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산43-1    438 0 -438     고시해제
 345kV 신설 고압선 충남 아산시 읍봉면 삼거리 산25-1       3   0   -3   고시해제
 신온양
-신탕정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1-14    234 0 -234     고시해제
송전선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12-6    420 0 -420     고시해제
건설사업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49     237 0 -237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52     243 0 -243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153-7     22   0 -22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59-3    332 0 -332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35     238 0 -238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23-1     11   0 -11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28-1    188 0 -188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23-3    204 0 -204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6      168 0 -168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5-1     232 0 -232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8-2     258 0 -258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8-5      92   0 -92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산 69     296 0 -296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10-2    259 0 -259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산 17-2    210 0 -210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산13-6    361 0 -361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산13-1       27   0 -27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89-1    472 0 -472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6     140 0 -140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34     64   0 -64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4-1     161 0 -161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1    216 0 -216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8-1    164 0 -164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382-24   161 0 -161     고시해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산1-8     142 0 -142     고시해제

                            128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  단지조성 : 1단계 부지조성(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1식
    ․외곽시설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951m, 가호안 724m
     * 재정지원사업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834m, 가호안 507m
    ․접안시설 : 2,355m (신설 : 1,359m, 기존 : 996m)
  3)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8년~2016년(BPA분 97개월, 재정분 60개월)
6.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72),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항만공사 개
   발사업팀(057-999-318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8호
  항공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과 조류충돌 위험 평가 직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험이 되는 조류의 퇴치 활동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위험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기준 신설
    - 1활주로 당 4명을 기준으로 공항운영시간, 활주로 수, 퇴치요원의 활동 범위 등 운영 여건을 반
      영하여 산정
 나. 조류충돌 위험 평가 직원의 자격기준 신설
   - 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교육 수료 후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9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2호(2009. 10. 2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8호 (2010. 10. 4.)로 실
시계획(변경)이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지형도면(노원구, 도봉구)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94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당초(8.20일 고시기준)           변        경
번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지     면 적                                                   비고
호        읍,면,            지목
     시,도 구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3171 공주시      소학동                             520     도         172          국                건설교통부
3172 공주시   쌍신동                            산 6       56 임        273      김   형호              398
3173 공주시   쌍신동                            산 6       57 임        7,499    한덕희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24
                                                                                         농장마을 110-105
3174 공주시   쌍신동                                403   4 전          49          국             건설교통부
3175 공주시   웅진동                                426   5 과         1,092    백승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아파트 503-1402
3176 공주시   웅진동                                427   1 전          10          공              공주시
3177 연기군   웅진동                                427   4 전         906          국                국토해양부
3178 공주시   웅진동                                446   1 임         258      조익상                  교동 189
3179 공주시   월송동                                564   7 천        153,423       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7호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
   2) 사업의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 ․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2, 3, 4부두, 중앙부두)
  2) 면 적 : 1,154,642㎡(육지부 322,471㎡, 해면부 832,171㎡)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한진해운빌딩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당 초 : 5,134억원(재정지원 1,000억원)
    -변 경 : 5,584억원(재정지원 1,000억원)
  2) 시설계획
    부지조성 866천㎡ → 844천㎡(잔교식 크루즈부두 매립면적 제외)
                                      193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3) 면적(변경) : 2,166,123㎡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지원시설구역                 2,143,373            2,166,123           증)22,750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4) 변경사유 : 미등록필지 신규등록, 지적분할 및 주민요구사항(내동마을 이주자택지 추가조성) 반영
나. 지원시설구역 지정목적(변경 없음)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 지원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명 칭 : 전남개발공사
 2)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 전남개발빌딩
 3) 성 명 : 김 주 열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 ~ 2016년 12월
   (1단계 : 2013년, 2단계 : 2014년, 3 단계 : 2016년)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세부시설                                   면 적(㎡)                        구성비
                                          당초                 변경              증감           (%)
                     도 로                        77,748             66,029       △11,719 3.1
    공공편익            오수처리시설                      10,684              9,343        △1,341 0.4
    시설지구
                외동선착장용 공용주차장                     3,664              4,907          1,243 0.2
                   콘도 및 골프빌라                    86,875             87,102            227 3.8
    숙 박             커뮤니티센터                      17,781              6,576       △11,205 0.3
    시설지구
                     호텔/콘도                      51,287             89,441         38,154 4.1
    상 가 일반상가, 마을공판장, 회센터 등                     143,870             65,695       △78,175 3.6
    시설지구
                      골프코스                   1,079,011          1,108,222         29,211 49.1
                    골프 아카데미                     66,724             47,135       △19,589 2.2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클럽하우스 외 관리동, 묘포장                 31,731             40,471          8,740 1.9
                      마리나                        9,240             11,521          2,281 0.5
                    동화테마파크                      49,490             51,736          2,246 2.4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4,627              8,122          3,495 0.4
                     오토캠핑장                           -             30,209         30,209 1.4
     기 타 이주단지, 근린공원,   등
                           원형보존녹지              510,641            539,614         28,973 26.6
     합계                                      2,143,373          2,166,123                100.0
                                          88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
아. 개발계획 평면도 : 게재 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90-7113) 및 전남개발
 공사 여수경도사업단(☎061-666-0681)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면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권리의
                                                      소 종류및내용
                     적
 1 신규 경호동 3-8 제방 62       62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2 신규 경호동 3-9 도로 21       21 국(국토해
                              양부)                               신규등록
 3 신규 경호동 3-10 제방 591    591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4 신규 경호동 3-11 잡종지 489   489 국(기획재
                              정부)                               신규등록

