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6. 토지 및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내                     용       관   리   처   분

             계                              18,504㎡

○수문식여수로                                         1,083㎡        국가에 귀속

○공 도 교                                              146㎡      국가에 귀속

○달방천 퇴사보                                        1,955㎡        국가에 귀속

○사 방 댐                                              190㎡      국가에 귀속

○하류하천호안공                                            185㎡      국가에 귀속

○댐우안 공사용진입도로                                14,409㎡           국가에 귀속

○농로교 및 호안공                                          536㎡      국가에 귀속

 나.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   리   처   분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형    식:월류형 측수로식+수문조절식
                           (Roller Gate)의 복합식 여수로
                 ○규    모
                                                                     한국수자원공사에
   여수로            -자유월류언:폭 60.0m, 월류고 EL.112.0m
                                                                         귀속
                  -수문조절식:월류고 EL.105.0m
                  -수   문:Roller Gate(B3.5m×H3.5m×2문)
                 ○여수로 공도교 설치:B=2m, L=20m(Steel Plate)
                 ○도류벽 증고:H=0.5m

                 ○경보국:2개소(전주식)
                  -동해시 이로동 17-28번지
                                                                     한국수자원공사에
 홍수예경보시설          -동해시 이로동 1318번지
                                                                         귀속
                 ○수위관측소:1개소
                  -동해시 삼화동 200번지 원평교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한국수자원공사에
 퇴사보(달방천)
                 ○시설내역:H=3m, L=62m                                       귀속

                 ○위 치: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하류하천 호안공                                                            동해시에 귀속
                 ○시설내역:L=50m(전석쌓기)

                                          153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2008년 8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3027       상자형 목재 보                              규격안

 개정       KSF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규격안

 개정       KSFISO9426    목질 판재의 치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ISO9424    목질 판재 시험편의 치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ISO16979   목질 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F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규격안

 개정       KSF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규격안

2. 개정 사유
 제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지난 표준으로서 2007년 새로이 개정된 KSA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목재 분야 4종
  ○KS F 3027(상자형 목재 보)
   -무게를 질량으로 수정하고, 양과 단위 수정
  ○KS F ISO 9424(목질 판재 시험편의 치수 측정방법)
   -인용규격에서 ISO 16999를 삭제하고, KS B 5202, KS B 5203 및 KS F ISO 16999를 추
      가
   -양과 단위 수정
  ○KS F ISO 9426(목질 판재의 치수 측정방법)
   -인용규격에서 ISO 16999를 삭제하고, KS B 5202, KS B 5203, KS B 5204 및 KS F
      ISO 16999를 추가
   -양과 단위 수정
  ○KS F ISO 16979(목질 판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인용규격에서 ISO 16999를 삭제하고, KS F ISO 16999를 추가
   -양과 단위 수정
 □방수재 분야 3종
  ○KS F 4933(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양과 단위 수정
                                   155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KS F 4936(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인용규격에서는 KS M 5000 및 KS M 8115 삭제, KS B 5203-1 추가
   -양과 단위 수정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양과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방만희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무연 솔더-화학 성분 및 형상                                       규격안

 제정   수지입 무연 솔더                                              규격안

      금속 재료의 용접 절차 규격과 승인-용접 시공법 시험 제 7부:오버레이 용
 제정                                                          규격안
      접(KS B ISO15614-7)
      용접재료-내크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와이어 전극, 관형 코
 제정                                                          규격안
      어드 전극 및 전극/플럭스 조합-분류(KS B ISO 24598)

 제정   비파괴시험-금속자기기억-제 3부:용접이음 검사(KS B ISO24497-3)             규격안

 제정   비파괴시험-금속자기 기억-제2부:일반요건(KS B ISO24497-2)                규격안

 제정   비파괴시험-금속자기 기억-제1부:용어(KS B ISO24497-1 )                 규격안

      용접재료-내크립강의 가스 실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와이어, 전극봉과
 제정                                                          규격안
      용착금속-분류(KSBISO21952)

                                 156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저항용접-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용접-용접성, 용접 및 시험(KS B
 제정                                                            규격안
        ISO18595)

2. 제정 사유
 국제규격(ISO)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용접분야 국제규격(ISO)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석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진흥 및 정책연구 개발과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492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학교, 학교정보의 공개범위·공
 개횟수·공개시기,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
 료의 제공절차, 대학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학교의 범위
     (1) 국가적 불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방·치안 등과 관련된 학교를 명시하여
      제외함.

