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절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672-2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CIEC60672-3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들에 대한 세부 시방
  개정    KSCIEC60684-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100~105절:
                          압출 염화비닐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11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116~117절:
                          일반용 압출 폴리클로로프렌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13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136절:
                          일반용 압출 플루오르실리콘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145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145~147절:
                          압출 PTFE 슬리빙
  개정    KSCIEC60401-3     연자성 페라이트로 만든 코아의 용어와 명칭 - 제3부: 변압기와 인덕터 코아의
                          제조자가 카달로그에 표시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지침
  개정    KSCIEC60424-1     페라이트 코아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1부: 품목규격
  개정    KSCIEC60424-2     페라이트 코아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2부: RM-코아
  개정    KSCIEC60424-4     페라이트 코아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4부: 링-코아
  개정    KSCIEC60424-3     페라이트 코아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3부: ETD-코아 와
                          E-코아
  개정    KSCIEC60112       고체절연재료의 보증 트래킹 지수 및 비교 트래킹 지수 측정방법
  개정    KSCIEC60684-3-228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228절:
                          내연성, 내용제성 열수축(2:1) 반경질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40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
                          406~408절: PVC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4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 409절:
                          폴리우레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4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
                          420~422절: 아크릴 코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15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151절:
                          일반용 압출 PVC/니트릴고무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2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209절:
                          일반용 내연성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3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320절: 얇게
                          함침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3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340~342절:
                          확장성 편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343~345절:
  개정    KSCIEC60684-3-343 코팅되지 않은 확장성 편조 에틸렌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틸렌(E-CTFE) 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4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400~402절:
                          실리콘 탄성체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개정    KSCIEC60684-3-40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시방 ― 제403~405절:
                          아크릴계 코팅 유리섬유 슬리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587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72-2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72-3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1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130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 KSCIEC60684-3-100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116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84-3-136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145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401-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24-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24-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24-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424-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 KSCIEC60112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84-3-228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84-3-406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84-3-409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420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151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209 : 국제표준 버전 변경으로 인한 부합화 개정
  ○ KSCIEC60684-3-320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340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343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400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 KSCIEC60684-3-403 : 표준 내용 오류로 인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피델리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1.28.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마운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1.28.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31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8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4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소에 상장(‘16.5.24.)함에 따라 매매체결 대상상품을
  재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매매체결 대상상품에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포함(안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9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5호)」을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권거래제 검증업무에 관한 국제표준(ISO 규격) 및 검증심사원 등 자격시험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 검증분야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현행 고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필요
                              134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심사원 등 선발 및 등록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안 제4조, 제21조, 제28조, 제29조)
  나.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을 공공·민간 전문기관에 개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교육기관 관리업무 수행
      (안 제32조, 제33조)
  다. 현재는 검증심사원만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으나, 검증심사원이 아니어도 외부사업 검증
      심사원보 교육과정 이수 및 검증경력을 갖춘 경우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취득 허용(안 제29조,
      제31조)
  라.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검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안 제25조, 제30조,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13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국
충주 산척 송강 산15-1 임야 (산림청) 1,366,215 1,366,215   1,503 1,364,712 전원설비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12. 26.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대경련 (대표 : 강 수 정)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162호(2011. 12. 16)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10-1, 502호(봉천동, 한도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4-20-0000034 305용마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래구 여고로      운용정지기간     (1개월)
                                                           2016.11.24.~2016.12.23.
 2   42-2006-20-0000187 301영동호 영항조선㈜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1.24.~2016.12.23.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불합격                    운용정지기간(1개월)
 3                              ㈜엣센시 재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 2016.11.24.~2016.12.23.
