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23.4 주간선    염치읍             배방읍      자동차
신설 중로 1 28 ~ 도로 15,233 염성리               휴대리     전용도로
            118.7        산41-7           437-1
 나.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규 모(㎡)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교통광장 염치읍 염성리138-5, - 232,301 232,301
신설 27 광장 (교차점광장)                                     서아산
                   쌍죽리 산45-3일원                       나들목
             교통광장
신설 28 광장 (교차점광장) 배방읍 구령리 909일원 - 218,953 218,953     아산
                                                     나들목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 고
            (m)
             24                      동남구              -터널연장
신설 중로 1 가 ~ 주간선     5,971 동남구
                           신방동       목천읍 자동차           966m는
             46 도로 (5,005) 845-60    응원리 전용도로          금회협의
                                     137-5            에서 제외
 라.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비고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동남구 구룡동 - 140,124 140,124
신설 가 광장 (교차점광장)                                       -        서천안
                  648-7일원                                      나들목
변경 27 천안IC  교통광장 목천읍 응원리 216,978 136,556 353,534 천고246호 경부고속도로  (중복
       광장 (교차점광장) 119-2일원                        (2015.10.26) 66,677㎡)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2016 ~ 202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7)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6 ~ 2022년)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47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김해시
 1 진영읍 220-1   천 331      14 김이준 경남하계리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220)                           518
   김해시 243-5                        경남 김해시 진영읍
 2 진영읍 (243-3) 답 1,210   149 성낙운       우동리 179
   우동리
   김해시 245-6                          부산 금정구
 3 진영읍 (245-5) 대 96      82   박명희 중앙대로2097번길 22,
   우동리                            401호(남산동 유안빌라)
   김해시 820-6
 4 진영읍 (820-5) 천 8,643   50    국         국토교통부
   우동리
   김해시 821-6
 5 진영읍 (821) 도 1,003     29    국         농림수산부
   우동리
   김해시
 6 진영읍 395-9
        (395)  답 1,310   6    박상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339-1
   우동리
   김해시 261-4
 7 진영읍 (261-1) 구 1,539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동리
   김해시
 8 진영읍 776-1
        (776)  구 2,315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동리
   김해시 336-1                         경남 김해시 진영읍
 9 진영읍 (336-1) 도 129     129 김영선       방동리 291      국                가처분
   우동리
   김해시 353-2
10 진영읍 (353-2) 도 43      43   김인영 부산 부산진구
                                      266-1
                                            가야동     국                가처분
   우동리
   김해시 356-2                         경남 김해시 진영읍
11 진영읍 (356-2) 도 36      36   유계동      하계리 12       국                가처분
   우동리
   김해시 408
12 진영읍 (408)   답 411     411 한국도로
                              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우동리
   김해시 357-2                         경남 김해시 진영읍
13 진영읍 (357-2) 도 112     112 한용희       방동리 166      국                가처분
   우동리
   김해시                        박말연    경남 김해시 진영읍
14 진영읍 232-1   전 588     8            진영리 257-2
   하계리 (232)                  남덕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2
                                    44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서현철 경남 창원시150-4
                                            봉곡동
                            서현동 부산 해운대구
                                    13-5(우동)
                                             중동1로
   김해시
15 진영읍 316-1
         (316)  전 1,329 7                          김해시
                                                   창원시
                                                                  압류
   하계리                                                            압류
                            서현경 경남 창원시314-24
                                            도계동 마산회원구
                                                  주식회사삼 전북   군산시
                                                  호저축은행 58(나운동) 가압류
                                                         나운2길
   김해시
16 진영읍 334-1
         (334)  전 1,504 14 홍성표 경남하계리 김해시 진영읍
                                           235
   하계리
   김해시
17 진영읍 337-2    전 341 162 국         국토교통부
   하계리 (337)
   김해시
18 진영읍 339-2
         (339)  답 593 78 배판줄 경남여래리   김해시 진영읍
                                          771-1
   하계리
   김해시 342-4
19 진영읍 (342-1)  전 951 27 금산제 경남하계리   김해시 진영읍
                                          342-2
   하계리
   김해시 724-10
20 진영읍 (724-2)  구 1,314 9    국      국토교통부
   하계리
   김해시
21 진영읍 408-1
         (408)  묘 426 122 기영조 경남진영리  김해시 진영읍
                                           514
   하계리
   김해시 409-7
22 진영읍 (409-1)  장 708 60 박승영 경남 김해시   49-10
                                            봉황동 주식회사부 부산 남구 근저당권
                                                   산은행 문현금융로 30
   하계리
   김해시 413-3
23 진영읍 (413-1)  전 9,875 117 허영목 서울 서대문구
                                      315-7
                                             홍제동
   하계리
   김해시 산62-5
24 진영읍 (산62-1)  임 8,073 20 허영목 서울 서대문구315-7
                                             홍제동
   하계리
   김해시 산62-6
25 진영읍 (산62-3)  임 463 188 허영목 서울 서대문구 315-7
                                             홍제동
   하계리
   김해시 산65-22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농업혐 진영읍여래리경남 김해시
26 진영읍 (산65-14) 임 739 321 양창모 진영로50번길 16, 3동 동조합                 근저당권
   하계리                                 401호               700-15  지상권
                                                        (북부지점)
   김해시 530-6
27 진영읍 (530-3)  답 843 88 정수은 경남하계리   김해시 진영읍
                                           593
   하계리
   김해시 535-4
28 진영읍 (535-2)  답 3,621 166 정수은 경남하계리김해시 진영읍
                                           593
   하계리
   김해시 740-7
29 진영읍 (740-5)  구 2,816 31   국      국토교통부
   하계리
   김해시 338-9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시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30 진영읍 (338-7)  과 1,485 814 강은경    여래로 46-12,     산림조합 함박로119번길
   내룡리                            603호(대원빌라)              3(외동) 지상권
