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제16940호
                                                                                                                                    권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당진농지
     485        구거 289.9       485-6     32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306-8
                                                     개량조합
                                                     당진농지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306-8
     485-5      구거 45.6        485-7     9.4
                                                     개량조합      대진빌라 4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6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16.) 및 제2008-289호(2009. 1. 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관
     고시한 동진강수계치수사업 금구천 금구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57




              2009년 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동진강수계치수사업 금구천 금구제 개수공사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적(㎡)




                                                                                                                                              2009. 2.17. (화요일)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1     금구면 금구리     312-5     천(제)         13          13   신영발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7


     2     금구면 금구리     314-1     도(제)         20          20   김중문                       -


     3     금구면 금구리     403-2      도            7          7    박경순       김제군 금구면 금구리 542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제16940호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4    금구면 금구리   410-2     구       56            56   최익선                 -


     5    금구면 금구리   410-3     구       36            36   최익선                 -


     6    금구면 금구리    412      구       97    97×56/188    시재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09-1

                                                         박찬금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442
                                            97×132/188
                                                         외1    명산아파트 가-302
                                                               전주시완산구 삼천동1가
     7    금구면 금구리   573-7     답       246           30   장인권




                                                                                                                       관
                                                               585-10 세창짜임@ 107-204

     8    금구면 서도리   168-3     천       55            55   김영서                 -
58




     9    금구면 용복리   311-15    답     3,189      31×1/3    최자덕   김제시 금구면 용봉리 510-2




                                                                                                                       보
                                               31×1/3    최명권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511

                                                               전북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31×1/3    최 웅
                                                               204




                                                                                                                       2009. 2.17. (화요일)
     10   금구면 용복리   496-6    답(제)     10            10   한순이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3

     11   봉남면 대송리   572-13    천       32            32   이판금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72

     12   봉남면 대송리   572-14    천       48            48   김봉두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72-3


     13   봉남면 신호리    1-8     도(천)      7             7   김진화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41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당초면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제16940호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14   봉남면 신호리    3-2      천      1,073        366    김봉두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463


                     3-2     천(답)    1,073        707     〃        〃


     15   봉남면 신호리    3-5      천      1,027        292    정영순   김제군 진봉면 심포리 118


                     3-5     천(답)    1,027        408     〃        〃


                     3-5     천(제)    1,027        327     〃        〃




                                                                                                                 관
     16   봉남면 신호리    3-6      천       315         315    오학봉   김제군 봉남면 대성리 501
59




     17   봉남면 신호리   25-21    도(제)      53          53    김진화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41




                                                                                                                 보
     18   봉남면 평사리   761-68   도(천)     175         175    김창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58

     19   봉남면 평사리   761-78    천      3,765       1,901   김창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58

                    761-78   천(제)    3,765       1,864    〃    〃




                                                                                                                 2009. 2.17. (화요일)
     20   봉남면 평사리   761-81   천(도)     309         309    김양수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670

     21   봉남면 평사리   767-1    도(천)     231         231    김제시   김제시 서암동 353

     22   봉남면 평사리   767-2    답(제)      20      20×1/3    박학술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 503

          합   계                     17,676       7,262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우리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저전력의 그린 스탠더드인 “초전도 전력케이블의 직류 임계전류 측정

 방법” 국가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초전도 도체로 구성된 초전도 전력케이블에 대한 직류 임계전류의 시험법에 적용한다.

