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시설사업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94-1,
   000 시설사업(1)                                              16,089           598
                                  94-2
   000 시설사업(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71                     17.050           1,69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55-4
   000 시설사업(3)      55-2, 55-3, 340-1, 53-6, 55, 53-4,      23,860           9,108
                            53-1, 55-1, 53-3,
   000 시설사업(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53-1                    2,396            357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49-2
   000 시설사업(5)     94-1, 340-1, 94-3, 94-4, 94-6, 49-5,     27,779           5,326
                                   9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시설사업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55-5,
   000 시설사업(1)                                              9,995            2,581
                           55-3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3-1,
   000 시설사업(2)                                              10,658           1,830
                           34-1

                                          13
제19717호(별권)                        관                  보           2020. 3. 25.(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6.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
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창녕-밀양)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창녕군        510-2
 1                           구    45         45         국       농림수산부
       계성면 계성리     (510-2)
         창녕군        510-8
 2                           구    79         79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8)
         창녕군        510-9
 3                           구    66         66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9)
         창녕군       510-10
 4                           답    75         75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0)
         창녕군       510-11
 5                           답    21         21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1)
         창녕군       510-12
 6                           답    1           1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2)
         창녕군       510-17
 7                           도   191         191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7)
         창녕군       510-18
 8                           도   611         23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
         창녕군       510-19
 9                           구   121         37         국       농림수산부
       계성면 계성리     (510-1)
         창녕군       510-20
 10                          구   224         103        국       농림수산부
       계성면 계성리    (510-13)
         창녕군       510-21
 11                          도   1,003       397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4)
         창녕군       510-22
 12                          도   538         234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5)
         창녕군       510-23
 13                          도   1,015       767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0-16)
         창녕군         518
 14                          도   5,425   5,425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18)
         창녕군        520-1
 15                          도   579         11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20)
         창녕군        520-2
 16                          도   579         17         국       국토교통부
       계성면 계성리      (520)

                                                   4
제19717호(별권)                     관                   보             2020. 3. 25.(수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밀양시     1053-51
920                       임  10,207   1,235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53-14)
        밀양시     1053-53
921                      하천 6,106     563         공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53-17)
        밀양시     1053-54
922                       답   796     266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53-20)
        밀양시     1053-56
923                       답   179      84         국         국토해양부
      상동면 가곡리 (1053-21)
        밀양시     1053-57
924                       답   571     216         국         국토해양부
      상동면 가곡리 (1053-25)
        밀양시     1053-58
925                       답   845     368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53-36)
        밀양시     1053-60
926                       답    38      1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53-37)
        밀양시     1053-61
927                       답   402     150         국         국토해양부
      상동면 가곡리 (1053-46)
        밀양시    1087-309
928                       천 382,662   9,820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87-1)
        밀양시    1087-311
929                       전  8,318    160.0       국         기획재정부
      상동면 가곡리 (1087-64)
        밀양시    1087-312
930                      제방 7,163     1,244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87-83)
        밀양시    1087-314
931                      제방   559     111         국         국토교통부
      상동면 가곡리 (1087-84)
        밀양시    산166-26
932                      구   1,603    441         국          건설부
      상동면 가곡리 (산166-10)
        밀양시    산166-28
933                      도   1,413    292         국          건설부
      상동면 가곡리 (산166-110)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    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15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
 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
 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2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5-3,
   오수처리시설 신축                                        2,804        2,804
                              485-4, 485-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식당 신축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30-1           10,383       4,16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제2013-37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5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유류시험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시험실 신축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294-7          127,315          4,995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유류시험실 신축                                          2,572           2,572
                       가산리 321-2, 321-3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3-200-66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87-13,
    유개호 신축                                            30,454           1,298
                    산 28-2, 가현리 산4-3, 가현리 산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기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12            1,552          1,55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농업용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55-5             84    1,800       국가하천(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01.~2025.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17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기계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신축
경기도양주시산북동180-12
1,552
1,552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목적
위치
면적(㎡)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농업용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255-5
84
1,800
국가하천(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4.01.～2025.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소반양수장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11-014           14,000   삽교천(국가하천)
  2      신촌양수장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107-46           19,000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13.~2025.04.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3호((제아산시201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사장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충사교 및 교각(P2, P3, P4)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15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9,780㎡
6. 점용기간: 2017. 2. 6.~ 2050. 12. 31.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4호((제아산시201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사장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충사교 교각(P4) 공사용 가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155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일시) 2,258㎡
6. 점용기간: 2017. 2. 6.~ 2021. 8. 31.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5호((제아산시2017-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사장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방대교 및 공사용 가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66-24번지 등 38필지
 나. 면적: (영구) 6,355㎡, (일시) 2,417㎡
6. 점용기간: (영구) 2017. 9. 1.~ 2050. 12. 31. (일시) 2017. 9. 1.~ 2022. 12. 31.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26호((제아산시2018-5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사장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충사교 교각(P3) 공사용 가시설 및 가축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동 630-9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6,373㎡
6. 점용기간: 2019. 6. 1.~ 2022. 10. 31.
7.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아산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72-5도 ~
   당초                                            11.66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405-1도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소초
                                                                원주-새말
         국도      (인천~동해)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도로건설공사
                                                                           토지
                             흥양리 1472-5도 ~
   변경                                            11.66                     추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편입
                             백달리 405-1도

