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52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대정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대정학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처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
1.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 : 선교청대학교 (설립일 : 2002.11.16)
    ○ 학교법인 : 학교법인 대정학원(설립일 : 1997.10.22)
  나. 소재지
    ○ 선교청대학교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742-4
    ○ 학교법인 대정학원 :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742-4
  다. 처분내용 :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 학교법인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폐쇄일 : 2012. 8. 31.
2.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선교청대학교는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학생을 모집할 수 없음
  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2. 8. 31.까지 조치할 것
    ○ 재적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재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다.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12. 8. 31.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 학적부 사본을 2012. 8. 24.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환
    할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바.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학교폐쇄 및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02-2100-6930~6)로 문의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재단법인 한국의료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01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97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2차 470~806㎒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제2차
1. 주파수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470~806㎒ 대역에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
    파수를 470~698㎒ 주파수 대역내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o 470~806㎒ 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5
    호「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으
    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5.65%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는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제2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시설자별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는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 02-750-2251)
                                  197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붙임]
                     DTV대역 채널변경 시설자별 현황
 채널변경 대상 시설자 수                           시설자명
    무선국
                         한국방송공사       삼척문화방송(주)         (주)청주방송
                         (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주)           (주)지원
                         강릉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주)         (주)전주방송
                        (주)엠비씨경남      원주문화방송(주)         (주)광주방송
                       광주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주)SBS
                       대구문화방송(주) 청주문화방송(주)              (주)대구방송
    465국      25개      대전문화방송(주) 춘천문화방송(주)              (주)대전방송
                       목포문화방송(주) 충주문화방송(주)
                       부산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 KBS (1)
                     - MBC(본사, 강릉,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삼척, 안동,
                       여수, 원주, 전주, 청주, 춘천, 충주, 포항) (17)
                     - 민영(청주, 지원, 전주, 광주, 서울, 대구, 대전) (7)
     시설자명                           무선국명                        합계
                가능, 가두봉, 가야, 간동, 갈산, 강진, 경천, 계곡, 계남, 고달,
                관산, 광명, 광주, 괴산, 교룡산(남원), 군남, 군북, 궁양, 금산,
                금일, 남면, 남상주, 남이, 내장, 노화, 당진, 대강, 대덕, 대진,
                대항, 도청, 도초, 동두천, 동매산, 두태산, 마차(문곡), 명덕,
                무풍, 미륵, 미원, 백일, 번암, 법성, 변산(운산), 보문, 복흥, 봉래,
                부남, 부리, 부림, 북이, 북일, 북하, 비인, 사북, 산외, 삼공, 삼산,
         KBS 1 상리,  상촌, 서화, 설천, 소수, 소양, 소흘, 송학, 수안보, 신광,
                신림, 심곡, 심장, 쌍암, 쌍용, 아미, 안천, 앙성, 양촌, 연풍, 염산, 132
                영광, 오봉산(고성), 완도, 외서, 욕지, 용등, 용산, 운중, 울릉,
                유구, 인월, 인천(송학), 임계, 임실, 장성, 장수, 장연, 전주, 정미,
                정읍, 제원, 조도, 좌포, 주천, 지산, 지촌, 진례, 진산, 청계, 청라,
                청산, 청천, 초록봉, 초현, 추부, 칠성, 판교, 평동, 포두, 포천,
                풍양, 하점, 학산, 한계, 화도, 화산, 화천, 황간, 황금, 황지, 회북,
  KBS           회천, 흑산
                가능, 가두봉, 가야, 간동, 갈산, 강진, 경천, 계남, 고달, 곤명,
                관산, 광명, 광주, 괴산, 교룡산(남원), 군남, 군북, 궁양, 금산,
                금일, 남이, 내장, 노화, 당진, 대강, 대덕, 대진, 대항, 도청, 도초,
                동두천, 동매산, 동상, 두태산, 마차(문곡), 명덕, 무안, 미륵,
                미원, 백일, 번암, 변산(운산), 보문, 복흥, 봉래, 부남, 부리, 부림,
                북이, 북일, 북하, 비인, 사북, 산내, 산외, 삼공, 삼산, 상촌, 서석,
         KBS 2 설천,  소수, 소양, 소흘, 속리, 송학, 수안보, 신광, 신림, 심곡,
                심장, 쌍암, 쌍용, 안산, 안천, 앙성, 양촌, 연풍, 염산, 영광,          130
                영해(축산), 오봉산(고성), 완도, 외산, 외서, 용담, 용산, 울릉,
                유구, 인월, 인천(송학), 임계, 임실, 장수, 장연, 장유, 전주, 정미,
                정읍, 제원, 좌포, 주천, 지산, 지촌, 진례, 진부, 진산, 진접, 청계,
                청라, 청리, 청산, 청천, 초록봉, 초현, 추부, 춘양, 칠성, 판교,
                평동, 포두, 포천, 풍양, 하점, 학산, 한계, 화산, 황금, 황지, 회북,
                회천
                                198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시설자명                         무선국명                    합계
           가능, 가두봉, 가야, 간동, 갈산, 강진, 경천, 계곡, 계남, 고달,
           곤명, 관산, 광명, 광주, 괴산, 교룡산(남원), 군남, 군북, 군산,
           궁양, 금산, 금일, 남면, 남이, 내장, 노화, 당진, 대강, 대덕, 대진,
           대항, 도청, 도초, 동두천, 동로, 동매산, 동상, 두태산,
           마차(문곡), 명덕, 무안, 무풍, 미륵, 미원, 백일, 백전, 법성,
           변산(운산), 보문, 복흥, 봉래, 부남, 부리, 부림, 북이, 북일, 북하,
       EBS 비인, 사북, 산내, 산외, 삼공, 삼산, 상촌, 서석, 서화, 설천, 소수, 138
           소양, 소흘, 송학, 수안보, 신광, 신림, 심곡, 심장, 쌍암, 아미,
           안산, 안천, 앙성, 양촌, 연풍, 염산, 영광, 영천, 오봉산(고성),
           완도, 외산, 용담, 용등, 용산, 운중, 울릉, 유구, 인월, 인천(송학),
           임계, 임실, 장성, 장수, 장연, 전주, 정미, 정읍, 제원, 좌포, 주천,
           지산, 지촌, 진부, 진산, 진접, 청계, 청라, 청산, 청천, 초록봉,
           초현, 추부, 칠성, 파평(파주), 판교, 평동, 포두, 포천, 풍양, 하점,
           학산, 한계, 홍농, 화도, 화산, 황간, 황금, 황지, 회북, 회천
       소계                           400
       본사          광교산, 광명, 광암, 동두천, 백련산(응암),           9
                     성남, 인천(송학), 정릉(성북), 포천
