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29
28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2-33 232-33
전
42
42
전주이씨
보성군파
종중
서울시강남구방배동
190-1
추가
28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2-34 232-34
전
124
124
전주이씨
보성군파
종중
서울시강남구방배동
190-1
추가
28/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4-16 234-16
과
39
39
전주이씨
보성군파
종중
서울시강남구방배동
190-1
추가
28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4-17 234-17
도
4
4
공
경기도
추가
29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7-25 237-25
전
20
20
국
국토해양부
추가
29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7-24 237-24
대
26
26
국
국토해양부
추가
29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4
236-4
전
6
6
진용재
236-1
추가
293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25 236-25
전
37
37
진용재
236-1
추가
294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26 236-26
대
1
1
진용재
236-1
추가
29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3-12
233-12 전
55
55
이원순외8인
233-3
제외
296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22
236-22 대
4
4
진용재
236-1
제외
297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17
236-17 전
7
7
진용재
236-1
제외
29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8
236-8
전
1,978
24
진용재
236-1
제외
299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15
236-15 전
411
268
김용희외1인
236-5
제외
300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13
236-13 도
7
7
김용희외1인
236-5
제외
301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5
236-5
대
330
330
김용희외1인
236-5
제외
302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6-14
236-14 전
15
15
김용희외1인
236-5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5호
시화1단계국가산업단지내한국산업기술대학운동장조성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7조및제39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하였으며,동건에대해「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내한국산업기술대학운동장조성을위한실시계획승인및지형도면승인
1.사업의명칭:한국산업기술대학운동장조성사업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0
구분
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1
교육및연구시설등
(대학교)
지원시설Ⅰ구역
(시흥시정왕동2121-1)
73,996
90,484
2121-2번지
편입결정(변경)
구분
계
용도별(㎡)
비고
공공시설
학교
기정
73,996
73,996
2121-1
변경
90,484
90,484
2121-1
2121-2
구분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대학교
시흥시정왕동2121-1,2
73,996
증)16,488
90,484
2121-2번지
편입결정(변경)
2.사업시행자의주소,명칭
가.주소:경기도시흥시정왕동2121-1
나.성명:학교법인한국산업기술대학이사장이기준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
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전환조건및대학설립인가서인가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정왕동
2121-2번지를학교면적에포함하고학교시설(운동장)을조성․확충하고자함.
나.개요(변경)
(1)학교
-당초:73,996㎡
-변경:90,484㎡(증16,488㎡)
※ 당초학교용지로도시계획상지정된면적73,996㎡(2121-1번지)보다16,488㎡(2121-2번지)편입
증가되었으며증가된면적은운동장으로조성할계획
4.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
가.위치:경기도시흥시정왕동2121-2
나.면적:16,488㎡
5.사업시행기간:2012.02.~2012.12.
6.토지이용계획
※ 시화1단계국가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기정16,568천㎡,변경16,568천㎡(증감없음)
-공공,후생,생산지원시설:기정892천㎡,변경876천㎡(감16천㎡)
-공공시설(학교용지):기정154천㎡, 변경170천㎡(증16천㎡)
※ 당초준공된시화1단계국가산업단지내학교용지는154천㎡였으나,금번실시계획승인으로16천㎡
(10% 이상)증가되므로개발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호)
7.기반시설계획
가.공공시설(학교시설계획)
8.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
가.학교결정(변경)조서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1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학교시설면적변경
기정)73,996→변경)90,484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교육과학
기술부의일반대승인조건이행을위해2121-2번지를
학교시설로편입하여결정(변경)
*2121-2면적16,488㎡을운동장으로조성
구분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
90,484
변경
1
교사부지
시흥시정왕동2121-1,2
-
46,446
변경
2
도로
시흥시정왕동2121-1,2
-
8,301
변경
3
운동장
시흥시정왕동2121-1,2
-
17,321
변경
4
녹지
시흥시정왕동2121-1,2
-
4,239
변경
5
주차장
시흥시정왕동2121-1,2
-
14,177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교사부지
・교사부지면적변경
기정)0㎡→변경)46,446㎡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
교사부지면적변경
2
도로
・도로면적변경
기정)0㎡→변경)8,301㎡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도로
면적변경
3
운동장
・운동장면적변경
기정)0㎡→변경)17,321㎡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운동장
면적변경
4
녹지
・녹지면적변경
기정)0㎡→변경)4,239㎡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녹지
면적변경
5
주차장
・주차장면적변경
기정)0㎡→변경)14,177㎡
한국산업기술대학의일반대학전환에따른주차장
면적변경
나.학교결정(변경)사유서
9.세부시설계획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
가.세부시설결정(변경)조서
나.세부시설결정(변경)사유서
9.토지세목조서:해당없음
※ 정왕동2121-2은2011년도에취득하여소유권이사업시행자에게이전되었으므로토지세목조서
해당없음
10.지형도면고시내용:게재생략
가.지형도면작성조서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관계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11.관련도서의열람방법
동사업과관련한도서(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지형도면고시등)는한국산업기술대학,경기도청,
