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제2022-5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2-    「らぶぱら」                                  간행물윤리                    선정성
  9565   恋渕ももな 写真集
                      社編   竹書房/예스이십사 2022-10-22    위원회  2220429 2022-11-25 ※표지 2022-12-26
                                                                           포함


                                                                         선정성
 2022-    愛の炎 汐世           徳間書店/예스이십            간행물윤리 2220430 2022-11-25 ※표지 2022-12-26
  9566   ファースト写真集     社編       사     2022-01-31  위원회
                                                                          포함
2022-   小倉七海写真集                                                                  선정성
                                   ジーオーティー/예 2022-10-26 간행물윤리 2220431 2022-11-25 ※
                        社編                                                        표지 2022-12-26
 9567     ぐらたん                       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2022-   梓ヒカリ写真集         社編         ジーウォーク/예스 2021-11-15 간행물윤리
 9568    キミノヒカリ                       이십사                위원회  2220432 2022-11-25 선정성 2022-12-26




2022-   SEX DRIVE 兎山もなか プランタン出版/예 2020-12-20 간행물윤리 2220433 2022-11-25 선정성 2022-12-26
 9569 -抗えない性衝動-           스이십사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선생님, 저는     lgarashiyu
                                               2022-11-30 간행
                                                            물윤리 2211561 2022-11-25 선정성 2022-12-26
         신경쓰지 말고                    대원씨아이(주)
 9570                   i/문기업                              위원회
         가주세요 (6)!!



2022-    호사카씨와        Scarlet                               간행물윤리
 9571    미요시군(上)      Beriko /     (주)삼양출판사    2022-11-01    위원회  2211562 2022-11-25 선정성 2022-12-19
                       와이엠


                      Scarlet
2022-    호사카씨와        Beriko /     (주)삼양출판사    2022-11-01 간행물윤리 2211563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2    미요시군(下)       와이엠                                 위원회

                      YAZIRUS
2022-     LOVE HOLE   HI label / (주)현대지능개발 2021-11-10 간행물윤리 2211564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3   101호실 ~한계를    Rin Teku        사                위원회
         ↑ 뛰어넘어~       / 소얼

2022-   루카 군의 섹스       HIBARI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MOMOJIR           2022-10-15       2211565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4    매니지먼트        I / 김서윤      사                위원회


2022- 메구미와 츠구미(4) MITSURU (주)현대지능개발 2022-11-10 간행물윤리 2211566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5             SI / 소얼      사                위원회

                   ISA
2022- 비뚤어진 소꿉친구의 NARUSE (주)현대지능개발 2022-11-10 간행물윤리 2211567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6    집착애                사                 위원회
                 / 김서윤
                      Kai ASOU
2022-                   / Kei  (주)현대지능개발            간행물윤리
 9577   아이돌 출입 금지     TSUKIMU       사    2022-11-10  위원회  2211568 2022-11-25 선정성 2022-12-19
                        RA /
                       이수민

2022-                  MICHI
 9578    페디그리(1)      TANGE / (주)현대
                                  사
                                   지능개발 2022-11-10 간행물윤리 2211569 2022-11-25 선정성 2022-12-19
                                                    위원회
                       이소정


2022-    나를 사랑하지        판도          주식회사 영컴    2022-10-31 간행물윤리 2211570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79     않아도(3)                                           위원회                     폭력성
イケメン華道家と政
2022- 略結婚したら、意識 桃川春日子 宙出版/예스이십사 2022-06-30 간행물윤리 2220428 2022-11-25 선정성 2022-12-26
 9598 がトぶまで愛でられ                             위원회                     성폭력
         ました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남편 친구들(8)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1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599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9)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2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0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10)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3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1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11)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4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2                           이북)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5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3   남편 친구들(12)   칠갑산        이북)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6 2022-11-25 선정성 2022-12-19
        남편 친구들(13)   칠갑산
 9604                           이북)               위원회

2022-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7 2022-11-25 선정성 2022-12-19
        남편 친구들(14)   칠갑산
 9605                           이북)               위원회

