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3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국적법 제
동   보 1987. 4.16   남 중   국 부산 금정구 금사동 201-10
                                                           7조1항1호
                                                           국적법 제
이국진 1987. 6.28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선암리 358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성매 1985.10.14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1271
                                                           7조1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 국적법 제
옥동욱 1990. 7.29     남 중   국
                             동 9번지 1호        7조1항1호
                                                           국적법 제
웡핀윈 1987.12.13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2-31
                                                           7조1항1호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국적법 제
전   군 1990. 8. 3   남 중   국
                             340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3 국적법 제
류야항 1991. 8.10     여 중   국
                             번지 38호            7조1항1호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국적법 제
윤미월 1990. 1.13     여 중   국
                             333번지           7조1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0 국적법 제
김성식 1989. 1.14     남 중   국
                             번지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광훈 1990. 1.27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88
                                                           7조1항1호
                                                           국적법 제
김해란 1999. 6.20     여 중   국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438
                                                           7조1항1호
팜티하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국적법 제
    2003. 3.23     여 베 트 남
 오                           273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금상동 국적법 제
안초웨 2001. 1. 4     여 중   국
                             222번지           7조1항1호
                             경 북 경 주 시 양 남 면 효 동 리 국적법 제
김서현 2007. 4.18     남 중   국
                             1212                  7조1항1호
                                                           국적법 제
허해리 1996. 5.16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2-18
                                                           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국적법 제
박경송 1991. 5.22     남 중   국
                             25-18            7조1항1호
                                                           국적법 제
신려화 1989. 7.18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월등면 갈평리 373
                                                           7조1항1호

                                          47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7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64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지침 별표1 취
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삭제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국토해양부 13100000042                                         ○          법정서식
                    도근점)성과 열람·등본교부 신청

국토해양부 15000000390 건설기계 검사증 재발급                            ○     ○    별지2서식


○변경사유 : 해당 민원사무의 폐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4호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1. 제정 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시외버스 및 고속도로 등 특정
 부문 지역별·교통수단별 호환으로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특정부문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특정부문 교통카드 도입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제시
 나. 장래 특정부문 교통카드 여건 전망
  ○교통카드 이용의 지속적 증가 예상
 다. 비전 및 추진전략
  ○‘09~‘13년간 점진적으로 전국호환을 추진
  ○전국호환의 안정적 조기실현을 위해 실효성 확보, 이용수단 확대, 안전성 확보, 편리성 증대
   방안을 추진

                                       56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붙임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1부 : 생략(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로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도로교통 분야 ITS표준화전담기관
  -표준화기획 : 국토연구원
  -공통자료관리 : 한국교통연구원
  -업무표준화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보급 : 사단법인 ITS KOREA
 ○자동차 분야 ITS표준화전담기관 : 자동차성능연구소
2. 기관별 표준화업무
 ○국토연구원(도로분야 표준화기획)
  -도로분야 ITS 표준화 전략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도로분야 ITS 표준개발 및 이를 위한 수요조사 및 동향분석
  -기술자문, 의견수렴 등 도로분야 ITS표준 제정지원
  -기타 도로분야 ITS 표준화 기획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교통연구원(도로분야 공통자료관리)
  -ITS 표준 노드·링크, 버스정류장 및 노선 등 도로분야 ITS용 공통자료 현재성 유지를 위한
   조사·분석
  -도로분야 ITS 공통자료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도로분야 ITS 아키텍처의 정비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기타 도로분야 ITS 공통자료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로분야 업무표준화)
  -도로분야 ITS 단위시스템 구축·운영기준 마련 및 기술지원
  -도로분야 ITS 시스템 단가조사 등 설계표준화
  -기타 도로분야 ITS 업무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사단법인 ITS KOREA(도로분야 표준보급)
  -도로분야 ITS 표준의 적용 확인·검증
  -도로분야 ITS 표준 보급·확산을 위한 정보수집·제공 및 데이터등록소의 운영·관리
                               57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도로분야 ITS 표준에 관한 교육·훈련

  -도로분야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기타 도로분야 ITS 표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동차성능연구소(자동차분야 표준화)

  -자동차분야 ITS표준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자동차분야 ITS표준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자동차분야 ITS표준의 개발 및 홍보

  -자동차분야 ITS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자동차분야 ITS표준의 적용 확인·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자동차분야 ITS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교육·훈련·전시 등 자동차분야 ITS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46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우선시공분)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우선시공

분)”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우선시공분)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좌천동 1116-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를 시행하여 해상물

  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2) 사업개요

  ○전체분 : 도로개설 연장 : L=3.204km(폭원 : B=40.0m)

    -해상교량 : 1개소/765m

    -보   상 : 1식(편입토지 105필지, 시설물 7건, 지장물 44건)

  ○금회 우선시공분

    -현장타설말뚝(f3,000) : 24개소, 9,946㎥

    -등주설치공사 : 4EA

    -선단그라우팅공 : 1식
                                     58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4. 사업시행 위치 :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일원 전면 해상

