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운영 중인 유조선 거영스카이호와 화물선 호프 1이 2014. 6. 14. 02:22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등대로부터 105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야간에 양 선박이 횡단상태로 접근 중 피항선인 거영스카이호의 항해사가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호프 1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
 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영스카이호에서 야간항해 중 2인 항해당직체제가
 유지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
 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범용호․어선 금창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4-030호)
2. 피 요 청 자 : 박 종 현(70. 1. 23.)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270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금창호 선장으로 승선 중 금창호가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
  성포등대로부터 서쪽 방향, 약 0.2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범용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
  창호가 전방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경운기 엔진)를 설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①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
  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
  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②금창호의 조타실 전방에 설치된 경운기 엔진을 철거하거나 경계에 제한
  을 주지 아니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등의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63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           환경보전           ＂        ＂      1,790
 ＂             조경           ＂        ＂      2,200
 ＂           농산물유통          ＂        ＂      1,940
 계             14책
공업계         건축설계제도         교육부   (주)천재교육    2,030
 ＂           금속제조           ＂        ＂      2,150
 ＂           기계일반           ＂        ＂      1,930
 ＂           기계제도           ＂        ＂      2,090
 ＂             역학           ＂        ＂      1,760
 ＂           재료가공           ＂        ＂      2,200
 ＂             측량           ＂        ＂      2,100
 ＂          토목재료·시공         ＂        ＂      2,160
 ＂         토목제도및설계          ＂        ＂      2,180
 ＂          건축계획일반          ＂        ＂      2,200
 ＂           건축구조           ＂        ＂      1,970
 ＂           공업영어           ＂        ＂      2,160
 ＂           구조세라믹          ＂        ＂      2,040
 ＂           기계공작법          ＂        ＂      2,210
 ＂          기계기초공작          ＂        ＂      2,200
 ＂          기능성세라믹          ＂        ＂      2,070
 ＂           디자인제도          ＂        ＂      1,820
 ＂         디지털논리회로          ＂        ＂      2,030
 ＂           방송시스템          ＂        ＂      2,130
 ＂           방적·방사          ＂        ＂      2,180
 ＂          사진·전자제판         ＂        ＂      1,910
 ＂           선박이론           ＂        ＂      2,120
 ＂           선박제도           ＂        ＂      2,460
 ＂           섬유재료           ＂        ＂      2,150
 ＂          세라믹디자인          ＂        ＂      2,040
 ＂          인쇄·사진재료         ＂        ＂      2,100
 ＂             주조           ＂        ＂      2,160
 ＂           평판인쇄           ＂        ＂      2,150
 ＂          공작기계Ⅰ·II        ＂        ＂      2,460
 ＂           기계설계           ＂        ＂      1,980
 ＂           로봇기초           ＂        ＂      1,900
 ＂           발효공업           ＂        ＂      1,970
 ＂          전자기계이론          ＂        ＂      2,180
 ＂          전자기계회로          ＂        ＂      2,180
공업계          인쇄일반          교육부   (주)천재교육    2,030
 ＂        만화·애니메이션기초        ＂        ＂      2,120
 ＂           만화창작           ＂        ＂      2,180
 ＂          영화·방송제작         ＂        ＂      2,090
 ＂         자동차·건설기계         ＂        ＂      2,120
 ＂           자동차기관          ＂        ＂      2,170
 ＂           자동차섀시          ＂        ＂      2,130
 ＂           촬영·조명          ＂        ＂      2,160
 ＂           항공기기체          ＂        ＂      2,210
 ＂           항공기일반          ＂        ＂      2,200
 ＂         항공기전자장치          ＂        ＂      2,160
 ＂           수질관리           ＂        ＂      2,160
 ＂         컴퓨터게임그래픽         ＂        ＂      1,840
 ＂         컴퓨터게임기획          ＂        ＂      2,070
 ＂        컴퓨터게임프로그램         ＂        ＂      2,000
 ＂          환경공업일반          ＂        ＂      2,150
 ＂           공업화학           ＂        ＂      2,100
 ＂           전기기기           ＂        ＂      2,150
