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488-17, 507-1, 488-2, 507, 
488-13, 516-2 
28,284
132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00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117
2,228
101
고시일
∼ 
2022.12.30.
신축
00울타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86-2, 268-4, 283-1, 268-1, 
273-3, 273-4, 273, 269
90,925
515
고시일
∼ 
2022.12.30.
블록담
(공작
물)
00울타리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43-4, 150-5, 143-1, 150-4, 
150-2, 150-7, 150-6, 산52
139,017
888
고시일
∼ 
2022.12.30.
블록담
(공작
물)
00울타리
강원도 춘천시 신동 782-3, 
735-13, 735-12, 711, 762, 
803
44,549
457
고시일
∼ 
2022.12.30.
블록담
(공작
물)
00울타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583-2, 586-2, 647-2, 572-1, 
583-1, 572-2, 572, 583-2, 
583
43,549
457
고시일
∼ 
2022.12.30.
블록담
(공작
물)
00울타리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276, 1254, 856-2, 857-4, 
900-4, 1256-2, 1278-2, 
1289-3, 1292-4, 1292-3, 
1284-3, 849-3, 1278-1
134,534
1,559
고시일
∼ 
2022.12.30.
블록담
(공작
물)
00저장시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214-5, 1214-7, 산111-7
57,378
3,240
고시일
∼ 
2022.12.30.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30
907
907
고시일
~
2021.12.30.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41-9, 355-4
2,430
2,430
고시일
∼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21.12.30.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92-3
92,199
1,842
고시일
∼ 
2022.10.2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가스보관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61,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3, 
63-1, 68, 68-1, 68-2, 
68-3, 68-4, 68-5, 68-6, 
69, 69-1, 69-2, 69-3, 
69-5, 70-1, 70-4, 70-5, 
70-6, 70-7, 70-8, 77, 
77-1, 77-2, 77-3, 77-4, 
77-5, 77-7, 77-8, 77-9, 
77-10, 77-11, 77-13
1,507,968
2.90 
2.90 
근무지원대 본관
597.64 
1,152.40 
동력실(공기충전실)
259.20 
259.20 
해마회관
643.98 
1,290.22 
특전단 본관 A동
1,006.08 
1,985.92 
복지동
766.95 
1,532.19 
특전내무대(C동)
875.57 
1,751.14 
EOD창고
273.00 
273.00 
잠수훈련장 기계실
230.16 
460.32 
잠수훈련장 
심정펌프
11.02 
11.02 
위성통신차고
272.21 
343.39 
저장고(탄) 5호
108.80 
108.80 
특수전전단 수송반
358.80 
358.80 
등반레펠 
낙화훈련장
66.59 
143.85 
저격수사격장
29.25 
29.25 
사격통제실
15.00 
27.00 
창고
66.93 
66.93 
빨래터
96.00 
96.00 
잠수훈련장 대기실
85.26 
85.26 
자전거하치장
43.50 
43.50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8호
주암댐도수터널시설안정화사업실시계획(3차)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차)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남동부권 지역의 용수공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재난 방지를 위한 시설안정화사업 시행
나. 사업의 개요
   ◦ 도수터널 : 내경 3.3m, 연장 11,230m 
   ◦ 취수탑 2개소 및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173,345
169,893
- 유입부
92,950
95,562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104
3,181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우산리
21,978
22,012
연직갱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0,394
10,124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1,266
13,827
토취장#A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31,820
31,814
토취장#B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14,388
14,604
- 유출부
80,395
74,331
취수탑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4,208
4,175
가물막이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25,610
25,610
연직갱 부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4,138
4,287
공사용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7,820
8,240
토취장#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죽학리
33,337
32,019
지방도857호선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5,282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 당초
가. 사업비 : 161,111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변경
가. 사업비 : 170,299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177, 전화번호 : 061-749-730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예관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17, 318-1, 324, 
