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9 638 638-1 장 9,621 28 고려특장   주식회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38
20 664-4 664-4 도 209 209         국         건설부
21 664-3 664-3 도 86      86      국         건설부
22 669-2 669-5 임 16,326 1,721 이근성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113
23 671-4 671-4 전 430 430 이근성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113
24 671-2 671-2 전 288 288 이대형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113
25 671-3 671-6 전 95      45 이근성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113
26 671-5 671-5 전 27      27      국         건설부
27 670-2 670-9 전 654 108 이근성           충남 보령군 청라면
                                         소양리 113
28 670-5 670-5 도 306 306         국         건설부
29 670-7 670-7 도 387 178         국         건설부
30 산82-5 산82-5 도 1,183 976       국         건설부
31 680-3 680-3 도 245 245         국         건설부
32 680-1 680-1 도 112 112 김종근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41-3
33 산82-1 산82-8 임 11,856 1,502 김종근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41-3
34 280-1 280-1 도 2,371 2,339     국         건설부
35 668-1 668-1 도 39      39      국         건설부
36 236-1 236-1 도 591 591         국         건설부
37 636 636-1 대 3,202 28          공         청양군
38 283-2 283-2 도 13      13      국         건설부
39 634 634-3 장 9,723 45 스카파코리 아주식회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634
40 247-1 247-1 도 107 107         국         건설부
41 741-6 741-14 구 1,126 575      국        농수산부
         741-15 구 1,126   5      국        농수산부
42 289 289-1 대 294 116 송영섭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07
43 279 279 대 208 208 조문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44 290 290-3 전 228 206 송영섭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07
45 278 278 대 415 415 이창영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46 290-1 290-4 임 1,970 928       공         청양군
47 278-1 278-1 대 111 111 이창영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8
48 751-2 751-2 도 1,278 814       국         건설부
49 821 821-1 구 4,144 180         국         농림부
50 803-3 803-3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51 824 824-1 도 901       20      국         농림부
52 291-1 291-1 도 26      26 백현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53 803-4 803-4 답 428 428         국       국토교통부
54 803-1 803-5 답 1,648 922 백현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96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5 803-2 803-2 답 921 911 백현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56 293-1 293-1 도 238 238         국          건설부
57 825 825-1 구 493 274           국          농림부
58 741-7 741-16 구 275 234        국        농수산부
69 307-11 307-11 도 35     35     국       건설교통부
60 307-10 307-10 답 175 175       국       국토교통부
61 307-3 307-14 답 1,389 1,019 임순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65
62 307-9 307-9 답 399 399         국       국토교통부
63 307-2 307-13 답 739 642 임순빈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65
64 307-8 307-8 답 262 262         국       국토교통부
65 307-1 307-12 답 697 620 박태휘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50-5
66 308 308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67 307-7 307-7 답 351 351         국       국토교통부
68 749-2 749-2 도 4,243 3,114     국          건설부
69 311-2 311-7 답 301 250 이우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
70 307-4 307-4 도 26       26     국          건설부
71 311-5 311-5 답 269 269         국       국토교통부
72 311-1 311-6 답 1,630 313 이우현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
73 311-3 311-3 도 382 382         국          건설부
74 311-4 311-4 답 106 106         국       국토교통부
75 313 313-6 답 1,807 109 조복례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3
76 313-5 313-5 답 59       59     국       국토교통부
77 819 819-1 구 1,398 26          국          농림부
78 818 818-1 도 2,682 22          국          농림부
79 800-3 800-3 답 2,605     3   최효영 충남  보령시    대천동 503-17
                                       홍화아파트 5-203
80 800-4 800-4 답 481 134         국       건설교통부
81 313-1 313-1 도 1,645 1,610     국          건설부
82 237 237-1 도 952 323 이봉수             주북면 소사동
83 668 668 전 328 328 김금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0
84 산82-6 산82-7 임 4,074 329    김창수외      경기도    부천시
                                6인    소사구 괴안동91-19
85 828 828-1 도 144 138           국          농림부
                                    서울  도봉구
86 804-1 804-1 답 1,040 1,040 박성진 대우파크힐아파트      쌍문동 730
                                                  102-704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272번길
87 804-2 804-3 답 934 289 박영진            29,101동101호
                                    (호원동,푸른마을아파트)
88 827 827-1 구 3,946 1,460       국          농림부
           827-2 구 3,946 673     국          농림부
89 805-4 805-19 답 1,255 127 윤여원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706
90 805-3 805-18 답 1,941 867 윤여원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706
91 805-2 805-17 답 1,128 784 성낙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13
                                 97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92 805-1 805-16 답 1,817 1,745 성도영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113
93 826 826-1 도 1,317 133          국         농림부
94 248 248-3 답 1,383 661 박수복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118
95 248-1 248-1 도 486 486          국         건설부
96 752 752 도 1,359 1,359          국         건설부
97 249 249-4 주 912         75 박수복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118
98 249-1 249-1 도 571 500          국         건설부
99 276-1 276-1 도 773 773          국         건설부
100 276 276-3 답 1,154 358 정혜선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118
101 307-6 307-6 도 27       27 김배식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474-14
102 333-1 333-1 도 2,459 2,459     국         건설부
103 307-5 307-5 도 32       32 김배식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474-14
104 410-10 410-20 답 1,888 132 최달녕     대전시 동구 대동 62-4
105 410-9 410-19 답 1,003 104 김행장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63
106 410-8 410-18 답 824 113 김행장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63
