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375호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9-244호(2009. 6.30.)로 실시계획변경 승인한 계룡제1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전화 042-840-29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 없음)
 ○사업시행자:계룡시장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계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장용지의 공급 등 자족도시로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
  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도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면   적:327,250.3㎡→327,327㎡(증76.7㎡)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2003년~2009년12월31일
 나. 개발방법: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본 산업단지의 개발 토지 중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는「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
  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를 통해 처분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8. 관리대상 토지현황 및 계획(변경)
 가.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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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상귀속 토지조서(변경없음)
 3) 국가관리 및 지자체 무상 귀속분(변경 없음)
 4) 대체시설물 시행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시행자:계룡시
     ○시행방법: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5) 대체시설물 관리자(변경 없음)
     ○계룡시:도로,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유수지, 공공공지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법면 완충녹지
 6) 공공시설 등의 관리처분 사항(변경)
     □도로(변경 없음)
     □공원(변경 없음)
     □녹지(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13,063        -     13,063 자자체관리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64.5 증30.8 23,595.3 자자체관리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                              - 19,881.0 자자체관리

기정    12   녹 지 경관녹지 소로3-121호선변                        337.5    증4.4        341.9 자자체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하천(변경)

     도면표     시설의             위             치
                                           연장                       면      적(㎡)       폭원 관리처
구분       시설명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기정        변경     변경후   (m) 분사항

                지방     입암리 왕대리         입암일반                                                자자체
기정    4    하천                                          694 13,327.7 증23.1 13,350.8    20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유수지(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05.5   증0.3      2,005.8 지자체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공공공지(변경 없음)
     □광장(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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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변경 없음)
     □용수공급시설(변경 없음)
     □하수도시설(변경 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전력시설(변경 없음)
     □통신시설(변경 없음)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구        분          수           량                                                              비           고
                                                  당         초               변           경

         계                                        143,157.3                 143,234.7

     도       로              L=4,891m                  79,661.4                  79,680.5

     공       원                1개소                      9,953.1                      9,953.1

     녹       지                4개소                      37,137                   37,172.2

     하       천              L=694m                    13,327.7                  13,350.8

     주 차 장                    2개소                      3,078.1                      3,078.1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없음)
 나. 관리계획
  1) 용도별 분양계획(변경)
                            면            적                              분           양       여       부

 구        분                 ㎡            구성비(%)         유       상   공   급            자체사용               무       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총        계       327,250.3 327,327.0 100 100           181,326     181,325             -       - 145,924.3 146,002

      소      계    160,304.3 160,303.3 49.0 48.97 160,304.3 160,303.3                    -       -           -       -

공장 기계, 장비 85.780.9              85,779.9 26.2 26.2     85.780.9 85,779.9                -       -           -       -

용지 전기, 전자 19,975.8              19,975.8 6.1 6.1       19,975.8 19,975.8                -       -           -       -

         음식료       54,547.6     54,547.6 16.7 16.7     54,547.6 54,547.6

지원시설용지             21,021.7     21,021.7 6.4 6.4       21,021.7 21,021.7                -       -           -       -

공공 소         계    145,924.3     146,002 44.6 44.6               -               -       -       - 145,924.3 146,002
시설
용지 도          로    73,400.4     73,410.5 22.4 22.4              -               -       -       - 73,400.4 73,410.5

                                                      129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면                적                               분           양         여       부

 구        분                    ㎡                 구성비(%)          유 상 공 급                  자체사용               무        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유 수 지          2,005.5            2,005.8   0.6   0.6           -               -        -        - 2,005.5 2,005.8

     공공공지              761.5             761.5   0.2   0.2           -               -        -        -   761.5      761.5

     완충녹지          36,799.5         36,830.3 11.3 11.3               -               -        -        - 36,799.5 36,830.3

     경관녹지              337.5             341.9   0.1   0.1                                                 337.5      341.9

※관리 및 처분방법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
 ○공공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가) 공공시설 관리계획
     □도로(변경 없음)
     □공원(변경 없음)
     □녹지(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관  리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처분사항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13,063                    -         13,063 자자체관리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64.5            증30.8         23,595.3 자자체관리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                    -     19,881.0 자자체관리

기정    12      녹 지       경관녹지 소로3-121호선변                              337.5               증4.4           341.9 자자체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하천(변경)

