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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46호

               태권도대사범 사무 수행 전담기관 공모 공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8
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다음
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태권도대사범 제도 개요

□ 운영목적

ㅇ 우리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계승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跆
   拳道大師範) 지정·운영

□ 지정 주기 및 지정 인원

ㅇ 격년마다 2명 이내 지정         * 최초 지정은 ‘22년 중 실시

□ 지정 요건

ㅇ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ㅇ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ㅇ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2.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 태권도대사범 지정 절차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태권도대사범
 전담기관 공모 및 지정
                    ⇨      또는 추천 접수          ⇨   지정위원회 운영
      (문체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

태권도대사범 지정 공고               태권도대사범 지정             태권도대사범 심사
                    ⇦                        ⇦
      (문체부)                   (문체부)               (지정위원회)
2.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 전담기관의 정의

 ㅇ “전담기관”이라 함은         태권도법」제21조의2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태권도대사
     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을 말함

□ 전담기관 지정대상

 ㅇ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 전담기관의 업무

 ㅇ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태권
     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 전담기관의 의무 및 관리

 ㅇ 전담기관의 장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연도 태권도대사범 지정 결과보고서

  - 다음 차수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진계획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지원업무
    를 적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문체부의 개선조치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10일 내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
     여 보고하여야 함

□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

 ㅇ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함. 다만, 전담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등)

  - 전담기관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전담기관 공모

□ 접수기간: 2021. 4.29.(목) ~ 2021. 5.14.(금) 18:00까지

□ 공모대상: 위 전담기관 지정대상 참조

□ 제출서류

 ㅇ 공모신청서(서식1) 포함 내용: 공모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태권도 진흥 업무 추진 실적

 ㅇ 지정계획서(서식2) 포함 내용: 태권도대사범 지정 지원업무 추진 계획

  - 신청서 및 추천서 검증 절차 및 방법, 지원업무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소요 예산서, 태권도
     대사범 지정사업 공정성 확보 방안 등

 ㅇ 법인 현황(서식3)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ahj0530@korea.kr)



4.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ㅇ (선정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서류심사)

 ㅇ (심의 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대면(프레젠테이션) 심사는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평가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ㅇ 제도운영 목적 이해도 및 지정계획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지정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35점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35점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수행체계의 적정성                                         20점
                      ㅇ 태권도대사범 지정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

     신청단체의 적정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10점

                               총 점                     100점

□ 결과 발표: 2021. 5월 중 개별 통보 및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
   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담기관에게 있음

□ 지정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3165, 044-203-3166)
【서식1】공모신청서




                                              접수번호
          전담기관 지정 공모신청서

법     인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관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따로 붙임 서류 : 지정계획서, 법인현황,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태권도 진흥
              업무 추진 실적 등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개 요
○ 기      간:
○ 장      소:
○ 내      용:
○ 소요예산:


3. 추진계획
○ 일정별 추진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월

○ 세부 지정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지정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4.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5. 기대효과




                                - 7 -
【서식3】법인 현황




                       법인 현황

 1. 법 인 명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설 립 목 적

 6. 주 요 사 업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 8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24조의2,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1. 4. 30.(금) 18:00
3. 폐국일자 : 2021. 5. 3.(월)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21. 5. 3.)까지 유효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
위 치
한글
영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서울용산)
6급
011393
숙명여대
SOOKMYUNG.W.UNIV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21-57호


1. 귀사의 광업권설정 광구내에 채굴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제15조제6항에 따라 광상현장조사(상호광상
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지적, 호수
                     출석일시, 장소                     유의사항
   출원광종

                                          ㅇ지정일시, 시간에출석


                                          ㅇ출석할때에는출석통지서, 신분증
                  2021. 5. 25.(화) 10:00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
                                           등본)과인장지참
   인제지적              강원도청 2청사
    제119호            (중회의실 4층)
                                          ㅇ출석일시연기는불가하며, 본인이
  (광종:장석)             (033)249-3286
                                           출석할수없을경우대리인지정가능
                                           (뒷면위임장작성제출)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ㅇ광상현장조사일시는당일세부일정을
                                           조정하여재출석통지



2. 현장조사 출석시 붙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마스크착용등 개인위생
  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시 고열증상 등 이상이 있을 경우현장조사 출석전에 우리
  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코로나19 감염증자가진단표 1부. 끝.


