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3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1
개화리
638-2
답
1,143
329
조성근
대전
서구탄방동72-1
　
　
　
　
62
개화리
638-6
도
453
453
국
국토교통부
　
　
　
　
63
개화리
642-14
2
천
1,212
235
국
국토교통부
　
　
　
64
개화리
638-5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65
개화리
637-1
도
607
607
국
국토교통부
　
　
　
　
66
개화리
637
답
798
99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풍계리559
　
　
　
　
67
개화리
634-5
도
7　
7　
국
국토교통부
　
　
　
　
68
개화리
634-4
도
1,095
1,095
국
국토교통부
　
　
69
개화리
635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70
개화리
634-1
전
951
748
밀양박씨미
곡공파문중보령시
성주면개화리551
　
　
　
　
71
개화리
634-3
답
2,287
254
밀양박씨미
곡공파문중보령시
성주면개화리551
　
　
　
　
72
개화리
631-1
도
1,128
1,128
국
국토교통부
　
　
　
　
73
개화리
628-1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74
개화리
628
전
786
314
이창운
보령군
미산면개화리636
　
　
　
　
75
개화리
627
대
429
190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풍계리559
　
　
　
　
76
개화리
627-1
도
81
81
국
국토교통부
　
　
　
　
77
개화리
551
대
4,107
224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
미산면개화리551
　
　
　
　
78
개화리
551-1
도
624
624
국
국토교통부
　
　
　
　
79
개화리
550-1
도
425
425
국
국토교통부
　
　
　
　
80
개화리
550
전
596
33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
미산면개화리551
　
　
　
　
81
개화리
549
대
387　
10
정치훈
부천시
원미구중동1113
위브더스테이트702-1603
　
　
　
　
82
개화리
549-1
도
168
168
국
국토교통부
　
　
　
　
83
개화리
548
전
178
20
박장희
보령시성주면만수로823
　
　
　
　
84
개화리
548-1
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85
개화리
547-1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86
개화리
544-2
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87
개화리
546-1
도
374
374
국
국토교통부
　
　
　
88
개화리
546
대
198
9
황춘종
보령시성주면개화리627
　
　
　
89
개화리
545
도
291
291
국
국토교통부
　
　
　
90
개화리
산34
임
37,908
202
박민규외2
인
보령시주포면
관산리501-5
　
　
　
91
개화리
산34-1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92　개화리
산33
임
40,601
116
국
산림청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93
개화리
산33-1
도
753
753
국
기획재정부
　
　
　
94
개화리
538-1
도
454
454
국
국토교통부
　
　
　
95
개화리
538
답
769
106
최흥규외
7인
보령군
미산면개화리
554-1
군포경찰서
　
압류
96
개화리
537
답
927
70
황춘종
보령시성주면개화리627
　
　
　
97
개화리
537-1
도
428
428
국
국토교통부
　
　
　
98
개화리
536-1
도
184
184
국
국토교통부
　
　
　
99
개화리
536
답
2,712　
71
현길규
보령시
명천동413
주공2차아파트207-703
　
100
개화리
631
답
2,036
981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미산면개화리551
　
　
　
101
개화리
629
전
1,241
496
박은규
보령시
성주면개화리
552-2
　
　
　
　
102
개화리
629-1
도
686
686
국
국토교통부
　
　
　
　
103
개화리
630
전
2,800
182
박영희
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130,102동306호(보
령성주자연숲빌리지)
웅천농업협동조
합
웅천읍
장터중앙길138
근저당,
지상권
104
개화리
624-1
도
98
98
국
국토교통부
　
　
　
　
105
개화리
624
전
798
48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풍계리559
　
　
　
　
106
개화리
626　
전
105　
65
이병우
보령군
미산면풍계리559
　
　
　
　
107
개화리
626-1
도
183
183
국
국토교통부
　
　
　
108
개화리
625-2
전
193
19
맹우성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800-1
대전동부신용협
동조합
대전동구
계족로342-1
근저당,
지상권
109　개화리
625
대
648
51
신점분
보령시
성주면개화리625
110　개화리
625-1
도
213
213
국
국토교통부
　
　
　
111　개화리
625-3
전
306
306
맹우성
보령시
성주면개화리625 대전동부신용협
동조합
대전동구
계족로342-1
근저당,
지상권
　
112
개화리
552-5
도
141
141
국
국토교통부
　
　
　
　
113
개화리
552-1
전
1,320
279
맹혜연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800-1
구룡농업협동조
합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362
근저당,
지상권
　
114
개화리
552-4
도
148
148
국
국토교통부
　
　
　
　
115
개화리
552
전
606
295
박윤규
보령군
미산면평라리34
　
　
　
　
116
개화리
553-1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117
개화리
553
답
900
115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
미산면개화리551
　
　
　
　
118
개화리
