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 1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업무시설(용산더프라임타워, 용산구 소재)의 매입·임대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3. 변경사항
ㅇ (사업추가) 용산 더프라임빌딩[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소재]을 취득할 예정인 子리츠(신한알파용산
     위탁리츠)의 지분(보통주 752억원) 100% 인수
ㅇ (정관 변경)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방법 도입, 기존 종류주식 외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근거 조항
     신설
4. 변경인가일 : 2018년 10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
 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56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156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준구
3. 본점: 서울시종로구종로33 Tower 1 18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업무시설(용산더프라임타워, 용산구소재)의매입·임대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8년10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1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서울시종로구종로33, 18층(청진동, 그랑서울빌딩)
3. 변경사항
ㅇ(사업추가) 용산더프라임빌딩[서울시용산구원효로소재]을취득할예정인子리츠(신한알파용산
위탁리츠)의지분(보통주752억원) 100% 인수
ㅇ(정관변경) 홈페이지를통한공고방법도입, 기존종류주식외다양한종류주식발행근거조항
신설
4. 변경인가일: 2018년10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3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범위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 연합회및전국연합회를포함하는내용으
로중소기업기본법이개정(법률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따라대통령령
으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기위함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1,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8-114 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속초세관

 1개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
 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

 라 속초세관 휴대품과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며, 융․복합

 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6명(4.5급
 4명, 5급 12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7급 정원 14명을 환

 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간 도래(‘18.11.30)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속초세관 휴대품과 폐지 및 정원 4명* 감축
  *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보 1명, 관세서기 1명, 관세서기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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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2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
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명칭
                                                              의례,
                                  대한불교
             종목 지정 및                                         물목마련 및   서울 영등포구
 불복장작법                       전통불복장 및            2014.4.10.
             보유단체 인정                                          후령통      버드나루로
                             점안의식보존회
                                                             조성·납입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 불상․불화 등을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여
  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
  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ㅇ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
  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9(전통의식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halfmun11@korea.kr
                                          337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다. 예고사유
 ㅇ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실태조사 결과 현재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 내 녹나무
   가 자생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보호구역의 대부분 필지가 공유지로 보호되고 있어 합리
   적으로 문화재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656, (전송) 064-710-665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bsh0968@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8-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75호「안동 용계리 은행나
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면적 : 2필지 561㎡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보호구역 해제
             기지정(보호구역)                                                    보호구역
                                    신청면적           신청면적
                면적                                                    조정(필지조정) 후 면적
                                  (247-4번지)        (744번지)
 소재지
                       지정                 지정면              지정면                      지정
              지적               필    지적          필   지적                      지적
         필지            면적                    적               적       필지             면적
              (㎡)              지    (㎡)         지   (㎡)                     (㎡)
                       (㎡)                  (㎡)             (㎡)                     (㎡)
 안동시
 길안면     9    10,986   3,372   1    7       7     1   1,438   554     9     8,345   2,825
 용계리

                                            339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다.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번호
   및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문화재명
                       244-1 학     5,098         1,111             국(국토교통부)
                       744-1 도       671           523             국(국토교통부)
  제175호       경북       229-1 답       123            89             국(국토교통부)
                        231 유        228           228             국(국토교통부)
   안동        안동시
                       230-3 전       270           202             국(국토교통부)
  용계리        길안면
                       232-1 전       282           103             국(국토교통부)
 은행나무        용계리       230-4 도        18             8             국(국토교통부)
                       723-3 천     1,648           554             국(국토교통부)
                       247-4 유         7             7             국(국토교통부)
   계(보호구역)               9필지       8,345         2,825
라. 예고사유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1필지 7㎡)를 추가지정하고 문화재보호
       구역 밖 지정필지(1필지 554㎡)를 해제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ㅇ 연락처 :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전화) 054-840-5229, (전송) 054-840-6099
 ㅇ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전자메일 hahakhr@korea.kr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0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40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29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92번지 외 32필지 26,778㎡를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 보호구
역에서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번지 하천변 일원
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면적 : 33필지 26,778㎡