107 410-7 410-17 답 883 154 최기녕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1
108 410-6 410-16 답 1,299 241 최기녕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91
109 410-5 410-15 답 657 138 윤일병 충남 부여군 몽도면 석교리
110 410-4 410-14 답 400     88 윤일병 충남 부여군 몽도면 석교리
111 410-3 410-13 답 1,866 452 김동원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10
112 410-2 410-12 답 1,364 378 백현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54
113 410-1 410-11 답 1,030 292 최만득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59
114 782 782-1 구 4,728 390         국       농림수산부
            782-2 구 4,728 37      국       농림수산부
            782-3 구 4,728 267     국       농림수산부
            782-4 구 4,728 160     국       농림수산부
            782-5 구 4,728 3,533   국       농림수산부
115 784 784-1 도 365 111           국       농림수산부
116 376-2 376-4 답 2,603 1,048 공사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7 376-1 376-1 답 2,596 2,596 박만규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55
118 326-1 326-1 도 124 124         국         건설부
119 820 820-1 구 3,368       6     국         농림부
120 748-1 748-1 구 73       73     국        농수산부
121 741-4 741-4 구 44       44     국        농수산부
122 324 324 도 542 542             국         건설부
123 375-1 375-1 답 3,528 3,528 이원학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7
124 323-1 323-1 도 351 351         국         건설부
                              98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25 464-4 464-4 도 339 339           국       건설부
126 739-3 739-3 도 6,529 4,259       국       건설부
127 354-1 354-1 도 188 188        이동우외  충남  보령시  청라면
                                   1인  의평리150,의평리42
128 374-1 374-1 답 959 959 송건영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62
129 360-1 360-1 도 164      81       국       건설부
130 374-4 374-1 답 383 383           국     국토교통부
131 359-1 359-1 도 478 478           국       건설부
132 356-1 356-1 도 1,677 1,677       국       건설부
133 산23-1 산23-1 도 675 388           국       건설부
134 산23 산23 도 15,490 489         송한수외  충남  청양군  화성면
                                   2인   산정리 187-1
135 산22-3 산22-3 도 931 931           국       건설부
                                용인이씨참 충남 청양군 화성면
136 산22-1 산22-8 임 53,575 157 판공파청양        장계리 49
                                  종친회
                                용인이씨참
          산22-9 임 53,575 43 판공파청양 충남 장계리   청양군 화성면
                                               49
                                  종친회
                                용인이씨참
          산22-10 임 53,575 5,949 판공파청양 충남 장계리
                                           청양군 화성면
                                               49
                                  종친회
                                용인이씨참
          산22-11 임 53,575 920 판공파청양 충남 장계리 청양군 화성면
                                               49
                                  종친회
137 364-1 364-1 도 65       65       국       건설부
                                  송한수   청양군   화성면
138 364 364-2 전 414 237 송용석 산정리187-1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495
139 산22-4 산22-4 도 565 565           국       건설부
140 367 367 도 179 179               국       건설부
141 산22-5 산22-5 도 3,656 3,656       국       건설부
                                용인이씨참 충남 청양군 화성면
142 388-8 388-10 대 234 242 판공파청양          장계리 49
                                  종친회
                                용인이씨참 충남 청양군 화성면
143 388-9 388-9 대 622       2 판공파청양       장계리 49
                                  종친회
144 385 385 대 83           83 김정신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23
145 392-9 392-9 도 168      13       국       건설부
146 375-2 375-4 답 1,240 783 김시면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1222-2
147 783 783-1 도 326 278             국     농림수산부
148 374-3 374-6 답 3,189 546 김시면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1222-2
149 374-2 374-2 답 1,708 1,708 김동원      충남  청양군 화성면
                                        안저부리길 77
150 374-5 374-5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151 369-1 369-5 답 3,586 711 이원학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35
152 369-4 369-4 답 340 340           국     국토교통부
153 781 781-1 도 298        46       국     농림수산부
                              99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대 익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172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소재 택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제2항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당시)
    호남        이상복 1955. 6. 2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중앙        백순현 1954. 7.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2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하여 지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 칭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133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3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2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익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루172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소재택지를매입하여10년공공임대주택을건설및
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8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1호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2 규정에따라등록된다음의감정평가사가
같은법제26조의4 제1항제4호에해당되어자격등록취소를하였기에같은법제26조의4 제2항규
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4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당시)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취소사유
호남
이상복
1955. 6. 2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중앙
백순현
1954. 7. 1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의4 제1항제1호에해당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2호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변경)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2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의2제4
항의규정에따라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위하여지정(변경)안에대한
주민등의의견수렴을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명칭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위치 및 지정면적(변경)
  ○ 기정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1,372천㎡
     변경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723천㎡
