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6호                                                                                                                                                                                                                                                                                                            2003.11.26. (수요일)
                                                                              인 증 자 의 성 명기 기 의 명 칭                                                                                                                                                                                                                                                                                                                                                                              제 작 국
                                                                              또 는 상 호기기의모델명제                                                                                                                                                                                                                      작                                                 자 인                                      증 번 호인증일자
                                                                               (주)디오텔                                                                                                                  PDA                                                      (주)디오텔                                                                                                            E-A900-03-4986                                                                                               한 국
                                                                                                                                                                                               DOT400                                                                                                                                                                                                                                                                                03-11-14
                                                                               탑스테크                                                                                                                프린터                                                          탑스테크                                                                                                              E-B021-03-4987                                                                                               한 국
                                                                                                                                                                                                Symate                                                                                                                                                                                                                                                                               03-11-14
                                                                                                            공                                                                                             고
                                                                                                                                                                                                                                                                                                                                           2003년11월26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91호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개정령(안)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입법예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1. 개정취지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훈련집행기능을각부처에이관하여부처별
                                                                                                          2003년11월26일
                                                                                                                                                                                                                                                                                                                         특성과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운씁토록하기위
                                                                                                                                                                                  행정자치부장관
                                                                                                                                                                                                                                                                                                                         함.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
                                                                               1. 개정취지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교육기관 등의 교
                                                                                        국외훈련비지급에있어서장기훈련과단기훈련의
                                                                                                                                                                                                                                                                                                                                  육훈련과정을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지정하는경
                                                                                        불합리한차별을폐지하고훈련보고서의활용을내
                                                                                                                                                                                                                                                                                                                                  우행정자치부장관과의사전협의를폐지함.
                                                                                        실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나. 국외훈련자의의무위반등에눀한소요경비반
                                                                                        가. 6개월미만의 단기개인훈련의 경우에도 의료보
                                                                                                                                                                                                                                                                                                                                  납의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외화표시소요경비
                                                                                                 험료(또는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계산시점을반납고지서발급일에서사유발생일
                                                                                                 를지급함.
                                                                                                                                                                                                                                                                                                                                  로조정함.
                                                                                        나. 훈련보고서의제출눀상을소속중앙행정기관장
                                                                                                                                                                                                                                                                                                                3.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및훈련주관기관장으로변경
                                                                                                                                                                                                                                                                                                                         체 또는 개인은 2003년12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3. 의견제출: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육훈련
                                                                                        체 또는 개인은 2003년12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과장, 전화번호 02-3703-4714〜5, Fax:02-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육훈련
                                                                                                                                                                                                                                                                                                                         3703-553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 전화번호 02-3703-4714〜5, Fax:02-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3703-5534)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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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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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공고 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92호
                                                                                                                                                                                                                                                                                                                2003-64호(2003.11. 5.)로 공연장 무눀시설 안전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단기관으로공고된(주)쟈스비젼의 상호, 눀표자 및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소지가다음과같이변경되었음을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2003년11월26일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