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4. 주된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13, 사학회관 8층 802호
5. 주된사업
 ◦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청소년의 가치관 정립과 의식함양, 인성계발을 위한 사업
 ◦ 청소년 교육문화사업-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사업
 ◦ 위 사업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이벤트 및 캠페인
6. 등록연월일 : 2015년 12월 29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현황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의 대표자 등록연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월일                                                구분
                               o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청소년의 가치관
                                 정립과 의식함양, 인성계발을 위한
           서울 종로구                사업
 51 (사)밝은청    로 113 임정희 2015. o 청소년 교육문화사업-교육문화 프로 02-776-4818 평생 신규
      소년 사사학직회관  8층     12. 29. 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사업              교육과
            802호               o 위 사업을 위한 사회분위기와 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이벤트 및 캠페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6-1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처분방법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토지
                                                 8,442
  남선초등학교     정선군                     학
                                                (3필지)
   낙동분교장      남면      613   건물    교사동 외 6동       507.4      수의계약
             낙동리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낙동리개미들마을에서 구)남선초등학교 낙동분교장을 대부 받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매년 많은 농촌체험객 및 수학여행단이 방문하고 있으며
  나. 지역주민들은 폐교재산을 매입해 시설물 개·보수하여 체험객의 편의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자 매각을 요청함
  다.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2010. 3. 1. 폐교되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재
     개교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 2016. 1. 5. ~ 2016. 2. 3.(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42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7. 매각 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
8. 기타사항
  본 매각계획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6-2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처분방법
                              구분     지목 및 종류         면 적
                              토지
                                                    5,467
  여량초등학교      정선군                      학
                                                  (1필지)
  선양분교장
              여량면     233-1   건물    교사동 외 2동       349.81      수의계약
              고양리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고양리삼합마을에서 구)여량초등학교 선양분교장을 대부 받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농촌체험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나. 지역주민들은 폐교재산을 매입해 시설물 개·보수하여 체험객의 편의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자 매각을 요청함
  다.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1994. 3. 1. 폐교되었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재
     개교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 2016. 1. 5. ~ 2016. 2. 3.(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
8. 기타사항
  본 매각계획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421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라. 변경내용 및 사유
   위치           구분                    증감 (㎡)               변 경 사 유
 경기도 오산시      지구계 면적변경                증) 15
                                             ∘지구계  측 량결과에 따른 반영
   부산동                                       - 기정 98,946㎡→ 변경 98,96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적도( S= 1:1,200) : 게재생략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1) 토지 총괄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상돈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3,344인 (호당 2.6인 기준)
  나) 수용호수 : 1,286호
   구분                    면적(㎡)                구성비(%)         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   경                     건
   계            58,858           59,155        100.0          1,286        3,344
공동 60㎡ 이하        2,649            2,661          4.5           71           185  10년
                                                                                 임대
주택 60㎡~85㎡      56,209           56,494         95.5          1,215        3,159 분양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1) 수요추정
    구분          계            주택용          근린생활시설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
   기정(KVA)    10,154          7,628         926     12                1,587        1
   변경(KVA)    10,163          7,637         926     12                1,587        1
  (2) 공급계획
   ․본 사업대상지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나) 열 공급계획(변경)
   (1) 난방 열부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변경)
    구 분         최 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사용량(Gcal/년)
    기정             5.79(부적합)                      98.37(적합)              16,512(부적합)
    변경             5.79(부적합)                      97.87(적합)              16,512(부적합)
                                              400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라)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10,043
        변경                              -                          9,781
 완충녹지 기정변경
                     완
                     완
                                 오산시 오산동 17-8 잡 일원
                                 오산시 오산동 17-8 잡 일원
                                                                   6,797
                                                                   6,495             -
 경관녹지 기정변경
                     경
                     경
                                 오산시 오산동 6-1 잡 일원
                                 오산시 오산동 6-1 잡 일원
                                                                   3,246
                                                                   3,286
마)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초등학교        학            오산시 오산동 6-1 잡 일원                11,500
바) 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공지 기정
       변경
          공공
          공공
                           오산시 오산동 6-5 전 일원
                           오산시 오산동 6-5 전 일원
                                                                601
                                                                586
사)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저류시설                    오산시 오산동 28-3답 일원                    1,225           문화공원
                 저
                                                                              하부 중복결정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기정 : 98,946㎡
- 변경 : 98,961㎡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 게재생략
  ⧠ 개발계획 평면(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도(S=1/1,500) : 게재생략
  □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총괄
   구분                 면   적(㎡)            구성비(%)        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   경                     건