 5 신규 경호동 4-10 잡종지 86     86 국(기획재
                              정부)                               신규등록
 6 신규 경호동 4-11 잡종지 108   108 국(기획재
                              정부)                               신규등록
 7 신규 경호동 8-12 제방 171    171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8 신규 경호동 9-1 도로 332     332 국(국토해
                              양부)                               신규등록

 9 신규 경호동 10-8 도로 470    470 국(국토해
                              양부)                               신규등록
10 신규 경호동 10-9 잡종지 70     70 국(기획재
                              정부)                               신규등록
11 신규 경호동 10-10 제방 784   784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12 신규 경호동 10-11 제방 82     82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13 신규 경호동 10-12 제방 551   551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14 신규 경호동 35-3 제방 233    233 국(농림수
                             산식품부)                              신규등록

15 신규 경호동 35-4 도로 90      90 국(국토해
                              양부)                               신규등록

16 신규 경호동 35-5 도로   51   51   국(국토해                             신규등록
                               양부)
17 신규 경호동 35-6 임야   66   66   국(기획재                             신규등록
                               정부)
                                      89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변경 경호동 943-4 도로   67    67    국(국토해                   지적분할
                                     양부)                   (당초943)
     변경 경호동 943-5 도로 2,040   2,040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3)
     기정 경호동 945 도로 3,512     2,094 국(건설부)
     변경 경호동 945-1 도로 179      179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5)
     변경 경호동 945-2 도로   391    391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5)
60
     변경 경호동 945-3 도로   581    581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5)
     변경 경호동 945-4 도로   166    166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5)
     변경 경호동 945-5 도로   82      82 국(국토해
                                     양부)
                                                           지적분할
                                                           (당초945)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6호
  4대강 살리기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변경없음
        하도정비             10.2백만㎥              10.2백만㎥      변경없음
        다기능보             1식(400m)             1식(280m)     위치변경
      소수력 발전소        1식(1,500kW × 2기)     1식(1,500kW × 2기) 변경없음
         적치장                 1식                   1식
                                      93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원구(도시관리과 02-2116-3864), 도봉구(도시계획과
  02-2289-1803),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02-788-52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연기·인천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연기·인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6번지 일원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80번지 일원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33번지 일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03-1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7-1번지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월하리 676-6번지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12월 ~ 2013년 7월
  ○사업규모
    ∙ 병영시설 : 생활관 6개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195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11. 19.(금) 17:00한       ∙ 2011. 2. 8.(화)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라 「지
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3호, 2009. 10. 1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2010년 11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2조제1항제13호 중 “검역원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검역원장”이라 한다)”을 “검
역원장”으로 한다.
  16. 항공화물이라 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
  하는 화물운송 단위(ULD)로 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은 별표14의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통관서류상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9에 의한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를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제3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11. 항공화물에 대한 현장검사는 별표15의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제2호 말정액 중 “Lot별로 1개 스트로우 채취”를 “Lot별로 2개 스트로우 채취”로 한다.
                                19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 견본품 등 소량제품으로 검역관이 포장 상태,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과 현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 경우
2. 검사방법
  가.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역학조사, 현물검사 등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4
    조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다. 보냉 전용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온도계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정온도 유지
    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수입되는 보냉 축산물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권고하는 온도 유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의 양이 화물 또는 선하증권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현물검사가
    필요한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충남도시가스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1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도시가스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 서구 복수동
  - 면 적 : 1,08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22. ~ 2015. 11.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4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7호(2009.02.18)로 하천정비시행계
획 고시한『영산강 몽탄제외 3개소 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토지 세목조서(몽탄제외 3개소 보강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성명    권리내용
 1 무안군
    몽탄면 200-4 200-23 답 2,079
    몽강리
                              637 1/2 정무신
 2 무안군
    몽탄면 203-21 203-21 답
    몽강리
                          7    7 1/1 방기주
    무안군
     탄면 583-4 583-7 도로 287 3 1/1 임희택 메리주식회사  츠종합금융
 3 몽이산리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몽탄농업협동조합 가압류
 4 몽무안군
     탄면 582-10 582-10 답 175 175 1/1 임희택 메리주식회사
                                             츠종합금융
                                                    근저당권
    이산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몽탄농업협동조합 가압류