* 코로나등으로인해현장조사일정은조정될수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하빌라 귀중(우121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26, 302-에이호(별내동, 진영엔타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3호

 「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복지사업별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간소화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 효율성 및 급여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하도록 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8
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09/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11호
공유수면점ㆍ사용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세빛발전소 대표이사 서남석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45(수송동) 4층
2.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 설치(송전케이블 등 부대설비 포함)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1. 4. 20.
ㅇ 준공예정일 2021.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ㅇ 2021. 4. 19.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12호
공유수면점ㆍ사용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이사 서지만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3로 5(조촌동) 성보빌딩 501호
2.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 설치(송전케이블 등 부대설비 포함)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1. 4. 20.
ㅇ 준공예정일 2021.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ㅇ 2021. 4. 19.
◉경기도고시제2021-92호
화성동탄2 A105블록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승인신청한경기도화성시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A105블록공공주택사업계획을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 A105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4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 이헌욱(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극동건설㈜ 대표 문정동(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 대림건설㈜ 대표 조남창(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 동원건설산업㈜ 대표 신동균(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7) 
    - 동서건설㈜ 대표 임용일(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697)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A105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54,072.00
건축면적(㎡)
7,727.6510
연면적(㎡)
119,432.0055
세대수(세대)
1,500세대
동수/층수
12개동/ 지하2층∼지상20층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19,148,000
(기금75,120,000)
사업기간
2021. 04 ~ 2023. 08
  
  마. 세대당 규모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
하
주차장면적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6A
190
26.9294
13.3441
40.2735
2.1125
14.2819
26B
150
26.9294
13.3441
40.2735
2.1125
14.2819
36A
472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36B
28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36C
150
36.5520
17.8135
54.3655
2.8674
19.3852
44A
180
44.5022
21.9697
66.4719
3.4910
23.6016
44B
50
44.4109
21.8515
66.2624
3.4838
23.5531
44C
170
44.5748
21.1369
65.7117
3.4967
23.6401
44D
38
44.3458
21.7854
66.1312
3.4787
23.5186
44E
36
44.7423
22.7323
67.4746
3.5098
23.7289
51A
36
51.9289
26.7065
78.6354
4.0736
27.5403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계획부(☎031-220-3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 제2021-58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번호 제72125, 56643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의 광업권설정광구내에 탐사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제15조제6항에 따라 광상현장조사(상호광상
관계 및 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광업지적, 호수
                   출석일시, 장소                 유의사항
   출원광종

                                    ㅇ지정일시, 시간에출석


                  2021. 5. 25.(화)   ㅇ출석할때에는출석통지서, 신분증
                     10시정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
                                     등본)과인장지참
 김화지적제118호         강원도청 2청사
  (광종:장석)          (중회의실 4층)        ㅇ출석일시연기는불가하며, 본인이
                   (033)249-3286     출석할수없을경우대리인지정가능
                                     (뒷면위임장작성제출)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ㅇ광상현장조사일시는당일세부일정을
                                     조정하여재출석통지



2. 현장조사 출석시 붙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
 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시 고열증상 등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 출석전에 우
 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코로나19 감염증자가진단표 1부. 끝.


