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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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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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시설기준)①목재방부제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
 는 같은 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공장 환경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공장부지,건물,제조시설,통로 등은 작업효율,작업자의 안전,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
  보되어야 하며 또한 제조시설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폐기물․분진․배기․폐수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2.옥내외 작업장(
          보관장소,통로,운반로,주차장 및 제품의 상차장)
                                   에는 폐액 등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을 한다.
 3.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
               주약관,저장탱크,계량탱크,용해탱크,회수탱크,계량기 등)
                                            주변은 방부제
  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이나 도랑을 설치하여야 하며,물매를 주어서 집수가 가능하게
  하고,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5.공장 내에서는 방부제의 안전관리및 작업자의 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
  다.
 ③작업장의 환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작업장의 면적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2.작업장내에 고농도 오염구역(
                 주약관,저장탱크,계량탱크,용해탱크,회수탱크,계량기 등)
                                              은 백색으
  로,저농도 오염구역(
            임시보관장소,양생장 또는 양생촉진시설 등)
                                  은 밝은 황색으로,비오염구역(
                                                 방
  부처리하지 않은 목재 및 양생완료 목재 취급장소)
                            은 밝은 녹색으로 작업구역별로 선을 그어 구분
  하고,작업장별로 사용기기 및 작업도구 등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작업장의 조명과 환기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유해분진․증기․냄새 등을 배출하는데 적절한 배기시설이 필요하다.
 6.유성 또는 유용성 방부제를 취급하는 시설 주변에는 고온 가스의 인화 폭발사고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작업장에는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
 8.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보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목재보관시설
  가.재료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실내 보관 장소는 공기의 순환이 잘 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목재방부제 보관시설
  가.방부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방부제의 관리는 동
   법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유성 또는 유용성 목재방부제는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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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방부처리 목재보관시설
 가.하역작업이 용이하도록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나.제품보관시설의 바닥은 지게차 등 장비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견고히 시공되어야 한다.
 다.제품보관은 종류별,처리(
               제조)
                 연월일별로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양생시설
  가.방부제 주입처리가 종료된 목재의 양생시설은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반드시 설치하
   여야 한다.
  나.작업장의 바닥은 폐액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로 포장하고 배
   수가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
    인사이징)①단순가압처리에 의해 별표 2의 침윤도 적합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수종들은 약액
 을 주입하기 전에 인사이징 가공 등의 전(
                       前 )
                         가공을 하여야 한다.다만,전(
                                        前)가공에 의한 강도저하
 는 처리 전 목재보다 휨강도 및 휨탄성 계수가 모두 10% 이하이어야 한다.
 ②인사이징기의 기준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1.인사이징기
  가.처리가능 치수는 최소한 두께 4c
                     m 제재 처리가 가능한 것.
  나.수종 및 칼날에 관계없이 언제나 깊이 10mm이상 얻어지는 것.
  다.칼의 교환 및 칼의 밀도 변경 등의 조작이 용이한 것.
  라.목재의 치수 차이가 있는 것과 약간의 둥근모가 있는 것이라도 양호하게 가공되는 것.
 2.인사이징 칼날형 및 밀도
  가.인사이징 칼날은 원칙적으로 깊이 10mm이상,폭 10~15mm 및 두께 2~4mm의 것.
  나.방부액주입이 잘 안되는 수종은 인사이징 밀도를 높일 것(
                                  토대의 경우 표준 :인사이징 수/
                                                   ㎡).
   (
   1)미국솔송나무(
           햄록)
             ,아피통,소나무,잣나무 :3,
                            500~ 4,
                                  800
   (
   2)낙엽송,가문비나무,미송   :4,
                      800~ 9,
                            000
 3.인사이징 가공
  가.목재의 건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방부처리 전 상태에서 실시하며 건조 시에는 사
   이대(
     帶)를 넣고 건조한다.
  나.원칙적으로 4개 재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재면은 박리(
          剝離)
            ,모서리부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인사이징 가공은 결점으로 보지 않는다.
 4.인사이징기의 보수관리
  가.칼날에 목편 및 빠진옹이가 부착된 경우는 곧바로 떼어내야 한다.
