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충북대학교                   994            239               1,233
한경대학교                   203             67                270
한국교원대학교                 398            163                561
한국교통대학교                 380            137                517
한국체육대학교                 166             81                247
한국해양대학교                 315            198                513
한밭대학교                   305             96                401
경인교육대학교                 190             85                275
공주교육대학교                 136             43                179
광주교육대학교                 151             47                198
대구교육대학교                 162             48                210
부산교육대학교                 133             47                180
서울교육대학교                 157             51                208
전주교육대학교                 123             42                165
진주교육대학교                 119             45                164
청주교육대학교                 107             41                148
춘천교육대학교                 115             41                156
한국복지대학교                  95             33                128
서울맹학교                    77             54                131
서울농학교                    70             31                101
한국선진학교                   67             37                104
한국경진학교                   65             33                 98
한국우진학교                   69             26                 95
합 계                    19,779         6,173             25,952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3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원활한 이행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여 제재제도의 합리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안 제15조, 제27조)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 법규에 근거 없는 여신 관련 내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삭제
      - 검사 후 조치요구사항의 하나인 경영유의·경영개선사항은 단순 행정지도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행 부진시 제재 근거를 삭제
  나. 임원제재의 실효성 제고(안 제18조, 제19조)
    1) 임원의 복수 금융기관에 대한 연속적 위반행위 합산 제재
      - 과거 재직했던 금융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이미 제재받은 행위 제외)를 저지른 경우
        이를 고려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
    2)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신설
     -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175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다. 기관제재의 합리성 제고(안 제20조의2, 제24조)
    1)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 이상인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확약서·양해각서 제도 활성화
     - 법규 위반도 필요시 확약서·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라. 금전제재 가중·감경기준 합리화(안 별표2 제5호, 별표3 제4호)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감경제도를 개선
    1) 감경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 내부통제시스템 시행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 감경으로 확대(기존 20%)
      - 정부시책 준수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30% 이내 감경 신설
    2) 가중사유 신설 및 한도 확대
      -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금의 20% 이내 가
        중 신설
      -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 과태료 예정금액 또는 기본과징
        금의 20% 이내 가중 신설
      - 위반행위의 일수 증가에 따른 과징금 가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365일 초과
        시 0.4% 가중 신설)
      - 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기본과징금의 20% 이내 가중으로 확대(기존 10%)
  마. 기타 제도개선 : 제재 가중·감면시 기타 감독기관 제재 감안(안 제26조)
    금융위·금감원 외의 감독기관(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등)이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취한 제재 조치
    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가중·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을 정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등에 보관할 것
 2.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출입ㆍ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할 것
                            176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3. 보존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현황파악, 열람, 대여 등에 관한 통제시스템을 확립할 것
 4. 보존기간이 만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한 폐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
    인 또는 대표이사가 폐기결과를 확인 할 것
제43조의7제5항 중 “개인신용정보”를 “500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로 한다.
별표 6 제2호 (1)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의 대출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담보현황, 카드
 론․현금서비스실적 포함)란 다음에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정보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채 기관 중 해당 등록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 정보                정보 보유기관
별표 6 제3호의 영 [별표2]의 금융질서 문란정보란 다음에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
회복의무 불이행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 영 제21조제2항의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관 중 해당 등록 ㅇ해당 개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무 불이행정보             정보 보유기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6-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이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지급․수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핀테크 사업
  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환전업의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관세청
  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환전업 관련 규정은 2016. 4. 1.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0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77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
   ○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2)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대상 및 시설․설비 기준 규정(안 제26조의3)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사망자정보 입력 장사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4)
   ○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은 개인과 가족이 설치한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의 설치․관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
     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
    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3.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32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케이이비하나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변경인가일 : 2016년 2월 25일
◉관세청공고제2016-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급탁송 물류량 증가에 따른 인천세관의 특송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급증한 내국세 환급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9
급 6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2명(9급 12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233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 신기술명 : 중성선 공용접지 환경에서 저압선 경로 및 누전탐사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온누리테크․연테크
    - 대표자 : 이국노․이현창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110111-xxxxxxx․1962.10.02
    - 주 소 : 서울 강동 동남로75길19 명일빌딩 510호, 경기 하남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932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중성선 공용접지 환경에서 전압(상)선의 매설경로를 추적하는 경로탐사 기술
    - 전력선의 전압(상)선에 누전탐사 신호 발생하고, 절연불량 대지 상에서 전위상승 위치를 검출
      하는 누전탐사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6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전라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102번지 속초 388151 1, 3등급 2, 3등급         식생
                  일대                       (2007.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42, 명파 388064 2, 3등급            2등급 식생
             산44번지 일대                      (2007.4.)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춘천 377032  2등급      2등급 식생
      282-2~282-13, 285-1번지 일대             (2007.4.)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18-6, 칠전 377034 1, 2, 3등급 1, 2등급 식생, 지형
        산164-3, 산164-5번지 일대                (2007.4.)
