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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 제2021-66호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0호
 나. 명       칭 :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烏山 駒城李氏·驪興李氏 墓 出土服飾 /
                Clothes Excavated from Tombs of Ladies Lee, Osan)
 다.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박물관
 라.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기도)
 마. 수     량 : 구성이씨 41건 51점(61pcs), 여흥이씨 55건 73점(82pcs)
             * 수량단위 : 건/점/훼손으로 분리된 전체 수량
 바. 상세목록 : 붙임자료 참조


3. 지정사유
   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구성이씨와 여흥이씨의 묘는 무연고이나 계획적인 발굴을 통해 회격의
   구조에서 유물의 수습과정 및 보존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임
   진왜란 이전 여성의 염습과정 및 당시의 상·장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한 가문에 속한 두 여성(9품 외명부 구성이씨, 6품 외명부 여흥이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임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전단후장형 치마, 직금쌍스란치마, 금선단치마,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수습되었으며, 특히 여흥이씨의 묘에서는 기록으로만 전하던 가리마의 실물이 명
   확히 확인되는 등 조선중기 반가 여성의 복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붙 임.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상세목록 1부.
       (게재생략/ 문화재청홈페이지 참조)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1-35호
　국가인권위원회에신설된교육협력심의관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에
따라동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o 최초 사용 연원일: 2021년 6월 1일
등록관인관인명
등록관인인영
전자이미지인영
국가인권위원회교육협력심의관
출납공무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35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상디자인 도입 등 디자인보호법 개정(공포: ’21.4.20, 시행: ’21.10.21)에 따라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와 3 및 디자인등록출원 서식(별지 제3호 및 제4호)을 개정하여 화상디자인 출원 활성
화 및 기업의 신기술 디자인 권리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설명란(별표 2)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별표 3) 개정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및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화상디자인 추가 등
나. 디자인등록출원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에【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추가하고, 화상디자인의 분류 안내와 명칭(~용 화
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며, 화상디자인의도면 작성방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화)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1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6. 01. ~ 2021. 06. 1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영*
전북81사422* 
580329-1
******
352,8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 
박병*
대전87아430* 
800624-1
******
533,640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209,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박창*
전남82바508* 660518-1
******
1,265,04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 
박창*
전남82바508* 
660518-1
******
1,054,2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윤귀*
서울85바787* 861024-1
******
561,86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이현*
광주89바940* 
550307-1
******
771,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박창*
전남82바508* 
660518-1
******
1,022,38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759,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4,374,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 
임남*
95주9530* 
690128-1
******
546,00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천영*
95구6153* 
640910-1
******
356,000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
경과)
13 
천영*
95구6153* 
640910-1
******
356,000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
경과)
14 
고종*
대전87아981* 
821122-1
******
1,443,40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박창*
전남82바508* 660518-1
******
1,054,4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 
노행*
전남87바132* 
790226-1
******
173,5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 
오성*
전북86사108* 
710326-1
******
659,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8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3,447,72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9 
조대*
82저2691* 
711217-1
******
220,870 
전라북도 남원시 
성황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0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005,2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고승*
전북81사768* 
790607-1
******
1,174,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2 
이향*
광주89바841* 651021-1
******
370,2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23 
김경*
부산99사765* 
800521-1
******
1,005,25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한효*
제주96아316* 
630603-1
******
469,6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5 
윤주*
충남06모503* 
850702-1
******
1,114,0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이원*
경북99아500* 761002-1
******
557,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7 
김만*
전북96사101* 
661011-1
******
393,4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8 
홍순*
경남99바770* 720525-1
******
1,162,000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9 
정해*
인천99아248* 
710116-1
******
581,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후반송
불요)
30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1,859,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31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3,486,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2 
이상*
광주90바598* 
680113-1
******
575,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3 
박창*
전남98사952* 
770517-1
******
1,15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4 
김남*
광주90바583* 
750730-1
******
575,000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5 
박상*
경남99사410* 691110-1
******
3,486,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6 
박원*
전북06사555* 
730816-1
******
575,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7 
최용*
부산99사365* 
800629-1
******
3,450,00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8 
권오*
서울83바564* 
750121-1
******
92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9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
3,486,000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0 
김대*
98주5625* 
730514-1
******
813,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1 
황규*
광주99사561* 860903-1
******
1,1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42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
1,162,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3 
신현*
전북80아172* 
750419-1
******
910,4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4 
공기*
경남06모626* 
680707-1
******
1,138,00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5 
이상*
경남99사554* 
670103-1
******
1,138,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6 
이성*
충북83아803* 720405-1
796,600 
전라북도 익산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함라면 *****
(보관기간경
