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43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yon@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4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되었고, 경기도에 2개의 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남부 북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을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상북도공고제2021-844호
　『남천 재해복구공사』 실시계획 인가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남천 재해복구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남천 재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위 치
사업기간
사업량
비 고
시군
리동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남천
재해복구공사
경주
평동
‘20.06.08
‘23.01.23
하천정비 L=279m
(9,120㎡)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0. 6. 8.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3. 1.23.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하천과(054-880-4087), 경주시청 건설과
(054-779-6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 남천재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주시
평동
540-3
답
37
37
순흥안
씨봉서
옹종중
사정동  45-6
2
경주시
평동
544-4
전
18
18
경상
북도
3
경주시
평동
568-3
도
10 
10 
정계용
평동 682
4
경주시
평동
568-5
대
9
9
경상
북도
5
경주시
평동
569-2
도
10 
10 
권택근
평동 577
6
경주시
평동
793-5
답
255
255
권찬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24  
2층호(방배동)
7
경주시
평동
793-6
답
78
78
권찬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24  
2층호(방배동)
8
경주시
평동
893-17
천
238,275 3,852 
국
(국토
교통부)
　
9
경주시
평동
793-1
구
62 
26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
경주시
평동
542-5
답
522 
81 
경상
북도
11
경주시
평동
913-3
도
1,484 
144 
국
(국토
교통부)
　
12
경주시
평동
541-3
답
602
602
경상
북도
13
경주시
평동
793-2
답
353 
353
경상
북도
14
경주시
평동
541-1
도
23 
23 
정일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09-202호
15
경주시
평동
793-4 
답
25 
25 
경주시
　
16
경주시
평동
793-3 
답
18
18
권찬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24  
2층호(방배동)
17
경주시
평동
890-9 
구
7,002 
523 
국
(농림축산
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경주시
평동
799-3
답
94
94 
경상
북도
19
경주시
평동
890-5 
도
9,402 
177 
국
(농림축산
식품부)
　
20
경주시
평동
794-4
답
14
14
경상
북도
21
경주시
평동
0-8
가
30 
30 
- 
　
22
경주시
평동
890-19
도
652 
136 
국
(농림축산
식품부)
　
23
경주시
평동
0-7
가
339 
113 
- 
　
24
경주시
평동
601
답
853 
24 
경주시
　
25
경주시
평동
893-8
천
2,526 
192 
국
(국토
교통부)
　
26
경주시
평동
603-2
답
788
788
김주인
노서동 25-5
27
경주시
평동
900-1
도
8,866 
773 
국
(농림축산
식품부)
　
28
경주시
평동
417-6
답
63
63
임윤혁
성건동 343-32
29
경주시
평동
417-8
답
597
597
임윤혁
성건동 343-32
30
경주시
평동
417-4
답
43  
12 
경주시
31
경주시
평동
417-3
답
42  
19 
경주시
32
경주시
평동
418-1
답
146  
24 
경주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여수    여수
           일반                      여수                             장등 교차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406   화양 장수 화양 장수                0.05
           국도                     화양 장수                            로
                                                279-41   249-43
                                                 여수       여수
           일반                      여수                             장등 교차
 폐지              제77호     부산-파주           406   화양 장수 화양 장수                0.05
           국도                     화양 장수                            로
                                                279-41   249-4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       ○ 위치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L=0.05km)
  간 및 범위        - 기점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79-41
                - 종점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49-4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미 사용 도로 용도폐지 및 환매 요청 부지 내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따로 붙임 참조(도로구역 폐지 토지 세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7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41)


국도77호선 도로구역 폐지 토지 세목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지 목
순번    지 번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변경전   현재
1      279-41   전     전       11            국(국토교통부)
2       292-2   답     답      251            국(국토교통부)
3      279-42   임     임       48            국(국토교통부)
4      249-43   임     임       96            국(국토교통부)
소 계             4필지          406
◉양산지청공고제2021-2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04월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7-081호
착한농부영농조합법인
경남밀양시하남읍
성만남전로383-11, 1동(가)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의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21. 4. 15.)
제2018-045호
해피아이맘협동조합
경남양산시중앙우회로150,
4층(북부동)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의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21. 4.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7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의재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용수
1966.**.**
남성
무국적
경기도 광주시 ****
2021.03.18
◉경찰청공고제2021-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경찰청장
1. 개정이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으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안 제38조)
   나.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범칙금 상향(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21-78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지생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강원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 상  호 : 쌍용씨앤이㈜
  2. 대표자 : 홍사승, 이현준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246(삼화동)
  4. 업종(등록번호)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 2021-006 호)
  5. 등록연월일 : 2021. 04. 19.
◉구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1-9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화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학교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구 림 공 업 고 등 학 교 장
  1.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유: 공인의 글자 변경에 따른 사무 착오
  2. 공인의 사용 개시 및 폐기일: 2021. 4. 23.
  3. 재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직인)
공인명
폐기 공인
재등록 공인
인영
규격·서체
인영
규격·서체
구림공업고등학교
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당시 자체
- 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56호
지역냉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지정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지역냉난방열요금산정기준및상한
지정"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열요금 상한의 기준이 되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열공급을 최초 추진하는 신규
사업자의 열요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 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으로 정의함 (제9조 제1항)
  나. 신규사업자가 최초로 열공급 시에 비동일요금사업자로 열요금상한 적용 후에 사후정산이 가능
하도록 신규사업자 열요금 산정방법을 명시함(안 제9조 제4항)
◉국회사무처공고제2021-64호
관인등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
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장인"의 관인 등록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국회사무총장
1. 등록 연월일 : 2021. 4. 20.
