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ㅇ 「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 정비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증축
 ㅇ 1,500㎡ 미만의 수목 식재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ㅇ 「건축법」등에 따른 석축보강
 ㅇ 재해복구사업
 ㅇ 지목변경
 - 지목 상 “전, 답” 상호간의 변경, 지목 상 “과” 를 “전, 답”으로의 변경
 ㅇ 「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 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
  *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ㅇ 「지하수법」등에 따른 생업용 지하수 개발
 - 관정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내
 - 상부보호시설은 1.5m(w)×1.5m(h)×1.0m(d) 이하(외부마감재는 문화재 및 주변 지역의 경관적 특
    성을 고려한 목재 등의 자연소재 사용 권장)
  * 천연기념물(식물)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ㅇ 폭죽 화기(火器)를 사용하지 않는 행사
 ㅇ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경미한 행위의 범위조경 시설물․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 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도시지역 중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이내(경사지붕 7.5m)
   주거·상업·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 설치
    공업지역 200m 초과 ∘건축면적 425㎡ 이내
             500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 설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관리·농림·자연환 500m 이내
   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
                      거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62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단, 허가조건으로 시・발굴조사 실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은
    제외), 용도변경
 ㅇ 용도변경 중 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축산관
    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등)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라.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
    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마.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m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바.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입면 변경의 경우(단, 허용기준
    또는 허가조건에 입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사.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개축, 재축의 경우
아.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의 경우
◉산림청고시제2017-82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31     NJ52-9-5-03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5    NI52-5-15-02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6    NI52-2-25-03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2    NI52-2-25-052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2    NI52-2-18-092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진천032     NJ52-13-6-03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085      NI52-5-6-085     임업용산지
                             63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6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31
NJ52-9-5-03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5
NI52-5-15-02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6
NI52-2-25-03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2
NI52-2-25-052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2
NI52-2-18-092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성시
진천032
NJ52-13-6-03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085
NI52-5-6-085
임업용산지
2. 변경허가신청인경우
가. 허가받은자의변경, 허가기간연장(단, 허가조건으로시・발굴조사실시, 대규모토목공사등은
제외), 용도변경
ㅇ용도변경중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축산관
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등)로의변경은제외
나. 건축물의규모(높이, 동수) 또는건축면적·연면적합계가최초허가보다감소하는경우
다. 건축물의규모(높이, 동수)는증가하지아니하면서연면적합계가85㎡이내로증가하는경우
라. 건축물의규모(높이, 동수)는증가하지아니하면서연면적합계가85㎡를초과하는건축물로서,
최초허가된연면적합계의10분의1 이내에서증가하는경우(단, 연면적이5,000㎡이상인건축
물은각층의바닥면적이50㎡이하범위에서변경되는경우에한함)
※「건축법」등에따른허용오차범위이내
마. 건축물이변경되는부분의위치가최초허가된위치에서5m 이내로변경되는경우
※「건축법」등에따른허용오차범위이내
바. 건축물의규모(높이, 동수)는증가하지않는범위내에서구조및입면변경의경우(단, 허용기준
또는허가조건에입면에관한사항이명시된경우는제외)
사. 「건축법」등에따른건축물개축, 재축의경우
아. 「건축법」등에따른건축물대수선, 수선의경우
◉산림청고시제2017-82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6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가야011
NI52-2-2-01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가야016
NI52-2-2-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032
NJ52-14-24-03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13
NJ52-14-23-01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10
NI52-2-1-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무풍049
NI52-2-1-04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5
NI52-2-25-05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4
NI52-2-25-074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028
NJ52-13-20-028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38
NI52-2-13-038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85
NJ52-9-18-085
임업용산지
경기도
시흥시
안양035
NJ52-9-18-03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32
NJ52-13-6-032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7
NJ52-9-26-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임업용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100
NJ52-9-21-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4
NI52-5-15-02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25
NI52-5-15-025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7-83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7년9월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3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재)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환경산업진흥원        강진산단로 1길 1, 1~2층 김갑섭  제70호     일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박윤슬 2016.09.08 여 중국 (광안동, 신광)  장대골로52번길 19, 나동 102호 2017.08.24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윤택 1971.08.02 남 캄보디아 4-1          제주시 중앙로1길   2016.8.22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38.09.15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175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983.6.18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1991.01.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52 2015.8.27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92.11.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52         2010.7.6 외국국적취득
세이예드 1999.10.04 여 파키스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324 2016.4.4 기간내외국국
아이바                                                       적미포기
노숙희 1966.08.24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             2016.7.29 외국국적취득
지정례 1962.05.04 여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28           2007.8.14 외국국적취득
