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현대건설㈜)
    ◦ 시행방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1) 토지조서 총괄
구 분
전 체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광역시 북구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합 계
42
2,740.8
4
981
3
78
35
1,681.8
답
5
96
-
-
3
78
2
18
도로
37
2,644.8
4
981
-
-
33
1,663.8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합계
4필지
-
1,927
981
981
1
도남동
846-1
도
1,426
672
672
국토교통부
도로
2
국우동
82-3
도
106
106
106
국토교통부
도로
3
국우동
83-3
도
205
160
160
국토교통부
도로
4
국우동
1051-1
도
190
43
43
국토교통부
도로
   나) 국방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합계
3필지
-
93
78
78
1
도남동
723-8
답
33
33
33
국방부
도로
2
도남동
723-9
답
42
42
42
국방부
도로
3
도남동
723-11
답
18
3
3
국방부
도로, 밭
   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합계
35 필지
-
2,940
1,681.8
1
도남동
700-2
도
69.0
69.0
69.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
도남동
700-5
도
91.0
91.0
9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
도남동
714-4
도
8.0
8.0
8.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4
도남동
714-5
도
17.0
17.0
17.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5
도남동
715-2
도
45.0
45.0
45.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6
도남동
715-4
도
60.0
1.0
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1) 도로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도남9
15～2
0
(8)
집산
도로
951
(422)
중로1-
도남6
중로3-
도남7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15-1088호
(2015.12.31)
・지구내 폭원 : 15～20m
・지구밖 폭원 : 8m
※ (
)괄호안은전체시설중지구밖사업폭원및연장임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7
도남동
720-5
도
88.0
43.0
4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8
도남동
721-4
도
107.0
107.0
107.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9
도남동
723-3
도
7.0
4.0
4.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0
도남동
723-4
도
60.0
57.0
57.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1
도남동
723-5
도
4.0
4.0
4.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2
도남동
723-10
도
325.0
63.0
6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3
도남동
728-3
도
20.0
20.0
20.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4
도남동
728-4
도
7.0
3.0
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5
도남동
728-5
도
13.0
13.0
1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6
도남동
728-7
도
109.0
2.0
2.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7
도남동
729-1
도
264.0
239.0
239.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8
도남동
729-4
도
139.0
139.0
139.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19
도남동
729-7
도
314.0
91.0
9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0
도남동
729-9
도
206.0
91.0
9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1
도남동
737-1
도
83.0
83.0
8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2
도남동
737-4
도
110.0
25.0
25.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3
도남동
738-2
도
13.0
13.0
1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4
도남동
738-3
도
30.0
30.0
30.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5
도남동
738-4
도
54.0
7.0
7.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6
도남동
739-1
답
1.0
1.0
1.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7
국우동
81-2
도
23
2.8
2.8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지분면적
(1600/2262)
28
국우동
81-5
도
64.0
28.0
28.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29
국우동
82-2
도
69.0
69.0
69.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0
국우동
82-5
도
75.0
75.0
75.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1
국우동
82-6
답
34.0
17.0
17.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2
국우동
83-5
도
23.0
23.0
23.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3
국우동
83-6
도
40.0
40.0
40.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4
국우동
83-7
도
269.0
62.0
62.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35
국우동
83-8
도
99.0
99.0
99.0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개소)
면적(㎡)
비고
합계
42
2,740.8
답
5
96
도로
37
2,644.8
  나. 이용상태
    ◦ 도  로 : 중로2-도남9호선 도로시설로 이용중
7.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3,422
◦도로 1개소
도로
3,422
◦중로2-도남9호선(A=3,422㎡)
  나. 시설의 이용계획
    ◦ 도로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밖 서측 경계부(중로2-도남9) 도로 전폭 개설을 통해 대상지 
내·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출입도로 계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에스에이치제약        박*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95-8 삼정빌딩 지하1층 (양재동)
 (제246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1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8. 2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유미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장하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1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동남테크       강*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742호)
       제조
               ㈜디앤아이컨피던스    박*태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27 B동 305호(순화동)
 (제3938호)
   제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105호(흥업리,
                 ㈜오쎄인       박*준
 (제4887호)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8. 2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유미자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8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
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1)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세부 요건과 대(對)고객외
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2)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
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 이메일 주
소: cjeye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cjeye86@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2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내역
  나. 시행일 : 2025. 4. 28.(월)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in35780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
급
점심 
휴무시간
시범운영기간
비
고
당초
변경
해운대
부산좌1동
5급
12:00~13:00
'25.4.28.∼7.27.
