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코리아투자자문                                       2012.6.5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그로쓰힐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2012.6.5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26호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7조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3
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1항
    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기초의학계 연구전담요원 포함) 5인(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 대기업은 ’12년 하반기에 병역지정업체 신규신청은 가능하나, 신규·기존 지정업체 모두 인원
       배정은 되지 않음. 단,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인원배정 가능함.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지 아니할것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6. 12(화)~30(토)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기관 : 온라인 접수(필수)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 기타 연구기관 : 직접제출,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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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인 “총재”를 “이
   사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
   발협력과(2100-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2-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열린북한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대표자     하태경            김익환
     제76호       ’12.6.7          (68.6.19)     (74.3.28)
   (’08.11.19)          주된사업 북한   주민, 탈북자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및
                              교육 및 교육지원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

◉국방부공고제2012-131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 12. 1부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에 각 군의 어학기관을 통합한 국방어학원이 창설하게 됨에 따
   라, 합동군사대학교령에 국방어학원 조직을 명시하여 육・해・공군 전체를 관장하는 어학기관의 위
   상을 명확히 하고, 국방부 차원의 어학정책 수립에 있어 적시적인 정책 수립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교육 내용 및 임무상에 ‘어학(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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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서 및 부대의 설치(제4조)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부서로 ‘국방어학원’을 추가하고,
     국방어학원장은 영관급 장교 외 계약군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명시
  다. 업무분장(제6조)
     국방어학원 장의 역할(외국어 및 외국군의 한국어교육 주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칠레산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준수하
   여야 하는 위생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칠레에서는 BSE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과거 12개월간 구제역, 과거 24개월간 우역·우폐역, 과거
    3년간 럼프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사실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
    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1), 제2조 (2))
  다. 칠레에서 안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칠레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칠레 정부가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정
    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육류작업장은 이 위생조건에 적합한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칠레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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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육류작업장은 도축 소의 개체식별(원산농장 및 월령확인) 및 식육 제품 이력관리프로그램을 보
    유·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 실
    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한국 정부가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한국으로의 수출 중단 또는 승인 취소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칠레
    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역중단의
    경우 칠레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
    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의 경우 한국
    정부가 칠레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12.5.10)에 따른 주택재건축 규제완화
   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주택재건축시 기존 주택면적 축소는 범위 제한없이 허용하고,
   확대는 30%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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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항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2. 6. 30(토)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 ’12. 7. 16(월)까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신청․접수 기관
  ○ 신청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대기업/중소․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
      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 등)연구기관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 안내 : 02) 3460 - 9089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 ’12년 상반기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소는 “기지정”으로 기재
4. 절차 흐름도
            접수 관리             심사 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 병무청
      추천하는 모든 연구기관) ➡ (과기인재정책과) ➡ ※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2.6.12~6.30 ○기간 : 2012.7.31까지 ○기간 : 2012.10월(예정)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중견기업/중소․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국․공
      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존 지정업체 중 대기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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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2 또는 별첨3)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 -「별첨3」양식 제출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협약서, INNO-BIZ인증서, 기업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녹색기술인증서, 신기
    술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복무기록표 등
3)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중견기업 확인서(별첨 10)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첨 11) 제출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 등)연구기관
1)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별첨 4 : 엑셀파일)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것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5)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대기업/중소․벤처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
     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또는 별첨 3)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 -「별첨3」양식 제출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협약서, INNO-BIZ인증서, 기업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녹색기술인증서, 신기
     술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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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분 포함) 원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 과학기술원은 학칙 제출
  ※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설치규정 또는 운영규정 제출
5)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출
  ※ 과학기술원은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제출
6)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접수시작일(’12. 6. 11(월))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 기업부설연구기관만 해당
7) 연구기관 조직도 및 연구전담요원 명부 사본
  ※ 기업부설연구기관을 제외한 모든 연구기관
8)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 또는 회
   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기업부설을 포함한 자연계연구기관만 해당)
   ※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기업부설/의료연구개발지원)만 해당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9)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기업부설을 포함한 자연계연구기관만 해당)
   ※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기업부설/의료연구개발지원)만 해당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10)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인 경우)
11)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별첨 6)
12) 연구기관 약도(임의 작성)
13)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중견기업 확인서(별첨 10)와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첨 11) 제출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 등)연구기관
1) 신청공문(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핸드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신청서(별첨 4 : 엑셀 파일)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
4) 학칙(대학연구기관에 한함)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에 한함)
6) 지정서(우수연구집단인에 한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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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5)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또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www.RNDJM.or.kr) 참고
  나. 연구기관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
    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
    기관에 귀책됨
  다.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등기부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12. 4. 2(월) 이후) 발급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
    으로 제출
  마. 연구기관 조직도에는 모든 부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명부는 임의로 작성하되 성
    명, 최종학교(전공 및 학위), 연구소 임명일 순으로 기재하고 박사-석사-학사 순으로 정렬할 것
  바.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
    은 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
