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유형은 제외)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경미한 상해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재물손괴 등에 한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범행 후 구호후송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21.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아.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57 -
22.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l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l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l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l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아닌 경우(1, 2유형)               경우
        행위
  특별                                       l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양형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인자                                        경우
                                           l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또는 동종 누범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l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l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행위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일반                                       l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양형                                       l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인자                                        (2유형)

               l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우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58 -
03        부정의료행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l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경우
           행위     l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l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특별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유형)
     양형
                  l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l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인자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인자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12)


사.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12)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
 다.

                                     - 59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10년 이내)                  l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l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주요
            l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유
            l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l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발생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일반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수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10년 이내)                  l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l 2, 3유형인 경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주요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참작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l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사유       l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경우(2, 3유형)                      l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 60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발생한 경우)                         l 진지한 반성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곤경을 수반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3.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경우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는 경우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특별
                 l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미만인 경우)
  양형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 61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l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
                l 진지한 반성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인자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경우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경우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경미한 상해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매매·이송인 경우
           행위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양형
                                            미만인 경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기타                                  당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62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l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반
                     l 진지한 반성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행위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l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특별
                                                   취득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행위                                      범행한 경우
 일반                                               l 2인 이상 공동 범행

 양형                  l 진지한 반성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인자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 63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세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인하지 않은 경우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행위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특별                                        매매·이송인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동종 누범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공동범행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양형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차.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
 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 64 -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반복적 범행                        l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애상태인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있는 경우
 주요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사유    이송인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l 경미한 상해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전과가 없음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l 우발적 범행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진지한 반성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범행 후 구호 후송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 65 -
24.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l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별                                          범행한 경우
  양형                                         l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경매·입찰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특별        행위
                                              경우
  양형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인자
                                              폐해가 야기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 66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행위     l 소극 가담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업무방해13)


마.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주요
             l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참작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미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13) 경매·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67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우발적인 범행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진지한 반성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계획적인 범행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야기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사유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 68 -
25.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위증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우발적 범행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l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행위
  특별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미친 경우
  양형             l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행위자
                 l 심신미약                       포함)
        /기타
                 l 자수·자백

                 l 미필적 고의                    l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l 소극 가담                      수회 위증한 경우
                 l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행위
                  극히 낮은 경우                   l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일반
                 l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
  양형
                  는 경우
  인자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일반             l 소극 가담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행위
  양형             l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l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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