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있다.
 외국인은 비록 국적을 선천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려 있다. 이처럼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연령‧인종처럼 불변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으므로 보험료하한 조항이 국적 내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취급을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
은 보험료하한 산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보험료하한 조항은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취급도 가하고 있
다. 그러나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상주할 것을 전제
로 하거나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 측면에서 그 외
의 체류자격과는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앞서 지적된 것과 같은 외국인의 특성, 즉 언제든지 국외로 출
국할 수 있는 상태나 의사를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이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한편, 보험료하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금액인 평균보험료를 계산
할 때에 직장가입자 집단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하여도, 2017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1인이 부
담하는 월 평균보험료는 각각 48,266원과 47,847원으로서, 금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고시에서는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도 일부 마련하고 있다. 세대주의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이 종교(D-6), 기타(G-1)(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
람에 한정)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3호 및 제5호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근래에는 보험료 경감조치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섬‧벽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각각 50% 내지 22% 경감하고 있
다(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로 개정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 2] 제5호 나목, 다목 참조).
 (6)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료하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등과 다른 보험료하한 산정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세대구성 조항에 대한 판단
 (1) 세대구성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미성년인 자
녀가 아니면 별도의 세대로 분리된다. 이는 내국인등의 경우에는 부모와 성년인 자녀 등도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같은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세대구성 조항
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등 지역가입자보다 좁은 범위의 가족만을 하나
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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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구성 조항은 외국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근거
하여 각 개인별로 세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행정적인 이유가 해당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내국인은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주민등록법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
록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외국인 중 일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자신의 동거가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에서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하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139호 참
조), 그러한 기재가 허용되는 것은 체류자격 자체가 어느 외국인과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류에
국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F-3(동반), 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G-1-12(인도체류자의 가
족) 등 총 27개의 소분류 체류자격 소지자는 전체 외국인 중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에도
최초 외국인등록 시의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동거가족임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혼 등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동일세대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체
류자격에 대하여 그의 가족관계 확인도 겸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의 가족이 몇 명이고 이들이 해당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규모를 고려하면(2021
년 기준 지역가입자 총 약 1천 4백만 명,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약 57만 4천 명) 공단의 한정된
행정력으로는 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증대된
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영역의 특성상, 행정비용의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부과의 유형화가 약간의 결과적인 차이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화가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은 한 이는 용인된다. 오늘날 가족이란 일반적
으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
이 그러한 소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다(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참조). 입법자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족구성의 일반적
인 형태에 따라 유형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더 나아가,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내
국인과 같은 세대구성 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세대구성 조항은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취급도 가하고 있
다. 그러나 앞서 보험료하한 조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 측면에서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세대구성 조항이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국인과 동일세대로 인정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를 동
일하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외국인에 대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외의 가족은 개인별로 세대를 구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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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한 것에는 외국인등록제도의 미비점, 한정된 행정력의 한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대구성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판단
 (1)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국인등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의 제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처분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이 비로소 실시되는데, 공단은 보험료의 체납횟수가 6
회 이상인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험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법 제53조 제3항). 그리고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은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또한, 보험료의 분할납부 제도가 있어,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는 체납 보험료 전액
이 아니라 일부를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제한당하지 않는다(법 제53조 제5항). 게다가 내국인등 지역가입
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 진료비에 대하여도 추후에 체납보험료의 완납 또는 분납
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소급적으로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법 제53조 제6항).
 (나) 그에 비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법 제5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위와 같은 예외조치를 하나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1회라도 체납하
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법 제53조 제5항도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체납된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완납할 때까지 그에게 보험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는 없다.
 법 제53조 제6항 역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급여제한기간 내에 소요된 병원 진료비‧약제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보
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환급하여 주지 않는다.
 (2) 보험급여 제한에 있어 내국인등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
항이 있다.
 외국인은 그의 재산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외국에 그의 재산이 대부분 소재한다면 체납보
험료에 대한 징수절차(법 제81조 제3항)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게다가 의료 현장에서 진료가
이뤄진 경우 해당 진료 내역을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약 3개월 이후라고 하는데, 그 동안 외국인
은 진료를 마치고 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쉽게 회피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질수
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가입자가 보험
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 제공의 안전성이 저해됨으로써,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
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에 비례하는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 등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보험급여로는 동질의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비가 제공되므로, 공
적 연금에 비하여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헌재 2020. 4. 23. 2017헌바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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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등과 달리 보험급여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
격이 가지는 체류기간이나 체류의 의사라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는 보
험료 납부기간‧보험제도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국한하여 내
국인과 동일한 보험급여제한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수긍할 수 있다.
 (4) 그러나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위
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고 있
다.
 (가)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결정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체납되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통지도 실시되지 않는다.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로 미처 보험료
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가 체납되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보험료 금액의 과다계산 또는 납부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보험급여제한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종전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반면, 2019. 7.부터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상태에서도 계속되는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입자가 인지할 수도 없던 사이에 보험료 체납액 및 연체금(법 제80조 제1항 참조)이
계속해서 누적됨과 동시에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내국인이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 내지 체류지 변경 신고
를 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주소를 공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36조 제
1항), 공단이 그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하여 특별히 어렵지
도 않다.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체납에 따라 공단의 급여제한처분 없이도 곧바로 보
험급여를 제한하고 이를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
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에게 공단의 보험급여제한 처분과 그에
따른 통지 실시 없이 1회의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기만 하면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등과는 달리 체납횟수 등의 요건에 있어서 외국인 지역가입
자에게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예외도 인
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에는 보험료 납부의지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자력이 없어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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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
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제한에 있어 내국인등에게는 적용되는 여러 가지의 예외사유를 외국인 지
역가입자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다)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
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탈퇴를 불허
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수혜
대상을 외국인에게도 넓혀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에서는 보험료 하한의 산정기준 자체는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일부 체류자격이나
섬‧벽지‧농어촌 거주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가입자의 생존이나 경제생활의 기
반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보험급여에 있어 다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지역가입자
인 외국인이 생명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치료‧수술 등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거액의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경제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 질병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약칭 GKV)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개월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
우 독촉을 실시한 이후에 비로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질병의 조
기발견을 위한 검진, 급성질병 및 통증질환의 치료와 임신‧출산에 필요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보험료 체
납이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며[사회법전(SGB) 제5권 제16조 제3a항 제2문 및 제3문 참
조], 보험급여 제한의 효력은 오직 보험가입자에게만 발생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게
한다(위 법 제10조 참조). 이러한 방식처럼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
인 가입자에게 최소한 필수적인 치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
 (5)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등에 비하여 현
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마.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1회의 보험료 체납 사실만
으로도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를 전혀 하
지 않은 것에 있다.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
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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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
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6.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급여제한 조
항은 2025.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보험료하한 조항 및 세대구성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하나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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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조항
 Ⅰ.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이 있는 사람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Ⅱ. 보험료하한 조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
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
호)


