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성복 1954.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7-32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70.0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4-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70.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4-3     2016.05.18 외국국적취득
 김륜하 2000.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4-3     2016.06.20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2003.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4-3     2016.06.22 외국국적취득
 김종승 1971.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55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58.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5        1986.07.10 외국국적취득
 백승임 1968.07.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성로8-2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96.11.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신성로8-2           2017.03.15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6.02.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2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이태복 1961.02.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2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94.08.0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7          2009.05.15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8.11.20 여 미    국 경기도
                          42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최장우 1951.07.07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2     1997.06.12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8.05.2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221 2001.07.13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77.11.30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612-1 2002.10.23 외국국적취득
 배원주 1953.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7-32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국정호 1998.06.07 남 미    국 충청남도
                          247-51
                                  청양군 비봉면 중묵운곡로 2017.07.18 외국국적취득
 김원영 1947.06.0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5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장혜정 1965.01.12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성남시분당구벌장투리로11-6 2015.03.10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희   1996.05.24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모리길 99    2017.04.06 외국국적취득
박영식   1962.12.01 남 일   본 전라남도
                         70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죽림길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신화순   1965.09.17 여 일   본 전라남도
                         70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죽림길      2017.03.09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3.08.07 남 일   본 전라남도
                         70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죽림길      2017.03.09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96.07.09 남 일   본 전라남도
                         70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죽림길      2017.03.09 외국국적취득
고건박   1991.12.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00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양원건   1944.03.13 남 코스타리카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6가길11
                         (묘동)                     1975.12.18 외국국적취득
홍순녀   1944.09.02 여 코스타리카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6가길11
                         (묘동)                     1976.03.09 외국국적취득
박명수   1983.03.05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508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79.05.17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913    2017.05.17 외국국적취득
권봉자   1979.02.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971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17.04.27 외국국적취득
                                68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순정 1958.10.16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백포중길13-7
                        본 (이호일동)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고유향 1978.10.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1966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양번미 1967.08.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76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윤재주 1961.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6       2004.07.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9.03.12 여 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흘길1-1
                        본 (삼양일동)                  2017.06.08 외국국적취득
 김춘미 1956.06.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흘길1-1
                          (삼양일동)                  2017.06.08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89.03.11 남 독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84.07.18 여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255-27 2014.06.19 외국국적취득
 강명화 1970.04.22 여 독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0      2017.05.16 외국국적취득
 문지혜 1973.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정해민 1971.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6-49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임요한 1982.01.19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2         2009.07.31 외국국적취득
 고영숙 1988.02.09 여 오스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2017.04.27 외국국적취득
                    리아 4135
 손바울 1992.10.01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암실길52-11
                    리아 (반월동)                      2016.04.21 외국국적취득
 홍은혜 1981.04.11 여 스 위 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462       2016.01.11 외국국적취득
 박문경 1964.08.20 여 스 위 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가 14         2016.04.19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9.09.15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1-101      2006.07.25 외국국적취득
김요한나 1994.05.28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1-101      2006.07.25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2000.06.13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1-101      2006.07.25 외국국적취득
 최위수 1995.05.06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41길105
                          (홍은동)                   2017.05.11 외국국적취득
 신지혜 1994.01.09 여 독     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485    2017.05.03 외국국적취득
 박진규 1971.09.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78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심소영 1975.05.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78        2014.11.20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2005.09.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78        2014.11.20 외국국적취득
 박도영 2007.12.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구봉리 78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오다함 1983.01.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943-1          2016.07.2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편입되
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7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함평만목포건업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 완료 후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WGS-84)               (해리)          년월일    년월일
 함평만목포건업 N 35°09′27.2″                          황망 2017. 2017. 공사
  A호등부표       E 126°21′35.8″ Fl(4) Y 8s   7     대형                  구역
 함평만목포건업 N 35°08′54.3″                        (LS-24)  7.31.  9.14. 표시
  B호등부표 E 126°21′5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준설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 관공선부두 전면수역
4. 공사개요 : 박지준설(수심 15.5m, 317,136㎥), 항로준설(수심 15m, 499,683㎥) 등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381백만원(귀속, 투자비 비보전)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ㅇ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장고도수도 N 34° (WGS-84)
                 18′55.6″ FlR5s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2호등부표 NE 126°
 장고도수도       34° 56′46.1″
                 20′09.3″ Fl(2)R6s        홍, 망대형
 4호등부표    E 126° 57′13.9″                         2017.  항행  설치목적
 장고도수도 N 34° 24′12.0″ FlG5s          7            9. 14. 원조 종료일까지,
 7호등부표    E 126° 58′21.0″                 녹, 망대형             이동없음
 장고도수도 N 34° 24′12.0″ FlR5s               홍, 망대형
 8호등부표 E 126° 58′28.0″
                                       72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7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함평만목포건업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정기인양점검완료후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9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함평만목포건업
A호등부표
N
35°09′27.2″
E 126°21′35.8″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17.
7.31.
2017.
9.14.
