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
 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
 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
 다. (2017. 6.30.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 7. 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 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2017. 6.30.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
 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017. 6.30.
 개정)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
    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
    (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5. 7. 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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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
 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2016. 3. 10.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
 하지 않아야 한다.(2016. 7. 29. 개정)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
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2016. 7. 29. 신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
 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
 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
 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
 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
 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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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
    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
    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③ 제1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야 한다.(2015. 7. 1. 개정)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
    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
 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
 (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
 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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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18조 <삭제, 2015. 7. 1.>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7. 6.30.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붙임1> < 삭 제 2015. 7. 1. >
<붙임2>
                     예외반품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연락처
      신청일자         년 월 일 반품예정일자                  년 월 일
                  반품처      제품명           용량    용도 수량 병    (   )


      신청제품
 ※
 (    공간 부족시
     별지에 기재)




      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사유에 따라 당사 보유 제품의 예외반품처리를 요청하오며 관련 사실은 「주세법」 47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중임을 확인합니다.
 첨 부 : 예외반품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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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
    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
    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약주 및 2ℓ(리터)를 초과하는 판
    매용기를 사용하는 탁주․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
    지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
    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
    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
    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
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예: 주
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
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
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
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 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
     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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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을 받아
     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을 주세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
 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하
 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시        종료                        오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
월             계수        계수                                                  비고
    시간   시간        시간        통과량   산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435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인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번호   명칭        개수      사유   자   지   간        사유    직   성 명    인   고
               월일        계수                  계수




