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3-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어드밴스텍 대표 서종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산디지털로 108번지 뉴티캐슬 908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2013년도 전자도서관 원문 DB구축 사업 (DB1))
                        계약번호 : 12138-0636-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9-2363
  ○기 한 : 2013년 12월 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5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1. 백상태 (520301-*******), 소설가
              주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812동 805호(마두동, 강촌마을)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1길 48-10
                                 215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체육관 등 군사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후 된 기존 시
  설을 현대화로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사업 구분                 위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① 체육관 증축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같은 동 506-1, 1,384,851 ‘13. 11.19.~
                   같은 동 507                               ‘14. 11. 30.
  ② 재활용품창고 증축                  “                1,384,851 ‘13.   11.19.~
                                                           ’14. 5. 31.
  ③ 00 훈련장 증축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같은 동 115-59 993,544 ‘13.     11.19.~
                                                           ’14. 9. 30.
  ④ 00중대 장비고 증축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6-3                384,448 ‘13.‘14.11.19.
                                                                  9. 30.
                                                                        ~
  ⑤ 예비군숙소증축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507                71,332 ‘13.    11.19.~
                                                           ’14. 9. 30.
  ⑥유해환경작업장 증축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13.    11.19.~
                                                           ’14.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6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 이유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를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효율향상과 보급촉진을 도모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추가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품목추가에 따른 측정항목 등 관련 인증기술기준 제정
    - 주요항목 : 광효율, 초기광속, 광원색, 연색성 등
     * 광효율 : 초기광속을 측정된 램프전력으로 나눈 값이 105lm/W 이상
3. 개정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8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금산
가. 대 지 위 치    면 속사리·갈전리 일원                     좌 동           -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A-8BL)
나. 사 업 면 적(㎡)             37,71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7,717.00            좌 동           -
라. 연 면 적(㎡)               93,422.52           92,089.87  감 1,332.65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803세대,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802세대, 감 1세대
                 13 ~ 24층) 및 부대․복리시설 15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5,390,721천원 (국민주택기금 44,1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6.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 건축과, 진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24호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5(2012.12.24)호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63),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사업단, 031-850-780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 :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위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3) 면           적 : 2,620,707㎡
                                     46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망구축으로 개발효과 증대
    -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경쟁력 증대
   ㅇ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 노반형식 : 개착터널 208m
    - 건 축 : 정거장 1식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ㅇ 면 적 (변경없음)
    - 21,316㎡
   ㅇ 사 업 비 (변경없음)
    - 733억원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1년 08월 23일 ~ 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08월 23일 ~ 2015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90호
              화성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6호(2005. 12. 15.)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578호(2007.12.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75호
(2010. 4. 5.)로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3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Ⅰ.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 면 적 : 375,66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변 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기정 - 2005. 12. ~ 2013. 12.
             변경 - 2005. 12. ~ 2017. 12.
   ◦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 공람내용 : 개발계획수립(변경)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2. 기타(변경없음)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 면 적 : 375,667㎡
  4. 시행자
   ◦ 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5. 시행기간
   ◦ 당초 - 2005. 12. 15. ~ 2013. 12. 31.
   ◦ 변경 - 2005. 12. 15. ~ 2017. 12. 31.
                                        14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 방식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 공람내용 : 실시계획인가(변경) 서류 1식(게재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Ⅲ. 관련 지형도면(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96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18호(2007. 6. 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7호(2008. 5.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2호(2009.1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727호(2010. 10.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8호(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60
호(2013. 3. 26.)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5호(2011.6.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10호(2012. 7.
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8호(2012. 9. 18.)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고색〜한대) 실시계획」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 12. 8.),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738호(2008. 12. 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 2. 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6
호(2010. 6. 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4호(2011.5.30.), 국토해양부 제2013-143호(2013. 3. 12.)호
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 실시계획」을 통합 및 변경승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초>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고색~한대)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
  <변경>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당초>
       - (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소래~인천간)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촉진
       - (고색〜한대)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교통난이 심각한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수송수요
         를 분담하고 경인·경호축 화물수송 담당에 따른 지역개발촉진 및 수송능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
                                       15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10. 30.(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85-1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
 1 0000029 강창희                 451-67         불응 (2013.10.30.~2013.1    제2항제5호
                                                         1.29.)
                              인천 서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
   42-2007-10-       101  비즈니스로28번길      13, 정기검사
 2 0000045 장승림 세광호 567동 2704호(경서동, 불응 (2013.10.30.~2013.1 제2항제5호
                         청라동문굿모닝힐아파트)                    1.29.)
   42-2003-10-       103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
 3 0000041 방진호 신길호 길상면선두리 827-15 불응 (2013.10.30.~2013.1 제2항제5호
                                                         1.29.)