과반송)
47 
박기*
경북99아662* 
621015-1
******
1,138,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48 
송민*
전북80아114* 
870728-1
******
910,4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49 
강부*
서울84사664* 
690515-1
******
1,365,600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불요)
50 
성상*
대전87아430* 
690306-1
******
569,000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1 
이태*
전북06아596* 
811229-1
******
910,400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2 
정성*
충북83아638* 791216-1
******
1,114,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3 
고양*
전북99사123* 691013-1
******
3,342,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4 
서형*
92모2610* 
600916-1
******
533,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7*****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5 
유재*
충남99사906* 
830530-1
******
527,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6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342,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7 
정진*
전북81사420* 530217-1
******
533,000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8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342,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9 
박금*
대구98바975* 
800302-1
******
3,342,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이승*
전남81바643* 
721125-1
******
533,000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61 
조성*
88러3957* 
800215-1
******
533,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2 
이상*
전남80바299* 620526-1
******
31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3 
장우*
서울90바123* 
720907-1
******
533,000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
경과)
64 
허규*
전남98사748* 
870428-1
******
327,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65 
나종*
경기98사326* 
730825-1
******
1,308,000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66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67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
327,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3,27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9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09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0 
류지*
서울87아819* 
590705-1
******
327,000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1 
박경*
서울98바723* 770222-1
******
3,27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2 
정기*
전남98사212* 
850508-1
******
2,398,000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3 
김대*
경북81아781* 
700910-1
******
527,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74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066,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5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6 
박형*
경남99바386* 
590324-1
******
3,198,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7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3,19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8 
김홍*
전남98사867* 
680418-1
******
1,066,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김두*
충북06도725* 
700720-1
******
737,8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0 
채명*
전남06사784* 690127-1
******
1,066,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3,162,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82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1,054,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83 
장승*
경기90자245* 590524-1
******
1,264,8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4 
노환*
경남99바603* 
720422-1
******
3,162,0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교육부공고제2021-195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0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감소및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등으로지방대학의위기가심화되고있음
이러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올해「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
지역인재의지방대입학기회를확대하기위한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및전문대학원의지역인재선발의
무화를추진한바있음. 이에, 법률에서위임한지역인재선발비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또한정부는동법에근거하여지방대학육성지원정책을지원하기위해지방대학육성에대한주요
사항을심의하는‘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운영중에있음. 동위원회의투명성을제
고하기위해위촉위원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요건, 지역인재선발비율, 지원내용규정(안제10조)
법률에서위임한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지역인재요건을구체화, 지방대학의·약·간호계열및전문
대학원의지역인재선발비율을규정하고시행령상선발비율을상회하는지방대학에대한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규정
나.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연임제한규정마련(안제6조)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위촉위원에대한연임제한규정을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지방대학),
대학학사제도과(전문대학원)(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939, 044-203-6485
- 이메일: platina404@korea.kr, kkj07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지역
혁신대학지원과(전화: 044-203-692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구세군 두리홈
추남숙
국민훈장목련장
울산대학교
송혜림
근정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복정
대통령표창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근희
대통령표창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을용
대통령표창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  체)
대통령표창
재단법인 동원육영재단
(단  체)
대통령표창
2021. 5. 14. 수여
대 통 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국무총리표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박종대
국무총리표창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청나봉사회
원종연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이화정
국무총리표창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여수광양항만공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씨디에스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5. 14. 수여 
국무총리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59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
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
(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확인 세부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결과 확인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7일 전에
 확인목적, 일시 및 확인사항 등을 통보토록 함.
나.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32조의2)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schoi1216@korea.kr , firsea@korea.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팩스 : (044) 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 200-5820, 팩스 (044)
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58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
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과 인·허가 처분기관의 이행여부의 확인결과 제출기준을 정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안 제7조의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5, 제8조의2, 별표2의4)
안전진단 검토의견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허가 처분기관이 별표2의4에 따라 해
 당 사업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3개월 이내)하도록 함.