                                 157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0호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51조의2 내지 제51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부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외에서 도입된 별표1에 게기된 기술 또는

 동표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신

 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및 신청

 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

 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

                                3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지식경

 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세등의 감면신고)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조세감면내

 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확인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

 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

 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

 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3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제9조(조세면제대상기술)법 제121조의6제1항 및 영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

 대가의 조세면제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31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제10조(조세감면신청서류등) ①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

 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기술도입계약 및 관련증빙서

 류를 검토하여 당해기술이 영 제116조의12제1항에 규정된 기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이 당해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임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4조 및 제9조 관련)

                          제1편 고도기술수반산업

1. 전자·정보 및 전기 분야

 <전자·정보부문>

 1-1. 컴퓨터(64Bit이상) 제조 및 설계

  ○Personal Computer(펜입력·무선통신PC, 전자책단말기(e-book Device), PDA(32bit이상),

   HPC, WPC, IPC에 한함)(지식경제부, 문화관광체육체육부)

  ○고성능 Workstation(Office, Engineering에 한함)(지식경제부)

  ○지능형 멀티미디어 컴퓨터(지식경제부)

  ○고속병렬처리 컴퓨터(1GIPS이상)(지식경제부)

  ○광 컴퓨터, 신경망 컴퓨터(지식경제부)

  ○중대형서브·병렬벡터처리 컴퓨터(지식경제부)

 1-2.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기억장치(지식경제부)

   -3.5인치이하 HDD, 8인치이상 HDD

   -2.5인치 MODD/ODD

   -광카드, 광Tape Drive

   -Flash Memory

   -IC Card

   -52배속이상 CD-ROM 드라이브

   -CD-I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QIC, 8mm, 4mm)

   -CD/OD Autochanger

   -CD-R, CD-RW, DVD-P, DVD-ROM, MD, DVD-RW, CD 및 DVD복합기(P/R/RW) 및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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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품

 ○입력장치(지식경제부)

  -고해상도 고속이미지 스캐너

  -펜입력장치

  -Tablet(Digitizer)

  -터치판넬

  -3차원마우스

  -음성·문자·화상인식기

 ○출력장치(지식경제부)

  -컬러 LCD

  -초박형 LCD

  -3차원 디스플레이

  -컬러 프린터

  -600 DPI이상의 LBP

  -유기EL

 ○분석장치(지식경제부)

  -고속 고해상도 A/D

  -D/A Board

  -GPIB Interface Board 등 데이터 분석 부품류

 ○유·무선 Data 통신기술 및 핵심부품(IEEE1394), 적외선(Ird), Image Radar, 전파 등 기술

  및 ASIC(지식경제부)

 ○200MIPs이상의 CPU chip set(지식경제부)

 ○출력장치용 엔진 및 헤드(지식경제부)

1-3.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GPS, Gallileo, LBS, 지구관측 등 위성이용 시스템,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위성 시스템, 단말기 시험계측장비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광통신 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디지털방송 시스템(디지털 및 무선 CATV 시스템, HDTV송·수신 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

  단말기(가입자 수신기 등) 및 그 핵심부품, 인터넷방송시스템, DMB시스템(지식경제부)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 광전송기기(고속·대용량 데이터 통신기기, 고속·지능형 교환기기

  등), 단말기(FAX, 동화상전화기 등)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위성멀티미디어 시스템(위성통신·방송융합시스템 포함), 단말기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기타 디지털 방식의 통신기기(디지털키폰시스템, PDA, PCS등)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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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속장치(VDSL, 케이블모뎀, 전력선통신, 라우터 등)(지식경제부)

