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계획(변경없음)
2) 녹지계획(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합계     12개소                    81,669.9 감) 8.6 81,661.3
                                                                           백석동,
                                                                           제4산단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6호선
                  대로1-1호선
                          ~     8,635.5 증) 22.2 8,657.7 충고 25
                              (100,059.5) (증)21.9) (100,081.4) (93.12.18) (확정반영)
                                                                           (지구외
                                                                          분할측량)
                                4,475.4 감) 30.8 4,444.6 충고 25 백석동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91,920.4)         (감)30.8) (91,889.6) (93.12.18)
                                                               충고    168
                                                                          (확정반영)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8,143.5 (97.10.22)
                               10,027.7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51,140.1)           -       10,027.7  충고 192 제4산단
                                                    (51,140.1) (01.01.02)
                                                               충고 388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7,253.2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충고 388
                                                     18,398.1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충고 388
                                                       904.0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충고 388
                                                      4,842.3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충고 388
                                                        20.9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충고 388
                                                      3,721.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충고 388
                                                      3,131.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충고 388
                                                     12,115.7 (09.01.07)
주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녹지의 전체면적은 ( ) 내에 기재
     ∙천안4산단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27호 완충녹지 전체면적( ) 변경사항 반영 (천안시고시
2012-144호, 2012.09.03.)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라. 학교계획(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파.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거. 유수지계획(변경없음)
                            234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 다른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전체 ⦁시행자 : 천안시장 시행자 및 주소                              비고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기조성단지 A1-2일원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2001.08.02.
                                                               준공인가
             A3일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공구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신규단지                                                        준공인가
                                                              2015.01.13.
             2공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준공인가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럭) 기정 24,935.5㎡, 변경 24,936.7㎡, 증) 1.2㎡
  - 산업단지 : 기정 1,623,714.1㎡, 변경 1,623,715.3㎡, 증) 1.2㎡
            (기조성단지 : 827,073.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96.2㎡, 변경 196.5㎡, 증) 0.3㎡
 ※ 변경사유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에 광로3-3호선과 중로3-195호선이 연결되는 지구
외 가각부 선형조정을 하고자 금회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을 신설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전체(그 외) ⦁1992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2001년            ⦁공영개발        2001.08.02.
  기조성단지 A1-2일원        ⦁2015.06 〜 2016.05
              A3일원 ⦁2013년 〜 2017년 12월 ⦁민간개발       ⦁민간개발(실수요자)
                                                                준공인가
               1공구                                             2013.05.15.
   신규단지               ⦁2006년 〜 2014년              ⦁제3섹터개발       준공인가
                                                               2015.01.13.
               2공구                                              준공인가
                                       235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2017년 7월 〜 2017년 12월 ⦁민간개발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도면생략)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 생략)
□ 첨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번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 초
변경 103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충고 388
        지구단위계획구역 백석동, 차암동 일원 1,623,714.1 증) 1.2 1,623,715.3 (09.01.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변경    103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23,714.1㎡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확정측량 결과
           백석동, 차암동 일원 →    1,623,715.3㎡
                         증) 1.2㎡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지구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1,623,714.1    증) 1.2        1,623,715.3   100.0
         계                 411,850.6       -            411,850.6     25.4
주거 일반    소 계               350,947.0       -            350,947.0     21.6
지역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921.9
                           323,025.1
                                           -
                                           -
                                                        27,921.9
                                                        323,025.1
                                                                       1.7
                                                                      19.9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공업       계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지역    일반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녹지       계                  79,606.0       -            79,606.0       4.9
