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5호                       관          보               2014. 11. 25.(화요일)
        대체
구 분 위치 시설명               대체시설내역(기정)                      대체시설내역(변경)

            ○ 배수지                           ○ 배수지
            - 1개소, 10,802㎡                  - 1개소, 10,802㎡
            ○ 유수지                           ○ 유수지
            - 4개소, 652,664.0㎡               - 4개소, 652,664.0㎡
            ○ 배수시설                          ○ 배수시설
            - 1 개소, 13,591.2㎡               - 1 개소, 13,591.2㎡
            ○ 농업용수로 이설                      ○ 농업용수로 이설
            - 장고항1호용수지선                     - 장고항1호용수지선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 통정1호용수지선                      - 통정1호용수지선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240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240M
    석문면     - 삼화용수간선                        - 삼화용수간선
    장고항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삼 구거 및 ㆍBOX암거(2.00×1.50m) ⇨ L=79M ㆍBOX암거(2.00×1.50m) ⇨ L=79M
구거 봉ㆍ통정 농업용 ㆍ터널(R=2.00m)          ⇨ L=425M ㆍ터널(R=2.00m)           ⇨ L=425M
   ㆍ삼화리 수로 - 삼화3호용수지선                       - 삼화3호용수지선
   및 고대면 이설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성산리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일원      - 잔여농지연결지선                      - 잔여농지연결지선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금류공(지름450)          ⇨ L=218.4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79M
            - 평장교차로                         - 평장교차로
             ㆍ농수로교(1.7m×1.4m) ⇨ L=30M ㆍ농수로교(1.7m×1.4m) ⇨ L=30M
            - 삼화용수간선이설                      - 삼화용수간선이설
             ㆍBOX(1.7m×1.8m)     ⇨ L=43.5M ㆍBOX(1.7m×1.8m)       ⇨ L=43.5M
             ㆍU형개거(1.7m×1.2m) ⇨ L=151M ㆍU형개거(1.7m×1.2m) ⇨ L=151M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 삼화4호용수지선이설
             ㆍVR관[D=1.2m]        ⇨ L=66M ㆍVR관[D=1.2m]            ⇨ L=66M
            - 통정용수간선                        - 통정용수간선
             ㆍVR관[D=0.8m]        ⇨ L=39.6M ㆍVR관[D=0.8m]          ⇨ L=39.6M
나. 공공시설
구 분       위치           공공시설내역(기정)                        공공시설내역(변경)
 합계        -                137 개소                            137 개소
                          1,520,875.7㎡                      1,519,700.7㎡
             ○ 공원                             ○ 공원
              - 근린공원 : 8개소, 593,919.0㎡        - 근린공원 : 8개소, 593,853.0㎡
       석문면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0㎡            - 어린이공원 : 1개소, 5,074.0㎡
     장고항ㆍ삼봉ㆍ ○- 녹지
                완충녹지 : 75개소, 450,048.8㎡
                                              ○ 녹지
                                              - 완충녹지 : 74개소, 448,591.8㎡
공공시설  통정ㆍ삼화리  - 경관녹지 : 39개소, 426,266.4㎡       - 경관녹지 : 31개소, 424,539.4㎡
        및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고대면 성산리 ○- 폐수종말처리장
                11 개소, 12,779.1㎡              - 20 개소, 14,854.1㎡
                                              ○ 폐수종말처리장
        일원    - 1 개소, 31,461.4㎡               - 1 개소, 31,461.4㎡
             ○ 오수중계펌프장                        ○ 오수중계펌프장
              - 2 개소, 1,327.0㎡                - 2 개소, 1,327.0㎡
 다.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86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4999 일반용,    드로잉용 및 구조용 연속 용용 턴(납합금) 도금
                냉간압연 탄소 강판                              표준안
확인 KSDISO4991 압력용기용 주조강                                 표준안
확인 KSDISO4960 탄소함량 0.25%를 초과하는 냉간압연 탄소 강대               표준안
확인 KSDISO4507 침탄   또는 침탄질화된 철계 소결재료의 미소경도시험에 의한 표준안
                표면 경화깊이 측정방법과 검증
확인 KSDISO4497 금속분말 - 건식 체질에 의한 입도크기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492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압축성형 및 소결에 따른
                치수변화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6202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양극용 마그네슘 합금               표준안
확인 KSDISO176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재용해용 합금 잉곳                표준안
확인 KSDISO16220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마그네슘 합금 잉곳 및 주물         표준안
확인 KSDISO16163 연속 용융 도금 강판 - 치수 및 형상 허용차                표준안
확인 KSDISO15812 연속 압연 평판 제품 - 주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침서         표준안
확인 KSDISO14788 연속 용융 아연-5% 알루미늄 합금 도금한 강판 및 코일          표준안
확인 KSDISO10654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공칭 충진용적에 표준안
                따른 가스가 주입된 액상 제품용 캔
확인 KSDISO10653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둥근 오픈탑 캔 - 캔의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전체 공칭 용량                        표준안
확인 KSDISO10193 일반용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40,000 mL이하 원통 및
                테이퍼형 용기의 공칭 충진 용적                       표준안
확인 KSDISO10154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목이 있는 쓰리피스 주석판
                에어로졸 캔 - 상부 엔드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DISO10070 금속분말-정상상태
                비표면적 측정방법
                             유동조건에서 분말베드의 공기통기도로부터 표준안
확인 KSD8541 게터의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D7202 쾌삭용 스테인리스 강선 및 선재                            표준안
