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근린생활시설용지        1,179,701.2      20.5
   근린생활시설           114,306.5        2.0
     주차장             34,600.4        0.5
   학교(유치원)            1,700.0        0.1
    의료시설             80,719.3        1.4
    체육시설            946,875.0      16.4
     주유소              1,500.0        0.1
    일반상업             46,883.0        0.8
    국제업무            770,087.9      13.3
    주상복합            433,618.5        7.5
   공공시설용지         2,571,715.4      44.6
      도로          1,204,493.0      20.9
      도로          1,201,538.5      20.8
    보행자도로             2,954.5        0.1
      공원            751,416.8      13.0
      녹지            120,856.7        2.1 학교 조성에 따른 녹지 형태 조정
   복합환승센터            31,697.5        0.5
     주차장              6,261.9        0.1
      학교            311,229.0        5.4 - 학교 위치 변경 및 통합
    공공청사             22,199.2        0.4
    문화시설             85,839.4        1.5
    복지시설             12,008.3        0.2
   공급처리시설            15,422.1        0.3
    기타용지             10,291.5        0.2
     합계           5,770,553.0     100.0
               <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면 적(㎡)         구성비(%)
 주택    단독주택       120,283.0       0.2
 건설    공동주택      4,670,265.8      8.7
 용지     소계       4,790,548.8      8.9
       근린생활       587,976.1       1.1
        주유소         1,500.0       0.1
        주차장
근린생활 학교(유치원)       34,600.4       0.1
시설용지 의료시설           1,700.0       0.1
                   80,719.3       0.1
       체육시설       946,875.0       1.7
        소계       1,653,370.8      3.2
    일반상업용지        798,732.0       1.5
    국제업무용지        821,548.9       1.5
    주상복합용지       1,465,305.5      2.7
    복합지원용지        140,894.3       0.3
     산업용지        3,851,752.0      7.2
    연구시설용지       1,382,148.9      2.6
    교육연구용지       2,460,558.1      4.6
                             72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3. 의견제출
  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3년 4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나.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
    화: 02-3704-9508, 팩스 02-3704-950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사) 경기도 과천시                  국내외 청소년들의
 2013 아름다운      과천동    400-2 송광선 ’13.3 정서함양과 인류애 02-504- 공연전통 신규
  -6 세상            5/1                   증진을 위한    2259 예술과
                                       문화·예술공연사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7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 1 호
2. 단체명칭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길 60
4. 대 표 자 : 홍 미 희
5. 최초등록일 : 2000년 5월 25일
6. 주된사업
  ◦ 교육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
                              80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80
3. 의견제출
가. 국립국악원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2013년4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 (140-827)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73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나. 이외에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거나문의사항등이있으면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전
화:
02-3704-9508,
팩스
02-3704-950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3
-6
(사)
아름다운
세상
경기도과천시
과천동
400-2
5/1
송광선
’13.3
국내외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인류애
증진을위한
문화·예술공연사업
02-504-
2259
공연전통
예술과
신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78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대표자변경으로인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변경(대표자) 등록하였기에동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제1 호
2. 단체명칭: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3.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9길60
4. 대표자: 홍미희
5. 최초등록일: 2000년5월25일
6. 주된사업
◦교육사업을통한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 권익보호와관련된사업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7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대표자) 등록 하였기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 3 호
2. 단체명칭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2-9번지 성도빌딩 301호
4. 대 표 자 : 강 다 복
5. 최초등록일 : 2000년 5월 25일
6. 주된사업
  ◦ 여성농민 교육사업, 여성농민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도농교류 협력사업, 지방자치 참여사업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0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버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
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호, 2012. 1.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
정ㆍ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중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국제표준(IEC/ISO) 반영 등 제·개정
    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
  ㅇ 신기술·신공법의 적기활용 및 기술적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발전설비의 설계 및 안전
    성 평가에 대한 판단기준 보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 중 일부 제․개정공고(안)>
    ㅇ 서지보호장치의 적합한 설치 규정 신설
    ㅇ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규정 보완
    ㅇ 전파장해방지 관련 규정 보완
    ㅇ 400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시설 방법 신설
    ㅇ 보일러 및 압력용기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규격 규정 보완.
