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008년 4 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국도7호선 양양군 여운포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무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양양군 현북면
 1                    367-3        도        1,856        1,856     재경원    국
      중광정리
      양양군 현북면                                                             서울 강남 청담 64
 2                    380-5        전             17          17    음덕성
      중광정리                                                                효성빌라 32-202
      양양군 손양면
 3                      5-1        도            294          294   재경원    국
      여운포리
      양양군 손양면
 4                  산8-16          임            345          345   김광태    현북면 중광정리 31-15
      여운포리
      양양군 현북면
 5                  367-20         임            109          109   엄기창    현북면 중광정리 370
      중광정리
      양양군 손양면
 6                      8-5        임        1,959        1,959     김광태    현북면 중광정리 31-15
      여운포리
      양양군 손양면                                                             속초 동명 512 대명타워
 7                  산8-21          도            789          789   전재철
      여운포리                                                                영랑호@ 104-405
      양양군 손양면                                                      민경대
 8                      1-2        임            349          349          과천시 부림동 23-4
      여운포리                                                         외14인
      양양군 손양면
 9                      16-4       도            134          134   재경원    국
      여운포리
      양양군 손양면
 10                     17-1       도            109          109   재경원    국
      여운포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8 월 8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02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8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피펫              규격안

 제정      유리제부액계-열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에 대한 측정표 작성용)               규격안

 제정      이중관 일반용 온도계                                     규격안

 제정      온도계벌브용유리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유리기구-비커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유리기구-부피측정용유리기구-사용및용량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 유리기구-공통갈아맞춤 증류플라스크                         규격안

 제정      유리제온도계-설계,구조및사용의원칙                              규격안

 제정      봉상열량온도계                                         규격안

 제정      부액계-구조와 조정의 원리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규정한 피펫              규격안

2. 제정 사유:의료 및 의약품제조업체의 수출및 수입을 위한 실험실용유리기구의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실험실용유리기구의 국제규격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계측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7230~

  33, FAX: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7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67-16(도)
                  종   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57-8(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7호선 양양군 여운포리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 구간 >
  또는 위치
                  시   점: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67-16(도)
                  종   점: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57-8(도)


             ○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9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습지식물
및 희귀식물자생지의 생태계 보존과 유전자·종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고시 사항

                       임야소재지
 지 정     지 정                           면적
                                              구 분    주요자생식물              비고
 고 시     년월일      시·구·동   지 번    속칭명   (㏊)


                                                     -산림청지정 희귀식물
         2007.   인천광역     산200                습지식물   및 멸종위기식물
2007-9                           무의도    1.5
         08.01    중 무의    -1외l                자생지    꽃창포, 땅귀개, 이삭귀개,
                                                     통발, 끈끈이주걱


                                       103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4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금융감독위원회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03. 8. 3. ~’06.12.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유은옥     30008819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5,017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

                   ’06. 1. 8. ~’07. 1.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심장희     30014069   ○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3천원을 회
                                                          등록취소     제86조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04. 4.28. ~’07. 1.15. 기간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강민국     91002816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8,641천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제86조
                   하지 않고 횡령