확인 KSD7040 조립식 울타리 ( 금속제 )                              표준안
확인 KSD7013 기기 조작용 와이어 로프                                표준안
확인 KSD3870 건설용 평형코일                                     표준안
확인 KSD386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공 형상                           표준안
확인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표준안
확인 KSD3859 열간 단조용 비조질강 강재                               표준안
확인 KSD3728 소결탄소강 구조용 부품                                 표준안
확인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표준안
확인 KSD3606 울타리용 철주                                      표준안
확인 KSD3596 착색 도장 아연 도금 철선                               표준안
확인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확인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확인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표준안
확인 KSD2363 연자성 합금용 50% 니켈 50% 철 분말                      표준안
확인 KSD2362 연자성용 산화철                                     표준안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냉간   인발 봉
확인 KSDISO6363-5 제5부 : 정사각 및 육각 인발 봉 - 모양 및 치수 허용차및 관 -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50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라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1.20.
                           가. 5-3-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Quad Capital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1.20.
  Management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외교부공고제2014-124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여권 영문성명 표기
     와 관련한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
     상자를 명시(안 제2조의2제1항)
    - 외국 성명을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귀화자,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 등으로 구체화함.
  ㅇ 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신설)
    -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
    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
                                251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4-264호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1. 제5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204명) : 별항
2.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45명) : 별항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11100012 이진영 11100090 전희정 11100100 노창원 11100107 강민욱
   11100209 강민영 11100214 박선영 11100261 이래훈 11100356 이호진
   11100362 김병채 11100389 송태근 11100510 성지원 11100519 정다원
   11100617 전종현 11100709 김은경 11100714 김범준 11100823 이경은
   11100832 이상준 11100880 유정화 11100890 정기헌 11101035 장봉환
   11101423 하륜 11101490 김영호 11101554 김인권 11101646 김현정
   11101831 이상윤 11101910 이종은 11102104 박수연 11102889 안은형
   11103104 허나은 11103460 홍정의 11103465 조은영 11103506 강민주
   11103876 박세원 11103968 신용철 11103979 정주호 11103996 정홍철
   11104031 허준수 11104270 김익범 11104350 이연용 11104693 윤한진
   11104768 천대영 11104776 하태욱 11104860 김태경 11104999 김건효
   11105013 최윤종 11105202 박강일 11105275 강상우 11105466 홍수임
   11105493 김기왕 11105588 정현주 11105698 김준형 11136002 박진세
   11136004 이용희 11136007 서민 11136009 박은상 11136010 황윤수
   11136015 양세동 11136016 목찬수 11136019 신경주 11136022 윤지윤
   11136024 백광현 11136028 배수형 11136037 이루다 11136041 김문기
   11136042 김동우 11136043 김근영 11136052 김준하 11136055 조현상
   11136072 문윤식 11136085 박소연 11136088 양선응 11136089 이영주
   11136090 김호중 11136092 박준제 11136100 김용희 11136107 변성훈
   11136112 김의기 11136120 김영찬 11136123 윤상준 11136126 이의결
   11136127 홍승표 11136128 박항규 11136129 차현정 11136131 배대혁
   11136132 유영진 11136136 김도현 11136142 김병진 11136145 최이선
   11136147 송제경 11136149 최인성 11136153 성광해 11136157 하대경
   11136160 김보연 11136164 이하늘 11136165 이영경 11136170 이래훈
   11136178 정기철 11136179 이수미 11136180 김병일 11136181 권민재
   11136183 김민경 11136187 남윤석 11136194 김신혜 11136198 이병찬
   11136203 유혜련 11136204 서하원 11136222 이충용 11136225 이주열
   11136226 장유진 11136231 김홍도 11136233 박주철 11136234 신완식
   11136235 김문주 11136240 조계창 11136242 조성민 11136243 신승헌
   11136248 강태근 11136252 배중화 11136253 이은성 11136257 윤서진
                                    252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안법영         (고려대)   안창남          (강남대)   양건수     (사법연수원)
  양동철         (경희대)   양정숙         (대한변협)   양천수       (영남대)
  오석웅         (청주대)   오세혁          (중앙대)   오 훤     (헌법재판소)
  우병창        (숙명여대)   원혜욱          (인하대)   유길종      (대한변협)
  유일준        (평택지청)   윤기택          (청주대)   윤남순       (충북대)
  윤동호         (국민대)   윤진숙          (숭실대)   윤태영       (아주대)
  이경규         (인하대)   이경렬         (숙명여대)   이기헌       (명지대)
  이동식         (경북대)   이동원          (충북대)   이명순      (안양지청)
  이명철       (사법연수원)   이상경          (시립대)   이상영       (동국대)
  이연갑         (연세대)   이영진         (중앙지법)   이욱한      (숙명여대)
  이인영         (홍익대)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이정민       (단국대)
  이제정       (사법연수원)   이종수          (연세대)   이주원       (고려대)
  이진기        (성균관대)   이효경          (충남대)   이훈동      (한국외대)
  임동규        (중앙지법)   임병석         (대한변협)   임 현       (고려대)
  장교식         (건국대)   장재옥          (중앙대)   장정애       (아주대)
  전경근         (아주대)   전현준         (안산지청)   전형배       (강원대)
  정경수        (숙명여대)   정문식          (한양대)   정상현      (성균관대)
