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58
2.위
치:전남구례군구례읍,문척면,마산면,토지면일원
3.점용목적:섬진강생태탐방로조성(강변쉼터)
4.점용면적:1,634㎡
5.점용개요:제방(제내지측)은행나무식재(L=13.1㎞,H=4.0m,B=0.1m)
6.점용기간:2012.1.20.～2017.1.19.(5년)
공사기간:2012.1.20.～2012.12.31.(11개월)
7.피허가자: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보성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곡성군죽곡면용정리100번지
3.점용목적:농업용컨테이너박스설치
4.점용면적:18.0㎡
5.점용개요:농업용컨테이너박스(3.0*6.0)설치
6.점용기간:2012.1.26.～2013.1.25.(1년)
7.피허가자:김순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순창군적성면고원리929-1번지
전북순창군적성면괴정리560-5번지
3.점용목적:통신시설설치
4.점용면적:6.0㎡
5.점용개요:통신CP주H=18.0M,2개소
6.점용기간:2012.1.26.～2017.1.25.(5년)
공사기간:2012.1.26.～2012.2.29.(1개월)
7.피허가자:(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보성강(국가하천)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59
2.위
치:전남순천시주암면죽림리590-16외6개소
3.점용목적:한전주계속사용
4.점용면적:9.93㎡
5.점용개요:콘크리트전주21본(12m 10본,14m 11본)
6. 점용기간:당초1999.5.24.～2009.12.31.
연장2010.1.1.～2015.12.31.(5년)
7.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순천지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290번지외4필지
3.점용목적:배수시설계속사용
4.점용면적:203㎡
5.점용개요:배수시설설치
-배수관로L=40m,배수로L=102m,암거L=5.0m
6.점용기간:당초2001.10.26.～2011.10.25.
연장2011.10.26.～2016.10.25.(5년)
7.피허가자:공군제1전투비행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마륵동696-2번지외2필지
3.점용목적:배수관거계속사용
4.점용면적:515㎡
5.점용개요:배수관거설치
-L=101.5m,Box2련
6.점용기간:당초1999.10.18.～2009.10.17.
연장2009.10.18.～2014.10.17.(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6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산101-1산101-6임야
22.960 1,659
전북남원시
이백면남계리933안한혁
2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
산129 산129-3임야
12,600
236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595김순기
3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
산129 산129-4임야
12,600
153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595김순기
4
전북남원시
산동면목동리
325-1
325-1
답
99
99
전북남원군
남원읍식정리1 박용식
남원시압류(재무13
410-579)
전주시압류(경제교
통과-21739)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광주광역시서구세하동841-2～740-2번지내
3.점용목적:제방도로확․포장계속사용
4.점용면적:21,920㎡
5.점용개요:
-제방도로확장L=1,370m,B=7.5m
-농로개설L=1,370m,B=3.0m
-콘크리트포장(T=20㎝)L=1,370m,A=4,110㎡
-구조물공(L형옹벽)L=1,560m,H=2.0㎡진입로(성토934㎡)1식
6.점용기간:당초1999.6.21.～2009.6.20.
연장2009.6.21.～2014.6.20.(5년)
7.피허가자: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8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1호(2011.11.21)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국도19호선남원목동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와관련하여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
목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의규정의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현황
○하천공사의명칭:소양천상운지구하천환경정비공사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61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및주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구분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의착수
및준공예정일
(목적)
-하천의치수안정성확보
및생태환경개선
-하천고유의문화창달,
휴식공간제공등으로
시민의정서함양에기여
(개요)
-축제보강:13.5km
-하도정비:7.0km
-제방포장:3.67km
-자전거도로및산책로:7.0km
-배수문9개소,취수문4개소,
배수통관10개소
(전주측)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
~전주시덕진구우아동지내
(완주측)
전북완주군용진면상운리
∼완주군용진면구억리지내
착수:2011년12월27일
준공:2016년12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포스코원료
부두A호등부표
N 34°53'46.7"
E 127°45'15.5" Fl(4)Y 8s
-
8
6
황망대형
2012.
1.27
사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높이/
구조
신
설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삽시도북방기상부표
N 36°22'17″
E 126°20'18"
-
-
-
황구형
2012.
1.19
특수
표지
신진도남서방기상부표
N 36°36'18″
