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5호                 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2005년 7 월25일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하는내용 법 적 근 거
양미영 30002113 2004. 6. 3.부터 2004. 8.31. 기간중 보험료 11,497천원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3건)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등록취소   제86조제1항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윤선희 10168598 2001. 4. 1.부터 2003. 9.30. 기간중 보험료 22,300천원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등록취소   제86조제1항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전효자 91002295 2004. 2.25. 보험료 1,433천원(4건)을 영수증 미교부의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등록취소   제86조제1항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일 시:2005년 8 월30일(화) 14:00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9층 중회의실                   2005년 7 월25일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의사국제과장                                행정자치부장관
  김근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
다. 유의사항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1. 개정이유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2005.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6.30. 국회 본회의 의결)으로 동 개정 법률에서
  다.                                    위임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
  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구·시·군의원 선거구제 변경에 따라 관련조문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               을 정비하려는 것임.
  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          2. 주요내용
  하게 됩니다.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시·도에
                                         두는“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0호                       가 정하게 됨에 따라“자치구·시·군의회 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원정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삭제 함.

                                  115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3.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http://www.mohw.go.kr)의‘입법예고’를
                                    3.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
                                      (http://www.mohw.go.kr) 의‘입법예고’를
  503-7543,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여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
  주시기 바랍니다.
                                      503-7543, 팩스 02-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22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공고제2005-4호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관인폐기공고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7422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24.) 폐지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
    2005년 7 월25일
                                    하여 설치되었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관인을 사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 입법예고                        폐기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7 월25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2005. 3.31. 법률 제                         여성가족부장관

 7455호)되어 신종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5년 6 월23일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리하게 됨에 따라 찜질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인
 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관리 및
 공중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세탁업자의 작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
 을 억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

                                118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인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전화 02-3674-6651, FAX:02-3674-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72호
                                     (안)에 대해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도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73호
   2005년 7 월25일
                                    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해양수산부장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 개정사유
                                 공고합니다.
 도선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 자율기
                                         2005년 7 월25일
 구인‘도선운영협희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
                                                    해양수산부장관
 나 도선이용자 단체의 의견 수렴에 미비사항이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위원중 도선이용자 단           해운환경변화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체인 선·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의 수를            위하여 도선약관의 기재사항을 개선하려는 것
  명확히 함.                            임.
  ○선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및 하주단체       2. 주요내용
   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포함한 도선이용자          가. 도선이용자가 특정 도선사를 선택·기피할
   대표 3인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도선이용자가 특정 도선사를 우선 선택시 선      3. 의견제출
  택요건 및 할인·할증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근거마련.                             개인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장,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및 그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119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 기타 참고사항                           및 그 사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02-3674-6651, FAX:02-3674-      명) 주소 및 전화번호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다. 기타 참고사항

  (안)에 대해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전화 02-3674-6651, FAX:02-3674-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안)에 대해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74호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국세청공고제2005-13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
   2005년 7 월25일
                                   세지원국 납세홍보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
              해양수산부장관
                                   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 7 월25일
1. 개정사유
                                                  국 세 청 장
 항만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 자율기
                                   1. 임용가능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구인‘예선운영협희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
                                     ○임용가능 직급:부이사관·서기관, 계약직
 나 예선이용자 단체의 의견 수렴에 미비사항이
                                     ○주요업무 내용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
2. 주요내용
                                       동
 가. 예선운영협의회 구성위원중 도선이용자 단
                                      -국세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체인 선·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의 수를              -국세관련 홍보물의 제작·배포
  명확히 함.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예선이용자 대표인 선주단체에서 추천하는              -기타 세정홍보활동 지원 등
   자 2인과 하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나.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지방예선운영협의회             내 연장 가능)
  간 기능 재조정 예선사용료 결정의 기능을 중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앙예선운영협의회로 일원화                       용 가능
3. 의견제출                            3. 신 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장, 주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로서의 신분 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120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있는 자
  직공무원으로 임용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4. 응시자격 요건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6. 시험방법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응시할 수 있음.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1) 필수요건:해당없음                        사함.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
  가. 경력요건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
   ○학위 기준                             력등
     -석사학위 이하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           -영어 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
       력2년 이상인 자                      에 따라 가산점 부여
     -박사학위 소지자                        ·TOEFL, TOEIC, LATT, TEPS 등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           -컴퓨터 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력 2년 이상인 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기준:해당없음                           국세청 등
   ○경력 기준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공무원경력 기준                       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     간:2005년 7 월25일(월)~2005년 8 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8 일(월) 18:00까지
       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부 및 접수처:국세청 총무과 ☎ (02) 397-
     -민간경력 기준                        1244~7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이 있는 자                       ○접수방법: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관련분야”는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홍보분야, 세무·회계분야, 인터넷·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수송동
       정보통신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104 국세청 총무과)
       를 말함.                    8. 제출서류
  나. 실적요건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수상경력이             1부

