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4) 액화가스충전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14,287
        변경    -                 -                    14,290.5
        기정 액화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317-4대 일원                    925 2단계
        기정 액화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75전 일원                1,240 2단계
액화가스 기정     액화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9-112임일원
        기정 액화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산35임 일원
                                                        5,077 2단계
                                                        1,101 2단계
충전소     기정 액화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33전일원                    1단계
                                                        3,774 (확정측량
        변경 액화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803주                 3,777.5 결과반영)
        기정 액화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18-2답 일원                  2,170 2단계
 5) 종교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119,013
        변경    -                 -                   120,019.4
        기정 종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62임 일원                     1,635 2단계
        기정 종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6전 일원                     1,524 2단계
        기정 종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56-1전 일원                   1,606 2단계
        기정 종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276답 일원                 1,405 2단계
        기정 종1-5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68임 일원                     1,899 2단계
        기정 종1-6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5답 일원                     2,045 2단계
        기정 종1-7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52답 일원                     1,454 2단계
        기정 종1-8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산39임 일원                     3,773 2단계
        기정 종1-1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14전 일원                    1,639 2단계
        기정 종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9-4답 일원                   1,390 2단계
        기정 종1-12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318-3대 일원                  1,020 2단계
        기정 종2-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99답 일원                     1,384 2단계
        기정 종2-2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12전 일원                     1,510 2단계
        기정 종2-3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63-82답 일원                  1,146 2단계
 종교     기정 종2-4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74답 일원                      1,368 2단계
 시설     기정 종2-5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8임 일원                  1,233 2단계
        변경 종2-5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18임 일원                  1,120 (선형변경)
        기정 종2-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67-3전 일원                          1단계
                                                        1,871 (확정측량
        변경 종2-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36종                      1,870.4 결과반영)
        기정    -                 -                           - 2단계
        변경 종2-7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22-6답 일원                    1,120 (신설)
        기정 종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6-11답 일원                  1,046 2단계
        기정 종3-2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8답 일원                   3,772 2단계
        기정 종3-3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2-3답 일원                   1,641 2단계
        기정 종3-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248-6대 일원                 10,000 2단계
        기정 종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61-11답 일원                   1,050 2단계
        기정 종4-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01-5대 일원                   2,497 2단계
        기정 종4-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785-349대일원                 2,348 2단계
        기정 종4-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69답 일원              1,600 2단계
        기정 종4-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621답 일원                 6,611 2단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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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종4-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675전 일원              1,378 2단계
        기정 종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19-1전 일원           10,000 2단계
        기정 종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솜리 37-1답 일원             2,003 2단계
        기정 종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산21임 일원              3,020 2단계
        기정 종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206전 일원              9,266 2단계
        기정 종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산51임 일원              2,325 2단계
 종교     기정 종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315-4과 일원            4,934 2단계
 시설     기정 종6-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166-1답 일원            1,663 2단계
        기정 종6-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5임 일원               2,014 2단계
        기정 종6-6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60-139전 일원              2,201 2단계
        기정 종6-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35임 일원                974 2단계
        기정 종6-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59-2종 일원             2,740 2단계
        기정 종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75-1전 일원           10,730 2단계
        기정 종S-2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6-2대 일원                 7,298 2단계
 6) 기업연수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28,747
 기업
연수시설    기정 기업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201-1답 일원          28,747 2단계
 7) 휴양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5,403
휴양시설 기정       휴양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629-1답 일원
        기정 휴양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954답 일원
                                                    21,542 2단계
                                                    33,861 2단계
 8)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14,513
청소년
수련시설    기정 수련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79임 일원                14,513 2단계
 9) 농업기술센타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11,406
 농업     기정 농업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62대 일원                11,406 2단계
기술센터
 10) 농수산물도매시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40,214
농수산물
도매시장 기정 시장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202임 일원              40,214 2단계
                        178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1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20,191
자동차운전
면허시험장 기정 자동3-1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2-80답 일원                           20,191 2단계
  12) 민속마을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140,491
 민속마을
  용지     기정 민속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69대 일원                     140,491 2단계
  13) 자동차검사소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7,200
 자동차     기정 검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83-2답 일원                          7,200 2단계
 검사소
  14) 농업관련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5,090
 농업관련    기정 농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산46임 일원                            3,300 2단계
