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
 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
 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④ 누구든지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⑤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를 대상
    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에 한정한다) 또는 시 도 단위 조사 : 800명
 3. 세종특별시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⑥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개정>
 ⑦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제5조(가중값 배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군지역의 경우 30대 이하를 하나의 연령대로 할 수
  있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
  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4~2.5
 2. 연령대별 : 0.4~2.5
 3. 지역별 : 0.4~2.5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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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
 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
 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
 해야 한다.<개정>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 부 기 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
  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실
  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
  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
 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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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
  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
 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특정 표본추출틀(패널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
    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
    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특정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5호는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 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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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성별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자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
 다.<신설>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
 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
 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
  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
 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 적으로 결과를 보
 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
  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
  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
  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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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
  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
 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개정>
 1.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
  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개정>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
 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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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조사대상
                   추출틀
          전체       규 모
                   구축방법
                   규 모
                  성 별 남성여성
      표본              19세-29세
   피조 추출틀 조사            30대
   사자
   선정
   방법     대상 구성 연령대별 40대
          추출틀 비율        50대
                      60세 이상
                        A지역
                  지역별 B지역
                        C지역
               표 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 무선 전화면접, 유 무
      선 ARS, 스마트폰앱, 인터넷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
      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
     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
     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하나로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보유 DB
     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표본추출 방법은 “성 연령 지역 기준 할당 후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를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며,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합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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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조사 완료          목표 할당      가중값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배율     비 고
                       (A)          (B)           (B/A)
          전체
      남자
  성별 여자
      19-29세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기를
       말합니다.
   4.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
       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Ⅱ.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들 가운데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C후보( %)
       ④ D후보( %) ⑤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① 갑정당( %) ② 을정당( %) ③ 병정당( %)
      ④ 기타 정당( %) ⑤ 지지정당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3.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지지하는 후보 없음( %)
주 : 1. 공표 보도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지지율은 가중 조정된 후 비율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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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차분석표(예시)
   ※ 아래 내용 등이 공표․보도된 경우에만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구                분   조사 완료       후보           후보        후보 지지후보 목표 할당
                               사례수    A            B        C
                                                                     없음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    세
         30   대
   연령별   40   대
         50   대
         60   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조사                                  지지후보 목표 할당
         구                분    완료             후보            후보      없음 사례수
                              사례수
                                          A             B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세
         19-29

