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 개발지원단, 김포
 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1호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내
                                     2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7호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택지개발지구                   2005년 1 월10일

(A-3BL)일원 김포마송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태안(3)지구 2BL 국민임대주택건
택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설사업
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
                                     2. 사업시행자
시합니다.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2005년 1 월10일
                                          사 사장 한행수
                 건설교통부장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 사업명:김포마송지구(A-3BL) 주공국민임대
                                     3. 사업개요
 주택건설사업
                                         가. 대지위치: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 택지
2. 사업시행자
                                          개발지구내 2BL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나. 사업면적:37,122.7㎡
  사 사장 한행수
                                         다. 대지면적:37,122.7㎡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라. 건축연면적:65,014.688㎡
3. 사업개요
                                         마. 사업규모:아파트 10~15층 11동 838세대
 가. 대지위치: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
                                          및 부대·복리시설
  송택지개발지구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나. 사업지면적:40,526㎡                    4. 사업비:97,030,456천원(국민주택기금
 다. 대지면적:40,526㎡                         20,360,660천원)
 라. 건축연면적:89,543.179㎡                5. 사업기간:2004년 12월 ~ 2007년 12월
 마. 규   모:아파트 10~15층 11개동 1,088세대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및 부대·복리시설                              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4. 사업비:131,637,067천원(국민주택기금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627,8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2호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건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 개발지원단, 김포               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내
 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3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21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7 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 김포
시청주택과및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0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마송택지개발지구
(A-3BL)일원김포마송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
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김포마송지구(A-3BL) 주공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마
송택지개발지구
나. 사업지면적：40,526㎡
다. 대지면적：40,526㎡
라. 건축연면적：89,543.179㎡
마. 규
모：아파트10~15층11개동1,08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131,637,067천원(국민주택기금
26,627,8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7 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 김포
시청주택과및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화성시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내
2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태안(3)지구2BL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화성태안(3) 택지
개발지구내2BL
나. 사업면적：37,122.7㎡
다. 대지면적：37,122.7㎡
라. 건축연면적：65,014.688㎡
마. 사업규모：아파트10~15층11동838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7,030,456천원(국민주택기금
20,360,66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 2007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및대한
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1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화성시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내
3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21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부대·복리시설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2005년 1 월10일                   4. 사업비:92,660,220천원(국민주택기금
              건설교통부장관                 19,870,400천원)
1. 사업명:화성태안(3)지구 3BL 주공국민임대주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
 택건설사업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2. 사업시행자                              설기획단, 경기도청 신도시개발지원단 및 대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사 사장 한행수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호
 가. 대지위치: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 택지              보령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개발지구내 3BL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
 나. 사업면적:35,471.2㎡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
 다. 대지면적:35,471.2㎡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라. 건축연면적:62,185.568㎡                    2005년 1 월10일
 마. 사업규모:아파트 10~15층 9동 820세대 및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지구지정 변경내역




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해안관광특구(무창포해수욕장, 석대도) 및 청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접근성
  천호 생태공원조성 등 충남서부 주변자원을               향상과 주민의 지역정착 도모
  연계 개발하여 체제형 관광을 유도              3. 지정기간:2001년10월10일~2006년12월31일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육성 개발하여             (변경없음)

