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1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90-1
도
9 
8 
국
국토교통부
　
　
　
21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1
도
347 
329 
국
국토교통부
　
　
　
21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3
답
696 
696 
김**
울산시남구수암로***
번길**,***동***호
양남농
업협동
조합
양남면 
하서중앙길**-*
근저
당권
21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1
도
427 
390 
국
국토교통부
　
　
　
21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3-1
도
680 
666 
국
국토교통부
　
　
　
21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2
답
417 
417 
최**
부산동래구명륜로***
,***-***(명륜동,명륜
아이파크*단지)
　
　
　
21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
도
812 
454 
국
국토교통부
　
　
　
21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1
전
317 
317 
김**
울산중구복산동***신
한그린맨션***호
　
　
　
21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4-1
도
829 
776 
국
국토교통부
　
　
　
22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3-1
도
110 
110 
국
국토교통부
　
　
　
22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2
도
76 
5 
국
국토교통부
　
　
　
22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9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22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1
도
986 
986 
국
국토교통부
　
　
　
22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1
구
210 
18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7-1
도
586 
586 
국
국토교통부
　
　
　
22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7
답
964 
123 
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번길 
**(봉곡동)
동천
새마을
금고
대구시동구동촌로**
(검사동)
근저
당권
　
　
　
　
　
　
오정
농업
협동
조합
부천시소사로***
(원종동)
근저
당권
　
　
　
　
　
　
김포
농업
협동
조합
김포시흥도평로**
(걸포동)
근저
당권
　
　
　
　
　
　
온양
농업
협동
조합
울산울주군온양읍남
창*길**
근저
당권
　
　
　
　
　
　
동대구
농업
협동
조합
대구시수성구달구벌
대로****
근저
당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2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2
구
9,151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22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6
구
2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4
전
681 
251 
김**
울산 북구 호수*로 
**(호계동)
　
　
　
23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7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3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50-2
도
677 
677 
국
국토교통부
　
　
　
23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50-3
목
22 
22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3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3
대
112 
99 
김**
울산 북구 호수*로 
**(호계동)
방어진
농업협
동조합
울산동구방어진순환
도로***
근저
당권
지상권
23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6
전
16 
16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3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5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23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
묘
1,915 
273 
김**
울산 북구 호수*로 
**(호계동)
　
　
　
23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1
도
692 
692 
국
국토교통부
　
　
　
23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3-4
답
1,229 
46 
최**
(1/4)
울산남구달동****-*
현대하이야트*차아파
트****
　
　
　
　
　
　
　
최**
(1/4)
울산중구난곡**길**
　
　
　
　
　
　
　
최**
(1/4)
울산남구야음동***-*
*선경그린아파트***-
***
　
　
　
　
　
　
　
최**
(1/4)
서울성북구동소문동*
가***돈암동일하이빌
***-****
　
　
　
23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2
답
1,535 
60 
김**
서울송파구가락동***
가락쌍용아파트***-*
**
24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2-1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24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4-1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24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4
답
1,859 
96 
곽**
(20456473/
1112458440)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동***호
　
　
　
　
정**
(13634648/
1112458440)
울산 북구 
강동산하*로**, 
***동****호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정**
(13637648/
1112458440)
인천 남동구 
담방로***, 
***동***호
　
　
　
　
정**
(47731771/
1112458440)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나길 **
　
　
　
　
정**
(1016994900/
1112458440)
경주시 양남면 
나산상라길 **-**
24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1-1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24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
답
1,903 
118 
김**
(1/3)
부산금정구부곡동**-
**부곡동에스케이아
파트***-****
　
　
　
　
　
　
　
김**
(1/3)
양남면 나산리 ***
　
　
　
　
　
　
　
김**
(1/3)
양남면 나산*길 **
　
　
　
24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1
도
446 
446 
국
국토교통부
　
　
　
24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3
도
960 
960 
국
국토교통부
　
　
　
24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2
답
48 
48 
오**
양남면 나아*길 **, 
***호
상대새
마을금
고
포항시 남구 
상대로***
근저
당권
지상권
24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1
도
499 
499 
국
국토교통부
　
　
　
24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
답
241 
136 
오**
양남면 나아*길 **, 
***호
상대새
마을금
고
포항시 남구 
상대로***
근저
당권
지상권
25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3-1
도
592 
592 
국
국토교통부
　
　
　
25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
답
1,881 
572 
송**
양남면 나산*길 *
　
　
　
25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4-1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25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5
도
131 
131 
국
농림축산식품부
　
　
　
25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
답
89 
89 
장**
양남면 양남로 ***
　
　
　
25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2
구
403 
6 
국
농림축산식품부
　
　
　
25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1
도
976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25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
답
792 
340 
김**
경주시 
원효로***번길*-**
(황오동)
　
　
　
25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3-1
도
967 
925 
국
국토교통부
　
　
　
25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
답
678 
104 
김**
(3/24)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
임**
포항시남구구룡포읍
삼정리***
근저
당권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김**
(3/24)
창원시 대원동** 
대원대동*차아파트 
***-****
　
　
　
　
　
　
　
김**
(3/24)
울산시 중구 
반구정**길 **
　
　
　
　
　
　
　
김**
(3/24)
울산시동구동부동***
현대패밀리동부아파
트***-***
　
　
　
　
　
　
　
김**
(3/24)
양남면 나산리 ***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김**
(1/24)
경주시 황성동 *** 
경주아파트 *-***
　
　
　
김**
(1/24)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 
구평아파트-***호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김**
(3/24)
양남면 나산*길 **-*
26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2-1
도
717 
616 
국
국토교통부
　
　
　
26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
답
1,312 
109 
박**
나산리 ***
　
　
　
26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1
도
807 
545 
국
국토교통부
　
　
　
26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0-3
도
412 
165 
국
국토교통부
　
　
　
26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19-5
도
408 
45 
국
국토교통부
　
　
　
