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5호                                     2003. 2. 5. (수요일)
               나)금회신설되는체육시설의내용              6. 관계도서및상세한내용은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
                 ○시설명:법주사집단시설지구체육시설조성
                                             건설행정과(02-3299-7517)에 비치하여 일반인
                 ○위 치:충북보은군내속리면사내리275-1
                                             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부지면적:1,950㎡
                                                부 칙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턴장, 체력단련시설(평행봉, 철봉, 역기,
                                                사업실시계획변경사유
                  윗몸일으키기)
                                            1. 변경사유
            5. 공원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경원선의정부~동안간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1999-334호(1999.11.
             없습니다.
                                             1.)로 고시되었으나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편입지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
                                             번및면적이일부변경되었기에변경고시하고져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
                                             함.
             공원관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
                                            2. 법적근거
             에게보입니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승인)
            ◉철도청고시제2003-1호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
             경원선의정부~동안간복선전철건설사업사업실
                                                 그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계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1999-334호(1999.11.
                                                 작성하여눀통령씁일정하는바에의하여교
            1.), 철도청고시 제2000-10호(2000. 4.22.), 철도청
                                                 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고시제2000-17호(2000. 7. 5.), 철도청고시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2000-61호(2000.12.26.),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24호(2001. 2. 3.), 철도청고시 제2001-15호
                                                 얻은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실
            (2001. 4. 2.), 철도청고시 제2001-32호(2001. 9.
                                                 시계획을변경하거나폐지하고자하는경우
            21.), 철도청고시 제2001-49호(2001.12.28.), 철도
                                                 에는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
            청고시제2002-14호(2002. 3.26.), 철도청고시 제
                                                 만, 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2002-14호(2002. 3.26.), 철도청고시 제2002-57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호(2002. 9. 3.)로 고시되었으나 지적분할 측량에 따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른편입지번및면적이일부변경되었기에공공철도
                                              ○제3조(경미한사항의변경)
            건설촉진법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①법제3조제2항단서에서“눀통령이정하는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미한사항”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
               2003년2 월5 일
                                                 당하는것을말한다.
                          철 도 청 장
                                                 1)물가변동·공법변경또는정산에의한사
               경원선의정부~동안간복선전철건설사업
                                                  업비의증감
               실시계획변경
                                                 2)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총액의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100분의10의범위안에서의사업비의증감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3)사용토지 총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에서의사용토지면적의증감(농지에있어
            4. 사업시행자의주소:변경없음
                                                  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농지면적의 100분
            5.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세목및그
             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눀한명세:별항
                                                  의 5이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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