시흥시청,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1 오곡리
1562 1562-1
답
답
3,541 1,041*
(3/4) 정승원
서울시
노원구섬밭로
134,114-1007(공릉동,
풍림아파트)
　
　
　
43
　
　
　
　
답
답
3,541 1,041*
(1/4) 김숙인
　
　
　
　
　
2 오곡리1040-21040-2 도로
도로
86
86
하덕조
충무시
인평동402
영생상가아파트2차
103-102
　
　
　
54
3 오곡리1038-31038-3 도로
도로
53
53
차진칠
　
　
　
　
59
4 오곡리1009-51009-5 도로
도로
17
17
박윤갑
　
　
　
　
96
5 오곡리1022-11022-1 도로
도로
2
2
이상홍
　
　
　
　
143
6 오곡리1016-21016-2 도로
도로
145
145
정성기
　
　
　
　
145
7 오곡리1020-11020-1 도로
도로
3
3
정성기
　
　
　
　
146
8 오곡리
744-1 744-2
답
답
1,440
347
김옥자
　
　
　
　
150
9 오곡리1008-31008-3
답
묵답
17
17
정호병
　
　
　
　
158
10 오곡리
981-1 981-1 도로
도로
53
53
이태근
　
　
　
　
188
11 오곡리
738-1 738-2
답
답
1,285
473
유효석
남해군
고현면삼봉로
209번길2
　
　
　
192
12 오곡리
736
736-5
답
답
2,022
64
이상곤
　
　
　
　
195
13 오곡리
714-1 714-2
답
답
657
153
양막례
고현면
대사리800-1
　
　
　
201
14 대사리
1320
1320
창고
대
496
496
정인국
부산
진구
가야대로424번길80,
704호(개긍동,
현대원룸)
고현농
업협동
조합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11-8
근저당
85
15 대사리1302-31302-3
답
답
304
304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86
16 대사리
1312 1312-1
답
답
506
208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87
17 대사리
1304
1304
답
대
479
479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8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79호(2010.03.25.)로고시한고현-하동IC(3)국도건설공사에편입
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59)
2012년2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시행기간:2009년3월31일～2014년3월4일
2.사업의명칭:고현-하동IC(3)국도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고현-하동IC(3)국도건설공사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18 대사리
1311
1311
대
대
139
139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90
19 대사리
1313 1313-1
답
답
555
27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91
20 대사리1306-1
1
1306-1
1
답
대
40
40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94
21 대사리1306-71306-7
답
대
40
40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95
22 대사리1309-21309-2 도로
도로
50
50
정찬송
　
　
　
　
103
23 대사리1289-21289-2
답
도로
14
14
정동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78-5
　
　
　
147
24 대사리1289-31289-3
답
도로
14
14
정동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78-5
　
　
　
149
25 대사리
1289 1289-4
대
대
646
372
정동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78-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남해군
지부)
근저당
152
26 대사리1306-1
0
1306-1
0
도로
전
129 129*(2
/13)
정원득
부산시
북구낙동북로
647번길15-1(구포동)
국
북부산세
무서
압류
　
　
　
　
　
　
　
　
　
정원득
　
주식회
사흥국
상호저
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금융프라
자1층
가압류
　
27 대사리1306-61306-1
2
답
답
1,038 898*(2
/13)
정원득
부산시
북구낙동북로
647번길15-1(구포동)
국
북부산세
무서
압류
　
　
　
　
　
　
　
　
　
정원득
　
주식회
사흥국
상호저
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금융프라
자1층
가압류
　
28 대사리1308-11308-1
답
답
281 281*(2
/13)
정원득
부산시
북구낙동북로
647번길15-1(구포동)
부산광
역시
북구청
압류
　
　
　
　
　
　
　
　
　
정원득
　
국
북부산세
무서
압류
　
　
　
　
　
　
　
　
　
정원득
　
주식회
사흥국
상호저
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금융프라
자1층
가압류
　
29 대사리1308-31308-3 도로
도로
188 188*(2
/13)
정원득
부산시
북구낙동북로
647번길15-1(구포동)
국
북부산세
무서
압류
　
　
　
　
　
　
　
　
　
정원득
　
주식회
사흥국
상호저
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금융프라
자1층
가압류
　
30 대사리산138-
1
산138-
10
임야
임야
23,041
111*(8
200/23
901)
정기숙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67번길66
　
　
　
181
　
　
　
　
　
　
　
111*(1
5701/2
3901)
정기찬
고현면
대사리1320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31 대사리1308-21308-2
답
답
20
20*(2/
13)
정원득
부산시
북구낙동북로
647번길15-1(구포동)
국
북부산세
무서
압류
　
　
　
　
　
　
　
　
　
정원득
　
주식회
사흥국
상호저
축은행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5-33
금융프라
자1층
가압류
　
32 대사리산140-
1
산140-
6
임야
임야
1,289 1,085 정홍길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50-34
　
　
　
184
33 대사리산140-
4
산140-
4
임야
임야
397
397
정홍길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9번길50-34
　
　
　
186
34 차면리산18-6산18-1
2
임야
임야
1,070
342
김우길
진주시
평거로26번길
6-1
김동점
부산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
아파트
113-1101
가압류
297
　
　
　
　
　
　
　
　
김우길
　
진주축
산업협
동조합
진주시
상봉동
1031-9
근저당
　
35 차면리
530
530-8
전
묵전
1,220
765
김우길
진주시
평거로26번길
6-1
김동점
부산
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
아파트
113-1101
가압류
302
　
　
　
　
　
　
　
　
김우길
　
진주축
산업협
동조합
진주시
상봉동
1031-9
근저당
　
36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635-51635-5
전
묵전
74
74
김명균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6-26
　
　
　
130
37 도마리1635-21635-9 잡종
지
대
770
151
김명균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6-26
　
　
　
135
38 도마리1635-31635-3
대
대
321
321
김명균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6-26
　
　
　
138
39 도마리1634-41634-4 잡종
지
잡종
지
