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6호                     관           보    2
                                             012
                                               .2.23
                                                   .(목요일)
 미터,길이 19미터를 초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너비(
                             폭)0.
                                5미터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
 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
 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전
 원재판부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훈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2-33호
                       갈티마을일원 공공하수도시설 인가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갈티마을일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사업목적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 구역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
 처리하여 하수처리 운영효율 제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 :남구 옥동 및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일원
 나.처 리 구 역 :0.
             76㎢
4.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하수관거부설 :16.
             8Km(
                D80~400mm)
 나.맨홀 펌프장 :12개소
5.예정하수처리구역 :용연처리구역 외황강처리분구
6.사업시행기간 :2012년 ~2013년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붙임
8.기타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62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146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순   번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제17706호
      153     덕하   492-6    도         68          1       국(국토해양부)

      154     덕하   492-17   도         213         3       국(국토해양부)

      155     덕하   492-18   도         178         1       국(국토해양부)

      156     덕하   494-3    도         359         3       국(국토해양부)

      157     덕하   501-5    도         303         3       국(국토해양부)

      158     덕하   503-5    도         436         4       국(국토해양부)

      159     덕하   503-2    도         139         1          김용건외2인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53-1

      160     덕하   981-7    도        1,022       18       국(농림수산부)

      161     덕하   507-2    도         198         2           울주군




                                                                                                                                                    관
      162     덕하   467-2    도         585        14           김일생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554

      163     덕하   466-2    도         126         3           김석곤

      164     덕하   456-3    도         23          3           울주군

      165     덕하   456-8    대         46          1           차금선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456
157




                                                                                                                                                    보
      166     덕하   453-2    도         304         1       국(국토해양부)

      167     덕하   453-3    대         10          4       국(국토해양부)

      168     덕하   454-4    천         149        13           김일생

      169     덕하   981-11   도        4,800       88       국(농림수산부)

      170     덕하   415-1    도         93          2           정희용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712

      171     덕하   415-2    도         139        10       국(국토해양부)

      172     덕하   412-6    도         175         8       국(국토해양부)




                                                                                                                                                    2012. 2. 23.(목요일)
      173     덕하   412-7    철         111         3       국(국토해양부)

      174     덕하   409-3    철        12,931      52       국(국토해양부)

      175     덕하   411-3    도         142         4       국(국토해양부)

      176     덕하   411-6    도         116         2       국(국토해양부)

      177     덕하   408-2    도         169         6       국(기획재정부)

      178     덕하   408-1    도         109         1       국(농림수산부)

      179     덕하   397-3    도         549         6           울주군

      180     덕하   390-3    대         436         7      덕정부락친목회 외1인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391-2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순   번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제17706호
      343     삼정   793-2         도        2,962        4      국(국토해양부)

      344     삼정   300-1         도        538          8      국(국토해양부)

      345     삼정   299-5         도        777          9      국(국토해양부)

      346     삼정   299-7         도        1,179       16      국(국토해양부)

      347     삼정   299-3         도        790         12      국(국토해양부)

      348     삼정   296-4         도        1,315       17      국(국토해양부)

      349     삼정   296-6         도        184          2      국(국토해양부)

      350     삼정   295-5         도        198          3      국(국토해양부)




                                                                                                                                                      관
      351     삼정   295-3         도        552          6      국(국토해양부)

      352     삼정       796       구        1,008        1      국(농림수산부)

      353     삼정   268-2         도        1,092       13      국(국토해양부)

      354     삼정   267-1         도        755          9      국(국토해양부)
164




      355     삼정   269-2         도        155          3      국(국토해양부)




                                                                                                                                                      보
      356     삼정   259-4         도        792         31          울주군

      357     삼정   259-2         도        575          2          박경록               부산 동구 수정동 6974

      358     삼정       794       구        410          1      국(농림수산부)

      359     삼정   260-5         도        615          5          울주군

      360     삼정   260-3         도        443         11          김경택                  하상면 남외리




                                                                                                                                                      2012. 2. 23.(목요일)
      361     삼정   261-2         도        255         10          김기원                남구 야음동 366-10

      362     삼정   214-2         도         89          3          박상환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23-133

