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건강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건
                                                              19                                      (2)            19
                                                    진단 결과서 사본 부      강진단 결과서 사본 부
                                                                               1                                                      1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                       (3)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확인서 사본 부 해당되는 기록확인서 사본 부 해
                                                                           1       (                                                  1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         )
                                                                      니다                                         )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1) 의료면허증
                                                (2) 전문의자격증 의사 치과 의료면허증 (               ,              (1)
                                                    의사 한의사,        ) 전문의자격증 의사 치과                     (2)                 (       ,
                                                                     의사 한의사                                      ,        )
                                                                     방사선면허증                           (3)




○ 폐지 : 68종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육아휴직 장려금신청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
    종                                                    합
                  1490000-0226
    (13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
                                                         합
                  1490000-0571




                                 작업환경측정대행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사업주
                                                         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및 지정측정기관
                  1490000-0178                                                                                       42


                                                         에 작업환경측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 ‘


                                                         없으므로 관련 법규 정비 정비예정
                                                                                                             ’


                                                           으로 폐지
                                                                                                                                          (’12.


                                                          최근 년간 해당 민원신청 없음
                                                                                               12.)
                                                                                            *         3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계약 ◦ 자금지원을 위한 고용부와 해당기관간
                                                         계약 사무로 민원 사무가 아님
                  1490000-056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당연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가입 사업주용                 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대
                  1490000-0604                                     (


                                                         상에서 제외 요망
                                            )


                  1490000-0520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동 사무를 처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               공공기관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1490000-0433                           성격의 법인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음
                                 신고 당연가입 사업주용
                  1490000-0412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임의가입
                                 사업주용
                  1490000-0411                                (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1490000-041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