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소속                       경상남도교육청                            직위            (전)교육감          성명              고영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315,118      14,443    975    328,586

 본인        대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35번지 797.00㎡                88,467       1,912      0     90,379 가액변동

 본인        대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944번지 565.00㎡                62,715       1,356      0     64,071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890-1번지 1,392.00㎡           27,005           0    975     26,030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182번지 1,488.00㎡             2,292         178      0      2,470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15번지 496.00㎡                  536         44      0         580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16번지 397.00㎡                  395         41      0         436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 229번지 397.00㎡                  572         47      0         619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03번지 22,104.00㎡           22,104       1,326      0     23,430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 133번지 1,289.00㎡                871         49      0         920 가액변동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89-12번지 20,710.00㎡ 중
 본인        임야                                                     485         29      0         514 가액변동
                265.00㎡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85번지 3,474.00㎡ 중
 본인        답                                                  10,908         529      0     11,437 가액변동
                1,059.00㎡
 본인        답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99번지 271.00㎡ 중 90.30㎡           794         63      0         857 가액변동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1번지 2,629.00㎡ 중
 본인        임야                                                  8,137         749      0      8,886 가액변동
                1,314.5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2번지 212.00㎡ 중 106.00㎡          657         59      0         716 가액변동

 본인        대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5번지 86.00㎡ 중 43.00㎡         2,623         193      0      2,816 가액변동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6번지 4,141.00㎡ 중
 본인        전                                                  79,301       7,245      0     86,546 가액변동
                2,070.50㎡



                                                      889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본인         답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99-8번지 301.00㎡ 중 150.50㎡            5,825         541         0       6,366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산 103-1번지 309.00㎡                    411          33         0         444 가액변동

 본인         답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385-4번지 99.00㎡                     1,020          49         0       1,069 가액변동

▶ 건물(소계)                                                            47,569     280,000         0     327,569

 배우자       기타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진주서부공설시장 건물 10.70㎡                     9,780           0         0       9,78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건물 34.70㎡                     37,789           0         0      37,789 가액변동 없음
        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엠코타운 더 프라하 건물 119.79㎡
 배우자                                                                     -     280,000         0     280,000 아파트 전세구입
       전세(임차)권 (건물 119.79㎡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8,780           0         0      28,78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00cc)                           28,780           -         -      28,780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1,912,321     298,144   527,530   1,682,935
                 농협생명보험 70,922(3,384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0,442(50,000 감소), 신한은행 81,140, 한국교직원공제회
                 0(108,360 감소), 우체국 2, 농협은행 713,437(7,375 증가),
 본인                                                              1,104,799     167,955   248,860   1,023,894
                 진주상호저축은행 50,000(50,000 증가), 국민은행
                 50,001(1,240 감소), 농협중앙회 17,809(17,809 증가),
                 경남은행 141(127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84,671(3,743 증가), 흥국생명보험                                                             예금, 보험 해지
                 56,039(6,004 증가), 국민은행 56,354(1,59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3,938(13,938 증가), 신한은행
 배우자             109,158(80,143 감소), 농협중앙회 0(2,158 감소), 우체국        807,522     130,189   278,670     659,041
                 203,145(92,855 감소), 신한생명보험 27,097(1,390 증가),
                 농협은행 58,444(1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50,000
                 감소), 경남은행 195, 진주상호저축은행 50,000(50,000 증가)

▶ 채무(소계)                                                             2,000   1,680,000         0   1,682,000
                 농협은행 1,180,000(1,180,000 증가), 경남은행
 본인    금융기관채무                                                            0   1,680,000         0   1,680,000 선거비용 대출
                 500,000(500,000 증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임대보증금                             2,000           0         0       2,000 없음

▶ 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890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배우자    출연    난정학원, 출연재산: 3,000,000천원, 보유직위: 이사장                -           -         -         - 이사장 변경(2014.5.8.)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615,918천원
                       총 계                               2,301,788 -1,087,413   528,505   685,870
                                                                                                    (가액변동: 13,468천원)




                                                   891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위            (전)교육감             성명              양성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95,279      14,398         0    209,677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367번지 2,145.00㎡            19,347       3,819         0     23,166 가액변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388-1번지
 본인         전                                                    22,663           0         0     22,663 가액변동 없음
                 1,596.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15-1번지
 본인        과수원                                                   42,630           0         0     42,630 가액변동 없음
                 2,9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15-4번지
 본인        임야                                                    24,228       4,464         0     28,692 가액변동
                 1,594.00㎡
 본인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661번지 6,099.00㎡           60,990       4,879         0     65,869 가액변동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14-3번지 879.00㎡            12,006           0         0     12,006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29-5번지 194.00㎡                 0           0         0          0 도로에 따른 가액 미산정

 본인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15-12번지 282.00㎡            4,145           0         0      4,14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과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850-1번지 618.00㎡             9,270       1,236         0     10,506 가액변동

▶ 건물(소계)                                                        124,608       6,000         0    130,60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대지 1,281.00㎡
 본인    단독주택                                                     122,000       6,000         0    128,000 가액변동
                 건물 285.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대지 1,281.00㎡
 본인        창고                                                     2,608           0         0      2,608 가액변동 없음
                 건물 84.15㎡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338           0         0      4,338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쏘나타2.0 배기량(1,998cc)                       4,338           -         -      4,338 가액변동 없음

▶ 예금(소계)                                                        270,345     233,238   163,168    340,415
                 제주와이엠씨에이 121, 의귀 145, 우체국 1,788, 농협은행
 본인                                                             123,430      66,817    47,000    143,247
                 137,782(66,179 증가),


