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소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88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한 목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1865호, 2013.6.4. 공포, 2014.6.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
    계획에는 명확한 목표설정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 성과
    진단을 위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사업기간 변경이 2
    년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됨.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
    향,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다. 실태조사 등(제5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2년마다 건축서
    비스산업 시장 현황,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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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6, 7-18번지(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65백만원
    ○ 공사내용
     - 수산물 간이 판매장 증축 1식
       ․ 증축 건축면적/증축 연면적 : 795.96㎡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포항시(산업단지지원과), 공사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3-200호
                             2014년도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필기)       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3~ 3. 6   3.15.토     3.15~3.17      3.20.목  3.22.토     3.24.월
   2       6. 2~ 6. 5   6.14.토     6.14~6.16      6.19.목  6.21.토     6.23.월
   3       8.11~ 8.14   8.23.토     8.23~8.25      8.28.목  8.30.토     9. 1.월
   4      11.10~11.13  11.22.토 11.22~11.24       11.27.목 11.29.토     12.1.월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대산
  ※지역별 시행장소는 회차별 공고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전 직종 및 등급
                                         소형선박조종사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전 직종 및 등급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시행 안함
    포항, 울산, 평택, 대산, 제주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직종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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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 서류 다운로드 ⇒ 응시원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1동 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 인터넷접수 ⇒ 해기사 ⇒ 원서접수 ⇒ 기본정보 및 사진 등록 ⇒ 접수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마지막날 18:00까지)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1동 소재)
    ○ 접수시간 : 09:00 ~ 18:00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5cm×세로 4.5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4) 응시 수수료
                        구       분                       금 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 등급별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시험과목수에는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차이가 있음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 시행령 별표2참조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선택형, 진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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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1과목            25분            (단, 소형선박20문항은 20분)
        2과목            50분                 소형선박50문항
        3과목            75분           5급항해사(국내한정), 6급항해사
        4과목           100분           5급기관사(국내한정), 6급기관사
        5과목           125분          1~4급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
  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
  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접수기간 중 취소자는 본인이 처리한 결제 방법에 따라 취소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응시원서 접수처에 연락하여 환불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환불 요청
     ○ 인터넷 접수는 인터넷접수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ARS접수 및 방문접수한 사람은 전화로 환불요청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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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 컴퓨터용 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되며, 시
    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운영팀, 인천사무소로 문의 바
  랍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락처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051-620-5751~6  051-624-9081
     606-773,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            051-620-5831~6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032-765-2335~7  032-765-4565
      402-835,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30-3번지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3-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 미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3-3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기준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 신설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
  률 제11872호, 2013. 6. 7. 공포, 2014. 6. 8 시행)됨에 따라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신청, 경비
  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규정(안 제6조의2).
  나. 현행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양식을 현 실무 처리에 맞도록 카드형식으로 개정
    함(별지 제10호서식).
  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반드시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령의
    경비원 배치 후 2개월 이내 신임교육 제도를 삭제함(안 제12조).
  라.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양식을 신설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른
    경비업자의 이행보고 양식 및 절차 등을 신설하고, 경비원의 계급장ㆍ모장ㆍ흉장ㆍ표지장 및 신
    분증명서는 그간 경찰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문제되었고, 민간기업의 내부직책과 사원증을 법령
    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므로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삭제함(안 제19조, 별지 제13호
    의2서식, 제13호의3서식).
  마.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별표 1).
  바. 개정 법률에 따라 출동차량의 도색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
    13호의4서식).
  사. 개정 법률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 배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신설(안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아. 개정 법률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1년간 보존
    토록 함(안 제24조의3).
