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43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7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6 600-29
임
672
348
1/1
김형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40
　
　
　
7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79-2
679-5
도
96
61
1/2
장봉주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6
　
　
　
　
　
　
　
　
　
　
1/2
장상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93
　
　
　
7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79-3
679-3
도
76
76
1/2
장상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93
　
　
　
　
　
　
　
　
　
　
1/2
장봉주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6
　
　
　
7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1-2
681-6
도
33
2
1/1
장경중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
　
　
　
7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5-1
685-7
답
266
232
1/1
정영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7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5-4
685-8
도
43
4
1/1
장두완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81
　
　
　
7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6-1
686-4
답
152
1
1/1
김길동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1
　
　
　
8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6-2
686-5
도
106
61
1/1
김길동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1
　
　
　
8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8-1
688-6
답
314
91
1/1
이예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추동길86
　
　
　
8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90-5
690-7
대
101
22
1/1
장성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
　
　
　
8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91-4
691-4
도
13
13
1/1
장동환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91
　
　
　
8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1
701-2
답
1,590
860
1/1
정영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8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2-1
702-1
임
81
81
1/1
김정권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848-2
　
　
　
8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3
703-3
답
1,556
516
1/1
정영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8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6
706
답
256
256
1/3
장학철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95
　
　
　
8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7
707
답
655
655
1/1
노정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33
　
　
　
8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7-1
707-5
답
470
162
1/1
노정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33
　
　
　
9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22
722-3
답
715
327
1/1
노정순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33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44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9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1-2
761-3
도
50
35
1/1
조동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39
　
　
　
9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2
762-1
대
142
4
1/1
허금석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4
　
　
　
9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3
763-1
답
734
514
1/1
김형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40
　
　
　
9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4
764-1
답
387
239
1/1
김형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40
　
　
　
9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5-1
765-4
답
145
15
1/1
조동준
전라북도
남원시
대상면풍촌리493
　
　
　
9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6-4
766-4
구
7
7
1/1
이호덕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용리246
　
　
　
9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6-5
766-5
도
102
102
1/1
이귀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4
　
　
　
9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6-6
766-6
구
97
97
1/1
이호덕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용리246
　
　
　
9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7-2
767-2
도
172
172
1/1
이석근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1
　
　
　
10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88-5
788-5
도
109
109
1/1
장종식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76
　
　
　
10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92-1
792-1
전
448
448
1/1
김형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40
　
　
　
10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2
1442-5
전
695
265
1/3
장만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9
　
　
　
10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3
1443-5
전
725
513
1/3
장만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9
　
　
　
10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5
1445-2
답
2,051
713
1/1
김형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740
　
　
　
10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6-3 1446-3
답
35
35
1/1
이복동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818
　
　
　
10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8
1448
대
129
129
1/1
조서운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0
　
　
　
10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9
1449
전
119
119
1/1
김효식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657
　
　
　
10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50
1450
전
457
457
1/1
추정호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추동길105
　
　
　
10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716
1716-3
답
2,536
63
1/1
김형선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65-26,
1312동902호(호평동,
호평마을중흥
S-클래스)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45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11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산126-
4
산126-
6
임
162
64
1/6
이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31, 267동
903호(연희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111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185-1