2022-   남편 친구들(15)   칠갑산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528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6                           이북)               위원회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2211529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07  놔주지 않아(1)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9608  놔주지 않아(2)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211530 2022-11-25 선정성 2022-12-19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9609  놔주지 않아(3)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211531 2022-11-25 선정성 2022-12-19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2211532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10  놔주지 않아(4)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9611  놔주지 않아(5)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211533 2022-11-25 선정성 2022-12-19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9612  놔주지 않아(6)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211534 2022-11-25 선정성 2022-12-19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2211535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13  놔주지 않아(7)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022- 과장님이 내 유두를     이케다     (주)넥스큐브(판           간행물윤리 2211536 2022-11-25 선정성 2022-12-19
 9614  놔주지 않아(8)     소우코      매처:애니툰)             위원회

2022-                샴둥이/싸     (판매처:             간행물윤리
 9615    문하생(1)       이버그     MOOTOON)            위원회  2211537 2022-11-25 선정성 2022-12-19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42호(2021.10.15)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변경(경미한사항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3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면   적 : (기정) 15,215㎡ → (변경) 15,211㎡ (감 4㎡)
3. 국가시범지구의지정목적(변경없음) : 천안역주변을혁신지구로지정하여지역내산학연계를위한
기업지원시설, 천안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시설,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구도심의 활력 
제고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식회사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9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4,622
39.2
-
환승 주차장
10,746
9.4
250면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40,280
35.4
공동주택
상업시설
7,332
6.4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647
5.0
코레일 업무시설
생활SOC
5,256
4.6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13,883
100.0
※ 도입기능별연면적및비율은시행계획인가고시에따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4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7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5
100.0
-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지식산업센터
44,326
39.4
-
환승 주차장
9,694
8.6
250면
주 차 장
-
-
개별시설에 반영
주거시설
40,309
35.8
공동주택
상업시설
7,377
6.6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통합사무소
5,792
5.1
코레일 업무시설
생활SOC
5,034
4.5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합 계
112,532
100.0
※ 도입기능별연면적및비율은시행계획인가고시에따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환승센터 용지
5,202
34.2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소 등
주상복합 용지
5,125
33.7
주거,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
3,884
25.5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생활SOC 등 
지구대 용지
1,000
6.6
지구대
합 계
15,211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용적률: 472%
◦수용인구(변경없음) : 584인(254세대)
* 천안시2035 도시기본계획에따라세대당2.3인적용(공동주택에한정하여수용인구추정)
[변경]
◦용적률: 471%
◦수용인구(변경없음) : 584인(254세대)
* 천안시2035 도시기본계획에따라세대당2.3인적용(공동주택에한정하여수용인구추정)
※ 용지별계획용적률은시행계획인가고시에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지구대) 설치 
  나. 공동이용시설 : 환승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06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041-521-577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주)
변경
변경 후
기 정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부역사일원
52,010.4
(15,215)
-
(감 4)
52,010.4
(15,211)
-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임
   주) 천안시고시 제2021-279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변경사유
1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 변경
- 15,215㎡ → 15,211㎡ (감 4㎡)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감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주)
변경
변경 후
일반상업지역
52,010.4
(15,215)
-
(감 4)
52,010.4
(15,211)
100.0
-
   ※ ( )는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임
   주) 천안시고시 제2021-279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위 치
용적률
(%)
변경사유
-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3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 15,215㎡ 
→ 15,211㎡ 
(감 4㎡)
60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면적감소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면적감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m)
기정대로
3
54
27~30.5
주간선
도로
51
대로1-7
-
일반
도로
천안시고시
제2019-209호
-
    ◦ 공공․문화 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51
공공청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84번지 일원주)
1,000
-
-
   주) 지적분할에 따른 대표지번 변경
   
