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5. 수입당사국의 관할 기관에 의한 국제수입증명서의 승인 이후, 동 증명서는 수입업자 자격인 참
 여자에게 송부되어야 하고, 동 참여자는 이를 수출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통제 및 호위 기능
1. 양 당사국은 자신이 발행한 수출허가의 조건이 상시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주의의 기초
 하에서 비밀 준수 조건으로,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 기회를 제공하며, 그 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세부절차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수탁자를 통해 합의한다.
2.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는 상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품목과 러시아의 보호품목이 수입
 당사국 영토에 머무르는 동안 각자의 보호품목을 비무장 호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협정
 에 따라 이러한 보호품목에 대한 통제, 감시, 조사 및 취급 관리권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3조 규정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가
 공동활동의 목적을 위해 입국 및 체류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 협정 하에서 그들의 권리 및 기능
 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4.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가 이 협정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 시 행하는 활동에 있어
 수출당사국 대표를 지원하고, 수출당사국 대표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여하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
 을 통한 접근을 포함, 보호품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5.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 자신 또는 그들에게 위임된 보호품목이 불법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보호품목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합법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수출당사
 국 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9 조
                         접근 가이드라인
1.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에 대한 접근 통제를 행사하며, 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운송 및
 보관을 포함한 보호품목 관련 작업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보호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개
 별구역에 대한 접근을 관리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입당사국 대표가 수출당사국 대표가 호위와 감
 시가 없는 한 이러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들어가거나 체류하지 않도록 한
 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품목 관련 작업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시설·부
 지·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의 접근을 관리하는 절차 및 체제의 작성, 적용 및 유지 업무를 공
 동활동 참여자에게 위임하며, 이렇게 통제된 접근은 수입당사국 대표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국
 대표의 허가 및 입회하에 제공된다.
3. 수출당사국 대표와 수입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과 관련되어 공동 업무에 사용되고 수출당사국
 대표 및 수입당사국 대표가 별도로 통제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해 공동의
 접근 권한 및 공동의 접근관리 권한을 가진다.
4. 양 당사국은 다음 내용의 조치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
 으로의 접근을 위한 기본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10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가. 출입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 출입하는 개인은 적정하게 등록된 통행증 또는 신원확
  인용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
 나. 보호품목 관련 기능의 결함 및 외부간섭이 없다는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 및 체류와 관
  련된 규칙의 준수 여부 감시
 다. 전체 보호 체계의 기능성, 기능 상실 방지 또는 사후 복구 조치 채택 절차 및 적시성을 정기
  적으로 또는 필요시 평가
5. 수출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대표가 공동활동 수행 시 수출허
 가 및 기타의 증명을 준수하도록 한다. 수입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대표가 공동활동 수행 시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수입허가를 준수하도록 한다.
6.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품목에 대해 접근 통제 및 호위를 위한 수출당사국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하한 사태도 적시에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여 보호품목을 보호하
 기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보호품목의 보호 표식
1. 양 당사국은 모든 보호품목이 통보문 첨부와 함께 표시되거나,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되도
 록 한다. 이러한 표시 또는 통보문은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동 보호품목의 사용을 위한 특정조
 건을 명기해야 하고, 이 협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행위의 금지에 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한다.
2.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인 기술 자료를 이전하는 자연인 및/또는 법인이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 자료의 운반용기에, 통보문을 첨부하여, 표시를 하도록 요구 한다.
3.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하한 방식으로 공동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모든 자연인 및/또는 법인의 통보 또는 확인규정 및 조건에 따라 보호품목을 취
 급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일한 방법으
 로, 양 당사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러한 보호품목에 접근하는 자연인 및/또는 법인이, 기술 자
 료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 기술 자료의 공개 및 허가받지 않은 재 이전 또
 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및 하청계약에 적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포
 함하는 모든 합리적인 필요 수단을 사용하며, 이전하는 당사국 및/또는 이전하는 자연인 또는 법
 인이 취한 수준에 상응하는 보호가 보호품목에 부여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수출 및 운송
1. 수출당사국 대표는,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보호품목의 수입당사국 영토로의 수입 및/또
 는 그것의 역내 운송에 필요한 모든 증명을 획득하기 위해 수입당사국 대표가 제출 및 등록한 신
 청서의 현황을 적시에 수출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출당사국은 상기 증명들의 사전획득 및 관련 기
 술보안계획의 발효를 조건으로 보호품목을 수출한다.
2. 수출당사국 영토에서 수입당사국 영토로 그리고 수입당사국 영토에서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
 출당사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지역으로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운송도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

