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4. 10. 31. ~ ‘15. 3. 31.
            (본부근무대 : ‘14. 11. 10.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60호(관보 제18388호, 2014. 11. 14.)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8,711    1,595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2,129     4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성남고등 S-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56(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S-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블록유형 변경 :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46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6
4. 사업시행기간: ‘14. 10. 31. ~ ‘15. 3. 31.
(본부근무대: ‘14. 11. 10.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8]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중정정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360호(관보제18388호, 2014. 11. 14.)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6월25일
국방부장관
- 정정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762
8,711
1,595
- 정정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762
32,129
47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성남고등S-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56(2012.01.04.)호로승인고시한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한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내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지위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동, 시흥동일원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내S-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지구계획변경에
따른블록유형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7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시행기간
사업비
변경(억)
기타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2015 2010～2017
1,080.1
1,105.6
- 기존특례계속적용
- UN참전기념거리
조성사업추가
연번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지방자치단체
1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
T:042-481-1610
F:042-481-1620
부산광역시남구기획감사실
T : 051-607-4041
F : 051-607-4019
www.bsnamgu.go.kr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2006.01.09)호및국토해양부고시제2008-246(2008.06.20)호로승인고시
한인천주안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제33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주안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시남구주안동1224번지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동부지에대한인천시의공공시설용지활용협약체결에따른기존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취소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7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의특구계
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6월25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별계획변경내용
2. 관련자료의열람및문의처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 황태현 외 2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3블럭
  나. 사 업 면 적 : 20,268.0000㎡
  다. 실대지면적 : 20,058.5600㎡
  라. 기부채납면적 : 209.4400㎡
  마. 연 면 적 : 48,154.1956㎡ (용적률 : 140.99 %)
  바. 건 축 면 적 : 3,929.5893㎡ (건폐율 : 19.39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8동(319세대, 지하2층~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7.7848㎡ 8세대, - 전용면적 59.1683㎡ 26세대,
          - 전용면적 59.8817㎡ 274세대, - 전용면적 59.9643㎡ 11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79,467,062천원
4. 사업기간 : '15. 08. ~ '18. 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
                                48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 황태현 외 2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L4블럭
  나. 사 업 면 적 : 55,779.0000㎡
  다. 실대지면적 : 55,381.0900㎡
  라. 기부채납면적 : 397.9100㎡
  마. 연 면 적 : 122,328.0494㎡ (용적률 : 149.98 %)
  바. 건 축 면 적 : 9,349.8312㎡ (건폐율 : 16.76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7동(765세대, 지하1층~22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7.7848㎡ 4세대, - 전용면적 59.1683㎡ 56세대,
         - 전용면적 59.8817㎡ 218세대, - 전용면적 84.9675㎡ 223세대,
         - 전용면적 84.9307㎡ 14세대, - 전용면적 84.9190㎡ 82세대,
         - 전용면적 101.8347㎡ 128세대, - 전용면적 101.7282㎡ 35세대,
         - 전용면적 107.7595㎡ 2세대, - 전용면적 120.5291㎡ 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39,025,804천원
4. 사업기간 : '15. 08. ~ '18. 0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현대건설(주) 정수현 외 1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4블록
  나. 사 업 면 적 : 109,882.0000㎡
                                49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다. 대지면적 : 109,205.5800㎡, 기부채납면적 : 676.4200㎡
  라. 연 면 적 : 279,956.2870㎡ (용적률 : 169.76%)
  마. 건 축 면 적 : 15,538.2703㎡ (건폐율 : 14.14%)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25동(1,631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843㎡ 294세대          - 전용면적 74.9668㎡ 139세대
      - 전용면적 84.9576㎡ 209세대          - 전용면적 84.9750㎡ 251세대
      - 전용면적 84.9676㎡ 144세대          - 전용면적 98.6100㎡ 6세대
      - 전용면적 101.7203㎡ 502세대          - 전용면적 105.5550㎡ 10세대
      - 전용면적 107.7110㎡ 12세대          - 전용면적 113.9836㎡ 60세대
      - 전용면적 123.4232㎡ 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528,868,567천원
4. 사업기간 : '15. 08 ~ '18. 03.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7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 황태현 외 2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7블럭
  나. 사 업 면 적 : 24,001.0000㎡
  다. 실대지면적 : 23,881.5400㎡
  라. 기부채납면적 : 119.4600㎡
  마. 연 면 적 : 57,990.5480㎡ (용적률 : 169.85 %)
  바. 건 축 면 적 : 3,522.3174㎡ (건폐율 : 14.68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8동(333세대, 지하1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6758㎡ 105세대, - 전용면적 84.7524㎡ 102세대,
          - 전용면적 101.8347㎡ 78세대, - 전용면적 101.7282㎡ 42세대,
          - 전용면적 120.5291㎡ 4세대, - 전용면적 124.9416㎡ 2세대
                                     50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116,789,552천원
4. 사업기간 : '15. 8. ~ '18. 7.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6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5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
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한“을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 공개)에 대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
     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통신규약의 공개)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 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
 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
  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
  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
 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
  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2006.11.29.)를 폐지한다.
