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영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1.31
외국국적취득
한규환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2.03.05
외국국적취득
최문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허명숙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영도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정영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이현남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11.22
외국국적취득
임진호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8.11.08
외국국적취득
서재훈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2.10.02
외국국적취득
안형준
193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김명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9.03.01
외국국적취득
김옥연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
구 ****
1983.10.12
외국국적취득
김난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권세리
1939.**.**
남성
스페인
전라북도 익산시 
****
1990.07.02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45.**.**
여성
스페인
전라북도 익산시 
****
1990.12.10
외국국적취득
스치아히로미
196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6.08.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문재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8.01.19
외국국적취득
정은득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6.04.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효영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김영내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여광호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주혜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최충련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박숙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유영호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4.11.30
외국국적취득
김대우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2.11.24
외국국적취득
서광복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윤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77.05.09
외국국적취득
황성오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1.24
외국국적취득
장현분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01
외국국적취득
손상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고동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손혜자
193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장영욱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8.04.21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8.04.21
외국국적취득
김충묵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9.05.24
외국국적취득
최경원
192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10.09
외국국적취득
박금실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10.29
외국국적취득
조금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5.16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69.**.**
여성
일본
전라북도 군산시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김채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상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안성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사또쇼우꼬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15.08.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광윤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5.08.14
외국국적취득
박무등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이찬성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종선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1.10.31
외국국적취득
반성란
1947.**.**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이한옥
194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전정이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유동희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82.06.07
외국국적취득
고동주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3.03.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2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신기철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4.29
외국국적취득
조광현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01.21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4.09
외국국적취득
장령
199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1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운기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77.04.21
외국국적취득
김원곤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박복례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용석
194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1.12.13
외국국적취득
신금도
194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1.09
외국국적취득
이용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이우양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7.10.28
외국국적취득
조분남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복희
193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90.01.18
외국국적취득
이복주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이귀범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7.04.24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6.10.13
외국국적취득
박흥재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77.03.09
외국국적취득
적은호
197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진수지
1952.**.**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서구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장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
국주형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노완택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01.08.15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4.05.02
외국국적취득
안승봉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0.06.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창환
194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0.04.20
외국국적취득
문용욱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11.21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7.05.21
외국국적취득
전지능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전화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김동언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유순래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노유신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이형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4.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언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06.01
외국국적취득
최은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04.02
외국국적취득
