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   위
위원장
성   명
김현권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상아프론테크
776
매각
13,386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847
매각
14,619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542
매각
9,360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506
매각
8,743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400
매각
6,920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1,094
매각
18,937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231
매각
4,000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336
매각
5,822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353
매각
6,121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327
매각
5,673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309
매각
5,370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112
매각
1,947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348
매각
6,055 2025.12.8. 미래에셋증권
본인
상아프론테크
40
매각
696 2025.12.8. 미래에셋증권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   위
장관
성   명
최휘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주식회사 
들국화컴퍼니 
30,000
매각
263,460 2025.12.9. 개인간 거래
소    속
국무총리비서실
직   위
민정실장
성   명
신현성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LG에너지솔루션
17
매각
5,992 2025.9.24.
KB증권
본인
두산에너빌리티
450
매각
40,275 2025.10.31.
KB증권
본인
삼성전자
52
매각
5,231 2025.10.31.
KB증권
본인
팬오션
800
매각
3,260 2025.9.24.
KB증권
소    속
경찰청
직   위
대변인
성   명
곽병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339
매각
35,764 2025.11.13. NH투자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중소벤처비서관
성   명
이원재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SK하이닉스
14
매각
3,836
2025.9.9.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65
매각
4,533
2025.9.9.
삼성증권
본인
신세계
5
매각
848
2025.9.9.
삼성증권
본인
현대차
16
매각
3,520
2025.9.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20
매각
3,324 2025.10.1.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2
매각
333 2025.10.15.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3
매각
510 2025.10.30.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25
매각
4,470 2025.11.4.
삼성증권
소    속
해양수산부
직   위
수산정책실장
성   명
최현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SK하이닉스
30
매각
16,801 2025.11.5. 유진투자증권
배우자
NAVER
70
매각
19,759 2025.11.5. 유진투자증권
배우자
현대차
10
매각
2,930 2025.11.5. 유진투자증권      
소    속
국무조정실
직   위
실장
성   명
이진원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SK하이닉스
5
매각
3,000 2025.12.2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AVER
29
매각
7,540 2025.11.2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기아
15
매각
1,717 2025.11.2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0
매각
20,200 2025.11.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5
매각
2,700 2025.12.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OCI홀딩스
12
매각
1,320 2025.11.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효성티앤씨
10
매각
2,325 2025.12.1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엘지씨엔에스
17
매각
1,164 2025.12.1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에피스홀딩스
4
매각
1,720 2025.11.2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AVER
5
매각
1,215 2025.12.3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칩스앤미디어
30
매각
544 2025.12.30. 미래에셋증권
소    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   위
정보통신
정책실장
성   명
이도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기아
9
매각
1,026 2025.10.22. NH투자증권
배우자
대한항공
2
매각
44 2025.10.22.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59
매각
12,331 2025.10.22. NH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424
매각
41,552 2025.10.22. NH투자증권
소    속
지식재산처
직   위
처장
성   명
김용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HLB
200
매각
9,280 2025.12.26. NH투자증권
본인
HLB
400
매각
19,480
2026.1.2.
NH투자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국정과제정책
조정비서관
성   명
한상익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위메이드
30
매각
751 2025.11.2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10
매각
262 2025.12.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10
매각
285 2025.12.3.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65
매각
1,859 2025.12.3.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5
매각
140 2025.12.1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14
매각
364 2025.12.23.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5
매각
130 2025.12.2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위메이드
25
매각
632
2026.1.2.
미래에셋증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7호
　「행정절차법」제40조의3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위반사실등의 공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 기간: 2026. 2. 13. ~ 2026. 2. 27.
3. 공고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정된 공표의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당사자
명 칭
㈜넥스○리 (대표자: 김○)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36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4003, 2025.5.1.)
ㅇ 국고보조금 반환명령(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147호, 2025.5.15.)
ㅇ 국고보조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232호, 2025.7.31.)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ㅇ 보조금법 위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부정수급자) 명단 등 공표
  - 사업명: 웹툰 '나쁜○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화 사업(2017년)
  - 공표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ㅇ공표 사항
1) 대상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2) 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
  3) 대상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
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
   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처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재정담당관
담당자
이희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전화번호044-203-3325
전자우편
주소
trialver00@korea.kr
제출기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9호
　「행정절차법」제40조의3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위반사실등의 공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2026. 2. 13. ~ 2026. 2. 27.
3 공고 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정된 공표의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당사자
명 칭
박○희
주 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SK SKYVIEW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재부가금 부과 및 국고보조금 지급제한 처분(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287, 2025.2.18.)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ㅇ 보조금법 위반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부정수급자) 명단 등 공표
  - 사업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안전여행 참여 이벤트 (2020년)
  - 공표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기공표이력 없음
ㅇ공표 사항
1) 대상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2) 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
  3) 대상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
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
   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현행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한 경우까지만 유예되는 
것을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현행 제
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함.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6-9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
2. 지정 연월일: 2026. 2. 13.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연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11,927      8,247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산62임   임야         4,463       764        국(산림청)

