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1. 제정 규격명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2004년 9 월20일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기술표준원장                 ○시험용체-제3부:전성체
1. 폐지 규격명                                 ○입자 크기 분석-레이저 회절법-제1부:일반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리
 폐지 KSA5101   시험용 체                      2. 제정사유:기존의 KS A 5101(시험용체)은 체의
2. 폐지사유:현제사용되고 있는 KS A 5101(시험            종류 체계가 국제규격과 달라 국제 무역상 혼란이
 용체)을 국제규격인 ISO 3310과 일치화 시키기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규격에 일치화하고자 함.
 위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3. 주요 폐지내용:현제사용되고 있는 KS A 5101            ○ 국 제 규 격 인 ISO 3310-1 Test sieves-
 (시험용체)을 국제규격인 ISO 3310과 일치화 시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ing-Part
 키기 위해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             1:Test sieves of metal wire cloth, ISO
 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3310-2 Test sieves-Technical requirements and
 KS A5101-3 시험용체-제3부:전성체를새롭게               testing Part 2:Test sieves of perforated
 제정하고 KSA5101을 폐지함.                        metal plate, ISO 3310-3 Test sieves-
4. 의견제출: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ing Part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              3:Test sieves of electrormed sheets를 참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로 국제규격과 같이 눈 크기 수열에 R40/3 계열
 주시기 바랍니다.                                 과 R20 계열을 별도로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입자 크기 분석은국제규격인 ISO 13320-1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Particle size analysis-Laser diffraction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methods-Part 1 ; General principle를 직도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하여 각종 분체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방법에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대하여 규정
  -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 2004-635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2004년 9 월20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기술표준원장                  -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6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KS A 1091 리치 포크 리프트 트럭 및 스트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들 포크리프트 트럭의 안정도 및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안정도 시험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KS A 1094 포크 리프트 트럭의 훅식포크 및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핑거바의 부착치수

    2004년 9 월20일                      2. 폐지사유

                   기술표준원장                 ○국제규격과의 부합화 일환으로 KSR ISO 1074,
                                           KSR ISO 3184, KSR ISO 2328을 신규 제정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였기 유사규격인 KS R 1090, KS R 1091, KS
제정 KSF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R 1092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제정 KSF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3. 의견제출: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
             방법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제정 KSF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
                                          주시기 바랍니다.
             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 KSF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의 점도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 KSF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방법
                                           -7242~5, FAX:02/509-7307)로 문의하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8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2004년 9 월20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9 월20일                      1. 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통신-제10101: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용어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통신-제10201:
폐지 KS A 1090 오더피킹 트럭의 안정도 및 안정             도메인 정보 모델
             도 시험                         ○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57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F2389
아스팔트의공용성등급
제정KSF2390
보형상유변물성측정기를이용한
아스팔트의휨크리프강성시험
방법
제정KSF2391
압력노화용기를이용한아스팔
트의촉진노화시험방법
제정KSF2392
회전점도계를이용한아스팔트
의점도시험방법
제정KSF2393
동적전단유변물성측정기를이
용한아스팔트의유변특성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7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를산
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 A 1090 오더피킹트럭의안정도및안정
도시험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KS A 1091 리치포크리프트트럭및스트래
들포크리프트트럭의안정도및
안정도시험
KS A 1094 포크리프트트럭의훅식포크및
핑거바의부착치수
2. 폐지사유
○국제규격과의부합화일환으로KSR ISO 1074,
KSR ISO 3184, KSR ISO 2328을신규제정하
였기유사규격인KS R 1090, KS R 1091, KS
R 1092 규격을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물류교통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42~5, FAX：02/509-7307)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8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의료정보-진료시점의료장비통신-제10101：
용어법
○의료정보-진료시점의료장비통신-제10201：
도메인정보모델
○의료정보-국가식별표준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57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의료정보-전자의료 기록구조 필요 요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의료정보-건강카드 표준데이터-제1부:자료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의 일반구조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료정보-건강카드표준 데이터-제3부:제한                       2004년 9 월20일
  적 진료정보                                                      기술표준원장
 ○의료정보-보건의료 정보의 정의, 관계, 속성                 1. 제정 규격명
 ○의료정보-개인건강/질병정보 국제유통 촉진을                   ○철도차량용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위한 정보비밀보호 지침                             2. 제정사유:국산화기술개발 노력이 활발해 지고
 ○의료정보-건강카드 표준데이터-제2부:공통                    있는 현재, 본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객체자료                                      공기스프링 시험방법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마련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통신-제20101:
                                            하고 이로 인한 철도차량의 품질 및 신뢰성향상을
  응용프로파일-기본표준
                                            도모할 목적으로 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의료정보-보건의료정보 시스템간 정보교환-메
                                           3. 주요 제정내용:현재 국내 철도차량에는 고무 벨
  세지 개발
                                            로즈형 공기스프링만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적용범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통신-제30300:
                                            위를 고무 벨로즈형 공기스프링으로 한정하였으
  운송프로파일-IrDA기반-적외선무선
                                            며, 공기스프링 성능 파악을 위한 특성시험 항목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통신-제30200:
                                            은 압력, 기밀, 신축, 파괴, 내용적, 수직지지하중
  운송프로파일-IrDA기반-케이블연결
                                            특성, 정적스프링특성, 동적스프링특성, 스톱퍼,
2. 제정사유:ISO/TC 215 (의료정보)관련 13종
                                            피로내구성에 대한 성능기준을 명시하였음.
 KS화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3. 주요 제정내용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19일까지 다음사항
 ○의료정보/진료시점 의료장비 통신-제10101: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용어(ISO/IEEE11073-10101)등 13종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1월20일까지 다음사항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전파연구소고시제2004-64호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인증서발급)의 규정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39호                         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2004년 9 월20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전파연구소장

