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납부자
구분 자명 주민 고지번호 진행상
   납부
                            태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
                                               량          주소         납부금 납부
                                                                      액 기한
         번호
               01-95-1631- 사전통 충주국토관리                 충청북도 괴산군
       610911-                   사무소  2016-03 충북06
 1 오승룡 1****** 7032-1005-1 지서전 2괴산괴산 -21 : 도****   괴산읍   읍내로2길 49 400,000 2016-
                    10      송                      (,양지사진관동부리)     .        05-01
                                 대사리
               01-95-1631- 사전통                        강원도 원주시
       730812-                        2016-03 경북86    태장공단길    10 , 800,000 2016-
 2 이영주 1****** 7033-1004-1 지서전 남제천영업소 -31 : 아**** 302동201호 (태장동,
                    10      송                                               05-04
                                                       백운3차아파트)
               01-95-1631- 사전통 충주국토관리                 경기도 안산시
       850206- 7031-7007-1 지서전 사무소 2016-03 인천06 상록구 상록수안길 560,000 2016-
 3 박상준 1******
                    10      송 1제천봉양
                                 북부로
                                       -17 : 사****        11-1
                                                     (본오동,고시원) .
                                                                            05-0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59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 법령 처분예정사항 스팸 전화번호
  1 김*원 1****** 620910-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588-****
                             팔달구 권광로                 제1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50-
         0000110    322신한호 동재기업(주)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04.14.자
                                                  무선국 허가취소
      42-2009-20-
   2 0000059 300오룡호 동재기업(주)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2016.04.14.자
                                           사하구    무선국 허가취소
   3 42-2015-20-
         0000225    308남포호 어업회사법인 준공기한경과 경상남도 창원시 2016.04.14.자
                           남포수산(주)        마산합포구 무선국 허가취소
   4 0000226 313금양호 한**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42-2015-20-
                                           영도구
                                                   2016.04.14.자
                                                  무선국 허가취소
      42-2015-20-
   5 0000038 304금양호 한** 준공기한경과            부산광역시    2016.04.14.자
                                           영도구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제고를 기하고자 제대군인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군인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로 이관하고, 국가유공
  자 등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며, 고엽제검진 및 역학조사․군복
  무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이관하고,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수행하던 UN참전용사들의
  참전사 발간 및 UN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지원 등은 국제보훈과로, 국제보훈과에서 수행하던 국외
  참전관련 시설 활용 등은 제대군인정책과로 상호 이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육
  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
  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3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개시절차,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과
  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3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안 제16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협의회로 하여금 조정을 신청·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
        고 구체적인 개시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의뢰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내용을 기록한 후 조정에 착수
        하도록 분쟁조정 개시절차를 구체화하여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안 제25조)
    1)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에
        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
        성을 제고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8조의2·별표 신설)
    1) 현행 법률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서 이를 정
        하지 않고 있어 관련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법위반유형, 법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
      래위원회 유통거래과(우: 30108)
    - 전자우편 : yjnirvana@korea.kr
    -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우아한형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4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1. 상 호 : (주)우아한형제들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석촌동, 보정빌딩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5763
4. 대표이사 : 김봉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5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4
6. 등록일 : 2016. 4.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광주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1.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86호
                    정보통신산업과장(공모직위) 공개모집(연장)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정보통신산업과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임용예정직위                        주요업무내용
        (임용직급)
                    o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
                    o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o 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조정
     정보통신산업과장 o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관리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o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보급 및 국산화
        기술서기관)      o 정보통신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o 차량 정보통신서비스,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모바일 기기 등의 표준화,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산업협력과 통상에 관한 사항
                                45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임용기간 : 2년
3. 채용자격요건 : 각 요건별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
   -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3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경력 및 실적요건】
   -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21.(금) ~ 2016. 4. 25.(월)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정부과천청사 4동 507호)
   - 전화 : 02-2110-2142, 2147 / 팩스 : 02-2110-020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4동 507호, 우편번호 13809)
5.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다음 요건을 심사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1부
  ② “e-사람”의 약력카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요약서 2~3매 별도)로 작성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
  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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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⑦ 기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과 자필 서명한 원본을 동시에 제출
    - 인물사진(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을 JPG 파일 형태로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①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8. 보수수준
 ❍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10만원(3급
    의 경우 2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9.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
    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
    소될 수 있음
 ❍ 해당 직위에 보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연장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 사항 착
    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02-2110-2142, 2147)으로 문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참
    조하기 바람
◉교육부공고제2016-10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실태조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폐쇄 절차 개정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나. 유아교육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폐쇄 절차 개정(안 제3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56, 팩스 044-203-6456, 이
  메일 ilmare8219@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
                                    47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국방부공고제2016-8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
  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
  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조)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분류․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함.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 임명 및 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장비의 설치,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탐지 및 차단을 말함
    3) 정보보호체계는 방위산업기술의 저장․전송시 암호화기술 적용, 침해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보안관제 시스템 설치, 외부망 차단 등을 말함.
