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분)
목표연도
-
기완료
2024년~2026년
단계별 발생량(㎥/일)
4,356.8
1,488.1
2,868.7
시설용량(㎥/일)
4,400
2,200
2,200
총사업비(백만원)
23,027
12,647
10,380
처리시설
국 비
19,913
12,647
7,266
원인자
3,114
-
3,114
※ 개략적인 사업비로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오수 등은 국비 지원 제외(원인자 부담) 대상
이며,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041-521-5478)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2024. 1. 1.부터 부천시갑·을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4. 1. 1. 공포)] 규정에 의한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등록 사유 : 부천시갑·을위원회 폐지 및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4. 1. 2.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부천시원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2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부천시소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인부천시오정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호
　함평천 함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제2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함평천 함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함평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ㆍ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2013)」에 따라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감안한 종합적인 하천정비 시행
  - 개 요 : 제방보축 3개소 2.3km, 배수문 개축 5개소
            교량신설 1개소 92m
            자전거도로 18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ㆍ대덕리ㆍ진양리, 대동면 덕산리, 엄다면 엄다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21. 3. 12.  ~  2023. 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 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 고시한 다음날부터 전라남도(함평군)에서 유지·보수 시행 
편입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277
천
29,896
29,896
국(국토교통부)
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5
277-5
제
82
82
국(국토교통부)
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7
277-7
제
528
528
국(국토교통부)
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6
368-26
답
969
312
정인성
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7
368-17
제
483
483
국(국토교통부)
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8
368-18
제
201
201
국(국토교통부)
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24
368-24
답
350
350
국(국토교통부)
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5
369-37
답
3,002
1
송*희
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5
369-41
답
3,001
4
송*희
1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6
369-38
답
2,698
35
김*섭
1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6
369-42
답
2,663
264
김*섭
1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7
369-39
답
1,425
25
조*우
1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7
369-43
답
1,400
242
조*우
1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0
369-40
답
187
114
장*희
1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1
369-21
제
393
393
국(국토교통부)
1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3
369-23
제
218
218
국(국토교통부)
1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4
369-24
제
85
85
국(국토교통부)
1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5
369-25
제
372
372
국(국토교통부)
1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6
369-26
제
257
257
국(국토교통부)
2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7
369-27
제
105
105
국(국토교통부)
2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8
369-28
제
139
139
국(국토교통부)
2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9
369-29
제
36
36
국(국토교통부)
2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0
369-30
제
110
110
국(국토교통부)
2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1
369-31
답
66
66
국(국토교통부)
2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3
369-33
답
53
53
국(국토교통부)
2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4
369-34
답
14
14
국(국토교통부)
2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5
369-35
답
15
15
국(국토교통부)
2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0
370-44
답
3,048
11
김*일
2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1
370-45
답
2,972
161
박*성
3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2
370-46
답
941
93
이*재
3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3
370-47
답
1,293
170
박*수외1
3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4
370-48
답
1,814
236
박*수외1
3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5
370-49
답
1,040
175
박*수외1
3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6
370-26
답
746
746
국(국토교통부)
3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7
370-27
제
18
18
국(국토교통부)
3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8
370-28
제
78
78 
국(국토교통부)
3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9
370-29
제
6,550
6,550
국(국토교통부)
3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3
370-33
제
32
32
국(국토교통부)
3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4
370-34
제
47
47
국(국토교통부)
4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5
370-35
제
62
62
국(국토교통부)
4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6
370-36
제
122
122
국(국토교통부)
4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7
370-37
제
94
94
국(국토교통부)
4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8
370-38
제
118
118
국(국토교통부)
4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9
370-39
답
29
29
국(국토교통부)
4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0
370-40
답
15
15
이*석
4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1
370-41
답
21
21
손*주외1
4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2
370-42
답
45
45
손*주외1
4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3
370-43
답
26
26
손*주외1
4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4
371-44
제
72
72
국(국토교통부)
5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5
371-45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5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6
371-46
답
49
49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5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7
371-47
답
87
87
국(국토교통부)
5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8
371-48
답
83
83
국(국토교통부)
5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39
372-39
제
846
846
국(국토교통부)
5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44
372-44
제
1,594
1,594
국(국토교통부)
5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1-2
391-2
구
1,162
1,162
국(농림축산식품부)
5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4
394
도
1,607
1,607
국(국토교통부)
