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2   먹는물관리법     ○유해물질관리계획 수립 수질기준의 신설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9


     일부
     (       )    및 적절성 등을 조사ㆍ심의하는 먹는물안 ○국회 제출 월까지                               ‘                          : 11


                  전관리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먹는샘물 샘물 등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
                                     ,


                  영근거 마련
                ○수질기준 외 유해물질 검출 시 조치 공표                                                  (       ,


                  회수ㆍ폐기 등 근거 마련                      )


23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 오염 ○법제처 제출 월까지                                                                :    9


     일부
     (       )    토양 정화 시 애로사항 개선 토지소유주 협 ○국회 제출 월까지                     (                                  : 11


                  조 시 정화책임 면제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관리
                  체계 개선 모든 시설을 검사 대상으로 하되(                                                       ,


                  면제 사유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신고                                                )


                ○오염 토양 반출 정화 시 이동․사용 이력
                  을 시스템에 입력토록 의무화
24   폐기물관리법 일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제도 수출입 신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10


     부   )        고를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국회 제출 월까지                                                         : 12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시행 공포 후 개월
                                             ,                                                          :          6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관리법」
                  에 통합 및 주민지원기금 용도 구체화
                 * 폐촉법 폐지안 반영(부칙)
                ○배출사업자 유해성 정보제공 의무화
                ○법령해석 정비사항 인계․인수내용 허위 또                      (


                  는 미입력을 취소사유에 포함 반영                                     )




25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법제처 제출 월까지                                                               :    10


     재 활 용 촉 진 에 의 재활용 제도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국회 제출 월까지                                                          : 12


     관한 법률 일부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
                 (       )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에 통합
                 * 전기․전자법 폐지안 반영(부칙)
                ○폐자동차재활용업 결격사유 이중규제 해소
                ○빈용기보증금 과태료 및 벌칙조항 신설 표                                                      (


                  준용기 무단 사용 빈용기보증금제도 의무                      ,


                  미이행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미지
                                 ,


                  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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