558-3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119
개화리
558-2
답
1,790
223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
미산면개화리551
　
　
　
　
120
개화리
558-1
전
4,575　
96
밀양박씨성
은공파도화
택문중
보령군
미산면개화리551
　
　
121
개화리
560-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122
개화리
560
전
6,736
1,620
송순이
보령군
성주면개화리525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23
개화리
667
도
12,407
10,603
국
국토교통부
　
　
　
　
124
개화리
544-1
도
102
102
국
국토교통부
　
　
　
　
125
개화리
544
답
7,738
1,600
김해김씨황
곡파종중
홍성군
서부면상황리91
　
　
　
　
126
개화리
543
답
2,747
249
안성관
서울
강남구율현동
300-40
　
　
　
　
127
개화리
543-1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28
개화리
539-1
도
201
201
국
국토교통부
　
　
　
　
129
개화리
542
답
3,586
293
김기섭
보령시
남포면창동3길
38-6
남포농업협동조
합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2-10
근저당
130
개화리
542-1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131
개화리
539
답
143
15
최흥규외
7인
보령군
미산면개화리
554-1
　
　
　
　
132
개화리
541-2
대
645
133
신기복
보령시성주면만수로850
　
　
　
　
133
개화리
541-4
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134
개화리
541-6
답
611
263
신기복
보령시성주면만수로850
　
　
　
　
135
개화리
541-3
도
36
36
국
국토교통부
　
　
　
　
136
개화리
541-1
전
1,154
218
이영구
보령시성주면만수로
860-11
보령축산업협동
조합
보령시
주공로
52-1 (명천동)
근저당,
지상권
　
137
개화리
540-1
도
60
60
국
국토교통부
　
　
　
　
138
개화리
540
답
373
237
현길규
보령시
명천동413
주공2차아파트207-703
　
　
　
　
139
개화리
508
답
532
7
현길규
보령시
명천동413
주공2차아파트207-703
　
　
　
　
140
개화리
509-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141
개화리
509
전
410
121
박능화
보령시
성주면만수로
875-5
장암농업협동조
합
부여군
장암면
장암로14
근저당
　
142
개화리
510-2
대
646
92
박능화
보령시
성주면만수로
875-5
웅천농업협동조
합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138
근저당
　
143
개화리
510-1
도
481
481
국
국토교통부
　
　
　
　
144
개화리
511-1
도
489
489
국
국토교통부
　
　
　
　
145
개화리
511
답
661
97
김달영외
4인
서울
서대문구연희동
69-13
　
　
　
　
146
개화리
산29-4
도
2,094
2,094
국
국토교통부
　
　
　
　
147
개화리
465-5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48
개화리
666
도
1,319
1,319
국
국토교통부
　
　
　
　
149
개화리
477-1
도
759
759
국
국토교통부
　
　
　
　
150
개화리
453-4
구
83
7
임태규
보령군
웅천면수부리433
　
　
　
　
151
개화리
455-3
구
347
8
박민규
보령시
주포면관산리
501-5
　
　
　
152
개화리
443-3
도
69
16
김동일
보령군
성주면개화리467
　
　
　
153
개화리
466
대
364
18
조용한
보령시
미산면만수로
1037-1
　
　
　
154
개화리
664
구
1,894
5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개화리
455-2
도
132
132
밀양박씨성
은공파옥은
공문중
보령시
성주면개화리332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6
개화리
453-2
도
691
367
임태규
보은군
웅천면수부리433
　
　
　
157
개화리
443-2
도
440
440
국
국토교통부
　
　
　
158
개화리
663
도
2,112
84
국
국토교통부
　
　
　
　
159
개화리
440-2
도
479
479
국
국토교통부
　
　
160
개화리
453-5
도
48
48
국
국토교통부
　
　
161
개화리
467-2
도
7
7
양태두
　
　
　
162
개화리
443-7
전
515
515
국
국토교통부
　
　
　
163
개화리
440-5
전
572
572
국
국토교통부
　
　
　
164
개화리
442-4
전
38
38
국
국토교통부
　
　
　
165
개화리
467-1
대
134
134
국
국토교통부
　
　
　
166
개화리
468-1
대
140
140
국
국토교통부
　
　
　
167
개화리
442-3　전
1,334
36
강상호
충남보령시성주면만수로
875-22
168
개화리
440-1
전
1,368
551
조봉호외3
인
대천읍
대천리197
　
　
　
169
개화리
440-7
전
114
114
조봉호외
16인
대천읍
대천리197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서울강남지
청
　
압류
170
개화리
468
대
45
45
조을대
보령군
성주면개화리476
　
　
　
171
개화리
467-3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172
개화리
440-6
대
34
34
국
국토교통부
　
　
　
173
개화리
440-4
대
364
364
성주면개화
3리노인회
보령군
성주면개화리
440-4
　
　
　
174
개화리
440-3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175
개화리
469-1
도
108
108
국
국토교통부
　
　
　
176
개화리
469
전
1,042
376
이명자
대천시
오암동531
　
　
　
177
개화리
470-3
도
531
531
국
국토교통부
　
　
　
178
개화리
438
전
347
3
파평윤씨태
위공파소종
중
부여군
홍산면정동리147
　
　
　
179
개화리
470-1
전
3,257
1,600
파평윤씨태
위공파소종
중
부여군
홍산면정동리147
　
　
　
180
개화리
659
천　24,626
212
국
농림수산식품부
　
181
개화리
423-2
답
1,140
830
박종서
창원시가음동17
주공아파트110동502호