  나.칼날이 마모되거나 결손되면 빨리 교환한다.
제9조 (
    방부제 작업액 및 목재함수율)① 방부제 작업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작업액의 조정은 다음에 의한다.
  가.목재의 사용환경범주의 범위에 적합한 흡수량을 얻을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하여 만든다.
  나.작업액량은 항상 충만용 또는 압입용의 확보에 유의해야 하며 다음 작업에 필요한 량을 저장
   탱크,작업탱크,계량탱크 중 1개소 이상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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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작업액의 침전방지 및 조성비율 유지는 다음에 의한다.
  가.여름철 액온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저장탱크 및 작업탱크는 표면을 은색으로 도장한
   다.
  나.크레오소트유를 사용하는 공장은 스팀배관과 수용성방부제의 배관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생재의 처리는 피한다.
  라.원칙적으로 압입량으로 관리를 하며 소정의 압입량에 도달되면 가압조작을 정지한다.
  마.주입조작이 끝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약액을 회수한다.가압조작이 야간에 이루어질 때는
   자동회수장치를 부착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 취급조(
                                   1조 2인)
                                        가 상주하여야 한다.
 3.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작업액의 성분비에 의한 농도관리
   (
   1)월 1~2회 정량분석을 하고 농도 및 각 성분비를 확인한다.
   (
   2)정량분석 결과 농도 및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 될 때에는 곧바로 약액을 보정(
                                                   補
    正)
     한다.
 나.작업액의 비중에 의한 관리
   (
   1)온도별 비중을 비중병 또는 0.
                     001눈금의 비중계로 측정하여 농도 관리표를 작성해 둔다.
   (
   2)일상 작업액의 농도관리는 비중으로 하며 비중 측정은 작업시의 비중병 또는 비중계로 측
    정하고 기 작성된 농도 관리표에 의해서 작업액의 농도를 확인 후 부적정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정한다.
 ② 목재함수율은 다음과 같이 처리 전과 처리 후로 구분한다.
 1.방부처리 전 목재함수율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평균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다만,확산
  법으로 처리할 목재는 함수율이 80%이상인 생재,살수 또는 물에 침지시켜 두었던 목재를 사용한
  다.
 2.방부처리 후 목재함수율 :방부처리 후 인공열기건조를 한 것으로 목재함수율 25% 미만은 건조제
  품으로,목재함수율 25% 이상은 비건조제품으로 한다.
 3.함수율의 측정방법
  가.전건법 :시료를 생장추로 천공 또는 절단한 후 채취하여 곧바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하고,105℃에서 중량의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건조시킨 후   다시 중량을 유효숫자
   3자리까지 측정한다.전건법에 의한 함수율의 산정은 다음 식에 의한다.
         함수율(
            %)={
               (W1-W2)
                     /W2}
                        ×100
       여기에서 W1:건조전의 중량(
                      g),W2:건조후의 중량(
                                   g)
       시료는 여러 곳에서 채취하고 그 평균치를 함수율로 한다.
  나.함수율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 :전극의 방향은 섬유방향과 일치되게 하고,침이 들어가는 깊
   이는 목재 두께의 20~25% 깊이까지로 하며,옹이,할열(
                                  割裂)
                                    ,썩음 등의 결점이 없는 부위를
   선별하여 측정한다.측정 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그 평균치로 함수율을 구한다.
제10조 (
     방부처리 방법)①가압식 주입처리 방법은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에 준한다.다
 만,주입처리의 목적은 소정의 침윤도 및 흡수량을 얻는데 있으므로 수종,변재 및 건조정도 등에 의
 해 압력 및 시간을 달리하여야 하며 수종별 표준작업조건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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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확산법에 사용할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는 별표 10과 같으며 사용농도는 30% 이상의
 것을 준비한다.처리방법은 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에 침지 또는 도포한 후 즉시 수평으로
 쌓고,방수포 등으로 외부와 수분이 차단될 수 있도록 피복하여 3주 이상 그 상태로 유지시킨 후
 피복물을 제거하고 1개월 이상 건조시켜야하며,처리된 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사용환경에 사용
 할 수 있다.
