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공            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23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 통계조사 등 기능수행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의 설정주기 명시 및 계획간 연계성 제고(안 제7조)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설정주기를 5
    년으로 명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함.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안 제9조제4항ㆍ제5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여 행정행위의 주체
    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상임위원, 사무처장, 국장을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ㆍ출석ㆍ답변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함.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반영 여부 점검(안 제10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결
    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조의2)
    참여제한 적용대상에 연구원, 소속 임ㆍ직원 등을 추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참여제한 사
    유가 2개 이상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산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로 이
    미 참여제한을 2회 이상 받고 그 참여제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재차 중대한 사
    유로 참여제한 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범위에 연구사업 추가(안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에 연구사업을 추가함.
  바. 과학기술통계 관련 자료 요구 권한 보완(안 제26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술무역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
    행 총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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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110-016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
   가 116번지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724-8634, FAX :
   02-724-86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 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4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급담당교원(소위 담임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담당교원의 역
   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해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학교의 여
   건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 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
     함(제36조의5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 관리를 위하여 학급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
     하여 임명하여야 함(제36조의5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650,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0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8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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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우진호 폭발사건(인해심 제2012-29호)
2. 피 요 청 자 : 우진해운(주)(대표 우영학)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권 고 서]
  귀사가 운항하던 석유제품운반선(폐유운반선) 우진호가 2012년 1월 3일 13시 15분경 충청남도 서산
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부잔교에서 선원들이 화물창 상부갑판에 용접작업을 하던 중 5번 화물창이 폭
발하여 선체가 침몰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고는 귀하의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소홀과 선원들의 위험의식 결여로 선원들이
선박운항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어 있던 화물창 맨홀을 열어둔 채 용접작
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가연성 유증기 또는 가스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조선에서 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
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선원들이 안전절차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귀사의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0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구역의 구분: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구역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 종
    구분 시군 읍면 리                         (㎡) (㎡)
            계          24필          8,477,643 8,470,880
                                                        주요 우점종
                                                         곰솔, 소나무 등
자연생태계 군산 옥도 대장도 산1 국 임야 289,587 289,587
  보전지역                     (산림청)                        주요 식물종
                                                         호자덩굴, 반디지치,
                                                         모람, 정금나무 등
                                 86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2. 8.
6. 이의신청 접수처
  -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20~1924) : 군산시 지역
  -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0~5334) :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 지역
  -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20~9325) : 고흥군ㆍ여수시 지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하여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조학철         42-2003-30     630해진호 전남 신안군 압해면    정기검사 불응
                  -0000434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처분일자 : 2012. 8. 13.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2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
                               88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구역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수 종
  구분  시군 읍면 리                      (㎡) (㎡)
      군산 옥도 선유도 산35          임야 78,361 77,401 주요       우점종
                                                     곰솔, 굴참나무,
자연생태계                                                졸참나무 등
 보전지역 군산 옥도 선유도 산78          임야 167,735 167,735 주요     식물종
                                                     세뿔석위, 솜양지꽃,
                                                     애기장대 등
      완도 보길 부황 산27-1         임야 947,306 947,306 주요 우점종
      완도 보길 부황 산43-2         임야 318,347 318,347 붉가시나무,
      완도 보길 부황 산43-3         임야 487,636 487,636 구실잣밤나무,
      완도 보길 부황 산43-4         임야 489,025 489,025 가시나무,
자연생태계 완도 보길 부황 산43-5         임야 494,059 494,059 까마귀쪽나무, 소나무 등
 보전지역 완도 보길 부황 산51-1         임야 224,628 224,628 주요 식물종
      완도 보길 부황 산51-2         임야 319,736 319,736 붓순나무, 백량금,
      완도 보길 부황 산70           임야 66,942 66,942 끈끈이주걱,
      완도 보길 부황 산148-3        임야 60,992 60,992 끈끈이귀개,
      완도 보길 부황 산6            임야 414,530 414,530 큰방울새란 등
      신안 하의 능산 산244          임야 638,046 637,866 주요 우점종
희귀식물자 신안 하의 능산 산279                                  곰솔, 후박나무 등
  생지                         임야  483,921   483,905  주요 식물종
                                                     백서향, 참식나무,
      신안 하의 능산 산279-1
                 0           임야  233,904   233,556   산유자나무 등
                                                    주요 우점종
                                                     곰솔
희귀식물자 신안 하의 능산 산392          임야 1,685,355 1,685,355 주요 식물종
  생지                                                 새깃아재비, 애기등,
                                                     후박나무, 참식나무,
                                                     모새나무 등
                                                    주요 우점종
