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5년 대구특구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사업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총괄책임자
                                                           참여제한 1년
     (전대엽)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사업비 용도외         제5호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위반행위자                          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11항     참여제한 6개월
     (권태훈)


 ※ 용도외 사용금액(511,050원)에 대한 환수는 법원공탁금으로 갈음함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
   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6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BLE Mesh Network 기반의 스마트 통합 제어 IoT 장치 및 관리 시스템 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부 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4
     ㈜투이랩                          호 및 제8호                   참여제한 1년
                  정부 납부기술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미납      규정 제27조 제1항
   최장식 대표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여제한 1년
   (총괄책임자)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
   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2-1호
항행안전시설설치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안양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
지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안양표지소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 현대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임곡로 323(안양항공무선표지소) / 9,938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
ㅇ 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된 안양항공무선표지소의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의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 안전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ㅇ 규모 : 안양항공무선표지소 부지 내 전방향/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개량 사업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
ㅇ 사업시행기간 : 2022. 3월 ~ 2023. 4월
ㅇ 착공예정일 : 2022. 3월
ㅇ 준공예정일 : 2023. 4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 2,575 백만원/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예정.
7.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ㆍ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8)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02-2660-288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호
항로표지고시(울산항근치암남서방등부표외1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ㅇ 기능복구
ㅇ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35˚28´00.4˝N
129˚24´34.7˝E
Q(6)+LFlW 
15s
6
황  흑
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2.
2.21.
2022.
2.25.
표  지  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VIRTUAL_UlsanS W)
 35˚28´00.4˝N
129˚24´34.7˝E
994406203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2022.
2.21.
2022.
2.25.
 울산항근치암남서방
등부표 복구로 인한
'Virtual AtoN AIS' 폐지
◉대통령공고 제32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22년 2월 21일 제393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2년 02월 28일


          대 통 령    문 재 인
             국무총리      김   부   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 한 민 국 정 부
- 2 -


                           2022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436,431,899,950,000 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250,276,000,000 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7,345,798,000,000 원

 ④ 등기특별회계                                       305,403,000,000 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1,571,000,000 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330,018,000,000 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6,906,170,000,000 원

 ⑧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482,984,800,000 원

 ⑨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8,411,000,000 원

 ⑩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71,635,000,000 원

 ⑪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05,410,000,000 원

 ⑫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66,543,000,000 원

 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675,000,000 원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876,000,000 원

 ⑮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08,656,000,000 원

 ⑯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000,000 원

 ⑰ 양곡관리특별회계                                             2,242,820,000,000 원

 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25,907,000,000 원

 ⑲ 조달특별회계                                                492,962,000,000 원

 ⑳ 우편사업특별회계                                              4,644,795,000,000 원
 2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3,408,148,000,000 원


제2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 과 같다.


제3조 2022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 와 같다.




                                   - 3 -
- 4 -


제6조 2022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500,000,000,000 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22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                                                         40,000,000,000,000 원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ㆍ우체국예금ㆍ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 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 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 원



제9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8,000,000,000,000 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78,800,000,000,000 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 달러(미합중국화폐)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5 -
- 6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7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ㆍ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14,000,000 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00,000,000 원
 ③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0,572,000,000 원
 ④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5,539,000,000 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773,419,000,000 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79,598,000,000 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255,000,000 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76,968,000,000 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718,114,000,000 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66,119,000,000 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960,006,000,000 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7 -
- 10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5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57,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97,000,000 원
소  관   합  계                                    297,000,000 원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55,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7,000,000
 항 69 잡수입                                  1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5,000,000 원
소  관   합  계                                75,000,000 원


                         - 11 -
- 12 -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98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975,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948,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12,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5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1,000,000
 항 69 잡수입                                  860,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32,000,000
 항 69 잡수입                                  23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5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163,000,000 원
소  관   합  계                               4,163,000,000 원
<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87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3,87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45,403,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5,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247,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45,05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84,461,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84,308,000,000
 항 69 잡수입                                    153,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9,493,000,000
 항 91 전입금                                  49,49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83,235,000,000 원



                             - 13 -
- 14 -


                    등기특별회계
관 11 재산수입                          44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92,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5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8,094,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58,087,000,000
 항 69 잡수입                             7,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1,667,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406,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261,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5,175,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5,175,000,000




등기특별회계 세입합계                     305,403,000,000 원
소  관  합   계                     788,638,000,000 원
<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450,000,000 원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5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9,000,000
 항 69 잡수입                               21,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80,000,000 원
소  관   합  계                            480,000,000 원


