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3. 추진일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2006년11월29일(수), 17:00한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007년 4 월13일(금), 17:00한               으로 함.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4.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평가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국방부고시제2006-48호
                                   3. 추진일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2006년11월30일(목), 17:00한
의를 거쳐 공군 사천 관사·병영시설사업을 민간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7년 4 월20일(금), 17:00한
니다.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2006년10월31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국방부장관
                                   4. 기타사항
      공군 사천 관사·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사업기본계획 고시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사업위치: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동 268-8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지 외 1필지
 ○공사기간:2007년11월~2009년 3 월(17개월)    ⊙국방부고시제2006-49호
 ○사업규모:관사 200세대, 생활관 6동, 경로당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등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의를 거쳐 육군 논산·익산 관사 시설사업을 민간
 ○사업신청자의 자격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니다.
      함.                                 2006년10월31일
 ○사업추진 방법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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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옥연 1928. 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07           김영철 1982.1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석 1949. 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139          이외윤 1973. 7.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유선 1984. 1.30. 여   미   국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388           정대서 2006. 1.30. 국 적 선 택
                                                                       불    이   행
서정남 1952.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9           서정남 2006. 7.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태한 1981. 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7              김국정 2005.12.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선동 1983.12.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               유태엽 2004.11.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경동 1984.11.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               유태엽 2006. 1.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윤희 1971. 7.20.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1080 김양출 2005. 9.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국방부고시제2006-47호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함.
의를 거쳐 공군 예천 관사·병영시설사업을 민간                   ○사업추진 방법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니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2006년10월31일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국방부장관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공군 예천 관사·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                     으로 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위치:경북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44-3                 ○사업계획서 평가
   외 22필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공사기간:2007년11월~2009년 3 월(17개월)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사업규모:관사 152세대, 생활관 5동, 경로당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등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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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육군 논산ㆍ익산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기본계획 고시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사업위치: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903-10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 2필지,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183-2
 ○공사기간:2007년11월~2009년11월(25개월)        ⊙농림부고시제2006-61호
 ○사업규모:관사 330세대, 경로당 등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고시
 ○사업신청자의 자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제12조의 2에 의거 사단법인 축산물HACCP 기준
   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원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으로 지정
   함.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사업추진 방법                                 2006년10월31일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농림부장관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1. 담당기관명: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2.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572-5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               안양과학대학벤처센터 506호
   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3. 대표자 성명:곽형근
   으로 함.                              4. 지정목적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이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
 ○사업계획서 평가                               용됨으로서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수행토록 함.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9호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자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부고시 제2005-26호, 2005. 3. 8.)중 일부를 다
3. 추진일정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6년10월31일
  -2006년12월 1 일(금), 17:00한                            산업자원부장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일부개정
  -2007년 4 월27일(금), 17:00한            □개정이유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칙」(산업자원부령 제338호, 2006. 5. 3. 공포)
4. 기타사항                                  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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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를 시행규칙상의 적용범위와 일치 되도록 함.
  확인평가의 결과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차.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기준 제정
  이에 대한 평가주기를 제정                     (1)시행규칙 개정(2006. 5. 3.)으로 가스용품
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옵션기능관련 규정              검사체계가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
 명확화                                  른 선택적 검사체계로 변경됨.
 (1)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의 옵션기능중 통신             (2)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기능만 규정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
 (2)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제조업체의 편의도              을 수 있도록 생산단계 검사기준을 제정함.
  모를 위해 통신기능외에 가스누출검지기능             카. 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로 통일화
  도 규정                               (1)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고시상에 사용하는
자.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적용범위를 시행규칙상              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로 통일화
 의 적용범위와 일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9호 내용은
 (1)강제혼합식가스버너와 관련하여 현행 고시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상의 가스용품 지정대상이 상위규정인 시행규                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칙상의 가스용품 지정대상과 일치하지 않음
 (2)액법 시행규칙 별표 2제5호의 규정에 의하     ⊙환경부고시제2006-175호
  여 연소기에 부착되어 하나의 연소기로 검사           환경부고시 제2006-160호(2006. 9.29.)를 다
  받는 강제혼합식가스버너를 제외한 모든 강        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제혼합식가스버너를 가스용품으로 지정토록               2006년10월31일
  하여 고시상의 강제혼합식가스버너 적용범위                          환경부장관

