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북제주한림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북제주한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89-1번지 일원
     ○사업면적:15,671㎡중 2,031㎡
     ○시행방법:북제주한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5년 7 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소로2-18 한림읍 대림리                71       8        625       104 2005. 7.~2009. 3. ·무상귀속
소로2-19                    169          8       1,406      235                     ·무상귀속
     계                                         2,031      33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비      고
도로포장      소로     2-18          71          8         625 대림리 1901-11 대림리 1833-1
          소로     2-19         169          8     1,406 대로 3-1           대림리 1901-11
 소계                                              2,03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건설부]
                                                면        적(㎡)
                                                                       실제이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현  황 비                  고

 계                                         85,614        603     603
 1    한림읍 대림리        2021-8        도       85,614        603     603 국(건교부) 도              로
[북제주군]
 계                                             551       167     167
 1    한림읍 대림리        1891-1        도             7           7     7    북제주군 도             로
 2        〃          1891-2        도            13        11      11     〃             〃
 3        〃          1893-4        도            16           3     3     〃             〃
 4        〃       1901-11          전           515       146     146     〃             〃

                                                13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북제주한림지구 토지세목조서
소재지:한림읍 대림리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1      1832-2     전      2,023     1,219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1832-2            고재홍
 2      1832-3     전      1,663       270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557-1             임인영     1/2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555           임학영     1/2
                                              대호아파트 가-201
 3      1832-4     전       410        41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24              고재홍
 4      1833-1     도           3          3                              미등기
 5      1833-2     전       425        425 제주시 봉개동 2374-1                 정종임
                                              봉개반석타운 나-103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6      1833-3     도           7          4                              미등기
 7      1833-5     전       557        494 제주시 봉개동 2374-1                 정종임
                                              봉개반석타운 나-103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8      1833-6     전       651        651 제주시 봉개동 2374-1                 정종임
                                              봉개반석타운 나-103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9       1834      묘       106        106                                미등기
 10     1835-1     도           3          3 제주시 이도동 1488                 고정수
 11     1835-2     전      1,061     1,061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89               김윤호
 12     1835-3     전       205        205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89               김윤호
 13      1836      묘          83          83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69            이문현     1/4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67           이영옥     1/4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57           이익찬     1/4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79-2         이창원     1/4
 14     1837-1     도           7          7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744            풍천부경
 15     1837-2     전      2,466     2,427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03               임순경
 16      1838      전       426        15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009              장성배
 17     1838-1     전       473        184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009              장성배
 18     1842-1     전      1,319           35 북제주군 한림읍 한수리 804            홍종언

                                                14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분
19     1842-2     전      1,613       184 제주시 오라2동 141-4                    김정애
                                                    (근저당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     1842-3     전      1,114       126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406-2               강영길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1     1842-4     전       727            38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406-2            강영길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2     1884-1     전      2,291           4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6             송영순
                                              럭키아파트 3-1503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압류 안양시)
                                     (지상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23     1884-4     전       359             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512-11             송영희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550-1 한림농업협동조합)
24      1885      묘       116            93                                미등기
25     1886-1     전      2,873       790 제주시 이도2동 389-6                    정민정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외환은행)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외환은행)
26     1886-2     도          10          10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서일모리               이호선
                                              1정목 8번 10호
27     1886-3     도          10          10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서일모리               이호선
                                              1정목 8번 10호
28      1887      전       412        115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450-12              최문순
                                              바이오하이츠빌라 비동 101호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지상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29     1887-1     전       411        408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49              최원순
                                   (근저당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지상권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17 한림수산업협동조합)
30     1888-2     도          79          25 제주시 이도2동 1033-11               강용호
                                              성우주택 401호
31     1888-3     전       1,38     1,384 제주시 이도2동 1033-11                  강용호
                                              성우주택 401호
32     1889-1     전      2,360     2,360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4                 이만중

                                               15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                        주션양대한민국총영사관
    공사학자금보증사업단기금지출원인                           (외무고무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9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팔레스타인대한민국대표사무소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외무고무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9 월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콩고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의인
                                          주팔레스타인대한민국대표사무소
                                               (외무고무인)




