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34억원을 재원별(국비 38억, 시비 79억, 구비 117억)로 조달
  ○ 시행방법 : 초등학교 English Edu-Center 구축 사업은 서울원당초등학교장이 시행하고 나머지
               는 관악구청장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채용 및 보수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 English Festival 및 각종 행사시 주변도로 통행을 제한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 교육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 설치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정하고자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68, 4978, Fax : 02-503-0271)
     또는 서울 관악구 교육지원과 Tel : 02-880-3994, Fax : 02-880-37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10-14 .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지정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등 1읍 6면(화산·북일·마산·삼산·현산·옥천면)
 ○ 면 적 : 614,405㎡
2. 특구의 지정목적
  해남군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로서 고품질․친환경 생산체계의
  구축을 통해 고구마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구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부문을 전문화․대형
  화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체험사업 등
  으로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사업
   - 친환경 고구마단지 조성(친환경인증비 지원, 무농약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퇴비사 지원 등), 친
     환경 농업장비 및 객토, 비료, 고구마 부산물 가축사료화 시설지원 등 고구마 인프라 구축
 ○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사업
   - 고구마 가공식품개발 R&D 지원 및 가공업체 시설 지원, 고구마 가공 파일럿 시설 구축, 농가․
     가공업체 공동 시험생산 및 위탁 임가공 생산 지원, 유통법인 경영과학화 및 유통센터시설 현대
     화 지원 등
 ○ 고구마 연구 및 홍보·체험 사업
   - 고구마 연구개발체계 구축(고구마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연구개발 등),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개최, 고구마 홍보체험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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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해남군수(박철환)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성내리 4번지)
 ○ 성명 :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대표이사(오상진)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185-1
   ※ 세부특화사업인 친환경 고구마단지 조성, 고구마 인프라 구축, 고구마 유통 지원, 고구마 웰빙
      축제 등을 해남군수와 공동으로 시행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2014년(5개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45억원(국비 36, 도비 11, 군비 55, 민자 43)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해남군수 및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대표이사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크기, 모양 등 설치기준 등을 조
    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에 대해 특구계획 이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
    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 제36조의 2(국유ㆍ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자인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이외의 민간사업자에게 동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구계
     획 변경을 거쳐 특화사업자로 지정한 후 적용할 것
 ○ 특구내에서 생산된 고구마 및 그 가공품이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에서 고구마 관련 생산가공품 및 연구·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와 관련된 가공식품 등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Fax : 02-503-0271) 또는
    해남군 농산물마케팅사업단(Tel : 061-530-5491, Fax : 061-530-55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10-15.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지정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
 ○ 위 치 : 전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신지면 대곡리 일원
 ○ 면 적 : 13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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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완도군은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조류의 보고로서 풍부한 해조류 자원을 활용
  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생산․기술 지원체계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해조류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해조류 건강단지 조성사업 :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 해조류 헬스팜 단지 조
    성, 해조류 멜빙축제, 해조류 수중체험
 ○ 해조류 연구단지 조성사업 :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 지원,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지원, 한국 해초
    연구소 건립, 해조류 건강바이오식품 연구단지 조성, 해양생물신약연구단지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완도군수(김종식)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 남로 51(군내리 650-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해조류 건강단지 조성사업 : 2010~2017년(8년간)
  - 해조류 연구단지 조성사업 : 2010~2017년(8년간)
 ○ 재원조달방법: 국비 313억원, 지방비(군, 도) 194억원, 민자 215억원(총사업비 722억원)을 재원별
    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완도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완도 해조류산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
 ○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특구계획 이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
    는 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법 제36조의2(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자에 민간사업자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특구계획 변경을 거쳐 민간 특화사업자로 지
     정받은 자에게 동 특례를 적용할 것
 ○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한 개발 제품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재정 투ㆍ융자심사의 절차 완화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하여 생산되는 해조류와 해조류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구 관할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식품표시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Fax : 02-503-0271) 또는
    완도군 전략산업과(Tel : 061-550-5100, 5101, Fax : 061-550-5138)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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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6.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등 2개 읍․면 일원