                                           20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0년 3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42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 변경 : (원주) 소초면 흥양리 1472-5 ~ (횡성) 우천면 백달리 405-1
                  o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도로공사과, 전화 033-769-5844)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2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5116,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16                 db6dcfb8ae4eb9b059a495ca41849dca
      2020-03-17                  e59e14d480f7520f06efc1768e801c84
      2020-03-18                  890535ceca3ff0833f24a500d593e5a2
      2020-03-19                 a9f3409185f2c5d875b6d134fc802427
      2020-03-20                 9dee94eb155108a2944e20004f07bac8
      2020-03-21                 47beeb089d7136a512c360aed36c1773
      2020-03-22                 2f1d08c51be2e18c6a2046c7a0f43e93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CGN TV)
2. 모집목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으로 차상위계층, 노약자,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의
 료인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예배 지원, 그 외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계층, 단
 체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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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1101-205
3. 점용목적: 도로(군도)로
4. 점용면적: 13,402㎡
5. 점용개요: 도로(L=1.74k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2. 15. ~ 2017. 12. 14.
             변경- 2017. 12. 15. ~ 2022. 12. 14.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962-5 외 10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4. 점용면적: 682㎡
5. 점용개요: 암거(3.3×2.5×2련,L=6.5m) 배수관(D1800×2련,L=23.9m)
             사면보호공(L=25.3m)
6. 점용기간: 당초– 2013. 4. 24. ~ 2018. 4. 23.
             변경- 2018. 4. 24. ~ 2023. 4. 2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3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송동면장국리1101-205
3. 점용목적: 도로(군도)로
4. 점용면적: 13,402㎡
5. 점용개요: 도로(L=1.74km)
6. 점용기간: 당초– 2012. 12. 15. ∼2017. 12. 14.
변경- 2017. 12. 15. ∼2022. 12. 14.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입면제월리962-5 외10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토출관로
4. 점용면적: 682㎡
5. 점용개요: 암거(3.3×2.5×2련,L=6.5m) 배수관(D1800×2련,L=23.9m)
사면보호공(L=25.3m)
6. 점용기간: 당초– 2013. 4. 24. ∼2018. 4. 23.
변경- 2018. 4. 24. ∼2023. 4. 2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위     치: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193, 1259-2, 1338, 1339, 1340
3. 점용목적: 남원 생태습지 종배수관
4. 점용면적: 1,221㎡
5. 점용개요: 종배수관(D600mm L=220m, D700mm L=12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14. ~ 2018. 11. 13.
             변경- 2018. 11. 14. ~ 2023. 11. 13.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남원시 어현동 255번지, 223-11, 741
3. 점용목적: 전망데크
4. 점용면적: 275㎡
5. 점용개요: 전망데크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6. ~ 2020. 3. 5.
             변경- 2020. 3. 6. ~ 2025. 3. 5.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남원시 조산동 579-1
3. 점용목적: 자전거 도로(산책로 겸용)
4. 점용면적: 246㎡
5. 점용개요: 자전거 도로(산책로 겸용), B=2.7m L=63.5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20. ~ 2018. 11. 19.
             변경- 2018. 11. 20. ~ 2023. 11. 19.
7. 피허가자: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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