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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011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특허법 조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함께 실
  용신안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킴으로써 실용신안권 취득 및 유지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출원
  인의 실수로 인한 실용신안 거절․취소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실용신안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
  편, 명세서를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한 법개정 수요를 반영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
  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법 조약」반영을 통한 실용신안권 취득 및 유지 절차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1) 출원일 요건 간소화(안 제8조의2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는 취지의 표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신원정보 및 연락처의 표시, 고안
     의 내용을 적은 것을 보이는 서면(외관상 명세서) 등 3가지 요소만 제출하면 출원일을 인정하
     고, 외관상 명세서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이전출원의 인용을 통한 외관상 명세서 대체(안 제8조의3 신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이전에 제출한 출원에 대한 인용으로 외관상 명세서 및 도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3) 외관상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된 부분의 추후 제출(안 제8조의4 신설)
      외관상 명세서의 일부 또는 도면이 누락된 경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을 늦추면서 누락된 부분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개정 수요 반영
   1) 인터넷을 이용한 간행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전기 통신회선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제4
      조제1항제2호)
   2)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 시까지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
      도록 명확히 함 (제5조제2항)
   3) 국제 규범과의 조화 및 해석상 논란 방지 등을 위해 명세서를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분
      하는 개념으로 전환 (제8조제2항)
   4)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현행 국제
      출원일로부터 최장 31개월에서 32개월로 1개월 연장(제35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
   1)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법 문장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이 실용신안법을 이해하기 쉽게 될 것으로 기
     대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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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
  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실용신안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8138, Fax: (042)472-3470
    ㅇ 이메일 : hslim1010@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1-28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11.2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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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en98tech@me.go.kr
◉환경부공고제2011-288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
  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11.20)됨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의 요건에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고와 검사 등 요건 추가(안 제14조)
    1) 법률에서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
      른 조치를 한 명령권자는 동 명령을 받은 관련사업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의 요건으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en98tech@me.go.kr
◉경찰청공고제2011-18호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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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
  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
  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경찰관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3
      항제1호).
  나.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제3
      항에서 제5항까지, 제1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1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전보
  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고, 파견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
  로 연장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5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27조제3항)
 나. 파견된 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0조제2항및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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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20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의 개정으로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2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6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당해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정
    함(안 제4조).
 나.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배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 등 가산점의 평정점을 조정함(안 별표9).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소방
  방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 증원, 기능직 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
     실무원 3) 감원
 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1명(행정서기 1) 증원, 기능직 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68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
  용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
  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
  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해 승진소요최
    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무성
    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다. 당해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 실시 시기를 조정함
    (안 제11조제6항, 제14조제2항).
 라. 경무관에의 심사승진에 있어 총경 기본교육인 “치안정책교육” 미이수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호).
 마.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11-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해연도에 총경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이 개정됨에 따
  라 경정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조정하고,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를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워드프로세서 자격제
  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507호, 2010. 11. 26 공포,
  2010. 12. 1 시행)됨에 따라 자격증의 가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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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부산항 해경부두 정온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116-1번지(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해경부두의 기상악화시 소형경비함정의 안전계류 및 긴급출동 등 효율적인 해상치안 업무를 위해
   기존 파제제 연장 및 시설보강 등을 통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자 보강공사를 시행함.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전면해역
   나. 규모 : 파제제 연장 100m, 파제제 보강 1식, 파제제(TTP 형식) 신설 30m, 부대공 1식
   다. 기간 : 2011. 08. ~ 2014. 02.(착공일로부터 30개월)
   라.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기타 공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1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준설선 제이디 피1호 침몰사건(중해심 제2011-13호)
2. 피 요 청 자 : 김 정 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권 고 서]
  2010년 3월 4일 06시 00분경 귀하가 실질적 선박소유자인 준설선 제이디 피1호에 경기도 안산시
탄도호 마산방수제 상류구간에서 정박하여 있던 중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제이디 피1호가 쌍묘박하여 장기간 정박․대기하던 중 안전관리 소홀로 본체 및 부