26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0
임
7,718 
4,313 
정**
울산남구야음동***-*
야음동부아파트***-*
***
　
　
　
26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74-2
구
195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26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5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26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3
전
62 
62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6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76-4
답
486 
37 
최**
양남면 나산상라길 
**
　
　
　
27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866-7
구
1,427 
132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7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8
전
96 
28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7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
대
5,273 
126 
박**
(3/9)
양남면 나산상라길 
**-**
양남농
업협동
조합
양남면 
하서중앙길**-*
근저
당권
이**
(2/9)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동****호
이**
(2/9)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천산로**, 
***동***호
이**
(2/9)
양남면 나산상라길 
**-**
27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7-1
전
139 
65 
박**
양남면 나산상라길 
**-**
　
　
　
27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5-2
묘
388 
307 
전**
울산북구천곡동***삼
성코아루아파트***-*
**
　
　
　
27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1
전
22 
22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7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66-2
답
38 
17 
김**
(1/3)
부산금정구부곡동**-
**부곡동에스케이아
파트***-****
　
　
　
　
　
　
　
김**
(1/3)
양남면 나산리 ***
　
　
　
　
　
　
　
김**
(1/3)
양남면 나산*길 **
　
　
　
27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4
도
75 
75 
국
국토교통부
　
　
　
278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1-1
답
703 
74 
곽**
(20456473/
1112458440)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동***호
　
　
　
　
　
　
　
정**
(13634648/
1112458440)
울산 북구 
강동산하*로**, 
***동****호
　
　
　
　
　
　
　
정**
(13637648/
1112458440)
인천 남동구 
담방로***, 
***동***호
　
　
　
　
　
　
　
정**
(47731771/
1112458440)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나길 **
　
　
　
　
　
　
　
정**
(1016994900/
1112458440)
경주시 양남면 
나산상라길 **-**
　
　
　
279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42
답
32 
32 
한국수
력원자
력주식
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280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6
도
21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154)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주소: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31-2, ☎ 054-777-63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81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1
도
273 
273 
국
국토교통부
　
　
　
282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7
답
2,107 
429 
송**
나산리 ***
　
　
　
283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1
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284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6
답
993 
299 
김**
나산리 ***
　
　
　
285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답
313 
191 
오**
양남면 나아*길 
**,***호
상대새
마을금
고
포항시 남구 
상대로***
근저
당권
지상권
286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1
도
1,244 
1,049 
국
국토교통부
　
　
　
287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4-4
도
298 
267 
국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공준환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대영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장명환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민희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용중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소순만
녹조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이창길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상봉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오혜순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이계훈
녹조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재전
녹조근정훈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재수
녹조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이종숙
옥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윤란중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이향로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오미순
옥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전미경
옥조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달원
옥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성대
근정포장
정부청사관리본부
박태호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조병곤
근정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부식
근정포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운철
근정포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익관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장경림
대통령표창
정부청사관리본부
은상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김창기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윤종진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영헌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조덕진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하인호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황기연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허승원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천준호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인석근
대통령표창
행정안전부
오영석
대통령표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태훈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가기록원
김민정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김태연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남택진
국무총리표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윤희
국무총리표창
정부청사관리본부
박선정
국무총리표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나은균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이선무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
정철원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2-2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문동기)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3,860,242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0. 10. 7. 선고, 2021. 7. 14.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518
  라. 피고인 : 윤진용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방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20. 7. 13.~7. 16.경 ’중고나라‘에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15
   명을 상대로 합계 11,637,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인출책으로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에게 인출 또는 전달 [사기방조]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
     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10호 수사과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 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east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647)에게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7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2.
