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교통계획 (변경없음)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 공원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89,006.8㎡
◦ 녹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9,076.3㎡
◦ 공공공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5,903.6㎡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
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미래
전략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유나자프라
2021.**.**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9.23
정라희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2022.12.1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소방청공고제2022-270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화재및각종재난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가119안전센터장의직급을
소방경또는소방위에서소방령으로상향조정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시치정부2청사로13 소방청
- 전자우편: ohinsu79@korea.kr
- 팩스: (044) 205 - 874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7247, 팩스(044) 205 -
87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거제
거제외포
박명순
필수 및
환ㆍ대체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8
경상남도
거제시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3. 1. 20.(금)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거제
거제외포
박외숙
필수 및
환ㆍ대체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8
경상남도
거제시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1. 25.(수)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ㆍ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1. 26.)까지 유효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
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free750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2-26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4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
비산정결과등을반영하여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제외한시·도별소방공무원정원을조정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시치정부2청사로13 소방청
- 전자우편: ohinsu79@korea.kr
- 팩스: (044) 205 - 874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 205 - 7247, 팩스(044) 205 -
87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인수
195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8.29
외국국적취득
권서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4.17
외국국적취득
김도은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함지혜
199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9.01.27
외국국적취득
박민규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강옥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3.02
외국국적취득
강수아
199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김민환
196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황지연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혜윤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이상대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6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손광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3.22
외국국적취득
손성원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6.09
외국국적취득
허승범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12.21
외국국적취득
변지민
199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금석
200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강연모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이병진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황경민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1.14
외국국적취득
변지호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이효경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안용석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2.06.11
외국국적취득
한상일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정진솔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1.04.21
외국국적취득
유정섭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황지원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정애령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7.26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1.17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곽은영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손혜승
200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손동현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정재우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성조선빠나
귀톤
201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청해진
해양관측
등부표
33-59-05.4N
126-37-15.0E
Fl(5)
Y 20s
7
황선박형
[W-3.17m, 
H-5.754m]
2022.
12. 20.
해양기상
관측
설치일로부터 
약 1년 ·
이동없음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41호(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93호(2022. 12. 12.)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1호(지하공간 침
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14조(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제14조(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① < 생 략 >
① < 생 략 >
                         ② 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
② 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                            제14조제2항
                         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
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                            후단신설    및
                         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록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3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③ 침수 시 정전에 의한 펌프의 작동이                            항 삭제
                         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 확보 방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전원 확보
                         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삭 제 >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32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메이드이엔씨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 공시 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1. 25.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메이드이엔씨                 (대표 : 유건우)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501호 (2020. 2. 6.)
  라.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3, 제오-27층 제2713호(도화동, 마포한화오벨리스
                크)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인 2020. 2. 6.부터 2022. 2. 6.까지
  2년간 시설 및 신변보호 경비업무 도급실적이 없어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3호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61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8호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인 “한국
 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의 안정
 적인 정밀위치정보 제공과 시설‧시스템 관리, 운영 등 업무의 전문운영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 대표자 : 이상률
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3. 위탁기관 지정기간
가.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내용
가. KASS 정밀위치정보의 안정적인 제공
나. KASS 시설‧시스템의 관리, 운영, 점검,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다. KASS 성능 감시·분석·예측·관리
라. KAS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마. KASS 연계 시스템 운영 및 연간 성능분석보고서 발간
바. 전리층 등 위치오차 원인분석, 성능향상, 데이터 연계 환경구현 등 연구 및 기술개발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협력, 기술 고도화 등 업무 지원


5. 위탁업무 처리방법
가. KASS 관리‧운영 업무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과업지시에 따름
◉국무조정실공고제2022-124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갈등관리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기관명
주 소
주요 기능
지정기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갈등관리 
연구·교육 등
2023.1.1
~
2025.12.31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633호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길 16 지산빌딩 4층
한국행정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4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종합기술연구원 405호
◉교육부공고 제2022-492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을 대상으로 기존「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외에 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관련 제증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대상 학교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추가
 - 증명의 종류에 “재학 증명, 졸업 증명,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비납입 증명”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lmamater@korea.kr
  - 팩스 : (044) 203 - 60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감사관실 반부패청렴담당관(전화 (044) 203 - 6107, 팩스 (044)
203 - 6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
지사장
충남부여군
석성면왕릉로371
충남부여군부여읍
정동리996
공업
용수
1,623
(당초)
70,000
(변경)
72,850
(당초)2022.01.01.～
2022.12.31.
