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육과 훈련, 재난의료지원 통신체계, 재난유형별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및 교육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안 제8조의3)
    - 교육대상과 방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중에서 매년 대상자를 정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하되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제2항)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2552,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17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은 매년 피해근로자가 27만명, 체불금액이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임.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3.0 의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
   주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1) 현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재직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임금체불 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업종에
      서는 관행적으로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3) 지연이자율은 퇴직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되, 임금체불 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함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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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4조,
    안 제116조)
    1)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낮음
    2) 이에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법위반이 적발된 후 시정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개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팩 스 : 044) 202-80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18호
 최저임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즉시 받도록 하고, 기능 숙련 기간 중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
  록 한 규정을 악용하여 단순노무종사자 등 짧은 기간의 직무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를 제한함으로써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안 제5조)
    1)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련형
      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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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따라,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최저임금 감액규정 악용사례가 많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의 최저임
      금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안 제28조 및 안 제31조)
    1)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위반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음
    2)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시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
      하고, 2년간 기간 중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함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개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팩 스 : 044) 202-80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별로 그 업무방법
  및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의적인 업무이행 및 업무 소홀 등이 우려되는 상황
  임. 특히, 공공 공사의 감리제도와 비교할 때도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 이행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부업무 기준에 있어 그 구체성과 명확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
  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업무 세부기준
  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업무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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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4) 재직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되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임
   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나.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안 제43조의3)
 1) 현행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는 대상이 협소하고 제재방식이 제한된 측
   면이 있음.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에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상습적인 체불사
   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
   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3) 공공 발주공사 등의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
  록 함(안 제43조의3)
 1)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대상자 선정 시 특정된 기준일이 아닌 “체
   불자료 제공일”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대상자 범위 특정 등 절차 진행이 곤란함
 2) 명단공개와 동일하게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시
라.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
  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1)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제재효과가 낮고, 근로자가 장기간의
   상습적 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부
   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의·상습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
   고자 함
 2)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지불여력이나 잔존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 고의성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부여
 4) 장기간의 고의·상습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곤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3조의5)
 1) 국세 및 사회보험료 등이 체납된 사업장은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해당 사
   업장의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임금체불 사전예방 및 청산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
   구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세금 체납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체불예
   방’ 및 ‘지원제도’ 안내, 청산지도, 감독 등 ‘임금체불 예방·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70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하며, 중점품질관리대상은 반드시 입회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ㅇ 감리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기록하며, 잉여자재의 처리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시공 및 잉여
     자재의 처리과정을 수시로 입회하여 확인도록 함
  자. 기타사항
    ㅇ 감리자가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
     인권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리자가 작성하는 최종감리보고서에 주요자재 반입․반출 및 검수 실적에 관한 검토․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적격심사한 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기준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주택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감리자 선정과 전문성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최근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의 부실공사가 연달아 발
  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다 기술력 있고 책임감 있는 회사와 감리원이 선정․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의 배점 및 평가항목 등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
  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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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른 배점 격차를 확대(현행 0.5점→개정
