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단 체육관(강당)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4필지
                          감만동 418번지 외         196,044  3,06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6. 01. ~ 2017. 12.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387외 3필지                  25,422     2,468
 취사식당 증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12외 16필지                   58,860    19,427
4. 사업시행기간 : 2017. 02 01. ~ 2017.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27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O 당초 : 2005. 11. 30. ~ 2016. 12. 31.
  O 변경 : 2005. 11. 30. ~ 2017. 12. 3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O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O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7)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O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제외          (㎡) 당초 제외 지분 성 명 주            소
   1 549-61 549-61 목 176 176 176 1/1 이영숙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237호(2012.05.01)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5. 01. ~ 2018. 12. 31.
2. 사업의 명칭 :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성 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북 의성군 465-8
 1 다인면 (465-23) 답 790 258 양*덕 경북덕미동
                                 의성군 다인면
                                     6*5
    덕미리
   경북 의성군 460-4
 2 다인면 (460-14) 전 919 509 최*덕 경북덕미리
                                 의성군 다인면
                                    *길 4*
    덕미리
                               33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성
                       편입 또는 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북 의성군 460-5
 3 다인면 (460-15) 전 700 90 조*희 경북 영천시25*-2
                                         야사동
    덕미리
   경북 의성군 461-6
 4 다인면 (461-6)   전 183 183 양*철 대구시11남구
                                    *6-*3
                                         대명동
    덕미리
   경북 의성군 910-5                 대구시 달성군
 5 다인면 (910-5)   전 165 165 양*철 하원면  명곡리 30*
    덕미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1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장 토출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40-225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 405.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30. ~ 2022. 01.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호 관사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0        20,645  167.68 167.68
   교회교육관                                       67.12  67.12
    기지교회                                      385.75 385.75
    수송중대                                       40.56  40.56
     배치실
  수송중대 차고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17-9     55,382  364.00 364.00
    시설중대                                      426.00 426.00
    시설중대                                       62.00  62.00
     전기실
  정구장 관람실                                     188.50 188.50
      법당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521-3    443     64.79  64.7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5       4,950  952.50 952.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28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4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429-3        전      491.00
24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429-4       묘지      157.00
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429-5      과수원       30.00
245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87-8        답       63.00
246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642-4        전        4.00
247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052-5       전      141.00
248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63-3       임야      375.00
249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63-4        대      205.00
250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186-10       전      142.00
251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500-31       전      101.00
252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207-21       답       31.00
253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90-179       답      406.00
254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94-11      도로       34.00
255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351-75      도로      458.00
25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1571       임야     3415.00
257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2        임야     2795.00
258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3        임야      497.00
259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4        임야      336.00
26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5        임야     1416.00
26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6        임야     2564.00
26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7        임야      548.00
263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8        임야      444.00
264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59        임야     1362.00
26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0        임야      491.00
26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1        임야      153.00
267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2        임야      365.00
268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3        임야      213.00
269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4        임야      137.00
27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5        임야     1150.00
27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6        임야     2336.00
27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7        임야     1154.00
273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8        임야      635.00
274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69        임야      475.00
