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식경제부장관에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를 “임대 계약
서상의 기간중 10년 이내로 하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지역 또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50. 단,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인 지역은
  100분의 70
 ⑤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수정하고, 제9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를 “이전전 상시고
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로 수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를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
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로 “6월”을 “실소용비용중 6개월”
로 수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낙
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추가로 100분의 5를 지원할수 있다. 다만,
 최대 100분의 95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없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
 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및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까지 지방자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당해 연도에 교부한”을 “교부
한”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토 적합여부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보조금으로 발생한 환수차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이전보조금의 당해
 지방사업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를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로 수
                               
제17166호          관          보       2010. 1. 4. (월요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9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를 “있다”로 수정하며, 같
은 조 제1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9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
 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
 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⑪지방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투자를 완료하
 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실투자금액을 검토하여
 계획대비 미달금액 비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 중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제16조 중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
다.”로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전 건당”을 “이전 기업당”으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
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제
1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한다.
 3.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 예산액(집행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미만
  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제9조의2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
 조금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
 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수립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20조(인센티브 및 제재)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제14조에 의한 사
 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별표3에 따라 다음 년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관창지구 : 보령시를 관창지구내 확장부지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충남 중서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도모

 ○관창지방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종사자 주거단지의 확보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보

 ○산•학연계를 통하여 생산, 기술을 위한 산업단지부설 전문대학의 입지확보 및 첨단기술제공을

  위한 연구단지를 입주시켜 지역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변경없음)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주포면 관산리•봉당리 일원

 나. 면 적 (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관창일반
             소 계        2,442,223.4     증   10,963.0         2,453,186.4
산업단지

             관창지구       1,664,372.4     증   10,963.0         1,675,335.4    확장

             관산지구        777,851.0          -                  777,851.0   변경없음


 ■면적 변경사유

  ○관창지구 :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지구계 확장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개발방법(변경없음)

  ○기존구역 : 실수요자 직접개발(잔여용지 일반분양)

  ○확장구역 : 보령시장 공영개발하여 일반분양

 나. 개발기간(변경없음)

  ○1992년 ~ 2012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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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관창지구+관산지구)
                                                                               (단위 : ㎡,%)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2,442,223.4   증    10,963.0        2,453,186.4     100.0
                                                                               확장10,963㎡
산업시설용지              1,269,489.6   증       9,853.0      1,279,342.6      52.2
                                                                                   포함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0.4

주거용지                 242,816.0            -             242,816.0        9.9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0.5
                                                                               아주자동차
교육시설용지               288,756.0            -             288,756.0       11.8
                                                                                   대학
연구소시설용지              111,513.0            -             111,513.0        4.5

가스공급관리소               11,844.7            -              11,844.7        0.5

       소 계            66,229.9    감           75.0       66,154.9        2.7

       폐수종말처리시설       27,265.2            -              27,265.2        1.1

공 급    폐기물처리시설        20,423.6            -              20,423.6        0.8
처 리
       변 전 소            4,535.4           -                  4,535.4     0.2
시 설
용 지    배 수 지            3,647.1           -                  3,647.1     0.2

       가 압 장             200.0            -                   200.0       -

       유수지            10,158.6    감           75.0       10,083.6        0.4

       소 계           428,810.2    증       1,185.0       429,995.2       17.5
공 공
       도 로           124,511.2        -                 124,511.2        5.1
시 설
       공원             91,188.3         -                 91,188.3        3.7
용 지
       완충녹지          213,110.7    증       1,185.0       214,295.7        8.7       주1

주1 : 완충녹지 확장 및 산업시설용지 정형화 및 공원•녹지 연계를 고려하여 완충녹지 위치 변경
-완충녹지 확장 (1,185㎡), 완충녹지 위치변경 : 1229-5장(감 1,560㎡) → 1229-4장(증 1,560㎡)
 □변경사유
  ○관창지구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업체의 토지이용 효율을 위해 지구계 확장

