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정호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중위
 본인        이정호   1977.11.10   ③입영(임관)일자:20000701               ④전역(해제)일자:200306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예현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예현   1979.04.2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조성인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성인   1979.12.20   ③입영(임관)일자:20000125               ④전역(해제)일자:200203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혁상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혁상   1980.10.08   ③입영(임관)일자:20000915               ④전역(해제)일자:2002111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강민구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민구   1980.12.05   ③입영(임관)일자:20030115               ④전역(해제)일자:200502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전현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전현    1981.04.29   ③입영(임관)일자:20030325               ④전역(해제)일자:200504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6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김아영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아영   1981.12.0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전유진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전유진   1982.09.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박효인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효인   1983.04.1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김의성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의성   1984.01.03   ③입영(임관)일자:20041021               ④전역(해제)일자:200610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양우성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양우성   1985.10.10   ③입영(임관)일자:20121113               ④전역(해제)일자:201408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정지양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지양   1985.01.2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전강욱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전강욱   1979.10.10   ③입영(임관)일자:19991216               ④전역(해제)일자:200202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70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조우석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우석   1970.05.21   ③입영(임관)일자:19920727               ④전역(해제)일자:199410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김현정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현정   1984.04.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박민서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민서   1980.06.0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이지현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지현   1984.10.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강영미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강영미   1969.03.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배선경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배선경   1977.07.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외교부                                                          성명    정수영
                               직급   외무공무원6등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수영   1976.11.0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71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신고의무자
     외교부                       직위   이사장
소속                                                                성명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최연호   1957.08.19   ③입영(임관)일자:19780417               ④전역(해제)일자:1979060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최락희   1986.06.09   ③입영(임관)일자:20090507               ④전역(해제)일자:2011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외교부                       직위   상임이사
소속                                                                성명    김기연
     한·아프리카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기연   1976.02.23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외교부                       직위   본부장
소속                                                                성명    백숙희
     한국국제협력단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백숙희   1963.08.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한재희   1991.01.12   ③입영(임관)일자:20100914               ④전역(해제)일자:201206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한창희   1993.02.10   ③입영(임관)일자:20120723               ④전역(해제)일자:201404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용인시                       직위   대표이사
소속                                                                성명    김남숙
     (재)용인문화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남숙   1957.02.2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성명    윤일호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윤일호   1960.02.26   ③입영(임관)일자:19811031               ④전역(해제)일자:198301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윤성현   1996.12.10   ③입영(임관)일자:20160229               ④전역(해제)일자:201711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72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6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
   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
   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출 (안 제4조의2)
    ㅇ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24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9-63호
 「제6차 통계ㆍ지식ㆍ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통 계 청 장
              제6차 통계ㆍ지식ㆍ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18.11.27.~11.29.)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을
   제정(’2017.10.18.)하였고,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 상실일이 도래하여 동 규정을 폐
   지하고자 함
              <제6차 통계ㆍ지식ㆍ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부 칙 제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8년 제6차 통계ㆍ지식ㆍ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
           럼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주요내용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71호,
   2017.10.18.)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참조: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25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전자우편: eastbean@korea.kr
    - 팩 스: 042-481-2465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2-481-2121, 팩스 042-481-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금융감독원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김태균 107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2, 단기매매차익 363,404,145원 자본시장법 제172조
                 502호(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취득사실 통보
2. 상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통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우명언 선임조사역(☎02-3145-849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2. ~ 2019. 3.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26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1. 공사명칭 : 신대륙물류(주)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신대륙물류(주) 대표이사 박현준
   나.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14, 501호(구월동, 일류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72(신흥동3가 71-2번지)
    2) 사 업 비 : 2,823백만원
    3) 공사내용 : 태양광모듈 3,096장(1,130.04kW) 및 인버터(1,100kW) 1대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호
   JC케미칼㈜ 대표 윤사호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2단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JC케미칼 공장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JC케미칼㈜ 대표 윤사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바이오디젤 원료 공장, 바이오중유 제조공장 및 액체화물 저장시설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외 2필지(841-5,6)
    ◦ 공 사 비 : 20,541백만원
    ◦ 공사내용
        - 공작물 : 쿨링타워 1식, 소방탱크 1식, 급수탱크 1식
        - 저장시설 : 저장탱크 17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130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대해로지텍 42-1975-60-0020252    309성신호    부산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방○임   42-2016-20-0000215   300해주연호 경남 구산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선국
                                             안녕로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황○성   42-2016-20-0000222   302에비스호 경남 창원시
                                           남문동
                                               진해구  (3차 위반)
   장○열   42-2016-20-0000224    300성록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우도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2. 12.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금○2001 41-2008-20-0000056
           (330금영호)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무선국 운용정지
   (주)세아 42-1994-10-0000113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개월
           (301세아티호)                           (1차 위반)    (2019. 2. 12
    최○성 42-2016-20-000086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 2019. 3. 11.)
           (302온누리호)        지산2길
                                    131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2.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청광타워(주)        1501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 2010.08.05 100,000 5,000 105,000      공단로
  서울코리아건설 ******* 210114- 2011.04.14 450,000 22,500 472,500 충남 천안 동남구
                                                                문화로
    중부크레인 585-05-***** 2019.01.02 150,000           150,0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백승)                                                      역전로
                                     132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127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72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교육부장관
□ 2019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회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천재교과서 양종모 4,48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비상교육  조순이 4,78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와이비엠  홍종건 4,70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천재교육  김애경 4,58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금성출판사 김용희 4,85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동아출판㈜  석문주 4,90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미래엔  장기범 3,45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5     ㈜지학사  허정미 4,22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천재교과서 양종모 4,03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비상교육  조순이 4,49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와이비엠  홍종건 4,42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천재교육  김애경 4,32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금성출판사 김용희 4,95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동아출판㈜  석문주 4,49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미래엔  장기범 3,460 신간
 초등학교          음악(5~6학년군) 6     ㈜지학사  허정미 3,94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동아출판㈜  김정희 4,79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미술과생활  정선화 4,65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금성출판사 김정선 4,78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천재교육  류재만 4,53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도서출판 지학사 송미영 4,36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5   ㈜천재교과서 안금희 4,71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동아출판㈜  김정희 4,57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미술과생활  정선화 5,01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금성출판사 김정선 4,99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천재교육  류재만 4,74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도서출판 지학사 송미영 4,310 신간
 초등학교          미술(5~6학년군) 6   ㈜천재교과서 안금희 4,230 신간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 5   ㈜천재교과서 박명기 5,100 신간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 5    ㈜비상교육  손준구 5,310 신간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 5    동아출판㈜  주명덕 5,270 신간
 초등학교          체육(5~6학년군) 5     ㈜교학사  김방출 5,410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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