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농림부공고제2005-118호                          삼동 786-20 원하빌딩 403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2. 지정번호:제363호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7373호, 2005. 1.27.)    3. 명 칭:알콕시 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제14조의3에 의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                표면처리제(세라탑)와 표면 개질처리된 섬유 및

치됨에 따라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회계관계 공                3원계 폴리머가 함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

무원의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               (리노몰탈)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공법
                                     4. 구 분:보수보강
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
                                     5. 내용요약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주요내용>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의 모세관 공극에 유해성
    2005년 9 월20일
                                         염화인자보다 크기가 작은 미세기공을 형성할
                농림부장관
                                         수 있는 알콕시 실란계의 무기질 폴리머를 이용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9 월15일
                                         한 코팅제를 계면 및 표면에 도포하고, 표면 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업정
         책자금관리단채권관리관인                    질 처리된 섬유와 3원계 난용성 폴리머가 함유
                                         된 충전용 모르터 및 몰리브데이트계 방청제를
                                         첨가한 철근 방청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콘크
                                         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가. 알콕시 실란계 무기질 폴리머가 혼합된 계면
                                          및 표면처리제(세라탑)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7호
                                          조물의 표면 처리 및 보수공법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나. 표면 개질 처리된 섬유와 3원계 폴리머가 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유된 난용성 충전용 모르터(리노몰탈)와 몰리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브데이트계 방청제를 첨가한 철근방청용 페이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스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63호의 보호기간 연장
                                     6. 보호기간:2003년 2 월17일~2006년 2 월16일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3년)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2005년 9 월20일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건설교통부장관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B/D 6층),
1. 지정인                                   신청인((주)세라켐 박홍욱 대표이사, 전화:031
 가. 성명(법인명):①(주)세라켐, ②원하티앤알              -495-29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35011-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00955191, ②110111-2151663               및 주요 내용
 다. 주소(소재지):①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2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번지 안산창업보육센타, ②서울시 강남구 역                 내용

                                    55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6. 주된사업
                                          ○해양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2호                        ○해저 및 선박, 연안 등의 해양환경개선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해양환경오염방지교육 및 해양오염 실태조사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사업
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한 강, 하천(샛강)살리기
고합니다.
                                              운동사업
    2005년 9 월20일
                                          ○해양환경 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 계몽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국내·외 학술교류사업 및 연대사업 등
1. 단체명칭:(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2.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265-73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6호
 화이트빌 201호(우 120-84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3. 대표자
 ○성 명:이정일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주    소: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백두빌라 101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 등록 제6호                           2005년 9 월20일
5. 등록년월일:2000년 3 월2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옥수산업(주) 제 기기-221호 이동주 충북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199 소독약품 자동투입기(액체약품,
          (’05. 9.14.)                                무전원식, 접촉 체적형)
대아공전(주) 제 기기-222호 구창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무대용 숭강장치
          (’05. 9.14.)     390-6
서광공업(주) 제 기기-223호 김만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더블디스크버터플라이밸브
          (’05. 9.14.)     514-129                    [수평형(1종, 2종, 3종)]
이텍산업(주) 제 기기-224호 이두식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대덕테                 염수 자동살포기, 모래(염화칼슘)
          (’05. 9.14.)     크노밸리 아이2-1-1               살포기

⊙해양경찰청공고제2005-41호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9 월13일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청사법경찰관인(Ⅰ)
 해양경찰청과 그소속기관직제(’04.12.31.개정
대통령령 제18657호) 광역수사단 직제 신설됨에
따라 광역수사단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 월20일
                 해양경찰청장

