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영향을주기위한행위의행사계획을추가
함
라. 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행위를이사및
감사의신임·해임, 회사의합병등으로명시
함
마. 경영권을주기위한것이아닌목적의주식
등의보유자의보고내용을대량보유자에관한
사항, 보유주식등의종류및수등으로간소
화함
3. 의견제출
기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 증권제도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재정경제부금융정책
국증권제도과(2110-2440˜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회장김선도)의기부금
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
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에공
고합니다.
2005년1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아시아지진및해일로인한피해지
역긴급구호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 월6 일~2005년2 월28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5억5천만원
6. 모집방법：지로, ARS 모금등방송, 인터넷모
금
7. 모집비용：자체예산
8. 보관방법：금융기관예치
9. 기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
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4-2
(전화02-783-5161)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대표김중
배)의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
모집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
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북녘농민에게못자리용비닐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 월11일~2005년4 월30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8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신문방송광고, 거리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예치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
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종로구통의동108
행림빌딩3층(전화02-734-0477)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43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호                   ○규격명:미네랄 및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리-제1부:치수 및 허용공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규격명:미네랄 및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리-제2부:접착제나 개스킷을 이용한 케이스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에 조립

다.                                 ○규격명:미네랄 및 사파이어 휴대용 시계유

      2005년 1 월11일                  리-제3부: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시간보존장치-손목시계 케이스-비
                                    스프링바 형식의 조립치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 제정사유
1. 제정 규격명
                                   시계분야에 대한 KS규격을 국제표준화규격과
 ○규격명:시계-기능성 보석 및 비기능성 보석
                                   일치화 시키기 위하여 ISO규격을 번역하여 KS
 ○규격명:시간측정장치의 방사능 발광-사양
                                   규격으로 제정코자함.
 ○규격명:휴대용 시계-케이스 및 주변부품-
                               3. 주요제정내용
     금 합금 피막-제1부:일반적인 요구조건
                                   시계 용어정의, 시계 정확도 평가절차, 시계 건
 ○규격명:휴대용 시계 케이스 및 주변부품-금
     합금 피막-제3부:표준 게이지에서 피막의        전지 평가방법 등 14종을 제정코자 함.

     내마모성 시험                   4. 의견제출

 ○규격명:시간보존장치-방사능 발광 부착물의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시험 수행을 위한 조건                  단체는 2005년 3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명:시계용어-제1부:기술적이고 과학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적인 정의                         바랍니다.

 ○규격명:시계용어-제2부:기술적이고 상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적인 정의                          유)

 ○규격명:손목시계 및 회중시계-시, 분, 초침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의 조립직경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시계-수정진동자 휴대용 시계의 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확도를 평가하는 절차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규격명:건전지동력 휴대용 시계의 건전지 수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

     명 평가방법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호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청문실시 공고                           2005년 1 월11일
 보험업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금융감독위원회

                              41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5%가점부여)                         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자사업
   4.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            자로 우선 선정한다.
    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         3. 융자사업자 기타 사항
    련된 사업자 (5%가점부여)                (1) 적용금리
   5.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인증물류설비           ·산업기반자금의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생산자·공급자·이용자(5%가점부여)              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6.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사용 및 첨단제품         (2) 수수료납부 등
    생산 기업(5%가점 부여)                  ·융자사업자는 수수료납부 등 산업기반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정추천              운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관련 의무
   을 받은 기업의 경우는 해당 예산이 이미 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의처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42호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관인등록공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거,              2005년 1 월11일
철도공안사무소 및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부산·                         건설교통부장관
순천·영주분소가 신설됨에 따라 철도공안사무소       1. 관인등록 사유:행정기관의 신설
및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부산·순천·영주분소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 1 일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 등록관인의 관인 및 인영:별첨

                              52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철도공안사무소장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8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공안사무소서울분소장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
                              규칙(안)입법예고
                        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
                            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철도공안사무소부산분소장인            을 마련하여 분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 2004년10월22일 제
                            정·공포되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전환을 조건으
                             로 하는 임대분양 건축물 등은 이 법률의 적용
   철도공안사무소순천분소장인             대상이 되도록 함.
                            나. 분양사업자가 신탁계약을 할 때에는 신탁
                             정산시 피분양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정산하도록 하여 사업 파산시에는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피분양자에게 우선 지급하도
                             록 함.
                            다.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
   철도공안사무소영주분소장인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자본금이 당
                             해 공사의 계약금액 이상이거나 5년동안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이상 공사실적이
                             있는자로 하며, 다만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분양자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포함할 사
                             항은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여부, 대지의 소유

