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7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
  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처분방식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처분방식의 분류에 따라 천층처분 중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관련 별표)
  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과 중복
    되는 사항(사업의 개요, 방사성물질의 이동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32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38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세분화 및 처분방식 규제 합리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2014.9.11. 공
  포․시행)되고,「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2014.9.16. 시행)을 통해
  각 준위별(고․중․저․극저준위) 처분방식을 명확화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처분방식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분명한 정의를 삭제하여 처분방식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조)
  나. 처분방식의 분류에 따라 천층처분 중 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16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등의 사유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를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을 조문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상 법률).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규정인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서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습
  과정 전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소멸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여 벌점 부과 이후 질 높은 학습과
  정을 운영한 기관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고자 함.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
  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가 속성 학위취득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학점인정 상한
  기준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정을 시험합격을 통해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자 함.(이상 시행령)
  주민등록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
  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학위보유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 전공 학위를 수여받기 위한 기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학위남발을 방지하고자 학위취득 시 학습자로 하여금 학점인정법 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
  는 시간제 등록제에 따른 18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2. 주요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가. 국방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정보는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수리 기간 명시(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43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제1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를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개정
  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0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교육ㆍ훈련시설을 포함
  다. 벌점 적용사항 및 소멸기간 명확화(안 별표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등 벌점 적용사항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교육훈련기
      관의 혼란 방지, 벌점의 소멸기간(4년) 명시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 제고
  라.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에 강의 평가 결과 추가(안 별표2 개정)
  마.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합격자에게 기간별 학점인정 상한 기준 미적용
      (안 별표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초본) 삭제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
  나. 학위취득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등 이수 의무화 기준 정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취득 시에도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 18학점을 의무
    적으로 이수하도록 명시.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
  다. 학위보유자의 타 전공학위 취득 시 요건 정비
    해당 내용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여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161호
「중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법무부장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16. 6. 15.)되고,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7. 6. 28.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 변경(안 제40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법무부장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민법상 주무관청이 산업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
    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3. 제출의견
  ○「중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436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을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로 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 개정)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선 부산기점 57.3km)
4. 중요 경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5. 전 용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IC)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6. 14(수) 21: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437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437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진료비지급대상을임신중이거나출산(유산및사산포함)한수급권자로확대함(안
제8조의2제1항개정)
나. 정보통신망을통한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바에따라검사를받아
적정하다고결정된소프트웨어를사용하도록규정(안제22조제2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2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jslhj@korea.kr
- 팩스: 044-202-3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89 / 044-202-3094, 팩스
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6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
선
명:
제1호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경부선부산기점57.3km)
4. 중요경과지: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
5. 전용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IC)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7. 6. 14(수) 21: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054-811-2212)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7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활천       경주       1,400         1,400   1,400 1,600 1,700
     활천      서울산       1,700         1,800   1,800 2,100 2,300
5. 통행료 수납구간
  o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 영업소(활천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6. 14(수) 21: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마련과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 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
      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438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malbabi@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7, 팩스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전투비행단공고제2017-1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2015카확50013)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소송비용액 확정액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상자 : ㈜지블루오션[대표 이관희(580211-1******)]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 송달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비고
  ㈜지블루오션 580211-1****** 3,695,470 소용비용액 0114161007770000035 가산금 포함
   대표 이관희
5. 문 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33-730-4159)
                                  439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09호
                            관인등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2조에 따라 운영 중인「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의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
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방치건축물정비지원기구기구장인           국토교통부방치건축물정비지원기구기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83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사용(폐기)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 12. 31.
  직인명             광화문우체국        직인명     광화문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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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명         서대문우체국              직인명     서대문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동대문우체국              직인명     동대문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443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7. 5. 17.~6. 16.)