    연령 대대30

    별 대  40
         50
        세 이상
         60

       ○○시
    지역 □□군
    별 △△군
       ▒▒구
                                      310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6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7호, 2015.12.28.)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허가”를 “재허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Ⅰ.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Ⅱ. “광고판매대행사업”를 “방
             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Ⅲ.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별표 2〕Ⅳ.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별표 2〕Ⅳ.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자의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 금지행위
                                            무절차,   위반 방지를
                                                 모니터링   체계, 위한
                                                             교육 내부
                                                                계획, 업무지침,
                                                                    이용약관  업
                                                                          반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공 1-1.방송광고     판매계획의     20     영내역  등의  구체성 및  준수방안  확보  여부
  익성·공정성 이행실적 공익성·공정성
                    실적 및 계획 이행 (비계량) o 공정하고 수료 등을  투명한
                                                    규정한 광고요금
                                                         이용약관  기준,
                                                                마련  이용조건,
                                                                    및 준수방안수
  및계획의적정성                                   확보 여부
  (35점)         1-2.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실현     15 o 약정서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한 계약서,
                    실적 및 계획       (비계량)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1.방송광고
                    모 등에  판매대행적정규 15 o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인
                          비추어
                    한
                    운영수준의
                       실적 조직과
                          및 계획인력 (비계량) 력구성의 적정성
                2-2.인력운영  등 방송광고     10 o 인력방송광고
2. 조직·인력운영등경 여부 및 계획 확보 (비계량)
                    판매의  전문성                   운영의판매계획
                                                     적정성실현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영계획의적정성및 2-3.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o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사외이사, 감사제도 등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위한
   재정건전성            적정한 경영계획의   이    14                     회계투명성
                                  (비계량)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보를
   (45점)            행 실적 및 계획
                2-4.방송광고판매대행사             o-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재무구조 건전성
                    업자의  재무상태   등     6 - 안정성 (부채비율)
                                   (계량)
                    재정 건전성                o-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신용평가 등급
                                    23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oo 광고
                                            광고효과 표준화 지원계획의
                                                   측정을  위한  적절성 및적절성
                                                           지원계획의 구체성및
3. 방송및광고산업발 3-1.광고 측정,  표준화,관련광고효과
                       광고      조사․ 10 o 광고산업구체성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전이행실적및계획 연구, 공익광고 제작․방                   및공익광고의
                                                구체성 제작·방영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
   의적절성            영
                   업 등   방송  및 광고산 (비계량)  o
      (10점)        계획진흥 실적 및 이행              및기타구체성
                                          o 적절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사업 지원계획의
4. 그밖에사업수행에필 4-1.그 밖에 사업 수행에 10 o 방송광고판매시스템 유지 및 개선의 적정성
   요한사항            필요한   사항        (비계량)  o 계획의
                                              방송광고시장
                                                  적정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10점)
5. 시정명령및과태료횟 5-1.시정명령 및 과태료 최대 o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건당 1점 감점
   수와시정명령에대한 건수별   이행여부  감점,
                          평가  시정명령 감점한도
                                    10점 o 시정명령 불이행 건당 2점 감점
   불이행횟수
               6-1.허가
                   대한  당시
                       이행 부과한
                           실적  조건에
6. 허가조건이행여부및 6-2.방송광고 판매대행 등 최대 o 허가조건 이행 여부 최대 5점까지 가점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에 관한 법률 입법 취 가점한도   10점   o 방송의
                                            점까지   공공성·공익성·다양성
                                                  가점          이행 실적 최대 5
   다양성기여정도         지에   따른
                   공성·공익성·다양성방송의 공
                                 실
                   현 이행 실적
                  계                                   100
※ 법 제38조 과징금 부과,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유무는 관련 심사사항에서 평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74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49),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 변경승인(6차)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 서패동 일원
 다. 지구지정 변경 일자 : 관보고시일
 라. 지구지정 면적
  - 변경내역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파주운정3       경기도 파주시 교하․당하․와동․동패․목동           7,156,876   증 296㎡
  변경                 ․다율․문발․신촌․연다산․오도․서패동 일원           7,157,172
                                   2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계속사업(3개) :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이버학습센터운영,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ㅇ 변경사업(1개) : (당초) 국제종합교육센터 설립 → (변경)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ㅇ 신규사업(1개) : 평생학습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2016 → (변경) 2006~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799억 원 → (변경) 906.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6, 1613)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지원과
    (061-659-47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용방면 일원
 ㅇ 면적 : 665,92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구례 산수유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계속사업(3개) : 친환경 산수유생산기반 구축사업, 가공식품 생산 및 브랜드 강화사업, 산수유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1~2016 → (변경) 2011~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186.35억 원 → (변경) 237.66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6, 1613)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061-780-249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동해시해안로605                 아브라살  인지에
최준현 2016.06.02 남 필 리 핀 (발한동, 발한삼성아파트) 2016.11.28 최혁 도조나매 의한
                                                         국적취득
                              62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연번 기정        지번         면적(㎡)
    변경 소재지 구분본번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소유자
                                                 성명 지분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비고
679 기정 가포동 산 210 구거 3,010 1,233                 국(건설부)                 토지분할
    변경 가포동 산 210 1 구거 1,233 1,233               국(건설부)
680 기정 가포동 산 211 도로 519 485                     국(건설부)                 토지분할
    변경 가포동 산 211 1 도로 485 485                   국(건설부)
681 기정 가포동 산 213 구거 451 451                     국(건설부)
682 기정 가포동 A                 260                                       측량결과
    폐지 가포동 A                  0                                         미편입

◉중소기업청고시제2017-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하여 3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중소기업청장
                         광주․광산 우리밀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광산 우리밀산업특구
 ㅇ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ㅇ 면적 : 916,58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광주․광산 우리밀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계속사업(4개) : 생산활력 증대, 가공유통 산업화, 연구개발 산업화, 관광마케팅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1~2016 → (변경) 2011~2021
 ㅇ 재원조달 : (당초) 400억 원 → (변경) 491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6, 1613)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명농업과
    (062-960-84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ㅇ 면적 : 502.27k㎡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623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
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관보 제18817호, 2016.8.4)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
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포천시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전곡-영중
 변경 국도 37 영중면 창수면 6.6 거사리, 영송리, 영평리        도로건설공사(1공구)
           양문리 오가리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의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또는 위치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9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청청사 2동 TEL : 02-2110-681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연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변경 516-2   516-2   답   28    28
 1                                            1   공(포천시)                      전필
      당초 516-2   516-2   답   28    18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