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17
수변공원
8호공공행정시설변
21,842
기정
18
수변공원
공동주택(WAB18)변
7,051
변경
18
수변공원
공동주택(WAA18변)
7,724
기정
19
수변공원
공동주택(WAB23)변
5,513
변경
19
수변공원
공동주택(WAB3)변
5,504
기정
20
수변공원
15호초등학교변
191,705
변경
20
수변공원
15호초등학교변
187,256
신설
21
수변공원
13호공공행정시설변
89,828
기정
소계
-
-
변경
22개소
78,969
신설
1
소공원
34호근린공원변
707
신설
2
소공원
1호문화시설변
707
신설
3
소공원
1호문화시설변
707
신설
4
소공원
35호근린공원변
462
신설
5
소공원
16호근린공원변
505
신설
6
소공원
5호수변공원변
1,256
신설
7
소공원
23호연결녹지변
8,157
신설
8
소공원
30호완충녹지변
1,862
신설
9
소공원
4호수변공원변
1,516
신설
10
소공원
4호수변공원변
850
신설
11
소공원
19호완충녹지변
3,729
신설
12
소공원
29호근린공원변
1,513
신설
13
소공원
16호연결녹지변
8,520
신설
14
소공원
16호연결녹지변
8,520
신설
15
소공원
공동주택(WAB23)변
5,504
신설
16
소공원
16호초등학교변
2,270
신설
17
소공원
공공주택(WAB22)변
8,95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18
소공원
공공주택(WAB21)변
6,975
신설
19
소공원
공공주택(WAB21)변
567
신설
20
소공원
7호고등학교변
2,750
신설
21
소공원
공공주택(WAB14)변
5,213
신설
22
소공원
공동주택(WAA18변)
7,724
기정
소계
2개소
213,391
변경
2개소
213,991
기정
1
체육공원
1호연결녹지변
177,122
변경
1
체육공원
1호연결녹지변
177,737
기정
2
체육공원
1호중학교변
36,269
변경
2
체육공원
1호중학교변
36,254
기정
소계
1개소
42,760
기정
1
역사공원
1호경관녹지변
42,760
10)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74개소
21,237,277
변경
64개소
21,011,932
기정
소계
31개소
3,480,007
변경
26개소
3,192,992
기정
1
연결녹지
동측구역계변
589,177
　
변경
1
연결녹지
동측구역계변
589,882
　
기정
2
연결녹지
동측구역계변
210,449
저류시설1
중복지정
변경
2
연결녹지
동측구역계변
210,791
저류시설1
중복지정　
기정
3
연결녹지
1호하천변
12,827
　
기정
4
연결녹지
1호
하천변
7,456
　
변경
4
연결녹지
1호
하천변
6,909
　
기정
5
연결녹지
2호하천변
16,529
　
기정
6
연결녹지
1호테마파크변
139,232
　
기정
7
연결녹지
4호하천변
130,908
　
기정
8
연결녹지
1호
일반철도변
28,500
　
기정
9
연결녹지
1호일반철도변
56,801
　
기정
10
연결녹지
5호하천변
445,448
　
기정
11
연결녹지
6호하천변
251,552
　
변경
11
연결녹지
6호하천변
251,386
기정
12
연결녹지
7호하천변
15,907
　
기정
13
연결녹지
6호하천변
30,598
　
기정
14
연결녹지
6호하천변
11,012
　
기정
15
연결녹지
1호교통광장변
59,832
　
기정
16
연결녹지
9호하천변
417,659
　
변경
16
연결녹지
30호근린공원변
260,609
　
폐지
17
연결녹지
9호근린공원변
12,971
　
폐지
18
연결녹지
12호어린이공원변
810
　
폐지
20
연결녹지
WS3변
42,921
　
폐지
21
연결녹지
공공주택(WAA9)변
8,626
　
기정
22
연결녹지
1호의료시설변
108,252
　
변경
22
연결녹지
1호의료시설변
102,836
　
기정
23
연결녹지
10호하천변
20,15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23
연결녹지
10호하천변
20,641
　
기정
24
연결녹지
공공주택(WAB8)변
1,285
　
기정
25
연결녹지
11호하천변
41,434
　
기정
26
연결녹지
11호하천변
18,921
　
기정
27
연결녹지
11호하천변
312,194
　
변경
27
연결녹지
11호하천변
303,710
　
기정
28
연결녹지
12호하천변
172,383
　
폐지
30
연결녹지
29호어린이공원변
51,445
　
기정
31
연결녹지
12호하천변
12,289
　
기정
32
연결녹지
77번국도변
236,035
　
변경
32
연결녹지
77번국도변
235,920
　
기정
33
연결녹지
테마파크구역계변
16,396
　
변경
33
연결녹지
테마파크구역계변
16,402
　
기정
소계
7개소
16,502,460
변경
7개소
16,604,729
기정
1
경관녹지
공룡알화석지내
12,793,519
공룡알화석지
변경
1
경관녹지
공룡알화석지내
12,772,049
공룡알화석지
기정
2
경관녹지
14호근린공원변
1,368,357
　
변경
2
경관녹지
14호근린공원변
1,368,683
　
기정
3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146,582
　
변경
3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131,493
　
기정
4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702,579
　
기정
5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49,561
　
기정
6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256,628
　
기정
7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1,185,234
철새서식지
변경
7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1,323,736
철새서식지
기정
소계
36개소
1,254,810
변경
31개소
1,214,211
기정
1
완충녹지
대로3-1호선변
12,492
　
변경
1
완충녹지
대로3-1호선변
12,491
　
기정
2
완충녹지
대로1-1호선변
29,218
　
변경
2
완충녹지
대로1-1호선변