5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4-1
394-1
제
155
155
국(국토교통부)
5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6
396-2
구
1,168
24
국(농림축산식품부)
6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6-1
396-1
제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6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4
404-2
구
651
57
국(농림축산식품부)
6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4-1
404-1
제
53
53
국(농림축산식품부)
6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
405
도
1,206
1,206
국(국토교통부)
6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1
405-1
제
133
133
국(국토교통부)
6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1
421-8
학
27
21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6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3
421-3
구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6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7
421-7
구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6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2-3
422-3
도
110
110
국(국토교통부)
6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1
423-4
학
75
50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7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3
423-3
제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7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5-2
605-2
제
231
231
국(국토교통부)
7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8-2
608-4
제
248
69
임*금외5
7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9-2
609-2
제
635
635
국(국토교통부)
7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0-2
610-4
제
231
41
임*금외3
7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2-2
612-2
제
228
228
국(국토교통부)
7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3-2
613-4
제
132
43
박*순
7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4-2
614-3
제
33
9
최*상
7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2
935-2
제
244
244
국(국토교통부)
7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3
935-3
제
25
25
국(국토교통부)
8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7-21
937-21
제
294
294
국(국토교통부)
8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8-3
938-4
제
10
6
함평토지계량조합
8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43-1
1043-1
천
27,471
27,471
국(국토교통부)
83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9
152-19
답
1461
875
김*채
84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18
152-20
구
27
16
함평군
85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7
177-4
구
591
534
국(농림축산식품부)
86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9
179-1
구
1,864
29
국(농림축산식품부)
87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80
180
도
2,307
2,307
국(국토교통부)
88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0-1
210-1
제
235
235
국(국토교통부)
89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2-2
212-2
제
784
784
국(국토교통부)
90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4-2
214-2
제
314
314
국(국토교통부)
9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52
1391-52
천
4,695
4,695
국(국토교통부)
92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92
1391-92
천
2,502
2,502
국(국토교통부)
9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1
4-1
제
7
7
국(국토교통부)
9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5
5-1
답
2,188
321
김*종
9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4
98-8
답
1,818
31
이*연
9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5
98-9
답
489
31
최*주
9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6
98-10
답
1,696
905
최*주
9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7
99-12
답
3,002
8
최*주
9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9
99-13
답
886
188
최*수
10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11
99-14
답
929
385
국(기획재정부)
10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5
107-7
답
3,656
16
김*실
10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6
107-8
답
3,362
761
최*옥
10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8
108-12
답
3,002
20
최*풍
10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9
108-13
답
2,380
427
최*열
10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0
108-14
답
921
449
최*열
10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1
108-11
제
100
100
국(국토교통부)
10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1
112-7
답
2,488
370
장*옥
10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2
112-8
답
1,121
523
오*임
10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3
112-3
제
65
65
국(국토교통부)
11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4
112-4
제
455
455
국(국토교통부)
1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5
112-5
제
194
194
국(국토교통부)
11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6
112-6
제
279
279
국(국토교통부)
11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2
113-6
답
3,002
1
오*임
11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3
113-7
답
3,818
913
최*순
11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4
113-4
제
170
170
국(국토교통부)
11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5
113-5
제
643
643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1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5
117-23
답
2,801
7
함평군
11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6
117-24
답
955
43
강*우
11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7
117-25
답
2,047
352
강*우
12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8
117-26
답
1,551
377
강*우
12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9
117-27
답
368
261
산본*옥
12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0
117-10
제
30
30
산본*옥
12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1
117-11
제
42
42
국(국토교통부)
12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4
117-14
제
2
2
산본*옥
12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22
117-28
답
185
120
함평군
12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9
119-24
답
2,829
1
장*옥
12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
118-3
답
2,334
427
유*태
12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
118-4
답
2,334
5
유*태
12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1
118-1
제
156
156
국(국토교통부)
13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2
118-2
제
257
257
국(국토교통부)
13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10
119-25
답
2,853
279
최*한
13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11
119-26
답
294
30
유*태
13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12
