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335-2-7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3부: 표준안
                       고정 투입식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5부: 표준안
                       공기 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4부: 표준안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1부: 표준안
                       축열식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0부: 표준안
                       전기 기포 발생 욕조 및 스파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9부: 표준안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6부: 표준안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5부: 표준안
                       수족관 및 정원 연못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5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2부: 표준안
                       전기 구강 위생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표준안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8부: 표준안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6부: 표준안
                       전기시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부: 표준안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2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31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126 항공기-전기케이블과 케이블 하니스-용어                        표준안
  폐지 KSW0926 항공기용 기기의 환경시험-전기 기기의 절연 저항 및 내전압 시험 표준안
  폐지 KSW1546 항공기용 정적 인버터                                  표준안
  폐지 KSW1921 항공기 - 전기 커넥커 - 설계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W1923 항공기-지상 전원 커넥터 - 제1부:설계, 성능 및 시험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1924 항공기-지상 전원 커넥터 - 제2부 : 치수                     표준안
  폐지 KSW2021 항공기용 전기기기의 장착 방법                             표준안
  폐지 KSW2022 항공기의 비행 검사 (전기 계통)                           표준안
  폐지 KSW2023 항공기 전기 계통의 검사 통칙                             표준안
  폐지 KSW5000 항공등화시설 그림기호                                  표준안
  폐지 KSW7011 항공 우주 - 항공기 전기계통의 특성                         표준안
  폐지 KSW7015 항공 우주 시스템의 전자적합성 통칙                          표준안
  폐지 KSW7016 항공 우주용 전자기기 통칙                               표준안
  폐지 KSW7211 항공기 전기 계통의 설계 및 설치 통칙                        표준안
  폐지 KSW7212 항공기용 전자기기의 설치 및 시험 통칙                        표준안
  폐지 KSW7213 항공기 전기 계통 비행 시험 통칙                           표준안
  폐지 KSW8312 비행장 조명용 전구                                   표준안
  폐지 KSWISO10296 항공기 - 하이브리드 원격 전원 제어장치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1033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3극 회로차단기 치수                  표준안
  폐지 KSWISO1198 밀폐형 항공기 착륙등 램프-치수                         표준안
  폐지 KSWISO1467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단극 회로차단기-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1509 항공기용 범용 푸쉬-풀 3 극 회로차단기-성능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1547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1548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A 형                       표준안
  폐지 KSWISO1549 항공기 - 정밀 퓨즈링크 - B 형                       표준안
  폐지 KSWISO1965 항공기용 알루미늄 전선 크림핑용 알루미늄 터미널                표준안
  폐지 KSWISO1966 항공기용 전선의 크림핑 연결부                          표준안
  폐지 KSWISO1967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치수 , 도체저항 및 질량              표준안
  폐지 KSWISO2032 내열성 항공기 장비용 전선                            표준안
  폐지 KSWISO2155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성능요건                        표준안
  폐지 KSWISO2156 항공기용 내화성 전선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WISO2315 항공기
                 고정치수
                     -- 2극 및 4극 밀폐형 전자계전기, 2A 및 3A -- 간극과 표준안
  폐지 KSWISO2436 항공기 장비용 내열성 전선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WISO2574 항공기용 전선 - 식별표시                            표준안
  폐지 KSWISO2635 항공기- 범용 항공기 전선용 및 항공우주용 전도체-치수 및 특성 표준안
  폐지 KSWISO3282 항공기 - 단공 및 3공 장착 레버 스위치 (3등급)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WISO3389 항공기-- 무선 주파수 유연성 동축전선 - 치수 및 전기적 특성 표준안
  폐지 KSWISO8843 항공기 - 전기 커넥터의 크림프 제거가능 접속부 -- 식별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WISO3456 항공기 -- 레버 스위치 (3등급)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4084 항공기 - 수리가능 접점기 (비기밀봉착식)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493 항공기 - 단공 장착식(1, 2등급)레버스위치의 치수              표준안
                                332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ISO5066-1 항공기         -- 기밀봉착식 단안정계전기, 2A 및 3A - 제1부 :
                        작동특성 및 시험조건                                           표준안
  폐지 KSWISO5066-2 항공기-기밀봉착식 단안정계전기, 2A 및 3A -제2부:형식승인시험 표준안
  폐지 KSWISO530 항공기-범용 푸쉬-풀 단극 회로차단기--치수                                       표준안
  폐지 KSWISO5866 항공기           - 크림프 연결형 2형식 2A 및 3A 플러그인 베이스 전환 표준안
                        계전기-간극 및 고정치수
  폐지 KSWISO5867-1 항공기--전자기 릴레이와 접점기--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8668-6 항공기 - 터미널 접속 시스템 -제6부 : 4형식 시스템의 상세 규격 표준안
  폐지 KSWISO8816 항공기 - 솔리드형 원격 전원 제어장치--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6859-1 항공기 - 근접 스위치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WISO8056-1 항공기--         니켈- 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1부 : 표준안