27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70        임야     4735.00
27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71        임야      190.00
277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72        임야     1189.00
278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산73        임야     1093.00
279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735        전      685.00
280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735-1       전      660.00
281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1735-2       전      109.00
282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420-1        전      143.00
283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1304       임야      112.00
284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1304-1      임야      722.00
285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산2-2        임야        7.00
28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산48-6       임야      150.00
28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80-16      잡종지      198.00
28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0      잡종지      466.00
2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33       임야     1061.00
                        70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면회실 및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292-3      97,892 210.00 315.00
    충성클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화학지원중대                                          489.60 489.60
     햇살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1,269,707 237.84 237.84
    보급2 창고                                         393.69 393.69
   정보화교육장                                          232.00 232.00
  헌병대 복지시설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90         50,189   338.58 338.58
     선화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99-1   7,878   288.00 288.00
    정문면회실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746-3 17,020          77.02  77.02
  정문 진지생활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08-1 3,121         347.60 347.60
   장비정비중대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18-3 41,097         148.76 148.76
     사무실
                                 30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3
    독신숙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6    1,299 182.50    365.00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321-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00
    추적기탑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00-3         78,233  8.00   16.00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63-1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숙소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49,975  258.40 445.60
                                 29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면회실및
충성클럽
- 경기도파주시조리읍장곡리292-3
97,892
210.00
315.0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화학지원중대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26
1,269,707
489.60
489.60
햇살관
237.84
237.84
보급2 창고
393.69
393.69
정보화교육장
232.00
232.00
헌병대복지시설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90
50,189
338.58
338.58
선화관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399-1
7,878
288.00
288.00
정문면회실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746-3
17,020
77.02
77.02
정문진지생활관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408-1
3,121
347.60
347.60
장비정비중대
사무실
-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318-3
41,097
148.76
148.76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선진병영캠프장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3     54,795 140.01 270.0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복지회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회관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26         44,826  1,953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01. ~ 2017. 10.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1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선진병영캠프장
- 강원도춘천시신북읍유포리436-3
54,795
140.01
270.09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회관신축
강원도
화천군상서면신풍리
126
44,826
1,953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복지회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01. ~ 2017. 10.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80        853    193.76 381.76
     일반창고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811       42,843   72.00 144.00
   연립관사A동                                     122.68 245.36
   연립관사B동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1-1      30,386  122.68 245.36
   연립관사C동                                     122.68 245.36
     승리교회                                     228.73 42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9.23), 제2006-46호(관보 제16262호,
2006.5.25), 제2006-264호(관보 제16400호, 2006.12.14), 제2007-95호(관보 제16602호, 2007.10.9), 제
2008-9호(관보 제16668호, 2008.1.14), 제2008-42호(관보 제16690호, 2008.2.18), 제2008-64호(관보 제
16719호, 2008.3.28), 제2008-174호(관보 제16794호, 2008.7.17), 제2009-157호(관보 제17031호,
2009.6.25), 제2009-175호(관보 제17039호, 2009.7.7), 제2009- 178호(관보 제17041호, 2009.7.9), 제
2010-80호(관보 제17231호, 2010.4.7), 제2010-244호(관보 제17356호, 2010.10.7), 제2010-319호(관보 제
17409호, 2010.12.21.), 제2012-134호(관보 제17747호, 2012.4.24), 제2012-293호(관보 제17833호,
2012.8.27), 제2012-339호(관보 제17869호, 2012.10.18), 제2013-453호(관보 제17924호, 2013.1.7), 제
2013-252호(관보 제18078호, 2013.8.12), 제2014-72호(관보 제18217호, 2014.3.6), 제2014-172호(관보 제
18287호, 2014.6.18), 제2014-306호(관보 제18397호, 2014.11.27), 제2015-135호(관보 제18529호,
2015.6.1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구점 종간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 비고
                                                                   (변경) 이유
                      경기도     경기도
  도로 일     반 47       구리시    남양주시 11.75 구리시   남양주시
