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7필지                              국
                                22,454 22,454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1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46-1 답 6,233 6,233
   2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50 답 4,975 4,975
   3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70 답 6,853 6,853
   4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51-1 전 1,355 1,355
   5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51-3 잡종지 609 609
   6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52 답 1,977 1,977
   7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69-1 답 452 452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영주시 산림녹지과 (☎ 054-639-6872)에 비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미향 1960.06.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           2010.02.24 외국국적취득
강경아 1968.1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26-3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규운 1956.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91         2005.07.25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6.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26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정선오 1999.04.25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서구시청로6 (치평동)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손효준 1990.06.29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56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7.02.17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생동길 12-12 2015.03.31 외국국적취득
봉세원 1997.04.0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생동길 12-12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김대방 1931.04.25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263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광선 1961.10.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월차라드 1975.01.26 여 타 이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원장길 2010.12.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앚차라                     22                         불이행
                           33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 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15. 8. 6.(목) 14:00~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6. 청문대상 : 4개 시설자 5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내용
   1 임규석 94-2006-40-0000710 규석동해804호 정기검사    불응
                                                  강원도 동해시 무선국 폐지
                                                   청운1길 29
   2        94-2006-40-0000718 태영동해010호 정기검사 불응   강원도 동해시 무선국 폐지
      최태영
   3        94-2006-40-0000727 동보동해101호 정기검사 불응
                                                   전천로 146   무선국 폐지
   4 대동상회,
      김남주   81-1998-40-0000001       -      정기검사 강원도 고성군      운용정지
                                             불응 거진읍 거진길 104-1 2개월
                                            정기검사  강원도 양구군     운용정지
   5 정종수 94-2008-40-0000060 종수양구101호 불응             양구읍        2개월
                                                  중심로 126-9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39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B 8901             목재 펠릿 보일러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8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1. 제 목 :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사매대산길 170-36 (유)삼창산업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658-1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수계 매내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43㎥/일
7. 허가기간 : 2015년 07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9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변경
2. 피하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농공1길 30-2
            ㈜대광정밀
3. 공 사 명 : 주월리 소수력발전기 설치사업
4. 사용목적 : 발전용수
5. 사업개요 : 소수력발전시설 1식(50kw×1대)
6.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하천)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473번지 지내
7. 허 가 량 : 59,800㎥/일
8. 공사기간
   당초 2014. 2. 5. ~ 2015. 8. 14.
   변경 2014. 2. 5. ~ 2016. 8. 1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 용 자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 1022-28 금호산업(주)
3. 공 사 명 : 해남~장흥 주배관 및 함평관리소 건설공사
4. 사용목적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 당초 : 탐진강 수계 군동천(지방),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145-3
   ․ 변경 : 탐진강 수계 강진천(지방),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636-6
                                 44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5-00-18.0N,
     사1호등부표 128-34-46.5E″
  후 안정항1호등부표
현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5-00-13.2N,
     사3호등부표 127-34-28.2E
  후 안정항3호등부표
    안정항한국가스공 35-00-09.0N,
상 전 사5호등부표 128-34-12.0E
  후 안정항5호등부표
    안정항한국가스공                Fl G 4s 7 녹망대형 2015.
                                           7.22.
                                                 항해 영구
                                                 원조
변 전  사7호등부표    35-00-04.2N,
  후 안정항7호등부표 128-33-55.2E″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5-00-00.0N,
경    사9호등부표 128-33-39.0E
  후 안정항9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56.4N,
     사11호등부표 128-33-22.2E
  후 안정항11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51.0N,
     사13호등부표 128-33-04.8E″
