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
   (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45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드림JOB진로상담협회
2. 대표자: 김두원
3.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 2동 539-122
4. 설립허가일: 2013.05.31.
5. 설립목적: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사회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구지역 취업예정자,
  학생, 재취업예정, 실업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심리, 정서적 지원과 취업교육 혜택을 누리게 하
  여, 어려운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재활, 자활,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공
  동체 형성에 이바지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2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숙박시설 매입 후 임대(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디큐브시티)
6. 영업인가일 : 2013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2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32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
(bsl87@korea.kr)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45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드림JOB진로상담협회
2. 대표자: 김두원
3. 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복현2동539-122
4. 설립허가일: 2013.05.31.
5. 설립목적: 인도주의정신에입각하여우리사회일자리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구지역취업예정자,
학생, 재취업예정, 실업으로고통받는모든이들에게심리, 정서적지원과취업교육혜택을누리게하
여, 어려운상황속에매몰되어자신의삶을포기하지않고재활, 자활, 정착을도모하여지역사회공
동체형성에이바지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1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언주로431(역삼동, 삼봉빌딩8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숙박시설매입후임대(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소재디큐브시티)
6. 영업인가일: 2013년5월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가. 지 구 명 :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중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다. 사업면적 : 26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 02-3416-38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좌역 한국철도공사 사무실(☎ 02-373-1280)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0호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고잔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
다. 사업면적 : 48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조사지정부(☎ 031-250-6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센
   타빌딩 14층)
 - LH 고잔16단지 관리사무소(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9번지)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관계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1호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4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공포('13.3.22)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융자 사업범위를 구체화(안 제81조제1항나목 및 제2항제2호)
    법 개정('13.3.22)으로 특별회계 용도가 설치사업에서 정비․개량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노후화
    된 기존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
    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 함
  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 (안 별표1 제2호가목3)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른 종전부동
    산 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자산
    관리공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시행규칙>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 (안 제9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735, 팩스 : 044-201-556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69호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가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할 수 없어 병무민원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발급ㆍ제출함에 따라 민원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활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ㆍ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 제출에 따
       른 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5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 남구 주안8동 1499-19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 강남구 포이동 189-6
        ㈜엠피          조성호 경기 평택시 죽백동 486-10
       ㈜폭시펫          윤한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한국통상        염상열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대해양행        최경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엠피        조성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폭시펫        윤한일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가 없음
                               23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쿨펫통상              최강혁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의 영업소, 창고 및 시험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약사법」제42조제4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
  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 가. 2회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6월 14일(금),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림축
    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 인천 수의사회 고문 이승원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주명(명칭)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가. 지 구 명 : 공릉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일원
다. 사업면적 : 17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 02-3416-382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중계사업단 (☎ 02-3392-4063,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92길 11)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2호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목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
다. 사업면적 : 105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신정양천아파트 관리사무소(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276번지)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관계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3호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5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가. 지 구 명 : 송파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삼전동․석촌동 일원
다. 사업면적 : 110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하1층 만남의광장(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번지 지하철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74호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 구 명 : 잠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원
다. 사업면적 : 74천㎡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6. 5 ~ 6. 19 (14일간)
 ※ 공람시간 평일(월,화,수,목,금 : 09:00~18:00)
    단,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02-3416-3822)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조사지정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하1층 만남의광장(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6번지 지하철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열람장소에 비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8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36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12.18 공포, ’13.9.19 시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내진성능
   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중대한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2조
   제1항 신설)
     1)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기능발휘 곤란 또는 안
       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3384, 3389, FAX : 044)201-5532
◉병무청공고제2013-27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명문화
    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
      병을 얻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복무기관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예산편성이 곤란하여 보험가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고, 일부
      복무기관은 예산편성이나 보험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부담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하고자 함.
    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안정적 보상 및 치료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 완화가 기대됨.
  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3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38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인천남구주안8동1499-19
한국통상
염상열
서울강북구수유1동50-7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150 분당아파트형공장가-405
㈜대해양행
최경혜
서울강남구포이동189-6
㈜엠피
조성호
경기평택시죽백동486-10
㈜폭시펫
윤한일
서울강서구방화동614-18 에덴빌딩5층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인천계양구서운동144-3 서운실업
쿨펫통상
최강혁
서울강남구논현동253-19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모임인터내쇼날
이동준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한국통상
염상열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코리아메디아
김윤찬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대해양행
최경혜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엠피
조성호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폭시펫
윤한일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가없음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에대한행정정보공동이용을할수없어병무민원신청시민원인이직접
발급ㆍ제출함에따라민원불편이초래되는문제점이있음.
