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8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개폐,”를 “개폐, 알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1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유니즈
                         제조관리자 서*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78 1동 A동
    (의약외품 제조업)
   ㈜케이아이에스마스크
                         제조관리자 김*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76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모던테크
                         제조관리자 김*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7길 17-42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화이트라인
                         제조관리자 최*욱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543 1층
    (의약외품 제조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2023.7.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능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 처분기준: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호의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제2호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6, Fax : 053-592-2709,
  E-mail : dcp1983@korea.kr)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2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보고(안경사)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안경사 면허 경고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송기성(610920-1)
면허번호
안경사 제53**호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처분내용
처분 종류
경고
- 2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송기성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7일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3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경사에 대하여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보고(안경사)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안경사 면허 경고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
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안경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용채(890108-1)
면허번호
안경사 제36***호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처분내용
처분 종류
경고
- 2 -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김용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다.12)(1차 위반)
주의사항
ο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7일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15호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
지 않습니다.


   2023년 0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32년 10월 및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
          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시행기간 : 2023년 6월 ~ 2033년 10월(125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적 : 2,131,753 ㎡
  ○ 육상면적 : 1,361,250㎡
  ○ 해상면적 : 770,503㎡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울진군 용도지역 총괄(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89,213,459.0               -      989,213,459       100

         소         계    6,164,599                   -    6,164,599         0.62

      제1종일반주거지역             4,541,259.0             -        4,541,259     0.46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4,810.0             -        1,344,810     0.14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270.0             -              5,270   0.00

         준 주 거 지 역           273,260.0              -          273,260     0.03

         소         계    836,733                     -    836,733           0.08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836,733                     -        836,733.0     0.08

         소         계    4,505,140         증) 347,593     4,852,733         0.49
공업
         일반공업지역         4,112,142         증) 347,593         4,459,735     0.45
지역
          준공업지역         392,998                     -          392,998     0.04

         소         계   33,721,772         증) 80,949     33,802,721         3.42

         보전녹지지역         1,344,529                   -        1,344,529     0.14
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3,841,980                   -        3,841,980     0.39

         자연녹지지역        28,535,263         증) 80,949         28,616,212     2.89

         소      계      163,553,193        감) 117,922    163,435,271        16.52

         보전관리지역        80,812,163                   -       80,812,163     8.17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9,522,663                   -        9,522,663     0.96

         계획관리지역        73,218,367         감) 117,922        73,100,445     7.39

     농   림 지   역       744,286,202        감) 310,620       743,975,582     75.21

     자연환경보전지역          33,450,119                   -   33,450,119         3.38

     미 지 정 지 역              2,695,701.0             -      2,695,701.0     0.27

※ 기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18호(2023.02.27)에 의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준으로 작성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간
                              10                       후정리         고목리      일반
신설       소로       1     3               선 1,432                                    -       -
                              ~24                     산3-5번지     113-8번지    도로
                                       도로

                               10     집산                후정리                 일반
신설       소로       1     4                   164                  소로1-3             -       -
                              ~20     도로              1064-1번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ㆍ노선신설
                                                        ㆍ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조성에
                                     - 연장 : 1,432m
신설           -        소로1-3호선                            따라 이설되는 군도20호선에 대하여 노선
                                     - 폭원 : 10~24m
                                                         신설
                                    - 면적 : 50,275㎡
                                    ㆍ노선신설
                                                        ㆍ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조성에
                                     - 연장 : 164m
신설           -        소로1-4호선                            따라 이설되는 군도20호선과 국도 7호선
                                     - 폭원 : 10~20m
                                                         과의 연결도로에 대해 노선신설
                                    - 면적 : 2,821㎡



나) 방재시설
 (1) 소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종류      기점     종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후정리     후정리
기정       1       지정천        소하천                                  271     28~35
                                    707-3   707-6
                                    후정리     후정리
변경       1       지정천        소하천                                  470     28~93   26,660
                                    707-3   707-6



