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16.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16.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16.4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시설의 구분       시설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1     42            168,282.9       168,282.9        -
 도      로     14     15             79,831.9        79,986.9   관리청 : 당진시
 주 차 장        3      3              12,287.0        12,287.0   관리청 : 당진시
 녹      지     13     13             43,193.0        43,122.0   관리청 : 당진시
 공      원     2      2              11,404.0        11,404.0   관리청 : 당진시
 배 수 지        1      1               3,264.0         3,264.0   관리청 : 당진시
 전기공급시설       1      1               2,643.0         2,643.0
                          (0.83㎞구분지상권 포함) (0.83㎞구분지상권 포함) 관리청 : 한국전력공사
 저 류 지        1      1               5,982.0         5,982.0   관리청 : 당진시
 폐수처리시설       1      1               4,983.0         4,983.0   관리청 : 당진시
 농업생산기반시설     5      5               4,695.0         4,611.0 관리청 : 한국농어촌공사
                                                        (84)
※(84)는 도로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중복 면적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 : 도면개재생략
17.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17.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7.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합계
 류별 노선수 연장(m)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기정 14 4,848 79,831.9 2 895 20,278.7 4 1,937 32,603.3 8 2,016 26,949.9
계 변경 15 4,868 79,986.9                                         27,104.9
                (84) 2 895 20,278.7 4 1,937 32,603.3 9 2,036 (84)
대 기정 2 618 15,612 -        -     -    -    -     -     2 618 15,612
로 변경 2 618 15,612 -        -     -    -    -     -     2 618 15,612
중 기정 10 3,388 59,952 2 895 20,278.7 4 1,937 32,603.3 4 556 7,070
로 변경 10 3,388 59,952 2 895 20,278.7 4 1,937 32,603.3 4 556 7,070
소 기정 2 842 4,267.9 -       -     -    -    -     -     2 842 4,267.9
로 변경 3 862 4,422.9
                (84) -     -     -    -    -     -     3 862 4,422.9
                                                                 (84)
※ 소로3류(84㎡)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중복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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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충남고시
기정 ① 수도공급설비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산55-4번지 일원 3,264      -       3,264 (2011.09.22.)
                                                              2011-335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위치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연장
                              (㎞)
                                              최 초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충남고시
            대전리 석우리 산업단지 0.83 2,643 - 2,643 2011-335
기정 ① 전기공급설비 324-13 751-11 구역계               (2011.09.22.)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충남고시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1123-3번지 일원        5,982                2011-335
                                                                (2011.09.22.)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종 류             위치                면적(㎡)                 결정일
     수질 오·폐수                                                      충남고시 구분
기정 ① 오염
     방지 처리시설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산161-1번지 일원         4,983                2011-335 지상권
                                                                (2011.09.22.) 361㎡
     시설
※ 중복된 송전선로 선하부지 0.83Km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 구분지상권 등기후 관리기관에 기부채납

17.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17.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참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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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산업1~산업9            464,973.8                       464,973.8
                                                        1       31,369.2
              산업1              129,415.8                2       31,926.6
                                                        3        66,120
               산업2               8,271                  1         8,271
               산업3              57,516                  1        57,516
  산업           산업4              47,889                  1        47,889
  시설           산업5              12,675                  1        12,675
  용지           산업6              76,459                  1        76,459
                                                        1        17,592
               산업7              58,699                  2        12,944
                                                        3        15,819
  산업                                                    4        12,344
  시설                                                    1        24,640
  용지           산업8              71,436                  2        20,952
                                                        3        17,347
                                                        4         8,497
               산업9              2,613                   1         2,613
 2) 지원시설용지(변경-오기정정)
                                                            획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계     지원1~지원2         2,791                  -         -          2,791
                                              1         1           442
         지원1           1,325                  2         2           441
지원                                            3         3           442
시설                                            7         1           488
용지
         지원2           1,466                  8         2           488
                                              9         3           490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공공1~공공6            26,516                   -       26,516
              공공1               5,982                   1       5,982
              공공2               4,983                   1       4,983
 공공           공공3               1,344                   1       1,344
 시설
 용지           공공4               5,330                   1       5,330
              공공5               5,613                   1       5,613
              공공6               3,264                   1       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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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과
                    허용용도 생산활동     지원시설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자, 옥외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만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1              건 폐 율 · 70% 이하
    ~    산업시설용지 규모 용 적 률 · 250% 이하
   산업9   산업1~산업9    높 이 · 최고층수 5층이하 (공장의 부속공작물인 경우 층수제한 적용제외)
                          ·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있
                             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형 태 · 산업시설용지의 천정에 채광부를 설치하여 낮시간동안 조명부하
   산업1   산업시설용지              를 최대한 절감토록하며, 건축물의 외벽에는 반사율이 낮은 유
    ~    산업1~산업9             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산업9                    · 건축물은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배치를 권장한다.
                   배 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13의 지식산
                             업센터의 경우 중정형 배치를 권장한다.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하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산업시설내  건축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3m이상의 건축
                             한계선을 적용하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지원1 지원시설용지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지원1~지원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의 교육연구시설
   지원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68
제18825호                   관          보            2016. 8. 17.(수요일)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70% 이하
               규모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5층이하 (20m이하)
                        ·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 셔터 또는 투시벽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이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형 태      동일 수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측면 이격공지에는 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하거나, 조경을 한 후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
                          하는 것을 권장한다.