3. 14.
2022.
3. 31.
기상
관측
기능복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8호
사설항로표지신설(영암1리항A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영암1리항 
금화A호등부표
35° 54′ 21.1″N
129° 31′ 46.3″E
Fl(4)Y8s
8
황․
망대형
2022.
3.30.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6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채덕주
2019.**.**
남성
타이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3.07
◉ 안산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2-14호
공인 등록 
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및 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었기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 04. 05.
           안산화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03. 30.
안산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안산화정초등학교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옹벽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옹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27-3, 427-4 
15,805
1,640
고시일
∼ 
2022.03.25.
공작물
축조
리튬창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97-1, 597-11
49,034
206
고시일
∼ 
2022.10.30.
별동
증축
포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318 - 11
2,531
150
고시일
∼ 
2022.11.13.
별동
증축
포상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883-21
6,795
150
고시일
∼ 
2022.11.13.
별동
증축
옹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4
3,064
3,064
고시일
∼ 
2022.08.25.
공작물
축조
옹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396, 126, 126-1
50,391
675
고시일
∼ 
2023.02.20.
공작물
축조
훈련장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톨이 
627 - 2
45,341
4,743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노동리 
저장시설, 
저장고,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21, 산1
1,864,563
1,875
고시일
∼ 
2022.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현리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6,380,403
367
고시일
∼ 
2022.12.31.
신축
세현리 
오수처리
시설-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6,380,403
290
고시일
∼ 
2022.12.31.
신축
리튬창고
-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42, 362-3, 342-2, 362-2
22,089
100
고시일
∼ 
2022.02.20.
증축
리튬창고
-2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407-3
1,560
100
고시일
∼ 
2022.02.20.
신축
리튬창고
-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4-8
4,566
100
고시일
∼ 
2022.02.20.
신축
리튬창고
-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00, 381-4, 100-1, 99
72,162
100
고시일
∼ 
2022.02.20.
증축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2-28호
　2022년해양조사실시등공고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7조의규정에따라2022년해양조사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 및 해양지명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 동해안(독도∼울산),
남해안(제주∼부산), 서해안(목포,
태안)의해류및수온, 염분관측
3∼11월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관할해역
․ 조위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과학기지운영및
유지보수
연중
기본수준점조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기본수준점매설지점
․ 조위관측및수준측량등
연중
조석관측
궁평항, 연도항, 삼길포항,
어은돌항, 다대포항, 장호항,
거진항, 공현진항, 아야진항,
화순항
․ 조위관측
연중
강릉사천진항
1∼11월
해안선침수조사
관할해역(속초, 묵호)
․ 최저지반고지점침수범위,
시간확인및지형측량
7∼8월
조류관측
금오수도등18개소
①34-45-25N 128-05-57E
②34-55-42N 128-03-05E
③34-56-55N 127-55-47E
④34-28-35N 127-28-25E
⑤34-33-21N 127-44-20E
⑥34-36-16N 127-40-36E
⑦34-35-54N 127-38-12E
⑧34-25-00N 127-25-00E
⑨34-18-05N 127-19-17E
⑩34-30-00N 127-08-00E
⑪34-25-20N 126-58-20E
⑫34-26-41N 126-49-36E
⑬34-09-38N 126-47-58E
․ 6개월조류관측
4∼11월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⑭34-11-41N 127-06-50E
⑮34-53-48N 127-44-51E
⑯33-57-30N 126-35-15E
⑰33-47-30N 126-35-15E
⑱33-37-30N 126-35-15E
․ 1개월조류관측
7∼8월
해수유동관측자료
비교검증
대한해협, 부산항신항,
여수해만, 광양항,
목포항부근, 태안대산부근,
평택당진항, 인천항, 경기만,
백령도부근, 포항항, 울산항,
동해안남부, 동해안중부
․ 위성추적부이
4∼10월
해양위성정보
품질검증체계
구축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 표층및수중원격반사도
관측
・ 채수및분석업무수행
5∼11월
해양위성정보
종합분석및
활용지원
제주서부
․ 위성기반괭생이모자반분포
산출물현장검증
4월
조류관측
어청도∼원산도부근해역
남해∼여수부근
․ 표층해수유동(유향, 유속)
관측