119-12
제
4
4
국(국토교통부)
13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13
119-13
제
4
4
국(국토교통부)
13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22
119-22
답
29
29
함평군
13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
134-1
구
198
198
국(농림축산식품부)
13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3
134-72
구
3,511
894
국(농림축산식품부)
13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5
134-73
구
863
37
국(농림축산식품부)
13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6
134-6
도
1,382
1,382
국(국토교통부)
14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8
134-74
구
1,438
32
국(농림축산식품부)
14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0
134-75
구
1,295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4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1
134-11
도
2,265
2,265
국(국토교통부)
14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4
134-76
구
2,209
47
국(농림축산식품부)
14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5
134-15
구
416
416
국(농림축산식품부)
14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8
134-77
구
1,493
67
국(농림축산식품부)
14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19
134-19
도
2,829
2,829
국(국토교통부)
14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22
134-22
도
172
172
국(국토교통부)
14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23
134-23
도
5,422
5,422
국(국토교통부)
14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29
134-78
구
2,042
10
국(농림축산식품부)
15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30
134-30
도
3,498
3,498
국(국토교통부)
15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56
134-56
제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15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57
134-57
제
39
39
국(국토교통부)
15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58
134-58
제
42
42
국(농림축산식품부)
15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59
134-59
제
24
24
국(국토교통부)
15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60
134-60
제
440
440
국(국토교통부)
15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61
134-61
제
22
22
국(국토교통부)
15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62
134-62
제
1
1
국(국토교통부)
15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34-63
134-63
제
62
62
국(국토교통부)
15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2
146-2
제
1,616
1,616
국(국토교통부)
16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8
146-18
임
433
166
김*종
16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1
146-11
제
25
25
국(국토교통부)
16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2
146-12
제
91
91
국(국토교통부)
16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3
146-13
제
48
48
국(국토교통부)
16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4
146-14
제
20
20
국(국토교통부)
16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5
146-15
제
340
340
국(국토교통부)
16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6
146-16
제
168
168
국(국토교통부)
16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46-17
146-17
임
276
276
국(국토교통부)
16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97-1
197-1
제
370
370
국(국토교통부)
16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98-2
198-2
제
486
486
국(국토교통부)
17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99-2
199-2
제
1,048
1,048
국(국토교통부)
17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3-2
203-2
제
301
301
국(국토교통부)
17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4-2
204-2
제
149
149
국(기획재정부)
17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7-2
207-2
제
552
552
국(국토교통부)
17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07-4
207-4
답
16
16
심*금
17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13-3
213-3
제
446
446
국(국토교통부)
17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14-3
214-3
제
423
423
국(국토교통부)
17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20-2
220-2
제
354
354
국(국토교통부)
17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21-3
221-3
제
169
169
국(국토교통부)
17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22-3
222-3
제
337
337
국(국토교통부)
18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25-2
225-2
제
628
628
국(국토교통부)
18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226-1
226-1
답
231
231
미등기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8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13
1072-30
천
122
74
국(농림축산식품부)
18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19
1072-31
제
758
549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0
1072-32
제
581
533
국(농림축산식품부)
18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1
1072-21
제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18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2
1072-33
천
18
8
국(농림축산식품부)
18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3
1072-23
천
255
255
국(농림축산식품부)
18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4
1072-34
천
2,019
10
국(농림축산식품부)
18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7
1072-35
제
71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9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8
1072-36
제
122
34
국(농림축산식품부)
19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2-29
1072-29
제
1,687
1,687
국(농림축산식품부)
19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4-14
854-18
답
1,973
1
김*열
19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4-16
854-19
답
1,398
200
김*복
19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4-17
854-20
답
714
307
김*복
19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2
답
2,261
28
주*현
19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3
　답
2,261
23
주*현
19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0
855-24
답
2,102
364
김*원
19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1
855-25
답
1,240
513
김*원
19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0
856-22
답
2,413
30
김*석
20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1
856-23
답
1,646
328
김*석
20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4
857-52
답
650
7
한국농어촌공사
20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5
857-53
답
2,742
154
한국농어촌공사
20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6
857-54
답
1,262
129
김*수
20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0
880
도
2,787
2,787
국(국토교통부)
20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2
882
도
2,863
2,863
국(국토교통부)
20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3
883-1
구
182
