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192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처분일자
처분사유
1
대전-주택
1995-0004
㈜신원건설
안*열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
59 샹그릴라플러스빌
말소등록2014.3.27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자진반납
2
대전-주택
2000-0019
㈜구룡
배*국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원로
145
영업정지
1월
2014.4.1.
~ 4.30
영업실적및기술자
현황
미제출(경고누적)
3
대전-주택
2008-0008
지이스트산업
개발(주)
최*만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로53
〃
〃
〃
4
대전-주택
2011-0010
(유)대중건설
송*현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
134번길
〃
〃
〃
5
대전-주택
2011-0012
㈜디플러스비
이*우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185번길
〃
〃
〃
6
대전-주택
2011-0026
㈜새소망종합
건설
이*하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
1356
〃
〃
〃
4.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사장강현욱
나.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필문대로309) 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국내건설업자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변경전)1970.6.25.~2015.12.31.
변경후)1970.6.25.~2020.12.31.(5년연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동
787.36
843.81
증56.45
1,310.04
1,310.04
-
130
어린이집
787.36
843.81
증56.45
1,310.04
1,310.04
-
피로티변경에
따른면적증가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9. 자료열람
기타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기업지원과(613-3882) 및도시계획과(613-4432)에서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14-4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대전광역시장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4. 4. 1. ~ 4. 15.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3. 3. 12.
                           2013년 4/4분기 공시송달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3분기이상
                            SJ여수17호 전파사용료 체납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신고 이사
                -0002811                       66번지 3층    폐지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1호
                -0002815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5호
                -0002809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4호
                -0002808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3호
                -0002807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3호
                -0001492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호
                -0001491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호
                -0001490
 1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8호
                -0002812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9호
                -0002813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0호
                -0002814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4호
                -0001493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5호
                -0001494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6호
                -0001495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7호
                -0001496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8호
                -0001497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9호
                -0001498
                                  14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0호
                 -0001499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1호
                 -0001500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2호
                 -0001501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4호
                 -0002818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3호
                 -0002817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22호
                 -0002816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 SJ여수16호
                 -0002810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10호 3분기이상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신고 수취인
                 -0002306          전파사용료 체납 방지리 738번지 폐지 불명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9호
                 -0002305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8호
                 -0002304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7호
                 -0002303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6호
                 -0002302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5호
                 -0002301
2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4호
                 -0002300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3호
                 -0002299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11호
                 -0003014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1호
                 -0002297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12호
                 -0003015
       대명기업     94-2012-31 대명순천2호
                 -0002298
       안정산업     94-2012-31 안정영암1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고 이사
3                -0005434          전파사용료 체납 난전리 1710-4번지 폐지
       안정산업     94-2012-31 안정영암2호
                 -0005435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4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신고 수취인
                 -0004239          전파사용료 체납   37-545번지   폐지 불명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3호
                 -0004238
4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2호
                 -0004237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1호
                 -0004236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06
                 -0004047
                               145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11호
                -0004069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7호
                -0004242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09호
                -0004067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08호
                -0004066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07
                -0004048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5호
                -0004240
     동인개발(주)   94-2008-31 동인여수46호
                -0004241
     동인개발(주)   94-2000-30 동인여수710호
                -0004068
              94-2012-31            3분기이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고
      승산개발(주) -0001326 승산나주3호 전파사용료 체납 구갈동 594-1번지 폐지 이사
                                            그랜드프라자 607호
5 승산개발(주) 94-2012-31 승산나주4호
               -0001327
              94-2012-31
      승산개발(주) -0001324 승산나주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고 수취인
    (주) 금화산업 94-2008-31
               -0001734  금화광양3호     3분기이상   양평동2가  37-2번지 폐지 불명
                                  전파사용료 체납 양평상가 405동   2호
              94-2008-31
     (주) 금화산업 -0001737 금화광양6호
     (주) 금화산업 94-2008-31 금화광양5호
6              -0001736
              94-2008-31
     (주) 금화산업 -0001735 금화광양4호
     (주) 금화산업 94-2008-31
               -0001733 금화광양2호
     (주) 금화산업 94-2008-31
               -0001732 금화광양1호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6  운봉전주529호   3분기이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고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삼천동2가 미상 폐지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7 운봉전주530호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5 운봉전주528호