                        전도체 - 일반요건 및 시험
  폐지 KSWISO8056-2 항공기--         니켈-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2부 : 표준안
                        단자 -일반요건 및 시험
  폐지 KSWISO8056-3 항공기         - 니켈-크롬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 제3부 : 표준안
                        크림프식 링형 단자 - 치수
  폐지 KSWISO8056-4 항공기--니켈-크롬
                        크림프식 맞대기 컨넥터 - 치수
                                          및 니켈-알루미늄 열전대 연결선-- 제4부 : 표준안
  폐지 KSWISO8668-1 항공기--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 1 부 특성                                 표준안
  폐지 KSWISO8668-2 항공기--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 2 부 : 시험                              표준안
  폐지 KSWISO8668-3 항공기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3부: 1형식 시스템의 상세 규격 표준안
  폐지 KSWISO8668-4 항공기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4부 : 2형식 시스템의 상세규격 표준안
  폐지 KSWISO8668-5 항공기 - 터미널 접속 시스템 - 제5부: 3형식 시스템의 상세 규격 표준안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항공기용 전기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용 규격 정비 대상임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5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7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9.2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333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하병수 9420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서영옥 2619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   2013.11.01.~
                            금지)규정을 위반         2014.10.31.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3.11.01.~
 권영희 1831 과태료  350만원                          2014.01.31.
            직무정지 9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3.11.01.~
 선종민 5979 과태료  500만원                          2014.07.31.
 이석락 13246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은빈 20039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국방부공고제2013-214호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법무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병역법(‘13.12.5. 시행)과 병역법 시행령(’13.8.13. 입법예고)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자 중 현
   역 법무장교 선발 기준과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선발대상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증명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
    문대학원 성적 증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일괄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신체등위가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
    학원 성적이 우수한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안 제6조)
  라.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규칙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4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4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격상과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
   정법」(법률 제11900호, 2013.7.16 공포, 2014.1.17 등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
    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 공표방법 규정 (안 제35조의4)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11, FAX : 02-2100-4311, E-mail : hulib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521호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에 대한 입찰가점을 조정하
    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5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현장 적용 활
    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간의 입찰가점 조정(제2조, 별표)
    ㅇ 신기술인증 입찰가점을 현행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 기술검증은 현행대로 유지
    ※ 신기술 내용이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2016년00월00일까지)(제3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
     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부분을 피성년후견
     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함(안 법 제107조제6항제1호)
  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함(안 법 부칙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21, FAX 02-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
  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하여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
   려는 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61, FAX 504-20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6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고용률 제고의 핵심인 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다변화 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따라서, 직능단체 및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상근 전담자 기준,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는 한편, 센터장 자격기준을 학력중심에서 경력중
   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337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2.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상근전담자 기준,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고 센터장 자격기준을 학력중심에