                                      58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신설하는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증원             아. 대학졸업(예정) 우수인력을 공직에 일정기간
 및 위원자격요건 완화, 대학졸업(예정) 우수인력             견습근무토록 하고 견습근무중 성과우수자는
 의 임용전 견습근무 및 특별채용 실시, 파견중인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공무원의 승진임용 허용 등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자.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장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상 직위에 계약직 보임시 개방형직위로 간주
2. 주요내용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의 경우
 가. 직무·직위특성, 기관성격 등에 따라 계급구             예외를 허용함.
  분이 적합지 않은 경우 직위분류제 관련규정을             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수
  적용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관한             경력직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한 경우 결원보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직무등급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직           카. 국가적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장기간 파견중인
  위를 직군·직렬 이외에 직무곤란성 및 책임도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대통령령으
  에 따라 직무등급별로도 분류·정급할 수 있도              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승진 등을 위한 임용을
  록 함.                                  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인사위원회 상임위원 1인(현재 1급상당으           타. 현행 공무원의 보수결정원칙에 민간과 대등한
  로 사무처장 겸임)을 정무직을 보임하도록 하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보완하고, 현행 보수
  비상임위원을 현행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증              지급기준에 계급, 직위 이외에 직무등급을 추가
  원하되, 2005년 5 월24일부터 시행함.              함.
 라. 중앙인사위원회에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자격요건중 관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30일까지 다음
  련분야 경력 1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단축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마. 정무직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 등 공직후           (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69,
  보자에 대한 인물정보 수집·관리범위를 정부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임원 후보자까지 확             랍니다.
  대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공개된 인물정보를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집하는 경우 본인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함은 물론, 성과평가 등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및 전화번호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은 합리
  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규칙·            ⊙외교통상부공고제2004-25호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송파구
  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           청의 외무관인(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9 월20일
 사.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 소수                              외교통상부장관
  집단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1. 등록사유:재교부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2. 등록연월일:2004년 9 월14일

                                 70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4년 9 월15일               ②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투
4. 등록관인 인영                               명성 제고
                (외무철인)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의 효력이 산업자원부가 통합하여
                                          고시한 이후에 발생토록 하여 기업인의 편익
                                          증진 및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③공장설립승인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권고 이행기간 단축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06호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일부를 개                  서 20일로 단축함.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축함.
      2004년 9 월20일                      ④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개정(안)입법예고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1. 개정이유                                   있도록 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기존공장시설교체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고,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규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로 제출
 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동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법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함.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①공장증설 및 공장시설교체 제한 완화                    그 사유)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 부지내 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조시설을 20/100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           소 및 전화번호
      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
      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신고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호 427-723)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 공장업종의 입지가 제           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전화 02-2110-
      한되는 경우에도 기존공장은 동일한 규모로             5164, 팩스 02-2110-5165, 전자우편:hitbell
      낡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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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인증자성명/상호 제                     조        자 제조국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MICRO                MICRO INNOVATION 중 국
04-0180               KB985W-M                 INNOVATION INC       INC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NORTEL NETWORKS NORTEL NETWORKS 미 국
04-0380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Nortel Networks 2230,
                  Nortel Networks 2231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SONICWALL, INC.      SENAO                  대 만
04-0343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INTERNATIONAL
                      APL13-02C                                     CO.,LTD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타전송용) TMKC (주)                              TMKC (주)               한 국
04-0366                ERM-424K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TOYOTA MOTOR         TOYOTA MOTOR           일 본
04-0178                 TMTX-3                  CORPORATION         CORPORATION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ZIONCOM(SHENZHEN) ZIONCOM(SHENZHEN) 중 국
04-0358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TECHNOLOGY           TECHNOLOGY CO.,
                      ZC-IPC54G                CO., LTD.            LTD.

