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참여할 수 있다.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한다.(2006. 8.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              제2006-75호)
   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성한다.                               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운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
   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반영한다.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한다.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
   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              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
(2)운    영                             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
                                      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
   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
                                      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
   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다.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
   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

 ㈑ <삭제>                               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
   을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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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교육청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
 (1)편    성                              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각급 학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다.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료를 작성하여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①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 활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
        동에 관한 사항                        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②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
    ③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                선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 지
        에 관한 사항                         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
    ④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회 활동을 지원한다.
        관한 사항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
    ⑤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               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
        용에 관한 사항                        용한다.
    ⑥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
                                  다. 학    교
        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편      성
    ⑦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           <공통 지침>
        한 사항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⑧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                 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
    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               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
    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①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다.                                  ②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
 (2)운 영                                   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
    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                 정하여 편성 한다.
    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               ③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다.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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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
 ④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               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
   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있다.                              필요에 따라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            운영할 수 있다.
 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             ② <삭제>(2006. 8.29, 교육인적자원부
 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고시 제2006-75호)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             ③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
 다.                                 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            ④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
 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             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              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영되도록 노력한다.                        ⑤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              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성·운영한다(2006. 8.29, 교육인적자원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
 부고시 제2006-75호).                    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①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                배려한다.
   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        ㈏중학교
   요할 경우,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①<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고시 제2006-75호)
 ②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②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하여 편성, 운영한다.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              를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
 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로 융통성 있게 배정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삭제>(2006. 8.29, 교육인적자원부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고시 제2006-75호)
 한다.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
<학교급별 지침>                           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
㈎초등학교                               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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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다.                               ⑧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
㈐고등학교                                  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
  ①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                 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                주어야 한다.
   록 교과를 편성한다.                        ⑨<삭제>
  ②<삭제>(2006. 8.29, 교육인적자원부           ⑩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고시 제2006-75호)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
  ③<삭제>(2006. 8.29, 교육인적자원부            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
   고시 제2006-75호)                       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
  ④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                  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
   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                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
   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                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              ⑪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
   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
   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               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⑫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지침에 따른다.(2004. 11. 26, 교육인          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
   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
  ⑤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                 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로 등을 고려하여 11, 12학년의 선택              따른다.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⑬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
   있도록 노력한다.                           과 총 이수단위의 50%이상의 전공외
  ⑥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               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한다.(2004.11.26, 교육인적자원부고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시 제2004-85호)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⑭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
  ⑦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                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
   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                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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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않도록 노력한다.
    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             ③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

    거쳐야 한다.                           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

(2)운 영                                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                데 힘쓴다.

  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④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록 하여야 한다.                           한다.

 ㈐단위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               ⑤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

  ①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                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

    습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②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              ⑥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

    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             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

    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8.29,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

    호)                                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               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⑦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

  ①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               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              ⑧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다.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

  ②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⑨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               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

    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              다.

    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

    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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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            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
  한다.                              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①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           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있도록 배려한다.                       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②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되도록 한다.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
  ③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            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다.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④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           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          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
  가능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           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           반영한다.
  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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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있다.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
 한 평가를 실시한다.                     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1)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

  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시한다.

  활용한다.                          (2)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

 (2)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          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
  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          용한다.
  로 실시한다.                        (3)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
 (3)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         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
  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
  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어지도록 한다.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       (4)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
  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          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
  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          여 실시한다.
  (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5)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6)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
 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1)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
  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          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
  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2)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7)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3)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        원칙으로 한다.
  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8)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
  학교에 제공한다.
                                  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          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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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터미널 등에 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

 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추                   정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내

 진이 가능하도록 국가귀속에 대한 규정을 항공                  용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인 광역교통기본

 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                  계획,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

 화하고, 무상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및 대도시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적 물류업체 유치를 지원                  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구체

