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제17255호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권    리   자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권리)
                                                                                            주소       성명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33 파크맨션 A동    장영화
                                                               110호



                                                               대두시 남구 대명동
                                                                               홍태조




                                                                                                                     관
                                                               1671
423




                                                                                                            구분
                                                               서울 종로구 평창동
        9            대구시 달성군                                                                               지상권
                                                               170 금강파크빌리지     김동길




                                                                                                                     보
                변경               산81-3   임야   11,504   1,692
      (13-14)        가창면 상원리                                                                                (상공
                                                               2-205
                                                                                                          21m~42m)

                                                               대구시 수성구 중동
                                                                               김태곤
                                                               24-8




                                                                                                                     2010. 5.12. (수요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
                                                                               신태이
                                                               면 상원리 720


                                                               대구시 동구 만촌동
                                                                               이재원
                                                               1060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입암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441-3

3. 성명(법인명) : 한라수자원

4.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26번지

5. 허가목적 : 공업용수

6. 허가량 : 15㎥/일

7. 공작물내역 : 살수차

8. 허가기간 : 2010년 5월 13일~2012년 5월 12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화장품-미생물학-효모와 사상균의 계수                                   표준안

      화장품-분석방법-니트로사민:HPLC-MS-MS를 이용한 화장품 중의 N-니트로소디
제정                                                  표준안
     에탄올아민(NDELA)의 검출 및 정량법

제정 페인트 및 니스용 바인더-검 로진-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                       표준안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인쇄회로기판에서의 로진산 정성 시험방
제정                                               표준안
     법

제정 비색법에 의한 폴리머 내의 크로뮴 (VI) 정량분석방법 (폴리머의 유기 용매 용해 후) 표준안


                                  276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2. 제정 사유

 표준화 용역 및 안전유해성 관련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신규 KS표준 5종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화장품 관련 ISO 부합화 2종 및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따른 표준 3종 등 5종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01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0205     화학 제품의 황산 착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0204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4부:ASTM 색수                 표준안


개정       KSM0203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3부:세이볼트 색수                 표준안


개정       KSM0202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2부:가드너 색수                  표준안


개정       KSM0017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09     화학제품의 감량 및 찌끼의 측정 방법                       표준안


                                 277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관리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5급 이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0-16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취소

를 위하여 해당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 환경표지 인증 취소

2. 의견청취기간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간

                                   282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체           명
                                                                 인증 취소 사유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엠오에이컴퍼니(주)         김동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85-196
                                                                 폐업으로 인해 인
     (주)살림원        김       일    충북 음성군 맹독면 쌍정리 맹독산업단지 8-3
                                                                 증제품 생산 중단
  로하스환경(주)         김두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10층

4. 공시송달 사유 : 우편물 반송(이사감 또는 수취인 미거주)
5. 근거법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6. 의견 제출방법
 가. 의견 제출방식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간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해
     당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취소
 라. 의견 제출장소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   편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및 문의: 02-2110-6726
  -팩   스 : 02-507-6114
  -전자우편 : joe0001@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공고일
 제2010-8호         건축       1    한맥중공업(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254-7
                                                                       부터 3년

                                          283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ISO2462    산업용 염소산나트륨-수분함량 측정-중량법                      표준안

개정     KSMISO2461    산업용 염소산나트륨-비 수용성 물질 정량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구운 시
개정     KSMISO20202                                      표준안
                     험시편의 제조 및 구울 때의 손실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온 밀 페이스트-굽지 않은 페이
개정     KSMISO17544                                     표준안
                     스트의 압연성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재료-제2부:상압하에
개정 KSMISO15379-2                                        표준안
                     서의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재료-제1부:가압하에
개정 KSMISO15379-1                                        표준안
                     서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굽지 않
개정     KSMISO14427                                      표준안
                     은 시편의 준비와 다짐 후 겉보기 밀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구운 산화 양극 - 이산화탄소에
개정 KSMISO12988-2                                        표준안
                     대한 반응성 측정 - 제 2권: 열 중량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양극, 음극블록, 측벽블록과 구운
개정     KSMISO12987                                      표준안
                     압연 페이스트 - 비교법에 의한 열전도도 측정

