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만섭 1939. 5.1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22 김기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장주련 1945. 6.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593 장주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공재박 1939.12.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577 공성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영자 1949. 2.10.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40-24 김영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윤노미 1937. 1.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324      윤용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동만 1946.10.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883 박동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윤월랑 1940.11.26.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445 윤병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안규배 1940. 2.1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652 안기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지재식 1945. 1.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606 지세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양기봉 1949. 6.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1319 양기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화자 1947. 1. 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 355 김종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영옥 1943. 8. 3.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이종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60
이수행 1935. 8.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328 이병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춘황 1937. 1.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이능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44
김문식 1932. 9.18.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38      김순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문순녀 1941. 9.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사계리 84    문순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명옥 1944. 2.20. 여     중화인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226 이명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최종수 1943. 3.3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337 최도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6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재우 1935. 2.1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16 이달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영태 1935.10.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1132 이원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영호 1945. 7.25. 남     중화인민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265             김영호 1949.10. 1. 국 적 선 택
                      공 화 국                                               불   이     행
권용태 1938. 2.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119 권봉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윤안순 1942. 4. 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922 윤봉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노말순 1934. 4.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651 노수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영철 1947. 9.2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83 김영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병호 1932.12.12.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474 김두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홍락 1945. 3.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622 김진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춘연 1949. 4.2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450 이춘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진섭 1921.11.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614 김용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영화 1959.11. 5. 여     중화인민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234           오세천 1998. 9. 9 국적취득후외
                      공 화 국                                               국적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05-692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5년12월 6 일
규정에 따라 2005년11월28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 옥 녀 1952. 6.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7                    국적법 제6조
문 덕 수 1942. 1.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605                   국적법 제6조
전 태 복 1934. 8.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425                   국적법 제6조
최 순 희 1941.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4                     국적법 제6조
한 영 순 1945. 6. 3.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45                        국적법 제6조
김 혜 선 1950. 3.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528                   국적법 제6조
이 영 자 1950. 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60                   국적법 제6조

                                        27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강 순 화 1949. 8.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823         국적법 제6조
장 기 현 1936. 8.20.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202         국적법 제6조
이 금 자 1935. 1.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160         국적법 제6조
박 준 태 1943. 1.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318         국적법 제6조
정 순 만 1947. 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산지리 150         국적법 제6조
손 금 선 1948. 5.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720         국적법 제6조
손 순 화 1948.11.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278         국적법 제6조
백 옥 환 1940. 1. 8.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447         국적법 제6조
이 영 자 1943. 6.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502         국적법 제6조
원 명 화 1954. 2.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 21        국적법 제6조
정 연 수 1949.12.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금곡동 131             국적법 제6조
이 춘 자 1950. 6.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470         국적법 제6조
박 홍 육 1973.12.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154         국적법 제7조
김     용 1964.10.1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아곡리 289         국적법 제7조
김 금 순 1969. 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347         국적법 제7조
강 은 옥 1971. 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53           국적법 제7조
권 영 광 1975. 2.1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746         국적법 제7조
김 설 매 1948.12.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50            국적법 제6조
전 금 옥 1951. 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62         국적법 제6조
김 순 남 1946. 3.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54        국적법 제6조
박 덕 주 1945. 6.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335-1       국적법 제6조
이 영 관 1945. 6.1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071        국적법 제6조
심 길 여 1950.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485         국적법 제6조
김 영 란 1953.1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651         국적법 제7조
박 옥 자 1950. 4.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1126        국적법 제6조
진 택 용 1947. 6.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452         국적법 제6조
김 월 봉 1935. 5.2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원시 토월동 1003            국적법 제6조
권 련 호 1950.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212         국적법 제6조
서 동 철 1936. 4.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200         국적법 제6조
이 중 필 1948. 1.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471         국적법 제6조
정 순 례 1950. 6.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635         국적법 제6조


⊙환경부고시제2005-165호                   88조제2호 및「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제6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
및 제38조제4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6호, 2005. 2. 3)」

