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
       구분     동        지   번   지목                                                                     비 고




                                                                                                            제17253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외의 권리

                       산261
        2    묘도동               임야    496          496 묘도동 1-2통                        새마을회      -      -
                       (소당도)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관
      1. 사   유: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703흥성호 등 23국(붙임참조)
348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보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2010년 5월 28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2010. 5.10. (월요일)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
       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유병일 ☎ 063-260-0020, FAX
       063-260-0007)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김형우 (주)로젠종합상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05-15,2층 멀티메일 접속 유도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0-0051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

  경대상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

  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351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29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심사보고서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다운
제정    KSS3006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로드 가능

2. 제정 사유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관련 경쟁력 강화
3. 주요 제정 내용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관련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
  해야 하는 운영시스템, 인적자원, 시설장비, 환경, 안전 관리 및 프로세스 등 제반 서비스 수행
  활동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 및 심사보고서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6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오산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 신규사용일자 : 2010년 5월 3일
     -신규인
                           익산경찰서오산파출소장인




                                    352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352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29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심사보고서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S3006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다운
로드 가능
2. 제정 사유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관련 경쟁력 강화
3. 주요 제정 내용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관련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
해야 하는 운영시스템, 인적자원, 시설장비, 환경, 안전 관리 및 프로세스 등 제반 서비스 수행
활동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 및 심사보고서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6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오산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 신규사용일자 : 2010년 5월 3일
-신규인
익산경찰서오산파출소장인
제17253호                          관         보       2010. 5.10. (월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7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익산경찰서 춘포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10년 5월 3일
 -신규인
                               익산경찰서춘포파출소장인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제4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 재노 7 사기, 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전규야(690813-*******), 에어컨설치업
        주        거   대구 서구 평리동 1213-20
        등록기준지         대구 서구 비산동 53-15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경원
        변 호 인 변호사          신태시(국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3253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9. 20. 선고 2007고단145 판결
판결선고    2010.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353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48호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14호, 2009. 8.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인정하는 서류”를 “인정하여 사전에 공고한 서류”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조사할 수 있으며”를 “필요시 매분기 1회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3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2012년 8월 26일까지”를 “2013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
 다)」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
 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
  관을 말한다.

                               11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3. “외국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분사무

   소 등기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해당법인의 산하연구소를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소가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를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투자하거나 해외로부

   터 이전하는 경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외국교육·연구기관의 책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

 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8조 제5호에 의한 협약 및 제10

 조 제2항에 의한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편성 및 교부결정

제6조(지원항목) ①이 운영요령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2. 설립준비비 : 외국학교법인,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소 등의 외국교육·연구

  기관 등 설립 준비에 필요한 비용

 3.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외국인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

                           12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이 소유할 목적으로 한 토지

 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이 운영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조금 및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외국연구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민간이 출연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연구소 등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설립·운

 영하는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 단서 중 ‘민간

 이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연구소 등이 출연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장관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최초지원년도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경제자유구역 및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교

 육·연구기관 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

 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식 1 또는 2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세

  부내역서

 3.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사업실적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자립 정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의결서

 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약서 사본

 6. 유치기관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국 공공기관의 증명 서류

 7. 지방보조금 및 민간출연금 확보 서류(민간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제외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에 다음

                              13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 및 교육과정의 우수성

 2. 설립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3. 교수진 채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시설의 적절성

 5. 학사운영의 우수성

 6. 해당 기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기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및 기대효과

 2. 본원의 우수성

 3. 설립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4. 연구진 채용계획의 적절성

 5. 자립 가능성

 6. 본원 및 국내·외 기관 간 협력체계의 적절성

 7. 기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교육·연구분야, 재

 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①장관은 제8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설립학과, 연구분

 야, 학생정원, 민간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여

 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장관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의 지원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0조 (사업 수행) ①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

 하여 지급할 수 있다.