        주콩고대한민국대사관
          (외무고무인)


                                 3. 폐기관인의 년월일:2005년 8 월31일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션양대한민국총영사관
                                               (외무고무인)




        주콩고대한민국대사관
           (외무철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9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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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20호                         가 1561-1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단위사업시행자(포도주공장 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9 월 6 일 제5회 지역         -성 명:한웅진
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              -주      소: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                1254-1
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기간:2005년~2014년(10년)
   2005년 9 월13일                       ○재원조달 방법:총사업비 141억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비 9.4억원, 군비 77.7억원, 민자 53.9억
   □2005-20: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원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명 칭:완주 포도주산업특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비봉·운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주·화산·경천면 일원                          한 특례)
 ○면 적:565.3ha(1,695,900평)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
2. 특구의 지정목적                               할 수 있도록 허용
 ○완주군은 가공용포도 재배단지 조성, 포도주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가공공장 설립 등 특화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 사용대 허용
  내 포도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간 FTA 체결로 약화된 과수농가의 농가소득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향상 등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               획단(Tel:02-2110-2861, Fax:02-504-
3. 특화사업의 내용                            3674) 또는 전북 완주군 농업기술센터(Tel:
 ○가공용 포도생산단지 조성(6개소, 565.3ha)          063-263-21039, Fax:063-263-2111)에
 ○포도주 가공공장 설립(고산면 오산리 1,000            서 열람할 수 있음
  평)                                      □2005-21: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포도주 가공공장과 더불어 전시 판매장, 포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체험센터 등을 병행 설치하여 녹색농촌 관광             ○명 칭: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추진                                  ○위      치: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
  -전시판매 시음장, 도농교류센터, 가공 체험             번지 일원
   장                                  ○면 적:680,758㎡(205,929평)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 특구의 지정목적
 ○총괄사업시행자                             ○남원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허브의 생산, 가공,
  -성 명:전라북도 완주군수 최충일                   판매체계 구축 등 허브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            소득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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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                         제)
3. 특화사업의 내용                             -산지의 전용허가(14,415㎡) 의제
 ○허브식물 재배단지 조성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원형온실 허브식물원(허브토피아관), 곤충관,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식충식물관, 아로마테라피 체험관 건립                  획단(Tel:02-2110-2861, Fax:02-504-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위주로 한               3674) 또는 전북 남원시 자치행정과(Tel:
  자생식물공원 조성                             063-620-6091, Fax:063-620-6702)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서 열람할 수 있음
 ○성 명:전라북도 남원시장 최진영                      □2005-22: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주 소: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518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명 칭: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법                                     ○위    치: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방동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4년)                리 일원(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내)
 ○재원조달 방법:총사업비 248.3억원                 ○면 적:1,690,217㎡(511,290평)
  -국비 90억원, 도비 48.5억원, 시비 68.5억       2. 특구의 지정 목적
     원, 민자 41.3억원                      ○강릉시는 친환경적인 첨단 해양바이오·신소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재산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2006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년까지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를 조성중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단지내 친환경 첨단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 사용대 허용                  고, 대외 도시 브랜드의 가치제고로 지역경
 ○지역특구법 제27조제5항(산림법에 관한 특례)              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
  -국유림 매각 허용                          3. 특화사업의 내용
 ○지역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도시관리계획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
  결정 등의 의제)                             -511,290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
  -용도지역 변경(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               업·연구시설과 지원시설 유치 및 공공시설
     지역, 69,753㎡) 및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설치
     의제                                ○연구 및 지원기관 유치
 ○지역특구법 제39조제3항제2호(도시관리계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해양
  결정 등의 의제)                              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신소재 산업화지
  -농업진흥지역 해제(54,212㎡) 의제                 원센터, 요업기술원 강릉분원, 강원테크노파
 ○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4호(허가 등의 의               크 강릉분소등 유치
  제)                                   ○첨단해양바이오·신소재 기업체 유치
  -농지의 전용허가(37,276㎡) 의제                 -해양생물, 신소재산업 전용단지와 강릉과학
 ○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5호(허가 등의 의               국민임대산업 단지내에 관련 중소기업·벤
  제)                                     처기업등 첨단산업체 유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의제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지역특구법 제40조제1항제2호(허가 등의 의              -숙박, 의료, 컨벤션센터, 유통단지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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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센터등 건설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한 특례)
 ○성 명:강원도 강릉시장 심기섭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주 소: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있도록 함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시행기간:2003년~2009년                        획단(Tel:02-2110-2870, Fax:02-504-
 ○재원조달내역:총사업비 2,323억원                     3675)또는 강릉시청 기획예산과(Tel:033-
  -사업명: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                       640-5059, Fax:033-640-4736)에서 열람
  -사업비                                    할 수 있음
     ·계:2,323억원                              □2005 -23:상주 곶감특구
     ·국 비:1,358억원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도 비:-                              ○명 칭:상주 곶감특구
     ·시 비:965억원                          ○위      치:경상북도 상주시 남장동·외남면 일
     ·민 자:-                               원(739필지)
  -추진기간:2003년~2006년                      ○면 적:990,650㎡(299,672평)
  ※연구·지원시설 등은 관련 입주기관·업체                2. 특구의 지정 목적
     가 직접투자 중:총 1,195억원                  ○상주시는 곶감생산에 적합한 기후풍토와 기술
     -KIST 강릉분원(2003~2005년):220억원         노하우로 전국 제1의 곶감생산 지역(전국 생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2003~2007            산량의 60%)으로서
       년):390억원                          ○감 재배지역의 벨트화 및 고부가가치의 고품
     -신소재산업화지원센터(2005~2008년):             질 곶감상품개발 등으로 상주곶감을 세계적
       246억원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하여 농가소
     -요업기술원 강릉분원(2006~2008년):             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50억원                            3. 특화사업의 내용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분소(2003~2009             ○감나무 과원조성사업
       년):189억원                          ○곶감 산업화기반 조성사업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강릉시장)가 직접 시행                ○곶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상주곶감 브랜드 명품화사업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                ○곶감 테마 농촌관광사업
  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특구의                ○성 명:경상북도 상주시장 김근수
     장(강릉시장)이 특화사업 관련 외국인 종사             ○주 소: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40-3번지
     자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서 발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특구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               법
     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시행기간:2005년~2010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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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56.5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총 사업비                              5,650          2,070      259       836     2,485
감나무 과원 조성사업                            50              35       3        7            5
곶감 산업화기반 조성사업                          300            300       -        -           -
곶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3,300              660    221       439     1,980
상주곶감 브랜드 명품화사업                     1,000              625    35         90          250
곶감 테마 농촌관광사업                       1,000              450       -      300          250

