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20부: 전기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6
                                 위험성 평가 지침 - 발화성 - 일반 지침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21부:전기 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7   위험성 평가 지침 - 발화성 - 시험방법 요약 및
                                 관련성

                                 화재 위험성 시험 ― 제1-40부:전기 제품의 화재
  제정        KS_C_NEW_2019_3768
                                 위험성 평가 지침 ― 절연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
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8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권 오 정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시흥)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2121-1)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성곡동 672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 관리동 119호
                     (천안평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삼은리 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
                            지원센터 1층 1202호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학운리 2979) 양촌산업단지 이젠몰 106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태영빌딩 1층(구 대림자동차빌딩)
                     (오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구 양청리 685-1) 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
                          관 101호
                     (원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광양)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선월리 908)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1층 106호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 (명지동 3230-1)
                     (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 1층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8 (산격2동 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지정번호                                         제3호
      지 정 일                                     2017. 9. 29.
                            기계(B)분야(46품목), 전기전자(C)분야(92품목), 금속(D)분야(102품목),
  인증업무 범위               일용품(G)분야 6품목), 건설(F)분야(90품목), 요업(L)분야(38품목), 화학(M)분야(88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6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10        크레인 -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교육
  제정     KS_B_NEW_2019_2211   크레인 - 로더크레인 과부하제한 장치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99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10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2756
제도용및필기용도구― 볼펜과롤러볼펜― 용어
개정
KSB1507
강관용플렉시블그루브조인트
개정
KSBISO6412-1
제품의기술문서(TPD) ? 배관의간략표시? 제1부:
일반규칙및정투상도
개정
KSBISO6412-2
제품의기술문서(TPD) ― 배관의간략표시―
제2부: 등각투상도
개정
KSBISO6412-3
제품의기술문서(TPD) ― 배관의간략표시―
제3부: 환기계및배수계의끝부분형체
개정
KSBISO6413
제도― 스플라인및세레이션의표시
개정
KSB1500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의기본치수및허용차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21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211 : 사회적요청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9_221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B_NEW_2019_2211 : 사회적요청에의한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AISO1275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150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BISO6412-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ISO6412-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ISO6412-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ISO641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B150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101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13
덕타일주철파이프라인의내진및내침하설계에
대한구성품성능시험방법
3. 주요개정내용
ㅇKSAISO12756 : ISO부합화개정(ISO12756:1998→ISO12756:2016)3절"용어와정의" 및참고문헌
개정등
ㅇKSB150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BISO6412-1 : ISO부합화개정(ISO6412-1:1989→ISO6412-1:2017)2절인용표준개정, 3절용어와
정의개정등
ㅇKSBISO6412-2 : ISO부합화개정(ISO6412-2:1989→ISO6412-2:2017)2절인용표준개정및3절
용어와정의개정등
ㅇKSBISO6412-3 : ISO부합화개정(ISO6412-3:1993→ISO6412-3:2017)2절인용표준개정및3절
용어와정의개정등
ㅇKSBISO6413 : ISO부합화개정(ISO6413:1988→ISO6413:2018)3절"용어와정의" 및참고문헌개정등
ㅇKSB150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213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9_2213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2756       제도용 및 필기용 도구 ― 볼펜과 롤러 볼펜 ― 용어
  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제1부:
  개정          KSBISO6412-1
                                 일반 규칙 및 정투상도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개정          KSBISO6412-2
                                 제2부: 등각 투상도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개정          KSBISO6412-3
                            제3부: 환기계 및 배수계의 끝부분 형체
  개정        KSBISO6413      제도 ― 스플라인 및 세레이션의 표시
  개정         KSB1500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27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1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641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641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641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64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15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00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 ― 리튬이온 배터리
  제정        KS_R_NEW_2019_0671
                                     시스템의 성능 시험 및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71 :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에 사용되는 구동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및 시스템에 대한 특정 시험 절차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리운자산운용㈜
 ◦ 승인일 : 2019년 9월 17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7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20,000주         350,000주           △170,000주
       자본금                  2,600,000,000원   1,750,000,000원       △850,000,000원

