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23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6.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6.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376   경상남도   거제
                    065   주식회사 현*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 100093   전라남도   복내
                    132     유*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076166   충청북도   목계
                    126 주식회사 수*마이닝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4 077226   충청북도   목계
                    125 주식회사 수*마이닝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6.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24 강원도 예미 64         이*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625 강원도 예미 65         이*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626 강원도 예미 74         이*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627 강원도 예미 75         이*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628 강원도 예미 85         이*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629 강원도 호명 122        이*순             망간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631 강원도 김화 73         정*주          금광, 은광,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630 강원도 김화 45         진*환          금광, 은광,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236 인천광역시 풍도 112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237 인천광역시 풍도 113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인정
 11 200636 전라남도 망운 104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0238 전라남도 무안 85 주식회사 부*산업개발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3 200239 전라남도 무안 95 주식회사 부*산업개발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4 200623 충청남도 해미 85        모*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5 200621 충청남도 안면도 21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6 200622 충청남도 홍성 143       진*영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53호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성남시청(도시계획과 031-729-3322)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6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36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2. 경안천 폐천부지 일부변경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15개소                  29,736 2,982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2번지        천 12,740  1,717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9번지        답   555     10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11번지       답    21     21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12번지       답   386    260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1번지        제 71        34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번지        천 68        68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번지        천 198      198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        잡 12,302    95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9번지        잡    20     20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478-1번지       도 2,225     16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48-20번지       천 56        31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59-2번지       제 354       94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61번지        제 391      307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68번지        대 70        21   - 처분 고시일
경안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84번지        천 279       90   - 처분 고시일

