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실제이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현        황

188 하남시 풍산동     220-18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189 하남시 풍산동     220-19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190 하남시 풍산동     221-8    도로        60         60      60     하남시       도로

191 하남시 풍산동     221-9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192 하남시 풍산동     222-1    도로       410         410     410    하남시       도로

193 하남시 풍산동     222-7    도로       169         169     169    하남시       도로

194 하남시 풍산동     222-8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195 하남시 풍산동     222-9    도로       1,315      1,315   1,315   하남시       도로

196 하남시 풍산동     223-6    도로       198         198     198    하남시       도로

197 하남시 풍산동     223-11   도로        87         87      87     하남시       도로

198 하남시 풍산동     223-22   도로       541         541     541    하남시       도로

199 하남시 풍산동     223-23   도로        63         63      63     하남시       도로

200 하남시 풍산동     223-24   도로       891         891     891    하남시       도로

201 하남시 풍산동     223-25   도로        96         96      96     하남시       도로

202 하남시 풍산동     223-26   도로       234         234     234    하남시       도로

203 하남시 풍산동     223-27   도로        48         48      48     하남시       도로

204 하남시 풍산동     223-28   도로        16         16      16     하남시       도로

205 하남시 풍산동     223-29   도로        3           3       3     하남시       도로

206 하남시 풍산동     223-30   도로        19         19      19     하남시       도로

207 하남시 풍산동     223-31   도로        2           2       2     하남시       도로

208 하남시 풍산동     223-32   도로        4           4       4     하남시       도로

209 하남시 풍산동     223-33   도로        1           1       1     하남시       도로

210 하남시 풍산동     227-5    도로       338         338     338    하남시       도로

211 하남시 풍산동     227-6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212 하남시 풍산동     228-1    도로       221         221     221    하남시       도로

213 하남시 풍산동     228-4    도로       193         193     193    하남시       도로

                                       803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실제이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현        황

214 하남시 풍산동        228-5    도로        39         39      39     하남시       도로

215 하남시 풍산동        228-6    도로       139         139     139    하남시       도로

216 하남시 풍산동        229-2    도로        89         89      89     하남시       도로

217 하남시 풍산동        229-9    도로       145         145     145    하남시       도로

218 하남시 풍산동        229-10   도로        71         71      71     하남시       도로

219 하남시 풍산동        229-11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220 하남시 풍산동        229-12   도로        14         14      14     하남시       도로

221 하남시 풍산동        231-6    도로        16         16      16     하남시       도로

222 하남시 풍산동        231-10   도로        7           7       7     하남시       도로

223 하남시 풍산동        244-22   도로       333         333     333    하남시       도로

224 하남시 풍산동        244-31   도로        32         32      32     하남시       도로

225 하남시 풍산동        281-2    도로       528         528     528    하남시       도로

226 하남시 풍산동        282-15   도로       156         156     156    하남시       도로

227 하남시 풍산동        282-17   도로       509         509     439    하남시       도로

228 하남시 풍산동        282-19   도로       1,687      1,687   1,549   하남시       도로

229 하남시 풍산동        282-20   도로       300         300     300    하남시       도로

230 하남시 풍산동        282-21   도로       1,338      1,338   1,338   하남시       도로

231 하남시 풍산동        282-22   도로       988         988     988    하남시       도로

232 하남시 풍산동        283-1    도로       490         490     490    하남시       도로

233 하남시 풍산동        283-2    도로       479         479     479    하남시       도로

234 하남시 풍산동        283-3    도로        27         27      27     하남시       도로

235 하남시 풍산동        283-4    도로        20         20      20     하남시       도로

236 하남시 풍산동        283-5    도로        8           8       8     하남시       도로

237 하남시 풍산동        284-5    도로        13         13      13     하남시       도로

238 하남시 풍산동        284-6    도로        80         80      80     하남시       도로

239 하남시 풍산동        284-7    도로       133         133     133    하남시       도로

                                          804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실제이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         (㎡)    면적(㎡)         현        황