미산단위농업협
동조합
보령군미산면
용수리703-3
근저당
182
개화리
423-5
도
209
209
국
국토교통부
　
　
　
183
개화리
422-1
답
3,183
270
이영구
보령시
성주면만수로
860-11
웅천농업협동조
합,보령축산업협
동조합
웅천대창713-2
주공로52-1(명천
동)
근저당,
지상권
184
개화리
422-3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185
개화리
422-2
도
63
63
국
국토교통부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86
개화리
421-1
답
3,339
246
고남순
보령군
성주면개화리454
　
187
개화리　421-3　도　
367　
367
국
국토교통부
　
188
개화리
421-2
답
2,443
359
박성대
서울
구로구구로동
466-268
　
　
　
189
개화리
421-5
도
955
955
국
국토교통부
　
　
　
　
190
개화리
642-14
4
답
443
41
강건옥
보령시
성주면개화리523
　
　
　
　
191
개화리
642-15
5
천
7,335
1,449
국
국토교통부
　
192
개화리
산67-3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193
개화리
505
답
2,739
853
김달영외
4인
서울
서대문구연희동
69-13
　
　
　
　
194
개화리
505-1
도
290
290
국
국토교통부
　
　
　
195
개화리
503-1
도
376
376
국
국토교통부
　
　
　
　
196
개화리
502
답
5,984
1,188
임인순
보령시
미산면개화리522
　
　
　
　
197
개화리
502-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198
개화리
669
구
5,579
1,295
국
농림축산식품부
　
　
　
　
199
개화리
502-2　답　
358
358
권혁영
보령시동대동349-11
신도시해날마을아파트
101-1303　
중소기업은행,보
창레미콘
서울시중구
을지로2가50,성주
만수로878-123
근저당　　
200
개화리
479-3
답
22
22
보령시
　
201
개화리
502-5
답
155
155
보령시
　
　
　
　
202
개화리
479
답
2,244
1,053
전용선
보령시성주면
성주산로834
미산단위농업협
동조합
미산면
도화담리122
근저당
　
203
개화리
479-2
답
54
54
국
국토교통부
　
　
　
　
204
개화리
479-1
도
768
768
국
국토교통부
　
　
　
　
205
개화리
478
답
4,132
456
박성달
대전서구구봉로419,101동
1507호(정림동,강변들금성
백조아파트)
주식회사지에스
리테일
강남구
논현동508(역삼동
,지에스타워)
근저당
　
206
개화리
478-1
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207
개화리
478-2
답
306
306
국
국토교통부
　
　
　
　
208
개화리
477-2
답
587
587
국
국토교통부
　
　
　
209
개화리
477
답
2,771
1,338
이영구
보령시성주면만수로
860-11
보령축산업협동
조합
보령시
주공로
52-1 (명천동)
근저당,
지상권
　
210
개화리
476-1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211
개화리
476-2
전
　85
85　
국　
국토교통부
212
개화리
476
전
26
26
박헌우
보령군
미산면개화리476
213
개화리
477-3
답
1,318
136
국
국토교통부
　
　
　
214
개화리
475
전
118
118
이명자
대천시
오암동531
　
　
　
215
개화리
475-1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216
개화리
475-2
전
115
115
국
국토교통부
　
　
　
217
개화리
474-2
대
119
119
국
국토교통부
　
　
　
218
개화리
474-1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19
개화리
474
대
329
329
이명자
천안시
서북구쌍용17길
25 306동701호(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220
개화리
677　
도　
1,279
1,279
국
국토교통부　
　
　
　
221
개화리
473-6
전
184
184
국
재무부
222
개화리
473-3
도
82
82
국
국토교통부
　
　
　
223
개화리
473-2
전
181
181
국
재무부
　
　
　
224
개화리
473-7
전
29
29
보령시
　
　
　
　
225
개화리
473-4
도
2
2
국
국토교통부
　
　
　
226
개화리　470-2　도　
367　
367
국
국토교통부　
227
개화리
423-3
도
1,018
1,018
국
국토교통부
　
　
　
228
개화리
423-4
도
102
102
김종운
충청남도
보령시성주면
만수로907-8
　
　
　
229
개화리
421-4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230
개화리
421-6
답
161
161
국
국토교통부
　
　
　
231
개화리
421-7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232
개화리
산67-2
도
99
99
충청남도
　
　
　
　
233
도화담리
산2-3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234
도화담리
산3-2
도
397
115
설진웅외
1인
서울
영등포구시흥동95
　
　
　
235
도화담리
산2-5
도
3,141
3,141
국
국토교통부
　
　
　
236
도화담리
221-7
도
1,842
1,842
국
국토교통부
237
도화담리
224-8
임
9,777
25
김호용
보령시
미산면만수로
1037-8
진애순,김천세무
서
강남구
봉은사로51길36,
501호(논현동)
근저당,
납세담
보
238
도화담리
222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239
도화담리
223
도
357
357
학교법인성
균관대학
서울종로구명륜동3가
53
240
도화담리
331
구
1,736
1,736
국
농림축산식품부
241
도화담리
225-3
도
232
232
국
국토교통부
　
　
　
242
도화담리
225-2
답
2,466
385
박태희
보령시동대동730-13
　
　
　
243
도화담리
225-1
답
5,276
32
곽동원
아산시
도고면시전리418
　
　
　
244
도화담리
226-1
도
738
738
국
국토교통부
　
　
　
245
도화담리
226
답
551
551
곽동원
아산시
도고면시전리418
　
　
　
246
도화담리
226-2
답
73
73
국
국토교통부
　
　
　
247
도화담리221-11
답
385
385
국
국토교통부
　
　
　
248
도화담리
221-4
전
2,260
268
박능화
보령시
성주면만수로
