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 구축
   등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가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사업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재산세제과, 02-2150-4214, FAX:503-9223, e-mail: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및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서울  관악구            대한 봉사활동과 후원 및
 189 무지개 청룡동 930-45 이 진 2010 결연               02- 민 간 신규
      봉사단 경원빌딩 4층         8.19 ․소외계층 극복을 위한 871-5972 협력과 등록
                               의사형성과 토론 및 연구
                               사업 등
                                117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3호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과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1) 위원회가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부처간 정책조율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2) 위원회 소속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3) 위원회를 국가보훈정책을 통할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위상 제고와 부처간 정책조율
      능력 향상
  나. 위원회의 기능의 중복ㆍ미비한 사항을 수정ㆍ보완
    1)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이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심의 사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기타 중
      복․미비한 사항이 있음
    2) 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정체성과 나라사랑정신의 계승․발전 등 보훈선양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고 기타 중복․미비한 점을 보완
    3)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다.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함
    1)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정부위원도 “중
      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2) 신속한 정책수립․집행과 이에 따른 관계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02-2020-512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02-782-6494, e-mail : sung742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할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116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충경노청  서울시 종로구        2009  국가안보의식 강연, 자원 02- 민 간 단체명
157 연합    종로3가 171 조용근 2.26 봉사활동             2267-8115 협력과 (2010변경.7. 7)
          합동빌딩 205
          서울시 중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                  2005. 범국민 캠페인
117 나눔과기쁨 신당동 349-69 서경석 9.28 ․읍면동              02- 민 간 소재지   변경
          유현빌딩 302호                 단위의  풀뿌리 1588-9877 협력과 (2010. 8.16)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전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8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환전 등 사행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
   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삭제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
      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9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5/93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45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1호
  ○ 명 칭 :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
                           118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지우환경기술
2. 대 표 자 : 김경택, 최현영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92-1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52호
6. 지 정 일 자 : 2010. 8. 31
7. 전 화 번 호 : 031-497-92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보산업
2. 대 표 자 : 한 왕 교
3.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81-6 1층,2층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0-8호
6. 등 록 일 자 : 2010. 8. 31.
7. 전 화 번 호 : 02-790-252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6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29 호
2. 지정일자: 2010. 8. 30
3. 지정내역
  ○ 기관명: (주)에스푸드가디언스
  ○ 대표자: 박우현
                          121
○금오동
            지           번        지       적 ( ㎡ )    편      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336호
     일련                                                                                                                    비고
                            지목
     번호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조서번호)

      1     56-22   56-22   천    250       250       200           250       국               국토해양부                          4

      2     56-14   56-14   도    628       628       628           628       공               의정부시                           5

      3     57-1    57-1    전    3,986     3,986    2,909      2,909     박영선         의정부시 의정부동 361-12                       6

      4     57-3    57-3    도    250       250       250           250       공               의정부시                           7

      5     58-11   58-11   전     75        75       75            75        공               의정부시                           8




                                                                                                                                   관
      6     57-4    57-4    전    172        172      158           158       공               의정부시                           9

      7             56-23   제               17                     17        공               의정부시                           1

      8             56-21   전               59                     59        공               의정부시                           2
71




                                                                                                                                   보
      9             56-20   답               237                    237       공               의정부시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8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303호(2009. 10. 6.), 제2010-2호(2010. 1. 11.)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2010. 9. 6.(월요일)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 : 지적분할 결과에 의한 토지세목의 변경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5   318-6     318-6    전     93      93          93             공         평택시

     36   318-7     318-27   전    207         3           3           오영택       평택시 비전동 207-10

     37   318-16    318-16   전    220     237         220             허진홍       팽성읍 신대리 211

     38   산28-5 산28-14       도    1,129    29          27              공        평택시

     39   318-21    318-21   도    493     493         493              공        평택시




                                                                                                                                         관
     40   318-17    318-17   도    182     182         182              공        평택시

     41   318-1     318-24   전    190      44          37             허진흥       팽성읍 신대리 211

     42   318-8     318-8    도     67      67          67              공        평택시

     43   산28-3 산28-13       임    2,436    36          40              공        평택시
77




                                                                                                                                         보
     44   산28-6     산28-6    도    172      37         172              공        평택시

     45   318-3     318-3    전     22      22          22              공        평택시

     46   318-5     318-5    전    123     123         123              공        평택시

     47   산28-2 산28-12       임    2,258   1,802       1,835            공        평택시




                                                                                                                                         2010. 9. 6.(월요일)
     48   21-35     21-35    답    3,907   3,907       3,907            국        재정경제원

     49   21-34     21-86    답    3,297   536         544              국        재정경제부

     50   90-42     90-103   구    409     322         303              국        농수산부

     51   21-32     21-83    답    2,400   2,376       2,360            국        재정경제부

     52   21-33     21-85    답    2,745   499         488              국        재정경제부

     53   21-47     21-47    답    1,273   1,273       1,273            국        재정경제원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4   90-41    90-102   구    817      670     654         국         농수산부

     55   21-46    21-46    답    1,220   1,220    1,220       이종관       신대리 211-38       팽성농업협동조합 팽성읍 객사리 118               근저당

     56   21-45    21-90    답    922      557     566         박길수       신대리 211

     57   90-40    90-101   구    420      315     322          국        농수산부
                                                                                              농업협동
     58   21-26    21-26    답    4,258    317     4,258       김영복       신대리 182-3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조합중앙회




                                                                                                                                        관
     59   21-27    21-82    답    2,062    98      101         김영복       신대리 182-3

     60   21-42    21-42    답    992      992     992         박명호       신대리 120-28       팽성농업협동조합 팽성읍 객사리 118               근저당

