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폐기물처리시설결정조서(변경)
7)전기공급시설결정조서(변경)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7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4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폐지KSC 2308 바니시실크
폐지KSC 2309 실리콘바니쉬유리천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7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주택(그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대한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05년5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
○경기도의왕시
○대전광역시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2. 지정기간：2005년5 월30일부터지정해제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8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한불합리한규제를개선
하고, 제도시행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공
고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2. 주요내용                                  라 한다), 국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에 관한
 가. 현재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상               정책과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제도발전
  품권으로 취급하여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               나. 방위산업 수출 및 획득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정함.                                   다. 중·장기 국방연구개발계획 수립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계열사에 대해 제               라.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의 주관 및 집행승인에

  공할 수 있는 여신(자기자본 이내)의 범위에서              관한 업무

  일반경비 집행을 위해 사용하는 법인신용카드               마. 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사용액은 제외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는 현행                예산편성의 검토·조정

  대로 포함                                 바. 국외도입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시 기술관련

2. 의견제출                                  협상대안의 수립, 협상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술의 관리

 은 2005년 6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사. 군용물자 부품개발업무 계획의 수립 조정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 전               아.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

 화:2110-2687, 팩스 503-9262)에게 제출하         형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에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협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자.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부와 그 사유)                          4. 응모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호의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소 및 전화번호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가. 학력기준

⊙국방부공고제2005-25호                          ○석사학위이하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

   국방부 연구개발관 공개모집(재공고)                    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연구개발관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

은 응모를 바랍니다.                               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2005년 5 월30일                           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국방부장관                    나. 경력 기준

1. 임용직위:연구개발관(국방부본부 국장급)                 ○공무원

2. 임용(계약) 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위내에서 연장 가능)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 또는 장관급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용 가능함.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3. 주요업무내용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 또는 영관급장

 가. 국방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                  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연구개발”이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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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한 자로서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바.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보수수준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가. 기 간:2005년 5 월25일(수)~6 월 3 일(금)         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071천
  (공휴일 제외)                                 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나. 응시원서:양식은 국방부(www.mnd.go.kr)            협의 결정함.
  또는 중앙인사위(www.csc.go.kr) 홈페이지에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
  서 내려받아 사용                                위 보전수당은 3급 월 20만원, 2급 월30만원
 다.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일                  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여                  자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부는 개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         9. 기타사항
  당일 배부함)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부 청사 1층)                                수 있음.
  -주   소: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총무과 인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사2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시험일정 및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락할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
  건 해당여부 심사                                (02-748-5091-6)으로 문의바람.
 나. 면접심사: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
  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행정자치부공고제2005-90호
  협상능력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자치
7. 제출서류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지 부착), 이력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41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중앙인사위                    2005년 5 월30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행정자치부장관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획서(A4 용지 10매이내) 디스켓 별도 제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1. 개정이유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410호, 2005. 3.24.
  증 사본 각 1부                               공포)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
 마. 외국어(영어) 능력 증빙서류, 정보화 관련 자             칭 및 구역의 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격증 사본 등                                 시·도지사의 승인 사무가 폐지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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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6호                              조성사업
1.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변     경: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차지역, 2차지역) 조성사업
 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2.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여수시청에 비치하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005년 5 월30일                                 가. 목     적: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으로 확장단지를 조성하여 석유화학계열 공장
1. 사업의 명칭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
 -기 정: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음.

 나. 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변                        경

구                         분 기                정         계             1 차 지 역 2 차 지 역

             계                    11,485,160.2     11,483,691.2        164,762.8 11,318,928.4
공       장        용        지        6,080,084.5      6,057,227.9         93,513.4         5,963,714.5
변            전            소            7,475.0             7,470.4       7,470.4                    -
폐   기    물       처   리    장           30,000.0           29,882.7       29,882.7                    -
공   공    시       설   용    지         921,787.9          969,045.1        33,313.3           935,731.8
기                         타         214,899.8          189,152.1             583.0         188,569.1
미       지        정        지        4,230,913.0      4,230,913.0                  -       4,230,913.0
    2)시설계획
                                                            변                        경

구                         분 기                정         계             1 차 지 역 2 차 지 역

도                         로       29.5km            26.9km             1.3km               25.6km
                                (B=8~50m)         (B=8~50m)          (B=10~35m)          (B=8~50m)
녹        지(완 충 녹 지)               2,740㎡           23,352㎡               -                23,352㎡
하                         천       3.6km             3.6km                -                 3.6km
                                (B=35~45m)        (B=35~45m)                             (B=35~45m)
구                         거     63,664.8㎡         64,854.6㎡           1,464.6㎡           63,390.0㎡
용       수        시        설       26.4km            24.0km             1.1km               22.9km
                                ψ80~ψ
                                    1,000          ψ80~ψ
                                                       700            ψ80~ψ700            ψ80~ψ700
하    수       도       시    설       38.2km            42.7km             2.6km               40.1km
제                         방       5.8km             5.8km                -                 5.8km

