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이외의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111 임 33,071 산111-2 611 - 파평윤씨석당
                                 공파대문중
                                대표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
                                    윤인중 179 (184)
                             1/2 이덕근 충북   36-5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 - -
                             1/8 김영순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94-3 한숲아파트     113-1604 - - -
산112-1 임 42,330 산112-7 3,310 1/8 이병일 인천광역시939-10 2층 계양구 계산동 - - -
                             1/8 이병무 충북   269-2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
                             1/8 이병희 경기도  303 파주시 금촌동 19-6 - - -
 산113 임 14,289 산113-2 2,146 - 미등기 -                               김복이      토지대
                                                                            장상
                             1/5 이민근 충북   270-4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
                             1/5 이중근 충북   259-2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
산114-1 임 15,542 산114-5 7,503 1/5 이덕근 충북   36-5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1/5 이병희 충북   270-5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
                             1/5 이병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5-302
                                          삼천리열망아파트          321-2 - - -
산113-1 임 389 산113-1 389 - 미등기 -                                   김복이      토지대
                                                                            장상
산115-1 임 615 산115-1 615 - 문미정 경기도         313-33 구리시
                                                 3층 인창동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 전 891 3-2 668 - 이충섭 경기도                      인창리양주군    구리읍 - -
                                                        648-72               -
 13-1 전 932 13-7 62 - 정철우                       서울 구로구
                                                     779-13구로동 - -           -
 산1-1 임 116,034 산1-10 12,384 - 태안박씨회춘공
                                  파(법화)종중       충북 영동군 용산면
                                  대표 박기수 법화리 248-3 (248-1) - -               -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산111 임 33,071 산111-2 611 - 파평윤씨석당
                                 공파대문중
                                대표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 -
                                    윤인중 179 (184)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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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현                      법화리 13-5도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청산면 1.100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19호선          효목리 산110-4도       -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국도 (남해~홍천) 시점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고시(국도19호선 법화지구
  변경                      법화리 13-5도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청산면 1.100
                          효목리 산110-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
   조물과(☏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0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33호(‘10.12.03.)로 고시한 바 있는 두계천 개수공사의 하천정비시
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두계천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충남 계룡시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나. 개요(변경없음) : 치수정비 - 13,767m, 환경정비 - 1,546m, 교량 - 4개소, 취수보개선 - 21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가. 착        수 : 2005. 12. 27.
 나. 준공예정연월일 : 2013. 5. 2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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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할 때”를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
  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행함이”를 “집행하는 것이”로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기타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할
     공사 중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의 경우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입찰방법을 택한다. 이때 제5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
     부. 단,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라면 일괄․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법의 경우 해당 없음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
     1호의2 서식에 명시.
제3조제3항 중 “입찰방법 심의를”을 “입찰방법에 대한”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안입찰”을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을 “요청하
려면”으로 “대안구간”을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으로 “발주대상이 되는”을 “발주대상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입찰방법 심의”를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완”을 “보완을”로,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집행기본계획서의”를 “집행기본계획서 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제2항의”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 제3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중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를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40% 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를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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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
      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
   우
제5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 사업관리능력의 적정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심의주관부서는”을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왼료된 경우에는”을 “완료되
면”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
 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 go.kr)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69조에
   따른 사후평가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
   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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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괄ㆍ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                       심의대상 시설기준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이상) 및 경간장 100m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일반터널(3,000m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
    토 목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
