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 (제10조제1항 관련)



1. 조직경계 결정 원칙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
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및 시설관리의 주체와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를 파악한다.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조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
정과 관련된 설명을 배출량 산정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다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 시 조직경계 결정방법

다수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할당대상
업체는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할당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
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에 할당대상업체가 상
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직경계 제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건물의 경우 별표 21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4)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교통부문의 경우 별표 22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5) 소량배출사업장의 조직경계 결정 방법

할당대상업체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하는 경우(주유소, 기지
국, 영업점, 마을하수도 등)에는 다수의 소량배출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할당대상업
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의 보고 대상 시설 목록을 배출량 산
정계획서 및 명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건설현장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
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

                         (제11조 관련)



1.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배출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

           부분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자가 사업장ㆍ배출시설 및 감축

          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2.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 연간 5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

3.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1)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 규모 최초 결정 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

출량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준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기간 중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큰 경우, 기준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2)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이후
배출시설 규모 최초 결정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

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할당대상업체는 신설되는 배출시설 규모 결정 시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비고 1) 외부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제외한 모든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한 직접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 비고 2) 해당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

       의 총합으로 배출시설 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C그룹의 배출시

       설에서 초기가동ㆍ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

       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

       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tCO2-eq 미만이어야 한다.



4.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적용할 산정등급은 아래 표의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비고 1) 아래 표는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국가 고유발열량 등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비고 2) 아래 표는 배출활동별 주요 온실가스의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그 외 온

       실가스의 경우 지침 [별표 6]의 ‘3. 보고 대상 온실가스’ 표의 산정등급 적용기준을

       준수한다.
연소시설에서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산정              연료
   배출활동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방법론             사용량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1. 고정연소
①고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②기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③액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2. 이동연소 *
①항공**         1    1      2   1   1    2       2       2   2   1   1   2       -       -   -

②도로           1    1      2   1   1    2       2       2   2   1   1   2       -       -   -

③철도           1    1      1   1   1    1       2       2   2   1   1   1       -       -   -

④선박           1    1      1   1   1    1       2       2   2   1   1   1       -       -   -

* 운수업체의 경우 해당부문(항공, 도로, 철도, 선박)의 배출량 합계를 기준으로 A, B, C로 구분한

  다.

** 항공부문은 제트연료를 사용하고 이착륙(LTO)과 순항과정이 구분되어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Tier2 산정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제품 생산 공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원료사용량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순발열량            배출계수
                                   /제품생산량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광물산업
①시멘트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석회 생산            1       2   2    1       2       2       -   -   -       1       2       2
③탄산염의 기타공정
                  1       2   2    1       2       2       -   -   -       1       2       2
  사용
④유리 생산            1       2   2    1       2       2       -   -   -       1       2       2
⑤인산 생산            1       2   3    1       2       3       -   -   -       2       2       3
원료사용량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순발열량        배출계수
                          /제품생산량
2. 석유정제활동
①수소제조공정       1   2   3   1   2   3   -   -   -   1   2   3
②촉매재생공정       1   1   3   1   1   3   -   -   -   1   1   3
③코크스 제조공정     1   1   1   1   2   3   -   -   -   1   2   3
3. 화학산업
①암모니아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②질산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③아디프산 생산      1   1   1   1   2   3   -   -   -   1   2   3
④카바이드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⑤소다회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⑥석유화학제품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⑦불소화합물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⑧카프로락탐 생산     2   2   3   1   2   3   -   -   -   2   2   3
4. 금속산업                               -   -   -
①철강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합금철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③아연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④납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⑤마그네슘 생산      1   2   3   1   2   3   -   -   -   2   2   3
5. 전자산업
①반도체/LCD/PV   1   2   2   1   2   2   -   -   -   1   1   1
②열전도 유체       1   1   1   1   2   3   -   -   -   -   -   -
6. 기타
①연료전지         1   2   3   1   2   3   -   -   -   2   2   3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오존층파괴물질의
                1   1   1   1   1   1   -   -   -   1   1   1
   대체물질 사용
2. 기타 온실가스
                1   1   1   1   1   1   -   -   -   1   1   1
  배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폐기물처리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폐기물의 처리
①고형폐기물 매립       1   1   1   1   1   1   -   -   -   1   1   1
②고형폐기물의
                1   1   1   1   1   1   -   -   -   1   1   1
 생물학적 처리
③폐기물의 소각        1   1   1   1   2   3   -   -   -   1   2   3
④하수처리           1   1   1   1   1   1   -   -   -   2   2   2
⑤폐수처리           1   1   1   1   1   1               1   1   1