 ＂           전기일반           ＂        ＂      2,150
                            42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       전기회로            ＂        ＂      2,120
   ＂       전력설비I           ＂        ＂      2,170
   ＂       전자회로            ＂        ＂      2,150
   ＂     통신일반및시스템          ＂        ＂      2,370
   ＂         공예            ＂        ＂      2,000
   ＂       디자인일반           ＂        ＂      2,210
   ＂       색채관리            ＂        ＂      2,030
   ＂         조형            ＂        ＂      1,850
   계         61책
  상업계 경영과법및국제화와기업경영       교육부   (주)천재교육    2,090
   ＂       금융과생활           ＂        ＂      2,100
   계         2책
수산해운계      수산물유통          교육부    ㈜미래엔      2,470
   ＂       수산생물            ＂        ＂      3,200
   ＂       수산일반            ＂        ＂      3,120
수산해운계    수산해운정보처리         교육부    ㈜미래엔      2,910
   ＂        열기관            ＂        ＂      3,460
   ＂       잠수기술            ＂        ＂      2,910
   ＂      항만물류일반           ＂        ＂      2,720
   ＂       해사일반            ＂        ＂      3,230
   ＂      해양레저관광           ＂        ＂      3,160
   ＂       해양일반            ＂        ＂      3,040
   ＂      해양정보관리           ＂        ＂      2,300
   ＂    해양환경및해양오염          ＂        ＂      2,760
   계         12책
가사실업계  간호의기초및보건간호         교육부    ㈜지학사      3,760
   ＂       공중보건            ＂        ＂      3,830
   ＂       관광영어            ＂        ＂      4,100   CD 포함
   ＂       관광일반            ＂        ＂      3,800
   ＂       급식관리            ＂        ＂      3,880
   ＂     기초복지서비스           ＂        ＂      3,850
   ＂       식품과영양           ＂        ＂      3,880
   ＂     영유아교육원리           ＂        ＂      3,790
   ＂      의복재료관리           ＂        ＂      3,950
   ＂       인간발달            ＂        ＂      4,010
   ＂       자수와편물           ＂        ＂      4,310
   ＂         주거            ＂        ＂      3,950
   ＂       패션디자인           ＂        ＂      3,710
   ＂       한국조리            ＂        ＂      3,980
   계         14책
 외국어계      기초독일어          교육부   (주)천재교육    2,130
   ＂       독일어청해           ＂        ＂      2,150
   ＂      독일어회화Ⅰ           ＂        ＂      2,170
   ＂       독일어독해           ＂        ＂      1,840
   ＂     독일어권문화Ⅰ           ＂        ＂      2,040
   ＂      기초프랑스어           ＂        ＂      2,210
   ＂      프랑스어청해           ＂        ＂      2,070
   ＂     프랑스어회화Ⅰ           ＂        ＂      2,170
   ＂      프랑스어독해           ＂        ＂      2,160
   ＂     프랑스어권문화Ⅰ          ＂        ＂      2,200
 외국어계     기초스페인어          교육부   (주)천재교육    2,160
   ＂      스페인어청해           ＂        ＂      2,060
   ＂     스페인어회화Ⅰ           ＂        ＂      2,090
   ＂      스페인어독해           ＂        ＂      1,880
   ＂     스페인어권문화Ⅰ          ＂        ＂      2,150
   ＂       기초중국어           ＂        ＂      1,850
   ＂       중국어청해           ＂        ＂      1,750
                           43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840
  미적분과통계기본    이강섭 외 3     ㈜지학사        3,51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410
  미적분과통계기본    양승갑 외 7   ㈜금성출판사        3,41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510
  미적분과통계기본    이준열 외 9    ㈜천재교육        3,41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이준열 외 9    ㈜천재교육        4,060
  미적분과통계기본    최용준 외 9    ㈜천재교육        3,29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950
  미적분과통계기본    우무하 외 5     ㈜박영사        3,510
  미적분과통계기본    이만근 외 3    ㈜고려출판        3,29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950
  미적분과통계기본    우정호 외 7    동아출판㈜        3,51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4,060
  미적분과통계기본    이동원 외 6     법문사         3,29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740
  미적분과통계기본    황선욱 외 12 ㈜좋은책신사고        3,410
미적분과통계기본익힘책     〃           〃         3,950
     수학Ⅱ      유희찬 외 12    ㈜미래엔        3,130
   수학Ⅱ익힘책       〃           〃         3,840
     수학Ⅱ      이강섭 외 3     ㈜지학사        3,200
     수학Ⅱ      최용준 외 9    ㈜천재교육        2,960
   수학Ⅱ익힘책       〃           〃         3,950
    적분과통계     윤재한 외 23   ㈜더텍스트        3,08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290
    적분과통계     유희찬 외 12    ㈜미래엔        3,08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740
