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
     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나. 가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된 문서로 부호신청시스템에 제출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는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시 확인사항)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호신청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신청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제7조(재신청) 제5조에 따른 신청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①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지사(支社)의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사가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하여야 하
 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확인
제9조(부호관리자) 통관고유부호등의 관리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에서 처리하며,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관리업무는 그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세관 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세관 심
 사정보2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의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
 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업체 또는 개인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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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6. 당해 신청자가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8. 본사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
  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계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종전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통관고유부호등 등록결과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 처리결과는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
 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입신고서상 통관고유부호 등 확인) <삭제 2015.09.01>
                      제4장 부호등록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4조(사후확인담당자) ① 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업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 처리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세관업무를 고려하여 사후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업체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2.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3. 통관고유부호를 허위로 등록하였거나 변경 등록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② 사후확인담당자는 사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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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1. 업체의 해당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여부
  2.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의 신청내역과 사업내역 일치 여부
  3.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호관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업체가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때
  2. 등록된 업체가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때
  3.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6조(통관고유부호등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업체의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통관고유부호등이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통관고유부호가 제1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통관고유부호등이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중인 부호를 사
 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별지 제2, 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나 사
 용정지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처분) <삭제 2015.09.01>
                            제5장 보 칙
제18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
 출받아 부호관리자가 직접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의 변경) ①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
 세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법인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운영세칙) 부호의 신청·등록·수정·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2 개정사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개정사항은 관세청 제4세대 국
 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별지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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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     2002-08호('02.02.26)               <삭제 2016.4.22>(연번 232번으로재변경고시)                        2


    227          2016-31호('16.4.22)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269
                                               VIETNAM
    228          2016-31호('16.4.22)            ① 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270
                                               GBR-169B 등 3건
    229          2016-31호('16.4.22)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 271
                                               델:AZ100511) 등 3건
    230          2016-31호('16.4.22)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27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231          2016-31호('16.4.22)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273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등 12건
     232          2016-31호('16.4.22)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등 2건                                 275
     233          2016-31호('16.4.22) VGA 어댑터; AA-AV2N12B 등 2건                                      276
     234          2016-31호('16.4.22)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등 4건                              277
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품목분류 변경고시
   <삭제 2016.4.22> [연번 231번(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227. NET SHRIMP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tuffed pasta,
      1 ROLL; VIETNAM   frozen; NET SHRIMP 품목분류2과-983호
                                           (2010.6.1)
 ㅇ 물품설명
  -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50%)와 슬라이스한 당근(8%), 양파(8%)를 설탕, 식염,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라이스페이퍼(30%)의 속을 채워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605.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 “새우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228. 보일러용 열교환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①  Copper
      1 : GBR-169B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품목분류과-102309호
                                         (2004.12.8)
      2 SC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69호
                                         (2015.1.15)
      3 잠열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70호
                                         (2015.1.15)
 ㅇ 물품설명
  -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또는 온수기)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
     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판상의 튜브가 형성
     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3.90-0000호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9. Oil Coo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 품목분류1과-1621호
           델:AZ100511)                          (2012.7.3)
      2 Cooling
           R.KOREA
                  machinery; ATOC COMPLEATE; 품목분류2과-5175호
                                                (2013.7.19)
      3 AUXILIARY
           COOLER; R.KOREA
                          TRANSMISSION OIL 품목분류2과-6569호
                                                (2015.8.20)
ㅇ 물품설명
- 고온화된 오일을 적정 온도로 식혀주는 방열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Fin과 호수관 등
   으로 구성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25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419.89-9020호
                 ③ 제8708.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그 밖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0. Boring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품목분류2과-1855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보링 바이트를 부착하여 지지해주는 철강재질의 Bar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6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7.6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07.60-9000호 “보링용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1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평가분류47281-398호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2000.5.9)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26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2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품목분류47281-135호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2002.2.22)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3 Thermistor
        Polymeric PTC
                      ; Motor Protector ; 52K 품목분류47281-1062호
                                                      (2002.11.22)
      4 Thermistor
        Polymeric PTC
                      ; Motor Protector ; 52K 품목분류47281-1096호
                                                      (2002.11.28)
      5 PPTC     (Polymeric Positive Temperature 품목분류47281-994호
        Coefficient Thermistor) Resettable Fuse       (2003.10.9)
      6 Polyswitch PTC Device; MXP190                 품목분류과-107322호
                                                      (2006.6.22)
      7 NTC Thermistor ;; NXRT15XH103FA1B040 품목분류3과-799호
                                                      (2014.3.15)
      8 NTC Thermistor ;; NXFT15XH103FA2B025 품목분류3과-800호
                                                      (2014.3.15)
      9 THERMISTOR ;; 3218-00210-00 ;;                품목분류3과-703호
                                                      (2015.3.13)
     10 NTC Thermistor Sensor ;; 3218-00296-00 ;; 품목분류3과-704호
                                                      (2015.3.13)
     11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품목분류3과-1687호
                                                      (2015.6.25)
     12 Disk Type Thermistor; P-146K polo disk 품목분류3과-1789호
                                                      (2015.7.3)
 ㅇ 물품설명
  - 회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면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저항이 변화하여 과전류를 제한하
     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3.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3.21-9000호 “고정식 저항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2. Ethernet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품목분류2과-5071호
                                    (2015.7.6)
      2 Ethernet어댑터(AA-AE3AUUB)     품목분류2과-5318호
                                    (2015.7.10)
                                 27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ㅇ 물품설명
  - RJ45 접속단자로 입력된 네트워크 신호를 내부회로를 통해 PC에서 인식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노트북으로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3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3900호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에 해당
     (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3. VGA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VGA 어댑터; AA-AV2N12B                     품목분류2과-5072호
                                                (2015.7.6)
      2 VGA 어댑터; AA-AH2NMHB                     품목분류2과-5815호
                                                (2015.7.24)
 ㅇ 물품설명
  -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노트북에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내부 회로에 의해 RGB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
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4. LED Panel Lamp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품목분류1과-1720호
                                                (2012.7.18)
      2 LED Light Panel                         품목분류1과-619호
                                                (2014.2.26)
         조명기구(매립형
      3 60HZ, 20W      LED): LED0620 -HE: 220V, 품목분류3과-1306호
                                                (2014.5.30)
                                           28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35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곽영우1986.02.20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308-1
2010.03.08 외국국적취득
김미나1988.11.29
여
캐
나
다경기도양평군청운면가현리495
2016.02.19 외국국적취득
김양희1969.11.28
여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1가
249-56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문현숙1958.12.02
여
미
국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원화길27
1996.04.10 외국국적취득
백주학1946.06.28
남
아르헨티나대구광역시북구칠곡중앙대로20
(팔달동)
1973.07.24 외국국적취득
심정주1956.01.07
여
캐
나
다경상북도경산시중앙로2길15
(사정동)
2012.12.19 외국국적취득
양판석1967.04.20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북구동변동73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전지현1954.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0라길30
(동선동2가)
2006.03.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숙1938.11.20
여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633
1982.05.19 외국국적취득
김대현1936.04.13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633
1982.10.06 외국국적취득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전문과함께
게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발굴제도과(042-481-4942)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국도77호선연결도로(화성남양뉴타운주변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
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 제88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사항을승인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4월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9호
                     안양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인 안양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국가하천인 안양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후
  변화 등으로 각 하천의 수리·수문 및 하도특성이 변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 등이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이용․보전․
  개발․치수경제․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자원 종합관
  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주요       유역        연평균        수자원              수자원부존량(억m3)          손실량
 하천명   지점       면적        강우량          총량        홍수기 평상시          계        (억m3)
               (km2)      (mm)       (억m3)
 안양천 안양천 하구    283.75     1,386.9     393.52     175.54  46.41  221.95     171.57
3. 하천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유역         계획          기본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주요지점명           면적         규모         홍수량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안양천 하구         (km2)
                        283.75      (년)
                                    200        (m3/s)
                                                2,850      (m3/s)
                                                            410          (m3/s)
                                                                          2,440
        도림천합류전          221.25      〃           2,140       340           1,800
        목감천합류전          155.67      〃           1,620        -            1,620
 안양천    시흥천합류전          133.73      〃           1,620        -            1,620
        기아대교지점          126.98      〃           1,620        -            1,620
        삼봉천합류전
        삼성천합류전          111.65
                         96.59      〃           1,620
                                                1,420        --           1,620
                                                                          1,420
       수암천합류전(시점)        88.56                  1,390         -           1,390
                                    〃
                                    〃

