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검사 수검 불이행,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운용정지 4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4. 4. 15(화)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전파법
 1 92-2013-10-
     0000202     함길백   DS1SRP  구로동로 26길81,        불이행      취소 제72조 2항
                                   (구로동)
 2 81-1981-10-
     0000099     강봉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북160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81-1981-10-
 3 0000141       권태복           서울   중구    방산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46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4 81-2000-10-
     0000030
               대광천막앵글
                 주성봉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566-19호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5 81-1981-10- 대진바인다고
     0000096 주파 염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44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6 81-1990-10-
     0000108     오영열             서울 동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신대방2동 361-39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7 81-1995-10-
     0000048     김승택            서울 영등포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영등포동7가 94-172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8 81-2005-10-
     0000036
                상보산업
                 나병찬
                                서울 중구방산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4-32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경기도 의정부시
   92-2002-10-
 9 0001592                     호원동
                 박진석 DS2KEG 한신2차아파트    10-3번지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02동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1902호
   44-2003-10-  선유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0 0006042       김덕용 선유남가좌1 남가좌동       346-22번지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22통 1반
11 81-2008-10-
     0000013
                신정산업
                 이은정
                               서울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46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2 42-2003-10-
     0000062     이태규  102천승호    논현동111-255       불이행(2차 2개월 제2항제5호
                              대양빌라 21동 202호 위반)
                                 79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호
                               인천 남구
                             주안5동15-42 정기검사 수검
13 81-1989-10-
     0000109     안남석           덕일천막
                           인천광역시남구주안      불이행(2차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개월 제2항제5호
                          동1211-36성은빌라나 위반)
                                 -B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167-10호 정기검사 수검
14 81-1989-10-  신우기업         경기도 부천시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0000113     이석희       원미구 춘의동184-2 불이행(2차    2개월 제2항제5호
                          아태리치빌아파트101 위반)
                                 -504
15 44-1997-10- 남송주유소 남송여주1 경기도
                             여주읍
                                    여주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점봉리   불이행(3차 4개월 제2항5호
     0004227     이규래           431번지       위반)
   44-1997-10-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6 0004228       이규래 남송여주2 여주읍      점봉리   불이행(3차 4개월 제2항5호
                               431번지       위반)
                           인천 서구 가정2동 정기검사 수검
   81-1993-10-
17 0000006     동민천막공사          284-206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김윤우        인천 서구 석남동 불이행(3차
                                           위반)    4개월 제2항5호
                                515-11
   81-1981-10-                서울   용산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8 0000003       김길형        원효로1가 128-25 불이행(3차   4개월 제2항제5호
                                           위반)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4-5호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2423, 2013.08.27)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제9
조(전문기관검사) 제3항, 제10조(수요기관검사) 제2항에 따라 PVC관 · PE관(이음관 포함) 조달청검사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PVC관· PE관(이음관 포함)의 조달청검사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 체결된 PVC관· PE관(이음관 포함)에 대해 납품 요구된 경우 적용
하며, 동 물품에 대한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상품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40142185      경질폴리염화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1
                   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경질폴리염화비닐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1
    40142396       이음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4014239604
    40142197      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80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472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1984-0018
삼익건설
(주)
김성식
구로구경인로
192 삼익쇼핑3층
(오류동)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날까지
등록기준미보완
등록말소
(2014.03.17)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서울)구로구고시제2014-4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미달로영업정지3개월처분을받은후영업정
지기간이끝나는날까지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법
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합니다.
2014년3월17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2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두천시고시제2014-17호
동두천생연동온천공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동두천생연동222-3번지일원온천공보호구역에대하여「온천법」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
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온천공보호구
역지정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3월17일
동두천시장
1. 온천공보호구역개요
가. 명
칭: 동두천생연동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동두천시생연동222-3번지일원
다. 범
위: 지형도면참고
라. 면
적: 4,618㎡
2. 온천공보호구역지정사유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효율적인개발․이용을도모하고자함.
3. 지형도면: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관계도서는동두천시도시과(☎031-860-237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30일이상보입니다.