324-2, 328, 332, 332-1, 
338, 338-1, 339, 340-3, 
341, 341-6, 347-1, 350, 
350-2, 351, 352, 361, 
390-2, 461, 461-1, 461-3, 
산1-601
165,014
4.20 
4.20 
예비군식당
227.50 
227.50 
야외교장
185.76 
185.76 
예비군정신전력관
463.68 
482.04 
운동장목욕탕
205.30 
205.30 
화장실(예관대)
29.11 
29.11 
통제대
20.16 
20.16 
통제실
7.29 
7.29 
독서카페
22.50 
22.50 
펌프실
14.21 
14.2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개설허가 취소일: 2021. 11.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412    청수호      600청수호     김*식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42-2000-40-0000040    성주호      307성주호     정*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42-2016-30-0000468    대아호      600대아호     이*춘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9-2015-30-0000028   2012덕성호   612덕성호VP   강*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52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동장병생활관 
3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26-1, 26-3, 26-89, 
26-94, 29-1, 29-3, 33, 
37-4, 37-31, 37-32, 37-33, 
무송동 10, 충의동 63-1, 
태평동 58, 66-1
528,115.8
418.56 
1,831.20 
태평동 부사관숙소 
매점
80.83 
80.83 
이동장병생활관 
전기실
49.41 
49.41 
이동생활관보일러
실
105.79 
105.79 
이동장병생활관 
1동
329.15 
1,482.70 
태평동 부사관숙소 
2동
356.20 
1,556.25 
이동장병생활관 
2동
294.20 
1,471.00 
부사관생활관(BEQ) 
2동
1,215.08 
6,257.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칸포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0-1, 
51, 51-3, 51-4, 51-5, 51-7, 
51-8, 51-9, 51-10, 51-12, 
51-13, 51-6, 52, 52-2, 55-1, 
55-2, 55-3, 55-4, 60, 62-1, 
62-37, 70, 75, 75-1, 75-3, 75-4, 
75-11, 75-12, 75-14, 76-1, 
76-2, 76-3, 76-4, 528, 529, 
684-2, 684-20, 684-22, 684-36, 
산88, 산89
212,123
28.92 
28.92 
정구장목욕탕
145.42 
145.42 
락카룸1
76.86 
117.86 
락카룸2
17.70 
17.70 
항공지원본부
164.38 
164.38 
컨테이너
25.81 
25.81 
광개토관
223.53 
223.53 
사열대
131.96 
131.96 
군단 장교숙소
(2층-BOQ)-오른쪽
426.12 
808.36 
본부대 우체국
190.12 
190.12 
사병취사식당1
675.74 
654.54 
풋살장 관람석
16.24 
16.24 
면회실
371.03 
597.03 
주유기
25.96 
25.96 
군단수송부 유류고
75.60 
75.60 
장비유개호1
38.64 
38.64 
장비유개호2
38.64 
38.64 
141정보 본부중대 
사병내무반
650.02 
1,170.59 
141정보 본부중대 
행정, 치장창고
105.72 
105.72 
일반창고(저장고(탄) 
옆)
79.80 
79.80 
저장시설
45.24 
45.24 
여성휴게실
79.80 
79.80 
휴게실
14.21 
14.21 
법무부
289.27 
289.27 
A공관 수행원대기실
92.16 
92.16 
A공관 주차고
42.00 
42.00 
A공관
169.18 
289.04 
전속부관 대기실
44.72 
44.72 
보일러실
12.00 
12.00 
컨버터실
18.36 
18.36 
천마포상(군단)
56.76 
56.7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착수정(수원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191, 194-1, 195, 
196, 202-1, 203, 204, 218, 
산6, 산24, 산24-3, 산24-4, 
산26, 산27, 산28, 산29
10,424,420
12.40 
12.40 
약품투입동(수원지)
83.16 
83.16 
탈수기동
131.25 
393.75 
급속여과지동
364.45 
535.49 
정수지
8.25 
8.25 
관리본관동(수원지)
236.88 
511.38 
비상발전기실
40.50 
40.50 
취수탑
26.52 
26.5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8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박스칼렛
2019.**.**.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0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17호
항로표지기능복구(낙동강전등13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낙동강전등13호
  35-04-39.5N
128-50-53.9E
Fl(2) G 6s
3
3
녹‧원형 강관조‧9 ‘21.10.17. ‘21.11.03. 항행
보조
소등
복구
◉고양지청공고제2021-07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이를 공고합
니다.
2021년11월0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메자닌에코원(주)
(제2009-046호)
이중석
법제8조의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유급근로자
고용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1.11.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1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폐지(울산항남화부두화현등부표등4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남화부두
화현등부표
35°29′01.0″N
129°23′15.0″E
Fl(3)Y
7s
7
황
망대형
2021.
11.3.
