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9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제103동주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15-007호)
2. 피 요 청 자 : ㈜디에스아이(대표이사 신치덕)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운영 중인 부선 제103동주호에서 2014. 5. 18. 03:30경 경남 하동군 갈사만 명선마을
  앞 해상에서 유성혼합물이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임시로 고용한 작업자 혼자서 유성혼합물을 취급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작업자가 선내 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성혼합물을 다
  른 탱크로 이송하던 중 열려 있던 선외 배출밸브를 통하여 유성혼합물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 소속 선박의 안전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정할 것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순이 94-2014-30-0000102 순이부천1호 경기도     부천시 무선국
                                      원미구 석천로 허가취소 2015.2.13.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41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순이
94-2014-30-0000102
순이부천1호
경기도부천시
원미구석천로
무선국
허가취소
2015.2.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9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1월29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부선제103동주호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제2015-007호)
2. 피요청자: ㈜디에스아이(대표이사신치덕)
[시정명령서]
귀사가소유․운영중인부선제103동주호에서2014. 5. 18. 03:30경경남하동군갈사만명선마을
앞해상에서유성혼합물이유출되는해양오염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임시로고용한작업자혼자서유성혼합물을취급하게하는등현장에서관리․
감독을소홀히함으로써작업자가선내밸브의개폐상태를확인하지아니한채유성혼합물을다
른탱크로이송하던중열려있던선외배출밸브를통하여유성혼합물이해상으로유출되어발생
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소속선박의안전관리와작업자에대한관
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
정할것을명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무선국준공기한경과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5-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72.051 감) 0.00281 72.048
    - 개발제한           경계선 일원         72.051  감) 0.00004 72.048 소규모단절토지
           구역          (남동구)                감) 0.00277         경계선관통대지
    1) 개발제한구역(소규모 단절토지)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GB해제면적(㎡)      비고
                   계 (1건, 3필지)                            40.0
       개발제한구역           남동구 구월동 619-27외 2필지               40.0
    (소규모 단절토지)
      ○ 개발제한구역(소규모 단절토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GB해제
                                면적(㎡)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영 제2조 제3항5호에 따라
 변 경 - 구월동 619-27외 2필지 감)40.0              도로(중로15m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의
                                           설치로 단절된 1만㎡미만의 토지를 해제
    2)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GB해제면적(㎡)          비고
                  계 (20필지)                         2,768.0
                    남동구 운연동 258-1번지                  31.0
                    남동구 수산동 156외 7필지               1,895.0
                   남동구 도림동 223-3외 4필지               127.0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남동구 장수동 354-2외 1필지                       17.0
                     남동구 논현동 36-1필지                 560.0
                   남동구 남촌동 224-4외 1필지                67.0
                    남동구 구월동 620-6번지                  71.0
                                  242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 개발제한구역(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GB해제
                         면적(㎡)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또는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부터 1천㎡ 이하의 경계선
 변경 -           경계선 일원     감)2,768.0 관통대지를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남동구)                 상충해소 및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5-47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4-424호(2014.12.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
  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
  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5),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변경없음)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 (변경)
    - 산업단지(변경없음)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변경) : 기정 – 2,284㎡ 변경 - 2,610㎡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243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5-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903번지 내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사업명)율량2중학교
          (확정명)주성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903번지(청주율량2지구 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4,388.20㎡
  2) 건축면적 : 4,513.47㎡
  3) 연 면 적 : 10,793.71㎡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12. ~ 2015.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율량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입주주민들의 교육여건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22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월랑초등학교』이전에 따른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제4조4항, 제4조7항,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및 승인사항과 동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학교)의 도시계획시설사
업 시행자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041-539-226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48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바.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 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기관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로 제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방부고시제2015-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저장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1       59,565   889
    차양대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1        26,296   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5.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탄약창 차양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차양대 신축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154-5      12,121  3,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5. ~ 2015. 6. 30.
                                          39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가. 본 공사 사업시행자
    1)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나. 지하주차장, 다목적강당, 급식실
    1) 성명 : ㈜한국토지신탁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월랑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40-2번지 외 7필지
              (아산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초등학교 부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2,21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2,210㎡
  다. 건축면적 : 3,735.88㎡ (975.3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라. 건축연면적 : 15,137.37㎡ (3,935.74㎡ - “주” 한국토지신탁 시행)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5. 03 ⇒ 2016. 03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및 ㈜한국토지신탁 시행예산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지구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이전 신축으로 근거리 학생을 수용하여 우
     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
     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인           사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송민헌(宋敏憲)
   경무관에 임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장에 보함
        2015. 2. 27.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총경             김병구(金柄究)
   경무관에 임함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장에 보함
        2015. 2. 27.