5. 사업시행기간

 ○우선시공분 : 2010년 6월~2010년 12월(전체분 : 2010. 2~2014. 1)

6. 총사업비

 ○우선시공분 : 10,127백만원(전체분 : 147,534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 없음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0-29호
 수로도서지판매가격및판매대행수수료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도서지판매가격및판매대행수수료등에관한규정」을「수로도서지판매가격·대행수수료및관리방

안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3조 제2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판매관리) ① 대행업자는 접적해역 및 군항에 해당하는 수로도서지 판매 시에는 매수자에 대

 한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의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매월초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월 수로도서지 판매실적 및 제1항의 매수자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로도서지의 교환) ① 대행업자는 폐간·개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수로도서지를 교환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신간·개정판 수로도서

 지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

 령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6. 관계도면:게제생략(위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17270호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98 필지        142,776.0 98 필지 64,578.0


       1   남일 황풍 405-1    답         159 405-1      159    양정규     남일면 황풍리 446


       2   남일 황풍 400-2    답       4,810 400-4      180    김옥진     남일면 황풍리 481


       3   남일 황풍 400-1    답       3,580 400-3     2,118   박채우     남일면 황풍리180




                                                                                                                      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   남일 황풍 413-1    답       2,631 413-6       15    박현태
190




                                                                  331 형인아파트 101-903

       5   남일 황풍 412-5    답       1,321 412-10      39    박치우     마장리 928




                                                                                                                      보
       6   남일 황풍 412-4    답       1,974 412-9       83    강태숙     남일면 황풍리 835


       7   남일 황풍 412-3    답       1,164 412-8      144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908




                                                                                                                      2010. 6. 4. (금요일)
       8   남일 황풍 412-2    답         833 412-7      264    정상철     남일면 황풍리 908


       9   남일 황풍 412-1    답       3,689 412-6     3,164   박채우     황풍리 180

                                                                                      농어촌진흥공 의왕시 포일동 487
      10 남일 황풍 596-2      답       2,446 596-6     2,063   정기철     남일면 황풍리 908                            근저당권
                                                                                        사    금산군지부

      11 남일 황풍 613-1      답       1,742 613-3     1,386   김윤기     남일면 황풍리 889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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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대전시 동구 자양동
      12 남일 황풍 613-2     답       2,677 613-4     174   박진우
                                                               74-18

      13 남일 황풍 645-2     답       1,088 645-4     344   양희상     남일면 상동리 273


      14 남일 황풍 683-1     답         89 683-1      89    양병화     남일면 황풍리 446


      15 남일 황풍 682-1     답        347 682-1      347   양정규     남일면 황풍리 446


      16 남일 황풍 678-9     천         56 678-9      56    김준기     남일면 황풍리 835




                                                                                                                관
                                                               대전 서구 도마동 211 경
      17 남일 황풍    680    천        403    680     403   박래춘
191




                                                               남아파트 106-1303

      18 남일 황풍 678-8     천        631 678-8      631   김준기     남일면 황풍리 905




                                                                                                                보
                                                               대전 서구 내동 220 롯데
      19 남일 황풍    679    천       1,587   679   1,587   박우춘
                                                               아파트 118-403

      20 남일 황풍 677-1     천        460 677-1      460   박진우     마장리 789

                                                               대전 서구 삼천도 991 국




                                                                                                                2010. 6. 4. (금요일)
      21 남일 황풍 673-3     천       4,073 673-3   4,073   박광춘
                                                               화아파트 602-701

      22 남일 황풍 674-2     답        843 674-2      843   강창득     상동리 64


      23 남일 황풍 673-2     천        545 673-2      545   박익전     마장리 789


      24 남일 황풍 673-4     천        694 673-4      694   박찬종     마장리 784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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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5 남일 황풍    672    천        922   672      922    박익전     마장리 789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서대전세무서
      26 남일 황풍 673-1     천        750 673-1      750    이인자                                                압류
                                                                643 계룡아파트 1-1102 대전 서구청

      27 남일 황풍 671-2     답         23 671-2       23    박찬종     마장리 784


      28 남일 황풍 671-1     천        562 671-1      562    박찬종     마장리 784


      29 남일 황풍 670-2     답         60 670-2       60    김경기     남일면 황풍리 874




                                                                                                                 관
      30 남일 황풍 670-1     제        645 670-1      645    김경기     남일면 황풍리 874
192




      31 남일 황풍 667-2     천        403 667-2      403    박천재     마장리 785




                                                                                                                 보
      32 남일 황풍 667-3     제        245 667-3      245    한상진     남일면 황풍리 922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
      33 남일 마장    301    답       2,157 301-1      95    김현남
                                                                리 56
                                                                영광군 흥능읍 상하리




                                                                                                                 2010. 6. 4. (금요일)
      34 남일 마장    306    답       1,518 306-1      13    박준현
                                                                422
                                                                대전 대덕구 중리동
      35 남일 상동 692-73    답        909 692-73     909    서삼동
                                                                245-46

