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29 김윤승 전북06사 2015-02-03 고속국도 축중 700,000 전라북도전주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81** 10:49 하동영업소                  완산구남고산성1길
 39 이병철 경남99바 2015-02-12 산청생비량 폭 1,000,000 부산광역시연제구 폐문부재 본고지서
         20** 20:05 지리산대로                      구락로
 40 김수홍 경남06로 2015-02-12 고속국도 축중 700,000 경상남도김해시 수취인불 본고지서
         73** 16:58 하동영업소                      활천로    명
 41 김경열 부산99사 2015-03-04 고속국도 축중 1,600,000 전라남도광양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76** 18:06 곤양영업소 총중량                  강변로
        부산99사 2015-03-12 함양수동  축중
 42 김경열 76** 23:58 거함대로 총중량 3,000,000       전라남도광양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강변로
 43 김경열 부산99사 2015-03-20 함양서상
         76** 23:10 육십령대로 길이 1,000,000
                                            전라남도광양시 폐문부재 본고지서
                                               강변로
 44 류지정 울산80사 2015-03-21 고속국도 높이 300,000 대구광역시북구 폐문부재 본고지서
         29** 12:06 지곡영업소                    칠곡중앙대로
 45 안호식 경남06로 2015-03-22 고속국도 축중 1,000,000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폐문부재 본고지서
         50** 19:12 생초영업소                     석전남7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호
                              과태료 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하이테크팜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
  ○대표자:김태희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일백만원(￦1,000,000) 부과 처분
3. 처분사유
  ○ 2014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제5호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235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247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8호
국고보조금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계상단가의공
고)에따라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 계상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 계상단가: 1,001원
2. 적용기간: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32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81호
2. 명
칭: 국민의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38, 도화동541 일신빌딩16층
4. 대
표
자
○성명: 안철수(安哲秀)
주소: 서울시노원구동일로
○성명: 천정배(千正培)
주소: 광주시서구풍암순환로
5. 등록연월일: 2016년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33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82호
2. 명
칭: 국민회의
3.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2 대산빌딩7층
4. 대
표
자
○성
명: 나상기(羅相基)
○주
소: 광주시동구학동학소길
5. 등록연월일: 2016년
2월
5일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2. 19. ~ 2016. 3.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2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재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재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6. 2. 19. ~ 2016. 3. 4.(15일)
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도민호 98수87** 2014-10-02 의령대의
                  23:30 의령대로 폭 1,050,000
                                             경남창원시성산구 폐문부재 가산금고지
                                                상남로          서
 2 김홍두 경북99아   2014-12-02 사천축동 폭 1,050,000 전북임실군임실읍 폐문부재 가산금고지
         28** 02:50 사천대로                        이도리          서
 3 김홍두 경북99아   2014-12-17 하동하동
         28** 20:00 섬진강대로 폭 1,050,000
                                             전북임실군임실읍 폐문부재 가산금고지
                                                이도리          서
 4 이상훈 경기99바   2014-12-23 고속국도               경북포항시남구
         40** 18:02 단성영업소 축중 525,000 오천읍냉천로 폐문부재 서
                                                           가산금고지

 5 백인중 경남99바   2014-12-27 사천용현 폭위반 1,050,000 부산광역시사상구 폐문부재 가산금고지
         97** 04:50 사천대로                        학장로          서
 6 윤기영 부산99사   2014-12-31 진주내동 총중량
         51** 00:18 경서대로 폭 3,150,000
                                             부사광역시사하구 폐문부재 가산금고지
                                                감천로          서
                               233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2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990,956,000         100.0
     새누리당          4,693,658,600          47.0
   더불어민주당          4,145,030,350          41.5       2016.2.15.
     국민의당           617,907,560            6.2
      정의당           534,359,490            5.3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동구건설 이종기 충북 흥덕구 복대로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제13조
 2012-0030             194(복대동) (2016. 2.16.) (영업장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충청북도고시제2016-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주)성우엘이 이미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2011-0007     디        임꺽정로 162 -‘16. 5.15.)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16.2.16.
                                                           제14조제1항
 충북-대지 (주)태생종합 정창수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영업정지3월(‘16.2.16.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2011-0019 개발            대금로 272   -‘16. 5.15.) (사무실,기술자) 제14조제1항
                                                 등록기준 미달
 충북-주택 ㈜동양 이지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영업정지1월                  (기술자) 주택법제13조
                                    (‘16.2.16.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2011-0024             직지대로 772번길5 -‘16.3.15.)  (대표자,소재지/1 제14조제1항
                                                   차위반)
                               248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248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990,956,000
100.0
2016.2.15.
