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의견제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
(붙임)를 의견제출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합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명
조합
업무
집행
조합
원
3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3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4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4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5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5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6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6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7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7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8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8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9
머니랩 밸류애드
펀드 개인투자조
합 9호
이*형
개인투자조합 검사 
기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2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김유미 주무관
                 (044-204-7726, kiwi0307@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24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으로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6-3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상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 개발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
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숭신여자중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숭신여자중학교장
  공인 등록/폐기
□ 공인등록/폐기 사유 :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
□ 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03월 0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숭신중학교장인
숭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분임징수관인
숭신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물품관리관인
숭신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숭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숭신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2
숭신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숭신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물품출납원인
숭신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숭신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운영위원회인
숭신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숭신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숭신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3
□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03월 01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숭신여자중학교장인
숭신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숭신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숭신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숭신여자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숭신여자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여봉규 등 2건
3. 게재(게시)기간 : 2026. 3. 4. ~ 3. 17.(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6.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전화 : 062-457-1592, 팩스 : 062-457-1598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호
대상자
실명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여봉규
1976.○.2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9,000,000
18**-**98
통신가입
2
주식회사
에스엠
210111-
002115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8, 5층 
2호(서신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제4항
3,750,000
010-****-2551 
등 다수
정보전송
역무제공
제한위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4025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
개정
KSI4024
상용 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1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I40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40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4025 : 용어 정의 일부 개정, 적용범위 수정, 위원리스트 업데이트 등
  ㅇ KSI4024 : 용어 정의 일부 개정, 적용범위 수정, 위원리스트 업데이트 등
   
부칙: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9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13(적합성평가
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지
정시험기관 지정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MRA 기술기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변경(인도네시아 MRA 시험항목 및 
심사가이드 개정)
○ 개정내용: 인도네시아 MRA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심사항목 및 심사가이드
  - 변경분야: 유선분야, 무선분야
○ 법무부고시제2026-66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79호(2026. 02. 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6-35호(재외동포(F-4) 자격
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무부고시 제2026-35호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고시번호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91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
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허가취소에 앞서 해당 발전사업, 처분사유, 청문의 일시ㆍ장소, 의
견제출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등 9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포항 호미곶풍력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021-32                        효성중공업
                       발전사업                         석병리 산62번지 외 11필지
          예정된
   당사자1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4:00~15: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016-7    달성 연료전지사업            달성에너지
                                                      29-55번지 및 1023번지
   당사자2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처분사유
                                아니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4:00~15: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 화의리 산100, 막동리
                                                  산1, 장전리 산1, 대화면 신리
                   평창 백석산풍력
       2016-119                   태환윈드파워평창        산410, 대화리 산70, 하안미리
                     발전사업
                                                   산153, 평창읍 지동리 산1,
당사자3                                              고길리 산1, 미탄면 회동리
                                                       산50-1 번지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4:00~15: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양구 통일전망대풍력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2017-12                    글로벌윈드에너지
                     발전사업                                산1임 일원
        예정된
당사자4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5:00~16: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2019-95   고군산풍력 발전사업           리미트솔라
                                                   방축도, 횡경도일원

당사자5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5:00~16: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여송화 사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함안모로 연료전지
       2020-33                        아라퓨쳐파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310
                   발전사업

당사자6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5:00~16: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군산 비응연료전지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2019-49                        무주에코랜드
                    발전사업                            70번지(국가산업단지)

당사자7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처분사유
                             아니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6:00~17: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여송화 사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당진 금곡 연료전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2021-49                         더블유에너지
                       발전사업                            322-9 포함 6필지
          예정된
  당사자8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6:00~17: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울산 대원에스앤피
         2019-115                        대원에스앤피      울산시 북구 효암로 84-13
                    연료전지 발전사업
          예정된
  당사자9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3월 31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6:00~17: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최성환 사무관


