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제정이유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
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실태조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인증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안 제2조)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
     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조)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결과, 우수 농산
     물 직거래사업장 현황 등을 규정함.
 다.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안 제7조 내지 제9조)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구성․임기, 회
     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안 제11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안 제15조부터 제28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실시를 위한 인증 기준, 인증의 신청 절차, 인증심사 기준, 재
     심사와 인증변경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안 제29조부터 제34조)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ondarl@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
   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305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대표자·소재지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3호
2. 단체명칭 :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3. 대표자 : 신숙자
4. 주된 사무소 :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도모
  ○ 다문화가족 권익 증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제안
  ○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센터와 실무자의 역량 강화
  ○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업무지원 및 협력 증진
  ○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6. 등록연월일 : 2015. 12. 30.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변경)
                              ○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가
                              족관계 증진 도모
                              ○ 다문화가족 권익 증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 다문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02-
제33 가족지원센 강화군 신숙자 2015.12.30. 및
    한국다문화
                              ○
                                정책건의·제안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센터와 실무 032-933 다문화가 변경
호 터 협회 강화읍                    자의 역량 강화                  -    족지원과
          북문길 11-1            ○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업무지원   0980
                              및 협력 증진
                              ○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
                              항
                              ○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30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매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5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561.00㎡
           사업시행면적 - 14,56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07.31㎡
           건축연면적 - 12,050.3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년 3월 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토지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소유자               비고
                                              주소
 1 오포읍
   양벌리   643-1 답  1,109   1,109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     644-1 답  1,322   1,322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3 〃     644-2 답  1,701   1,70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4 〃      652 답   2,371   2,37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5 〃      653 답   1,104   1,10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6 〃     653-1 답  1,276   1,276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7 〃     653-2 답  1,104   1,10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8 〃      654 답   2,744   2,744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9 〃     936-1 답  1,830   1,830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교육감
합계                14,561  14,56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칭 아산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07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아산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22번지 외 9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8,719㎡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8,719㎡
 다. 건축면적 : 3,676.21㎡
 라. 건축연면적 : 14,426.17㎡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5. 12 ⇒ 2017.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용화동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
    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경기도공고제2015-130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필로스    김정학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B동      수질      2015.12.30
                             1210호           (제406호)

◉충청남도공고제2015-135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신화ENC
2. 대 표 자 : 이**
                            40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도울, ② 한신공영(주), ③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70-7382-1068, ② 02-3393-3395, ③ 02-782-5981
2. 명칭 : 입체구조 평면형상을 갖는 외부보강 내단열 금속판넬 볼트조립구조 물탱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물탱크의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 금속 볼트조립 입체 판넬 구조체와 내단열 구조로
외부 결로를 방지하여 금속 구조체의 내식성능을 향상시키는 단열층, 그리고 음용수의 수질안정과 염
소이온에 강한 내식성능의 3층 분리구조 방수층을 갖는 외부보강 저수구조로 중간벽 입체 구조를 조
립하여 집중응력 발생을 억제하며 내부보강구조가 없어 금속재료의 절감과 시공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물탱크 시스템의 신기술이다.
  <범위>
  수압과 집중응력 발생에 대응하는 내부에 보강구조가 내제 된 입체 평면 금속판넬과 외부 보강프
레임이 볼트 조립된 측면 구조 그리고 H빔 격자구조, 프레임에 조립되는 중간벽 전체구조가 상부, 하
부, 측면부의 간격에 끼워져 정착이 되는 평면입체구조식 물탱크 시공 기술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7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마이크로파우더㈜
 나. 전화번호 : ① 052-277-7641
2. 명칭 : 고기능 유황개질 아스팔트의 제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1973년 오일파동 이후, 에너지의 위기로 인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분야에서 대체 품목을
찾아야 만 했고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도로포장의 경우에 대체 품목을 찾는 것
                              307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이 매우 시급하였고, 또한 막대한 양의 산업부산물로 생산되는 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석유제품의 생산 시 탈황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황은 2005년의 경우 약 8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며, 이에 대한 건설 분야의 새로운 활용기술개발의 필요성에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부산
물인 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를 혼입한 SPC(sulfur polymer cement) 분말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개질재로서 그간의 기초적인 실험과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시공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고기
능 유황개질 아스팔트의 제조기술의 신기술
  <범위>
 본 신기술은 개질 첨가제 SPC를 혼입한 아스팔트바인더와 혼합물의 실내성능 시험결과 마샬 안정
도에서는 SPC의 첨가에 따른 개질성능이 골재와 골재간의 점착력등의 물성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과 간접인장시험에서 회복탄성계수가 상온의 경우 일반 아스팔트나 개질재보다 2배정도 크게 나타나
고 60℃ 고온에서의 회복탄성계수는 높은 회복탄성계수를 나타내어 소성변형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과 개질첨가제 SPC를 첨가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적용되는 응력을 가장 빨리 소산시키는 실내
물성 특성은 SPC 아스팔트 개질재의 실용화에 따른 현장보급을 위하여 “고기능 유황개질 아스팔트의
제조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서건설㈜, ② 삼서공업㈜
 나. 전화번호 : ① 02-2292-2494, ② 043-877-827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2호
3. 명칭 :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공법)
4. 내용요약
                                       30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로(대.중.소 규격) 맨홀주변의 작업조건에 따라 원형절단기
의 규격을 선택하여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
을 평면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여 맨홀보수 부위
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이다.
