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원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민정영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권영세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염헌맥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07.28
외국국적취득
오지석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조해정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윤혜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소문영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5.31
외국국적취득
소다미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5.31
외국국적취득
양평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1.09.20
외국국적취득
정태현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금영복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91.09.20
외국국적취득
소준현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5.31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1.21
외국국적취득
권지윤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강정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8.16
외국국적취득
오성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황봉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송민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배연자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경숙켈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5.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대웅
197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문교선
198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김유훈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12
외국국적취득
이은수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2002.02.26
외국국적취득
****
문철훈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서정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병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효섭
195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92.03.11
외국국적취득
심광호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정현민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임미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7.08
외국국적취득
양재혁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2.29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8.09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한승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장혜림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윤지원
198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04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김홍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정환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강응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이민원
1960.**.**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26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5.10.16
외국국적취득
정민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전주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10.18
외국국적취득
****
유청곤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12.07
외국국적취득
채강희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4.08
외국국적취득
최밍키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0.02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이충갑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강말분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7.06.16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
로써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
여 관리하며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인
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수량 규정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함.
    3)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개수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6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37호(2021.12.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 
7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6.1㎡(1공구 : 525,139.8㎡, 2공구 : 50,575.2㎡, 3공구 : 235,901.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사장 김헌동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내곡