 탈루 배출

                             생산량/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순발열량        배출계수
                             가스량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석탄 채굴 및
                1   2   3   1   2   3   -   -   -   1   2   3
   처리활동
2. 석유 산업        1   2   3   1   2   3   -   -   -   1   2   3
3. 천연가스 산업      2   2   3   1   2   3   -   -   -   2   2   3
4. 이산화탄소 저장 등
 ①수송네트워크        1   1   3   1   1   3   -   -   -   1   1   1
 ②저장소           3   3   3   3   3   3   -   -   -   3   3   3

 외부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
외부에너지                         간접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순발열량
                                사용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외부 전기사용       1   1   1   2    2    2   -   -   -   2   2    2
2.외부 열·증기사용     1   1   1   2    2    2   -   -   -   3   3    3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활용 및 저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이동량

                            이산화탄소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순발열량        배출계수
                                이동량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활용     1   1   1   1    1    1   -   -   -   -   -    -
   및 저장



5. 최소 산정등급 적용 기준 변경 시

 가동률, 생산량, 매개변수, 산정방법론, 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산정등급 최소 적용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변경에 대한 내용은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6]


                                             IPCC 카테고리
 8. 시멘트 생산                                       2A1



1. 배출활동 개요

 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클링커의 제조공정인 소성 공정에서 탄산칼슘의 탈탄산 반
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  →   
 시멘트 공정에서의 CO2 배출특성은 소성시설(kiln)의 생석회 생성량과 연료사용량 및 폐기물 소각
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그밖에 주원료인 석회석과 함께 점토 등 부원료의 사용량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연료 중 목재와 같은 바이오매스 재활용 연료의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야 하나 합성수지 및 폐타이어 등 폐연료의 경우는 배출량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로, 소성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인 Cement Kiln Dust(CKD)도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이 있
다. CKD는 소성공정의 회수시스템에 의해 다량 회수되어 소성공정에 재사용되므로, 회수되지 못한
CKD 내 탄산염 성분은 탈탄산 반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 CKD가 완전히 소성되거
나 모두가 킬른으로 회수된다면 CKD에 의한 보정은 필요 없으나 소성되지 못한 CKD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이 과다 산정될 것이다.



 시멘트는 수입된 클링커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분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멘트 생산 공정(소성
공정)에서의 CO2 배출은 0이다. 벽돌용 시멘트(masonry cement)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벽돌용 시
멘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분쇄한 석회석을 포틀랜드 시멘트 혹은 클링커에 추가하여 생산되는 경우
석회에 관련된 배출은 석회 생산에서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추가적인 CO2 배출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



2. 보고 대상 배출시설

 시멘트 생산 공정의 연소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아래와 같다.



 ① 소성시설(kiln)

     물체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시설을 말하며 일종의 열처리시설에 해당된다. 소성의 목적은
 소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나 보통 고온에서 안정된 조직 및 광물상으로 변화시키거나 충
 분한 강도를 부여함으로써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
 다.
소성시설에는 원형, 각형, 통형 등의 시설이 있고, 연속소성시설에는 수직형, 회전형, 링형, 터널
 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도기·자기·구조검토용 제품 등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대
 부분이 회전형시설을 사용하며, 회전형시설에도 그 길이에 따라 Short Kiln, Long Kiln 등이 있
 고, 그 형태에 따라 Lepol Kiln, Suspension Preheater Kiln, Shaft Kiln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3. 보고대상 온실가스