                       249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다. 기존 부대설비를 이중마루에서 바닥시설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3호)
 라. 기타 문구 및 용어 수정
  ※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유선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호선
3. 사용폐지구간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까지(13.6km)
4. 중요경과지 : 나주시 다시면, 금천면
5. 전용구간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까지(19.5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폐 지 일시 : 2014년 12월 31일부터
8. 비 고 : 국도1호선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 건설공사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1
           호선) 사용을 폐지하며,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
           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장항 항로준설(2
단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및 장항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군장항 입․출항 선박의 통항수심 확보
                                 84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ㅇ개요
    - 위 치 : 전북 군산시 군산항 및 충남 서천군 장항항 전면 해상
    - 공사규모 : 항로준설 1,451만㎥
    - 사 업 비 : 71,621백만원
    - 공사기간 : 2014. 12. ~ 2017. 12.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 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공장(창고 포함) 및 사무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 디에이디오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 디에이디오 대표이사 윤영덕
  다.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70번길 12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자동차 회로기판 제조공장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조립가공4-1-가․나)
  나. 공사내용 : 건물 동 신축(A=7,641㎡)
  다. 공 사 비 : 30.8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20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85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1) 산업단지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2)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014. 4 ~2015. 12
  ◦ 개발방법
    1) 산업단지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2)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제3섹터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생략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 생략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8.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내 도로 - 천안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생략
    2)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도로 - 아산시 행정구역 (변경)
      ◦ 도로(변경)
        ※변경사유 : 현황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변경(증 326㎡)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비 고
                                                                형태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115 (산동리             아산시경계 624 지방도 일반           -
                                            596-25) (산동리596-14) 도로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115 (산동리             아산시경계 624 지방도 일반 면적변경
                                            596-25) (산동리596-14) 도로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학교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244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사.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아.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차.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카.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생략
  파.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하.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생략
  거.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생략한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2014-424호(2014.12.30.) 참조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변경)
    - 산업단지(변경없음)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변경) : 기정 – 2,284㎡ 변경 - 2,610㎡
                                    245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개발방법
    - 산업단지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제3섹터개발방식
  ◦ 개발기간
    1) 산업단지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2)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014. 4 ~2015. 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산업단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생략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최 초 비 고
                                                       형태 결정일
                  (m)
                                                             충고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115   아산시경계 624 지방도 일반 2014-106호
                               (산동리596-25) (산동리596-14) 도로 (2014.4.24.) -
                       집산        아산시경계       624 지방도   일반    충고 면적
 변경 중로 1 1 20 도로 115 (산동리596-25) (산동리596-14) 도로 2014-106호 변경
                                                          (2014.4.24.)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변경(증 326㎡)
    중로1-1        중로1-1 •기정 : 2,284㎡            •현황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변경 : 2,610㎡           면적 변경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
      ․토 지(변경) : 현황측량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구분 연변 시ㆍ군ㆍ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 (㎡)                                                    내용
기정 계               6,565 2,284
변경 계               2,610 2,610
기정 1 아산시 음봉면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25,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
       산동리 308 전 1,446 812 박승혁 307동 901호(쌍용동, 일성아파트) 하나은행            35       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변경 1 아산시 음봉면                             397동 901호(쌍용동, 주식회사
       산동리 308-4 전 845 845 박승혁 쌍용17길 25,일성아파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
                                                        하나은행 35(을지로1가)(쌍용동지점) 당권
기정 2 아산시 음봉면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책임테크툴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근저
       산동리 310-1 전 319 231 한순옥 현대한솔아파트 101-1703 주식회사                 69       당권
                                       246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훈련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훈련시설 신축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16-7     104,862  4,26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5.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전대 저장시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52-3              282  282
    저장시설 신축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230            300  300
    저장시설 신축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7-6               230  23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5. ~ 2015. 6. 30.
                                          4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계측초소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초소 신축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971      7,761      8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5.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6-1        57,401 11,650.16
    간부숙소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64               36,565  3,132.84
                                합 계           93,966   14,78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2. 26. ~ 2016. 6. 30.
                                          41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일반                  양양군 양양군
                               정암리
                                   강현면 양양군 강현면 양양군 0.66
                                    2-16 정암리 125-1 강현면
        국도    국도7호선 부산-은성 강현면 양양군 강현면
   변경                     정암리 정암리 2-16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0.66
                                         정암리 125-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4. 09. 30. ~ 2016. 03. 2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1 양양군 강현면     1-8                    양양군  양양읍
     정암리      (1-1) 전 105 105 한옥영 거마리 287
 2 양양군 강현면 2-28 전 187 187 한옥영 양양군 양양읍
     정암리      (2-1)                     거마리 287
 3 양양군 강현면    2-20
     정암리     (2-20) 전 38     38 국방부
 4 양양군 강현면 2-2
     정암리    ( 2-2 ) 전 126 126 국토해양부
 5 양양군 강현면 2-21 전 80
     정암리 ( 2-21 )            80 국방부
 6 양양군 강현면 2-5
     정암리    ( 2-5 ) 임 133 133 강원도
 7 양양군 강현면 2-29 전 25
     정암리    ( 2-4 )          25 강원도
 8 양양군 강현면 12-6 전 58
     정암리 ( 12-6 )            58 건설교통부
                              68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관계
 9 양양군 강현면    5-5
     정암리    ( 5-5 ) 도 584 584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7호선
                                                      (정암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4-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2-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1 ~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4-1
   접도구역 o 국도7호선
              o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정암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청 민원봉사과(☎033-680-3592)에
      서 열람이 가능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