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제도 개선(안 제4조제5항)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에 대해 신고처리 기간이 지나도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나. 제재조항 신설(안 제9조제43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당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에 허
    가나 등록, 지정의 취소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다. 명칭변경(안 제26조의2)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명칭을 가스사고조사단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8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에 의한 신도시 건설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도시가스 및 전기
  냉․난방설비는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사업 시행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집단에너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성이 약한 중소 주택단지(1만호 미만)는 열원
  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따라 관련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안 제3조제1항)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주택건설호수 5천호 이상
      에서 1만호 이상으로 상향
                            110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화 : 044-203-5385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hog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68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
  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새로운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
  성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
  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축물 또는 설비 등을 철거․해체하는 경우 건설폐
     기물 분별해체 의무 부여(안 제5조제2항)
  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를 대신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자가 대신 입력하는 경우를 처리업 허가취소 대상에 포함(안 제18조제1항, 제25조제2항)
  다. 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인․허가 과
     정에서 일정 검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
     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2항)
                                  111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과징금 대체 위반행위에서 삭제(안 제26조제1항)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배출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직접 건설폐기
     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범위 확대(안 제27
     조제2항)
  바.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재활용용도나
     방법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theblue@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법령/청책 → 환경법령 → 입법 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85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성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하여 관리하고자 관련 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유해성 정보 전달체계 구축(안 제18조제7항~제9항 신설)
    1)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
       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함
                             112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 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서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등 삭제)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동 법에서 관련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7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 사의 무관심 및 연금제도 운영 전문성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도입의 양극화 및 합리적 자산운용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 사
  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운용의 전문성도 제고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기금형퇴직연금제
  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편, 새롭게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계약형퇴직연금제도를 병존시켜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제도 사이의 상호 발전적 경쟁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임.
  *계약형퇴직연금제도(현행제도):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자산관리계약 체결 후 운영
   기금형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 후 수탁법인이 운영
2. 주요내용
  가. 계약형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 외에 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형퇴직연금제도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자
    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113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9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종사자등”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을 “종사자등”으로 한다.
제4조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를 “종사자등에게”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를 “종사자등이”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종사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
 2-2호서식”을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종사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6. 8.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룽   1985.05.02 남 중                          국적법
                      국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405 제7조1항1호
 김윤중   1958.01.15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1길 26 제7조1항1호
 김문수   1996.02.26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2-6 제7조1항1호
 최인순   1986.01.29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187 제7조1항1호      김유나)?
                                                          김유진,
 김유진   2010.04.20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187 국적법 제8조 최인순의
                                                     수반취득
 김유나   2011.11.11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대등리 187 국적법 제8조 최인순의
                                                     수반취득
 박서희   2013.10.21 여 중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50길84-13
                      국 (서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철   1960.01.11 남 중 국 경상북도
                        40-20
                              구미시 고아읍 관심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련화   1997.02.06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부천로103번길19-6
                        (심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4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l73005412@korea.kr (맨 앞 영어 소문자 “엘”)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 팩스 80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8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
  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
  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
      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
      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15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나.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등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항)
    ○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
        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
        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3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
        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4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명승 제49호「충주 계립령로 하늘재」의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ㅇ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면적 : 4필지(38,67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당지정구역(㎡) 초            변 경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계           0         0   38,672 38,672
     1 충주시 산16-1 임 -              -   38,154 38,154 재단법인
                                                     선학원
     2 수안보면 73 임 -                -    221     221   이복례
     3 미륵리 74 임 -                 -    165     165   이복례
     4            75 임 -          -    132     132   이복례
  다. 조정 예고사유
    ㅇ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 지정 고시 당시 지형도면의 일부 지번이 누락되어 이를 조정하
       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119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관리
   단체(충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1 전송 043-850-5999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
  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안 제3조)
    -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나.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 규정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다. 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 (안 제13조의2 제1항)
    -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
      규모 규정
  라. 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 (안 제13조의2 제2항)
    -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마. 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 (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120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바.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 (안 제13조의3 제1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사. 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 (안 제13조의3 제2항)
    -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아. 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 (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자.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안 제31조의4)
    -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차. 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 (안 제14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hdj0404@smba.go.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39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8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천 후 및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에 관
  한 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저장장치를 포함한
  축전지 설비 등 비상 전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여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륜자동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조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 의무
     부과(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여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의 재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 근로자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면 등 보호구 착용으로 인
     하여 가연물 등의 착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
     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라.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 종류 명시(안 제308조제1항)
    ○ 정전으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 시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하여 전력이 공급되도
      록 하는 비상전원 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특히 산업현장에
      서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전기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비상전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함
  마. 화학물질의 관리수준 변경 (안 제420조, 별표 12)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특별관리 물질과 비교하여 해당 물질
      의 관리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물질도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건강장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하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이 매우 유해
      한 수준인 물질 중 관리를 강화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병 및 안전사고의 감소 효과가 큰 물질
      24종의 관리 수준을 상향함.
                                 117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바.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 현행 규정은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에는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작업 외에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무너진 건축물의 잔재물을 수거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사. 비파괴검사 시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착용 의무화(안 제574조제2항 신설)
 ○ 사업주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방사선 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
    치 등 작업 장소에 대한 조치 외에 근로자가 방사선경보기 및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작업하
    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여 근로자 개인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하고자 함
아.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
 1) 밀폐공간 개념의 확대(안 제618조 및 별표 18)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환기,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보호구의 착용 등의 안
     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른 밀폐공간의 개념이 협소하여 법 적용상의 한계
     가 노출됨에 따라 밀폐공간의 개념에 화재, 폭발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 추가하고, 유해
     가스의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추가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620조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체
      계적으로 열거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안전성을 강화함
 3)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
      출입금지 표지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의 서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알
      리고자 함
 4) 밀폐 공간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호흡보호구 명확화(안 제620조제5호)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갖
      추어 두도록 하고 있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보호구의 종류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함
 5) 그 밖에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 등(안 제134조, 안 제619조 부터 제645조까지)
   ○ 그 밖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업 절차에 맞게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속기”를 “속도조절기”로 정비하여 국민들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보다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1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1. 개정이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초기창업자 대상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
  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
  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안 제9조의2 제1항, 2항, 3항,4항 및 5항)
    -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한 액셀러레이터의 요건 규정
  나. 액셀러레이터의 지원내용 (안 제9조의3 제1항 및 2항)
    - 초기창업자 대상 액셀러레이터의 지원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hdj0404@smba.go.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39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위원회공고제2016-2호
                  2016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복
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복권위원회사무처
                              122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서구 지역
             가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인천시                    1           서인천우체국        지원과    (032)전화번호
                                                                 590-915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8. 29. ~ 9. 12. (15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
       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9. 13.(화) ~ 2016. 9. 20.(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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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10. 4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서인천우체국 지원과(☏032-590-9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성일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기기간 : 2016. 9. 1. ~ 9. 3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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