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및
                       종별                                              식별부호
 33-1998-60-0000002    항공국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기지내 K동      항공대구
                                                2호(지저동)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33-1998-60-0000002          120.25 ㎒          6K00A3EJN    6 kHz         25 W
                            121.95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D5578 : 새로운 시공방법 반영 및 시장 다양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 KSD5578 : 구리관과 구리 관이음쇠를 접합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있으나 현재 납땜 접합방식만이
   규격에 규정화되어 있음. 이에 납땜 접합 방식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스(압착)하여 접
   합하는 관이음쇠에 대하여 규격화 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54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53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변경내역
33-1998-60-0000002
2016. 4. 29.
○장치증설(20~27장치)
- 주파수: 120.25 ㎒, 121.950 ㎒
- 출력: 25 W (20,22,24,26 장치)
○주파수증설(9장치)
- 주파수: 121.950 ㎒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광양시중촌길13 동남종합건설(주)
광양광영의암지구도시개발사업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장동리794-2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옥곡천(지방하천)
6. 허가량: 36 ㎥/일
7. 허가기간: 2016. 05. 02. ∼2018. 04.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5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 전주시완산구효자로225, 전라북도지사
3. 공사명: 강고양수장취수시설설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인입수로및양수시설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고부면강고리1129천일원(동진강수계고부천, 지방)
7. 허가량: 12,650 ㎥/일(점용200㎡)
8. 허가기간: (당초) 2015. 12. 29. ∼2016. 04. 30.
(변경) 2016. 05. 01. ∼2016. 09. 30.
9. 사업기간: 2015. 12. 29. ∼2016. 09. 3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제5항, 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5월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5578
구리및구리합금관이음쇠
표준안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및
식별부호
33-1998-60-0000002
항공국
대구광역시동구공항로221, 기지내K동
2호(지저동)
항공대구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33-1998-60-0000002
120.25 ㎒
121.9500 ㎒
6K00A3EJN
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D5578 : 새로운시공방법반영및시장다양성확보
3. 주요개정내용
- KSD5578 : 구리관과구리관이음쇠를접합하는방식이여러가지있으나현재납땜접합방식만이
규격에규정화되어있음. 이에납땜접합방식다음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프레스(압착)하여접
합하는관이음쇠에대하여규격화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7월0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정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2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도고천(지방하천)
 o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
  - 양수장 : 1개소
  - 취수관로 : 12m
  - 취수펌프(6㎥/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2.~2021.05.0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70-75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도고천(지방하천)
 o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74㎡
  - 취수펌프(3.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2.~2021.05.0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51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016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222              선박용 자동 폐쇄 밸브붙이 유면계            표준안
  제정        KSV7811            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의 면간 치수         표준안
  제정        KSV7225                선박용 평면형 유리 유면계              표준안
  제정        KSV4002                 선박용 소화호스의 부속품              표준안
  제정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표준안
  제정        KSV7814              선박용 0.5 MPa 은 납땜 관 플랜지        표준안
  제정        KSV7815             선박용 배기관 강제 플랜지의 기본 치수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조선업계에 요청에 의해 업계에 수요가 있는 국가표준을 재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7종을 제정함
  부칙: 2016. 05. 1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19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및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모듈에 인버터가 부착된 마이크로인버터(일체형 태양광 모듈) 및 비부착형 마이크로인버터에 대한
   KS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및 IEC 가이드라인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다양한 부품(복수부품)을 사용하는 모듈 인증 등 KS인증방법 개선
 - 부속서와 IEC 가이드라인과의 부합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043-870-5395, E-MAIL: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8호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하고,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복구계획 수립 관련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의제처리 조항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률」제정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추가(안 제14조의2)
                            256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안 제14조의4)
 다. 국고 지원 대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도록 명확하
    게 규정(안 제46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담당사무관 : 김천겸, 전화 : 02-2100-0618) 로 문의하시
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9호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우) 0317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7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2
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402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 및 모든
제품에 적용이 적합하도록 합리화하는 한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전공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1)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도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하
     고 있음
  2) 화장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을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나.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조)
                                  257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제이앤제이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3.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1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
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에 추가된 1인 창조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참
여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 기준 중 자연계 전공자로 제한
    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1인 창조기업의 기준을 설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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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분리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그 밖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
    체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시설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6
    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6조의2)
 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
 사.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26조)
 아.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추가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2365, 팩스 : 02-2110-02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13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등 기초연구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제점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조)
  1) 현행 연구전담요원의 경력요건이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표현됨에 따라
     연구분야가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만 보유하면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더라
     도 연구전담요원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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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연구분야에서 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활동 경력이 0년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문해석에 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2365, 팩스 : 02-2110-02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외교부공고제2016-45호
 공공외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외교부장관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6.2.3. 제정된 「공공외교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실적, ▲다음연도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시행계획 등을 외교부장관에
    게 매년 11.30까지 제출
  - 외교부장관은 (상기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전년도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당해연도 공공
    외교 활동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12.31까지 수립
  - 재외공관장은 전년도 공공외교 활동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1.31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 공공외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외교 전문가 등 중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
    으로 구성
  - 위원장(외교부장관)의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과 전문가(12명 이내의 위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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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1)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
    도록 되어 있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등록 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
 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확대(안 제8조제1항제2호)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을 화
    장품 관련 분야로 두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돠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화장품 관련분야(화학, 생물 등)는 기본적인 이공계 공통과목임
  *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 이공계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중 경력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에
    서 화장품 관련학과 및 이공계로 확대함
 라. 교육명령 대상자의 조정 및 대리교육 대상자 지정(안 제14조)
 1) 기존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에도 교육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 한편 교육위임은 불가하였음
 2)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는 교육명령을 받지 아니하여도 교육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명령 대상자에서 제외
 마.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 기재사항 추가(안 제19조)
 1)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조정(안 별표3)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문구 등으로 포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기재사항 표기
