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80호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국가하천 갑천 본류구간의 홍수피해 사전예방,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이용과 생명력 있는 하
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 금강, 논산천 내 피해시설물을 복구하여 효율적인 인
명·재산 피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개 요
    - 갑천 대전2지구 : 축제 L=154m, 보축 L=161m, 보 바닥보호공 보강 3개소, 교량 재가설 1
개소, 교량철거 2개소
    - 수해복구공사 : 금강(우곤제) 1개소, 논산천(성동제,논남2, 3제) 3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일원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 논산시 지산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변경)
   - 2024. 3 ~ 2028. 9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 변경사유 : 지적 재조사에 따른 필지별 면적 증‧감 반영 등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논산시 건설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변경)
구  분
전  체
2024년
2025년
장  래
비  고
사업비
(백만원)
30,701
7,281
1,325
22,095
전체사업비 
변경없음
9. 공사 예정공정표 (변경)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변경없음)
   -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 갑천 대전2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대전 서구 괴곡동
960-14
960-14
천
201,439 
6,969
7,037
국
국토교통부
　
2
대전 서구 괴곡동
960-8
960-8
천
3,889 
3
2
국
환경부
　
3
대전 서구 괴곡동
606-1
606-1
전
1,259 
353
338
국
환경부
　
4
대전 서구 괴곡동
607
607
전
507 
507
507
구*순
서구 괴곡동
　
5
대전 서구 괴곡동
607-2
607-2
도
29 
29
29
구*순
서구 괴곡동
　
6
대전 서구 괴곡동
608-1
608-4
대
37 
53
37
구*순
서구 괴곡동
　
7
대전 서구 괴곡동
608
608-3
전
182 
192
182
이*융
중구 목동로
　
8
대전 서구 괴곡동
972
972
도
456 
258
256
국
환경부
　
9
대전 서구 괴곡동
628-1
628-3
전
449 
461
449
김해김씨참
의공파종중
서구 매노동
　
10
대전 서구 괴곡동
628-2
628-4
구
145 
143
145
김해김씨참
의공파종중
서구 매노동
　
11
대전 서구 괴곡동
629-1
629-3
구
77 
80
77
미등기
-
　
12
대전 서구 괴곡동
629-2
629-4
전
250 
244
250
미등기
-
　
13
대전 서구 괴곡동
산45
-
임
-
10
-
이*수
중구 선화동
　
14
대전 서구 괴곡동
산46
산46
임
10,215 
209
198
현*린
인천광역시 
북구
　
15
대전 서구 괴곡동
1022-1
1022-1
천
73,458 
394
401
국
환경부
　
16
대전 서구 괴곡동
1000-5
1000-5
천
5,116 
8
10
국
환경부
　
17
대전 서구 괴곡동
1000-1
1000-1
천
83,304 
3,879
3,879
국
환경부
　
18
대전 서구 괴곡동
682
682
천
2,901 
93
90
국
환경부
　
19
대전 서구 괴곡동
산50
산50
임
45,818 
118
112
이*실
양천구 목동서로
　
20
대전 서구 괴곡동
1016
1016
천
32,596 
6,440
6,495
국
환경부
　
21
대전 서구 괴곡동
1015
1015
도
1,369 
377
3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대전 서구 괴곡동
893
893
도
669 
645
669
국
환경부
　
23
대전 서구 괴곡동
884-3
884-3
도
360 
9
9
국
환경부
　
24
대전 서구 괴곡동
893-3
893-3
도
151 
52
47
국
국토교통부
　
25
대전 서구 괴곡동
884-1
884-1
답
302 
264
24
국
환경부
　
26
대전 서구 괴곡동
893-1
893-1
천
804 
804
804
국
환경부
　
27
대전 서구 괴곡동
1013-1
1
1013-1
1
전
75 
38
32
국
환경부
　
28
대전 서구 괴곡동
883-3
883-3
전
99 
9
60
국
환경부
　
29
대전 서구 괴곡동
893-2
893-2
천
201 
201
201
국
환경부
　
30
대전 서구 괴곡동
1013-8
1013-8
철
599 
2
3
국
국토교통부
◎ 논산천 수해복구(성동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3
718-3
천
-
612 
612 
국
국토교통부
　
2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
718
천
-
2,459  2,459  
국
국토교통부
3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4
718-4
천
-
1,450  1,450  
국
국토교통부
　
4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
387-8
답
4,293
-
4,293
한국농어촌공사논산시 관촉로
31
대전 서구 흑석동
739
739
철
2,757 
252
235
국
국토교통부
　
32
대전 서구 흑석동
498
-
답
-
47
-
송*출
기성면 흑석리
　
33
대전 서구 흑석동
741
-
구
1,002 
9
-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대전 서구 흑석동
499-5
-
답
-
104
-
이*석
괴곡리
　
35
대전 서구 흑석동
739-1
739-1
도
3,273 
1,777
1,768
국
국토교통부
　
36
대전 서구 흑석동
739-2
739-2
철
833 
5
5
국
국토교통부
　
37
대전 서구 흑석동
738
738
천
59,561 
2,448
2,448
국
환경부
　
38
대전 서구 괴곡동
1014
1014
철
155 
6
5
국
국토교통부
　
39
대전 서구 괴곡동
894-4
894-4
철
194 
80
65
국
국토교통부
　
40
대전 서구 괴곡동
1013-1
0
1013-1
0
철
1,639 
96