875-5
장암농업협동조
합
부여군
장암면
장암로14
근저당
249
도화담리221-12
답
8
8
국
국토교통부
　
　
　
250
도화담리
224-5
임
836
836
국
국토교통부
　
　
　
251
도화담리
221-5
답
2,091
241
최홍근
안산시
상록구사동1514
상록마을아파트106-704
오천농업협동조
합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683
근저당
252
도화담리
산3-6
도
257
257
국
국토교통부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53
도화담리
224-4
임
1,142
1,142
강월순
성주면개화리444
　
　
　
254
도화담리221-10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255
도화담리
221-3
답
269
269
신점분
보령시
성주면개화리625
256
도화담리
221-9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257
도화담리
221-1
답
2,059
951
김영자
보령시성주면성주산로
836-1
　
　
　
258
도화담리
221-8
도
328
328
국
국토교통부
　
　
　
259
도화담리
219-2
답
1,145
904
최미숙
경기광명시소하동
36-33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시
동구
화수동7-11
근저당
260
도화담리
219-3
도
591
591
국
국토교통부
　
　
　
261
도화담리
332
도
2,281
2,281
국
국토교통부
262
도화담리
218
답
1,416
784
최미숙
경기광명시소하동
36-33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시
동구
화수동7-11
근저당
263
도화담리
218-1
도
521
521
국
국토교통부
　
　
　
264
도화담리
227
답
2,395
586
이하우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281
　
　
　
265
도화담리
227-1
도
511
511
국
국토교통부
　
　
　
266
도화담리
227-2
답
334
334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7호로접도구역지정고시한보령
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
은제외)
2018년8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
위
당초
◦접도구역: 도로구역결정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
치:
-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 종점: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km)
변경
◦접도구역: 도로구역결정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
치:
-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읍내리149번지
- 종점: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332번지
(5.28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도로의미관보존
접도구역
지정사유
◦보령성주우회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
비고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전동 차량 및 피견인 차량의 내구 제동 장치 ─
  확인         KS R ISO12161
                              시험 절차
  확인        KS R ISO12097-3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3부: 인플레이터 어셈블리 시험
                              도로 차량 ─ 정면 충돌시 탑승자 보호의 평가를 위한 상해
  확인         KS R ISO7861
                              위험 곡선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 방법 ─ 제1부: 승용차 일반
  확인        KS R ISO15037-1
                              조건
                              승용차 ─ 마찰 계수가 서로 다른 노면에서의 직진 제동 ─
  확인         KS R ISO14512
                      개방 루프 시험방법
                      도로 차량 ─ 대형 상용 연결 차량과 굴절 버스 ─ 횡방향
  확인    KS R ISO14791
                      안정성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천장 공간에 부착된 제품 및 부속재의 화재 시험방법
  제정     KS_F_NEW_2018_2085
                            - 제1부: 천장형 스피커의 열방출률 및 연기 발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8_208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8_2085 : 천장형 스피커에 대해서 실물규모 화재시험을 통해 실제 화재 위험요
      소를 정량적으로 평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97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 아르빌분관 및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유주노사할린스크 출장소의 공관명
 칭과 영사관할구역 지명 표기 등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1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단체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 : 법무부 제 1호
2. 단체명칭 : 한국중독범죄학회
3. 대 표 자 : 민 병 설
4.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2, 2층
5. 주된사업 : 학술연구
6. 등록일자 : 2018. 8. 3.