29,21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3
완충녹지
대로3-2호선변
32,342
　
변경
3
완충녹지
대로3-2호선변
32,358
기정
4
완충녹지
중로1-1호선변
6,987
　
기정
5
완충녹지
1호일반철도변
107,705
　
기정
6
완충녹지
1호일반철도변
8,454
　
기정
7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22,077
　
기정
8
완충녹지
대로1-2호선변
32,402
　
기정
9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19,242
　
기정
10
완충녹지
중로1-11호선변
30,179
　
기정
11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17,346
　
기정
12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9,039
　
기정
13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31,669
　
기정
14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130,649
　
기정
15
완충녹지
광로2-1호선변
4,009
　
기정
16
완충녹지
1호교통광장변
114,731
　
변경
16
완충녹지
1호교통광장변
156,422
　
기정
17
완충녹지
중로1-26호선변
305,226
　
변경
17
완충녹지
16호연결녹지변
276,039
　
기정
18
완충녹지
광로3-2호선변
78,721
　
변경
18
완충녹지
광로3-2호선변
73,255
　
기정
19
완충녹지
광로3-1호선변
59,248
　
변경
19
완충녹지
광로3-1호선변
58,056
　
기정
20
완충녹지
대로1-3호선변
10,084
　
변경
20
완충녹지
대로1-3호선변
3,310
　
기정
21
완충녹지
대로1-8호선변
42,432
　
변경
21
완충녹지
대로1-8호선변
43,518
　
기정
23
완충녹지
대로1-9호선변
62,772
　
변경
23
완충녹지
대로1-9호선변
61,266
폐지
24
완충녹지
중로1-24호선변
4,611
　
폐지
25
완충녹지
중로1-30호선변
4,205
11)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폐지
26
완충녹지
대로1-5호선변
16,605
폐지
28
완충녹지
중로1-23호선변
3,764
　
폐지
29
완충녹지
대로3-7호선변
3,601
　
기정
30
완충녹지
대로3-9호선변
875
변경
30
완충녹지
대로3-9호선변
3,393
　
기정
31
완충녹지
중로1-38호선변
4,439
변경
31
완충녹지
중로1-38호선변
3,806
　
기정
32
완충녹지
중로1-33호선변
1,232
　
기정
33
완충녹지
중로1-43호선변
1,348
　
기정
34
완충녹지
대로3-12호선변
1,148
기정
35
완충녹지
대로1-11호선변
1,023
기정
38
완충녹지
대로3-16호선변
9,489
변경
38
완충녹지
대로3-16호선변
1,129
기정
40
완충녹지
대로3-20호선변
10,567
기정
41
완충녹지
2호교통광장변
24,87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30개소
91,248
변경
22개소
60,231
기정
1
공공공지
2호상업업무시설변
39
기정
2
공공공지
2호상업업무시설변
335
변경
2
공공공지
2호상업업무시설변
334
기정
3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변
120
기정
4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변
614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4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변
616
기정
5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변
570
변경
5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변
568
기정
6
공공공지
6호주차장변
128
변경
6
공공공지
6호주차장변
129
기정
7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내
755
기정
8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내
745
변경
8
공공공지
획지형단독(ED3)내
746
기정
9
공공공지
5호주차장변
128
변경
9
공공공지
5호주차장변
126
기정
10
공공공지
1호중학교변
1,146
변경
10
공공공지
1호중학교변
1,129
폐지
11
공공공지
10호근린생활시설변
218
폐지
12
공공공지
6호상업업무시설변
10,289
폐지
13
공공공지
7호상업업무시설변
1,136
폐지
14
공공공지
8호상업업무시설변
4,412
폐지
15
공공공지
8호상업업무시설변
1,847
폐지
16
공공공지
7호상업업무시설변
2,353
폐지
17
공공공지
6호상업업무시설변
10,280
기정
19
공공공지
17호근린생활시설변
470
변경
19
공공공지
2호골프장변
400
기정
20
공공공지
17호근린생활시설변
272
기정
21
공공공지
34호주차장변
218
기정
22
공공공지
16호근린생활시설변
246
12)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13) 전기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23
공공공지
8호상업업무시설변
1,302
기정
24
공공공지
18호근린생활시설변
470
변경
24
공공공지
2호골프장변
339
기정
25
공공공지
37호주차장변
218
기정
26
공공공지
19호근린생활시설변
245
기정
31
공공공지
10호상업업무시설변
2,139
기정
32
공공공지
10호상업업무시설변
1,856
기정
33
공공공지
12호하천변
23,523
기정
34
공공공지
3호마린리조트변
24,911
폐지
35
공공공지
26호근린생활시설변
26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3개소
-
기정
1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문호리산91-7 일원
(14,565)
사업지구외
기정
2
수도공급시설
