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찰청공고제2024-26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고유
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
정(안 제2조)
다.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moonjea@police.go.kr
  - 팩스 : 02-3150-2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전화 02-3150-053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24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재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
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단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홍점석
(洪點錫)
단청
서울 강동구
3. 해 제 일: 2024. 6. 4.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4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68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70호(2024. 06. 13.)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
                                법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의견서 제출처 정정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
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
                                신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
(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이새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한이삭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2.03.28
외국국적취득
정소이
1990.**.**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봉선민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최희선
1965.**.**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9.06.15
외국국적취득
김소향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김성일
196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9.06.15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75.04.30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8.24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8.02
외국국적취득
이건
2000.**.**
남성
독일
전라남도 해남군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오희수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김윤기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민가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황영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주혜실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89.03.16
외국국적취득
정세영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남선학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송천호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이상범
1999.**.**
남성
독일
전라북도 무주군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민욱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7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홍석희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홍채원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손승기
195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백경화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홍서윤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규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1. 등부표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맹골도남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34-08-28.1N
125-49-41.3E
FI(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2024.
6. 14.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폐
지
연월일
비고
주파수
맹골도남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등부표AIS
34-08-28.1N
125-49-41.3E
AIS
AtoN
99440
3118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4.
6. 14.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161.975 MHz
162.025 MHz
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6월 13일
□ 등록사유 : 국가보훈부 보통징계위원회 업무 처리 신규 조각
국가보훈부보통징계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8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
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별표1)
나. 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 (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 (안 제
   4조 및 제5조)
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 (안 제9조 및 제16조)
마. 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사.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1 -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89, 369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순천남초
순천시 서문로 7
31,062
본관동
3,717.6
3,247
개축
유치원
622.7
차고
85
85
개축
창고
63.2
철거
온실
24.8
철거
소방펌프실
42
철거
순천북초
순천시 북정2길 20, 
425-1
27,612
본관동
3,047
3,047
개축
계
7,602.3
6,379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부가세제외)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순천남초
8,963
3,389
587
2025.9.10.
2027.4.20.
순천북초
8,316
4,002
계
17,279
7,39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설명회 자료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탑재(정보공개/공개자료실/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PQ질의 접수
2024.7.3.(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7.17.(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7.31.(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9.25.(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황규옥, 061-260-0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8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기업도시개발 특별
법」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승인신청
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개발구역 지정 제
   안시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개발구역을 공동제안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4조)
다. 개발구역 내 간이공작물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타 법률 인용조문 수정 및 서식 신설 등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마. 기업도시 유형 삭제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1,
   별지 2, 별지 5)
바. 통합개발계획 도입에 따른 “기업도시개발통합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5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1 -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89, 369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영광단주 공동주택)
1. 사 업 명 :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단주리392-1번지일원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단주리687번지
-
나. 사업면적(m²)
8,018
8,057.70
증39.70
다. 대지면적(m²)
8,018
8,057.70
증39.70
라. 연면적(m²)
22,589.80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300세대, 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40,868,011천원(주택도시기금 15,279,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영광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0호
  2024년 5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4-004호) 어선 청일호·어선 동인1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청일호·어선 동인1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정** (강******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동인1호가 2023. 8. 4. 05:49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
원항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50도 거리 약 0.7해리 떨어진 해상(북위 37도 13분 57초․동
경 129도 21분 25초)에서 어선 청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청일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기 선박 
진로의 전방에서 잠수기어업 중이던 동인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동인1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던 청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잠수부가 해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잠수부의 안전 및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변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미리 주의환기
신호를 보내거나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자기 선박을 피해가도록 하며, ②
잠수기어업에 종사할 때에는 미리 그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신호서 에이(A) 
기의 모사판(模寫版)을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선박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
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
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5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1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나.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감염병환자 등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하여 생년월일란을 신설하는 것과 사망(검안) 신고할 경우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
  일인, 동일감염병)에도 공통 영역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작성
  방법을 안내(안 별지 1호의3 서식)