 ○ 면 적 : 985,860㎡
2. 특구의 지정목적
  화순군은 생물의약 일반산업단지와 전남대학교병원 등 백신․메디컬 관련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와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백신산업의 메카로 육
  성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 바이오 기반/운영지원체계 구축 사업 :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전남 생물의약 연구센터 활성화,
     생물의약품 완제라인 구축, 생물의약(백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 백신제형 및 전달시스템 개발, 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건립, 프라운호
     퍼-IME한국연구소 유치
   - 바이오 산업활동 사업 : 녹십자 백신 공장,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건립
 ○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 메디컬 기반구축 사업 : 백신 임상시험 체계구축,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 메디컬 연구․개발사업 :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단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화순군수
 ○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 성명 :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바이오 기반/운영 지원체계 구축사업 : 2010~2012년
  -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 2010~2015년
  - 바이오 산업활동 사업 : 2010년
  - 메디컬 기반구축 사업 : 2010~2012년
  - 메디컬 연구․개발 사업 : 2010~2014년
 ○ 재원조달방법: 국비 777억원, 지방비(도․군) 417억원, 민자 136억원(총사업비 1,330억원)을 재원
    별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화순군수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장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 내 연구소․의료기관에 필요한 외국의 생물과학 전문인력(E-7)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연장 등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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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의 설치를 통한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설치기준의 조례제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대사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료
    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
    한 특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허용
    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내에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백신 등의 개발 신제품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의 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
7. 기타
 ○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Fax : 02-503-0271) 또는
    화순군 군정발전기획단(Tel : 061-379-3172, Fax : 061-379-3200)에서 열람할 수 있음
                        [ 2010-17. 청도 반시나라특구 계획변경 ]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 명칭 : 청도 반시나라특구(변경없음)
 ○ 위치 : (당초)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외 2개면 358필지
         (변경)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외 7개읍·면 1,022필지
 ○ 면적 : (당초) 433,077㎡ ⇒ (변경) 984,249㎡(증 551,172㎡)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기 지정된(’07. 9. 28.) 청도 반시나라특구의 특구면적을 확대하고, 특화사업에 농산물유통센터 설
    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을 추가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고 관
    련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특화사업의 효과제고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청도반시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사업 ⇒ 청도반시 유통생산조성 사업(명칭변경)
  - (당초) 청도반시 산지유통센터 설치, 청도반시 친환경 재배 활성화, 우량품종 선발 및 생산기술 개발
  - (변경) 청도반시 산지유통센터 설치, 청도반시 친환경 재배 활성화, 청도반시 탈삽연화제 지원,
    화양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 청도반시 가공산업 육성 사업 ⇒ 청도반시 가공생산 활성화 사업(명칭변경)
  - (당초) 감말랭이 및 반건시 가공시설 설치, 아이스홍시 가공시설 설치, 청도반시 막걸리 및 음료
    개발, 감물염색산업 지원
  - (변경) 감말랭이 및 반건시 가공시설 설치 확대, 아이스홍시 가공시설 설치, 청도반시 막걸리 및
    음료개발, 감물염색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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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반시 명품브랜드화 사업
  - (당초) 국내외시장 개척 및 홍보강화, 청도반시 홍보판매관 설치, 청도반시 지리적표시제 등록
  - (변경) 국내외시장 개척 및 홍보강화, 청도반시 명품브랜드 사업
 ○ 청도반시 및 와인터널 체험관광 사업 ⇒ 청도반시 및 와인터널 개발 사업(명칭변경)
  - (당초) 청도반시 전시체험장 조성, 와인터널 및 관광코스 개발, 청도반시축제 활성화
  - (변경) 청도반시 전시체험장 조성, 와인터널 및 관광코스 개발, 청도반시축제 활성화, 녹색농촌체
    험마을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경상북도 청도군수(이중근)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3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안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청도반시 유통생산조성 사업 : (당초) 2007년 ~ 2012년 ⇒ (변경) 2007년 ~ 2016년
  - 청도반시 가공생산 활성화 사업 : (당초) 2007년 ~ 2012년 ⇒ (변경) 2007년 ~ 2016년
  - 청도반시 명품브랜드화 사업 (변경없음)
  - 청도반시 및 와인터널 개발 사업 : (당초) 2007년 ~ 2012년 ⇒ (변경) 2007년 ~ 2016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36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85억원, 민자 83억원(총사업비 325억원)을 재원
    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당초 : 183억원(국비 76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32억원, 민자 64억원)
  - 변경 : 325억원(국비 136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85억원, 민자 83억원)
 ○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인 청도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사항 추가 : 1건
  - 청도반시 가공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청도반시 가공시설 등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규제특례사항 해제 : 1건
  - 특례 활용도가 낮은 식품위생법(식품표시기준 완화) 에 관한 규제특례는 해제함
7.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 기획실(전화 : 054-370-6057, 팩스 : 054-370-6168)에서 열람할 수 있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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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로 결정(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40           광로 배후부지 일반 신항만 06.8.3
 기정 광로 3 13 ~ 주간선     3,153  3-12                 경고