                                 22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화성태안(3)지구3BL 주공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화성태안(3) 택지
개발지구내3BL
나. 사업면적：35,471.2㎡
다. 대지면적：35,471.2㎡
라. 건축연면적：62,185.568㎡
마. 사업규모：아파트10~15층9동820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2,660,220천원(국민주택기금
19,870,4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7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경기도청신도시개발지원단및대한
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호
보령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1조
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22
1. 개발촉진지구의범위
○지구지정변경내역
2. 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해안관광특구(무창포해수욕장, 석대도) 및청
천호생태공원조성등충남서부주변자원을
연계개발하여체제형관광을유도
○부가가치가높은지역특산물을육성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에기여
○도로등기반시설을확충하여지역간접근성
향상과주민의지역정착도모
3. 지정기간：2001년10월10일~2006년12월31일
(변경없음)
4. 개발촉진지구의명칭：보령지구(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개요(변경없음)
○관광휴양사업：청천호생태공원조성등
○주민소득사업：오서산특용작물생산단지등
조성
○기반시설사업：성주~청라간도로등건설
6. 개발촉진지구변경사유
○신규편입지역
-폐광지역지원자금을활용하여지역정주기
반조성및기반시설사업(농어촌도로개량,
소하천정비등)을시행하기위하여개발촉
진지구를확대지정(마산면·성주면일원,
5.117㎢)
○제척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편입된지역과농업진
흥지역등을개발촉진지구에서제척(대천4
동·남포면·주산면일원, 6.932㎢)
7. 도서의열람방법
○충청남도건설정책과(042-220-3442)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통계청고시제2005-2호
통계법제17조의규정에의거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제2000-2호：2000. 1. 7.)중일부를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통
계
청
장
한국표준직업분류중변경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중다음과같이변경고시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Ⅱ. 분류항목표중“142 약사
Pharmacists”를“ 142 약사
및
한약사
Pharmacists and Oriental Pharmacists”로,
“1420 약사Pharmacists”를“1420 약사및한약
사Pharmacists and Oriental Pharmacists”로,
“14201 양약사General Pharmacists”를“14201
약사Pharmacists”로변경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Ⅲ. 분류항목명및내용설명
중“142 약사”를“142 약사및한약사”로, “1420
약사”를“1420 약사및한약사”로, 〈예시〉의“양
약사”를“약사”로, “14201 양약사”를“14201 약
사”로, 〈예시〉의“양약사”를“약사”로변경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5-1호
관보제15788호(2004. 9. 4.)에게재된문화재
청고시제2004-43호(문화재등록)의등록내용중
표기사항을문화재보호법제42조의6제1항에의거
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10일
문화재청장
1. 등록문화재등록내용정정
가. 대상문화재：등록제99호한전대전보급소
정정내용당
초
고
시정
정
고
시
소재지
대전시동구인동
대전시동구인동
142
142-1
연면적
500평
1,194.55㎡
(약361.98평)
소유자
한전대전보급소
한국전력공사
나. 대상문화재：등록제102호울산구상북면사
무소
정정내용당
초
고
시정
정
고
시
소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 대상문화재：등록제104호울산구삼호교
정정내용당
초
고
시정
정
고
시
소유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중구청
라. 대상문화재：등록제106호울산울기등대
정정내용당
초
고
시정
정
고
시
명
칭
울산울기등대
울산울기등대구등탑
연면적
180.5㎡
22.4㎡
소유자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2. 정정사유：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공부상
의내용과불일치.
3. 정정일자：관보고시일자로함.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23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호                 ○변경구역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노선명:국도19호선(남해~홍천)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으로             -구 간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 점: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고시합니다.                                    산2-3(임)
   2005년 1 월10일                        ·종 점: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0.36km

 ○현구역                                 -중요경과지:충주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19호선 충주~귀

  -노선명:국도19호선(남해~홍천)                   래간 12km등 3개소 절토사면 위험지구 정

  -구 간                                 비공사

   ·시 점: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 사업시행기간

     산2-2(도)                         ○당   초:2004년 3 월~2004년12월

   ·종 점: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변   경:2004년 3 월~2005년12월

     1-3(도)                          ※편입부지 6필지(4,107㎡)중 미협의된 4필지

  -총연장:0.36km                         (2,910㎡)에 대해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요경과지:충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19호선 충주~귀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래간 12km등 3개소 절토사면 위험지구 정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비공사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호                     에게 이양됨에 따라 직장체육 관련 조문을 정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 주요내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장체육 지도·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
   2005년 1 월10일                       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문화관광부장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에 관해 필요 사항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지방자치단체도 체육용구 등 생산장려 조치
1. 개정취지                               를 강구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4.10.16. 법률 제        라. 체육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 대상을 체육
 7234호)으로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장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체육관련 용
 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             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함.

