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승
 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라 한다)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
 생물물질을 신고한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을 중단하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질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1    Formaldehyde; Formalin                               50-00-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2.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2-다. 살충제               2022.12.31.
 3                                                         51-03-6
      Piperonyl butoxide; PBO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4    Bronopol                                             52-51-7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9.12.31.
 5    Nicotine                                             54-11-5    1-가. 살균제               2022.12.31.
      2-Hydroxybenzoic acid monosodium salt;
 6                                                         54-2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Sodium salicylate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