 4 44-1997-10- 남송주유소 남송 경기도여주군여주읍세종
                         로204-22,108동101호(예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 (2013.10.30.~2013.1     전파법
     0004227 이규래 여주1 일세띠앙아파트)                 불응         2.28.)       제72조제2항5호
 5 44-1997-10- 남송주유소 남송 경기도여주군여주읍세종
                         로204-22,108동101호(예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 (2013.10.30.~2013.1     전파법
     0004228 이규래 여주2 일세띠앙아파트)                 불응         2.28.)       제72조제2항5호
                                                    운용정지2개월
 6 81-1981-10-
     0000003    김길형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정기검사 (2013.10.30.~2013.1
                               128-25         불응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28.)
                                                    운용정지2개월
 7 81-1993-10- 동민천막공
     0000006 사 김윤우
                           인천 서구 석남동 정기검사 (2013.10.30.~2013.1 전파법
                               515-11         불응                      제72조제2항5호
                                                         2.28.)
                                      334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2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유빈2012.02.02
여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도림동
142-1
2013.10.14
안운용
양리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보티마이호아
1987.01.01
여
무국적부산광역시금정구
서동
41-4
2013.10.22
　
　
재취득
판티난
1985.11.09
여
무국적경상남도양산시
원동면원리1060
2013.10.23
　
　
재취득
누엔티느하이
1980.12.31
여
무국적경상남도밀양시
단장면범도리1092
2013.10.25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유니스히
메네즈
2012.04.04
여
필리핀인천광역시서구
당하동1026-3
2013.10.25
이정훈히메네즈아우
라메이테이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마이응옥빗1981.01.06
여
무국적
서울특별시
중랑구중화동
450
2013.10.29
마이귁
히엡
돤티얀
재취득
심기민
2013.07.06
남
필리핀
충청남도예산군
응봉면지석리
331-1
2013.11.01
심우홍말라리칸디라
일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태현
2009.01.08
남
중국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남평리
632
2013.11.04
김현주
주팅팅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캘윙선야
모랄레스
2009.12.20
여
필리핀
경기도가평군
설악면설곡리
696
2013.11.07
김기용모랄레스라스
코나에델마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허주나
2013.05.22
여
중국경기도시흥시
정왕동1366-14
2013.11.12
허강훈
주련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웽테이 1987.11.30 여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2013.10.24        재취득
 마이엔                   인보리 480번지
 쯩김뇩 1981.09.13 여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2013.10.29
                       반천리 686번지의 1                   재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
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토지세목 변경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
니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시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지적분할에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토당동 830-11~ 5.8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따른 토지세목
  신설 국도 (토당~원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조서 변경 및
                              원당동 산55-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사업기간변경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 4. 16. ~ 2013. 12. 31.
  - 변경 : 2004. 4. 16.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 28), TEL : 02-2125-261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변경분)
                                        291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일련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당초편        변경편 지목 당초편입 변경편입 제외면       성명         주 소
            입      입                  적
 66 1601 1601-1 1601-1 답 1884 1143 741      고양시   -
 67 1630 1630-1 1630-1 도 308    284   24    고양시   -
 68 1609 1609-1 1609-1 답 736    298 438     고양시   -
 69 1581 1581 1581 답 2576 2575        1     고양시   -
 70 1580 1580 1580 답 1076 991         85    고양시   -
 71 1561 1561 1561 답 2779 2566 213          고양시   -
 72 1584 1584-1 1584-1 도 456    401   55    고양시   -
 73 산34-3 산34-9 산34-14 임 2,598 1,766 832     국     국방부
 74 산40-7 산40-12 산40-13 임 52     42   10    이병찬    서울 서대문구 상암동 154
 75 산43-1 산43-3 산43-4 도 1,724    56 1,668    국     국방부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변경)
일련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당초편입 변경편       지목 당초편입 변경편입 제외면적 성 명        주 소
                   입
 1 산11-3 산11-10 - 도 946        -    946  국        국방부
 2 산11-8 산11-11 - 임 217        -    217 이교흥
                                        외4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35-1
 3 산648-10 산648-14 - 임 21      -     21 이창웅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1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7호
                               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국도37호선              거창-파주     경남 거창~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전북 무주군 무풍면
                                     전북 무주     개명리       삼거리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공사현장사무실
            (전화 :０５１-６６０-１１４７） （전화:055-941-0438)
                             294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7호선 고제-무풍간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589-5답
                - 종점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5-2임
                                                      ( 5.40 ㎞)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해제 <국도37호선 고제-무풍간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41답
                - 종점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5-21전
                                                      ( 4.60 ㎞)
               ○ 기존도로의 개량공사로 인하여 일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37호(2011. 07. 11)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에 대한 토지세목 중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의 편입
토지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3년 2월 ~ 2012년 12월
  - 변 경 : 2003년 2월 ~ 2013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4)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973-6023)
