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22110006984   미사바른500
11      미사바른병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신고폐지
                        등 15국           등 15국
                     942021110033870   미향EN500
12       미향ENC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신고폐지
                         등 8국            등 8국
                     942019110019629    박○호501
13       박○호                                        경기도 부천시 마니로24번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2110014219   세우리철강500
14      세우리철강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22110014817   세움건설506
15     세움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942016110022472   기포평택100
16      송탄기포몰탈                                     경기도 평택시 서정북로125번길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22110011098   수영건설500
17    수영건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23843    신○현500
18       신○현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08110029648   ○섭하남101
19       심○섭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59번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10110011004   씨제이안양327
20   씨제이건설(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신고폐지
                        등 215국          등 215국
                     942018110023274   대한중구407
21    씨제이대한통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신고폐지
                        등 125국          등 125국
                     942021110022433   에이원정보500
22      에이원정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번길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1110029047   철거산업500
23      완벽철거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1110014351   유지산업500
24      유지산업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09110011553   ○렬성수101
25       전○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22110018302   정우산업500
26       정우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한천로24길   신고폐지
                         등 3국            등 3국

                     942020110034950   형진기초500
27   형진기초건설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5호, 2023.4.18. 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
   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안 별
   표 11, 별표 13, 별표13의 2)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abichung@korea.kr
- 팩스 : 044-201-35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에스케이쉴더스(주)
(대표자) 박진효
(대표자) 김병무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
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
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
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화(☎) 044-201-3839 / 팩스  044-201-558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64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526호(2020.12.30.), 제2021-527호(2021.12.16.), 제
2022-505호(2022.12.2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
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60천㎡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23.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54)에서 열람가능
붙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
- 2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현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
  ○  지    역 : 5개 지역, 50.69㎢
  ○  면    적 : (기정) 50.69㎢→ (변경) 49.93㎢ (감 0.76㎢)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면적 (변경)>
   
지역별
면 적
증감
비고
기정
변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50.69㎢
49.93㎢
감)0.76㎢
※해제면적 : 0.76㎢(송정지구)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변경
   
구
분
지
구
명
사업시행자
비고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 부산도시공사
신항배후지(남측)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신항만지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 BNCT(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명지
지역
명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호지구
부산광역시
화전지구
부산도시공사
서부산유통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서구, 실수요자
송정지구
-
지구해제
미음지구
부산도시공사
명동지구
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생곡지구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도시공사
두동
지역
두동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배연구지구
㈜보배산업
문화지구
-
용원레저지구
용원개발(주)
웅동
지역
웅동지구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산신항웅동개발(주)
남문지구
경남개발공사
남양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웅천·남산지구
-
와성지구
경남신항만(주)
마천산업지구
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3 -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구
분
지
구
명
위치
면적(천㎡)
비
고
당초
변경
합계
50,692
49,932
신
항
만
지
역
신항배후지(북측)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및
경남창원시진해구용원동일원
3,083
3,083
신항배후지(남측)
부산광역시강서구천가동북측일원
1,161
1,161
신항만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 경남창원시진해구일원
6,483
6,483
명
지
지
역
명지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
6,398
6,398
신호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동일원
3,121
3,121
화전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동일원
2,448
2,448
서부산유통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일원
828
828
지
사
지
역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일원
1,967
1,967
송정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일원
760
- 지구해제
미음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동(구랑,미음,범방)일원
3,549
3,549
명동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일원
506
506
생곡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일원
539
539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 녹산동, 송정동일원
5,707
5,707
두
동
지
역
두동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일원
1,677
1,677
보배복합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산224번지일원
802
802
문화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일원
165
165
용원레저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산39번지일원
1,691
1,691
웅
동
지
역
웅동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수도동, 제덕동일원
6,362
6,362
남문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일원
1,086
1,086
남양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양동일원
293
293
웅천·남산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동일원
665
665
와성지구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와성ㆍ웅동만일원
790
790
마천산업지구
경남창원시진해구남양동일원
611
611
- 4 -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
   
