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국세청: 9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
자치도(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도 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1180000-0159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
족) 
확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1180000-0160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1180000-0164
(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
도 보훈청(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374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발급물
내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1210000-0066
( 국세청)
양도소득세과세
표준신고및납부
계산서제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필수적 첨부서류]토지등기
부등본(양도자산),
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
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위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아
도 됩니다. [필요시 첨부서
류]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필요시 첨부서류]건축물대장
(총괄),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210000-0021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발
급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1210000-0333
(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증명
발급
민원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발급
1210000-0288
( 국세청)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근거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6. 기획재정부: 20종
4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행령 제3조
4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
행령 제3조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신분
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있음)
2.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
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물
내용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1210000-0042
(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210000-0063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210000-0051
( 국세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210000-0299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0000-0006
(기획재정부)
담배수입
판매업 등록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7]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190000-0007
(기획재정부)
담배도매업 
등록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8]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신청서>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8호)
1190000-0008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신청서>
소매인지정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2호)
1190000-0009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
인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신청서>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
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4호)
1190000-0011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별지 제19호 
서식]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9호)
1190000-0013
(기획재정부)
담배판매업 
(수입판매업‧도
매업) 등록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담
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1호)
1190000-0015
(기획재정부)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판매업 휴업‧폐업
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8호)
1190000-0022
(기획재정부)
담배제조업 
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호)
1190000-0023
(기획재정부)
담배제조업 
변경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담
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3호)
1190000-0024
(기획재정부)
담배제조업 
양도양수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4호)
1190000-0025
(기획재정부)
담배제조업 
합병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신청서>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5호)
1190000-0027
(기획재정부)
담배성분측정기
관 지정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 
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0호)
1190000-0029
(기획재정부)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2-1호)
･외국환업무내용변경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2-2호)
1190000-0032
(기획재정부)
증권발행(변경)
신고
근거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2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3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4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5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6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7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8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9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30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5호, 별지 제7-1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2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3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4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7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8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29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1190000-0033
(기획재정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
신고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조의33, 별지 
제9-8호, 별지 제9-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1190000-0044
(기획재정부)
담배성분측정기
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담배사업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2호)
1190000-0054
(기획재정부)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 
자금이체 허가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외국환거래법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외국환거래법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
1190000-0055
(기획재정부)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48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
1051000-000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협동조합 변경신고서(협동조
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
식 제7호)
7. 농림축산식품부 : 9종
1051000-0019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
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
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
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잉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
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조합원 명부 1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
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
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등본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
성 및 내용수정)
o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구.읍.면.동(0일)
-처리: 시.구.읍.면.동(10일)
1. 농지대장등본발급신청(신규작
성 및 내용수정)
o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구.읍.면 (0일)
-처리: 시.구.읍.면 (10일)
1380000-021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구비서류
<신청서>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병
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혈청
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신청서>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병
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혈청
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제1호의 1,2)
규정 별지서식 제1호, 제1호의2)
1543000-003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사용 중지인 경우
○ 총 처리기한: 45일
-접수: 시.군.구 (0일)
-처리: 시.군.구 (45일)
2. 양도,폐기,이전인 경우
○총 처리기한: 45일
-접수: 시.군.구 (0일)
-처리: 시.군.구 (45일) 
1. 사용 중지인 경우
○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 (0일)
-처리: 시.군.구 (3일)
2. 양도,폐기,이전인 경우
○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시.군.구 (0일)
-처리: 시.군.구 (3일)
1543000-0103
(농림축산식품부)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
·양수·이동,수
입·수출,가축시
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
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수입·수
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
고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서>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
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수입·수
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
고사항] 변경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1543000-0104
(농림축산식품부)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 폐사)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없음
<신청서>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
도·양수·이동, 폐사) 신고
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호
1543000-0105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종돈 
제
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
양수·이동, 
수
입·수출, 
사육
현황)]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수·이동, 수
입·수출, 사육현황)] 신고서
<신청서>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양수·이동, 수
입·수출, 사육현황)] 신고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호)
1543000-0106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장, 
수입유통식별대
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수정
요구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
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
경신고서, 수정요구서)
<신청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입
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
경신고서, 수정요구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12호)
1543000-01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2. 위임장(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1543000-0134
축산물 
수수료
소 2,000원/1마리, 돼지 400원/1 소 2,000원/1마리, 돼지 400원/1
8. 문화체육관광부: 3종
9. 병무청 : 4종
(농림축산식품부)
등급판정신청
마리, 닭 10원/1마리, 오리 20원
/1마리, 계란 1원/1개
마리, 닭 10원/1마리, 계란 1원/1
개, 오리 20원/1마리, 소 부분육 
300원/1박스, 말 2,000원/1마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3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
1370000-003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 신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0호)
