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증)   13,248     13,248          -

             연호1       저류    이천동 171-4번지                                                              근린공원1
신설       1                                          -       증) 10,100       10,100          -
             유수지       시설       일원                                                                    중복결정
             연호2       저류      연호동 115번지                                                              문화공원1
신설       2                                          -         증) 3,148      3,148           -
             유수지       시설         일원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연호1 유수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1                          - 위치 : 이천동 171-4번지 일원
                      (저류시설)                               따른 유수지 신설
                                - 면적 : 10,100㎡(증 10,100㎡)
                               ∙신설
                     연호2 유수지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2                          - 위치 : 연호동 115번지 일원
                      (저류시설)                                               따른 유수지 신설
                                - 면적 : 3,148㎡(증 3,148㎡)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연호1 오수중계       연호동 101번지
신설       1                                              -        증) 898              898          -
                 하수도 펌프장           일원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수도      ∙신설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에
     1               (오수중계      - 위치 : 연호동 101번지 일원
                                                                           따른 하수도 신설
                      펌프장)      - 면적 : 898㎡(증 898㎡)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22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붙임4]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99            120,436

       임야                                   3                 482

       과수원                                  6                 330

       구거                                  46             24,115

           답                               19              2,923

           대                                6                 487

       도로                                 100             71,493

       잡종지                                  5                 578

           전                               10                 932

       하천                                   4             19,096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49,12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181,631     - 76개 노선(보행자도로 포함)

   광       장            4,821     - 1개소
                                  - 근린공원(3개소, 유수지1(10,100㎡) 중복결정), 소공원(4개소),
   공       원          148,712
                                    문화공원(1개소, 대로3-1(3,497㎡), 유수지2(3,148㎡) 중복결정)
   녹       지           79,581     - 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14개소

  공 공 공 지               4,262     - 3개소

   학       교           29,218     - 3개소(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하 수 도                    898   - 1개소

   유 수 지              (13,248)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2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323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18    수성구 연호동     산88        1    구          859           859 국(국토교통부)
19    수성구 이천동      73        15   도               2          2 국(국토교통부)
20    수성구 이천동     163        2    구          674           674 국(국토교통부)
21    수성구 이천동     581        4    도         1,061         1,061 국(국토교통부)
22    수성구 이천동     582        1    천         1,893         1,893 국(국토교통부)
23    수성구 이천동     582        3    천              22         22 국(국토교통부)
24    수성구 이천동     582        7    천        16,487         16,487 국(국토교통부)
25    수성구 이천동     590             도          135           135 국(국토교통부)
26    수성구 이천동     590        2    도              28         28 국(국토교통부)
27    수성구 이천동     598        2    도          203           203 국(국토교통부)
28    수성구 이천동     598        3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29    수성구 이천동     599             도          102           102 국(국토교통부)
30    수성구 이천동     599        1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31    수성구 이천동     599        2    도          558           558 국(국토교통부)
32    수성구 이천동     599        3    도              71         71 국(국토교통부)
33    수성구 이천동     599        4    도              40         40 국(국토교통부)
34    수성구 이천동     산179            구         1,289         1,289 국(국토교통부)
35    수성구 이천동     산187            구         1,388          714 국(국토교통부)

     ○ 국방부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계                            11,098         2,420    -
1     수성구 이천동     134        1    답         9,593          915    국방부
2     수성구 이천동     224        12   전              14         14    국방부
3     수성구 이천동     238        9    답          359           359    국방부
4     수성구 이천동     238        10   답              63         63    국방부
5     수성구 이천동     239        1    잡          339           339    국방부
6     수성구 이천동     239        2    잡          119           119    국방부
7     수성구 이천동     239        3    잡              33         33    국방부
8     수성구 이천동     239        4    잡              74         74    국방부
9     수성구 이천동     279        1    대              12         12    국방부
10    수성구 이천동     280        5    답               4          4    국방부
11    수성구 이천동     280        6    답          183           183    국방부
12    수성구 이천동     280        7    답              90         90    국방부
13    수성구 이천동     281        7    과          146           146    국방부
14    수성구 이천동     281        8    과               1          1    국방부
15    수성구 이천동     281        9    과              61         61    국방부



                                           325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16    수성구 이천동      산33    6    임               4          4     국방부
17    수성구 이천동      산35    12   도               3          3     국방부


