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천남중학교분임재무관의인             천남중학교분임재무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계광중학교분임재무관인               계광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복자여자중학교분임재무관인                복자여자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천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               천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광풍중학교분임재무관인               광풍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동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                천안동성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3월 16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천안일봉유치원분임경리관인                 천안일봉유치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도솔유치원분임경리관인                 천안도솔유치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정유치원분임경리관인                 천안성정유치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중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중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남산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남산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성정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성정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일봉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일봉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26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환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환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대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대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업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업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청수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청수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안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안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안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안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명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명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구성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구성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263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서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서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미라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미라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쌍용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쌍용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부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부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용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신용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용암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용암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성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신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신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4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천안용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용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백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백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오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오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두정초등학교경리관인                  천안두정초등학교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수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수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불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불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서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서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신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신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5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와촌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와촌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용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용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청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청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삼거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삼거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쌍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천안쌍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청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천안청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새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천안새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가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천안가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66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천안차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차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풍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풍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용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용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미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미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광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광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행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행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산원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산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목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목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7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도장초등학교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도장초등학교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영초등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부영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위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위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은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은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8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병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병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대홍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대홍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도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도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69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직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직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삼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삼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성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소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소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입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입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양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7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북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북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여자중학교
        분임경리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여자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성정중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봉서중학교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부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부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천안쌍용중학교분임경리관인
        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두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두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7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천안오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오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성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성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백석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백석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신방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신방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불당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불당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용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용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월봉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월봉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새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새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7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279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관리소장인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관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학생교육원포천학생야영장분원장인
경기도학생교육원포천학생야영장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락고등학교장인
수락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락고등학교장인
수락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학생교육원포천학생야영장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2015. 3. 1.자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조직개편에따른분원화로인하여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및
폐기하고자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경기도학생교육원포천학생야영장분원장
□폐기및등록연월일: 2015년4월16일
- 폐기관인명및인영
- 등록관인명및인영
◉수락고등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및폐기
수락고등학교장의직인을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3조에따라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
경하기위해아래와같이기존직인을폐기하고새로이직인을등록하여공고하고자합니다.
2015년5월21일
수락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4월1일
□폐기연월일: 2015년4월1일
◉울산중앙고등학교공고제2015-23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
의거공인(울산중앙고등학교장인)을폐기하고재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울산중앙고등학교장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 최초사용연월일 : 2015. 6. 1.
□ 폐기연월일: 2015. 5. 31.
□ 등록 공인 명칭 및 인영
          울산중앙고등학교장인                울산중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공인 명칭 및 인영
         울산중앙고등학교장인                 울산중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연동중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동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연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4월 16일
           연동중학교운영위원장인            연동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은가람중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우리학교의 회계직공무원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은가람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년 4월 9일
      은가람중학교장인           은가람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은가람중학교분임징수관인




                              280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은가람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은가람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은가람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       은가람중학교운영위원회인
      출납원인




◉청람중학교공고제2015-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청람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5월 1일
                        청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덕이초등학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
 덕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
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4. 3.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81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281
은가람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은가람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은가람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은가람중학교운영위원회인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람중학교공고제2015-4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청람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5월1일
청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덕이초등학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
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덕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 4. 3.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반송초등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2015년 6월 1일 자로 신설하는 화성시 목리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반송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15년 5월 1일
            목리초등학교장인               목리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목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목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목리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목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목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목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목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목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목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목리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목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목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282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옥천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회계관계직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옥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4월 21일
      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안북초등학교공고제2015- 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 관인의 신규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하안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89.9.1.
            하안북초등학교장인            하안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황전초등학교공고제2015-2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황전초등학교 발전기금 회계관계직인(경리관인
및 출납원인)을 등록코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황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5월 일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83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283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옥천초등학교공고제2015-21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조성및운용을위해회계관계직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21일
옥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4월21일
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안북초등학교공고제2015- 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본교관인의신규등록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
자합니다.
2015년5월21일
하안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1989.9.1.
하안북초등학교장인
하안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황전초등학교공고제2015-2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관계직인(경리관인
및출납원인)을등록코자합니다.
2015년5월21일
황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5월
일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황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하늘빛유치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하늘빛유
치원 합의제기관의 장 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하늘빛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4월 10일
         하늘빛유치원운영위원장인           하늘빛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누리유치원공고제2014-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해누리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일
            해누리유치원장인              해누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인                 해누리유치원분임경리관인



           해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인                 해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인



