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블럭창고                                              78.30        78.30
 레이더 정비창고 건물                                           231.25       231.25
  102동 아파트 관사                                          493.50     2,007.60
  101동 아파트 관사                                          433.44     1,760.64
      장교 관사                                            399.60       780.84
   테니스장 관리실                                             38.75        38.75
        교회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269.28       269.28
     교회 화장실         396-3, 396-8, 396-9,                65.70        65.70
      교회 식당        396-10, 396-11, 402-1,               97.20        97.20
    통신시설 건물                                            131.90       131.90
                   403, 403-1, 405, 405-1,
   영선 작업실 창고                                           122.98       122.98
      통신 창고          405-2, 405-3, 498,                 94.90        93.00
 331대대 간부 목욕탕        498-1, 498-2, 498-6,               86.24        86.24
2000대대 구 지휘통제실     498-10, 498-11, 498-14,             414.67       414.67
    수송정비 건물          500, 501-1, 501-3,                173.86       173.86
     위탁 교육장                                             86.40        86.40
                   502-2, 503, 503-1, 504,
   운영물자 보관소                                            238.68       238.68
 2000대대 궤도정비반       504-1, 504-2, 506-2,      301,791
       건물2                                             374.10       374.10
                     515, 515-2, 515-3,
     세차장 건물         515-4, 515-5, 515-6,                  14.04      14.04
 제11방공단 통합중대                                            1024.29   3,064.41
                    515-7, 515-8, 515-9,
      치장 창고                                              100.75     100.75
    전투식량 창고        515-10, 515-11, 515-12,               357.50     357.50
     A공관 건물        515-13, 515-14, 515-15,               127.28     127.28
    물자기재 창고        515-16, 515-17, 515-18,                20.00      15.96
       탄약고          515-19, 694-1, 694-2,                 43.20      43.20
       탄약고                                                43.20      43.20
                    717-1, 717-2, 717-3,
       탄약고                                                50.29      47.00
                    717-4, 717-5, 산 50-1
       탄약고                                                42.32      42.32
       탄약고                                                43.20      43.20
       탄약고                                                21.76      21.76

  이글루 탄약고 402                                            236.00     236.00


                                    69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 탄약고 401                                          236.00         236.00
     탄약고                                                26.52          26.52
     컨테이너                                                5.94           5.94
     컨테이너                                               18.00          18.00
     탄약고                                                18.48          18.48
     탄약고                                                18.48          18.48
    찰리벙커 1                                             206.61         206.61
    찰리벙커 2                                             205.64         205.64
    찰리벙커 3                                             205.64         205.64
  사격대 지휘통제실                                            138.56         132.4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211.86      211.86
   이글루 탄약고                                                   44.16       44.16
    일반탄약고                                                    41.40       41.40
    일반탄약고                                                    40.60       40.6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병사식당                                                   500.70      500.70
                    300-3, 301-1, 301-4,
    천둥문화관                                                   380.88      380.88
                    301-6, 301-7, 301-10,
    통합생활관                                     246,299     1,112.23    4,918.46
                   301-11, 301-12, 301-13,
    본부생활관                                                   759.60    1,639.79
                    301-14, 312-2, 319-1,
    독신자 숙소                                                  271.58      533.66
                    336-1, 336-16, 301-15
     일반창고                                                    87.60       87.60
     일반창고                                                    87.60       87.60
    오수 처리장                                                   26.01       26.01
      면회실                                                    93.84       93.8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2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법당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73-7,264-4, 265-3, 
315-3, 316-3, 
319-3,319-5, 
319-6,319-7, 319-8, 
324-17, 325-3
103,278
355.65 
355.65 
법당식당
70.80 
70.80 
정비창고
191.51 
183.84 
탄약고
284.20 
