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영란 1986.06.06 여 중 국 경상북도
                        10-6
                             영양군 석보면 하논실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흥매이 1981.04.22 여 타 이 완 경기도평택시송일로5번길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학 1983.03.28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108번길25-1
                        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아림 2010.06.0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보계리 451 제7조1항1호
                                               국적법
안송빈 2012.11.29 남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육백산길 349-14 제7조1항1호
김우빈 2013.11.0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5-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진화 1976.06.04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성무로17번길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성해 1982.04.02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137번나길7 제7조1항1호
                                               국적법
꿰랜찡 1994.03.13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186번길21 제7조1항1호
최우석 2013.11.28 남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506번길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전호우 2005.11.06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인주대로504번길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정원 2010.03.09 남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19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두영 2013.05.18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천로375번길30-23 제7조1항1호
김지아 2010.03.12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상록수안길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원봉 2001.01.06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사로160번길104-4 제7조1항1호
박건률 2014.02.0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5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령 1990.09.1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온천길 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정한 2010.02.05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양지1길 2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련화 1983.07.29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342 제7조1항1호
최수림 2010.05.12 남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342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국적법
최분선 1991.11.25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560 제7조1항1호
                                               국적법
짱즈인 1989.05.07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천로319번나길21 제7조1항1호
                                               국적법
짱즈위엔 1991.09.30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천로319번나길21 제7조1항1호
송칭원 1966.01.05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00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냐미 2010.03.30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72     국적법
                                             제7조1항1호
                              10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옥선 1960.05.03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묵계길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성해영 1971.05.13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608 제6조2항2호
장철호 1983.02.06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공릉천로1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일 1960.07.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화길 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명자 1968.04.0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길 17-4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춘향 1986.11.05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428 제7조1항1호
                                              국적법
석홍매 1988.07.09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노온길 34-2 제7조1항1호
                                              국적법
전수련 1978.04.07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204 제7조1항1호
리우홍르 1967.01.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07길18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철호 1986.05.26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안길 26-8 제7조1항1호
하윤선 1974.05.25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영송 1982.03.1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335 제7조1항1호
박정현 2012.02.2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335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이민아 2013.06.23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4      국적법   수반
                                              제8조 취득
이신아 1989.06.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31길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상봉 1995.05.10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135번길14-5 제7조1항1호
원티히 2004.11.12 여 베 트 남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로85번길64     국적법
 에우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상미 2012.12.10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165 제7조1항1호
김예림 2005.10.2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656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위꺼 2002.09.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4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승재 2013.08.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16-55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재이 2012.11.16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564 제7조1항1호
최성다 2004.03.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5-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주원 2008.05.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7길7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찌아이 1994.09.18 여 타 이 완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75번길52-5   국적법
                                            제7조1항1호
                             11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호우위 2004.02.29 남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지연 2011.07.04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길 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예우찬 2014.03.04 남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중앙로281-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전 1994.01.18 남 중 국 경기도양주시칠봉산로332번길106-25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김성태 1978.02.08 남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로 572-10 제7조1항1호
쑨패존 1988.08.15 남 타 이 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안길 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푸메이 1985.06.01 여 타 이 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안길 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쭈이명 2001.11.05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1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이린 2008.03.10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한성3길 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수 1954.12.20 남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중앙로429-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홍 1991.02.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번영로4길41-5 제7조1항1호   국적법
