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제85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
  청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85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안심하고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시간 출
  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4항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
  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함(제79조제3항 신설)
 ❍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85조제5항)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
  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85조제1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용산구공고제2017-38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용산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연번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명칭
      롯데알미늄㈜ 수평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28대형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1 기공사업본부김
         영순
                [수용차량높이: 중량
                          1.55m,1,850kg,
                                         길이 5.05m, LCPA-3H-28
                                    폭 1.9m]
                                                               용산구 제2-6호
                                                              원효로93길 6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5 규정에 적합함.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224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임성택 충청남도
    금산읍 군청5길
             금산군 620503-1
                        충남85아11** 옥천군  옥천읍 옥 폭-0.5m
                                  각리 이동검문소                800,000  0195173080 1
                                                                   208001110
김춘기 경기도   용인시 처 630406-1
    인구 고림로 22            96다82** 촌리 북진천영업소 1축 - 1.02t 560,000 0195173080
                                  진천군  이월면 내
                                                                   210001110 2
안장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중로 57 661210-1 충북82아26** 진천군  진천읍 상                       0195173080
                                  신리 진천영업소 2축 - 1.13t 560,000 219001110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원구 오
안정원 청원구 오창읍 구룡 760205-1 충북06도66** 창읍 여천리 증평 3축 - 1.02t 560,000 0195173080
                                                                   221009110 2
    6길 15                            영업소
박종대 서울특별시
    송이로34길 26
             송파구 681010-181너11** 진천군   진천읍 상 2축 - 4.64t 1,200,000 0195173080 1
                                  신리 진천영업소                         221011110
이창배 대구광역시
    안심로16길 45
              동구 721221-1
                        서울80바40** 동동 서청주영업소 2축 - 1.44t 400,000 0195173080
                                  청주시  흥덕구 지
                                                                   227003110 1
손한무 대전광역시     동구 630315-1
    옻밭5길 61 (판암동)       대전88아91** 옥천군  옥천읍 삼 2축 - 1.01t 560,000 0195173080 2
                                  양리 옥천영업소                         227005110
                                             총중량-37.25t,
유재도 부산광역시   남구 640525-1 부산99사73** 증평군 증평읍 연 2축-4.55t,
                                              3축-5.6t,   2,400,000 0195173080 14
    용호로42번길                       탄리 이동검문소 4축-9.4t,                316001110
                                              5축-10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5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4. 27. ~ 2017. 5.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
      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신규 지정 20(출자기관 3, 출연기관 17)
  ○ 출자기관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순천로컬푸드주식회사, 경남항노화주식회사
  ○ 출연기관
    도봉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금정문화재단,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울산
    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북테크노파크, 거창문화재단,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포항문화
    재단, 경상남도장학회
2. 명칭 변경 8(출자기관 1, 출연기관 7)
  ○ 출자기관
    성본산업단지주식회사 (구.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 출연기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구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연구원            (구. 충북발전연구원)
    충주중원문화재단         (구.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구. 전북자동차기술원)
    강북연구원            (구. 강원발전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3. 지정 해제 2(출연기관 2)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영어마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7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아래 지역을 농촌융
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비고
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94-1
임야
2,373
2,373
농림
지역
등) 서울시종로구소격동122-1
송) 서울시종로구북촌로5길
60-4(소격동)
박명인
국방부
(무상지상권설정)
2
산95-6
임야
1,233
1,233
3
산95-1
임야
956
956
4
산95-3
임야
10,756
10,756
5
산95-5
임야
525
525
6
산97-2
임야
1,080
1,080
농림
지역
등) 경기도양주군백석면홍죽리239
송) 경기도양주시백석읍양주산성로903
구자화
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산36-4
임야
765
765*1/3
농림
지역
등) 경기도양주시백석읍오산리41-2
송) 경기도양주시광적면삼일로
29번길38
허성환
765*1/3
등) 경기도양주시백석읍고봉말로
150번길6
송) 경기도화성시동탄중앙로51, 623동
1201호(반송동,동탄나루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허일무
765*1/3
등)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로
142, 1004동604호(상현동,
만현마을10단지아이파크)
송) 경기도수원시영통구법조로
150번길19, 3104동1702호
(하동,호수마을광교상록아파트)
허태규
◉국방부고시제2017-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공군00포대전투예비진지시설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공군00포대전투예비진지시설부지를매입하여국가안보와국민의생명을보호하
고군작전의원활한수행을도모하기위한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양주시백석읍홍죽리산97-2번지등9필지20,263㎡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371-2374)
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비고
8
산36-5
임야
415
415
농림
지역
등)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
54, 223동905호(서현동,
우성아파트)
송) 경기도성남시분당구중앙공원로
54, 223동905호(서현동,
우성아파트)
이상천
9
산48-2
임야
2,160
2160/720
농림
지역
등)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98 강선마을1901-905
송)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고양대로633, 101동2101호
(일산동,동양아파트)
김선기
2160/1440
-
국방부
계
9필지
20,263
20,263
8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750000-0005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지정ㆍ변경신고서
인터넷, 우편, 방문, FAX
근거법령
1.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제4항)
2.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55조2제1항,제2항,제3항)
3.민방위경보전파대상건축물에서의경보전달방법및관리기준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각시도( 1 일)
- 처리: 각시도( 1 일)
구비서류
<신청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지정ㆍ변경신고서1부.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의거민원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신규9
종, 변경42종, 폐지23종)합니다.
