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데크플레이트 설치 → 인서트(Insert) 설치

                                    신기술 품
           1. 데크플레이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 참조
           [주] 본 품은 스터드 볼트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인서트(Insert) 설치
                                                                  (개당)
                     구분                  단위               수량
                    보통인부                    인             0.007

           [주] ① 본 품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달대체결너트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② 인서트 설치 작업을 위한 가설 작업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에 소요되는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트러스 도브데크 및 트래퍼조이드 앵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트러스 도브데크                  트래퍼조이드 앵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0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1.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구례1지구하도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 섬진강 하상에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ㆍ 
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수변공간재창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개요: 하도정비 3개소(1.9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ㆍ 하도정비7지구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일원
  ㆍ 3대대앞지구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일원
  ㆍ 두곡2지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2. 9. ~ 2023. 9.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없음
7. 실시설계도서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호로 고시한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1단계
일반국도
3호선
남해
~
초선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247,81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지례면
5.75
2단계
110,516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4.3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9. 21. ~ 2024.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후
(편입예정)
소유
구분
성명
당초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02
도
5,098
267
국
국토교통부
변경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902
902
도
1,075
142
국
국토교통부
등록
사항
정정
902-1
도
535
국
국토교통부
902-2
도
119
국
국토교통부
902-3
도
147
국
국토교통부
902-4
잡종지
132
국
기획재정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기간 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1호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국가하천인섬진강하상에퇴적된하상토를준설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ㆍ생태가
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수변공간재창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개요: 하도정비 1개소(V=813,452㎥)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1. 9. 15. ~ 2022. 9. 8.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국)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남도지사(광양시장)에게유지ㆍ관리이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2. 9. 30.(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18110007113   영**용*01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42018110007114   영**용*02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42018110007115   영**용*03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18110007116   영**용*04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18110007117   영**용*05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18110007751   영**용*19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42018110007752   영**용*20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18110007753   영**용*21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42018110007754   영**용*22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18110007755   영**용*23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42018110007756   영**용*24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42018110007757   영**용*25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42018110007758   영**용*26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42018110007759   영**용*27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42018110007760   영**용*28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42018110007761   영**용*29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42018110007762   영**용*30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42018110007763   영**용*31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42018110007764   영**용*32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42018110007765   영**용*33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42018110008639   영**용*34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2   442018110008640   영**용*35   ㈜영**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6호(2022. 05. 1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대구 달성군     112-2
 1                        답   188    1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12-2)

      대구 달성군     111-2
 2                        답   265    2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11-2)

      대구 달성군     110-4
 3                        답   101    1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10-4)

      대구 달성군     110-3
 4                        답   192    2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10-3)

      대구 달성군     109-2
 5                        답   157    20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09-2)

      대구 달성군     103-3
 6                        답   250    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03-3)

      대구 달성군     103-4
 7                        답   361    3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03-4)

      대구 달성군     94-10
 8                        답   44     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94-10)

      대구 달성군     93-4
 9                        답   30     15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93-4)

      대구 달성군     83-9
 10                       답   27     15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3-9)

      대구 달성군     83-7
 11                       답   154    75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3-7)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대구 달성군     82-4
12                       답    166     72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2-4)

     대구 달성군     81-3
13                       답    236     9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1-3)

     대구 달성군     80-4
14                       답    257     121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0-4)

     대구 달성군   산2-1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15                       임   14,810   53
     다사읍 매곡리 (산2-16)                        *****문중       다사로 103-2

     대구 달성군   산2-2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16                       임   4,147    94
     다사읍 매곡리 (산2-18)                        *****문중       다사로 103-2

     대구 달성군     342-4
17                       답    34      34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342-4)

     대구 달성군      341
18                       답    72      72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341)

     대구 달성군      6-2
19                       답    59      5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6-2)

     대구 달성군      7-2
20                       답    48      48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7-2)

     대구 달성군      8-2
21                       답    82      82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8-2)

     대구 달성군      9-5
22                       답    144     144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9-5)

     대구 달성군      9-7
23                       답    103     10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9-7)

     대구 달성군     10-3
24                       답    201     201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0-3)

     대구 달성군     11-1
25                       답    296     29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1-1)

     대구 달성군     12-2
26                       답    39      3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2-2)

     대구 달성군     12-1
27                       답    417     417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2-1)

     대구 달성군     13-1
28                       답    184     184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3-1)

     대구 달성군     14-1
29                       답    127     127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4-1)

     대구 달성군      16
30                       답    56      5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16)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대구 달성군      21
31                      전    43     4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1)

     대구 달성군     24-1
32                      답   400     400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4-1)

     대구 달성군     22-1
33                      전   672     598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2-1)

     대구 달성군     22-2
34                      전   385     30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2-2)

