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57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전승희
630802-*******
2011-07-11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중구
대종로
정상철
670320-*******
2010-06-23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서구
승상골길
정흥우
790716-*******
2010-04-27
10,800,000
540,000
11,340,000
충남부여군
장암면석동로
조명환
670216-*******
2012-07-18
2,000,000
100,000
2,100,000
대전중구
보문산로161번길
조창식
661013-*******
2010-11-15
12,600,000
630,000
13,230,000
대전중구
선화로97번길
주식회사
미우솔루션
160111-*******
2010-11-1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오류동
주식회사
엘케이상사
160111-*******
2011-01-25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은행동
주식회사
유엔투
164511-*******
2011-02-07
10,080,000
504,000
10,584,000
충남보령시
내항동
주식회사
카우피아
131311-*******
2011-01-25
24,000,000
1,200,000
25,200,000
경기평택시
포승읍만호리
주식회사
한진전기
160111-*******
2011-02-23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동구정동
주식회사
헤븐콥
110111-*******
2010-09-24
5,000,000
250,000
5,250,000
대전서구용문동
최국진
821214-*******
2010-09-15
12,600,000
630,000
13,230,000
경상북도구미시
수출대로33길
최정민
850210-*******
2010-09-15
27,000,000
1,350,000
28,350,000
대전동구용전동
한성구
840207-*******
2010-04-27
10,800,000
540,000
11,340,000
충남당진군신평
면거산리
합자회사
새로운카인코더160113-*******
2010-06-23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유성구
신성동
해미종합건설
(주)
160111-*******
2011-02-07
16,800,000
840,000
17,640,000
대전중구
선화동419-21
황진하
741213-*******
2010-06-23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천안시서북
구성정중5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개정이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391호, 2012. 3. 21. 공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민간전문
 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안 제35조제2항)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408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6 (봉천8동 930-42)
3. 교육장소
  가. 수원교육장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42(세류2동 1127)
  나. 성남교육장 :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504호(정자동, 젤존타워 1)
  다. 의정부교육장 : 의정부시 체육로 306-28(녹양동 412-8, 굿모닝프라자 6층)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기도고시제2012-410호
                             지적삼각점 성과
  경기도 내 지적삼각점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 설치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경기도지사
1. 명칭 및 번호 : 경기152
2. 소 재 지 :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232-1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11. 5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경위도및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Bessel) 425689.76    248408.28   - 127°32‘46.567“ 37°19‘44.927“
   세계측지계(GRS80) 425995.834 248478.935 70.56 127°32‘49.280“ 37°19‘55.100“
7. 측량성과 보관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766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66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민간전문가를포함한기록물평가심의회를구성․운영하도록「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개정(법률제11391호, 2012. 3. 21. 공포)됨에따라헌법재판소도기록물평가심의회에민간전문
가를1인이상포함하도록하여(안제35조제2항) 기록물관리의투명성․책임성및객관성을제고
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기록물평가심의회에민간전문가1인이상을포함하도록함(안제35조제2항).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726 (봉천8동930-42)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Bessel)
425689.76
248408.28
-
127°32‘46.567“
37°19‘44.927“
세계측지계(GRS80)
425995.834
248478.935
70.56
127°32‘49.280“
37°19‘55.100“
◉경기도고시제2012-408호
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
정에따라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2월11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2013. 1. 1 ～2014. 12. 31 (2년)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3. 교육장소
가. 수원교육장: 수원시권선구덕영대로1142(세류2동1127)
나. 성남교육장: 성남시분당구느티로16, 504호(정자동, 젤존타워1)
다. 의정부교육장: 의정부시체육로306-28(녹양동412-8, 굿모닝프라자6층)
4.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실무교육
◉경기도고시제2012-410호
지적삼각점성과
경기도내지적삼각점이전으로인하여이전설치한지적삼각점에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
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1일
경기도지사
1. 명칭및번호: 경기152
2. 소
재
지: 여주군흥천면효지리232-1
3. 직각좌표계의원점명: 중부원점
4. 설
치
일: 2012. 11. 5
5. 표지의재질: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경위도및표고
7. 측량성과보관장소: 경기도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17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기존 비도시지역 학교(화양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
  칙(법률 제4881호) 제2조에 의하여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사항을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여수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신설 116 학교 중학교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701일원                18,163 18,163
   나. 변경내용 및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 신설사유
       116         학교 ․ 신설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원활한
              (화양중학교) ․ 면적 : 증)18,163㎡       학교 시설 운영
   다. 토지조서
  연변 위치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기정 신청면적 변경                             소유자
               701    학    15,939      -   15,939        전라남도교육감
              707-1   학      618       -     382         전라남도교육감
              707-5   도       16       -      16             여수시
              707-6   도       10       -       7             여수시
   화양면 708-3          도       73       -      43         전라남도교육감
   나진리 708-6          학      146       -     102         전라남도교육감
              708-8   도     2,095      -     385             여수시
              708-9   학      188       -      89         전라남도교육감
              765-1   구     1,206      -    1,133        전라남도교육감
              804-1   학       93       -      67         전라남도교육감
           계               20,384          18,163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전라북도공고제 2012-111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등록연월일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제134호 수질 2012. 12. 05 (유)라인환경기술 장정욱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1-35
 제135호 수질 2012. 12. 05   (주)이레엔텍 김묘숙   군산시 외항로 913-13
                              767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767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6
학교중학교전남여수시화양면나진리701일원
18,163
18,163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신설사유
116
학교
(화양중학교)
․ 신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면적: 증)18,163㎡
․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원활한
학교시설운영
연변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기정
변경
화양면
나진리
701
학
15,939
-
15,939
전라남도교육감
707-1
학
618
-
382
전라남도교육감
707-5
도
16
-
16
여수시
707-6
도
10
-
7
여수시
708-3
도
73
-
43
전라남도교육감
708-6
학
146
-
102
전라남도교육감
708-8
도
2,095
-
385
여수시
708-9
학
188
-
89
전라남도교육감
765-1
구
1,206
-
1,133
전라남도교육감
804-1
학
93
-
67
전라남도교육감
계
20,384
18,163
등록번호
업종
등록연월일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제134호
수질
2012. 12. 05
(유)라인환경기술
장정욱
전주시덕진구용정동281-35
제135호
수질
2012. 12. 05
(주)이레엔텍
김묘숙
군산시외항로913-13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17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1. 기존비도시지역학교(화양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
칙(법률제4881호) 제2조에의하여여수시장과협의되었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사항을학
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2월11일
전라남도교육감
1. 여수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나. 변경내용및결정사유서
다. 토지조서
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및지형도면고시도: 게재생략
◉전라북도공고제2012-111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2월11일
전라북도지사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중회 1990.08.22 남 미 국 경기도
                       133-81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012.06.27 외국국적취득