* 코로나등으로인해현장조사일정은조정될수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김동열 귀하(우2403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19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8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한 절차와 수
수료 납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1) 기능등급 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함
2)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나.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발급신청 사유를 규정
다.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능
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 044-201-3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13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위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되어,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서망항
한진등부표
변경 전
34°21′55.8″N
126°07′51.1″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1.
4.26.
특수
목적
(공사
용)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공사
여건에 
따라 
이동
위
치
변
경
변경 후
34°22′07.2″N
126°07′58.7″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81호
　「의료기기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년정부입법계획에따라의료기기종합계획수립근거마련등체계적인안전관리를도모하는한
편,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시수수료부과및영업자규제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 그밖에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ㆍ수입신고수리절차명확화(안제6조제10항, 제15조제6항)
1) 위해도가상대적으로낮은신고대상(1등급) 의료기기의경우, 현행법률상신고만하도록규정하고
있을뿐수리에대한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있지않은상태임
2) 이에식약처장이제조수입신고를받은경우에그내용을검토하여적법하면신고를수리하도록
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자함
3) 1등급신고처리절차의법적명확성및예측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나. 임상시험계획승인제외대상확대(안제10조제1항)
1) 사람이아닌의료데이터를사용하는임상시험을하는경우에도기허가된사항외에대하여는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도록하고있어, 의료기기개발지연및업계부담이가
중되는문제점이있음
2) 의료데이터를사용하는임상시험등안전성에우려가적은임상시험의경우에는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승인만으로임상시험을실시할수있도록함
3) 임상시험대상자의안전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줄우려가적은임상시험의경우에는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임상시험계획승인대상에서제외하여새로운의료기기개발진입장벽을낮추고업계
의부담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 임상시험기관외의의료기관임상시험참여근거마련(안제10조제4항)
1) 최근코로나19 등의감염병발생에따라피험자모집이임상시험기관에서이루어지기어렵거나, 만
성질환등의경우피험자모집에있어1차의료기관(의원급)이용이함에도불구하고현행규정상
의료기기임상시험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한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만수행이가능하여임
상시험실효성에문제가있음
2) 임상시험기관으로지정받지못하는1차의료기관(의원급)도지정받은의료기관(종합병원)이임상
시험수행시같이참여할수있도록함
3) 이와같이임상시험기관지정이불가한1차의료기관(의원급)도의료기기임상시험에일부참여할
수있도록하여국내의료기기임상시험활성화및실효성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라. 제조수입업자의판매업신고면제범위확대(안제17조제2항)
1) 현행법령상제조수입업자가자사의의료기기를의료기기취급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판매업
신고없이판매가가능하나, 일반소비자에게판매시별도의판매업신고를하여야하는불합리한
규제요소가발생됨에따라, 지속적으로문제제기가되고있는상황임
* 의료기기취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의료기기수입업자의료기기수리업자의료기기판매업자
의료기기임대업자의료기관개설자동물병원개설자
2)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가자신들이제조수입하는의료기기를의료기기판매업신고없이의료기기
취급자뿐만아니라일반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도록함
3) 이와같이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하지않고일반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게됨에따라업계부담
완화및합리적규제개선이기대됨
마.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의이중폐업신고개선(안제17조제6항제7항)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는판매임대업폐업시
부가가치세법에따라
사업자등록을말소함과
동시에
의료기기법에따라폐업신고도하여야함에따라민원인불편을야기함
2)
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따른판
매업신고를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3) 이와같이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신고를직권으로말소할수있게됨에따라판매임대업자중복
적인폐업신고를개선하여영업자의부담완화및행정의효율성증대기대됨
바. 의료기기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근거마련(안제41조)
1) 현재의료기기안전사용환경조성및사후관리를위해의료기기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을매년
수립하고있으나현행법률의근거가명확하지않아안정적이고일관성있는의료기기안전관리종
합계획수립에대한필요성이높아짐
2) 이에의료기기안전관리계획을종합적으로수립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도록함
3) 이와같이의료기기안전관리계획법률근거마련을통해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의료기기안전관
리도모및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사. 임상시험계획승인및기관지정신청수수료근거마련(안제50조)
1)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및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포함) 지정신청시수익자
부담원칙에따른수수료부과가필요하나법적근거부재로인한수수료부과불가로양질의공적
서비스제공에어려움초래
2)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및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포함) 지정신청시수수료를납
부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
3) 이와같이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및기관지정신청시수수료납부근거를마련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적정하게업무를수행하고무분별한계획승인등을방지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sangcheol@korea.kr
- 팩스: (043) 719 - 375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61, 팩스: 043-71
9-37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고시 제2021-45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기상청장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 형식승인 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 법
률」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4.17. 공포, 2021.4.18. 시행)됨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수수료(안 제2조 및 별표1)
나.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안 제3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0일까
지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n4402@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
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
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무선국 
허가번호
고지주소
국종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강*묵
42202020
000003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의무선박
국
300보회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 
강*중
42201520
0000146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의무선박
국
302해창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 
김*봉
42202020
000003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13길 
의무선박
국
300성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4 
김*영
42201830
0000086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2길
의무선박
국
323안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5 
김*원
42201720
00005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가길
의무선박
국
300수원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6 
김*희
42201920
0000621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1로
의무선박
국
300장보고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7 
김*명
42201820
000111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의무선박
국
301고성베
이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8 
김*형
42201620
000042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6길
의무선박
국
300코난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9 
김*균
42201820
0000523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의무선박
국
355수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0 
김*기
42201620
0000469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4길
의무선박
국
300백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1 
노*섭
42201620
0000285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의무선박
국
306해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2 
동대해운
주식회사
42200720
000034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의무선박
국