                                                         892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농협중앙회 3,411(46,362 감소)
                                                                                                      급여에서 저축, 배우자
              현대해상화재보험 5,329(421 증가), 의귀새마을금고 328,                                                    총동창회 정기예탁금 및
 배우자          농협중앙회 0(112,000 감소), 제민신협 113, 의귀 20,002,         146,915   166,421   116,168   197,168 만기도래 예금 해약에 의함
              농협은행 166,692(161,832 증가), 농협생명보험 4,704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90,468천원
                        총 계                                     594,570   253,636   163,168   685,038
                                                                                                        (가액변동: 20,398천원)




                                                          893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심의를 각각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라.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령 제76조제8항, 제90조제8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12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공모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
  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될 경우의 보수는 초임 공모교장 재임 중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9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외교부공고제2014-102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등급 및 6등급 승격시 반영되는 인사평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6등급 승
격 기준점수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승격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평정 반영기간 확대(안 제3조)
    인사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으로의 승격시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반영
    되는 기간을 현행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
  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 및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 조정(종전 부칙 개정 및
    부칙 신설)
    승격시기에 따른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을 승
    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6등급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
    행일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14-90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0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개정 이유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이 ‘14.11.21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정한 기
   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
   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함.
2. 주요 내용
  o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
   차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
   3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요청시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국무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58, FAX : 02-2100-57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29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167호       인포섹(주)    평가기관 대표자명   신수정  조영호
   (‘13.12.2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8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 범위를 한국어 보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
    어 교육 관련 단체로 정함으로써 해외 한국어 보급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531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나.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의 명확화(안 제14조의2 개정)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과 한국어 교육 관
      련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함.
    2) 해외 한국어 보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로 범위를 명
      확히 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부처 및 단체 추진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협력 활성화에 기여
  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04호 전화 : (044)203-2537, FAX : (044)203-34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주된 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소외된 전국 문화예
                                 술인 업적을 발굴 소
                                 개, 지원하고 보존시켜
               서울시               가는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진흥을 위
 2009 국제문화
       예술교류
               종로구
               종로183 서정태 2009. 한 인프라
                                    인재발굴 및 인적 02-2238- 문화여가 주된 사업
                                       구축사업
 - 7 진흥회 A동              10.27. ○문학 콘텐츠   개발과 7727 정책과 변경
               1708호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육성사업
                                ○문화예술 관련 평생
                                 교육시설 운영 및 교
                                 육프로그램 운영
                                   532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8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무분별한 평가를 방
  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중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는 ‘인증업무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나.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평가체계 수립(안 제6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 및 신청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5, 팩스:044-203-4765) 로 문의하여 주
  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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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다문화 아이들 문화
                              교육, 한국전통예절지
                              도, 동화구연, 우리말
                              지도, 음악지도 협력
                              사업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연수 등
                              개최
                             ○국내외 문화탐방을
                              통한 인적교류 및 지
                              원 사업
                             ○문화예술시설에서 자
                              원봉사를 통하여 학
                              교에서 인정하는 봉
                              사점수 부여로 참여
                              확대 문화활동 사업
                             ○본 협회 언론 홍보
                              기관지는 이슈앤피플
                              지로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8호
 「비료관리법」을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유기질 비료 시장규모가 연간 7,1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이 퇴비 원료로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
  생될 수 있는 부정ㆍ불량 비료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농가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산물비료 용어정의, 품질검사 및 위반업체 처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생산업 등록제한 규정을 폐지
     하는 등 규제 감축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재입법 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종전 입법예고 내용(4.10.~ 5.20.)>
 가. 부산물 비료 지정을 현실에 맞게 공정규격으로 용어 정의(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3항, 제
   19조제2호)
  현행 부산물비료도 보통비료와 동일한 수준의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공정규격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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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료관리법 적용의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하기 위해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용어 수정
   (법 제3조)
 다. 부정ㆍ불량비료 농지 투입방지 등을 위해 무상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
   함(안 제4조제5항)
 라. 위해성 검사대상 수입 비료 및 원료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수입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만 검사하던 것을 보통비료 검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비료업자 등이 휴업을 명분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바.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만 수입신고하던 것을 농지환경 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
   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11조제4항)
 사.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의무 부여(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비료업자가 종전 영업정지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 의무(1
  개월 이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아.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자. 비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시
   군단위에 109개 사무소 운영)에 일부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
 차.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안 제20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8조,제31조)
<이번 재 입법 예고 추가내용(9. 5.~ 9. 15.)>
  카.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제한규정 폐지(안 제23조)
    비료 생산업 등록취소 및 수입업 폐쇄명령 조치 후 일정 기간(1년~2년) 내에 생산업 등록이나
    수입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폐지
  타.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안 제24조제1항)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ng7@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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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7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 및 해당 분야 기관에 진입장벽으로 작
  용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및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기준 등을 완화하고, 산업
  현실에 맞게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를 축소하며, 입증이 곤란한 인증기관 지정기준 완
  화를 통해 인증제도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8조 제2항 [별표1])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등록기준 중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그 밖의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최저 자본금 확보기준을 삭제하고, ‘수요반응 서비스제공사업자’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하향 조정함
  나. 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12조)
    인증기관 지정기준 가운데 ‘인증신청자와의 업무 독립성 확보’는 관련 서류를 통하여 입증하기
    곤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삭제
  다.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다원화(안 제14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전문화를 통한 정책·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적 기준에 치중되어 있
    는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법 제19조에서 정한 각 업무 분야별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
    는 근거 규정 마련
  라.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 대상사업자 기준 완화(안 제16조)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신규 창업자 진입 유도 등을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수 1만명 이상인 서비스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지침
    이행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5, 팩스:044-203-4765) 로 문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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