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친환경 청정고추 재배단지 조성                                번지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청결고추축제 추진
                                                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기간:2005년~2008년(4년)
 ○성 명:충청북도 괴산군수 김 문 배
 ○주    소: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220억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총사업비                                           22,000         8,400    3,100    6,400    4,100
친환경 청정고추재배단지 조성                                11,000         3,000    1,500    4,600    1,900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10,800         5,400    1,600    1,600    2,200
청결고추축제 추진                                       200              -        -      200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면 적:236,294㎡ (71,479평)
    -2005년(38억원), 2006년(76), 2007년(84),    2. 특구의 지정 목적
     2008년이후(22)                                ○곡성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문제를 해소코자 지역 관광자원의 독창적인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
                                                  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속적으로 경주해 왔는 바, 전라선 철도개량화
    한 특례)
                                                  사업으로 폐선(17.9㎞)이 된 철길과 오염되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않은 섬진강변의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녹색체
     있도록 함.
                                                  험관광을 테마로 섬진강 유역권을 관광벨트화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하고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사용대 허용                          -기차마을 배후 부지를 섬진강 생태와 어울리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는 생태체험 및 위락시설을 갖춘 유원지 시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설로 개발하고 이를 섬진강변에 산재한 다양
                                                      한 관광자원과 상호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획단(Tel:02-2110-2862, Fax:02-504-
                                                      사업을 곡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
    3674) 또는 괴산군 농정과((Tel:043-830-
                                                      써
    3377, Fax:043-830-3344)에서 열람할 수
                                                  -경유형의 관광형태를 체류형의 관광형태로
    있음.                                               의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2005-17: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지정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함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
 ○명 칭: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섬진강생태체험공간 조성
 ○위       치: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섬진강의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체험
    715-5번지 일원                                        과 물고기·참게 잡기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31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생태계를 조성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농촌체험공간 조성                             의제) 제3항제2호
  -전통농사와 농촌문화 및 허브를 체험하고 농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기구 관람,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
     공간 조성                              호
 ○중앙광장구역 조성                             -농지전용 허가 의제
  -대규모 광장, 야외 결혼식, 공연, 소규모 이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벤트 기타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상가 및 관리시설구역 조성                        획단(Tel:02-2110-2860, Fax:02-504-
  -숙박시설(5층 2동), 상가(1층 8동), 주차장,         3674) 또는 전남 곡성군 관광개발사업단
     다목적 광장 등 조성                        (Tel:061-360-8240, Fax:061-360-
 ○곡성 구 역사와 간이역사에 기차 관련 시설 조             858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을
  성                                     위하여 신청서류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도
  -구 역사에는 영화 촬영(태극기 휘날리며) 증             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상의 도면
     기기관열차와 관광용 증기기관열차, 미니기             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차, 기차카페, 철로자전거와 철도 공원(분             2005-18: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지정
     수, 연못, 야생화 단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고 간이역사는 정겨운 추억의 기차역사로 조           ○명 칭: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성                                 ○위    치: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07-3번지 일원(13필지)
 ○성 명:전라남도 곡성군수 고현석                    ○면 적:10,907㎡(3,302평)
 ○주 소:전라남도 곡성군 읍내리 713-2번지         2. 특구의 지정 목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이 지역의 대표적인 농촌 부존자원인 산약을
 법                                      활용한 산약체험장 및 산약공원 등을 건립하
 ○시행기간:2004년~2010년(7년)                  여 도시민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82.4억원                  ○산약 가공공장 및 경상북도 농촌기술원 생물
  -총사업비는 국비(115억원), 도비(2억원), 군          자원연구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약을
     비(226억원), 민자(39억원)로 조달 예정이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건강식품을 개발·판매
     며, 130억원은 2004년까지 기 투자되었고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투자될 사업비는 252억원임                 도모
 ○시행방법:특화사업자(곡성군수)가 직접 시행          3. 특화사업의 내용
6. 규제특례 사항                             ○산약체험장 조성
 ○지역특구법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산약직판장 및 저장고 설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제                     ○산약전통 음식단지 조성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산약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
  의제) 제1항 제1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성 명:경상북도 안동시장 김휘동