82
국
국토교통부
　
41
대전 서구 괴곡동
894-7
894-9
전
42 
40
8.8
윤*방
서구 괴곡동
　
42
대전 서구 괴곡동
894-5
894-5
도
41 
34
41
국
국토교통부
　
43
대전 서구 괴곡동
894-2
894-2
철
192 
30
26
국
국토교통부
　
44
대전 서구 괴곡동
894-3
894-3
도
308 
322
308
국
대전광역시
　
45
대전 서구 괴곡동
1013-9
1013-9
도
450 
275
288
국
대전광역시
46
대전 서구 괴곡동
895
895
천
1,833 
318
451
국
환경부
47
대전 서구 괴곡동
1046
1046-2
잡
2,599 
10
16.4
김*환
서구 괴곡동
48
대전 서구 괴곡동
-
894-8
대
567 
-
27
김*환
서구 괴곡동
◎ 논산천 수해복구(논남2, 3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4
0-14
천
1,523
158 
158 
국
국토교통부
2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2
0-12
천
1,000
155  
155  
국
국토교통부
3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1
0-11
천
2,316
389  
389  
국
국토교통부
4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0
0-10
천
2,590
436  
436  
국
국토교통부
5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6
0-6
천
680
172  
172  
국
국토교통부
6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45-1
445-1
천
1,926
266  
266  
국
국토교통부
7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56-2
456-2
천
11,610
1,919  
1,919  
국
국토교통부
8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2
0-2
천
358
9  
9  
국
국토교통부
9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8-2
598-2
구
536
33  
33  
국
국토교통부
10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59-1
459-1
천
2,803
103  
103  
국
국토교통부
11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
596
천
6,732
104  
104  
국
국토교통부
12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54
654
천
4,140
86  
86  
국
국토교통부
13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
616-2
천
10,233
274  
274  
국
국토교통부
14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47-1
647-1
천
2,063
58  
58  
국
국토교통부
15
논산시 지산동
828
828
천
163,188
7,298  
7,298  
국
국토교통부
◎ 금강 수해복구(우곤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4-3
1174-3
천
2,793
602
602
국
국(건설부)
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5-2
1175-2
천
3,630
886
886
국
국(환경부)
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5-3
1175-3
천
5,685
334
334
국
국(환경부)
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4-4
1174-4
천
1,633
519
519
국
국(환경부)
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3-1
1173-1
답
3,094
2,527
2,527
국
국(환경부)
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0-26 1170-26
답
1,487
526
526
국
국(환경부)
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811-14
811-14
답
1,803
679
679
국
국(건설부)
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811-17
811-17
답
2,688
1,741
1,741
국
국(환경부)
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3-2
1173-2
천
7,142
4,541
4,541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0-2
810-2
천
1,227
548
548
국
국(환경부)
1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201-2
1201-2
천
545,230
28,942
28,942
국
국(환경부)
1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201-9
1201-9
천
65,526
20,840
20,840
국
국(환경부)
1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
787-1
천
4,218
1,399
1,399
국
국(환경부)
1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5
787-5
천
1,150
319
319
국
국(환경부)
1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6 787-146
천
450
450
450
국
국(환경부)
1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6
787-6
천
1,063
248
248
국
국(환경부)
1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7 787-147
천
351
351
351
국
국(환경부)
1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8
787-8
천
1,140
245
245
국
국(환경부)
1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8 787-148
천
259
259
259
국
국(환경부)
2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9 787-149
천
222
222
222
