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②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이나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
  라 반출하여야 한다. (`03.10.06, `12.5.16 개정)
제13조(판매물품의 양수도)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다른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려는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
 다.(‘09.2.26, `12.5.1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
 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
 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
 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
 으로 보세운송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09.2.26, `12.5.16 개정)
제14조(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면세물품(이하 “내국면세물품”이라 한
  다)의 판매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
  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03.10.06,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④ 수출용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15조(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내․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
  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03.10.06
  개정, ‘09.2.26 개정)
    1. 구매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
       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명당 1회 구매한
       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03.10.06, `12.5.16 개정)
    2. 판매물품 명세 : 내․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03.10.06 개정)
    3. 탑승명세 :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② 운영인은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미만자의 주류·담배 구
  매 여부, 연간 구매횟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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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영인은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
  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을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
  다. (‘09.2.26, `12.5.16 개정)
제16조(면세물품의 판매한도) 운영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 및 특례규정 제5
  조, 제6조에서 정하는 여행객 1명당 구매한도 금액, 연간 구입횟수, 주류 및 담배의 구입수량 범위
  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09.2.26 전문개정)
제17조(품목코드)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려는 물품은 종류별, 규격별로 품목코드를 정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제18조(수입통관)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를 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판매명세
  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적용법령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03.10.06 신설, ‘09.2.26, `12.5.16 개정)
    1. 수입신고인 : 운영인
    2. 납세의무자 : 구매자
    3. 과세가격 :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과세가격
    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때
    5. 적용법령 :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판매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인도하는 때란 운영인이 구매명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출발장에서 현품을 인계하는 때를 말
 하며 해당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구매자가 탑승한 해당 선박(항공기)이 출항한 때 발생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제19조(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
  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교환(환불)신청서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03.10.06, ‘09.2.26 개정)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
  리한다. (‘03.10.06, ‘09.2.26 개정)
    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09.2.26, `12.5.16 개정)
    2. 교환하는 물품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③ 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03.10.06, ‘09.2.26 일부개정)
 ④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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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제20조(잔여물품의 처리) ① 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
  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운영인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잔여물품 중 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확인받아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으로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③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외국물품을 운영인이 보세운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09.2.26, `12.5.16 개정)
 ④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면세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
  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및 각호 신설)
    1. 반송 :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09.2.26, `12.5.16 개정)
 ⑥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
  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
  에 해당 물품의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신설, `12.5.16 개정)
제21조(재고조사) ① 세관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지정면세점의 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규나 이 고시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고조사”라 한
  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면세점 지정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
  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12.5.16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
 사항 관리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의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도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보세공장, 지정면세점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그 밖에 제26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에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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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한 결과 지정면세점의 물품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반기 1회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④ 세관장이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지명하고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⑤ 세관장은 재고조사시 반입명세 및 장치장소별 재고명세 일치여부, 전산관리 기능 작동 적정여
  부, 그 밖에 관련 법규 및 세관장 명령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등 전반적 운영상태를 조사할 수 있
  으며,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
 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
 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추징) ① 세관장은 지정면세점의 물품이 분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그 부족 수량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②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16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
  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③ 세관장은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
  한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
  설, `12.5.16 개정)
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지정면세점별로 기간을 정하여 세관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지
  역별로 구분하여 지역내 지정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03.10.06, `12.5.16 개정)
    1. 「관세법」 제157조제2항에 따른 물품반출입시의 입회
    2. 보세운송물품의 도착확인과 면세물품 반입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제2호에 따라 검사한 물품의 대장기입 여부확인 및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기록보관
    5. 보관창고에서 매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 확인 (보관창고 물품대장 및 매장 진열 대
       장 확인)
    6.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감독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세관업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24조에 따른 보세사 임무에 대
  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제24조(세관공무원 및 보세사 등의 임무) ①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운영
  인이 보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검사 및 반출입시 입
       회 (`12.5.16 개정)
    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이 보관된 보세운송 행낭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3. 보세운송 신고확인 및 도착보고 물품의 검사
    4. 인도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인도시 입회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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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보세사제도운영에 관
  한 고시」제12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업무
  를 위임받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지정면세점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 간 물품의 반출입시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 보고
    6.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제25조(세관장 보고사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면세점 지정 관련 변경사항
    2. 재고조사 결과
    3. 매월 지정면세점별 제6조제5항에 따른 업무사항 (`12.5.16 개정)
    4. 그 밖에 업무관련 중요사항
제26조(제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을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및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를 1회로 산정하며,
  주의횟수가 1년내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09.2.26 일부개정)
    1. 제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때
        (`03.10.06, `12.5.16 개정)
    2.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을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및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09.2.26 일부개정)
      1. 제10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제4
          항을 위반한 때 (`03.10.06, ‘09.2.26, `12.5.16 개정)
      3. 제1항 각 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12.5.16 개정)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면
  세물품의 반입정지로 한정한다.(`03.10.06 신설, ‘09.2.26, `12.5.16 개정)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때
    2.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3.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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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 및 판매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03.10.06, ‘09.2.26,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해당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 때
    3. 제21조에 따른 정기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4.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5.16 개정)
    1.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및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 대상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09.2.26 일부개정)
    2. 「관세법」 제178조제2항에 해당된 때
    3.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보세사 자격이 있는 인원을 6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
  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관세법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제28조(준용규정) ① 지정면세점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
  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각 고시 중 “보세구역”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12.5.16 개정)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신고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정면세점의 경우
  지정면세점제도 심의 또는 지정면세점의 지정 및 갱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2.5.16 개정)
 ④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인도․미인도물품관리 절차에 관하여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23조 및 제27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
  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
  (`12.5.16 개정)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0항, 제16조
  제7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31조,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의 해당 조항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제2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0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익산시장(하수도과)
-
주소: 전북익산시보석로8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수맨홀펌프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북익산시성당면성당리280-5번지일원
- 면적: 1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1. 13. ~
2021. 0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7-2
3. 점용목적: 재난재해안내문자전광판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재난재해안내문자전광판
6. 점용기간: (당초) 2011.02.17. ∼2016.02.16.