                                   295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5.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세 목 조 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번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135-12 135-21 답 답 2,058 259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21-2      이복남
2 산청군  생초면 379-3 379-8 전 묵전 583 77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267-3
     신연리                                                    김쌍래
   산청군
3 신연리  생초면 산66-1 산66-55 임 임 34,459 228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737      이강시
4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산66-21 산66-56 임 임 48,616 569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21
                                                            합천이씨
                                                            종친회
5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산66-22 산66-57 임 임 49,797 2,828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727
                                                            김해김씨
                                                            종친회
6 산청군  생초면 산66-24 산66-58 임 임 3,818 26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728
     신연리                                                    곽인길
   산청군
7 신연리  생초면 산66-27 산66-59 임 임 8,347 615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61      김종진
8 산청군  생초면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신연리 산66-30 산66-60 임 임 19,172 1,961 262-1               정의균
9 산청군  생초면 산66-31 산66-61 임 임 3,955 304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61
     신연리                                                    김종진
   산청군
10 신연리 생초면 산66-38 산66-62 임 임 3,201 135 산청군 생초면신연리 737       이강시
1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산66-41 산66-63 임 임 8,483 11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21
                                                            합천이씨
                                                            종친회
12 산청군 생초면 산66-41 산66-64 임 임 8,483 6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21
     신연리
                                                            합천이씨
                                                            종친회
   산청군
13 신연리 생초면 산66-46 산66-65 임 임 4,071 69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정의균
14 산청군 생초면 산67 산67-3 임 임 45,290 290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108-3
     신연리                                                    강동진
15 산청군 생초면 산68 산68-4 임 임 9,511 823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110-1
     신연리
                                                            진양강씨
                                                            종친회
   산청군
16 신연리 생초면 347-1 347-1 전 묘지 354 354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56         곽상수
17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347-2 347-2 전 묵전 458 458 산청군 산청읍 부리 99             이동영
18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산66-53 산66-53 임 임 179 179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728          곽인길
19 산청군 생초면 107 107 답 답 286 286 창원시 명서동27 명서아파트
     신연리                                   31-108호          김창원
   산청군
20 신연리 생초면  산73 산73-6 임 임 12,556 3,057 서울시 도봉구 상기1동 1205    강효진
21 산청군 생초면 106-1 106-9 잡 임 2,898 23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112        김종고
22 신연리            106-10            21
   산청군 생초면
23 신연리 106-3 106-3 전 묵전 70 70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112               김종고
24 산청군 생초면 산71-2 산71-15 임 임 34,180 24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신연리                                미주아파트 104-801호      신충호
                               296
제18147호                  관        보          2013. 11. 25.(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번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25 산청군 생초면 산70 산70-3 임 임 17,480 1,450 진주시 하대동 585-2
     신연리                                도동대림아파트 1-1102호    강동진 외1
26 산청군 생초면                              진주시 하대동 585-2
     신연리 산70-2 산70-4 임 임 12,950 334 도동대림아파트 1-1102호        강동진 외1
27 산청군 생초면 산24 산24-4 임 임 8,987 1,392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1016 조병구 외2
28 신연리           산24-5             51
   산청군
29 신연리 생초면  산23 산23-2 임 임 10,966 725 진주시 이현동 15-16          유영우
30 산청군 생초면 산21-1 산21-4 임 임 43,622 3,772 창원시 팔용둉 124-1
     신연리                                극동아파트 106-1610호     민영상
31 산청군 생초면 868 868 전 전 997 997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허창두
     신연리                                106-301호
   산청군
32 신연리 생초면  870 870-1 전 전 1,402 169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479        김은규 외1
33 산청군 생초면 869 869 전 전 1,293 1,293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330
     신연리                                                    김기홍
34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895-1 895-1 전 전 961 961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294            김종성
35 산청군 생초면 896 896 전 전 493 493 대구시 중구 삼덕동3가 167-9 백봉조
     신연리
   산청군
36 신연리 생초면 894-1 894-1 전 전 215 215 창원시 진해구 중원서로 24          곽건오
37 산청군 생초면 산20 산20-2 임 임 13,021 729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21-14 전영길
     신연리                                달맞이오피스텔 706
38 산청군 생초면 산19-4 산19-7 임 임 9,917 238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601-3      유상열
39 신연리           산19-8             188
40 산청군 생초면 산19-3 산19-3 임 임 117 1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허남두
     신연리                                초원아파트 303-1401
   산청군
41 신연리 생초면  산19 산19-6 임 임 27,824 1,3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허남두
                                        초원아파트 303-14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
문기관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11월 19일
2. 등록번호 : 2008 - 25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경남 창원시 내동 456-18번지 305층
6. 시험실위치 : 경남 창원시 내동 456-18번지 305층
7. 상호 및 성명 : (주)금산기술검사 (대표자 황석경)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