■ 소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ㆍ변경
                                                    ㆍ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전원
                        - 연장 : 470m
     1           소하천                                 개발사업구역 편입되는 소하천(지정천)에 대해
                        - 폭원 : 28~93m
                                                     군계획시설인 소하천으로 신설
                        - 면적 : 26,6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9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
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비 고
                             또는 실효복사전력
    173.0250, ..., 173.2750
                               5㎽ 이하
    (21 채널, 12.5㎑ 간격)
     173.6250, ..., 173.7875
                               10㎽ 이하
    (14 채널, 12.5㎑ 간격)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10㎽ 이하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311.0125, ..., 311.1250
                               5㎽ 이하
    (10 채널, 12.5㎑간격)
    424.7000, ..., 424.9500
                               10㎽ 이하
     (21채널, 12.5㎑간격)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
      433.7950~434.0450        3㎽ 이하
                                            폐, 알림,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
                               5㎽ 이하
     (21채널, 12.5㎑간격)
    447.8625, ..., 447.9875
                               10㎽ 이하
     (11채널, 12.5㎑간격)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3-7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3.6.13.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강릉단오제
김형각(金炯珏)
제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1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
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일반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변경                   제43호                                                               0.785
            국도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오성면 숙성리
                                     숙성리         숙성리       숙성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기정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205-54
                                                          도시지역
                                                 광로 2-5                          평택시고시          일부
                               주간선                         구역계     일반      국도
 변경    대로   1     22    35              10,947    숙성리                            제2016-58호      폭원
                               도 로                         노양리     도로     43호선
                                                  45-3                           (2016.2.29.)   변경
                                                          205-54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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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 10,947m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로 인해 대로
 대로1-22     대로1-22
                       - 폭원 : 35m                           1-22호선의 일부 구간 폭원을 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43호선 길음 졸음쉼터(상,하) 설치공사로 인해 국도의 일부 구간 도로구역결정(변경) 필요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4년 12월(예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토지소재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비고
                                               (㎡)      (㎡)
          시/군    읍/면    리/동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1        평택     오성     숙성    936-167   답      3,019    62       송**
                                                                              숙성*길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번길 **, *동
 2        평택     오성     숙성    936-51    답      1,952    353      백**
                                                                              ***호(독곡동,
                                                                               대옥아파트)

 3        평택     오성     숙성    936-52    답      324      199    국(국토교통부)           -

 4        평택     오성     숙성    140-55    구      1,790    49    국(농림축산식품부)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남**
                                                                              양벌리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5        평택     오성     숙성    936-23    답      4,875    145      남**
                                                                              양벌리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남**
                                                                              양벌리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6        평택     오성     숙성    936-22    답      3,481    101      조**
                                                                               죽리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218-1743)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일반국도 43호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환경부공고 제2023-38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처
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통지
1. 처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2. 처분 당사자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제60호     대한토지환경협회          유승진                           2004-03-04
                                       현대에뜨레보 213호




3. 처분(말소)일자 : 2023. 5. 16.


4. 근거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연락 두절 및 소재지 불명 등 사실상 단체가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 미충족(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
 ○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처분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능


6. 기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
    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7. 연락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강경민 주무관(044-201-718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2항에 따라 아래 단체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표자 변경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변경 등록 공고 
1. 관련
  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364(2021.02.03.) 
  나. 사단법인 대한사랑 M00022-393702(2023.06.09.)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2항에 따라 아래 단체의 변경사항을 관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등록
번호
단체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1-
0004
대한
사랑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E동 1005호 
(당산동4가, 
당산SKV1센터)
박석재
('57.7
.27.)
윤창열
('57.1
1.14.)
2023.6.20.
대한사관 정립을 위한
연구비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역사문화강좌, 역사
유적·유물의 홍보 및
전시, 고유문화 발굴 및
육성, 역사문화 원전 번역 
및 출판
02-
719-
3737
전통
문화과
변경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평창취급장인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재
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수
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수
42-1995-20-000
0437
999대은호
제주시 한림읍 대림1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3. 7. 25.(화) 15:00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