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2항 중 “별지 1서식”을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로 한다.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고, 추진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
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5항 중 “7일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하고, “한다.”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로 한다.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괄호 안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으로 한다.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중 “별지 3서식의”를 “사업방식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로 한다.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때에는”를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로 한다.
 ①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
 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
 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회계감사보고서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1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별지
3-1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및 별지 3-2의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9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2호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종전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호-529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98호(2009. 4.24.)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
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PC Skirt 변경은 관계도서 참고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

 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261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261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2호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른「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종전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호-529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53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98호(2009. 4.24.)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
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PC Skirt 변경은 관계도서 참고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
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4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46호(2006. 1. 2.)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2009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336-001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
     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황정2제)
소재지: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703    703-6     목     목        7,373      766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03                  김귀남

 2      703    703-5     목     목        7,373        7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03                  김귀남

 3     698-1   698-1     과 목,대,과           542     542 영천시 금호읍 황정동 698-1                권태영

 4     703-4   703-4     과     과           590     590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03                  김귀남

 5    793-131 793-149    대     대           715     187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93-131              권영박

                                   (관계인:영천시 문외동 40-29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6    793-82   793-145   도     도           184     154                                 국(건설부)

 7    793-78   793-142   대     목        1,574      757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93-131              권영박

                                   (관계인:영천시 문외동 40-29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8     658-3   658-12    목     목        5,328      768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793-131              권영박

                                   (관계인:영천시 문외동 40-29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9     1053     1053     천     과       61,958 2,129                                    국(건설부)

                                             26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8호
             토지세목고시




                                                                                                                   제1706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호(2009. 3. 18.)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 구간)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관
                                                    토   지    세   목   조   서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편입   편입
239




         소 재 지                                                                                           권리관계 비고
      번호           지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지 적 지적




                                                                                                                   보
           여주군능서                                     국
       1         254-26 254-30 임   10,623   863                                                               1
           면오계리                                   (국토해양부)
           여주군능서                                     국
       2         254-9 254-29 임    15,800   729                                                               2
           면오계리                                   (국토해양부)
           여주군능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18-1
       3         262-5 262-20 목    21,886   161 신희순(1/6)                                                      3




                                                                                                                   2009. 8.13. (목요일)
           면오계리                                                 벽산블루밍@ 302-802
                                                                경기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여주축산업 여주군 여주읍 하 근저당권
       3                                          신광섭(1/6)                                                    3
                                                                산 51-1         협동조합 리 247-3    지상권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1-1 여주축산업 여주군 여주읍 하 근저당권
       3                                          신덕순(1/6)                                                    3
                                                                선앙빌라 201호        협동조합 리 247-3    지상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0-1
       3                                          신기섭(1/6)                                                    3
                                                                삼호@3-205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편입      편입
         소 재 지                                                                                         권리관계 비고




                                                                                                                 제17066호
      번호           지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지 적 지적
           여주군능서                                   광주이씨충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
      17         374-4 374-14 임      2,980   39                                                             71
           면신지리                                     공파종중 리 237-1
           여주군능서                                   광주이씨충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
      18         374-8 374-15 임      1,018   353                                                            42
           면신지리                                     공파종중 리 237-1
           여주군능서
      19           376   376-1   전   1,960   726    윤복선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27                             45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여주농지개량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20         377-2   377-7   구    179    77                                                             50
           면신지리                                      조합   803-2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      수원지방검




                                                                                                                 관
         여주군능서
      21       377-3     377-8   답    568    51     권영길         양리 348-4 영진리버빌     찰청여주지               압류   49
         면신지리
                                                                @106-302           청검사김중
242




           여주군능서
      22           378   378-3   답    617    184    임용석         인천시 중구 답동 17                                54
           면신지리




                                                                                                                 보
           여주군능서
      23         378-2   378-5   답   1,063   237    임용석         인천시 중구 답동 17                                52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4           426   426-2   전   1,281   166 국토해양부                                                      37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5         426-1   426-3   도    646    522    여주군                                                     36




                                                                                                                 2009. 8.13. (목요일)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6           427   427-2   답    448    29     윤복선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27                             33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국토해양부
      27           430   430-4   전    764    146                                                            39
           면신지리                                     (1/4)

      27                                            길병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413                            39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편입      편입
         소 재 지                                                                                       권리관계 비고




                                                                                                               제17066호
      번호           지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지 적 지적

      27                                          길병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1                            39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4-3
      27                                          길명균                                                     39
                                                              중계3단지@303-1406
           여주군능서
      28         430-1   430-5   도    319    16   여주군                                                     38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9           432   432-4   임   5,896   52 국토해양부                                                     70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0           434   434-3   전    146    23 국토해양부                                                     66




