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정)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교육정책·산업정책·고용정책 또는 이와 관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수상경력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인정되는 자                                   7. 심사방법
   ※관련분야:초·중·고등교육관련 교육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책, 고용·노동정책, 산업·직업 교육정책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
       또는 기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분야에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
       한함.
                                              여 심사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자격증 등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소지시 가점 부여)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외국어:영어 또는 일어·불어·독어 등 외국
                                              -기타 외국어능력 등
   어(간단한 회화와 전문서적 독해 능력을 갖춘
   자)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접수기간:2004년 6 월15일~6 월26일(12일간)            8. 보수 수준
 ○접수 장소: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인사계 (정                   ○연봉하한액은 2급상당으로 임용시 51,567천원,
  부중앙청사 1607호) [우:110-760, 서울시 종              3급상당으로 임용시 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
  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02-2100-6135~39, FAX:02-2100-6144]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제출서류                                          300,000원, 3급 월 200,000원의 개방형직위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보전수당을 지급
   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월50만원을 지급함.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호적등본·주민등
                                            9. 기 타
   록초본 각 1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 정도로 기술(양식 붙임)하여 제출
                                            ⊙농림부공고제2004-69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35조의 규정에 따라“브라질산가금육및가금생산물
   (http://www.moe.go.kr) 에서 내려 받아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관련분야 학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2004년 6 월15일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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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산가금육및가금생산물수입위생                               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
   조건(안)입안예고                                       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
Ⅰ. 입안취지                                            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5.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수출작업장”이라
 조건을 제정하고자 함.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Ⅱ. 주요내용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가 선정하여 대한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브라질(이하“수출국”
                        이라                          민국정부에 통보하고, 이들중 대한민국정부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및 가                         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금기타생산물(이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닭·오리·                         에는 대한민국정부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
  거위·칠면조·메추리·꿩 등)은 수출국에서                            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3. 수출국, 가금사육농장 등의 가축전염병별 비발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6. 수출축산물중 식용에 제공되는 축산물(이하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3년                       “식용축산물”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
   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하여야 한다.
   Avian Influenza:HPAI)의 발생이 없어야                  가. 식용축산물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도축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                      장에서 도축된 가금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가
   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금은 수출국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식용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
  나. 가금사육농장과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                       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
   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식용축산물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
  다. 가금사육농장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                        는 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농약·홀
   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                             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미생물이 대
   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                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을
   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라. 식용축산물에는 식용축산물의 구성 또는 특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
   Salmonella enteritidis(phage type 4)가 분          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4. 수출국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                      마. 식용축산물(식용설육 제외)은 머리·발·모
  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                          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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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7)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상처가 없어야 한다.                           (8)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7. 수출국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                  소속·성명 및 서명
  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나. 비식용축산물
  등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1)상기 2. 및 3.에 명시된 사항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품 명 · 포 장 형 태 · 포 장 수 량 및 순 중 량
 8. 수출축산물의 포장지는 수출국정부가 허가한
                                           (N/W)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
                                        (3)제품생산기간(년월일~년월일)
  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4)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
 9.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
                                           번호
  착시까지 전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
                                        (5)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
  되지 않고,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항명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하
  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             (6)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               (7)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소속·성명 및 서명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              12.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

  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

10. 수출국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항공             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인하여야 한다.                             13.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11.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를 발행하여 대한민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여야 한다.                               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식용축산물
                                        부       칙
  (1)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
                                     Ⅲ. 의견제출
   (N/W)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3)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
   및 승인번호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4)지육:도축기간, 정육:도축기간 및 가공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5)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번호                                  그 사유)

  (6)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항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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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 하여 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단체는 2004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0호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교육인적자원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공고              5. 응시자격요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인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자원총괄국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
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춘자
    2004년 6 월15일                         -학위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석사학위 이하:공무원 또는 민간(민간기
1. 임용직위:인적자원총괄국장
                                          업·정부산하단체·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
2. 임용직급 및 신분: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
                                          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직 공무원
                                          상인 자
3. 주요업무 내용
                                          ·박사학위 소지자: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및 개선 전반
                                             경영학, 교육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
 ○관련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교육개혁 추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                  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

  획 수립                                       간 근무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                         경력 4년 이상인 자

 ○인적자원 관련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기반               -경력기준