◉경기도고시제2016-5263호
                  신대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와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신대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을 일부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신대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사유)
                                        (㎞)
 신대천 지방 용인시(양어저수지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30 95,763 95,105
                  지점)     경안천(지방) 합류점
                                                                 고시일
                                                    (△658)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2필지                          658    658
  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185           천   403    403    -     국(재무부)
  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186           천   255    255    -     국(재무부)
2. 신대천 폐천부지 일부변경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2필지                    658    658
신대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185      천  403    403    - 처분 고시일
신대천   지방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6-186      답  255    255    - 처분 고시일
                                       364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 성남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성남시 일원         48.786275     감)0.201240      48.585035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6-210호(2016.11.24)임.
나. 변경 사유
  구분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성남시 수정구 감)0.20124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판교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2. 성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6-5262호
                  경안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 일부 변경
  「하천법」제10조와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경안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을 일부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1. 경안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사유)
                                (㎞)
        용인시 처인구 호동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24.42 2,833,190 2,830,208
 경안천 지방 용해곡천(소)                                               고시일
                합류점 경안천(국가) 합류점                (△2,982)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15필지                        29,736            13,679
                                                       16,661 (△2,982)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2         천       12,740    12,740 11,023       국(건설교통부)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9         답        555        555     545        국(재무부)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11        답         21         21      -         국(재무부)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4-12        답        386        386     126        국(재무부)
  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1          제         71         71      37         정구홍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2          천         68         68      -          경기도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          천        198        198      -          경기도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잡       12,302       95      -          용인시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9         잡         20         20      -          용인시
  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78-1        도       2,225      1,406   1,390      국(재정경제부)
  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8-20        천         56         56      25        국(재무부)
  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59-2         제        354        354     260        국(건설부)
  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61          제        391        391      84        국(건설부)
  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68          대         70         21      -          경기도
  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884          천        279        279     189        국(건설부)
                                     36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충청북도고시2016-35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교육장소
        (대표)                                    (연락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4
       (황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용암동, 이엠빌딩 3층)
                                             (043-297-0087)
      건국대학교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민상기)                                 (043-840-32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6-1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내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
   2) 명칭: 광혜원고등학교(이전 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기정)35,000.00㎡ (변경)34,927.50㎡
   2) 건축면적: (기정) 5,664.91㎡ (변경) 5,731.03㎡
   3) 연 면 적: (기정)12,603.24㎡ (변경)12,670.37㎡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5. 01. ~ 2016. 1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365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365
◉충청북도고시2016-354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
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2월26일
충청북도지사
1. 위탁기간: 2017. 1. 1. ~ 2018. 12. 31. (2년)
2.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722
청주시상당구중고개로184
(용암동, 이엠빌딩3층)
(043-297-0087)
건국대학교
(민상기)
충북충주시충원대로268
충북충주시충원대로268
(043-840-3242)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6-1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산25-2번지내광혜원고등학교이전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
사업이완료(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56)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12월26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
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
2) 명칭: 광혜원고등학교(이전신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산25-2번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기정)35,000.00㎡(변경)34,927.50㎡
2) 건축면적: (기정) 5,664.91㎡(변경) 5,731.03㎡
3) 연면적: (기정)12,603.24㎡(변경)12,670.37㎡
4) 재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5. 01. ～2016. 1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열악한교육환경을개선하여학생들이좀더쾌적하고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공간을제공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가칭 서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사항과 동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동법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 및 서산시 도시과(☎041-660-2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청남도 교육감
□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자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서남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464-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006㎡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006㎡
 다. 건축면적 : 4,261.68㎡
 라. 건축연면적 : 12,926.12㎡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2017. 01 ⇒ 2018.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서산시 예천동 도시개발 지구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예천2지구 예천동 464-1번지 예천동 464-1번지   72,201    감)28    72,173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일원
                                  36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계획
 가. 채광,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배치 유도
 나. 간선도로변 건축물 배치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배치 유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    ⚬   동측도로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폭45m구간은 도로와 직각배치(-30°~+30°) 권장
                 ⚬   남향배치 권장
2) 건축물의 형태 계획
가. 건축크기, 인동간경,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동의 전면길이 규제
나. 가로변 건축물의 지붕형태에 대한 통일성 부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길이     ⚬   아파트의 전면길이 65m 이내로 권장
    지붕형태     ⚬   경사지붕 권장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간선도로변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최소화
 - 간선도로변에서의 주차진출입을 억제하고 이면부에서의 주차진출입 동선 유도
나.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다목적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 유도
다. 주도로변 보도는 미관 및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폭 1.5m이상으로 계획
라.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정문설치 불허구간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변 30m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장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다목적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
     보행동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학교정문설치불허구간      교차로변 등 30m 이내 학교정문설치 불허
6. 토지조서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기정    464    대      41,963                 예천2단지주공아파트 변경없음
      기정   464-1   대      14,00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학교용지(중)
      변경   464-1   학      14,006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용지(초)
      기정   464-2 공원        1,893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변경없음
      기정   464-3 공원        4,309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서산시 변경    464-3 공원        4,294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예천동 기정    464-4 도로         156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변경   464-4 도로         143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기정   464-5 도로         185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기정   464-6 도로        1,421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기정   464-7 도로        5,226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기정   464-8 도로        3,042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
  합계  기정                  72,201
      변경                  72,173                             감28㎡
붙임(생략)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S=1:1,00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1,00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000)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000)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S=1:1,000)
        ▣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S=1:1,000)
        ▣ 지적도 (S=1:1,000)
        ▣ 토지이용계획도 (S=1:1,000)
                                     369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가칭 보성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
041-640-84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 립
 나. 명칭 : “가칭” 보성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611-2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3,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000㎡
 다. 건축면적 : 3,669.18㎡
 라. 건축연면적 : 9,433.74㎡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바.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2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내포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인구의 증가와 내포신도시 정착을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
◉성남시고시제2016-256호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1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익
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해제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
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성 남 시 장
                             370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분당구)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74 동원동 160 답 1,119 1,11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5 동원동 161-2 전 744 74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6 동원동 161-5 답 4,312 4,31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7 동원동 161-6 도 589 58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8 동원동 161-7 답 35 3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79 동원동 161-8 도 34 3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80 동원동 162-1 전 272 27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1 동원동 162-2 답 220 22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2 동원동 162-3 전 1,332 1,33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3 동원동 162-4 답 4,879 4,879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4 동원동 162-5 대 767 76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5 동원동 162-6 전 370 37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6 동원동 162-7 대 403 40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7 동원동 162-8 도 13 13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8 동원동 162-12 전 25 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89 동원동 162-13 답 37 3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0 동원동 163-2 전 450 45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1 동원동 163-41 구 47 4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2 동원동 163-42 전 1,041 1,04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3 동원동 163-43 구 297 29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4 동원동 163-44 전 590 59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5 동원동 163-45 답 242 24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6 동원동 163-46 답 571 57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7 동원동 163-47 전 410 41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8 동원동 164-3 구 20 2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99 동원동 165-1 답 1,326 1,32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0 동원동 166-3 전 156 15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1 동원동 166 답 790 79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2 동원동 167 답 246 24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3 동원동 168-5 전 148 14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4 동원동 168-6 구 101 101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5 동원동 168-8 구 82 82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6 동원동 168-9 전 3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 - -
107 동원동 169-13 답 225 225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8 동원동 169-14 구 14 14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09 동원동 169-16 전 216 216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110 동원동 169-19 도 497 49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 -
◉충청남도공고제2016-153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비츠로씨앤씨
2. 대 표 자 : 박**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은남면 은남로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12월 21일
                              38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6-22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제주애월 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제주애월 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국가스공사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애월항
 2) 공사의 종류 : LNG기지 저장탱크 및 본설비 건설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일원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지상식 저장탱크 : 멤브레인형 4.5만㎘ × 2기
  - 기화송출설비 : 공기식 30t/h × 4기(Future 30t/h × 2기)
      연소식 30t/h × 2기
  - 하역설비 : Unloading Arm 등 1식
  - Utility 및 부대시설 : 1식
  - 변전소 : 1식
 ○ 총사업비 : 3,135억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및 한국가스공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상          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명           훈격
          경기도                   정선구        녹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김관유         근정포장
         부산광역시                  김대홍         근정포장
                          38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일련                          적  편    적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
                                      이용
                                       입면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3 양구군 방산 면 천  미리 205 임 4,311 4,311 임 농림지역 북 중원군 노은
                       야                           야           충               면

