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5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쌍봉초등학교장인
쌍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쌍봉초병설유치원장인
쌍봉초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안심초등학교장인
안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안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안일초등학교장인
안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6
안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남초등학교장인
여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구봉초등학교장인
여수구봉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구봉초병설유치원학교장인
여수구봉초병설유치원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남산초등학교장인
여수남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7
여수남초등학교장인
여수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동초등학교장인
여수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문수초등학교장인
여수문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문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8
여수미평초등학교장인
여수미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봉산초등학교장인
여수봉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봉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여수봉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부영초등학교장인
여수부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79
여수북초등학교장인
여수북초등학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서초등학교장인
여수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송현초등학교장인
여수송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신월초등학교장인
여수신월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0
여수양지초등학교장인
여수양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양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양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여문초등학교장인
여수여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여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여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종고초등학교장인
여수종고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종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종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좌수영초등학교장인
여수좌수영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1
여수좌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좌수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중앙초등학교장인
여수중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여수진남초등학교장인
여수진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여수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여수한려초등학교장인
여수한려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수한려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2
여안초등학교장인
여안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천초등학교장인
여천초등학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연도초등학교장인
연도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웅천초등학교장인
웅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3
율촌초등학교장인
율촌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율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화양초등학교장인
화양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정초등학교장인
화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화태초등학교장인
화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4
화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거문중학교장인
거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돌산중학교장인
돌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돌산중앙중학교장인
돌산중앙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무선중학교장인
무선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안산중학교장인
안산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남중학교장인
여남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5
여선중학교장인
여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개도중학교장인
여수개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구봉중학교장인
여수구봉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문수중학교장인
여수문수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여자중학교장인
여수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웅천중학교장인
여수웅천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중학교장인
여수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6
여천중학교장인
여천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진남여자중학교장인
진남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충덕중학교장인
충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화양중학교장인
화양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부영여자고등학교장
부영여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남고등학교장인
여남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여수고등학교장인
여수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87
여수여자고등학교장인
여수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충무학교장인
여수충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천고등학교학장인
여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여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여명학교장인
여수여명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4
장흥서초등학교장인
장흥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흥남초등학교장인
장흥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산초등학교장인
관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5
관산남초등학교장인
관산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덕초등학교장인
대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양초등학교장인
안양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안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6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산초등학교장인
용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회진초등학교장인
회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7
명덕초등학교장인
명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동초등학교장인
장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평초등학교장인
장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장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8
유치초등학교장인
유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산초등학교장인
부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흥중학교장인
장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19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관산중학교장인
장흥관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관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장평중학교장인
장흥장평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장평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0
장흥용산중학교장인
장흥용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용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유치중학교장인
장흥유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치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안양중학교장인
장흥안양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안양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1
장흥회덕중학교장인
장흥회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회덕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덕중학교장인
대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덕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고등학교장인
