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8116-1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 빔 -제1부: 일반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7839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편직기-분류법 및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7506 섬유기계 및 부속품-자카드기 인입용 종광의 번호 매김                                  표준안
  폐지 KSBISO6177 섬유기계-클로드 롤러-용어 및 주요치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기업들의 표준 활용이 저조하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민
    간표준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ㅇ 활용도가 낮은 표준에 대하여 폐지하고 단체표준 이관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8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506 유압 플런저 펌프                            표준안
   폐지 KSB6505 에어 브리더                               표준안
   폐지 KSB6392 공기 디퓨저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82 진공장치용 클램프형 이음쇠의 모양 및 치수              표준안
   폐지 KSB6362 유압 펌프 및 유압 모터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6345 유압용 베인 모우터 ( 구멍지름 20 -50MM )         표준안
   폐지 KSB6344 유압용 블래더형 어큐뮬레이터                      표준안
   폐지 KSB6343 유압용 압력 보상붙이 유량 조정 밸브                 표준안
   폐지 KSB6341 유압용 기어 펌프 ( 토출 구멍 지름 10-50MM)        표준안
   폐지 KSB6340 유압용 베인 펌프 ( 토출 구멍 지름 10-50MM)        표준안
   폐지 KSB6324 기름 회전 진공 펌프                          표준안
   폐지 KSB6317 건 타입 기름 버어너용 전자 펌프                   표준안
   폐지 KSB6314-2 기름회전 진공펌프 배기속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310 얕은 우물용 전기 펌프                         표준안
   폐지 KSB6276 깊은 우물용 원심형 전기 우물 펌프                  표준안
                             155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8116-1
 섬유기계및부속품-권사빔-제1부: 일반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7839
 섬유기계및부속품- 편직기-분류법및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7506
 섬유기계및부속품-자카드기인입용종광의번호매김
표준안
폐지
KSBISO6177
 섬유기계-클로드롤러-용어및주요치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506
 유압플런저펌프
표준안
폐지
KSB6505
 에어브리더
표준안
폐지
KSB6392
 공기디퓨저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382
 진공장치용클램프형이음쇠의모양및치수
표준안
폐지
KSB6362
 유압펌프및유압모터의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B6345
 유압용베인모우터( 구멍지름20 -50MM )
표준안
폐지
KSB6344
 유압용블래더형어큐뮬레이터
표준안
폐지
KSB6343
 유압용압력보상붙이유량조정밸브
표준안
폐지
KSB6341
 유압용기어펌프( 토출구멍지름10-50MM)
표준안
폐지
KSB6340
 유압용베인펌프( 토출구멍지름10-50MM)
표준안
폐지
KSB6324
 기름회전진공펌프
표준안
폐지
KSB6317
 건타입기름버어너용전자펌프
표준안
폐지
KSB6314-2
 기름회전진공펌프배기속도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310
 얕은우물용전기펌프
표준안
폐지
KSB6276
 깊은우물용원심형전기우물펌프
표준안
2. 폐지사유
ㅇ기업들의표준활용이저조하고, 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국가표준에서단체표준으로전환하여민
간표준의활성화유도
3. 주요폐지내용
 ㅇ활용도가낮은표준에대하여폐지하고단체표준이관예정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김용오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8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155
 온수기기용릴리프밸브
표준안
폐지
KSB2818
 일반산업용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B2376
 듀얼플레이트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B2371
 청동나사식플러그콕
표준안
폐지
KSB2356
 가단주철10K 나사끼움식밸브
표준안
폐지
KSB2337
 전자팽창밸브
표준안
폐지
KSB2336
 냉매용서비스밸브
표준안
폐지
KSB1569
 바닥배수트랩
표준안
폐지
KSBISO12151-1  유압유체동력및일반용이음- 호스피팅- 제1부: ISO
8434-3의O링면실끝이있는호스피팅
표준안
폐지
KSBISO10771-1  유압유체동력- 금속압력유지부의피로압력시험-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0631
 일반적인목적의금속버터플라이밸브
표준안
폐지
KSB6849
 그라비어인쇄기용다익송풍기
표준안
폐지
KSB6841
 히트펌프용4방향밸브
표준안
폐지
KSB6705
 유압및공기압실린더- 부속품의치수
표준안
폐지
KSB6514
 비례전자식제어밸브용파워증폭기의입출력단자대및
단자번호사용기준
표준안
폐지
KSB6511
 비례전자식시리즈형방향유량조정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509
 비례전자식스로틀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508
 비례전자식감압밸브및비례전자식릴리프감압밸브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6507
 비례전자식릴리프밸브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17082
 공압유체동력- 밸브- 공급자인쇄물에포함되는데이터
표준안
폐지
KSBISO16902-1  유압유체동력- 음향강도법에의해펌프의음향파워레벨
결정을위한시험코드: 공학적방법- 제1부: 펌프
표준안
폐지
KSBISO16874
 유압유체동력- 매니폴드조립및부품의식별
표준안
폐지
KSBISO16873
 유압유체동력- 압력스위치- 마운팅면
표준안
폐지
KSBISO16656
 유압유체동력- 편로드, 안지름32~100 mm 10 MPa(100
bar) 용짧은행정실린더- 마운팅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6589-5  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5부:
가시적결함식별
표준안
폐지
KSBISO16589-4  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4부:
성능시험절차
표준안
폐지
KSBISO16589-3  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3부:
보관, 취급및설치
표준안
폐지
KSBISO16589-2  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2부: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16589-1  열가소성실링요소를결합한로타리축립형실- 제1부:
호칭치수및공차
표준안
폐지
KSBISO16330
 왕복용적형펌프및펌프유닛- 기술적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1608-2
 증기진공펌프- 성능특성의측정-제2부: 임계배압의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608-1
 증기진공펌프- 성능특성의측정- 제2부: 최적유량의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607-2
 용적이송식진공펌프- 성능특성의측정- 제2부: 도달압력의
측정
표준안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1607-1