81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4
884-4
구
1,775
1,125
국(농림축산식품부)
20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5
885-1
구
483
74
국(농림축산식품부)
20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7
887-2
구
3,451
525
국(농림축산식품부)
21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3-3
933-3
답
93
93
미등기
21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9-2
939-2
제
175
175
국(국토교통부)
21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0-2
940-2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21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1-2
941-2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21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3-3
943-3
제
1,536
1,536
국(국토교통부)
21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4-1
944-1
제
325
325
국(국토교통부)
21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5-3
945-3
제
715
715
국(국토교통부)
21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6-3
946-3
제
807
807
국(국토교통부)
21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7-2
947-2
제
139
139
국(국토교통부)
21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8-3
948-4
제
848
60
국(기획재정부)
22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50-3
950-3
제
472
472
국(국토교통부)
22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3-2
1003-2
제
195
195
국(국토교통부)
22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4-2
1004-2
제
221
221
국(국토교통부)
22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5-2
1005-2
제
423
423
국(국토교통부)
22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7-2
1007-2
제
129
129
국(국토교통부)
22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4
제
657
3
김*현
22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5
제
657
3
김*현
22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99-10
1099-10
구
50
50
국(국토교통부)
22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4
1259-4
구
155
155
국(국토교통부)
22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9
1259-9
제
61
61
국(국토교통부)
23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53
1276-53
천
32,155
32,155
국(국토교통부)
23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62
1276-62
제
1,778
1,778
국(국토교통부)
232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
5
답
1,779.7
1,779.7
국(기획재정부)
233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1
11-1
제
1,003.3
1,003.3
국(국토교통부)
234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3
11-3
천
7,443.2
7,443.2
국(국토교통부)
235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4
12-4
천
479
479
국(국토교통부)
236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1
13-1
제
1,014.2
1,014.2
국(국토교통부)
237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7
13-7
천
3,306.2
3,306.2
국(국토교통부)
238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85-4
1285-4
도
330
330
국(농림축산식품부)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022. 8. 17. 고시한 7개 수역 중 [그림 1]과 같이 외포항과 성포항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
권자가 지정한 어항의 수역을 벗어나 항계 밖 수역까지 포함하여 지정·고시하였고, 이로 인해 지정한 
수역 중 항계 밖 수역 [그림 1]의 빨간색 음영부분)에서 국민의 적법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까지 
제한하게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개정하고자 함.
[그림 1] 외포항·성포항 항계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외포항(국가어항, 해수부장관 지정)
성포항(지방어항, 경상남도지사 지정)
2. 주요내용
  가. 외포항 및 성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구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55-647-2449, FAX: 055-647-2949
      - 전자우편: ksw631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권성우,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이
유
◉국세청고시제2024-2호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
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의하여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세청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의하여 세금계
산서 사용자의 준수사항,「부가가치세법」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의 준수사항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면세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환급
창구운영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하며 그 이외의 세금계산서는 매권과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거래쌍방이 그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매체로 보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ㆍ거래일자ㆍ재화의 품명
ㆍ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재고거래ㆍ하치장반출ㆍ외주가공의뢰ㆍ위탁상품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의 경우
제3조(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
업자는 승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승차권을 운행구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일자별ㆍ운행구간별 전산발행대수를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
산판매분”표시)
〔서 식〕
운행구간별 승차권 수불부
연 월 일운행구간인쇄매수발행매수잔고매수
비  고
③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업자는 항공기탑승자별로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운항구간별 탑승권 수불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서식〕
운행구간별 탑승권 수불부
연 월 일운행구간인쇄매수발행매수잔고매수
비  고
제4조(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 할 사항) ① 극장에서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발행하되 영화제목, 입장연월일, 입장요금 및 상영 횟수를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극장에서는 수표구에서 현금을 받고 입장시킬 수 없다.
③ 극장에서는 입장권의 수불상황을 입장권 수불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판
매한 경우에는 일자, 영화제목, 상영 횟수, 매수, 금액을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비고란에 “전산판매
분”표시)
[서  식]
입 장 권 수 불 부
연월일
영화
제목
인    쇄
사           용
잔    고
비 고
일련
번호
매수
상영
횟수
일련
번호
매수
금액
일련
번호
매수
⑤ 극장 이외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입장객소지용, 사업자회수용
으로 구분된 절취식 입장권을 작성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입장권수불상황을 기록 비
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발권할 경우에는 전산조직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 판매분에 대하여는 수불상황을 별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
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
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TAX REFUND SHOP
②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영어(왼쪽) 및 일어 또는 중국어
(오른쪽)표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는 절차,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비용, 환급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함
께 비치할 수 있다.
③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여권 기타 신분증명서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
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주고 그 공제액에 대하여도 알려
주어야 한다.
