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바. 규칙의 목적 중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의 위임조항을 보완하고(제1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서 누락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2항8호나목,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5항, 제8조,
     제15조제3항, 제30조, 제35조제8호, 제57조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
◉경찰청공고제2015-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구
  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
  징수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범
  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여 운전자가 부과된 벌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
  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주차위반 사실을 적발·단속한 경우에 주차 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
     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87조, 제87조의2).
  나.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운전면허 벌점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5-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경찰청장
                          75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이 승인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포함
  하고, 경찰서장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며, 무사고운전자증 신설 및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휴대용 무사
  고운전자증으로 변경 등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에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
     리법」에 따라 차량 구조 변경이 승인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에 포함함(안 제34조).
  나. 경찰서장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29조의2제2항).
  다. 무사고운전자증을 신설하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변경하는
     등 무사고운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138조제3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표시하
     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여부를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55호서식)
  마.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에 운전면허 벌점을 표기함(별지 제159호의2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5-3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지정 예고 : 총 1건
   ㅇ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76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淸州 明岩洞 出土 ‘丹山烏玉’銘 高麗 墨)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1매(殘片)
◦ 규격(cm):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 제작연대: 고려시대 추정
◦사 유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은 1998년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에 속한 명
암동 1지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목관묘에서 출토된 현존(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 먹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출토 당시 이 먹은 피장자 옆에 놓여 있는 철제가위 위에 두 토막이 난
채 놓여 있었는데, “丹山烏”라는 글자가 종서(縱書)되어 있는 면이 위쪽으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烏’
자 밑에 ‘一’자 획이 보이는데, 이는 ‘玉’의 첫 획으로 먹을 갈아 사용하면서 닳고 남게 된 획으로 추
정된다.
 ‘丹山烏(玉)’의 ‘丹山’은 1018년(고려 현종 9)부터 1318년(고려 충숙왕 5)에 단양군(丹陽郡)으로 승격
될 때까지 사용된 단양의 옛 명칭이며, ‘오옥(烏玉)’은 ‘오옥결(烏玉玦)’의 약칭으로, ‘丹山烏玉’은 ‘丹陽
墨’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이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서 “단양군(丹陽郡)은 본래 고구
려의 적산현(赤山縣)인데 신라 때에 그대로 따라 내제군(柰堤郡)의 영현(領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
단산현(丹山縣)으로 고치었다 ... 토산(土産)은 산개(山芥)·송이(松茸)·신감초(辛甘草)·먹(墨)<가장 좋
은 墨을 ‘丹山烏玉’이라 한다> 등이다(丹陽郡本高句麗赤山縣 新羅因之爲柰堤郡領縣 高麗改爲丹山縣...
土産山芥松茸辛甘草墨<最良號爲丹山烏玉>)”고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먹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종의(陶宗儀)의 『철경록(輟耕錄)』에 의
하면, 고구려가 송연묵을 당에 세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또 원나라 육우(陸友)가 지은『묵사
(墨史)』에는 “고려가 공납한 먹 중에 맹주(猛州)의 것이 상이고 순주(順州)의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맹주, 순천, 단양이 우리나라 주요 먹 생산지였으며 단산오옥 먹은 조선
시대까지 그 명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은 바로 고려 먹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고 전통 먹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
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앞면)
                               77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뒷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67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행정 예고 할 내용 :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구축 계획(설치위치, 설치
    기간, 활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08.25. ~ 2015.09.10. (14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총 12개소)
 순번               장       소            대수     목 적            비고
  계                 12 개소
  1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12         1   교통정보 수집용        5호선
  2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산105-2         1   교통정보 수집용        5호선
  3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259           1   교통정보 수집용       19호선
  4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230-3         1   교통정보 수집용       31호선
  5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228-4         1   교통정보 수집용       31호선
  6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37         1   교통정보 수집용       31호선
  7           정선군 남면 무릉리 496-2          1   교통정보 수집용       38호선
  8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50-2          1   교통정보 수집용       42호선
  9           인제군 남면 신남리 423-4          1   교통정보 수집용       44호선
  10          인제군 북면 한계리 1010-2         1   교통정보 수집용       44호선
  11          인제군 남면 어론리 602-7          1   교통정보 수집용       44호선
  1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10-8         1   교통정보 수집용       46호선
                                  78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5. 기타
 ㅇ 촬영범위 : 국도 도로교통상황 모니터링
 ㅇ 촬영시간 : 24시간
 ㅇ 영상저장 : 저장하지 않음
 ㅇ 설치기간 : 2015.09.11.~2015.12.31.
