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제16조 (유예조치) 해외 및 국내파견 근무 등으                  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의한 시
 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 에는 방사능                   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방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법무부고시제2006-522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
 다.                                        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제2조 (방사능방재교육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                        2006년11월10일
 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국적이탈사유

함지호 1989. 9.26 남 방글라데시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75-4                  함종격 2006. 8.16 외국국적선택

박용상 1992. 2.1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285 박재영 2006. 8.25 외국국적선택

서동우 1994. 6. 9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400 서정용 2006. 8.29 외국국적선택

이승호 1989. 5.2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44-1        이기호 2006. 9.21 외국국적선택

김한규 2000. 3. 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880-2         김종택 2006. 8.29 외국국적선택

박채휘 1991. 3. 6    남    일   본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894        박예서 2006. 8.17 외국국적선택

박하성 1993. 8.1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76          박창용 2006. 8.30 외국국적선택

성범준 1990. 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91-227      성낙현 2006. 8.17 외국국적선택

김용범 1991. 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6-20       김성수 2006. 8.28 외국국적선택

이지우 2002. 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67           이하진 2006. 8.16 외국국적선택

김성아 1987. 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         김동현 2006. 8. 9 외국국적선택

정원진 1992. 7.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정규환 2006. 8.25 외국국적선택

박예호 2004.10.29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6-28        박용수 2006. 8.18 외국국적선택

조한규 1989. 5.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77-1         조명호 2006. 8.25 외국국적선택

김아론 1990.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92          김형찬 2006. 6. 8 외국국적선택

김주흥 1990. 9.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26            김상우 2006. 8.23 외국국적선택

이승우 1990.11.25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303 이종철 2006. 8.23 외국국적선택

김준호 1994. 4.26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68        김영환 2006. 8.16 외국국적선택

김은호 1996. 4. 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68        김영환 2006. 8.16 외국국적선택

강현욱 1991. 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2          강정순 2006. 8.21 외국국적선택
이     사
        1993. 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0        이홍순 2006. 7.25 외국국적선택
무     엘
장성준 1990. 2.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37-74 장익성 2006. 8.25 외국국적선택

이지행 1999.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67           이하진 2006. 8.16 외국국적선택

박주은 1994.12.2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76          박창용 2006. 8.30 외국국적선택

이관우 1990. 4. 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8            이상훈 2006. 6.20 외국국적선택

서동근 1989. 5.29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400 서정용 2006. 8.29 외국국적선택

이수용 1994. 4. 4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10            이승규 2006. 7.28 외국국적선택

                                        22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 규정에                          내용 규정
       의한 송신·수신의 보관설비, 보호설비,                         ○업무방법서, 사업계획서, 사업자의 일반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등의                           황 등에 대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규정
       세부적 사항                                         을 준용하여 규정

 ②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⑤전자무역 전문서비스 품질인증
     규정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시스템과 서비
     ○업무방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스에 대하여 품질인증 수행규정 마련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                      ⑥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비용 조달규정
       링 관리지침과 장애관리, 유지보수관리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등 IT운영관리 지침, 보안관리 정책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부과가능 규정 마련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부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상세사업내용, 수                            mocie.go.kr) 법령정보 참고
       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사업자의 일반현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6호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 최                         토지세목고시
       근 3개년간 재무제표 등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③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세부등록기준                        리청고시 제2005-151호(2005. 8. 5.)로 하천정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가 갖추어야 할                   비사업으로 결정고시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간문
      운영시스템 규정마련                             천 간문제 개수공사 중 압록제(2지구)구간에 편
      -전문서비스업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할 사항과 각 특성별(무역거래의 중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알선, 전자문서의 중계 등)로 갖추어야                 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2006년11월10일

 ④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402
 1    곡성 오곡 압록                 대            102          102     박 춘 실    압록리 267
                       (4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9호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

      토지세목고시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9                              2006년11월10일

