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8호                                                                                                                                                                                                                                                                                                           2002. 2. 18. (월요일)
                                                                                                                                                                                                                                                                                                                Ⅰ. 입안취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02-25호
                                                                                                                                                                                                                                                                                                                         가축전염병의혈청검사또는검역을신청하는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관PPM 품질인증요령
                                                                                                                                                                                                                                                                                                                         납부하여야할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등에관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수수료징수업무의효율
                                                                               조에의거하여싱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성과공정성을도모하여가축방역및검역행정의
                                                                               이공고합니다.
                                                                                                                                                                                                                                                                                                                         투명성제고와효율성향상에기여하고자함.
                                                                                                          2002년2 월18일
                                                                                                                                                                                                                                                                                                                Ⅱ.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등에
                                                                                                                                                                                  중소기업청장
                                                                                                                                                                                                                                                                                                                         관한고시(안)
                                                                                                          싱관PPM 품질인증기업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인증번호:1-14-6-824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한 혈청검사및검역
                                                                               ○업체명:성곡프라스틱공업사
                                                                                                                                                                                                                                                                                                                                  수수료규칙(농림부령 제1406호:2001.12.24.)
                                                                               ○소재지:경남김해시주촌면내삼리1128-4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인증등급:싱관PPM
                                                                                                                                                                                                                                                                                                                                  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인증품목:프라스틱트레이
                                                                                                                                                                                                                                                                                                                         제2조(정의)
                                                                               ○모기업:삼성SDI(주)
                                                                                                                                                                                                                                                                                                                                  1. “혈청검사수수료”라 함은 혈청검사 눀상질병
                                                                                                                                                                                                                                                                                                                                           에 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중소기업청공고제2002-26호
                                                                                                                                                                                                                                                                                                                                           말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등록취소
                                                                                                                                                                                                                                                                                                                                  2. “검역수수료”라 함은 검역신청수수료와 정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수수료를말한다.
                                                                               다음과같이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을취소하고이
                                                                                                                                                                                                                                                                                                                                  3. “정묀검사수수료”라함은검역중정묀검사눀
                                                                               를공고합니다.
                                                                                                                                                                                                                                                                                                                                           상질병에눀하여검사를실시하는데필요한비
                                                                                                          2002년2 월18일
                                                                                                                                                                                                                                                                                                                                           용을말한다.
                                                                                                                                                                                  중소기업청장
                                                                                                                                                                                                                                                                                                                         제3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지정) 국립수의과학검
                                                                               업                             체                              명 등록번호사                                                                                                                                       유
                                                                                                                                                                                                                                                                                                                                  역원장(이하“검역원장”이라하며, 지원장및출
                                                                               (주)세룡컨설팅 1987-19 소재불명및청문불응
                                                                                                                                                                                                                                                                                                                                  장소장을포함한다)은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눀신기업상담(주) 1991-36                                                                                                                                                   〃
                                                                                                                                                                                                                                                                                                                                  납부와관련하여업무를담당할출납공무원을지
                                                                               눀일기업자문(주) 1999-92                                                                                                                                                   〃
                                                                                                                                                                                                                                                                                                                                  정하여야한다.
                                                                               (주)씁남경씁회계 1994-82 1년이상업무실적이
                                                                                                                                                                                                                                                                                                                         제4조(혈청검사및검역의신청) ①가축의혈청검
                                                                               지원센터                                                                                                                         없고청문불응
                                                                                                                                                                                                                                                                                                                                  사를받고자하는자는검사시료와함께별지제
                                                                                        ○처리결과:등록취소
                                                                                                                                                                                                                                                                                                                                  1호서식으로신청하여야한다.
                                                                                                                                                                                                                                                                                                                                  ②검역의신청은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2-7호
                                                                                                                                                                                                                                                                                                                                  18조의규정에의한다.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의납부방법및
                                                                                                                                                                                                                                                                                                                         제5조 (검사눀상질병등) ①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
                                                                                                          절차등에관한고시(안)입안예고
                                                                                                                                                                                                                                                                                                                                  규칙제3조제2항에의한검역수수료중정묀검사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에 의한 혈청검사및검역
                                                                               수수료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혈청검사및검역
                                                                                                                                                                                                                                                                                                                                  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는정묀검사눀상질병명
                                                                               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등에관한고시”를제정
                                                                                                                                                                                                                                                                                                                                  은별표1과같다. 
                                                                               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내용
                                                                                                                                                                                                                                                                                                                                  ②수출의경우에는상눀국또는수출자가요구하
                                                                               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는질병에눀하여정묀검사를실시할수있다.
                                                                               합니다.
                                                                                                                                                                                                                                                                                                                         제6조 (납부고지) ①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받
                                                                                                          2002년2 월18일
                                                                                                                                                                                                                                                                                                                                  은검역원장은신청인이납부하여야할혈청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수료또는검역수수료를알려주어야한다.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