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2. 1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성열
1997.10.02.
348,210
미정산급여
김도훈
1999.10.25.
248,480
미정산급여
정주열
1980.03.03.
582,910
미정산급여
이상천
1961.03.07.
1,198,630
미정산급여
박선호
1995.07.28.
112,410
미정산급여
이오른
1994.05.17.
360,000
미정산급여
이성재
1995.09.28.
80,700
미정산급여
성규한
1995.11.30.
129,460
미정산급여
하유경
1992.06.29.
312,100
미정산급여
이승우
1992.10.20.
151,800
미정산급여
김종윤
1995.05.01.
122,890
미정산급여
백진경
1990.04.25.
224,930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6년 0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14165-141
정보기술 — 광 채널 — 제141부: 조직구조 일반 요구사항
(FC-FG)
개정
KSXISO/IEC10192-1
정보기술 — 홈전자시스템(HES) 인터페이스 ― 제1부: 
범용인터페이스(UI) 클래스 1
개정
KSX4505-4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4부: 스마트
기기 프로파일
개정
KSX4505-3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3부: 단지공
용부 프로파일
개정
KSX4505-2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2부: 홈게이
트웨이/월패드 프로파일
개정
KSX4505-1
지능형 홈네트워크용 단지서버 프로토콜 ─ 제1부: 베이
스 프로토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0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14165-141등 6종 : 국제표준 발행 연도,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IEC14165-141 : 국제표준 발행 연도 표기 수정(2014 → 2001)
  ㅇ KSXISO/IEC10192-1 : 국제표준 발행 연도 표기 수정(2014 → 2002)
  ㅇ KSX4505-4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용어 일체화(월패드 → 세대단말기)
  ㅇ KSX4505-3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용어 일체화(월패드 → 세대단말기)
  ㅇ KSX4505-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용어 일체화(월패드 → 세대단말기)
  ㅇ KSX4505-1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용어 일체화(월패드 → 세대단말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현석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1, E-MAIL : lhs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공공분양)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창릉 S-1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조경숙
우미건설㈜배영한,조성준,김성철
계룡건설산업㈜오태식
㈜태영건설최금락,최진국
이에스아이㈜황근순,안광희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2층(우산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 28
경기도광명시신기로20 (일직동)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66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313 일원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내S-1BL)
좌동
-
나. 사업면적(㎡)
22,541.00
좌동
-
다. 대지면적(㎡)
22,541.00
좌동
-
라. 연면적(㎡)
69,246.18
68,439.44
감806.74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9개동(494세대,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4개동(494세대,
지하2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30,231,706
(29,630,000)
268,983,184
(29,630,000)
증38,751,478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02.
사업승인고시일～2028.12.
감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외교부고시제2026-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지정 
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고 골란고원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ㅇ 14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
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
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
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
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
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
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
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
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1.16.~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
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짐.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97,422㎡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97,422㎡
2022.10.14.~2027.12.3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 일원
화성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 2027.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공
대
전
도
임
수
필지수
38
1
1
2
4
27
3
면  적
97,422
2,444
11
812
3,902
84,935
5,318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산35 일원
사업면적
97,422㎡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97,872
97,422
1
향남읍 
발안리
27-20
전
560
5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2
향남읍 
발안리
51
전
252
2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3
향남읍 
발안리
51-1
도
1,236
1,236
화성시
공
1분의 1
4
향남읍 
발안리
51-3
수
3,325
3,325
화성시
공
1분의 1
5
향남읍 
발안리
51-10
도
2,226
1,819
화성시
공
1분의 1
6
향남읍 
발안리
53-17
임
249
2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7
향남읍 
발안리
59-12
임
7,295
7,29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8