호, 2004. 2.13.)한 성덕-대야간 도로확장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28호                   야 한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동법 시행규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의 지정·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          변동이 있을시는 매년 6 월30일, 12월30일 기
법 등을 규정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준으로 년 2회 그 명단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11월10일
                                제4조 (교육관리위탁기관의 역할) 법 제45조제1
              과학기술부장관
                                    항제4호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교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
          제 1 장   총   칙
                                    전기술원(이하 “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 한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
                                    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
                                    1. 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육추진계획 종합 및
 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
                                     조정
 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2.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
 한다)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차
                                     의 검토
 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의 자료관리
 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통보 및
                                    4. 교육기관의 교육이행상황 점검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
                                    5. 기타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기관의 요건 및 평가·
제2조 (방사능방재 교육대상 기관) 법 제36조제
                                              지정해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제5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규칙 제20조제1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전기술원을 말한다.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3조 (방사능방재요원 등 지정·통보) ①방사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
 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관할구역의            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능방재
                                    1. 교육시설
 업무관련자 및 시·도, 시·군·구의 방사선비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상계획서상 비상대응요원을 화재진압, 긴급구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과
 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           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여러차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             례로 분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육대상 인원에

 ②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            2. 교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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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          3. 제7조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선량계, 방호장구 등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          불량할 때
  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내용·
                                            방법 등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 교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교육기관은 다

  육장소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수립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

제6조 (강사의 자격)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1. 교육일시 및 장소
 확보하여야 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의 강사는 다           2. 교육 대상자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현황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2.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         6. 기록의 유지
  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제10조 (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기관으로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           지정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

  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1.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비상시 수행해야
  강사급 이상의 자                         할 임무에 기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신규교육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반 및 실무기
  자, 과학기술부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           술 사항을 포함
 5.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
  등 특수 분야 근무자                       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7조 (교육기관의 평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교         4. 인터넷에 의한 통신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            교육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평가체제를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포함
 ②평가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제11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교육시간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7의 규

