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4-9호
   2004년 5 월11일                             개방형직위채용공고
                  재정경제부장관                 우리부는 재외국민영사국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                    및 국제경제국 심의관 등 개방형 4개 직위에 대하여
   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시행령(안)입법예고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제정이유                                     2004년 5 월11일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12월31일까지 금융                            외교통상부장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             1. 임 용 직 위 :‘ 재 외 국 민 영 사 국 장 ’· ’정 책 기 획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
                                          관’·’감사관’·’국제경제국 심의관’
 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 제
                                      2. 임용직급:계약직 또는 외무관
 정(2004. 3.22, 법률 제7193호)됨에 따라 동법에
                                      3.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양호시 추가로 3년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까지 연장 가능)
 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 업무내용
2. 주요내용
                                          (재외국민영사국장)
 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국민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거
                                            보호·육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나 인가·허가등이 취소된 금융기관 중 직원의
                                            및 총괄·조정
  100분의 50이상이 인수금융기관 등에 재고용되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재외난민 구호
  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정하되, 인수금
                                           ○여권에 관한 업무, 여권관계법령·제도의 연
  융기관 등에 1년이상 고용되거나 3개월분 이상
                                            구개선
  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 등을 제외함.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확인 및 인증에
 나. 생활안정지원대상 신청자는 관련서류를 2004
                                            관한 업무
  년12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지도·
  며, 금융감독원장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
                                            감독
  청자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재정경제부
                                           ○재외국민의 등록·국적·호적 및 병사에 관
  장관에게 대상자 명단을 통보함.
                                            한 업무
 다.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재취업과 직업능력개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발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관련 단체 및
                                           ○선박·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와 출입항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책기획관)

 은 2004년 5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ASEM 등 지역협력정책 수립·총괄·조정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                   및 평가

 화: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동북아 다자안보, ARF 등 지역안보협력 추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및 대북정책의 수립·시행(외교분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연간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
  부와 그 사유)                                  정 및 평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의 조사 관리
  소 및 전화번호                                 ○북한문제 관련 대외협의, 한반도 평화체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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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운영)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기획감사
    (www.mofat.go.kr)‘정보공개마당’>’취업        ○공무원 직무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정보’>’외교통상부 채용정보’란에서 출력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처리
    여 사용 가능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특명사항 및 언론보도사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항의 처리
 ○안내전화:(02) 2100-7136, 7142(담당:조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준 외무관)                                  의 분석·평가
10. 기타사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공직자 선물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               고제도의 운영
  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감사관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요인 분석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인사            4. 응시자격 요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
  조하기 바람.                                 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06호                       〈학력 기준〉
    행정자치부감사관공개모집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이상인 자
를 바랍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2004년 5 월11일                              7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
                   행정자치부장관                    간 경력 4년이상인 자
1. 임용직위:감사관                              〈공무원경력 기준〉
 ○보직가능직급: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2. 임용(계약)기간: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                 경력이 있는 자
 년연장 가능)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임용기간(5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임용 가능함.                                     경력이 있는 자
3. 주요업무내용                                〈민간경력 기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조정                                         부장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지방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종합 계획·조정                     는자
  및 추진                                   〈실적 기준〉
 ○공직자윤리제도의 연구·개선 및 정부공직자윤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리위원회 운영                                     는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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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업무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
  ○동북아 및 세계 안보정세 분석, 한반도 안보                       점, 서울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정책 수립                                          9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
  ○한·미·일/한·미·일·호주·캐나다 등 3                         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자, 5자 정책협의회 관련업무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
  ○국제정세, 외교정보에 관한 수집·기획·분                             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
   석 등 종합 관리                                          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감사관)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감사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직원 근무기강 확립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민원서류 처리·조정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법학,
  ○산하단체 감사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경제국 심의관)                                      사회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
  ○경제협력기구(OECD)를 포함한 국제경제기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구 및 선진국 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
   립·시행·조정                                        력 10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무상원조에 관한                       력 6년 이상인 자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조정                          간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양자간 해운 및 항공 등에 관한 조약 또는 협                      서 공무원/민간 경력 6년 이상인 자
   정체결 교섭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의 2급 이상(상당
  ○원자력·에너지·수산·자원분야 협력에 관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
   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상의 3급 공무원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관련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3년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협조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
  ○국제경제여건에 관한 정보의 조사·수집·분                             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석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관련 업무                               간분야 부장급 5년 또는 이사급 이상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자
  ○G-7 정상회의(한반도 조항, 국제금융조항 등                  다.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교섭) 관련 업무                                     능)
5.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해당 직위별 응시자                       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격요건‘가’와‘나’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재외국민, 난민구호, 출입
  (재외국민영사국장)                                          국, 해외이주, 공증 및 인증, 여권, 국제
   가. 외국어요건                                           법, 국제사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정책기획관)
         규 정 된 “ 가 ”등 급 (TOEFL 620점 ,         가. 외국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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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된“가”등급(TOEFL 620점, TOEIC                규정된“나”등급(TOEFL 590점, TOEIC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             845점, TEPS 800점, LATT 80점, 서울
   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80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4급)이상의 영
   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
        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                  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
        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변호사 자격증 또는 법학, 정치·외교학,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또는 법학,
   행정학, 경제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                     회계학 또는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
   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등) 경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                   정부산하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
   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력 7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                     4년 이상인 자
   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
   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상의 4급 공무원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상의 4급 공무원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                        용후 5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
 다.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능)                                     다. 실적요건 (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능)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
   ※관련분야:안보, 통일, 지역협력, 군축,                   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정보관리, 정책기획 또는 이와 관련된                 ※관련분야:감사, 사정, 민원 또는 이와
        분야                                       관련된 분야
(감사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가. 외국어요건                                가. 외국어요건