                                     56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의등록(변경)을수리하였기에이에공
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2. 소재지：서울시서대문구홍은3동265-73호
화이트빌201호(우120-846)
3. 대표자
○성
명：이정일
○주
소：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159-5
백두빌라101호
4. 등록번호해양수산부등록제6호
5. 등록년월일：2000년3 월24일
6. 주된사업
○해양환경보전및개선을위한정책개발사업
○해저및선박, 연안등의해양환경개선사업
○해양환경오염방지교육및해양오염실태조사
사업
○깨끗한해양환경을위한강, 하천(샛강)살리기
운동사업
○해양환경바로알리기위한홍보, 계몽사업
○국내·외학술교류사업및연대사업등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중소기업청장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6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옥수산업(주) 제기기-221호이동주충북충주시이류면대소리199 소독약품자동투입기(액체약품,
(’05. 9.14.)
무전원식, 접촉체적형)
대아공전(주) 제기기-222호구창회경기도김포시대곶면율생리
무대용숭강장치
(’05. 9.14.)
390-6
서광공업(주) 제기기-223호김만영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
더블디스크버터플라이밸브
(’05. 9.14.)
514-129
[수평형(1종, 2종, 3종)]
이텍산업(주) 제기기-224호이두식대전시유성구탑립동대덕테
염수자동살포기, 모래(염화칼슘)
(’05. 9.14.)
크노밸리아이2-1-1
살포기
⊙해양경찰청공고제2005-41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04.12.31.개정
대통령령제18657호) 광역수사단직제신설됨에
따라광역수사단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9 월20일
해양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9 월13일
해양경찰청사법경찰관인(Ⅰ)
해양경찰청사법경찰관인(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한화건설
2. 대표자：김현중(501018-*******)
3. 소재지：경기도시흥시대야동573-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2005-13호
6. 지정일자：2005년9 월12일
7. 전화번호：031-317-238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0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0호
나. 대행자명：(주)삼일코퍼레이션
다. 대표자：백승국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강동구성내2동
199-24[☏02-473-689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동우환경평가
(주)
바. 등록일자：2005년9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50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하여자동차전용도로지정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25호선
2. 구간
-시
점：충북청주시상당구오동동
-종
점：충북청원군내수읍구성리
-연
장：4.02Km(4차로)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한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
으로통행하거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사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청주시2차순환도로이용
6. 기
타
가)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하는
자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
습니다.
나)이외의자세한사항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28)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9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8 월25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106해성호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31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7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부 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2001300000005 672신양호 김 태 성 신안군 흑산면 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 9 월22일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3. 허가취소일자:2005년 9 월22일자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다.
5. 행정처분근거                                     2005년 9 월20일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남체신청장
 -전파법시행규칙 60조1항3호                             공시송달서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9.22.부터~ )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9호                       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공시송달 공고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허   가   번     호 (부 호）시 설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95300000112 602광택호 박 래 춘 전남 영광군 홍농읍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계마리 88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289 603옥천호 오 천 석 전남 영광군 낙월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각이리 55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30 611남양호 김 인 숙 여수시 문수동 45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부영아파트 903-307            정기검사불응
421988300000280 601삼일호 ㈜진성해운 제주 제주시 건입동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984-133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005 672신양호 김 태 성 신안군 흑산면 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 9 월22일자                  치부공고 제2005-147호(공시송달)중 오류사항을
3. 허가취소일자:2005년 9 월22일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2005년 9 월20일
5. 행정처분근거                                                행정자치부장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부 분:37P 우상 15행~16행
 -전파법시행규칙 60조1항3호                        ○오류사항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급여청구서접수일:2000년 6 월30일
 9.22.부터~ )                               -급여청구시효소멸일:2000년 6 월19일
                                         ○정정사항
              ○정    정                     -급여청구서접수일:2005년 6 월30일
 관보 제16080호(2005. 9. 7.)에 게재된 행정자         -급여청구시효소멸일:2005년 6 월19일

