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별표23 > 범죄예방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지침이외에관련법규및조례,「범죄예방을위한설계지침(경찰청)」,「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방안(경찰청)」등의규정을준용한다.
•건축물형태및배치시가시권을최대화시켜자연적감시가잘이루어지도록설계하여야한다.
•조경, 울타리, 표지등과같은시설물을이용하여자연적통제가잘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영역성확보를통한공적공간과사적공간의구분이명확히되도록설계하여야한다.
공통사항
•조경
­ 관목의수고는창문아래높이로하며, 교목은2m 이상캐노피를만들어시야를확보하도록한다.
­ 은폐공간이나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수목간일정간격을유지하여야하며, 수목배치시조명을
가리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수목을이용한외부인출입방지를위하여상층부창문및발코니와의거리를확보하도록한다.
•조명
­ 사물에대한인식이쉬운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사용하고, 음영이생기지않도록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시야확보를위해현관, 정원, 주차장등에조명을설치하도록한다.
­ 출입구나현관에는동작감응형스포트라이트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도출입자의신분이외부로
노출되도록한다.
­ 가로등또는보안등이수면에방해가될수있으므로, 창문으로빛이직접닿지않게차광구조나
차광막을설치한다.
­ 주변의사각지역에보안등을설치하여야한다.
단독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의배치등
­ 도로에서주택의현관이보이도록설계하여야한다.
­ 인접건축물이나담장,
수목을피하여도로
및보행로방향으로창문을
배치하여감시기능을
확보하도록한다.
­ 출입구와창문은도로나맞은편주택에서쉽게관찰될수있는위치에배치하도록한다.
•외벽
­ 건축물외벽설계시도시가스배관, 빗물받이등을설치하기위한맞춤형홈을설치하여범죄자가
기어오르거나딛고오를수있는요소를제거한다.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가스검침원등을가장한위장방문의기회차단을위해전기나가스미터기는주호내부가아닌각호
외부에설치하도록권장한다.
­ 외벽에각종설비시설물을설치시무단침입방지를위하여배관덮개설치하며, 창문∙발코니등과
1.5m 이상거리를둔다.
­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화재경보설비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설치한다.
•출입구
­ 주동출입구에는자동방범키, CCTV 등방범장치를설치한다.
­ 주동출입문은강화유리, 방범필름등을설치하고, 투명한재질을사용하여자연스러운내부감시가
이루어지도록한다.
­ 주동출입구는인접아파트주호에서볼수있는방향으로설치를권장하며, 차량및보행자도로와
인접하게설치하여자연감시가이루어지도록한다.
구
분
조성기준
공동주택
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주차장
­ 주차장입구에는차량의출입통제를위한CCTV와차량출입차단기를설치한다.
­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을지상에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에는각주동으로연결되는출입구,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경보기등의위치표시를
인지성있게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단지내외부공간
­ 단지진출입로에경비실및차량차단기를설치하여차량출입을통제한다.
­ 주출입구와주동출입구등효율적감시가가능한위치에경비실을배치하고, 시야확보에지장이없는
구조로설계한다.
­ 경비실이없는고립지역또는사각지대에CCTV를설치한다.
­ 단지내공원및어린이놀이터는자연스러운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람통행이많은장소나
주동출입구주변또는각주호에서내려다볼수있는곳에배치하도록한다.
근린생활
시설및
주상복합,
상업,
업무용지의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건축물
­ 건축물상부에설치하는창문이나, 발코니는자연스럽게외부조망이가능한구조로한다.
­ 상업용건물의1층전면부는벽면적의50% 이상을투명한재료를사용하여상가내·외부를쉽게볼
수있도록하며선팅, 물건, 장식장등으로시야를가리지않도록한다.
•주차장
­ 방문자용주차장을별도로설치하여운영할것을권장한다.
­ 여성및장애인을위한주차장을지상에건물출입구와인접하여별도로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의기둥과벽면을규칙적으로배치하여가시권을늘리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한다.
­ 지하주차장의벽면과바닥, 천정은조명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색으로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CCTV를설치하여차로와함께주차구획부분도감시할수있도록한다.
기타
범죄예방에
관한사항
•공원∙녹지
­ 경사지또는굴곡이많은산책로는구배를낮춰자연적감시를위한시야선을확보한다.
­ 비상시를대비하여비상벨또는비상전화, 인터폰등을설치하고비상연락처와방법등을표기한
안내판을설치한다.
­ 공원내주요시설과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한다.
­ 벤치및조형물은가로등아래잘보이는곳에설치한다.
•지하도
­ 지하도내부는밝은색으로마감하고, 시야가차단되지않도록일직선으로계획한다.
­ 사각지대에는CCTV를설치하고, 감시카메라안내판및비상벨을설치한다.