  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산80임   임야        43,934      4,643       국(산림청)

  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산25임   임야         6,744      1,342       국(산림청)

  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92임   임야        56,786      1,498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3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4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재난방지법」제24조」
 o 누구든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의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재난방지법」제25조」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이민수, 063-620-4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3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로 38-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호
                                                      *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과태료(교육미이수)
   김○민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이하 생략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과태료(교육미이수)
   정○현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3. 16.(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30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안 제3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
 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58조
 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안 제4조)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목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간호사가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서명 및 승인하도
 록 하며 최종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됨을 정함.
다.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안 제5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총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함을 정함.
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안 제6조)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함.
 2) 교육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함.
 3)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마. 교육기관 (안 제7조)
 1)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2)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바. 수료증의 발급 (안 제8조)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교육수료증 및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
 함.
 2)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
록 정함.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절차 (안 제9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아. 공동서명시스템 (안 제10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자. 현황조사 (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정함.
차. 가이드라인 (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


3.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조)
   의료기관 인증 의무 조항의 시행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6.5.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 의무에 대한 유예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6.5.9일 이전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
  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하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영주
~
포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046-5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046-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046-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1046-5
0.1
  2. 공사명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에서 열람 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주)엔씨티
(KR0166, 경기 화성)
□ 유선분야(시험항목 전부폐지)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전자파적합성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07 KS C 9990(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1 KS C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ㅎ바성 시험)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8-2 KS X 3135(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349-2 KS X 3129(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349-4 KS X 3129(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음압시험 제외)
- 349-6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 전자파강도(시험항목 전부폐지)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6.02.10.
끝.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
하는 제품은 제외
□ 미국 MRA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FCC Part 15 Subpart B with ANSI C63.4-2014
- FCC Part 18 with FCC MP-5(February 1986)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1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성능이 우수한 차단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하여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25090201 이상)
㈜미디어웹
1544-2552 / https://www.pcbang.com
그린가드
(v26.3.2.0.3.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s://green.geto.co.kr
웹블럭
(2025_1.1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PC)
(25_1.0.0.1 이상)
㈜엔조이소프트
070-777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4.1.3 이상)
월클가드
(0.1.0 이상)
빅픽처인터렉티브
㈜
02-868-5982 / https://wcguard.bigpi.co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3호의 음란
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철회 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
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327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4호
　도로구역 결정(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김해
~
청도
밀양시
삼랑진
읍
송지리
39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10-5
밀양시
삼링진읍
송지리
510-5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10-5
0.05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김해
~
청도
밀양시
삼랑진
읍
삼랑리
26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10-1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10-11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510-11
0.01
2. 공사명 : 「국도58호선 밀양 송지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2)에서 열람 가능
◉재정경제부공고제2026-42호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정
경제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2025. 11. 21. 시행)로 2025. 11. 21. ∼ 2026. 3. 20.(4개월)의 
기간 동안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
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
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 11. 21. ∼ 2026. 5. 20.(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일본
FANUC CORPORATION 및그관계사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그관계사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35.26%
그밖의공급자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그관계사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그관계사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그관계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27.76%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1. ∼ 2026. 3. 20. (4개월)
(변경) 2025. 11. 21. ∼ 2026. 5. 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3
    ㅇ 이메일 : bambisol@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그밖의공급자
43.6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7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HO-McPT’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6. 2. 13.∼’26. 3. 16.)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6.2.13.∼’26.3.16.)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4HO-McPT
3-[2-[cyclopropyl(methyl)amino]
ethyl]-1H-indol-4-ol
<화학구조>
1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마우스에서 GABA, 세로토닌, 도파민의 
조절 확인)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확인 중(일본 규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끝.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190-2006-000565호)
2. 사용자의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여주시흥천면상백리산44-1
- 허가량: 6,6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복하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2.14.∼2031.2.13.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170-2011-000566호)
2. 사용자의성명: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영월읍덕포우회길393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한반도면후탄리1236
- 허가량: 1,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평창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2.21.∼2031.2.20.
◉온혜초등학교공고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온혜초등학교장
온혜초등학교 관인(공인) 폐기
끝.
◉무역위원회공고제2026-1호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6. 3. 26.(목) 14:00~15:00
2. 장소 : 산업통상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6. 3. 5.(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 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
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
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