                                     59
이성수
1941년3 월16일생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273-35번지
귀하는제106해성호의소유자로서경비절감차원
에서장기계류중인선박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
히함으로써2005년2 월9 일08시15분경전라
남도여수시국동항내보급부두에서선체가경사
되면서선내로해수가유입·침수되어침몰하는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장기계류중인선박에대하여안전관리
를소홀히함으로써침몰사고가발생되었기에앞으
로는이러한사건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해양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
에따라①운항을하지않고장기간계류중인선박
일지라도주기적으로선박에승선하여선체의이상
유무를점검하여야하고, ②장기계류중인선박에
대한관리인, 대리인또는선원등을지정하였을때
에는이들이그의책임을다하는지를확인하도록
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
의개설허가취소에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0일
전남체신청장
정기검사에불응하여운용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
종료일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은다음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하여무선국의개
설허가가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8
1. 행정처분대상
421995300000112
602광택호박
래
춘전남영광군홍농읍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계마리88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289
603옥천호오
천
석전남영광군낙월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각이리55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466
697태영호구
하
숙여수시봉산동262-2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30
611남양호김
인
숙여수시문수동45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부영아파트903-307
정기검사불응
412000300000011
651정명호문
채
화여수시화정면개도리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543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21
602경복호박
선
주여수시국동한려맨션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86
600옥선호신
경
열여수시충무동3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1988300000280
601삼일호㈜진성해운제주제주시건입동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984-133
정기검사불응
421993300000251
602대환호위
소
환전남완도군청산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도청리1174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74
606창원호정
광
복신안군자은면고장리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425
정기검사불응
호출명칭
허
가
번
호(부
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
422001300000005
672신양호김
태
성신안군흑산면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59
호출명칭
허
가
번
호(부
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
2. 행정처분일자：2005년9 월22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5년9 월22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6. 행정처분의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9.22.부터~   )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09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시
설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9 월20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에불응하여운용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
종료일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행정처분을하였으나, 시설
자가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421995300000112
602광택호박
래
춘전남영광군홍농읍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계마리88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289
603옥천호오
천
석전남영광군낙월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각이리55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30
611남양호김
인
숙여수시문수동45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부영아파트903-307
정기검사불응
421988300000280
601삼일호㈜진성해운제주제주시건입동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984-133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005
672신양호김
태
성신안군흑산면진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허가취소
205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9 월22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5년9 월22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6. 행정처분의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9.22.부터~   )
○정
정
관보제16080호(2005. 9. 7.)에게재된행정자
치부공고제2005-147호(공시송달)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9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부
분：37P 우상15행~16행
○오류사항
-급여청구서접수일：2000년6 월30일
-급여청구시효소멸일：2000년6 월19일
○정정사항
-급여청구서접수일：2005년6 월30일
-급여청구시효소멸일：2005년6 월19일
호출명칭
허
가
번
호(부
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규   모:907천평(주거 175, 교육시설 97, 의          반환하지 아니함.
  료시설 17, 골프장 286, 공공시설 등 332)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민간
  ·주거용지(175천평) 19%                       투자사업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은 공모지침
  ·상업용지(24천평) 3%                         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우리시의 별도 추진
  ·공원녹지(163천평) 18%                       일정에 의함.
  ·공공시설(151천평) 16%                  6. 참고사항
  ·도 로(108천평) 12%                       가.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등 소요비용에 대해
  ·골프장(286천평) 31%(실시설계 포함)               서 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
 ○사업기간:2005년~2010년10월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www.
2. 사업추진                                  suncheon.go.kr) 초기화면“시정공고”란의
 ○사업시행자는 순천시로 하며, 사업비 전액을                사업 공고문 첨부파일“공모지침”을 참고하시
  민간투자사업자 부담으로 조달하여 추진                   기 바람.
3. 신청자격                                  ※문의처:순천시 경제통상과 전화 061-
 ○국내·외 대기업체 또는 투자의향이 있는 법                 749-3056, 3994, 팩스 749-3583
  인(2인이상 컨소시엄 구성 포함)이나 개인
4. 신청방법                                            ○정        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모지침에서               관보 제16086호(2005. 9.15.)에 게재된 충청북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              도청주교육청고시 제2005-7호(장전초 외2교 교사
5. 추진일정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2005년10월21일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금) 18:00까지, 순천시 경제통상과                  2005년 9 월20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오류사항




