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6호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시마       서*범    경기도 포천시 화합로 135-13 , 1층 일부 (동교동)
  (제651호)
의약외품 제조업
          자연바이오텍제약(주)    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180 ,5층 (연안빌딩)
  (제33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탑       길*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528번길 123 , 가동 1층
  (제556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윌릭스   이*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50-34 , 가동
  (제661호)
의약외품 제조업
               ㈜로움헬스퓨어   이*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58-6 (대전동) 1층 일부
  (제64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 12. 26(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과 식약처고시「의약품등
    의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연우
201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손진우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안연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7.26
외국국적취득
최은수
200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권희룡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8.05.11
외국국적취득
이경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이성법
198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7.04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1982.05.05
외국국적취득
박영해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1982.05.0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1
외국국적취득
박창수
197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최나형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이병현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최종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9.11
외국국적취득
허진
201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허메이
201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정승희
199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임수경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윤병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8.12
외국국적취득
고승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김진학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0.08.29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조영식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조석찬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유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1.24
외국국적취득
유경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최영광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2.11.19
외국국적취득
정윤범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안인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7.20
외국국적취득
황보숙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4.08
외국국적취득
곽미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8.03.16
외국국적취득
차소민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1.06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970-2004-000207호)
2. 사용자의 성명: 이**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면 ****로 ****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78번지 일원
  - 허가량: 1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계청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파주운정3 A-24BL)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좌동
다. 대표자성명
김현준
이한준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A24BL
좌동
나. 사업면적(㎡)
37,340.00
좌동
다. 대지면적(㎡)
37,340.00
좌동
라. 연면적(㎡)
79,643.18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국민임대806세대, 영구임대
272세대, 1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변경없음) 204,418,839천원 (주택도시기금 48,565,913천원, 정부재정지원금 54,9
82,327천원)
5. 사업기간 : (변경없음)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9.
6.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경미한 사항 변경 : 바닥구조 및 천정고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바닥구조
경량1등급, 중량3등급
(110㎜)
경량1등급, 중량2등급
(110∼120㎜)
2401동
72세대
나. 천정고
2,300㎜
2,290∼2,3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을 변경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군산시 시장 강임준
     (변경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군산시 시장 강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
청)
2.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761.00㎡
  ㅇ 대 지 면 적 : 4,761.00㎡
  ㅇ 연 면 적: 9,685.1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 (15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라멘)
3. 사 업 비 : 21,457,286천원(정부재정지원금 14,911,050천원)
4. 사업기간 : (변경전) 2019. 12. ～ 2023. 12. (착공 예정일 : 2020.12.)
              (변경후) 2019. 12. ～ 2024. 06. (착공 예정일 : 2021.0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과, 군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
0-627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4290-2014-000208호)
2. 사용자의 성명: 성신레미컨㈜ 용인공장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97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813-5번지 일원
  - 허가량: 18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경안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4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28. ∼2023. 12. 1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식82우0199 2023-10-06 순창영업소
560,00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하이목길 
2*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형*은88고0506 2023-08-16
덕유산영업
소 
640,000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716
(용진원주아파트) 103동80*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이*락
전북92사
5702
2023-10-11
서남원영업
소
64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3길 3
(우아동1가) 30*호 (성락빌)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유*근
충북88아
1233
2023-07-21 남원영업소
500,00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2-9(옥
룡동)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
경과)
박*상
전북07바
5782
2023-06-18
일반국토17
호선
3,09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27(반월동, 세움펠리피아 2차) 
104-14*1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상
전북07바
5782
2023-07-09
일반국토30
호선
3,09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27 
(반월동, 세움펠리피아 2차) 104동
14*1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2710-2008-000209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4. 사용목적: 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5-1번지 일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5-27번지 일원
  - 허가량: 11,603,52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12. 5. ∼ 2026. 3. 14.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1.28. ~ 2023.12.1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받는이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김현수
84. **. 24.
0178200274100008236
\31,86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36 번길 42
2
강보식
68. **. 25.
0178200274100003484
\35,4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33 번길 74
3
강보식
68. **. 25.
0178200274100003492
\13,381,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33 번길 74
4
권세현
84. **. 12.
0178230274100003946
\1,545,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72 번길 5
5
김상호(미래 
아이디어뱅크)
71. **. 18.