용지보상
819
653
166
-
-
-
-
-
-
-
-
-
-
-
-
-
-
-
조성공사
812
-
82
246
329
39
46
19
1
-
-
-
-
-
-
-
50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6.1㎡)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내곡
10,280 7,590 1,743 350
417
45
54
31
1
10
-
-
-
-
-
-
39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06월 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3년 06월 30일
    ◦ 변 경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0년 06월 30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3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산20-10
(주포리)
임
1,774
587
국
건설부
2
산20-8
(주포리)
임
1,331
391
국
건설부
3
215-12
(주포리)
장
529
529
국
건설부
4
215-15
(주포리)
장
8,307
112
국
국토교통부
5
271-65
(주포리)
구
639
222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선
거제~증강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봉양읍
주포리산20-10
제천시봉양읍
봉양리541-1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
봉양리
1.5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주포∼봉양 도로건설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0. 2. ~ 2023. 2.
                                  변경 - 2020. 2. ~ 2024. 2.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주포∼봉양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봉양리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6
271-66
(주포리)
구
639
294
국
농림축산식품부
7
21-2
(주포리)
전
40
40
국
건설부
8
22-1
(주포리)
전
77
77
국
건설부
9
21-3
(주포리)
장
863
277
국
국토교통부
10
21-1
(주포리)
전
59
59
국
건설부
11
20-3
(주포리)
도
109
72
국
건설교통부
12
20-5
(주포리)
도
60
26
국
건설부
13
289-1
(주포리)
구
221
104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49-18
(주포리)
전
1,068
23
국
국토교통부
15
20-7
(주포리)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16
36-10
(주포리)
답
902
48
국
국토교통부
17
26-4
(주포리)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18
26-3
(주포리)
도
777
644
국
건설교통부
19
23-1
(주포리)
도
529
529
국
건설부
20
20-6
(주포리)
답
92
92
국
건설부
21
20-4
(주포리)
도
10
10
국
건설부
22
20-1
(주포리)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23
23-3
(주포리)
도
10
10
공
제천군
24
23-2
(주포리)
도
23
23
국
건설교통부
25
26-7
(주포리)
도
63
63
국
건설교통부
26
36-5
(주포리)
도
525
324
국
건설부
27
36-9
(주포리)
답
1,835
98
국
국토교통부
28
35-3
(주포리)
답
2,231
167
국
국토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9
25-3
(주포리)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30
34-3
(주포리)
답
1,861
122
국
국토교통부
31
288-1
(주포리)
도
1,359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26-2
(주포리)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33
26-1
(주포리)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34
33-1
(주포리)
답
2,142
233
국
국토교통부
35
271-3
(주포리)
구
46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36
25-2
(주포리)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37
32-1
(주포리)
답
1,954
197
국
국토교통부
38
36-2
(주포리)
도
36
36
국
건설부
39
287-1
(주포리)
구
2,291
483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36-1
(주포리)
도
364
364
서0구
진천진천읍내***
41
31-1
(주포리)
답
1,755
92
국
국토교통부
42
219-12
(주포리)
답
137
27
공
제천시
43
286-1
(주포리)
도
456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44
40-2
(주포리)
도
3,366
3,366
국
건설부
45
26-11
(주포리)
잡
4,493
692
국
국토교통부
46
40-6
(주포리)
답
235
105
국
국토교통부
47
90-7
(주포리)
전
1,210
374
국
국토교통부
48
90-6
(주포리)
철
757
274
국
국토교통부
49
90-5
(주포리)
철
1,540
662
국
국토교통부
50
89-6
(주포리)
철
965
537
국
국토교통부
51
89-8
(주포리)
철
46
6
국
국토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2
85-1
(주포리)
철
496
1
국
국토교통부
53
272-8
(주포리)
철
651
43
국
국토교통부
54
272-9
(주포리)
철
651
4
국
국토교통부
55
89-10
(주포리)
철
26
3
국
국토교통부
56
86-4
(주포리)
전
469
51
국
국토교통부
57
88-2
(주포리)
잡
1,004
1,004
국
국토교통부
58
88-4
(주포리)
전
41
41
국
국토교통부
59
87-1
(주포리)
전
592
592
국
국토교통부
60
87-4
(주포리)
철
1,055
458
국
국토교통부
61
75-7
(주포리)
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62
17-5
(주포리)
도
1,186
511
국
건설교통부
63
219-8
(주포리)
답
581
581
국
건설부
64
219-11
(주포리)
답
457
350
국
건설교통부
65
산16-1
(주포리)
임
1,134
1,134
국
건설부
66
24-9
(주포리)
도
1,206
524
국
건설교통부
67
24-10
(주포리)
도
373
20
국
건설교통부
68
24-8
(주포리)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69
24-6
(주포리)
전
525
525
국
건설부
70
24-7
(주포리)
도
307
307
국
건설교통부
71
24-3