                                                  갈매동, 사노동 사업시행기간 및
                                                      별내면,
         국도           사노동 장현리 진접읍         퇴계원면, 진건읍, 진접읍 도로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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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환 외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위반사항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 김*환 *******6910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6363 대리
                        아리랑로6           제1항                          운전
   2 김*현 *******670625-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70-****-2439 채권
                        아나지로199       제1항,제4항                        회수
   3 남*희 *******4811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nech****@ 재테크
                        남촌동로26번길11    제1항,제4항             nate.com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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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ISO603-18         연마 숫돌 — 치수 — 제18부: 판유리 엣지가공 연삭기용
                                 숫돌
    제정       KSLISO2421          코팅된 연마재 — 원통형 슬리브
    제정     KSBISO16063-42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42부: 중력가속도를
                                 사용한 지진계의 고정확도 교정
    제정     KSBISO10816-8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8부: 왕복동 압축기 시스템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물성
    제정          KSBISO18437-5 특성화 — 제5부: 측정과 유한요소해석 비교에 기초한
                                 푸아송비
    제정          KSBISO18437-1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물성
                                 특성화 — 제1부: 원리와 지침
    제정          KSBISO18431-4 기계적스펙트럼 해석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4부: 충격 응답

    제정          KSBISO10816-7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7부: 산업용 회전동역학 펌프, 회전축에 대한 측정 포함
    제정         KSBISO10816-21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 —
                                 제21부: 기어박스를 갖는 수평축 풍력 터빈
    제정             KSB4128       프레스 금형용 둥근 펀치 가이드
    제정             KSB1105       SSRT법에 의한 고강도 볼트의 수소 취성 민감도 시험방법
    제정             KSB6241       섬유제 벨트 슬링
    제정          KSBISO18431-3 기계적분석 방법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3부: 시간-주파수
    제정         KSBISO/TR10687 기계적 진동 — 전신 진동에 따른 앉은 자세의 설명 및 정의
    제정         KSBISO16063-43 진    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43부: 모델 기반
                                 매개변수 규명에 의한 가속도계 교정
    제정          KSLISO603-17     연마 숫돌 — 치수 — 제17부: 스핀들붙이 숫돌(ISO 형식
                                 52)
    제정           KSBISO15601     망치 — 강재 망치 헤드에 관한 기술 명세 — 시험 절차
    제정             KSB3206       드릴용 지그 부시 및 부속품 — 치수
    제정           KSBISO2296      정밀급 및 거친급 금속 슬리팅 톱날 — 미터법 시리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LISO603-18, KSLISO2421, KSBISO16063-42, KSBISO10816-8, KSBISO18437-5,
    KSBISO18437-1, KSBISO18431-4, KSBISO10816-7, KSBISO10816-21, KSBISO18431-3,
    KSBISO/TR10687, KSBISO16063-43, KSLISO603-17, KSBISO15601, KSBISO2296: 국제표준부
    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4128, KSB1105, KSB6241, KSB3206: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ISO603-18 : 이 표준은 판유리 엣지가공 연삭기용 숫돌의 모양, 치수 및 한계편차를 mm
     단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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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LISO2421 : 이 표준은 ISO 15637-1에 따른 휴대용 연삭기와 ISO 15637-2에 따른 고정식
     연삭기용 고정구에 설치되는 원통형 연마 슬리브의 치수, 공차 및 시험 조건을 규정
  ㅇ KSBISO16063-42 : 이 표준은 기준값으로서 지역 중력가속도(지역 지구 중력: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지역값)를 사용하여 지진계의 감도를 정확히 교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및 절차를 규정
  ㅇ KSBISO10816-8 : 이 표준은 왕복동 압축기 시스템의 기계적 진동의 측정과 분류에 대한 절차
     및 지침을 규정
  ㅇ KSBISO18437-5 : 이 표준은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점탄성 구조에서의 진동 및 음향 문
     제에 대한 선형 유한요소법(FEM)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타 수치적 방법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등방성을 갖는 점탄성 또는 다공탄성 재료의 푸아송비 및 탄성계수를 추정하는 두 방법을 기술
  ㅇ KSBISO18437-1 : 이 표준은 진동절연기에 사용되는 등방성 점탄성재료의 측정실험결과로부터
     동적 기계물성(즉,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체적탄성계수, 손실률, 푸아송비)을 결정하기 위하여
     KS B ISO 18437-2~KS B ISO 18437-5에 근거한 원칙을 확립
  ㅇ KSBISO18431-4 : 이 표준은 디지털 필터를 이용하여 가속도 입력하에서의 충격-응답 스펙트럼
     (shock-response spectrum, SRS)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0816-7 : 이 표준은 정격 출력 1 kW 이상의 산업용 회전동역학 펌프(rotodynamic
     pump)의 진동 평가를 위한 설명을 제공하고 진동 측정이 비회전부(베어링 하우징 진동)에서 이
     루어졌을 때 진동 평가를 위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정의
  ㅇ KSBISO10816-21 : 이 표준은 풍력 터빈과 그 부속품의 비회전부에서 측정된 기계적 진동의 측
     정과 평가를 규정
  ㅇ KSB4128 : 이 표준은 프레스 금형에 사용되는 둥근 펀치 가이드에 대해서 규정
  ㅇ KSB1105 : 이 표준은 KS B 0233의 강제 볼트 중 강도 구분 10.9와 12.9에 해당하는 고강도 볼
     트에 대한 수소 취성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6241 : 이 표준은 호이스트 등에 사용하는 합성 섬유로 된 벨트 슬링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8431-3 : 이 표준은 일정 시간 동안 표본으로 측정된 가속도, 속도, 힘 또는 변위와 같
     은 물리량의 시간-주파수 분석을 위한 디지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TR10687 : 이 표준은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앉아 있는 사람을 위한 자세의 결정을 책
     임지는 사람들을 위한 서술적인 수치들을 요약
  ㅇ KSBISO16063-43 : 이 표준은 진동 변환기의 입력/출력 특성을 기술하는 수학적 모델에 사용되
     는 매개변수 평가 용어 및 방법을 기술하고 각각의 매개변수 불확도를 규정
  ㅇ KSLISO603-17 : 이 표준은 연마 숫돌의 모양, 공칭치수 및 한계편차를 mm 단위로 규정
  ㅇ KSBISO15601 : 표준은 정상 작동 조건에서 사용되는 망치, 즉 최대 경도 46 HRC의 재료를 때
    리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망치에 적용
  ㅇ KSB3206 : 이 표준은 트위스트 드릴의 가이드용 지그에 설치되는 부시와 재생 부시와 같이 사
     용하는 부속품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2296 : 이 표준은 정밀급 및 거친급 금속 슬리팅 톱날의 기계적 특성과 치수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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