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체교체)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변 경
 분               (WGS-84) 등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조 년월일 비고
 전 장생포항제1호 N 35°0″29′ 45.       6.7 10 10 7 녹원주형 2010. LSP-28
                          FlG5s                          →
 후 등부표 E 129°6″23′ 17.                 10 7 녹망대형 8. 6. LL-2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2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아암물류 1단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
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아암물류 1단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아암물류단지내 항만물류업계 및 항만이용 종사자의 여가생활도모 및 물류단지 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번지
    ◦ 공 사 비 : 2,185백만원
    ◦ 공사내용 : 체육공원조성 10,753.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77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17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표체교체)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전
장생포항제1호
등부표
N
35° 29′ 45.
0″
E 129° 23′ 17.
6″
FlG5s
6.7
10
10
7
녹원주형
2010.
8. 6.
LSP-28
→
LL-24
후
10
7
녹망대형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2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아암물류1단지체육공원조성공사”에대
하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아암물류1단지체육공원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사장김종태
나. 주소: 인천시중구신흥동3가7-241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아암물류단지내항만물류업계및항만이용종사자의여가생활도모및물류단지활성화
도모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번지
◦공사비: 2,185백만원
◦공사내용: 체육공원조성10,753.2㎡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 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39 (주)휴비스 문성환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47 (전주천)
5. 허 가 량 : 667(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7. 7.25. ~ 2010. 7.24.
  - 연 장 : 2010. 8. 6. ~ 2011.10.1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8호
 『하천법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목적: 하천수위 및 유 1142번지(용서교 하류)
             량 관측을 통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한 수문자료 569-6번지 외 1필지 영산강홍수 ‘10.03
             확보          (풍월교 하류)   통제소장 ~’10.08      국가
  ‘10년도 개요: 수위관측소 설치
 수문관측소      3개소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신설공사                  15-9번지 외 1필지
                         (양전교 하류)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78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17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339 (주)휴비스문성환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47 (전주천)
5.
허가량: 667(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7. 7.25. ～2010. 7.24.
- 연
장: 2010. 8. 6. ～2011.10.1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8호
『하천법제31조5항』의규정에의거수문조사시설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명칭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시행지의위치
시행자의
성명
착수및
준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10년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목적: 하천수위및유
량
관측을
통
한
수문자료
확보
개요: 수위관측소설치
3개소
전남순천시황전면선변리
1142번지(용서교하류)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10.03
~’10.08
국가
전북정읍시영원면풍월리
569-6번지외1필지
(풍월교하류)
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
15-9번지외1필지
(양전교하류)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면적 면적 면적                   사유
       계     2필            157,680 157,680 1,014 156,666
   경기 이천 설성 임야     국   156,686 156,686  20 156,666 이동통신 공용
    수산 산65-6     (산림청)                              기지국 설치
   강원 원주 귀래 임야     국       994     994 994       - 지정목적 상실
    운남 산41-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학교 체육 시설 - 인조 잔디                           표준안
2. 제정 사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생활 체육시설인 인조잔디에 대한 표준 제정요청
3. 주요 제정 내용
   본 표준(안)은 천연 잔디의 대용품으로 합성섬유를 소재로 하여 만든 인조 잔디로서, 인조 잔디 파
   일 틈에 입상재료를 충전해 파일을 안정시키기 위한 충진재, 인조 잔디 복합제품 및 충격흡수 패드
   를 사용한 충진 또는 무충진 형태의 인조 잔디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179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기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7부 발전 표준안
    제정 기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제7-3부 : 발전 표준안
            세트-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의 발전기 구성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 9-6 부 : 표준안
    제정 종합시스템      - 태양광 개별 전력 시스템의 선택(PV-IES)
           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 9-1부 : 마 표준안
    제정 이크로_파워      시스템
    제정 계통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의 단독운전 방지 방법에 대한 시험절차            표준안
2. 제정 사유
   IEC 62116(계통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의 단독운전 방지 방법에 대한 시험절차) 등 5종의 태양광발
   전 분야 IEC규격을 부합화하여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2116(계통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의 단독운전 방지 방법에 대한 시험절차) : 이 규격은
   전력 시설과 연결된 태양광 시스템과 함께 적용되는 단독운전 방지 방법의 성능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
   KS C IEC 62257-7(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7부 발전기) :
   이 규격은 분산된 형태의 지역전력공급시스템에서 각 발전기(최대 출력 = 100 kVA)의 일반 요구
   사항을 규정
   KS C IEC 62257-7-3(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제7-3부 : 발전기
   세트-지역전력공급 시스템의 발전기 구성) : 이 규격은 분산 배치된 지역전력공급 시스템에서 발전
   기 세트의 선정, 크기 결정, 시공 및 가동에 필요한 일반 요구 사항들을 규정
   KS C IEC 62257-9-1(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 9-1부 : 마이
                                  180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크로_파워 시스템) : 이 규격은 분산형 지역 전력 공급 시스템과 관련된 전기 에너지 발전용 하위
   시스템에 해당되는 소형 발전소에 대하여 규정
   KS C IEC 62257(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제 9-6 부 : 종합시
   스템 - 태양광 개별 전력 시스템의 선택(PV-IES)) : 이 규격은 시험 제품 중에서 특정 지역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최대 500 Wp 까지의 소형 태양광 개별 전력 공급 시스템(PV-IES)