  정연덕         (건국대)   정인경        (헌법재판소)   정인섭       (숭실대)
  정재헌       (사법연수원)   정현수          (충북대)   정혜영      (숙명여대)
  제철웅         (한양대)   조병선          (청주대)   조인성       (한남대)
  조정현       (사법연수원)   조태제          (한양대)   조한창      (서울고법)
  조해근       (사법연수원)   주용기          (서남대)   진경준      (부천지청)
  최규홍        (서울고법)   최병철        (사법연수원)   최상욱       (강원대)
  최정학         (방통대)   최창호         (서울고검)   최홍엽       (조선대)
  최환주         (전남대)   하재욱        (사법연수원)   황태정       (경기대)
  황태희        (성신여대)
                                                        (계 145명)
◉국방부공고제2014-2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30-08771)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29-0 (곤지암읍)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10.~2015. 6. 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초코릿가공품 등 7종(크림케익 241,300EA) 구매 , 해군교육
   사령부와 플라스틱링 등 238종 구매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254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11136259   모소영   11136263   신현승   11136264   오준석     11136266 신혁범
11136270   전희정   11136273   김세라   11136274   이교범     11136277 함경희
11136284   조윤영   11136285   성문규   11136286   문성은     11136288 임영훈
11136294   최윤수   11136297   문동효   11136299   권지안     11136300 배경수
11136302   김은희   11136303   정종하   11136305   박기영     11136307 강경두
11136309   김헌성   11136310   김준영   11136314   조인혜     11136331 이정미
11136332   김학영   11136339   강재하   11136342   김정원     11136347 이재규
11136349   권성훈   11136360   박철우   11136364   서하나     11136369 정인환
11136377   한두현   11136378   서나현   11136381   변수진     11136395 박주효
11136408   박순영   11136411   송석수   11136416   차현우     11136417 황석진
11136422   조현욱   11136426   박지희   11136428   김성우     11136429 임동호
11136430   윤유선   11136433   윤보령   11136434   주경선     11136438 이현우
11136443   박신영   11136448   이나은   11136456   주옥      11136460 이헌
11136469   남하나   11136476   김현이   11136477   이인종     11136478 조연수
11136484   안은경   11136488   황정현   11136499   차준용     11136502 정주영
11136506   이지훈   11136508   이동영   11136511   오진원     11136513 오재혁
11136519   김미선   11136523   주종헌   11136533   오영만     11136534 김광식
11136535   노현보   11136543   전민정   11136544   이효주     11136548 이은호
11136559   김남용   11136564   심현주   11136565   권용덕     11136569 서승효
11136572   김신호   11136574   윤미섭   11136578   이태호     11136579 김청아
11140253   김혜진   11150131   김창수   11160038   이승철     11170122 이신호
                                                         (이상 204명)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 (가나다순)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명수         (제주대)     강병근      (고려대)    강을환              (중앙지법)
 강태수         (경희대)     강태원      (대구대)    강현호              (성균관대)
 계승균         (부산대)     고문현      (숭실대)    고인배               (동아대)
 권건보         (아주대)     권성수    (사법연수원)    권재문              (숙명여대)
 길준규         (아주대)     김건호      (충북대)    김경제               (동국대)
 김관기        (대한변협)     김기동     (고양지청)    김남철               (부산대)
 김대정         (중앙대)     김명용      (창원대)    김병록               (조선대)
 김선택         (고려대)     김소연    (헌법재판소)    김신규               (목포대)
 김용욱         (배재대)     김은경     (한국외대)    김인숙               (경기대)
 김일환        (성균관대)     김재윤      (전남대)    김재호             (사법연수원)
 김정민       (사법연수원)     김정환      (연세대)    김택주               (국민대)
 김학기         (전북대)     김학태     (한국외대)    김현영             (헌법재판소)
 김형준         (중앙대)     김혜경      (계명대)    노명선              (성균관대)
 노상길       (사법연수원)     노상헌      (시립대)    노승권              (성남지청)
 노진영       (사법연수원)     문흥안      (건국대)    민영성               (부산대)
 박광민        (성균관대)     박기석      (대구대)    박수영               (전북대)
 박영복        (한국외대)     박익환      (경희대)    박재완               (한양대)
 박진영         (경희대)     박태동    (사법연수원)    박형연              (대한변협)
 배성호         (영남대)     서민석     (중앙지법)    서보국               (충남대)
 서완석         (가천대)     서인겸      (경희대)    서종혁             (사법연수원)
 성중탁         (경북대)     소병천      (아주대)    손수진               (공주대)
 손영화         (인하대)     송문호      (전북대)    송양호               (전북대)
 신동룡         (강원대)     안경봉      (국민대)    안경옥               (경희대)
                              253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개발된 경우 단계적 허가 및 평가절차를 거침에 따른 의
  료기기 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요양기관의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ㆍ
  보존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의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ㆍ보존방법 간소화(안 제7조제4항)
  나.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기존기술 확인 동시 진행(안 제10조, 제10조의2)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 또는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
    존기술여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허용할 별도 요건 설정(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전문위원회 평가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층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함
  라. 기존기술의 주기적 평가체계 마련(안 제13조)
    신의료기술 도입 이후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의료환경·근거수준·비용 등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급
    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 등을 재평가하여 상대가
