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3 -
4)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개소
39,787.0
감) 3.3
39,783.7
기정
9
공공공지9호
석우동344-3 일원
5,082.0
-
5,082.0
2018.07.01.
기정
10
공공공지10호
석우동338-11 일원
2,020.0
-
2,020.0
〃
기정
12
공공공지12호
석우동342-1 일원
245.0
-
245.0
〃
기정
13
공공공지13호
석우동368-38 일원
1,095.0
-
1,095.0
〃
기정
14
공공공지14호
석우동368-8 일원
671.0
-
671.0
〃
기정
15
공공공지15호
석우동368-38 일원
606.0
-
606.0
〃
기정
16
공공공지16호
석우동368-26 일원
12,501.0
-
12,501.0
〃
기정
17
공공공지17호
석우동368-22 일원
1,062.0
-
1,062.0
〃
기정
18
공공공지18호
석우동548-1 일원
803.0
-
803.0
〃
기정
19
공공공지19호
석우동628 일원
1,140.0
-
1,140.0
2018.07.01.
기정
20
공공공지20호
석우동369-4 일원
3,661.0
-
3,661.0
〃
기정
21
공공공지21호
석우동625 일원
983.0
-
983.0
〃
변경
22
공공공지22호
반송동275-1 일원
2,386.0
감)3.6
2,382.4
〃
변경
23
공공공지23호
반송동277-1 일원
432.0
증)0.6
432.6
〃
기정
24
공공공지24호
반송동277-1 일원
5,666.0
-
5,666.0
〃
저류시설10호
중복결정(185㎡)
기정
25
공공공지25호
반송동632-5 일원
221.0
-
221.0
〃
변경
26
공공공지26호
반송동632-5 일원
309.0
감)0.3
308.7
〃
기정
27
공공공지27호
반송동631-4 일원
254.0
-
254.0
〃
기정
28
공공공지28호
석우동37-3 일원
337.0
-
337.0
2022.12.30.
기정
29
공공공지29호
반성동617-1
313.0
-
313.0
2023.08.16.
- 44 -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229.0
-
2,229.0
기정
1
수도1호
석우동29-4
2,229.0
-
2,229.0
2002.12.26
-
라. 방재시설(변경)
1) 하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관지
합계
1개소
-
-
-
-
-
6,621
-
-
기정
1
하천
국가하천
경기도
화성시영천동
(영천교)
경기도화성시
오산동
신리천(지방)
합류점
오산천
하구
3.90
61.0~
209.0
442,312.0
(6,621)
1965.03.01
지구내
오산천
중첩구간
반영
주1 : ()는대상지내면적, 중복결정면적포함
2)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19,739.0
감1.0
19,738.0
변경
5
유수지5호
저류시설
반송동735 일원
7,682.0
감1.2
7,680.8
2002.12.26
변경
6
유수지6호
저류시설
반송동633-1 일원
8,172.0
증0.2
8,172.2
〃
기정
8
유수지8호
저류시설
석우동606
920.0
-
920.0
2021.12.24
문화공원
1호에포함
기정
9
유수지9호
저류시설
석우동622 일원
1,618.0
-
1,618.0
〃
근린공원
18호에포함
기정
10
유수지10호
저류시설
석우동606
185.0
-
185.0
〃
공공공지
24호에포함
기정
11
유수지11호
저류시설
반송동630-1 일원
1,162.0
-
1,162.0
〃
근린공원
20호에포함
- 45 -
3) 저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6,917.0
증2.4
6,919.4
변경
1
저수지1호
농업용
저수지
반송동279-1 일원
6,917.0
증2.4
6,919.4
2016.7.01.