 또한 77 K 근처에서 직류 임계전류 10,000 A 이하, n값이 7을 넘는 초전도 전력케이블에 적용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상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응력부식 시험-제6부:예비균열이 있는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제정     력부식 시험-제5부:C형 링 시편의 준비 및 사용                         표준안

제정     금속재료의 선택적 침출에 대한 육안검사 및 경도측정                        표준안

제정     스테인리스 강 및 알루미늄을 위한 개선된 공식전위 측정법                     표준안

       초음파 진동 장치를 이용하여 소금물 환경에서 스테인리스강의 캐비테이션 마모
제정                                                         표준안
       저항성을 평가하기 시험 방법 표준 지침서

제정     매설 금속구조물의 부식평가를 위한 토양비저항 측정 절차                      표준안

제정     실험실적 긋기 시험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재부동태 속도 평가 방법            표준안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금속 내부에서의 수소투과율과 수소 확산 계수 측정
제정                                                         표준안
       법
       공업용 냉각수 시스템에서의 부식과 생물학적 오염 Part 1:개방 재순환 냉각수
제정                                                         표준안
       시스템을 위한 방오 첨가제와 파 일럿 부식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서

제정     팩 세맨테이션 방법에 의해 처리된 알루미늄 확산코팅방법                      표준안

제정     스테인리스강을 적용한 복수기 관과 관판의 밀봉용접부에 대한 공식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배관용 파이프의 침식-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녹 등급 재현을 위한 실험적 방법                                  표준안

제정     스테인리스강 판재에 형성된 고온 산화피막의 면비저항 측정을 위한 표준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한국부식방식학회에서 표준화기반구푹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시험평가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
 정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여러가지 환경 및 조건에서의 금속의 부식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

                              61
일련                                                             소        유       자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제16940호
     번호                                                         주                소       성명

     4    예리리   709    가옥         조립식(6*10)          60 ㎡ 경남 창녕군 성산면 연당리877-2            김중남


     5                 창고         조립식(1*2)            2 ㎡                                김중남


     6                 화장실        함석스래트(1.5*1.5)      2 ㎡                                김중남


     7                 감나무        30년                 3 주                                김중남

     8                 뽕나무        30년                 1 주                                김중남




                                                                                                    관
     9    화리    8-13   상가         판넬블록(11*5.5)      60.5 ㎡ 청도군 각남면 화리 8-13               사상곤
54




     10                창고         샷시(1.5*2)           3 ㎡                                사상곤




                                                                                                    보
     11                가추         철재파이프천막(11*1.5)    16 ㎡                                사상곤

     12                간판(덕신슈퍼)   6*0.9 + 1.2*0.6     2 식                                사상곤

     13                버드나무       30년                 1 주                                사상곤




                                                                                                    2009. 2.17. (화요일)
     14                가옥         블록(6.7*7.0)       46.9 ㎡                               사상곤

     15                콘크리트바닥     2*18               36 ㎡                                사상곤

     16                영업보상(덕신슈퍼) 시설, 재고이전비포함         1 식                                사상곤

                       16건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공포· 4. 1.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오류정정의 통지방법 규정
  (1) 전자금융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통지
   하는 방법에 대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통령령으로 통지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오류정정의 통지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서면이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금융투
   자업자 등에 대해 전자자금이체에 한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전   화:02-2156-9813
  ○팩   스:02-2156-9809
  ○이메일:jskweon@fsc.go.kr
                               6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7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써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
  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한 출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펀드에 대한 출자대상 및 범위 규정
  (1) 출자대상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해외석유·가스·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펀드
   ○기타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펀드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펀드
  (2) 출자범위:펀드의 총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5 이내
  (3) 해외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대외경제총괄과, 2150-7613, FAX:503-9138,
 e-mail:jwbeo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38호
 국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64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0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남북청소년교류연대
2. 변경내용: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단체명      남북청소년교류연대             남북청소년네트워크센타

                                          설용수                  김남열
    41                   대표자
              ‘09.2.11            (420106-1******)       (410715-1******)
(’04.12.28)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7-8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7-8
                         소재지
                                리젠트 오피스텔 512호          리젠트 오피스텔 81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취·등록
 세 면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추진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현행 시·도세 징수액
 에서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면허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시·도가 시·도세 부과·징수를 시·군·구에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지급하
  는 징수교부금 산정비율에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건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기준을 설정
  (1)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이 매입·임대하는 주택의 규모를 설정
  (2)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규모를 설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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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채 발행과 상환을 동시에 실시하고 차액만 정산하려 하는 바, 국채 상환자금 교부일과 국채 발
 행대금 수취일을 일치시켜 채권·채무가 원활히 상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채과
  ○전   화:02-2150-5131
  ○팩   스:02-503-9328
  ○이메일:soon94@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2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
 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장
 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1) 재단이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
   인 등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 함.
  (2) 재단이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 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행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함.