53
53
김명균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6-26
　
　
　
139
40 도마리1634-1
0
1634-1
0
잡종
지
잡종
지
7
7
김명균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177번길6-26
　
　
　
274
41 대사리
929
929-1 묘지
묘지
238
174
정안두
　
　
　
　
21
42 대사리
943-2 943-2
전
전
99
99
이인석
　
　
　
　
24
43 대사리
942-3 942-6
답
답
1,023
956
박정곤
부산
기장군정관면
정관5로75,
102-1402(정관신동아파
밀리에)
　
　
　
26
44 대사리
942-5 942-7
답
답
553
342
박연진
　
　
　
　
29
45 대사리1270-41270-6
전
전
142
46
고금룡
　
　
　
　
39
46 대사리
1277
1277
도로
도로
69
69
이인석
　
　
　
　
54
47 대사리1257-11257-7 묘지
묘지
934
195
박찬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8길17(합성동)
　
　
　
122
48 차면리
673-1 673-3 도로
도로
79
2
김종갑
　
　
　
　
151
49 차면리산65-1산65-5 임야
임야
1,997
122
최윤석
　
　
　
　
154
50 차면리
311-3 311-3 도로
도로
76
76
최상필
　
　
　
　
157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도면
번호)
대장
분할
(편입) 공부
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
계
51 차면리
312-1 312-1 도로
도로
10
10
김현옥
　
　
　
　
158
52 차면리
333-1 333-1
답
도로
49
49*(1/
3)
신원규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79번길14-1
　
　
　
159
　
　
　
　
답
도로
49
49*(1/
3)
신치승
　
　
　
　
　
　
　
　
　
답
도로
49
49*(1/
3)
신현모
　
　
　
　
　
53 차면리
333
333
답
답
602
602
양봉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4번길23
　
　
　
162
54 차면리
320
320-1
답
답
516
354
최윤석
　
　
　
　
163
55 차면리
325-3 325-3
답
답
174
174
양봉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4번길23
　
　
　
166
56 차면리
519-1 519-5
답
답
239
114
정갑선
　
　
　
　
193
57 차면리
303
303-1
답
답
1,207 750*(1
/3)
김현갑
　
　
　
　
232
　
　
　
　
답
답
1,207 750*(1
/3)
김정길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5
　
　
　
　
　
　
　
　
답
답
1,207 750*(1
/3)
김종성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0-4
　
　
　
　
58 차면리
307
307-1
답
답
774
257
정원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6-1
　
　
　
236
59 차면리
308-1 308-4
답
묵답
48
27*(1/
3)
신원규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79번길14-1
　
　
　
244
　
　
　
　
　
　
　
27*(1/
3)
신치승
　
　
　
　
　
　
　
　
　
　
　
　
27*(1/
3)
신현모
　
　
　
　
　
60 차면리
334-2 334-5
답
답
428
307
양충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4번길4
　
　
　
245
61 차면리
332-1 332-1
답
답
79
79
양봉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4번길23
　
　
　
246
62 차면리
531
531
도로
도로
126
126
양윤국
　
　
　
　
300
63 차면리
산30 산30-2 임야
임야
190
19
정행준
부산
서구
구덕로285번길
30-3(서대신동1가)
　
　
　
317
64 차면리
510-1 510-1 묘지
묘지
268
268
정행준
부산
서구
구덕로285번길
30-3(서대신동1가)
　
　
　
318
65 차면리산30-1산30-1 도로
도로
108
108
정행준
부산
서구
구덕로285번길
30-3(서대신동1가)
　
　
　
319
66 차면리산31-5산31-5 도로
도로
242 242*(1
/3)
양복만
남해군
고현면차면리
574-8
　
　
　
　
67 차면리
산31 산31-6 임야
임야
10,464289*(1
/3)
양복만
남해군
고현면차면리
574-8
　
　
　
　
68 차면리산31-4산31-8 도로
도로
1,006 421*(1
/3)
양복만
남해군
고현면차면리
574-8
　
　
　
　
69 차면리
507
507
도로
도로
410
410
양치환
　
　
　
　
325
70 오곡리
205-2 205-10
대
대
307
29
송정희
　
　
　
　
26
71 대사리
931
931-1
답
답
2,340
47
박정곤
부산
기장군정관면
정관5로75,
102-1402(정관신동아파
밀리에)
　
　
　
8
72 차면리
309-1 309-1
답
도로
83
83
정원주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83번길16-1
　
　
　
149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2-2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12.
    1.
     1.부터 기본․조정․할당관세율이 인하(
                         변경)
                           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제1조(
   적용대상)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의 물품으로서 2011.
                               12.
                                 31.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이하 “
                                                  수출

 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
             라 한다)
                 에 대하여 환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이하 “
                                          환급 등”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
                                     국내거래기간”
                                           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을 2012.
            3.
             31.
               까지로 한다.

제3조(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법」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
 하 “
   「환급 고시」”
          라 한다)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

 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2.
                                              1.
                                               1.
                                                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
                                     까지 수입 또는 국내

 (
 로칼)
   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1.
                            12.
                              31.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2012.
