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1호                      감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을                  제개정규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2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1. 제안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과 그간                2005년 7 월14일
 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과징금 산정방식의 합                           금융감독위원회
 리성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1. 제안이유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과 그
2. 주요골자                                 간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과징금 산정방식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합리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과징금 가중·감면사유를 형평성있게 조정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중·감면사유가 여            2. 주요골자
   타 금융회사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성 제고
   이를 동일하게 조정                           ○계량적·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중과
  ○과징금 가중·감경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                 실에 따른 기본부과율 차등을 폐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근거법령에 열거된 사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
   유에 한하여 감면                             로 확대
 □거액의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특정등급에 편중되지
  ○위반금액이 증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비율                않도록 중요도 판단기준을 재조정
   이 급격히 체감하므로 위반금액이 100억원             □유가증권신고서 위반관련 개인에 대한 과징금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부과율을 상향              부과기준 마련
   조정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변호사, 변리사 등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부과 강화                                □공개매수신고서·합병신고서 관련 과징금 부
  ○위반금액 단계별 구간범위를 축소 조정하                과기준 명확화
   고,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금액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과다가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         3. 세부개정내용
   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3. 세부개정내용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을 참조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정’을 참조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정규정

                                  9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1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과징금제도도입이후변화된금융환경과그간
의운용경험을바탕으로과징금산정방식의합
리성과과징금부과의실효성제고등을위하여
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금융회사별
과징금가중·감면사유를형평성있게조정
○여신전문금융회사의가중·감면사유가여
타금융회사와상이하게적용되고있으므로
이를동일하게조정
○과징금가중·감경비율을구체적으로설정
○증권회사에대하여는근거법령에열거된사
유에한하여감면
□거액의위반금액에대한과징금부과강화
○위반금액이증대됨에따라과징금부과비율
이급격히체감하므로위반금액이100억원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한기본부과율을상향
조정
□보험회사의특별이익제공행위에대한과징금
부과강화
○위반금액단계별구간범위를축소조정하
고, 구간별기본부과율을상향조정
○과징금산정시특별이익제공금액의과다가
반영될수있도록특별이익제공금액이기본
과징금보다큰경우그차액을가중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
감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2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4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과징금제도도입이후변화된금융환경과그
간의운용경험을바탕으로과징금산정방식의
합리성을제고하고과징금부과기준의명확화
등을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과징금산정방식의합리성제고
○계량적·비계량적위반행위및고의·중과
실에따른기본부과율차등을폐지
○위반행위의중요도등급을3단계에서5단계
로확대
○위반행위의중요도가특정등급에편중되지
않도록중요도판단기준을재조정
□유가증권신고서위반관련개인에대한과징금
부과기준마련
○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 변호사, 변리사등
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마련
□공개매수신고서·합병신고서관련과징금부
과기준명확화
○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신고서상의금액
을기준으로과징금을산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91
공
고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40,4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40,412                -          40,412         100.0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0,412      감)37,667              2,745             6.8 종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37,667           37,667            93.2
    (2)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위                       치 기           정 변           경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제2종             제3종         40,412 200% 장래의 인구증가와 주변지역의
517번지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하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부합하여
                                                                           계획지구의 합리적 토지이용 및
                                                                           적정개발밀도 유도를 위한 용도
                                                                           지역 종변경
2.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32 대2-31         대3-38          일반도로      울고 33호
                                                                                  (2000. 3. 4.)
변경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32 대2-31         대3-38          일반도로      울고 33호         가감속차
                                                                                  (2000. 3. 4.) 선확보
기정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148 대3-38         중3-225         일반도로      울고 103호
                                                                                  (2004. 7. 8.)
변경 중로     2       277      15 집산도로      229 대2-31         대3-38          일반도로      울고 103호        노선연장
                                                                                  (2004. 7. 8.) 및기종점
                                                                                                  명변경
기정 중로     3       225      12 집산도로      256 대3-38         중2-277         일반도로      울고 103호
                                                                                  (2004. 7. 8.)

