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9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성    경기 화성시 동탄하나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환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철    서울 관악구 난곡로2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연    인천 계양구 계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우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9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다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정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3.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1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송ㅇ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애곡길1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88-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가길 13-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2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
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
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및 제27호서식 신설)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나.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별지 제11~17호, 17호의2, 제22호 서식 개정)신청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
 다.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2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
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
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호의4, 제6호, 제17호서식 개정)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
    적대장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1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2호(2024. 8. 8.)」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
협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고시(내성천 예천지구 외 1개지구)
1.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취소 내용
- 기존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문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사업인정 협의 후 재고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0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5.1.21)으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
발지원(ODA) 법적 근거 조항 신설*
    * 제27조제①항의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 범위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가
   ⇒ 동법 개정에 따라 ①출연기관인 KIAT가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②보조사업→출
연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을 기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
반으로 전면 개정 추진(’26년 시행)
    * 그간 동 사업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을 전담기관 지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2. 주요내용 
가. 출연사업 근거 규정 : ‘보조금’ →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 
  1) 근거 법령을 「국고보조금법」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
  2) 사업비(사용용도ㆍ산정ㆍ회수 기준)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3) 관리시스템을 보조금운영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및 과
제관리시스템(K-PASS) 사용 원칙으로 변경
나. 사업절차 개선 : 협의의사록 조기 체결 지원, 사업 평가ㆍ관리 강화
  1) 조속한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근거 마련 
  2)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 신설
  3) 사후관리 지원 강화  
다. 기타 개정사항
1) 사업 발굴ㆍ사전타당성조사, 전담-수행기관
  2) 협약 체결 절차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3) 팩스 : 044-203-48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044) 203 - 567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30호
선 임실 강진교 개축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전북특별     전북특별
                                                            임실군
                                           자치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덕치면
                                           임실군     임실군
       일반            부안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당초           제30호                 16,491 덕치면      강진면             0.6
       국도            ~대구    회문리 ~                           강진면
                                           회문리     회진리
                           강진면 회진리                          회진리
                                           산43-5    112-2
                                                             일원
                                           (도로)     (도로)
                                          전북특별     전북특별
                                                           임실군
                                           자치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덕치면회
                                           임실군     임실군
       일반            부안    임실군 덕치면                         문리,
 변경           제30호                 16,948 덕치면      강진면             0.6
       국도            ~대구    회문리 ~                          강진면
                                           회문리     회진리
                           강진면 회진리                         회진리
                                           산43-5    112-2
                                                            일원
                                           (도로)     (도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6㎞)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산43-5 (도로)
   범위    - 종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회문리 112-2 (도로)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 분할측량 공부정리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강진교       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4. 6. ~ 2027. 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3-620-2952)
 - 남원국토 시설안전관리과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3-634-860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20       〃         404-1            하천      하천      7078   719                 국(건설부)



                                                                               국(건설교
21   임실군 강진면 회문리   430-1    430-6       임       임   782    158
                                                                                통부)



22       〃         430-4    430-7       임       임   512    404                 국(건설부)



23       〃         430-4    430-8       임       임   512     1                  국(건설부)



24       〃         430-5    430-5       임       임   17     17                  국(환경부)



                                                                               국(건설교
25       〃          431             하천      하천      1106   246
                                                                                통부)



26       〃         431-2    431-2   하천      하천      101    101                 국(환경부)



27       〃          432     432-4       임       임   203    194                 국(환경부)



                                                                               국(건설교
28       〃         432-1    432-5       임       임   553    536
                                                                                통부)



29       〃         432-3    432-6       임       임   689    619                 국(환경부)



                                                                 전북 임실군 덕치면
30       〃         433-4    433-9   하천      하천      28     19                   전*학
                                                                   회문3길 3



31       〃         434-5            제방      제방      75     78                  국(국토교
                                                                                통부)



32       〃         434-6                전       전   233    233                 국(건설부)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33       〃         436-6    436-6       전   도로      246    246                  이*동
                                                                     154



