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청)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
  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
번    관련 법 조항                        위반사실                      해당 여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1-① ( √ )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1-② ( √ )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제45조 제1항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제1호      ☞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이므로, 합리적 거래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등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결함이나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거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2-① ( √ )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
                   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여 관련 시장의   2-② ( √ )
                   경쟁을 제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2-③ ( √ )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제45조 제1항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2        제2호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 관련     2-④ ( √ )
    (부당한 차별취급)
                   시장의 경쟁을 제한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차별의 상대방은 사업자이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단, 가격차별의 경우 소비자 대상 차별 포함)
                 ☞ 거래수량,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특성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때 차별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
                  (부당염매)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3-① ( √ )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 대비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를 배제시       3-② ( √ )
                   키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
     제45조 제1항
        제3호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부당한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닌 판촉전략으로, 일부품목만 덤핑판매하고 나머지 품목에
     경쟁자 배제)        서 수익을 얻는 경우, 계절상품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염매로 보기 어려움
                 ☞ 경쟁사 배제목적이 아니라, 원재료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안정적 생산확보
                    를 위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부당고가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시장에 미

                                - 66 -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8-① ( √ )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인력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
                                                       8-② ( √ )
               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제45조 제1항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
       제8호                                             8-③ ( √ )
8              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부당한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사업활동 방해)                                           8-④ ( √ )
               활동을 방해
               *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일부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8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6-④




 신고(청)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9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6-④

           1. 피신고인과의 거래 경위


           신고인 A는 □□□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제조과정에는 필수 원재료
           △△△의 안정적인 공급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를 제조 판매하는 사
           업자는 피신고인 B가 유일하며, 따라서 신고인을 비롯하여 □□□를 제조·판매하
           는 중소기업들이 피신고인으로부터 △△△를 전량구매하고 있습니다. (첨부1: 상품 △△
           △ 및 □□□ 관련 참고자료)


           구체적으로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과 △△△ 공급계약(첨부2 계약
           서 참고)을 체결하고 20##년 ##월 ##일까지 총 ###원 상당의 △△△를 거래해왔습
           니다.


           2. 피신고인의 불이익제공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월 ##일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 내용증
 신고(청)내용   명 등으로 △△△공급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첨부3 이메일, 첨부4 내용증명 참고) 첨부2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초
           해당 비용은 피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피신고인은 시장상황 변경이라
           는 사유를 들어,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된 날짜에 △△△
           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예정된 제조공정 및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20##
           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 (첨부5 거래내역서) 이후 계
           약갱신 시점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
           는 한편, △△△의 가격을 ##%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첨부6 이메일) 이에 대
           해 해당 비용을 신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의 인상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
           준이므로 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신고인은 A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해당 계약
           을 갱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첨부7 내용증명)


           피신고인은 원재료를 공급을 전량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고인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이 계약상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불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첨부1. 상품 △△△ 및 □□□ 관련 참고자료
           첨부2. △△△공급 계약서
           첨부3. 피신고인 소속 직원 a가 발송한 이메일
  증거자료     첨부4.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
           첨부5. 입금내역서(20##.##.##)
           첨부6. 피신고인 소속 직원 b가 발송한 이메일(20##.##.##)
           첨부7. 피신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20##.##.##)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0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 ] 소비자   [ ] 행정기관  [ ] 사회단체
     피신고인과의 관계
                          [ ] 경쟁사업자 [ ] 구성사업자 [ ] 기타(                        )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표시·광고
                                             표시·광고 일자(*)
      매체(*)




     표시·광고의
     내용(*)



 신
 고
 내
 용

     표시·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




 첨부
     신고 대상 표시·광고물 또는 그 사본(*)
 자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1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3.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 거래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기구ㆍ용기ㆍ포장 등의 표시ㆍ광고
  5. 계약서·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
  6. 판매점 직원·영업사원 등의 구두 홍보·영업행위
  7. 구매한 상품에 대한 교환·환불 등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가요?
  -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제조사는 어디인가요? (해당하는 경우)
  -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관련 표시ㆍ광고 이미지 또는 문구 반드시 포함)
  - 언제ㆍ어디서 표시·광고를 보았나요?
  - 광고를 누가하였나요?
  - 해당 표시ㆍ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
  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소비자안전정보
   과(☎ 044-200-4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2 -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번

                    사업자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
                    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행위        1-① ( √       )
                    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사업자등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으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        1-② ( √       )
                    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사업자등이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제3조
1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의 금지)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1-③ ( √       )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
                    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
                    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사업자등이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1-④ ( √       )
                    ㆍ광고하는 등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제4조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
2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                                      2 ( √    )
    합공고)            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
                    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6조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3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3 ( √    )
    제한행위의 금지)       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4                                                      4 ( √    )
    ※ 이 경우,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3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4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1. 신고대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주를 신고합니다.


