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        65-2      구      165         77 김 영 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51
                                        김 수 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5
                                        김 삼 용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47
                                        김 진 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4-1
7        66        전     3,098       380 기   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8
                                        플러스(주) 대종빌딩 1506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지상권)
                (노문수 서울 은평구 수색동 415-1 대림한숲타운아파트 109-904 근저당권, 지상권)
8        67        전     1,934       550 신 석 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08
9        68-1      전     2,436   1,920 이 채 용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6
                                 (파주축산업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모나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5-20 지상권)
10       68-2      전      198        198 국 유 지 재정경제원
11       69-1      구      317        276 박 찬 혁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37
12       69-2      전     2,757   2,254 박 찬 혁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7
                                                 장안8차아파트 103-1307
                          (북파주농업협동조합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 근저당권, 지상권)
13       70        전     2,140   2,140 김 두 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3-3
                                 (파주축산업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권, 지상권)
14       70-2      전      774        774 이 승 준 서울 강동구 천호동 28-9
                                                 금성연립 에이동-202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이 승 건 서울 은평구 불광동 189-41 비-3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이 승 언 남양주시 오남면 양지리 193-1
                                                 극동아파트 102-403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이 승 향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7-42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이 승 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6-2
                                                 성락아파트 405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32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이 승 애 서울 마포구 창천동 신촌금호아파트
                                            103-1102
                        (오정농업협동조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근저당권, 지상권)

15      70-3    대    663        663 김 두 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3-3

                                  (파주축산업협동조합 파주시 금촌동 56-2 근저당권)

16      71      대   1,905       971 황 기 성 서울 강북구 우이동 118-7

17      71-1    도    446        99 국 유 지 건설교통부

18      71-4    대    270        264 원 인 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31-72

19      71-7    대    149        149 길르앗교회 파주시 문산읍 당동3리 71-7

20      72      전    436        377 박 찬 구 서울 은평구 갈현동 9-102
21      73      전   1,319   1,319 이 은 섭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25

                                            청도훼미리맨션 1301호

22      73-2    전   3,306   3,102 장 복 수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3

                     (북파주농업협동조합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 근저당권, 지상권)

                                   이 순 옥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4-43

                     (북파주농업협동조합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 근저당권, 지상권)

23      74      전   3,620       148 박 찬 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37

24      91-4    전    338        338 주 식 회 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3-2

                                   세    아

                            (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근저당권, 지상권)

25      91-6    전   1,091        6 임 의 철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18

                                   박 정 신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2-18

26      91-20   전   1,928   1,928 고 학 룡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2-4

                                            세아산호아파트 101-309

27      93      답   3,452       186 윤 심 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

                                   외   79명 산호아파트 1-101

28      93-1    답    212        212 김 동 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25

                                            청도훼미리맨션 1207

                            (북파주농업협동조합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 근저당권)

29      94      전    536        536 전 석 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0

                                            신세계빌라 401

                                  33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0       95      전     4,217    4,134 송 건 섭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4-7
                                   (광탄농업협동조합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 근저당권)
                                        김 갑 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305
                                   (광탄농업협동조합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 근저당권)
31       96-2    전      803        803 고 학 룡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36
32       97-4    전      622        622 안 동 개 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50-1
                                        주 식 회 사 대우메종리브르 408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96-4 근저당권, 지상권)
33       98      답     3,086    3,086 박 찬 혁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37
34      213-7    답       62        62 김 정 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0-2
35      213-9    구       62        62 이 강 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9-19
                                                 예원다세대주택 씨-비01
36      213-11   답       41        41 황 인 석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296
37      214-5    전      157        157 김 영 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51
                                        김 수 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5
                                        김 삼 용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47
                                        김 진 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4-1
38      214-7    구       22        22 김 윤 석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51
                                        김 수 묵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85
                                        김 호 길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48
                                        김 진 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74-1
소재지:선유리
39      893      전     3,484       303 권 간 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8
                                        송 재 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8
                                        송 규 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48
                                        송 은 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32
                                                 외기노조연립 8-201
                                        송 익 범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237-5
                                                 윤창아파트 101-310
                                        송 광 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25
                                                 청도훼미리맨션 806호
                                        송 두 범 파주시 금촌동 57블럭 34롯트
계                    120,323   36.140

