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1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정선관리소
소계
29개노선
174.20
209,040
백석봉
등산로
새미골~백석봉~북평리
10.00
12,0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나전리
산1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산1
북평~백석봉~
북평리
8.00
9,6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북평리
산1
가리왕산
등산로
심마니교~어은골~가리왕
산정상
5.00
6,000
강원도정선군
정선읍회동리
산1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숙암리
산400
관광농원~중봉~
가리왕산정상
7.00
8,4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숙암리
산400
마항치~주목군락지~
가리왕산정상
3.00
3,600
강원도정선군
정선읍회동리
산1
숙암분교~중봉~
가리왕산정상
8.00
9,6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숙암리
산400
장구목이~
가리왕산정상
7.00
8,4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숙암리
산400
두위봉
등산로
방제리~단곡계곡~
두위봉
4.00
4,800
강원도정선군
신동읍방제리
산87-144
강원도정선군
남면문곡리
산94-2
도사곡~쉼터~
두위봉
5.50
6,60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60-3
자미원역~작은골~
두위봉
5.00
6,000
강원도정선군
남면문곡리
산94-2
증산역~척산골~두위봉
6.00
7,200
강원도정선군
남면무릉리
산475
노추산
등산로
절골~노추산정상
5.50
6,60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구절리
산1
종량동~병풍바위~
노추산정상
4.70
5,64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구절리
산1
삼거리~이성대~
노추산정상
4.90
5,88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구절리
산1
백운산
등산로
점재마을~백운산정상~
제장마을
6.70
8,040
강원도정선군
신동면덕천리
산146
반론산
등산로
고참골~반론산정상
1.50
1,80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고양리
산1
고양산
등산로
적목동입구삼거리~고양산~
뱃재~고양리버스종점
17.00
20,40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고양리
산1
상정바위
등산로
문곡리주차장~
전망대~상정바위
4.00
4,800
강원도정선군
북평면문곡리
산1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고양리
산1
선양분교~철쭉군락지~상
정바위
2.00
2,40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고양리
산1
오반리버스종점~큰골~상
정바위
8.00
9,60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고양리
산1
상원산
등산로
하자개마을~상원산정상~
하옥갑사
8.00
9,600
강원도정선군
여량면유천리
산270-1
수병산
등산로
고적대~수병산
4.40
5,28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도전리
산64
수병산~원방재
5.70
6,84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가목리
산1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2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백복령
등산로
원방재~백봉령
7.90
9,48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가목리
산11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직원리
산1-1
백봉령~908고지
11.00
13,20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가목리
산8-2
삽당령
등산로
908고지~삽당령
8.00
9,600
강원도정선군
임계면임계리
산8
하늘숲길
마운틴콘도~도롱이연못
3.60
4,32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도롱이연못~마운틴탑
1.30
1,56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낙엽송길~처녀치마길
1.50
1,800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
산155-3
삼척관리소
소계
7개노선
55.30
66,360
검봉산
등산로
휴양림~검봉산~휴양림
6.00
7,200
강원도삼척시
원덕읍임원리
산1
백두대간등
산로
고적대~두타산
5.90
7,080
강원도
동해시삼화동
산267
강원도삼척시
미로면삼거리
산81
두타산~댓재
6.70
8,040
강원도삼척시
미로면삼거리
산81
댓재~큰재
5.00
6,000
강원도삼척시
미로면활기리
산142
강원도삼척시
신기면고무릉리
산55
큰재~덕항산
6.75
8,100
강원도삼척시
신기면고무릉리
산55
덕항산~건의령
7.95
9,540
강원도삼척시
도계읍한내리
산55
응봉산
등산로
덕풍마을~응봉산~덕풍마을
17.00
20,400
강원도삼척시
가곡면풍곡리
산128-63
태백관리소
소계
34개노선
141.50
169,800
백두대간등
산로
삼수령~두문동재
10.00
12,000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산47-1
두문동재~만항재
8.00
9,6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76-1
만항재~화방재
3.00
3,600
강원도태백시
혈동
산57
화방재~깃대배기봉
9.00
10,800
강원도태백시
혈동
산87-2
건의령~삼수령
6.00
7,200
강원도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낙동정맥등
산로
천의봉~작은피재~대박동~
우보산~통리
10.00
12,000
강원도태백시
통동
산69
통리~백병산~
덕거리봉
10.00
12,000
강원도태백시
통동
산67-1
덕거리봉~토산령~면산~석
개재
10.00
12,000
강원도태백시
철암동
산90-1
대조봉
등산로
혈암연탄입구~
대조봉헬기장
3.00
3,6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73-1
한성2사택~대조봉
3.00
3,6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73-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3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2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4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3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2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2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33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7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32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산업전사위령탑~
대조봉헬기장
1.00
1,2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73-1
송이재~대조봉
3.00
3,600
강원도태백시
통동
산69
예랑골채석장~
대조봉
2.00
2,400
강원도태백시
통동
산69
두타산
등산로
거무소골~두타산
2.00
2,400
강원도삼척시
하장면번천리
산57-1
문암산
등산로
장성터널~대명사~
문암샘터~문암
2.00
