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5호(2004. 3.
5.)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반포-봉암간도로
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
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6 월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25
토지세목조서
○소재지：공주시반포면봉암리
지
번지목편입면적(㎡) 주
소성
명비
고
27-2
도로
53
연기군조치원읍침산리89 
김
병
헌
욱일아파트109-701
38-2
도로
13
〃
〃
134-2
도로
155
〃
〃
27-3
답
53
대전시서구둔산동
윤
영
길
목련아파트305-1101
37-3
답
69
공주시반포면봉암리98
최
광
집
134-3
답
986
연기군금남면용담리315
김
인
택
135-5
답
71
대전시유성구신성동160-1 
주
정
숙
한울아파트102-506
135-6
대
52
〃
〃
150-32
임야
61
대전시동구인동78-7
사회복지법인
대전벧엘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및물건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7호(2004.
4.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국도40호선덕
산-갈산간7.9㎞-7.0㎞복당지구위험도로개량공
사에편입되는토지와물건의세목및권리의명세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6 월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40호선덕산-갈산간7.9㎞-7.0㎞
복당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토지소재지：예산군덕산면외라리
-분할전지번：287-3
-지
목：전
-지
적：86㎡
-분할후지번：287-4
-편입면적：65
-소유자
·성
명：이선화
·주
소：예산군덕산면외라리287번지
-관계인
·성
명：(주)한빛은행
·주
소：서울시중구회현동1가203(홍성지점)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근저당권
물건조서
-토지소재지：예산군덕산면외라리
-지
번：329-2
물건명수량(면적) 단
위비
고
벗나무
1
주
은행나무
1
주
정원석
15m
식
-주
소：예산군덕산면외라리287번지
-성
명：이선화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9호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수경성 시멘트 무기질계 시멘트, 잔골재를 주원료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하               계 무수축      로 하여 기계 및 장치 설치시 기초의
였음을 고시합니다.                              모르타르       들뜸 부위 또는 공간을 충전하기 위
     2004년 6 월 1 일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경성 시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트 계 무수축 모르타르에 대한 것으
1. 공사명:미포만 공유수면(Ⅱ-BLOCK) 매립공사                      로 용어정의, 품질기준, 구성재료,
2. 피면허자 주소·성명: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                       시험방법, 표시 등을 규정
 현대중공업(주) 대표 유관홍                        시멘트 모르타 다이알 게이지에 의한 시멘트 그라
3. 매립목적:선박블록적치장 및 신조선 작업장 확             르의 팽창      우트 또는 모르타르의 굳지 않은 상
 보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                      높이 변화          태에서부터 경화 과정중의 팽창 높
4. 매립위치: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6-32번지 지       시험방법           이 변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
 선
                                                   험용 기계 기구, 시험 방법, 결과 산
5. 매립면적:100,514.3㎡
                                                   출, 보고 등을 규정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4. 의견제출
7. 참고사항: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항만공사과(052-228-5593, 5595)로 문의하시
                                         단체는 2004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2004년 6 월 1 일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시기 바랍니다.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4호
제 정 수경성 시멘트계 무수축 모르타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제 정 시멘트 모르타르의 팽창 높이 변화 시험방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2. 제정사유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 들뜸 부위의 채움재, 앵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카볼트 고정용 채움재 및 구조물의 손상부위 수                  2004년 6 월 1 일
  복재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기술표준원장
  나 재료에 대한 성능 평가기준이 없어 사용상의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어려움이 있는 수경성 시멘트계 무수 축 모르타         1. 개정 규격명
  르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3. 주요제정 내용                              개정 KSB0076      압력 용기의 구조 공통 용어
 ○주요제정 내용                               개정 KSB6034      석유 소형 급량기

                                   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9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다음과같이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04년6 월1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미포만공유수면(Ⅱ-BLOCK) 매립공사
2. 피면허자주소·성명：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1
현대중공업(주) 대표유관홍
3. 매립목적：선박블록적치장및신조선작업장확
보를위한공장부지조성
4. 매립위치：울산광역시동구미포동6-32번지지
선
5. 매립면적：100,514.3㎡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
7. 참고사항：기타문의사항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052-228-5593, 5595)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
격
명
제정수경성시멘트계무수축모르타르
제정시멘트모르타르의팽창높이변화시험방법
2. 제정사유
○콘크리트구조물기초들뜸부위의채움재, 앵
카볼트고정용채움재및구조물의손상부위수
복재등으로건설현장에서널리사용되고있으
나재료에대한성능평가기준이없어사용상의
어려움이있는수경성시멘트계무수축모르타
르등2종의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주요제정내용
규
격
명주
요
제
정
내
용
수경성시멘트무기질계시멘트, 잔골재를주원료
계무수축
로하여기계및장치설치시기초의
모르타르
들뜸부위또는공간을충전하기위
한목적으로사용하는수경성시멘
트계무수축모르타르에대한것으
로용어정의, 품질기준, 구성재료,
시험방법, 표시등을규정
시멘트모르타다이알게이지에의한시멘트그라
르의팽창
우트또는모르타르의굳지않은상
높이변화
태에서부터경화과정중의팽창높
시험방법
이변화시험방법에대한것으로시
험용기계기구, 시험방법, 결과산
출, 보고등을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7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38~40, FAX:02/509-725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0076
압력용기의구조공통용어
개정KSB6034
석유소형급량기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26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개정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 조정기
개정 KSB6217    소형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98호
              가스 용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B6221    건 타입 경유 버어너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개정 KSB6363    소형 냉동 장치의 안전 기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개정 KSB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B6712    압력용기의 덮개 판                      2004년 6 월 1 일
