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8호                     2005년 9 월26일
       과태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한강유역환경청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          1. 기관명:한국엔디이(주)

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        2. 대표자:조용웅(53071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3. 소재지:서울 금천구 시흥동 962-4

송달합니다.                                금천빌딩 201호

       2005년 9 월26일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금강유역환경청장        5. 지정번호:제2005-누출3호

1. 제    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      6. 지정일자:2005년 9 월21일

 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7. 전화번호:02-895-4255

 ○업소명:한국메디알(주)
 ○대표자:한국메디알(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소재지: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831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처분내역:과태료 30만원
                                  공고합니다.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2005년 9 월26일
   률 제41조제2항
                                                   한강유역환경청장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기관명:메스텍코리아(주)
 제18조제2항 위반, 동법 제41조제2항 적용
                                  2. 대표자:박재수(570330-*******)
3. 기타사항
                                  3. 소 재 지:서울 구로구 구로3동 212-16
 ○귀사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벽산디지털밸리 1차 1009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 납부고지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하니 기한내에(송달 효력 발생이후 30일) 한
                                  5. 지정번호:제2005-15호
   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여 주시기
                                  6. 지정일자:2005년 9 월21일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7. 전화번호:02-2105-7888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됨
   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4호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강유역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환경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공고합니다.
   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2005년 9 월26일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바이오세인트(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2호              2. 대표자:차명호(5702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3. 소재지:서울 동작구 상도동 501 동호빌딩 2층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공고합니다.                            5. 지정번호:제2005-16호

                                 50
처리를하고자하는자가허위로규칙별지제
4호서식및별지제5호서식의신청서를제출
하거나수출입식물소독처리규정별지제1호
또는제2호서식의소독관련서류를제출한경
우
2.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ID 발급신청서내
용을허위로기재하여ID를발급받은경우
3. 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한회원정보변경내
용을허위로신고하여변경받은경우
4. ID를부정하게사용한경우
5. ID를부여받은자가스스로ID 발급을취소하
고자하는경우
②지·출장소장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ID 발
급을취소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수출입자의
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규
정에의하여ID 발급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5조(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등
업무처리) ①제3조의규정에의하여ID를발급
받은자가정보통신망으로수출입식물검사신청
서등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식물검역소
홈페이지에접속하여당해시스템에서제공하는
서식및요령에따라수출입식물검사신청서등
을작성하고당해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
야한다. 
②당해시스템을이용하여수출입식물검사신청
서등을제출한자는제출한자료에대하여오류
발생및접수완료여부를당해시스템을통해조
회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망으로검사
신청을한자는규칙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규칙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의한구비서류와기타식물검역소에서
요구하는검사에필요한서류에대해서는현장
검사입회시에제출하거나인편, 우편및모사
전송등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규칙제11
조제2항제1호의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는원본
또는원본과동일한검사증명서로발행자또는
검사담당관이직접서명하였거나날인한검사
증명서가제출되어야한다.
④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출입식물검사신청
서등을제출받은지·출장소장은제출된수출
입식물검사신청서등에대하여접수전에누락,
오기재등보완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
그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보완토록할수
있다.
제6조(정보통신망에의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
등의이용책임) ①ID를발급받은자는ID 관리
를철저히하여야한다.
②ID을이용한수출입식물검사신청, 검사현장
입회, 합격증수령등수출입식물의검사신청관
련업무에서발생되는제반문제에대한책임은
ID를발급받은자에게있다.
제7조(민원처리기간의계산) 정보통신망으로수
출입식물검사신청서등을받은경우에는접수
완료된날을민원처리기산일로본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9호
항공법제75조및동법시행규칙제223조규정
에의거인천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도로정지위치
등)의설치허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도로정지위치등
3. 설치예정위치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GSE도로
4. 설치완료예정일
○2005년11월8 일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력처
(032-741-28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33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제주대학교고시제2005-26호                            로 함.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민간투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항의 규정에 따라『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                   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공익성 60점, 창의
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및 효율성 40점, 정부지급금 440점등 1,000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2005년 9 월26일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제주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3. 추진일정
 ○구 분:학생생활관 신축                             ○사업설명회
 ○대학명:제주대학교                                 -일 시:2005년10월 5 일(수) 14:00
 ○사업예정지:제주대학로 66번(대학구내)                     -장 소: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층 중강당
 ○부지면적:1,011,124㎡                          ○질의응답
 ○수용인원(명):618명이상                            -1차 질의기간:2005년10월10일(월) 18:
 ○BTL사업량:10,166㎡                             00까지(FAX064-702-6687)
 ○추정사업비:129억원                               -1차 질의답변:2005년10월14일(금) 답변내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700일(절대공기로                    용은 인터넷 탑제(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
  추후 협상시 확정함)                                여 연기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는 준공예정일을 2008년 2 월10                -2차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PQ)심사 통과
   일을 기준으로 함)                                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추정사업비:129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금액임)                                     -일 시:2005년10월19일(수), 17:00한
   현황도: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접수처: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접수기간:2005년12월 8 일(목), 17:00한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접수처:제주대학교 사무국 재정과
   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업추진방법                               4. 기타 사항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넷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홈페이지(cheju.ac.kr MENU 바로가기 입찰
   설을 협약 에서 정한 기간(20년)동안 국가에                공고)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 수하                  설과(064-754-2102 이경봉)로 문의하시기
   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으         바랍니다.