                46 도로       (견마교) 서측경계 도로 배후부지 251호
                32           광로 신항 일반            06.8.3 노선
 변경 광로 3 12 ~ 주간선     6,321  3-12           안골대교  경고
                46 도로       (견마교) 배후도로-2 도로      251호 연장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0-119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6-5번지 등 3필지 397㎡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489필지 264,471㎡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397㎡(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492필지 264,868㎡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풍납초등학교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
       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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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306-5 대 152                  152    김기대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6-5
   2 풍납동 142-90 대 129                 129    김석웅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90
   3 풍납동 293-12 대 116                 116    강영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12
      계                          397  397
◉산림청고시제2010-99호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산 림 청 장
1. 건설공사의 목표
 m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낙후지
    역의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를 건립
2. 기본방향
 m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바탕으로 만성질환ㆍ환경성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유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 창출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건설공사
    공사위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대
    건립규모 : 사업면적 2,890ha(중심시설지구 152ha)
    건립형태 : 신축
    총공사비 : 1,598억원(부지매입비 274억원, 건축비 1,084억원, 부대비 등 240억원)
    주요시설 : 치유체험시설, 연구교육시설, 지원시설 등
   - 치유체험시설 17,008㎡, 연구교육시설 2,199㎡, 지원시설 5,292㎡, 치유의 숲 2,800h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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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 2010년 ~ 2014년
5. 시 행 자 : 산림청(직접수행)
6.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2014년      비고
     시행내용            설계     설계, 인허가             공사
7. 기타사항
 m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김진(☏ 042-481-8877)
◉중소기업청고시제2010-38호
                         전통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중소기업청장
□ 전통상점가 명칭 및 소재지
   구분          전통상점가 명칭            소재지           비고
             시청광장지하쇼핑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56번지
                  봉일시장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51-25
 서울특별시         종각지하쇼핑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9번지
               인현지하쇼핑센터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17번지
              문정동 로데오거리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5
                대현지하상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73-1
                남포지하도상가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1번지
 부산광역시
                서면지하상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573-1
               롯데월드지하상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76-1
                 대현프리몰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1-8
 대구광역시          대신지하상가  대구 중구 대신동 241-1
                월성청구시장  대구 달서구 월성동 89-2
              동인천지하아케이드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인현지하상가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제물포지하상가 인천 남구 도화2동 81-1
 인천광역시
                신부평지하상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새동인천지하상가 인천 중구 인현동 1번지
               부평대아지하상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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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예정지구 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김포양곡2               좌동
                             국민임대주택단지내 1BL
  나. 사업면적                         75,410.7㎡                75,639.3㎡ 증 228.6
  다. 대지면적                          36,644㎡                  36,650㎡ 증 6
  마. 연면적                         68,474.048㎡                 좌동
  바. 규모          아파트 10개동(818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4. 사 업 비 : 118,904,887천원(국민주택기금 27,292,99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0.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김포시 건축도시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김포양곡2지구               경기도 김포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양촌면 양곡리 일원 60,031                    감)3,470.7 56,560.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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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변경 김포양곡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60,031㎡→56,560.3㎡
                      (감 3,470.7㎡)             및 이주자택지 제척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60,031    감)3,470.7     56,560.3    100.0
             소 계        59,751    감)3,470.7     56,280.3      99.6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8,341    감)3,699.3      4,641.7       1.4
         제2종일반 주거지역     51,410     증)228.6      51,638.6      98.2
             소 계           264            -         264        0.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4            -         264        0.3
             소 계            16            -          16        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            -          16        0.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제1종일반 제1종일반 4,641.7 20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이주자택지 제척에 따른 제1종일반주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역 주거지역                        거지역 변경
