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8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
                                                       득 고
                                                          비
박대호 1954.02.08 남 중    국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2리 6-2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이설화 1975.01.17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 626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응웬티완 1973.01.18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0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릉캄뚜 1976.08.29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796-7     국적법 제
                                                6조2항1호
도티한 1980.01.18 여 베 트 남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8         국적법 제
                                                6조2항1호
정홍화 1966.08.22 여 중      경기도
                      국 1185번지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국적법 제
                                                6조2항1호
박옥금 1976.05.04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578-7    국적법 제
                                                6조2항3호
흐어티허 1978.11.10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533번지       국적법 제
우                                               6조2항1호
마리테스 1979.04.2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031 국적법 제
함파이돈                    번지                      6조2항1호
허길자 1964.07.15 여 중    국 경기도
                        지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2712번 국적법 제
                                                6조2항1호
우미자 1974.04.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27번지 5호 국적법    제
                                                6조2항1호
한미남 1963.05.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호
                                은평구 불광동 산 42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안위러언 1970.02.22 여 중     경기도
                      국 지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43번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이화   1972.08.21 여 중     경기도
                      국 455번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국적법 제
                                                6조2항1호
안혜숙 1955.11.12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3-3 국적법    제
                                                6조2항3호
이옥금 1963.02.14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명지동 60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현숙 1960.0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5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여혜미 1972.12.05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410          국적법 제
                                                6조2항1호
황옥순 1979.06.27 여 중    국 강원도
                        지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508번 국적법 제
                                                6조2항1호
장인옥 1954.10.2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번지 28 국적법      제
                                                6조2항1호
김금선 1974.03.28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중동 502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왕사오훙 1974.10.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국적법       제
                                                6조2항1호
이미화 1975.10.30 여 중    국 경상남도
                        번지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750 국적법 제
                                                6조2항1호
                             69
제17419호                 관       보           2011. 1. 4.(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식경제부 고
   시로 제정함으로써 설계감리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세부 제정내용
   제정고시의 세부 제정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공
   고.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호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의 제명을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근로복지기본법」제9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복지사업”을 “근로복지사업”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5호를 신설하여 ““연간소득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근로자복지사업”을 “근로복지사업”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근로자복지사업”을 “근로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
 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100분의 0.25포인
 트”를 “0.25퍼센트 포인트”로 하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반 수수료”를 “모든 수수료”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체불된 사람으로 한다”를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로 한다
                               74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1.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2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배방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원
 다. 예정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74,385.0    △12,654.3       3,661,730.7
                                                          ◦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1단계       2,969,054.0    △12,654.3       2,956,399.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2단계        705,331.0        -             705,331.0   따른 변경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계획 (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 28,049인(3.1인/호 : 천안․아산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지표)
   ㅇ 수용호수 : 9,242호(특별계획구역 900호 포함)
          구 분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9,242              28,049    3.1인/호
          단독주택                            838               2,598     1단계
          공동주택                          5,629              17,450     1단계
