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군장교 선발규정에서 “용모” 조항 삭

 제,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무조사 보류 판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전형위원회 위원 준·부사관 참여

 나. “용모”에 의한 임용고시 평가규정 폐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규정된 장교 후보생 임용고시 구술고사에 있어서 “용모” 규

  정을 삭제

 다. 심신장애인 의무조사 보류조항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단서에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의무조사 보류 조항을,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준·부사관 참여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08-5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8684호 2007. 12. 1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병    무   청   장

                                   247
제16688호                    관         보      2008. 2.14.(목요일)
       2008년 2월 14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제 15호
2. 등록년월일:2008년 2월 4일
3. 명    칭:사단법인 한국등산연합회
4.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71-4 대한빌딩 5층
5. 대표자:이기창
6. 등록목적:국내외 산악단체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산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등산 장려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등산로 정비 및 산악조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업, 산악잡지 및 등산(산악)관
 련 출판물 발간사업 등



⊙전북체신청공고제200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이
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전북체신청장
□대상자(피신고인)
            대             상            자
                                                 처분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79-5 행운빌라         과태료 처분
  강경남
            A동 201호                             (1,800만원)

□처분사유: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처분근거: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및 제67조 제1항
□이의제기 안내:행정처분 대상자는 해당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이의제기 방법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을 통한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구술로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
   ※다만, 정보통신망, 우편을 통한 이의 제기 시 반드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시 처리절차: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통보 및 동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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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이의제기 장소:전북체신청 정보통신팀
  -우    편:우 561-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22(인후동2가 1534번지)
  -전    화:063-240-3542 / 팩스:063-240-3544 / 전자우편:kkh99991@mic.go.kr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7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립중앙과학관의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 건립공사)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초·중등학생들의 생물분야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한 청소년 현장학습장 신설

 나. 개   요: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 건립을 위한 부지공사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7-4 일원

 나. 면   적:11,572㎡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국립중앙과학관장 조청원

 나.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변경)

  -당    초:2006년 9월 12일~2007년 10월 31일

  -변    경:2007년 11월 1일~2008년 2월 2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없음(변경없음)

7. 자료열람: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팀(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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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용어의 정의
1-2-1. “재래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록시
 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1-2-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
 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
 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1-2-3.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장 지원조건
1-3-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상권”이라 한다)
 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에 지자체 30% 및 민간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1-3-2. 1-3-1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동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
 영 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의 10%를 부
 담할 수 있다.
1-3-3. 1-3-1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선정한 신활력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
 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 70%, 지자체 20%, 민간 10%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활력 지역 및 재정자립도가 15%이하인 시·군·구중 읍·면단위 소재 시장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부담금의 일부(5%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1-3-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
 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80%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은 최소 5%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국비 지원한도
1-4-1. 하나의 상권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
  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상권으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70억원, 700
  개미만은 최대 50억원
 (2)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권으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5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30억원
 (3)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상권으로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30억원, 700개미
  만은 최대 20억원

                           208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4) 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은 상권은 최대 20억원
1-4-2.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
 포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5장 사전 컨설팅 실시 등
1-5-1. 하나의 상권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미만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5-2. 하나의 상권이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
 에 착수하여야 한다.
1-5-3. 당해연도 국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시장경영지원센터의『시설
 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편 지원대상 시장 및 상점가
   제1장 지원요건
2-1-1.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의한 상인회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1-2.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상점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2)「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제2장 우선 지원대상
2-2-1.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권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상권
 (2)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등
 (3)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제3장 지원 제외대상
2-3-1.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
   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09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나) 「축산법」제27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
  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
  장
 (5) 1인 소유시장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2-3-2.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신청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3-3.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
  점가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제3편 지원대상 사업 및 제한
   제1장 지원대상 사업
3-1-1. 상권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상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이 경우 상점가를 제외한다)

