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7호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배수로 구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적 : 배수로 인근 농경지 포락 및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상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나) 공사내용
       - 평택청 : 배수호안 정비 5.7km(일반 4.4km, 친수 1.3km), 데크 186m, 준설 165천㎡ 등
       - 평택시 :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매립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 후 48개월(’19.2.18.~’23.1.27.)
   (라) 총공사비 : 37,725백만원(평택해수청 316.15억원, 평택시 보상비 56.5억원,매립 4.6억원)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0,268,362.5 
22,666
460,291,028.5 
100%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도시지역계
150,952,990.7 
　
150,952,990.7 
32.8%
소  계
40,662,425.0 
　
40,662,425.0 
8.8%
제1종전용주거지역
10,478.7 
　
10,478.7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781.5 
　
150,781.5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02,946.9 
　
15,702,946.9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97,610.0 
　
11,497,610.0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825,406.4 
　
8,825,406.4 
1.9%
준주거지역
4,475,201.5 
　
4,475,201.5 
1.0%
상업
지역
소 계
6,138,506.3 
　
6,138,506.3 
1.3%
중심상업지역
362,515.0 
　
362,515.0 
0.1%
일반상업지역
3,452,455.1 
　
3,452,455.1 
0.8%
근린상업지역
360,161.2 
　
360,161.2 
0.1%
유통상업지역
1,963,375.0 
　
1,963,375.0 
0.4%
공업
지역
소   계
30,077,492.9 
　
30,077,492.9 
6.5%
전용공업지역
- 
　
- 
0.0%
일반공업지역
22,769,417.3 
　
22,769,417.3 
4.9%
준공업지역
7,308,075.6 
　
7,308,075.6 
1.6%
녹지
지역
소   계
74,036,875.5 
　
74,036,875.5 
16.1%
보전녹지지역
4,050,569.0 
　
4,050,569.0 
0.9%
생산녹지지역
10,590,327.0 
　
10,590,327.0 
2.3%
자연녹지지역
59,395,979.5 
　
59,395,979.5 
12.9%
미지정
37,691.0 
　
37,691.0 
0.0%
도
시
지
역
외
지
역
도시지역 외 지역 계
309,315,371.8 
　
309,315,371.8 
67.2%
관
리
지
역
소   계
144,843,353.9 
　
144,843,353.9 
31.5%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0.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11.2%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4.2%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16.1%
농림지역
142,165,859.9 
142,165,859.9 
30.9%
자연환경보전지역
22,306,158.0 
　
22,306,158.0 
4.8%
미지정
(나)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지역 외 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외 지역 계
309,315,371.8
　22,666
309,338,037.8
100%
관리
지역
소   계
144,843,353.9
　22,666
144,843,353.9
46.8%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0.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16.6%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6.2%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24.0%
농림지역
142,165,859.9
142,165,859.9
46.0%
자연환경보전지역
22,306,158.0
　
22,306,158.0
7.2%
미지정
11,259.0
　
11,259.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44,843,353.9
　22,666　
144,866,019.9 
관리지역(미세분)
83.0
　
83.0 
보전관리지역
51,482,385.1
　
51,482,385.1 
생산관리지역
19,235,727.7
　
19,235,727.7 
계획관리지역
74,125,158.1
　22,666
74,147,824.1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가0-0번지 
일원(확정측량후 
변경예정)
144,843,353.9
22,666
144,866,019.9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
6. 공람기간 : 게재일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
평택시 도시계획과(031-8024-3932)
8. 기타사항 : 관련서류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교 제조구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ㅇ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시설확충’ 사업으로 인한 신설 게이트의 탑승교 신설 필요 
ㅇ 사업개요 
- 신설 2-Way 탑승교 제작 및 현장설치 1식 
- 자동제어장치 설치 및 중앙감시반 연동 등 부대공사 1식 
- 탑승교 완성검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2023.6.~2024.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 제외): 금3,371,000,000원(금삼십삼억칠천백만원정)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담당자 이해찬, Tel: 051-974-3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2호(2022.7.2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
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270-6372), 유성구 도시계획과(전화:042-611-2455),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전북부사업단(전화:042-820-77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노은동 일원
다. 면  적 : 59,835.2㎡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변경) : (기정) 사장 김 현 준  →  (변경) 이 한 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
단계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천㎡)
60
-
-
-
57.0
3.0
-
-
-
단지조성
(천㎡)
기정
60
-
-
-
6.0
22.0
22.0
10.0
-
변경
60
-
-
-
2
9
28
15
6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기정
469.3
-
-
-
107.1
256.4
78.4
27.4
-
변경
469.3
62.3
266.1
80.7
43.0
17.2
용지비
297.3
-
-
-
56.6
240.3
0.4
-
-
조성비
기정
172.0
-
-
-
50.5
16.1
78.0
27.4
-
변경
172.0
-
-
-
5.7
25.8
80.3
43.0
17.2
(단위: 억원)
2
4.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7년 7월 4일 (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7월 31일
                        (변경) 2017년 7월 4일 (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7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고시제2023-94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인「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을 (변경)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23년 05월 23일
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성서자원회수시설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사업
   ○ 명 칭 :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부지 : 27,650 ㎡ (변경없음)
   ○ 시설규모 : 소각시설 1호기(160톤/일) 철거 후 360톤/일 개체
   ○ 시설면적 
     