◉경기도공고제2014-312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수도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40142393      폴리에틸렌제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관이음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2
2. 검사기준
  가. 납품이행에 따른 검사는 납품요구금액 및 납품요구일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청),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
  나.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다음과 같이 실시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 (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검사 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
      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
     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불합격 시(계약 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 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 검
     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 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시행일
  ○ 2014. 4. 1 이후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신규계약 된 건의 납품요구분부터
     ※ 단, 총액계약 제외
4. 참고사항
  ◦ 조달청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사무관 이오연/ 전화 070-4056-8121)
      (담당자 천종헌/ 전화 070-4056-8131)
      (담당자 박찬선/ 전화 070-4056-8125)
◉한밭대학교공고제201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마미(대표 최근성)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81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다.
1. 관련법령:「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 : 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 마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 최근성    )       306-81-25043                  우편번호            (     302-859)

                 (160111-0052897)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010.12.23.   39,895,350
                                                                                    788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1817, FAX 042-821-1568)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년 3월 17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맛샘법인(대표 박재철)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
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
합니다.
1. 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체납자                                                 [금액단위: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결의일자          결정액          납부자주소
    (주)맛샘법인 (법인등록번호)
   (대표 박재철) 314-81-19300 2006.7.26 199,579,020     (우편번호305-719)
                 (160111-006393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6-3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분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042-821-1817, FAX 042-821-15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정상욱 1944.11.05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957
                                    성덕면 대목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응주 1948.12.29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52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41.04.2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노하동 21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정애 1929.11.05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46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점용 1945.07.24 남 중 국 경상남도 동성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36
 진부일 1949.07.21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규달 1933.12.15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815-17
 박옥남 1943.02.25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1575
                                    함양읍 백천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윤진 1938.03.19 여 중 국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기섭 1940.02.15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105
                                    함라면 금성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48.09.12 남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146-24
                                    삼승면 원남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순분 1937.04.0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4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정수 1942.01.20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무을면 웅곡리 1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옥금 1942.03.2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33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신자 1940.02.10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933
                                    금산면 장사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옥희 1949.04.2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106
                                    산동면 임천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태임 1936.06.30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727
                                    초전면 용성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용호 1944.04.2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421
                                    춘산면 빙계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희야 1932.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714
                                    산북면 내화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이수 1939.08.02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58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동실 1938.06.25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82 신덕면 신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란 1943.11.0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350-2
                                    초계면 유하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56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응환 1949.03.20 남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2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두환 1946.08.12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21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군철 1947.03.10 남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378
                                   산동면 이평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47.06.0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99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호선 1935.08.2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2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중 1940.10.10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2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탁정옥 1947.12.13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177
                                   대강면 성금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35.02.01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398
                                   대술면 이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덕순 1940.03.2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451
                                   신평면 용봉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1936.12.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893
                                   대창면 운천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8.11.09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8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정헌 1942.06.0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9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44.08.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8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정순 1936.05.20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129용면 통천리 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윤찬 1941.06.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광순 1920.09.09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479
                                   노성면 하도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공현수 1934.01.01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539
                                   성동면 원봉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중상 1946.07.14 남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점이 1927.06.07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6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해성 1949.05.14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571
                                   용산면 매금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29.01.07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8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교문 1923.12.03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440
                                   도개면 다곡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옥숙 1948.09.03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501
                                   성내면 용교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영대 1940.10.2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1482
                                   풍각면 흑석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영복 1936.11.15 남 중 국 충청남도 대덕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21
류만수 1938.08.11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371-3
                                   적중면 죽고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43.04.0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643
                                   금호읍 약남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영현 1942.02.12 남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18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57
제18224호               관         보         2014. 3. 17.(월요일)
    2014년 3월 1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환경컨설팅(주)
 2. 대 표 자 : 김은철, 김종양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14호(관양동, 메가밸리)
 4. 업종(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경기 제20호)
 6. 등 록 일 자 : 2014. 3. 12.
◉충청북도공고제2014-2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17일
                충청북도지사
1. 대상조합
    조 합 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 지정 사유
                                        ․’13년 정기총회 미개최
    충주식품 충북 충주시 금가면 염기현 ‘09.10.16 ㆍ1년이상 사업이행실적 없음
   사업협동조합         오석리 370               ㆍ조합사무실 부재 및 연락두절
                                        ㆍ조합운영의 정상화 불투명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4)
     인           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화순경찰서장
          경정                  이성순(李聖順)
     총경에 임함
          2014. 3. 11.
                              473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7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3월 1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허위의 인적사항으
     1956.09.25 경남 밀양시 무안면     중국      2009.10.09. 로 국적을 취득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삼술              고라리 835                          자
         남                 CAO SHANSHU 2014.03.12.

