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1     화평양수장    농업용수                                   6,624   웅천천(지방하천)
                               497-1번지 외 1필지
         성동
 2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0-4가          750    웅천천(지방하천)
       간이양수장
        개화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3              농업용수                                    300    하개천(지방하천)
       간이양수장                   642-142번지 일원
        금암4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              농업용수             705번지 일원              1,000   간치천(지방하천)
       간이양수장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5     옥계양수장    농업용수                                    550    황룡천(지방하천)
                                380-7번지 일원
 6     주교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1,200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유효기간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97-1번지
 1    화평양수장     농업용수
                                   외 1필지              2019.10.02.~2024.10.01.
        성동
 2
      간이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평리 0-4가       2019.11.01.~2024.10.31.
       개화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3
      간이양수장
                농업용수
                                642-142번지 일원          2019.11.01.~2024.10.31.
       금암4
 4
      간이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2019.11.01.~2024.10.31.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380-7번지
 5    옥계양수장     농업용수
                                    일원                2019.11.01.~2024.10.31.
 6    주교양수장     농업용수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2019.11.01.~2024.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19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납축전지의 일반적인 용도(밸브 조절식)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개정    KSCIEC61056-1
                  동작 특성 ? 시험방법
 개정   KSCIEC61431 기관차용 납축전지의 모니터 시스템 - 사용자 지침
 개정   KSCIEC62060 이차전지 셀과 전지 - 고정형 납축전지의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05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056-1 :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54       유압·공기압 도면 기호
  개정              KSB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개정              KSB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개정              KSB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개정              KSB6350       터보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351       용적형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504       ㉿공사용 수중 펌프
  개정              KSB6861       터보 분자펌프 ─ 인수시험방법
  개정              KSB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산업용 송풍기 ─ 품질 및 진동 수준의 균형을 위한
  개정           KSBISO14694
                            시방서
  개정        KSBISO5390      압축기 ─ 분류
  개정        KSBISO5802      산업용 송풍기 ─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0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표준협력개발기관의 검토 및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54 :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6302 : SI단위 적용,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변경 등 내용 개정
 ㅇ KSB6320 : 축동력시험에서 시험 방법이 축동력에서 입력전력으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ㅇ KSB6321 : 축동력시험에서 시험 방법이 축동력에서 입력전력으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ㅇ KSB6350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6351 :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6504 : 축동력시험에서 시험 방법이 축동력에서 입력전력으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ㅇ KSB6861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7513 : 규격을 표준으로 용어 변경 등 내용 개정
 ㅇ KSBISO14694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ISO5390 :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ㅇ KSBISO5802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와 정의(영문 병기)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31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의 위치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 팩      스: 044-203-6705
  - 전자우편: fifakyk@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 044-203-6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2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 8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수 계                                                                                                    6+
          지 점                                                                                      CN, Cr , Hg,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8평균   ‘18.8     ‘19.7   19.8   '18평균   ‘18.8    ‘19.7   19.8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6      0.3     0.3     1.6    1.9      1.4     1.5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1.2     1.2     2.2    2.5      2.5     2.9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3.0    12.0      1.2     2.5     2.8    5.4      3.7     4.1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3       0.8     1.2     1.9    2.1      2.1     2.3        〃
          영월2     충주댐        Ⅰa    1.4    1.6       0.9     1.0     2.0    2.3      3.0     3.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8       0.4     0.7     2.0    1.9      2.1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3       1.4     1.5     2.3    2.5      2.3     2.5        〃
 남한강
  (7)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1.8       1.1     0.8     2.3    2.4      2.3     2.5        〃
          달천4      달천        Ⅰb    1.5    1.9       1.3     0.7     2.6    3.4      4.5     3.4        〃
         섬강4-1     섬강        Ⅰb    1.7    3.1       1.7     0.7     2.7    3.8      2.9     2.2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4.9       1.8     2.6     2.9    3.4      3.2     3.2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3       1.1     1.9     2.1    2.3      2.3     2.7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0    2.2       2.4     1.7     2.7    3.0      3.0     2.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1.8    2.6       2.0     1.5     2.6    3.0      2.9     2.8        〃
  (5)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8    4.0       2.9     2.2     4.5    4.4      5.2     4.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2.2       1.1     1.2     2.8    3.3      4.5     2.3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7.2       4.9     5.6     4.8    5.7      6.3     5.4       불검출
  (1)

                                                  222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파라마운트㈜(조정근, 신순주), ② ㈜테코이코(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GCL방수재, 벤토매스틱, 씰스트랩을 이용한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PAM, SAP이 함유된 GCL(Geosynthetic Clay Liner) 방수재와 이의 포설전에 바탕을 처리하는 벤
     토매스틱, 포설후에 이음부를 처리하는 씰스트랩의 방수부자재가 이용되어 방수층을 형성하는 지하
     합벽구조물 방수공법
     <범위>