1370000-0038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유해공
연물(선전물) 
확인
민원명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
청소년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7
(병무청)
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 전역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cm*3cm)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 전역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cm*3cm)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2)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발급물 
내용
- 병역증(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전역증(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병역증(병역법 시행규칙 별
지 제6호 서식)
- 전역증(한글)(병역법 시행규
칙 별지 제7호 서식) 
- 전역증(영문)(병역법 시행규
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1300000-0016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서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
임을 받은 대리인의신분
증(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가능)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
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6) 가족관계정보
(2)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
임을 받은 대리인의신분
증 제시(직계 존·비속, 형
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
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
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
당)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
는 가족 확인 등)
발급물 
내용
- 병적증명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병적증명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1300000-0068
(병무청)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신청서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병
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의3 서식)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병
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의3 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의3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
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서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병역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대
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물
-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병역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
식)
-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병역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
식)
10. 복지부: 2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69
(병무청)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신청서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대
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
호 서식)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대
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
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14조, 16조의1)
1. 국민연금법(제21조 제1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
14조, 제16조제1항)
1460000-031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반남금 납부신청서
<신청서>
반납금 납부신청서
1460000-029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당연적
용사업장 
 
신고
및 휴·폐업 등에 
따른국민연금 사
업장 탈퇴신고
민원명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
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
고및 휴·폐업 등에 따른국
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구비서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신
청의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 사업자등록증
- 법인증기사항증명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
고)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증기사항증명서
-
입금계좌확인정보(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1460000-0276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0일)
(장애인복지시설 외)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10일)
(장애인복지시설)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시.군.구(0일)
- 처리: 시.군.구(20일)
1460000-0284
(보건복지부)
법인묘지 등의 사
용료·관리비 신
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격표
<공무원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51000-0009 종교단체·법인자연
발급물
-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보건복지부) 장지조성(변경)허
가 신청
(변경)허가증
1351000-0008
(보건복지부)
개인·가족·종
중·
문중자연장지 조
성(변경) 신고
발급물
-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1460000-023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EDI, 인
터넷
방문, 우편, FAX, EDI, 인터
넷, 모바일
근거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민원인 제출서류>
- 
1460000-024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증 기재
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EDI, 인
터넷
방문, 우편, 전화, EDI, 인터
넷, 모바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특수시설 수용·출소 증명서
- 재학, 재원증명서
-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공무원확인사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 병적증명서, 병역증 또는
전역증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국
민국내거소신고증사본
- 건강보험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 재학, 재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위 서류는 학업 목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을
신청하는 대상이 미혼 간주 
연령(남 30세, 여 28세)이상
에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확인사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 병적증명서, 병역증 또는 전
역증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국적 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
고증사본
- 특수시설 수용·출소 증명서
-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1460000-0325
건강보험 직장가
입자 보수월액 변
구비서류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
(보건복지부)
경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6호)
수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7호)
1352000-0082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변
경지정 신청
근거법령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
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25조 
1352000-008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제30조
1352000-008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변
경사항 통보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칙 제30조
1460000-0355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자격
증 재교부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
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서식 13호)
1460000-0080
(보건복지부)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면허증(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사진(3.5cm ×4.5cm) 2
장
3.약사.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면허증(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사진(3.5cm ×4.5cm) 2장
1352000-0007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6. 신청인 통장사본
7.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
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
우자가 있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5.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
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압류방
지 통장 등 계좌 유효성을 검
증할 수 없는 경우에한함)
6.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
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
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임야)대장
4. 토지(임야)대장
5. 주민등록등(초)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
입자)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
5. 주민등록등(초)본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
입자)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
9.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
사 계좌 정보(압류방지 통장등 
계좌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는 민원인의 통장사본제출 
필요)
1460000-0394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352000-00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근거법령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5조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
32조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
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
식에 관한 고시 제8조, 제9
조, 제10조, 제32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호)
1351000-0019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비 지원
민원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
부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
층 증명이 없는 경우)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
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
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
층 증명이 없는 경우)
-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
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차
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차상
위계층)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
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
용)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
용)
1460000-0280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
정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
신분증명서 제시(제출 불필요)
1460000-024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근거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3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총 처리기한(0일)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0일)
-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0일)
◌ 총 처리기한(40일)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0일)
-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지
사(40일)
구비서류
<신청서>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
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신청서>
요양비지급청구서 별지 제18
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
호의3, 제19호의4, 제19호의5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
장(별지 제19호의6 서식)
1460000-0242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민원명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신청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
지서식 21호)
1460000-02
79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지
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사