개정 KSB6713    압력용기의 스테이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
              지지하는 판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개정 KSB6714    압력 용기의 구멍 보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B6715    압력 용기의 볼트 펌 플랜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6716    압력 용기의 관판                   개정 KSC640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통칙
개정 KSB6717    공기 조화용 빙축열 유닛-시             개정 KSC6430    신뢰성 보증 전자 부품 통칙
              험 방법                        개정 KSC6490    전자 기기용 동조 커패시터(형식
개정 KSB6718    냉동용 유닛 쿨러 냉동 능력                           A) 통칙
              시험 방법                       개정KSC6491     전자 기기용 가변, 커패시터 통칙
개정 KSB6859    냉매용 압력 스위치                  개정KSC6492     전자 기기용 커패시터 시험 방법
개정 KSB8012    석유연소기구용 급배기통                2. 개정 사유
개정 KSB8123    난로 연통                        해당 규격에서 참고 하고 있는 인용규격의 개정에
2. 개정 사유                                   따라 인용규격번호 개정 및 인용규격 개정 내용
 열기계, 냉동공조 및 압력용기등의 규격을 개정함                변경
 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품질 및 제조업체의 경쟁               3. 주요 개정 내용
 력 향상을 기하고자 함.                             KSA0401규격의 KSA ISO 03, KSA 3109 의
3. 주요 개정 내용                                KSA ISO 2859-1 로 변경 됨에 따라 해당 인용
 5년 도래된 확인규격에 대한 규격을 검토한 결과                규격의 규격번호 를 개정하고자 함.
 인용규격, SI단위의 개정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변              4. 의견제출
 경 등을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의 형식에 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일하기 위한 규격 개정.                             단체는 2004년 6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4. 의견제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랍니다.
 단체는 2004년 6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견서를                                       유)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7266~70,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27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6호                 이 공고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2004년 6 월 1 일
이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2004년 6 월 1 일                   1. 제안이유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선
1. 개정이유                                  하려는 것임.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           2. 주요골자
  마음금융(주) 등배드뱅크에 상호저축은행의 참              □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여가 가능하도록 유가증권 투자제도를 개선하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행위
  고,                                      의 경우 당해 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이사에 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액신용                 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강화하기                  련함.
  위함.                                   □과징금부과 기준율의 합리적 조정
2. 주요 골자                                 ○수시공시위반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위반
 □저축은행의 한마음금융(주) 등 배드뱅크 참여                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기준율
  지원                                      을 수시공시위반의 경우와 동일(10/100→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3/100)하게 적용토록 함.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             □과징금부과 적용률의 하향조정사유 추가
    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             ○기업의 특성 및 투자자보호의 실익 등을 감안
    권에 대하여는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               하여 다음의 경우 적용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
    권으로 분류                                도록 함.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 강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
  ○차주 1인에 대한 총 대출채권이 3백만원이하                  로 고려하여 과징금 이 기업경영에 심각한
    인 소액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대출에 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여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기업회생과
    -정상 1%이상, 요주의 7%이상                       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
    *일반대출의 경우 정상 0.5%이상, 요주의                 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2%이상                         3. 세부개정내용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
 □규정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제개정규정
  정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9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7호                     소비자보호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신용불량자의신용회복지원을위해설립된한
마음금융(주) 등배드뱅크에상호저축은행의참
여가가능하도록유가증권투자제도를개선하
고,
상호저축은행의건전성제고를위해소액신용
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강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저축은행의한마음금융(주) 등배드뱅크참여
지원
○신용불량자의신용회복지원을위해설립된
법인등과의협약에따라대출채권을출자금
으로전환하여취득하게된주식또는출자증
권에대하여는투자제한을받지않는유가증
권으로분류
□소액신용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
○차주1인에대한총대출채권이3백만원이하
인소액신용대출에대해서는일반대출에비
하여강화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적용
-정상1%이상, 요주의7%이상
*일반대출의경우정상0.5%이상, 요주의
2%이상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
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
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독
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7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공시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방식을개선
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개인에대한독립적인과징금부과근거마련
○유가증권신고서및공개매수신고서위반행위
의경우당해법인과는독립적으로이사에대
해서도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근거를마
련함.