력체의 외판이 손상되어 물이 새어들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아 본체와 좌현부력
체 결합부 러그(Lug)가 파손되면서 본체 기관실의 급작스런 침수로 부력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9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준설선의 손상부를 사전에 정비하고, 관리자 없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아니하도
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2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준설선 제이디 피1호 침몰사건(중해심 제2011-13호)
2. 피 요 청 자 : 웅진개발(주) (대표 : 고 한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권 고 서]
  2010년 3월 4일 06시 00분경 귀하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급한 시화4-1공구 준설공사 현장인
마산방수제 상류구간에서 정박하여 있던 준설선 제이디 피1호가 침수로 인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탄도호에 정박 중 준설선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좌
현부력체가 좌초되자 본체와 부력체의 결합부에 과도한 전단력이 작용하여 결합부가 절단되면서 부
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웅진개발(주)측이 닻을 이동하여 선수가 저수심대로 회두되게 하여 본
체 및 좌현부력체의 침수량의 증가로 좌현부력체가 좌초되자 마침내 침몰에 이르게 하는 되었는데
귀사의 닻 이동행위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선박의 정박설비를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하거나 통보함으로써 위
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내역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 고
   의정부      의정부시 호원동     양 원 의정부시   호원동 117 신흥대학
                               에벤에셀관 1층
   의정부      의정부시 용현동    유미정 의정부시 용현동 33-5
   군포       군포시 대야미동    이정호 군포시    대야미동 662-1
                               하나로프라자 106호
   부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김갑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8
                             70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
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사업면적 변경 : (기정) 17,783천㎡ ⇒ (변경) 17,779천㎡, 감 4천㎡
  ○ 산업시설용지(1,131천㎡)를 도시첨단산업단지(IHP)로 지정
  ○ 시티타워 건설을 위한 근린공원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타 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변경없음
   ○ 위 치 : 변경없음
   ○ 면 적 : (기정)17,782,774.0㎡ ⇒ (변경)17,778,811.5㎡ (감 3,962.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명 칭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ㅇ변경없음
    위 치 ㅇ인천광역시
             원창동 일원
                        서구 경서동, 연희동,            ㅇ변경없음
          ㅇ 17,782,774.0㎡                       ㅇ 17,778,811.5㎡(감 3,962.5㎡)
    면 적 -- 1-①단계       : 2,282,607.5㎡
              1-②단계 : 13,727,868.5㎡
                                                 - 1-①단계 : 2,314,859.9㎡
                                                 - 1-②단계 : 13,690,423.7㎡
            - 1-③단계 : 1,772,298.0㎡               - 1-③단계 : 1,773,527.9㎡
          ㅇ한국토지공사                               ㅇ변경없음
   시행자 ㅇ인천광역시(GM대우)
          ㅇ한국농어촌공사(화훼단지)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17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단독주택용지      666,026 516,724        2.9 감) 149,302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주택 공동주택용지       1,748,770 1,817,066     10.2 증) 68,296 연립주택용지 포함
용지 근생시설용지           6,308     14,070 0.1 증) 7,762
      소    계    2,421,104 2,347,860 13.2 감) 73,244
      상업시설용지      287,568 287,690 1.8 증) 122
상업 업무시설용지         419,042 419,042 2.4                  -
업무 주상복합용지         230,156 230,156 1.3                  -
시설
용지 지원시설용지          20,864     20,823 0.1 감) 41 IHP 지원시설용지
      소    계      957,630 957,711 5.4 증) 81
      화훼산업용지    412,968.0 412,256.9 2.3 감) 711.1
산업 연구교육및문화시설용지 507,605 506,974 2.8 감) 631
시설 R＆D및첨단산업용지 590,951 596,015 3.4 증) 5,064
용지
      소    계 1,511,524.0 1,515,245.9 8.5 증) 3,721.9
      도    로    2,571,626 2,681,132.6   15.1 증) 109,506.6
                                                          문
                                                          근  화 공공 원:
                                                             린     원:   336,042㎡
                                                                      1,339,894㎡
      공    원    1,868,449 1,819,146     10.2 감) 49,303 어린이공원: 65,861㎡
                                                          소 공 원: 17,349㎡
      녹    지    1,544,556 1,517,353      8.5 감) 27,203 연완 경 결충
                                                             관 녹녹녹 지:
                                                                   지:
                                                                   지: 1,065,261㎡
                                                                        435,245㎡
                                                                          16,847㎡
      광    장      236,758 222,147        1.3 감) 14,611
      공공공지         56,455     74,822     0.4 증) 18,367
      하    천    1,478,754 1,476,102      8.3 감) 2,652
공공 유 수 지          124,455 124,443        0.7 감) 12
시설 철 도 시 설         20,508     20,741     0.1 증) 233
용지 주 차 장          137,132 126,903        0.7 감) 10,229
      공영차고지        22,000     21,835     0.1 감) 165
      복합환승센터        7,500       7,500    0.1           -
      학교시설        356,180 358,364        2.0 증) 2,184 유3, 초9, 중5, 고6, 외2
      하수도시설        79,000     79,000     0.5           - 하수종말처리장
      전기공급설비       24,485     24,690     0.1 증) 205           변전소(3개소)
      열공급설비         6,600           -      - 감) 6,600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3,781         13,781     0.1           -           5개소
      가스공급설비       39,795     39,795     0.2           -           6개소
      주 유 소         4,400       4,451    0.0 증) 51                 3개소
                                     1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종교시설           18,300      18,300       0.1           -        9개소
        체육시설           33,813      40,413       0.2 증) 6,600           2개소
        공공업무시설         36,341      36,532       0.2 증) 191
        근린공공시설         17,500      30,952       0.2 증) 13,452 중앙호수공원지하차도관리사무소(
                                                                             2개소),
                                                                공촌천 심곡천수문관리동포함
      문화 의료 복지시설       53,841      52,585       0.3 감) 1,256
         보육시설               -        1,322      0.0 증) 1,322
        소    계      8,752,229 8,792,309.6      49.4 증) 40,080.6
      투자유치용지        3,960,991 3,957,458 22.3 감) 3,533 관광․위락․레저․교육․의료등
       복합용지                 -      33,058 0.2 증) 33,058
     유 보 지            179,296 175,169 1.0 감) 4,127
      합    계     17,782,774.0 17,778,811.5 100.0 감) 3,962.5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1단계                   1 - ①단계                           1 - ②단계                           1 - ③단계
    구분       면 적 (㎡)                    면 적 (㎡)                          면 적 (㎡)                            면 적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주택용지 2,421,104 2,347,860 581,438 581,438 - 1,839,666 1,766,422 감)73,244 - - -
상업․업무시설용지 957,630 957,711 169,260 169,260 - 767,506 767,628 증)122 20,864 20,823 감)41
  산업시설용지 1,511,524.0 1,515,245.9 507,605 506,974 감)631                   - -                    - 1,003,919.0 1,008,271.9 증)4,352.9
      도 로 2,571,626 2,681,132.6 354,085.5 385,800.9 증)31,715.4 2,046,003.5 2,120,817.7 증)74,814.2 171,537 174,514.0 증)29,70.
