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공시송달
1. 제 목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의료기관) 및 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ο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
                        우 및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성               - 한의사 주*성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반사항     2015.7.11.경 박**에게 한약첩약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그
   (740106-1)
                         첩약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9.14.까지 1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한의사
                          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제20380호             ο 의료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근거법령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 가. 13), 14)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신*호는        2016.12.경~2017.2.말경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신*호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주사제를 투약하는 의료행
                위반사항
   (711023-1)            위를 하고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는 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
     한의사                  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9340호             ο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 가. 1)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9개월

                       ο 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약사 김*순은 보*약업사라는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로서,
     김*순                 2006.11.29.경부터 2016.10.24.경까지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
                위반사항
   (340720-2)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의약품도매상에 약사면허증을 비치
                         할 수 있게 제공하여 사실상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
     약사                  추는데 필요한 약사면허를 대여하였음
    제1679호             ο 약사법 제6조제3항 및 약사법 제79조
                근거법령
                       ο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397호, 2016.3.24.) Ⅱ.개별기준 3.

                                   304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ο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의사 노*윤은 2014.7.14.경부터 2014.9.13.경까지 운동치료사로 일
     노*윤                    하는 강*구로 하여금 운동치료를 하게하고 환자 증세를 문진하
                 위반사항
   (630902-1)               여 그 용태를 파악한 뒤 의사만이 사용하도록 제작된 '바이오
                            메카닉 건'이라는 의료장비로 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1,381
     의사                     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음.
   제36147호               ο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5호
                 근거법령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190호, 2013.4.1.) 2.개별기준 가. 19)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8조 각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의사 오*식은 오*식의 명의로 병원개설을 하고 일정 금액의 대
     오*식                    가만을 받기로 하여 2016.2.19.경 오*식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630902-1)    위반사항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의료인의 결격
     의사
                            사유에 해당함
   제37420호               ο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근거법령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2.개별기준 가. 1)

 ※ 주의사항 ※
   ο 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약사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및 약사 자격정지, 면허취소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83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된 초미세먼지와 곰팡이 항목의 형식승인 준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하반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305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엔트리연구원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주)엔트리연구원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기지국)
                                                                ‘18. 11. 29.
(지정번호 KR0157,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경기 수원)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랩티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대표주소
   ㈜이엠씨랩스
                     o 변경 전 : 경기도 이천시 사음로13 (사음동)                  2018.11.29.
 (KR0140, 경기 이천)
                     o 변경 후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0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6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08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0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엔트리연구원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엔트리연구원
(지정번호KR0157,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기지국)
266-3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등의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등의단말기, 보조기기)
‘18. 11. 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기관대표주소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
의규정에따라주식회사랩티의기관대표주소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역
일자
㈜이엠씨랩스
(KR0140, 경기이천)
□기관대표주소
o 변경전: 경기도이천시사음로13 (사음동)
o 변경후: 경기도이천시호법면장자터로100
2018.11.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06호
직권말소사전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구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6, 2층 2호(전농동,
                                   조*휘
  (제220160002399호)     데오베니아                              조이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직권말소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2.28.(금)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상기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내용대로 직권말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지영, 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8-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상
  사회복지법인             윤원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어려움으로
  기쁜우리월드             (서울시                                      인증취소 및            ‘18. 11.
                                     법           인한 폐업이
    조이아          강서구 허준로                                      취소한 날부터                 29.
                                제18조1항4호          아님에도
 (제2011-119호)         65)                                     3년간 인증제한
                                                 인증을 반납

 ※ 위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9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10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0-0
000453
300정연호
김*곤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학산1길
1차청문
(2018.12.26.)
2
41-2013-20-0
000121
303성원호
임*오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진촌2길
1차청문
(2018.12.26)
3
42-2014-20-0
000219
301마이웨이호
박*주
정기검사불응
광주광역시동구의재로
1차청문
(2018.12.26.)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24호
HACCP 적용작업장영업자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규정에의거HACCP 적용작업장등에대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및동법제26조(고지)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12월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처분의제목: HACCP 적용농장인증취소
2. 대상업체및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및허가번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해피덕농장
정**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
장산로***-**
가축사육업(오리)
제4790000-033-2008-****호
1년이내에2회이상
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
이행하지않음
3.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등에관한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고, 처분이있음을모르는경우라도처분
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처분청을경유호남지역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8. 12. 26.(수) 14:00 ∼
4. 행정처분대상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11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임○빈
42-2012-30-0000056
(500용비호)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로43번길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김○분
42-2013-60-0000033
(504대동호)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동해안로3772번길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
42-2016-20-0
000791
301강동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로
1차청문
(2018.12.26)
5
42-2016-20-0
000806
300청풍명월호
김*영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가조로
1차청문
(2018.12.26.)
6
42-2016-20-0
000847
300득천호
박*용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남해군서면남서대로
2487번길
1차청문
(2018.12.26.)
7
42-2016-20-0
000169
300천용호
신*봉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사천시대방1길
1차청문
(2018.12.26)
8
49-2012-10-0
002823
302평진VP
권*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장대3길
1차청문
(2018.12.2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8. 12. 26.(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년11월20일
5.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10차) 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1번지 외 57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전신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055-268-1453)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
 등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 명칭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 변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1번지 외 57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가. 당초 : 131,936.000㎡
  나. 변경 : 130,023.000㎡(감 1,913㎡)
 ○ 건축면적 : 11,909.421㎡
 ○ 연 면 적 : 33,481.618㎡
 ○ 규      모
  가. 중 학 교 : 지하1층/지상4층
  나. 고등학교 : 지하2층/지상4층
 ○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 2010년 3월 - 2018년 11월
  나. 변경 : 2010년 3월 - 2019년 1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6. 변경사유
 ○ 토지(임야)합병으로 토지조서 및 면적 변경,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계 제척에 따른 면
   적변경, 학교시설 기타용지 및 녹지의 면적변경이 발생하여 전체사업면적 변경
 ○ 동원중학교 주차장 법면 경사지 토사 유출로 인한 복구에 따른 공사기간 및 산지복구설계서 승
   인 완료받고 산지복구공사 착공 후 준공함에 있어 소정의 시일이 필요함
                                       313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9 형사보상
                 (2017노1085 절도)
청    구 인         박미나(880630-*******)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108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26.
                      재 판 장   판 사       오 재 성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69     형사보상
               (2018노88 사기 등)
청    구 인       김형국 (520728-0000000)
일부무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100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1. 22.
                      재 판 장       판 사    조 성 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5   형사보상
               (2015고단3908 횡령 등)
청    구 인       김용진 (640510-0000000)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고단390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2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22.
                      재 판 장       판 사    조 성 필