      구분                   CO 2               CH 4               N 2O
   산정방법론               Tier 1,2,3,4            -                  -



4.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2



                           ×    ×  


   Ei : 클링커(i) 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tCO2)

   EFi : 클링커(i)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 (tCO2/t-clinker)

   EFtoc : 투입원료(탄산염, 제강슬래그 등) 중 탄산염 성분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 기인하는
              CO2 배출계수

            (기본값으로 0.010 tCO2/t-clinker를 적용한다)

   Qi : 클링커(i) 생산량(ton)

   QCKD : 킬른에서 시멘트 킬른먼지(CKD)의 반출량(ton)

   FCKD : 킬른에서 유실된 시멘트 킬른먼지(CKD)의 하소율(0에서 1사이의 소수)



 ② Tier 3



                     ×     ×     ×  


   Ei : 클링커(i) 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tCO2)
Qi : 클링커(i) 생산량(ton)

   EFi : 클링커(i)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 (tCO2/t-clinker)

   QCKD : 시멘트 킬른먼지(CKD) 반출량(ton)

   EFCKD : 시멘트 킬른먼지(CKD) 배출계수(tCO2/t-CKD)

   Qtoc : 원료 투입량(ton)

   EFtoc : 투입원료(탄산염, 제강슬래그 등) 중 탄산염 성분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 기인하는
             CO2 배출계수

            (기본값으로 0.0073 tCO2/t-원료를 적용한다)



 ③ Tier 4

 연속측정방식(CEM)을 사용한다.



5.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클링커(i) 생산량 등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Tier 2

 측정불확도 ±5.0% 이내의 클링커(i) 생산량 자료 등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Tier 3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클링커(i) 생산량 자료 및 원료 투입량(toc)등의 활동자료를 사용한
  다.



 Tier 4

 연속측정방식(CEM)을 사용한다.



 ② 배출계수
시멘트 생산



 Tier 1

 클링커 생산량 당 배출계수(EFi)는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시멘트 킬른먼
  지(CKD)의 하소율(FCKD)은 공장 내 측정값이 있다면 측정값을 적용하고, 측정값이 없다면 1.0
  (100% 하소 가정)을 적용한다.

             구 분                             tCO2/t-clinker
    클링커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                           0.510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Tier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클링커 생산량 당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동 자료가 없을 경
  우에는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따라 클링커의 CaO 및 MgO 성분을 측정·분석하여 아래 식에
  따라 배출계수(EFi)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시멘트킬른먼지(CKD)의 하소율(FCKD)은 공장 내 측정값이 있다면 측정값을 적용하고, 측정값이
  없다면 1.0(100% 하소 가정)을 적용한다.



                       ×    × 


   FCaO : 생산된 클링커(i) 중 Ca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FMgO : 생산된 클링커(i) 중 Mg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Tier 3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따라 클링커의 CaO 및 MgO 성분을 측정·분석하여 아래 식에 따라 배
  출계수(EFi)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CaO 및 MgO 성분은 산업계 최적 관행(best practice)에 따
  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비탄산염 원료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누락 없이 Tier 3 배출계수 개
  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클링커 배출계수(EFi)
      ×       × 


EFi : 클링커(i) 생산량 당 배출계수(tCO2/t-clinker)

CliCaO : 생산된 클링커(i)에 함유된 Ca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ClinCaO : Cli미소성nCaO와 Cli비탄산염nCaO를 합한 Ca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 Cli미소성nCaO : CaCO3 중 소성되지 못하고 클링커(i)에 잔존하여 분석된 CaO의 질량 분율

 ※ Cli비탄산염nCaO : 비탄산염 원료가 소성되어 클링커(i)에 함유된 CaO의 질량 분율

(소성되지 않은 CaO는 CaCO3 형태로 클링커에 남아있는 CaO 및 비탄산염 종류로 킬른에 들
어가서 클링커에 있는 CaO를 의미한다. 측정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인 ‘0’을 적용한다.)

