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②대표자:최낙문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400-1(☎054-778-8402)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방지시설업(수-67호)
⑤ 등록일자 : 2011년 8월 5일
  인               사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손병석(孫昞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1. 8. 8.
      통일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이강우(李康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근무를 명함
           2011. 8. 8.
                             문 인(文寅)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1. 8. 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실 질병정책과장
           부이사관        권준욱(權埈郁)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보함
           2011. 8. 8.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이사관        구본환(具本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보함
           2011. 8. 8.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실 국제항공과장
           부이사관        임현철(林炫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인천항건설사무소장에 보함
           2011. 8. 8.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관실 항만정책과장
           부이사관        박준권(朴焌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 보함
           2011. 8. 8.
                         161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금액단위 : 천원]
     법인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부과금액과태료 행정처분일
    또는성명
  (주)피유앤디 강릉시 포남동 1082-34 070-7684-1725 수신자           미동의
                                                           사전
                                                              6,750원
     이봉길              401호                         (제50조제2항)           2011.7.14
      김현석     속초시   조양동    1377-72 070-4085-5075         “    5,400원
                 조양빌라 202호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 방법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
    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o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o 이의제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o 이의제기 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내리 산 106 )
    - 전화 : ☎ 033-660-2852 / 팩스 033-660-2859, 033-660-2822
◉인천구치소공고제2011-23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 따라 「2009년 인천구치소 제1회 시설직(시설서기보)공무원 제
한경쟁 특별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부정행위자
           성  명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 속 (생년월일)
                          -「2009년 인천구치소 제1회 시설직(시설서
                            기보)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합격
인천구치소 (82.01.23) 허위경력증명제출 - 취소
           김선택                   및 임용취소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2011.8.5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
                            시자격 정지
                              85
제17569호
관
보
2011. 8.10.(수요일)
8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1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위반자에게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사실을통보하기위하여
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피신고인) 및위반내역
[금액단위: 천원]
법인명
또는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부과금액
행정처분일
(주)피유앤디
이봉길
강릉시포남동1082-34
401호
070-7684-1725
수신자사전
미동의
(제50조제2항)
6,750원
2011.7.14
김현석
속초시조양동1377-72
조양빌라202호
070-4085-5075
“
5,400원
2.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및제76조제1항
3.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방법: 동과태료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같은법제76조제5항의규정에
따라이의제기
기한만료일까지강릉전파관리소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에는같은법제76조제6
항의규정에의해주소지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과태료재판을하게됩니다(이의
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공고문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o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o 이의제기기한내이의제기가없는경우: "과태료납부고지서"가통지됨
o 이의제기제출장소: 강릉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우편: ( 210-862)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방내리산106 )
- 전화: ☎033-660-2852 / 팩스033-660-2859, 033-660-2822
◉인천구치소공고제2011-23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따라「2009년인천구치소제1회시설직(시설서기보)공무원제
한경쟁특별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0일
부정행위자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
인천구치소
김선택
(82.01.23)
허위경력증명제출
-「2009년인천구치소제1회시설직(시설서
기보)공무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합격
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따른시험이나
그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
시자격정지
2011.8.5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답
          -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306-3도
접도구역     ◦ 신설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1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섬진강수계인 동복호 주변 5km이내 산림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수원함양보호구역
  으로 지정
2. 구역의 구분: 제3종수원함양 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 적지정            소유자
    계              29필지                  799,669 799,669
     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16-1 임야 94,047 94,047 국(산림청)
     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20          〃   13,152 13,152   〃

     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18          〃   11,382 11,382   〃

     4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76    〃   27,296 27,296   〃

     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89    〃  135,174 135,174  〃

     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34-3 〃 22,612 22,612            〃

     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55-3 〃 21,918 21,918            〃

     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산1    〃   10,800 10,800   〃

     9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17          〃   19,360 19,360   〃

    10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15          〃   28,066 28,066   〃

    11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3          〃   17,355 17,355   〃

    12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5-1 〃 35,122 35,122            〃

                               127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지적       지정
  13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7        〃   37,284   37,284   〃
  14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산77         〃   24,190   24,190   〃
  1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산78         〃   10,579   10,579   〃
  1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95        〃   30,220   30,220   〃
  1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91        〃   32,628   32,628   〃
  1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11-1       〃   39,758   39,758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87         〃   33,421   33,421   〃

