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51
만천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만천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
일
서울문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문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만천유치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제7조의규정에
의거(학교발전기금회계미해당)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만천유치원장
□폐기연월일: 2018년2월1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8년3월1일개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31일
서울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세명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세명유치원신설(2018년3월1일개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6조및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서울세명유치원장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제7조에 의거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서울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2월 9일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25일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5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1일

                                            서울세명유치원장인
           서울세명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세명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세명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세명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세명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세명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세명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352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월
 별 위탁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자동화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방식의 변화 및 물가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 위탁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146호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 지정결과
                           위치
   명칭(가칭)                                          면적              추진분야
                   시·도           시·군·구
                                                                 초중등교육/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94.09㎢         산업인력양성/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62.34㎢         산업인력양성/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초중등교육/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118.98㎢        산업인력양성/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인천 서부                                                         초중등교육/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
 교육국제화특구                                                          고등교육
    여수시                                                          초중등교육/
                  전라남도              여수시          502.76㎢
 교육국제화특구                                                         산업인력양성
 경기도 안산‧시흥                                                      지역상생발전형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292.795㎢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인재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4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
                                    11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중 학생연구원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각 호의 금
 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4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예외 사업 목록에 반영하고, 인정사업의 계약
 정보 등의 자료 요구 근거 마련, 별지 서식(인정요청서) 정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목록에 반영([별표])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국가안보           기상청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나.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의 계약정보 등의 자료요구 근거
   마련(안 제8조제⑤항 신설)
다. 공동수급 항목 추가, 제출서류 일원화 등 별지 서식인 인정요청서의 정비([별지 서식])


◉여성가족부고시제2018-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상태로 모두 5회(제1심 3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마. 청구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남도(담당변호사 신현일)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길(담당변
호사 이봉수), 법무법인 공감(담당변호사 이상갑, 박은주)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법무법인 남
도는 2회에 걸쳐 제1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바른길은 4회에 걸쳐, 법무법인 공감은 3
회에 걸쳐 각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 2017초기257호로 제1심과 항소심 변호인의 보수를
구하는 비용보상청구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7. 3. 29.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015. 6. 11.부터
2015. 11. 20.까지 총 163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
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
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
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
액은 51,7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
무 기타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39일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
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16,300,000원(= 100,000원 × 163일)이 된다.
 나. 형사비용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1)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변호인의 보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초기257호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원인으
로 변호인의 보수를 청구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청구인 및 변호인의 여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는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329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
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여비
        청구인에 대한 여비는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
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96,200원[= 106,200원{= 35,400원(1회 여비 - 청구
인의 주소지인 여수 기준) × 3회(제1심 공판기일 출석 횟수)} + 90,000원{= 45,000원(1회 여비 - 청구
인의 주소지인 여수 기준) × 2회(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횟수)}]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변호인의 여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2항은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
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등을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 대한 여비는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41,400원[= 21,400원{= 10,700원(1회 여비
- 변호인의 소재지인 순천 기준) × 2회(제1심 공판기일 출석 횟수)} + 20,000원{= 5,000원(1회 여비 -
변호인의 소재지인 광주 기준) × 4회(법무법인 바른길의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횟수)}]로 정함이 상
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3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37,600원을 각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1.
                     재판장        판사     한원교
                                판사     김용균
                                판사     오형석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합의)
                                         결         정
사        건           2017코113   형사보상
                     (2016고합157 위증교사)
청 구 인                이승원 (610516-*******), 장애인상담소 소장 및 목사
                     주거 서울 용산구 백범로87길 48-11, 사랑나눔터 (원효로1가)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동길80번길 20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15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6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6. 1. 이연자에 대한 위증교사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1. 13. 제1심
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57),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6. 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광주고등법원 2017노46), 검사가 이에 다시 불복
                                             330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7도9378)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위 위증교사죄로 2016. 4. 29.부터 2016. 11. 7.까지 193일 동안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
의 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
다) 제4조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
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금 최저임금
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7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겪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 경찰ㆍ검찰 등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
2항이 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2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
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38,600,000원(= 200,000원 × 193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5.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윤영석
                                 판사     김한울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합의)
                                         결          정
사        건            2017코121   형사보상
                      (2017고단475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유한회사 무안통운 (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무안고속화물)
                      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105 (외반리)
                      대표이사       홍을식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475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88,42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무죄판결의 확정
    광주지방법원 2004고약31336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2017. 11. 14. 무죄판
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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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형사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가. 징수된 벌금액: 300,000원(2005. 6. 24. 납부)
    나. 보상액: 300,000원 + 188,424원1)
         2018. 1. 15.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윤영석
                                판사        김한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      형사보상
                  (2013고단1865 사기)
청 구 인             한만성 (660207-*******),   무직
주거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261, 102동 505호(삼정백조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4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0. 선고 2013고단186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75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5. 4. 20. 청구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3고단
1865).
    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12.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노1365),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2016. 4.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16도1053)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총 14회(1심 11회, 항소심 3회) 출석하였고, 1
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변호사 양병종)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
변호사 양병종, 신동철)를 각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고, 재판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 보수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형사비용보
상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1) 3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8. 1.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300,000원 × 0.05 × (12 + 205/365), 원 미만 버림}
                                                33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여비․일당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의 1심 재판 당시 주거지인 아산시 및 2심 재판 당시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
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1심(천안시)의 경우 54,000원, 항
소심(대전)의 경우 55,000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총
759,000원[ = 594,000원( = 54,000원 × 11회) + 165,000원( = 55,000원 × 3회)]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2)
     3)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
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
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
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수는 각 심급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년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300,000원(제1심 형사합의
공판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사건)을 5배 증액한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국가
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000,000원( = 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759,000원( = 759,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정문식
                            판사         김다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6   형사보상
               (2013고단1865 사기)
청 구 인          맹선호 (660411-*******),   무직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세종로 3594

