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능력개발 대부금 접수 접수 산업인력공단 일
1490000-0065                           /            :                                 (0       )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                                       (0       )

고용노동부 대부신청
(          )   처리 처리 산업인력공단 일                       :                                 (5       )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5       )
      영주귀국정착금지 접수 접수 처리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1180000-0158                           /            /             :                            ,                    ,       접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
                                                                                                                                 :                               ,                         ,

국가보훈처 급신청
(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일                                                                             (1       )          특별자치도보훈청 일                                         (1           )

                                                                                                                            경유 국가보훈처 일
                                                                                                                                 :                               (5           )

                                                                                                                            처리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
                                                                                                                                 :                               ,                         ,

                                                                                                                               특별자치도보훈청 일                                         (14              )
1411000-0061 계량기제작업·계 신청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지식경제부 량기수리업·계량 방법
           )

             증명업등록 변경 구비 ○ 등록의 경우
                               (                                                                                            ○ 등록의 경우
             신고    )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검사설비명세서 부        -                                      1        .                                검사설비명세서 부
                                                                                                                            -                                        1        .

                          검사실의 도면 계량기제작업   -                                  (                                             검사실의 도면 계량기 제작업 또
                                                                                                                            -                                (

                          또는 수리업에 한함 부                                                     ) 1             .                 는 수리업에 한함 부                                 ) 1           .

                          계량실의 도면 계량증명업에   -                                  (                                             계량실의 도면 계량증명업에 한
                                                                                                                            -                                (

                          한함 부                          ) 1                                                                  함 부) 1      .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    -

                          인력 현황 계량증명업에 한                              (

                          함 부                      ) 1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 변경의 경우          ○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

                          계량기제작업·수리업 또는    -

                          계량증명업의 등록증 부                                                             1       .

                          변경내용 입증 서류 부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부                                    1       .                    -                                                                          1
1411000-0060 고압가스용기 냉 접수 ○등록의 경우   (   /    ○등록의 경우
(지식경제부) 동기·특정설비 제 처리 접수 시 도 지식경제부 일)        접수 지식경제부 시․군․구 일
                                                    :    .        ,                            (0      )                         :                               ,                                     (0   )

             조 변경 등록
               (       )  처리 시 도 지식경제부 일    처리 지식경제부 시․군․구 일
                                                    :    .        ,                            (5      )                         :                               ,                                     (5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등록의 경우
                          접수 시 도 지식경제부 일    접수 지식경제부 시․군․구 일
                                                    :    .        ,                            (0      )                         :                               ,                                     (0   )

                          처리 시 도 지식경제부 일    처리 지식경제부 시․군․구 일
                                                    :    .        ,                            (4      )                         :                               ,                                     (4   )
                      신청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                                                                      ,                    ,

                      방법
                      수수료       신규등록 원            신규등록 원                              :25000                                                                              :25000

                                                  변경등록 원
                                             민원인제출서류
                                                                                                                                                                          :15000
1410000-0536 고압가스수입업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                                        >                    <                                            >

(지식경제부) 자·운반자 변경 등 서류 사업계획서 부
                           (       )       -사업계획서 부                       1                                                 -                    1

                 록         정관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 정관 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
                                               -         (                                                      ,           -        1       (                                                                  ,
                            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 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있습니다 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