다. 소독업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독업 신고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요건 변경(안 별표 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ysky5676@korea.kr /   - 팩스 : 043-719-71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27/7138,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
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
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15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세청장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
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7. 1. 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2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4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3년 4월 28일부터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4. 1. 1.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는 이를 폐지한다.
종        목   기      준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단순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코드번호
      자동차신품판매업 501201                  식탁및주방용품소매업 523332
      중고자동차판매업 501202                  악 기 소 매 업 523341
                                       가전제품소매업
      자 동 차 중 개 업         501301                       523390
                                       ( 정 수 기 )
    자동차신품판매업                           페인트,유리및기타
    ( 판 매 대 리 )           501302       건 설 자 재 소 매 업 523491
    중고자동차판매업                           ( 시 멘 트 )
소 매 ( 판 매 대 리 )           501303       페인트,유리및기타
    자동차타이어및                            건 설 자 재 소 매 업 523492
                          503002       ( 철 근 , 타 일 )
    튜 브 판 매 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523531
                          503005       소프트웨어소매업
    및내장품판매업
    차량용주유소운영업             505001   소 매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523630
                                       시계금귀금속소매업 523921
      차량용가스충전업            505002       (    지   금   )
                                       시계금귀금속소매업 523922
      백       화       점   521910       (귀금속장신구)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1
      기타대형종합소매업           521911       소매 업( 골프 장비 )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2
      대   형       마   트   521912       소매업(등산ㆍ운동용품)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5
      면       세       점   521913       소매업(등산용의류)
                                       운 동 및 경 기 용 품 523936
      체 인 화 편 의 점         521992       소매업(스포츠의류)
                                       호      텔    업 551001
                                   숙 박
    의약품및의료용품                           휴 양 콘 도 운 영 업 551004
                          523116
소 매 소  매   업                           출장음식서비스업 552105
      의료용기구소매업                         치 킨 전 문 점
                          523120
                                       ※ 단 , 사업 장 면적 552107
      가 구 소 매 업                           50㎡ 미만은 제외
      ( 금 속 제 가 구 )       523311
                                       피자, 햄버거, 샌드
      가 구 소 매 업                        위치및유사음식점 552118
                          523314
      ( 대 리 점 가 구 )                음 식 ※ 단 , 사업 장 면적
                                         50㎡ 미만은 제외
      가전제품소매업             523321       김밥및기타간이음식점
                                       ※ 단 , 사업 장 면적 552119
      가전제품소매업                            50㎡ 미만은 제외
                          523330
      ( 가 스 렌 지 )
      가 구 소 매 업                            기 타   주 점 업
                          523331                         552207
      ( 싱 크 대 )                            ( 단 란 주 점 )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코 드번 호
      시외버스운송업         602101
                                     물류터미널운영업      630305
      기타도시정기육상        602109
      여 객 운 송 업
      전세버스운송업         602205
                                     기 타 항 공 운 송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운 수                 630500
                      602302         지 원 서 비 스 업
      ( 5 톤 이 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602303
      ( 1 2 톤 미 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공 항 운 영 업     630501
                      602304
      ( 1 2 톤 이 상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트 레 일 러,       602305
      특수화물자동차)                 통 신 포털및기타인터넷        642004
                                   정보매개서비스업
      파이프라인운송업        603000
      외항화물운송업         611002         컴 퓨 터 시 스 템
                                     통 합 자 문 및     721000
      내항화물운송업         611003         구 축 서 비 스 업
      기타해상운송업         611004
운 수                                  컴퓨터시설관리업      721001
      외항여객운송업         611005
      내륙수상여객운송업
      내륙수상화물운송업       612000         응용소프트웨어       722000
                                     개 발 및 공 급 업
      항만내여객운송업        612001
      기타내륙수상운송업       612002         온라인게임소프트
                                                   722001
                                     웨어개발및공급업
      수상화물취급업         612003   서비스
      정기항공운송업                        모바일게임소프트
                      621000                       722002
      부정기항공운수업                       웨어개발및공급업
      항공화물운송업         621001
                                     기타게임소프트
      냉장ㆍ냉동창고업        630202                       722003
                                     웨어개발및공급업
      농 산 물 창 고 업     630203
                                     시스템소프트웨어
      위험물품보관업         630204                       722004
                                     개 발 및 공 급 업
      기타보관및창고업        630205
                                     컴퓨터프로그래밍
                                                   722005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630302         서 비  스 업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업 태       종목(준용종목)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코 드번 호
      자 료 처 리 업        723000         건설폐기물처리업      900106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723001
                                      하 수 처 리 업     900200
      데이터베이스및
                       724000
      온라인정보제공업
                                      사람분뇨처리업       900201
      뉴 스 제 공 업        724001
                                      폐 수 처 리 업     900202
      기타정보서비스업         724002
      기타정보기술및                         축산분뇨처리업       900203
      컴퓨터운영관련          729000
      서    비   스  업
      기타기술및직업훈련                       금속원료재생업       900300
      학           원
      운    전   학  원    809001
      ( 중 장비 운 전학 원)                  영 화 배 급 업     921100
서비스 운    전   학  원               서비스
                       809011
    ( 자 동차 운 전학 원)
                                      영 화 관 운 영 업   921200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0
                                      방송프로그램제작업     921304

      지정외폐기물처리         900101
                                      프로그램공급업       921306

      방사성폐기물수집         900102
      운 반 및 처 리 업                     광 고 영 화 및
                                                    921501
                                      비디오물제작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3         일 반 영 화 및
                                                    921502
                                      비디오물제작업
                                      영화ㆍ비디 오물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900104         방송프로그램제작      921503
                                      관 련 서 비 스 업

      지정폐기물처리업         900105         애니메이션영화및
                                                    921504
                                      비디오물제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