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1.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
                   공공누리”
                       로 하고,영어로는 “
                                 KOGL(Kor
                                        eaOpe
                                            nGover
                                                 nme
                                                   nt
 Li
  cense
      )"이라고 하며,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
                  영어:                /
                                     영한:            )

2.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의 경우에도 출처(
              저작권자)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
    제1유형: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
                        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은 금지된다.

  [
  제3유형: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
                        경할 수 없다.

   [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상
                        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
                        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저작물의 제호 또는 끝 부분 등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심벌마크를 표시한다.심벌마크의 크기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통상
 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4.공공누리 이용조건
 가.공공기관은 공공누리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
                                        예,심벌마크와의 하이
   퍼링크)
      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별첨과 같다.
 다.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에
   게는 이용허락의 조건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 전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4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5.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의 관계
 공공누리는 Cr
        eat
          iveCommonsLi
                     cens
                        e와 같은 다른 자유이용라이선스와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이
 용할 수 있다.
<붙임 1: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자 표시)
                      의 이용조건>



             (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출처 표시 의무
 가.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공공누리에 따라 OOO(
                  공공기관의 명칭)
                          의 공공저작물 이용”
 나.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
   여야 합니다.
 다.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2.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다.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라.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
                                       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마.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3.공공기관의 면책
 가.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
   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4.(
    제1유형과 동일)

                             165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붙임 3: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
 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4.(
    제1유형과 동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호
 「수산자원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신고 수리와 수산자원보호수면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광역지방자
 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사무 배정을 통하여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참조 :자원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5,FAX :02-503-9129)
                                                          로 문의

 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
                    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1
2.법인의대표자:양희권
3.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설립자본금:금1,000,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2년1월3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6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차대에지게차기능을접목하여건설및산업현장등에서사용할수있으며,도로주행및
장거리운행등이동이용이하도록개발된트럭지게차의안전운행또는사용을위하여그구조
와성능에관한안전기준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들어올림장치를갖춘작업장치에대한안전기준은지게차의안전기준을준용하도록함.(안제26
조의2제1항)
나.주행차대운전석및작업장치조종석에동일한기능의조향장치또는제동페달이있는경우에는
동시에작동되지않도록함.(안제26조의2제2항)
다.주행안전성확보를위해쇠스랑이돌출된상태에서는주행차대운전석에서의시동이불가능하
도록함.(안제26의2제3항)
3.의견제출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
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41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예 고 일 :관보공고일
2.예고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별             기·예능     주소
 및 명칭                   (단체명)      (설립연월일)
            종목 지정 및   연등회 보존위원회              연등제작,관불, 서울 종로구
 연등회                             - 1996.4.
                                         25.
            보유단체 인정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연등행렬    견지동 45
 제5호                     남봉화                   수궁가    서울 서초구
            보유자 인정               여 1935.9.2.
 판소리                    (南蓬花)                  (
                                               水宮歌)   신원동 27-6


3.예고기간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예고사유
 ㅇ 연등회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며,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는 것임.
 ㅇ 남봉화는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042-481-4968,4969,4623
 ㅇ 전송번호 :042-481-4979
 ㅇ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
       l :sb93@nr
                icp.
                   go.
                     kr,but
                          ter
                            9@oc
                               p.go.
                                   kr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8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 :세진이엔씨(
                 주)
2.대    표 자 :배 기 순(
                 580102-2******)
3.소    재 지 :경북 성주군 성주읍2길 50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182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5.지 정 번 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38호
6.지정일자 :2010. 6. 24.
7.전 화 번 호 :054-933-978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지 정 번 호 :제 30호
3.업    체 명 :대한환경기술(
                  주)
4.대    표 자 :이영수(
               571008-1******)
5.영업소재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274-2
6.지 정 일 자 :2012.2.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중흥물양장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 명칭 :중흥물양장 확장공사
2.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 명(
      또는 명칭):전라남도지사 박준영
 나.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광양(
          여천)
            항
 나.공사의 종류 :접안시설260m (
                    5,000DWT × 2선석)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 현수교 구간의 주탑(
                                     PY2)설치로 인하여 기존 관
      리부두의 이용성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중흥물양장의 확장을 통하여 기존 관리부두의 기능을
      대체하고자 함.
 나.사업개요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684번지 중흥물양장 일원
  ◦ 총사업비 :14,
            814백만원(
                  무상 귀속)
                                     183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3
5.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8호
6.지정일자:2010. 6. 24.
7.전화번호:054-933-978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지정번호:제30호
3.업
체
명:대한환경기술(주)
4.대
표
자:이영수(571008-1******)
5.영업소재지:충북음성군대소면대풍리274-2
6.지정일자:2012.2.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중흥물양장확장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중흥물양장확장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전라남도지사박준영
나.주소: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오룡길1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광양(여천)항
나.공사의종류:접안시설260m (5,000DWT ×2선석)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개설공사중현수교구간의주탑(PY2)설치로인하여기존관
리부두의이용성이악화됨에따라기존중흥물양장의확장을통하여기존관리부두의기능을
대체하고자함.
나.사업개요
◦위
치: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1684번지중흥물양장일원
◦총사업비:14,814백만원(무상귀속)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김해시고시제2012-26호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42-11(
                   전)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산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김   해    시   장
1.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
                                                                   단위 :㎡)
     산림소유자
                          읍․면       리․동    지 번     지 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성 명      주 소
      한림면 김해대로                                                     지정목적
 김용철                      한림        명동     8
                                           44-
                                             11전   5,
                                                    175     5,
                                                             175
      1288번길 24-72                                                 상  실