2.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청문기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13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
 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92호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삼척 덕항산풍력 발전사업 등 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20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2.23.)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처분사유
삼척 덕항산풍력 
발전사업
제이에스파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 
산55번지
60MW
2016-156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양구 바람의 풍력 
발전사업
㈜글로벌윈드에너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월산리, 이현리, 
후리 일원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삼적리 
일원
126MW
2017-82
상동
평창 진조풍력 
발전사업
한국풍력발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9번지
16.8MW
2018-11
상동
삼척 구사풍력 
발전사업
구사풍력발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일원
19.2MW
2020-19
상동
태백 통동풍력 
발전사업
메카그린에너지㈜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일원
19.2MW
2020-20
상동
나. 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6. 2. 25.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6-4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6. 3. 1.자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폐
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
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2.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8일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두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4호(2022.1.20.), 제
2023-113호(2022.05.15.), 제2024-109호(2024.8.5.)로 고시된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와 관
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산청우회)
1. 사업명 :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산청읍 
지리 일원
19,657.0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703-4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733-2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청읍 지리
1.07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산청읍 
지리 일원
17,970.0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4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733-2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청읍 지리
0.7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0월 31일(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4)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산청군)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금서면 매
촌리
703-4
703-4
도
137
72
-
국
건설교통부
제외
2
금서면 매
촌리
703-10
703-10
도
17
17
-
권*교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6**-1
제외
일련
번호
소재지
(산청군)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
금서면 매
촌리
703-1
703-1
도
32
32
-
공
산청군
제외
4
금서면 매
촌리
1246-22 1246-22
도
3,351
69
-
국
건설부
제외
5
금서면 매
촌리
1246-23 1246-23
도
3,351
52
-
국
건설부
제외
6
금서면 매
촌리
661-11
661-11
도
162
162
-
임*용
산청군 산청읍 
색동 2**
제외
7
금서면 매
촌리
660-9
660-9
도
205
205
-
국
국토교통부
제외
8
금서면 매
촌리
660-6
660-6
도
84
84
-
공
산청군
제외
9
금서면 매
촌리
660-11
660-11
답
229
229
-
권*교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6**-1
제외
10
금서면 매
촌리
660-10
660-10
도
235
235
-
정*섭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5**
제외
11
금서면 매
촌리
524-6
524-6
도
790
9
-
공
산청군
제외
12
금서면 매
촌리
659-1
659-1
도
119
53
-
정*순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0**
제외
13
금서면 매
촌리
648-4
648-4
도
51
51
-
국
건설교통부
제외
14
금서면 매
촌리
658-7
658-7
도
47
2
-
국
건설교통부
제외
15
금서면 매
촌리
658-6
658-6
도
282
282
-
공
산청군
제외
16
금서면 매
촌리
703-11
703-11
도
1,742
71
-
국
건설교통부
제외
17
금서면 매
촌리
703-7
703-7
도
79
79
-
국
건설교통부
제외
18
금서면 매
촌리
703-12
703-12
도
257
1
-
국
국토교통부
제외
19
금서면 매
촌리
703-9
703-9
답
15
15
-
권*교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6**-1
제외
20
금서면 매
촌리
54-2
54-2
전
2,697
2,697
2,697
국
국토교통부
　
21
금서면 매
촌리
53-3
53-3
체
54
54
54
국
국토교통부
　
22
금서면 매
촌리
53-4
53-4
체
11
11
11
국
국토교통부
　
23
금서면 매
촌리
1243-16 1243-16
체
68
68
68
국
건설부
　
24
금서면 매
촌리
1-45
-
도
925
1
-
공
산청군
제외
25
금서면 매
촌리
1243-17
-
도
51
68
-
국
건설부
제외
26
금서면 매
촌리
32-3
32-7
전
129
-
21
공
산청군
추가
분할
편입
27
금서면 매
촌리
32-6
32-6
전
1,042
1,042
1,042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산청군)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8
금서면 매
촌리
32-5
32-5
대
21
21
21
국
국토교통부
　
29
금서면 매
촌리
15-7
15-7
전
1,622
1,622
1,622
국
국토교통부
　
30
금서면 매
촌리
15-11
15-11
임
20
20
