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선태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상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유대현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홍관표
1961.**.**
남성
미국
강원도 화천군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춘복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5.29
외국국적취득
박은선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윤정용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표은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3.03.25
국적선택불이행
표경준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5.05.04
국적선택불이행
박선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57.**.**
남성
영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56.**.**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7.01.04
외국국적취득
김미림
1960.**.**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7.01.04
외국국적취득
김사탁
194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이원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3.24
외국국적취득
이신호
192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9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231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VISO23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VISO231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V399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5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47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3116 : 이 표준은 선박의 계류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파나마 초크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23113 : 이 표준은 선박의 계류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클로즈드 초크
용 시트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23115 : 이 표준은 선박의 계류 및 예인 로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어링 초크용
시트에 대한 형식, 호칭 크기, 치수, 재질과 구조, 제작 및 표기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3990 : 이 표준은 조타실 창문 세척용 배관에 설치되어 세척수를 분사시키는 노즐의 종류와
치수 등을 규정 
ㅇ KSV7513 : 이 표준은 도선사 줄사다리 상갑판 고정 피팅의 모양과 치수, 재질 등을 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23116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계류 및 예인 설비 - 파나마 초크용 
시트
제정
KSVISO23113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계류 및 예인 설비 - 클로즈드 초크용
시트
제정
KSVISO2311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계류 및 예인 설비 - 무어링 초크용 
시트
제정
KSV3990
선실용 조타실 창문 세척 노즐
제정
KSV7513
도선사 줄사다리 상갑판 고정 장치
제정
KSV7479
선박 연료 소모량 수집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ㅇ KSV7479 : 이 표준은 5 000 GT 이상의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 시간, 운항 거리, 
연료 소비량을 측정․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부칙: 2022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은이앤씨(이원우) ②㈜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정철
수, 박재호) ③대보건설㈜(정광식)
나. 전화번호 : ①053-752-1540 ②02-738-2351 ③02-3016-9023
2. 명칭 : Tricot 방식으로 직조한 PE섬유와 접합부 응력 분산형 타공 기술을 적용한 PVC시트가 일
체화된 S-Zero Sheet를 이용한 복합방수공법(S-Zero 복합방수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가소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을 적용하여 독
성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2열 균등 역배열 타공부위를 형성한 PVC시트의 상부에 6개의 
PE원사를 Tricot 방식으로 직조하여 인장성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킨 섬유를 배치하고 하부에 
강한 인장강도의 PE원사를 ＋형태로 직조한 보강 섬유를 배치하여 일체화시켜 강도와 내구성을 향
상시킨 방수시트(SZ-복합시트)와 모카 성분을 Zero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우레탄 도
막 방수재와 단차 발생을 줄이고 습기가 자유롭게 이동 및 분산될 수 있도록 설계한 연질 PVC 재
질의 탈기로를 사용하여, 시공 시 방수시트의 끝단부에 형성된 날개부를 균등하게 겹침이음 후 우
레탄 도막 방수재가 방수시트 접합부와 타공부위에 함침되어 방수 바탕면에 접착됨으로써 방수시
트 접합부에 전달되는 집중응력을 분산하여 방수시트 접합부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복합방수
공법이다. 
<범위>
  6개의 원사를 사용하여 Tricot 방식으로 직조한 PE섬유와 접합부 응력 분산형 타공 기술을 적용
한 PVC시트가 일체화된 SZ-복합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이용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
(S-Zero 복합방수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애
1975.**.**
여성
독일
경상북도 군위군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06.**.**
남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조상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6.12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하정화
1974.**.**
여성
독일
울산광역시 동구 ****
2013.10.09
외국국적취득
이준열
1978.**.**
남성
독일
충청남도 논산시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성재민
1984.**.**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김율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1973.**.**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안진호
2003.**.**
남성
독일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2004.**.**
남성
독일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98.**.**
남성
독일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최준범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도자야
2006.**.**
여성
독일
경상북도 포항시 ****
1991.01.22
외국국적취득
선우영
198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인유
2003.**.**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6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0.27
외국국적취득
사공이안
2007.**.**
남성
독일
경상북도 군위군 ****
2019.10.29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윤정이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오길성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2.08
외국국적취득
김중제
1965.**.**
남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신선희
197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북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곽경숙
1961.**.**
여성
독일
경기도 양평군 ****
2004.12.01
외국국적취득
강다은
200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03
외국국적취득
윤성준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윤성은
200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윤세영
201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윤석현
200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이성욱
1980.**.**
남성
독일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슬기
198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66.**.**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한병희
1976.**.**
여성
독일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유예진
2004.**.**
여성
독일
경기도 광주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윤진범
1984.**.**
남성
독일
강원도 태백시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최병훈
2003.**.**
남성
독일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8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김의재
1983.**.**
남성
독일
전라북도 진안군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75.**.**
여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197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19
외국국적취득
홍유건
2001.**.**
남성
독일
충청북도 단양군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제2016-394호(206.11.30.),    제2017-154호
(2017.03.28.),    제2017-224호(2017.05.23.),           제2018-310호(2018.06.29.),   제2018-318호