     대구 달성군     22-3
35                      전   425     30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2-3)

     대구 달성군      23
36                      전   509     19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3)

     대구 달성군     23-3
37                      전   423     408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3-3)

     대구 달성군      24
38                      전   524     19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4)

     대구 달성군      25
39                      전   409     91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5)

     대구 달성군      26
40                      전   468     321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6)

     대구 달성군      27
41                      전   201     25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7)

     대구 달성군      28
42                      전   629     345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8)

     대구 달성군      29
43                      답   1,574   757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29)

     대구 달성군      35
44                      전   612     51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35)

     대구 달성군      36
45                      전   103     103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36)

     대구 달성군     79-4
46                      답   161     161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79-4)

     대구 달성군     76-1
47                      답   121     4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76-1)

     대구 달성군     77-1
48                      답   115     49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77-1)

     대구 달성군     78-1
49                      답   102     46     공       대구광역시
     다사읍 매곡리   (78-1)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대구 달서구
                                                  대구 수성구 황금동 60
     대구 북구   산70-23                        김**외                               상인동 1514
70                      임   2,057    158           우방2차타운 203동        장**               근저당권
      읍내동    (산70-9)                        9명                               현대아파트 105동
                                                       408호
                                                                                1207호
                                                  대구 북구 산격동 500-1
                                           김**
                                                  산격대우아파트 101동 401호

     대구 북구   산70-22                                대구시 서구 내당동
71                      임    724     371   홍**
      읍내동    (산70-8)                                  1112-38


                                           홍**    대구 서구 비산동 421-4


     대구 북구   산70-21
72                      임   6,800    611   구**    대구시 남구 대명동 275
      읍내동    (산70-4)

     대구 북구    산73-15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73                      임   7,362    332   김**
      읍내동    (산73-14)                             613 신세계타운 2동 106호


                                           이**    달성군 공산면 연경동 748


     대구 북구   산153-12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74                      임   46,142   424   이**
      연경동    (산153-1)                               24길 193(도동)

                                                  대구 북구 산격동 500-1
                                           이**
                                                    시영8동 408호

     대구 동구    1389-1
75                      공 13,499.6 59.2     공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89)

     대구 동구    1389-2
76                      공 13,499.6 481.7    공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389)

     대구 동구     403-3
77                      도   1,088    204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03-1)

     대구 동구     401-3
78                      도     63      9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01-1)

     대구 동구     400-3
79                      도    664     112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00-1)

     대구 동구     397-3
80                      도   1,057    173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397-1)

     대구 동구     396-3
81                      도    835     125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396-1)

     대구 동구     395-3
82                      도    648     88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395-1)

     대구 동구     394-3
83                      도    979     123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394-1)

     대구 동구     490-3
84                      도     56      7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90-1)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관계

     대구 동구    393-3
85                      도    1,246     77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393-1)

     대구 동구     462
86                      도     117     117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62)

     대구 동구     466
87                      도     84       84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66)

     대구 동구    493-30
88                      도     361     361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93-30)

     대구 동구    491-2
89                      도     162     162        공            대구광역시
      지묘동    (491-2)

     대구 동구   산59-16                                       달성군 공산면 지묘동
90                      임    18,178   265     *******종중
      지묘동    (산59)                                             526

     대구 동구   126-24
91                      잡    2,573    2,517      공            대구광역시
      봉무동    (126-8)

     대구 동구    126-9
92                      잡     272     272        공            대구광역시
      봉무동    (126-9)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최**        143 청솔마을 706동
     대구 동구   산133-1                                             1004호
93                      임    9,025     18
      둔산동    (산133)
                                                           서울 송파구 문정동
                                                최**
                                                           25-1 대능빌라 102호

     대구 동구     4-1
94                      임야    711      59       이**       대구시 동구 봉무동 174
      봉무동      (4)

     대구 동구   산106-6
95                      임    7,288    326       여**            미등기
      상매동    (산106)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 동구    522-8                            ******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동      *****
96                      장    1,629    25.5                                        반야월로 150(신기동) 근저당권
      상매동     (522)                            마켓                522       협동조합
                                                                                     (혁신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 동구    산7-5                                        달구벌대로 2435, 104동
97                      임    6,927     5        김**                          국        **세무서     근저당권
      부동      (산7)                                        2103호(범어동,두산위브
                                                               더제니스)
     대구 동구     83-3
98                      묘     160     100       채**            미등기
      신평동     (83-2)

