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016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경북 경주시 북성로 89
3. 사업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
   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 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7월 ~ 2019년 12월(부지정지공사 착수 ~ 준공)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나. 면 적 : 2,056,853㎡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별 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 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별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경주시 용도지역 총괄(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325,058,523             -         1,325,058,523.0   100.0
          소 계       21,817,251              -           21,817,251.0      1.6
        일반주거지역       645,490                -             645,490.0       0.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581,772               -            5,581,772.0      0.4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31,169              -           15,131,169.0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269,930                -             269,930.0       0.0
         준주거지역       188,890                -             188,890.0       0.0
 상업       소 계       2,900,536               -            2,900,536.0      0.2
 지역     일반상업지역      2,900,536               -            2,900,536.0      0.2
          소 계       24,219,949         증) 216,550.4     24,436,499.4      1.8
 공업     전용공업지역      4,021,356          증) 216,550.4      4,237,906.4      0.3
 지역     일반공업지역      18,359,559              -           18,359,559.0      1.4
         준공업지역      1,839,034               -            1,839,034.0      0.1
          소 계      410,439,148         감) 216,406.9    410,222,741.1     31.0
 녹지     보전녹지지역     248,403,278              -          248,403,278.0     18.7
 지역     생산녹지지역      54,769,323              -           54,769,323.0      4.1
        자연녹지지역     107,266,547         감) 216,406.9    107,050,140.1      8.1
                                  7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허가번호 체납금        허가     허가/
                액 상태 국종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등록 시설자주소 우편물
                                                               일자            수취여부
 96 94201531            간이무
     0003080 9,450 허가 선국 신고 동민광주1호 8000024853        이동민     2016-07 광주광역시북구 수취부재
                                                               -04     일곡동    (폐문)
 97 94201531
     0003471  11,340 허가 간이무 신고 성일목포2호 8000025090
                        선국                           정성일     2016-07 전라남도목포시 수취부재
                                                               -04     상동     (폐문)
     94201531           간이무
 98 0003470 11,340 허가 선국 신고 성일목포1호 8000025090        정성일     2016-07 전라남도목포시 수취부재
                                                               -04     상동     (폐문)
 99 94200931            간이무
     0000594 9,450 허가 선국 신고 연일진도1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7 전라남도진도군 수취부재
                                                               -04 진도읍성내리 (폐문)
 100 94201231           간이무
     0000356 9,450 허가 선국 신고 연일진도2호 8200012875        김연일     2016-07 전라남도진도군 수취부재
                                                               -04 진도읍성내리 (폐문)
 101 94201530           간이무
     0000086 9,450 허가 선국 허가 현성영광2호 8300012517        김현성     2016-07 전라남도영광군 수취부재
                                                               -04 영광읍교촌리 (폐문)
 102 94201530
     0000085  9,450  허가 간이무 허가 현성영광1호 8300012517
                        선국                           김현성     2016-07 전라남도영광군 수취부재
                                                               -04 영광읍교촌리 (폐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 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 실효
2. 대 상 : 붙임 참조
3. 사 유 : 허가 유효기간(2016.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 2016. 7. 1. 자
                                <유의사항>
◦ 귀사(하)에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실효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우편            번호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11-30- (주)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1호 2011-09-09 2016-06-30 62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문부재
  0000320                                                       무진대로
94-2011-30-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0323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4호 2011-09-09 2016-06-30 623-82            무진대로       폐문부재
94-2011-30-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0324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5호 2011-09-09 2016-06-30 623-82            무진대로       폐문부재
94-2011-30-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0000325 동화건설중기 동화광주6호 2011-09-09 2016-06-30 623-82            무진대로       폐문부재
                                         40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3조제1항 중 “2015년12월31일까지 신청을”을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한다”를 “통보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질환을 인정받은 신청인에게는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5항의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를 별표3의 생활자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에 따라
  제3조의2에 의한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인정인에게 가
  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의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추가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원금심사위원회) ① 제3조제5항의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 및 제7조제3항의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 지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지원금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원의 임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