지역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확정측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반공업 일반공업           1.2   250% 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조정으
     백석동, 차암동 일원                                      로 용도지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36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개소                          81,669.9 감) 8.6 81,661.3
                                                                             백석동,
                     대로1-6호선 ~  8,635.5        증) 22.2 8,657.7 충고 25 (확정반영)    제4산단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1호선 (100,059.5)      (증)21.9) (100,081.4) (93.12.18) (지구외
                                                                               구간변경)
                                4,475.4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91,920.4)              감) 30.8 4,444.6 충고 25 백석동
                                               (감)30.8) (91,889.6) (93.12.18) (확정반영)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충고 168
                                                           8,143.5 (97.10.22)
                               10,027.7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51,140.1)                -       10,027.7 충고 192
                                                         (51,140.1)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충고 388
                                                           7,253.2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충고 388
                                                          18,398.1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충고 388
                                                            904.0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충고 388
                                                           4,842.3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충고 388
                                                             20.9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충고 388
                                                           3,721.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충고 388
                                                           3,131.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충고 388
                                                          12,115.7 (09.01.07)
주1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전체면적은 ( ) 내에 기재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완충녹지 •면적    변경 : 증) 21.9㎡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지구외 지적분할 측
                - 100,059.5㎡→100,081.4㎡ 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8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감) 30.8㎡
                - 91,920.4㎡→91,889.6㎡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239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2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4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수질자동측정소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143번지등4필지
나. 면적: 115.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17. ∼2022. 10.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2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장(수생태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4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수질자동측정소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청양군청남면중산리567번지등6필지
나. 면적: 1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10. 19. ∼2022. 10. 18.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3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총연장
(km)
당초
변경
1
일반
국도
17
전북완주군상관면
죽림리지내
31,524
24,895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320-7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256-1
-
0.65
2
일반
국도
17
전북완주군운주면
구제리지내
4,480
2,916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10-10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10-12
-
0.18
3
일반
국도
23
전북부안군보안면
남포리지내
3,851
2,399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산18-44
전북
부안군
보안면
감교리
산139-77
-
0.56
4
일반
국도
30
전북부안군진서면
운호리지내
11,942
4,37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457-1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00-26
-
0.6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옥정리1123번지외1필지(곡천리1511번지)
3. 점용목적: 선박계류장설치
4. 점용면적: 영구720㎡
5. 점용개요: 내수면어업에따른고정식선박계류장2개소
- 옥정1계류장560㎡, 곡천1계류장160㎡
6. 점용기간: (당초) 2012.11.28. ∼2017.11.27. (5년)
(연장) 2017.11.28. ∼2022.11.27. (5년)
7. 피허가자: 문묘* (동강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및동법40조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도로구역(접도구역포
함) 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4
5
일반
국도
30
전북부안군변산면
도청리지내
23,626
16,541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18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26-21
-
0.23
6
일반
국도
30
전북부안군진서면
운호리지내
3,198
1,564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303-5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77
-
0.16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을현지에맞추어일부축소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종류
ㅇ일반국도
접도구역위치
ㅇ위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ㅇ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5m 범위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기타사항
ㅇ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
따라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17호선
전북완주군상관면죽림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2
국도17호선
전북완주군운주면구제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3
국도23호선
전북부안군보안면남포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4
국도23호선
전북부안군보안면
감교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5
국도30호선
전남부안군진서면운호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6
국도30호선
전남부안군변산면도청리일대
도로구역변경, 접도구역변경
4. 지형도면열람방법
ㅇ열람장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046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비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7-104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수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E1 컨테이너터미널접안시설(#5 Fender Base)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선박선수충돌로접안시설일부손상되어유지보수공사
4. 공사시행장소: 인천시중구항동7가112번지㈜E1컨테이너터미널
5. 공사
