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1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태휘
2010.04.30
남
홍콩
서울특별시종
로구종로41가
길12-6  
(종로6가)
2016.08.
01
조영호
류아이
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연주
1955.0
7.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보국문로29
(정릉동)
1987.07.08
외국국적
취득
송경희
1968.0
7.06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원기리259
2004.04.28
외국국적
취득
문정아
1973.0
5.2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대동로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윤
2001.0
9.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대동로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진
1997.0
2.0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대동로95
(서노송동)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김성숙
1956.0
4.06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대정리5
2007.02.02
외국국적
취득
백효순
1950.0
1.0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포은로136
(망원동)
2000.06.19
외국국적
취득
최관신
1957.0
3.05
남
미
국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구룡리357
2011.05.18
외국국적
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91호
「소독제효력시험지침」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소독제효력시험지침중일부개정
소독제효력시험지침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본문중“규정”을“, 별표4의「훈증등가스제형소독제효력시험」규정”으로하고, 같은조
단서중“기타”를“선택시험조건등기타”로, “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를“실시하여야하며, 내동형
소독제등과같이표준시험법으로효력을확인할수없는특수한제품의경우선택시험조건을따라
야”로하며, 제3조제5항(종전의제4항)제3호를삭제하고제2호중“한다.”를“한다. 이경우, 공시제품
에대한유효희석배수의결정은3반복시험결과, 상용대수로환산한값이4이상으로산술평균의
20%(±10%) 오차범위내에있는결과값의중위수(median)로한다.”로한다.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
지를각각제3조제3항부터제6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4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나.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항목 분류
         시험분야                                  시험항목
1. 유선                        (생 략)
2. 무선                        (생 략)
                             301-1에서 306까지 생략, 307 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3. 전자파적합성                    엔진 구동기기류) → 307 KN 41(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
                             기류), 308에서 345까지 생략
4. 전자파흡수율                    (생 략)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5. 전자파강도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
                                 하는 제품은 제외
 제4조 제4항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를 ”1회에 한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로,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 내용중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시
험분야에 “전자파강도”를 추가하고, 영 “제97조의2”를 “제97조의3”으로, “지정시험기관”을 “시험기관”
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각항 및 각호의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별지 제2호서식 지정서 내용중 “시험종목”을 “시
험항목”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청서 내용중 “시험종목”을 “시험
항목”으로, 시험분야에 “전자파강도” 추가, 변경사항중 “시험수수료” 삭제하고 “분야/종목”을 “분야/항
목”으로, 영 “제97조의2”를 “제97조의3”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영 “제77조의10제1항”을 “제77조의11제1항”으로, 제2항 제3호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
의 적합성 유지 여부”를 “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로 한다.
 제13조 제2항 대형, 정밀기자재에 대한 현장시험시 시험장 지정요건중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
항제3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시험방법은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야 한다.“로, 제3항 제11호 “지정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을 “지정
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서명”로 한다.
 제14조 “측정설비의 관리”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로, 제1항 “측정설비”이하 내
용을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설비 중 안테나를 제외한 설비에 대하
여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테나는 지정시험기관간 균일성 유지를 위해 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테나를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수행한다. 현재 “제2
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주요 측정설비”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
한 설비“로 ”기록 관리“를 ”기록·관리“로, 별표 2 ”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전자파적합측정설비“를 ”적
합성평가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로 별표 2 내용중 ”권고 교정검사주기“를 ”검사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정설비 중 ”자계프로브“를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별표 2의 적
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 제1항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일반요건”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7조의11”를 “제77조의12”로 한다.
                                  118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제22조 제1항 제1호 “시험종목”을 “시험항목”으로, 별지 제6호서식 적합성평가시험신청서 내용중
“형식부호”를 “형식기호”로 신청분야에 “전자파강도”를 추가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 “교정검사기간”을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별표 3 “수수료”를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로, “제1호 전자파적합측정설비 교정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적합성평가 시험수수료에 “전자파강도분야”을 추가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①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별표 3]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제24조 관련)
 1.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생략>
 2. 무선분야(구 형식등록)
 <생략>
 3. 전자파적합성분야
 <생략>
 4. 유선분야
  “1) 전송망기자재류, 2) 단말장치류, 3) 시스템류, 4) 회선종단장치류”를 “가. 전송망기자재류, 나.