 ○시행방법                                       ○위        치: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1381번지 외 4필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면 적:30,924㎡(9,355평)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2. 특구의 지정 목적
    한 특례)                                    ○함양군은 지리산·덕유산 등 1,000m이상의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고산지역이 11개소에 이르는 등 다양한 심곡,
     있도록 함                                       뚜렷한 사계절, 심한 일교차로 약초 및 특용작
 ○지역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물 재배의 최적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서
    -특구내에서생산·판매하는 곶감을“임금님                    ○그간 약초 재배 및 판매등 1차산업 위주의 생
     진상 상주 곶감”
             등으로의 제품명 표기 및 임                     산구조에서 약초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판매
     금님께 곶감을 진상한 유래가 있다는 표기가                     등 2·3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가능하도록 함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3. 특화사업의 내용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지구자 가공식품공장 설립
    3675) 또는 상주시 산림과(Tel:054-530-            ○기능성 발효식품생산공장 설립
    6311, Fax:054-530-6319)에서 열람할 수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단지 조성
    있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005-24: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                   ○총괄사업시행자
       특구                                        -성 명:경상남도 함양군수 천사령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주     소: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명 칭: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                              31-2
 ○단위사업시행자
사            업      명 성            명 대            표 주                                소
자연건강식품연구소설립           함양군수             천 사 령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지구자 가공식품 공장설립         (주)청수식품          김 재 용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85-13 303호
         〃            함양지리산영농          김 영 숙 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산8-8
                      조합법인