□과징금부과기준율의합리적조정
○수시공시위반이사업보고서등정기공시위반
으로연결되는경우에는과징금부과기준율
을수시공시위반의경우와동일(10/100→
3/100)하게적용토록함.
□과징금부과적용률의하향조정사유추가
○기업의특성및투자자보호의실익등을감안
하여다음의경우적용률을하향조정할수있
도록함.
-자기자본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
로고려하여과징금이기업경영에심각한
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에의한기업회생과
정에있고과징금부과로인하여소액주주
의피해가예상되는경우등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
은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
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제개정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9호
소비자보호법을전문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28
공
고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파.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소비자분쟁조정위원                 부터 시행하도록 함.
  회」가 다수 소비자의 전형적 피해에 대하여 일             (2)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괄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함.
 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         3. 의견 제출
  는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 대하여 법원에 중지를 청구하는「소비자단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자정책과,
  체소송」을 도입하되, 소제기 요건을 현저한 공            Tel 02-503-9060, Fax 02-504-2510)에게 제
  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소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설함.                                   그 이유)
 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상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상담기구              소·전화번호
  에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go.kr, 자료실/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랍니다.
 너. 재정경제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2호
  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항등을 보완함.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등
 더.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를 규정함               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동법을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도록           2004년 6 월 1일
   하되, 단체소송관련 조항은 2008년 1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4호                        2004년 6 월 1 일
 행정절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행정자치부장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행정절차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개정이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부가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국

                                  30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민의 의견을 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13호
 를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                 관보 제15705호(2004. 5.29.)에 게재된 보건복지
 모하는 한편, 현행 행정예고제의 일부 미비점을                부공고 제2004-109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안)입법예고)중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2. 주요골자                                   공고합니다.
 가. 인적자원개발, 국민보건의료·복지향상, 국토                   2004년 6 월 1 일
  개발 등의 정책·계획, 도로·철도·항만·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계획과 발                 ○구 분:의견제출기한
  전소· 쓰레기소각장 시설의 부지선정 및 설치                ○변경전:2004년 6 월18일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변경후:2004년 6 월 8 일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대상을 구체
  적으로 명시함.                                ⊙환경부공고제2004-63호
 나. 정책·계획 등을 입안한 때에는 관계기관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 후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다. 정책·계획 등과 관련되는 기준·진행절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진행상황 및 담당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같이 공고합니다.
  없는 한 공표하도록 함.
                                              2004년 6 월 1 일
 라.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환경부장관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거나 공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설립, 환경측정업무의 선
 는 개인은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진화를 위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공개행정
                                           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 주요골자
 (http://www.mogaha.go.kr)입법예고란을 참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
 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
  와 그 이유)
                                            함.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하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                기 위하여 측정분석능력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

  부중앙청사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인

  행정자치부 공개행정과(우편번호 110-760)                 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개행정과에                  다. 측정대행업의 활동범위를 환경오염물질로 확
  문의                                        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 록, 방지시설업의 등
  ○전 화:02-3703-4392~3                       록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함.
  ○팩 스:02-3703-5588                       3. 의견제출
  ○이메일:hj2866@mogaha.go.kr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31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소비자정책의 기
합니다.                                  본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
   2004년 6 월 1 일                      설함.
               재정경제부장관               바. 재정경제부에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 기능을 개편한「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
1. 개정이유                               고, 이 위원회에서 5년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
 경제발전·소비자의식 향상등으로 소비자의 지위             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
 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변           사.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
 화되고 있고,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에 따른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거래방식의 변화등으로 소비환경이 전환되는 것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에 대응하여, 향후 소비자정책의 중점을「소비자           아. 소비자안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함.