  구축                                      ·공무원: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해외 인적자원 개발에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
  관한 정책 수립                                   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의 경력이 있는자
 ○고등교육기관(전문대 포함)의 학생 정원 정책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수립                                         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 또는 인적자
 ○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원개발 관련 단체·연구기관의 부장급 3년
4. 임용(계약)기간: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4년제 대학에서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이내에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를 교육하는 정교수
  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개방형직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0
적및용도별방의개수는〈별표〉와같다.
제3조(필수적인설비의기준) 주택은상수도또는
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이완비된전용입
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전용수세
식화장실에목욕시설을갖춘경우도포함한다)을
갖추어야한다.
제4조(구조·성능및환경기준) 주택은안전성·쾌
적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
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되고, 주요구조
부의재질은내열·내화·방열및방습에양호
한재질이어야한다.
2. 적절한방음·환기·채광및난방설비를갖추
어야한다.
3. 소음·진동·악취및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자연재
해로인한위험이현저한지역에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기준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
수
가구원
총
주
거
수(인) 표준가구구성
1) 실(방) 구성
2) 면
적(㎡)
1
1인가구
1 K
12(3.6평)
2
부부
1 DK
20(6.1평)
3
부부+자녀1
2 DK
29(8.8평)
4
부부+자녀2
3 DK
37(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12.4평)
6
노부모+부부
4 DK
49(14.8평)
+자녀2
1) 3인가구의자녀1인은6세이상기준
4인가구의자녀2인은8세이상자녀(남1,
여1) 기준
5인가구의자녀3인은8세이상자녀(남2,
여1 또는남1, 여2) 기준
6인가구의자녀2인은8세이상자녀(남1,
여1) 기준
2)K는부엌, DK는식사실겸부엌을의미하며,
숫자는침실(거실겸용포함) 또는침실로활
용이가능한방의수를말함.
3)비고：방의개수설정을위한침실분리원칙
은다음각호의기준을따름
1. 부부는동일한침실사용
2. 만6세이상자녀는부모와분리
3. 만8세이상의이성자녀는상호분리
4. 노부모는별도침실사용
⊙농촌진흥청공고제2004-17호
해충저항성옥수수(MON810)환경위해성
평가심사결과
재배목적이아닌식용·사료용등으로수입되는
해충저항성옥수수(MON810) 계통의환경위해성
평가를위하여몬산토코리아㈜에서2003년9월1일
농촌진흥청에심사를의뢰하였으며, 「유전자변형농
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의거하여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5
차에걸친심사결과“식용, 가공용및사료용등의
원형상태의옥수수가수입되어비의도적방출이되
었을경우는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
것으로확인”되었으며세부적인결과는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2004년6 월15일
농촌진흥청장
⊙병무청공고제2004-20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989호1999. 5.24.)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
공개합니다.
2004년6 월15일
병
무
청
장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35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8호                          ○행정처분내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위반행위:등록기준미달(기술자4명)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6.15.~7.14.)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상 호:대덕통신
   2004년 6 월15일
                                           ○대표자:현정환
                  경북체신청장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1.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150098
 가. 상 호:흥광정보(주)
                                           ○영업소재지: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12-4
  ○대표자:한한동
                                           ○행정처분내역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위반행위:등록기준미달(기술자1명)
  ○등록번호:150043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6.15.~7.14.)
  ○영업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2. 행정처분일자:2004년 6 월10일
   233-17

  ○행정처분내역                             3.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위반행위:등록기준미달(기술자1명)                     〈유의사항〉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6.15.~7.14.)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 공사업체에 대하

 나. 상 호:제일네트(주)                           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으니 영업정지 기

  ○대표자:김상순                                간내에 보완하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기간내에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취소됨을 알려드립
  ○등록번호:150298
                                          니다.
  ○영업소재지:대구 달서구 송현2동 1930-30
                                      -귀 업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
   텔컴빌딩 3층
                                          첩을 즉시 경북체신청 정보통신실 통신업무과로
  ○행정처분내역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위반행위:등록기준미달(기술자4명)
                                          영업을 한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규정에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6.15.~7.14.)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다. 상 호:(주)일호정보통신

  ○대표자:박정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 종:정보통신공사업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