향남읍 
발안리
59-7
임
137
137
권*보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1분의 1
9
향남읍 
발안리
59-10
대
11
11
김*곤
서울 양천구 
오목로 *
1분의 1
10
향남읍 
발안리
60-32
임
902
9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1
향남읍 
발안리
60-33
임
8
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2
향남읍 
발안리
60-27
임
46
3
기획재정부
국
1분의 1
13
향남읍 
발안리
60-28
임
8
8
김*곤
서울 양천구 
오목로 *
1분의 1
14
향남읍 
발안리
251
공
2,444
2,444
화성시
공
1분의 1
15
향남읍 
발안리
산2
임
424
42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6
향남읍 
발안리
산3
임
2,562
2,56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7
향남읍 
발안리
산3-8
임
4,814
4,81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8
향남읍 
발안리
산8
임
58
5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19
향남읍 
발안리
산9-1
임
4,959
4,959
이*우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
1분의 1
20
향남읍 
발안리
산9-5
임
1,983
1,983
박*남
수원시 장안구 
율정동 *
2분의 1
박*남
충남 천안시 
영성동 *
2분의 1
21
향남읍 
발안리
산9-7
임
1,612
1,6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22
향남읍 
발안리
산9-23
임
664
664
김*선
수원시 정자동 *
1분의 1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3
향남읍 
발안리
산9-20
임
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24
향남읍 
발안리
산9-21
임
7,213
7,21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25
향남읍 
발안리
산9-22
임
1,252
1,2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분의 1
26
향남읍 
발안리
산12-9
도
14
14
화성시
공
1분의 1
27
향남읍 
발안리
산12-12
임
4,764
4,764
윤*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4825분의 
368
김*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4825분의 
2044.5
윤*옥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
4825분의 
603.125
윤*영
서울 강남구 
역삼로 *
4825분의 
603.125
윤*신
서울 종로구 
사직로 *
4825분의 
603.125
윤*욱
서울 강남구 
삼성로 *
4825분의 
603.125
28
향남읍 
장짐리
333-1
수
1,071
1,071
화성시
공
1분의 1
29
향남읍 
장짐리
333-2
수
922
922
화성시
공
1분의 1
30
향남읍 
장짐리
산34-1
임
70
70
윤*섭
인천시 중구 내동 *
6분의 3
윤*욱
서울 강남구 
삼성로 *
6분의 3
31
향남읍 
장짐리
산34-2
임
67
67
윤*섭
인천시 중구 내동 * 
6분의 3
윤*욱
서울 강남구 
삼성로 *
6분의 3
32
향남읍 
장짐리
산34-8
도
833
833
화성시
공
1분의 1
33
향남읍 
장짐리
산34-9
임
8,711
8,711
윤*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
23793분의 
2794.12　
윤*호
서울 종로구 
사직로 *
23793분의 
2794.12　
윤*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 *
23793분의 
2794.12　
윤*호
서울 강남구 
삼성로 *
23793분의 
2794.12　
강*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
23793분의 
2794.12　
강*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
23793분의 
2794.12　
황*
서울 강남구 
역삼로 *
23793분의 
2794.12　
황*라
서울 강남구 
역삼로 *
23793분의 
2794.12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4
향남읍 
장짐리
산34-7
임
11,896
11,896
윤**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23793분의 
3352
윤*덕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
23793분의 
4088
이*구
서울 강남구 
광평로 *
23793분의 
2044
이*구
부산 동래구 
쇠미로 *
23793분의 
1022.01
이*구
5 에덴서 *** 에핑 
엔******유
2121 호주
23793분의 
1022.01
윤*의
933 에스 **** 
에스티샵4 씨에이 
*** 90006 미국
23793분의 
4088
윤*형
9672 더블유 *** 
레인에너하임*** 
92804 미국
23793분의 
4088
윤*환
**** 벨린다 서클 * 
92801 미국
23793분의 
4088.98
35
향남읍 
장짐리
산35-3
임
10,752
10,752
오*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
1분의 2
오*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1분의 2
36
향남읍 
장짐리
산36-1
임
10,419
10,419
남*********
**중
화성시 향남면 
하길리 *
1분의 1
37
향남읍 
장짐리
산37
임
992
99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1분의 1
38
향남읍 
장짐리
산38-1
임
3,115
3,11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1분의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래 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동래 문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동래 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일원
ㅇ 면 적 : (당초) 991,086㎡, 313필지 → (변경) 991,623㎡, 315필지
2. 특구의 지정 목적 및 기간
ㅇ 지정목적 : 동래구 유‧무형 지역유산 및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 축제,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육성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5년∼2024년 → (변경) 2015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명칭 변경 3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숔동래 전통문화 계승 발전
  ①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② 동래 전통역사 교육
  ③ 동래 문화유적 탐방
숔동래 전통문화 계승 발전
  ①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② 동래 전통역사 교육
  ③ 동래 문화유적 탐방
숕미래형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① 청소년 창의인재 육성
  ② 스마트 정보화 교육
  ③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숕미래형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
  ① 청소년 창의인재 육성
  ② 스마트 정보화 교육
  ③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숖지역문화 재창조
  ① 평생문화예술학교 운영