(2018.07.09.),    제2019-149호(2019.04.11.),           제2020-390호(2020.08.25.),    제2021-90호
(2021.03.17.), 제2021-430호(2021.09.03.), 제2022-1호(2022.01.18.)로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
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당초                                           384,862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변경                                           384,733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3월 20일 ~ 2023년 2월 10일(96개월)
4. 변경 사유 : 도로현황에 맞추어 도로구역 변경(해제)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3)
붙임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공부상                                                 권 리 의비 고
번호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종류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도로구역
  1    142-13    전       129     129    안**
                                                   16-3,                        해제
                                                106-13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당초                                 384,862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변경                                 384,733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2. 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7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애란원
강영실
국민훈장목련장
국회의정연수원
차인순
국민포장
광주대학교
김선미
대통령표창
서대문구가족센터
강주현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김명숙
대통령표창
신한금융희망재단
(단  체)
대통령표창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단  체)
대통령표창
2022. 5. 20. 수여
대통령
대구남구가족센터
권지영
국무총리표창
김해시가족센터
정복우
국무총리표창
고성군가족센터
황순옥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이경란
국무총리표창
생명터
노미진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가족센터
(단  체)
국무총리표창
포스코1%나눔재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익산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5. 20.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3호
철도차량인증정비조직변경인증서발급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유진차량
(주)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회사명: 유진차량(주)
2. 대표자: 이 재 호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2, 4층 유진차량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5. 주요변경내용: 철도차량 정비 사업장(광교차량기지)의 정비 인력 변경
(100분의 10 이상)
◉국세청고시 제2022-11호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제2항･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보세판
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
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4호
철도차량인증정비조직변경인증서발급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네오
트랜스(주)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회사명: 네오트랜스(주)
2. 대표자: 이 관 형
3.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3(삼평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5. 주요변경내용: 철도차량 정비 사업장(광교차량기지)의 정비 인력 변경
(100분의 10 이상)
◉성남지청공고제2022-34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235호
주식회사통
(Tong cafe)
(홍미경)
경기도여주시
세종로338
특별한사유없이
인증을반납하는경우
(2022.5.23.)
-
◉국세청고시 제2022-12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
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
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
 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
 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3.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
 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
 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
 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
 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
2.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
  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
  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
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
  인서
3.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26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2. 5. 27. 국세청 고시 제202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39호)는 폐지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9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
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5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펜타드(대표지용수)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경기도부천시조마루로358번길43, 3층(심곡동, 펜타드빌딩)
2. 기술명: 정량적위험도분석을이용한지능형스마트동시인상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교량과같은대형및고중량구조물의인상및인하작업에있어쌍대비교행렬알
고리즘을적용한정량적위험도분석프로그램을통해기존시스템에서프로그램변경또는교
체만으로도작업의안전성과정밀성향상이가능한방재기술임
4. 기술범위
○정량적위험도분석프로그램을통해안전하고정밀하게인상및인하가가능한동시인상시
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5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정정
 관보 제20255호(2022. 05. 23.)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05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재20255호(2022. 05. 2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6 Khz                     6 khz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중 점유주파수
                                                    대역폭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정정
 관보 제20170호(2022. 01. 17.)에 게재된 “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2-1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ㅇ 허가번호 : 33-2010-10-0000006   ㅇ 허가번호 : 33-2020-10-0000006
                                                             관보 제20170호

 ㅇ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ㅇ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01. 17)

            하늘길 78, 비상관제탑                 하늘길 76, 비상관제탑      내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ㅇ 호출명칭(부호) : 서지항감포건셋          ㅇ 호출명칭(부호) : 서지항김포건셋
◉경상남도공고 제2022-8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경상남도지사권한대행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지정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환경               가야환경분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31호                            2022.04.27.
 관리대행기관               주식회사    의안로2번길 11, 3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구)거제대교
L1
34-53-05.4N 
128-28-22.2E
34-53-02.5N 
128-28-25.0E
Iso G 6s
F G
24
7
회전식
2022.
5.20.
좌측단등
L2
34-53-03.1N 
128-28-23.1E
C1
34-53-02.4N 
128-28-25.6E
Iso W 6s
F W
중앙등
C2
34-53-03.0N 
128-28-23.7E
R1
34-53-02.3N 
128-28-26.2E
Iso R 6s
F R
우측단등
R2
34-53-03.0N 
128-28-24.2E
P3
34-53-03.7N 
128-28-16.8E
Iso Y 6s
F Y
20
교각등
P4
34-53-04.0N 
128-28-16.9E
P5
34-53-03.4N 
128-28-18.8E
21
P6
34-53-03.7N 
128-28-18.9E
P7
34-53-03.1N 
128-28-20.7E
22
P8
34-53-03.5N 
128-28-20.8E
P9
34-53-02.9N 
128-28-22.6E
P10
34-53-03.2N 
128-28-22.7E
표지명
위  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 (구)거제대교
P11
34-53-05.4N 
128-28-22.2E
34-53-02.6N 
128-28-24.6E
Iso Y 6s
F Y
23
7
회전식
2022.