      36 남일 상동 692-74    답       2,152 692-74   2,152   설영배     남일면 상동리 65


      37 남일 상동 692-76    답        707 692-76     707    신광주     남일면 초현리 201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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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
      38 남일 상동 692-75    답       1,845 692-75    1,845   신봉교     송리 263-3 재원아파트
                                                                 101-902

      39 남일 상동 692-77    답       1,854 682-77    1,854   정규삼     남일면 초현리 193


      40 남일 상동 692-78    답       2,083 692-78    2,083   조중례     남일면 초현리 196-1


      41 남일 상동 692-80    답       1,884 692-173   1,514   박찬승     남일면 덕천리 478




                                                                                                                      관
      42 남일 상동 692-79    답       2,936 692-79    2,936   박찬승     남일면 덕천리 478
193




      43 남일 상동 692-81    답       2,182 692-174    314    오동근     남일면 상동리 428-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보
      44 남일 상동 692-83    답       2,092 692-175   1,986   임종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3-306

      45 남일 상동 692-84    답       2,212 692-176    826    김명재     남일면 초현리 394-2       남일농협        남일 초현 250-4   근저당권




                                                                                                                      2010. 6. 4. (금요일)
      46 남일 상동 692-87    답        136 692-177      44    김병규     남일면 상동리 431

                                                                 대전시 서구 도마동
      47 남일 상동    570    천       1,997   570     1,997   신정숙
                                                                 359-27 양지타운 1-106
                                                                 대전시 동구 성남동
      48 남일 초현     97    답       1,246    97     1,246   정병채
                                                                 205-50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금산읍 중도리
      49 남일 초현    98-1   답       1,554   98-1    1,554   곽문기                         금산농협                      근저당권
                                                                 30-7                            497-2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제17270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0 남일 초현     96    천        747     96      103    곽성태     남일면 초현리 227

                                                        박갑봉 외 전북 무주군 무주면 용포
      51 남일 초현 산1-1      임        975    산1-1     975
                                                         6인   리 95
                                                        반남박씨존
      52 남일 초현    산1     임    30,102     산1       202         남일면 상동리 255
                                                        양파종중회

      53 남일 초현 495-2     답       1,162 495-20     132    김병규     남일면 상동리 431


      54 남일 초현    82-2   제         50    82-2     50     조일현     남일면 덕천리 518




                                                                                                                 관
                                                                 하옥리 395-8 삼창연립
      55 남일 초현    82-1   답        288    82-4     76     길분임
194




                                                                 주택 4-201

      56 남일 초현    82-3   천         33    82-3     33     조일현     남일면 덕천리 518




                                                                                                                 보
      57 남일 초현    81-3   답       4,747   81-4     157    박장우     군북면 호티리 625-3


      58 남일 초현    81-2   천        350    81-2     350    박찬균     남일면 덕천리 523




                                                                                                                 2010. 6. 4. (금요일)
      59 남일 초현    1-21   답        992    1-29     252    박종례     남일면 초현리 340


      60 남일 초현    1-5    천        651    1-5      651    곽용주     남일면 초현리 340


      61 남일 초현    1-7    답        251    1-28     45     박아기     남일면 덕천리 511

                                                        조재완 외
      62 남일 초현    76-1   천         50    76-1     50          남일면 초현리 360
                                                         2인
소재지          원 토지현황             편입토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권리내용




                                                                                                                  제17270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조재완 외
      63 남일 초현    76-2   답        119    76-2     119         남일면 초현리 360
                                                         2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64 남일 초현    75-1   답         69    75-1     69    전병권
                                                                351-6
                                                        조재완 외
      65 남일 초현    76-3   제         30    76-3     30          남일면 초현리 360
                                                         2인

      66 남일 초현    75-2   답        555    75-4      8    전봉구     남일면 상동리 649


      67 남일 초현    74-2   천         33    74-2     33    신응성     남일면 덕천리 505




                                                                                                                  관
      68 남일 초현    74-1   답       1,408   74-3     692   신정교     남일면 덕천리 619
195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9 남일 초현     72    답       1,488   72-1      4    길기화
                                                                564-15 공원빌리지 403




                                                                                                                  보
      70 남일 초현    68-1   천        238    68-1     238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522


      71 남일 초현     71    답       1,593   71-1     202 서문순애 남일면 덕천리 523

                                                                대전 동구 삼성동                      논산 양촌면 인촌




                                                                                                                  2010. 6. 4. (금요일)
      72 남일 초현     69    답       2,519   69-1      4    조한표                        조진원                     근저당권
                                                                148-54                         리 411-3
                                                                충북 영동군 용화면 여의
      73 남일 초현    68-3   천        149    68-3     149   신간주
                                                                리 192

      74 남일 초현    68-2   답       1,098   68-5     937   김홍섭     남일면 덕천리 522


      75 남일 덕천    산6     임        992    산6       992   조경화     부리면 창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