                   ’04.10. 3. ~’07. 2.11. 기간중 보험계약자 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조현숙     15001106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1천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제86조
                   하지 않고 횡령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빌딩 8층)
 □열람·확인 기간:2007년 8 월20일(월) 까지. 끝.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 3771-5143)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2호
     2007년도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공인회계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05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 02-2100-613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7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되었기에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
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
  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개정의견조사 실시
  -대   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등
  -기   간:2007년 3 월27일~5 월 2 일
  -의견제출기관(업체):정보통신부, 국방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
   텔코리아, 한국레노버, AMD코리아
 ○개정의견 검토회의 개최(6.1)
  -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대   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등
  -기   간:2007년 6 월20일~6 월27일
  -의견제출기관(업체):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LG전자, 한국레노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108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 관련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이동
 ○개인용 컴퓨터의 사양(중앙처리장치, 보조기억장치 등) 상향 조정
   -일반PC 중앙처리장치(고급형):Pentium D급/Athlon64급→Core2 Duo급/Athlon64 X2급
 ○매킨토시PC 선택규격에 보조기억장치(CD-RW, DVD-ROM 등) 규격 신설
 ○모니터 표준규격에 TFT모니터(와이드) 해상도 규격 신설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전산사무관 최경훈
 -전     화:02-2100-3594, 전자우편:khchoi@mogaha.go.kr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0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문화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최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일   시:2007년 8 월22일(수) 14:00~17:00
3. 장   소: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요
 ○사업목적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조성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 모델 창출
 ○법적근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06. 9.27. 제정)
 ○사업기간:2004년~2023년
 ○주요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7대 문화지구 조성,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시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기초예술 진흥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도시 운영 인적자원 개발, 시민참여 유도 등을 통한 문화허브 도시로서
       의 역량 및 위상 강화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공청회 당일 질의하고자 하는 분은 2007년 8 월17일(금)까지 질의요지를 문화관광부에 송부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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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
  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기획총괄팀
 ○주   소: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19층(우 110-789)
 ○연락처:전화 02-3704-3443/3449, 전송 3704-3419
 ○전자우편:cjk1@mct.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79호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
  물 높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
  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없어 시장정비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법」 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
  특별법」개정(‘07. 5.17, 법률 제8460호)으로 신설(법 제53조의2)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제31조의2) 신설
  (1)「건축법」 제50조의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상가건물
   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음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①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3면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1.5
   미터~6미터
  ②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면 이하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2미
   터 ~6미터
  ③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1미터~6미터
3. 의견제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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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사유

당초    일반     46호선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
      국도                    한계리 1010-9
                      종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국도46호선 북면~용대
                            원통리 산226-16
                                                     3.28                (1공구)도로 건설공사
변경     〃       〃      시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
                                                                         시행으로 인함
                            한계리 1010-9
                      종점: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10년 2 월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공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북면~용대(1공구) 도로건설공사
소재지: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256-6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     한계리                      답         176         176    최상열
               (1056-1)                                                  966-2

               1254-1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2     한계리                      답         183         183    최상열
                   (1254)                                                966-2

               1255-1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2리
 3     한계리                      전         228         228    이근준
                   (1255)                                                2반 978-7

               1019-6                                                    서울 강남구 삼성동 56
 4     한계리                      전     1,542          1,542   김영록
               (1019-3)                                                  진흥아파트 3-601

               1258-1
 5     한계리                      답         57           57    국가          재정경제원
               (1258-1)
               1005-4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6     한계리                      답         882         882    최상열
               (1005-1)                                                  966-2
               1330-5
 7     한계리                      답         138         138    강원도         강원도
               (1330-3)

                                                67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1. 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                                                  근무예정
  채용구분                       담   당   예   정   업   무
             인원                                                  부       서

                  ○사학 재무회계기준 및 감사방법 개선

                   -사학의 회계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사학재무회
                    계기준 정립
                   -사학의 “회계준칙” 마련여부 검토
                  ○감사 자료로 활용을 위한 감사대상 사학의 예·결산서 분석
                                                                 교육인적
                   및 대학별 재정현황, 운영상태 파악
일반계약직 5호                                                         자원부
             1명   ○사학 회계검토 실시계획(Audit Program) 수립 및 결과 관
 (공인회계사)                                                        (기획감사
                   리
                                                                담당관실)
                   -주요 위험분야에 대한 세부감사일정, 절차, 방법 등 수립
                  ○사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회계분야 현장 감사 참여
                  ○사학내 회계 및 감사담당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자
                   료 제작 및 교육
                  ○기타 사학 감사와 관련된 업무

2. 채용기간

 ○2년(근무실적이 양호하고 연장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초 계약기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내 연
  장 가능)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
  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필요시 실기시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7년 8 월20일(월)~2007년 8 월22일(수)
 나. 접 수 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1607호)
  ○주소:(우) 10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
   관실

                                 106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전화:(02) 2100-6137 FAX:(02) 2100-6144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
   년 8 월22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
   며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일    시:2007년 8 월23일
  ○합격자 발표:2007년 8 월23일~ 8 월24일(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대    상:서류전형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7. 최종합격자 발표
 ○2007년 9 월(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보수수준