  후 안정항13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47.4N,
     사15호등부표 128-32-49.2E″
  후 안정항15호등부표               Fl G 4s 7 녹망대형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사17호등부표   34-59-42.0N,
  후 안정항17호등부표 128-32-31.8E″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38.4N,
     사19호등부표 128-32-15.0E″
  후 안정항19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52.2N, Fl R 4s 7 홍망대형
     사22호등부표 128-31-49.8E″
  후 안정항22호등부표
현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25.2N,
상    사23호등부표 128-31-34.2E″ Fl G 4s 7 녹망대형 2015. 항해 영구
변 후 안정항23호등부표                              7.22. 원조
경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43.2N,
     사24호등부표                Fl R 4s 7 홍망대형
  후 안정항24호등부표 128-31-25.8E″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01.2N, Fl G 4s 7 녹망대형
     사25호등부표 128-30-28.8E″
  후 안정항25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9-19.2N, Fl R 4s 7 홍망대형
     사26호등부표 128-30-19.8E″
  후 안정항26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8-36.0N, Fl G 4s 7 녹망대형
     사27호등부표 128-29-19.2E″
  후 안정항27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8-53.4N, Fl R 4s 7 홍망대형
     사28호등부표 128-29-07.2E″
  후 안정항28호등부표
                            40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8-17.4N,
     사29호등부표 128-28-49.8E″
  후 안정항29호등부표                Fl G 4s 7 녹망대형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사31호등부표    34-57-56.4N,
  후 안정항31호등부표 128-28-18.0E″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8-11.4N, Fl R 4s 7 홍망대형
     사32호등부표 128-28-03.0E″
  후 안정항32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36.0N, Fl G 4s 7 녹망대형
     사33호등부표 128-27-46.2E″                         항
  후 안정항33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51.0N, Fl R 4s 7 홍망대형 2015. 해
     사34호등부표 128-27-31.8E″
  후 안정항34호등부표                                7.22. 원
현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15.0N,
상    사35호등부표 128-27-15.0E″ Fl G 4s 7 녹망대형          조 영구
변 후 안정항35호등부표
경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30.0N,
     사36호등부표                 Fl R 4s 7 홍망대형
  후 안정항36호등부표 128-27-00.0E″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6-46.2N, Fl G 4s 7 녹망대형
     사37호등부표 128-26-49.8E″
  후 안정항37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17.4N, Fl R 4s 7 홍망대형
     사38호등부표 128-26-31.2E″
  후 안정항38호등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사A호등부표 34-57-06.0N,
                                                   취
                                                   수
  후 안정항A호등부표  128-25-53.4E″   Fl(4)Y 7 황망대형 2015. 관
                                8s           7.22. 보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04.0N,
     사B호등부표 128-25-45.4E″                          호
  후 안정항B호등부표                                       용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10.0N,
     사C호등부표 128-26-10.0E″
현 후 안정항한국가스공
    안정항C호등부표
  전 사D호등부표 34-56-42.5N, Fl(4)Y
                                      7 황망대형
  후 안정항D호등부표 128-26-24.0E″ 8s                      시
상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6-44.1N,                       설
     사E호등부표 128-26-07.4E″                    2015. 물
  후 안정항E호등부표                                 7.22.     영구
    안정항한국가스공 34-56-51.58N,                         보
변 전 사A호부표 128-25-52.84E″                           호
  후 안정항A호부표                                        용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06.73N, -
      사B호부표 128-26-04.63E″            - 황원추형
경 후 안정항B호부표
  전 안정항한국가스공    34-57-07.2N,
      사C호부표 128-27-22.2E″
                            41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45
6. 허가량: 1,800㎥/일(총3,045㎥)
8. 허가기간:
․ 당초: 2015년4월17일~ 2015년9월10일
․ 변경: 2015년7월22일~ 2015년9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1호
2. 피허가자성명: 가람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오로357-20
4. 하천명: 안성천(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유천동
160-4번지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내지장물철거공사)
6. 허가량: 39.6㎥/일
7. 허가기간: 2015. 7. 22. ～2015. 12.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2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소계
2필
24,116
24,116
24,116
-
전북.장수.천천.
장판
산142-16
임야
19,962
19,962
19,962
-
장수∼와룡간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편입
전북.장수.천천.장판
산142-18
임야
4,154
4,154
4,154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무주국유림관리소관리팀(☎063-320-3620~21)에서열람가능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1252
 레이저및관련장비- 레이저장치- 문서화최소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6161
 개인용시력보호기― 레이저방사선에대한필터및
시력보호기
표준안
개정
KSBISO17526
 광학및광학기기― 레이저와레이저관련기기― 레이저의
수명
표준안
개정
KSBISO12005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빔파라미터측정
방법― 편광
표준안
개정
KSBISO11810-2
 레이저와레이저관련장비― 환자보호커버와수술휘장의
레이저손상에대한내성시험방법및분류― 제2부: 2차
점화
표준안
개정
KSBISO11670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빔파라미터측정
방법― 빔위치안정성
표준안
개정
KSBISO11554
 광학및광학기구―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
빔출력, 에너지및시간특성에관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553-2
 기계안전–레이저가공기- 제2부: 휴대용레이저가공기에
대한안전요구
표준안
개정
KSBISO11551
 광학및광학기구―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레이저
부품의흡수율측정방법
표준안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무선국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2015.7.22.
