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7071호
      번호                             (㎡)     (㎡)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
      1549             1005-2   답    3,203   3,203   홍순희                         1/1
             적성면 구읍리                                       현리 94-1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
      1550             산1-10    임      126     126   경제원                         3/6
             적성면 구읍리                                       엽동 6 문촌마을502-20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경은주   대리 649-9 진군아파트        1/6
                                                           13-401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경제성                         1/6




                                                                                                                         관
                                                           1008 쇠재마을108-110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
350




                                                     경제백   패리 1708 책향기마을 상       1/6
                                                           록데시앙1503-1201




                                                                                                                         보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
      1551             산1-11    임    4,965   4,965   경제원                         3/6
             적성면 구읍리                                       엽동 6 문촌마을502-20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
                                                     경은주   대리 649-9 진군아파트        1/6
                                                           13-401




                                                                                                                         2009.8.20. (목요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경제성                         1/6
                                                           1008 쇠재마을108-110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
                                                     경제백   패리 1708 책향기마을 상       1/6
                                                           록데시앙 1503-120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01호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 폐지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98-6호, 1998. 2. 9.)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발부두 전용사용료 산정 규정」(해양수산
 부고시 제98-3호, 1998. 2. 9.)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개발부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0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제2009-702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
 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 및                 「자
 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종합검사의 실시 등
제3조(종합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
 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자”라 한다)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가 검사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12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96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
 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항만운송사업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 (감정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구검사
 2. 적부검사
 3. 화물의 손해감정
 4. 화물의 현상검사
 5. 화물의 품질검사
 6. 견본 채취검사
 7. 액량감정
 8. 선체, 기관 및 속구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
 9.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제5조 (검수사업등의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이하 “검수사
 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교부시 유의사항으로 명시하
 여야 한다.
 1. 신고요금에 관한 사항

                                10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2. <삭제>

 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및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각종 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제7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 검수사등의 필기시험 출제위원 및 구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운·항만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대학의 해운·항만분야에서 조교수이상 직위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 직위

  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을 한 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

  (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 업체에서 임원급이상 직위로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수사등

  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검수업무·감정업무 및 검량업무(이하 “검수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검수사등 자격시험 시행) ①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행

 한다.

 ② 영 제5조 규정에 따른 검수사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 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시험에 관

 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제11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영 제12조 별표6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시설로 등록된 유조선 또는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의 등록현황 및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 별표6에 따른 선박급유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유조선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급유선(부선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급유부

 선을 포함한다)의 총톤수에는 급유부선을 예인할 예선을 포함하되 이 경우 예선의 총톤수가 전체

 급유선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1급지의 경우 3분의 1, 2급지 및 3급지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별표6 비고 제5호마목의 규정에서 “항만의 특성상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

                            10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의 구조상 통선 또는 급수선을 이용한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않아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

  요하지 않는 경우

 2. 항만의 개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측될 경우

 3. 2개 이상 항만이 인접하여 기존 등록항만의 통선 또는 급수선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

  업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11조의2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신고시 자본금 산출) ① 영 제4조 별표1 및 같은 조 별표2, 영

 제12조 별표6에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② 영 제4조 별표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2 비고, 영 제12조 별표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의 신고기준에서

 자본금은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또는 부지·건물·

 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유의사항 명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

 록 또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유의사항으로 명

 시하여야 한다.

 1. 협정요금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

 3. 사업자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4. 각종법령 및 행정지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규칙 제6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

 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14조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체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매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의 비치관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규칙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11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97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

 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퇴직충당금의 융자

제2조(퇴직충당금의 융자)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

 원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에 융자해 줄 수 있

 다.

제3조(상환이자율)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0 퍼센트로 한다.

                           제3장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지급대상)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제5조(지급금액)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위원회가 영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신청공고) 위원회는 지원금의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와 접수를 동시에 시

 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신청)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생

 계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2호 서식의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항운노동조

 합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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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별표1의 근속연수는 항운노동조합 항만분야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개인별 지원금액을 당해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을 통해 알

 리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취적여부, 근속연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당해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지원금의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하

 며,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4장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

제11조(설립)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을 위하여 항만별로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인력관리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성)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노사정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

 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노측은 항운노동조합을, 사측은 항만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 인력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측 대표로 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력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력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력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인력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편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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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능) 인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등 및 정부사이에 합의한 사항의 준수여

  부 확인

 2. 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상시 고용된 인력의 고용현황 관리

 3.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② 신규 일용 항만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1. 일용근로자의 모집·소개 및 교육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2. 일용근로자의 인력규모 및 임금수준 결정

 3. 일용근로자 모집 및 명단 관리

 4.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인원을 요청한 경우 모집된 인력을 일용방식으로 제공

 ③ 그 밖에 항만인력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16조(집행기구) ① 인력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 등의

 협의에 의하여 각각 추천하는 인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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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①소 속           항운노동조합           지회(연락소)                     ②성 명



③주 소


④주     민                                               ⑤항만근로자
등록번호                                                   취적번호

                   년   월   일 ~ 년    월   일         ⑦계좌번호
⑥근속기간
               (       년   월   일)                 (은 행)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확   인 (   )항운노동조합위원장 (인)




○○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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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방   법   ◉




1. ①란은 신청인이 속한 항운노동조합 및 지회(연락소)명 기재


2. ②란은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


3. ③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4. ④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5. ⑤란은 항만근로자 취적카드에 부여된 취적번호를 기재


6. ⑥란은 항만분야에 재직한 기간을 기재


7. ⑦란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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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조합원 탈퇴 및 확인서




소 속:   항운노동조합   지회(연락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서 탈퇴함을 확인함.




