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방위사업법(일부)       ○방위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분석시스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템 구축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전 절차 간소화
                   ○수입 군수품에 대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 행정안전부(4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지방재정법 1(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 간의 재원을 ○국회 기제출 : 2월 3일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 ○시행 : 공포일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기금으
                   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배치 ○국회 기제출 : 3월 10일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되는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시행 : 공포일
     (일부)          규정을 삭제
                  - ①이의제기기간, ②이의제기사
                    항 법원통보, ③체납처분절차준
                    용, ④과태료 재판절차 준용 규
                    정 삭제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 법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국회 기제출 : 3월 15일
     (일부)          재판 관련 조항, 체납처분 관련 준 ○시행 : 공포일
                   용조항 삭제
 4   정부조직법(일부)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을 통합 ○국회 기제출 : 3월 16일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ㆍ
                   보좌 기관 범위 확대
                 ○차관보의 역할ㆍ기능 명확화
 5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행자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각 부처 ○국회 기제출 : 4월 13일
     관한 법률(제정)     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기관 선정기준ㆍ배점ㆍ결과 등
                   대국민 공개 등
 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중 앙저 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국회 기제출 : 5월 11일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시행 : 공포일
     률(일부)         위한 민간위원 참여 확대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예
                   방․대비 업무 주체인 지자체
                   범위 명확화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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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 ○소방산업기술원의 표준규격 관련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한 법률(일부)      사무대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소방차 전문검사기관인 소방산업기 ○시행 : 공포일
                 술원에 대하여, ‘소방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소방산업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
                 게 하는 근거 규정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8 소하천정비법(일부)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 ○국회 제출 : 7월까지
                 하는 사유 신설
                ○소하천 점용ㆍ사용 등에 대해 ○시행 : 공포 후 6개월
                 피허가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 허가 취
                 소
                ○피허가권자의 공사허가가 실효
                 된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는 허가 효력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하도록 개
                 정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소하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사용,
                 사전통지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타인 토지 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 및 소
                 하천 점용․사용 피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신설
                ○신고제도 합리화
 9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제정)         ○영상정보 수집사실 표시, 열람, ○국회 제출 : 8월까지
                 삭제요구 등               ○시행 : 공포 후 1년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대한민국재 향소방동 우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회법(일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 ○국회 제출 : 8월까지
                 해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시행 : 공포일
                 임원 해임명령 등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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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대한소방공제회법(일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 ○국회 제출 : 8월까지
                 해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시행 : 공포일
                 임원 해임명령 등의 근거 마련
14 도로교통법(일부)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30 ○국회 제출 : 8월까지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 ○시행: 공포 후 6개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생활도로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
                 록 국고 보조 근거 마련(안 제1
                 38조의2)
                ○신고제도 합리화
1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처벌 특례법(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온천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자연재해대책법(일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자연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 ○국회 제출 : 8월까지
                 평가분야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특수전문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련
                * 국무총리 주재 국민안전민관합
                  동회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
                  무개선(안)”에 포함(‘16.9.29)
                ○신고제도 합리화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국회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 ○국회 제출 : 9월까지
                 해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시행 : 공포일
                 임원 해임명령 등의 근거 마련
2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운영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보의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 ○시행 : 공포일
                 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을 동일하게 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이
                 관보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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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1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국회 제출 : 9월까지
   률(제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이용 및 ○시행 : 공포 후 1년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
                 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
                 촉진
22 재난의무보험법(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재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난의무보험 정책의 총괄ㆍ관리 ○국회 제출 : 9월까지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기본 요건 ○시행 : 공포 후 1년
                 제시 및 필수 사항 규정
               ○재난의무보험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 ○전문교육과정 위탁운영기관과 인증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 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한 법률(일부)      관한 위탁기관의 임직원 및 기관 ○시행 : 공포 후 1년
                 에 대한 벌칙적용 등의 근거 마
                 련
                * 국무총리 주재 국민안전민관합동
                  회의,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안)”에 포함(‘16.9.29)
               ○신고제도 합리화
24 지방세기본법(일부)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5 지방세법(일부)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 마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징수 공무원 지방세 과세정보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용근거 마련
               ○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준
                 합리화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공무원의 질문,
                 검사권범위확대
               ○수색의 권한과 방법 신설
               ○지방세외수입관리위원회 신설
27 지방세징수법(일부) ○납세편익 향상 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25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8 지방세특례제한법(일 ○‘17년 일몰예정 감면에 대한 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부)            면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국회 제출 : 9월까지
