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해   당     행       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바.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2년
  대가를 받은 경우                                 항제12호
 사.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 3 8 조 제 1 업무정지 1년
                                            항제12호
13.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법 제 3 8 조 제 1 업 무 정 지 6 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제13호       월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409호, 2007. 4.27. 공포, 2007.

7. 28. 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감정평가사징계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영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종전에는 어휘·독해 및 문법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여 청취능력을 검정할 수 없는 등 전반

  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었음.

 (2)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 과목의 시험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 월 1 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토플·토익·텝스·

  지텔프 또는 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합격기준을 정하되, 2009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공신력 있는 영어전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함

  으로써, 영어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등에 관한 절차 마련(영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1)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제도 및 갱신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감정평가사로 자격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등록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증을 교

  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등록 후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 증원(영 제70조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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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본능자극♥눈을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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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8 뗄수없어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마른몸매※D컵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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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9 가슴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대담걸☆야외에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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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0 서다벗었어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화끈⊙도발적가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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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1 슴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샤워중⊙육감적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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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2 몸매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몸짱미용사~섹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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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 쉬분출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주유소♥넣어주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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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4 길바래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풀어헤친♡성숙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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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5 한몸매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세탁실※민망한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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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6 노출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적나라한~은밀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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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7 부위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누드녀♥하고픈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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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8 몸짓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2007- 홀딱반한⊙거유              주식회사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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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9 녀                    뮤직엔닷컴                           자율표시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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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②제1항의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
 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국기의 깃면을 그리는 방법)①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 가운데의 태극과 네 모서리의 4괘
 로 구성한다.
 ②태극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 너비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 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 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
  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
  선의 아랫 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을 지
  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간색으로, 그 아랫부분은 파란색으로 한다.




 ③4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乾:     )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坤:   )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坎:   )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離:   )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
  의 1(깃면 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8분의
  1)로 한다.
 3. 괘의 길이 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 1(깃면 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 너비의 2분의 1(깃면 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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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법 제7조의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
 분하며, 호수별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국기의 표준색도) 법 제7조의 국기의 표준색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금실의 부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의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
 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제10조 (깃봉의 제작) 법 제7조의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하며, 깃봉의 제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 ①지상이나 건물 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
 다)는 지면 또는 건물 등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등의 벽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한다.
 ②국기게양대는 주위가 트인 지면 또는 건물 옥상 등에 국기의 게양식·강하식을 할 수 있을 정
 도로 높게 설치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또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앞면
 의 벽면 또는 차양시설 위 등 건물 형태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2개 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깃대와 깃대의 사이를 깃면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2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①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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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한다.
 1. 게양 시각:오전 7시
 2. 강하 시각: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야간행사 등에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는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1. 실내 여건, 교육 목적 등으로 실내 벽면에 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2. 경축 등의 목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에 대형국기를 게시하는 경우
 ②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
 대에 접하도록 게양한다.
 ③조기의 게양 및 강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게양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깃면을 올렸다가 깃면 너비만큼 내
  려 게양한다.

 2. 강하 시에는 깃면의 왼쪽 윗 모서리가 깃봉에 닿을 때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제14조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①제5조에 따라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할 때에
 는 별표 4에 따라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다만,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로서 대칭하여 2
 개의 국기를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왼쪽 국기의 건괘가 왼쪽 위에 오도록 한다.
제15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①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
 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제16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①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만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
 의·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도 게양할 수 있다.
 ②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별표 6과 같이 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와 높이를 같도
 록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서는 외국 국가 명칭의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③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7조 (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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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게양한다.
제18조 (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
  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
  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제19조 (게양식 및 강하식) ①법 제8조제4항의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때에는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사유로 국기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9조의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연주에 맞추어 행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게양식 및 강하식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법 제9조의 국기 게양식 또는 강하식을 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한다. 다만, 경기 중이거나 그 밖
 에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

 2.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멈추고 앉은 채로 차렷 자세
  를 취한다.
제21조 (영구에 국기 깃면을 덮는 방법) 법 제10조에 따라 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영구
 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乾:    )괘가, 왼쪽에 이(離:        )괘
 가 오도록 한다.
제22조 (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
 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23조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 재외공관의 국기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재국
 의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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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제7조 관련)
                   깃면의 표준규격
  호    수                                             비                  고
                    (길이×너비)
                                       용도별 권장규격
   특호         540㎝이상×360㎝이상
                                           ·건물게양대용:특호, 1호부터 7호까지
   1호         450㎝×300㎝                    ·가정용:7호 또는 8호
                                           ·차량용:9호 또는 10호
   2호         306㎝×204㎝