                                                    75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녹 지 경 관 녹 지 북구 매곡동 509                             1,471    증)597       2,068      울고103호
                            일대                                                       (2004. 7. 8.)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          지             면적감소                    도로폐지 및 확폭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A=28,270→28,276㎡(증6㎡)
녹          지             면적증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대로3-38호선변 녹지 추가
               A=1,471→2,068㎡(증597㎡)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1,96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일원                                       34,111
     1         31,965    1BLOCK 1LOT                                                 31,965 공동주택
                         1BLOCK 2LOT                                                     597 184호 녹지
                         1BLOCK 3LOT                                                   1,549 49호 녹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1-1        1BLOCK 1LOT       용                도
                                 지 정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 허 용 도                                         -
                                 건       폐       율                              50%
                                 용       적       률                           200%
                                 높                이
                                 최 고 한 도                                        15층
                                 최 저 한 도                                         -
    1-2        1BLOCK 2LOT       지   정       용    도                      184호 경관녹지
    1-3        1BLOCK 3LOT       지   정       용    도                        49호 경관녹지
5.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배          치 ·단지 내외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중앙부의 남측에서 북측으로 탑상형
                 주동 배치, 남측과 서측의 판상형은 도로변에 직각배치
색          채 ·주조색은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하며, 2차색 이상의혼합색 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을 사용
담          장 ·생울타리·목책·자연석 쌓기로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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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보    행       동   선 ·북측 25m대로변에서 단지 중앙으로 흐르는 보행동선과 서측의 초등학교와 단지
                         중앙으로 흐르는 보행동선계획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내부도로 및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는 횡단보도 및 과
                      속방지턱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
                     ·보행자도로는 휴식 및 조망활동 등의 기능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체계가 되도록
                      계획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보행환경 조성
차량동선및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구역 주변 및 내부의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수 있도록 계획대상지내 차량
                      출입 불허구간지정(가각부위로부터 30m이내)
 주       차       장 ·계획주차대수는 581대로 세대당 0.8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전체주차대수의
                      2%로 계획
                     ·보행자도로를 이용하여 최단거리로 주차장에 접근하도록 계획하며 지하주차장
                      비율은 37.5%로 지상주차장과 혼용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의제
 517번지 일원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울산매곡(2)지구 국민임                          1. 사업개요
 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명칭: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목적:울산매곡(2) 국민임대주택건설사
         계        도시계획도로           녹            지         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및 녹지조성공사
     8,447㎡           6,301             2,146            ○사업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17번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일원일원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업면적:40,412㎡중 8,447㎡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행방법:울산매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설사업과 병행시행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기간:2005년 6 월~2009년 4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 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백 만 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1-72        울산 매곡       232      20         5,730       3,305 2005. 6.~2009. 4.
중로3-225          〃                               16            9         〃
중로2-277          〃            81   7            555           36         〃          아스콘 미포장
경관녹지1            〃                            1,549        893           〃
경관녹지2            〃                              597        344           〃
    계                                         8,447       4,872

                                                    78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         중 로         1-72        232       20       5,730 대 2-31           대 3-38
도로포장         중 로       3-225                                16                               가각확보
도로부지         중 로       2-277             81    7            555 대 2-31
경관녹지1                                                   1,549
경관녹지2                                                       597
소 계                                                     8,447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울산시 신천동          751-24      구           658         299 -                              농    림      부

       〃         752-13      도       3,040           211 -                              건    교      부

울산시 매곡동          833-3       도       1,226           496 -                              농    림      부

       계         3필지                 4,924          1,006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울산광역시청 도시미관과 및 대한주택공
 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매곡(2)지구 토지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신천동     88        답       1,299             557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신천리 629              김    완      석
 2      〃      90        답       1,927              9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1                 김    태      룡
                                                      현대아파트 106-408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3      〃      91        답       4,506         4,290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91-3                  오    무      점
 4      〃      92        답        331              331 울산시 남구 무거동 839-1                 이    정      옥
                                                      삼성아파트 2-109
                                               (근저당권 울산시 남구 신정동 718-2 울산시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남구 신정동 718-2 울산시축산업협동조합)
 5      〃     92-1       답        863              863 울산시 천곡동 408                      이    인      국
                                                      원동현대아파트 104-1502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734-1 농소새마을금고)