    적분과통계     김수환 외 13    ㈜교학사        2,85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350
    적분과통계     이강섭 외 3     ㈜지학사        3,08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170
    적분과통계     이준열 외 9    ㈜천재교육        2,96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410
    적분과통계     최용준 외 9    ㈜천재교육        2,85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410
    적분과통계     계승혁 외 5    성지출판㈜        3,23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080
    적분과통계     우정호 외 7    동아출판㈜        3,41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290
    적분과통계     최봉대 외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510
  적분과통계익힘책    최봉대 외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410
    적분과통계     황선욱 외 12 ㈜좋은책신사고        2,960
  적분과통계익힘책      〃           〃         3,510
    기하와벡터     김해경 외 23   ㈜더텍스트        3,02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410
    기하와벡터     유희찬 외 12    ㈜미래엔        2,85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620
    기하와벡터     김수환 외 13    ㈜교학사        2,75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230
    기하와벡터     황석근 외 12    ㈜교학사        2,96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740
    기하와벡터     이강섭 외 3     ㈜지학사        3,08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190
    기하와벡터     정상권 외 8   ㈜금성출판사        2,75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190
    기하와벡터     최용준 외 9    ㈜천재교육        2,96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410
                         45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기하와벡터    계승혁 외 5     성지출판㈜     3,08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200
   기하와벡터    우정호 외 7     동아출판㈜     2,96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740
   기하와벡터    황선욱 외 12 ㈜좋은책신사고      2,850
 기하와벡터익힘책      〃           〃      3,290
    국어(상)   한철우 외 11    ㈜비상교육     4,930
    국어(하)   한철우 외 11    ㈜비상교육     4,820
     도덕     김호성 외 15     ㈜미래엔     3,130
     〃      문용린 외 11   ㈜금성출판사     3,490
     〃      박찬구 외 8     ㈜천재교육     3,360
     〃      변순용 외 10    ㈜천재교육     3,360
     〃      조성민 외 7     ㈜비상교육     3,360
    사회      최병모 외 10     ㈜미래엔     4,970
     〃      서태열 외 9    ㈜금성출판사     5,320
     〃      박병익 외 12    ㈜천재교육     4,700
     〃      류재명 외 10    ㈜천재교육     5,110
     〃      이영민 외 8     ㈜비상교육     5,320
     〃      이동환 외 6      법문사      4,860
    한국사     한철호 외 5      ㈜미래엔     6,250
     〃      이인석 외 5    ㈜삼화출판사     6,140
     〃      정재정 외 4      ㈜지학사     5,320
     〃      주진오 외 7     ㈜천재교육     6,490
     〃      도면회 외 6     ㈜비상교육     6,360
     〃      최준채 외 4      법문사      6,030
   지리부도     서태열 외 5    ㈜금성출판사     4,710
     〃      권동희 외 8     ㈜천재교육     4,710
     〃      박병익 외 8     ㈜천재교육     4,710
     〃      이승호 외 6     동아출판㈜     4,220
     〃      최성길 외 6 도서출판 지우사      4,220
   역사부도     이병희 외 6    ㈜금성출판사     4,920
     〃      이우태 외 6     ㈜천재교육     4,920
   기술 ·가정   윤인경 외 8      ㈜교학사     3,660
     〃      한경혜 외 7      ㈜지학사     3,910
     〃      이승신 외 7     ㈜천재교육     3,950
     〃      정철영 외 16    동아출판㈜     4,070
    체육      안양옥 외 13     ㈜지학사     4,800
     〃      정철수 외 4    ㈜금성출판사     5,150
     〃      이종영 외 3     ㈜천재교육     5,110
    음악      양종모 외 6    ㈜금성출판사     3,720
     〃      주광식 외 2      ㈜박영사     3,720
     〃      주대창 외 3    도서출판 태성    3,690
    미술       노용 외 5      ㈜교학사     2,620
     〃      안금희 외 4      ㈜지학사     2,280
     〃      이상원 외 4     ㈜천재교육     2,670
     〃      김인규 외 4      미진사      2,370
    보건      우옥영 외 1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3,660
    〃       이석희 외 9    도서출판 들샘    3,680
   공업입문     이병욱 외 6      ㈜미래엔     4,340
    〃       이상혁 외 4      ㈜교학사     4,010
   기초제도     이용순 외 3      ㈜미래엔     3,680
     〃      장수영 외 3     ㈜천재교육     3,710
     〃      이상혁 외 7      씨마스      3,710
  정보기술기초    김기붕 외 2     ㈜천재교육     5,110
    〃       김평수 외 3    ㈜이젠미디어     4,520
   상업경제     송대섭 외 2     ㈜천재교육     3,490
                       46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보통교과)       ＂       재활과복지      ＂     ＂         4,910
(이료교과)       ＂       해부ㆍ생리      ＂               4,810
   ＂         ＂         병리       ＂     ＂         3,570
(이료교과)       ＂         보건       ＂     ＂         3,670
   ＂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     ＂         3,270
