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5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400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금지 또는                                                   ~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구간
제한의 대상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1.17km)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
            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27-33 ☎ 031-281-1913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경기도공고 제2022-57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경기도지사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워터스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46,
                                       소음진동     소음,
  생활환경연구소             12층 1210~1214호                  2022. 3. 14.
                                       (제83호)   진동
  (이지혜,이동훈)        (당정동, 군포엠테크노타워)
◉기상청공고제2022-35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향계
JSAWS-001
주식회사진성이엔지
WD-2022-1호
(2022.3.14.)
신규
2
풍속계
JSAWS-002
주식회사진성이엔지
WS-2022-1호
(2022.3.14.)
신규
3
온도계
JSAWS-003
주식회사진성이엔지
TP-2022-1호
(2022.3.14.)
신규
4
습도계
JSAWS-004
주식회사진성이엔지
RH-2022-2호
(2022.3.14.)
신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성~광주)



3. 통행료 수납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동탄JCT     동탄IC       서용인IC     서용인JCT    포곡IC       용인JCT     도척IC        곤지암JCT
      동탄JCT              -    1,500       2,200     2,500    2,700       3,000    3,500        3,700
       동탄IC          1,500          -     1,800     2,200    2,300       2,600    3,100        3,400
      서용인IC          2,200    1,800           -      600      800        2,300    2,800        3,000
      서용인JCT         2,500    2,200        600          -     500        1,900    2,500        2,700
       포곡IC          2,700    2,300        800       500           -     1,800    2,300        2,500
      용인JCT          3,000    2,600       2,300     1,900    1,800          -     2,100        2,300
       도척IC          3,500    3,100       2,800     2,500    2,300       2,100          -      1,300
      곤지암JCT         3,700    3,400       3,000     2,700    2,500       2,300    1,300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동탄JCT     동탄IC       서용인IC     서용인JCT    포곡IC       용인JCT     도척IC        곤지암JCT
      동탄JCT         -    1,500       2,200     2,600    2,800       3,000    3,600        3,800
      동탄IC      1,500          -     1,900     2,200    2,400       2,600    3,200        3,400
      서용인IC     2,200    1,900           -      700      800        2,300    2,800        3,100
     서용인JCT     2,600    2,200        700          -     500        2,000    2,500        2,800
      포곡IC      2,800    2,400        800       500           -     1,800    2,300        2,600
      용인JCT     3,000    2,600       2,300     2,000    1,800          -     2,100        2,300
      도척IC      3,600    3,200       2,800     2,500    2,300       2,100          -      1,300
     곤지암JCT     3,800    3,400       3,100     2,800    2,600       2,300    1,300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동탄JCT     동탄IC       서용인IC     서용인JCT    포곡IC       용인JCT     도척IC        곤지암JCT
      동탄JCT         -    1,500       2,300     2,600    2,800       3,000    3,600        3,900
      동탄IC      1,500          -     1,900     2,200    2,400       2,600    3,200        3,500
      서용인IC     2,300    1,900           -      700      900        2,300    2,900        3,100
     서용인JCT     2,600    2,200        700          -     500        2,000    2,600        2,800
      포곡IC      2,800    2,400        900       500           -     1,800    2,400        2,600
      용인JCT     3,000    2,600       2,300     2,000    1,800          -     2,100        2,400
      도척IC      3,600    3,200       2,900     2,600    2,400       2,100          -      1,300
     곤지암JCT     3,900    3,500       3,100     2,800    2,600       2,400    1,300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동탄JCT     동탄IC       서용인IC     서용인JCT    포곡IC       용인JCT     도척IC        곤지암JCT
      동탄JCT         -    1,600       2,500     3,000    3,200       3,600    4,400        4,700
      동탄IC      1,600          -     2,000     2,400    2,700       3,000    3,800        4,100
      서용인IC     2,500    2,000           -      800     1,000       2,600    3,400        3,700
     서용인JCT     3,000    2,400        800          -     600        2,100    2,900        3,200
      포곡IC      3,200    2,700       1,000      600           -     1,800    2,600        3,000
      용인JCT     3,600    3,000       2,600     2,100    1,800          -     2,300        2,600
      도척IC      4,400    3,800       3,400     2,900    2,600       2,300          -      1,400
     곤지암JCT     4,700    4,100       3,700     3,200    3,000       2,600    1,400           -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동탄JCT     동탄IC       서용인IC     서용인JCT    포곡IC       용인JCT     도척IC        곤지암JCT
         동탄JCT            -    1,700       2,700     3,200    3,500       3,900    4,900        5,300
         동탄IC         1,700          -     2,100     2,600    2,900       3,300    4,200        4,600
        서용인IC         2,700    2,100           -      900     1,200       2,800    3,700        4,100
        서용인JCT        3,200    2,600        900          -     700        2,200    3,200        3,600
         포곡IC         3,500    2,900       1,200      700           -     1,900    2,900        3,200
         용인JCT        3,900    3,300       2,800     2,200    1,900          -     2,500        2,900
         도척IC         4,900    4,200       3,700     3,200    2,900       2,500          -      1,500
        곤지암JCT        5,300    4,600       4,100     3,600    3,200       2,900    1,500           -




5. 시설물의 명칭 : 동탄 영업소, 서용인 영업소, 포곡 영업소, 도척 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동탄JCT)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곤지암JCT), 31.17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22.03.21. ~ 2052.03.20.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고양지청공고 제2022-12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업장명       인증 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대표자)      (인증일)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처분 일자)
  (사)한국신체
                           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시정명령 불이행기간       사회적기업
  장애인복지회 제2011-029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상 경과         인증취소
   인쇄사업장    (2011.5.27.)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폐업('21. 10. 18.)   (2022.3.7)
   (이○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0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르엉방
2009.**.**
남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2022.02.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3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5-15」의 목적에 추가하여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마련(안 제1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를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 현행화(안 제23조)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
