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0
14,833.0
국(환경부)
4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68-3
　
천
23.0
23.0
김**
5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9
　
도
129.0
129.0
국(농수산부)
5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0
　
제
9,221.0
9,221.0
국(농림수산부)
5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3-1
　
구
684.0
684.0
국(농수산부)
5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4
　
유
55,235.0
55,235.0
국(환경부)
5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9
　
제
36.0
36.0
국(농수산부)
5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8
　
제
43.0
43.0
국(농수산부)
5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7
　
제
30.0
30.0
국(농수산부)
5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6
　
제
53.0
53.0
국(농수산부)
5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6-1
　
제
46.0
46.0
국(농수산부)
5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6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5-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6-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7-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8-4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6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5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6-1
　
제
40.0
40.0
국(농수산부)
6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9
　
제
40.0
40.0
국(농수산부)
7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0-2
　
임
26.0
26.0
염**
7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
　
유
43.0
43.0
국(환경부)
7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1-4
　
임
7.0
7.0
염**
7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
　
제
12,270.0
11,831.0
국(농수산부)
7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3
　
제
576.9
576.9
국(국토교통부)
7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9
　
천
231,797.0
6,622.0
국(건설부)
7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28
　
임
673.0
673.0
남하면양곡마을회
7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
　
천
12,953.0
2,050.0
국(환경부)
7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6
　
도
169.0
169.0
국(건설부)
7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2
　
천
426.0
426.0
동래정씨무릉일파종중
8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3
　
전
420.0
420.0
동래정씨무릉일파종중
8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1
　
천
86.0
86.0
정**외12인
8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2
　
천
268.0
268.0
정**
8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4
　
구
50.0
31.0
국(농림수산부)
8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8
　
천
172.0
172.0
정**
8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0
　
천
516.0
516.0
정**
8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1
　
전
417.0
417.0
정**
8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2
　
전
896.0
896.0
고**
8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
　
천
137.0
137.0
정**외12인
8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1
　
유
131.0
131.0
국(환경부)
9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8
　
천
63.0
63.0
신**외3인
9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1
　
대
179.0
179.0
이**
9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2
　
대
202.0
202.0
강**
9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2
　
천
625.0
625.0
강**
9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1
　
대
225.0
225.0
마**
9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2
　
대
175.0
175.0
강**
9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4
　
전
178.0
178.0
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7
　
구
89.0
89.0
국(국토교통부)
9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5
　
전
241.0
241.0
신**
9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7
　
전
291.0
291.0
신**
10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8
　
전
159.0
159.0
정**
10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9
　
전
396.0
396.0
정**
10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0
　
전
466.0
466.0
신**
10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6
　
천
496.0
496.0
정**외12인
10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8
　
구
46.0
32.0
국(국토교통부)
10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1
　
전
426.0
426.0
정**
10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6
　
천
1,370.0
1,370.0
국(건설부)
10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9
　
구
193.0
193.0
국(농림축산식품부)
10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1
　
구
37.0
37.0
정**
10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2
　
전
343.0
343.0
거창군
11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6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11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
　
전
418.0
418.0
동래정씨중암공파종중
1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1
　
구
96.0
96.0
국(농림수산부)
11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2
　
도
61.0
61.0
국(국토교통부)
11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
　
전
59.0
59.0
정**
11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1
　
도
317.0
317.0
국(건설부)
11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7
　
구
4,526.0
446.0
국(농림수산부)
11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1
　
도
10.0
10.0
국(건설부)
11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
　
도
66.0
66.0
국(건설부)
11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3
　
도
41.0
41.0
국(건설부)
12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1
　
도
58.0
58.0
국(건설부)
12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
　
천
304,337.0
1,061.0
국(환경부)
12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5-2
　
유
22,446.0
606.0
국(환경부)
12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1
　
도
72.0
72.0
국(건설부)
12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2
　
도
219.0
219.0
국(환경부)
12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
　
유
2,287.0
2287.0
국(환경부)
12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0-1
　
도
96.0
96.0
국(건설부)
12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1
　
도
66.0
66.0
국(건설부)
12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8-1
　
도
73.0
73.0
국(건설부)
12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42-1
　
도
274.0
173.0
국(건설부)
13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4
　
장
2.0
2.0
거창군
13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3
　
장
111.0
111.0
삼성레미콘주식회사
13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9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13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1-4
　
과
5.0
5.0
국(국토교통부)
13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
　
과
1.0
1.0
국(국토교통부)
13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1
　
도
89.0
89.0
국(건설부)
13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8-1
　
도
36.0
36.0
국(건설부)
13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7-1
　
도
119.0