     PAM, SAP이 함유된 GCL 방수재와 바탕 처리용 벤토매스틱, 이음부 처리용 씰스트랩의 방수부자
     재가 이용되는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25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7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
 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보급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5조․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각
  각 구성하도록 하고, 각 정책협의회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
 마.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및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도선사업을 하는
  자, 원양어업을 하는 자 등 해양수산 관련 법에 근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소요비용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
  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
  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26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적성      순창      Ⅰb   1.0   1.4   0.9   1.0   3.0   4.4    3.2   2.8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6   2.2   1.7   1.4   4.2   5.4    4.7   5.2   〃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2   1.2   1.2   2.7   3.2    2.8   3.3   〃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0.8   2.8   3.7    3.7   3.4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9   0.5   0.5   2.4   3.4    3.1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5   0.5   0.5   2.2   3.0    2.6   2.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1   2.0   1.4   1.5   4.6   4.8    4.7   4.8   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일신네이쳐(김재학)
 나. 전화번호 : ① 02-473-4527
2. 명칭 : 공기역세 방식의 수평흐름 여과장치를 활용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토목 / 상․하수도 / 하수 처리
 <기술의 요지>
 공기역세 방식의 상자형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태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
 형물을 제거하는 여과기술로, 상향류식 공기역세 방식을 적용하여 역세척에 필요한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고, 상자형으로 제작된 여과카트리지를 조립식으로 시공하므로 공기단축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경제성이 우수하며, 여유로운 내부공간 확보로 진입이 용이하여 유지관
 리성이 향상된 초기우수 처리기술
 <범위>
 공기역세 방식의 상자형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태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
 기역세척 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224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방법,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환경친화적 선박이 아닌 일반 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 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
  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1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28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보호와 新산업육
 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 및 기술기준, 환
 경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27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부산창조경제            2019-66    ‘19.9.23
                                                   78, 센텀그린타워 3층(우동)
    혁신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124, 726호
  주식회사 아이젠           2019-67    ‘19.9.23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
주식회사 스마일스토리          2019-68    ‘19.9.26                1016호~1018호
                                                    (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62길
                     2019-69    ‘19.9.26
   젠티움파트너스                                                (이태원동)


◉문화재청공고제2019-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73호「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
  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
 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
  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29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3조)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
  기 위한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안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되, 해양오염물질 저감 기술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설비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는 「해양
  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종류(안 제5조)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메탄올, 수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규정
 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기준(안 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선박검사기준, 선박평형수처
  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 국내 기준과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마. 본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인증에 관한 신청절차,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안 제10조)
  본인증을 받기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ㄷ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예비인증에 관
  한 신청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안 제15조)
  법률에서 국가, 지지체, 공공기관 등이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함 등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나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8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232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597,962.0
100.0
주택용지
저밀
중저밀
중밀
고밀( 도심형)
상업업무용지
52,910.7
8.8
산업용지
공원녹지
8,747.6
1.5
저류지면적(8,398.7㎡) 포함
유보지
시설용지
536,303.7
89.7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7,878.1
1.3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시설
19,713.3
3.3
공공기관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4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차)이준공되어「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9),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044-860-7497)에비치하여일반인이
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9년10월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차)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가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리, 합강리, 다솜리, 용호리
4. 사업시행지역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면적: 597,962.0㎡
나. 용도별면적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233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공공기반시설
508,712.3
85.1
도로
504,332.2
84.3
교량면적(30,517.0㎡) 포함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교용지
주유소
4,380.1
0.7
교통광장
기반시설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2개노선, 연장14,262m
(교량5개소, 지하차도6개소등)
㎡
504,332.2
본시설물
(준공신청서상의
관리처분조서에포함된
공공시설물및토지
포함)은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됨
공원·녹지
공공공지1개소
㎡
348.9
상수도
D100mm~D900mm
소화전지상식
m
개
5,588
37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4.5m,8,5m,10m,11m,통합폴등)
125Ф, 250Ф, 300Ф
소나무, 느릅나무등(관목제외)
주
주
주
2,142
198
4,583
방재시설
유수지1개소
㎡
8,398.7
공동구
공동구2,3구간
km
11.57
공동구관리사무소
㎡
2,974.0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디티앤씨
(KR0034, 경기용인)
□캐나다MRA 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5개) :
- RSS-125
- RSS-127
- RSS-135
- RSS-196
- RSS-251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
부
(ISED)
‘19. 9. 18.