    ㅇ 용어와 단위의 일치, 사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의.
    ㅇ 가스화복합발전(IGCC)설비의 부품 및 구조물 설계규정 신설.
    ㅇ 발전설비 용접분야 용접후열처리 규정 보완.
    ㅇ 용접사 자격인정 합격기준의 비파괴시험 규정 보완.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정책 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1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4)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
        직접 자기의 법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
        는 ‘민중소송’의 명칭을 ‘공익소송’으로 표현 변경(안 제3조, 제53조, 제5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를 정비
  바.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로 함(안 부칙 제1조 본문)
       다만, 법적 상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
      (안 부칙 제1조 단서)
3. 제출의견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522, 팩스 504-137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48호
 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통문화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립국악원 공연장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통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시행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 2조 3. ‘야외공연장(별맞이터)’을 야외공연장(연희마당)’으로 개정하고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
    장)‘을 신설함
  나. 제8조의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
    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에 ‘(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함
  다. 제8조에 ‘④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의 내용을 신설함
                                79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8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7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대표자변경으로인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변경(대표자) 등록하였기동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제3 호
2. 단체명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천로12-9번지성도빌딩301호
4. 대표자: 강다복
5. 최초등록일: 2000년5월25일
6. 주된사업
◦여성농민교육사업, 여성농민노동가치실현을위한사업, 도농교류협력사업, 지방자치참여사업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01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동버시행령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4조에따라전
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호, 2012. 1. 31.) 중일부를다음과같이제개
정ㆍ공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공고중일부제․개정
1. 개정이유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적용시해석이모호한조항, 국제표준(IEC/ISO) 반영등제·개정
이요구되는사항을개선·보완
ㅇ신기술·신공법의적기활용및기술적적합하도록규제를완화하고신규발전설비의설계및안전
성평가에대한판단기준보완
2. 주요내용
<「판단기준」공고중일부제․개정공고(안)>
ㅇ서지보호장치의적합한설치규정신설
ㅇ주택용배선차단기의규정보완
ㅇ전파장해방지관련규정보완
ㅇ400kV 이상의특고압가공전선과건조물의시설방법신설
ㅇ보일러및압력용기부품에사용되는재료및규격규정보완.
ㅇ용어와단위의일치, 사업계의혼선을최소화하기위해주로사용하는용어로정의.
ㅇ가스화복합발전(IGCC)설비의부품및구조물설계규정신설.
ㅇ발전설비용접분야용접후열처리규정보완.
ㅇ용접사자격인정합격기준의비파괴시험규정보완.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정책고시․공고)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8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안 제3조의2)
  가.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사전적인 산업재해예방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
  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노력 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관급공사 입찰
    시 산업재해발생률 이외에도 산업재해예방노력이 반영되도록 함
  다. 건설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번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산
     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41호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내역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안양만안구 안양동 342-18     공시가격             246,000,000   248,000,00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중리 114-5    도로조건                맹지          세로(불)
                         82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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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안양만안구안양동342-18
공시가격
246,000,000
248,000,000
충청북도청원군
남일면가중리114-5
도로조건
맹지
세로(불)
◉고용노동부공고제2013-81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평가항목에‘산업재해예방노력실적’을추가함으로써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안제3조의2)
가. 건설업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사전적인산업재해예방노력에대한고려가필요
나. ‘건설업체산업재해예방노력실적’을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평가항목에추가하여관급공사입찰
시산업재해발생률이외에도산업재해예방노력이반영되도록함
다. 건설업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평가항목을개선함으로써건설현장의안전보건활동이활성화될것
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
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2-6922-09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곳
○주소: (427-718)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번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산
재예방정책과
○팩스: 02-6922-0971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41호
2013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
하여2013년표준(단독)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공고합니다.
