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심사 자료보존 의무 부과(안 제8조)
    - 현재 식약청 고시*로 규정·운영하고 있는 재심사 자료의 보존 의무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10조 : 재심사 기간 중 작성된 자료를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 부과
  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판매업 신고 면제 범위 확대(안 제17조)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별도의 판매·임대업 신고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판매·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일회용의료기기 등 표시기재 근거 마련(안 제20조)
    - 소비자의 안전·권리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안전성정보
      기재
  라. 광고 사전심의 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근거 개정(안 제25조)
    -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약사법」등 유
      사입법례와 형평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6,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소규모 영세한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
   장심사를 생략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80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보육정보센
      터를 추가(안 제21조 제2항)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 비용 지원 신청서식 변경(안 제9조, 별지 제6호서식)
    ○ 품질인증 심사시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생략
      (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77호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주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 제28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
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852개소
 1.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
   미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9개 기관
 2.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은
   2.3%) 미만 공공기관: 64개 기관
 3. 2010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 민간기업:
   749개사
  ※ 명단공표 예고 및 이행지도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81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6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안 (대표이사 임종명), ②㈜세기종합환경 (대표이사 양기해)
   나. 전화번호 : ①02-3424-4600, ②063-214-3833
2. 명칭 : 징검다리형 수질정화기를 이용한 생태여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바이오볼을 구비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하상에 자연형 여울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하천의 수질정화와 단계별 서식처 형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공법
  <범위>
    미생물 접촉여재가 들어있는 바이오볼과 이를 내재한 중앙 천공된 자연석을 하상에 자연형 여울
    로 시공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05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739   (주)노브랜드                      310         7         3       0.97
  740   (주)사조해표                      409         9         4       0.98
  741   한국알박(주)                      409         9         4       0.98
  742   에드워드코리아(주)                   402         9         4       1.00
  743   부전전자(주)                      395         9         4       1.01
  744   인컴즈                          489        11         5       1.02
  745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               486        11         5       1.03
               병원
  746   (주)휴먼뱅크                      486        11         5       1.03
  747   (주)태승이십일                     484        11         5       1.03
  748   김포우리병원                       477        10         5       1.05
  749   은산토건(주)                      470        10         5       1.0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6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자 임영문), ②(유)금영토건 (대표이사 박남
     일), ③한일시멘트 (대표이사 허기호), ④박남일, ⑤이풍희
  나. 전화번호 : ①033-640-7001, ②042-672-8484, ③02-531-7000, ④042-672-8484, ⑤042-672-8484
2. 명칭 :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 (PROCON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은 사용연한이 길고, 중차량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에 유리하고, 유지보수 빈도 및 유지관리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지
    만 비교적 긴 양생기간으로 인하여 우회도로 가설 및 교통통제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은 도로보수용 레미탈
    (완전건조상태의 모래와 바인더가 사전 혼합), 물, 아크릴계 폴리머, 굵은 골재 및 혼화제가 혼합
    된 조성물을 사용하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으로써, PROCON 공법으로 약칭된다.
    PROCON 공법은 별도의 양생 조치 없이 대기양생을 통한 대규모 시공이 가능하며, 충분한 작업
    성 및 신속한 조기 교통개방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작업성 확보 및 조기 교통개방이 가능한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조성물의 제조와
    이를 활용한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의 시공방법 및 자주식 대량생산이 가능한 MCBP를
    활용하는 초속경 아크릴계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법(PROCON 공법)
                                       404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6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연주), ②쌍용건설㈜ 대표이사 김병호), ③SK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④㈜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형철, 유군하)
   나. 전화번호 : ①02-2145-6399, ②02-3433-7114, ③02-3400-7362, ④02-3458-2800
2. 명칭 : 하중전이프레임을 사용하여 기존 벽체에 근접 시공된 소구경 말뚝에 증축 건물의 하중을
  균등 전달하는 벽체존치 건축물 리모델링 공법 (BTM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외벽을 존치한 상태에서 최대한 근접하여건물을 증축하는 리모델링 공법으로, 존
    치벽체에 근접 시공된 신설기둥의 하중을 일렬배치된 소구경 말뚝으로 편심을 최소화하며 균등하
    게 전달하는 강성조절용 하중전이프레임이 기초의 제한된 춤과 폭 내에 설치되고, 존치벽체의 기
    초와 신설기초 간의 작용하중 변화에 의한 처짐을 제어하는 Buffer Pad가 신설기초 하부에 설치
    되며, 증축 건물의 고정하중에 의한 침하가 완료된 후 존치벽체와 신설기둥에 Delay Joint를 두고
    결합되는 건축물 리모델링 공법 (Balanced Transfer frame & Micro pile remodeling
    construction)이다.
