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공통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1220000-0104 보세판매장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관세청) 치운영특허(갱 공무원확 (1)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 (1)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신)      인사항) (2)서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성명,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4) 전기사업법 제65조의
                                          , 주소) (4)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단, 3년이내에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
                              정기검사필증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단,      발행된
                                                   동법  제 것에   한함) 또는
                                                         63조의 규정에 의한
                              한함  ) 또는 동법          사용전검사필증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5)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5) 매장 및 보관창고의       (6) 법인등기부등본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세납세증명서
                                                (8) 건물등기부등본
                           (6) 법인등기부등본          2. 필요시 첨부서류
                           (7) 국세납세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8) 건물등기부등본          (1) 임대차계약서(매장,
                           2. 필요시 첨부서류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국유재산사용허가증
                           (1) 임대차계약서(매장,          (신청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보관창고
                              또는        및 주차장 )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신청건물을
                                                   소유인 경우)
                                                (3)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신
                              임대차한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축건물에
                                                   점검시   확인 한하여  현장
                           (2)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 3. 특허 갱신 서류
                                                             )
                              소유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3)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 (1)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축건물에 한함)
                           3. 특허 갱신 서류
                                                   및
                                                   사본주차장
                                                      (출국장면세점: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1) 임대계약서(매장,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보관창고
                              사본        및 주차장)
                                  (출국장면세점:
                                                   규정에
                                                   정기검사필증의한 (단, 3년이내에
                              국유재산사용허가증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사본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                동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단,
                              한함  ) 또는 동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접수/처리 --접수
                            처리 :: 세관세관(0)
                                        (8일)
                                                -접수 : 세관(0)
                                                -처리 : 관세청 , 세관 (8일 )

         특허보세구역              신청서 >            < 신청서 >
     관세청 설치 ·운영특허          특허보세구역설치     운영특허  특허보세구역설치     운영특허(갱
1220000-0103               <
         (갱신)신청            (갱신)신청서            신 )신청서
  (      )
                           1. 신규특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규특허의 경우
                           (1)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 < 민원인 제출서류 >
                              기관의
                              의 경우   감정평가서(개인 (1)관의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
                                                     감정평가서  개인의 경
                           (2) 임원의 인적사항          우
                                   )
                           (3) 소방시설완공필증(신축 (2) 임원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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