⊙전파연구소고시제2004-65호                                    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4년 9 월2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                                                 젼파연구소장

                     기                          기              명     칭
인증 번 호인증 자 성 명 / 상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R-MCA-     (주)팬택앤큐리텔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이동국)                   한 국             모델명변경
04-0028                                               P1
R-PCS-     (주)팬택앤큐리텔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이동국)                   한 국             모델명추가
04-0046                                       HS7000, HS7000A
R-LPD2- 레고코리아(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중 국             제조국변경
04-0092                                              8378
R-LARN- Cisco-Linksys.LLC.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미국, 중국          제조국추가
04-0097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WET54G V2
A-V-96- 맥슨텔레콤(주)                              VHF 무선전화장치               태 국             제조국변경
0068                                          DSM-2510-99N
A-V-96- 맥슨텔레콤(주)                              VHF 무선전화장치               태 국             제조자변경
0068                                          DSM-2510-99N

                                                68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기             기             명   칭
인증 번 호인증 자 성 명 / 상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R-LARN- (주)에스디티정보기술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대만, 중국       제조국추가
04-0333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WLB2154USB
R-PCS-    엘지전자(주)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이동국)           한 국          모델명추가
04-0045                     LG-KP3400, LG-LP3400
R-LARN- INTEL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말레이지아,       모델명추가
04-0332   CORPORATION SA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대만, 중국
                                WM3B2915ABG KR,
                                WM3A2915ABG KR,
R-LPD1- 대경전자기업(주)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미 국          제조자변경
04-0166                             MR-1824
R-LARN- 펜타원(주)             특정소출력무선기기(영상전송용)           한 국          모델명변경
01-0294                         P-427T, P-327ST,
                                P-427ST, P-341ST
R-LARN- 펜타원주식회사            특정소출력무선기기(영상전송용)           한 국          모델명추가
04-0328                     P-341SDT, P-327SDT,
                                P-427SDT, P-427DT
R-CB-     (주)동명플로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중 국          모델명추가
04-0020                          DF-234, DF-434
R-PCS9-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한 국          모델명변경
04-0010                           hp iPAQ rw6100
R-LPD1- (주)현대오토넷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한 국          제조자변경
04-0050                            HTV-7000W
R-HAM1- 민영정보통신(주)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일 본          모델명추가
02-0001                             (HF/VHF)
                           IC-756PROⅡ,IC-756PROⅢ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34호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개정취지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현행 계급제 중심의 인사제도에 직무분석 실시 등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직위분류제에 의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이 공고합니다.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개정하고, 여성·장애
    2004년 9 월20일                         인·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 소수집단에 대한 인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사관리상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69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그                의 수량을 정함.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분     류: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 후 그 대선료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주주에게                 한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29종 소방용기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계 기구

6. 설립인가일:2004년 9 월15일                     -형 태:완성품, 부품, 시험편
                                          -수     량:성능시험기술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소방방재청공고제2004-34호                           바에 따라 견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수
                                            량
 소방용기계 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
                                         다. 수출용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모양을
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정함.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므로 대한민국을 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기하는 영문조합에 의한 합격표시의 모양을
고합니다.
                                            규정
    2004년 9 월20일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소방방재청장
                                         또는 개인은 2004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
    표시등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02-3703-5355, FAX 02-3703-5359, 주소 서
1. 제정사유
                                         울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2층)로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령 제247호(2004. 8.24.)]으로 동규
                                         가. 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칙에서 위임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시험 등에
                                          그 사유)
 필요한 견품수량 및 수출용품의 합격표시등에 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소,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
  식승인 및 형식승인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등에관한규정제정(안)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의 수량을 정함.                 이지(http://www.nema.go.kr/알림마당/공
  -분     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32종 소방
    용기계 기구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08호
  -형 태:완성품, 부품, 시험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수     량:검정기술기준 및 시험세칙에서 정하        된 상담회사중 폐업, 연락두절, 자진반납등의 사유
    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아
    수량                               니한 회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코자 행정절차법 제14
 나.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하여 견품          조제4항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73
제15801호                        관           보         2004. 9. 20. (월요일)

        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인증자성명/상호 제              조    자 제조국
A-R-           선박국용 레이다                (유)신아종합      FURUNO ELECTRIC     일 본
04-0002          FAR-2827                           CO., LTD.
A-R-           선박국용 레이다                (유)신아종합      FURUNO ELECTRIC     일 본
04-0003          FAR-2117                           CO., LTD.
A-R-           선박국용 레이다                (유)신아종합      FURUNO ELECTRIC     일 본
04-0004          FAR-2127                           CO., LTD.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주)공간초월      (주)공간초월             한 국
04-0365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NS-3000A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영상전송용)             (주)굿닥터스      (주)굿닥터스             한 국
04-0346        Whicam Story 1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주)도일이디피     (주)도일이디피            한 국
04-0364       (시각장애인유도신호용)
                 CNN-603T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주)디텍터전자     (주)디텍터전자            한 국
04-0374              D2FR7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주)삼테크아이앤씨   (주)삼테크아이앤씨          한 국
04-0369        Safer Queen Plus        인천지점         인천지점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주)씨모텍       (주)이론테크놀로지          한 국
04-0011           CM-5100                           서울공장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주)에이 텍      BEST TEAM           중 국
04-0093           AP-T4SF                           TECHNOLOGY
                                                    LIMITED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             (주)에이 텍      COLCO               중 국
04-0094           AP-T6SF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주)유토포스      (주)유토포스             한 국
04-0010           MVL-GPS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주)코러시스      IOGEAR INC.         미 국
04-0349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GWU513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주)코러시스      IOGEAR INC.         미 국
04-0355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GWA502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              (주)코러시스      IOGEAR INC.         미 국
04-0356      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GWP512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