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2    달서구 대곡동 157 일원                       1,634       1,634          -

       3    달서구 대곡동 170-3 일원                     1,433       1,433          -

       4    달서구 대곡동 196-5 일원                        841       841           -

       5    달서구 대곡동 495-5 일원                        270           -       270

       6    달서구 대곡동 471-1 일원                        469           -       469

       7    달서구 대곡동 468-4 일원                        437           -       437

       8    달서구 대곡동 527-2 일원                        376           -       376

       9    달서구 대곡동 578-1 일원                        712           -       712

      10    달서구 대곡동 511-1 일원                        981           -       981

      11    달서구 대곡동 528 일원                       3,560            -     3,560

      12    달서구 대곡동 580-1 일원                     3,737            -     3,737

      13    달서구 대곡동 655-1 일원                     1,081            -     1,081

      14    달서구 대곡동 791-2 일원                        912           -       912

      15    달서구 대곡동 711 일원                       1,876            -     1,876

      16    달서구 대곡동 704 일원                       1,259            -     1,259

      17    달서구 대곡동 672 일원                       2,265            -     2,265

      18    달서구 대곡동 570-3 일원                        291           -       291

      19    달서구 대곡동 571-1 일원                        169           -       169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63                     101,850.0

      구거               18                       4,605

      하천               9                        28,338

      도로               104                     59,997.7

      전                1                         107

                                     716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답                       26                         5,859

           묘                       1                              220

           공                       2                          2,333.3

         대지                        2                              390

 나. 이용상태
    1) 구     거: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답으로 이용
    2) 하     천: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3) 도     로: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4) 전:사업지구내 전 및 도로로 이용
    5) 답:사업지구내 답 및 도로, 구거로 이용
    6) 묘:사업지구내 묘 및 잡종지로 이용
    7) 공: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8) 대     지:사업지구내 답으로 이용
    9) 임     야:사업지구내 잡종지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        분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386,460.4    57,030.2    329,430.2

도        로     168,378.4    37,261.2    131,117.2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포함

광        장            327          -          327 1개소

공        원      157,471            -     157,471 근린공원1, 체육공원1, 어린이공원2, 소공원4개소

녹        지       33,082      15,462       17,620 완충녹지1, 경관녹지16, 연결녹지6개소

공공공지             22,702       4,307       18,395 19개소

유 수 지               4,500          -         4,500 1개소

 나.시설이용계획
    1) 도 로: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위한 근린광장 조성
    3) 공     원: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6) 유수지: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71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1829천
 - 허가량: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계북천(지방하천)
 - 점용면적: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 ~ 2011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남양건설(주) 계북-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16번지

 - 성   명:현장대리인 마경남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전북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655천
  - 허가량: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계북천(지방하천)
  - 점용면적: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 ~ 2011년 12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5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대한건설(주) 무주 무풍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전북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465번지
 - 성   명:현장대리인 정승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전북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1075-49천
 - 허가량: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무주남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일 ~ 2014년 8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대원건설산업(주)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70-1번지
 - 성   명:현장대리인 이구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643-6천
 - 허가량: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노전천(지방하천)
 -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7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5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2009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주)원건설 대전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2공구) 현장사무소

 - 주   소: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183-3번지

 - 성   명:현장대리인 신천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447-9

 - 허가량: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잠천(지방하천)

 -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2월 1일 ~ 2010년 6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3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신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1번지

3. 성명(법인명):성산광업(주)

4. 사용장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 117-10번지 일원

5. 허가면적:13㎡

6. 허가목적:공업용수(모래 선별기용)

7. 허가량:100㎥/일

8. 공작물내역

 ㅇ송수관로(PVC, D100mm×L20.0m):1열

 ㅇ수중모터(20HP):1대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25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3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장평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영월군 서면 신천리 341번지
3. 성명(법인명):(합)광영산업
4. 사용장소: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640번지 일원
5. 허가면적:3.5㎡

6. 허가목적:공업용수(골재선별용)

7. 허가량:60㎥/일

8. 공작물내역

 ㅇ수중모터(3.7HP):1대

 ㅇ유입관로(간이시설, D100mm×L5.0m):1열

9. 허가기간:2009년 12월 1일 ~ 2010년 4월 30일(5개월)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33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주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204번지
3. 성명(법인명):현대시멘트(주)
4. 사용장소: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1번지 일원
5. 허가면적:3,280㎡
6. 허가목적:공업용수(스키장 제설용수)
7. 허가량:3,000㎥/일
8. 공작물내역:
 ㅇ집수매거(유공관, D1,000mm×L70.0m):1열
 ㅇ집수정(B4.0m×L4.0m×H6.0m):1개소