  시설     기정 농1-2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00-72답 일원                         1,790 2단계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1,146 1,146 338,010 338,010   7,956,671 7,966,984.5 증)10,313.5
       계 - -         848   848 316,597 316,597   7,777,535 7,787,848.5 증)10,313.5
               계       3     3 24,367 24,367       975,758 975,758              -
      광로 3류 42         1     1     539     539      22,638 22,638               -
  일            40      2     2 23,828 23,828       953,120 953,120              -
           계 -        52    52 84,104 84,104     3,062,911 3,062,911            -
               계       2     2     802     802      29,040 29,040               -
  반       1류 3537      1     1     317     317      11,095 11,095               -
                       1     1     485     485      17,945 17,945               -
  도 대로         38      -     -       -       -           -           -          -
               계      12    12 30,995 30,995     1,537,544 1,537,544            -
  로            34      8     8 6,646 6,646         225,964 225,964              -
          2류 27-34
             27-60
                       -
                       1
                             -       -
                             1 13,171 13,171
                                             -           -
                                                   790,260 790,260
                                                                     -          -
                                                                                -
             25-48     1     1 10,308 10,308       494,784 494,784              -
              30.5     2     2     870     870      26,536 26,536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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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광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286,123
        기정 교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484-41답 일원             70,556 2단계
교통광장 기정 교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663-3과 일원             96,598 2단계
        기정 교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50도 일원           118,969 2단계
 3) 자동차 정류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                    116,240
자동차     기정 정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75-10답 일원             41,857 2단계
정류장     기정 정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206임 일원           58,560 2단계
        기정 정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4장 일원          15,823 2단계
 4)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437,449
        변경      -            -                   437,464.0
        기정     소계            -                    145,220
        변경                   -                    145,235
        기정 주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75임 일원                    332 2단계
        기정 주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5임 일원                    905 2단계
        기정 주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5임 일원                 1,060 2단계
        기정 주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8임 일원                   792 2단계
        기정 주1-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01임 일원                   673 2단계
        기정 주1-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697-4대 일원                  483 2단계
        기정 주1-7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99임 일원                    591 2단계
        기정 주1-8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06-1답 일원                  701 2단계
        기정 주1-9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154답 일원                854 2단계
        기정 주1-10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451 2단계
        기정 주1-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5임 일원                  936 2단계
        기정 주1-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39-59임 일원                645 2단계
        기정 주1-1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24 2단계
        기정 주1-14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39묘 일원                  406 2단계
        기정 주1-15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3답 일원                 2,418 2단계
주차장     기정 주1-16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9전 일원                  1,000 2단계
        기정 주1-1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63-4답 일원                  495 2단계
        기정 주1-18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51-104전 일원             1,634 2단계
        기정 주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60-345답 일원             2,038 2단계
        기정 주1-20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58-5답 일원               1,586 2단계
        기정 주1-21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239-2도 일원               1,663 2단계
        기정 주1-22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322-5대 일원                 342 2단계
        기정 주1-2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159전 일원             9,655 2단계
        기정 주1-2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답 일원                 6,523 2단계
        기정 주1-2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25전 일원              2,390 2단계
        기정 주1-2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67임 일원                1,443 2단계
        기정 주1-27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251답 일원                 1,439 2단계
        기정 주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51답 일원                   2,126 2단계
        기정 주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218-1전 일원                1,407 (확정측량
                                                            1단계
        변경 주2-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7차                   1,407.0 결과반영)
        기정 주2-3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산6임 일원                          1단계
                                                     1,996 (확정측량
        변경 주2-3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34차                   1,996.0 결과반영)
                        181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나.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배수지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43,500
           기정    배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142임 일원                4,245 2단계
           기정    배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산61임 일원                 7,338 2단계
           기정    배4-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산166임 일원                7,597 2단계
 배수지       기정    배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36-7임 일원           8,100 2단계
           기정    배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1임 일원                500 2단계
           기정    배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66-4전 일원           8,640 2단계
           기정    배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438임 일원            7,080 2단계
   2) 정수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25,125
 정수장       기정 정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30잡 일원           25,125 2단계
   3) 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76,084
하수종말 기정 하수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77-4답 일원                      44,714 2단계
 처리장       기정 하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68답 일원              31,370 2단계
   4)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30,888
수질오염
방지시설 기정 수질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8잡 일원                 30,888 2단계
