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2단계(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폐수종말 처리시설
폐지 : 감)2,709.1㎡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하여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로 연계하여 오·폐수 처리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기정)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는 사업지구 남서측에 계획된 임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처리수는 사업지
구 인근의 기존 구거에 방류토록 계획
   ◦향후 연접한 산업단지(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예정이며 
처리수는 대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변경)
   ◦사업지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수질,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우수, 오수 분리식으로 계획
   ◦연접한 산업단지(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처리수는 
대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구 분
합 계
생활오수
공장폐수
오･폐수
발생량 (㎥/일)
기정
1,854.2 
1,407.6 
446.6
변경
1,896.3
1,449.7
446.6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개소
2,709.1
감)2,709.1
-
변경
3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남구 압촌동 506
2,709.1
감)2,709.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폐지)
6)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용수공급은 송하배수지(V=65,000㎥)를 통해 사업지구 인근 회재로(대로1-22호선)에 매설된 상수
관로(D300mm)에서 분기하여 사업부지로 인입하여 용수 공급
    
구 분
합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 최대 용수량
(㎥/일)
기정
1,372.5 
1,055.1 
317.4
변경
1,404.6
1,087.2
317.4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2단계(변경)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개소
2,709.1
감)2,709.1
-
변경
3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남구 압촌동 506
2,709.1
감)2,709.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폐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폐수종말 처리시설
폐지 : 감)2,709.1㎡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하여 광
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로 연계하여 오·폐수 처리
  
  5)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변경)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총괄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획지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279.3 증)2,709.1
7,988.4
5,279.3
증)2,709.1
7,988.4
E
1
2,681.1
-
2,681.1
남구 압촌동 553
2,681.1
-
2,681.1
공공청사
E
2
2,598.2
-
2,598.2
남구 압촌동 555
2,598.2
-
2,598.2
종교시설
F
1
­
증)2,709.1
2,709.1
남구 압촌동 506
­
증)2,709.1
2,709.1
체육시설
   * (변경사유) 체육시설용지 신설
도면
번호
용 지 구 분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15,177.3
-
315,177.3
A
산업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480일원
221,280.2
-
221,280.2
B
복합용지
남구 압촌동 497일원
9,380.5
-
9,380.5
C
상업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511일원
16,087.5
-
16,087.5
D
주거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504일원
55,270.6
-
55,270.6
E
지원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553일원
5,279.3
-
5,279.3
공공청사
종교시설
P
주차장용지
남구 압촌동 527일원
5,170.1
-
5,170.1
F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506
2,709.1
감)2,709.1 
-
체육시설용지
남구 압촌동 506
-
증)2,709.1 
2,709.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획지면적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709.1
­
2,709.1
감)2,709.1
­
F1
2,709.1
감)2,709.1
­
남구 압촌동 506
2,709.1
감)2,709.1
­
(폐지)
   * (변경사유)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발생 오·폐수에 대하여 연접 산업단지로의 연계 처리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공공청사,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하수처리장용지(폐수종말처리시설) : 폐지 
   사) 지원시설용지(체육시설) : 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F1
용 도
허용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 중 제3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400%이하
최고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F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동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최고층수
∙ 5층
배 치
-
형 태
∙ 1층 전면부는 50%이상 투명소재를 사용
색 채
∙ 돌출색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하며 외벽의 색채변화로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
을해소한다.
기 타
∙ 보행 편의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설비시설 (에어컨 실외기 등) 설치를 
금지한다.
