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여 다음과 같이 청문을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참석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출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하여 청
바랍니다.                                   문이 종결되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1. 청문대상
등 록 번 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법 령 위 반 내 용
제110070호 (주)디 지 비 트 비 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장언락                    삼일프라자 616호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080호 (주)인터넷커뮤니케이션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김명원                    삼환까뮤빌딩 601호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267호 (주)하     스    텔   레   컴 서울 강동구 길동 415-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강동전화국 5층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098호 (주)다 우 정 보 인 증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7-21 2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송호림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008호 (주)엠          터       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이영훈                    무역센터 무역회관 601호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144호 신 광 전 기 통 신(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2-6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이정태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316호 (주)에 스 디 케 이 정 보 기 술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19-31, 2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김경호                                            (변경사항 미등록)

제110391호 (주)알 티 엔 시 스 템 서울 구로구 구로동 546-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이화자                    부영빌딩 5층                 (변경사항 미등록)

2. 청문일시:2004년10월25일(월) 10:00            ○최초사용일:2004년 9 월15일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신규관인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02-             상주우체국장인         상주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40-315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1항제5호


⊙상주우체국공고제2004-1호                            ·폐기관인
 상주우체국 관인의 마멸로 훼손됨에 따라 사무관                   상주우체국장인         상주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25일
                   상주우체국장

                                       5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0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규격명：순금속열전대
2. 제정사유
-KS C 1602에서규정하지않은열전대인Pt/Pd
및Au/Pt 열전대에대한온도-기전력기준관
계표를규정하여산업체에활용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Pt/Pd 및Au/Pt 열전대의고안정도,고정밀도를
규정하여온도-기전력관계표를제시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29~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51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1602
열전대
2. 개정사유
-적용규격및인용규격의개정에따른관련규격
수정
3. 주요개정내용
-IEC 584-1,2를IEC 60584-1,2 -KS B 5202
외측마이크로미터를마이크로미터-KS B
5203을KS B 52-03-1,2 -KS C 0903을KS
C 0203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0월1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29~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35
⊙부패방지위원회공고제2004-17호
고위공직자의직무와관련된범죄행위등을수사
하도록하기위하여국가청렴위원회소속으로공직
부패수사처를설치함으로써고위공직자의부패행위
를근절하고나아가공직사회의투명성을제고하는
데기여하려는것임.
2004년9 월25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직무와관련된범죄행위등을수사
공
고
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으로 공          자. 공직부패수사처는 범죄행위의 수사가 종료된
 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            때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           에 송치하도록 함.

 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차. 처장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