E 126°07'34"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62
관리기관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전체산림
면적(A)
통제구역
(B)
비율
(B/A)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
(C)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D)
비율
(D/C)
계
ha
435,252
ha
229,247
%
53
164
km
664.2
110
km
390.4
54
km
273.8
%
42
춘천국유림
관리소
105,002
49,024
47
100
292.7
79
227.5
21
65.2
23
홍천국유림
관리소
118,270
44,083
38
30
187.5
4
20.9
26
166.6
89
서울국유림
관리소
25,642
872
4
20
75.7
17
67.0
3
8.7
12
수원국유림
관리소
34,108
12,657
38
1
1.9
0
0
1
1.9
100
인제국유림
관리소
114,749
108,863
95
5
42.0
2
10.6
3
31.4
75
양구국유림
관리소
37,481
13,748
37
8
64.4
8
64.4
0
0
0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설년월일
(폐지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삼길포항남화토건
A호등부표
N 37°00′ 24.6″
E 126°27′ 13.9″
Fl(4)Y8s
8
6
-
황망대형
‘03.09.08
(‘11.12.12)
특수
표지
삼길포항남화토건
B호등부표
N 37°00′ 20.6″
E 126°27′ 19.4″
Fl(4)Y8s
8
6
-
황망대형
‘03.09.08
(‘11.12.12)
특수
표지
삼길포항남화토건
C호등부표
N 37°00′ 16.1″
E 126°27′ 17.0″
Fl(4)Y8s
7
5
-
황망대형
‘04.03.26
(‘11.12.12)
특수
표지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2-3호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산불예방ㆍ자연경관유지ㆍ자연환경보
전및기타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지정고시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입
산허가를받아야하며,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규정에의
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2012년2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지정ㆍ고시사항
가.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현황
※ 세부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산림청소개-알림마당-공지)에서열람할수
있으며,관련서류는해당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할수있음.
나.통제기간
-일반지역및등산로폐쇄지역:봄
철→2012.2.1.～5.15.
가을철→2012.11.1.～12.1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012.1.1.～2012.12.31.(연중통제)
※ 단,개방등산로에대하여는산불조심기간중야간등산을금지하며,산불위기경보
수준및현지여건
에따라통제할수있음.
2.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2012년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40호
2.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신진수산맛김(
                                 주)복광순
4.공장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239
5.인증 년․월․일                 2012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수입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100호,2011.11.22)
                                                 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사전예고제 도입(
                                  안 제7조의9)
 나.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
                           안 제21조 제8항)
 다.수입자의 금지행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 행위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
                                         안 별표11)
 라.허가 등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 인하(
                              안 별표15)
 마.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 운반자의 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를 적도록하고,
                                       (별지 제2
                                            호서식)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품목제조보고서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별지 제10호,
   제28호서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012
                               년 2
                                 월 2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안전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110,
                                 2111/팩스 :02-503-0020)

