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별첨> ‘통신사로’ 중심선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2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제2장 제5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제2장
제6절)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재분야 표준품
셈」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일부개정
□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 분야 : 2개 분야
○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
  의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제2장 제5절)
                              12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제2장 제6절)
□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
   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
   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26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5호(2018.7.10.)로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의 이설(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나. 사업내용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연장                1.460km                1.460km          변경없음
      사업면적              42,694.7㎡               42,580.3㎡         감)114.4㎡
                   - 토공 1,245.0m          - 토공 1,245.0m
            노반     - 교량 20.0m             - 교량 20.0m               변경없음
                   - 개착식BOX 195.0m        - 개착식BOX 195.0m
 시설
                   - 북부역사                 - 북부역사
 규모                ․연면적 2,007.1㎡          ․연면적      2,007.1㎡
                   ․건축면적 1,656.1㎡         ․건축면적 1,656.1㎡
 (철도)       건축                                                     변경없음
                   - 남부역사                 - 남부역사
                   ․연면적 767.19㎡           ․연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688억원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적확인 측량 결과 및 도시계획선 경계 변경사항 반영
                                     13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212
상
훈
지
번
지적
(㎡)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소유자
면적(㎡)
산림보호
구역종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3
862
862
“
군포시금단로17번길9,
무지개마을대림@103-1202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4
827
827
“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5
937
937
“
경기군포시금단로17번길9,
무지개마을대림@103-1202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6
243
243
“
익산시뒤란길62(석왕동)
오**
570320
-2****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7
845
845
“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8
1,477
1,477
“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익산시금마면
서고도리4-19
7,061
7,061
“
익산시신동793-1
소**
370130
-1******
3. 지정예정지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
4.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도면: 붙임과같음.
5. 지정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고시한날부터
6.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가있으신산림소유자또는이해관계자는
붙임이의신청서를익산시청산림과(주소: 익산시함열읍함열중앙로83, ☎063-859-5461)로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도면1부(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2. 산림보호구역지정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사회복지(사회복지의날) 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회복지법인설원복지재단
사지숙
국민훈장동백장
제주원광요양원
강정숙
국민훈장목련장
부산직업재활원
정춘화
국민포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강화서인천지부
홍희자
국민포장
전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손지영
대통령표창
평화의집
김광진
대통령표창
샘터지역아동센터
전병노
대통령표창
진성원
이현준
대통령표창
온양3동행복키움추진단
홍언순
대통령표창
은혜의집
(단
체)
대통령표창
BBS불교방송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9. 7. 수여
대통령
동서개발
김수군
국무총리표창
인천광명원
편인자
국무총리표창
사회복지법인윤정복지재단
김재현
국무총리표창
안국산업(주)
김성수
국무총리표창
계룡학사
김병규
국무총리표창
2018. 9. 7. 수여
국무총리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하여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8. 10. 26.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65, 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예비
 구분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간격               번호     도로명
                                              구역

                                     경남 양산시                      1번부터
       12.60   20         경남 양산시              경남,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옛
 신규                   로               용당동           20m    별첨    연속부여       통신사로
        km     m          웅상대로 398            부산                                      길을 기리고자 명명
                                      산 1-4                      (1~1260)


   ※ 울산-경남 간 경계까지 ‘이예로’ 연장구간은 울산광역시에서 변경 고시 예정
                                                      1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  (㎡)                    (㎡)  (㎡)
     서울시 노원구
51           685-14   대   45.0    10.0    950-2    도   2,230.4   2,230.4   노원구     공
       월계동

52   서울시 노원구 685-16   대   334.0   101.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53     월계동   685-32   대   127.0    6.0

     서울시 노원구
54           685-33   대   82.0    41.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55           685-34   대   113.0   88.0
       월계동

56   서울시 노원구 685-35   대   151.0   151.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57     월계동   685-36   대   73.0    73.0

     서울시 노원구
58           685-37   대    7.0     7.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59             689    전   45.0    45.0
       월계동

60   서울시 노원구   690    전   221.0   105.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61     월계동     691    전   180.0   119.0

     서울시 노원구
62             693    전   64.0    64.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63             672    전   218.0   210.0
       월계동

64   서울시 노원구 673-1    대   113.0   113.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65     월계동   673-2    대   44.0    44.0

     서울시 노원구
66           673-3    대   215.0   74.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67           673-5    대   487.0   198.0
       월계동

68   서울시 노원구 673-6    대   169.0   82.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69     월계동   673-14   대   139.0   77.0

     서울시 노원구
70           673-15   대   44.0    44.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71           675-1    구   658.0   114.0
       월계동

72   서울시 노원구 676-1    도   668.0   49.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73     월계동   685-15   대   122.0   122.0

     서울시 노원구
74           685-18   대   340.0   62.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75           685-38   대   18.0    18.0
       월계동