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판매확인
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함) 3부(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를 복사로 하여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단,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는 가능한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을 교부한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대신에 국세
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이하 “환급전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4. 외국인관광객에게 제2항에 규정한 안내문 전단과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필요한 봉
투에 등기우편 요금상당액의 우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④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는 권별, 조별,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한 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전표의 사본과 서손한 판매확인서는 사용일 또는 서손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⑤ 제4항제5호에 규정한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반송하는 데 사용할 봉투는 면세판매자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봉서의 봉투규격에 다음과 같이 인쇄(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가. 발신인
      ‘〔 〕세관장’으로 표시
   나. 수신인
      면세판매자의 주소, 명칭, 대표자 성명을 표시
   다. 봉투 왼쪽 중간에 │등기│ 표시
⑥ 면세판매자가 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내에 세액상당액을 외국
인관광객이 물품판매확인서에 기재한 수단으로 송금한다. 이 경우 면세판매자는 송금할 세액상당액에
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송금수수료(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포함)
2.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데 드는 우편요금 중 면세판매자가 부담한 금액
⑦ 동일사업장 내에 2 이상의 판매장을 갖춘 사업자는 사업장 내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전표 발행을 위한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편의
를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⑧ 면세판매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증 사본)를 교부받아 면세판매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래>
안   내   문
귀하가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의 신청에 의해 이 점포에서 상품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ㆍ구입한 상품을 구입일로부터 3월내 국외로 반출 할 것.
ㆍ1회 구입총액이 15,000원(세포함) 이상일 것.
귀하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합니다.
ㆍ상품을 구입할 때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송금 수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귀하에게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우표 첨부된 것 1매)를 드릴 것입니
다.
ㆍ출국 시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구입상품과 물품판매확인서, 반신용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세관
에서는 물품판매확인서에 상품의 반출사실을 확인한 후, 1부를 귀하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머지 
물품판매확인서 1부는 세관에서 우리에게 우송할 것입니다.
ㆍ귀하가 구입한 물품을 소포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소포우편물 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상품에 갈음하여 세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ㆍ물품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관으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귀하가 물품판매확인서에 기
재한 수단으로 환급세액을 송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금 시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수수료,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 송금은 귀하의 출발일로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까지 송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에게나 귀하의 거주지 국에 주재하는 한국대
사관 또는 다음 주소지의 대한민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장
                                           대한민국 국세청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대한민국
본 점포에서 쇼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십시오!
INFORMATION
REGARDING
TAX REFUNDS FOR OVERSEAS VISITORS
If you are an overseas visitor and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on your request, of such taxes as VAT(Value Added Tax), and SET(Selective 
Excise Tax), which are included in the price of commodities you purchase at this store.
ㆍThe commodities must be taken out of the country within 3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ㆍEach purchase subject to a tax refund must exceed 15,000Won(including taxes)
The following procedures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btain a refund :
ㆍPlease present your passport or other ID and write down the way of receiving tax 
refund on the form. You will then be given two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a stamped return envelope. 
ㆍPlease present both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and the return envelope, 
together with the commodities you purchased, to the customs officer at your port of 
departure. The officer will check the commodities and return the purchaser's copy to 
you(please keep this copy for your reference). The officer will mail the other copy to us.
ㆍIf you already have sent the commodities out of the country by parcel or other means at 
the time of your departure, please present the receipt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in place of the above documents.
ㆍPlease remember that you shall not receive a refund unless you present the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to the customs officer.
We will send your tax refund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e receive the copy of the 
Certificate of Selling Goods from the customs via your choice of way of receiving that 
written on the form.
We will deduct extra charges (e.g. remittance charge) from your tax refund amount.
Please allow one month or more from the date of your departure for the receipt of the 
refund.
In case do not receive the refun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lease contact us, 
the Korean Embassy in your country, or the following Korean tax authority:
                      Director of VAT Division
                      National Tax Service
8-14, Guksecheong-ro, Sejong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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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환급창구운영사업장에는 외부
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환급창구를 알리는 영자로 표시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  시〉
TAX REFUND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는 절차, 환급수수료,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내용의 안내문을 인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지급 가능한 외국통화의 환율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 함)은 세액상
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ㆍ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장 내에는 공제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의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환급전표에 공제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함)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급전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면
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본국 주
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전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
용하여야 한다.
⑦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환급증명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
번호ㆍ면세판매자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 구입자의 성명란ㆍ서명란ㆍ국적ㆍ여권 등의 번호ㆍ
본국 주소, 구입물품 명세ㆍ수량ㆍ세금 포함 판매가액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세관장의 반출확인
란 등의 사항, 공제비용 및 해당 환급증명서가 국세청장이 인정한 것임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
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증명서는 환급전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을 특정국의 통화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지정하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국인관광객이 세관장이 확인한 환급전표를 제시하고 
세액상당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환급되도록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⑨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4조제2
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면세판매장 가맹점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1. 1. 국세청 고시 제2024-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
2021-37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