185-1
도
3
3
1/1
임동락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갑동리
　
　
　
112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188-1
188-1
도
27
27
1/1
전라북
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효자로225
　
　
　
113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191-2
191-2
도
10
10
1/1
윤영식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관전리486
　
　
　
114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193-1
193-1
도
23
23
1/1
김용묵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
　
　
　
115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392-2 392-10
답
38
10
1/1
신금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인후5길44-3
(인후동1가)
　
　
　
116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15-2
415-2
도
14
14
1/1
김종주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관전리478
　
　
　
117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54-3
454-3
도
7
7
1/1
임판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관전리73
　
　
　
118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55-1
455-9
전
1,574
367
1/1
황순화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비사랑길145
　
　
　
119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55-4
455-4
도
79
79
1/1
김삼권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관전리482
　
　
　
120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55-5
455-5
도
43
43
1/1
김삼권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관전리482
　
　
　
121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598-1
598-8
답
2,837
9
1/1
김옥희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계1길35
동계농업협
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47
근저당권
122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599
599-3
답
1,057
58
1/2
박종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출판로69,
609동304호(장동,
전라북도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2)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1/2
박종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6, 101동
2203호(대방동,
파밀리에하늘마루)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123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599
599-4
답
1,057
112
1/2
박종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출판로69,
609동304호(장동,
전라북도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2)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1/2
박종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6, 101동
2203호(대방동,
파밀리에하늘마루)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46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124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599-1
599-5
답
1,838
216
1/2
박종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출판로69,
609동304호(장동,
전라북도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2)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1/2
박종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6, 101동
2203호(대방동,
파밀리에하늘마루)
밀양박씨참
지공파동심
문중,밀양박
씨참지공파
동심문중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263
이전청구
권가등기
125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2 602-16
답
1,472
290
1/1
장철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동계신용협
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24
근저당권,
지상권
126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3 602-17
답
2,413
593
1/1
장철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동계신용협
동조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24
근저당권,
지상권
127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4 602-18
답
690
206
1/1
한기수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동심리442
방영혁,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동계농업협
동조합,
순창군
동계신용협
동조합
남원시죽
항동141
서울중구
충정로1
가75
(순창축
산업협동
조합)
순창군동
계면현포
리233-3
순창군
순창군동
계면현포
리560-2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128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8 602-22
답
1,141
502
1/1
서선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3길45, 301호
(미아동, 영흥맨션)
　
　
　
129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9 602-23
답
1,036
475
1/1
서선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3길45, 301호
(미아동, 영흥맨션)
　
　
　
130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0 602-24
답
922
458
1/1
서선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3길45, 301호
(미아동, 영흥맨션)
　
　
　
131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2 602-26
답
804
190
1/1
장철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한국농어촌
공사
나주시
그린로
20(순창
지사)
근저당권
132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3 602-27
답
1,181
21
1/1
장철우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귀미로98-2
한국농어촌
공사
나주시
그린로
20(순창
지사)
근저당권
133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99
699-1
답
1,845
41
1/1
임용부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
동심리849
서울서대문구홍은1동4
8-198임태훈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5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서천군시초면신흥리92-11
o 허가량: 17,017㎥/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길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7.17.～2019.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용산리296-11
o 허가량: 10,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단상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7.17.～2019.09.30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52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8_2129
공기및기타가스의정화
제정
KS_B_NEW_2018_2131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3부: 조종사및트럭이
승강기능을갖추고승강된하물과함께이동하도록설계된
트럭에대한추가적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18_2132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5부: 보행식트럭
제정
KS_B_NEW_2018_2133
산업용트럭- 안전요구사항및검증- 제6부: 짐또는개인용
대차
제정
KS_B_NEW_2018_2137
유압유체동력- 시스템과그구성품에대한일반규칙및
안전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18_2141
가스실린더- 가스실린더의밸브연결용17E와25E 테이퍼
나사- 제2부: 검사게이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화금서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구동리4