                       53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권 확보여부, 건축물의 용도, 신탁계약 및 보            그 이유)
  증여부 및 준공·입주예정일 등으로 함.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마. 피분양자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설계변경             소 및 전화번호
  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 제 정 (안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http:
  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수등이 변경되              //www.moc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자
  는 설계변경으로 함.                          료→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
 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을 분양대금의              니다.
  20퍼센트, 70퍼센트, 10퍼센트로 하고 징수시
  기는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중도금은 건축공         ⊙해양수산부공고제2005-5호
  사비의 40%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이상으로 구분하며,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Ⅱ.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2005년 1 월11일
 2004년10월22일 제정·공포된 건축물의분양에                          해양수산부장관
 관한법률과 이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입법예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주로 선박으로부터의
 가.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제중심의 내용으로 규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은 분양대금              정되어 있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
  관리, 공사비 지급, 분양계약 관리, 공정관리            질과 모래채취,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
  등에 대한 사항으로 함.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단이 미흡하여 해
 나.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에게 통보하고 설계              양환경의 훼손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분양면적을 변경하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법제명 변경 및 전문개정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하여 해양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의 변경, 내·외장재 변경, 건축물의 배치조정            제시하고,
  등으로 함.                              ○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
Ⅲ. 의견제출                                는 규정 및 해양난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환경개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하고
 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과학기술과 산업발달로 인한 잔류성 유기오염
 지, 전화:02-504-9139, 참조:도시국 건축과         물질 등 새로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에 대한 전

                                 54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특허청공고제2005-1호                        2005년 1 월11일
   신규관인 등록 및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농업연수원장
 대통령령 제18642호(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 1 일
개정, 2005. 1. 1시행)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농업연수원장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가 특허청 소
속으로 환원되어‘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기관
명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직인
과 전자이미지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연수원재무관인
   2005년 1 월11일
              특 허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 3 일
 -신규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의인

                                          농업연수원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농업연수원재산관리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의인




                                          농업연수원물품관리관인




⊙농업연수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
                                          농업연수원채권관리관인
부령 제1485호)에 의하여 농업연수원의 명칭이 변
경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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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문관리기관인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여 해양에 배출된 기름의 방제외에 각종 해양         아. 해수욕장·양식장·하구둑 등에서의 오염물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역         질 무단 배출규제 등 해양환경취약지역에 대
  이용협의제도를 발전시켜 각종 해양이용행위            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
  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단속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에 대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
  한 종합적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         군·구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거를 마련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법제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으로 변경하고 이를 전문 개정함.               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해양환경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생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발전팀
  산·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자료의 질관리에           장, 주소:120-7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
  필요한 분석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함.              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에 부유하거나 침적된 해양폐기물 또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수중침적 오니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해양           그 이유)
  폐기물처리업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라.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          및 전화번호
  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양오염조사평가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
  원회 및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환경            전팀(전화:02-3148-6782, 팩스:02-3148
  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6785, 이메일:moowool @momaf.go.kr)으
  을 도모함.                            로 문의하여 주시고,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
 마. 유류오염대비·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OPRC)에 의한 유류오염대비·대응을 위한          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시기 바랍니다.
  마련함.
 바. 모래채취 등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의 효율적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형식적 사전 환경성 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
  토에 치중한 해역이용협의를 활성화하고, 이      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동조제4항 및 제14조제2
  의 사후영향 평가를 위한 해역이용환경평가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도를 도입함.                      구역』을 각각 선정, 변경승인 및 효력상실 하였음
 사.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을 같은법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편하여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외에해양환경             2005년 1 월11일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종합적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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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공고내용중 사업시행계획 개요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
 서 변경될 수 있음.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등 변경




※위 공고의 변경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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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4호                              ·부품·소재의 장기공급물량 생산을 위해
    【2005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또는 부품·소재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5년도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하는 기업
     2005년 1 월11일                                 *부품·소재 범위:일반기계부품, 전기기
                  산업자원부장관                          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
Ⅰ. 부분별 산업기반자금 지원규모                                 기계부품, 조립금속제품, 1차금속제품,
                          (단위:백만원)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화합물 및
○신성장산업발전 사업                    110,000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60,000        ·부품·소재 전문 기업, 부품·소재 기술개
 -지식기반산업 발전                     50,000            발 전문기업,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
○지역산업발전사업                      130,000            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및 부품·소재 신뢰
○산업인프라구축 사업                    123,300            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유통물류합리화                       50,000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
 -산업단지활성화                       60,000            전문화 추진 기업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9,800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 기
 -산업정보화기반구축                      3,500            업
       계                       363,300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각 사업부문별 예산의 30% 내에서 대·중소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협력사업에 지원한다.                                 부품·소재 생산 기업

Ⅱ. 부문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취급                  □지원내용

