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30000- 지주회사 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공정거래위원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 <신청서>
      0030    의 주식소유 음         우편   (0일)           래에 관한 법률 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
     (공정거래 현황 등 보고                  *처리:공정거래위원회    행령(제15조의6)    <민원인 제출서류>
     위원회)                           (30일)         2. 독점규제 및 공정거 (1) 지주회사, 자회사, 소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
                                                   래에 관한 법률(제8    황
                                                   조의2 제7항)      (2)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3. 지주회사의 설립.전 (3)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환의 신고 및 지주회 (4)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사 등의 주식소유현 (5) 자회사의 정관
                                                   황 등의 보고에 관 (6)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한 요령          (7)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관
                                                                 (8)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
                                                                  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
27




                                                                  는 자회사인 경우)
                                                                 (9) 손자회사의 정관




                                                                                                 보
                                                                 (10)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1)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2) 증손회사의 정관
                                                                 (13)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4)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5)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




                                                                                                 2010. 4.23. (금요일)
                                                                  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16)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
                                                                  속 지주회사의 경우)
                                                                 (17)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채무보증명세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8)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채
                                                                        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1130000- 통신판매업     수수료 없     방문, 1. 주된 사무소의 소재 1. 전자상거래 등에서 <신청서>
      0008    휴업·폐업· 음            인터     지가 국내인 경우       의 소비자보호에 관 통신판매업 휴업,페업,영업재개 신고서
     (공정거래 영업재개 신                 넷     *접수:시.군.구(0일)    한 법률(제12조 제3 <민원인 제출서류>
     위원회)     고                         *처리:시.군.구(3일)    항)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에 한함)
                                        2. 주된 사무소의 소재 2. 전자상거래 등에서
                                         지가 외국인 경우       의 소비자보호에 관




                                                                                                      관
                                        *접수:공정거래위원회      한 법률 시행령(제
                                         (0일)            17조)
28




                                        *처리:공정거래위원회 3. 전자상거래 등에서
                                         (3일)            의 소비자보호에 관




                                                                                                      보
                                                         한 법률 시행규칙(제
                                                         10조)
     1210000- 납부의무면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제29 <신청서>
      0332    자환급청구     음         우편 *처리:세무서(2월)         조)            환급청구서
     (국세청)                        ,인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공무원확인사항>




                                                                                                      2010. 4.23. (금요일)
                                  넷                      (제77조의2)      자진납부 사실 확인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
                                                         칙(제23조의6및[별
                                                         지21])
     1210000- 사업자단위과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국세청 민원사무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0333    세 종된사업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규정            (1)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국세청) 장 증명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사업자단위과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제5조 <신청서>
      0334    세 등록신청 음          우편 *처리:세무서(3일)       제3항)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국세청)                                          2. 부가가치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규 칙 ( 제 2 조 제 2 항 (1)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1부
                                                     제2호)             (2)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
                                                                        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첨부
     1210000- 사업용 계좌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소득세법 제208조 <신청서>
      0335    개설 신청   음              *처리:세무서(0일)     의5 제9항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원인 제출 서류>
                                                     제34조 제1항         (1)사업용계좌 신고시에는 없으나




                                                                                                      관
                                                                      (2) 환급겸용계좌 신고시에는 계좌사본, 신분증사본,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9




     1210000- 판매시점관리 수수료 없      방문, *접수:지방국세청(0일) 1. 조세특례제한법(제 <신청서>
      0336    시스템 세액 음          우편 *처리:지방국세청(0일)     122조제2항)         (1)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보
     (국세청) 공제신청서                                    2. 조세특례제한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행령(제117조제5항) (2)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3.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제61조제1항
                                                     제72호,제73호[별지




