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의료급여법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조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허 ○시                 행:10년 1월           만들기
            위청구기관 공표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
            승계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의료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희귀난치성질
            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등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통합운영 및 재원 근거
            마련
사 회 복 지 공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동모금회법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공동모금 활성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전부)        기반 강화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전문모금기관에 대해 공동모금회와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아동복지법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실태조사 법정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
(전부)    ○희망스타트, 아동발달계좌 등의 사업 추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   행:09년 6월           알기쉬
        ○아동보호전달체계 정비                                                  운법령
        ○학대아동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친권제                                       만들기
            한제도 개선, 아동보호명령제도 도입
영 유 아 보 육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법(일부)       편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 수당 ○시                 행:09년 1월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전자바우처( ○전자 바우처(이용권) 기반 조성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이용권)의 활 ○전자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절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용촉진에 관 ○서비스 제공기관 및 품질관리                       ○시   행:09년 6월           알기쉬
한 법률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                                                  운법령
(제정)                                                                  만들기
보 건 산 업 육 ○보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
성기본법안       정하여 보건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제정)        쟁력을 강화함                           ○시   행:09년 7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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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5년 주기 「보건의료산업 발전계획」을 심의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연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
            ○보건의료산업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
               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하여 정보
               화 및 표준화 지원
의료채권 발 ○의료채권 발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국정과
행에     관한      -발행기관, 발행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
법률                                               ○시   행:09년 4월           알기쉬
(제정)                                                                     운법령
                                                                         만들기
청 소 년 보 호 ○청소년매체정책 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법(전부)       ○매체관련 청소년연령 및 등급통일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청소년매체이용교육 활성화                       ○시   행:09년 6월           알기쉬
            ○온라인매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강화                                           운법령
            ○청소년이용제한매체물 자율규제 강화                                          만들기
            ○청소년의 매체물소비권익 보호

□환경부(1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환 경 기 술 개 ○제명을 「환경산업 진흥 및 환경기술개발 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발 및 지원         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에 관한 법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시 ○시                     행:09년 12월
률(전부)          행계획’을 수립·시행
            ○‘환경산업육성자금’ 조성 및 ‘환경산업·기
               술진흥원’ 설립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인증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多모델 제품에 대해 제품군 사전인증
               제의 도입 등
환 경 관 리 공 ○공단의 법인격을 법인에서 무자본 특수법인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단법             으로 변경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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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자연공원법       ○임원의 임면·제청권한·임기·회계등에 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에 따라 정비함                          ○시   행:12월              만들기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지도·감독규정
             으로 변경
대 기 환 경 보 ○자동차 촉매제 품질기준 설정·관리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전법 1        ○경매 등에 따른 배출시설 인수시 권리·의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무 승계제도 마련                         ○시   행:09년 5월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대 기 환 경 보 ○평균배출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전법 2         량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일부)         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시   행:10년 3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자동차제작사가 경비 부담
            ○배출가스 적정관리자에 대해 정기점검 및
             정밀검사 의무 면제
            ○철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악취방지법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을 지정권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은           설 ○시     행:09년 12월          만들기
             치신고를 의무화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원 관리 강
             화
낙 동 강 수 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지역을 현행 「산업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물관리     및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외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주민지원 등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             행:09년 7월
에 관한 법       따른 공업지역을 추가하고 완충저류시설 설
률(일부)        치대상 지역을 상향 조정
            ○유출차단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지정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
              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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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한강수계 상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수원수질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시   행:12월

지원     등에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

관한 법률         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

(일부)          정
금강수계 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리 및 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민지원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시   행:12월

관한 법률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중 “상

(일부)          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

              정
영 산 강 · 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진강수계 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리 및 주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               ○시   행:12월

민지원 등에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범위 중

관한 법률         “상수원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일부)          규정
수도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민간시설 옥내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실시 ○시              행:09년 7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
물의 순환이 ○물순환이용기본계획 수립(10년 마다 환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용촉진에 관       부장관)                              ○국회제출 :12월 31일까지        운법령

한 법률        ○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5년마다 시 ○시               행:09년 12월          만들기

(제정)         장·군수)