제8조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과학기술부장관은          정에 따라 실시한다.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담당
 교육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있다.                               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분야:화재진압요원,
 1. 제5조 및 제6조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등
  때                                2. 방사능재난관리 분야:비상대응조직의 책임
 2.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자,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전담요원, 홍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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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관리요원 등                          할 수 있다.
 3. 사고완화 및 평가 분야:원전운전요원, 사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은 총 18시
  고분석 및 평가요원, 사고보수 및 복구요원           간중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
  등                                 련된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사선관리 및 주민보호 분야:방사선측정          3. 원자력사업자의 비상요원은 이론교육과 실
  감시요원, 방사선분석요원, 방사선영향평가            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요원, 보건물리요원, 제염요원, 주민대피요원         4. 방사능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등                                 자에 대한 교육은 집합식 또는 인터넷에 의
 5. 방사선비상진료 분야:방사선비상진료요원,           한 통신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의료지원요원 등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6. 비상대응활동지원 분야:치안, 경비, 보안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요원, 자원 및 행정지원요원, 민방위대원, 원        5. 교육교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
  전부지외 지원요원, 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지급하여야 한
  등                                 다.
 7. 방재일반 분야: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의          6.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방사능방            수 있다.
  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7.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법 제
제12조 (교육추진 절차)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          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
 육실시 계획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서면 등으로           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방사능방재 교육기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           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     제14조 (교육이수 갈음) 방사능방재교육대상자
 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학기술부장관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년도에 방사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대상          능방재교육을 이수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
                                   1.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내역을 당해년도 12월30일까지 교육관리위탁
                                    실적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방사능방재교
 기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과학
                                    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05조(교육, 훈련시간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등)에 의거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을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수한 자로 교육과정에 방사능방재관련 교
제13조 (교육실시 방법) 방사능방재교육은 다음
                                    육과목이 있는 경우 방사능방재 교육의 해당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방사능방재 교육은 강의에 의한 방법으로      제15조 (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          며 기록장부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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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28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국 방 부 장 관
공군 청원 관사·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산64-1번지외 
5필지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290번지외 3필
지
-충북 증평군 증천리 1,297번지외 10필지
○공사기간：2008년 1 월~2009년10월
(22개월)
○사업규모：관사 560세대, 생활관 9동, 보육
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
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 기
간은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
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
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6년12월11일(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7년 6 월15일(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
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통제과(☎ 02 
-748-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14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 배경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무
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05.12)됨
에 따라 관련 시행규정을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06. 7.)과 시행규칙 개정(2006. 8.)을 
완료하고, 시행규정을 개정
□주요개정내용
①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마련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설비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
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지정기준의 세부적 사항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29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송신·수신의 보관설비, 보호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등의 
세부적 사항
②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규정
○업무방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
링 관리지침과 장애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IT운영관리 지침, 보안관리 정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상세사업내용, 수
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사업자의 일반현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 최
근 3개년간 재무제표 등
③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세부등록기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가 갖추어야 할 
운영시스템 규정마련
-전문서비스업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과 각 특성별(무역거래의 중개·
알선, 전자문서의 중계 등)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④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규정
○업무방법서, 사업계획서, 사업자의 일반현
황 등에 대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규정
을 준용하여 규정
⑤전자무역 전문서비스 품질인증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시스템과 서비
스에 대하여 품질인증 수행규정 마련
⑥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비용 조달규정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부과가능 규정 마련
※세부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mocie.go.kr) 법령정보 참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6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5-151호(2005. 8. 5.)로 하천정
비사업으로 결정고시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간문
천 간문제 개수공사 중 압록제(2지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고   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부상
면  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곡성 오곡 압록
402
(402)
대
 102 
 102  박 춘 실
압록리 2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9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9
호, 2004. 2.13.)한 성덕-대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K0117    세탁 후 원단 및 봉제품의 사행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119    섬유 제품의 재오염 저항 시험 방법:론더오미터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475    방적사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526    발유도 시험방법:탄화수소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07    직물의 마모강도 시험 방법:굴곡 마모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08    의류제품의 형태 안정성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10    섬유 제품의 방오성 시험 방법:기름오염제거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15    직물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로터리 플랫폼 더블헤드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21    견직물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22    폴리올레핀 수지 청정도 및 모노필라멘트의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93    직물의 항균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698    일광견뢰도 시험방법:광변색성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10    연소가스에 대한 염색견뢰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16    과산화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29    알카리 적하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41    지오콤포지트의 부착 및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42    지오그리드의 접점 강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62    지오텍스타일의 장기설계강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토목합성점토차수제 점토광물성분의 팽윤지수 시험방법:
개정    KSK0764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증류수 침지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V7030       선박용 아이 볼트붙이 턴 버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031       선박용 보기류의 압력계용 계기판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111       선박 기관부 관내 유속 표준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235       선박용 강판제 단식 기름 여과기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3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사용 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408       선박용 연료유 탱크 자동 폐쇄 배유 밸브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2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6219          용접 강제 액화 플루오르카본 용기
                                                        (관보게재시 생략)
                    가스실린더-가스실린더에 밸브연결을 이한 17E 테이퍼나          붙   임
확인 KSBISO11116-2
                    사-제1부 : 검사게이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35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38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K0553   직물 및 편성물의 마찰 변색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560   천의 보온율 측정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11   섬유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방법:증류수 추출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5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크로크미터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51   염색물의 승화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55   염색물의 물방울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56   염색물의 포팅 견뢰도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58   염색물의 유기용제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680   염색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 수직 회전 크로크미터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02   물 및 일광 복합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교체노출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03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 방법 : 옥외 노출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04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방법 : 크세논아크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05   염색물의 내후 견뢰도 시험 방법:웨더오미터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12   분산 염료의 열 고착성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19   건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21   황산 탄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23   염화알루미늄 탄화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28   과탄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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