(연장)2023.01.01.～
2023.12.31.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금강)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1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상반기실시한임시주거용조립주택관리실태점검결과, 조립주택에거주하는입주민의주거
안정증진을위해전문가활용점검의무화및국토부표준설계도서인정받은조립주택설계도서변경
등제도개선사항반영
2. 주요내용
가. 조립주택 안전 점검 시 분야별(전기, 소방, 가스, 구조 등) 전문가 활용 점검 의무화(제11조 제4
항 1호 문구 수정)
- (점검) 동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시 분야별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를 포함한 점검실
시
나. 조립주택 설계도면의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사항 명시
([별표 1], 요령 ①문구 추가)
- 조립주택 설계도서가 국토부 표준설계도서로 인정받았다는 내용 추가
다. 기존 참고도면을 표준설계도서 인정을 받은설계도서로 변경
([별표 1] 참고도면 삭제, [별표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추가)
3. 예고기간 : 2022.12.23. ~ 2023.1.12. (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relief@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개정
KSB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개정
KSB6750-2
열사용 압력용기
개정
KSB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75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75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6750-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50 : 이 표준은 압력용기의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
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부속서 A
와 B에 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함 
  ㅇ KSB6750-1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22년 11월에 개정된 KSB6750의 개
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750-2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열사용 압
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구
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22년 11월에 개정된 KSB675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6750-3 : 이 표준은 KS B 6750(압력 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을 기반으로 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작, 비파괴 검사, 검사, 시험, 인증과 압력 방출에 대한 의무 규정 요
구사항, 특정 금지 사항과 임의 지침을 규정하며, 22년 11월에 개정된 KSB6750의 개정사항을 반영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부공고제2022-489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기관의회계기준은사학기관의운영상황에맞게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필요가있으며, 특히
사학기관의회계투명성을제고하는효과는크지않으면서사학기관들에불필요하게부담을부과하는
기준이나절차가있다면현실에맞게개선하여야함.
이에따라사학기관의예·결산절차상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고, 사학기관의운영상황을정확하
게반영하지못하는회계처리기준을현행화하는한편, 현장에서통용되는회계용어가반영되도록
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제출전절차완화(안제4조, 제6조)
현행규정은학교법인이매회계연도개시2월전까지예산편성요령을정하고30일전까지예산
안을편성하여이사회에제출하도록정하고있고, 이사회는매회계연도개시20일전까지이를
심의·확정하여5일전까지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정하고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예산을제
출하기전까지이행하여야할절차별이행기한까지별도로정할필요성은낮기때문에, 이사회
가매회계연도개시5일전까지예산을교육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는내용외의기한관련
규제를폐지함.
나. 결산제출전절차완화(안제42조)
현행규정은학교법인이매회계연도종료후50일이내에결산을이사회에제출하고, 이사회는
매회계연도종료후2월이내에이를심의·확정하여3월이내에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정
하고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결산을제출하기전까지이행하여야할절차별이행기한까지별도
로정할필요성은낮기때문에, 이사회가매회계연도개시3월이내에결산을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는내용외의기한관련규제를폐지함.
다. 국가장학금세입처리방식변경(안별표2)
사학기관은국가장학금지원금이교부될때이를한차례세입처리하고, 교외장학금으로세출
후등록금이납부될때또한차례세입처리하고있기때문에국가장학금이세입에이중계상
되는문제가있어, 결산서작성시국가장학금지원금과교외장학금이내부거래처리되도록하여
이중계상문제를해소하고자함.