이광섭
1940.**.**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4.04.06
외국국적취득
곽효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4.12.06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비상대기실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비상대기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720
고시일
∼ 
2022. 7.31.
별동
증축
사열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21
3,557
3,557
고시일
∼ 
2022. 9.30.
신축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409, 산87-6 
16,152
627
고시일
∼ 
2022.12.30.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36, 238, 246
17,630
805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98-17, 315-13, 산76-4
49,147
895
고시일
∼ 
2022.12.31.
일반창고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92, 549-1, 649
378,871
4,160
별동
증축
정비고 외 
3동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82, 549-1
376,935
2,250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6호
DGNSS
영도기준국
기능복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에서 운영 중인 DGNSS 영도기준국이 송수신안테나 정비공사 완료에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기능 복구 일시
(KST)
비고
영도
35-03-43.9N
129-04-14.6E
500HG1D
300
720,
721
660
2022. 6. 4. 18:50
∘ 인접기준국 ID
- 거문도: 662
- 성주: 675
- 호미곶: 666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4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신규로 적용됨에 따라 신설·분리된 업종분류코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
방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업
종코드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상 업종구분
코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
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공고제2022-137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공유(폐교)재산(구)연곡초
삼산분교장매각계획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폐교)재산(구)연곡초삼산분교장매각계획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가. 토지                                      
  나. 건물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조(층수)
면적(수량)
비고
(구)연곡초
삼산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39외
3필지
철근콘크리트
단층
445.50
일반입찰
(경쟁)
시멘트벽돌
단층
162.00
시멘트벽돌
단층
32.40
시멘트벽돌
단층
38.88
시멘트벽돌
단층
32.40
시멘트벽돌
단층
15.00
시멘트벽돌
단층
8.00
시멘트벽돌
단층
33.66
시멘트벽돌
단층
23.94
합계 (9동)
791.78
  다. 입목죽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용도(구조)
수량
비고
(구)연곡초
삼산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39외
3필지
(선향)향나무
10
일반입찰
(경쟁)
목련
5
합계 (2종)
15
    라. 공작물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용도(구조)
수량
비고
(구)연곡초
삼산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39외
3필지
급수대
시멘트벽돌
1
일반입찰
(경쟁)
석축
견치돌
1
동상
시멘트콘트리트
5
국기게양대
시멘트콘트리트
1
교문
철근콘크리트
1
출입문휀스
철재
1
합계 (6식)
10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수량)
비고
(구)연곡초
삼산분교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34-1
학
1,521
일반입찰
(경쟁)
738-2
도
357
738-5
학
30
738-7
학
136
739
학
6,586
741
학
165
합계 (6필지)
8,795
2.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3. 매각계획 공고 기간 : 2022. 6. 10.(금) ~ 2022. 7. 9.(토), 30일간
4. 매각계획 공고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강릉교육
지원청 홈폐이지
5. 매각 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 할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을 일반입찰로 일괄 매각하여 교육
재정 수입 증대 확충과 폐교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6. 매각 예정시기 : 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2022년 7월 중)
7. 매각 방법 
  가. 관련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나.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
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등)
9.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도착 우편물에 한함) 강원도강
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592 강원도 강릉시 노암등길 39(노암동)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640-3334, FAX 033-640-1291)
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
(자택 또는 사무실)
의견내용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매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김안
201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5.10
노윤
2020.**.**
여성
몽골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03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제주추자도참굴비
섬체험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
ㅇ위치: 제주시추자면일원
ㅇ면적: 4,820,118㎡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9년~ 2021년→(변경) 2009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6개특화사업, 25개세부사업→(변경) 4개특화사업, 12개세부사업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① 가공단지 조성
② 생산․가공기업 유치
③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
④ 하추자도 월파방지사업
⑤ 멸치액젓 가공공장 시설
⑥ 해상어류 가두리 양식시설 지원
쀮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
①참굴비 브랜드 강화
② 유통판매센터 건립
③ 참굴비 홍보 지원
④ 추자도 해상운송비 지원(신규)
쀯참굴비 활용 관광
⑤ 참굴비 축제 활성화
⑥ 참굴비 체험센터 리모델링(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쀯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
⑦참굴비 브랜드 강화
⑧ 유통판매센터 건립
⑨ 온라인 판매마켓 구축
⑩ 참굴비 홍보 지원
쀰참굴비 품질 개선
⑪참조기․참굴비 연구 
⑫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쀱참굴비 활용 관광
⑬ 참굴비 체험마을 지원
⑭ 참굴비 축제 활성화
⑮ 참굴비 먹거리 지구 지정
쀲참굴비 활용 관광
⑯ 해녀체험(갯바당잡이) 관광사업
⑰ 바다속 스킨스쿠버 체험
⑱ 낚시관광화 사업
⑲ 추자도 관광형 어촌체험장 조성
⑳ 추자도 명소 나바론 하늘길 조성
◯
21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
22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쀳추자도 휴양관광 
◯
23 휴양 마리나 조성
◯
24 휴양 숙박 시설화
◯
25 추자 여객운임 지원
쀰추자도 섬체험 관광
⑦ 추자도 관광형 어촌체험장 조성
⑧ 추자도 꽃섬 조성(신규)
⑨ 추자도 지붕 정비(신규)
⑩ 영흥 대추작지 탐방로 시설(신규)
쀱추자도 휴양관광
⑪ 추자 여객운임지원 사업
⑫ 모진이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제주시장
ㅇ주
소: 제주시광양9길1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9년~ 2021년→(변경) 2009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48.5억원→(변경) 300.5억원/ 증5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4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제주시해양수산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제주시해양수산과(064-728-3362)
에서열람가능
◉특허청공고제2022-181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특허청장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밑에 설치한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정책국에 2025년 7월 13일
까지 존속하는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또는 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6명을 5
급 26명으로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