                                   17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에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동안
       규정된“가”등급(TOEFL 620점, TOEIC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930점, TEPS 900점, LATT 90점, 서울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대·외대 외국어연수원 어학검정 90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3급)이상의 영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어성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                    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재외국민영
          험, 해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              사국장,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의 연봉하한액
          으로 위 요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은 51,567천원, 국제경제국 심의관의 연봉하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한액은 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
          추후 LATT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나. 경력요건(다음 요건중 1개 해당자)                     협의 결정함.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증 또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는 국제경제학, 금융, 국제법, 개발 또는               가. 시험일정
       기타 업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발시험은 2004년 5 월 하순~6 월 초순경
       서 공무원/민간(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시행예정
       대학 또는 연구소 등) 경력 7년 이상, 관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
       련분야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민                  나. 평가방법
       간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
       서 공무원/민간 경력 4년 이상인 자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3급 이상(상당                  류전형’및‘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포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경력 4년 이                심사
       상의 4급 공무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경력 2년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이상인 자로 최초 과장 또는 참사관 임             8. 제출서류
          용후 3년 이상의 보직경력 보유자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민                  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권사
       간분야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진 10매
    다.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
     능)                                        계획을 기술(A4용지 5매내외 분량, 별도양식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없음)
       수상경력 또는 관련분야의 행정관리, 경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영혁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학위 또는 연구논문
       ※관련분야:국제정치경제, 국제경제기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구, 금융, 경제·통상관계 조약, 개발,             ○접수기간:2004년 5 월11일(화)~5 월21일
          대외원조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금)(도착일기준)
6. 신분 및 대우                                   ○원서교부·접수처:(110-051) 서울시 종로구
 ○외부인사 임용 시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                    도렴동 95-1 1612호

