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3 -
[별지 제7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시도
시군구
연번
처리일
국가지정유산
사업위치
(지번)
허용기준
(구역/기준높이(m))
지정(보호)구역
외곽에서
이격거리(m)
사업내용
신청인
처리
구분
처리
결과
허가여부
(※영향있음의 
경우)
비고
종별
명칭
- 44 -
[별지 제8호 서식]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 보고(제34조 제2항)
시도
시군구
연번
처리일
사업
위치
(지번)
진단
기관
사업내용
신
청
인
진단결과
매장유산 조사
영향검토
지표조사
유존지역 평가
국가지정
유산
허용기준
[구역/
기준높이
(m)]
이격
거리
(m)
검토
결과
(적정
/
반려)
시행
면적
(㎡)
유존
지역
면적
(㎡)
평가
면적
(㎡)
평가결과
종별
명칭
사업
시행
(㎡)
참관
(㎡)
표본
(㎡)
시굴
(㎡)
발굴
(㎡)
현지
보존
(㎡)
이전
복원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6-3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 통제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법」 제27조에 따른 부산항 서‘컨’ 배후단지 내 경비초소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8
     ○ 내    용 : (당초) 통제시설 신축(연면적 18㎡)[비귀속]
(변경) 통제시설 신축(연면적 18㎡)[귀속]
     ○ 총사업비 : (당초) 60백만원
(변경) 49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9호
 ‘런너형 방수턱과 광물계 섬유 보드를 활용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2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디엘이앤씨㈜(박상신)
 신청인(1)       주  소               우0318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전화번호        02-2011-7461       팩스번호         02-2011-8069
             법인명(성명)                      ㈜한솔홈데코(김경록)
 신청인(2)       주  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번호        02-3284-3837    팩스번호         02-3284-383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9호
ㅇ 명    칭: 런너형 방수턱과 광물계 섬유 보드를 활용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
ㅇ 기술분야: 건축 > 마감 > 수장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비대칭 런너형 방수턱에 건식 벽체가 설치되고, 비노출 우레탄 도막, 우레탄 실란트
  및 런너형 방수턱에 의해 3중의 방수라인이 형성되고, 광물계 섬유보드로 구성된 방수형 건식 벽
  체의 전면에는 대형마감재인 벽체방수패널이 시공되며, 단부에는 클립 가공에 의해 ㄴ자형 단면
  의 단턱부가 형성되어 이웃하는 벽체방수패널과 단순 겹침 이음에 의해 접합된다. 선시공되는 벽
  체방수패널은 배면에 도포되는 실리콘계 접착제와 단턱부에는 체결된 타정못에 의해 건식벽체의
  석고보드에 고정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욕실 측의 측벽이 거실 측의 측벽보다 높이가 높게 형성된             런너형 방수턱과 단부 클립 가공에
  의해 단순 겹침 이음되는 LPM시트가 부착된 광물계(규소가 50%이상 함유) 섬유 보드를 이용한
  욕실용 건식 벽체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런너형 방수턱 설치 → 벽체틀 설치 → 우레탄실란트 보강(방수턱) → 고밀도 EPS방수턱 설
치 → 석고보드 설치 → 우레탄실란트 보강(석고보드) → 우레탄 방수 → 건식마감패널 설치
→ 탄성줄눈 설치
                           신기술 품


 1. 런너형 방수턱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600
     보통인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건식 런너형 방수턱(H=80㎜ 이상)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 먹메김, 방수턱 절단 및 가공·고정, 레벨맞춤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절단기, 타정기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2. 벽체틀 설치
☞ 표준품셈 [건축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를 참조한다


 3. 우레탄실란트 보강(방수턱)
☞ 표준품셈 [건축 6-6-1 수밀코킹, 6-1-2 프라이머 바름]을 참조한다


 4. 고밀도 EPS방수턱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개)
     내 장 공             인           2           76

[주] ① 본 품은 건식 고밀도 EPS방수턱(810×130×115)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방수턱 절단 및 가공·고정, 레벨맞춤, 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
     다.


