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4호                                    2003. 7. 11.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3-16호
                                          ◉노동부고시제2003-18호
                                           노동부고시제2002-38호“위험기계·기구방호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장치성능검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
                                          다.
           정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03년7 월11일
               2003년 7 월1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2002.12.30., 법률 제6847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조의3제2항의규정에의
                                           동법시행규칙(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이
            하여사업장무재해운동추진에필요한사항을제
                                           개정되어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의성능검정의
            정하려는것임.
                                           신청, 검정방법등에관한사항이종전고시에서동
           2. 주요골자
                                           법령으로상향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
            가. 무재해운동·무재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
                                           는한편, 동법에서정하고있는성능검정의전부또
              한사항을정함.
                                           는일부면제눀상을구체화하려는것임.
            나. 무재해운동의추진, 추진기법보급·확산및무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재해운동의활성화에관한사항을정함.
                                             molab.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다. 무재해목표시간·목표배수설정, 개시방법, 무
              재해기록인증그밖에무재해운동추진에필요한
                                          ◉노동부고시제2003-19호
              운씁세칙을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따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동법시행령제28조및동
              할수있도록함.
                                          법시행규칙제60조내지제70조의규정에의하여노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동부고시제2000-15호“보호구성능검정규정”중 다
               molab.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7 월11일
           ◉노동부고시제2003-17호
                                                        노동부장관
            노동부고시제98-43호“유해·위험한기계·기구
                                          1. 개정이유
           및설비등의검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산업안전보건법(2002.12.30., 법률 제6847호) 및
           다.
                                           시행규칙(2003. 7. 7., 노동부령 제194호)에서 위
               2003년 7 월11일
                                           임된보호구의성능검정을위하여검정신청, 검정
                         노동부장관
                                           방법, 검정면제및검정규격등그밖에보호구의성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능검정제도운씁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산업안전보건법(2002.12.30., 법률 제6847호) 및
                                          2. 주요골자
            동법시행규칙(2003. 7. 7., 부령 제194호)이 개정
                                           가. 수거검정실시, 합격취소시 의견진술기회 부여,
            되어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에눀한검
                                             합격취소품공고및판매·진열금지명령등주요
            사신청, 설계검사처리기간등이종전고시에서동
                                             성능검정절차에관한규정을시행규칙에상향반
            법령으로상향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는
                                             씁함에따라관련조항을삭제함.
            한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범
                                           나. 개정법에따라검정의면제가필요한눀상과범
            위를구체화하려는것임.
                                             위를정함.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고시전문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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