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71
구분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호산항
대우A호
등부표
N
37° 11′10.0″
E 129° 21′32.0″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3. 28.
공사구
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11. 예정)
○이동없음
삼척그린
파워
1,2호기
방파제
축조공사
(한국남부
발전)
변경
후
N
37° 11′03.0″
E 129° 21′36.0″
신설
호산항
대우B호
등부표
N
37° 11′24.0″
E 129° 21′25.0″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3. 28.
공사구
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11. 예정)
○이동없음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대구공항계류장진입유도로포장보수및제방빙패드장등노후된
아스콘포장시설을보수
하여포장공용성확보하고, 유도로등을개량하여항공기안전운항을도모하기위함.
◦제방빙작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녹지일부구간을작업차량이동통로확보하기위함.
나. 사업내용
ㅇ계류장진입유도로아스콘재포장(t=10㎝): 17,764㎡
ㅇ제방빙패드장아스콘절삭덧씌우기(t=7.5㎝): 2,736㎡
ㅇ제방빙패드장측면녹지아스콘신설포장(t=50㎝) : 540㎡
ㅇ계류장서비스도로아스콘절삭덧씌우기(t=7.5㎝): 100㎡
ㅇ급유출하대덧씌우기((t=5㎝): 5,119㎡
ㅇ반사균열방지아스콘균열보수: 740m
ㅇ녹지FOD방지경계석설치: 85m
ㅇ유도등단차제거(45개소) 포장보수((t=10㎝): 180㎡
ㅇ라인마킹및폐기물처리: 1식
ㅇ유도로등개량: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2013. 4 ～2013. 6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토목팀(담당자
: 권상철, Tel : 053-980-5348)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대우A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이설)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72
구분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호산항
대우B호
등부표
N
37° 11′04.0″
E 129° 21′14.0″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3. 28.
공사구
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4. 11. 예정)
○이동없음
변경
후
호산항
대우C호
등부표
N
37° 11′18.0″
E 129° 21′07.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가스공사방파제등주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호산항
가스공사
방파제등주
N
37° 10′29.6″
E 129° 21′42.2″
Fl(4)
Y8s
11
황원형
강관조
2013.
4. 12.
공사
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준공시까지
(’16. 12. 예정)
○이동없음
삼척생산
기지
방파제
건설공사
(한국가
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5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신항서‘컨’(북측피더)부두
CY 부지조성공사”에대하여『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 부산항신항서‘컨’(북측피더)부두CY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한진해운빌딩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사업의목적: 동북아물류중심(Hub Port) 개발을목표로추진중인부산항신항개발사업중서
‘컨’부두(피더부두)를개발하기위하여연결호안및부지를조성하기위함.
나. 사업의개요
- 연결호안115m
- 부지조성190,300㎡
- 준설및매립1식
- 부대시설1식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대구공항 계류장 진입유도로 포장보수 및 제방빙 패드장 등 노후된 아스콘 포장시설을 보수
      하여 포장 공용성 확보하고, 유도로등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함.
    ◦ 제방빙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녹지 일부구간을 작업차량 이동 통로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ㅇ 계류장 진입유도로 아스콘 재포장(t=10㎝): 17,764㎡
      ㅇ 제방빙패드장 아스콘 절삭덧씌우기(t=7.5㎝): 2,736㎡
      ㅇ 제방빙패드장 측면 녹지 아스콘 신설포장(t=50㎝) : 540㎡
      ㅇ 계류장 서비스도로 아스콘 절삭덧씌우기(t=7.5㎝): 100㎡
      ㅇ 급유출하대 덧씌우기((t=5㎝): 5,119㎡
      ㅇ 반사균열방지 아스콘균열보수 : 740m
      ㅇ 녹지 FOD방지 경계석 설치 : 85m
      ㅇ 유도등 단차제거(45개소) 포장보수((t=10㎝): 180㎡
      ㅇ 라인마킹 및 폐기물처리 : 1식
      ㅇ 유도로등 개량 :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3. 4 ~ 2013. 6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토목팀(담당자
    : 권상철, Tel : 053-980-534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대우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이설)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리 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 호산항 N 37° 11′10.0″                             ○설치기간: 삼척그린
 전 대우A호 E 129° 21′32.0″ Fl(4) 6 황망 2013. 공사구   역   폐지시까지
변경 등부표 N 37° 11′03.0″ Y8s                                         파워
                                    대형 3. 28. 표시용 (’14. 11. 예정) 1,2호기
 후        E 129° 21′36.0″                         ○이동없음          방파제
    호산항 N 37° 11′24.0″ Fl(4)                      ○설치기간:
                                              공사구 폐지시까지 (한국남부   축조공사
                                    황망 2013.