                                        6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사           업       명 성              명 대           표 주                             소
기능성 발효식품생산공장          (주)동양바이            하 정 명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산123-2
설립                    오피아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           함양군수               천 사 령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단지 조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신청서류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도면의 확
 법                                                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류상의 도면으로 갈
 ○사업시행기간:2005                                     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재원조달 방법:총사업비 188억원                               □2005-25:영천 한방진흥특구
    -국비 42억원, 군비 11억원, 민자 135억원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방법:특화사업자가 시행                              ○명 칭:영천 한방진흥특구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위      치: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남부동 일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원(1,444필지)
    한 특례)                                     ○면 적:1,048,130㎡(317,059평)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달                  2. 특구의 지정 목적
     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영천시는 지난 60년대부터 연간 전국 한약재
 ○지역특구법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유통량의 30%(7,000톤, 500억원 규모)를 대
    -특구내 한약도매상에 대한 공동도매관리약                        도시에 공급하는 한약재유통의 중심도시로써
     사 배치                                     ○한약재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한약재
 ○지역특구법 제43조제1항(식품위생법에 관한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전통한방 유통중심
    특례)                                           도시로의 차별성과 브랜드를 제고함으로써 지
    -특화사업을 통해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                      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
     기준을 특구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                      3. 특화사업의 내용
7. 조 건                                        ○한약재 종합유통센터 및 전통한방거리 조성
 ○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는 명칭이 포괄                      ○한약재 도매시장 개설
    적이고 광범위하여 특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                   ○약초생산 경관단지 조성
    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구명칭으로 변경                     ○영천한약축제 개최
8.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성 명:경상북도 영천시장 손이목
    획단(Tel:02-2110-2963, Fax:02-504-          ○주 소: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27번지
    3675) 또는 경남 함양군 자치행정과(Tel: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055-960-5231, Fax:055-960-5209)에          법
    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기간:2005년~2008(4개년)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91억원
                                                                         (단위:억원)
사           업      명 시행기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계                    2005~2008           91            7       6       78

                                         7
제16084호                     관                보            2005. 9.13. (화요일)

사           업      명 시행기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한약재종합유통센터 및          2005~2008           44                            44
전통한방거리 조성
한약도매시장 개설            2007~2008           21             7      2       12
약초생산 경관단지            2006~2008            3                             3
옥외광고물 등 설치 및         2005~2008            3                             3
관리
영천한약축제                매년실시               20                    4       16
 ○시행방법                                        ○명 칭:옥천 묘목산업특구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위       치: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이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원리, 미동리 일원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면 적:1,979,748㎡(598,873평)

    -한방축제 등 행사시 한방테마 거리내 차량통                 2. 특구의 지정 목적

     행 제한                                     ○옥천은 토질 및 기후조건이 묘목 재배에 가장

 ○지역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                         적합하고 70여년의 재배기술 축적으로 전국
    한 특례)                                         묘목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옥천군 재배면적 136㏊, 년간 생산량 2,500
     있도록 함                                         만주
 ○지역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1930년:최초 묘목 생산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하거나 임대 및 사용대                  ○축적된 기술을 활용한 묘목의 규격화·표준화
     가 가능토록 함                                     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전국 제일의 우
 ○지역특구법 제28조(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량묘목 생산ㆍ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수익증대
    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구장이 도지사의 허가없이 지방도매시장                   3. 특화사업의 내용
     개설을 가능토록 함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지역특구법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묘목 테마공원 조성
    -10이하의 한약도매상이 1인의 공동관리약사                  ○묘목 전시장 확대, 저온저장고 설치
     를 채용토록 함                                 ○묘목 가로수거리 조성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묘목축제 활성화
 ○관련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획단(Tel:02-2110-2867, Fax:02-504-          ○성 명:충청북도 옥천군수 유 봉 열
    3675) 또는 영천시 과수원예과 한방자원개발                 ○주       소: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담당(Tel:054-330-6535, Fax:054-                 번지
    330-6539)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
     □2005-26:옥천 묘목산업특구                       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2005년~2012(8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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