'25.4.28.∼12.31.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8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493,097    493,097   14,945
                                                             도로구역
 인제군                                                13,559
                      국                                       편입지
 인제읍   산18-1   임야           4,780,608   4,780,608
                    (산림청)
 합강리                                                 1,386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5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1029호(2025. 07. 07.)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0호(국적취
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29호(2025.07.07.)
 성명 : 재우공주          성명 : 이예나
                                    표 3번째줄
◉기상청고시제2025-13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4-10호, 2024.3.1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
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시우라도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5.06.30
서지영
2020.**.**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25.07.04
김유나헬레나
2024.**.**
여성
브라질
경기도 수원시 ****
2025.07.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사후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1) ‘농가,임가,어가’에 대한 정의 문구 변경
   2)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
나. 제4조(조사사항)
   1) 조사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1)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사후조사 실시 목적 및 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농어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2층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hojeong@korea.kr
   - 팩스 : 042-481-36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리안칼에스궤라
201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04
이아론에스궤라
201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04
이윤재에스궤라
202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04
이리한나조이에스궤라
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11
이종호라마단
2008.**.**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양평군 ****
2025.06.25
우쥔시엔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7.03
송진서
2023.**.**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7.09
김현나팡안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6.10
김시현팡안
2019.**.**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6.10
김마르틴안드레스
2010.**.**
남성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6.02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6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재(게시)기간 : 2025.7.28. ~ 2025.8.11.(공고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 팩스 : 02-6735-8144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료          스팸번RL          광고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인천광역시        이용촉진 및
                            미추홀구 석      정보보호 등에                                 기타(영업
     1    임원제    1989.○.8
                            정로126번길    관한 법률 제50조
                                                    7,500,000   010-****-4358
                                                                                 홍보)
                               **       제1항, 제4항,
                                          제6항

                                         정보통신망
                            서울특별시       이용촉진 및                                  기타(영업
     2    이용재    1969.○.8   성북구 보국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2-****-4142
                            문로30길 **   관한 법률 제50조                                홍보)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서울특별시        이용촉진 및
     3    이승철   1977.○.17   서대문구 홍      정보보호 등에     7,500,000     1811-****     부동산
                            제내2가길 **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서울특별시        이용촉진 및                                  기타(영업
4   이재휘   1988.○.06   송파구 송파      정보보호 등에     15,000,000   010-****-2422
                       대로 **     관한 법률 제50조                                 홍보)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경기도 남양
                                  이용촉진 및
5   하혜숙   1967.○.02
                      주시 진전읍
                                  정보보호 등에     7,500,000
                                                           010-****-2700   부동산
                      양진로1020번
                                 관한 법률 제50조
                                                               등 2개
                        길 **
                                    제1항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1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아산 선장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아산 선장그린컴플렉스 및 아산 신창 일반산업단지
나. 면적 : 1,426,,670㎡(아산 선장그린컴플렉스 942,276㎡+아산 신창일반산단 484,394㎡)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3,340.4㎥/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3,4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곡교천 → 삽교천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 획
수 질
유입
210.0
160.0
260.0
50.0
9.0
250,000
-
방류
8이하
15이하
5이하
17이하
1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기준(Ⅳ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이하
15이하
5이하
17이하
1이하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운영자 : 아산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안)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
2029년
2031년
2033년
2035년
단계별 발생량(㎥/일)
3,340.4
835.1
835.1
835.1
835.1
시설용량(㎥/일)
3,400
850
850
850
850
관로(km)
-
아산신창
8km
-
-
-
총사업비(백만원)
24,397
6,602
5,120
4,295
처리
시설
소 계
32,100
16,083
6,602
5,120
4,295
국 비
18,750
9,394
3,856
2,991
2,509
원인자 등
13,350
6,689
2,746
2,129
1,786
연계
관로
소 계
8,314
8,314
-
-
-
국 비
5,820
5,820
-
-
-
원인자 등
2,494
2,494
-
-
-
※ 총사업비 및 국고 지원율은 재원협의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투자유치과(041-540-2965)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8. 21.(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01-20-0000085
306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42-2005-30-0000139
300운*호
42-2014-70-0000037
331한*호
최*호
42-2011-20-0000011
484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42-2011-20-0000267
401덕*호
박*준
42-2014-20-0000171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9-60-0000014
500제1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정
42-2014-20-0000333
488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홍
42-2017-20-0000554
322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강*율
42-2021-20-0000181
331민*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15번길
㈜장*선박
42-2004-20-0000002
302장*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김*복
42-2018-20-0001534
303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1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91(2017.10.12.) 
~ 
제2025-64호
(2025.05.22.)”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용상-교리1)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변경
일반
국도
제34
호선
당진~영덕선
안동시
서후면 교리
~
안동시
안막동
642,621㎡
안동시
서후면
교리
안동시
안막동
경상북도 안동시
8.44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 01. 01 ~ 2025. 07. 27. 