0178230274100000097
\4,400,000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0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유○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2024. 1. 23.(화)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1호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목포북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
나.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83 전면해상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증설을 통해 계류안전성 및 어업질서유지 환경 제고
나. 사업규모 : 돌제연장 110m, 함선연장 32m, 박지준설 3907m3, 부대공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3년 ~ 2026년(착공일로부터 2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26,574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테라벤처스
제2019-78호2023.11.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1101호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엘엠에이치파트너스제2023-44호2023.11.28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1111호
프리코
제2020-71호2023.11.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A타워 202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2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10.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10. 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10.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401
경상남도
유천
24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2
80124
경상남도
진교
29
이*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80134
경상북도
군위
54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80137
경상북도
문경
34
김*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128
전라북도
남원
58
윤*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80127
전라북도
남원
21
황*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126
충청남도
금산
141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130
충청북도
보은
26
김*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9
80125
충청북도
설천
112
이*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80142
충청북도
보은
61
주식회사한*보*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10.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180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128
이*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178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09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68
경기도
이포
31
김*동
수정
탐사실적미제출
4
201205
경기도
청평
32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6
경기도
청평
33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77
경기도
춘천
108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202
경기도
연천
119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
201390
전라북도
남원
27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29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33
최*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3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10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10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10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226
충청북도
괴산
137
정*화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14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15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16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71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3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713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45
김*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청*영*조*법*
6
10033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85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375
경기도
포천
141
이*수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8
79012
경기도
포천
131
이*수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9
100598
경상남도
영산
35
최*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578
경상북도
지례
7
최*선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1
100635
전라남도
장흥
123
박*영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937:
신*산*개*주식회
사]
12
100720
충청남도
서산
145
가*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718
충청북도
황강리
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721
충청북도
단양
41
윤*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489
충청북도
청산
137
주식회사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10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2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45
심*열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428
경상남도
삼가
134
크*월*마*닝주식
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429
경상남도
삼가
144
크*월*마*닝주식
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422
경상남도
삼천포
2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5
201423
경상남도
삼천포
3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424
경상남도
삼천포
12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1425
경상남도
삼천포
13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1228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부*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226
전라북도
남원
14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1426
충청북도
괴산
126
심*보
바나듐광
탐사계획미신고
16
100490
충청북도
청산
127
주식회사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1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2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12.26.~2023.12.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12.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김도경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10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7827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
80189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07
서*혁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3
80190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08
서*혁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4
80198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18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698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3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10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233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35
강*광*자*개*주식회
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68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90
노*기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34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22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50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37
진*토*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100679
경기도
가평
140
정*욱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31
경기도
마전리
10
합자회사조*에*에*
사금
채굴계획미인가
7
100676
경상남도
남지
12
정*동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100445
경상북도
신녕
117
권*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박*숙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0
100674
경상북도
상주
40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675
경상북도
상주
50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680
경상북도
상주
34
윤*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969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54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700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5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701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0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23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703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0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80199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38
주식회사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80192
강원특별
자치도
속초
143
홍*마*닝주식회사
이트륨,
세륨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191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26
황*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80193
경상북도
도계동
12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80194
경상북도
도계동
13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80195
경상북도
도계동
142
권*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687
전라남도
광양
8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673
전라남도
능주
58
정*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658
전라북도
정읍
1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659
전라북도
정읍
12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8950
충청남도
대산
2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8951
충청남도
대산
25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8952
충청남도
대산
34
서*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667
충청남도
아산
19
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80196
충청북도
영동
9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80197
충청북도
설천
61
정*호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688
충청북도
괴산
2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689
충청북도
문경
133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690
충청북도
문경
143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11월)
13
100551
경상북도
중평동
19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52
경상북도
중평동
20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39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438
경상북도
죽변
124
주식회사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030
경상북도
장성
69
한*자*정*업주식회
사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18
100334
인천광역
시
대연평
도
24
박*옥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9
52461
전라남도
기좌도
7
최*인
규사
무단채굴중단
20
52465
전라남도
목포
147
최*인
규사
무단채굴중단
21
73559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22
75380
전라남도
망운
71
한*름*업(주)
규사
무단채굴중단
23
100672
전라북도
장계
104
유한회사새*광*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225
전라북도
갈담
5
주식회사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226
전라북도
오수
145
주식회사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6
39488
충청남도
당진
42
이*형
고령토,
장석
무단채굴중단
27
74688
충청남도
아산
58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8
74689
충청남도
아산
59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9
75743
충청남도
아산
30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0
75597
충청남도
금산
83
제*에*마*닝주식회
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1
75598
충청남도
금산
84
제*에*마*닝주식회
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2
75596
충청남도
금산
74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3
75599
충청남도
금산
85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4
79496
충청남도
금산
73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5
79644
충청남도
금산
93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36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7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8
28487
충청북도
　
　
마*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활석
무단채굴중단
39
38915
충청북도
목계
30
마*산*개*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0
69237
충청북도
단양
122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1
77758
충청북도
제천
25
윤*희
장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94:
신*정]
42
100678
충청북도
청산
105
주식회사삼*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주식회사
코*아*리*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29
강원특별
자치도
갑천
94
주식회사
엘*블*파*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212
전라남도
영광
81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1221
전라북도
고창
8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1222
전라북도
고창
7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3
전라북도
오수
27
유*승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5호
　부산신항만㈜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지중 전기관로 추가 매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지중 전기관로 추가 매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관로 여유분 부족으로 인한 케이블 신설 및 교체 어려움 해소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4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92번지
     ○ 내    용 : 파상형경질비닐전선관(Φ100mm*8,384m), 맨홀(6개소) [비귀속]
     ○ 총사업비 : 410,454천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3. 9. 8. ∼ 2023. 11. 1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12. 1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란
42-2015-50-0000075
700삼○성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7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지엑스티마스크           김*천   경기도 포천시 화합로 135-13 1층일부(동교동)
   (제489호)
 의약외품 제조업
           자연바이오텍제약(주)         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180, 5층(연안빌딩)
   (제33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오엠와이           오*영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50-34, 가동
   (제59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12.27)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2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과 식약처고시「의약품등
      의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2. 개별기준 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2. 27.(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4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8층
                   2023-444   2023.11.23.
       퓨처플레이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디타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8호

     「약사법」 위반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의약외품 제조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177-20 , 2층일부
                ㈜엠뷰글로벌       김*욱
  (제343호)                            (구호동, 동해자유무역지역)
의약외품 제조업
               ㈜시스컨파트너스      최*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371번길 14 가동, 나동
  (제62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 12. 27.)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신규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
      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2. 27.(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