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③ 제2항에 따라 6개월령 이상의 고기소 또는 젖소용배합사료에 비단백태질소화합물을 혼합하거

 나 양계용 또는 양돈용배합사료에 염산불용물질을 혼합할 경우에는 그 물질의 혼입량과 주의사항

 등을 용기 및 포장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미사료의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혼합 가능한 사

 료의 종류는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에는 혼합한 사료 또는 물질의 명칭·혼합비율 등을 표시하

 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표 3의 분류상 동일 종류의 보조사료만을 서로

 혼합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단미사료 중 광물성사료와 보조사료는 2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으며 부형제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⑧ 남은음식물사료는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단미사료는 제4조에 따른 사료 중「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 중 단미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⑩ 유기배합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사료는 제6조에 따른 사료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

 칙」 별표 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 중 보조사료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8조(약품첨가사료의 제조와 관리) ①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사료를 제조

 할 때에는 약품의 오·남용이나 사료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약품이 교차전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제

 조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약품첨가사료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보관하

 여야 한다.

 ② 약품첨가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사료제조업자는 약품의 입고·사용·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 ①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사료(이 조에서는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반추동물사료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원료투입 단계부

  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2. 제조업자·사료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1에서 규정한 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당해 벌크차량의 번호를 기록·관

  리(다만,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조업자·사료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동물성사료를 톤백 또는 지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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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2에서 규정한 것을 사용

 ② 반추동물이외의 사료제조시 제20조에서 정한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

 조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동물성사료의 공정분리 등) ① 계육분·우모분·가금부산물 또는 계란분말 등 가금유래단백

 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② 어분·어분흡착사료 또는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등 어류유래단백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③ 돼지·닭 또는 오리 등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 포함)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

 의 단백질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료 또는 순수한 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 제조하는 제조

 업자는 제조공정분리, 다른 단백질 및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여부, 원료의 수집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확인(이하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에 대하

 여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

 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급여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성단백질류 사료의 공정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습

 열기준 121℃에서 15분 이상 또는 115℃에서 35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동등이상의 효력으로 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육포와 같이 단순 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할 경우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

 물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의한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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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8호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2004-81호, 2004.

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전부개정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포장·유통 및 양축 농가에 입고 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이

  라 함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사료공장”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용의약품, 사료의 보존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각종 첨가물 등 사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사료의 위해요소

  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

 6.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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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관리프로

  그램을 말한다.

 10. “HACCP계획(HACCP Plan)”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해

  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이 정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사료공장 등)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사료공장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

 로 하되,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선행요건프로그램 등)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

 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 검사

 2. HACCP 운영 담당직원의 교육훈련

 3. HACCP 위생관리기준 또는 안전사료관리기준 운영

 4. 부적합 제품의 회수절차

 5. 기타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HACCP 관리) ①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제조업자(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2. 제품설명서

  가.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

  나. 제조(포장)단위

  다. 등록성분량

  라.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마. 사용용도 및 유통기간

  바.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사.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등

 3. 입고·분쇄·배합·열처리 가공 등의 설비

  가. 사료공장 공정도(각 공정별 흐름표시)

  나. 사료공장 평면배치도(공정별 구획, 공정별 주요 기계시설의 배치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액상원료 공급 계통도

 4. 사료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

 5.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아플라톡신,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등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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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니터링 방법

 7. 개선조치방법

 8. 기록유지방법

 9. 검증방법

 ② 제1항의 HACCP 관리 기준서는 해당 분야별로 점검일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사료공장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이행 등) 제조업자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한계기

 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리)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자료

 2. HACCP 관리 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모니터링 장비 교정기록 포함)

 4.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

 5. 검증기록

 6. HACCP 팀 구성원 및 근무자의 HACCP 관련 교육·훈련 기록

 7. 검사 불합격품의 사후관리 기록

 8. 위해요소가 함유된 사료의 기록

 9.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기록

 ② 제1항의 기록에는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서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의한 기

 록·유지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의 임무) ①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료

 공장 시설관리,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HACCP팀의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근무자에 대해 안전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구입, 사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안전사료 생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

 게 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별표 1]의 HACCP 계획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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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요소분석 또는 HACCP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담당기관 지정)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

 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한다.

