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90
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차량 
점유자에게 상치장소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이
행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자 하나 통상의 방법으
로 차량 점유자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06년11월24일
강 원 도 지 사
1. 대   상
○차량번호 : 강원8거5937
○허가일 : 1993년 8 월 3 일
○허가번호 : 제26-656-930803호
○품명 및 수량 : 경질유 5,000ℓ
○설치자 : 김태석(사망 2002. 4.15.)
○상치장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1856-4 매지 주유소
2. 행정명령내용 : 해당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를 
점유하고 계신 관계자는 상치장소를 확보하여 
관할소방서에 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3. 기  한 : 2006년 12월 8일
4. 처분계획 : 기한 내 미이행시 위험물안전관리
법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5. 근거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6. 문의처 : 원주소방서 예방과(☏ 033-769 
-1423)
⊙전라북도공고제2006-105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주)청오엔텍
2. 대표자 : 박형근(450928-1*******)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
가 422-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1호)
5. 등록일자 : 2006년11월17일
⊙(서울)강서구공고제2006-109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강 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발   급   일
1
서울강서
제8-1호
강창원
(주)월드엘리베이터
WECT-7H-70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70대형[중량1850KG]
2006. 5.12.
2
서울강서
제6-4호
강창원
(주)월드엘리베이터
WTOW-50-IT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1850KG]
2006. 7.21.
3
서울강서
제3-3호
강창원
(주)월드엘리베이터
WES-4H-38-IT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중량1850KG]
2006. 
11.20.
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29호                      2006년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구개발사업 (제12연구동             상부장관직무대행과 Hor Namhong 캄보디아 부
신축 및 전력증설사업)에 대해 「대덕연구개발특             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
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6년11월27일                           2006년11월27일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구개발사업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92호
   (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증설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약정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             (국문번역문)

 구개발사업(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증설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연구동, 실험실 및 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체
 구공간 확보를 위해 제12연구동 신축 및 전력
                                      약당사자”라 한다)는,
 증설사업 시행
                                      2001년 4 월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가. 사업위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산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
  14-12
                                      과 같이 합의하였다.
 나. 사 업 면 적:전 체:342,814.7㎡(금 회:
                                                     제1조
  4,316㎡)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지방행
4.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
                                       정정보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수
 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전자통신연구               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
  원장 임주환                               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가              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정동 161번지                             있도록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2. 차관의 차주는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차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주”라 한다)이며, 캄보디아왕국 경제재정부가
 나. 시행기간:승인일~2008년11월30일               대행한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없음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7. 자 료 열 람:동 실 시 계 획(변 경) 승 인 관        삼천구십칠만삼천불(30,973,000미불) 상당액을
 련 자료는 과학기술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
 (031-436-8652~4)이나 대전광역시 과학기술         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

 과(042-600-227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련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
제16386호                        관              보           2006.11.24. (금요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6-55호                      ○최초사용년월일 : 2006년12월 1 일
     공인등록공고                                    -등록공인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관할 전주풍남중학교운영                             전주풍남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위원회위원장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4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대한실지조사출석통지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실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 적 호 수 출 원 광 종          출   원   인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2006. 12. 12.(화)    산업자원부남부광산보안사무소
영암     123   고   령   토   한광산업개발(주)
                                          10 : 00           (061) 373-2700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에 실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하시기 바라
  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실지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
  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 한광산업개발(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1-1 창진빌딩 3층]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 및 폐기합니다.
     2006년11월24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91
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the Borrower and the Bank.                        "EURATOM"),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Article 7                        정부,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이다.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제2조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ITER 협정은 동 협정의 조항에 따라, 중화인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민공화국 정부, EURATOM, 인도공화국 정부,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러시아연방 정부
Agreement.                                        및 미합중국 정부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의 기탁 후 30일로부터 발효된다.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제3조
G ove r n m e nt s,   have   signed   this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ITER 협정의 비준, 수
Arrangement.                                      락 또는 승인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들이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this         완료되는 동안, ITER 협정에 규정된 협력을 가
20th day of November, 2006 in the English         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추구하기를 희망한
language.                                         다.
FOR THE GOVERNMENT OF                                         제4조
THE REPUBLIC OF KOREA                              이에 따라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자국의 국내
             FOR THE ROYAL GOVERNMENT             법령에 최대한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ITER
            OF CAMBODIA                           협정의 발효시까지 ITER 협정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006년11월21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제5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이 약정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여타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당사자들에게 12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에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                                     제6조
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006년11월27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
                      외교통상부장관                     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93호                                2006년11월21일 파리에서 영어 단일본으로 작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 이행을                          성하였다.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너지 기구의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대표하여
 설립에 대한 협정의 잠정적용 약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젝트의 공동 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 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너지 기구의 설립에 대한 협정 (이하 “ITER 협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정”)의 모든 서명자들로 유럽원자력공동체(이하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
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구 분        H   S                      품            목

