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서울역출장소장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역출장소장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민원사무용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민원사무용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비상대기소자치회장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비상대기소자치회장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보통징계위원회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재무관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재무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지출관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지출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수입징수관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수입징수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채권관리관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채권관리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물품관리관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물품관리관인




                            484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8870호, 2018.5.10.시행)」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
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같은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0일

                   공인등록                          공인폐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재무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재무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출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지출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479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권관리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채권관리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업징수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인




                              480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물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분임지출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분임재무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분임재무관인




                          481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물품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분임지출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분임재산관리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장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수입징수관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8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경기도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5일
            경찰청 3중대                   경기도지방경찰청 807의무경찰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7일
   경찰청소관 경기도지방경찰청 세입징수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 5기동대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경기도지방경찰청 8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0일


◉김천우체국공고제2018-3호
                               관인폐기
 김천우체국 소속 김천감천우체국이 2018년 4월 30일자로 폐국 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김천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8년 4월 30일

            김천감천우체국장인                 김천감천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492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 산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로 기관
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소 업무용 전자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
에 의해 등록·폐기하고, 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출장소장

 신 규 인                      폐 기 인                 비 고




                                                  O 최초사용일자 :
                                                    2018. 5. 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공항
      무안공항출장소장인                     출장소장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2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재무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리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488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제주대학교공고제2018-47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2018. 3. 29.)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제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제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용남초등학교공고제2018-18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공
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용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9일
                       용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493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채권관리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분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리계장인                 경찰청소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세입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경찰청소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세입세출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세입세출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현금출납공무원인                           특별회계지출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비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6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4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안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1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7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6일

                                 489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2기동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3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5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3중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807의무경찰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경찰청소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세입징수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5기동대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18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8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3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재무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지출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리계                 경기도지방경찰청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징수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490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채권관리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 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리계장인               경찰청소관 경기도지방경찰청 세입징수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경찰청소관 경기도지방경찰청 세입세출외
    경기도지방경찰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경기도지방경찰청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특별회계지출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30일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비과                  경기도지방경찰청 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4일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과                  경기도지방경찰청 1기동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4월 26일

                              491
제19259호
관
보
2018. 5. 18.(금요일)
493
◉제주대학교공고제2018-47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정이제‧개정및공포(2018. 3. 29.)됨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사실을행정업무의효
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제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일
제주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
1일
제주대학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제주대학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용남초등학교공고제2018-18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등록공인을같은조례제8조(공
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8일
용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9일
용남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3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2018. 1. 22.)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 1.
22.~ 2018. 5. 21.에서 2018. 5. 22. ~ 2018. 7. 21.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8호
                              오산5-2지구 환지계획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오산5-2지구 경지재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
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12,647,5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9호
                               복죽3지구 환지계획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복죽3지구 경지재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
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산금 : 금 304,235,5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
          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33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33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3호
일본․중국및핀란드산도공(Coated) 인쇄용지에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호(2018. 1. 22.)로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일본․중국및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따라그부과기간을당초2018. 1.
22.～2018. 5. 21.에서2018. 5. 22. ～2018. 7. 21.까지로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2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8호
오산5-2지구환지계획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시행한오산5-2지구경지재정리사업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
비법」제26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익산시오산면신지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192명, 면적1,044,051.0㎡
4. 환지토지: 소유자총185명, 면적1,042,774.0㎡
5. 환지청산금: 금212,647,57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5-2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지
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9호
복죽3지구환지계획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시행한복죽3지구경지재정리사업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
법」제26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3지구
2. 사업구역: 김제시갈공동, 복죽동, 백산면석교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286명, 면적1,246,296.0㎡
4. 환지토지: 소유자총254명, 면적1,244,477.4㎡
5. 환지청산금: 금304,235,54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3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
획서및확정도와같음.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6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5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
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
 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
 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다. 면 적 : - 기정 : 15,125㎡
              - 변경 : 15,120.40㎡
              - 증감 : 감) 4.6㎡
      ◦ 변경사유 : 지구외 우수관로 이설 공간 확보를 위한 지구계 제척
3.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개발과(061-540-38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
 역본부 지역협력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진도읍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1   기정     1094-1 전 1,501 1,501 김상주
         동외리                             동외리 938-5
         진도읍
  2   기정     1095-1 전 2,116 2,116 이돈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70
         동외리


                                            34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진도군 기본경관계획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차량    ∙ 간선도로인 동외1길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달맞이길)에
    ①           동선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교통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주차장
          처리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계획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대지내 공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1,200)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8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 기정 : 15,125㎡
               - 변경 : 15,120.40㎡ (감 4.60㎡)
 다. 대 지 면 적 : - 기정 : 15,125㎡
               - 변경 : 15,120.40㎡ (감 4.60㎡)
 라. 연 면    적 : - 기정 : 7,989.77㎡
               - 변경 : 8,162.08㎡ (증 172.31㎡)

                                       42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다. 면 적 : - 기정 : 15,125㎡
               - 변경 : 15,120.40㎡
               - 증감 : 감) 4.6㎡
    ◦ 변경사유 : 지구외 우수관로 이설 공간 확보를 위한 지구계 제척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125       15,120.4     150        150      300      300
       공동주택             15,125       15,120.4     150        150      300      300
       60㎡이하            15,125       15,120.4     150        150      300      30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에서 공급예정
   ◦ 진도읍 내 매설 예정(2017년)인 관망에서 단지내 저압관(설치예정)을 통해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정         15.13          -        15.13      -        -        -
  용지보상
                  변경         15.12          -          -      15.12      -        -
                  기정         15.13          -          -      15.13      -        -
  조성공사
                  변경         15.12          -          -      15.12      -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2              3          13     70     66              -
     사업비
                       168              3          13     45     48              5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6년 12월 27일) ~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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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5,125     15,120.4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5,125     15,120.4   100.0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비 고
                     (㎡) 규모(㎡) (호)                    (%)     (인)      (%)
               기정   15,125          -         150    100.0    300       -           -
   합 계
               변경   15,120.4        -         150    100.0    300       -           -
   소계          기정    15,125       53.27       150    100.0    300        -       -
               변경   15,120.4      54.41       150    100.0    300        -       -
                                  57.96                                150%    국민임대
               기정   15,125                    150    100.0    300
                                  40.36                                이하      영구임대
   60㎡이하
                                  59.45                                150%    국민임대
               변경   15,120.4                  150    100.0    300
                                  40.57                                이하      영구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해당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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