 5. 석고보드 설치
☞ 표준품셈 [건축 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5-4-3
  단열재 격자넣기]를 참조한다


 6. 우레탄실란트 보강(석고보드)
☞ 표준품셈 [건축 6-6-1 수밀코킹, 6-1-2 프라이머 바름]을 참조한다




   7. 우레탄 방수
☞ 표준품셈 [건축 6-2-1 도막방수]를 참조한다
8. 건식마감패널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줄 눈 공            인          1           40

[주] ① 본 품은 건식마감패널(8T)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측정, 패널 재단, 실리콘 도포 및 고정, 레벨맞춤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절단기, 타정기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9. 탄성줄눈 설치
                                                    (일당)
         구 분         단위         수량         시공량(㎡)
     줄 눈 공            인          1          240

[주] ① 본 품은 건식마감패널의 조인트 부위인 탄성줄눈 설치 기준이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76호
　기고시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7(2025.03.21)호 등 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유천 하이패스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고속
국도
451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일원
17,543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27-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10-6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1.1
변경
고속
국도
451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일원
17,56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627-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10-9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1.1
2.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가.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교통광장
대구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7-1번지
일대
84,687
증)22
84,70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17.03.08)
  나.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면적변경
기정: 84,687㎡
변경: 84,709㎡
증) 22㎡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른토지면적정정
다. 실시계획인가 변경 개요(변경)
   § 사업시행자의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유천하이패스IC①, 녹지: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변녹지2)
   - 명  칭 :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현풍방향) 설치공사
   § 면적 및 규모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행)
기타
교통광장1
유천
하이패스IC
①
교통광장
대구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17-1번지일대
84,687
증)22
84,70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17.03.08)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시행)
2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녹지
완충녹지
북
구
팔달동
팔달교
~
구지면
구역계
419,513
-
419,513
건고제187호
(74.06.12)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 세목의 변경 및 고시선 오류 정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5년 3월 ∼ 2026년 12월
  - (변경) 2025년 3월 ∼202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부(주소:대구시 북구 관음로 61-26 ☎053-714-6000)
  - 달성군청 건설과(주소: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3042)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제451호선)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
구라리, 천내리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오류정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51호 중부내륙선의지선 유천 하이패스 나들목(현풍방향) 설치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쇼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27-4
1627-7
제
186
68
58
68
국
국토교통부
　
　
　
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5-5
1125-5
도
226
226
226
226
국
국토교통부
　
　
　
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5-6
1125-6
도
216
216
216
216
국
국토교통부
　
　
　
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4-2
1124-2
도
67
67
67
67
국
국토교통부
　
　
　
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14
1752-25
도
181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8-3
1618-3
도
266
266
266
266
국
국토교통부
　
　
　
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7-3
1617-3
도
161
161
161
161
국
국토교통부
　
　
　
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6
1616
도
179
179
179
179
국
국토교통부
　
　
　
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5
1615
도
53
53
53
53
국
국토교통부
　
　
　
1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3-2
1503-2
도
393
393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4-2
1504-2
도
75
75
75
75
국
국토교통부
　
　
　
1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5-1
1505-1
도
33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1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7
1507
도
78
78
78
78
국
국토교통부
　
　
　
1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6-3
1506-3
도
390
390
390
390
국
국토교통부
　
　
　
1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0-5
1150-5
도
247
247
247
247
국
국토교통부
　
　
　
1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7
1151-7
도
128
128
128
128
국
국토교통부
　
　
　
1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8
1151-8
도
432
432
432
432
국
국토교통부
　
　
　
1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9
1151-9
도
245
245
245
245
국
국토교통부
　
　
　
1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17
1517
도
157
157
157
157
국
국토교통부
　
　
　
2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19-3
1519-3
도
93
93
93
93
국
국토교통부
　
　
　
2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3-8
1523-8
도
209
209
209
209
국
국토교통부
　
　
　
2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1-5
1521-5
답
491
491
491
491
국
국토교통부
　
　
　
23
달성군화원읍
1522-1
1522-1
도
34
34
34
3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쇼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구라리
2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2-10
1522-10
묘
372
372
372
372
국
국토교통부
　
　
　