구
분
당초(㎡)
변경(㎡)
폐기물처리시설건축면적
7,826.03
9,057.54
폐기물처리시설건축연면적
16,979.11
20,919,54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장 (자원순환과, ☎053-803-4251)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03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5월 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
고
시ㆍ구리ㆍ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대구
광역시
달서구
장동
기정
306-71
공장용지
27,548
27,548
대구광역시장
변경
306-71
공장용지
27,650
27,650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
대로210(대천동)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
2002년05월09일
합병
기정
279-7
도
3
3
대구광역시장
기정
266-6
도
99
99
대구광역시장
계
기정
3필지
27,650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
변경
1필지
27,650
대구공공시설
관리공단
변경없음
※ 금회 사업부지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유이며, 편입토지는 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6. 15.(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허가(변경허가) 신청 철회 등 위반사유 해소시 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0조
49-2022-60-0000220
경북 포항시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노0영
92-2022-60-0000181
경북 영천시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박0학
49-2022-60-0000170
경북 영덕군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백0현
92-2022-60-0000013
대구광역시 동구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0림
49-2022-60-0000032
경상북도 울진군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에 대한 발급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1. 면허번호 : 제5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24


  3. 면허(갱신)연월일 : 2023년 5월 17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속초 외옹치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에 대한 발급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1. 면허번호 : 제4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24-19


  3. 면허(갱신)연월일 : 2023년 5월 17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고성 오호리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5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에 대한 발급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1. 면허번호 : 제6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해봉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공단9로 103-2


  3. 면허(갱신)연월일 : 2023년 5월 17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동해 추암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
김*아
42-2017-20-0000963
300상호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3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2
김*옥
42-2018-20-0001249
326부광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8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3
김*수
41-2011-20-0000184
300영등호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3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4
김*정
42-2018-20-0001117
300해솔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동면 해양관광로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5
박*갑
42-2016-20-0000613
307장승포호
경남 거제시 마전5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6
신*규
42-2022-20-0000018
301하하호호
경남 진주시 돗골로118번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7
에****발(주)
42-2021-20-0000338
303대한호
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8
이*남
42-2020-20-0000318
332해광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
주로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9
조*현
42-2017-20-0001298
336대영호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10
주식회사 오
****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11
추*주
42-2010-20-0000292
306연정호
경남 사천시 숲뫼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12
추*현
42-2021-20-0000214
330연정호
경남 사천시 숲뫼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13
허*영
42-2022-20-0000046
366금영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동면 주도2길
무선국 허
가취소
2023.5.16
14
㈜*전
94-2019-21-0002291
비전남구502호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15
㈜*전
94-2019-21-0002290
비전남구501호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16
㈜*전
94-2019-21-0002289
비전남구500호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17
㈜*전
94-2019-21-0004336
비전남구503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18
㈜*전
94-2019-21-0004345
비전남구512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19
㈜*전
94-2019-21-0004337
비전남구504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0
㈜*전
94-2019-21-0004338
비전남구505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1
㈜*전
94-2019-21-0004339
비전남구506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2
㈜*전
94-2019-21-0004340
비전남구507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3
㈜*전
94-2019-21-0004341
비전남구508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4
㈜*전
94-2019-21-0004342
비전남구509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5
㈜*전
94-2019-21-0004343
비전남구510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6
㈜*전
94-2019-21-0004344
비전남구511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7
(주)태****크
94-2018-21-0007019
태우하이테크501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58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8
(주)태****크
94-2018-21-0007020
태우하이테크502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58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29
(주)태****크
94-2018-21-0007021
태우하이테크503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58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0
(주)태****크
94-2018-21-0007022
태우하이테크504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58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1
㈜*일
94-2009-21-0011535
한일창원501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
여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2
㈜*일
94-2009-21-0011537
한일창원503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
여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3
㈜*일
94-2009-21-0011536
한일창원502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
여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4
권재철
94-2022-21-0001234
권재철506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
로695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5
비**설(주)
94-2019-21-0000286
비룡건설501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6
비**설(주)
94-2019-21-0000288
비룡건설503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7
비**설(주)
94-2019-21-0000287
비룡건설502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8
정*용
94-2020-21-0004747
성용경남50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
영남18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39
정*용
94-2020-21-0004746
성용경남50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
영남18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
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
정*용
94-2020-21-0004745
성용경남5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
영남18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1
정*용
94-2020-21-0004748
성용경남50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
영남18길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2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
점
94-2021-21-0007106
태성산업504
부산 금정구 개좌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3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
점
94-2021-21-0007103
태성산업501
부산 금정구 개좌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4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
점
94-2021-21-0007104
태성산업502
부산 금정구 개좌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45
합자회사 태
**사 부산지
점
94-2021-21-0007105
태성산업503
부산 금정구 개좌로
무선국 신
고폐지
2023.5.1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8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되었음을 공고한다.
2023년 0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등록 사항 변경 현황
단체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자 변경
이덕승
유미화, 김재철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준공)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T.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우○숙      94-2022-10-0000197      우○숙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준공검사불응        허가취소

