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 재지정 심사
                   - 산식 :
                     {(녹색매장 재지정 신청일 기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 녹색매장 지
                     정년도와 차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녹색매장 지정년도와 차년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평균)} × 100
                   - 평가
                     ․1.0 : 5% 이상 저감
                     ․0.8 : 4% 이상, 5% 미만 저감
                     ․0.6 : 3% 이상, 4% 미만 저감
                     ․0.4 : 2% 이상, 3% 미만 저감
                     ․0.2 : 2% 미만 저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온실가스 배출량이 0.27 tCO2/㎡(백화점), 0.07 tCO2/㎡(대형마트,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이하인 매장은 가중치 1 부여
   * 참고자료 및 제출자료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매장 개장일 및 개장시간 자료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tCO2/㎡) : 1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tCO2) / 연면적(㎡)
5.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서는 이 고시 일부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9호(`17.11.17)로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
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행복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 BT, ET,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기재 생략)
                                   19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1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1388             72,053            519
     신축
  실내체력단련장-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9-1             5,061             936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작전시설                                            22,581            3,556
                           875, 산 10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6. 30.

                                         271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복도시 4-2생활권)
 ○ 면적 : 750,35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6.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기재생략)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기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기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기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없음)(기재생략)
 ② 공원(변경, 면적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해당구간은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37,456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6임 일원               '07.7.4    수4-4
                                                       (3,732)
                                                       37,688
 변경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6임 일원               '07.7.4    수4-4
                                                       (3,732)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29임 일원    11,741     '15.5.7    문화4-1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31임 일원      1,395     '15.7.24   문화4-3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32임 일원      1,678     '15.7.24   문화4-4
                                                        59,323
 기정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50-1목 일원                            문화4-5
                                                       (15,416)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0-4답 일원    2,973                문화4-7

 ③ 녹지(변경없음)(기재생략)
 ④ 공공공지(변경없음)(기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기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기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기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기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①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②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③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20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위 치                                              계 획 내 용
도 면    (가구번호)        구 분
번 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용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용                                                  좌동
                         용도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도
                               진흥시설
       산업
              산업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
       4-2,
              4-2,
 -     산업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산업
       4-9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4. 업무시설(오피스텔
              4-9
       -1~2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좌동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높 이    ∙ 12층(60미터 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좌동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좌동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허용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좌동
                     용   용도
                     도         진흥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
        산업4-3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
        산업4-8               마.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4.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좌동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높 이    ∙ 8층(40미터 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좌동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 참조            좌동

 ○ 복합용지(변경없음)(기재생략)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기재생략)
 ③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④ 특별계획구역에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기재생략)
8. 관련도서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9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합니다.
                                                   23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시설사업-1
(정비고등)
경기도파주시아동동78, 80-2번지
39,662
5,793
000 시설사업-2
(취사식당)
경기도파주시아동동78번지
29,245
1,870
000 시설사업-3
(고가초소)
경기도파주시아동동81-2번지
1,464
1,464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UAV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463,
555-23, 447-1, 462, 446-3
21,230
6,043
저장시설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454-6
6,278
253
정비고등4동
경기도포천시창수면고소성리642,
463, 464, 645
20,503
5,55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UAV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3,
    행정시설                                              21,230           6,043
                     555-23, 447-1, 462, 446-3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4-6              6,278             25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642,
   정비고등 4동                                            20,503           5,557
                           463, 464, 6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시설사업-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 80-2번지           39,662           5,793
     (정비고 등)
   000 시설사업-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번지               29,245           1,870
      (취사식당)
   000 시설사업-3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1-2번지              1,464            1,464
      (고가초소)

                                         272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7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2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5번지       5,310      127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5번지      5,310       237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급식유통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273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7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748-479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2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대대폐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남면경신리5-5번지
5,310
127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남면경신리5-5번지
5,310
237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해군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급식유통센터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191-2               7,557       74.34      74.34
     창 고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275                 5,724      421.20     421.20
     화장실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195                 1,772       22.89      22.89
     휴게실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196                 7,217       23.98      23.98
     창 고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182                 3,236       16.17      16.1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호(2018.01.19.)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임진강 고랑·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임진강에 대하여 하천환경정비, 초지조성 등을 통해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
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요 : 하천환경정비 1개소(L=4.18km), 초지조성 3개소(L=4.97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임진강 : 경기도 연천군(백학·미산·장남면), 경기도 파주시(적성면)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76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권리관계
             연천장남                                조명희
        당초         1231     잡    4,610   4,401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로 20
              원당                                 외1인
             연천장남                                조명희
 412    변경         1231     잡    158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로 20
              원당                                 외1인
             연천장남                                조명희
        변경        1231-2    잡    4,452   4,452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로 20
              원당                                 외1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
             연천장남
        당초        1228-1    전    662      183    조승환          문촌마을
              원당
                                                              116-8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
             연천장남
 413    변경        1228-1    전    482      -      조승환          문촌마을
              원당
                                                              116-8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
             연천장남
        변경        1228-2    전    180      180    조승환          문촌마을
              원당
                                                              116-80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69-1
             연천장남
        당초           1219   전    2,390    489    원정선         현대아파트
              원당
                                                              12-100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69-1
             연천장남
        변경           1219   전    1,726    -      원정선         현대아파트
              원당
                                                              12-1001
 41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69-1
             연천장남
        변경        1219-2    전    110      110    원정선         현대아파트
              원당
                                                              12-100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369-1
             연천장남
        변경        1219-3    전    554      554    원정선         현대아파트
              원당
                                                              12-10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제30조제6항 및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
다.
       2018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수목식재 및 전망데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769-21번지 등 29필지
나. 면적 : 7,61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9. 1.~2021. 8. 31.