     대구 동구    150-1
99                      도     619     619        공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150-1)
◉환경부고시제2022-1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9호(2017.12.28.)로 고시한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
수 업무 위탁”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업무 위탁
ㅇ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소재지
위탁한 업무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
스로 217-59
ㅇ수문조사기기 검정
(강수량, 증발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유사량, 수위측정
기기 및 2종 이상의 조사기
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것)
ㅇ검정수수료의 징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및 
관계규정에 따른 검정
업무의 수행,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 검정수수료의 징수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대로 283
ㅇ수문조사기기 검정 
(유속측정기기)
ㅇ검정수수료의 징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자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서
2009.**.**
남성
과테말라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7.26
김단우
2010.**.**
남성
과테말라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7.26
◉환경부고시제2022-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0호(2017.12.28.)로 고시한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
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ㅇ위탁받은기관의명칭및업무의내용등
위탁받은기관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
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
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운영 업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
정」등 관계법령, 환경부
(또는 홍수통제소)의 연
간계획에 따라 수문조사
를 수행
◉환경부고시제2022-1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1(2017.12.28.)로 고시한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
탁기관과 수탁업무”에 대하여「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위탁받은기관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환경부훈령)에 
따른 교육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진로 200
◉농촌진흥청공고제2022-242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0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DP-202216-6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품목: DP-202216-6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한회사
Corteva
Agriscience LLC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3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
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9126-1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 제1부 : 품질 모델
2
KS X ISO/IEC 12227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SQL/Ada 모듈 표현 언어(SAMeDL)
3
KS X ISO/IEC ISP 15287-2
정보 기술 ─ 표준화 애플리케이션 환경 프로파일 ─ 제2부 : Posix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지원(AEP)
4
KS X ISO/IEC 18028-4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네트워크 보안 ─ 제4부 : 안전한 원격 접근
5
KS X ISO/IEC 24762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정보통신 재난복구 서비스
6
KS X 6002
단위 조직내 사무 결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문서 형식
7
KS X ISO/IEC 15411
정보기술  ─ 분할 키보드 배열
2. 폐지 사유
①(KS X ISO/IEC 9126-1)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었고, 그 내용은 신규표준*에 개선 적용되어 있음
* KS X ISO/IEC 25010 시스템및소프트웨어공학─시스템및소프트웨어품질요구사항및
평가(SQuaRE) ─시스템및소프트웨어품질모델
②(KS X ISO/IEC 12227)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었음
③(KS X ISO/IEC ISP 15287-2)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어 인용조항이 부재함 
④(KS X ISO/IEC 18028-4)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었고, 네트워크/시스템 환경이 변화하여 국내 
산업 환경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⑤(KS X ISO/IEC 24762)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었고, 그 내용은 신규표준*에 개선 적용되어 있
음
* KS X ISO/IEC 27031 정보기술─보안기법─업무연속성을위한정보통신기술준비도가이드
라인
⑥(KS X 6002) 2001년 개정한 이후 현재는 활용 사례가 없음
⑦(KS X ISO/IEC 15411) 부합화한 국가표준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본 국가표준을 폐지함
3. 주요 내용
①(KS X ISO/IEC 9126-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제1부 : 품질 모델
o 소프트웨어 품질을 내부 품질, 외부 품질 및 사용되는 품질로 나누어 품질 모델 제시
②(KS X ISO/IEC 12227)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SQL/Ada 모듈 표현 언어(SAMeDL)
o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SAMeDL 문법 및 의미론을 규정함
③(KS X ISO/IEC ISP 15287-2) 정보 기술 ─표준화 애플리케이션 환경 프로파일 ─제2부 : Posix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지원(AEP)
o Posix를 활용하여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터페이스 프로
파일을 제시
④(KS X ISO/IEC 18028-4) 정보 기술 ─보안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제4부 : 안전한 원격 접
근
o 안전한 원격 접근을 위해 컴퓨터 간 원격 연결 또는 공중망을 활용한 네트워크 간 연결 방법 및 
내포된 정보기술 보안 방안을 제시
⑤(KS X ISO/IEC 24762) 정보기술 ─보안기술 ─정보통신 재난복구 서비스
o 정보통신 재난복구 서비스의 제공자가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실무지침 제공 
⑥(KS X 6002) 단위 조직내 사무 결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문서 형식
o 단위 조직 내 사무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문서 형식에 대한 규정
⑦(KS X ISO/IEC 15411) 정보기술  ─분할 키보드 배열
o 인체공학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분할된 키보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hsb444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 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환경부고시 제2022-19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12호(2017.12.28.)로 고시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고시”
를「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위탁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


    위탁받은 기관           소재지         위탁받은 업무     업무의 처리방법


                                               하천구역과 그

                    경기도 고양시                    배후지역에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수자원의      홍수피해 발생시
                                   조사 계획 및     「수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조사 계획 및
                                   제7조에 따른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양시       홍수피해 상황조사     시행령
    한국수자원조사                          업무       제4조제2항제1호
                   일산서구 킨텍스로
      기술원
                      217-59                  각목의 현황조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