□정정고시내용
○별표 10의 별첨 항목 및 항목별 서식중 10-4를 10-4-1로, 10-5를 10-4-2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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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라. LP가스 보일러 설치기준을 도시가스 보일러
○LP가스 보일러 설치기준을 연료전환시의 민          설치기준과 통일화
 원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기준          (1)LP가스 보일러와 도시가스 보일러의 설치
 과 통일화하고, LPG자동차 연료장치구조 기          기준이 달라 연료전환시 보일러를 재설치하
 준에 신기술 수용을 위해 LPGI방식의 내용을         여야 하는 등의 사용자 불편 초래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2)LP가스와 도시가스간의 연료전환시 기 설
 비점을 개선·보완                         치된 보일러를 별도의 시설변경 없이 계속사
□주요내용                              용 할 수 있도록 LP가스 보일러 설치기준의
가. 강판제 방호벽 기초의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         내용을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기준의 내용과
 규정 명확화                            통일화
 (1)강판제 방호벽의 기초는 일체로된 철근콘        마. LPG자동차 연료장치 구조기준에 LPGI방식
  크리트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근         의 내용 추가
  규격 및 배근간격에 대해서는 미규정             (1)LPG자동차의 기술개발에 따라 LPGI방식
 (2)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강판제 방호벽 철근         의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나, 현행 LPG자동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규격 및 배근간격을 철          차 연료장치기준에는 기화기 방식과 LPLI
  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방식만 규정되어 있음.
  규정함.                            (2)LPG자동차의 기술개발에 따른 신기술수용
나.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바닥 관련규제 완화 및         을 위해 LPG자동차 연료장치기준에 LPGI
 살수장치 관련기 명확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
 (1)소형저장탱크 부식방지를 위해 소형저장탱        바. LPG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식다이아프램형압
  크 설치시 그 바닥이 지면보다 5㎝ 이상 높        력계 기준을 도시가스시설에 적용하는 기준과
  게 설치된 곳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기초 부        통일화
  분만 지면보다 5㎝ 이상 높게 설치토록 하여        (1)LPG시설과 도시가스시설에 적용하는 전기
  규제완화                             식다이아프램형압력계 기준이 상이하여 시
 (2)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살수장치 설치기          공자의 불편을 초래
  준을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살수장치 기준을          (2)시공자 불편해소등을 위하여 LPG시설과
  준용토록 하여 규제를 명확히 함.               도시가스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식다이아프램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상호 표시방           형압력계 기준을 통일화
 법 간소화                           사.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안전관리수준에 따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상호를 충전량          른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차등적용 기준
  표시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 이외에 도색에          제정
  의한 상호표시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          (1)시행규칙 개정(2006. 5. 3.)으로 종합적안
  불편초래                             전관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
 (2)도색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하던 액화석유          부 확인평가 주기를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가스충전사업자의 상호를 충전량 표시 스티           에 따라 매 5년 범위 안에서 차등화 하여 실
  커내에 표시되는 상호로 대체토록 하여 용기          시할 수 있도록 규정
  상호표시방법 간소화                      (2)시행규칙의 위임 규정에 따라 종합적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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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76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기준 지정·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                     합천야로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                    를 합천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
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2006년10월31일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
                    환경부장관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명
(소  재   지)            오 염 물 질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합천야로농공단지                     BOD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경남 합천군)                                        -기타 업종:200mg/L이하
                              COD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기타업종:200mg/L이하
                              SS                    -섬유제품제조업:원폐수
                                                    -기타업종:300mg/L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52호                                   2006년10월31일

     사업인정고시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사업의 종류:폐기물처리시설사업(폐기물종합
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처리시설단지)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사업인정예정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
여 고시합니다.                                          천리 84-1 묘 169㎡외 90필지 총 72,22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84-1   묘       169         169     유 기 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84-1
2        97-5   답         4             4   이 정 우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97-1
                                            (김흥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583-1 근저당권)
                    (최영자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46-7 서재우방타운 103-407 근저당권)
                                            (김질문 경북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960-2 근저당권)
                                                  (류일열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104-1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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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PIEC      초단파 치료기                            부      칙
   6060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PIEC      초음파 치료기
   60601-2-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89호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60617-10 -제10부:전기통신:전송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60617-11 -제11부:구조적 및 위상기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학적 설치계획과 다이어그램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2006년10월31일
   60617-13 -제13부:아날로그 구성요소
                                                               기술표준원장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60617-2     -제2부:기호 요소, 부가 기호
                                            제정 KSCIEC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기기의
               및 일반적으로 응용되는 다른
                                                 62087       전력소비량 측정방법
               기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부      칙
   60617-5     -제5부:반도체 및 전자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60617-6     -제6부:전기 에너지의 생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90호
               및 변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60617-7     -제7부:개폐기, 제어기 및 보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호 장치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XIEC      다이어그램을 위한 그래픽 기호
                                                  2006년10월31일
   60617-9     -제9부:전기통신:교환 및 주
                                                               기술표준원장
               변 장치
확인 KSXIEC      전자 기술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61082-3     준비-제3부:연결 다이어그램,             1. 개정 규격명

               표 및 리스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IEC      전기공학용 문서의 준비-제4부             개정 KSX1208-1 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

   61082-4     :위치 및 설치 문서                                    수-제1부:일반

확인 KSXIEC      신호 및 접속 명칭                   개정 KSX1210-3 정보기술-보안기술-키관리-
   61175                                                      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용
확인 KSXIEC      IEC 60617-12 및 IEC 60617                       한 메커니즘
   61734TR3 -13 규격 응용                       개정 KSX1211-3 정보기술-보안기술-부인 봉쇄
확인 KSXIEC      부품 목록 작성법                                      -제3부:비대칭 기법을 이용
     62027                                                    한 메커니즘