   서 경력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
   지, 참조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075-4672, 팩스 02-2075-47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1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화물차운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ㅇ 화물자동차휴게소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휴게소
       중 국가 ․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ㅇ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 관련(안 제6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 법 별표 1로 이관됨
       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
    ㅇ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안 제150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명을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8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2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
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 2013-11호, 2013.2.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1. 파충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도마뱀과(Scincidae)
   1 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 (Schmidt)
2.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종개과(Balitoridae)
    1 쌀미꾸리               Lefua costata (Kessler)
    2 대륙종개               Orthrias nudus (Bleeker)
    3 종개                 Orthrias toni (Dybowski)
       미꾸리과(Cobitidae)
    4 기름종개               Cobitis hankugensis Kim, Park, Son & Nalbant
    5 점줄종개               Cobitis lutheri Rendahl
    6 줄종개                Cobitis tetralineata Kim, Park & Nalbant
    7 남방종개               Iksookimia hugowolfeldi Nalbant
    8 참종개                Iksookimia koreensis (Kim)
    9 왕종개                Iksookimia longicorpa (Kim, Choi & Nalbant)
   10 북방종개               Iksookimia pacifica (Kim, Park and Nalbant)
   11 동방종개               Iksookimia yongdokensis Kim & Park
   12 수수미꾸리              Kichulchoia multifasciata (Wakiya and Mori)
   13 새코미꾸리              Koreocobitis rotundicaudata (Wakiya & Mori)
       잉어과(Cyprinidae)
   14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Basilewsky)
   15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Banarescu & Nalbant
   16 가시납지리              Acanthorhodeus chankaensis (Dybowski)
   17 칼납자루               Acheilognathus koreensis Kim & Kim
   18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a intermedia (Temminck and
                         Schlegel)
   19 큰납지리               Acheilognathus macropterus (Bleeker)
   20 큰줄납자루              Acheilognathus majusculus Kim & Yang
   21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us (Temminck & Schlegel)
   22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Mori
   23 왜몰개                Aphyocypris chinensis Günther
                                   79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24 쉬리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25 줄몰개                    Gnathopogon strigatus (Regan)
 26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Regan)
 27 치리                     Hemiculter eigenmanni (Jordan & Metz)
 28 살치                     Hemiculter leucisculus (Basilewsky)
 29 새미                     Ladislavia taczanowskii Dybowski
 30 됭경모치                   Microphysogobio jeoni Kim and Yang
 31 배가사리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Mori
 32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 (Mori)
 33 연준모치                   Phoxinus phoxinus (Linnaeus)
 34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Temminck & Schlegel)
 35 떡납줄갱이                  Rhodeus notatus Nichols
 36 흰줄납줄개                  Rhodeus ocellatus (Kner)
 37 각시붕어                   Rhodeus uyekii (Mori)
 38 금강모치                   Rhynchocypris kumgangensis (Kim)
 39 버들개                    Rhynchocypris steindachneri (Sauvage)
 40 중고기                    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Jordan & Hubbs
 41 참중고기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Mori
 42 두우쟁이                   Saurogobio dabryi Bleeker
 43 참몰개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Jordan & Hubbs)
 44 긴몰개                    Squalidus gracilis majimae (Jordan & Hubbs)
 45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Berg)
 46 점몰개                    Squalidus multimaculatus Hosoya & Jeon
 47 눈불개                    Squaliobarbus curriculus (Richardson)
 48 참갈겨니                   Zacco koreanus Kim, Oh & Hosoya
    퉁가리과(Amblycipitidae)
 49 퉁가리                    Liobagrus andersoni Regan
 50 자가사리                   Liobagrus mediadiposalis Mori
    동자개과(Bagridae)
 51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Uchida)
    꺽지과(Centropomidae)
 52 꺽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메기과(Siluridae)
 53 미유기                    Silurus microdorsalis (Mori)
    둑중개과(Cottidae)
 54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Heckel
    버들붕어과(Belontiidae)
 55 버들붕어                   Macropodus ocellatus Cantor