공사용
'21.11.3.~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14′53.0″N
130°03′20.0″E
Fl(5)Y
20s
7
황
망대형
2020.
11.23.
2021.
11.3.
관측용
ㅇ소유자
- 문무바람㈜
ㅇ폐지사유
- 풍황계측완료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16′50.0″N
130°09′30.0″E
울산문무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5°11′32.0″N
130°08′29.0″E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항행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제소 항행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김포공항 계류장관제탑 신설 및 인수운영(`22.4월 예정)을 추진하여 항공교통 안전강화 
일원으로 공항 이동지역 내 항공교통 혼잡도 개선 및 관제업무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ㅇ 사업규모
  - 구 관제탑 시설개선 공사기간 중 비상관제탑(소방구조대) 임시 이전 공사 등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비상송·수신기(VHF Radio, 3채널) 구매설치 등 
  - 운영단말기(ATIS, FDT 등) 및 음성통신제어시설(VCCS/EVCS) 단말기 구매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 `20.09.∼`21.12.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939,000,000원(금구억삼천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48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이동형 이물질(FOD) 자동탐지시스템 도입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이동형 이물질(FOD)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내(이동지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활주로 내 이물질을 24시간 상시탐지 가능한 이동형 
FOD시스템(1식) 도입․운영을 위함
ㅇ 사업규모: 이동형 FOD 탐지 시스템 제작(탐지레이더 1식, EQ센서 1식, 플랫폼)
5. 사업시행기간: `21.10.∼`21.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1,124,000,000원(금십일억이천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국토부 R&D 과제로 예산전액확보(자체조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43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12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수정계획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에따라「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수정계획의목적및기간
ㅇ목적: 3기신도시조성, GTX(광역급행철도) 추진등대도시권의교통여건변화를반영하고, 관
련교통계획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함
ㅇ기간: 2021∼2030년(10년)
2. 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수정계획의주요내용
ㅇ간선급행버스체계의중장기건설계획, 다른교통수단과연계한교통체계의건설계획, 운영효율화
방안, 재원분담및관계기관의역할분담등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구축과운영개선에관한사항
ㅇ권역별추진전략에따라수도권25개, 부산울산권10개, 대구권3개, 광주권1개, 대전권11개,
기타권역5개노선선정
- 계획기간내소요재원은2조4,794억원
< 간선급행버스체계단계별건설계획(’21~’30) >
구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기타
합계
사업비(억원)
단
기
12
6
0
0
6
2
26
14,386
중장기
13
4
3
1
5
3
29
10,408
25
10
3
1
11
5
55
24,794
* 착공예정시기를기준으로단기사업(’21년∼’25년)과중장기사업(’26년∼’30년)으로구분
ㅇ고품질의BRT 확산으로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구현을위해BRT의보편화·친환경화·스마트화
를목표로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수정계획수립
- 환경친화적BRT 구축, BRT 서비스의고급화·첨단화, 스마트모빌리티서비스확대, 협력적거
버넌스운영, BRT 서비스제고및추진역량강화
4. 관련자료열람방법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간선급행버스체계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350, 전화044-201-5121,5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28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18호(2021. 11. 04.)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5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입법예고의 목적이 「사회서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
                                        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 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안에 대한 것으로 정정필요
‘정부조직발전(책임운영기관 평가, 행정관리역량평가)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북지방통계청
송대산
대통령표창
국립춘천병원
김인천
대통령표창
국립국제교육원
이민정
대통령표창
         2021. 11.1. 수여
대통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현희
국무총리표창
국립공주병원
남동진
국무총리표창
국립산림과학원
최용석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상미
국무총리표창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노민희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1.수여 
국무총리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27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18호(2021. 11. 04.)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4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입법예고의 목적이 「사회서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정안에 되한 것임
◉외교부고시제2021-12호
한-싱가포르사증면제협정잠정정지조치해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4
월 13일자로 시행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에 
대한 잠정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양국 간의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백신접종자 입국격
리 완화 합의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8일 0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
제에 관한 협정”에 대한 잠정 정지 조치가 해제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외교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21-21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선산(368141)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선산
368141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4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수요를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수요를 보강
하여 정책적 부분을 지원하며 외국인 수요를 강화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낙후지역 수요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함으
로써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정수요의 고유 성격에 따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에 대한 직관적‧합리적 이해를 도모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출‧세입 자체노력 항목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일자리 및 지역균형뉴딜 관련 수요 강화‧신설,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 강화, 인구감소지역 수요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지방자치단체
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별표4, 별표6)
1) 별표4, 외국인수요및낙후지역수요강화, 지역균형뉴딜수요, 재해복구대응수요및특별지방자
치단체설치운영지원수요신설
2) 별표6, 세출효율화항목중민간위탁금절감노력항목폐지, 예산절감노력항목에서국가로부터
교부된재원에대한이월예외범위확대, 세입확충항목에서담배소비세체납페널티제외
나. 보정수요의 직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있는 체계를 유형별 분류
로 개편(별표4)
