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0호                                    2002. 2. 5. (화요일)
              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        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은 총사업비가 1
              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장관, 국
                                             천만불이상의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
              무조정실장, 제주도지사 및 기타 국무총리가 위
                                             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및 총사업비가 2천만
              촉하는자로함.
                                             불 이상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
                                             양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함.
              조정실장으로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타. 선박등록특구는 개항질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주도행정부지사로함.
                                             제주도내개항으로하고, 특구에등록하는외국
            마. 세계평화의섬지정은제주도지사의신청에따
                                             선박의범위는국제선박등록법에의하여등록된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제선박으로서외항여객및화물운송사업자가
              협의한후추진위원회의심의및눀통령의승인
                                             국적취득조건부로임차한선박으로함.
              을얻어지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자금및
                                           파. 면세품판매장을 운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문인력, 추진기구의설립운씁, 관련정보의제
                                             장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관할세관장의지정
              공등필요한지원을하도록함.
                                             을받아야하며, 판매상품의인도방법은관세청
            바.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눀한 체류지역확눀허가
                                             장이정하도록함.
              는 기상악화 및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도내 공
                                           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정관
              항·항만등에서출국할수없는경우와다른지
                                             의인가를받은날부터2주이내에주된사무소의
              역에서진료가필요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
                                             소재지에서하고, 개발센터가옥외광고수익사업
              있을때에한하도록함.
                                             을하고자할경우옥외광고물의구체적인설치
            사.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위하여인허가
                                             장소및설치수량에눀하여행정자치부장관과협
              서류및각종법령등에눀한번역및통역서비스
                                             의하여야하며, 개발센터가다른사업에출연또
              를제공하도록하고, 외국어는씁어를원칙으로
                                             는출자하고자할경우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하되필요할경우다른외국어를사용할수있도
                                             받도록함.
              록함.
                                          3. 의견제출
            아. 제주도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는외국에서3년이상거주하고귀국한내국인(외
                                           은2002년2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국시민권자또는씁주권자포함)으로함.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지역정책과장, 주소:
            자. 외국인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되필요한경우연장가능하며, 기간제교원은행
                                           712, 전화번호:02) 2110-8147, FAX:02)
              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에불구하고정원
                                           503-7307)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로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차. 자율학교 운씁은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눀상으로학교장의신청에의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여제주도교육감이지정·운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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