                                  28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증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을 봉인한 시       치 장착 후 각 3회씩 실시하며, 제3종 저감장치의
 점으로 본다.                        경우 실차시험 전ㆍ후 조건에서 저감장치 장착 전
 ④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기관이인증시험계획서         ㆍ후”로 하고, 동호 다목중“시험에 사용되는”을
 (안)을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시점부터 인증 “배출가스저감효율 및 영향평가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관이 봉인한 시점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으로 한다.
 실차시험 자료로 합산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       별표 2 제2호중
                                        “시행한다. 다만,”
                                                  을“시행한다. 다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자    만, 마목의 경우에는 저감장치의 사용에 따른 미량
 료의 연속성, 동일시험차량 여부, 자료의 적정성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시행하며, 이 때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실차시험 자료에 합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으로 한다.
 산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중“Seoul 10 모드 (200시간)”
 ⑤국립환경과학원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을“Seoul 10 모드 (300시간)”
                                                     으로 한다.
 시험의뢰규칙에 준하며 그 밖에 인증시험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각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⑤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진행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은     하여 진행 중인 인증시험에 대하여는 고시개정에
 당해 문제발생 원인분석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신
 제출하여야 한다.                      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제22조제1항중“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를 부착     다.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
동차를 말한다”를“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84호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를 말한다.”
                     로 하고,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자동차의 면제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
 기간은 저감장치보증기간인 3년으로 한다. 다       다.
 만,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환경개선비             2005년12월 6 일
 용부담금은 개조·교체의 지속기간을 면제기간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1.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내용
별표 1중“비고: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구 분:변경(추가)
하는 자중 일부 차종만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정          ○종 류:고속국도(제1호선)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장비 중 그 검        ○노선명:경부고속도로
사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를“삭          ○구    간: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석
제”한다                                 실리
별표 2 제1호나목중“주기에 대하여 각 3회씩 실         ○규 모:면적 192,442㎡
시하며, 제3종 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전         ○주요경과지:남이면 척산리, 척북리, 석실리
ㆍ후 및 실차시험 전ㆍ후에”를“주기에 대하여 장          ○도로구역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이유:경부

                               30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고속도로 선형개량으로 인한 기존도로구역의                              토동 293-1), ☏ 02-2230-4493)
    추가변경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2.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369-8, ☏ 042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630-7461)
 지 및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                          나. 공람기간:2005년12월~2006년 5 월
 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가. 공람장소                                              등의 공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3항“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변경 광로     2       1       50 자 동 차 주 간 선 10,560 척산리 구역계             덕촌리 구역계       청주IC
                            전용도로 도       로            남이 척산리 6-4 옥산 덕촌리           척북리
                                                                    569-7
     대로   2       6       30 일반도로 주 간 선      5,917 대2-3             척북리 GB구역계 경부고속도로
                                    도   로             강서유치원         척북리 6-4도      3차우회도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87호                                    ○전라북도 장수지구, 고창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전라남도 곡성ㆍ구례지구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경상북도 소백산주변지구, 산악휴향형지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                              ○경상남도 지리산주변지구, 의령·합천지구
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변경내용
     2005년12월 6 일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건설교통부장관
                                                  3. 지정기간 변경사유
1. 변경대상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
 ○강원도탄광지구, 영월ㆍ화천지구, 평창ㆍ인제
                                                       공부문의 지속적 지원과 적극적인 민자유치
    ㆍ정선지구
 ○충청북도 영동지구                                            촉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함.

 ○충청남도 홍성지구, 백제문화권지구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붙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    구    지     정   기   간

지             구            명 당                        초 변                   경 비             고
○강 원 도
    -탄광지구                      ’
                               96. 4.12.~’05.12.31.     ’96. 4.12.~’15.12.31.

                                                 31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의견
      2005년12월 6 일                  을 들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②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
      일부개정 고시                       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받은 장치의 저감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원리 및 특성에 비추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장치의 인
같이 개정한다.                            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시험주행거리를 별도로
제2조제8호중“그 성능을”
             을“배출가스 저감성능            정할 수 있다.
및 내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구조나 부품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동일한”을“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으로 한         ②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다.                                  인증 받은 저감장치와 배출가스저감원리 및 구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저감장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이 신설한다.                            규칙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일부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
 ③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            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어야 할 장비 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제12조제2항중“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의 전부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를 보     또는 일부를”을“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      사항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를”로 하고, 동항에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적용 온도 등 장착
제6조제2호중“배기량이 가장 큰 엔진”을“엔진출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저감효율시험 및 특
력이 가장 큰 엔진”으로 한다.                    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엔진출력 등 적용대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상 엔진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차시험을 생략
한다.                                  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
                  이라 한다)            2. 제3종 저감장치:적용대상 차종이 변경될 경
 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저감효           우에는 실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율시험 및 영향평가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중“자문을 얻을 수 있다”
                                                    를“자문을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서
 입회하게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로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14조제2항제1호중“작동원리 및 특성분석”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이륜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로 하
 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저감      신설 한다.
 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을 별도로 정           ③실차시험 실시의 시점은 인증시험기관에서 인