  20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89         〃   24,099   24,099   〃

  2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91         〃   22,166   22,166   〃

  2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35         〃   10,806   10,806   〃

  2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48-1        〃    3,742    3,742   〃

  2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48-3        〃    1,197    1,197   〃

  2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12         〃   34,314   34,314   〃

  2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50-2        〃   13,289   13,289   〃

  2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49         〃   16,264   16,264   〃

  2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청랑리         산21-2        〃   13,488   13,488   〃

  2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1-3        〃   15,940   15,940   〃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0~9345)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S 2100-1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1부: 분류체계         표준안
   제정      KS S 2100-2 관광정보 관리 기법 - 제2부: 표시항목 및 작성방법  표준안
                                128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다양한 관광정보에 대해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관광정보에 관한 활용의 편의성과 이용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된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
    립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관광정보를 관광자원, 관광안내, 관광인력, 관광상품의 대분류와 각각의 중분류와 소분류로 분류체
    계를 규정
  ㅇ 관광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표
    시항목과 작성방법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1. 7. 26. ~ 29. 기
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1년 8월 11일
            대 통 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1. 7. 26. ~ 29.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2개 도 9개 시·군
  ○ 경기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1. 8. 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0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미표시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드럼세탁기 (주)밀레코리아        W654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
                            129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129
공
고
2. 제정사유
ㅇ다양한관광정보에대해정확성을확보하고, 이용자의관광정보에관한활용의편의성과이용자간
원활한의사소통을도모하기위해산재된관광정보를효율적으로분류하고체계적인관리체계를확
립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ㅇ관광정보를관광자원, 관광안내, 관광인력, 관광상품의대분류와각각의중분류와소분류로분류체
계를규정
ㅇ관광정보를효과적으로표시하고, 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수적으로관리되어야하는표
시항목과작성방법을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8월11일부터시행한다.
◉대통령공고제229호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제69조에따라2011. 7.
26. ~ 29. 기
간중집중호우로인한특별재난지역을아래와같이선포한다.
2011년8월11일
대
통
령
이
명
박
- 아
래-
1. 재난의사실
○’11. 7. 26. ~ 29. 기간중집중호우로인하여서울, 경기, 강원지역등에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2개도9개시·군
○경기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춘천시
3. 특별지원대상및범위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규정에따른국고의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선포인터넷공고(행정안전부홈페이지“공지사항”) : ‘11. 8. 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0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미표시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전기드럼세탁기
(주)밀레코리아
W654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미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影木榮貴(
2011- 戀愛遺傳子XX ① 原作)/               一迅社/            한국간행물
 8869 限定版 B           藏王大志( 예스이십사 2011.7.1 윤리위원회 1121142 2011.7.6           선정성 2011.8.11
                       作畵)
2011- だいすきっ                       少年畵報社/           한국간행물
 8870 -ひかるとさくら- 月石 예스이십사 2011.7.8 윤리위원회 112114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こいごころ             月石 少年畵報社/                  한국간행물
 8871 -短篇作品集-                     예스이십사 2011.7.8 윤리위원회 112114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壹コトコ                       ブライト出版/
 8872 噓泣きアリス          壹コトコ      알라딘커뮤니케이 2010.1.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1145 2011.7.6   선정성 2011.8.11
                                    션
2011- HertZ[ハ-ツ]         CJ       大洋圖書/ 2011.6.15 한국간행물 1121146 2011.7.6
 8873 Band.44         Michalski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선정성 2011.8.11
                         외
2011- b-Boy Phoenix 4 しおべり由 북오프코리아リブレ出版/           한국간행물
 8874 性感帶特集            生 외 주식회사 2007.1.24 윤리위원회 1121147 2011.7.6            선정성 2011.8.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64호(2005.04.23) 및 제2010-280호(2010.07.27),
제2011-68(2011.0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2호선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
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현                         산정리 309-3(도)
  구역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11.68 -    신풍~우성
         일반                  동대리  463(도)
               국도32호선 시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국도 (서산~대전)                                도로건설공사
  변경                         산정리 309-3(도) 11.68 -  토지추가편입
  구역                    종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63(도)
2. 사업시행기간 : 2002.10월 ~ 2013.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2호선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3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송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308-1 도 1,023 308-4 50 1 증평군
 304-1 도 619 304-1 619 1 증평군
 307-1 도 1,306 307-2 1,229 1 증평군
 306-1 도 1,328 306-3 477 1 증평군
 258-1 답 177 258-1 177 1 증평군
 261-1 답 170 261-1 170 1 증평군