업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사업계획서
1460000-023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EDI, 인
터넷
방문, 우편, FAX, EDI, 인터
넷, 모바일
구비서류
<신청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신고서
<구비서류 유형>
기본서류, 보험료 감면 증
<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신고서, 직장가입
자 자격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6호)
명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
(E-1부터E-3까지, E-5부
터 E-7까지, E-10), 소득
명세서(D-3, 
D-5
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
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경
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
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
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
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구
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
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경우
에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 1부 [보험료 감
면신청자의 경우]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
확인서
<구비서류 유형>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지역가
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
이 외국인인 경우, 지역가입자
의 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 재
외국인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사람이 외국인
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사람이 재외국인인 경
우
<민원인 제출서류>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보
험료 감면 증명자료 : 재학
증명서, 재소확인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
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위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
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
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
(E-1부터 E-3까지, E-5
부터 E-7까지, E-10), 소득
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
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
우] 가. 소득명세서 등 보험
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
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공무원 확인서류>
[기본서류]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
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
적동포만 제출 ,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1부 2. 지
역가입자의 자격을취득하려
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직
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
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
국민:「주민등록법」에 
따
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나.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 지위에 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만의 경우에만제출, 또는 국
내거소신고증사본) 1부 [보
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보
험료 감면증명자료:「장애
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
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등(보험료 감면 신청자
만 제출합니다)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
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1부  ※ 위 서류는 국
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
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자료
의 제공 요청을 통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서류>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장
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
만 제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
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
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
우]
가.「주민등록법」에
따
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
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
출,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
본) 1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
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 등본 1부
11. 조달청: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30000-000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시)
2. 창업벤처기업증명서류(해당 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에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자등
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1.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
접생산을확인한 서류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
로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
물)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
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
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
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
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해
당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교도작업운영지침」제96조)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시)
2. 창업벤처기업증명서류(해당 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
호에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자등
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1.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
접생산을확인한 서류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
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
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
로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
물)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
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
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
침」 제3조 제4호의 개방지
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해
당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교도작업운영지침」제96조)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12. 통일부: 1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
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제
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
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대표
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가족
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여부
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등 제출 
5.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
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
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자등
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
민등록표 등·초본, 폐업사실증
명, 휴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
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 일반건축물대장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
  ※ 
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소프트웨
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제
4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
적증명서’)로 제출 가능, (대표
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가족
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여부
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족관
계증명서 등 제출 
5.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기
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
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자등
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
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중소
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일반제품 제조 등록 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명, 일반건축물대장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6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장려금 지급 신청서(북한이탈
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6
호의3 서식)
1250000-006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9조제1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6항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9조제2항
1250000-006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지침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2호
구비서류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
침 별지서식 6호 경력(자
격)확인 신청서
<신청서>
-경력(자격)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예규
별지 6호 서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군.구,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 시.군.구,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군.구,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 처리: 통일부(0일)
1250000-006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1호 서식)
1250000-00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4호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제1항제3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250000-0049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사무명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자녀에 대
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250000-004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2호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2항 및 [별지제6호서식]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신청서>
1. (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가산금 지급신청서(북한이
칙 별지6호 서식 가산금지
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 : 예금통장(계좌 
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2. 장애 :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  
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장애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6호 서식
2.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지급신청서(북한이
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공통 : 예금통장(계좌 
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2. 장애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무연고청소년(신청인 대상 
추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제3국 
출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정
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대
리인 서명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
3국 출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서명 추가)
1250000-004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5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250000-004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발급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