                                        34
5. 재산의표시：아래와같음
◇재산의표시◇
일련번호토
지
소
재
지지목면적(㎡) 소
유
자비
고
1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동444-8
대지
23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251
⊙(인천)남동구공고제2004-76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단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1 일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2004년12월1 일~2005년5 월31일
(6개월간)
2. 신고처：인천광역시남동구청경영재정과(국공
유지관리팀☎032-453-2237)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차례재산의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비
고
1
남동구논현동
1-22
잡종지
8,384 당초：남동구논현동1-4
2
남동구고잔동
974
잡종지
4,543 당초：남동구고잔동산58-1∼산46-1 일원
⊙부천시공고제2004-76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12월1 일
부
천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부천제4-1호
○신청인：김희태(제일정공)
○사업장：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194-1
○명
칭：JI-2P-17S
○종류및방식：2단식,승강횡행식17대〔중량
1,600㎏〕
○발급일：2004년11월23일
⊙2004년11월30일자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기획총괄과
전산주사
오
광
수(吳光洙)
전산사무관에임함
우정사업본부경영기획실기획총괄과근무를명함
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관리과
행정주사
박
완
기(朴完璂)
행정사무관에임함
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관리과장에
보함
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감시과
전무주사
강
상
선(康相善)
전무사무관에임함
중앙전파관리소위성전파감시센터감시과장에보함
전파연구소전파환경연구과
전송주사
최
종
성(崔鍾星)
통신사무관에임함
전파연구소전파환경연구과근무를명함
전파연구소이천분소기술과
전송주사
유
재
만(柳在萬)
인
사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 및 선진규                   부      칙
 격 수준으로 향상시켜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소비자의 사용상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섬
 유관련 규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1호
3. 주요개정 내용:비 국제단위계의 국제단위계로                   한국산업규격개정
 의 표기. 국제규격과의 일치화로 제정된 기존 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격에 대한 규격번호 변경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4. 의견제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5년 1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4년12월 2 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V7238    선박용 다공관형 드레인 소음기
  유)
                                          개정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라이 밸브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V7816    선박의 280K 및 350K 유압 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관용 소켓 용접식 플랜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09-7246~50, FAX:02-509-7224)로 문
                                             부      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25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004년12월 2 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12월 2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XISO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0044     정보상호교환-화환신용장 양식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개정 KSXISO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금융상                1185       용 전기 커넥터-24 V 차량용 7
   10962     품분류코드                                      폴 일반 커넥터
개정 KSXISO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13616     국제은행 계좌번호                       1724       용 전기 커넥터-12 V 차량용 7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폴 일반 커넥터

                                     60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국제규격및선진규
격수준으로향상시켜제조업체의경쟁력향상
및소비자의사용상편리성을제공하기위해섬
유관련규격을개정하고자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비국제단위계의국제단위계로
의표기. 국제규격과의일치화로제정된기존규
격에대한규격번호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46~50, FAX：02-509-722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2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ISO
은행업무및관련금융서비스-
10044
정보상호교환-화환신용장양식
개정KSXISO
증권및관련금융상품-금융상
10962
품분류코드
개정KSXISO
은행업무및관련금융서비스-
13616
국제은행계좌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7238
선박용다공관형드레인소음기
개정KSV7490
선박용고무밸브시트형버터플
라이밸브
개정KSV7816
선박의280K 및350K 유압배
관용소켓용접식플랜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RISO
도로차량-견인및피견인차량
1185
용전기커넥터-24 V 차량용7
폴일반커넥터
제정KSRISO
도로차량-견인및피견인차량
1724
용전기커넥터-12 V 차량용7
폴일반커넥터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60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709도,          10,175.4            10,175.4 1994. 3.18.
                     733도, 750도,761도,
                     767도,772도, 777도,
                     793도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817-1도,            3,035.5          3,035.5 2001.12.28.
                     819-1도
기정     3    공공공지     광로2-2,대로2-4,       20,065.5            20,065.5 2004. 6 .7.
                     3-6호선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24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K0556 직물 및 편성물의 주름성 시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방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K0557 직물 및 편성물의 배깅 시험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법

