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급수가압모터실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18-5      37,962 46.16 23.08
   및 교보재 창고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공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30-10 42,945 258.61 133.9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노도교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20-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58-1  4,780 241.85 210.23
                                77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부대 내무대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75-82        10,805 394.8 197.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92호(2013.07.03)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7월 20일 ~ 2020년 6월 7일
2. 사업의 명칭 :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성명
순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1 마산합포구  402-1 전 19 19 정○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터널
          (402)              구산면 심리 2길 11-○○                    공법변경
   구산면 심리
    경상남도
    창원시
 2 마산합포구  882-2 답 62 62 임○희 경상남도
                             내서읍
                                 창원시 마산회원구 ○○○○ 경상남도 창원시 근저당권 터널
                                 삼풍로  82, 101동    마산합포구 구산면 지상권 공법변경
          (882)               ○○○○(현대아파트) 협동조합      반동길 ○
   구산면 심리
                                 78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
0중대고가초소
- 경기도가평군상면봉수리219-3
106,498
12.5
6.25
00부대
0중대고가초소
- 경기도가평군상면봉수리219-3
106,498
12.5
6.25
00부대비호교회
-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상리376-3
16,109
441
389
00부대기지교회
- 경기도가평군북면화악리산228-5
39,477
422.29
220.91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복지회관
- 강원도화천군상서면봉오리산224-1
40,918
310
165.5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
공관경비대
- 충남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995-2
78,879
492.08
279.3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사단장
관사
-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875-2
4,950
289.42
222.03
00부대4세대
관사
- 강원도인제군남면신풍리601
17,567
320
160
00부대4세대
관사
- 강원도인제군남면신풍리601
17,567
320
160
00부대4세대
관사
- 강원도인제군남면신풍리601
17,567
320
160
00부대4세대
관사
- 강원도인제군남면신풍리601
17,567
320
1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1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장능리279-11
377
6.48
3.24
00부대2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장능리275-11
29,996
6.48
3.24
00부대3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장능리275-11
29,996
6.48
3.24
00부대4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행죽리155-14
131,737
6.48
3.24
00부대5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행죽리155-14
131,737
6.48
3.24
00부대6초소
- 경기도이천시설성면행죽리155-14
131,737
6.48
3.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연대0000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연대00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357
5,586
2,518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9. ~ 2017. 9. 16.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
급수가압모터실
및교보재창고
- 강원도고성군토성면원암리118-5
37,962
46.16
23.08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공관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30-10
42,945
258.61
133.99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노도교회
-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120-3
- 강원도양구군양구읍안대리258-1
4,780
241.85
210.2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8
순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402-1
(402)
전
19
19
정○인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2길11-○○
터널
공법변경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심리
882-2
(882)
답
62
62
임○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삼풍로82, 101동
○○○○(현대아파트)
○○○○
협동조합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반동길○
근저당권
지상권
터널
공법변경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내무대
- 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75-82
10,805
394.8
197.4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92호(2013.07.03)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동남권보상사업단(☎051-465-333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습니다.
2017년1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년7월20일～2020년6월7일
2. 사업의명칭: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이외의
                                                                               권 리
     966       구       329.1             농림수산부           국
    966-1      구       277.0             농림수산부           국
    966-3      구       286.0             농림수산부           국
    966-4      구        16.0             농림수산부           국
    산1-1       도       835.0             서산시청            서
   산157-6      도        92.0             서산시청            서
   산157-7      도       439.0             서산시청            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45호(2007.05.17.), 제
2010-313(2010.08.16.), 제2011-24호(2011.02.08.), 제2013-198호(2013.07.31.), 제2013-257호(2013.10.11.),
제2015-251호(2015.08.05.)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
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서산~대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7.65㎞)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도)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도) (7.65㎞)
             변경사유                 ○ 편입토지 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제2013-199호(2013.07.31.), 제2013-258호
(2013.10.11.), 제2015-252호(2015.08.05.)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3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시
 당초 일반  국도32호선        750-2(도)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7.65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945-2(도)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시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750-2(도)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7.65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945-2(도)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7)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5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채운, 강경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번지(논산천)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57번지 등 2필지(걍경천)
  나. 면적 : 1,4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12. ~ 2021. 12. 11.
                                      104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신관동 612-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문주2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27-2번지
  나. 면적 : 94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04.12. ~ 2020. 0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신관동 612-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문주1 배수장
                               106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3,670㎡
    ￮ PE 수도관 Ф65mm×3Line, L=1,58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1. 16 ~2022. 01. 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경이수산 관로매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이수산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4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 일원 (경이수산)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 01 ~ 2017. 0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3,670㎡
    ￮ PE 수도관 Ф65mm×3Line, L=1,586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남양동      314-23       천       293
   경상남도                 236        천       536
    창원시 마천동            60-9        천       209  국토교통부
    진해구
              두동       1296        천      2,055
        공유수면             -          -      577    -
         합계                               3,670
                                    113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592-2번지
  나. 면적 : 2,569.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04.12. ~ 2020. 0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평동리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백운면 제천시 산90-8             평동리 112-10 백운면 0.7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변경                         평동리 평동리 산90-8         평동리 112-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8호선 중 교통위험구간 개량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11. ~ 2019. 11.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종류 : 국도38호선 모정교차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일원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주
                              소 유 자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
   1 138-5 전 751      384 유*배 강릉시  다세대*남동      1303-7
                                           주택201호
   2 138 과 5,230 379 최*기 제천군 *운면          2*0 평동리
   3 138-4 전 218       93 최*기 제원군 *운면     2*0 평동리
   4 130-1 임 2,702 433 신*국 서울특별시    청담동       강남구
                                            1*4-21
                                   삼익아파트11-601
   5 110-2 도 38,341 1,286 국             건설부
                                  107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07
번호지번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38-5
전
751
384
유*배
강릉시*남동1303-7
다세대주택201호
2
138
과
5,230
379
최*기
제천군*운면평동리
2*0
3
138-4
전
218
93
최*기
제원군*운면평동리
2*0
4
130-1
임
2,702
433
신*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청담동1*4-21
삼익아파트11-601
5
110-2
도
38,341
1,286
국
건설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문주리592-2번지
나. 면적: 2,569.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04.12. ~
2020. 0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제천시백운면
평동리산90-8
제천시백운면
평동리112-10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0.7
변경
제천시백운면
평동리산90-8
제천시백운면
평동리112-1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8호선중교통위험구간개량공사시행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11. ~ 2019. 11.
