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당농업인에게미리그내용을별지제4호서식또는            눀책법상의30%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에
             별지제5호서식에의하여통지하여야한다.
                                              당해약정농가가수매의이행을원하지않는경우
             ⑤지역농협조합장은별지제4호서식및별지제5
                                              수매종료시까지선금만반납하여야하며, 농어업재
             호서식에의하여약정의해제·해지를통보받은농
                                              해눀책법상의80%이상재해농가로인정된경우에
             업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는선금반납을1년간면제하고, 반납이자도면제할
             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지급받은선금과이자를
                                              수있다. 다만, 30%이상인농가가수매종료기간까
             반납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지 선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수매종료이후
             ⑥별지제6호서식에의한선금반납통지서를수령
                                              (80%이상인 경우에는 익년도 수매종료시까지)에
             한농업인이반납기한까지선금과이자를반납하지
                                              는 당해선금은 지역농협채권으로 전환되어 연 15
             아니하면그다음날로부터선금과이자를합한금
                                              푼의연체이자를부담해야한다. 
                                            제20조 (농협의 선관의무 등) ① 지역농협조합장은
             액(이하“미수금”이라한다)을당해지역농협의채
                                              약정을체결하고선금을지급하는등의업무를수
             권으로전환관리한다.
                                              행함에있어서제규정을준수하여선량한관리자로
             ⑦지역농협조합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납
                                              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받은선금과이자를농협중앙회에지체없이반납하
                                              ②선금등의취급관리에관하여이요령에규정되
             고농협중앙회장은이를일괄정산하여농협자금으
                                              지않은사항은해당지역농협의여신및채권관리
             로지급한선금총액에달할때까지는농협자금으로
                                              관련규정에의한다.
             회수하고이자는양곡관리특별회계에납입하여야
                                            제21조(보 고) 농협중앙회장은농림부장관이정하
             한다.
                                              는바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보고하여야한
            제16조 (약정포기후 반납하지 않은 선금의 처리) 지
                                              다. 
             역농협조합장은약정을체결하고선금을지급받은
                                              1. 약정체결에관한사항
             농업인이약정수매종료일까지약정포기물량에눀
                                              2. 선금지급에관한사항
             한선금과이자를반납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다
                                              3. 선금 및 약정이자회수에관한사항
             음날로부터당해지역농협의채권으로전환하여
                                              4. 기타 약정체결 및 약정수매 시행에 필요한 사항
             미수금으로관리한다. 
                                               으로서농림부장관이정하는사항
            제17조(지역농협의채권으로전환된미수금의관리)
                                            제22조 (준 용)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
             ①제15조제6항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농
                                              업협동조합등의차액수매물량에눀하여는이요령
             협의채권으로전환된미수금에눀한이자율은채
                                              을준용한다.
             권으로전환된날로부터연15푼을적용한다. 
                                                부 칙
             ②지역농협의채권으로전환된미수금의반납및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산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농협중앙회장이따로
                                            ※별지서식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정한다. 
                                              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조 (약정농가관리) 농협중앙회와지역농협은매
             익월5 일까지선금수령농가와선금미수령농가를
                                            ◉환경부고시제2003-91호
             포함한전월의약정포기·해지·해제내역과반납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눀한
             된선금및이자내역을농림부와행정기관(시·도,
                                                간이측정방법
             시·군·구, 읍·면·동)에통보하여야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의
            제19조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 지원) 약정농가가
                                            규정에의한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눀한간
             시·도등의행정기관의조사를거쳐서농어업재해
                                            이측정방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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