윤경섬 1966.02.28 남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4            1980.2.14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
조미순 1971.07.29 여 미국 271-17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2008.3.3 외국국적취득
여준영 1995.10.14 남 싱가포르 경상북도
                       1256-23
                               의성군 안평면 봉호로     2000.6.23 기간내외국국
                                                          적미포기
                       경상남도
정소연 1987.01.18 여 호주 659-3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2016.7.21 외국국적취득
류근예 1968.05.19 여 호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565           2001.4.19 외국국적취득
                                70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ㅇ KSIISO 14254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4869-1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4870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8287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2289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FAX 032-563-410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2141 측정-수동 중량법고정오염원방출  - 저농도에서의  미립자(먼지) 질량 농도
   2 개정 KSIISO23210 고정오염원          방출 ─ 연도가스 내 PM10/PM2.5 질량 농도 측정 ─
                             임팩터를 이용한 저농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IISO 12141:2007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함.
  - KS IISO 23210-1:2012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용어 정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7337, FAX 032-568-2043)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69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2   NI52-2-18-09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3   NI52-2-18-09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4   NI52-2-18-09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2   NI52-2-25-00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3   NI52-2-25-00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4   NI52-2-25-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11   NI52-2-25-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12   NI52-2-25-01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13   NI52-2-25-01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21   NI52-2-25-02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22   NI52-2-25-02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46   NI52-2-25-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49   NI52-2-25-04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50   NI52-2-25-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59   NI52-2-25-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60   NI52-2-25-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0   NI52-6-5-03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1   NI52-6-6-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3   NI52-6-6-01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21   NI52-6-6-02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22   NI52-6-6-02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32   NI52-6-6-03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85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044    NI52-2-5-04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67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0381-5 토양의          질 ― 시료채취 ― 제5부: 토양오염과 관련된 도시 및
                              산업부지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2 개정 KSIISO10381-7 토양의    지침
                                    질 ― 시료채취 ― 제7부: 토양가스 시료 채취에 관한
    3 개정 KSIISO11074 토양의 질 ― 용어
                              토양의 질 ― 토양식물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 측정방법 ―
    4 개정 KSIISO11269-2 제2부: 고등식물의 발아와 성장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
                              측정방법
    5 개정 KSIISO11464 토양의 질 ― 물리화학적 분석을 위한 전처리
    6 개정 KSIISO14254 토양의 질 ― 염화 바륨 추출에 의한 교환성 산도 측정
    7 개정 KSIISO14869-1 토양의          질 ― 총량분석을 위한 용해 ― 제1부: 불화수소산과
                              과염소산에 의한 용해
    8 개정 KSIISO14870 토양의 질 ― DTPA 완충용액을 이용한 미량 원소의 추출
    9 개정 KSIISO18287 토양의            질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측정방법 ―
                              질량분석기를 장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GC-MS)
   10 개정 KSIISO22892 토양의            질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대상
                              화합물의 확인 분석을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표준과 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 10381-5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0381-7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ㅇ KSIISO 11074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용어 정정
  ㅇ KSIISO 11269-2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ISO 원문 번역에 따라 용어 정정
  ㅇ KSIISO 11464 :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용어 오류에 대한 정정
                                        68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용인080       NJ52-9-26-080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안성081       NJ52-9-27-081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31        NJ52-9-5-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여주시      여주100       NJ52-9-21-100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0       NJ52-10-11-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8       NJ52-10-11-07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79       NJ52-10-11-07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도암080       NJ52-10-11-08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3       NJ52-10-12-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47       NI52-1-23-04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48       NI52-1-23-04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58       NI52-1-23-05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59       NI52-1-23-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34       NJ52-14-24-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64       NI52-2-18-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4       NI52-2-18-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7       NI52-2-18-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84       NI52-2-18-08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85       NI52-2-18-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95       NI52-2-18-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96       