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2012-1-653”란 다음에 “2013-1-654”란부터 “2013-1-65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또는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기존화학물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질 번호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시트르산 코발트(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1 GHS05      H317
 2013-1-654 가)      (2:3) [Citric 866-81-9 피부과민성(3.4)
             acid cobalt(2+)
                                                                1 GHS07 위험 H318 -
                                                생식세포변이원성(3.5) 2 GHS08        H341
             (2:3)]                             발암성(3.6)        2 GHS09      H35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H411
             비-7-옥사비시클로                         급성 독성-경구(3.1)   4 GHS07      H302
             [ 4  . 1  . 0 ]  헵  탄
 2013-1-655 [Bi-7-oxabicyclo[4.1.0] 141668-35-1 피부과민성(3.4)      1 GHS08 경고 H317 -
             heptane]                           생식세포변이원성(3.5) 2              H341
             (8-퀴놀리노라토-κ                        급성 독성-경구(3.1)   4            H302
 2013-1-656 N[(8-Quinolinolato-
                1 , κ O 8 ) 리 튬 850918-68-2 피부과민성(3.4)          1 GHS07 경고 H317 -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9      H400
             κN1,κO8)lithium]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N,N'-디페닐구아니
 2013-1-657 딘              브롬산염 93982-96-8 급성 독성-경구(3.1)
             [N,N'-Diphenylguanidin                             3 GHS06 위험 H301 -
             e hydrobromide]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한
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데크용 목재판재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47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7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
질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2013-1-654
시트르산
코발트(2
가)
(2:3)
[Citric
acid
cobalt(2+)
(2:3)]
866-81-9
급성독성-경구(3.1)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2
2
2
GHS05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17
H318
H341
H351
H411
-
2013-1-655
비-7-옥사비시클로
[ 4 . 1 . 0 ] 헵탄
[Bi-7-oxabicyclo[4.1.0]
heptane]
141668-35-1
급성독성-경구(3.1)
피부과민성(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4
1
2
GHS07
GHS08
경고
H302
H317
H341
-
2013-1-656
(8-퀴놀리노라토-κ
N 1 , κ O 8 ) 리튬
[(8-Quinolinolato-
κN1,κO8)lithium]
850918-68-2
급성독성-경구(3.1)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GHS07
GHS09
경고
H302
H317
H400
H410
-
2013-1-657
N,N'-디페닐구아니
딘
브롬산염
[N,N'-Diphenylguanidin
e hydrobromide]
93982-96-8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2-1-653”란다음에“2013-1-654”란부터“2013-1-657”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
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제39조(임산물의규격고시) 제1항과동법시행령제71조(권한
의위임) 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데크용목재판재규격』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데크용목재판재규격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8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규격은원목으로부터생산한제재를야외조경시설의바닥상판등데크용도로사
용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규격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①“원목”이라함은수목을벌채하여수관과가지를제거하고조재한둥근통나무를말한다.
②“제재”라함은원목으로부터제재한판재류와각재류를말한다.
③“판재”라함은두께가75㎜미만이고, 나비가두께의4배이상인제재를말한다.
④“데크”라함은지면으로부터일정높이를띄워서구조용부재로설치한바닥상판을말한다.
⑤“재면“이라함은판재류에있어서면적이큰두종단면을말한다.
⑥“측면”이라함은판재류에있어서면적이작은두종단면을말한다.
⑦“재면요철가공”이라함은미끄럼방지를위하여재면을사각형이나반원형등의요철부로가공
하는것을말한다.
⑧“표면마감”이라함은제재표면을대패나샌딩등으로마무리가공하는것을말한다.
⑨“실제(마감)치수”라함은건조및표면마감한후의최종치수를말한다.
제3조(인용규격) 다음각호의규격은이규격에인용됨으로써이규격의일부를구성한다. 이러한인
용규격은최신판을적용한다.
①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재규격
③국립산림과학원고시방부목재의규격과품질
제4조(단위) 이규격에서사용하는단위는다음과같다.
①두께와나비의단위는“㎜”로한다.
②길이의단위는“m”로한다.
③재적의단위는“㎥”로한다.
④수량의단위는“매” 또는“속”으로한다.
제2장치수측정방법
제5조(두께측정) 데크용목재판재의두께는실제(마감)치수를기준으로두재면사이의최소거리를
0.1㎜단위로측정하고, 0.1㎜미만의끝수는버린다. 다만, 재면이요철가공된경우에는요철의두께
를포함한다.
제6조(나비측정) 데크용목재판재의나비는실제(마감)치수를기준으로조립및시공상태의하부재
면에서두측면사이의최소거리를0.1㎜단위로측정하고, 0.1㎜미만의끝수는버린다.
제7조(길이측정) 데크용목재판재의길이는두횡단면사이의최소거리를0.1m 단위로측정하고,
0.1m 미만의끝수는버린다.
제8조(표준치수와인정치수) 데크용목재판재의표준치수와인정치수는다음각호와같다.
①두께는21㎜이상, 75㎜미만에서3㎜단위로증가하는것을표준치수로한다.
②나비는90㎜이상, 300㎜이하에서10㎜단위로증가하는것을표준치수로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장이고시한‘침엽수구조용제재규격’에서정하는1종구조재(규격구조재)의두께
와나비표준치수에대해서는표준치수로인정한다.
④길이는0.9m 이상에서0.3m 단위로증가하는것을표준치수로한다.
⑤이외에설계상적당하다고인정되는별도의치수(이하인정치수라한다)가필요할경우에는인
수․인도당사자간의협의에따라인정치수를사용할수있다.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역멩김
1988.09.11
여
무국적
전라북도부안군
진서면운호리32
2013.01.16
역포운
시브
엥키아
재취득
이청정
2001.01.28
여
중국
전라남도목포시
산정동164-1
2013.01.25
이호신
김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제9조(허용차) 데크용목재판재치수의허용차는<표1>과같다.
치수
두께
두께
나비
길이
30㎜미만
± 0.5㎜
± 1.0㎜
+제한없음,
- 0
30㎜이상
± 1.0㎜
± 1.0㎜
+제한없음,
- 0
<표1> 데크용목재판재의치수허용차
제3장재적계산방법
제10조(재적계산) 데크용목재판재의재적은다음각호와같이계산한다.
①1매의데크용목재판재재적은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다.
×××


