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신고의무자
     조달청                       직위
소속                                                                성명    조현곤
     서울지방조달청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조현곤   1965.12.20   ③입영(임관)일자:19850624               ④전역(해제)일자:198711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자녀        조재범   1998.11.23   ①병역처분일자:20170417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조달청                                                          성명    김성환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성환   1982.12.09   ③입영(임관)일자:20021121               ④전역(해제)일자:200412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조달청                                                          성명    신봉재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신봉재   1974.02.01   ③입영(임관)일자:19930302               ④전역(해제)일자:199506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조달청                                                          성명    오덕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오덕기   1961.08.28   ③입영(임관)일자:19850902               ④전역(해제)일자:1987120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오주호   1992.10.20   ③입영(임관)일자:20120828               ④전역(해제)일자:201405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조달청                                                          성명    이주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주현   1963.09.17   ③입영(임관)일자:19840719               ④전역(해제)일자:198701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52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한홍덕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한홍덕     1963.08.07   ③입영(임관)일자:19830215               ④전역(해제)일자:1989052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한규민     1992.02.25   ③입영(임관)일자:20130509               ④전역(해제)일자:201502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신경희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신경희     1963.05.2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박우성     1991.08.15   ③입영(임관)일자:20111226               ④전역(해제)일자:201312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박재연     1997.03.17   ①병역처분일자:20160722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이종렬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종렬     1958.03.15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서상원     1985.05.13   ③입영(임관)일자:20050328               ④전역(해제)일자:2007052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원장
소속                                                                  성명    정옥림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옥림     1958.05.21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허삼복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허삼복     1960.08.15   ③입영(임관)일자:19810919               ④전역(해제)일자:198310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허광수     1987.12.19   ③입영(임관)일자:20120117               ④전역(해제)일자:201310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54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신고의무자

     포항시                       직위   소장
소속                                                                성명    김진근
     농업기술센터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진근   1959.10.25   ③입영(임관)일자:19800509               ④전역(해제)일자:198301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장남        김성민   1987.04.08   ③입영(임관)일자:20111001               ④전역(해제)일자:201409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포항시                                                          성명    허성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허성두   1960.07.23   ③입영(임관)일자:19820727               ④전역(해제)일자:198502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장남        허대영   1991.03.09   ③입영(임관)일자:20110315               ④전역(해제)일자:20111227
                              ⑤전역(해제)사유:전․공상



1. 신고의무자

                               직위   헌법연구관보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이수인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수인   1986.11.1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                                                          성명    박언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언수   1963.06.13   ③입영(임관)일자:19840512               ④전역(해제)일자:198611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박주현   1992.08.14   ③입영(임관)일자:20130808               ④전역(해제)일자:2015080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                                                          성명    박용순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용순   1963.01.04   ③입영(임관)일자:19830912               ④전역(해제)일자:198512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56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4,77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85-35                  24,77호선
             개시                                         8.05
                   종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616-86                    2차로
  국도               시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산2-7                     77호선
             구간                                         1.26
   24              종점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76-2                     2차로
                   시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79-1                   24,77호선
   77                                                   0.61
             폐지    종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산 24-4                    2차로
  호선               시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52                     24,77호선
             구간
                                                        8.80
                   종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212-1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현경면 마산리, 오류리, 용정리, 수양리, 송정리, 해제면 용학리, 유월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585-35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616-86
ㅇ 전남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산2-7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76-2
6. 사용개시(폐지)일 : 2018년 04월 23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선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선 사업을 통한 항만 인프라 개선 및 물류 수송 지원
                                   333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 2018. 5.23.(수)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6-50-0000021      6K2FWJ         강 기 *   대전 유성 왕가봉로2번길
   2   94-2017-50-0000246           지*차암701        홍 지 *   충남 천안 서북구3공단6로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4. 9.~ 6. 8.)
4. 처 분 일 자 : 2018. 4. 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관           94-2012-70-0000106       ○관부안503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이○원           42-2015-70-0000073        703해원호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3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7020
강원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2
8277
강원도
　
　
주식회사대*광*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무단채굴중단
3
73966
강원도
가평
27
주식회사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4
73968
강원도
가평
37
주식회사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73969
강원도
가평
47
주식회사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4640
강원도
가평
36
주식회사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78224
경기도
평택
82
이*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4673
경기도
포천
93
포*리*스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9
71410
경상남도
진교
51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3886
경상남도
진교
51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80089
경상남도
밀양
14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093
전라남도
복내
132
주식회사한*마*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1793
전라북도
이리
29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2513
전라북도
이리
2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72514
전라북도
이리
28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2515
전라북도
이리
30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2971
충청남도
청양
128
강*모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8
78696
충청남도
청양
138
강*모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9
100153
충청남도
부여
6
썬*멘*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6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8.6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8.5.29~2018.5.30(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5.30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광업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채굴권현황(‘18.3월)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3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0
100154
충청남도
부여
16
썬*멘*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8222
충청남도
평택
73
이*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8223
충청남도
평택
74
이*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8225
충청남도
평택
83
이*억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8251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가*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5
78497
충청남도
광정
21
주식회사한*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6
78219
충청남도
평택
43
최*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80243
충청남도
평택
53
최*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80244
충청남도
평택
64
최*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77758
충청북도
제천
25
유*구
장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37
경상북도
모량
109
이*혁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2
75900
충청남도
안면도
14
김*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5
강원도
서벽
115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823
경기도
문산
67
이*우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22
경기도
여주
121
이*남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
200368
경상북도
영해
114
윤*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373
인천광역시
강화
11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374
인천광역시
강화
124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69
전라북도
삼례
90
배*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819
충청남도
천안
122
주식회사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7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광업권, 채굴권: 2018. 3. 29.
ㅇ탐사권: 2018. 3. 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존
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8. 3. 29.)
취소처분탐사권현황(‘18. 3. 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8-52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테크원주식회사
2. 대 표 자 : 박충보, 성인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3길 9, 305호(전화 053-382-1120)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4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4. 19.