  ②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③ 거리 문화공연 지원
  ④ 동래 특화거리 운영
숖지역문화 재창조
  ① 평생문화예술학교 운영
  ②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③ 거리 문화공연 지원
  ④ 지역특성화 창조(명칭 변경)
2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래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9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2024년 → (변경) 2015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570억원 → (변경) 723억원(증 153억원)
     - 국비 141, 시비 196, 구비 379, 기타(민자 등) 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3, 해제 1)
ㅇ 계속유지 3개
   -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지역특구법제49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해제 1개
   -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
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051-550-4472)에서 열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숗문화교육 기업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① 창업·창직 지원 사업
  ② 온천 어울림센터 운영
  ③ 문화교육 복합거점 운영
숗문화교육 기업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①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명칭 변경)
  ② 혁신 어울림센터 운영(명칭 변경)
  ③ 문화교육 복합거점 운영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옥천군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옥천군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 사업
10,098㎡
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45-14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옥천군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 사업
23,320㎡
2019.7.5.∼2027.12.31.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45-14번지 일원
옥천군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옥천군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 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과
답
임
전
기타
필지수
16
3
3
2
5
3
면  적
10,098
3,048
2,799
2,048
1,866
337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옥천군 문정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정형화 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45-14번지 일원
사업면적
10,098㎡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관계자
지번
지목
지적(㎡)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18,740
10,098
1
옥천읍 
문정리
328-6
창
313
313
조*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
1분의 1
-
-
-
2
옥천읍 
문정리
340-3
임
4,626
2,035
서*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
1분의 1
-
-
-
3
옥천읍 
문정리
345-12
답
174
174
곽*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
1분의 1
-
-
-
4
옥천읍 
문정리
345-14
답
2,095
2,095
조*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1분의 1
-
-
-
5
옥천읍 
문정리
346
전
1,507
1,507
조*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
1분의 1
북*******합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
근저당권,
지상권
6
옥천읍 
문정리
352-21
과
874
874
유*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
1분의 1
-
-
-
7
옥천읍 
문정리
352-22
과
966
884
유*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
1분의 1
-
-
-
8
옥천읍 
문정리
352-12
과
1,290
1,290
유*춘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
1분의 1
-
-
-
9
옥천읍 
문정리
398
대
571
2
박*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
1분의 1
-
-
-
10
옥천읍 
문정리
400
답
587
530
유*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1분의 1
-
-
-
11
옥천읍 
문정리
402-3
전
61
61
류*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분의 1
-
-
-
송*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분의 1
　
　
　
12
옥천읍 
문정리
402-5
전
95
95
류*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분의 1
-
-
-
송*성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2분의 1
　
　
13
옥천읍 
문정리
403-3
전
198
198
박*춘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1분의 1
박*용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
근저당권
박*용
충청북도 옥천국 
옥천읍 문정리 *
14
옥천읍 
문정리
403-4
구
36
22
박*춘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1분의 1
15
옥천읍 
문정리
403-5
전
631
5
박*춘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
1분의 1
16
옥천읍 
장야리
237-1
임
4,716
13
전*한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
1분의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1.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최*근
42-2017-20-0000742
350만*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잠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1. 9. ~ 
2026. 2. 8.)
김*진
42-2019-20-0000625
300아*온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1. 9. ~ 
2026. 2. 8.)
김*군
92-2015-20-000010
6K**GE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1. 9. ~ 
2026. 2. 8.)
김*연
42-2004-20-0000014
35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2026. 1. 9. ~ 
2026. 2. 8.)