 ③침지처리로 상압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수용성인 AAC와 유용성인 I
                                         PBC 및 I
                                               PBCP이며
 처리제품은 사용환경범주 H1사용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④도포처리에 사용하는 목재방부제는 유용성인 I
                         PBC 및 I
                               PBCP이며 예방구제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⑤현장에서의 방부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부득이하게 방부처리재의 절단․가공 및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
  이 노출되었을 때는 현장 방부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2.방부처리 방법과 처리방부제는 제4항과 같다.
 ⑥주입량 및 압입량은 다음에 의한다.
 1.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침윤도를 얻기 위해서는 압입량은 주입량의 1.
                                           2배 이상이어야 한다.
                     T2-T1
          주입량(
             kg/
               ㎥)=──────────
                    주입전의 목재재적(㎥)
                 T1:주입전의 목재무게 (
                              kg)
                 T2:주입후의 목재무게 (
                              kg)
                       W2-W1
          압입량(
             kg/
               ㎥)=───────-───
                     주입전의 목재재적(
                              ㎥)
                 W2:가압시작시의 목재무게 (
                                kg)
                W1:가압종료시의 목재무게 (
                               kg)
 2.사용환경범주에 적합한 방부제흡수량은 원칙적으로 작업액의 농도로 조절한다.
제11조 (
     양생)수용성 목재방부제중 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방부제로 처리한 목재의 양생은 다음과 같
 이 하여야 하며 별표 21의 방부처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주약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원료 등에 관한 각종 기록물은 3년간,작업일지는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침전물의 제거 및 잉여 주약액의 회수
  가.주약관에서 꺼낸 목재는 필요에 따라서 목재표면을 물로 닦고 임시보관 장소로 옮긴 후 작업
   액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임시보관 한다.
  나.임시보관이 끝나면 양생장소로 이동 시킨 후 양생한다.
 2.양생기간
  가.처리 후 자연양생공정으로는 3주 이상의 양생기간을 거쳐야 한다.
  나.목재용 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을 이용하여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다.촉진양생 중에는 처리목재의 표면과 내부의 습도에 차이가 심하면 표면의 약액이 빨리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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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므로 다습한 상태에서 건조하여야 한다.건조온도는 55℃ 이상 60℃ 이하를 유지하면서 촉진
   양생 공정으로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3.임시 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
  가.임시보관 장소 및 양생장소는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고,지면은 물매
   를 주어 폐액이        배수구와 집수정으로 흘러들게 하여 최종적으로 경사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한
   곳에 모이도록 한다.
  나.임시 보관 장소는 8시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다.양생장소는 3주간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면적 1㎡는 목재 3㎥를 양생하
   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4.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
  가.인공열기건조 또는 증기 양생실은 3일간 생산량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나.증기양생실의 모형은 별표 22과 같으며 지면에          배수구와 집수정을 갖추어야 하고 두 겹 이
   상의 텐트 또는 밀폐형 콘센트 구조물 내부에 일정 간격으로 증기보일러 시설과 연결된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통해 증기를 배출하여 내부온도가 55℃이상 60℃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 (
     품질시험)방부처리목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제재규격”
                                          에 의거 결함을
 검사하며,침윤도 및 흡수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방부․방충처
 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
                    에 의한다.
제13조 (
     처리제품의 표시 등)방부․방충처리된 제품의 표시는 ‘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9조(
                                                품질표
 시)
  에 의한다.
                                 부칙
① (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 고시 2010-10호(
                               2010.
                                   11.
                                     30)
                                       호를     폐지한다.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www.
                       kfr
                         i.
                          go.
                            kr)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을 참조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24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8호,
2011.
    7.