    공원․녹지 3,413,005 3,336,499 376,325 375,968 감)357 2,720,834 2,646,185 감)74,649 315,846 314,346 감)15,0
      광 장 236,758 222,147               - - - 236,758 222,147 감)14,611 - - -
     공공공지 56,455 74,822 8,263 9,449 증)1,186 46,360 63,808 증)17,448 1,832 1,565 감)267
     하 천 1,478,754 1,476,102 147,709 147,970 증)261 1,331,045 1,328,132 감)2,913 - - -
     유 수 지 124,455 124,443              - - - 124,455 124,443 감)12 - - -
     철도시설 20,508 20,741                 - - - 20,508 20,741 증)233 - - -
공 주 차 장 137,132 126,903 23,362 20,362 감)30,0 107,356 100,127 감)7,229 6,414 6,414 -
공 공영차고지 22,000 21,835                   - - -                            -           - - 22,000 21,835 감)165
시 복합환승센터 7,500 7,500                    - - - 7,500 7,500 - - - -
설
용 학교시설 356,180 358,364 72,000 72,000 - 284,180 286,364 증)2,184 - - -
지 하수도시설 79,000 79,000                   - - - 79,000 79,000 - - - -
   전기공급설비 24,485 24,690                 - - - 16,500 16,705 증)205 7,985 7,985 -
    열공급설비 6,600                -        - - - 6,600                                  - 감)6,600 - - -
    생활폐기물 13,781 13,781 2,610 2,610 - 8,236 8,236 - 2,935 2,935 -
    자동집하장
   가스공급설비 39,795 39,795 50 50 - 75 75 - 39,670 39,670 -
     주유소      4,400 4,451               - - - 4,400 4,451 증)51 - - -
     종교시설 18,300 18,300 5,900 5,900 - 12,400 12,400 - - - -
                                                     1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고
       단독주택용지          91,172         91,172 3.9            -      블록형단독주택지 포함
 주택 공동주택용지            490,266        490,266 21.2           -
 용지
       소     계        581,438        581,438 25.1           -
 상업 상업시설용지             74,844         74,844 3.2            -
 업무 주상복합용지             94,416         94,416 4.1            -
 시설
 용지 소        계        169,260        169,260 7.3            -
 산업 연구 교육 및           507,605        506,974 21.9            감)631
 시설 문화시설용지
 용지 소        계        507,605        506,974 21.9            감)631
       도     로      354,085.5      385,800.9 16.7       증)31,715.4
                                                                   문화공원 : 100,462㎡
       공     원        169,723        170,610 7.4             증)887 근린공원 : 46,334㎡
                                                                   어린이공원 : 23,814㎡
       녹     지        206,602        205,358 8.9           감)1,244 완충녹지    : 133,145㎡
                                                                   경관녹지 : 72,213㎡
       공공공지             8,263          9,449 0.4           증)1,186
       하     천        147,709        147,970 6.4             증)261
 공공 주 차 장              23,362         20,362 0.9           감)3,000
 시설 학 교 시 설            72,000         72,000 3.1            -      초 2, 중 2, 고 2
 용지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2,610          2,610 0.1            -
       가스공급설비              50             50 0.0            -
       종교시설             5,900          5,900 0.3            -
       근린공공시설           6,500          9,578 0.4           증)3,078
     문화 의료 복지시설        27,500         26,178 1.1           감)1,322
        복지시설        -                  1,322 0.1           증)1,322
       소     계      1,024,305 1,057,187.9 45.7          증)32,883.4
     합     계      2,282,607.5 2,314,859.9 100.0         증)32,252.4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치(변경없음)
   ○ 면적(변경)
         시행자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인천광역시            531,134.5                 531,126.4               감 8.1
     한국토지주택공사          1,751,473.0              1,783,733.5             증 32,26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