  <범위>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대.중.소 규격)로 노면을 수직으로 원형절단하고, 유압고정장치 및 공
기조절튜브로 노면과 맨홀틀을 일치시키며, 이동식 혼합장치로 현장에서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
산하여 맨홀보수 부위에 포설하는 맨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1.05.16 ~ 2016.05.1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2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천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와 하천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법」(법률 제13493호,
’15.8.11 공포, ‘15.8.11 시행)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의 치수계획규모 규정(안 제2조)
   ㅇ 홍수방어를 위한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
       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토록 규정
  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제4조)
   ㅇ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산정하도록 규정
   ㅇ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도록 규정
  다.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 규정(안 제5조~제7조)
   ㅇ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되도록 규정
                                     30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7호
             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조성) 시행계획(1차변경) 준공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5-8번지 외 3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 주차장 부지조성) 시행
계획(변경)을 준공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지성학원 및 거제고
등학교 행정실(☎055-681-251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6일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지성학원 이사장 정희자
  2)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로3길 61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사립고등학교
  2) 명칭 : 거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95-8번지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69,423.00㎡
 2) 건축면적 : 7,702.78㎡
 3) 연 면 적 : 20,741.73㎡
 4)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5)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6) 사업시행기간 : 6개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주차장부지 조성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1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명 : 거제고등학교 시설사업
번777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호 (거제시)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1 아주동 295-4 학 19,058 17,766 17,698      거제시 아주동 295-8         학교법인
                                                               지성학원
 2        295-8 학 53,433 51,576 51,576   거제시 아주동 295-8         학교법인
       〃
                                                               지성학원
 3     〃 1256-21 답 210      33     40 경남 거제시 아주동
                                             201호
                                                   1201-10번지   김영호
 4     〃 1256-22 답 240     170    109 경남 거제시 아주동
                                             502호
                                                   1257-7번지    김영재
    합 계            72,941 69,545 69,423                        감122㎡
                                   40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오염원 조사 권한을 갖도록
개정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16.1.1.)에 따른 배출금지 폐기물을 규정 목록에서 삭제하고,
해양시설의 주된 변경사항 발생 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
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협약당사국에서 승인받아 협약당사국의 선박에 비치·보관한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한 국내 인정절차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변경(안 제9조)
 나.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폐수 및 폐수오니 등 배출금지
    폐기물을 삭제(안 별표6)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19조)
 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83조)
 마.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에 대한 불필요한 인정 절차 폐지(안 제7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상위법령 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반의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업무 진입규제를 개선하며, 해양경찰청에 위탁되어 있던 폐기물해양배출 업무
를 해양수산부로 회수 시 누락되었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함.
                          31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ㅇ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규정
 라.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
    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
    (안 제8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6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우편
    번호 30103 (전화 044-201-3618, 팩스 : 044-201-5557)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의 소유자 변경이나 주된 개조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검인 받
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명문화하며, 어로 활동 중 포획금지된 수산동식물의
혼획시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을 의무화(안 제26조)
 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 명문화(안 제68조)
 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중 어선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수산
    동식물을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31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 시 첨부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도 감사반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등 권한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
    경(안 제8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2. 대 표 자: 강 길 용
3.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24길 12 204호
          (기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7 동의보감타워 1706호)
4. 등록연월일: 2009. 5. 22.