  261 답 1,605 261-2 103 1 이종두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93
  262 답 1,287 262-2 485 1 이종한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54
  302 답 1,427 302-2 371 1 이종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429-2
                                   삼진동산 빌리지 101-202
                                   청주시
  303 답 1,877 303-2 81 1 장남원 두진백로그린타운  상당구 율량동 861
                                                 102-207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304 답 2,657 304-2 54 1 채용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10-1603
  305 답 3,788 305-1 43 1 이종구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39
                             전의이씨
 306-2 답 667 306-4 16 1 후민좌승지하동공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37
                             공파종진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96호(2010.10.28)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
제 고시한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답
             -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306-3도
                             126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6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규칙 및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
   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시 민원인 동의 및 고지가 의무화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제출서류의 생략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특허법 시행규
   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7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제출서류의 생략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용신안법 시
   행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130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34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674 꽃의요람
이기린
도)로담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2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675 꽃잎눈
S.Aida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1.7.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6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676 배드
태류
동아&발해
2011.6.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3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677 백야
알리시아
주)발해
2011.6.1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5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678
작렬하는장미는
달콤하게흐트러져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
사
2011.7.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7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679 클레오파트라
천령
우신출판문화(주)
2011.6.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4
2011.7.7
선정성
성폭력
2011.8.11
2011-
8680 NUDE STORY(15)
편집부
주)멀티미지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61
2011.7.7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2011.8.11
2011-
8681
黑獸
~氣高き聖女は白濁
に染まる~
天草白
パラダイム/
동양물산기업
2010.9.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2 戀するおもちゃ
サタミシュ
ウ
角川書店/
교보문고
2011.5.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3
夜明け前より瑠璃
色な-Moonlight
Cradle-《side
Terra》
佐佐宮ちる
だ
ハ-ヴェスト出版/
교보문고
2010.5.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0
2011.7.6
선정성
2011.8.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9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
같은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35
2011-
8684
マゾマゾハ-レム
三姉妹はMドレイ!? 上原りょう
フランス書院/
교보문고
2011.6.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5
ファム·ファタル
熱砂の戀歌
花衣沙久羅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6
シ-クレット·ロ-ズ
伯爵の甘い唇
ゆりの菜櫻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7
しあわせな戀のは
なし
館山
綠
フ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8
灼熱の薔薇は甘く
亂れて
愁堂れな
リブレ出版/
고성도서유통
2010.8.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89
熱砂の王と冷たい
月
愁堂れな
竹書房/
고성도서유통
2007.3.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0
王子とダイヤモン
ド
愁堂れな
ム-ビック/
고성도서유통
2009.12.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1
ぼうや、もっと鏡
みて
樋口美沙緖白泉社/교보문고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2 巫女姬の婚禮
秋山みち花白泉社/교보문고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5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3
流れ星ふる戀がふ
る
鳥谷しず
新書館/
동남도서무역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4 ムスクの甘い誘惑
高塔望生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5 戀の假面舞踏會
名倉和希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6
センセイの戀愛授
業
さなだ流風
角川書店/
동남도서무역
2011.6.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7 天國を夢みてる
神樂日夏
ブライト出版/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2011.2.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8 お孃と野獸
篠原まことイ-スト·プレス/
예스이십사
2009.9.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699 愛人關係
椎崎夕
大洋圖書/
예스이십사
2011.6.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0
愛にふれさせてく
れ
夜光花
竹書房/
예스이십사
2005.1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1 『コイビト』
椎崎夕
幻冬舍コミックス
/예스이십사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2
終わることのない
悲しみを
夏乃穗足
心交社/
예스이십사
2011.4.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6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3 愛なら賣るほど
え田尤利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06.10.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4 指先がすれ違う
小中大豆
白泉社/
예스이십사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5
業火顯亂
(二重螺旋6)
吉原理惠子
德間書店/
예스이십사
2011.6.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6
30歲の保健體育
夜の戀愛編
三葉
一迅社/
예스이십사
2011.7.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3
2011.7.6
선정성
2011.8.1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36
2011-
8707 Pet's Eye 2
社編
マイウェイ出版/
예스이십사