  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폐질환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환경보건, 독성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을 “제3조제4항,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강피해와 관련된 추가”를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조교수”를 “부교
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폐질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7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인정인이 폐질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른 간병 필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간병비의 지급금액 기준에 따라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지원한다.
 ⑤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입원간병비”라 한다)는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산
  정한다. 다만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비입원간병비”라 한다)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간병비를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⑥ 피인정인에게는 폐기능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생활자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에 따라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3조에
  따라 폐질환이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한다.
제7조제1항 중 “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및 장례비”로,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지원금(의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지원금(장례비）지급”을 “별지 제4호 서식의
                                7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지원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간병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비입원간병비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비 지원금”을 “의료비·간병비 및 생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료비 지원금”을 “의료비와 입원간병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가 폐업 무자력 등의 사유로 피인정
 인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피인정인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와 피인정인 간 재판외 화해 등 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6조제6항에 따른 생활자금은 제3조제5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5년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질환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가동종료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인 피신
  청인에 대하여는 그 남은 기간 동안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 서식과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폐지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특례와 적용례) ① 기술원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한 자(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원장으로부터 폐질환 인정 여부를 “가능성 낮음”, “가능
  성 거의 없음” 또는 판정불가로 통보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피해자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상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이 고시 시행 당시 피인정인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6항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인
  정인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검사 등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부칙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피인정인에 대한 비입원간병비는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⑤ 제6조제5항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산정함에 있어 2016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입원간병비는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⑥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피인정인에 대한 생활자금 지급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생활자금 지급대상이 된 날이 속하는 달에 시작한다.
                               8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별표 2] 〈 신 설 〉
                    간병비의 지급금액 기준(제6조 관련)
 피인정인의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인에 따른 간병비의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을 공제한다.
                       간병 필요등급 간 병 1등급 간 병 2등급 간 병 3등급
간병인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1)까지인    82,190원 71,000원 59,810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80,670원 69,480원 58,290원
      의료기간의 간호사 또는2)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67,75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2호)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 신 설 〉
                  생활자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제3조, 제6조 관련)
1. 폐기능 장해는 다음의 검사를 모두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판정한다.
 가. 노력성 폐활량(FVC)
 나. 1초량(FEV1)
 다. 폐확산능(DLco)
2. 제1호에 따른 검사방법별 폐기능 장해 단계의 판정기준은 정상예측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구 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비고. 1.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폐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3조의2의 지원금심사위원회
         에서 폐기능 장해 정도를 심의 결정한다.
3. 생활자금 지급대상은 폐기능 장해 단계가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인 피인정자에 한하며,
   폐기능 장해 단계별 생활자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망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고용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폐질환 인정 신청일
   기준 가동종료연령 이상인 사람은 생활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폐기능 장해 단계                           금액
             고도장해                         943,170원/월
            중등도장해                         630,780원/월
             경도장해                         315,390원/월
                                8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별지 제4호 서식] 〈 신 설 〉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인정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시연락가능번호)