                                  32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주 소:경상북도 안동시 시청로 6번지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법                                        3675) 또 는 안 동 시 청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행기간:2005년~2009년(5년)                    (Tel:054-840-6057, Fax:054-840-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24.4억원(전액 시비)               605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을
    -전통음식단지 및 휴게시설 조성:7.5억원               위하여 신청서류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도
    -직판장 및 저장고 설치:3.4억원                   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상의 도면
    -산약공원 등 부대시설 설치:13.5억                 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시행방법                                        2005-19: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안동시장이 직접 시행하되, 전통음식단지 및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휴게시설, 직판장 및 저장고 등의 운영은 북            ○명 칭: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후농협에 위탁관리                           ○위      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용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동 일원 (817필지)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면 적:280,688㎡(84,908평)
    한 특례)                           2. 특구의 지정 목적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전국 최대규모의 한약유통시장인 서울약령시
     있도록 함                                에 한방관광 인프라,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등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 의                 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한약산업 중심지로 육
    제) 제1항제1호                             성하고 한방 및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
     변경 의제처리                              함.
 ○지역특구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 의           3. 특화사업의 내용
    제) 제3항제2호                            ○한방관광 인프라구축
    -직판장, 체험장,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농업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진흥지역 해제 의제처리                        ○한방선진화 사업
 ○지역특구법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제4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직판장, 체험장,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            ○성 명: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홍사립
     전용 의제처리                             ○주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산약에 대한 유래 및 표시기준을 특구장이              법
     달리 정하여 고시                           ○시행기간:2004년~ 2008년(5개년)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297억원

사              업    명 시 행 기 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민      자

계                         ’04~’
                              08        29,665       3,490   11,339   13,796    1,040
한의약 전시·문화관건립              ’04~’
                              06        6,589                 3,000    3,389      200

                                   33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9호                         나. 허가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선기기의 범위에 방송용 소출력 중계기를 포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함하고, 허용 출력 기준을 상향 조정함.
(정보통신부고시 제2005-3호, 2005. 1.26.)를 다
                                          다. 측정이 곤란한 현행 500m에서 200㎶/m의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전계강도 기준치를 측정이 용이한 10m에서
    2005년 7 월 5 일
                  정보통신부장관                     10㎷/m 기준치로 변경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무선기기 전부개정                                  //www.mic.go.kr)정책넷 고시자료를 참고
1. 개정이유
                                               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05.6.30공포, ’05.7.1
 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일반인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           ⊙기술표준원고시제2500-341호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한국산업규격 제정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 주요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가.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
                        무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조정용’, ’무선랜용’, ’데이터전송용’등 주파
  수별로 세분화된 용도의 일부를 ’데이터 전송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용’으로 통합하는 등 주파수 용도를 포괄적으                     2005년 7 월 5 일
  로 규정함.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6156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유닛-바닥 설칫기 안내면 일체형 칼럼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3970       공작기계 안전성-공작물지지척의 설계 및 구성에 대한 안                   붙             임
                    전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702-4      주축단과 공작물 지지척의 연결치수-제4부 원통형 연결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12 호                   1. 제정이유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위해 정부 각부처에서 운영중인 인증제도에 대
을 행정절차법 제2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인증요령을 통합하고, 인증마크를 통일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의 인지도와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
    2005년 7 월 5 일                         키고자 관련부처 합동으로 통합인증요령을 제정
                  과학기술부장관                 하고자 하는 것임.

