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스녜자나빅토로브나           2006.**.**    여    러시아(연방)         강원도 춘천시 *****        2019.07.23
     김유화              2017.**.**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        2019.08.0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임운룡    1965.**.**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순천시 *****    1987.08.22   국적선택불이행
 임길용    1968.**.**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순천시 *****    1990.03.29   국적선택불이행
 조영오    1965.**.**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0.01.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동희         2014.**.**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고성군 *****       2019.08.0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9호(2018.03.02.)로 변경‧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시화1단계 내 공공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용도변경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황 규 연(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3. 사업의 목적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1단계)내 자동차관련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흥종합편익
 지원센터」건립을 위한 정왕동 1359-10번지의 용도변경
                                              92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9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스녜자나빅토로브나
2006.**.**
여
러시아(연방)
강원도춘천시*****
2019.07.23
김유화
2017.**.**
여
중
국
경기도가평군*****
2019.08.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운룡
1965.**.**
남
타
이
완
전라남도순천시*****
1987.08.22
국적선택불이행
임길용
1968.**.**
남
타
이
완
전라남도순천시*****
1990.03.29
국적선택불이행
조영오
1965.**.**
남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
2010.01.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동희
2014.**.**
여
캄보디아
강원도고성군*****
2019.08.0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29호(2018.03.02.)로변경‧고시한「시화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중
시화1단계내공공시설용도변경을위한실시계획(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에
대하여「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내공공시설용도변경실시계획승인
1. 사업명: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황규연(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나.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39(신서동)
3. 사업의목적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1단계)내자동차관련시설등기업의생산활동을지원하는「시흥종합편익
지원센터」건립을위한정왕동1359-10번지의용도변경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2) 생산지원시설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생산지원시설（연구개발, 제품검사,
                                      지원시설
 신설       9      물류·창고, 전시·판매, 공급·처리,                  -    증)3,284   3,284
                                       3구역
                 생산시설,업무지원, 정보처리, 유통）
   - 생산지원시설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정비센터, 업무시설, 주차타워 등 기업의
                  9번시설
 생산지원시설                                          생산활동을 지원하는「시흥종합편익지원
                  기정) 0 → 변경) 3,284
                                                 센터」건립을 위한 세부용도변경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후생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관련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규정에 따라 경기도청, 시흥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1번지
나. 면적: 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 차수재 및 보수재 주입
        주요공정
                1. 천공
                                                                                      (㎡당)
                              구분                 단위        벽체         바닥             천정
                                착암공               인        0.08       0.12           0.05
                    인력
                               보통인부               인        0.04       0.06          0.025
                    자재         드릴비트               개        0.04       0.04            -

                 [주] ① 본 품은 차수재 주입을 위한 천공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보수재(PA-100) 주입을 위한 천공 시 동일 품을 적용하며, 재료량은 다음 기
                          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단위         벽체       바닥       천정
                                드릴비트               개        0.025    0.025    0.025
                               주입전용 패커            개          0.5      0.5      0.5
                         * 천정부위는 보수재 주입을 위한 천공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2. 차수재 및 보수재 주입
       신기술 품셈
                                                                                      (㎡당)

                                구분                규격       단위       벽체       바닥       천정
                                   방수공               -     인        0.24     0.24     0.105
                        인력
                                  보통인부               -     인        0.06     0.06     0.025
                             마이크로시멘트계 차수재        PA-7000   Kg       35       35         -
                        재료
                             주입전용 고압PE-XL Pipe   L=50m      m       0.24     0.24       -

                 [주] ① 본 품은 차수재 주입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보수재(PA-100) 주입을 위한 작업 시 동일 품을 적용하며.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벽체 바닥 천정
                              아크릴레이트계 유연성 주입보수재 PA-100 ㎏   5   5     5
                                충진용 고점도 시링 보수재  EP-120 ㎏ 0.13 0.13 0.13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에 등
       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59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9호(2019.5.2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6차)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
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1단계 조성사업 : (기정) 260개 노선, 47,497m, 992,594.3㎡
                   (변경) 260개 노선, 47,497m, 992,523.8㎡
  ㅇ 2단계 조성사업(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1단계                          2,034,396.5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2017년 6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2단계                          2,967,489.8
    1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2018년 6월 30일
    단
  기 계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3단계                               401,381.7
  정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2019년 9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4단계                                59,421.0
                    풍산동 일원                                  ~ 2020년 6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2단계                                 216,674.6
                    광암동 일원                              (2014년 9월30일) ~ 2018년 06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1단계                          2,034,396.5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2017년 6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   1-2단계                          2,967,489.8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2018년 6월 30일
    단
  변 계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경     1-3단계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일원             140,506.6
                                                            ~ 2019년 9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지구지정 고시일(2009년 6월 3일)
        1-4단계                           320,296.1
                    풍산동 일원                                  ~ 2020년 6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일
        2단계                             216,674.6
                    광암동 일원                              (2014년 9월30일) ~ 2018년 06월 30일

