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일시사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성명
37
청량읍
용암리
산5-3
임
13,361.0
1.0
울주군청량면개곡리
162-3
김병목
외8인
38
청량읍
용암리
산7-9
임
7,259.0
19.0
울산광역시남구
신복로72번길6-13
김범수
39
청량읍
용암리
산7-9
임
7,259.0
9.0
울산광역시남구
신복로72번길6-13
김범수
40
청량읍
용암리
산8-3
임
5,592.0
93.0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34번길42
박현수
41
청량읍
용암리
산8-3
임
5,592.0
2.0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34번길42
박현수
42
청량읍
용암리
산8-3
임
5,592.0
16.0
울산광역시남구
두왕로34번길42
박현수
43
청량읍
용암리
산7-20
임
36.0
1.0
울산시울주군
온산면용암리611
박영석
44
청량읍
용암리
산7-20
임
36.0
2.0
울산시울주군
온산면용암리611
박영석
45
청량읍
용암리
산9-2
임
105.0
5.0
국토교통부
국
46
청량읍
용암리
산22-4
임
4,547.0
6.0
경상남도양산시
서창로80(명동)
박복기
47
청량읍
용암리
산22-4
임
4,547.0
167.0
경상남도양산시
서창로80(명동)
박복기
48
청량읍
용암리
산23
임
23,253.0
2.0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32
박성진
외1인
49
청량읍
용암리
산23
임
23,253.0
56.0
서울특별시광진구
광나루로56길32
박성진
외1인
50
청량읍
용암리
산38-1
임
1,791.0
1.0
울산광역시중구
반구정15길8
김종효
51
청량읍
용암리
산38-1
임
1,791.0
18.0
울산광역시중구
반구정15길8
김종효
52
청량읍
용암리
산36-1
임
864.0
28.0
제주시한림읍한림리
1303-7
송진영
53
청량읍
용암리
산36-2
임
12,376.0
178.0
울산광역시울주군
청량읍덕정1길8
울산청량김녕
김씨종친회
외2인
청량읍용암리
소계
23 필지
1,852.0
210.9
39 필지
2,712.0
210.0
울산광역시
울주군소계
81 필지
27,175.0
223.0
102 필지
28,295.6
223.0
1
남구
황성동
691-16
도
4.0
3.0
691-16
도
4.0
4.0
기획재정부
국
2
남구
황성동
691-10
도
7.0
5.0
691-10
도
7.0
7.0
기획재정부
국
3
남구
황성동
810-55
도
481.0
7.0
810-83
도
5.0
-
국토교통부
국
4
남구
황성동
827-6
잡
6,045.3
4,405.0
827-13
잡
4,411.2
4,411.2
해양수산부
국
5
남구
황성동
827-12
잡
3.1
3.1
해양수산부
국
6
남구
황성동
829-1
잡
1,582.4
1,582.4
829-1
잡
1,459.4
1,459.4
해양수산부
국
7
남구
황성동
830-2
잡
12.3
12.3
830-2
잡
12.3
-
해양수산부
국
8
남구
황성동
무지번
무
38,839.0
871
철
33,760.0
33,760.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무지번
무
1,623.8
-
-
남구
황성동
869-2
도
482.2
482.2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고래로271
울산항만공
사
남구
황성동
873
철
3,358.1
2,886.0
국토교통부
국
남구
황성동
874-1
공
72.5
72.5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고래로271
울산항만공
사
남구
황성동
874-3
공
14.0
14.0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고래로271
울산항만공
사
9
남구
황성동
849-2
장
875.0
875.0
경기성남시분당구
판교로310(삼평동)
에스케이케
미칼㈜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100
( )m∼( )m까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일시사용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0
남구
황성동
827-6
잡
1,634.1
1,634.1
해양수산부
국
남구황성동
소계
7 필지
44,853.7
13 필지
47,232.3
울산광역시
남구소계
7 필지
44,853.7
13 필지
47,232.3
합계
88 필지
72,028.7
223.0
115 필지
75,527.9
22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168, 170-1, 150-3
170,277
3,739.27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적하역 
훈련시설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75
158,284
608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동구공고제2021-1455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성동제6-2호, 성
동제8-1호)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성동제6-2호, 성동제8-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4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성동제6-2호
(2021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L-60-ITD-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중량 (1850kg)]
2021. 10. 13.
2
성동제8-1호
(2021년)
엘*킹(주)
강 *
LMTC-4H-1L-48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48대형[중량 (1850kg)]
2021. 10. 13.
◉병무청공고제2021-143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병무청장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서식 정비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
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환경부고시 제2021-210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제3항에 따른「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를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료를”을 “자료에 대한 보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내(보완을 요
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 중 “다음해 1월 중에 별도 공시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2020년 7월 1일을”을 “2022년 1월 1일을”로, “6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까지를”로, “하여
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4조 따라 제출된 측정기기 관
 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 1 -
■ [별표]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 세부기준 (제5조 관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실적분야      [15]
                    ○ 산출방법
                                      전년도 관리대행 용역별 기간의 합(일)
                    수행실적(년) =
                                             365(일/년)

