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요            과세특례를 일몰기한(2007년12월31일)이 도
 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래함에 따라 폐지함.
 지역별 발전정도와 직접 연계하여 세제혜택을            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여하는 제도와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            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
 소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함에 따라 폐지함.
 금년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차. 물류기업이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를 설
 중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국산품 활용을 촉진하
                                     치하는 경우 생산설향상시설로 보아 세액공
 기 위해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제 받을 수 있도록 함.
 중립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현행 3%에서 7%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
 가.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종합부동
                                     우 그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세법을 추가하도록 함.
                                     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파. 60세이상의 부모가 18세이상의 자녀에게
  세액공제 제도를 일몰기한(2007년12월31일)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
  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
                                     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0
 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중 창
                                     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퍼센트의 세
  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간을 창업 후 2
                                     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상속시 정산하는 제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도를 도입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에 대한
 라. 네트워크론 결제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일몰기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도
  적용받기 위한 요건중 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록 함.
  을 삭제함.
                                    하.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전
 마. 대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저            환전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함.
                                    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을
 바.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발생
  용시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중 선택하여              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0%감면하도록 함.
 사.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주식등을 양도            너.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을 금융지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세특례를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더.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 내 공장의 수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도권과밀억제권역외·광역시외로의 이전시
  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발생하는 공장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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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과세함.                              탁 설정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사의 수도             시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

 권과밀억제권역외로의 이전시 발생하는 본사              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함.

 대지·건물의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            퍼. 현재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할 과세함.                              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방 이전 중소기업             을 감면하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고 있으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나, 2007년7월6일이후 보상받는 경우로서

버.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전국을 수도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

 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30%의 감면            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함.

 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내에서 영
 (안)에서 전국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           위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
 등급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각              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
 등급별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70,             인은 5년 거치후 5년간 분할익금산입하고
 50, 30, 0%로 차등 감면함.                 개인은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서. 대기업이 공장·본사를 국가균형발전특별              앞으로는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영위하던
 법(안)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4등급 지역에서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전함에
 1, 2, 3등급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등급별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율을 10년간 100%, 5년간 50% 적용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여 법인세를 감면함.                        고.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증후 4년간 법인
어. 대기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서 규             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함.
 정하는 1, 2, 3등급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할         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
 경우 등급별 감면율을 7년간 100%, 3년간           업지역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0%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
저.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            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
 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              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은 3년 거치후 3년간
 비 세액공제(조특법 §10)를 허용함.               분할익금산입하고 개인은 3년 거치후 3년간
처.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로부터 7년 후와
 투자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그 이후 매 3년마다 무주택 등 저축가입요건
 세액공제(조특법 §11)를 허용함.                 해당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가입당시 보유
커.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 후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규정하여              최초 주택공시가격을 가입당시 기준시가로
 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함.                    보도록 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장
터. 위탁자 사망시 등에 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             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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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규정을 옮겨 규정하였음.                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지출비용을

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를 세액공

 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하도록 함.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 만큼을 비          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에
 과세함.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
모.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또는 출자
 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의 취득가액기준을             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현실을 반영하여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          포.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자산의 수익률 제고
 로 상향조정하고,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           를 위해 다른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택 가액기준(1억원)은 농어촌주택의 취득당           경우 양도한 수익용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
 시에는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           여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과세하
 로 폐지함.                            도록 하고, 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
보. 근로장려세제 적용 배제 대상을 국민기초           업이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
 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한 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중           도입함.
 하나 이상을 3개월이상 수급한 자로 축소함.         호. 농·림·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소.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위해 농·어민등의 농·어업기계 허위신고에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를 제출하고 대통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농·수협 면세유담당
 령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시 공무원으로 보
오. 근로장려세제 관련 자료수집기관에 금융결           아 처벌하고 당해 조합에 감면세액의 2배를
 제원등을 포함.                          가산세로 부과하여 농·수협등의 면세유 관

조.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          리업무 강화를 유도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

 사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면세유 판매업무를

 들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            중지하며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함.
 각 출자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구.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
 를 과세하며, 이들 회사의 결손금에 대해서           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에게           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여 면세 금지
 배분하여 각 출자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금 제도를 2010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수 있도록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도입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
 함.                                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하
초.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           는 것을 방지하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
 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몰기한              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
 (2007년12월31일)도래로 폐지               도하고,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코. 3자물류비용이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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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토록 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

누.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12월31일까지

 면세를 2010년까지 연장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두. 고속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           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감제도의 적용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의 일몰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2년 연

 연장                                 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루.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등에 대한 일
                                    100분의 20으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
 몰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년 1 월 1 일부터 12월31일로 함.
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등록세 면제 기간을
                                   푸.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카드와 전자
 현행 창업일 2년 이내에서 (창업일 30일 전
 ~창업일 4년 이내)로 확대하고, 고용창출형           화폐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상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화폐 사용금액과

 삭제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허용함.

