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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9
◉법무부고시제2019-340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제정시행중인각종체류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
대리에관한규정(법무부고시제2019-340, 2019. 10. 14. 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0월28일
법무부장관
각종체류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대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지침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의한각종허가등의신청및수령의대리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리인의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각종허가등의신청
과수령을대리할수있는“법무부장관이정하는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라함은별표와같다.
제3조(대리신청등의절차) ①대리인이각종허가등을신청하는경우에는민원신청에필요한구비
서류외에아래각호의증명서및서류등을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포함한다) 등대리인의신원
확인이가능한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등본인과의관계를증명할
수있는서류
②청장등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아래각호의경우에는제1항제2호의위임장을제출하지
아니하도록할수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항또는「재외동포의출입
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국내거소신고사항을통해대리인과본인의관계를명
백히확인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제3호의본인과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
하지아니하도록할수있다.
1. 배우자· 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가가족구성원에대하여신청하거나소속기관․단체의장이소
속직원등을대리하는경우
2. 고용허가제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직원이각종체류허가신청등의업무대
행계약을체결한업체의근로자등을대리하는경우
③대리인이각종허가등을수령하는경우에는제1항제1호의증명서와체류허가신청확인서(접수
증)를제출하여야한다.
제4조(대리신청의제한) ①청장등은각종허가등의신청사유, 신청인의체류실태등을심사하기
위하여본인의출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리인의신청을제한할수있다.
②제1항에의하여대리인의신청을제한하는경우에는청장등은그사유및본인이직접신청하
여야한다는뜻을대리인또는본인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2019. 10. 28.(월)부터시행한다.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라.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2,441.3
                    35             남문동 849-2 일원                 2,232.4
                    36              남문동 1168 일원                 1,517.7
                    37              남문동 916 일원                  1,789.7
   주차장
                    39              제덕동 405 일원                  3,296.1
                    52              남문동 406 일원                   678.8
                    59              남문동 922 일원                  1,864.4
                    60             남문동 1095-1 일원                1,062.2

마. 공공시설계획 : 변경 없음
○ 공공청사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개소                          1,976.0

○ 학교시설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계                           2개소                         23,931.8
       초등학교                          1개소                         12,505.8
       중학교                           1개소                         11,426.0

○ 종교시설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종교시설                          1개소                          2,639.3

○ 주유소ㆍ충전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유 소                         1개소                          1,033.1

○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901.7

○ 구거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구 거                             -                        197.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추정 : 변경 없음

                                     인구산정                         인구수용계획
                         종사자
  구 분          계                     기존시가              기타      구역내          기존         비 고
                           및
                                     지 인구             (여유치)    개발지구         시가지
                         부양가족
                                                                                      국제산업
                                                                                     물류지구 및
계획인구(인)     213,619      199,001         9,618         5,000   199,001      14,618
                                                                                      명지지구
                                                                                       추가

                                                 15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수용인구       공급택지면적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
   구 분
                  (인)             (ha)             (인/ha)       (호/ha)          계획(호)
  남문지구           15,108           27.9              540          193             5,396

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주택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계                278,073.7           5,396       15,108
 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50,354.9             210         588
             아 파 트              227,718.8           5,186       14,520

8.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산업용지 공급 및 계획 : 변경 없음                                                          (단위 : ㎡)

          구 분                            산업시설용지                           비 고
         남문지구                             185,869.1

나. 남문지구 산업유치계획 :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기 정                                             변 경
                    -                             (C10)식료품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전기에 한함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전기에 한함
                     -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제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되는 유치업종인 식료품 제조업(C10)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Ta8 ~ Ta10(지구단위계획 : 획지번호)에 한하여 해당 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최대 급수량(㎥/일)
     구 분                  합 계                 공업용수                               비 고
                                                                 생활용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급수량           6,790         7,279     860     1,349           5,930
나. 하수도계획 : 변경

                                 최대 오폐수량(㎥/일)
     구 분                합 계            공업오폐수량                     생활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오폐수량
    오폐수량          4,444     4,917     288     761                 4,156