  <범위>
    존치벽체에 근접 시공된 신설기둥의 하중을 일렬배치된 소구경 말뚝으로 균등하게 전달하도록 강
    성조절용 하중전이프레임을 설치한 후, Buffer Pad을 활용하여 신설기둥의 처짐을 제어하며 고정
    하중에 의한 증축 건물의 침하가 완료된 이후에 존치벽체와 신설기둥 사이에 Delay Joint를 두고
    결합하는 벽체존치 건축물 리모델링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06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각화되어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방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이 새로운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될 계획인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
   소기업 육성시책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하고자
   함.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중소기업시책과 상충되거나 시·
     도의 계획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2조의5)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
     기금의 설치, 지방채의 발행, 지방세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기
     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6)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8)
  라.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2조의9)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그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
     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안 제62
     조의10)
  바.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안의 산업단지를 지
     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2)
3. 의견제출 방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업금융과장)에게 우편,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7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우편번호
  302-701)
 ∙ Fax : 042-472-3275
 ∙ 이메일 : aldskor@smba.go.kr
 ∙ 문의전화 : 042-481-437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정․문화․복지 등 공공편익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ㅇ 위 치 : 행정도시 1-3생활권내 청1-6
  ㅇ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1-3생활권             8,109    12,380   195     약7
      복합커뮤니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공개경쟁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1. 7. 21(목) 17: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ㅇ 등록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봉사실 1층(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408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를 방송․통신 내용심의 관련 소위원
   회까지 확대하고, 비공개․방청․회의록 등의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적용범위의 확대(안 제2조)
     o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함
  나. 회의 비공개 의결 절차의 구체화(안 제3조)
     o 회의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회의 방청 요건의 완화(안 제4조)
     o 회의 방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도록 함
  라.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방식(안 제6조)
     o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마. 비공개 회의록의 공개 방식 구체화(안 제9조)
     o 비공개 사항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16층~19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0,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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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7. 21(목) 17:00                     행복청 민원봉사실
     현장 설명회                         -                          현장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7. 27(수) 09:00 ~ 17:00 서면, E-Mail으로 접수(팩스포함 : 041-860-9297)
     질의회신                        8. 3(수)                         홈페이지 공개
     작품접수               8. 31(수) 10:00 ~ 17:00                      추후공지
     심          사                9. 6(화)                                -
     당선작 발표                      9. 7(수)                         홈페이지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3. 심사위원 및 시상
  ㅇ 심사위원 : 총5명(건축계획 2명, 생태환경 1명, 행복청 2명, 추후 공개)
  ㅇ 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입 상 ∙ 2 등 : 1작품
     작품수 ∙ 3 등 : 1작품
                  ∙ 장려상 : 1작품                                 ※ 상금은 제세금 및 사용권료 포함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5,000만원
     시 상 ∙ 2 등 : 상장, 상금 3,000만원
     내 용 ∙ 3 등 : 상장, 상금 1,000만원
                  ∙ 장려상 : 상장, 상금 500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국민광장 > 설계공모 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041-860-9071, 9076)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Complex Community Center (1-3LA)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Korea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ACCA)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July 2011
                    Chairman of MACCA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Complex Community Center (1-3BL) in MAC
  ㅇ Location : 1-3 Living Area, Jangki-myeon, Gongju-city,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Site Area approx. 8,109㎡ /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2. Registration
  ㅇ Date : 10:00 ~ 17:00 July 21, 2011
                                                 409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ㅇ Method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Haengbok-Minwonsil at MACCA (142-1 Daepyeong-ri, Geumnam-myeon, Yeongi-
    gun, Chungcheongnam-do, 339-703 Korea)
  ㅇ Eligibility
   ․Registration is open for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ㅇ Procedures and Schedule
        Procedures                      Schedule                            Methods
       Registration               10:00 ~ 17:00 July 21
     Site Explanation                                                      By photos
  Questions Posted by                    July 27                         By fax or post
       Participants                                                  (Fax. 82-41-860-9297)
 Answers to Questions                    Aug. 3                  On the competition homepage
 Submission of Entries            10:00 ~ 17:00 Aug. 31                 To be posted later
       Jury Meeting                       Sep 6                                -
        W inners'                         Sep 7                  On the competition homepage
    A nnouncem ent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competition
   homepage.)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competition homepage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 First Prize : 1 entry
 The number        ∙ Second Prize : 1 entry
 winning entriesof ∙ Third Prize : 1 entry
                   ∙ Honorable Mentions : 1 entry
                                                                             ※ Prizes include taxes, duties,
                   ∙ First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50               and royalties.