                                     51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9호
전파법시행령제30조제9호규정에의하여신고
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
(정보통신부고시제2005-3호, 2005. 1.26.)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7 월5 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
무선기기전부개정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의개정(’05.6.30공포, ’05.7.1
시행)에따른법령위임사항을규정하고, 일반인
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체계화하
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이용효율을증대시키기위해’무선
조정용’, ’무선랜용’, ’데이터전송용’등주파
수별로세분화된용도의일부를’데이터전송
용’으로통합하는등주파수용도를포괄적으
로규정함.
나. 허가받지않고설치할수있는중계기용무
선기기의범위에방송용소출력중계기를포
함하고, 허용출력기준을상향조정함.
다. 측정이곤란한현행500m에서200㎶/m의
전계강도기준치를측정이용이한10m에서
10㎷/m 기준치로변경함.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www.mic.go.kr)정책넷고시자료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500-34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5 일
기술표준원장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51
제정KSBISO16156
공작기계구성용모듈유닛-바닥설칫기안내면일체형칼럼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3970
공작기계안전성-공작물지지척의설계및구성에대한안
붙
임
전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702-4
주축단과공작물지지척의연결치수-제4부원통형연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12 호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24조및제46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5 일
과학기술부장관
1. 제정이유
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실용화를촉진시키기
위해정부각부처에서운영중인인증제도에대
한인증요령을통합하고, 인증마크를통일하여
국민의인지도와기업의마케팅효과를향상시
키고자관련부처합동으로통합인증요령을제정
하고자하는것임.
공
고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2. 주요골자                                         2005년 7 월 5 일
 가. 현재 5개 부처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2개                              환경부장관
  (NET, NEP) 유형의 인증제도로 통합함에 따          1. 임용직위: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안전부장
  른 신기술과 신제품의 용어정의를 새로이 함.                 ○보직가능직급:(보건·환경·공업)연구관, 계
 나. 인증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적용기술의                  약직(3급 상당)
  범위와 신청접수기관을 규정함.                         ○주요업무내용
 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로 정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하고, 필요시 7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도록 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라. 인증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대국민의 인
                                                관리
  지도 제고와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
  위하여 통일된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함.
                                                사
 마. 인증받은 기업은 관계부처 관련법령상의 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해물질 함유제품, 폐기물의 유해성평가 및
3. 의견제출
                                                심사기준 설정·연구
 신기술통합인증요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환경중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6일(화)까지 다음
                                                조사·연구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주
                                            -부영양화 원인 미생물에 관한 조사 및 억제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참조:기술혁신제
                                                에 관한 연구
 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장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능)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4. 기 타                                      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3. 응시자격 요건

 (http://www.most.go.kr) 기술혁신제도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전화 02-2110-3787, 팩스 02-2110-3769)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환경부공고제2005-149호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
 환경부 개방형직위(환경보건안전부장) 공개모집                           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환경연구                            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원 환경보건안전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

                                      52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0091
 〈경력기준〉                                    ※ 응 시 원 서 는 환 경 부 홈 페 이 지 (http: //
    -공무원: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www.m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다. 접수방법
     인 자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
     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단,
    -민   간: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경기
     상인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장기업의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
     부장급에 상응하는 직위이상에서 3년 이                 관실, 우편번호:427-729)
     상인 자                             6.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5년 7 월말
 〈자격증 기준〉                                 예정)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7. 시험방법
     상인 자로서 의사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 또는 약사 자격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
     이상인 자                                 함
 〈실적 기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수상경력 또는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

     및 출연기관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한자                               8. 제출서류

    ※관련분야: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환경역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학, 분자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부) 1부

4. 신 분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내) 각 1부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3매 별도) 1부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임용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가. 접수기간:2005년 7 월15일~2005년 7 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25일, 18:00까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나. 교부·접수처: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부과천청사 5동 607호실)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전화:(02)2110-6581~3, FAX:(02)504         증빙서류 각 1부

                                     53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하는 한편,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            한 전문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             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 의무를 명확히
    경우 별도 제출                           하려는 것임.
9. 보수수준                            2. 주요골자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가. 고용정책 대상인“근로자”개념에“취업할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시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
    액은 49,739천원이며(상한액은 없음) 구체           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고용
    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촉진 등 시책 강구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
    함.                                  자치단체·노사단체 등 고용촉진 등 사업을
10. 기 타                                 실시하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할 수 있도록 함.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인력
    음.                                  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               노동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실(☎(02)2110-6581~3)로 문의하시거나        라.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
                                        만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
⊙노동부공고제2005-186호
                                        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마.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의 수급동향 작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
이 공고합니다.                                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
    2005년 7 월 5 일                      바.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고용평등
                노동부장관                   촉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능력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휘에 장애가 되는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
    입법예고                                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

1. 제안이유                                 무를 명확히 하며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

 고용정책 대상의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노동시               업훈련대상자 모집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 등

 장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함.