                                      49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토지이용 효율 및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완충녹지 변경
       (면적변경없이 선형 조정)
가. 관창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계           1,664,372.4      증       10,963.0         1,675,335.4      68.3

            산업시설용지             1,269,489.6      증           9,853.0      1,279,342.6      52.2

            지원시설용지                 9,884.0              -                      9,884.0      0.4

            가스공급관리소              11,844.7               -                     11,844.7      0.5

               소 계               64,215.9       감             75.0            64,140.9      2.6

               폐수종말처리시설          27,265.2               -                     27,265.2      1.1
 관     공급
 창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20,423.6               -                     20,423.6      0.8

 지     시설      변 전 소               4,535.4              -                      4,535.4      0.2
 구     용지
               배 수 지               2,847.1              -                      2,847.1      0.1

               유   수   지           9,144.6      감             75.0             9,069.6      0.4

               소       계        308,938.2       증           1,185.0          310,123.2    12.6
       공공
               도   로             72,439.2               -                     72,439.2      3.0
       시설
               공   원             72,008.3               -                     72,008.3      2.9
       용지
               완 충 녹 지          164,490.7       증           1,185.0          165,675.7      6.7

※주 : 구성비는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관산지구) 총면적에 대한 비율임
나. 관산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계            777,851.0               -                    777,851.0    31.7
 관
 산    주 거 용 지                   242,816.0               -                    242,816.0      9.9

 지    근린상업용지                     12,880.0               -                     12,880.0      0.5
 구
      교육시설용지                    288,756.0               -                    288,756.0    11.8

                                          49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증•감               변 경

     연구소시설용지                               111,513.0         -             111,513.0        4.5

                  소 계                        2,014.0         -               2,014.0        0.1
         공급
         처리       배 수 지                         800.0        -                 800.0            -

         시설       가 압 장                         200.0        -                 200.0            -
         용지
                  유 수 지                      1,014.0         -               1,014.0            -

                  소       계                119,872.0         -             119,872.0        4.9
         공공
                  도       로                 52,072.0         -              52,072.0        2.1
         시설
                  공       원                 19,180.0         -              19,180.0        0.8
         용지
                  완충녹지                      48,620.0         -              48,620.0        2.0

※주 : 구성비는 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관산지구) 총면적에 대한 비율임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도 로 (변경없음)

              규                    모
                                                  연장
구   분                              폭원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m)
                      3       1    25            1,840       국도 21호선          중로 2-2 시점
 관       대로
                      3       2    25             926        국도 21호선              대로 3-1
 창                    2       1    15             328        대로 3-1               근린공원
 지       중로
                      2       2    15             148    대로 3-1 종점               우수조정지
 구
         소로           3       1        5          104        중로 2-1              배수지입구

                      1       1    20             819        국도21호선           관산리 305-3전

                      2       1    15             339        국도21호선           관산리 314-2전

 관                    2       2    15             267        중로 1-1               중로 2-1

 산                    2       3    15             459        중로 1-1               중로 3-3
         중로           3       1    12             190        중로 2-3           봉당리 42-15전
 지
                      3       2    12             177        중로 2-3               중로 1-1
 구
                      3       3    12             361        중로 1-1              봉당리 800도
                      3       4    12             274        중로 1-1           봉당리 26-2전
                      3       5    12             511        중로 1-1           관산리 245-2도

                                                   49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용수공급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847.1


 관창지구                   배 수 지                    관창리 1229-4                  2,847.1


                        소       계                       -                    1,000.0


 관산지구                   배 수 지                관산리 산7-39임                       800.0


                        가 압 장                관산리 산7-39임                       200.0


■공원녹지계획 (변경)

 ○공 원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1,188.3


 관창지구                   근린공원                 관창리 1239공 일원                    72,008.3


                        소       계                       -                    19,180.0


                        근린공원                     관산리 291-1유                  17,165.0
 관산지구
                      어린이공원                      관산리 산6-30                    1,220.0


