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경기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자가망
   방송구역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전송망
                                                              (7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8.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6-14 (장항동)                        2020. 1. 27.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패키지 1 : 월 15,400원 이하
            - 패키지 2 : 월 18,700원 이하
            - 패키지 3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없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7,700원 이하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167억원
    상호      ㈜딜라이브우리케이블티브이                        자본금
                                                            (㈜딜라이브 법인기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군                                                   (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7. 1. 28.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22번길 29 (의정부동)                         2020. 1. 27.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패키지 1 : 월 15,400원 이하
            - 패키지 2 : 월 18,700원 이하
            - 패키지 3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씨제이헬로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나라방송
            - 묶음 2 : 월 8,800원 이하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 울산지역

    상호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자본금             85.5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송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 구자형, 김기현                                  2016. 12. 20.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79 (달동)                             2019. 12. 19.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패키지 1 : 월 19,800원 이하
            - 패키지 2 : 월 23,100원 이하
            - 패키지 3 : 월 26,4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없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6,600원 이하
            - 묶음 3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262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29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
 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
    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
    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
    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67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나. 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inam2230@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로 (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7호
                             2019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9년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 ’19. 9. 21.(토)                  ⇨   ◦ ’19. 9.21.(일)
 장소변경
                - 아산방축수영장                             -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영장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3일전부터 ~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68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9-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446/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1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고
2. 근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번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동구
                                                                   01-97-1903-2887-
  왕지농산       수입·판매업             김*찬         충장대로 367    300,000
                                                                       0000-068
           제20140144359호                    대빙고 206호
4. 공고 기간 : 2019. 9. 2. ~ 2019. 9. 17.
5.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하
    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9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6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선)
3. 사용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722                 신설
                                                          5.1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80-2              (4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내포리, 난포리
5. 사용개시일 : 2019년 09월 01일(일) 09: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247-7081)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245-2800)
 ※ 첨부서류 :       1/50,000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99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 한국이앤씨
2. 대 표 자 : 장영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5(평리동)
                (전화 053-563-6806)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9호(2004. 6. 21. 등록)
5. 취소일자 : 2019. 8. 27.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270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35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 질
    ㈜한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35번길 44                      2019. 8. 27. 자진반납
                                                     (제341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9-152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전체         강원도교육감            매각방법
                           구분
                                 구조         면적          소유지분
            삼척시                                                           수의매각
  (구)
            노곡면    산 166   토지   임야         26,641    26,641×661/27,769   (지분전부,
노곡초등학교
            여삼리                                                           ≒2.4%)
여삼분교장
               합 계                         26,641       ≒ 634.14
2. 매각재산의 위치 및 주위환경
 가.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193-5위치한 폐교의 부속된 재산으로써,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음.
 나. 주위에는 작은 농촌마을이 있으며, 삼척시내에서 23km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3. 처분(매각) 사유
 가. 1995.3.1자로 폐교된 (구)노곡초 여삼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현재 학교 건물은 없고 학교부지만 8필지로(2필지 공유지분)관리하고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는 여삼리 산166번지, 1필지(공유지분 필지)로 공유지분자 매수요청 및 강원도교육감의 공유
   지분율이 2.4%에 불과하여 공유 지분자에게 수의매각을 하고자 하며 매수요청 공유지분자 외 지
   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3인에게 매수요청 공유지분자에게                    매각 승낙 동의서 징구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71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4.     제외대상사업: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
         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
5. 계획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9년도 매각계획 공고기간 이후
7. 공고기간 : 2019. 8. 29.(목) ~ 2019. 9. 27.(금) (30일간)
8. 매각금액의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인가 받은 감정평가업자로「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4절에 의거 1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처분(매각) 방법            : 수의매각(산 166지번의 강원도교육감 공유지분 전부)
10. 관련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3호
11.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재산담당자(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2017형제    2017압제               등에관한특례법위
                         김000000                   김000000    1       (모델명 : SM-N910S,        1
       96960     6973               반(카메라이등이용
                                                                        일련번호: 0341270)
                                        촬영)

                                                 272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58호
 관보 제19397호(2018.12.11.)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8-203호(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8     129      -
                             소   계         74      75      -
  관보                         진입도로          7       7       -
            교통·운수시설
  내용                         주 차 장         14      15     증 1      신설
                             탐 방 로         52      52      -
              공공시설           소   계         8       8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8      38      -
              문화시설           소   계         5       5       -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8     129      -
                             소   계         74      75      -
  정정                         진입도로          7       7       -
            교통·운수시설
  사항                         주 차 장         14      15     증 1      신설
                             탐 방 로         53      53      -
              공공시설           소   계         8       8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38      38      -
              문화시설           소   계         5       5       -