   김해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시 경남 김해시 근저당권
31 진영읍 산20-4    임 2,279 489 강은경    여래로 46-12,     산림조합 함박로119번길
   내룡리 (산20)                      603호(대원빌라)              3(외동) 지상권
                                  45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0㎡
7. 허 가 량 : 15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02. 15 ~ 2020. 12. 31(1782일)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펌프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2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70.0㎡
7. 허 가 량 : 19,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02. 15 ~ 2020. 12. 31(1782일)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펌프시설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75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3호
       동진강·원평천·정읍천·만경강·소양천·섬진강·보성강·요천·영산강·지석천·고막원천·
                  함평천·황룡강·고부천(국가하천)의 폐천부지 등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동진강·원평천·정읍천·만경강·소양천·섬진
강·보성강·요천·영산강·지석천·고막원천·함평천·황룡강·고부천(국가하천)의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 동진강·원평천·정읍천·만경강·소양천·섬진강·보성강·요천·영산강·지석천·고막원천·
                      함평천·황룡강·고부천(국가하천)
◇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비고
                     필지(수)         면적(㎡)
        계             1,247        985,387
       동진강               4           442
       원평천               1           358
       정읍천              31          12,911
       만경강             102         112,265
       소양천               2          8,184
       섬진강              55          83,316
       보성강             172          83,650
       요 천              31          7,681
       영산강             418         461,276
       지석천              79          52,975
      고막원천             123          46,285
       함평천              61          22,495
       황룡강              58          25,679
       고부천             111          74,937
◇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동진강)
                         면적                     발생                  관리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폐천부지            소유자 연월일            발생사유     계획   비고
                            면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30-3 천   72     72        국(건설부) 2010.07.21 하천구역결정(변경) 처분   변경
      〃       32-5 천  10     10        국(건설부) 2010.07.21 하천구역결정(변경) 처분   변경
      〃      478-71 천 62     62        국(건설부) 2010.07.21 하천구역결정(변경) 처분   변경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596-9 천 298    298        국(건설부) 2010.07.21 하천구역결정(변경) 처분   변경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원평천)
                            면적              발생                관리 비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폐천부지면적
                                    소유자 연월일            발생사유   계획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451-17 천    358    358 국(건설부) 2012.09.27 하천기본계획변경 처분 변경
                                  53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변영구 1985.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주태성 1984.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소삼기 1982.08.13 남 미 국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나영일 1955.01.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15     2000.09.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희대 1974.01.24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리아 282-18               2009.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연림 1968.07.28 여 캐 나 다 28      금천구 시흥대로56길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스트레일
신준식 1994.10.10 남 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67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윤식 1997.07.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67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혜지 1991.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4-249 2003.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웅준 1994.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4-249 2003.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해영 1966.1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7-4
                               용산구 서빙고로75길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원 1961.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4
                               용산구 서빙고로75길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예찬 1996.11.2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987 2015.1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숙 1971.10.01 여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충렬로 1095-2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2008.11.18 여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리아 중동리 443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2003.06.15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리아 중동리 443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01.05.18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리아 중동리 443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61.02.10 남 영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지로
                        17번길54 (양정동)    2014.11.08 외국국적취득
 이숙경 1968.07.22 여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         1997.01.09 외국국적취득
                             70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규모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비 고
                                                  결정일
            (m)
   광역           주간선      옥천 교통광장 강상 대석 일반 중부내륙 양평군 126호 변경
기정 중로 1 1 24 도로 10,294 옥천 아신       2-1 도로 고속도로 (‘08.12.31) 없음
                           산95-1
   광역            보조       강상  병산 강상  병산 일반 중부내륙  국토교통부
폐지 소로 1 48 11 간선도로 1,067 780-1    765-5 도로 고속도로 제2015-561호
                                                (2015.08.04)
신설 광역            보조       강상 병산 강상 병산 일반 중부내륙
   소로 2 31 8.5 간선도로 1,067 780-1   765-5 도로 고속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폐지
           광역 소로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폐지                   -        L=1,067.0m, B=11.0m
            1-48                                        따른 도로폭원 변경으로 폐지.
