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2.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6조(인증기관의 역할), 제7조(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요건) 및
 제8조(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의한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대검찰청          검찰청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국 방 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병 무 청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학교 관련 행정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인증업무

      대 법 원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인증 업무

3.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9조(등록기관의 역할)에 의한 등록기관의 업무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대통령실           대통령실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법 무 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국 세 청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경 찰 청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경찰청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특 허 청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국    회         국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 업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기     관     명             위       탁   업       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 기 도       경기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강 원 도       강원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충청북도        충청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충청남도        충청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전라북도        전라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전라남도        전라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상북도        경상북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경상남도        경상남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할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전자서명 등록업무

4.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3조 6호에 의거 등록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록업무를 수행
   기     관     명             위       탁   업        무

       기획재정부       기회재정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통 일 부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환 경 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기     관     명            위       탁   업        무

       노 동 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여 성 부       여성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감 사 원       감사원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법 제 처       법제처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관 세 청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조 달 청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통 계 청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기 상 청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문화재청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산 림 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 등록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행정전자서명 원격등록 업무
                                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ISO5379 전분 및 유도제품-이산화황 함량 측정-산정량법 및 비탁분석법              규격안

개정 KSHISO4720 정유-명명법                                         규격안

개정 KSHISO356    정유-시험용 시료의 조제                                규격안

개정 KSHISO280    정유-굴절률의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279    정유-20 ℃에서의 상대밀도-기준법                          규격안

개정 KSHISO1743 포도당 시럽-건조물 함량 측정-굴절율법                          규격안

개정 KSHISO1741 포도당-건조중 질량의 손실 측정-진공오븐법                        규격안

개정 KSHISO875    정유-에탄올에서의 혼화성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7609 정유-모세컬럼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일반적인 방법             규격안

개정 KSHISO7359 정유-충진컬럼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일반적인 방법             규격안

개정 KSHISO709    정유-에스테르가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5810 전분 및 유도제품-염소 함량 측정-전위차법                        규격안

개정 KSHISO5381 전분 가수분해 제품-수분 함량 측정-칼피샤변법                      규격안

개정 KSHISO5378 전분 및 유도제품-켈달법에 의한 질소함량 측정-분광광도법                규격안

                전분 가수분해 제품-환원력 및 덱스트로스 당량 측정-레인 및 에이
개정 KSHISO5377                                                규격안
                논 정적정법

개정 KSHISO3947 천연 또는 변성 전분-총 지방 함량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3946 전분 및 유도 제품-총 인함량의 측정-분광광도법                     규격안

                                  16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ISO3593 전분-회분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3188 전분 및 유도 제품-켈달법에 의한 질소함량 측정-적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1742 포도당 시럽-건조물 측정법-진공 건조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식료품(생물 및 식품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H ISO
 7359(정유-충진컬럼을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일반적인 방법) 등 20종의 한국산업규
 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추가-양과 단위 및 SI단위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9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2004    접합 유리                                       규격안

개정      KSL1621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부피밀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1618-4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 측정 방법-제4부:유동도                  규격안

개정     KSL1618-3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3부:건조감량                   규격안

                                    17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편입면적(㎡)                     소 유 권 자
                  대장면적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구지번)
                   (㎡) 기      정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부산 부산
                                                            부산도                 721-8, 725-1, 2,
12 1229-3 대       6,609.9 6,609.9    6,609.9                         진구 부전2
                                                            시공사                  728-1, 2, 729-2
                                                                     동 384-7

                                                                     부산 부산
                                                            부산도
13    1230    대   8,188.1 8,188.1    8,188.1                         진구 부전2           725-6
                                                            시공사
                                                                     동 384-7

                                                                     부산 부산
                                                            부산도                 721-11, 725-1, 3,
14    1231    대   9,125.4 9,125.4    9,125.4                         진구 부전2
                                                            시공사                728-1, 729-2, 730-2
                                                                     동 384-7


 *( ):시가지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반영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지형고시도면 열람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

     산광역시청, 부산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문현 및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개발계획의 명칭: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사업

