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점수 신용평가등급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AAA           - (회사채에
                                            에  준하는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등급)
                         AA , AA
                            +       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2+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A  0       A2 (회사채에
                                          0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A-         A2-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BBB+         A3+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4.2     BBB0         A30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BBB    -     A3 (회사채에
                                          -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 BB0          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회사채에
                                            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 B 에 준하는 등급)
                                             0   -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부표 제2호가목제3세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
                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
                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83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
               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
               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부표 제2호나목제2세호나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력 및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
                사업관리업무 및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84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
                 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
                 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
                 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
                 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미만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미만
             300세대 이상                       2년 이상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기점수평 가 서평점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평가항목        기준 신청자 지정권자        (해당 사항만 기재)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감리자 신규감리원배치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감리 교체빈도                   2       예) 건축 0명
  회사)                        7       예) 00(%)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가점 원지역가점
             등급상향 가점
                           (1)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업무중첩도
                         적․부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8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18      예) 00(년)
     총 경력 및 실적            (15)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
     괄 면접                           점
     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리 가점                    3
     원 감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등급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건축        7      예) 00(년)
       경력 및 실적     토목        7      예) 00(년)
     분             기타설비      7
 리 야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별 자격가점        토목    (0.1)
     감             기타설비  (0.1)
 원 리원       행정제재 토목
                   건축     (-1)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기타설비   (-1)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0(개소)
    비상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주감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리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표] 제2호가목의 (3) 행정제재 규정은 고
  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교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감리자를 교체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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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6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통수식 행사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18-1번지 외 15필지
  - 면적 : 5,5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2. 22. ~ 2016. 3.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4호
                             지형도면(변경)
 「하천법」제11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하천법」 개정안 공포․시행(‘15.8.11)에 따라 폐
지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완주군청 재난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
랍니다.
     2016년 2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위 치
                          종 점
                                          면적2
                                   거리(km) (m )     지정일 및 사유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지정일 : 2016. 02.
  만경강 하천 봉동읍 구만리 용진면 상운리 0.91 111,654 사 유 : 하천법 개정안
                                                    공포․시행(‘15.08.11)
※첨부서류 :
 1. 하천예정지 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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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원 사무실☎054-861-8758)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6필지          3,062
 1 의성 단북 정안 554-5 답 답 88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666 권선동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52 장차순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32길 박정소
                                       69(감삼동)
                                 의성군 안계면 용기2길 6 박정옥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54 박정두
 2 의성 안계 시안 산68-5 임 임 114 대구시 수성구 충의로 박영옥
                                      48-9(만촌동)
                                대구시달서구용산서로21,203
                                동205호(용산동,용산미진태 박정대
                                       왕아파트)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22길2(월암동) 박정국
 3 의성 안계 토매 30-37 답 답 124 대구시북구팔거천동로24길4
                                0,107동1501호(동천동,칠곡 양만우
                                     영남2차아파트)
 4 의성 안계 토매 31-7 답 답 132 429.부영아파트   구미시 구평동
                                              201-305 권혁도
 5 의성 안계 토매 31-8 구 구 28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6 의성 안계 토매 31-9 답 답 42 429.부영아파트    구미시 구평동  201-305 권혁도
 7 의성 안계 토매 31-10 답 답 112           구미시 구평동201-305
                                   부영아파트        429.  권혁도
 8 의성 비안 용남 산90-16 임 답 225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451 나주정씨       용동종중
 9 의성 비안 용남 산90-17 임 전 93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451 나주정씨        용동종중
10 의성 비안 용남 760-19 답 답 112 대구시 서구 평리1동 769-4 정선준
11 의성 비안 용남 764-1 답 답 230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758 손창환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07 정규열
12 의성 비안 용남 766-1 답 답 50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458 정봉기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17 정규하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07 정규열
13 의성 비안 용남 766-2 답 답 25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458 정봉기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17 정규하
                                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면진
14 의성 비안 용남 739-17 전 답 61 북산업로58,105동901호(한일
                                     유엔아이아파트)         변종현
15 의성 비안 용남 739-9 구 구 36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촌공사
16 의성 비안 이두 산22-4 임 임 1,590 의성군 비안면 옥연동 406 옥포종중      경주손씨
