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루어진다. 편명공유 운항상 판매항공사가 제공           면, 그러한 요금은 도입 지정일에 효력을 갖는
 하는 공급력에는 제한이 없다.                   다.
4. 제5자유나 중간기착권은 편명공유 운항상의 판 〔부속서 4〕
 매항공기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제11조
5. 편명공유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상기 편명공                  업무의 판매와 수익 송금
 유 협정하에서 운영되는 업무에 대한 승객티켓       1. 일방체약당가자의 각각의 국내법과 규칙에 따
 의 판매시점에 각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와 관련         른 적절한 상업등록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의
 하여 실제운항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를 통           항공당국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
 지해야 한다. 더욱이 각 참여항공사는 이러한 통         자의 지정항공사는 자유로이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요건을 준수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해야 한다.           영역내 항공운송업무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
6. 편명공유 협정에 참여하는 지정 항공사는 최소         하여 자의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30일 전에 상기 편명공유 협정에 따른 신청서를         국내통화 또는 그 영역내 유효한 외환규정이 인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출한다. 단, 관련         정하거나 그 영역내 은행에 의해 통상적으로 구
 항공당국이 미리 승인요건을 면제해준 경우는            입되는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업무를 구입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내에 결정이 이루어지          할 수 있다.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당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은 관련 지정 항공사에 임시적인 답을 내준다.         영역내에서 획득한 수입으로서 비용을 공제한
〔부속서 3〕                             초과 수입분을 자유로이 태환가능한 통화로 태
             제10조                   환하고 자국에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
             운 임                    다. 태환과 송금은 송금이 이루어지는 당일 그러
4. 양 체결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우월적인 위치의          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유효한 외환시장환율로
 남용으로 인해 운임이 불합리적으로 차별적이거           제한없이 이루어진다. 실제 송금은 지체 없이 이
 나 부적절하게 높거나 제한적인 경우 또는 직·          루어지고 거래은행에 의해 징수되는 정상적인
 간접적인 보조금이나 가격덤핑으로 인해 운임이           업무수수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부과금도 수반하
 인위적으로 낮을 경우 이 운임을 받아들이지 아          지 아니한다.
 니한다.                                          (체코측 회답각서)
5. 양 체약당사자의 어느 항공당국도 체약당사자                             프라하, 2005년 2 월14일
 의 영역내 지점간 화물운송에 대한 운임의 승인      각 하,
 을 위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항         본인은 아래 내용의 2004년12월 3 일자 각하의
 공사는 이 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목적으로 양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최소한 운임도입을 제       바입니다.
 안일 14일 전에 그러한 운임을 통고해야 한다.          “.............(한국측 제안각서).............”
 운임에 대한 이의제기 통고가 통고일로부터 8일          본인은 체코공화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제시
 안에 화물운송이 시작되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       된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국으로부터 관련 지정항공사에 전달되지 아니하       1990년10월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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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고시제2005-2호                  -지점설치시 마다 추가로 납입해야 할 자본금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령을 다음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자본금 총액한도 내에

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 추가납입 없이 지점 설치 가능

   2005년 2 월28일                  ○지위승계 조항 신설(요령 제8조)

              중소기업청장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절차 등이 법령에서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운영요령중개정               삭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운영요령에 반영

1. 개정사유                            (수요자편의 도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위임 사항        ○체인사업자 지정취소의 실효성 제고(요령 제

  등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11조)

  보완                              -지위승계시, 소재지 변경시, 휴업 후 사업재

2. 개정 주요내용                         개시 경영개선실적을 제출토록하여 지정요

 ○체인사업자 지정권자 및 명칭 변경(요령 제2         건의 충족유무를 확인

  조, 제5조 등)                      ○체인사업자 지정대상 업종 코드정비(요령 제3

  -지정권자:시·도지사 중소기업청장              조 별표 1)

  -명 칭:지정체인사업자 우수체인사업자            -신 한국표준산업분류(‘00년)에 따라 업종코

 ○체인지점설치 조건의 완화(요령 제7조)            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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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식의 추가·변경 등                     ⊙복권위원회고시제2005-1호
     -지위승계신고서, 변경사항신고서, 휴 폐업신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
      고서 등                           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정보 및 복권기금운용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www.smba.go.kr)에서“자료마당→법령정              2005년 2 월28일
     보→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위원회 위원장

①법령상 공개
                                                 공    표   방   법

연 번 내                               용 공 개            주 기 공 개 형 태 비                고
 1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공개(반기별)          관보·인터넷
      수입과 지출명세서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복권판매매수,            공개(반기별)          관보·인터넷 2004년도 복권
      판매금액, 수수료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기금사업현황
 3    발행부수 및 발행금액(복권별)                   공개(반기별)          관보·인터넷
 4    복권유통비용(복권별)                        공개(반기별)          관보·인터넷
 5    당첨금지급현황(복권별)                       공개(반기별)          관보·인터넷
②자발적 공개
                                                 공    표   방   법

