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공압제어밸브의유량특성평가방
법
2. 제정사유：공압제어밸브등압축성유체를사
용하는공압부품의유량특성결정에대한평가
방법을국제수준으로표준화함으로써관련국
내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기체인압축성유체를사용하
는공압제어밸브및부품들이정상상태조건하
에서기체의유량특성이비교될수있도록하는
시험방법에대하여규정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산업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6~90, FAX：02-509-74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기-일반요구
사항
2. 제정사유：가스엔진을동력원으로하는가스히
트펌프의품질및성능의표준화를위한KS규격
제정
3. 주요제정내용：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기의일
반요구사항에대한규격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10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05-5호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나. 차별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성별·성희롱·장애·병력·출신지역·학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력 등 정의규정을 신설함.
공고합니다.                               ○성희롱을 차별영역에 포함하는 등 차별 사
   2005년 1 월21일                          유 및 차별영역을 확대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기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법에 규정함.
1. 개정이유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

 록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            다. 인권위원 관련 조항 개정

 위’)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인권위원을 임기만료 후 30일 이내에 임명

 보호하고 신장하려는 것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1.29.)에 따

 가. 차별시정기능의 인권위 일원화·실질화를                 라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규정 삭제.

  위한 소위원회 등 체제 개편                   라. 기타 용어정리 등

  ○현행 상임위원회와 제1, 2, 3소위원회를 상    3. 의견 제출

   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회 등으로 소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고, 소위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원회에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위원회(참조:정책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함.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회         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3인 이상 출석과         의“위원회소식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3인 이상 찬성으로 개정함.                  다.
  ○조정위원회는 성·장애 등 분야별로 설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함.                                그 이유)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며, 위원장이 인권위원 1인과 성·장애 등           소, 전화번호
   분야별 조정위원단 중 관련 전문가 2인을 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명하여 구성·운영함.                      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의권고 없이 당            번지, 우편번호 100-191(전화 2125-9721,
   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            팩스 2125-9728)

                               11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을 조정하고, 여성부를 (가칭)여성가족부로 개편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함과 동시에 현 여성부의 남녀차별 사건 조사·
  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               처리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넷→법령자료→입법예고                         동 법률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환경부공고제2005-7호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피해 조사 및 구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제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포괄승계함.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이 법 시행 전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처
   2005년 1 월21일                        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환경부장관                   에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3. 의견 제출
○등록번호:6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
○단체명칭:녹색실천연대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94-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참
 289 효정빌딩 1층                          조:차별개선기획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대표자 성명:최재욱                           랍니다.
○등록년월일:2005년 1 월17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된사업                                  그 이유)
 -환경정책분석·개선방안연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환경보전홍보 및 ·교육                         소, 전화번호
 -환경보전관련 출판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연락처:02)871-0606                      라.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부중앙청사 8층 차별개선획담당관실, 우편번
○등록구분:신규                               호 110-760(전화 3703-2592, 팩스 3703-
                                       2589)
⊙여성부공고제2005-4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호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추가합격자 및 2004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2005년 1 월21일                   부여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부장관                     2005년 1 월21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                                  건설교통부장관
   법률(안) 입법예고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1. 제안이유                                14903    이호숙     2004. 1.13.(추가합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가족·청소년 기능                                     2005. 1.20.