구
분
지
구
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당초
변경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2000 ∼2012
2000 ∼2012
신항배후지(남측)
2013 ∼2025
2013 ∼2025
신항만지구
2003 ∼2027
2003 ∼2027
명지
지역
명지지구
2003 ∼2025
2003 ∼2025
신호지구
1993 ∼2007
1993 ∼2007
화전지구
2003 ∼2010
2003 ∼2010
서부산유통지구
2003 ∼2014
2003 ∼2014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1991 ∼2008
1991 ∼2008
송정지구
2016 ∼2023
-
지구해제
미음지구
2003 ∼2016
2003 ∼2016
명동지구
2009 ∼2023
2009 ∼2023
생곡지구
2009 ∼2015
2009 ∼2015
국제산업물류지구
2010 ∼2019
2010 ∼2019
두동
지역
두동지구
2003 ∼2019
2003 ∼2019
보배복합지구
2003 ∼2027
2003 ∼2027
문화지구
2007 ∼2015
2007 ∼2015
용원레저지구
1988 ∼2004
1988 ∼2004
웅동
지역
웅동지구
2003 ∼2027
2003 ∼2027
남문지구
2003 ∼2014
2003 ∼2014
남양지구
2003 ∼2009
2003 ∼2009
웅천·남산지구
2007 ∼2023
2007 ∼2023
와성지구
2009 ∼2027
2009 ∼2027
마천산업지구
1988 ∼2001
1988 ∼2001
- 5 -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0,254
178,340
100.0
100.0
1개지구해제
용 지 비
47,840
47,193
27.0
27.0
조 성 비
111,923
111,091
62.0
62.0
기타비용
20,491
20,056
11.0
11.0
  ○ 지구별 사업비
  