(연장) 2016.02.17. ∼2021.02.16.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132-1번지내
3. 점용목적: 하수차집관거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4. 점용면적 : 670㎡
5. 점용개요 : 하수차집관거(Ø600mm, L=251m)
6. 점용기간 : (당 초) 1995.11.27. ~ 2015.12.31.
          (연 장) 2016.01.01. ~ 2020.12.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지일         목적   비고
                                                (해리)      구조
          송공항삼화       34-50-53.6N
          A호등부표      126-13-25.6E                          황망                  공사 설치목적
   폐지                               Fl(4)Y8s     7         대형      '16.1.11.   구역 소멸로 폐지
          송공항삼화       34-50-56.8N                        (LS-24)               표시
          B호등부표      126-13-26.4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장
3. 공 사 명 :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
4. 사용목적 : 환경개선
5. 사업개요 : 펌프장 설치 1식(서창펌프장)
6.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01번지 일원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7,500 ㎥/일(점용 113.2㎡)
8. 허가기간 : 2016. 01. 11. ~ 2017. 11. 23.
9. 사업기간 : 2016. 01. 11. ~ 2017. 11.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07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07
4. 점용면적: 670㎡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거(Ø600mm, L=251m)
6. 점용기간: (당초) 1995.11.27. ∼2015.12.31.
(연장) 2016.01.01. ∼2020.12.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송공항삼화
A호등부표
34-50-53.6N
126-13-25.6E
Fl(4)Y8s
7
황망
대형
(LS-24)
'16.1.11.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송공항삼화
B호등부표
34-50-56.8N
126-13-26.4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광주광역시장
3. 공사명: 서창천고향의강조성공사
4. 사용목적: 환경개선
5. 사업개요: 펌프장설치1식(서창펌프장)
6. 취수지역: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701번지일원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7,500 ㎥/일(점용113.2㎡)
8. 허가기간: 2016. 01. 11. ∼2017. 11. 23.
9. 사업기간: 2016. 01. 11. ∼2017. 11.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장
3. 사용목적 : 농업 및 환경개선
4. 시 설 명 : 나주천집수정(제2014-19호)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95번지 일원
6.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8,615㎥/일
8. 허가기간 : 2016년 1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호
                          채종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채종림 해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 ha, 본)
지정번호        지 정       소유별            소재지                       수종   면적     본수           해제사유
            년월일
 합 계                                                                15     5,207
서부-06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삼장.유평.산51                굴참     5     2,120     지정목적 달성
서부-08      2013.3.6. 국(산림청)    전북.무주.설천.삼공.46가                졸참     8     2,600          〃
서부-10      2013.3.6. 국(산림청)    경남.산청.시천.중산.35마               거제수     2      487           〃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채종림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6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울산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1호(2016.1.7.)로 고시한 무선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내용 중 정정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기존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5.04.14.                 31-2000-20-000000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56.525 ㎒              16K0G2B                        16 ㎑                  25 W
                                               108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T1351
순환물류포장- 플라스틱용기의일반요건
표준안
제정
KST1352
순환물류포장- 플라스틱용기의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T2050
곡물운송용컨테이너
표준안
제정
KSTISO16495
포장- 위험물수송포장-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TISO13274
포장- 위험물수송포장- 소형용기및중형산적용기의플라스틱적합성시험
표준안
표준번호
제정사유
KST1351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T1352
KST2050
KSTISO16495
KSTISO13274
표준번호
제정내용
KST1351
순환물류포장- 플라스틱용기의일반요건표준
KST1352
순환물류포장- 플라스틱용기의시험방법표준
KST2050
곡물운송용컨테이너표준
KSTISO13274
ISO폐지(KSTISO16101,KSTISO23667 )에따른
대체표준부합화제정
KSTISO16495
ISO폐지(KSTISO16104,KSTISO16467)에따른
대체표준부합화
□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6. 1. 7.