                                      55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55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8-97호
「재외공관의분관‧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및주요내용
주이라크공화국대사관아르빌분관및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의공관명
칭과영사관할구역지명표기등을외래어표기법에따라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2)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nhur96@mofa.go.kr
- 팩스: 02-2100-79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00-8264, 팩스02-2100-792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1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에의한비영리단체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9일
법무부장관
1. 등록번호: 법무부제1호
2. 단체명칭: 한국중독범죄학회
3. 대표자: 민병설
4. 소재지: 서울강서구양천로52, 2층
5. 주된사업: 학술연구
6. 등록일자: 2018. 8. 3.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8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7-30                        385fca7191b87e0472a3b3e4f5fcdb2a
          2018-07-31                        3894c445c68d9ef248d33a33a51b0871
          2018-08-01                        c003a65cffd9559403117c7b53a11ab6
          2018-08-02                       a86b9cc10e9564a60639152addd3a82e
          2018-08-03                        b657bf5579936da26c9ec8a646f4f64c
          2018-08-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8-05                       0bcd08a6afd9517524d6de3b6671a8f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0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
 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
 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
 공포, 2018.12.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 (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56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R ISO7588-3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3부: 마이크로릴레이
                         도로 차량 ─ 공압 브레이크 시스템 ─ 제2부: 파이프, 수나사
확인    KS R ISO4039-2
                         피팅 및 원추 실링이 가능한 표면을 가진 나사 구멍
확인         KS R 7004     자동차용 나사식 휴대용 잭
                         도로 차량 ─ 자동차와 피견인 차량 사이의 공기식 제동 장치의
확인        KS R ISO1728
                         연결 장치 ─ 호환성
확인        KS R ISO3984   도로 차량 ─ 후방 이동 배리어 충돌 시험
확인        KS R ISO4024   도로용 차량 ─ 점화 코일 ─ 저압 케이블 연결장치
                         도로 차량 ─ 전자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공압 혹은 유공압
확인        KS R ISO7635
                         제동장치 ─ 시험 절차
확인        KS R ISO8720   승용차 ─ 기계적 잭에 대한 제원
확인    KS R ISO3888-1     승용차 ─ 급차선 변경 주행 시험로 ─ 제1부: 이중 차선 변경
                         도로 차량 ─ 저속 후방 충돌시 시트/머리 받침 설계와 탑승자
확인    KS R ISO17373
                         머리 및 목의 상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슬레드 시험 절차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1부: 릴레이 및 점멸
확인    KS R ISO7588-1
                         장치
                         도로 차량 ─ 공압 브레이크 시스템 ─ 제1부: 파이프, 수나사
확인    KS R ISO4039-1
                         피팅 및 면 실링이 가능한 표면을 가진 나사 구멍
확인        KS R ISO7975   승용차 ─ 선회 제동 ─ 개방 루프 시험방법
확인        KS R ISO3803   도로 차량 ─ 제동 장치의 유압 시험용 연결 장치
확인        KS R ISO3583   도로 차량 ─ 압축 공기 제동 장치의 압력 시험용 연결 장치
                         도로 차량 ─ 브레이크 라이닝 ─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의
확인        KS R ISO6313
                         치수와 형상에 미치는 열의 영향 ─ 시험 방법
                         도로 차량 ─ 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드럼 휠 실린더의 고무
확인        KS R ISO7630
                         오링 (최고 사용 온도 120℃)
확인    KS R ISO7588-2     도로 차량 ─ 전기/전자 개폐 장치 ─ 제2부: 전자 장치