5.20.
교각등
P12
34-53-02.9N 
128-28-24.7E
P13
34-53-02.3N 
128-28-26.6E
22
P14
34-53-02.6N 
128-28-26.7E
P15
34-53-02.0N 
128-28-28.6E
P16
34-53-02.4N 
128-28-28.7E
22
P17
34-53-01.7N 
128-28-30.6E
21
P18
34-53-02.1N 
128-28-30.7E
P19
34-53-01.5N 
128-28-32.5E
20
P20
34-53-01.8N 
128-28-32.6E
〇 교량표 설치
- 좌측단표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
- 중앙표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우측단표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
〇 명호
- L1, C1, R1, P3…P19 : 280°~100°
- L2, C2, R2, P4…P20 : 100°~280°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1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27. ∼ 2021. 6. 10.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
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4)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1
강종*
경북98사20**
2022-05-02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
640,000
2
김정*
경북98아98**
2019-03-21
일반국도
달성군 구지면
-
1,282,000
3
김정*
경북98아98**
2019-03-27
일반국도
달성군 유가면
-
1,282,000
4
김정*
경북98아98**
2019-10-10
일반국도
칠곡군 동명면
-
1,222,000
5
박금*
부산99아67**
2015-05-21
일반국도
달성군 현풍면
-
1,698,000
6
박금*
부산99아67**
2015-06-14
일반국도
의성군 단밀면
-
2,547,000
7
박금*
부산99아67**
2015-09-05
일반국도
상주시 청리
-
2,697,600
8
박금*
부산99아67**
2015-10-13
일반국도
군위군 효령면
-
5,022,000
9
박성*
강원06로66**
2016-06-18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
834,720
10
박지*
부산90아95**
2020-03-23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
563,000
11
박현*
대구81아97**
2022-03-30
고속국도
고령영업소
-
500,000
12
방용*
대구06나91**
2014-04-02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
1,155,000
13
방용*
대구06나91**
2014-04-23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
1,650,000
14
백창*
경북86바87**
2022-03-23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
400,000
15
송대*
부산94아39**
2013-09-08
고속국도
대구영업소
-
6,122,760
16
이대*
경기98아96**
2018-05-14
일반국도
상주시 청리면
-
1,414,000
17
조성*
경북06모86**
2022-05-02
일반국도
(약목검문소)
-
800,0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5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6. 21.(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주
42-2015-20-0000371
301무영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송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주)신현
42-2010-20-0000289
401신광호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로2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0호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물류단지안에있는존치시설의소유자에게시행자가공공시설의설치나기존의공원및녹지의
보존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납부하게하는시설부담금의면제대상중공동주택과종교관련
시설의경우공공시설설치로인해금전적, 비금전적혜택이발생할수있는데시설부담금이전액면제
되어불합리하다는지적이있어면제대상에서제외하고, 일부감면대상은공공성이부족하고감면비율
산정근거도불명확하다는지적이있어일부감면제도를폐지함으로써부담금의수익자부담원칙을실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과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시설부담금면제대상에서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일부감면제도
를폐지함(안제2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
- 전화번호및팩스번호: 044-201-4013, 4008(팩스044-201-5601)
- 이메일: dmsdud0727@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전화044-201-401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7-34호> 
1. 하 천 명: 당초 – 국가하천 영산강 및 섬진강
              변경 – 국가하천 영산강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답양읍 양각리 348,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
              변경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
3. 점용목적: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 홍수흔적조사 및 침수심 확인용 표석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0.72㎡
              변경 - 0.36㎡
5. 점용개요: 당초 - 표석 2개소(화강암, 0.6m*0.6m*0.5m, 지상 노출 0.1m)
              변경 - 표석(화강암, 0.6×0.6×0.5, 노출 0.1m)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7.5.2.~2022.5.1.
              변경 – 2022.5.2.~2027.5.1.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1)
<허가번호: 제2017-26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93-1번지 등 14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93-1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도시계획도로(중로 2-25호선) 개설
4. 점용면적: 1,578㎡ 
5. 점용개요: 배수로(플룸관 D300) 478m, 보도블럭 87㎡, 경계석 140m, 조경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7.4.18.~2022.4.17.
              변경 – 2022.4.18.~2027.4.17.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2-20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584-8, 49-5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배수통문(2.0×1.0×1련, L=27.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5.7.~2022.5.6.
              변경 – 2022.5.7.~2027.5.6.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2-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