    계         58,858         59,155        100.0         1,286               3,344
공동 60㎡ 이하     2,649          2,661           4.5           71                 185        10년
주택 60㎡~85㎡                                                                               임대
              56,209         56,494         95.5         1,215               3,159       분양
  ※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2015년 가구당인구 지표(2.6인/호) 적용
                             403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분            면     적(㎡)           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평균공급      층수 비고
                기정          변   경     건
                                                        (%)                 면적(㎡)     (층)
      계         58,858      59,155       1,286   3,344   -                    -       고층 2.6인/호
         소계     17,657      17,738        366     952    -                    -       고층 -
 1 BL 60㎡이하     2,649        2,661         71     185   220                   82      고층 10년
(공공)                                                                                       임대
       60~85㎡   15,008      15,077        295     767   220                  112      고층 분양
 2 BL 소계        41,201      41,417        920    2,392   -                    -       고층 -
(민간) 60~85㎡     41,201      41,417        920    2,392  250                  112      고층 분양
3.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기정 : 98,946㎡
- 변경 : 98,9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상돈
    ※ 지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30%), 군인공제회(70%)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 착수일 : 예정지구지정 고시일(2009. 09. 30)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마.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98,946          98,961         100.0      100.0
 주택   소계                  61,956          62,253          62.6       62.9
 건설  공동주택                 58,858          59,155          59.5       59.8       1,286호 (3,344인)
 용지 근린생활시설                 3,098          3,098            3.1        3.1
                                                   40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 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
파 택
1) 조성토지 공급 총괄(변경)
                         면   적 (㎡)           공급면적(㎡)            승인신청면적(㎡)
   구 분 필지수 기정                   변경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 74,484              74,781 71,034 71,331 3,450 3,450 74,484 74,781
     소계  4 61,956              62,253 61,956 62,253 - - 61,956 62,253
주택 공동주택 2 58,858               59,155 58,858 59,155 - - 58,858 59,155 1,286호(3,344인)
건설
용지 근린생활 2 3,098                 3,098  3,098 3,098 - - 3,098 3,098
     시설
     소 계 2 12,528              12,528  9,078 9,078 3,450 3,450 12,528 12,528
공공 주차장 1 1,028                  1,028  1,028 1,028 - - 1,028 1,028              1개소
                                                                              민간 지분율에
시설                                                                            따라 유상공급
용지 학 교 1 11,500                11,500 8,050 8,050 3,450 3,450 11,500 11,500 70%(수의계 약),
                                                                              무상공급 30%
2)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대상자, 공급시기⋅방법 및 공급 가격 결정 방법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면적(㎡)             공급       공급
 구 분   공급 위치 기정            변경           필지수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시기
 합계      -         58,858 59,155         2
 공공 1BL 6060㎡~85이하 2,649 2,661
                 ㎡ 15,008 15,077
                                         1     주택건설
                                               사업자   추첨
                                                         조성원가60%
                                                          감정가격 공급승인후
 민간 2BL 60~85㎡ 41,201 41,417             1    군인공제회 자체사용 감정가격
  ※ 관련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별표3」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공급 위치       면  적(㎡)         공급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시기
   근            3,098          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관련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별표4」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공급 위치      면 적(㎡)           공급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시기
                                         국가, 지자체        수의계 약      조성원가
   주          1,028            1            기타          경쟁 입찰      낙찰가격       공급승인후
                                          실 수요자

    ※ 관련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별표4」
(2) 교육시설(변경없음)
 공급 위치          면적(㎡)         공급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시기
                 8,050          1            교육청        수의계 약 감정가 격           공급승인후
   초
                 3,450                                      무상공급
  ※ 관련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및「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항 2호」
  ※ 민간 :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면적중 군인공제회 사업지분(70%)은 유상공급
  ※ 공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지분(30%)은 무상공급
                            40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조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참고도서
․ 실시계획 승인도서 참조
하.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오산시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총 계                42,757,000 42,757,000 100.0              100.0
                소 계            10,195,808 10,196,052  23.8               23.8
             제1종전용주거지역           153,428    153,428    0.4                0.4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95,604  3,195,604   7.5                7.5
             제2종일반주거지역          2,698,978  2,698,846   6.3                6.3
             제3종일반주거지역          3,244,598  3,244,974   7.4                7.4
                준주거지역            903,200    903,200    2.3                2.3
                소 계             1,080,452  1,080,452   2.6                2.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31,004  1,031,004   2.5                2.5
               근린상업지역             49,448     49,448    0.1                0.1
                소 계             2,274,826  2,274,826   5.3                5.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203,430  2,203,430   5.2                5.2
                준공업지역             71,396     71,396    0.1                0.1
                소 계            29,205,914 29,205,670  68.3               68.3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285,636  4,285,636  10.0               10.0
               생산녹지지역           3,275,334  3,275,334   7.7                7.7
               자연녹지지역          21,644,944 21,644,700  50.6               50.6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5-84호> 오산오산택지개발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
