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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0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부대 저장시설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 및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근무 및 복지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령부 00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2,579 800    ’14. 7.23.~
       저장시설         노곡리 51-1번지                      ’15. 7.31.
   00사령부 00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7,461 515    ’14. 7.23.~
     병영문화쉼터         노곡리 61-2번지                      ’14.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훈련소 화장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소에 설치된 기존 화장실을 현대식 위생화장실로 개선하여 장병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사업 구분                   위치            사업 면적(㎡)
       화장실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5-3       550
       화장실 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9        550
       화장실 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396       660
       화장실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396       660
       화장실 5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733-4     2,368
       화장실 6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748-15     1,349
       화장실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01-15      660
       화장실 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53-2     3,650
       화장실 9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253-15    2,935
                              191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로
 본다.
 ※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2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3등급  간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82,190원 71,000원 59,810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관 및           80,670원 69,480원 58,290원
요양병원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
    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1:1 이하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65
                2:1 이상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50
                              199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
    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
    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7월 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병 필요등급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      해당 등급 없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두 잃거나 사용하지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못하게 되어 혼자 힘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으로 혼자 힘으로는 식사
     으로 식사를 할 수 없                    전혀 할 수 없어 상당부분 를 할 수 없어 부분적으
     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한 사람           요한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 성기 치료를 받고 있어 서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서 적응기간을 거친 사람
     작을 혼자 힘으로 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 없는 사람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 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
                   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한 사람           이 필요한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혼미하거나 착란을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 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 이 혼수․반혼수 상태 등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요한 동작을 혼자 힘 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 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 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람
                   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 필요한 사람
                   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00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뇌손상의 후유증 또는 그
   장해로 의사소통을                                    밖에 치료 과정에서 정
   할 수 없는 등 치료                                  신․신경계통 장해 등이
   에 뚜렷한 지장이 있                                  동반되어 의사소통을 할
   는 사람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
                                                한 지장이 있는 사람(다
                                                만, 단순한 언어장애를 가
                                                진 사람은 제외한다)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화상의 깊이가 심부 2도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35퍼센트이상에걸친화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는 서 화상의 깊이가 심부 2 서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
   상을 입어 수시로 적 체표면적 35퍼센트 이상으 도 이상이고, 화상의 범위 적 35퍼센트 이상으로 일
   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로 급성기 조직액의 유출 는 체표면적 35퍼센트 이 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있는 사람
                 로 전신감염이 우려되는 상으로 급성기 경과이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 한 사람
                                 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    해당 등급 없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는 석고붕대 등을 하                   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서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 팔과 양 다리의 사용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이 모두 불가능하여 일상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수 없는 사람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 병상에 한정되고 일상생
                                 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뇨ㆍ배변을 제대로 하 는 상태로 욕창방지를 위 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서 하반신 마비 등으로
   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 해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일 혼자 힘으로 몸을 뒤척이
   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 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 수 없고 휠체어를 탄 상 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
   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태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 서 이동이 가능하나 일상
                 필요한 사람          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
                                 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 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 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 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
    혼자 힘으로 할 수 없 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는 사람
