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15-5     임   1,924.0      188       김영민     익산시 영등동 529-2
                                                 현대아파트 101동908호
                                        (이리농업협동조합 익산시 인화동2가 95-1 근저당권설정)
    121-1     전   1,094.0      215       오판술     이리시 남중동 86-250
    248-21    답   3,128.0      346        노 혜선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48-21                               이관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48-21                               이신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48-46    답    407.0       114        노 혜선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48-46                               이관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48-46                               이신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253-21    답   3,133.0      587       김정수     이리시 인화동1가 5-19
    253-20    답   3,246.0      292       신명철     서천군 서면 도둔리 72-511
    253-19    답   4,123.0      226       이경환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제일(아) 605동1116호
    254-3     답   1,498.0      285       남궁길     천안시 성거읍 저리 1-2
                                                 청호포도마을 104-1103
    254-5     답   3,362.0          14    이연미     이리시 송학동 335-13
    134       답   1,084.0      343       이용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33
    254-6     답   2,688.0          91    이탁래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622
    602       답    279.0           17    이용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33
    612-3     답   2,184.0      440       노혜선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612-3                                이관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612-3                                이신희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614-1
소재지: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72-4     전   1,091.0      261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72-2     전    184.0           46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72-8     전    405.0       122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493-2     전   1,957.0      108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95-1     답   1,589.0      376       이종순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35
                                                 조흥임대아파트101-610
    465-4     답   3,107.0      114       박재선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291
    465-27    답    901.0       167       황진호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465-3
    465-3     대    983.0           49    황진호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465-3
    465-2     답   2,853.0      636       정한용     익산군 용안면 중신리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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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466        답   4,615.0          92   김종원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210
    411-5      답    595.0       219      김길만     익산시 신동 806-9
    412-2      대    691.0           24   김길만     익산시 신동 806-9
    416-4      전    319.0       116      이정훈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03
    404-5      전    319.0           52   이정훈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03
    404-4      전    142.0           50   이정훈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211
    404-1      전    207.0           90   이정훈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211
    404        전    729.0           74   이정훈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03
    418-2      전   1,226.0      158      김동구     군산시 금동 86-1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근저당권설정)
소재지: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1063-16        답   3,503.9      690      이병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27-1311
1063-15        답   6,622.1          33   박정남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196-1
1061-6         답   4,490.0      841      서승한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196-1
1095-2         답   5,707.0      474      김성태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267-1
1095-1         답   4,123.4      796      김영택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42-11
1082-2         답    874.3           63 유명학 외2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683-22
1082-1         답   8,804.2     1,219     김영환     익산군 용안면 덕용리 143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설정)
1081-1         답   4,766.7      271      김길연     익산군 용안면 덕용리 145
                               (용안단위농업협동조합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190 근저당권설정)
    54-1       답   2,218.0      265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1-1       전   1,660.0           8   정헌갑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497
소재지: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379-8      답   3,760.3      132      도현수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61
    379-9      답   1,711.2      522      도인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143
                                                 청송마을 707동1403호
                                     (황등농업협동조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06 근저당권설정)
    377-7      답   3,592.8      636      김수일     익산시 영등동 682
                                                 동신아파트 105동1508호
    375-11     잡   1,158.5      264      함열지구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77
                                         수혜자총회

                                          99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421       답   3,339.3      435       이신원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246-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설정)
    371-8     답   5,744.8      338       박기호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49-1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설정)