                           210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3-1-2.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
 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3-1-3.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1-4. 3-1-1에 따른 진입도로는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3-1-5. 3-1-1에 따른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
 며, 당해 상권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상권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3-1-6. 3-1-1에 따른 주차장은 상권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1-7. 3-1-1에 따른 주차장은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
 여야 한다.
3-1-8. 3-1-1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4편 예산편성
   제1장 사전준비
4-1-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상권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상권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상점가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상점
 가에서 작성한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
 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1-3.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의 사업규모가 30억원이상 소요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1)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곳
 (2) 활성화 연구용역을 당해연도에 진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곳
 (3) 연차사업으로 이미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곳
4-1-4.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
 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상권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
 시 해당 상권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11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4-1-5. 4-1-4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주차장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실태조사
4-2-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상권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
 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상권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상권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제3장 심사 및 조정
4-3-1.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심사하여 예산편성 대상상권을 선정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4-3-2.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
 산 범위내에서 대상상권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4-4-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상권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4-2.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
 예산처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3.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상권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4-4-4.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한다.
                          제5편 보조금 교부
   제1장 교부계획 통보
5-1-1.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교부신청
5-2-1.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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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5-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민간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제3장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5-3-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3-2.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
 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5-3-3. 5-3-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곳
 (2)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확보한 곳
 (3) 주차장 등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매입대상 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
 (4) 아케이드 등 민간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곳
5-3-4. 5-3-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교부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4)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비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제6편 사업집행 및 변경
   제1장 국고보조금 집행
6-1-1. 국고보조금 집행방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르되 상
 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민간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
 행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
 (2) 일정금액 이상 또는 직접 집행이 필요한 사업(예 : 주차장, 진입로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이 직접 집행하고 일정금액이하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
 (3) 시장상인회에 사업비 전체의 집행을 위탁
6-1-2. 6-1-1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는 시장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없다.
6-1-3. 시장상인회에 일부 또는 전체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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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상인회 사무실에 1명 이상의 사무전담 상근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1-4. 6-1-1에 따라 시장상인회에서 위탁 집행하는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6-1-5.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공
 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6-1-6.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변경
6-2-1.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
 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2-2. 6-2-1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6-2-3. 6-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4.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등의 변경 및 사업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6-2-5.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제7편 실적보고 및 정산
   제1장 실적보고
7-1-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
 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2. 7-1-1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
 서 및 사업이 완료된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
 함되어야 한다.
7-1-3.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
 화사업 집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7-2-1. 원칙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 시행
 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사업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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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7-2-1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7-3-1.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
 제(환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공제(환급)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에 따라 균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3-2.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편 사후관리
제1장 취득 및 관리
8-1-1.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
 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2.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8-1-3.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
 업종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장 설치물의 존속기한
8-2-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
 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
 칙적으로 금지한다.
8-2-2. 8-2-1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2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8-2-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2-4.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
 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8-2-5.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
 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상권
 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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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8-2-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권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
  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
8-2-7. 8-2-2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권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상권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
 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8-2-8. 8-2-7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2-9. 8-2-2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자는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제3장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8-3-1.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
 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3-2. 8-3-1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
 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3-3.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3-4.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상
 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3-5.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권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
 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
 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3-6.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총칙 제3장 지원조건의 1-3-3항 분담비율에 관한 경과 조치) 1-3-3항은 2009년도 사업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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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조 사 일 자                        200   .   .    .




                     소   속 : ○○지방중소기업청



                     직   급 :



                     성   명 : (서명)
       조 사 자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서명)


                     직   책 :

  면          시·군·구

                     성   명 :

  담

                     직   책 :

  자           상 인

                     성   명 :


                          중 소 기 업 청
                             지 자 체 명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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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개요
 □일반현황

시장·시장활성화                              시장구분
                                                          /
 구역·상점가명                       (등록, 인정/상설, 정기)




   소 재 지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관 리 자
   대표자명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점 포 수




   부대시설




   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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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운영형태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자영업      상 용       기 타
      계       점포주직영      임대운영    공점포         계
                                                       종사자      종사자      (노점상 등)




2.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연도별            지원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지원주체란은 중기청, 행자부, 지자체 또는 자체추진 등으로 표기
3. ○○년 사업계획

                                                       사 업 비(억원)
              세 부 사 업 내 용
                                             계         국 비      지방비       민간부담