     42-2014-20-0000198 313우성호   김**  불합격                    운용정지기간(1개월)
 4
                                     재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16.11.24.~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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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나.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
    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다. 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ㆍ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전문인력 등록·관리 및 검증교육기관 지정·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 전화 (044)215-4991~2, 팩스 (044)215-8091, 이메일
  lsc0128@korea.kr / arkim0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44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공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
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교육부장관
□ 기관명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대표자 : 김 옥 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쌍림동)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간호교육)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6.11.28. ~ 2019.11.27. (3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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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8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7호, 2015.12.29.)됨에 따라 “6․25전
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와 관련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
     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6.7.1.부터 시행되는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14천원
         * 생계곤란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114천원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16년 7월부터
        ❍ 지급일자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보훈
   관서     성명
         (손자녀)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
                                                                유공자
 경북남부     김정자      1943            인천시 중구             거주 불명     故김영수
 경북남부     고재관      1947           경상북도 영천시            거주 불명     故고광모
 경북남부     엄기홍      1947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 불명     故엄정섭
 경북남부     강용소      1948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 불명     故강득이
 경기북부     이갑순 1927 또는 1946           미상              주소확인불가     故이복길
 경기북부     이갑례      1930              미상              주소확인불가     故이복길
  대구청     사공규      194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취인불명      故사공환
  대구청     김주한      1959            경기도 수원시           수취인불명      故김태원
  대구청     김태분      1950           경상북도 군위군           수취인불명      故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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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그2)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435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5, 2-4, 3-1, 3-7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이전)」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1-5, 2-4, 3-1, 3-7단계) 변경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도시개발과(☎055-392-294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055-370-15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 : 기정 - 사 장 이 재 영
            변경 - 사 장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전체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 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비 고
                          (㎡)         (호)      (인) (인/ha) (㎡)    (％)
   합   계        기정    3,194,792.70   52,470   151,990 476   -     -
                변경    3,194,736.90   52,470   151,990 476   -     -
   단독주택         기정     769,577.40     3,419    9,737  127 231.41  -
   (일반단독)       변경     769,521.60     3,419    9,737  127 231.41  -
    공동주택        기정    2,315,170.80   47,697   138,325 597   -    208
   아 60㎡이하      기정     695,059.10    17,309   50,197 722 74.19 188
   파 60~85㎡     기정    1,064,996.95   21,644   62,771 589 102.50 210
   트 85㎡초과      기정     555,114.75     8,744   25,357 457 142.90 225
   주상복합         기정     110,044.50     1,354    3,928  357 115.70 208
주) 기정-21차 개발계획변경승인, 변경-22차 개발계획변경승인
   - 1-5, 2-4, 3-1단계 (변경 없음)
    ※ 1-5, 2-4, 3-1단계는 해당사항 없음
                               41
제18896호(그2)        관                보              2016. 11. 30.(수요일)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면 적(㎡)
                        1-5단계            2-4단계      3-1단계        3-7단계
  계                      720,366.7        499,485.0   63,061.4     11,903.0
  주 택 건 설 용 지             -                -          -             8,649.0
    단    독    주 택         -                -          -             8,649.0
    공    동    주 택         -                -          -            -
    주      상 복 합          -                -          -            -
    근 린 생 활 시 설           -                -          -            -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                -          -            -
    중    심    상 업         -                -          -            -
    일    반    상 업         -                -          -            -
    업           무         -                -          -            -
    유    통    상 업         -                -          -            -
  공 공 시 설 용 지            720,366.7        499,485.0   63,061.4      3,254.0
    도           로         34,761.3        165,437.3   49,883.4      3,254.0
    주      차    장         -                -          -            -
    광           장         -                -          -            -
    철           도         15,607.0         12,037.0   -            -
    공           원         -                -          -            -
    녹           지        118,826.0        115,183.0   13,178.0     -
    유      원    지         -                -          -            -
    공    공    공 지          5,103.0         -          -            -
    학           교         -                -          -            -
    공 용 의 청 사             -                -          -            -
    종    교    시 설         -                -          -            -
    자 동 차 정 류 장           -                -          -            -
    시           장         -                33,298.0   -            -
    통    신    시 설         -                -          -            -
    장    례    식 장         -                -          -            -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          -            -