        시(’11년 6월~’12년 5월 이내의 내역)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 ’12년 6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사.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
      된 ‘졸업증명서’ 원본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수료증명서․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은 원본으로 인정
     ※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연구전담요원’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병무청훈령 제2조)
     ※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훈령 제6조)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39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
        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 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아.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
    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서류 제출
     ※ 단, 영어권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분명한 경우 공증 없이 학위수여증명
       서 사본만 제출
     ※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로 번역된 공증된 서류 제출)
  자.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차.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임
    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
     ※ 계약기간에 접수시작일(’12. 6. 11(월))이 포함되어야 함
  카.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 시 활용할 계획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
       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타.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는「별첨 2」의 ‘필요인원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참조
  파.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하. 중견기업 확인서는 대표이사의 직인,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세무·회계사의 확인도장을 받아 제
    출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 기간 : ’12. 7. 2(월)~20(금)
  나. 평가 대상 : 2012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
     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자연계 대학원, 한국(광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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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우대포함 115점)
   - 평가지표 : 1)연구인력          2)연구개발투자
             3)연구기반․인프라확충 4)연구성과
    ※ 지방소재,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편입우수업체 등은 별도 가산점 부여
    ※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별첨 7
 ◈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우대포함 105점)으로 점수화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2) 연구성과 3) 편입률
    ※ 수도권(서울,경기,인천,대전)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은 가산점 부여(5점)
    ※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별첨 8
 ◈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 각각 구분하고 점수화하여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평가점수(신규평가 및 단계평가) 반영
            2) 연구센터의 설립 단계별 점수 반영
 ◈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확보현황 2) 연구기반
              3) 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
    ※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신청접수 시작일(’12. 6. 11(월)) 기준으로 작성
    ※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신청접수 시작일 전월말 기준으로 2년동안(’10. 6. 1~’12. 5. 31)
      의 성과만 인정
    ※ 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별첨 9
 ◈ 자연계대학원
  1)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는
    경우 추천
8. 참고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 1부(기업부설연구기관용)
    3.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 1부(기타 연구기관용)
    4.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엑셀 파일)
                                  41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5.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
  6.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7.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8.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9.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10. 중견기업 확인서
  11.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참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 공고문 공개 게시
    ◦ 교과부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안내> 연구개발정책실〉전문연구요원제도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p://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00-6632)
  ▣ 본 자료의 문의에 대하여,
   ☞ 일반사항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ita.or.kr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홈페이지 - http://www.RNDJOB.or.kr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 http://www.RNDJM.or.kr
   ☞ 복무사항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3, 2818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3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설립(1991년)시부터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법상
   기관장 명칭인 “총재”대신 “이사장”을 사용중에 있는 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국제
   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을 “이사장”으로 공식 변경하려는 것임.
                                42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7, 8268, FAX: 02)504-91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8호국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1,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절차 규정(안 제54조의 2 신설)
    인ㆍ허가 의제제도 활성화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복
    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은 회
    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제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46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46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우편번호427-712)
- 전화번호: 02)2110-8267, 8268, FAX: 02)504-91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6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양희권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2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개최절차규정(안제54조의2 신설)
인ㆍ허가의제제도활성화및개발행위허가업무처리기간단축을위하여허가권자는개발행위복
합민원일괄협의회를개발행위허가신청일로부터10일이내에개최하고, 회의개최3일전까지
관계기관및관계부서에통보하는한편, 회의에참석한관계행정기관및관계부서공무원은회
의개최일로부터5일이내에동의여부를제출하도록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정책과, 전화번호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9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 보고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
   안’의 제2차 후속과제로, 철도사업법 중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행정처분,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업ㆍ폐업한 경우 사업정지 등
   의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벌금을 폐지(안 제49조제3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804, 팩스 : 02-503-7325
◉관세청공고제2012-3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699호)」에 의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능 10급 정
    원을 기능 9급 정원으로 변경하고,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
    월 1일 출범함에 따라 대전세관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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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 본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1개→3개)하고,
  라. 통합 창원시 출범(‘10.7.1)으로 개편된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며,
  마. 외교통상부 직제에서 미국 LA 주재관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면서 관세청 소속기관 5급 정원 1명
    을 감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2-10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업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입찰참가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푸른뜰 대표이사 하재목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길 15-0(도곡동 548-21)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등 수요 “탄성포장재” 납품요구에 대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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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제2012-3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부창기술 대표 오세룡 (사업자등록번호 : 620-81-*****)
  ○ 주 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3 미진스위트빌상가401호 (우:667-9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69)
  ○ 기 한 : 2012년 06월 22일(금) 18:00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4897
시행일시 : 2012.06.07
수 신 : (주)부창기술 (대표 : 오세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
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부창기술 (대표자 오세룡)
  2. 당사자
               주 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3 미진스위트빌상가 401호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의 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가 있으나 부도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요청 및 납품요구건
                       의 계약이행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해당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51
제17780호                관         보           2012. 6. 12.(화요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5. 법적근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번호 070-4056-7269 모사전송 0505-480-1612
6. 의견제출            제출기한 2012. 06.22(금) 18:00까지
                    담당자        성명                 한명주
                             전자우편              mjhan@korea.kr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 사 자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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