                              284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5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신규순환출자금지제도의운용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입찰담합행위
근절을위한조사를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디지털포렌식기법을활
용한현장조사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
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각종정보화시스템의정보보안통합관리체계를마련하기위하
여필요한인력2명(7급2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
정(대통령령제26245호, 2015. 5. 22.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
는한편,
총액인건비제추가시행에따라6급7명을5급으로상향조정하고, 신고사건처리의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하여소속기관인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6급3명을5급으로상향조정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별표2의2 중총계“382”를“390”으로하고, 일반직계“376”을“384”로하며, 행정사무관“127”을
“136”으로, 전산사무관“1”을“2”로,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5”를“6”으로, 행정주사“88”을“83”
으로, 행정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1”을“3”으로한다.
별표3 중행정사무관“32”를“35”로, 행정주사“49”를“46”으로한다.
별표3의2 중행정사무관“33”을“36”으로, 행정주사“48”을“45”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상향조정한직급의존속기간) 별표2의2에따른
행정사무관7명은2018년5월
21일까지존속하며, 2018년5월22일이후에는그에해당하는정원은행정주사7명으로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7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에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2호, 2014.11.14.)을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개발계획
나.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 문평동, 목상동일원
다. 면적: 1,879,436.2㎡
2. 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420번지
나. 성명: 대전광역시장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6
구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1,879,436.2
100.0
-
1,879,436.2
100.0
공장용지
1,329,127.4
70.7
-
1,329,127.4
70.7
지원시설용지
131,325.0
7.0
-
131,325.0
7.0
공공
용지
계
388,972.8
20.7
-
388,972.8
20.7
도로
243,540.0
13.0
증)117.0
243,657.0
13.0
공원
69,891.8
3.7
-
69,891.8
3.7
공원․녹지면
적7.7%
녹지
75,541.0
4.0
감)117.0
75,424.0
4.0
주거용지
30,011.0
1.6
-
30,011.0
1.6
3.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1991. ~ 2010. 12 31 (준공인가일: 2010. 10. 15)
4.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5.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참조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1,561
(1,061)
신탄진
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2
23
30~
33
보조
간선
1,561
(1,061)
신탄진
I.C
교통광장
60호
일반
도로
가감속차로
확장
8.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5,432.8
감) 117.0
145,315.8
공원
69,891.8
-
69,891.8
녹지
75,541.0
감) 117.0
75,424.0
9. 자료열람
동개발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나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042-270-5831)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8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따른「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제2015-28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
제18516호               관         보            2015. 5. 21.(목요일)
     해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해누리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해누리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해누리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해누리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해누리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누리유치원물품출납원인




                          285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87아433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박광용이 업무에 관하여 2006. 12.
22. 05:02경 경부선 272.2km지점 부산방향 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
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
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혁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109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
융복합산업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수용재결 절차 이행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과정에서 파악된 수목 등 지장물 추가수
       량 및 토지소유자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6.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73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변경내역 별첨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2),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84), 충북개발공사(043-235-3171) 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280,002㎡)를 반영하여 업종배치계획
       변경
 ▣ 변경내용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 없음)
     다.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119,990          100.0
      B      T           319,953            28.6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102,297㎡포함)
      I T                423,187            37.8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177,705㎡포함)
    첨단관련업종               320,196            28.6
      연구시설                56,654             5.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변경내역 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
      함)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684), 충북개발공사(043-235-3171) 및 충북경제자유구
      역청(043-220-83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74
제18517호               관       보         2015. 5. 22.(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8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5년도 시행계획(행
정자치부 고시 제2015-18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고시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1~’15)이 수립되면,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
  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0개 부처) : ‘14.12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5. 4.21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년) 2015년도 시행계획(안) 사전 심의
     * 위원장(기술표준원장), 위원(10개 부처 실․국장급, 행자부 정보공유정책관)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5. 4.30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10개 부처 차관급, 행자부 제차관 당연직)
3. 주요내용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을 구축하는 등
     4대 분야 및 12개 중점 과제 중 공공․행정 표준화 추진
   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전자정부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연계성 확보 등)
   ②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 마련·확산(공공데이타 개방 표준화 추진 지침 제정 등)
   ③ 국가기록관리 표준 제・개정(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 제・개정 추진 등)
   ④ 기록관리 표준 이행 촉진・확산(표준지침 준수 점검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
4. 시행일 : 고시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자치부 2015년도 시행계획」
  m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6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력분야 전문용어를 표준화 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제정이유
  ㅇ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 하기 쉽도록 어려운 전력분야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
     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거쳐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한
        전력분야 전문용어 90개를 표준용어로 고시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