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재지      지   번                                 수량및                          소   유   자
                             물건의 종류    용   도   규       격               단위




                                                                                                          제17276호
      번호   면    리                                          면       적        성   명   주                소

                              감나무              6.0H*25R        1

      G087 고덕면 오추리 481-1     조립식-함석    주거       9.5*8.8    83.6             정제능     예산군 고덕면 예산읍 산성리
                                                                                    220-7 서오아파트102-1107
                             관정(생활용)               -        1.0

                              밤나무              8.0H*30R        1

                              매실나무             2.0H*6R         6




                                                                                                          관
                              감나무              3.0H*15R        3
456




      G088 고덕면 오추리   480     벽돌-함석     주거      10.6*13.0   137.8            김동희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리481-2

                             벽돌-함석     주거       5.3*6.7    35.5




                                                                                                          보
                             벽돌-슬레브    창고       6.5*7.0    45.5

                             비닐하우스     재배       5.6*2.1    11.7

                             관정(생활용)               -        1.0




                                                                                                          2010. 6.14. (월요일)
                              은행나무             10H*40R         1

                              감나무              8.0H*30R        6

                              소나무              10H*30R         1

      G088 고덕면 오추리   480      밤나무              10H*30R         1            김동희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리481-2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비앤와이 멜런 투자자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6.16
       문 주식회사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로버스트 투자자문 ㈜                                                    2010.6.16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Edinburgh Partners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6.16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10-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법률에 따라 군 체력단련장 명예회원제도 폐지에 대한 청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국군복지단장
                         군체력단련장 명예회원 청문 실시 안내
 국유재산법 제35조(구, 제27조)에 의거 군 체력단련장 명예회원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
시 합니다.
1. 일    시:2010년 7월 6일(화) 14:00~16:00
2. 장    소:남성대 체력단련장(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419번지)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02-810-6363으로 연락 바랍니다.
 ※국군복지단 인터넷 주소:http://www.welfare.mil.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관리자의 동의 및 일
   정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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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 댐 등 공공용 수면에서의 낚시업, 각망어업 등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
  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을 관리하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
 나.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서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결정기준만 정해져 있어 이행절차를 신설
  ○또한, 「전자정부법」의 개정·시행(2010. 5. 5.)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어업면허증을 첨부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8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약관리법(법률 제10242호, 2010. 4. 12.) 개정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표시·검사 등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안전사용교육의 절차·방법 및 구매자 정보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시험·직권취소·검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검사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시험·직권취소·검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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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화학적 분석 등 시험연구기관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나)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의 기준과 방법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농촌진흥청장은 제품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변경, 등록취소, 긴급 병해충 방제가 필요할

   때에는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직권으로 제품의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공급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기능에 농약활용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

  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시 제출면제 대상품목의 범위를 개선

 1) 농약등의 등록신청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농약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대상을 농약품목 이외에도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경우에는 최초등록후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제출을 면제하던 것을 최초등

  록후 10년으로 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최초등록후 10년이 경과된 품목등의 유효성분으로 사

  용된 원제의 경우에도 제출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3)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은 시험성적서의 면제를 통해 등록이 쉽도록

  하여 복제품 산업을 확대하고, 농약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그 준수 대상자에 맞도록 개선

 1) 법 제23조에 따른 준수 대상자에 맞도록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사용제한을 종전 취급제한기준(제

  20조)에서 안전사용기준(제19조)로 이동 조정함

 3) 법률의 적용대상자별 제한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약의 안전사용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1)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밖

  의 농약 사용자에게 안전사용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식물검역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군·구(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장)은 농약사용자에게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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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됨.

 마. 구매자 정보의 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의 범위 규정 신설

  1) 판매업자등이 구매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농약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대상 농약을 맹독성 또는 고독성에 해당되는 농약과 그 밖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으로 정하고, 구매자 정보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농약 구매자의 정보 기록은 농약의 유통·사용 등에 대한 역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농약검사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을 조정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직무와 정원 조정이 됨(2009.9.6.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농약검사의 권한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부여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검사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농

   약검사의 권한 위임을 삭제함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검사의 권한 폐지 이후의 농약검사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이 수행 (농

    약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 품질확인,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후 행정조치 등 수행)

  3) 전문성을 갖춘 민간분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활용하여 농약검사를 하도록 하여 민

   간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사.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개정(‘09.5.8.)에 따른 하

  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10,2111/ 팩스: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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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52호
 항공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조종사과
정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1. 한서대학교
 가. 지정년월일:2010년 5월 7일
 나. 교육기관명:한서대학교 부설 비행교육원
 다. 소재지: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105번지
 라. 교육과정: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조종사 과정
 마. 과정 세부내용

                   시   간
   과정명                               교육기간    정원            비 고
              학술           비행

경량항공기조종
              28           20       2개월 이상   12명
 사과정(본 과)
경량항공기조종                                             경량 또는 항공기 자격
              3            5         1주 이상   6명
사과정(전수과)                                                증명 소지자

2. 승진항공
 가. 지정년월일:2010년 5월 24일
 나. 교육기관명:승진항공비행학교
 다. 소재지: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2리 158-1
 라. 교육과정: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조종사 과정
 마. 과정 세부내용

                   시   간
   과정명                               교육기간     정원          비      고
              학술           비행

