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0001 부합화 개정                          2. 폐지 사유
4. 의견제출                                   규격활용 빈도가 거의 없고, 제품의 디자인이 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양하며 제품자체의 사양
 단체는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 주요 폐지 내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번호:KS G 2106
 바랍니다.                                    ○규격명:침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폐지사유: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규격의
  유)                                       활용빈도가 낮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번호:KS G 2107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사무용 침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폐지사유: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규격의
  뢰성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활용빈도가 낮음
  02-509-7232~34, FAX:02-509-7415)
                                          ○규격번호:KS G 21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압핀
                                          ○폐지사유: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규격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2호
                                           활용빈도가 낮음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규격번호:KS G 2109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송곳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폐지사유: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규격의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활용빈도가 낮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번호:KS G 2110
   2005년 4 월14일
                                          ○규격명:집게형 제침기
               기술표준원장
                                          ○폐지사유:제품의 디자인이 다양하고, 규격의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활용빈도가 낮음

폐지 KSG 2106 침 핀                           ○규격번호:KS G 2304

폐지 KSG 2107 사무용 크립                        ○규격명:타자수정액

폐지 KSG 2108 압 핀                           ○폐지사유:제품자체의 사양 및 규격활용 빈도

폐지 KSG 2109 송 곳                            가 낮음

폐지 KSG 2110 집게형 제침기                       ○규격번호:KS G 2619

폐지 KSG 2304 타자 수정액                        ○규격명:번호인자기

폐지 KSG 2619 번호 인자기                        ○폐지사유:제품자체의 사양 및 규격활용 빈도

폐지 KSG 2623 셀룰로이드 용기류                      가 낮음

폐지 KSG 8004 하모니카                          ○규격번호:KS G 2623
폐지 KSG 8007 아코디온                          ○규격명:셀룰로이드 용기류

                                     19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폐지사유:제품자체의 사양 및 규격활용 빈도               ○스테인리스강의 임계공식온도 측정을 위한 정
  가 낮음                                    전위 분극 시험 방법
 ○규격번호:KS G 8004                    2. 제정 사유:표준화 산업기반기술개발과제 결과
 ○규격명:하모니카                              로 제정
 ○폐지사유:제품자체의 사양 및 규격활용 빈도           3. 주요 제정 내용:미세한 고체입자가 재료, 부품
  가 낮음                                  또는 기계의 표면에 반복적으로 충돌하여 발생
 ○규격번호:KS G 8007                        되는 손상 즉, 침식에 대한 재료의 성능을 평가
 ○규격명:아코디온                              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등
 ○폐지사유:제품자체의 사양 및 규격활용 빈도           4. 의견제출
  가 낮음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정보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뢰성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02-509-7232~34, FAX:02-509-7415)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4호
  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3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005년 4 월14일

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4 월14일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G 3101 성 냥

1. 제정 규격명                               개정 KSG 5734 양 궁

 ○고체 입자 충돌에 의한 침식시험 방법                  개정 KS G5736 롤러 스케이트

                                   20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개정 KSG 5741 봉고도용 및 주고도용 스폰지             변경 등
              매트                       ○규격번호:KS G 5734
개정 KSG 7009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               ○규격명:양궁
개정 KSG 9140 일반 공작용 접착제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개정 KSG 2612 스탬프 대                       변경 등
개정 KSG 2628 가 위                        ○규격번호:KS G 5736
개정 KSG 5720 탁구대                        ○규격명:롤러스케이트
개정 KSG 5724 도 마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개정 KS G5726 링                           변경 등
2. 개정 사유:5년도래 검토 규격                    ○규격번호:KS G 5741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봉고도용 주고도용 스폰지 매트
 ○규격번호:KS G 2612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규격명:스템프대                              변경 등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규격번호:KS G 7009
  변경 등                                 ○규격명: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
 ○규격번호:KS G 2628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규격명:가위                                변경 등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규격번호:KS G 9140
  변경 등                                 ○규격명:일반 공작용 접착제
 ○규격번호:KS G 3101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규격명:성냥                                변경 등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4. 의견제출
  변경 등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번호:KS G 5720                       단체는 2005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탁구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바랍니다.
  변경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번호:KS G 5724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규격명:도마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사유:인용규격 변경, 폐지 및 국제 단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변경 등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번호:KS G 5726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규격명:링                                 기 바랍니다.

