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①신     청   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단체명) 한자:                           번       호
                주   소                                (TEL)
                연 락 처                                (FAX)
                신청자격 □ 본 인          □ 대 리 인          □ 주선·지원자
②방     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방문증명서번호
                (한      자)    (생년월일, 성별)




③방 문 목 적                                            ④방문지역        □ 남 한    □ 북 한
⑤방 문 계 획            일    정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숙박일수     교통수단       숙 소
 (총    박   일) 방문지에 도착
              할 때까지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방문지에서
                출발한 이후
                 □ 자비에 의한 왕래가 어려움
⑥자 금 신 청
                 □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않음
 사         유
                 □ 기타 남북한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함
                총 액             금
⑦자         금
                                교통비:                    식       비:
 신     청   액    내 역
                                숙박비:                    기타경비:
⑧자 금 수 령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화, 북한원화) 직접 수령 요망
 방         법        □ 다음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요망
                         예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기타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 요망: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84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 고 인      성    명    한   글:                      주 민 등 록
            (단체명)     한   자:                      번            호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방 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방   문
                                              방       문        기        간
            (한   자)   (생년월일·성별)                                                         증명서번호

                                                      ~            (       박       일)

                                                      ~            (       박       일)

                                                      ~            (       박       일)

③자    금                                       자금 수령 일자 및 금액
 수 령 액    금                                       ○   20       .       .       .
                                                  ○   20       .       .       .
                                                  ○   20       .       .       .

④자    금                                       자금 사용내역
 사 용 액    금                                       ○   교 통 비:
                                                  ○   숙 박 비:
                                                  ○   식        비:
                                                  ○   기타경비:

⑤자    금 금                                     불용액발생사유
  불 용 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주요자금사용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   고       인                                 


                               통 일 부 장 관          귀 하

                                     85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   문화
                             □   학술    협력지원자금신청서
                             □   체육

①신 청 인         단    체   명        한글:
                                                        대 표 자
               (성       명)       한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협력사업          단    체   명
                                                        대 표 자
 상 대 자         (성       명)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④협력사업          사 업 목 적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⑤자금신청          총소요자금
 내     용       예상수익금

               자금신청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대상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기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86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5호서식〕
                       □   문화
                       □   학술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   체육

①보 고 인   단    체   명    한글:
                                             대 표 자
         (성       명)   한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협력사업자                           협력사업승인
         승인 번호                            (변경) 번 호

②협력사업    단    체   명
                                             대 표 자
 상 대 자   (성       명)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③협력사업기간

④협력사업 주요실적

⑤자금사용총액                              ⑥협력사업수익금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   고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87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조약정신청서

①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사     업    상 호 및
 상 대 자      대 표 자

               주       소                                         (TEL)
               연락처                                               (FAX)

③사업개요       계약금액

            사업내용



                   결       제   조       건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④손실보조
                   신   청   구   분       □ 교     역              □ 경제협력사업
 약      정
 신청내용              약   정   금   액                             적 용 환 율

               손실보조금약정비율                                     약 정 기 간

⑤기타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융자여부

                   특       기   사   항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신용위험 담보시)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88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상 호 및
            대 표 자
 ①신 청 인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변경전 약정증서번호                                         (약정일자:                      )


 ③변경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④변경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후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89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8호서식〕
                            손 실 보 조 신 청 서


 ①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약정내용       증서번호                          증서발행일

             약정금액                          약 정 기 간

 ③손실보조       대상기간
  대   상
             손실보조
             약정비율

             대상금액

 ④손    실     손실보조
                                               적용환율
  보 조 금      신 청 액
  신   청
             산출명세      * 첨부 “손실보조금 신청액 산출명세”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
 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2.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3.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4. 손실보조금 신청액 산출명세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 별지 제9호서식〕 (삭 제)
                                  90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10호서식〕
                   □   경제협력사업
                   □   반출출출출출      자 금 대 출 신 청 서
                   □   반출출출출입

①차        주                        ②대 표 자

③주        소                                   (TEL)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⑦자금용도

⑧대 출 이 율                           ⑨대출형식                       원화표시 증서대출

⑩대 출 기 간                           ⑪거치기간

⑫원금상환방법

⑬이자납입방법

              □담 보
               ○부동산
                   소 재 지      부동산종류               소 유 자                     비   고


              ○지급보증서
⑭채 권 보 전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예금·적금
                   예 금 주        예·적금 종류               금    액                예치기관


              □신   용

⑮기        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 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이사회기채결의서 사본 1부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91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 별지 제12호서식 〕
                              채무보증신청서


①의 뢰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채무보증      보증한도                       보증목적
 신청내용
           수 혜 자


           보증기간                   -                    (통산       년       월)

③사 업 명


④보증대상          대 출 은 행                 대출금액
 채     무
               대 출 이 율                 대출기간

           원리금상환방법


           상    환   재     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채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92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①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손실보전
            금   액
 신청내용


            대상기간


③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93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14호서식〕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①신 청 인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지원자금                                             지 원 대 상      □ 융 자 자 금
 신청내용    금     액
                                                  구       분    □ 기        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융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융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94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지 제15호서식〕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①신청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미 결 제
 채권인수            신     청   금   액

 신청내용
                 미결제채권잔액
            (    년     월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대금결제구좌 거래명세표 사본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




                                                                             수 수 료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없   음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95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3호                  2007년 7 월 9 일
   효성에프엠에스(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가. 상 호 : (주)한국사이버결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공고합니다.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2007년 7 월 9 일                   결제대금예치업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6호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주)페이게이트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청담빌딩 5층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4호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정보통신(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가. 상     호 : (주)페이게이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1 여흥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레이크빌 1901호
공고합니다.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2007년 7 월 9 일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금융감독위원회
                                   결제대금예치업
가. 상   호 : 한국정보통신(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7호
 번지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8-9층                  (주)파네즈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5호                  2007년 7 월 9 일
   (주)한국사이버결제의 전자금융업 등록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가. 상     호 : (주)파네즈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나.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799 안양메가밸리 510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고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60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26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3호
효성에프엠에스(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효성에프엠에스(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청담빌딩 5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4호
한국정보통신(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한국정보통신(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번지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8-9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5호
(주)한국사이버결제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한국사이버결제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6호
(주)페이게이트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페이게이트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1 여흥
레이크빌 1901호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7호
(주)파네즈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파네즈
나.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10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공   고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통일부고시제2007-7호                        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80조의 규정에 의             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하여「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              말한다.
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2007년 7 월 9 일                      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
               통 일 부 장 관              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다.
   지원지침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
           제 1 장   총   칙              가·지역 등을 말한다.
           제 1 절   통   칙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         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
 규정 제6장 및 제7장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
 로 한다.                                융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
 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            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             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              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
  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            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             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
  교역방식을 말한다.                          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            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
  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
  한 대출을 말한다.                          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96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 또는 도래하였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5.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          ⑤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            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한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가. 투자자금대출:매 6월 후취
  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            나. 운전자금대출:매 1월 후취
  출 및 보증을 말한다.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매 1월 후취. 다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월 후취 가능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매 6월 후취

  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승인권자가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         2. 반출·반입자금대출:매 1월 후취

  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가. 개성공업지구                     제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

제3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
제5조(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          장할 수 있다.
 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제6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별표1]에서 정하는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바에 따른다.                        제8조(채권보전) ①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           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
 는 버린다.                             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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