­ 가능한폭이넓고길이는짧게하여입구에서출구가보이는구조로설계한다.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등은내부가들여다보이는재질로구성하되, 광고물과안내표지판으로시야가
가리지않도록하고, 야간조명을설치한다.
< 별표24 > 장애물없는도시(Barrier-Free)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기본방향
•이
지침
이외의
관련법규
및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경기도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경기도)」등의규정을준용할것을권장한다.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등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의최소등급이상의설계수준을확보하여야한다.
•보도는단차가없고연속적인보행이가능하도록설치해야하며, 가급적경사로가발생하지않도록
한다.
•투수성재료나친환경소재를적극사용하도록권장한다.
•보도와차도는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명확히분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보도는보행자의이동편의를고려하여지하보도나보도육교설치를지양하며, 가급적횡단보도를
설치하고도로여건을고려하여보행거리가짧은교차로로계획한다.
•교통시설물은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지않고보행자의안전이확보되는위치에설치하도록한다.
•횡단보도의진입구, 보차도의교차부경계턱, 대중교통출입구등높낮이의연속성이고려되어야하는
곳에는가급적시설물을설치하지않는다.
보도에
관한사항
•보행안전지대
­ 보행자의안전하고원활한통행을확보하기위하여보도의유효폭과바닥면으로부터높이2.5m
이내에는가로수의가지나장애물이없는보행안전지대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 보행안전지대의유효폭경계부분에는경계석을설치하고바닥재의질감또는색상차이등을두어
보행의연속성이확보되도록한다.
•기울기
­ 진행방향종단기울기는1/18 이하를권장하며,
지형상또는기존도로의증· 개축시불가피한
경우에는1/12 이하로할수있다.
­ 진행방향횡단기울기는유모차나휠체어사용자의안전및원활한통행을위해1/25 이하를권장한다.
보차도
분리에
관한사항
•보차도의경계부분
­ 보차도분리를위한연석의높이는25㎝이하를권장하며, 식재대나보도펜스등과의병설을
고려하여가급적낮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 연석의색상은보도포장재색상과다르게하여식별하기쉽게한다.
­ 단지내도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등보행자가우선시되는도로에서는보차도의교차시
보도의높이유지가차도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
횡단
보도에
관한사항
•턱낮추기
­ 보도와차도의경계구간은높이차이가2cm 이하가되도록설치한다.
­ “보행우선구조”는시행지침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횡단보도와연결되는보도면의설치방법>
구
분
조성기준
가로
시설물에
관한사항
•보도펜스
­ 너무높은보도펜스는보행자에게압박감을주고미관상좋지않기때문에1.2m 이하의높이로
설치하도록권장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등에설치하는보도펜스는
개방감을갖도록
디자인하여자동차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가상호간쉽게알아볼수있는구조로해야한다.
•볼라드
­ 보행자의통행관점에서는일종의장애물로간주될수있으므로, 반드시필요한장소에선택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시인성이좋은재료, 충격흡수가가능한재질을사용할것을권장한다.
< 별표25 > 스마트도시에관한계획
구
분
조성기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오산세교2지구는스마트도시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한다.
•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1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 업무용건축물(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
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1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축물의경우다음과같이
권장한다.
­ 제2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20세대미만, 업무시설연면적3,300㎡미만) 건축물
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제2항제①호및제②호중해당기준과
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단독주택,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제3항제①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제2항과같은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경우
이를적용한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 기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 분양주택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준으로A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인증심사기준)의홈네트워크용배관, 배선등을갖추도록한다.
­ 임대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인증심사기준)의홈네트워크용배관, 배선등을갖추도록한다.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사항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따라“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시행하도록한다.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RA
RA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
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
치하여야한다.
•주거이외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위의규정
에의한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
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를더한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
다.
•단독주택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
여야한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소요주차대수를확보하
여야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주차를위한진입도로로간주한다.
­ 위의규정에의해주차장을설치할경우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
구와도로가접하는부분에1미터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1)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시
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안되며,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
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등)을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주1) 투수성포장: 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같이포장면
상단에서지하의
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사용하여포장하는것을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곳은불투성포장으로본다.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
단지내
공지
•통경구간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규정된위치에폭20m 이상으로설치하여야
하며, 동서방향으로각각10m 이내에서평행이동이가능하다.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설치는예외로한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
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
없다.
- 대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30m 이내, 중로급도로교차로로부터10m 이내의구간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곳
- 버스정류장및정차대, 기타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등공공의시설이설치된
전후10m 이내의구간
•도로건너편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50미터이상의거리를이격하여설치하지
못하는경우에는십자형교차로로한다.
단지내
차량
동선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간선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
금한다.
•단지출입구를이용하는세대수가1,000세대이상이되고출입구에면하여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기준차선에추가하여1개의차선을상가에면하여
설치한다.