희귀식물자 진도 조도 신육 산260-1                                곰솔, 졸참나무 등
  생지                    국    임야   99,868    99,868  주요 식물종
                      (산림청)                          애기등, 다정큼나무,
                                                     보춘화 등
      여수 남 연도 산125           임야 55,140 55,140 주요       우점종
                                                     곰솔, 후박나무,
희귀식물자 여수 남 연도 산163           임야  207,669   207,669   굴피나무 등
  생지                                                주요 식물종
      여수 남 연도 산422-1         임야 128,926 125,636 애기등,      우묵사스레피,
                                                     다정큼나무 등
      고흥 동일 덕흥 산286-4        임야 316,158 316,158 붉나무,주요 우점종
                                                          동백나무,
유용식물자 고흥 봉래 예내 산87-13        임야  212,312   210,343   구실잣밤나무 등
  생지             9                                  주요 식물종
                                                     나도생강, 단풍나무,
      고흥 봉래 외초 산161-1        임야 57,460 57,460 둥근배암차즈기, 멀꿀,
                                                     남오미자 등
                            87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89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
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56-
0000699
9,450 간이무선국신고
대율청
주702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2
94-2011-56-
0000703
9,450 간이무선국신고
대율청
주706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3
94-2011-56-
0000701
9,450 간이무선국신고
대율청
주704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4
94-2011-56-
0000700
9,450 간이무선국신고
대율청
주703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5
94-2011-56-
0000702
9,450 간이무선국신고
대율청
주705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사직동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여수시교동
김학주
42-2009-30-0000313
611대경호
전남여수시국동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2. 8. 7 ~ 2012. 12. 6.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2. 9. 10.(월) 14:00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처분대상: [붙임2] 참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무선국내역(2012년2/4분기)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90
법
원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
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
44-2011-55-
0000022
9,450 육상이동국허가
부성충
주503
주식회사
부성산업개발충청북도
충주시봉방동
7
44-2011-55-
0000020
9,450 육상이동국허가
부성충
주501
주식회사
부성산업개발충청북도
충주시봉방동
8
44-2011-55-
0000023
9,450 육상이동국허가
부성충
주504
주식회사
부성산업개발충청북도
충주시봉방동
9
44-2011-55-
0000021
9,450 육상이동국허가
부성충
주502
주식회사
부성산업개발충청북도
충주시봉방동
10
94-2009-51-
0002790
11,340 간이무선국신고
건송제
천701
건송토건주식
회사
충청북도
제천시신월동
11
94-2009-51-
0002789
11,340 간이무선국신고
건송제
천700
건송토건
주식회사
충청북도
제천시신월동
12
94-2010-51-
0001995
11,340 간이무선국신고
청주순
종501
권순종
(라온산방)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봉명동
13
94-2010-51-
0001996
11,340 간이무선국신고
청주순
종502
권순종
(라온산방)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봉명동
14
94-2011-56-
0000280
9,450 간이무선국신고
기범남
주502
권기범
(청주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남주동
15
94-2011-56-
0000279
9,450 간이무선국신고
기범남
주501
권기범
(청주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남주동
16
94-2011-56-
0000278
9,450 간이무선국신고
기범남
주500
권기범
(청주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남주동
17
94-2011-56-
0000936
9,450 간이무선국신고
석환흥
덕500
박석환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복대동
18
94-2011-56-
0000937
9,450 간이무선국신고
석환흥
덕501
박석환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복대동
19
94-2010-51-
0002816
11,340 간이무선국신고
단양귀
만501
송귀만
(동원건설)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평동리
20
94-2010-51-
0002817
11,340 간이무선국신고
단양귀
만502
송귀만
(동원건설)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평동리
21
94-2011-56-
0000802
11,340 간이무선국신고
기영단
양500
장기영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평동리
22
94-2011-56-
0000803
11,340 간이무선국신고
기영단
양501
장기영
충청북도
단양군매포읍평동리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대륙화물
소재지
대전유성구대정동300-1 화물터미널206호
대표이사
이신여
검
사
고건호(기소), 고명아(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1995. 2. 27.자94고약14647
판결선고
2012. 8. 13.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7아3233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임창식이 1994. 9. 26. 21:01경 경부고속
   도로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과 차량총중량 23.1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
   톤, 3축에 12.2톤, 차량총중량 3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7. 94고약14647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
   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
   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정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291호
                         송산2 일반산업단지 세목조서 추가
1. 충청남도고시 2008-374호(2009. 01 . 05)호로 지정된 송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누락된 토지가 있
  어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충청남도지사
                        편입토지조서(2-1공구 현대그린개발)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신규 2460 가곡리 산12-2 임 3 3 우상덕 이촌동            서울 용산구
                                                301-10
 신규 2461 가곡리 산14-2 임 3 3 김준상                  200
                                      91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2-292호
                      송산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107호로 지정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 도면게재 생략)
12. 기타 변경사항
   ○ 2-1공구((주)현대그린개발) 토량유용계획(사토 외부 반출)변경
    -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3-52번지외 7필지
    - 사토 반출 예정량 : 226,886㎥
   인            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소방정         이갑규(李甲圭)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장에 보함
            2012.8.23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소방정         김홍필(金烘必)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근무를 명함
            2012.8.23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소방정         조종묵(趙鍾默)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근무를 명함
            2012.8.23
                          92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주요내용
 가.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의 기능(제2조)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분야별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시설 건
  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의 구성(제3조)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문화재
  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고,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
  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며, 실무작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도록 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쑨펑 1996.03.03 남 중 국 충북 충주시 호암동 54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건군 1992.08.01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34 제7조1항1호