                - 농ㆍ어업법인, 농ㆍ수협, 창업 ○시행 : 2018년 1월 1일
                   (벤처)중소 기업, 창업보육센터,
                   새마을금고 등
                -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개선회의(3~5월)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 및 예비타당성 조
                   사결과에 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
                ○장기화ㆍ관행화된 감면에 대해서
                 ‘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정
                 비 추진
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특수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 ○국회 제출 : 9월까지
                 해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시행 : 공포일
                 임원 해임명령 등의 근거 마련
30 행정사법(일부)     ○행정사법인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행정사조직 단일화 및 가입 의무 ○국회 제출 : 9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1년
                ○행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수임제한 및 사적관계 선전ㆍ허위광고
                 금지등 윤리의무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31 경비업법(일부)     ○시설경비업 허가 시 경비인력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확보기준 완화(20명이상→5명이 ○국회 제출 : 10월까지
                 상)                   ○시행 : 공포 후 1개월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확립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에 관한 법률(제정) - 선진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국회 제출 : 10월까지
                   도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33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록수첩 대여행위에 대한 내용 명 ○국회 제출 : 10월까지
                 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
                - 소방시설업자가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수급인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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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상한액 상향으로 법제처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제도적
                    추진환경 마련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강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기술
                    인력, 설계범위 명료화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거짓자
                    료제출자처벌규정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
                    사를 받도록 의무화
                  ○신고제도 합리화
3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하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리에 관한 특별법(일 행정기관에서 업주의 변경신고 ○국회 제출 : 11월까지
     부)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시행 : 공포일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
                    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 마련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청구권자 확대 및 남용방지 의무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조항       ○국회 제출 : 12월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비공개 정보의 공익공개
                  ○정보공개위원회 및 심의회 기능
                    강화 등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재난관리평가제도 보완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법(일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에 시설자 ○국회 제출 : 12월까지
                    원 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
                    의 지정ㆍ관리주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확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시스
                    템 구축 근거 마련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
37   재해구호법(일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ㆍ운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8   전자정부법(일부)    ○전자정부추진위원회(위원장: 장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및 민간위원)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정보보호등급제도도입 근거 마련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 및 관리 등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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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회계전출설치    근거 마련
                         근거및심의절차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한 특별법(일부)      ○과도한 배당 제한 근거 마련 ○시행 : 2018년 9월 30일
40 주민등록법(일부)   ○거주불명등록 이후 행정서비스 이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용실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등록부를 열람 확인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 정정 말소할
                 수 있는 규정 명시
41 지방공기업법(일부)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원칙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개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 완
                 화(외국인 임원 임명 허용 등)
               ○지방공기업 당연 적용 사업 대상
                 에 부동산 자산관리사업 추가
               ○지방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방식 보완ㆍ개선
               ○지방 상ㆍ하수도 요금 연체 시, 가산금
                 부과의 법적 근거 신설
4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기관 설립 시 타당성검토의 전문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연 기관의 운영에 관 기관 위탁 의무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한 법률(일부)    ○경영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통합공시 대상 기관 확대, 경영
                  공시 항목 추가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ㆍ출연기
                 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임ㆍ직원의 겸직 금지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기업
                 법」을 준용하여 강화
               ○지방교육재정 설립기관에 대한 관리주
                 체(교육부) 명확화 등
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법률(일부)        회․시위 개최 금지(안 제10조)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44 청원법(일부)     ○일정기준 이상의 다수인 공동청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원에 대한 기관장의 공개답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플랫폼 기반 온라인 청원절차
                 도입
               ○청원 참여 실질화를 위한 청원
                 요건 일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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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대상 명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확화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사전재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난 영 향성 검 토협 의 대상
                  구체화 및 일부 내용 중 소방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설법상 성능위주설계와 중복된
                  내용에 대하여 갈음 처리
                ○재난예방및 피해경감계획 정비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 조항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및 실
                 무협의회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사무 구체화 및 신
                 분보장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조항 신설
                ○피난안전구역 설비기준 및 강제
                 조항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국회 기제출 : 2월 3일
    법률(일부)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잡지 등 정 ○시행 : 공포일
                  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
                  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정
                 ○뉴스통신사업자 대표이사 자격 관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
                  견인으로 개정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7일
    법률 1(일부)      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시행 : 공포일
                  차에 관한 규정 삭제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17일
    법률(일부)        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시행 : 공포일
                  차에 관한 규정 삭제