       경남                     단성, 함안                    2
       강릉                        속초                     1
       광주               대덕, 방장산(조성), 포두                 3
       대구                        점촌                     1
       대전                     부여, 서천                    2
       목포                  계곡, 도초, 의신                   3
       부산                       천마산                     1
MBC    삼척                예미, 임계, 황지, 회동                 4
       안동                     문경, 진보                    2
       여수                벌교, 쌍봉, 쌍암, 여수                 4
       원주           국지산(영월), 미탄, 신일, 쌍용, 진부             5
       전주        고창, 무장,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전주, 진안         8
       청주                  미원, 속리, 옥천                   3
       춘천                  간동, 서석, 신풍                   3
       충주                    괴산, 수안보                    2
       포항                    가두봉, 보문                    2
       소계                            55
     서울SBS                       성남                     1
     강원GTB                      봉황산                     1
     광주KBC                    고흥, 진도                    2
     대구TBC                    상주, 파동                    2
민영 대전TJB                      부여, 서천                    2
     전주JTV                   교룡산(남원)                    1
     청주CJB                   단양(금수산)                    1
       소계                            10
    합계                              465
                           199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1. 모집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질병예방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1. 12. 23 ~ 2012. 12. 22 (사용기한 : 2012.12.22)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30억원
6.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모금 등
7. 모집비용 : 약 1억 8천만원(모집목표액의 5.9%)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및 지정장소 보관(현물)
9.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1203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3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 신설(안 제1조)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나. 행정대집행 서류 송달방법 개정(안 제4조)
    1) 현행 제4조의 계고서 등 수령거부시 거부사실 입증을 위한 인근 성인 2명 입회 및 입회자 서
      명은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송달규정을 따르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제5조에서 동ㆍ리 사무소 게시하도록 한 공시송달 방법을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 방법에
      따르도록 함
  다. 별지 서식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있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
    명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교부송달 확인서,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서 6종의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전화 : 02-2100-3304 (FAX : 02-2100-40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1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78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2012.5.23. 법률 제11425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회 개최계획서 및 승인 절차(제2조)
    1) 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대회에 대한 사후 평가(제3조)
    1)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제4조 내지 제5조)
    1)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2) 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
      는 자를 간사로 둠
  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2조)
    1)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잔여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
      정함
  마.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제14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사항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3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제16조)
    1)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회개최 1년 전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17조)
    1)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사업의 시행자
      로 지정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환경부공고제2012-4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아파트주거 경기도    수원시              -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54 문화개선 팔달구     매산로 45 차상곤 2003. - 소음(공사장, 층간소음, 항 031-238 생활 변경
       연구소 삼호골든프라자
             716호
                              3.17 공기, 생활소음 등) 홍보․ - 4591 환경과
                                     계몽활동

◉경찰청공고제2012-21호
 「경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4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집중 호우시 빗물 유출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 자연재해저감기술로서 폴리에틸렌(PE) Model로
    구성된 맨홀 일체형 하우징 블록 시스템
4. 기술범위(요약)
  - PE를 이용한 하우징 블록을 모듈화 한 맨홀 일체형 빗물 저류시설로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및 빗물
    유출저감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장호(☎062-951-6861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
  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동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동원)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rbals0523@yahoo.co.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8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2. 대 표 자 : 설 명 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8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1, 12호
6. 지 정 일 자 : 2012. 7. 27., 2012. 8. 2
7. 전 화 번 호 : 062-222-4900
                                      206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1. 개정이유
   그 동안 경찰 자체 감찰활동만으로는 경찰 부패비리 근절에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경찰행정의 합
   의제 심의 ․ 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사항’을 추가하여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부패비리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국가경찰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3호)
    - 매년 경찰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 ․ 의결하고, 운영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해 평가 ․ 환류 실시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경찰위원회계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북관 202호