∙ 광장, 주차장 등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아)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0.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 사업비 총괄(변경)
    주) 오기정정(수정前 55,538백만원, 수정後 56,212백만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33,233
131,200
용지비
57,259
55,171
­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성비
56,212주)
60,888
­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타비용
19,762
15,141
­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비용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투자비 합계
125,714
3,074
65,465
38,012
9,581.5
5,748.9
3,832.6
용 지 비
57,259
45,807
11,452
용지부담금
2,097
2,097
조 성 비
34,824
2,826
8,000
12,798
5,600
3,360
2,240
기반시설설치비
21,388
4,277
10,694
3,208.5
1,925.1
1,283.4
기타경비
3,211
79
1,672
971
244.5
146.7
97.8
판 매 비
176
4
92
53
13.5
8.1
5.4
일반관리비
6,759
165
3,520
2,044
515
309
206
※ 자본비용(7,519백만원)은 제외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투자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집계하였음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투자비 합계
126,160 
1,336
53,789
11,759
19,568
13,277
13,873
6,146
6,412
용 지 비
53,342 
3
46,249 
5,634
759
546
151
용지부담금
1,829 
1,812 
17
조 성 비
37,876
1,227
1,172
5,150
9,453
9,676
8,549
1,897
752
기반시설설치비
23,012 
274
39
7,741
1,982
4,069
3,999
4,908
기타경비
3,919
41
1,646
360
656
406
424
96
290
판매비
118 
1
50
11
18
12
13
3
10
일반관리비
6,064 
64
2,586
565
941
638
667
151
452
※ 자본비용(5,040백만원)은 제외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투자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집계하였음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열 수요 예측(변경)
구분
부지면적,
추정 연면적(㎡),
세대수
열수요량
(Gcal/년)
합계
기정
54,349
변경
54,702
산업
시설
(변경없음)
소계
35,026
교육연구개발업(난방/급탕)
310,441
22,294
연구개발업(취사)
310,441
7,503
산업시설용지(제조업)
17,844
5,228
복합
용지
(변경없음)
소계
3,864
근린생활(난방/급탕/냉방)
11,257
367
근린생활(취사)
11,257
199
복합용지(제조업)
11,257
3,298
주거시설
(변경없음)
소계
7,338
난방/급탕
66,829
5,935
취사
994세대
1,403
상업
시설
(변경없음)
소계
7,344
난방/급탕
96,768
5,630
취사
96,768
1,714
공공･지원
소계
기정
777
나. 전력 수요 예측(변경) 
    
다.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485,893.8㎡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062-613-6093), 광주광역
시 남구청 도시재생과(☏062-607-395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지조성팀(☏062-371-0873)에 비치
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시설
변경
1,130
공공청사(난방/급탕/냉방)
6,444
301
공공청사(취사)
6,444
27
종교시설(난방/급탕/냉방)
6,252
423
종교시설(취사)
6,252
26
체육시설용지(난방/급탕/냉방)
신설
9,480
313
체육시설용지(취사)
9,480
40
구분
부지면적(㎡),추정 연면적(㎡),
세대수, 폐수량(ton/일)
연간 수요
(MWh/년)
합계
기정
134,699
변경
135,482
산업
시설
(변경없음)
소계
109,449
교육연구시설용지
310,441
104,060
산업시설용지(제조업)
17,844
5,389
복합
용지
(변경없음)
소계
5,137
근린생활
11,257
1,737
복합용지(제조업)
11,257
3,400
주거시설
(변경없음)
소계
2,440
공동주택
994세대
2,440
상업
시설
(변경없음)
소계
14,931
상업시설
96,768
14,931
공공･지원
시설
소계
기정
2,743
변경
3,525
공공청사
6,444
889
종교시설
6,252
863
도로·주차장
59,400
244
공원·녹지
76,776
66
하수처리시설
기정
1,377
681
변경(폐지)
-
-
체육시설용지
신설
9,480
1,46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31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부암초등
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640-0382)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공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부암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 명칭 : 부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2,249㎡ → 15,841㎡ 증) 3,592㎡
  - 건축면적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2. 11 ~ 2023. 1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암초등학교 내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체육활동, 학예활동, 각종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
동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된 급식실과 식당을 강당 2층에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구 분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내 용
8,374.01
10,219.79
2,341.31
3,126.50
• 증축 : 1동(다목적 강당, 
급식실 및 식당)
• 철거 : 2동(급식동, 
민속박물관 창고)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부암
초등학교
초등
학교
부암동 275번지 일원
12,249
증) 3,592
15,841
부고제609호
(74.9.24.)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6
부암
초등학교
∘위치 : 부암동 산5-1 일원
  → 부암동 275번지 일원
∘면적 : 12,249㎡ 
  → 15,841㎡ 증) 3,592㎡
▪ 부고 제236호(83.09.15.)로 변경 결정된 이후 지적분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부산진구 부암동
275
학
15,328 11,113 15,328 
부산광역시
(교육감)
-
　
　
　
전부편입
2
부산진구 부암동
257
대
10,968 
2
-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1
　
　
　
제척　
3
부산진구 부암동227-10 도
2,233  
5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제척
4
부산진구 부암동227-9
임
921  
361
-
양학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222-4
　
　
　
제척
5
부산진구 부암동278-55 대
89  
2
-
이장주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78-46
부암동
새마을금고
　
근저
당권
제척
6
부산진구 부암동278-61 임
1,344  
29
12
부산광역시
(교육감)
-
　
　
　
경계조정
7
부산진구 부암동278-66 도
1,234  
501
501
부산광역시
(교육감)
-
　
　
　
기존
8
부산진구 부암동278-98 대
5,761  
188
-
부산광역시
(교육감)
-
　
　
　
제척
계
0
12,249 15,841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없음
11.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2년 10월 24일 ∼ 2022년 11월 7일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
12.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관련 의견
13.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051-640-0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자 총 경력 4년 이하의 신규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하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규감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절
차 중 입찰서류 확인, 총괄감리원 면접 등 참여업체 수에 따라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단계는 처
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업주체로서는 감리자 지정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착공에 필요한 인력, 장
비, 자재 준비 및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과 다르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주택감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초급ㆍ중급건설기술자의 총 경력 4년 이하에서 6년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3조제7호)
나. 감리자 지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내로 함(안 제10조제4항)
다.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승인 대신 보고로 절차를 완화
   함(안 제13조제2항)
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자 지정신청 제한을 위해 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자 부실내용을 시행령과 통
   일하고,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 감리자지정신청 제한기간을 3개월, 1년으로 차등 적용(안 제14조
   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로지스밸리신한)
1. 상호 : ㈜로지스밸리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건병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주식 이익배당 조건 및 주식 전환 관련 사항 등 정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10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7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1.7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7.(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한화)
1. 상 호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화자산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4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업무시설(한화그룹 사옥) 5건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매
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이지스용산청년주택)
1. 상호 :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토털밸류제1호)