                                 278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77
3.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국제협력팀)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주소:150-743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97)
o전화:02-2156-9665
o팩스:02-2156-966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
｢국립학교설치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충주대학교와한국철도대학을한국교통대학교로통합하고,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
학교등3개산업대학을일반대학으로전환하는한편,학칙개정에따른목포해양대학교의학사기구
개편사항을반영하는등관련사항을조치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가.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교육과학기술부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우: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2012-18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하였음을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
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069호,2011.
                                          9.
                                           30개정,2012.
                                                    4.1시행)
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근거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금융전문인
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주요내용
 가.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 기관 범위 확대 등 (
                                안 제13조)
 (
 1)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의 위탁 가능기관을 회계법인 및 전문성을 갖춘
   금융관련 단체까지 확대
 (
 2)금융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
                                안 제14조의2)
 (
 1)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2)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시․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
                            안 제14조의3)
 (
 1)금융중심지에 외국 금융기관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외국 금융기관 유치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
 2)국가는 시․도지사의 금융기관 지원 비용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신규진입시 이전비용,고
   용․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며,세부지원 기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
   회가 규정
 라.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 (
                             안 제14조의4)
 (
 1)금융중심지 진입 금융기관 등의 입주 비용 경감을 통해 금융중심지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마련
 (
 2)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규정 근거 마련 (
                        안 제15조)
 (
 1)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진출입 및 금융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중심지지
   원센터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등 세부 업무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보완할 필요
 (
 2)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함
                            276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국제협력팀)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
       fsc
         .go.
            kr/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소 :150-74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전 화 :02-2156-9665
  o팩 스 :02-2156-966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6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주대학교와 한국철도대학을 한국교통대학교로 통합하고,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경대학교,한밭대
학교 등 3개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한편,학칙 개정에 따른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사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제출방법 :우편,FAX(
               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세종로 1가 77-6)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
             우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2012-18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77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7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책임준비금은전년도에지급결정한보험급여총액으로설정되어연금지급을위한적립금액으로
불충분하므로,장래에지급할연금급여의재원확보를위하여책임준비금을초과하여적립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아울러,주기적으로재정수지를분석하여적립수준의적정성을평가하고,보험료율결정시이를반영
하기위한재정계산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2.주요개정내용
책임준비금을초과하는금액을적립할수있도록하고,매3년마다재정수지분석을할수있도록함
(안제90조제2항신설)
3.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222,FAX 507-3734)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관련제도개선을위해노사정으로구성된산재보험제도개선T/F를운영하고노사정
합의사항에대한후속조치로위원회판정위원의범위및노사단체의위원추천비율을확대하고,위원
자격에산업보건․인간공학전문가를추가하는등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의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려는것임.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80
2.주요내용
가.판정위원수확대개정(안제6조제1항)
1)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위원의수확대
나.판정위원자격에산업보건․인간공학전문가추가(안제6조제2항)
