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제16880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11 179-5           답       15             15     국      건교부


     112 180-2           도       45             45    국       건교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13 179-1 179-6     전   3,073              613 손인화
                                                              254-2

     114 179-3           도       24             24    국       건교부


     115 179-4           답       181            181    국      건교부




                                                                                                                     관
     116 178-3 178-7     전       291            64    국       건교부
48




     117 178-5           전        5              5     국      건교부




                                                                                                                     보
     118 49-6    49-17   전       40              1     국      재정경제부


     119 49-11           전       18             18    국       건교부




                                                                                                                     2008.11.19. (수요일)
     120 176-4           답       123            103    국      건교부


     121 176-5           답       163            163    국      건교부


     122 176-3           도       265            263    국      건교부


     123 3-19    3-24    목       550            186    국      건교부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1)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2) 현재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는 신고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개 사업자의 3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인가로 운영하던 것을 개선하여 기존에 인가받았던 소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신고,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에는 인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하도록 인가제도를 개선
  (3)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동전화, 회선설비임대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역무의 종류를 1개로 통합하고, 허가 심사기준 중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을 제외한 심사기준은 삭제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허가제
   도를 개선
 나.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1)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공사업·용역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 이외
   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겸업 시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
  (2) 국제전화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정산계약시 국내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
   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국제전화 시장에서 정산계약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승인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
  (3) 임원결격기간이 현재는 징역형·벌금형 구분없이 3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년
   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4)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15% 이상 주식취득, 사업의 양수 등 공익성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의 공통부분을 통합운영하고,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을 인
   가대상에 포함하고 인가조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주식취득인가제의 실효
   성 확보
  (5)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다.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등
  (1) 선불통화권 발행 후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는 전
   기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
  (2)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20, 전화:02-750-2514, 팩스:02-750-25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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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3호
 전파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고, 무선설비 성능향상

 등에 따른 전파이용자 불편 해소와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기반 등을 마

 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

  (1)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 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은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경

   매)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2) 가격경쟁에 의한 할당대가는 현재 제정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상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함.

 나. 무선국 개설·운용절차 간소화 및 관련조문 재편제 등

  (1) 전파 혼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

   사를 실시하되, 표본추출검사 결과 불합격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전수검사를 받도록 함.
  (2) 전파법 해석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일괄 준용규정을 삭제하되,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고절

   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

 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1)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관련 조항을 전파법에 통합하여 통일적 인증업무 수

   행

  (2) 방송통신기기의 위해정도 및 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

   합성 평가(시험·인증)절차를 간소화
  (3) 방송통신기기의 평가기준이 미제정된 신제품의 경우 전파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

   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인증을 허용하되, 평가기준 제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정식인증 받

   을 것을 의무화

 라.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해 시설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명령의 근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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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령에서 법으로 상향입법하여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무선국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혼신유발 등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단속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바.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법인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양벌규정 단서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

  자가 전파법위반 종업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면책되는 규정을 추가

Ⅲ.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8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
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
  업          종                    대 표 자        소       재       지
                    (허가번호)
                    (주)삼우화학
                                   박현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164-5
  동물용의약외품             (제88호)
       제조업          (주)빌하임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5-1
                                   김선정
                    (제153호)                풍정테크단지

                   협신농기공업사
                                   박   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6-1
  동물용의료기기            (제1호)
       제조업         워너엔터프라이즈
                                   오일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86-1
                     (제3호)

                                  61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업 소 명
   업             종                   대 표 자        소      재        지
                        (허가번호)
                        동일산업
                                      양상열     경기도 화성군 봉암면 수영리 305
                         (제4호)

                        (주)영테크
                                      이영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58-2
                        (제1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제조소 폐쇄
 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5. 사전통지 내용

 ○2008년 12월 1일 13:00~14: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

   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

   과(Fax:031-467-43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

   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

   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Tel:031-467-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해주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박정님(691210-2******)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2-3 신빌딩 202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9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14일
                                     62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광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환경부령 제3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광주지방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관인 및 등록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지방기상청장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27일
 -관인신규등록
            남원기상대장인                    정읍기상대장인




            고창기상대장인                   오성산기상관측소장인




                         순천기상대장인




 -관인폐기대상(기관명칭변경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를 오성산기상관측소로)
                      오성산기상레이더관측소장인




                             63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2. 관인폐기대상(관측소에서 기상대 승격에 따른 폐지)
       전주기상대장의인                        전주기상대장의인
    (남원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정읍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전주기상대장의인                        전주기상대장의인
    (임실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장수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군산기상대장의인                        순천기상관측소장인
   (부안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여수기상대장의인                         완도기상대장의인
   (고흥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해남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완도기상대장의인
                   (장흥기상관측소민원사무전용)