배수지
독지리산121-1 일원
(32,084)
사업지구외
기정
3
수도공급시설
관로
천천리∼독지리일원
(연장33.2km)
사업지구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4개소
9,519
변경
5개소
13,684
14)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5)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16) 시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19호산업용지변
2,610
기정
2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27호연결녹지변
2,821
기정
3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6호근린공원변
1,514
기정
4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중로1-5변
2,574
신설
5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22호연결녹지변
4,16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 계
1개소
56,259
기정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2-62변
56,25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비고
기정
1
방송·통신
시설
통신
설비
화성시
송산면
일원
- u-서비스(교통, 방범, 환경,
정보제공, 관광레져등), 정보
통신인프라, 도시통합운영센터
지능형
도시
(Smart
City)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 계
1개소
30,866
변경
1개소
51,329
기정
1
농수산물유통센터
16호 연결녹지변
30,866
변경
1
농수산물유통센터
10호 수변공원변
51,329
17)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36개소
387,149
변경
41개소
437,822
기정
소계
5개소
78,555
변경
5개소
84,697
기정
1
고등학교
1호연결녹지변
15,017
기정
2
고등학교
9호
근린공원변
15,569
변경
2
고등학교
33호
근린공원변
18,841
기정
3
고등학교
아파트(WAA17)변
15,552
기정
4
고등학교
아파트(WAA24)변
15,737
기정
7
고등학교
15호수변공원변
16,680
변경
7
고등학교
15호수변공원변
19,550
기정
소계
8개소
111,904
변경
8개소
114,279
기정
1
중학교
2호체육공원변
14,847
변경
1
중학교
2호체육공원변
14,845
기정
2
중학교
1호수변공원변
15,507
변경
2
중학교
1호
수변공원변
15,400
기정
3
중학교
12호
근린공원변
14,000
변경
3
중학교
12호
근린공원변
15,401
기정
4
중학교
5호
수변공원변
13,947
기정
5
중학교
20호
근린공원변
13,839
기정
6
중학교
6호
수변공원변
13,792
기정
8
중학교
13호
초등학교변
11,599
기정
9
중학교
7호고등학교변
14,373
변경
9
중학교
7호고등학교변
15,45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12개소
175,133
변경
14개소
208,297
기정
1
초등학교
아파트(EAA1)변
14,094
변경
1
초등학교
아파트(EAA1)변
14,101
기정
2
초등학교
아파트(EAA4)변
16,248
변경
2
초등학교
아파트(EAA4)변
16,245
기정
3
초등학교
9호근린공원변
14,992
변경
3
초등학교
9호근린공원변
15,023
신설
4
초등학교
2호중학교변
15,066
기정
5
초등학교
12호근린공원변
15,000
변경
5
초등학교
32호근린공원변
15,799
신설
6
초등학교
11호근린공원변
15,109
기정
7
초등학교
아파트(WAA17)변
15,336
기정
8
초등학교
아파트(WAA15)변
15,000
변경
8
초등학교
아파트(WAA15)변
14,930
기정
9
초등학교
20호근린공원변
15,000
기정
10
초등학교
아파트(WAA24)변
15,285
기정
13
초등학교
8호중학교변
11,839
기정
14
초등학교
7호공공행정변
12,671
기정
15
초등학교
9호중학교변
15,054
변경
15
초등학교
9호중학교변
16,160
기정
16
초등학교
11호수변공원변
14,614
변경
16
초등학교
11호수변공원변
15,733
기정
소계
11개소
21,557
변경
14개소
30,54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1
유치원
3호어린이공원변
500
　
기정
2
유치원
1호고등학교변
4,163
공립유치원
폐지
3
유치원
1호공공행정변
2,700
공립유치원
기정
4
유치원
아파트(WAA25)변
2,728
공립유치원
폐지
7
유치원
획지형단독(WD9)내
1,000
　
폐지
8
유치원
획지형단독(WD8)내
1,000
　
기정
9
유치원
획지형단독(WD12)내
933
　
기정
10
유치원
획지형단독(WD15)내
953
　
기정
12
유치원
30호어린이공원변
3,106
공립유치원
기정
13
유치원
33호어린이공원변
874
사립유치원
기정
14
유치원
15호초등학교변
3,600
공립유치원
신설
15
유치원
2호고등학교변
3,528
공립유치원
신설
16
유치원
28호근린공원변
3,500
공립유치원
신설
17
유치원
12호근린공원변
3,500
공립유치원
신설
18
유치원
4호공공행정변
1,085
　
신설
19
유치원
4호소공원변
1,053
　
신설
20
유치원
8호소공원변
1,026
18)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18개소
110,323
변경
22개소
149,583
기정
소계
9개소
95,586
변경
13개소
137,025
기정
1
공공행정
12호근린공원변
27,938
　
변경
1
공공행정
12호근린공원변
25,856
　
기정
2
공공행정
12호근린공원변
35,834
　
변경
2
공공행정
12호근린공원변
15,806
　
기정
3
공공행정
2호근린공원변
3,714
변경
3
공공행정
2호근린공원변
3,735
　
기정
4
공공행정
주상복합(C1)변
3,018
　
변경