☐   위 치 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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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장 포함)에게 제4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
    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 및 전송]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
    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
    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
    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
    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
    송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 제10-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
    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
    호 24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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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
   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
   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
   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
   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
   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
   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
   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
   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
   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
   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
    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
    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
   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
   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
   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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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
    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
    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
    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
     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
     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
     송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6.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
     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8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
  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
  시」(2015.7.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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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71호(관보 제17672호, 2012. 1.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8호(관보 제
18115호, 2013. 10.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69호(관보 제18418호, 2014. 1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00호(관보 제18543호, 2015.6.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8호 (관보 제18666호,
2015.12.24.)로 고시되었던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국토의 균형발전 및 호남축의 수송능력 증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안정적
      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광산
      구 일원
  ㅇ 면 적 : 30,602㎡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1,342억원
  ㅇ 시설내용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송전설비            송전선로        km        6.1      - 가공(1.0㎞), 지중(5.1㎞)
                        철탑        기         4
                       변전소       개소         5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개소         5
                    병렬급전소        개소        12
                     변전건물         동        22
  ㅇ 변전건물 22동
     [별항1. 변전건물 22동 참고]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2년 1월 4일 ~ 2016년 2월 29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교통시설(철도)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세종특별      세종특별       시도                       2012.1.4  부용변전소
기정   ③    철도 고속철도 자치시 부강면 자치시 금남면 시도   10호선,
                  부강리 706-2 부용리 603-14 14호선
                                                4,500   6,688 (국토해양부고시 송전선로
                                                               제2011-971호) (지중선로)
                                      73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9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0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성왕로168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통수식행사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규암면118-1번지외15필지
- 면적: 5,56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2. 22. ~
2016. 3. 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4호
지형도면(변경)
「하천법」제11조에따른하천예정지지정제도가「하천법」개정안공포․시행(‘15.8.11)에따라폐
지되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및완주군청재난안전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
랍니다.
2016년2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현황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면적
(m2)
지정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만경강
국가
하천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구만리
전라북도완주군
용진면상운리
0.91
111,654
지정일: 2016. 02.
사
유: 하천법개정안
공포․시행(‘15.08.11)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변경에따른편입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예정지변경에따른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호
1. 동아물류㈜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동아물류 화물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권신공
   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아물류 화물창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 동아물류㈜ (대표 : 김명오)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171, F3-9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물류단지 내 화물창고를 신축하여 취급화물 품목 및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ㅇ 변경 전 : 물류창고 1동 4층(연면적 3,916.57㎡, 건축면적 1,667.80㎡, 최고높이 19.9m), 사업비
      44.5억 원
   ㅇ 변경 후 : 물류창고 1동 4층(연면적 4,606.98㎡, 건축면적 1,979.90㎡, 최고높이 19.9m), 사업비
      46억 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95번지 공항물류단지 D2부지(4,609㎡)
  나. 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가. 변경 전 : ′15년 11월 ~ ′16년 4월
  나. 변경 후 : ′15년 12월 〜 ′16년 5월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m) (해리)    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백 8각형
사수도등대 NE 126°
            33° 55′ 18.0″ Fl W 6s 84 11
                38′ 24.0″                  콘크리트조  2016. 2016. 항해
                                                   2.19. 2.22. 원조
                                              11
                                     94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9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호
1. 동아물류㈜에서시행중인신공항건설사업(동아물류화물창고건설사업) 실시계획이「수도권신공
항건설촉진법」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2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동아물류화물창고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동아물류㈜(대표: 김명오)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171, F3-9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물류단지내화물창고를신축하여취급화물품목및물동량증가에대응하기위함
나. 사업개요
ㅇ변경전: 물류창고1동4층(연면적3,916.57㎡, 건축면적1,667.80㎡, 최고높이19.9m), 사업비
44.5억원
ㅇ변경후: 물류창고1동4층(연면적4,606.98㎡, 건축면적1,979.90㎡, 최고높이19.9m), 사업비
46억원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변경없음)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091-95번지공항물류단지D2부지(4,609㎡)
나. 대지면적: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가. 변경전: ′15년11월～′16년4월
나. 변경후: ′15년12월〜′16년5월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사수도등대
N
33° 55′ 18.0″
E 126° 38′ 24.0″
Fl W 6s
84
11
백8각형
콘크리트조
11
2016.
2.19.
2016.
2.22.
항해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