소공원2호
중복결정
4) 방수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9,759.0
감1.6
9,757.4
변경
1
방수설비1호
반송동638-19 일원
9,759.0
감1.6
9,757.4
2021.12.24
우수처리
시설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 = 1/5,000)(변경) : 게재생략
- 46 -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경기도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일원
9,035,332.9
(1단계: 8,223,196.3
2단계: 812,136.6
2-1단계: 155,605.0
2-2단계: 656,531.6)
감3.5
(2-1단계: 감3.5)
9,035,329.4
(1단계: 8,223,196.3
2단계: 812,133.1
2-1단계: 155,601.5
2-2단계: 656,531.6)
2-1단계
확정측량에
따른지구지정
면적변경
나. 해당구역의위치도및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1:6,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붙임2”와같음
나. 용도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붙임2”와같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붙임3의1”과같음
라.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마.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붙임2”와같음
바.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합계
55,626.0
3획지
55,626.0
C10
C10-8
36,899.0
C10-8-1
36,899.0
업무6
C14
C14-1
18,727.0
C14-1-1
11,097.0
C14-1-2
7,630.0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합
계
1획지
23,227.0
Dbc1
Dbc1
23,227.0
Dbc1
23,227.0
- 47 -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합
계
214획지
94,173.0
단독16
R16-1
31,020.0
R16-1-1
31,020.0
단독17
R17-1
5,206.0
R17-1-1
329.0
R17-1-2
260.0
R17-1-3
393.0
R17-1-4
293.0
R17-1-5
275.0
R17-1-6
281.0
R17-1-7
333.0
R17-1-8
330.0
R17-1-9
338.0
R17-1-10
472.0
R17-1-11
547.0
R17-1-12
588.0
R17-1-13
400.0
R17-1-14
367.0
R17-2
804.0
R17-2-1
233.0
R17-2-2
288.0
R17-2-3
283.0
R17-3
1,223.0　
R17-3-1
284.0
R17-3-2
331.0
R17-3-3
341.0
R17-3-4
267.0
R17-4
794.0
R17-4-1
364.0
R17-4-2
430.0
R17-5
511.0
R17-5-1
261.0
R17-5-2
250.0
R17-6
789.0
R17-6-1
250.0
R17-6-2
240.0
R17-6-3
299.0
R17-7
1,113.0
R17-7-1
305.0
R17-7-2
266.0
R17-7-3
257.0
R17-7-4
285.0
- 48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R17-8
1,565.0
R17-8-1
218.0
R17-8-2
177.0
R17-8-3
212.0
R17-8-4
190.0
R17-8-5
217.0
R17-8-6
281.0
R17-8-7
270.0
R17-9
1,840.0
R17-9-1
325.0
R17-9-2
290.0
R17-9-3
290.0
R17-9-4
290.0
R17-9-5
290.0
R17-9-6
355.0
R17-10
1,795.0
R17-10-1
370.0
R17-10-2
352.0
R17-10-3
355.0
R17-10-4
358.0
R17-10-5
360.0
R17-11
2,807.0
R17-11-1
364.0
R17-11-2
318.0
R17-11-3
336.0
R17-11-4
366.0
R17-11-5
363.0
R17-11-6
378.0
R17-11-7
360.0
R17-11-8
322.0
R17-12
1,250.0
R17-12-1
294.0
R17-12-2
262.0
R17-12-3
238.0
R17-12-4
214.0
R17-12-5
242.0
R17-13
661.0
R17-13-1
325.0
R17-13-2
336.0
R17-14
336.0
R17-14-1
336.0
R17-15
1,665.0
R17-15-1
277.0
R17-15-2
262.0
R17-15-3
269.0
R17-15-4
288.0
R17-15-5
286.0
R17-15-6
283.0
R17-16
1,195.0
R17-16-1
265.0
R17-16-2
275.0
R17-16-3
278.0
R17-16-4
377.0
- 49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단독18