       최○청      94-2013-10-0000011     최○청군포1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형○열      94-2013-10-0000144     ○열용산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0     금성도봉1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1     금성도봉10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2     금성도봉1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3     금성도봉10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4     금성도봉1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주식회사 금성토건      94-2018-10-0000385     금성도봉10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김○주      94-2022-10-0000269      김○주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58길   준공검사불응        허가취소

       최○민      94-2017-10-0000294     ○민시흥101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최○진      94-2018-10-0000144     최○진안산1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팔달건설기계 임○영     94-2018-10-0000117     임○영화성1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김○분      94-2017-10-0000166     김○분평택10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고려건설장비        94-2012-10-0000173     ○수포승10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정기검사불응(3차)    허가취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36호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안동병원 옥상헬기장의 사
용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안동병원 옥상헬기장의 사용재개
1. 비행장의 명칭 : 안동병원 옥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안동병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안동병원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안동병원)
4. 사용재개 예정일 : 2023. 5. 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41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군포시험장(베트남 MRA 시험분야)
  o 버전 업데이트(1개):  
   - QCVN 65:2013/BTTTT → 
     QCVN 65:2021/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3. 3. 14.
(‘23. 5. 12.)
~‘25.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5항 및 제3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제정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
 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 수 기준 예시 >

      구분       가로픽셀(A)      세로픽셀(B)      값(A*B)       해상도
                   1280       960       1,228,800    130만화소
      HD           1280       1024      1,310,720    130만화소

                   1440       1080      1,555,200    150만화소
                   1920       1080      2,073,600    210만화소
    Full HD
                   1920       1280      2,457,600    250만화소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


 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
    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
    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
    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
    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
   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
    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
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3-9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경상
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4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부과 통지 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혜림       841023-XXXXXXX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7-9 (진북동)



2. 서류의 명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예정 및 내용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은행 ○○○지점 소속 전혜림은 2019.09.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따라 명의인 △△△대한 거래            금융실명거래
        정보등을 명의인 외의 자(♠♠♠♠♠♠♠♠♠♠)에게              및 비밀보장에   과태 료
 전혜림
        제공하고도,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관한 법률     100만원
        중 거래정보등 제공의 ‘통보유예 기간’항목을 잘못              제7조
        기록·관리(1건)하는 등 과실로「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



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귀하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시고,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되며,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문의사항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5)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충청남도교육청공고 제2023-1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충청남도교육감
□ 등록 사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 최초사용년월일 : 2023년 5월 18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
경을 통보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1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3. 대표자 : 임연희
4. 주된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31, 낙원스카이뷰3층
5. 주된 사업
ㅇ 성매매근절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사업
6. 변경사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된        경기도 동두천시 원터강변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무소           31번길 14, 3층        수정로131, 낙원스카이뷰3층
 대표자             이순심                    임연희

7. 변경연월일 : 2023. 5. 15. (최초 등록일 2003. 5.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송재훈
870715-*******
경기도 부천시
오상훈
8204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수현
69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혜진
880316-*******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연우
730411-*******
경기도 남양주시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송재훈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송재훈은 2019.2.22.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에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오상훈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오상훈은 2019.01.10.~2019.01.28.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오수현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오수현은 2019.03.14.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이혜진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이혜진은 2019.08.26. 모집한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조연우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 
조연우은 2018.4.24.~2018.7.18. 기간 중 모집한 '(무)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
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