단지내
보행
동선
•단지내보행동선으로지정되어있는구간은통로폭을최소2m 이상으로하고,
건물을통과할경우필로티구조로확보하여야하며, 장애인의통행에장애가되지
않고안전하게이용가능하도록조성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보행동선은지침도에서규정된위치에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선형
및위치는조정가능하나시종점의위치는인접한보도및인접단지의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한다.
단지내
통학로
•공동주택단지에서초등학교간단거리통학로를설치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통학로는통로폭을최소2m 이상으로하고, 건물을통과할경우필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조성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
유모차
산책로
•단지외곽변의건축한계선에의해조성되는대지내공지에유모차및휠체어등을
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를위하여순환산책로를조성할것을권장한다.
•가급적단차가없도록조성하며, 단차극복을위하여필요한경우경사로등을
설치한다.
보행
출입구
•보행자를위한동선과단지내도로가교차할경우교차구간을‘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주차장의
설치
•모든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
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시설은「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단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
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한다.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
단지내
자전거
주차장
•단지내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친환경
계획
•친환경계획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 자연지반면적률및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
-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권장)
- 빗물이용시설에관한사항(권장)
- 환경친화적자재사용에관한사항(권장)
단지내
조경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간선도로변에수림대조성을권장한다.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보호를위한방음벽또는수림대를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수공간설치시사계절활용이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어린이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을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횡단하지않고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높은수종으로화목관목류를밀식한
생울타리의설치를권장한다.
- 동반자를위한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구획하고모래판을제외한
공간은안전을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놀이터를설치할경우놀이시설의종류와
형태는서로다르게설치할것을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녹지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식재할것을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가로수: 이용자의보행흐름을유도하고계절감을느낄수
있는화목류또는교목이면서수형과그늘이좋은수종을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녹지: 관상효과가큰관목류와교목을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등이다른다양한수목을선택하여계절감과경관의다채로움을구현할
수있도록식재할것을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차폐식재를하되, 경관계획에서정한가로별테마수종에부합되도록
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수있도록한다.
- 아파트건물주변녹지: 지면을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 계절에따라꽃이나
단풍등으로
계절의특성을나타내는관목류를중심으로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교목류를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도로
포장
•보수가용이하며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도로의위계에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것을권장한다.
단지내
보도
포장
•보행의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수있는질감이거친재료로포장할것을권장한다.
•‘투수성포장’을적극권장한다.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근생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는시행지침을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하며, 그폭원은6.5m를초과할수없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따른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
경우에는그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차량동선은
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 변경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근생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는시행지침을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허용한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따른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
경우에는그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차량동선은
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M
M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는시행지침을따른다.
단지내
차량
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의내용을준수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지
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
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단지내
차량
동선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단지내도로와간선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상업기능과주거기능을위한차량동선을분리하여계획하여야한다.
부설
주차장
•모든주상복합용지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관련법령, 「오산시주차장조례」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장확
보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주상복합용지단지내주차장설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설기준에따라설치
하여야한다.
­ 주차장은지하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상주차는비상용및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한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경우‘투수성
포장’으로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자동진출입통제장치가설치되어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3)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C2
업1,업2
C1,C2
업1,업2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대지안의조경은시행지침을따른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진출입구는교통영향평가의내용을준수하여야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구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
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보행
우선구조
•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교차구간을‘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부설
주차장
•주차장및주차대수의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ㆍ
업무시설의연면적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내자전거주차장의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따른다.
•주차장의형태및위치
­ 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필로티하부주차장제외)
­ 상업ㆍ업무시설내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
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한다.
­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4)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중전면공지, 공공조경은시행지침을따른다.
차량
출입구
•차량출입구에대한별도의지침이없는대지의차량출입구위치는임의로정할수
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10미터이내에는두지아니한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허용한다.
주차장
관련
기준
•대지내지하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하주차장출입구의시작점(경사로의시작점
또는카엘리베이터입구)은전면도로측대지경계선에서2m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건축선의후퇴가지정된경우에는그벽면지정선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2m 이상이격하여야한다. 이때대지경계선에서지하주차장
출입구의시작점까지의차량동선은보도와단차가없도록평탄한구조로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건축물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오산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주차공간을
확보하여전면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한다.
자전거
주차장
•공공시설의
자전거주차장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른다.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
•건축물녹화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건축물의에너지절감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활용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을따른다.(권장)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보행자
동선
•차량및보행자를위한출입구외에1개이상의보행자출입구를권장하며, 주
출입구는그중통행이많은곳으로한다.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설치하도록권장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4,000) : 게재생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2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신영주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2
함윤경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6.30.
외국국적취득
3
황경하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4
어세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5.21.
외국국적취득
5
노영순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
김숙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7.21.