2. 등록 관인
등록 관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장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8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인하
2018.**.**
남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2.09
경민아
202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09
강화영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15
◉경찰청공고 제2021-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 및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에 따라 추가·보완필요성이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
및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어린이 승하차 표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어린이승하차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교육과목 변경(안 별표 16)
  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안 별표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 
구조 ㆍ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변경전
홍원항서방
파제등대
36° 09′41.1″N
126° 30′12.6″E
Fl(2)R 
6s
18
8
홍·원형콘크
리트조·
11
2021.4.19
항해
원조
LED-200HI 
→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홍원항동방
파제등대
36° 09′38.0″N
126° 30′16.8″E
Fl(2)G 
6s
16
7
백·원형콘크
리트조·
11
2021.4.19
항해
원조
LED-200HI 
→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격포항북방
파제등대
35° 37′18.2″N
126° 27′39.5″E
Fl G 
6s
17
9
백·원형콘크
리트조·
10
2021.4.14
항해
원조
LED-250
→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격포항남방
파제등대
35° 37′15.5″N
126° 27′46.3″E
Fl R 
6s
18
9
홍·원형콘크
리트조·
10
2021.4.16
항해
원조
LED-250
→
LED-300
변경후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9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767-2번지~735-2번지
나. 면적: 1,772㎡
6. 점용기간: 2021. 06. 29 ~ 2026. 06.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호
고시문(평택·당진항한진중공업A호등부표외3기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A호등부표
36-57-51.5 N
126-49-49.0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
‘20.12.24.
‘21.4.19.
설치
목적
소멸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B호등부표
36-57-42.2 N
126-49-55.3 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C호등부표
36-57-32.9 N
126-50-01.6 E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
D호등부표
36-57-23.6 N
126-50-07.9 E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31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천방재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43-1~옥산면 가락리 940번지 등 188필지
나. 면적: 23,296㎡
6. 점용기간: 2021. 07. 24. ~ 2026. 07. 23.
◉법무부공고제2021-89호
　「난민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또는난민인정취소철회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비대면
으로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신청인편의및행정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부적법한이의
신청에대한결정근거를마련하여처분의적법성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형태의이의신청접수사실통보근거마련(안제9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해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그접수사실을전자적형태로통보할수있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이의신청근거마련(안제9조의3)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의신청서와그밖의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함
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통지및송달근거마련(안제9조의4)
이의신청인의동의가있는경우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난민법에따른각종서류를통지및송달
할수있도록함
라. 부적법한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근거마련(안제11조)
부적법한이의신청은각하결정하고, 이의신청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송달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난민심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
◉법무부공고 제2021-90호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
정 및 통지 근거를 이 영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제10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 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
나. 이의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
   는 등 신청서 기재 항목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49호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 중인 건에 대해 「도로법」제72조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4월2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2조
3. 공고기간 : 2021.04.26. ~ 2021.5.14.(14일간)
4. 공고내역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대상자(피허가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
-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
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피허가자명
실명번호
내용
공문시행 일자
주소
비고
최원황
630904-*******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부과금액 : 2,351,470원)
2021.02.19.
대전광역시 서
구 월평중로13
번길 102-1
폐문부재
재단법인 
유명
161122-*******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부과금액 : 2,834,900원)
2021.02.19.
충남 홍성군 금
마로 
516번길 
64-22
폐문부재
(주)광진
210111-*******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부과금액 : 19,841,640원)
2021.02.19.
충남 아산시 장
영실로 430
수취인불명
◉경찰청공고 제2021-16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
 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별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총
  경･경정･경위 계급별 각 1명 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
    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 1 -
◉경찰청공고제2021-15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
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제4조 신설)
  ­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
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제5조 개정)
  ­ 경기도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제1항)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
- 2 -
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부공고제2021-112호
　예비군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6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대원에 대한 병원진료체계 개선 관련 예비군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대원의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19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
 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
 력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
 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
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인정의 취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상담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
 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및 합격
 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6조(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검정과목 중 비고에서 정하
 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7조(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① 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
 인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
 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
 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
 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
  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제9조(응시서류 접수) 응시자는 검정기관에서 교부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
 라 한다) 및 그 외 응시서류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0조(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1조(합격결정) ① 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
트 이상, 전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면접위원
 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
 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
 험과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2조(연수의 신청)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등록신청서를 청소년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
 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삭 제>
 5. <삭 제>
 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제5장 보수교육



제15조(보수교육 대상) 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
 사
 ②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0-3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1102-1번지 등 4필지
                변경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1102-1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레저스포츠공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367㎡
                변경 - 4,635㎡
5. 점용개요: 당초 –생태블록, 자연판석포장, 평의자, 산책로, 돌계단
                 변경 - 자연석벤치 광장, 산책로, 돌계단, 전석쌓기,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콘 덧씌
우기
6. 점용기간: 당초 –2020.10.31.~2021.6.30.
                변경 –2020.10.31.~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2-23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 외 47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 외 81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522㎡
                변경 - 8,747㎡
5. 점용개요: 당초 –제내지 제방 성토, 보행자 겸용도로(L=1.2km) 및 화단 설치
                변경 - 제내지 제방 성토, 보행자 겸용도로(L=1.2km) 및 화단 설치
                   진출입(제내지1, 제외지2) 3개소, 보행자용 데크(L=220m)
                   데크계단 3개소, LED가로등,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 등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2017.5.23.~2022.5.22.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6-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