2. 주요내용                              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가.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           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 또는 고
  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          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장·광역시장·도지사,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있도록 함.
  (將官級) 장교 등으로 함.                   카. 공직부패수사처에 1급 내지 9급의 특정직공무
 나.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           원과 기능직공무원을 둠.
  자의 가족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속 및 형제자매로 함.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5일까지 다음사항
 다. 공직부패수사처에 정무직인 처장 1인과 별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참
  직국가공무원인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국가         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청렴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581번지 서울시티타워B/D 16층 부패방지위원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라. 처장은 15년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은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담당관실(전
  직에 있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15년
                                    화번호 02-2126-0120/7, FAX 02-2126-
  이상 반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
                                    0313, 전자우편:kido@kicac.go.kr)로 문의하시
  하던 자 중에서 임명하되, 탄핵 또는 금고 이상
                                    기 바랍니다.
  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퇴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되지 아니하도록 함.
                                     부와 그 이유)
 마. 특별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 특별수사관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다. 기타 필요사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
                                4.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특별수
                                    (http://www.kicac.go.kr, 참여마당→정책포럼
  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을 인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하도록 함.
 사. 공직부패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부패방지위원회공고제2004-18호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          부패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아.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공직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부패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       합니다.
  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부패수사처에 수             2004년 9 월25일
  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36
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 신설
1. 개정이유                              차.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호보상 강화 및 제도개           련하고,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후
 선의 실효성 제고 등 부패방지위원회의 핵심기능            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           규정을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단축
 완하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         카. 허위신고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
2. 주요내용                               로 처벌수준을 완화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
 가.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제거           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자
  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근거             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행동강령을 확대시행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5일까지 다음사항
  근거규정 마련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참
 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변경                                 581번지 서울시티타워B/D 16층 부패방지위원회)
 라.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공직부패수사처] 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치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공직부패수사처]          은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담당관실(전
  설치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고발대상 고위공           화번호 02-2126-0120/7, FAX 02-2126-
  직자의 범위 및 재정신청제도 삭제                 0313, 전자우편:kido@kicac.go.kr)로 문의하시
 마.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권고가 가능하          기 바랍니다.
  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사 권한 규정                             부와 그 이유)
 바. 부패방지관련 자료를 종합·관리·분석할 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있는 기능을 규정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부패방지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와 실효          다. 기타 필요사항
  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           (http://www.kicac.go.kr, 참여마당 정책포럼
  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규정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패방지위원회 이외에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
  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동법에 의한 보호규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8호
  을 준용 확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
 자. 신고자에 대한 사후적인 신분보장뿐만 아니라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불이익처분이 예상될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보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로 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2004년 9 월25일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                           행정자치부장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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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                   록 함.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바. 일반회계(행정형책임운영기관)에도특별회계
1. 개정이유                              (기업형책임운영기관)와 같은 범위내에서 예산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따라 기관유형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함.
 을 행정형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책임운영기관으        3. 의견제출: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로 구분하고 행정형책임운영기관에는 일반회계로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5 일까지 다음사항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조직기획
 사 및 예산분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         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
 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종류별·계급별 정원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중 일정계급이하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         (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록 하고, 예산 전용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         이유)
 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선·보완하려는 것임.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 곳
 가.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따라 기관유          ○주     소:110-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형을 행정형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책임운영기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관으로 구분하고 구분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            ○전화번호:02-3703-4631
  령으로 정함.                            ○팩 스:02-3703-5529
 나. 기관장이 중·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기관을          ○이메일:jjlee50@mogaha.go.kr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장의 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9호
  소한 2년을 보장함.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 조직·정원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급이하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긴급          2004년 9 월25일
  한 행정수요 등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행정자치부장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따라 책임운영기관별로 탄력정원을 둘 수 있도      1. 개정이유
  록 함.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철도서비스 향상을 위
 라.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해 철도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을 공기업화함에
  우에는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따라 철도청을 폐지(2005. 1. 1.)하는 한편, 정부
  형책임운영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을 보장하도록 함.                        “과”단위와 유사한 보조기관의 설치근거를 대통
 마.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장         령령에 위임하며, 정부혁신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전용할 수 있도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명칭을「정부혁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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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부」
  로 변경하려는 것임.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
 가. 각 부처에 자율적인 조직편성권을 부여하고                집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시대상황에 맞게 현행 제
  신축적이며 유연한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실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
  장·국장 및 과장으로 엄격하게 구분된 보조기                고자 함.
  관의 구분을 완화하여“과”
               단위와 유사한 보조                2. 주요내용
  기관의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가. 제명을“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기부금품
 나.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토대로 한“혁신”
                       의 의                 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로 함.
  미가 부각되도록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의                  나. 모집비용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결과보고
  명칭을「정부혁신본부」로 변경함.                        등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로 정의하
 다.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철도서비스 향상을                고, 모집비용 충당비율 한도를 모집된 기부금품
  위해 철도 건설·관리 및 운영기능을 한국철도                 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
  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                 며,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건설교통부의 관장기능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에 철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 제외범위에 사회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복지공동모금회법을 추가함.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5 일까지 다음           라.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기부금품의 모집을하고자 하는 자는 열거된 대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건별로 등록하도록 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
  그 이유)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
  및 전화번호                                   격을 갖춘 자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주소:서                마. 이 법에 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을 출연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자에 대하여 조세에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1106호, 우편번화:110-760, 전화:02-3703          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620, 팩스:3703-5529)                    바.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
                                           보를 적극 공개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80호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 등록청은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               명령을 위반한 때 모집의 금지를 명하거나 등록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을 말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공고합니다.                                     것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