국
국(환경부)
2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9
787-9
천
2,683
485
485
국
국(환경부)
2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7
787-7
천
139
71
71
국
국(건설부)
2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0 787-150
천
117
117
117
국
국(환경부)
2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28 787-128
전
2,926
164
164
국
국(환경부)
2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3 787-163
천
542
463
463
국
국(환경부)
2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27 787-127
천
76
76
76
국
국(환경부)
2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1
787-11
천
33
13
13
국
국(환경부)
2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2 787-162
천
180
149
149
국
국(환경부)
2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10 787-110
전
17
17
17
국
국(건설부)
3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09 787-109
천
84
84
84
국
국(환경부)
3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0
787-10
천
84
84
84
국
국(환경부)
3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2
787-12
천
1,385
837
837
국
국(환경부)
3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1 787-151
천
990
723
723
국
국(환경부)
3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2 787-152
천
1,022
1,003
1,003
국
국(환경부)
3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
787-15
천
1,926
595
595
국
국(환경부)
3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3 787-153
천
557
557
557
국
국(환경부)
3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8
787-18
천
711
119
119
국
국(환경부)
3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1
787-21
천
2,615
53
53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9
787-19
천
180
180
180
국
국(건설부)
4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4 787-154
천
289
289
289
국
국(건설부)
4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0
787-20
천
1,276
860
860
국
국(건설부)
4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5 787-155
천
493
493
493
국
국(건설부)
4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2
787-22
천
818
367
367
국
국(환경부)
4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6 787-156
천
147
147
147
국
국(환경부)
4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5
787-25
천
1,210
372
372
국
국(환경부)
4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9 787-159
천
3
3
3
국
국(건설부)
4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7 787-157
천
112
112
112
국
국(환경부)
4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9
787-29
천
1,610
222
222
국
국(환경부)
4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3
787-23
천
43
43
43
국
국(환경부)
5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4
787-24
천
112
112
112
국
국(환경부)
5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0
787-30
천
1,084
22
22
국
국(환경부)
5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8 787-158
천
60
60
60
국
국(환경부)
5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1
787-31
천
689
585
585
국
국(환경부)
5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0 787-160
천
78
78
78
국
국(환경부)
5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4
787-34
천
523
269
269
국
국(환경부)
5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1 787-161
천
6
6
6
국
국(건설부)
5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35
787-35
천
1,881
286
286
국
국(환경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80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1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인정 무형유산 종목」 일부 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국가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만
                         조각공(석조각공)                 인정

