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소속                        경상남도 거제시                          직위             (전)시장       성명               권민호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99,572           0    0    599,572

 본인         답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6번지 652.00㎡               41,076           0    0     41,076 변동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59번지 324.00㎡                7,128           0    0      7,128 변동없음

 본인        잡종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55번지 175.00㎡               26,232           0    0     26,232 변동없음

 본인        잡종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54번지 1,362.00㎡            195,991           0    0    195,991 변동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1번지 83.00㎡                 2,257           0    0      2,257 변동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2번지 456.00㎡               12,403           0    0     12,403 변동없음

 본인         답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3번지 327.00㎡                8,894           0    0      8,894 변동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4번지 278.00㎡                7,561           0    0      7,561 변동없음

 본인         답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65번지 40.00㎡                    880          0    0        880 변동없음

 본인         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846-1번지 1,415.00㎡          297,150           0    0    297,150 변동없음

▶ 건물(소계)                                                     140,000           0    0    140,000

 배우자       아파트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한미비치빌 건물 84.71㎡            140,000           0    0    140,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2,103      36,363    0    78,466

 본인        자동차   2014년식 모닝 배기량(998cc)                          5,200           -    -      5,200 변동없음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카니발 하이리무진 배기량(2,199cc) 증가                  0      36,363    0     36,363 신규채무로 취득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아반떼 배기량(1,600cc)                       5,200           -    -      5,200 변동없음




                                                      66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모        자동차   2014년식 크루즈 2.0 배기량(1,998cc)                          106         -        -        106 변동없음

 장남        자동차   2017년식 소렌토 배기량(2,199cc)                            31,597        -        -     31,597 변동없음

▶ 예금(소계)                                                          221,332    41,877   23,403    239,806

                 수협중앙회 2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00, 농협은행
                 16,926(3,059 감소), 국민은행 2,034, 농협중앙회 10,
 본인              경남은행 7,680(6,077 증가), 교보생명보험 78,685(956           146,748    7,984    3,264    151,468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2,538(746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57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7,776, DB손해보험(주)
                 3,780(14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90(20 증가), 농협중앙회
                 961(53 증가), 우체국 6,566(117 증가), (주)KB손해보험
 배우자                                                                44,814      931        0     45,745 가족 급여소득 등
                 12,373(321 증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734(10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610, 농협손해보험 2,215(85 증가),
                 MG손해보험(주) 2,115(94 증가), 수협중앙회 25

  모              농협중앙회 6,428(579 증가)                                 5,849      627       48      6,428

                 신한은행 3, 우체국 1, 농협중앙회 3, KB증권 10,283(8,269
 장남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30(30 증가), (주)KEB하나은행 2,           23,921   32,335   20,091     36,165
                 국민은행 47, 수협중앙회 25,776(3,945 증가), 농협은행 20

▶ 유가증권(소계)                                                        666,210         0        0    666,210

 본인    주식백지신탁 주식회사 진명 66,621주                                     666,210         0        0    666,210 백지신탁 변동없음

▶ 채권(소계)                                                           25,000         0        0     25,000

 본인              사인간채권                                             25,000         0        0     25,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33,822    45,000      791     78,031

 본인              사인간채무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기관채무 아주캐피탈 45,000(45,000 증가)                                   0    45,000        0     45,000 차량취득

 장남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13,031(791 감소)                                 13,822         0     791      13,031 급여상환

                           총 계                                   1,660,395   33,240   22,612   1,671,023 증 감 액 : 10,628천원




                                                           66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모             제주은행 1,359(562 증가)                                     797       562         0      1,359

                우체국 5,811(91 증가), 삼성생명보험 24,084, (주)KEB하나은행
 장남                                                                  32,845    1,540         0      34,385
                4, 국민은행 3,686(1,249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800(200 증가)

                DB손해보험(주) 23,676(295 증가), 제주은행 18, 국민은행
 차남             2,322(300 증가), 씨티은행 32,594(1,677 감소), 농협중앙회 1,       60,971      695     1,695      59,971
                우리은행 0(18 감소),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360(1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10,000         0         0     10,000

 배우자    상장주식    제주국제컨벤션 2,000주                                      10,000         0         0     1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686,600       448     1,113    685,935

 본인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9,104(1,113 감소)                                 10,217        0     1,113       9,104 봉급으로 인한 일부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제주은행 676,041(448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90                    676,383      448         0    676,831 생활비 지출

▶ 회원권(소계)                                                           15,000         0         0     15,000

 본인        골프   제주컨트리클럽                                              10,000        -         -     10,000 유지

 본인        골프   크라운컨트리클럽                                              5,000        -         -      5,000 유지

                                                                                                             증 감 액 : -83,835천원
                           총 계                                    1,534,777   55,723   139,558   1,450,942
                                                                                                             (가액변동: 39,104천원)




                                                            66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소속                        전라남도교육청                            직위           (전)교육감           성명               장만채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26,348        0          0    126,348

 본인        대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410번지 548.00㎡                 11,946        0          0     11,946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답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584번지 378.00㎡                 2,453        0          0      2,453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823번지 2,840.00㎡              17,324        0          0     17,324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824번지 2,172.00㎡              12,380        0          0     12,380 가액변동없음

  부         답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35번지 3,776.00㎡               20,012        0          0     20,012 가액변동없음

  부         전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8번지 2,080.00㎡              14,809        0          0     14,809 가액변동없음

  부         전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8-2번지 8.00㎡                    54        0          0         54 가액변동없음

  부         답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387-6번지 2,864.40㎡           19,191        0          0     19,191 가액변동없음

  부         전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822번지 3,164.00㎡              17,939        0          0     17,939 가액변동없음

  모         답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533-6번지 1,505.90㎡            10,240        0          0     10,240 가액변동없음