(30주야1개정점, 1주야5개정점)
4∼7월
바다갈라짐
검증조사
진도(전남진도), 실미도(인천중구),
소야도(인천옹진), 동섬(경남창원)
소매물도(경남통영)
․ 수준측량, 지형측량, 사진촬영등
1∼2월,
8∼10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활용
황·동중국해
중장기해양환경
변화연구(Ⅱ)
이어도와주변해역
․ 해저표층퇴적물채취
․ 수온, 염분, pH 등물성관측
6∼7월
(30일간)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국가해양기본조사
흑산도서부해역
①34-00-00N 126-00-00E
②34-00-00N 124-00-23.7E
③35-00-00N 124-00-23.7E
④35-00-00N 126-00-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상중력,
해상지자기, 해저지층,
해저퇴적물조사
4∼10월
울릉대지해역
①38-19-30N 131-00-00E
②38-19-30N 133-00-00E
③37-30-00N 133-00-00E
④37-30-00N 131-00-00E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서남해
골재채취해역
해저지형
모니터링
서해연안해
①37-18-00N 125-56-19E
②36-50-30N 125-56-19E
③36-50-30N 126-27-00E
④37-18-00N 126-2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지층,
해저퇴적물조사등
4∼10월
서해해역
①36-05-30N 125-30-30E
②36-05-30N 125-44-30E
③35-55-30N 125-44-30E
④35-55-30N 125-30-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해해역
①34-12-30N 128-18-30E
②34-12-30N 128-25-30E
③34-08-30N 128-25-30E
④34-08-30N 128-18-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천부지층
연계분석및
도면제작
남해부근1구역
①34-34-30N 127-30-00E
②34-34-30N 127-37-30E
③34-30-00N 127-37-30E
④34-30-00N 127-31-30E
⑤34-31-30N 127-31-30E
⑥34-31-30N 127-30-0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층, 해저퇴적물조사
4∼9월
남해부근2구역
①34-30-00N 127-40-00E
②34-30-00N 127-45-00E
③34-26-00.4N 127-45-00E
④34-26-00.6N 127-46-30E
⑤34-24-00N 127-46-30E
⑥34-24-00N 127-49-30E
⑦34-28-30N 127-49-30E
⑧34-28-30N 127-50-00.3E
⑨34-22-59.6N 127-50-00.3E
⑩34-21-29.8N 127-40-00.1E
위①∼⑩∼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해부근3구역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4-27-00N 127-34-30E
②34-27-00N 127-36-00E
③34-25-30N 127-36-00E
④34-25-30N 127-34-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해부근4구역
①34-15-00N 127-19-30E
②34-15-00N 127-22-30E
③34-13-30N 127-22-30E
④34-13-30N 127-19-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해부근5구역
①34-18-00N 127-18-00E
②34-18-00N 127-19-30E
③34-16-30N 127-19-30E
④34-16-30N 127-18-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해부근6구역
①34-18-00N 127-13-30E
②34-18-00N 127-15-00E
③34-16-30N 127-15-00E
④34-16-30N 127-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제주도해역1구역
①33-30-00N 126-16-30E
②33-30-00N 126-19-30E
③33-31-30N 126-19-30E
④33-31-30N 126-25-30E
⑤33-30-00N 126-25-30E
⑥33-30-00N 126-21-00E
⑦33-28-30N 126-21-00E
⑧33-28-30N 126-16-30E
위①∼⑧∼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제주도해역2구역
①33-33-00N 126-28-30E
②33-33-00N 126-30-00E
③33-31-30N 126-30-00E
④33-31-30N 126-28-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제주도해역3구역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3-34-30N 126-36-00E
②33-34-30N 126-37-30E
③33-33-00N 126-37-30E
④33-33-00N 126-36-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제주도해역4구역
①33-34-30N 126-48-00E
②33-34-30N 126-52-30E
③33-33-00N 126-52-30E
④33-33-00N 126-55-30E
⑤33-30-00N 126-55-30E
⑥33-30-00N 126-48-0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제주도해역5구역
①33-27-00N 126-52-30E
②33-27-00N 126-57-00E
③33-24-00N 126-57-00E
④33-24-00N 126-55-30E
⑤33-22-30N 126-55-30E
⑥33-22-30N 126-52-3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극해양조사및
해도제작
①62-15-00S 59-00-30W
②62-15-00S 58-49-30W
③62-16-18S 58-49-30W
④62-16-18S 58-38-00W
⑤62-16-36S 58-38-00W
⑥62-16-36S 59-00-30W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안선조사및
조류관측등
22년8월
∼23년8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고흥부근
①34-15-00N 127-00-00E
②34-15-00N 127-55-00E
③34-48-00N 127-55-00E
④34-48-00N 127-00-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안선조사, 노간출암조사,
조석관측등
3∼11월
태안서부및제주동부
- 영종도부근
①37-22-30N 126-07-30E
②37-22-30N 126-19-30E
③37-30-00N 126-19-30E
④37-30-00N 126-07-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태안서부
①36-28-30N 126-09-00E
②36-28-30N 126-19-30E
③36-40-30N 126-19-30E