119.0
국(건설부)
13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3-1
　
도
139.0
139.0
국(건설부)
13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2
　
답
90.0
90.0
국(국토교통부)
14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2-1
도
26.0
26.0
국(건설부)
14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
1316-1
답
5,766.0
801.0
정**
14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6
답
30.0
30.0
정**
14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2
1318-7
창
748.0
28.0
정**
14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2
1321-2
전
382.0
124.0
강**
14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
1321-1
전
461.0
333.0
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1
도
17.0
17.0
국(건설부)
14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3
도
53.0
53.0
국(국토교통부)
14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
1320-2
전
711.0
108.0
신**
14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1
도
39.0
39.0
국(국토교통부)
15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2
1319-5
전
749.0
66.0
신**
15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4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4
도
71.0
71.0
국(국토교통부)
15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5
전
87.0
87.0
거창군
15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1
도
17.0
17.0
국(건설부)
15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3
도
36.0
36.0
국(국토교통부)
15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
1094-1
전
491.0
20.0
이**
15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4
도
10.0
10.0
국(건설부)
15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5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3
도
152.0
152.0
국(건설부)
16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4
도
33.0
33.0
국(건설부)
16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5
구
16.0
16.0
국(국토교통부)
16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9
대
285.0
285.0
신범달외1인
16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6
전
234.0
234.0
정**
16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9
전
235.0
235.0
정가네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16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7
전
76.0
76.0
정**
16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6
전
175.0
175.0
정**
16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2
전
7.0
7.0
정**외12인
16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1
전
119.0
119.0
정**
16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86-1
전
60.0
60.0
정**
17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1-2
전
79.0
79.0
정**
17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59-1
전
387.0
387.0
정**외2인
추가
17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0-3
전
528.0
528.0
정**
추가
◉환경부공고제2025-60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함)」제5조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공고
1. 제 목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 개최
2. 목 적
○ 배출권거래법 제5조에 따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장소 : 2025.9.30(화), 10:30~12:00 / 전문건설공제조합*(4층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나. 참석대상 : 할당대상업체,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다. 온라인 : 현장참석 외 당일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 및 
              온라인 의견제출(‘25.9.30∼10.2) 가능
4. 주요내용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5. 의견제출 방법
○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한 실시간 참여 및 온라인 의견제출(‘25.9.30∼10.2) 가능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시 가능(‘25.10.2.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①(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경제과, 
               ②(전자우편) werb12@korea.kr
6. 기타 사항
○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1, 6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별첨 >
의견제출서
인적 사항
성명(단체명칭)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설명회 의견제출과 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견 접수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의견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또는 단체명) 
   
(서명 또는 인)
◉법무부공고제2025-307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의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 범죄’ 분류 개편(안 제2조)
  1)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등 범죄에 관하여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
  2)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죄명(부패, 경제 관련)
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에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
  3)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현행 별표 삭제)
나. 경과규정(부칙)
  1) 공포 즉시 시행(부칙안 제1조).
  2)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 2110–41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4190
◉법제처고시제2025-12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고, 제43회 국무회의(2025. 9. 23.)에 보고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법제처장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1.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목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변동 
사항을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개요
○ 연초에 수립하여 국회 통지(’25. 1. 23.)한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155건)에 35건이 추가되고 
64건이 철회되어 2025년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126건임.
3. 부처별 정부입법 수정계획 현황
소관 부처
정부입법계획
(1. 23. 기준)
계획 수정
현재 계획
추가
철회
기획재정부
19
2
6
15
교육부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
5
외교부
3
3
통일부
1
1
법무부
2
3
2
3
국방부
9
2
7
4
행정안전부
17
2
4
15
국가보훈부
9
3
7
5
문화체육관광부
5
3
1
7
농림축산식품부
10
3
5
8
산업통상자원부
1
3
1
3
보건복지부
12
4
8
환경부
10
1
2
9
고용노동부
5
3
2
여성가족부
3
3
국토교통부
4
1
5
해양수산부
14
1
4
11
중소벤처기업부
2
2
인사혁신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3
6
1
8
방송통신위원회
3
3
공정거래위원회
4
2
2
금융위원회
2
1
1
2
국민권익위원회
6
4
2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2
2
(공통)농림부ㆍ해수부
1
1
합계
155
35
64
126
- 2 -
4.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월별 제출(예정)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제출
완료
제출예정
현재 
계획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기획재정부
15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1
3
5
외교부
2
1
3
3
법무부
3
3
3
국방부
1
1
2
3
4
행정안전부
4
2
5
1
3
11
15
국가보훈부
1
4
4
5
문화체육관광부
3
3
1
4
7
농림축산식품부
3
2
3
5
8
산업통상자원부
3
3
3
보건복지부
5
1
1
1
3
8
환경부
8
1
1
9
고용노동부
2
2
2
여성가족부
3
3
국토교통부
4
1
1
5
해양수산부
5
2
2
2
6
11
인사혁신처
1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7
1
1
8
공정거래위원회
1
1
1
2
금융위원회
1
1
2
2
국민권익위원회
1
1
2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2
국가정보원
1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1
(공통)농림부ㆍ해수부
1
1
1
합계
63
20
17
3
23
63
126
- 3 -
5. 추가ㆍ철회 내역
□ 추가 내역(35건)
부처명
법안명
기획재정부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1(일부)
교육세법(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3건)
민법(일부)
민사집행법(일부)
상법(일부)
국방부
(2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2(일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안전부