                                       11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국가재난망 구축관련 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300-2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29.~2024. 8.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5호(2017.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도안면
 당초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청주시 청원구
                                                                           화성리 54-1
       일반국                                    청원구            420-2                        북이면, 증평군
                 국도36호선          보령-울진                                                                 10.5
        도                                     증평군          청주시 청원구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 도안면
 변경                                           괴산군          북이면 금암리                        괴산군 청안면
                                                                           화성리 54-1
                                                             42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24. 5.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전                 변경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초        편입
      소재지   지목            면적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번호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지번     지번
                                           (㎡)       (㎡)
      청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북성       대구광역시 북구
      청원구                                                        국제금융로 86, ***동
 1           목   311-25   178   311   311-27 1,707   178   유*실                  새마을          중앙대로      근저당권
      북이면                                                          ***(여의도동,
      송정리                                                         롯데캐슬아이비)       금고       501(칠성동2가)


                                                           95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원주~새말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 게재생략 ’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종점               ⑩ 총연장(㎞)
                                                                  통과지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                        염산면     염산면
 신설          제77호선           염산면    198,325㎡                        -        6.0
       국도            –백수                       두우리22 하사리산
                             일원                 -1(도) 27-22(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당초 : 2014년 02월 27일 ~ 2019년 08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02월 27일 ~ 2019년 10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27) 및 ‘염산-백수 도로
 건설공사’현장사무실(061-351-5863)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일반인 공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3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5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원주~새말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
지형도면은관보게재
는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신설
일반
국도
제77호선
염산
–백수
영광군
염산면
일원
198,325㎡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22
-1(도)
영광군
염산면
하사리산
27-22(임)
-
6.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연장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14년02월27일~ 2019년08월31일
ㅇ변경: 2014년02월27일~ 2019년10월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변경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27) 및‘염산-백수도로
건설공사’현장사무실(061-351-5863)에비치하고있으며, 사업기간중일반인공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3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에의한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1. 공사의 명칭 : 항만배후단지(3공구) 북측도로 확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항만배후단지(3공구)내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증설 지원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변경에 따
     라 용연부두 주출입로 변경을 위한 기존 북측도로 확장
 나. 공사개요
   ○ 용연부두 출입구 변경 및 북측도로 확장 1식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취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8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취소 처리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 취소사항

       신청사        대표자              주소                                             비고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윤무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북로 32번길 29                                지정취소
         ㈜
2. 근거법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8항
3. 지정취소 일자 : 2019년 8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2호
                                            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흑홍흑 원형                          고립
     바닥여     34°42′03.4″N                                      2019.    항행     영구
신설                          Fl(2)W5s   12      7     철근콘크리트조                          장애
      등표    128°01′50.6″E                                      8. 28.   원조   /이동없음
                                                        12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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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번지 일원(왜관공단취수장)
- 허가량 : 1 m3/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6.96 m2
ㅇ 취수펌프실 1식
ㅇ 펌프 4대
ㅇ 취수관 D350 mm × 6 열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26. ~ 2019. 12. 31.(97일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19-1호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정 * *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20길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6급기관사(BS-E6-13-0198)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3. 7. 31.
○ 무효선언일자 : 2019. 8. 29.
○ 면허무효기간 : 2019. 8. 29. 〜 면허증 제출시.
○ 비         고 :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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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0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8210             선박용 전기 설비 제305부:기기-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8210 : 표준으로서의 미활용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유연성과 강성
  개정                 KSM10619-1
                                      측정 - 제1부: 상온에서 굽힘시험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유연성과 강성
  개정                 KSM10619-2
                                      측정 - 제2부: 영하 온도에서 굽힘 시험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균열 저항-제3부:시험실
  개정                KSMISO1431-3      시험 챔버에서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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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0호                        관               보                2019. 9. 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0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09   디젤 기관차용 납축전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과 전지 ―
 개정    KSCIEC60623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이차전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개정    KSCIEC62188
                 밀폐형 이차전지 셀로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권고
                 사항
 개정  KSCIEC62281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8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2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23 : IEC 60623 Ed.5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88 : 국제표준 IEC TR 62188과 부합화를 위해 표준번호를 KS C IEC TR 62188으
   로 변경
 ㅇ KSCIEC62281 : IEC 62281이 Ed.3에서 Ed.4로 개정됨에 따라 원문의 개정내용을 반영
 ㅇ 표준명 개정 내용

  표준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KS C IEC     전해질을 포함하는 2차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개정
    60623      단전지와 전지-각형 배기식                전지-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니켈-카드뮴 축전지                    이차전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비산성 및 알칼리 전해액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KS C IEC     포함하는 2차전지-밀폐형 2차
                                             전지-밀폐형 이차전지 셀로                    개정
  TR 62188     단전지로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조립된 휴대형 전지의 설계 및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권고사항
                                             제조에 관한 권고 사항
  KS C IEC     일차 및 이차 리튬 단전지 및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 및
                                                                               개정
    62281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디이젤 전기 기관차용 축전지               디젤 기관차용 납축전지
  KS C IEC
               (Batteries for diesel         (Lead-acid batteries for diesel   개정
    8509
               locomotives)                  loco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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