                                      34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5. 등록연월일:2005년 9 월20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2호                   2005년 9 월26일
   일반계약직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 인원 및 담당직무




2. 계약기간:2년                         〈일반계약직 5호〉
 2년(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계약해지)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
3. 시험방법                              야 실무경력자
 ○1차시험: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
  -응시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야 실무경력자
   자 선발                             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
   ※단 응모자가 10배수 이상인 경우 공무원           야 실무경력자
     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         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수를 조정 결정                        력자
 ○2차시험:적격성심사(면접시험)                  마.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전문가적 능력, 혁신 및 창의성, 문제해결능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공무원으로서 자         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
   세 등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 5급 채용요건에 해당
4. 임용예정직위별 자격요건                      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일반계약직 6호〉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
【공통자격기준】                             야 실무경력자

                              36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                     마.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야 실무경력자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다.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바.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에서 정한 관련분
     력자
                                                   야 자격 또는 경력기준 6급 채용요건에 해당
    라.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되는 자

【관련분야】
분 야〈근무부서〉임         용   직     급 인원 관               련       분        야(학             위)

계                              14
정책개발          일반계약직 5호         4    노인복지학, 사회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인구학, 요양
                                    및 사회보장, 경영학, 경제학, 산업공학
              일반계약직 6호         2    노인복지학, 사회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인구학,요양
                                    및 사회보장,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정책홍보          일반계약직 5호         1    언론정보,신문방송,광고기획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일반계약직 6호         1    ※홍보전문가
국제협력          일반계약직 5호         1    경제학, 사회학, 인구학, 국제통상,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
                                    련된 분야
                                    ※국제협력분야 전문가(국제법률 및 영어능통자)
보건복지콜센터       일반계약직6호          3    노무관리(콜센터 운영관리), 콜센터 상담품질관리(QAA)
생명과학단지조       (일반계약직5호)        1    국제통상,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성사업단                                ※해외자본 투자 유치
                               1    건축(설비)학
                                    ※국책기관이전사업 설계 및 시공

5. 보수 및 근무시간                                     ○교부 및 접수처:우) 427-721 경기도 과천시
 ○보수(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혁신
    -호수별 봉급액                                      인사기획관실
 구분(호수) 상      한       액 하     한        액         ※응시원서 및 이력서, 논문요약서 서식은 보
    5호        54,604천원        30,802천원             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
    6호        47,703천원        23,852천원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
    시간                                             신용 우표부착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교부 및 접수기간:2005년 9 월21일(수)~9                    번역문을 함께 첨부)
    월30일(금)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접수기간 중 일요일 공휴일 제외                            ※5호 10,000원, 6호 7,000원 상당의 정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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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입인지 부착                               관실(☎ 02)503-7514, 2110-6059, 6060)
 ○이력서 2부(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으로 기재)
 ○자기소개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2부          ⊙노동부공고제2005-234호
 ○학위증명서(학사증서,석사증서,박사학위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사본 2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석·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2부(붙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서식 참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2부(해당             2005년 9 월26일
  자에 한함)                                              노동부장관
 ○외국어(영어)능력 검증필증 등 증빙서류 각 1              「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 개정법률
  부(해당자에 한함)                             (안) 입법예고
8. 시험일시 및 장소                       1. 제안이유
 가. 1차시험(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              인구구조와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는 고령사
  한하여 2차시험(적격성심사, 면접시험)은 추             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증진을 위하여 고
  후 별도 공고                              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신설하고,
 나. 시험장소:추후 별도공고(개별통보 및 홈페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제
  이지 게시예정)                             도를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는 한편, 그간
9. 최종합격자 발표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종 합격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주요내용
  (www.mohw.go.kr)게재 및 개별통보            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10. 기타 유의사항                             (1)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2010