     0.8점)하는 동시에, 배점상한을 상향(현행 4점→개정 5점)
  나.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 평가 변별력 강화
    ㅇ 공사규모에 맞는 경험을 보유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행실적 등급 기준을 세분화
     (현행 3개 구간→개정 5개 구간)하여, 업무 수행실적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
  다. 감리자 업무결과 평가 가점 폐지
    ㅇ 감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 받기 위하여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의 부
     작용이 없도록 사업주체의 감리자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가점을 폐지
  라. 감리원 면접 실시
    ㅇ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주택)의
     총괄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지정권자가 면접을 실시하여 점수 차등 부여
  마. 감리원 추가배치 시 가점 부여
    ㅇ 내실 있는 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조체(기초․지정, 철근콘크리트, 철골 공사) 공사기간 동안
     건축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
  바. 기타 개정사항
    ㅇ 점수 배분 및 조정을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총괄감리원이 책임을
     가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총괄감리원 평가항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1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7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시하고, 주택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방지와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
  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원의 근무
    ㅇ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보완하고 근무수칙과 역할을 상주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ㅇ 감리자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거나 오
     류가 있는 내용은 사업주체에게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에 관
     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토록 하여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다. 확인측량 등의 검토
    ㅇ 측량기준점의 이동․손실 방지와 구조물의 위치․고저 등을 관리하는 규준시설의 확인․검사
     기준 등을 명시하고, 확인측량 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
     우 사업주체와 협의․조치 후 시공하도록 함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ㅇ 가설시설물 전도,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받아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설치계획서 검토․확인을 위한 기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마. 공정관리
    ㅇ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로 받아 감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
     도록 하고, 월간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되거나 현장상황 등으로 공사 진행이 부
     진한 경우 사업주체와 공정 만회대책을 협의하도록 함
  바. 시공상세도 승인 및 설계변경의 확인
    ㅇ 감리자가 시공상세도를 검토․승인하도록 하고, 그 검토․확인을 위한 기준 및 주안점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 상 설계변경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 및
     변경된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시공확인
    ㅇ 주요공정․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측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
     고, 주요공정․단계에 참여하는 공사 참여자 명부를 작성, 유지․관리하도록 함
    ㅇ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일지 및 명일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ㅇ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자재 확인 및 품질관리
    ㅇ 감리자가 자재수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의 반
     입․사용․반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하자 발생빈도가 높고, 시공 후 시정이 어려운 부위
     등을 중심으로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
                             373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개인정보보호법」강화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및 임대사업자(공공․민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확대(안 제35조의4 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15.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선박급유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
  박급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에 방현재(防舷材) 장착, 방제장비 비치 및 보험가입 의무를 추가함 (안
    [별표 6] 5-1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
  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376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전자파흡수율 분야
   경운대학교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산학협력단               5㎓ 대역)                          2014. 7. 8.
 지정번호 KR0156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5㎓ 대역)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4-40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MP)변경」수립
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새만금개발청장
1. 목적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일시 : 2014.7.22(화) 15:00~17:30
3.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 새만금의 비전과 개발전략,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구상, 권역별 개발방
                           안, 기반시설 확충계획, 수질관리계획, 개발사업 추진전략 등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044-415-1088, 팩스 044-415-1250, 이메일 k2727@korea.kr)
  -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방문, 팩스)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2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377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77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정번호KR0156
□전자파흡수율분야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대역)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대역)
2014. 7. 8.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항만운영과
ㅇ팩스: 044-200-57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경운대학교산학협력단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4-40호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을위한공청회개최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규정에따라「새만금기본계획(MP)변경」수립
을위한공청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오니관심이있으신분은참석하시어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7월14일
새만금개발청장
1. 목적: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2. 일시: 2014.7.22(화) 15:00～17:30
3. 장소: 국토연구원대강당(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54)
4. 종합계획(안)의주요내용: 새만금의비전과개발전략, 공간구조및토지이용구상, 권역별개발방
안, 기반시설확충계획, 수질관리계획, 개발사업추진전략등
5. 공청회에대한문의및의견제출
- 새만금개발청계획총괄과(☎044-415-1088, 팩스044-415-1250, 이메일k2727@korea.kr)
- 종합계획안의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국민또는관계전문가등은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
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방문, 팩스)이나이메일을이용하여의견의요지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27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읍·면·동 리                      (㎡)         (㎡)
                             산112 구       450           70 국(건설부)
                                                             박정하
                             산69-3   임   44,132        262   박용하
                                                             박성관