     ○ 기획재정부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계                         8,664         8,664     -
1     수성구 연호동      112    1    전              96         96    기획재정부
2     수성구 연호동      112    4    전          169           169    기획재정부
3     수성구 연호동      112    6    전              17         17    기획재정부
4     수성구 연호동      112    8    전              26         26    기획재정부
5     수성구 연호동      112    9    전              66         66    기획재정부
6     수성구 연호동      203    2    임          469           469    기획재정부
7     수성구 연호동      557    23   구         6,711         6,711   기획재정부
8     수성구 이천동      171    6    구              23         23    기획재정부
9     수성구 이천동      171    7    구              10         10    기획재정부
10    수성구 이천동      171    8    답              10         10    기획재정부
11    수성구 이천동      171    11   구              69         69    기획재정부
12    수성구 이천동      171    12   구              71         71    기획재정부
13    수성구 이천동      171    26   구              58         58    기획재정부
14    수성구 이천동      171    27   구              23         23    기획재정부
15    수성구 이천동      321         대          152           152    기획재정부
16    수성구 이천동      365         천          694           694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            (㎡)
               계                        15,693         13,904    -
1     수성구 연호동      557    2    전           190            190 농림축산식품부
2     수성구 연호동      557    3    구         3,148          1,359 농림축산식품부
3     수성구 연호동      557    27   구         3,907          3,907 농림축산식품부
4     수성구 연호동      557    29   구           280            280 농림축산식품부
5     수성구 연호동      557    30   구           213            213 농림축산식품부
6     수성구 연호동      558         구           392            392 농림축산식품부
7     수성구 연호동      558    1    구           113            113 농림축산식품부
8     수성구 연호동      558    2    구            52             52 농림축산식품부
9     수성구 연호동      558    3    구            94             94 농림축산식품부
10    수성구 연호동      558    4    구            34             34 농림축산식품부
11    수성구 연호동      558    5    구           155            155 농림축산식품부
12    수성구 연호동      558    6    구           678            678 농림축산식품부
13    수성구 연호동      558    8    구           164            164 농림축산식품부
14    수성구 연호동      558    9    구         1,347          1,347 농림축산식품부


                                        326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광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장          1    연호동 69-1번지 일원            4,821


3)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8개소               148,712
 소공원          1     연호동 241번지 일원            6,911
 소공원          2    연호동 303-2번지 일원           3,099   - 저류시설 중복결정
 소공원          3    연호동 349-1번지 일원           2,667
 소공원          4     연호동 634번지 일원            4,844
 근린공원         1    이천동 172-3번지 일원          31,632
 근린공원         2     이천동 363번지 일원           43,292
 근린공원         3    이천동 50-4번지 일원           13,729
 문화공원         1     연호동 99번지 일원            42,538   - 도로, 저류시설 중복결정


4)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1개소               79,581
 완충녹지         1    연호동 84-1번지 일원            2,245
 완충녹지         2    이천동 92-2번지 일원              83
 완충녹지         3     이천동 83번지 일원              144
 완충녹지         4    이천동 93-1번지 일원             281
 완충녹지         5    이천동 83-8번지 일원             373
 완충녹지         6     이천동 139번지 일원           23,803
 완충녹지         7       연호동 산8-1              2,245
 경관녹지         1    이천동 61-2번지 일원            3,175
 경관녹지         2    이천동 97-4번지 일원              44
 경관녹지         3     이천동 94번지 일원                9
 경관녹지         4    이천동 산35-11번지 일원            67
 경관녹지         5     연호동 120번지 일원            1,228
 경관녹지         6     연호동 120번지 일원             994
 경관녹지         7    연호동 산38-2번지 일원           5,251
 경관녹지         8    연호동 산38-4번지 일원            427
 경관녹지         9    연호동 557-4번지 일원           7,493
 경관녹지         10   연호동 305-1번지 일원           1,294
 경관녹지         11   연호동 산15-2번지 일원          28,632
 경관녹지         12    연호동 601번지 일원             637
 경관녹지         13    연호동 601번지 일원             698
 경관녹지         14    연호동 601번지 일원             458



                                330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5)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4,262
  공공공지           1     이천동 81-6번지 일원            85

  공공공지           2    연호동 153-1번지 일원          2,090

  공공공지           3    연호동 212-2번지 일원          2,087


 6) 학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29,218
   학교            1    이천동 177-2번지 일원         13,056
   학교            2    이천동 180-3번지 일원         13,162
   학교            3     이천동 164번지 일원           3,000


 7) 유수지(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3,248
   유수지           1    이천동 171-4번지 일원         10,100    - 근린공원1 중복결정
   유수지           2     연호동 115번지 일원           3,148    - 문화공원1 중복결정


 8)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하수도           1     연호동 101번지 일원            898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계                     199                120,436
        임야                         3                    482
     과수원                           6                    330
        구거                      46                    24,115
         답                      19                     2,923
         대                         6                    487
        도로                     100                    71,493
     잡종지                           5                    578
         전                      10                      932
        하천                         4                  19,096