      363     삼정   215-2         도        258         11          울주군

      364     삼정   217-2         도        486         16      국(국토해양부)

      365     삼정   218-2         도        284         10          울주군

      366     삼정   222-2         도        218          7          박주업

      367     삼정   223-2         도        562         19          김영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420

      368     삼정       793       도        392          1      국(국토해양부)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12156-1
 디젤연료-HFRR을이용한윤활성시험방법
표준안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효동건설(주)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신
설
년월일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목포항효동
A호등부표
N 34°44'41.8"
E 126°19'38.5"
Fl(4)Y8
s
9
6
-
황망대형'12.2.20공사구역
표시
효동건설(주)
목포항효동
B호등부표
N 34°44'36.4"
E 126°19'44.8"
Fl(4)Y8
s
9
7
-
황망대형'12.2.20공사구역
표시
효동건설(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전남곡성군겸면마전리1223번지한국가스공사전남지역본부장
※「장등～담양,옥과～남원주배관건설공사」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천연가스공급배관누수시험)
4.취수지역:전남곡성군겸면가정리860-11번지내(섬진강수계-삼기천)
5.허가량:110.0m3/일
6.유효기간:2012.2.20.～2012.3.15.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4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
지정(변경․폐지․확정)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아산시인주면해암리
131-4번지(No.9+145)
아산시인주면대음리
443-21번지(No.0)
4.325
1,111,407
하천법제10조1항1호
(우1)
아산시인주면해암리
207-1번지(No.10)
아산시인주면해암리131-4번지
(No.9+145)
0.315
29,976
하천법제10조1항3호
(우2)
아산시염치읍산양리
551번지(No.18+140)
아산시인주면해암리207-1번지
(No.10)
3.790
661,523
하천법제10조1항1호
(우3)
아산시염치읍강청리
143-1번지(No.18+390)
아산시염치읍산양리
551번지(No.18+140)
0.250
43,533
하천법제10조1항3호
(우4)
아산시염치읍곡교리
208-29번지(No.28+45)
아산시염치읍강청리143-1번지
(No.18+390)
4.685
888,626
하천법제10조1항1,2호
(우5)
아산시염치읍석정리
465-11번지(No.31+225)
아산시염치읍곡교리
208-29번지(No.28+45)
1.320
185,231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6)
아산시염치읍백암리698번지
(No.39+235)
아산시염치읍석정리
465-11번지(No.31+225)
3.705
577,970
하천법제10조1항1호
(우7)
※ 하천구역(변경·폐지)결정은토지세목을기준으로함.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축척이1천500분의1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열람장소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하천공사과)
◦자치단체
아산시청토지관리과,건설방재과
당진시청토지관리과,건설과
예산군청민원봉사과,재난관리과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4
답
1,180154-1
84 1/1 이민
자
충주시
성남동
14-1
당초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4
답
1,180154-1 110 1/1 이민
자
충주시
성남동
14-1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8호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16호(2009.7.8)로도로구역결정(변
경)을고시한「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O 단양IC-대강도로건설공사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1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
지정(변경․폐지․확정)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삽
교
천
국
가
하
천
당진군신평면운정리
5번지(No.2+045)
당진군신평면운정리
184번지(No.0+000)
0.945
1,890,454
하천법제10조1항
1,2호(좌안1)
당진군신평면신당리
563-1번지(No.5+000)
당진군신평면운정리
5번지(No.2+045)
1.455
1,892,790
하천법제10조1항
1,2호(좌안2)
당진군우강면부장리
410-1번지(No.5+090)
당진군신평면신당리563-1번지
(No.5+000)
0.090
237,498
하천법제10조1항
3호(좌안3)
당진군우강면부장리
458-1번지(No.8+100)
당진군우강면부장리410-1번지
(No.5+090)
1.510
1,127,200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4)
당진군우강면내경리
272번지(No.15+430)
당진군우강면부장리425-2번지
(No.8+100)
3.830
3,159,277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5)
당진군합덕읍신흥리
20-60번지(No.24+000)
당진군우강면내경리272번지
(No.15+430)
4.070
1,160,400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6)
예산군신암면하평리
399번지(No.28+100)
당진군합덕읍신흥리20-60번지
(No.24+000)
2.100