부. 대도시내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시 등록세           후.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이 5천원 미

 중과(3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을 발행하는 경우 발급 건당
수.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20원을 세액공제함.
 지역 구분시 1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특
                               3. 의견제출
 별세액감면, 법인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인의 지방 신설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
 적용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
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자금 마련을 위해
                                   (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50-9131, FAX:
 면세점 이용횟수를 현행 1인당 40만원, 연간
                                   503-9244, e-mail:taxlee@mofe.go.kr)에게
 4회에서 1인당 40만원, 연간 6회로 제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주.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와 그 사유)
 관련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삭제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수
 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 증가시 초과          다. 기타 참고사항

 증가분에 상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
 치세 전액을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하는 세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7호
 담상한제의 일몰기한(2007년12월31일)이 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래함에 따라 폐지함.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쿠. 신용카드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등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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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이유)                          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 있는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등의 수정신고 제도를 신설함.

  소 및 전화번호                         마. 불복절차에서 재결청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다. 기타 참고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결정한
                                    경우 중복조사금지원칙 예외로 추가하여 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9호                  분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조사를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할 수 있도록 함.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바. 고지서 독촉장 등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4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일이내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을 도달일로
이 공고합니다.                            부터 14일로 연장함.
   2007년 8 월28일                    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
              재정경제부장관               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입법예고
                                   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
1. 개정이유
                                    게 수익을 분배하는 할 것을 추가하여 법인
 제3자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
                                    세법·소득세법 등 개별세법의 적용기준을
 을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됨을 명
                                    일치시킴
 확히 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을
 를 신설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
                                    국세청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도를 도입하고,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지정한 가맹점으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을
 14일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로
 편의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타 제도 운영
                                    보지 아니함.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차. 개별세법에 중복된 질문검사권·납세관리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통합 규정함.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세          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는 그 인적
  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           함.
  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3. 의견제출
  세법을 적용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를 도입하고, 명의대여로 결정·판결시 실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명의대여 결           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9113, FAX:

  정·판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함.              503-9213, e-mail:colliver@mofe.go.kr)에

 다. 납세자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서 신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85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제출하여야 하는 지급조서의 범위에 해약환                      세목의 명칭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특소세를 부과하
  하도록 함.                                      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

 차. 주식 등의 명위개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결에 따라 승용차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
  는 자의 범위에 당해 명의개서에 관한 확인                     부 조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업무를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난방용 도시
  하도록 함.                                      가스로 사용되는 LNG의 특별소비세율보다 높
3. 의견제출                                       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 하는 한편,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                   선·보완하려는 것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2. 주요내용
 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9212, FAX:                 가.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제
 503-9223, e-mail:lyg123@mofe.go.kr)에게
                                               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미
  와 그 사유)
                                                FTA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고, 이후 3년동안 매년 1%p씩 인하하며,
  주소 및 전화번호                                     800cc~1,000cc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다. 기타 참고사항                                     을 5%에서 완전 면세

                                              다.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리터당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8호                             181원에서 리터당 90원으로 인하하고, 부생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연료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147원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서 90원(2010년까지는 66원)으로 인하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라.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
같이 공고합니다.
                                              마.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 등에 환입되는 물
    2007년 8 월28일
                                               품에 대한 환입 신고기한 연장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바. 경정장 1인 1회 입장에 대해 200원 특별

    입법예고                                       소비세 부과

1. 제안이유                                   3. 의견제출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은 제정 당시에는 부가가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치세의 역진성 완화 및 고급·사치성 물품에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대한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과세되었으나 경제                     견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참 조:소 비 세 제 과,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최근에는 환경                     02-2150-9242, FAX 02-503-9226)에게 제

