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8. 17.(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경상남도거제시사
등면지석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충청남도태안군태
안읍군청10길
박*숙
42-2000-20-0000310
301대림호
울산광역시남구수
암로
최*경
42-2018-20-0001398
300갈매기피싱호경상남도통영시광
도면죽림5로)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부산광역시동구중
앙대로180번길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경상남도거제시일
운면거제대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88
범사산업502
경상남도하동군금
성면산업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89
범사산업503
경상남도하동군금
성면산업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90
범사산업504
경상남도하동군금
성면산업로
최*기
42-2018-20-0001098
343해양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2번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8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154kV 을왕변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154kV 을왕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1, 2957-3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전력공사(대표: 정승일)
ㅇ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내 신규 전력부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ㅇ 사업개요: 옥내형 변전소 1동(연면적 2403.24㎡)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7. ∼ 2023.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2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957-1
도
30205.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2957-3
잡
53577.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3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3. ~ 2021. 8.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라인투어
180111-0900422
0178200274100008797
4,222,500
부산 연제구 연수로87 번길
2
한동원
1981.10.24.
0178200274100007683
8,175,000
울산 남구 돋질로350 번길
3
장영환
1956.02.19.
0178200274100003545
31,860,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3 길
4
최용석
1968.07.25.
0178200274100003546
31,86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175 번길
5
문인규
1960.05.12.
0178200274100004663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6
원용엽
1966.08.23.
0178200274100004664
18,000,000
울산 남구 월평로48 번길
7
이미현
1987.01.20.
0178200274100004665
18,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113 번길
8
최태수
1979.12.20.
0178200274100003548
19,116,000 부산 남구 남동천로 
9
이동근
1977.09.22.
0178200274100003549
31,860,000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10
이장환
1970.12.21.
0178200274100000438
   22,302,000 대전 서구 계룡로407 번길 
11
김영준
1967.01.20.
0178200274100003550
31,860,000 울산 울주군 범서읍 등넘길
12
이동규
1982.11.30.
0178200274100003552
31,860,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385 번길
13
김대영
1982.01.14.
0178200274100003553
19,116,00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
김동식
1971.09.10.
0178200274100003554
31,8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34 번길
15
백옥현
1984.02.15.
0178200274100004684
31,86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5 번길
16
바로바로 
박귀숙
606-06-51099
0178200274100000441
31,860,000 부산 북구 만덕2 로 
17
서윤치
1960.08.18.
0178200274100004688
31,860,000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1번길
18
곽주열
1961.10.06.
0178200274100004690
31,860,000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내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9
우선희
1977.11.21.
0178200274100004693
   18,000,000 경남 밀양시 미리벌중앙로6 길
20
경인앤티아이(합)
110113-0013209
0178200274100004694
22,302,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98
21
김건우
1979.01.31.
0178200274100000442
   31,860,000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7 길 
22
배경돌
1959.08.17.
0178200274100003559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3 길
23
이경훈
1979.10.18.
0178200274100004696
   18,000,000 부산 서구 보수대로280 번길
24
장세윤
1971.06.02.
0178200274100003560
31,860,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46 번길
25
유병수
1977.01.05.
0178200274100004698
   10,800,000 경북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길
26
(유)코리아
유니텔통신
180114-0009369
0178200274100004699
   30,000,000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18 번길
27
정미경
1975.08.15.
0178200274100003563
29,736,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10 번길
28
김태진
1971.08.11.
0178200274100003565
31,860,000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56 번길 
29
여혜진
1984.01.05.
0178200274100004701
31,860,000 대구 남구 큰골길
30
박일호
1970.04.28.
0178200274100003566
31,860,000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4 길
31
신예충
1965.02.20.
0178200274100000444
   31,860,000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32
강성배
1973.10.27.
0178200274100004703
31,86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로
33
윤애라
1969.11.24.
0178200274100000445
19,116,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4
황명화
1959.08.20.
0178200274100003567
28,674,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9 길
35
최원석
1975.07.03.
0178200274100000446
4,665,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길
36
권천만
1955.03.03.