        ▪철도(철도차량기지)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항에 따른 초고층건축물만 해당)
   건 축 ▪21층이상
          물
               또는 연면적 3만㎡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
        ▪연면적 3만㎡이상인공용청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
   플랜트   조 및 매립시설
        ▪가스공급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상기 시설기준에 미달되나 특수한 현장 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 등 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상세
    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 가능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건축, 기계, 전기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등)이 포함된 복 2) 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번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합공사로서 설계 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와 시공의 동시입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찰이 필요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여부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37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
                                   도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
                                   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
  기자재 공급자가 직 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요한 부분과 규모
  접 설계와 시공을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
  하여야 하는 경우 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 란한 사유
               증이 요구되는 때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신공법의 적용으로 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경제적인 대안의 활 하는 때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용이 필요한 경우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
                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질 등)
                할때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 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4. 상징성․예술성․창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
 의성이 요구되는 경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체적 사유
 우             때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 가능한지 여부
               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
                                 화 적정성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
 여 공기단축이 필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 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요한 경우        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 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4)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
                                  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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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발주공사 유형별                발주방식 (우선순위)
             대상공사             기본계획완료 후     실시설계완료 후
             선정기준             일괄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Ⅰ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1)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이 요구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Ⅱ.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 △        ○      △    ○
   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 △        ○      △    ○
   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Ⅲ.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 ○        △      ○    △
  능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 △       ○      △    ○
   하는 경우
Ⅳ.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 △      ○      △    ○
   요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 △      ○      △    ○
   요
Ⅴ.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ㅇ”와 “△”로 구분 후, “ㅇ”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제8항의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제10항의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6호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
체 평가표(“예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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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6.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입찰방법 * 대안(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입찰방법 심의요청 관한 근거규정 명시
  근거규정
 공사의 목적 및
    특성
            ㅇ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입찰방법을 통한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사업효과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ㅇ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심의대상시설 ㅇ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ㅇ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 비교제시(계획대비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1. --
 2.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ㅇ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
    적으로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
    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
    견 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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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평가기준                            자체평가(%)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평가
                   선정기준             평점 가중치           A                                         점수
                                        (%)        (100)   (90)B    (80)C (70)D   (60)E 미제출
                                                                                         (0)
여러공종이 포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         50                     ✔                              27.0
함된 복합공사 2)구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         30                   ✔                                16.2
          경 예상
로 설계시공 3)공종간                        60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20           ✔                                        12.0
일괄시행이 필
                                         100                                                   55.2
요
공급자의 직접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30        100                          ✔                        24.0
설계․시공이필요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50                   ✔                                4.5
상징성․예술성 2)반영  요구
․창의성 요구 물 획득지역적으로
            국가,
                 필요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 10     50                   ✔                                4.5