4. 처 분 일 자 : 2017. 5. 1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한회사한ㅇ틸 81-2006-70-0000007                -      전북 익산시 석암로
     김ㅇ윤          42-1994-20-0000319    720한양호   전북 군산시 풍전1길 4
     라ㅇ순          94-2012-70-0000177 ㅇ순익산500호   전북 익산시 왕궁면 포전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일원 「진천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증축공사」 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043-530-53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7년 6월 12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40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6월 7일
                         부천세무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북인천세무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북인천세무서의 북인천세무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북인천세무서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7년 6월12일
                         북인천세무서장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성남우체국 소속관서의 폐국과 개국으로 변경되는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성남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성남신흥동우체국장인                    성남신흥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신흥동우체국                          성남신흥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447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노원우체국             직인명     서울노원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양천우체국             직인명     서울양천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동작우체국             직인명     서울동작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동작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부천세무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천세무서의 전자이미지관인이 2017년 6월 8일 변경됨에 따라 부천세무서에서 사용할 신규 전자이미
지관인을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천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8일
                        부천세무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446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7년 6월 5일
          성남위례동우체국장인                        성남위례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위례동우체국                          성남위례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7-62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규칙 제1535호 규정이 제 개정 및 공포(2017. 5.24.)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30일
     제주대학교 제주산학융합지구사업단장            제주대학교 제주산학융합지구사업단장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3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48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직인명   서울광진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관악우체국             직인명   서울관악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직인명   서울도봉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직인명    여의도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남우체국             직인명   서울강남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직인명   서울금천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44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직인명   서울성북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동우체국             직인명   서울강동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송파우체국             직인명   서울송파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은평우체국             직인명   서울은평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서초우체국             직인명   서울서초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강서우체국             직인명   서울강서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직인명   서울용산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445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읍내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군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칭: 진천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증축공사(삼수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당초)28,264.00㎡, (변경)28,703.00㎡
 2) 건축면적: (당초) 4,372.15㎡, (변경) 4,478.44㎡
 3) 연 면 적: (당초) 9,745.57㎡, (변경) 10,141.15㎡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7. 05. ~ 2017. 12.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지번: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2번지
 2) 지목: 학
 3) 면적: 439㎡
 4) 소유자: 충청북도교육감(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4-11)
바.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으로 교육복지 증진 및 근무여 건 개선을 목적으
 로 함.

◉경기도공고제2017-72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이앤씨          남양주시 별내3로 340,     수질 경기북부 2017.6.7.
    (임경택)       705호(별내동, 천보프라자)        제71호
                                 441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화천군공고제2017-412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
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화 천 군 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분 시군 읍면소재지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 (㎡) 주소 성명
                                                     소유자     해제사유
   제1종                                            경북 한국수력     154kV
                                                 경주시
  수원함양 화천 간동 구만 산10-2 537,280 5,938 화랑로 원자력 양구~화천수력
  보호구역                                            125 주식회사 T/L 건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일자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기간 : 2017. 6. 12. ~ 2017. 6. 21. (10일간)
4.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이
  의신청기간(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화천군청 산림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 2411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전화 033-440-2443, 팩스 033-440-2582)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 게재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8 (ANC블루투스 이어폰
 2016형제 2016압제 이○○ 특수절도 등                    aptX, 검은색) 1개
  12669호 573호       외1             11     블루투스 이어폰
                                         (ANC aptX, 흰색) 1개
                                    1 전자담배(주머니포함) 1점
                                    2 전자담배(주머니포함) 1점
 2016형제 2016압제 오○○       여신전문       3      전자담배 액상      1병
  19144호 875호           금융업법위반      4      리엔샴프, 린스     2점
                                    5       와이  셔츠
                                        (파란색, CAPRINO) 1벌
                               442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동강중학교물품출납원인                  동강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판교중학교물품출납원인                  판교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천도서관물품출납원인                  서천도서관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7-16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남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함
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남정보고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경남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봉은초등학교공고제2017-13호
                             공인등록
 서울봉은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직인이 부재하여 새로 직인을 제작함에 따라「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봉은초등학교
                     서울봉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454
제19027호               관         보         2017. 6. 12.(월요일)
◉서울북성유치원공고제2017-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서울북성유치원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북성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5일
                          유치원회계출납원




◉배곧유치원공고제2017-27호
                              관인등록
 배곧누리유치원 신설에 따른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
에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배곧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일(예정)
          배곧누리유치원장의인               배곧누리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배곧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배곧누리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배곧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         배곧누리유치원분임징수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배곧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         배곧누리유치원물품관리관의인(전자이미지관인)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