                          64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8-30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우람종합건설(주)
 나. 대표자:이수영
 다. 소재지: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번지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자:2008년 11월 13일
 바. 등록업체
  ○업체명:우람종합건설(주)
  ○주    소: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51번지
  ○등록번호:제배11-2-57
  ○근    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418호
1. 부산광역시고시 제1996-72호(1996. 4. 3.)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
 시되고 부산광역시고시제1999-291호(1999.12.27.)로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승인고시된 부산도시
 계획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 및 기장군청 건설과와 일광면사무소, 동조합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장
1.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면표                           면        적(㎡)
구분           사업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장군 일광면                                부산고시 지장건물 제척및
           이천지구토지
변경     -          이천리 450-1 70,750      감)46    70,704 제1996-7호 통로 확보에 따
           구획정리사업
                   번지 일원                               (1996. 4. 3) 른 지구계변경

                                   65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2008년 11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        위       도
명칭 및                          표 고
                                                                   소   재   지   측량년월일 비고
 번 호                           (m)
           X(m)       Y(m)            경    도(L)        위   도(B)

                                                                  경기도 안산시 대                 성과
경기 78 416602.129 165382.569 5.63 126°36′38.184″ 37°15′02.554″                  2008. 8.11
                                                                  부동동 416-26                수정

                                                                  경기도 안산시                   이전
경기 79 420208.463 166862.181 16.48 126°37′37.643″ 37°16′59.725″                 2008. 8.11
                                                                  대부동동 2099                 설치

                                                                  경기도 안산시 대                 성과
경기 80 412816.208 165182.965 24.00 126°36′30.722″ 37°12′59.725″                 2008. 8.11
                                                                  부남동 산374-1                수정

                                                                  경기도 안산시 대                 성과
경기 430 417133.140 162530.282 66.77 126°34′42.352″ 37°15′19.381″                2008. 8.11
                                                                  부북동 산271-4                수정

기 준
                                               중부원점
원점명

측량성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보관장소



⊙충청남도고시제2008-295호
     공주 탄천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2007-287호(2007.10.30.)로 지정변경 고시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
 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유치과(041-840-235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공주 탄천일반지방산업단지(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나. 면    적:998,42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개
 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입지)로 지정

                                              68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용봉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1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학교명
                   12,867.9㎡          2,276.46㎡       10,066.64㎡
  용봉초등학교       (당초:12,394.9㎡)      (당초:1,777.17㎡)   (당초:7,305.98㎡)
                   (증:473㎡)         (증:499.29㎡)     (증:2,760.66㎡)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8-17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되어 사업 시행한 동일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가 준공되었기에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T.051-640-03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22

나. 사업명:동일초등학교 운동장 확장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73-1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총 부 지:318㎡

 -체육장부지:318㎡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8-149호
   학교(발안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6-4번지외 4필지의 발안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하

 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

                                     240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소재지      지목(도시      지    적(㎡)        편입면적 실            제       소       유       자
연번                                                                                         비   고
       지    번   계획시설)     공    부             (㎡)      이용상황        성   명        주      소

     서울시 노원                                                                   서울시 동대
                                                                  학교법인                     관계인
 2    구 공릉동     학교용지       4,532            4,532     학교용지                    문구 회기동
                                                                  삼육학원                    해당없음
       26-79                                                                  66번지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주소: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소재지     물건의                          실제이용                 소   유       자
연번                       구조 및 규격 수량                                                        비   고
        지   번   종    류                       상        황   성   명           주       소

      서울시 노원                                                                               관계인
                           철근                             학교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회
 1    구 공릉동     교사동                    1식    교사동                                          해당없음.
                         콘크리트조                            삼육학원 기동 66번지
        26-39                                                                             (부분멸실)

      서울시 노원                                                                               관계인
                                                          학교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회
 2    구 공릉동     사택         목조          1식     사택                                          해당없음.
                                                          삼육학원 기동 66번지
        26-39                                                                             (멸실예정)

      서울시 노원
                           철근                             학교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회                  관계인
 3    구 공릉동     사택                     1식     사택
                         콘크리트조                            삼육학원 기동 66번지                    해당없음.
        26-39

      서울시 노원
                                                          학교법인 서울시 동대문구 회                  관계인
 4    구 공릉동     창고       조립식 구조        1식     창고
                                                          삼육학원 기동 66번지                    해당없음.
        26-39