 기관                                           ·지원 대상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1. 신성장산업 발전 사업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
 (1) 부품·소재산업 육성                                   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지원대상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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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                       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2) 지식기반산업 발전                      (다) 나노·생활레져 지식산업 육성
 □지원대상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가) 생물·화학산업 육성                       Systems) 또는 NT(나노기술)이 적용된
  ·정밀화학, 화학소재, 의약 등 화학관련 제             소재·전자소자·공정·장비·광학·환
   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경·에너지 등 나노(NT)관련 제조업을 영
  ·생물의약, 생물화학, 생물환경, 바이오식품,            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생물화학(BT)관련          ·생활·레져 등 지식기반 제조업을 영위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는 기업 및 자전거·모터보트 관련 생산
  (나)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업
  ·훈련기, 중형헬기, 중형항공기, 무인항공          □지원내용
   기 등 항공우주(ST)산업 관련 제조업을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기업                     제품개발, 안정성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항공우주관련 기계·전자부품 등 핵심부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취급기관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
  ·생물화학산업: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의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
  ·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                  (신규 전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회                                   확대 가능)
  ·나노산업: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대구·경북지역→섬유산업, 나노·모바
  ·생활레져산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일·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부산
2. 지역산업발전사업                             지역→신발산업, 부품·소재산업, 해양
(1) 지역산업발전사업〔4개지역산업진흥사업〕                생물산업/광주지역→光산업, 전자부품
 □지원대상                                  산업/경남지역→기계·로봇산업,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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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홈 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단,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
    일정범위 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
    업체도 지원가능)                            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 집적 등의 건
 □지원내용                                   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부품산업, 지능형로봇산업/충북지역→보
  ·대구·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부산지                    건의료산업, 생물의약산업, 전자정보산
   역: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업(반도체부품포함)/충남지역→디스플
  ·광주지역:서남지역본부/·경남지역:동                    레이산업(반도체부품포함), 동물자원산
   남지역본부                                  업, 영상미디어산업/전북지역→자동차부
(2) 지역산업발전사업〔9개지역산업진흥사업〕                  품산업, 기계산업/전남지역→바이오산업
 □지원대상                                    (식품포함), 신소재산업/제주지역→바이
  ·9개지역(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             오산업/울산지역→자동차부품산업, 정밀
   주, 울산, 경북, 강원)의 지역산업진흥사                화학/경북지역→전자정보산업, 생물건강
   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단, 타지역에                 산업, 해양생명환경산업/강원지역→바이
   서 이전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련 입주                  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해양생물산업
   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역특화단지(센터·파크·타운포함)               ·생산성향상·인력절감·관련기술의 창업
    의 입주(예정)기업에 우선 지원                    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시설자동화, 공정
  ·9개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된 기                 설치, 제품개발과 산업시설의 집적 등을
   반시설 구축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위한 부지매입·건축(재단법인 및 입주·
  < 9개지역 지역특화사업 >                        입주예정기업에 한함)을 위한 시설자금
   *대전지역→바이오산업(의약포함), 고주파                및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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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을
  ·대전·충북·충남지역:중부지역본부 대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
   전청주지부                              *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물류표준
  ·전북지역:서남지역본부 군산지부/·전                 화를 위한 인증물류설비 생산자·공급
   남·제주지역:서남지역본부                       자·이용자 우선지원
  ·경북지역:중부지역본부/·강원지역:경                *종합물류업:운송·보관·하역·정보처
   인지역본부 동해지부                          리·포장 등 물류전반을 1개 회사에서
  ·경남지역:동남지역본부(창원)/·울산지                일괄수행하는 업(3개 업종 이상)
   역:동남지역본부 울산지사                  □지원내용
  ·부산지역:동남지역본부 부산지사               <유 통>
3.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
(1) 유통물류합리화                           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대상                                및 운전자금
  ·유통정보화 시설·관리시스템 도입, 공동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
   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가단지의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
   에서 정한 상점가·전문상가단지 조성을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추진하는 기업 또는 단체(단, 공동구매 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한          <물 류>
   함)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시설·정보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시설·정보                 관리시스템 도입·개체, 물류신기술개발,
   관리시스템 도입, 물류서비스고도화(종합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물류업 포함)·물류신기술 개발, 집배송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동집배          ·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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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제외) 등
   구입비, 개·보수비 및 건축비(단, 부지매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입비 및 부지조성비제외) 등 시설자금 및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인증물류설비

   운전자금                                생산자·공급자·이용자의 물류설비 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체인사업자가                 설·증설·개체 자금 및 포장표준화를 위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건축비                 한 컨설팅 자금