R18-1
2,066.0
R18-1-1
301.0
R18-1-2
280.0
R18-1-3
280.0
R18-1-4
280.0
R18-1-5
280.0
R18-1-6
280.0
R18-1-7
365.0
R18-2
811.0
R18-2-1
200.0
R18-2-2
229.0
R18-2-3
188.0
R18-2-4
194.0
R18-3
439.0
R18-3-1
225.0
R18-3-2
214.0
R18-4
1,252.0
R18-4-1
338.0
R18-4-2
285.0
R18-4-3
324.0
R18-4-4
305.0
R18-5
961.0
R18-5-1
437.0
R18-5-2
524.0
R18-6
441.0
R18-6-1
225.0
R18-6-2
216.0
R18-7
1,312.0
R18-7-1
328.0
R18-7-2
325.0
R18-7-3
324.0
R18-7-4
335.0
R18-8
1,638.0
R18-8-1
566.0
R18-8-2
545.0
R18-8-3
527.0
R18-9
923.0
R18-9-1
225.0
R18-9-2
224.0
R18-9-3
237.0
R18-9-4
237.0
R18-10
484.0
R18-10-1
240.0
R18-10-2
244.0
R18-11
503.0
R18-11-1
248.0
R18-11-2
255.0
R18-12
1,225.0
R18-12-1
609.0
R18-12-2
616.0
R18-13
2,587.0
R18-13-1
236.0
- 50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R18-13-2
250.0
R18-13-3
265.0
R18-13-4
240.0
R18-13-5
224.0
R18-13-6
221.0
R18-13-7
232.0
R18-13-8
206.0
R18-13-9
224.0
R18-13-10
224.0
R18-13-11
265.0
R18-14
1,486.0
R18-14-1
366.0
R18-14-2
280.0
R18-14-3
280.0
R18-14-4
280.0
R18-14-5
280.0
R18-15
856.0
R18-15-1
280.0
R18-15-2
280.0
R18-15-3
296.0
R18-16
1,142.0
R18-16-1
308.0
R18-16-2
270.0
R18-16-3
280.0
R18-16-4
284.0
R18-17
1,128.0
R18-17-1
390.0
R18-17-2
398.0
R18-17-3
340.0
R18-18
1,544.0
R18-18-1
379.0
R18-18-2
373.0
R18-18-3
399.0
R18-18-4
393.0
R18-19
1,755.0
R18-19-1
186.0
R18-19-2
262.0
R18-19-3
240.0
R18-19-4
241.0
R18-19-5
202.0
R18-19-6
211.0
R18-19-7
202.0
R18-19-8
211.0
- 51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R18-20
1,697.0
R18-20-1
337.0
R18-20-2
349.0
R18-20-3
355.0
R18-20-4
352.0
R18-20-5
304.0
R18-21
1,673.0
R18-21-1
202.0
R18-21-2
214.0
R18-21-3
231.0
R18-21-4
224.0
R18-21-5
220.0
R18-21-6
213.0
R18-21-7
182.0
R18-21-8
187.0
R18-22
912
R18-22-1
290.0
R18-22-2
320.0
R18-22-3
302.0
R18-23
976.0
R18-23-1
357.0
R18-23-2
336.0
R18-23-3
283.0
R18-24
821.0
R18-24-1
315.0
R18-24-2
268.0
R18-24-3
238.0
R18-25
1,277.0
R18-25-1
378.0
R18-25-2
310.0
R18-25-3
276.0
R18-25-4
313.0
R18-26
2,863.0
R18-26-1
313.0
R18-26-2
283.0
R18-26-3
272.0
R18-26-4
287.0
R18-26-5
299.0
R18-26-6
311.0
R18-26-7
280.0
R18-26-8
272.0
R18-26-9
271.0
R18-26-10
275.0
- 52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면적(㎡)
비고
단독19
R19-1
1,640.0
R19-1-1
296.0
R19-1-2
280.0
R19-1-3
292.0
R19-1-4
265.0
R19-1-5
245.0
R19-1-6
262.0
R19-2
1,187.0
R19-2-1
298.0
R19-2-2
296.0
R19-2-3
295.0
R19-2-4
298.0
R19-3
1,990.0
R19-3-1
265.0
R19-3-2
326.0
R19-3-3
289.0
R19-3-4
282.0
R19-3-5
304.0
R19-3-6
283.0
R19-3-7
241.0
R19-4
　
2,010.0
　
R19-4-1
246.0
R19-4-2
261.0
R19-4-3
262.0
R19-4-4
261.0
R19-4-5
256.0
R19-4-6
252.0
R19-4-7
240.0
R19-4-8
232.0
- 53 -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합계
10획지
7,151.0
근생1-13
N13-1
3,092.0