   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                          376                 564 1.5인/호, 1단계
          주상복합                          1,499               4,647     1단계
         특별계획구역                           900               2,790     1단계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른 규모로 사업지구 동측부에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여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30호, 2003, 1.3)에
       의거 적절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9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ㅇ 열공급계획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0호, 2003, 1. 3)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산자부공고 2002-240호, 2003, 1. 9)의 도입기준에 의
    거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대 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의 검토기준
    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역난방 열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 사업지구 도시가스공급은 기매설된 배관망을 연결 또는 신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해
    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토록 계획
 ㅇ 통신공급계획
  -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한국통신공사와 협의 후 통신수요에 부응하도록 공급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ㅇ 교통계획 주요변경내용
  -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대로2-3호선, 소로1-3호선, 소로2-61호선, 소로2-62호선 오류(누락) 정정
 ㅇ 도로 (기정)
구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분       (m)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216   39,089 32,745 6,344   891,568 674,413 217,155
     계     -       131   33,483 27,539 5,944   789,655 586,284 203,371
      소계 -           4    7,581 3,441 4,140    345,393 181,867 163,526
  광로 3류 45, 47.5     4    7,581 3,441 4,140    345,393 181,867 163,526
      소계 -          13    8,459 7,624    835   222,695 201,260 21,435
  대로 2류 30           3    2,244 2,132    112    67,320 63,960 3,360
       3류 25        10    6,215 5,492    723   155,375 137,300 18,075
일     소계 -          37    9,406 8,450    956   155,597 137,317 18,280
반
도      1류 20        13    4,354 3,566    788    87,080 71,320 15,760
로 중로 2류 15          10    2,631 2,463    168    39,465 36,945 2,520
       3류 12        14    2,421 2,421      -    29,052 29,052        -
      소계 -          77    8,037 8,024     13    65,970 65,840      130
       1류 10         9      837     824   13     8,370 8,240       130
  소로
       2류 8         68    7,200 7,200      -    57,600 57,600        -
       3류 6          -        -       -    -         -       -       -
                                 10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계     -             85    5,606   5,206       400   62,353     58,204   4,149
보     소계 -              22    2,371   2,234       137   33,945     31,941   2,004
행 중로 2류 15              16    1,831   1,711       120   27,465     25,665   1,800
자     3류 12              6      540     523        17    6,480      6,276     204
전     소계 -              63    3,235   2,972       263   28,408     26,263   2,145
용
도     1류 10             20    1,660   1,564        96   16,600     15,640     960
로 소로 2류 8               36    1,182   1,105        77    9,456      8,840     616
      3류 4~7             7      393     303        90    2,352      1,783     569
  가각 및                                                  39,560     29,925   9,635
  완화차선
 ㅇ 도로 (변경)
구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분            (m)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216 39,711 33,367 6,344 878,789.5 661,634.5 217,155
      계       -     131 34,105 28,161 5,944 778,888 575,517 203,371
   광로 소계      -
        3류 45, 47.5
                      4 7,581 3,441 4,140 322,494 158,968 163,526
                      4 7,581 3,441 4,140 322,494 158,968 163,526
       소계 -          13 8,757 7,922     835 231,635 210,200 21,435
   대로 2류 30           3 2,542 2,430     112 76,260 72,900 3,360
일       3류 25        10 6,215 5,492     723 155,375 137,300 18,075
반      소계 -          37 9,406 8,450     956 155,597 137,317 18,280
도       1류 20        13 4,354 3,566     788 87,080 71,320 15,760
로  중로   2류 15        10 2,631 2,463     168 39,465 36,945 2,520
        3류 12        14 2,421 2,421       - 29,052 29,052             -
       소계 -          77 8,361 8,348      13 69,162 69,032           130
   소로 1류2류 8
              10      9 1,137 1,124
                     68 7,224 7,224
                                         13 11,370 11,240
                                          - 57,792 57,792
                                                                    130
                                                                      -
        3류 6          -      -       -    -         -         -       -
      계       -      85 5,606 5,171     400 62,353 58,204 4,149
보      소계 -          22 2,371 2,199     137 33,945 31,941 2,004
행 중로 2류 15           16 1,831 1,676     120 27,465 25,665 1,800
자       3류 12         6    540     523   17 6,480 6,276             204
전      소계 -          63 3,235 2,972     263 28,408 26,263 2,145
용
도 소로 1류 10           20 1,660 1,564      96 16,600 15,640           960
로       2류 8         36 1,182 1,105      77 9,456 8,840             616
        3류 4~7        7    393     303   90 2,352 1,783             569
  가각 및                                       37,548.5 27,913.5 9,635
  완화차선
                                11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ㅇ 철 도(변경없음)
         번                               면 적(㎡)
  구 분    호     위      치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기정 -           2개소           234,118.0 - 234,118.0