구
분
지구명
면적(천㎡)
사업비(억원)
비고
계
용지비
조성비
기타비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
항
만
지
역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5,476
5,476
57
57
3,499
3,499
1,920
1,920
신항배후지(남측)
1,161
1,161
5,316
5,316
9
9
4,837
4,837
470
470
신항만지구
6,483
6,483
45,735
45,735
-
-
45,735
45,735
-
-
명
지
지
역
명지지구
6,398
6,398
34,929
34,929
19,334
19,334
13,330
13,330
2,265
2,265
신호지구
3,121
3,121
7,040
7,040
3,375
3,375
2,350
2,350
1,315
1,315
화전지구
2,448
2,448
7,645
7,645
3,190
3,190
2,341
2,341
2,114
2,114
서부산유통지구
828
828
2,781
2,781
1,322
1,322
1,459
1,459
0
0
지
사
지
역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1,967
2,350
2,350
1,028
1,028
1,127
1,127
195
195
송정지구
760
-
1,914
-
647
-
832
-
435
-
지구해제
미음지구
3,549
3,549
10,734
10,734
4,517
4,517
3,607
3,607
2,610
2,610
명동지구
506
506
1,999
1,999
608
608
989
989
402
402
생곡지구
539
539
2,550
2,550
926
926
1,075
1,075
549
549
국제산업물류지구
5,707
5,707
21,397
21,397
7,709
7,709
10,094
10,094
3,594
3,594
두
동
지
역
두동지구
1,677
1,677
4,238
4,238
2,006
2,006
1,115
1,115
1,117
1,117
보배복합지구
802
802
2,871
2,871
315
315
1,871
1,871
685
685
문화지구
165
165
265
265
29
29
70
70
166
166
용원레저지구
1,691
1,691
80
80
26
26
41
41
13
13
웅
동
지
역
웅동지구
6,362
6,362
11,948
11,948
-
-
11,948
11,948
-
-
남문지구
1,086
1,086
3,478
3,478
1,761
1,761
919
919
798
798
남양지구
293
293
575
575
362
362
213
213
0
0
웅천·남산지구
665
665
2,862
2,862
331
331
1,810
1,810
721
721
와성지구
790
790
3,277
3,277
50
50
2,224
2,224
1,003
1,003
마천산업지구
611
611
794
794
238
238
437
437
119
119
총계
50,692
49,932
180,254
178,340
47,840
47,193
111,923
111,091
20,491
20,056
○ 재원조달방안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0,254
178,340
100.0
100.0
중앙정부
11,471
11,471
6.4
6.4
지방자치단체
6,631
6,631
3.7
3.7
사업시행자
162,152
160,238
89.9
89.9
- 6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50,692
49,932
3,835
3,643
151
151
799
776
1,370
1,238
295
295
Ⅰ-1
단계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319
319
-
-
116
116
136
136
-
-
신호지구
3,121
3,121
428
428
20
20
67
67
-
-
-
-
부산과학 산업단지
1,967
1,967
210
210
-
-
18
18
-
-
-
-
용원레저지구
1,691
1,691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611
611
-
-
-
-
-
-
-
-
-
-
Ⅰ-2
단계
화전지구
2,448
2,448
99
99
-
-
38
38
17
17
-
-
서부산 유통지구
828
828
-
-
-
-
-
-
-
-
-
-
미음지구
3,549
3,549
5
5
-
-
19
19
-
-
-
-
명동지구
506
506
4
4
17
17
-
-
-
-
-
-
생곡지구
539
539
-
-
-
-
6
6
4
4
-
-
두동지구
1,677
1,677
448
448
-
-
43
43
-
-
-
-
문화지구
165
165
-
-
-
-
-
-
-
-
-
-
웅동지구
4,744
4,744
-
-
-
-
-
-
177
177
-
-
남문지구
1,086
1,086
278
278
29
29
20
20
8
8
-
-
남양지구
293
293
-
-
-
-
9
9
-
-
-
-
웅천·남산지구
665
665
302
302
-
-
107
107
-
-
-
-
1단계 소계
26,973
26,973
2,093
2,093
66
66
443
443
342
342
-
-
Ⅱ
단계
보배복합지구
802
802
-
-
-
-
-
-
56
56
-
-
와성지구
790
790
-
-
14
14
-
-
-
-
-
-
신항배후지(남측)
1,161
1,161
-
-
-
-
-
-
-
-
-
-
송정지구
760
-
192
-
-
-
23
-
132
-
-
-
웅동지구
1,618
1,618
-
-
-
-
-
-
346
346
-
-
신항만지구
6,483
6,483
-
-
-
-
-
-
-
-
-
-
명지지구
6,398
6,398
1,381
1,381
71
71
243
243
494
494
295
295
국제산업 물류지구
5,707
5,707
169
169
-
-
90
90
-
-
-
-
2단계 소계
23,719
22,959
1,742
1,550
85
85
356
333
1,028
896
295
295
- 7 -
구  분
산업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관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1,857
11,857
367
367
11,605
11,605
3,538
3,538
16,687
16,274
188
188
Ⅰ-1
단계
신항배후지(북측)
-
-
-
-
1,205
1,205
-
-
1,307
1,307
-
-
신호지구
1,712
1,712
-
-
-
-
-
-
816
816
78
78
부산과학 산업단지
1,093
1,093
-
-
-
-
-
-
618
618
28
28
용원레저지구
-
-
-
-
-
-
1,691
1,691
-
-
-
-
마천산업지구
479
479
-
-
-
-
-
-
117
117
15
15
Ⅰ-2
단계
화전지구
1,492
1,492
-
-
-
-
-
-
802
802
-
-
서부산 유통지구
-
-
-
-
573
573
-
-
255
255
-
-
미음지구
1,959
1,959
-
-
-
-
-
-
1,566
1,566
-
-
명동지구
325
325
-
-
-
-
-
-
160
160
-
-
생곡지구
333
333
35
35
-
-
-
-
161
161
-
-
두동지구
357
357
-
-
-
-
-
-
829
829
-
-
문화지구
-
-
-
-
-
-
-
-
165
165
-
-
웅동지구
-
-
-
-
1,600
1,600
1,847
1,847
1,120
1,120
-
-
남문지구
186
186
-
-
-
-
-
-
565
565
-
-
남양지구
133
133
-
-
-
-
-
-
151
151
-
-
웅천·남산지구
-
-
-
-
-
-
-
-
249
249
7
7
1단계 소계
8,069
8,069
35
35
3,378
3,378
3,538
3,538
8,881
8,881
128
128
Ⅱ
단계
보배복합지구
229
229
72
72
-
-
-
-
445
445
-
-
와성지구
269
269
-
-
229
229
-
-
267
267
11
11
신항배후지(남측)
849
849
-
-
-
-
-
-
312
312
-
-
송정지구
-
-
-
-
-
-
-
-
413
-
-
-
웅동지구
-
-
-
-
880
880
-
-
392
392
-
-
신항만지구
-
-
-
-
6,483
6,483
-
-
-
-
-
-
명지지구
-
-
150
150
-
-
-
-
3,729
3,729
35
35
국제산업 물류지구
2,441
2,441
110
110
