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레티때오    199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기에우짱 198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이스레이나이 198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수언미    198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중     199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흐엉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안뚜엣    199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비센테리오리타
        1986.**.**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바카잔
  누엔티뚜    198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티응아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단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응옥로안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김홍     198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튀안    198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하잉    197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따와프론타원
        1975.**.** 여     타   이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촌
  당투튀     199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티항    199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멘도자아날린엠 197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옌티뎬    198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라니빌리아스 199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민     199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비나    1989.**.** 여   네   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후인짱 1993.**.**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응웬티프엉    199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누엔티검린    198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
 응웬티라이    1994.**.**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레투이짱 199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누엔티레홍    1991.**.**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
  볜티미린    1984.**.**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김눙    1993.**.**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응옥    1992.**.**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딘티빛     198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
  손찬티     1991.**.**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례우 198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영     1978.**.**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농락쁘라쌍카떼 1981.**.** 여     타   이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9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호아 199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증평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48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빌라플샤리마칼
        1990.**.**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잘
  도티타오    198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타르촐챙드아
        1986.**.** 여     몽   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시
  황티미린    199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뇩     198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프엉    199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레화    1977.**.**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티빅응억    1991.**.**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끼우 1993.**.**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쇼링     1983.**.**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톼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짱     1996.**.**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투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완칭     1984.**.** 여   미 얀 마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뚜엣민 198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빈주옌 1988.**.**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우티티엔응아 1990.**.**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티이엔    1994.**.**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레티뚜응웻 1987.**.**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김아이    1994.**.**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쟈쇼우밍    1981.**.**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느이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화     1981.**.**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홍디엡 1985.**.**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뚜엣니 1991.**.**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란    1979.**.**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진비     1963.**.** 여   타 이 완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탄투이    1986.**.** 여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떰     1979.**.**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드마잡바바바                  러시아
        1982.**.** 여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레나                    (연방)
  왕시쫑     1958.**.** 남   타 이 완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히엔    1993.**.**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앤제     1987.**.**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본스레이포브 1987.**.**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귀엔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농티엔     1975.**.**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이티허우 1989.**.**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연금     198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티신    1993.**.**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란     1987.**.**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비티완     1985.**.**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마오    1987.**.**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49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상주시                     공검면          공검면
                               국도3호선                                                    공검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공검면         3,357       화동리          화동리               0.23
                              (남해〜철원)                                                   화동리
                                         화동리                     414-15       400-1

2. 공사명 : 국도3호선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경북 김천           경북 김천
                         부안     경상북도                                                   김천시
        일반                                            대덕면             대덕면
 변경             30호선      ~    김천시 대덕면 2,747                                           대덕면       1.24
        국도                                            연화리             관기리
                         대구    관기리 일원                                                  관기리
                                                     287-5답          204-4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토지 부분매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03. 27 ~ 2010. 01. 20
4.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분할후
        소재지                     공부    편입
번호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면적      면적
        대덕면
  1             194-23    과       73    25     문달근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188
        관기리
  2      "      194-24    과      544    91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1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1
524-5
답
목답
2,832
26
설윤희
경상남도통영시무전동
1032-5 진우하이빌3차
603호
2-1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5-1
525-1
답
목답
26
26
1/2
천병희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동151 한양아파트
22-2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부안〜대구
경북김천시대덕면연화리287-5 답경북김천시대덕면관기리204-4 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내토지부분매각에따른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4,522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
1답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
1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2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77호선장좌(합포)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11.28. ～2020. 11. 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고성군      고성군
                          부산      고성군                   동해면      동해면     고성군
         일반
 변경              77호선      〜      동해면                   장좌리      장좌리     동해면        1.02
         국도                                   14,522
                          개성선     장좌리                   524-     산378-   장좌리
                                                         1답       1임

2. 공사명 : 국도77호선 장좌(합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1
                   - 종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1                          (1.02㎞)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77호선 장좌(합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비고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12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4,522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
1답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
1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02
2. 공사명: 국도77호선장좌(합포)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524-1
- 종점: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산378-1
(1.0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장좌(합포)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불량을
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부안〜대구         경북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287-5 답 경북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204-4 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토지 부분매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고성군    고성군
                               부산       고성군                           동해면    동해면     고성군
        일반
  변경                 77호선       〜       동해면                           장좌리    장좌리     동해면     1.02
        국도                                             14,522
                               개성선      장좌리                           524-   산378-   장좌리
                                                                       1답     1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77호선 장좌(합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1.28. ~ 2020. 11.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분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고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  동해면     524-1    524-5   답    목답    2,832         26              설윤희   1032-5 진우하이빌3차
     장좌리                                                                             603호
     고성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2-1 동해면     525-1    525-1   답    목답     26           26       1/2    천병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장좌리                                                                            22-203

                                                 118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강관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채운면 장화리 479-3번지
나. 면적 : 3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29.~2023. 10.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채운면 논산시 채운면
 당초                                 논산시                             논산시
                                           화산리 439-17   화산리 211-1
       일반국도       제23호     강진~천안선 채운면                               채운면    0.5
                                           논산시 채운면 논산시 채운면
 변경                                 화산리                             화산리
                                           화산리 439-17   화산리 21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논산시 채운면 지내 보도설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8. ~ 2019. 5.(12개월)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127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3호선 논산시 채운면 지내 보도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일원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면적             면적
지 번 지목                 지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
                                                    충남 논산시
439-17 답      992     439-18     84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           노선명      강진~천안선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0m)
                          ㅇ 위치
                     당초
                               - 시점 :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439-17
  접도구역의                        - 종점 :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211-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0m)
                          ㅇ 위치
                     변경
                               - 시점 :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439-17
                               - 종점 :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211-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23호선 논산시 채운면 지내 보도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8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우) 63219)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064-710-8424)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일본거주 추정
     제주                                                  연락두절/
                  김봉신     1947.2.2       (본적 : 제주시 조천읍             故 한백흥
(064-710-8424)                                           거주불명
                                            함덕30길 27)


◉법제처공고제2018-88호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법 제    처 장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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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
 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승진임용 제한
 기간 가산 대상인 금품비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가산 대상
 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는 기간을 3개
 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
 령」상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사
 유 및 가산 기간 정비
             법령                              개정 내용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금품비위의 범위 확대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금품비위의 범위 확대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성범죄를 “성폭행”에서 “성폭력,
  2   교육공무원임용령                성희롱, 성매매”로 명확화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3개월에
                              서 6개월로 연장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금품비위의 범위 확대
  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금품비위의 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시행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9, 교         pepe@korea.kr      044-203-6909
                 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manse777@mnd.go.kr   02-748-6666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b4sunrise@police.go.kr     02-3150-3830
                 경찰청 인사담당관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c1s1k9@korea.kr     044-205-8748
                 소방청 소방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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