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강원도공고제2017-107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이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 : 백현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53, 2층(☏ 033-764-0040)
4. 업종(지정번호)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제40호)
5. 지정연월일 : 2017. 01. 2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햇빛발전 민간투자사업(BOT) 대상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
및 사업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햇빛발전(태양광 발전)” 건설을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교육청『햇빛발전 민간투자사업(BOT)』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예정지          대상기관수 추정사업비(억원) 사업규모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립학교 및        157교       375    15MW
   사업소의 건물 옥상 등 유휴공간                         (추정)
    * 사업 규모는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다. 건설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548일 이내
  라. 소유·수익 설정기간 :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기간(12년~15년까지)
2. 기본계획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 자격을 갖추어야함
  나. 사업추진방법
    - 준공 후 소유․수익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 소유·수익 설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며,
    - 운영종료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BOT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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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 기정)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② 당진 통합관로 2010년 ~ 2016년 12월
          변경)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② 당진 통합관로 2010년 ~ 2017년 6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0.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용수 인입계획(변경)
   구분       용수량(㎥/일)                공급계획                     비고
  공업용수        3700.0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생활용수 기정
      변경
              200.0
              1300.0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당진시(기업지원과)(☎ 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 열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49호
                          학교(양일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25호(2016.08.3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양일중․고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정성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관문2길 9
   (2) 성 명 : 학교법인 정성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양일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48번지 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27,287.00㎡
   (2) 건축 면적 : 7,003.88㎡
   (3) 건축연면적 : 19,897.01㎡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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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다.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단계로 평가 : 1단계 서류평가(PQ),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로 지정
3. 추진 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7년 2월 9일(목) 10:00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4층 제2소회의실
    - 사업설명회참석자에 한하여 PQ서류 제출가능
  나. PQ서류 제출 : 2017년 3월 22일(수) 10:00 ~ 2017년 3월 24일(금) 17:00까지
  다. 사업계획서 제출 : 2017년 4월 26일(수) 10:00 ~ 2017년 5월 2일(화) 17:00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청 『햇빛발전 민간투자사업(BOT)』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ce.go.kr) 입찰정보를 참고하시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32-420
     -7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계룡건설                    김학수           철탑산업훈장
         (주)지원건설                    이상모            산업포장
         중흥토건(주)                    김수곤           대통령표창
             -                      이근희           대통령표창
         (주)태영건설                    최상호           대통령표창
                                                   2016. 11. 22. 수여
                                                              대통령
            롯데건설(주)                 김경덕           국무총리표창
            한국건설(주)                 박성완           국무총리표창
            진성산업(주)                 박순석           국무총리표창
                                                   2016. 11. 22. 수여
                                                            국무총리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수자원공사                    강승주           대통령표창
          대림산업(주)                   김형찬           대통령표창
          대림산업(주)                   노승규           대통령표창
           (주)건화                    박창희           대통령표창
                                                   2016. 11. 25. 수여
                                                              대통령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연           국무총리표창
          대림산업(주)                   정경구           국무총리표창
         한국수자원공사                    정연수           국무총리표창
          대림산업(주)                   김영욱           국무총리표창
                                                   2016. 11. 25. 수여
                                                            국무총리
                              945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ㅇ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2.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도(S=1/5,000)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5. 건축물 용도․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S=1/5,0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사업시행
                                           (km) (변경)이유     기 간
                  시점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당초 일반 국도42호선 종점 :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10.20 사업기간        2008년  3월 ~
                                                          2015년 2월
  변경 국도 (인천~동해) 종점 :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10.20 변경 2017년 3월
                  시점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2008년     21일 ~
                                                              12월 30일
2. 지형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4. 사업명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60-11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종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61-2 0.768km         홍천국토 관내
   변경 국도 (철원~마산) 시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60-11 0.768km - 도로 공사
                                                        유지보수
                    종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61-2
                               148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7-10호
                          2017년도 법원제안모집
  2017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
        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
          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933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금 상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
                                        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
                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
                상을 부여할 수 있다
                                934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
    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
    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513호(2017.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법원행정처장
       :


 제안제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     )




  제안자 기여도                                      이메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935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공동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     )             기여도   (%)


  제안자
(부제안자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       )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1.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


     (개선성과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936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법원행정처장
        :


 제안제목
        명칭
        :




  제     소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               )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                   )

        : 1.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
   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            )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


    개선성과
    (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 )   (     )
                                                                                         ( )