4
공공행정
3호초등학교변
2,957
　
기정
5
공공행정
18호근린공원변
3,765
　
기정
7
공공행정
30호어린이공원변
3,075
　
기정
8
공공행정
9호중학교변
9,311
　
변경
8
공공행정
9호중학교변
8,975
　
기정
9
공공행정
15호초등학교변
4,781
　
변경
9
공공행정
15호초등학교변
4,573
　
기정
10
공공행정
14호근린공원변
4,150
　
변경
10
공공행정
14호근린공원변
4,146
　
신설
11
공공행정
11호근린공원변
2,994
　
신설
12
공공행정
11호근린공원변
2,590
　
신설
13
공공행정
2호고등학교변
8,664
　
신설
14
공공행정
2호고등학교변
49,88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1개소
2,387
변경
1개소
2,385
기정
1
소방파출소
2호우체국변
2,387
변경
1
소방파출소
2호근린공원변
2,385
기정
소계
3개소
7,271
변경
3개소
5,324
기정
1
집배우체국
주상복합(C1)변
5,320
변경
1
집배우체국
27호연결녹지
3,373
기정
3
우체국
16호근린생활시설변
979
기정
4
우체국
19호근린생활시설변
972
기정
소계
5개소
5,079
변경
5개소
4,849
기정
1
파출소
2호근린공원변
900
기정
2
파출소
11호
근린공원변
908
변경
2
파출소
11호
근린공원변
1,016
기정
3
파출소
10호
근린생활시설변
1,384
변경
3
파출소
10호
근린생활시설변
1,046
기정
5
파출소
5호
공공행정변
806
기정
6
파출소
36호
주차장변
1,081
19) 문화시설(변경)
20) 도서관(변경)
21)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3개소
47,840
변경
4개소
43,140
기정
1
문화시설
12호공공공지변
25,955
변경
1
문화시설
12호공공공지변
15,447
기정
2
문화시설
18호근린공원변
4,850
기정
3
문화시설
42호주차장변
17,035
신설
4
문화시설
34호근린공원변
5,80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2개소
11,916
변경
1개소
3,816
폐지
1
도서관
1호수변공원변
8,100
기정
2
도서관
아파트(WAB10)변
3,81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13개소
16,778
변경
15개소
22,353
기정
1
사회복지시설
1호종교시설변
1,400
변경
1
사회복지시설
1호
종교시설변
1,401
기정
2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ED9)내
332
폐지
5
사회복지시설
1호수변공원변
6,69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폐지
7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7)내
478
기정
8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8)내
288
변경
8
사회복지시설
5호
수변공원변
2,206
폐지
9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0)내
405
기정
10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1)내
638
기정
11
사회복지시설
4호
유치원변
4,621
기정
12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2)내
397
기정
13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3)내
254
기정
14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4)내
328
기정
15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5)내
481
폐지
17
사회복지시설
획지형단독(WD19)내
460
신설
18
사회복지시설
21호수변공원변
3,474
신설
19
사회복지시설
12호공공행정시설변
1,823
신설
20
사회복지시설
4호공공행정시설변
1,441
신설
21
사회복지시설
35호근린공원변
764
신설
22
사회복지시설
0호소공원변
588
신설
23
사회복지시설
27호연결녹지변
3,605
22) 하천(변경)
23)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12개소
1,631,860
변경
12개소
1,743,480
기정
1
하천
2호근린공원변
18,839
저류시설1
중복지정
변경
1
하천
2호근린공원변
29,013
저류시설1
중복지정
기정
2
하천
5호연결녹지변
9,245
저류시설2
중복지정
변경
2
하천
5호연결녹지변
10,293
저류시설2
중복지정
기정
3
하천
1호경관녹지변
1,211
　
기정
4
하천
7호연결녹지변
9,530
　
기정
5
하천
10호연결녹지변
39,776
　
기정
6
하천
11호연결녹지변
710,016
　
기정
7
하천
12호연결녹지변
17,561
　
기정
8
하천
14호
완충녹지변
28,931
　
기정
9
하천
16호
연결녹지변
386,851
　
변경
9
하천
16호
연결녹지변
487,247
　
기정
10
하천
5호
수변공원변
52,337
　
변경
10
하천
16호근린공원변
52,339
　
기정
11
하천
7호
수변공원변
62,858
　
기정
12
하천
3호
마린리조트변
294,70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소계
2개소
9,630
기정
1
저류시설
1호하천변
8,878
하천1, 연경녹지2
중복지정
기정
2
저류시설
2호하천내
752
하천2 중복지정
24) 종합의료시설(변경)
25) 하수도(변경)
26)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 계
1개소
35,995
변경
1개소
112,221
기정
1
의료시설
10호 근린공원변
35,995
변경
1
의료시설
11호 근린공원변
112,22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7개소
84,743
변경
7개소
84,741
기정
1
하수도
하수처리장
중로1-29호선변
73,959
상부
체육공원조성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연결녹지변