                                       18
사조직관리, 경영·회계또는이와관련한
분야에서국내·외유명기관으로부터수상
한경력이있거나탁월한실적이있는자
※관련분야：직업윤리, 반부패활동, 인사
조직관리, 경영및회계또는이와관련된
분야
5. 시험일시장소및합격자발표：개별통보(5월하
순시험실시예정)
6. 시험방법：서류전형및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갖추고
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자)에한하여개별통보
하고다음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
하여심사함.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및협상능력
-어학(영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7. 응시원서교부접수
○기
간：2004년5 월11일(화)∼2004년5 월
25일(화)(공휴일은제외하며우편접수는마감
일18：00까지도착분유효)
○교부·접수처：행정자치부총무과(정부중앙청
사1207호실)
-응시원서양식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 새소식란에서내려
받아사용할수있음.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서울특별시종
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행정자치부
총무과, 우편번호110-760)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명시, 사진부착), 자
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 최종학교졸업증명
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20매이내, 요약서2매
첨부) 1부
※응시직위에대한주요업무별추진전략, 수단
및추진일정, 방법등을기술하되면접시험시
발표예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직위(급), 근무
기간을정확히기재요망), 자격증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록, 기타
실적관련자료1부
○외국어능력검정필증및정보화능력관련자격
증등증빙서류(자격증소지자에한함) 각사본
1부
○반명함판사진(3 4㎝)×3매, 응시수수료
(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상한액의
제한은없으며, 연봉하한액은2호(51,567천
원), 3호(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
협의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급
의경우월300만원, 3급의경우월20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달리
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을가산함)
10. 기
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사항이
사실과다른경우임용을취소합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우리부총무과(인사계☎
02) 3703-4152∼7)로문의하시기바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0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기타공공기관에서장애인직업재활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20
시설·장애인단체에서장애인이생산한생산품을
일정비율이상우선구매토록하는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확대실시하여중증장애인의고
용기회를증대시키고근로장애인에게보다높은
임금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등장애인에게실
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을17개로확대하
고우선구매비율을10∼40%로확대함.
나.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난립을방지하기위
해국가·지방자치단체등은장애인생산품조
정업무단체와단체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
록함.
다.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장애인이직접만들
도록한자격요건을준수하고품질이보장되도
록노력하고, 이를위반할경우우선구매제도에
서제외하도록함.
라. 국가등의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비율이현저
히낮은경우등에대해서는장애인생산품의구
매증대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은해당기관
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하
고, 우선구매실적등을국무회의에보고하고그
내용을공표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5 월31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
사, 참조장애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전화503-7756,  팩
스503-78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33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
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다음
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2004년5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①(주)광스틸, ②삼우종합건축
사사무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60111-
0098065, ②110111-0248529
다. 주소(소재지)：①충북청원군현도면중삼리
293-1, ②서울송파구잠실동175 애플타워
2. 명
칭：설치·해체가용이한조립식경량칸막이
구조의시공방법및부분개보수공법
3. 구
분：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기술은일방향으로끼워넣는기존의칸막이
또는현장에서부분조립구조형태의칸막이설
치방법과달리높이조절구를각칸막이의하단
중앙에고정설치하고설치된높이조절구를축
으로제자리회전방식에의해설치하는방식으
로각칸막이별로설치및해체가가능하고, 시
공완료후일부칸막이의파손이나찌그러짐또
는칸막이의위치변경등으로인한칸막이의부
분적인교체작업시파손된칸막이를인접하는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21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칸막이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높이조절구를 축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으로 이용하여 일방향으로 해체하고, 새 칸막이                 요 내용
    를 상기 해체의 역순으로 재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
    각 칸막이의 개별적인 교체가 가능하므로써 개
                                              용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이다.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술범위〉
    각 칸막이 중앙하단부에 설치된 높이조절구를
                                            ⊙문화재청공고제2004-52호
    축으로 회전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접하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칸막이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설치 및 해체가 가 “금동용형당간두”등 3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능한 칸막이 설치 공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예고사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 부터
 031-389-6481~7), 신청인((주)삼우종합건축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사사무소 박승 사장, 전화:02-3400-3264)에게             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11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3건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소               재             지 소 유 자(관 리 자)
금동용형당간두         1점   통일신라시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국립             국유(국립경주박물관)
(金銅龍形幢竿頭)                         경주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 임시 보관
                                  ·전시)
임신서기석           1점     신라시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국유(국립경주박물관)
(壬申誓記石)              (552 또는 612년) 국립경주박물관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 1권          고려시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7-8              유 상 옥
경권제15(紺紙金泥大方 1축        (1334년)    space*c
廣佛華嚴徑 卷第十五)

2. 지정예고 사유:따로붙임 참조                           데, 각 비늘마다 안쪽에 꽃무늬와도 같은 문양을
3.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새겨 넣었다.
    〈지정예고사유〉                                 한편 목과 만나는 입 안쪽으로 도르래가 장착된
□금동용형당간두(金銅龍形幢竿頭, 높이 65.0㎝)                  구조로 되어 있어, 턱 밑을 뚫고 어금니 부분의 못
 금동용형당간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두 눈                   (리벳)으로 고정시켜 놓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
 을 크게 부릅뜬 채 윗입술이 S자형을 이루며 위로                 록 고안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도르래 부분의
 길게 뻗친 입을 벌려 여의주를 물었으며 아래 위                  부식이 심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의 송곳니가 모두 위쪽을 향해 날카롭게 휘어져                   통일신라 간두로는 매우 희귀한 예로 통일신라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조각사, 공예사 및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하며 또한
 목을 앞으로 쑥 내밀어서 휘어진 역동적인 몸통에                  도르래의 사용에서 과학사적으로도 참고가 되는
 는 두 가닥의 선으로 비늘을 촘촘히 음각하였는                   중요한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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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1. 상호 및 대표자:(합자)태화전설 홍철희               ○일 시:2004년 5 월29일(금) 10:00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장 소:우리청 소회의실(3층)

3. 등록번호:전북김제 제2004-1호                  ○주재자
4. 영업소재지:전북 김제시 신풍동 138                 -소속 및 직위:기획감사담당
5. 신청일자:2004년 4 월29일                    -성 명:손희택
6. 처리일자:2004년 5 월 6 일              7. 의견제출일시:2004년 5 월28일(목)까지