 ①

                    계

4. 평가항목 및 배점
              상 권       시 장   사 업      상 인       추 진
 구 분                                                     기 타       가 점     합 계
              입 지    활성화      타당성      조 직       가능성

 점 수

 가. 상권, 입지(12점)
     1) 2㎞이내 인구수( )
      ① 3만명이상(2.5점) ② 2만명~3만명미만(2점) ③ 1만명~2만명미만(1.5점), ④ 5천명~1만명
          미만(1점) ⑤ 5천명미만(0.5점)
     2) 시장·상점가 평균 1일 유동인구수( )
      ① 1만명이상(2.5점) ② 8천명~1만명미만(2점) ③ 5천명~8천명미만(1.5점) ④ 3천명~5만명
          미만(1점) ⑤ 3천명미만(0.5점)
     3) 2㎞이내 대형 유통점수( )
      ① 없음(2.5점) ② 1년이내 개점예정(2점) ③ 1개(1.5점) ④ 2개(1점)
      ⑤ 3개이상(0.5점)
     4) 시장·상점가 입구에서 100m이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노선수
      ※평가는 도시, 농촌으로 구분(4-1, 4-2)하여 평가
      4-1) 도시에 소재한 시장·상점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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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6개이상(2.5점) ② 5개(2점) ③ 4개(1.5점) ④ 3개(1점) ⑤ 2개(0.5점)
  4-2) 읍, 면에 소재한 시장·상점가( )
     ① 4개이상(2.5점) ② 3개(2점) ③ 2개(1.5점) ④ 1개(1점) ⑤ 없음(0.5점)
 5) 시장내 또는 인근 100m이내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유무
            ① 영화관 ② 놀이시설 ③ 관광지 ④ 핵점포 ⑤ 이벤트장 ⑥ 은행 ⑦ 우체국 ⑧ 새마
보기
        을금고 ⑨ 동사무소 전시장

  ① 2개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나. 시장활성화(15점)
 1) 최근 1년 평균매출액 변화( )
  ① 10%이상 증가(5점) ② 10%미만 증가(4점) ③ 변화없음(3점) ④ 10%미만 감소(2점) ⑤
  10%이상 감소(1점)
 2) 최근 1년 평균 고객수 변화( )
  ① 10%이상 증가(5점) ② 10%미만 증가(4점) ③ 변화없음(3점)
  ④ 10%미만 감소(2점) ⑤ 10%이상 감소(1점)
 3) 빈점포율( )
  ① 빈점포 없음(5점) ② 10%미만(4점) ③ 10%~15%미만(3점) ④ 15%~20%미만(2점)
  ⑤ 20%이상(1점)
다. 사업의 타당성(18점)
 1) 연차 또는 신규사업 여부( )
  ① 연차사업(3점) ② 신규사업(1점)
 2) 사업내용의 타당성( )
  ①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충실(5점)
  ②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시장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충실(4점)
  ③ 연구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을 받지 않았으나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사업계획이 충실(2점)
  ④ 사업내용은 타당하나 사업계획이 부실(1점)
  ⑤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없고 사업계획이 부실(0점)
 3) 시·군·구의 시장육성계획 포함여부( )
  ① 지자체가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당해시장이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되고 있음
     (5점)
  ② 지자체가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당해시장이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시행(3점)
  ③ 지자체가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해시장이 육성계획에 미포함(1점)
  ④ 지자체 및 당해시장 육성계획 미수립(0점)
 4) 사업의 시급성
  ※추진하려는 사업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값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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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4-1) 주차장[시장의 시설면적대비 법정주차대수(150㎡당 1대) 충족율] ( )
      ① 주차장 없음(5점) ② 충족율 100%미만(4점) ③ 100~200%미만(3점)
      ④ 200~300%미만(2점) ⑤ 300%이상(1점)
  4-2) 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
      ① 신설(5점) ② 도로 확장(3점) ③ 도로 포장(1점)
  4-3)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설물( )
      ① 신설(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3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
  4-4) 전기·통신·소방·상하수도 등 설비( )
      ① 신설(5점) ② 노후화되어 교체 필요(3점) ③ 기존 시설물 사용가능(1점)
라. 상인조직(20점)
 1) 상인회 가입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③ 50%~70%미만(3점) ④ 30%~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2) 상인회비 납부율( )
  ① 100%(5점) ② 70%~100%미만(4점) ③ 50%~70%미만(3점) ④ 30%~50%미만(2점) ⑤
      30%미만(1점)
 3) 연합회 가입여부( )
  ① 가입(5점) ② 미가입(0점)
 4)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설현대화( )
         ① 주차장 ② 아케이드 ③ 고객지원센터 ④ 화장실 ⑤ 냉·난방시설 ⑥ 전기·통신시
 보기
        설 ⑦ 소방시설 ⑧ 바닥정비 ⑨ 상하수도 홍보아취 및 조형물