                                                       210㎜×297㎜(백상지 70ｇ/㎡)
◉관세청고시제2017-26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3호(2017.4.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을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를 “가격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
  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36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옥년 1963.02.14. 여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달창길 17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김극생 1961.06.03. 남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달창길 17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김향보 1990.01.30. 여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달창길 17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강무가 1970.11.20. 남 일본 12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7길 2017.01.04. 외국국적취득
 배연정 1996.04.30. 여 일본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537          2017.04.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강주사 1994.06.21. 남 일본 45-1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강양자 1959.10.16.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45-1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와타나베인 2000.09.06. 남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고복수3길 17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양유태 2011.03.24. 남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205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양유이 2007.10.19. 여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205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양정치 1976.01.25. 남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205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임효경 1975.09.03. 여 일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77         2017.04.27. 외국국적취득
 하광강 1979.05.10. 여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치실길 31      2010.10.05. 외국국적취득
 김무웅 1950.02.15. 남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35 2017.02.07. 외국국적취득
 장율자 1969.11.25. 여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585     2016.08.23. 외국국적취득
 노유미 1985.05.06. 여 일본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47         1988.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중 1949.07.26. 남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신기길 23-4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손영자 1950.03.25. 여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신기길 23-4    2016.10.12.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78.12.23. 남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신기길 23-4    2016.10.12. 외국국적취득
 류혜경 1964.05.25. 여 일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257번길 19 2017.03.22. 외국국적취득
 도재욱 1972.08.19. 남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92-3     2016.12.19.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71.04.06. 여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92-3     2016.12.19. 외국국적취득
 도선아 2003.03.19. 여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92-3     2016.12.19. 외국국적취득
 도회창 2001.01.22. 남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92-3     2016.12.19. 외국국적취득
 문천길 1943.12.01. 남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696-1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이복남 1947.09.01. 여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696-1 2017.03.22. 외국국적취득
 문충유 1977.05.20. 남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696-1 2017.03.22. 외국국적취득
 박무수 1979.06.11. 남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603     2017.01.16.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김숙혜 1984.10.04. 여 일본 417-26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선우미령 1983.11.01. 여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25    2017.04.1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조경묘 1987.10.07. 여 일본 평암리 691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7.04.0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442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8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산 연산동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9호
  나.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Yeonsan-dong,
      Busan)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지정사유
  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사용,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봉분 축조술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팩스 051-888-504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4065/ 팩스 051-665-4069
      - 주 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je.go.kr
                                           440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부산 연산동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지정면적
                        (㎡)         성 명                주소
  계             66,068 66,068
   1 연산동 산90-4 임 164 164 부산광역시
   2 〃 산90-5 임 694 694 손정혜 외 5                경기도202-1704(백석동,
                                                     고양시 일산동구흰돌마을)
                                                                 중앙로
                                             1123
                                   윤서희 외 2
   3 〃 산90-7 임 14,408 14,408 (부산시.연제구)          서울 용산구 이촌로     64길 15
                                              104-2102(이촌동, 엘지한강자이)
   4 〃 산90-18 도 81           81 부산광역시
   5 〃 산90-19 임 5,078 5,078 부산광역시
   6 〃 산90-20 임 993 993 부산광역시
   7 〃 산90-21 임 1,828 1,828 부산광역시
                                   김진수 외 2
   8 〃 산90-22 임 6,507 6,507 (부산시.연제구)        부산 부산진구
                                                  50, C동중앙대로
                                                         4303호 666번길
   9 〃 산90-23 임 169 169 부산광역시
  10 〃 산90-24 임 27           27 부산광역시
  11 〃 산90-25 임 21           21 부산광역시
  12 〃 산90-26 임 37           37 부산광역시
  13 〃 산90-27 임 42           42 부산광역시
  14 〃 산91-1 임 218 218              오종문      부산11-1205(온천동,럭키아파트)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5 〃 산91-3 임 1,874 1,874          오종문      부산11-1205(온천동,럭키아파트)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54
  16 〃 산92-2 임 4,860 4,860 부산광역시
  17 〃 산120-1 임 13,918 13,918       연제구
  18 〃 산120-2 임 62           62 부산광역시
  19 〃 산121-1 임 4,265 4,265 부산광역시
  20 〃 산121-2 임 198 198 부산광역시
  21 〃 산121-3 임 99           99 부산광역시
  22 〃 산121-4 임 2,952 2,952 부산광역시
  23 〃 산121-5 임 11           11 부산광역시
  24 〃 산121-6 임 45           45 부산광역시
  25 〃 산122 임 1,074 1,074 부산광역시
  26 〃 산122-1 임 1,057 1,057 부산광역시
  27 〃 산122-2 임 348 348 부산광역시
  28 〃 2274 공원 2,764 2,764          연제구
  29 〃 913-2 대 36            36     강상규         서울401호(논현동,
                                              18-3  강남구 연주로제성빌라)
                                                               113길
                                                   부산
                                                   67번길연제구
  30 〃    914 전 231 231             김영삼                      고분로
                                                         60(연산동)
                                             부산
                                              11동동래구
  31 〃 914-1 전 1,987 1,987          오종문                 충렬대로 107번길 54
                                                   1205(온천동,럭키아파트)
  32 〃 915-4 전 17            17     최용우          인천57번길
                                                      부평구4(부개동)
                                                            동수천로
  33 〃 915-5 대        3       3     연제구
                                441
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0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로 34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고공활강 시설물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7. 20. ~ 2022. 07.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고시 제2010-3
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163호(2013.07.10), 제
2013-262호(2013.10.11.), 제2014-45호(2014.02.27.), 제2014-104호(2014.04.04.), 제2015-16(2015.01.16.),
제2015-327(2015.10.21.), 제2015-424(2016.01.07.), 제2016-416(2016.12.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원청~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당초                                             남면 신장리 태안읍 남문리 충남
        일반국도 제77호 부산~파주 태안군            충남           40-7(도)        산35-1(도) 태안군 7.42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남면,
   변경                                             남면 신장리 태안읍 남문리 태안읍
                                                    40-7(도)        산35-1(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원청~태안(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추가편입토지 토지세목 및 사업 시
   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04월 ~ 2017년 06월
                                  2009년 04월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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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1호                 관      보         2017. 6. 30.(금요일)
          인천시 계양구      141,309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251,171
        선주지동 3번지 일대                     3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283,006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354,133
            69번지 일대                    69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78,250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96,867
            24번지 일대                    24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195,217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
                                                      159,549
        노오지동 77번지 일대                    77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760,550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550,576
           401번지 일대                    401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평동    576,570        인천시 계양구 평동
                                                      525,308
            40번지 일대                     40번지 일대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7,186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71,517
            69번지 일대                     69번지 일대

             -           -
                                     서울시 광명시 철산동
                                       566번지 일대
                                                        7,31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911,087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715,981
           고강동 362번지 일대              고강동 362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391,00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338,381
              38번지 일대                     38번지 일대

                 -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3번지 일대
                                                       28,101
           경기도 김포시 태리 2,364,992         경기도 김포시 태리
                                                     2,628,004
             599번지 일대                    599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579,840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
                                                      541,289
             997번지 일대                    997번지 일대
       3종 “다”지구 소계      14,396,302 3종 “다”지구 소계      14,323,603
         3종구역 소계        22,172,000   3종구역 소계        23,354,680
            전체          24,566,701      전체          25,676,734
2. 각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게재 생략)
 ○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적도)는 관할 시·구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게 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덕우러동 972-3번지 등
            섬진강남해권수계 이사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72,200 ㎥/일(하천점용 2,698㎡)
6. 허가기간 : 2017.01.01.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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