신설 대우B호 E 129° 21′25.0″ Y8s 6 대형 3. 28. 역 (’14. 11. 예정) 발전)
    등부표                                       표시용 ○이동없음
                                   71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광달거 도색․ 변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리 구조․ 신설 목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호산항 N 37° 11′04.0″
변경 대우B호
 전 등부표 E 129° 21′14.0″ Fl(4)                     ○설치기간:
                               6   황망 2013. 공사구
                                              역 폐지시까지
   호산항 N 37° 11′18.0″ Y8s
변경 대우C호                            대형 3. 28. 표시용  (’14. 11. 예정)
 후 등부표 E 129° 21′07.0″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가스공사방파제등주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리 구조․ 신설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삼척생산
     호산항 N 37° 10′29.6″ Fl(4)                    ○설치기간:
                                              공사 준공시까지 방파제  기지
                                  황 원형 2013.
신설 가스공사 E 129° 21′42.2″ Y8s 11 강관조 4. 12. 구역 (’16. 12. 예정) 건설공사
   방파제등주                                     표시용 ○이동없음     (한국가
                                                           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5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한진해운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Hub 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중 서
    ‘컨’부두(피더부두)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결호안 및 부지를 조성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 연결호안 115m
     - 부지조성 190,300㎡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72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190,300㎡)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착수일로부터 46개월(2013.5.1.부터 2017.2.28.
  까지)
6. 총사업비(44,534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292․제방(2978.2㎡), 국(국토해양부)
   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7․제방(5495.1㎡), 국(국토해양부)
 8. 토지이용계획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이라는 취지
    나. 위치
    라. 면적 또는 규모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 및 변 경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7′ 49″ 변경전 IsoW4s 8 홍백종선
 제1호등부표 E 126° 29′ 03″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6′ 52″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제2호등부표 E 126° 30′ 25″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53″ 변경전 Mo(A)W8s 8 홍백종선
 제3호등부표 E 126° 31′ 49″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47″ 변경전 IsoW4s 8 홍백종선 2013. 항해 해당 동기
 제4호등부표 E 126° 34′ 04″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4.12 안전 없음 점멸
                                                 유도용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43″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제5호등부표 E 126° 36′ 18″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36″ 변경전 Mo(A)W8s 7 홍백종선
 제6호등부표 E 126° 38′ 05″ 변경후 Mo(A)W8s       망대형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30″ 변경전 IsoW4s 8 홍백종선
 제7호등부표 E 126° 40′ 50″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73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3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70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3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76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위치                       광달 도색 및 변 경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횡간수도통항분리 N 34° 15′ 23″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제8호등부표 E 126° 43′ 03″ 변경후 Mo(A)W8s 7 망대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2단계 및 대학원기숙사건설공사
태영건설(주) 현장소장 송은성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공사현장의 살수용)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불태 3로
            영산강 수계 학림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64.0m3/일(점용면적 14.0㎡)
6. 유효기간 : 2013. 4. 16. ~ 2015. 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현장소장 이태진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공사현장의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성황동 853-2
            섬진강 남해수계 성황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28.0m3/일(점용면적 17.0㎡)
6. 유효기간 : 2013. 4. 16. ~ 2014. 5. 16.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74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7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횡간수도통항분리
제8호등부표
N
34° 15′ 23″
E 126° 43′ 03″
변경전
LF1W10s
8
홍백종선
망대형
변경후
Mo(A)W8s
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과학기술원학사과정2단계및대학원기숙사건설공사
태영건설(주) 현장소장송은성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공사현장의살수용)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북구불태3로
영산강수계학림천(지방하천)
5. 허가량: 64.0m3/일(점용면적14.0㎡)
6. 유효기간: 2013. 4. 16. ～2015. 2. 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현장소장이태진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공사현장의살수용)
4. 취수지역: 전남광양시성황동853-2
섬진강남해수계성황천(지방하천)
5. 허가량: 28.0m3/일(점용면적17.0㎡)
6. 유효기간: 2013. 4. 16. ～2014. 5. 16.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33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3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77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9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일부를 외부 전문가 채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국제경제관리관을 재정업무관리관으로 변
   경 (안 제22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71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kch9090@mosf.go.kr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
      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3-1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통일부장관
                         80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7천만원, 1억5천만원) 및 기준일(30일)은 필요한 경우 조달
    청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공고함
 라.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9호(2010.12.28)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 변경』은
  폐지한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3-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9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보라산업 대표 박철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785-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2.08.07. 계약체결한 해양경찰청 수요“안전헬멧 구매”건에 대하여 납품
  기한(2012.12.05.)이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물
  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7868)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기 한 : 2013년 05월 03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3. 04. 15.