   양촌면 양곡리
      일원     제2종일반 제2종일반 51,638.6 230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에
             주거지역 주거지역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최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보 조 대 로 3 - 2 대로3-2 일반 경기도고시제79-52호
기정 중로 3 2 12~15 간 선 890 양곡292-3 구래414-4 도로 (79.2.20)    -
                   도로
                              280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기정 중로 3 5 12~15 집산           대 로 2 - 1 중로3-2 일반 경기도고시제79-52호 -
                     도로 328 양곡476-3 양곡446-13 도로 (79.2.20)
변경 중로 3 5 12~15 집산           대 로 2 - 1 중로3-2 일반
                     도로 328 양곡476-3 양곡446-13 도로 ″
                                                                     완화차로
                                                                     추가설치
기정 소로 1 2 10 국지              중로3-11            일반 경기도고시제97-414 -
                     도로 75 474-1대 286-1학 도로 호(97.12.6)
기정 소로 2 28 8 국지              완충녹지34            일반 경기도고시제97-414 -
                     도로 51 481-5임 481-5임 도로 호(97.12.6)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88  완충녹지34 477-2도 일반 ″
                             481-5임            도로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29 8 국지              완충녹지19            일반 경기도고시제97-414 -
                     도로 160 487-2답 480-1답 도로 호(97.12.6)
변경 소로 2 29 7~8 국지    도로  195 완충녹지19 479-2답 일반 ″
                             487-2답            도로
                                                                     폭원축소
                                                                     노선연장
폐지 소로 3 30 6 국지              중로3-11            일반 국토부고시제08-519 노선폐지
                     도로 113 476-21전 480-1답 도로 호(08.9.22)
기정 소로 3 31 4 특수      도로  80  중로3-11 479-2답 보행자 국토부고시제08-519 -
                             476-8대            도로 호(08.9.2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3-5 중로3-5 •-완화차로      설치
                 B=15m, L=97m 원활한 진출입 확보를 위해 완화차로 설치
소로2-28 소로2-28 •-노선연장
                 L=51m→88m        구역제척에 따른 기결정도로 환원으로 인한 노선연장
              • 폭원축소 및 노선연장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축소 및 이주자택
소로2-29 소로2-29 - B=8m→7~8m         지 제척에 따른 기 결정도로 환원으로 인한 노선연장
                 L=160m→195m
소로3-30 -      • 노선폐지              이주자택지 제척에 따른 노선폐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주차장 양곡리 474-13번지 일원 1,350 -                 1,350 건  교부고시제
                                                     05-549호(06.1.6)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공 원 어린이공원 양곡리 471번지 일원 3,038 - 3,038 건교부고시제05-549호
                                        (06.1.6)
                                   281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녹 지 완충녹지 양곡리 473-1번지 일원 3,274 -             3,274 경기도고시
변경               양곡리 291-16번지 일원 (1,395)       (1,583) 제97-414호
                                                       (97.12.6)
기정 녹 지 완충녹지 양곡리 485번지 일원 2,323 감) 30 2,293 국토부고시       제08-519호
변경               양곡리 481번지 일원                          (08.9.22)
※ ( )면적은 지구내 편입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 지 •위치 정정 및 지구내 면적 변경 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의 위치 오류 정정 및
                             김포양곡2지구 구역변경에 따른 지구내 편입면적 변경
       •위치 및 면적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에
 녹 지 - A = 2,323㎡→2,293㎡     따른 면적감소
            (감 30㎡)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공공공지        양곡리 487-2번지 일원       -     증)63 6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오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매설에 따른 공공공지 신설
            - A = 63㎡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파출소 양곡리 449-8번지 일원 739 - 739 (06.1.6)
                                                  건교부고시제05-549호

기정 공공                                             국토부고시제08-519호
     청사 면사무소 양곡리 473-1번지 일원 4,297 - 4,297 (08.9.22)
                               282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6,644 36,650        -            36,644 36,650
 1 1 36,644 36,650 양곡리 452-7 번지 일원 좌 동 36,644 36,650 국민임대
2) 단독주택용지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52 -                           - 2,752 -
          172 - 1 - 양곡리 476-8번지 일원 -              172    -
          172 - 2 - 양곡리 476-2번지 일원 -              172    -
          172 - 3 - 양곡리 481-6번지 일원 -              172    -
A1 - 172 - 4 - 양곡리 477-2번지 일원 -                   172    -
          172 - 5 - 양곡리 477번지 일원           -      172    -
          172 - 6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172 - 7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A2 - 172 - 1 - 양곡리 480-1번지 일원 -                   172    -
          172 - 1 - 양곡리 480-1번지 일원 -              172    -
          172 - 2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172 - 3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172 - 4 - 양곡리 477번지 일원           -      172    -
A3 -
          172 - 5 - 양곡리 477-2번지 일원 -              172    -
          172 - 6 - 양곡리 481-6번지 일원 -              172    -
          172 - 7 - 양곡리 476-21번지 일원 -             172    -
          172 - 8 - 양곡리 476-21번지 일원 -             172    -
3)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1,350            -              1,350
     주25         1,350    양곡리 474-13번지 일원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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