확인         KS R 4074     승용차 ─ 좌석 벨트의 부착부 ─ 장착 위치 및 강도
                         도로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심플 플레어 파이프,
확인        KS R ISO4038
                         나사 구멍, 수나사 피팅 및 호스 엔드 피팅
확인        KS R ISO611    도로 차량 ─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제동 ─ 용어
                         도로 차량 ─ 비광유계 유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확인        KS R ISO4929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저장용기의 다이어프램 개스킷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및 클러치
확인         KS R 1072
                         페이싱의 경도 시험방법
확인        KS R ISO8349   도로 차량 ─ 노면 마찰 측정 방법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 제1부 :
확인    KS R ISO13215-1
                         현장 연구를 위한 양식
확인    KS R ISO12353-1    도로 차량 ─ 교통 사고 분석 ─ 제1부: 용어
                         승용차 ─ ABS를 장착한 승용차의 직선 정지 거리 ─ 개회로
확인    KS R ISO21994
                         시험방법
확인         KS R 0019     자동차용 전장품의 명칭에 관한 용어
확인    KS R ISO12097-1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1부: 용어
                         도로 차량 ─ 차량내의 고정부 및 어린이 보호 장치의 고정부
확인    KS R ISO13216-2
                         연결 장치 ─ 제2부: 상부 테더 고정부 및 연결 장치

                                 53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 (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2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
 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
 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
 공포, 2018.12.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교육, 시설기준 등 현
 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7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
   1의2)
 나.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안 제12조의4)
  1)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등을 반영하여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1) 국민의 안(眼) 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
  2)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
    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라.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안 제18조)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함
  2)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utureje@korea.kr
   - 팩스 : 044-202-2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8,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8
제19315호                      관          보             2018. 8. 9.(목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3472   황*숙   730915-*******  2,50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2    0162180191980003473   조*현   800622-*******  5,200,000
                                                                    종달로1길
 3    0162180191980003485   조*현   800622-*******     27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28길
 4    0162180191980003474   최*덕   640615-*******   1,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28길
 5    0162180191980003475   김*기   721125-*******   74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19번길
 6    0162180191980003486   김*기   721125-*******    112,5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19번길
 7    0162180191980003476   이*원   791114-*******   2,70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2길
 8    0162180191980003477   박*복   651103-*******    44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게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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