                                                                                                               관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1           435   435-4   전   2,024   107 국토해양부                                                    65
243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2           436    436    도     28    28 국토해양부                                                     64
           면신지리




                                                                                                               보
           여주군능서
      33         445-4   445-9   답   3,193   42 국토해양부                                                     63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4           478   478-2   임    330    35 국토해양부                                                     21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009. 8.13. (목요일)
      35         484-1   484-6   임   7,028   69 국토해양부                                                     19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6         484-2   484-7   임   1,059   102 국토해양부                                                    16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7         484-4   484-8   임   1,080   410 국토해양부                                                    8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38           485   485-2   전    610    121 국토해양부                                                    15
           면신지리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편입      편입
         소 재 지                                                                                        권리관계 비고




                                                                                                                제17066호
      번호           지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지 적 지적
           여주군능서
      39         486-2   486-2   전     55    55     길두호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56                            14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0         486-3   486-9   전    395    105 국토해양부                                                     4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1         486-1   486-7   답   1,445   109    길두호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56                            13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2         487-1   487-4   전    597    178    길두호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56                            6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3           488   488-2   전    730    73     길용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168                            7




                                                                                                                관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4         497-5   497-8   임   6,330   399 국토해양부                                                     3
244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5         497-7   497-9   임   2,527   131 국토해양부                                                     12
           면신지리




                                                                                                                보
           여주군능서
      46         498-6 498-13 전      1,061   32 국토해양부                                                      2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47         498-7 498-14 전       655    56 국토해양부                                                      1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2009. 8.13. (목요일)
      48         486-3   486-8   전    395    28 국토해양부                                                      5
           면신지리
           여주군능서                                   농림수산식품
      49         483-3   483-3   도      7     7                                                            6
           면번도리                                       부
           여주군능서
      50           525   525-2   답   1,610   270 국토해양부                                                     7
           면번도리
           여주군능서
      51           532   532-2   답   1,969   260    백승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106                            8
           면번도리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공주시장
 -주    소: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하수차집관로 매설 L=3,579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공주시 금성동~봉정동지내
 -면    적:7,006.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1일~2010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3호
1. 관보 제2009-268호(2009. 7.3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6호선 송정교차로 개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
 니다.
      2009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   기       부   상     주   소       성   명

 1     149-6   철         176   149-8        61 충북 청주 상당구 대성동 109-134                박영희

 2    182-21   철         418 182-32         16 충북 청주 상당구 대성동 109-134                박영희

 3     119-2   도         40    전필           40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554                   이명석

 4     119-3   도         43    전필           43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554                   이명석

 5     121-7   도          2    전필           2 충북 괴산군 도안면 송정리 138                    김창호

                                            263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정정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          점        종           점                 경유지

     일반   국도    해남군 송지면 송 해남군 송지면 송
현행                                                        L=1.6km            국도77호선 해남
     국도 77호선 호리 산65-2도             호리 산1049-2도                                                변경
                                                                        -   송호지구 외 1개소
     일반   국도    해남군 송지면 송 해남군 송지면 송                                                           없음
변경                                                        L=1.6km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국도 77호선 호리 산65-2도             호리 산1049-2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10년 11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변경)

소재지:전남 해남군 송지면

편    입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목                                                                                 비     고
지    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152,666       33,476

산10-1     임      3,967           100 송호리 757                                     용정윤

산11-18 도         4,477        2,02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1-19 도           95            12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변경없음
산12-3     임       954            256 산정리 652                                    최수애외1인

산12-4     임      2,830           31 송호리 713                                      이홍일

                                                                                전주이씨효령
산13-8     임     25,533        2,066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35
                                                                                대군공파문중

                                              265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편   입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지목                                                                  비      고
지   번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
산15-2    임     18,697      279                                    용정수
                                  하남금호타운 13

산16-4    도      3,034     1,81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6-5    도      1,868      70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7-8    도       817       104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65-3    도      8,141      792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66-4    도      4,126      56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1-4    도      2,408      62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0-3
산73-4    임     30,213     6,028                                  박성미외1인
                                  올림픽타워빌 6층-601

                                  서울 서초구 양재동 7-60
산74-7    임     19,283     2,175                                  정상영외1인 변경없음
                                  현대빌라 301


산11-7    도       188       18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산12-2    도      2,226     2,22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3-5    도       259       259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4-4    도      1,016     1,01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5-1    도      1,534     1,534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3-2    도      4,713     4,713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4-5    도      4,976     4,97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1049-7   도       746       133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