             730661109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타

             730661200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7306613000   횡단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인 것, 기타 합금강제의 것

             730669101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아연도금한 것

             730669109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730669200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7306693000   기타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기타 합금강제의 것

             7306901000   기타, 이중권 강관

             7306909000   기타, 기타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26호                       로 하고,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발전사업용’으로 하며, 동 조에 제4호를 다음과
동 법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3항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의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2002-80호, 2002. 8.28)’중 일부를 다음과 같          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이 개정·고시합니다.                              제4조의 각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할 경우’를 ‘판
    2006년11월27일                          매 또는 사용할 경우’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5조제1항중 ‘부담의’를 ‘부담금의’로 한다.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제6조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
    관한 고시 일부개정                           로 한다.
제1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석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법 제28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제38조’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              신설한다.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다만, 판매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                제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으로 한다.
 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제3조제3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제2조                   3. 컨설턴트는 한국기업과의 직접계약 또는 한국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          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고용된다.
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         4.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
칙을 포함한다.                            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30년이다.                            의하여 규정된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제4조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

  이다.                              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                          제5조

  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하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여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          설턴트에게 지불된다.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제6조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

  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          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

  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제3조                   서명하였다.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2006년11월20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었다.
 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다.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만,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능하                   ARRANGEMENT BETWEEN
 거나 비경제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는 미화 삼백육십오만구천불(3,659,000미불)                    KOREA AND
 이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CONCERNING A LOAN FROM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                THE ECONOMIC DEVELOPMENT
 해서 선발된다.                                    COOPERATION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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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충청북도 충주시
              <제외지역>
  충 주
              산척면 석천리 합천마을, 석문마을→제천통화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옷오미마을

<제주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제 주         제주도(전역)

    부     칙                                   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별표 1 내지 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충청                     표 3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의 요건
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1리 지역의 통화권은                      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함.
2006년12월21일자로 연기에서 청주로 변경·시                 나. 지정신청
행한다.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
                                              우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

⊙노동부고시제2006-33호                               토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30일 이내 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                     지정함.
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다. 지정취소
제정·고시합니다.                                    ○업무위탁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2006년11월27일                               지정목적외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업무
                  노 동 부 장 관                   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할 수 있도록 함.
    제정고시                                    라. 업무위탁
1. 제정이유                                      ○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91호,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기관 및 위

 2006. 9.22. 공포, 2006. 9.25. 시행)이 개정          탁업무내용을 고시하고 업무를 위탁하며,

 됨에 따라 종전의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                      업무량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

 한규정」(노동부예규 제490호)을 폐지하고 이                    하여 그 업무를 업무위탁기관에 중복하여

 를 노동부고시로 변경·제정하려는 것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마. 위탁업무의 휴·폐지 등의 신고
                                             ○업무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휴지 또
 가. 지정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는 폐지할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10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일이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                  바.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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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5호(‘05. 3.26.) 및
      한 때에는 그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2006-235호(‘06.7.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편입되
사. 지도·감독 등                                  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탁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
                                                   2006년11월27
      의 제출을 명하거나, 위탁기관의 업무 및
                                                                 건설교통부장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
                                            1. 사업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
      ※제 정 고 시 전 문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사업
       (http://molab.go.kr)[법령정보실/훈령·
                                            2.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예규·고시/산업안전]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장(토지취득)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장(사업시행)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7호                          3. 노선명 : 서울~춘천고속국도(고속국도 제60
      토지세목 고시                                   호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정)
일련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재지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가평군                                                            서울시 은평구 신사
                 산        산                                     이애란
 1     설악면                       임야    임야        1,223    739         동 1-145에이맨션
               64-103   64-139                                  외 1
       미사리                                                            104호

5. 기타 사업의 내용 및 토지세목 등은 종전고시와 같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92호                               나. 위    치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기     정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의왕시 삼
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동·초평동 일원
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변     경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다. 면    적(변경없음)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전화 : 031-390                       -473,328.3㎡
-0374)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2. 개발계획 승인변경
031-250-8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006년11월27일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가. 지구명(변경없음)                                     2)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군포부곡 택지개발예정지구                                  175번지
                                           35
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3. 수입 예정일                               제7조 (신고내용의 공표 등) ①수입신고 자료는
 4. 수출 국가 및 선적항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 기타 필요 사항                                 ②수입신고 관련 통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 (신고의 주체)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할 수 있고, 이 경우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야 한다.                        영업상의 비밀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1. 신고대상물품의 생산자                          제8조 (관련업무의 위탁) 제5조의 수출입 유관
 2. 신고대상물품의 수입자                              기관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적 협의 사
 3. 신고대상물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자                       항은 한국철강협회에 위탁한다.
제4조 (신고기간) 수입신고는 당해 신고대상물품                        부   칙
 의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부터 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제5조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다.
 자는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서비스(http://    제2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2007년 1 월 1 일
 www.aspline.or.kr)를 통해 관련 서식을 입력            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통관하는 신고대상
 해야 한다.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2조에 규정된 수입               제3조 (신고기간의 적용례) 2007년 1 월 1 일통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관하는 신고대상물품의 경우 2006년12월 1 일
 하며, 변경 신고시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부터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별    표]
                          철강재 수입신고 대상 품목(제2조 관련)
      구 분         H   S                      품              목