  ① 2건 이상 & 2억원 이상(2.5점) ② 2건 이상 & 1억원 이상(1.5점)
  ③ 1건 이상 & 5천만원 이상(1점) ④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0.5점)
  ⑤ 그외(0점)
 5)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 )
      ① 재래시장 상품권 ②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③ 홈페이지 ④ 배송 콜센터 ⑤ 공동브
보기 랜드 ⑥ 활성화 연구용역 ⑦ 그 밖의 경영현대화 공동사업(전단지, 이벤트, 우수 점포선정,
   방송홍보 등)

  ① 2건 이상 & 1억원 이상(2.5점) ② 2건 이상 & 5천만원 이상(1.5점)
  ③ 1건 이상 & 3천만원 이상(1점) ④ 1건 이상 & 1천만원 이상(0.5점) ⑤ 그외(0점)
마. 추진 가능성(15점)
 1) 지방비 확보여부( )
  ① 지자체장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5점)
  ② 지자체장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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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
 ① 민간자부담 100% 확보되어 있음(5점)
 ② 민간자부담 70%이상 확보되어 있음(4점)
 ③ 민간자부담 30%이상 확보되어 있음(3점)
 ④ 민간자부담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조성 가능성 높음(2점)
 ⑤ 민간자부담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향후 조성 가능성 없음(0점)
 3)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
 ① 이해관계자 100% 동의서 제출(5점)
 ② 이해관계자 70%이상 동의서 제출(4점)
 ③ 이해관계자 30%이상 동의서 제출(3점)
 ④ 이해관계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향후 동의가능성 높음(2점)
 ⑤ 이해관계자 동의하지 않고 향후 동의가능성 없음(0점)
 바. 기타(15점)
1) 전년도 교육참여(연인원) 실적( )
 ① 전체 상인수 대비 100%(5점)
 ② 전체 상인수 대비 70%이상 100%미만(4점)
 ③ 전체 상인수 대비 50%이상 70%미만(3점)
 ④ 전체 상인수 대비 30%이상 50%미만(2점)
 ⑤ 전체 상인수 대비 30%미만(1점)
2) 사업자 등록여부( )
 ① 점포 100%(2.5점) ② 점포 70%이상 100%미만(2점)
 ③ 점포 50%이상 70%미만(1.5점) ④ 점포 30%이상 50%미만(1점)
 ⑤ 점포 30%미만(0.5점)
3) 카드사용(      )
 ① 점포 100%(2.5점) ② 점포 70%이상 100%미만(2점)
 ③ 점포 50%이상 70%미만(1.5점) ④ 점포 30%이상 50%미만(1점)
 ⑤ 점포 30%미만(0.5점)
4) 원산지 표시( )
 ① 대상점포 100%(2.5점) ② 대상점포 70%이상 100%미만(2점)
 ③ 대상점포 50%이상 70%미만(1.5점) ④ 대상점포 30%이상 50%미만(1점)
 ⑤ 대상점포 30%미만(0.5점)
5) 가격표시제( )
 ① 점포 100%(2.5점) ② 점포 70%이상 100%미만(2점)
 ③ 점포 50%이상 70%미만(1.5점) ④ 점포 30%이상 50%미만(1점)
 ⑤ 점포 30%미만(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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