4. 사업시행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의종류: 국도38호선모정교차로개량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평동리일원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08
번호지번지목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6
130-8
전
2,138
2,138
이*기
충청북도제천시
명륜로21길9-*(교동)
명성신용
협동조함
충청북도제천시
동명로34
근저당
7
130-6
임
1,279
19
허*범
서울특별시강동구
둔촌동4*5-5
8
130-7
임
1,030
42
구*엽
서울특별시강동구
둔촌동1*5-1
현대아파트20*-40*
9
125-4
임
73
73
김*경
충청북도제천시
백운면북부로5*5
10
125-2
대
881
107
김*경
충청북도제천시
백운면북부로5*5
제천신용
협동조합
충청북도제천시
독순로83(중앙
로2가)
근저당
11
산8-26
묘
3,292
403
국
경찰청
12
275-28
도
1,321
102
국
제천시
　
　
　
13
산8-34
임
2,841
189
최*수
충청북도충주시
용*동1*15-3
신원아파트상가-1
금가농업
협동조합
충주시금가면
도촌리133-5 근저당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5㎞)
ㅇ위치
- 시점: 제천시백운면평동리산90-8
- 종점: 제천시백운면평동리112-10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5㎞)
ㅇ위치
- 시점: 제천시백운면평동리산90-8
- 종점: 제천시백운면평동리112-10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38호선모정교차로개선공사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주
                          소 유 자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권리
                             충청북도   제천시     명성신용 충청북도 제천시
 6 130-8 전 2,138 2,138 이*기 명륜로21길 9-*(교동) 협동조함 동명로34 근저당
 7 130-6 임 1,279 19 허*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5-5
                            서울특별시
 8 130-7 임 1,030 42 구*엽 현대아파트        강동구
                              둔촌동1*5-1
                                    20*-40*
 9 125-4 임 73                충청북도
                    73 김*경 백운면      제천시
                                 북부로   5*5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신용 충청북도 제천시 근저당
10 125-2 대 881     107 김*경 백운면                   독순로83(중앙
                                 북부로 5*5 협동조합 로2가)
11 산8-26 묘 3,292 403    국       경찰청
12 275-28 도 1,321 102   국       제천시
13 산8-34 임 2,841 189 최*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농업 충주시 금가면 근저당
                              용*동 1*15-3
                            신원아파트상가-1 협동조합 도촌리 13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당초 ㅇ-위치
                      시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90-8
   접도구역의            - 종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112-10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변경 ㅇ-위치
                      시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90-8
                    - 종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112-10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8호선 모정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8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11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비고
변경
전
척사항
방파제등대
N
35° 48′ 49.8″
E 129° 30′ 46.2″
FlR5s
8.2
5
홍․
4각철탑조·
13
2017.
1.1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국유
표지
변경
후
N
35° 48′ 49.1″
E 129° 30′ 45.4″
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묵호항정동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묵호항정동
등부표
N
37° 33′01.0″
E 129° 06′50.3″
Fl(4)Y8s
7
황망대형
2017.
1. 12.
공사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및기능복구)이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1981-02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종연리산58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제천시 평동리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백운면 제천시 산90-8       평동리 112-10 백운면 0.7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변경                         평동리 평동리 산90-8 평동리 112-10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해제),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   )                             (   )


   당초 일반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공주시
                 제 호 ~부여   유구읍
                                13,019
                                       유구읍 유구읍 유구읍
   변경 국도             의정부선 덕곡리          덕곡리 덕곡리 덕곡리
             39                                                    0.2
                                9,286
                                            533-4   3-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27필지
    1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4 도로 국(건설부)                            변경
    2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7 도로                                   변경
    3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3-8 도로 국토교통부                             변경
    4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6-1 도로 김*경                 신영리 2*5       해제
    5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6-2 도로 김*성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해제
                                             언남동 3*8
    6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8-1 답            문*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수*리 변경
    7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9        도로 국(건설부)                       변경
    8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9-1 전            홍*희  공주시 유구읍 덕*리 11-1 변경
    9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0        전      홍*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1*-11 해제
   10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1 대           홍*희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1*-11 해제
   11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5 도로 충청남도                             해제
                                           서율특별시 중랑구
   12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11-6 전           김*상     면목로6*길 501호     해제
                                            (전원하이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