V
: 재적(㎥)
T
: 두께(㎜)
W
: 나비(㎜)
L
: 길이(m)
②수종, 치수및품등이동일한데크용목재판재를“속”으로한것의재적은1매의재적에수량
을곱하여계산한다.
③제①항의계산에의하여얻어진수치에소수3자리보다작은끝수가있을때에는소수4자리를
반올림하여소수3자리까지구한다.
제4장
품
질
제11조(품등) 데크용목재판재의품등은국립산림과학원장이고시한‘제재규격’에서정하는침엽수및
활엽수의판재류등급에의한다.
제12조(함수율) 데크용목재판재의함수율은국립산림과학원장이고시한‘제재규격’에서정하는함수
율시험방법에의한다.
제13조(방부․방충처리) 데크용목재판재의방부․방충처리는국립산림과학원장이고시한‘방부목재의
규격과품질’에서정하는사용환경범주별처리기준에의한다.
부칙
이규격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786
3. 점용목적 : 다목적 선박인양기 설치
4. 점용면적 : 20.0㎡
5. 점용개요 : 선박인양기 1기
6. 점용기간 : 2013. 1. 30. ~ 2018. 1. 29.
7. 피허가자 : 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67번지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5㎡
5. 점용개요 : 경보국사(3.8*3.8*2.75) 1동, 방호벽 6m, 철조망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4. 23. ~ 2013. 4. 22.
            연 장 2013. 4. 23. ~ 2018. 4. 22.(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541번지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6㎡
5. 점용개요 :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스피커폴 및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26. ~ 2013. 5. 25.
            연 장 2013. 5. 26. ~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5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23호
               논산동산 일반산업 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
                                      단                           및            승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동산 일반산업 지
              및                                       및                                      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승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 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이용
                                                  토           및                      및   토


  규제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형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 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30-3388)에 비치하고,
                      략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4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 지의 명칭(변경없음)
      단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 지          단


   2. 산업 지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단               및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 면 적 : 742,534㎡(산업 지 : 705,002㎡ / 진입도로 : 37,532㎡)
                              단


   3. 산업 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단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 개발을                                  형


        촉진
      ◦ 사회기반시 의 확충 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를 도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설           으                       및               모


      ◦ 전문화된 조    직   및 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여와
                          노                                                              참       공


      공   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 적인 산업 지를 개발하고자 함
                                      공           단


   4. 산업 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법인 대표자 성명변경
      단


     가. 산업 지(변경)
          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 동 246 일산빌딩 6층    평


      ◦ 사업시행자 : (기정)동산산업 지개발(주) 대표이사 민경
                                      단                           태


                    (변경)동산산업 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단


  나   . 진입도로(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5. 산업 지의 개발기간 법(변경)
      단                   및 방


      ◦ 개발기간
        (기정) 2008년 ~ 2012년
        (변경) 2008년 ~ 2013년
      ◦ 시행 법 : 「산업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방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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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나 . 주요 기반시 계획(변경)   설