2017년4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신규등록: 9종
- 국민안전처: 1종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고창 복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고창 복분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 면 적 : 412천㎡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고창군 복분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
     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복분자) 현황
  ○ 생 산 액 : 327억원
  ○ 재배면적 : 90㎢ (농가수 4,265호)
  ○ 제조업체 : 78개소 (고용인원 244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3명, 지역특구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4. 주요 사업내용
  ○ 관광장소 마케팅 및 상품화, 콘텐츠 개발
  ○ 다목적 6차산업 지원센터 조성
  ○ 용산 복분자베리 체험마을 조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879억원(국고 313, 지방비 525, 민간 41)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849억원
                       고흥 유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고흥 유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두원면, 도덕면, 과역면, 동강면
  ○ 면 적 : 307.6㎢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고흥의 유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유자) 현황
  ○ 생 산 액 : 649억원
  ○ 재배면적 : 4.9㎢ (재배농가수 1,417호)
  ○ 제조업체 : 23개소 (고용인원 17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9명, 지역특구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유자 경관테마파크 조성
  ○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제품 및 생산라인 구축
  ○ 미래 수종 신사업 발굴 육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987억원(국고 478, 지방비 695, 민간 814)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1,957억원
                                    52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7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
 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
 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3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
      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5.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28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
      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
      하며,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이와 같이 설치된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사업평가단을 말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 구축과 공동 활
      용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및 독립 법인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
                                 8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9의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9의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
     다.
11.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을 말한다.
11의4.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1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12.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13.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16.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7. “기관평가”라 함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센터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
     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8.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9.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
     다.
20.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를 말한다.
20의2.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21. “총 수행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
     한다.
21의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
      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9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22.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
     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3.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
     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24.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
     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
     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
     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7.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
     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가. “국비(출연금, 보조금)”는 중앙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나.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한다)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8.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한다.
29.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
     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
     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하는 방식을 말한다.
3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
     정된 과제를 말한다.
3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
     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5.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
     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
     한다.
37.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10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38.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9. “기술료”라 함은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
     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0.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42.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
     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
      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43.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
     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5.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
      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6. “국가기술은행(NTB)”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
     스템을 말한다.
47.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
     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
     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48.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
     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49. “창의융합제품개발 과제”라 함은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
     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별 대표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과
     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5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
     형을 말한다.
51.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52.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사업수
     행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1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5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8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
       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54. "바우처"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
       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5.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
 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역산업지원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촉진법」에 의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이하 “경제협력권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3.「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4.「산집법」,「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 기타 장관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혁신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산
 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관리요령”)」,「보안관리요령」,「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
 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윤리요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이하 “보조사업규
 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역경제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
 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
 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2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⑥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사업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업 조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각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사업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광역지자체실장급 등
 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제3조의 각 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을
 위하여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추진계획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부사업 담당과
 장급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3조에 따른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광역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거점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은 광역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 결과를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관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관리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대상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관평가 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
     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등
                              13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역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조정
7.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
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
     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
     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
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계열
   사의 소속 직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예외
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
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⑧중앙평가위원회 등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
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
 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
 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단
 을 활용하여 지역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평가,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등
  2.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제8조제3항부터 제10항 및 제12항을 준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
 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
 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 된 장
     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
     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