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상큰비중을차지하여핵심기술로인정받은경
             (5)이의신청에따른심사는이의신청마감일로부터
                                               우는제품및포장지, 용기, 홍보물등에인정기
             3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술명을명기또는생략하여사용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2. 인정기술이적용제품의부분품에국한되어주변
             심사위원회에서판단하는때에는50일이내에서조
                                               기술로인정된기술인경우
             사와심사를할수있다.
             ⑥협회는이의신청에관한심사결과에눀하여제6             가. 부분품 또는 부분품을위한포장지, 용기, 홍
                                                보물등에는인정기술명을명기또는생략하여
             조제2항에준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사용
             한다.
            제12조(신기술인정서의재교부) 규칙제4조제2항에         나. 부분품을적용한완제품또는완제품을위한
                                                포장지, 용기, 홍보물 등에는 인정기술명과 부
             의거하여신기술인정서의재교부를신청하고자하
                                                분품명을명기하여사용
             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3. 인정기술이적용제품의원자재에국한된기술인
             별지제6호서식에다음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신
                                               경우및그밖의경우는포장지등에인정기술명
             청하여야하며, 협회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
                                               을명기하여사용
             교부하여야한다.
                                              (3)신기술인정당시신기술이적용제품으로확인되
            구     분 구      비      서      류
                                              지않은새로운제품에눀하여는제14조에따라신
            소재지변경 ·법인등기부등본1부(기타소재지변
                                              기술이적용되었음을확인받은후제2항에준하여
                      경확인가능한것)
                                              KT마크를사용할수있다.
                    ·신기술인정서원본
                                              (4)K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
            기업명변경 ·법인등기부등본1부(기타기업명변
                                              거하여매년1월31일까지전년도의사용실적을협
                      경확인가능한것)
                                              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신기술인정서원본
                                            제14조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제13조제3항의
            기업유형변경 ·법인등기부등본1부
                                              규정에의하여신기술적용제품을확인받고자하는
            (법인전환)  ·신기술인정서원본
                                              자는별지제8호서식에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
                    ·기타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협회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기업합병    ·법인등기부등본1부(합병내용확인
                      가능한것)                   (2)협회장은제1항의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15일
                                              이내에신기술적용여부를판단하여신청기업의장
                    ·폐업사실증명원1부(인정받은기업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단, 협회장이판단하기어려
                      이폐업한경우)
                                              울때에는전문분과위원회심사위원5인이상에게
                    ·신기술인정서원본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심사를의뢰하여야한다.
            사업양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1부
                                              (3)제2항의단서조항에의하여심사를의뢰받은심
            양수      ·직원경력및재직증명서
                                              사위원은별지제8호서식의평가의견서를작성하
                    ·그밖에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여협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표시의 사용)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4)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전문분과위원회의 심
            “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
                                              사를요하는신기술적용제품의확인은심사위원3
             술인정표시(이하“KT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분의2이상의찬성으로결정하고협회장은그결과
             하는자는별표3과같이사용하여야한다.
                                              를 적용제품 확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2)KT마크의 사용은 신기술인정 당시 상업화되었
                                              기업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제15조(부정사용에눀한조치) ①신기술을인정받은
             확인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야한다.
                                              자가제13조및제14조의규정을위반하거나인정
             1. 인정기술이 적용제품의 핵심기술이고 제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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