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4-8호
　1.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일원의 가온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아리학원 이사장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 및 학교법인 아리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25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온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1.시행계획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2) 성명: 학교법인 아리학원 이사장 백정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가온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외 5필지
    변경)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외 1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초) 40,461.00㎡  변경) 43,984.00㎡
     - 사업시행면적: 당초) 36,743.00㎡  변경) 43,468.00㎡
    2) 규모
     - 건축면적: 당초) 6,557.41㎡  변경) 8,504.30㎡
     - 건축연면적: 당초) 16,197.85㎡  변경) 26,099.31㎡
    3) 재원: 법인회계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5.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학생들에게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하여 개선된 교육환경을 조성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안성시
발화동
1
214
전
846
846
846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2
215
답
2,310
2,310
2,310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3
215-1
전
844
844
844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4
215-3
답
1,774
1,774
1,774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5
215-7
학
29,977
29,977
29,977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6
215-11
전
450
992
450
국
(기획재정부)
(구)
산22-1
7
215-12
전
737
737
국
(기획재정부)
(구)
산23
8
216-4
학
2,971
2,971
학교법인
아리학원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 
(발화동)
9
217-3
답
5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청송 
경기도 안성시
샛터2길 19
10
218-6
답
245
245
이*천
안성읍 계촌리 
**
11
218-8
답
1,107
1,107
이*천
안성읍 계촌리 
**
안성시
중리동
12
383-7
임야
5,259
2,207
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 나호
합계
47,036
36,743
43,468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제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8
가온
고등학교
고등
학교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일원
40,461
증)3,523
43,984
안성시 고시 
제2006-27호
(06.02.13.)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가온
고등학교
◦ 면적변경
- 40,461㎡ → 43,984㎡
   (증 3,523㎡)
안성시 2023년 지적재조사 결과반영 및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발화동 
218-6, 218-8, 383-7번지 부지편입에 따
른 면적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제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의제사항)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안성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및 부지확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면적 : 당초) 40,461.00㎡  변경) 43,984.00㎡
       ○ 건축면적 : 당초) 6,557.41㎡  변경) 8,504.30㎡
       ○ 연면적 : 당초) 16,197.85㎡  변경) 26,099.3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안성시 발화동 215-7번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학교법인 아리학원 이사장 백정원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1
기정
발화동
214
전
846
846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2
기정
발화동
215
전
2,310
2,310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3
기정
발화동
215-1
전
844
844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4
기정
발화동
215-3
답
1,774
1,774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5
기정
발화동
215-7
학
29,977
29,977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6
기정
발화동
215-11
전
450
450
기재부
(구)
산22-1
7
기정
발화동
215-12
전
737
737
기재부
(구)
산23
8
기정
발화동
216-4
학
2,971
2,971
학교법인
아리학원
안성시 샛터길 46
9
기정
발화동
217-3
답
516
516
농업회사법인
㈜청송
안성시 샛터길2길 
19
10
신규
발화동
218-6
답
245
245
이*천
안성읍 계촌리 **
추가
부지
11
신규
발화동
218-8
답
1,107
1,107
이*천
안성읍 계촌리 **
추가
부지
12
신규
발화동
383-7
임
5,259
2,207
정*순
서울 성북구 선잠
로 **-**, 나호
추가
부지
기정
합  계
40,425
40,425
변경
합  계
47,036
43,984
4.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031-678-5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5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66호
◉환경부고시 제제2024-122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6호, 2023. 11.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위해성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
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제9항의 “제7항의”를 “제8항”으로 하고, 제10항의 “제8항에”
를 “제9항에”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4에 따른 심사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숙주가 별표 4-5에 따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위해성심사 자료의 보완 등) ① ∼ ③ 및 ⑤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4-4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위해성심
사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 목록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심사협의의뢰) ② 현행과 같음
2.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별표 4-2 또는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이 장의 규
정에서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제출자료의 요건) ① 제출자료는 별표 4-2 또는 별표 10-1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
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질병관리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
심사의 경우 210일 이내에, 별표 4-2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
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
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2]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제4-4조제5
항 관련)
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용도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명칭과 이용 목적 
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공인기탁 정보
다. 사용이 승인된 국가 및 주요 용도
2. 숙주에 관한 자료
가. 명칭과 유래
나. 산업적으로 이용된 사례
다. 숙주와 근연종의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가능성
3. 도입핵산에 관한 자료
가. 구성요소별 유래와 기능
나. 산업적으로 이용된 사례
다.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가능성
4. 유전자변형에 관한 자료
가. 숙주의 개조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설명
나. 도입핵산의 제작 방법
다. 유전자변형미생물 제작과 선별방법
5.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의 특성
  (1) 유전자변형미생물 내 도입핵산의 최종 위치, 존재 상태와 확인 자료
  (2) 도입핵산의 숙주 내 안정성 
  (3) 도입핵산으로 인한 숙주 DNA 변형 및 인접한 염기서열에서 신규전사해독프레임의 생성, 전사 
및 발현 가능성
  (4) (3)에서 신규전사해독프레임의 발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성, 알레르기, 약제 내성 및 교차 
내성 등의 유발 가능성
나. 최종 발현산물의 특성
  (1) 발현산물의 확인 
  (2) 발현산물의 안정성
다. 유전자변형미생물의 특성
  (1) 유전자변형으로 새롭게 획득된 성질
  (2) 숙주와 근연종의 생물학적 특성(생존과 증식능력, 항생제 감수성, 사멸화)의 차이점
  (3) 병원성, 독소 생산성, 알레르기 유발성 및 유해 생리활성물질 생산가능성
6.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에 관한 자료
가.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생산공정이용 계획 및 방법
나.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불활성화, 제균 계획 및 방법
다. 생산공정이용시설, 주변환경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별표 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4]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면제 등(제4-4조제6
항 관련)
※ 제4-4조제6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의 심사자료를 면제한다. 