2013년3월20일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내역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그러나 1951년 행정소송법 제정으로부터 약 60년, 1984년 전면개정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현 시
    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현실과 고양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
    이 더욱 높아졌음
    이에 행정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07년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2011년 11월 15일 14인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약 10회의 전체회
    의, 약 4회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음
    본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사전권리구제절차 정비, 이용하기 쉬운 행
    정소송 제도 마련,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
    (1) 의무이행소송 도입(안 제4조, 제41조 내지 제47조)
        분쟁의 발본적 일회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선진법제에서 대부분 도입
        현행 권리구제절차(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불완전성 해소 가능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부작위)시 행정청에 ‘건축허가명령’을 선
            고하는 제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존치함으로써 국민의 소송유형 선택의 자유 보장 및 행정청 스
              스로의 재처분 기회 보장
    (2) 원고적격 개정(안 제12조)
        현행 ‘법률상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원고적
        격 범위를 제한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원고적격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
  나.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정비
    (1) 집행정지 요건 완화 및 담보부 집행정지제도 신설(안 제24조)
        부담적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및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 집행정지
        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제3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른바 ‘제3자효 행정처분에 대한 소
        송’의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담보제공 규정을 신설
         ※ 이웃이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
           우, 법원은 신청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제도 도입(안 제26조)
        사전 권리구제절차의 중심인 집행정지제도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 흠결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처분제도를 마련
        ※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갱신처분을 거부할 경우,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로 어업활동,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 허용
                                  77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다.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 마련
 (1) 소의 변경·이송의 허용범위 확대(안 제22조, 제39조, 제43조, 제51조 및 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 잘못 제소하는 경우 제소기간
     도과, 소각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잘못 제소하는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
     현행 규정은 행정소송의 이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보다 더
     욱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어,현행 행정소송법 제7조를 삭제하여 이송을 보다 쉽게 허용
 (2) 관할지정제도 도입(안 제9조)
     사건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등법원
     이 관할법원을 지정해줄 수 있는 제도 도입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관할 법원 선택의 위험 및 불편을 해소
 (3)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4항)
     현행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일정한 위법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거 의무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 규정되었으나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위법한 결과를 제거
     하지 않는 경우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동 제도의 신설로 행정청에 대하여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하
     여 신속하게 적법 상태를 실현하도록 보장
 (4) 제3자 소제기 사실 통지제도 신설(안 제16조)
     법원이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 신설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보장
라. 행정소송의 전문성 강화
    당사자소송 활성화(안 제3조, 제48조 내지 제52조, 부칙 제1조)
   - 성질상 행정소송이지만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명시
   - 행정처분의 위법성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법원에서 담당
   - 당사자소송 활성화에 따른 관할 혼란 방지, 지원 소재지 국민의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시
     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함
마. 기타 사항
 (1)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대상 개정(안 제6조)
     ‘총무처장관’을 명령·규칙의 성질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으로 개정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기간 연장(안 제23조 제2항)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제소기간(안 제21조)과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
     익 구제를 확대
 (3)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금지조항 삭제(현행 행정소송법 제43조)
     동 조항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동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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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43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142호)에 의거, 2013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하
    고자 함
Ⅱ.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Ⅲ.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전환교통 협약대상자가 제시한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지속 가
    능성 등을 심사해 선정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Ⅳ.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ㅇ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업계획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기준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화물 기종점별, 화물종류별 목표물량의 월별 내역 및 이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협약기관이 협약사업 공고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http://www.haewoon.co.kr) 공고 참조
Ⅴ.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Ⅵ.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2013. 3. 20.(수) ~ 3. 29.(금))
     * 사업계획서 등 제출처 : 한국해운조합(협약기관) 경영지원1팀(Tel. 02-6096-2031~5)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2013. 4. 8.(월))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2013. 4. 9.(화) ~ 4. 25.(목))
  ㅇ 협약 체결(2013. 4. 26.(금))
                                        83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Ⅶ. 그밖에 필요한 사항
 1. 총 보조금 규모 : 30억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구분하여 협상하여 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세부사항은 한국해운조합
    (Tel. 02-6096-2031~5, http://www.haewoon.co.kr) 공고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3. 4.- 2013. 3.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801-003 초한지 햇빛전자 전체이용가 2013-01-30 2013-03-06 등급분류결정취소확정