 ○Digital 정보통신기기 interface 기술(지식경제부)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지식경제부)

 ○광대역 스마트 안테나기술(지식경제부)

1-4. 반도체소자, 재료, 장비 및 그 부품 제조

 ○반도체소자 제조 및 설계(지식경제부)

  -개별소자{다이오드(Small Signal용, Power용 중 800V이상), 트랜지스터(Small Signal용

   중 Single Electron Transistor, Cabon Nano Tube, Power용 중 600V이상), 다이리스터

   (1200V이상), Intelligent Power Module}

  -집적회로{바이폴라, 아나로그, 로직(ASIC, Standard Cell, Cell Library, System On

   Chip), 마이크로콤포넌트, 메모리}

  -화합물 반도체(광소자, 고속전자소자)

 ○반도체 재료(지식경제부)

  -실리콘웨이퍼(Epitaxial 웨이퍼, 12인치이상 웨이퍼)

  -화합물반도체용 웨이퍼

  -특수 웨이퍼(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TAB tape

  -BGA tape

  -스파터링타겟

  -다결정실리콘원재료

  -포토마스크(KrF등 파장 248nm이하)

  -포토레지스터 및 감광처리약품

  -Die 접착제

  -리드프레임(BGA이상)

  -본딩와이어(Cu에 한함)

  -Process Chemical

  -유해물질 청정기술

  -Special Gas

  -반도체제조용연마제(Cu, Al에 한함)

  -Solder Ball(500㎛이하 및 Pb Free)

  -Process Materials

  -Process Tool(웨이퍼Carrier, Bath, Tweezer)

 ○Special Gas제조(혼합정제·충전·분석 포함) 장비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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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manifold(충전장치)

  -Manifold controls(충전장치)

  -Life safty system(Toxic Gas Detector에 한함)

  -Gas Purifier(정제기)

  -R.G.A Vacuum gauge(잔가스 처리장치)

  -Gas Analyzer(가스분석기)

  -Analyzer(가스분석기)

  -배관부품(EP처리된 배관부품)

  -STS Valve(316L이상)

 ○반도체 제조·검사·분석장비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장비부품 기술(PZT, Laser diode 등)(교육교육과학기술

  부)

 ○Cr-coated photomask 등 제작기술(교육교육과학기술부)

1-5. 정밀시험·계측·계량기기 및 부품·장비 제조(지식경제부)

1-6. 방송수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디지털 LCD TV, PDP TV, 프로젝션 TV, 영상

  Projector, Camcorder, 비선형 AV 편집장비)(지식경제부)

 ○LCD(TN-LCD 제외) 및 관련 부품, 소재, 장비(제조, 검사, 분석 장치)(지식경제부)

 ○평판디스플레이(PDP, EL, VFD, FED, 거울구동방식, LCOS) 및 관련 부품, 소재, 장비(제조,

  검사, 분석 장치)(지식경제부)

 ○전자관(CPT 29＂, CDT 17＂ 이하 제외) 및 핵심 부품(지식경제부)

 ○3차원영상 복원 및 실시간 영상처리기술(지식경제부)

 ○디지털 Signal recoding 기술(HDD, DVD, Tape 응용기술)(지식경제부)

 ○디지털 음향기기 멀티미디어용 DSP(지식경제부)

 ○디지털 앰프(지식경제부)

 ○디지털 보청기(내이 삽입형의 초소형보청기 및 응용기술)(지식경제부)

 ○초박형 스피커(지식경제부)

 ○3차원 음상 복원 및 음향 홀로그래픽(지식경제부)

 ○음향 센서(계측기용 마이크, 녹음기용 마이크, 특수신호감지용 마이크, 수중음향센서 등)(지식

  경제부)

1-7. 악기 제조(첨단악기에 한함)

