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
    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
    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구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고령친화도시
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
    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
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
    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
    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       칙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088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정할”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적을”을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제1항제7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
    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
    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
    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
    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
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
 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
 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
 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
 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
 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
 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
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
 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
 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
 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
 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
 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
 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
 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
  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
 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
 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ㆍ도지사는”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
 치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
 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
  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제50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
 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및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
수 의무를 부여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제1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
     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제1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협조 요청 대상기관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체납한 구분소유자 등의 정보를 추가하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국립치의학연구원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
    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
    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
    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
    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
 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 중 “제28조”를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
 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
 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
 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09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을 “설립하거나 이
를 통합ㆍ해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을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립”을
각각 “설립ㆍ통합ㆍ해산”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
     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사
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4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 중 “기록”을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
세 미만에 대한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부터 제8호까
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
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등을”을 “및 영유아 발
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으로 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5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
    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등이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106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권으로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10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① 약국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ㆍ약속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
    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①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
    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47조제2항 중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
을 “경제적 이익등”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90조 중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 등이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
구든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또는 알선ㆍ중개ㆍ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