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공고제2024-2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청사의 청사 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31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공공청사 방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관리 등
3. 설치장소 및 대수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청사 내외부(46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 31. ~ 2024. 2. 19. (20일간) 
5.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우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1층 스마트워크센터(☎031-820-0954)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귀하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
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
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으로 완화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
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국세청고시제2024-4호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의 서식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세청장
영수증의 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24- 4호(2024. 2. 1)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상품명에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소
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합계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부가세
합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작성연월일을 적고 공급 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적어야 한다.  
  
금액
AMOUNT
백
천
원
\
부가세
V.A.T
\
봉사료
S/C
\
합계
TOTAL
\
제3조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의 서식은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 2 -
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
  2. 여객운송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3. 공연장ㆍ유기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사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5.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매출전표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영수증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4. 12. 12, 국세청 고시 제20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2-64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2019. 5. 1, 국세청 고시 제2019-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4-30호)” 고시는 이를 폐지한
다.
부 칙(2024.2.1., 국세청 고시 제2024- 4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의 서식(국세청고시 제2019-1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
다.
- 3 -
[별지서식]                                                    적 색
0303-1B
영  수  증
     (공급자용)
   201 .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공
급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 4 -
[별지서식]                                                    청색
0303-1B
영  수  증
     (공급받는 자용)
  201  .  .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7항
공
급
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  성
공급대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국세청고시제2024-5호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세청장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기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
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
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5.1, 국세청 고시 제2019-20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
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29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4.2. 1., 국세청 고시 제2024-5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
업자의 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9-20호)”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4-15호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법원행정처장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1.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10
200185
600102
600226
600349
600553
100113
200348
600104
600229
600350
600555
100426
200398
600106
600230
600355
600581
100437
200617
600112
600232
600356
600589
100662
200646
600120
600233
600359
600595
100890
300044
600126
600234
600360
600597
101052
300166
600137
600239
600364
600600
101239
300263
600147
600244
600365
600603
101415
300316
600149
600252
600373
600607
101463
300489
600150
600253
600378
600611
101490
400496
600153
600254
600402
600616
101531
500136
600154
600256
600436
600620
101839
500152
600155
600257
600452
600626
101950
500240
600158
600260
600453
600628
102200
500313
600159
600275
600471
600634
102783
600060
600165
600279
600487
600651
103193
600062
600171
600284
600494
600654
103455
600065
600172
600285
600498
<총 167명>
103483
600067
600176
600307
600500
103582
600073
600190
600314
600504
103766
600077
600192
600327
600506
103781
600078
600197
600328
600509
103842
600083
600198
600330
600511
103981
600085
600199
600335
600526
104037
600088
600200
600338
600529
104084
600090
600211
600339
600533
104094
600092
600214
600341
600539
104228
600096
600217
600343
600544
200002
600098
600221
600346
600548
200044
600100
600222
600347
600552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24. 2. 1.(목) ~ 2. 7.(수) 10:00 ~ 17:00
             [점심시간(12:00 ~13:00),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동관 4층 434호 부동산등기과
  다. 지참물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2매(가로 3.5㎝ × 세로 4.5㎝)
              (대리인인 경우 :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 
추가)
  라. 연락처 : 02-3480-139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5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
(HHCV)’ 등 3종(붙임 1. 연번 1~3)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4. 3. 7.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붙임 2. 연번 1~3)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2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1.31.∼’24.3.2.)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1.31.∼’24.3.2.)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4.1.11. 기준).  끝.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 31.∼’24. 3. 2.)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HHCV
(Hexahydrocan
nabivarin)
6,6,9-trimethyl-3-propyl-
6a,7,8,9,10,10a-hexahydr
obenzo[c]chromen-1-ol
가. (구조)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THCV는 칸나비노이드 receptor 길항제로 작용하고, HHC는 중추
신경계(CB1,CB2 receptor)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HHC 또는 그 유도체의 섭취는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23.12.27)) 규제
2군
2
HHCB
(Hexahydrocan
nabutol)
6,6,9-trimethyl-3-butyl-6
a,7,8,9,10,10a-hexahydro
benzo[c]chromen-1-ol
가. (구조)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보고된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THCB는 CB1,CB2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보고
되었으며, HHC는 중추신경계(CB1,CB2 receptor)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HHC 또는 그 유도체의 섭취는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23.12.27)) 규제
2군
3
HHC-Octyl 
(HHCjd)
(6aS,9S,10aS)-3-octyl-6,6,
9-trimethyl-6a,7,8,9,10,10
a-hexahydrobenzo[c]chro
men-1-ol
가. (구조)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endocannabinoid receptor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다고 알려짐)
다. HHC 또는 그 유도체의 섭취는 함량에 따라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23.12.27)) 규제
2군
붙임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1. 31.∼’24. 3. 2.)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4-EA-NBOMe
1-(4-ethylphenyl)-N-(2-
methoxyphenyl)methyl]pr
opan-2-am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5-HT2A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구토, 어지러움, 설사, 
두통, 신체 통증, 우울증, 혼란 및 환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Class A(α-methyl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17.12.29.)) 규제
2군
2
t-BOC-methamph
etamine
t e r t - b u t y l 
methyl(1-phenylpropan-
2-yl)carbamat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 amine계열 물질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 tamine의 유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17.12.29.)) 규제
2군
3
3F-phenetrazine(3
-FPE)
3-ethyl-2-(3-fluorophenyl)
morphol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동물실험에서 도파민 농도와 세로토닌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
다. 동물시험에서 의존성 유발(약물구별시험 등) 가능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운동성 증가)이 관찰되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17.8.30.)) 규제
2군
붙임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4. 1. 11.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21.3.8.