                                 15
다. 기타참고사항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상단의정책
넷→법령자료→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2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67
○단체명칭：녹색실천연대
○사무소소재지：서울시관악구신림본동94-
289 효정빌딩1층
○대표자성명：최재욱
○등록년월일：2005년1 월17일
○주된사업
-환경정책분석·개선방안연구
-환경보전홍보및·교육
-환경보전관련출판등
○연락처：02)871-0606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여성부공고제2005-4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폐지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1일
여성부장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폐지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가족·청소년기능
을조정하고, 여성부를(가칭)여성가족부로개편
함과동시에현여성부의남녀차별사건조사·
처리기능을국가인권위원회로이관함에따라
동법률폐지(안)을제안하게되었음.
2. 주요내용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남녀차별피해조사및구
제업무는국가인권위원회가이를포괄승계함.
나. 이법시행전에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처
리하였거나처리중인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
에서처리한것으로간주함.
3. 의견제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
29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부(참
조：차별개선기획담당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
부중앙청사8층차별개선획담당관실, 우편번
호110-760(전화3703-2592, 팩스3703-
2589)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호
2003년도건축사자격시험추가합격자및2004
년도건축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에대하여건축사
법제7조및제8조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자격을
부여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4903
이호숙
2004. 1.13.(추가합격)
2005. 1.20.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15
자격번호성
명자격부여년월일
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5호                         게 부과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함.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6)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상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
   2005년 1 월21일                           시설 관리자,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하고, 품
               산업자원부장관                    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송유관에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및 동                     부속된 저장시설,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저
   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시설, 한국석유공사의 저장시설을 포함함.
1. 개정이유                                  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면제
『석유사업법』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                   대상 물량을 1만킬로리터로 규정하고, 석유
 로 전문개정(2004.10.22, 법률 제7240호) 됨에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석유
 따라,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대체연료 제조시설과 석유대체연료 내수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그간 법령 시행과정에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함.
 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를 대리점·주
2. 주요내용                                   유소·판매소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요건
 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으로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1) 주유소·일반판매소·용제판매소 및 부생                 함.
   연료유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9)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량을 내수판매량
   하고 석유대체연료대리점·석유대체연료주                   의 60일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유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소의 영업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
   규정함.                                   금의 징수대상자·부과기준 및 환급에 대한
  2)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바이오연료유, 알                기준을 규정함.
   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유화연료유로 규정함.                            위해 부생연료유 및 폐기물을 재활용한 연료
  3)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을 내수판매량                 의 변칙판매를 유통질서저행행위로 규정함.
   의 60일분과 1만킬로리터중 많은 양의 저장              11) 법에서 허용한 석유판매행위의 예외에 석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내수요에 비하                유비축과 비축유 관리를 위하여 한국석유공
   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제품을 수입하는                 사가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함.
   경우는 예외로 적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출                12) 부생연료유판매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 있도록 규정함.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법 제29조 등의 규
  4)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부산물인                 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
   석유제품을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에게 판                 는 사업장에 대한 장부·서류·물건의 검사
   매하는 경우에도 비축의무를 면제함.                    또는 시료 채취에 관한 권한을 검사소에 위
  5) 부생연료유의 판매부과금을 등유와 동일하                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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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에 제외되어            범위 등을 규정함.
  있는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10)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판매
  포함.                               업자를 보고 및 검사대상에 포함함.
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11) 석유정제업자간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
 1)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            호간에 당해연도에 공급한 양에서 공급받은
  용한 영업은 자기가 소유한 차량으로만 할            양을 차감한 양이 각각 전년도 생산량과 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반판매소 신고시 위           입량을 합계한 양의 100분 1미만인 경우, 판
  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저장소설치허가              매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규정함.
  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석유판          1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
  매업자가 종된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간의 석유가스 등의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판매행위는 석유판매행위의 예외로 인정하
 2) 조건부등록 및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여 규정함.
  신고의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를 1리터
 3)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자산활용에 따른 수익           당 0.3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의 사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의무량 산정을          14)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비축재고량            취할 경우에는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도록
  의 산정범위 등을 규정함.                    규정함.
 4)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을 납          15) 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에 기본자료기록부