                                25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ㅇ지수보(B6.65m×L73.0m×H2.8m):1개소
 ㅇ역T형옹벽(L41.0m×H6.0m, L42.0m×H4.0m) ㅇ송수관로(D400mm×L2,056m):1열
 ㅇ취수펌프실(모터펌프, 200HP):3대(예비1대 포함)
9.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39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임진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번지

3. 성명(법인명):연천군수

4. 사용장소: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238번지 일원

5. 허가면적:1,475㎡(일시 2,784㎡)

6. 허가목적:생활용수(지방상수도 용수공급)

7. 허가량:116,000㎥/일

8. 공작물내역

 ㅇ취수문(B2.0m×H2.0m):3개소

 ㅇ유입정:1식

 ㅇ침사지:1식

 ㅇ양흡입원심펌프(132kw):4대(예비 1대)
  편흡입다단터빈펌프(300kw):6대(예비 2대)
                     (200kw):6대
 ㅇ유량계실(전자식):2개소
9. 허가기간:2009년 12월 2일 ~ 2014년 12월 1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2010년 1월 4일 ~ 2010년 12월 31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9-1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7일
                 서울체신청장
                                      26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1. 우체국 개국 내역

                                       일    부     인    면
         관서    우편용
 우체국명                     EDPS                                        위        치
         등급    기    호
                                      한글           영       문

  인천                                                              인천 남동구 고잔동
          6급   4053106   107490   인천한화지구        IC.HANWHAJIGU
 한화지구                                                             591

2. 개국일:2009년 12월 7일(월)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09-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 내용: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대상:(주)이리옴 안민하

               (사업장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동)

3. 처분일자:2009년 12월 1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개정      KSPISO10985                                                       표준안
                         재질의 캡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P1308        스토마 용품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P2009        의료용 겸자                                            표준안


                                      261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중의 인용표준 및 양과 단위 등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M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제 1 부:이중벽관, 제 2 부:리
 브관등으로 구분하였으나, KSM 3600통합하므로써 인증취득시 종류추가등 효율성을 고려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1). 관의 직경에 따라 인증심사를 관의 직경군별로하는것이 바람직함
 2). PVC관 재활용소재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회색인 것을 흰색으로 바꿈
 3). 납(Pb)계 안정제 및 가소제의 사용억제 등 품질시험항목을 강화시켰음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및 에어컨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기술표준원장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263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P2008     의료용 퍼셉                                  표준안


 개정        KSP1309     스토마 용품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표준안


 개정        KSP4404     선글라스용 렌즈                                표준안


 개정        KSP3207     방광 세정기                                  표준안


 개정        KSP3004     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표준안


 개정        KSP2619     누관 소식자                                  표준안


 개정        KSP2617     안과용 가위                                  표준안


 개정        KSP2104     요도구 절개용 둥근 칼                            표준안


 개정        KSP2103     내요도 절개용 칼                               표준안

 개정    KSPISO1135-3    의료용 수혈기구 - 혈액 - 채취 세트                   표준안

 개정    KSPISO11040-5   충전형 주사기 - 제5부:주사기 밀대                    표준안

 개정    KSPISO11040-4   충전형 주사기 - 제4부:주사기 유리 외통                 표준안

 개정        KSP8006     수혈 셋트                                   표준안

 개정        KSP8004     수액 셋트                                   표준안

 개정      KSPISO6710    정맥혈액 검체 채취용 일회용 채혈관                     표준안

                       의료용 주사기구 - 제2부:OPC (One-Point-Cut)
 개정    KSPISO9187-2                                            표준안
                       앰플

 개정    KSPISO9187-1    의료용 주사기구 - 제1부:주사제용 앰플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양과 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26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205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기록, 본기록이 폐기된 재심청구·상소권회복

 청구 사건기록, 치료감호 사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

 래하고 있으므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록 관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

 는 등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존

 나. 본기록이 폐기된 재심청구·상소권회복청구 사건기록은 청구 인용시 그에 기하여 새로이 진

  행된 재판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고, 청구 기각시 사건기록 최소 보존기간인 확정

  일로부터 3년간 보존

 다. 본기록이 폐기되지 아니한 재심청구·상소권회복청구 사건기록은 본기록에 합철하고, 청구인

  용된 경우 그에 기하여 새로이 진행된 재판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며, 청구 기각된

