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32호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정수장 증설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예천정수장 증설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예천군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 사업의 목적
   ○ 예천군 내 미급수지역인 호명면 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예천정수장을 확장(당초
8,400㎥/일, 증설 2,400㎥/일)하기 위함
4. 인가 내용
     구 분                        계획시설                             기존시설
     목표년도                        2015년
     급수구역          예천읍, 유천면, 용문면, 호명면, 보문면
    용수수요량              10,793㎥/일(급수구역 전체)
               집수매거 D1,200mm, 80m 확장(총 270m)          D1,200mm, 190m
     취수시설 송수펌프 4.5㎥/min, H=10m, 1대                    4.5㎥/min, H=10m, 2대
                                                      2.4㎥/min, H=10m, 1대(철거)
     정수시설 증설 2,400㎥/일(총 10,800㎥/일)                    기존 8,400㎥/일,
               송수펌프 2.66㎥/min, 3대(예천계통)               예천계통 2.5㎥/min, 3대(철거)
     송수시설             0.83㎥/min, 2대(오천계통)
               송수관로 D150~200mm, 11.7km(오천계통)
     배수시설 오천배수지          V=433㎥(HWL 133, LWL 129)
               배수관로 D80~200mm, 17.6km(호명면)
                                                      예천배수지 3,875㎥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및 호명면 일원
6. 급수구역 및 사업시행기간 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총 용수수요량                 사업기간
 예천읍, 유천면, 용문면,             24,648명           10,793㎥/일          2011.4 ~ 2011.10
     호명면, 보문면
7. 관련도서는 예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7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9-163호(2009.4.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5호(2010.12.31.),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224호(2011.5.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54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체납자 명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 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결의일자
 1     임옥례    2008-11-19 7,560,000    378,000        7,938,000      전북 익산시 영등동
 2     조규묵    2008-12-04 3,000,000    186,000        3,186,000      전북 익산시 영등동
 3     조성호    2009-01-13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완주군용진면신지리
 4     소리나    2009-01-19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남원시송동면신평리
 5     박주희    2009-02-2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6     신승옥    2009-03-0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7     장경수    2009-04-21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8     이석자    2009-04-21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9     박진     2009-04-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문화동
 10    신동술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1    나규미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인천 남구 주안동
 12    김진규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    이기옥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4    하재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고창읍신월리
 15    황웅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    한경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100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순번 납부자명 최결의일자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17     이방수   2009-05-01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나운동
 18     장경기   2009-05-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9     엄경숙   2009-06-04 12,400,000 620,000         13,020,000    전북 남원시 내척동
 20     고기남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
 21     최미화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22     심문규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장재동
 23     조성민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명덕동
 24     윤순영   2009-06-23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5     스카라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1가
 26 (주)와우인스,
        김창호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익산시동산동
 27     윤영애   2009-07-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해리면하련리
 28     김은성   2009-07-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
 29 (유)유성엔지니어
      링(김환수) 2009-07-13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전주시완산구다가동1가
 30     김훈수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임실군삼계면후천리
 31     심재용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경암동
 32     김진택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33     노병옥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낙평리
 34     이승식   2009-07-14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35     정현찬   2009-07-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2가
 36     최요순   2009-07-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37     임인철   2009-08-10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상관면신리
 38     황성민   2009-08-19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익산시신동
 39     이정렬   2009-08-24 2,646,000 132,300           2,778,300     광주서구쌍촌동
 40     송영민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부량면대평리
 41     권재만   2009-08-26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 김제시 검산동
 42     김애란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3     문미순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44     김용기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김제시 입석동
 45     문영란   2009-09-07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46     김선우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7     한연명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
 48     허정순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정읍시연지동
 49     이영선   2009-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0     박상남   2009-09-1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101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순번 납부자명 최결의일자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51 유한회사영진여
    행정보(유영광) 2009-09-28 10,000,000 500,000          10,500,000     전북군산시나운동
 52   송대섭     2009-09-28 9,000,000 450,000           9,450,000     전북익산시부송동
    유한회사한진인
 53 터넷정보(유영광) 2009-09-28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군산시나운동
 54   박창현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남원시운봉읍매요리
 55    이훈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56   최용대     2009-10-09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
 57   권영덕     2009-10-26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김제시백산면상리
 58   안기훈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9   오주연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60   이창현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
 61   홍백의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미장동
 62   박준식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63   조정기     2009-11-24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고창군아산면목동리