635
635
-
-
2,248
2,248
14
14
2단계 소계
3,788
3,788
332
332
8,227
8,227
-
-
7,807
7,394
60
60
- 8 -
  ○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도로 : 변경없음
구 분
도 로 명
구   간 
사업규모(차로)
사업비(억원)
사업기간(년)
비 고
노선
(사업기간, 
사업비)
웅동지구 진입도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L=0.88km,
B=27.5m(6)
347
2013~2026
두동지구 진입도로
창원시 진해구 두동
L=1.18km,
B=8~22m(4)
147
2018~2025
BJFEZ
북측진입도로
부산 생곡동~부산 명지동
L=1.53km
B=25.5~28m(6)
1,329
2018~2024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L=1.05km
B=35m(6)
191
2020~2025
명지지구2단계
간선도로 확장
부산 명지동
L=3.00km
B=40~46m(6~8)
333
2020~2025
보배복합지구
간선도로
창원시 진해구 두동
L=1.40km
B=23m(4)
292
2023~2026
명지국제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부산 명지동
L=0.12km
B=20m(4)
10
2023~2024
    - 용수 및 하수계획 : 변경
구 분
지구명
계획용수량
계획오수량
(㎥/일)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합계(㎥/일)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1,487.1
61,487.1
147,018.7
137,918.7
208,505.8
199,405.8
195,958
186,948
신항만
지역
신항배후지(북측)
빲
빲
28,800.0
28,800.0
28,800.0
28,800.0
28,200.0
28,200.0
신항배후지(남측)
158
158
687
687
845
845
822
822
신항만지구
3,251.0
3,251.0
9,568.0
9,568.0
12,819.0
12,819.0
12,200.0
12,200.0
명지
지역
명지지구
빲
빲
29,569.0
29,569.0
29,569.0
29,569.0
28,764
28,764
신호단지
10,050.0
10,050.0
12,320.0
12,320.0
22,370.0
22,370.0
21,970.0
21,970.0
화전지구
11,149.6
11,149.6
4,605.7
4,605.7
15,755.3
15,755.3
15,269.0
15,269.0
서부산유통지구
빲
빲
3,358.0
3,358.0
3,358.0
3,358.0
2,992.0
2,992.0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6,324.0
6,324.0
4,841.0
4,841.0
11,165.0
11,165.0
5,786.0
5,786.0
송정지구
빲
빲
9,100.0
-
9,100.0
-
9,010.0
-
미음지구
9,483.0
9,483.0
1,213.0
1,213.0
10,696.0
10,696.0
9,525.0
9,525.0
명동지구
1,690.0
1,690.0
248
248
1,938.0
1,938.0
1,324.0
1,324.0
생곡지구
1,578.0
1,578.0
227.0
227.0
1,805.0
1,805.0
1,877.0
1,877.0
국제산업물류지구
10,358.0
10,358.0
5,332.0
5,332.0
15,690.0
15,690.0
25,724.0
25,724.0
두동
지역
두동지구
100.5
100.5
9,964.0
9,964.0
10,064.5
10,064.5
8,071.0
8,071.0
보배복합지구
빲
빲
363.0
363.0
363.0
363.0
254.0
254.0
문화지구
빲
빲
120.0
120.0
120.0
120.0
100.0
100.0
용원레저지구
빲
빲
200.0
200.0
200.0
200.0
300.0
300.0
웅동
지역
웅동지구
빲
빲
19,910.0
19,910.0
19,910.0
19,910.0
16,443.0
16,443.0
남문지구
860.0
860.0
5,930.0
5,930.0
6,790.0
6,790.0
4,444.0
4,444.0
남양지구
928.0
928.0
117.0
117.0
1,045.0
1,045.0
208.0
208.0
웅천·남산지구
빲
빲
165.0
165.0
165.0
165.0
150.0
150.0
와성지구
2,663.0
2,663.0
381.0
381.0
3,044.0
3,044.0
2,025.0
2,025.0
마천산업지구
2,894.0
2,894.0
빲
빲
2,894.0
2,894.0
500.0
500.0
주) 계획오수량 : 일최대오수량
- 9 -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구 분
주거지면적
(ha)
주택공급계획
(호)
수용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호/ha)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374.9
355.7
70,278
66,878
196,113
185,113
4,948
4,378
2,144
1,964
신항배후지(북측)
31.9
31.9
6,700
6,700
19,000
19,000
590
590
510
510
신호지구
44.7
44.7
7,600
7,600
21,000
21,000
470
470
200
200
명지지구
157.8
157.8
28,653
28,653
79,382
79,382
510
510
184
184
화전지구
9.9
9.9
3,400
3,400
9,400
9,400
700
700
250
250
부산과학산업단지
20.9
20.9
5,039
5,039
13,350
13,350
639
639
241
241
미음지구
0.5
0.5
19
19
57
57
114
114
38
38
송정지구
19.2
-
3,400
-
11,000
-
570
-
180
-
명동지구
0.4
0.4
19
19
78
78
-
-
48
48
국제산업물류지구
16.9
16.9
2,045
2,045
5,317
5,317
315
315
121
121
두동지구
44.8
44.8
8,007
8,007
22,421
22,421
500
500
179
179
남문지구
27.9
27.9
5,396
5,396
15,108
15,108
540
540
193
193
9.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 외국인 투자지역 
지구명
면적(㎡)
유치업종
비고
미음지구
364,009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등
명지지구
623,745.2
국제업무, 호텔,컨벤션, R&D, 외국 교육기관 등
지사지구
298,070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연구개발 등
남문지구
71,271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등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변경
주택유형
지구명
외국인주택(호)
비  고
당 초
변 경
계
빲
3,140
2,950
공동주택
신항배후지(북측)
340
340
신호산업단지
310
310
부산과학산업단지
180
180
송정지구
190
-
지구 해제
두동지구
230
230
남문지구
260
260
명지지구
1,430
1,430
연립주택
명지지구
200
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7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관한 고시」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3. 지정기간 : 2023. 8. 7. ~ 2026. 8. 6.
4. 지정기관
1
법인명
대진정보통신㈜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73-9, 2층
전화번호
02-883-3432
대표자
이동희
2
법인명
㈜씨드젠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6층
전화번호
02-786-9601
대표자
김휘영
3
법인명