                                             61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일련                 공  부 편   입공    부 편   입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20    567-25    전                    1,533     1,53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        국
                                                                            수자원공사
21    567-13    전     826     826     471          471   〃                      〃
22    567-26    전                     355          355   〃                      〃
23    567-15    전    1,957   1,957     17           17   〃                      〃
24    567-27    전                    1,940     1,940     〃                      〃
25    567-16    전     512     512     359          359   〃                      〃
26    567-28    전                     153          153   〃                      〃
27    604       답     784     784     745          745   〃                      〃
28    604-1     답                      39           39   〃                      〃
29    605       답    1,091   1,091     86           86   〃                      〃
30    605-1     답                    1,005     1,005     〃                      〃
31    606       답     251     251     116          116   〃                      〃
32    606-1     답                     135          135   〃                      〃
33    645       답    3,058   3,058   2,127     2,127     〃                      〃
34    645-2     답                     931          931   〃                      〃
35    645-1     답    1,904   1,904   1,245     1,245     〃                      〃
36    645-3     답                     659          659   〃                      〃
37    646       답    2,273   2,273   1,951     1,951     〃                      〃
38    646-3     답                     322          322   〃                      〃
39    646-1     답    1,828   1,828   1,789     1,789     〃                      〃
40    646-4     답                      39           39   〃                      〃
41    651       전     579     579     526          526   〃                      〃
42    651-1     전                      53           53   〃                      〃
43    652       전     982     982     960          960   〃                      〃
44    652-1     전                      22           22   〃                      〃
45    654       답     823     823     821          821   〃                      〃
46    654-1     답                         2          2   〃                      〃
47    655       답     645     645     248          248   〃                      〃
48    655-1     답                     397          397   〃                      〃
49    656       답     116     116     107          107   〃                      〃
50    656-1     답                         9          9   〃                      〃
51    657       전     298     298      59           59   〃                      〃
52    657-1     전                     239          239   〃                      〃

                                          63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일련                  공  부 편   입공    부 편   입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151 1159-22      답    1,260   1,260    213          21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        국
                                                                              수자원공사
152 1159-45      답                    1,047     1,047      〃                      〃
153 1159-23      답     337     337     117          117    〃                      〃
154 1159-46      답                     220          220    〃                      〃
155 1159-24      답     896     896     218          218    〃                      〃
156 1159-47      답                     678          678    〃                      〃
157 1159-25      잡     476     476      81           81    〃                      〃
158 1159-48      잡                     395          395    〃                      〃
 나. 사용토지(변경)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기     정        변        경
                                                               소       유      자
일련                  공  부 편   입공    부 편   입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159    819-3     수                     222          218                    국(건설교통부)
160 1199         구                    1,453         175                           〃
161 산100-4       임                     277          190                           〃
7. 공공시설물 등의 무상귀속, 대체계획(변경)
 가. 시행자 귀속분(기존 공공시설용지:변경)




                                           67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나. 국가귀속분(신설공공시설 용지:변경)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및관리기관 비                     고
○기           정
     계           921,787.9    -        -
 도       로       673,033.1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3,664.8    〃       〃
 하       천       159,032.0    〃       〃
 제       방        23,318.0    〃       〃
 완충녹지              2,740.0    〃       〃
○변           경
 - 계
         계       969,045.1    -        -
     도       로   698,488.4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4,854.6    〃       〃
     하       천   159,032.0    〃       〃
     제       방    23,318.0    〃       〃
     완충녹지         23,352.1    〃       〃
 -1차지역
         계        33,313.3    -        -
     도       로    31,848.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68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구                         분 면        적(㎡) 시 설 시 행 자 귀속및관리기관 비                                고
    구       거                     1,464.6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               〃
    제       방                                     〃               〃
    완충녹지                                          〃               〃
 -2차지역
        계                       935,731.8          -               -
    도       로                   666,639.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3,390.0         〃               〃
    하       천                   159,032.0         〃               〃
    제       방                    23,318.0         〃               〃
    완충녹지                         23,352.1         〃               〃
8.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단위:㎡)
    1)도로시설 결정조서
     □산업단지 1차지역 도로조서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5    35   일반도로 주간선                 340 중흥동 호안       중로 2-1    대1-5호
                                                                                  전체 3,600m
기정 중로           2   1    15      〃    집산도로             440 화치동 대1-5 화치동
                                                                        구역계
기정 소로           1   6    10      〃    국지도로             412 화치동 대1-6 화치동 중2-1
변경 소로           1   6    10      〃          〃          460    〃            〃
신설 소로           1   15   10      〃          〃           76 화치동 중2-1 도로 구역계
합계
기정                                                    1,192
변경                                                    1,316

                                                 69
제16006호                  관               보            2005. 5.30. (월요일)

