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6호                                                                                                                                                                                                                                                                                                              2002. 8.17.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할수있도록규정함.
                                                                               ◉법무부공고제2002-42호
                                                                                                                                                                                                                                                                                                                         다. 선박·플랫폼의안전을위험하게하는각종행
                                                                                        선박및플랫폼의해상안전보호에관한법률안을제정
                                                                                                                                                                                                                                                                                                                                  위를범죄로규정함.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3. 의견제출
                                                                               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이법률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9 월6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2002년8 월17일
                                                                                                                                                                                                                                                                                                                         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 FAX:3480-3113,
                                                                                                                                                                                  법무부장관
                                                                                                                                                                                                                                                                                                                         전화:503-70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선박및플랫폼의해상안전보호에관한
                                                                                                                                                                                                                                                                                                                         니다.
                                                                                                          법률(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1. 제정이유
                                                                                                                                                                                                                                                                                                                                  이유)
                                                                                        2001년 9 월11일 발생한 미국내 테러사건 이후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제사회의테러방지노력에동참하기위하여가입을
                                                                                                                                                                                                                                                                                                                                  전화번호
                                                                                        추진중인‘항해의안전에눀한불법적행위의억
                                                                                        제를위한협약’과‘눀륙붕상에있는고정된플랫
                                                                                                                                                                                                                                                                                                                ◉정보통신부공고제2002-62호
                                                                                        폼의안전에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
                                                                                                                                                                                                                                                                                                                         무선설비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서’의 이행을 위해 선박, 플랫폼 관련 테러행위를
                                                                                                                                                                                                                                                                                                                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범죄로규정하는한편외국인의국외범도처벌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수있도록하고, 선박운항의안전과편의를위하여
                                                                                                                                                                                                                                                                                                                공고합니다.
                                                                                        선장이범죄인을외국에인도할수있는근거를마
                                                                                                                                                                                                                                                                                                                                           2002년 8 월17일
                                                                                        련하고자함.
                                                                                                                                                                                                                                                                                                                                                                                                                   정보통신부장관
                                                                               2. 주요골자
                                                                                                                                                                                                                                                                                                                                           무선설비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내국인 뿐 아니라, 눀한민국씁역외에서 눀한
                                                                                                                                                                                                                                                                                                                1. 제안이유
                                                                                                 민국선박또는플랫폼등에눀하여이법위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의 죄를 범한 외국인, 눀한민국 씁역외에서 이
                                                                                                                                                                                                                                                                                                                         Union)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의 스퓨리어
                                                                                                 법위반의죄를범하고현재눀한민국씁역내에
                                                                                                                                                                                                                                                                                                                         스발사허용치가2000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
                                                                                                 있는외국인에눀하여도이법이적용되도록규
                                                                                                                                                                                                                                                                                                                         (WRC-2000)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씁하고자
                                                                                                 정함.
                                                                                                                                                                                                                                                                                                                         함.
                                                                                        나. 선박 운항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선장이 승
                                                                                                                                                                                                                                                                                                                2. 주요골자
                                                                                                 선중인이법위반의범죄인을일정한요건하에
                                                                                                                                                                                                                                                                                                                         가. 2003년 1 월 1 일 이전에 개설된 송신설비에
                                                                                                 외국정부기관에인도할수있고, 검사·사법경
                                                                                                                                                                                                                                                                                                                                  눀해서는 기존의 주파수눀역별 스퓨리어스발사
                                                                                                 찰관등은외국선장이인도하는범죄인을인수
                                                                                                                                                                                                                                                                                                                                  의허용치(별표참조)를2012년 1 월 1 일까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