7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8 운봉전주531호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4 운봉전주527호
      (유)운봉건설 94-2008-31
               -0003113 운봉전주526호
              94-2011-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고
8 (주)티엠에스중공업 -0001307 티엠순천1호 전파사용료 체납 호두리 율촌제1호 폐지 이사
                                              지방산업단지
                                     146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94-2011-31
   (주)티엠에스중공업 -0001308 티엠순천2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309 티엠순천3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79 티엠순천4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0 티엠순천5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2 티엠순천7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1 티엠순천6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5 티엠순천10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4 티엠순천9호
   (주)티엠에스중공업 94-2011-31
               -0001583 티엠순천8호
     (주)금산건설 94-2011-31
               -0002048  금산나주3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신고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학산리 771-47번지 폐지
              94-2011-31
 9 (주)금산건설 -0002047 금산나주2호
     (주)금산건설 94-2011-31
               -0002046 금산나주1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17  일양여수5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신고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51-1번지    폐지
              94-2012-31
     일양이엔씨(주) -0000618 일양여수6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19 일양여수7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0 일양여수8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1 일양여수9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2 일양여수10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3  일양여수13호
10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4 일양여수14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5 일양여수15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6 일양여수16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7 일양여수19호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8 일양여수20호
     일양이엔씨(주) 94-2004-30
               -0002437 일양서여수719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29 일양여수21호
                             147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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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2-31 일양여수23호
     일양이엔씨(주)-0000630
            94-2012-31 일양여수25호
     일양이엔씨(주)-0000631
            94-2012-31 일양여수26호
     일양이엔씨(주)-0000632
            94-2012-31 일양여수27호
     일양이엔씨(주)-0000633
            94-2012-31 일양여수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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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09-31 일양여수1호
     일양이엔씨(주)-0002477
            94-2009-31 일양여수11호
     일양이엔씨(주)-0002487
            94-2009-31 일양여수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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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이엔씨(주)-0002493
            94-2009-31 일양여수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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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09-31 일양여수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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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1-31 일양여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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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2-31 일양여수3호
     일양이엔씨(주)-0000615
   일양이엔씨(주) 94-2012-31
             -0000616 일양여수4호
   (주)씨엠아이 94-2007-31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신고
             -0001046 씨엠북광주2호 전파사용료 체납 656-9번지 청송빌딩 5층 폐지 이사
   (주)씨엠아이 94-2007-31
             -0001045  씨엠북광주1호
11
   (주)씨엠아이 94-2011-31
             -0000640 씨엠광산1호
   (주)씨엠아이 94-2011-31
             -0000641 씨엠광산2호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7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고 이사
             -0004253          전파사용료 체납 덕례리 177-6-1빈지 폐지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6호
             -0004252
12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5호
             -0004251
    대륭건설    94-2009-31
             -0004679 대륭광양22호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3호
             -0004249
                             148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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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1호
                  -0004247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20호
                  -0004256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21호
                  -0004678
        대륭건설     94-2009-31 대륭광양14호
                  -0004250
       (주)미림건설   94-2007-31 미림강진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신고 폐문
13                -0005104          전파사용료 체납 평동리 275-5번지 폐지
       (주)미림건설   94-2007-31 미림강진1호
                  -0005103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신고 이사
                  -0005280          전파사용료 체납 영천리 1037-1번지 2층 폐지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3호
                  -0005281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4호
                  -0005282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5호
                  -0005283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6호
                  -0005284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7호
                  -0005285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8호
                  -0005286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9호
                  -0005287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20호
                  -0005288
       삼원건설(주)   94-2012-31 만보해남1호
14                -0002967
       삼원건설(주)   94-2012-31 만보해남3호
                  -0002969
       삼원건설(주)   94-2012-31 만보해남4호
                  -0002970
       삼원건설(주)   94-2012-31 만보해남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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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건설(주)   94-2009-31 만보곡성1호
                  -0003995
       삼원건설(주)   94-2009-31 만보곡성2호
                  -0003996
       삼원건설(주)   94-2009-31 만보곡성3호
                  -0003997
       삼원건설(주)   94-2009-31 만보곡성4호
                  -0003998
       삼원건설(주)   94-2009-31 만보곡성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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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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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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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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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7호
                -0005275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6호
                -0005274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5호
                -0005273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4호
                -0005272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3호
