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편입(단양군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5. ~ 2020.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단양군 안전건설과(☎ 043-420-28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비 고
 분                                                            성명        주소
 1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7-1   도          172        7      국(건설교통부)
 2           〃         347-3   도          79         67       장초한
 3           〃         347-4   도          390       286      국(건설부)
 4           〃         347-2   도          17         17     국(건설교통부)
 5           〃        산50-3    도         8,355      6,076   국(건설교통부)
 6           〃         348-1   도          51         51      국(건설부)
 7           〃          348    도          253       253     국(건설교통부)
 8           〃        산50-2    도          496       220      국(건설부)
 9           〃          386    도         4,046      690       건설부
 10          〃         324-1   도          840       597     국(건설교통부)
 11          〃        산39-1    임         10,430     871      국(국방부)
 12          〃        산39-5    도         4,588      3,965    국(국방부)
 13          〃         349-1   도         1,133      695      국(건설부)
 14          〃        산51-1    도          496       161     국(건설교통부)
 15          〃         349-3   도          10         10     국(건설교통부)
 16          〃         349-5   도          798       527      건설교통부
 17          〃         349-4   도          66         20      건설교통부
 18          〃        산51-4    도          254       200      국(건설부)
 19          〃        산51-6    도         2,676      112       건설부
 20          〃        산39-4    도         3,306      1,926   국(건설교통부)
 21          〃         324-4   도          207        19     국(건설교통부)
 22          〃         324-5   도          566        10       건설부
 23          〃         325-4   도          523       163     국(건설교통부)
 24          〃         325-3   도          549        85     국(건설교통부)
 25          〃         325-1   도          268       159     국(건설교통부)
 26          〃         373-2   천         2,093      167      국(건설부)
 27          〃          326    도          311       213     국(건설교통부)
 28          〃        산35-25   도         1,076       29     국(건설교통부)
 29          〃        산35-24   도         8,041      1,209   국(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36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7-4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7-2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당초                           단양군                             단양군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단양읍                             단양읍     0.38
 변경                           상진리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 단양군 안전건설과(☏043-420-2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무안 구정리 저수호안 정비공사

                                    237
제19519호                           관               보               2019. 6. 10.(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청원리,
                             화성시
 기정                                 2,372,388㎡
                                                                     쌍송리
                     수도권     마도면
                                                   경기도 경기도 남양읍 남양리, 신남리,
                    제2순환선    쌍송리
      고속                                           화성시 화성시           활초리, 무송리
            제400호    (화성      ~                                                  18.30
      국도                                           마도면 정남면 팔탄면 하저리, 창곡리
                       ~     경기도
                                                   쌍송리 보통리 비봉면 자안리, 청요리
                     광주)     화성시
 변경                                 2,373,794.8㎡                 봉담읍 상기리, 왕림리,
                             정남면
                                                                     분천리
                             보통리                                 정남면 보통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변경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04.28. ~ 2021.04.27.(48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및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경기동서순환도로(주)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410호, ☎ 031-689-402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화성~광주)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지정구간 및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범위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보통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변경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0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내 저수호안 정비 하천사업으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저수호안 정비 0.63㎞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9. 05. 30. ~ 2020. 05. 23.(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영산강2호제 자전거길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내 관리용도로 개선 하천사업으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자전거길 개선 1.44㎞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238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9. 05. 30. ~ 2020. 05. 23.(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외 140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외              71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64,978㎡
            변경 – 66,124㎡(일시점용 2,290㎡)
5. 점용개요: 당초 -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16면, 국궁장 2면 등
            변경 - 야구장 4면, 광장조성 3면(59,854㎡)
                  제방포장 L=1.43㎞(6,270㎡, 일시 2,290㎡)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2월 6일 ~ 2018년 12월 5일 (5년간)
            변경 - 2018년 12월 6일 ~ 2023년 12월 5일 (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39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광달
                    위치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부산남항
             N 35° 05′41.9″                            황‧                공사 준공
에스티엑스A호등                        Fl(4)Y8s       7              ’19.6.4.               공사용
             E 129° 01′45.2″                          망대형                 시까지
   부표
  부산남항
             N 35° 05′42.5″                            황‧                공사 준공
에스티엑스B호등                        Fl(4)Y8s       7              ’19.6.4.               공사용
             E 129° 01′47.5″                          망대형                 시까지
   부표
  부산남항       N 35° 05′45.0″                            황‧                공사 준공
에스티엑스C호등                        Fl(4)Y8s       7              ’19.6.4.               공사용
             E 129° 01′48.9″                          망대형                 시까지
   부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 고
             (WGS-84)                  (해리)                      연월일
                                                                                         공사
관리도항성문       35-49-11.2 N     Fl Y                                                      완료로
                                           7         황·망대형    2019. 5. 28.    공사용
 건설등부표      126-22-32.6 E      4s                                                      설치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시하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거리         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예정일
                                           (해리)       높이(m)
                                                      백원형
시하도    34°41′59.4″N    FIW1                                     2019.        2019.    항행
                                 39         22       콘크리트조
 등대   126°14′28.2″E     2s                                       6.3.         6.5.    원조
                                                        7.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9년 6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40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부두 항만부지 내 유류탱크 등 이설공사(여수탱크터미날)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8-3번지
4. 공사개요 : T-38 탱크 및 이송배관(3＂×6 m) 철거‧이설, 탱크 기초 및 다이크(7.5 m×7.5 m) 설치,
           충전하는 일반취급소(3 m×8 m), 유수분리기(1.4 m×2.6 m) 및 펌프 Area(1.5 m×3.2 m)
           설치,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30,2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낙포단지길 79(낙포동).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동해항SK       37°29′39.0″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D호등부표      129°09′01.0″E                        (LS-24)   6. 5.
                                                                            /이동 없음
                                                                             설치목적
  동해항SK       37°29′49.9″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설
  E호등부표      129°09′01.0″E                        (LS-24)   6. 5.
                                                                            /이동 없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0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이 광 구         730405-1●●●●●●
                                                        B동 1207호