   ＂         ＂       전기치료       ＂     ＂         3,670
   ＂         ＂         한방       ＂     ＂         3,700
   ＂         ＂         침구       ＂     ＂         3,570
   ＂         ＂       이료임상       ＂     ＂         5,070
   ＂         ＂         진단       ＂     ＂         4,140
   ＂         ＂       실기실습       ＂     ＂         4,140
   소계                  60책
  (특수교육 국정 교과서)                          (2011 개정 교육과정)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 가 비 고
 특수교육      초등학교    국어1~2학년가     교육부   ㈜미래엔 8,640
기본교육과정       ＂     국어1~2학년나      ＂      ＂        10,280
    ＂        ＂     국어3~4학년가      ＂      ＂        12,850
    ＂        ＂     국어3~4학년나      ＂      ＂        12,250
    ＂       중학교       국어 가       ＂      ＂         6,370
    ＂        ＂        국어 나       ＂      ＂         6,310
    ＂        ＂        국어 다       ＂      ＂         5,770
    ＂      초등학교    사회1~2학년가      ＂      ＂         8,510
    ＂        ＂     사회1~2학년나      ＂      ＂         8,280
    ＂        ＂     사회3~4학년가      ＂      ＂         7,910
    ＂        ＂     사회3~4학년나      ＂      ＂         7,680
    ＂       중학교       사회 가       ＂      ＂         7,010
    ＂        ＂        사회 나       ＂      ＂         6,640
    ＂        ＂        사회 다       ＂      ＂         6,640
    ＂      초등학교    수학1~2학년가      ＂      ＂         8,640
    ＂        ＂     수학1~2학년나      ＂      ＂        10,510
    ＂        ＂     수학3~4학년가      ＂      ＂        10,250
    ＂        ＂     수학3~4학년나      ＂      ＂        11,150
    ＂       중학교       수학 가       ＂      ＂         9,610
    ＂        ＂        수학 나       ＂      ＂        10,080
    ＂        ＂        수학 다       ＂      ＂        10,580
    ＂      초등학교    과학1~2학년가      ＂      ＂         6,170
    ＂        ＂     과학1~2학년나      ＂      ＂         6,040
    ＂        ＂     과학3~4학년가      ＂      ＂         8,940
    ＂        ＂     과학3~4학년나      ＂      ＂         8,640
    ＂       중학교       과학 가       ＂      ＂         5,610
    ＂        ＂        과학 나       ＂      ＂         6,310
    ＂        ＂        과학 다       ＂      ＂         6,470
    ＂      초등학교     체육1~2학년     교육부   ㈜미래엔 3,840
    ＂        ＂      체육3~4학년      ＂      ＂         4,970
    ＂       중학교        체육        ＂      ＂         3,800
    ＂      초등학교     음악1~2학년      ＂      ＂         6,570
    ＂        ＂      음악3~4학년      ＂      ＂         7,110
    ＂       중학교        음악        ＂      ＂         6,140
    ＂      초등학교     미술1~2학년      ＂      ＂         8,440
    ＂        ＂      미술3~4학년      ＂      ＂        12,580
    ＂       중학교        미술        ＂      ＂         6,710
    ＂      초등학교        실과        ＂      ＂         7,980
    ＂       중학교     진로와직업가       ＂      ＂         6,640
    ＂        ＂      진로와직업나       ＂      ＂         6,840
    ＂        ＂      진로와직업다       ＂      ＂         6,010
    ＂        ＂       생활영어        ＂      ＂         8,080
                           48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62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에스테크
지정번호KR0019
□전자파적합성분야에아래의시험항목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5. 1. 19.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406호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에스테크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호
시정명령재결
2014년12월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유조선거영스카이호․화물선호프1 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83호)
2. 피요청자: 거영해운주식회사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63
[시정명령서]
귀사가소유․운영중인유조선거영스카이호와화물선호프1이2014. 6. 14. 02:22경, 전남여수시
삼산면상백도등대로부터105도방향, 약19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야간에양선박이횡단상태로접근중피항선인거영스카이호의항해사가혼자당직을
수행하면서경계를소홀히하여유지선인호프1을발견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으로발생한것
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거영스카이호에서야간항해중2인항해당직체제가
유지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명하
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호
시정명령재결
2014년12월2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범용호․어선금창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4-030호)
2. 피요청자: 박
종
현(70. 1. 23.)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대신길270
[시정명령서]
귀하는금창호선장으로승선중금창호가2014년5월20일07시49분경전라남도영광군소재법
성포등대로부터서쪽방향, 약0.28마일떨어진해상에서범용호와충돌사고를발생하게하였습니다.