2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3-9
1523-9
도
46
46
46
46
국
국토교통부
　
　
　
2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17
1752-27
도
184
65
65
65
국
국토교통부
　
　
　
2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2
1254-30
구
131
30
63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2
1254-31
구
131
33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81-3
1281-3
도
341
341
341
341
국
국토교통부
　
　
　
3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5-1
1255-3
도
212
37
37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78-3
1278-8
도
1,220
1,069
1,069
1,069
국
국토교통부
　
　
　
3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3
1254-32
구
158
33
33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48-5
1248-6
도
1,291
351
351
351
국
국토교통부
　
　
　
3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27-1
1627-6
제
337
148
148
148
국
국토교통부
　
　
　
3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5-1
1125-1
답
240
240
240
240
김**
대구서구**동
　
　
　
박**
대구중구**동
김**
대구남구**동
3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
1254-27
구
10,638
60
66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
1254-28
구
10,638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5-2
1125-2
전
452
452
452
452
김**
대구달성군화원읍**로
　
　
　
3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6-3
1126-3
도
231
231
231
231
국
국토교통부
　
　
　
4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6-1
1126-1
답
1,627
1,627
1,627
1,627
송**
대구남구대경*길
**농업
**조합
화원읍천내리
***-*
근저당권
4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2
1752-2
도
89
89
89
89
국
국토교통부
　
　
　
4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8
1618
답
268
268
268
268
김**
안양시동안구**대로
　
　
　
4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6-2
1126-4
구
102
53
53
53
국
농림축산식품부
　
　
　
4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27-1
1127-3
답
965
156
156
156
송**
대구남구대경*길
　
　
　
4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5
1752-22
도
33
3
18
3
국
국토교통부
　
　
　
4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5
1752-23
도
33
15
15
국
국토교통부
4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617
1617
답
94
94
94
94
국
국토교통부
　
　
　
4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16
1752-26
도
387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4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3
1503-3
답
893
346
346
346
이**
대구달서구**동
　
　
　
5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4
1504-3
답
1,005
90
90
90
이**
대구달성군화원읍**리
　
　
　
5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5
1505-2
답
711
123
174
123
김**
대구달서구**남로
　
　
　
5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5
1505-3
답
711
51
51
김**
대구달서구**남로
5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6
1506-4
답
239
174
174
174
김**
대구달서구**남로
　
　
　
5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08
1508
도
48
48
48
48
국
국토교통부
　
　
　
5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0-3
1150-6
답
425
159
159
159
이**
대구달성군화원읍**리
　
　
　
5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1
1151-10
답
577
71
71
71
조**
대구남구**동
　
　
　
조**
대구남구**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쇼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조**
대구남구**동
5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2
1151-11
답
1,736
176
176
176
박**
대구북구**로
**농업
**조합
화원읍천내리
***-*
근저당권
박**
대구중구**동
황**
대구달성군유가면**리
김**
대구남구**동
김**
대구서리**동
5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51-3
1151-12
답
1,088
92
92
92
김**
대구달성군화원읍**로
　
　
　
5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19
1519-4
답
1,542
69
69
69
이**
경북고령군다산면**리
　
　
　
이**
경상북도고령군
다산면**리
6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3-3
1523-10
답
1,150
49
65
49
최**
대구남구**동
　
　
　
6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3-3
1523-11
답
1,150
16
16
최**
대구남구**동
6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1
1521-6
답
671
52
52
52
김**
대구달성군
화원읍**로
　
　
　
6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522-2
1522-12
묘
266
58
58
58
김**
구라리
　
　
　
6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752-9
1752-24
도
87
14
14
14
국
국토교통부
　
　
　
6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1
1254-29
구
74
8
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81
1281-5
답
552
78
78
78
권**
대구수성구**동
　
　
　
6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78-7
1278-10
도
115
106
88
106
국
국토교통부
　
　
　
6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78-2
1278-9
답
844
108
108
108
김**
구라리
　
　
　
6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48-2
1248-7
답
162
26
32
26
국
국토교통부
　
　
　
7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18-10
1118-12
도
502
107
107
107
공
대구광역시
　
　
　
7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36-2
1236-8
답
801
372
372
372
공
달성군
　
　
　
7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36-6
1236-11
도
508
394
394
394
국
국토교통부
　
　
　
7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36-4
1236-10
도
396
255
255
255
국
국토교통부
　
　
　
7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36-3
1236-9
도
263
131
131
131
국
국토교통부
　
　
　
7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8
1254-34
구
19
5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17
1254-33
구
203
26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14-3
1214-11
답
416
329
329
329
공
달성군
　
　
　
7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14-6
1214-6
답
449
449
449
449
공
달성군
　
　
　
7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14-9
1214-13
답
145
21
21
21
공
달성군
　
　
　
8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14-10
1214-14
답
42
30
30
