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제품을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
              다. 포장용 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푸·린스(유리병을사용한제품을제외한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          마. 약사법에의한의약품및의약외품(바이알·
               제품을말한다)                        앰플·PTP포장제품과병모양이아닌것으로
                                              서내용량이30ml 또는30g이하인 제품을 제
              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
                                              외한다)
               에의한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바. 부탄가스제품
               제조눀상이되는제품을말한다)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마. 기타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의한기타
                                              살균및살충제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살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제품
                                              충제·살균제로서금속캔을사용한것에한하
               을말한다)
                                              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
                                              제외한다)
               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
                                            2. 전자제품의완충재로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
               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
                                             장재
               을제외한다)”
                                            3. 다음 각목의 전지류(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제146조를다음과같이한다.
                                             포함하는제품을포함한다)
           “제146조(재활용의무눀상제품·포장재) 재활용의
                                             가. 수은전지
             무눀상제품·포장재는다음각호1과같다. 다만,
                                             나. 산화은전지
             법제16조규정에의한재활용의무제품및포장재,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수출을목적으로제조또           다. 니켈·카드뮴전지
             는수입한제품·재료·용기및기술개발촉진법제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한한다)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
                                            4. 다음 각목의기기에사용하는타이어
             는연구용제품·재료·용기의견본품을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
                                              동차
              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첩합·도포된종이팩
                                             나.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에한한다)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포장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재(용기류, 필름·시트형포장재및트레이를포
                                              의한건설기계
              함한다)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농업기계
               한식품등의공전상의식품과축산물가공처리
                                            5. 다음 각목의기기에사용하는윤활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품·알가공품및먹는물관리법에의한먹는샘
                                              동차
               물을말한다)
                                             나. 군수품관리법에의한차량
              나. 농·수·축산물(가목의음식료품류를제외한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1차생산물에한한다)
                                              의한건설기계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기타세제제조업의제조눀상이되는비누및
                                              한농업기계
               세제를말한다.)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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