                                                312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 성명 : ㈜부영주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칭)부용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033.4㎡, 건축면적: 3,277.53㎡
   ○ 대지면적 : 12,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0년 2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18-353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64,          수질(제152호)
  ㈜지엔이텍                                                   2018.11.30.   신규지정
                            204호(원곡동)         유독물(제27호)


◉강원도공고제2018-1790호
                            대기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강 원 도 지 사
○ 등록사항
 1. 상 호 : ㈜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정 호 경
 3. 연락처 : 033-743-6431
 4.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326
 5.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제47호)
 6. 지정연월일 : 2018. 11. 27.
                                        314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14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3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2월5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42
○성명: ㈜부영주택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가칭)부용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월영동62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1,033.4㎡, 건축면적: 3,277.53㎡
○대지면적: 12,000.00㎡
5. 사업준공예정일:
2020년2월28일
◉경기도공고제2018-353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지엔이텍
경기도안산시단원구연수원로64,
204호(원곡동)
수질(제152호)
유독물(제27호)
2018.11.30.
신규지정
◉강원도공고제2018-1790호
대기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5일
강원도지사
○등록사항
1. 상
호: ㈜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정호경
3. 연락처: 033-743-6431
4.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우무개로326
5.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제47호)
6. 지정연월일: 2018. 11. 27.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8-1489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도시개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변경없음) :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3. 사업면적(변경없음) : 205,223㎡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기     정 : 1996. 05. 30. ~ 2018. 12. 31.
   - 변     경 : 1996. 05. 30. ~ 2019. 12. 31.(12개월 연장)
 나. 변경사유
   - 잔여 공정 추진 및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노기욱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양산시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449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일광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고명 : (가칭)일광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ㅇ 위치 : (가칭)일광2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76답 일원
            (가칭)일광3유치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76답 일원
ㅇ 계획규모
 - 대지면적 : (가칭)일광2초등학교 11,725㎡정도, (가칭)일광3유치원 3,008㎡정도
 - 건축연면적 :
  * (가칭)일광2초등학교 – 11,276.52㎡이하(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11,840㎡)
  * (가칭)일광3유치원 – 3,623.48㎡이하(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3,804㎡)
ㅇ 예정공사비 : 29,497,9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칭)일광2초등학교 – 22,240,3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칭)일광3유치원 – 7,257,6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15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공시송달중정정)
 관보 제19381호(2018. 11. 19.)에 게재된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8-32호(공시송달)”중 누락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비고 : 관보 제19381호(95쪽, 9행<공시송달 내역>)
◇ 정정전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2. 법적근거 및 내용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
                  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8. 11. 23. ~ 2018. 12. 7.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8. 12. 31.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6. 납부방법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
 7. 기타
               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 정정후
 □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
                  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2. 법적근거 및 내용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
                  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18. 11. 23. ~ 2018. 12. 7.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18. 12. 31.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6. 납부방법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
 7. 기타
               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3.1.1.~2017.12.31.(5년)


                                 323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12. 기타 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재정분석연구원 김정의 주임연구원 051-866-7859 또는 010-8530-2529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8) 청렴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9)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 홈페이지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450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일광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고명 : (가칭)일광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66답 일원
ㅇ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3,888㎡정도
 - 건축연면적 : 11,256㎡이하(다양한 학습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11,818㎡)
 ㅇ 예정공사비 : 22,642,64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용역비 : 812,741,9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시설 포함), 경계복원
     측량 또는 택지예정좌표계에 의한 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
     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ㅇ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19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전력
   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
   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마감일까지 공동응모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조건
 -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건축사
  자격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
  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 부산광역시 지역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가점)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며, 전기설계업,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가점) 는 3점으로 한다.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장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월일                시간                               장소                비고
                                                                                   부산시 남구
 참가신청(등록)    2018.12.14.(금)   14:00 ~ 15:0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용소로 45
  현장설명       2018.12.14.(금)   15:10 ~ 16:0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
            2018.12.17.(월)~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서         e-mail로 제출
  질의접수                         17:00까지
             2018.12.21.(금)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e-mail로 접수      kims@pknu.ac.kr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질의회신       2018.12.26.(수)        -
                                              (http://sh.pknu.ac.kr) 게시
 제안서 제출
             2019.02.11.(월)   14:00 ~ 15:0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방문접수
  및 접수
   평가        2019.02.16.(토)        -          추후공지                                    예정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입상작발표      2019.02.20.(수)        -
                                              (http://sh.pknu.ac.kr)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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