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증심사단 전문인력의 구성) 인증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
 13조의7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증심사단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1. 3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학과 교수
 2. 3년 이상 연구원으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ㆍ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
 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제7조(인증심의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인증심사단 구성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인증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은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回避)해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 또는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8조(인증물류센터의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인증일 또는 직전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
 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
 2. 그 밖에 정기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인증물류센터”라 한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물류센
 터 인증 정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49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성남중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    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가. 대지 위치                                               좌동                   -
                  281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m²)                19,856.50                 21,626.20           증 1,769.7
다. 대지면적(m²)                13,356.90                 14,591.20           증 1,234.3
라. 연면적(m²)                 31,417.51                   좌동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40세대,
마. 사업 규모                                               좌동                   -
                  지하2층~1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기    정 : 150,981,156천원 (주택도시기금 24,719,200천원)
  - 변    경 : 179,256,013천원 (주택도시기금 24,719,200천원)
5. 사업기간 : 2020. 11.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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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면적(㎡)                                  획       지
 구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성남동                                             공공주택
                                       1                    13,356.9    증)1,234.3   14,591.2
 변                                          2811번지 일원                                           용지
     1BL 19,856.5 증)1,769.7 21,626.2
 경                                             성남동                                             주차장
                                       2                      6,499.6   증)535.4     7,035.0
                                            2807번지 일원                                           용지

다.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용도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용도
                     건폐율                                  60%
1BL-1        -       용적률                                  210%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형   태                           관련 규정에 따름
                     색   채
                     건축선               대지경계로부터 3m 지정(부대복리시설 제외)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
                         허용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용   용도
                     도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1BL-2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10%
                     높   이                               3층 이하
                     배   치
                     형   태                           관련 규정에 따름
                     색   채
                     건축선                                   -


                                               246
제19956호                                  관            보                   2021. 3. 11.(목요일)
[별첨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성남시 중원구 공공주택(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1              주차장          성남동 2811번지 일원                   7,035.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성남시 중원구 공공주택(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목적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기존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차 부족 해소 및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035.0㎡
   ◦ 사업방법 :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최초고시일 ~ 2024.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면적      연면적               주차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층수             사업기간                         비 고
                             (㎡)       (㎡)              대수 (백만원)


               성남동                                                        최초      신설되는 주차장은
                                               지하1층~
 기정 주차장                     6,499.6   9,245.67       300대      19,151    고시일       개설은 개설후
             2811번지 일원                          지상2층
                                                                        ~2024.12.  관리청청 이관


               성남동                                                        최초
                                                 지하1층~                                주차장은 개설후
 변경 주차장                     7,035.0   9,245.67         300대    19,151    고시일
             2811번지 일원                            지상2층                                 관리청 이관
                                                                        ~2024.12.


                                                  247
공    고
제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 - 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0.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5. 청문일자: 2021. 4. 13.(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1
김*실
422006800000041
916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57번길 
9, (시흥리)
(2021.7.2.개인정보보호처
리)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2
김*석
412004800000006
999제강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영흥2길 8-5, (영
흥리)
(2021.7.2.개인정보보호처
리)
3
문*옥
422002800000046
999양지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78, (사계리)
(2021.7.2.개인정보보호처
리)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2호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지형도면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관보 제19658호, 2019.12.3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제700호선                           ~
            (제1~7공구)                       대천동 880-3       125-12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286-21, 전화번호 : 054-811-7232)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전화번호 : 053-665-2836)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전화번호 : 053-662-2833)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과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전화번호 : 053-668-2815)
 ◦ 경상북도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전화번호 : 054-979-68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4호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치)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9호(관보 제19881호, 2020.11.20.)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
산 인주-염치) 건설공사(제1~2공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4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1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9.6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1.0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5.5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39.4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8.6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50.5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27.1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

  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8호(2020. 3. 1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5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아산청주선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제32호                          ~
         (아산 인주~염치)                             인주면 냉정리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 등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 건설사업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 041-415-6318)
 ◦ 아산시청 도로과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 041-540-299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7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3. 9.
2. 점용․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군산시 내초동 산48-4번지 남측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 1,180,184㎡
5. 점용․사용 기간 : 2021.3.9.~ 2041.12.31.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새만금세빛발전소 대표 서남석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45(수송동) 4층