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운영기준 등 규정(안 제14조의2)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
 리체계를 통해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
   과
- 전자우편 : wschoi1216@korea.kr , firsea@korea.kr,
- 팩스 : (044) 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 200-5820, 팩스 (044)
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주영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김용만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이형빈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우현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문창운
193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문경숙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2.08.29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최상례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강영찬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박필화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심순복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04
외국국적취득
성점순
194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0.23
외국국적취득
최경안
1992.**.**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최경준
199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4.01.23
외국국적취득
강경민
1981.**.**
남성
타이완
충청북도 충주시 ****
2003.05.10
국적선택불이행
조은진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여영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김찬중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임성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김정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정명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백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200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5.05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 제2021-19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바,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금 인상하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
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한 대학에 위반 건수 및 위반 차수에 따라 학생 모집정지 및 입학정원을 감축하
고자 함(별표 4 제2호 다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jlee6223@korea.kr
  ­ 팩스 : 044-203-6223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정책과(전화 044-203-6223,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및항행통보게재의뢰(코리아로란-C체인_GRI 993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 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 종국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 다음과 같이 기능 정지 예정으로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6월0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
운영중지 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1. 06. 01. 21:00부터
'21. 06. 04. 21:00까지
<KST>
'21. 06. 02. 06:00부터
'21. 06. 05. 06:00까지
정기점검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35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변경
　
농림수산부고시
제91-36호(1991.11.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제1994-57호(1994.10.21),
제
1996-5호(1996.1.18),
제2004-87호(2005.1.5),
제2005-53호(2005.7.6),
제2010-33호(2010.3.31.),
제
2011-132호(2011.8.10.), 제2014-76호(2014.7.23.), 제2018-92호(2018.11.29.), 제2019-66호(2019.11.11.), 제
2020-24호(2020.4.6.) 및
제2020-82호(2020.10.28.)로변경고시된바있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편입될토지의세목, 권리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및제110조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21년6월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사업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4. 사업기간 : 1991년 11월 ~ 2022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 당    초 : 1,177필지 2,930,943.2㎡
   ❍ 변    경 : 1,165필지 2,882,409.2㎡
     - 변경내용 : 해제 12필지 48,534㎡
6. 기타사항 
   ❍ 이전 고시된 세목조서는 당초 사항으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68)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전화 063-540-5
821)에 문의 바랍니다.
[별첨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계
12필지
63,951
48,534
1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33
(산33)
임
3,965
3,965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산33-1
(산33)
임
2,382
2,382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2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34-2
임
13,223
13,223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3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0
임
298
298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4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5
임
2,342
2,342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5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10
임
3,578
3,578
박순득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당초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내용
6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12
임
24,860
10,000
김원철
외1인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7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13
임
4,297
4,297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8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14
임
3,305
3,305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9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41-16
임
1,653
1,653
박순득
전북부안군
부안급
구영2길11
해제
10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15-14
임
356
30
제주고씨
전주시완산구
교동
1가1005
해제
11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508-2
전
331
100
이정혜
서울시강남구
청담동
삼익＠12동
1102호
해제
12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산22-3
임
3,361
3,361
김원철
전북부안군
부안읍
동중리102-7
해제
◉문화재청공고제2021-2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06월02일
문화재청장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井邑 內藏山 丹楓나무)
                Maple tree in Naejangsan Mountain, Jeongeup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내장산국립공원 내)
  4) 주요현황 
   가) 수  종 : 단풍나무
   나) 수  령 : 290년(추정)
   다) 규  모 : 1주
  5) 문화재구역: 1필지 803㎡
나. 지정사유
  1) 내장산의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수종으로 경사가 급한 특이환경에서 퇴적층과 하부 기반암의 
균열부에서 생육함에도 불구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웅
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청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정읍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수고(m)
근원직경(m)
가슴높이직경(m)
수관폭(m)
16.87
1.13
0.94
동-서20.32 / 남-북18.1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전라북도정읍시
내장동
산231 임야
5,412,556
803
전라북도정읍시내장산로
1253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
    가) 주    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 전자메일 : lykeion1601@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환경부고시제2021-104호
월악산국립공원소선암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월악산국립공원소선암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6월02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월악산국립공원소선암자동차야영장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월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10-117호, ’10. 9. 2.)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위
치: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대잠리563번지일원
○부지면적: 7,400㎡
○규
모
- 야영동수: 30동(카라반오토캠핑영지30동)
- 부대시설: 관리동1동(관리실,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개별상하수도및전기시설, 실개천
5. 사업시행기간: 2021년5월∼2022년6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계
-
11,849
7,400
-
1
단양군단성면대잠리
산114
임
4,400
3,807
국(환경부)
2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3
전
4,909
2,744
국(환경부)
3
단양군단성면대잠리
산115
임
2,056
535
국(환경부)
4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1
임
23
23
국(환경부)
5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6
도
101
2
국(환경부)
6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7
전
50
4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43-653-325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본공원사업시행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법에
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7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2
도
46
46
이작봉
8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60
전
66
66
이작봉
9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9
도
66
66
이작봉
10
단양군단성면대잠리
558
전
132
107
이작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