1) 교통시 계획(변경)
            설


 ◦ 도로계획 총괄표(기정)
          합 계
 류별 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노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노               노            노

 합계 20 10,495 99,039            6 8,336 56,512 4 602 10,076 10 1,557 32,451
 대로 2 6,058 17,928              1 5,672 1,327② - -        - 1 386 16,601
 중로 13 4,226 79,845             5 2,664 55,185 4 602 10,076 4 960 14,584
                                        ①




 소로 5 211 1,266                 - -        - - -          - 5 211 1,266
※ ②는 대로 1-2호선 중 금회사업 로 인하여 확장된 면적과 연장만 기입하였 므로 면적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①                       으                       으

※ 면적 합계는 가각전제(2,838㎡) 미포함 면적임
◦ 산업 지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단


        합 계
류별 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노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노               노            노

합계 15 4,128 76,581 4 2,359 53,324 3 798 11,374 8 971 11,883
중로 10 3,917 75,315 4 2,359 53,324 3 798 11,374 3 760 10,617
소로 5 211 1,266 - -           - - -          - 5 211 1,266
※ 산업 지 진입도로의 사업시행자 분리됨에 따라 도로계획 총괄표 분리
        단       및




◦ 진입도로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합 계
류별 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노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노               노            노


합계 3 6,258 22,449 1 5,672 1,327 - -         - 2 586 21,122
대로 2 6,058 17,928 1 5,672 1,327 - -         - 1 386 16,601
중로 1 200 4,521 - -           - - -          - 1 200 4,521
◦ 도로결정(변경)조서
 - 산업 지 단


        규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     종     사용 주요 최초 비고
                        모



             (m)     (m)                    점
                                             경과지 결정일점
                                                          형태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 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공단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폐지 중로 1 5 20.5 보조간선 147 중로1-1호선 중로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8 집산 95 중로1-1호선 동산농 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공단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폐지 중로 2 3 16.5 집산 114 중로2-4호선 배수지진입로 일반도로
                           82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8) 폐기물 리계획(변경)
        처


 ◦ 폐기물 발생 (변경)  량



                                        폐기물발생 (톤/일)
         구분                                                                     비고
                                              량



                              기정                         변경
      합계                    135.360                    100.529
     생활 폐기물                  2.362                      2.165
    사업장 폐기물                  99.029                     64.120
     지정 폐기물                  29.702                     29.982
    오폐수슬러지                   4.267                      4.262
9) 전력 급계획(변경)
    공


 ◦ 전력 수요 (변경)량



                                        전력수요 ( h/년)
         구분                                                                     비고
                                             량 MW


                              기정                         변경
      합계                    323,939.3                  323,827.5
    산업시 용지   설              314,602.4                  314,502.2
    지원시 용지                   9,336.9                    9,325.3               동주택
                                                                               시 포함
                                                                            공             및
             설
                                                                           공공         설




◦ 전력 급 비계획(변경없음)
     공      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명      설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전기 급 비             시 리 740-4번지 일원              2,691            충남 422호
          (변전시 )
                    공   설

                        설
                              묘
                                                                         2009.11.30

9) 통신 급계획(변경)
    공



                                        통 신 수 요(회선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679                        682
    산업시 용지   설                124                        127
    지원시 용지   설                 14                         14
    공동주택용지                    469                        469
      기숙사                      35                         35
     기 여유분
         타                     37                         37
                                        86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10) 에너지 급계획(변경)
              공


   ◦ 열수요 추정(변경)
              량




          구분                                                  열 수 요 ( a /년)
                                                                    량 Gc l
                                                                                                         비고
                                                    기정                          변경
          합계                                      290,770.2                   290,406.1
        산업시 용지    설                               282,264.5                   281,900.4              직접열 간접열
                                                                                                           +


    주거․지원․ 시 용지   공공      설                        8,505.7                     8,505.7                 냉 취사
                                                                                                     난방+   방+




 8. 산업 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 지원계획(변경없음)
      단                               설


 9. 수용·사용할 지․ 축물 기 물 이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목과 그 소유자 「 익사업을 위한
                  토       건           타       건   나                      세                   및    공


  토   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및


 10. 관계도서 열람 법    방


     ◦ 관계도서는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30-338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 실시계획 변경 인           승


 1. 산업 지의 명칭(변경없음)
      단


     ◦ 명 칭 : 논산동산일반산업 지               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 : 법인 대표자 성명변경
                          및


   가. 산업 지(변경)
          단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 동 246 일산빌딩 6층         평


     ◦ 사업시행자 : (기정)동산산업 지개발(주) 대표이사 민경    단                         태


                   (변경)동산산업 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단


  나  . 진입도로(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의 목적 개요(변경없음)
                  및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 개발을 촉진                                     형