변경 2017. 01. 01 ~ 2025. 12. 31.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212)
용상-교리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4-853-3430)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222.0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0.039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본 필지는 「언양-인보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99.05.04. 
~ ‘04.12.31.) 당시 편입되어 건설교통부 소유였으나, 공사 준공후 ‘08.04.08.경 환매되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도로구역을 폐지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
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0호
　우리 교육청과 시행계획 협의 완료된 가칭)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확정교명: 대전탄방초등학
교 용문분교장)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
다.
2025년 07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준공(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505, 2층(용문동)
- 시행자 :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류완희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공립)
  - 변경 :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장(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지  번 : 당초)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8-5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500(용문동)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2,797.2㎡
- 건축면적 : 당초) 2,976.19㎡, 변경) 2,965.51㎡
- 연 면 적 : 당초) 7,312.17㎡, 변경) 7,491.4㎡
5. 시설사업 준공일
- 2025년 6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80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222.0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34-4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0.039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에서 열람 가능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5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개설허가
□ 무선국 일반사항
o 허가일자 : 2024.08.22.
o 허가번호 : 33-2024-80-0000001
o 시설자 명칭 : ㈜에어미디어
o 무선국의 명칭 : 에어미디어
o 무선국 종별 : 항공국
o 호출명칭 : 에어미디어서귀포
o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1555, 1100고지휴게소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출력(W)
131.7250, 131.4500
13K0A2D
13
20
◉목포해양경찰서고시제2025-10호
　  이곳은「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
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07월 28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장 소
금지기간
금 지 구 역
대상
우전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00m 안의 해역)
모든
동력수상
레저기구
외달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가마미해수욕장
1. 영광원전 방파제 측면 50m 안의 해역
2.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220m 안의 해역)
대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 안의 해역)
홀통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톱머리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가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20m 안의 해역)
금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70m 안의 해역)
관매도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20m 안의 해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80m 안의 해역)
진도대교
연중
다음 각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진도대교 기준 좌측ㆍ우측 300m 안의 해역) 
①34-34.12N 126-18.36E ②34-34.25N 126-18.51E
③34-34.49N 126-18.23E ④34-34.37N 126-18.10E
모든 
수상레저
기구
대반동
유달유원지
연중
다음 각 해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유달유원지 중간지점으로부터 약 93m 안의 해역)
①34°47.30N 126°21.94E
②34°47.28N 126°21.93E
③34°47.16N 126°22.04E
④34°47.16N 126°22.06E 
모든
수상레저
기구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
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빛원자력본부
연중
다음 각 지점을 연결한 내측 해역
➀ 35.24.07N 126.24.28E
➁ 35.24.10N 126.24.09E
➂ 35.24.12N 126.24.10E
➃ 35.24.13N 126.24.08E
➄ 35.24.16N 126.24.07E
⑥ 35.24.22N 126.24.05E
⑦ 35.24.27N 126.24.04E
⑧ 35.24.32N 126.24.03E
⑨ 35.24.36N 126.24.02E
➉ 35.24.40N 126.24.01E
⑪ 35.24.45N 126.24.01E
⑫ 35.24.50N 126.24.02E
⑬ 35.24.55N 126.24.01E
⑭ 35.24.58N 126.24.09E
⑮ 35.25.05N 126.24.02E
⑯ 35.25.05N 126.24.02E
⑰ 35.25.10N 126.24.03E
⑱ 35.25.18N 126.24.06E
⑲ 35.25.23N 126.24.07E
⑳ 35.25.30N 126.24.11E
㉑ 35.25.35N 126.24.14E
㉒ 35.25.41N 126.24.16E
㉓ 35.25.45N 126.24.20E
㉔ 35.25.50N 126.24.23E
㉕ 35.25.54N 126.24.26E
㉖ 35.25.58N 126.24.29E
㉗ 35.26.00N 126.24.33E
㉘ 35.26.00N 126.24.35E
㉙ 35.25.47N 126.25.23E
모든
수상레저
기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뛔만
202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7.03
◉조달청고시 제2025-284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1호(우수조
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 대상자로서‘우
수제품 지정취소 통보(2020107)’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7. 28. ~ 8. 11.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테크엔(514-81-68599)
             ② 대표자 박철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50길 99 주식회사 테크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의 적용기술인 특허(제10-1956716호)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탄성지지대를 이용한 방열구조가 적용된 슬림형 LED 조명등”
(지정번호:2020107)에 대하여 지정취소
5. 지정취소일 : 2025. 7. 17.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으며,「행
 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33, fax : 0505-480-1191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7층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9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우체국 신설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5년 8월 1일
파주다율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파주다율동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파주다율동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