                                         100                                                   9.0
                 평점                                                                            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5                                                           -
                최종평점               100                                                         88.2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                          자체평가기준
     A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건설공사 설명자료 제6호 중 “기술제안, 설계공모․기술제안”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술제안, 설계공모․기술제안”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
 청할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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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9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10. 12. 1, 법률 제10331호)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변경없음)
 1) 지구명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로읍 일원
 3)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938,777.2        8,938,777.2          -
     목포시              2,607,346.1        2,607,346.1          -
     무안군              6,331,431.1        6,331,431.1          -
나. 개발계획 변경(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옥암지구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                   정종득
     남악ㆍ오룡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                             김주열
     지 구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9,425        80,034 증) 609        26,475     26,678 증) 203
   단독주택            6,417          6,417 -             2,139      2,139 -
 공 동 아 파 트 67,635               68,244 증) 609        22,545     22,748 증) 203 3.0인/호
 주 택 연립주택 1,974                   1,974 -               658        658 -
   주상복합            3,399          3,399 -             1,133      1,133 -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 계획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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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공급 계획
     -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류별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 장(m)변경                        기정
                                                            면 적(㎡)
                                                                    변경            비고
 합 계           -      518 518 101,710.6 101,710.6 1,705,144.3 1,705,144.3
일반도로 광로~소로 317 317 78,308.2 78,308.2 1,533,312.7 1,533,312.7 도류화차선포함             가각및
자  동 차 소로
전용도로                   8 8            3,969.8 3,969.8 41,125.1 41,125.1 버스전용도로
보 행 자 중로~소로 193 193 19,432.6 19,432.6 130,706.5 130,706.5
전용도로
     •신산업철도와 중복 포함
      - 1,701,495.3㎡ + 3,649.0㎡ = 1,705,144.3㎡
     •하천중복 면적 포함 : 25,228.8㎡
    ❍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산업철도               33,824.0            33,824.0         -          철도연장 : 2,142m
                                                                        도로중복 : 3,649.0㎡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노외주차장                69,225.5            69,225.5         -                 47개소
   라)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구 분 기 정면적(㎡)변 경 기구성비(%)          정변경                기정
                                                       조 성 기 간(년)
                                                                   변경              비고
  계 8,938,777.2 8,938,777.2 100.0 100.0              -              -               -
1단계 1,149,588.1 1,149,588.1 12.9 12.9 2002.6.24~2008.10.31 2002.6.24~2008.10.31 사업준공완료
2단계 937,893.8 937,893.8 10.5 10.5 2002.6.24~2008.6.30 2002.6.24~2008.6.30 사업준공완료
 3-1
 단계 684,952.7 684,952.7 7.7 7.7 2002.6.2~2008.12.31 2002.6.24~2008.12.31 사업준공완료
 3-2 663,819.5 663,819.5 7.4 7.4 2002.6.24~2009.3.31 2002.6.24~2009.3.31 사업준공완료
 단계
 3-3
 단계 93,289.7 93,289.7 1.0 1.0 2002.6.24~2009.12.31 2002.6.24~2009.12.31 사업준공완료
 4-1                                                                            조성기간변경
 단계 1,205,294.0 1,158,359.6 13.5 13.0 2002.6.24~2010.12.31 2002.6.24~2011.6.30 및 면적변경
 4-2
 단계 345,919.8 345,919.8 3.9 3.9 2002.6.24~2010.12.31 2002.6.24~2010.12.31 사업준공완료
 5-1
 단계 545,290.1 545,290.1 6.1 6.1 2006.12.1~2010.12.31 2006.12.1~2011.6.30 조성기간변경
                                               51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5-2 535,855.4 582,789.8 6.0 6.5 2006.12.1~2011.12.31 2006.12.1~2011.12.31 면적변경
 단계
 5-3
 단계 40,877.9 40,877.9 0.4 0.4 2006.12.1~2011.12.31 2006.12.1~2011.12.31 변경없음
6단계 2,735,996.2 2,735,996.2 30.6 30.6 2007.1.1~2015.12.31 2007.1.1~2015.12.31 변경없음
   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 : 년, 억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2,910 2,452 755 15 56 54 52 50 258 333 74 175 362 1,547 993
 용 지 2,631 1,478 755 15 56 54 52 50 48 81 42 - - - -
 보상비
 조성비 10,279 974 945 902 952 968 893 1,074 210 252 32 175 362 1,547 993
   바)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2002. 6. 24) ~ 2015.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 감 (%)
        총 계           8,9 38,7 77.2 8,9 38,7 77.2  -   100.0
            계         2,1 52,2 24.9 2,1 52,2 24.9  -    24.1 단독 : 연립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단 독 주 택 용 지 668,8 59.6 668,8 59.6             -     7.5 = 31.6 : 4.9 : 63.5
주택 공동 소             계 1,3 83,9 55.0 1,3 83,9 55.0  -    15.5 60㎡이하 : 60~85㎡ : 85㎡ 초과
건설 주택 연 립 주 택 용 지 104,7 29.2 104,7 29.2            -     1.2 (주상복합 포함)
용지 용지 아 파 트 용 지 1,2 79,2 25.8 1,2 79,2 25.8        -    14.3 = 21.1 : 43.8: 35.1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3,3 81.9 33,3 81.9           -     0.4
     주 상 복 합 용 지 66,0 28.4 66,0 28.4               -     0.7
            계         6,7 86,5 52.3 6,7 86,5 52.3  -    75.9
         소          계 365,7 39.2 365,7 39.2        -     4.1
     상업 상 업 용 지 228,9 39.4 228,9 39.4              -     2.6
     업무
공공 시설    준 주 거 용 지 73,4 86.6 73,4 86.6             -     0.8
시설 용지 업 무 시 설 용 지 63,3 13.2 63,3 13.2              -     0.7
용지
     도시 소           계 5,8 20,0 67.2 5,8 20,0 67.2  -    65.0
     계획 학           교 403,1 78.2 403,1 78.2        -     4.5 대:1, 고:4, 중:5, 초:7, 유:6
     시설
     용지 공 공 청 사 328,9 41.1 328,9 41.1              -     3.7 근린생활권 공공청사 포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