개정      KSM0602      고체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280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산업용 화학제품 - 환원적정법에 의한 황산이온 형태의 미량 황
개정     KSMISO6228                                       표준안
                     화합물 함량의 일반적인 측정방법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 함량 측정을 위한 일반적 방법-수은
개정     KSMISO5790                                      표준안
                     비색법

개정     KSMISO5280    공업용 자일렌-기준                                   표준안

개정     KSMISO5272    공업용 톨루엔-기준                                   표준안

                     산업용 6불화규산나트륨-자유산도와 6불화규산 이온 함유량 정
개정     KSMISO4281                                      표준안
                     량-적정법

개정     KSMISO3696    분석실험용 물-규격 및 시험 방법                           표준안

                     산업용 황산과 발연황산 - 이산화황 함유량 정량 - 요오드적정
개정     KSMISO3423                                       표준안
                     법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이온 함량 측정 - 중크롬산 적정
개정     KSMISO3199                                       표준안
                     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입도 분석-체가름 방
개정     KSMISO2926                                      표준안
                     법

개정     KSMISO2463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 함량 측정 - 수은비색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시료채취 계획과 각 단위별 시료채취
개정    KSMISO8007-3                                      표준안
                     -제3부: 측벽블록

개정     KSMISO78-4    표준 구성-제 4부: 원자 흡수분광법 표준                      표준안

개정     KSMISO78-3    화학-표준구성-제 3부: 분자흡수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MISO6286    분자흡수분광법 - 용어 - 일반사항 - 시험기구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부합화된 규격의 용어통일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 M ISO12987(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관련 규격 등 24종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0008   화학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6   화학 제품 광회전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1057   황산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56   표준 물질-표준 가스-프로판                       표준안

개정   KSM1055   표준 물질-표준액-칼륨                          표준안


개정   KSM1054   표준 물질-표준액-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050   고순도 옥탄                                표준안


개정   KSM1049   고순도 헵탄                                표준안


개정   KSM1048   고순도 n-헥산                              표준안

개정   KSM1407   인산나트륨 (정인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06   수산화바륨                                 표준안

개정   KSM1405   탄산바륨                                  표준안

개정   KSM1317   전해 이산화 망가니즈                           표준안

개정   KSM1206   염산                                    표준안

개정   KSM1201   황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125   고순도 질소                                표준안

개정   KSM1118   염화철(III) 용액                           표준안

개정   KSM1111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110   플루오르화수소산                              표준안

개정   KSM1651   아세트산에스테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511   프로필렌글리콜                               표준안

                             278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1422   피로아황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18   중크롬산칼륨 (이크롬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417   수산화탄산마그네슘                                표준안


개정       KSM1414   카바이드                                     표준안


개정       KSM1412   황화 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10   중크롬산나트륨 (2수화물) (이크롬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09   삼산화 크로뮴                                  표준안


개정       KSM1408   중탄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997   폴리카보네이트 식품용기중의 비스페놀 A 측정                 표준안


개정       KSM1701   목재 방부제                                   표준안


개정       KSM1677   산화 에틸렌                                   표준안


개정       KSM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 ( 공업용 )                   표준안


개정       KSM1671   펜타클로로 페놀 (PCP) ( 공업용 )                   표준안


개정       KSM1666   염화 암모늄                                   표준안


개정       KSM1660   시트르산                                     표준안


개정       KSM1060   고정밀도 이산화 탄소 표준 가스                        표준안


개정       KSM1059   포스파인 표준 가스                               표준안


개정       KSM1058   아르신 표준 가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M 0006(화학 제품 광회전도 측정 방법) 등 46종 표준 개정
                                279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10-23호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개정 공고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조 달 청 장
1.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개정 : 개정 전문은 붙임생략(조달청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규정(조달청 공고 제2010-23호)」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
  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법령정보⇒업무별자료⇒품질관리)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3. 규정개정 신·구 대비표 : 생략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중복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공업무의 특성을 지닌 소방공사 감리원에 대해 공무원의제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비
 리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시 근로자의 노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 소방 시설업자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 해당 소방시설업의 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을 친족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납부하여 할 수수료에 대
  한 근거 마련
                              284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영업정지 3월, 과태료
제목
          성명
                 (주)순환이앤알 (대표 : 오성규)
2. 당사자    (명칭)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3 . 처 분 의 원 인 이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되는 사실            ○방치폐기물[폐페인트(액·고상) 약 661.6톤(추정치)] 처리(조치)명령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영업정지 3월, 과태료 300만원
내용