      단말장치류, 다. 시스템류, 라. 회선종단장치류”로 한다.
 5. 전자파강도분야
                                                           (단위 : 원)
                    기자재분류                           수수료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222,48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22,480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
  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3조(전자파강도) ① 전자파강도 시험분야 시험기관 지정은 2018.01.01.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파 강도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는 2018.08.01.부터 실시한다.
                              119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김제1-2공구
◯ 구분지상권(사용기간: 용수로시설물존속시까지)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지하사용높이 해수면기준(m) 주                     소    성         명
                        토지중앙에서 북서쪽 71㎡대
 53 답 1,408       71 하여 평균해수면 기준5.72m에 김제군 월촌면 복죽리 678                  조석균
                        서 15.08m사이
                                         김제군 부량면 옥정리 410                조태곤

◉환경부고시제2016-171호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5-225호, 2015.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
 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대책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
    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
    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업체 입주제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
 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지역 관리) ① 공단조성시에는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수로 및 교통망 설치와 완충림,
 공원 등 충분한 녹지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확보한 녹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1호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따른다.
                                   76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제8조(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이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하며
  체계적인 공단조성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등을 집단화하는 방안과 이들 업소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방지 및 배출업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1. 가스형태의 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염산제조시설                          6ppm 이하      4ppm 이하
    염화수소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2ppm 이하      2ppm 이하
   이황화탄소 모든 배출시설                               15ppm 이하    1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모든 배출시설                               10ppm 이하      5ppm 이하
             가. 석유정제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황화수소        폐가스 소각시설
             나. 펄프제조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가.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인 3ppm 이하               3ppm 이하
    불소화물         광석ㆍ형석의 용융ㆍ용해 및 소성시설,
     (F로서)       불소화합물제조시설
             나.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3ppm 이하     3ppm 이하
   페놀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ppm 이하      4ppm 이하
   (C6H5OH)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수은화합물 (1) 소각용량2톤/h 이상인 시설                0.08⑿㎎/S㎥이하 0.08⑿㎎/S㎥이하
    (Hg로서)
              (2) 소각용량 200㎏/h 이상 2톤/h 미만인 시 0.08⑿㎎/S㎥이하 0.08⑿㎎/S㎥이하
                  설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 (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기존사업장       신규사업장
              가. 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1) 전기 아크로(유도로   포함)           10㎎/S㎥ 이하 10㎎/S㎥ 이하
   먼        지 (가)기존시설(1998.12.31이전)
              나.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40⑽㎎/S㎥ 이하 30⑽㎎/S㎥ 이하
                 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ㆍ건조시설
   카드뮴화합물 기타시설                                 0.5㎎/S㎥이하 0.5㎎/S㎥ 이하
      (cd로서)
                                     77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납 화 합 물 가. 용융ㆍ용해로ㆍ용광로
               금속의 용융ㆍ제련 및 열처리시설중
                             및 정련시설
                                        2㎎/S㎥ 이하 2㎎/S㎥ 이하
   (Pb로서) 나. 기타시설                       1㎎/S㎥ 이하 1㎎/S㎥ 이하
  구리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S㎥ 이하 5㎎/S㎥ 이하
   (Cu로서)
  아연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5㎎/S㎥ 이하 5㎎/S㎥ 이하
   (Zn로서)
[별표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가.     제조시설
                       나. 저장시설
                                        모든시설
                                        저장용량 40㎥ 이상
     제조업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저 유 소             가. 저장시설
                       나. 출하시설          저장용량
                                        모든시설 10㎥ 이상
     주 유 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 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 이상
     세탁작업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30㎏ 이상(합계)
     유기용제 및 도료         가. 제조시설          모든시설
     제조업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1차 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자동차 제조업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나. 사용시설          모든시설
     선박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 가.    사용시설          모든시설
                       나. 도장시설(건조시설포함) 모든시설
     업                 다. 저장시설          저장용량 2㎥ 이상
     보관 및 창고업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10㎥ 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 이상(합계)
                       나.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ㆍ농축ㆍ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1일 20킬로리터 이상(고온열분해
                       아. 정제시설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
                                         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
                                         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차. 응집ㆍ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 이상
                       가.               모든 시설
     기타 제조업            나. 사용시설
                          저장시설(유류포함)    저장용량 2㎥ 이상
    비고 1.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폐기물보관ㆍ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을 말한다
                                78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별표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5조제3항관련)
    구 분(업종)      배출시설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유기용제 및 도료 가. 제조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가.