                                      102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2756 : ISO부합화개정(ISO12756:1998→ISO12756:2016)3절 "용어와 정의" 및 참고문헌
                  개정 등
 ㅇ KSB15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6412-1 : ISO부합화개정(ISO6412-1:1989→ISO6412-1:2017)2절 인용표준 개정,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등
 ㅇ KSBISO6412-2 : ISO부합화개정(ISO6412-2:1989→ISO6412-2:2017)2절 인용표준 개정 및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등
 ㅇ KSBISO6412-3 : ISO부합화개정(ISO6412-3:1993→ISO6412-3:2017)2절 인용표준 개정 및 3절
                  용어와 정의 개정 등
 ㅇ KSBISO6413 : ISO부합화개정(ISO6413:1988→ISO6413:2018)3절 "용어와 정의" 및 참고문헌 개정 등
 ㅇ KSB15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7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덕타일 주철 파이프라인의 내진 및 내침하 설계에
  제정        KS_B_NEW_2019_2213
                            대한 구성품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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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9-241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인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설치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을 통합방위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전화   02-748-3459,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10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을 배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전용 봉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종전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던 일회용기저귀 중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
                                     103
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 표시 등
 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모양, 구조, 규격 명시
 나. 전용봉투의 두께, 필름의 인장강도 등 품질 기준 명시
 다. 전용봉투의 색상, 인쇄사항 등 표시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7,    FAX:   044-201-7376,
 Email:kristi9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5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를 다양화하여 건축주 등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출입문의 개폐로 인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여 건축주 등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 설치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4항)
  화재 등 유사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동
  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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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14호
◉부산광역시공고제2019-2388호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관련 공청회 개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1. 목적 : 부산 부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나. 공간적 범위 : 부산 및 부산인근 5,528.12㎢(영해 2,365.40㎢, EEZ 3,162.72㎢)




 다.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해양공간관리계획(안)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09.27 ~ 2019.10.16.(20일)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ㅇ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중구청,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 남구청, 해운대구청, 사하구청, 강서
    구청, 수영구청, 기장군청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14:00
 나. 장소 : 해양환경교육원 1층 대강당(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
5. 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9.10.08(화)까지 해양
    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051-888-534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
    으로만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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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경기도
     여주시
 3       86-12 임야     12,231   12,231 나대지 보전관리지역            -              국방부             -                -
     점동면
     사곡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여주시
     경기도
                                                       심곡로 6*번길                          88(하동)        산림조합
     여주시
 4          88-9 임야    5,943   5,943 나대지     농림지역     7*-4*, *동 50*호       권*옥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5,
     점동면
                                                         (심곡본동,                      10*동 80*호 (서동,        장*순
     사곡리
                                                         **아파트)                         ***아파트)
계           4필지       46,799   46,799



◉환경부고시제2019-174호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
량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제3회)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변경)
     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
     2) 목표연도 : 2025년
     3) 시설용량 : 170,000㎥/일
     4) 시설개요(변경)
                      구 분                                         시설 개요                               비 고
                                                    ∙시설물 개량 (Q=240,000㎥/일)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공업용수
                                                    * 충남중부권광역 원수 공급량 포함(비상시)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 개량 (Q=170,000㎥/일)                            공업용수
            ∙계                                      ∙(당초)관경 D900~D400㎜, 연장 L=24.9㎞
                                                     (변경)관경 D900~D400㎜, 연장 L=25.0㎞
            ∙부여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600~D400㎜, 연장 L=6.4㎞                         생활용수
 관로시설       ∙연무계통 노후관 교체                            ∙관경 D500~D400㎜, 연장 L=8.0㎞                          〃
            ∙전주계통 대체관로 설치                           ∙(당초)관경 D900~D700㎜, 연장 L=9.8㎞                      〃
                                                      (변경)관경 D900~D700㎜, 연장 L=9.9㎞                     〃
            ∙금강-군산 비상연계관로 설치                        ∙관경 D700㎜, 연장 L=0.7㎞                              공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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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당초         변경     증△감
      계                                                  125,211    125,728  517
                                                                      -
  시설물     ∙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기존 수도부지내 시설물 개량)
          ∙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29,915     29,915     -
          ∙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43,512     43,512     -
  관 로     ∙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                                  41,991     41,977   △14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9,318      9,360    42
          ∙ 전라북도 완주군 일원                                    475        964    489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4년 8월 ~ 2019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
  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처분 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증△감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
  계       125,211     125,728     517              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수용        33,327      33,847     520 송수관로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
                                                  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18,561      18,507    △54 송수관로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일시사용       73,323      73,374     51 송수관로         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
                                                  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
                                                  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
        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4281~2) 및 금
    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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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6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공표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7, 팩스 044-200-5749, 이메일
 kjh78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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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019.10.08.(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4)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051-888-534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시 제출되는 성명, 연락처 등은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051-888-5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
   습니다.
 다.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15호
◉경상남도공고제2019-1463호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관련 공청회 개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1. 목적 : 경상남도 부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나. 공간적 범위 : 경남 및 경남인근 8,003.85㎢(영해 6,740.69㎢, EEZ 1,263.16㎢)




 다.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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