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1호
                    해양 방제 자재 제의 형식 인                오염                   ․약                   승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 방제 자                                                                             오염

재 제 형식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약       를           승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 장관                     처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             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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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 금천구 서부 길                          유        재 ( 트형                           제 -201              16 7. 4.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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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606, 15 동-1505
                                        샛               흡착                                        흡               ‘
                                                                         EN                                                            발급
                          층 B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52호
 「재 보 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에 있
      난       험 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데           어 그

게 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        알려                        견           듣                        절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 장관                     처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  동안 재 관련 보 이 부 개 적으로 영되 재 보 의 일관성 있는 정 진이
               난                험           처별          별            운        어       난       험                               책 추          어렵

고 재 의무보 의 경우 보상한도 이 충분하지 는 문제점이 생되 이 개선하기 위해 재
      난            험                            액                        않                     발          어       를                         난

관련 보 을 총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보 정 수 및 재 보 을 건전하게 성하
      험            괄                                                              험       책    립              난       험                육

고 부 에 재 관련 의무보 의 보상한도 등을 적정수 에 도록 국민안전 장관이 권고
 각        처            난                    험                    액                        준       맞추                          처

하는 등 재 생으로 해 입은 국민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 지하기 위
              난 발               손       를                                                                                     바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재 보 의 건전한 성과 재 생으로 해 입은 해자에 대한 신 하고 공정한
                      난    험                    육            난 발                  손   를               피                       속

    보상을 위하여 요한 사항을 규정 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 지 을 목적으로
                           필                            함        써                                     바      함                    함

  나. 정의(안 제2조) : 재 정 보 과 재 의무보 등 이 법의 적용을 위해 요한 용 정의
                                    난   책       험           난            험                                        필               어를

  *   재 정 보 : 자연재 또는 사 재 으로 생하는 해 보상하는 보 중 국가와 지자
          난       책    험                    난               회    난            발           손       를                       험

      체에서 보 료의 일부 지원하는 보
                      험                 를                    험

  *   재 의무보 : 법령서 인의 생명 신체 등의 해에 대한 해 상 임을 보하는 보 에
          난            험                    타                ․                    피                손      배     책             담            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                                  험

  다. 국가 등의 무에 대한 규정(안 제3~5조)
                       책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재 으로 해가 생한 경우 보 을 통해 신 하고 공정한 보상을
                                            난           손            발                    험                   속                             받

    을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정비, 재원조 및 지원 등을 위해 노 해                     달                                    력       야 함

  라. 재 보 의 총 등(안 제7~8조)
          난    험           괄

    1) 국민안전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 재 보 영 관리 업무 총 조정
                      처                                          난   험 운          ․                를       괄․

    2) 재 보 에 관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도록 하여 하고
          난       험                                                                                                   맞                야

       다른 법률에 한 규정이 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에 따
                           특별                       없            를                                                바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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