                                                                                                      2010. 4.23. (금요일)
                                                     제71호서식(1),(2),
                                                     별지제72호서식)]
     1210000- 결손처분세액 수수료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조세특례제한법 제 <신청서>
      0337    납부의무소멸 없음         우편 *처리:세무서(2개월)      99조의 5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국세청) 신청                                       2. 조세특례제한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행령 제 99조의 5      (1)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2) 사업자등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근로장려금   수수료 없   방문 접수 : 세무서(즉시)    조세특례제한법100조 <민원인 제출서류>
       0338   신청      음       , 인 처리 : 세무서(즉시)    3          1. 근로소득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자료
      (국세청)                   터넷,                              와 일치하는 경우는 제출생략 )
                              우편,                            2. 재산입증서류
                              기타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210000- 이중과세방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제조세조정에 관 <신청서>
       0223   협약 적용대 음        인터 *처리:세무서(0일)       한 법률(제29조)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국세청) 상 거주자증            넷                  2. 국제조세조정에 관 <민원인 제출서류>
              명                                    한 법률 시행령(제 (1)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43조)            거주자증명서[별지18호]




                                                                                                관
                                                 3. 국제조세조정에 관 <공무원확인사항>
                                                   한 법률 시행규칙(제 (2) 내국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5조 및 별지17,18)
30




     1210000- 비거주자 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청국제조세사무 <신청서>
       0225   의 국내원천 음        인터 *처리:세무서(0일)       처리규정(제41조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납세사실 증명




                                                                                                보
      (국세청) 소득에 대한            넷                    별지1)        <민원인 제출서류>
              소득세(법인                                           (1)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세) 납세사실                                          (2) 지급명세서 사본
              증명                                               (3)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10000- 상호합의절차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국세청(0년)    1. 국제조세조정에 관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182   개시신청   음        우편 *처리:국세청(5년)       한 법률 시행령(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국세청)                                        39조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2. 국제조세조정에 관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한 법률 시행규칙(제 세무신고 서류(자료)
                                                   12조 제1항 별지4)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
                                                 3. 국제조세조정에 관 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한 법률(제22조제1 (3)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항)           (4) 상호합의 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감가상각방법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23조제 <신청서>
       0046   (변경)신고,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4항)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국세청) 내용연수(변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경)신고, 내        넷                    26조제3항, 제27조
              용연수(변경)                             제2항, 제28조제3항,
              승인                                  제29조제2항, 제29
                                                  조의2제2항)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별지63])
     1210000- 법인세 물납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65조제 <신청서>
       0047   신청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2항)           법인세 물납신청서
      (국세청)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관
                             넷                    102조제4항)
                                                3. 법인세법 시행규칙
31




                                                  (제52조제1항, 제82
                                                  조및[별지66])




                                                                                        보
     1210000- 사업연도 변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7조제1 <신청서>
       0049   경신고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항)            사업연도변경신고서
      (국세청)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넷                    4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및[별지61])




                                                                                        2010. 4.23. (금요일)
     1210000- 재고자산 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42조제 <신청서>
       0052   평가방법(변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1항제3호)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국세청) 경) 신고, 채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권등의 보유         넷                    74조제3항, 제75조
              기간 계산방                              제1항, 제113조 제7
              법 신고                                항)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및[별지64])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법인세 중간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63조제 <신청서>
      0056    예납신고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1항)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국세청)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넷                   100조제1항,제2항)   (1) 대차대조표
                                                   3. 법인세법 시행규칙 (2) 손익계산서
                                                    (제82조및[별지58])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참고서류(예:세액공제 신청서)
     1210000- 소급공제 법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법인세법(제72조 제 <신청서>
      0220    인세액 환급 음          우편, *처리:세무서(30일)    2항)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국세청) 신청                   인터                 2. 법인세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넷                   110조 제3항)      (1) 결손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 사본
                                                    (제82조 및[별지68]) (2)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32




                                                                    서사본
     1210000- 교육세 과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교육세법(제9조)    <신청서>