                                51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지후 2014.04.21 남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영주동 534
                                중구 2015.04.06 박주환 메를란프레시우 인지에 의한
                                                     스간디아 국적취득
 이상준 2014.11.1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가회동 154
                                종로구 2015.05.07 이현우 트루옹투이트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다니엘 2014.10.02 남 러시아   울산광역시 남구 2015.05.15 김민식 BAYKENOVA 인지에 의한
                   (연방) 야음동 747-16                  VICTORIA 국적취득
 이준우 2015.01.21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2015.06.01 이홍탁 강옥희 인지에 의한
                        군위읍 용대리 347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15호(2010.08.10.)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제2011-243호(2011.08.18.), 제
2013-334호(2013.10.24.)로 실시계회 변경승인, 제2013-49호(2013.02.19.), 제2013-113호(2013.04.24.)로 토지
세목을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의 사업시
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 (변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2차지역) 확충사업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MTV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
      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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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신안〜부산               전남 신안 장산 부산 중구
2.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8호(2015.02.0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20호선    경남  창녕군   대지면        창녕군 국도20호선 본초지구
 변경 국도 (사천-경주) 본초리 일원                 0.88 대지면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16필지
                                           본초리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10. ~ 2016.10.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0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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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시설   번호 시 설 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분                                            바닥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 3,245.0       1,430.0       4,100.0
  교양 - 3-1 전시관   - 1                - 1,430.0       1,430.0       4,100.0
  시설 - 3-2 야외체험장 - 1                - 1,815.0
           소 계                3,825.0 3,805.0 311.0         231.8
  편익 12 -4 주차장
            전망대
                  1 1
                  1 -
                              3,328.7 3,805.0
                                311.0       - 311.0         231.8
  시설 5 - 세족시설     1 -           185.3       -
           소 계                      - 2,180.0         110.0         110.0
  공원 - 5-1 관리실   - 1                - 155.0           110.0         110.0
  관리
  시설 - 5-2 노을마당  - 1                - 2,025.0
  녹지       소 계                6,601.2 1,315.3
  기타 - -     녹지 1식 1식         6,601.2 1,31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61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번호     노선 노선명           면적
                            위치 (㎡)    기점    종점 주경과지요 총연장
                                                      (km)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폐지 일반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진북면 302 진북면 진북면 진북면 0.06
                           망곡리       망곡리 망곡리 망곡리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3. 대상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결정(폐지)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공부상지 목 현실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       주소      성명
 계                    6필지                    302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285-6 답    산업
                                 단지           11        -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285-10 답    산업
                                 단지           11        -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285-11 답    산업
                                 단지           60        -     건설교통부
                                                            (현 국토교통부)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285-12 답    산업
                                 단지           10        -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321-9 답    산업
                                 단지            5        -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1 창원합포마산 진북   망곡   321-10 답    산업
                                 단지          205        -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
                                70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전체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No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분할후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비고
                (㎡)         (㎡)
 1 본초리 234 유 1,160 234-1 301 김명대 경남본초리
   창녕군  대지면                               창녕군 대지면 - -
                                               567               -
 2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235-1 전 222 235-4 61 변종택                       - -       -
 3 창녕군  대지면 전 444 247-9 242 하길언 경남 창녕군 창녕읍 - -
    본초리 247-1                            교상동 1-1                 -
 4 창녕군  대지면 전 369 251-7 112 하현철 서울 276    강남구 논현동
                                             경복A                 -
    본초리 251-1                             비-1313
                                                          경남
 5 창녕군  대지면 대 1,071 260-7 29 노수환 경남 창녕군 대지면 근저당 창녕군      대지면   대지농업
    본초리 260-2                            본초리 248     권설정 모산리 협동조합
                                                         522-1
   창녕군  대지면
 6 본초리 261-1 전 629 261-9 71 진태흥       경남  창녕군    대지면   -         -
                                         본초리 246
   창녕군 대지면 구 2,805 1178-10 42 농림축산
 7 본초리  1178-1                   식품부
 8 창녕군  대지면                     농림축산
     본초리 462 구 10,402 462-4 19 식품부
   창녕군  대지면                           원주시 행구동 1658
 9 본초리 산152 임 5,453 산152-2 124 김성열         현대A
                                          103-902
10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산153 임 2,807 산153-2 954 김두윤     부산부 영선동
   창녕군 대지면 임 4,761 산154-8 2,509 성수인 경남 창녕군 창녕읍
11 본초리 산154-1                            용석리 813
   창녕군  대지면
12 본초리 산155 임 3,570 산155-1 36 김용춘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225
   창녕군 대지면 임 6,784 산160-5 1,961 장연노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 -
13 본초리                                                           -
       산160-1                   진사공파       산41-1
   창녕군 대지면 도로 168 산153-4 37 김두윤
14 본초리                                  부산부   영선동                   추가
       산153-1                                                       편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창녕군 대지면 도로 413 산153-7 85 전영순
15 본초리                                     712-3                    추가
       산173-4                         개나리아파트 33동                    편입
                                           703호
   창녕군  대지면
16 본초리 235-3 도로 46 235-3 46 변종택                                     추가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72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7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종류
1
전라북도
남원시신촌동
327-2
327-2
임야
1,264
1,264
1/2
오정태
1/2
이연호
2
전라북도
남원시신촌동
327-1
327-3
임야
8,525
803
1/2
오정태
남원시
압류
1/2
이연호
남원시
압류
3
전라북도
남원시신촌동
산36-4 산36-11
임야
10,895
2,668
1/5
정대석
1/5
정대조
1/5
정만석
1/5
정혜성
1/5
정영철
4
전라북도
남원시신촌동
산36-5 산36-12
임야
13,949
1,652
1/1
김강자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전락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102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상수관로보수공사(토공)
- 개요: 터파기, 되메우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성동면원봉리9589번지
- 면적: 174.0㎡(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22. ~
2016. 4.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 (2013. 1. 14.)호로하천공사시행
계획고시한『요천남원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
다.