                                  21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 주요 골자
    2005년 4 월14일                   가.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농림부장관                지원요건 완화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38호                   (1)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경우 대부분 훈련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승인
 (대표:박성기외 1인)                        받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37-2         (2)인터넷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
○인증년월일:2005년 4 월 2 일                 원금의 지원요건을 2주이상이고 40시간 이
                                     상에서 8일 이상이고 20시간 이상으로 완화
⊙농림부공고제2005-24호                      함.
    전통식품 품질인증
                                    (3)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근로자 등이 인터넷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통신훈련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하였기 동법시행
                                     있는 훈련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4 월14일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농림부장관
                                   은 2005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39호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 제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6종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진부농협 오대산김치공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장(대표:박종욱)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소재지: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48-1
                                   부 훈련정책과(☎ 02-503-9754~5)로 문의하
○인증년월일:2005년 4 월 8 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노동부공고제2005-65호
                                    그 사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 주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4일               ⊙한국철도공사공고제2005-49호
               노동부장관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리공사에서 발주하여 2004년 준공한 건설공

    입법예고                       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
1. 개정 이유                       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평가 및 시공능
 인터넷 통신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      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
 을 수 있는 과정의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63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14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38호
○인증품목및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및대표자：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
(대표：박성기외1인)
○소재지：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137-2
○인증년월일：2005년4 월2 일
⊙농림부공고제2005-24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14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39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6종
○제조업체명및대표자：진부농협오대산김치공
장(대표：박종욱)
○소재지：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148-1
○인증년월일：2005년4 월8 일
⊙노동부공고제2005-65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4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통신훈련근로자수강지원금의지원을받
을수있는과정의승인요건을완화하여근로자
주도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를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완화
(1)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경우대부분훈련
시간이40시간미만으로근로자수강지원금
의지원을받을수있는훈련과정으로승인
받기가어려운문제점이있음.
(2)인터넷통신훈련과정에대한근로자수강지
원금의지원요건을2주이상이고40시간이
상에서8일이상이고20시간이상으로완화
함.
(3)중소기업및비정규직근로자등이인터넷
통신훈련을활용하여직업능력을개발할수
있는훈련여건이조성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5년5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
molab.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노동
부훈련정책과(☎02-503-975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②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
호, 주소
⊙한국철도공사공고제2005-49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우리공사에서발주하여2004년준공한건설공
사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
행령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시공평가및시공능
력평가를실시한결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9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의규정에따라우수
건설업자를다음과같이지정하고공고합니다.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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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2호                         하기 위하여 구조구급장비의 보유기준을 소방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회계직인을 신설코자 사                 방재청 고시로 전환함.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비긴급상황 및 비응급환자 등에 대한 구조구
다.                                        급출동을 억제하여 구조구급공백을 방지하고
      2005년 4 월14일                        신속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국가보훈처장                  라. 감염성 질병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구급

○신설일:2005년 3 월29일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관서장의 책무를

          국유재신관리특별회계부                     강화함.
          산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                    마.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결정권을 강화하여 불
                                          필요한 원거리 이송에 따른 구급공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함.
                                         바. 시·도간의 구급업무를 협의·조정하여 균
                                          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구급대책협의
                                          회를 신설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4호                        사. 구조·구급증명서를 가까운 소방서에서 발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을 전                   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
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모함.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3. 의견제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니다.                                      2005년 5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005년 4 월14일                       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구조구급과장,
                 행정자치부장관                 전화:02-3703-5340, 팩스:3703-5349)에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개정이유                                   그 의견)
 소방기본법(2003. 5.29, 법률 제6893호) 및 동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법시행령(2004. 4.24, 대통령령 제18374호)이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페이지(htp://www. nema.go.kr)에 게재하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부공고제2005-23호
 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나. 구조구급장비 기술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

