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비고
8 서울시     산21-
  강서구 개화동 10 산21-25 임 1,089 1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한국농어촌
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산21  산21-23  임 2,777  18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전 측정                정지 복구
 표 지 명 위치(WGS-84)       부호    주파수(MHz) 력 구역 발사주기 년월 예정 비고
                                             (W) (M)               일 일
비양도등대 N 33°24′35″      B       2M00L1D                24시간발사      2013.   항행원
 레이콘 E 126°13′37″ (- ․ ․ ․ ) 9375,9410,9415,
                               9445,3050
                                              1 10 (30초on,30초off) 1.11 미정 조용/이
                                                                          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m) (해리) ․높이
 어물항                                              '12.11.22 ~ <소유자>
 울산시   N 35° 34′ 43.0″ Fl(4) - 6       황 '13. 공사용 '13.01.14   울산광역시
 등부표   E 129° 27′ 13.9″ Y8s           망대형 1.14                <허가번호>
                                                   이동없음 울제2012-13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 ㈜유어넷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유어넷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갱신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3. 1. 16.
                             108
제17933호
관
보
2013. 1. 18.(금요일)
194
상
훈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청솔이앤씨(조진석)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범지기로40
대기(제226호)
수질(제338호)
2013.1.9
신규등록
한일엔브이㈜(김재건)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중앙로206번길97-16
소음․진동(제33호)
2013.1.14
신규등록
㈜한영이엠(한승원)
경기도광명시도덕로
65번길29-1, 2층
수질(제318호)
2013.1.14
등록취소
(자진반납)
변
경
전
변
경
후
◦성
명: 박종성
◦주민등록번호: 900401-*******
◦주
소: 부산광역시북구덕천2동798-1
한라아파트213호
◦성
명: 심응진
◦주민등록번호: 901109-*******
◦주
소: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
5길29, 409호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고등법원
최진영
홍조근정훈장
특허법원
류원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봉희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학수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이원윤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현근식
홍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백광열
홍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박충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공고제2013-7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41호
2. 단체명칭: 한국대학생포럼
3. 변경사항: 대표자변경
4. 변경등록연월일: 2013년1월14일
‘2012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유공’ 관련서훈수여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 면적(㎡)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05      43,331       4,374
     2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     18,486       6,418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13     38,125        204
     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8-5        2,172       1,996
     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11-1       3,349        348
     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31         208         208
     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32-4       1,451         43
    합계                                    107,122      13,5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6.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1]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911사업 ○○지역 군 대체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위례신도시 내에 편입된 ○○부대의 일부를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주둔 부대(○○부대)의
   대체시설을 건설 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산89번지 등 40 필지
  나. 면적 : 당초 121,690㎡ ⇨ 변경 122,921㎡(증 1,231㎡)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12.7.3~’14.12.30 ⇨ 변경 : ‘12.7.3~’15.6.30(6개월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
  ○ 연락처 : 031 - 786 - 6412
                                             36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김포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건강보험
    대곶면 산70-9 임 1,444   146    임 계획관리지역 정자천로 188번길 64, 김영석             공단
    석정리                                   345동 303호                  수원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희자
                                         원미로57번길 38
                                          경기도 부천시
40 신규                                    원미구 중동 1289 심재섭
                                          팰리스카운티
                                            108-1302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468 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심금섭
                                            206-1503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군시설이전부 담당자(☎
  031-786-641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6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국토해양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비고
 기반시설의 명칭
                       신분당선 무선 통신
                                  침해사고 시 신분당선
  열차제어시스템 네오트랜스(주) 열차제어시스템 열차제어가 어렵게 되어 열차
                                  운행에 장애 발생          신규
                                  침해사고 시  공항 철도 열차제어 지정
  자동열차제어/ 코레일공항철도(주) 공항철도의 열차운행 및 감시 곤란으로 열차 운행에
   감시시스템                 관리시스템 장애 발생
                           부칙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
      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3 (생략)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①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분 류                     기 호
                      승용자동차                     01-69
                      승합자동차                     70-79
         차종별          화물자동차                     80-97
                      특수자동차                      98,99
          비사업용          자가용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
     (SOFA 자동차 포함)    (관용포함)       ,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자동차운수사업용         일반 용                바, 사, 아, 자, 배
                      대여사  업용                  허, 하, 호
 용