 6. 의견제출 양식: 『별첨』: 생략
 ㅇ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08.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ㅇ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318). 끝.
7. 개황도 :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현대선기(주)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22(오류동)
3. 설비명 : 기름여과장치
4. 형식승인일 : 2015. 8. 21.
5.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 명칭                  형 식               형식승인번호
                    HYUNDAI-DETEGASA 0.5      제IC-15-001호
                    HYUNDAI-DETEGASA 1.0      제IC-15-002호
    기름여과장치          HYUNDAI-DETEGASA 2.5      제IC-15-003호
                    HYUNDAI-DETEGASA 5.0      제IC-15-004호
                    HYUNDAI-DETEGASA 10.0     제IC-15-00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폐수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HN 대표이사 김창호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
                               79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폐수보관시설 설치(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축 및 개보수하여 항만을 이용하는 업체의 폐수처리를 원활
     하게 하고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30 내
   ◦ 사 업 비 : 5,232백만원
   ◦ 사업내용
    - 보관시설(증설 300㎡), 건축시설(철거 270㎡, 증설 300㎡)
    - 부대시설(시설, 기계장치 및 철구조물, 배관 및 전기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7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일진호․어선 태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25호)
2. 피 요 청 자 : 김**(73.10.26) 전라남도 고흥군 우천우두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일진호가 2014년 10월 24일 16시 10분경 여수시 화정면 소재 오도
남방등표로부터 약 140도 방향, 약 0.0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태양호가 피항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
나, 귀하가 태양호를 초인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업무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7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7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80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일진호․어선 태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25호)
2. 피 요 청 자 : 하**(49.01.19)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22,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태양호가 2014년 10월 24일 16시 10분경 여수시 화정면 소재 오도
남방 등표로부터 약 140도 방향, 약 0.0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일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일진호가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이 일
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귀하가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자선
의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일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
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를 항해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
고, 자선의 우현 쪽에서 다른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할 경우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하는 업무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8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8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비에스11호 해양오염사건(중앙해심 제2015-007호)
2. 피 요 청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
                             [시정권고서]
  2014년 7월 16일 오후 예인선 비에스11호는 귀 공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소재 삼목부두에 접안 중, 간조로 물이 빠지자 갯벌 위에 얹히면서 갯벌 속에 방치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의 돌출부와 이 선박의 연료유탱크 하부 선저가 접촉하여 파공이 생기면서 2014년 7월 17일
01시 30분경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 약 180리터가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귀사는 동 부두의 소유자로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부두 자체는 물론 선박의
부두 사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두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철제구조물을 갯
벌 속에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두 주변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장애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81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64호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파주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사업(A26블록)
  나. 사업주체
    1)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명)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화 : 055-622-5114)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원 택지개발지구 내 A26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191,894                      190,680.7
        건축면적(㎡)                  29,022.13                     28,380.51
        연 면 적(㎡)                 540,282.28                   508,777.37
        동수(최고층)              34개동(지상30층)                    31동(지상29층)
       세 대 수(세대)                   3,042                         3,042
       사 업 비(천원)               1,123,374,924                 1,222,023,874
         사업기간              2007. 12. ~ 2017. 12.         2007. 12. ~ 2019. 6.