   을 식별하는 데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904-2 태양전지 소자 : 제2부 - 기준 태양전지 셀의 요구사항    표준안
                     태양전지 소자 : 제3부 - 기준 분광 방사조도 데이터를 이 표준안
   개정 KSCIEC60904-3 용한 지상용 태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태양전지 소자 : 제7부 - 태양전지 소자의 시험에서 발생된 표준안
   개정 KSCIEC60904-7 스펙트럼 미스매치 오차계산
 개정 KSCIEC60904-9 태양전지 소자 : 제9부 - 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646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식 인증         표준안
2. 개정 사유
   IEC 61646(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식 인증) 등 5종의 태양광발전 관련 IEC 규
   격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181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C IEC 61646(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식인증) : IEC
   61646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C IEC 60904-2(태양전지 소자-제2부:기준 태양전지 소자의 요구사항)
   : IEC 60904-2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C IEC 60904-3(태양전지 소자 : 제3부 - 기준 스펙트럼 조사강도 데이터를 이용한 지상용 태
   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 IEC 60904-3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C IEC 60904-7(태양전지 소자 : 제7부 - 태양전지 소자의 시험에서 발생된 스펙트럼 불일치
   오차 계산) : IEC 60904-7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KS C IEC 60904-9(태양전지 소자 : 제9부 - 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사항) : IEC 60904-9 개
   정에 따른 전면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 방법: 코스티케어법   표준안
    개정       KSK0311 면 섬유장 시험 방법: 파이브로그래프법     표준안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5 정련 양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12 필라멘트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182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6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
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4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330개 방송국
    - tbs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 광주문화방
      송주식회사,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마산문화방송주식회사,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 안동문화방송주식회사, 여수문화방송주
      식회사,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 원주문화방송주식회사, 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제주문화방송주식
      회사,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청주문화방송주식회사, 춘천문화방송주식회사, 충주문화방송주식회
      사, 포항문화방송주식회사, 재단법인불교방송, 재단법인평화방송, 재단법인기독교방송, 재단법인
      원음방송, 재단법인극동방송, 재단법인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YTN주식회사, OBS경인TV주식
      회사, (주)SBS,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주)경기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0. 8. 11.(수) ~ 2010. 9. 7.(화)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13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1321~1323)
                                            184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개정        KSK3707   한산 모시                                     표준안
  개정        KSK2617   면 이불솜                                     표준안
  개정        KSK3841   텍스타일―모노필라멘트―열 수축 측정                       표준안
  개정        KSK3840   텍스타일―모노필라멘트―선밀도 측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 일부 문구 수정
   ○ 표준명 일부 변경
    - KS K 0311, "면 섬유장 시험 방법: 피브로그래프법"을 "면 섬유장 시험 방법: 파이브로그래프
      법"으로
    - KS K 3840, "섬유 제품―모노필라멘트―선밀도 측정"을 "텍스타일―모노필라멘트―선밀도 측
      정"으로
    - KS K 3841, "섬유 제품―모노필라멘트―열 수축 측정"을 "텍스타일―모노필라멘트―열 수축
      측정"으로
부칙 : 이 고시는 2010. 8. 11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1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0. 7.16 ~ 18, 7.23 ~ 24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0년 8월 9일
                      대 통 령 이 명 박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0. 7.16 ~ 18, 7.23 ~ 24 기간중 호우로 인하여 경남, 충남지역 등 9개 시·도에 걸쳐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0. 7.16 ~ 18, 7.23 ~ 24 기간중 호우피해가 극심한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부여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183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
   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분 납부서를 반드시 소지
    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일부 변경함
  나. 지방세를 수납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일부 대리점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하고 용어를『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통일함
  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8,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186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5호
 국가계약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재해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및 개산계약체
   결을 허용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관리강화를 위해 계약방법을 명확히하고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
   방지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의 수단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9조는 물품 구매 또는 제조계약시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를 위한 파손 등으로 생기는 손상에 대한 부담주체를 계약상대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계약상대자의 검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 추가
    긴급한 재해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1)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계
      약법상 계속비계약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함
  라.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허용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개산계약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산계약 대상으로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추가함
  마.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방식을 지방자치단체별
   개별 처리에서 전국 통합 처리로 변경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수납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
    지방세입금 수납의 전국적인 통합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 수납자료와 수납금의
    중계처리를 담당하는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8, FAX.