302보원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3 
박*기
42201520
0000412 
경상남도 통영시 갈목길
의무선박
국
300흑룡피
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4 
박*재
42202020
0000090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촌명진길
의무선박
국
303마스터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5 
박*석
42201620
000065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의무선박
국
305대항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6 
박*진
42202020
000011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의무선박
국
311한바다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7 
여*모
42201920
0000815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서리1길
의무선박
국
301블루마
린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8 
유*우
42201920
0000005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신계해안길
의무선박
국
328승리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19 
유진해운
(주)
73201020
0000073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선박지구
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0 
유진해운
(주)
4220112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의무선박
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0000184 
취소
21 
이*영
42201720
0000408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의무선박
국
300한려피
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2 
이*훈
42201820
000084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179번안길
의무선박
국
346덕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3 
이*재
42201620
000006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서로2길
의무선박
국
309창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4 
이*호
42201820
0000014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의무선박
국
387대성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5 
이*애
42201820
0001106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1길
의무선박
국
301무지개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6 
이*구
41199520
0000045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의무선박
국
313비룡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7 
정*훈
42201720
000096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괭이바다길
의무선박
국
300영주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8 
정*석
41201420
00001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217번길
의무선박
국
300희석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9 
조*희
42201820
000117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의무선박
국
325유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0 
청호해운
(주)
42198420
0000221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의무선박
국
300미래티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1 
최*심
42200920
000014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의무선박
국
318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2 
최*심
42200920
000014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의무선박
국
312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3 
최*심
42200920
00001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의무선박
국
313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4 
최*심
42200920
000014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의무선박
국
319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5 
최*심
42200920
000014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의무선박
국
300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6 
한*준
42200420
0000085 
경상남도 거제시 제산윗길 
의무선박
국
308한바다
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37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77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8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78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39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79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0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80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1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81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2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3072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3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76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4 
(주)우진
산업
94201721
0002075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간이무선
국
우진산업5
1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5 
김*섭
94201921
00018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
국
담섭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6 
김*섭
94201921
00018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
국
담섭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7 
김*섭
94201921
00018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간이무선
국
담섭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8 
김*현
94201821
0003391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8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49 
김*현
94201821
0003392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9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0 
김*현
94201821
0003390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7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1 
김*현
94201821
0003389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2 
김*현
94201821
0003388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5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3 
김*현
94201821
0003387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4 
김*현
94201821
0003386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5 
김*현
94201821
0003385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6 
김*현
94201821
0003384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7 
김*현
94201821
0003383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17번길
간이무선
국
김장현500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8 
보승
94201821
0005558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3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59 
보승
94201821
0005559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4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0 
보승
94201821
000556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5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1 
보승
94201821
0005557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2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2 
보승
94201821
0005555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0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3 
보승
94201821
000555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보승거제5
01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4 
보승
94201921
0001582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예전미디
어50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5 
보승
94201921
0001581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간이무선
국
예전미디
어501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6 
이*우
94201721
000381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42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7 
이*우
94201621
0008139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8 
이*우
94201721
0003812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43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69 
이*우
94201621
0008137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간이무선
국
사하성524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