N13-1-1
747.0
N13-1-2
910.0
N13-1-3
743.0
N13-1-4
692.0
근생3-14
N14-1
4,059.0
N14-1-1
636.0
N14-1-2
634.0
N14-1-3
645.0
N14-1-4
704.0
N14-1-5
705.0
N14-1-6
735.0
5)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합
계
2획지
13,356.0
F8
F8-1
13,356.0
F8-1-1
9,232.0
F8-1-2
4,124.0
- 54 -
6) 공공건축물(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19획지
120,344.0
변경
120,347.2
기정
P36
주차장
P36
4,491.0
변경
4,490.6
P37
주차장
P37
485.0
P38
주차장
P38
976.0
P39
주차장
P39
365.0
P40
주차장
P40
398.0
P41
주차장
P41
599.0
P42
주차장
P42
467.0
P43
주차장
P43
367.0
P44
주차장
P44
533.0
P45
주차장
P45
1,445.0
기정
P46
주차장
P46
36,965.0
변경
36,968.2
자2
자2
20,000.0
기정
유6
유6
2,424.0
변경
2,424.6
기정
의2
23,141.0
의2-1
1,979.0
의2-2
21,162.0
변경
23,140.8
의2-1
1,978.8
의2-2
21,162.0
AG1
농업관련용지
21,126.0
AG-1-1
13,343.0
AG-1-2
7,783.0
복지3
사회복지시설용지
6,562.0
복지3-1-1
3,281.0
복지3-1-2
3,281.0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 55 -
다.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1)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0
C10-8
용도
S3-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
제6장업무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참조
최저층수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태
색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C14
C14-1
용도
S9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210%
높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
제5장유통상업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태
색채
- 56 -
〈상업·업무용지용도분류표〉
구
분
상업업무용지
유통상업용지
업무용지
농수산물
유통및판매시설용지
S3-1
S9
영업및판매시설군
위락시설
×
×
판매및영업시설
○
●
숙박시설
×
×
문화및집회시설군
문화및집회시설
○
○
운동시설
○
×
관광휴게시설
×
×
산업시설군
공장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1)
×
쓰레기처리시설
×
×
창고시설
×
×
교육및의료시설군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
의료시설
○2)
×
주거및업무시설군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업무시설
●
×
공공용시설
○3)
×
기타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4)
×
동식물관련시설
×
×
묘지관련시설
×
×
주1)
○: 건축허용용도(●권장용도), △:조례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권장용도), ×:건축불허용도
1 :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2 : 의료시설중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S3-1은요양병원제외추가)
3 : 방송국, 전신전화국및통신용시설에한함
4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S3-1은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고시원제외추가)
주2) 상업업무용지내광장및보행자전용도로변은판매및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1층전면권장용도로지정
주3) 선큰공원변은판매및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전면권장용도로지정
주4) 상업업무용지내일반주거지역경계에서100m범위내에한하여화성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지정함
주5) 유통상업용지의허용되는건축물의용도는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5장
유통상업용지에따른다.
주6) 업무용지(S3-1)의허용되는건축물의용도는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6장
업무용지에따른다.