2,4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79
문화동샘~박월산체육공원~
박월산~문암
2.00
2,4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79
장성성당뒤화약골~문암체
육공원~문암
1.00
1,2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79
목련아파트~화광체육공원~
문암체육공원~문암
2.00
2,4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79
백병산
등산로
원통골체육공원~백병산~
고비덕재~원통골체육공원
2.50
3,000
강원도태백시
통동
산67-1
송내산
등산로
계산공동묘지~사베리재~
계량촌샘~농공단지좌측
3.00
3,6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80
등광사~화약골
1.00
1,2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80
문곡풀장~사베리재
1.00
1,2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80
장명사~사베리재~장명사
1.00
1,200
강원도태백시
장성동
산80
연화산
등산로
송이재~연화산~투구봉~여
성회관
4.00
4,8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한마음연림아파트~연화산
1.00
1,2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1대림아파트~연화산
1.00
1,200
강원도태백시
황지동
산1
연화산유원지~연화산
2.00
2,400
강원도태백시
백산동
산53
청옥산
등산로
구중봉분교입구~청옥산
7.00
8,400
강원도삼척시
하장면중봉리
산1
큰거무소골~ 청옥산
7.00
8,400
강원도삼척시
하장면번천리
산57-1
태백산
등산로
유일사매표소~유일사쉼터~
장군봉~천제단
4.00
4,800
강원도태백시
혈동
산87-2
백단사매표소~반재~
망경사~천제단
4.00
4,800
강원도태백시
혈동
산87-2
당골매표소~
반재~망경사~천제단
4.00
4,800
강원도태백시
소도동
산80
당골매표소~
제당골~문수봉~천제단
7.00
8,400
강원도태백시
소도동
산80
화방재~사길령산령각~유
일사쉼터~장군봉~천제단
5.00
6,000
강원도태백시
혈동
산87-2
2.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과리소방문열람가능)
3.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640-864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나.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 업무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다.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
     항 삭제(현행 제33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6
  - 이 메 일 : sgs243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가보훈처장
ㅇ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과 건국이
                                념의 연구와 선양
                              ○ 항일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건국
    (사)이승만 서울시 종로구              사 그리고 6.25전쟁사 정리, 간행 02-
 11 건국대통령 이화장1길 32, 박 진 2013. ○ 이승만 박사의 유적보존과 유품의 741-08 기념 대표자
    기념사업회 이화장           4. 2. 수집 및 보관                 15 사업과 변경
                                                             등록
                              ○ 이승만 박사의 건국사적지인 이화
                                장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 이승만 박사의 추모행사와 학술강
                                연회 개최 등
                               25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에스아이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 1. 2.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원
5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0,760,000주
7,400,000주
△3,360,000주
자본금
5,380,000,000원
3,700,000,000원
△1,680,000,000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 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썬앤트리자산운용
◦승인일: 2016년12월30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3,36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교육부공고제2016-368호
「사립학교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하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
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 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
장구조도어문(語文) 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법령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4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별표 1의6)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3. 의견 제출
  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0, 6254 (FAX : 044-203-6257)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sylee229@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1호
                                 업무 위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업무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통일부장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
o 위탁업무: 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o 위탁기간: 2017.1.1.~2017.12.31(1년)
  * 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간주
                                   259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8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
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여, 지금까지공무원이나전문가중
심의법령문화를국민중심의법령문화로바꾸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한글화
법령문장중한자를한글로바꾸되, “互選”을“호선(互選)”으로하는등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
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倂記)함.
