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4호                                     2003. 7. 24. (목요일)
                용어는(  )안에 한문 또는 씁문자를 함께 표기     (3)실용성:제안의완성도및효과의확장성·지
                                                속성
                하고, 문장표현으로부족할경우사진또는도
                                                ○제안을채택하여즉시실시할수있는지완
                면삽입가능
                                                  성도여부
              (4)작성분량은특별한제한이없으나, 그동안우
                                                ○제안의실시에따라새로운예산의투입또
                수제안으로채택된사례를볼때A4 10~20매
                                                  는신규인력의필요성여부
                정도가보편적임.
                                                ○제안의실시에따른부작용이발생하는지여부
             다. 제안의제출방법
                                                ○제안의원안을변경하지않고실시할수있
              (1)자유·지정제안의 제출은 가능한 등기우편을
                                                  는지여부등
                이용
                                               (4)적용범위:제안적용의기관및지역범위
              (2)제안내용이 발명품 또는 고안품일 때에는 설
                                                ○다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전파또
                계도, 사진첩등도함께제출
                                                  는적용할수있는지여부
            7. 심사기준및절차
                                                ○유·무형의경제적·행정적성과의발생여
             가. 심사기준
                                                  부등
              (1)창의성:발상의참신성및독창성
                                               (5)기타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심사기준
                ○이미채택된창안과유사한내용인지여부
                                              나. 심사절차(중앙제안의경우)
                ○민간부문에이미잘알려져있는단순한사
                                               (1)관계기관의견조회
                 안또는제도인지여부
                                                ○제안내용이2개이상의중앙행정기관과관
                ○제안내용의독창성을위하여자기계발노력
                                                  련되어있어주관기관의구분이명확치않은
                 의정도등
                                                  경우이거나기타의견조회가필요한경우
              (2)경제성 또는 능률성:제안내용의 효율성 및
                                               (2)서면심사
                효과성
                ○행정성과달성에소요되는행정경비를줄이
                                                ○제안내용과관련되는공무원및민간또는학
                 기위해절차개선등을실시함으로써예산을
                                                  계의전문가로위촉된심사위원의서면심사
                 절감할수있는사안
                                               (3)종합심사
                ○동일한행정경비로행정서비스를증눀시킬
                                                ○제안의채택여부심의
                 수있는사안
                                                ○창안별등급결정심의
                ○행정의능률을향상시키고파급·상승효과
                                                ○이미채택된창안의실시에따른상여금지
                 를높일수있는사안등
                                                  급심의등
            8. 시상 및 특전
             가. 중앙제안(추천제안)
              (1)창안등급및부상금
            창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부상금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만원이상
            (1창안당)  6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50만원미만
              (2)추천훈격
            창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추천훈격     훈 장         포 장        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단, 제안운씁결과에따라조정될수있음.
              (3)인사특전                             25조의 규정에 의거 직급에 따라 특별승진,
                ○금·은·동상에해당하는경우제안규정제               승진시험우선응시, 승진심사에우선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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