1,132
변경
1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2호연결녹지변
1,130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11호연결녹지변
2,420
기정
3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4호경관녹지변
2,395
기정
4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연립주택(WB1)변
1,351
기정
5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5호경관녹지변
2,376
기정
6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
32호연결녹지변
1,11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합계
1개소
14,000
기정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1호연결녹지변
14,000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자체자금으로시행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의세목조서(변경없음)
10. 주요시설의지원계획: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관한자료(변경없음)
12 원형지로공급될토지및개발방향(변경없음)
가. 국제테마파크
1) 원형지공급계획
가) 공급대상토지의위치․면적및공급목적
- 위치: 경기도화성시송산그린시티사업부지내
- 면적: 약279만㎡
- 공급목적: 국제적인수준의테마파크, 호텔등복합리조트단지조성
나) 원형지개발자에관한사항
- 원형지개발자: 개발사업자공모를통해선정된자
다) 개발규모
- 소요예산: 약2조7천억원
- 사업기간: 2020년∼2030년
- 개발면적: 약279만㎡
- 주요시설: 테마파크, 호텔ㆍ상업시설, 골프장, 복합문화컴플렉스, 공공시설등
라) 원형지개발방향
- 세계적관광레저도시이미지와어우러져한국을대표하는국제적수준의종합리조트단지조
성
- 다양한오락, 레저및레포츠, 문화, 쇼핑이복합된고품격체류형관광단지로조성
- 세계문화의교류공간및서해안관광거점으로서도시명소조성
- 시화호및주변자연환경과연계한환경친화적복합단지(레저, 문화, 상업)로조성
마) 원형지공급가격및주요계약조건
- 원형지의공급가격은“개발계획이반영된원형지감정평가가격+ 기반시설공사비“를기준
으로하여시행자와원형지개발자가협의하여결정하도록규정되어있음(산입법시행령제
42조의2, 도시개발법시행령제55조의2)
바) 원형지공급및개발절차
- 원형지공급승인신청(한국수자원공사→지정권자)
- 승인신청제출서류
①공급대상토지의위치․ 면적및공급목적
②원형지개발자에관한사항
③원형지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
획및원형지사용계획등개발계획
④원형지사용조건
⑤예상공급가격및주요계약조건
⑥그밖에지정권자가사업의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서시행자와협의하여
정하는사항
1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에따라경기도청, 화성시청및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관계도서게재생략)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7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존속기한만료에따라폐지
하는대신금융분야공공데이터의연계ㆍ통합관리등의업무를지속추진하기위하여기획조정관밑에
2025년7월31일까지존속하는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
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한정원1명(4급1명)을종전의직급(5급1명)으로환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7월15일금요일까지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
-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1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8.  8. 21:00부터
2022. 8. 11. 21:00까지
< KST >
2022. 8.  9. 06:00부터
2022. 8. 12.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강소특구육성사업 (2021년 강소특구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ㅇ처분의제목: 연구개발비용도외사용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부과
  
3. 제재조치집행일정
ㅇ참여제한개시일: 송달의효력발생일로부터개시
ㅇ환수금및제재부가금납부기한: 송달의효력발생일로부터30일이내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발생
   
4. 처분청
ㅇ기관명/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044-202-4749 / tolate11@korea.kr
   
5. 행정처분에대한구제절차안내
ㅇ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에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상
처분의원인
이
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시리즈벤처스(유)
(대표자: 박준
상)
연구개발비용
도외사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제59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3개월
사업비439,615원환수조치
제재부가금219,807원부과
박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3개월