 64   박금열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
 65   박경렬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66   정명훈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67   박성문     2009-12-1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익산시인화동1가
 68   이성호     2010-01-12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용진면상운리
 69   오병무     2010-01-15 6,000,000 300,000           6,3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70   김수진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
 71   이은하     2010-02-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정읍시공평동
 72   김용철     2010-03-15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정읍시입암면신면리
 73   이상봉     2010-04-27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74   하명순     2010-06-08 12,600,000 630,000         13,230,000    전주시덕진구동산동
 75   고인범     2010-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경남 통영시 정량동
 76   민영기     2010-09-29 10,800,000 540,000         11,340,000  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
 77   김재원     2010-09-29 12,600,000 630,000         13,230,000    익산시웅포면제성리
 78   안선주     2010-09-29 27,000,000 1,350,000       28,350,000     전주시 우아동3가
 79 ㈜로젠종합상사,  2010-10-12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전주시중노소동2가
      김형우
 80   조민호     2010-12-09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 군산시 산북동
 81   강수라     2010-12-23 7,560,000 378,000           7,938,000    전북 남원시 동충동
 82   김지혜     2011-02-17 7,560,000 378,000           7,938,000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83   박진원     2011-02-17 7,560,000 378,000           7,938,000      남원시 쌍교동
 84 ㈜노다인,장세녕 2011-03-08 30,000,000 1,500,000        31,500,000   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
 85   김형륜     2011-06-02 27,000,000 1,350,000       28,350,000      정읍시흑암동
 86   이선숙     2011-09-01 5,000,000 250,000           5,250,000   전북임실군임실읍두곡리
 계     86명
                                      102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 : 변경 없음
     Ÿ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
       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 촉진
   나. 변 경 사 유
     Ÿ 동대구역 통합 기능실 신설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다. 사 업 내 용
                  구 분                   전체           1단계(준공)       2단계
                       대지 면적              153,427.56     91,120.00   62,307.56
                       건축 면적               26,305.96     17,474.30    8,831.66
                                 계         38,633.12     27,476.37   11,156.75
        동                역 사               31,744.44     26,794.64    4,949.80
        대         연      변 전 소                681.73        681.73           -
        구         면 통합사업소                   2,020.29             -    2,020.29
        역         적 건축사업소                     642.63             -      642.63
                         기계관리반                191.08             -      191.08
                         주 차 장              3,352.95             -    3,352.95
                        홈지붕                20,715.36     10,952.60    9,762.76
       만촌               대지면적                       -             -      331.21
       치안
       센터               건축면적                       -             -       97.56
                         연면적                       -             -      195.12
   라.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Ÿ 당초 : 2009. 4. 10. ~ 2012. 12. 31.
   Ÿ 변경 : 2009. 4. 10. ~ 2013. 12. 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해당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051-664-5231)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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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82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78호)에 대하여 도시
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나. 규 모 : 총연장 7.07km, 6개역, 차량기지 1개소
     ※ 본선(복선) : 6.11km, 입출고선(단선) : 0.38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없음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25(구월동 1139)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당초 : 2012년 12월 31일
   - 변경 : 2013년 8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변경없음
6.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 입찰방법 변경으로 계약일 및 착수일 순연에 따른 사업 준공예정일 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86호
 「수로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로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6,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수로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로
  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로업무에 종사하는 수로기술자의 근무처․경
  력․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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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328    7,560,000 378,000    7,938,000     조영자   550910- 2011-03-3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
329   10,800,000 540,000   11,340,000     조혜진   74073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 2011-03-31     꿈나무로
330    3,000,000 150,000    3,150,000     신진희   780625-
                                                ******* 2011-0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31    7,560,000 378,000    7,938,000     이병현   820130- 2011-05-1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
332   12,600,000 630,000   13,230,000     정애경   820212-
                                                ******* 2011-05-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33    3,256,000 162,800    3,418,800     김옥화   6203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6-20      증가로
334    2,084,400                                101-81-
                            2,084,400 (주)인터페어항공 ***** 2011-06-20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준공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12. 28(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2-10-
     0000101        김순분       103인성호  인천 중구 운북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2항5호
                                        인천 중구
 2 42-1998-10-
     0000093        장승호       104일광호 축항대로86번길 47,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2항5호
                                       라이프아파트
 3 42-2009-10-
     0000046        박기선       101해송호 서울시   영등포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여의도동 40-4          1개월 제72조2항5호
 4 81-1993-10-
     0000100        서경남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2항5호
 5 81-2007-10-
     0000019        김현채                서울 영등포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당산동1가             1개월 제72조2항5호
 6 81-2007-10-
     0000023        하태선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전파법
                                                          1개월 제72조2항5호