 ○전자악기 핵심부품(악기음 발생부품, 디지털 효과음 발생장치, 건반 MECHANISM 관련부

  품)(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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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음 발생 핵심기술(악기음 SAMPLING기술, 악기음 분석 및 발생기술, 악기음발생 신알고

  리즘 기술), COMPUTER MUSIC 프로그램(지식경제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의 음원 모듈(지식경제부)

1-8.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Home networking 관련 시스템(유무선 통신 media 및 반도체 활용)(지식경제부)

 ○디지털가전 시스템 및 단말기(인터넷 셋톱박스, 인터넷 냉장고 등)(지식경제부)

 ○CFC 대체 냉매용 압축기(지식경제부)

 ○무세제 절전형 세탁기(지식경제부)

 ○시스템 에어컨(흡수식 포함)(지식경제부)

 ○신 Mechanism Compressor(지식경제부)

 ○Inverter 적용 기기(지식경제부)

 ○적외선(Infrared) 적용기술, 청정 기술(공기 정화, 살균, 탈취)(지식경제부)

<전기부문>

1-9. 초고압 전력기기 및 전기응용기기 제조

 ○765KV용 현수애자(지식경제부)

 ○발전기 보호용 차단기(지식경제부)

 ○초전도 응용기기(초전도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한류기)(지식경제부)

 ○불연 또는 난연 전력용 변압기(345KV이상)(지식경제부)

 ○전력설비 자동운전 및 보호관리 시스템(EMS, SCADA, DAS에 한함)(지식경제부)

 ○열처리용기기(지식경제부)

  -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 가공용전기로

  -고주파유도로(30KHz-500KHz)

  -표면장착부품 납땜 및 절단기

  -표면처리식 유도가열장치

  -원적외선 가열장치(가열기, 건조기)

  -Microwave건조기

  -초음파 응용기기

1-10.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

 ○3파장·5파장 형광체(지식경제부)

 ○방전등용 발광판(LCD 포함)(지식경제부)

 ○무전극 방전등, LCD용 백라이트 램프(지식경제부)

 ○메탈할라이드 램프, 저·고압 나트륨램프(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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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용 할로겐 램프, 크세논 램프(지식경제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후라쉬 시스템(지식경제부)

 ○전자식 네온변압기, HBO 수은 램프(반도체 STEPPER용 노광장치)(지식경제부)

 ○자동조명제어장치(지식경제부)

 ○전자식 교통신호 및 조명등 감지 제어 시스템(지식경제부)

 ○무대 조명 장치용 DIMMER SYSTEM(지식경제부)

 ○COMPUTER CONSOLE, Plasma응용 Lighting(지식경제부)

<전자·전기부품 및 재료부문>

1-11. 광 및 자기기록 매체(디지탈 방식의 것과 디스크형의 것에 한함) 및 소재, 장비 제조(지식

 경제부)

1-12. 고기능 트랜스포머 제조

 ○로타리 트랜스포머(지식경제부)

 ○고주파(150KHZ이상) 트랜스포머(지식경제부)

 ○아몰퍼스 트랜스포머(지식경제부)

1-13. 정밀모터(산업용 포함) 및 핵심부품 제조

 ○AC, DC 서보 모터(지식경제부)

 ○스테핑 모터(지식경제부)

 ○브러시레스 DC 모터(지식경제부)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용 모터(지식경제부)

 ○리니어 모터(지식경제부)

 ○고효율 전동기(지식경제부)

 ○초음파 모터(지식경제부)

 ○스캔 모터(지식경제부)

 ○갈바노 모터(지식경제부)

 ○초소형 DC Micro 모터(지식경제부)

 ○DC Coreless 모터(지식경제부)

1-14. 전자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 제조

 ○압전 세라믹스용 원료 및 부품(압전 액츄에이터)(지식경제부)

1-15. 고성능 센서 제조

 ○반도체센서(압력, 가속도, 유량유속, 온도, 가스, 홀소자)(지식경제부)

 ○비접촉, 비파괴, 다기능 세라믹스(지식경제부)