2. 주요내용                                    적으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국고보조비율
                                           및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면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하여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도시권의 교통시설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망의 장기적 구상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                   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로 2007년 3 월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
                                           나.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개선대책의 내용으로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적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능의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유)
                                            확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의 방향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도록 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다. 면적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전화                     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대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체계
                                            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4호                           이 포함된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사전검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안시 제출하도록 함.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3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
합니다.                                        설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
   2007년 2 월28일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 광역철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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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312
하여는 국고지원 비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광역교통 환승시
설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
아 50%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함.
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의무 공
급비율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
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
과기준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
정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713, Fax：
02-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
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문화재청공고제2007-35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7호 경복궁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외
나. 추가지정예고면적：21필지 13,676.98㎡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5필지 417,162.1㎡
○추가지정후 면적：25필지 430,839.08㎡
○기 지정면적 증가：1필지(세종로 1-58, 
33.7㎡→5,288.9㎡), 5,194.89㎡
○지번별 면적조서 별도붙임
다. 추가지정 사유
○광화문 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적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광화문 복원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적 추가지정을 하고자 함.
○현재 경복궁 경역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
손되었으나 경복궁 원형복원을 위해 1912년 
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현 지적(지형)에 대한 
변천과정 및 정밀측량을 통해서 경복궁 원
래 경역을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이에 사적지의 온전한 보존관리 및 광화문 
권역 복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 
경복궁 권역 중 미 지정된(월대, 서십자각 
등 기존 외곽 담장 지역) 부분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것임.
라. 관리단체：문화재청(궁능관리과/경복궁)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사
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
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
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전화 
02-3701-7589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313
“경복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기    지    정    구    역 
추    가    지    정
소유자
(주소)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1
세종로
1-55
〃
1,009.9
1,009.9
2
〃
1-57
대
90,007.7
90,007.7
3
〃
1-91
대
10,604.5
10,604.5
4
〃
1-1
대
315,506.3
315,506.3
5
〃
1-58
도
5,766.9
33.7
1
1-58
도
5,766.9
5194.89
문화재청
조정면적
5228.59
〃
2
2-2
도
1,359.7
1213.63
문화재청
추가지정
〃
3
2-4
〃
1,947.1
4.20
〃
〃
〃
4
1-63
〃
3,510.7
4.55
서울시
〃
〃
5
1-65
〃
2,710.7
27.08
〃
〃
〃
6
4-1
구
99.2
1.85
서울시
종로구
〃
〃
7
4-2
도
231.4
1.08
서울시
〃
〃
8
1-61
〃
3,414.9
7.96
〃
〃
〃
9
1-54
〃
3,713.7
3670.69
건설교통부
〃
팔판동
10
1-60
〃
452.9
51.46
서울시
〃
팔판동
11
122
〃
998.3
75.19
건설교통부
〃
세종로
12
115-42
〃
1,912.4
43.42
〃
〃
〃
13
1-52
〃
8,102.5
323.69
〃
〃
〃
14
1-39
〃
3,666.8
2875.63
재무부
〃
〃
15
1-8
〃
162
142.87
건설교통부
〃
〃
16
1-41
〃
47.6
3.12
재무부
〃
궁정동
17
98-3
대
105.8
11.81
〃
〃
궁정동
18
98-2
도
1649.6
14.79
건설교통부
〃
세종로
19
47-1
〃
965.3
0.68
서울시
〃
〃
20
1-68
〃
9,259.5
8.35
건설교통부
〃
〃
21
77-9
〃
1,752.1
0.04
서울시
〃
〃
계
기지정
5필지
422,895.3
417,162.1
조정 21필지
13,676.98
추가20필지
-8,482.09
증가1필지
-5194.89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           주                소       성        명

                                                                                                         최초모의
 6                    70        대          658         658                                      화순군
                                                                                                             장소
 7                    71        대          307         307                                      화순군          〃

 계                7필지                  119,269       87,550



⊙중소기업청공고제2007-47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싱글
제1-07-4-1351호 (주)엘씨케이전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5                                                 산업용 전원 공급 장치
                                                                               PPM

제1-14-2-1352호              (주)삼정공영         경남 창원시 팔용동 25-1                      〃       선박엔진용 크로스헤드 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제1-16-1-1353호                  (주)큰솔                                            〃       시트 커버링 어셈블리
                                           1047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제1-14-2-1354호               대경산업                                                〃       선박엔진용 논리턴 밸브
                                           904-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제1-04-2-1355호          광희주물제작소                                                  〃       실린더 라이너
                                           381-75




⊙중소기업청공고제2007-5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화학-117호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폴리에틸렌 이중벽 및 복층벽
(주)대경산업                             임성문
               (‘07. 2.23.)                 895-1                               구조하수도관(복층벽관)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