                                           98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3조 별표 6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학력인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
      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 또는 「기능대학법」에 따른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제
       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또는「기능대학법」에 따른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초중등교육법」에 따
      른 고등학교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병과 교육기관에서 제4조에 따른 측량 또는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한자
제4조(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의 범위 등) ① 영 제33조 별표 6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측량과, 측량학과, 측량공학과, 측량학부, 측량전공, 지적학과(지적전공)
 2. 해양과,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5조에 따라 협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의 심의신청)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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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2.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 및 학과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협회는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에 있어 제12조에 따른 수로기술자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과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에 대한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로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이하 같다)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또는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
 ② 수로기술자의 학과 이수기간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학력사항과 경력을 각 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
  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의 어느 하나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수로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수로조사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④ 수로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
  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
  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
  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보관 등) 협회는 수로기술자가 협회에 신고한 자료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경력인정방법) ① 영 제33조의 별표 6에 따른 수로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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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협회에서 수로조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전 기간을 인정한다.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수로조사업체에서 수로조사 수행기관이 발주한 수로조사사업을 수행한
    자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인정한다.
   가. 특정연도에 참여한 사업의 수로조사 수행일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으로 인
        정한다.
   나. 180일 미만의 수로조사사업(해당 수로조사사업이 각각 다른 년도에 시행된 것을 포함한다) 2
        건 이상을 합하여 180일 이상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수로기술자의 경력은 수로조사,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해도제작 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로조사, 수로측량, 해양관측 분야는 각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연도에 산정된 경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신고자료의 확인) 협회는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수로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의 사실여부를 관
  계기관 등에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정신청) ① 수로기술자는 경력 또는 경력변경 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
  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
  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정의 방법) ① 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경정사항을 직권경정하거나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심의경정할 수 있다.
 ② 직권경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2.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3.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직권경정 대상을 제외한 경정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제5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
  로기술자경력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의 이
  사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43조 및 규칙 제45조에 따른 수로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수로기술
  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수로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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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로기술자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수로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 발급 등) ① 협회는 인터넷으로 신청된 수로기술자경력증명서, 수로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수로기술경력증에 대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는 “증명서”라 한다)를 1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증명서는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로기술자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제재사항을 제재사항을 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3항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위반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15조(협회의 보고) 협회는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처리현황을 국립해양
  조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74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23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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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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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존
변
경
계
폐수
오수
계
폐수
오수
지하수
계
10,869
8,500
2,369
11,998.2
9,739.6
1,687.3
571.3
대죽산업단지
3,986
3,818
168
5,550.9
4,738.7
547.9
264.3
서산1 산업단지
4,229
2,518
1,711
2,046.1
1,503.6
445.1
97.4
서산2 산업단지
2,654
2,164
490
2,588.5
2,131.5
333.7
123.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대죽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 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죽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 대죽, 서산1, 서산2,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및화곡3리
-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 화곡리(대죽, 대산컴플렉스), 지곡면화천리, 무장리(서산1), 성연
면해성리(서산2)
○면적: 5,565,442 ㎡(당초) →6,116,430 ㎡(변경)
(단위: ㎡)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계
5,565,442
6,116,430
대죽산업단지
2,088,815
2,101,483
서산1 산업단지
2,475,297
2,421,842
서산2 산업단지
857,330
811,975
대산컴플렉스산업단지
-
637,130
추가
화곡3리(하수)
144,000
144,000
※ 서산1산단부지면적(4,024,180㎡) 중폐수무방류배출시설면적(1,602,338㎡)는공동처리구역에
서제외
나. 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 12,000㎥/일(변경없음)
라. 시설면적: 13,406㎡(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99~‘02년(신규설치), '10~'12년(고도및서산1,2 연계관로), ’13~’14년(대산컴플렉스
연계관로)
2.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예측
○공동처리구역에서총11,998.2㎥/일오․폐수발생예측
(단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