    - E-mail : cometrue2002@daum.net, 전화 : 02-3150-3113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8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장호(대표 강대권)
  나. 법인등록번호 : 200111-*******
  다. 소재지(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1번지
2. 기술명 : PE Model형 빗물저류 시설
                                 205
제17834호                     관          보           2012. 8. 28.(화요일)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신 정 호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항
  송 형 진 - 정보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전송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제7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신정호                                      송형진
                 12,000,000원                              21,6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1,5852 / 팩스: 043-261-5859 /전자우편: yoonhj11@kcc.go.kr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선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8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44호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1호(‘06.12.26)로 고시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계룡대실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나. 면적(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1,522,216      605,359  감) 916,857 개발계획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3.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룡시의 증가되는 인구수용과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한국토지공사사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5 ~ 2011 (변경) 2004. 12. 30 ~ 2016. 12. 31
  ◦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총     계       1,522,216 100.0 605,359 100.0 감) 916,857
                     계         638,979    42.0  284,302      47.0 감) 354,677
                 단독 소      계   176,058    11.6   25,018       4.1 감) 151,040
                 주택 일   전
                           반
                           용
                               102,079
                                26,540
                                           6.7
                                           1.7
                                                 25,018
                                                   -
                                                              4.1 감) 77,061
                                                               - 감) 26,540
       주거 용지 블 록                47,439     3.2     -           - 감) 47,439
       용지 공동 60㎡        소계     447,801    29.4  256,288      42.4 감) 191,513
                           이하 108,592      7.1   32,544       5.4 감) 76,048
                 주택 60~85㎡ 178,445        11.7  197,913      32.7 증) 19,468
                 용지 85㎡ 초과 160,764        10.6   25,831       4.3 감) 134,933

                                     9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준주거용지         15,120       1.0      2,996     0.5 감) 12,124
         상 업 용 지          37,441       2.5     17,692     2.9 감) 19,749
                계        831,636      54.6    271,589    44.8 감) 560,047
             교육시설         43,559       2.9     14,541     2.4 감) 29,018
             문화시설         11,352       0.7         -       - 감) 11,352
             주 차 장         9,436       0.6      3,660     0.6 감) 5,776
              도 로        267,958      17.6     86,647    14.3 감) 181,311
                  계      460,844      30.3    133,351    22.0 감) 327,493
      도시 공        소 계 290,260         19.1     20,310     3.3 감) 269,950
      기반 원 공      소공원        -          -        948      0.1 증) 948
             원 어린이공원 19,594            1.3      1,817     0.3 감) 17,777
      시설 및       근린공원 270,666
                  소계     170,584
                                      17.8
                                      11.2
                                               17,545
                                              113,041
                                                          2.9 감) 253,121
                                                         18.7 감) 57,543
          녹
      용지 지 녹     완충녹지     88,060       5.8     17,906     3.0 감) 70,154
             지 연결녹지 36,305             2.4     23,174     3.8 감) 13,131
                 경관녹지 46,219           3.0     71,961    11.9 증) 25,742
             공공공지            -          -       1,472     0.2 증) 1,472
              하 천         22,771       1.5     28,207     4.7 증) 5,436
             저류시설         13,716       0.9      3,711     0.6 감) 10,005
            쓰레기집하시설        2,000       0.1        -        - 감) 2,000
      기타        계         14,160       0.9     31,776     5.3 증) 17,616
             종
      시설 복합업무용지교 시  설     11,017       0.7      2,453     0.4 감) 8,564
      용지                     -          -      27,691     4.6 증) 27,691
             주 유 소         3,143       0.2      1,632     0.3 감) 1,511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042-840-2912)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룡대실 충남 계룡시 금암동, 1,522,216 감) 916,857 605,359
     변경 도시개발구역        두마면 농소리 일원
                                   10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도시개발구역(변경)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 사유
        충남   계룡시
  변경 두마면 농소리 일원     금암동,        감) 916,857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룡대실
     ⑨ 지구단위계획구역          충남 계룡시 금암동, 1,522,216 감) 916,857 605,359
                          두마면 농소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충남   계룡시 금암동, 605,359 도시개발구역 축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두마면 농소리 일원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명칭 :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계룡시의 증가되는 인구수용과 도시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
 ◦면 적 : 605,359㎡
4. 시행자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5. 시행기간 : 2004. 12. 30 ~ 2016. 12. 31
6.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042-840-2912)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 (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설치의 인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