◉산림청공고제2026-22호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임업통계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조
사기관 재정의, 지도·감독 주체 변경, 교육훈련 방식 개선 및 다양화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효
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관련법 연계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임산물생산조사를 위한 일반사항 개정(안 제7조부터 제9조, 제11조)
     * 조사기관 선정 근거법령 현행화, 조사기관의 재정의, 지도·감독 주체 변경, 교육훈련 방식 다
양화 등
ㅇ 임산물생산조사 공표사항 반영(안 제10조)
ㅇ재검토 기한의 재설정(안 제12조) 
ㅇ임산물생산조사 대상 품목 현행화(안 별표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 통계법 제1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빅데이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oonah@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2동 603호
   - 전화번호 : 042-481-4166, 4167 
   - 팩스번호 : 042-489-2749
◦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1.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범
49-2024-20-0000394
재난해상3*
5범*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감포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중
49-2024-20-0000442
재난해상3*
2수*호
경상남도통영시
평인일주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윤*호
41-2024-20-0000045
300포*스원경상남도거제시수양로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정*욱
42-2023-20-0000291
410대*호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외포1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현
42-2024-20-0000135
300팀*원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신항2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중
41-2024-20-0000049
300리**라
다이스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대로668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란
42-2024-20-0000240
325강**호
부산광역시사하구
승학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희철(납부기한 : 2026.1.30.(금))
3. 게재(게시)기간 : 2026.1.21. ~ 2026.2.04.(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이희철
1975.○.0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홍성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1389
광고대행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6-1호
만성리 
도수가압장
용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08 외 21필지
생활
용수
2,900
2026년 01월 16일부터
2031년 01월 15일까지
(60개월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72
사단법인
플레이시드
스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25-11, 3층 
B052호
홍원희
2017. 12. 20.
o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보급,
자문 컨설팅 사업
o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분석 및 개발, 
제안 활동 등
070-
8769-
5745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소재지)
287
사단법인
제주4·3
범국민
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2층
백경진
2019. 9. 4.
o 제주4·3을 
추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o 제주4·3의 대중화 및 
기억 전승을 위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02-786-
4370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대표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위 반 사 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청 문 일 시 : 2026년 2월 25일(수),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일성중기이◌숙
94-2020-10-0000329
이◌숙500
송파구
올림픽로336
정기검사불응(2차)
운용정지2개월
이◌형
94-2018-10-0000184
이◌형오산101
오산시
운천로135-1
정기검사불응(2차)
운용정지2개월
백◌일
94-2009-10-0000717
백◌일500
포천시영북면자일리317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주) 백호토건
94-2020-10-0000067
백호토건501
파주시조리읍능안로37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임◌건
94-2020-10-0000201
임◌건500
고양시덕양구
용현로20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곽◌규
94-2010-10-0000599
◌규양평500
양평군양평읍중앙로33
정기검사불응(1차)
운용정지1개월
조◌환
94-2025-10-0000121
조◌환500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준공검사거부
허가취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유)산외에너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8-235
호
산외소수
력발전소
평사리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
발전
용수
1,080,000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소우자최조제미게우
2018.**.**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1.27
1
◉바른중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바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바른중학교장인
바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바른중학교분임징수관인
바른중학교물품관리관인
바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바른중학교회계출납원인
바른중학교물품출납원인
바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바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바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바른중학교운영위원회인
(공백)
(공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00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국도13호선 마하리              장수군  장수군
      일반     국도                                      오성리, 장수읍 대성리,
 당초               (전남 완도    ~  201,163.5 산서면   장수읍                   9.99
      국도    13호선                                     식천리, 용계리, 개정리
                 ~ 충남 금산) 전라북도            마하리  개정리
                                                           일원
                           장수군            산2-2 663-9
                           장수읍
                          개정리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오수면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국도13호선                  장수군  장수군
      일반     국도           오수리                        오성리, 장수읍 대성리,
 변경               (전남 완도       201,586.3 산서면   장수읍                   9.99
      국도    13호선            ~                        식천리, 용계리, 개정리
                 ~ 충남 금산)                 마하리  개정리
                          장수군                              일원
                                          산2-2 663-9
                          산서면
                          마하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전남 완도 -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충남 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라리 산2-10
                  - 종점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63-9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지적 분할측량 결과 및
기존도로구역 내 토지를 포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및 편입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