  단청장, 불화장                  모사공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시ㆍ도    시ㆍ도 무형유산 종목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         비고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단청장                  화공, 모사공
 서울           칠장                    칠공
 특별시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서울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부산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불화장                  화공, 모사공

 인천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단청장                  화공, 모사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대전
            불상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광역시
             단청장                  화공, 모사공

 광주         화류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탱화장        화공, 모사공

광역시    나전칠장          칠공

      소목장(창호)    한식목공(소목수)

대구     단청장           화공

광역시    창호장       한식목공(소목수)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경기도    단청장        화공, 모사공

       불화장        화공, 모사공

        야장          철물공

       주물장          철물공

      나전칠기장          칠공

       생칠장           칠공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칠정제장          칠공
강원
        칠장           칠공
특별
      나전칠기장          칠공
자치도
       생칠장           칠공

       채화칠장          칠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목불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충청     단청장        화공, 모사공

북도      야장          철물공

        칠장           칠공

       배첩장          표구공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충청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남도    보령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논산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대장장                    철물공

            논산 칠장                    칠공

             목가구                 한식목공(소목수)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북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특별
           불교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자치도
             단청장                  화공, 모사공

             탱화장                  화공, 모사공

             옻칠장                     칠공

             불화장                  화공, 모사공

            경주 와장                  제작와공

          영천 목조각장                조각공(목조각공)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경상         칠곡 석장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북도                              조각공(석조각공)          자격만 인정

           고령 제와장                  제작와공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한식석공(가공석공) 또는
            경주 석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각공(석조각공) 또는
                                                    자격만 인정
                                    드잡이공
 경상
             소목장                 한식목공(소목수)
 남도
 제주                                               보유 기능에 해당하는
                               한식목공(대목수) 또는
 특별       성읍리 초가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한식석공(쌓기석공) 또는 한식미장공
 자치도                                                자격만 인정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나. 전   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www.khs.go.kr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27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717,727    717,727    6,381
                                                            농어촌도로
 홍천군                                                4,324
                       국                                     편입지
 북방면     산6     임야             717,727    717,727
                     (산림청)
 장항리                                                2,057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5호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1조)
  -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 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안 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10%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
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33, 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5_2740
초고장력강용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제정
KS_B_NEW_2025_2658
가스용접장비 — 안전장치 — 1부: 화염(역화) 방지기가 
포함된 장비
제정
KS_B_NEW_2025_2657
저항 용접 장비 — 수랭식 2차측 연결 케이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5_274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5_26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B_NEW_2025_2657 : 유사 표준 통폐합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5_2740 : 인장 강도 780 N/mm2급 이상 초고장력강의 마그 용접에 사용하
는 솔리드 와이어(이하 와이어라 한다)의 종류, 품질, 치수와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시험, 검사, 포
장, 제품의 상태 및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ㅇ KS_B_NEW_2025_2658 : 가스용접장치 안전 관련 사항
  ㅇ KS_B_NEW_2025_2657 : ISO 8205-1, 2, 3 통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1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7286
저항 용접 장비의 그림 기호
폐지
KSBISO14112
가스 용접 장비 — 가스 브레이징 및 용접용 소형 기기
폐지
KSCISO8205-3
저항 용접용 수냉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제3부：시험 
요구사항
폐지
KSCISO8205-2
저항 용접용 수랭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제2부: 단일 
도체 연결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 사항
폐지
KSCISO8205-1
저항용접용 수랭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제1부: 이중 도
체연결 케이블에 대한 치수와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 KSBISO7286 : ISO 폐지 
- KSBISO14112 : ISO 폐지 
- KSCISO8205-3 : ISO 8205로 통합 
- KSCISO8205-2 : ISO 8205로 통합 
- KSCISO8205-1 : ISO 8205로 통합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고시제2025-47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2BL(통합공공임대 480세대) 공
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남양주왕숙2 A-12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왕숙2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17,662.00
건축면적(㎡)
3,587.84
연 면 적(㎡)
52,468.50
주동수/층수
4개동 / 지하2층, 지상29층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통합공공임대 4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업 비
178,705,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31. 6. (예정)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촉진부(T.031-220-8911)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64호
　과학기술정보통시부 고시 제2020-45호(2020. 8.28.)로 지정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특구를 변
경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탕정면․음봉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기정) 1.32 → (변경) 1.77km2 
   * 기술핵심기관 : 0.24㎢, 배후공간 : 1.53㎢
ㅇ 변경사유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배후공간인 
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일부) 및 기술사업화지구(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일
부)를 추가 지정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32
1.77
0.45
R&D 거점지구
한국자동차연구원
0.24
0.24
-
R&D․창업
융합지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0.47
0.47
-
아산탕정2도시개발구역
0.35
0.35
기술사업화지구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0.61
0.61
-
천안제6일반산업단지
0.10
0.10
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충남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Tel : 044-202-4596, Fax : 044-202-6027) 및 충청남도 미래산업과(Tel : 
041-635-3956, Fax : 041-635-304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538호(2022.01.06.)로 승인 고시된 부천역곡 A1BL 공공주택사업
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부천역곡 A-1BL)