0178200274100003568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37
권규민
1979.09.19.
0178200274100004705
19,116,000 부산 사하구 승학로3 번길 
38
백승욱
1966.12.28.
0178200274100004707
19,116,000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7 길 
39
김인자
1955.03.23.
0178200274100000447
   31,860,000 경남 진주시 동진로
40
김인범
1976.01.29.
0178200274100004708
   10,800,000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 길
41
권남광
1968.08.16.
0178200274100000449
7,5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3 길
42
채미정
1976.12.02.
0178200274100003570
29,736,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 번길
43
변흠구
1979.03.14.
0178200274100004710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 길
44
이명근
1953.03.02.
0178200274100004711
31,860,000 부산 북구 만덕대로127 번길
45
여동희
1971.06.27.
0178200274100003572
31,860,000 경남 김해시 구산로5 번길 
46
박규상
1966.06.28.
0178200274100004712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8 길
47
김찬근
1982.11.16.
0178200274100003574
31,860,000 부산 연제구 금련로34 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48
김유진
1979.07.14.
0178200274100004714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6 번길
49
김춘희
1972.04.15.
0178200274100004715
31,860,000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50
송은미
1985.01.15.
0178200274100004717
8,850,000 대구 달서구 진천로9 길
51
이정필
1955.10.29.
0178200274100003576
47,790,000 전남 광양시 중촌길
52
윤정석
1956.09.12.
0178200274100004719
31,86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53
도애경
1988.10.29.
0178200274100003577
47,790,000 인천 남동구 백범로
54
노갑진
1952.07.19.
0178200274100004720
8,850,000 경남 진주시 동진로20 번길 
55
시즌레저정보(합)
194213-0001103
0178200274100004726
22,302,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 번길
56
안철상
1951.03.20.
0178200274100004727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7
최덕환
1963.03.08.
0178200274100003579
31,860,000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58
오창건
1973.02.25.
0178200274100003580
31,860,000 부산 사상구 사상로525 번길
59
강신정A
1982.10.02.
0178200274100003581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8 번길
60
안병준
1972.02.22.
0178200274100004730
31,860,000 부산 남구 황령대로353 번길 
61
홍옥선
1980.11.29.
0178200274100003583
31,860,000 부산 영도구 절영로13 번길
62
유숙자
1949.05.12.
0178200274100004731
   12,600,000 부산 동구 자성로103 번길
63
이요한
1987.11.06.
0178200274100000453
   22,302,000 부산 사하구 사하로186 번길
64
박수혜
1987.10.06.
0178200274100004732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65
조영탁
1963.01.18.
0178200274100003584
19,116,00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66
전종상
1960.06.02.
0178200274100003586
31,860,000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67
김삼수
1967.03.03.
0178200274100003587
6,690,600 부산 북구 효열로235 번길 
68
김영애
1969.06.25.
0178200274100003589
47,790,000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5 번길
69
이희수
1966.11.16.
0178200274100000455
   31,860,000 부산 북구 가람로
70
임지훈
1979.09.20.
0178180004530009853
3,17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71
감영명
1968.12.24.
0178200274100000456
22,302,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 길
72
조경순
1976.12.01.
0178200274100003591
31,860,000 부산 영도구 
청학남로60 번길
73
박명수
1960.04.09.
0178200274100003594
31,860,000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74
이귀달
1966.10.26.
0178200274100003595
47,790,000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3 길
75
(유)거훈이앤지
174814-0000501
0178200274100004737
31,860,000 경북 경산시 궁당로9 길
76
(유)거훈이앤지
174814-0000501
0178200274100004736
31,860,000 경북 경산시 궁당로9 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77
배진효
1969.12.25.
0178200274100003596
19,116,000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 로 
78
박상식
1981.01.25.
0178200274100004739
   18,000,000 경북 문경시 안마2 길
79
이상훈
1979.11.25.
0178200274100000458
   31,860,000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1 길 
80
권경순
1970.07.30.
0178200274100004741
31,860,000 경북 영천시 충효로
81
박소영
1970.05.10.