284.20 
탄약고
284.20 
284.20 
체육실(충성클럽 창고)
89.78 
89.20 
신건물중대막사
(화생방대대 통합막사)
1,661.62 
4,652.64 
114.56 
183.24 
명예의전장(화생방대대 면회실)
584.02 
581.75 
취사장(화생방대대 병영식당)
114.84 
114.84 
천주교성당
662.20 
854.40 
과도차량 정비소(화생방대대 
궤도정비고)
44.91 
44.91 
조립식건물
800.98 
2,488.19 
독신숙소 청운관
118.44 
111.81 
위병조장실
237.74 
237.74 
차고지(정비3중대 차량정비반)
308.61 
308.61 
차고지 및 정비창고
(정비3중대 궤도정비반)
22.40 
22.40 
처리시설
32.80 
32.80 
처리시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69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블럭창고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396-3, 396-8, 396-9, 
396-10, 396-11, 402-1, 
403, 403-1, 405, 405-1, 
405-2, 405-3, 498, 
498-1, 498-2, 498-6, 
498-10, 498-11, 498-14, 
500, 501-1, 501-3, 
502-2, 503, 503-1, 504, 
504-1, 504-2, 506-2, 
515,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5-10, 515-11, 515-12, 
515-13, 515-14, 515-15, 
515-16, 515-17, 515-18, 
515-19, 694-1, 694-2, 
717-1, 717-2, 717-3, 
717-4, 717-5, 산 50-1
301,791
78.30 
78.30 
레이더 정비창고 건물
231.25 
231.25 
102동 아파트 관사
493.50 
2,007.60 
101동 아파트 관사
433.44 
1,760.64 
장교 관사
399.60 
780.84 
테니스장 관리실
38.75 
38.75 
교회
269.28 
269.28 
교회 화장실
65.70 
65.70 
교회 식당
97.20 
97.20 
통신시설 건물
131.90 
131.90 
영선 작업실 창고
122.98 
122.98 
통신 창고
94.90 
93.00 
331대대 간부 목욕탕
86.24 
86.24 
2000대대 구 지휘통제실
414.67 
414.67 
수송정비 건물
173.86 
173.86 
위탁 교육장
86.40 
86.40 
운영물자 보관소
238.68 
238.68 
2000대대 궤도정비반 
건물2
374.10 
374.10 
세차장 건물
14.04 
14.04 
제11방공단 통합중대
1024.29 
3,064.41 
치장 창고
100.75 
100.75 
전투식량 창고
357.50 
357.50 
A공관 건물
127.28 
127.28 
물자기재 창고
20.00 
15.96 
탄약고
43.20 
43.20 
탄약고
43.20 
43.20 
탄약고
50.29 
47.00 
탄약고
42.32 
42.32 
탄약고
43.20 
43.20 
탄약고
21.76 
21.76 
이글루 탄약고 402
236.00 
236.00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 탄약고 401
236.00 
236.00 
탄약고
26.52 
26.52 
컨테이너
5.94 
5.94 
컨테이너
18.00 
18.00 
탄약고
18.48 
18.48 
탄약고
18.48 
18.48 
찰리벙커 1
206.61 
206.61 
찰리벙커 2
205.64 
205.64 
찰리벙커 3
205.64 
205.64 
사격대 지휘통제실
138.56 
132.48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00-3, 301-1, 301-4, 
301-6, 301-7, 301-10, 
301-11, 301-12, 301-13, 
301-14, 312-2, 319-1, 
336-1, 336-16, 301-15
246,299
211.86 
211.86 
이글루 탄약고
44.16 
44.16 
일반탄약고
41.40 
41.40 
일반탄약고
40.60 
40.60 
병사식당
500.70 
500.70 
천둥문화관
380.88 
380.88 
통합생활관
1,112.23 
4,918.46 
본부생활관
759.60 
1,639.79 
독신자 숙소
271.58 
533.66 
일반창고
87.60 
87.60 
일반창고
87.60 
87.60 
오수 처리장
26.01 
26.01 
면회실
93.84 
93.84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3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및면회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6-3, 74, 75, 
75-1, 75-3, 75-4, 75-5, 
75-6, 75-7, 78, 78-1, 
80-1, 81-6, 81-7, 81-8, 
81-9, 81-10, 81-11, 
83-1, 66-4, 66-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72-10, 72-11, 
72-18, 75-1, 75-11
285,434
133.63 
133.63 
야생마교회
192.75 
192.75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21.08 
21.08 
탄약고
21.08 
21.08 
탄약고
21.08 
21.08 
탄약고
21.08 
21.08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탄약고
48.96 
48.96 
구관사
71.43 
71.43 
탄약고
23.12 
23.12 
병영식당
462.25 
462.25 
통합막사
785.77 
1,567.44 
오수처리장
38.08 
38.08 
일반 차량 정비고
239.77 
239.77 
전차정비고
364.10 
464.40 
BOQ
90.51 
90.51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BOQ
120.16 
120.16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4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막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 36, 124
113,242
662.76
658.32
서쳐 정비고
1,143.32
1,134.64
정찰대 구막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9
119,720
403.44
770.57
관보
내용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58-57 공장3,772 458-57
3,146
1/1 주식회사
팜*토*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310, 3층(역삼동, 유니온센터)
정정
사항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68-57 공장3,772 468-57
3,146
1/1 주식회사
팜*토*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310, 3층(역삼동, 유니온센터)
비고
관보제19876호(2020.11.13.), 123쪽, 첫번째표위에서3번째줄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7호
관보제19876호(2020.11.13.)에게재된“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0호(도로구역결정(변경))
” 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아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
(2016.12.14), 제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05.30), 제2018-234호(2018.05.04.), 제2019-16
호(2019.01.16.), 제2019-691호(2019.12.17.)로고시된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
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
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금월제 등 2개소 관리용도로 개선공사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
     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관리용도로 개선 1.88㎞
            관리용도로 624m,          노안제 덧씌우기 포장 1,040m(7,330㎡)
            자전거난간 보수 936m, 배수통문 보수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금월제) 일원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20. 07. 31. ~ 2021. 07. 25.(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1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및 이동여부
                                        (해리)
                                                                            2020. 11. 20.