2011.5.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8 少女時代
社編
アスペクト/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2011.2.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09 少女時代2
社編
アスペクト/
고성도서유통
2011.7.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10
篠原杏寫眞集
「あんたろ」
社編
雙葉社/
고성도서유통
2011.6.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11
片桐えりりか寫眞
集
「ERIRIKA-LIVE
」
社編
雙葉社/
고성도서유통
2011.6.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12
クイ-ンズブレイド
帝都の聖女メルフ
ァ
社編
ホビ-ジャパン/
교보문고
2007.6.2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79
2011.7.6
선정성
2011.8.11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713 SPARK
2011년7월
호
주)멀티미지
2011.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76
2011.7.7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청소년유
해물건조
장
2011.8.11
2011-
8714
コミック
ヴァルキリ
2011.3
고성도서유통
2011.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0
2011.7.6
선정성포
악성
2011.8.11
2011-
8715
ルチル
-月刊コミックバ-
ズ7月號增刊-
Vol.42
고성도서유통
2011.7.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16 月刊ヤングキング
2011.8
고성도서유통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2
2011.7.6
선정성포
악성
2011.8.11
2011-
8717
月刊ヤングチャン
ピオン烈
No.7
고성도서유통
2011.6.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3
2011.7.6
선정성포
악성
2011.8.11
2011-
8718 Dear+
7月號
고성도서유통
2011.7.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19 GUSH(ガッシュ)
7月號
동남도서무역
2011.6.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0 花音
2011.7
동남도서무역
2011.7.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1
週刊
ビッグコミック
スピリッツ
No.28
동남도서무역
2011.6.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2
週刊ビッグコミッ
クスピリッツ
No.29
고성도서유통
2011.7.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3 SamuraiELO
8月號
국제출판교역
2011.8.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89
2011.7.6
선정성불
건전교제
조장
2011.8.11
2011-
8724 Cool-B
No.38
동남도서무역
2011.6.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9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5
TECHGIAN(テック
ジャイアン)
2011.8
동남도서무역
2011.8.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91
2011.7.6
선정성
2011.8.1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37
2011-
8726 weeklyプレイボ-イ
No.27
고성도서유통
2011.7.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9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727 loaded(UK)
2011.8
#208
예스북
201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93
2011.7.6
선정성불
건전교제
조장
2011.8.11
2011-
8728 FRONT(UK)
ISSUE
157
월드매거진
2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94
2011.7.6
선정성불
건전교제
조장
2011.8.11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729
2층아줌마가가르쳐
준섹스
야설본좌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5.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18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30 공원에서여선생을
메이리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6.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08
2011.7.7
선정성
성폭력
2011.8.11
2011-
8731
과부에게몸으로판
정수기
음란천사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5.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13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32 군바리와아줌마
운경아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6.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00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33
그거아냐내꺼꽂아
누나
석진해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5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34 그들만의사랑방식
자두야
레드하우스
(판매처:로망띠끄)
2011.6.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1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35
꽃과함께힌everybo
dy(1)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79
2011.7.7
선정성
2011.8.18
2011-
8736
꽃과함께힌everybo
dy(2)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80
2011.7.7
선정성
2011.8.18
2011-
8737
꽃과함께힌everybo
dy(3)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81
2011.7.7
선정성
2011.8.18
2011-
8738
꽃과함께힌everybo
dy(4)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82
2011.7.7
선정성
2011.8.18
2011-
8739
꽃과함께힌everybo
dy(5)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83
2011.7.7
선정성
2011.8.18
2011-
8740
꽃과함께힌everybo
dy(6)
M.Satou
KTH
(판매처:파란만화)
2011.6.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84
2011.7.7
선정성
성폭력
2011.8.18
2011-
8741
날흥분시키는친구
엄마
야릇영혼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5.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17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2
남편몰래누나와그
짓
천랑이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6.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07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3
남편몰래잘빠는새
댁
고구마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3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4
남편의섹스훔쳐보
기
윤경아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6.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06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5
네명의여자를거느
리고
쿨섹스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5.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11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6
누나친구숫처녀떼
주기
이순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2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7
동생들이날돌려먹
다
야호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6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8 동생애인빼앗기
천주봉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7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749 뒷물녀엎어놓고
천주봉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
2011.6.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494
2011.7.7
선정성
201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