니다.                                              개정 KSK1308 실고무띠

      2004년12월 2 일                               개정 KSK1309 파스너테이프

                    기술표준원장                       개정 KSK1313 면 포플린(표백)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개정 KSK1314 광목(생지품)

1. 개정 규격명                                        개정 KSK0352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 시험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법

개정 KSK0555 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                      개정 KSK0406 실의 잔털량 측정방법
               방법                                개정 KSK0408 직물의 올밀림 및 미끄럼 저항도
개정 KSK0405 실의 동 마찰 시험방법(실대 금                                시험방법
               속)                                개정 KSK0412 필라멘트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개정 KSK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방법                                     방법
개정 KSK0310 면 섬유장 시험방법:다이아 그                      개정 KSK0414 면사 번수 측정방법
               램법                                개정 KSK0425 마사의 번수 측정방법
개정 KSK0311 면 섬유장 시험방법:휘브로그                       개정 KSK0479 면사의 스나알지수 측정방법:
               래프법                                          수직법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방법:코                      개정 KSK0525 천의 마모강도 시험방법:유니
               오스티케어법                                       폼 마모법
개정 KSK0315 면 섬유의 섬도 시험방법:마이                      개정 KSK0533 접착포의 박리 강도 시험방법
               크로네어법                             개정 KSK0478 면사의 스나알지수 측정 방법:
개정 KSK0325 정련 양모 시험방법                                       수평법

                                            59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31      용 전기 커넥터-24 V 차량용 7
             폴 보조 커넥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9호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한국산업규격제정
   3732      용 전기 커넥터-12 V 차량용 7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폴 보조 커넥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4091      용 전기 커넥터-정의, 시험 및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요구사항                            2004년12월 2 일
제정 KSRISO    도로 차량-다심 연결 케이블-                               기술표준원장
   4141-4    -제4부:코일 케이블 어셈블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 가요 시험방법 및 요구사항             제정 KSBISO      유체 동력시스템 및 부품-그래픽
제정 KSRISO    도로 차량-전기 연결장치-이중                1219-2      기호 및 회로도-제2부:회로도
   4165      폴 연결                         제정 KSBISO      공압 유체 동력-연결부-포트와
제정 KSRISO    도로 차량-60 V 및 600 V 단심           16030       스터드 엔드
   6722      케이블-치수, 시험방법 및 요구            제정 KSBISO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용어
             사항                              5598
제정 KSRISO    도로 차량--전도성, 결합성 전            제정 KSBISO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
   7637-1    기 장해--제1부:용어의 정의                6149-1      ISO 261 나사산과 O-링 실링
             및 일반고려사항                                    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제정 KSRISO    도로 차량-전도성, 결합성 전기                           1부:엔드가 잘린 하우징 내의
   7637-2    장해--제2부:24 V용 상용차                           O-링 실을 가진 포트
             량-전원 공급선의 과도전도               제정 KSBISO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
제정 KSRISO    도로 차량-전도성, 결합성 전자               6149-2      ISO 261 나사산과 O-링 실링
   7637-3    파장해-제3부:12V 혹은 24 V                         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용 차량--전원공급선 이외의                             2부:고 사용압력용(S 시리즈)
             전선을 통한 용량성 및 유도성                            스터드 엔드-치수, 설계, 시험
             결합에 의한 과도전송                                 방법과 요구사항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제정 KSBISO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
   7638-1    용 전기 커넥터-제1부:24V 차              6149-3      ISO 261 나사산과 O-링 실링
             량의 러닝기어와 브레이크 장치                            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용 커넥터                                       3부:저 사용압력용 (L 시리즈)
제정 KSRISO    도로 차량-견인 및 피견인 차량                           스터드 엔드-치수, 설계, 시험
   7638-2    용 전기 커넥터-제2부:12V 차                          방법과 요구사항
             량의 러닝기어와 브레이크 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용 커넥터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7호                          산정방식을 만들고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비중과 당해 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배분토록 함.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4년12월 2 일                            인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정자치부장관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행정자치부장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개정법령                          관(참조:재정조정과장, 전화:3703-4904)에
   (안)입법예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방교부세법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                    그 이유)
 방교부세법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고, 특히, 국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보조금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분권교                    전화번호
 부세의 산정 및 재원배분 방식을 정하기 위한
 것임.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1호
2. 주요골자                                      2003년도특정물질의생산량·소비량
 가. 보통교부세 수요항목을 행정환경 변화요인                    ·수출량및수입량산정치실적공고
  등을 반영하여 일부항목을 추가하고 소규모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
  유사항목은 통폐합 조정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특정물
 나.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시기에 관한              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산정치실
  사항을 정함.                              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분권교부세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이양사업                    2004년12월 2 일
  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단위:오존파괴지수환산톤)
                                              기준한도                  실         적