                 배 치 · 장을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
                          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 한계선을
                          자원시설내 건축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2m이상의 건축
                                적용하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3) 공공시설용지
 ① 유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공공시설용지 규모  용 적 률                    -
 공공1   공공1      높 이                      -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②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허용용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 폐 율 · 70% 이하
 공공2 공공시설용지
       공공2 규모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5층이하 (20m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69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평창병안지구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62-5제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95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또는
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평창병안지구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62-5제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간평리95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개선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평창병안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일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16-인-군항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보안부두 유지준설을 통해 신속한 작전수행 및 안전도모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04-12(보안항구 내 제1부두 수역)
5. 공 사 개 요 : 준설공사(준설량 67,450㎥) 및 부대공 1식 등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732백만 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
치공사」의 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2. 항 만 명 : 목포북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목포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목포북항 해경부두 전면해상
4. 공사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목포내항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따라 삼학도 전면에 위치한 목포해양
    경비안전서의 부두를 목포북항 전용부두로 이전하면서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부잔
    교 시설의 신설 및 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의 규모 : 케이슨 제작거치 2함, 부잔교 2개소 신설 및 1개소 이설, 준설 32,780㎥, 지반개량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6 ~ 2018(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40억원(토목 210억원, 전기 30억원)
                                  216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9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o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6호선 위치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또는 위치         - (시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527답
                  - (종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96임
    접도구역        o 해당없음
    지정목적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6호선 위치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또는 위치         - (시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527답
                  - (종점)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96임
    접도구역        o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의거 과도하게 설정된 접도구역
    해제사유          해제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지형도면
  변경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 과도하게 지정된 접도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
                                      215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부두 1번선석 이송배관 신설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중흥부두 내
4. 공사개요 : 이송배관(6“×28.5m×1Line)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엘지화학 대표이사 박진수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E1가스부두 로딩암 2기 철거 및 1기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E1가스부두 내(여수시 낙포동 160-6번지 지선)
4. 공사개요 : 로딩암(8“×2기) 철거 및 로딩암(8“×1기)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2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3층, 14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7호
                          217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횡성군공근면초원리>
- (시점) 횡성군공근면초원리527답
- (종점) 횡성군공근면초원리산96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해당없음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6호선횡성군공근면초원리>
- (시점) 횡성군공근면초원리527답
- (종점) 횡성군공근면초원리산96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법제40조제2항및접도구역관리지침에의거과도하게설정된접도구역
해제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0호
지형도면
변경된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
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과도하게지정된접도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17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중흥부두1번선석이송배관신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중흥부두내
4. 공사개요: 이송배관(6“×28.5m×1Line) 설치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9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엘지화학대표이사박진수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4로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E1가스부두로딩암2기철거및1기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E1가스부두내(여수시낙포동160-6번지지선)
4. 공사개요: 로딩암(8“×2기) 철거및로딩암(8“×1기) 설치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52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E1 대표이사구자용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아셈타워13층, 14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7호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폐 지
                (WGS-84)         (m) (해리)      년월일 년월일 비 고
               N 36° 41′                  흑홍흑 2016. 2016. 고립장해
  평해화진기업          23.7″ FI(2)W5s 15 3 사각철조
 파력발전장치등 E 129° 28′                       (5m) 5.13. 8.11. 표시
                  2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6166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표준안
2. 개정 사유(KSXISO6166)
 ㅇ 자본시장법 개정('15.7월)에 다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의 도입(시행 '16.1.25.)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표준코드 체계 신설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KSXISO6166)
 ㅇ 상기 내용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속성코드를 추가, 표준의 부속서 F 일부개정 신청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03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18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2016년 8월 1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재)새누리좋은사람들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단법인         등록                    권근술         이기범
      어린이        제14호 2016.8.11 대표자 (1974.10.20.) (1957.8.19.)
     어깨동무 (2000.5.16)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등록            법인명 조국평화통일         평화통일
   조국평화통일불 제12호 2016.8.11              불교협회        불교협회
      교협회      (2000.5.16)      대표자     김도현         신광수
                                     (1943.2.25.) (1946.5.16.)
     재단법인         등록                    이성희         김성표
      새누리        제97호 2016.8.11 대표자   (1948.2.2.) (1949.8.15.)
    좋은사람들 (2010.4.30)

◉통일부공고제2016-9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하부기구로서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신설하고,
통일부 본부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
에 따라, 신설된 기구 및 기존 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
으로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북한인권법 기능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1) 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신설하고, 하부기구인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설치(안제7
     장의3 및 안별표 7의1)
  2) 북한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과를 통일부 본부에 신설하고, 남북한 주민의 분단고
     통 해소와 민족 동질성 회복 등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ㆍ이산가족ㆍ납
     북자ㆍ국군포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직위
     재배정을 통해 신설(안제8조의2 및 안별표1 및 별표1의2)
 나.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현 통일정책실의 홍보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 대변인실을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으로 개편(안제2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222
제18826호                    관        보           2016. 8. 18.(목요일)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침해 단속에
있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자의 손해배상액의 실효성과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무단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제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만 영업비밀
   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7조의3, 안 제20조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
   고 업무범위를 확대함.
  다.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액 인정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6항)
   영업비밀의 악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손해 배상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