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97
◉농촌진흥청공고제2015-60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DP-073496-4) 위해성심사결과
듀폰코리아(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DP-073496-4)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3-1조및제3-4조의
규정에의거하여『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
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
과는농림축산업용LMO 위해성심사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3월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5-61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MON88701) 위해성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면화
(MON88701)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3-1조및제3-4조의규정
에의거하여『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
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
는농림축산업용LMO 위해성심사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2015년3월12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공고제2015-4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하고같
은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산
림
청
장
1. 등록번호: 제25 호
2. 등록년월일: 2015년3월6일
3. 명
칭: 세계숲보전협회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8길194-1, 102호
5. 대
표
자: 최홍규
6. 등록목적: 세계숲의날지정의미대국민홍보, 기후변화, 사막화, 열대우림훼손방지를위한활동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6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중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66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남 낙동 산166            1,516,386 18,461 광산개발(적치장)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60-55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4. 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본시큐리티 (대표 : 박 인 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13호(2013.03.19)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87, 402호(삼전동, 대경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9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운용정지)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0000
            200      425장덕호 강정송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정량동 2015. 3. 4.~2015. 5. 3.
   2 42-1996-20-0000
            451
                      300경동 다원해운(주) 정기검사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프론티어 사장        불응    초량동 2015. 3. 4.~2015. 5. 3.
   3 42-1985-20-0000
            406      309갑성호 심윤갑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인평동 2015. 3. 4.~2015. 5. 3.
   4 42-2011-20-0000
            173
                        300
                      파니엔떼 ㈜인피니티 불응
                                    정기검사 경남 김해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생림면 2015. 3. 4.~2015. 5. 3.
   5 42-2007-20-0000
            043      300건웅호 도능건설(주)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 동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수정동 2015. 3. 4.~2015. 5. 3.
   6 42-2012-20-0000
            177       DTBF2 풍림수산(주)
                              사장
                                    정기검사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불응    남포동 2015. 3. 4.~2015. 5. 3.
   7 41-2004-20-0000
            180      320성진호  위진웅    정기검사 부산시 영도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불응    청학동 2015. 3. 6.~2015. 4. 5.
   8 42-2004-20-0000
            442      322대영호 김봉기 정기검사 불응
                                          부산시 서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남부민동 2015. 3. 6.~2015. 4. 5.
   9 42-1974-20-0000
            322        6MUI 풍림수산(주) 정기검사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사장     불응    남포동 2015. 3. 6.~2015. 4. 5.
  10 41-2009-20-0000
            029      301봉성호 최옥명 정기검사 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도천동 2015. 3. 6.~2015. 4. 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운용정지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4. 15.(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4-20-0000235 301진경호 조애숙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기장군    청문일자
                                          기장읍 대변리 2015. 4. 15.(수)
                                   99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00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000
0299
308갑성호
황종순
준공기한경과부산시해운대구좌동
청문일자
2015. 4. 15.(수)
2
42-2012-20-000
0143
372명성호
문영기
준공기한경과부산시영도구대교동
청문일자
2015. 4. 15.(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5.
4. 15.(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
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5. 4. 15.(수) 까지
4. 송달대상및내역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5.
4. 15.(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
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01
지방자치단체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2007-20-00000
20
-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강서구
송정동
2015. 3. 3.자
무선국허가취소
2
81-1986-20-00000
42
-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
남포동
2015. 3. 3.자
무선국허가취소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
179
335명동호
㈜명동환경
준공기한경과
부산시동구
초량동
2015. 2. 25.자
무선국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15-39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에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조제1
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2일
광주광역시장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있어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신
 설하고,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
 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 환산 방법
 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
 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 전부개정
 「전파법 시행령」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따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기 및 설비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설비 및 기기) 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
 2. 전자레인지
 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
 으로 제한한다.
제4조(혼신방지 등)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
 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5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경제과학과(613-3751)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강원도고시제2015-9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강원도지사
1. 정선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     지정해제 지정해제 산림보호         소유자
   읍 리 지번 (㎡) (㎡) (㎡)       구역면적   면적   잔여면적  구역종류    주소     성명
                                         (㎡)
 정선 귤암 산86 62,281 62,281 1,924 60,357 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 정선군 정선읍 정선군수
                                                     봉양3길 21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광산개발사업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함.