  2 CC-NA-120905-001 마루유 햇빛전자 전체이용가 2013-02-01 2013-03-06 취소확정 등급분류결정
  3 CC-NA-111104-002 이바다 다농 전체이용가 2013-02-13 2013-03-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4 CC-NA-110608-004 빠박이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3-02-15 2013-03-13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등급분류결정
  5 CC-NA-120418-004 정글북III 디지털블루 전체이용가 2013-02-15 2013-03-13 취소확정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한 “평택․당진항 화객처리시
설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
하여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화객처리시설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동방 김형곤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함선포함)
                               84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66호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67․68호(2012. 2. 2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서산테
  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31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
□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 면 적 : 1,985,93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
      업․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변경)
    - 기 정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
    - 변 경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85-1
   ◦ 성 명 (변경없음)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희룡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변경)
    - 기 정 : 2007 ~ 2012년
    - 변 경 : 2007 ~ 2013년
   ◦ 개발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161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 기 정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연구개발업(M7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출
            판업(J58)
  ◦ 변 경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전체면적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803,779     -        803,779    100.0 전체면적
                                                                        변경없음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          40,140 감) 13,560     26,580       3.3
     업
     C24. 1차 금속제조업                18,644 증) 12,033     30,677       3.8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9,860 증) 21,279     71,139       8.9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9,817     -           9,817      1.2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9,831     -           9,831      1.2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5,334 감) 2,690      22,644       2.8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25,628 증) 70,092    595,720      74.1
     M70. 연구개발업                   71,139 감) 71,139     -         -       제외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3,991 감) 6,620      37,371       4.7
     J58. 출판업                      9,395 감) 9,395      -         -       제외
   주 : 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항목임.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985,938     -      1,985,938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2,813     -         42,813        2.2
   주거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59,915     -        459,915      23.2
   지역
      준 주 거 지 역                 53,696     -         53,696        2.7
   일 반 상 업 지 역                  44,404     -         44,404        2.2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931,369     -        931,369      46.9
   지역 준 공 업 지 역                155,729     -        155,729        7.8
   자 연 녹 지 지 역                 298,012     -        298,012      15.0 공원,하천 등
                                       162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985,938     -         1,985,938 100.0
       소 계                  1,271,649 감) 14         1,271,635 64.0
    산 업 시 설 용 지               803,779     -           803,779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41     -             8,641 0.4
            계                 377,348 감) 14           377,334 19.0
 시설 주거 단 독 주 택 용 지             24,579     -            24,579 1.2 이주택지 포함
 용지 용지
       아 파 트 용 지              352,769 감) 14           352,755 17.8
    근린생활시설용지                   20,954     -            20,954 1.1
    상 업 시 설 용 지                24,527     -            24,527 1.2
    체 육 시 설 용 지                36,400     -            36,400 1.8
       소 계                    714,289 증) 14           714,303 36.0
                                                                     유수지②와
    공            원            151,021 증) 14           151,035 7.6 (면적 중복결정
                                                                        4,669㎡)
    녹            지            105,301 감) 10           105,291 5.3
    광            장              2,403     -             2,403 0.1
      하              천1)       82,293 증) 6             82,299 4.1 도로와 중복결정
                                       (증) 3,675)    (85,968) (4.3) (면적 3,669㎡)
    도         로               304,169 증) 4            304,173 15.3 하천과   중복결정
                                                                    (면적 3,669㎡)
 공공 보 행 자 도 로                   6,597     -             6,597 0.3 보행녹도
 시설 주    차    장                16,836     -            16,836 0.9
 용지
    커 뮤 니 티 센 터                 3,859     -             3,859 0.2 주민센터,    파출소,
                                                                    도서관, 집회실,
                                                                     보육센터 등
    공 공 지 원 시 설                 2,645     -             2,645 0.1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학         교                12,000     -            12,000 0.6
    유    치    원                 1,000     -             1,000 0.1
    오 폐 수 처 리 장                20,000     -            20,000 1.0
    오수중계펌프장                     1,000     -             1,000 0.1
    유   수    지2)                5,165     -             5,165 0.3 공원①과 중복결정
                              (9,834)                 (9,834) (0.5) (면적 4,669㎡)
 주 : 1) ( )는 도로와 중복결정 된 면적(3,669㎡) 포함 시의 하천 면적임.
     2) ( )는 공원과 중복결정 된 면적(4,669㎡) 포함 시의 유수지 면적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