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6
<별첨1>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분】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기정희곡리
836
-
10
장
3,048.1  3,048.1  
경기주택
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84
　
　
　
　
변경희곡리
836
-
10
장
1,523.7
1,523.7
경기주택
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84
변경희곡리
836
-
15
장
1524.4
1524.4
경기주택
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8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3.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22   600이*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42-2018-30-0000686   602현*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 및 위반사
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뉴코리아]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제조소 폐쇄


2. 당사자
○ 성명(명칭) : 뉴코리아 대표 김○수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132호)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147, 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약사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
  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
  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
  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
  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영업소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1호에 근거하여 처
   분


6. 청문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일시 : 2024. 3. 13.(수) 14:00 ~ 14:30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7.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업체
 - 업소명 : 뉴코리아[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147, 가동
 - 대표자 : 김○수
○ 위반내용 : 소재지 멸실
○ 위반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
  준령」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제조소 폐쇄
○ 처분일자 : 행정처분 명령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18호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제7조)
ㅇ사업목적, 용어정의, 사업기간 등 
나. 추진단의 설립 및 구성 등 (제8조~제15조)
ㅇ 추진단 조직, 추진단장 선정, 근무조건 등 
다.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제16조~제35조)
ㅇ 사업내용, 추진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공고‧선정‧평가‧관리 방안 등
라. 추진단 관리 (제36조~제40조)
ㅇ 추진단 운영비 정산, 사업의 결과보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차세대원자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세대원
자로안전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 공고
□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고려생약씨앤에프        의약외품 제조업
                                       종합휴양지로 199, 2층(1공장)
      (정*식)           (1201)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560, 3동 (2공장)
    마테크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이*규)           (1306)             용계내추로 131 일부
      ㈜아신산업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길 131-1
       (성*권)          (1240)
   ㈜에이티엠테크놀로지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현)           (1262)             와룡길 16, 제1호동 1층
   주식회사우린코리아        의약외품 제조업        대전광역시 동구 물류로14번길 91-21,
      (차*원)           (1279)               제2동 101호
    주식회사클로이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52, 2동
      (성*선)           (1247)
     주식회사가호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95
      (변*상)           (1332)              1공장 A동, B동
    ㈜제이엘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436번길 79-16 1층
      (전*국)           (1375)
    주식회사큰가람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17-50 1동
      (김*환)           (1347)
    주식회사뉴이온랩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한천길
      (박*수)           (5663)             6-18 주건축물 제2동
   주식회사이지라이프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120
      (곽*옥)           (1308)
     주식회사한성         의약외품 제조업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2로 36, 가동
      (진*싱)           (1299)

2. 처분 예정 사항 : 제조소 폐쇄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 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 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 사항
○ (일시) 2024년 3월 6일 14시
○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1층 대회의실
○ (주재자) 유해물질분석과 이종필
6. 기타 사항
○ 청문 기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
  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법무부고시제2024-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2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수복
194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22.0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갑중
195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최승표
195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유재영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권신호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5.09.2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문영춘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장우풍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14
외국국적취득
손정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권영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3.13
외국국적취득
김철순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81.10.23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3.10.08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조득영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박인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11.29
외국국적취득
배정순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9.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광배
1958.**.**
남성
러시아(연방
)
경기도 파주시 
****
1999.12.2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감천항해양조선B호등부표 소등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해양조선
B호등부표
35-04-47.9N
128-59-38.5E
Fl(4)Y
8s
3
황·망대형
(LT-10)
2024.
2. 6.
2024.
2. 15.
특수
표지
소유자:
해양조선㈜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보령해양경찰서P-3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령해양경찰서P-3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주현테크 주식회사]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제조소 폐쇄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현테크 주식회사 대표 이○안
○ 업종 : 의약외품 제조업(제153호)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우동로 70, 제3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약사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
  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
  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
  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
  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영업소 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1호에 근거하여 처분


6. 청문실시
○ 기관명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이유리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전화번호 : 062-602-1311
○ 일시 : 2024. 3. 13.(수) 14:30 ~ 15:00
○ 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중회의실
○ 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현철