3. 가구 및 획지계획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획지
-
A
A
2,234
2,234
변경없음 
B
B
1,633
1,633
변경없음 
C
C1
20,673
238
변경없음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127
주상복합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5,204
복합환승센터
C6
1,739
변경없음 
C7
3,481
변경없음 
D주)
(특별계획구역)
D
17,580.4
17,580.4
변경없음
주) 천안시고시 제2021-279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번호
면적(㎡)
비고
가구
획지
-
A
A
2,234
2,234
변경없음 
B
B
1,633
1,633
변경없음 
C
C1
20,669
238
변경없음 
C2
1,000
공공청사(지구대)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C3
5,125
주상복합
C4
3,884
지식산업센터
C5
5,202
복합환승센터
C6
1,739
변경없음 
C7
3,481
변경없음 
D
(특별계획구역)
D
17,580.4
17,580.4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C
C3
• 5,127㎡ → 5,125㎡ (감 2㎡)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C5
• 5,204㎡ → 5,202㎡ (감 2㎡)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C1
권장용도
∙ 판매시설(제7호)
∙ 업무시설(제14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제5호) 중 “가, 나, 라”
∙ 근린생활시설(제3호, 제4호)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제10호)
-
불허용도
∙ 창고시설(제18호)
∙ 공장(제17호) 단,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제19호)
∙ 자동차관련시설(제20호,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제9호)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제21호)
∙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 허용용적률 : 780%
-
획지
C2
획지
C3
획지
C4
획지
C5
권장
용도
C2
∙ 중심기능 : 공공행정
∙ 해당 건축물용도 : 공공시설(지구대)
-
C3
∙ 중심기능 : 주거, 상업
∙ 해당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 상업시설
-
C4
∙ 중심기능 : 산업
∙ 해당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상업시설, 생활SOC
-
C5
∙ 중심기능 : 주차장
∙ 해당 건축물용도 : 교통시설(환승시설), 환승주차장, 상업시설, 통합사무
소
-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1,100% 이하
-
   ※ 상기 변경사항 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된 내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42호]을 따름
◉법무부고시 제2022-623호
 관보 제14844호(2001. 7. 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44호(2001. 7. 6),
  국적상실일: 1995.02.13   국적상실일: 1979.10.24   21쪽, 표 4째 줄, 한국명 정옥
                                          자
◉법무부고시제2022-6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영실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용택
1952.**.**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쉬싱윤
1977.**.**
여성
타이완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인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브류즈기나야나
1999.**.**
여성
러시아(연방)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옥
1955.**.**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팜티홍완
199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친미네아
1987.**.**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이엔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련희
1983.**.**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5조
보티응옥마이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본독벌린델라크
루즈
1984.**.**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껌타오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림리나
1988.**.**
여성
캄보디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재열
194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1983.12.23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4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1983.12.28
외국국적취득
김예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정선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97.12.20
외국국적취득
천연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3.06.24
외국국적취득
서용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박명진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0.05.01
외국국적취득
정용호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강정자
195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조남옥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2.06.07
외국국적취득
유순화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8.06.10
외국국적취득
서옥자
194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4.10.26
외국국적취득
김유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오광헌
194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1992.03.26
외국국적취득
왕영제
196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정숙
195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
구 ****
1998.06.17
외국국적취득
황의순
1948.**.**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2.05.24
외국국적취득
공영택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5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2.02.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0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타사카코키
1993.**.**
남성
일본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쑨성리
1956.**.**
남성
타이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명화
196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응옥하
198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엉레튀
198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흐엉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명철
1963.**.**
남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광호
1976.**.**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낌도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향순
1980.**.**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잉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한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타오린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휀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후인티김번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찬리스
198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짱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뜨니엔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디엠프엉
1993.**.**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안트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옴로타
1992.**.**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빅하인
1998.**.**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바니
1984.**.**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아려
1979.**.**
여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롱찬타
1981.**.**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주옌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튀짱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무오이
198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하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강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튀짱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빈란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응옥니엔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마이프엉
1999.**.**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라이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만긍
198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버바우언,
버타년,
버홍안
버바우언
2015.**.**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8조
버만긍의 
수반취득
버홍안
201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8조
버만긍의 
수반취득
버타년
2021.**.**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8조
버만긍의 
수반취득
장철
1981.**.**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명덕
1980.**.**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아
이지아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8조
이명덕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삐총잉
199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월화
1989.**.**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기룡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천혜화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빈
엄빈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천혜화의 
수반취득
권성봉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영조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엄금용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광수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서우
박서우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박광수의 
수반취득
이란희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황빈
황빈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이란희의 
수반취득
민해명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가흔
김가흔
2016.**.**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8조
민해명의 
수반취득
염선녀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동진
윤동진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8조
염선녀의 
수반취득
권병철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윤정
200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석금선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운봉
198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설연
이설연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8조
이운봉의 
수반취득
타파산토스
1981.**.**
남성
네팔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5조
타파서윤
타파서윤
2009.**.**
여성
네팔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8조
타파산토스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타남땅
197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신경옥
195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부야바오
201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편해봉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향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녕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엔티디엠흐엉
1992.**.**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26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0필지   -      -       683,114     681,255
 1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4    임야   국(산림청)       3,471      3,471
 2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5    임야   국(산림청)     180,000    179,660
 3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6    임야   국(산림청)      15,372     15,372 산림유전자
 4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8    임야   국(산림청)      91,041     91,041 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
 5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9    임야   국(산림청)       9,322      9,322
                                                                 보전지역)
 6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62    임야   국(산림청)     101,455    101,455
 7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74    임야   국(산림청)     123,529    123,529    명칭:
 8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82    임야   국(산림청)      65,554     65,554   민북지역