~’24.3.7.
2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3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4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1.7.5.
~’24.7.4.
5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mine
2
6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7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8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amine
2
9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2
10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21.9.6.
~’24.9.5.
11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12
Thienoamfetamine(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13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2.1.12.
~’25.1.11.
14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15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16
Gamma-butyrolactone(GBL)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
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Oxolan-2-one
1
‘22.2.18.
~’25.2.17.
17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18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19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22.4.19.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20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25.4.18.
21
α-D2PV
(alpha-D2PV, 
A-D2PV, 
α
-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e
2
‘22.6.24.
~’25.6.23.
22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23
ADB-BRINACA(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carboxamide
2
24
Troparil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25
1P-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26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27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28
4-AcO-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9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0
4-AcO-DALT
[3-[2-[Bis(prop-2-en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1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2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33
4-OH-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ol
2
34
4-OH-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ol
2
35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36
Mephtetramine
2-(Methylaminomethyl)-3,4-dihydro-2H-naphthalen-1-one
2
37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38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39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40
Mephenmetrazine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ne
2
41
DF-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methyl]piperazine
2
42
1V-LSD
(6aR,9R)-N,N-Diethyl-7-methyl-4-pent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
boxamide
1
‘22.8.26.
~’25.8.25.
43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yl)acetamide
2
44
Cumyl-4CN-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45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22.9.20.
~’25.9.19.
46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47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
2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ne-9-carboxamide
48
LSZ(Lysergic 
acid 
2,4-dimethyl 
azetidi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4H-indolo[4,3-fg]quinolin-9-yl]-[(2S,4S)-2,4-dimethylazetid
in-1-yl]methanone
1
‘22.12.13.
~’25.12.12.
49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50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4-methylphenyl)-2-piperidin- 2-ylacetate
2
51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2
Phenaridine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mide
1
‘22.12.28.
~’25.12.27.
53
6-mon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ethyl-2,4,4a,7,7a,13-hexahydro-1H-4,12-methanobenzof
uro[3,2-e]isoquinolin-7-yl] acetate
2
‘23.2.23.
~’26.2.22.
54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pyridin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23.4.20.
~’26.4.19.
55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6
ADB-INACA(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23.5.11.
~’26.5.10.
57
N-Methyl-N-ethyl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hanamine
2
‘23.5.26.
~’26.5.25.
58
Δ9-THC-O(Tetrahydrocanna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1
59
Δ8-THC-O((6aR-trans)-Delta8–Tetrahydro 
canna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10,10a-tetr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2
60
HHC-O-acetate(HEXAHYDROCANNABINOL 
O-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yl] 
acetate
2
61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
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
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6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
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
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63
4-HO-DPT
3-[2-(dipropylamino)ethyl]-1H-indol-4-ol
2
‘23.6.15.
~’26.6.14.
64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enylindol-3-yl)iminobenzamide
2
65
Flubrotizolam(FANAX)
4-bromo-7-(2-fluorophenyl)-13-m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2(6),4
,7,10,12-pentaene
2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66
Etonitazepipne(N-PIPERIDINYL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5-nitro-1-(2-piperidin-1-ylethyl)benzimidazole
1
67
Cumyl-CBMegaclone
5-(cyclobut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68
MDMB-INACA
Methyl (2S)-2-(1H-indazole-3-carbonylamino)-3,3-dimethylbutanoate
2
‘23.8.24.
~’26.8.23.
69
3-Chlorophenmetrazine (3-CPM)
2-(3-chlorophenyl)-3-methylmorpholine
2
‘23.9.1.
~’26.8.31.
