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에스티(112-86-67219), 대표자 이원민(740210-*******)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에스티(112-86-67219)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원민(740210-*******)
   당사자
                     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000-00
              주 소
                   ②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00-00, 000동 000호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컨테이너하우스’(계약번호: 002182839-00) 관련 납품요구
처분의 원인이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함
 되는 사실
           - (관련 납품요구번호) 252341143500(2023. 9. 20.)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
         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엄혜진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300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eomj1029@korea.kr   팩스번호 0505-730-1857
                    주소
                제출기한                     2024년 8월 16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에스티 (대표자: 이원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제2024-281호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환수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환수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금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
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인투윈산업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9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체납자
성  명
(상 호)
사단법인 다솜(대표: 임준영)
사업자등록번호
110-82-15844
주  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39-0, 제2동, 제2층 (갈현동)(우03314)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0023-04556300-000
물품대금 환수
162,737,770
2023-06-30
합  계
162,737,77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0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 개량사업"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30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 노후화 된 인천공항 2단계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의 적기교체를 통한 항
행안전시설 안전성 제고 및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 공항지상감시레이더 1식 및 그 밖에 부대시설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5개월 증
  ㅇ (당초) 2023년 1월 ∼ 2024년 6월 → (변경) 2023년 1월 ∼ 2024년 11월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3,403,000,000원 → (변경) 3,020,000,000
  ㅇ 재원조달계획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7. 1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장*엽
42-1998-20-0000038
301오성호
부산광역시서구
암남공원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4.7.19∼8.18.)
풍**
전문학원㈜
32-2004-20-0000510
풍원양산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44-2004-20-0000707
풍원양산9
44-2004-20-0000710
풍원양산12
44-2004-20-0000711
풍원양산13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3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주
회암사지」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양주 회암사지」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양주 회암사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1번지 일원

         보물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통합
  1      보물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고시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보물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8-1번지 회암사
                  쌍사자 석등
         보물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3번지

  2      사적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505-041-1730
   - 주   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붙임 : 사적「양주 회암사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
     면
1. 사적 「양주 회암사지」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등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제조시
 공통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
 사항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양주 대모산성」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등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제조시
       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0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로지스밸리 인천 에어포트 지디씨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실
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로지스밸리 인천 에어포트 지디씨 물류센터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로지스밸리 인천 에어포트 지디씨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5-18(제2공항물류단지 2A2)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로지스밸리인천에어포트지디씨(대표: 김필립)
ㅇ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0, 1층 102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및 新성장화물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ㅇ 사업개요: 창고동 1개소 신축(지상4층, 연면적: 53,735.61㎡)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 9. ~ 2026.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73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5-18
잡종지
19707.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로 연
락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6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92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0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70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622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ISO 원문에 따라 용어 및 문구 정정 
  ㅇ KSIISO19250 : 국제표준 ISO6340 폐지 후 ISO19250:2010로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도래표준시 일부 개정 진행하고자 함. 
  ㅇ KSIISO10705-1 :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부합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의 
변경 없이 원문에 충실히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ㅇ KSIISO10705-4 :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부합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의 
변경 없이 원문에 충실히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6222
수질 ― 배양 가능한 미생물 ―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접종에 의한 집락 계수
2
개정
KSIISO19250
수질 ― 살모넬라 검출 방법
3
개정
KSIISO10705-1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1부: F-특이성 
RNA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4
개정
KSIISO10705-4
수질 ― 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 ― 제4부: Bacteroides 
fragilis에 감염하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elee03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1)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안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종합계획을 관보에 시행계획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제품 등 협력의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종합계획 등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영 체계를 마련함


 (2)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의 방법·매체(안 제3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
등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의 시설기준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제조 또는 시험 등의 위
수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구를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와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5)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업 허가, 디지털의

                                - 1 -
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수집검사 및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 행정처분 등에 관한 권한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디지털의료제품 평가 기술ㆍ기준 및 방법 등의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표준화기반 구축 등의 지원 업무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산업표
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에 위탁함


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1) 디지털기술의 범위와 분류 및 등급 지정 기준(안 제2조~제3조)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목적 및 잠재적 위해성 판단기준 등에 따른 디지털의
료기기 제품 분류와 등급을 지정토록 함


 (2)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와 방법 등(안 제4조)
 식약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해 관련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3)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절차 및 변경허가 기준 마련(안
   제5조~제11조, 안 제19조~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신청과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대상(면제대상 포함) 요건,
변경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4) 디지털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기준 등 마련(안 제12조~제13조)
 디지털의료제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보안지침 등 품질관리체계의
기준과 품질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함


 (5)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제18조)
 디지털의료제품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절차와 면제 대상, 기관 외 실시 승
인 등에 관한 사항 및 실시관리기준을 마련함


 (6)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 공급 설치 장소 확인 및 결함, 오류 시 안전조치 실시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함


 (7)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실사용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및 실사용 평가 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2 -
(8) 디지털의료기기 우수관리체계 인증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마련(안 제26조~제27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우수관리체계 인증 신청 요건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 세부 규
정을 마련함


 (9)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방법
   마련(안 제28조~제29조)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지정 절차 및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방법, 내
용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0)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절차 등 마련(안 제30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 및 변경적합판정을 위한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세
부 규정을 마련함


