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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1. 개정이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권한 이관(안 제22조)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관리주체와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교육감,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교육감
      으로 이관함.
    3)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내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주체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1)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 처리를 금지하
      고 있어 환경보건 관련 조사, 평가 등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등의 환경
      보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보건 관련 사무의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1,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2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6-18번지 등 17필지 2,25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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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또는 취소방법,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타. 사회보장정보의 수집․관리․보유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변경 신청 및 소득․재산 신고, 지원대상자 조사, 금융정보등의 제공동
      의, 급여의 제공 결정 통지, 이의신청, 급여의 변경․중지 통지, 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등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의 업무 규정(안 제9조)
    마. 읍․면․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구성, 임기,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설치 및 운영기준, 위탁절차 및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참조 :급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또는 3143, 팩스 044-202-39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05호
 환경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환경보건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개선(안 제14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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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굴착공사자가 공사
  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교육 이수
  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를 위하여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의 유통체계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를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ㅇ 안전성향상계획 중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의2)
    -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중 비상조치계획을 관할 소
     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ㅇ 정밀안전검진 대상의 확대(안 제33조)
    - 노후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추가함.
  ㅇ 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별표 7 제4호)
    -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진 실시주기․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
  ㅇ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절차 등 및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 등에 대한
    공표 절차 등을 정함(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별표 25의2, 별표 25의3)
    -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
     용하는 수소가스 등으로 지정하고, 그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절차 등에 대
     해서 규정하며,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고압가스 제조자 등에 대한 공표 절
     차 등을 정함.
  ㅇ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2)
    -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 요청 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
     고, 굴착계획을 통보받은 정보지원센터 및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ㅇ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별표
    31의2 제1호)
    -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위치의 표시 방법 등
     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공사 개시 통지하는 시간을 정함(안 제51조의4)
    - 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 시간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함.
  ㅇ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5)
    -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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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공사를 정하고, 그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함.
  ㅇ 긴급 굴착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6)
    -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아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정함(안 제51조의7, 별표 31의2)
    -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ㅇ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8)
    -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
     치 방법 등을 정함.
  ㅇ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항목 확대(안 별표 4 제1호마목)
    - 정밀안전검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수․선택분야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검
     진항목을 확대함.
  ㅇ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별표 13의2
    제2호)
    - 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ㅇ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 완화[안 별표 24제1호나목3)]
    -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내용적 2L 미만의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을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ㅇ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30 제1호나목5)가)]
    -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제외에 대한 사항 중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1 제4호)
    -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액법 및 도법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
     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함.
  ㅇ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 확대(안 별표 36 제2호)
    -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 제외)의 자율검사를 검사기관이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검사장비 등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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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4,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법
  률 제12935호, `14. 12. 30. 공포, `15. 7. 1.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 ·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의
      신청,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
    나.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신용
      회복위원회, 수도사업자를 추가하고, 6개월이상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체납가구 등 지원대상
      자 발굴을 위한 정보의 범위와 정보 공유 기관을 명시함
    다. 수급권자의 경제․가정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
      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처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대국민포털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확대․기능개선, 관련 정보통신망과의 연계,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등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역할을 명시함
    바. 소재지,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의 구성, 예․결산 등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함
    사.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 및 업무를 명시함
    아.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중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수
      립 절차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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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전체면적 편입면적                                            (線下地)
                   (公簿) 상황                            주소              성명   편입여부
    전라북도 군산시
561 옥구읍 수산리 42-13 답 답      4,334 36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원이곡길 16-10          최정규    ○
56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2-14 답 답      4,340 364 전라북도      군산시 동메3길 (수송동,수송연립주
                                      택) 35 가동 3층 304호                김종섭    ○
56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2-15 답 답      4,275 36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개구멀길 12-9           남석순    ○
56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2-16 답 답      3,517 39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개구멀길 12-9           남석순    ○
56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2-17 답 답      3,171 447 전라북도      군산시 동메3길 (수송동,수송연립주
                                      택) 35 가동 3층 304호                송양예    ○
56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7 답 답       3,868 35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송완강    ○
56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8 답 답       2,782 25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51           영농조합법인청송 ○
56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9 답 답       3,967 36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51           영농조합법인청송 ○
56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10 답 답      3,966 36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51           영농조합법인청송 ○
57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11 답 답      3,918 36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51           영농조합법인청송 ○
57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12 답 답      3,217 361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영등동,골든캐슬아
                                      파트) 268 101동 3층 303호            박정자    ○
57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13 답 답      1,967 36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로 210-18          이문길    ○
57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3-14 답 답      1,066 479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1352번길 11        이미경    ○
57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258-2 답 답      2,651 48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전홍순    ○
57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285-1 구거 구거 1,806      2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동) 98        한국농어촌공사 ×
576 전라북도 군산시 739
    옥구읍 수산리         답 답 6,035.4 345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나운동,영창아파
                                      트) 147 103동 1층 107호             전완택    ○
57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739-1 답 답      722.8   8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전완택    ×
57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258-1 답 답      1,562 54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전홍순    ○
57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09-1 답 답     4,426 117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동) 98         한국농어촌공사 ○
58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4-2 답 답 1,704.8 24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남로 142              전오린    ○
58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4-3 답 답 2,285.6 52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이명원    ○
58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4-4 답 답 4,030.5 1,17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이명원    ○
58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4-5 답 답 3,989.6 26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동) 98           한국농어촌공사 ○