CliMgO : 생산된 클링커(i)에 함유된 Mg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ClinMgO : Cli미소성nMgO와 Cli비탄산염nMgO를 합한 Mg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 Cli미소성nMgO : MgCO3 중 소성되지 못하고 클링커(i)에 잔존하여 분석된 MgO의 질량 분율

 ※ Cli비탄산염nMgO : 비탄산염 원료가 소성되어 클링커(i)에 함유된 MgO의 질량 분율

(소성되지 않은 MgO는 MgCO3 형태로 클링커에 남아있는 MgO 및 비탄산염 종류로 킬른에
 들어가서 클링커에 있는 MgO를 의미한다. 측정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인 ‘0’을 적용한다.)

㉡ 시멘트 킬른먼지 배출계수(EFCKD)



        ×       × 


EFCKD : 시멘트 킬른먼지(CKD) 배출계수(tCO2/t-CKD)

CKDCaO : 킬른에 재활용되지 않는 CKD의 CaO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CKDnCaO : CKD미소성nCaO와 CKD비탄산염nCaO를 합한 Ca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 CKD미소성nCaO : 탄산염 중 소성되지 못하고 CKD에 잔존하여 분석된 CaO의 질량 분율

 ※ CKD비탄산염nCaO : 비탄산염 원료가 소성되어 CKD에 함유된 CaO의 질량 분율

(소성되지 않은 CaO는 CaCO3 형태로 CKD에 남아있는 CaO 및 비탄산염 종류로 킬른에 들어
 가서 CKD에 있는 CaO를 의미한다. 측정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인 ‘0’을 적용한다.)

CKDMgO : 킬른에 재활용되지 않는 CKD의 MgO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CKDnMgO : CKD미소성nMgO와 CKD비탄산염nMgO를 합한 MgO의 질량 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 CKD미소성nMgO : 탄산염 중 소성되지 못하고 CKD에 잔존하여 분석된 MgO의 질량 분율

 ※ CKD비탄산염nMgO : 비탄산염 원료가 소성되어 CKD에 함유된 MgO의 질량 분율
(소성되지 않은 MgO는 MgCO3 형태로 CKD에 남아있는 MgO 및 비탄산염 종류로 킬른에 들
     어가서 CKD에 있는 MgO를 의미한다. 측정값이 없을 경우, 기본값인 ‘0’을 적용한다.)



  Tier 4

  연속측정방식(CEM)을 사용한다.



   폐기물 연료



  Tier 1

  별표 6의 「고정연소(고체연료)」 중 폐기물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때 시멘트 업종단
   위로 활용 중에 있는 <표-9>의 폐기물 연료의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표-9> 폐기물 연료(순환자원)의 CO2 기본 배출계수

                               값                          값
        폐기물연료                                 폐기물연료
                           (kgCO2/TJ)                 (kgCO2/TJ)
  폐유(폐석유제품)                  74,000     폐용제            74,000
  폐타이어/폐합성고무                 85,000     폐목재/톱밥         75,000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75,000     혼합된 산업폐기물      83,000
  혼합물
  기타화석연료 기원 폐기물              80,000
* 출처 : WBCSD Cement Sustainability Initiative(CSI)



  Tier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다만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위 <표-9> 폐기물 연료의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Tier 3
  제16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별표 6]

                                        IPCC 분류체계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

1. 배출활동 개요

 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및 통제하는 설비와 사업활동에 의한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온
실가스 배출은 연료연소, 원료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
스 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할당대상업체에 있어서 구입전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실
가스 배출원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향후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
양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 발전설비가 위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는
발전설비에서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배출된 직접적 온실가스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으로 이미
산정되었기 때문이며, 자체 생산한 전력의 자체 사용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중복산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할당대상업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
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에서 당해연도에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당해연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은 할당대상업체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별표18에 따른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의 열 또는 공정폐열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전력사용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서 제외할 수 있다.