○정정사항




                                   69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아산시공고제2005-598호                                  내외
    아산시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                              ○부지면적:4,305㎡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                      ○사업비:공사비 90억원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사업집행계                    2. 건축설계 경기(현상공모)방식:일반공개경기
획을 공고합니다.                                    3. 응모자격
    2005년 9 월20일                                 가. 국내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같
                    아 산 시 장                       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1. 용역명:아산시청 별관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                        개설한 자(업체). 다만,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
 용역                                               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제반 법
2. 용역사업시행기관:아산시                                   적권리 및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합니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아산시청 별관 신축을                         다.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공사감리                           나. 응모신청서 접수일 현재 등록취소ㆍ휴업ㆍ
4. 총사업비 및 년도별 예산규모                                폐업ㆍ업무정지ㆍ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
                            (단위:억원)               유가 없는 자(공동 응모의 경우에는 응모자 전
 년도별 합         계 시공비 설계비 감리비                      원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         94.4    90.0   3.0       1.4    4.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
  2005년       3.0           3.0                  가. 참가신청서 배부 및 등록:2005년10월 4 일
  2006년      45.4    45.0             0.4         (화)~2005년10월14일(금)
  2007년      46.0    45.0             1.0        나. 배부 및 등록처:아산시청 회계과(청사관리
5. 입찰예정시기 및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                        담당)
 항:별도의 입찰은 없으며 2005년 9 월중 건축                      (1)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번
 설계경기를 실시하고,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작                          지(시민로 124)
 품의 당선자와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기본 및 실                        (2)연락처:(041)540-2080, 2275. FAX
 시 설계권을 부여                                         (041)546-7168
                                                   ※참가신청서 배부 및 등록은 평일(월~금)
⊙아산시공고제2005-599호                                       09:00~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산시청사 별관 건축설계경기 시행공고                         다. 등록시 구비서류
 스마트 도시 아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예술성 및                        (1)참가신청서 1부
작품성이 있는 수준 높은 청사 별관을 건립하기 위                       (2)서약서 1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                         (3)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의 경우에 한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4)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시행합니다.                                            (5)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대
    2005년 9 월20일                                   표자 등록증 사본) 1부
                    아 산 시 장                       (6)사용인감계(대표자) 1부
1. 별관 신축 개요                                       (7)유사설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위 치:아산시 온천동 1873번지 외 6필지                         이상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응모자 전원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5,000㎡                      의 실적으로 함)

                                            67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상이라야 함.                                관련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운영조건                                  나. 그 외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광진구청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교통지도과(02-450-1413/4)로 문의하시기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원 및 지하주차                바랍니다.
    장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는
    광진구에 귀속되며, 광진구는 사업시행자에            ⊙음성군고시제2005-69호
    게 본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
    설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임(BTO                  계획변경 고시
    사업방식, Build-Transfer-Operate).        충청북도 고시 제1992-125호(’
                                                             92. 8.18.)로 지
  -기타 사업관련 조건은 실시협약(안)과 같음            정하고, 음성군 고시 제2005-16호(2005. 2.28.)
    (사업설명회시 배부예정)
                                      로 실시계획 변경한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에 대
3. 사업시행자 선정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규정에
 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에 대하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같은법 제19조의2
  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시행자로 지정함.
                                               2005년 9 월20일
 나.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 조건 등을 충
                                                           음 성 군 수
  족하는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가.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신청서 평가방법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가. 사업신청 서류의 평가에 있어서 2단계 평가
                                          나. 위치(변경없음)
  기법을 적용함.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용성리 일원
 나. 1단계는 사전적격성 심사절차(PQ)를 적용
                                          다. 산업단지 면적
  함.
                                           -단지내
 다. 2단계는 협상대상자 순위선정을 위하여 기
                                           면                     적 비           고
  술능력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함.
                                            397,150.0㎡(120,138평)       변경 없음
5. 사업설명회
 가. 일 시:2005년 9 월26일(월) 14:00              -단지외(진입도로)

 나. 장 소: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면                     적 비           고

6. 사업신청서 접수                                     3,265㎡(987.7평)         변경 없음

 가. 일 시:2005년10월 5 일(수) 17:00까지       2. 산업단지지정 목적(변경없음)

 나. 제출서류:사업 신청서류, 입찰보증금(총 민           3.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자 (변경없음)

  간투자비의 5%)                               -시행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41

 다. 장 소: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주)윈스틸 송규정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7. 기 타                                    가. 개발기간 (변경없음):1992년 8 월18일~
 가. 이 시설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                2005년12월31일
  회에서 배부하는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                나. 개발방법 (변경없음):민간개발