2) 이 법원의 증인에 대한 여비․일당 등 지급례에 따른다.
                                            33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등록기준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42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0. 선고 2013고단186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77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5. 4. 20. 청구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13고단
1865).
  다.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12.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5노1365),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2016. 4.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16도1053)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총 14회(1심 11회, 항소심 3회) 출석하였고, 1
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변호사 양병종)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유앤아이(담당
변호사 양병종, 신동철)를 각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고,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총 14회(1심 9회, 항소심 5회) 출석하였으며,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 보수 총 14,000,000
원(1심 7,000,000원, 항소심 7,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
194조의4에 따른 형사비용보상으로 16,800,000원(= 여비 및 일당 2,800,000원 + 변호인보수 14,000,000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여비․일당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
은 모두 합하여 1심(천안시)의 경우 55,000원, 항소심(대전)의 경우 55,000원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총 770,000원[ = 605,000원( = 55,000원 × 11회) + 165,000
원( = 55,000원 × 3회)]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3)

3) 이 법원의 증인에 대한 여비․일당 등 지급례에 따른다.
                                    334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하미나(河美那)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에 보함
          (2018.1.30.~2021.1.29.)
                                              정인순(鄭仁順)
 장학관에 임함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에 보함
          2018.2.1.
                                              황기석(黃基碩)
 소방준감에 임함
 소방청 근무를 명함
          2018.2.1.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이사관                                박재형(朴宰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보함
          2018.1.29.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이사관                                이청룡(李靑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보함
          2018.1.29.
                                              천준호(千準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8.1.29.
 환경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경용(李敬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2.1.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지휘정찰사업부 전자전사업팀장
          부이사관                                김태곤(金台坤)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8.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영옥(金永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에 보함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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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고충처리국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부이사관             권석원(權錫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고충처리국 고충민원심의관에 보함
          2018.2.5.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실 대학학사제도과장
          부이사관             강병구(姜炳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8.2.5.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정배(朴正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2.5.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종민(全鍾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박혜경(朴惠慶)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성계(文成桂)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1.31.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원동진(元東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1.26.
 문화재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영근(朴英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1.26.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운(金明運)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2.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신동권(申東權)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8.1.23.
                           340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TR 19120             기능표준
 확인     KS X ISO/TR 19121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
 확인     KS X ISO/TR 19123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
 확인     KS X ISO/TR 19125-1           단순 피처(특징) 접근 – 제1부: 공통구조(아키텍처)
 확인     KS X ISO/TR 19134             위치기반 서비스 – 복합 교통수단 경로 탐색 및 네비게이션
 확인     KS X ISO/TR 19138             데이터 품질 측정
 확인     KS X ISO/TR 19139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고산 S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 고산지구 내 S2-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 고산지구 내 S2-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가. 사업시행자                                 (주)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
                   박상우
                                                           대표 한 정 수              시행자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나. 주소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가. 대 지 위 치            산곡동 일원                               좌 동
                     의정부고산지구 내 S2-1BL
   나. 사 업 면 적                 13,400.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3,400.00                       좌 동
   라. 연     면   적             28,822.79                   29,219.31              증 396.52
                        아파트 2개동                        아파트 2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500세대, 20~25층)           (행복주택 500세대, 21~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19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4. 사 업 비 : 56,931,495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3호
                                   기본공간정보 선정 변경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정(변경)된 기본공간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축기관
                                                     법정경계        국토교통부
                              행정구역
         경 계                                         행정경계        행정안전부
                                  통계구                              통계청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점형도로시설
                                                                  국토지리
          교통                  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정보원
                                                  철도경계면
                                  철도               철도노드
                                                   철도링크
                                                 점형철도시설
                              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해양경계                   해안선          국립해양
          해양
                              해저지형                   수심            조사원
                                                  하천경계
                                  하천              실폭하천            국토지리
          수문
                                                 하천중심선             정보원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
          주소                 도로명주소                               행정안전부
          지형                수치표고모형                                국토지리
                              육상지명                                 정보원
          지명
                              해양지명                              국립해양조사원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건물
                                                                  국토지리
         시설물                 건물중심점
                                                                   정보원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시설                  입체모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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