④36-40-30N 126-09-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제주동부
①33-12-00N 126-37-30E
②33-12-00N 127-00-00E
③33-34-30N 127-00-00E
④33-34-30N 126-37-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해안선변화조사
고흥에서여수해역
①34-54-00N 127-04-30E
②34-54-00N 127-55-30E
③34-00-30N 127-55-30E
④34-00-30N 127-04-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안선조사, 노간출암조사,
조석관측등
3∼11월
해남에서보성해역
①34-46-30N 126-22-30E
②33-57-00N 126-22-30E
③33-57-00N 127-14-00E
④34-46-30N 127-14-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연안해역
기본조사
속초에서삼척부근해역
①38-09-00N 128-40-30E
②38-09-00N 129-16-30E
③37-24-00N 129-16-30E
④37-24-00N 128-40-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저퇴적물조사등
4∼12월
거문도항로
①34-10-30N 127-13-30E
②34-10-30N 127-25-30E
③34-04-30N 127-25-30E
④34-04-30N 127-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4월
매물수도항로
6∼8월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4-13-30N 125-34-30E
②34-13-30N 125-46-30E
③34-03-00N 125-46-30E
④34-03-00N 125-34-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연안항로조사
동해안중부(총50개소)
(고성대진항∼삼척호산항)
․ 조사지역관할기관문헌조사
․ 항만어항및주요항로
변동사항조사
․ 항해위험물정밀조사
2∼8월
제주도부근
(제주도～추자도)
5∼6월
서해안남부(총14개소)
(해남어란진항∼신안송도항)
2∼5월,
8∼9월
항만해역
정밀조사
부산항인근해역
①34-58-30N 128-43-30E
②34-58-30N 129-09-00E
③35-09-00N 129-09-00E
④35-09-00N 128-4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저퇴적물조사등
3∼11월
국가어항
주기조사
거진항부근
①38-27-00N 128-27-00E
②38-27-00N 128-28-30E
③38-25-30N 128-28-30E
④38-25-30N 128-2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조사,
해저퇴적물조사등
4∼11월
돌산항부근
①34-37-30N 127-42-00E
②34-36-00N 127-42-00E
③34-36-00N 127-45-00E
④34-37-30N 127-45-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안도항부근
①34-30-00N 127-46-30E
②34-30-00N 127-48-00E
③34-28-30N 127-48-00E
④34-28-30N 127-46-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연도항부근
①34-24-00N 127-46-30E
②34-24-00N 127-48-00E
③34-25-30N 127-48-00E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④34-25-30N 127-49-30E
⑤34-27-00N 127-49-30E
⑥34-27-00N 127-46-3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여호항부근
①34-39-00N 127-27-00E
②34-39-00N 127-30-00E
③34-40-30N 127-30-00E
④34-40-30N 127-2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낭도항부근
①34-37-30N 127-33-00E
②34-37-30N 127-31-30E
③34-34-30N 127-31-30E
④34-34-30N 127-33-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발포항부근
①34-28-30N 127-19-30E
②34-28-30N 127-22-30E
③34-30-00N 127-22-30E
④34-30-00N 127-19-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풍남항부근
①34-30-00N 127-13-30E
②34-30-00N 127-16-30E
③34-31-30N 127-16-30E
④34-31-30N 127-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오천항부근
①34-27-00N 127-12-00E
②34-27-00N 127-13-30E
③34-25-30N 127-13-30E
④34-25-30N 127-12-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시산항부근
①34-22-30N 127-15-00E
②34-22-30N 127-16-30E
③34-25-30N 127-16-30E
④34-25-30N 127-15-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선내구역
초도항부근
①34-15-00N 127-13-30E
②34-15-00N 127-15-00E
③34-13-30N 127-15-00E
④34-13-30N 127-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사동항(전남) 부근
①34-19-30N 127-03-00E
②34-19-30N 127-06-00E
③34-21-00N 127-06-00E
④34-21-00N 127-03-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도장항부근
①34-21-00N 127-00-00E
②34-22-30N 127-00-00E
③34-22-30N 127-01-30E
④34-21-00N 127-01-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회진항부근
①34-28-30N 126-55-30E
②34-30-00N 126-55-30E
③34-30-00N 126-57-00E
④34-28-30N 126-5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당목항부근
①34-22-30N 126-55-30E
②34-24-00N 126-55-30E
③34-24-00N 126-57-00E
④34-22-30N 126-5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득암항부근
①34-21-00N 126-52-30E
②34-22-30N 126-52-30E
③34-22-30N 126-54-00E
④34-21-00N 126-54-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마량항부근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4-25-30N 126-48-00E
②34-25-30N 126-49-30E
③34-28-30N 126-49-30E