20
국
국토교통부
　
31
금서면 매
촌리
15-12
15-12
임
21
21
21
국
국토교통부
32
금서면 매
촌리
16-1
16-1
전
208
208
208
국
국토교통부
　
33
금서면 매
촌리
17-1
17-1
전
757
757
757
국
국토교통부
　
34
금서면 매
촌리
18-1
18-1
전
747
747
747
국
국토교통부
　
35
금서면 매
촌리
18
18
전
198
198
198
국
국토교통부
　
36
금서면 매
촌리
20-5
20-5
전
321
321
321
국
국토교통부
　
37
금서면 매
촌리
20-3
20-3
전
1,374
1,374
1,374
국
국토교통부
　
38
금서면 매
촌리
23-7
23-7
전
195
195
195
국
국토교통부
　
39
금서면 매
촌리
20-6
20-6
전
37
37
37
국
국토교통부
　
40
금서면 매
촌리
23-5
23-8
전
109
264
109
국
국토교통부
　
41
금서면 매
촌리
19-1
19-1
전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42
금서면 매
촌리
1-43
1-43
도
172
172
172
국
국토교통부
　
43
산청읍
지리
773
773
천
248
248
248
국
국토교통부
　
44
산청읍
지리
780-17
780-17
도
2
2
2
국
건설부
　
45
산청읍
지리
780-15
780-15
도
195
195
195
국
건설부
　
46
산청읍
지리
770-4
770-4
천
170
170
170
국
국토교통부
　
47
산청읍
지리
770-5
770-5
천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48
산청읍
지리
780-22
780-22
대
4
4
4
국
국토교통부
　
49
산청읍
지리
765-10
765-10
잡
116
116
116
국
국토교통부
　
50
산청읍
지리
765-12
765-12
잡
16
16
16
국
국토교통부
　
51
산청읍
지리
750-47
750-47
잡
2,047
2,047
2,047
국
국토교통부
　
52
산청읍
지리
750-50
750-50
잡
508
508
50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산청군)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3
산청읍
지리
780-18
780-18
도
1,234
1,234
1,234
국
건설부
　
54
산청읍
지리
759-3
759-3
도
31
31
31
국
국토교통부
　
55
산청읍
지리
732-3
732-3
답
97
97
97
국
국토교통부
　
56
산청읍
지리
-
733-5
대
26
-
26
공
산청군
추가
편입
57
산청읍
지리
733-15
733-15
대
396
396
396
국
국토교통부
　
58
산청읍
지리
733-13
733-13
대
22
22
22
국
국토교통부
　
59
산청읍
지리
733-17
733-17
잡
241
241
241
국
국토교통부
　
60
산청읍
지리
733-10
733-19
잡
155
-
25
공
산청군
추가
분할
편입
61
산청읍
지리
733-20
잡
2
공
산청군
추가
분할
편입
62
산청읍
지리
733-11
733-11
답
82
82
82
국
국토교통부
　
63
산청읍
지리
733-12
733-12
답
78
78
78
국
국토교통부
　
64
산청읍
지리
733-16
733-16
도
201
201
201
국
국토교통부
　
65
산청읍
지리
733-2
733-2
도
536
536
536
국
국토교통부
　
66
산청읍
지리
733-19
733-18
도
28
28
28
국
건설교통부
　
67
산청읍
지리
729-2
729-2
도
540
540
540
국
건설부
　
68
산청읍
지리
733-1
733-1
도
70
70
70
국
국토교통부
　
69
산청읍
지리
732-7
732-7
도
8
8
8
국
국토교통부
　
70
산청읍
지리
731-2
731-2
도
28
28
28
국
건설교통부
　
71
산청읍
지리
731-3
731-3
도
118
118
118
국
건설교통부
　
72
산청읍
지리
780-20
780-20
도
13
13
13
국
건설부
　
73
산청읍
지리
705-4
705-4
도
9
9
9
국
건설교통부
　
74
산청읍
지리
771-1
771-1
천
182
182
182
국
국토교통부
　
75
산청읍
지리
750-49
750-49
잡
9
9
9
국
국토교통부
　
76
산청읍
지리
738-13
738-13
대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77
산청읍
지리
738-2
738-15
대
272
-
1
공
산청군
추가
분할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산청군)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8
산청읍
지리
738-14
738-14
답
45
45
45
국
국토교통부
　
79
산청읍
지리
734-8
734-8
답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80
산청읍
지리
734-6
734-6
답
25
25
25
국
국토교통부
　
81
산청읍
지리
734-7
734-7
대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82
산청읍
지리
733-7
733-7
답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83
산청읍
지리
735-9
735-9
답
101
101
101
국
국토교통부
　
84
산청읍
지리
750-48
750-48
도
77
77
77
국
국토교통부
　
85
산청읍
지리
750-37
750-51
유
352
-
3
공
산청군
추가
분할
편입
86
산청읍
지리
780-19
780-25
도
1,132
-
9
국
건설부
추가
분할
편입
87
산청읍
지리
780-23
780-23
도
157
157
157
국
국토교통부
　
88
산청읍
지리
780-3
780-24
도
1,341
-
88
국
건설부
추가
분할
편입
89
산청읍
지리
735-10
735-10
답
28
28
28
국
국토교통부
　
90
산청읍
지리
765-9
765-9
대
57
57
57
국
국토교통부
　
91
산청읍
지리
780-13
780-13
도
31
31
31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고내항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고내항
방파제등대
33-28-07.90N
126-20-17.20E
Fl(2)R6s
7
홍·
철탑조·
11.2
항행
원조
'26.2.25.
변경후
33-28-07.73N
126-20-16.78E
※ '고내항방파제 보강공사' 종료('25.10.1.~'26.2.25.)에 따른 방파제등대 일시철거 후 위치이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12호
　  ｢하천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홍수관리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 관계서류(지형도면)는 열람장소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변경 및 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낙동강
국가
하천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813번지선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낙동강 하구둑)
1,545,846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  람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 지방자치단체   
예천군 안전재난과,
문경시 안전재난과
안동시 수자원정책과,
의성군 안전건설과
상주시 건설과,
구미시 하천과
칠곡군 건설과,
성주군 건설과
고령군 건설과,
달성군 안전하천과
달서구 건설과,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대구광역시 금호강개발과,
김해시 하천과
양산시 하천과,
밀양시 건설과
창원시 하천과,
함안군 안전총괄과
의령군 안전관리과,
합천군 안전총괄과 
창녕군 안전치수과, 
고령군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