    무안군
     탄면 584-4 584-4 도로 72 72 1/1 임희택 메리주식회사  츠종합금융
 5 몽이산리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몽탄농업협동조합 가압류
    나주시
 6 동강면
    옥정리 947-1 947-10 답 3865 10 1/1 김재환        백용    근저당권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2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벽산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 신설년월일 기 사 소유사
              (WGS-84)              광학 명목 조                       주소, 성명
 선유교벽산건설    N 35°48'22.5"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용
  A호등부표     E 126°24'56.5"                                특수표지
 선유교벽산건설    N 35°48'32.9"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사용
  B호등부표     E 126°25'01.1"                                특수표지
 선유교벽산건설    N 35°48'31.0"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용
  C호등부표     E 126°25'03.7"                                특수표지 벽산건설(주)
 선유교벽산건설    N 35°48'23.3"
                           Fl(4)Y8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 용 인천광역시
  D호등부표     E 126°25'00.5"                                특수표지 연수구    송도동
 장자교벽산건설    N 35°48'32.9"
                           Fl(3)Y7s 8
                                                          공 사 용
                                        6 황망대형 2010.10.28 특수표지 7-50 미추홀타워
  A호등부표     E 126°23'59.6"
 장자교벽산건설    N 35°48'43.7"
                           Fl(3)Y7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 용 대표 장성각
  B호등부표     E 126°24'02.7"                                특수표지
 장자교벽산건설    N 35°48'43.5"
                           Fl(3)Y7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용
  C호등부표     E 126°24'07.6"                                특수표지
 장자교벽산건설    N 35°48'32.8"
                           Fl(3)Y7s 8   6 황망대형 2010.10.28 공 사용
  D호등부표     E 126°24'03.5"                                특수표지
                                 202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별표 7]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1. 개․고양이
  가. 검역기간
  1)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하인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
     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
     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 당일(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비발생지역(OIE에 의함)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
       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
       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나. 구비서류 및 휴대두수
    ○ 검역증명서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다. 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광견병중화
     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ml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광견
     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2. 꿀벌
 가. 정밀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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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시료
      부 저 병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죽은 유충 또는 성충 등
      기생성응애류                   원인체동정                 “
      석 고 병                    원인체동정                 “
      백 묵 병                    원인체동정                 “
 나. 시료채취 방법
  1) 시료종류 : 죽은 유충․성충, 번데기,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및 임상검사상 의심이 되는 시료
  2) 채취용기 : 멸균된 종이로 포장하여 압착방지
  3) 시료 채취량
    검사대상수(군)         시료채취수(군)           군별 시료채취 개체수(마리)
   10 이하                  전체           군별로 일정비율로 합계 100이상
   11~100                10~20                10이상
   101~500         20+100초과량의 4%              10이상
   501 이상                40이상                 10이상
  4) 시료채취 세부방법
   ○ 시료채취 방법은 건별, 생산농장별을 단위로 무작위로 선택
   ○ 질병감염의 의심 또는 검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수 증가
   ○ 체표면 기생 진드기 검사는 생산농장별로 5군 이상 임의선택 검사
3. 애완조류
  가. 검역기간 : 5일 이내
    ○ 다만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상대국 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애완
      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구비서류
    ○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4. 초생추
  가. 수입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등)의 시료채취 방법
    1)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를 채취하는 경우,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30수 이상인 경우에는
      신선한 폐사(도태)체중에서 30수를 채취하며, 30수 미만인 경우 전수를 채취한다.
    2)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없을 경우, 붉은색이나 녹색을 띠는 분변 5~10개를 혼합하여, 멸
      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1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종료시까지 타 가금류 등의 사육을 할 수 없다.
    다. 관할지원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내 수입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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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할지원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2)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3) 폐사축, 오물, 배설물 운송 상자 등에 대한 소각, 매몰 등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
  4) 기타 방역상 필요한 사항
 마. 관할지원장은 초생추의 검역이 종료된 경우,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
  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역장소
  2) 축주명(실화주명) 또는 수입자
  3) 품명
  4) 수수
  5) 원산지
  6) 수입일자
  7) 검역종료일
  8) 예방접종 등 기타 특이사항
[별표 14]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제4조 관련)
1. 적용품목(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된 것은 제외)
  ○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1) 소량의 혈액(제품)이 포함된 배지는 검역 제외
       2) 소태아 혈청, 영장류 생산물 및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 제조용)은 현행
        유지
       3) 상기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검역원장이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함
2. 수입금지지역 적용 기준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정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동물)을 적용(다만, 반추동
    물 유래 제품은 반추동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적용)
  나. 수입허용지역산과 수입금지지역산을 구분하여 검역 실시
     구분                       수입허용지역산                                수입금지지역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검역증명서 첨 ∘동법 제32조(수입금지) 단서 규정
   관련 규정 부)
    제출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시험․연구용 예방약제조용 수입허가신
   (입증방법) 또는                                               청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