     ◦ 사회기반시 의 확충 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를 도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설               으                       및             모


     ◦ 전문화된 조           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여와 부문의
                      직 및 노                                                                      참       공공


        업무지원체계로 성 적인 산업 지를 개발하고자 함
                              공           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변경없음)   및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 면 적 : 742,534㎡(산업 지 : 705,002㎡ / 진입도로 : 37,532㎡)
                                  단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
       (기정) 2008년 ~ 2012년
       (변경) 2008년 ~ 2013년
     ◦ 시행 법 : 「산업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방                   단


                                          87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요한 관계서류 도면 (변경)
                  필                   및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도면게재 생 )                     략


  나  . 지구 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도면 시행지침 게재 생 )
          단                                       및                       략


 7. 지 도면 고시
      형


   가. 지 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
          형


  나  . 「 지이용규제 기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 도면은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 p:// uri .m m.go. r)
          토       본                                   형           토                   tt   l   s   lt       k


       에서 열람가능(게재생 )  략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계            705,978 감) 976 705,002 100.0
       도시     일반 업지역
                  공        685,526 감) 976 684,550  97.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2    -     20,452  2.9
  ※ 구역면적 변경사항은 산업 지 경계측 에 따른 지 목고시 중 지적오차정정에 의한 면적변경
  ※ 진입도로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없음
                      단               량       토   세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용적률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번호
     - 논산시  연무읍 일 반 ․면적변경(감
                     ․면적
                             : 976㎡)
                                      250
                                          논산동산일반산업 지 경계측 에
                                          따른 지 목고시 중 지적오차
                                                                                           단            량


        동산리 일원 업지역 685,526㎡→684,550㎡
                          공
                                          정정에 의한 면적변경
                                                                              토   세




 2. 도시계획시 결정조서(변경)
              설

   가. 교통시 (변경)설

    1) 도로(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기정)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선수 연장(m) 면적(㎡)
          노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선수 연장(m) 면적(㎡)
                                  노                           노                   노


     합계 20 10,495 99,039          6 8,336 56,512 4 602 10,076 10 1,557 32,451
     대로 2 6,058 17,928            1 5,672 1,327② - -
                                              ①             - 1 386 16,601
     중로 13 4,226 79,845           5 2,664 55,185 4 602 10,076 4 960 14,584
     소로 5 211 1,266               - -        - - -          - 5 211 1,266
   ※ ②는 대로 1-2호선 중 금회사업 로 인하여 확장된 면적과 연장만 기입하였 므로 면적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①                       으                                       으

   ※ 면적 합계는 가각전제(2,838㎡) 미포함 면적임
                                                  88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구분 번 호 시 의 분          위치                면 적 (㎡)            최 초
                  설   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3 경관녹지 시 리 산147-8 일원 44     묘          -         44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4 경관녹지 시 리 산147-8 일원 562    묘          -         562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5 경관녹지 시 리 산145-1 일원 311    묘          -         311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6 경관녹지 동산리 산106-15 일원 364              -         364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7 경관녹지        동산리 56 일원        498     -         498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8 경관녹지 동산리 57-3 일원             517     -         517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19 완충녹지        양지리 81 일원       2,360    -        2,360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20 완충녹지        양지리 78 일원        474     -         474 충남    422호
                                                            2009.11.30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설




    12 완충     면적변경(감 1,449㎡)
        녹지 면적:10,079→8,630㎡        · 하천 중복결정 해제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다. 유통 급시 (변경없음)
      및 공         설


1) 수도 급 비(변경없음)
      공   설


 ◦ 수도 급 비 결정조서
      공       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명         설    위치             면 적(㎡) 최결정일초 비 고
 기정 1       수도 급 비        시 리 산144번지 일원         1,200       충남 422호
             (배수시 )
                      공       설

                              설
                                              묘
                                                            2009.11.30
2) 전기 급 비(변경없음)
      공   설


 ◦ 전기 급 비 결정조서
      공       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명        설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1        전기 급 비        시 리 740-4번지 일원      2,691   충남 422호
              (변전시 )
                      공       설

                              설
                                              묘
                                                       2009.11.30
라. 재시 (변경없음)
  방       설


1) 하 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위치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명 시 의
                분 기
                      설
                                        주요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비 고
                                           (m) (m) (㎡) 결정일
                                종
                  설


                                       경과지
                      세
                                      점           점




 기정 1 하천 소하천 은진면         시 리 은진면 시 리 - 286 5 1,449 충남 422호
                    743-4일원 740-5일원
                                          묘           묘

                                                        2009.11.30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