   2004년 9 월25일                            은 모집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동안 다시

                  행정자치부장관                  등록할 수 없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아. 모집자는 일정기한 내에 모집된 기부금품의

   입법예고                                    사용을 완료하고,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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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첨부된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유기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청은 모집목적외 사               적인 개발을 도모함.
  용 및 유사 용도사용 등을 확인하고 행정자치부              나.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 신청이 있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모집액이 대통               는 경우 제3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기                수 있도록 하여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관의감사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다.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5 일까지 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보는 등 항만공사시행에
 시민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를 도모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라. 항만공사(PA)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서 국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공사가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우편번호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리
  110760)                                 납부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마. 국제테러 위험의 증가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
   중앙청사 1107호                             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ISPS Code시행)
  ○전화:02)37034882, 팩스:02)37035545         됨에 따라 항만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항만
                                          관리법인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27호                       바. 항만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효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항만건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2004년 9 월25일                          사. 항만건설 기술의 개발과 정보의 공동 활용 촉
                  해양수산부장관                 진 등 항만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항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위하여 항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 개정취지                                   함.
 항만공사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대상 범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를 확대하고, 항만건설·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5일까지 다음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시설사용료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개발 및 관              항만정책과장, 주소:120-715,서울특별시 서대
 리·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                문구 충정로 50)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 이유)
2. 주요 개정내용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 항만배후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항                주소 및 전화번호
  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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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전화:02-3148-6712, 팩스:02-3148-                관련이 있고, 당시의 토목기술 수준을 알 수
     67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있는 유적임.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또한, 발굴조사 결과 유구의 보존상태가 양호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하고 또한 조영시기가 확실한 유적이므로 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
                                                  고자 함.
⊙문화재청공고제2004-140호                              2. 관리단체지정:경주시(경주시장)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경주시 소                    3.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재“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                      4.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 지
                                               5. 특기사항
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니다.
                                                 (경상북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및 문화
         2004년 9 월25일
                                                 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당 이
                        문화재청장
                                                 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연락처
 가. 지정예고내용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313
     ○지정종별:국가지정문화재(사적)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2-779-
     ○문화재명: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慶州日
                                                  6392 / 팩스 052-779-6439
         精橋址·月精橋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21-1, 교
         동 274번지 등                                ※전화 042-481-4847, 4849/팩스 042-

     ○지정예고면적:69필지 160,861㎡(지번별 면                      481-4859

         적조서 참조)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나. 지정예고사유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

     ○통일신라 최전성기인 경덕왕 19년(760)에 조                      승국 사적과 지정·재산계

         영된 대규모의 석교로서 신라 왕실과 밀접한               6.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지붙임)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지번별목록
소재지:경주시 인왕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76       대       66,408      12,353                               국(문화관광부)        1
 330-1       답           450       450 경주시 인왕동 254                    하    한    례 2
 330-2       답          3,216     3,216 경주시 인왕동 319                   정    동    만 3
 330-3       도로           11        11 경주시 인왕동 254                    하    한    례 4
 330-4       답          1,020     1,020    〃                               〃          5
 331-1       답          2,688     2,688 경주시 인왕동 411-2                 박    유    근 6