(주포리)
도
658
658
국
건설부
72
24-11
(주포리)
전
1,422
251
국
국토교통부
73
24-4
(주포리)
도
347
347
국
건설부
74
25-1
(주포리)
도
420
420
국
건설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5
산15-5
(주포리)
1,527
260
국
국토교통부
76
산15-2
(주포리)
도
99
99
이재필
77
산14-24
(주포리)
임
1,438
164
김0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김0옥
삼척시원당동173 원당
주공아파트***
78
42-3
(주포리)
도
40
40
국
건설부
79
42-2
(주포리)
도
248
248
국
건설부
80
42-4
(주포리)
전
1,458
1,060
국
국토교통부
81
41-9
(주포리)
전
217
217
국
건설교통부
82
43-4
(주포리)
전
817
29
국
국토교통부
83
41-10
(주포리)
전
778
695
국
국토교통부
84
44-1
(주포리)
대
324
178
국
국토교통부
85
273-2
(주포리)
도
579
456
국
건설부
86
41-5
(주포리)
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87
45-3
(주포리)
대
433
174
국
국토교통부
88
47-2
(주포리)
전
411
134
국
국토교통부
89
75-13
(주포리)
전
264
26
국
국토교통부
90
40-1
(주포리)
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91
1-24
(주포리)
도
7,732
2,021
공
제천시
92
48-13
(주포리)
전
871
10
국
국토교통부
93
48-14
(주포리)
전
871
70
국
국토교통부
94
273
(주포리)
도
153
153
국
건설부
95
48-17
(주포리)
전
1,361
623
국
국토교통부
96
52-2
(주포리)
대
861
557
공
충청북도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97
48-12
(주포리)
전
20
20
공
제천시
98
48-6
(주포리)
도
40
40
국
건설부
99
48-15
(주포리)
전
1,599
38
국
국토교통부
100
48-16
(주포리)
전
1,599
86
국
국토교통부
101
48-5
(주포리)
도
20
20
국
건설부
102
48-3
(주포리)
도
23
23
국
건설부
103
49-20
(주포리)
전
100
31
안0풍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주포리***
104
271-68
(주포리)
구
861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5
49-19
(주포리)
전
922
98
국
국토교통부
106
90-1
(주포리)
도
420
420
국
국토해양부
107
89-1
(주포리)
도
245
245
염0길
-
108
49-8
(주포리)
도
678
563
국
건설부
109
74-3
(주포리)
도
357
4
국
건설부
110
88-1
(주포리)
도
188
131
국
국토교통부
111
87-3
(주포리)
도
116
116
국
건설부
112
74-2
(주포리)
도
238
65
국
국토교통부
113
272-5
(주포리)
도
294
235
국
건설부
114
75-5
(주포리)
도
757
564
국
국토해양부
115
75-8
(주포리)
도
109
109
국
건설부
116
75-14
(주포리)
철
1,534
1,244
국
국토교통부
117
75-4
(주포리)
철
423
423
국
국토교통부
118
산1-7
(주포리)
철
1,289
1,289
국
국토교통부
119
산1-10
(주포리)
철
451
67
국
국토교통부
120
산1-11
(주포리)
철
451
275
국
국토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21
산1-4
(주포리)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122
75-12
(주포리)
도
705
597
국
건설부
123
산1-12
(주포리)
임
1,913
163
국
국토교통부
124
75-11
(주포리)
도
66
66
국
건설교통부
125
75-10
(주포리)
도
2,417
506
국
건설교통부
126
75-2
(주포리)
도
53
13
국
국토해양부
127
17-22
(주포리)
전
1,068
75
국
국토교통부
128
653-3
(봉양리)
도
109
35
국
건설부
129
652-11
(봉양리)
철
2,999
1,534
국
국토교통부
130
719-10
(봉양리)
구
25,113
6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727-52
(봉양리)
철
123
98
국
국토교통부
132
656-8
(봉양리)
철
4,422
3,863
국
국토교통부
133
658-9
(봉양리)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134
659-12
(봉양리)
도
311
19
국
건설부
135
659-13
(봉양리)
전
466
319
국
국토교통부
136
659-2
(봉양리)
도
122
122
국
건설부
137
727-25
(봉양리)
도
290
48
국
건설부
138
661-4
(봉양리)
임
53
53
국
국토교통부
139
661-3
(봉양리)
도
152
152
국
건설부
140
662-5
(봉양리)
도
565
362
국
건설교통부
141
646-6
(봉양리)
도
46
9
김0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봉양리***
최0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봉양리***
142
664-2
(봉양리)
도
3,037
3,037
국
건설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43
664-12
(봉양리)
답
1,052
8
국
국토교통부
144
665-14
(봉양리)
전
365
10
국
국토교통부
145
665-13
(봉양리)
전
200
8
국
국토교통부
146
665-12
(봉양리)
잡
785
2
국
국토교통부
147
686-5
(봉양리)
도
1,485
1,485
국
건설부
148
688-3
(봉양리)
전
588
3
국
국토교통부
149
727-53
(봉양리)
전
108
2
국
기획재정부
150
691-4
(봉양리)
도
26
26
김0동
제천읍부***
151
691-7
(봉양리)
대
1,134
19
국
국토교통부
152
691-2
(봉양리)
도
347
347
김0동
제천읍부***
153
691-3
(봉양리)
대
13
13
정0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봉양리***
154
692-11
(봉양리)
도
109
12
국
국토교통부
155
703-1
(봉양리)
도
36
36
신0형
-
156
692-2
(봉양리)
도
939
939
국
건설부
157
705-36
(봉양리)
도
48
44
박0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봉양리***
158
705-37
(봉양리)
도
48
10
박0옥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봉양리***
159
705-9
(봉양리)
도
988
988
송0식
팔송리
160
712-7
(봉양리)
도
1,795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61
712-6
(봉양리)
구
417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62
710-7
(봉양리)
장
2,384
19
국
국토교통부
163
710-6
(봉양리)
도
3
3
국
건설부
164
705-4