(‘19. 9. 20.)
~‘21. 11. 30.
5. 준공일자: 2018년3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부여군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
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북고리    464-1   답     1,673 1,673     ㅇㅇㅇ 외3인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
  2    북고리    464-2   임      350   350        ㅇㅇㅇ   부여읍 구교리 59
  3    북고리     465    답     1,379 1,379     ㅇㅇㅇ 외3인 은산면 합수리 283
  4    북고리    466-1   도     1,187 1,187       부여군
                                                       대전 서구 도마동 409-9 대아아파트 104동
  5    북고리    466-2   답     1,871   1,871       ㅇㅇㅇ
                                                       1104호
  6    북고리    466-3   답     2,063   2,063   ㅇㅇㅇ 외2인    북고리 134
                                                       대전 서구 월평동 둔산지구281블럭 누리아파
  7    북고리      467   답     1,223   1,223       ㅇㅇㅇ
                                                       트 113-1104
  8    북고리    468-2   유      545     545      ㅇㅇㅇ      부여읍 중정리
  9    북고리    468-3   답     2,775   2,775   ㅇㅇㅇ 외2인    북고리 178
 10    북고리    468-4   답      992     992      ㅇㅇㅇ      북고리 544
 11    북고리    468-5   답     1,289   1,289     ㅇㅇㅇ      북고리 544
 12    북고리    468-6   답     2,400   2,400     ㅇㅇㅇ      북고리 179
 13    북고리    468-7   답      764     764      ㅇㅇㅇ      북고리 544
 14    북고리    469-1   답     1,269   1,269     ㅇㅇㅇ      북고리 544
 15    북고리    469-2   유      486     486      ㅇㅇㅇ      북고리 544
 16    북고리    510-2   답      671     671      ㅇㅇㅇ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371
 17    북고리    510-3   제      278     278      ㅇㅇㅇ      석성면 현북리 188
 18    북고리    510-4   답      158     158      ㅇㅇㅇ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371
 19    북고리    510-5   답     1,297   1,297     ㅇㅇㅇ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371
 20    북고리    511-2   답     3,591   3,591     ㅇㅇㅇ      장암면 장하리 142
 21    북고리     512    답     3,483   3,483     ㅇㅇㅇ      부여읍 구교리 184
 22    정암리    163-6   도       85      85      부여군
 23    정암리    164-1   도       86      86      부여군
 24    정암리    168-1   전      282     282      부여군
 25    정암리    168-2   대      876     876      부여군
 26    정암리    168-3   전      211     211      부여군
 27    정암리     169    전     1,131   1,131     ㅇㅇㅇ   북고리 36
 28    정암리     171    전      704     704      ㅇㅇㅇ   북고리 208
                                                       서울 강서구 공항동
 29    정암리      172   대     676     676         ㅇㅇㅇ
                                                       70-129
 30    정암리    172-1   대     603     603         ㅇㅇㅇ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04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