라. 회계처리기준, 용어등정비(안제3조등)
자산재평가적립금의회계처리방식을적립금에서기본금조정으로변경, 법인회계및교비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신설, 이월금내역구분중계속비이월항목신설, 미지급금유형세분
화, 대차대조표용어를재무상태표로일괄정비, 그밖의의미가불분명한문구를조정하는등회
계처리기준및용어를정비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30119)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전자우편: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4)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대사관(3)
주미얀마연방대한민국특명전권
대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외교부공고 제2022-20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외교부장관
관인 등록 및 폐기
1.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12월27일
2. 관인폐기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2년12월30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64
가스 공급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
(PE) ― 제3부: 이음관
제정
KS_M_NEW_2022_4165
가스 공급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
(PE) ― 제4부: 밸브
제정
KS_M_NEW_2022_417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 측정 ― 제1부: 개요
및 지침
제정
KS_M_NEW_2022_4172
고무 ― 회분 측정 ― 제1부: 연소 방법
제정
KS_M_NEW_2022_4173
고무 ― 경화계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 제1부: 
개요
제정
KS_M_NEW_2022_4174
고무 ― 경화계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 제2부: 
진동식 디스크 경화계
제정
KS_M_NEW_2022_4175
가스 공급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
(PE)-제5부: 시스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제정
KS_M_NEW_2022_4176
가스 공급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
(PE) ― 제1부: 일반
제정
KS_M_NEW_2022_4177
가스 공급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
(PE) ― 제2부: 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2_4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2_4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2_41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3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SHT
-50AD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180도) 50대×2기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2.19. 변경
서울
마포
제6-8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66AD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 180도) 62대×2기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2.19. 변경
서울
마포
제6-85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180T-SHT
-58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8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2.19. 신규
서울
마포
제3-7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3L3-21P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21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2.19. 신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2-171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3, 84,85,3-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8583-1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1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및 코
드값
개정   
KSXISO8583-2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2부: 기관식별코드(IIC)를 위한 
신청 및 등록 절차
개정   
KSXISO27789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을 위한 감사 추적
개정   
KSXISO6166   
금융 서비스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개정   
KSXISO8583-3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 ― 상호교환 메
시지 명세 ― 제3부: 메시지, 데이터 요소 및 코
드값 유지 절차
개정   
KSXISO18245   
소매 금융 서비스 ― 상업 분류 코드
개정   
KSXISO8532   
증권 ― 증서 번호 전송 형식
개정   
KSXISO10962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금융상품분류코드
(CFI)
개정   
KSXISO13606-1   
보건의료정보 ― 전자건강기록(EHR) 통신 ― 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부: 참조 모델
개정   
KSXISO17115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의 범주 구조 표현
(CatStructure)
개정   
KSXISO17090-1   
보건의료정보 ― 공개키 기반구조 ― 제1부: 디지
털 인증서 서비스 개요
개정   
KSXISO9019   
증권 ― 증권번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85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85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277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61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858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82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8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XISO10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360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7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70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9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8583-1 : 머리말, 개요, 인용표준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
용 개정 
  ㅇ KSXISO8583-2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ㅇ KSXISO27789 : 감사 기록 형식 및 DICOM 형식 조정
ㅇ KSXISO6166 : 금융상품 및 참조가능자산의 범위 명확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를 부여할 
수 있는 신종금융상품 추가 등 
  ㅇ KSXISO8583-3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ㅇ KSXISO18245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추가, 부속서 A, B, C 관련 누락된 표 추가, KS A 
0001 규격에 따른 수정 
  ㅇ KSXISO8532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ㅇ KSXISO10962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ㅇ KSXISO13606-1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
정 
  ㅇ KSXISO17115 : 국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ㅇ KSXISO17090-1 : 목차,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
정
  ㅇ KSXISO9019 :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의 수정 및 추가와 KS A 0001에 맞게 본문 내용 
개정 
   
부칙: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 14827-1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1부: 메시지 정의 요구 
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2호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부일건화(김재환)
                                우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1202호, 1203호,
  신청인           주    소
                                      1304호, 1205호, 1206호(가산동, 가산더블유센터)
               전화번호              02-3473-4066          팩스번호        02-3473-4642
              법인명(성명)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철)
  신청인           주  소                우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관양동)
                전화번호              02-526-8000    팩스번호        02-526-802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54호
ㅇ 명     칭: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
            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
  수·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막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
  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강접
  접착제 및 폴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
  으로써 일체형 방수·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우레탄 도
  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
  방근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1.13. ~ 2028.1.12.(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용태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2.06.14
외국국적취득
2
변일성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3
이규연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4
이명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5
김수미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2.01.25
외국국적취득
6
윤수진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7.02.20
외국국적취득
7
위재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8
최원미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9
김성도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10
이정경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11
박은주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12
정성욱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13
정인경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14
정요한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옥정사
대한불교조계종
박행화(초삼)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원리705-11
해동용궁사
대한불교조계종
김각모(덕림)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시랑리416-3
정법사
대한불교조계종
임상열(혜정)
대구광역시동구동북로397
영성사
대한불교조계종
금미정(지송)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현리460-1
각료암
대한불교조계종
이우용(대운)
경상남도창녕군성산면안심산림길376
성불사
대한불교용화종
왕성언(법광)
전라남도광양시봉강면성불로1150-18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55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ㅇ 지정 일자 : 2022년 12월 26일
ㅇ 지적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 지정 대상 사찰 : 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