    371-9     답   4,697.1      719       도현교       익산시 도현면 덕용리 439-1
    369-9     답   3,638.1      147       이정관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05
                               (용안농업협동조합 익산군 용안면 교동리 190-8 근저당권설정)
    369-10    답   3,928.6      650       박노환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122-3
    367-13    답   9,461.1      309       배경님       익산시 용안면 송산리 217-1
    367-14    잡   2,375.3      481       함열지구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7
                                        수혜자총회
    365-13    답   7,267.0      387       조동명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263
소재지: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677-2     답   2,685.0      565       박정기       익산군 춘포면 인수리 407
    679-1     답   2,278.0      225       강점덕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757
    680-2     답   1,983.0      141       이경구       서울 중량구 망우동 441-41
    680-1     답   3,299.0      265       국중식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188-2
    676-1     답   1,983.0      375       윤인석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738
    675-2     답   2,691.0      445       백원석       익산군 춘포면 인수리 400
소재지: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53-4     답   2,833.0      104       오태근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아파트 104동 1505호
    853-5     답   1,756.0      529       김례영       익산시 모현동 1가 525-6
                                                   중앙하이츠아파트 3동 1111호
    843-17    답   3,848.0      181       변말순       악산군 함열읍 다송리 165-3
                                   (함열농업협동조합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4-72 근저당권설정)
    843-18    답   3,375.0      188       박장렬       익산군 삼기면 서두리 39
    202-10    임     64.0           4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14    답    828.0       104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100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732-13     답     748.0           81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12     답    1,002.0      106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11     답    1,051.0      102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10     답     942.0       105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9      답     803.0           81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8      답     803.0           94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7      답     714.0           88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6      답     694.0           95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732-5      답     575.0           66 진주정씨홍주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227
                                         목사효안공파
                                           종중
산97            임   12,694.0      999      정혜택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03-4
    503-3      전    1,382.0      146      정혜택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503-4
소재지:익산시 함열읍 와리
    12-66      답     546.0       119      안병호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202
    12-65      답     477.0       117      안병호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202
    12-64      답    1,999.0      319      안병호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202

                                           101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2-63    답    1,160.0          80    안병호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202
     12-62    답    1,879.0      154       안병호     논산군 연무읍 안심리 202
    357-30    답    1,197.0      288       전선이     익산군 함열읍 와리 357-10
    380-2     전     823.0           73    김해룡     익산시 함열읍 와리 380-1
    388-1     답    3,947.0      401       조칠만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113
    387-1     답     737.0       220       조칠만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113
1479-7        답    1,911.6      523       오갑석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168
1477-8        답    4,010.7      139       이상훈     익산시 함열읍 와리 213-5
1477-7        잡    1,558.6      538       함열지구    익산군 용안면 동지산리 277
                                         수혜자총회
1475-7        답    3,705.3          46    김복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산55-7
                                    (익산축산업협동조합 익산시 남중동1가 536-6 근저당권설정)
1475-8        답    2,320.8      604       박영미     익산시 남중동 532-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설정)
소재지: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209-2     답     504.0       245       유재성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361
    195-2     답    1,727.0      201       문화류씨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189-2
                                         함자공파종중
    192-2     전    1,134.0      318       유봉걸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326
                                         (함열농업협동조합 익산군 함열읍 와리 544 근저당권설정)
    494-3     답     525.0       183       한송월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497-5
    495-9     답     843.0       222       한송월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497-5
소재지: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10-21    전    2,529.0      412       임미순     익산시 영등동 714-1
                                                  영등신일아파트 101동 1305호
    210-17   공장   34,313.0      564      ㈜삼신기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4-3
산27           임    1,587.0      139       김병식     옥구군 서수면 화등리 897-3
                               (동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근저당권설정)
소재지: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16-4     전     869.0           58    주순자     수원시 파장동 삼익아파트 1동 1108호
    717       답    1,218.0          39    박기성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708-5
    720-4     답     111.0           16    주순자     수원시 파장동 삼익아파트 1동 1108호