(2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지방공무원법(일부)
국가보훈부
(3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일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일부)
문화체육관광부
(3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산기본법(일부)
관광진흥법2(일부)
농림축산식품부
(3건)
동물보호법2(일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일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산업통상자원부
(3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발명진흥법(일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일부)
환경부
(1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토교통부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
- 4 -
부처명
법안명
해양수산부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일부)
인사혁신처
(1건)
국가공무원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건)
식품안전기본법(일부)
약사법(일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식품위생법(일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일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금융위원회
(1건)
금융지주회사법(일부)
농림축산식품부ㆍ
해양수산부(1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일부)
- 5 -
□ 철회 내역(64건)
부처명
법안명
기획재정부
(6건)
관세사법(일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일부)
세무사법(일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주세법(일부)
증권거래세법(일부)
교육부
(1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일부) 
통일부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2건)
공증인법(일부)
형법(일부)
국방부
(7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일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일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일부)
군인사법1(일부)
군인사법2(일부)
사관학교 설치법(일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1(일부)
행정안전부
(4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자연재해대책법(일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지방자치법(일부)
국가보훈부
(7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일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일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문화체육관광부
(1건)
도서관법(일부)
농림축산식품부
(5건)
가축전염병 예방법2(일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일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일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일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6 -
부처명
법안명
산업통상자원부
(1건)
(가칭)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제정)
보건복지부
(4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
모자보건법(일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
장애인복지법(일부)
환경부
(2건)
자연환경보전법(일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노동부
(3건)
근로기준법(일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해양수산부
(4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일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벤처기업부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기업기본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일부)
방송통신위원회
(3건)
방송법1(일부)
방송법2(일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일부)
공정거래위원회
(2건)
소비자기본법(일부)
(가칭) 소비자안전기본법(제정)
금융위원회
(1건)
보험업법(일부)
국민권익위원회
(4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일부)
대통령경호처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방송통신위원회
(2건)
전기통신사업법(전부)
(가칭) 통합미디어법(제정)
- 7 -
6.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기획재정부(15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일부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
○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
5월
6월
<완료>
'28.1.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 25년도 일몰 도래 예정인 국유재산특례 
정비
7월
9월
<완료>
공포일
3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4
관세법
일부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5
교육세법
일부
○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6
국세기본법
일부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7
국세징수법
일부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9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10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2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12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월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 등
8월
9월
<완료>
'26.1.1.
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1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완료>
'26.1.1.
- 8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5건)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한 발사면허 발급
○ 국가안보상 필요시 국방부장관에 국방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 부여
2월
4월
<완료>
공포 후 
1년
2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함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행기간 개선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4
우편법
일부
○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의 
관계 명확화
7월
9월
공포일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
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
9월
10월
공포일
□ 외교부(3건)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5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여권법
일부
○ 타기관보유정보 협조요청 범위 확대
○ 여권 사실증명 사무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 삭제
11월
12월
공포일
□ 법무부(3건)
1
민법
일부
○ 계약법 부분 관련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 
확립된 해석과 법리 반영 
○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
4월
8월
공포 후 
6개월
2
민사집행법
일부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이행 절차 
규정을 옮겨 규정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관계 명확화
6월
8월
공포 후 
1년
3
상법
일부
○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법정
이율 변경 근거 마련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정비 
6월
8월
공포 후 
1년
- 9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방부(4건)
1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2
일부
○ 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을 25세에서 
27세로 상향
6월
8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 명확화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군인연금법
일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에
대해 퇴역유족연금을 감액지급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대한 방산업체의 
신청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행정안전부(15건)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3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소방청장 등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초고층 건축물의 
관계인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용어 명확화
○ 기업재난관리사 결격 사유, 자격의 취소 
사유 등 신설
○ 행정처분 전 청문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추가
5월
8월
공포일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ㆍ신기술 관련 품질ㆍ성능에 
관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시 지정취소
6월
9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6
행정사법
일부
○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 조회 요청 및 회신 의무 명확화
7월
9월
공포일
7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9월
10월
'26.1.1.
8
지방세법
일부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합리성ㆍ형평성 제고
9월
10월
'26.1.1.