    에 애로사항이 있는 한편,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 등으로 소비자에게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으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중복되거나 동일 내용의 규정은 하나의 규정에 통합하여 기술a하고,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b하는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조정함.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직사광선에 의하여
        있는                            사용
 a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하면                            이상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    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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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할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문의
        증,
                                   등과 상담할 것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가) (삭 제)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나) (삭 제)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가)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것                         가) (삭 제)
 b
      나)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 (삭 제)
          할것
 사.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 문구 조정(안 별표4)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제조번호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구의 부적
    절한 사용 등으로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제조판매업자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해 지도록 부적절한 문구를 조정a함.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정(안)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

 a 병행 표      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과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 면제(안 별표9)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9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서도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수수료 면제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경처리 시 수수료를 면제함
 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처리 기간 단축(안 별지 제6호 서식)
  1)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에 따라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이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돠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처리기간 7일
  2) 이에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경등록 시 처리기간을 7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259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기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지원)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공공외
    교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
  - (실태조사) 공공외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며, 공공외교정책의 효과적인 수
    립·시행을 위해 별도의 조사 실시 가능
  - (공공외교 추진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여타 기관·단체 등을 공
    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
  - (경과규정) ‘공공외교 시행계획’과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
    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 시행령 제2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 수립)는 2017.1.1부터
    시행토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
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공공외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hpark01@mofa.go.kr
2) 주소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79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전화 : 02-2100-776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98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시설((가칭) 서울거점, 수원 스마일
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
      구분             위탁운영 선정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서울거점              (사)전국                김갑식              ~
   스마일센터(가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동신의료재단      2017. 12. 31.
                                            이사장)
      수원               (사)수원                이순국              ~
   스마일센터(가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일보 사장)     2017. 12. 31.
                               263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57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력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등을 신고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위해축산물 발
     생시 신속한 판매차단이 이미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
     증제”를 폐지(‘15.12월 국무조정실 인증제 통폐합 후속조치)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인 “식육판매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축산
     물가공품 뿐만 아니라 이력관리 품목인 식육을 여전히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 이행 대상
     자에서 제외되어 이력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보완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시행(2016.2.4)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 자구 정비 등
2. 주요내용
 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안 제2조제1항제12호, 제19조제13호, 제20조제9조,
     제29조)
  1) 이력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등을 신고하는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위해축산물 발
     생시 신속한 판매차단이 이미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
     증제”를 폐지
 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안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
     26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이행 대상자
     에 추가
  - (현행)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개정안) 기존 + 식
    육즉석판매가공업자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2.4)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
     조제1·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6호, 제23조, 제24조제2·3항, 제26조제2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수입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용어 변경
 라.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안 제20조제6호)
  1) 수입유통식별대장 작성시 주민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으로도 축산물 수
     입업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
 마.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의 보관 의무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1)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쇠고기 거래 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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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 (현행)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
    호 기록하고 1년간 보관 → (개정안)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
    세서를 1년간 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
   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
하고, 「위생사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그 내용을 이 법령에 담으며, 법 위반사
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
6, 제6조의7, 제6조의8, 제6조의9 및 제10조의3제2항 신설, 안 별표2)
   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체계 개편(안 제7조의2, 별표1, 별표 1의2)
   다.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4)
   라. 이관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제3조 및 제9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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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1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5.12.22, ’16.02.03 2회)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
하고, 폐지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을 이 규칙에 담으며, 이용업 및 미용업 업
무보조범위를 정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
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첨부(안 제3조제2항제5호)
 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삭제하고 적용기간을 ‘16년 12월 23일로 하고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
    리기준 및 개선명령의 유효기간을 ’16년 12월 22일까지로 함(안 제8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위생사의 면허등록, 취소 및 재교부 등(안 제9조의2 및 3, 제10조의2)
 라.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범위를 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 4의2)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266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 추진 경위
 ㅇ 1994. 4 :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ㅇ 2000.12 :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ㅇ 2006.11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ㅇ 2011. 1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ㅇ 2014.11~2015.12 :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용역 시행
 ㅇ 2016. 5 :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3. 전국 공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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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Ⅱ. 기존 정책 평가
1. 제4차(‘11~’15)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목표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가치(글로벌화, 활
    력화, 간소화, 지속가능화)를 제시




2. 정책 추진 성과
□ 공항 경쟁력 강화
 ㅇ 인천공항의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제2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3단계 사업 공사에 착수(‘13~’17)
 ㅇ 인천공항 물류단지는 1단계 및 2단계 개발을 완료하여 화물 수출입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
 ㅇ 주요 거점 국제공항들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노선 및 이용
    객이 빠르게 증가 중
□ 기존공항 활성화 추진
 ㅇ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추진(‘15.7) 등의 노력으로 청주공항 흑자 전환 등 지방공항 활성화 추세
□ 공항의 편의성과 대중성 강화
 ㅇ 신속한 출국체계 구축(출국장 조기오픈,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체크인 도입 등 / 인천), 김해~인천
    환승전용내항기 도입, 인천공항 교통약자 간편 출입국서비스 도입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
 ㅇ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14)하고 함안, 구미, 합천 이착륙장 조성에 착수(‘15)하는 등
     항공레저 대중화 기반을 마련
□ 환경 친화적인 공항 개발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신규 공항시설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 및 지열설비 구축 등 친환경 에
    너지 설비 확대
 ㅇ 공항주변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및 제2차(‘16~’20)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을 수립
3. 평가 및 시사점
 ㅇ 제4차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항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공격적인
     허브공항 투자정책 등에 따라 인천공항이 비교 우위 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ㅇ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책 등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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