   3호         270㎝×180㎝

   4호         225㎝×150㎝

   5호         180㎝×120㎝

   6호         153㎝×102㎝

   7호         135㎝×90㎝

   8호         90㎝×60㎝

   9호         45㎝×30㎝

  10호         27㎝×18㎝


〔별표 2〕
                               국기의 표준색도(제8조 관련)
           색이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색표시방법

                    x=0.5640       x=0.1556
      C I E
                    y=0.3194       y=0.1354               -                  -
   색 좌 표
                    Y=15.3         Y=6.5

      Munsell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색 표 기

비고:1.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별표 2의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 바탕과 태극
 의 윗 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 부분과 4괘는 검은색으로 표시한다.
2.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색
 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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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깃봉의 제작방법(제10조 관련)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
 (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ㄱ-ㄴ=7:8 임)
2. ㄴ-ㄷ·ㄴ-ㄹ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 나, 다, 라, 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ㅅ은 ㄱ-ㅇ ,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ㅈ은 ㄱ-바의 1/3
8. ㅈ-ㅈ’:ㅊ-ㅊ’=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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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제14조 관련)




                    ▼


                    ▲




〔별표 5]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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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7〕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는 방법(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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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정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국
기법」이 제정(법률 제8272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한
편, 국기에 대한 맹세문 등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사업(영 제2조)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기선양사업(國旗宣揚事業)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기에 대한 맹세(영 제4조)
 국민제안, 여론조사 등을 거쳐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함.
다.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의 제작·설치 방법(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국기의 표준규격, 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2)국기게양대는 국기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구
  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라. 국기 게양 및 강하 방법(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국기는 원칙적으로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달아서 게양하되, 교육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
  우에는 실내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국기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및 강하식 등 국기 게양 및 강하 방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
  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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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약
 2006년10월17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10월17일 서울에서 김우식 과학기술
부장관 겸 부총리와 페르미노프 (Anatoliy Nikolayevitch Perminov) 러시아연방 우주청장 간
에 서명되고, 2006년 12월 1 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협정
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통보의 나중 접수일인 2007년 7 월17일
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10월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관보 제16552호 2007년 7 월24일자는 취소합니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송     민       순
                 장   관

⊙조약 제18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10월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
   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
   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2004년 9 월2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
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2004년 9 월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에 대한 지
지를 재확인하고,
 합작회사 그 밖의 제휴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의 기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환경과, 각 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우주 활동의 상호 보완적 특성을 호혜주의
에 기초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실행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희망을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의 개발과 관련되는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이 실무적으로 상호책임의 정신 및 상호지원
의 기초 하에서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과 우주기술 응용상의 공동활동에 있어, 상호이해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품목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관련 일반 원칙 및 규범의 수립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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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할 필요성을 지침으로 삼고,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인정하고,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 및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의
조건을 고려하며,
 수출통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을 지침으로 삼고,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가. “보호품목”은, 타방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국내 법률과 이 협정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법
  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수출 허가를 발행하고/또는 일방 당사국이 기타의 증명
  을 발행하고 수출 당사국이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대상·재료·다양한 목
  적의 장비를 포함하는 공급 또는 제조된 상품을 의미하는 여하한 물품 및, 특히, 기술자료 또
  는 기술지원 형태의 발명·실용신안·노하우·산업설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또는
  보호품목의 기술설계·공학·개발·생산·공정·제작·이용·운용·정밀검사·수리·정비·개
  량·개선 혹은 현대화에 요구되는 서면정보·구두정보·청사진·도면·사진·비디오·계획서·
  설명서 및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포함하는 여하한
  기술을 말한다.
 나. “통제”는 보호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요구사항 또는 조건을 말하며 수
  출 통제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기타의 증명,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한다.
 다. “공동활동”은 보호품목의 기술설계·공학·개발·생산·공정·제작·이용·운용·정밀검사·
  수리·정비·개량·개선·현대화·운송 혹은 보관과 관련한 보호품목의 취급에 관한 모든 행위
  를 말하며 기술지도, 운용 및 마케팅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라. “수탁자”는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품목을 수입 그리고/또는 수출하기 위한 허가를 발행
  받았고/또는 보호품목을 수입/또는 수출하기 위한 기타의 증명을 발행받은 여하한 자연인 그리
  고/또는 법인