연 번 내                               용 공 개            주 기 공 개 형 태 비                고
 1    05년도 복권위원회 업무계획                        년1회(2월)          인터넷
 2    복권위원회 의결안건                                 수시           인터넷     기공개
 3    복권위원회 민원처리 상황                              수시           인터넷     기공개
 4    여유자금운용관련                                반기별             인터넷
 5    기금운용계획                                 년1회(2월)          인터넷
 6    복권기금사업 집행현황(사업별)                           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소관부처                                                         으로 향후수시
        ·사업개요(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등)                                      공개예정
        ·사업비 집행현황 등
 7    수탁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결산내역                  년1회(2월)             인터넷
 ※인터넷 공개는 복권위원회(www.bokgwon.go.kr) 및 국무조정실(www.opc.go.kr) 홈페이지 게시
                         부처별 복권기금 지출명세서
〈2004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 액

       총     계    12개 부처 114개 사업                                           917,957
      30% 사업계     71개 사업                                                   284,727
      70% 사업계     43개 사업                                                   633,229

                                   217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3. 기타사항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2호의 세부개                          토지세목(정정) 고시
 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호(2004.
 (www.nvrqs.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           6.26.)로 고시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니다.                                        지번,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토목세목
      부     칙                               조서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                 한법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한다.                                         목(정정)고시 합니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물의                         2005년 2 월28일
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4호, 2003.12.17.)에 의하여 가공된 축산          ○공사명:한남지구교차로개선공사
물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소재지: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당     초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09-1         709-7     전          28 현     상    중 일본국 대판시 북구동심1정목 5-7
○정     정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709-1         709-7     전          283 현    상    중 일본국 대판시 북구동심1정목 5-7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D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뚜껑 및 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개정사유:신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신소재 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가 및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하는
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점을 해결하고 KS품질강
      2005년 2 월28일                             화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
                       기술표준원장               3. 주요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KSD3577:8.1항 수압시험 계산식 상수 수정
1. 개정 규격명                                      (200→20)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D9201: 밴 드 및 슬 리 브 치 수 수 정
개정 KSD9201 커플링                                 KSD6021:맨홀 틀 및 회주철제품의 치수 등 평
개정 KSD3577 보일러·열 교환기용 스테인리                     가기준 강화
                  스 강관                         KSD4308:이종재료의 플랜지 및 밸브와 주청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이형관의 호환성을 위한 치수 조정
개정 KSD5201 동 및 동 합금의 판 및 띠                     KSD5201:신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신소재 추가

                                         225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5-2호                  터류에“버터오일”의 세부유형을 신설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            하. 유청류 (라) 유청단백분말 정의를“유당을
정시행중인“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              제거하고”에서“유당 또는 무기질을 제거하
수 의 과 학 검 역 원 고 시   제 2003-14호 ,      고”로 개정
2003.12.17.)”중 제5조(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다.“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식품안전

따로 붙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과 무관한 성분규격 삭제 및 식품유형 통합을

   2005년 2 월28일                       위하여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3. 식육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공품 나. 햄류 중 정의에서“돼지고기”를“식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육”으로 하고,“숙성·건조”를 삽입하며, 종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제5조(가공기준              (1) 내지 (6)을 삭제하고“햄, 프레스햄, 혼합

