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광양시장

 나.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시청앞길 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적인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키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황길동, 황금동 일원(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사업비:41,874백만원

  ○공사내용:단지조성 307,560㎡

5. 공사시행기간(변경)

 ○당     초:착수일로부터 29개월간

 ○변     경:착수일로부터 32개월간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 및 광양시청 도시개발사업소

 (061-797-34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등록팀-2557(2008. 11. 25.)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11.25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35건):별첨〉

   2008년 11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26       075512     전라북도     순창    040    박훈민                  사업미개시

 27       072999     전라북도     장기리   076    하명수                  사업미개시

 28       073398     충청남도     공주    133    배성은                  탐광실적미인정

 29       073399     충청남도     공주    123    배성은                  탐광실적미인정

 30       075510     충청북도     황강리   148    (주)이레광업              사업미개시

 31       075537     충청북도     영동    114    백재근                  사업미개시

 32       073535     충청북도     황강리   025    이기매                  탐광실적미인정

 33       073377     충청북도     미원    081    이충익                  탐광실적미인정

 34       073498     충청북도     목계    041    지오세라믹산업주식회사          사업미개시

 35       073692     충청북도     옥천    079    최영종                  탐광실적미인정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
비스 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S1004-2          시설관리 서비스-프로세스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시설관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주요 제정 내용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설관리 관련 제반
 서비스 활동과,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교육훈련,
 품질시스템 등 기반구조에 대한 기준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1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2008년 11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073360    강원도    가평    025    금태영                   탐광실적미인정

2      075517    강원도    옥동    122    김성숙                   사업미개시

3      075518    강원도    예미    124    김성숙                   사업미개시

4      075519    강원도    예미    119    김성숙                   사업미개시

5      073749    강원도    화천    139    송혜자                   탐광실적미인정

6      075493    경기도    오산    069    (주)아산케미칼              사업미개시

7      075494    경기도    오산    059    (주)아산케미칼              사업미개시

8      073604    경기도    진천    143    권출남                   탐광실적미인정

9      073638    경기도    통진    107    심준보                   탐광실적미인정

10     073639    경기도    통진    107    심준보                   탐광실적미인정

11     073465    경기도    여주    122    이재호                   탐광실적미인정

12     073660   경상북도    현동    049    김경숙                   탐광실적미인정

13     073661   경상북도    현동    059    김경숙                   탐광실적미인정

14     073674   경상북도    감포    001    이태형                   탐광실적미인정

15     073675   경상북도    감포    003    이태형                   탐광실적미인정

16     073676   경상북도    감포    011    이태형                   탐광실적미인정

17     074543   경상북도    김천    124    이택경                   생산실적미인정

18     075520   경상북도    구산동   126    조한빈                   사업미개시

19     075543   인천광역시   온수리   063    김민영                   사업미개시

20     075544   인천광역시   온수리   073    김민영                   사업미개시

21     051989   전라남도    망운    068    김동명                   무단휴지

22     061736   전라남도    영광    042    이구식                   무단휴지

23     061737   전라남도    영광    043    이구식                   무단휴지

24     075536   전라북도    남원    085    박성실                   사업미개시

25     075511   전라북도    순창    030    박훈민                   사업미개시

                                    210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울산광역시       기술자(천인순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
                       천익산    남구 달동      ⇒홍혜란) 변경                14조 제1항 별표1
2007-0003 씨티플러스
                              862-11번지     신고 지연                    제8호 나목

2.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주택법 제38조 제1항
                              울산광역시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해룡건설                         제1호 규정에 의한 입
                       임담수 동구 방어동                         등록말소 14조 제1항 별표
2005-0003    (주)                         주자모집 승인을 득하
                             1091-3번지                             1 제7호 아목 (1)
                                         지 않고 주택 공급