    02-2100-393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
   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87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납부체제 전환에 따른 고지서 등 각종 서식 변경
    1) 납세고지서는 OCR 처리 기능과 영수증 기능을 폐지하고 과세통지 기능만 갖춘 납부안내문 성
      격으로 변경
    2) 신고분 납부서는 OCR 처리 기능을 폐지하고 납세자에게 신고한 내역을 확인토록 한 후 납부
      세액 등을 안내하는 ‘신고확인 및 납부안내서’로 변경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8,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9호
 『전자서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의 정지․
   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이용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규정 명확화
     (1) 현재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을 갖는 다고 규정(제3조제
       3항)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관한 효력을 명확히(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까지 확대) 하
       여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효율화 촉진
                                188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0-24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1리       차항378072  1등급    1, 2, 3등급 식생
          산394-1번지 일원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
   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
   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
   (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1호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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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부담 및 과태료․영업정지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에 이
      미 있는 사항은 영업자의 행정처분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39조)
    7) 농식품부 등이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시설
      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동물보호관련 실적을 농식품부에게 통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6
      조)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과 합동으로 직
      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을 받도
      록 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행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
      42조)
    9)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위
      반 등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9
      조)
3. 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
   번지), 전화:02-500-2080~1, 팩스:02-504-0908,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2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에 식품․외식산업과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을 포괄하게 됨에 따
   라 변화된 위상에 맞추어 공사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기능 확대와 농식
   품산업의 성장에 따른 투자범위 확대와 농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자본금 조성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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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에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과 식품산업 육성을 반영
  나. 법정 자본금을 현행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고, 정부 및 정부가 2분의1이상 출자한 기업이
     출자하도록 함
  다. 공사의 기능 확대에 따른 사업 범위를 구체화
     1)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
     2) 사업범위에 남북 농업협력과 해외 식량자원 확보, 식문화 보급 및 농식품 전자거래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32, 모사전송 : 02-507-3965, 이메일 :
   jun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 (대표 : 권세원)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2. 명 칭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연장)
3. 지정번호 : 제6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37호)
4. 신기술 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동일장소에서 굴착이 수반되는 건주, 전주근가 매설, 필요개소의 접지공
    사를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 (직경 80cm)를 이용하여 1회 굴착으로 아치형 전주근가를 시공하
    는 기술로 지정기간동안 약 23,600건, 133,000개소에 활용하여 시공품질 향상, 작업장 환경개선, 공
                                   195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3) 또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 서명날인 등의 효력을 갖도록 함.
  나.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확인 절차 강화
    (1)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즉시
      해당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어야 하나, 공인인증기관이 사망(실종선고) 또는 법인의 해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인인증기관이 인지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있어 공인
      인증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개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신분변동 발생 즉시 공인인
      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전산정보자료를 공인인증기관
      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
  다.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정지·폐지여부 실시간 확인 의무화
    (1)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나 대부분
      의 이용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악용 우려 및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왔음
    (2)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
      화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악용을 예방하고자 함.
    (3) 공인인증역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자만 부담하던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업체 등도 공동 부
      담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역무 수수료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함
  라. 새로운 전자거래환경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 서비스 확대
    (1) 공인인증서의 종류, 이용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등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서명기술 및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특히 공인인증서 종류를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IT기기간 충돌을 예
      방
  마.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1) 공인인증기관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영역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
  (2)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지정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갱신지정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소프트웨어
    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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