                                18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
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2. 제1호에서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국인인 세대와 체류자
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
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
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
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보험료는 그 다음 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 영 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
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
한다)인 경우
  나.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거주(F-2)(「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체류자격을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의「보험료 경감고시」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나.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
에 한정한다)인 경우: 100분의 30
  다.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100분의 50
  라.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
우: 100분의 5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과 제30
조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Ⅲ. 보험급여제한 조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
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


                                19
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
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
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
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
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
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
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정보요청 조항 관련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6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167,489㎡ → (변경) 166,531.2㎡ [감) 957.8㎡]
                                  * 면적변경 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한 면적 감소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김현준 → (변경)이한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
    하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주택과(02-2091-3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6006-08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

연번 구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증산동   73-1   대   264.00   264.00 김**(뷰티플러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21.905/299

                                            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21.905/299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33/299
                                                                                                                           소유권이전청
                                            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43.81/299     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
                                                                                                                           구권가등기
                                            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33/299
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     10/139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김**                               10/13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7다길
                                          김**                               10/13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배**                               10/13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8길
                                          배**                               10/139
                                                       *********
                                          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    10/139

                                          오**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    10/139

                                          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10/139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9길 *********   10/1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이**                               10/139
                                                        *********
                                          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10/139

                                          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길 *********   9/139

                                          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   10/1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739   증산동   산23-2   임   117.00   117.00   장**                               2/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장**                               2/16
                                                       *********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    3/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장**                               2/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장**                               2/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장**                               2/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5길
                                          황**                               3/16
                                                       *********
740   증산동   산23-3   임   66.00    66.00    이**      인천시 남구 간석동 *********      1/1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644-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644-10 : 국제표준(ISO, IEC, ITU) 상의 단어, 문구 등 경미한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8 : 국제표준(ISO, IEC, ITU) 상의 단어, 문구 등 경미한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644-9 : 국제표준(ISO, IEC, ITU) 상의 단어, 문구 등 경미한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644-10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0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 평가
개정
KSIISO14644-8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8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공기 청정도 평가
개정
KSIISO14644-9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9부: 부착 입자 농도에 
따른 표면 청정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호(2010.02.0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대구-청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경상북도 청도군                                         주식회사영동    토지 분할에 따른      해제
              산128-3   임    22,637    150    150
  이서면 신촌리                                           이노베이션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구분지상권)



3. 지정고시일 : 2010. 2. 1.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2. 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6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 michael80@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93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amk902@korea.kr
    ( 우편, FAX, 전자 우편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 044-203-6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