용호만양성        N 35° 07′42.4″                    황 원추형      2020.           ~공사 완료 시까지
                             Fl(4)Y8s    4                         공사용
 등부표         E 129° 06′57.2″                   (Φ1.6m)   11. 20.           (2021. 3. 예정)
                                                                              /이동없음

                                               76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부산항대림          35-05-41.0 N                          황･
                               Fl(4)Y8s      7                  2016. 7. 25.     2020. 11. 20.     공사용
 C호등부표         129-06-54.5 E                         망대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변경전         경인항        37-33-38.0N                          6                             2020.       등명기
                                       Fl(2) G 6s                    녹 망대형
변경후        17호등부표     126-35-08.7E                          7                             11.16.        교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4-50-44.5 N
     전
         광양항101호등      127-39-55.9 E
                                          Fl G 6s         3      녹망대형
           부표           34-50-51.8 N
     후
                       127-39-49.0 E
현 전                    34-50-47.5 N                                                         2020.11.20. ~
황   광양항102호등           127-39-56.9 E                                           2020.     항해   설치목적
                                          Fl R 6s         3      홍망대형
변     부표               34-50-53.3 N                                            11.20.    원조 소멸시까지 /
  후
경                      127-39-52.6 E                                                          이동가능
                       34-50-24.4 N
     전
           광양항중흥       127-40-18.0 E
                                            -             -      황원통형
             부표        34-50-23.4 N
     후
                       127-40-19.3 E

                                                    77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대림
C호등부표
 35-05-41.0 N
129-06-54.5 E
Fl(4)Y8s
7
황･
망대형
2016. 7. 25.
2020. 11. 20.
공사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경인항
17호등부표
37-33-38.0N
126-35-08.7E
Fl(2) G 6s
6
녹망대형
2020.
11.16.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101호등
부표
34-50-44.5 N
127-39-55.9 E
Fl G 6s
3
녹망대형
2020.
11.20.
항해
원조
2020.11.20.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0-51.8 N
127-39-49.0 E
전
광양항102호등
부표
34-50-47.5 N
127-39-56.9 E
Fl R 6s
3
홍망대형
후
34-50-53.3 N
127-39-52.6 E
전
광양항중흥
부표
34-50-24.4 N
127-40-18.0 E
-
-
황원통형
후
34-50-23.4 N
127-40-19.3 E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78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영일만항극동
A호등부표
36°05′17.7″N
129°25′47.5″E
Fl(3)Y7s
7
황․
망대형
2020.
11.2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5′27.4″N
129°25′47.5″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
B호등표
36°44 ́
33.5 ̋
N
129°28 ́
24.7 ̋
E
Fl(4)Y8s
7.8
7
황·원형
강관조·7.5
2020.
11.20.
특수표
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후
9
전
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
C호등표
36°44 ́
44.1 ̋
N
129°28 ́
19.7 ̋
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7.5
후
7
전
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
D호등표
36°44 ́
54.9 ̋
N
129°28 ́
15.3 ̋
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7.5
후
7
전
구산해수욕장
수중방파제
E호등표
36°45 ́
07.1 ̋
N
129°28 ́
13.5 ̋
E
Fl(4)Y8s
8
황·원형
강관조·7.5
후
7
전
구산항북
방파제등대
36˚45 ́
22.9 ̋
N
129˚28 ́
30.4 ̋
E
FlR 5s
10.5
5
홍·원형
콘크리트조·
8.4
우현표
지
후
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기상청외연도
등부표
북위
36도14분59.4초
동경125도45분19.4초
FI(5) Y 20s
7
황‧망대형
20201113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2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 등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
 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352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되고, 이에 따라 매출액 산정방
 식 등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12. 10.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절차 및 관련 매출액 산정의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별표 1)
 다. 필수적,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인터넷윤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unwook@korea.kr
  2)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 팩스 : (02) 2110 - 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 (02) 2110 - 15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
   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81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9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평가대상 정원 748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
 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94명(우정9급 9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 남동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78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 21. 시행 예정)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
 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80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나. 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
   을 신설(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ljs90512@korea.kr
  - 팩스 : (02) 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 - 3852, 팩스 (02) 2110-03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
 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
 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
 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