 ○임용예정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                 년부터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는 분야 및 직급을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

  하여야 합니다.                               나, 범정부 차원의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을

  ※중복응시의 경우는 무효처리 함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              (2)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의하여 고령자 고용현황·고용전망·직업훈

  반환하지 않습니다.                             련·취업지원 등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련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3)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령

  공고 합니다.                                자 고용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고령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                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8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4호                     2. 등록관인
 관보 제15917호(2005. 2.11.)의 문화관광부공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
고 제2005-5호(2005. 2.11.)로 기 공고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인 (주)티이앤씨의 대표가
다음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변경전
 -회사명:(주)티이앤씨
 -법인등기부등록번호:111511-004141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사업자등록번호:127-81-41324
 -대표자
  ·성 명:신종철
  ·주민등록번호:690104-*******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8
 -등록일:2003년10월20일
○변경후
 -회사명:(주)티이앤씨
 -법인등기부등록번호:111511-0041411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1호
 -사업자등록번호:127-81-4132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성 명:문명진                            니다.
  ·주민등록번호:491002-*******                    2005년 9 월26일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8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일:2003년10월20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1. 단체의 명칭: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35호                    2. 대표자 성명:구순자(具順子)
    관인의 등록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3의 규정                 동 579-6(태암빌딩 301호)
에 의한 위원회신설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4. 주된사업
사무국의 관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실버산업 관련 서비스, 기술, 정책 등의 조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연구
    2005년 9 월26일                          ○실버산업 시장 활성화 및 실버사업 경영환경
               산업자원부장관                     개선 증진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9 월21일                   ○실버산업 정보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5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4호
관보제15917호(2005. 2.11.)의문화관광부공
고제2005-5호(2005. 2.11.)로기공고된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기관인(주)티이앤씨의대표가
다음와같이변경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변경전
-회사명：(주)티이앤씨
-법인등기부등록번호：111511-0041411
-사업자등록번호：127-81-41324
-대표자
·성
명：신종철
·주민등록번호：690104-*******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449-8
-등록일：2003년10월20일
○변경후
-회사명：(주)티이앤씨
-법인등기부등록번호：111511-0041411
-사업자등록번호：127-81-41324
-대표자
·성
명：문명진
·주민등록번호：491002-*******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449-8
-등록일：2003년10월20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35호
관인의등록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3의규정
에의한위원회신설로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의관인을등록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9 월21일
2. 등록관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9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의명칭：실버산업전문가포럼
2. 대표자성명：구순자(具順子)
3. 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
동579-6(태암빌딩301호)
4. 주된사업
○실버산업관련서비스, 기술, 정책등의조사
및연구
○실버산업시장활성화및실버사업경영환경
개선증진
○실버산업정보교류및전문가네트워크구축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35
공
고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나.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안정 지원              이 있었음.
 (1)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가 요구되고          (2)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
  있으나,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고임금 등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의 사유로 고령자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실정임.                 함.
 (2)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하여 임금의
                                   (3)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장계획 제
  감액 또는 직무의 재설계 등을 실시한 사업
                                    출의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
  주 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계 개
                                    정 및 고용확대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고령
  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감액된 임금을
                                    자고용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됨.
 (3)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3. 의견 제출
  등을 촉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자의 고용불
                                  「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됨.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다. 고령자고용 및 정년현황 보고의무 명시
                                  동부장관(참조: 평등정책기획팀장, 전화 503-
 (1)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에 필
                                  9746,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수 있으나, 보고내용 및 대상 사업장의 범위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재량권
                                  molab.go.kr)에서「알림마당」-「공지사항」-
  남용의 우려가 있었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
                                   그 사유)
  에 따라 고령자고용 및 정년제도 운용현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등을 보고하게 하는 등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번호 및 주소
  규정을 명확히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보고·검사 등 행정절차의 근거를 구체화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공고제2005-235호