                              산71    임     3,967       155   이영태
                             산70-2   임   110,083       604   최숙희
                             산8-1    임    51,507        58   박근식
                              567    구    90,953       400 국(농림부)
 65 경상북도 예천    상리   두성        106    답     4,628       118   권동진
                             산4-1    임   754,116       220 국(산림청)
                             107-1   유      778         61   전재호
                              108    임     3,068       262   예천군
 66 경상북도 의성    신평   덕봉        642    구   437,554      2,053 국(산림청)
 67 경상북도 의성    신평   덕봉        산60    임    59,504       607   박종순
                              산55    임   153,917       941 국(산림청)
                              산58    임    71,405       776 국(산림청)
 68 경상북도 의성    신평   덕봉         24    천      155         56   황훤욱
                              산50    임    99,173      1040 국(산림청)
                              814    구    48,745       285 국(농림축
                                                            산식품부)
                              601    임      506        188   박춘현
 69 경상북도 의성    옥산   오류       산114    임   273,025       208 국(산림청)
                              600    임      215        114   정광문
                             산114    구   273,025       148 국(산림청)
                              598    임       56         50   김동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청이 시행하는『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
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용기포항(국가관리연안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방파제)
                               384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3. 사업의 목적 : 이상 파랑에 의한 용기포항의 피해예방과 정온수역확보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동방파제 일원
  다. 규 모 : 방파제 195m, 해수교환시설 8.1m, 진입도로공 45.8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 : 20,082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폐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소      등록일 /         폐지 사유
                                           폐지일
     항로표지        (주)천사전기 박희석  전남 신안군 압해읍 2013.1.16. / 회사 경영난으로
 위탁관리업 제목5호                     천사로 981   2014.7.8.    유지 어려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5호
                             항만공사 완료
  항만법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제1항 규정에 따라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공
사완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3. 공사의 목적 : 마산항 내 시민을 위한 공공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항만친수시설 및 문화공
             간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385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2014년 7월 14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39 외68
3. 지정면적 : 126,711㎡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영주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8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630-4030~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영주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 고
                      읍·면·동 리                (㎡)       (㎡)
  계                               개소      412,248,183 126,711
   1 경상북도 봉화 재산 갈산 산39 임 36,893                          92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 재산 갈산 산582-15 임 10,808,397                  66 국(산림청)
                                                              대한불교
   3 경상북도 봉화 물야 개단               산108   임   234,864    2,350   조계종
                                                               축서사
                                 산96-2 임 4,233,676 1,456 국(산림청)
                                 산106 임      6,042      401    안치덕
   4 경상북도 봉화 물야 개단 산107-2 임 19,971                     1,138 정성식
                                 산96-2 임 4,233,676      885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2,043 국(산림청)
                                  378
제18305호               관       보         2014. 7. 14.(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동 리                       (㎡)
 6 경상북도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2,167 국(산림청)
 7 경상북도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1,478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6,263    83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45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 소천 고선          산7  임 4,799,141   100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 봉성 금봉        산1-1 임 2,119,140 1,321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 봉성 금봉       산32-1 임 80,132       676 국(산림청)
                       산32-2 임 43,636       848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      봉성 금봉 138-1   전    2,780
                         산66 임 75,371
                                            376   김명수
                                            815 국(산림청)
                        산111 구     4,980   1,385 국(농림축
                                                 산식품부)
                        산112 도     2,130     22 국(건설부)
                        412-7 전    4,516    397   최익규
14 경상북도 봉화      소천 남회룡 412-24 도     361      50   봉화군
                       412-17 도    1,475     50   봉화군
                          540 구    7,197     80 국(농림축
                                                 산식품부)
                       산51-1 임 9,793,308    476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봉화      석포 대현 산13-1 임 31,080,450     83 국(산림청)
                         산42 임 8,566,886 1039 국(산림청)
                        산326 구     2,310    931 국(농림축
                                                 산식품부)
16 경상북도 봉화      재산 동면 2526 구       2,056    340 국(농림축
                                                 산식품부)
                        산325 구      600     423 국(농림축
                                                 산식품부)
17 경상북도 봉화      소천 두음 산35-2 임 13,140,819 213 국(산림청)
                         1137 구 25,081      468 국(농림축
                                                 산식품부)
18 경상북도 봉화      법전 법전 산47 임 39,669          306   홍상구
                         산49 임 708,099      497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봉화   소천 분천 산199 임 15,714,480 1,842 국(산림청)
20 경상북도    봉화   소천 분천 산199 임 15,714,480 1,637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644,474 1,052 국(산림청)
22 경상북도    봉화   춘양 서동 산92 임 1,139,306 1,607 국(산림청)
                                                  김종열
23 경상북도 봉화      춘양 서벽 1468-4 전 15,092       548   최석기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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