 용적이송식진공펌프-성능특성의측정- 제1부: 체적유량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6030
 공압유체동력- 연결부-포트와스터드엔드
표준안
폐지
KSBISO16028
 유압유체동력- 20 MPa ~ 31.5 MPa 압력에서사용되는
플러시-페이스형신속작동커플링- 시방서
표준안
폐지
KSBISO15848-1
 산업용밸브― 유해물질누설에대한측정, 시험및자격
검증절차― 제1부: 밸브의형식시험에대한등급분류시스템
및자격검증절차
표준안
폐지
KSBISO15761
 석유및천연가스산업용크기DN100 이하의강제게이트,
글로브및체크밸브
표준안
폐지
KSBISO15552
 공압유체동력- 탈착형마운팅, 1000 kPa (10 bar)급,
안지름32 ~ 320 mm 실린더- 기본, 마운팅및부속품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5218
 공압유체동력- 3/2 솔레노이드밸브- 마운팅접속면
표준안
폐지
KSBISO15086-2  유압유체동력- 부품과시스템의유체로인한소음특성의
결정- 제2부: 파이프내유체의음속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15086-1  유압유체동력- 부품과시스템의유체로인한소음특성의
결정- 제1부: 개요
표준안
폐지
KSBISO14847
 로터리용적형펌프- 기술적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13726
 유압유체동력- 편로드실린더, 안지름250 ~ 500 mm,16
MPa(160 bar) 소형급- 부속품마운팅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3351
 산업용팬－치수
표준안
폐지
KSBISO13349
 산업용팬－용어와종류의정의
표준안
폐지
KSBISO12499
 산업용송풍기-송풍기의기계적인안전보호장치
표준안
폐지
KSBISO1219-2
 유체동력시스템및부품- 그래픽기호및회로도- 제2
부: 회로도
표준안
폐지
KSBISO12151-3  유압유체동력및일반용이음- 호스피팅- 제3부: ISO
6162 플랜지끝이있는호스피팅
표준안
폐지
KSB6315
 증기분사펌프성능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ㅇ기업들의표준활용이저조하고, 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국가표준에서단체표준으로전환하여민
간표준의활성화유도
3. 주요폐지내용
 ㅇ활용도가낮은표준에대하여폐지하고단체표준이관예정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김용오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다. 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 신설(영 제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
  라. 전자수입인지 운영 관련 각종 수수료 규정(영 제10조)
    전자수입인지 발행 및 판매, 결제수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전자수
    입인지업무대행기관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 마련
  마.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납입 규정 신설(영 제13조)
    각 전자수입인지 판매처의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 및 수행 업무 규정(영 제17조제2항, 제3항)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여 적절한 업무대행기관의 선정을 도모하
    고, 업무대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을 유도
  사. 전자적 소인 의무 신설(영 제18조)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사용 후, 사용여부를 전자수입인지업무대
    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전자적 소인을 실시하도록 규정
  아. 주민등록번호의 제출 근거 마련(영 제19조)
    전자수입인지 구매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발행되는 전자수입인지에 일정부분 표시하여 식
    별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방지하고 인지세 납부 자료를 확보하여 납세
    정보의 관리 강화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22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omoide990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 개정이유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위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및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규정
  나. 전자수입인지판매자와의 판매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업무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
    행기관에 수행토록하고, 전자수입인지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전자수입인지판
    매자의 원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22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omoide990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6호
  선창산업(주), 성창기업(주) 및 이건산업(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
출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6호, 2011.2.1. 공
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
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선창산업(주), 성창기업(주), 이건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13년 7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186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
   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
                                160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3-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35호
2. 단체명칭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3. 대표자 : 김범일
4.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5
5. 주된 사업 : 정신 및 생활개혁 운동을 통한 빈곤퇴치, 가나안 농군운동 지원
6. 연락처 : 033-762-5090
7. 등록연월일 : 2013. 9. 13.(최초 2003. 3. 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3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
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2. 모집목적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3. 모집기간 : 2013. 1. 1. ~ 2013. 12. 31.
4. 사용기한 : 2014. 12. 31.까지 (당초 사용기한 : 2013. 12. 31.까지)
5. 기타 모집목적 및 목표액 및 모집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390호(2012. 12. 20.)
  와 동일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4호
 지난 2013년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통계작성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162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162
◉외교부공고제2013-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35호
2. 단체명칭: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3. 대표자: 김범일
4. 소재지: 강원도원주시신림면연봉정길5
5. 주된사업: 정신및생활개혁운동을통한빈곤퇴치, 가나안농군운동지원
6. 연락처: 033-762-5090