                             11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다.
3. 수출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화물이 목적지 또는 수입당사
 국 영토 내의 경유지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 장소 및 시간과 함께 보호품목
 의 선적사실을 미리 수입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이러한
 화물의 보안을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국제운송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허가를 전제로, 수출당사국 관할권 하에서 국가
 가 소유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선박 및/또는 항공기를 특별 용선계약 하여 이루어지며 수입당사국
 의 권한 있는 기관(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친다.
 양 당사국은, 필요시, 보호품목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국제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
 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한다.
5. 이 조 4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호위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당사국 대표는, 그 운송
 기간 중 보호품목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저지 수단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에 사전 통보하고 수입당사
 국의 법률에 따라 관련 권한을 보유하는 적절한 국가 기관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는 것을 조건으
 로 한다.
6.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수입당사국 내의 목적지 항구 및 공항 외에,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 4항에 언급된 보호품목의 국제운
 송을 위한 선박 및/또는 항공기는 수입당사국 영토의 다른 항구 및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7. 국제운송 및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운송은, 시간, 장소, 운송 중 책임이
 전절차가 규정된 기술보안계획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접수한, 국내
 운송에 대한 양 당사국의 동의는 특정 상황 관련 모든 필요한 제한 및 조건뿐만 아니라, 이 협정
 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상사태행동계획을 포함한다. 수출당사국 대표는 모든 종
 류의 운송 및 모든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상시 모든 단계에서 보호품목을, 이 협정의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비무장 호위한다.
8. 수입당사국은 운송수단이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동안 이 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운송수단의 보
 안을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한다.
                             제12조
                       통관 목적의 보호품목 확인
1. 보호품목의 세관 통제 및 통관 절차는 당사국의 국가 법률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한다. 수출당
 사국의 수탁자는 밀봉된 컨테이너 및 기타 포장 안에 공동활동과 관련이 없고 신고 되지 않은 화
 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수출당사국의 세관 기관의 서면 형태의 진술뿐만 아니라 배송물품 목록
 및 적하목록을 수입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2. 수입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품목의 세관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국
 은 통상적인(보통의) 상황 하에서는,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절한 요청이 있는 경
 우 동 검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보호품목의 수입/수출과 연계하여 세관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검사 절차의 이용에 대한 모든 경우와 조건
                              12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들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검사개시 이전 긴급한 협의와 실질적인 조정에 따른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입당사국이 세관검사를 수행한다.
3. 보호품목의 세관검사는, 한편으로는 보호품목 취급시 수입당사국의 지정된 관리들에 의한 최소
 한의 침해수단 사용과 물리적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활동 참여자가 수입당
 사국으로의 수입 및 수입당사국으로부터의 수출 동안에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위험요소 평가를 고려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
4. 보호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 검사의 사유를 검사 시작 전에 수입당사국
 대표를 통해 보호품목을 동반하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 한다.
5. 보호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의 입회 하에