제10조(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①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

 는 별지 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료종류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

 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기관의 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

 의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

 의 지정 및 재교부 절차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적용해 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 운용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담당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전 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기

 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

 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은 사료공장에서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HACCP 계획

 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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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ACCP 실시기록

 7. 사료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기록

 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

 9. 선행요건프로그램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부적절한 HACCP 적용으로 간주하여 해당 제조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

 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법에 규정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료를 생산·출하한 때

제12조(우대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료검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3조에 따른 사료의 검정항목 중 등록성분에 대한 사

 료검사는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간 면제

 2. 별표 2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3. 사료공장 출입구에 별표 3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정

 책자금 우선지원 및 기타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에 우대조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심사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사후관리를 받은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이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후관리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생략을 받은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고시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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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구 장림동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구분                 주           소     비 고

      사하구 1필지              139,636    139,636

1     장림동 1150 잡           139,636    139,636       국(문화재청)

    □ 사하구 다대동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구분       주       소    비      고

      사하구       1필지         410,310       410,310

1     다대동       1597   잡    410,310       410,310    국(문화재청)

<붙임2>
1.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총괄도면 : 생략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가
축분뇨의 처리시설 평가 신청인의 자격, 심사세부사항 전문위원회 위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직제
개정 반영 및 평가신청 시 구비서류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절차」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농촌진흥청장
1. 개정내용
    가. 평가 신청인의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
     을 한 자를 추가(안 제2조 제4항)
    나.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 위임(안 제4조, 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변경 반영 (안 제7조
     , 안 제9조)
    라.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의 구비서류 항목에 고체연료화 시설 및
     바이오에너지 시설의 공정별 물질수지의 계산 근거자료 포함을 명시(별지 제1호 서식)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란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3호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 및 동
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검사요령(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9호,
‘08.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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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5호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48호,
2008.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검사요령 전부개정
사료검사요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료검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사료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료검사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료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검사”라 함은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
  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료검정”이라 함은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
  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
 4. “검사대상”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어 그 유형이 같은 사료를 말한다. 다만
  , 단미사료 중에 식물성(유지류, 전분류는 제외)에 있어서는 동시에 생산·도착 및 운송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5. “오차적용범위”라 함은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도지
  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제3조(사료검사기관) 「사료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료검사
 를 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특별자치도
제4조(사료검사원) ①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사료관련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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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
 리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된다.
                          제2장 검사방법
제5조(사료의 검사시기 및 검사물량)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수행능력과 사료품질관리를 감안하여 사료종류별로
 연간 사료검사 계획물량을 사료검사기관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된 검사물량을 분기별로 배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의 일반원칙) ① 시료의 채취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검사항목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년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
 호·수입년월일 및 수송선박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
 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료채취의 장소) 시료채취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창고 등
 2. 사료의 대리점·하치장, 사료보관창고 등
 3. 양축가 등 실수요자의 사료보관 장소
 4. 선박 또는 보세장치장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
제8조(시료채취 대상사료) 시료를 채취하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보관사료(원료용 사료 포함)
 2. 판매업자의 보관사료
 3. 양축농가 등 실수요자의 보관사료(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출하당시대로 보관된 사료에 한한다)
 4. 선박, 보세장치장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서 보관중인 사료
제9조(시료의 채취기구 및 용기 등) ① 사료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성상·용기 또는 포
 장 등의 특성과 시료 수거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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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용기 또는 포장은 운반·세척 또는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하며 미생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의 기구 또는 용기는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구 또는 용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련 서류 :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내역,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료의 중량검사 등의 서류