  마. 세대별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세대) 비고
                                                                 (㎡)
            59A     59.44         17.5489        76.9889        2.8714        248
            59B     59.41         17.5400        76.9500        2.8700         52
            74A     74.62         22.0306        96.6506        3.6047        128
            84A     84.94         25.0774       110.0174        4.1033        650
            84B     94.96         25.0833       120.0433        4.1043        652 공공
   기정 109A          109.97        32.4672       142.4372        5.3124        194 분양
           120A     120.71        35.6381       156.3481        5.8313        282
           120B     120.42        35.5524       155.9724        5.8173        239
           120C     120.79        35.6617       156.4517        5.8351        197
           130A     130.09        38.4074       168.4974        6.2844        268
           130B     130.09        38.4074       168.4974        6.2844        132
            59A     59.99         18.0647        78.0547        5.4648        265
            59B     59.92         18.0436        77.9636        5.4583         49
            74A     74.95         22.5696        97.5196        6.8276        222 공공
   변경 74B           74.95         22.5696        97.5196        6.8276        230 분양
            84A     84.79         25.5327       110.3227        7.7239        504
            84B     84.98         25.5899       110.5699        7.7412        504
           101A     101.88        30.6790       132.5590        9.2808        300
                                            154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공급면적(㎡)           기 타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세대) 비고
                                                (㎡)
           101B      101.98  30.7091 132.6891  9.2899  86
           101C      101.81  30.6579 132.4679  9.2745 148
           109A      109.81  33.0669 142.8769 10.0032 156
           109B      109.82  33.0699 142.8899 10.0041  78
           109C      109.98  33.1181 143.0981 10.0186  76
           109D      109.87  33.0850 142.9550 10.0087  18
           120A      120.49  36.2830 156.7730 10.9761 314
           120B      120.87  36.3974 157.2674 11.0108  76
           147A      147.79  44.5038 192.2938 13.4630   4
           147B      147.80  44.5068 192.3068 13.4640   6
           152A      152.98  46.0666 199.0466 13.9358   3
           152B      152.80  46.0124 198.8124 13.9194   3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운정PM팀,
   031-956-10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15-16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경기-주택                 수원시팔달구경수대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1 2005-0108 군도건설(주) 연규성 로428번길25대일빌딩 ‘15년영업계획,기술인 1개월     ~         및같은법
                              301호     력보유현황미제출        2015.9.23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2 경기-주택
  2012-0050 윤진산업(주) 한성주 시흥시경제로143물류 ‘15년영업계획,기술인
                         터미널빌딩411호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3 경기-주택
  2012-0128   (주)오엔 정희철 안양시동안구평촌대 ‘15년영업계획,기술인
                              로384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시행령 제14조
                        안양시동안구흥안대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4 경기-주택
  1995-0018 (주)동서주택 민정희 로516멤피스타워9층( ‘15년영업계획,기술인 1개월     ~         및같은법
                             관양동)      력보유현황미제출        2015.9.23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5 경기-주택         (주) 이연섭 안양시만안구박달로4 ‘15년영업계획,기술인
  2012-0167 신흥씨앤디        06삼봉프라자1층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6 경기-주택
  2003-0234   (주)한맥 박연수 용인시기흥구구성로2 ‘15년영업계획,기술인
                           79번길191층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시행령 제14조
                                    155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금액의”를 “금액에서 기본과징금의”로 한다.
[별표] Ⅱ. 감경 사유 및 비율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되, 제3호 중 “또는
  제2호”를 “내지 제3호”로 한다.
  3.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1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7호, 2014.
6.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8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징수율 구간”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광고매출액 구간별로 정한 징수율의 범위를 말한다.
  ② “기본징수율”이란 징수율 구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
  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③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
  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④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제3조(분담금 납부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4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82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0-4102-0000-537
1143801709579
성지건설(주)
대표이사