o 허가량: 25,92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단상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7.17.～2019.09.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 「보훈보상대장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간호수당 지급업무의 통일된 기준운영을 위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시
 행을 위해 필요한 공급내역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의 범위에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하여 규제의 예측
 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55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2. 제정 사유
 ㅇKS_B_NEW_2018_2129,        KS_B_NEW_2018_2131,        KS_B_NEW_2018_2132,
  KS_B_NEW_2018_2133,
  KS_B_NEW_2018_2137, KS_B_NEW_2018_21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_B_NEW_2018_2129 : 밀폐된 공간의 일반적인 환기에 사용되는 미립자 및 가스 상 공기 필터
  와 공기 정화기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31 : 수직 상승만 가능하고 전후로 기울일 수 없는 산업용 트럭의 안전 요
  구 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32 : 산업용 작업을 위한 포크암, 플랫폼 등 화물 취급 장치 등이 장착된
  보행식 트럭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33 :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자체 추진식 운반차와 세 개 이상의 휠을
  가지는 운반차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37 : 유압 유체 동력 시스템과 구성품에 대한 일반 규칙 및 안전 요구사항
  에 대한 규정
 ㅇKS_B_NEW_2018_2141 : 테이퍼 나사와 함께 사용되는 게이지의 형식, 치수 및 사용 원칙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합금강 - 저탄소 분석방법 - 제2부: 유도 로에서 연소후 적외선
  확인   KSDISO15349-2
                        흡수법(예열을 한 것)
  확인   KSEISO10835      직접 환원된 철 및 고온 브리켓 철 - 시료의 채취와 준비
  확인   KSEISO11459      철광석 - 인증표준물질 - 화학분석에 사용되는 준비와 인증
                        와이어라인 다이아몬드 코아 시추장비 ─ 시스템 A - 1분야:
  확인   KSEISO10097-1
                        미터단위

                                   53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확인   KSEISO710-5
                    그림 기호-제5부: 광물의 표현
                    철 및 주철 ─ 총탄소 및 황 분석방법 ─ 유도로에서 연소후
 확인   KSDISO15350
                    적외선 흡수법(일반 방법)
 확인   KSDISO13900   강 ─ 붕소 분석방법 ─ 증류 후 쿠르쿠민 분광광도법
 확인   KSEISO10251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벌크재료의 건조감량 측정
 확인   KSE3029       광석의 몰리브덴 분석 방법
 확인   KSDISO15355   철 및 강 - 크로뮴 분석방법 - 간접적정법
 확인   KSEISO9035    철광석 - 산-가용성 철(Ⅱ) 분석방법 - 적정법
 확인   KSBISOTR17055 강의 규소 정량 - ICP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
 확인   KSDISO10700   철 및 강 ─ 망가니즈의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광산 기호 ─ 정밀지도, 평면도, 지질단면도에서 사용되는 그림
 확인   KSEISO710-2
                    기호-제2부: 퇴적암의 표현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확인   KSEISO710-1
                    그림 기호 - 제1부: 표현의 일반 규칙
 확인   KSEISO13310   철광석 - 아연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 정확도 확인을 위한
 확인   KSEISO12744
                    실험방법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금속과 수분량의 정량을 위한
 확인   KSEISO12743
                    샘플링 절차
 확인   KSEISO3852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 밀도 측정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확인   KSEISO710-6   그림 기호 - 제6부: 접촉암 및 광상의 교대 작용이나 기성
                    변형, 열수 변형, 풍화 작용에 의한 변형을 받은 암석의 표현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확인   KSEISO710-3
                    그림 기호 - 제3부: 마그마암의 표현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 편향 확인을 위한
 확인   KSEISO13292
                    실험방법
                    광산 기호 - 정밀 지도, 평면도 및 지질 단면도에서 사용되는
 확인   KSEISO710-7
                    그림 기호 - 제7부: 구조 기호
                    철광석 - 샘플링, 시료 제조 및 측정의 정밀도 확인을 위한
 확인   KSEISO3085
                    실험방법
 확인   KSDISO14284   철 및 강 - 화학조성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및 시료제조
 확인   KSE3066       세라믹스용 고실리카 원료의 화학 분석 방법
 확인   KSDISO10278   강 ─ 망가니즈 분석방법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철 및 강 - 질소 분석방법 - 비활성 가스흐름에서 융해후
 확인   KSDISO15351
                    열전도도법(일반적인 방법)
                    강 ─ 고함유량의 코발트 분석방법 ─ 이온교환 분리 후 전위차
 확인   KSDISO11653
                    적정법
 확인   KSEISO3154    광산 호이스트에 적합한 꼬인 와이어 로프 ─ 기술적 전달 조건
 확인   KSEISO610     사슬 운송기와 석탄 제설기용 고인장강 사슬(원형 고리)
 확인   KSDISO10720   철 및 강 - 망가니즈의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EISO2599    철광석 - 인 분석방법 - 적정법
 확인   KSEISO13311   철광석 - 납 분석 방법 - 불꽃원자 흡수 분광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
                           부칙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4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
   1) 의료기기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부작용 보고 대상이 불명확하여
        국내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관련 부작용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보고 대상인지 여부
        에 대한 혼선이 우려됨
   2) 이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부작용 또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 등 마련(안 제54조의4 등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대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총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보고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 시
        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공급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사후
        관리 및 판매질서의 유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bgkim81@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6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1. 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
   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
   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3,   팩스     (044)215-8147,     이메일
 smilekore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 044)215-7613,    ㅇ FAX:044)215-8147
  ㅇ e-mail:smilekorea@korea.kr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98호
 관보 제19263호(2018. 5. 25)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263호(2018. 5. 25)
전자우편: jyyou1@korea.kr       전자우편: yjyou1@korea.kr
                                                              261쪽, 위에서 30번째 줄


