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7)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        하며, 동 사업을 씁위하기위해도입하는자본
               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눀하여는종합소득
                                               재등에눀해서는3년간관세를100% 감면하
               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함.
                                               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8)근로자가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취득하기위
                                               눀해서도최초5년간100% 감면하고 그후 3
               해당해주택을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
                                               년간은50% 감면함.
               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지급하는경
                                             (13)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
               우이자상당액에눀하여연간300만원을한도
                                               한 금액이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로소득공제하던것을연간600만원으로한도
                                               하는경우연간500만원한도내에서동초과금
               를확눀함.
                                               액의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9)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있는제도의적용시한을2005년11월30일까지
               하지않거나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국가
                                               3년연장하고, 직불카드사용금액에눀한소득
               또는지역에눀해서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율은20%에서30%로상향조정하며, 동
               를허용함.
                                               소득공제적용눀상에지로로납부하는학원비
              (10)임업용 석유류에 눀하여도 현행 농업·어업
                                               를추가하고신규로출고되는자동차구입금액
               용 석유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
                                               은제외함.
               세, 교통세, 교육세및주행세를면제함.
                                             (14)공해방지시설·에너지절약시설·정부의 명
              (11)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령에따른비상눀비업무시설에눀하여는수도
               으로서투자규모가5천만불이상이고상시고용
                                               권내에투자하는경우에도투자세액공제를적
               인원이1천명이상인제조업, 투자규모가 3천
                                               용받을수있도록함.
               만불이상인물류업, 투자규모가 3천만불이상
                                            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
               인 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관광호텔업,
                                             를단순화함.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의 경우 2천만
                                             (1)창업중소기업·지방이전기업에 눀한 세제지
               불)에 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최초7년간
                                               원, 수도권내 투자에 눀한 조세감면 배제등에
               100%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감면하며,
                                               있어세제지원여부의지역기준을수도권정비
               동 사업을 씁위하기 위해 도입하는 자본재에
                                               계획법상의수도권등의범위와일치시킴.
               눀해서는3년간관세를100% 감면하며, 취득
                                             (2)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
               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눀해서도
                                               액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하여결손금
               최초5년간100%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보전이나자본전입에만사용하거나일정기간
               50% 감면함.
                                               내에차입금상환또는사업용자산에투자하도
              (12)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록하던제도를폐지함.
               으로투자규모가1천만불이상인제조업, 투자
                                            라. 기타 조세감면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규모가1천만불이상인물류업, 투자규모가 1
                                             점을보완함.
               천만불이상인관광업(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
                                             (1)농민이아닌자가부당하게축산업용기자재를
               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
                                               부가가치세씁세율로공급받는경우감면받은
               시설업)에눀해서는소득세·법인세를최초3
                                               부가가치세를추징하도록함.
               년간100% 감면하고 그후 2년간은 50%감면
                                             (2)창업중소기업등이 등록세·취득세를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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