 ○상한액 57,179천원~하한액 32,499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함.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자필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채용자격기준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제출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번역분을 공증 받아 제출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107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개인은 2007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
 자료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4561, 팩스:042-472-7935
  ○e-mail:lsw5665@smb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82호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신설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중 “현저히 부진하거나”를 “사업추진실적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없거
  나”로 하여 기준을 낮추고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높
  임으로써 지원센터의 법적지위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음.
 나. 인증관련 업무의 위탁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인증·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상태조사 등
  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디지털혁신팀, 전화 2110-5153, 팩스 503-6000)에게 제출하여 주
 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1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22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그 하위부령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효과적인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연안어업의 허가정수 조정 및
 저당권 설정 허가어선의 어업허가 폐지시 채권자의 동의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부령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나. 신규허가 억제와 감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업허가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허가정수를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업종에서 발생하는 허가정수와 허가건수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종별 어획
  노력량을 감안한 허가정수를 재조정하여 수산자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보완함.

 다. 저당권이 설정된 허가어선 또는 담보로 제공된 허가어선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업허가 폐
  지”시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어업허가질서를 확립하고자함.
3. 의견제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02-3674-6912, FAX:02-3674-691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7-2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 8 월 8 일
              병    무   청   장

                                   112
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07-16호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수 있도록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3. 의견제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은 2007년 8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7년 8 월 8 일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경    찰   청   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안) 입법예고                              //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1. 개정이유                                  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                  대의견과 그 이유)
 록 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신청할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등 42종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으로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
 하고,                                      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통안전                  02-313-6576)
 표지를 개선하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등 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68호
 증 희망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공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
 완하려는 것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 차량운
3. 주요내용                              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                 2007년 8 월 8 일
  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개선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            ○도로의종류:일반국도
  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노선명:42호선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통행금지(제한)
 나.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고 현행 교통안전표            ○구     간:정선군 북면 나전리~정선군 정선읍
  지 일부를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                덕송리
  게 개선함.                             ○기     간:2007년 8 월15일부터 2008년 6 월
 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               30일까지
  2종 소형면허를 추가함.                      ○이     유:『국도42호선 덕송지구 교차로 개선공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의 덕송교 교각(P5, P6), 교대(A2) ,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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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3호                관          보            2007. 8. 8. (수요일)
 도로 설치를 위한 통행금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7호
※주:위치도는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권고재결공고
 과에 비치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07년 8 월 2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36호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권고재결공고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2007년 8 월 8 일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사건명:예인선 태광호 침몰사건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2호)
   2007년 8 월 8 일                2. 피권고자:고영숙(1954년10월 1 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7번지
1. 사건명:예인선 태광호 침몰사건
                                      (5통 4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12호)
                                    2006년 4 월30일 09시 37분경 귀하 소유의
2. 피권고자:성훈건설(주)(대표 김칠훈)
                                예인선 태광호가 부선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423-2번지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선착장을 출항하던 중 침몰
 귀사는 예인선 태광호와 부선 부국호를 임차
                                하여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
하여 예인선열로 조합, 옹도항로표지관리소 선착
                                가 발생하였습니다.
장개량공사에 투입하여 운항·관리하고 있는 선
                                이 침몰사건은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여
박운항자로서,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
                                선착장을 출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파도
여 옹도 선착장을 출항하던 중 2006년 4 월30
                                와 조류 등 환경외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일 09시 37분경 태광호가 침몰하여 선장을 포함
                                출항과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미치
한 선원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조
이 침몰사건은 태광호가 부국호를 선미 예인하여
                                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만 자격미
선착장을 출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거친
                                달의 선장을 승무시킨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
파도와 강한 조류 등 환경외력을 고려하지 아니
                                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한 무리한 출항과 출항 직후 예인줄에 과도한 장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
력이 미치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선회하는 등 부
                                고하니 앞으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장
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
                                으로 승무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의 선박운항자로서의 안전관리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
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0호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공사시공과 관련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여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