 도                     외교관용                      외교
                        영사용                      영사
                      준외교관용                      준외
 별
           외교용         준영사용                      준영
                      국제기구용                      국기
                      기타외교용                    협정, 대표
제6조~제8조(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43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가. 대 지 위 치 오호목매실        동, 금곡동, 당수동
                          천동 일원 수원호매실
                                                    좌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58,824.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58,824.00             좌동             -
  라. 연 면 적(㎡)                158,932.33           165,714.29   증 6,781.96
                       아파트 15개동(분납임대        아파트 15개동(분납임대
    마. 규       모       1,372세대, 20~25층) 및   1,428세대, 17~25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89,638,167천원 (국민주택기금 78,5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5.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가. 대 지 위 치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 수원호매실              좌동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나. 사 업 면 적(㎡)             27,804.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7,804.00               좌동        -
  라. 연 면 적(㎡)                65,658.63             65,678.39 증 19.76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및 부대․복리시설
                                    450세대, 12~19층)  좌 동        -


                                     44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4. 사 업 비 : 116,928,359천원 (국민주택기금 31,0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1. ~ 201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수원시
  주택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7호
「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319,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61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823,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원취업 비자(E-10)를 받아 국내에 입국․체류하는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선원
      의 최저임금은 ILO Minimum Wage를 하회할 수 없으며, 선박소유자단체는 이 규정에 따른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
    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5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8호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시지엔지니어링(주)(대표자 이정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2-79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813호
            전화번호         02-2082-0444         팩스번호        02-2082-0449
           법인명(성명)                     이엑스티(주)(대표자 송기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3-759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6 GBC 1402호
            전화번호         02-6326-5571         팩스번호        02-6326-5570
           법인명(성명)                 한라건설(주)(대표자 정몽원, 정무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734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B/D
 신청인
            전화번호         02-3434-5871         팩스번호        02-3434-5814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주)(대표자 박창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7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전화번호         02-2008-9546         팩스번호        031-766-8595
           법인명(성명)                             이우진
         법인번호(주민번호)                        590928-*******
            주 소         (우)472-100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아파트715동 1105호
            전화번호         02-3290-3319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유충식
         법인번호(주민번호)                        630510-*******
            주 소      (우)463-4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1단지 108동102호
            전화번호         031-290-7518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4 호
  ㅇ 명 칭: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기초/기초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청기술은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시에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
    여 구근을 형성함으로써 시공을 완료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설치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개
    선하였고, 스크류를 적용하여 주면저항력 확보가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축
    및 인장력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기초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강도 소구경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구근을 형성하여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
                                      46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3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점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3. 직접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2,707,417㎡ → (변경) 2,708,140.2㎡
                                                                       (단위 : ㎡)
                    기 정                                   변   경
      소 계
               전시시설 종사자           환승       소 계
                                                     사후활용 종사자 환승
                 등 숙박시설 주차장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2,707,417 797,399 378,616 1,531,402 2,708,140.2 798,122.2 378,616 1,531,402
   *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723.2㎡)
  1) (기정)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 → (변경) 사후활용시설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변경 없음)
   ㅇ 면 적 : (기정) 797,399㎡ → (변경) 798,122.2㎡(증 723.2㎡)
  2) 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ㅇ 면 적 : 378,616㎡
                                        47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107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음성상우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양양포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관보523페이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3-2
0
203-27
잡
311
246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7
202-21
잡
127
