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 처분 내용

                                                               처분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제3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김식            제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학
  (前 서울대학교          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제5호                      2년     12,000,000원
    시간강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9조
                    (학술활동 결과 보고) 및 제38조(위반사항
                    에 대한 제재) 제1항 제3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 시간강사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의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 처분대상 과제 : 스포츠 활동에 있어 규칙 따르기의 성격에 관한 연구(’15.9.1.~’16.8.31.)
3. 처분청
◦ 기관명/부서명 : 교육부/학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술진흥과
◦ 담당자/전화번호 : 권동주/044-203-6873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육부 학술진흥과 권동주 주무관, (전화) 044-203-6873, (FAX) 044-203-6875, (전자우
      편)two5199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대표
자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재난 및 생활안전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테마연구 및 학술대회
       국민안전                                                         안전문화
281             송이로 101, 502호 염춘영 '19.1.11 ○ 안전관련 교육시행                     신규등록
       진흥협회                                                          교육과
                                             ○ 재난 및 생활 안전관련 무료교
                                               육 시행 및 홍보 캠페인
                                             ○ 국민의 안전과 건강주권 보호
        전국민     인천시 미추홀구                                                변경
                                               및 지원을 위한 제반활동      안전문화
213 안전공동체 주안로 115, 7층 2호 김동필      ‘12.3.6                              (대표자
                                             ○ 국민의 안전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과
       운동본부                                                             변경)
                                               문화, 교육, 홍보, 캠페인 활동

                                            26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18.12.24. 공포, ’19. 1.25. 시행)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
 지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요건 각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한 지역(안 제30조)
  1) 저수지 상류 5㎞(도시 및 계획관리지역은 2㎞) 이내는 원칙적으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을
     불허하되, 동 지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과 공장 또는 산업
     단지 설립을 협의한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함
 나.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시 설립 요건(안 제30조의2)
  1)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이내는 오‧폐수 전량 재이용, 다른 수계 또는 저수
     지 하류로 방류하는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2)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00m 초과 5㎞ 이내(도시‧계획 관리지역은 2㎞)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3) 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상기 요건을 갖추더라도 불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ap9076@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3) 팩스 : 044-868-041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보호시책 대상을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
 됨(법률 제15863호 2018.12.11)에 따라 실태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사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정부의 자금지원범위
 에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khino14@motie.go.kr
  - 팩스 : 044-203-43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5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
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 사의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사업준비기간 만료(2018년 12월까지)로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청문 통지 대상 전기발전사업

                                                             최초 허가일
 연번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발전소위치
                                                             및 허가번호
         고성 바이오매스                             경남 고성군 삼산면    2016년2월2일
  1                     부산씨에이치엔지니어링(주)
           발전사업                                병산리 532-1    (제2016-8호)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배후                                           2015년11월3일
  2                      부산신항배후발전(주)            국제물류도시
        연료전지 발전사업                                           (2016-54호)
                                               일반산업단지내

                                     29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e메일) : kdh114@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3) 팩스 : 044-202-39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
    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한정수
3. 본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1,6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10년간 임대운영 후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31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2. 다만, 허가 취소 처분(예정) 전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년 2월 14일(목) 오후 2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전자우편, 방문시) : 2019년 2월 14일(목)
 ㅇ 청문장소 : 전기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정부세종청사 9동 303호)
 ㅇ 청문주재자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사업자 대표(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예정)하여
      향후 절차(전기사업법 제56조 전기위원회 심의 등)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전기위원회   사무국      남동경   대우사무관(Tel.   044-203-4594,   Fax.
       044-203-4733 dkmine@korea.kr, 세종시 도움4로 9 세종정부청사 9동 303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2018.12.11. 개정, 2019.6.12.시행 예정」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17.2.8.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
  설의 종류에 추가함.
 나.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36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 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는 때의 절차 마련(제36조의3)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
  월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4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1. 상 호 : (주)민간임대허브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 (신규사업 추가) 子리츠 지분(이베데스다제2호 123.89억원, 대한제22호평택고평 748.01억원)을 매
   입하여 운용 후 처분
4. 변경등록일 : 2019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로그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9,
                     2019-308   2019.1.4.
      주식회사                                        5층(신사동, 제네시스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케이씨벤처스 주식회사         2019-309   2019.1.9.
                                                1711호(역삼동, 성지하이츠2차)


◉통계청공고제201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일자리․취업
 등 관련 신규행정통계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경제등록센서스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한 추계기능․인구동향 통계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통계 개발․개선 등 협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00호, 2019.2.28. 공포・시
 행)되고, 지방통계청에 강원통계지청 신설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제주지역 지역통계 기능강
 화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세종사무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서울사무소 청사 방호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00호, 2019.2.28., 공포・시행)됨에 따
 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2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보호구역
연번      주소    지 번   지적(㎡)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
 61    산성동 166-9도  262      262       공주시                            남문 주변
 62    산성동 195-3대 117.8    117.8       다수            공원빌리지           남문 주변
 63    산성동 195도 18,640.3    544      국토교통부                           남문 주변
         계               132,730.2