방주영 1989.11.17 남 미 국 경기도
                       339-3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전용주 1954.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52-1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최영운 1962.05.30 남 미 국 경상북도
                       36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004.03.09 외국국적취득
 오직 1986.09.2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947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55.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44 1991.07.19 외국국적취득
신미나 1982.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444 2010.07.01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80.05.16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48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규오 1980.05.22 남 일 본 경상북도
                       813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최규조 1983.05.15 남 일 본 경상북도
                       813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2012.05.11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55.08.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34 2007.01.1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16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군단 00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숙소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286번지
  나. 면적 : 1,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5.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번지[☎ 02) 371-4041]
◉국방부고시제2012-16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국방부장관
                          49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탄약고 및 정비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탄약고 및 정비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세종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산15-3번 등 8개소(별첨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12.05. ~ 2013.0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8]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1 ㅇㅇ사단 교전모의교실 세종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15-3                       738
    2 ㅇㅇ사단 탄약고1                 세종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15-3        1,960
    3 ㅇㅇ사단 탄약고2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2-9       294
    4 ㅇㅇ사단 탄약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502-1/3   2,896
    5 ㅇㅇ전대 탄약고1                 전국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70-1       230
    6 ㅇㅇ전대 탄약고2                 전국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49        230
    7 ㅇㅇ전대 탄약고3                 전국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65        290
    8 ㅇㅇ전대 탄약고4                 전국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223    300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규정에 의거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 남쪽으로 700km 지점
2. 타원체
  ◦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음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3. 문자표기
  ◦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다순으로 부여함
◉환경부고시제2012-231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정수장 증설과 학산배수지 신설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 인 (변경)
1. 사업명 : 영동정수장 증설 및 학산배수지 신설 공사
                             50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0-2-0002073 1900380331615       홍성혁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2-3-50-2-0002096 1900380331547       허덕무     12,60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2012-3-50-2-2500022 1900380332132 (사)부여군모범운전자회 79,38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2012-3-50-2-2500029 1900380327885       강인철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2-3-50-2-2500035 1900380331616       문신영     22,68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2-3-50-2-2500036 1900380327862       문신영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2-3-50-2-2500037 1900380327863       박순명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2012-3-50-2-2500039 1900380328048       오연수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2012-3-50-2-2500043 1900380327851       전성배     11,34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방법
   명                                    처분내용 기한     장소
  문희정 42-2000-20-0000382 908함성호 무선국 ‘12.12.24 제주전파 전화(064-740-2812)
  정정자 42-2010-80-0000028 902금진호 운용정지 (월) 방송통신      관리소 fax(064-740-2820)
  김종길 44-2007-80-0000199 남영운전 11호 1월 18:00 서비스과             전자우편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12. 7. ~ 2012. 12. 21(15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138호
                  2012년도 제23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합격자(최종)
 2012년 9월 9일(일) 시행한 제23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최종) 합격자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53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나. 보증기간 : 2013.02.01 ~ 2016.01.31(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해당 총괄국
  마. 납부기간 : 2012. 12. 17 ~ 2012. 12. 20.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2. 12. 21(금)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대상자 법인 및                         고지주소                    법령 처분예정 스팸URL
  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701215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0-5번지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577-6***
   1 김준석 -*******          창석빌딩 703호                        제50조         처분
                720323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 김문주 -*******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600-4***
                           715(가능동)                         제50조         처분
                850219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68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2-566
   3 박정규 -*******          37, 102호(대치동)                    제50조         처분 -0***
                                           147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번 대상자 법인 및              고지주소          법령 처분예정 스팸URL
 호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660124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리개길 110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688-5***
 4 이은용 -*******                       제50조 처분
        7007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010-5688
 5 이인성 -******* 87번길 53-3, 202호(백석동)  제50조 처분 -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No.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1 3,000,000 (주)송방트레이드 115511-******* 2010-1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 3,000,000 (주)제이피엘미디어 110111-******* 2010-11-22 서울 마포구 서교동
  3 10,000,000 (주)해피벨텔레콤 110111-******* 2011-03-1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4길
  4 3,000,000 (주)오렌지마트 110111-******* 2011-03-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 5,000,000 (주)새얀소프트 110111-******* 2011-04-08 서울 광진구 자양동
  6 500,000          장대석   611210-******* 2011-04-08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3길
  7 6,500,000 (주)클럽이글 110111-******* 2011-05-04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광장로
                                   148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
 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사전결정서 송부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국민의 건축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결정일
  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
