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 식별체계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5. 식별체계와 관련한 표준안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
 6.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7. 총괄시스템 및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8.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지원 사업의 공고, 선정 및 관리
 9. 기타 식별체계의 안정적 운영, 이용 및 보급 확산에 필요한 업무
제5조(등록관리기관의 역할) 등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자 승인, 등록자 코드발급 등 등록자 관리
 2. 메타데이터의 등록, 식별자 발급 및 유지관리
 3. 식별메타데이터의 총괄기구로의 전송
 4.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정보의 유효성 확인
 5. 총괄시스템과의 연계, 응용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6. 기타 등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6조(운영위원회)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식별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등록관리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
 2. 식별체계 확립․보급을 위한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에 관한 검토․심의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등록관리기관 지정
제7조 (지정요건) ①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 인력 보유
 2.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비
 3.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구비
 ②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지정신청)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제9조 (지정심사) ① 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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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
 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
 시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 업무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식별체계 적용 대상, 이용 절차 등
제11조(적용 대상) 식별체계 적용 대상은 법 제2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자체적
 으로 생산하거나 구입 또는 수집한 자료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절차 등) ① 식별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관리기관에 메타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등록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관리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괄기구에서 식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개인 등이 식별체계를 이용하기에 적합한 등록관리기관이 없는 경우
 2. 기존의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정보제공 등) ①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식별체계 발급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자료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식별메타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식별자의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항목, 등록절차 등 식별체계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따른다.
 ④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식별메타데이터를 식별체계의 이용, 보급 및 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식별체계 업무세칙)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업무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별체계 업
   무세칙(이하 “업무세칙”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구문구조,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
 2.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별체계 운영관리체계, 각 주체별 역할에 관한 사항
 4. 식별체계의 등록관리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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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별체계 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식별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에게 업무세칙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등
제15조(식별체계의 활용 촉진) ① 총괄기구는 콘텐츠의 관리․유통․활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집하여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에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사업의 발굴 및 확정) ① 총괄기구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원 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콘텐츠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검토ㆍ조정하여 해당년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확정하고, 이를 총괄기구에 통보한다.
제17조(지원사업의 관리 등) ① 총괄기구는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관리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사업 결과물 관리) ① 지원사업 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등)
 과 유형적 결과물(도입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총괄기구와 지원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정책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결과물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제19조(세부 규정의 제정ㆍ운영 등) ①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보급 확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위
 해 식별체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기구는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준
 칙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준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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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별지 제1호 서식]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자

          소재지

          식별체계 적용분야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귀하




            1. 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명자료
            ㅇ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인력 보유
            ㅇ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수수료
  첨부서류
            ㅇ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없음
            2.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등록관리업무세칙


                                         처리절차

                                               위원회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심의
                                                         è      결재        è       지정서발급


    신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식별체계 담당부서)    (식별체계 담당부서)      (운영위원회)            (식별체계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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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등록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적용분야 :

      5. 기관코드 :

      6. 지정조건 :