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namhyeo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01호
관인 등록․폐기 공고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206정 인수 및 103정 운항정지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6월 10일
부안해양경찰서 206정장의인
부안해양경찰서 206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0일
부안해양경찰서 103정장의인
부안해양경찰서 103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6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직권등급재분류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5. 1. - 2022. 5. 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20519-001
Commando Shooting
Gorilla  
Warrior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20519-002
Prison Escape Grand 
Jail Boy
Game Post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20519-003
Scary Granny 3D: 
House Escape
Alexiy Mäkinen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20519-004
Wuggy Survival: 
Mommy Long Leg
Great Hyper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20519-005
Into the Pit
Humble Bundle 마이크로소프트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20519-006
Crazy Pusher
TTim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20519-007 Fps Commando Squad 
Fire Game
Gameous 
World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20519-008
FPS Mission Counter 
Shooting
Champ App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20519-009
Real Sniper Shooter : 
Gun Game
Dawn studio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20519-010
Regal Gangster 
Battlefield
Stag Game 
Studio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20519-011
Swat Gun Games: 
Black ops game
Offline Gaming 
Hub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20519-012
Titan Rush
Fabien Nicot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20519-013 QUByte Classics - The 
Immortal by PIKO
Piko Interactive 
LLC
마이크로소프트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20519-014
Dark monkei: scary 
murder
Yassine Achir
App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20519-015
Escape Z
manuella 
hugon
App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6
RE-OM-220519-016 Gun Games 3D- Gun 
Shooter Game
CupTie Fun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20519-017
Sniper 3d: Assassin 
Gun Games
Black Dragon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20519-018 Tricky Quiz: Brain Out 
Puzzle
Rocket Game 
Studio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20519-019
99 impostors 3D
Brosco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20519-020
Anime Girl Zombie 
Shooter 3D
Jackie And 
The Bear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20519-021
Bigfoot Monster Yeti 
Hunting
Scary King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20519-022
Command Strike FPS
Fps shooting 
games offline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20519-023
Critical Shooter: CS 
War Games
Monster 
Commic 
Shooting CS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20519-024
Dinosaur Hunter
DF Mobile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20519-025
Real 
Commando：Secret 
Mission
World W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20519-026
Commando FPS: 3D 
Shooter Games
Grey Owl 
Studio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20519-027
FPS Shooting Gun 
Games 3D
FPS Shooting 
Transformation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20519-028
Modern Action fps 
commando 3D
Brain game 
saga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20519-029 Modern Shooter：Strike 
Gun
Ga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20519-030
Counter Strike FPS 
Offline
Define Play 
Hub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20519-031
DEATH BY CUBE
Gaming 
Platform Team 마이크로소프트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20519-032
에픽세븐
SUPER 
CREATIVE
Google
2022-05-19
15세이용가
33
RE-OM-220519-033
황제라 칭하라
Clicktouch 
Co., Ltd.
Google
2022-05-19
15세이용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34
RE-OM-220519-034
에픽세븐
SUPER 
CREATIVE
Apple
2022-05-19
15세이용가
35
RE-OM-220519-035
아이러브니키
Kakao Games 
Corp.
Google
2022-05-19
12세이용가
36
RE-OM-220519-036
아이러브니키
Kakao Games 
Corp.
Apple
2022-05-19
12세이용가
37
RE-OM-220519-037
Angry Dad: Arcade 
Simulator
Dmitri 
Stupnitskii
App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8
RE-OM-220519-038
Match Or Die
App Advisory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39
RE-OM-220519-039
Offline WW2 Gun 
Shooting Games
Fun Fire Hero 
Adventure 
Games
Goog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40
RE-OM-220519-040
Survival at Gunpoint
37GAMES
App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41
RE-OM-220519-041
WWII Simulator 3D
Scary Creepy 
Pasta & 
Spooky Horror 
Game 
Foundation
Apple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42
-
Japanese Quiz!
Ana PEDRA
Apple
2022-05-19
등급취소
43
-
GO Reward Hub
Rated  Coins
Google
2022-05-19
등급취소
44
-
Jungle Brawl
BetWalking  
Technology 
Inc.
Google
2022-05-19
등급취소
45
-
Lucky Nekko - 
Megabox
jedaijony78
Google
2022-05-19
등급취소
46
-
Merge Planet - Explore 
Space
Kroffle  Corp.
Apple
2022-05-19
등급취소
◉환경부고시제2022-108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6.9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6
267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111
111
-
공공시설
소
계
72
72
-
안전시설
소
계
3
3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75
75
-
문화시설
소
계
4
5
증1
박물관
1
1
전시장
2
3
증1
신설
자연학습장
1
1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6) 문화시설
▨전시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2,000
20이하
-
-
변경
3개소
6,765
20이하
-
-
3
송추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기도양주시장흥면
울대리497-1번지일원
4,765
20이하
9이하
1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31-828-80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춘옥
1954.**.*
*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5.11
외국국적취득
이명심
1954.**.*
*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0.05.12
외국국적취득
조정옥
1961.**.*
*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1.02.22
외국국적취득
유태준
1963.**.*
*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김애란