                                24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3. 의견제출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농림부공고제2005-1호
 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                 2005년도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
 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요령(농림부공고 제2004-138호)의 정정사항이
 전화:3704-9810, FAX:3704-9819)에게 제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 월1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농림부장관
  와 그 사유)                            ○건 명: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법적근거: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
  소 및 전화번호                               조제3항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정정내용:별표 1




⊙농림부공고제2005-2호                       2. 소싸움경기시행허가를 취소함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                 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청도군청
에 의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소싸움경기시행을 허                나. 대표자 성명:김상순
가하고, 청도군의 요청에 의하여 청도군에 대하여               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
기 허가한 소싸움경기시행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곡리 133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라. 허가번호:1
합니다.                                     마. 허가년월일:2003년 9 월 8 일
   2005년 1 월10일
               농림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05-2호
   소싸움경기시행 허가 및 취소                         환경부 감사관 공개모집
1. 소싸움경기시행을 허가함                          환경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을 다
 가.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청도공영사업공사            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나. 대표자 성명:장용기                             2005년 1 월10일
 다. 주사무소의 소재지: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                                환경부장관
  곡리 133                             1. 임용예정직위:감사관
 라. 허가번호:3                               ○임용가능직급:(행정·공업·보건·환경·시
 마. 허가년월일:2005년 1 월10일                    설)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25
3. 의견제출
이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5년1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
소：110-70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전화：3704-9810, FAX：3704-9819)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문
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t.go.kr)
의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5-1호
2005년도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
요령(농림부공고제2004-138호)의정정사항이
있어아래와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농림부장관
○건
명：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법적근거：관세법제71조및동법시행령제92
조제3항
○정정내용：별표1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25
⊙농림부공고제2005-2호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
에의거청도공영사업공사에소싸움경기시행을허
가하고, 청도군의요청에의하여청도군에대하여
기허가한소싸움경기시행허가를취소하였기동법
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 월10일
농림부장관
소싸움경기시행허가및취소
1. 소싸움경기시행을허가함
가. 소싸움경기시행자의명칭：청도공영사업공사
나. 대표자성명：장용기
다. 주사무소의소재지：경북청도군화양읍범
곡리133
라. 허가번호：3
마. 허가년월일：2005년1 월10일
2. 소싸움경기시행허가를취소함
가. 소싸움경기시행자의명칭：청도군청
나. 대표자성명：김상순
다. 주사무소의소재지：경북청도군화양읍범
곡리133
라. 허가번호：1
마. 허가년월일：2003년9 월8 일
⊙환경부공고제2005-2호
환경부감사관공개모집
환경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감사관을다
음과같이공개모집합니다.
2005년1 월10일
환경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감사관
○임용가능직급：(행정·공업·보건·환경·시
설) 이사관·부이사관또는계약직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부      칙                        다. 지하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도의 폭을 최소 6미터이상으로 하고, 지하도
※별첨 및 별지 등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          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람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총면적을 지하공공보도면적 이하로 함.
                                   라. 지하공간의 쾌적한 관리와 화재 또는 침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호                    등 비상시와 노약자등을 위하여 환기 및 공기
 지하공간이용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정화설비, 중앙방재실, 소방시설, 배수시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승강기 등 지하공간이용시설 안에 설치하여야
그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할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채광, 환기, 배연, 길 찾
   2005년 1 월10일                     기 등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천창을 설
               건설교통부장관              치하도록 함.
   지하공간이용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제정령(안)입법예고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1. 제정배경                             장소에 출입구 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
 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운동장·시장              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 등 설
 등 많은 주민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지          치하도록 함.
 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          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치하면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하기 위하여 지하통로·계단·점포 등의 내장
 지하도상가 등 지하공간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용 시설과 간판·안내판·광고물등은 불연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           료 사용을 의무화
 기 위한 지하공간시설의 입지·구조·설치 및           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
 관리기준 마련                            한규칙 개정
2. 주요내용                             -지하도로에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상가 개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교통           념 포함
  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    3. 의견제출
  심지역과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류장이 있는 지역과 운동장ㆍ시장 등 다수          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설치         제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
  하도록 함.                           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나. 지하공공보도와 함께 설치가능한 지하도상          화:02-504-9187, FAX:02-503-9181)에
  가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퍼마켓 등을 허용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1)슈퍼마켓·일용품점 등의 소매점·휴게음           moct.go.kr/법령/입법예고)에서 해당법령을 참
   식점·이용원·미용원                      고하시기 바랍니다.
  2 ) 금융업소·부동산중계소·사무소·수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점·게임제공업소·사진관·표구점·공연장             그 사유)
  3)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4)판매시설중 상점                        주소 및 전화번호

