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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1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시피-에이엘-엘에
이디(1cP-AL-LAD)’ 등 2종(붙임 1. 연번 95~96)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
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
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
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
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
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
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0
Gidazepam
2-(7-bromo-2-oxo-5-phenyl-3H-1,4-be
nzodiazepin-1-yl)acetohydrazid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고 중추신경계에서 
GABA의 억제 효과를 증가)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1
H4CBD
2-(2-Isopropyl-5-methylcyclohexyl)-5
-pentylbenzo-1,3-diol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칸나비디올(CBD)의 유사체이며,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에 대한 친화성)
다. 정보없음
라. 오스트리아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시도(관세청, ‘23.8)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2
HHCP
(6aS,9S,10aS)-3-heptyl-6,6,9-trimethyl
-6a,7,8,9,10,10a-hexahydrobenzo[c]ch
romen-1-ol
1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endo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3
3-Methylmethamphe
tamine
(Metaphedrine, 
3-MeA, 3-MMA)
N-methyl-1-(3-methylphenyl)propan-
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 유사체인 4-Methylmethamphetamine은 
도파민을 증가시켜 신경독성유발 가능성 보고가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derivative), 독일(NpSG, Von 2-Phe 
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23.11.05) 규제
‘24.1.5.~
’27.1.4.
94
NMDMSB
Naphthalen-1-yl 3-(N,N-dimethylsul 
famoyl)-4-methylbenzoate
2
가. (구조) Arylsulfon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연구결과는 없으나 해당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QMPSB (Quinolin- 
8-yl 4-methyl-3-piperidin-1-ylsulfonylbenzoate)의 경우 WIN-55,21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2(가목 향정)보다 친화도가 80배 높은 CB1 작용제로 알려짐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10)
마. 독일(NpSG, synthetic cannabinoid) 규제
95
1cP-AL-LA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prop-2-enyl-6,6a,8,9-tetrahydr
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정보없음
다.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1P-AL-LAD는 LSD 및 기타 세로
토닌성 환각제와 유사한 머리 흔들기 반응 유도 효과가 관찰됨
라.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시도 (’23.11. 관세청)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규제
‘24.1.11.~
’27.1.10.
96
HHCH
(Hexahydrocannabi 
hexol)
(6aR,10aR)-6,6,9-trimethyl-3-hexyl-6a,
7,8,9,10,10a-hexahydrobenzo[c]chrome
n-1-ol
2
가. (구조)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HHCP의 경우 CB1 endo 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정보없음 (다만, HHC 또는 그 유도체의 섭취는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23.11.22)) 규제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5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
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안 26조)
  1)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안 별표5)
  1)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
(법률 제28조제5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영위하는자가
이용자가등급구분을위반하여게임물을이용하게한경우
경고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ljw99@korea.kr
   ㅇ 팩스: 044-203-2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246,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시설) 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 (6-3생 상수가압장)
1. 사업의 목적 
ㅇ 6-3생활권 상수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산울동 산30(6-3생활권 배6-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설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83.0 ㎡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6-3생활권 조성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열람기간
ㅇ 2024. 1.12. ～ 2024. 1. 26.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2.02.07 ∼ '23.12.31.
변경
'22.02.07 ∼ '25.12.31.
1
◉지효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지효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연월일: 2024년 1월 12일
지효초등학교장인
지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지효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지효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지효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지효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지효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지효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효초등학교
발전기금출납원인
지효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지효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무역위원회공고제2024-1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
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나. 신청일자: 2023년 11월 2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조사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고유 점도
(Intrinsic Viscosity) 0.7㎗/g 이상 또는 점도 번호(Viscosity Number) 78㎖/g 이상의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ZHUHAI 
CHINA 
RESOURCES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ㆍ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2월)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
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ㆍ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
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우편번호) 30118
- 전 화
044-203-5865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3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정호
1968.**.**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0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경
202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2023.12.13
김켄달
2016.**.**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1.22
김유신
2018.**.**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2023.12.13
성수현남
2018.**.**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2023.11.24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2호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감천항 도매시장 해수 인입시설 설치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감천항 도매시장 해수 인입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안남동)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및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어 수산물 물량 유치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및 동북아 거점확보를 위한 해수인입시설 확충·공급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761(761-1)번지 및 전면 해상(감천항 4부두 일원)
     ○ 내    용 : 해수 취수시설 확충(Q=240㎥/시간, Q=5,760㎥/일) [비귀속]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3. 3. 28. ∼ 2023. 11. 3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0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현석
7005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47번길 11,
신촌마을 포스홈타운2단지 OOO동 ▲▲▲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한컴프론티스의 제19기(2019.1.1.~2019.12.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3.12.13.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고지번호
과징금
(납기내 기한)
정현석7005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47번길 11,
신촌마을 
포스홈타운2단지 
OOO동 ▲▲▲호
폐문
부재
01-79-2300-9616
-0001-284
9,500,000원
(2024.02.22.)
  *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정현석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정현석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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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정현석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 생년월일 : ’70.5.6.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 47번길 11,
신촌마을 포스홈타운2단지 OOO동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하여,
◦ 대표이사 정현석에 대하여 과징금 9,5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컴프론티스(이하 ‘회사’)는 제19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매출 허위계상(’19년 1,900백만원)
- 회사는 계약물품 납품 및 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뒤 세금
계산서 발행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1,900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7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379조
◦ 증선위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금액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10, 16.11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 1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환경부공고제2024-2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
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람별유치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가람별유치원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가람별유치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1. 12.
            
가람별유치원장의인
가람별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가람별유치원운영위원회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및 인천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22호(하나
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위반자(박O숙, 83년생)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등기우편, 교부송달, 행정응원 등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거주불분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박O숙)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공고제목:「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박O숙)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2023. 9. 5.(화) 01:27분경 37-22.28N, 126-24.09E 해점에서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 출입통제구역 통제시간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단속

3. 공고대상


   인적사항                주소                 부과금액           송달불가사유

    박O숙         인천시 연수구 소재                200,000원       수취인 부재,
   (83년생)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사전납부 시 160,000원)   거주불분명 등

4. 공고기간: 2024. 1. 12.(금) ~ 2024. 2. 26.(금) / 49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공고내용
 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박O숙)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동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우리 기관(인천해양경찰서) 행정처분에 의견이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참고, 공고 기간 내에 우리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과태료 납부를 희망하신다면 인천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인천해경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1502(인천해경서)
라. 공고기간 이후에도 과태료를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①가산금 부과 ②신용정보제공
    ③
        감치 등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마. 귀하께서 이의제기 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예정입니다.
7. 문의사항: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 ( Tel. 032-650-2348, Fax. 032-650-2948)
8. 참고자료: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이의제기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