                                    178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및      하마 379094  1, 3등급 1, 2, 3등급 식생, 조류,
     하월산리, 근덕면 교곡리 일원                (2007.4.)             포유류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산96-1, 함열 366164 1, 2, 3등급 2, 3등급        식생
         산97-1번지 일대                  (2013.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대 설악 388144 1,(2014.7.)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홈페이지 참조)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285 blog.naver.
                   com/manp blog.naver.com/manp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ua                              ua              의위원회 청보-16-0
                                                               5-가-487 2016-01-19 불건전 만남 2016-01-28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고시의
 2016-  blog.naver.c om blog.naver.com/         방송통신심  청보-16-1                      블로그통해
                                                                                  개편을
  2285 /manpua              manpua 네이버㈜ 의위원회 7-라-001 2016-03-08 제2016-5호 청소년유해     정보 삭제
                                                                                          2016-03-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제1차)(밀양~울산 고속도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79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78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고성군토성면용촌리산102번지
일대
속초388151
1, 3등급
(2007.4.)
2, 3등급
식생
강원도고성군현내면제진리산42,
산44번지일대
명파388064
2, 3등급
(2007.4.)
2등급
식생
강원도춘천시서면서상리
282-2~282-13, 285-1번지일대
춘천377032
2등급
(2007.4.)
2등급
식생
강원도춘천시서면덕두원리118-6,
산164-3, 산164-5번지일대
칠전377034
1, 2, 3등급
(2007.4.)
1, 2등급
식생, 지형
1. 신기술명: 중성선공용접지환경에서저압선경로및누전탐사기술(기술)
ㅇ지정번호: 제104호
ㅇ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온누리테크․연테크
- 대표자: 이국노․이현창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110111-xxxxxxx․1962.10.02
- 주
소: 서울강동동남로75길19 명일빌딩510호, 경기하남조정대로150 아이테코932호
ㅇ신기술내용및범위
- 중성선공용접지환경에서전압(상)선의매설경로를추적하는경로탐사기술
- 전력선의전압(상)선에누전탐사신호발생하고, 절연불량대지상에서전위상승위치를검출
하는누전탐사기술
ㅇ신기술보호기간: 지정ㆍ고시일로부터3년
2. 신기술보호내용
ㅇ전력기술관리법개정법률제13741호부칙제2조에따른보호
- 신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하는자에대하여신기술사용료의지급청구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발주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기술을그가시행하는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반영하도록하고, 신기술개발자로하여금신기술과관련된공정에참여하게할수있음
※ 본건신기술의구체적인내용은대한전기협회(전화: 02-2223-3651, 서울송파구중대로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등록되어있으니, 필요한경우열람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60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
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강원도, 전라북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79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삼척시노곡면우발리및
하월산리, 근덕면교곡리일원
하마379094
1, 3등급
(2007.4.)
1, 2, 3등급
식생, 조류,
포유류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금성리산96-1,
산97-1번지일대
함열366164
1, 2, 3등급
(2013.1.)
2, 3등급
식생
강원도양양군서면오색리466번지일대
설악388144
1, 2, 3등급
(2014.7.)