                              121
○직무수행계획서1부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
표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
하며A4용지10매이내로작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학
위·연구논문사본, 기타실적관련증빙자료
각1부
○기타가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4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은62,045천원이며하한액은
41,364천원으로서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
자의능력·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관계부
처와협의하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4
급월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
함.
10.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
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
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국세청총무과(02-397-
1244~7)로문의하거나우리청홈페이지(www.
nts.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www.csc.go.kr)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5-131호
문화재보호법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
2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
정구역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05년7 월2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축소) 예고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및명칭：천연기념물제412호「연천
은대리의물거미서식지」
○소재지：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693-
18번지등
○관리단체：연천군(연천군수)
3. 예고사항
○지정구역조정：당초(82필지103,360㎡) 변
경(47필지50,508㎡)
-지정구역해제내역：세부내역첨부1(35필
지52,852㎡)
-조정후지정구역내역：세부내역첨부2(47
필지50,508㎡)
4. 조정(축소) 사유
○물거미서식지로서의기능을상실한구역에
대해천연기념물지정해제
5.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6.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7.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
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문
화재청이나관할지방자치단체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8.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
사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1동1005호천
연기념물과
○연락처：전화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
메일mhj4646@ocp.go.kr
나. 연천군청
-주
소：(우)486-800 경기도연천군전곡
읍전곡리551번지선사문화관리사업소
-연락처：전화031-839-2566, 전송031-
839-2496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22
【첨부1】천연기념물제412호「연천은대리의물거미서식지」지정구역해제내역
계
35필지
52,852
1
867
도로
21 건
교
부
2
450-71
도로
439 국
방
부
3
459-13
구거
63 국
방
부
4
459-25
도로
271 국
방
부
5
459-30
도로
57 국
방
부
6
460-1
답
210 국방부, 이인성
7
460-2
도로
127 건
교
부
8
460-21
답
77 국방부, 허완무
9
460-22
답
221 국
방
부
10
460-3
잡
26,040 국
방
부
11
460-31
답
71 국방부, 이인성
12
460-35
도로
13 국방부, 허인성
13
460-36
잡
1,199 국
방
부
14
460-37
도로
324 건
교
부
15
460-4
답
543 김
기
성
16
461-14
도로
102 정
호
연
17
461-7
답
145 국
방
부
18
686-12
잡
1,627 국
방
부
19
686-13
잡
93 국
방
부
20
688-1
답
13 국
방
부
21
688-5
답
559 국
방
부
22
688-6
답
892 국
방
부
23
688-8
답
19 천
경
호
24
689-1
잡
5,888 국
방
부
25
689-10
잡
10 국
방
부
26
689-11
잡
294 국
방
부
27
689-12
잡
129 국
방
부
28
690-1
잡
2,171 국
방
부
29
690-10
도로
240 국
방
부
30
690-4
임
102 국
방