 2. 채취용 기구 : 소형삽 또는 삿대, 자솔, 국자용 도구, 혼합용지, 칼, 캔따개, 핀셋, 가위, 나무
  망치, 톱, 곡물사료 채취기, 액체사료채취용펌프 또는 튜브 등
 3. 채취용 용기·포장 : 비닐봉투, 시료채취병 등
 4. 소독용구 : 알코올램프, 알코올, 솜 등
 5. 기타 : 봉인지, 윤고무줄, 풀, 매직펜, 포장용 끈, 실끈, 대봉투, 테이프 등
제10조(시료의 채취요령) ①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시료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취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사료는 포장과 보관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사료이외의 사
  료 또는 물질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시료채취는 품목별(산물의 경우에는 수송모선별, 콘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콘테이너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출법으로 포대 또는 산물 톤당 1kg정도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
  만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사료는 그대로 채취하여야 한다.
 3. 사이로·선박·벌크·콘테이너 등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10 내지 20개소 부위
  에서 무작위로 적정량을 골고루 채취하여야 한다.
 4. 액상사료(유지류, 당밀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액상사료를 혼합하여 침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5. 수분이 많거나 보관 및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의 시료는 채취 후 빠른시간내에 사료검정
  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시료봉투 등에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
  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 용기 또
  는 기구를 사용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하고 냉장보관을 명시하여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지체없이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7.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
  다.
 8. 유통기간이 표시된 사료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배합사료
  는 제조일부터 30일 이내의 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하절기(6월부터 8월까
  지)에 제조된 배합사료는 제조일부터 15일 이내의 제품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9.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자동시료채취기를 이용하거나 혼합용지 위
  에서 골고루 혼합한 후 4분법으로 500g정도의 시료 3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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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정에 해당되는 사료는 그 상태로 3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증의 작성 등) ①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하 “수검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수검자가 입회요청에 불응하
 는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양축농가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료는 수거봉투 윗 입구를 눌러 공기를 뺀 후 윤고무줄로 묶거나 매듭을 지어 봉인지의 한
 끝에 수검자의 날인을 받아 동여맨 후 사료검사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원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수검자와 사료검사원이 날인
 한 후 1부를 수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봉인한 시료는 수검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봉인지 또는 비닐봉투 표면에 시료번
 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의 송부) ① 사료검사기관은 제10조제10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중 1점을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농관원 시험소”라 한다)에 송부하고, 나머지 2점중 1점은 사료검사기
 관이 보관하며 나머지 1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만, 어류용배합사료를 채취한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사료연구센터(이하 “수과원 사료센터”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농협중앙회 중앙분석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품목조합이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
 2.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 배합사료의 제조업자(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 수입 배합사료
 3.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분석소 :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
  수입단미사료 및 수입보조사료
 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오염·파손·손상·해동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사료검정
 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③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요하는 시료는 냉장보관온도를 유지되도록 포장하여 즉시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④ 냉동시료는 냉동상태로, 냉장시료는 냉장온도를 유지하면서 얼지 않도록 각각 포장하여 사료
 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의 검정항목) 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를 위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성분은 별표 2
 와 같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검정성분의 검정의뢰 항목은 5
 개 이내로 하되, 그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3개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성 관련 성분 항
 목이 2개 이하인 사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관련 성분이외의 항목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돼지·
 닭 배합사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등록성분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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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
 3. 닭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④ 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휘발성염기태
 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 시험소 또는 수과원 사료
 센터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등록성
 분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에 대한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생균제 : 주요 균주명, 생균수최소량(cfu/g)
 2. 비타민제, 아미노산류, 향미제, 보존제, 칼슘 : 주요 성분 최소량
 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검정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의뢰 사료검사) ①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38조에서 정한 검사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제1항에 따라 사료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분석항목 중에서 수
 요자가 원하는 항목을 정하여 농관원 시험소 또는 수과원 사료센터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중량검사) 사료검사원은 사료품목별로 10포대 이상을 골고루 임의추출(상·하·좌·우)하여
 계량하고 평균치가 정미중량의 1%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중량미달로 판단한다. 다만, 제품 재고량
 이 50포대 미만인 경우와 산물 상태로 생산·판매하거나 자동계량기 점검표의 확인이 가능한 경
 우에는 중량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검사 등 범위)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
 정인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의 단서조항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중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대장은 연1회 이상 검
 사하여야 한다.
 1.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35조에 따른 장부. 다만,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제품배합율표는 8
  년간 보관여부(동물성사료 또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
 3. 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 등록성분중 에너지가 표시사항, 동물용의
  약품 첨가배합사료의 관리기록·보관사항, 자가품질검사 사항, 등록성분의 함량에 관한 사항,
  기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
제17조(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확인서류) ① 규칙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물 등의 질병예
 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관련 수입금지지역(국가)에서 별표
  5에서 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
  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BS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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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2부
