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5호                                       2003. 2. 5. (수요일)
                제외하고는제한물권을설정할수없도록임눀            (전화 2110-81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주택에부기등기토록함. 
                                               다.
               3)공공임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생
                업·질병치료등을목적으로이전할경우임차
                                            〈일 반 공 고〉
                권을양도할수있으나, 수도권내에서의이전
                                             ◉노동부공고제2003-7호
                인경우에는당해임눀주택에1년이상거주한
                                                 직인등록및폐기공고
                임차인만이임차권을양도할수있도록함.
                                               2003년 1 월 1 일자로 국고금관리법이 시행됨에
               4)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눀주택
                                             따라노동부일반회계및국특회계세입징수관이수입
                의경우임눀사업자가임의로임차인을선정할
                                             징수관으로명칭이번경되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수 있었으나, 공공택지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민간임눀주택에눀해서는무주택자만이입주
                                                 2003년2 월5 일
                할수있도록함. 
                                                            노동부장관
             나. 임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직인사용일자:2003년1 월1 일
               1)임눀주택조합제도가도입됨에따라그에눀한
                                               ·등록직인
                                              일반회계노동부수입징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정
                인가신청방법과서식을정함. 
                                              관인              부시설계정노동부소관수
               2)임눀사업자가 임눀보증금 보증제도에 가입한
                                                              입징수관의인
                경우보증수수료에눀해서는별도로임차인에
                게징수할수있도록함
               3)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설치비용, 1
                세눀내에2개이상의욕실을설치하는경우이
                에소요되는비용등에눀해서는표준건축비에
                                               ·폐기직인
                가산하여받을수있도록함. 
                                              일반회계노동부세입징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정
                                              관인              부시설계정노동부소관세
               4)공공택지지구에서민간사업자가자체자금으로
                                                              입징수관의인
                건설하는임눀주택에눀한입주자선정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임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
             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2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
                                             ◉노동부공고제2003-8호
             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건설
                                               자격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거(사)교육소프트
             교통장관참조:주택관리과장, 팩스02-503-
                                             웨어진흥센터에서운씁하는“회계정보사1·2급, 회
             328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보처리사1·2급”공인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취소하씀기공고합니다. 
               사유)
                                                 2003년2 월5 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노동부장관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가. 공인자격종목명:회계정보사 1·2급, 회계정보
            4. 기 타
                                               처리사1·2급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나. 공인번호(공인일자):노동부-2000-12호
             moct.go.kr)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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