부
31
690-5
임
867 국
방
부
32
690-6
임
87 국
방
부
33
693-18
답
1,607 재
경
부
34
산108-1
전
4,959 국
방
부
35
산109-5
임
3,372 국
방
부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23
연
번소
재
지지
번지목지정면적(㎡) 토
지
소
유
자비
고
【첨부2】천연기념물제412호「연천은대리의물거미서식지」구역조정후지정구역내역
계
47필지
50,508
1
은대리
864
도로
1,859 국
방
부
2
450-15
답
1,261 국
방
부
3
450-45
답
3,989 국
방
부
4
450-54
잡
364 국
방
부
5
450-57
답
17 국
방
부
6
450-58
답
40 국
방
부
7
450-59
잡
2,866 국
방
부
8
450-60
구거
526 국
방
부
9
450-61
답
469 국
방
부
10
450-63
구거
607 국
방
부
11
450-69
도로
90 국
방
부
12
450-70
도로
115 국
방
부
13
450-72
잡
239 국
방
부
14
459-10
답
60 국
방
부
15
459-11
답
432 국
방
부
16
459-12
잡
12,863 국
방
부
17
459-16
구거
63 국
방
부
18
459-17
구거
195 국방부, 연천농조
19
459-18
답
10 김
상
겸
20
459-19
구거
284 국
방
부
21
459-20
전
991 국
방
부
22
459-21
구거
126 국
방
부
23
459-22
잡
516 국
방
부
24
459-23
답
60 국
방
부
25
459-24
구거
53 국
방
부
26
459-26
잡
4,917 국
방
부
27
459-28
답
275 국방부, 허
식
28
459-29
도로
1,203 국
방
부
29
459-3
답
868 국방부, 허
식
30
459-31
도로
518 국
방
부
31
459-9
답
93 국
방
부
32
461-1
답
886 정
호
연
33
685-10
구거
529 농
수
산
부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24
연
번소
재
지지
번지목지정면적(㎡) 토
지
소
유
자비
고
34
685-16
도로
322 국
방
부
35
685-5
잡
1,486 국
방
부
36
686-1
잡
2,781 국
방
부
37
686-11
구거
1,306 국
방
부
38
686-15
도로
55 국
방
부
39
686-16
도로
261 국
방
부
40
686-8
도로
119 국
방
부
41
686-9
잡
3,207 국
방
부
42
689-7
구거
195 국
방
부
43
690-2
구거
347 농
수
산
부
44
690-3
임
16 국
방
부
45
690-8
도로
1,080 국
방
부
46
690-9
임
648 국
방
부
47
691
답
1,301 국방부, 송장복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25
연
번소
재
지지
번지목지정면적(㎡) 토
지
소
유
자비
고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3호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거부처분을직권취
소하고, 동거부처분취소및재처분계획을송달
하였으나수취인소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합니다.
2005년7 월25일
방송위원회
공시송달공고
1. 제
목：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거부처분
취소및재처분계획통보
2. 송달대상및내용
대상자주
소송
달
회
차처
분
의
내
용
김주옥경북청도군풍각면1회(발송6.22., 반송6.27., 2003년9 월26일(의결일：2003년9 월25일,
봉기리1464-6
이사불명)
제2003-상임75-358호)자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
박현선서울서초구방배동1회(발송6.22., 반송6.29., 2003년9 월26일(의결일：2003년9 월25일,
927-20
수취인부재) 2회(발송7.4,, 제2003-상임75-315호)자중계유선방송사업
반송7..13., 수취인부재)
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
3. 공고기간
○2005년7 월25일∼8월8일(14일간)
4. 유의사항
○방송위원회는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거
부처분취소에따른재심사및재처분절차를
진행하고자하니,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
천신청과관련하여신청철회등변경사항이
나추가제출사항이있는경우에는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7일까지관련자료를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제출처：방송위원회뉴미디
어부).
○기타자세한사항은방송위원회뉴미디어부
(전화：02-3219-52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05-409호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4-2 신언빌딩 3층
32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을 다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3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 등록일자:2005년 7 월19일