  비고   관보 제19397호(2018.12.11.), 333쪽, 위에서 1번째 표



◉환경부고시제2019-15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37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
   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개정 내용
○ 현행 체계에 맞춘 관리기준의 변경‧보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관리사항 신설에 따른 표준화 관리 내용 추가
  · 품질관리 단계별 내용에 표준화 개정사항 반영
  -「공공데이터 개방표준」개정사항 반영
  · 개방표준 추진체계, 관리절차 신설 등
  -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본원칙 등 보완
  · 사후관리 방법 추가 등
○ 기타 개정사항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시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
  - 공공데이터 개방대상 명확화(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과 비교)
  - 국제기준(오픈데이터 헌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보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 및 주요 문구 보완 등
4. 의견제출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9, (메일) m00ngori@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1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와 제2017-151(2017.11.06)호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35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차 성 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5. 사업의 변경내용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6 7. ~ 2020. 12. (54개월)   2016. 7. ~ 2021. 12. (66개월)        12개월 연장
 나. 변경사유
  - 경주지진 이후 추가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건설·운영허가 심사장기화 및 원전 해체폐기물 반
    입을 위한 크레인용량 상향조정 등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대자동차(주), 비와이디코리아(유)의 신청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가. (현대자동차)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등 2개 일반 하이브리드차
 나. (비와이디코리아) “e-BUS9” 등 1개 전기버스
2. 주요내용
가. 일반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개정
나.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 ② (현행과 같음)
 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생략)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생략) 코나 1.6 하
                                          이브리드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 ⑤ (현행과 같음)
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BYD eBUS-12                   5. BYD eBUS-12, eBUS-9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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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29       130         증 1
                       소   계            75         76         증 1
                       진입도로              7         7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15         15          -
                       탐 방 로            53         54         증 1            신설
     공공시설              소   계             8         8           -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38         38          -
     문화시설              소   계             5         5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폭       연장
   번호           노선명                구간                                증감       비고
                                                    (m)      (km)
                       기정       53개소                 -      234.81
           소계                                                         -           -
                       변경       54개소                 -      235.51
                       기정         -                  -         -
    54   천은사산문~수홍루                                                   증 0.7    신설
                       변경    천은사산문~수홍루            2.0~3.0     0.7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
   - 야생생물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6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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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06년 06월 27일 ~ 2019년 03월 21일
5. 사업명 :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9)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 사업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황길동, 황금동, 성황동 일원
 ◦전라남도 광양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광양시 황금동    576-1     하천     204     204      광양시
 2      광양시 황금동     577      답     2,264   2,264     광양시
 3      광양시 황금동     578      임야     50       50    국(국토해양부)
 4      광양시 황금동    579-2     답     1,726   1,726     광양시
 5      광양시 황금동     583      유지     132     132      동광양시
 6      광양시 황금동     586      유지    1,348    109    국(농림수산부)
 7      광양시 황금동    586-1     유지      4       4     국(농림수산부)
 8      광양시 황금동    592-4     도로    3,764   3,587      광양시
 9      광양시 황금동   592-12     전     1,722   1,722      광양시
 10     광양시 황금동   592-14     전     1,618   1,618      광양시
 11     광양시 황금동   592-21     전      16       16       광양시
 12     광양시 황금동   592-15     전      842     842       광양시
 13     광양시 황금동   592-17     전      113     113       광양시
 14     광양시 황금동   592-19     전      442     442       광양시
 15     광양시 황금동   592-11     전      34       34       광양시
 16     광양시 황금동   592-20     전      520     520       광양시
 17     광양시 황금동   592-13     전      216     216       광양시
 18     광양시 황금동   592-18     전      423     423       광양시
 19     광양시 황금동    992-7    잡종지     33       33       광양시
 20     광양시 황금동    992-8     임야      3       3        광양시
 21     광양시 황금동    994-2     임야     74       74       광양시
 22     광양시 황금동    994-7     임야     73       73    국(국토해양부)
 23     광양시 황금동    994-3     도로      2       2        광양시
 24     광양시 황금동     1082     도로   18,488   1,849    국(건설부)
 25     광양시 황금동   산102-69    임야     428     428       광양시
 26     광양시 황금동   산102-70    임야     952     952       광양시
 27     광양시 황금동    산102      임야    1,098   1,098      광양시
 28     광양시 황금동   산184-6     도로    1,784   1,784      광양시
 29     광양시 황금동    산184      임야     311     311       광양시
 30     광양시 황금동   산184-9     도로     138     138       광양시
 31     광양시 황금동   산184-17    임야     39       39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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