 보호」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목표수립, 소비자안           자.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
 전·교육의 강화등「소비자권익증진」을 통한「소             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소비
 비자주권」확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제          자정책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위원회」로 법
 정되고 1986년에 전문 개정된 후 6차례 일부조항         정기구화하고, 정부의 중요한 안전시책등을 심
 의 개정에 그쳤던 종전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함           의하도록 하며, 소비자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수
 과 아울러,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일           집,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할
 괄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근거 마련 등 소           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안전센터」를
 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운영과            설치함.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 위           차. 어린이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방자
 한 것임.                                치단체 및 사업자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신설하
2. 주요골자                               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이 상당히 의심
 가.「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소비자권익증진에             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영업소·제조소·사무
  관한기본법」으 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사           소 등에 출입하여 물품 등을 검사·자료제출을
  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의「소비자보호」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경부장관의 보충적 안전
  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소비자의 권익증진              기준·시정조치에 관한 요청 규정을 보강함.
  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카.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자 하
  변경함.                                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으로 물품 및 용역의
 나. 동법이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 법률           전반적 소비자문제를 담당할 것과 적합한 인력
  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           및 설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 건
  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을 갖추었음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함.                보완하며, 사후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
 다. 소비자능력의 제고·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규정을 신설하며,「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            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한국소비자
  칭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함.                원」으로 변경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방
 라.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증진에의 협력의무 및 안           송사업 및 국제협력업무를 추가하며, 업무의 공
  전배려·교육에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표권, 임원규정과 재원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함.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함.

                                29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개인은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주소 및 전화번호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
 2110-9241, FAX:02-507-6114, 전자우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2호
 is100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조치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와 그 이유)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변경을 승인하였음을 다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6 월 1 일
 다. 기타 필요사항                                              중소기업청장
  ※개정법률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me.go.kr)법령/입법예고에 게시               ○시장명:동서울종합시장(재건축)
                                      ○소재지:서울 강동구 길2동 339-1(3,306.30㎡)
⊙해양수산부공고제2004-54호                     ○변경사항:사업시행 계획
 선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변경내용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당 초: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지상14층)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연면적:19,794.85㎡
공고합니다.                                     ·판매시설면적:8,974.78㎡
   2004년 6 월 1 일                          -변 경: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지상12층)
               해양수산부장관                     ·건물연면적:19,245.71㎡
   선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판매시설면적:8,241.55㎡
1. 개정이유                               ※위 공고 변경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외국적선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박에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에 대하여 고용                있음.
 보험을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60호
 외국인을 포함한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                   행정처분내용공고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선원관리사업자는 고용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금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용구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
 관한 사항 등을 위탁받은 업무에 포함하여야 함.           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
3. 의견제출                               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년 6 월 1 일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전화              1. 대상업소
 02-3148-6633, 팩스 02-3148-6636, 이메        ○업소명:룩스웰화장품
 일:kang5756@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대표자:양태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788-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신고된 소재지에 시설이
 다/법령정보)에서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전혀 없음
 니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화장품제조시설 폐쇄처분

                                     32
개인은2004년6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
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기술과(전화：02-
2110-9241, FAX：02-507-6114, 전자우편：
is1001@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개정법률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
me.go.kr)법령/입법예고에게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04-54호
선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6 월1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고용보험대상에서배제되었던외국적선
박에승선하고있는해외취업선원에대하여고용
보험을적용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외국인을포함한선박소유자로부터선원의인사
관리업무를위탁받은선원관리사업자는고용보
험법에의한보험료및부담금의사용자부담금에
관한사항등을위탁받은업무에포함하여야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6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전화
02-3148-6633, 팩스02-3148-6636, 이메
일：kang5756@momaf.go.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
다/법령정보)에서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2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조치법제12조제4항및제5항의규정에따라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변경을승인하였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 일
중소기업청장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변경
○시장명：동서울종합시장(재건축)
○소재지：서울강동구길2동339-1(3,306.30㎡)
○변경사항：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당
초：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지상14층) 
·건물연면적：19,794.85㎡
·판매시설면적：8,974.78㎡
-변
경：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지상12층)
·건물연면적：19,245.71㎡
·판매시설면적：8,241.55㎡
※위공고변경내용은지자체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등의과정에서변경될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60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
의거우리청에서의료용구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다음과같이처분사전통지내용을공고합
니다.
2004 년6 월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룩스웰화장품
○대표자：양태근
○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읍영덕리788-4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신고된소재지에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화장품제조시설폐쇄처분
제15707호
관
보
2004. 6.  1. (화요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