    718-4     답      22.0           17    주순자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715-3
    718-6     답     641.0           66    조영철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698-10

                                           102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660       답   2,191.0      183       조영철    익산군 황등면 죽촌리 224-31
    659-2     답     29.0           22    변의유    익산군 황등면 죽촌리 118
    722-2     전     66.0           57    동정환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819
    657       전    708.0       161       변백연    익산시 남중동 25-4 북부연립 1-104
    656-1     답   1,853.0      189       황옥준    이리시 신동 819-21 태양연립 3동 203호
    656-1                                황진아    이리시 신동 819-21 태양연립 3동 203호
    656-1                                황하성    이리시 신동 819-21 태양연립 3동 203호
    656-1                                황형관    이리시 신동 819-21 태양연립 3동 203호
    656-1                                황혜선    이리시 신동 819-21 태양연립 3동 203호
    656-9     전   1,315.0      196       김영래    이리시 남중동 222 남성맨션 1동 105호
    568       전    664.0           44    이효남    익산시 신동 742-4
                                                동남아파트 A동 304호
    568-2     전     20.0           20    이효남    익산시 신동 742-4
                                                동남아파트 A동 304호
    567-4     묘    976.0       258       조미자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565-1
    565-1     대    596.0           13    조미자    이리시 남중동 501-5
    563-2     답   1,502.0      280       제주고씨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999-16
                                        두장파종중
    560-2     전    698.0       128       이순원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812
    559       답     60.0           14    길창원
    512       답    386.0       181       박병우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441
    555-6     답    499.0           27    최용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
                                                오성유토피아(아) 씨동 210
    496-3     전    158.0       113       김석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515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근저당권설정)
    553-2     전    157.0           13    남궁기석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491
    552-2     전    222.0           39    남궁기석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491
    551       답   1,364.0          50    김중배    익산군 함열읍 와리 308-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설정)
    550       전    634.0           53    원복순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528
     2-1      답    389.0           30    원복순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528
     3-1      답   3,930.0      257       김민섭    익산시 부송동 572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설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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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3-4      전    1,310.0      127      박병우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441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설정)
    549       답    1,157.0      119      김산배      익산군 함열읍 와리 593-4
     4-1      답    2,519.0      409      김산배      익산군 함열읍 와리 593-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설정)
     4-2      답     180.0           43   김산배      익산군 함열읍 와리 593-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설정)
     4-3      답    4,226.0      390      최현범      원주시 단구동 186-13
                                                  동주아파트 이동 405호
                              87,359
구분:국공유지 사용
소재지: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820-13    답     197.0           22   국(건교부)
소재지: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888       구   52,294.0           7   국(건교부)
산12-10        임   16,592.0      166      국(국방부)
소재지: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525-68       도     134.0           87     국
소재지: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1-15     전       60.0          32   전라북도
소재지: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112-3     전       39.0          66   국(산림청)
소재지: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43-2     학   15,669.0      661 전라북도교육감
    648-30    전     515.0           20 전라북도교육감
소재지: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5-19    잡    1,222.0               국(건교부)
    115-6     잡     767.0                국(건교부)
    115-20    잡        3.0               국(건교부)
    116-10    장       95.0               국(건교부)
    116-9     장     116.0                국(건교부)
    119-1     답       46.0               국(건교부)
1092          구   91,164.0               국(건교부)
    253-46    답     831.0                국(건교부)

                                          104
제15849호                          관            보       2004.11.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 지 적 수            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53-45     답     507.0                국(건교부)
    254-9      답     755.0                국(건교부)
1094           도   35,632.0               국(건교부)
    134-1      답       63.0               국(건교부)
    602-1      답    1,496.0               국(건교부)
    612-6      답     440.0                국(건교부)
    612-7      답       75.0               국(건교부)
    612-10     답    1,068.0               국(건교부)
    590-2      도       93.0               국(국세청)
    603-4      도    1,534.0                익산시
    612-5      도     210.0                 익산시
    614-6      도     416.0                 익산시
    614-14     도       46.0                익산시
    614-11     도       46.0                익산시
    589-2      도     169.0                 익산시
    586-2      도       17.0                익산시
    592-2      도        7.0                익산시
    575-3      전     992.0                 익산시
소재지: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72-6       도     152.0       209      국(건교부)
    95-6       답     610.0       108      국(건교부)
소재지:익산시 용안면 덕용리
