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8호                                                2003.11. 5. (수요일)
              2. 주요골자                                  나. 물금·매리 주변지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특정수질유해물
                                                         역중상수원보호구역, 특별눀책지역또는수변구
                 질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나, 특별눀책지역중
                                                         역 밖의 지역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도시계획구역안과특별눀책지역밖의지역에서                    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포함하지
                 병원등주민편의시설에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                    않는」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을폐수무방류
                 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와상수원보호                    배출시설로설치할경우입지를허용하되이경
                 구역, 특별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우 준수해야할 설치·운씁기준 등을 정하고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함.
                 에의한유독물등에포함하지않는」특정수질유 2. 주요골자
                 해물질이발생되는폐수배출시설이폐수무방류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는특정수질유해물
                 배출시설로설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질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나, 특별눀책지역중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씁시 준수해야                도시계획구역안과특별눀책지역밖의지역에서
                 할수질오염방지시설및사고눀비시설등에눀
                                                         병원등주민편의시설에서발생되는특정수질유
                 한설치기준과운씁기준을정함.
                                                         해물질을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와상수원보호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허가기관                  구역, 특별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
                 은방지시설설치등에눀해전문가검토를거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방지시설운씁, 사후관리등에눀한조건을부여                   에의한유독물등에포함하지않는」특정수질유
                 할수있도록함.
                                                         해물질이발생되는폐수배출시설이폐수무방류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배출시설로설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http://g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씁시 준수해야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할수질오염방지시설및사고눀비시설등에설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치기준과운씁기준을정함.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하는경우허가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3-5호
                                                         은방지시설설치등에눀해전문가검토를거쳐
                낙동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지역및눀
                                                         방지시설운씁, 사후관리등에눀한조건을부여
              상배출시설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할수있도록함.
                   2003년11월5 일                           ※자세한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http://nd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
                   낙동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
                                                           지(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
                   지역및눀상배출시설지정
                                                           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제정이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411호
                가.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
                                                           도로구역결정(변경)
                 행령제3조에의한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눀상
                 지역및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
                 1999-163호)에 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청고시제2002-394호(2003. 1.10.) 도로구역결정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
                                                      (변경) 고시한 쌍백-합천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
                 에의하여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위임된낙동
                                                      공사에편입된토지세목(추가)을다음과같이고시
                 강유역에눀한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을위한눀상
                                                      합니다.
                 지역및눀상배출시설을지정하고자함.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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