                     3.31.
                         까지 수출신고수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이하 같다)
              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

 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2.
                                    4.
                                     1.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
                       「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
제4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
 시」제2
    -1-7
       조 또는 제4
             -2-2
                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별지 서식)
 2.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09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제5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
 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2012.
                   4.1.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환
 급 고시」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수
 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                              신고
 신고번호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품 명   사용량
          수리일                            수리일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       - 호)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710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8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승용차용주차지원시스템의성능시험방법-평행주차시험
표준안
제정
 승용차용전동식조향장치의성능평가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KS_R_NEW_2012_0045승용차용전동식조향장치의성능평가
:전동식조향장치에사용되는각요소부품에대한용어와이에대한정의,전동식조향장치의성능
평가방법에대한국가표준이없어IT와융합한자동차의시스템중전동식조향장치가시급하여이
에대한표준안마련이필요
KS_R_NEW_2012_0047승용차용주차지원시스템의성능시험방법-평행주차시험
:주차지원시스템에관한국가및국제표준이없기때문에평행주차시험방법에대한국가표준안을마
련이필요함
3.주요제정내용
KS_R_NEW_2012_0045승용차용전동식조향장치의성능평가
:전기모터를사용하는승용자동차의전동식조향장치의성능에대한평가방법을규정
KS_R_NEW_2012_0047승용차용주차지원시스템의성능시험방법-평행주차시험
:승용자동차의주차지원시스템에대한성능시험방법을규정한것이며,전동식조향장치를구비
하고있는승용자동차의평행주차시험에대해규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9호
｢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39
2012년2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따르면외국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야기
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하
의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고,
2011년4월28일부터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가진행된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
틸의경우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는무역위원회의판정에따라동
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부과대상물품은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관세율표번호:제2915.31호)임
나.적용기간은｢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공
포한날부터3년간임
다.부과대상공급자는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로함
3.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전화02-2150-4414,FAX：02-503-9233,e-mail：
brgang@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4호
「국립외교원설립에따른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마련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립외교원설립에따른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립외교원법(법률제10918호,2011.7.25공포,2012.3.1시행)이제정되어외교안보연구원이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이신설됨에따라,법령에포함되어있는기관명칭을일괄정비하고자하는것임.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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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승강기 정기검사 등 법정 처리기간 단축(
                        별지 제15호서식)
 1)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어 국민 불편이 발생함
 2)정기․정밀안전검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3)정기․정밀안전검사 처리를 위한 대기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화 :02-2100-3883(
                    FAX :02-2100-3191)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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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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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6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
          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
                                           0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741
제17709호
관
보
2012.2.28.(화요일)
740
2.주요내용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외무공무원자격심사에관한규칙」,「외교문서공개에관한
규칙」본문중“외교안보연구원”또는“외교안보연구원장”을각각“국립외교원”또는“국립외교원
장”으로수정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인사