34       〃         437-1            답       답       69     69                  국(건설부)



35       〃         439-6            답       답        3      3                  국(건설부)



36       〃         824-1            하천      하천      114    98                  국(환경부)



37       〃         824-4            하천      하천      469    171                 국(환경부)



38       〃         824-5            하천      하천      471    10                  국(건설부)



39       〃         824-6            하천      하천      646     9                  국(건설부)



                                                                               국(기획재
40       〃         825-4            하천      하천      563    134                  정부)



41       〃         825-47               답       답   293    293                 국(건설부)



42       〃         825-48               답       답   198    198                 국(건설부)
43   〃   825-81            하천   하천    845       8                         국(기획재
                                                                           정부)



44   〃   825-82            답    답     236      236                        국(건설부)



45   〃   825-83            전    전     93       93                         국(건설부)



46   〃   825-84            하천   하천    752      752                        국(건설부)



47   〃   825-85            답    답     492      492                        국(건설부)



48   〃   825-86            답    답     965      965                        국(건설부)



                                                                          국(기획재
49   〃   825-9             임    임     298      298                         정부)



50   〃    871              하천   하천   133983    381                        국(환경부)



51   〃    873              하천   하천    3742     59                         국(환경부)


                                                       전북 정읍시 남산6길
52   〃   909-1    909-13   답    답     2321    1357     10, 201동 1703호(유    위*복
                                                                           등 6명
                                                          창파크맨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
53   〃   909-2    909-14   답    답     3701     39      구름로 19, 101동 508    전상락
                                                       호(여의동제일아파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쪽
54   〃   909-2    909-15   답    답     3701     37      구름로 19, 101동 508    전상락
                                                       호(여의동제일아파트)


55   〃    934      934     구거   구거    3528     371                        국(농림수
                                                                           산부)


                                                                          국(농림수
56   〃    935     935-1    도    도     1787     583
                                                                           산부)



계                                             16,9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17호
선 용은교 개축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전북특별     전북특별
                                                                임실군
                                               자치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읍
                                               임실군     임실군
       일반            여수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당초           제17호                   32,335    임실읍     관촌면             0.7
       국도            ~광주    두곡리 ~                               관촌면
                                               두곡리     용산리
                           관촌면 용산리                              용산리
                                               195-5    247-2
                                                                 일원
                                               (도로)     (도로)
                                              전북특별     전북특별
                                                                임실군
                                               자치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읍
                                               임실군     임실군
       일반            여수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변경           제17호                   32,013    임실읍     관촌면             0.7
       국도            ~광주    두곡리 ~                               관촌면
                                               두곡리     용산리
                           관촌면 용산리                              용산리
                                               195-5    247-2
                                                                 일원
                                               (도로)     (도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광주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195-5 (도로)
   범위    - 종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247-2 (도로)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 분할측량 공부정리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용은교 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20   〃   305-1   305-1   도   도    403    403                 국(건설부)



21   〃   305-3   305-3   도   도     7      7         -         미*기



                                               전북 임실군 임실읍
22   〃   305-5   305-5   도   도    43     43                   김*환
                                                 두곡리 712


                                               전북 임실군 임실읍
23   〃   305-7   305-7   도   도    106    106                  김*환
                                                 두곡리 7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24   〃   306-4   306-4   도   도    10     10
                                                   487        공사


                                               전북 임실군 관촌면
25   〃   306-5   306-5   도   도     7      7                   설*기
                                                 금성리 672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26   〃   307-3   307-3   도   도    30     30                   최*렬
                                                   14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27   〃   307-4   307-4   도   도    93     93
                                                   487        공사



28   〃   307-5   307-5   도   도    63     63                  국(건설부)



                                               전북 임실군 관촌면
29   〃   308-2   308-2   도   도    10     10                   설*기
                                                 금성리 672