    유      수    지         -                38,886.0   -            -
    하           천        486,582.4          8,980.7   -            -
    수    도    시 설         -                -          -            -
    하 수 도 시 설             -               125,112.0   -            -
    창    고    시 설         -                -          -            -
    전 기 공 급 설 비            4,715.0         -          -            -
    폐기물처리및열공급설비           54,772.0         -          -            -
    주      유    소         -                -          -            -
    공           장         -                -          -            -
    사 회 복 지 시 설           -                -          -            -
    도      서    관         -                -          -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                -          -            -
    방    수    설 비         -                   551.0   -            -
                          43
제18896호(그2)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변경)
         구      분                                면 적(㎡)
                        1-5단계             2-4단계       3-1단계       3-7단계
  계                       747,186.3         471,528.0    63,494.3    11,897.0
  주 택 건 설 용 지              -                 -           -            8,593.2
   단   독    주   택          -                 -           -            8,593.2
   공   동    주   택          -                 -           -           -
   주     상 복 합             -                 -           -           -
   근 린 생 활 시 설             -                 -           -           -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                 -           -           -
   중   심    상   업          -                 -           -           -
   일   반    상   업          -                 -           -           -
   업            무          -                 -           -           -
   유   통    상   업          -                 -           -           -
  공 공 시 설 용 지             747,186.3         471,528.0    63,494.3     3,303.8
   도            로          23,408.5         159,284.4    50,193.2     3,303.8
   주     차      장          -                 -           -           -
   광            장          -                 -           -           -
   철            도          17,457.2          14,166.5    -           -
   공            원          -                 -           -           -
   녹            지          88,786.9          68,820.9    13,301.1    -
   유     원      지          -                 -           -           -
   공   공    공   지           4,427.6          -           -           -
   학            교          -                 -           -           -
   공 용 의 청 사               -                 -           -           -
   종   교    시   설          -                 -           -           -
   자 동 차 정 류 장             -                 -           -           -
   시            장          -                 33,178.5    -           -
   통   신    시   설          -                 -           -           -
   장   례    식   장          -                 -           -           -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           -           -
   유     수      지          -                 35,621.2    -           -
   하            천         553,664.0          34,767.1    -           -
   수   도    시   설          -                 -           -           -
   하 수 도 시 설               -                125,191.3    -           -
   창   고    시   설          -                 -           -           -
   전 기 공 급 설 비              4,659.8          -           -           -
   폐기물처리및열공급설비             54,782.3          -           -           -
   주     유      소          -                 -           -           -
   공            장          -                 -           -           -
   사 회 복 지 시 설             -                 -           -           -
   도     서      관          -                 -           -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                 -           -           -
   방   수    설   비          -                    498.1    -           -
                           44
제18896호(그2)                   관           보           2016. 11. 30.(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994.12.20.(개발계획승인일) ~ 2016.12.31.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 적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전 체        10,664,482.1㎡     감)710.5㎡        10,663,771.6㎡
  1-5 단계         720,366.7㎡   증)26,819.6㎡          747,186.3㎡ 단계조정 및
  2-4 단계         499,485.0㎡   감)27,957.0㎡          471,528.0㎡ 확정측량 결과반영
  3-1 단계          63,061.4㎡     증)432.9㎡            63,494.3㎡ 확정측량 결과반영
  3-7 단계          11,903.0㎡       감)6.0㎡            11,897.0㎡ 확정측량 결과반영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첨(규제도 : 게재생략)
9. 지형도면 고시(변경부분에 한함) : 별첨
10. 게재 생략된 도서 및 기타 관련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토록 한다.
별첨)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1-5단계 경상남도 양산시            720,366.7 증)26,819.6 747,186.3
   2-4단계 중부동, 남부동, 교동, 499,485.0 감)27,957.0 471,528.0
   3-1단계 물금읍, 동면 일원            63,061.4      증)432.9       63,494.3
   3-7단계                       11,903.0        감)6.0       11,897.0
 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양산 도시계획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84,547,641.7          -          484,547,641.7      100.0
          소 계       28,460,936.7          감) 665.9 28,460,270.8           5.9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500.0          -               54,500.0        0.0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398,575.4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893,218.3
                                          감) 399.3     9,398,176.1
                                           증) 47.2 11,893,265.5
                                                                          1.9
                                                                          2.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728,883.6          감) 313.8     5,728,569.8        1.2
        준주거지역        1,385,759.4          -            1,385,759.4        0.3
 상업       소 계        2,867,735.4          증) 181.1     2,867,916.5        0.6
 지역 중심상업지역             211,953.2          -              211,953.2        0.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