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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7-1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상청에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
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
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
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cwos@korea.kr
   - 팩스 :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병 무 청 장
                            31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
도 개선을 위한 대납경비 근거 마련 및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권
한의 위임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
(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조문의 정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15조)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과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 반영
   2)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장”으로 약칭)”으로 수정
 나.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1) 법률 제20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의 관련 조문 용어 정비
   2)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과 관련 시정·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의 대상을 “국제항해선박의 소
      유자”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변경
   3)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관리자·위탁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용어정비를
       통해 항만국통제와 관련된 처분 대상자 명확화 기대
 다. 항만시설보안료 대납경비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항만시설보안료의 일괄징수 및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가 가능하
       나 대납경비 지급 근거 미비로 개선 필요
   2)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인 경우「항만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 조항을 준용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근거 마련
   3) 항만시설보안료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에 따른 대납경비 일원화 및 대납경비 관련 분쟁
       해소로 원활한 제도운영 기대
 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마
     련(안 제41조의2제7항)
   1)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또는 변경승인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관련 고시 제정 시 사전협의를 거치므로 중복행정으로 개선 필요
                                     308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제1792호           김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20번길  54 1동1층,
    뷰티앤코 <화장품 제조업>                                 4동2층(고잔동 107블럭2로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3. 7.(화) 14:00~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삼영이노텍 <화장품   제1707호    김진호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제조업>            (오전동 벽산선영테크노피아 1105호)
                              335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36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음챔버오케스
트라
(제2014-149호)
이우찬
(인천남구
경인로12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7.2.2.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화장품제조업자가등록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법적근거
○「화장품법」제3조및제24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시행규칙」제29조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사목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3. 7.(화) 15:00~16: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
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
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호
                              차량의 운행 제한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5호로 공고하였던 차량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제1
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제한
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막리 ~ 연천군 신서면
       대상          터(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도신리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조기개통구간 8.1km)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13)으로 문의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2월 8일
               충북지방병무청장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2. 해 당 자       성 명 김종해(1992)
               주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4길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무단결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5. 법 적 근 거           - 병역법 제41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9조
                     기관명 충북지방병무청 부서명 사회복무과 담당자 김혜진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전화번호 043-270-1351
6. 의 견 제 출                          33
                    전자우편 kyomson@korea.kr      팩스번호 043-270-1370
                    제출기한               2017년 2월 22일까지
                                337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시우트래블     94-2014-11-0015397 등 4국     양현시우104 등 4국     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       수창ENG    94-2015-11-0036897 등 4국     유승종합101 등 4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3     고산건설(주)    94-2003-10-0044178 등 3국     고산안양103 등 3국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     청도건설(주)    94-2004-10-0005575 등 3국     청도용인102 등 3국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 (주)태연이엔지 대표이사 94-2005-10-0033303 등 15국     태연동작108 등 15국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     (주)대임건설   94-2015-11-0042735 등 57국     대임성북328 등 57국   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   주식회사 바다의 별   94-2010-11-0038021 등 3국     바다인천103 등 3국     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   삼기건설 주식회사      94-2015-11-0020813
                             220국       등      삼기건설인천225
                                                   220국 등      2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        손○영     94-2011-11-0014184 등 4국     ○영안중101 등 4국     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0  (주)비즈앤커서비스   94-2015-11-0041316 등 5국     비즈평택105 등 5국     5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38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2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창원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
     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king0055@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장 정희석, 055-98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9, 90, 91, 92, 93, 94, 95(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남북통운 합자회사
        소재지 인천 서구 건지로121번길 50 (석남동 223-198)
        무한책임사원 김봉수
검     사 박경화(공판)
판 결 선 고 2017. 1. 25.