                                                   937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선매 1974.03.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9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빛눙 1982.03.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9길 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응옥이 1993.09.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8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빈 1981.07.0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동 43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방부고시제2017-3호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명칭 정정
 관보 제18385호(2014. 11. 11.) 국방부고시 제2014-33호(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지정)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ㅇ 정정 내용 :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명칭 정정
             ~을                                 ~으로
         군인공제회 C&C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C&C)
ㅇ 정정 사유 : 계약 관련 법률행위가 가능한 기관 명칭으로 변경
 - 담당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02-748-5935)
◉환경부고시제2017-2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48-3, 248-7, 248-8, 산54-1 일원, 강원도 고성군 간성
   읍 광산리 산106-1 일원,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2 일원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송우 377014   1, 3 등급   2, 3 등급   식생
     248-3, 248-7, 248-8, 산54-1 일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산106-1 일대              간성 388104   1, 3 등급    3 등급     식생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2 일대                삼척 379092                      식생,
                                                     1, 3 등급 1, 2, 3 등급 포유류 조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이선매
1974.03.23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296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빛눙
1982.03.10
여
베
트
남전라남도광양시구마9길11
국적법제6조
2항1호
　
레티응옥이
1993.09.20
여
베
트
남전라남도여수시여서로181
국적법제6조
2항1호
　
응우옌티빈
1981.07.02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오천동435
국적법제6조
2항1호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
248-3, 248-7, 248-8, 산54-1 일원
송우377014
1, 3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고성군간성읍광산리산106-1 일대
간성388104
1, 3 등급
3 등급
식생
강원도삼척시조비동산372-2 일대
삼척379092
1,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조류,
포유류
◉국방부고시제2017-3호
국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전담기관명칭정정
관보제18385호(2014. 11. 11.) 국방부고시제2014-33호(국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전담기관지정) 중
변경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고자합니다.
2017년2월2일
국방부장관
ㅇ정정내용: 국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전담기관명칭정정
～을
～으로
군인공제회C&C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C&C)
ㅇ정정사유: 계약관련법률행위가가능한기관명칭으로변경
- 담당: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02-748-5935)
◉환경부고시제2017-2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동교리248-3, 248-7, 248-8, 산54-1 일원, 강원도고성군간성
읍광산리산106-1 일원, 강원도삼척시조비동산372-2 일원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939호                    관         보             2017. 2. 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26호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계획(지구외)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6-278호로 승인된 당진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8조에 따라 산업
  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충청남도지사
Ⅰ.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 위 치 : (변경없음)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대전리 운산리 일원
 ◦ 면 적 : 지구내 : (변경없음) 636,047.7㎡
            지구외 : 기정) 21,927㎡(진입도로 12,130㎡, 통합관로 9,797㎡)
                   변경) 22,157㎡(진입도로 12,130㎡, 통합관로 10,027㎡)
 ※ 변경사유 : 산업단지의 용수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위한 당진 통합관로 신설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없음) : (주) 인더스파크 대표이사 조익성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없음) : 당진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0년 ~ 2016년 12월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개발기간 : 기정)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② 당진 통합관로 2010년 ~ 2016년 12월
               변경) ① 진입도로 2010년 ~ 2016년 3월, ② 당진 통합관로 2010년 ~ 2017년 6월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용수 인입계획(변경)
   구분        용수량(㎥/일)                공급계획                      비고
  공업용수         3700.0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생활용수 기정        200.0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변경       1300.0   아산정수장에서 분기하는 충남서부권 송수관에 인입하여 공급
                                 938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인천산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산곡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산곡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외 2필지
  나. 사 업 면 적 : 9,854.00㎡
  다. 대 지 면 적 : 9,807.00㎡
  라. 연 면 적 : 19,582.2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350세대, 7~20층) 및 부대시설
  바. 사 업 비 : 28,419,659천원(주택도시기금 13,905,500천원)
4. 사업기간 : 2016.12 ~ 2021.05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붙임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3 11 6 국지     135  소2-11 중3-415 일반 - 경기도고시
                                                  제608호        -
                    도로                    도로    (1978.12.30.)
    폐지 소로 3 11 6 국지                       일반
                    도로 135 소2-11 중3-415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3-11    -    • 노선폐지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장기
                     - L : 135m → 0m       미집행시설인 도로 노선 폐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30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14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정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산 림 청 장
1. 제정이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5조에 의
      거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위임업무의 내용
    ○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3조)
  나.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과 국
     립수목원장에게 위임(제4조)
  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동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
    제5조)
  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와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제6조)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신건섭, 042-481-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포
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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