개요: 접안시설(#5 Fender Base) 철거및복구, 균열보수각1식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6억2,800만원(국가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E1 대표이사구자용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전북 전북
   5 일반      30  전북 부안군 변산면 23,626 16,541 부안군
                                          변산면
                                                  부안군
                                                  변산면    -   0.23
       국도          도청리 지내                 도청리 도청리
                                          산26-18
                                            전북 산26-21
                                                  전북
   6 일반      30  전북 부안군 진서면 3,198 1,564 부안군
                                          진서면
                                                  부안군
                                                  진서면    -   0.16
       국도          운호리 지내                 운호리 운호리
                                           303-5 산77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을 현지에 맞추어 일부 축소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17호선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2 국도17호선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3 국도23호선 전북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4 국도23호선 전북 부안군 보안면 감교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5 국도30호선 전남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6 국도30호선 전남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대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변경
4.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7-104호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수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E1 컨테이너터미널 접안시설(#5 Fender Base) 유지 보수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선박 선수 충돌로 접안시설 일부 손상되어 유지 보수 공사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2번지 ㈜E1컨테이너터미널
5. 공 사 개 요 : 접안시설(#5 Fender Base) 철거 및 복구, 균열보수 각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6억2,800만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E1 대표이사 구자용
                                    44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2017.10.20
               34-55-39.7 N                 2017. 시설물     ~
장도한려해상부표 127-50-26.4 E -           - 황원추형 10.20. 보호용 목적 소멸시
                                                          /
                                                       이동가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1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설치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대산항3항로3호
폐지 등부표            37-02-44.0N Fl G 5s   7  녹망대형 ‘17.10.18  항해원조
                 126-23-26.0E                             (좌현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
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보성군수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사업명 : 노동 용동양수장 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목적 (㎥/일) (㎡)
     용동양수장 보성강
     (제17-04호) (지방) 전남 보성 노동 용호 1045 농업 750    58 ‘17.10.20.〜’18.03.31.
                                  45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장도한려해상부표
34-55-39.7 N
127-50-26.4 E
-
-
황원추형
2017.
10.20.
시설물
보호용
2017.10.20
~
목적소멸시
/
이동가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1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설치목적
폐지
대산항3항로3호
등부표
37-02-44.0N
126-23-26.0E
Fl G 5s
7
녹망대형
‘17.10.18
항해원조
(좌현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사용허가(신규) 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인
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보성군수: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송재로165
· 사업명: 노동용동양수장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용동양수장
(제17-04호)
보성강
(지방)
전남보성노동용호1045
농업
750
58
‘17.10.20.〜’18.03.31.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 사업명 : 겸백 도안양수장 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목적 (㎥/일) (㎡)
    도안양수장 보성강
    (제17-05호) (지방) 전남 보성 겸백 도안 716 농업 750 161 ‘17.10.20.〜’18.03.31.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 사업명 : 평산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사업기간)
                                   목적 (㎥/일) (㎡)
    중앙1양수장 지석천 전남 나주 남평 수원 203-3 농업 27,700 164 ‘17.10.20.〜’18.12.30.
    (제81-50호) (국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3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3부 : 전기적 위험에
                           대한 인명보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6469-3 : 민원인의 오탈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6469-3 : 처리과정의 온도 등 단순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6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3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3부: 전기적위험에
대한인명보호
· 사업명: 겸백도안양수장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도안양수장
(제17-05호)
보성강
(지방)
전남보성겸백도안716
농업
750
161
‘17.10.20.〜’18.03.31.
- 한국농어촌공사광주·담양·화순지사장: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 사업명: 평산지구재해대비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사업기간)
중앙1양수장
(제81-50호)
지석천
(국가)
전남나주남평수원203-3
농업
27,700
164
‘17.10.20.〜’18.12.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RISO6469-3 : 민원인의오탈자에대한의견을반영하여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RISO6469-3 : 처리과정의온도등단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재원(연구관) (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17호                    관          보          2017. 10. 25.(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84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
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ZHG0JG, 알팔파 J101 및 알팔파 J16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Syngenta  Crop
 유전자변형 옥수수 MZHG0JG 신젠타코리아(주) Protection, LLC., AG 제2017-14호   2017.10.20.
  유전자변형 알팔파 J10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5호       2017.10.20.
  유전자변형 알팔파 J163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6호       2017.10.20.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에이치앤투자자문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0.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20.
   파이어니어인베스터스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THEAM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20.
                              가. 5-2-2 투자자문업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