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바. 기부금품 모집․접수 이외에 사용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안 제9조제1항)
    1) 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행위만 등록청의 검사가 가능한데, 사용행위도 적법한지 관계서
      류, 장부, 사업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음
  사. 등록말소 및 기부금품 반환명령(안 제10조 제1항 8의2호)
    1)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에 기부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및
      기부자에게 반환을 명함으로써,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집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위 방지
  아. 모집등록 확대(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유사사용 판단기준 삭제(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
    제2항 삭제)
    1) 제4조제2항에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면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
      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제12조제2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자. 모집잔액을 사용기한 이내에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목적에 사용(안 제12조 단서)
    1)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 이내에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
      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
  차.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공개강화(제14조제2항)
    1)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
      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
      * 현재는 모집단체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를 찾기 어렵고 공
        개되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움
  카. ‘나눔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등(제14조의2 신설)
    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나눔주간’ 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사 개최
  타. 모범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제14조의3 신설)
    1)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1년 8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
   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2100 - 1750/2100 - 2892, 팩스번호 : 02-2100-3881, 전자우편 : keys69@korea.kr
                                       617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구매제한 나이가 미성년자에서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7호, 2011. 4. 5. 공포ㆍ시행)되
     고 문화ㆍ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법률 제9976호, 2010. 1. 27 공포․시행)됨
     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가 당초 미성년자에서「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13조 제7호, 안 제19조 제1호)
  1)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중 판매금지와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3조제7호 개정)
  2) 수탁사업자 사업계획 내용상 투표권 판매금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안 제19조제1호 개정)
 나.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최단체 및 대회주최단체 배분 수익금 지원대상에 “스포츠 윤리 교육 등 운동경기 부정 방지
    를 위한 사업” 추가
 다. 문화ㆍ체육 사업 지원대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1)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2항제4호에 문화체육사업 지원대상이 규정(법률 제9976호, 2011.1.27 공
    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는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621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4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
     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
     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
    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유사행위를 명확히 하고 투표권 ‘발행’을 ‘발매와 적중금 환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①항, 제51조 개정)
  다. 유사행위 금지 범위에 유사행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 행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와 관
    련하여 유ㆍ무선으로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26조의 제②항 신설)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사행위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
    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임시조치)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와 유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강
    화(안 제47조부터 제51조,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바.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신설)
  사.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5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
   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
                                     618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3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국민체육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10557호, 2011.4.5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
    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또한 불법스포츠 베팅시장의 확대방지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최단체의 지정취소 등 제재
    를 위하여 법령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가 추가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조항에 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하는 내용 추가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운동경기대회를 명시함.(안 제28조 제2항 개정)
   2)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종류별 투표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운동경기대회를 대상으로도 체육
      진흥투표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심사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운동경기대회의 종목, 투표방법,
      회차구분 기준 등)추가(안 제27조 개정)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대회의 기준과 발행 대상 운동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할
      수 있는 “대회주최단체”의 승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 (안 제29조의2 신설)
   5) 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에 운동경기대회 추가(안 제32조 제5호 개정)
   6) 환급금 범위에 운동경기대회 추가(안 제33조 제1호)
   7) 운동경기대회 주최단체에도 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
      정(안 제35조 제1항 제3호, 개정)
   8) 운동경기주최단체인 “대회주최단체”의 수입 지출 예산서 제출의무와 방법을 규정하는 근거 신
      설(안 제36조 제2항, 제3항 개정)
   9)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서 주요사항에 운동경기대회 등 추가(안 제38조 제2항 각
      호 개정)
  나. 연간 발행회차 관련 조항 삭제(안 제28조 제3항 삭제)
   1) 체육진흥투표권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연간
     발행회차 관련 조항을 삭제함
                                    619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다. 주최단체 지정취소 및 수익금 배분 제한 규정 신설
   1) 주최단체로서의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상실한 주최단체에 대하여 수익금 감액 및 지정
     취소 근거 신설(안 제29조 제2항에서 제5항 신설)
   2) 처분 정도에 따라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익금 배분 제한 기준 신설(안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기준 변경(안 제28조 제4항 개정)
   1)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은 발행회차별로 평균 약 50경기 내외의 경기가 대상경기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대상경기 중 2~10경기를 선택하여 해당 경기들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
     의 상품임
   2) 현재 법령은 모든 상품의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발행회차의 모든 대상경기 중 가장 먼저 시작