및성분규격)의 따로 붙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프레스햄”의 세부유형으로 개정하고, 다. 소시
                                      지류 중 정의에서“숙성·건조”를 삽입하고,
1. 개정이유
                                      종전 (3) 내지 (5)를 삭제하고“소시지, 혼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국제기준과의
                                      소시지”의 세부유형으로 개정하며, 라. 베이컨
 조화, 축산물가공처리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비
                                      류는 종전 (1) 내지 (3)을 삭제하고 세부유형
 현실적 규제 등의 합리적 개선과 축산물의 검사
                                      을“베이컨”으로 통합하고, 또한 햄류, 소시지
 방법 개선 및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류, 분쇄가공육제품의 수분 및 조지방 성분규
2. 주요골자
                                      격을 삭제함.
 가.“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1. 축
                                     라.“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 축산
  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
                                      물별 기준 및 규격 3. 알가공품 (아) 염지란의
  분규격 가. 일반규격 비소와 중금속 기준을 삭
                                      정의 중“알을 삶은 후 할란하여”에서“알을
  제하고, 축산물의 위생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삶은 그대로 또는 할란하여”로 하며,“알 내용
  위해 (9) 원유의 보존온도(0~10 )를 설정하
                                      물 90%이상”
                                             에서“알 내용물 50%이상”으로
  고, 8. 보존및 유통기준 사.“식용란은 가능한
                                      개정
  한 냉소에”,“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
                                     마. 축산물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
  제품은 5 이하)”등 냉장 또는 냉동보관 유통
                                      험법에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측
  기준 개정
                                      정법으로 건조필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나.“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축
                                      여 (1)일반세균수 (나)“건조필름법”과 마. 대
  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을 제2.‘축산물별           장균군수와 바. 대장균수에“건조필름법”을
  기준 및 규격’으로 하며 2. 유가공품 다. 유당         신설하고, 러. 장염비브리오 검사법을 신설하
  분해우유 정의 중 유당을“유당분해 효소에              며, 유전자 재조합식품(GMO)을 함유한 축산
  의한 분해”와 더불어“물리적인 제거”도 가능            물을 스크리닝 하기위한 검사법으로 15.“유
  하도록 하고 이에 무기물 및 비타민을 강화할            전자재조함식품(GMO) 함유 축산물 검사법
  수 있도록 하며, 바. 발효유류 (마) 발효버터          (스크리닝검사법)”
                                               을 신설하며, Ⅴ. 가공품 시
  유 정의 중“버터유 또는 탈지유를 발효시킨             험법 1. 유가공품 카. 자연치즈 검사법을 국제
  것”을“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하고, (바)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당을 유고형분에 포
 “발효유분말”의 세부유형을 신설하며, 차. 버            함되도록 검사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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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및 시험방법, 분말의 탭밀도 시험방법, 분말단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강 부품의 비금속 개재물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단체는 2005년 4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소결금속재료에 대한 시방서를 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단체는 2005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유)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호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2005년 2 월28일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기술표준원장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005년 2 월28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규격명:강선로프의 비파괴시험방법 -전자기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방법                                 1. 폐지 규격명
 ○규격명:초경합금-소결금속편을 이용한 분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 샘플링 및 시험                         폐지 KSD7046 기계 구조 부품용 소결 재료
 ○규격명:금속분말의 탭밀도 시험방법                 2. 폐지사유:국제규격인 ISO5755 (Sintered
 ○규격명:분말단조(P/F)강 부품의 비금속게재             materials -specification)과 부합화시켜 KSD
  물 평가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ISO5755를 제정하고 해당 한국산업규격은 폐지
 ○규격명:소결금속재료 -사양서                      하고자 함.
2. 제정사유:분말야금 산업분야의 픔질 향상과            3. 주요폐지 내용:기존의 KSD7046(기계구조용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규격 및 선             소결재료)를 폐지하고 KSD ISO5755의 부속서
 진국가규격과 부합화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로 첨부함.
 고자 함.                               4. 의견제출
3. 주요제정 내용:소결시험편에 대한 시료 채취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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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2005년 0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고 또한 SI단위계를 적용하여 규격을 개정 코저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합니다.
 와 그 사유)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         3. 주요개정 내용:KS A 0001“규격서의 서식”와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              SI 단위계를 적용하여 개정합니다.
 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과 (경기             4. 의견제출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02-509-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7291~95, FAX:02-509-7316)로 문의하여          단체는 2005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4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005년 2 월28일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기술표준원장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B6008      소형 육용 디젤 엔진 성능 시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B6013      정속 회전 디이젤 기관 성능 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험방법                   니다.
개정 KSR0016      자동차 부품의 고온 및 저온 시           2005년 2 월28일
                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R0018      자동차 바깥 치수 측정 방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R1019      자동차 분해검사 방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R1021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소 이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농도     개정 KSR4053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 장치
                의 연속 측정 방법            2. 개정사유: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자동차용 연소
개정 KSR1035      자동차용 배전기 검사 방법            자보호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수준의 품
개정 KSR1042      자동차용 기화기 성능 시험 방법         질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규격으로
개정 KSR1048      자동차 디젤 기관용 연료 여과기         개정코저 합니다.
                성능 시험 방법              3. 주요개정 내용:국제적 기준인 UN/ECE/WP29
개정 KSR3012      자동차기관용 실린더헤드 개스킷          Reg.44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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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 액
      과학기술부       7103과학기술진흥자금 전출(30% 사업)                     41,798
    (과학기술인공제회)    1. 연구개발융자사업                                 38,528
                  2. 연구개발융자 손실보전금                              3,270
      행정자치부       5110지방자치단체(30% 사업)                          57,359
     (지방자치단체)     1. 승강편의시설 확충                                 2,858
                  2. 산학관연계 맞춤훈련                                2,000
                  3. 부산직업훈련센터설립운영                                   983
                  4. 특수질환전문센터 건립                               3,023
                  5. 주거환경개선                                    1,500
                  6. 우리동네가꾸기 운동                                     300
                  7. 여성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758
                  8.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 길 조성                         3,153
                  9. 노인복지회관 신축                                 1,000
                  10. 시민회관 개·보수                                2,034
                  11. 체육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3,104
                  12. 맑은 물 안정적 공급                              3,729
                  13.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3,736
                  14. 옥천인재숙 건립                                      400
                  15. 자전거도로 정비                                      600
                  16. 도읍 개발                                    1,800
                  17. 김제공항 주변도로 확·포장                           1,000
                  18. FTA관련 과수경쟁력 제고                           1,141
                  19. 쌀경쟁력 제고 사업                               2,746
                  20.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3,769
                  21. 지능형 홈산업 연구센터 건립                          3,586
                  22. 노지감귤 지원                                  3,598
                  23. 우수학생 장학 지원                                    300
                  24. 청소년 장학금 지원                               2,858
                  25. 농어촌 진흥                                   3,824
                  26. 여유자금                                     3,559
      문화관광부       7111문예진흥기금 전출(70% 사업)                       44,56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 올해의 예술작품 축제 시상                            1,205
                  2.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                                     500
                  3. 문화소외인재교육사업                                4,000
                  4. 전통예술대중화 세계화지원                             2,500