2.해제 연월일 :2012.2.3.
3.열람장소 :김해시 관보 및 전자관보
4.이의신청기간 :관보 게시일로부터 10일간
5.기타 문의가 있으신 산주 또는 이해관계자께서는 김해시 공원녹지과(
                                     ☎ 3
                                       30-4
                                          3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2-10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장
1.업 소 명 :㈜다올엔지니어링
2.대 표 자 :신 강 호
3.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317-3번지
4.등록번호(
      등록일):제8호(
              2011.
                  1.17)
5.취소일자 :2012.2.3.
6.취소사유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2-10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
                         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장
1.업 소 명 :㈜대진텍
2.대 표 자 :김 진 웅
3.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23길 9(
                          이현동) (
                               전화 053-219-5788)
4.분야 및 등록번호 :대기 제74호
5.등록일자 :2012.2.6.
                                     189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9
산림소유자
읍․면
리․동
지번
지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성
명
주
소
김용철
한림면김해대로
1288번길24-72
한림
명동
844-11전
5,175
5,175
지정목적
상
실
◉김해시고시제2012-26호
김해시한림면명동리842-11(전)의지목변경으로인한산림보호구역해제를위하여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해제를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김
해
시
장
1.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단위:㎡)
2.해제연월일:2012.2.3.
3.열람장소:김해시관보및전자관보
4.이의신청기간:관보게시일로부터10일간
5.기타문의가있으신산주또는이해관계자께서는김해시공원녹지과(☎330-437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2-101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의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대구광역시장
1.업소명:㈜다올엔지니어링
2.대표자:신강호
3.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동317-3번지
4.등록번호(등록일):제8호(2011.1.17)
5.취소일자:2012.2.3.
6.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2-10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대구광역시장
1.업소명:㈜대진텍
2.대표자:김진웅
3.영업소재지:대구광역시서구문화로23길9(이현동) (전화053-219-5788)
4.분야및등록번호:대기제74호
5.등록일자:2012.2.6.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4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1
삼구건설(주)
94-2009-11-0009747~8
계양삼구101~102
17국
인천계양구계산동1082번지10호
뉴월드프라자8층
94-2009-11-0009751~2
계양삼구105~106
94-2009-11-0019073~4
계양삼구108~109
94-2010-11-0025220~30 계양삼구110~120
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80~4
토건광주130~134
5국
인천계양구임학동71-3
3
윤종석
94-2009-11-0039150~3
종석계양101~104
4국
인천계양구효성2동196-6
대산아파트1동1601호
4
장재규
94-2010-11-0037028~9
재규광명101~102
2국
경기광명시광명동376번지12호
5
신승철
94-2010-11-0011810~1
승철인천101~102
2국
인천
남구주안4동1508-27
◦사업내용
-접안시설:260m (5,000DWT ×2선석)
-호안시설:139.2m (서측호안79.2m,동측호안30m,분리호안30m)
-부지조성:13,070㎡
-부대공:1식(공동구,포장,오탁방지막,등부표등)
5.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2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청문통지불능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청문사유:전파사용료체납
2.처분예정:무선국신고폐지
3.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청문(의견제출)일시:2012.02.27.(월)14:00~17:00
5.청문(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인천지역사무소(인천남동구미래로7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청문대상:15개시설자103국(붙임참조)
7.참고사항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청문참석할경우신분증,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문의전화:032-427-8669(0),FAX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무선국공시송달대상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5
지방자치단체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6
요천건설(주)
94-2009-11-0037821~3
요천부천101~103
26국
경기부천시소사구송내동709-7
리슈빌딩4층
94-2010-11-0000717~26 요천부천104~113
94-2010-11-0002065~6
요천부천114~115
94-2010-11-0012721~5
요천부천116~120
94-2010-11-0017329~30 요천부천121~122
94-2010-11-0028091~4
요천부천123~126
7
추수호
94-2010-11-0011222~3 추수호원종101~102
2국
