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숙박관리행정, 식품 및 음식점관리행정, 국가보훈행정, 실업 및 고용정책 행
               정, 노동관련 행정, 소비자보호 행정, 유통행정, 농지관리 행정, 농산물 검사
               및 등급결정 행정, 농산물 해충구제 행정,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 관련행
               정, 수의업 행정, 임업 행정, 어업 및 수렵 관련행정, 토지개발행정, 도시계
               획행정, 해양교통행정, 차량인가행정, 통신관리 행정, 우편관리행정, 중소기
               업진흥행정, 소비자보호행정, 무역행정, 산업진흥행정, 유통관리행정, 연료
               정책행정, 광업관리행정, 석유 및 가스 시추관리행정, 전기 및 가스관리행
               정, 대외 통상행정, 대외 군사 및 경제 원조행정, 육해공군, 민방위대, 대법
               원, 지방법원, 등기소,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경
               찰청, 경찰서, 소방서, 구급대, 국가재난 구조 행정, 가족 및 아동보호 보장
               행정, 노령자 및 무능력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 사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현업(청소업무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
               업종류 적용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
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70(4.7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4(3.4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73,120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48,089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8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89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숙박관리행정, 식품및음식점관리행정, 국가보훈행정, 실업및고용정책행
정, 노동관련행정, 소비자보호행정, 유통행정, 농지관리행정, 농산물검사
및등급결정행정, 농산물해충구제행정, 농산물가격및농가소득관련행
정, 수의업행정, 임업행정, 어업및수렵관련행정, 토지개발행정, 도시계
획행정, 해양교통행정, 차량인가행정, 통신관리행정, 우편관리행정, 중소기
업진흥행정, 소비자보호행정, 무역행정, 산업진흥행정, 유통관리행정, 연료
정책행정, 광업관리행정, 석유및가스시추관리행정, 전기및가스관리행
정, 대외통상행정, 대외군사및경제원조행정, 육해공군, 민방위대, 대법
원, 지방법원, 등기소,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경
찰청, 경찰서, 소방서, 구급대, 국가재난구조행정, 가족및아동보호보장
행정, 노령자및무능력자등을위한사회보장사무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현업(청소업무등)의경우에는당해사
업종류적용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따라전체근로자의임금평
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 1.0470(4.7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4(3.4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최고보상기준금액및최저
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은1일173,120원으로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1일48,089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90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장의비최고금액및최저
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은13,051,700원으로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은9,300,770원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제1호에따라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1일96,178원05전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고시는201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
여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11-61호, 2011. 12. 30.)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제7절보험급여청구서확인및진단서발급수수료의[원칙] 중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심리적안정이필요한요양중인산재근로
자에대해검사를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제출한경우에지급하되, 산재근로자1명에대하여1회만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
형)의검사태도척도중비일관성척도가70점이상인경우수수료를인정하지아니한다.
별표제7절보험급여청구서확인및진단서발급수수료의[수수료]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서산-아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3. 변경사유
  ○ 예산 미확보에 따른 협의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최초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2-108호[관보 제17774호(2012.06.0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서산-신당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
           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3. 변경사유
  ○ 예산 미확보에 따른 협의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최초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2-108호[관보 제17774호(2012.06.0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456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아산-온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아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3. 변경사유
  ○ 예산 미확보에 따른 협의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최초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2-108호[관보 제17774호(2012.06.0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봉명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2011.01 ~ 2012.12      2011.01~ 2013.12   1년 연장
   소 유 자              오현택외 3명                   박수경         소유자변경
    이해 관계인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영운·용암새마을 금고 이해관계인 변경
3. 변경사유
  ○ 사업시행 기간 :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필요
  ○ 사업 면적 : 변경없음
  ○ 소 유 자 : 소유권이전 1명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변경 1곳
  ○ 지목 변경 : 변경없음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10.27.)]
                                     45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리자            ⑬
                 ⑥ 편입                                 ⑩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원지적
              목 (㎡) 지적             주 소
                                      ⑧         ⑨ 권리
                                               성 명 종류                       비고
                                                          ⑪주소       ⑫성명
                    (㎡)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오영석
                                     698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오순호 근저당권
        청원군                        1455-1            설정 청주시우암동 청주축산업 구분지상권
 62 당초 옥산면 국 산11 임 3,535 324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지상권    378-7   협동조합 (상공12m~59m)
         사리                        402-102     오상훈 설정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97-9모란아파트 1-503 오현택
       청원군 옥                                       근저당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62 변경 산면 국사 산11 임 3,363 324 17, 103동 4001호 박수경 지상권설 설정 청주시 상당구 영 영운·용암새 구분지상권
          리                                             운동 172-2번지 마을금고 (상공12m~59m)
                                                      정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청원-신진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2011.01 ~ 2012.12 2011.01~ 2014.12   2년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시행 기간 :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으로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 및 예산부족
                으로 기간 연장필요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22호[관보 제17446호(2011.02.15.)]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방동분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45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구 간 : 강원도 강릉시 일원
  ○ 사업목적 : 154KV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2.01~2012.12     2012.01~2013.06   6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다수 상속자 및 관계자 대상필지의 성실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4호[관보 제17738호(2012.4.10.)]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강원도 양양군,인제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
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관 계 인                   -                 황정희
3. 변경사유
  ○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변경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2-107호[관보 제17778호(2012.06.08.)]