1)업무관련성평가전문성강화를위하여위원자격에산업보건․인간공학전문가추가
다.노․사단체의판정위원추천비율확대개정(안제6조제3항,4항)
1)다양한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노․사단체의판정위원추천비율확대
3.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222,FAX 507-3734)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험료징수법의산재보험료율산정방식이당해연도보험급여에필요한금액만을징수할수있도록
설정되어장래에지급할연금급여지급을위한적립금을징수할근거가없음
그러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개정으로책임준비금을초과하는연금급여에대비하여적립
할수있도록함에따라보험료율산정식에도장래의연금급여지급을위해필요한금액을징수할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2.주요내용
산재보험료율산정시연금대비적립에필요한금액도징수할수있도록함(안제12조별표)
3.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427-718,전화
02-2110-7222,FAX 507-3734)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78
1.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40호
2.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제조업체명및대표자
신진수산맛김(주)복광순
4.공장소재지
충청남도보령시죽정동239
5.인증년․월․일
2012년1월27일
2012년2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호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특별자치시를추가하고,수입자의금지행위를명확히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이개정․공포(법률제11100호,2011.11.22)됨에따라법
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지정유효기간연장사전예고제도입(안제7조의9)
나.수입자가준수해야하는안전성기준을마련함(안제21조제8항)
다.수입자의금지행위가마련됨에따라금지행위시행정처분기준을정비함(안별표11)
라.허가등의신청을온라인으로할경우수수료인하(안별표15)
마.도축검사신청서에가축운반자의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를적도록하고,(별지제2호서식)축산물
수입신고서및품목제조보고서에고열량․저영양식품해당여부를표시하도록함(별지제10호,
제28호서식)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자
하시는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우편번호427-760,전화번호:02-500-2110,2111/팩스:02-503-0020)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81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크로스멜튼
인베스트먼트(주)
(조병식)
제2010-223호
2012.1.27.
서울시서초구반포로54
문창빌딩아남타워820호
자진반납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중소기업청장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이엔아이
2.대표자:이인구
3.소재지:충남천안시동남구안서동산29번지
단국대학교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303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제68호
6.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2012년1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37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중앙선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
2.사업의개요
ㅇ목
적:변경없음
-중앙선(청량리~용문)복선전철화계획에따라증가되는전동차의유치및정비시설건설로전
동차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검수
-공공철도의수송효율을높이고철도서비스의질적향상
-안전한입․출고및유치․관리를위한전동차사무소설치․운영
ㅇ위
치:변경없음
-경기도양평군용문면마룡리․다문리․화전리
ㅇ내
용
-유치시설:17편성
-진입도로:L=1,196m,B=6.5m, L=87m,B=6.5m
-건축면적(연면적)
․당초:건축면적17,373㎡(연면적24,028㎡)
․변경:건축면적15,071㎡(연면적20,951㎡)/감2,302㎡(3,077㎡)
-건축물:14동→13동(종합관리동내인계인수실설치)
시설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
17,373.27 24,028.09 15,071.05 20,950.65 -2,302.22 -3,077.44
중수선공장
13,305.25 15,105.10 11,208.24 13,488.39 -2,097.01 -1,616.71
지상2층
(225m→185m)
종합관리동
796.61
2,613.94
750.96
2,035.95
-45.65
-577.99
지하1,
지상5층→3층
복리후생동
1,073.55
3,764.79
959.88
2,918.92
-113.67
-845.87
지하1,
지상3층→2층
차륜전삭고
506.10
506.10
506.10
506.10
0
0
지상1층
차륜/습판검사고
117.00
114.97
117.00
114.97
0
0
지상1층
차체세척고
53.58
87.61
53.58
87.61
0
0
지상2층
모타카고
538.92
535.86
538.92
535.86
0
0
지상1층
변
전
소
381.38
754.77
368.80
751.21
-12.58
-3.56
지상2층
오․ 폐수처리장
278.79
274.65
278.79
274.65
0
0
지상1층
경비실
86.92
58.83
86.92
58.83
0
0
지상1층
유류고
37.31
37.31
37.31
37.31
0
0
지상1층
인수인계실
37.31
37.31
0
0
-37.31
-37.31
지상1층
→제외
재활용집하장
140.15
116.45
140.15
116.45
0
0
지상1층
LPG 저장고
20.40
20.40
24.40
24.40
4
4
지상1층
ㅇ면
적
-당초:300,913.0㎡
-변경:312,612.3㎡(증11,699.3㎡)
ㅇ사업비:변경없음
-1,756억원
제17691호
관
보
2012.2.2.(목요일)
238
3.사업시행기간
-당초:2007년3월7일～2012년8월30일
-변경:2007년3월7일～2012년12월31일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별항2)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
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사항
ㅇ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별항1)
ㅇ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열람
※ 지형고시도(S=1:1,200․1:3,000):게재생략
7.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033-810-5121)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그하위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1.교통시설
1)철도
가)철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기정
철도
일반철도
(전동차사무소)
용문면
다문리
295-5
용문면
화전리
1547
3.2 239,473.0 ‘07.03.13
변경
철도
일반철도
(전동차사무소)
용문면
다문리
295-5
용문면
화전리
1547
3.2 247,961.8
철도:
8,470㎡
하천:
1,584㎡중복
2.방재시설
1)하천
가)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2)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하천
소하천
용문면
화전리
1421
용문면
화전리
1513
1.7
B=34∼49
61,440.0
변경
하천
소하천
용문면
화전리
1421
용문면
화전리
1513
1.7
B=34∼49
62,668.8
제17691호
관
보
2012. 2. 2.(목요일)
239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합계
323
필지
1,477,411.0
300,913.0
418
필지
736,364.3
312,612.3
 