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365-5
영일빌라B동지2호
8
비바골프클럽94-2009-11-0037211~20 비바부천101~110
12국
경기부천시원미구도당동
165-17,165-21
94-2010-11-0014697~8
비바부천111~112
9
김해진
94-2007-11-0038685~6
해진중동101~102
2국
경기부천시원미구중동
덕유마을205동704호
10
명지건설산업
(주)
94-2010-11-0036529
명지인천102
6국
인천부평구부평동199-20
(가나베스트텔707호)
94-2010-11-0036532~3
명지인천105~106
94-2010-11-0039943~5
명지인천107~109
11
장인봉
94-2005-10-0016521~2 인봉서인천101~102
2국
인천서구심곡동330-1
삼성아파트101동301호
12
김종률
94-2007-11-0043493~8 종률공촌101~106
8국
인천서구공촌동318-1번지
광명@103동701호
94-2007-11-0044154~5 종률공촌107~108
13
양용길
94-2010-11-0038544~51 용길안산101~108
8국
경기안산시상록구부곡동
643-3번지203호
14
(주)우창이엔
지대표이사
94-2007-11-0009717~9 우창석수101~103
3국
경기안양시만안구석수동314-1
동촌빌딩201
15
방영순
94-2008-11-0010640~3
영순운서101~104
4국
인천
중구운남동426-5번지이
래건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변경내용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
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도곡천
지방
하천
안성시양성면석화리
149-10번지외1필지
장
728
하천구역→
하천구역밖
국민권익위원회조정결과에
따라공장부지로활용
‘11.6월
◉경기도고시제2012-29호
도곡천하천구역변경등
하천법제10조및제84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폐지)결정하고동법시행규칙
제4조및제39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안성시(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2월9일
경기도지사
1.도곡천하천구역변경결정및폐천부지고시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6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
BTL사업규모
비고
일반학급
(특수학급)
건축면적
(㎡)
연면적
(㎡)
학교
신축
인천하늘3고
(가칭)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890번지일원
15,273
36(1)
3,676.81
16,387.75
공학
인천청라5고
(가칭)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639-4번지
12,000
30(1)
3,501.59
14,388.11
여자
계
2교
27,273
66(2)
7,178.4
30,775.86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23호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분할)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등)에의거 인천
하늘3고외1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의실시계획(분할)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사업명
○인천하늘3고외1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가칭)참다운창조교육주식회사대표손효원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31
3.학교시설사업시행지및규모
○사업위치및사업규모
○총사업비:34,785백만원(부가세제외,불변가)
4.사업시행기간:2012.2.~2013.2.(예정)-착공일로부터360일간
5.실시계획(분할)승인범위
○하늘3고실시계획(분할)승인:기초골조공사,토공사,옹벽공사
○청라5고실시계획(분할)승인:기초골조공사,토공사,옹벽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2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교육청학교시설단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가.사업의종류및명칭:울산외국어고등학교교사신축및부지정지공사(신설15학급)
나.사업시행지: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산145-1번지외19필지
다.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울산광역시중구유곡동250번지울산광역시교육감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7
라.사업면적
1)부지면적:당초63,840㎡→변경74,970㎡
2)건축면적: 5,130.88㎡(변경없음)
3)연면적:20,045.93㎡(변경없음)
마.사업기간
당초:2009.1-2011.12
변경:2009.1-2014.3
바.토지및물건조서:별첨
1.토지조서(수용또는사용할건물및소유권이외의권리조서)
(당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울산
북구
중산동
산94-1
임
5,159
5,159
울산북구중산동982
최한곤
울산북구
매곡현대@106/1303
최성은
산91
임
22,909
22,909
울산남구달동612-15
김용필
김용필지분근
저당권설정
울산동구화정동
현대파라다이스706/501
이경자
울산울주군범서읍구영리
동문굿모닝힐106/303
이말연
울산동구방어동1165-3
센텀빌401호
전옥진
울산남구삼산동세양청구
112/1906
표재환
산145-1
임
32,121
32,121
울산북구중산동894
약수동산회
대표유인덕
203-1
답
641
641
울산남구삼산동
삼산현대@108/1107
장병환
산146-1
임
3,010
3,010
울산북구중산동982
최진천
합계
63,840
63,840
물건소재지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울산북구중산동산145-1
분묘
1기
울산북구중산동119
김성숙
울산북구중산동산91
분묘
8기
경북포항시죽도2동340-1
안용두
2기
울산중구우정동436-119
이진헌
합
계
11기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88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울산
북구
중산동
203
답
831
831
울산남구삼산동
삼산현대@108/1107
장병환
203-1
답
641
641
울산광역시
교육감
203-2
답
1,741
1,741
울산광역시
교육감
203-3
임
22,726
22,726
울산광역시
교육감
203-4
임
5,095
5,095
울산광역시
교육감
203-5
임
32,089
32,089
울산광역시
교육감
203-6
임
2,998
2,998