저우밍웨 1995.01.0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 1155 제7조1항1호국적법
서금희 1987.03.2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1105호
                               중구 남외로 88, 102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최승철 1988.10.10 남 중 국 1703호    광양시 진등6길 51,  606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양윤호 1946.11.18 남 러시아
                    (연방) 원문로1684
                                          국적법
                                        제6조2항2호
                         (원주문막주공아파트)
  후인티 1980.03.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국적법
  리에우                    두동리 418        제6조2항1호
  오세영 1962.10.17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국적법
                         오산리 656        제6조2항1호
  류슈팡 1972.02.15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국적법
                         조동리 950        제6조2항1호
  임옥화 1969.07.19 여 중 국 충청북도
                         오동동 25
                               청주시 청원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더이 1971.01.11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중리동 250 제6조2항1호
                                12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임석봉 1972.04.09 남 중 국 (병점동)   화성시 병점2로1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이천시
  전용송 1971.02.18 남 중 국 72번길10 (중리동)중리천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우라타 1984.01.02 여 캄보디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국적법
                         임원로19-7 (고림동)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국적법
크웨이테아 1985.01.01 여 캄보디아 죽림1로17-18          제6조2항1호
                         (죽림주공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국적법
  정순일 1959.12.14 여 중 국 안청로126 (청안동,
                         서광해인로즈빌아파트) 제6조2항1호
 동티타오 1987.03.2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국적법
                         거제남서로 3799-18 제6조2항1호
  방봉호 1969.06.1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124
                                 서구 암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우룽핑 1982.04.16 여 중 국 용문경천로 1838-6 예천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쵀이용화 1974.04.15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1035
                                통영시 정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쵀이화인)
 쵀이화인 2000.03.19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1035
                                통영시 정량동 국적법 쵀이용화의
                                             제8조 수반취득
                         전라남도
  김해월 1971.07.28 여 중 국 진치동길 19  순천시 별량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속초시
  전옥자 1962.04.02 여 중 국 마을길3-8 (청호동)아바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택만 1962.02.03 남 중 국 충청북도
                         방학리 667
                                제천시 백운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옥녀 1946.0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도신로 39가길3-1(도림동) 제6조2항1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국적법
  이미자 1967.01.02 여 중 국 소사로160번길13-19       제6조2항1호
                         (소사본동)
  황금식 1945.03.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오길리 118
                                영천시 대창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레티히에우 1985.11.10 여 베 트 남 화리길 105청도군 각남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꾸앛마 1984.12.3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국적법
  이미린                    송라면 대전길 296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법무부장관
○ 허가일 : 2015년 10월 16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버티탐 1986.03.21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우두상리2길 2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팜티감귀엔 1990.05.18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89 2항 1호제6조
                             14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우옌티 1986.01.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281 국적법 제6조
 미뚜엔                                             2항 1호
 짠트잇 1977.03.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 331 국적법 제6조
 하이번                                             2항 1호
 쑨바이링 1989.02.1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남도
 웬티잉이 1991.01.17 여 베 트 남 95-10    함안군 군북면 동촌2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산광역시
쩐끼우디엠 1989.09.12 여 베 트 남 50-1       사하구 옥천로76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지연란 1984.02.28 여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로 18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레앰 1985.05.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70-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오티배니 1981.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68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느구엔티 1989.07.1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41       국적법 제6조
 하이옌                                             2항 1호
알렘아드난 1983.09.06 남 모 로 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1길 40-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쯔엉티디엡 1991.04.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30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트란티후인 1986.1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지산건잔길 국적법 제6조
  마이                       9-9                   2항 1호
 딘티배 1992.11.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길75번길 2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미로안 1988.02.0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82-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우웬티우윁 1985.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1-36
                                  상주시 모동면 중모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모니스레 1982.01.09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84 국적법 제6조
 이네앙                                             2항 1호
                    우즈베키
박나줴쥐다 1982.07.30 여 스탄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2항 1호국적법  제6조
 당티투이 1984.08.1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노곡길 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튀짠 1989.12.3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3로 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방해란 1981.07.02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42 2항 1호국적법  제6조
 양신보 1982.09.13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2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응웬티흐엉 1989.10.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172 2항 1호  제6조
 요리구 1970.07.29 여 일 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국적법 제6조
 찌타즈                       탕정면로8번길 14-6          2항 1호