- 57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bc1
Dbc1
용도
∙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
제4장연립주택용지에따른다.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참조
　
건폐율
-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2-1단계,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
제4장연립주택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참조
배치
형태
색채
< 공동주택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유형
A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기준)
D
연립주택및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기준)
규모
유형
a
전용면적60㎡이하의공동주택
b
전용면적60㎡초과85㎡이하의공동주택
c
전용면적85㎡초과의공동주택
3)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독16
R16
용
도
R7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50%
용적률
50%
높
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1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58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독17, 단독18
R17,
R18
용
도
단독주택
(한옥형)
R5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단독주택
(한옥근린형)
R6
건폐율
단독주택
(한옥형)
50%
단독주택
(한옥점포형)
60%
용적률
단독주택
(한옥형)
80%
단독주택
(한옥점포형)
100%
높
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1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독19
R19
용
도
R8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2장
단독주택용지(일반)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59 -
< 단독주택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R5
단독주택(한옥형)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R6
단독주택
(한옥근린형)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한의원,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공연장, 서점, 사진관,
표구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한함)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6.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한옥체험업을위한한옥주택
7.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위한
한옥주택
R7
(블럭형한옥주택)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단독주택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6조4항에의한단독형집합주택
R8
단독주택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근생1-13
N13
용
도
N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
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60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근생3-14
N14
용
도
N3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중
제3장근린생활시설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
축
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N1
1.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2. 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N12는제1,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운동시설(철탑이
설치된실외골프장제외)에한하여허용한다.(변경) (단, 근린생활시설면적은
연면적의20%이하)
N3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61 -
5)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F8
F8-1
　
용
도
I3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5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 도시지원시설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택지
용도
건축물
용도
표시
위치
건축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허용용도
불허용도
도시
지원
시설
용지
I3
벤처
산업
지구
ㆍ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는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5에따른첨단업종공장
ㆍ「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
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
ㆍ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허용용도외
불허
70이하
300이하
주1) : 지식산업센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의한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을건축물연면적의20%이하로설치할수있다. 단, 지원시설중
근린생활시설은건축물1층및지하층에한하여설치할수있으며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학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은불허한다.
- 62 -
6)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36
P36
용
도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37~P44
P37~P44
용
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
부설주차장(주차장전용건축물제외)
건폐율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45
P45
용
도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360%
높이
최고층수
4층이하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63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46
P46
용
도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4층이하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제2편건축부문
시행지침제9장주차장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2
자2
용
도
자동차정류장
건폐율
2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자2는2-1단계, 2-2단계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제10장
공영차고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6
유6
　
용
도
유치원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 64 -
< 유치원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택지용도
건축물의용도표시
허용용도
유치원
유
∙유치원
∙보육시설
∙미성년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학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의2
의2-1, 의2-2
　
용
도
종합의료시설
건폐율
7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15층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2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G1
AG1-1-1
~
AG1-1-2
용
도
∙2-1단계, 2-2단계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제8장
농업관련용지에따른다.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제8장
농업관련용지에따른다.
시행지침도
참조
최저층수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형
태
색
채
- 65 -
< 농업관련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농업관련
용지
AG1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
- 연구소(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포함)로농축산업관련시설
