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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법인세를 과세이연 하고,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접대비 등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동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며, 조세
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에서 과세
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발생
    하는 의제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함.
 다. 법인이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용품을 기증한 경우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라.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함.
 마.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 법인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법인세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 모든 적격구조조정
    으로 확대함.
                             35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아.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
 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차. 제138조의5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138조의4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1,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
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직무발명보상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를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스포츠교육기관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6조제1항)
 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퇴직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
    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3)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설정함.(안 제25조)
                            35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시범위 확대·공익
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이자상당액 부과방법 등을 구체화 함.
  1) 피상속인이 10년간 경영해야 하는 가업의 요건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도 10년 이
     상 계속 보유할 것으로 함.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업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3)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후
     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간 1000분의 18의 이자율을 가산함.
 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 함.
 라.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인수인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상 인수
     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마.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으로 규정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적용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운용시의 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 함.
  1)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출연재산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으로 하고,
     의무지출의 비율은 100분의 1로 함.
  2) 공시대상 범위에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과를 추가함.
  3)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시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함.
                                 36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자. 장애인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증여세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에 종전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
      가입한 경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
 차.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함.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
      정을 추가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 심의대상을 종전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에서 유
      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확
      대함.
 카. 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사유를 종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
      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로 개선함.
 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하도록 함.
 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판단할 때 「법인세
      법」제46조의3, 제46조의5,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yoonsh0109@korea.kr,
jslee9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6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
    에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안
    제26조 및 제26조의3)
마.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소액주주인 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
    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안 제38조)
바.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는데,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
    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40조의2)
사.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안 제67조)
아. 외국정부의 통지 지연 등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안 제117조)
자.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안 제118조의6)
차.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8조의6)
 1)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로 함.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생활비 대출 및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으로 함.
 3) 국세청장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별 연도
    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일시적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의 일부 수용에 따라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55조)
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55조)
파.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2018년부터
    15억원으로,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57조제4항)
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안
    제159조의2)
거.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100분의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 여부를 판
    단하는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1에서 100분의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
    주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167조의8제1항)
                               35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너.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상장
      주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
      주로 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납부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연 1.8%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178조의7부터 제178조의11)
 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용역으로 함.
      (안 제179조 및 제207조)
 러.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
      액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현재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 및 연금계좌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만 제출하도록 보
      완함.(안 제201조의10)
 머. 제207조의4에서 ‘실질귀속자’를 정의하고 약칭(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하던 것을 제207조의2에서
      동일하게 정의하고 약칭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207조의2)
 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해야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사업
      주체(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함.(안 제208조의5)
 서. 국가보훈처 소속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안 별표 1의2)
 어. 2017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함.(안 별표 2)
 저.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
 처.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비율이 의무발급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말에서 2019년말로 3년간 연장
      하되, 의무교부비율을 2017년과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5%p 인상하고, 2019년에는 추가로
      5%p 인상함.(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kss125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5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직전연도 보유세의 150%를 한도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산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합산여부는 해당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4314 팩스 044) 215-2226, 이메일 wjlee7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자, 제출 내용,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면규
정을 정비하고,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신청인 및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
     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함. 다만, 국가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 지점에게도 제출 의무를 부여함.
  2)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은 국가별 사업활동, 국가별 소득 배분내역 등으로 함.
  3)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영어 보고서를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4)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
     무를 면제하도록 함.
                             36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시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함.
 라. 상호합의 신청 거부시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분
      쟁해결을 도모함.
 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해외자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이 능동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적용이 되는 저세율국 산정시 유효세율 계산을
      위한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함.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감
      면규정을 정비함.
  1)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조정함.
  2) 경미한 착오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국세․관세간 과세조정을 위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기
      간을 2017년 6월30일에서 2022년 6월30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044)215-8065      songhye@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인 중견사
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6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지원 및 업종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업종 중 상품종합중개업을 상품중개업으로 개정함.
 나. 민간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함.
 다.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함.
 라.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아.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
      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darksea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36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대상 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나.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등 47종을 추가함.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라.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추가함.
 바. 농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시 이․통장의 날인과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사. 면세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에 등유 및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함.
 아.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용 실적 확인 장치 중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선박브
      이패스시스템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ps1sty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6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36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시내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거래가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ps1sty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며,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상향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발열량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함.
 나.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인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함.
 다.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라. 담배에 대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yunjoongb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6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8호
 교육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법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에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변경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전대부업자를 교육세법 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금전대부업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6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 0.3%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2, 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6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67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8호
교육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법에서금융·보험업자의교육세납세의무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전대부업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로변경
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리하는것임.
2. 주요내용
금전대부업자를
교육세법에직접규정함에따라대통령령의금전대부업자와관련규정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044)215-4263, 팩스(044)215-8073, 이메일kw1312@korea.kr)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9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주식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해협회장외시장(K-OTC)에서거래되는비상장주식에대하여
탄력세율을도입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협회장외시장(K-OTC)에서거래되는비상장주식에대하여탄력세율0.3%를적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044)215-4232, 4236, 팩스(044)215-8073, 이메일kw1312@korea.kr)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0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내용으로 하는「수협법」시행(’16.12.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게 되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작성 금융
보험기관에 수협은행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FAX:044-215-8068, e-mail:skl197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1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점 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과
세관장이 체납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국내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자가 가격약속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안 제1조의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납된 내국세등까지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수입신고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안 제16조)
    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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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mei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2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이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을 연장
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안 제10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국내 제조․가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출자 등의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상속인 등의 환급 신청 자격 승계(안 제18조)
     수출자 등의 상속인 및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도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안 제30조)
     FTA세율 사후적용으로 발생한 과다환급금 추징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을 당초 환급일의 다음
     날에서 FTA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로 늦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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