               <그림-46>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경로
ⓐ : A 사업장 내에 위치한 발전설비에서의 전력생산에 따른 직접 온실
     가스 배출량(A 사업장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보고)

 ⓑ : A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력을 A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한
     경우(전력사용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산정에서 제외)

 ⓒ : A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력을 B 사업장에 공급한 경우(B 사업장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보고



2. 보고 대상 배출시설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의 산정ㆍ보고 범위는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정한다. 다만, 제품생산 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물, 폐기물처리시설, 전력 다소비 시설인 전기
로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량과 이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ㆍ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전력량
계(법정계량기 및 내부관리용 계량기를 포함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별로
전기사용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 전력사용량의 합계는 사업장 단
위 총 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에서 당해연도에 생산한 전력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 시설을 별도 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 전력사용량의 합계는 사업장 단위 총 전력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보고 대상 온실가스


      구분         CO 2            CH 4          N 2O

   산정방법론        Tier 1          Tier 1         Tier 1



4.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



                         × 
GHG Emissions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j)별 배출량(tGHG)

    Q :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MWh)

    EFj : 전력 배출계수(tGHG/MWh)

    j : 배출 온실가스 종류



5.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① 활동자료



  Tier 2

  전력량계 등 법정계량기로 측정된 사업장별 총량 단위의 전력 사용량을 활용한다.



 ② 배출계수



  Tier 2

  전력배출계수는 아래 <표-69>에서 제시된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3개년도('14~'16년) 평균값을
  적용한다. 향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
  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표-69>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14~'16년 평균)

                         CO 2          CH 4           N 2O
         구   분
                     (tCO 2/MWh)   (kgCH 4/MWh)   (kgN2O/MWh)

 3개년 평균('14~'16)        0.4567        0.0036         0.0085


* 출처 :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별표18에 따른 폐열
  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시설의 열 또는 공정폐열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배출계수
  ‘0’ 사용

[별표 6]

                                                   IPCC 분류체계
 42.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서의 누출 및 탈루배출                            1C
1. 배출활동 개요
  이산화탄소 저장소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의미한다. 동법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저장’ 정의에 따라, CCS(Carbon Capture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경우 이산화탄소의 저장 후 누출이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또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수송 네트워크에서 누출 및 탈루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파이프라인, 선박 등을 포함한다.


2. 보고 대상 배출시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수송
 네트워크(파이프라인 등)와 저장 사업의 허가를 받은 저장소를 보고 대상으로 정한다.


 ①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파이프라인 등)
  CO2가 저장소로 운송되는 과정 중 파이프라인 등에서의 탈루(fugitive) 및 예기치 못한
 누출(leaking) 배출량을 보고한다.


 ② 이산화탄소 저장소
  이산화탄소가 저장된 후에는 저장소에서의 누출(leaking) 배출량을 보고한다.
  저장소에서의 저장 후 누출의 경우, CO2가 감지되지 않은 단층을 통해 저장소에서 다공성 및
 투과성 암석으로 이동할 경우, 부력에 의해 지점의 지표면으로 운반됨에 따라, 알 수 없는
 지점에서의 CO2 배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장소 및 주변 지역의 지질 특성 분석과 잠재적 누출 시나리오 및 프로세스의 수치
 모델링을 통해, 주입 과정 중 및 주입 후 지표면 및 지하 모니터링 장비의 위치 선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보고 대상 온실가스

       구분                 CO 2   CH 4        N 2O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      Tier 1, 3    -           -
  (파이프라인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            Tier 3     -           -


4. 배출량 산정방법론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파이프라인 등)



① Tier 1

                             

    : 보고 연도에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서 배출된 총 연간 CO2의 양(tCO2)

     : 보고 연도에 이산화탄소 수송관에서 탈루된 총 연간 CO2의 양

     : 보고 연도에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 내 장비 등에서 누출된 총 연간 CO2의
             양



  수송사업자는 이산화탄소 수송관에서 탈루(fugitive)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배관 길이
  및 Tier 1 배출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
     : 보고 연도에 이산화탄소 수송관에서 탈루된 총 연간 CO2의 양

   : 이산화탄소 수송관 길이(km)

   : 이산화탄소 수송관 길이에 따른 온실가스(CO2) 배출계수(tCO2/km)
  이산화탄소 수송 과정 중 파이프라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누출
  (leaking)이 발생한 경우, 누출 시작일부터 사고 조치가 완료 되기 이전 및 유지보수 기간에 투
  입된 모든 이산화탄소는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누출 시작일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Tier3 산정방법의 누출 시작일 기준을 적용한다.