                              30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주요업무내용                                  ※임용기간(5년) 만료 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재임용 가능
  ·공직기강 감찰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 요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연
 장 가능)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임용자격 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환경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행정학, 법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
                              력 7년이상이고, 환경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
                              지 후 환경관련분야 4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공무원 경력      ·환경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인 자
                              ·환경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인 자
                      민간경력    ·환경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이상인 자
                      실적요건    ·환경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 부터의 수상경
                               력 또는·환경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관    련   분   야       ·환경, 조직, 인사행정, 예산·회계, 계약 등 관련분야
         필요지식 및 기술            ·환경관련 법, 행정법, 국가공무원법, 조직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적 지식
                              ·예산·회계, 물품구매, 계약행위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
                               적 지식

4. 신 분                                     -전 화:(02)2110-6583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F A X :(02)504~0091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다. 접수방법
  임용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가. 접수기간:2005년 1 월10일(월)~2005년 1 월
  20일(목), 18:00까지                           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나. 교부·접수처: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
  부과천청사 607호)                               사기획관실, 우편번호:427-729)

                                     26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6.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 통지(2005년 1 월 하순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96호
 예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7. 시험방법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2005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이 공고합니다.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2005년 1 월10일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산업자원부장관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
                                          2005년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8. 제출서류                                   운용계획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부) 1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효율화
 ○이력서, 자기소개서(A₄
              용지 3매이내) 각 1부            를 목적으로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융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이내, 요약서              자금(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집단에너지공급자금,
  2~3매 별도) 1부                          신재생에너지보급자금)을 지칭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목              ○관리운용주체:에너지관리공단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 기술           ○지원대상사업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절약시설설치 [VA지원사업, 에너지절약전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
                                          문기업(ESCO) 투자 포함]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지원실적:80~2004년말까지 5조 5,723억원
9. 보수수준
                                        조성·지원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지원성과 (2004년 사후관리실태조사에 따른 추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
                                       정치임)
  보전수당을 지급함.
                                       ○에너지 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 효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
  은 없으며, 하한액은 2급(상당)은 53,071천
                                          도에 33백만원(143TOE/년)을 절감할 수
  원, 3급(상당)은 49,739천원임
                                          있으며 3.0년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 회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억원당 2만6천불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10. 기 타                            2. 2005년 자금운용 규모 및 지원조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2004년 대비 47.3% 증가한 총 7,660억원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동 지원 강화 및 신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생에너지보급 확산 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하
  (☎ (02)2110-658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및 대체에너지
  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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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일             에게 위탁한다.
   경우는‘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서 타사           제 4 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2003.12.30.)에 따         부터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대기오염방지시설’을‘온실가스배출감소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시설’로 변경                               탄광. 다만, 공해방지사업지원은 예외로 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                2.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
  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설로                고하지 않은 탄광
  인하여‘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투자사업’을               3. 1992년 1 월1 일이후 3,000Kcal/Kg미만의 석
  신설                                    탄을 년 3회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ocie.           한 탄광
   go.kr 또는 www.kemco.or.kr를 참조        4. 1993년 1 월 1 일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
                                        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5호                        석탄을 거래한 탄광, 수입 유연탄·폐석 등을
   2005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고 하거나 부당 유
   공고                                   통시킨 탄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             로 한다.
정에 의거 2005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집행        제 5 조 (차등지원) 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하는 광산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2005년 1 월10일                        2005년도 안전관리 우수광산 및 취약광산에 대
               산업자원부장관                 하여는 조성사업비중 일부 사업비를 15% 범위
제1 조 (목 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법”이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되, 그 비율은 각 단위사
 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석탄산
                                       ②시·도지사로부터 탄광지역 공가 정비가 부진
 업조성사업비(이하“조성사업비”
                라 한다)의 집행
                                       하다고 통보된 탄광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중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부 사업비를
제 2 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2005
                                   제 6 조 (보     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1과 같다. 다만, 산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
 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
 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터 적용한다.

제 3 조 (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광산지역공해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방지사업, 진흥지구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광업법 제99조에 따라 보고한 2004년도 광산물
 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사에게 위             생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임한다.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연탄
 ②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대              (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
 한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금 운용·관리 고시”,“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
 ③탄가안정대책중 근로자자녀학자금의 집행은                산업 육성계획 고시”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별지4와 같이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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