  자. 경비업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현 실무양식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
    28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security@police.go.kr,
               전화 : 02­3150­133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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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5호(2010.8.10)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34호
(2013.10.24)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시화MTV 광역교통시설(1차지역) 확충사업에 대하여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MTV 광역교통시설(1차지역) 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일원
  ․면 적 : 2,574.3㎡(B=25m, L=120m)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3년 12월 3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관리처분계획
    보조간선도로 L=120m, B=25m 2,57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로3-34)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31(’13.7.16)호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78(’13.9.9)호
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벤처기업집적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이사장 이기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외 6필지
                                   90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92호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선정 모집)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을 지정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분야 : 방재기술평가 위탁대행 전문기관 모집
2. 위탁내용
  가. 방재신기술 지정 및 기술검증을 위한 요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
  나. 신청기술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조회 및 사실 확인
  다. 지정 및 고시된 신기술에 대한 보관용 책자, 요약자료, 사후평가 등의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일
    반인 열람
  라. 신기술내용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요약자료집, 운영매뉴얼 등의 자료의 발간 및 배부
  마.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방재관련 전시회 참가 제도 홍보 지원 등
3. 응모신청자격
  - 공공기관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중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 방재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4. 접수기간 : 2013.12.31~2014. 1. 19(20일간)
5. 응모기관 서류 제출
  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신청서 1부
    2) 2014년 방재기술평가 사업계획서 1부(원본 1부, 복사본 10부)
    3)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포함
  나.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1)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2) 접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 송부, 2014.1.15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인정
6. 응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응모기관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응모관련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붙임1 자료참조)
  나. 심사·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으로 지정
7. 선정결과 발표 : 2014. 1월중
  ○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에 개별 통보 및 관보 고시
8. 기타 사항
  가. 응모비용 일체는 응모기관 및 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선정 심사․평가를 위
    해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 등에 응해야 함
9. 문 의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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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붙임 1 : 위탁기관 선정심사․평가 기준
  평가분야 배점         평가지표                              배점 기준 등
                                - 종합평가를 위한 전용 회의실확보 실태(10점)
 ㆍ평가수행기반       20    ㆍ평가 회의실 확보 ※ 60㎡이상(10점), 40㎡~60(5점)
    구축               ㆍ평가 기자재 확보 - 책상, 빔 프로젝트, 마이크 등 기자재 확보 실태(10점)
                                   ※ 3개 기자재 확보(10점), 2개 확보 6점, 1개 확보 3점
                                - 운영요원의 수(10점)
 ㆍ평가운영요원       20    ㆍ운영요원 확보 수 - ※관련3명분야의확보(10점), 2명 확보 6점, 1명 확보 3점
    확보               ㆍ운영요원의 전문성 ※ 박사/기술전문성이          있는 운영요원의 확보 여부(10점)
                                              사 1명이상, 석사 2명이상(10점), 석사 1명,
                                학사 3명이상 (6점), 학사 2명(3점)
                                - 각종 제품 및 기술평가 등의 수행 실시 여부(10점)
                       ㆍ과거 유사한     ※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술 평가 수행 (10점), 민간인
  ㆍ과거 실적       20    기술평가 수행 여부        증 기술 평가수행여부(5점) / 수행기준 50건 이상
                        ㆍ운영 기간  - 평가수행 기간 (10점)
                                   ※ 5년 이상(10점), 3년 이상(6점)
                                - 전문인력 확보 규모(10)
                     ㆍ전문 인력확보 수 ※ 500명      이상(10점), 300명이상(6점), 100~300명(3점)
 ㆍ전문인력 확보      20     ․지역별, 분야별 - 지역-별소 ,
                                           속, 직위, 연락처 확인
                                          분야    전문인력 확보(10)
                      전문인력 확보여부 ※ 5개 시·도,별5개분야        이상(10점), 3개시도, 3개분야 이
                                      상(6점)
 ㆍ발전가능성        20     ㆍ사업계획 수립의 - 연간
                                   홍보
                                        신기술평가 및 신기술 지정 업체의 교육, 간담회,
                                        계획   방안 등(20)
                         적정성       ※ 매우 우수 20점, 보통 10점, 미흡 5점
붙임 2 : 위탁기관 선정 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신청기관              소 재 지
                      전화 번호
 2. 평가수행기반            평가회의실
                       확보(㎡)
    구축              평가기자재 확보
 3. 운영요원 확보           운용요원 수
                    운용요원 전문성
 4. 과거 유사 실적          수행횟수
                      운영기간
                      전문인력 수
 5. 전문인력 확보         지역별,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6. 발전가능성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 위탁기관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89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 준공인가 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당초 공공지원시설(47,377㎡)을 생산지원시설(45,820㎡) 및 공공시설(1,557㎡)로 변경
  ㅇ (기반시설계획)
             구   분                  토지면적(㎡)                     비   고
             합   계                  47,377.60
                 생산지원시설             45,820.60
                 건축물 부지             40,467.30
             내부도로                    5,353.30
             공공시설                    1,557.00              - 시흥시 기부채납
                도로                    864.80
               주차장                    692.20
     구 분       토지면적(㎡)                 관 경(mm)           연 장(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생산지원시설       45,820.6
     건축물부지       40,467.3
      내부도로        5,353.3
      우수관로           -          D450~D600 D450~D600     600.2   620.3 - 시흥시
                                                                        협의완료
      오수관로           -              D300       D300     579.7   597.7    〃
      상수관로           -            D75~D150   D50~D200   560.9   556.0    〃

      공공시설        1,557.0             -                    -          - 시흥시
                                                                        기부채납
        도로         864.8              -                    -
       주차장         692.2              -                    -
5. 준공인가 연월일 : 2013. 12. 31.