- 교육원(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으로농축산업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로농축산업관련시설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따른조합및중앙회의시설(각시설에속한금융업소및
제조업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및분재등의온실
- 식물과관련된상기시설과비슷한것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의한도시농업중
- 농장형주말텃밭, 공공목적형주말텃밭
- 공영도시농업농장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텃밭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식물원[부수용도]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에의한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광역직거래센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창고시설중창고, 하역장및집배송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너목의제조업소, 수리점등으로농축산업관련시설
* 각각의부수용도는20% 미만으로설치할수있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복지3
복지3-1-1
~
복지3-1-2　
용
도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40%
높이
최고층수
4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5m
시행지침도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 66 -
< 사회복지시설건축물용도분류표>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복지시설
용지
복지3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부터마목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000)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 게재생략된관계도서는경기도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단(031-379-693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1
◉목포해양대학교공고 제2023-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1. 관인의 폐기 사유 : 대학 교명 변경
2.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1월 1일
3.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가. 목포해양대학교대학원장인                     나. 목포해양대학교해양산업대학원장인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장인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대학원장인
  다. 목포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목포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4. 공고 기관의 장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0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산60
임야
262,810
262,81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21500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MISOTR10017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10015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10002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10006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21500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상황 및 
개념
개정
KSMISOTR10017
품질경영 ─ KS Q ISO 9001:2015을 위한 통계적 
기법에 대한 가이던스
개정
KSQISO10015
품질경영 ─ 역량관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가이드라
인
개정
KSQISO10002
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에서의 불평 처리 가
이드라인
개정
KSQISO10006
품질경영 ─ 프로젝트의 품질경영을 위한 가이드라
인
개정
KSQISO10014
품질경영시스템 ─ 양질의 결과를 위한 조직 관리 
─ 재무적 및 경제적 이득 실현 가이던스
개정
KSQISOTR10013
품질경영시스템 ─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가이던스
개정
KSS2001
수학여행 서비스
개정
KSS2031
노인운동 서비스 ─ 일반 가이드라인
개정
KSSISO18513
관광 서비스 ─ 호텔 및 숙박 시설 ─ 용어
개정
KSAISO21504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포트폴리
오 관리 가이던스
개정
KSQISO55002
자산관리 ─ 경영시스템 ─ KS Q ISO 55001 적용 
가이드라인
ㅇ KSQISO10014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TR10013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S2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2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SISO18513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AISO21504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55002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21500 : 국제표준(ISO 21500)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TR10017 : 국제표준(ISO 1017)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15 : 국제표준(ISO 10015)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02 : 국제표준(ISO 10002)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06 : 국제표준(ISO 10006)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14 : 국제표준(ISO 10014)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TR10013 : 국제표준(ISO 10013) 개정내용 반영 
  ㅇ KSS2001 : 감염병 대응 방안 추가, 용어 정비 등 
  ㅇ KSS2031 : 비대면 운동 서비스 추가, 용어 정비 등 
  ㅇ KSSISO18513 : 국제표준(ISO 18513)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1504 : 국제표준(ISO 21504)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55002 : 국제표준(ISO 55002)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50
보안 및 회복력 ─ 긴급사태 관리 ─ 긴급사태 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KS_A_NEW_2023_4251
보안 및 회복력 ─ 연습훈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KS_A_NEW_2023_4263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신뢰 및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수립 
가이드라인
제정
KS_A_NEW_2023_4264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인공물 측정법의 적용을 위한 유효성 
확인 절차
제정
KS_A_NEW_2023_4265
보안 및 회복력 ─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 업
무 영향 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KS_A_NEW_2023_4266
표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KS_Q_NEW_2023_0329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전략 
개발
제정
KS_Q_NEW_2023_0330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적용범위, 핵심 개념 및 편익
제정
KS_Q_NEW_2023_0331
여행 리스크 관리 ─ 조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KS_Q_NEW_2023_033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45001 이행을 위한 일
반 가이드라인
제정
KS_S_NEW_2023_1037
어린이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의 정보보호 가이드
제정
KS_S_NEW_2023_1038
고령자 교육서비스의 가이드
제정
KS_S_NEW_2023_1039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 