          2. 광고내용 및 알게 된 경위
          신고인은 20##년 ##월 ##일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20@@년 @@월
          @@일 게시한 “요새 잘 쓰는 일상템 추천(feat. ##)”라는 영상을 시청하였
          습니다. 영상 내에서는 □□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
          ○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보니 효과가 좋다는 추천이 있었고,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 영상 내 *분 *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해당 영상 내용 캡쳐파일 첨부)


          3.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위 게시물이 게시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제품에 대한 추천·후기 영
          상 및 게시글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수 게시되었고, 추천
          내용도 ○○유튜버와 유사하여 □□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의 경우에는 □□ 회사로부터 광고료를 지
          급받고 작성한 게시글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대다수의 게시글은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
          다.



          자료 1번 : ○○유튜버 영상 캡쳐 화면
  증거자료    자료 2번 : 기타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글 캡쳐 화면
          자료 3번 : 제품 사진 및 구매영수증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5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방 문 판 매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 다 단 계 판 매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거래형태      [ ] 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
                 [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고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내
                 [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용
                                 하는 거래
 (*)


       위반행위
       내용(*)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여부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6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
   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
  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
     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법 적용 가능)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이나 직접 생산한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ㆍ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


                          - 77 -
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특수거래과(☎
  044-200-4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등 일정 사
                        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① ( √       )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제5조
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1-② ( √       )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함
                                                       1-③ ( √       )
                        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
                        나 전화권유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를 작성    2-① ( √       )
                        하지 않은 경우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
     제6조
                        여금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     2-② ( √       )
2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니한 경우
     등)
                        방문․전화권유․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 목적이라
                        는 것,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2-③ ( √       )
                        및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
                        로 알린 경우

     제7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3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       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     3 ( √    )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제7조의2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
4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 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않거나 소         4 ( √    )
     화내용 보존 의무)      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을 받환받은 날부
     제9조
5                       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      5 ( √    )
     (청약철회등의 효과)
                        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    6-① ( √       )
                        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한 경우
     제11조
6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
     (금지행위)
                        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6-② ( √       )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경우

                              - 78 -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
                   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
                   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6-③ ( √       )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
                   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
                   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
                   게 한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6-④ ( √       )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한 경우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
                   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6-⑤ ( √       )
                   등을 변경한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
                   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6-⑥ ( √       )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
                   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      6-⑦ ( √       )
                   한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전화권유
                                                  6-⑧ ( √       )
                   판매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
                   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한 경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
                   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6-⑨ ( √       )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제12조         방문․전화권유판매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
7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 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         7 ( √    )
    간 중 업무처리 등)  니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 포함) 다
                   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       8-① ( √       )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       8-② ( √       )
                   영한 경우
    제13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
8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8-③ ( √       )
    등)             또는 폐업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
                   었거나 휴업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때    8-④ ( √       )
                   또는 폐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정보공개를 위한 자
                                                  8-⑤ ( √       )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
                                                  9-① ( √       )
                   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경우
    제15조
9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
    (다단계판매원)                                      9-② ( √       )
                   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9-③ ( √       )
                   가입시킨 경우
                         - 79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에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9-④ ( √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⑤ ( √        )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9-⑥ ( √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다단
                                                      9-⑦ ( √        )
                      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9-⑧ ( √        )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10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     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      10 ( √    )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
     제18조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11                                                     11 ( √    )
     (청약철회등의 효과)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
                                                      12-① ( √           )
                      의 경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
                      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조건
                                                      12-② ( √           )
     제20조             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12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12-③ ( √           )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후원수당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12-④ ( √           )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
                    람 또는 판매원에게 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
                    나 소매이익(판매원이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        13-① ( √           )
     제21조
                    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13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제공한 경우
     등)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후원방문판
                    매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용에 관하여 거짓       13-② ( √           )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
                    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         14-① ( √           )
                    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제22조           경우
14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
     탈퇴 등)          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
                                                      14-② ( √           )
                    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탈퇴에 조
                                                      14-③ ( √           )
                      건을 붙인 경우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