                                             16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다. 에너지계획 : 변경 없음
○ 향후, 명지지구, 미음지구, 항만배후단지, 대저동 대저변전소 등 변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사업지구로 전력공급 예정으로 산업용지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없음
○ 외국인 주거단지와 국제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배치
○ 명지지구에 투자유치 및 거주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의료시설 용지 2
  개소 배치
○ 종합의료 서비스 외에 각종 지원서비스 기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입 용도에 융통성을 부여
나. 복지시설 : 변경 없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지지구에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 경제자유구역은 이동거리와 장애인의 이동 약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공공시설을 활용하
  여 여러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 복지센터에는 도서관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도 도입하여                  복합기
  능의 복지센터 설치토록 함
다. 교육시설계획 : 변경 없음
○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치계획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           비 고
   남문지구            1       1             -          -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
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기타계획 : 변경 없음
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계          8개소             60,088.9
 공 원    근 린 공 원         3개소             44,930.7   유치거리 500m 이하
        어린이 공원          5개소             15,158.2   유치거리 250m 이하
             계          40개소           130,936.5   감) 173.8㎡
        완 충 녹 지         16개소            56,496.8   간선도로변 및 산업용지변
 녹 지
        경 관 녹 지         15개소            51,842.0   지구경계부 및 보조녹지대
        연 결 녹 지         9개소             22,597.7   하천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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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나.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 :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없음

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 – 320 - 52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66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
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1호(2015.11.4.), 경상남도고시 제2016-493호(2016.12.21.), 경
상남도고시 제2018-422호(2018.11.9.)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7호(2019.5.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ㅇ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소요기간을 고려한 사업 기간 연장

  -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

 ㅇ 도입기능 변경(산업물류→주거복합)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 (기정) 2,263억원 → (변경) 2,862억원

 ㅇ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주민의견, 외국인 투자유치(안)을 반영하여 도입기능을 산업(물류)에서 주
   거복합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 (기정) 산업,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주택건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용지
  - 인구수용계획 : (기정) - → (변경) 3,8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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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번지 일원(1-4生 의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ㅇ 사업의 명칭 : 충남대학교병원 진입도로 소로3-1049 외 4개 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8,342㎡
ㅇ 규 모 :

     계(㎡)        광로3-4001   중로1-1043        중로1-1087   소로3-1049    근린공원
     8,342        3,001.1    3,114.3         1,403.9    528.7       29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남대학교병원 이사장 송민호
ㅇ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7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041     광 가입자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2     KS X 3078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3     KS X 3247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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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영천 매
산 고택과 산수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psaise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영천시)
   1)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회동), 영천시 문화예술과 (054)330-6539
 붙임1. 국민 제24호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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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영천 매산 고택과 산수정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최고 높이 8.0m이하           ㅇ최고 높이 12.0m이하
 4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공통사항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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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2. 목 적
 ㅇ 유선통신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19.2.25)에 따른 관련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국가표준 3종
    개정을 고시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o (KS X 3041) 광 가입자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하향 2.488 Gbit/s 회선 GPON 접속 단말 장치의 광분배망 추가(C+)에 따른 송수신 특성 기준
    도입
   - 하향 9.95328 Gbit/s 회선 NG-PON/XGS-PON 접속 단말 장치의 송수신 특성 기준 도입
   - 하향 10.3125 GBd 회선 10GE-PON 접속 단말의 전송 거리 추가(30km)
   - 하향 10.3125 GBd 회선 10GE-PON 접속 단말 장치의 송수신 특성 기준 도입
   - ISO/IEC/IEEE 8802-3 52절 기반의 10G 광 이더넷 선로 접속 단말장치의 송수신 특성 기준
    도입
   - 기존 수동형 부품을 사용하는 접속 단말장치와 달리 능동형 부품을 사용하는 광 이더넷 선로
    (AON) 접속 단말장치가 추가됨에 따라 표준의 제목에서 ‘수동’을 삭제
 o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사업용 방송 통신 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별 전기적 조건에 2.5G/5G
     BASE-T 및 10G BASE-T 규격에 대한 송출 전력 시험방법 및 절차 추가
   -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디지
    털 인터페이스 별 전기적 조건 시험방법 추가
   - IP 기반의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망 접속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 기능 확보 여부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o (KS X 3247)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G.hn(200 MHz_동축케이블) 및 G.fast(212 MHz) 단말에 대한 신호 전력, 전력 스펙트럼 밀도,
    종전압 및 평형도에 대한 성능 기준과 시험방법 추가 도입
                                 부칙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홈페이지를 통해 전
   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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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ㆍ남산지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ㅇ 면 적 : 665,440㎡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ㅇ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2007년 ~ 2019년 → (변경) 2007년 ~ 2023년 (4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 방법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사업비(억원)
     구    분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2,263                    2,862                 증) 599
   용 지 비                  210                      331                  증) 121         ※조성비용 1,810억원은 총 조
                                                        *
   조 성 비                 1,602                    1,810                 증) 208          성비용 1,990억원에서 골재재
   각종부담금                   38                      167                  증) 129          활용 180억원을 감한 금액임
    기타비용                  413                      554                  증) 141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 억원)
                      기투자
  구 분          계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년이전)
  기 정         2,263    36        24        881    1,322           -     -        -      -      -
  변 경         2,862                   36                         467   545      613    622    579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사업시행자(민간자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2,263    2,862 증) 599 -  - - -  -   -                                        2,263  2,862 증) 599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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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1) 도로계획 : 변경
 ㅇ 주택건설용지, 판매시설 용지 등의 내부 도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내부 도시계획도로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제덕로 및 남측 웅동지구 내 도로에서 진입을 위한 구역 외 도로 개설
                        < 단지 외부 진입도로 계획 >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 1호선        대로        3     25      1          0.04          -
  진입도로 2호선        중로        1     20      1           0.1          -