(봉양리)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165
705-3
(봉양리)
도
119
119
송0식
팔송리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66
산33-11
(봉양리)
철
1,488
1,206
국
국토교통부
167
652-9
(봉양리)
도
1,577
406
국
국토교통부
168
652-10
(봉양리)
도
137
137
국
건설교통부
169
산33-8
(봉양리)
도
298
69
국
국토교통부
170
652-8
(봉양리)
도
556
503
국
건설부
171
652-2
(봉양리)
도
1,168
597
국
건설부
172
727-11
(봉양리)
도
92
14
국
건설부
173
658-6
도
929
461
국
건설부
174
632-5
(봉양리)
답
1,925
10
국
국토교통부
175
632-4
(봉양리)
답
1,498
44
국
국토교통부
176
623-3
(봉양리)
철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77
727-9
(봉양리)
철
177
177
국
국토교통부
178
755-1
(봉양리)
구
170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179
755-2
(봉양리)
구
170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80
618-5
(봉양리)
전
126
126
국
국토교통부
181
616-2
(봉양리)
도
43
43
국
건설부
182
617-3
(봉양리)
도
20
20
전0주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봉양리***
183
604-2
(봉양리)
답
2,437
5
국
국토교통부
184
535-4
(봉양리)
철
6,340
448
국
국토교통부
185
535-5
(봉양리)
철
6,340
1,554
국
국토교통부
186
616-4
(봉양리)
묘
93
93
박0건
187
661-1
(봉양리)
임
60
60
국
국토교통부
188
743-4
(봉양리)
도
23,250
7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89
662-4
(봉양리)
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90
662-1
(봉양리)
임
36
36
평산
강빈
제천본정2정목***
191
616-10
(봉양리)
묘
519
396
박0건
192
662-7
(봉양리)
도
2
2
평산
강빈
제천본정2정목***
193
664-1
(봉양리)
답
63
63
국
국토교통부
194
664-8
(봉양리)
답
261
261
국
국토교통부
195
615-6
(봉양리)
전
570
19
국
국토교통부
196
615-7
(봉양리)
전
570
19
국
국토교통부
197
664-4
(봉양리)
답
33
33
국
국토교통부
198
551-3
(봉양리)
전
4,105
2,229
국
국토교통부
199
665-4
(봉양리)
도
102
102
권0임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봉양리***
200
686-16
(봉양리)
도
26
26
공
제천시
201
686-32
(봉양리)
전
572
398
국
국토교통부
202
686-15
(봉양리)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03
686-20
(봉양리)
도
191
191
국
건설부
204
686-31
(봉양리)
전
175
128
박0일
제천군봉양면봉양리***
205
686-14
(봉양리)
도
20
20
공
제천시
206
686-30
(봉양리)
답
453
358
국
국토교통부
207
686-13
(봉양리)
도
10
10
김0득
제원군봉양면봉양리***
208
686-17
(봉양리)
도
40
40
김0득
제원군봉양면봉양리***
209
686-29
(봉양리)
대
324
272
국
국토교통부
210
689-1
(봉양리)
도
10
10
국
기획재정부
211
689-5
(봉양리)
도
3
3
국
기획재정부
212
690-1
(봉양리)
장
165
165
국
국토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13
546-3
(봉양리)
장
867
531
국
국토교통부
214
691-1
(봉양리)
천
30
30
최0락
제원군봉양면봉양리***
215
545-5
(봉양리)
장
446
104
국
국토교통부
216
727-51
(봉양리)
도
955
170
국
기획재정부
217
545-4
(봉양리)
종
740
130
국
국토교통부
218
692-7
(봉양리)
도
50
50
국
건설부
219
544-5
(봉양리)
대
398
13
국
국토교통부
220
692-1
(봉양리)
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221
705-21
(봉양리)
도
17
17
국
건설부
222
705-26
(봉양리)
도
93
93
공
제천시
223
705-19
(봉양리)
도
23
23
국
건설교통부
224
705-29
(봉양리)
답
25
25
국
국토교통부
225
705-30
(봉양리)
답
14
14
국
건설교통부
226
705-35
(봉양리)
대
996
426
국
국토교통부
227
705-38
(봉양리)
답
3,608
80
국
국토교통부
228
705-13
(봉양리)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229
705-17
(봉양리)
도
30
30
국
건설교통부
230
705-28
(봉양리)
답
103
103
국
건설교통부
231
705-25
(봉양리)
도
3
3
국
건설부
232
503-5
(봉양리)
도
17
17
국
건설부
233
503-3
(봉양리)
천
36
36
국
건설교통부
234
503-2
(봉양리)
도
20
20
국
건설부
235
503-4
(봉양리)
도
17
17
이0열
236
503-7
(봉양리)
전
82
82
국
건설교통부
번호
지번
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37
503-12
(봉양리)
전
1,005
37
국
국토교통부
238
705-8
(봉양리)
천
7
7
정0택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봉양리***
239
705-16
(봉양리)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240
503-11
(봉양리)
전
992
59
국
국토교통부
241
705-2
(봉양리)
답
53
53
국
건설교통부
242
705-15
(봉양리)
도
2
2
평천
승옥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
봉양리***
243
706-23
(봉양리)
전
335
101
국
국토교통부
244
724-39
(봉양리)
도
2,376
643
국
건설부
245
706-21
(봉양리)
창
341
2
국
국토교통부
246
502-3
(봉양리)
도
39
1
공
제천시
247
706-22
(봉양리)
도
60
11
공
제천시
248
728-6
(봉양리)
구
5,614
944
국
농림축산식품부
249
541-1
(봉양리)
답
24
2
국
국토교통부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스마트도시협회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
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지원
스마트도시협회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2-103호(2022.2.28.)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사이버보안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혁신생태계 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에너지·환경·안전·생활