30
공
달성군
　
　
　
8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14-4
1214-12
도
10
2
2
2
공
대구광역시
　
　
　
8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20
1254-35
구
29
2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7-4
1257-5
도
63
3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8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5-4
1105-11
도
929
26
26
26
공
대구광역시
　
　
　
8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5-5
1105-12
대
105
72
72
72
국
국토교통부
　
　
　
8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5-7
1105-13
답
342
190
190
190
공
달성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쇼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87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5-8
1105-8
도
18
18
18
18
국
국토교통부
　
　
　
88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6-5
1106-7
답
175
68
68
68
공
달성군
　
　
　
89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7-4
1107-4
답
213
213
213
213
공
달성군
　
　
　
90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6-6
1106-8
답
185
56
56
56
공
달성군
　
　
　
91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7-5
1107-5
도
160
160
160
160
국
국토교통부
　
　
　
92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07-3
1107-3
도
41
41
41
41
국
국토교통부
　
　
　
93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254-21
1254-36
구
203
26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94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10-8
1110-11
답
316
224
224
224
공
달성군
　
　
　
95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10-9
1110-9
답
184
184
184
184
공
달성군
　
　
　
96
달성군화원읍
구라리
1110-5
1110-5
도
379
379
379
379
국
국토교통부
　
　
　
97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1-7
191-9
답
287
101
101
101
공
달성군
98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1-8
191-8
도
43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99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1-2
191-2
도
232
232
232
232
국
국토교통부
100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4-2
244-12
구
29
5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4-11
244-13
구
48
16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6-1
246-16
도
83
18
1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103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6-13
246-17
도
145
43
43
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04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7-4
197-12
답
291
51
51
51
공
달성군
105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7-1
197-1
도
240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06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6-1
196-1
도
568
568
568
568
국
국토교통부
107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7-7
197-13
도
104
80
80
80
국
국토교통부
108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7-8
197-14
도
99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109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197-3
197-11
도
248
233
233
233
국
국토교통부
110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6-14
246-19
구
883
19
19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47-20
247-22
도
190
21
21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달성군화원읍
천내리
210-6
210-9
도
393
22
22
22
국
국토교통부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6-50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광업권」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산림보호구
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사항 송달하였으나, 아래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시 송달 공고
1. 대 상 자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3.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자생지)
4.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3.(14일간)
- 귀 사에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공시송달 하니,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4. 23. 18:00까지 산림보호구
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6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 게시판
연번
회 사 명
주   소
반송사유
1
거도제일광업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5
수취인 불명
2
주식회사 주영석회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903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수취인 불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2필지
13,453,841
1,740,000
1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국(산림청)
7,287,873
910,000
2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임야
국(산림청)
6,165,968
830,000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1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8)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전준*
82수204*
740620-1
******
875,000
경기도포천시신
북면*****
압류상태
가산금전송
수취인불명
2
황현*
전남99사729*
740920-1
******
515,000
광주시남구회재
로1186번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3
유찬*
경북86바635*
580124-1
******
1,648,000
경북경산시진량
읍봉황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4
김민*
006마844*
030716-3
******
1,030,000
전북김제시요촌
서1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5
김성*
전남81바901*
730508-1
******
721,000
광주시남구백운
로5번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6
김성*
전남81바901*
730508-1
******
1,030,000
광주시남구백운
로5번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7
김민*
006마844*
030716-3
******
1,030,000
전북김제시요촌
서1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8
정회*
경기87바166*
580617-1
******
515,000
전북군산시옥도
면야미도*****
가산금고지
서전송
수취인불명
9
배준*
경북98아466*
620223-1
******
515,000
대구시동구반야
월북로57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10
이재*
006마998*
750901-1
******
721,000
전북군산시요죽4
