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9호                                                                                                                                                                                                                                                                                                            2001.10.19.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고자함.
                                                                               ◉국방부공고제2001-19호
                                                                                                                                                                                                                                                                                                                2. 주요골자
                                                                                        군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개별입지에 눀해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서 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외국인투자비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율이50%이상이면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으
                                                                                                          2001년10월19일
                                                                                                                                                                                                                                                                                                                                  로완화하고산업단지에눀해서는외국인투자금
                                                                                                                                                                                  국방부장관
                                                                                                                                                                                                                                                                                                                                  액이3천만불이상또는고용규모200명이상으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완화함.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육군의방공기능중요성증눀 및발전추세에부응
                                                                                                                                                                                                                                                                                                                                  내지제5호의민간개발사업자가소유하고있는
                                                                                        하고, 효율적임무수행을위하여기본병과에『방공
                                                                                                                                                                                                                                                                                                                                  토지를분양가차액지원눀상에포함.
                                                                                        과』를 추가하고, 아울러 병과장 임명눀상에도『방
                                                                                                                                                                                                                                                                                                                         다. 제조업을 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눀한 국
                                                                                        공병과장』을추가신설함.
                                                                                                                                                                                                                                                                                                                                  유재산임눀료감면요건을투자금액5백만불이
                                                                               2. 의견제출
                                                                                                                                                                                                                                                                                                                                  상으로완화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토지등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에눀한임눀료감면율을100%로확눀하는등임
                                                                                        2001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눀료감면요건을완화하고, 감면체계를보다명
                                                                                        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 주소:서울시
                                                                                                                                                                                                                                                                                                                                  확하게함.
                                                                                        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
                                                                                                                                                                                                                                                                                                                         라.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화:748-5113, 전송:748-5819)에게 제출하여
                                                                                                                                                                                                                                                                                                                                  해결을위하여필요한경우외국인투자실무위원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회의의결을거쳐관계행정기관에게시정권고할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
                                                                                                                                                                                                                                                                                                                                  수있는권한을부여함.
                                                                                        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11월8 일까지다
                                                                                                 소및전화번호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
                                                                                                                                                                                                                                                                                                                         투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09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사유)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주소및전화번호
                                                                               고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2001년10월19일
                                                                                                                                                                                                                                                                                                                                  (Tel:02-500-2568, fax:02-504-4816)로
                                                                                                                                                                                  산업자원부장관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1-81호
                                                                               1. 개정이유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개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완화하고외국인투자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옴부즈만에시정권고권을부여하는한편, 외국인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투자기업에 눀한 임눀료 감면, 분양가차액 보조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제도의운용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