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생산         생산시설         13,806         100            13,806      100        -
 시설        일자리창출센터        8,439          50             7,815       50        -
          공공시설             600           10              600        10        -
           합계            142,892       4,234           139,492    4,913    증) 679인
나.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구 분           당초       증감      변경           (%)                 비고
    합 계          298,095    -     298,095      100.0                  -
   주거시설          55,142 증) 1,812 56,954         19.1                  -
   노인임대아파트       12,071 증) 8,439 20,510          6.9        일자리창출센터 → 노인임대아파트
     전원마을        43,071 감) 6,627 36,444         12.2          전원주택 → 일자리창출센터
   복지시설          36,787 감) 794 35,993           12.1         복지시설(보육시설) → 종교시설
   여가시설          28,118 감) 2,606 25,512          8.6                  -
   농어촌체육시설        5,530     -      5,530         1.9                  -
    실버호스텔         6,291 감) 1,048 5,243           1.8         도로확폭(8→12m)에 따른 축소
     종교시설          714 증) 794 1,508              0.5           복지시설(보육시설) 편입
    근린생활시설       15,583 감) 2,352 13,231          4.4        유연한 토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생산시설          22,245 감) 624 21,621            7.2                  -
     생산시설        13,806     -     13,806         4.6                  -
   일자리창출센터        8,439 감) 624 7,815             2.6        일자리창출센터 위치 및 면적 조정
   기반시설          128,519 증) 2,212 130,731       43.8                  -
     공공시설          600      -       600          0.2                  -
      공원         27,863     -     27,863         9.3                  -
      녹지         23,110 증) 153 23,263            7.8           도로 신설에 따른 축소
      도로         40,233 증) 2,638 42,871         14.4            도로 신설(4), 변경(3)
    보행자도로        15,346 감) 743 14,603            4.9             보행자도로 폐지(2)
     주차장          4,452 증) 265 4,717             1.6        근린생활시설 내 주차장 1개소 추가
     저류지          5,514     -      5,514         1.8                  -
      하천         11,401 감) 101 11,300            3.8       도로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유보지          27,284     -     27,284         9.2                  -
다. 교통처리계획
항목 지점                    개 선 방 안 (당 초)                개 선 방 안 (변 경)
           ◦사업지 진입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신호등 설치 : ◦사업지 진입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신호등 설치 :
      
            2개소                          2개소
           ◦교통운영체제 선진화방안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확 ◦교통운영체제 선진화방안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확
            대도입 : 3개소                    대도입 : 3개소
             - ③, ㉮, Ⓐ                    -③, ㉮, ④
           ◦사업지 동측 신호교차로 연동화방안수립 : 3개소 ◦사업지 동측 신호교차로 연동화방안수립 : 3개소
진출입         - ③, ㉮, Ⓐ                    -③, ㉮, ④
동선         ◦ 가 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 set-back  ◦가 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 set-back
             - B=5.0m, L=240.0m           -B=5.0m, L=240.0m
           ◦ 사업지 내부 점멸신호등 설치 : 4개소      ◦사업지 내부 점멸신호등 설치 : 4개소
           ◦ 교차로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교차로 회전반경 R=6.0m 이상 확보
           ◦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일방통행 계획 수립
                                         19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 １개소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 １개소
대중교     ◦사업지내 보도 설치                   ◦사업지내 보도 설치
 통 -     -12m도로 이상 : B=2.0~2.75m, 양측설치  -12m도로 이상 : B=2.0~2.75m, 양측설치
 및                                    ◦일방통행구간 편측보도 설치(B=2.0m)
보행    ◦가로 및 교차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설 ◦가로 및 교차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횡단보도 설
       치 : 29개소                        치 : 36개소
      ◦개별 건축물 건축계획 수립 시 법정 및 수요에 부 ◦개별 건축물 건축계획 수립 시 법정 및 수요에 부
       합되는 부설주차장 확보 필요                 합되는 부설주차장 확보 필요
        - 법정주차대수 : 1,121대               - 법정주차대수 : 1,440대
주차시 -   - 주차수요(2017년) : 1,015대          - 주차수요(2022년) : 1,494대
 설                    (법정대비 90.5%)                   (법정대비 103.75%)
      ◦ 노외주차장 확보                      ◦노외주차장 확보
        - 노외주차장 2개소 설치 : 4,452.0㎡       - 노외주차장 3개소 설치 : 4,717.0㎡
                         (부지면적의 1.5%)
      ◦사업지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건의 ◦사업지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지정건의
                                       - 근린생활시설 일방통행계획에 따른 안전표지판
                                         설치
교통안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전 -    - 반사경 설치 : 4개소                  - 반사경 설치 : 4개소
 및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5개소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5개소
기타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6개소            -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16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8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8개소
        - 경사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 92m          - 경사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 92.0m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규모                        연장                                 사용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비고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118     오수리 103-1    오수리 9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53      오수리 76-1     오수리 8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61       오수리 143    오수리 11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512      오수리 434-1    오수리 1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8       오수리 143     오수리 1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오수리 143    오수리 172-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47       오수리 147    오수리 17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61      오수리 148-7    오수리 1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00      오수리 148-1    오수리 15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4      오수리 138-1   오수리 13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11       오수리 113    오수리 13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42      오수리 산13-1    오수리 53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 12 집산도로               127      오수리 산13-1    오수리 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6      오수리 105-3    오수리 1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      오수리 138-4   오수리 13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18       오수리 90      오수리 475    일반도로
                                          193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녹지 변경사유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2             경관녹지      • 변경    감) A=44㎡            • 도로신설에 의한 면적 축소
    3             경관녹지      • 변경    감) A=1,356㎡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에 의한 면적 축소
    4             경관녹지      • 변경    증) A=238㎡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에 의한 면적 증가
    5             경관녹지      • 변경    감) A=49㎡            • 도로신설에 의한 면적 축소
