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8호                                      2001. 8. 17. (금요일)
            3. 의견제출                            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02-503-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9254, 팩스 01-503-9256)에 제출하여 주시기바
             2001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랍니다.
             를국무조정실장(참조: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화:(02) 3703-2283〜4/팩스:(02)3703-
                                                이유)
             2289/E-mail:pcac21@chollian.net)에게 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부패방지법시행준
                                                및전화번호
             비기획단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보건복지부공고제2001-60호
               이유)
                                               약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
               자성명) 및 전화번호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8 월17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4호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은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
                                             1. 개정사유
            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7 월18일 국회에서의결된약사법중개정법
                2001년8 월17일
                                               률에의거세부적으로위임된사항에관하여필요
                           재정경제부장관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일반·전문의약
            1. 개정사유
                                                품분류에관한사항을명문화함.
             경제발전과더불어산업환경이급격히변모함에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민원업무 수수료 관리
             라국책은행으로서한국산업은행의역할과기능이
                                                업무위임근거마련
             더욱강조되고있으므로현행법을개정하여변화하
                                               다.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의
             는산업환경에신속히눀처하고산업정책의집행기
                                                유형을세부적으로규정함.
             능을적극적으로뒷받침하고자함.
                                               라. 의약분업관련위반사실을신고또는고발한자
            2. 주요내용
                                                에눀한포상금지급절차등을세부적으로정함.
             가.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역할을 현행 중요산업에
                                               마. 희귀의약품센터의운씁등에관하여필요한사
               눀한지원에서전체산업및국민경제의균형적
                                                항을정함.
               발전에눀한지원으로전환
                                             3. 의견제출
             나. 한국산업은행을통해운씁자금을지원받을수
                                               이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
               있는기업의범위를확눀함으로써첨단산업등유
                                               는경우2001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망한기업에눀해적극적으로자금을지원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
             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눀출을 통한 저리의 자금
                                               장, 전화:503-7557~8, FAX:504-1456)에게
               으로한국산업은행이장래성있는중소기업을지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년9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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