  ○등록번호:150467                            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영업소재지:대구 달서구 신당동 321-90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근진빌딩 3층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04-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광양항관리부두액상핏치저장·출하시설증설
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실시계획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관리부두액상핏치저장·
출하시설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동양제철화학(주) 대표이사
이복영
나. 주
소：전남광양시태인동165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기계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액상핏치저장탱크의증설로원활한
수출저장시설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광양시관리부두
○사업비：2,600백만원
○공사내용：저장탱크, 배관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소항만공사과(061-660-9111)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53
2004년6 월15일
부산체신청장
1. 상
호：제일종합시스템(주)
○대표자：유해은
○등록번호：120527
○영업소소재지：경남창원시중앙동31-4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6 월11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6.15.~7.14.)
2. 상
호：신보통신
○대표자：배중호
○등록번호：120113
○영업소소재지：경남창원시사림동109-11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등록의기
준) 위반
-정보통신기술자부족
○처분일자：2004년6 월11일
○처분내역：영업정지1월(2004. 6.15.~7.14.)
⊙경북체신청공고제2004-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
불가능한정보통신공사업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년6 월15일
경북체신청장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거청문에관
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1. 대상업체
○등록번호：150131
○상
호：남승정보통신
○대표자：이성남
○영업소재지：경북구미시형곡동101-4
상가동지하101호
○위반내용：정보통신기술자4인부족, 보완기간
경과,미보완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취소
3. 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영업
의정지및등록의취소)
4. 청문일시：2004년7 월7 일(수), 10：00
5. 청문장소：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118-2
경북체신청정보통신실(6층)
(☏053-757-1137, FAX 053-757-1139) 
6. 청문주재자：경북체신청정보통신실통신업무과
전송주사강춘갑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련서식)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관련
서식규정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
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
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
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54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5. 도시계획 결정(변경)도면: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6. 이해 관계인은 칠곡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4-306호                   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소방법시행규칙 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2004년 6 월15일
고합니다.                                                 강서소방서장
   2004년 6 월15일                     ○등록번호:제서울강서2004-4호
                  경상남도지사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                       ○업체명:에이원도시개발주식회사
○인정번호:경남제6-91호                      ○법인등록번호:110111-2763971
○제작사 및 대표자:삼중테크(주) 이형식              ○대표자:김성규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힁식 하부승입식(방향전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380-20, 2층
 환장치내장형, 중렬) 95대형                   ○등록일자:2004년 6 월10일
○주차장치 명칭:삼성 엘레파킹(ED-ML-95)
○인정일자:2004년 6 월10일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04-8호                  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교부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85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85
5. 도시계획결정(변경)도면：붙임도면과같음(도면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은칠곡군청도시주택과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4-306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6 월15일
경상남도지사
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
○인정번호：경남제6-91호
○제작사및대표자：삼중테크(주) 이형식
○종류및방식：승강기식, 힁식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중렬) 95대형
○주차장치명칭：삼성엘레파킹(ED-ML-95)
○인정일자：2004년6 월10일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소방시설공사업을등록하고, 소방법시행규칙제
61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15일
강서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강서2004-4호
○등록종별：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업체명：에이원도시개발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0111-2763971
○대표자：김성규
○소재지：서울시강서구화곡동380-20, 2층
○등록일자：2004년6 월10일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을처리하고등록증을
교부하였기에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
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4-131호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석적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 규정
 석적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구                            에 따라 고시합니다.
역 분리,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과 일반주거지역                                2004년 6 월15일
의 종별을 세분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경상북도지사

1.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시계획구역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정       구 미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19.941
변경       석 적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                                    19.941 도시계획구역명 변경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정구역명                        도시계획구역(㎢)
        행정구역
시·군 읍·면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합 계      -             -      19.941              -     19.941 ○신규 확장된 도시지역과 구미도시계획
칠 곡 석 적            49.696     19.941              -     19.941     구역에서 분리된 기도시지역을 석적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9,941,500                   -       19,941,5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2,417,400          증) 186,435        2,603,835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 반 주 거 지 역                 2,417,400         감) 2,417,4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988,105       1,988,105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18,040         218,040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97,690         397,690            2.0
 준 주 거 지 역                             -                 -               -             -
상    업    지    역
 소             계              117,100             증) 9,370         126,470            0.6
 중 심상업 지역                              -                 -               -             -
 일 반상업 지역                     117,100             증) 9,370         126,470            0.6
 근 린상업 지역                              -                 -               -             -
 유 통상업 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             계              996,200                    -         996,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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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9호                                  관              보                       2004. 6. 15. (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성 비(%) 비                         고
 전 용공업 지역                                 -                  -                -                   -
 일 반공업 지역                        996,200                     -         996,200                   5.0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소                 계           15,689,300          증) 525,695        16,214,995              81.3
 생 산녹지 지역                                 -                  -                -
 자 연녹지 지역                      15,689,300          증) 525,695        16,214,995              81.3
미         지        정             721,500           감) 721,500                 -                   -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고도지구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 적(㎡) 최 초 결 정 일
계                                                                                      122,115
신설        1       남율1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남율리775-1                            18층이하              28,915             -
신설        2       남율2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남율리산37                              18층이하              24,750             -
신설        3       남율3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남율리산33                              8층이하               68,450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1      26,909 627,700     4       4,360    115,955   10       9,786 259,490      17       12,763 252,255

광로    1       3,220 161,000     -         -                 1        3,220 161,000       -             -       -

대로    8       9,540 257,670      2       1,917    67,095    -         -          -       6        7,623 190,575

중로    22      14,149 209,030     2       2,443    48,860    9        6,566   98,490     11        5,140    61,680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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