2. 서류의 명칭 :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
                                                241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4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관리도항성문
건설등부표
 35-49-11.2 N
126-22-32.6 E
Fl Y
4s
7
황·망대형
2019. 5. 28.
공사용
공사
완료로
설치목적
소멸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시하도
등대
34°41′59.4″N
126°14′28.2″E
FIW1
2s
39
22
백원형
콘크리트조
7.6
2019.
6.3.
2019.
6.5.
항행
원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목적
비고
부산남항
에스티엑스A호등
부표
N 35° 05′41.9″
E 129° 01′45.2″
Fl(4)Y8s
7
황‧
망대형
’19.6.4.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부산남항
에스티엑스B호등
부표
N 35° 05′42.5″
E 129° 01′47.5″
Fl(4)Y8s
7
황‧
망대형
’19.6.4.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부산남항
에스티엑스C호등
부표
N 35° 05′45.0″
E 129° 01′48.9″
Fl(4)Y8s
7
황‧
망대형
’19.6.4.
공사준공
시까지
공사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시하도등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9년6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241
공
고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부두항만부지내유류탱크등이설공사(여수탱크터미날)
3. 공사장소: 전남여수시낙포동198-3번지
4. 공사개요: T-38 탱크및이송배관(3＂×6 m) 철거‧이설, 탱크기초및다이크(7.5 m×7.5 m) 설치,
충전하는일반취급소(3 m×8 m), 유수분리기(1.4 m×2.6 m) 및펌프Area(1.5 m×3.2 m)
설치,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30,2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탱크터미날대표이사심재원, 심성원
- 주소: 전남여수시낙포단지길79(낙포동).
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6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SK
D호등부표
37°29′39.0″N
129°09′01.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6. 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동해항SK
E호등부표
37°29′49.9″N
129°09′01.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6. 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0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위반자에게조치통보문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6월1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광구
730405-1●●●●●●
경기도시흥시마유로226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B동1207호
2. 서류의명칭: 과징금부과결정통보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3. 서류의 내용 :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
   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반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번호            과징금
                                        사유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
           730405-                      폐문   01-79-1900-9616-00
 이광구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16,000,000원
         1●●●●●●                        부재         00-438
                          B동 1207호

붙 임 : 이광구에 대한 조치(2019. 5. 8.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1부. 끝.
(붙임)
                             이광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광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동법 제429조 제1항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16,0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광구 [㈜트레이스 대표이사(만 46세)]

   - 주민등록번호 : 730405-1●●●●●●
   - 주        소 : 시흥시 마유로 226, B동 1207호(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 조치이유
 ◦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 이광구는 ㈜트레이스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23호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42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혁신과 부처협업을 통하여 정부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민원상담을 위하여 세종시까지 부처를 찾아다니는 국민의 부담과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정부합동민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상담·안내 등 절차, 민원
 상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기관간의 업무협조, 정부부처 공무원의 파견 등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301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7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편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외국법인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개선
 등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대리인 선임관련 규정 명확
 화, 물품목록 고시와 동일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의 선임신고 유·무와 그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개선(안 제13조)
 위임장의 증명서류 종류를 확대하여 서명에 대한 공증서 외에도 서명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폭넓게 규정함.
                               243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9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5
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 제출 편의 도모(안 제34조)

 디자인등록출원 시 뿐만 아니라 의견통지에 대한 보정서 또는 답변서 제출 시에도 서류제출서 없이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라.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38조)

 「물품류별 물품목록 관련고시」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일내용을 시행규칙에 다시 반영하여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함

마. 창작자 추가․정정 기회 확대 (안 제5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확인서류가 제출될 경우 창작자 추가․삭제를 허용함
바.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글자수 축소(안 별표 1 및 별지 제5호 서식)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의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인의 도면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사.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도면심사 요건 완화 (안 별표 2)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는 경우,          당 업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쌍의 물품의 경우는 생략된 도면에 대한 디자인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인정 가능
 토록 함

아. 디자인 도면의 통합․간소화 (안 별표2,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대리인 없는 출원인에게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도면종류 식별에 혼동이 있어
 이를 해소 하고, 외국의 국제디자인출원 도면 제출과 상이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도면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

 (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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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방법, 사전고지,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ydream8793@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1/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28호
 「환경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 주변·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 등 환경보건 증진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의 환경보건과
 오염원 관리를 위한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공장 등 사업장의 인허가 등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환경
 보건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주민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에 대
 한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의
 고의적 방해를 제한하는 등 조사를 내실화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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