5. 조치사항
  ○ 관보고시 :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변경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⑦                           권리자            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⑥ 편입         ⑧       ⑨   ⑩                     비고
                  목 원지적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⑪주소     ⑫성명
                     (㎡) (㎡)                  종류
       강원도                    서울득별시서대문구연
 24 당초 인제군
       기린면   산425 임 81,310 91 희동700대림아파트 이명근                        구분지상권
                                                                  (상공21m~47m)
        북리                        3-403
       강원도                    서울득별시서대문구연
 24 변경 인제군
       기린면   산425 임 81,310 91 희동700대림아파트 이명근 가압류 부천시오정구작동
                                                    351-4   황정희     구분지상권
                                                                  (상공21m~47m)
        북리                        3-403
                                    45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 임실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 구 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일원
  ○ 사업목적 : 154㎸ 임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하고자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0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 청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 구 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일원
  ○ 사업목적 : 345㎸ 청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손
               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
               의 안정적 공급에 기하고자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0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 함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 구 간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일원
                              46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사업목적 : 154㎸ 함등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손
              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
              의 안정적 공급에 기하고자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0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남광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남구 진월동 일원
  ○ 사업목적 : 154kV 남광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여건변동(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 1.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5호[관보 제17585호(2011. 9. 2.)]<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 10. 27.)]<변경>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 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태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
  ○ 사업목적 : 154kV 태금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
              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6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여건변동(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호[관보 제17446호(2011. 2. 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8호[관보 제17621호(2011. 10. 27.)]<변경>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 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평동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용동 일원
   ○ 사업목적 : 154kV 평동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2011.01 - 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여건변동(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구역 : 선로 변경으로 증가
  ○ 소유자 : 사업구역 변경으로 소유자 증가
  ○ 관계인 : 사업구역 변경으로 관계인 증가
  ○ 지 번 : 사업구역 변경으로 지번 증가
  ○ 필지 수 : 사업구역 변경으로 필지 수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 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하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및 전남 장성군 남면 일원
                               46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사업목적 : 154kV 하남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
            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여건변동(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구역 : 선로 변경으로 증가
  ○ 소유자 : 사업구역 변경으로 소유자 감소
  ○ 관계인 : 사업구역 변경으로 관계인 감소
  ○ 지 번 : 사업구역 변경으로 지번 증가
  ○ 필지 수 : 사업구역 변경으로 필지 수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2호[관보 제17446호(2011.2.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5호[관보 제17585호(2011.9.2.)]<변경>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 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밀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원
  ○ 사업목적 : 154kV 밀양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여건변동(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 1. 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46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구 간 : 부산광역시(북구),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남도(양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0.01~2012.12      2010.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여건변동(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520호(2010.06.0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5 [관보 제17585호(2011.09.02)]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8 [관보 제17621호(2011.10.27)]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8 [관보 제17774호(2012.06.0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 구 간 : 154kV 소래변전소~소래케이블헤드(경기도 시흥시 일원)
  ○ 사업목적 : 154kV 소래분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그2)(2011.01.31.)]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일원
                                    46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12-252호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1.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명칭 : 무등산국립공원
                    종류 : 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광주광역시(북구, 동구), 전라남도(담양·화순군) 일부지역(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구분            행정구역        면적(㎢)               시군별 면적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 20.789
   공원구역               북구       75.425                북구 : 26.865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화순군 : 15.802
                     담양군                            담양군 : 11.969
4. 공원지정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지정목적 : 무등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
    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
  나.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공원                       용도 관리자 관리방 비
   구분       명칭      규모 자원의            소재지         지구             침 고
                         현황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공원자연 국립공원 관리자
           무등산 1,187m 산봉 산1-1번지 일원               보존지구 관리공단 현장관
   자연                                                  이사장 리
   경관 안양산 853m 산봉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공원자연 〃
   자원                        수만리 산100-2번지 일원 보존지구                〃


           만연산 609m 산봉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공원자연 〃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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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별지 1]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 및 비금속 광업                 129 기타제조업                       31
  채 석 업                       2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 설 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취급사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5     항공운수업                    7
  인쇄물 가공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창 고 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 신 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 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7. 어 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8. 농 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또는 금속가공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금업                          2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2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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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별지 2]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삭 제>
   2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47 )
                           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재하여
                  목재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가공하는 사업
   <해        설> ◦  방부․내화처리 등 목재약품처리사업
                 ◦ 목재 및 목재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각종 목재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 다만, 가구와 스키(SKI)등을 제조하는 사업일지라도 금속제의 제품을 제조
                  하는 사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주로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
  20405 일반제재업 ◦ 원목을 사용하여 제재기계로 판, 각재, 침목, 지주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인발재, 나무 조각판(마루판 조립용)을 제조하는 사업
   20406 목재약품 ◦ 목재방부처리, 목재내화처리 및 목재약품처리 등을 일관하는 제재업
        처리업
                 ◦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20407 베니어판등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제조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합판용 단판, 블록보드, 배튼보드, 적층 목제품, 화물용 목재 보드, 베니어
                  패널 등을 제조하는 사업
    20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신문 등 발행 및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서적, 팜플렛 등의
                 출판을 행하는 사업
               ◦ 인쇄를 행하는 사업과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사업
               ◦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기록매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보조활동,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산업활동
  <해        설> ◦ 출판물을 직접 인쇄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음반
                 및 기타 오디오기록매체, 지폐, 서식, 지도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는 산업활
                 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및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괄
               ◦ 음반 제조업, 음반,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이들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금속판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
                 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는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
   20604 인쇄업 는 사업
                - 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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