 나. 보호품목의 보안이 충분히 보장되고 수출당사국 대표가 검사 이전 또는 검사 동안에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특별한 장비를 갖춘 부지에서
 다. 보호품목에 손상을 주지 않는 육안검사에 의해
 라. 보호품목의 기술적 포장의 상태와 물리적 조건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술 문
  서에 규정된 기술적 모듈 및 용량을 개봉하지 않도록 하고
 마. 보호품목을 사진촬영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으며 보호품목의 과학적, 기술적 특성들을
  노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고
 바. 수출당사국 대표에 의한 운송 컨테이너의 개봉 동안에 보호품목의 기술적 포장의 밀봉상태가
  파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 우선순위로 처리하며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수행 한다.
6. 양 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조의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행한
 세관검사의 결과로서 보호품목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발생한 상황의 교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문서상 공동활동 참여자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한, 이러한 손해로부터 발생
 한 생산·운송 및 보험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고, 관련 지불절차는 수입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7. 수입당사국의 통관시, 휴대화물 및 개인화물로 운반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공동활동 수행에 필요
 하고 수출당사국의 대표가 사용할 용도의, 보호품목의 정의 하에 포함되는 기술 자료는, 세관검사
 동안 공개되거나 복사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산의 법적, 물리적 보호
1. 공동활동 참여자 간의 특정한 협약, 약정 및 계약은 공동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그 자산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수입당사국은 국내 법률에 따라 타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참여자 소유이지만 공동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이 수입당사국의 영토 또는 그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의
                             13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시설에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 수단을 보장하고, 필요시, 보장활동을 지원한다.
3. 보호품목은, 수입당사국 참여자의 사용 및 관리시를 포함하여, 수입당사국의 영토 내, 관할권 및
 /또는 통제 하의 시설에서, 수출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압류, 집행행위, 또는 억류 등 법원 결정 이전의 여하한 강
 제집행조치를 면제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한 범주의 품목으로 간주된다. 지정된 범주의 품목들은
 일방당사국 참여자가 활동 수행 중 여하한 명백한 또는 추정상의 위반행위로 검사 및 조사받는
 동안에 저당 또는 기타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다. 보호품목에 대한 행정행위, 억류, 징발 또는
 몰수와 같은 어떠한 강제집행도 수입당사국의 행정 및/또는 입법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원 절차에 의하여 취해지지 아니한다.
4.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허가 절차상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수출당사국의 허락
 및 수입당사국의 수탁자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자국의 참여자가 사용·관리하는 보호품목이 수출
 조건을 위반하며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재 임대, 저당, 양도 또는 신탁관
 리를 위해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양 당사국 참여자 간의 계약상 의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호품목은 여하한 의무에 대한 담보 또는 저당물도 되지 아니한다.
5. 보호품목에 영향을 주는 청구나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사건 및/또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고 필요시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청구나 소송을 방어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
6. 이 조의 규정들은 이 협정과 양립하는 절차에 따른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이동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행정 기능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관할권 면제의 원칙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관리들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정을 채택해
 야 하는 경우, 특수 상황과 가용 시간을 고려하여, 즉시 협의한다. 동 협의는 수입당사국 영토 내
 에서의 보호품목의 이전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 이행 과정에서, 수출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여하한 이전이나 사용으로 보호품목을 취약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 협정을 침해하는
 여하한 잘못된 취급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와 실행 방법들의 조화로운 이행에 대한 의견교환
 을 포함한다.
 가. 통관 위반 사건 및 형식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보호품목의 통관 정지

 나. 국가안보·공공질서·인명·건강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이 협정에 따른 보호
  품목의 안전한 취급이 저해될 수 있을 때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의 부과

 다.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여하한 자원 및 용역의 배치 및 사용에 관한 특정 결정이
  라는 차원에서 보호품목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의 부과
 라. 보호품목이 연관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적 행위의 수행
 마. 위와 유사한 조건, 제한조치 또는 이행정지의 적용
8. 보호품목에 대한 도난이나 기타 불법 강탈 또는 이러한 행위의 실질적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

                          14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당사국은 보호품목의 보호 및 반환을 위한 지원 등 최대한의 협조를 보장하고, 수출당사국 대표
 가 지체 없이 그리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보호품목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확인·수집, 범죄 혐의자 기소 및 형사상 손해 증명 등
 형사법령 집행 및 관련명령 이행시에, 법 집행기관은 수출당사국 대표의 지속적인 호위 및 통제
 하에 보호품목을 제한 접근 지역에 잠정적으로 보관 한다. 이러한 보호품목의 안전 취급과 관련
 하여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 취급에 대한 통제, 감시, 검사 및 규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
 행할 권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송, 보관 또는 발사 중의 비상사태
1. 일방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운송, 보관 또는 발사 중 비상사태 발생시, 양 당사
 국은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및 회수를 위한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 작업
 을 위해 적절한 공동조치 및 합의된 기술적 수단을 결정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러한 작업
 들을 수행할 절차와 조건에 대해 실무적 성격의 모든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한다.
2. 양 당사국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확인 및 수거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한 협력시 수출당사국 대표가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호위 하에서 동 대표에 의해 확인된 보
 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 반출을 허용한다. 반출 절차가 수출당사국 대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 수입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조사 및/또는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 및 보호
 품목의 기술적, 공학적 특성 및 변수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출이 수
 행되도록 한다.
4.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를 수색 및 회수할 목적의 비상작업 또는 수
 색·구조 작업의 적시·효율적인 수행을 실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는 데에 합의 한다.