  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국회 기제출 : 3월 21일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 ○시행 : 공포일
    법률(일부)        차에관한규정 삭제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문화재수리 등의 분야에 일정기간 ○국회 기제출 : 4월 26일
    법률(일부)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문화재수리기술 ○시행 : 공포 후 6개월
                  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
                  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재원 ○국회 기제출 : 5월 25일
    부)            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 ○시행 : 공포일
                  0%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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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리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법률 2(일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 ○국회 제출 : 4월까지
                   은 신고를 구분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관광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리가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시 ○국회 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사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문학진흥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1 문화재보호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화랑업 등록, 미술품 경매업 허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률(제정)           기타 미술품신고제도입          ○국회 제출 : 8월까지
                 ○미술품 유통업자의 자체적 이력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리 의무 등
                 ○미술품 유통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위작 미술품 유통에 대한 처벌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원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5 지방문화원진 흥 법(일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지원금 회수 대상 명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지원금 지원 제한기간의 상한 ○국회 제출 : 10월까지
                   규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고, ‘전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치법(일부)          강사’ 및 ‘시간강사’ 용어 삭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학칙 제ㆍ개정 보고제 폐지에 ○시행 : 2018년 1월 1일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고등교육법」 개정(’18.1.1.
                    시행)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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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연법(일부)       ○공연 전 관객대상 피난 안내 의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무화 및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인정범위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
                  강화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법적
                  근거 마련
 19 관광진흥법(일부)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및 교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육운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유사명칭 사용 ○시행 : 2019년 1월 1일
                  금지 규정 신설
 20 문화예술진흥법(일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농림축산식품부(2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안정에 관한 법률(일 인 등에 대한 허가 갱신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부)            등 규제개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원산지 위반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등 도매
                  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관리
                  ㆍ감독규정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2 농어촌정비법(일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방지계획을 세운 폐수배출시설인 ○국회 제출 : 6월까지
                  공장 설립 허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및 인허가제도 합리화
  3 수의사법(일부)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국회 제출 : 6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계열사업자의 등록 및 취소요건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계약서 작성및명시사항추가         ○시행 : 공포 후 1년
                 ○계열사업자 및 계약농가 준수사
                  항 규정
                 ○계열사업자에게 살처분 명령,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신설 및 과태
                  료부과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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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제도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한법률(일부)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ㆍ육성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농업협동조합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관한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0   산림기본법(일부)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10년마다 수립→20년마다 수립)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2018년 1월 1일
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산림복지진흥계획에 산림문화ㆍ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휴양, 산림교육, 숲길 관련 법정 ○국회 제출 : 8월까지
                      계획을 포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 ○시행 : 공포한 날
                      록 규정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규정 삭제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 1(일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산림조합법(일부)       ○인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4   인삼산업법(일부)       ○인삼 정의 명확화 및 흑삼 정의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시행 : 2019년 1월 1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필요사항 반영
                     ○수삼의 연근확인 개선 및 수수
                       료 근거규정 신선
                     ○인삼류제조업 신고 수수료 근거
                       규정 마련
                     ○인삼류 연근표시제 및 검사제도
                       완화
                     ○미검사품의 보관ㆍ진열 완화
                     ○고려홍삼 등 지리적표시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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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률 제명 변경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전통주 정의 신설 및 전통주 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정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대등한
                 범주로 별도 규정
                ○지역특산주 주원료 조달범위 관
                 련 제주도 특례 근거 신설
                ○술품질인증 사후관리 및 주류산
                 업정보실태조사를 위한 과세정
                 보 요청 근거 마련 등
16 초지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인허가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7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협력법(일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8 사료관리법(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되는 과태료 징수 및 재판 관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절차 조항 삭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 및 숲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길기본계획 수립주기 조정(10년 ○국회 제출 : 9월까지
                 →5년)                ○시행 : 공포일
20 식품산업진흥법(일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전수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ㆍ중단을 의무규정으
                 로 변경
                ○신고제도 합리화
21 가축전염병 예방법(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축 사육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제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리책임자 제도 도입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및 표
                 시의무화
                ○질병관리등급 부여업무를 시·군·
                 구까지 확대, 농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
                 령권한 추가
                ○보상금 감액 항목 추가
                ○폐사한 가축과 산란율 등 기록
                 및 보고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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