  가. 별표 4-2 제2호에 따른 숙주에 관한 자료
  나. 별표 4-2 제5호 다목 (2)에 따른 숙주의 생물학적 특성 자료 
  다. 별표 4-2 제5호 다목 (3)의 일부 자료
2. 별표 4-2 제6호에 관한 자료를 다음의 자료로 갈음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
별표 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5]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 목록(제4-4조제6항 관련)
연번
생물체명
1
Chlorella vulgaris
2
Clostridium acetobutylicum
3
Corynebacterium glutamicum
4
Escherichia coli BL21
5
Escherichia coli K-12 LS5218
6
Escherichia coli K-12 W3110
7
Escherichia coli W
8
Komagataella phaffii
9
Oryza sativa L. (캘러스)
별지 4-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4-1호서식] 
생산공정1등급시설이용유전자변형미생물위해성심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산자
생산기업명
주소
[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신청내용
유전자변형
미생물
품목명(EVENT 명)
숙주생물체:[ ]신규 [ ](별표4-5) 해당 숙
주
공여생물체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생산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시설등록번호
소유지 주소
최종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4조 제5항에의하여생
산공정1등급 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별표 4-2] 생산공정1
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2. 자료제출 일부 면제 등을 위한 증빙 자료(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관계부처 협의 
▼
결과 통지
◀
결정
별지 10-1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해성평가자료제출표
⑤생산공정1등급시설이용유전자변형미생물
※ 자료번호는별표4-2의번호임
자료번호
제출여부
1
가
나
다
2
가
나
다
3
가
나
다
4
가
나
다
5
가
(1)
(2)
(3)
(4)
나
(1)
(2)
다
(1)
(2)
(3)
6
가
나
다
별지 10-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10-2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인체위해성협의심사의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개발자
상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전자변
형생물체
구분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후대교배종
보통명
학명
계통명
부여된 특성
도입유전자
심사목적
                   [  ] 수입승인   [  ] 생산승인   [  ] 이용승인     
최종용도
시장유통 
승인국가
승인년도
위해성심사
중인 국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별표 4-2 또는 별표 10-1에 따른 위해성평가자료가 포함된 위해성평가서
※ 비고: 신청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개정이유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1등급시설
에서 이용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를 재정비하고, 안전성이 기확인
된 미생물 목록과 요건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제출 면제 등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내 우수 생명
공학기술 기반 바이오산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 시, 숙주가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기확인된 
목록에 해당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기확보한 경우, 심사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제출 면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나. 제4-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사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위해성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안 제4-5조제4항 개정)
다.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목록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제3항 제5호 신설)
라. 제4-4조, 별표 4-2에 따른 인체위해성 심사협의의뢰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표기함(안 제
10-2조제2항제2호 및 제10-3조제1항 개정)
마.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시 심사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0-8조 개정) 
바. 별표 4-2에 따른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제출 범위의 
각 항목을 재정비함(안 별표 4-2 개정)
사. 제4-4조제6항에 따라 별표 4-2의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자
료 제출 일부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안 별표 4-4 신설)
아. 제4-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 목록을 제시함(안 별표 4-5 신설)
자. 제4-4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면제 등을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4-1호)
차. 제4-4조에 따른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관련 별지
와 조문을 삽입함(안 별지 10-1호제5항과 별지 10-2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디.라이트         백*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273번길 29
     (제219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제허19-835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
      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
      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2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원진희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은주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오명숙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남주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정옥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2406호(독산동, 현
                노르딕뉴로랩 유한회사       프*****달
     (제4147호)                               대지식산업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
      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2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공영호
모범공무원
조달청
김광환
모범공무원
조달청
양보람
모범공무원
조달청
이기욱
모범공무원
조달청
정지혜
모범공무원
조달청
손자룡
모범공무원
조달청
성진영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
     (제736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
      목(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7. 2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9호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42호(2023.11.16.), 제2024-27호(2024.06.11.)로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위치
⑤면적
(㎡)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통과지
⑨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호선
동두천시
54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0.353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동두천시
54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0.35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 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시 
상패동(하) 졸음쉼터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5. 17. ∼ 2025년(예정)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
련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427-4
427-4
전
2,598
28
-
한**
서울강북구수유동205
**동***호
427-25
28
-
28
2
427-24
427-24
임
524
32
-
동두천시
427-26
32
-
32
3
431
431
대
361
56
-
동두천시
431-2
56
-
56
4
432
432
대
195
64
-
정**
경기도양주시은현면
화합로***
432-2
64
-
64
5
433
433
전
792
76
-
정**
경기도양주시은현면
화합로***
433-4
76
-
76
6
503
503
답
916
178
-
정**
경기도동두천시행선로
100-9 **동**호
503-4
178
-
178
7
503-1
503-1
답
116
48
-
동두천시
503-5
48
-
48
8
504
504
답
1,666
61
-
정**
경기도동두천시행선로
100-9 **동**호
504-2
61
-
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67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진정보통신㈜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
373-9, 2층(봉천동)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
381, 3층(봉천동, 동일빌딩)
㈜한국전산감리원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
149, 3층(사당동, 대흥빌딩)
(주소) 경기도과천시과천대로12길
117, 지동501호(문원동, 과천펜타원)
㈜컴앤휴먼
(양도) ㈜한국아이티컨설팅