  경우 본기록 보존 잔여기간 동안 보존하되, 확정 당시 본기록 보존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

  우에는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존

 라. 치료감호 사건기록은 치료감호법 제46조에 의한 치료감호 시효 완성시까지 보존하되, 형이 병

  과된 경우 형의 시효와 치료감호 시효를 비교하여 장기를 기준으로 보존

 마. 진정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내사사건기록과 동일하게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준용토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73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206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462조(형집행의 순서)에 근거하여 형집

 행 순서 변경을 하는 경우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어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집행 지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하도록 하여 형집행

 순서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9-207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대상을 축소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선청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27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이라 함은 2개 또는 1개의 등속 조인트와 축 등으로 구성되며, 종감속 장치에서 바퀴
  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을 말한다.
 2. “등속 조인트”라 함은 입력축의 각속도와 출력축의 각속도가 모든 작동각에서 같아지는 유니
  버설 조인트를 말한다.
 3. “고정식 등속 조인트”라 함은 작동각만 취하는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4. “섭동식 등속 조인트”라 함은 작동각이 취해지고 섭동도 가능한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5. “고정식 트리포드형 등속 조인트”라 함은 트리포드가 트리포드 하우징에 고정되어 있고, 트리

  포드의 3개 축에 끼워 맞추어진 롤러와 포크트 샤프트 사이에서 작동각을 취하는 고정식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6. “섭동식 트리포드형 등속 조인트”라 함은 트리포드가 트리포드 하우징의 축방향에 평행한 직
  선 상의 롤러 홈 내에 트리포드의 3개 축에 끼워 맞추어진 롤러를 갖는 섭동식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7. “크로스 그루브형 등속 조인트”라 함은 서로 축방향으로 같은 각도이며 반대로 기울어진 외륜
  및 내륜의 직선상 볼 홈 교차위치에 외구면을 갖는 케이지에 의해 위치가 정해져 유지된 구동
  볼을 갖는 섭동식 등속 조인트 레블로형이라고도 한다.
 8. “아웃보드 등속 조인트”라 함은 구동축의 외륜측에 부착되는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9. “인보드 등속 조인트”라 함은 구동축의 종감속기 측에 부착되는 등속 조인트를 말한다.
 10. “허용 작동각”이라 함은 구동력 전달이 가능한 등속 조인트의 최대 작동각을 말한다.
 11. “회전방향 백래시”라 함은 구동축 회전방향의 백래시를 말한다.
 12. “최소 정적 비틀림 파괴강도”라 함은 구동축을 작동각 0°, 비틀림 속도 360°/min 이하에서
  비틀린 경우에 파괴되는 토크의 하한치를 말한다.
 13. “크로즈드 엔드형”이라 함은 등속 조인트의 부착부가 중심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오픈 엔드형”이라 함은 등속 조인트의 부착부가 중공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5. “플랜지형”이라 함은 등속 조인트의 부착부가 볼트구멍을 가진 칼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6. “디스크형”이라 함은 등속 조인트의 부착부가 관통 볼트구멍을 가진 원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
 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재제조(Remanufacturing)되어진 승용차 및 레저
 용(RV) 차량에 사용되는 등속조인트에 적용한다. 정적 비틀림 강도 시험의 경우 배기량별로 시험
 방법은 동일하나 합부판정에서 각 배기량별로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전 내구 시험의 경우
 신청한 제품에 따라서 1,800cc 미만과 1,800cc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험 조건에 따라 회전
 내구 시험을 실시한다.

                             264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제 2 장      일반사항
제4조(시험실 상태) 시험실의 상태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KS A 0006(시험장소의 표준
 상태)의 항온·항습상태로 한다.
제5조(온도) 등속조인트의 온도는 샤프트의 바깥 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소에서 측정한다.
제6조(측정기기) 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오차는 별표 1의 오차 이내로 하고, 시험 전에 교정
 해 둔다.
제7조(기록) 모든 평가기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해당부품 형식(제조자명, 형식번호, 로트번호)
 2. 시험일자 및 장소
 3. 시험자
 4. 시험실 온도
 5. 시료의 수량
 6. 시험장비의 교정일자
 7. 시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8. 시험결과 및 각부 관찰 결과
제8조(샘플링 방법) 품질·성능평가에 필요한 시료는 제조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의 갯수로 한
 다.
                       제 3 장      품질인증기준
제9조(품질·성능기준) 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는 별표 5의 품질·성능 평가방법에 따라 시험
 하여 별표 2의 품질·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재제조 등속조인트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를 구비하
 여야 한다.
제11조(공장심사기준) 재제조 등속조인트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등속조인트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성능평가기관) 제9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5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품질·성능평가방법) 자동차용 등속조인트의 품질·성능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등속조인트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
 제품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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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용

 재제조(Remanufacturing) 에어컨 컴프레서(이하 “에어컨 컴프레서”라 한다)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내”라 함은 운전자실 및 객실을 말한다.