수 신 : 보라산업(대표 박철)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처분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 사 자         회사명(성명)             보라산업 <대표 박철>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785-27
                              92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2012.08.07. 계약체결한 해양경찰청 수요 “안전헬멧 구매”건에 대하여
     되는 사실                      납품기한(2012.12.05.) 이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이형진
               출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400-103) 전화 070)4056-7868
 6. 의견제출       처 E-Mail           vip1007@korea.kr        팩스 0505-480-1235
                제출기한                        2013년 05월03일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제      목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 사 자        성명(명칭) 보라산업 <대표 박철>
                    주 소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785-27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
        시기 바랍니다.
                                       93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4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82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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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수도배관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개정 KSM3550-9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하×배수관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1. 국제 표준에 부합화 및 용어 통일
  2. 수지등의 물리적 특성의 기준치 값 이하 이상값 명기
3. 주요 개정 내용
  1. 국제 표준에 부합화 KSM ISO9073 시험방법을적용하였고 국제표준에 적용된 길이, 폭으로 수정 통
    일화
  2. 보강용 수지인 에폭시 및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등의 물리적 특성의 기준치 값 이하 이상을 명기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3888-1 승용차 – 급차선 변경 주행 시험로 – 제1부: 이중 차선 변경    표준안
확인 KSRISO3803 도로 차량 – 제동 장치의 유압 시험용 연결 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3583 도로 차량 – 압축 공기 제동 장치의 압력 시험용 연결 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21750 도로 차량 – 타이어 팽창 압력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도 향상       표준안
확인 KSRISO20826 자동차용 LPG 구성 부품 – 용기                     표준안
확인 KSRISO1728 도로    차량 – 자동차와 피견인 차량 사이의 공기식 제동 장치의 표준안
                 연결 장치 – 호환성
확인 KSRISO1585 도로 차량 – 엔진 시험 방법 – 정미 출력                 표준안
확인 KSRISO15500-7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 –
                 제7부: 가스 인젝터                           표준안
확인 KSRISO15037-1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 방법 – 제1부: 승용차 일반 조건 표준안
확인 KSRISO14791 도로   차량 – 대형 상용 연결 차량과 굴절 버스 – 횡방향 안정성 표준안
                 시험 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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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43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타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기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2013.2.27~4.9. 기 입법예고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sunris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39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벌칙규정 수정(안 제42조)
    1)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등(신용정보ㆍ보험정보 포함)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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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단체명 등록번호(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NK.C에바다 제128호(‘13.4.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송 부 근(‘53.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교회                     및 북한인권운동                 효제동 69-7(2층)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 영등포구             ․자원봉사와 나눔 실천
 231 포럼동       여의도동 성기철 2013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 02-780- 민 간 신규
      서남북 26-1번지 S트레뉴       4.15 통합, 민주적 국가발전 8246 협력과 등록
              빌딩 1601호            기여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6호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1 서울 광진구 자양동 1-20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2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3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8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4 서울 광진구 자양동 2-55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5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6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0           용도지역       일반상업         2종일주
  7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26          공시지가      10,500,000   10,400,000
  8 서울동작구 상도동 142-3           용도지역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9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4          공시지가      16,900,000   16,600,000
 10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651           형상지세      가장형평지        세장형평지
 11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651-13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12 서울 강동구 둔촌동 426-4          일단지           -         (일단지)
 13 서울 강동구 둔촌동 454-6          일단지           -         (일단지)
 14 부산 서구 충무동1가 38-71         일단지            -        (일단지)
                              형상지세      가장형평지        세장형평지
 15 부산 해운대구 좌동 884-1          이용상황       상업나지          상업용
 16 대구 동구 신천동 481-1           용도지역       근린상업      근린상업 3종일주
 17 인천 중구 남북동 11              공시지가       200,000       190,00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