1095-3         답    1,013.0          47   국(재경부)
     2-4       도     116.0       217      국(국세청)
소재지: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210-7      전    1,881.0      450      국(산림청)
    210-22     전    3,134.0      290      국(산림청)
소재지: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49-1      대    1,269.0          72   전라북도
                                          (교육감)
    511-4      수       11.0          11   국(건교부)
    563-3      도    5,132.0      178      국(건교부)
    510-1      도    2,033.0      335      국(건교부)
    496-1      수     184.0           51   국(건교부)

                                           105
1. 제정규격명
○규격명：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에관련
된폭-공칭폭의정의와범위
○규격명：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공칭속
도
○규격명：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에관련
된와인딩장치에사용되는각형바-치수
2. 제정사유
섬유기계및관련제조업체경쟁력제고와품질
향상을위하여섬유기계분야ISO규격을한국산
업규격으로일치화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에관련된폭-공칭
폭의정의와범위, 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
공칭속도, 섬유기계-염색및가공기계에관련된
와인딩장치에사용되는각형바-치수등의규
격을국제규격과일치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6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X5010
24핀도트매트릭스프린터
확인KSX5013
프린터처리능력측정방법
확인KSX5202
정보기기및사무기기의안정성
확인KSX6907
산업용머니퓰레이팅로봇-중
간코드(ICR)
확인KSX6908
TCP/IP에서생산메시지규약
(MMS)
확인KSX6909
빌딩자동화및제어통신망
(BACnet)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64호
물류설비표준규격제정
유통산업발전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위
원회의심의를거쳐물류설비표준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2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LSA15394 적재, 수송, 수취라벨용바코드
및2차원심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31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4호                      ○당 초
 관보 제15813호(2004.10. 7.) 건설교통부고시         -주 소:서울시 중구 남대문5가 581
제2004-263호로 게재되었던 경의선 용산~문산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                ○변 경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주 소:대전시 중구 대흥2동 452-3
음을 고시합니다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11월19일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건설교통부장관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5. 사업내용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사업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당 초:650,949백만원
5. 사업내용                                  -변 경:658,783백만원
 ○사업비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당 초:960,678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변 경:1,142,967백만원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음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간:변경없음
 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6호
 간:변경없음                                 관보 제15640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4호로 게재되었던 경춘선 망우~춘천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25호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관보 제15640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제2004-43호로 게재되었던 경인선 주안~인천간         고시합니다.
2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2004년11월19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건설교통부장관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004년11월19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주 소:서울시 중구 남대문5가 58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18
제15850호               관             보             2004.11.19. (금요일)

 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중 상            나.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황판단영역의 검정범위를 변경함.                    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제3조제5호의 규정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도 작성·유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         지·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             다. 공무원의 성과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별공무
 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3,           원의 업무추진 성과 및 상급자 평가의견 등은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매년 본인이 직상급자와의 협의 등을 거쳐 중
 랍니다.                                  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기록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함.
  및 전화번호                              라.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기관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보·강임·면직·당연퇴직·징계·휴직·
                                       직위해제·복직·사망과 6급 이하·기능직 및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6호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직·당연퇴직 및 사망은 관보게재를 폐지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 공무원의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 승진심사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004년11월19일                         예외적으로 부서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                    바.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에 따른 관련 사항
   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 정비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공무원의 성과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기록·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
 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관리카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관보규정 개정(2001.           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3,
 6.30.)에 부합하도록 관보게재 인사발령사항을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일부 폐지하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             랍니다.
 한 인사기록 관리 및 운영이 가능토록 규정을 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설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별 성과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6호
 ‘인사기록카드’
        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임에 따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라 현행‘인사기록카드’를‘인사기록및성과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리카드’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함.              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