                                  218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 액
                  5.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생활친화환경조성                      7,500
                  6.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프로그램                           5,000
                  7.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지원                        14,600
                  8.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프로그램지원                         3,600
                  9.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지원                          1,000
                  10. 지방문화원중심지역문화체험지원                         3,664
                  11. 민속마을전통축제지원                              1,000
      문화관광부       7104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30% 사업)                   34,452
    (국민체육진흥공단)    1.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7,782
                  2. 생활체육교실 운영                                1,392
                  3.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                                 600
                  4.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1,161
                  5. 게이트볼구장 건설                                1,500
                  6.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6,040
                  7. 잔디·우레탄 조성                               15,978
      보건복지부       2600 복지사업(70% 사업)                         117,264
                  2610 장애인복지사업                                7,137
                  211 재가 장애인 주택보수 지원                          7,137
                  2620 저소득층복지사업                              34,905
                  211 저소득 노인·장애인·환자 등에 대한 방문 도우미 사업          13,011
                  212 위기가정 지원                                21,894
                  2630 사회복지시설 지원                             55,022
                  211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                           51,060
                  212 노숙인보호센터 설치 운영                           3,962
                  2640 아동 등 보호 지원                            20,200
                  21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150
                  212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                              50
      보건복지부       51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30% 사업)                     14,2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빈곤가정 위기 지원사업                            10,300
                  2. 빈곤가정 자녀 학습장비 지원사업                        3,000
                  3. 여유자금                                          936
      노 동 부       7108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출(70% 사업)                  24,378
                  1. 장애인보조공학센터 설립                             4,378
                  2. 장애인 영업장소 지원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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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구              분 사                    업           명 배 정(지 출) 액
     노 동 부      7105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30% 사업)                   21,802
    (근로복지공단)    1. 근로자장학사업                                   8,334
                2. 근로자신용보증사업(대위변제금)                          9,305
                3.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70% 사업))                    4,163
     여 성 부      7110 여성발전기금 전출(70% 사업)                       7,618
                1.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1,424
                2.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746
                3.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3,448
     건설교통부      7106 국민주택기금 전출(70% 사업)                     385,119
                1. 국민임대주택 건설                               385,119
                2. 주거복지시설 지원                                       -
     국가보훈처      7109 보훈기금 전출(70% 사업)                        41,106
                1. 보훈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15,600
                2. 보훈병원 의료시스템 구축                             7,250
                3.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시설 신축                         4,500
                4. 중상이자 전동의자차 공급                             5,000
                5. 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                               4,083
                6. 상이군경 복지회관 리프트버스 구입·유지비                    1,673
                7. 광복회관 단장 사업                                3,000
     국가보훈처      51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0% 사업)                     21,35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병원 일반위탁 진료비 등 지원사업                         6,657
                2. 복지시설 등 운영비 지원사업                           6,286
                3.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건립사업                        6,208
                4. 여유자금                                      2,203
     문화재청       2700 문화유산보존(70% 사업)                          9,012
                2710 무형문화재 보존사업                              1,153
                212 주요 무형문화재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455
                21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698
                213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존 유네스코 신탁 사업                       -
                2720 유형문화재 보존사업                              7,859
                211 소규모주택 및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                     470
                212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록 지원                              350
                213 시민문화유산 보존                                     100
                214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400
                215 중요 동산문화재 입체영상화                                189
                216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                            5,000
                217 국가 비지정 문화재 보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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