  제조업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
                            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1차금속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3.자동차제조업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
                          다
            나. 사용시설     (1) 도장시설(혼합시설 포함)을 제외한 사용시설의 경우는 국소
                          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
                          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선박 및 구조금속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제품 제조업                   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도장시설     (1) 법 제43조, 영 제44조 및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
                             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5. 보관 및 창고업 가.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나. 출하시설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에 관한 기준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다. 출하
                          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79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6.폐기물보관. 처리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파쇄・분쇄 절단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 위하
                            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
            라. 고온열분해 시설, 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건류시설
            바. 용융시설       (1)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아. 정제시설,        방지하여야 한다.
            자. 유수분리 시설
            차. 응집․침전 시설
            카. 건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
                            지하여야 한다.
7.석유정제 및 석유 가. 벤젠저장시설     (1) 준수사항
 화학 제조업     (내부부상지붕형 또는 (가)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 1) 부상지붕시설을 설치한 후 벤젠을 주입하기 전에 내부부
             설에 한한다)         상지붕, 이중밀봉장치(상․하로 설치)를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밀봉장치가 파손되거나 틈이 있을 경우 또는 부상
                             지붕에 결함이 발견되면 벤젠을 채우기전에 수리하여야 한다.
                             2) 최초로 벤젠을 주입 후 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매년 1
                             번 이상 내부부상지붕 및 상부밀봉장치를 맨홀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내부부상지붕이 벤젠의 표
                             면에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부상지붕위에 벤젠이 있거나 밀
                             봉장치가 떨어져나간 경우 45일 이내에 결함 부분을 수리하
                             거나 저장시설을 비워야 하며, 45일 이내에 실시하지 못할
                             경우 30일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3) 저장시설이 비워지고 가스가 제거될 때마다 내부부상지
                             붕, 이중밀봉장치, 가스켓, 멤브레인 및 금속밀봉장치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각 저장시설을 충전하기전 최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30
                             일 이전에 알리지 못했을 경우 전화로 알리고 최소한 충전 7
                             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80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나) 내부부상지붕에 결함이 있거나 이중 밀봉장치 가스켓
             등이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멤브레인이 1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경우 벤젠 재충전시까지 수리해야 한다.
             4) 이중밀봉장치를 설치한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켓, 멤브레인, 금속밀봉장치는 최소 5년마다 검사
             하여야 한다.
           (나) 외부부상지붕형(External floating roof)저장시설의 경우
             1)아래 주기에 따라 이중밀봉장치와 저장시설의 벽사이의 최
             대간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저
             장시설벽과 하부에 설치된 밀봉장치 사이의 간격측정은 수압
             시험 동안 또는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그 이후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중밀봉장치 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장치가 없고 액체
             충진밀봉장치만을 설치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인 경우 간격측
             정은 최초 벤젠 충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후는 매년 1번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 이중밀봉장치가 설치된 외부부상지붕형시설의 경우 시
             설 벽과 상부에 설치된 밀봉장치의 간격측정은 최초 벤젠 충
             전후 또는 고시시행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그 이
             후는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라) 1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벤젠저장을 중지하는 경우
             재충전은 최초 충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간격측정후 아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수리하거
             나 45일 이내에 저장시설을 비우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한다.