5. 주된 사업
 ○ 독도사랑 홍보연주회 및 글짓기 국제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국내외 독도 홍보
 ○ 독도홍보를 위한 독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독도 표기 오류 시정 활동
◉병무청공고제2015-6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31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4-100호(2014.11.24)로 고시한 "평택ㆍ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자 김경배
           ㈜선광 대표자 심충식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12
                                  33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ㆍ당진항의 자동차 처리 물동량이 급증하여 선석이 부족함에 따라 자동차 전용부
     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전면해상
  ◦ 총공사비(변경)
    - 당 초 : 72,799백만원(부가세 포함)
    - 변 경 : 70,318백만원(부가세 포함)
  ◦ 내 용(변경)
   - 부두 1선석 축조(안벽공 295m→315m), 함선 및 도교공 1식, 배수로 호안공 1식, 준설 및 매립공
     1식, 연약지반개량 1식, 포장공 1식, 급·배·오수공 1식, 건축공 1식, 전기·통신공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5. 1. 28. ~ 2018. 4. 27.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
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및 제89조(청문)
2. 위반내용 :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
3. 처분예정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취소
4. 대 상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예정
    3-01-13-0017   2013.11.8.       이노시스템㈜     박재훈       등록 취소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 28.(목)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5,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339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400
번777
호
소재지
(거제시)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아주동
295-4
학
19,058
17,766
17,698
거제시아주동295-8
학교법인
지성학원
2
〃
295-8
학
53,433
51,576
51,576
거제시아주동295-8
학교법인
지성학원
3
〃
1256-21
답
210
33
40
경남거제시아주동1201-10번지
201호
김영호
4
〃
1256-22
답
240
170
109
경남거제시아주동1257-7번지
502호
김영재
합
계
72,941
69,545
69,423
감12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5-37호
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주차장부지조성) 시행계획(1차변경) 준공
경남거제시아주동295-8번지외3필지일원에학교시설사업(거제고등학교주차장부지조성) 시행
계획(변경)을준공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행정국학교지원과(☎055-268-1452) 및학교법인지성학원및거제고
등학교행정실(☎055-681-2519)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월6일
경상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학교법인지성학원이사장정희자
2) 주소: 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3길61번지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사립고등학교
2) 명칭: 거제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거제시아주동295-8번지외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부지면적: 69,423.00㎡
2) 건축면적: 7,702.78㎡
3) 연면적: 20,741.73㎡
4)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5) 재
원: 법인자체재원및특별교부금
6) 사업시행기간: 6개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주차장부지조성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별첨1 참조
사.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해당사항없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해당사항없음
자.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해당사항없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사업명: 거제고등학교시설사업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고시제2015-135호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8-3(신정3택지개발지구내)일대에 대일관광고등학교를 이전․신축코
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및 대일관광고등학교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대일관광고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학)대일학원
  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124 (정릉동 산16-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사립고등학교
  나. 학교의 명칭 : 대일관광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3. 학교시설 사업 시행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1318-3 (신정3택지개발지구내)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교 지 면 적 : 13,651.50 ㎡
  나. 건 축 면 적 : 1,976.04㎡
  다. 건축 연면적 : 14,849.63 ㎡ ->12,819.29㎡(감:2,030.34㎡,건축계획변경으로연면적 조정)
  라. 재 원 : (학)대일학원 법인회계
  마. 사 업 기 간 변경
    1) 착공예정일 : -당초 2014.12.01. -변경 2015.08.31.
    2) 준공예정일 : -당초 2016.02.28. -변경 2017.02.28.
  바. 학생수용계획상 사업기간을 상기와 같이 변경코자 함.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양천구 신정동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나. 시설 구분 : 신정3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 이전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시행계획의 평면도, 개략설계도서 : 생략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매양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53번지 일원에 (가칭)매양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40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4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030
강원도
평창
073
미주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2
079050
강원도
창촌
126
송재봉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023
강원도
문등리
049
양구군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8547
강원도
영춘
022
양원모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9023
강원도
자은
147
윤안홍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9566
강원도
정선
26
이근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217
강원도
임원진
107
제이케이엘에스티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8
078273
강원도
지포리
033
진용환
형석
채광계획미인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5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6. 01. 28. 16: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서운환경
(대표: 차명수)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1574호(2004. 04. 12)
라. 소재지: 서울강동구올림픽로689, 2층(천호동, 해송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7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5. 11. 2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판
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
항에따라경매절차의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5건)
청문통지대상광업권현황('15.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