58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9-2 답 답 1,138.7     2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강판길    ×
58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9-3 답 답 1,921.9 46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길 45                두을봉    ○
58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9-4 답 답 4,013.5 1,20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길 45              두을봉    ○
58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219-5 답 답 4,024.4 551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포일동) 98           한국농어촌공사 ○
                                      15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02. 345kV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7. 7. 31 (약 3년)
  나. 예 정 지 : 경상북도 칠곡군․구미시 일원
             [재산적보상 660,287㎡(590필지), 주택매수 약 1호]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7. 7. 31 (약 3년)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토지명세서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線下地)
                 (公簿) 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편입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파동로25길 126    서달선       O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로(진천역 계룡리슈빌) 이연학
 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3-2 임야 임야      88,364   6,489 77 102동 401호                         O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경청로221길(월드메르 이용수        O
                                           디앙) 12 103동 903호
 2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3-1    임야 임야   45,719   2,706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로 97      달성서씨감찰공
                                                                     파의암공문중     O
 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4      임야 임야    1,587     23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백송로 822         조세현     O
 4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5      임야 임야   27,372     256 대30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달구벌대로445길   이우각     O
 5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6      임야 임야   93,223   6,55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홀작로 46           김경현     O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4로(어은목마    이명기     O
 6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81   임야 임야   67,678   3,933 을한라비발  디아파트) 72 4001동 804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두리길
                                            (성진파크맨션) 180-6 101호         이종혁     O
 7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산75-1 임야 임야      99,169   4,0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로78번길
                                            (풍림아파트) 42 107동 1607호       이종석     O

                                         17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지목      면적(㎡)                     소유자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이용                                                    (線下地)
                   (公簿) 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편입여부
541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30-1 임야 임야      8,172 59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2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30-4 임야 임야      4,695    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43 경상북도 구미시 산34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15,868 1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4 경상북도 구미시 341
    산동면 도중리         전 전        820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5 경상북도 구미시 산36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15,868 1,56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6 경상북도 구미시 342
    산동면 도중리         답 답      4,483 1,49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7 경상북도 구미시 343
    산동면 도중리         전 전      1,336 36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8 경상북도 구미시 344
    산동면 도중리         전 전      1,531 2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49 경상북도 구미시 345
    산동면 도중리         전 전        608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50 경상북도 구미시 349-1 답
    산동면 도중리              답   5,328 9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1 경상북도 구미시 350-1 답
    산동면 도중리              답   1,851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52 경상북도 구미시 350-2 답
    산동면 도중리              답   1,319 2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3 경상북도 구미시 산38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11,901    89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54 경상북도 구미시 산39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24,198 1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5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19-1 임야 임야     21,818 2,6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6 경상북도 구미시 산22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8,989 1,08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7 경상북도 구미시 388
    산동면 도중리         전 전      1,50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58 경상북도 구미시 389-1 답
    산동면 도중리              답   1,719 5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59 경상북도 구미시 390
    산동면 도중리         전 전        546    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0 경상북도 구미시 391
    산동면 도중리         답 답      2,139 1,6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1 경상북도 구미시 392
    산동면 도중리         답 답      1,643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62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19-2 임야 임야     40,418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
563 경상북도 구미시 산20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14,875 3,168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4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20-1 임야 임야      1,944 7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5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20-2 임야 임야      5,103 3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6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도중리 산21-2 임야 임야     30,044 1,9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7 경상북도 구미시 산13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42,764 3,5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8 경상북도 구미시 산8-4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8,553 7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569 경상북도 구미시 산9 임야 임야
    산동면 도중리                 11,901 3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O
                                      198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번              (㎡) (㎡) 성 명                주소
 11 〃 133-3 대 36 36 명철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7 3층
 12 〃 291-16 대 140 140 진달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2호
                                               동판교로 155, 703동
 13 〃 222-152 대 112 112 서춘상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12
 14 〃 259-20 대 126 126 이시용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5-1
 15 〃 83-15 도로 407 407 나성수 외 3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2가길 15
 16 〃 222-62 대 109 109 박태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7-20
 17 〃 142-11 대 129 129 장영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22번길 10,
                                1206동 1004호(구미동, 무지개마을)
   합계           2,259 2,259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14호
 기존 입법예고한(중소기업청 공고 2015-8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사항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업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정비 및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
  검토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갱신등록’ 중 단서 조항 삭제(안 제20조) 및 ‘지도사 업무제한’
    (안 제2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 통보 등’ 조항 삭제(안제24조)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18호서식)
    - 자격증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규제 재검토 대상 2개 추가(안 제28조)
    -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류’ 및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서류’에 일몰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99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8909, Fax : 042-472-3428)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15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창조기업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
  정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
    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
  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
  인은 ’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
  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4553, Fax : 042-472-34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00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7필지 2,25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번                     (㎡) (㎡)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76-18 대 122 122 곽중근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19-1
      풍납동
   2 〃 229-27 대 162 162 김송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15
   3 〃 259-27 대 109 109 차민서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4 〃 259-44 대 112 112 차민서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8-1
   5 〃 225-12 대 175 175 이상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14
   6 〃 306-20 대 136 136 최명수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길 33
   7 〃 88-45 대 136 136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8 〃 88-46 대 10 10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9 〃 292-20 대 139 139 이무은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14
  10 〃 141-16 대 99 99 명철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7 3층
                                    98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영승리(0.462㎞)
4. 주요통과지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영승리 지내
5. 사용개시일 : 2015년 3월 25일
6. 사 유 : 국도3호선 영승(말흘,진산IC)지구 교차로시설 신설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
7. 비 고 : 관련도면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0호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
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부8호) (주)백녕건설 추진국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9번길
                                   29, 501호(범일동, 호림빌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4.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엘씨개발 (대표 : 이 춘 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05호(2014.02.21)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 15, B동 1510호(양재동, 트윈타워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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