  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지금까지 3미터 이상의 옹벽만을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76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 국적법(법률 제8435호) 제12조 및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궁길선 1948.12.0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466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1979.04.04 외국국적취득
                              4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정은 1975.07.01 남 미 국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600 2003.04.09 외국국적취득
한명옥 1967.11.25 여 미 국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17 2000.08.30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8.03.2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1260-5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2008.07.10 외국국적취득
박덕규 1955.04.2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1260-5
                              창녕군 계성면 광계리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조윤재 1993.04.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06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75.12.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07-37 2010.07.29 외국국적취득
한나경 1981.07.10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54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조광환 1962.09.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 1999.04.08 외국국적취득
임은주 1985.09.15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리아 610-303              2012.07.19 외국국적취득
강보빈 1991.09.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51 2004.09.08 외국국적취득
윤준호 1954.09.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53 1988.05.25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70.08.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4 2006.08.28 외국국적취득
김용태 1954.03.2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리아 19-123               2007.09.15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70.05.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1       1997.05.01 외국국적취득
박한기 1998.03.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4 2006.08.28 외국국적취득
이승구 1971.04.18 남 일 본 경상북도
                       943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이윤행 1952.07.07 남 일 본 경상남도
                       924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장경도 1957.06.29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22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유한비 2005.11.0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89-3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유한아 2004.07.1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89-3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유주상 1981.01.2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89-3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장학 1978.02.15 남 일 본 경상북도
                       200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87.04.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5-13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65.11.20 여 미 국 경상남도
                       207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2012.06.06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4.07.05 남 미 국 경상남도
                       207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2012.07.23 외국국적취득
신효근 1943.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7-14
                                 서대문구 홍제동  2012.08.03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1.1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7-14
                                 서대문구 홍제동  2012.03.23 외국국적취득
                              4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향복 1956.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16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5.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3 2010.10.05 외국국적취득
김방현 1968.10.15 남 미 국 충청북도
                        204-1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012.01.31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5.03.05 남 미 국 충청북도
                        204-1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012.07.18 외국국적취득
변이선 1956.07.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02 2009.08.25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92.01.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02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윤준 1991.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29 2009.11.10 외국국적취득
정세용 1993.07.1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06         2007.08.06 외국국적취득
정은진 1964.11.12 여 미 국 경상남도
                        337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2012.05.21 외국국적취득
조의제 1993.11.15 남 미 국 경상남도
                        337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2012.05.21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65.12.2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435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조인순 1957.08.17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37        1983.07.13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74.04.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7-12
                                   동작구 노량진동  2008.06.30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7.06.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2-161 2005.1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62.10.2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66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2008.01.2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6.03.3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66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2008.02.01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1986.11.0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왕림리 산 9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4.11.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4-41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손수산나 1966.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4-41 2006.03.07 외국국적취득
김형남 1991.09.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4-41 2006.03.07 외국국적취득
김희은 1995.09.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14-41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송대선 1956.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12-180
                                   관악구 신림동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송준상 1989.0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12-180
                                   관악구 신림동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송하림 1990.07.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12-180
                                   관악구 신림동   2012.03.30 외국국적취득
김형인 1951.11.02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3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이남숙 1954.10.02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3       2006.0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0.02.1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3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장희재 1968.12.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32-24
                                   관악구 신림동   2012.08.03 외국국적취득
팽재석 1995.04.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632-24
                                   관악구 신림동   2012.08.0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0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23 2011.11.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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