            ○하수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수재이용

             사업의 인가, 사업자의 자격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이용시설 및 저류·

             침투시설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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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물 산 업 지 원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물산업기본육성계획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알기쉬
법(제정)        을 수립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수도사업위원회 구성·운영                     ○시   행:10년 1월           만들기
            ○물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의 연구·
             개발, 정보화 등
            ○지자체에게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공
             사·공단·출자법인 등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
            ○물산업육성출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건 설 폐 기 물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의 작성 의무화                 ○법제처제출:10월 30일까지 알기쉬
의 재활용촉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진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을 구체화                  ○시   행:10년 1월           만들기
법률(일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련협회 등의 임직원
             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
기 상 산 업 진 ○기상사업에 대한 면허제 도입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알기쉬
흥법          ○기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제정)        ○기상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시   행:09년 7월           만들기
            ○기상사업자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기상법(일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발생원인 등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알기쉬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 및 제공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미 ○시             행:12월              만들기
             래전망 등을 조사·연구, 결과 제공
기 상 관 측 표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대상 관련법 개정사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알기쉬
준화법(일부)      항에 반영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검정 면제 조항의 삭제                      ○시   행:09년 7월           만들기
            ○기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노동부(17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한 국 노 동 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육원법          른 관련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한 국 산 업 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력공단법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공단 위탁사업의 변화에 따른 규정의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10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공 인 노 무 사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개정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법(일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한 국 산 업 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전공단법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공단 위탁사업의 변경에 따른 규정의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 생략
산 업 재 해 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상보험법         른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일부)        ○산재기금을 장애인공단에 출연하는 근거조 ○시               행:공포 후 6월
             항 신설
청 년 실 업 해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소특별법        ○법률유효기간 연장:‘08.12.→’13.12.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전부)        ○청년고용촉진 5개년 계획 수립                  ○시   행:09년 1월          알기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직업진로지도, 인                                   운법령
             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지원                                   만들기
             프로그램의 근거 마련
            ○한시적인 청년고용촉진 특별조치 도입
장 애 인 고 용 ○중증장애인 위주 의무고용제 개편, 장려금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촉진 및 직       및 부담금 조정 관련 조항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업재활법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장애인기금→일반 ○시               행:10년 1월 1일
(일부)         회계)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그 밖에 부담금 징수관련 사항 개정
외 국 인 근 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가 기간 2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국정과
자의     고용    월의 예외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제·
등에     관 한 ○동포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방안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법률(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기간 3년에 대한 반                                   운법령
             복 여부 명확화                                                 만들기
            ○전문외국인력 등 우수 인재 유치

고 용 정 책 기 ○중앙·지역단위 고용인적자원위원회 구성·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
본법(전부)       운영                                ○국회제출:9월 31일까지         제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지 ○시              행:공포 후 6월
             원센터의 역할 규정

                                     109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통합서비스 및 원스톱센터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지원

            -고용개발특별지역 지정, 지역고용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우대
산 업 안 전 보 ○특수건강진단 실시비용부담(사업주→산재기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건법(일부)      금)                               ○국회제출:9월 31일까지          운법령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 대하여 물질안전보 ○시               행:공포 후 6월          만들기

            건자료 작성의무 삭제
근로자직업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능력 개발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일부)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고용보험법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추가징수액:배액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대폭인상)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실업’에 관한 정의 규정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사 회 적 기 업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선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기준 개선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규정 폐지
저소득 취업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게 직업상담,직업훈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애로계층 취      련, 집중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현금급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업촉진법안       여를 제공하는 취업촉진급여 규정                ○시   행:10년 1월           알기쉬

(제정)                                                                 운법령

                                                                     만들기
노 동 위 원 회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처리사항을 조정하고,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법(일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회를 신설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에 대한 관장을 중앙 ○시               행:공포 후 3월          알기쉬

            노동위원회로 함                                                 운법령

                                                                     만들기

                                   110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노동조합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노동관계조         절차 등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정법(일부)      ○전임자 급여 지원 개선                       ○시   행:10년 1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직업안정법       ○결격사유의 유형을 세분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국정과
(일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근로자 모집 가능하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제·
              록 법령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국토해양부(4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토의 계획 ○시·군 도시계획 승인시 건설교통부 장관 ○법제처제출:07년 12월 11

및   이용에       의견 반영                              일

관한 법률1                                          ○국회제출:08년 2월 4일

(일부)                                            ○시   행:공포 후 6개월

                                                     <국회 기제출>
산업단지 인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지정·요청하여 개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허가     기간     발하는 경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운법령