                     가.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전년도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대상
                     나. 다수의 사업장을 한 건의 용역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 적용
가. 수행실적      (15)    다. 장기간의 용역계약 시, 전년도 외 기간은 평가 제외

                    ○ 배점기준
                                                      수행실적
                       구 분                   10년 미만   8년 미만    6년 미만
                               10년 이상                                  4년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2. 기술인력분야    [30]
                    ○ 산출방법
                                   기술인력별 전년도 근무기간 합(일)
                    인력배분(%) =                             ×100
                                 전년도 관리대행 사업장별 위탁기간의 합(일)

                     가. 전년도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관리대행 용역을 직접 수
가. 인력배분                행한 기술인력 대상(퇴사자 포함)
             (15)    나.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전년도 위탁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대상
   적정성
                    ○ 배점기준
                                                    인력배분(%)
                      구 분                 100미만   80미만  60미만    40미만
                             100이상                                     20미만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10
                    ○ 산출방법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수(명)×365(일/년)

                     가. 전년도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관리대행 용역을 직접 수
                       행한 기술인력 대상 (퇴사자 포함)
                     나. 평가신청 전년도까지 법적 기술인력으로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
나. 업무 숙련도    (5)      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다.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 배점기준




                                     - 2 -
근무년수(년)
                       구 분                    4.0미만         3.0미만    2.0미만
                                4.0이상                                            1년미만
                                              3.0이상         2.0이상    1년이상
                       점 수           5           4.5           4        3.5          3
                     ○ 산출방법
                                              기술인력별 기술자격 보유점수의 합(점)
                     기술자격 보유율(%) =                                  ×100
                                                    기술인력수(명)
                      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관련 법적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만
                       적용
                      나.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사는 1.0점, 산업기사는 0.5점으로 산정하며,
                       기술인력별 1개 자격증만 인정
다. 기술자격 보유율   (10)    다.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기술인력 대상(퇴
                       사자 포함)
                      라. 기술인력이 평가신청 전년도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불인정

                     ○ 배점기준
                                           기술자격 보유율(%)
                       구 분         100미만 90미만 80미만 70미만                       60미만
                             100이상                                                       50미만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점 수      10          9.5        9      8.5     8        7.5        7

3. 법정교육 분야    (15)
                     ○ 산출방법

                     교육 이수율(%) =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수/평가대상 기술인력수×100)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수/평가대상 기술인력수×50)

                      가.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신청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기술인력(퇴사자 포함)의
                       법정교육(“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교육”) 이수율 평가
                     나.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다만,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

가. 교육 이수율     (15)     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다. 법정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며, 교육 중복이수는 불인정