                          < 내부 도로계획 총괄표 >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노선수 연장(m)면적(㎡)
 합계    7   3,514 91,280 3    2,103 34,050 2 1,024 14,947 2  387 4,925
 대로    1     137 3,425  -        -      - -     -      - 1  137 3,425
 중로    3   2,267 40,515 2    1,302 26,040 1   965 14,475 -    -     -
 소로    3   1,110 9,982  1      801 8,010  1    59    472 1  250 1,500
 기타    -    -    37,358         기타 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 도로용지 등
 2)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
 ㅇ 차량통행성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1개소(7,400㎡) 설치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 → 진해석동정수장(V=100,000㎥/일)
 ㅇ 기존 송수관로(D400)에서 약 1㎞의 지구 외 관망(D250)을 설치하여 대상지로 공급
                           < 계획 급수량 >
   생활용수량(㎥/일)           공업용수량(㎥/일)         급수량(합계)(㎥/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65    4,379          -      -          165     4,379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을 고
   려 분류식으로 계획함
 -「우수」는 단지내 우수관거 및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최종 동천 및 웅천만으로 방
  류토록 계획 (집중강우시 재해저감 고려)
 -「오‧폐수」는 구역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고 지구 외 약 5.9㎞의 압송관을 설치하여 남양
  지구 내 웅동하수처리시설로 인입·처리

                          < 계획 오‧폐수량 >
         생활오수                  공장폐수                오․폐수량
  생활용수량      오수발생량        공업용수량     폐수발생량             (합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65 4,379 150 3,772     -    -    -    -        150     3,772

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
 ㅇ 웅천‧남산지구 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전력수요량 예측 >
   수요부하(kVA)        설비용량(kVA)      최대전력수요(kW)              비 고
     29,746           22,882          20,594


                                 21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마.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변경
 ㅇ 통신수요량은 여유율(30%)를 고려 2,558회선으로 계획하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하도록 함
  -통신수요량 : (기정) 2,286회선 → (변경) 2,558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ㅇ 도심지가 아닌 시외지역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저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대상지 내
   인구수용계획 수립

                                            < 인구수용계획 >
                                       인구산정                 인구수용계획
  구분          계          종사자,            기존        기타    구역내       기존                            비고
                        부양가족            시가지     (여유치)   개발지구      시가지
  기정       213,619인     199,001인       9,618인    5,000인 199,001인 14,618인
  변경       217,429인     202,811인       9,618인    5,000인 202,811인 14,618인                    웅천남산지구 추가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약 1,500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

                                         < 주거시설 조성계획 >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99,001 202,811      377.8   408.6          -         -     -        -     71,347   72,847
 신항        북측     19,000      19,000    31.9   31.9           590       590   510     510    6,700    6,700
           명지     82,170      82,170   159.7   159.7          515       515   186     186    29,682   29,682
 명지        신호     21,000      21,000    44.7   44.7           470       470   200     200    7,600    7,600
           화전         9,400   9,400     9.9        9.9        700       700   250     250    3,400    3,400
        부산        13,350      13,350    20.9   20.9           639       639   241     241    5,039    5,039
        미음          57          57      0.5     0.5           114       114   38       38      19       19
        송정        11,000      11,000    19.2   19.2           570       570   180     180    3,400    3,400
 지사
        명동          78          78      0.4     0.4            -         -    48       48      19       19
        생곡         100          100     1.0     1.0           100       100   40       40      40       40
        국제         5317        5317     16.9   16.9           315       315   121     121    2,045    2,045
 두동     두동        22,421      22,421    44.8   44.8           500       500   179     179    8,007    8,007
        남문        15,108      15,108    27.9   27.9           540       540   193     193    5,396    5,396
 웅동
       웅천남산         -         3,810      -     30.8            -        124    -       49      -      1,500

 ※웅천‧남산지구 외는 변경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 : 변경
 ㅇ 대상지 서측 웅천서로 및 제덕로(구역외 도로 개설, L≒35m) 및 남측 웅동지구(물류) 내 도로에
  서 진입(구역외 도로 개설, L≒100m)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 : 변경
 ㅇ 지구 내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루프형 가로망 체계로 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 없음
 ㅇ 개발계획 변경(산업물류 → 주거복합)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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