                                          41
제15806호                  관           보           2004. 9. 25. (토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331-2    답      1,382   1,382 경주시 인왕동 411-2              박    유     근 7
 332-1    답      1,276   1,276       〃                         〃          8
 347-1    답      2,389   2,389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27             김    문     용 9
                                 아파트 526-506
 348      답      3,117   3,117 울주 언양읍 동부리 344-4           이    영     희 10
                                 알프스빌라 3-101
 349      답      1,124   1,124 경주시 성건동 44                 박    학     선 11
 350      답       846     846 경주시 인왕동 317                 최    종     규 12
 351      답      2,453   2,453 경주시 인왕동 410                윤    기     권 13
 352      답      1,940   1,940 경주시 성건동 44                 박    학     선 14
 353-1    답      1,127   1,127 경주시 인왕동 357                최    종     규 15
 353-2   도로        40      40        〃                         〃          16
 354-1    답      1,395   1,395 경주시 황오동 385                박 동 근 외 2 인 17
 354-2    대       661     661 경기 파주 광탄 용미리 산12            김    천     일 18
 355-1    답      1,322   1,322 경주시 인왕동 357                최    성     림 19
 355-2    답      1,491   1,491       〃                         〃          20
 355-3   제방       192     192                             국(건설교통부) 21
 370-1    답      1,546   1,546 경주 내남 이조리 814              황    명     준 22
 370-2   제방       112     112                             국(건설교통부) 23
 370-4    답       153     153 경주 내남 이조리 814               황    명     준 24
 397      전       522     522 경주시 인왕동 400                 이    태     봉 25
 398      답      1,620   1,620 경주시 성건동 44                 박    학     선 26
 399-4    전       440     440 경주시 인왕동 400                 이    종     호 27
 399-5    전      1,159   1,159       〃                    이    태     봉 28
 399-6    대       347     34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546             이    종     호 29
 399-7    전       429     429 경주시 인왕동 400                 이    종     호 30
 399-8    전        61      61        〃                    이    태     봉 31
 400      대       304     304        〃                    이    태     봉 32
 402-1    전       162     162 경주시 인왕동 402                 윤    기     권 33
 403-1    전      1,630   1,630 경주시 황오동 329-3              진    영     기 34
 403-3    전        40      40 경주시 황오동 329-3               진    영     기 35
 404      전      3,977   3,977 경주시 동천동 733-259            이    원     희 36
405-1     전      1,144   1,144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18            김    병     관 37
 406      대      1,666   1,666 경주시 배동 466-1               이    일     길 38
 407-1    전       354     354 경주시 배동 466-1                이    일     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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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407-4        전        972       972 경주시 동천동 733-1978            이    원    희 40
416-3        답        221       221 경주시 인왕동 408-3               박    유    근 41
418-1        답        251       251 경주시 배반동 1102                장    해    종 42
419-1        답       1,147     1,147 경주동천6지구5B10L               김    복    순 43
421-1        답       2,182     2,182 경주시 노서동 163-5              김    흥    복 44
424-1        대        803       803 서울 마포구 토정동 138              김    화    경 45
                                       한강삼성 102-1004
425-1        전       1,107     1,107 경주시 인왕동 409                김    해    수 46
425-2        전        860       860 경주시 인왕동 409                 김    해    수 47
921-1        하천    122,104    41,605                            국(건설교통부) 48
921-10 하천            1,292      104                             국(건설교통부) 49
922          도로      4,919      488                             국(건설교통부) 50
소재지:경주시 교동
    48      사적지       727       727                             경    주    시 51
    57-4     전        175       175 경주시 성건동 178-70              이    옥    희 52
                                       경동맨션A동 102호
    60-5     전         79        79 경주시 서악동 597                 정    명    환 53
162-1        도로      1,580     1,580 경주시 교동 69                  최         준 54
162-2        전       1,947     1,947 경주시 탑동 540                 박    태    동 55
162-3        전        375       375        〃                         〃          56
162-4        대        660       660        〃                         〃          57
163-1        도로       195       195 경주시 교동 63                   박    재    량 58
163-2        도로       638       638        〃                         〃          59
163-3        전       1,339     1,339 경주시 탑동 540                 박    태    동 60
164-1        도로       298       298 경주시 평동 658                  이    석    열 61
164-2        도로       479       479 경주 현곡면 소현리 528              정    양    검 62
164-3        전       1,630     1,630 경주시 서부동 247                송    홍    국 63
165-1        답        172       172 경주시 사정동 110                 황    일    봉 64
200-1        도로        76        76 경주시 교동 18                   박    두    남 65
201-1        전        734       734 경주시 사정동 130-3               황    일    봉 66
202-1        도로       453       453 경주시 교동 18                   이    계    선 67
204-1        도로       284       284                             국(건설교통부) 68
274          하천     56,621    43,121                            국(건설교통부) 69
    계       69필지   314,534   16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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