     61                           20     15,213
78




     61   21-20    21-80    답    4,213   2,619    2,627       최종순       신대리 117-5




                                                                                                                                        보
     62   90-35    90-94    구    853      313     313          국        농수산부

     63   21-17    21-17    답    3,970   3,970    3,970       박명호       신대리 120-28

     64   21-18    21-79    답    3,828   1,301    1,312       박명호       신대리 120-28

     65   90-33    90-92    구    934      295     290          국        농수산부




                                                                                                                                        2010. 9. 6.(월요일)
     66   90-32    90-90    도    722      249     248          국        농수산부

     67   21-10    21-76    답    3,974   2,376    2,397       박길수       신대리 21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지상권

     68   90-31    90-88    구    528      238     238          국        농수산부
                                                                                              팽성단위
     69   21-7     21-75    답    2,311   1,874    1,886       이동률       신대리 211                           팽성읍 객사리 118       근저당
                                                                                             농업협동조합
     70   90-30    90-87    도    457      254     247          국        농수산부

     71   347-2    347-7    유    6,718   2,773    2,775        국        농수산부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4   297-2     297-11   답    4,461   234     242         이승우       신대리 105-1

     75   297-1     297-1    답    2,964   2,964   2,964       김화자       신대리 93

     76    297      297-10   답    3,038   2,488   2,513       김화자       신대리 93

     77   297-8     297-15   답    283     131     130          국        건설교통부

     78   297-6     297-14   답    235     208     203          국        건설교통부




                                                                                                                                관
     79   297-4     297-13   답    853      16      18          국        건설교통부

     80   296-10    296-10   답    246     246     246          국        건설교통부

     81   296-8     296-8    답    181     181     181          국        건설교통부

     82   296-6     296-12   답    342     220     218          국        건설교통부
85




                                                                                                                                보
     83    295      295-3    구    4,460   187     187          국        건설부

     84   295-1     295-5    구    803     141     140          국        건설부

     85    521       521     유 652,644 22,646 22,646           국        농림수산부

     86   181-53 181-141     구    2,186    95      95          국        농수산부

     87   181-52 181-140     도    1,549    89      88          국        농수산부




                                                                                                                                2010. 9. 6.(월요일)
                                                          학교법인
     88   124-9     124-12   답    4,995   129     119                   서울 성동구 군자동 98
                                                          대양학원
                                                          학교법인
     89   124-10    124-13   답    1,329    82      81                   서울 성동구 군자동 98
                                                          대양학원
     90   296-3     296-3    답    2,090   2,090   2,090       김화자       신대리 93

     91    296      296-11   답    3,210   545     535         백숙현       신대리 104

     92   296-9     296-14   답    709     281     287          국        건교부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3   296-7     296-13    답    1,733   679     671              국        건교부

     94             181-152   도    680             680              국        농수산부

     95             298-17    답     3                  3            국        건설교통부

     96             128-15    답     11              11             고태국       팽성읍 신대리 산9-3

     97             181-142   구    322             322             국         농수산부




                                                                                                                                              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    438        438     유 793,074 27,931 16,227              국                   농수산부           관   계   인

      2   387-9     387-40    제    4,757   759     736             국         건설부

      3   435-6     435-6     답    138     141     138              국        건설교통부
86




                                                                                                                                              보
      4   435-5     435-16    답    2,287   2,497   1,732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5   435-4     435-15    답    2,275   2,847   2,230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6    435        435     답    1,630   1,630   1,630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7   433-4     433-4     구    526     526     526              국        국토해양부




                                                                                                                                              2010. 9. 6.(월요일)
      8   434-7     434-7     답    1,734   1,734   1,734           유광호       오성면 길음리 369-1

      9   434-6     434-6     답    3,005   3,005   3,005           유광호       오성면 길음리 369-1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10    434        434     답    2,194   2,194   2,194           조성황       오성면 길음리 64

     11    433        433     구    486     486     486              국        국토해양부

     12   387-14    387-42    제    225     101      97              국        건설부

     13   435-3     435-14    답    709     127     144             한지수       오성면 길음리 123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4   435-2     435-13   답     656     553     406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15   435-1     435-1    답     310     310     310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16   433-3     433-10   구     287     115     131          국        건설부

     17   434-3     434-16   답    4,543    734     794         문현호       포승면 내기리 412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18   434-8     434-8    답     76       76      76         문현호       포승면 내기리 412         농어촌진흥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19   434-2     434-15   답    3,436    1,531   1,597       유광호       오성면 길음리 369-1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관
     20   434-1     434-14   답    1,130    1,045   1,064       유광호       오성면 길음리 369-1

     21   433-1     433-9    구    1,575    293     285          국        건설부

     22   387-8     387-48   도    1,281    210     232          국        건설부
87




     23   427-2     427-16   답    4,924    305     333         박상진       비전동 622-14




                                                                                                                                       보
     24   387-15    387-43   제    3,336    1,659   1,304        국        건설부

     25   417-1     417-9    구    28,037   108      27          국        건설부

     26   427-8     427-8    답    2,424    2,424   2,424       조성황       오성면 길음리 64

     27   428-3     428-3    답    1,765    1,765   1,765       조성황       오성면 길음리 64

     28   428-2     428-4    구     169      89     101          국        건설부




                                                                                                                                       2010. 9. 6.(월요일)
     29   424-3     424-3    답     128     128     128         김진철       오성면 길음리 405

     30   424-2     424-6    답     858      40      22         유병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3-2

     31    424      424-4    답    3,940    2,713   2,609       유병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3-2

     32    423      423-1    구     799     518     566          국        건설부

     33   387-1     387-36   도    29,354   1,800   341          국        건설부

     34    417      417-6    구    7,970     38      42          국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