                                    62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2호
국가보훈처소속기관의회계직인을신설코자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4 월14일
국가보훈처장
○신설일：2005년3 월29일
국유재신관리특별회계부
산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4호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을전
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4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2003. 5.29, 법률제6893호) 및동
법시행령(2004. 4.24, 대통령령제18374호)이
제정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그리고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
구체적사항을정하고자함.
나. 구조구급장비기술변화에신축적으로대처
하기위하여구조구급장비의보유기준을소방
방재청고시로전환함.
다. 비긴급상황및비응급환자등에대한구조구
급출동을억제하여구조구급공백을방지하고
신속하게구조구급업무를수행하고자함.
라. 감염성질병등에노출되기쉬운구조·구급
대원을보호하기위한소방관서장의책무를
강화함.
마. 구급대원의이송병원결정권을강화하여불
필요한원거리이송에따른구급공백을방지
할수있도록함.
바. 시·도간의구급업무를협의·조정하여균
형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중앙구급대책협의
회를신설함.
사. 구조·구급증명서를가까운소방서에서발
급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의편의를도
모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5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A4종)를소방방재청장(참조：구조구급과장,
전화：02-3703-5340, 팩스：3703-5349)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
대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소방방재청홈
페이지(htp://www. nema.go.kr)에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5-23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행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62
공
고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2005년 4 월14일                           -면허번호:토건 제641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대표자:김석준
1. 발주청: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2. 우수건설업자 지정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2006년 4 월30일
 ○회사명:쌍용건설(주)
    -지정전문분야: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정읍국유림관리소
    -면허번호:토건 제641호                       공고제2005-2호
    -대표자:김석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회사명:현대건설(주)                                2005년 4 월14일
    -지정전문분야:도로 및 교통시설분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정읍국유림관리소장
    -면허번호:토건 제24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유재산 대부계약(경작
    -대표자:이지송                             용) 해지를 위한 청문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2. 당사자
 ○회사명:남해종합건설(주)                         일련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분야                      번호 성     명 주                         소

    -면허번호:토건 제1597호                     1    김 영 권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2

    -대표자:김형석                                        롯데아파트 102동 1102호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78-1 안            2    한 상 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6
     산빌딩 4층                                         동아아파트 103동 105호
 ○회사명:쌍용건설(주)                           3    안 정 희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5-1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분야                      4    권 혁 주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28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 및 법적근거
일련
번호 성       명 처분의원인된사실 처 분하 고 자 하는사 실 법                      적     근          거
1   김 영 권 대부료 미납, 휴경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2   한 상 근 대부료 미납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3   안 정 희 대부료 미납          대부계약(경작용)해약            국유재산법 제28조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4   권 혁 주 영림계획미수립         분수림설정계약 취소             산림법 제55조3
                                                 분수림설정계약서 제11조