1, 2, 3등급
식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85
blog.naver.com/manp
ua
blog.naver.com/manp
ua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0
5-가-487 2016-01-19 불건전만남2016-01-2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당초
고시번호
고시
취소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285
blog.naver.com
/manpua
blog.naver.com/
manpua
네이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1
7-라-001 2016-03-08 제2016-5호
블로그
개편을통해
청소년유해
정보삭제
2016-03-22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홈페이지참조)
5.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17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편
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제1차)(밀양～울산고속도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3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경남                               단장면 단장리,
                밀양시                                   무릉리,
            밀양 산외면            추가           울산 양산시 원동면 고례리,
                            44,615㎡    경남 광역시         선리,
변경 고속        ~
   국도 14호선 울산간 울산
                 ~                    밀양시 울주군                             45.17km
           고속도로 광역시           해제      산외면 청량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1,545㎡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청량면                                   상천리,
                                                  삼동면 보은리,
                                                      작동리,
                                                  청량면 삼정리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경상남도 밀양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국토부고시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245,630         증)76,145    321,775 제2014-285호
                                                                    (2014.6.2)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따른 밀양분기점 램프구간 선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202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 건설사업단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2-701-74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5호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80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구분         번호                                                            (㎞)
                 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연결로 국도 제1호선 제1호선
     고속
                  경부
                          성남시
                          수정구         2,703㎡    수정구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고속도로     금토동                   금토동 금토동
                고속국도제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171호선용
연결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인서울고속     성남시          209㎡     수정구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219.58m
                          수정구                   금토동 금토동
                  도로      금토동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초 비 고
             (m)
              50    고 속 11,250 상적동지역계 구미동지역계 고속국도 판교IC 2012.2.23
기정 광로 2 1 ~         도 로
              60
              50    고 속 11,250 상적동지역계 구미동지역계 고속국도 판교 IC
변경 광로 2 1 ~         도 로                                          연결로
              60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변경     광로
         2-1
                    광로
                    2-1    --∙연결로
                              BL :: 1,219.58m
                                    10.2m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
                                                        결로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8년 7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관계도서 등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6 ~ 2018)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16호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관보 제18703호, 2016.2.2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81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1.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2          아산~천안선 충청남도~ 천안시 염치읍 염성리            목천읍 응원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7)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 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동천안우체국 3층,
    전화번호 : 041-551-46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
   지정번호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제2006-2호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소하동 656)   유해출 안낙균

◉국세청고시제2016-4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
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
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182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상실사유
                                            실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재희 1972.02.17 여 미 국 갈현로45길48-1 (갈현동)   1997.02.21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39.06.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2가 55 2008.08.12 외국국적취득
 장영경 1948.12.17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동 228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영 1952.0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5-2
                                   은평구 응암동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형천 1957.03.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길27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2015.02.24 외국국적취득
 남명균 1945.08.2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양남항구길 19-2         1988.03.16 외국국적취득
 유재명 1978.02.08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리아 서창리 63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1991.11.24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리아 897
 오정기 1959.04.29 남 미 국 전라북도
                         옥봉리 317
                                군산시 옥서면     2015.07.08 외국국적취득
 심유리 1992.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20 2016.02.07        기타
 구옌티한 1978.08.0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792 2014.04.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옥천군
 팽경숙 1951.01.24 여 캐 나 다 옥천동이로 21-6   옥천읍    2012.03.23 외국국적취득
 황성원 1985.12.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335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소이브조노 1993.08.16 여 우즈베키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2016.02.03 국적취득후외국적
와바르노혼               스탄 벽계리 409                           포기불이행
 김아영 1992.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0 2015.11.05 외국국적취득
 박대흥 1959.03.20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해태로26-17
                         (대천동)              2000.07.12 외국국적취득
 김제니 1982.05.24 여 미 국 강원도67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유미가엘 1990.04.19 남 영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593-3          2002.01.22 외국국적취득
 송미숙 1965.05.1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387 (중동, 중동맨션)     2010.06.29 외국국적취득
                               201
제18723호                관        보         2016. 3. 22.(화요일)
제58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
  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 별표나 별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홈택스이용에관
  한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6-2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시행(2016.1.25)되면서 화산활동 관측이 추가되었
으며,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의 명칭변경과 기능 그
리고 구성 인원 등 일부 조항을 연계 정비하고 위원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강화하고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기 상 청 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제7조”를 “제7조, 제7조의2”로
 하며,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본문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제4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
 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지 않는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대리인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