                                                                                                   보
      0222    표준신고 (금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2. 교육세법 시행령(제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국세청) 융업 등)                인터                  7조 및[별지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넷                                  (1)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부표]
     1210000- 표준재무제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0326    증명      음         인터 *처리:세무서(0일)      규정(제19조)       (1) 민원서류위임장




                                                                                                   2010. 4.23. (금요일)
     (국세청)                      넷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신청시 한함)
     1210000- 부가가치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기본법(제45조) <신청서>
      0006    과세표준 수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국세청) 정신고                  인터                  제25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3 . 국 세 기 본 법 시 행 (1) 최초신고서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신고내
                                                    규칙(제12조및[별지     용을 병기)
                                                    16])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휴업사실증명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 <민원인 제출서류>
       0017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규정(제19조 제1항, (1)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국세청)                    인터                   제24조 제1항, [별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시에 한함)
                               넷                    7])
     1210000- 주사업장총괄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제4조 <신청서>
       0070   납부 신청 또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제3항)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 · 포기신고서
      (국세청) 는 포기신고             인터                 2. 부가가치세법 시행
                               넷                    령(제6조제2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1조의5및[별
                                                    지2호의3])
     1210000- 사업자등록    수수료 없   방문 1. 기본        1. 부가가치세법(제5조 <신청서>




                                                                                                  관
       0072   신청(개인사   음          *접수:세무서(0일)    1항, 제25조제3항)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국세청) 업자)                   *처리:세무서(3일)  2. 소득세법(제168조 <민원인 제출서류>
                                  2. 현장확인 등으로 연 제1항,제3항)      (1)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33




                                    장          3. 부가가치세법 시행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접수:세무서(0일)    규칙(제2조제1항및[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
                                  *처리:세무서(5일)    별지3])          함)




                                                                                                  보
                                  3. 보정기간 불산입  4. 부가가치세법 시행 (3)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도면
                                  *접수:세무서(0일)    령(제7조 제2항, 제
                                  *처리:세무서(10일)   74조 제4항)
     1210000- 사업자등록 수수료 없      방문 1. 정정사유 : 상호변 1. 부가가치세법(제5조 <신청서>
       0073   정정신고 (개 음             경, 통신판매업자 사 4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국세청) 인사업자)                   이버몰 명칭 또는 도 2. 부가가치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메인이름 변경        령(제11조제1항)         (1) 사업자등록증
                                  *접수:세무서(0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
                                  *처리:세무서(0일)      규 칙 ( 제 7 조 및 [ 별 지 함)
                                  2. 정정사유 : 사업장 7-(1)][별지7-(2)])
                                    이전 등 1. 정정사유
                                    이외
                                  *접수:세무서(0일)
                                  *처리:세무서(3일)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210000- 의제매입세액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제17 <신청서>
       0083   공제신고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국세청)                  인터                 2. 부가가치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넷                    령(제62조 제3항)   (1)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규칙(제19조 제4항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및 [별지11-(2)])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비서
                                                                  류 없음
     1210000- 부가가치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제18 <신청서>
       0086   예정(확정·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조, 제19조, 제24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기한후 과세           인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관
              표준·영세율         넷                  2. 부가가치세법 시행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조기환급)                             령(제64조, 제65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제73조)         (3)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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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가치세법 시행 (4)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규칙(제20조제1항및 (5)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보
                                                  [별지12])       (6)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9)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1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1) 현금매출명세서




                                                                                               2010. 4.23. (금요일)
                                                                (12)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
                                                                  고 명세서
     1210000- [일반·간이 수수료 없   방문, *접수:세무서(0일)    1. 부가가치세법 시행 <신청서>
       0088   ] 과세전환시 음      우편, *처리:세무서(0일)      령(제63조의3제1항) [일반·간이] 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
      (국세청) 재고품 및 감          인터                 2. 부가가치세법 시행 고서
              가상각 자산         넷                    규칙(제19조의5및
              신고                                  [별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