 ○신기능 유기센서 및 재료(지식경제부)

 ○고속 수발광소자, 고효율 광전도셀 및 비냉각 열화상 센서(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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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D, CMOS형 이미지 센서(100만화소 이상)(지식경제부)

 ○방사선 센서, 이온, 바이오 센서(지식경제부)

1-16. 나노가공기술관련 부품, 기기 제조 및 설계

 ○극미세가공 및 관련 기술(지식경제부부)

 ○극미세가공된 요소 부품 및 관련 핵심 부품(지식경제부)

 ○극미세가공용 설계, 공정 기술 및 평가용 기기(지식경제부)

 ○극미세 패턴 및 형상 성형기술(지식경제부)

 -초고밀도 디스크 저장매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나노소자 응용기술(지식경제부)

  -나노반도체 전자소자

  -나노광전소자

  -나노금속전자소자

  -분자소자

 ○나노기반기술(지식경제부)

  -나노전자소자 시뮬레이터

  -나노급 평가분석

  -나노구조 공정/재료

  -나노 리소그래피

1-17. 기타 전자·전기관련 부품 및 재료 제조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부품·소재·장비(지식경제부)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SMD 및 칩형 부품(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고정밀 스위치 및 콘넥터,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지식경제부)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 메카니즘,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지식경제

  부)

 ○인쇄회로기판 및 관련 소재, 장비(지식경제부)

  -Opto-Electronics 기판

  -BCB Polymer를 이용한 기판

  -Sputtering 기술을 이용한 BUM 기판

  -유전율 3.0이하 자재를 이용한 RF 또는 Microwave 다층기판

  -3차원기판

 ○전자식 아나로그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지식경제부)

 ○고성능 자기헤드(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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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기계·신공정 분야

 2-1. 섬유기계 제조

  ○염색, 나염기 및 CCK, CCM(지식경제부)

  ○지능화된 제직준비기(지식경제부)

  ○직기 및 편기(지식경제부)

  ○섬유용 물류자동화시스템(지식경제부)

  ○제지기계용 Clothing(forming fabrics에 한함)(지식경제부)

  ○중합기(인조섬유 제조용에 한함)(지식경제부)

  ○방사기(지식경제부)

  ○자동자수기(지식경제부)

  ○최적배치재단기(지식경제부)

 2-2. 인쇄기계 제조

  ○매엽식옵셋인쇄기(지식경제부)

  ○인쇄롤제판기술{가공전산 process(S/W)}(지식경제부)

  ○주변기기(바코드 시스템 및 검사장비)(지식경제부)

 2-3.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수치제어식 프라스틱 성형가공기의 핵심부품(지식경제부)

 2-4.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

  ○수치제어 금속절삭기계 및 핵심부품(지식경제부)

  ○초정밀가공기계(초정밀 선반 및 연삭기)(지식경제부)

 2-5. 금속 성형기계 제조

  ○수치제어 금속성형기계 및 핵심부품(지식경제부)

 2-6.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및 그 부품 제조

  ○수치제어식 방전·전해가공기(지식경제부)

  ○레이저 발생장치(기체·고체·반도체·액체·화학·자유전자레이저) 및 부품(지식경제부)

  ○레이저 응용기기(절단·용접·천공·Marking·Micro Fabrication·Laser CVD·Laser

   Etching용 가공기)(지식경제부)

  ○레이저 응용 계측장치(Laser 방식의 Scale, Encoder, Interfero-meter)(지식경제부)

 2-7. 산업용 로봇 제조

  ○다기능 산업용로봇 및 주변장치(지식경제부)

  ○로봇의 신호처리장치(지식경제부)

 2-8.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

  ○산업처리 자동조절용 기기(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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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광산용 기계장비 제조

 ○건설 또는 광업용 기계 및 핵심부품(지식경제부)

2-10. 산업용 물품취급장비 제조

 ○산업용 운반하역기계 및 주변기기(지식경제부)