7.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업체
 - 업소명 : 주현테크 주식회사사[의약외품 제조업]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우동로 70, 제3동동
 - 대표자 : 이○안안
○ 위반내용 : 소재지 멸실
○ 위반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
  준령」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제1항
○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 제조소 폐쇄
○ 처분일자 : 행정처분 명령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법무부고시제2017-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현
199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2.07.04
외국국적취득
박도리안성
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송가현린
201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2017.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엘리스옥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2.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현
197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8.05
외국국적취득
나경찬
2001.**.**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신세라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12
국적선택불이행
정경선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3.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40-0000129   624스*이21호      (주)스***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42-2021-30-0000407    600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92-2014-30-0000074     DS4*ZI         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2-2017-30-0000816    600원*호          권**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42-2017-30-0000609    600용*호          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오류길
   42-2019-30-0000517    668대*2호         방**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42-2005-20-0000237    600엔*호         조**수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번지
   42-2017-30-0000801    600현*호          황**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청공고 제2024-1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업보고서 확인이나
                  노○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을 갖추지
    ㈜미애          (울산 중구                  사실상 폐업, 도산
                            못하게 된 경우
 (제2020-098호)   젊음의1거리 6,                 등으로 기업의
                   6층)    (법제18조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이 없을
                                                       인증 취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일부터   ‘24.2.16.
                                                      3년간 인증
                정○민
  주식회사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
             (울산 울주군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
 쓰리디피플                     인증을 반납
             범서읍 대리로                    반납 재신청
(제2020-326호)            (법제18조제1항제4호)
              22, 601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3.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0-30-0000413   600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대동길
  42-2021-30-0000515   600해*1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이구길
  41-2018-30-0000235   600지*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가계길
  42-2021-30-0000471   609여*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송도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4-0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 허가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4. 2. 16.
31-2024-30-0000003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탐지녹도
항무녹도
해안국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학동리산71-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25, 156.650, 156.675,
156.600, 156.725, 156.700, 156.875, 156.800, 157.42,5
157.375
TRX
16K0G3E
25
160.625, 160.650, 160.675, 160.725, 160.750, 160.775,
160.700, 160.825, 160.850, 160.875, 160.800, 160.925,
160.950, 161.525, 161.550, 161.575, 161.500, 161.625,
161.650, 161.675, 161.600, 161.725, 161.750, 161.775,
161.700, 161.825, 161.850, 161.875, 161.800, 161.925,
161.950, 161.900, 162.000
TX
156.025, 156.050, 156.075, 156.125, 156.150, 156.175,
156.100, 156.225, 156.250, 156.275, 156.200, 156.325,
156.350, 156.925, 156.950, 156.975, 156.900, 157.025,
157.050, 157.075, 157.125, 157.150, 157.175, 157.100,
157.225, 157.250, 157.275, 157.200, 157.325, 157.350,
157.300, 157.400, 157.000
RX
156.750, 156.850
TRX
16K0G3E
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33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수익사업의 정지 제도 등 본 지침 제ㆍ
 개정 이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본 지침의 목적조항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등 같
      은 법 개정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 등)
 나. 수익사업 정지 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등)
 다. 실태조사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무직 실태조사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3
      조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5697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제2024-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43조 의거, 몰수보전재산의 제3채무자에게 몰수보전재산 압류 말소를 고지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몰수보전재산 압류 말소 고지공시송달
아래 사건 관련, 몰수 선고 없는 판결로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되었는 바, 몰수보전재산의 제3채무자에게 
몰수보전재산 압류 말소를 고지함.
                                      - 아   래 -
사건번호
제3채무자의성명
몰수보전재산
고지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
초기131호
몰수및부대보전청구
박ㅇㅇ
해당사건결정문보전재산
기재중'경기고양시일산
동구식사동소재아파트'
에대한채권
제3채무자의
국외출국
으로국내송달불가
◉방위사업청공고제2024-09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사단법인 다솜(110-82-*****)
  (대표자 : 임준영 / 최후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39-0, 제2동, 제2층(갈현동))
2. 납부할 금액 : 총 257,527,630원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03월 05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하월곡동대한제4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나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책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16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당사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1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고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
연번
중소기업상담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코러스경영컨설팅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부대동 415-1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제2캠퍼스 704호
강재선
2008.02.11.
2
주식회사 한국경영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2-4
안현주
2017.06.28.
숕청문 당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중 현재 운
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2개 상담회사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상담회사 사무소가 없었으
며, 업무운용상황보고를 요청하는 공시 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상담회사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함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의 취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숙청문실시
  ○ 일시 : 2024. 3. 13.(수) 14:00 ~ 16:00
  ○ 장소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
터 9층)
  ○ 기관명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역혁신과)
  ○ 주재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사무관 이태준
  ○ 담당자 : 이준현(041-415-0635, skyijh13@korea.kr)
○ 청문 지참사항 : 신분증, 기타 영업사실을 입증할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사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종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1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국                                          소하천정비사업
 영월읍   산174 임야              68,152    68,152      8    68,144
                   (산림청)                                         (흥월1천)
 흥월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1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7호 전단 중 “소비되어질”을 “소비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국제안보 및 세계
평화”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포괄수출허가 및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
출허가 및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운용”을 “운용,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입국정부”를 “수입국정부(국방부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입국의 국방 및”을 “수입국정부(국방부 등),”으로, “군 관련 기관”을 “군 관련 기관 및 방위
산업체”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제72조”를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0조”를 “제54조”
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전략물자”를 “전략물자등”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4호 단서 중 “징구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제사회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4와 같다.
제20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수출허가기관”을 각각 “허가기
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반입 사실”을 “재수입 사실”로, “전
략물자 재반입 신고서”를 “재수입신고서”로 한다.
 3. 외국에서 보정, 수리,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
  제15호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략
물자”를 “제94조의2제2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허가기관의 장은 제94조의2제2항제2호의 우려거래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수출허가 신청자가 기
 존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가 거부된 것과 동일한 전략물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수출허가기관용”을 “허가기관용”으로, “수출허가기관의”를 “허가기관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나
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외국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외국항
공기에 자체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외공관(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을 “재외공관”으로, “반출하는 공용물품”을 “공용물품
을 반출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외공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
     외한다.
 7.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
     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를 “우리”로, “품
목”을 “품목을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전략물자를”
을 “품목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9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재반입”을 “재수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중
용도품목의 민감품목”을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
2호와 제3호”를 “이중용도품목 중 CAT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농축, 재처리 시설
및 장비,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