     5.)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중 개정
1.개정이유
 이동통신,Wi
       Bro무선서비스 등이 이용하는 기가헤르쯔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가전,조명,
 자동차 전기․전자 단위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일반기준,산업과학의료용 기기,자동차 등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338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43
전인순
1956.12.19 남
미
국서울용산구한강로1가65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김부금
1939.04.15 여
미
국서울마포구공덕동173-22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빈태동
1981.01.17 남
미
국부산영도구대평동1가2056
1988.10.18
외국국적취득
송주철
1944.07.01 남
캐
나
다서울중구만리동2가176-46
2003.08.05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68.01.18 여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구천동27
2002.09.06
외국국적취득
박종순
1960.02.20 여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11
2006.05.29
외국국적취득
박승현
1958.04.19 남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11
2006.05.29
외국국적취득
이봉기
1938.04.28 남
미
국서울성북구동소문동1가137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정효
1961.06.19 남
캐
나
다경남진주시본성동142
2002.04.12
외국국적취득
홍성은
1983.06.26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휘경동180-5
2008.11.03
외국국적취득
양의주
1928.12.3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1가5 1973.06.01
외국국적취득
현석열
1943.03.10 남
아르헨티나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73
1983.03.25
외국국적취득
이가영
1984.01.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493 1999.11.15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66.02.15 여
미
국충북음성군생극면신양리442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박광지
1942.12.08 여
캐
나
다서울용산구이촌동301-162
2003.08.06
외국국적취득
전명주
1961.07.23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회기동69
2004.07.01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82.08.01 남
미
국경기평택시현덕면운정리323 2001.08.09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8.07.16 여
미
국경기용인시처인구삼가동289 2006.03.15
외국국적취득
전선희
1959.09.12 여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남수동15
1985.12.23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68.03.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상성리
282
2010.11.04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7호
금호강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동법시행령제24조,동법시행규칙제13조및하천법제44조규정에의거국가하
천금호강하천기본계획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변경목적
하천법제25조및하천법제44조제1항에의거금호강국가하천구간내가동보설치와하천공간의
활용계획변경에따른금호강하천기본계획변경
2.법제25조(하천기본계획)에따른하천공사시행에관한사항
□경산지구보설치
○금호강가동보(1개소)설치
→하천수량확보에의한하천경관및생태환경개선
3.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공간활용계획변경(당초복원지구→변경친수지구)
→하천주변지역과조화된하도내하천환경및친수공간(주민화합광장및산책로)확보를위한
하천공간활용변경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44
지구명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m)
당초
변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시점
종점
시
점
종
점
9
9-1
94+450 ～
106+210 94+450 ～
102
좌
복원
친수
5,760
3,710
9-2
102
～
106+210
복원
2,050
24
24-1
95+0
～
106+290
95+0
～
103+225
우
복원
친수
5,790
3,870
24-2
103+225 ～
106+290
복원
1,920
4.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금호강하천기본계획(변경)에대한상세한내용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경상북도,경산시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3호(2011.8.26.)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
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낙동강살리기36공구(예천3·의성3지구)사업
2.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좌안: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삼강리∼의성군안사면쌍호리
-우안: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마산리∼예천군지보면도화리
3.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
:생태환경개선및치수안정성확보
-개
요
(당초)하도정비:13.40km
(변경)하도정비:13.40km
비룡교가설:L=280m(B=5m)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경상북도지사)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전진길46(대행자: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60)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2009.11.～2011.12.(착수일로부터26개월)
-변경:2009.11.～2012.8.(착수일로부터34개월)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변경없음
7.실시설계도서
-경상북도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비치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45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1년
