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토 지      세 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3필지               2,141
                                     대구시 북구 서변동
 1 문경 문경 진안 178 전 전            790 화성리버파크 2단지 장철원
                                       201동302호
 2 문경 문경 진안 179-3 답 답          956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김행길
                                        151번지
 3 문경 문경 진안 179-7 답 답          395 문경시 151번지
                                         문경읍 진안리 김행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0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시점: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지내
  지 정                -종점: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접 도      해제구역  및 ㅇ 위치
  구역의       위   치    -시점:
                     -종점:
  해 제       해제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04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0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
칭: 산하토건(주) 광천석면광산광해복원공사2단계사업2공구현장사무소
- 주
소: 충남홍성군광천읍신진리210-14
- 성
명: 현장대리인이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홍성군광천읍상정리783-3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상지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15.4㎡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4.05 ～2011.12.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동호리269-1 현대건설(주)
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청호-삼호공사현장소장고창주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전라남도영암군학산면은곡리956-2
영산강수계망월천
5. 허가량: 160 m3/일
6. 유효기간: 2011. 4. 4. ～2012.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0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호선
(남해-초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진안리지내
-종점: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진안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ㅇ위치
-시점:
-종점:
해제사유
기
타
토
지
세
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3필지
2,141
1
문경
문경진안
178
전
전
790
대구시북구서변동
화성리버파크2단지
201동302호
장철원
2
문경
문경진안
179-3
답
답
956
문경시문경읍진안리
151번지
김행길
3
문경
문경진안
179-7
답
답
395
문경시문경읍진안리
151번지
김행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0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문경시문경읍진안리
문경시문경읍진안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2011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등기구 - 제2-13부 : 지중 매입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LED 터널등기구                                                  표준안
     제정    LED 도로표지병                                                  표준안
2. 제정 사유
   LED 조명분야 향후 수요와 보급 확대에 대비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에너지절감, 친환경, 고효율 LED모듈 및 LED소자를 광원으로 사용 터널에 접근 진입 통과 시 터
   널 고유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주․야간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 확보를 위한 터
   널 등기구 등 3종의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종오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 제2-13부: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 C 7655    LED 모듈 구동장치                    표준안
                                  140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2. 개정 사유
   LED조명분야 표준의 수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LED 램프 구동장치에 성능이 우수한 정전력형 구동장치의 추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계시방에
   포함되어야 하는 조도기준의 삭제, 무게기준 추가 등 안전성을 향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종오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초경 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침투성 소결 금속 표준안
           KSD0034 재료―  밀도, 오일 함유율 및 기공도 측정 방법
   개정      KSD2586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합금의 산소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0034를 KS D ISO 2738로 표준번호 변경
  ㅇ KS D 2586은 정량 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단순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1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의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0475호, 2011. 3.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의 요건․절차․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안 제7조의2 신설).
  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
     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라.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하도급총괄과장, 전화 (02)2023-4491, 팩스 (02)2023-4500)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4호
 「통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2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47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 철
  ○ 처분일자 : 2011. 4. 4.
  ○ 징계종류 : 정직 3월
  ○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09. 3. 17.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식당 등지에서 ○○○로부터 1인당 23만원 상당의 향응
      을 제공받고, 2009. 4. 13. 같은 장소에서 ○○○로부터 1인당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함
    2) 2009. 7. 하순경 ○○○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하다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말하여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2.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종민
  ○ 처분일자 : 2011. 4. 4.
  ○ 징계종류 : 감봉 2월
  ○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09. 4. 13.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식당 등지에서 ○○○로부터 1인당 15만원 상당의 향응
      을 제공받고, 2009. 4. 22. 부산 금정구 소재 카페에서 ○○○로부터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함
    2) 2010. 1. 22. ○○○의 부산지검 공판부 검사들에 대한 향응접대 내역이 기재된 고소장을 배당
      받고도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26.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여 검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함
3. 징계대상자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정택화
  ○ 처분일자 : 2011. 4. 4.