70
5F-AB-FUPPYCA
N-[(2S)-1-amino-3-methyl-1-oxobutan-2-yl]-1-(5-fluoropentyl)-5-(4-fluorophenyl)pyrazole-3-carboxamide
2
71
5F-PCN(5F-MN-21)
1-(5-fluoropentyl)-N-naphthalen-1-yl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72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4-fluorophe
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73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3H-isoindol-1-one
2
74
25iP-NBOMe
2-(2,5-dimethoxy-4-propan-2-yl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2
75
U-49900
3,4-dichloro-N-[(1R,2R)-2-(di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76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77
LY-2183240
N,N-dimethyl-5-[(4-phenyl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23.11.10.
~’26.11.9.
78
1B-LSD
(6aR,9R)-4-butanoyl-N,N-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79
Amfetaminil
2-Phenyl-2-(1-phenylpropan-2-ylamino)acetonitrile
2
‘23.12.6.
~’26.12.5.
80
Bucinnazine
1-[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1
81
Dezocine
(1R,9S,15S)-15-amino-1-methyltricyclo[7.5.1.02ʼ̍
7]pentadeca-2(7),3,5-trien-4-ol
2
82
Eluxadoline
5-[[[(2S)-2-amino-3-(4-carbamoyl-2,6-dimethylphenyl)propanoyl]-[(1S)-1-(5-phenyl-1H-imidazol-2
-yl)ethyl]amino]methyl]-2-methoxybenzoic acid
1
83
Ezogabine
Ethyl N-[2-amino-4-[(4-fluorophenyl)methylamino]phenyl]carbamate
2
84
Fospropofol
[2,6-di(propan-2-yl)phenoxy]methyldihydrogen phosphate
1
85
Nabilone
(6aR,10aR)-1-hydroxy-6,6-dimethyl-3-(2-methyloctan-2-yl)-7,8,10,10a-tetrahydro-6aH-benzo[c]chr
omen-9-one
1
86
1D-LSD
(8β)-1-(1,2-Dimethylcyclobutane-1-carbonyl)-N,N-diethyl-6-methyl-9,10-didehydroergoline-8-c
arboxamide
1
‘23.12.21.
~’26.12.20.
87
A-FUBIATA
N-(Adamantan-1-yl)-2-(1-(4-fluorbenzyl)-1H-indol-3-yl)acetamid
2
88
A-PONASA
N-Adamantyl-4-(pentyloxynaphthalin-1-yl)-sulfonamid
2
89
Desalkylgidazepam
7-Brom-5-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
90
Gidazepam
2-(7-bromo-2-oxo-5-phenyl-3H-1,4-benzodiazepin-1-yl)acetohydrazide
2
91
H4CBD
2-(2-Isopropyl-5-methylcyclohexyl)-5-pentylbenzo-1,3-diol
2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92
HHCP
(6aS,9S,10aS)-3-heptyl-6,6,9-trimeth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ol
1
93
3-Methylmethamphetamine
(Metaphedrine, 3-MeA, 3-MMA)
N-methyl-1-(3-methylphenyl)propan-2-amine
2
‘24.1.5.~
’27.1.4.
94
NMDMSB
Naphthalen-1-yl 3-(N,N-dimethylsul famoyl)-4-methylbenzoate
2
95
1cP-AL-LA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diethyl-7-prop-2-en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
ine-9-carboxamide
2
‘24.1.11.~
’27.1.10.
96
HHCH(Hexahydrocannabihexol)
(6aR,10aR)-6,6,9-trimethyl-3-hexyl-6a,7,8,9,10,10a-hexahydrobenzo[c]chromen-1-ol
2
◉국세청고시제2024-3호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
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세청장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
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
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안내  
-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위장가맹점 확정 시 포상금 10만원 지급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
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
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
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
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
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
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
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
ㆍ사업장 소재지를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62조제3항의 별지 제23호서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
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⑥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2. 2. 28, 국세청 고시 2002-13호)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30, 국세청 고시 2005-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31, 국세청 고시 2009-8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29, 국세청 고시 2010-25호)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 국세청 고시 2013-22호)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2, 국세청 고시 2014-31호)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1, 국세청 고시 2019-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1, 국세청 고시 2024- 3호)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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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4-2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23호, 2024.2.1)」을 다음
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연도 통일 및 ’30년 목표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기준연도를 국가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18년으로 통일하는 한편, ’30년 감축목표를 
37.4%로 강화(안 제11조, 제12조)
나. 공공부문이 임차한 시설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직경계를 각 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
으로 한정(안 제2조, 제7조)
다. 공공부문이 조직경계 외부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 상향(안 제31조, 별표6, 별표7)
라. 이행실적 관리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외부감축사업·공공부문 공동이행 제출시기를 명확하
게 변경(안 제19조∼제26조,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이행실적
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