 마.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연인 그리고/또는 공동활동 및 이 협정
  이행상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하며,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에 의한 수출·수입 허가 및/또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한 기타 증명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그리고/또는 보호
  품목에 접근할 수 있고 러시아연방의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에 있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모든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러시아 수탁자, 동 수탁자의 고용인·대표·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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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대한민국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연인 그리고/또는 공동활동 및 이 협정
  이행상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
  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에 의한 수출/수입 허가 및/또는 대한
  민국 정부에 의한 기타 증명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그리고/또는 보호품목에
  접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하게 권
  한을 위임받은 대표,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한국인 수탁자, 그의 고용인, 대표,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

 사.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또는 러시아 대표를 말한다.

 아. “(공동활동) 참여자”는 양 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보호품목의 수입 및/또는 수출 허가를
  발행받고, 양 당사국에 의해 공동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발행된 관련 허가
  및/또는 기타의 증명에 명기된 수탁자와 기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한다.

 자.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는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대표를 말하거나, 그
  리고/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그리고/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허가를 받은 기타의 관리를 말한다.

 차. “지정된 관리”는 공동활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러시아연방 정부 각각으로부터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법에 따라 영토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허가를 발행받은
  내무, 세관, 검역소의 관리 및 사법 관리, 구급 요원 및 기타 관련 있는 국가 관리를 말한다.