       위 기관을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9조에 따라 등록관

  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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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
 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
 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은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우라늄 속에 함유된 동위원
 소 235, 233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 양의 비율이, 천연 상태에서의 동위원소 238
 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50그램정량 이상의 양으로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
 출되는 경우
 2. 천연우라늄 5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3. 감손우라늄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
 4. 토륨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제3조(요건확인 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
 회에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3부
 (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등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1부
 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
 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나.「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다.「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
      보고서
 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나.「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
 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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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3. 핵물질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
 제4호가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4. 핵물질이「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나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요건 확인사항)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
 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
    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
    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
 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
    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
    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
      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
    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제5조(요건확인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 확인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요건확인 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
 2. 신청서류의 보완
 ② 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유효기간)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요건확인 변경신청) ①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
 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HS의 변경
 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
 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
 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
 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요건확인의 면제)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
                              46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
 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
 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8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 2014.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I. 목적
   이 고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61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
   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
      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
      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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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IPTV 서비스 탐색 및 전송방식(TTAK.KO- 08.0028/R1)’을 ‘IPTV 서비스 탐색 정보
및 전송방식(TTAK.KO- 08.0028/R3)’로 한다.
제13조 중 ‘규격을 따른다.’를 ‘규격을 따르며, 무선접속방식이 추가로 탑재된 경우에 적용 규격은
「무선설비규칙」 제29조제5항 또는 제7항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제12조제
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구분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600
                                   COD           570
                          당초        SS           400
                                   T-N           140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T-P           8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BOD           600
  폐수를 전량 용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COD           57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           400
            (울산광역시)                T-N           140
                          변경        T-P           80
                                   페놀류            30
                                노말헥산추출물질          30
                                  (광유류)
2.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 지정·고시
  울산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방류되는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mg/L)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페놀류                 2
         (울산광역시)         n-H(광유류)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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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
 에 의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충당금 적
  립기준을 완화하고,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 보수 제한 규제를 삭제하며,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금융
  위원회의 처리 기한에 삽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출채권 매매기준 정비(안 제22조의4)
    대출채권을 대출잔액의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여 저축은
    행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 폐업을 위하여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양수받는 경
    우에는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채권 매입을 허용하여 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제도권 편입을 용이
    하게 함
  나.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개선(안 제21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승인신청
    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아 하는 바, 승인 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등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정함
  다. 신용공여에 대한 성과보수 규제감축(안 제22조의5)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 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에
    대한 제한 규제를 삭제하여 저축은행과 거래자간 자율적인 거래에 맡기도록 함
  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안 별표7)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
    리금을 상환한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여 거래 고
    객에게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77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 개정사유
  금년 7월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감독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안 제6-12조제3항)
    공시이율 산정시 공시기준이율에서 조정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함
  나.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안 제7-60조)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Min(납기, 7년)으로 단축하여 금리가 하락할 경
    우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보험상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
    고자 함
  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 (안 별표9)
    변액보험 및 외화책임준비금,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
    제의 예외로 인정함
  라.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 (안 제5-7조제5항)
    현재 실적배당퇴직연금보험 등 일부 특별계정상품에 한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
    용하고 있으나,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
    의 융통성 확대하고자 함
  마.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삭제 (안 제5-15조의2)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인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전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4-5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
    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ㅇ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안 별표 47.)
      -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제재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검토
    ㅇ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사항(안 별표 48.)
      -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 결정
                             478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8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100점, 서비스 수준 60
      점, 사업관리 5점, 창의성 5점, 출자자 구성 40점, 가격 41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5년 1월 7일(수) 14:00
    - 장 소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09:00 ~ 18:00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 PQ심사 서류평가 및 결과 통보 : 2015년 2월 6일(금)
  ❍ 사업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5년 4월 17일(금) 09:00 ~ 18:00
    -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2014년 5월 중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및 KDI (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TEL : (031)8008-4719, FAX : (031)249-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충청북도고시제2014-37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
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처분내용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등록기준 미달
 충북-주택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영업정지3월 (사무실,기술자)          주택법제13조
2012-0030
            (주)대성   조은미                     (14.12.29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57-3 동백상가 지하 101호 -15. 3.28)               제14조제1항
                                                        (대표자/1차위반)

 충북-주택
                                           영업정지3월                    주택법제13조
                                                         등록기준미달
2014-0014
            대흥건설    이순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9     (14.12.29     (기술자)      주택법시행령
                                           -15. 3.28)                제14조제1항


                                    903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 영업정지1월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변경신고지연
2014-0006
             ㈜티에스    조태일   척북로 636-30 상가동 2층 (14.12.29 (대표자/2차위반)        주택법시행령
                           207호              15. 1.28)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성우씨앤에스         음성군 대소면       대물1길      경고                    주택법제13조
                     유정희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2014-0018     (주)          11, 2층 202호          (14.12.29)   (상호/1차위반)   제14조제1항



◉충청남도고시제2014-427호
                 서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219호(2014. 8. 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서산
   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지
   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
   된 내용을 고시하며,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제는 생락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성장전략과(041-660-205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서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 면 적 : 1,985,848.1㎡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985,848.1 ( )는 지구 외 준용사업 면적임.
                                      (82,027)
             1단계구역                 1,985,848.1         지구 내
             2단계구역                    (82,027)      지구 외 준용사업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
    업․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240-72 (서산전용연습장)
  ◦ 성 명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최선목
                             904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5. 1. 12.(월)
◉법무부고시제2014-564호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5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 2015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86,300 487,500 630,700  773,900   917,1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4-45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
              공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ㆍ군사시설의 대
  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26 필지)
  나. 면적 : 56,534㎡
                               485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08. 1. 1. ~ ’14. 12. 31. ➩ 변경 : ‘08. 1. 1. ~ ’15. 12. 31.(1년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용인시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다. 연락처 : 031 - 324 - 2428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국방부 제2014-17호, ‘14. 1. 22)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
  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보급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 창고를 개선하여 군 보급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창고 신
              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81대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산233-9     1,475㎡
        82대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350-13    2,919㎡
        83대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산 532-64    3,81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26.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4-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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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에 적용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용역의 입찰·계약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
  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54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 041-670-22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현대도시개발 (주)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 대표자 : 박 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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