                                           17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영준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01.31
외국국적취득
임극기
1963.**.**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울주군****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조영철
1967.**.** 남성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20.11.18
외국국적취득
하장출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겸치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20.11.05
외국국적취득
홍정혜
1974.**.** 여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20.11.05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우곡백합자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975.07.25
외국국적취득
박혜미자
196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26
외국국적취득
하지자
1976.**.**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박신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7.10
외국국적취득
김성건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김총일
1987.**.** 남성
일본
경상북도울진군****
2020.07.03
외국국적취득
김애내
2018.**.** 여성
일본
경상북도울진군****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양미화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10.02
외국국적취득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8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따라공유수면점
용․사용을허가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및허가연원일
ㅇ허가번호: 제2021-6호
ㅇ허가연월일: 2021. 3. 9.
2. 점용․사용목적: 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전북군산시내초동산48-4번지남측공유수면
4. 점용․사용면적: 1,205,218.4㎡
5. 점용․사용기간: 2021.3.9.~ 2041.12.31.
6. 점용․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서지만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궁포3로5(조촌동) 성보빌딩501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ㆍ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4. 12.(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1988-10-   101제*포            인천광역시 남구        준공검사             전파법제72
  1                            연*영                             허가취소
         0000067        호                 능해길           거부               조2항
                                        경기도 용인시                          전파법
       81-2000-10-            대*천막사                    정기검사    운용정지
  2                                     처인구 모현면                         제72조제2
         0000019               안*주                      거부      2개월
                                           갈담리                            항제5호
                                                                          전파법
       81-2005-10-            대*비닐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3                                                                      제72조제2
         0000043              업사 한*선    새벌로112번길        거부      2개월
                                                                         항제5호
                                                                         전파법
       81-1990-10-            국*천막사     경기도 안양시        정기검사
  4                                                            허가취소      제72조제2
         0000049               박*서      만안구 만안로         거부
                                                                         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02. 17.(수)
5. 대        상 : 붙임 참조
                                           126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호출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명칭
      81-2005-10-0        하**업사   경기도 포천시    정기검사불응               전파법
 1                                                   운용정지 1개월
         000018            박*원     삼육사로       (1차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21-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염호영)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금전 459,50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고등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0. 4. 3. 선고, 2020. 6. 25.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2300 판결(대법원 2020도4432 판결로 확정)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최창식, 최창훈, 최미애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월 중순경부터 2019. 2월 중순경까
      지 11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주)블럭셀의 사업에 투자하면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
      발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127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구현수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이봉열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양지혜     199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양량영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카에테    199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정직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권경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김채규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완도군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이기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황영수    195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전종재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전설애    200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행가    201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개두    201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빅토르기
         2017.**.**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2.03
 순어비치
  이청민    201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2.05
에이스자이
         2017.**.**    남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2.15
언벨레자리
  황산하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1.22
  황건하    201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1.2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에비가일앤       2019.**.**     여성      중국        강원도 삼척시 ****         2021.02.22
 강자원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2.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9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구현수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이봉열
196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양지혜
199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양량영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카에테
199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정직미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권경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20.11.27
외국국적취득
김채규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완도군****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이기자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0.11.04
외국국적취득
황영수
1953.**.** 남성
일본
경상북도예천군****
2020.11.04
외국국적취득
전종재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전설애
2006.**.**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행가
2018.**.** 여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2020.06.24
외국국적취득
김개두
2014.**.** 남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빅토르기
순어비치
2017.**.**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고흥군****
2021.02.03
이청민
201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보성군****
2021.02.05
에이스자이
언벨레자리
2017.**.**
남성
필리핀
광주광역시서구****
2021.02.15
황산하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순천시****
2021.01.22
황건하
2018.**.**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순천시****
2021.01.2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에비가일앤
2019.**.**
여성
중국
강원도삼척시****
2021.02.22
강자원
2016.**.**
남성
중국
경기도용인시****
2021.02.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1년3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