                                   million or design contract
     Prizes ∙ Secon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30 million
                   ∙ Thir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10 million
                   ∙ Honorable Mentions : Award certificate and KRW5 million
※ The number of winning entrie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 Competition homepage : http://www.macc.go.kr
  ㅇ The MACCA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ㅇ Contact us : ksk0302@korea.kr, Public Buildings Division of MACCA (82-41-860-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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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011년 7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호산환경개발
2. 대 표 자 : 이 윤 호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8-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70 호
6. 지 정 일 자 : 2011. 7. 7.
7. 전 화 번 호 : 031-886-88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이젠
2. 대 표 자 : 김 성 곤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5-4 시화공단 3바 90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84 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1. 7. 7.
8. 전 화 번 호 : 031-434-204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8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7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02금성호․동원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12호)
2. 피 요 청 자 : 이 창 현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동원호는 2010년 12월 23일 06시 2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동방 8.5마일 해상
에서 대게자망을 양망하던 중 제2002금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12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이 사건은 제2002금성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망을 양망 중이던 동원호를 조기에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일지라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
박을 여유 있게 발견하고 경고등을 비추거나 기적 등 음향을 울려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충돌을 피
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선박운항관행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1. 08. 08.(월)
5.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5-50-0000040    205삼성호 김은숙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번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7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심사기준
2. 개정사유
  표준 표시사항이 심사기준에서 누락되어있어 심사기준상 용도구분을 추가
                            413
제17550호                     관             보      2011. 7.14.(목요일)
                         ◇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
 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
 행)과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공포ㆍ시행)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연구시설의 세부기준으로서 연구
  공간,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서식을 정함.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1-73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7길 16)
2. 추록 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3,200면 미만             19.76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19.74
    70g/㎡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19.72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19.70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19.69
               4,000면 이상                              19.67
3. 적용기간 :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225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 표시사항이 심사기준에서 누락되어있어 심사기준상 용도구분을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1-52호
                        2011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공
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2011. 8. 8(월) 09:00          ‘11.10.23(일) ‘11.11.23(수)
   동시접수․시행          ~ 2011. 8. 17(수) 18:00까지(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시험시간
    구분            시험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과목당    2과목                     09:00 ~ 10:40 08:30까지 09:00 ~ 11:30 (150분)
                   40문제) 08:30까지             (100분)
   제2차시험 (과목당    3과목                     11:30 ~ 14:00 12:00까지 12:30 ~ 16:15 (225분)
                   40문제) 11:00까지             (150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제1차 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시험
  (2과목)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 1.1)민법의  범위
                                총칙 중 법률행위
          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85%내외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414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5.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첨부(변경없음)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자금조달계획
                               년차별 투자계획(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10,669  3,000   2,600 4,060 1,009
      당사보유금        800    800
       은행대출       9,869  2,200   2,600 4,060 1,009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1-139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번호 폐교명 폐교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 비 고
                                  1072 토지 학, 전 10,966 수의계약
                           원주시 1076-2
   1 (구)대안초등학교 1995.03.01 흥업면 1029-2 건물 교사외 4동 810.98 (교환)
                           대안리 2228-1(국) 입목죽등 기타재산 일체      (원주시)
                                  1380 토지 학,임,전 9,336
                           원주시    1377
         (구)황둔초 1998.03.01 신림면 1378-2 건물 교사외 5동 457.40 수의계약
   2 창평분교장                        1382
                           황둔리 1390-4                      (원주시)
                                         입목죽등 기타재산 일체
                                 1558-3
                           원주시                             수의계약
   3 (구)후용초등학교 2000.03.01 문막읍 산58-1 토지 임야          28,165 학교법인
                           후용리                            경동대학교
2. 매각사유
  가. (구)대안초등학교
    1995.03.01일자로 폐지된 (구)대안초등학교 재산은 향후,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원주시에서 친환경 급식 및 원주관내 초․중등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부지로 교환 요청하여 교환 처분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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