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        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
                           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          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
                           조제2항제1호,제3호의 요건          다)이 확인한 확인서 1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 략>
                           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함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 1부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
                         10. 영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        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인서 1부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
                         11.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규칙제2조2항제3호가목에            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규정된 서류 1부                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
                           제출생략>                    계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
                           1부                        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
                         2.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
                           한 서류 : 해당시설인 건물           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
                           또는 토지의 건물등기부등본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
                                                        소 법인등기부등본
                                                   7. 공자등록증명
                                                   ○계 : (21일)
          자동차관리          ○계 : (21일)
1500000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등록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0363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처리 : 시·군·구(21일)
                                                   (21일)
                                                   ○계 : (5일)
          자동차관리          ○계 : (5일)
1500000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변경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0364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5
          등록신청           처리 : 시·군·구(5일)
                                                   일)
          자동차관리                                    ○계 : (즉시)
                         ○계 : (즉시)
1500000   사업(휴업                                    접수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0365     .폐업.재개                                   처리 :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처리 : 시·군·구(즉시)
          업)신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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