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7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11. (화요일)</p></div>
<div data-bbox="145 124 204 138" data-label="Text"><p>수 있다.</p></div>
<div data-bbox="145 144 489 23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정 통보</li>
<li>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li>
<li>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로의 정수</li>
</ul>
</div>
<div data-bbox="128 237 489 327" data-label="Text"><p><b>제37조</b> (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8 331 489 401" data-label="Text"><p><b>제38조</b> (기 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75 406 238 420"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128 425 489 515" data-label="Text"><p><b>제1조</b>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br/>※동 운용요령의 별표 및 별지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자세한 사항은 http://techno.smba.go.kr→중기청기술지원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p></div>
<div data-bbox="128 537 375 552" data-label="Section-Header"><p>●무역위원회고시제2001-4호</p></div>
<div data-bbox="128 557 489 646" data-label="Text"><p>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규제에 관한법률에의한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5 651 293 665" data-label="Text"><p>2001년12월11일</p></div>
<div data-bbox="293 670 393 684" data-label="Text"><p>무역위원회</p></div>
<div data-bbox="175 688 433 722" data-label="Text"><p>중국에대한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규정</p></div>
<div data-bbox="175 727 293 741" data-label="Section-Header"><p>제1절 총 칙</p></div>
<div data-bbox="128 745 489 873" data-label="Text"><p><b>제1조</b> (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05 124 875 177" data-label="Text"><p><b>제2조</b>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계산)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p></div>
<div data-bbox="505 181 875 233" data-label="Text"><p>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p></div>
<div data-bbox="505 237 875 308" data-label="Text"><p><b>제3조</b> (조사대상기간) 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시장교란, 무역전환, 교육발전 저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05 312 875 383" data-label="Text"><p><b>제4조</b> (질문서 조사) 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5 387 875 458"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서의 회신기간은 3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회신기간의 연장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5 462 875 646" data-label="Text"><p><b>제5조</b> (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육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관련 조사대상자와 미리 합의한 후, 해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반대사의표시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651 875 722"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급자 및 해외산업에 대한 조사단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국 및 관련 조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727 875 816" data-label="Text"><p><b>제6조</b> (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5 821 875 855" data-label="Text"><p><b>제7조</b> (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5 860 875 874" data-label="Text"><p><b>제8조</b> (당사자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p></div>
<div data-bbox="487 881 509 894" data-label="Page-Footer"><p>2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