              가)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하부에 설치한 밀봉
             장치 또는 지렛대구조 밀봉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
             의 30%가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60%가 0.32㎝를 초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0.32㎝를 연속하여 초과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3.8㎝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저장시설의 벽과 이중 밀봉장치중 상부에 설치한 밀봉
             장치와의 간격은 저장시설 원둘레의 95%가 0.32㎝를 초과해
             서는 아니되며 어떤 부분도 1.3㎝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보고사항
            (가) 이 고시 시행후 90일이내에 검사등 준수사항을 기술한
             최초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검사등 준수 사항을 기
             술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검사 실시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보고서는 각 저장시설의 검사일과 다음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1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가) 내부부상지붕이 저장탱크내에서 벤젠의 표면에 있지
                            않거나 지붕위에 액체가 있는지 여부, 밀봉장치가 내부부상
                            지붕으로 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또는 구멍이나 파손부위가
                            있는지 여부
                              나)밀봉장치와 저장탱크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
                             2) 연간 보고서는 결함의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내용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내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매 검사시 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시후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각 보고서에
                            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상지붕의 결함 여부, 이중밀봉장치 및 가스켓의 파손여
                            부, 멤브레인이 10%이상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결함 특성, 저장시설을 비운날, 수리한 날 및 수리내용 등
                          (라) 외부부상지붕형저장시설인 경우 밀봉장치간격을 측정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보고서는 최초보고
                            서 제출 후 12월 이내에 제출하며 연차보고서는 매년 검사실
                            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측정일, 측정된 모든 측정자료, 간격측정방법,
                            밀봉장치 간격의 적합 여부, 수리내역 및 준수사항 등을 기
                            술하여야 한다.
                             2) 연간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연장받았을 경우 수리후 30일
                            이내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기록유지
                          (가) 저장시설의 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기타 제조업   가. 사용시설      (1) 사용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용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나. 저장시설      (1) 1.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8호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중 분할측
량 결과를 반영하고 면적 및 행정구역 오류를 정정한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택시험조건”이라 함은 표준시험조건외에 제제 특성과 소독대상 등에 따라 반응시간(1분, 5분,
15분 등)과 반응온도(-10℃, -5℃, 10℃ 등)를 추가로 선택하여 처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④ “유효희석배수”라 함은 유기물 저 또는 고 시험조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최소량의 소독제 유효
성분에 대한 희석액의 배수로 표기를 말하며, “권장희석배수”라 함은 방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효력
을 발휘하기 위한 소독제 희석배수를 의미한다.
제4조 중 “제2조제2항”을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2항”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시제품의 관리 등) ⓛ 효력시험 실시 전 공시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
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함량검사를 받아야 하며, 함량검사 결과는 유효성분 함량기준
(95~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효력시험 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동일한 제조단위(롯트)의 공시제품 최소 3개 이상을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함량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기관은 공시제품 2개 이상을 봉인하여 의뢰자에
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뢰자는 1개 이상은 효력시험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1개는 유효기간
에 1년을 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효력시험기관은 제공받은 공시제품의 봉인 상태 및 함량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
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및 의뢰자의 임무와 신뢰성 조사 등 관리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 정한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의 제12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공시제품 함량검사 결과(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결과서 첨부)
                       부 칙(제2016-91호, 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서(변경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접수된 소독제 효력시험 설계서(변경을 포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한다.
  ※ 별표는 홈페이지 참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35호(2005.08.16), 제2012-437호
(2012.11.08), 제2016-91호(2016.03.22), 제2016-215호(2016.06.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
~추풍령(제2공구)도로 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
                                             121
제18833호                                관         보                 2016. 8. 29.(월요일)
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현                                  가리 산6-1임            9.18               영동~추풍령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제2공구)
    일반 국도 4호선                       광평리 61-2도                             도로건설공사 구간의
    국도 (군산~경주)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추가 편입
 변경                                  가리 산6-1임            9.18                면적 조정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61-2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7. 1. 2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현장사무실(☎ 043-744-65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공사명 :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일련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지분면적         주    소          성명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충북 영동군 황간면
                  334-2 전 2,062 334-6 46 1/1 광평리  3**            오**
 2                              334-7 7 1/1 광평리 3** 황간면
                                              충북 영동군             오**
 3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충북 영동군 황간면
                  335-1 전 1,310 335-5 25 1/1 광평리  4**
                                                                울산오
                                                                씨*****
   충청북도 영동군
 4 황간면 광평리        335-2 구거 1,164 335-6    22 1/1                 오**
 5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348-3 대 660     348-8           충북 영동군 황간면
                                          74 1/1 마산리  8*-*      박**
   충청북도 영동군
 6 황간면 광평리        348-7 전 727     348-9           충북 영동군 황간면
                                          50 1/1 마산리            박**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호(2009.10.06.), 제2011-101호
(2011.04.27.), 제2012-259호(2012.06.22.), 제2014-258호(2014.07.16.), 제2016-92호(2016.03.22.), 제
2016-201호(2016.06.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