울산광역시
교육감
산94-2
임
441
215
울산광역시
교육감
산94-5
임
5,945
5,945
울산북구중산동982
최한곤
울산북구중산동982
최성은
산134
임
1,986
1,986
부산연제구
거제2동대우@101/1802
이남이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262
방정환
울산광역시
교육감
산134-1
임
265
240
울산광역시
북구
산134-2
임
1,636
1,636`
부산연제구
거제2동대우@101/1802
이남이
경북경주시양남면읍천리
262
방정환
울산광역시
교육감
산134-4
임
2,048
29
울산광역시
산134-7
임
204
204
울산광역시
북구
산134-8
임
165
100
울산광역시
북구
합계
78,811
74,970
물건소재지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울산북구중산동203-5
분묘
1기
울산북구중산동119
김성숙
울산북구중산동203-3
분묘
8기
경북포항시죽도2동340-1
안용두
2기
울산중구우정동436-119
이진헌
울산북구중산동산94-5
분묘
1기
울산북구중산동산134-2
분묘
1기
경주석씨선대묘
석근태
합
계
13기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5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기관간약정관리시스템이2012년1월1일부터기존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서외교통
상부가운영하는공유시스템으로변경됨에따라이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기관간약정게재
시입력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예외사유를두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8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항중“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을“외교통상부가운영
하는공유시스템”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게재되는정보는약정본문과함께약정명,서명일,발효일,서명자등을포함한다.다만,국가안
보와관련된사안및그밖에국익상비밀유지가필요한사안은그본문을게재하지않을수있다.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8호
｢전기통신사업법｣제48조에
따라
시행중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38호,2011.7.1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개정
1.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지역번호를부여하고,경상남도통합창원시출범에따른수용통화권을조정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현재16개시․도단위별로부여되어있는지역번호번호권역에
세종을추가하고,44(세종)번을
부여함(제7항제3항표).
나.지역번호44번수용통화권을｢세종｣지역으로하고,경남지역번호55번내수용통화권인마산,진
해지역을｢창원｣으로일원화함(제7항제3항별표1).
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결과와향후번호관리정책방향을고려하여｢역무의종류에따라｣를
｢이용자편익을위해｣로수정함(제6조제3항).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
   769
     7호                     관        보    2
                                          012
                                            .2.10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화권별 행정구역｣(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08-71호,2008.05.19)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화권별 행정구역 일부개정
1.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범한 경상남도 창원시와 ｢세종특별자
 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방
 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통화권별 행정구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마산 통화권(
         마산시,창원시)
                과 진해 통화권(
                        진해시)
                           을 통합하여 창원 통화권(
                                        창원시)
                                           으로 변경함.
 나.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통화권 조정 및 이에 해당하는 통화권의 명칭을 세종으로
  변경함.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한 행정안전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지정사유    비   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교통신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제어시스템
           교통신호
 제136호              인천광역시
          제어시스템
           교통신호             주요 시도에 산재된
 제137호              대전광역시              전자적 침해로 인한
          제어시스템             신호제어기와의 신호
                                       교통장애 시 시민 생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제138호              대구광역시              활 불편 및 안전사고 신규지정
          제어시스템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예방을 통행 사회혼란
           교통신호             원활이 되도록 상시
 제139호              울산광역시              을 방지
          제어시스템             중앙 제어
           교통신호
 제140호              부산광역시
          제어시스템
           교통신호
 제141호              광주광역시
          제어시스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