     도면표     시설의                         위         치연장                       면                    적(㎡)   폭원 관리처
구분       시설명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기       정       변 경       변 경 후 (m) 분사항

                       지방       입암리 왕대리            입암일반                                                               자자체
기정    4       하천                                                 694 13,327.7 증23.1 13,350.8                     20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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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변경)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관  리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처분사항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05.5    증0.3        2,005.8 지자체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면적 변경
     □공공공지(변경 없음)
     □광장(변경 없음)
     □주차장(변경 없음)
     □용수공급시설(변경 없음)
     □하수도시설(변경 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전력시설(변경 없음)
     □통신시설(변경 없음)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4) 사후관리(변경 없음)
 5)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당             초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327,250.3           100         327,327.0            100      증 76.7

         소       계   160,304.3           49.0        160,303.3           48.97      감 1.0

공장    기계, 장비          85,780.9           26.2            85,779.9         26.2      감 1.0

용지    전기, 전자          19,975.8               6.1         19,975.8          6.1            -

         음식료품         54,547.6           16.7            54,547.6         16.7            -

 지원시설용지               21,021.7               6.4         21,021.7          6.4            -

         소       계   145,924.3           44.6            146,002          44.6     증 77.7

         도       로    73,400.4           22.4            73,410.5         22.4     증 10.1
공공
         주 차 장         3,078.1               1.0          3,078.1          0.9            -
시설
      보행자도로            6,261.0               1.9           6,270           1.9      증 9.0
용지
         공       원     9,953.1               3.0          9,953.1          3.0            -

         하       천    13,327.7               4.1         13,350.8          4.1     증 23.1

                                                   132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당         초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         구성비(%)               ㎡          구성비(%)         ㎡

    유 수 지       2,005.5            0.6          2,005.8         0.6       증 0.3

    공공공지         761.5             0.2           761.5          0.2            -

    완충녹지       36,799.5        11.3            36,830.3        11.3      증 30.8

    경관녹지         337.5             0.1           341.9          0.1       증 4.4

 □용도별 구획 면적(변경)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없음)
6)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게재 생략
7) 단지운영 계획
가) 목적(변경 없음)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산업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개발방향을 제시
나) 사업의 개요(변경)
 -위   치: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전역(327,250.3㎡→327,327㎡)
 -토지이용: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공공시설 등
다) 운영계획(변경)
 -규모(총면적 327,250.3㎡→327,327㎡)
    •공장용지:160,304.3㎡→160,303.3㎡
    •지원시설용지:21,021.7㎡
    •공공시설용지:145,924.3㎡→146,002㎡
 -용지규모 구분(변경 없음)
    •공장용지:1,000~2,000㎡(5업체), 1,000㎡이하(33업체)
    •지원시설용지:1,000~2,000㎡(3업체), 1,000㎡이하(3업체)
    •공공시설용지:적정배치
    •용지는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관리함
8) 입주관리계획(변경 없음)
가) 유치대상 업종
 -공장용지:기계·장비, 전기·전자, 음식료
 -지원시설용지:공공행정, 업무, 금융, 의료, 유통 등
나) 입주제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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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다)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주우선순위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동일업종일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마) 용지매입절차
     -신   청: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용지매입 신청서 제출
     -심   사:서류관리기관의 심사
     -계   약:계룡시
     바) 환경오염 방지사업 지원
     -폐수처리:폐수 배출업종은 반드시 전처리시설 설치 후 처리하고,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오수는 왕대천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계룡하수종
      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폐기물처리
      •산업 및 특정폐기물:위탁처리업체 위탁처리
      •생활폐기물:계룡시 쓰레기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9.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계룡시 전체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9,221,841.3         증76.7       49,221,918    100.0

          소    계         3,161,371           -         3,161,371      6.4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982,549            -           982,549      2.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8,480           -         1,688,480      3.4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650            -           219,650      0.4

         준 주 거 지 역        270,692            -           270,692      0.6

                                      134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300,400              -            300,400            0.6

     중 심 상 업 지 역                  165,600              -            165,600            0.3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134,800              -            134,800            0.3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소      계                544,600         증76.7           544,676.7            1.1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327,250.3        증76.7             327,327            0.7

         준 공 업 지 역                217,350              -            217,350            0.4

          소      계            49,215,470               -         49,215,470           91.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14,242,276               -         14,242,276           28.9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868,850              -            868,850            1.8