525,090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7)
당진군합덕읍옥금리330번지
(No.32+140)
예산군신암면하평리399번지
(No.28+100)
2.040
767,740
하천법제10조1항
1,2호(좌안8)
당진군합덕읍옥금리
46-50번지(No.34+125)
당진군합덕읍옥금리330번지
(No.32+140)
0.985
147,938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9)
예산군신암면신택리
473-1번지(No.34+200)
당진군합덕읍옥금리
674번지(No.34+125)
0.075
13,473
하천법제10조1항
3호(좌안10)
예산군고덕면구만리
409-36번지(No.45+400)
예산군신암면신택리479-3번지
(No.34+200)
5.700
1,021,318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1)
예산군고덕면구만리
1163-2번지(No.46+145)
예산군고덕면구만리
409-36번지(No.45+400)
0.245
118,063
하천법제10조1항
3호(좌안12)
예산군고덕면용리
1422번지(No.51+345)
예산군고덕면구만리
1163-2번지(No.46+145)
2.700
455,150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3)
예산군고덕면용리
96-1번지(No.52+045)
예산군고덕면용리1422번지
(No.51+345)
0.200
36,069
하천법제10조1항
3호(좌안14)
예산군삽교읍용동리
6-6번지(No.56+230)
예산군고덕면용리
96-1번지(No.52+045)
2.185
283,975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5)
예산군삽교읍삽교리
747-1번지(No.57+290)
예산군삽교읍용동리
6-6번지(No.56+230)
0.560
66,119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6)
예산군삽교읍두리
825-193번지(No.59+070)
예산군삽교읍삽교리747-1번지
(No.57+290)
0.780
85,352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7호
하천구역의결정
「하천법」제10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삽교천수계(삽교천,무한천,
곡교천)』의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고지형도면을고시하며,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
를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아산시청,당진시청및예산군청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
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2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
지정(변경․폐지․확정)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예산군삽교읍수촌리
57-21번지(No.64+000)
예산군삽교읍두리825-193번지
(No.59+070)
2.430
360,343
하천법제10조1항
1호(좌안18)
아산시인주면대음리
575-4번지(No.4+070)
아산시인주면문방리
575-610번지(No.00+000)
2.070
2,578,765
하천법제10조1항
1,2호(우안1)
아산시인주면대음리274번지
(No.6+230)
아산시인주면대음리575-4번지
(No.4+070)
1.160
1,758,814
하천법제10조1항
1,2호(우안2)
아산시인주면대음리
377-20번지(No.7+320)
아산시인주면대음리274번지
(No.6+230)
0.590
919,832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3)
아산시인주면대음리
443-20번지(No.9+210)
아산시인주면대음리499-1번지
(No.7+320)
0.890
650,501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4)
아산시선장면신문리
80-158번지(No.10+485)
아산시인주면대음리
443-20번지(No.9+210)
0.775
579,771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5)
아산시선장면가산리
135-149번지(No.15+185)
아산시선장면신문리80-89번지
(No.10+485)
2.200
793,527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6)
아산시선장면궁평리
75-33번지(No.17+350)
아산시선장면가산리
135-149번지(No.15+185)
1.165
438,298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7)
아산시선장면군덕리
479-15번지(No.20+485)
아산시선장면궁평리75-33번지
(No.17+350)
1.635
417,900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8)
아산시선장면군덕리
931-1번지(No.22+255)
아산시선장면군덕리
479-15번지(No.20+485)
0.770
135,149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9)
아산시선장면돈포리
1067번지(No.22+430)
아산시선장면군덕리
369-325번지(No.22+255)
0.175
65,131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10)
아산시선장면신덕리
38-49번지(No.29+300)
아산시선장면돈포리1067번지
(No.22+430)
3.370
1,008,331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1)
예산군신암면하평리
48-1번지(No.29+400)
아산시선장면신덕리38-49번지
(No.29+300)
0.100
61,155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12)
예산군신암면하평리102번지
(No.32+150)
예산군신암면하평리48-1번지
(No.29+400)
1.250
316,874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3)
예산군신암면신택리
465-106번지(No.33+000)
예산군신암면하평리102번지
(No.32+150)
0.350
77,272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14)
예산군신암면용궁리
575-2번지(No.36+145)
예산군신암면신택리
465-106번지(No.33+000)
1.645
461,333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5)
