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교 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설 ○교과서: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 ○교과서: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
            관리, 재배, 누에와비단, 농촌과농지개발, 환                   관리, 재배, 누에와비단, 농촌과농지개발, 환
            경관리Ⅰ,Ⅱ                          【8 책】       경관리Ⅰ,Ⅱ                         【8 책】

※「잠사기술」를 1종도서에서 제외함.(인정도서로 변경)


◉법무부고시제2001-148호                                        2001년 5 월 8 일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정옥선 1954. 6. 5.   여   중       국 경남 진해시 태평동 16                   김광태 1996. 7.25. 국적취득후외

鄭玉善                                                                                국 적 포 기

                                                                                   불    이      행

원영란 1970. 8.10.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산28             정우광 1998.11.22.         〃

元英蘭

최윤정 1976. 7. 2.   〃   타 이 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110                 최규형 1986. 8.21. 외국국적취득

崔允貞


◉법무부고시제2001-168호                                        2001년 5 월 8 일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이탈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국적이탈사유
박건우 1991.11.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체부동 106                  박찬식 2001. 4. 6. 외국국적선택
윤찬희 1985. 2.11.   〃       〃     서울 강서구 개화동 366                  윤영구 2001. 4.12.         〃
윤성희 1986. 5. 8.   〃       〃     서울 강서구 개화동 366                  윤영구 2001. 4.12.         〃
서성덕 1992.11.12. 〃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104              서보천 2001. 4.17.         〃
서인덕 1994. 9.15.   〃       〃     상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104              서보천 2001. 4.17.         〃
이제진 1984. 8.30.   〃       〃     서울 종로구 원서동 4-44                 이국철 2001. 4. 9.         〃
이윤호 1996. 8.13.   〃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460                이홍기 2001. 4.12.         〃
서 죠 1985. 7.31.   〃       〃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5-661              서진원 2001. 4.12.         〃
나 단
김영석 1984. 4.23.   〃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608-1 김상곤 2001. 4.10.                    〃
지종석 1984. 2.17.   〃       〃     서울 동작구 상도동 42-119               지종구 2001. 3.11.         〃


◉법무부고시제2001-170호                                        2001년 5 월 8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장관

                                             11
관            보
                    제14794호                                                    2001. 5. 8. (화요일)
               교 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설 ○교과서: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 ○교과서: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
                            관리, 재배, 누에와비단, 농촌과농지개발, 환            관리, 재배, 누에와비단, 농촌과농지개발, 환
                            경관리Ⅰ,Ⅱ                     【8 책】     경관리Ⅰ,Ⅱ                    【8 책】
               ※「잠사기술」를1종도서에서제외함.(인정도서로변경)
                                                                2001년5 월8 일
               ◉법무부고시제2001-148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정옥선 1954. 6. 5.   여 중 국경남진해시태평동16                         김광태 1996. 7.25. 국적취득후외
               鄭玉善                                                                       국 적 포 기
                                                                                         불 이 행
               원씁란 1970. 8.10. 〃       〃    경기도고양시덕양구덕은동산28 정우광 1998.11.22.                  〃
               元英蘭
               최윤정 1976. 7. 2.   〃 타 이 완 경기도양주군장흥면울눀리110 최규형 1986. 8.21. 외국국적취득
               崔允貞
                                                                2001년 5 월 8 일
               ◉법무부고시제2001-16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탈일자 국적이탈사유
               박건우 1991.11.11. 남 미        국 서울종로구체부동106                  박찬식 2001. 4. 6. 외국국적선택
               윤찬희 1985. 2.11.   〃     〃     서울강서구개화동366                 윤씁구 2001. 4.12.     〃
               윤성희 1986. 5. 8.   〃     〃     서울강서구개화동366                 윤씁구 2001. 4.12.     〃
               서성덕 1992.11.12. 〃       〃     경북고령군개진면오사리104              서보천 2001. 4.17.     〃
               서인덕 1994. 9.15.   〃     〃     상북고령군개진면오사리104              서보천 2001. 4.17.     〃
               이제진 1984. 8.30.   〃     〃     서울종로구원서동4-44                이국철 2001. 4. 9.     〃
               이윤호 1996. 8.13.   〃     〃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460               이홍기 2001. 4.12.     〃
               서 죠 1985. 7.31.   〃     〃     서울용산구용산동2가5-661             서진원 2001. 4.12.     〃
               나 단
               김씁석 1984. 4.23.   〃     〃     경남진주시정촌면화개리608-1 김상곤 2001. 4.10.                〃
               지종석 1984. 2.17.   〃     〃     서울동작구상도동42-119              지종구 2001. 3.11.     〃
                                                                2001년5 월8 일
               ◉법무부고시제2001-1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부칙제7조의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눀한민국국적을취득합니다.
                                                         11
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시로 정하고, 민간기업 등의 단지지정 요청에 관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운영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28호
  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를 해야하는 기간을 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지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자 지정후 1년으로 정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라. 산업단지의 지역적 편중 또는 과도한 미분양 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의 기준을                 2001년 5 월 8 일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별                                   건설교통부장관
  로 미분양 비율이 각각 5% 및 10%이상인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0%이상 또는 지정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1. 개정이유
  경우로, 농공단지는 시·군·구별로 미분양 비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1. 1.29, 법률 제
  10%이상 또는 지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6406호)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식마련 등
  인 경우등으로 각각 정함.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마. 산업단지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가 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지방                2. 주요골자
  공기업 등 공공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국유재산법               가. 산업단지내 국유지 매입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의 예에 따라 매입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식을 마련함.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              3. 의견제출
  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입지계획과장 전
 개인은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500-4105, FAX :503-7309)에게 제출하여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입지계획과장 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화:500-4105, FAX :503-7309)에게 제출하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사유)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3호                       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시·광고 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용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               합니다.