철 도기  정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55-4 일원 161,197.0 - 161,197.0
    기 정 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19-11 일원 72,921.0 - 72,921.0

 ㅇ 광 장(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기  정 -
    변경 -
                   4개소
                   4개소
                                  56,268.0 14,773.0 41,495.0
                                  56,274.1 14,779.1 41,495.0
    기 정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34-2 일원    25,567.0 - 25,567.0
    기 정 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87-1 일원    14,773.0 14,773.0 -
광 장 변경 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2공     14,779.1 14,779.1 -
    기정 3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011 일원    9,658.0 - 9,658.0
    기정 4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28 일원     6,270.0 - 6,270.0
 ㅇ 주차장(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기  정 -
    변경 -
                  14개소
                  14개소
                                  94,638.0 93,064.0 1,574.0
                                  94,837.4 93,263.4 1,574.0
    기정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09 일원      1,241.0 1,241.0 -
    변경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186차       1,244.8 1,244.8 -
    기 정 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92-1 일원     1,053.0 1,053.0 -
    변경 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22차       1,052.7 1,052.7 -
    기 정 3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97-3 일원     2,137.0 2,137.0 -
    변경 3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60차       2,130.7 2,130.7 -
    기정 4    천안시 불당동 603-4 일원       3,459.0 3,448.0 11.0
    변경 4    천안시 불당동 1293차 일원       3,453.1 3,442.1 11.0
주차장 기 정 5
    변경 5
             천안시 불당동 523 일원
              천안시 불당동 1296차
                                   4,012.0 4,012.0 -
                                   4,045.6 4,045.6 -
    기정 6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9 일원     10,145.0 8,851.0 1,294.0
    변 경 6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47차 일원    10,140.9 8,846.9 1,294.0
    기정 7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66 일원      7,300.0 7,300.0 -
    변경 7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1차       7,305.8 7,305.8 -
    기 정 8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30-2 일원     8,411.0 8,382.0 29.0
    변 경 8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46차 일원     8,428.1 8,399.1 29.0
    기 정 9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30-2 일원    14,609.0 14,609.0 -
    변경 9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1차      14,637.6 14,637.6 -
                        12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기정     10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52 일원           5,731.0 5,649.0 82.0
      변경     10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5차 일원          5,716.9 5,634.9 82.0
      기정     1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8-1 일원          9,751.0 9,751.0 -
      변경     1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98차            9,829.2 9,829.2 -
      기정     1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0 일원           9,843.0 9,697.0 146.0
      변경     12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차 일원          9,814.7 9,668.7 146.0
      기정     13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40-5 일원         12,217.0 12,205.0 12.0
      변경     13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11차 일원         12,308.3 12,296.3 12.0
      기정     14      천안시 불당동 458-1 일원            4,729.0 4,729.0 -
      변경     14       천안시 불당동 1439차              4,729.0 4,729.0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3,674 2,000 914 402 44 8 - 306 - -
용지보상 1단계 2,969 1,616 739 325 36 6 - 247 - -
        2단계 705 384 175 77 8 2 - 59 - -
         계 3,674 - 17 170 570 711 915 1,022 269 -
조성공사 1단계 2,969 - 14 137 461 575 739 826 217 -
        2단계 705 - 3 33 109 136 176 196 52 -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6,975 4,747 3,575 1,313 1,496 1,488 1,246 1,557 1,448 105
   계    1단계 13,716 3,838 2,892 1,066 1,221 1,218 1,020 1,275 1,186 -
        2단계 3,259 909 683 247 275 270 226 282 262 105
         계 9,152 4,564 3,303 843 374 68 - - - -
용지보상 1단계 7,395 3,688 2,669 681 302 55 - - - -
        2단계 1,757 876 634 162 72 13 - - - -
         계 7,823 183 272 470 1,122 1,420 1,246 1,557 1,448 105
조성공사 1단계 6,321 150 223 385 919 1,163 1,020 1,275 1,186 -
        2단계 1,502 33 49 85 203 257 226 282 262 105
  ㅇ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3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6)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아산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충청남도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ㅇ중로2-12호 보행자전용도로는 당초대 ▶하천시설과 중복결정하겠음   반영
       로 하천시설과 중복결정 바람직함
      ㅇ확정측량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 ▶현재의 도로면적은 확정측량 결과 반영
       변경없이 계획면적 변경사항이 도로에 를 반영한 것으로 기반시설 기부
       집중(감12,781.6㎡)되는 사항은 기정면 채납시 문제가 없음
       적 산정의 오류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건축 향후
       대한
           기반시설 기부체납 등의 사항에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
 도시과 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ㅇ공부상 면적과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관련법령에 의거 지적정리 등 관 반영
      지구계 면적 차이 발생에 따른 지적정 련절차 이행
      리, 무상귀속시설 면적확정 등 관련절
      차에 따른 조치가 필요

ㅇ 아산시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ㅇ공공도서관 건립                 ▶LH 재정 여건상 배방지구내 도서 미반영
      -아산신도시 1단계 준공전까지 도서관 관 설치 곤란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규
      정에 의거 공공도서관 설립이 필요함.
