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1. 보물 제93호 “파주용미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18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2. 보물 제94호 “사자빈신사지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수리 및 개·보수 가능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3~74.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탑”, 보물 제96호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9.05.06.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에 따름.

                                     18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75~79. 보물 제102호 “보원사지석조”, 보물 제103호 “보원사지당간지주”, 보물 제104호 “보원사
지오층석탑”, 보물 제105호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보물 제106호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은 사 적 제316호 “서 산 보 원 사 지” 현 상 변 경 허 용 기 준
 (2008.07.10.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73호)에 따름.

80~81. 보물 제165호 “강릉오죽헌”, 보물 제183호 “강릉해운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중민 제5호 “강릉선교장” 현상변경 허용기준(2009.09.11.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9-76호)에 따름.

82. 보물 제167호 “정읍은선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18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3~89. 보물 제180호 “신륵사조사당”, 보물 제225호 “신륵사다층석탑”, 보물 제226호 “신륵사다
층전탑”, 보물 제228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 보물 제229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비”, 보물 제230
호 “신륵사대장각기비”, 보물 제231호 “신륵사보재존자석종앞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0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90. 보물 제184호 “장하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1~93. 보물 제185호 “무량사오층석탑”, 보물 제233호 “무량사석등”, 보물 제356호 “무량사극락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91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4~99. 보물 제193호 “운문사금당앞석등”, 보물 제316호 “운문사원응국사비”, 보물 제317호 “운
문사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 “운문사사천왕석주”, 보물 제678호 “운문사삼층석탑”, 보물 제
835호 “운문사대웅보전” 주변 현상변경허용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92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0. 보물 제213호 “삼척죽서루”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명승 제28호 “삼척죽서루와오십천” 현상변경 허용기준
 (2008.12.12.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3호)에 따름.

101. 보물 제245호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입회하에 시행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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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2. 보물 제289호 “피향정”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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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103. 보물 제290호 “선운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4. 보물 제291호 “내소사대웅보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195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5~107. 보물 제296호 “청암사수도암약광전석불좌상”, 보물 제297호 “청암사수도암삼층석탑”, 보
물 제307호 “청암사수도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공통사항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196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8. 보물 제309호 “천곡사지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9~113. 보물 제319호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보물 제606호 “직지사대웅전앞삼층석탑”, 보
물 제607호 “직지사비로전앞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직지사청풍료앞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
천직지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97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4~116. 보물 제387호 “회암사지선각왕사비”, 보물 제388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보물 제
389호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앞쌍사자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08.02.18.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08-9호)에 따름.

                                            198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117~118. 보물 제402호 “팔달문”, 보물 제403호 “화서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호 “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2008.07.10. 관보, 문
 화재청 고시 제2008-73호)에 따름.

119. 보물 제406호 “덕주사마애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0. 보물 제423호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199
제17147호                   관             보           2009.12. 7. (월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1. 보물 제435호 “안성죽산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최고높이 32m(10층) 이하 ○최고높이 36m(10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6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