예산군신암면별리
556번지(No.46+345)
예산군신암면용궁리575-2번지
(No.36+145)
5.200
831,978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6)
예산군삽교읍하포리
378-1번지(No.48+280)
예산군신암면별리
556번지(No.46+345)
0.935
192,090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7)
예산군삽교읍하포리
791-1번지(No.50+020)
예산군삽교읍하포리379-1번지
(No.48+280)
0.740
120,457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18)
예산군삽교읍성리590번지군
(No.50+415)
예산군삽교읍하포리
681-87번지(No.50+020)
0.395
103,757
하천법제10조1항
3호(우안19)
예산군삽교읍두리412-6번지
(No.56+240)
예산군삽교읍성리590번지
(No.50+415)
2.825
328,639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20)
예산군삽교읍두리814-2번지
(No.58+430)
예산군삽교읍두리412-6번지
(No.56+240)
1.190
150,193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21)
홍성군홍북면갈산리648번지
(No.64+000)
예산군삽교읍두리814-2번지
(No.58+430)
2.570
269,558
하천법제10조1항
1호(우안22)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3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  적
(㎡)
지정(변경․폐지․확정)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무
한
천
국
가
하
천
예산군신암면계촌리
산22-2번지(No.11+60)
예산국신암면하평리48-1번지
(No.0+110)
4.825
957,558
하천법제10조1항1,2호
(좌1)
예산군신암면종경리
1-27번지(No.12+73)
예산군신암면계촌리
산22-2번지(No.11+60)
0.513
70,270
하천법제10조1항3호
(좌2)
예산군신암면종경리
78-2번지(No.12+272)
예산군신암면종경리1-27번지
(No.12+73)
0.199
25,337
하천법제10조1항3호
(좌3)
예산군예산읍산성리
575-7번지(No.23+210)
예산군신암면종경리78-2번지
(No.12+272)
5.213
917,171
하천법제10조1항2호
(좌4)
예산군오가면원평리7-6번지
(No.25)
예산군예산읍산성리575-7번지
(No.23+210)
0.820
140,424
하천법제10조1항2호
(좌5)
예산군오가면원평리
62-16번지(No.27+54)
예산군오가면원평리7-6번지
(No.25)
1.049
141,678
하천법제10조1항2호
(좌6)
예산군예산읍창소리
662-18번지(No.11+382)
아산시선장면신덕리612-1번지
(No.0+110)
5.147
985,586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1)
예산군예산읍관작리
613-1번지(No.18+150)
예산군예산읍창소리
662-18번지(No.11+382)
3.048
509,137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2)
예산군예산읍산성리
275-85번지(No.21+78)
예산군예산읍관작리613-1번지
(No.18+150)
1.413
225,515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3)
예산군예산읍산성리
510-2번지(No.22+126)
예산군예산읍산성리
275-85번지(No.21+78)
0.548
40,050
하천법제10조1항3호
(우4)
예산군예산읍주교리
430-1번지(No.25)
예산군예산읍산성리510-2번지
(No.22+126)
1.414
234,383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5)
예산군예산읍주교리
413-5번지(No.26)
예산군예산읍주교리430-1번지
(No.25)
0.500
50,504
하천법제10조1항2호
(우6)
예산군예산읍주교리
21-1번지(No.27+54)
예산군예산읍주교리413-5번지
(No.26)
0.549
96,921
하천법제10조1항3호
(우7)
곡
교
천
국
가
하
천
아산시신창면신곡리
364-20번지(No.12+120)
아산시선장면신문리80-88번지
(No.0)
5.640
1,801,860
하천법제10조1항1호
(좌1)
아산시신창면신곡리3-3번지
(No.13+195)
아산시신창면신곡리
364-20번지(No.12+120)
0.485
46,531
하천법제10조1항3호
(좌2)
아산시신창면가덕리
123-2번지(No.16+100)
아산시신창면신곡리3-3번지
(No.13+195)
1.405
251,487
하천법제10조1항1호
(좌3)
아산시신창면가덕리
99-4번지(No.16+300)
아산시신창면가덕리123-2번지
(No.16+100)
0.200
19,932
하천법제10조1항3호
(좌4)
아산시신창면가덕리6-2번지
(No.19+290)
아산시신창면가덕리99-4번지
(No.16+300)
1.365
161,543
하천법제10조1항1호
(좌5)
아산시신창면신달리
459-50번지(No.20+120)
아산시신창면가덕리6-2번지
(No.19+290)
0.390
19,454
하천법제10조1항3호
(좌6)
아산시실옥동
283-55번지(No.30)
아산시신창면신달리
459-50번지(No.20+120)
4.365
822,757
하천법제10조1항1,2호
(좌7)
아산시권곡동
350-11번지(No.34+440)
아산시실옥동
283-55번지(No.30)
2.390
406,106
하천법제10조1항1호
(좌8)
아산시권곡동
48-12번지(No.39+235)
아산시권곡동
350-11번지(No.34+440)
2.030
468,506
하천법제10조1항1호
(좌9)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8
구분
표준명
비고
개정
 도로차량-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의통신-
제2부:용어,정의,약어및두문자어에대한지침
표준안
개정
 도로차량-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에서의통신-
제1부:일반정보와사용경우정의
표준안
제정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충전형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및
배출가스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9부:자동차안전무결성수준(ASL)에기반한분석과