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표                  2001년 5 월 8 일
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                                   공정거래위원회

                                     9
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5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다. 기타 참고사항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기 타
   2001년 5 월 8 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과(전화:02-500-
                   산업자원부장관              2421, 팩스:02-504-6280, 전자우편 oklim@mocie.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13호
 위해 등록요건 및 관리·감독규정을 강화하고 기업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공제사업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           같이 공고합니다.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001년 5 월 8 일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전문인력                 건축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보유기준과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함.                      (안)입법예고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요건에 관련             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등을 추가하고, 영업정지             □개정이유
  처분 및 시정조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 활성화를 위
 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권한을 금융감독위원               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회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되 앞으로는 100인              거쳐 완화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현장
  이하의 조합원으로만 결성하도록 함.                    에 상주하여야 하는 건축사보는 경력이 2년이상
 라.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인수 등 기업구조조정전              인 자를 배치토록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며, 금
  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년 1월16일 공포된 건축법에서 동법시행령에 위
 마. 공제사업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공제사업단체의              임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정
  사업범위, 지분취득 방법, 질권설정 방법, 책임의            하는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범위, 대리인 선임, 책임준비금 등의 근거규정을             려는 것임.
  마련함.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기존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시에는 법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67조의 규정을 지방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업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               있도록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모필지가 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이유)                                      증·개축을 허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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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           대 국민의 재산권 보호 함.
   허가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마. 건축사가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건축기준별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            로 적합여부를 적합 및 부적합으로 상세하게 표
   설 및 공동주택으로 정함.                      시하도록 하여 불법 및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
  라.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         3. 의견제출
   물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아니하도록 함.                          은 2001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는 건         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축사보는 2년이상의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함.          전화:500-4131〜4132, 참조 주택도시국장)에게
  바. 도시계획이외의 구역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40퍼센트           이유)
   이하로 확대하여 대국민의 재산권을 도모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사. 공작물중 조립식주차장·제조시설·저장시             소
   설 및 유희시설은 용도지역 및 지구내 용도제          ※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보
   한을 적용하도록 함.                        도자료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2.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27호
  타인소유대지에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하는 경우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국민이 재산권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보호하며, 금년 1 월16일 공포된 건축법에서 동       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            2001년 5 월 8 일
  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정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개정령(안)입법예고
  는 것임.                             1. 개정이유
 □주요골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1.29, 법
  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인 다중이용건           률 제6406호)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도시첨단산업
   축물등의 피난· 구조안전·소방에 관한 심의           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과 미분양이 과다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함.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지정제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나. 개·보수(리모델링)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의         등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상범위를 정함.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다. 수질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          완하기 위함.
   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2. 주요골자
   야 하는 건축물의 제출도서를 정함.               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을 산업단지의 개
  라. 타인소유 대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공업배치기본계획의 계획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의 경우           기간(10년) 등을 감안하여 현행 5년에서 10년으
   에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로 연장함.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한지역을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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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화성시공고제2001-66호                                     2001년 5 월 8 일
     무주부동산공고                                                        화 성 시 장
 다음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이의                 1. 이의신청기간:관보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신청기간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신                2. 제출서류: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증서
고하지 않을 때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3. 이의신청장소:화성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제4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소유권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4.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등 기 부 소 유 자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468-2            임야                       747 고택등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80                 전                     622 우수미목수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293               하천                     1,984 우좌미충차량
경기도 화성시 원천동 산129                 임야          4,066중 1,355 유천직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116                 전                     899 오창승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149-1            하천                     3,613 상전희대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 146-2            임야                     1,482 상전희대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37              임야                     47,108 하촌선일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213-6                임야                       949 미등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167-6                전                     387 미등기