  ○ 징계종류 : 감봉 1월
  ○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144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1) 2009. 3. 30.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식당 등지에서 ○○○로부터 1인당 8만원 상당의 향응
      을 제공받아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함
    2) 2009. 7. 6. 및 같은 달 하순경 ○○○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검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봐 달라’고 말하여 다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
      하여 청탁함으로써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4. 징계대상자 : 법무연수원 검사 손준호
  ○ 처분일자 : 2011. 3. 18.
  ○ 징계종류 : 견책
  ○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징계사유 : 2010. 10. 7.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호프집에서 신임검사 후반기 교육에 참석한 검
    사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여자 검사 2명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로
    서의 위신을 손상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도로 및        LIG건설(주)           토건 제282호 강희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2
  교통시설
□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1. 4. 4.
 - 유효기간 : 2011. 5. 1~2012. 4. 30(1년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2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5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 개정 이유
   통계의 효율적 작성․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통계정
   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
   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국가통계위원회, 통계품질진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의3)
     1) 통계청장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다른 통계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
       는 총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
  나.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
       항으로 추가함
  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의2)
     1) 통계청장이 통계제도의 운영 및 통계의 작성․보급에 필요한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
       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효율적 작성․보급 및 이용 활성화가 기대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통계의 축소(안 제9조)
     1) 품질진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
       시하도록 함
  마.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2)
     1)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적합한 통계가 구비되었는지 통계청장이 심사하는 통계기반 정책관
       리 제도의 근거규정을 현행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격상함
  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확대(안 제30조)
     1) 승인이나 협의 단계에서 시험조사에 필요한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식별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사.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의무화(안 제31조의2)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하도록 함
     2) 통계자료를 보유․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경우 통계자료의 보
       유․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hjbin8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아주건설(주) 토건 제1531호                김수홍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53
□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1. 4. 4.
 - 유효기간 : 2011. 5. 1~2012. 4. 30(1년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3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도로 및 (주)수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박미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교통시설                          제10-079호
□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1. 4. 4.
 - 유효기간 : 2011. 5. 1~2012. 4. 30(1년간)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맹희         41-2004-30-0000076      602달마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왕만숙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146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영만       42-2008-30-0000150    600송정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정선화       42-2004-30-0000192    601자영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행정처분기간 : 2011. 3. 29. ~ 5. 28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0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를
하고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허가취소 무선국 중 주소불명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42-2004-50-0000055   최창식  211성진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2. 허가취소일 : 2011. 4. 4.(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이행(전파법 제24조 4항)
4. 허가취소 된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의 허가증은
  즉시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허가취소 전일까지 사용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다음분기에 고지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일 내
  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전 청문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4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47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1. 04. 29.(금)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81-2000-50-0000005           현대천막사      충남 아산시 실옥동 ***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2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
고,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42-2008-50-0000074 218태양호  최요한     충남 보령시 죽정동 성지아파트 ***
2. 운용정지 기간 : 2011. 04. 01. ~ 2011. 05. 31.(2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8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8일
                 영등포구청장
□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법인법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사항 처분사유 비고
                                             내역             (적용법규)
                               서울 영등포구
서울-주택 티지피건설(주) 차금자 여의도동 45-5 1차경고 소재지변경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1-0115 110111-1512775      대우메종오피스텔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11조
                                                       지연 및 제14조
                                  311호
                               서울 영등포구
서울-주택 윤산공영개발(주) 채윤석 여의도동 12 1차경고 소재지변경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2-0176 110111-1686984         씨씨엠엠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11조
                                                       지연 및 제14조
                                빌딩 401A호
           뉴이에스산업개             서울 영등포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발(주)                     여의도동   14-31      상호변경
2005-0022 110111-0266133 이은신 한양빌딩 9층 1차경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11조
                                                       지연 및 제14조