나.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 “앙양”을“높임”으로, “폐질”을“장애”로하는등법문장
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 일본식표현
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다.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라.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 주어와서술어, 부사어와서술어, 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록
법문장을구성함.
(2) 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
연스럽게배치함.
(3)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마. 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
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사립대학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전
화: 044-203-6930(FAX : 044-203-6909)
◦이메일: imagine14@moe.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우편번호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59
◉교육부공고제2017-4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역량및평가결과등에따라정원조정시상호조정의기준을차등적용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대상을명확히하는한편, 전문대학원설치이후석사과정학과(전공) 신설기
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구조개혁등의평가결과각등급별대학은교육부장관이고시하도록함(안제2조의3 제6항)
나. 상·중·하위권등급으로교육부장관이고시한대학에대하여상호조정기준을차등하여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정원을감축하여증원하는대상을석사과정으로명확하게하도록함(안제2조의3
제6항별표1의6)
다. 전문대학원설치이후석사과정학과(전공)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그기준을일반대학원석사
과정학과(전공) 신설기준에준하여관련분야교원을5명이상으로신설하고자함(안제2조의2
제1항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5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
◦전화: 044-203-6250, 6254 (FAX : 044-203-625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399-012)
◦전자주소: sylee229@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1호
업무위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업무의위탁) 제3항에따라업무위탁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통일부장관
o 수탁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회장: 천해성)
o 위탁업무: 남북교역・경협관리업무
o 위탁기간: 2017.1.1.∼2017.12.31(1년)
* 단, 계약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별도의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계약기간자동연장으로간주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간
부의 경우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군인사법 제14조, 동 시행규칙 제53조의3)하고
있으나, 병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도 군에서 계속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입장과 국가안보에 있
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
사가 희망시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용관련 조항에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안 제14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Mail : asell@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7. 1. 6. ~ 2017. 1. 19.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1.20.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0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041-635-4799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 043-220-444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자부 ▶ 의견수렴 ▶ 중앙도로
                                     명주소위 ▶
                                            결과통보
                                              및
                        장관     공고     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신규】(1안)아산진천로, (2안)삼사로, (3안)서동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예비
구분 (km)  (m)               행정 간격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구역
 1             충남 충북                      아산진천로 시․종점의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아산시 진천군 충남,       1번부터
 2 29.17 25 로 둔포면 백곡면 경기, 20m 연속부여 별첨 삼사로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
              장영실로 백곡로 260 충북    (1~2917)
 3             1380                        서동로 도로의 방향을 이용하여 명명

* 국도 제34호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53호, 2016.7.13.)의 일부구간임
<별 첨> 중심선




                                26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62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26
0c0be4ee6c51f3f0916fc1d286c728b1
2016-12-27
40cd2fb2434abd5569a8f280ed40eef4
2016-12-28
b91154d9dff4b6a89a35dcc12a81a770
2016-12-29
cfeba655227ecbe06510eacbac273606
2016-12-30
b64d26461643dcb6edd18e20cce06f99
2016-12-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호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승인
기부금품사용잔액처분사용승인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2제1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모집목적: 참전용사자녀및불우청소년장학금지원사업
3. 승인내용(처분사용계획)
- 사용용도: 장학사업을수행하는(재)향군장학재단에잔액이관
- 잔액: 1,087,074,792원
※ 처분·사용기한: 2016. 12. 3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호
예술인불공정행위신고사건에대한행정처분(시정명령)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불공정행위의금지)에따른불공정행위신고사건에대하여시정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의제목: 예술인불공정행위(수익배분지연행위)의중지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emile05@korea.kr, - 팩 스 : 044-202-396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34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23종)의
     신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7-1-750란에서 2017-1-772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6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63
연번
업체명
성명
주소
1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서울성북구보문동2가7-2 백제빌딩304호
2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서울성동구금호로15, 103동1502호(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3
-
한ㅇㅇ
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고성동서로56번길10, 동명아파트나동406호
2. 대상
3. 시정명령사유
ㅇ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위반
4. 근거법령: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5. 행정처분내용
ㅇ불공정행위(수익배분지연행위)의중지
ㅇ행정처분이행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이내
6. 유의사항
ㅇ시정명령미이행시
예술인복지법
제17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수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이중단또는배제될수있습니다. 단, 시정명령
대상자에게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행기간은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습니다.