 노사단체·대학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시 및          3. 의견제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54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5일까지           계의 하천등급체계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                으로 단순화함.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9748,         (2)현행 하천의 요건이 국토보전상 필요한 하
                                         천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한 등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급의 조정이 어려우므로, 하천을 지역적·환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
                                         경적 중요도와 정성적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준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하천구역에 대한 결정 고시근거 마련
  그 이유)                                 하천구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하천구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과 행정처분에 의한 지정하천구역으로 운영하
  소, 전화번호                               던 것을 지정하천구역으로 일원화하고, 하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구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정
                                        고시제를 도입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11호                     다.하천의 국유제 폐지
                                        (1)하천의 국유원칙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하천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국유제를 폐지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하고, 하천에 사권설정 금지제도를 도입하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며, 국가하천의 지정으로 인하여 하천에 편
합니다.
                                         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토지 매수청
   2005년 7 월 5 일
                                         구제로 전환함.
                건설교통부장관
                                       (2)현행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 하천에 편입된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방재정의 능력 등을 감
1. 개정이유
                                        안하여 현행대로 사유를 인정하면서 보상 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전체 하천의 91%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에서 많
                                       라.홍수관리구역의 지정근거 마련
 이 발생하고 있어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로 상향조정하여 홍수대책을 강화하고 하천구역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연안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              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정 관리
 방함과 동시에 그간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 변화              함으로써 하천변 관리를 강화함.
 를 반영하는 등 하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마. 수문관측의 실시근거 마련
 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수문관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문
2. 주요내용                                 관측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

 가. 하천등급체계의 단순화 및 지정기준 마련               수문관측기기에 대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1)하천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동일한 지방1              검정인증제도를 도입함
   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지방2급하천이 대             바.홍수량 할당 지정제 도입
   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행 3단             홍수량을 하도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

                                  55
제16035호                관           보               2005. 7. 5. (화요일)

 는 치수정책에 따라 주요지점별로 홍수량 할           외에 공유를 포함하도록 함.
 당 지정제를 도입함.                      타. 수문조사원의 설립근거 마련
사. 하천점용허가 및 징수체계 개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신뢰성있
 (1)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          는 수문자료의 생산 및 품질관리, 자료제공 등
  가 제한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허가의 절차          수문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간소화 차원에서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            법인형태의 수문조사원을 설립함.
 (2)하천점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파. 하천협회의 설치근거 마련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
  정하도록 함.                          생하고 있어 다각적인 하천정책에 대한 다양
아.하천환경 관리체계 구축                     한 지원체계와 경로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영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의 생태,            리법인인 한국하천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함.
 하천공간 활용등을 위해 친수지구등을 지정하      3. 의견제출
 도록 하고,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하천수의 사용 및 조정기능 강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5일까지
 (1)하천수를 사용함에 있어 하천수의 오염 등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취수량 및         (참조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건설교통
 (2)하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기득하천수의         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
  사용에 대하여 사용량의 확인을 위해 다른          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3)하천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          와 그 이유)
  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수 사용에 대해 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수사용          소, 전화번호
  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
  하도록 함.                           편번호:427-729(전화:504-1064~5, 팩
차. 비상재해시 토지등의 사용근거 마련              스 504-9080)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관세청공고제2005-12호
 노무 제공을 요청하고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공개모집
 수 있도록 함.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관세청 정보
카. 폐천부지의 교환제도 개선              협력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폐천부지의 교환은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는 토지소유자만 인정하던 것을 동일한 시·            2005년 7 월 5 일
 도내의 하천구간에 있는 기존의 토지소유자도                         관 세 청 장
 추가하고, 교환되는 폐천부지 대상에 국유이      1. 임용직위:관세청 정보협력국장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