  부하고 부과금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한           를 추가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판매물량에
  국석유공사는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하고, 품           관계없이 모든 일반판매소가 거래상황기록
  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부과금 납부서류를           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5) 석유유통질서 문란시 발동하는 수급안정을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위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석유화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
  학제품의 주요소비자·판매자의 범위를 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사용량 기준 10킬로리터이상으로 규정함.          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6) 품질검사대상 석유대체연료 및 품질검사방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절차 등을 규정함.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등록절         바랍니다.
  차, 변경등록사항 등을 규정함.                          -다      음-
 8)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           유)
  의 종별과 금액을 규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9)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비축재고량의 산정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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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과(우편번호 427-723)                            하고, 신청분야도 다양해지는 짐에 따라 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식정보자원 지정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과천청사                                      는 것임.
  ○전화:02)2110-5455, 팩스:02)503-               (2) 상설의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실무위원회
    9649, 전자우편:ahnjd726@mocie.go.kr           를 폐지하고, 관련전문가들로 수시로 구성·
                                              운영되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식정보자원 지
⊙정보통신부공고제2005-7호                              정에 관한 조사·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                    (3)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해당분야의 지식정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보자원을 조사·검토하도록 하여 지정심사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전문성을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지정지식정보자원의 유통촉진
    2005년 1 월21일                             (1) 지정지식정보자원이 인터넷을 통한 검색
                정보통신부장관                       서비스 외에 재가공·책자·CD 등 이용자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이유                                      (2)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디지털화한 지정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63호,                    지식정보자원을 재가공·인쇄물 출력·전산
 2004.12.30 공포, 2005. 3.31. 시행)되어 지식          매체수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
 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광역지방자치단                       요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체 부단체장이 추가됨에 따라 위촉대상 및 인원                    함.
 을 정하고,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절차를 개선                    (3) 지식정보자원의 재가공 촉진 및 대국민 서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비스 다양화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확대                          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시 다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
    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자원                 획실 정보이용촉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관리위원회 위원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체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려                 777, 전화:02) 750-1222, 1228, 팩스:02)
    는 것임.                                   750-1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2) 8인 이내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의 수를 현행 2인에서 9인으로 확대                    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여부와 그 이유)
 나. 지식정보자원 지정심사 개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 지식정보자원 지정신청건수가 매년 증가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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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15274      송명곤   2004. 1.13.(추가합격)         15311    고영학     2004. 1.13.(추가합격)
                      2005. 1.20.                                2005. 1.20.
 15275      정상모           〃                 15312    나형석             〃
 15276      정명구           〃                 15313    음한욱             〃
 15277      김병균           〃                 15314    박대일             〃
 15278      최형석           〃                 15315    고부강             〃
 15279      김영규           〃                 15316    배종수             〃
 15280      민왕식           〃                 15317    이재걸             〃
 15281      엄태형           〃                 15318    이재용             〃
 15282      김기홍           〃                 15319    전홍현             〃
 15283      문현수           〃                 15320    최인주             〃
 15284      권성근           〃                 15321    박동원             〃
 15285      윤정훈           〃                 15322    소태호             〃
 15286      이상묵           〃                 15323    김수명             〃
 15287      김동규           〃                 15324    서석태             〃
 15288      변영근           〃
 15289      이기식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9호
 15290      도종선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15291      김용철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15292      장영길           〃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
 15293      이승권           〃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294      김민창           〃
                                              2005년 1 월21일
 15295      김규섭           〃
                                                         건설교통부장관
 15296      강전호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15297      김 훤           〃
                                              개정령(안) 입법예고
 15298      정집문           〃
                                       1. 개정취지
 15299      이형주           〃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부도임대주택의 분
 15300      김용관           〃
                                           양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기타 임대주택법시행
 15301      유장기           〃
                                           령 및 시행규칙을 운용하면서 제기된 제도개선
 15302      윤대두           〃
 15303      김형규           〃                사항을 반영·개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15304      김광석           〃                을 기하고자 함.