장래
낙동강살리기36공구
(예천3·의성3지구)
사업량
m
13,400
10,869
2,531
-
사업비
백만원
71,400
22,610
35,560
13,230
9.예정공정표
-2009.11.～2012.8.(착수일로부터33개월)
10.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국대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경남진주시
유곡동
종점:경남진주시
정촌면화개리
7.885
진주시
이현동
평거동
내동면
정촌면
-
1999.9.15
~
2011.12.31
변경
국대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경남진주시
유곡동
종점:경남진주시
정촌면화개리
7.885
진주시
이현동
평거동
내동면
정촌면
사업기간
변
경
1999.9.15
~
2012.6.30
2.사업시행기간:1999.9.15~2012.06.30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51-660-1158)
공사현장사무실(055-758-2035)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4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표성희
1984.03.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화성시향남읍증거리103 2010.09.29
외국국적취득
곽봉기
1980.09.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광진구자양동87-1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이현종
1988.10.06 남
미
국서울강동구암사동414-2
2008.10.30
외국국적취득
전재광
1977.01.06 남
미
국서울도봉구방학동271-4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45.08.23 여
미
국서울종로구동숭동199-16
1989.06.17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순옥
1952.05.21 여
미
국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1가
370
1986.05.23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9.06.05 여
미
국경기군포시당동759-10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86.09.30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신촌동70-197
2008.09.30 국적선택불이행
박상국
1975.08.30 남
미
국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584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정은숙
1957.02.15 여
브
라
질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281-2 2010.05.09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명관
1961.01.01 여
캐
나
다서울중구회현동3가13
2003.09.08
외국국적취득
이탄희
1954.06.20 남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신풍동274 1987.08.1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8.05.25 여
캐
나
다서울성북구돈암동133
2011.03.29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54.03.18 여
미
국전북정읍시정우면수금리207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이외주
1965.03.06 남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3가69-1
2007.03.29
외국국적취득
신수옥
1947.08.17 여
미
국충남부여군구룡면논티리24
1980.04.22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66.06.28 여
미
국서울광진구구의동71-30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고상희
1937.09.20 여
캐
나
다서울용산구한강로3가63-49
1996.08.01
외국국적취득
유재근
1935.01.22 남
캐
나
다서울용산구한강로3가63-49
1996.03.15
외국국적취득
박연지
1988.02.23 여
미
국부산서구부용동2가2
2010.02.23 국적선택불이행
안정희
1962.04.11 여
캐
나
다광주북구중흥동671-9
2010.05.19
외국국적취득
전귀례
1923.08.27 여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
54
2008.09.19
외국국적취득
문성환
1986.01.29 남
캐
나
다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산18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신화승
1986.10.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강서구공항동45
2005.06.29
외국국적취득
장도연
1974.01.31 여
미
국경기이천시모가면신갈리512 2002.04.08
외국국적취득
최허은
1974.10.20 남
미
국경기이천시모가면신갈리512 2007.06.13
외국국적취득
최재덕
1960.09.05 남
미
국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995
1989.05.10
외국국적취득
주정필
1971.03.29 남
미
국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
신흥리
228
2000.06.1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7.03.19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용두동708
2000.04.27
외국국적취득
김명일
1966.04.08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홍은동산1-8
2010.05.25
외국국적취득
조춘자
1938.12.23 여
미
국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산
32-11
2010.01.06
외국국적취득
한소라
1986.09.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중구신당동432
2007.11.26
외국국적취득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3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도로구역결정)및제25조(다른법률에따른인·허가
등의의제)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내용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일반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전남여수시
화양면안포리
산828-5(임)
전남여수시
화정면적금리
949(전)
18.38
여수시
화양지구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신설에따른
도로구역변경
2～4
차로