                                        34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1 제이케이개발산업주식회사 94-2015-11-0045120 등 3국 제이호평103 등 3국    3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2  주식회사 티켓라이프 94-2015-11-0049083 등 14국 티켓관악108 등 14국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3     (주)우영토건   94-2007-11-0009580 등 6국 효명초량103 등 6국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 (주)탐라수산 대표이사 94-2007-11-0030218 등 3국 탐라신사103 등 3국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     준정건설(주)   94-2015-11-0039839 등 5국 준정방이135 등 5국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6    JS웨딩컨벤션   94-2009-11-0031770 등 30국 금곡JS126 등 30국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  이글스포렉스 임○택 94-2010-11-0008918 등 10국 이글스대치107 등 10국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8    차령이엔지(주)  94-2015-11-0039052 등 24국 차령서초103 등 24국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9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39547 등 5국 성지건설124 등 5국   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40410 등 1국 그린인천114 등 1국   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1       강○훈     94-2006-11-0010163 등 2국 ○훈청량리102 등 2국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2      노다시게오   94-2014-11-0031343 등 10국 미쯔비시동두천129
                                               10국 등 10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23       김○기     94-2015-11-0013815 등 6국 ○기효창101 등 6국   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4       지○호     94-2015-11-0040117 등 1국 지○호중랑101 등 1국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3나길
  25       심○섭     94-2010-11-0005075 등 3국 ○섭북변102 등 3국   3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26       오○춘     94-2015-11-0049768 등 1국 오○춘양천100 등 1국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5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600성광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2. 20.(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9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3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시우트래블
94-2014-11-0015397 등4국
양현시우104 등4국
4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
2
수창ENG
94-2015-11-0036897 등4국
유승종합101 등4국
4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214번지
3
고산건설(주)
94-2003-10-0044178 등3국
고산안양103 등3국
3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4
청도건설(주)
94-2004-10-0005575 등3국
청도용인102 등3국
3
경기도용인시처인구마평동
5
(주)태연이엔지대표이사
94-2005-10-0033303 등15국
태연동작108 등15국
15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6
(주)대임건설
94-2015-11-0042735 등57국
대임성북328 등57국
57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
7
주식회사바다의별
94-2010-11-0038021 등3국
바다인천103 등3국
3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
8
삼기건설주식회사
94-2015-11-0020813 등
220국
삼기건설인천225 등
220국
22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9
손○영
94-2011-11-0014184 등4국
○영안중101 등4국
4
경기도평택시안중읍
안현로서9길
10
(주)비즈앤커서비스
94-2015-11-0041316 등5국
비즈평택105 등5국
5
경기도평택시이충동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
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7년3월14일(화)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
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3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1
제이케이개발산업주식회사
94-2015-11-0045120 등3국
제이호평103 등3국
3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12
주식회사티켓라이프
94-2015-11-0049083 등14국
티켓관악108 등14국
14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3
(주)우영토건
94-2007-11-0009580 등6국
효명초량103 등6국
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14
(주)탐라수산대표이사
94-2007-11-0030218 등3국
탐라신사103 등3국
3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15
준정건설(주)
94-2015-11-0039839 등5국
준정방이135 등5국
5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16
JS웨딩컨벤션
94-2009-11-0031770 등30국
금곡JS126 등30국
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
17
이글스포렉스임○택
94-2010-11-0008918 등10국
이글스대치107 등10국
10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18
차령이엔지(주)
94-2015-11-0039052 등24국
차령서초103 등24국
24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
19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39547 등5국
성지건설124 등5국
5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20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40410 등1국
그린인천114 등1국
1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21
강○훈
94-2006-11-0010163 등2국
○훈청량리102 등2국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2
노다시게오
94-2014-11-0031343 등10국
미쯔비시동두천129 등
10국
10
경기도동두천시광암동
23
김○기
94-2015-11-0013815 등6국
○기효창101 등6국
6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
24
지○호
94-2015-11-0040117 등1국
지○호중랑101 등1국
1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23나길
25
심○섭
94-2010-11-0005075 등3국
○섭북변102 등3국
3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
26
오○춘
94-2015-11-0049768 등1국
오○춘양천100 등1국
1
서울특별시양천구곰달래로5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600성광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7. 2. 20.(월)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게
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사건 당시로부터 약 9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이나 피고인 조성래가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사
건 당일 이외에도 수차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조성래가 당시 판매하였던 맥주의 개수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착오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조성래의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조성래의 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 조성래의 증언은, 박민
수가 유수용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노래연습장 룸 안에 피고인 조성래가 판매한 맥주 3병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후 자신이 노래연습장 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맥주 3병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히 있
