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제4조의 제목 “허가의 대상”을 “허가의 외”로 하고, 제1항제3호의 “지적재산권의”를 “지식재산권의”
                                     예

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전판정기관으로부터 판정 과를 통지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결                   받                                               할

수 있다.”를 “판정 과에 대하여 판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 수 있다. 이 경우 판정 과를 통지
                 결                                                   할                               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사전판정기관의 장에게 제 하여 한                                              출      야

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제3항의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지와 이유를 적 하고 그                       취                       어야          밖

에 필요한 자 를 부 수 있다.”를 “사전판정기관의 장은 사전판정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이의신
             료   첨   할

청을 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전 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전 물자등의 해당여부를 재판정하
                                 략                                       략

여 한다.”로 하며,
 야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판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과를 통보해 한다.”를 “사전판                   결               야

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재판정 과를 이의 신청인에
                             접                                                           결

게 통보해 한다.”로 한다.
         야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의 을”을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통제품목 개정 의 서를”로 한다.
                     견                                                               견

제20조제4항 중 “공인시 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술개발 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험                                       촉

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 표를”을 “국내․외 공인시 기관, 연구기관(「기초연구
                                             분                               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 부서를 포함                                            담

한다) 또는 국내외 공급자가 발행한 시 성적서 등 물질의 수량 및 구성 성 비를 인 수 있는 증
                                     험                                           분           확   할

빙자 를”로 한다.
    료

제21조제4항제2호 중 “ 품 목적으로 수 하되 재수 조건인 경우”를 “ 품후 재수 목적으로
                     출   할               출               입                       출               입할

수 하는 경우”로 하고,
 출

제21조제4항제3호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전 물자를 외국에서”를 “외국에서”로, “수리 을 목적으
                                             략                                                    받

로 수 한 후 재수 하는 조건인 경우”를 “수리후 재수 목적으로 수 하는 경우”로 하고,
     출           입                                       입할                  출

제21조제4항제4호를 제5호 하며,
제2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 품을 수
     선                                               선                                               분       출

하는 경우
제21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9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
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5A002. .1,2,5,6,9”를 “통제번호: 5A002. .1”로 하고,
                             a                                   a

제11호 중 “5A002. .1,2,5,6,9”를 “5A002. .1”로 한다.
                 a                   a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경우로서”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호화 기술(K 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
                                 암               C

간 호화하여 수 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암            출

제28조제2항중 “제4조에”를 “제5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 중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수 통제(위탁가공) 서약서”를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출

따른 위탁자 서약서(수탁가공무역)”로 한다.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