          합      계            98,946              증) 15    98,961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515              감) 132   23,383          23.6
              제3종일반주거지역       64,054              증) 376   64,430          65.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377              감) 229   11,148          11.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적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면
                                               ( )       변 경 사 유
번호
                                               ㎡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76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오산시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148        -
 - 부산동
   오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83        -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4,054        -
                                       40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
   번
     면표시
       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경기도고시
기정    79    학교 초등학교 오산시 오산동 6-1잡 일원                    11,500             제2014-198호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14.7)
라) 방재시설
(가) 유수지(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번
     면표시
       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류 오산시 오산동 28-3답 일원                                         경기도고시
기정 12 유수지 저    시설                                      1,225              제2014-198호 문화공원내
                                                                                     중복결정
                                                                            (2014.7)
∎ 용도지역 결정(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S=1:1,500) : 게재생략
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표시
       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면
                                                                      변
                                                                       적 (㎡)
                                                                       경         변 경후      비고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오산시 오산동,
 변경    -     공동 택지개발지구 부산동,                         98,946            증)15       98,961
             지구단위계획구역       은계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기정
                                  면        적 (㎡)
                                               변 경                        변   경 사 유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변경    -     공동 택지개발지구        98,946          98,961         ․지구계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갈음(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갈음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면적(㎡)                                  획 지
도면번 가구번호                                                                      적(㎡)        비 고
 호        기정 변경                위 치                                        면
                                                                       기정 변경
 - A-1BL 17,657 17,738     오산시 오산동 7장 일원                              17,657 17,738
 - A-2BL 41,201 41,417    오산시 오산동 14-1전 일원                            41,201 41,417
   합계    58,858 59,155                                                58,858 59,155
                                   41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8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018호(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
  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설
  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사고분석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
  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전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써 안전성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조사
    ㆍ기술되어야 한다.
 2. 보고서는 이미 확인된 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의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후 등의 안전성을 분석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량적
    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한다.
 4.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평가는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5. 자료의 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제4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현황
  처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인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처분시설의 전반적
    인 개요를 기술한다.
 2. 부지특성
  산업 및 군사시설, 기상, 수문, 지질, 지진, 지질공학, 지구화학, 천연자원, 생태계 등의 부지현황과 부
    지안전성평가,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을 기술한다.
 3.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가.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따른 고려사항, 설계 및 건설특성, 설계기준, 건설방법 등 처분시
        설의 건설, 운영, 부지폐쇄 및 폐쇄 후 단계에 처분시설과 그 부속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해 설계 및 건설에 적용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
                                21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4.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가.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설계단계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기술한다.
       폐기물의 인수, 검사, 취급, 임시저장 및 처분 등 업무수행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부지감시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다.
 5. 처분시설 폐쇄 및 제도적 관리
    가. 처분시설 폐쇄 및 안정화 계획과 이와 관련된 설계특성, 고려사항 및 폐쇄후 부지감시에 대하여
       폐쇄 및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 안정하게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이용된 방법을 기술한다.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와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하여 해당 처분시설의 폐쇄 및 폐쇄 후 안전을
       위한 세부내용을 기술한다.
 6. 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
    가.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간 및 폐쇄 후에 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이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을 기
       술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기초
       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7. 방사선장해 방어
  처분시설의 정상운영 및 예상되는 사고발생시 방사선 누출량을 추적하고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한 방
   사선 방호계획 및 피폭선량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8. 기술지침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 적용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분별하여 제시한다.
 9.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보고서 작성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을 기술한다.
제5조(준용 및 협의)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관련 법규 또는 국제적으
  로 통용되고 있는 최신의 외국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지침에 규정된 내용 중 처분방식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평가 및 사고분석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른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64호(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