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59     988-1       유지          110           110                           국(건 설 부) 사토장3
 60     882         유지          403           403                                   〃         〃
 61    1530         하천       154,306          379                                   〃         〃
소재지:광양 진상 어치
 62    1278         하천       220,661           37                                   〃     수위국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6호                                         한다.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포항기본계획                               제1-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는 다음과 같다.
      2004년 4 월12일                                        1.“외국무역기”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6호와 동법
                      해양수산부장관                              제146조에서 정한 항공기를 말한다.
      용기포항기본계획(변경)                                        2.“내항기”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용기포항기본계획을 별책과 같이 변경합니다.                                    항공기를 말한다.
※별책 게재생략                                                  3.“기장 등”이라 함은 당해 항공기의 기장과 그 소
이 용기포항기본계획(변경)의 별책은 해양수산부 홈                                속 항공사 및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페이지(http://www.momaf.go.kr)“법률/자료”→                       4.“업체부호”라 함은‘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
“법률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인천지방해양                                 적재에관한고시’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
수산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소속회사의 부호(영문 2자
      부       칙                                            리 또는 아라비아숫자 4자리)를 말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입출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자료교환방
②(다른 고시의 폐지) 연안항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                                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
 시 제2001-108호, 2001.12.15.)중 용기포항기본                        청)서 및 전환승인(신청)서를 처리하는 전산시스
 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템을 말한다.
                                                          6.“출무”라 함은 세관공무원이 입항보고 또는 출
⊙관세청고시제2004-19호                                            항허가 신청한 항공기에 임하여 입·출항절차를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무역기의입출항및전환절차등에관한고시」를                                  7.“개항이 아닌 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시행령 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으로 지정된 범위 외
      2004년 4 월12일                                         의 지역을 말한다.
                      관 세 청 장                             8.“탑승”이라 함은 여객·승무원이 아닌 자가 외
                   제1장 총 칙                                 국무역기에 타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 내지                   9.“승무원가족 등”이라 함은 외국무역기에 탑승하
 제137조, 제141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무역기의 입·출항, 탑승, 내·외항기로의 전환 절                               속, 형제자매와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
 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한 입출                                한다.
 항절차 이행 등의 민원편의 도모와 밀수방지 및 공                              10.“업무수행을 위한 탑승”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항질서유지 등 감시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