     되는 경기의 시작시간 10분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의 경우 발매 마감시
     간과 실제로 구매자가 선택하여 구매한 경기의 시작시간 간에 과다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해당 발행회차 발매 마감 후 구매자가 실제 구매한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정보(출전 선수 변경 등)가 변동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3) 발매 마감 시간과 실제 구매자가 구매한 경기 시작시간 간의 과다한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매 마감시간
     기준을 “대상 운동경기 중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구매자가 표기한 대상 운동경기
     중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으로 변경함
  마.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상한액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28조 제1항 개정)
   1) 고정배당률(승부식) 상품은 연간 발행회차가 총 104회(주 2회)에 불과하고 회차별 대상경기의
     수는 평균 약 50경기가 넘는 등 상품 성격이 다른 상품들과 큰 차이가 있으나, 법령은 동일하게
     ‘1인당 구매상한액’ 기준을 ‘발행회차별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2) ‘1인당 구매상한액’을 발행회차 기준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고정배당률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 구매자들의 불만과 민
     원 제기, 불법 스포츠베팅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배당률 상품의 구매상한액 기준
     을 ‘발행회차별’에서 ‘1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3) 상품별 특성에 맞는 투표 금액 기준 재설정을 통해 구매자들의 불만 해소 및 불법 스포츠베팅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고정배당률 상품의 1인당 총 투표금액을 “발행회차별 10만원 이
     하”에서 “1일 10만원 이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
   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20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011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
    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을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
    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
    가 빠른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규정함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에서 첨단업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
  1) 관련 통계 및 업계 현황 조사를 통해, 첨단업종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
  2)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입지 불가피성, 품목별 특성 등도 고려하여 선정
  3)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없는
    품목은 선정을 지양
  4) 한국표준산업(KSIC) 분류내 첨단업종 부적합 품목을 조정하고 KSIC내 포괄적 규정은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5) 결과적으로,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조정함
3. 참고사항
  1) 동 개정법령안은 지난 2011. 3. 2. 및 2011. 3. 25.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
    과 관련하여 지역 의견, 수도권 입지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개정 공포를
    보류하였음
  2) 이에 첨단업종의 범위 재조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입법
    예고를 하는 것임
4.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622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8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임당388131 1등급     1, 2등급   식생,
          산55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양양388153                  식생,
                                    1등급 1, 2, 3등급 멸종위기동물
         486-1번지 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성남377092 1등급     2, 3등급   식생,
         산70-2번지 일원                                멸종위기동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2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 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623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감량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
   - 폐기물감량화 업무는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의 필수요건으로 감량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유지
   - 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의무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대상업종 및 규모를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 제39조(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함께 관리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및 처리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완료(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아목신설, ‘10.6.9)
    - 일반사업장 내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현행 유지하고 시
      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
    - 소량배출자의 불편해소차원에서 건설폐기물관리 대상기준이 5톤으로 범위를 한정 건설폐기물
      로 처리하도록 시행령 별표 개정완료(대통령령 제21590호, '09.7.1)
    - 임목폐기물에 관련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별표1을 현행유지하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일몰제 우선적용대상 등으로 선정되어 일몰이 설정된 규제중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재검토일몰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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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의 교육의무
    - 폐기물관리법은 각계각층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책변화 등에 의해
      법령개정이 잦아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
      현행 유지하고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제3항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나. 가축분뇨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 운
      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
      지의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제50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의무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과정 병행운영(환경보
      전협회)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 등을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를 현행유지하고 제74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한 일몰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오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상수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55 성보빌딩 2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
   준비기간)내 최저자본금 미확보
5. 인가취소일 : 2011년 7월 22일
                              625
제17560호                 관        보           2011. 7.28.(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미래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정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 솔로몬타워 5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정
   명령 미이행
5. 인가취소일 : 2011년 7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5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3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개정
  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규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7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626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9     송산면   유곡리   410-11   전    329      97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주
                                                      1-1     식회사

  10    송산면   유곡리   410-12   도   1,527    1,337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주
                                                      1-1     식회사

  11    송산면   유곡리   410-14   임    370       4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주
                                                      1-1     식회사

