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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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 3유형인 경우                   우
   주요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1유형인 경우
   참작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
   사유 ○ 경우                          은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광고 등 행위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보한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 진지한 반성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고령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경을 수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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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
        한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주요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우
  참작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사유 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
                                   한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 피해자측의
        경우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 발생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3.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10년 이내)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
      ○ 2, 3유형인 경우                 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주요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
  참작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사유 경우(2, 3유형)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 공범으로서
        발생한   경우)                         소극 가담
  일반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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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6호,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
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경우
         행위 ○ 사유가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특별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
        /기타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
  일반                                      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인자 /기타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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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행위 ○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특별          수수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기타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인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 범행가담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준하는 경우
 특별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양형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기타 ○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
 일반                                       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482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행위 ○ 사유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준하는 경우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특별                                   경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기타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
  일반                                   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유형의 정의]
 1. 투약․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섭취․흡입/같은 목적 소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59 ○ 3년 이하 징역 또는
                                  조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라.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5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마.목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임시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사용                           제1항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제1항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단 제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종자․종묘 소지․소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유                              제1항 제2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섭취/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3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48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전 발급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등
 ○ 마약, 임시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9호
 ○ 마약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단 제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헤로인, 염류, 함유물
 ○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약․제공                       제1항 제3호
■ 향정 가.목
 ○ 소지․소유․사용․관리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5호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공                          제1항 제1호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2. 매매․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 ○ 3년 이하 징역 또는
                             조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5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임시대마 수수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6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 껍질 매매․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4호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2 가중
                             제2항
                         48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2호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7호
■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 관리․수수․성분 추출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2호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지․소유․사용                        제1항 제4호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6호
■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제공․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8호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임시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1호       징역
■ 향정 가.목
 ○ 매매․알선․수수/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3호       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임시마약․향정, 임시향
  정 범죄
 ○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7호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제․투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
   약․제공                          제2항            년 이상 징역
                             48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3. 수출입․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성분 함유 원료․종자․종묘 소지․소유          제1항 제1호
■ 대마초
  ○ 대마, 임시대마의 수출․매매․제조 목적 대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마초, 임시대마초 재배                  제1항 제11호
■ 향정 라.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제1항 제3호       1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2 가중
                                 제2항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5호        징역
  ○ 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의 유기징
                                 제1항 제7호        역
■ 향정 다.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징역
                                 제1항 제10호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3년 이상 징역
                                 제2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임시마약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1호       징역
■ 향정 가.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1항 제3호       징역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지․소유                          제1항 제4호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향정 나.목
  ○ 수출입․제조/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1항 제6호       징역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제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소유            제1항 제2호       징역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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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
    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제2항              이상 징역
   ○ 상습 수출입․제조 등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제2항              이상 징역
 4.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 ○ 특정범죄가중법 제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조 제2항 제2호              징역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특정범죄
    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 ○ 조특정범죄가중법
                                       제2항 제2호
                                                제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특정범
   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1호 내지 제 징역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4호, 제6호,     제7호
   이상 5,000만 원 미만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 ○ 조특정범죄가중법
                                       제2항 제1호
                                                제11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1호 내지 제 징역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4호, 제6호,  제7호
    이상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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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
   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
  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
  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매수 또는 수수 범행이 오로지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를 의미한다.
아.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
  적 소지․소유행위(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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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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