◉경기도공고제2018-164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역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다원환경기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대 기
                                                 2010.11.08   2018.04.23   자진반납
       (정흥식)      매송고색로 366(2층)         (제39호)



◉충청남도공고제2018-682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퓨어스피어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은진면 ***
4. 업     종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8년 1월 4일

                                         379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79
◉대구광역시공고제2018-52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엔테크원주식회사
2. 대표자: 박충보, 성인순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13길9, 305호(전화053-382-1120)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14호
(단법제16조의제1항제4호및제7호업무제외)
5. 등록일자: 2018. 4. 19.
◉경기도공고제2018-1641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다원환경기술
(정흥식)
경기도화성시매송면
매송고색로366(2층)
대기
(제39호)
2010.11.08
2018.04.23
자진반납
◉충청남도공고제2018-682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퓨어스피어
2. 대표자: 이**
3. 소재지: 충남논산시은진면***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8년1월4일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지 제7호서식 중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지방해양항만
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의 제목 “준공확인필증”을 “준공확인증명서”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준공확인증명서
를”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지방해양항만
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신항만건설사업의 시
 행자로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007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해양수산부장
 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규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 등 어문(語文)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844호, 2018. 04. 30. 공포ㆍ2018. 05. 01.시행)
 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며, 어문 규정에 맞는 문장 구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령이 되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0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
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6호, 2018. 2. 28.)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6531, KSBISO6534, KSBISO10517, KSBISO11681-2 : 표준명(국문 및 영문) 및 휴대용을
   휴대형 등으로 용어 변경
 ㅇ KSBISO96-1, KSBISO96-1 : 그림1, 그림2의 높이 h 위치 변경 및 표1, 표2의 치수 변경
 ㅇ KSB8904 : 전기부 관련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앤홀딩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4.25.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Conning, Inc.          가. 5-2-2 투자자문업                        2018.4.25.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마일스톤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4.25.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150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90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유리
1991.03.28
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188
중국
2008.06.20
국적취득의원인이
된법률관계무효
여
LI HUASHU
2018.04.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헌종
1981.05.03
남
캐나다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죽당길
31-21
2016.11.13 외국국적취득
유성훈
1999.09.24
남
미국
경기도평택시신장로82번길57
2015.05.14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고시제2018-11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
적으로정한｢정기금융정보교환을위한조세조약이행규정｣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과세관청의금융정보교환을위해금융기관이과세관청에금융정보를보고해야하는관할권의범
위를조정하고, 보고금융계좌확인절차등집행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존계좌판정기준일에대한특례신설(제15조)
새롭게체결하는조세조약에따라보고대상관할권이된경우, 조세조약체결일이속하는연도의
말일을기존계좌판정일로하여계좌에대한실사절차를적용할수있도록함
나. 정보제출관할권범위조정(별표3)
금융기관이과세관청에금융정보를제출해야하는관할권의범위를정보교환실시국가로조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3. 기타
개정규정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법령→고시”를참고
◉법무부고시제2018-121호
아래사람은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8년4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4월30일
법무부장관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8-131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승인(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 행자 의 명 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 토 지 주 택 공사 사 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 상 우
    우 미 건설 (주 )컨 소 시 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이 석 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수용인구 : 11,806인       ○ 수용세대 : 4,999세대

      구 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999                  11,806            -
     단독주택                        86                     215            -
     공동주택                     4,913                  11,591            -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공급은 진량변전소로 부터 공급받을 계획
      - 최대전력수요 기정 : 17,624KW, 변경 : 17,654KW
    ○ 열공급계획 (변경없음)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구분                                    계획량
    최대열부하(Gcal/h)                                   17.0
     열사용량(Gcal/년)                               48,809
     열밀도(Gcal/㎢.h)                                  35.4

    ○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 대성에너주식회사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받을 계획
      - 도시가스수요 기정 : 8,080천N㎥/년, 변경 : 8,074천N㎥/년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