 찐홍늉 1990.01.21 여 베 트 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17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토아 1987.04.20 여 베 트 남 경기도
                           18-1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원터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6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엔티 1987.08.25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국적법 제6조
 응억터                     85-2                 2항 1호
응우엔티오 1992.10.1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국적법 제6조
  아잉                     169-8                2항 1호
 뷔티국 1985.02.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방부고시제2015-3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 - 17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46-5 등 4필지
  ◦ 면 적 : 3,398㎡(편입면적 변동 없음)
    * 일부 필지 토지 분할에 따라 지번 및 공부면적 변동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정) 2015. 6. 3. ~ 2016. 3. 31. → (변경) 2015. 6. 3.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기정
   변경 -
        -   - - 3,660 3,398 -
            - - 3,398 3,398 -
                                 -
                                 -
                                      -
                                      -
                                            -
                                            -
                                                 -
                                                 -
                                                         -
                                                         -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지역   충남    회사  서대문구 사조산업
       충남                                  법인
                                관광 홍성군 주식 (충정로2가) 주식회사
                                              통일로107-39
   변경                       잡종
 1 없음 보령시 946-5 전 615 615 지 휴양개발 홍북면 회사
      신흑동                      진흥지구 내덕리 사조      서울시
                               지구단위 113-1 농산 서초구 남부 주식회사
                               계획구역           순환로 2159 사조대림
                                               (방배동)
                                17
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46호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 관리 방조제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방조제명 : 고흥만방조제, 사내방조제
○소재지
 - 고흥만방조제 : 전남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 도덕면 용동리
 - 사내방조제 :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용화리 ↔ 해남군 북일면 내동/용일/신원리
○ 주요시설
 - 고흥만방조제 : 방조제 1조 2,873m, 제정폭 12.5m
               배수갑문 1개소(폭6.5m×높이5.8m×4련)
 - 사내방조제 : 방조제 1조 3,260m(평균높이2.5m, 제정폭 3.0m)
             배수갑문 1개소(폭4.0m×높이3.0m×6련)
○ 포용조수량
 - 고흥만방조제 : 88,980천㎥, 사내방조제 : 15,050천㎥
○ 소 유 자 : 국가(농림축산식품부)
○ 원관리자 및 관리대행자 :
 - 고흥만방조제 : 고흥군수, 사내방조제 : 강진군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9호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
 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조세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법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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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획관리                  서울시
                                     지역           농업 서대문구 사조산업
                                     관광     충남    회사 통일로107-39 주식회사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법인 (충정로2가)
 2 변경 보령시
   없음 신흑동  946-6  전 1,388 1,388 잡종 진흥지구 홍북면 주식
                                지 지구단위 내덕리 회사
                                   계획구역 113-1 사조 서초구     서울시
                                   경관녹지           농산 순환로 남부      주식회사
                                                            2159 사조대림
                                    (V-1)               (방배동)
                                    (저촉)
                                   계획관리                  서울시
                                     지역           농업 서대문구 사조산업
                                     관광     충남    회사 통일로107-39 주식회사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법인     (충정로2가)
   변경                           잡종 진흥지구
 3 없음 보령시 946-11 전 866 866 지 지구단위 홍북면 회사          주식
      신흑동                          계획구역 내덕리       사조     서울시
                                   경관녹지    113-1  농산 서초구 남부 주식회사
                                    (V-1)            순환로 2159 사조대림
                                    (저촉)                (방배동)
                                   계획관리              전북 고창군
                                     지역 경기도              고창읍 고창군
                                     관광 군포시          보릿골로 129 수산업
       충남 946-19                   휴양개발   오금로 34,      (전주서신 협동조합
                                잡종 진흥지구
   기정 보령시 (당초지 임야 791 529 지 지구단위 375동 남상억 지점)
      신흑동 번)                               202호
                                   계획구역 (금정동,        충남 서천군 서천서부
                                   경관녹지 소월아파트)            서면 수산업
                                    (V-1)              도둔리143 협동조합
                                    (저촉)             (동산동지점)
 4
                                   계획관리              전북 고창군
                                     지역 경기도              고창읍 고창군
                                     관광 군포시          보릿골로 129 수산업
       충남                          휴양개발   오금로 34,      (전주서신 협동조합
                                잡종 진흥지구
   변경 보령시 946-39 임야 529 529 지 지구단위 375동 남상억 지점)
      신흑동                                  202호
                                   계획구역 (금정동,        충남 서천군
                                   경관녹지 소월아파트)            서면
                                    (V-1)              도둔리143
                                    (저촉)             (동산동지점)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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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0호               관        보        2015. 10. 21.(수요일)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은 영 제11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200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
 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제6조(제출서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위원
 회 심의․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
 출하도록 요청한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
 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➂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자료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의 보완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
 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제7조의2(신청서의 평가) ①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위원 중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팀은 제7조의 조세감면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결) ①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붙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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