2015년6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요천남원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6 (2009. 1. 23.)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담양-순창 도로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당초 분할       공부     편입                  관계인
     전라북도   순창군
  1 금과면 방축리 1285 1285 답 249 249*1/3 임희준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자산관리공사,
  2                                 249*1/3 이한기
     전라북도   순창군
  3 금과면 방축리 1290 1290-2 답 3,127 111*1/1 김형우 금성농업협동조합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2호
1.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 (대표자 : 백순석)
  나.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22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요증가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변경 전 : 건축면적 3,083.93㎡(연면적 10,895.11㎡)
      - 기내식 제조시설(지하1층, 지상4층) 10,781.57㎡
      - 경비동(지상 1층) 2동 113.54㎡
      - 최고높이 20.4M
      - 사업비 150억원
    ㅇ 변경 후 : 건축면적 3,083.93㎡(연면적 10,895.11㎡)
      - 기내식 제조시설(지하1층, 지상4층) 10,781.57㎡
      - 경비동(지상 1층) 2동 113.54㎡
      - 최고높이 20.4M
      - 사업비 168억 원
                                    74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 경)
  ㅇ 기 정: 2010년 11월 25일 ~ 2015년 06월 30일
  ㅇ 변 경: 2010년 11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비 (변 경)
  ㅇ 기 정: 6,718억원 [국방부 476억원 별도]
  ㅇ 변 경: 6,924억원 (증 206억원) [국방부 515억원(증 39억원) 별도]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교통시설(철도)
    ㅇ 평택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주 요 연장 면적
                                  종 점 경과지 (m) (m2)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오성면          평택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당거리          신대동 - 7,921 95,268 제2010-844호
                    119-6         10-24                (2010.11.30)
                    안중읍          통복동 - 16,220 388,162 국토해양부고시       (1공구
변경 1-1 철도 일반철도      금곡리           105-2               제2010-844호
                     257                               (2010.11.30) 2공구)
                    오성면          팽성읍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나    철도 일반철도     창내리          도두리 - 1,380 9,615 제2010-844호
                   136-208        261-4                (2010.11.30)
                    오성면          팽성읍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1-2 철도 일반철도      창내리          도두리 - 1,419 25,124 제2010-844호
                   136-300       261-10                (2010.11.30)
 나. 교통시설(도로)
  ㅇ 평택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538 8 국지 도로              82m         합정동 합정동 일반
                                            857-4답 858-11답 도로 -    -
 다. 교통시설(주차장)
  ㅇ 평택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15   주차장   신대동 125-4 일원               -   2,171 2,171    -
                                       22
제18540호              관       보         2015. 6. 25.(목요일)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13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8,505㎡
5. 사업시행기간
    ㅇ 변경 전 : 2014. 6. ~ 2015. 3.
    ㅇ 변경 후 : 2014. 6. ~ 2015. 1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3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건물 건설사업) 실시계획
  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건물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 : 박완수)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의 주차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이용객 편의
        를 증진코자 함
   나. 사업개요
     ㅇ 변경 전 : 건축면적 20,055.12㎡, 연면적 41,931.82㎡
       - 사업비 35,651백만 원
     ㅇ 변경 후 : 건축면적 21,121.96㎡, 연면적 42,998.66㎡
       - 사업비 31,516백만 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ㅇ 변경 전 : 2014. 8. ~ 2015. 3.
   ㅇ 변경 후 : 2014. 8. ~ 2015. 6.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