       군 특   정    물   질   의       종    류 생      산 소    비 생     산 소      비 수    출 수 입

부속서A Ⅰ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9,202   9,154   6,838   5,172   1,924   258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Ⅱ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3,676   3,676   2,258   2,258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62
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2. 판 단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2. 5.30. 선고 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
  피고인은 속칭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전            선고되었으므로, 헌법제판소법 47조제2항 단
  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              서에 따라 결국 위 규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             관련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다.
  1999. 4.23.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3에   3. 결 론
  서“헬리클럽 휴게방”이라는 상호로 30평 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처벌법규가 없
  모에 룸 10개, 룸마다 번호가 각기 다른 전화         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            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
  상 남자손님에게 60분에 12,000원을 받고 피        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
  고인이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여 미리 홍보            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한 080-666-2222번에 전화한 불특정 여성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들과 손님들이 상호간에 통화 할 수 있도록 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12.부터 위 일       바, 위에서 본 파기이유에서와 같이 위 공소사실
  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          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직권판단                               2004년12월 1 일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재판장 판 사          최 중 현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                          판 사     김 지 숙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74조에                             판 사     강 주 헌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4-321호                  가.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구 분:변경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            ○지구명:익산시 옴솟골지구

 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           ○위 치:익산시 동산동 116-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시행             ○면 적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기 정:41,380㎡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건축행정과, 익          -변 경:44,754㎡

 산시 주택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증 감:3,374㎡

 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비 고:경미한사항의변경(1/10미만의변경)

    2004년12월 1 일                   나. 토지세목조서:붙임

               전라북도지사              다. 변경지구결정도면:“실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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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0호                         관           보             2004.12. 1. (수요일)

                         옴솟골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편입토지조서
소재지:전북 익산시 동산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1     116-1     대    116         116 익산시 동산동 120                 손 태 주
2     117       전        18          18 익산시 동산동 120              손 태 주
3     235-5     대    185             2 이리시 동산동 235-5             최 철 수
4     235-11    대        79          5 익산시 동산동 235-11            정 진 수
5     235-12    대    109             80 장수군 계내면 무능리 101-1        김 진 숙
6     235-14    대    294         294 익산군 용안면 중신리 123-1           박 선 희
7     235-15    도로       98          15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14          윤 홍 식
                                         (근저당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5 논산남부새마을금고)
8     235-16    대    152             80 이리시 동산동 361-2            장 재 현
9     235-17    대        34          19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20-21       이 치 웅
                                       명성(아) 101-807
10    235-18    대    165             80 이리시 동산동 235-18           최 조 광
11    235-19    대    136         136 익산시 동산동 617-5               강 민 기
                                       우성(아) 1동 506호
12    235-20    도로   311         260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14             윤 홍 식
                                         (근저당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5 논산남부새마을금고)
13    235-21    대    231         231 이리시 동산동 235-21              송 성 용
14    235-22    대    264         264 군포시 금정동 726-18              조 성 현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15    235-23    도로       46          46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14          윤 문 식
16    235-24    대    175         17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황 남 규
                                       주공(아) 1003-504
                                                                (압류 안양시(동안구청))
17    235-25    대    400         400 이리시 동산동 1053                문 순 임
                                       동양화학사원(아) 2-510
18    235-29    도로       10          10 익산시 부송동 773 이리부송         신 향 순
                                       공공분양(아) 201-101
19    235-31    도로       96          96 서울 성동구 홍익동 50            라 갑 선       72/240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99         송 춘 일       24/240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             라 길 선       12/240
                                       주공(아) 202-2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99         라 갑 산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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