▶ 건물(소계)                                                      381,577        0          0    381,577
 배우자       아파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남양휴튼아파트 건물 125.29㎡              201,000        0          0    201,000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상가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대지 4.40㎡ 건물 16.50㎡               16,277        0          0     16,277 가액변동없음
  부     단독주택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대지 139.00㎡ 건물 124.84㎡            64,300        0          0     64,300 가액변동없음
        아파트
 장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건물 49.75㎡                100,000        0          0    100,000 가액변동없음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0,900        0      1,340     39,56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7,010        0         60      6,950 감가상각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33,890        0      1,280     32,610 감가상각


                                                       669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8-755호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합격(임용) 취소 및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대    상

       연번            채용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실시연도
        1            구급(여)          김덕혜        910811-2******          2016년
        2            구급(여)          강다영        931109-2******          2017년

2. 처분사항 : 합격(임용) 취소
3. 처분사유 : 허위 구급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
5.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8. 6. 30. ~ 2023. 6. 29.


◉대구광역시공고제2018-75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
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현상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85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2호
5. 취소일자 : 2018. 6. 26.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5625호
                                 보호수 지정 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11조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수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따라 지정 해제 (고사목)

                                         246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46
연번
채용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실시연도
1
구급(여)
김덕혜
910811-2******
2016년
2
구급(여)
강다영
931109-2******
2017년
◉대구광역시공고제2018-755호
대구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
대구광역시지방소방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해「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 제1항에따라당해시험합격(임용) 취소및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과그
밖에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2일
대구광역시장
1. 대
상
2. 처분사항: 합격(임용) 취소
3. 처분사유: 허위구급경력(증명서류) 제출
4. 근거법령:「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
5. 응시자격정지기간: 2018. 6. 30. ~ 2023. 6. 29.
◉대구광역시공고제2018-75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
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대산엔지니어링
2. 대표자: 현상호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185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2호
5. 취소일자: 2018. 6. 26.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8-5625호
보호수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및같은법제11조따라보호수지정해제예정수목에대해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7월2일
경기도지사
1. 보호수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따라지정해제(고사목)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둘레
 시흥시 금이동         경기-      1995.
                                  느티나무      500년    20m     4.2m           1본
   461-1         시흥-5     10.9.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청 산림과 (☎031 -8030-355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8-67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호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마포구                승강기식-종식, 하부승입식 50대형
 마포                   TP-0-LNT-5                                   2018.    신규
      심재덕   동교로23길               [수용차량:중량1,850kg, 길이5.05m,
제6-25                     0LP                                      6.26.    인증
            32-18, 4층                높이1.55m, 폭1.9m]
 호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수 길           국민훈장 동백장
      충북대학교병원 상임감사                          권 순 영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백 만 호              국민포장
    충청남도지부 보령시지회 지회장
      광양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김 종 면              국민포장
           광복회
                                            신 화 승             대통령표창
     경기도지부 군포시지회 지회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 한 영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지부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 일 선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지부 관리과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 순 철             대통령표창
     경기도지부 여주시지회 지회장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조 현 주             대통령표창

                                      247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64A       84      64.94      19.26      84.20  40.95      125.15
                    74A       47      74.96      21.61      96.57  47.27      143.84
  ⑪
                    74B       24      74.96      21.50      96.46  47.27      143.73
 단위                 74C       30       74.90      21.61      96.51   47.23    143.74
         공공
 세대                 74D       20       74.93      21.48      96.41   47.25    143.66
         분양
                    74E       33       74.90      21.70      96.60   47.23    143.83
 면적
                    84A      134       84.95      24.06     109.01   53.57    162.58
                    84B        3       84.90      24.15     109.05   53.54    162.59
                    84C       19       84.92      24.87     109.79   53.55    163.34



◉대구광역시고시제2018-139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통
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대구광역시장
□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1.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4. 면제확인서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6.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7. 대학생인턴 근무확인서
8. 멘토 활동인증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1. 경기도 부천시 옥길산들초등학교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위하
 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3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옥길산들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80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39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
   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
 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
   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
   감과 동일하다.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준 음량기준·측정 등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
 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
 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
 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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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0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
에 따라 2018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977,361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635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0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
항,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
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429,483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1,635천명으로 한다.
반영계수는 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
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중동)
ㅇ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의 정책 지원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의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ㅇ 지정일 : 2018년 6월 27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66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66
◉환경부고시제2018-104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제5항
에따라2018년도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를
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
전년도의총출고량은977,361톤으로한다.
인구수는51,635천명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05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의4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5제1
항, 제3항에따라2018년도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 인구수및반
영계수를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 인구수및반영계수
전년도의총매입량은429,483톤으로한다.
인구수는51,635천명으로한다.
반영계수는0.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5호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정비지원기구｣지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50조에따른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정비지원
기구를다음과같이추가지정·고시합니다.
2018년7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기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따라설립된한국국토정보공사
ㅇ소재지: 전북전주시완산구기지로120(중동)
ㅇ수행하는업무의내용
-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보시스템구축의정책지원
-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보시스템구축의상담및교육지원
-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보시스템구축의제도에관한조사·연구
- 빈집정비계획의수립지원
- 빈집정비사업의시행을위한빈집의현황관리
ㅇ지정일: 2018년6월27일부터(별도해지시까지)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
     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
     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
      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
     준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
     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
     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
     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Ⅳ. 4. 바. 중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를 각각 “KEB하나은행이”로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11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7-19호, 2017.10.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제1조 중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7,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
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의 위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
의7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
위”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을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7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서 제5조까지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
 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3. 제1조 및 제2조 중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를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로 한다.
5.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대규모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로 한다.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중 Ⅳ.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가. 신고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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