 2. “냉방능력”이라 함은 에어컨 컴프레서를 규정된 시험조건 및 시험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

  에서 운전했을 때, 증발기쪽 공기로부터 측정하는 열량을 말하며 kW 또는 W로 표시한다.

 3. “송풍량”이라 함은 냉방능력 측정시에 필요로 하는 냉방 송풍량을 말한다.

 4. “열량계”라 함은 냉방기의 냉각 감습 능력을 공기 엔탈피 차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소요동력”이라 함은 에어컨 컴프레서를 시험조건으로 운전할 때 사용되는 에어컨 컴프레서

  동력을 말한다.

 6. “압축기”라 함은 저온저압의 냉매가스를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로 만드는 과정(냉매의 압축작용)

  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응축기”라 함은 고온고압의 냉매가스를 저온고압의 냉매액으로 만드는 과정(냉매의 응축작용)

  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8. “팽창기”라 함은 고압의 냉매를 증발하기 쉬운 액적상태의 냉매로 만드는 과정(냉매의 교축작

  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9. “증발기”라 함은 액적상태의 냉매가 상변화를 통해 주위의 열을 빼앗는 과정을 수행하는 장치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재제조 되어진 자동차 R134a용 고정식 사판 냉방시스

 템에 사용되는 에어컨 컴프레서에 적용한다. 단, 토출량이 100cc/rev 미만은 제외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제4조(에어컨 컴프레서의 외관형태) 에어컨 컴프레서의 외관은 양호하고, 흠, 울퉁불퉁함, 휨, 비틀

 림 등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기타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제5조(시험실 상태) 시험실의 상태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KS A 0006(시험장소의 표준

 상태)의 항온·항습상태로 한다.

제6조(측정기기) 시험에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오차는 별표 1의 오차이내로 하고, 시험 전에 교정해

 둔다.

제7조(기록) 모든 평가기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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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부품 형식(제조자명, 형식번호, 로트번호)
 2. 시험일자 및 장소
 3. 시험자
 4. 시험실 온도
 5. 시료의 수량
 6. 시험장비의 교정일자
 7. 시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8. 시험결과 및 각부 관찰 결과
제8조(샘플링 방법) 품질·성능평가에 필요한 시료는 제조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의 갯수로 한다.

                       제 3 장      품질인증기준

제9조(품질·성능기준) 에어컨 컴프레서는 별표 5의 품질·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별표 2

 의 품질·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심사기준 등) 에어컨 컴프레서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률」제10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에어컨 컴프레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성능평가기관) 제9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5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품질·성능평가방법)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성능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에어컨 컴프레서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
 제조제품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6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생산품

명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 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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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보고대상 축소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으

  므로 종전 보고대상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구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이 가능하였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로 국한

 나. 보고시 첨부서류 생략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공소장, 불기소장, 사건송치서, 판결문 사본을 생략함.

 다. 보고방법 등 개선

  보고방법 중 시대성이 떨어지는 텔레타이프를 삭제하고, 전산보고시스템을 추가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시에는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일반적인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9-208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규정한 인감

 증명 요구사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의 압수물 환부명령에 따라서 압수물사무 담당직원이 압수물을 환부하는 경우, 피환부인의

 대리인이 압수물 환부신청시 기존에는 피환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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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을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8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기장군) 공고

1. 신청 내용

 □ 신청인: 부산광역시장(기장군수) / 신청일자:2009년 11월 26일

 □ 신청사유

  ○ 기장군수가 어선접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한 신규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받아 공부에 등록하기 위함.



                      ◀ 공유수면 매립사업 개요 ▶



○ 사업명:이천항 어선접안시설 설치공사
○ 사업승인기관:기장군수
○ 사업시행자:기장군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매립지 현황
 -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천리 395-19번지 지선 전면해안 매립지
 - 면   적: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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