                           지번     지정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2892    전     1,481   889    이충희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466-9
              2993    수     1,507 1,507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3   수       705   705 제주(상하수도본부)
             2895-1   전       780   780 제주특별자치도
              2650    답     1,914 1,914 제주특별자치도
              2651    답     1,888 1,888 제주특별자치도
             2992-2   도        89    89   서귀포시
             3017-1   답       235   235    이중립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952
              2649    답     1,593 1,593 제주특별자치도
              2652    답       344   344 제주특별자치도
              2658    답       784   784    강성흡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407
              2657    답       734   734 제주특별자치도
              2656    답       238   238    강성흡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407
              2655    답     1,028 1,028 제주특별자치도
             2662-1   답     1,303 1,303 제주특별자치도
              2661    답       655   6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669-1   답       139   1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668    답       625   625 제주특별자치도
             2662-2   답       793   793 제주특별자치도
              2667    답       665   665 제주특별자치도
              2669    답     1,088 1,088 제주특별자치도
             2661-1   답       645   645 제주특별자치도
              2663    답       698   698 제주특별자치도
             2661-2   답       846   846 제주특별자치도
              2666    답       734   734 제주특별자치도
              2664    답       506   506 제주특별자치도
              2665    답       992   992 제주특별자치도
              2671    답       952   952 제주특별자치도
              2670    답       628   628 제주특별자치도
             2672-2   답       641   641    고복영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2971
             2672-1   답       892   892 제주특별자치도
             2672-5   도       150   150   서귀포시
              2885    답     1,303 1,098 제주특별자치도

                                    338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39
소재지
기지정(보호구역)
면적
보호구역추가지정
신청면적
(247-4번지)
보호구역해제
신청면적
(744번지)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
면적
(㎡)
필
지
지적
(㎡)
지정면
적
(㎡)
필
지
지적
(㎡)
지정면
적
(㎡)
필지
지적
(㎡)
지정
면적
(㎡)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9
10,986
3,372
1
7
7
1
1,438
554
9
8,345
2,825
다. 예고사유
ㅇ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실태조사결과현재문화재보호구역과인접한지정구역내녹나무
가자생하고있지않음이확인되었고, 보호구역의대부분필지가공유지로보호되고있어합리
적으로문화재를관리·보존하기위한목적으로보호구역을해제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
ㅇ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전화) 064-710-6656, (전송) 064-710-6659
ㅇ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전자메일bsh0968@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8-33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천연기념물제175호「안동용계리은행나
무」의문화재보호구역조정(필지조정)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안동용계리은행나무」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구역조정(필지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175호「안동용계리은행나무」
ㅇ소재지: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용계리744-1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조정면적: 2필지56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40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244-1 학
5,098
1,111
국(국토교통부)
744-1 도
671
523
국(국토교통부)
229-1 답
123
89
국(국토교통부)
231 유
228
228
국(국토교통부)
230-3 전
270
202
국(국토교통부)
232-1 전
282
103
국(국토교통부)
230-4 도
18
8
국(국토교통부)
723-3 천
1,648
554
국(국토교통부)
247-4 유
7
7
국(국토교통부)
계(보호구역)
9필지
8,345
2,825
다. 안동용계리은행나무문화재보호구역조정(필지조정) 지번별면적조서
라. 예고사유
ㅇ안동용계리은행나무문화재보호구역내미지정필지(1필지7㎡)를추가지정하고문화재보호
구역밖지정필지(1필지554㎡)를해제하기위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부터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
(안동시문화유산과) 또는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36691 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명륜동, 안동시청)
ㅇ연락처: 경상북도안동시문화유산과(전화) 054-840-5229, (전송) 054-840-6099
ㅇ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전자메일hahakhr@korea.kr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10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지연손해금납입고지서(가산금포함) 공시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204   ’18. 10.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건물대여료,중가산금,손해배상금           ’02. 2. 28. ~
   김순혜         440312-2******    19,389,720
                                                   ,지연손해금                 ’18. 09. 30.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9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생활화학
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을(’18.3.20 공포, ‘19.1.1 시행) 앞두고 동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
   임사항 규정을 위해「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고시를 일
   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기존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관련 고시를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새롭게 규정
 - 생태위해성평가에 대한 내용 추가, 시나리오별 노출량 계산식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분석 표준시험
                                              341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절차 규정
 - 총칙,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 시료채취 및 보존, 시험법으로 구성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던 의약외품 중 환경부로 이관되는 품목과 기타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함유 화학물질 분석업무를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 사항에 대
  해 규정
 -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숙련도평가·현장평가)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1.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79 또는 7180/ 팩스전송 032-568-203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
   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14호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
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 및 복선화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 설 용 량 : 464천㎥/일
 다. 급 수 지 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342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우선구간)                                                     L=7.5km
  - 송수관로                        D=1,200mm ~400mm                  L=7.5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일원
 - 세부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47,869.8
            ∙ 경상북도
  송수관로        - 구미시 고아읍, 신평동 일원                                                     47,869.8
              - 칠곡군 북삼읍 일원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및 구미국가산업단지
 - 용수공급량 : 464천㎥/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1월 ~ 2018년 9월.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붙임 참조)
                             면 적(㎡)
  용 도 별                                                              관리 처분 계획
                계           수 용   점 용               사 용
                                                              ◦수용토지(수도부지)는 국(환경부)으로
    계         47,869.8      127.0    8,192.4       39,550.4
                                                               무상귀속하고「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 2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원공
                                                               사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로         47,869.8      127.0    8,192.4       39,550.4    관리처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
                                                               권을 설정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시   설 명             주 요 시 설                                    관리 처분 계획
                    ▸송수관로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
     송수시설                L=7.5㎞, D=400~1,200㎜             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가 운영관리
                    ▸밸브실 17개소