                                                 29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7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잠관 및 잠관보호공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06-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74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9. 2.~2022. 9.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일원

3. 점용목적: 신몽탄대교 가설
4. 점용면적: 영구 32,110㎡

5. 점용개요: [영구] 교량 870m(교각 14기), V형 측구 110m, 측구수로관 L=20m,

                   초기우수처리시설 1개소
            [일시] 가교 및 물양장 1개소

6. 점용기간: 영구

7. 공사기간: 2010.12. ~ 2017.12.
8.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296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7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잠관및잠관보호공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가야곡면종연리506-1번지등4필지
나. 면적: 749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9. 2.∼2022. 9.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장동리∼무안군몽탄면당호리일원
3. 점용목적: 신몽탄대교가설
4. 점용면적: 영구32,110㎡
5. 점용개요: [영구] 교량870m(교각14기), V형측구110m, 측구수로관L=20m,
초기우수처리시설1개소
[일시] 가교및물양장1개소
6. 점용기간: 영구
7. 공사기간: 2010.12. ∼2017.12.
8.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2
3. 점용목적: 도시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223㎡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로 매설 L=198m
6. 점용기간: (당초) 2013.6.20. ~ 2018.6.19.(5년)
(연장) 2018.6.20. ~ 2023.6.19.(5년)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2호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단선관로인 광양(Ⅱ)공업용수도 관로시설을 복선화함으로써 안정적 용수 공급 도모
4. 사업개요(변경)
 가. 수        원 : 수어댐, 주암댐
 나. 시설용량 : 1,080천㎥/일(공업용수)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당초) D1,800~600mm, L=24.3km
                       도수관로
                                      (변경) D1,800~600mm, L=26.0km
   ∙관로시설                조절지                 고흥조절지(V=1.75천   /일)
                                     (당초)                 -
                     비상연계관로
                                     (변경)          D1,800mm, 1.2km

                                             297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37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7호(2018. 5. 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토도
대림A호등부표
35-04-01.2N
128-47-18.9E
Fl(4) Y 8s
6
황원주형
‘18. 5. 30.
항해
원조
변경후
35-04-03.7N
128-47-22.7E
Fl(2) G 6s
7
녹원주형
변경전
부산항신항토도
대림D호등부표
35-04-17.9N
128-47-15.6E
Fl(4) Y 8s
6
황원주형
변경후
35-04-18.2N
128-47-21.1E
변경전
부산항신항토도
대림E호등부표
35-04-22.7N
128-47-28.2E
변경후
35-04-19.8N
128-47-28.5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8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48호(2018. 5. 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토도
남단등표
N 35-03-48.3
E 128-45-52.5
Fl(2)G6s
35
9
녹원형
콘크리트
38
‘06. 6. 30.
‘18. 5. 31.
항해
원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AtoN 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출력
(W)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소횡경도
등대
AIS
N
35° 51' 17.2"
E 126° 23' 41.9"
994403655
16K0
F1D
161.975
162.025
12.5
3분
‘12. 9. 10
‘18. 5. 30
달루도북동방
등표
AIS
N
35° 36' 54.3"
E 126° 16' 20.2"
994403666
‘13. 6. 21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37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낭도대교
교량등
L1
34-37-06.4 N
127-31-25.1 E
FG
21
7
2018.
6. 1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330°~150°
L2
34-37-06.6 N
127-31-25.5 E
FG
21
7
2018.
6. 1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150°~330°
C1
34-37-05.3 N
127-31-25.9 E
FW
21
7
2018.
6. 1
중앙등
중앙표(
)
명호:330°~150°
C2
34-37-05.5 N
127-31-26.3 E
FW
21
7
2018.
6. 1
중앙등
중앙표(
)
명호:150°~330°
R1
34-37-04.1 N
127-31-26.7 E
FR
21
7
2018.
6. 1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330°~150°
R2
34-37-04.3 N
127-31-27.1 E
FR
21
7
2018.
6. 1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150°~330°
P1
34-37-08.8 N
127-31-23.4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330°~150°
P2
34-37-09.0 N
127-31-23.8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150°~330°
P3
34-37-07.0 N
127-31-24.5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330°~150°
P4
34-37-07.3 N
127-31-25.1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150°~330°
P5
34-37-03.4 N
127-31-27.1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330°~150°
P6
34-37-03.7 N
127-31-27.6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150°~330°
P7
34-37-01.8 N
127-31-28.3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330°~150°
P8
34-37-02.0 N
127-31-28.7 E
FY
18.7
7
2018.
6. 1
교각등
명호:150°~33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릉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N
37°32′53.7〞
E 130°49′17.3〞FL(5)Y20S
5
황. 망대형2018.
5.29.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