76   서울시 노원구 산65-3    임   647.0   139.0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77     월계동   산3-5     철   467.0   467.0   산3-5     철   467.0     467.0     국토교통부   국

     서울시 노원구
78           산3-9     임   133.0   133.0   산3-9     도   133.0     133.0     노원구     공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79           산4-22    임   30.0    30.0    산4-22    임    30.0      30.0     국토교통부   국
       월계동
     서울시 노원구
80           산4-23    임   159.0   159.0   산4-23    임   159.0     159.0     국토교통부   국
       월계동

                                                  17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8.09.06.   경인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564    황*승                                                50,0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4:40           /134    배부                          0502716
              서울특별시       2018.09.08.   경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565    황*승                                                50,0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59           /438    배부                          0502744
              서울특별시       2018.09.14.   경수선_전철/전동차 물품판매/                   01-95-1800-5568-
 566    황*승                                                50,000    수취인부재
                금천구         10:30           /634    배부                          0502838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13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224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8. 11. 8. ~ 2018. 11. 2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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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7
  2     사적 제335호     통영 연대도 패총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4-17 외
  3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 외
  4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213 외
  5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6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ㅇ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2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105,(추산동)
  ㅇ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4/팩스 055-650-4599
   - 주소 : (우 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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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240호 「창원 성산 패총」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제5호 창원외동지석묘, 기념물 제126호 창원가음정동고분군)보
  3구역
            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허가절차 준용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사항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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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35호 「통영 연대도 패총」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사항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
            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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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
          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
   사항
          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3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
          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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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 사적 제402호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최고높이 17m이하                ∘최고높이 21m이하
  6구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106호 통영성지, 기념물 제117호 통영 선무원종공신 염언상묘)
  7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
         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
   사항    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이 시 개별심의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함.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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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1-1生 근린공원4 고운뜰공원 행복정원사업)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 149 일원 (1-1生 근1-4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生 근린공원4 고운뜰공원 행복정원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751.1㎡
ㅇ 규 모 :
 - 철거공 : 평의자 철거 이설
 - 이식공 : 기존수목이식
 - 식재공 : 주목, 장미, 핑크뮬리 등 식재 등
 - 시설물공: 조형가벽, 어린이놀이시설 물 등
 - 포장공: 모래포장, 석재블럭 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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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10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해제
                                               재 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지번 면적                  해제사유                   비고
                                               소유자
                                                   (분할)
                                                                                            - 70-2는 7 0 (지정 면
                                                       70-2    1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1호        적:20,773㎡ )에서
 화성시                                 북부지방산림청     국                    (2018.7.6.) 화성동탄(2)지구   분할
         70    임야 20,773 ’07.3.14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영천동                                  제2007-7호 (산림청)                                        - 70-3은7 0 (지정면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70-3    1                              적:20,773㎡ )에서
                                                                      변경(13차) 승인 고시에 따른
                                                                                              분할
                                                                             도로부지 편입
 화성시                                 북부지방산림청     국                   (손실보상을 위한 시험림 해제)      - 116 -3은116(지정면
         116   전    2,149 ’07.3.14                     116-3   475
 영천동                                  제2007-7호 (산림청)                                          적:2,149㎡)에서 분할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
      자원연구부(☎ 031-290-1016) 및 화성시 토지정보과(☎ 031-369-634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5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가기록원장
                            2018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33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제정 이유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와 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공통 업무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
 준’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공통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의 분류를 위한 통일된 기준 제시
  - 공통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명 작성 기준 제시
  - 각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제시
  - 현행 공통 단위과제를 대체하기 위한 표준화된 공통단위과제(378개), 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책
   정기준 제시(부속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5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8-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가기록원장
                    2018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 12:2012(v2.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NAK 26:2013(v1.0)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NAK 28:2014(v1.0)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 개정 이유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해오던 위 3건의 공공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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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주요 내용
○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NAK 12:2012(v2.0))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록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자매체에 대한 요구사
       항 현행화
  - 원내표준 「이관매체를 사용한 전자기록물 오프라인 이관절차」와 「보존복원처리 실무매뉴
      얼」과 통합
  - 특정 매체 혹은 매체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수준에서 요건 제시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NAK 26:2013(v1.0))
  - 원내표준 「녹음·동영상 디지털 지침‘을 각급 기록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후 통합
  - 기록물 유형, 크기에 관계없이 일관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제시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NAK 28:2014(v1.0))
  - 학교 공통 단위과제 중 변경된 법적 용어 등을 부속서에 반영하여 현실화함
  - 보존기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의 단위과제 세분화 및 보존기간 수정 반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3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새소식/자료실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문자윤      198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0.11.17
                                                                          (귀화)
                                                                        외국국적취득
 고영숙      197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2.08.29
                                                                          (귀화)
                                                                        외국국적취득
 염혜심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2.10
                                                                          (귀화)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6.20
                                                                          (귀화)
                                                                        외국국적취득
 장광숙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8.11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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