ㅇ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따른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정보를범죄수사및법원의재판업무등에제공
할수있도록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제공관련추가(안26조의2제2항)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국가아동학대정
보시스템이보유한정보를요청한관계공공기관의장에게제공을규정함
나. 민감정보관련처리기준추가(안제57조제2항)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기준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를추가함
3. 의견제출
이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상 호 : ㈜생보우암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 춘 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 (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부산 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을 매입하여 8년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1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남 양산시 소재 물류시설(양산물류센터)을 매입하여 약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등록(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등록(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심은정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서울양원 등 4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운용(임대주택리츠에 부지 임대 등) 후 처분
 * 서울양원C-3BL, 고양지축B-7BL, 전주에코시티3BL, 전주 에코시티8BL
6. 변경인가일 :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6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65
1. 상호: ㈜생보우암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윤춘상
3. 본점: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299, 9층(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부산우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통해공동주택(아파트)을매입하여8년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호
부동산투자회사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와이즈스타제1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케이비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남양산시소재물류시설(양산물류센터)을매입하여약5년간임대운용후매각
6. 등록일: 2016년12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변경) 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심은정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서울양원등4개부지*를추가매입하여임대운용(임대주택리츠에부지임대등) 후처분
* 서울양원C-3BL, 고양지축B-7BL, 전주에코시티3BL, 전주에코시티8BL
6. 변경인가일: 2016년12월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상 호 :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4,411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석장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기업형임대주택(2,214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미추8대한제7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예정인 공동주택 일부(2,114세대)를 선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66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66
1. 상호: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성준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공동주택용지를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4,411세대) 등을개발하고
임대운용(10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윤석장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소유부지를임차하여기업형임대주택(2,214세대)
등을개발하고임대운영(약8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미추8대한제7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미숙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통해신축예정인공동주택일부(2,114세대)를선매입하여10년간
임대·운용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1. 상 호 : (주)우미대한제9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정미숙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한옥형, 432세대)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
             10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양동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LH공사에서 조성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491세대)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한제1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양동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기업형임대주택(539세대) 등을
             개발하고 임대 운영(약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12월 30일
                                26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67
1. 상호: (주)우미대한제9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정미숙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부지를매입하여주택(한옥형, 432세대)을개발하고임대운영(약
10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양동수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LH공사에서조성한부지를매입하여공동주택(491세대)을개발하고임대운영(약8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대한제1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양동수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토지지원리츠제1호부동산투자회사소유부지를임차하여기업형임대주택(539세대) 등을
개발하고임대운영(약8년) 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12월30일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
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
 나. 제출서류
    대상 건축물의 구조, 지반 관련 도서와 인접대지 건축물의 건축계획서, 지하시설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도록 함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
  차 규정 마련
 다. 검토항목 및 방법
    내진 및 내풍 설계 내용, 구조 안전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반 및 주변시설물 안전성, 특수한 공
  법의 안전성 등
 라. 자료보완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에 필요한 도서 또는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자
  료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전문가 자문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 위해 구조·토질·지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평가비용
    안전영향평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