7. 등록연월일: 2013. 9. 13.(최초2003. 3. 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35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한국여성재단
2. 모집목적: 성평등사회조성및취약계층복지사업지원
3. 모집기간: 2013. 1. 1. ~ 2013. 12. 31.
4. 사용기한: 2014. 12. 31.까지(당초사용기한: 2013. 12. 31.까지)
5. 기타모집목적및목표액및모집비용등에대한내용은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0호(2012. 12. 20.)
와동일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4호
지난2013년8월1일부터9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추가적으로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사전심사에관한근거를법률에직접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통계작성
에대한규정을신설하기위함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말레이시아의 Shin Yang Plywood SDN BHD(“신양“), Forescom Plywood SDN BHD(“포레스
      컴“), Menawan Wood SDN BHD(“메나완“), Shin Yhang Plywood Bintulu SDN BHD(“신양빈
      툴루“), Zedtee Plywood SDN BHD(“제드티“), Subur Tiasa Plywood SDN BHD(“수부르 티아
      사“), 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자야 티아사“), 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화센“), Sinora SDN BHD(“시노라“) 등 9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
      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0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3년 9월 26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3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161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안 제23조의4)
    1) 일부에서는 현행 사전심사 입법체계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2) 법률에 직접 사전심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
  나. 경제자유구역 통계 작성(안 제28조의5)
    1) 경제자유구역 관련 다양한 통계생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보유자료 등을 활용할 필요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
       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1동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3864, 팩스 02-503-01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
   택으로 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내지 제26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
    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하여 부도임대주택(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함에 따
    라 안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나.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28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기간은 개정
    법 제41조에서 부도등의 정의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여 삭제 함
                               163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전화
  044-201-4542, fax 044-201-56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광희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자 : 박 광 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제33층 제오-3302호
4. 현재자본금 : 18,143,675,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ㅇ 공동주택 개발사업(성동구 하왕십리동)
6. 변경인가일 : 2013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37호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13.8.13)에 따라 동 법에서 개정 및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 및 대한민국 법률로 설립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해 사실상 통
    제되는 법인 등이 외국인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령안에 관련 법조항 명시(안 제2조)
                                165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3. 의견제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개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전화
  044-201-4542, fax 044-201-56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8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
   택으로 매입대상을 통합·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행
   규칙 개정을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8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
     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영 제25조 내지 제26조의 문구를 부도임대주택(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맞게 안 제8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나.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함에 따라 영 제27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하여 이와 관련된
     안 제9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함
3. 의견제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개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나. 해양과학조사법 개정 조항과 일치되도록 ‘영해외측의 관할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으로 반영(제3조)
  다. 외국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긴급한 기항사정 명시 및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규정(안 제
    11조의2 신설)
  라.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044-200-5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ㅇ 팩스 : 044-200-5349
◉병무청공고제2013-39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및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
   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고
   소득층과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여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