2-11. 공기조화장치 제조

 ○공조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지식경제부)

2-12.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

 ○금속 압연기 및 압연기용 로울 제조(지식경제부)

 ○다이케스팅기(지식경제부)

2-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

 ○액체펌프, 기체펌프, 진공펌프(지식경제부)

2-14.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권선기(금속처리용에 한함)(지식경제부)

 ○건조기(농산물·목재 및 제지용의 것은 제외)(지식경제부)

 ○코팅머신(도포기)(지식경제부)

 ○마이크로머신 및 주변장치, 그 제조장비, 관련기술(지식경제부)

 ○초고압 Water-jet가공기 및 주변장치(지식경제부)

 ○Micro Filter 및 Disk Type Filter(화학 및 섬유화학용)의 제조장치, 기술(지식경제부)

 ○화학공정용 여과기, 건조기, 혼합기(지식경제부)

 ○인쇄회로기판 제조장치(지식경제부)

2-15. 액체 여과기 제조

 ○산업용 액체여과기 및 청정기(지식경제부)

2-16. 베어링 제조(지식경제부)

2-17. 호완성 공구 제조

 ○고성능절삭공구(다이아몬드공구, 초경합금공구, 고속도강공구, 서메트공구, 세라믹공구, CBN

  공구, PVD, CVD코팅공구)(지식경제부)

2-18. 주형 및 금형 제조

 ○정밀금형(자동차, 전자, 반도체, 광학, 항공기, 의료기기용) 제조기술(지식경제부)

2-19.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

 ○전동축, 기어, 기어박스(지식경제부)

 ○고비율정밀감속기(지식경제부)

 ○고정밀 볼스크류 및 LM가이드(지식경제부)

 ○고주파스핀들(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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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리에 의한 액츄에이터, 센서, 동력전달장치(지식경제부)

 ○초정밀 유공압부품(지식경제부)

 ○AC서브코트롤러, 인버터, PLC(지식경제부)

2-20. 내연기관 제조

 ○산업용 디젤엔진 및 부품의 설계, 제조기술(지식경제부)

 ○차량용 디젤엔진 및 부품의 설계, 제조기술(지식경제부)

 ○천연가스용 엔진{CNG엔진, DUAL FUEL (혼소)엔진}의 설계, 제조기술(지식경제부)

2-21. 마이크로가공관련 부품 및 기기 제조

 ○전자빔, 레이저, 이온(플라즈마), 분자 및 원자빔 가공기술 및 3차원 미세구조물 가공기기(지

  식경제부)

 ○마이크로가공된 핵심요소부품(마이크로센서류, 정보기기용, 무선/광통신용, 바이오칩, 기타 초

  소형 정밀부품)(지식경제부)

 ○기타 마이크로 절삭가공(지식경제부)

2-22. 열교환기 제조

 ○저소음 열교환기(43dB이하)(지식경제부)

2-23.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저 Nox기술(30,000㎉/h이상이면서 60ppm이하)(지식경제부)

 ○가스거버너(330 mmH2O이하 저압용)(지식경제부)

 ○내열강화성유리(세라믹소재의 800℃이상의 내열강화유리)(지식경제부)

 ○점화봉(이그나이터) 및 오븐밸브(기계식 포함)(지식경제부)

2-24. 농업용 기계 제조

 ○수확·탈곡 겸용기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메카트로닉스화한 첨단 경운·정지용 기계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무인자율 자동 방제용 기계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컴퓨터·센서 등을 이용한 농작업용 로봇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컴퓨터·센서 등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기계 및 그 부품(지식경제부, 농림부)

 ○착유자동화를 위한 선진화된 착유로봇(지식경제부, 농림식품수산부)

 ○작물생육환경 계측을 위한 센서개발(지식경제부, 농림식품수산부)

 ○컴퓨터·센서 등을 이용하여 영양분·수분을 자동 공급하는 기술을 장착한 양액 공급 및 관

  수장치(지식경제부, 농림부)