                                  908호
서울-주택 천록건물개발(주) 유중재 서울 영등포구 1차경고 대표자변경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996-0035 110111-02211252      신길동 1351-3        신고지연 변경신고   제11조
                                                       지연 및 제14조
◉경상북도공고제2011-296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국기건설(주)
  ②대표자:이재한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03-4(☎054-254-9100)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5호
  ⑤ 등록일자 : 2011년 4월 1일
                              156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56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역
위반사항
처분사유
비고
(적용법규)
서울-주택
2001-0115
티지피건설(주)
110111-1512775
차금자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45-5
대우메종오피스텔
311호
1차경고소재지변경
신고지연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제14조
서울-주택
2002-0176
윤산공영개발(주)
110111-1686984
채윤석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2
씨씨엠엠
빌딩401A호
1차경고소재지변경
신고지연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제14조
서울-주택
2005-0022
뉴이에스산업개
발(주)
110111-0266133
이은신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4-31
한양빌딩9층
908호
1차경고
상호변경
신고지연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제14조
서울-주택
1996-0035
천록건물개발(주)
110111-02211252
유중재
서울영등포구
신길동1351-3
1차경고대표자변경
신고지연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제14조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시행령」제11조, 제14조의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1년4월8일
영등포구청장
□행정처분내역
◉경상북도공고제2011-296호
방지시설업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8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업소명: 국기건설(주)
②대표자: 이재한
③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양덕동1203-4(☎054-254-9100)
④분야및등록번호: 수질방지시설업제65호
⑤등록일자: 2011년4월1일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경상북도공고제2011-297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주)조선내화이엔지
  ②대표자:고길동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054-278-3956)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14호
  ⑤ 등록일자 : 2011년 4월 4일
   인            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이호철(李豪哲)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4. 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덕재(金德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4. 4.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인호(金仁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4. 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
  다.
     2011년 4월 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157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4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4947
강원도
(주)옥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7349
강원도
김창수
금, 은, 동
사업미개시
3
076882
강원도
신세범
장석
사업미개시
4
077381
강원도
이창근
석회석
사업미개시
5
074977
강원도
조종근
운모,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299
경기도
우신건업(주)
규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7
077396
경상남도
조한빈
아연
사업미개시
8
077407
경상북도
상부토건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9
077403
경상북도
이광호
금, 은
사업미개시
10
077383
경상북도
주식회사세마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11
076859
전라남도
강병훈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347
전라남도
손우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5249
전라북도
성해룡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4
077402
전라북도
정무수
장석
사업미개시
15
077376
충청북도
김재호
규석
사업미개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1. 2. 23.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6건) : 별첨
2011.2월취소광업권현황('11.2.23)
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150
법
원
16
077377
충청북도
김재호
규석
사업미개시
17
074920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5395
충청북도
심재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232
충청북도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7353
충청북도
오정화
형석
사업미개시
21
077386
충청북도
이명자
철
사업미개시
22
075238
충청북도
장덕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7388
충청북도
주식회사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24
077389
충청북도
주식회사미카
규석
사업미개시
2011.2월취소채굴권
현황('11.2.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4004
경기도
(주)씨엠아이
운모
무단휴지
2
075772
충청남도
신동옥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가족관계등록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1년4월8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제2331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및그분장사무)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제1항중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및그분장사무를각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각가정법원사무국은제1항에의하여그소속에속하는과의사무를관장하되, 각과의분장사
무는별표5의2와같이한다.
제6조의2(행정법원사무국에둘과및그분장사무)를다음과같이한다.
행정법원사무국에둘과와그분장사무는별표5의3과같이한다.
별표5의1을다음과같이한다.
제17484호                  관         보           2011. 4.1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
 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
 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
 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정수길 1947.03.06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일리 500번지   1949.10.01
 박남이 1938.09.2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114    1949.10.01
 김정예 1938.02.01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28번지 1949.10.01
 김산옥 1948.01.07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28번지 1949.10.01
 이상권 1988.06.02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870    2010.11.17
 박필선 1946.05.02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아사리 88     1949.10.01
 남효건 1937.12.23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746    1949.10.01
 임영조 1943.07.01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1   1949.10.01
 전순해 1926.04.16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600 1949.10.01
 홍성덕 1948.12.2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68    1949.10.01
 유한종 1949.08.27 남 중 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 202번지 1949.10.01
 권영학 1941.08.21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593번지 1949.10.01
 이천두 1949.08.22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432     1949.10.01
 이일분 1939.02.2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법상동 75         1949.10.01
 이기연 1943.08.23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48     1949.10.01
 조남연 1928.04.26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177   1949.10.01
 이정일 1948.03.26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1177   1949.10.01
 최용자 1940.07.03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8     1949.10.01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