                               65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3)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한 총액이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함.
  (4) 재단은 차환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5)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일전까지 교유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학자금 지원 사업을 위
   탁한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재단 임직원 각 1명과 고등교육기관 대표자 2인 및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함.
  (2) 기금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3)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
   로 정함.
 다.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영
  (1) 법 제34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으로 우선 보증할 수 있는 대학생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자녀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반하여 보증 추천하거나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는 보증추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속채무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까지의 주채무에 대한 약정
   이자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장학복지과장, 전화번호:02-2100-6273, FAX: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인재육성지원관 학생장학복지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
  부중앙청사 714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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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 펀드·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의 규모를 설정
 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설정
  국제회의 및 전시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면제 등의 기준을 설정
 라. 지방세 감면대상인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친
  환경·에너지효율의 범위를 규정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0호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이 개정(2009. 2.
 12.)됨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일부 시행령상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법 개정(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후속조치
  1)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로 기존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함.
  2) 투표인명부의 ‘비고란’, 부재자신고서의 ‘주소란’,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및 투표인명부
      확정통보서의 ‘인구수란’ 등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나. 투표 개시시간의 수정
  1) 모법(국민투표법)의 투표 개시시간이 ‘상오 7시’에서 ‘오전 6시’로 개정(2007. 5. 17.)되었
      음에도 투표통지표의 투표시간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서식의 투표 개시시
      간을 오전 6시로 수정
 다. 투표인명부 등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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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인명부의 ‘성명란’을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한글 성명을 가진 투표인의 성명 기재
   가 불가하고 부재자신고서도 성명을 우선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성명을 한
   글로 기재하도록 주석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6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3869(FAX:02-2100-4317)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4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
 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화, 지도·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
 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경영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 확대
  (1) 현행 내수면어업자들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 조합원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수
   산업협동조합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범위에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
   인을 추가함.
  (3)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으로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는 물론 출자금 증대 및 사업
   규모 확대로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이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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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행청처분에 대한 감경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2)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 완화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1,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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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나.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근무형태 및 직무범위 조정
 (1) 지구별수협의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조합장의 전문성 부
  족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
  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조합은 비상
  임을 의무화 함.
 (3)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
  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1) 해당 조합은 물론 금융기관에 대출채무 등을 연체하거나,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
  임원이 될 경우 책임의식 부족과 도덕성 결여 등으로 부실경영 우려가 큼.
 (2)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과 중앙회는 물론 금융기관에 채무를 일정기간 연체하거나, 조
  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들의 책임의식 및 도덕성 강화
 (3)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제고함으로써 협동조합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장의 축의·부의금을 제공 제한
 (1) 조합장은 지역행사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등에 참여하면서 애·경사 비용을 조합 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인해 조합경영은 물론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조합장이 조합경비로는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도록 함.
 (3) 현직 조합장과 예비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과 애·경사 비용을 조합경비로 사용하는 관
  행을 차단하여 조합비용 절감과 공명선거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1) 지구별조합의 공제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
  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음.
 (2) 지구별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
  비금 등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공제사업의 감독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바. 잉여금 배당에 이용고 우선 배당
 (1) 조합원들은 조합발전을 위해 조합의 사업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 외에
  는 생산한 수산물을 조합을 통해 판매하지 않는 등 사업을 이용하지 않아 조합경영에 문제가
  있음.
 (2) 조합 잉여금의 배당에 있어 이용고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출자금, 준조합원의 이
  용고 배당 순으로 배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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