 2. 제1호에 따른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의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 서류검정 대상 사
  료를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
 3. 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
  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②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1부는 제23조에 따라 수입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검사 등) 사료검사원은 제조업자·수입업자·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을 중점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사료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범위)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검사대상품
 목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품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성분의 오차적용) 사료검사기관은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현물검
 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사료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 범위에 의한 오차를 적용하
 여 등록성분과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의 기준
 치가 설정된 사료의 경우에는 등록성분을 기준수분량으로 환산하여 오차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자가품질검사기준) 규칙 별표 8의 제1호라목에 따른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 여부
 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품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제조공장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하
 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사료공정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고기소배합사료, 젖소배합사료, 축우용대
  용유,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별로 당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제조하는 1개 품목
 2. 단미사료의 경우에는 동물성사료중 반추동물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동물성단미사료
제22조(사료의 재검사) ① 사료검사기관에서는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 등과의 상이여부 및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를 판
 정하여 위배성분이 있을 때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당해 시료를 보관하고 있는 제12조에 따른 사료검
 정인정기관의 주소·전화번호·FAX번호·당해 시료의 번호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시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당해 시료에 대하여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인정기관은 당해 시료를 검정하고,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검정을 의뢰한 당해 수검자와 당해 사료검사기관에 각각 1부씩 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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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를 평가한 결과 규칙 제3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일사료 1점을 농관원 시험소 또는 수과원 사료센터
 에 위배성분 등에 한하여 재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사료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결과 조회분이 등록성분보다 20%이상 초과되었을 경우
 에는 동일시료를 농관원 시험소 또는 수과원 사료센터에 송부하고 염산불용물질(토사)의 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사료검사기관은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 시험소 또는 수과원 사료센터로부터 재검사
 결과를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위배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수검자와 수검자 관
 할 시·도지사에게 위배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료검사기관은 위배성분이 안전성 관련 성분인 경우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료가 시중유통 되지 않도록 수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사료 검정
제23조(사료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 위탁기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료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이 장에
 서는 “수입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품목조합 또는 양축농가인 사료수입업자가
  신청하는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료협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료수입업자가 신청하
  는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
  가. 배합사료제조업자인 사료수입업자
  나. 사료제조업자가 아닌 사료수입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단미사료협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료수입업자가 신
  청하는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
  가. 단미사료제조업자 또는 보조사료제조업자인 사료수입업자
  나. 사료제조업자가 아닌 사료수입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24조(수입사료의 검정) ① 제조업자·사료관련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규칙 제12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를 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의뢰
 서를 도착예정일 5일전 수입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라 함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중에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관련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서류를 수입사료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사료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를 수입하는 자 입회하에 시료 2점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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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입업자가 입회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하지 않을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중 1점은 검정을 실시하고, 나머지 1점은 해당 수입사료검정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처리·운반방법 등은 제2장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⑦ 제4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검정성분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배합
 사료의 경우에는 품목당 5개 이상 검정성분 항목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검정성분 항목중 안전성
 관련 성분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⑧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검정을 하는 경우 서류검정은 3일 이
 내에, 무작위표본 또는 정밀검정은 18일 이내에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그 검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사료검정결과서에 기재하여 검정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모든 수입 동·식물성 단백질류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료검정기관에서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⑩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제8항에 따라 수입사료를 검정한 결과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오차를 적
 용하여 등록성분과의 상이여부 또는 유해사료 해당여부와 서류검정 합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
 다.
 ⑪ 제10항에 따른 판단결과 등록성분 함량 등이 위배되거나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
 출 될 경우 해당 사료를 성분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사료수입자명, 성분등록번호, 품목, 도착일
 자, 보관장소, 수입량, 위배내역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정밀검정 대상 사료) ①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
 정 대상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3. 알팔파·알팔파 베일
 4. 박류(채종박·면실박·아마박등)
 5. 배합사료(고기소 및 젖소 양축용, 축우용 대용유)
 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단백질이 혼합된 보조·단미 및 배합사료
 ②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를 정밀검정 결과 확인 이전에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입사료검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의 사료는 반추동
 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입시 마다 검정(사료검정기관에 의뢰 검
 정이 가능함)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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