 ○농업용 시설(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이용되는 살균장치(UV램프, Sand filter, 오존살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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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식경제부, 농림식품수산부)

  ○채소이식기 및 핵심부품(트랜스미션, 감속부 및 식부장치, 이식장치, 유압장치)(농림수산식품

   부)

 2-25. 식·음료 및 의약품 제조용 핵심기계 및 부품

  ○펌프 및 밸브(지식경제부)

  ○원심분리기(지식경제부)

  ○유화기(지식경제부)

  ○균질기(지식경제부)

  ○살균 및 멸균팩 자동충진기(지식경제부)

  ○기타 신식품 제조·가공기계/설비(지식경제부)

 2-26. 포장기·용기세척기 제조

  ○제대기(지식경제부)

  ○계량·계수포장기(지식경제부)

  ○충진기, 실링기 및 성형기(지식경제부)

  ○라벨기 및 캪핑기(지식경제부)

  ○CARTONER 및 CASE PACKER(지식경제부)

  ○BLISTER포장기(P.T.P)(지식경제부)

  ○정제기 및 과립기(지식경제부)

  ○팔렛타이저(지식경제부)

 2-27. 기계요소 제조 및 동 부품을 이용한 수리기술

  ○특수나사(나사 원주방향으로도 견인력을 발휘하는 나사)의 제조 및 동 특수나사를 이용한 금

   속접합기술(지식경제부)

3. 재료 소재 분야

  <금속재료부문>
 3-1. 신금속 제조

  ○금속자성재료(Ferrite, Alnico계 및 Bond 자석 제외)(지식경제부)

  ○초전도재료(지식경제부)

  ○유전재료(지식경제부)

  ○기능재료(지식경제부)

  ○구조재료(우주항공소재)(지식경제부)

  ○회유금속(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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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열재료(가스터빈 부품 및 소재)(지식경제부)

3-2.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신주조·압연기술(지식경제부)

 ○신가공기술(압출, 제관)(지식경제부)

 ○무계목 강관(Seamless Pipe) 제조기술(지식경제부)

 ○반용융 성형가공기술(지식경제부)

 ○열연속 압연기술(지식경제부)

 ○3조이상의 다조슬리팅 압연 기술(철강제품 제외)(지식경제부)

 ○스텐레스 극박판 냉간 압연 기술(지식경제부)

3-3.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첨단표면처리 설비 및 기술(지식경제부)

3-4. 제철 제강업

 ○용융환원 제철기술(지식경제부)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지식경제부)

 ○용탕중 미량원소 분석기술(지식경제부)

<화학재료부문>

3-5.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및 합성고무 제조

 ○고분자 복합재료(지식경제부)

 ○고분자 분리막(지식경제부)

 ○의료용 고분자(지식경제부)

 ○정보산업용 고분자(지식경제부)

 ○전기특성 고분자(지식경제부)

 ○고기능성고분자(지식경제부)

 ○다성분계 고분자소재(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지식경제부)

 ○환경친화성고분자(지식경제부)

 ○실리콘고분자(지식경제부)

 ○특수고무소재(지식경제부)

 ○신공정기술의 고분자 및 유기화학물질(지식경제부)

3-6.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제조

 ○타이어·고무 재활용 기술(열 또는 전기의 발생과 이용, 원재료 회수 분말화)(지식경제부)

3-7. 재생플라스틱 수지 제조 및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제조

 ○플라스틱 Recycle 기술(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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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분류 및 재생기술(지식경제부)

3-8.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

 ○광기능성 세라믹스(지식경제부)

3-9. 산업용 도자기(파이세라믹스 포함) 제조

 ○전자기능성 세라믹스(지식경제부)

 ○기계기능성 세라믹스(지식경제부)

 ○복합기능성 세라믹스(지식경제부)

 ○생화학·생체 세라믹스(지식경제부)

 ○에너지·환경용 세라믹스(지식경제부)

3-10.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열기능성 세라믹스(지식경제부)