 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교정세적 기능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비중을 두고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84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 등을 선임하여 결산에 관한 회계감사를
   2007년 8 월28일                    받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라.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외부감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에
   (안) 입법예고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한도를
1. 개정이유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
 기부문화 및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가          대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공익
 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계          법인의 자산총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좌·공시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중          로 확대하도록 함.
 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마.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         는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에 관한 제한을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적용하지 아니함.
 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주요내용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영위한

 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인이 기부금·출연금·회비를 지급받거나 인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1억원

  건비·임차료·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

  경우 및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대폭 확
                                   대하되, 10년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퍼센
  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반
                                   트이상을 처분하거나 종업원의 10퍼센트이
  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
                                   상을 감소하는 경우 등 요건을 위반하는 경
  반하는 경우에는 미사용금액의 1천분의 5에
                                   우에는 공제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함.
 나. 일정 규모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대차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기준
  대조표·손익계산서·기부금 수입지출명세
                                   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서 등 결산관련서류 등을 매 사업연도 종료
                                   조정하되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
  일부터 4월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에 공시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따른 국세청
                                   인이 신청하는 대로 연부연납을 허용하도록
  장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하는 한편, 거치기간을 신설하여 상속재산
  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경
  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우에는 3년 거치후 12년간 분납할수 있도록
 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          하고, 일반 가업상속의 경우에도 2년 거치후

  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수는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되, 세무확인주기를         아.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현행 3억원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일정규모          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매년 외부의 회계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83
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운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송·보관·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를 관세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청장이 공인하여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
 하려는 것임.                            고 다른 국가와 이를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2. 주요내용                             함.
                               3. 의견제출
 가. 용어정의의 미비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하고 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반송” 및 “복합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
  환적”의 정의규정을 도입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나.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 기업의 과세가격에
                                   관세제도과장, 2150-9311, FAX:503-9233,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가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격이 배제되는 물품의 과세가격도 사전에 세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 보세공장 관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환
                                    와 그 사유)
  경 개선 등을 위하여 보세공장 생산물품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대한 원료과세 신청을 단위제품별로 포괄신
                                    주소 및 전화번호
  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
  과 상이하여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2호
  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관세를 환급할
                                   「관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물품의 위약환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급 범위를 확대함.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관련산업 및 소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2007년 8 월28일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직권통관보류가
                                                 재정경제부장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하고, 위조 또는 유사
                               1. 개정이유
  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및 불법복제 물품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 시험관리를 자
  없도록 함.
                                   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한국산업인
 바.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        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 근
  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관세청           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장과 공동으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            려는 것임.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사.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가.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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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사시험 관리를 자격검                 1963년11월 1 일 제정된 동법에 의하여 1961
  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년 1 월 1 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
  있도록 함.                                 액이 소멸하였고, 일시경과 및 관계사무 종료

 나.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성과 신                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수행시 관세에 관                하고자 함.

  한 신고서 등의 서류에 관세사의 이름표시를            2. 주요내용

  의무화함.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
3. 의견제출                                  지함.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3. 의견제출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관세제도과, 2150-9313, FAX:503-9233,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e-mail:kanghs@mofe.go.kr)에게 제출하여        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9113, FAX:
 주시기 바랍니다.                               503-9213, e-mail:colliver@mofe.go.kr)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와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3호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4호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7년 8 월28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7년 8 월28일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                                      재정경제부장관
   조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1. 개정이유
 은 정부기관에서 수입한 관용물품에 대하여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
 1961.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관세·물            공단에서 통합·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
 품세·주세 및 외환특별세와 이들에 따르는 독                자격시험의 이관 근거 마련 및 시험제도의 일
 촉수수료의 체납액에 대한 청구권을 소멸시키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의 금품제공 및 알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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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4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8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
    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고급포즈]홀랑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65121   2007. 8. 8          2007. 8.28
17565 벗고▶발랑누워                                                   자율표시

2007- [307호]덜컹덜컹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65122   2007. 8. 8          2007. 8.28
17566 ★벌써3번째                                                    자율표시

         [수위논란]아찔
2007-                                                           선정성
         하게★토마토보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65123   2007. 8. 8          2007. 8.28
17567                                                           자율표시
         기

2007- [순결상실]앗찔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65124   2007. 8. 8          2007. 8.28
17568 하게★탐색하기                                                   자율표시

2007- [이색자세]후끈                                                  선정성
                       무선인터넷    (주)킨모바일   765125   2007. 8. 8          2007. 8.28
17569 후끈♥바로벗어                                                   자율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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