240 하남시 풍산동     284-8    도로        31         31      31     하남시       도로

241 하남시 풍산동     285-18   도로       138         138     138    하남시       도로

242 하남시 풍산동     287-4    도로       1,433      1,433   1,433   하남시       도로

243 하남시 풍산동     287-5    도로       135         135     135    하남시       도로

244 하남시 풍산동     288-1    도로       1,383      1,383   1,383   하남시       도로

245 하남시 풍산동     289-21   도로       561         561     561    하남시       도로

246 하남시 풍산동     293-12   도로        89         89      89     하남시       도로

247 하남시 풍산동     293-28   답         49         49      22     하남시       도로

248 하남시 풍산동     302-2    도로        11         11      11     하남시       도로

249 하남시 풍산동     302-3    도로        67         67      67     하남시       도로

250 하남시 풍산동     302-4    도로        1           1       1     하남시       도로

251 하남시 풍산동     311-1    도로       220         220     167    하남시       도로

252 하남시 풍산동     312-3    도로       1,188      1,188   1,141   하남시       도로

253 하남시 풍산동     313-2    도로       987         987     987    하남시       도로

254 하남시 풍산동     314-1    도로        30         30      30     하남시       도로

255 하남시 풍산동     315-2    도로       110         110     110    하남시       도로

256 하남시 풍산동     318-11   도로       233         233     233    하남시       도로

257 하남시 풍산동     392-25   도로       361         361     361    하남시       도로

258 하남시 풍산동     392-30   도로        46         46      46     하남시       도로

259 하남시 풍산동     392-31   도로        28         28      28     하남시       도로

260 하남시 풍산동     393-3    도로        46         46      46     하남시       도로

261 하남시 풍산동     393-32   도로       735         735     735    하남시       도로

262 하남시 풍산동     393-47   도로       507         507     507    하남시       도로

263 하남시 풍산동     393-48   도로       119         119     119    하남시       도로

264 하남시 풍산동     산40-29   임야        13         13      13     하남시       도로

265 하남시 풍산동     산40-30   임야        42         42      42     하남시       도로

                                       805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98호(그2)
                                                          성명또는                           성명또는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지분               주   소
                                                          명   칭                          명   칭               권리종류및내용
                하남시
           기정         235 -   9   도      213        197   하남시           -
                망월동
                하남시
      20   변경         235 - 28    도      188        188   하남시           -                                              분할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5 - 15    도         63      60    하남시           -
                망월동
                하남시
      21   변경         235 - 29    도         57      57    하남시           -                                              분할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5 - 17    도      639        630   하남시           -




                                                                                                                            관
                망월동
                하남시
      22   변경         235 - 30    도      629        629   하남시           -                                              분할
809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5 - 20    도         41      36    하남시           -
                망월동




                                                                                                                            보
                하남시
      23   변경         235 - 31    도         34      34    하남시           -                                              분할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5 - 23    도      381        381   하남시           -
                망월동
                하남시




                                                                                                                            2009. 9.28. (월요일)
      24   변경         235 - 32    도      379        379   하남시           -                                              분할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6 -   6   도      425        415   하남시           -
                망월동
                하남시
      25   변경         236 - 19    도      410        410   하남시           -                                              분할
                망월동
                하남시
           기정         236 - 15    도     1,185    1,120    하남시           -
                망월동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98호(그2)
                                                           성명또는                             성명또는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지분               주   소
                                                           명       칭                        명   칭               권리종류및내용
                하남시
           기정         223 - 21    도         22       1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85   변경         223 - 33    도         1        1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기정         227 -   4   도      288        32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86   변경         227 -   6   도         30      30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기정         229 -   7   도      124        12     하남시             -




                                                                                                                               관
                풍산동
                하남시
      87   변경         229 - 11    도         11      11     하남시             -                                              분할
820




                풍산동
                하남시
           기정         229 -   8   도      122        15     하남시             -
                풍산동




                                                                                                                               보
                하남시
      88   변경         229 - 12    도         14      14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국
           기정         231 -   1   도     1,232    1,136                     -
                풍산동                                       (국토해양부)
                하남시                                            국