㈜에이스솔루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209호
전화번호
02-534-3702
대표자
김기홍, 이성진
4
법인명
㈜한국전산감리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49, 3층
전화번호
02-3448-0118
대표자
최규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9.1. 15:00~16:00
5. 청문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20310004468     케이케이광주512호
  942020310004467     케이케이광주511호
  942020310004470     케이케이광주514호
  942020310004469     케이케이광주513호
  942020310004456     케이케이광주500호
  942020310004457     케이케이광주501호
  942020310004458     케이케이광주502호
  942020310004459     케이케이광주503호
                                   ㈜*이*이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942020310004460     케이케이광주504호
  942020310004461     케이케이광주505호
  942020310004462     케이케이광주506호
  942020310004463     케이케이광주507호
  942020310004464     케이케이광주508호
  942020310004465     케이케이광주509호
  942020310004466     케이케이광주510호
  942020310004471     케이케이광주515호
  942019310002895      영복광주504호
  942019310002894      영복광주503호
  942019310002892      영복광주501호      **복      전라남도 진도읍 남동3길
  942019310002891      영복광주500호
  942019310002893      영복광주502호
  942022310001816      정복광주501호
                                     **복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942022310001815      정복광주500호
  942009310001880      용호목포2호
                                   **호(신*수)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42번길
  942009310001879      용호목포1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76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고시안                  행정 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바닥에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도록 함(안 2조)
나. 보관시설의 바닥재를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하고 우레탄·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도록
    함(안 2조)
다. 보관시설 설치 시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도록 함(안 3조)
라.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할 때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품목별 구역을 구분하도록 함(안 3
    조)
마. 보관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3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lavitadolce7@korea.kr
 - 팩스: (044)201-742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0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재(명승) 지정, 관리단체 지정 등의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문화재청장
      「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시명 : 「연천 재인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시내용
 ㅇ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ㅇ 지정명칭 : 연천 재인폭포
          (한자) 漣川 才人瀑布
          (영문) Jaeinpokpo Falls, Yeoncheon

 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235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연천 재인폭포는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폭포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원
    형의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 협곡을 지나 한탄강으로 이르는
    지형 등이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 ‘재인폭포’의 명칭 유래와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인문학적 요소도 갖춘 자연유산임.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하나로 지질·지형학 등 학술적 가치가 있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임.

 ㅇ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ㅇ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 연천군

 ㅇ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26,790㎡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500m까지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7-8008-3339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143

   -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홈페이지 : www.yeoncheon.go.kr



붙임 : 「연천 재인폭포」 지정목록, 지정구역 등 및 지형도면. 끝.
[붙임] 「연천 재인폭포」 지정목록, 지정구역 등 및 지형도면



<연천 재인폭포 지정목록>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44,999   26,790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1                 산122     천     6,446    6,446     국(국방부)      -
         부곡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2                 산235     천    137,450   19,241   국(국토해양부)     -
         부곡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3                 산234-2   천     1,103    1,103    국(국토해양부)     -
         부곡리


<연천 재인폭포 지정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