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8호                                          2002. 7.26. (금요일)
             3. 의견제출                                의건축허가에눀하여는국민주택채권매입을면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제하고있으나, 방송법과종합유선방송법이방송
               은2002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법으로통합되고방송국이방송사업자로변경되
               서를건설교통부(참조:주택정책과장, 전화:02-            었으므로면제범위를방송법제2조3호의규정에
               504-9133, FAX: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의한방송사업자로정정함.
               바랍니다.                               마. 상법의규정에의한회사합병과기업구조조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을위한회사의분할시에는부동산등기시국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주택채권매입을면제하씀으나, 합병·임의분
                소및전화번호                              할·구조조정 분할 등은 동일한 기업구조조정
               다. 기타참고사항                            행위이므로동일기준에따라부과토록하기위
                                                    하여 면제규정을 삭제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82호
                                                    을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바. 1998년 5 월22일~1999년 6 월30일 기간중 신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축주택을최초로매입한자는채권매입금액의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50%를 감면하여왔으므로동내용을원상복구하
             공고합니다.                                 여업무처리에혼란이없도록함.
                 2002년7 월26일                       사. 교육법제81조에규정된학교의교육용건축물
                             건설교통부장관
                                                    이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눀상이었으나, 교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육법이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안)입법예고                            으로분리되면서교육법제81조는고등교육법
             1. 개정취지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분리명시되었으므로,
               국민주택채권제도및조합주택제도와관련하여제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눀상을고등교육법제2조
               도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교육용건축물
             2. 주요내용
                                                    로바로잡음.
               가. 택지개발사업의경우에도도시개발사업과마찬
                                                   아.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시 시행
                가지로환지등의사유로소유권보존등기일이                 사를명시하도록하고, 주택조합(설립·변경·해
                늦어질수있으므로채권매입산정기준을등기접                산) 인가신청 및 주택조합설립 신고(국민주택을
                수일의시가표준액에서등기원인일(매매일)의               공급받기위한조합)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는
                시가표준액으로하도록함.
                                                    것은행정기관에서조회확인토록함.
               나.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설비덕트 등은 바닥
                                                 3. 의견제출
                면적에산입하지않도록하씀으므로파이프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트·환기덕트등주거용도에직접쓰이지않는 은2002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부분은주택의단위규모산정에서제외토록함.               서를건설교통부(참조:주택정책과장, 전화:02-
               다. 시장등이 주택조합설립 인가시 조합비 사용내
                                                   504-9133, FAX: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역등주요사항에눀하여조합원에게개별통지하
                                                   바랍니다.
                거나열람하도록하는내용을조합규약에반씁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록하여조합운씁의투명성을확보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라.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과 종합유          소및전화번호
                선방송법제7조의규정에의한종합유선방송국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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