 1. 사 업 명 : 부천역곡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역곡동 일원(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사업유형 변경 : 영구임대,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포산-서망)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진도읍 
일원
824,136.9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2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
~
구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일원
824,136.9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읍 
20.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확정측량에 따른 전체 편입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26년 05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4)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지역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1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7-2
617-5
임야
보전관리
5799.0 
268.0 
국토교통부
국 
　
　
　
2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7-3
617-6
임야
농림지역
1653.0 
471.0 
국토교통부
국 
　
　
　
3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7-2
617-8
임야
보전관리
5531.0 
265.0 
국토교통부
국 
　
　
　
4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7-3
617-9
임야
보전관리
1182.0 
393.0 
국토교통부
국 
　
　
　
5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1
618-1
임야
농림지역
198.0 
198.0 
국토교통부
국 
　
　
　
6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2
618-2
임야
계획관리
17.0 
17.0 
국토교통부
국 
　
　
　
7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4
618-4
임야
계획관리
41.0 
41.0 
국토교통부
국 
　
　
　
8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5
618-5
전
계획관리
169.0 
169.0 
국토교통부
국 
　
　
　
9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3
618-7
전
농림지역
1368.0 
966.0 
국토교통부
국 
　
　
　
10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4
618-8
임야
계획관리
408.0 
367.0 
국토교통부
국 
　
　
　
11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6
618-9
전
계획관리
2045.0 
985.0 
국토교통부
국 
　
　
　
12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7
618-10
전
보전관리
307.0 
44.0 
국토교통부
국 
　
　
　
13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3
618-11
전
보전관리
402.0 
279.0 
국토교통부
국 
　
　
　
14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6
618-12
전
계획관리
1060.0 
255.0 
국토교통부
국 
　
　
　
15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
618-13
전
계획관리
307.0 
41.0 
국토교통부
국 
　
　
　
16
진도,임회
면 남동리
618-6
618-14
전
계획관리
2045.0 
49.0 
국토교통부
국 
　
　
　
17
진도,임회
면 남동리
631
631
답
농림지역
460.0 
460.0 
국토교통부
국 
　
　
　
18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0
산90-6
임야
농림지역
74015.0 
2055.0 
국토교통부
국 
　
　
　
19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4
산93-4
도로
도시지역
제2종일반
주거
791.0 
791.0 
국토교통부
국 
　
　
　
20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7
산93-7
임야
농림지역
289.0 
289.0 
국토교통부
국 
　
　
　
21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
산93-9
임야
농림지역
16493.0 
4559.0 
국토교통부
국 
　
　
　
22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1
산93-11
도로
농림지역
2479.0 
1263.0 
국토교통부
국 
　
　
　
23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6
산93-13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1330.0 
696.0 
국토교통부
국 
　
　
　
24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3
산93-15
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
7240.0 
309.0 
국토교통부
국 
　
　
　
25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4-1
산94-4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2204.0 
113.0 
국토교통부
국 
　
　
　
26
〃
　〃
산94-5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
299.0 
국토교통부
국 
　
　
　
27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4-6
산94-7
도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304.0 
78.0 
국토교통부
국 
　
　
　
28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5-1
산95-3
도로
계획관리
1289.0 
197.0 
국토교통부
국 
　
　
　
29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9
산99-6
임야
계획관리
917.0 
509.0 
국토교통부
국 
　
　
　
30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9-3
산99-7
도로
계획관리
1534.0 
451.0 
국토교통부
국 
　
　
　
31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99
산99-8
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
208.0 
72.0 
국토교통부
국 
　
　
　
32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0-1
산100-1
도로
농림지역
177.0 
177.0 
국토교통부
국 
　
　
　
33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1-9
산101-9
임야
농림지역
210.0 
210.0 
국토교통부
국 
　
　
　
34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1-11
산101-1
1
임야
농림지역
1324.0 
1324.0 
국토교통부
국 
　
　
　
35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1-17
산101-1
7
도로
농림지역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 
　
　
　
36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1-18
산101-1
8
도로
농림지역
17.0 
17.0 
국토교통부
국 
　
　
　
37
진도,임회
면 남동리
산101-28
산101-2
8
임야
농림지역
25.0 
25.0 
국토교통부
국 
　
　
　
38
진도,임회
산101-1
산101-3
임야
농림지역
1699.0 
264.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