단축을 위한        작성·승인 요청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             ○시   행:9월              만들기

특별법         -조기 지정·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규정 신

(제정)          설
측량기본법       ○측량법, 지적법을 통합하여 국가기준점 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

(제정)          비 등 측량기술 및 절차 일원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제·

            ○지형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는 연차적으 ○시               행:09년 3월          알기쉬

              로 해소방안 마련                                                운법령

                                                                       만들기
사도법         ○사도법 적용대상의 구체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사도개설 허가기준의 구체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사도의 구조기준의 신설                       ○시   행:09년 3월          만들기
한국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공사법           정비 등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9월              만들기

                                      111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주택법         ○기금운용 관련 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시                   행:09년 2월           만들기

              정비 등
대한주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공사법           정비 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12월              만들기
한국토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공사법           정비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12월              만들기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공시 및 감        근거 및 공시방법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정평가에 관                                              ○시   행:09년 5월           만들기

한 법률

(일부)
국토의 계획 ○특별시·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광역도시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및   이용에       계획수립 의무화 및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국회제출 :12월 31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2        제도 개선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일부)
도시공원 및 ○민간추진공원제도, 개발구역외 공원·녹지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녹지     등에     연계 개발, 도시공원기금 도입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관한 법률       ○입체도시공원제도 도입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일부)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배

              제
토 지 이 용 규 ○타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

제기본법          역·지구 등을 추가 반영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 ○시                   행:09년 4월           만들기

              법 추진시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건축법         ○건축신고대상 합리적 조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행정대집행 요건 구체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시   행: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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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공공기관 지 ○혁신도시 외로 이전하게 되는 개별이전기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방이전에 따       의 토지수용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른 혁신도시 ○혁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시   행:09년 2월

건설 및 지 ○지자체가 매입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 지방

원에     관한    채 발행 조건 완화

특별법

(일부)
건설기술        ○허위 자격·경력 신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관리법          기술등급 인정 취소 및 건설기술 경력증 회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수 규정 마련                          ○시   행:09년 7월          만들기

            ○일괄·대안입찰방식 공사의 설계심의 시 민

             간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적용

            ○건설산업 R&D 지원 근거규정 마련
고령자 주거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설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안정법          정·공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제정)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건설사업자 ○시              행:09년 10월         만들기

             지원 근거 신설
도시 및 주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정과

거 환 경 정 비 ○지자체 정비계획수립 의무 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제·

법 (일부)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등 절차 간소화             ○시   행:12월             알기쉬

                                                                     운법령

                                                                     만들기
교 통 체 계 효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개선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율화법         ○교통연계·환승체계의 제도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교통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시   행:09년 9월          만들기
지속가능 교 ○종합기본정책의 수립, 추진체제 구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쉬

통물류 발전 ○전국차원의 교통물류권역 지정 및 과학적인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운법령

법(제정)        관리 기반 마련                         ○시   행:09년 8월          만들기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교통수단 전환촉진(Modsl Shift)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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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개량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
(일부)     ○물류시설 정의 명확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운법령
                                                  ○시   행:12월              만들기
한 국 철 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사법(일부)      정비 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한 국 철 도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설공단법        정비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09년 1월           만들기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및 국제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개편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감항증명(堪航證明)을 쉬운 용어인 “비행적 ○시                   행:09년 8월           만들기
            합증명”으로 변경
인 천 국 제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항공사법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일부)                                              ○시   행:09년 4월           만들기
한 국 공 항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사법(일부)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시   행:09년 4월           만들기
자 동 차 관 리 ○자동차를 양도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등록되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법(일부)       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대한 처벌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근거 마련                                 ○시   행:09년 1월           만들기
주차장법     ○노외주차장 건축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
(일부)        를 정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운법령
                                                  ○시   행:12월              만들기
교 통 안 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조항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
단법(일부)      정비등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운법령
         ○공단사업에 “물류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 ○시                     행:9월               만들기
            집·조사연구 및 물류정보화에 관한 사업”
            추가
자 동 차 손 해 ○가불금의 청구범위에 책임보험외에 가해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배상 보장법      가 가입한 임의보험까지 포함하도록 적용범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위 확대                                  ○시   행:09년 12월
         ○보험사업자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청구액에 대한 지
            급범위를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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