외국국적취득
7
김정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8
서정표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9
문순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2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4. 06. ~ 04. 2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0, 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은미
1982.07.23.
0178200274100002670
\5,221,400
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2
㈜제이와이
소프트
134511-0266***
0178210274100004709
\3,09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엠에이치인
베스트먼트
121111-0337***
0178200274100008968
\8,35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4
김태완
1985.05.28.
0178200274100005461
\8,85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929번길
5
㈜케이씨티
엠비엠
121111-0232***
0178200274100001775
\7,830,3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2번길
6
㈜코비즈넷
120111-0531***
0178200274100001632
\8,383,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7
㈜신성커뮤니티
110111-5750***
0178200274100005289
\6,63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44호
　㈜대우로지스틱스에서신청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대우로지스틱스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공
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대우로지스틱스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김인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부두 장치장 포화상태에 따른 수출물량 적재해소를 위한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1번지 일원(웅동배후단지)
     ○ 내    용 : 일반 컨테이너 장치장 17277.5 m2, 냉동 컨테이너 장치장 1562.5 m2, 운영사무실
(가설건축물) 등 90 m2
     ○ 총사업비 : 40억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림청고시 제2022-37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사방사업법」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 별표1에 따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
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된 별표를 포함한 지침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4월 06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사업량(면적ㆍ거리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
  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
 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사업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
 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타당성 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
 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삭제)
②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중 같은 사업종(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을 말한
 다)이 같은 유역(사방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물이 집수되는 곳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의 타당성평가 대상지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장(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
 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방 또는 산림생태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5.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
 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대상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한국치산기술협회 업무위탁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제
 6조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 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ㆍ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다.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
   업 등”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별
   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첨부)와 평가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
   게 제출한다.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
  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
  다.
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72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치산
 복원과-103호, 2009.1.9)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방사업의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
 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사방사업 대상지는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은 사방사업대상지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이 규정 제7조 따라 위촉된 평
 가위원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 점
 검, 사방시설의 진단은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15-60호, 2015. 8. 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 3호, 2016. 1.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26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37 호, 2022. 4.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07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7432호(2011.01.21.) 64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1-13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김성자      1954.**.**   여    캐나다             2007.07.10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김성자      1954.**.**   여    캐나다             2000.10.04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7432호(2011.01.21.), 64쪽 표 위에서 5번째 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08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7211호(2010.03.10.) 7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0-113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0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이영창   1942.**.**   남    캐나다                2007.07.10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이영창   1942.**.**   남    캐나다                2000.10.04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7211호(2010.03.10.), 70쪽 표 아래에서 5번째 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로 ****번길 **
4. 하천명: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14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600 ㎥/d
8. 점용면적: 816 ㎡
9. 허가기간: 2022. 6. 20. ∼ 2027. 6. 1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700 ㎜, H 17.0 m) 2개소
  ㅇ 맹암거(D 300 ㎜, L 85.0 m) 4열
  ㅇ 취수펌프(22.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25호
　
지역·지구등의지형도면작성에관한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지형도면작성에관한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정보를보다정확하게국민들에게제공하기위하여지역지구지형도면등관련정보에
대한정비방법등을명확히함으로써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지구와관련된자료정비의목적과주체를명확히규정하고정비를통한데이터베이스의일
관성정확성확보의무규정(안제17조)
나. 자료정비협의체의구성·운영을의무화하여주체구성원임무를규정하고자료간불부합불일치를
정비토록규정(안제18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에등재된지형도면등의전산파일을정비할수있는경우를규정함으로써정보
의정확도를제고할수있도록함(안제27조의2)
라. 지역·지구등변경정보제공을의무화하여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최신정보가반영될수있도록근
거마련(안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
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414호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도시정책관도시활력지원과
ㅇ전화(☎) 044-201-3736, 3724 / 팩스044-201-556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8호
사설항로표지신설(한림현대A호등부표외10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현대A호
등부표
33-26-05.0 N
126-14-34.0 E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2.
3.29.
공사용
2022.3.29.
~2024.10.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현대
건설㈜
한림현대B호
등부표
33-26-21.1 N
126-14-05.7 E
한림현대C호
등부표
33-27-02.2 N
126-14-27.6 E
한림현대D호
등부표
33-27-44.1 N
126-14-57.7 E
한림현대E호
등부표
33-28-16.3 N
126-15-42.3 E
한림현대F호
등부표
33-27-36.5 N
126-15-56.1 E
한림현대G호
등부표
33-26-56.8 N
126-16-10.0 E
황망대형
(LS-24)
한림현대H호
등부표
33-26-33.0 N
126-15-56.1 E
한림현대J호
등부표
33-26-18.7 N
126-15-45.4 E
한림현대L호
등부표
33-26-16.3 N
126-15-10.1 E
한림현대M호
등부표
33-25-49.2 N
126-15-02.4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