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수취인불명
11
임지*
충남99사963*
850207-1
******
515,000
전북군산시칠성5
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반송
12
이중*
부산98사317*
900331-1
******
1,236,000
대구시달성군구
지면*****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3
모종*
전남98바462*
810525-1
******
824,000
전북김제시백산
면지평선*****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4
장인*
90머135*
630309-1
******
515,000
경북김천시봉산
면광천5길*****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15
조현*
006마619*
610512-1
******
515,000
전남광양시광양
읍칠성로*****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16
오명*
광주88바992*
740527-1
******
1,236,000
광주시동구선교
로*****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17
오명*
광주88바992*
740527-1
******
1,030,000
광주시동구선교
로*****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18
이영*
전북99사210*
670417-1
******
824,000
충남서천군장항
읍장항로*****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19
이희*
전북85사950*
790220-1
******
300,000
전북정읍시내장
산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20
손영*
충북90아375*
980627-1
******
515,000
경기도안산시상
록구각골*****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21
김성*
전북86사976*
811203-1
******
300,000
전북완주군삼례
읍왕궁로*****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22
문현*
제주97아944*
690414-1
******
500,000
제주도제주시한
라대학로*****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23
박상*
006마781*
821011-1
******
515,000
전북부안군행안
면서문로*****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24
김성*
경북06보553*
751016-1
******
1,000,000
경북포항시남구
동해면*****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25
박금*
006라802*
681230-1
******
500,000
광주시북구서하
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26
박금*
006라802*
681230-1
******
700,000
광주시북구서하
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27
권진*
전북82사665*
660416-1
******
700,000
전북익산시춘포
면궁성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28
이완*
90루891*
710826-1
******
800,000
전북군산시하신2
길*****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반송
29
김부*
전북06자522*
681220-1
******
515,000
전북완주군삼례
읍웃삼례*****
가산금고지
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30
이상*
97루587*
730526-1
******
500,000
전북군산시경포
천로*****
고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31
김한*
충북06고438*
740219-1
******
500,000
전북군산시장계2
길*****
고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32
권대*
전북98사930*
850214-1
******
2,200,000
전북군산시풍남
길*****
고지서전송
보관기관
경과반송
◉법무부공고 제2026-156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
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조건부 허가)・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
을 신설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
2, 제222호의2 각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법무부공고제2026-155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의 실질화, 여러 대통
령령에 산재된 검사 인사 관련 규정 통합 정리․현행화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필요성 제기
○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제정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기간
(1년)을 인사원칙으로 규정하며, 사문화된 영 및 제정령에 통합되는 기존 영들을 폐지
2. 주요내용
○ 기존 ｢검사인사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
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합 및 현행화하여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기존 영들은 폐지
○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①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
하는 일반원칙 규정 및 ②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 신설
○ 사문화된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 2110-0334)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6. 3. 30.(월)
5. 처 분 대 상 :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허가취소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T.02-2680-1762)하시기 바랍니다.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1        김○수        41-2018-10-0000055     101태산1호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291번길    허가취소

  2        노○철        42-1998-10-0000027     103동남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허가취소

  3        박○복        42-2020-10-0000056   120제2파랑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허가취소

  4        선○례        42-2024-10-0000057    124제1선진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5    에이스항공㈜ 대표이사    46-2007-10-0000018      HLICZ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허가취소

  6        이○재        41-2023-70-0000009    700바운스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허가취소

  7        장○술        42-2001-10-0000107     105삼흥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8        장○술        49-2021-10-0000203   재난해상105삼흥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13-000251호)
2. 사용자의성명: 하남시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하남시대청로10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하남시선동50 외9필지
- 허가량: 20,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1.∼2026. 6. 30.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09-000298호)
2. 사용자의성명: 강동구청장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25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679
- 허가량: 8,0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1.∼2026. 6. 30.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기간연장제1000010-2006-000360호)
2. 사용자의성명: 서대문구청장
3. 사용자의주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48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1537 외10필지
- 허가량: (당초) 20,012㎥/일
(변경) 27,278㎥/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 4. 1.∼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