                               A=16,596㎡
                             - 신설                     - 양평하이패스IC 설계 변경에
                    광역 소로
 신설            -               L=1,067.0m, B=8.5m       따른 도로폭원 변경(11.0m→
                     2-31
                               A=14,318㎡                8.5m) 개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도로폭원(11.0m→8.5m) 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중부내륙고속도로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 제45호선)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접도구역            (인터체인지 구간 5m)
       또는 위치          - 시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80-1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765-5
       접도구역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   타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서(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75)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031-770-2435)
  나. 공람기간 : 2016. 1 ~ 2016. 12
                               25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고속국도 제45호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도로구역결정(변경)
   1
         중부내륙 고속도로                  송학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경기도 양평군
일련 구소재지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읍면) (리)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1 강산면 병산리 산3-5 임 413.0    413.0    국       국토교통부 232
                                   박대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64
                                   김순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박상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박상분 양평군 446-28양평읍 양근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967
                                   박상옥 푸른마을용인자이아파트
 2 강산면 병산리 산4 임 3,044.0     5.0                 108-1206
                                   박상규 서울벽산아파트금천구 시흥동 1010
                                                      110-305
                                   박상미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3
                                          현대아파트 203-1206
                                   김흥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박영옥 235-11  현대아파트 101-401
                                   박희정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국          국토교통부
 3 강산면 병산리 산4-1 임 9,400.0 8,911.0 김순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박상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313
 4 강산면 병산리 산5 임 10,558.0   141.0   유태홍 성남시 3693-26
                                                 수정구 태평동
 5 강산면 병산리 산5-5 임 1,124.0 1,124.0 유태홍 성남시 3693-26수정구 태평동
 6 강산면 병산리 산5-6 임 2,119.0 1,934.0 유태홍 성남시 3693-26수정구 태평동
 7 강산면 병산리 산5-7 임 34.0     34.0    유태홍 성남시 3693-26
                                                 수정구 태평동
 8 강산면 병산리 산9-5 임 186.0    186.0    국          국토교통부
 9 강산면 병산리 37-3 도 2,803.0  289.0    공            경기도
10 강산면 병산리 56-1 도 981.0    969.0    공            경기도
11 강산면 병산리 66-1 구 1,091.0  52.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2 강산면 병산리 69-10 도 1,913.0 143.0    공            경기도
13 강산면 병산리 760-1 구 1,449.0 160.0    국          농림수산부
14 강산면 병산리 760-2 구 372.0   31.0     국          농림수산부
15 강산면 병산리 760-3 구 24.0    24.0     국       농림수산부 200
16 강산면 병산리 761 답 2,571.0   26.0    심혁만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674
17 강산면 병산리 761-6 답 78.0    78.0     국          국토교통부
18 강산면 병산리 761-7 답   8.0    8.0     공            양평군
19 강산면 병산리 761-9 답 412.0   412.0    공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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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7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32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회리1164-1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5.0㎡
7. 허
가
량: 150,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02. 15 ∼2020. 12. 31(1782일)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펌프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32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안동시남후면단호리산7-2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70.0㎡
7. 허
가
량: 19,000㎥/일
8. 허
가
기
간: 2016. 02. 15 ∼2020. 12. 31(1782일)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펌프시설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6-11호
                             보세화물관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
  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 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 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3. “선박회사”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4.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말한다.
 5.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란 통관지원과 또는 화물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
    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7. “전자문서”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8. “B/L제시 인도물품”이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9. “관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10. “식품류”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제2장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제4조(화물분류기준)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따른다.
  가. Master B/L화물은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나.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
       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치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치장소로 한다.
  가. 세관지정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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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나. 세관지정 보세창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가 되거나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부두 또는 공항내에서 보세운송 또는 통관절차와 검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부선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본․부선 내에서 통관절차와 검사절
    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보온․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
    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별표4의 보관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
    다.
 3.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물품
    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
 5. 관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치한다.
 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는 자의 보세구역 운영
  인 또는 화주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의 장치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화물분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인을 감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반입) ① 제4조에 따른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
  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할 수 있다.
 1. 사유서
 2. B/L 사본 등 세관장이 반입물품 이상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
  한 조치를 하거나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
  야 한다.
 ④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을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은 「보세판
  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하고, 수출입물품은 공항만 보세구역의 화물적
  체 해소와 관할 세관내에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화주가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
  지정장치장에 장치할 수 있으며, 관할 세관내에 영업용 보세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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