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및 정년연장계획서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제출 이행확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1)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에게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및 정년연     이 공고합니다.

  장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2005년 9 월26일
  제재수단이 없어 고령자 고용지도에 어려움                         노동부장관

                             39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1. 개정이유                                        그 사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3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사용자는 임신중인               번호 및 주소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
                                          ⊙노동부공고제2005-236호
 호휴가를 주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것임.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2. 주요내용
                                          이 공고합니다.
 (1)현재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2005년 9 월26일
  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의하여 주
                                                              노동부장관
  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유산·사산휴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가가 명확화 됨에 따라 그 청구방법 및 휴가일
                                                 입법예고
  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 5.
  한 경우에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기간을 임                     31.공포, 2006. 1. 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
  신기간에 따라 임신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                 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 휴
  일,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임신                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

  28주 이상은 90일로 설정하고, 유산·사산 휴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

  가의 청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

 (3)사업장에서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을 활성                    라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의 상한액 및 하한액 산정의 기준일을 90일로 조
  화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
                                              정하고,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3. 의견제출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촉진하려는 것임.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2. 의견 제출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동 부 장 관 (참 조 : 여 성 고 용 팀 장 , 전 화 502-
 5441,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동 부 장 관 (참 조 : 여 성 고 용 팀 장 , 전 화 502-

 molab.go.kr)에서「알림마당」-「공지사항」-                 5441,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40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2. 의견 제출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molab.go.kr)에서「알림마당」-「공지사항」-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동 부 장 관 (참 조 : 여 성 고 용 팀 장 , 전 화 502-
  그 사유)                                  5441,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번호 및 주소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다. 기타 참고사항 등                            molab.go.kr)에서「알림마당」-「공지사항」-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5-23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그 사유)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번호 및 주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5년 9 월26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에 설치되는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계약직 공무원“철도사고조사관”의 특별채용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 5.       분야 중 미 채용 분야“전기·신호, 토목”분야에
 31.공포, 2006. 1. 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    대한 전문조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휴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
 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           랍니다.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                    2005년 9 월26일
 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                             건설교통부장관
 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시 유산·사산을 입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              ○채용 예정인원 (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 2명
 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여지급기간이 90               (나급)
 일로 확대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30일 단위로 급              ○계약 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여를 신청하도록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채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용계약기간 연장가능(최장 5년), 단 일반계

 급여등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                  약직으로 직제 개정 변경 등 계약기간 연장

 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불능 사유 발생시는 연장 불가

                                    41
제16092호               관             보           2005. 9.26. (월요일)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게 되는 등 변화된 남북해운 상황을 반영하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           남북항로의 특별관리를 통해 남북교역을 안정·

  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활성화하고자 함.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2. 주요내용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           가.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             받아야 함

  자의 책임입니다.                          나. 선박의 운항기간은 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우는 1년,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6월

  사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             의 범위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기간으로 정함

  도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으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철도            는 개인은 2005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안전팀:02)2110-8255~7).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연안해운

                                     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8호                   딩 8층, 우편번호 110-793, 전화(02)3674-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해상안전 및             6621~3, 팩스(02)3674-6624, E-mail:

항로질서를 위하여, 남북항로에서 화물을 운송하            p2star@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자 하는 선박의 투입을 제한하는 고시를 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유)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9 월26일
                                 4. 기 타
              해양수산부장관
                                     이 공고(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해양
   남·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고시 전부개정(안)입안예고
                                     법령바다/법률정보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
1. 개정이유
 2005년 8 월 1 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        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항로에 연안수송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2-3674-6623)로 문

 (Cabotage)이 적용되어 국적선 운항이 가능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