기획관실(02-2100-71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2-46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8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민법』개정(법률제7427호,2005년3월31일공포ㆍ시행)및『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제정(법률제8435호,2007년5월17일공포,2008년1월1일시행)으로2008년1월1일부터
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상남아있는호주제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 갱생보호대상자에대한자립지원내용중‘호적취적’을‘가족관계등록창설’로용어변경(안제46조)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립지원) 법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갱생보호대상자에대한자
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적ㆍ주민등록ㆍ결혼주선ㆍ입양
및의료시혜등갱생보호대상자의자립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지원하는것으로
한다.
제46조(자립지원) -------------------
-------------------------------
-------------------------------
------------가족관계등록창설-----
-------------------------------
-------------------------------
--------------------------.
3.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보호법제과,전화02-2110-3334,FAX 02-2110-3331)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1.기술개발자
 가.성명(
     법인명):①남광토건(
               주)(
                 대표이사 이동철)
                         ,②(
                           주)스마텍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오성남)
                                              ,
    ③(
     주)한진중공업 (
             대표이사 송화영)
 나.전화번호 :①02-3011-0470,②031-732-2370,③02-450-8216
2.명칭 :콘과 슬리브가 장착된 보강재를 이용한 프리텐션 네일링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단부에 콘이 장착된 긴장봉과 슬리브가 장착된 반력봉으로 보강재를 구성하고,보
  강재의 단부를 암반층까지 삽입한 후,긴장봉을 잡아당겨 슬리브가 공벽에 밀착,쐐기작용으로 보
  강재가 암반에 견고히 정착되는 네일링공법으로서,긴장력을 작용시켜 적극적으로 사면활동을 억
  제하고,그라우트 양생 전에 긴장력을 작용시켜 사면의 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콘과 슬리브가
  장착된 보강재를 이용한 프리텐션 네일링공법이다.
 <범위>
  단부에 콘이 장착된 긴장봉과 슬리브가 장착된 반력봉으로 보강재를 구성하고,보강재의 단부를
  암반층에 삽입한 후,그라우트가 양생되기 전에 긴장봉을 잡아당겨서 사면을 보강하는 프리텐션
  네일링공법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
                                             1-3
                                               89-6
                                                  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넥슨㈜ (
            사업자등록번호 621-81-418120)
 ○ 대표자 :안 선 태
 ○ 최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020-20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2.3.14.
                                  ~2012.12.13.
                                             )

                                   742
제1
   770
     9호                   관           보              2
                                                     012
                                                       .2.28
                                                           .(화요일)
2.주요내용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본문 중 “
         외교안보연구원”또는 “
                    외교안보연구원장”
                            을 각각 “
                                 국립외교원”또는 “
                                          국립외교원
 장”
  으로 수정
3.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인사기획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
 기획관실(
     02-2100-71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2-4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민법』 개정(
          법률 제7427호,2005년 3월 31일 공포ㆍ시행)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843
              5호,2007
                    년 5
                      월 1
                        7일 공포,2
                              008년 1월 1일 시행)
                                           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남아있는 호주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 중 ‘
                         호적취적’
                             을 ‘
                               가족관계등록창설’
                                       로 용어 변경(
                                              안 제46
                                                  조)


                  현   행                      개   정   안


    제46조(
        자립지원) 법 제65조제1항제5호의    제46조(
                                   자립지원) -------------------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          -------------------------------
      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
      호적취적ㆍ주민등록ㆍ결혼주선ㆍ입양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의료시혜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을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
      한다.                           --------------------------.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보호법제과,전화 02-2110-3334,FAX 02-2110-3331)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