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
 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
 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과 해당 신청인의 사업
 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
  략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정검사
 2.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육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12조(순환자원의 재인정) ① 제10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가 다시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7조제4항에 따
 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
 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으로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2. 제1항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
 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교부한
 다.
                             21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14조(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순환
   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
  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15조(보고서 제출)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검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
  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순환자원 인정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
   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제1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관의 장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방법(제5조 관련)
1. 공통 사항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법 제9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
                                 21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는지 검토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및 경제성 충족 여부는 규칙 제6조에 따른 고려사항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이 경우 폐기물 관련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서류검
     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육안검사, 공정검사, 유해물질
     등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 서류검토 방법
 가.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조에서 순
     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 공정도, 사업장폐기물배
     출자 신고증명서 등의 서류와 폐기물 인계·인수정보 등으로 확인한다.
 나. 제출된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를 검토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다. 수집·운반·보관·사용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침출수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원, 배출 공정도 및 오염방지시설 현황 등을 검
     토한다.
 라.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유가로 거래되는지 판단을 위해 최근 3년간 판매 가격 및
     판매량, 거래처 현황 등과 시장조사 자료 등을 검토한다.
 마. 순환자원의 사용 용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지와 영 제3조에서 순
     환자원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서 사용용도 및 방
     법, 원료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바. 순환자원 생산·관리계획서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공정도 등을 통해 순환자
     원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시설·장비·기술인력 등 적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여
     부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육안검사
  1)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2)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형태나 성질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집·운반·보관·사용 과정에서 비산
     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3)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배출 또는 반입 현황 및 보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지 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나. 공정검사
  1) 폐기물 배출 또는 재활용 공정,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기준 준수 등 지속적으로 순환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한다.
  3) 순환자원 생산 공정에서 비산먼지나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
     변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조사한다.
  4) 생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질의 규격 및 품질이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조사한다.
 다. 유해물질 등 분석
  1)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의 수분이나 유기물질, 이물질, 유해물질 함유량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
     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며, 필요시 기술검토기관
     에 시료채취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2) 이물질 함유량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공정 특성 상 발생 단
      계부터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물질 함유량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21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신고인
        ⑤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⑥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⑦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인정내용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항



⑪ 변경사유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1. 순환자원인정서 원본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⑨란까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변경신청하려는 내용을 적고, ⑪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20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사업자가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순환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폐지
 2. 폐유리
 3. 철스크랩
제3조(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① 순환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
  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이용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
 2. 순환자원 사용방법
 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
 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순환이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순환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
 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순환이용사업자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환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이용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 상 제2조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
  이용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③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순환이용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23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7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순환자원 사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판매촉진) ① 순환이용사업자는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와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수요 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사업자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에 민간단체ㆍ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제4조 관련)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020.12.31.까지           2021.1.1.이후
          폐지                5%                    10%
          폐유리               5%                    10%
         철스크랩               5%                    10%
비고
 1.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은 중량기준으로 아래공식에 따른다.
    가. 폐지: 
           연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지 사용량
                 연간 폐지 사용량
                                  × 

   나. 폐유리: 
           연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유리 사용량
                 연간 폐유리 사용량
                                  × 

    다. 철스크랩: 
             연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철스크랩 사용량
                     연간 철스크랩 사용량
                                            × 

