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까꿍베이비  94-2012-11-0022252 등 5국 까베중동101 등 5국     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2           봉주르   94-2013-11-0001174 등 32국 봉주르조안102 등 32국 3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3        록앤파트너스   94-2014-11-0023382 등 4국 파트너거여102 등 4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4        장산산업개발   94-2016-11-0012762 등 5국 장산인천103 등 5국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         (주)동튼건설 94-2003-10-0044073 등 1국 동튼서초101 등 1국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      주식회사세창공영   94-2016-11-0004590 등 10국 세창화성102 등 10국 1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7     삼기건설 주식회사   94-2016-11-0004386 등 17국 삼기건설인천400
                                                 17국
                                                         등   17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8    (주)이건사 대표이사  94-2013-11-0025975 등 8국 이건사신당102 등 8국 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   (주)호연관광레저산업 94-2011-11-0018345 등 12국 호연관광안산104
                                                 12국
                                                         등   12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
  10    (주)에이티에스에스  94-2010-11-0015665 등 10국 에이티고양102 등 10국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1        (주)에스엘텍 94-2008-11-0040913 등 8국 에스향남203 등 8국     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12      (주)삼안테크노  94-2013-11-0024293 등 3국 삼안당정103 등 3국     3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3         티피씨라인  94-2004-10-0008370 등 3국 티피씨김포103 등 3국 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4    (주)시큐리티디오스  94-2015-11-0018471 등 5국 시큐신천101 등 5국     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5      케이디엠씨(주)  94-2015-11-0042246 등 6국 케이디마포104 등 6국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16         (주)지켜줘 94-2016-11-0002463 등 5국 지켜줘강남102 등 5국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    (주)비엔지컨설턴트  94-2015-11-0017316 등 23국 수내비엔165 등 23국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8  소문난매운탕 서○훈 94-1998-10-0045066 등 5국 ○훈남인504 등 5국        5    인천 남동구 논현동
  19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구  94-2006-11-0017947 등 12국 롯데인창105 등 12국 12     경기도구리시경춘로
                리7
  20     굿모닝안마시술소   94-2010-11-0026667 등 12국 굿모닝삼성112 등 12국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대표 이○재)
  21 (주)유학닷컴 대표이사 94-2010-11-0009810 등 2국 유학장교101 등 2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22     베라체웨딩컨벤션   94-2010-11-0036617 등 5국 베라서초101 등 5국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23    (주)더나이트에프엠  94-2011-11-0018158 등 3국 태가나이트105 등 3국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 하늘정원 더 파티 김○진 94-2012-11-0004047 등 9국 하늘화곡101 등 9국      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    (주)코리아썬엘이디  94-2012-11-0042694 등 3국   썬안산101 등 3국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78
제19001호                      관          보             2017. 5. 1.(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7-13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천안시 성성동 1-4번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학교(오성고등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적(㎡)
     시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오성 고등학교 천안시 성성동 15,508 증) 5,171 20,679 천고98호 유류저장
변경 91 고등학교
                                                              및 송유설비
               1-4번지 일원                       (04.06.10) 49m 중복결정설비(송유관로)
                                                        - 3호 송유관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오성 ∘A 학교구역
                   =
                           확장
                     15,508㎡ → 20,679㎡ (증 5,171㎡) ∘ 오성고등학교 농구장 및 주차장
            고등학교 - 구역확장 : 증) 5,171㎡                확보를 위한 학교구역 확장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1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1
◉환경부고시제2017-8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금강수계물이용부
담금부과율」(환경부고시제2015-135호, 2015. 7. 3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5월2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결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부과율)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1톤당170원
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0년7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개정규정은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충주호암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충주호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A-4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충주호암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지현동일원충주호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A-4BL
나. 사업면적: 14,564.00㎡
다. 대지면적: 14,564.00㎡
라. 연
면
적: 32,142.64㎡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550세대, 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52,760,619천원(주택도시기금21,851,500천원)
5. 사업기간: 2016. 09. ～2020. 04.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본부행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건축문화과, 충주시건축
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오산청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오산청학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청학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70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6,303.00㎡
  다. 대 지 면 적 : 6,265.00㎡
  라. 연 면 적 : 8,291.6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78세대, 9~12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866,763천 원 (주택도시기금 6,575,32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기정>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면적 면적                                                   계
   오산시
 1 청학동 52-2 도 5,067 8 오산시 오산시
                             서울 서초구 효령로34길 79,
 2 오산시
   청학동 68-6 전   52    52 이종대 1동 105호(방배동, 삼익
                             아파트)
 3 오산시
   청학동 70 답 4,453 4,453 국 기획재정부
 4 오산시
   청학동 70-1 전 1,372 1,372 국 기획재정부
                             서울 마포구 토정로31길 24,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5 오산시 71 전 417 417 장준화 106동 1102호(용강동,        이명중 107, 106동 2205호(장안 근저
                             e편한세상 마포3차 아파트)       동, 장안 현대홈타운) 당권
                                   32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면적 면적                                                  계
   오산시
 1 청학동 52-13 도 9 9 오산시 오산시
                             서울 서초구 효령로34길 79,
 2 오산시
   청학동 68-6  전  52    52 이종대 1동 105호(방배동, 삼익
                             아파트)
   오산시
 3 청학동 70 답 4,453 4,453 국 기획재정부
 4 오산시
   청학동 70-1 전 1,372 1,372 국 기획재정부
                             서울 마포구 토정로31길 24,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5 오산시 71 전 417 417 장준화 106동 1102호(용강동,        이명중 107, 106동 2205호(장안 근저
                             e편한세상 마포3차 아파트)       동, 장안 현대홈타운) 당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60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화개리 일원
      -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신촌리, 통양리 일원
    ○ 면 적 : 1,641,798㎡(진주지구 : 820,899㎡, 사천지구 : 820,89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7년 ~ 2020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구 분                            제조업 중분류               비고
             ◦금속가공부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5)
   항 공 산 업 ◦전기장비     제조업 (28)
   주 업 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3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 설치시 매립․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
분하여 각각 다른 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
치방법에 관계없이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를 선택하여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설비 설치를 협력할 수