      -2010년 12월 준공전까지 공공도서관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문예회관 및 복지시설 설치지원 협의 ▶신도시 사업여건상 현재 개발이익 미반영
신도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0조에 의 이 발생치 않았고, LH 재정 여건
지원과 거『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으로 발 상 지역개발투자 계획없음
     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당해지역의
     도서관, 문(예)화회관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바,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준공 전까지 지역
     개발투자의 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별도 협의 바람.
     - 2010년 12월 준공전까지 문예회관
     또는 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물 투
     자계획 및 지원규모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ㅇ아산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미분 ▶관련법령 이행 및 사업추진 일정                미반영
      양(미집행) 예상용지의 용도변경 검토 상 반영이 불가함
      -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KTX역사 주변의 장기 미분
        양(미집행)이 예상되는 업무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검토
    ㅇ『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자인                   미반영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중부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관
      (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관 매설을 매설공사 추진을 촉구하였음
      완료하여야 함.
      - 주택법 제23조 2항 및 7항과 국민권익위
        원회의결(민원표시2CA-1006-086723)
신도시     등에 따라 아산신도시 1단계『아산배방
지원과     택지개발사업』준공전까지 도시가스관
        로를 매설하시기 바랍니다.
    ㅇ장재천 및 호수공원 유지용수 공급방 ▶장재천 및 호수공원 유지용수는                   조정
      안 협의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확보토록          반영
      - 장재천 및 호수공원의 유지용수를 조치
        임시로 관정을 이용하여 공급한 후 ※지하수 관정은 증발량 유지용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시 통합 공 공급용으로 사용
        급키로 협의 하였으나 2단계 사업 ※탕정1단계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
        축소로 1단계 지역의 하천유지 용 템 도입으로 장재천 수자원 확보
        수 공급계획의 수정이 불가피 하므 증가 가능
        로 하천유지 용수 공급방안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천안시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과 ㅇ의견없음                                   -                 -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1. 5)
 ㅇ 준 공 일 : 1단계 : 2010. 12. 31
           2단계 : 2012. 3. 31
                                  15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ㅇ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원
ㅇ 면적 (변경)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674,385.0 △12,654.3 3,661,730.7 ◦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1단계     2,969,054.0 △12,654.3 2,956,399.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2단계      705,331.0     -       705,331.0    따른 변경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
     (전화 : 041-537-282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인구분산정책과 역세권 주변지역의 활성화
  ㅇ 친환경적이고 인본위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ㅇ 수용인구 : 28,049인
  ㅇ 수용호수 : 9,242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      계          1단계 2단계 (%)
      총     계   3,674,385 2,969,054 705,331 100.0 3,661,730.7 2,956,399.7 705,331 100.0
주         계       608,758 692,699         - 16.5 608,702.8 608,702.8            - 16.6
택        소    계 234,800 234,800           - 6.3 234,750.5 234,750.5             - 6.4
건    단독 일
설    주택       반 158,947 158,947           - 4.3 158,897.5 158,897.5             - 4.3
용    용 지 블 럭 형 75,853 75,853
지                                         - 2.0 75,853.0 75,853.0               - 2.1
                                                17
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천안시,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천안시,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
     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단계구분                    비고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1    기정   천안시 불당동   454   - 17 답        73              73             천안시
      변경   천안시 불당동   454   - 17 답        55              55    2단계      천안시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54   - 45 답        18              18    1단계      천안시           분할측량결과
 2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3   - 2  과      3,147           3,147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3   - 2  과       481             481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3   - 7  과      2,666           2,666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3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3   - 5  답       283             283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3   - 5  답       282             282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3   - 8  답        1                1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4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4        답       912             91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4        답       171             171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4   - 1 답        741             741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5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5   - 1 과        451             451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1 과         7                7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20 과       444             444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6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5   - 3 과       2,209           2,209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3 과        181             181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21 과      2,028           2,028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7    기정   천안시 불당동   465   - 4 과       2,189           2,189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4 과       1,141           1,141   2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변경   천안시 불당동   465   - 22 과      1,048           1,048   1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측량결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