  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에서 위임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보본
        부장, 각 군 참모차장 등으로 정함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 위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소
       속기관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
  다.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할 때 대상기술의 내용, 선정 이유,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
       의 의견을 검토하여야 함.
    2)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기술환경 등의 변화 또는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
       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할 수 있음.
    3) 특정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절차 규정
                               48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이용권의 재충전 및 해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
     2016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
      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
  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황프란스 2012.12.06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 227 2015.08.05 인지에 의한
컬비발가스                                                    국적취득
  정람윤 2011.03.05 남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2 2015.09.2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김시우 2015.06.07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63-8 2015.10.15 국적취득의한
  여아란 2014.12.08 여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1343번길 82        2015.10.06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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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6. 4.24.             2017. 4.24.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59호
    (2014.5.7.), 제2014-227호(2014.7.2.), 제2014-500호(2014.11.17.)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6. 4.26.    2018. 4.26.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99호
    (2015. 5. 11)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7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조정 및 분쟁 없는 매립지 관할 등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방
  자치단체 자문기관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 자문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을 명확히 하여 겸직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제도 개선(안 제4조)
    1)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던 것을 공고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분위의 심의
        의결 없이 결정 함.
                              51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2) 중분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 신청이 없어도 중분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 제도 개선(안 제4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조정)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조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협의체를
    두고, 자율조정협의체에서 협의가 될 경우 중분위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계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함.
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등 조정(안 제1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
 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 제정 개폐 청
 구권자 중 국내거소신고자 부분을 삭제 함.
라.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 확대(안 제16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 제기기간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인 것을 3년으로 연장 함.
마.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안 제35조, 제36조 및 제78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공공
    단체와 그 관리인 등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이 지방
    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바.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안 제45조제2항 신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를 설치하는 경우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운영 내실화(안 제116조의2)
 1)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
    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방지함.
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 조정(안 제134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해 2월 28일에서 전년도 12월 31일
 로 변경되는 등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결산서 작성 가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기
 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 함.
자. 사무위탁에 대한 지원(안 제151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을 통해 인건비 또는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52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전자우편 : yoks111@korea.kr
    ○ 전 화 : 02-2100-3814 / FAX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14, FAX :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2호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서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서관법 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별표1)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페기 및 제적
    기준을 추가함
  나. 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안 제13조제1항 개정)
    도서관 자료의 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등을 정함
  다. 도서관 자료의 보상절차 등(안 제13조의3제1항 개정)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납본청구 및 보상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FAX:
                                    53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044-203-3471, 전자우편 asmoon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3호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자료에
  온라인자료가 포함되어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서식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FAX:
  044-203-3471, 전자우편 asmoon1@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외국인근로자
                                             진료 및
                     서울특별                    의료봉사,             변경
      웰인터네셔널 마포대로    시  마포구                 기아와 질병            (단체
                                                          보건 명칭
 81 (WELL                                   등으로 고통 02-873
                             심호식 2005.1.28 받는 사람들의 -7631 의료 및
                       63-8
      International) 삼창빌딩                                 정책과 대표자
                                             구호활동,
                      1255호                저개발 국가의            변경)
                                           의료인을 위한
                                           초청 연수교육
                                     54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54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81
웰인터네셔널
(WELL
International)
서울특별
시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1255호
심호식
2005.1.28
외국인근로자
진료및
의료봉사,
기아와질병
등으로고통
받는사람들의
구호활동,
저개발국가의
의료인을위한
초청연수교육
02-873
-7631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단체
명칭
및
대표자
변경)
044-203-3471, 전자우편asmoon1@korea.kr)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3호
「도서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도서관법」이개정(법률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따라, 도서관자료에
온라인자료가포함되어도서관자료납본서등서식을통일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도서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2016년6월7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주소: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FAX:
044-203-3471, 전자우편asmoon1@korea.kr)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제18748호                        관          보             2016. 4. 2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370호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도
  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취급수수료 금액과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의견제출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8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