2.사업시행기간:2011.12.～2019.1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67)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
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부산～파주)
접도구역
또는위치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치
․ 시점:전남여수시화양면안포리산828-5(임)
․ 종점:전남여수시화정면적금리949(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7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
같은법제95조제5항의
규정에의거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5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산49-4
강남역
양재역
양재시민의숲역
청계산입구역
8,767 144,35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산49-4
강남역
양재역
양재시민의숲역
청계산입구역
8,767 144,380
기정
철도
광역철도
(강남정거장)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825일원
210
12,36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3.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수도권남동부지역의만성적인교통난완화
ㅇ성남판교신도시의원활한사업추진도모
4.사업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및면적
ㅇ위치:서울시강남구역삼동∼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일원
ㅇ면적: 당초
309,478.4㎡
변경
309,620.4㎡(증:142.0㎡)
5.사업내용
ㅇ사업규모:18.5km 복선전철(변경없음)
ㅇ사업비:1조1,808.9억원(변경없음)
6.사업시행기간:2005.7.21∼2011.12.20(변경없음)
7.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별첨“토지세목조서”참조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붙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참조
9.지형고시도(S=1:1,200):게재생략
10.실시계획과관련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서울시용산구동자동43-299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전화번호:02-788-518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648번지신분당선빌딩
신분당선주식회사(전화번호:031-8018-7500)
*지형도면은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및서울시시설계획
과(02-6360-4786),강남구도시계획과(02-2104-1834),서초구도시계획과(02-2155-8011),성남
시도시계획과(031-729-3333)에서도열람가능
ㅇ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14일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제32조에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사항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철도결정조서
제17662호
관
보
2011.12.23.(금요일)
25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변경
철도
광역철도
(강남정거장)
서울시
강남구역삼동
825일원
210
12,402
기정
철도
광역철도
(양재정거장)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12-1일원
254
11,05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철도
광역철도
(양재정거장)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12-1일원
254
11,054
기정
철도
광역철도
(양재시민의숲
정거장)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237일원
235
12,0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철도
광역철도
(양재시민의숲
정거장)
서울시
서초구양재동
237일원
235
12,162
기정
철도
광역철도
(청계산입구
정거장)
서울시
서초구신원동
270-16일원
168
4,59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없음
○경기도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1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9-7
판교역
정자역
9,700 147,43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1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9-7
판교역
정자역
9,700 146,864
본선
구간
기정
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2
2,277 18,37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연결
선
구간
변경
없음
기정
철도
광역철도
(판교정거장)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19-2일원
235
12,43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없음
기정
철도
광역철도
(정자정거장)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26일원
211
9,57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
(2005.6.24)
변경
철도
광역철도
(정자정거장)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26일원
211
9,552
제17662호
관
보
2011. 12. 23.(금요일)
255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구분지상권, 
해수면(+100)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변경없음
역삼동
858
도
 20,302.90 
 1,755.60 
서울특별시
2
변경없음
역삼동
858-1
도
 24,935.50 
 9,375.70 
서울특별시
3
변경없음
역삼동
804
도
 107,101.00 
 1,846.10 
서울특별시
역삼동 계
3필지
당초
 152,339.40 
 12,977.40 
변경
 152,339.40 
 12,977.40 
증감
0.00 
0.00 
1
변경없음
도곡동
958-2
도
 15,455.80 
 3,745.20 
서울특별시
2
변경없음
도곡동
958-3
도
 10,856.70 
 407.90 
서울특별시
도곡동 계
2필지
당초
 26,312.50 
 4,153.10 
변경
 26,312.50 
 4,153.10 
증감
0.00 
0.00 
강남구 소계
5필지
당초
 178,651.90 
 17,130.50 
변경
 178,651.90 
 17,130.50 
증감
0.00 
0.00 
1
변경없음
서초동
1373
도
 19,749.80 
 1,900.60 
서울특별시
2
당초
서초동
1374
도