    2005년 7 월25일
               경기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05-391호
1. 업소명:효림산업(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2. 대표자:남철우, 김종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상우빌딩2층
                                         2005년 7 월25일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
                                                       경상남도지사
5. 등록사유:신규등록
                                   1. 대상지역 및 면적
6. 등록일자:2005년 7 월20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동촌리, 중암리,
7. 전화번호:031)781-6061
                                        덕대리, 명관리
                                        (5개리)전지역 19,595,981㎡
⊙강원도공고제2005-357호
                                   2. 지정기간:2005년 7 월26일~2010년 7 월25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5년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지               역 면                      적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2005년 7 월25일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강원도지사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1. 상 호:(주)강원환경연구소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2. 대표자:이홍균                                     용도지역의     90㎡를 초과하는 토지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10                       지정이없는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1호)                     구   역
5. 등록취소일자:2005년 7 월19일             도시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외의지역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및임야    250㎡를 초과하는 토지
⊙전라북도공고제2005-417호                              이외의토지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소음·진         ⊙김포시공고제2005-539호
동)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2005년 7 월25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전라북도지사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1. 업소명:원일환경(주)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2. 대표자:이미재(680324-1******)         이를 공고합니다.

                                 152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교통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6      교통광장           교통광장 변경                개발계획변경으로 기존 지구외 교통광장의 면적 증가
                   (면적:16,915㎡→17,12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24호                                    참조

        학교(봉일천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52-4번지외                          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교육감

 14필지에 봉일천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1)종 류:고등학교(공립)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2)명 칭:봉일천고등학교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파주시 조리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읍 봉일천리 252-4번지외 14필지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면 적

        2005년 7 월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4,258.0㎡

                   경기도 교육감                             ○사업시행면적:14,258.0㎡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참조                              (2)규 모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건축면적:2,850.33㎡

 서:별지참조                                                ○건축연면적:9,970.77㎡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별지                            (3)사업시행기간:2005년 7 월~2009년12월31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           유            자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52-4       답     384         384          384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254-1       전     549         549          549 -국(관리청:재무부)
 254-2       전     283         283          283 -국(관리청:재무부)
 254-8       답    5,865       5,865        5,865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256-2       전     122         122          122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256-3       답    1,117       1,117        1,117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256-4       전    1,008       1,008        1,008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58             최 성 규
 256-5       전     585         585          585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1/2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81-32 김 영 태                 1/2
 256-6       전     926         926          926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1/2

                                                145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소           유             자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81-32 김 영 태                  1/2
 256-7     대      129          129     129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58                  최 성 규
 256-8     전      844          844     844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산21-2      임      670          670     670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산22-5      임      845          845     845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488                  권 성 집       1/4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21-1             유 기 정 4/12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497               이 희 태       1/4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157                권 영 희 1/12
                                              삼산주공아파트 106-91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8-182             권 용 임 1/12
산22-6      임       41          41       41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산22-7      임      890          890     890 -경기도(소관청:경기도교육감)
    합계    15필지 14,258    14,258      14,25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서
소재지: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시설결정 사업시행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비           고
산22-5       임     845          845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8-182번지 권용임
                                     지분(1/12)에 대하여 압류
                                     -내용:압류(징세46110-5322)
                                     -권리자:국(처분청:고양세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소재지: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주                                   소 성           명
 256-2      벗나무         H3.0           1주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181-32                    김    영     태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5-52호                              니다.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조치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현황도면, 토지의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

 축법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은 행정절차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하였기 동                               2005년 7 월25일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146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152
⊙경기도공고제2005-40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신규등록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5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효림산업(주)
2. 대표자：남철우, 김종태
3.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13-2
상우빌딩2층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사유：신규등록
6. 등록일자：2005년7 월20일
7. 전화번호：031)781-6061
⊙강원도공고제2005-357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5일
강원도지사
1. 상
호：(주)강원환경연구소
2. 대표자：이홍균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강릉시두산동10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1호)
5. 등록취소일자：2005년7 월19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전라북도공고제2005-4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소음·진
동)등록을하였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25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원일환경(주)
2. 대표자：이미재(680324-1******)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764-2 신언빌딩3층
4. 업종및등록번호：소음·진동측정대행업(제3호)
5. 등록일자：2005년7 월19일
⊙경상남도공고제2005-391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및같은
법시행령제11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지정ㆍ공고합니다.
2005년7 월25일
경상남도지사
1. 대상지역및면적
○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 동촌리, 중암리,
덕대리, 명관리
(5개리)전지역19,595,981㎡
2. 지정기간：2005년7 월26일~2010년7 월25일
(5년간)
3.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면
적
도시지역주거지역
180㎡를초과하는토지
상업지역
200㎡를초과하는토지
공업지역
660㎡를초과하는토지
녹지지역
100㎡를초과하는토지
용도지역의
90㎡를초과하는토지
지정이없는
구
역
도시지역농
지
500㎡를초과하는토지
외의지역임
야
1,000㎡를초과하는토지
농지및임야
250㎡를초과하는토지
이외의토지
⊙김포시공고제2005-5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