                     ○ 배점기준
                                                   법정교육 이수율(%)
                       구 분                   100미만 90미만  80미만             70미만
                                 100                                                 60미만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10
4. 운영·관리능력
              (25)
 분야
                     ○ 산출방법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가. 운영 효율성     (10)   가동률(%) =                      ×100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 중인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


                                          - 3 -
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
                      나.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통신불량, 동작불량, 가동중지 등)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교정 중, 점검 중, 유량없음 포함)
                      다.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시설물
                        의 개선계획 기간은 제외

                     ○ 배점기준
                                                측정기기 가동률(%)
                         구분                96미만    94미만   92미만
                                 96이상                              90미만
                                           94이상    92이상   90이상
                         점수       10         9       8      7       6
                     ○ 산출방법
                                  적합판정 대수(개소)
                      적합률(%) =                     ×100
                                   총 검사대수(개소)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중 정도검사(성능시
                        험 포함) 기간에 해당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평가
                      나. 적합률 산정에 있어 검사대수는 항목별 측정기기 개수를 합하여 산정하되,
                        센서류 측정기기(pH, SS)는 제외
                      다. 적합판정 여부는 측정기기 항목별로 적용하여 개수 산정
나. 관리 적정성     (15)    라. 정도검사(성능시험 포함)는 법적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
                      마. 정도검사(성능시험 포함) 대상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적합
                        판정 처리
                      바. 전년도 기준으로 정도검사 기한의 미도래로 평가가 불가능한 측정기
                        기는 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정도검사 적합률(%)
                        구 분                100미만    95미만   90미만
                                  100                             85미만
                                            95이상    90이상   85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5. 법적기준 준수
              (15)
 분야
                     ○ 산출방법
                      준수성(점) = 15 - [2.5 × 운영관리기준 위반(건수))

                      가. 전년도 기준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건수만큼 차감 적용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
                      나. 자동시료채취기 온도기준 미준수에 따른 운영·관리기준 위반은 미적용
가. 법적기준 준수성   (15)
                     다. 운영·관리기준 위반 건수의 산정 시 행위 적발일이 아닌 행정기관의 최종 통보
                        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 배점기준
                                               운영관리기준 위반(건)
                        구분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점수         15       12.5    10    7.5        5


                                   - 4 -
6.가·감점 분야
                     ○ 산출방법

                      신규인력 가점(점) =      2 × 기술인력 신규 채용(명)

                      가. 전년도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가 고용한 신규 기술인력수에 따른 가
                        점을 적용하며, 신규 기술인력의 근무기간이 3개월(90일) 미만일 경
                        우 미적용
가. 기술인력               나. 신규 기술인력은 과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았
             (+10)
  신규채용                 던 자로 한정


                     ○ 배점기준
                                            기술인력 신규 채용(명)
                        구분
                                1           2        3      4     5이상
                        점수      2           4        6      8      10
                     ○ 산출방법
                      중대사항 위반(점) =      (-10) × 위반 횟수(건수)

                      가. 중대사항이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금지행위), 제38조의8제1항(준
                        수사항) 및 제38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등록의 취소 등)을 의미하여, 전
                        년도 기준으로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적용
                     나. 중대사항 위반 건수의 산정 시 행위 적발일이 아닌 행정기관의 최종 통보를 받
나. 중대사항 위반   (-30)     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다. 피평가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중대사항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1심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용

                     ○ 배점기준
                                                금지행위 등 위반(건수)
                        구분
                                      1               2          3
                        점수           -10             -20        -30


비고
1. 측정기기 관리대행 능력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다.
2. 능력평가 항목 중 이행 실적이 없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
 여 100점으로 환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 -
■ [별지 제1호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표