9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 징수유예, 납부방식 등 납세편익 제고
9월
10월
'26.1.1.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25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ㆍ신설 
및 감면제도 개선
○ 감면 운영상 미비점 보완
9월
10월
'26.1.1.
- 10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
○ 지방세외수입 징수 효율성 제고
9월
10월
'26.1.1.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 승강기 자체점검 적정 규모, 절차 마련 
및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조사 강화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3 행정절차법
일부
○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사용 시 투명성 
확보 원칙 규정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노력 규정
○ 전자화문서 개념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스마트 농업 연관 산업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지원
○ 농지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5 지방공무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 위법ㆍ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부(5건)
1
(가칭) 보훈기념
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  보훈기념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보훈기념시설의 지정ㆍ해제ㆍ건립 및 
보존ㆍ관리
○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
6월
8월
<완료>
공포 후 
1년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국가유공자법 등 타 보훈 관계 법률과 
법률체계를 동일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원(양로) 입소 시 
배우자와 함께 입소 허용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원(양로) 입소 시 
배우자와 함께 입소 허용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사망 시에도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지원 대상으로 확대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일부
○ 참전유공자가 보훈원(양로) 입소 시 배우자와 
함께 입소 허용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 문화체육관광부(7건)
1
체육인 복지법
일부
○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 위탁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한 벌칙 완화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 11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4월
6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
○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국가유산위원회 설치
5월
7월
’26.5.17.
6
관광진흥법1
일부
○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허가(신고) 의제
8월
9월
공포일
7
관광진흥법2
일부
○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및 기준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농림축산식품부(8건)
1
농어촌정비법
일부
○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재교부 신청 근거 마련
○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대상을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한정
‘24년 
12월
1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2
동물보호법1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4월
7월
공포일
5
가축전염병 예방법1
일부
○ 방역 위반으로 사육제한ㆍ폐쇄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특송업자의 검역물 통보 절차, 시기 및 
방법 등 위임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동물보호법2
일부
○ 동물보호교육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
9월
10월
공포일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
일부
○ 농촌 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9월
10월
공포일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9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산업통상자원부(3건)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9월
10월
공포일
2
발명진흥법
일부
○ 발명교육 촉진사업 등의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9월
10월
공포일
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9월
10월
공포일
- 12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보건복지부(8건)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고독사 예방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대상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3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 간병필요 노인 부양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4
아동복지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5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
예방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 한자 표기 법률 조문 한글화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효율화
6월
8월
공포일
7
병원체자원의 수집ㆍ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 수수료 명칭변경 및 전문은행의 병원체
자원 분양 소요경비 징수 권한 부여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8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예방접종안전
관리원 설치
○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조사, 연구 등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등
11월
12월
공포 후 
1년
□ 환경부(9건)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에서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 13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지하수법
일부
○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8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댐건설 
관련 
조사ㆍ측량 
등을 
위해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관리 대상 
범위 확대
○ 재활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9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2건)
1
고용보험법
일부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10월
12월
’27.1.1.
2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험료 신고ㆍ부과 기준 개편 및 국세 
소득정보와 연계 강화
*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 
10월
12월
’27.1.1.
□ 여성가족부(3건)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 등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 국토교통부(5건)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공항시설법
일부
○ 공항 미이용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반환,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국고 귀속
1월
4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항목에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신설
* 「공항시설법」 개정과 연계
1월
4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공개
6월
8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건축물 등에 대한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 간주
10월
12월
공포 후 
3개월
- 14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해양수산부(11건)
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완료>
공포 후 
1년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2월
6월
공포 후 
1년
3
수산업협동조합법1
일부
○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단순행정의무, 명령 위반에 대한 경제
형벌 개선
3월
6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4
어업자원보호법
폐지
○ 「수산업법」 등과 중복되는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
4월
6월
공포일
5
해양교육 및 해양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 등으로 전환
4월
7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6
수산업협동조합법2
일부
○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및 자산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수협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화
7월
10월
공포 후 
1년
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
○ 어촌 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9월
10월
공포일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의 취소ㆍ정지 대상 정비
7월
10월
<8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제 도입
○ 관상어양식업 변경ㆍ폐업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8월
11월
<9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 환경관리해역 지정x해제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삭제 및 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15 -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인사혁신처(1건)
1
국가공무원법
일부
○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 절차 마련
○ 적격심사 부적격자 고위공무원 직권 
강임 허용
11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식품의약품안전처(8건)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
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의료기기위원회와 통폐합
3월
4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
3월
4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3
약사법
일부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의 명령을 위반한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재생의료기관의 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4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5
식품위생법
일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는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전자
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는 폐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범위 
등 정비
7월
10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6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 표시ㆍ광고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등표시광고 
자문위원회는 폐지
7월
10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7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
일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폐지
7월
10월
<5월 
완료>
공포 후 
6개월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일부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주체 확대
9월
12월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