나. 허가번호: 31-1985-10-0000013
2.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3. 호출명칭: 한국해운군산
4. 변경내용: 시설자명칭
시설자명칭
(승계하는시설자)
시설자명칭
(승계받는시설자)
비고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시설자지위승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1151-2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표준광부품― 제2부:
적외선스펙트럼대역의부품
표준안
개정
KSBISO11151-1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 표준광부품― 제1부:
자외선, 가시광및근적외선스펙트럼대역의부품
표준안
개정
KSBISO11146-2
 레이저및레이저관련기기- 레이저빔폭, 발산각, 빔전달
율시험방법들- 제2부: 일반적인비점수차빔
표준안
개정
KSBISO11146-1
 레이저및레이저관련기기― 레이저빔폭, 발산각, 빔전달
율시험방법들― 제1부: 스티그마틱및단순비점수차빔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26262-10
도로차량― 기능안전― 제10부: KS R ISO26262에
대한지침
표준안
제정
KSR1202-1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관리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및활용사례정의
표준안
2. 개정사유
o 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3. 주요개정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변경등내용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8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369-811) 충북음성군맹
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KSRISO26262-10) 자동차기능안전에대한국제표준(ISO26262-1~9)을국가표준(KS)로도입하
였고, 이에대한지침서(ISO26262-10)를국가표준으로제정하여업계에활용될수있도록함
ㅇ(KSR1202-1)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필요한관리시스템표준을제정하여충전사업자간의
상호운용성을확보할수있도록함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6336-5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 제5부: 재료의
강도와품질
표준안
개정
KSBISO6336-3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 제3 부: 이뿌리
굽힘강도의계산
표준안
개정
KSBISO6336-2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 제2부: 면압
강도(피팅)의계산
표준안
개정
KSBISO6336-1 스퍼기어및헬리컬기어의부하용량계산― 제1부: 기본원리,
개요, 일반영향계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23005-4 정보기술—미디어컨텍스트와제어–제4부: 가상세계
객체특징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6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6부: 공통
타입과툴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5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5부: 상호작용
장치용데이터포맷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3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3부: 감각정보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상기국가표준2종을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일부문구및용어가국제표준(ISO) 원문및한글맞춤법에맞지않아수정필요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ISO) 원문및한글맞춤법에맞게일부문구/용어수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4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IEC23005-2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2부: 제어정보
표준안
개정
KSXISO/IEC23005-1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ㆍ치수ㆍ무게및그허용차
표준안
개정
KSD4307
배수용주철관
표준안
개정
KSD4317
닥타일주철관내면에폭시수지분체도장
표준안
개정
KSD4311
덕타일주철관
표준안
2. 개정사유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ㅇISO/IEC 23005-1이2014년1월에2nd Edition이발행됨에따라KS를국제표준에부합되게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ㅇ국제표준의개정에따른국가표준의부합화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소비자요구반영
3. 주요개정내용
새로운형태추가및무게허용차강화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1조3항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7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1. 개정취지
  가. KC60947-2
    안전기준과 KS표준의 일치화시 누락된 K60947-2의 부속서 P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하며, 해당 부속서 상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과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의 중복규정을 단일화 하고자함.
  나. KC60227-5
    범용 비닐 시스 코드는 평형 코드의 규격이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안전기준을 위해 2심 코드에 한하여 1.5㎟ 평형 코드에 관한 규격을 추가하여 해당
    코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개정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 2 부 : 차단기
    2 개정 KC 60227-5 유연성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제 5 부 :
                            비닐 케이블(코드)
  2) 주요 개정내용
    가. KC60947-2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K60947-2의 부속서 P(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함
    나. KC60227-5
      범용 비닐 시스 코드의 표 7 - 일반 기준값 (60227 KS IEC 53)상 2심 코드의 1.5㎟ 의 원형
      형상에 추가적으로 1.5㎟ 의 평형(타원형)형상에 관한 규격을 추가함(유럽표준 EN50525-2-11
      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3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위험성 판단을 위한 지표신설․조정 및 중복평가 해소 등 평가기준의
    미비점 개선․보완
  ○ 복합사면의 평가기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급경사지 정밀점검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근
    거 규정 신설 등
                              50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의 인력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검사 의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조직은행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 시 대한적십자사에 검사 의뢰 허용(안 별표 1 제1호)
    1) 조직이식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기증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증자 혈액검사시
       핵산증폭검사(NAT)가 의무화예정임(시행 : 2016.1.1.)