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 조성래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할
당시 피고인 조성래가 작성하였던 시인서 및 유수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조성래가 위 노래연습장 룸에 맥주 3병을 판매한 후 추가로 맥주 3병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 피고인 조성래가 추가로 맥주 3병을 판매할 당시 기존에 판매하였던 맥주 3병은 수거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민수가 유수용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는 노래연습장 룸 안에 피고인 조성래가 판매한 맥주 중 3병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조성래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 조성래가 “경찰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당황해서 그 옆에 식
당에 있는 다른 맥주병 조각을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피고인 조성래의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박민수가 유수용에게 맥주병을 던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
하였던 경찰관인 송인정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조성래가 노래연습장 내부
가 아닌 해당건물과 그 옆 건물 사이의 공터에서 깨진 맥주병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
보고서(범죄 현장에 대한 통합 실황조사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양재동도
피고인 조성래가 해당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옆에서 깨진 맥주병을 가져오는 것을 봤던 것으로 보
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조성래의 위 증언이 기
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김종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5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 : 1,011원
2. 적 용 기 간 : 2018년도
                             349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50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A-2블록 행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대림산업㈜, ㈜태영건설>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A-2블록                                비고
                               당초                           변경
      대지면적(㎡)               27,669.00                       좌동
      건축면적(㎡)                4,949.83                     5,821.58
      연 면 적(㎡)              79,673.85                    80,012.72
       층 수                   17~23                         17~29
      동 수(주/부)          25동(5동/20동)                    7동(4동/3동)
    세 대 수(세대)                   974                          970
    사 업 비(천원)           120,062,228천원                   118,294,026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35,979,560천원) (국민주택기금 26,872,104)
       공사기간          2009. 12. ~ 2019. 12.        2017. 03. ~ 2019. 10.
  마.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주차장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   (세대)  비고
                                                      (㎡)
             33 33.87           19.13       53.00 3.11             16.90  361
        당 초 3641 36.78
                  41.95
                                20.48
                                23.24
                                            57.26 3.38
                                            65.19 3.86
                                                                   18.35
                                                                   20.93
                                                                          278
                                                                          68
  A-2        45 41.98           23.40       65.38 3.86             20.95 175
  블록         24 24.97           15.37       40.34 2.13             13.23  123
             33   33.97
        변 경 36 36.95            20.57       54.54     2.90         18.00   65
                                22.02       58.97 3.15             19.58  586
             44 44.97           26.24       71.21 3.84             23.83  196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육아3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35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351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시설결정
면적(㎡)
전체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성명
소재지
화성시
기안동
450-8
전
47,924
31
7,740
31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66
전
357
-
357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67
답
833
-
833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68
전
2,023
18
1,964
18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72
도
1,170
515
1,041
51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73
전
83
-
74
-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74
전
291
70
291
70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75
전
3,045
3,045
3,045
3,045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88
임
2,450
2,120
2,090
2,120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450-113
전
43,686
38,336
27,308
38,336
학교법인홍익학원
서울마포구상수동72-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1호
학교(홍익디자인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화성시기안동460-97번지외34필지의홍익디자인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홍익학원
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
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
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및학교법인홍익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2월8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94(상수동)
나. 성
명: 학교법인홍익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홍익디자인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 경기도화성시기안동460-97번지외3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118,702.00㎡
사업시행면적-
118,702.00㎡
나. 규
모:
건축면적-
4,268.30㎡
건축
연면적-
10,351.51㎡
다. 재
원:
화성시교육시설개선보조금및경기도교·특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년12월31일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2017년06월30일
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정착물조서
토
지
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