                              14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과 당해년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

 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 대하여 설립 추진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완료 이후 장관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이 지

 방자치단체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

 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
 용실적 및 변경 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관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보조

 금 사용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적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을 완

 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요령 시행 전 협약을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

 원은 개정전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15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서식 1]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용)
                                                                                                (앞 면)
   신청인

                 대학명                                                  국가명

                 소재지                                                  설립연도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치대학          주요현황             학과수                                 학생수                학부:

                                  교수수                                 학생수                대학원:

                              연간예산                                     (억원)

                            (연도)
                 외부기관
                            (평가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 분교설립                                  □ 부설연구소 설립
             설립분야(학과/연구분야)
                 과정*(학부/대학원)                             * (외국대학 분교 설립인 경우)
                                  학생수*       학부 : 대학원 :
                 설립규모             교수수*       외국인 : 내국인 :
   유치형태
                              연구원수           외국인 : 내국인 :
                       위치
                       면적                부지 : 건물 :
                  시설확보방법
                  개교(소)예정
                                                                     사업비(백만원)

             소요항목                 산출내역                                                    민간
                                                     계          국비      지방비
                                                                                    외투          기타


사업비(해당년도)




                            합 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국비
                 지방비
중기재정소요(5년)
             민    외투

             간    기타
                 합계

                                               16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뒷 면)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7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서식 2]
                                       국고보조금신청서
                                       (외국연구기관용)
                                                                                       (앞 면)
   신청인

              연구소명                                             국가명

                 소재지                                           설립연도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치연구소
              주요현황            연구분야

                              인력규모         연구전담인력 : 행정인력 :

                              연간예산                               (억원)

             주요연구실적 주요 논문, 주요 특허, 주요 기술 등

              설립형태

                      연구분야

                  주요연구과제

                                  면적       부지 : 시설 :
   유치형태
              설립규모            시설확보

                              연구원수         외국인 : 내국인 :

                       위치

                  개교(소)예정

                                                               사업비(백만원)

             소요항목             산출내역                                                민간
                                               계          국비     지방비
                                                                             외투        기타



사업비(해당연도)




                            합 계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국 비

              지방비
중기재정소요(5년)
             민    외투

             간    기타

                 합계

                                              18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뒷 면)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9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2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   고속국도        경상북도        -연장 : 103.75㎞ 경상북도                   상주~영덕간
   국도   제30호선     상주시 낙동면 -IC 4개소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고속도로
        상주~영덕간      구잠리         (서의성, 북의성,        물량리, 낙동리             건설공사
        고속도로            ~       청송, 영양)           의성군 단밀면
                  경상북도 영덕군 -JCT 1개소               생송리, 서제리, 송암리,
                  강구면 원직리 (안동)                    단북면 성암리 ,연제리,
                                -휴게소 3개소          정안리
                                (의성,점곡,청송)        안계면 시안리, 양곡리,
                                                  용기리, 도덕리
                                                  안사면 중하리
                                                  안평면 금곡리, 삼촌리,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관덕리, 병방리
                                                  점곡면 사촌리, 서변리,
                                                  윤암리, 동변리
                                                  옥산면 입암리, 신계리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명진리
                                                  길안면 현하리, 만음리,
                                                  묵계리, 배방리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관리, 옹점리
                                                  진보면 신촌리, 괴정리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지품리, 복곡리, 수암리,
                                                  낙평리, 송천리, 용덕리
                                                  달산면 인곡리, 대지리
                                                  용평리
                                                  강구면 상직리, 원직리

                                    284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4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37호선 제2중부선 광주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2중부고속국도 광주시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1. 열람기관 현황 1부(생략)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5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의)청언의료재단
                                                                  061-
 2010-12   고시일부터        순천제일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9-1
                                                                720-3400
                           조희충

                        (의)선의료재단
                                                                  055-
 2010-13   고시일부터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외동 1044-5
                                                                330-6000
                           김윤희

                    (재)천주성삼성직수도회
                                                                  053-
 2010-14   고시일부터        천주성삼병원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7-9
                                                                790-0661
                           김정국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

                                   311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3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4호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37호선 제2중부선 광주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2중부고속국도 광주시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1. 열람기관 현황 1부(생략)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5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2010-12
고시일부터
(의)청언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
조희충
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9-1
061-
720-3400
2010-13
고시일부터
(의)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김윤희
경남 김해시 외동 1044-5
055-
330-6000
2010-14
고시일부터
(재)천주성삼성직수도회 
천주성삼병원
김정국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7-9
053-
790-066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유형:천연기념물(식물)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제96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78-2

 2    제169호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1

 3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강원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5-1

 4    제348호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 및 분취류 자생지 강원 정선군 북면 고양리 산1

 5    제315호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인천 서구 신현동 131-7

 6    제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52

 7    제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3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
      고·고시 참조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