4. 청 문                                      533-8691)
 ○기관명:서부지방산림관리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일 시:2005년 4 월18일 10:00~17:00
 ○담당부서명:정읍국유림관리소 관리계                     ○장 소:정읍국유림관리소 관리계
 ○주      소:정읍시 상동 271-91(전화:063-         ○주재자 소속 및 직위:정읍국유림관리소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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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계장                                  2005년 4 월14일
 ○주재자 성명:김창성                                     부산체신청장
      [청문시 유의사항]                ○폐기일자:2005년 5 월 1 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폐기직인
                                    동의공업대학우체국관         동의공업대학우체국체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인
 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
  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날인과 인감증
                                ○등록일자:2005년 5 월 1 일
  명서를 첨부하시고 앞으로 청문의 원인된 사
                                     ·등록직인
  실에 대한 의견 및 이행기한이 명시되어야 합
                                    동의과학대학우체국관         동의과학대학우체국체
  니다.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인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하고자 하는 사실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등록일자:2005년 5 월23일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등록직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부산연제우체국분임수         부산연제우체국분임재
 다.                                 입징수관인              무관인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
 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리인을 선임하         부산연제우체국선사용         부산연제우체국분임지
                                    자금출납명령관인           출관인
 실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인 선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연제우체국분임물         부산연제우체국우편물
                                    품관리관인              류과물품운용관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6호
 우리청 관내 동의공업대학우체국의 명칭변경과
부산연제우체국이 신설됨에 따라 폐기 및 신규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65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부산연제우체국지원과     부산연제우체국영업과          부산연제우체국지원과         인부산연제우체국영업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
                                   원                  무원인




부산연제우체국분임채     부산연제우체국분임재
권관리관인          산관리관인               부산연제우체국세입세         부산연제우체국유가증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부산연제우체국분임선     부산연제우체국분임체
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부산연제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5-94호               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합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             2005년 4 월14일
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등 록 번 호 업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경북-주택 주택 (주)대궁주택건설 전성권 포항시 남구 연일읍             기술자변경지연신고 영업정지15일
1999-0002                  오천리 282-3                          (2005. 4. 8.
                           대궁하이츠 101호                         ~2004.22.)
경북-주택 주택 (주)세화건설주택 손극수 포항시 북구 덕산동             건설실적 및 계획       영업정지1월
2001-0009                  122-4              미제출             (2005. 4. 8.
                                                               ~2005. 7.)
경북-주택 주택 영우종합건설(주) 김수근 포항시 남구 괴동              건설실적 및 계획       영업정지1월
2002-0008                  907-1              미제출             (2005. 4. 8.
                                                               ~2005. 7.)
경북-주택 주택 (주)보광주택건설 손경수 포항시 남구 대도동             건설실적 및 계획       영업정지1월
1998-0009                  10-25              미제출             (2005. 4. 8.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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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6. 사업시행방식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방식(Build-Transfer        ○삼산중학교: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39-2
  -Operate)                               번지 일원(삼산1택지지구 학2)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진산중학교: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45-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는 경주시가                 71번지 일원 (삼산1택지지구 학5)
  시행함.                               라. 면적 및 규모
 나. 열람 및 문의장소                                                        (단위:㎡)
  1)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054-779-6718)        구         분 삼산중학교 진산중학교 비 고
  2)경주바이오텍 주식회사(054-744-7220)        교사부지           2,903.49    2,371.1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운 동 장          7,981.09    8,611.34
  1)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녹 지 대          1,921.42    2,060.42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합         계   12,806.00   13,042.89
  3)공사 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급조           건         물
   달계획                                   건축면적       2,903.49    2,371.13
  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             연 면 적     10,661.91   10,473.27
   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관한 서류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5)기타 실시설계 승인관련 사항                  바. 사업시행기간
                                         ○2004년 4 월 2 일~2005년 3 월23일(삼산중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21호                    학교)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2004년 4 월14일~2005년 3 월24일(진산중학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4-31호(2004.           교)
 3. 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인천 삼산
 중학교, 진산중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            ⊙(광주)북구공고제2005-211호
 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공고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맛의 고장인 남도의 우수한 향토음식의 명맥 보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리국 시           존 및 문화센터로 기능을 수행하고 관광기반시설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활성화 도모는 물론,
   2005년 4 월14일                      호남권 문화의 정신을 찾고 전통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건축 설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계경기(현상설계) 공모」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다음
  (542-83)                           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2005년 4 월14일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북 구 청 장
 ○종 류:도시계획시설(공립학교)                   ○사업명: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
 ○명 칭:삼산중학교, 진산중학교                       관 신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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