5.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60조 및 제68조제1항제6의2호

                     기관명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서명 환경관리과    담당자     최은정
                 제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출    주소                        전화번호    055-211-1640
6. 의견제출                     (우편번호 641-722)
                 처
                     전자우편주소 choi12@me.go.kr    모사전송     055-211-1649

                     제출기한                             2010년 5월 24일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의 범위내에서 감경가능하니 의견제출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행
  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13일
2. 등록번호 : 제2010-6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번지 SK테크노파크 메가동 1411호
6. 시험실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번지 SK테크노파크 메가동 1411호
7. 상호 및 성명 : (주)에이피엔 대표자 지난식

                                    286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라.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시 건축물 관계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마. 관계인(공사업자)이 소방시설의 하자발생 및 보수계획을 공사업자(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위

  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바. 감리업자가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사. 공사감리결과보고서 통보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아.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자. 소방시설 공사·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는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3 (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9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방치폐기물(폐페인트) 처리(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업소 및 대표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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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0-597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
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업 개요
 ○사업명 :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사업규모
  -대지면적 : 530,995㎡
  -연면적 : 177,542.97㎡
  -층   수 : 주경기장 -지하 1층, 지상 5층 / 보조경기장 -지상 1층
  -부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사업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경기장 부문의 설계는 시에서 시행하여 변경은 불가하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이후 수익시
       설 배치 가능 구역 도면 및 경기장 설계도서 열람 가능
 ○사업기간
  -준공확인(사용승인) : 2014년 6월 30일 이전
  -운영준비기간 :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6개월)(아시아경기대회 일정 및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2015년 1월 1일~2044년 12월 31일(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최초제안자 : (가칭)IAGS 주식회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경기장 규모 : 부지면적 : 586,000㎡, 연면적 : 172,363.69㎡
3.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사업제안자의 자격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사업제안 조건

                                287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함.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 공고 내용을 반영 변경 제안하여야 함.
  -불변가격 산출은 200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4%를 적용함.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관리운영권기간 설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추정 건설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 2009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추정 건설사업비는 310,161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본 사업의 평가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단계 평가는 사전적격심사
   로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재무)을 심사평가한 후 2단계 평가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함.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0%임.
4. 사업제안서 제출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 ~ 18:00까지
  -2단계 평가서류 :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 ~ 18:00까지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접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설계획과(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 문학
   경기장 서측 3층 330호)
5. 기타사항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함.
 ○최초제안자 이외에 다른 사업제안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봄. 다만 최
  초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본 공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의 열람 및 배포
  -설계도면 열람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설계도서 배포 : 배포하는 도서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구조계산서에 한함.
 ○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자는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
  세내용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
  설계획과(☏032-440-41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
제17260호                     관            보                   2010. 5.19. (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0-274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9금천구청장

1. 업체명 : 엘아이지엔설팅(주)

2. 대표자 : 유제인 (생년월일 : ‘53.7.19)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11 제이플라츠 A-801
4. 업     종 :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대기(금천-9호), 수질(금천-19호)

6. 변경등록일자 : 2010년 5울 13일

7. 변경등록내용 : 소재지 변경.
 ○변경전 :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12,13층
 ○변경후 : 금천구 가산동 459-11 제이플라츠 A-801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 건      압 수 피의자또는               피환                    압   수       물   건
                        죄 명
 번 호      번 호    피고인              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8-     08-
                 김봉식외       도박    불상     3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0매
 82720    2878

                                         4    말판사용된뚜껑                             4개

  09-     09-
                 김영훈외   장물취득      불상    17    MP3(ipod A1288)                     1개
 56719    1856
  09-     09-
                 임성철외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                                1대
 81066    2821
  09-     09-
                 강대이    특수절도      불상    13    중국화폐 일백위안                           2매
 92252    3303

                                        14    중국화폐 오십위안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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