                                               전북 임실군 관촌면
30   〃   308-4   308-4   도   도    10     10                   설*기
                                                 금성리 672



31   〃   309-1   309-1   도   도    69     69                  국(건설부)



32   〃   309-7   309-7   도   도    33     33                  국(건설부)



33   〃   309-8   309-8   도   도    71     71                  국(건설부)



34   〃   309-9   309-9   도   도    25     25                  국(건설부)



                                               전북 임실군 임실읍
35   〃   310-2   310-7   답   임야   973    372                  임실군
                                                 수정로 30



36   〃   310-5   310-7   철   철    2802   501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37   〃   311-4   311-8   답   임야   265    103                  임실군
                                                 수정로 30



38   〃   311-7   311-7   도   도     7      7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39   〃   313-5   313-5   도   도    13     13                   김*희
                                                 이도리 721



40   〃   303-6   303-6   도   도    10     10                  국(건설부)



                                                             국(건설교
41   〃   313-2   313-2   도   도    139    139
                                                              통부)


                                                             국(기획재
42   〃   313-3   313-3   도   도     3      3
                                                              정부)
89   〃   255-3   255-3   도    도     636       636     국(건설부)



90   〃   256-2   256-2   도    도      77       77      국(건설부)



91   〃    476     476    하천   하천   112461    2890     국(건설부)



92   〃   476-4   476-4   도    도     2499     2499     국(건설부)



93   〃   476-5   476-5   도    도     1329     1329     국(건설부)



94   〃    489    489-1   도    도     2177      141     국(건설부)



95   〃    489    489-2   도    도     2177      420     국(건설부)



96   〃    489    489-3   도    도     2177      58      국(건설부)



97   〃    489    489-4   도    도     2177      540     국(건설부)



98   〃    489    489-5   도    도     2177      685     국(건설부)



계                                  237,109   32,0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5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
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9번지 일원 
  나. 면   적 : 43,957㎡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지역산업의 도심 허브(Hub&Spoke) 및 복합개발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청주시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나. 시행방식 : 지방자치단체(청주시)가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토지 또
는 건축물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
연면적
비고
업무
그린스타트업타운
업무시설
8,248㎡
지상 12~20층
스마트오피스
업무시설
12,371㎡
지상 5~11층
소계
20,619㎡
-
생활
SOC
문화체육시설
생활SOC
2,301㎡
지상 2~4층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SOC
2,795㎡
복합문화도서관
생활SOC
8,219㎡
어린이놀이문화공간
생활SOC
3,123㎡
소계
16,438㎡
-
공영
주차장
공영주차장(옥외)
주차장
-
100대
소계
-
100대
주거
공동주택
(지상 28층)
59㎡
18,741㎡
153세대
84㎡
14,800㎡
85세대
소계
33,541㎡
238세대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333㎡
4호
소계
33,874㎡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A
복합용도
개발용지
(업무용지)
23,665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수
-
B
복합용도
개발용지
(상업용지)
10,438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층수
-
C
복합용도
개발용지
(주거용지)
9,601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층수
-
수용인구
594인
공동주택
수용인구 추정
소계
-
43,704
도로
기반시설용지
253
합계
43,957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
    1) 시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폐지
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9번지
34,380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편에 따른 폐지
    2)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변경
기정소로
2류
887
8m
국지
도로
65m
신봉동 
530
(대1류2)
봉명동 
2216
일반
도로
-
-
-
변경소로
2류
887
12m
국지
도로
65m
신봉동 
530
(대1류2)
봉명동 
2216
일반
도로
-
-
확폭
부분
해당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상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9,537㎡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리모델링)
근린생활시설
6,200㎡
소계
15,737㎡
-
합계
86,668㎡
총
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청주시1) 청주시
(주택)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융자민간융자
기타2)
4,890
250
167
725
905
-
-
2,445
-
398
-
1) 토지현물출자 583억 원 포함
2) 임대시설 보증금
(단위 : 억원)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
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임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 043-201-2616),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