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20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시행에 관하여 심사기준 현행화, 평가방식 마련 등 개선사
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신청서 및 서식 변경(안 제2조제1항, 안제2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4호서식])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
  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서식 개정
나.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변경신고 범위 및 휴업ㆍ폐업 신고 서류 규정(안 [별지 제1호의2서
  식], 안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
  설비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한정
다. 한글화 작업 등 용어 정비(안 제2조의2제2항, 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의2제2항,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별지 제7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안 [별지 제9호서식])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또는 용어를 순화함과 동시에 통일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라.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8조 개정)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
  를 재규정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21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
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세부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
  조, 안 제13조, 안 [별표1], 안 [별표2], 안 [양식1])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
   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심사기준 수립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안 제4조제3항제2호, 안 [별표1],
  안 [양식2])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5부→10부)하도록 개정
○ 원칙적으로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일치함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4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
   를 재규정
라. 용어 정비(안 [별표1], 안 [양식2], 안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2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03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20. 시행)됨에 따
라,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재수립(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별표1], 안 [별표2], [양식2])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
치정보 사업의 양수·합병 등 인가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제출 부수를 15부에서 10부로 완화하도록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0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
를 재규정
다. 용어 정비(안 [별표1], 안 [양식2], 안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배경 및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세부지침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과 같은 법 제
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
나. 고시 제정(안)
○고시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
처분 및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
부적인 기준을 정함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2조)
-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
○재검토 기한(안 제3조)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5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 및 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안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함
나.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안 제5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ㆍ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6조 제정) 
○위반기간(단기/중기/장기) 및 위반횟수(최초위반/2회이상)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함
라.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8조, 별표 제정)
○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
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함 
마.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안 제9조 제정)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
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
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수립(안 제10조 제정)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0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62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보행현수교 설치
4. 점용면적: 9,269㎡(일시: 8,422㎡)
5. 점용개요: 출렁다리 교각, 교대, (일시점용) 가도, 공사용 진입로 등
6. 점용기간: 2022.3.14. ~ 2027.3.13.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 관광과장(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30호
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03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0-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공사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62번지 등 18필지
3. 공사목적: 보행현수교 설치
4. 공사면적: 9,269㎡(일시: 8,422㎡)
5. 공사개요: 출렁다리 교각, 교대, (일시점용) 가도, 공사용 진입로 등
6. 공사기간: 2022.3. ~ 2023.2.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 관광과장(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31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823-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338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공공체육시설(야구장 3면 등) 설치
4. 점용면적: 59,873㎡
5. 점용개요: 야구장 3면 : 타원형(110m×90m) 3개소, 우수관로(D=300, L=385m) 3개소 등 배
수시설, 심판실 등 20개 이동식 부대시설
6. 점용기간: 2021.6.25. ~ 2026.6.24.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 체육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32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03월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823-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공사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338번지 등 16필지
3. 공사목적: 공공체육시설(야구장 3면 등) 설치
4. 공사면적: 59,873㎡
5. 공사개요: 야구장 3면 : 타원형(110m×90m) 3개소, 우수관로(D=300, L=385m) 3개소 등 배
수시설, 심판실 등 20개 이동식 부대시설
6. 공사기간: 2021.6. ~ 2022.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 체육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소방청공고 제2022-39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44호                              전라남도 여수시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대정소방(주)     손경숙
  (2022.3.15.)                        시청서3길 5-3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
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
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m2 미만 및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
   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및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15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나.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안 제3조)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다.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수교육도 14시간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을 고려하
   여 교육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표2)
   감리대가기준으로서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육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가오치항
남동등부표
34°54'36.0”N
128°18'52.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3.1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법무부공고 제2022-7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 신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 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 신설)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