(양수) ㈜컴앤휴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4-9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중
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인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 최소사용연월일 : 2024년 3월 28일
□ 등록공인 이름 및 인영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유산청
이영진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안규미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허창학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정석경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지문근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이희준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노영석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주영
2006.**.**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군포시 ****
2024.05.14
유나영
2009.**.**
여성
키르기즈
경기도 군포시 ****
2024.05.14
◉조달청공고제2024-215호
　다음 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배달증명)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제이에스더컴퍼니 주식회사
2.2. 체납자 : 빛가람장애인시설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가격조사과 ☎070-4056-703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체납자
상 호
제이에스더컴퍼니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52-87-01655
사업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콩쥐팥쥐로 601-52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3522-04997300-000
부당이득금
130,181,150
2022-08-26
체납자
상 호
빛가람장애인시설
사업자등록번호
110-82-16256
사업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39(갈현동6-40) 제2동 1층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이행기한
비   고
0133-1223-16620000-000 
등 30건
부당이득금
82,043,190
2023-07-26 등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지민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24.02.2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영파
199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하애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8.12.02
외국국적취득
한영란
197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이충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7.20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제갈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22
외국국적취득
박상헌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나은주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김향자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5.11.19
외국국적취득
임하림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안규관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5.07.19
외국국적취득
이새미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지덕순
195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7.06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2003.**.**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강민경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6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이형재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김중세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2002.**.**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최유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다혜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흥노아
2020.**.**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평택시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홍준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서진숙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해나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85.07.01
외국국적취득
황현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박한명
198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신창석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주윤경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송영운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송영대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최현영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11.05
외국국적취득
장석원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86.02.27
외국국적취득
김신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30
외국국적취득
전형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1.07
외국국적취득
서정주
1979.**.**
여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김종범
197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최해건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1.27
외국국적취득
권두희
199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기왕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황인상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황윤하
199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황리나
200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황일하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한승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한승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경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유민경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김용택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구본
1981.**.**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권수현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강권일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12.11
외국국적취득
노재호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81.**.**
여성
싱가포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구서준
2014.**.**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구서엘
2016.**.**
여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7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55-37
4. 사용목적:생활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
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허가번호
일허가량
하천명
하천
등급
1
양양취수장(1호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1번지
제1220040-2019-000287호
7,350㎥/일 
후천
지방
2
양양취수장(2호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
읍 남문리 362번지
제1210010-2019-000288호
7,350㎥/일 
양양
남대천
지방
3
양양취수장(3호공)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
읍 남문리 362번지
제1210010-2019-000289호
7,350㎥/일 
양양
남대천
지방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년 7월 2일부터 2029년 7월 1일까지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
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
24.9.15.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여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관련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 기한,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정기조사 실시 주기, 절차, 방법 및 조사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규정
   함(안 제12조~제15조)
 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사유 및 말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시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 절차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0조)
 차. 예비문화유산 선정 시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1조~제32조)
 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