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245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합계
146필지
108,722,627
108,682,832
108,681,288
칠보산
경북․울진․온정․조금
산65
임야
산림청
7,115,207
7,115,207
7,115,207
산82-1
임야
산림청
188,562
188,562
188,562
산108
임야
산림청
1,983
1,983
1,983
산114
임야
산림청
13,282,016
13,282,016
13,282,016
산115
임야
산림청
7,636
7,636
7,636
산116
임야
산림청
1,983
1,983
1,983
산117
임야
산림청
18,843
18,843
18,843
산118
임야
산림청
4,364
4,364
4,364
산119
임야
산림청
1,289
1,289
1,289
산120
임야
산림청
6,942
6,942
6,942
◉산림청고시제2015-87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3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
나눔숲체원
계
8,033,455
3,350,000
강원춘천신북발산
산32-1
임
8,033,455
3,350,000
국(산림청)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
신북
NJ52-10-01-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88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3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사업의 목적
  ㅇ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주변
     산재부지(유엔사 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고자 함
 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일반상업               44,506.0         증) 429    44,935.0        86.8
 공공시         공     원         2,283.0         감)  180    2,103.0         4.1
 설용지         녹 지             4,035.0         증) 180     4,215.0         8.1
             도 로              929.0          감) 429      500.0          1.0
  ※ 토지이용계획도 : 생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   51,753.0   100.0
 나. 위 결정도면 : 생략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02-2133-8451),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6.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유엔사 부지)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이재영)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13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     51,753.0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구 이태원동 - 증)51,753 51,753
    ①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2-34번지 일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면적
   구 분 표시           위치           (㎡)                      결정사유
          번호
   신 설 ① 용산구          이태원동 51,753 복합시설조성지구를 복합용도로 조성하여 도시
                22-34번지 일원                      기능증진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C1          51,753              C1-1        51,753       특별계획구역
 마.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구 이태원동 - 증)51,753 51,753
    ①         복합시설조성지구
           (유엔사부지) 특별계획구역 22-34번지 일원
 바.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                     면적
   구 분 표시           위치           (㎡)                      결정사유
          번호
   신 설 ① 용산구          이태원동 51,753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기
                22-34번지 일원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용도지역          ∙현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유지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밀도       용적률 ∙600%이하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해발 90m 이하
                                          13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주1)사용되는 부분의 지상
                        연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지 내 건축물전체 지상연
                        면적 합계의 40%이하인것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제외)
   건축물        허용 ∙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
                              (도매시장 제외)
    용도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지상연면적을 포함하여 대지내 건
                        축물전체 지상연면적 합계의 70%이하인 것에 한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공동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건축
        및 세대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780호 이하로 건축
   공공보행통로 주3)또는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번길을 연결하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
            주2)
      보차혼용통로            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 설치 (보차혼용통로는 폭원 10m이상 권장)
                      ∙승인된 복합시설조성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
              조성        한 사항’을 기준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복합
    기반        기준 ∙도로는   시설조성계획 변경 이행
    시설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유엔사 부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준수
             부담율 ∙순부담율 13.2%
 ※ 상기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4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 02)’준용
주 : 1) “대지”이라 함은 기반시설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를 말한다.
     2)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아. 위 결정도면 : 생략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ㅇ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02-2133-8451),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7.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33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온양-석곡 송전선로 건설사
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10.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4-70호(’14.0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1호(’14.05.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63호(’14.12.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
(’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로 고시
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
(’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
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14호(’13.04.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
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50호(’15.03.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로 고시한 바
있는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
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8호 철탑 토지소유주의 동일필지 내 철탑위치 변경 요구
   나. 토지 공유자 정정, 소유권 변경
4. 변경내역
   가. 일반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4.02~2016.12(35개월)   2014.02~2016.12(35개월)          변동없음
    선로길이                 13.152km                13.152km                변동없음
    지지물수                    30기                     30기                  변동없음
  사업 철탑부지                 13,928㎡                 14,123㎡               195㎡ 증가
  면적 선하지
       합 계
                         308,370㎡
                         322,298㎡
                                                 308,175㎡
                                                 322,298㎡
                                                                        195㎡ 감소
                                                                         변동없음
                                          10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위치 및 면적변경
     ⑴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산43-5 임 18,050 165 360 +195 면적변경
              소    계                         165 360 +195
     ⑵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7~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산43-5 임 18,050 4,615 4,420 -195 면적변경
              소    계                       4,615 4,420 -195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세 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345kV
  세종분기 변경 고압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65 360 +195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매봉리 산43-5
  건설사업
       소    계                           165 360 +195
2. 선하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세 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345kV
  세종분기 변경 고압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4,615 4,420 -195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매봉리 산43-5
  건설사업
       소    계                         4,615 4,420 -195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명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 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주소 ⑫성명            사유
                              (㎡)