접수번호                                                 유효기간 : 결과통보일부터 2년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총계
                                              소 계
1. 실적분야(15)
                               ① 수행실적(15)
                                         소 계
                               ① 인력배분 적정성(15)
2. 기술인력 분야(30)
                               ② 업무 숙련도(5)
                               ③ 기술자격 보유율(10)
                                         소 계
3. 법정교육 분야(15)
                               ① 교육 이수율(15)
                                         소 계
4. 운영·관리능력 분야(25)              ① 운영 효율성(10)
                               ② 관리 적정성(15)
                                              소 계
5. 법적기준 준수 분야(15)
                               ① 법적기준 준수성(15)
                                              소 계
6. 가·감점 분야                     ① 기술인력 신규채용(+10)
                               ② 중대사항 위반(-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2항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

경부 고시)」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타 사항
1. 평가자는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평가신청 서류의 재요구

  날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날까지는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가 반영된 평가 결과표를 재작성하여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평가자는 신청자의 요구 시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처리절차

                                            이의 신청
   결과표 통보        è    결과 확인        è                     è       이의신청 결과 확인
                                            (필요 시)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6 -
■ [별지 제3호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이의신청 결과통보서

접수번호                                         유효기간 : 결과통보일부터 2년



  신청인     상호(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평가 결과    점수                          우수사업자                  (○, ×)



 검토 결과




               분야별                   평가 항목(배점)                 평가점수
                        총계
                                       소 계
1. 실적분야(15)
                         ① 수행실적(15)
                                       소 계
                         ① 인력배분 적정성(15)
2. 기술인력 분야(30)
                         ② 업무 숙련도(5)
                         ③ 기술자격 보유율(10)
                                       소 계
3. 법정교육 분야(15)
                         ① 교육 이수율(15)
                                       소 계
4. 운영·관리능력 분야(25)        ① 운영 효율성(10)
                         ② 관리 적정성(15)
                                       소 계
5. 법적기준 준수 분야(15)
                         ① 법적기준 준수성(15)
                                       소 계
6. 가·감점 분야               ① 기술인력 신규채용(+10)
                         ② 중대사항 위반(-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

경부 고시)」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7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훈련물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48, 449, 458-2, 629, 629-1, 
629-2, 629-3, 630-1, 630-2, 
632, 637-4, 638, 639-3, 641-1, 
644-4, 644-5, 1285-64, 산197, 
630, 632-1, 640, 639
146,103
64.38 
64.38 
화장실_샤워장
25.81 
25.81 
병영도서관
38.97 
38.97 
일반창고(충성클럽)
39.97 
75.60 
화장실_샤워장
173.90 
173.90 
여성편의시설
17.11 
17.11 
차양대
153.90 
153.9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 제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베스트그린 아파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809, 
810, 986-1
8,482
395.88
1740.2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1-3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한 측면
이 있음.
 또한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 일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의 경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
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자
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는 협의체
를 설치하며,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무적으로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추천하는 시·도자치경
   찰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추천 기준을 마련(안 제4조의3)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전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 간 내부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설치 근거 신설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체 역시
   시·도에 두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협의체 위원장은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상 직무 독
   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있으며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당시 임
   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협의
   체 위원장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2항)


                              - 1 -
3)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경찰법     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간
    성별·경력별 균형을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 협의체에서 해당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조율
    노력을 하도록 규정(안 제4조의4제3항)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성별을 달리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자치경찰지원계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thankyousm@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
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전화 02-3150-022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병무청공고 제2021-14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역 편입 신청 시 신청인 부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주변인에 포함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
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은 삭제하여 심사 필요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를 추
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
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1-14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명칭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로 일치(안 제8조 및 제9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내용 중 '용도'와 '신청 내용' 항목의 명확화(안 별지 제3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다.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
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4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55명(경정 11명, 경감 24
명, 경위 67명, 경사 209명, 경장 290명, 순경 415명, 6급 24명, 7급 51명, 8급 261명, 9급 
20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7명(경사 10명, 경장 40명, 순경 1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 변경으로 교대제 인력이 평가대상에서 제
외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72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