 2.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은 2018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순환자원 인정
   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순환이용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우수순환이용사업자 지정기준(제5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 연도별 순환자원 사용 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자
    가. 순환자원 사용 실적이 우수한 자
    나. 순환자원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등 순환자원 사용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뚜렷한 자
                             224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23
3. 조강(條鋼) 또는선철(銑鐵)을연간10만톤이상생산하는제철및제강업종의사업자
②제1항에따른순환이용사업자가일정량이상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순환자원은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폐기물중법제9조제2항에따라순환자원의인정을받은것을말한다.
1. 폐지
2. 폐유리
3. 철스크랩
제3조(순환자원사용계획의수립등) ①순환이용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순환자원사용계
획을매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다만, 순환이용사업자중제조하는제품의특성상제2조제2항각
호의폐기물을사용할수없는사업자의경우는제외한다.
1. 향후5년간의순환자원이용목표율설정
2. 순환자원사용방법
3. 순환자원의사용촉진방안에관한사항
4. 그밖에순환자원의사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②순환이용사업자는제1항에따른순환자원사용계획의연차별이행계획(이하“이행계획”이라한
다)을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수립ㆍ이행하고그실적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1. 당해연도의순환자원이용목표율
2. 분기별순환자원사용계획
3. 순환자원사용계획의효율적인이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③순환이용사업자는제1항에따른순환자원사용계획을당해연도개시1개월전까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업종별사업자단체의장이해당단체에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사용계획을취합하여제출할수있다.
④순환이용사업자는제2항에따른이행계획및전년도이행계획에대한실적(이하“계획및실적”
이라한다)을매년2월말일까지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업종별사업자단체의장이해당단체에소속된순환이용사업자의계획및실적을취합하여제출할
수있다.
제4조(순환자원의이용목표율) 순환이용사업자는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순환
자원을최대한사용하여야하며, 별표1의순환자원이용목표율을준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다만,
순환이용사업자중제조하는제품의특성상제2조제2항각호의폐기물을사용할수없는사업자의
경우는제외한다.
제5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지정등) ①환경부장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법제17조제2항에따라
순환자원의사용실적이우수한순환이용사업자를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지정할수있으며, 우수순환
이용사업자의지정기준은별표2와같다.
②제2항에따른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지정은지정연도를포함하여3년간유효하다.
③우수순환이용사업자지정에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
는바에따른다.
제6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의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우수순환이용사업자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
지정받은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224
제7조(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대한특례) ①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ㆍ도지사는제5조제1항에따라
우수순환이용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39조의규정에의한검사를면제
할수있다.
②환경부장관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우수순환이용사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수
있다.
1. 정부포상시우선순위적용
2. 순환자원사용촉진을위한기술개발및시설설치와관련된정부의자금지원에우선순위적용
3. 기업및생산제품의환경친화적이미지제고를위한조치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판매촉진) ①순환이용사업자는순환자원을사용한제품의제조와순환자원
사용제품의수요촉진을위한홍보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순환이용사업자가순환자원을사용한제품을제조하는경우
에민간단체ㆍ기업등수요자에대하여이를우선구매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순환자원이용목표율(제4조관련)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020.12.31.까지
2021.1.1.이후
폐지
5%
10%
폐유리
5%
10%
철스크랩
5%
10%
비고
1. 순환자원이용목표율산정은중량기준으로아래공식에따른다.
가. 폐지:
연간폐지사용량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폐지사용량× 
나. 폐유리:
연간폐유리사용량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폐유리사용량× 
다. 철스크랩:
연간철스크랩사용량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철스크랩사용량× 
2. 순환자원이용목표율은2018년에는적용하지않으며2019년부터2020년까지는연간순환자원인정
량등수급상황을고려하여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및순환이용사업자간협의를거쳐별도로정할
수있다.
[별표2]
우수순환이용사업자지정기준(제5조관련).
최근3년간별표1의순환자원이용목표율을달성하고연도별순환자원사용실적및계획을충실하게
제출한자로서다음각목에해당되는자
가. 순환자원사용실적이우수한자
나. 순환자원사용을위한기술개발이나시설투자등순환자원사용체계구축·운영실적이뚜렷한자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55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
    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유통되는 순환자원의 양을
    말한다. 다만, 재활용 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이 발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225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4.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9조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2.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
    사결과 통보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
 5. 제19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
  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자원순환 실적을 확인하기 위
  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폐
  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
  고서에 기재된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의 연평균 배
 출량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
 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226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의 누락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
 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
 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ㆍ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
  자를 선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
  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
 해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
 경공단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
  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
 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
  에게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
  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227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자원순환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
 른 실적자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는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안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
 18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ㆍ보
 완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
 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표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28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
 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 목
 표를 수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순환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
  쇄, 고장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
  9호서식의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
  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사용정지 또는 증설계획의 차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수용여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자원순환 목표를 통보받
  은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자원순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
 표 이행계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9
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자
  원순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
  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자원순환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ㆍ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자원순환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자원순환 목표 이
  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순환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자원순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자원순환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자원
 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
  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 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자원순환 목표 미
  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