◉충청남도고시제2015-61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1공구 I12블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2014.05.07)로 준공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12일
                충청남도지사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제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3(역삼동, 화성빌딩5층)
3. 사업의 목적 (변경)
  ◦ 충청남도 공고 제2014-417호(2014.05.07)로 부분준공(1공구)된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실수요자의 유치업종을 반영하고자 유치업종계획을 변경
  ◦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103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496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1
허진
1990.02.04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삼영동273
2015.2.3
2
박서래
1991.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산13
2015.2.3
3
이요안나
1989.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2
2015.2.3
4
최성
1991.05.11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금곡리886
2015.2.3
5
김소정
1992.11.12
여
미
국
인천광영시부평구충선로73번길34
2015.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호
「방송법」제14조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9조에따라,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인정
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의제법인의예외가인정되는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외국자본의출자출연제한과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단서및「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9조제2항단서의규정에따른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을정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 제1조에따른자유무역협정체결상대국은‘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
은2018년3월15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3월15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86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법무부장관
248. 재단법인서울대학교발전기금
249. 사단법인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법무부고시제2015-87호
국적법제1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사람들에게국적선택명령을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받
은사람은그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거나, 대한
민국국적을이탈하고외국국적을선택해야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국
적선택을아니하면그기간이지난때에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2015년3월13일
법무부장관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학교시설의 합리화와 현대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캠퍼스를 조성하여 지
          역사회발전에 기여
  나. 개요
    - 토지 분할, 합병에 따른 토지 및 면적 오차 정정
    - 장미원휴게실 증축 및 건물명 변경
    - 여자기숙사 준공면적 오차 정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필문대로 309)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변경사유
   부지면적         1,328,703.9         1,328,708.9        증5          토지합병에 따른 오차정정
   건축면적         150,459.28          150,744.99       증 285.71        장미원휴게실 증축 등
   연면적          641,971.46          642,299.41       증 327.95       및   여자기숙사 면적 정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강현욱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1970.6.25.~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1,328,703.90 1,328,708.90           증5          100.0
     건축부지            150,459.28        150,744.99     증285.71        11.3
   교통시설용지            461,722.62        461,719.91      감2.71         34.7 도로 및 주차장 등
   체육시설용지             91,114.00         91,114.00        -            6.9
     녹지용지            625,408.00        625,130.00      감 278         47.1     녹지 및 조경
    ․ 건축물 변경
        건물명                       건축면적 (㎡)                      연면적 (㎡)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사유
       여자기숙사              1,195.83 1,190.27 감 5.56 9,705.7 9,705.6 감 0.1 오차 정정
   당초:운동장 화장실                62      353.27 증291.27 62             390.05 증328.05 증축
   변경:장미원 휴게실
      기타(129개) 동 149,201.45 149,201.45 - 632,203.76 632,203.76 -
       계(131개동)         150,459.28 150,744.99 증285.71 641,971.46 642,299.41 증327.95
                                               102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작전성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04 등 6필지
  ◦ 면 적 : 9,07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9.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71,678 9,071
      인천광역시
 1   옹진군 백령면 1004 대 129 129 작전시설  (기계실)
                                        보전관리
                                         지역
                                                           국
                                                         (재무부) - -
       연화리
      인천광역시 산274-                 군사시설 보전관리               미등기
 2   옹진군 백령면 6 임야 18,942 2,936 (울타리 지역                   (옹진군/ - -
       연화리                         주변)                  토지대장상
                                                          소유자)
      인천광역시                       군사시설 보전관리                국
 3   옹진군 백령면 산275 임야 48,595 1,994 (울타리 지역                (국방부) - -
       연화리                         주변)
      인천광역시 산276-                            고양시 일산구
 4                                군사시설 보전관리 일산동 1260 김윤지 - -
     옹진군 백령면 6 임야 2,017 2,017 (진입도로)
       연화리                               지역 밤가시마을
                                              604동 301호
      인천광역시 산276-                 군사시설 보전관리 서울 강남구
 5   옹진군 백령면 7 임야 1,226 1,226 (울타리 지역            역삼동      노재천 - -
       연화리                         주변)          615-16
      인천광역시 산276-                 군사시설  보전관리     제주시
 6   옹진군 백령면 8 임야 769 769 (주차장) 지역 일도이동 김병진 - -
       연화리                                       111-9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497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선혜영 주무관, 02-2110-801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또는 법인번호 과태료 금액 부과일시                      납부자 주소