0178200274100000459
   31,860,000 경기 여주시 세종로
82
강형숙
1971.07.06.
0178200274100003598
22,302,000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70 번길
83
송정민
1975.02.26.
0178200274100003599
31,860,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5 길
84
김희연
1987.10.05.
0178200274100004745
31,860,000 서울 중랑구 망우로48 길
85
강정혁
1972.03.14.
0178200274100003601
6,690,6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동삼길
86
서용환
1983.02.20.
0178200274100004746
53,100,000 세종 나리1 로
87
(유)알앤디통신
180114-0009715
0178200274100004748
31,860,000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99 번길
88
김재호
1980.11.05.
0178200274100003602
31,860,000 부산 영도구 태종로
89
박영곤
1954.02.12.
0178200274100004434
31,860,000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율동1 길
90
김정숙
1959.04.20.
0178200274100003521
31,860,000 경남 김해시 분성로376 번길 
91
전종수
1976.05.23.
0178200274100004436
18,0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92
이형구
1958.12.15.
0178200274100000273
   31,86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하발1 길
93
최인수
1968.08.13.
0178200274100004437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 길
94
우덕종
1961.02.17.
0178200274100004439
1,000,000 울산 북구 박상진3 로
95
이은아
1979.03.20.
0178200274100003515
    8,319,000 울산 동구 화진길
96
최윤정
1984.02.28.
0178200274100004440
28,674,00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야성길
97
유동혁
1983.01.23.
0178200274100004749
47,79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5 길
98
김성민
1977.05.04.
0178200274100003605
31,86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4길
99
변홍직
1979.05.18.
0178200274100004638
31,860,000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1길
100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4468
50,940,000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101
박종국
1967.12.22.
0178200274100000290
49,860,000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102
성기욱
1979.10.11.
0178200274100000377
  3,997,500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493 번길
103
이준우
1983.02.21.
0178200274100004433
  7,995,000 울산 중구 곽남8 길
104
㈜홍익디앤씨
230111-0252864
0178210274100000448
  3,102,060 울산 남구 삼산로
105
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181151-0005144
0178200274100000351
  5,662,5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 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06
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181151-0005144
0178200274100004264
15,630,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
 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
 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이 개정(법률 제18201호, 20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임원급) 기준 구체화(안 제36조의7제1항 신설)
ㅇ 겸직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인 자(현행 시행령 제36조의7 제3항)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ㅇ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이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함
다. “신고의무 없는 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혼란 방지(안 제36조의7제3항 신설)
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기한을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안 제36조의8 개정)
마.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
  마련(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2항제8호 개정)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근거 마련(안 제
  70조제5항 신설)
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
  설(제74조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사이버침해
              대응과
- 전자우편 : khd1512@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78호
　강원지방우정청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국 확대 시행 전 대상국 및 휴무시간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근무인원 3인 이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1. 시행배경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
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함
2. 대상관서 및 휴무시간
3.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 033-749-2122,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 minoya@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대상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춘천우체국
춘천칠전동우체국
12:00∼13:00
(1시간)
2021. 9. 1.
삼척우체국
삼척정라우체국
동해우체국
묵호우체국
태백우체국
태백장성동우체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95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2005-176호
(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    제2009-29호(2009.01.21.),   제2009-108호(2009.03.10),   제
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2012-775호(2012.11.15),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2018.02.27.),   제2019-542호(2019.10.08.),   제2019-1001호
(2020.01.03.), 제2020-526호(2020.07.24.), 제2020-964호(2020.12.18.)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6
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경기도 하남시 선동, 망월동, 미사동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기정                           서울특별시 4,952,572                  와부읍 덕소리, 월문리,
                                강동구                            화도읍 녹촌리, 차산리, 창현리,
                                                               금남리
                                하일동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고속           서울~춘천         ~                       춘천시  문호리, 수입리, 노문리
             제60호                                   강동구                             61.41
       국도           고속도로        강원도                       동산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강일동        이천리, 천찬리, 엄소리, 신천리,
                                춘천시                       조양리
                                                               창의리, 송산리, 미사리
                                동산면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4,952,548
 변경                             조양리                           ․강원도 춘천시
                                         (감24)
                                                               남면 발산리, 추곡리, 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지적 분할측량성과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 사항을 반영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4.1 ~ 2023.9.30.(30개월)
4.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비치함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60호선               노선명           서울-양양선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19전 ~ 산67-50임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비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건고
                              주간선        남양주시계 남양주시계 자동차                                        ㆍ광장23호와
기정 대로      2    7    30~240       15,873                                    -    제2005-65호
                               도로         [한강]  [북한강] 전용도로                                       중복결정(40,283㎡)
                                                                                 [2005. 3. 26.]