가이던스
제정
KS_S_NEW_2023_1040
태권도장 운영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41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본에 관한 내부 및 외부 보고
가이드라인
제정
KS_S_NEW_2023_1042
인적자원관리 ─ 산업안전보건지표
제정
KS_S_NEW_2023_1043
공유 경제 ─ 디지털 플랫폼 신뢰성 및 안정성 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3_42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Q_NEW_2023_0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3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3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요구사항
제정
KS_S_NEW_2023_1044
서비스 우수성 ─ 서비스 우수성 성과 측정
제정
KS_S_NEW_2023_1045
온라인 소비자 후기 ─ 수집, 검토 및 게시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
제정
KS_S_NEW_2023_1046
공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 ─ 프레임워크
제정
KS_S_NEW_2023_1047
온라인 교육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KS_S_NEW_2023_1048
반려동물 미용업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49
고객컨택트센터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50
민원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51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52
골프장 서비스
제정
KS_S_NEW_2023_1053
혼인예식장 서비스
ㅇ KS_S_NEW_2023_10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49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50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51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52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ㅇ KS_S_NEW_2023_1053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50 : 국제표준(ISO 22329) 부합화 
  ㅇ KS_A_NEW_2023_4251 : 국제표준(ISO 22398) 부합화  
  ㅇ KS_A_NEW_2023_4263 : 국제표준(ISO 22385) 부합화 
  ㅇ KS_A_NEW_2023_4264 : 국제표준(ISO 22387) 부합화 
  ㅇ KS_A_NEW_2023_4265 : 국제표준(ISO/TS 22317) 부합화  
  ㅇ KS_A_NEW_2023_4266 : 국제표준(ISO GUIDE 84) 부합화  
  ㅇ KS_Q_NEW_2023_0329 : 국제표준(ISO 41014) 부합화  
  ㅇ KS_Q_NEW_2023_0330 : 국제표준(ISO/TR 41013) 부합화 
  ㅇ KS_Q_NEW_2023_0331 : 국제표준(ISO 31030) 부합화  
  ㅇ KS_Q_NEW_2023_0332 : 국제표준(ISO 45002)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37 : 위치정보 취급자가 어린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알림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_S_NEW_2023_1038 :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등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콘텐츠개발, 기관 및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ㅇ KS_S_NEW_2023_1039 : 국제표준(ISO 20121)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0 : 태권도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 기본체계, 인력, 시설 및 안전 관리, 
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ㅇ KS_S_NEW_2023_1041 : 국제표준(ISO 30414)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2 : 국제표준(ISO 24179)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3 : 국제표준(ISO/TS 42501)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4 : 국제표준(ISO/TS 23686)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5 : 국제표준(ISO 20488) 부합화  
  ㅇ KS_S_NEW_2023_1046 : 공교육용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교육, 기술, 환
경, 교사, 학생, 에듀테크 등) 및 가상학습 프로세스 등을 규정  
  ㅇ KS_S_NEW_2023_1047 :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 서비
스제공을 위한 프로세스와 기반구조를 규정 
  ㅇ KS_S_NEW_2023_1048 :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을 신고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의 미
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S_NEW_2023_1049 : 고객컨택트센터(콜센터) 관련 표준 통합 제정  
  ㅇ KS_S_NEW_2023_1050 : 민원 서비스 관련 표준 통합 제정  
  ㅇ KS_S_NEW_2023_1051 : 산후조리원 서비스 관련 표준 통합 제정  
  ㅇ KS_S_NEW_2023_1052 : 골프장 서비스 관련 표준 통합 제정 
  ㅇ KS_S_NEW_2023_1053 : 혼인예식장 서비스 관련 통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99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컨테이너 수리장 개선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컨테이너 수리장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기존 수리장을 장치장에 인접배치하고, ARMGC, 전도방지펜스 등을 설치하여 수
리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내    용 : 컨테이너 수리장 이전 및 신설(18,619㎡) 등[비귀속]
     ○ 총사업비 : 15,187,409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S1006-1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1006)에 의한 폐지 
  ㅇ KSS1006-2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1006)에 의한 폐지 
  ㅇ KSS1006-3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1006)에 의한 폐지 
  ㅇ KSS2007-1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07)에 의한 폐지 
  ㅇ KSS2007-2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07)에 의한 폐지 
  ㅇ KSS2020-1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20)에 의한 폐지 
  ㅇ KSS2020-2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20)에 의한 폐지 
  ㅇ KSS2024-1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24)에 의한 폐지 
  ㅇ KSS2024-2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2024)에 의한 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S1006-1
고객컨택트센터 서비스
폐지
KSS1006-2
콜센터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폐지
KSS1006-3
콜센터 서비스 ─ 제3부: 교육훈련 요건
폐지
KSS2007-1
골프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폐지
KSS2007-2
골프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폐지
KSS2020-1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폐지
KSS2020-2
혼인예식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폐지
KSS2024-1
산후조리 서비스 ─ 용어
폐지
KSS2024-2
산후조리 서비스 ─ 프로세스
폐지
KSS3009-1
민원 서비스 ─ 프로세스
폐지
KSS3009-2
민원 서비스 ─ 기반구조
ㅇ KSS3009-1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3009)에 의한 폐지 
  ㅇ KSS3009-2 : 타 표준으로의 통합(KSS 3009)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