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7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9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오드펠터미널코리아㈜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
4. 공사시행장소: OTK 1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처용리)
5. 공사의개요: 배관(6″ 309m), 기타부대설비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오드펠터미널코리아㈜대표이사이무상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594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오드펠터미널코리아㈜(052-231-164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가두봉등대
N
37° 27‘ 12.6“
E 130° 52‘ 27.0“
FlW5s
21
8
백·8각
콘크리트조
·15
‘16.
9.2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1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9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명               오영근                생년월일
                                                                 411-81-39079
  체납자        (상 호)          ((유)영남해운)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소길 29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100006614외 71 항만시설 사용료      1,769,310      2010.10.17.
       건 별도 첨 부
0196031180100006614외 71   가산금         1,285,320      2012.04.27.
       건 별도 첨 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3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196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6. 위탁내용
             성 명                김석수              생년월일
                                                                   650508
  체납자        (상 호)         ((유)새부산종합상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07번길 9, 201호 (상동, 미래오피스텔)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008002582    항만시설사용료          3,000       2008. 06. 09.
 0196031180008002582      가산금             90         2008. 06. 19.
 0196031180008003647    항만시설사용료        719,530       2008. 08. 13.
 0196031180008003647      가산금           21,580       2008. 08.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 공시송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6.09.28. ~ 2016.10.11.(14일간)
2. 처리현황: 2016.09.09.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09.20. 반송됨
3. 위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4. 법적근거: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5. 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1-680-7264)
6. 위탁내용
               성 명               김영남                 생년월일
                                                                     51305
  체납자          (상 호)           (영해운(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 청솔프라자 410호 (용현동)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96031180011006040     항만시설사용료        7,554,940     2011. 08. 18.
  0196031180011006040       가산금          5,588,580     2012. 12. 09.
  0196031180011006531     항만시설사용료        4,224,680     2011. 09. 05.
  0196031180011006531       가산금          3,102,530     2012. 12. 05.
  0196031180011007989     항만시설사용료        8,776,930     2011. 10. 27.
  0196031180011007989       가산금          6,258,070     2012. 11. 27.
  0196031180011008989     항만시설사용료       10,333,880     2011. 12. 08.
                                         197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변경      N 36° 41′ 56.6″           8.8                         2016.9.~
 전 울진바다 E 129° 28′ 46.9″                     황․    2016  시설물  설치목적
                         FI(4)Y8s       8 원형철조․2.7 9.22. 보호용 소멸시까지/
변경 목장등주 N 36° 41′ 56.6″           7.8                         이동없음
 후      E 129° 28′ 4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08-0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745번지외 6필지
  o 허가량 : 8,93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노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9.21.~2021.09.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6년 9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3. 공 사 명 : 강고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176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129
           동진강수계 고부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12,650㎥/일 (점용면적 200㎡)
8. 허가기간 : 2016. 10. 01. ~ 2016. 12. 31.
9.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6.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B 6157       건타입 기름 버너용 연소 안전 제어기  표준안
   개정           KS B 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표준안
   개정           KS B 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표준안
   개정           KS B 6283     액체저장탱크의 내풍압 및 내진에 대한 설계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 B 8112            가스 기구용 신속 이음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 B 61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 B 6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 B 62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 B 62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 B 8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6157 : 인용표준 변경
 나. KS B 6208 : 표준명(영문) 변경 및 표3 제목(수면계 유리의 재질)내용 추가
 다. KS B 6225 : 표준명(국문, 영문) 및 인용표준 변경
 라. KS B 6283 : 표준명(국문, 영문) 변경
 마. KS B 8112 : 인용표준 변경 및 그림 7에서 비고 1, 비고 2 내용 추가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77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9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지청의 관할 구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
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558호, 2015.9.25.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현충
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에 있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하고, 현충시설 업무가 분리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 전자우편 : soj6010@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티켓몬스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티켓몬스터
                            178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38
3.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1856
4. 대표이사 : 신현성(Daniel Hyun Sung Shin)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42
6. 등록일 : 2016. 9. 13.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각종 자료수집,
    공동체의식국민운동                           조사연구, 교육, 연수,
       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좌, 토론회         02-736- 사회통합 변경
 33           삼일대로30길 21 박은석 2000.5.17 ․간담회, 학술발표, 정책 4340 지원과 등록
    변경전)공동체의     (306호)                 개발, 홍보, 성명, 청원,
    식개혁국민운동협                            시민 연대활동 등
       의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
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미 명확화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성․