   5) 복합공급처리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453,191
           기정 복합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13-1대 일원           192,095 2단계
           기정 복합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48답 일원                  20,000 2단계
           기정 복합S-2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53답 일원                   3,604 2단계
복합공급 기정 복합S-3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38답 일원                        13,380 2단계
처리시설
           기정 복합S-4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71대 일원                  60,165 2단계
           기정 복합S-5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12-2장 일원                67,007 2단계
           기정 복합S-6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29전 일원                  96,940 2단계
                               183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3-4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경찰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69호, 2012. 12. 27.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경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경찰청 경과중심의 직무분류를 우리청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공무원「경과별 직무의 종류」정비(제20조)
    1) 해양경과 :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기획ㆍ경무ㆍ감사ㆍ장비관리ㆍ해상안전ㆍ경비ㆍ작전ㆍ수
       색구조ㆍ국제협력ㆍ수사ㆍ형사ㆍ정보ㆍ외사ㆍ해양오염방제 기타의 직무로서 항공경과, 정보통
       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3)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특임경과 : 잠수․특공대 및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8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세종필드골프클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4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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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 명 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009,660.6㎡
  ○ 규 모 : 대중골프장 18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5. 사업기간 : 2010. 7. 14. ~ 2013. 5. 3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연평 당섬 선착장 기존대합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연평 당섬 선착장 기존대합실 리모델링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옹진군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연평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존 대합실을 리모델링하여 관사로 활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16-1
    2) 사 업 비 : 227백만원
    3) 공사내용 : 기존 대합실 리모델링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72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173
번호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엄상렬
(개인) 650108-1******
서울도봉구창동804번지
대우아파트103동704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1644-5678
2
김선호
(개인) 641004-1****** 서울송파구동남로11길22-8
802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과태료처분
031-755-699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서봉환
94-2007-30
-0000179
봉환장성1호
전남
장성군장성읍
무선국허가취소
2013.10.7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규
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자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과태료 스팸번호
                                                법령 위반사항 예정금액
               781108- 제주특별자치도
   1 윤제원 1******
                                      제주시
                            서문로5길 19, 301호 제50조  정보통신망법 1,200만원 064-805-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제2항, 7항        5555
               7811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보통신망법 1,080만원 064-800-
   2 윤제원 1******            서문로5길 19, 301호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제50조 제2항                 0800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2013. 11. 15.(금)
5. 의견제출안내
  o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제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 전화 : 064-740-2851(담당 현양순), 팩스 : 064-740-2860
    - 전자우편 : hys5525@msip.go.kr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면 대상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174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0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12-0006 (주)토미주택 김권호 대전 서구 도산로 177 경 고 변경신고지연(기술자)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02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대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현상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85(평리동) (전화 053-562-502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2호
5. 등록일자 : 2013. 10. 16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환부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피고인          번호                                금액
                                  11  삼성 갤럭시2 휴대폰
  2013형제 2013압제 고영민 절도 등 불상           (SHW-M250L, S/N:RICB634166) 1점
   25559호 708호 외7                 13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SHV-E250K, S/N:R33CC067NFY) 1점
 2013형제3 2013압제 백승민 사기 등 불상 10~ 현금 306,000원                       306,000
    6868호 1209호                   13                                원
                                300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3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38,880원, 상한은 1일 194,400원(=38,880원×5배)이 되는바, 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
액은 법정 보상금액의 상한인 1일 194,4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구금에 대하여 국가가 피
고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118,000,800원(=194,400원×607일)이 된다.
  다. 상속관계
     피고인은 1990. 12. 6. 사망하여 피고인의 처 박문숙, 자 김희진, 김은희가 각 3:2:2의 비율로 피고
인의 형사보상금을 법정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액은 박문숙이 50,571,771원(118,000,800원×3/7), 김희
진, 김은희가 각 33,714,514원(118,000,800원×2/7)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박문숙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0,571,771원을, 청구인 김희진, 김은희에게 형
사보상금으로 각 33,714,51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3.
                   재판장 판사 김종근
                          판사 왕정옥
                          판사 이인석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3-4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합계            3개업체
     강원-주택 세륭건설산업 고영석 강원 인제군 북면 등록기준미달로
  1 2009-0008                                        주택법
                 (주)     원통리 732-11 영업정지(3월)         제13조
     강원-주대 범아건설(주) 송범호 강원 강릉시
  2 2009-0005                        처분을 받은 후 등록말소
                         죽헌동 345-9 영업정지 기간이          주택법
     강원-주택              강원 인제군   북면 끝나는 날까지 이를       시행령
  3 2011-0013 (주)세림 박규진 원통리 715-3 보완하지 아니함.          제14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8
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하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
 전에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
 원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
 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9.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 7. 31), 제2011-54호(2011. 4. 6.), 제2012-27호(2012. 2. 13.), 경상
남도고시 제2013-153호(2013. 4. 22.)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
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사업부지 인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해결 등을 위해 개발사업부지 내 일부토지의 임대 및 유상
     매각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면적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변경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해결 등을 위해 개발사업부지 내 일부토지의 임대 및 유상 매각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시행방식 변경
                     기 정                                   변 경
                민간투자(BOT)방식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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