                      어린이공원                  봉당리 산18-1임                         795.0


 ○완충녹지 (변경)

                                                            면                 적(㎡)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

    계             -                  -                  213,110.7    1,185       214,295.7

관창지구            완충녹지      관창리 1229-2 일원                 164,490.7    1,185       165,675.7

관산지구            완충녹지            외곽 완충녹지                  48,620.0    -              48,620.0


                                                  50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변경사유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위 치 : 1229-4
    A           완충녹지                                       •산업시설용지 정형화 및 공원•녹지 연계를
                             •면 적 : 증 1,560㎡
                                                               고려하여 완충녹지 변경
                             •위 치 : 1229-5
    B           완충녹지                                           (위치조정 → 면적 변경없음)
                             •면 적 : 감 1,560㎡

                             •위 치 : 1231 일원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완충녹지 위치
    C           완충녹지         •면 적 : 165,675.7㎡
                                                               및 선형변경(감 3,536㎡)
                                     (증 1,185㎡)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장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7,688.8


                        오•폐수처리장                  관창리 1226-1                            27,265.2
    관창지구
                        폐기물처리장                   관창리 1226-2                            20,423.6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용량(KVA)     비       고


        계                -                   -                      4,535.4             150,512

                                                                                                  보령화력
    관창지구                변전소          관창리 1224-6                     4,535.4             114,248
                                                                                                  발전소공급

    관산지구                 -                   -                      -                    36,264


■전화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회                 선            수                비            고

                    계                                                   5,545          공급원 : 보령 전화국

                관창지구                                                        890

                관산지구                                                    4,655

                                                     50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유수지 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                       10,158.6               감   75.0           10,083.6

   관창지구                    관창리 433-2                      9,144.6               감   75.0              9,069.6

   관산지구                    관산리 산6-30                      1,014.0                       -             1,014.0

 □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 : 관창리 433-2
                                                                   •산업시설용지 확장에 따라 유수지 위치
      A            유수지          •면적 : 9,069.6㎡
                                                                    및 선형변경(감 75㎡)
                                             (감 75㎡)

 ■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844.7

          관창지구                       관창리 1224-5                                 11,844.7           가스공급설비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    계                2,442,223.4        증 10,963.0          2,453,186.4 100.0 확장

                               주 거 지 역               318,441.0              -               318,441.0     13.0

                               상 업 지 역                17,400.0              -                17,400.0        0.7

                  도시            일반공업지역           1,384,409.7        증       9,853.0     1,394,262.7       56.8
  총 괄                      공업
                  지역
                           지역    준공업지역                17,568.6              -                17,568.6        0.7

                           녹지
                                자연녹지지역               704,404.1      증       1,110.0         705,514.1     28.8
                           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감 10,963.0                -              -


                                                     502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 분    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호
             충청남도 보령시                                   •토지이용 효율 및 도시의 기능•미관 증진을
                                 1,675.335.4
변경     1     주교면 관창리                                     위하여 지구계를 확장함에 따라 제1종지구단
                                 (증 10,963.0)
                 1227-1 일원                               위계획구역 변경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 로 (변경없음)

             규                   모
                                              연     장                                               최초
 구 분                                                       기             점         종        점
                                                (m)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3    1          25            1,840      국도 21호선               중로 2-2 시점
       대로
 기 정              3    2          25              926      국도 21호선                 대로 3-1

 기 정              2    1          15              328        대로 3-1                근린공원
       중로
 기 정              2    2          15              148     대로 3-1 종점                우수조정지

 기 정   소로         3    1             5            104        중로 2-1                배수지입구


 ■공간시설

  ○공원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 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 시       공원명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 호
                           근린            관창리
기정      -          -                                    72,008.3             -         72,008.3
                           공원            1239

  ○녹지결정 조서 (변경)
       도 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 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 호
                           완충            관창리
기정      1        녹 지                                  164,490.7        증 1,185.0       165,675.7
                           녹지        1231일원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