◉산림청공고제2019-1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 록 번 호 : 제27호
2. 등록년월일 : 2019년 1월 15일
3. 명         칭 : 사단법인 백두대간진흥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01호(가산동)
5. 대    표 자 : 예정수
6. 등 록 목 적 : 백두대간 보호관련 사업,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 대국민 교육․홍보 등 백두대간
  보호 및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
                                            36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디티앤씨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주)디티앤씨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이동국)
 (지정번호 KR0034,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기지국)          ‘19. 1. 15.
   경기 용인)           265-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중계장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 (이동국)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5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지정        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지정서
  (주)베타젠     PCBs            1130, 907-1호, 1103호       장창수   제50호
                                                                      자진반납
                            (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37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37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지정
번호
취소
사유
(주)베타젠
PCBs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
1130, 907-1호, 1103호
(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장창수
제50호
지정서
자진반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디티앤씨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디티앤씨
(지정번호KR0034,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65-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 (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 (기지국)
265-3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 (중계장치)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4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 (이동국)
‘19. 1. 1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5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9년1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1월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yman@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
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
다.
     2019년 1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공주 공산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 63필지 132,730.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공주 옥녀봉성은 2011년 시굴조사에 의해 백제 토성임이 확인되었으며,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
        으나 공산성의 보조산성 또는 공산성 축조시기 이전의 백제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서, 공산
        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실체 확인 및 보존관리 할 필요가 있음
     ㅇ 남문지 주변은 공산성의 주 출입로로 보호가치가 크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정비할 지역으로서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3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1           성남분당우체국                    031-725-807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2동                1           인천계양우체국                    032-540-952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 인천임학우편취급국은 계약해지(예정)국으로 기존우체국(거리측정 기준점)과의 거리측정 시
        제외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1. 16(수) ~ 2. 8.(금)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2. 1.(금 ) ~ 2. 8(금)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46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2. 2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계약
       종료예정일이 월 중일 경우 3년 이내 말일로 정함)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7코88   형사보상
             {2016노2927 준강간}

                                   47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44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한
대구81아1964 2018.8.22 무주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동구
경안로109길32(서호동,해성미가아
파트)60*호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박*식
전남98바9520 2018.11.9
장수군
800,000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김해대로78*
사전통지서전송(수취인불명)
임*환
충남88바2074 2018.10.25 덕유산영업
소
560,000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60-1*(화전동)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임*근
경남99사2299 2018.11.1
순창군
2,400,000
경상남도
하동군진교면
민다리길117-6 가동*호
사전통지서전송
(이사
불명)
황*연
대전87아4939 2018.10.22 무주영업소
400,000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로121번길
1*(대흥동)
고지서발부요청
(이사
불명)
박*현
전남87바2474 2018.9.15 오수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익산시무왕로4길
44(신동,선인연립주택) A동2*호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허*희
경북98사1214 2018.9.19
장수군
1,76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50 (명지동)
삼정그린코아오피스텔101동
120*호
고지서발부요청
(수취
거절)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월2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1.
17. ∼2018.
1.
3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424호
관
보
2019. 1. 21.(월요일)
45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천
대구99바3212 2018.10.1
남원시
96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5번길2* (봉곡동)
고지서발부요청(보관기간경
과)
정*근
대구98바3155 2018.10.18
임실근
2,400,000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상곡로67
(상곡주공아파트2단지) 201동
40*호
고지서발부요청(보관기간경
과)
박*백
전북99사1863 2018.10.19
남원시
80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발부요청
(보관기일
경과후
반송)
이*원
경북06로8301 2018.9.13 장수영업소
1,280,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오천읍
냉천로340번길11-13 맨하탄
10*호
사전통지서전송(수취인불명)
박*우
경기90자1178 2018.5.21 무주영업소
500,000
충청북도
영동군영동읍
금동로3길10 금동하우스30*호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김*석
광주06라2690 2018.5.26 남원영업소
700,000
광주광역시북구
대천로
124-4(문흥동,일신아파트)
103동160*호
고지서발부요청(우체국보관
후반송)
김*혁
대구90아3236 2018.2.27 무주영업소
7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유가면
테크노대로5길
79(대구테크노폴리스진아리채아파
트) 108동110*호
고지서발부요청(수취인부재)
김*도
광주86바6145
2018.6.1
덕유산
영업소
500,000
광주광역시
북구양산제로50
(연제동,새한아파트) 102동200*호고지서발부요청(우체국보관
후반송)
김*도
광주86바6145
2018.6.1
덕유산
영업소
700,000
광주광역시
북구양산제로50
(연제동,새한아파트) 102동200*호고지서발부요청(우체국보관
후반송)
류*정
울산81아8454 2018.3.18 무주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북구동암로7길49
20*호(읍내동)
고지서발부요청
(보관
기간
경과)
박*오
경남99바6903 2018.4.25
남원시
3,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98번길29-* (망미동) 고지서발부요청(수취인불명)
박*완
전북06사6694 2018.5.31 오수영업소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솟대2길3*(삼천동1가,)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윤*기
전남06사5052 2018.3.14 장수영업소
700,000
전라남도
순천시서면백강로
76*
고지서발부요청
(이사
불명)
이*의
83너9960
2018.3.20 남원영업소
700,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70
(중동, 성호2차아파트) 204동
81*호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이*환
인천99아6090 2018.8.22
무주군
1,600,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15-8 (대잠동)
20*호
고지서발부요청(보관기간경
과
반송)
임*섭
전북06아6694 2018.6.21
임실군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석소3길2 (우아동2가) 20*호
고지
서전송
(폐문
부재)
장*호
전북06사1003 2018.5.22 남원영업소
700,000
전라북도남원시
광석안길9*
(광치동)
고지
서전송
(폐문
부재)
장*호
전북06사1003 2018.5.29 남원영업소
1,000,000
전라북도
남원시광석안길
9*(광치동)
고지
서전송
(폐문
부재)
조*선
전북80사4837 2018.7.18 남원영업소
1,500,000
전라북도남원시
운봉읍운봉로
655-1 운봉빌라10*호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이*원
전남80바6313 2018.2.21
덕유산
영업소
721,000
경기도
의정부시본원로39
(녹양동, 휴먼시아) 301동20*호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
최*주
전남99바1118
2018.3.8
장수군
1,03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134 (운남동,
광주운남6단지주공아파트)607동
180*호
고지서발부요청
(폐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