◉화성시공고제2001-67호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                               이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장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팔탄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하기 전에 위 사항을 주민에                   1)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상세히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                   기재한 의견서
이 공고합니다.                                      2)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2001년 5 월 8 일                              단체명과 대표자명)
                     화 성 시 장
1. 건 명: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여주군공고제2001-181호
2. 주요내용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
 가. 위 치: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3번지 일원               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주민에
 나. 면 적:0.129㎢(128,970㎡)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용도지역 변경내용                                       2001년 5 월 8 일
    ○준도시(시설용지지구)지역:0.133㎢⇒준도시                                       여 주 군 수
     (산업촉진지구)지역:0.129㎢, 준농림지역:               1. 건   명:청소년수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국토이
     0.004㎢                                   용계획변경
 라. 변경사유                                     2. 주요내용
    ○공장부지조성                                   가. 위       치: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산62-1번지 외
 마. 변경도면:실음생략                                   19필지 일원
3. 의견제출: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추진팀                    나. 면        적:0.066㎢→0.094㎢(93,996㎡)(증
 및 팔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본                      28,096㎡)
 국토이용게획변경(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산62-6번지 외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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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Ⅲ. 업종별 중요정보」의 규정 내용에“21. 유사금융              (2)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업종의 중요정보”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시·광고 예시>
 21.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21-1. 적용범위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
    자금 대출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                     으로 명시
    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자율(또는 금리) 연 ㅇㅇ%
                                                               〔연체이자율(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는 연체금리) 연 ㅇㅇ%〕”등과 같이 명시
    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투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추
     자자문회사                                       가비용 없음”(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없을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경우),“추가비용       별도”(이자 이외 추가
     한 자산운용회사                                    비용이 있을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라. 선물거래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업자                                    부      칙
    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
     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다.
    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1호)의 규정을 적
     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용한다.
    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1-4호
    자. 예금자보호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               고등학교교과용도서구분고시변경
     험공사                                교육부고시 제1998-17호(1998.12.12.)에 의한
    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1종 및 2종 구분고시』사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             항 중 1종도서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합니다.
   21-2. 중요정보 항목                            2001년 5 월 8 일
    (1)연(年) 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고등학교(전문교과)
교 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농업계 기존 ○교과서:농업경영, 생물공학기초, 작물생산 ○교과서: 농업경영, 생물공학기초, 작물생산
           기술, 숲과인간, 산림자원기술, 원예, 생활원            기술, 숲과인간, 산림자원기술, 원예, 생활원
           예, 생산자재, 원예기술Ⅰ,Ⅱ, 축산, 사육기            예, 생산자재, 원예기술Ⅰ,Ⅱ, 축산, 사육기
           술Ⅰ,Ⅱ, 잠사기술, 농업기계, 농업기계공작,            술Ⅰ,Ⅱ, 농업기계, 농업기계공작, 농업기계
           농업기계기술Ⅰ,Ⅱ, 농업과 물, 농업토목기              기술Ⅰ,Ⅱ, 농업과 물, 농업토목기술Ⅰ,Ⅱ, 식
           술Ⅰ,Ⅱ, 식품과학, 식품위생, 식품가공기술             품과학, 식품위생, 식품가공기술Ⅰ,Ⅱ, 환경
           Ⅰ,Ⅱ, 환경보전, 조경, 조경기술Ⅰ,Ⅱ, 농산           보전, 조경, 조경기술Ⅰ,Ⅱ, 농산물유통, 유통
           물유통, 유통관리Ⅰ,Ⅱ         【32 책】          관리Ⅰ,Ⅱ                  【31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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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주                      소 본 적          주 소 호 주 취 득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유나연 1997.10. 8.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           서울 중구 남산 조명화 2001. 4.19. 용니콜 조명화
                              산구 백석동 1435 동2가 39                                라 스
                              3층                                                주 유
강이청 1996.11. 5.   여   타 이 완 인천 중구 답동 24 충북 충주시 연 김경숙 2001. 4.19. 강수생 김경숙
姜利靑                           -3 신포지하상가         수동 577
                              79호(마노)
김제니 1997. 7.14.   여   필 리 핀 경기도 과천시 중           서울 용산구 주 김 진 2001. 4.24. 후안크 김 진
                              앙동 주공(아)          성동 1-4                          루즈쥬
                              1106-504                                          니 어
박재희 1995. 8. 7.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           서울 동작구 노 권수미 2001. 4.24. 알버트 권수미
                              방동 565 우성         량진동 225-3                       승무박
                              (아)10-1901
부보영 1992. 5.18.   남   타 이 완                     부산 사하구 장 최정화 2001. 4.10. 부광기 최정화
傅寶永                                             림동 772
○취득사유:모계출생자 특례 취득