                                           국적법
치메이훵 1993.04.10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0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철원 1940.01.29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99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재희 1968.03.02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595 제6조2항2호
                                           국적법
 송명화 1985.11.11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566 제7조1항1호
 이경한 1993.01.31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9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문수 1970.10.13 남 중 국 대구 수성구 욱수동 195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안산시
 김영철 1958.04.05 남 중 국 814-9 106호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탕쩐위 1995.04.01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선희 1978.09.07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2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화 1985.10.15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신월동 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영진 1966.06.11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220 제7조1항1호
                                11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성태영 1970.12.09 남 중 국 충북
                     112-3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허학봉 1978.11.18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125 제7조1항1호
박준휘 1986.03.12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6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신용걸 1972.06.04 남 중 국 652-1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신은지)
신은지 2007.07.20 여 중 국 경기
                     652-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국적법 신용걸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김룡명 1990.11.27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01 제7조1항1호
윤성봉 1977.01.17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관수동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경화 1985.01.04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454 제7조1항1호
 김걸 1977.03.08 남 중 국 경남
                     350-2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철 1972.11.21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3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향화 1976.07.05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393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차태송)
                                          국적법
백화봉 1984.11.15 남 중 국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19 제7조1항1호
차태송 2006.09.12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393 국적법     김향화의
                                          제8조 수반취득
이성준 1967.07.03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 546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철군 1984.03.31 남 중 국 전북 정읍시 과교동 16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학 1971.06.11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 218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쿠르테미로바넬 1981.03.04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국적법
야나리마노브나                     화수리 461-102     제6조2항1호
카르마돌마구릉 1988.03.14 여 네 팔 인천 중구 중산동 5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순애 1964.03.26 여 중 국 302  경기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황향란 1971.08.18 여 중 국 812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수지 1977.05.16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62
                                              국적법
                                            제6조2항1호
                             12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탄 1985.02.10 여 베 트 남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9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디엠 1984.05.10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교동 1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미메우 1988.12.29 여 베 트 남 경북129
                                 의성군 옥산면 실업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투이디엠 1980.12.18 여 베 트 남 경북1173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김탄 1987.10.14 여 베 트 남 경북761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힌캄시리완 1971.04.01 여 타 이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창뀌안시이짠 1969.04.12 여 타 이 경남 143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오낌쑤오 1982.09.07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투스아 1985.01.01 여 베 트 남 경북528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텀 1988.12.31 여 베 트 남 경남 995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젠리좬 1977.04.25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중방동 4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쓰룬꽁 1985.07.08 여 캄 보 디 아 경북
                            191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철호 1952.11.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1037-31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슈샹 1971.05.04 여 중 국 경남   126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해화 1980.06.06 여 중 국 전라남도 신룡리 72
                                     광양시 봉강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버하이옌 1990.09.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동울산-효문 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울진원자력 송전선로 정비사업, 154kV 갈사분기 송전선
로 건설사업,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상정-양북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서종변
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건설사업
(No.119~141), 154kV 괴산변전소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1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외국국적취득원인
구분
주보혜
1947.02.09
여
미
국
서울종로구옥인동178
1978.07.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승우
2009.01.27
남
미
국
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2010.10.01
외국국적취득
(입양)
박성균
1993.01.10
남
미
국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
65-2
2011.1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재호
1980.04.12
남
미
국
서울송파구잠실동32-37
2000.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수경
1951.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영천동97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춘천장학국민임대주택
단지내A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춘천장학지구A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일원춘
천장학국민임대주택단지내A블록
좌
동
-
나. 사업면적(㎡)
41,185.00
40,722.30
감462.70
다. 대지면적(㎡)
40,908.00
40,722.30
감185.70
라. 연
면
적(㎡)
78,534.13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9개동(국민임대1,037세대,
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 99,779,114천원(국민주택기금31,600,950천원)
5. 사업기간: 2006. 12. ∼2014. 06.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 강원도청건축주택과, 춘천시
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8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