3-11. 플라스틱제품 제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성형제품(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지식경제부)

 ○위생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지식경제부)

 ○건축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지식경제부)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지식경제부)

 ○마이크로 복제기술(Micro Replication Technology) 및 이를 이용한 패스너(Fastener) 또는

  후크(Hook) 제품 및 기타 관련 제품(지식경제부)

<섬유재료부문>

3-12. 섬유제품 및 섬유원료 제조

 ○고강도 섬유(지식경제부)

  -고강도 폴리에스터 섬유(9g/d이상)

  -고강도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고강도 폴리에틸렌섬유(30g/d이상)

  -고강도 폴리플로필렌섬유

  -PBO(Polybenzoxazole 섬유(40g/d이상)}

 ○특수 기능성 섬유(지식경제부)

  -보론섬유

  -질화규소섬유

  -탄화규소섬유

  -폴리아미드섬유(연속사용온도 260℃이상)

  -아세탈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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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나섬유

  -아라미드섬유(연속사용온도 240℃이상)

  -생분해성섬유

  -형상기억섬유

  -도전성섬유(10-2S/㎝이상)}

  -나도섬유 및 나도복합섬유

 ○다기능 섬유(지식경제부)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섬유(연속사용온도 190℃이상)

  -3차원 적층 복합섬유

  -산업용플라즈마 가공기술(가공 진공도 1.0 Torr이상)

  -복합재료용 3축직물

  -워셔블 아세테이트

  -생분해성 PLA(Polylactic acid)섬유(생분해년수 2년이내)

  -초극세 섬유(0.001d이하)

  -천연크림프형 섬유

  -초고속방사섬유(5,500m/min이상)}

 ○특수기능성 섬유

3-13. 봉제의복 제조

 ○3차원 인체계측기술(가상현실응용)(지식경제부)

 ○제품설계기술(감성평가 및 분석기술, 3D CAD 활용기술, 입체재단기술)(지식경제부)

 ○의복의 3차원 봉제기술(지식경제부)

 ○첨단봉제기술(지식경제부)

  -특수 Attachment 개발기술

  -지능형 의복(Smart Clothing) 제조기술}

3-14. 부직포 제조

 ○고기능성 부직포(지식경제부)

  -Flashspun

  -Melt Blown

  -Spunlace법

  -Spundbond/Meltblown 복합 부직포

  -직립배향 부직포

  -정전화 부직포

  -에어레이드 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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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염색가공업

  ○세번수 모직물의 심색화 기술(L치 10이하)(지식경제부)

  ○복합 섬유제품의 방염가공 기술(지식경제부)

  ○무제판 잉크분사 날염기술(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절약형 염색기술(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형 염색기술

     -초음파응용 염색기술

     -저온 염색기술

     -초저욕비 염색기술(1:3이하)

     -고주파 염색기술

     -플라즈마 가공기술

 ○레이저응용 제판기술(지식경제부)

 ○무장력 열풍가공기술(지식경제부)

 ○실크의 방발염 기술(지식경제부)

 ○면의 전사날염 기술(지식경제부)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 분야

 <신물질·정밀화학부문>

 ①

 ② 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③

     ○의약 원료 및 중간체 신합성기술(지식경제부)

     ○신물질개발기술(신약탐색 및 설계기술)(지식경제부)

     ○희귀의약품(Orphan Drug) 합성·제조기술(지식경제부)

     ○의약품 제형개발 및 제제화(DDS 등)기술(지식경제부)

     ○진단용 시약(지식경제부)

  4-2. 화장품 제조

     ○화장품 원료 및 중간체 신합성 기술(지식경제부)

  4-3. 농약 제조

     ○신합성농약제조기술(물질특허를 얻은 것)(지식경제부)

  4-4.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

     ○안료(축합다환계 고급유기안료, 고기능성무기안료)(지식경제부)

     ○염료(퀴녹살린계 및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안트라퀴논계 염료, 고견뢰도 금속착염염

       료)(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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