장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2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관산고등학교장인
장흥관산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관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한국말산업고등학교장인
한국말산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말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3
장흥공공도서관장인
장흥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초등학교장인
장흥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흥서초등학교장인
장흥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흥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흥남초등학교장인
장흥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흥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폐기연월일: 2021년1월1일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4
관산초등학교장인
관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관산남초등학교장인
관산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관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덕초등학교장인
대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양초등학교장인
안양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5
안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안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안양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산초등학교장인
용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회진초등학교장인
회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회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회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6
명덕초등학교장인
명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동초등학교장인
장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평초등학교장인
장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7
유치초등학교장인
유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유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산초등학교장인
부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흥중학교장인
장흥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8
장흥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관산중학교장인
장흥관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관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장평중학교장인
장흥장평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장평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용산중학교장인
장흥용산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용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29
장흥유치중학교장인
장흥유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유치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안양중학교장인
장흥안양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안양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회덕중학교장인
장흥회덕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흥회덕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덕중학교장인
대덕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30
대덕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고등학교장인
장흥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정남진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흥관산고등학교장인
장흥관산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경찰법」이 개정(시행: 2021.1.1)됨에 따라 합
 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 등을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7)
  -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iamsohee5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6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81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는 등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개
 정(법률 제0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고, 시ㆍ도별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yon@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팩스 044-204-89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1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찰      청 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
 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
 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2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83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제10항에따른긴급하고중요
한사건의범위등에관한규정｣으로함
나. 긴급하고중요한사건의범위를각호로나누어정함(안제2조제1항)
1) 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이임박하여전국적인치안유지가
필요한사건(안제2조제1항제1호)
2) 재난, 테러등이발생하여공공의안전에대한급박한위해나범죄로인한피해의급속한확산
을방지하기위해신속한조치가필요한사건(안제2조제1항제2호)
3) 국가중요시설파괴･기능마비, 대규모집단의폭행･협박･손괴･방화등에대하여경찰의자원을
대규모로동원할필요가있는사건(안제2조제1항제3호)
4) 전국또는시·도에서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거나광역화된범죄에대하여집중적인경찰
력배치, 경찰각기능의종합적대응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공조가필요한
사건(안제2조제1항제4호)
다. 경찰청장은제1항에해당하는사건인경우구체적지휘･감독을개시할필요가있는지를신중하
게판단하도록함(안제2조제2항)
라. 경찰청장이국가수사본부장에게구체적지휘할때에는서면으로지휘해야하며, 긴급한상황등
의경우에는구두나전화등간편한방식으로지휘할수있도록함(안제3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수사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chanuk85@police.go.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수사기획과(전화02-3150-168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2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84
1. 개정이유
일원화자치경찰제도입및국가수사본부신설을위해｢경찰공무원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제도
도입취지를살리고안정적으로조직을운영할수있도록하위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원화자치경찰시행에따라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추천권부여신설(안제16조)
나. ｢경찰공무원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변경및자구수정(안제4조～제37조)
다. 승진대상자명부조정사유명확화(안제13조)
라. 적극행정등수행태도가돋보인경찰공무원에대하여근속승진기간단축할수있도록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pollouact@naver.com
- 팩스: 02-3150-38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02) 3150 - 2831, 팩스02-3150-3830)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3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원화자치경찰제도입및국가수사본부신설을위해｢경찰공무원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제도
도입취지를살리고안정적으로조직을운영할수있도록하위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수행경찰공무원에대한임용권및국가수사본부내의경정이하경찰공무원에대
한임용권위임규정신설(안제4조)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나.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다. 계급정년 연장 대상 범위 조정(안 제49조)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조~제4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louact@naver.com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34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 찰      청 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
 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나.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85
제19896호(별권)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안 제14조)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9조)
 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소