 □지원조건




 □취급기관:한국유통물류진흥원                       *산업기반취약지역 소재 산업단지 및 미
(2) 산업단지활성화                             분양률이 높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국
 □지원대상                                  가산업단지(전남대불, 전북군장, 강원북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에                 평, 충남아산) 입주기업
   입주하는 공장, 산업단지입주업체로서 노후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수도권 이외
   시설개체 및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산업             지역의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
   단지내 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업(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최우선순위를
   ※단, 배정액의 60%는 다음기업에 우선               부여)
    지원                             ·산업단지로 전환예정인 익산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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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2004년 9 월30일 현재 입주하고 있는            화, 산업집적촉진사업비 관련 시설자금 및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로서 국유의 토                운전자금
   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                  ·국유의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단, 익산자
 □지원내용                                  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이전 관련비용,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                한함)

 □지원조건




 □취급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을 생산하는 기업 및 공동재활용 사업을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수행하는 사업자단체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와 관련한 시설 및
  ·청정생산 또는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
                                        기자재 구입비, 공정설치비 등 시설자금
   업, 조합 및 공업단지
                                        및 운전자금
   ※단, 1998년 2 월25일 확정 고시된“산
                                    ·환경설비 생산과 관련한 시설개체, 자동화
    업환경실천과제”(14개 업종, 97개 청정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자원재활용 활
    생산시설) 대상시설 우선지원                     동과 관련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공정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재활용제품                설치비 등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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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정보화기반 구축                                 ·CALS/EC, ERP, SCM, CRM, XML/EDI
 □지원대상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e-
     ·CALS/EC, ERP, SCM, CRM, XML/EDI              Learning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등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상                  □지원내용
       거래 및 e-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H/W 및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조건




 □취급기관:한국전자거래협회, 중소기업진                        부문
     흥공단                                      ○당해 사업을 위한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
4.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                     의 구입·설치 비용
다.                                            ○당해 공동사업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
□지원대상: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되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별표1의 제조업관련 서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비용
 비스업 및 별표2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각종 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한 관련 H/W 및
 하며 전업률 30%이상인 기업                              S/W 도입비용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이란 대·중소기업                        ○공동 마켓팅을 위한 광고비용 등
     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이 필요                  □지원조건
     로 하는 협력사업의 소요자금 일부를 대기업                  ○각 부문별 사업의 지원조건을 적용하나, 직
     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                     접 신용대출을 할 경우 가산금리를 추가하
 ※지원제외                                         며, 융자한도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
     ①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을 연체중인 업체                    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동일 중소
     ②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게재되                     기업당 50억원 이내로 함.
     어 있는 업체                                 □지원방법: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③최근 3개월이내에 계속 10일 이상 연체사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시설에 대해 공장저당
     실이 있는 업체                                  또는 양도담보설정
     ④허위자료 제출사실이 발견된 후 2년이 경                 □취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과되지 아니한 업체                          Ⅲ. 신청·선정 및 기타사항
□지원내용: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                    1. 지원신청
 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                    (1) 신청기한: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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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함                                경우 협력사업에 참가하는 대기업 또는 기협
(2) 신청 접수기관:각 사업별 취급기관 및 기술          기술금융(주)가 확인한 자금지원내역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 부품 소재산업육성, 생물화학산업육성,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
  4개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장                  는 서류
  관이 정한 업종단체에 직접 신청·접수 가능          2. 융자사업자 선정
  ·부품소재산업육성 접수:금형(한국금형             (1) 선정절차
   공업협동조합), 공구(한국공구공업협동조            ·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운용심의회
   합), 섬유소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동           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한다.
   차부품(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차량부           (2) 선정기준
   품(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
  ·생물화학산업육성 접수:생물(한국생물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단, 은행 또
   산업협회)                             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증 가능여
  ·4개지역산업진흥사업 접수:대구경북섬               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한 사
   유산업(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한국섬유              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3호 내지 5호의 사항
   산업연합회), 부산신발산업(부산신발지식             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산업협동조합, 한국신발산업협회), 광주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 방
   광산업(한국광산업진흥회), 경남기계산업                 법)/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도/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대중소협력사                  율/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5.
   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의 신청·접수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
   가능                                    익률·부채비율 등)/6. 기타 취급기관의
(3) 취급은행                                 장이 정한 내용. 단, 대·중소기업협력사
 ·산업기반자금 자금관리기관인 중소기업진                   업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
  흥공단과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                정추천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1호 내지 6
  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                호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제일은         (3) 우대사항
  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부산은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시 다음에
  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제주은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행,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
  18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는 기업(5%가점부여)
(4) 신청서류                             2. 기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 지역
 ·융자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사업계획서                 소재기업(5%가점부여)
  (별첨 2서식),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기타 참          3. 산업기반취약지역(공업집적도가 1 미만
  고서류 각 1부, 기타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인 지역:충남북, 경북, 전남북, 강원, 제
  서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 확인을 받은 경                주) 소재 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우 그 확인서. 단, 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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