새누리당
4,693,658,600
47.0
더불어민주당
4,145,030,350
41.5
국민의당
617,907,560
6.2
정의당
534,359,490
5.3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2-0030
㈜동구건설
이종기충북흥덕구복대로
194(복대동)
경고
(2016. 2.16.)
등록사항
(영업장소재지)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11-0007
(주)성우엘이
디
이미경
충북괴산군괴산읍
임꺽정로162
영업정지3월
(‘16.2.16.
-‘16. 5.15.)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북-대지
2011-0019
(주)태생종합
개발
정창수
충북음성군대소면
대금로272
영업정지3월
(‘16.2.16.
-‘16. 5.15.)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2011-0024
㈜동양
이지원
충북청주시서원구
직지대로772번길5
영업정지1월
(‘16.2.16.
-‘16.3.1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변경신고지연
(대표자,소재지/1
차위반)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42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고시제2016-3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
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고시제2016-3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미달및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
법제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충청북도지사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보경종합건설 박병두 충북 영동군 매곡면 경 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13조
2012-0005 (주)       민주지산로 3819 (‘16.2.16 ) (대표자/1차위반)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민(Min) 맹순이 충북      제천시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신죽하로       (‘16.2.16.            주택법시행령
2012-0018             122(고암동) -‘16. 5.15.)     (기술자)   제14조제1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주택 ㈜현석 이경숙 청남로 2109번길 경 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제13조
2012-0027          39-1(수곡동), 2층 (‘16.2.16 ) (기술자/1차위반)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트레비앙디 최맹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영업정지3월(‘16.2.16.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2013-0024 벨로먼트 외1 대원로 31-1(사직동) -‘16.  5.15.)   (기술자)   제14조제1항
충북-주택 ㈜더휴인 이승규 충북 충주시              경 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제13조
2014-0009         탐금대로 30(문화동) (‘16.2.16 ) (소재지/1차위반) 제14조제1항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299호
                   학교(계원예술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7번지의 계원예술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
   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계원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66 (내손동)
   나. 성 명 : 학교법인 계원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계원예술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6,988.90㎡   16,988.90㎡  (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 -    16,988.90㎡   16,988.90㎡  (변경없음)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59.18㎡   4,681.91㎡ (증) 622.73㎡
                   건축 연면적 -   16,640.57㎡  20,450.23㎡   (증)3,809.66㎡
     다. 재 원 : 학교법인 자체예산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02월 28일
                                 249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성명 소 유 소유자  자
경기도 성남시 207 학 16,988.9 16,988.9 16,988.9 계원학원 경기도 의왕시
  정자동                                          내손동 66
     합 계      16,988.9 16,988.9 16,988.9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6-44호
                     학교시설사업(부산삼육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준공
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82호(2014.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된 “부산삼육
   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가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63) 및 학교법인 삼육
   학원(☎02-3299-52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사립)
   ○ 명 칭 : 부산삼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6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 부지면적 : 확정측량에 따른 경미한 사항
    - 당초 : 18,782.00㎡
    - 변경 : 18,781.00㎡
  ○ 건축면적 : 배치계획 조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 당초 : 1,679.21㎡
    - 변경 : 1,671.45㎡
  ○ 연 면 적 : 배치계획 조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 당초 : 5,449.11㎡
   - 변경 : 5,512.42㎡
  ○ 사업기간 : 6개월 범위의 경미한 사항
    - 당초 : 2014년 6월 ~ 2015년 8월
    - 변경 : 2014년 6월 ~ 2016년 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삼육초등학교 이전
바. 준공도면 : 생략
                                 250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00대대 A포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87-1, 23,752㎡    1,150㎡     ‘16. 2. ~
     차양대 신축           87-3                           ‘16. 4.30
    00대대 B포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30-1, 6,519㎡    1,095㎡     ‘16. 2. ~
     차양대 신축          130-2                           ‘16. 4.30
    00대대 C포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50-27, 10,997㎡  1,072㎡     ‘16. 2. ~
     차양대 신축          159-1                           ‘16. 4.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オ-クス/ 2016- 간행물윤 1650001 2016- 음란성 관보게재일
 1 ブル-ジェンダ- 2 江戶屋ぽち 예스이십사   01-25 리위원회        02-05

◉환경부고시제2016-4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
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216호, '15.11.16)에 대하
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20
제18703호                  관        보           2016. 2. 2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김기정 1993.05.11 남 미 국 169-2     예산군 대흥면 금곡길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신혜순 1962.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          1986.11.20 외국국적취득
정종남 1956.0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78         2006.03.02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3.05.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94       2015.06.26 외국국적취득
김지황 1995.08.09 남 캐 나 다 강원도춘천시공지로120-6 (석사동) 2015.12.15 외국국적취득
김건국 1956.01.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8 2015.01.15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64.1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52-50 2013.11.29 외국국적취득
강태근 1972.02.17 남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41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90.10.24 남 캐 나 다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44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신선교 1996.06.25 남 캐 나 다 25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유태현 1971.06.0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385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최귀옥 1972.04.2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385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유호준 1999.08.1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385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유가은 2001.04.0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385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2015.09.03 외국국적취득