                                     62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의 기재와 같                           재판장 판 사           김 용 균
 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형                                   판 사      임 정 수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판 사      배 현 태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0호                  에 의하여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시설사업]을
   학교(학교법인 홍복학원)시설사업 시행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계획 변경 승인                                 2005년 9 월20일
1. 학교(학교법인 홍복학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                             광진구청장
 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1. 사업명: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위 치: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고시합니다.                                   나. 규   모:부지면적 10,464㎡, 동시 주차능력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700대이상
 시설과 및 학교법인 홍복학원 행정실에 비치하                 다. 사업조건:2001년 6 월 1 일 시설사업기본
 고 토지소유자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계획에 의거 결정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2005년 9 월20일
                                           (안)에 의해 건설할 계획임(단, 사업비 산정 기
               광주광역시 교육감
                                           준일은 2005. 9. 1일자로 적용)
가. 사업시행지: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
                                          라. 건설방법: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
 219-8번지
                                           에 주차장 건설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시설사업 계획의 주요내용
 -종 류:고등학교시설사업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명 칭:학교법인 홍복학원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본
다. 사업규모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을 시행하는 법
 -부지면적:35,382㎡
                                            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사업신청
 -당초 건축연면적:37,578.25㎡
                                            자가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변경 건축연면적:35,247.67㎡(감 2,330.58㎡)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60% 이상이어야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하며, 3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에
 -준공예정일:2007년12월30일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는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40% 이상 이

 -주 소: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219-8                   어야 함).

 -명 칭:학교법인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                   나. 시공법인의 자격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생략                       -최근 5년간 유사건설실적(주차장) 본 사업
                                            추정공사비 이상의 완공 건수가 1건 이상이
⊙(서울)광진구고시제2005-56호                         라야 함.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건설 시설사업]                  다. 운영법인의 자격
   고시                                      -최근 5년간 유사 운영실적(주차장) 본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                  총민간 투자비이상 사업실적 건수가 1건 이

                                     61
제16088호                  관             보            2005. 9.20. (화요일)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것(사본은               다. 가 작(2점):상금 각 500만원(상패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             ※심사결과 응모작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하여야 하며, 2인이상 공동으로 응모할 경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
        우 응모자 전원의 응모자격 및 실적을 증             을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라. 등록증 교부:등록당일 참가 등록증을 교부               가. 심사위원은 설계경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하며, 일련번호가 없는 것은 무효로 처리하므                해 응모작 접수 완료 후 위촉할 예정이며, 심
  로 등록신청자가 반드시 일련번호의 기재여부                 사위원 명단은 심사결과 발표 시 함께 발표합
  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니다.
5. 현장설명                                  나.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업체)은
 가. 일 시:2005년10월20일(목) 14:00              참가등록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현장설명을 청
 나. 장 소:아산시청 상황실(2층)                      취하여야 하며,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자
 다. 참석대상:본 설계경기에 참가하고자 참가                 (업체)는 설계경기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업               다. 심사기준ㆍ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ㆍ응모
  체)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               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ㆍ저작권ㆍ질의응답 등
  참)으로 하며, 참석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증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설명 참가자 등록부에                 축설계경기 지침에 자세히 기술토록 하겠으
  서명하여야 합니다.                              며, 설계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본 공고와 동일
 라. 내    용:설계경기공모지침서배부 및 설명,              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자료 배부, 현장담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행정국 회계과
6. 질의 응답                                  청사관리담당(☎ 041-540-2080, 2275)으로
 가. 질의서 접수:2005년10월21일(금)~2005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4 일(금)
 나. 질의서 답변:2005년11월18일(금)            ⊙순천시공고제2005-871호
7. 작품의 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가)접수기한:2006년 1 월23일(월)~2006년 1          사업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
  월27일(목) 17: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신대배후단
 (나)접수처:아산시청 회계과(청사관리담당)             지』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육, 관광의 미래형 국
8. 당선작 발표                            제도시이자 외국인이 사업하고 거주하기에 편리한
 가. 발표예정일:2006년 2 월중(추후 별도로 결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투
  정)                                 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나. 발표방법:우리시 홈페이지(http://www.              2005년 9 월20일
  asan.chungnam.kr)에 게재하고 개인별로 통보                      순 천 시 장
9. 당선자에 대한 시상 및 우대                   1. 사업개요
 가.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상패             ○사업명칭:신대배후단지 조성(골프장 및 종합
  수여)                                     휴양시설 포함)
 나. 우수작(1점):상금 1,000만원(상패 수여)            ○위 치: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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