공사
구역
표시
함평만목포건업
B호등부표
N
35°08′54.3″
E 126°21′53.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7년9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GS칼텍스제3제품부두준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낙포관공선부두전면수역
4. 공사개요: 박지준설(수심15.5m, 317,136㎥), 항로준설(수심15m, 499,683㎥) 등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381백만원(귀속, 투자비비보전)
7. 공사시행자
ㅇ성명: GS칼텍스(주) 대표이사허진수
ㅇ주소: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918(적량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2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같이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9월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장고도수도
2호등부표
N
34° 18′55.6″
E 126° 56′46.1″
FlR5s
7
홍, 망대형
2017.
9. 14.
항행
원조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장고도수도
4호등부표
N
34° 20′09.3″
E 126° 57′13.9″
Fl(2)R6s
장고도수도
7호등부표
N
34° 24′12.0″
E 126° 58′21.0″
FlG5s
녹, 망대형
장고도수도
8호등부표
N
34° 24′12.0″
E 126° 58′28.0″
FlR5s
홍, 망대형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현                    내서읍 호계리 6.21        호계리
 구역                        ~
                                            ~
                                           함안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일반 국도5호선       칠원읍 구성리             구성리   편입용지 축소 및
        국도 (거제~중간진)                        창원시   제외, 추가편입에      34필지
                        경남 창원시             내서읍     따른 변경
                        마산회원구              호계리
 변경                    내서읍 호계리 6.21
 구역                        ~
                                            ~
                                           함안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칠원읍 구성리             구성리
2. 사업시행기간(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당초 2009년 4월 23일 ~ 2016년 12월 11일
  변경 2009년 4월 23일 ~ 2018년 12월 1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현장 사무실(☎055-586-06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당초리ㆍ동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고
 1 함안   칠원 예곡 -       253-6     -   답 - 93 -          창원시
 2 함안   칠원 예곡 -       256-2     -   답 - 78 -          창원시
 3 함안   칠원 예곡 -       253-3     -   답 - 55 -          황장태
 4 함안   칠원 예곡 -       256-1     -   답 - 514 -         황장태
 5 함안   칠원 예곡 예곡      258-10 258-14 답 답 441 160         국
 6 함안   칠원 예곡 예곡      258-12 258-15 답 답 104 38          국
 7 함안   칠원 예곡 -       397-22    -   잡 - 14 -        정양희외 2인
 8 함안   칠원 예곡 -       397-21    -   도 - 35 -        박석이외 149인
 9 함안   칠원 예곡 -       400-20    -   대 - 11 -        주식회사 아름
10 함안   칠원 예곡 예곡      400-19 400-21 대 대 182 89      주식회사 아름
11 함안   칠원 예곡 -       400-18    -   도 - 8    -        함안군
12 함안   칠원 예곡 -       400-17    -   대 - 212 -         문자임
13 함안   칠원 예곡 -       400-16    -   대 - 5    -        문자임
14 함안   칠원 예곡 -       400-15    -   대 - 152 -       강봉한외 1인
15 함안   칠원 예곡 -       400-4     -   답 - 11 -          조동국
16 함안   칠원 예곡 -       400-1     -   도 - 26 -          박선희
17 함안   칠원 예곡 -       406-8     -   도 - 3    -        황기석
18 함안   칠원 예곡 -       423-6     -   답 - 103 -         정양순
19 함안   칠원 예곡 -       426-11    -   대 - 57 -        서왈수외 1인
20 함안   칠원 예곡 -       426-10    -   대 - 55 -        서왈수외 1인
21 함안   칠원 예곡 -       427-11    -   대 - 61 -          김도환
22 함안   칠원 예곡 -       427-10    -   대 - 3    -        김도환
23 함안   칠원 예곡 -       437-14    -   대 - 19 -          양해엽
24 함안   칠원 예곡 -       439-13    -   대 - 16 -          김한국
                                  70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7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최치영
-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원대로780번길9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미룡리16-13번지
- 허가량: 19㎥/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룡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별도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9. 14. ∼2018. 09. 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대천동89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대구동구봉무동1080-1 (봉무빗물펌프장)
- 허가량: 2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기존점용사항과동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9. 14. ∼2018. 09. 13.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경시청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94-4 (달지취수장)
  - 허가량 : 3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기존 점용사항과 동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9. 14. ~ 2018. 09. 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171 유압 유체 동력 - 액체용 자동 입자 계수기의 교정
   개정        KSBISO3722  유압 유체 동력-작동유 시료용기 - 세정방법의 인증 및 관리
   개정         KSIISO2941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붕괴/파열 저항성 검증
   개정         KSIISO4407 유압 유체 동력 - 유체 오염 -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계수방법으로 입자상 오염물질 측정
   개정          KSK3100   한외 여과용 중공사 막의 외압식/내압식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K3101   중수도 적용 한외 여과용 중공사막 모듈의 투과 플럭스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K3102   한외 여과용 중공사 막의 분획 분자량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4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1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29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44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3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3938                유압 - 오염분석 - 데이터분석 보고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39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103 4부: 광 소멸 기술의 사용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제정        KS_C_NEW_2017_3547 유기 트랜지스터와 소자의 특성 측정 방법