       충북 청주시                     경기도 성남시
    당초 서원구 현도면 산43-5 임 18,050 165 분당구
                                  422동
                                        탄천로 95, 오광진
                                       902호
                                                                       지상권 또는
                                                                        소유권
 1     매봉리                        (이매동 아름마을)                                    면적
(8)    충북 청주시                     경기도 성남시                                       변경
    변경 서원구 현도면 산43-5 임 18,050 360 분당구   탄천로 95, 오광진 구분 전남 전력로
                                                             나주시 한국전 지상권 또는
                                                              55
       매봉리                        422동 902호           지상권 (빛가람동)    력공사 소유권
                                  (이매동 아름마을)
                                       10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⑵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4-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776-47     답 2,440 0 351 +351 추가고시
               소     계                             0 351 +351
     ⑶ 선하부지
  철탑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4-1~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776-47     답 2,440 421 2 -419 면적변경
  7~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14-3      임 23,918 740 79 -661 면적변경
               소     계                         1,161 81 -1,080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C/H(케이블헤드)용 관로 및 진입도로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세 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0 666 +666 생산녹지지역
   154kV                 776-47
 남사-진위 변경 관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0 4,518 +4,518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산14-3                              보전녹지지역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0 227 +227 보전녹지지역
                          산25
       소    계                                0 5,411 +5,411
2.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세 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54kV
 남사-진위 변경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0 351 +351 생산녹지지역
  송전선로                   776-47
  건설사업
        소   계                                0 351 +351
3. 선하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세 분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154kV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421 2 -419 생산녹지지역
 남사-진위 변경 고압선            776-47
  송전선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740     79  -661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산14-3                              보전녹지지역
        소   계                            1,161 81 -1,080
                                106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07.11~2015.10(96개월)    2007.11~2016.12(110개월)      14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사업부지 인허가 지연 및 복구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5.02~2015.12(11개월)     2015.02~2016.12(23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나. 철탑 1기 형식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1.10~2016.04(55개월)     2011.10~2018.12(87개월)      32개월 연장
 나. 철탑형식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철탑 7기(2회선 0기, 4회선 7기)     철탑 7기(2회선 1기, 4회선 6기)     철탑 1기 형식변경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1.10~2016.04(55개월)     2011.10~2018.12(87개월)      3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천선개폐소 준공목표 연장에 따른 송전선로 인입가선작업 공정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1.02~2015.10(57개월)     2011.02~2017.12(83개월)      26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1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8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가기록원장
                       2015년 제3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9:2008(v1.0)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표준운영절차(v1.0)
2. 개정 이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위의
  표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표준명 변경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과 목적, 운영 원칙, 자원 관리 등 위상과 역할 추가 제시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필수 기능(수집관리, 정보구축, 보호와 보존, 서비스) 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절차 전면 개
    정 및 재구성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
      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재신 1972.02.25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2003.12.05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리아 홍남서로375번길 8-22             외국국적 미포기
                              25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병곡041   NJ52-14-14-041
                        병곡042   NJ52-14-14-042
                        병곡043   NJ52-14-14-043
                        병곡044   NJ52-14-14-044
                        병곡045   NJ52-14-14-045
               영덕군      병곡046   NJ52-14-14-046
                        병곡047   NJ52-14-14-047
                        병곡054   NJ52-14-14-054
                        병곡055   NJ52-14-14-055
                        병곡056   NJ52-14-14-056
                        병곡064   NJ52-14-14-064
                        병곡065   NJ52-14-14-0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7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가기록원장
                       2015년 제3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5:2015(v1.0)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0)
2.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 서비스에 관한 원칙과 서비스 제공자별 책임과 역할,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운
  영, 서비스 유형별 지침, 서비스 점검과 개선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의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권 보장, 접근의 공평성과 공정성 유지 등 공공기록물 서비스 원칙을 제시
  ○ 서비스 제공자별 책임과 역할 및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제시
  ○ 공공기록물 서비스 정책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
  ○ 공개관리와 제반 시설의 제공, 열람서비스·전시·편찬 및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 유형별 지침, 서
     비스 점검·개선 관련 사항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9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5-8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강원도 춘천              계                  8,033,455 3,350,000
   춘천시 나눔숲체원 강원 춘천 신북 발산 산32-1 임 8,033,455 3,350,000 국(산림청)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        신북      NJ52-10-01-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8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합계    146필지                       108,722,627 108,682,832 108,681,288
칠보산               산65        임야     산림청       7,115,207 7,115,207    7,115,207
                산82-1        임야     산림청        188,562    188,562     188,562
                 산108        임야     산림청         1,983       1,983      1,983
                 산114        임야     산림청      13,282,016 13,282,016 13,282,016
    경북․울진․온정․조금 산115
                 산116
                             임야
                             임야
                                    산림청
                                    산림청
                                                7,636
                                                1,983
                                                            7,636
                                                            1,983
                                                                       7,636
                                                                       1,983
                 산117        임야     산림청         18,843     18,843      18,843
                 산118        임야     산림청         4,364       4,364      4,364
                 산119        임야     산림청         1,289       1,289      1,289
                 산120        임야     산림청         6,942       6,942      6,942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