3. 처분일자:2008년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71호
   학교(광남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산64-10번지 일원의 광남고등학교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고시 제
 2007-14호(2007. 6. 19.)로 고시된 학교시설사업 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중
 누락된 물건조서를 추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지 및 시행면적(변경없음)
 -사업시행지: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산64-10번지 일원
 -시행면적:14,085㎡
다. 토지조서(변경없음)
                   물건의       이용
소재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종   류     상황
광주시                                6M*3M*2.5M(전기시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227-1
       산64-10      콘테이너      사무실
장지동                                설 및 집기비품 포함) 구자인
광주시                                7M*3.5M*3M(전기시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227-4
       산64-10      콘테이너      사무실
장지동                                설 및 집기비품 포함) 조종수
광주시                                3M*2M*2.5M(전기시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227-1
       산64-10      콘테이너      사무실
장지동                                설 및 집기비품 포함) 구자인

                                         222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물건의      이용
소재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종   류    상황
광주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현대아이파
         227-11   심정       용수              -
장지동                                                크 108동 903호 김진기

라.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추가)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
 -성    명:경기도 교육감
바.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고등학교(변경없음)
 -명    칭:기정-태전고등학교
          변경-광남고등학교
사.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사업승인일로부터~2010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72호
      학교(마석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9번지외 14필지에 마석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1]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외 권리명세서:[별지 2] 참조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별지 3] 참조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 교육감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고등학교(공립)
 (2) 명   칭:마석고등학교
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9번지외 14필지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6,092.0㎡
             사업시행면적:16,092.0㎡
 (2) 규   모:건축면적:3,313.16㎡
             건축연면적:11,628.92㎡
 (3) 사업 시행 기간:2008년 11월 ~2011년 12월31일

                                     223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개정이유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명예퇴직 시에는 명예퇴직 희망
일 15일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에 있어 비위 등
확인절차를 명시하여 명예퇴직 결정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퇴직 신청에서 결정·통보까
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시 조기·자진퇴직 수당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담당자 및 명예퇴직·조기(자진)퇴직 신청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명예퇴직 신청기간·
 퇴직일 등 매년 공고하던 내용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통지를 결정 즉시 통지
 하도록 개선함(제5조,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나.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사전결정을 통해 퇴직시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제6조제2항).
다. 명예퇴직자 결정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결정시 감사원 등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명시함(제7조제2항).
라. 신속한 조직안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직·과원시 조기·자진퇴직수
 당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함(제9조).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8-2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업자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울산광역시       기술자(차재욱 영업정지 1월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
                     천   수   남구 달동      ⇒천인순) 변경 (2008.11.25. 14조 제1항 별표1
2001-0021 오리온씨티
                             862-11번지     신고 지연      ~12.24.)      제8호 나목

                                        221
⊙(서울)중랑구고시제2008-5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제16887호
       주택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등록기준미달
       1               경부주택건설㈜          서춘교 중랑구 면목동 174-44 101호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2004-0234                                                     (기술자, 사무실)




                                                                                                 관
            서울-주택                                                         등록기준미달
       2                연세건설㈜           홍신기 중랑구 상봉동 113-1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239




           2000-0120                                                       (기술자)




                                                                                                 보
      ⊙함양군고시제2008-68호
            함양군계획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함양 군계획시설[도로:3-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

      설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




                                                                                                 2008.11.28. (금요일)
      시코자 하며, 같은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함   양   군   수

      1. 함양군계획시설[도로:소로3-2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결정내용
-결정조서

                                                                    면       적(㎡)




                                                                                                                제16887호
               도면표시                  시설의
       구분                   도로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동제2종지구           수동면 화산리                                         함양군고시
       변경          1                    도로                  1,248       1,248       -
                           단위계획도로            1041-1일대                                       (제1995-163호)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수동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               도       로                       도로 선형 개량




                                                                                                                관
      2. 실시계획 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일원
24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보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3-21호선
        나. 사업명칭:수동 제2종지구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208m