안전에기반한분석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7부:생산및운용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6부:소프트웨어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5부:하드웨어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4부:시스템수준의제품개발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3부:개념단계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2부:기능안전성관리
표준안
제정
 자동차-기능안전성-제1부:용어
표준안
제정
 도로차량-기능안전성-제8부:지원프로세스
표준안
2.개정사유
국제표준을부합화한국가표준에최신동향을반영
3.주요개정내용
윤활성향상첨가제를첨가하고있는연료들을포함한디젤연료의윤활물성평가를위해디젤
엔진에사용되는연료에적용되는고진동왕복리그(HFRR:high-frequency reciprocating rig)를
이용한시험방법을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89
2.제정사유
도로차량-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에서의통신-제2부:용어,정의,
약어및두문자어에대한지침
=> 국제표준을부합화한국가표준에최신동향을반영하기위해2010년에제2판으로발행된
ISO 15031-2부합화
- 도로차량- 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에서의통신- 제1부:일반
정보와사용경우정의
=> 국제표준을부합화한국가표준에최신동향을반영하기위해2010년에제2판으로발행된
ISO 15031-1과부합화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충전형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및배출가스측정방법
=> 우리나라에서는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및운행범위와관련된독자적인표준을제정하
지못한상태로우리나라에서전기자동차출시등전기자동차의조기상용화가가시화되면서
전기차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운행및성능요건을평가하기위한표준이필요
-국제표준ISO 26262시리즈KS부합화9종
=> 2011년10월자동차산업분야의기능안전성표준으로ISO 26262가제1부~제9부까지총9부가
발표됨.파급효과가큰분야로ISO 26262의KS부합화가시급함
3.주요제정내용
도로차량-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에서의통신-제2부:용어,정의,
약어및두문자어에대한지침
=> 배출가스관련진단분야에사용하는도로차량과외부장비사이의통신에사용되는용어,
정의,약어및두문자어의사용에대한지침을규정하고,새로운용어를만드는절차를규정함
- 도로차량- 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장비사이에서의통신- 제1부:일반
정보와사용경우정의
=> 배출가스관련진단을위한차량과외부시험장비사이에서의통신에적용되는사용경우
(usecases)를기술하고,새로운관련규정의요구사항들에대한취급방법명시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충전형하이브리드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및배출가스측정방법
=> 전기차의보급을지원하기위하여전기자동차운행및성능요건평가규정정의
-국제표준ISO 26262시리즈KS부합화9종
=> 1부:ISO 26262에서사용되는용어정의
2부:차량시스템의기능안전성관리에대한요구사항정의
3부:차량시스템의개념설계단계에서적용되어야하는요구사항정의
4부:제품개발단계중시스템수준에서적용되어야하는요구사항정의
5부:시스템의하드웨어를개발하는데적용되어야하는요구사항정의
6부:시스템의소프트웨어개발에요구되는활동과설계및검증기술정의
7부:안전관련시스템의생산,운용,유지보수,폐기에대한요구사항정의
8부:안전관련시스템에대한지원프로세스정의
9부:ASIL(AutomotiveSafetyIntegrityLevel)기반분석에대한요구사항정의
제17707호
관
보
2012.2.24.(금요일)
90
공
고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신뢰제고와우리금융투자산업의재도약을위하여자본시장제도를전
반적으로개선을하는차원에서,금융투자업자의투자은행업무등의활성화를위하여정보교류차
단장치(ChineseWall)규제를합리적으로정비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운용규제,상장기업
특례규정,소액공모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골자
가.정보교류차단장치규제합리화(안제50조제1항,제68조제2항개정)
1)기업금융부서에서주권비상장법인에대한출자,주식의대량매매업무등투자은행업무와관
련된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ㆍ중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프로젝트금융을기업금
융업무로분류하여규율함
2)이해상충방지를위한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투자매매ㆍ중개업중일정한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신탁업중신탁재산을금융투자상품에운용하는업무등간의통합운영을허용함
나.사모투자전문회사(PEF)운용의자율성제고(안제292조제4항,제296조제3항개정)
1)PEF 운용의자율성과탄력성을제고하기위해투자목적회사(SPC)를통한금전차입한도를
300%로확대함
2)투자대상기업이발행한외화증권에대한환(煥)위험을회피하기위한PEF의파생상품투자를
허용함
다.상장기업특례규정의합리적보완(안제106조제5항제1호,제176조의2제5항,제176조의5제3항,제
176조의7제1항개정)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4.의견 제출
 ㅇ 이 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
                                               L:yangs
                                                     b@kat
                                                         s.go.
                                                             kr)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도를 전
 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금융투자업자의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