   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
   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의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 위임 근거 마련
    병역자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병무(지)청장이므로 병무청장의 병역사항 집중관리 권한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66
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나. 고위공직자ㆍ고소득층 및 그 직계비속과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 등이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층과 그 직계비
        속,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 및 경찰청장
        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이 집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병역사항 집중관리 기간과 집중관리 할 병역사항 명시
     1) 병역사항 집중관리 기간을 병역의무가 발생될 때부터 복무만료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될 때까지로 정하고
     2)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현역병, 보충역 등 신분별로 집중관리할 병역사항을 명시
        하여 과도한 관리를 방지하고 관리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병역사항 집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려면 이들
        의 명단을 알아야 하나 병무청 자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 국세청의 과세자료,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연예협회 등의 소속 연예인 명단 및 경기
        단체의 선수 명단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병역사항 집중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병역사항의 누설 등의 금지 및 처벌 근거마련
     1) 우리사회에는 사회지도층 등의 병역사항 집중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음.
     2) 이에, 병역사항 집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
        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3) 집중관리 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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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3개사
    법 인 명            (주)대경이앤씨(대표 우대원)                    (주)유일이앤씨(대표 박부길)
    법인등록번호                  134111-******                    1714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296-1외 3필지
                        799 안양 메가밸리 719                      나눔플라자 202호
2. 기술명 : 지중매설형 승하강식 홍수방지 벽체구조물 제작 및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제방 등의 지중에 콘크리트 구조체가 매설되어 있고, 상기 콘크리트 구체에 승하강
     하는 가동 벽체가 내장되어 있어, 홍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동벽체가 상승하여 월류를 방지할 수 있는 벽을 형성함으로써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
     해를 방지하게 되고, 평수위 상태에서는 가동벽체가 하강하여 콘크리트 구체 내에 숨겨짐으로써
     미관이나 하천 접근성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중매설형 승하강식 홍수방지용 벽체
     구조물 제작 및 시공기술에 관한 것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제방 등의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체 내에 홍수방지 벽과 유압실린더가 설치되어 있
     어, 하천수위가 토사 제방의 최고 홍수위에 도달하면 승하강식 홍수방지 벽의 제어 장치를 작동
     하여 홍수방지 벽을 적정 홍수여유고 까지 상승시키고,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제어 장치를 작동
     시켜 홍수방지 벽을 기존 제방 콘크리트 구조물 내로 매립시키는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경E＆C(☎031-420-8013)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
  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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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7호                 관        보           2013. 9. 26.(목요일)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3-25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른 사적 제489호「춘천 신매리 유적」 사적 추가
지정 및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사적 보호구역 추가지
정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춘천 신매리 유적」사적 추가지정 및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예안리 고분군」 사
  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사적 제489호 춘천 신매리 유적
    ㅇ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2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40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사유
       - 신매리 유적은 신석기시대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복합유적으로 우리나라 동북지역과 한
         강유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신매리 311-6번지는 신매리 유적과 연접하여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있음
    ㅇ 관리단체 : 강원도 춘천시(춘천시장)
   나.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원
    ㅇ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8필지 1,92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봉황동 유적의 구릉 하단부에 위치한 유적 등으로 사적지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ㅇ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다.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
    ㅇ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7필지 2,15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사유
       - 농경지 경작 등으로 인한 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적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유적의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ㅇ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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