이사건은법성포구의좁은수로에서범용호가안전한속력을위반하고경계를소홀히한것과금
창호가전방경계를제한하는장비(경운기엔진)를설치하고경계를소홀히한것이주된원인이
되어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앞으로이러한사고
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에게①주위의상황및다른선박과충돌할수있는위험성을충
분히파악할수있도록시각·청각및당시의상황에맞게이용할수있는모든수단을이용하여항
상적절한경계를하고, ②금창호의조타실전방에설치된경운기엔진을철거하거나경계에제한
을주지아니한장소로옮겨설치하는등의시정을명령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8호
시정명령재결
2014년12월29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1. 사 건 명 : 어선 범용호․어선 금창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4-030호)
2. 피 요 청 자 : 고 서 용(50. 11. 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길 3길 38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범용호 선장으로 승선 중 범용호가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
  성포등대로부터 서쪽 방향, 약 0.2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금창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
  창호가 전방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경운기 엔진)를 설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범용호가 야
  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시로 야간항해를 감행한 것은 선박의 안전
  한 운항을 위협하고 새로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①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②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
  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③범용호에 레이더반사기
  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순이         간이무선국 94-2014-30-0000102 순이부천1호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원미구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5. 2. 5(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2015년 1월 26일
               원주시장
1. 명 칭 : 단구 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85-8번지 외 2필지
3. 범 위 : 지형도면 참고
4. 면 적 : 816.06㎡
5. 지정사유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
          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6. 관계도서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관계도서는 원주시 관광과(033-737-5112)에 비치하여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며,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행정정보→알림마당
          →원주시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대진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박정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04(부평동, 반석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89호
6) 등 록 일 자 : 2015. 1. 16.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2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인천보건환경센터(주)
2) 대 표 자 : 정창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114, 5층(도화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26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7) 말 소 일 자 : 2015. 1. 16.
                               93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97-1-167   아질산 염류[Nitrous acid, salts] 아질산             염류[Nitrous acid, salts]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83   알킬 아닐린[Alkyl aniline] 및 그 알킬 아닐린[Alkyl aniline] 및 그
             염류                                 염류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97-1-334 25265-76-3] 및 그 염류                  25265-76-3]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
                                                유한 혼합물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 및 그 염류. 다만,            16872-11-0] 및 그 염류를 25%이상
             플루오로붕산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97-1-377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
             Ethyl-3-methyl-1H-imidazolium, 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tetrafluoroborate(1-); 143314-16-3)은
             143314-16-3)은 제외                   제외
   97-1-395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 및 피크릭
                                                염류를
                                                         산[Picric acid; 88-89-1] 및 그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그 염류. 다만, 폭발약은 제외                  폭발약은 제외
   97-1-451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 및 그 염류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2-Aminoethanol reaction
  2014-1-723                    -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 6.113km(변경없음)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변경없음)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워터파크~공항철도 용유역사
4.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m)                 입 지 현 황
   101         0k028.0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인천공항철도 공항역
   102         0k574.0       546.0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103         0k966.5       392.5      국제업무지역, 에어시티 파크(계획)
   104         1k374.5       408.0      정부합동청사
   105         4k425.0      3,050.5     경정훈련원
   106         5k592.5      1,167.5     공항철도 용유역사(계획)
5. 차량기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 당초 : 2009년~2014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2015년 6월 30일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