8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3-2
6
203-26
잡
19
19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3-1
1
203-11
잡
40
40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1
5
202-15
전
98
98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6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1
8
202-22
전
204
4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02-6
202-20
전
311
23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3 현대아파트108-205
민현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3-2호
관보제17923호(2013. 1. 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3-1호(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
일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호(관보제16715호, 2008.03.24)
및제2008-249호(관보제16871호, 2008.11.06)
및제2010-47호(관보제17198호, 2010.02.18)
및제
2010-268호(관보제17375호, 2010.11.03) 및제2010-329호(관보제17410호, 2010.12.22) 및제2012-397
호(관보제17893호, 2012.11.21)로고시한올림픽대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구간에편입되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올림픽대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토지세목의변경고시
4. 사업시행기간: 2009년2월24일～2013년10월31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소유(관계)인의주소: 별항
7. 기타사업의내용등은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기 정
           시 설 명              사후활용 용도                            운 영주체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공공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국제관           관광형 해상 상업복합시설                          공공/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콘도                               민간
   ＊ 향후 사후활용 운영주체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 경
           시 설 명              사후활용 용도                            운영주체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공공
            엑스포 홀               엑스포 홀                             공공
             Big-O               Big-O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EDG                 EDG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스카이타워              스카이타워                              공공
                                                              (민간 매각시까지)
        국 제 관(엑스포홀 제외)         컨벤션 센터                             민간
             주제관              상업복합시설                              민간
         부제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민간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민간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민간
다. 운영비 조달방안 : 자체수입으로 확보(재원조달계획 참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변경 지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012여
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2.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변경 없음)
   나. 면 적 : (기정) 2,707,417㎡ → (변경) 2,708,140.2㎡
                   기 정                                   변   경
       소계
              전시시설     종사자       환승
                                              소계
                                                    사후활   용    종사자       환승
                 등 숙박시설 주차장                           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2,707,417 797,399 378,616 1,531,402 2,708,140.2 798,122.2 378,616 1,531,402
      ※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확정측량 결과 반영(증 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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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4호                    관         보           2013. 1. 21.(월요일)
 □ 총괄(변경)
  ㅇ 기정 : 전시시설 등(797,399㎡㎡)+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ㅇ 변경 : 사후활용시설(798,122.2㎡)+종사자숙박시설(378,616㎡)+환승주차장(1,531,402㎡)
 1) (기정)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등) → (변경) 사후활용시설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변경 없음)
   ㅇ 면 적 : (기정) 797,399㎡ → (변경) 798,122.2㎡ (증 723.2㎡)
 2)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종사자 숙박시설)(변경 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ㅇ 면 적 : 378,616㎡
  3) 환승주차장(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승용차 :비33,087대  고
                    계                        1,531,402 ◦대형버스 : 864대
여 수 산 단 69 블    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블 럭 ◦여수시 화치동 일원
                                               319,4 83 ◦승용차 : 6,296대
                                               876,128 ◦승용차 : 19,728대
 여
 여 수  수      율 촌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돌 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9,097  ◦승용차 : 2,973대
                                                84,665 ◦대형버스 : 778대
 엑 스 포 타 운 내 ◦여수시 수정동 일원                                ◦승용차 : 269대
 순 천         신 대 ◦순천시 해룡면 일원                    97,523
                                                      -
                                                        ◦대
                                                        ◦  형버스 : 86대
                                                         승용차 : 2,266대
 광 양         마 동 ◦광양시 마동 일원                     44,506 ◦승용차 : 1,555대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3.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목적(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가. 사업기간
     ㅇ (기정)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2년 12월
     ㅇ (변경)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3년 5월
  나.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변경 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
   재한 서류(변경) : 별첨
6. 조성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구역계 변경사유도 등의 기타 관련 계획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
   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061-659-2703),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과(☏061-286-2442) 및 여수시
   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061-690-2745)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3-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62호('12.12.28)로 실시계획 승인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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