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하여야 한
 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
  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
 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
 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
 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
 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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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
 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
 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
 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
 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
 다.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①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
 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
  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
  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
 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
 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
 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
 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
 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ㆍ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
 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ㆍ하수급
 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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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
  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
 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
 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
       템을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
 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
 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
 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
 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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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
 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
 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의
 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
 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
 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9조(감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문서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
 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인수 및 종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31조(성과관리)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
 정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산출물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
 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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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
 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
 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
 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
 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
 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
 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감독 및 개선권고
제33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고 따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마감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마감일 이전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사실관계 검
 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ㆍ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
 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
 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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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
 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다
 만, 제1항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업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0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 고시”를 “이 지침”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제5조제
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를 “제13조”
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를 “제3조 및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본 고시와”를 “이 지침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2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 별표 6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99호
고시 통합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폐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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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0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
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을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
조에 따른”으로, “평가에 이 기준을”을 “평가를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가기관 등”을 “국가기관등”으로, “의거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반
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
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이내”를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본문 중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저작권법」,「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방식”을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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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21조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인 내외”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
호서식”으로 한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
  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정보통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서 해당분야 및 직무경력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
   원급 이상인 자
 3.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
   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
 4.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중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할 때”로,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타사항)”을 “(국제표준의 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 사항과”를 “아
니하거나”로,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
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을 “국제표준
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로 한다.
제8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공고 하는 경우
  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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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

 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
  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
  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

  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

 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

 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
 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

 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
 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

 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

 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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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4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의 요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
 (“불가피한 사유“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2장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장에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에 따른 사업금
 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45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
   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
 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
 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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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3호 중 “미치”를 “직접적으로 미치”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6조) 중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사업(이하 “기타 국가
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를 “사업은 제6조에서 제9조”로, “존립과”를 “안전보장, 국민경
제의 발전 및”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48조제3항제2호”로,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대기업”으로, “제2조부터
제6조”를 “제6조부터 제10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를 “대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
호”로 한다.
 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중
 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에 따른 사업금
 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45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
   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
 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
 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예외사업 인정 등)”을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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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
 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
 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
 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미확정”을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
업을 포함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에서 제6조”를 “제6조에서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에”를 “제11조에”로, “제7조 각”을 “제11조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9조
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인정여부”를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
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
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각 국가기관등에”를 “제1항의 요
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종전의 제8조)제4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
 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의2) 중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을 “제5조에 따른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에 해당하는”을 “제5조가 정하는”으로, “대기업의 참여제한”을 “중
소기업 참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
며, 제5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
 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48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4조의2 제2항”을 “법 제4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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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및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의 사전규격
 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전에 관련 자료(제5조의 인정요청서의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대비표를 추가로 작성ㆍ제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주
 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내용이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을 적
 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수준 등 소프트웨어시장환경을 매
 년 점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시
제15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
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
 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
 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
 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4와 같다.
제16조(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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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1. 사업계획서
 2.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
 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
 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명세 및 민간부문 부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투자 계획 포함)
 2.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서
 3.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및 수입ㆍ지출계획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
 며, 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을 합한 것으로, 개발ㆍ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제18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②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
 다. 다만,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
 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
제19조(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
  로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
  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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