 
 
 
 
 
용문면 다문리 소계
60
필지
442,160.0
18,830.0
75
필지
120,993.0
18,965.0
 
 
 
 
 
 
1
용문면 다문리
1-4
답
935.0
240.0
1-7
답
247.0
247.0
국토해양부
국
 
 
 
2
용문면 다문리
1-6
답
685.0
180.0
1-9
답
152.0
152.0
국토해양부
국
 
 
 
3
용문면 다문리
3-5
답
46.0
1.0
3-5
답
46.0
 - 
국토해양부
국
 
 
 
4
용문면 다문리
17-7
 구 
27.0
27.0
17-7
구
27.0
27.0
농림수산식품부
국
 
 
 
5
용문면 다문리
26-7
답
189.0
189.0
26-7
답
189.0
189.0
국토해양부
국
 
 
 
6
용문면 다문리
26-8
도
99.0
99.0
26-8
도
99.0
99.0
국토해양부
국
 
 
 
7
용문면 다문리
26-9
구
150.0
150.0
26-9
구
150.0
150.0
농림수산식품부
국
 
 
 
8
용문면 다문리
41-7
구
45.0
38.0
41-7
구
45.0
45.0
농림수산식품부
국
 
 
 
9
용문면 다문리
41-9
구
13.0
9.0
41-9
구
13.0
9.0
농림수산식품부
국
 
 
 
10
용문면 다문리
42-7
답
4.0
1.0
42-7
답
4.0
1.0
국토해양부
국
 
 
 
11
용문면 다문리
43-8
전
213.0
197.0
43-8
전
213.0
213.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2
용문면 다문리
43
전
1,442.0
802.0
43-9
전
818.0
818.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3
용문면 다문리
44
답
3,727.0
1,494.0
44-6
답
1,507.0
1,507.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4
용문면 다문리
45-2
도
463.0
432.0
45-2
도
463.0
463.0
국토해양부
국
 
 
 
 
 
 
 
 
 
45-14
대
4.0
4.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5-16
답
1.0
1.0
국토해양부
국
 
 
 
15
용문면 다문리
45-5
도
751.0
331.0
45-17
도
80.0
80.0
국토해양부
국
 
 
 
45-19
도
156.0
156.0
국토해양부
국
 
 
 
45-21
도
29.0
29.0
국토해양부
국
 
 
 
16
용문면 다문리
45-7
답
1,118.0
715.0
45-15
답
730.0
730.0
국토해양부
국
 
 
 
17
용문면 다문리
45-8
답
423.0
384.0
45-23
답
408.0
408.0
국토해양부
국
제17691호
관
보
2012. 2. 2.(목요일)
240
번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8
용문면 다문리
45-9
답
220.0
215.0
45-24
답
200.0
200.0
국토해양부
국
 
 
 
19
용문면 다문리
45-10
대
121.0
45.0
45-25
대
75.0
75.0
국토해양부
국
 
 
 
20
용문면 다문리
45-11
답
8.0
8.0
45-11
답
8.0
8.0
국토해양부
국
 
 
 
21
용문면 다문리
45-12
답
131.0
123.0
123.0
45-26
답
9.0
9.0
국토해양부
국
 
 
 
45-27
답
101.0
101.0
국토해양부
국
 
 
 
22
용문면 다문리
45-13
대
68.0
23.0
45-28
대
24.0
24.0
국토해양부
국
 
 
 
23
용문면 다문리
51-2
답
1,197.0
1,190.0
51-2
답
1,197.0
1,197.0
국토해양부
국
 
 
 
24
용문면 다문리
52-3
답
786.0
786.0
52-3
답
786.0
786.0
국토해양부
국
 
 
 
25
용문면 다문리
52-4
답
8.0
8.0
52-4
답
8.0
8.0
국토해양부
국
 
 
 
26
용문면 다문리
58-1
철
330.0
326.0
58-1
철
330.0
326.0
철도청
국
 
 
 
27
용문면 다문리
58-5
전
534.0
59.0
58-5
전
59.0
59.0
국토해양부
국
 
 
 
28
용문면 다문리
58-6
전
2,446.0
2,431.0
58-6
전
2,431.0
2,431.0
산림청
국
 
 
 
58-8
전
15.0
15.0
산림청
국
 
 
 
 
 
 
 
 
 