                                   8. 기타사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48호                 8.1. 귀 학원이 2개월 이상 무단폐원하였기에 학
      청문및처분의사전통지공고                      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
문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지정된 기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니다.
                                       8.2. 만일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2004년 5 월11일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당사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자가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
1. 예정된 처분의 제목:학원등록말소 및 과태료
                                        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100만원)
                                        사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
2. 대상학원 및 교습소
                                        호사등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연 번:1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우리청에 통보하여
 ○학원명:대학입시단과학원
                                        주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
 ○학원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98-2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설립자명:김기복
                                        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의견이 없는 것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정당한 사유없이 2월
                                        로 간주 처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단폐원
                                       8.3. 아울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학원등록말소 및 과태료
                                        법률 제23조, 동법률시행령 제21조, 및 행정절
 (100만원)

5. 법적근거: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차법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률 제17조(등록말소), 동법률 제23조(과태료), 동         귀하의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

 법률시행령 제21조, 동법률 제20조 및 행정절차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시까지 의견진술

 법 제22조(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

 사전통지)                                  로 간주하며,

6. 청 문                                 8.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평생교육체

 ○기관명: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육과 평생교육담당(☎ 052-254-1247~8)으로

 ○주 소: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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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세로 32.4㎝ 가로 12.6㎝)        내용은 화엄경 39품 가운데 제12 현수품의 후반
 임신서기석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길쭉한 형태             부로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현수보살(賢首菩薩)이

 의 점판암제(粘板巖製)로, 한 면에 5줄 74글자의           체험하고 증득(證得)한 광명과 삼매(三昧)의 위신

 글씨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첫머리에‘임신(壬              력(威神力) 등의 수행공덕을 게송으로 읊은 것이
                                        다.
 申)’
   이라는 간지(干支)가 새겨져 있고, 또한 그 내
                                        권수에는 사성발원문과 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사
 용 중에 충성을 서약하는 글귀가 자주 보이고 있
                                        성 발원문에 의하면 영록대부(榮祿大夫) 휘정사
 어‘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이라 호칭하고 있다.
                                        (徽政使) 정독만달아(鄭禿滿達兒)가 부모 훈육의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신년 6월 16일에
                                        은혜, 황제 등의 권우(眷遇)를 잃어 양궁(兩宮)을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섬길 수 있게 되고 위계(位階)가 일품(一品)이 된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대화엄경(大華嚴經) 81
 지키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권과 수능엄경(首楞嚴經) 10권을 사상한다고 했
 어기면 하느님께 큰 죄를 지는 것이라고 맹세한              다.
 다. 만일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세상이 크게 어지            정세(精細)한 변상도와 함께 그 제작의 시기·주
 러우면‘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따로             체·목적 등을 분명하게 밝힌 사성기(寫成記)가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곧 시           첨부되어 있어 14세기 전기 미술사와 함께 불교문
 경(詩經)·상서(尙書)·예기(禮記)·춘추전(春秋             화사, 려·원(麗·元) 관인(官人) 교류사 등에 있
 傳)을 차례로 3년 동안 습득하기로 맹세하였다.”            어 요긴한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자·한문을 받아들여 우리의 표기수단으로 삼
 을 때 향찰식(鄕札式) 표기, 한문식(漢文式) 표기       ⊙문화재청공고제2004-56호
 외에 훈석식(訓釋式) 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을 증거해 주는 유일한 금석문 유물로 세속 5계 중
                                    니다.
 의‘교우이신(交友以信)’
             , 즉 신라 젊은이들의 신
                                             2004년 5 월11일
 서(信誓) 관념의 표상물(表象物)이고, 우리 민족
                                                              문화재청장
 의 고대 신앙 중‘천(天)’
               의 성격의 일단을 시사해
                                    1. 성 명:전옥순(全玉順)
 주는 자료이다.
                                    2. 등록종목 및 번호:단청기술자 제767호
 명문의 임신년(壬申年)은 552년(진흥왕 13) 또는      3. 처분 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1월7일
 612년(진평왕 34)의 어느 한 해일 것으로 보이며          (2004. 5.14.~6.20.)
 서예사적(書藝史的) 측면에서도 자형과 획법, 그         4. 처분 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처리기준 위반
 리고 명문의 새김방식에서 6세기 신라시대 석문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미상주
 (石文)의 일반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단청문양 모사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제15(紺紙金泥大方廣                받지 않고 시공
 佛華嚴徑 卷第十五, 세로 36.3㎝, 가로 774.8㎝)    5. 처분 근거: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1항제5의
 이 사경은 고려 충숙왕 복위 3년(1334)에 감색의          2호
 종이에 금니로 쓴 대방광불화엄경 신역(新譯) 80
 권 본에 40권 본의 마지막 권(보현행원품의 마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2호
 막권)을 더하여 81권으로 서사한 것 가운데의 한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
 권(제15권)인 듯 하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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