                                                      79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734-1 농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734-1 농소새마을금고)
6    신천동   92-2       답       60          6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6-19         ㈜유연산업개발
                                             정민빌딩 401
7     〃    92-3       답     425           425 울산시 동구 화정동 240           이      소        연
                                             벽산우진아파트 102-2207              (259/425)
                                             울산시 남구 무거동 275-1          한      두        연
                                             굴화주공아파트 102-1004              (166/425)
8     〃        93     답     873           873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이      철        송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김      복        순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9     〃        94     답     398           398 울산시 동구 화정동 175           김      호        민
                                             현대아파트 101-612             장      화        식
10    〃    94-1       답     703           475 울산시 중구 태화동 34-10          (351.5/703)
                                             울산시 중구 남외동 1026-4         김      보        용
                                                                        (351.5/703)
11    〃    94-2       답   1,048           667 울산시 중구 반구동 597-10        김      용        준
12    〃        95     답     668           176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이      철        송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김      복        순
                                             선경2차아파트 214-603                 (1/2)
13    〃        98     답   1,360           146 울산시 중구 남외동 9-2           장      종        훈
                                             해명빌라 402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14    〃    100-1      답   1,230           367 울산시 남구 신정동 10            박      영        길
                                                                             (1/2)
                                             울산시 남구 신정동 10             박      철        주
                                                                             (1/2)
15    〃    101-1      전   1,283      1,283 울산시 북구 신천동 244              강      미        영
                                             무지개타운상가 202호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734-1 농소새마을금고)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734-1 농소새마을금고)

                                             80
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6 신천동    101-2    답   1,501     1,501 울주군 농소면 매곡리 551                 곽    기      동
17    〃   101-3    답   1,756     1,726 울산시 남구 무거동 223                  박    상      희
                                            산호아파트 16-301
                                 (근저당권 울산시 남구 신정동 718-2 울산시축산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남구 신정동 718-2 울산시축산업협동조합)
18    〃    102    묘지     397          397                              국(재 경 부)
19    〃   103-1    답     552          543 울산시 남구 옥동 삼익맨션 102-2006 오         정      순
20    〃   103-2    답     916           65 울산시 북구 양정동 50                신    향      연
                                            새마을아파트 5-501
21    〃   104-1    전   1,114     1,114 울산시 동구 방어동 919-7                천    덕      순
                                      (근저당권 울산시 동구 방어동 397-5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동구 방어동 397-5 방어진농업협동조합)
22    〃   104-2    답     813          450 울산시 동구 방어동 919-7             천    덕      순
                                      (근저당권 울산시 동구 방어동 397-5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동구 방어동 397-5 방어진농업협동조합)
23    〃    105     답   1,098          541 울산시 중구 태화동 798-5             고    득      근
                                                                        (395/1098)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북구 매곡동 766-5           김    진      만
                                                                        (703/1098)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24    〃   114-1    전     850           1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대한주택보증
                                                                       주 식 회 사
25    〃    118     답   1,065          714 울산시 중구 복산동 609-1             방    현      식
                                            복산맨션 3-402
                                 (근저당권 울산시군 농소면 창평리 1064-1 농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9-13 농소농업협동조합)
26    〃   751-24 구거      658          299                              국(농 림 부)
27    〃   752-13 도로    3,040          211                              국(건 교 부)
28 매곡동    496-2    답     671          671                              울산시광역시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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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2호                      관               보            2005. 7.14.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29 매곡동    496-4    답     180           180 울산시 중구 옥교동 308-6            김     성     환
30    〃   496-5    답       61           61                              울산시광역시
31    〃   496-8    답       15           15                              울산시광역시
32    〃   496-10   답       54           54                              울산시광역시
33    〃   496-12   답        9            9                              울산시광역시
34    〃   496-13   답     141            24                              울산시광역시
35    〃   496-14   답       57           57                              울산시광역시
36    〃   496-15   답       72           72                              울산시광역시
37    〃   496-16   답       82           82                              울산시광역시
38    〃   496-17   답       79           79                              울산시광역시
39    〃   496-18   답       20           20                              울산시광역시
40    〃   496-24   답     116           116                              울산시광역시
41    〃    510     답     753           753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747              파평윤씨소정
                                                                        공파지암문중
42    〃   510-1    답     291           291                              울산시광역시
43    〃    512     전     564           564 울산시 남구 신정동 851-21           이     상     희
                                             신정현대홈타운 301-2507            (742/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야음동 712-6          김     광     란
                                             주공아파트 33-105                (742/2777)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63           김     지     혁
                                                                        (1293/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병영농업협동조합)
44    〃   512-1    전     694           694 울산시 남구 신정동 851-21           이     상     희
                                             신정현대홈타운 301-2507            (742/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산시 남구 야음동 712-6          김     광     란
                                             주공아파트 33-105                (742/2777)
                                        (근저당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463           김     지     혁
                                                                        (1293/2777)
                                             (지상권 울산시 중구 남외동 452-9 병영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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