 24,932.70 
 10,969.50 
서울특별시
+39.20 
변경
서초동
도
 24,932.70 
11,008.70 
서울특별시
3
변경없음
서초동
1375
도
 14,968.70 
 4,294.50 
서울특별시
서초동 계
3필지
당초
 59,651.20 
 17,164.60 
변경
 59,651.20 
 17,203.80 
증감
0.00 
39.20 
1
당초
양재동
19-14
도
 20,823.20 
 11,675.20 
서울특별시
+12.70 
변경
양재동
도
 20,823.20 
 11,687.90 
서울특별시
2
변경없음
양재동
20-1
도
 9,975.30 
 1,517.00 
서울특별시
3
변경없음
양재동
20-40
도
 14,561.90 
 2,418.00 
서울특별시
제17662호
관
보
2011. 12. 23.(금요일)
256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구분지상권, 
해수면(+100)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
변경없음
양재동
105-4
도
 17,152.60 
 4,334.00 
서울특별시
5
변경없음
양재동
105-17
도
 8,285.40 
 125.00 
서초구
6
변경없음
양재동
125-10
잡
 1,854.40 
 121.00 
서초구
7
변경없음
양재동
126-1
천
 73,225.70 
 2,228.90 
서울특별시
8
변경없음
양재동
126-2
잡
 4,276.30 
 65.60 
서초구
9
변경없음
양재동
126-6
천
 426.10 
 426.10 
서울특별시
10
변경없음
양재동
126-7
잡
 643.40 
 643.40 
서초구
11
변경없음
양재동
228
천
 22,472.80 
 451.00 
서울특별시
12
변경없음
양재동
228-1
잡
 2,071.60 
 653.00 
서울특별시
13
변경없음
양재동
228-2
천
 388.80 
 155.00 
서울특별시
14
변경없음
양재동
232
대
 87,746.30 
 410.8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농수산물유통공사
15
변경없음
양재동
232-1
대
 177.10 
 177.1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농수산물유통공사
16
변경없음
양재동
232-2
대
 772.10 
 772.1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농수산물유통공사
17
변경없음
양재동
233
천
 48,275.60 
 5,847.30 
서울특별시
18
변경없음
양재동
233-1
천
 843.80 
 191.00 
서울특별시
19
변경없음
양재동
233-2
천
 4,775.70 
 4,775.70 
서울특별시
20
변경없음
양재동
237
공
 4,507.50 
 1,956.90 
서초구
21
변경없음
양재동
237-1
도
 853.80 
 853.80 
서울특별시
22
변경없음
양재동
237-2
공
 2,039.10 
 2,039.10 
서초구
23
당초
양재동
238
도
 26,434.50 
 1,982.00 
서울특별시
+13.10 
변경
양재동
도
 26,434.50 
 1,995.10 
서울특별시
24
변경없음
양재동
238-2
도
 46,027.80 
 4,465.00 
서울특별시
25
당초
양재동
241-12
도
 15,041.00 
 768.00 
서울특별시
+6.80 
변경
양재동
도
 15,041.00 
 774.80 
서울특별시
26
변경없음
양재동
316-11
잡
 620.80 
 620.80 
서울특별시
27
제외
양재동
24
대
 1,770.70 
 65.50 
주식회사삼정 
인터내셔날
지적분할 
(-65.50)
제17662호
관
보
2011. 12. 23.(금요일)
257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 
종류
권 리 자
구분지상권, 
해수면(+100)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8
제외
양재동
24-1
대
 816.40 
 113.00 
주식회사삼정 
인터내셔날
지적분할 
(-113.00)
29
추가
양재동
24-10
대
 29.80 
 29.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
주식회사엘비젼
지적분할 
(+29.80)
30
추가
양재동
24-11
대
 34.50 
 34.50 
국토해양부
국
지적분할 
(+34.50)
31
추가
양재동
24-12
대
 24.20 
 24.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
주식회사엘비젼
지적분할 
(+24.20)
32
추가
양재동
24-13
대
 57.80 
 4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4
주식회사엘비젼
지적분할 
(+41.30)
양재동 계
32필지
당초
403,482.00 
49,851.30 
변경
 401,041.20 
 49,835.20 
증감
-2,440.80 
-16.10 
1
변경없음
원지동
7-8
전
 2,602.00 
 283.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95-6호
임동규
2
변경없음
원지동
7-4
답
 1,345.00 
 412.0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1 미주아파트 3동 708호
이원순
3
변경없음
원지동
7-6
도
 12,287.00 
 53.00 
국토해양부
국
4
변경없음
원지동
8-2
답
 941.00 
 496.00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8-10 다동 101호
박선길
5
변경없음
원지동
9-1
답
 3,851.00 
 9.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3  
개포1차 우성아파트 8동 1303호
송은식 외 3인
6
변경없음
원지동
10-4
답
 1,239.00 
 541.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6
박병방
근저당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
남부농협
7
변경없음
원지동
10-10
답
 76.00 
 6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3-1 
진달래아파트 17동 1110호
이상원
8
변경없음
원지동
10-24
답
 972.00 
 521.0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37-1
오덕근
9
변경없음
원지동
10-25
답
 468.00 
 242.00 
재정경제부
국
10
변경없음
원지동
10-32
도
 1,186.00 
 31.00 
국토해양부
국
11
변경없음
원지동
11
전
 2,648.00 
 142.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2-22
김삼성 외 1인
12
변경없음
원지동
15-4
천
 60.00 
 12.0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4-104
우인성
13
변경없음
원지동
15-6
천
 740.00 
 425.00 
경기도 성남시 금호동 293-1
한국도로공사
14
변경없음
원지동
15-7
답
 1,878.00 
 139.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2-22
김원태 외 2인
15
변경없음
원지동
15-18
천
 141.00 
 141.0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4-104
우인성
16
변경없음
원지동
15-20
답
 289.00 
 289.0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02-4
박경춘 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