  12    송산면   유곡리   산66-10   구    471     14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소 계                             40,387   2,913


◉충청남도고시제2011-250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107호로 지정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당진북부권에 건설 중인 일관제철소 인근에 제철연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당진군의 전략적 철
      강 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아산, 평택 등 주변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 ․ 소 협력업체 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유사생산기능의 공간적 집적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철강산업의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를 지정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ㅇ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룡타운 3층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410-7
   ㅇ 성 명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광배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이웅주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 ~ 2012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일반분양)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면 고대리 일원
   ○ 면 적 : 기정 : 5,609,328㎡ ,변경 : 5,605,395㎡ (감)3,933㎡ )
                                          264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64     중로1-4    전기공급시설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488     대로3-4     중로1-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8 20      집산도로       488     대로3-4     중로1-11      일반도로   B=3.5M
                                                                      L=97M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181     중로1-11     중로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220     대로2-2      대로3-4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0 20     집산도로       220     대로2-2      대로3-4      일반도로   B=3.5M
                                                                      L=105M
  기정   중로 1 11 20     집산도로       935     대로2-6      대로3-4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11 20     집산도로       935     대로2-6      대로3-4      일반도로   B=3.5M
                                                                      L=94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56     대로2-3      대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4     대로2-4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92     대로2-6      중로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628     대로2-6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14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38     대로2-6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40     대로2-6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321     대로3-4      중로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173     중로2-8      중로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73     중로2-8      중로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54     대로2-1    가곡리 40-7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4      집산도로       261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4      집산도로       148     중로2-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4      집산도로       218     중로2-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16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116     대로2-6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190     중로2-9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190     중로2-10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452     중로1-11    중로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52     대로2-1    가곡리 46-2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6     대로2-1     현대케이블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490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14     소로1-3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03     중로3-6      중로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75     소로1-10     중로3-6      일반도로
                                   267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62     중로2-4     중로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71     중로2-4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53     대로2-6    동곡리 58-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28     대로3-3     중로3-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57     중로2-9     중로3-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57     중로2-10    중로3-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9     중로1-6     중로3-8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46     중로1-11    중로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16     소로1-9     소로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132     중로1-9     소로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74     소로1-19    소로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231     소로1-22    소로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146     중로1-11    중로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31     소로1-22    소로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34     중로3-9     중로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56     중로3-9     중로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135     중로3-9     중로3-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74     중로1-5    수도공급설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05     소로1-11    소로1-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9       특수도로        30     대로2-6     소로2-4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4 9       국지도로       255     소로1-17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72     소로1-17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9       특수도로        72     소로2-4     소로1-17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2 7 9       국지도로        72     소로1-17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9       국지도로        79     소로1-17    소로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9       국지도로        79     소로1-17    소로2-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9      국지도로       269     소로1-17    소로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47     소로1-19    소로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47     소로1-19    소로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9      국지도로       256     소로1-20    소로1-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56     소로1-20    소로1-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57     소로1-22    소로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57     소로1-22    소로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56     소로1-23    소로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56     소로1-23    소로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35     중로3-9     중로3-9        일반도로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