                        200 .         .   .




                   탈퇴인                        성명:            (인)




                   확   인                  ○○ 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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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00호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1
 조에 따른 항만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체류화물”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
 (장치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항만 관리청(이하 “관리
 청”이라 한다)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로서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고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공매공고)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동안 게시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영 제49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
 2. 공매예정가격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
 6. 입찰조건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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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

  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5조(입찰보증금) ① 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

 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6조(낙찰자 선정) ① 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③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의 제한) 관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

 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

 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조(재공매) ①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

 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③ 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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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3회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이상
  의 응찰자가 있는 경우
 3. 당해 화물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상품가치가 저하될 우
  려가 있는 경우
 5.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각의 중지 등)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
 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폐기처분) ① 영 제50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3.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4.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② 영 제50조에 따라 장기체류화물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
 다.
제13조(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 관리청은 별지서식의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
 다.
제14조(서식준용)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1999-83
 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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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


                                           화물의               수량
 관리번호               작성일자
                                           종류            (부피)

                                                성 명
                    주    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표자)




 보관장소

                                           항만시설
 통 관 일
                                           사용료

  반출                         독촉통고일
                                                       반출일
 통고일                     (또는 공고일)

                               조   치   사    항

                                   낙 찰 자
 조치방법       일   자       예정가격                    매각금액    공매비용      잔금처리내역
                                   (계약자)

 1차공매


 2차공매


 3차공매


 수의계약


 폐기일자                                           폐기사유

  국가
                                                귀속사유
 귀속일자

                               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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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9-170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2009. 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고시 변경
 2009년도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괄
1. 목   적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질변
   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유량측정망(이하 “총량측정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의 시행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대상지역의 수질현황 및 수질변동과 연계한 총량제 이행사항
   을 평가하고, 단위유역 말단에서 수질과 정확한 유량을 파악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
   침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각 제9조(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의 수립 등)
3. 측정망 운영기본체계
 가. 운영체계도
   <수질측정망>
                                   환    경   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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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측정망>

                            환경부
                           (운영총괄)



    수계관리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사무국          (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운영 지원)                운영)



                                            수문자료협조
                                         (건교부, 광역시·도,
                       4대강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측정망 운영·관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농촌공사,
                                           기타 유관기관)

나. 운영기관 구성
 ○환경부:수질정책과, 유역총량제도과, 산업수질관리과, 정보화(담)
 ○국립환경과학원:수질환경과, 수질총량과, 측정기준연구과
 ○측정기관(29개 기관)
  -7개 유역(지방)청(측정분석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댐관리처)
  -한국농촌공사(수자원관리처)
다. 기관별 임무
 <환경부>
  ○수질정책과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측정자료의 검색 및 대외공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운영(산업수질관리과)
   -유역(지방)환경청 및 물환경연구소의 측정·분석업무에 대한 조정
  ○유역총량제도과
   -총량 측정망 통합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총량 측정망 운영관련 유관기관 협조
   -목표수질 측정망 운영예산 확보·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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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측정자료의 전산처리 및 통계처리
     -측정기관 전산요원에 대한 전산망 운영관리교육
     -기타 수질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련 조치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환경과
     -수계별 수질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
 ○수질총량과
     -총량 측정망 운영 기본계획 수립(매 10년마다)
     -총량 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총량 측정망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대강 유역(지방)환경청 수질/유량 측정방법 표준화
 ○측정기준연구과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제·개정안 제시
     -측정기관의 수질측정 정도보증제도 관련 업무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기   타>
 ○측정기관(29개)
     -측정망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수질측정 정도보증제도 수행
     -측정자료의 검토·평가, 정리 및 보고, 관련자료의 제출 및 제공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환경청)(운영지원)
     -총량 측정망(유량) 운영예산 확보·지원
     -총량 측정망(유량) 운영예산 집행·관리
     -총량 측정망 관리
 ○기타 수문자료 관리기관(자료협조)
     -건설교통부:기존 수위관측소 운영자료
     -광역 시·도:상수도 취수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생공용수 및 다목적댐 수문자료(유입량, 발전방류량,
      월류량, 취수량, 증발량 등)
     -한국농촌공사:농업용저수지 수문자료
 ○총량 측정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장(실무협의회 주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과장,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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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광역시·도 오염총량관리 담당 사무관
    -건설교통부 하천관리팀 담당사무관 및 유량조사사업단장
    -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력관리처장
    -한국농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라. 측정망 구성 기본체계

  -하천수(수질오염총량관리 측정망 포함)
                                            수계 수질관리
  -호소수


  -농업용수                                     수자원 이용


  -공단배수, 도시관류                               배출업소 관리 등


4. 측정망 구성
 가. 측정지점 선정 기본개념
  <수질 측정망>
   ○하천 및 호소 등 수계수질관리 필요지점
    -수계영향권역 세분화에 따라 물환경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 권역의 말단부 지점
   ○농업용수 취수지점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공단배수 및 도시관류 지점
  <총량 측정망>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3대 강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의 말단지점을 원칙으
    로 하되, 측정의 편리성 및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물질수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도, 유역환경청 등에서
    추가측정을 요구한 경우 추가 지점 선정 가능
   ○유량측정지점은 건교부 등 유관기관의 측정지점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
  나. 측정지점 선정기준
   ○수질측정지점 선정 및 폐쇄시 수질측정지점 설계지침을 기본으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실
    시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점
    -양호한 수질상태 유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지점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
    -수체(Water body)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및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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