 9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94    임야   국(산림청)      32,662     32,662
 10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99    임야   국(산림청)      60,708     59,189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민북지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구역
 3) 구역구분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핵심)
 4)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489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규
정에 의거 보상금 환수결정을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채무액을 완납하지 않아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 및 추심 하였습니다. 이에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채권관리관
                 채무자 재산 압류 및 추심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채무자 재산 압류 및 추심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 및 추심 통지서 미수령


2. 공고기간 : 2022. 12. 19. ~ 2023. 1. 2.(15일)


3.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추심 절차 이후 통지서 공고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번호       이름            주소                  압류재산         압류일자              비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동차
   1      권태근                                            2022. 10. 27.       -
                 차성남로 14-16, ***동***호        (56거468*)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6길              금융계좌                        추심액 :
   2      위원양                                            2022. 9. 30.
                       3-*(미아동)              (우리은행)                      2,199,302원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채권팀(02-3476-80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우체국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대구우체국장
□관인폐기
o 등록사유: 청라언덕우체국통․폐합
o 폐기연월일: 2022년12월19일(업무종료일2022년12월16일)
o 폐기내역
관인명
청라언덕우체국장인
청라언덕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 1 -
◉환경부고시제2022-247호
　「수도용자재및제품의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18-172호, 2018.11.5)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유럽연합
유성도료(표층용재료) 온수시험방법및아민류검사시험방법등을마련하고, 단위·용어등현행화,
온수시험방법개선, 소형자재및제품의시험방법개선등인증시험시행과정에서확인된문제점을개
선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본문생략)
가. 온수시험대상명확화및해당제품의온수시험방법보완
- 냉·온수겸용수도용자재와제품(급수설비에서온수를공급하는관류및밸브류, 표층용재료,
씰링류)에대하여온수시험방법을마련또는보완
나. 아민류검사시험방법개정
- 기존아민류검사시약은폭발성으로인해수입·사용이곤란한점을고려하여새로운시약으
로대체하고시험방법을마련(적용시기는1년유예)
다. 소형자재및제품의용출시험시용출수희석및사후보정적용
- 용출수를정제수로희석한후분석하고, 결과값에희석배수를보정
라. 기타문구오류수정, 국제단위적용등현행화및내용구체화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아민류에대한적용시기) 아민류에대한시험방법은발령후1년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215호
　「도로법」제61조,「같은 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점용(일시)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한국가스공사·부산 제2022-215호·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일원)
도로의 종류
국도
노 선 명
국도 77호선
점 용 목 적
가스관로 매설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031. 12. 31까지
점 용 장 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262-3번지 일원
(고성-통영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점용내역
-가스관로
-L=99m
-(D=324mm)
점용면적
- 일시 : 421.8㎡
- 영구 : 40.18㎡
점용물의 종류농업용수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3. 03. 31.까지
공사실시방법굴착
기타사항
도 로 의
복구방법
피허가자 부담 원상복구
점용자의
주소. 성명
한국가스공사 남부안전건설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라피에스타
◉강릉지청공고제2022-7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자
제2015-143호
상도문영농조합법인
강원속초시
경영악화로
인한폐업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