 (11)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마련(안 제31조)
 정보통신서비스 형태의 제공 등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


 (12)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절차 등 마련(안 제32조~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품목별 허가 요건 및 면제 범위,
변경허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 마련(안 제38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절차를 마련함


 (14)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 신고 및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9조~제40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의 절차 및 요건,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5)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 범위 및 준수사항 등 마련(안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6) 디지털융합의약품 실사용 평가 준용 규정 마련(안 제42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실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실사용 평가 규정을 준용함


 (17)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3조)


                           - 3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신고 신청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18)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마련(안 제44조)
  사회·경제·문화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디지털의료제품 등 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영향평가 업무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19)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마련(안 제45조)
  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20)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6조)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함


 (21)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47조~제50조)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준
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2) 공무원의 증표 마련(안 제51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권한 표시 증표 서식을 마련함


 (23)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52조)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의무 부과되거나 권리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24) 심사 또는 검토 결과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3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시 그 심사 및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
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5) 수수료 납부 대상 및 면제 대상 등 마련(안 제54조)
  디지털의료제품의 업허가, 품목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수수료 납부 및 면제 대
상, 납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디지털의료제품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4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1호
 ㅇ 전화 : 043-719-3772, 팩스 : 043-719-3750, 이메일 : kyoui922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등 외 1개)
ㅇ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
32-07-22.0N
125-10-56.0E
Mo(U) W 
15s
11
기타·
원형
항해원조
'24.
7.26
'24.
8월초
ㅇ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어도종합해양
과학기지등레이더비콘
32-07-22.0N
125-10-56.0E
D
(- ··)
4M00L1
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S-Band
1.0
8
'24.
7.26
'24.
8월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VIRTUAL_WRECKSHIP_14M 가상 AIS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
역
(NM)
발사주
기
변경
연월일
비고
전
VIRTUAL_
WRECKSHIP_14M
37-01-10.0N
126-22-47.0E
99440612
2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7.26.
가상
AIS
후
V_WRECKSHIP_
14M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성남-장호원(제6-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호(‘22.5.6.),    -38호(‘22.11.22.),      2023-22호
(’23.06.27), -44호(‘23.12.05)]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면적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비고
                                              (Km)      경과지      (㎡)
                           기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6-2
 당초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2,444.5    이천시
                                진암리 389-9
                           시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4-2
 변경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83,071.5    이천시
                               진암리 389-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8년 5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당초면적       편입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당초                   산115-6      구                   13.0

      당초                   산115-7      구                    4.0

      당초                   산115-8      구                    1.0

      당초   이천시             산115-9      구                   33.0
849        장호원읍   산115-3                     729.0                 공        경기도
      변경   진암리             산115-6      구                   13.0

      변경                   산115-7      구                    4.0

      변경                   산115-8      구                    1.0

      변경                   산115-9      구                   33.0

      당초   이천시                 399-5   천                   26.0
850        장호원읍   399-5                      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암리                 399-5   천                   26.0

      당초   이천시             산115-4      구                   559.0
851        장호원읍   산115-1                     451.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진암리             산115-4      구                   559.0

      당초    이천시            산7-18       도                   53.0
852        장호원읍   산7-11                      4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진암리            산7-18       도                   5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천안시장(농업정책과장)
o 주소: 충남 천안시 번영로 15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8.1.～2029.7.31.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병천천15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연춘리66
100
병천천(지방하천)
2
보평양수장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386
100
녹동천(지방하천)
3
구도양수장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구도리442
100
녹동천(지방하천)
4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납안리502-29
100
병천천(지방하천)
5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병천면매성리614
100
광기천(지방하천)
6
대정양수장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116-21
100
곡교천(지방하천)
7
고내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680-177
100
풍서천(지방하천)
8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서리133-13
100
풍서천(지방하천)
9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매당리4-1
100
풍서천(지방하천)
10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매당리51-14
100
풍서천(지방하천)
11
대덕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대덕리123-4
100
풍서천(지방하천)
12
취입보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미죽리463-1
100
곡교천(지방하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2호
　평택시 관내 국도38호선 “평택 팽성 신궁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궁교차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 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기정
일반
국도
국도
38
호선
오송
~
고덕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9,363.4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평궁리
0.42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8
호선
서산
~
동해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9,945.3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평궁리
0.33km
기정
일반
국도
국도
45
호선
서산
~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9,363.4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평궁리
0.42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45
호선
서산
~
가평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19,945.3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평궁리
0.42km
접도구역
또는 위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65
주간선
도  로
8,209
대로 3-2
방축리651-2
대로 3-4
신평동 167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02.29)
국도38호
선
변경
대로
1
11
35~65
주간선
도  로
8,209
(330)
대로 3-2
방축리651-2
대로 3-4
신평동 167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기정
대로
1
25
35~40
주간선
도  로
5,481
대로1-11
신궁리235-2 석근리41-6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평택시고시
제2016—58호
(2016.02.29)
국도45호
선
변경
대로
1
25
35~40
주간선
도  로
5,481
(420)
대로1-11
신궁리235-2 석근리41-6
일반
도로
국도
45호선
  
     * (  )는 금회 공사구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