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무역구제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51호
                      2015년도 제1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21세기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디자인경영 선도기업, 지자체 및 산업발전의 주역을 찾아 대한민국
디자인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디자인경영 • 대상(대통령표창)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
   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
  (단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
                            업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지방자치단체 • 대상(대통령표창)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부문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
  (단체)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별적,   공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 디자인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
                            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훈장 및 포장*         • 디자인 연구 저술 등 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
 디자인공로 • 대통령표창             한자
   부문 • 국무총리표창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
                          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디자인공로부문 훈․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
   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5년 6월 22일(월) ~ 2015년 7월 20일(월)
3. 신청절차 : 직접신청 또는 발굴추진단 추천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실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63 / 팩 스 : 031-780-2120 / 이메일 : hlee0227@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K-DESIGN진흥팀 (우편번호.463-95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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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1.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동협정의 이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한-뉴 FTA(정식서명 ’15.3.23), 한-베 FTA(가서명 ’15.3.28), 한-중 FTA(가서명 ’15.2.25)
  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01.12.10)한 후 12년이 경과하여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서 제외할 필요 발생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나.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
      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 뉴질랜드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
      품에 대해 재시행을 금지
  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
      는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2항)
    -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
      할 수 있는 방법과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
      상의 기간 부여
  라.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마.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
     의2)
    - 뉴질랜드, 베트남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조항 삭제(영 제23조)
    -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해당국가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우편번호 339-012)
    - 연락처 : 전화 : 044-203-5856, 전송: 044-203-4816,
             E-Mail : kairos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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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접수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부 문         신청기한                                       제출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및 업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
   디자인경영             2015. 6. 22 (월) ~ - (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5. 7. 20 (월) - 정보이용동의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신청서 및 단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
  지방자치단체             2015. 6. 22 (월) ~       (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5. 7. 20 (월)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신청서(공적조서) 및 공적조서설명서
   디자인공로             2015. 6. 22 (월) ~       기타(증빙서류)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부문               2015. 7. 20 (월)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www.kidp.or.kr > 주요사업 > 디자인선정사업 >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각 부문별 신청양식
   을 다운받은 후 작성 제출
 ※ 모든 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 글자체는 신청양식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휴먼명조체 10포인트
    로 작성 제출
 나. 접수기관(안내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의전화 : 031-780-2163)
                               <방문 및 우편접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K-DESIGN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602호 (우. 463-954)
        진흥팀                    전 화 : 031-780-2163
                               팩 스 : 031-780-2120
                               e-mail : hlee0227@kidp.or.kr
                               ※ 우편접수는 마감일(7.20, 월)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료 : “없 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0호
   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을 개정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
                              221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⑧)
    ㅇ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
      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
     호서식)
    ㅇ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안 7-2-1, 7-2-2, 7-2-3)
    ㅇ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로 2015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35, 3740 / Fax 044-201-5569
◉경찰청공고제201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
  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전
  직시험에 합격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 8급) 1명의 정원을 기술직군(공업 6급)으로 전환
  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8급(행정) 1명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9급(사무운영)
  1명을 소속기관으로 상호이체하려는 것임.
