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4부 :
 37            61000-4-4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
                           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38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5부 :
               61000-4-5   시험 및 측정기술 ― 서지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6부 :
 39            61000-4-6   시험 및 측정기술 - 전자기장 전도내
                           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9부:시
  40           61000-4-9   험 및 측정기술 - 펄스 자계 내성시
                           험
2. 폐지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1종
   - (KS X 4302-5) 시장에서 미사용
 o 전자파인체안전(EMF) 분야 3종
   - (KS C 0309) 평판형(FPD) 모니터가 현재 전자파 인증대상이 아님. 또한 국제기준(ICNIRP,
     IEC)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측정 한계값 등이 달라 국내외 전자파(EMF) 표준 정책과
     맞지 않음
   - (KS C IEC 62209-1) 타 표준(고유번호 체계)*으로 대체 제정 예정
      * KS C XXXX(MOD IEC 62209-1
   - (KS C IEC 62233) 타 표준(고유번호 체계)**으로 대체 제정 예정
      ** KS C XXXX(MOD IEC 62233)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36종
   - 타 표준(고유번호 체계)으로 대체 제정 예정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토큰링 액세스 방식을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LAN)을 통해 데이터 처리 장치의 상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 규정
 o 전자파인체안전(EMF) 분야
   - (KS C 0309) 평판 표시형 모니터 제품의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의 5 Hz~400 kHz의 주파수 범
     위에서의 전기장 및 자기장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규정
   - (KS C IEC 62209-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송신 기기가 전자파 흡수율 한계값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측정 방법 규정
   - (KS C IEC 62233)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 주위에서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규정
 o 전자파적합(EMC) 분야
     - 전자파적합성 관련 세부 시험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처분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7일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픔질책임자 미지정(2차)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2조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사목,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6. 9.(금)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2829호)   ㈜이앤알   양○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 123, 3층(춘의동)
2. 처분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7일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픔질책임자 미지정(2차)
 ○ 허가받은 소재지에 수입시설 시설 없음.
                              133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22조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
    12호바목,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6. 9.(금)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64호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라 통폐합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
  이 적고 접수 물량이 감소 중인 구내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포항제철우체국             6급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17.6.30.자
       (포항우체국)                                (포스코 내)    (18시 이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hm8112@korea.kr
                                         134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35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은
710521-
*******
서울시강남구
논현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0-****-9588
유흥
2
라이*서브
110111-
*******
서울시영등포구
양평동5가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1730
분양
3
곽*섭
810811-
*******
인천남동구
호구포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3,750,000
070-****-1126
휴대폰
4
㈜그*펜션
131411-
*******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70-****-3915
인터넷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이현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은외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선               42-2011-30-0000212 653경주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샘길
     안*심               42-2010-20-0000374 610원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6. 1.(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희        42-2013-30-0000269     697한일호 전라남도 영암군 중하촌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13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6200000114 전파사용료 체납     308해신호 (주)제이앤케이마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2 422015200000378 전파사용료 체납     300범강호 (주)제이에스해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 412009200000282 전파사용료 체납     363효명호   (주)효명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 422011200000118 전파사용료 체납     301일양호      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5 412015200000059 전파사용료 체납     300구광호      박**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6 422016200000211 전파사용료 체납     330태양호      박**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 421996200000535 전파사용료 체납     305경림호      박**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 422013200000121 전파사용료 체납     301원진호      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9 422016200000161 전파사용료 체납     300용부호      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0 422002200000434 전파사용료 체납   305동방스타호 합성해운(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11 942015210006831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안전502 (주)대한안전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2 942015210006830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안전501 (주)대한안전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 942015210006829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안전500 (주)대한안전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 942015210006833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안전504 (주)대한안전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5 942015210006832 전파사용료 체납    대한안전503 (주)대한안전공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6 942015210006246 전파사용료 체납    동일자동602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7 942015210006244 전파사용료 체납    동일자동600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8 942015210006247 전파사용료 체납    동일자동603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9 942015210006245 전파사용료 체납    동일자동601 (주)동일자동화전력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0 942014610005475 전파사용료 체납    레스큐501호 (주)레스큐가드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1 942014610005477 전파사용료 체납    레스큐503호 (주)레스큐가드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2 942014610005476 전파사용료 체납    레스큐502호 (주)레스큐가드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3 942014610005478 전파사용료 체납    레스큐504호 (주)레스큐가드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4 942014610005479 전파사용료 체납    레스큐505호 (주)레스큐가드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5 942016210000957 전파사용료 체납      신성502     (주)신성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6 942016210000958 전파사용료 체납      신성503     (주)신성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7 942016210000959 전파사용료 체납      신성504     (주)신성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8 942016210000956 전파사용료 체납      신성501     (주)신성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29 942016210000960 전파사용료 체납   엠케이산업501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장좌리   고성군 동해면
30 942016210000961 전파사용료 체납   엠케이산업502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장좌리   고성군 동해면
31 942016210000962 전파사용료 체납   엠케이산업503 (주)엠케이산업 경상남도장좌리   고성군 동해면
32 942012210003746 전파사용료 체납   우영토건502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3 942012210003745 전파사용료 체납   우영토건501호 (주)우영토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36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76 942016210001043 전파사용료 체납   성철건설503   성철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77 942015210009486 전파사용료 체납 성호기업500     성호기업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78 942009210007985 전파사용료 체납 세광전력103호    세광전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79 942009210007984 전파사용료 체납 세광전력102호    세광전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 942009210007983 전파사용료 체납 세광전력101호    세광전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1 942009210007986 전파사용료 체납 세광전력104호    세광전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2 942015210002649 전파사용료 체납 동섭덕천502호     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 942015210002648 전파사용료 체납 동섭덕천501호     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4 942008210013631 전파사용료 체납 이즈콘100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85 942009210010884 전파사용료 체납 이즈콘103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86 942009210010883 전파사용료 체납 이즈콘102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87 942008210013632 전파사용료 체납 이즈콘101호      이즈콘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88 942014210002125 전파사용료 체납 전형식가야501호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9 942014210002127 전파사용료 체납 전형식가야503호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90 942014210002126 전파사용료 체납 전형식가야502호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91 942015210008486 전파사용료 체납 제이비엠지501 제이비엠지(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92 942015210008485 전파사용료 체납 제이비엠지500 제이비엠지(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93 942012210003562 전파사용료 체납 진보건설창원502호 진보건설(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94 942012210003561 전파사용료 체납 진보건설창원501호 진보건설(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95 942013210000912 전파사용료 체납 하나사천501호    하나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96 942013210009348 전파사용료 체납 해성산업501호 해성산업(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97 942015210005432 전파사용료 체납 해성산업502호 해성산업(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98 942006200000828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3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99 942006200000825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0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0 942006200000826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1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1 942006200000827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2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2 942005200001195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5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3 942005200001194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4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4 942006200000829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6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5 942006200000830 전파사용료 체납 혜화부산진607호 혜화사관학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7.05.30.(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5. 19. ~2017. 6. 18.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용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한일** 94-2005-30
               -0003123
                        한일서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운용정지2개월
                          1호   대남대로****
                                                     2017.6. 7.