6. 사업시행 기간 : 2013. 7. ~ 2013. 12.
7. 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ㅇ 토지 및 시설물                                                            (단위:㎡)
    지번      토지이용계획             면적          관리처분 계획             비고
                                                        *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흥시      생산지원시설용지         45,820.6   한국산업기술대        추후 건축물 건립(준공) 이후
    정왕동                                    계속관리         소유권 및 관리권을 민간에게
  2123-2 외                                                   이양할 계획
    6필지     공공시설용지                시흥시로
           (도로 및 주차장) 1,557.0     기부채납
 *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를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 후 운영관리는 시흥시(도로)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주차장-무료)가 수행
 ※ 관계도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 행정동 시설관리팀(031-8041-016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는 게재생략)
                              901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6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구
청(053-662-214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 4,216,496㎡ (1단계 : 2,967,259㎡, 2단계 : 1,249,237㎡)
    변경 - 4,216,496㎡ (1단계 : 2,966,570.8㎡, 2단계 : 1,249,925.2㎡)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22,215
         건설호수(호)                       7,660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97,274          497,030.9         7,660       22,215
        단독주택       153,244          153,171.0          598         1,735
         필지형       153,244          153,171.0          598         1,735   1단계
         공동주택      344,030          343,859.9         7,062       20,480
         임 대       154,760          154,707.6         3,572       10,360
        60㎡ 이하     128,247          128,204.3         3,121        9,052   1단계
      60~85㎡ 이하     26,513           26,503.3          451         1,308   1단계
         분 양       189,270          189,152.3         3,490       10,120
        60㎡ 이하      49,009           49,017.7         1,103        3,198   1단계
      60~85㎡ 이하    140,261          140,134.6         2,387        6,922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572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⑧    658.3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66 일원 221.3 221.3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66-1 일원 221.1 221.1  -
                   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1066-2 일원 215.9 215.9  -
기정 D-5  ①     708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8-1 일원 228      228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9 일원   220    220  -
                   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1-2 일원 260      260  -
        ②    2,549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8-2 일원 260      260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9 일원   277    277  -
                   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0 일원   277    277  -
                   4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1-2 일원 271      271  -
                   5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0 일원   313    313  -
                   6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0 일원   314    314  -
                   7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8-2 일원 299      299  -
                   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28-2 일원 276      276  -
                   9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6 일원   262    262  -
        ③    4,718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41-8 일원 241      241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56      256  -
                   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6 일원   256    256  -
                   4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5 일원   263    263  -
                   5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5 일원   253    253  -
                   6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5 일원   288    288  -
                   7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30 일원   274    274  -
                   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4-2 일원 280      280  -
                   9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4-2 일원 253      253  -
                   10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4-2 일원 204     204  -
                   1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214-8 일원 241     241  -
                   1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73     273  -
                   1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93     293  -
                   14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79     279  -
                   15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70     270  -
                   16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70     270  -
                   17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70     270  -
                   1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90-2 일원 254     254  -
        ④     579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14-2 일원 302      302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57-1 일원 277      277  -
        ⑤    3,058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4 일원 241      241  -
                   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4 일원 256      256  -
                   3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4 일원 256      256  -
                   4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4 일원 256      256  -
                   5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5 일원 256      256  -
                   6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5 일원 256      256  -
                   7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5 일원 256      256  -
                   8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89-5 일원 256      256  -
                   9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57-6 일원 256      256  -
                   10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57-3 일원 256     256  -
                   1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57-5 일원 256     256  -
                   12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457-5 일원 257     257  -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