    2) 조직은행이 핵산증폭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검사
       운영으로 기증 조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안 별표 1 제2호)
    1) 현재 조직은행의 필수 인력은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등 최소 5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
       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을 허용하여 조직은행
       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직은행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화를 통해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으로 국내 조직은행 활성화
       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
  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2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이 조직을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의 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조직은행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한 조직은행의 폐기 절차 합리화(안 제3조제6항)
    1) 현행 조직은행은 병력 및 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 조직에 대하여 격리 보관 및 폐기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식적합성 검사 부적합한 조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5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위험성 판단을 위한 지반 변형·균열(5점), 전도·배부름(5점) 지표 신설 및 비탈면 풍화도 배점
      상향 조정(5→10점)
  나. 중복평가 해소를 위해 “인가·공공시설 등의 거리”는 “건축물과의 거리(도로 제외)”로 변경, 자연
    비탈면의 계곡 관련 3개 항목(계곡 유무, 연장, 폭)은 2개로 축소(계곡유무 삭제)
  다. 지표의 간소화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상태(5→4단계), 붕괴이력(횟수→규모), 항목별 최
     소점수 일원화(최적 1점→0점)
  라.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 등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설은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등
     급으로 관리하는 규정 신설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관리하도록
     규정 신설
  바. 인명피해 우려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는 하는 경우 등급
     에 별도표기 신설(D*)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642, (팩스 545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37호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업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그 체납분
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우편반송(페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
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81개소 중 우편반송업체 75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2012년 및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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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5. 공고기간 : 2015. 7. 30. ~ 2015. 8. 31.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업체 공시송달 명단 (‘15.7.22 기준)
연번 업체명 (대표자)체납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위반법령및 반송 등기번호
                (단위,원)                    위반사실 사유 (13561-0305-)
 1     뷰텍   최정* 573,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수취인 9457
                                                   불명
 2 뷰티풀라이프 오현* 573,00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               수취인 9625
                                                   불명
 3 비씨비코스 배병* 573,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수취인 9446
                                                   불명
 4 수수화장품 김제* 573,000 경기도 김포시 ** 월곶면 애기봉로           수취인
                                                   불명  9443
 5     엘컨   박권* 573,000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 **           수취인 9447
                                                   불명
 6 진코스메틱 박두* 573,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 **              수취인 9456
                                                   불명
    위드커뮤니 송* 573,000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 **
 7 케이션컴퍼니                                          수취인 9455
                                                   불명
 8 이카코리아 김익* 573,00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              폐문부 9442
                                                    재
 9 필코리아 지상* 573,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 제5조화장품법 폐문부     9614
                                               위반 재
10 파라제주 김미* 573,0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신광로 생산실적 (2012년도 수취인
                                                 및 불명  9441
11 창조와 삶 강성* 57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탑성말1길 ** 원료목록       수취인 9459
                                           미보고) 불명
12 위드마마      송* 573,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          수취인 9455
                                                   불명
13     루앙   양시* 57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           수취인 9622
                                                   불명
14 플로라베이직 이민* 573,000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               수취인 9629
                                                   불명
15 에코드림 박용* 573,000 전라북도정읍시금구길 **                  수취인 9641
                                                   불명
16 블리스뷰티 이경* 573,000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 **               수취인 9658
                                                   불명
17 스킨에이지 김상* 57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              수취인 9640
                                                   불명
18 메디케이드
      코리아   이충* 573,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          수취인
                                                   불명  9439
19 게디놀그룹 김선* 573,000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                수취인 9460
                                                   불명
20 (주)나비월드 최은* 531,000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하열미길
                                **        화장품법 불명
                                                   수취인 9659
21 (주)나이스티 이수* 531,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 제5조     위반 수취인  9444
                                          (2013년도 불명
22 (주)네일천국 최수* 531,000 경기도 고양시 **
                                일산동구 중앙로 생산실적 및 수취인
                                          원료목록 불명      9431
23 (주)네츄럴엔코 홍대* 531,000    서울양천구목4동 **     미보고) 수취인    9660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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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2) 이식 적합성 검사 부적합한 조직에 대하여도 격리·폐기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
       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직은행 준수사항 강화(안 제9조제2호의2)
    1) 조직은행이 조직을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의 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동 행위 시 행정처분 할 수 없음
    2) 조직은행이 조직을 취급자 이외의 자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함
    3)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 시 업무정지 근거를 규정하여 조직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
       화함
  다. 조직은행의 변경보고 기한 신설(안 제9조제6호)
    1) 현행 조직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 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
       으나,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미이행시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가 어려우며 일부 취급조직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미보고시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음
    3) 조직은행이 변경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기한을 설
       정하여 조직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조직은행 설립허가증 및 수입승인서에 대한 재발급 신설(안 제22조)
    1) 현행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및 조직수입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없어 조직은행설립허가증·조직수입승인서의 재발급 사유가 발생시 자체 공문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음
    2) 재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마.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5)
    1)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인체조직 회수·폐기 미이행 시 업
       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
    2)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6호
                       (대구)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과
                     (대구)태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과 태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6. 6. 18.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05 (비산동)
 ￮ 이사장 : 홍 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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