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 해양수 부 업정 과(전화 : 044-200-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은               산   어            책


   법예고 관련 개정안 정부입법지원센터( tt :
             와              된      .l m i g.g . ) 여 당 - (통합)
                                            은                               h   p //www          aw   ak n        o kr     “참   마


   입법예고 해양수 부 이지( tt :
                ”와       .m .g . ) 입법예고 에 게 하였으니 고하시기
                                산           홈페          h   p //www             of   o kr    “            ”           재             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1호
「해운법 시행규 을 일부 개정함에 있 그 지 주요 내용을 미리 국 에게
                        칙」                                  어        취      와                                     민         알려      의견을 고   듣


자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5년 10월 13일
                해양수 부장관                     산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운법 시행규 제3조의3 제1항에서 해상여 운송사업의 여 보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
                        칙                                            객                           객    험


면서도 가입 가능한 보 의 종류로 보 업법 에 따 보 회사의 보 , 한국해운조합법 에 따
                                험                   「       험        」              른       험                 험   「                     」


라 설 한국해운조합의 공제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선주상호보 조합의 보 에 가입한 항여
     립된                                                                                               험                험                외    객


선의 경우 동 규정에서 지정한 보 을 가로 가입해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험       추                       야


2. 주요내용
 가. 보 제공 사업자 종류 확대(시행 제3조의3 제1항)
        험                                           령


   해상여 운송사업자가 여 , 선원 및 선박의 해에 대비하기 위한 가입 대상보 종류에 선주
            객                           객                               피                                                   험           「


   상호보 조합법 에 따 조합의 보 는 이 유사한 해 선주상호보 조합이 제공하는 보
            험           」           른                   험       또        와                       외                 험                         험


   을 가
     추


3. 의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3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또                  은                             까                         재


견서를 해양수 부장관( 조 : 해운정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고 싶으신
                    산           참                   책                                                                               알


분 해양수 부 이지( tt :
 은              산       홈페.m .g . )의 법 바다 → 입법예고 를 고하시거나 해양
                                        h   p //www         of   o kr           「       령                          」       참


수 부 해운정 과(☎ 044-200-5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책


 가. 의견서 제           출


  ㅇ 의견제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별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 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 부 해운물류국 해운정 과
                                        별                                            산                                 책


ㅇ 팩스 : 044-200-572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1호
방송통신기자 등 지정시 기관 변경지정
                재                   험


 전파법 제58조의5(시 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 제77조의8(시 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험                                                령                        험


기자 등 시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 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 기관
    재           험                                                                            험                                          험


의 변경사항을 아 같이 공고합니다.     래와


    2015년 10월 13일
                국 전파연구원장            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