      제공 권장 명시
  ○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 정비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

      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등록·관리 절차 중심으로 정비
                              179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6호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 목적, 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기준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 반영
    * 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설명 및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신설 등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침해 서비스 정비의

       기준․절차 등을 안내
3. 의견제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6.10.18(화)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2, (메일) berryjoo@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
     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
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
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180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RFS)상의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재조정 (안 별표3)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18년부터 0.5%p~1.0%p 상향조정
 나. 법률에서 위임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8)
    혼합의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3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명확화 및 단기영업 허가 폐업통보 생략(안 제17조)
  ㅇ 3개월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휴업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통보 생략
 마.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ㅇ 수질검사방법 명확화, 수심 100㎝까지 안전요원 자격 완화, 의무시설 배치인력 자격 확대, 사업장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 심의 등을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세부사항 고
     시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기구와 함께 설명도 규정
  ㅇ 반기별 정기검사 대상 재분류(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 높이·속도·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검사 대상 명확화, 재검사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 제외
  ㅇ 비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 확인검사토록
     규정
  ㅇ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검사항목 고시로 규정
  ㅇ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사항 명확하게 규정
 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별표12)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을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 명확화
 아.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별표13)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 사업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
     련사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준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81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 개정이유
  공급인증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실시하고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명확화
  “집행기준의 적정성을 위해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전자우편 : m1996@motie.go.kr
    - 팩스 :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44-203-5164, 팩스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상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실적이 낮음
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의 일반적인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기준에 적용함
으로써 채용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관한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
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변경(안 제21조 개정)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자격기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184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를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공무원 외 장애인 복지 관련 직
 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heartkh@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98,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8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조항 마련(안 제10조제5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던 비
 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계정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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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안 제61조제5항)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
 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 및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미납액 충당 방안 마련
     (안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미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
                  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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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림산업(주)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③ (주)삼호
 나. 전화번호 : ① 02-369-4179 ② 02-880-7053 ③ 02-2170-574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1호
3. 명칭 :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
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
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러
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
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2.02.06 ~ 2017.02.0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6-28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국가지정문화재(천연
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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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명칭 : (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한문) 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영문) The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
 라. 문화재구역 : 446,189㎡(세부내역 붙임)
 마. 지정가치

  ㅇ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음
  ㅇ 만장굴에 버금가는 웅장한 동굴 규모와 다양한 동굴 생성물, 동굴생물이 서식하는 동굴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
 바.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
    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 710-6972 전송 (064) 710-6989
  - 주소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 481-4989, 4991 전송 (042) 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 지정 예정구역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 446,189㎡
  <웃산전굴 및 북오름굴>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910     임야     16,793     2,083        부산 수영구 민락동        김** 외   1
  구좌읍 덕천리      913     임야     4,436       450
  구좌읍 덕천리      914     목장     9,002      2,262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덕천리      915     임야     3,053      2,996         제주시 일도이동        한** 외 1
  구좌읍 덕천리      916     임야     1,223       668
  구좌읍 덕천리      917     임야     4,413      1,238       서울 강남구 개포로15길      윤** 외   1
  구좌읍 덕천리      1070    목장      846         2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윤**

  구좌읍 덕천리      1072    임야     1,861       11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권**
  구좌읍 덕천리      1088    임야     6,202      2,454         제주시 고마로5길        한**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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