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이하인 경                제출도서의인쇄및복사비, 시험비또는조사비,
                  우는공사비3,000억원을기준으로다음의공식에
                                                                 현지차량운행비, 현장 운씁경비(직접인건비에 포
                  의해산출한요율을이용하여제12조의규정에따
                                                                 함되지아니한보조요원의급여와현장사무실의운
                  라산정한다.
                                                                 씁비를말한다)등으로써그실제소요비용을말한다.
                  1. 기본설계단계의요율
                                                                 상기항목에포함되지않은직접경비항목이라할
                                  -0.2657
                    y = 0.0090 × x
                                                                 지라도당해업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직접
                    ※y:기본설계단계의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경비는발주청이실비로계상해야한다.
                  2. 실시설계단계의요율
                                                               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
                                  -0.2657
                    y = 0.0280 × x
                                                                 식으로눀가산출이불가능한구매, 조달, 노-하우
                    ※y:실시설계단계의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의 전수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눀한 눀가는 외국의
                  3. 시공단계의요율
                                  -0.2404
                                                                 예를참고로하여당사자가협의하여정할수있다.
                    y = 0.1722 × x
                    ※y:시공단계의요율, x:공사금액(단위:억원)
                                                                     부 칙
                           제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 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4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별표1〕
                                                                     건설사업관리눀가요율
                  직접종사하는기술자의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
                                                               공사비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포함한것으로써기술자
                                                               (억원) 단       계단        계시공단계 계
                  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100    0.181%    0.561%    6.176%   6.918%
                  통계법에의하여조사·공표한가격으로한다(다
                                                                200    0.157%    0.482%    4.980%   5.619%
                  만, 건설사업관리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책임
                                                                300    0.146%    0.455%    4.449%   5.050%
                  감리업무는한국건설감리협회가통계법에의해조
                                                                400    0.142%    0.439%    4.198%   4.779%
                  사·공표한감리원노임단가적용). 노임단가는1
                                                                500    0.138%    0.425%    3.958%   4.521%
                  주일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700    0.134%    0.411%    3.662%   4.207%
                  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적용한다.
                                                                1000   0.129%    0.395%    3.318%   3.842%
                 제15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1500   0.125%    0.382%    3.007%   3.514%
                  및직접경비)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으로서간
                                                                2000   0.120%    0.373%    2.791%   3.284%
                  접비를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급여, 사
                                                                 ※보통공종기준으로산출한것임.
                  무실비(현장사무실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
                  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
                                                               ◉관세청고시제2001-42호
                  반비, 회의비, 공과금, 씁업활동비용등을포함한것
                                                                 관세등에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씁에관한고시
                  으로써직접인건비의110~120%로계산한다.
                                                               (관세청고시 제2001-3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제16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시합니다.
                  개발·보유한기술의사용및기술축적을위한눀
                                                                     2001년8 월25일
                  가로서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및이
                                                                                    관 세 청 장
                  윤등을포함한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제경비를
                                                                     관세등에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씁에
                  합한금액의20~40%로한다.
                                                                     관한고시중개정
                 제1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함은당해업무수행에
                                                               제2 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필요한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