31-2000-20-0000005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 상기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3. 주요제정내용
4. 부칙
이고시는2016년01월1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호
관보제18670호(2015.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74호(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10
한국산업표준표준번호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KS M 2017
KS M ISO 6615
관보제18670호329 페이지(‘15.12.31)
KS M 2043
KS M ISO 7536
관보제18670호329 페이지(‘15.12.31)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관련시청자의견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
항의규정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ㅇ합병법인
(2015. 12월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방송사업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유정석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19,
에이치씨엔빌딩(서초동))
주요주주
㈜현대홈쇼핑등
방송구역
서울특별시관악구
허가유효기간
2015. 06. 14～
2020. 06. 13
ㅇ피합병법인
(2015. 12월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방송사업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심재성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8길
108(산격동))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방송구역
대구광역시북구
허가유효기간
2012. 08. 01～
2017. 07. 31
ㅇ피합병법인
(2015. 12월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
방송사업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주소지)
심재성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164(송정동))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방송구역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허가유효기간
2012. 09. 19～
2017. 07. 31
2. 변경허가신청주요내용
ㅇ㈜현대에이치씨엔이자회사인㈜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을흡수합
병(방송법제15조제1항제1호)
- 흡수합병이후㈜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 ㈜현대에이치씨엔새로넷방송법인은해산하고, 종합유
선방송사업허가권은유지
3. 의견제출내용
ㅇ위변경허가신청내용과관련한방송법제10조제1항각호에관한사항
­ 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기획ㆍ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ㅇ 2016. 1. 18(월) ~ 2016. 1. 31(일).18:00까지(14일간)
5.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변경허가 담당자 앞
 ㅇ 전화 및 팩스 : 전화(02-2110-1887), 팩스(02-2110-0242)
    ※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ㅇ 전자우편 : kimchangshik@msip.go.kr
6. 기 타
 ㅇ 문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02-2110-1887)
 ㅇ 의견 제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부공고제2016-2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활성화 및 학생들의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산업체등이 대
학 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사용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에 대해 현행 교사기준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
    어 있는 규정(안 제2조 제8항)을
  -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교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체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시설과
                                   111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 전 화 : 044-203-6302, 6304 (FAX : 044-203-6305)
◦ 이메일 : mtch211@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외교부공고제20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소재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월 1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3호
2. 단체명칭 : 6.25공원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 한상대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6, 머리재빌딩 301호
5. 주된 사업 : 6.25전쟁 추념하는 공원 건립, 6.25전쟁 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역사교육
6. 연락처 : 02-521-0625
7. 등록연월일 : 2016. 1. 13(최초 2014. 7. 15)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100억                    300억
   사용기한                 '16. 6.30.              '17. 7. 6.
   모집방법            ARS 온라인 거리 모금 등          ARS 온라인 모금 등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53호
  (2015. 6.24.)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12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12
◦전
화: 044-203-6302, 6304 (FAX : 044-203-6305)
◦이메일: mtch211@moe.go.kr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육시설과(우편번호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외교부공고제20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소재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1월1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3호
2. 단체명칭: 6.25공원국민운동본부
3. 대표자: 한상대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로76, 머리재빌딩301호
5. 주된사업: 6.25전쟁추념하는공원건립, 6.25전쟁관련역사자료수집및역사교육
6. 연락처: 02-521-0625
7. 등록연월일: 2016. 1. 13(최초2014. 7. 15)
◉행정자치부공고제2016-8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통일과나눔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100억
300억
사용기한
'16. 6.30.
'17. 7. 6.
모집방법
ARS 온라인거리모금등
ARS 온라인모금등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비용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3호
(2015. 6.24.)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월요일)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원,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11. ~ 2016.12.31. (사용기한 : 2017. 6.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 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모금함 설치, 기부상품 운영 등
8. 모집비용 : 1.8억 원(목표액의 9%)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층(둔산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 국내외 어려운 이웃돕기 및 나눔교육 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11. ~ 2016.12.31. (사용기한 : 2017. 9.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80억 원
7. 모집방법 : 현장·온라인·ARS 모금 등
8. 모집비용 : 10.4억 원(목표액의 9%)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여의도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