                                                                                                                2008.11.28. (금요일)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명세 등




                                                                                                                          제16887호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수동제2종지구도로(소로3-21호선)개설공사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지    번    지목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관
                                                                                          수동농업    수동면 화산
       1    수동 화산    1034-9    대     대     37.0   도시지역       황옥자       수동면 화산리 1034-1                           근저당권
                                                                                          협동조합    리 1077
24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     〃   〃   1034-10   전     도     7.0     〃         장인상       369-1 현대아파트 21동




                                                                                                                          보
                                                                       106호

                                                                                          현대캐피탈                  가압류
                                                                                          거창세무서                     압류
       3     〃   〃   1034-11   대     대     33.0    〃         박종근       수동면 화산리 1035-1      함양군                      압류




                                                                                                                          2008.11.28. (금요일)
                                                                                          함양농협                   가압류
                                                                                          수동농협                  근저당권

       4     〃   〃   1034-12   대     대     65.0    〃         서영효       수동면 화산리 1215

                                                                       함양읍 교산리 한주아파
       5     〃   〃   1034-13   전     전     36.0    〃         진종규
                                                                       트 101동 504호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제16887호
                   지    번    지목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현대캐피탈                  가압류
                                                                                   거창세무서                     압류
      6    수동 화산   1035-3    대     대     22.0     〃     박종근       수동면 화산리 1035-1    함양군                      압류
                                                                                   함양농협                   가압류
                                                                                   수동농협                  근저당권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관
      7    〃   〃   1037-2    종     종     109.0    〃
                                                       총회유지재 205-17
                                                         단
242




      8    〃   〃   1037-3    전     전     33.0     〃     전경권       수동면 화산리 1036-2                          가압류




                                                                                                                   보
      9    〃   〃   1042-6    전     도      5.0     〃     조경민       수동면 화산리 1113-6

                                                                                   수동농업    수동면 화산
      10   〃   〃   1077-80   대     대      1.0     〃     장창호       수동면 화산리 1077-1                         근저당권
                                                                                   협동조합    리 1077




                                                                                                                   2008.11.28. (금요일)
      11   〃   〃   1077-81   대     도     202.0    〃    국(재무부)


                                                                                   진주세무서                     압류
      12   〃   〃   1037-6    대     대     79.0     〃     김태완       수동면 화산리 1237-1           수동면 화산
                                                                                   수동농협                  근저당권
                                                                                           리 1077
                                                                                   수동농업    수동면 화산
      13   〃   〃   1041-1    대     대     12.0     〃     박남준       수동면 화산리 1241-1                         근저당권
                                                                                   협동조합    리 1077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적 용도지역




                                                                                                                    제16887호
                    지    번    지목
      번호                           이용상황    (㎡)     및지구                                                    권리의종류
            읍면 리동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 용

       14   수동 화산   1242-25   대        대    4.0     〃    임화산문중 수동면 화산리 1248-1


       15   〃   〃   1242-26   대        대   12.0     〃    임화산문중 수동면 화산리 1248-1


       16   〃   〃   1039-2    도        도   155.0    〃     이창우       수동면 화산리 1237-1


       17   〃   〃   1039-3    대        도    7       〃     이창우       수동면 화산리 1237-1




                                                                                                                    관
       18   〃   〃   1038-2    도        도    66      〃     이창우       수동면 화산리 1237-1
243




       19   〃   〃   1237-3    도        도    19      〃     김용기       수동면 화산리 1232-2

                                                                                     함양군농업 함양읍 하동         근저당권




                                                                                                                    보
       20   〃   〃   1039-1    도        도    36      〃     김태완       수동면 화산리 1237-1
                                                                                     협동조합   697-1         지상권설정


      ⊙함양군고시제2008-69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2008.11.28. (금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제16887호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2-31호선

       나. 사업명칭:쌀전진입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사업규모:L=135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관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244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보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055-960-5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2008.11.28. (금요일)
      ◎공사명:쌀전진입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1호선) 개설사업

                    토지소재지            지   번                                        소   유       자
       순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비   고
              시/군    읍/면    리    본   번   부   번                                성   명       주       소

       총계     함양     함양     용평                            2,810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