◉농림부고시제2001-36호                                   등과 이견이 있어 공사가 지연(다양한 의견수렴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봉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산업자원부고시제2001-54호
(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
     2001년 5 월 8 일                              기수용자 일시 부담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농림부장관                      니다.
1. 실시계획인가연월일:1994년12월20일                              2001년 5 월 8 일
 (변경:2001년 4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2.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전기수용자일시부담금의금액고시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 사장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
 나. 주 소: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의 금액을「전기사업법에 의한
   (전화 031-420-3539)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중 기본공사비」로
3. 매립목적: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한다.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     칙
 가. 매립구역위치:경기도 안산시 북동 지선 공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면
 나. 매립면적:398만㎡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11호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직·병렬 흐름의 Disc-Tube형 멤브레인 모듈 역
 ○당 초:1995년 1 월 1 일〜2001년 3 월29일                삼투 침출수 처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변 경:1995년 1 월 1 일〜2012년 3 월29일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6. 실시계획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변경사항:사업기간 변경(연장)                                  2001년 5 월 8 일
 나. 변경사유: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주민·지자체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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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94호                         관                 보                 2001. 5. 8. (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구             분 개           발           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명및성명             (주)알오환경시스템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1107766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961-11 농협빌딩 2층                     을 권고함.
2. 신기술의 개요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지정번호:제278호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명      칭:직·병렬 흐름의 Disc-Tube형 멤브레                    수 있음.
    인 모듈 역삼투 침출수 처리공법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기술분야:상하수도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내용요약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본 신기술은 중소규모 침출수 처리장을 대상으로                    4. 기 타
    하는 간단한 전처리 시설을 가진 직·병렬 흐름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Disc-Tube형 멤브레인 모듈 역삼투 침출수                  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처리 공법이다. 본 신기술은 분리막이 장착된 원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압력판 각각을 장력봉에 끼움식으로 설치할
    수 있고, 유로의 Channel 수 조절을 자유롭게 할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12호
    수 있어 유입수의 수량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고,                        정정고시조서
    또한 유로의 Channel 사이공간을 최소로 두어                   관보 제14687호(2000.12.23.)에 게재된 건설교통
    판 사이에 난류가 발생되어 분리막에 쌓이는 퇴                    부고시 제2000-325호(2000.12.23.)에 대하여 다음
    적물이 제거되므로 막의 오염이나 눈막힘을 방지                    과 같이 변경토지세목조서 지목 오류사항 정정고시와
    할 수 있다. 그 결과 직·병렬 흐름의 Disc-                  누락된 대체공공시설 협의조서를 추가 고시합니다.
    Tube형 멤브레인 모듈은 화학적처리 및 Sand                       2001년 5 월 8 일
    Filter나 Cartridge Filter와 같은 간단한 물리적                              건설교통부장관
    처리 시설을 거친 후에도 Fouling이나 Scaling                   변경토지세목조서
    의 문제점없이 중소규모의 침출수 및 고농도 폐                    ○게재 페이지:관보96Page상단
    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역삼투 처리 기술이다.                     ○지 번:466-5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 목
    간단한 전처리 시설을 가진 직·병렬 흐름의                       ·오:전
    Disc-Tube형 멤브레인 모듈 역삼투 침출수 처                  ·정:도
    리 공법                                         ○비   고:466-1번지의 변경 지번인 466-5번지 지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목“도”를“전”으로 오기

※추가고시분(대체공공시설 협의조서)
                      지방자치단체(광명시)에 무상귀속될 신설 공공시설 부지
경기도 광명시
                                        소                 유         자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일직동        219-5      전     218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어린이놀이터
           466-6      도      14                               국(건       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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