 2)개      요

     ○목      적: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면      적:102,352㎡

     ○이전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계획인구:약 2,240인(약 800호)

     ○사업비:약 32억원(토지보상비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 홍 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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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비 고

                           이전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            이전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17,914
           기관용지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한국남부발전(주)
 혁 신
                       통 합
클러스터                           이전공공기관        한국청소년상담원
                       개 발                                                47,425
 용 지
                                유관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용 지
           클러스터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용       지
                               유관기관               부산은행                    10,959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                    6,610

                               유관기관          한국은행부산본부                      8,188

 ※이전공공기관 부지면적 등 세부사항은 현재 수립중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및 정부 재
  정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 예정임.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 4.16.)
 2)사업준공일: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2,352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91,096             89.0

       도시지원시설용지                              5,456                5.3

        공원·녹지용지                              5,800                5.7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시설을 활용
  ※전력, 도시가스, 통신 등 공급계획은 건축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Ⅱ.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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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계획의 명칭:부산대연 혁신도시개발사업
2)개   요
 ○목    적: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거지 건설
 ○위    치: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면    적:169,314㎡
 ○사업비:약 3,906억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 홍 석

3.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
○수용세대수:약 2,500세대
○수용인구수:약 7,000인
  구           분         세대수(세대)         인    구    수(인)            비              고

          계                 2,500            7,000                      2.8인/호

      공동주택                  2,100            5,880

      주상복합                  400              1,120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사업착수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03.19)
2)사업준공일: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69,314            100.0

  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109,912             65.0      유치원 포함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11,840              7.0

                        소       계             26,482             15.6

도시지원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                       8,548            5.0

                        도로용지                  17,934             10.6

                        소       계             21,080             12.4

                        공원용지                  11,090              6.5          2개소
 공원·녹지용지
                        녹지용지                     8,140            4.8

                        하천용지                     1,85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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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도   로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4        1,770     17,934

                    계              -            3        1,070     10,069

                       1       35~51            1         780       5,494      확장
           대 로
 일 반                   2       30~36            1         160       1,195      확장

                       3           25           1         130       3,380      신설

           중 로         1       18~21            1         700       7,865      확장

※황령로(대로1류) 확장은 부산시의 비용부담으로 별도 사업시행

2)상수도 시설

 ○부산시 상수공급계획에 의거 상수공급은 사업지 남측 수영로에 기 매설된 Ø700㎜관을 통해

    Ø250㎜관로로 내부인입

3)하수도 시설

 ○우    수

    -집중호우시 배수유량은 최대6.50㎥/sec를 고려 Ø300㎜~1,000㎜ 관로를 설치하여 수영로

      변 우수Box(2.0×1.0)에 유입토록 처리계획

 ○오    수

    -부산시 하수기본계획에 의거 지구내 D=300㎜ 차집관망을 통해 사업지 남측 수영로를 따라

      매설된 기존 오수관로 D=600㎜ 관로를 통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

4)전력공급계획

 ○대상지의 수요부하량은 6,364KVA로 최대부하량은 8,273KVA로 예측되며 인근 변전소를 통

    하여 공급

5)도시가스 공급계획

 ○도시가스수요량은 총 1,602천N㎥/년이며 난방용이 1,247천㎥/년, 취사용이 355천N㎥/년으로

    예측되며 부산도시가스에서 보급

6)통신 공급계획

 ○통신회선 수요추정 결과 13,152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며 인근전화국에서 공급

7)열공급계획

 ○연간열부하는 10,471Gcal/년, 최대열부하는 19.07Gcal/h로 예측됨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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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1618-2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측정 방법-제2부:부피 밀도                         규격안

개정    KSL1618-1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측정 방법-제1부:과립경 분포                        규격안

개정     KSL1607    파인세라믹스의 산 및 알칼리 부식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격안

개정     KSL1553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규격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Fiber reinforced cement boards             규격안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규격안

개정     KSL4006    열전대용 비금속 보호관                                        규격안

개정     KSL3504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503    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15    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125    내화 모르터의 접착 시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규격안

