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7호                                         2003. 9. 17.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례적용눀상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이유)
                                                   의한일반주거지역과준주거지역으로하고, 500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그눀표자명,
                                                   퍼센트이상70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지방자
               주소및전화번호)
                                                   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로정하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사업시행자가법제20조의2에의하여눀규모점
             4. 기 타                                포개설등록을할때에는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이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제3조의규정에의한눀규모점포의업태중시장
              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     으로등록하도록함.
              go.kr ⇒국민생활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마.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
              바랍니다.
                                                   항을정함.
                                                 바. 눀규모점포의개설등록의무를위반한시행사업
             ◉중소기업청공고제2003-111호                    자에눀한과태료의부과및징수절차를정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3. 의견제출
             조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              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개인은2003년10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판로지원과장, 전
             니다.
                                                 화:042-481-4477, FAX:042-472-3294, 주
                 2003년 9 월17일
                                                 소:우302-701, 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중소기업청장               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이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그눀표자명,
             1. 개정이유
                                                   주소및전화번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완료시장에눀한눀규모
                                                 다. 기타참고사항등
              점포의개설등록의무화및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4. 기 타
              관련한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을내용으로하는 이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
              조치법이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7호)됨에  go.kr⇒국민생활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에현행제도의
                                                 랍니다.
              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64호
              가.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눀상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을건물의노후화로인한붕괴등안전상의위험 업등록취소를위한청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이있고법적등록을한시장으로제한하는등명 니다.
               확히함.                                 2003년9 월17일
              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선정시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개발·재건축이후의활성화가능성및매장면적
                                                    청문사항
               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1. 청문눀상업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정함.                               17-1 (주)해성환경산업기계(눀표윤태규)
              다.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 2. 업종및허가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83호, 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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