유진수 1997.0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 2014.03.15 외국국적취득
유경수 2001.08.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0-3 2014.02.24 외국국적취득
이기령 1972.12.0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31길40
                         (이천동)                 2011.08.26 외국국적취득
백선경 1972.12.2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31길40
                         (이천동)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2.06.18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로31길40
                         (이천동)                 2011.08.26 외국국적취득
최창열 1967.10.18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3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66.12.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3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최은성 2002.05.08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3 2014.06.02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3.03.15 남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39-3 2015.09.10 외국국적취득
배재원 1974.01.16 남 영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가길2
                         (창신동)                 2007.03.03 외국국적취득
이병학 1972.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8-7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이민교 1998.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8-7 2015.11.12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6-8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군단 00대대 A포대 차양대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19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58호
                                  건축설계공모
   부곡초등학교 개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부곡초등학교 개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22번길 15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6,910.5㎡정도
     - 건축연면적 : 9,356.56㎡이하(초등28학급)-면적엄수(실격사항임)
   다. 예정공사비 : 19,197,94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497,297,91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
        증수수료, 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작성비, 경계복원측량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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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표 25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3)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4) 설계공모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지질조사 등의 관련 면허가 없을 경
       우,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해야 한다.
      가).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
          1종 등록을 필한 자,
      나). 통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
          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다).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
          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라). 지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ㆍ지질 전문
          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기계설비 등, 기타분야 :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
  다.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 가. 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표 26 공모일정표
 추진 일정      년월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등록) 2016. 2. 23.(화) 15:00-16:00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C실                    -
 현장설명 2016. 2. 23.(화) 16:00-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C실                            -
                                      ㆍ장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주소) (응
                                      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서 서
                                      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
         2016. 2. 24.(수)              는 우편, 이메일(baf@bafcompe.org)으로
 질의접수                     17:00까지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도착분
           ~ 3. 2.(수)                 에 한하며, 직접 제출시 3월2일(수) 17:00
                                      마감.
                                      ㆍ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
                                      로 73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사)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우) 6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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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2016. 3. 8.(화)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제안서 제출 및 2016. 4. 15.(금) 17:00~18:00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C실     방문접수
    접수
    평가         2016. 4. 21.(목) 09:30~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A실     예정
                ~ 4. 22.(금)
 입상작 발표 2016. 4. 25.(월)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 (등록)
  1) 일 시 : 2016. 2. 23.(화) 15:00-16:00
  2)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C실
  3) 구비서류 :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다)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바)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사)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사용인감신고서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타)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파) 5. 가. 2)항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6. 2. 23.(화) 16:00
  2) 장 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 C실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4) 참가자격 : 대표자 및 대리인(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6. 2. 24(수) - 3. 2.(수) 17:00까지
    나) 접수처 : 건축설계공모 공식이메일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
       의만 가능하며, 이메일(baf@bafcompe.org)로만 제출 가능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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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6. 3. 8(화)
      나) 회신방법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biacf.org) 게시
      다) 유의사항
      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6. 4. 15.(금), 17:00 – 18:00(시간준수)
    2) 제출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3층(세부지정장소 추후공지)
    3)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
          (www.biacf.org)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만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www.bafcompe.org)
      에 일괄 게시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051-744-77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인             사
    감사교육원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이도승(李道承)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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