    관 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의결로써 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법제팀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자치경찰추진단(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3.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Kigali, on this 26th day of November, 2020,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RWANDA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5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고시의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서명         저자                                                            효력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선정성
     1       육변아내        다크스   루비출판(판 2020-07 간행물윤리 2040059 2020-1 성폭력 관보게재일
                         카이    매처:판무림)  -28    위원회           1-27 약물사용
                                                                    조장

            조련사냥꾼                                                          선정성
     2        담성         달걀폭  (판매처:                   간행물윤리 2040060 2020-1 폭력성 관보게재일
                          풍  MOOTOON)                  위원회           1-27 성폭력
            :여우공주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98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3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하여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
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의 갱신 신청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를 정하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여성가족부령제20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81호(2020.11.20.)에 게재된 “여성가족부령제20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81호(2020.11.20.)   15쪽,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령 제157호
                                        위에서 29번째 행에 부령 번호 수정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5호(2020.06.24.)]」을 변경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15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기정) 592,494.4㎡
            (변경) 592,495.1㎡[증) 0.7㎡]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기정                 592,494.4                     332,494.4                       260,000
  면적(㎡)
                 변경                 952,495.1                     332,878.3                      259,616.8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구분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비                               비                                비
                 당초           변경    증감 (%)      당초        변경       증감 (%)       당초        변경       증감 (%)
      계         592,494.4 592,495.1  0.7 100.0 332,494.4 332,878.3 383.9 100.0 260,000.0 259,616.8 -383.2 100.0
      소계         93,139.1    93,134.9   -4.2 15.7     85,039.1   85,020.8 -18.3 25.5      8,100.0    8,114.1   14.1   3.1
     사이언스
     콤플렉스        51,614.8    51,584.3 -30.5     8.7   51,614.8   51,584.3 -30.5 15.5
 상업 국제전시
                 27,972.9    27,979.0    6.1    4.7   27,972.9   27,979.0   6.1   8.4
 업무 컨벤션센터
 용지 누리관           5,451.4     5,457.5    6.1    0.9    5,451.4    5,457.5   6.1   1.6
    기초과학
     연구원          8,100.0     8,114.1   14.1    1.4                                       8,100.0    8,114.1   14.1   3.1
   (특허정보원)
       소계       332,309.5 331,974.8 -334.7 56.1 102,917.2 102,992.9 75.7 30.9 229,392.3 228,981.9 -410.4 88.2
 산업 기초과학        229,392.3 228,981.9 -410.4 38.7                                         229,392.3 228,981.9 -410.4 88.2
    연구원
 시설
 용지 CT센터         38,131.4    38,244.1 112.7     6.5   38,131.4   38,244.1 112.7 11.5

      HD드라마      64,785.8    64,748.8 -37.0 10.9      64,785.8   64,748.8 -37.0 19.4
      소계        108,709.7 108,690.6 -19.1 18.3 108,709.7 108,690.6 -19.1 32.7
 공원
     엑스포        106,782.4 106,754.0 -28.4 18.0 106,782.4 106,754.0 -28.4 32.1
 녹지 과학공원
 용지
    경관녹지          1,927.3     1,936.6   9.3     0.3    1,927.3    1,936.6   9.3   0.6
 기타    소계       58,336.1     58,694.8 358.7     9.9   35,828.4   36,174.0 345.6 10.9 22,507.7       22,520.8   13.1   8.7
 공공
       도로       52,336.1     52,781.5 445.4     8.9   29,828.4   30,260.7 432.3   9.1 22,507.7      22,520.8   13.1   8.7
 시설
 용지   주차장        6,000.0      5,913.3 -86.7     1.0    6,000.0    5,913.3 -86.7   1.8


                                                          16
제19897호                              관             보              2020. 12. 14.(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기정)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          -         8           3,934.5      52,336.1
                   소계          -         2           1,391.0       8,785.1
           대로       2          30        1             446.1       2,087.2          대덕대로확장
                    3          25        1             944.9       6,697.9          엑스포로확장
                   소계          -         6           2,543.5      43,551.0
 일반                 1         22.6       1             345.0       8,204.7
 도로
                    1          20        1             171.6       3,481.6
           중로
                    2          18        2             767.5      14,013.2
                    2          15        1             866.0      13,034.1
                    3          12        1             393.4       4,817.4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          -          8        4,172.0      52,781.5
                   소계         -          2        1,391.0      8,774.7
           대로      2         38~48       1        446.0        2,103.0         대덕대로확장
                   3         25~33       1        945.0        6,671.7         엑스포로확장
                   소계         -          6        2,781.0      44,006.8
                                                                               엑스포로97번길
일반                 1          20         1        237.0         136.6
도로                                                                                확장
                   1          23         1        345.0        8,237.0
           중로
                   1          20         1        172.0        3,483.3
                   2          18         1        383.0        7,009.9
                   2         15~18       1        1,251.0      20,268.2
                   3          12         1        393.0        4,871.8

  2) 주차장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6,000.0
                                       도룡동 3-1일원
       주차장              1                                            6,000.0
                                     (엑스포기념관 동측)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5,913.3
                                       도룡동 656일원
       주차장              1                                                 5,913.3
                                     (엑스포기념관 동측)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