59-3
철
1,312.0
9.0
국토해양부
국
 
 
 
 
 
 
 
 
 
59-4
철
21.0
5.0
국토해양부
국
 
 
 
29
용문면 다문리
59-5
철
806.0
799.0
59-5
철
806.0
799.0
철도청
국
 
 
 
30
30
용문면 다문리
61-4
철
114.0
114.0
61-4
철
114.0
114.0
철도청
국
 
 
 
71-1
전
2.0
2.0
기획재정부
국
 
 
 
31
용문면 다문리
71-2
전
154.0
140.0
71-2
전
140.0
140.0
산림청
국
 
 
 
31
71-3
전
14.0
14.0
산림청
국
 
 
 
32
용문면 다문리
96-5
답
424.0
11.0
96-5
답
424.0
-
국토해양부
국
 
 
 
33
용문면 다문리
281-4
답
728.0
728.0
281-4
답
728.0
728.0
국토해양부
국
 
 
 
34
용문면 다문리
282-2
구
2,025.0
396.0
282-17
구
384.0
384.0
농림수산식품부
국
 
 
 
35
용문면 다문리
282-12
도
47.0
47.0
282-12
도
47.0
47.0
국토해양부
국
제17691호
관
보
2012. 2. 2.(목요일)
241
번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36
용문면 다문리
282-13
도
288.0
288.0
282-13
도
288.0
288.0
국토해양부
국
 
 
 
37
용문면 다문리
282-14
도
187.0
69.0
282-18
도
82.0
82.0
국토해양부
국
 
 
 
38
용문면 다문리
282-15
구
492.0
492.0
282-15
구
492.0
492.0
농림수산식품부
국
 
 
 
39
용문면 다문리
282-16
구
528.0
195.0
282-19
구
184.0
184.0
농림수산식품부
국
 
 
 
40
용문면 다문리
292-3
답
264.0
37.0
292-3
답
264.0
37.0
철도청
국
 
 
 
41
용문면 다문리
292-4
답
217.0
217.0
292-4
답
217.0
217.0
국토해양부
국
 
 
 
294-15
전
86.0
30.0
철도청
국
 
 
 
42
용문면 다문리
294-18
전
506.0
506.0
294-18
전
506.0
506.0
국토해양부
국
 
 
 
43
용문면 다문리
295-1
철
140.0
140.0
295-1
철
140.0
140.0
국토해양부
국
 
 
 
44
용문면 다문리
295-5
철
19,211.0
169.0
295-5
철
19,211.0
169.0
국토해양부
국
 
 
 
952
도
426.0
71.0
국토해양부
국
 
 
 
45
용문면 다문리
953
천
385,061.0
1,985.0
953-10
천
82,456.0
1,985.0
국토해양부
국
 
 
 
46
용문면 다문리
955
답
2,462.0
96.0
955-4
답
83.0
83.0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731
박성락
 
 
 
47
용문면 다문리
955-1
답
540.0
93.0
955-5
답
91.0
91.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8
용문면 다문리
955-2
답
3,074.0
417.0
955-6
답
400.0
400.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9
용문면 다문리
955-3
답
540.0
91.0
955-7
답
83.0
83.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50
용문면 다문리
957
답
679.0
77.0
957-3
답
75.0
75.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51
용문면 다문리
957-1
답
2,402.0
248.0
957-4
답
239.0
239.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52
용문면 다문리
957-2
답
810.0
83.0
957-5
답
80.0
80.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53
용문면 다문리
958-7
구
35.0
35.0
958-7
구
35.0
35.0
농림수산식품부
국
 
 
 
54
용문면 다문리
977
답
2,196.0
248.0
977-6
답
253.0
253.0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55
용문면 다문리
977-1
답
240.0
21.0
977-7
답
21.0
21.0
국토해양부
국
 
 
 
977-11
답
4.0
4.0
국토해양부
국
 
 
 
56
용문면 다문리
977-3
답
862.0
188.0
977-8
답
188.0
188.0
국토해양부
국
 
 
 
977-12
답
24.0
24.0
국토해양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