있는 기술사에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외에 가스기술사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4.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박상걸 1950.05.21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1로 46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인팅팅 1986.12.05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109      국적법 제5조    (위안샤
                                                             오매)
 송영매 1976.08.10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80번길 20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혜령)
 왕천보 1947.01.29 남 타 이 완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60-3        국적법 제5조
 이계자 1947.10.19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60-3        국적법 제5조
 근운학 1950.04.19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114-15    국적법 제5조
 김춘선 1980.04.09 여 중   국 충청북도
                        730-27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국적법 제5조
 백대봉 1945.09.16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14-2     국적법 제5조
 김인영 1980.08.19 남 중   국 충청북도
                        70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국적법 제5조
 허인옥 1956.07.26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801번길 26-64          국적법 제5조
 김대승 1979.10.15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45-3     국적법 제5조
 한자철 1972.06.27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21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한혜림)
 권오창 1956.11.26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국적법 제5조
 최성림 1985.02.18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비전로64번길 19       국적법 제5조
 조영자 1944.04.27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68       국적법 제5조
 김정실 1962.12.09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8번길 51       국적법 제5조
 장명수 1970.04.10 남 중   국 인천광역시
                        13-1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국적법 제5조
 구어징 1965.09.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1
                                 관악구 쑥고개로1나길     국적법 제5조
  호앙 1978.11.20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09        국적법 제5조    규지,프엉
                                                             비,풍웬
 태명숙 1955.04.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4길 17      국적법 제5조
                               25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6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효자도항 지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어항시설용지       6,733㎡   충청남도지사
           효자도항 전면해역)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163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매립면허관청인 충첨남도에서 열람
   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6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무녀1구항 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어항시설용지    8,940㎡    군산시장
          무녀1구항 전면해역)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164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북도에서 열람
   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69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장자도항 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어항시설용지    11,500㎡ 군산시장
          장자도항 전면해역)
                              165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른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과 경인항 예선보
  유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항만 등록예선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예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항만 등록예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입출항 선박의 급
       증으로 해당항만 등록예선의 적기 지원이 어렵거나, 해당 항만의 예선업자가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다른 등록예선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 또는 다른 항만 예선사업자에
       게 예선사용을 요청하고,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
       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항만 예선사용의 절차를 마련함
  나. 경인항 예선업 등록을 위한 예선보유기준 완화(안 별표 1)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예선지원을 위하여 경인항만을 사업구역으로 예선업
    을 등록 할 경우 예선보유기준을 총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함
      * 경인항은 현재 인천항에 포함되며, 예선보유기준으로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을
         포함)을 적용 받음
  다. 북한 기항한 외국선박의 국내 출입허가기간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
    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
                                208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
  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69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5. 8. ~ 2017. 5. 22.(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9
제19002호          관              보           2017. 5. 2.(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성주군
최승빈 2015.11.18 남 타 이 경산리 451   성주읍 2017.04.10 최용욱 스로인수 인지에 의한
                                                  파차야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순호 1987.08.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79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이미애 1989.07.1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79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만호 1993.10.2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79    2015.08.05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96.03.2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379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서상혁 1969.12.0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53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72.05.1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53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서민수 2000.10.2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753    2015.05.14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광명시오리로369-3
남궁재 1969.01.16 남 캐 나 다 (소하동, 현대빌라)         2013.05.01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8.07.01 여 캐 나 다 경기도광명시오리로369-3
                       (소하동, 현대빌라)         2010.05.28 외국국적취득
남궁윤 1996.04.05 여 캐 나 다 경기도광명시오리로369-3
                       (소하동, 현대빌라)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최예순 1963.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2길16
                       (봉천동)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신윤철 1994.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12길16
                       (봉천동)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8.03.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7-1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14.11.18 외국국적취득
박연우 1995.0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7-1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14.11.18 외국국적취득
박윤형 1999.05.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7-1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14.11.18 외국국적취득
박지윤 2002.06.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7-1
                                영등포구 당산동2가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정완균 1970.03.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6     2015.09.18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2.06.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6     2013.08.02 외국국적취득
정아림 2002.03.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6     2013.08.02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조지영 1970.01.10 남 캐 나 다 390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연권희 1971.04.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90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2013.07.1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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