 14 양구군 방산      미리 215 임 370     370 임 농림지역      안 리 132           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 일,
           면 천         야                           야

 15 양구군 방산      미리 216 임 754     754 임 농림지역
                                                                                        승
           면 천         야
                                                   45 28
                                                   야
                                                            이 준,       -                승
                                                북 중원군 노은 조하영,
 16 양구군 방산      미리 217 전 2,135 2,135 전 농림지역
                                                               충               면
           면 천
                                                 안 리 132    이 철,   락                    봉
                                                주시 교현동 1087    충
                                               부강 파 103 707 이진숙    아   트   -
17 양구군 방산  면 천  미리 218 답 1,749 1,749 답 농림지역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8 26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9호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5 11)                                        -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니

     201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개정이유
  감리 유사자 제외 시 기존 자 자 신 유지 단서 추가, 민원서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격               격       분                           류

 절  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 을 개 보 하고자 함
                                   점          선·       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용조문 오 수정 (안 제11조)
                           류

 ○ 감리 유사자 제외 시 이미 자
            격            자 인정요건 명 화 (안 제19조)
                           격 취득                            확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3년 되는 시 으로 경 (안 제24조)
                               매              점            변

 ○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류

4. 기 고사항
     타 참

 ○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이지(www. .g . ) 정책자 →법령정보→훈령 규 고시 을
                        홈페              moi    o kr            료                   /예       /   란

     참조하시기 랍 다.바   니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39호
                        201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칙

같이 지정ㆍ고시합 다.   니

    2016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7. 01. 01 ~ 2020. 12. 31.(4년간)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