 카. “기술보안계획”은 서면설명 또는 기타 의무규정의 형태로 상시 보호품목의 보호요건을 준
  수하기 위한 상세한 특정조치를 담은 계획을 말하며, 긴급사태시 특별조건 및 제한, 보호품목
  이 위치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의 보안 및 접근 절차를 언급하는 작업 설
  명, 보호품목의 적재·하역과 관련한 작업 절차, 작업구역에의 인원 접근에 대한 조건, 기술 통
  제 및 등록 방법과 체계, 운송 기간 중 책임 이전에 대한 시간·장소 및 절차, 보호품목과 관련
  한 지적 재산권 및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행사의 절차, 그리고 보호품목
  과 관련한 기술의 평가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다.
2.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정서의 목적상, 용어 “지적재산” 및 “비밀정보”
 는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의미를 사용한다.
                           제 2 조
                       이행 권한과 기능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가 되고,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연방우주청, 국방부 및 연방기술수출통제국이 된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변경하거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
 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상시 연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정한
 이 조의 제 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권한 있는 기관을 상대방 당사국에게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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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 하의 활동 수행에 있어 국내의 다른 관련 기관이나 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서 이 협정의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절차 하에서,
 보호품목의 목록(명세서)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목록 (명세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
 한다.
6.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에 기초한 적절한 상호접촉 방안을 수립하고 보장
 하기 위해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치를 채택하고, 모든 필요한 실무적, 행정적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한다.
7.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필요시, 공동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보조실무기관의
 권한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원칙과 규범 및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검토안 작성,
 추가적인 절차의 개발을 위한 제안의 검토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의 상
 호접촉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가. 추천된 실행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의 준비
 나. 당사국 또는 그 권한 있는 기관 간의 상호합의로 채택된, 이행 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을 포함
  하는, 문서 형태의 합의된 보고서 준비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필요시, 공동자문단의 활동을 규율하는 관련 규범설정 문서
 를 채택한다.
                           제 3 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은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기
 술보호에 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양 당사국은 여하한 이런 활동이 보호품
 목으로 신고 및 표시된 품목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규범과 원칙에 따라 다음 내용을 위한 법적, 조직적 환
 경을 창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가. 보호품목에 대한 수출업자, 수입업자(최종 사용자)의 부적절한 방법의 사용 및 계획되지 않은
  방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보호품목에 대한 여하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 및/또는 여하한 허가받지
  않은 이전 위험의 방지
 나. 보호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감시, 검사 및 취급 제한을 위한 체제를 제공하고 모든 문
  제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한 권한 내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보호품목 보호 관련 적정 기능을 실행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에 부과된 원칙과 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합의된 방법과 기준을 고려하여, 보호품목의 관리절차를 위반할 위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인
  지, 평가, 분석하기 위한 감시를 보장하고, 적절한 성격의 방지조치 및 그 이행을 보장한다.
 나. 일방 당사국의 우려를 유발하는 상황의 경우에 당사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계획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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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협의를 수행한다.
 다. 보호품목의 보호를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특정 원칙·규범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추천된 업
  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작성, 제공한다.
 라. 상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내용에 있는 우려를 명확히 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술적, 조
  직적, 정책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과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 4 조
                      디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참여하는 여타 국제조약 하의 당사국
 의무 이행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공동활동 참여자간의 협정 및
 약정 체결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데에 협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해 체결
 된 공동활동 관련 모든 계약이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한다.
                           제 5 조
                        기술보안계획
1. 기술보안계획은 양 당사국의 공동활동 참여자에 의해 이 협정에 일치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보호품목의 수출 이전을 위해서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각자 기술보안계획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동 계획을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술보안계획 이행의 감시와 확인의 수행을 보장한다.
                           제 6 조
                           허가의 효력
1. 수출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 및 절차, 보호품목에 대한 국가 법률에 따른 수출
 허가 및 기타의 증명의 허여를 통해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하고,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수출허가 및 기타의 증명 발급내용을 통지한다.
 수입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 및 절차, 보호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최종사용자증명
 및 기타의 증명을 통해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하고, 권한 있는 기관(들)
 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수입허가, 최종사용자증명 및 기타의 증명 규정을 통지한다.
2.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의 수행을 위해 개별 국가에서 발행되는 허가 및/또는 양 당사국이 발행한
 기타 증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이 협정의 어느 부분도 공동활동의 허가 및/또는 승인에 있어, 개별적으로, 당사국이 국내법률
 및 정책에 따라 여하한 행동을 취할 그리고/또는 여하한 결정을 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4. 만약 수출당사국이 기술보안계획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이 명백히 위반되었거
 나 혹은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한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보호품목
 의 수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
                             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에 즉시 통보하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지체 없이 모든 공동활동
 또는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일시 정지 또는 금지를 포함하는, 이러한 상황에 비례한 추가정책
 및 법적 조치의 채택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5. 양 당사국이 공동활동의 이행을 위한 허가 및/또는 기타의 증명을 발행,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
 위는 이 협정의 목적 및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요구조건에 일치하도록 한다. 공동활동 참여자의 해
 산(폐업) 또는 개편(재등록)의 경우에 일방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
 행과 관련한 타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6. 일방 당사국이 공동활동의 수행 중이나 종결 시 그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허가 및/또는 그 국가
 가 발행한 기타 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수입당사국은 공동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수
 출당사국이 발행한 허가 및/또는 기타 증명의 일반 조항에 따르는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출당
 사국이 승인한 기타 지역으로의 보호품목의 신속한 반환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필요시에는 편의
 를 제공한다.
                           제 7 조
                        최종사용 증명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에 있어,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수입당사국의 영토로 수출된 보호
 품목의 최종사용처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신청서상의 최종사용자와 일치함을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사용자인 참여자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수입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최종사용자 증명서는 수입국의
 권한있는 관리가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된 보호품목을 공동활동의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

 나. 수출당사국의 서면 형태의 사전 동의 및 그에 의한 적절한 허가증 발행 없이는 보호품목 및
  그 파생품의(관련 품목이 수출당사국 내에서 제작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여타 품목·조립품·
  부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포함) 변경·복제·재생산·역설계·현대화를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또는 그 영토에서부터 여하한 직계회사·자회사·대표사무소·연합·조합의 주소로의 수
  출을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재수출이나 이러한 보호품목의 제3국 혹은 그 자연인 및/또는 법인
  으로의 기타의 재 이전을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음
3. 국제수입증명서의 내용은 보호품목을 신청된 목적에 한해서 사용하고 수출당사국의 서면 형태의
 허락 없이는 재수출하지 않겠다고 수입당사국이 보증하도록 하는 수출당사국의 요구조건에 합치
 하도록 작성된다.
4. 수입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
 서, 최종사용의 변경, 보호품목의 복제 또는 개량을 포함하여 국제수입증명서상 기재된 사실이나
 목적의 변경과 관련된 여하한 정보도, 참여자로부터 동 정보를 접수시 지체 없이 수출당사국에
 통보하며, 이에 대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서면 형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사안이나
 의도의 변경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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