NI52-2-18-09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마산008       NI52-2-25-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09       NI52-2-25-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16       NI52-2-25-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25       NI52-2-25-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0       NI52-2-25-03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5       NI52-2-25-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36       NI52-2-25-03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26       NI52-2-24-02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0       NI52-2-24-04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5       NI52-2-24-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50       NI52-2-24-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58       NI52-2-24-05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78       NI52-2-24-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13       NI52-2-25-01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23       NI52-2-25-02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1       NI52-2-25-03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2       NI52-2-25-03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3       NI52-2-25-03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4       NI52-2-25-03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43       NI52-2-25-04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44       NI52-2-25-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2       NI52-2-2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54       NI52-2-25-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65       NI52-2-25-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3       NI52-2-25-07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4       NI52-2-25-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5       NI52-2-25-07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남지100       NI52-2-17-10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1       NI52-2-18-091     준보전산지
                     66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박윤슬
2016.09.08
여
중국
부산광역시수영구장대골로52번길19, 나동102호
(광안동, 신광)
2017.08.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윤택
1971.08.02
남
캄보디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중앙로1길
4-1
2016.8.22
외국국적취득
강정숙
1938.09.15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장전리
1175
1983.6.18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1991.01.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길52
2015.8.27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92.11.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길52
2010.7.6
외국국적취득
세이예드
아이바
1999.10.04
여
파키스탄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임당로324
2016.4.4
기간내외국국
적미포기
노숙희
1966.08.24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1
2016.7.29
외국국적취득
지정례
1962.05.04
여
미국
경기도동두천시보산동428
2007.8.14
외국국적취득
윤경섬
1966.02.28
남
미국
인천광역시동구창영동14
1980.2.14
외국국적취득
조미순
1971.07.29
여
미국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인세로
271-17
2008.3.3
외국국적취득
여준영
1995.10.14
남
싱가포르경상북도의성군안평면봉호로
1256-23
2000.6.23
기간내외국국
적미포기
정소연
1987.01.18
여
호주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지례리
659-3
2016.7.21
외국국적취득
류근예
1968.05.19
여
호주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565
2001.4.19
외국국적취득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강진군성전면
강진산단로1길1, 1~2층
김갑섭
제70호
일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3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으로지정․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신규지정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10여단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10여단 일반창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10,428   2,398
                                      47-25
4. 사업시행기간 : 2017. 8.25. ~ 2018. 2.2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5075-55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22연대 8소초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22연대 8소초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388,    4,844㎡ 4,844㎡
         취사식당               388-2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26. ~ 2018. 1. 2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10여단일반창고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10여단일반창고
경기도포천시일동면사직리
47-25
10,428
2,398
4. 사업시행기간: 2017. 8.25. ~ 2018. 2.24.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5075-5547)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22연대8소초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22연대8소초
취사식당
강원도철원군근북면유곡리388,
388-2
4,844㎡
4,844㎡
4. 사업시행기간: 2017. 6. 26. ~ 2018. 1. 2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 곡성군수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기차마을집수정 곡성천 전남 곡성 곡성 대평 1252-14 환경 3,000     55 ‘17.08.01.〜’21.05.31.
    (제08-33호) (지방)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두슬양수장 봉화천
    (제12-20호) (지방) 전남 보성 보성 옥평 534 농업 17,712    134 ‘17.06.20.〜’22.06.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6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IECGUIDE2           표준화 및 관련 활동 - 일반 어휘
    확인           KSAISO26000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
    확인             KSA880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기반표준
    확인            KSS1010-1             경영컨설팅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10-2             경영컨설팅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1011-1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1011-2         인적자원 아웃소싱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2-1             보육시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2-2             보육시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2032                요금 청구 서비스 - 일반지침
    확인            KSS2021-1               장례식장 서비스 - 제1부: 용어
    확인            KSS2021-2             장례식장 서비스 - 제2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1-3             장례식장 서비스 - 제3부: 기반구조
    확인            KSS2026-1               화장시설 서비스 - 제1부: 용어
    확인            KSS2026-2             화장시설 서비스 - 제2부: 프로세스
    확인            KSS2026-3             화장시설 서비스 - 제3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8-1             자동차폐차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3008-2             자동차폐차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