                 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람                 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201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해당 등급 없음       해당 등급 없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
    거동이 제한되어 일                                 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
    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을 혼자 힘으로 할 수                               한정되고 일상생활에 필
    없는 사람                                      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경우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된 일정기간은 수술
                                               후 최대한 7일 이내를 원
                                               칙으로 하며 이후 기간에
                                               대한 인정은 상병상태에
                                               따른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41,17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7,450원(1
 일)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7월 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02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조명숙 1940.09.13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41 1987.08.19 외국국적취득
강한업 1938.07.10 남 미 국 전라북도512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2011.07.05 외국국적취득
신준화 1932.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8-199
                                  성북구 하월곡동 1979.09.14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48.11.1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414-100
                                  중구 태평동     1978.01.11 외국국적취득
한정임 1938.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76-3
                                  서초구 방배동    2000.09.20 외국국적취득
훌나어 1977.04.10 여 몽 골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2009.11.27 국적취득후
 트건                      394                           외국적포기불이행
이후남 1941.08.0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97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1978.12.18 외국국적취득
김융자 1944.08.28 여 미 국 경기도 233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 1982.04.29 외국국적취득
방민자 1946.12.22 여 미 국 경기도 134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태기 1944.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6-86
                                  종로구 누상동    1981.03.24 외국국적취득
신희정 1948.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6-86
                                  종로구 누상동    1981.03.24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36.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6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48.07.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0 1996.06.11 외국국적취득
임문수 1948.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 1996.04.03 외국국적취득
김항미 1945.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5 1996.02.26 외국국적취득
유재량 1943.03.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87 1987.06.01 외국국적취득
정희자 1944.06.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87 1987.06.01 외국국적취득
김영신 1938.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5-117
                                  강서구 화곡동    1983.09.16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0.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5-117
                                  강서구 화곡동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장세윤 1947.1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 1983.06.30 외국국적취득
이임란 1984.02.01 남 파 키 스 탄 충청남도
                         478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2011.06.02 외국국적취득
곽재호 1940.0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8-5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2.10.18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기남 1944.08.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8 1983.05.27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44.06.03 여 미 국 충청북도창리 105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1976.04.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3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귀화 1979.11.24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산업로56
                      (원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장진호)
                            181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민찬                      전북
       2011.07.01 남 중 국 382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연순   1981.12.0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592 제7조1항1호국적법
 강해문   1962.08.08 여 중 국 경남332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국적법
  공준기 2011.02.21 남 중 국 한보라2로14번길 13-5, 202 제7조1항1호
                          (보라동)
  관삼 1992.10.31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소하동 29-49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단 1994.01.21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국적법
                          남부순환로40길59 (신월동) 제7조1항1호
  김명자 1992.12.05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5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성관 1962.04.02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서당길25
                          (도남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성자 1953.03.28 여 중 국 대구 중구 대봉동 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여수시
  김성휘 1994.05.25 남 중 국 남해촌길134 (소라면)소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아령 2006.01.31 여 중 국 127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시  서구
  김철닐 2012.05.16 여 중 국 (마전동, 한일아파트) 검단로501번길44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시  중구   산성로108-23
  까오웬 2004.01.06 여 중 국 (문화동, 주공3차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노철 2000.04.10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8 제7조1항1호   국적법
델발리에자네 2002.12.18 여 필 리 핀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
                          27번길40 (운서동, 풍림 제7조1항1호국적법
 스카카이라                    아이원아파트)
  류멍야 1989.07.26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산정동 961-1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바오신 1999.12.02 남 중 국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79번길 24
                                                 국적법
                                               제7조1항1호
  멍쯔양 2003.03.24 여 중 국 경북 843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멍쯔웨 2003.03.24 여 중 국 경북 843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멘도자 2009.11.16 남 필 리 핀 부산시 북구 금곡동 산 38         국적법
 안드레이                                          제7조1항1호