 15305      장근홍           〃            2. 주요내용

 15306      양종경           〃                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
 15307      김형열           〃                 는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
 15308      조성범           〃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종
 15309      강덕희           〃                 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15310      유창수           〃                나. 부도가 발생한 임대사업장의 조기 정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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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14904   정승연   2004. 1.13.(추가합격)         14941   안광기     2004. 1.13.(추가합격)
                   2005. 1.20.                               2005. 1.20.
 14905   최석창           〃                 14942   임도훈             〃
 14906   김동호           〃                 14943   황선영             〃
 14907   박양진           〃                 14944   송경철             〃
 14908   하수경           〃                 14945   김광수             〃
 14909   김범준           〃                 14946   우동우             〃
 14910   윤형진           〃                 14947   최성일             〃
 14911   이명률           〃                 14948   이지연             〃
 14912   백인우           〃                 14949   정진훈             〃
 14913   장상운           〃                 14950   신현철             〃
 14914   윤의철           〃                 14951   김동원             〃
 14915   김대훈           〃                 14952   박상민             〃
 14916   최정태           〃                 14953   이진아             〃
 14917   김성희           〃                 14954   석고산             〃
 14918   장승훈           〃                 14955   이세훈             〃
 14919   이현섭           〃                 14956   전재형             〃
 14920   최화부           〃                 14957   신용준             〃
 14921   한종권           〃                 14958   전성원             〃
 14922   문근종           〃                 14959   최진석             〃
 14923   윤철재           〃                 14960   김흥기             〃
 14924   이동원           〃                 14961   김준기             〃
 14925   김정아           〃                 14962   이세환             〃
 14926   이용학           〃                 14963   임성민             〃
 14927   전주철           〃                 14964   이신정             〃
 14928   심재복           〃                 14965   최강식             〃
 14929   강병훈           〃                 14966   김정근             〃
 14930   김민규           〃                 14967   김영호             〃
 14931   이상철           〃                 14968   한경훈             〃
 14932   권균봉           〃                 14969   오승훈             〃
 14933   서홍석          -〃                 14970   김진수             〃
 14934   유훈형           〃                 14971   이윤경             〃
 14935   박성준           〃                 14972   김현주             〃
 14936   김완식           〃                 14973   이은식             〃
 14937   이훈정           〃                 14974   이승호             〃
 14938   장길성           〃                 14975   이기필             〃
 14939   오인택           〃                 14976   박진만             〃
 14940   신동수           〃                 14977   박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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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2호                      관             보            2005. 1.21. (금요일)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자 격 번 호 성   명 자 격 부 여 년 월 일
 14978      김영일   2004. 1.13.(추가합격)         15015   전보림     2004. 1.13.(추가합격)
                      2005. 1.20.                               2005. 1.20.
 14979      양희일           〃                 15016   권경애             〃
 14980      임상헌           〃                 15017   김주경             〃
 14981      전형규           〃                 15018   박경택             〃
 14982      정진만           〃                 15019   이흔주             〃
 14983      송일헌           〃                 15020   이성덕             〃
 14984      원명래           〃                 15021   구본진             〃
 14985      강신원           〃                 15022   이종현             〃
 14986      최민성           〃                 15023   손석훈             〃
 14987      김기두           〃                 15024   신정섭             〃
 14988      이인범           〃                 15025   여상진             〃
 14989      최창선           〃                 15026   이석민             〃
 14990      황문기           〃                 15027   박찬우             〃
 14991      이세원           〃                 15028   강영란             〃
 14992      김성용           〃                 15029   신두섭             〃
 14993      방의성           〃                 15030   강병직             〃
 14994      정은선           〃                 15031   김재용             〃
 14995      이동훈           〃                 15032   이해경             〃
 14996      김태규           〃                 15033   이재근             〃
 14997      박성식           〃                 15034   신근우             〃
 14998      조현휘           〃                 15035   강정훈             〃
 14999      류병주           〃                 15036   김현이             〃
 15000      이성은           〃                 15037   정영석             〃
 15001      김주원           〃                 15038   전성호             〃
 15002      강인철           〃                 15039   박영호             〃
 15003      이정섭           〃                 15040   김시범             〃
 15004      윤중석           〃                 15041   김기수             〃
 15005      최재호           〃                 15042   문봉호             〃
 15006      신삼수           〃                 15043   어길진             〃
 15007      박진희           〃                 15044   홍윤희             〃
 15008      하인철           〃                 15045   김영산             〃
 15009      함진원           〃                 15046   이옥정             〃
 15010      이미정           〃                 15047   이정원             〃
 15011      김정원           〃                 15048   이민호             〃
 15012      유정현           〃                 15049   황재덕             〃
 15013      김남영           〃                 15050   양일성             〃
 15014      박동수           〃                 15051   금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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