    조남길 650130-1****** 5,670,000 2014.10.15.        부산시 진구 성지로18번길
   ㈜프로인잡 180111-0867268 7,087,500 2014.11.26.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68
    차승욱 781120-1****** 11,340,000 2014.12.09.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59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오추리, 지곡리 일원
  ◦ 면적 : 994,622.5㎡ (지구외 : 1,846㎡)
5. 사업시행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5월 31일
6.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 (변경)
    ◦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C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품제조업(C33)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중분류 기정 면 변경           적 (㎡)
                                                               변경후
                                                                           구성비
                                                                             (%)
                계                  - 665,770.1        -       665,770.1 100.0
             식료품제조업              C10 13,476.6         -        13,476.6       2.0
           섬유제품제조업               C13 27,812.9         -        27,812.9       4.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0 223,361.0 감) 6,428.2 216,932.8          3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증) 6,428.2 6,428.2          0.9
            1차금속제조업              C24 142,785.4        -       142,785.4      21.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5 145,226.0        -       145,226.0      21.8
           전기장비제조업               C28 16,012.8         -        16,012.8       2.4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38,992.9         -        38,992.9       6.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5,457.8         -        25,457.8       3.8
           기타제품제조업               C33 32,644.7         -        32,644.7       4.9
    ※ 유치업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임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기 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기정 대로 3 1 29-3      6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9 일반도로 함(양측2.0m)
                                                                    ․ 자전거도로 포
 변경 대로 3 1 29-3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14    일반도로    ․ 토지등록전환에
                     6                                              따른 지번 변경
        대로3류 소계                              1,461m(1개 노선)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1,767 중로2-11 대로3-1 일반도로 ․자전거도로포함                 (양측2.0m)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지곡리              242-8 중로1-1 일반도로 (양측2.0m)
                                                                    ․자전거도로포함

 변경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242-13          지곡리 중로1-1 일반도로 ․따른토지등록전환에        지번 변경
                                       104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기 능 (m) 기 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중로1류 소계                   1,869m(2개 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5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 자전거도로 포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48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함(양측2.0m)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오추리592-11 일반도로 ․함(양측2.0m)
                                                   자전거도로 포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산87-3   오추리 일반도로 ․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53 중로2-3 대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512 중로2-2 대로3-1 일반도로 ․ 자전거도로 포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91 중로2-5 대로3-1 일반도로 함(양측2.0m)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77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4-9 일반도로 ․함(양측2.0m)
                                                   자전거도로 포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6-1 일반도로 ․따른토지등록전환에지번 변경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 자전거도로 포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5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함(양측2.0m)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자전거․보행자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16 중로1-1 소로2-1 일반도로 겸용도로포함
                                                (편측2.0m)
    중로2류 소계                   4,044m(14개 노선)
                                                ․자전거․보행자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34 대로3-1 중로2-4 일반도로 겸용도로포함
                                                (편측2.0m)
    소로1류 소계                     134m(1개 노선)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229-5 오추리70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705 오추리7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13 중로2-11 오추리484-4 일반도로 ․ 토지등록전환에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13 중로2-11 오추리480-1 일반도로 따른 지번 변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1 일반도로
    소로2류 소계                     595m(3개 노선)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657-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6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3 일반도로 ․ 토지등록전환에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1 일반도로 따른 지번 변경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79 오추리68-1 중로2-5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 6 특수도로 79 몽곡리  1028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3 중로2-11 오추리560-7 일반도로
    소로3류 소계                     124m(4개 노선)
    합     계                   8,227m(25개노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