 가.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을 위해 수출·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들 간에 상호 동의
  한 방법, 활동 유형, 장비 및 절차의 채택
 나.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의 계획 및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권한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및 러시아 대표 간의 상시 연락 및 협력관계의 유지
 다.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수행 절차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기초하에, 상시 감시조건의
  제공
5. 이 조 4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회수를 위한 비상작업 또
 는 수색·구조작업 중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가.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동안 수입당사국 대표는 수출당사국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부
  품 및/또는 잔해도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을 하지 아니하며, 보호품목의 기술적, 공학적 특
                              15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성 및 변수를 노출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품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처음부터 그 본질상 비밀로 간주 된다.
 다.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의 특정 부품 및/또는 잔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
  과를 수입당사국 대표에게 통보한다. 확인 결과는 동 부품 및/또는 잔해가 보호품목으로 취급되
  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라. 수출당사국 대표는, 수입당사국 대표와 협의하여, 발견되고 확인된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에 대한 초기 조치, 목록작성 및 체계화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집된 정보를 보관한
  다.
6.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및 수거가 여하한 제3국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
 상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1968년 4월 22일의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
 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등 국제법상의 모든 이해관련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해하지 않도록,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수행절차 상의 협력에 관해 공동으로 그리
 고 신속히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한다.
7.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수탁자와 러시아 수탁자에게, 국내 법률에
 따라, 사고 또는 발사실패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
 한다.
                             제15조
                 법률상 규정된 조치 수행을 위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이 보관된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 내에서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호품목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대한 접
 근 관리 절차를 상호합의하에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참여자들의 의무가 적절히 감안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제공된다.

 가. 이 조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면서, 지정된 관리들에 의해서만 법률상 규정된 조치가 이행된다.
 나. 지정된 관리들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의 입회 하에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수행할 장
  소를 방문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다. 수입당사국은 그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지정된 관리들이 다음사항을 수행할 것을 보장 한다.
  1) 보호품목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측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보호품목에의 접근과 관련하
   여 수출당사국 대표가 설정한 제한사항과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한다.
  2) 보호품목의 취급 규율을 간섭하거나, 수출당사국 대표가 보호품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한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3) 공동활동의 체제 내에서 보호품목을 이용하여 수출당사국 대표가 수행하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작업에 대한 방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완전히 배제 한다.
  4) 이 협정의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들이 동의한 방법· 기술
   적 수단 및 절차를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한다.
2. 수출당사국은 그의 대표들이 법률상 규정된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목적 달성을 지원할 것임을

                              16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보장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규정된 조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여
 하한 방문에 앞서 다음사항이 선행 된다.

 가.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할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요청서의 공식 제출
 나. 보호품목과 관련한 특정 민감 사안들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호품목과 연계된 사진 및 비디
  오 촬영을 포함하는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와 필요한 모든 합의 도출 및 이행
 다.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수출당사국 대표가 보호품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 조치 채택
                                 제16조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
1. 공동활동 참여자들은 교환하고자 하는 보호품목 관련 기술 자료의 목록을 결정한다. 이러한 목
 록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떤 부분도 이 협정 하에서 일방
 당사국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나, 전반적인 공동활동의 체제 내에서 여하한 정보의
 이전에 대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8조 제4항을 침해함이 없이, 일방 당사국에서 국가기
 밀로 분류된 특정 정보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에 있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해
 당 당사국이 인정한 경우, 그 정보들의 이전 및 취급 절차는 양 당사국간의 별도 서면 합의의 이
 행조건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의 국내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 하에서의 공동활동 과정과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중에 이전되었거나 생성되었고, 개별 당사국의 국내법률에 의해 접근과 배포가 제한된, 정보(이하
 “취급제한정보”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취급제한정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취급제한정보의 취급은 정보를 받는 공동활동 참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정
 보는 정보 제공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의 서면 형태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제3국/제3자에
 게 공개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다.
 취급제한정보는 적절하게 표시한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에서는”For Official Use”/”대외보안”으
 로, 러시아연방에서는 “For Official Use”/”Dlya Sluzhebnogo Polzovaniya”로 표시한다. 그러한
 표시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표시책임은,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에게 있다. 공동활동 참
 여자는 서면에 의한 개별 합의상 이행조건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이전 및 취급을 위한 절차를 결
 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취급제한정보와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제III절에 규정된
 비밀정보로서 이 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전달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7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6.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 타방 당사국이 전
 달하는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정보의 전달 기간 동안 정보를 전달받는 인원의 범위를 국가에 고용된 시민권자로서 양 당사국
 간에 규정한 목적실현을 위한 공식 직무 이행차 그러한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직원 및 전문가
 로 제한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당사국이 여하한 제3국/제3자에게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경우, 정보 전달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형태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공동활동 참여
 자 간에 전달되는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공동활동 참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전달받는 인원의 범위를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정
 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시민권자인 직원 및 전문가로 제한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공동활동 참여자
 가 여하한 제3국/제3자에게 전술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를 전달한 공동
 활동 참여자로부터 서면 형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제3국/제3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 참여자들이 공동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호품목과 관련한
 여하한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체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제17조
                       장비 및 기술의 인증
1. 양 당사국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국내 법률에 따라, 우주 장비 및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 분야
 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상호 합의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
 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 행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적합성 검사 분야의 상호 승인
 에 대한 협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협력을 장려한다.
2. 개별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과 우주 기술의 적용 분야에의
 활동과 관련한 일방 국가 내의 입찰에 타방 당사국과 관련된 기관·회사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
 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절차의 틀 내에서 공개경쟁 원칙에 기초한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
 창출에 협력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해결되어진다.
2. 이 조의 1항에 언급된 여하한 절차를 위해 취급이 제한된 정보 및/또는 자료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분쟁의 비공개 심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
 면 형태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지속기간은 영구적이다.
                             18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간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의정서를 통하여 양 당사국이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과 관련하여 이 협
 정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4. 일방 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형태
 로 통지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타방 당사국이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이 협
 정은 종료된다. 이 1년 기간 동안, 양 당사국은 협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이 협정의 종료와 관련
 된 실제적인 조치를 정의한다.
5. 이 협정의 종료는, 공동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 관계들의 정당한 해결을 포함하여, 종료시점까
 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약정의 완전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법적 근거 하에 이전된 정보 및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보안·사용 및 취급과
 관련하여 이 협정상 규정된 당사국 의무, 법적 근거에 따라 수입당사국 영토에서 계속 이용되거
 나 이미 활용된 것을 제외한 보호품목 및 발사실패·사건 또는 사고로 인한 보호품목의 부품 및
 /또는 잔해를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출당사국의 승인한 기타 지역으로 반환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의 의무는 보호품목의 이전 시 규정한 기간 또는 이 조의 제4항상 실
 제적인 조치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06년10월17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of 21 September
200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f 21 September 2004”),
 Expressing their common desire to ensure conditions for the conduct of such
cooper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ing through joint ventures and other types of partnerships, and for the