1. 상 호 :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에스케이리츠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5,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업무시설(종로타워)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9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9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5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미르섬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6,084.4㎡
6. 점용기간: 2022. 08. 03. ~ 2027. 08. 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2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에스케이)
1. 상호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에스케이리츠운용㈜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및 정관 변경


  *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2년 9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4. 청 문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김O분        94-2017-10-0000166   김O분평택1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박O금        94-2017-10-0000238   박O금양천100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53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0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0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시설관리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강관비계, 공중비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만년동 565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5,940 ㎡
6. 점용기간: 2022.09.13 ~ 11.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11.06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1.09.15
외국국적취득
정재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허경은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장기만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박동철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6.08.17
외국국적취득
김진길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박소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심만수
193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1.12.22
외국국적취득
서현수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이동순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9.**.**
여성
프랑스
경기도 구리시 ****
2010.01.15
외국국적취득
이정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3.29
외국국적취득
안영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엄익열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윤덕기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김현선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이화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2.10.23
외국국적취득
장유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주재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정현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8.20
외국국적취득
안병욱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2.22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최희연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김이강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이우섭
198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김태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30
외국국적취득
강효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01
외국국적취득
이옥일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장현수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철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2.20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박은국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안병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용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황인실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이미성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1.08.08
외국국적취득
송기용
1994.**.**
남성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8.09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1.01
외국국적취득
문단비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이규성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02.12
외국국적취득
****
전동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1.07.11
외국국적취득
김학이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84.06.21
외국국적취득
제부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홍성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최지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최춘화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2.**.**
여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정민서
2006.**.**
여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정승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손영미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6.**.**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4.21
외국국적취득
윤광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정호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고수미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소진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11.24
외국국적취득
송호찬
196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권영화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31
외국국적취득
배정욱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명윤정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박종대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3.06.10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한준수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06.26
외국국적취득
****
이상희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차호준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진
1987.**.**
여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이혜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강구옥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안명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차선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이명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임도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해나
200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임수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최기창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창원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배윤정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서완석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오혜영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7.01
외국국적취득
모영자
193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이성표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기준석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백건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박원배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유태윤
193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2.01.22
외국국적취득
소효준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준도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오세혁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나세염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윤혜성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안영실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윤향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재학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박용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고병관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이철구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노기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하종효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유정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손재식
1970.**.**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형우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강철희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윤철종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노인정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