                               29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지    구    지      정    기   간

지          구        명 당                       초 변                     경 비             고
    -영월ㆍ화천지구          ’97.10.20.~’05.12.31.      ’97.10.20.~’15.12.31.
    -평창ㆍ인제ㆍ정선지구       ’
                      98.12.30.~’07.12.31.       ’98.12.30.~’15.12.31.
○충청북도
    -영동지구             ’97.10.30.~’05.12.31.      ’97.10.30.~’07.12.31.
○충청남도
    -홍성지구             ’97.10.24.~’05.12.31.      ’97.10.24.~’08.12.31.
    -백제문화권지구          ’00. 2. 3.~’05.12.31.       ’00. 2. 3.~’10.12.31.
○전라북도
    -장수지구             ’97.10.24.~’05.12.31.      ’97.10.24.~’07.12.31.
    -고창지구             ’
                      97.10.24.~’05.12.31.       ’97.10.24.~’10.12.31.
○전라남도
    -곡성·구례지구          ’97.10.20.~’05.12.31.      ’97.10.20.~’08.12.31.
○경상북도
    -소백산주변지구          ’96. 4.12. ~’06.12.31.     ’96. 4.12.~’15.12.31.
    -산악휴향형지구          ’96. 4.12.~’05.12.31.      ’96. 4.12.~’08.12.31.
○경상남도
    -지리산주변지구          ’96. 4.12.~’05.12.31.      ’96. 4.12.~’06.12.31.
    -의령·합천지구          ’97.10.24.~’05.12.31.      ’97.10.24.~’07.12.31.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88호                             나. 사업지면적:13,310.0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문                         다. 대지면적:12,087.00㎡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원주개                    라. 건축연면적:16,168.062㎡
운4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4개동 232세대 및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부대·복리시설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005년12월 6 일                         4. 사 업 비 : 19,594,963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건설교통부장관                        7,168,220천원)
1. 사업명:원주개운4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 사업기간:2005년11월~2009년12월
2. 사업시행자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사장 한행수                                      시:붙임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붙임
3.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붙임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3-1번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지 일원                                       리명세서:별첨

                                         32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2. 기관명: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2호
3.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4. 대표자:손진석                          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 일원
5. 지정범위:「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바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이러스검사                              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
6. 지정조건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           등에 관한 규         이 고시합니다.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2005년12월 6 일
 우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금강유역환경청장

○탕정테크노컴플렉스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사항 고시
〔변경 전〕
 1. 시설용량:67,000㎥/일(4단계이후 사업 미확정)
 2. 단계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일)




〔변경 후〕
 1. 시설용량:67,000㎥/일(4, 5단계 사업 확정)
 2. 단계별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일)




 ※사업계획서 변경사항 열람 장소 및 기간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열람장소:탕정테크노컴플렉스 폐수처리현                  2005년12월 6 일
  장(☎ 041-544-9151~3) 금강유역환경청 유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역계획과(☎ 042-865-2966)              1. 지정해제 대상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가. 보전산지를 전용허가 하였거나 협의한 산지
   부     칙                               가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림이 해제 되어 보전산지로 존치할 필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9호                     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

                                   40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8.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
 단, 강원도청 주택지적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개운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       13,310     13,31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13,31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13,310    1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11,789 공동주택용지

                    2     원주시 개운동 309-8번지 일원                              298 근린생활시설

                    3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1,223 근 린 공 원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APT)
                                       건     폐    율 ·15%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2      원주시 개운동 309-8번지 일원            용          도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2층 이하

                                       33
제16142호                               관               보                  2005.12. 6. (화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원주개운4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근       린    공     원 비      고
        13,310             12,087                      1,223                  1,2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원주개운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목적:원주개운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근린공원 조성
    ○사업위치: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사업면적:13,310㎡중 1,223㎡
    ○시행방법:원주개운4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5년11월~2009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 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백 만 원) 사 업 기                           간 비       고
근 린 공 원 원주시 개운동                                        1,223       5,548 ’05.12.~09.12.
    계                                                  1,223       5,548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근린공원                                                   1,223
    계                                                  1,22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원주시 개운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309-5      대           569       569 김     영      자 원주시 일산동 341-90
                                              안    민      수 원주시 일산동 341-90
                                              안    민      혁 원주시 일산동 341-90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