    돛양태과(Callionymidae)
 56 강주걱양태                  Repomucenus olidus (Günther)
    망둑어과(Gobiidae)
 57 짱뚱어                    Boleophthalmus pectinirostris (Linnaeus)
                                   80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58 날망둑                           Gymnogobius breunigi (Steindachner)
  59 사백어                           Leucopsarion petersii Hilgendorf
  60 제주모치망둑                        Mugilogobius fontinalis (Jordan & Seale)
  61 큰볏말뚝망둥어                       Periophthalmus magnuspinnatus Lee, Choi & Ryu
  62 말뚝망둥어                         Periophthalmus modestus Cantor
     동사리과(Odontobutidae)
  63 좀구굴치                          Micropercops swinhonis (Günther)
  64 얼록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Iwata & Jeon
  65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Iwata and Jeon
     송사리과(Adrianichthyidae)
  66 송사리                           Oryzias latipes (Temminck & Schlegel)
  67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Chen, Uwa & Chu
     드렁허리과(Synbranchidae)
  68 드렁허리                          Monopterus albus (Zuiew)
3. 곤충(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꼬마하루살이과(Baetidae)
    1 한라하루살이                   Procloeon halla Bae & Park
       강하루살이과(Potamantidae)
    2 가람하루살이                   Potamanthus luteus oriens Bae & McCafferty
    3 금빛하루살이                   Potamanthus yooni Bae & McCafferty
    4 강하루살이                    Rhoenanthus coreanus (Yoon & Bae)
       등딱지하루살이과(Caenidae)
    5 뫼등딱지하루살이                 Caenis moe Hwang & Bae
    6 나팔등딱지하루살이                Caenis tuba Hwang & Bae
       알락하루살이과(Ephemerellidae)
    7 뿔하루살이                    Drumella aculea (Allen)
       하루살이과(Ephemeridae)
    8 가는무늬하루살이                 Ephemera separigata Bae
       실잠자리과(Coenagrionidae)
    9 작은실잠자리                   Aciagrion migratum (Selys)
   10 새노란실잠자리                  Ceriagrion auranticum Fraser
   11 연분홍실잠자리                  Ceriagrion nipponicum Asahina
   12 북방실잠자리                   Coenagrion lanceolatum (Selys)
   13 큰등줄실잠자리                  Paracercion plagiosum (Needham)
       방울실잠자리과(밥풀실잠자리과)
       (Platycnemididae)
  14   자실잠자리                       Copera annulata (Selys)
  15   큰자실잠자리                      Copera tokyoensis Asahina
       청실잠자리과(Lestidae)
  16   좀청실잠자리                      Lestes japonicus Selys
  17   청실잠자리                       Lestes sponsa (Hanse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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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일련         국 명                                       학 명                 비고
번호
 18 큰청실잠자리                     Lestes temporalis Selys
    부채장수잠자리과
    (측범잠자리과)(Gomphidae)
 19 노란배측범잠자리                Asiagomphus coreanus (Doi & Okumura)
 20 산측범잠자리                  Asiagomphus melanopsoides (Doi)
 21 쇠측범잠자리                  Davidius lunatus (Bartenef)
 22 노란측범잠자리                 Lamelligomphus ringens (Needham)
 23 꼬마측범잠자리                 Nihonogomphus minor Doi
 24 고려측범잠자리                 Nihonogomphus ruptus Selys
 25 측범잠자리                   Ophiogomphus obscurus Bartenef
 26 어리장수잠자리                 Sieboldius albardae Selys                    신규
 27 가시측범잠자리                 Trigomphus citimus (Needham)                 신규
 28 검정측범잠자리                 Trigomphus nigripes (Selys)                  신규
    왕잠자리과(Aeshnidae)
 29 참별박이왕잠자리                Aeshna crenata Hagen
 30 별박이왕잠자리                 Aeshna juncea (Linnaeus)
 31 애별박이왕잠자리                Aeshna mixta Latreil e
 32 개미허리왕잠자리                Boyeria maclachlani Selys
 33 한라별왕잠자리                 Sarasaeschna pryeri (Martin)
    잔산잠자리과(Macromiidae)
 34 잔산잠자리                   Macromia amphigena Selys                     신규
    청동잠자리과(Corduliidae)
 35 언저리잠자리                  Epitheca marginata (Selys)                   신규
    잠자리과(Libellulidae)
 36 홀쭉밀잠자리                  Orthetrum lineostigma (Selys)                신규
 37 산깃동잠자리                  Sympetrum baccha (Selys)
   귀뚜라미붙이과(Grylloblattidae)
38 고수귀뚜라미붙이                 Galloisiana kosuensis Namkung
39 오대산귀뚜라미붙이                Galloisiana odaesanensis Kim & Lee
40 비룡귀뚜라미붙이                 Namkungia biryongensis (Namkung)
41 동대귀뚜라미붙이                 Namkungia magnus (Namkung)
   갑옷바퀴과(Cryptocercidae)
42 갑옷바퀴                     Cryptocercus kyebangensis Grandcolas
   사마귀과(Mantidae)
43 사마귀                      Tenodera angustipennis Saussure
   민날개강도래과(Scopuridae)
44 민날개강도래                   Scopura laminata Uchida
45 한국민날개강도래                 Scopura scorea Jin & Bae
   민강도래과(Nemouridae)
46 제주아가미민강도래                Amphinemura baei Ham & Lee
47 총채민강도래                   Amphinemura coreana Zwick
48 아가미민강도래                  Amphinemura rai Ham & Lee
49 꽃민강도래                    Nemoura espera Ham & Lee
50 꽈리민강도래                   Nemoura gemma Ham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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