                         - 15 -
- 16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995,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30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69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035,000,000 원
소  관   합  계                                     4,035,000,000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5,000,000 원
소  관   합  계                                     5,000,000 원


                              - 17 -
- 18 -


                 <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2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2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3,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7,000,000
 항 69 잡수입                                97,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520,000,000
 항 69 잡수입                               52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16,000,000 원
소  관   합  계                             716,000,000 원
<   국가정보원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7,719,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719,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719,000,000 원
소  관   합  계                               7,719,000,000 원


                            - 19 -
- 20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3,000,000 원
소  관   합  계                                     23,000,000 원
<   기획재정부    소관   >
                          일반회계
관 01 내국세                                  296,127,000,000,000 원
 항 11 소득세                                 105,801,700,000,000
 항 12 법인세                                  74,938,000,000,000
 항 15 상속세                                  13,126,000,000,000
 항 21 부가가치세                                77,478,600,000,000
 항 22 개별소비세                                10,141,800,000,000
 항 25 증권거래세                                 7,538,000,000,000
 항 26 인지세                                    948,000,000,000
 항 27 기타내국세                                 6,154,900,000,000
관 02 관세                                     8,735,100,000,000
 항 31 관세                                    8,735,100,000,000
관 04 교통·에너지·환경세                            15,380,500,000,000
 항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5,380,500,000,000
관 06 교육세                                    5,340,900,000,000
 항 34 교육세                                   5,340,900,000,000
관 09 종합부동산세                                 7,382,800,000,000
 항 39 종합부동산세                                7,382,800,000,000
관 11 재산수입                                   4,890,990,000,000
 항 52 정부출자수입                                 858,20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032,790,000,000




                            - 21 -
- 22 -


관 12 경상이전수입                         8,678,95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9,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000,000
 항 58 가산금                               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465,95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0,000
 항 69 잡수입                               2,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44,849,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44,84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357,843,000,000
 항 91 전입금                        166,111,000,000
 항 94 예수금                      91,191,732,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429,268,662,95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관 01 내국세                       1,494,960,000,000 원
 항 23 주세                       1,494,96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23,635,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3,635,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67,949,000,000
 항 91 전입금                      1,067,949,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입합계                    2,586,544,000,000 원


                      - 23 -
- 24 -


                 2. 지역지원계정
관 01 내국세                      2,242,440,000,000 원
 항 23 주세                      2,242,440,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335,700,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335,700,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849,117,000,000
 항 91 전입금                     5,849,117,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7,755,857,000,000 원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5,008,000,000 원
 항 91 전입금                       265,008,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입합계                  265,008,000,000 원


                       - 25 -
- 26 -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1,584,000,000 원
 항 91 전입금                            71,584,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입합계                        71,584,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0,678,993,000,000 원
소  관  합  계                       439,947,655,950,000 원
<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19,87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527,000,000
 항 53 전대차관이자수입                                    1,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9,34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15,116,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53,000,000
 항 58 가산금                                         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4,9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5,000,000
 항 69 잡수입                                      175,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22,36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5,386,000,000
 항 69 잡수입                                     6,979,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2,601,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559,000,000
 항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000,000
 항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113,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7,000,000
 항 77 전대차관원금회수                                  57,000,000




                               - 27 -
- 28 -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575,000,000
 항 91 전입금                  48,575,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08,766,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1,972,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972,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15,51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5,519,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17,491,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17,491,000,000 원



                         - 29 -
- 3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관 34 세계잉여금                       175,618,000,000 원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175,61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653,428,000,000
 항 91 전입금                       3,653,428,000,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합계                 3,829,046,000,000 원
소  관  합  계                      4,055,303,000,000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737,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17,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620,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65,012,000,000
 항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496,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3,516,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6,928,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56,900,000,000
 항 69 잡수입                                           28,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326,677,000,000 원



                              - 31 -
- 32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 12 경상이전수입                        410,000,000 원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10,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28,001,000,000
 항 69 잡수입                     1,028,001,000,00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합계                1,028,411,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지원계정
관 11 재산수입                          425,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42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8,85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854,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입합계                       9,279,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합계                   9,279,000,000 원



                         - 33 -
- 3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관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574,000,000 원
 항 49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1,574,000,000
관 11 재산수입                             155,000,000
 항 51 관유물대여료                          155,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58,000,000
 항 69 잡수입                              58,000,000
관 34 세계잉여금                            778,000,000
 항 89 세계잉여금이입액                        778,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7,179,000,000
 항 91 전입금                           27,179,000,000




국립중앙과학관손익계정 세입합계                    29,744,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