                7208101000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두께 4.75mm이상

                7208109000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두께 4.75mm미만

                7208361000   두께 10mm초과,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369000   두께 10mm초과, 기타

                7208371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인장강도 490MPa이상
     열연광폭강대
                7208379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기타

                7208381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38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7208391000   두께 3mm미만,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399000   두께 3mm미만, 기타

                7208511000   두께 10mm초과,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519000   두께 10mm초과, 기타
      중후판
                7208521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인장강도 490MPa이상

                7208529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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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7호                      관            보         2006.11.27. (월요일)

   구 분         H   S                       품           목

             7209151000   두께 3mm이상, 인장강도 340MPa이상

             7209159000   두께 3mm이상, 기타

             7209161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인장강도 340MPa이상

             7209169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기타
 냉연광폭강대
             7209171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인장강도 340MPa이상

             7209179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기타

             7209181000   두께 0.5mm미만, 인장강도 340MPa이상

             7209189000   두께 0.5mm미만, 기타

전기아연도강판      7210301000   인장강도 340MPa이상
(폭600mm이상)   7210309000   기타

             7210410000   파형의 것

             7210491010   소둔한 것, 인장강도 340MPa이상
용융아연도강판
             7210491090   소둔한 것, 기타
(폭600mm이상)
             7210499010   기타,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0499090   기타, 기타

전기아연도강판      7212201000   인장강도 340MPa이상
(폭600mm미만)   7212209000   기타

             7212301010   소둔한 것, 인장강도 340MPa이상

용융아연도강판      7212301090   소둔한 것, 기타
(폭600mm미만)   7212309010   기타, 인장강도 340MPa이상

             7212309090   기타, 기타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7213100000
                          가지는 것

   선재        7213200000   기타(쾌삭강의 것)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탄소
             7213911010
                          함량 100분의 0.25이상

             7213911090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기타

             7213919000   원형 횡단면으로 지름 14mm미만, 기타

   선재        7213991010   기타,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탄소함량 100분의 0.25이상

             7213991090   기타, 탄소함량 100분의 0.6미만, 기타

             7213999000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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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H   S                     품             목

  철근       7214201000   철근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7214209000
                        가지는 것이나 압연후 꼬임가공된 것, 기타
           7214300000   기타 (쾌삭강의 것)
  봉강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의 것(정사각형 제외)

           7214991000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

 특수강 봉강    7214999000   기타

           7216333000   높이가 300mm미만

  H형강      7216334000   높이가 300mm이상 600mm이하

           7216335000   높이가 600mm초과

           7219111000   두께 10mm초과, 니켈계

           7219119000   두께 10mm초과, 기타

           7219121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니켈계

스테인리스강     7219129000   두께 4.75mm이상 10mm이하, 기타
열연광폭강대     7219131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니켈계

           721913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7219141000   두께 3mm미만, 니켈계

           7219149000   두께 3mm미만, 기타

           7219310000   두께 4.75mm이상

           7219321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니켈계

           7219329000   두께 3mm이상 4.75mm미만, 기타

           7219331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니켈계

 스테인리스강    7219339000   두께 1mm초과 3mm미만, 기타
냉연광폭강대
           7219341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니켈계

           7219349000   두께 0.5mm이상 1mm이하,      기타

           7219351000   두께 0.5mm미만, 니켈계

           7219359000   두께 0.5mm미만, 기타

스테인리스강 선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7221000000
   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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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H   S                         품       목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스테인리스강
             7222190000   기타
   봉강
             7222300000   기타 봉

스테인리스강형강 7222400000       형강

             7225911000   고속도강
전기아연도강판
             7225919010   기타,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폭600mm이상)
             7225919090   기타, 기타

             7225921000   고속도강

             7225929011   소둔한 것,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용융아연도강판
             7225929019   소둔한 것, 기타
(폭600mm이상)
             7225929091   기타, 인장강도가 340MPa이상

             7225929099   기타, 기타

전기아연도강판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전해 도포한 것
(폭600mm미만)
용융아연도강판
             7226993000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폭600mm미만)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특수강 봉강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7228600000   기타의 봉

 특수강 형강      7228700000   형강

 특수강 봉강      7228800000   중공드릴봉

                          오일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바깥지름 406.4mm초과
             7305111000
                          1,422.4mm이하

             7305112000   오일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바깥지름 1,422.4mm초과

   강   관     7305120000   오일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기타(세로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190000   오일또는 가스배관용의 파이프라인, 기타

             7305200000   유정용 또는 가스정용 케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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