    6             경관녹지      • 변경    감) A=16㎡            • 도로확폭에 의한 면적 축소
    7             경관녹지      • 변경    증) A=1,380㎡         • 도로노선 변경에 의한 면적 증가
마. 공공청사
     도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규암면 오수리 74일원                      600                         -
바. 하천
     도면 시설명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비고
 구분 표시번호        기점          종점         주요                                  (m)       (m) (㎡)
                                      경과지
 기정   1  하천 규암면 오수리 475 규암면 오수리 434-1 -                                   1,212       10 11,912
사.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                               5,514
 기정       1  유수지               규암면 오수리 145일원                        2,881
 기정       2  유수지              규암면 오수리 139-1일원                       2,633
아. 상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지표(인)                                 급수량(㎥/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급수량               4,234              4,913                   337                      537
자. 오수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 급수량(㎥/일)                                 오수량(㎥/일)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오수량                337            537                        258                      394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당 초              46,280          -               42,880           3,400
        변 경              94,443          -               42,880           51,563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비 고
 합 계     94,443     -      30,235 -          -      32,103     -       -           32,105     -
 지방비     42,880     -      30,235 -          -       6,322     -       -           6,323      -
 민 자     51,563     -        -    -          -      25,781     -       -           25,782     -
                                              196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가. 노인복지시설은 주이용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접근성 및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지 중
    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
  나. 노인복지 및 공동시설은 주가로망과 접하는 단지의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시설간의 시
     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부여군의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다. 주이용자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환상배치하여 이용에 편리성과 쾌적
     성을 부여함
  라. 세부시설은 사업시행 시, 주변여건 및 도입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계획 지침에 부합하는 규
     모로 배치결정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소계             -            -          35,993        -
  기정         복1       -       규암면 오수리 산12     15,005      복지시설
  기정         복2       -       규암면 오수리 86      7,758       복지시설
  기정         복3       -       규암면 오수리 73      13,230      복지시설
                      1       규암면 오수리 68      5,142
  변경         복3       2       규암면 오수리 73      7,427       복지시설
                      3       규암면 오수리 73       661
  폐지         복4       -       규암면 오수리 475      794         폐지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공급하며,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부여군에 귀속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
     는 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이주자에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주거용지 및 여가시설용지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우선권 부여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지역 최대현안 문제인 노인주거․복지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민간 참여를 통해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확대.
    지역 내 인구감소와 고령인구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쇠퇴를 막고 고령친화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기반 마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041-830-2068)에 비치하고 지
     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9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
    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
    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장이 정하도록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
    1998년 1월 1일 이후에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녀 1명에
    한해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 있으면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
  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
  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
  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
  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
  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3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
  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
  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
  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
  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삭제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4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
    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기존에 준용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가 삭제
    (´12.6.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질병․장애․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신청절차 등
    을 정함.
  다.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독립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
    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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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지정취업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165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29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
  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1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장해등급,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1) 장해등급 11급 미만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
       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나. 장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해등급 11급 이
    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과 국가기관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함.
  다. 경상이자의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해등급이 12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166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라.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5·18민주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
    도록 함.
  마.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
    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1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
  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7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3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상이등급,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1) 상이등급 6급 미만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
       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나. 경상이자의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
    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다.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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