                          222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52호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1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지자체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
      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부문은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
      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통해 관련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로서
      ‘산업계 인사를 우선 고려’ 함
  ◦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
     장·실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각 부문별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부 문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비고
        디자인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경영부문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지방자치단체          - 대상 (대통령 표창)                       관계부처
         부문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디자인          - 훈장·포장* (산업·근정)                    관계부처
       공로부문          - 대통령  표창                         협의 후 최종확정
                     -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부 문                          신 청 자 격 요 건
    디자인경영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부문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
                   는 사업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
   지방자치단체          역 및 기초 자치단체)
       부문        - 디자인 정책수립으로 공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215
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 우수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 경영 활성
              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디자인공로     - 디자인 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부문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例)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외국인
                 포함)
나. 재포상 금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일 종류
  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
    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기 수여 받은 훈장(포장)과 동일종류, 동일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은 다시 수여하지 않음
    (상훈법 시행령 17조 2)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재포상 금지기간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포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 ~ 추천일
      표창          2년       2년        2년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상훈법 제4조, 중서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디자인산업발전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
     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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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
     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
    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포상결격사유)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
   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
   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
   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 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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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포상이 결정된 자가 수상을 거부 또는 포기할 경우 다음해 신
     청 및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라. 외국인포상
  ㅇ 우리나라 국익증진 및 국가 디자인산업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마. 단체표창
  ㅇ 국가디자인산업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
    난 기관 또는 기업 단체
4. 발굴추진단 운영
  ㅇ 도입 취지 : 일반공모 외에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일반 공모 후보와 함께 심사함으로써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ㅇ 운영 : 발굴추진단으로부터 대상처 및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진행
                 일반공모                 발굴추진단

                         심사위원회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행정자치부 추천
 ㅇ 추진 방법
                             시상식
5. 심사 및 선정방법
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기준
 □ 디자인경영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자인경영이념      - 최고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기여도
            및 전략(20)    - 기업의 디자인경영 비전 확립정도
     디                  - 중장기 디자인경영전략
     자                  - 디자인관련 투자실태
     인                  - 디자인개발 시스템의 적정성
     경    디자인경영활동(40)   - 디자인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정도
     영                  - 디자인인력 능력개발 및 관리체계
     부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문                  - 우수 디자인성과
          디자인경영성과(40)   - 디자인경영실적 및 성장성
                        - 기업이 속한 국내외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ㅇ 가산점 부여기준
  - 해당 기업 총 수출액('14년 기준)의 50% 이상을 고유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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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
   료 제출기업에 한함)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최근 2년간(‘13년~’14년) 무분규선언 및 실천기업
   ※ 최근 2년간(’13년~’14년) 노사분규(파업)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 최근 2년간(‘13년~’14년) 디자인 인력 신규채용 증가
   ※ 디자이너 재직관련 별도자료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
          디자인 정책이념 - 단체 디자인정책의 비전단체장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추진의지
 지          및 전략(30)                                확립정도
 방                             - 중장기 단체 디자인 계획 및 경영전략
 자                             - 디자인 관련 투자실태
 치         디자인경영활동 -- 지자체디자인     디자인   지원실적
                                             관련 개발사례 및 도시환경 개선실적
                                               및 제도
 단              (40)           - 디자인 관련 정보수집 및 활용
 체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부
 문         디자인경영성과 -- 디자인투자      도시환경
                                           및 개발을 통한 성과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만족도
                (30)           - 국내외 도시환경 개선 관련 수상실적
ㅇ 가산점 부여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 해외유명 디자인공모
   전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
   료 제출단체에 한함)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국민편의시설(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산업기반시설(산업단지)에 대한 디자인 개선 실적 등
□ 디자인공로 부문
 ㅇ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           디자인 산업발전              -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등 산업 육성 활동
 자              기여도(50)            - 디자인 연구 및 저술 등 진흥 활동
 인                                 - 우수 디자인 관련행사 참가 및 수상 실적
 공 디자인 정책수립 및 공헌도(30) -- 디자인                 발전정책 제시 및 수립의 공헌도
                                     국내외 디자인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
 로                                 - 디자인 인지도 및 위상 강화 활동
 부        해당분야      공적기간    및      - 디자인관련 공적기간 및 활동
 문          기타공적활동(20)             - 그 외 관련분야에 대한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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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산점 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디자이너 또는 해외유명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업체의 공로자 (임원급이상)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 및 추천디자이너