     ① 교사동:2층-10.14㎡ 3층-10.14㎡, 부분멸실 예정합계 20.28㎡ (부분멸실예정)
비고
     ② 사 택:59.1㎡ 멸실예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8-16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되어 사업 시행한 용봉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T.051-640-03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239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8-14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39외 1필지에 『서울삼육초등학교 증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학교법인삼육학원 이사장 홍명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사립. 태강삼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39외 1필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구       분   기존면적          금회철거면적           금회추가(증축)면적                변경면적         비   고

     교지면적          6,482                               4,532              11,014

     건축면적          1,542.68            74.49                699.48         2,167.67

     건축연면적         4,440.48            79.38               2,789.46        7,160.70

 구조 및 층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재       원        태강삼육초등학교 학교회계(법인부담전입금 포함)

 사업시행기간                         2008. 11. 17.~2010.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환경개선
바. 토지조서:붙임
사. 물건조서:붙임
아. 승인조건:노원구청 사업시행협의 사항 이행 (사업 시행 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 및
 준공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등)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주소: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소재지     지목(도시     지    적(㎡)      편입면적 실            제       소      유       자
연번                                                                                     비    고
         지   번   계획시설)     공   부               (㎡)     이용상황     성     명     주      소

      서울시 노원                                                               서울시 동대
                                                                학교법인                   관계인
 1       구 공릉동   학교용지      6,482             6,482     학교용지                문구 회기동
                                                                삼육학원                   해당없음
         26-39                                                             66번지

                                             238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화성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19일
                    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 오산시 죽미말1길 76번지
 나. 성      명:경기도화성교육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초등학교
 나. 명      칭:발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6-4번지외 2필지
 변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 6-4번지외 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당초) 18,176.00㎡                              변경) 19,63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당초) 18,176.00㎡                            변경) 19,630.00㎡

 나. 규      모: 교 사 용 대 지 면 적 - 당초) 13,070.00㎡                           변경) 14,402.00㎡

                체   육    장      면    적 - 당초) 5,106.00㎡                 변경) 5,228.00㎡

                     계 -                   당초) 18,176.00㎡              변경) 19,630.00㎡

                건    축       면       적 - 당초) 3,440.34㎡                 변경) 4,016.74㎡

                건   축    연      면    적 - 당초) 6,923.96㎡                 변경) 8,525.16㎡

다.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 11일~2009년 12월 3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6-4    학        1,031    1,031     1,031     1,031     1,031               경기도교육감

                                                                                        성남시 분당구
             6-5    대          175     -           175     -           175 한국토지공사
화성시 향남                                                                                  정자동 217

읍 방축리        7-3    학    16,768      16,768    16,768    16,768    16,768               경기도교육감

                                                                                        성남시 분당구
             7-5    학          377       377       377       377       377 한국토지공사
                                                                                        정자동 217

                                                   241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남시 분당구
              12       답     1,279       -        1,279      -        1,279 한국토지공사
                                                                                          정자동 217

          합   계             19,630 18,176        19,630    18,176    19,630



      인                     사
⊙2008년 11월 13일자
                        정    진   철(鄭 鎭 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출석통지서

                  한글         윤   주   동                 소       속                영등포교도소
인적     성명
                  한자         尹   珠   桐                 직위(급)                      교위(7급)
사항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137-3 한신@ 101-213

     출 석 이 유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 석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요일) 10시 00분

     출 석 장 소                서울지방교정청 회의실(대한생명빌딩 9층)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유 의 사 항                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윤주동      귀하

                                                     242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6호
 “ 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피엔알시스템(대표이사 이혜경)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052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54 해동빌딩 503호

              전화번호      02-420-5666          팩스번호     02-420-9555

             법인명(성명)    (주)에이엠에스엔지니어링(대표이사 권영진)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신청인
              주    소    (우)305-764 대전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 산학연 910호

              전화번호      042-821-8909         팩스번호     042-825-6456

             법인명(성명)    한국진단보강(주)(대표이사 김영숙)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260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1-13 샬롬빌딩 2층

              전화번호      02-571-9270          팩스번호     02-571-927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63호
 ○명   칭:고인성 보수모르터와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을 활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보수공법
 ○기술분야:보수보강
 ○내용요약
  본 기술은 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이나 단면에 프리믹스형 분체재료(ECC-PCM), 프리팩형 섬
  유재료(ECC-RF200) 및 배합수로 이루어진 고인성 보수모르터를 전용믹서, 진동장치부착호퍼,
  스퀴즈식 압송펌프 및 분리추진방식 전용노즐 등으로 구성된 전용 제조·뿜칠시스템에 의해 뿜
  칠한 후, 피막수밀제(ECC-SU)를 도포하면서 표면을 미장 마감하고, 바탕면 건조후에 표면보호
  재(ECC-TOP)를 도포하여 구조물의 내구 및 내화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공법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