    치점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2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시행규칙 규정 중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개선․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5조 개정)
    1)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출장전문 확인서 제출
    2) 시장․군수는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시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함」이
       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
    3)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후 진료실 및 처치실 용도 변경 및 철거 가능
    4)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 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해당 여부
       제출
    5)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설치된
       시설을 다시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나.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세부 시설기준 마련(안 별
      표 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100제곱미터) 및 진료실(30제곱미터)의 면적 기준 미적용
  다. 출장진료만을 하는 병원 확인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1)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e284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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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679호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및 국민신문고 건의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
  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를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
 (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5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 등 해당지역의 경제 활
 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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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24조)
    국제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
    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경감
  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 위임 수수료관련 규정 개선(안 제29조)
    시장이 관할 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 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수수료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6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독일로 건너간 파
  독근로자(간호사·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3항)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그 자녀인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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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독일로 건너간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나, 도
    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 대상 여부가 불분
    명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라. 도시형생활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공급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받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수에 미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같은 규칙의 일부 만을 적용받도록 함
  마.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 적용(안 제3조제2항)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주택의 견본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의 견본주택 건축기준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바.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포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
   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민
   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51, 3343 팩스:044-201-5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54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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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1. 개정이유
  순화약질량, 식품류 및 회수압력용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경우 냉각제주의 부표찰을 부착하는 등 2014년 1월 1일 발효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송하주나 선박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화약질량, 식품류 및 회수압력용기 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 내지 제28호)
  나. 컨테이너 또는 용기·포장에 냉각이나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험물이 투입된 경우 냉각제 주의
    표시하고 관련 서류에 기재토록 조항 신설(안 제6조제7항, 제33조제6항, 제34조제6항 및 별지 제1호
    도식 제2호)
  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운송을 위태롭게 한 경우 해당국가에 통보하도
    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라. 컨테이너수납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이외의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개정(제205조제1항)
  마. 위험물용기검사증란의 수납허용위험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바.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의 관련 서류에 해양오염물질을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로 변경하여 기
    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제34조제5항)
  사.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에 용기·포장시 부착하는 국제연합번호표 규격을 추가
    (안 별지 제2호도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558호)
    ㅇ 팩스 : 044-200-5849
◉문화재청공고제2014-3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인 심곡서원」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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