◉국방부공고제2018-10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57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경기도
              고양시
                                                                   변경
      대한민국    덕양구                          의용정신 및 070-7600- 전직지원정       전 대표
 7                      김창균   2009.3.18.                          (대표자,
     학도의용군회   마상로                          민족정신 고취   2188     책과        경서호
                                                                  소재지)
            140번길 54,
               4층
                                         국가안보∙통일
                                            정책,
               서울시                       전쟁사,군사사,보
               용산구                        훈선양 등과                     변경
                                                                         전 명칭
     (사)통일안보  이태원로                          관련된    02-790-     기본   (명칭,
28                     강우철    2013.3.11.                                 전쟁과평
      전략연구소 29(용산동1가,                     학술연구 및     3411     정책과   대표자,
                                                                         화연구소
             전쟁기념관                        교육을 통해                    주소)
              ( 430-1)                     국가안보와
                                          인류의 평화에
                                            기여


◉국방부공고제2018-104호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거 군에 입영하여 병사로 30개월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의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
 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조(목적) : 특별법 제정 목적을 기술
 나.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다. 3조(적용대상자) : 군에 입영하여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 중 희망자
 라. 4조(국가의 책무) : 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명시
 마.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바. 6조(특별진급 심의위원회) : 편성, 심의·의결사항, 구성 등 명시
 사. 7조(특별진급 신청) 신청 방법, 기관, 대리신청 등 명시
 아. 8조(사실조사 등)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협조 등 명시
 자. 9조(특별진급의 결정) 결정기간, 특별진급 결정 조건 등 명시
 차. 10조(특별진급의 제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등 명시
 카. 11조(결정서 등의 송달) 결정서 송달에 관한 내용 명시
 파. 12조(재심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시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 13조(보상 등의 제한) 병장으로 특별진급하여도 추가적인 보상 등은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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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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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고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 신설(안 제7호,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7호의4서식)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여
  국민 편의 증진
 나.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양식 정비 등(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7호서식)
  변리사 자격증·등록증에 최초발급일자를 표기하여 자격증·등록증 발급일과 취득일자·최초등록일
  자를 구분하고, 양식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며, 자격증 발급처리기간을 조정하여 국민이 예측
  하는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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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molloy@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920,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4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국제표준화시험방법(WLTP) 도입에 따라 이전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의 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가스 시험차종 선정조건 및 동일차종 범위 확대, 정기
 검사 축소 등으로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신청서 확인 및 수시검사 표본 선정 등 인
 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증생략자동차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 시범운행용 친환경자동차 및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등을 포함
 나. 시험성적서의 진본 확인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 개정)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진본 확인 절차 추가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 사목의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구체적인 적용
    비율, 확인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제21조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 및 일부 유예 규정 신설(’17.9.)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기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개별수입자동차 인증생략 시 동일성 확인 규정 변경(안 제8조 개정)
  - 국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개별자동차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시험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추가
 마. 시험자동차 선정 조건 개선(안 제11조, 제16조 및 별표 17의4 개정)
  - 자동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시험차량 선정 조건 개선
 바. 수시검사 방법 개선(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개정)
  - 판매대수에 비례하여 수시검사 대수 선정 등 사후관리 개선
  - OBD 및 임의설정 검사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표본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줄 때에는 차
   량 공급가액의 30% 이내에서 대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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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사. 정기검사 방법 완화(안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개정)
  -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기검사 보고 대수 축소 등 간소화
 아. 동일차종 범위 완화(별표 1 및 별표 2 개정)
  - 미국과 동일하게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내구동일차종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 범
    위를 확대
 자. 인증신청서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및 제35호서식 개정)
  - 최신 기술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19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위탁 기관
 ◦ 기관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대표자 : 변종립
  ◦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위탁기간 : 2018년 ~ 지정 해지시까지
2. 위탁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관리
 ◦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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