  ※ 유역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량 : 지류(목감천, 도림천 등)의 유역분담시설 설치에 따른 조절량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주 요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지점명    (km2) (년) (m3/s) (m3/s) (EL.m)    (m)
        안양천 하구 283.75 200     2,850  2,440  13.32  185
        도림천합류전 221.25 〃       2,140  1,800  13.95  284
        목감천합류전 155.67 〃       1,620  1,620  14.17  245
        시흥천합류전 133.73 〃       1,620  1,620  15.27  144
   안양천 기아대교지점 126.98 〃        1,620  1,620  16.17  141
        삼봉천합류전 111.65 〃       1,620  1,620  21.37  123
        삼성천합류전 96.59    〃     1,420  1,420  24.77  103
        수암천합류전 88.56          1,390  1,390  25.19  141
          (시점)          〃


                            40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좌․우안 구분       지구 구분          연장(m)
             0+000~14+228     좌안           친수            14,228
            14+228~17+626     좌안           복원             3,398
   안양천      17+626~20+469     좌안           친수             2,843
             0+000~14+228     우안           친수            14,228
            14+228~17+626     우안           복원             3,398
            17+626~20+469     우안           친수             2,843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안양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
  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구로구청(치수과), 금천구청(치수과), 양천구청(치수과), 강서구청(치수과), 영등포구청(안전치수
    과), 광명시청(재해방재과), 안양시청(하천관리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안양천(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
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 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km)      (㎡)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국가   경기도 안양시 한강(국가)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안양천 하천 만안구 안양동            합류점      20.70  4,310,165 사 유 : 하천기본계획변경
               경부선철교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 구로구청 치수과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금천구청 치수과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양천구청 치수과
                                             - 강서구청 치수과
                                             - 영등포구청 안전치수과
                                             - 광명시청 재해방재과
                                             - 안양시청 하천관리과
                                 41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기정]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78 (명동1가)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 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
    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
    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881,434.69㎡     928,803.29㎡  (증) 47,368.60㎡
     사 용          186,291.22㎡     168,555.62㎡  (감) 17,735.60㎡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 공유구간 2,551.2m
             토 공         11,225.5m   11,225.5m
    노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반             NATM   10,240.8m   10,240.8m
          터 널 SHIELD      4,390.2m    4,390.2m
    구             개 착      114.0m      114.0m
             환 기 구          5개소         5개소
    성     건물(기계설비 포함)       5개소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ㆍ사상, BM01, BM02, 장유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사업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1,0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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