    제정        KS_C_NEW_2017_3548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링 발진기의 특성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17_3549 나노       제조 ― 중요 제어 특성 ― Part 3-1: 발광 나노
                                      물질 ― 양자 효율
    제정        KS_C_NEW_2017_3550 나노기술 ― 어휘 ― 제2부: 나노물체
    제정        KS_I_NEW_2017_0582 유한수명의           유압 스핀온 필터 ― 압력 유지부의 정격
                                      피로수명과 정격 파열 정압의 검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103 등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8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9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5001  도료 용어
   개정        KSM5703  가열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개정        KSM5705  캐슈 수지 도료
                               76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세븐아이즈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15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7-235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치시켜, 단위 학교
  와 학부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전출 입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제3항)
  나. 국립고등학교 전출 시 수업료 반환방법 정비(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우 30119)
    - 전자우편: pureyji@korea.kr
    - 팩 스: 044-203-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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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전화 044-203-6232, 팩스 044-203-6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3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지 상황의 급변으로 동포학생들이 한국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 신설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업 수행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학교 신설을 위한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학교 설립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3조1항의 단서 신설)
    1) 현지 교육기관이 폐쇄되는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개교
        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ksuhyun@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
  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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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16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군용항공기의 정의규정 보완,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신설, 감항성 관리범위를 운영․유지단계까지 확대, 감항인증 주관기관․전문기관 제도 개선, 경량
  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는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 중에 식
  별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정의 중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나.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안 제4조제8항)
  다.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이를 위
      한 기술 지원을 수행(안 제5조의2)
  라.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되, 전문기관
      이 주관기관의 기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
      문기관의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를 보강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를 확보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바.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대상을 전문기관까지 확대(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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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개정       KSM5960   아스팔트 바니시
개정       KSM5999   도료와 바니시 ― 열순환에 의한 도막의 열 충격시험법 ―
                   해수침지
개정       KSM6090   다채 무늬 도료
개정     KSMISO11668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 염소화탄화수소 중합 레진 ―
                   일반 시험 방법
개정     KSMISO11908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 아미노 레진 ― 일반적 시험
                   방법
개정    KSMISO14680-1도료와 바니시 ― 안료함량 측정법 ― 제1부: 원심분리법
개정     KSMISO15234 도료와 바니시 ― 폼알데하이드 방출 도장 및 멜라민 폼 시험:
                   소형 시험 챔버 내에서 폼알데하이드 정상 상태의 농도 측정
 개정   KSMISO15741 도료와   바니시 - 비부식성 가스에 대한 육상과 해상의 강철관로
                   내부의 마찰 감소 도장
 개정   KSMISO15880 도료, 바니시와 바인더 ― 수성 도료와 바인더의 MEQ 값 측정
 개정    KSM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개정   KSMISO2812-2 도료와 바니시 ㅡ 액체 저항성 측정 ㅡ 제2부: 물 침지법
 개정    KSMISO3270 도료와 바니시 및 원료 ㅡ 상태 조정과 시험을 위한 온도와 습도
 개정    KSMISO3681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ㅡ 가수분해값 측정 :
                   티트리메트릭법
 개정   KSMISO3856-1 도료와  바니시 ㅡ“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ㅡ 제1부:납 함량 측정
                   방법 ㅡ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디티존 분광 광도법
 개정   KSMISO3856-2 도료와  바니시 ㅡ“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ㅡ 제2부:안티몬 함량
                   측정 방법 ㅡ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과 로다민 B 분광 광도법
                   도료와 바니시 ㅡ "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ㅡ 제5부: 액상
 개정   KSMISO3856-5 도료의 안료부분이나 분체 도료의 6가 크롬 함량 측정방법 -
                   디페닐 카바지드 분광 광도법
 개정   KSMISO4623-1 도료와 바니시 ㅡ 실모양 부식 저항 측정 ㅡ 제1부:철강소지
 개정   KSMISO6504-1 도료와  바니시 ㅡ 은폐력 측정법 ㅡ 제1부: 백색과 밝은색 도료의
                   쿠벨카-뭉크 방법
 개정    KSMISO7783 도료와 바니시 ㅡ 수증기 투과도 측정 ㅡ 컵 방법
 개정   KSMISO8502-2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ㅡ 표면 세정 평가
                   시험 ㅡ 제2부: 세정된 표면에서 염화물의 실험실적 측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ㅡ 표면 세정
 개정   KSMISO8502-3 평가시험 ㅡ 제3부: 도장하기 위해 조정된 철강 표면의 먼지
                   측정(감압 테이프법)
 개정   KSMISO8502-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ㅡ 표면 세정
                   평가시험 ㅡ 제4부: 도장 전 수분 응결 가능성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9117-1 도료와
                   측정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개정 KSMISO16474-3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ㅡ 제3부:
                   형광 UV 램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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