                -0005271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2호
                -0005270
       삼원건설(주) 94-2012-31 삼원울산1호
                -0005269
       삼원건설(주) 94-2012-31
                -0002968 만보해남2호
        (유)피스톨 94-2008-31
                -0004272  피스톨영암3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고 이사
                                  전파사용료 체납 난전리 1693-2번지 폐지
15             94-2008-31
        (유)피스톨  -0004276 피스톨영암7호
       (유)대풍산업 94-2010-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신고 수취인
                -0001647 대풍목포1호 전파사용료 체납       1255번지   폐지 불명
               94-2010-31
       (유)대풍산업 -0001648 대풍목포2호
16
       (유)대풍산업 94-2010-31
                -0001649 대풍목포3호
       (유)대풍산업 94-2010-31
                -0001650 대풍목포4호
       유한회사 태영 94-2012-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고
                -0001163 태영영암1호 전파사용료 체납 대불산단6로 252 폐지 이사
17     유한회사 태영 94-2012-31
                -0001165 태영영암3호
       유한회사 태영 94-2012-31
                -0001164 태영영암2호
               94-2012-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신고 수취인
       (주)여수훼리 -0002213 훼리여수11호 전파사용료 체납      224-8번지
                                            여서동여서빌딩 5층 폐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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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346  미디어여수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신고 이사
                                              85-23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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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티스트미디어 94-2012-31
               -0002368 미디어여수23호
   (주)아티스트미디어 94-2012-31
               -0002369 미디어여수24호
     (주)여광건설 94-2012-31            3분기이상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신고
               -0003352 여광장성3호 전파사용료 체납 기산리 478-50번지 폐지 이사
     (주)여광건설 94-2012-31
               -0003353 여광장성4호
20
     (주)여광건설 94-2012-31
               -0003351 여광장성2호
     (주)여광건설 94-2012-31
               -0003350 여광장성1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신고 수취인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5호 3분기이상 2164-2번지
        테크     -0004554          전파사용료 체납          메가폴리스 폐지 불명
                                              씨동 119호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6호
        테크     -0004555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4호
21      테크     -0004553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3호
        테크     -0004552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1호
        테크     -0004550
    주식회사 링크 원 94-2012-31 링크광주2호
        테크     -0004551
              94-2012-31
     수영건설(주) -0005235 수영광주6호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신고 이사
                                        체납   1271-2번지    폐지
              94-2012-31
     수영건설(주) -0005236 수영광주7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37 수영광주8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67 수영광주9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68 수영광주10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397 수영광주11호
22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398 수영광주12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399 수영광주13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400 수영광주14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401 수영광주15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30 수영광주1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31 수영광주2호
     수영건설(주) 94-2012-31
               -0005232 수영광주3호
                             15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반송
                                                               내용 사유
    수영건설(주)     94-2012-31 수영광주4호
                 -0005233
    수영건설(주)     94-2012-31 수영광주5호
                 -0005234
   (주)남진이엔지     94-2012-31 남진광주4호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신고 폐문
                 -0005589         전파사용료 체납         미상          폐지
   (주)남진이엔지     94-2012-31 남진광주3호
23               -0005588
   (주)남진이엔지     94-2012-31 남진광주2호
                 -0005587
   (주)남진이엔지     94-2012-31 남진광주1호
                 -0005586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허가
                94-2008-30 성주여수1호 3분기이상 882번지
24       강성주     -0000198         전파사용료 체납        주공3단지아파트 취소 폐문
                                               312동 1107호
                94-2011-31 창록여수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고
         강창록     -0001070                    우두리 1132-1번지 폐지 폐문
                                  전파사용료 체납 청솔2차    205동 1005호
25       강창록    94-2011-31 창록여수3호
                 -0001071
         강창록    94-2011-31 창록여수1호
                 -0001069
         김 영남   94-2012-31 영남송파3호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신고
26               -0004799         전파사용료 체납 2호 단지 201동 403 폐지 폐문
                                           771번지   한국2차아파트
         김 영남   94-2012-31 영남송파4호
                 -0004800
         윤문철    94-2012-31 문철목포1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1315번지 목포시 옥암동 신고
27               -0003578         전파사용료 체납 우미파렌하이트신축현장 폐지 폐문
         윤문철    94-2012-31 문철목포2호
                 -0003579
         문규철    94-2007-31 규철순천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신고 수취인
28               -0002350         전파사용료 체납      1815-2번지       폐지 불명
         문규철    94-2007-31 규철순천1호
                 -0002349
         박권욱    94-2012-31 권욱순천3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상삼리
                                                   순천시 해룡면 신고
                                                      694번지 폐지 폐문
29               -0001410         전파사용료 체납 청솔아파트 203동     703호
         박권욱    94-2012-31 권욱순천4호
                 -0001411
         임웅     94-2012-31 임웅무안5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남악리
                                                   무안군 삼향읍 신고 수취인
                                                     2601번지 폐지 불명
                 -0004942         전파사용료 체납 제일철근무사무실
         임웅     94-2012-31 임웅무안4호
                 -0004838
30       임웅     94-2012-31 임웅무안2호 3분기이상
                 -0004836         전파사용료 체납
         임웅     94-2012-31 임웅무안3호
                 -0004837
         임웅     94-2012-31 임웅무안1호 3분기이상
                 -0004835         전파사용료 체납
                                153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검      사 김은정(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 5. 12. 2000고약339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80아770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신의식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
련하여 2000. 2. 29. 18:16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
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욱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4-42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학교법인 산하 조선대학교 직장 어린이집을 신축운영하여 학교내 직원들의 복지향상 도모
  나. 개요 :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조선대학교 직장 어린이집 신축중 피로티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1,328,703.9         -       1,328,703.9    ○ 변경없음
   건축 면      적 150,402.83   56.45     150,459.28 ○ 어린이집 신축중 피로티
          연면적 641,971.46      -       641,971.46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