개정     KSL2516    유리제(화학플랜용) 구성 부품                                    규격안

개정     KSL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규격안

개정 KSLISO4606 유리섬유-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율                      규격안

개정 KSLISO4605 유리섬유-유리직물-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방법                                규격안

                  유리섬유-유리직물-관용 휨 강성의 측정-고정각도 굴곡시험기에
개정 KSLISO4604                                                         규격안
                  의한

개정 KSLISO4603 유리섬유-유리직물-두께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3375 유리섬유-로빙 강성도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3342 유리섬유-매트-인장파단 하중의 측정방법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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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ISO3341 유리섬유-유리실-파단하중 및 신장율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규격안

개정     KSL9011   규산 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격안

개정     KSL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격안

개정 KSLISO7884-8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8부:팽창 전이온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4900 유리섬유-매트 및 직물-접촉성형성의 측정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정기검토 규격중 개정이 필요한 규격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

 -내용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순 수정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시 기준치 변경

 -민간요청에 따른 품질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4호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3조, 제99조, 제20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19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

 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7, FAX:02-2100-58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제정 시행령(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76호
 「교도작업관리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작업관리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팀의 ‘법제도 선진화 추진 계획’에 맞춰 「교도작업관용법

 (1965. 7. 1. 개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96. 11. 23. 개정)」을 통폐합하여 제2조부터 제4

 조까지는 교도작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도작업의 민간참여 규정 및 교도작업제품의 일부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

 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도작업 용어의 정의규정 신설

  (1)일반국민이 ‘교도작업’이란 용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나. 교도작업의 민간참여 규정 등 신설

  (1)구외공장, 위탁작업 등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기업체에 대한 ‘교도작업의 민간참

   여’ 근거 규정 마련

  (2)교도작업 생산제품에 대한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설치

  (1)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교도작업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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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설치

3. 의견제출

 「교도작업관리특별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근로

 직능개발팀, 전화:02-2110-3402, 팩스:02-502-06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78호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의 이유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유

 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법(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로 사회봉사 도입

  (1)형법 제69조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이에 대한 특례로서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 없는 벌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노역

   장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노역장유치는 벌

   금 집행의 최후수단으로 존치)

 나. 사회봉사 신청자격의 제한

  (1)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죄질이 무거워 고액 벌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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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기       관   등록번호

                       -2006.1월~2006.10월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ㅇㅇㅇㅇㅇ이에게 보험모집
                        을 위탁하고 모집의 대가로 6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손해보험 신계약모집 보험업법
                       -2006.10월~2007. 6월 기간중 다른 보험
                                                      업무정지 90일 및 과 제86조,
㈜한국자보총괄                 회사의 대리점인 ㅇㅇㅇㅇ이에게 보험 모
               19971                                  태료 620만원 부과       제88조,
 보험대리점                  집을 위탁하고 5억 77백만원을 모집의
               29148                                  ※업무정지 기간:         제93조,
(현 대표 송병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
                                                       2008. 7.28(월)~   제99조,
                       -2006.12.18. 대리점 등록신청 당시의 대
                                                       2008.10.25(토)    제209조
                        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검사착수일
                        (2007.10.1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지 아니한 사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때)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통일부공고제2008-25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
  자의적 기금지원 방지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를 시행령상 이산가족교류 지원사
  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금 지원등의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구분 계리하여 기금 운영 제
  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안)
  기금 지원등의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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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 지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한편,

  손실보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

  고,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안)

  가. 포괄적 기금지원 용도를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으로 세분화(안 제8조

   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신설)

   (1)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

    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2)“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

    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3)“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4)“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손실보조 용어 변경 및 취지 명확화

   “손실보조”라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를 해소하고, 대북 교역·경협 사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성격의 동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다. 기금의 구분 계리

   북한의 비핵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북한비핵화 계정”에 별도 계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금 지원등의 환수에 대한 기준 구체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지원을 받은 경우, 기금을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환수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자함.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안)

  가. 주민왕래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

  나.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지원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

  다.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지정통화의 인수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5억원”에서 “5

   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마.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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