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관리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도시개발형 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솔루션형 사업 및 실증사업)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
그램 운영
스마트도시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전기승용 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2종) : 비엠더블유의 iX1 xDrive30, iX xDrive5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1종) : 토요타의 RAV4 PHEV


2. 주요내용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호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7항 제5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7 xDrive6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iX xDrive 50, i7 xDrive60, iX1 xDrive 30, iX3 M Sport,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i4 M50, i4 eDrive40,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35. (생 략)                                        4.~3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 토요타 Prius Prime 플러그인하이브리드, RAV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9호(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401호(2022. 12. 2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71호(양산사송 공공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면적(변경)
  다) 면적                           다) 면적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주택 수용계획 총괄               1) 인구·주택 수용계획 총괄
                                                              정정사유 : 1단계 단독주택
    (변경)                            (변경)
                                                              용지(1필지,내송리878-5)
  2) 용지별 주택건설계획(변경)              2) 용지별 주택건설계획(변경)
                                                              확정면적      오류사항   정정
                                                              (증1.6㎡)
[붙임 2]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붙임 2]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계획 결정(변경)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정정 전
   다) 면 적 : (기정) 2,766,465.1㎡ (1단계) 1,272,537.8㎡, (2단계) 1,493,927.3㎡
             (변경) 2,766,465.1㎡ (1단계) 1,239,818.2㎡, (2단계) 1,526,646.9㎡
 - 정정 후
   다) 면 적 : (기정) 2,766,465.1㎡ (1단계) 1,272,537.8㎡, (2단계) 1,493,927.3㎡
             (변경) 2,766,465.1㎡ (1단계) 1,239,819.8㎡, (2단계) 1,526,645.3㎡
- 정정 후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    114,062.6                                   114,062.6
F2   ⑤      3,943.8   -1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대         255.0   1단계
                      -2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2대         256.0   1단계
                      -3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3대         256.0   1단계
                      -4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4대         256.0   1단계
                      -5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5대         257.6   1단계
                      -6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6대         255.8   1단계
                      -7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7대         256.8   1단계
                      -8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8대         255.8   1단계
                      -9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9대         299.4   1단계
                      -10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0대        296.4   1단계
                      -11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1대        254.0   1단계
                      -12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2대        262.0   1단계
                      -13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3대        263.0   1단계
                      -14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4대        261.0   1단계
                      -15   양산시 동면   내송리   878-15대        259.0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