     □산업단지 2차지역 도로조서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2   1    50   일반도로 주간선         1,148 평여동 대1-4 화치동 대1-5
계    광로   2                              1,148
기정 대로     1   4    35   일반도로 주간선         2,030 용성동 대3-6 평여동 광2-1
기정 대로     1   5    35    〃    〃          3,260 중흥동 호안     중로 2-1    대1-5호
                                                                    전체 3,600m
기정 대로     1   6    35    〃    〃          1,456 화치동 광2-1 화치동 대1-5
변경 대로     1   6    35    〃    〃          1,374     〃         〃
소계
기정 대로     1                              6,746
변경 대로     1                              6,664
기정 대로     3   5    25   일반도로 보조간선         168 중흥동 대3-6 중흥동 대3-11
기정 대로     3   6    25    〃    〃          1,753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기정 대로     3   10   25    〃    〃          1,73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기정 대로     3   11   25    〃    〃          3,041 중흥동 중1-7 적량동 중1-15
소계 대로     3                              6,697
계
기정 대로                                13,443
변경 대로                                13,361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4,792 화치동        적량동 구역계
                                                 대1-4종점
기정 중로     1   17   20    〃    〃          1,176 중흥동 중1-7 중흥동 대3-11
소계 중로     1                              5,968
기정 중로     2   14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381 화치동 대1-4 평여동 구역계
신설 중로     2   50   15    〃    〃           522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신설 중로     2   51   15    〃    〃           522 화치동 대1-4 화치동 대1-5
소계
기정 중로     2                                38
변경 중로     2                              1,425
계
기정 중로                                    6,349
변경 중로                                    7,393
기정 소로     1   5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1,523 적량동 중1-7 적량동 중1-7
기정 소로     1   7    10    〃    〃           590 화치동 대1-5 화치동 대1-6
폐지 소로     1   7    10    〃    〃           590      〃         〃
기정 소로     1   8    10    〃    〃           590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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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폐지 소로     1    8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590 화치동 대1-6 화치동 대1-5
기정 소로     1    9    10    〃    〃           273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변경 소로     1    9    10    〃    〃           618    〃         〃
기정 소로     1    10   10    〃    〃           267 화치동 광2-1 화치동 소1-8
폐지 소로     1    10   10    〃    〃           267    〃         〃
기정 소로     1    11   10    〃    〃           273 화치동 소1-7 화치동 소1-8
변경 소로     1    11   10    〃    〃           618    〃         〃
기정 소로     1    12   10    〃    〃           267 화치동 광2-1 화치동 소1-8

폐지 소로     1    12   10    〃    〃           267    〃         〃

기정 소로     1    13   10    〃    〃           312 적량동 중1-7 적량동 소1-14

기정 소로     1    14   10    〃    〃           264 적량동 소1-5 적량동 소1-5

변경 소로     1    14   10    〃    〃           262    〃         〃

소계

기정 소로     1                               4,359

변경 소로     1                               3,333

기정 소로     2    47   8     〃    〃           908 적량동 대3-11 적량동 중1-7

폐지 소로     2    47   8     〃    〃           908    〃         〃

기정 소로     2    48   8     〃    〃           376 적량동 대3-11 적량동 대3-11

기정 소로     2    49   8     〃    〃           690 화치동 대3-10 화치동 대3-6

폐지 소로     2    49   8     〃    〃           690    〃         〃

기정 소로     2    50   8     〃    〃           496 화치동 대3-10 화치동 중1-7
폐지 소로     2    50   8     〃    〃           496    〃         〃
기정 소로     2    51   8     〃    〃           490 화치동 대1-7 화치동 중1-7
폐지 소로     2    51   8     〃    〃           490    〃         〃
소계
기정 소로     2                               2,960
변경 소로     2                                376
계
기정 소로                                     7,319
변경 소로                                     3,709
합계
기정                                        28,25
변경                                    25,61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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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1 기정     경관녹지       99,989.5 첨산 녹지
    변경   경관녹지       82,789.6 첨산 녹지
2 기정     경관녹지       29,361.8 중1-7로 종점부 우측
1 기정     완충녹지       2,740.0 월하동 655-2 철도변
2 신설     완충녹지       13,435.0 대1-4호선부터 중흥천변
3 신설     완충녹지       7,177.0 대3-11호선부터 중1-7호선까지
3)하천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4)용수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




5)하수도시설 결정조서(변경)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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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설치·변경에 관한 행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 사무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005년 5 월30일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명칭변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기준을 시·                   (안) 입법예고
  군·구에서 명칭변경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인 기준으로 개정                           응급의료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자원의

 나. 시·도지사가 사무소 소재지 변경 협의시 행              배분과 관리가 필요 하므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본계획서를 자                 국립의료원내에 설치토록 명문화 하여 국 가책
                                         임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체적으로 수립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도
                                         및 의료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
  록 개정
                                         터를 법인화 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관리체계
 다. 기타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과 관련된 자구 개
                                         조기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지
  정, 서식 폐지
                                         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은 2005년 6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골자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
                                         가.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를 설치토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가책임등을 강화 하도록 함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법인화(사단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의료지도등을 실시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자 분야
  여부와 그 이유)
                                          를 추가 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명), 전화번호                                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
  ※보내실 곳                                  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통보하도록 함.
   에 문의(전화 02-3703-4804, 팩스 02-          바.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3703-5542)                             14일이내 신고토록 함.
                                         사.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7호                         함토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3. 의견제출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