2) 대법원이보유하고있는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통하여조회ㆍ활용
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관련정보를담당자가직접확인ㆍ처리함으로써민원서류제출에따
른불편해소및민원처리의정확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병무청장(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1004호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전문은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게재되어있으며, 다음과같
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열람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3-5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따라우리본부에서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에대한
행정처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3년6월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대상업체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39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트릭시코리아
임태희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쿨펫통상
최강혁
동물용의약품등수입자의영업소, 창고및시험실이없음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
주시기바랍니다.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6개월
4.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약사법」제42조제4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
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6호가. 2회
5. 청문실시통지내용
○2013년6월14일(금), 14:00～18:00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로175)에서개최되는청문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 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내농림축
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담당: 최유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청문주재자: 인천수의사회고문이승원
6. 유의사항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
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
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별지제11호서식]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구 성 명 최초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소
 분         결의일자         (원)
 75 최공은 2012-01-25 5,25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선
                                                너머4길

 76 ㈜디와이코
     퍼레이션
          2012-04-24 4,987,5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6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가가건기 94-2007-70-    가가부안 6012012183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4개월 2013.5.14.
               0000049 501호              부안읍 (2013.5.20.~2013.9.19.)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5 9000010476 전북 부안군 운용정지4개월 2013.5.14.
                        00호              부안읍 (2013.5.20.~2013.9.19.)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4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비
 번 명                                 금액                        사유 고
         (415-79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29 김일수 양곡3로 155, 305동701호        1,218,000 2011.05.03.
                                              01:48
                                                        음성 원남 수취인
                                                         하당 불명
         (곡촌마을양곡휴먼시아3단지@)
 30 김동희 (343-82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101동 505호 2,292,000 2011.04.01. 제천 봉양 수취인
                                              14:13      장평 불명
 31 정호춘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206,000 2011.08.12. 단양영업 이사감
         337-1 6/5 대성주택202                    02:29       소
 32 유재도 (608-83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동명로105번길 111 (용호동)       4,000,000 2013.05.04. 제천 봉양 이사감
                                              22:56      장평
 33 정호춘 (230-808)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844,200 2011.08.06. 단양영업 이사감
         377-1 6/5 대성주택 202호                  09:09       소
  *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중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063­260­0070)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위 : 원)
  구 성 명 최초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분           결의일자 (원)
  1 유성일 2005-03-29 1,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
  2 현용희 2005-11-11 2,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군산시금광동
  3 조태식 2006-05-12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서울서대문구냉천동
  4 서진석 2006-08-11 20,71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남원시 금동
  5 김현복 2006-11-14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243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구 성 명 최초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분          결의일자 (원)
 6 홍석의 2006-11-23 3,200,000 광고표기의무위반(제50조제4항) 전북 정읍시 연지동
 7 최종희 2006-12-07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8 최종희 2006-12-07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 김두철 2006-12-29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익산시마동
   (주)제이엠
    에스산업 2007-04-12 72,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완주군소양면대흥리
10 개발(대표
    최종희)
11 박민상 2007-05-22 27,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대전서구갈마동
    WANG                        사전수신미동의, 수신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12 RUIFU 2007-09-05 12,600,000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인후동1가
                                  무료전화 미제공
13 이준우 2007-09-07 10,8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4 유한회사
    중동전자 2007-09-20 24,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15 조성섭 2007-09-20 36,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용복동
16 이창용 2007-11-09 3,213,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7 (주)애니투
   어 박종성  2008-02-20 1,764,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8 강경남 2008-04-03 18,000,000 사전수신미동의(제50조제2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44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 처분내용
  o 의약품 수입품목 ‘바이탈캅셀(정제폴렌가루)’ 허가취소(3차 처분, 2013. 6. 28. ~)
  o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톤정’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3. 6. 28. ~ 2013. 8. 2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상기 ‘네프로톤정’ 처분과 관련,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각각 해당 품목에 대한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가중처분(2차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6개월)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허가취소(3차 처분, 2013. 6. 28.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위반
  o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6.03. ~ 2013.06.1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