   -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 여성디자이너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정부업무포상지침 기준)
   ㅇ 공통지표 모델 (가중치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기여한 정도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10
   창조적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
                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ㅇ 특성지표 모델 (가중치 60%)        ※ 디자인산업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비고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5년이상 : 훈장
 공적기간 (예: 경영책임자경력,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10년이상 : 포장
                                                  5년이상 : 표창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예: 수출, 국제대회입상, 기술개발, 봉사실적 등)      20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5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다. 선정방법
   ㅇ 디자인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함
     - 경영부문 및 지자체부문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PT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공로부문은 공적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다만,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훈․포장 수상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자를 추가 선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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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경찰병원의 응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직 9급 1명 증원(안 별표 10)
  나.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1명)에 대해 유사직렬로 전환(안 별표 9, 별표 9의2)
  다. 경찰청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8급(행정) 1명을 경찰청으로, 경찰청 9급(사무운
     영) 1명을 소속기관으로 상호이체(안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1, FAX 02-3150-3784, e-mail : police35@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7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40번지 등 46필지 10,340㎡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46필지 10,3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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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 (㎡)면적       성명                   주소
 23 〃 272-11 대 98 98             이용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3길 8-2(풍납동)
 24 〃 222-153 대 109 109          이준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0길 9, 3층(풍납동)
 25 〃 225 대 134 134 배용순 외 2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8길 12(풍납동)
 26 〃 147-4 대 3,978 3,978 유천연립54세대
                               (대표이규삼) 서울시
                                        (풍납동,송파구
                                                   풍성로25나길 16, 2동 203호
                                               유천연립)
 27 〃 123-19 대 155 155 강노미 외 2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1-16
 28 〃 88-96 도로 29 29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29 〃 87-32 대 181 181 김길자 외 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3-3
 30 〃 222-108 대 182 182          홍덕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계산1길 50-2
 31 〃 94-17 대 148 148            김춘단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20길 20
 32 〃 233-3 대 111 111 이용훈 외 1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4길 32(풍납동)
 33 〃 222-13 대 152 152           양해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4길 32(풍납동)
 34 〃 142-98 대 116 116           이기성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0(풍납동)
                              재흥하이츠빌라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28, 401호(풍
 35 〃 142-2 대 592 592 12세대(대표자   이왕수)        납동)
 36 〃 148-10 대 106 106 담(대표자    터그린빌5세대
                                   이봉례) 서울시  (풍납동,송파구 바람드리20길 8, 401호
                                                   담터그린빌)
 37 〃 123-1 대 179 179            홍재찬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8길 8 3층(풍납동)
 38 〃 124-9 대 178 178            김준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5길 40 3층(풍납동)
 39 〃 277-8 대 234 234            백봉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20-3 201호(풍납동)
 40 〃 330-21 대 257 257           김경흠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3길 21 3층(풍납동)
 41 〃 78-59 대 160 160            이완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2(풍납동)
 42 〃 78-72 도로 5 5               이완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2(풍납동)
 43 〃 88-20 대 136 136            나정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8, 402동
                                        501호 (신봉동, 서흥마을4단지 아파트)
 44 〃 78-40 대 109 109            이규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11-1(풍납동)
 45 〃 83-39 대 90 90              장현숙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2-29(풍납동)
 46 〃 231-10 대 116 116           김민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8길 14-5(풍납동)
   합계           10,340 10,340
◉산림청공고제2015-7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됨(제13252호, 2015.03.27.)이 공포됨에 따라 공유
  림등의 교환요건, 대부등의 취소요건, 무단점유지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기준 등 법에서 위
  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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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0호                  관        보           2015. 4.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참여기관 확대(안 제10조제1항)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산림사업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토록 함
  나. 유아숲체험원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
    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산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
  다. 특․광역시의 경우 타법상 필요한 경우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 면적을 확대(안 제11조제5
     항제2호가목)
    다른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 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의 경우 재구분 면적을 4만제곱미터에서 8만제곱미터로 확대함.
  라. 공유림등의 교환 요건을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산림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산림시설 등과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지역을 공유림등과 교환토록 함
  마.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서 치유의 숲을 삭제 (안 제18조제2항)
    치유의 숲이 법에 반영(법제15조제1항제2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
  바. 대부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제1항)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준용토록 함
  사. 대부등의 취소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6조의2 신설)
    6개월내 사업 미착수 등 대부취소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대부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유림 관리에
    신뢰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n817@korea.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3) 팩 스 : 042-472-3226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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