② Tier 3

  이산화탄소 수송관에서 탈루 및 누출되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물질수지의 방법으로 이송
  시작 지점과 이송 종료 지점에서의 이동량을 실측하여 다음 식을 적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수송 네트워크에서의 총 CO2 배출량(tCO2)

    : 수송 네트워크의 이송 시작 지점 i으로 전달된 CO2의 양

    : 수송 네트워크의 이송 종료 지점 i에서 다른 설비로 전달된 CO2의 양
이산화탄소 저장소



 ① Tier 3

   저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의 비상시 누출 경로에서 배출되는 총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고해야 하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저장소에서의 총 CO2 배출량(tCO2)

      :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 및 누출 관련 조항에 따라 결정된 시간당 평균 누출량에 24를
            곱한 값

    : 누출 시작일, 다음 중 가장 최근 일자를 선택 적용
            (1) 해당일자 전에는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근거가 있
              는 일자

            (2) 해당 저장소에서 누출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마지막 일자

            (3) 이산화탄소 주입 시작일

    : 누출 종료일, 더 이상 누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일자


5.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이산화탄소 수송 네트워크(파이프라인 등)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이산화탄소 수송관의 길이 및 누출량 산정 대상 시점의 이산화탄소
  투입량을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액화)탄산가스의 중량과
  순도의 측정결과를 활용한다.

 Tier 3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이산화탄소량을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이산화탄소량을 결정하기 위하
  여 (액화)탄산가스의 중량과 순도의 측정결과를 활용한다.
② 배출계수

 Tier 1

 배출계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에 대한 대표적인 배출계수에 메탄(CH4) 및 이산화탄소
 (CO2)의 분자량 화학양론비(44/16 = 1.66)을 고려한 값이다.

 제시된 배출계수는 특정 CO2의 손실을 낮음/중간/높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가장 높
 은 값을 적용한다.



                 <표-64> 이산화탄소 수송에 대한 Tier 1 배출계수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산화탄소 수송 시
          구분           탈루배출량 산정을 위한 CO 2 배출계수
                         (tCO 2/year/km-파이프라인)

      높음(High)                       14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① 활동자료

 Tier 3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시간당 누출량 및 계산된 일자를 적용한다.
[별표 18]



   폐기물 소각에서 열회수를 통한 외부 열공급시 간접배출계수 개발방법 (제20조제1항 관련)



□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




                                     
                               
                                        


 EFH,i : 배출원별 열(스팀) 배출계수(kgGHG/TJ)

 GHGEmission,i : 「별표 6 – 35. 폐기물의 소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배출원별 배출량
               (kgGHG/yr)

 H : 열 회수량(TJ/yr)

 i : 배출 온실가스 (CO2, CH4, N2O)



□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한 대상 폐기물(또는 고형연료) 및 시설



 폐기물 소각시설이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단 표의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 연료와 대

상시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간접배출계수를 0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1> 폐열이용 특례 대상 폐기물(또는 고형연료) 및 시설

   구분                      세부내용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
                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대상 폐기물 또는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재활용
  고형 연료
                또는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인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폐유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 별표7의 품질·등급기준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

            (1)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가) 일반소각시설
            (나) 고온소각시설
            (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라) 고온 용융시설
            (마) 열처리 조합시설[(가)~(라)]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대상시설
            (2) 소각열회수시설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2 별표7의 품질·등급기준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 전용 보일러(혼소는 제외한다)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별표 21]




                     건축물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건물의 경우 다음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① 할당업체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할당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
 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
 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連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있
    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
    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할당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할당업체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