  박미령 1995.03.10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호암동 4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정 2002.03.2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암곡동 1165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정환 2012.04.02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48-1 (상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지홍 2008.04.19 남 중 국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3가길7-6 (신월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춘자 1951.07.1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 140 제7조1항1호 국적법
                                182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홍준 1955.06.12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도동 703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국적법
  방나영 2008.11.13 여 중 국 성남대로1151번길18-3       제7조1항1호
                         (성남동)
  배림미 2003.01.09 여 중 국 대전시
                         (삼성동)
                               동구 현암로62번길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배호준 2003.08.01 남 중 국 236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버르지겅애 1996.08.30 남 몽 골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국적법
 르댄바트                    645                제7조1항1호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국적법
  쉬윈성 1986.05.02 남 타 이 완 108동 202호 (봉명동,    제6조1항2호
                         도안마을1단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국적법
  신정화 1951.05.01 여 중 국 삼은리 59-7 청호아파트 제6조1항1호
                         302동 602호
  싱펑샹 1992.06.29 남 중 국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길156-9 (내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쑨전창 1996.03.06 남 중 국 고목로3길24 (본오동) 상록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쑹자잉 2001.01.03 여 중 국 선부광장남로111
                         (선부동,주공11단지아파트) 제7조1항1호
  안수호 2008.10.01 남 중 국 충남153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야오지천 1999.04.20 남 중 국 1228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시   성북구
  양란 1988.01.25 여 중 국 53-12 (돈암동)    정릉로5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양성림 2010.02.17 남 중 국 북촌1길10-1 (선부동,       제7조1항1호
                         리첸시아)
  염지연 2011.07.20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국적법
                         부일로571번길25-1 (소사동) 제7조1항1호
  윤성철 2008.07.25 남 중 국 서울시
                         (구로동)
                               구로구 가마산로4길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준배 2002.07.06 남 중 국 충북14-23
                              옥천군 청산면 신매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웬황 2011.01.22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국적법
  바오느                    227                제7조1항1호
  이경송 1970.06.04 남 중 국 인천 연수구 옥련동 7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경춘 1964.01.03 남 중 국 인천시     부평구            국적법
                         마장로378번길31 (청천동) 제7조1항1호
  이군 1993.10.14 남 중 국 전남 1072
                              보성군 벌교읍 지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근수 1993.03.05 남 중 국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4길
                         16-12 (노고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영 1982.01.18 여 중 국 충남94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183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화성시
 허정 2002.10.15 여 중 국 이화뱃골길 13-13  우정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시   동구
 황쭝안 2007.04.23 여 베 트 남 5-3 (송림동)새천년로 26번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3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문식 1953.12.13 남 중 국 경남305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리나 1986.06.29 여 중 국 충북420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미연 1989.09.16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24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순복 1951.02.02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용동 433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북
 여영애 1958.04.17 여 중 국 220-1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쪼리나 1992.07.2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 제7조1항1호국적법
 최기영 1999.04.29 남 중 국 전남31
                            담양군 창평면 신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시  중구
 방원위 1985.02.15 여 타 이 완 63 (중앙동2가)신포로 27번길    국적법
                                            제6조1항2호
 최명숙 1958.08.13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91-12 (문산읍)
                                              국적법
                                            제6조1항1호
 남기석 1992.06.03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8번안길28 (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시흥시               국적법
 김일광 1981.09.16 남 중 국 오이도중앙로36번길6-9
                        (정왕동, 오이도북12길 2) 제7조1항1호
  김걸 1988.12.06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375번길30-23 (정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정대원 1989.01.10 남 중 국 부부로2길21 (원곡동)단원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시  중구   율목로
 왕윤첸 1974.07.18 여 타 이 완 (율목동, 세인빌라)   8번길34   국적법
                                            제6조1항2호
 이철호 1963.03.05 남 중 국 대구 수성구 사월동 3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황철운 1979.04.12 남 중 국 범안로177 (계수동) 소사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지분선 1951.05.15 여 중 국 석수로64-1 (선부동)단원구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서명욱 1968.05.30 남 중 국 백성길72 (원곡동)  단원구        국적법
                                            제6조1항1호
                              185
제18316호                   관         보           2014. 7. 29.(화요일)
   이 경과된 후 1차 행정처분(2014.3.5.~2014.6.4.)을 받았으나 1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
    11호 아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붙임]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    와이피
          파트너스 94-2013-11-0013508~17 와이가락101~110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2 (주)거림디앤아이 94-2000-10-0018214~5 거림관악401~402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3 (주)서울코암 94-2013-11-0020482~6 코암방배101~105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4 (주)에스엠스틸콘 94-2013-11-0011985
                            67국
                                       등 에스엠역삼117 등 6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국
   5 (주)엘리트건설 94-2013-11-0007979~80 엘리트독산101~102 2 서울 금천구 독산동
   6 (주)엠코파워
          대표이사
                    94-2008-11-0032856 등 멕스수내102 등 5국 5 충남 천안시 동남구
                             5국
   7 (주)오지정
          대표이사 94-2004-10-0004617~26 오지101~110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