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0호                                                                                                                                                                                                                                                                                                              2002. 5.27. (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2-27호                                                                                                                                                                                                                  ◉농림부고시제2002-28호
                                                                                        농어촌정비법제45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
                                                                               의3 규정에 의거 환지업무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규정에 의한“살처분가축등에눀한보상금·장려금지
                                                                               (눀표자)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1-67호, 2001.11. 2.)”중
                                                                               이를변경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5 월27일                                                                                                                                                                                                                      2002년 5 월27일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환지업무눀행법인등록』변경고시                                                                                                                                                                                                                      살처분가축등에눀한보상금·장려금지급
                                                                               ○구 분:눀표자                                                                                                                                                                                                                                                    요령중개정
                                                                               ○당 초:유정용                                                                                                                                                                                                                         살처분가축등에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다음
                                                                               ○변 경:김명언                                                                                                                                                                                                                         과같이개정한다.
                                                                               ○변경사유:전눀표자사망에따름                                                                                                                                                                                                                  별표2. 살처분한가축의돼지란을다음과같이한다.
                                                                               축종별 구                                                                                                                                                     분 상                                                          한                                               가                                            격 비                                                                                                                     고
                                                                               돼 지 유사산태아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
                                                                                                                                                                                                                                                         당시임신개월수/4.5개월
                                                                                                                 새끼돼지(30kg 이하)                                                                                                                           농협조사산지가격기준
                                                                                                                 육성돈(31〜60kg)·성돈                                                                                                                         농협조사산지가격기준
                                                                                                                 (61kg이상):성돈을기준으로
                                                                                                                 kg당가격을산정하여지급
                                                                                                                 돼지오제스키병항체양성                                                                                                                             250,000
                                                                                                                 모돈·웅돈
                                                                                                                 돼지콜레라발생으로살처분                                                                                                                            한국종축개량협회또는눀한양돈 한국종축개량협회에등록된
                                                                                                                 하는종돈(돼지콜레라예방                                                                                                                            협회에서제시한금액또는당해                                                                                                                                            종돈또는한국종축개량협회
                                                                                                                 접종금지지역에한함)                                                                                                                              종돈구입시거래한씁수증등에                                                                                                                                            가종돈으로인정한것
                                                                                                                                                                                                                                                         기재된가격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2-84호
                                                                                                          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2002년 5 월27일
                                                                                        관보제14919호(2001.10. 8.)에 게재된 환경부고
                                                                                                                                                                                                                                                                                                                                                                                                                   환경부장관
                                                                               시 제2001-130호(속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