                                                       14:0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74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140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부             령
◉환경부령 제698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요건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던 것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4491호, 2016. 12. 27. 공
 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있던 해당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을 위임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7-22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21호, 2016.8.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보고지점 등)”을 “(보고시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제시행규
칙”을 “「해사안전법」제36조제4항 및 제7항과 관제시행규칙”으로, “보고지점”을 “보고시점”으로 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3
제19009호(그2)                   관          보             2017. 5. 16.(화요일)
나 ‘2010. 6. 10. 300만 원, 2010 5. 16. 및 2010. 6. 1. 300만 원을 하루에 만 원씩 또는 일시불로 갚는
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증 제293쪽,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
이 찍혀 있는데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이재영 사이의 민사소송 경위 및 그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
두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다음 위 ➁ 사실과 관련하여, 이재영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재영이 위 각 송금 당시 지정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따라서 2011. 7. 11.자 송금액 230만 원 및 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의 송금액 1,040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일부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여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원리금일 수도 있다
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7-96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90호(2017. 5. 1.)와 관련하여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일부)취소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취소 내용
  가.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3 광주-주택
      2011-0027 (주)비엔비  김*영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영업정지 영업실적 2017. 5. 1. ~
                                  188번길 2*  1개월 미제출 2회 2017. 5. 31.
  나. 취소사유 :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절차 재이행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6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및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에코환경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7,    대기   경기북부    2017.5.10.
    (최재석)        407호(신곡동, 센타프라자)          제8호
○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가온환경과학주식회사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0, 604호, 대기 경기북부 2017.5.10.
     (이미영)          605호(금오동, 한솔프라자)         제10호
◉경기도공고제2017-6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 지정취소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분야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해솔환경컨설팅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유독물 2012.10.25. 2017.05.11. 자진반납
     (신임철)           401호(고잔동)     (제4호)
     에코비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67, 수질 2014.07.17. 2017.05.11. 자진반납
     (심준섭)       202호(초지동, 비젼타운) (제87호)

◉경기도공고제2017-62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성지건설㈜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296번길 51-9 수질 1986.05.30. 2017.05.11. 자진반납
    (이용승)         (다모아빌딩302호)    (제67호)
                               14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142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코환경
(최재석)
의정부시청사로5번길8-17,
407호(신곡동, 센타프라자)
대기
경기북부
제8호
2017.5.10.
◉경기도공고제2017-61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및「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
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6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내역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가온환경과학주식회사
(이미영)
의정부시부용로95번길10, 604호,
605호(금오동, 한솔프라자)
대기
경기북부
제10호
2017.5.10.
◉경기도공고제2017-6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6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분야
(등록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해솔환경컨설팅
(신임철)
안산시단원구이삭로6,
401호(고잔동)
유독물
(제4호)
2012.10.25. 2017.05.11. 자진반납
에코비아
(심준섭)
안산시단원구원포공원1로67,
202호(초지동, 비젼타운)
수질
(제87호)
2014.07.17. 2017.05.11.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62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6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성지건설㈜
(이용승)
용인시수지구수지로296번길51-9
(다모아빌딩302호)
수질
(제67호)
1986.05.30. 2017.05.11. 자진반납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사단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사단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
   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산130번지 10,64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31-530-7003)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생산 영통로 290번길 25,
   1 연천군
       중면  산130  임야   10,649 10,649     관리    513동 1102호 우홍민
      합수리                               지역 (영통동,신나무실
                                               주공아파트)
   계       1필지 10,649 10,649                                    1명
◉환경부고시제2017-96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5의2에 따른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85호, 2012.9.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제19010호                    관         보           2017. 5. 1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97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를 “「수도
 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8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97호(2016.12.2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의 실
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
       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
       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광주송정이후 구간에 대한 호남고속철도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철도교통 편의제공.
  나. 사업내용 : 변경
    ◦ 총사업비 : 1,646억원
    ◦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노반                   -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부
                                             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궤도
          ○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변경없음
          ○ 선형조정 5.9km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