                   사업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신경주역세권            ① 신경주역세권                 경주시 건천읍        981천㎡ 579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화천리 997일원
 ②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 ② 양성자가속기                       경주시 건천읍        391천㎡ 144천㎡
    단지 조성사업              R&DB단지 조성사업 화천리 산61일원
3. 지정목적
  ○ KTX 신경주 역사 및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에 따라 신경주역세권 개발,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개발 등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2011년 9월 29일) ~ 2019년
5. 지정변경 사유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및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의 적정 수요 재검토 및 사업
     성 분석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지구 변경 (감 649천㎡)
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변경)
          사업명                         사업개요                 시행방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신경주역세권①신경주역세권신경주                          신경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역세권개발 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②양성자가속기②양성자가속기양성자가속기양성자가속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배후산업단지 R&DB단지 배후산업단지 R&DB단지 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조성사업        조성사업 개발                      개발        지역개발사업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장소 : 경주시청 도시디자인과(054-779-6328)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054-773-5633)
            건천읍사무소(054-779-8104)
  ○ 공람기간 : ’14.08.25~’14.09.16. 09:00~18:00
  ○ 기 타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또는 신경주역세권공
     영개발(주) 등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4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
    음식점 등을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임
  □ 개정내용
    가.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안 제
       151조, 제152조)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
     합병원 설치만 허용하여 지역여건 및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의료기관 공급에 지장을 초래
     하였는데,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의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 의료서비스(고령자 요양치료)를 제공함을 감안하여 도심부 의무설치 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함.
    나.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추가(안 제153조)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숙소 등 편익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타 지역 병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이 미용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과도한 편익시설의 설치로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
     면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 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5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 개정이유
   「민법」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
   유가 해소되면 바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소방기술
   자도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 준수와 공사업자의 금전적 부
   담 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5조제
    1호)
  나.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유예기간(2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5
    조제5호 단서 신설)
  다.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소방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호 신설)
  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제14호 전단, 제15조제2
    항․제6항, 제40조제7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firetank@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호스릴식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중급기술자의 배치
  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완화(안 제10조제2호)
  나. 호스릴식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급기술자 배치적용 면제(안 별표2)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
     치하도록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firetank@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시 소방관서에서 기술인력의 조회가 가
  능함에 따라 그간 민원인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되어 온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소방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
  편, 전기기능장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수준의 기술인력 기술등급에 포함하여 소방기술자로 인
  정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37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다.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안 별표4 부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firetank@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8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및 신고절차를 알기 쉽도록 관련 조문의 명칭 및 내용 등을 변경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
  ○ 성능위주설계 변경대상 심의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등 필수절차를 감안하여 심의기간의 연
     장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를 명시(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제3조 제목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등)”을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로, 제4조 제목 “(성능
       위주설계 보고서 등)”을 “(성능위주설계의 신고)”로 변경
    2)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제3조로 이동
                               138
제18333호                     관         보            2014. 8. 22.(금요일)
  나. 성능위주설계의 설계변경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 제6조)
    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사유에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
    2) 평가단 및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하여 현실화
  다.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기본적인 운영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1) 평가단장의 책무와 평가단 회의 및 의결방법 등 신설
    2) 평가단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되는 경우와 평가단 심의내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 전화번호 : 02-2100-5387(팩스번호 : 02-2100-5389)
    3) 이 메 일 : firetank@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
       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위험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
  라, 화재위험작업의 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
  임하여야 하는 대상 및 보조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요양병원을 추
  가하고, 방염대상물품 사용 대상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등 요양병원의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