 신청인     피인정인과의 관계                       전자우편(E-mail)

         주소

* 상기 신청인은 피인정인, 선순위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함
 지원금 종류 (중복선택가능)          □ 의료비 □ 간병비 □ 생활자금 □ 장례비
                    【의료비】(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의료기관명 / 진료과목          진료일자                            환자부담 총액(원)




                       합 계
                      【간병비】(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간병인 이용
                      .   .   . ~          .        .   . (     )일간
       기간
                 병원명                                    간호인력확보수준(간호등급)
       병원 정보
                 ※ 병원 정보는 간병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병인 정보    주소

                 자격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외 전문교육과정이수자 □ 기타

                      【장례비】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사망 연ㆍ월ㆍ일                 년         월               일
● ｢환경보건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질환 인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
  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 등을 유·무선, 문자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수신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각 지원금 별 구비서류는 다음 페이지 참조

                                    8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지원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1. 실명확인 통장사본 1부
      2. 유족순위 확인 서류(피인정인이 사망 또는 미성년자의 사유로 유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1부
      - 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1부
      -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각 1부

공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 공통구비서류는 기 제출시 생략 가능




      1.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각 1부(카드전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및｢별지 제10호 서식｣사용
      2.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1부


의료비



          1. 의사소견서 (상병명, 간병필요 등급, 간병 필요 사유, 간병이 필요한 기간 등
              필수 기재)
          ※ 입원간병비의 경우, 진료병원의 의사소견서, 비입원간병비의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필요
          ※ 간병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에 병원 간병인 서비스 받았음을 기재 필요
          2.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만 해당)
간병비




장례비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추가 구비서류는 세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8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별지 제7호 서식]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설문조사, 구상권 행사, 근로관련 정보(근로여부, 근로사
 업장, 근로소득액 등) 및 손해배상 관련 정보(소송여부, 화해(재판외/재판상), 조정 등) 조회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피해자의 생애관리 및 정책자료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및 구상권 행사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질환정보(의료진료기록, 치료관련기록, 약품조제기록 등), 의료비 내역, 기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피해자의 생애관리 및 정책자료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기살균제
 잠재적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구상권 행사, 근로관련 정보(근로여
 부, 근로사업장, 근로소득액 등) 조회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피해자의 생애관리 및 정책자료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폐질환 인정 등에 관련된 위원회, 타 법에 따른
 조회기관, 환경보건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자, 국민연금공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가습
 기살균제 잠재질환자 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련 각종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구상권 행사, 근로관련 정보
 (근로여부, 근로사업장, 근로소득액 등) 및 손해배상 관련 정보(소송여부, 화해(재판외/재판상), 조정 등) 조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타 법에 따른 급여 수급여부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질환정보, 지원금 지급이력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목적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피해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유족 :                            (서 명)
                                  8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 시도, 한국소방시설협회(5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서식1호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확인서 1부
                        - 교훈 및 상훈·제재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증명사진 2매
                        - 신분등(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소방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1부(해당하는 경우)
                        - 졸업증명서 1부
                        - 경력확인서 1부
                        - 교훈 및 상훈·제재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증명사진 2매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최초 등록) 50,000원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신규 발급) 40,000원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자격구분 변경 재발급) 40,000원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분실·훼손 재발급) 10,000원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경력증명서 발급) 10,000원
                        - 소방기술자경력수첩(최초 및 신규 발급) 70,000원
                        - 소방기술자경력수첩(유지관리 및 변경인정) 50,000원
                        - 소방기술자경력수첩(변경신규 및 재발급) 10,000원
                        - 소방기술자경력수첩(증명서 발급) 3,000원
               발급물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별지 제39호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9호의
                           2서식 ‘소방기술자경력수첩’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37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조직수입승인서)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또는 조직수입승인서를 읽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5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근거법령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조직은행설립허
                    가증, 조직수입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 조직수입승인서 원본(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
                    증’ 1부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수입승인서’ 1
                    부
           신청시스템 https://ezdrug.mfds.go.kr
            URL
  - 국방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90000-0079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국방통합급여포탈(인트라넷)
   (국방부)       근거법령 -「군인연금법」제32조2
                       -「군인연금법 시행령」제68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군재정관리단(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14일)
               구비서류 <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필요시))
                         * 군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말소자 등본)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청구금
                               57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환경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80 (제조,수입),(신규,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                  인터넷
    (환경부) (개별제출, 공동제출) 등록신청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제10조3항·제14조1항· 제15조1항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시행규칙」제5조 1항·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제조,수입),(신규,등록대상기존) 화학물질(개별제출, 공동제출)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
                           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
                              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
                              확인서 사본 1부
                         4)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
                             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5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7)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감면혜택 첨부서류(중,소기업 확인증명서)
            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1480000-0481 소량 (제조, 수입) 신규화학물질                         인터넷
  (환경부) 등록신청서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제 10조 3항 ·제 14조 1항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 7일. 다만,구체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경우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
                          식 ‘소량 (제조, 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관련 자료 1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합니다)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
                           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
                           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
                           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6)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감면혜택 첨부서류(중,소기업 확인증명서)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
                       식 ‘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