제재부가금219,807원부과
김경아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3개월
제재부가금219,807원부과
◉환경부공고제2022-386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
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07월08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신청 기한을 정하고 총량관리 단계 종료 시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에 대
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부하량관리 및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타 조항에 포함되었던 용어 정의를 제2조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규정 명확화
나. 인용법령의 현행화(안 제2조, 안 제9조, 별표 1)
  ○종전의“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
다. 기본계획 변경대상 추가 및 변경신청 기한설정(안 제18조, 안 제26조)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본계획의 지역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 종료 
6개월 전까지 기본·시행계획 변경신청이 완료되도록 기한 설정
라. 지역개발사업 범위조정(안 제27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종류에 부하량이 적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부하량이 큰 인구집중유발시설(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포함하여 부
하량 관리 효율화
마. 장기간 미착공 사업에 대한 재할당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총량협의 이후 일정기간(5년) 경과 시에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재할당 및 재협의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바. 총량관리 단계평가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  점・비점 전환비율을 고려한 배출부하량의 합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 중 일정조건에 해당
되는 지역을 불이행제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초과량이 해소되는 경우 제
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
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hun
k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개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7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7월0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당시일부수입제한농림축산물에대해높은관세율로양허하면서
최소한의시장접근을보장하기위해설정된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부과
2.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곡물가·해상운송료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53,7497톤에서 263,749톤으로,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64,000톤에서 67,000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7월 13일(수)까지 국민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전화: 044-215-4433
ㅇ팩스: 044-215-8076
ㅇ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704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심사 항목,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
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
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
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3, 안 별표 2, 안 별지
제9호 내지 제13호 서식)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세부 심사항목, 지정서 재발급 및 관련 서식 등 제
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ojsstone@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69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시설 변
경의 범위를 축소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