                                             19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implementation of initiatives which,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 will enable them to
utilise to the full extent the mutually complementary character of different types of space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ir States,
 Considering that the export of goods and services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uch cooperation necessitates in practical terms its legal regulation in the spirit of
mutual responsibility and on the basis of mutual assistance,
 Being guided by the necessity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with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s of
the Parties, of relevant general principles and norms of ensuring the safeguarding of
protected items in the context of joint activiti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d the application of space technologies,
 Acknowledging the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requirements with regard to projects
of cooperation with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nd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Being guid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basis of trust and cooper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a) “protected items” shall mean any goods representing objects, materials, supplied or
   manufactured products, including equipment for various purposes, any technologies,
   representing, in particular, inventions, utility models, know-how, industrial designs
   and computer software, inter alia, in the form of technical data or technical
   assistance and/or containing information (other tha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n any form, including written information, oral information, blueprints, drawings,
   photographs, video materials, plans, instructions, and documentation needed for the
   technical design, engineering,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ing, manufacture, use,
   operation, overhaul, repair, maintenance, modification, enhancement or modernization
   of protected items, with respect to which the state bodie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either of the Parties issues export licenses and/or with

                                                 20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respect to which either of the Parties issues other permits for export to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the other Party and the exporting Party through its authorized bodies
 exercises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its State and on the basis of this
 Agreement;
b) “control” shall mean any requirement or condition with regard to the export or
 re-export of protected items, including licenses, other permits,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c) “joint activities” shall mean all actions pertaining to the treatment of protected
 items in connection with their technical design, engineering,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ing, manufacture, use, operation, overhaul, repair, maintenance, modification,
 enhancement, modernization, transportation or storage, including provision of technical
 guidance and operation and marketing services;
d) “consignees” shall mean any natural and/or legal persons issued licenses to import
 and/or export protected items and/or other permits to import and/or export protected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s of the Parties;
e) “Russian representatives” shall mean natural persons, that ar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State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or natural and/or legal persons
 that ar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carry out joint
 activities and measur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consignees, their employees, representatives,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ho, in
 connection with the issuing by the state bodie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export/import licenses and/or in connection with
 the issuing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other permits, participate
 in joint activities and/or have or may have access to protected items and are under
 the jurisdiction and/or control of the Russian Federation;
f) “Korean representatives” shall mean natural persons, that ar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Stat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or natural and/or legal persons
 that are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rry out joint
 activities and measur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consignees, their employees, representatives,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ho, in
 connection with the issuing by the state bodies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f export/import licenses and/or in connection with the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