478,800
서울용산구이촌동
2
2011-2102-0000-373
1143801709600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1,606,500
서울송파구문정동
3
2011-3102-0000-380
1143801709580
수한건설(주) 대표이사
1,653,750
서울송파구문정동
4
2011-3102-0000-432
1143801709602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1,701,000
서울은평구불광동
5
2011-3102-0000-433
1143801709581
정박건설(주) 대표이사
277,200
서울은평구불광동
6
2011-3102-0000-440
1143801709603
종광건설(주) 대표이사
1,871,000
서울동작구대방동
7
2010-4102-0000-665
1143801709583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294,650
경기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
8
2010-3102-0000-652
1143801709604
태흥건설(주) 대표이사
1,042,650
경기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주요내용
가. 위치: 영월군한반도면후탄리산214
나. 근거: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다. 내용: 영월무도천(2지구)하천재해예방공사편입부지로기지정해제면적을추가하여면적정정
-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및해제면적
비고
지정
해제
정정후
면
적
전회
정정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임야
21,421
21,421
987
1,207
20,214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71-8120~2, 8124, 8126~7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장기체납시설자에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
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83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9
2011-2102-0000-474
1143801709584
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705,600
서울강남구논현동
10
2010-3102-0000-719
1143801709585
휘선건설(주) 대표이사
1,159,200
전남영암군신북면모산리
11
2010-4102-0000-816
1143801709586
(주)케이비씨건설대표이사
3,663,450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
12
2011-3102-0000-801
1143801709588
에이콘건설(주) 대표이사
793,800
서울금천구신흥동벽산아파트
13
2011-4102-0001-045
1143801709608
에이콘건설(주) 대표이사
819,000
서울금천구신흥동벽산아파트
14
2010-3102-0001-607
1143801709589
(주)유림개발대표이사
579,600
경기김포시장기동
15
2010-4102-0001-635
1143801709590
세보건설(주) 대표이사
466,200
울산울주군온양읍운화리
16
2010-4102-0001-829
1143801709592
미강건설(주)
812,700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
17
2011-1102-0001-337
1143801709611
미강건설(주)
819,000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동
18
2011-1102-0003-821
1143801709614
동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1,392,300
경기광명시하안동
19
2010-4102-0005-218
1143801709593
동인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1,045,800
경기광명시하안동
20
2010-3102-0005-859
1143801709594
(주)늘푸른오스카빌대표이사
229,950
경기화성시반송동
21
2010-4102-0007-033
1143801709616
세광텔레콤(주) 대표이사
3,402,340
경기군포시당동
22
2011-1101-0000-009
1143801709595
세광텔레콤(주) 대표이사
1,159,320
경기군포시당동
23
2010-4102-0010-160
1143801709623
주식회사마벨러스
1,096,200
경기양주시장흥면일영리
24
2011-1102-0007-279
1143801709597
주식회사마벨러스
1,411,200
경기양주시장흥면일영리
25
2011-3102-0000-440
1143801709582
종광건설(주) 대표이사
1,871,100
서울동작구대방동
26
2011-2102-0000-474
1143801709605
한울종합건설(주) 대표이사
705,600
서울강남구논현동
27
2011-2102-0000-559
1143801709606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529,200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28
2010-3102-0000-834
1143801709587
초평산업(주) 대표이사
132,300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29
2011-3102-0000-773
1143801709607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1,373,400
서울동작구흑석동
30
2012-1102-0001-351
1143801709609
(주)은성건설대표이사
674,100
경기의정부시가능동
31
2011-1102-0001-274
1143801709591
(주)성안건설대표이사
311,850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32
2011-2102-0001-187
1143801709610
(주)성안건설대표이사
415,800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33
2012-3102-0003-142
1143801709613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1,134,000
서울송파구거여동
34
2011-3152-0002-022
1143801709615
㈜선경종합인테리어대표이사
415,800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
35
2012-1102-0006-467
1143801709617
(주)씨씨엘코리아대표이사
412,650
서울서초구반포동
36
2010-4102-0007-525
1143801709618
(주)정주씨앤드이대표이사
248,850
서울강남구논현2동
37
2011-4101-0000-056
1143801709619
(주)중앙디자인대표이사
362,250
서울광진구광장동
38
2011-3102-0005-867
1143801709621
(주)동일하이빌대표이사
1,461,600
서울강남구청담동
39
2011-3102-0006-756
1143801709622
㈜티에스피시큐리티대표이사
441,000
서울노원구상계동
40
2011-1102-0008-547
1143801709598
이극노
617,400
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
41
2010-4102-0011-817
1143801709624
이극노
581,700
경기안산시상록구사동
42
2011-4102-0000-495
1143801710559
씨앤우방이앤씨
561,600
서울광진구능동
43
2009-2102-2500-506
1143801710560
도영시스템
108,000
서울구로구구로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6호
선불통화서비스이용자피해보상계획
아래의전기통신사업자의선불통화서비스가중단됨에따라피해보상계획을공고하오니피해를입
으신분은기한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8월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1. 신청대상: (주)올넷시스에서발행한선불통화서비스이용피해자
2. 신청기한: 2015. 10.7(수)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붙임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이용권(카드등의실물형태로존재하는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구입사실을확인할수있는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입금통장사본, 입금확인증등
라. 피해에따른보험금을지급받을통장사본(본인명의)
4. 유의사항: 제출서류등피해신청서를허위로작성·제출한경우에는형법상사기죄, 공무집행방해
죄에의해처벌될수있음을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