④34-28-30N 126-48-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청산도항부근
①34-10-30N 126-49-30E
②34-10-30N 126-52-30E
③34-12-00N 126-52-30E
④34-12-00N 126-49-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여서항부근
①33-58-30N 126-54-00E
②33-58-30N 126-57-00E
③34-00-00N 126-57-00E
④34-00-00N 126-54-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소안항부근
①34-07-30N 126-37-30E
②34-07-30N 126-39-00E
③34-10-30N 126-39-00E
④34-10-30N 126-37-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이목항부근
①34-12-00N 126-33-00E
②34-09-00N 126-33-00E
③34-09-00N 126-36-00E
④34-12-00N 126-36-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보옥항부근
①34-07-30N 126-30-00E
②34-09-00N 126-30-00E
③34-09-00N 126-31-30E
④34-07-30N 126-31-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위미항부근
①33-15-00N 126-39-00E
②33-16-30N 126-39-00E
③33-16-30N 126-40-30E
④33-15-00N 126-40-30E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모슬포항부근
①33-12-00N 126-13-30E
②33-12-00N 126-16-30E
③33-13-30N 126-16-30E
④33-13-30N 126-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연안
해저특이지형
(태안반도
북부해역)
변화연구(Ⅱ)
태안반도북부해역
(장안사퇴주변)
․ 해저지층탐사및수심측량
(탄성파및멀티빔)
․ 해수유동관측
4∼5월
(7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6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녹산12호등주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
녹산12호등주
35-03-52.1N
128-53-11.3E
Fl(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5
2022.
3. 30.
미정
항해
보조 
유실
낙동강
명지11호등주
35-03-48.1N
128-55-21.3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9
2022.
3. 30.
미정
항해
보조 
유실
낙동강
을숙도2호등주
35-03.22.5N
128-55-37.3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9
2022.
3. 30.
미정
항해
보조
유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6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권자 변경 등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정(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
   함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수립 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1, 제7조의4 신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중단·폐지 또는 재개절차를 지역노후준비지원
   센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함.

 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등 마련(안 제8조, 제10조)

   1) 지역센터의 지정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거나,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직접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센터의 인력 기준으로 종전에 관리책임자 1명, 업무수행인력 3명 이상, 겸직 금지로 규
     정한 것을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2명 이상, 겸직 가능으로 완화하여 규정
     함.

   3) 지정·중단·폐지·재개 주체를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라. 광역 및 지역센터 평가방법(안 제11조)

    현행 지역센터 평가 절차 규정에 광역센터도 포함하고 광역·지역센터의 평가 세부사항을 마련
   함.

 마. 광역·지역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안 제17조)

    현행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 광역센터를 포함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
   지 처분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77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 변경 등을
  위한「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
  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지표 보급 확대(안 제2조제2항)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배포할 수 있
   도록 규정함.
 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및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5호)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중단·폐지 또는 재개 시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 등을 마련함.
 다. 광역·지역센터 사업수행 평가 세부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광역·지역센터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운영 체계·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제공자 교육훈련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이수 시간을 각각 규정한 것에서 총 교육 시간
  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4/336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