경량항공기조종
              20           20       2개월 이상   20명
   사과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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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에 의한 농약의 검사 권한이 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회수 됨에 따라 관련규
   정을 정비함.
  3)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세부검사기준을 마련하여 불량 농약활용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10,2111/ 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40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재량 남용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1)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조사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시료수거량, 분석 및 통보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3, FAX 02-504-9427, 이
 메일 redjoo@korea.kr,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88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9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약관리법(법률 제10242호, 2010. 4. 12.) 개정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표시·검사 등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구매자 정보 등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농약 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등록기준을 개선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제조업등의

      등록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시설 및 장비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에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정하고, 보관창고시설 등은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3) 제조업등 영업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영업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

      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청 및 발급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선진화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발급을 모두 온라인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인지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수수료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 민원접수, 발급을 통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종이서류(연

      간 A4용지 30만페이지 분량) 절감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인정요건 완화

  1) 시험수행능력이 있어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시험수행이 가능하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지정 신

      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86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3) 시험수행 능력이 충분한 민간연구소도 종전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경쟁
  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시 제출면제 시험성적서의 범위를 개선
 1) 농약등의 등록신청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농약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를 종전에는 품목으로 한정하던 것을,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
  제품(품목등)으로 확대하고, 최초등록후 10년이 경과된 품목등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도
  독성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은 시험성적서의 면제를 통해 등록이 쉽도록
  하여 복제품 산업을 확대하고, 농약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세부절차 규정 마련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검토, 변경,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검토절차, 변경등록, 변경신
  고,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3)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
  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구매자 정보등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1) 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판매업자등이 구매자 정보 등 장
  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자등이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가) 제조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모집단번호, 모집단별 생산량, 모집단별
   판매량.
  나) 수입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모집단번호, 모집단별 수입량, 모집단별
   판매량.
  다) 판매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품목별 판매량.
 3) 농약 구매자의 정보 기록은 농약의 유통·사용 등에 대한 역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농약활용기자재의 세부 검사기준을 규정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원리, 성능,
  재질, 장치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검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한 모집단 형성방법, 제품의 원리, 성능, 장치의 구조, 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별표5로 정하고,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87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0-6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16호,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지정,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
 자산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기준·방법 등을 신설 또는 개선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을 지정 또는 확대 변경할 때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함.
 나. 자연휴양림의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물 설치 면적을 자연휴양림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과 절대
  면적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과다한 훼손 및 시설물 배치가 되지않도록 조정함.
 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라. 법률에서 정한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의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고 지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
 사.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하기 위한 공고, 이의신청, 고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 요건 및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구체적으
  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0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11, FAX:042-481-4173, 전자우편:cho041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에 전화(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6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16호, 2010. 3. 17. 공포, 2010. 9. 18. 시행)
 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역을 추가
 나.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할 때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타 법(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부 협의서류를 구비서류에 추가
 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자연휴양림의 지정 타당성평가에 대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연
  휴양림 지정 및 지정해제, 조성계획에 대한 신청·승인 절차 및 방법을 소유자별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기준 및 신청·승인 절차 등을 정함.
 마. 법 제29조에서 정한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신청·고시 등의 절차를 구체
  적으로 정함.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사항 규정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신청 절차 규정
  ○국가 및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신청 방법 규정
 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자격을 정함.
3. 의견제출
                                  91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11, FAX:042-481-4173, 전자우편:cho041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에 전화(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미래환경기술(주)
2. 대표자:이용식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6-2 2층(☏ 02-487-8594,6)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15호
7. 등록일자:2010년 6월 17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18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제일환경측정(주)

                                     92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2. 대표자:김승일
3.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20-7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8호
6. 지정취소일자:2010년 6월 16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58122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2,600,000   630,000    13,230,000   한장희             2010-05-03
                                           *******                769-25번지 201호
                                           75052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8,000,000   900,000    18,900,000   황용담             2010-05-03
                                           *******                330-13번지 502호
                                           730109-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20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복우             2010-05-03
                                           *******                번지

                                            93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붙임:체납자 명단 1부.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체납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630406-                경기 이천시 창전동 435-20
18,000,000   900,000    18,900,000   가성연             2010-05-03
                                           *******                (3/)-B2

                                           641010-                서울 서초구 방배2동 3000-1
10,800,000   540,000    11,340,000   이명구             2010-05-03
                                           *******                번지 한신휴플러스 1층 삼성증권

                                           660409-                인천 부평구 산곡동 261-8
12,600,000   630,000    13,230,000   원관준             2010-05-03
                                           *******                (6/4) 경남(아) 502-106

                                           670314-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6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연호             2010-05-03
                                           *******                가양주공아파트 102-806

                                           750613-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3-8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문수             2010-05-03
                                           *******                (19/1)

                                           670209-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8-5
12,600,000   630,000    13,230,000   조용빈             2010-05-03
                                           *******                현대(아) 102-1503

                                             94
제17282호                           관              보                 2010. 6.22. (화요일)

                                           체납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710810-                인천 동구 화수동 34-4번지
 7,560,000   378,000    7,938,000    김은하             2010-05-03
                                           *******                2층

                                           541116-                인천 남구 주안동 982-4 (6/2)
18,000,000   900,000    18,900,000   한상근             2010-05-03
                                           *******                동원아트빌 나-301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스팸사이트
   성    명                      주                     소
                                                                           (원발신번호)

   김병욱          (360-100)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106번지 1층                           070-8210-0467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김병욱                       16,200,000                           27,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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