 단장치(
    Chi
      nes
        e Wal
            l)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운용규제,상장기업
 특례규정,소액공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골자
 가.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
                   안 제50조제1항,제68조제2항 개정)
  1)기업금융부서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주식의 대량매매 업무 등 투자은행업무와 관
   련된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ㆍ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프로젝트금융을 기업금
   융업무로 분류하여 규율함
  2)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매매ㆍ중개업 중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등 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함
 나.사모투자전문회사(
           PEF)운용의 자율성 제고(
                         안 제292조제4항,제296조제3항 개정)
  1)PEF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목적회사(
                                    SPC)
                                       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300%로 확대함
  2)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
                          煥)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PEF의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함
 다.상장기업 특례규정의 합리적 보완(
                    안 제106조제5항제1호,제176조의2제5항,제176조의5제3항,제
  176조의7제1항 개정)

                                90
제1
   770
     7호                  관        보         2
                                            012
                                              .2.24
                                                  .(금요일)
  1)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 협의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
   자도 그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할 수 없도록 함
  3)합병 등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 등으로 확대함
 라.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 개선(
                  안 제120조제1항,제125조제2항,제137조제1항 개정)
  1)현행 증권 종류별로 산정하는 소액공도한도 산정방법을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증권의 발
   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함
  2)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서류 공시기간을 공모개시 3일전까지
   로 연장하고,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발행기업이 아닌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화함
 마.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안 제7조제3항제6호,제28조제3항제
  5호,제80조제7항,제181조제3항,제241조제1항 등 개정)
  1)환매조건부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
   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의무를 부과함
  2)외국 투자매매업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시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건전성ㆍ불
   공정거래방지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
   업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파생결합증권이 주식ㆍ회사채ㆍ펀드ㆍ파생상품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 판매되도록 함
  3)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법률사무소,법무조합)
                             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 제공시
   그 소속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자본시장과,02-2156-9873,FAX :2156-9886,e
                                                       -mai
                                                          l:
 bi
  ophi
     la@ 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
              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fsc
                                        .go.
                                           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37호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