                                          263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        1. 개정 규격명
      9798-2    -제2부:대칭형 암호 알고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즘을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4101-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                     대렉토리-제3부:추상 서비
      9798-4    -제4부:암호학적 확인 함수                    스 정의
                를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X4201-9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
개정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키 관리                     템(MHS)-제9부:전자자료
      11770-2   -제2부:대칭 기법을 이용한                    교환 메시지통신 시스템
                메커니즘                  개정 KSX4101-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2. 개정사유:정보기술(IT)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                       디렉토리-제2부:모델
 고를 위하여“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수-제              개정 KSX4101-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1부:일반”등 6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                         디렉토리-제4부:분산 동작
 하고자 함.                                            절차
3. 주요개정 내용:정보보안 관련 암호알고리즘,            개정 KSX4109-1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
 키관리, 부인봉쇄등에 관한 규격                                 접속-연계 제어서비스 요소를
4. 의견제출                                            위한 연결형 프로토콜:프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토콜 규격
 단체는 2006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X4112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호연결-수송계층 고속 바이
 바랍니다.                                             트 프로토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X4113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
  유)                                               호접속-망 계층 고속 바이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프로토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X4201-8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템(MHS)-제8부:전자 자료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교환 메시지통신 서비스
  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2. 개정사유: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
  바랍니다.                                 하여“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제
                                        8부:전자 자료 교환 메시지통신서비스”등 8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91호                      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 주요개정 내용:메시지 처리 시스템관련 규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의 개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4. 의견제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니다.                                     단체는 2006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10월31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264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사용할토지의세목
소재지: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변         경 지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533        산533-9       임   56,323            5,0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71 이상두외1인
                                                              2층 301호
 2       996         996-2    전     2,488 174×1,157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11                임   종   우
                                                   /3,398
 3       995         995-1    전      264                 15                         김   정   룡
 4       449         449      답      357             357 경주시 황오동 5-2                김태동외1인
 5       449-1       449-2    답       40                 16 경주시 황오동 5-2             김태동외1인
 6       450         450-1    전      582                 80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38        정   상   문
 7   산402-3      산402-4       임     9,857           8,026 경주시 성건동 698               김   영   대
 8   산401-2      산401-6       임     5,511                55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02         오   영   조
     합    계      8필지                          13,57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8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6년10월31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요            비       고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사 업 기 간)

현    일반 국도40호선 시점:부여군 외산면                          1.2         -

구역 국도 (덕산~공주) 만수리 산22-24임

                           종점: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산23-1임

변경                         시점:부여군 외산면                          -   국도40호선 구룡-보

구역                         만수리 산22-24임                             령 14.5km(하행)지점

                           종점:부여군 외산면                              외 2개소 낙석·산사

                           만수리 산23-1임                              태 위험지구정비공사

2. 공사시행기간:2006년 9 월~200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06년10월~11월까지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259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구          분 주         요           제             정        내              용
제조설비의 관리 ○원료 세척설비, 해동설비, 할복기, 염장설비, 냉동·냉장설비
검사설비의 관리 ○저울, 온도계, 염도계, 마쇄기 및 균질기, 휘발성염기질소 측정장치(콘웨이확산용
               기), 미생물 시험장비, 기타 제품 검사 시험에 필요한 검사기구
제품시험을 위한 ○KS A ISO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 : 로트별 검사에 대
샘플링 방식         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 및 KS A 3151(램덤 샘플링 방법) 적용
              ○샘플링 방식의 합격 품질수준 : AQL 4.0 적용
규격표시의 방법 ○표시도표의 표시장소, 크기 등에 대한 KS 일반 표시방법 규정
제품의 인증구분 ○간고등어, 순살 간고등어


3. 의견제출                                 하려는 것임.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2. 주요내용
 는 2006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임업용산지안에서 삭도 및 궤도 설치가 가능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울 종로구 계동 140-              토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2, 해양수산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 등 산림공익시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누구
    유)                                   나 가능토록 함.
 나.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나. 재해복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사도 25도 이하 기준, 시·군·구 입목축적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의 150퍼센트 이하 기준 및 50년생 이상 활엽
     품질위생팀(전화:02-3674-6924, FAX:         수림 비율 50%이하 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
     02-3674-6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자금조달계획이 명확
     니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
                                        다. 채석허가를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산림청공고제2006-49호                          추가하여 산지경관보전제한기준 등 채석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적합 여부 심의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라.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축의 방목시설,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
     2006년10월31일                         설용지, 지방이전 되는 공공기관의 사옥, 기부
                 산 림 청 장                 채납 되는 재해방지시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성비 감면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
1. 개정이유                                  취 등 포함)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지전용의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               경우 또는 작업로·운재로·등산로·탐방
 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              로·산책로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비 예치를 면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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