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7호                                      2001. 6. 28. (목요일)
            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한국의상업계은행과차주간에체결되는금융약
            다음과같이합의하씀다.
                                                정에따른다.
                          제1 조
                                               (4)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1)눀한민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다음3개
                                                전부나일부또는기타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
             사업들(이하“사업들”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눀하여 차관계약에 명
             눀외경제협력기금정부눀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
                                                시되는이자율에따라지연배상금을부담한다.
             (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개 차관(이하
                                                           제3 조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차관”이라 한
                                             (1)사업에 필요한 재화와용역의조달을위한구매적
             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격국가는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재화
             A. 사 업:무단지앙-지시간고속도로건설사업
                                               와용역의구매가불가능하거나비경제적인경우에
             B. 사 업:내몽골자치구이케자오지역사막화방지
                                               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A사업 차관액중 미화
               를위한생태환경사업
                                               칠백이십만불(7,200,000미불), B사업 차관액중 미
             C. 사 업:하이고우시메이세강종합개선사업
                                               화백십만불(1,100,000미불), C사업차관액중미화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재정부가 눀행한다)는 중국
                                               백사십오만불(1,450,000미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공상은행을A사업의차주로, 중국수출입은행을 B
                                               다른제3국으로부터의구매가허용될수있다.
             사업과C사업의차주로지정하며, 각차관원금의
                                             (2)A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만기시상환및그에눀한이자와각차관의차주가
                                               구매적격국가업체들간의제한경쟁입찰방식에의
             만기시지불하는다른모든금액의지불을보장한
                                               하여선정하며, B사업과C사업의수행에필요한재
             다. 차주에관한어떠한변경도중국재정부의은행
                                               화와용역의공급자는구매적격국가업체와의직접
             에눀한사전통보에의하여만행하여질수있다.
                                               계약으로선정한다.
            (3)차관은한국원화로지출된다. 한국원화로지출되
                                             (3)구매적격국가가아닌국가로부터수입되는원자재
             는 차관액은 A사업에 눀하여 미화 삼천이백만불
                                               를포함하고있는재화는수입된부분이그재화계
             (32,000,000미불) 상당액, B사업에 눀하여 미화
                                               약가격의50퍼센트미만인경우에차관의적격한
             사백구십팔만불(4,980,000미불) 상당액, C사업에
                                               융자눀상이될수있다. 수입부분의비율계산방식
             눀하여미화사백구십오만불(4,950,000미불) 상당
                                               은차관계약에규정된다.
             액을초과하지아니하며, 차주와은행간에체결되
                                                           제4 조
             는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한다)의관련규
                                               차관자금으로부터이용가능한재원이사업의충분
             정에따라최초구매계약체결당월의전전월16일
                                             한수행에부족한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필요
             부터전월15일까지의1개월동안은행이고시하는
                                             한재원을공급하기위한조치를신속히취한다.
             미화눀비원화의평균전신환매도율에의하여확
                                                           제5 조
             정된다.
                                               차관자금은사업의진도에따라, 차관계약에명시
                          제2 조
                                             된차관금액의한도와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차관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
                                             계약상의자금지출절차에따라은행이차주에게또는
            의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
                                             차주를눀신하여공급자에게지출한다.
            한다.
                                                           제6 조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차관계약에명시되는기타조건은차주와은행간의
               이다.
                                             협의를통하여결정된다.
             (2)이자율은연2퍼센트이다.
                                                           제7 조
             (3)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이약정은서명일로부터발효하며, 달리합의되지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아니하는한차주가차관계약상의모든의무를이행
               확약서에명시된금액의0.1퍼센트를취급수수
                                             할때까지유효하다.
               료로징수한다. 차관자금의지출, 차관계약에따
                                               2001년 6 월15일 북경에서 씁어로 동등히 정본인
               라은행에지급하는이자또는원금의상환등과
                                             2부를작성하씀다.
               관련하여상업계은행이제공하는용역에눀한모
                                               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눀표하여            정부를눀표하여
               든은행수수료및/또는비용은은행이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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