                                                343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36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홍O일
422017700000100
700대O1호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윗길
허가취소
유한회사
포O텍
942011710001833
포O텍
익산505호
전북전주시덕진구아중6길
신고폐지
942011710001834
포O텍
익산506호
942011710001832
포O텍
익산504호
942011710001720
포O텍
익산501호
942011710001721
포O텍
익산502호
942011710001831
포O텍
익산503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국세징수법제85조제1항및중앙전
파관리소훈령제101호제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체납처분중지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체납자의성명및주소: 박*수,
광주광역시서구매월1로***번지
2. 체납액: 300,000원
3. 대상물건: 60노4269(자동차)
4. 체납처분의중지사유: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남을여
지가없어체납처분중지함.
5. 공고기간: 2018.10.25.∼2018.11.24.(1개월간)
※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년3/4분기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8. 11. 26.(월) 10: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제19367호                          관             보           2018. 10. 30.(화요일)
2. 대상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 명                                          점심휴무          시행일
                             우편       금융
            춘천서면
  춘천
            춘천남산
             왕산
  강릉
            강릉구산
             죽왕          09:00~12:00       09:00~12:00   12:00~13:00
  속초
             천진                                                        ‘18. 12. 1.
             호산          13:00~18:00       13:00~16:30     (1시간)
  삼척         임원
             근덕
  양구         임당
  양양         손양
              덕포
             마차
  영월
            영월녹전
             연당
             기린
  인제
             신남
             고한
             신동
             여량
  정선         임계          09:00~12:00       09:00~12:00   12:00~13:00
             구절                                                        ‘18. 12. 1.
            정선남면         13:00~18:00       13:00~16:30     (1시간)
             함백
  철원         김화
  평창         방림
             양덕원
            홍천연봉
  홍천          창촌
              서석
              북방
    횡성        서원
3. 의견제출
 동 제도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schwein001@epost.go.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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