                                                                                                                               2009. 9.28. (월요일)
      89   변경         231 -   9   도     1,082    1,082                     -                                              분할
                풍산동                                       (국토해양부)
                하남시
           기정         231 -   2   도      347         7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90   변경         231 - 10    도         7        7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국
           기정         232 -   1   도      351        238                    -
                풍산동                                       (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98호(그2)
                                                            성명또는                             성명또는                소유권이외의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지분               주   소
                                                            명       칭                        명   칭               권리종류및내용
               하남시
         기정          392 - 19      도      534        48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107 변경         392 - 30      도         46      46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기정          392 - 27      도         94      29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108 변경         392 - 31      도         28      28     하남시             -                                              분할
               풍산동




                                                                                                                                관
               하남시
         기정          393 - 31      도     1,087       532    하남시             -
               풍산동
824




               하남시
      109 변경         393 - 47      도      507        507    하남시             -                                              분할
               풍산동




                                                                                                                                보
               하남시
         기정          393 - 36      도      376        125    하남시             -
               풍산동

               하남시
      110 변경         393 - 48      도      119        119    하남시             -                                              분할
               풍산동

               하남시                                              국
         기정          443           도     3,621    3,450                     -




                                                                                                                                2009. 9.28. (월요일)
               풍산동                                         (국토해양부)

               하남시                                              국
      111 변경         443 -     7   도     3,445    3,445                     -                                              분할
               풍산동                                         (국토해양부)

               하남시                                              국
         기정          445           도     1,329       159                    -
               풍산동                                         (국토해양부)

               하남시                                              국
      112 변경         445 -     1   도      151        151                    -                                              분할
               풍산동                                         (국토해양부)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
 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이 제정·공포(시
 행 2009. 12. 10.)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일정하게 정하여 사용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설치
  할 지역의 지형이 정해진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할수 있도록 함.
 나.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기본측량성과의 실시간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를 매
  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다.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지도등을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토지리정보원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수로조사의 신고
  항만공사 또는 바다의 매립 등에 의하여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와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수로조사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수로조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지상경계점등록부 서식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등록하게 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경계점 위치 설명
  도와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서식을 정함.
 바. 측량업 및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031-436-8965, 팩스:031-436-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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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35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6호(2009. 6. 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

 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

 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 031-8075-3074),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 02-3416-37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기    정:1,287,160㎡

   -변    경:1,287,262.9㎡

   -증    감:증) 102.9㎡

     ○변경사유

         -분할측량 및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 성명:최재덕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도면 등 관계서류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 031-8075-3074),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도시

   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 02-3416-379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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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용두동 일원

  3) 면    적:1,287,262.9㎡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최 재 덕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43,380         8,601         22,879    단독:공동 = 2.5:97.5

  단독주택               43,073          212            570             -

  공동주택              400,307         8,389         22,309

  60㎡ 이하             89,835         2,934          7,803   60㎡이하:60~85㎡:85㎡초과

  60㎡~85㎡           168,417         3,459          9,198    =35.0%:41.2%:23.8%


  85㎡ 초과            142,055         1,996          5,308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 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열 공급계획

      -집단에너지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63개 노선, 202,631.9㎡

      -일반

      도로:36개 노선, 188,131.9㎡

      -보행자전용도로:27개 노선, 14,500㎡

   ○노외주차장 계획:7개소, 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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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1,287            5       1,265              17              -               -

 조성공사                    1,287            -        67             269                459            49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4,658             12         8,245          1,520        2,360              2,521

 용지비              7,832              12         7,690          130               -              -

 조성비              6,075              -           237           1,292        2,198              2,348

 간접비               751               -           318            98             162             173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201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적용비율(%)
             용지
구    분                          해당시설                     면적(㎡)            전체     구분별                비       고
             분류
                                                                          대비     대       비

                   총        계                           1,287,262.9 100.0                  -

                            소    계                      1,176,781.9       91.5   100.0

                                 소        계                  451,040      35.0       38.4

                                단독주택                          43,073       3.3        3.7
             주택
             건설                           연립주택                17,379       1.4        1.5
보금자리
                    공동주택
             용지
주택용지                                      아파트                382,928      29.7       32.5

                            근린생활시설                             7,660       0.6        0.7
             공공                  소        계              725,741.9        56.5       61.6
             시설
                                상업시설                          40,539       3.1        3.4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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