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거나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1. 12. 28. ~ ’22. 2. 7.)했던 일부개정령(안)에서 우선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겸영에 관한 제한 완화(안 제4조)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까지에서 ‘100분의 5’까지로 완화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3)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을 폐지함.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소유 및 겸영이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까지에서 ‘100분의 49’까지로 완화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대상 범위 완화(안 제15조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안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채널 수 등 채널 구성 및 운용 관련 의무를 폐지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서류제출 의무 폐지(안 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송신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55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 종합유선방
 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60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검역장비·탐지견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를 토대로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을 조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X-ray 검색기 등 검역장비 운용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 휴대품 및 우편물에 대한 현장검역 강화를 위하여 X-ray 검색기, 검역탐지견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 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 현행화(안 별표1 개정)
 - 감자걀쭉병, 바나나뿌리썩이선충·감귤뿌리썩이선충 등 일부 금지병해충의 분포지역을 추가·삭제
    하고, 소나무재선충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추가하는 것임


 - 비고란에 별표1의 수입 금지 식물과 금지 지역 이외 금지병해충이 발생한 기주 식물과 발생 지
    역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다. 별지 서식 문구 수정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3서식)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국내지역 경유승인서(별지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imrpark0@korea.kr / areumu@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268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7월0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형법｣ 개정(’18.1.7)으로 형벌 중 벌금형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도록 집행유예 대상이 완화되었으나 현행법은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
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결격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해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도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에 대
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9조)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 중 형 집행유예 관련 규정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jiseon1024@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8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살얼음 저감 기능을 갖는 제설제 자동살포
장치”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살얼음저감기능을갖는제설제자동살포장치
◦지정번호: 제2022-2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자동기(대표이계석)
법인번호
134211-*******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동로197번길31(고잔동)
  
3. 신기술 내용
○강설및살얼음(Black Ice) 발생을감지하여제설용액의자동살포가가능한기술
○제설제와세척수통합운영시분사액식별오류방지를위한저장용액상태(염도, 잔량) 모니터
링및통합관제기술
○살포노즐부주변에눈쌓임이나결빙발생시제설용액가열및분사기술
○폭기수단을이용한메인탱크와배관계이물질제거기술
4. 신기술 범위
○강설및살얼음(Black Ice) 발생을감지하여제설용액의자동살포가가능한기술
○제설제와세척수통합운영시분사액식별오류방지를위한저장용액상태(염도, 잔량) 모니터
링및통합관제기술
○살포노즐부주변에눈쌓임이나결빙발생시제설용액가열및분사기술
○폭기수단을이용한메인탱크와배관계이물질제거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