◉국방부고시제2014-6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훈련단 종합주거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훈련단 부대개편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일원
  나. 면 적 : 111,564㎡
4. 사업시행기간 : ‘14. 3. 12.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19
[붙임]
                                사업예정지역 위치 및 면적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본번 부번            전체면적
   1                        561 3          도  684  98    국방부
   2      강원도 인제군           561 9          전   40  40    국방부
   3       남면 어론리           561 10         도   53  26    국방부
   4                        568 1          답  377 377    국방부
                                       158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본번 부번               전체면적
47                   600 1       대          660    660   국방부
48                   600 3       전         1,178  1,178  국방부
49                   601         답         1,884  1,884  국방부
50                   602 1       답         1,098  1,098  국방부
51                   602 9       답          193    100   국방부
52                   602 10      답         5,690  5,690  국방부
53                   602 11      답         1,459  1,459  국방부
54                   602 12      답          980    208   국방부
55                   602 13      답          486    486   국방부
56                   676 2       구           17     17 국(농림수산부)
57                   676 3       도         1,599   888 국(농림수산부)
58                   산76 1       임        65,125  2,861  국방부
59                   산79 3       임        20,810 20,117  국방부
60                   산79 4       임         1,080  1,080  국방부
61                   산79 5       임        21,223 21,223  국방부
62                   산79 6       임         6,942  6,942  국방부
63                   867 1      하천       188,883   494
합계                                       367,686 111,564
◉국방부고시제2014-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167    6,691    1,8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12.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
      시기 바랍니다.
                                          160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7호
  「철도사업법」제4조 및「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와 관련하여 「철도노
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공시설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정 및 관리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이 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제33조제1항)
    - 노선 및 역의 명칭 확정에 대해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 철도시설 사용개시(제33조제2항)
    -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노선 및 역의 명칭이 반영된 철도거리표 포
     함)이 개통예정일 3개월 전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대
     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함.
  ○ 유효기간 신설(안 제49조)
    -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7년 3월 18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 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28호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사업용 철도노선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정
1. 제정이유
  ㅇ 노선 및 역의 명칭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위임하
    고, 한국철도공사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정하도록 하여 왔으나, 동 업무는 공공시설의 명칭 결
    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사무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
    어 그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161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주
                 본번 부번                전체면적
 5               568 2        답         1,322  1,322   국방부
 6               570 1        답         1,498  1,498   국방부
 7               570 2        잡          595    595    국방부
 8               572          잡          251    251    국방부
 9               573 1        전          155     62    국방부
10               573 2        도          106     29    국방부
11               575          잡         1,878  1,878   국방부
12               582          잡        10,275 10,275   국방부
13               582 1        도         1,084   880    국방부
14               585 1        잡         9,969  9,969   국방부
15               586          대         1,121  1,121   국방부
16               587          잡         2,020   152    국방부
17               589          답          260    260    국방부
18               589 1        도          360    207 국(건설교통부)
19               590          대          304    304    국방부
20               591          답         1,240  1,240 국(농림수산부)
21               591 1        구         1,267  1,232 국(농림수산부)
22               591 2        구          964    807    국방부
23               591 3        구          317    317    국방부
24               591 4        구          542    542    국방부
25               592          답         1,584  1,584  국(국방부)
26               593 1        답           20     20   국(국방부)
27               593 2        전         1,959  1,959  국(국방부)
28               593 5        체          246    246   국(국방부)
29               593 6        체          754    754   국(국방부)
30               593 7        전          126    126   국(국방부)
31               593 8        전          105    105   국(국방부)
32               593 9        전          649    649   국(국방부)
33               593 10       전          246    246   국(국방부)
34               594 1        양          382    382   국(국방부)
35               595 3        대            4      4   국(국방부)
36               596 1        구          109    109 국(농림수산부)
37               596 2        도          116    116 국(건설교통부)
38               596 3        답          755    755   국(국방부)
39               597          대          660    660   국(국방부)
40               597 1        전         1,069  1,069  국(국방부)
41               597 2        전           44     44   국(국방부)
42               598 1        전          473    473   국(국방부)
43               598 5        도         1,412  1,412  국(국방부)
44               598 6        답           63     63    국방부
45               598 8        대          561    561    국방부
46               598 9        전          360    360    국방부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