                                   331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나. 이용상태
  ○ 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과수원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구거 : 농수로로 이용
  ○ 답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대 : 대지로 이용
  ○ 도로 : 기존 농경지 및 취락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잡종지 : 도로로 이용
  ○ 전 : 기존 농경지 및 도로로 이용
  ○ 하천 : 하천으로 활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449,123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       로              181,631     - 76개 노선(보행자도로 포함)



   광       장                4,821     - 1개소


                                      - 근린공원(3개소, 유수지1(10,100㎡) 중복결정), 소공원(4개소),
   공       원              148,712
                                        문화공원(1개소, 대로3-1(3,497㎡), 유수지2(3,148㎡) 중복결정)


   녹       지               79,581     - 완충녹지 7개소, 경관녹지 14개소



 공 공 공 지                    4,262     - 3개소



   학       교               29,218     - 3개소(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하 수 도                         898   - 1개소



  유 수 지                   (13,248)    - 근린공원1, 문화공원1 내 중복결정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학         교 : 신규 주택용지 수요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요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


                                              332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생략)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2016. 12. 30. ~ 2020. 12. 31.
                (변경) 2016. 12. 30. ~ 2024. 6. 30.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생략)
 5.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생략)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생략)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생략)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없음)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24호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8호(2018. 6.19.)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합
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과천시청 도시개발과(02-3677-288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
사업단(02-6177-4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생략)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생략)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0. 12. 31 (준공 예정일)
                (변경) 2016. 6. 29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생략)
 5.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생략)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생략)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생략)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없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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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2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의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
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없음)
1) 명 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목 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
두 일원
2) 면 적 : 1,536,418㎡ ⇒ 1,532,581㎡(감 3,837㎡, 변경)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 : 부산항만공사사장(남기찬, 변경)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2) 항만친수시설(공연장) : 부산광역시장(권한대행 변성완, 변경)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정부지원사업(안벽, 호안, 지하차도 등) :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추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구역별 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기간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비고
                                                      당초         변경
    1-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22년 2008~2022년
1단계 1-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22년 2016~2022년
     공연장              중앙부두(수역)                    2017~2021년 2017~2022년           추가
2) 단계별 사업 준공계획(변경)

                                                         1단계
       구 분              전체                      1-1단계
                                                                          1-2단계
                                  1-1-1단계      1-1-2단계         1-1-3단계
       기 간            2008~2022년 2008~2021년 2008~2021년 2008~2022년 2016~2022년
         합계               1,532,581   484,437     66,414    730,196    251,534
        부지조성              1,007,413   334,640     65,466    521,554     85,753
면적
       기존 육지부               402,119   204,262    33,645     125,443     38,769
(㎡)
         매립                 605,294   130,378    31,821     396,111     46,984
        공유수면                525,168   149,797        948    208,642    165,78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
로 시행하고자 부지조성이 완료된 구간을 부분 준공하기 위해 사업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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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구                                획   지
  구분               면 적 (㎡)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기정        1BL     9,990     ①                            9,990
                                          교월리 95-1번지 일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변경        1BL     9,949     ①                            9,949
                                      교월리 95-20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19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
~2040)｣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수립배경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을 입안(법 제4조)
ㅇ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만료에 따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차기계획인 ｢제4차 수도
권정비계획(’21~’40)｣수립
ㅇ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도시･군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법 제4조)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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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Ⅱ. 주요내용
ㅇ (기본방향)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기본방향* 제시
  *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수도권
ㅇ (인구･산업 배치)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국제물류･첨단산업, 스마트 반도체, 생태 관광･휴
양 등 5개 특화벨트 조성
ㅇ (권역관리)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하고, 권역개편은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 검토

                             < 권역별 정비방향 >
 ㅇ (과밀억제권역) 권역내 과밀 지속관리 및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방지
 ㅇ (성장관리권역)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여 권역내 균형발전 도모
 ㅇ (자연보전권역)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를 통한 난개발 해소･수질개선

ㅇ (시설･개발 관리)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입지규제 및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에 대한 심의 등 내실화
  * 공장･대학･대형건축물･공공청사･연수시설 ** 택지･공업용지･도시개발사업 등
ㅇ (집행･관리) 관계부처･지자체는 소관별 추진계획･추진실적 보고,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
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

 ※ 광역시설(교통, 물류, 상하수도) 및 환경보전(대기질, 수질, 폐기물, 녹지) 부문
   은 관련 중장기 계획 등을 검토, 수도권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마련

Ⅲ. 기타사항
ㅇ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23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2018.10.19.)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합
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
업단(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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