1) 별표4, 기존보정수요들을지역관리, 지역균형, 사회복지, 시책기타4개유형으로분류체계개편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시행규칙 별표1, 별표2)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단위비용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표준행정수요액산정방정식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607호교부세과
- 전자우편: tjdrnjs@korea.kr
- 팩스: 044-204-89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205-3754, 375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6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173-A : 부합화 표준인 IEC 60173 폐지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885-1-A : 부합화 표준인 IEC 60885-1 폐지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730-2-18-A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173-A
유연성 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
폐지
KSCIEC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제1부: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
전선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폐지
KSCIEC60730-2-18-A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8부: 
유량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50 : 이 표준은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조일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의 최신서식 적용과 인용표준/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소방청고시제2021-234호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등11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등 11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
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1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9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
 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
 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
 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
 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서산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도당천2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동398-88
518
도당천(지방하천)
2
덕지천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동398-90
518
도당천(지방하천)
3
장검천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갈마리411-8
346
장검천(지방하천)
4
석남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석남동662-4
864
석남천(지방하천)
5
축자제저수지
충청남도서산시석남동662-4
864
석남천(지방하천)
6
명천천2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명천리497-1
86
명천천(지방하천)
7
명천천4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명천리514-3
86
명천천(지방하천)
8
명천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명천리540-3
86
명천천(지방하천)
9
명천천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명천리727-1
173
명천천(지방하천)
10
성연천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평리234-5
86
성연천(지방하천)
11
성연천2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평리452-16
86
성연천(지방하천)
12
양대보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양대동810
2246
청지천(지방하천)
13
잠홍천6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온석동79
346
잠홍천(지방하천)
14
고풍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고풍리306
86
역천(지방하천)
15
남현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수당리217-2
86
고산천(지방하천)
16
도당천10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리907
173
도당천(지방하천)
17
도당천1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리947-6
173
도당천(지방하천)
18
도당천8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성암리371
173
도당천(지방하천)
19
신상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신장리산116-8
173
신장천(지방하천)
20
도당천6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유계리302-3
346
도당천(지방하천)
21
도당천5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유계리468-4
346
도당천(지방하천)
22
도당천7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유계리9
173
도당천(지방하천)
23
화수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화수1길1
346
화수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1.02.～2026.11.01.
24
화수1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화수리1117
518
화수천(지방하천)
25
화수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화수리1119-2
346
화수천(지방하천)
26
화수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화수리234-1
346
화수천(지방하천)
27
화수천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화수리768-1
346
화수천(지방하천)
28
잠홍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잠홍동245
86
잠홍천(지방하천)
29
화천8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1301-68
173
원천천(지방하천)
30
화천7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1301-70
86
원천천(지방하천)
31
화천4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1301-71
86
원천천(지방하천)
32
신상천2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귀밀리132-1
518
신장천(지방하천)
33
도당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귀밀리187-1
518
도당천(지방하천)
34
도당천4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귀밀리207-3
691
도당천(지방하천)
35
기지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기지리390-1
864
도당천(지방하천)
36
대곡1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대곡리673
346
해미천(지방하천)
37
도당천1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언암리514-27
346
도당천(지방하천)
38
해미천3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응평리127
518
해미천(지방하천)
39
해미천4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전천리248-34
518
해미천(지방하천)
40
해미천2취수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전천리9-3
518
해미천(지방하천)
41
홍천1양수장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홍천리213-2
173
홍천천(지방하천)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102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로시설
 오산시                      국                              (도시계획시설)
          산4       임야            3,769   3,769   3,769
  원동                    (산림청)                            및 산림보호구역
                                                           목적상실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103호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안성시
                          국                              산림보호구역
 원곡면    산122-2     임야            1,219   1,219   1,219
                        (산림청)                             목적상실
 산하리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