     자 연 녹 지 지 역              30,104,344               -         30,104,344           61.2

     미       지   정                        -            -                      -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327,250.3               증76.7                  327,327               0.7%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변경)
                                                        면                     적(㎡)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룡시 두마면
                             계룡시 두마면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327,250.3             증)76.7         327,327
                             입안리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35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완충녹지 23,564.5㎡→23,595.3㎡ 증) 30.8㎡                                지적확정측량 조서 면적으로 변경

     12          경관녹지 337.5㎡→341.9㎡ 증) 4.4㎡                                       지적확정측량 조서 면적으로 변경

     □공공공지시설(변경 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공공공지 왕대리 332-1 일원                         248.5             -           248.5         04.10.6

기정           2    공공공지 입암리 92일원                             133.9             -           133.9         04.10.6

기정           5    공공공지 입암리 117 답 일원                         379.1             -           379.1         07.2.26


     □하천시설(변경)

                                    위            치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연장                                           폭원 최 초
구분     시설명
   시번호     세 분                                                  (m)                                          (m)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지방    입암리 왕대리 입암일반
기정       4       하천                                             694 13,327.7 증23.1 13,350.8                  20    91.7.13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하천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하    천        13,327.7㎡→13,350.8㎡              증)23.1㎡ 지적확정측량 조서 면적으로 변경


     □유수지시설(변경)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05.5                               증0.3            2,005.8    04.10.6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2,005.5㎡→2,005.8㎡, 증)0.3㎡                      지적확정측량 조서 면적으로 변경

                                                        138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다) 블록·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블록·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번   호   획지 면적(㎡)     비        고

                                    기정       A-1-1        2,503

                                    변경       51대        2,502.2

                                    기정       A-1-2        2,481
지원시설용지      A-1       7,485.4
                                    변경       52대        2,479.9

                                    기정       A-1-3        2,504

                                    변경       53대        2,503.3

                                    기정       A-2-1        3,321

                                    변경       56대        3,314.8
지원시설용지      A-2       6,386.8
                                    기정       A-2-2        3,077

                                    변경       55대        3,072.0

                                    기정       A-3-1        7,151
지원시설용지      A-3       7,149.5
                                    변경       54대        7,149.5

                                    기정       B-1-1        5,806

                                    변경       71장        5,356.6

                                    기정       B-1-2        5,868

                                    변경       72장        6,066.5
 음식료        B-1   21,260.8
                                    기정       B-1-3        3,258

                                    변경       73장        3,257.7

                                    기정       B-1-4        6,346

                                    변경       74장        6,580.0

                                    기정       B-2-1        3,033

                                    변경       75장        3,038.4
 음식료        B-2       6,287.6
                                    기정       B-2-2        3,243

                                    변경       76장        3,249.2

                                     139
제17117호                     관            보         2009.10.26. (월요일)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번   호   획지 면적(㎡)     비        고

                                             B-3-1       3,908
                                             B-3-2       3,928
                                    기정
 음식료           B-3   15,671.4                B-3-3       3,940
                                             B-3-4       3,893

                                    변경       81장       15,671.4

                                    기정       B-4-1       2,884

                                    변경       62장        2,874.0

                                    기정       B-4-2       3,300

                                    변경       61장        3,296.9
 음식료           B-4   11,327.8
                                    기정       B-4-3       2,937

                                    변경       67장        2,934.1

                                    기정       B-4-4       2,226

                                    변경       66장        2,222.8

                                    기정       C-1-1       3,698
                                                                      임대
                                    변경       C-1-1      3,708.4

                                    기정       C-1-2       3,709
기계·장비          C-1   11,151.4                                         임대
                                    변경       C-1-2      3,719.7

                                    기정       C-1-3       3,713
                                                                      임대
                                    변경       C-1-3      3,723.3

                                    기정       C-2-1       3,766
                                                                      임대
                                    변경       C-2-1      3,772.0

                                    기정       C-2-2       3,937
                                                                      임대
                                    변경       C-2-2      3,942.7
기계·장비          C-2   16,058.3
                                    기정       C-2-3       4,778
                                                                      임대
                                    변경       C-2-3      4,782.9

                                    기정       C-2-4       3,555
                                                                      임대
                                    변경       C-2-4      3,560.7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