1964.**.*
*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유채린
2000.**.*
*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0.31
외국국적취득
이세균
193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5.26
외국국적취득
진용헌
1954.**.*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3.02
외국국적취득
배준혁
200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4.14
외국국적취득
조재민
1991.**.*
*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3.**.*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양운선
195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윤건한
1943.**.*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1.26
외국국적취득
변경희
1945.**.*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7.10.24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50.**.*
*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3.03.10
외국국적취득
양재원
1973.**.*
*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64.**.*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이형권
1954.**.*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박형일
1986.**.*
*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8.29
외국국적취득
강성구
1972.**.*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한현주
1970.**.*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윤우섭
1964.**.*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3.06
외국국적취득
최종헌
1963.**.*
*
남성
캐나다
강원도 평창군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성윤홍
1971.**.*
*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07.06.07
외국국적취득
김종태
1974.**.*
*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4.04.05
외국국적취득
김연진
1978.**.*
*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4.04.05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76.**.*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장운원
1962.**.*
*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0.01.22
외국국적취득
박용화
1963.**.*
*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0.01.22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0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김태리
2009.**.*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승
1962.**.*
*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67.**.*
*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7.30
외국국적취득
최시내
1990.**.*
*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안도연
2000.**.*
*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박다인
1995.**.*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59.**.*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백미정
1962.**.*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박태근
1962.**.*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임옥희
1966.**.*
*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신홍석
1991.**.*
*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7.11.02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91.**.*
*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배강범
1976.**.*
*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오복녀
1978.**.*
*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2-107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483.0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4
134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
공공시설
소
계
10
10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
편의시설
소
계
38
38
-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휴게소
3
3
-
대피소
8
8
공중화장실
13
13
-
위치정정및
규모확대
오수처리장
4
4
문화시설
소
계
5
5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4) 휴양및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13개소
3,545
-
-
-
변경
13개소
3,717
-
-
-
9
천은사
주차장
기정
전남구례군광의면
방광리63-7
290
20이하
1층
1
위치정정
및
규모확대
변경
전남구례군광의면
방광리63-8
462
20이하
9이하
1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별첨(도면생략)
가. 철거계획: 기존화장실(건축면적57.64㎡, 층수지상1층, 동수1동) 철거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28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공고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65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환
1974
06-042R
울산광역시 북구
2
강○구
1970
97-00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강○균
1966
02-006R
경남 창원시
4
강○수
1982
15-037R
경북 경주시
5
고○현
1980
09-039R
울산시 남구
6
김○수
1972
09-054R
경북 울진군
7
김○철
1979
15-032R
부산시 해운대구
8
김○진
1977
06-019R
부산시 기장군
9
김○현
1977
09-040R
부산시 기장군
10
김○섭
1964
91-100R
전남 영광군
11
김○운
1985
15-038R
울산광역시 울주군
12
김○현
1977
06-083R
대전시 서구
13
김○융
1976
18-07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
김○혁
1969
97-010R
울산광역시 울주군
15
김○현
1964
97-021R
부산시 기장군
16
김○식
1976
08-038R
부산광역시 기장군
17
김○환
1959
91-068R
부산시 해운대구
18
김○희
1953
91-205R
경기도 성남시
19
김○근
1971
01-017R
경상북도 울진군
20
김○선
1974
03-007R
경북 울진군
21
박○원
1986
18-053R
울산광역시 기장군
22
박○건
1982
14-049R
세종특별시 남세종로
23
박○수
1979
06-037R
부산광역시 동래구
24
박○론
1980
15-043R
전남 영광군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77명)
25
박○민
1982
15-012R
울산시 울주군
26
박○석
1963
91-006R
부산시 기장군
27
박○성
1987
18-017R
경상북도 울진군
28
백○수
1968
06-089R
광주광역시 북구
29
변○국
1981
15-075R
부산시 해운대구
30
서○수
1966
91-142R
부산시 남구
31
송○만
1964
92-007R
경북 울진군
32
신○철
1979
08-051R
전남 영광군
33
안○준
1981
18-068R
울산 울주군
34
양○태
1970
99-007R
경북 경주시
35
양○동
1978
05-010R
부산광역시 기장군
36
오○호
1979
12-015R
울산시 울주군
37
우○주
1988
15-073R
부산시 기장군
38
윤○람
1986
15-015R
광주시 남구
39
이○우
1978
06-080R
경북 경주시
40
이○성
1979
15-072R
울산광역시 북구
41
이○택
1977
99-042R
부산시 기장군
42
이○현
1992
18-076R
경북 울진군
43
이○원
1989
18-013R
전라남도 영광군
44
이○훈
1980
12-014R
울산시 울주군
45
이○건
1985
18-018R
경북 경주시
46
임○진
1963
91-061R
경북 울진군
47
장○인
1977
04-031R
광주시 남구
48
장○욱
1982
18-046R
경북 울진군
49
정○문
1982
15-00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0
정○영
1979
12-011R
경북 울진군
51
정○화
1979
15-088R
경북 경주시
52
정○영
1975
09-065R
부산시 금정구
53
정○진
1968
93-021R
부산시 기장군
54
조○원
1978
06-009R
부산광역시 기장군
55
조○아
1992
18-019R
경상북도 울진군
56
조○현
1982
15-021R
경북 울진군
57
조○우
1979
10-053R
경상북도 울진군
58
주○우
1978
12-031R
서울시 강서구
59
최○주
1964
96-001R
전남 영광군
60
최○택
1959
91-051R
경북 김천시
61
최○철
1972
97-030R
울산시 중구
62
하○국
1982
15-035R
울산광역시 북구
63
한○우
1976
05-050R
울산시 울주군
64
한○희
1976
09-050R
경상북도 울진군
65
홍○준
1979
08-027R
경북 경주시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구
1970
99-00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강○균
1966
04-061S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