                              주간선        남양주시계 남양주시계 자동차                                     ㆍ광장23호와
변경 대로      2    7    30~240       15,873                                    -         -
                               도로         [한강]  [북한강] 전용도로                                    중복결정(52,521㎡)




(나)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건고
                      교통광장      화도읍 차산리                                                    ㆍ 대로2-7호선과
변경    23       광장                            397,115    증)3,246   400,361   제2005-65호
                     [차산JCT]    산51-12 일원                                                   중복결정(52,521㎡)
                                                                            [2005. 3. 26.]



8.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9.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서울~춘천                                서울~춘천고속도로 6차로구간
     고속             시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49
변경            고속도로                           2.805 연장 확장공사의 도로구역
     국도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51-1
               제60호                                결정에 따른 고시



10.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도로, 광장
 ∘ 명칭 : 제2순환선 접속부 6차로 구간 연장확장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남양주시계         남양주시계    자동차
결정 대로     2     7    30~240       15,873                                               -      -          -
                              도로             [한강]          [북한강]  전용도로
                                            남양주시          남양주시
                                                                                                   ㆍ A=72,255㎡
                              주간선            화도읍            화도읍    자동차
시행 대로     2     7    30~240         2,960                                              -      -     → 93,099㎡
                              도로             차산리            창현리   전용도로
                                                                                                    증) 20,844㎡
                                             708-2          287-1




 ∘ 광장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화도읍 차산리                                           건고
                     교통광장
결정   23   광장                   산51-12번지      397,115    증)3,246   400,361    제2005-65호
                    (차산JCT)                                                  [2005. 3. 26.]
                                  일원
                                                                                              · 광장(차산JCT) 제2순환선
                               화도읍 차산리
                    교통광장                                                                        접속부 6차로 구간 연장
시행   23   광장                   산51-12번지      397,115    증)3,246   400,361          -
                    (차산JCT)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변경
                                  일원
                                                                                                 증) 3,2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1)
◉소방청공고제2021-158호
　「소방용수격흡수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소방청장
「소방용수격흡수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정기준(KFI 기준) 해당 품목 중, 소방관계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
으며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성능인증대상으로 상향하여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2. 주요내용
○ 총 15개 조문, 11개 시험항목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제4조(중량), 제5조(재료), 제6조(호칭압력), 제7조(내압시험), 제8조(기밀시험), 제9조
(본체강도시험), 제10조(수격압흡수시험), 제11조(내구성시험), 제12조(내식시험), 제13조(표시사항)
   - 제14조(세부규정), 제15조(재검토기한)
○ 부칙(성능인증의 경과조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경우 성능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시행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능인증 신청 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159호
　「휴대용비상조명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3일
소방청장
「휴대용비상조명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인정기준(KFI 기준) 해당 품목 중, 소방관계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
으며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성능인증대상으로 상향하여 소방용품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 함.
2. 주요내용
○ 총 19개 조문, 15개 시험항목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구조), 제4조(점등시험),  제5조(조도시험), 제6조(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제7조(축전
지식 조명등의 축전지 성능), 제8조(발광표지의 휘도시험), 제9조(충격시험), 제10조(진동시험), 제
11조(내습 절연성 시험), 제12조(열변형시험), 제13조(난연성 시험), 제14조(절연저항시험), 제15
조(절연내력시험), 제16조(교체용 부속품의 구비), 제17조(표시사항)
   - 제18조(세부규정), 제19조(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