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의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분할과 합병 하며, 분할·합병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허용   - 제19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용도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용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구 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번호                   유1                    유2
            건폐율,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및         용적률                  300% 이하               230% 이하
             높이
                         높이                  5층 이하                 4층 이하
     유1
 -
     유2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물의
                     가건물은 설치할 수 없다.
           배치


                     건축한계선은 「고양시 건축조례」 및‘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건축선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건축물의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형태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3편 제8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
          옥외광고물
                      외광고물 등 관리법」,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대지 내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거 확보 및 안전시설물,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게재생략


                                       174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붙임4〕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505                  722,587.5
            전             46                    30,077
            답            195                   427,136
            도            105                   68,251.5
            대             15                     3,682
            장             1                         43
            구            102                    96,455
            목             5                      5,085
            임             5                        895
            잡             7                      7,222
            천             12                    80,374
            제             8                      1,868
            주             1                        798
            창             3                        701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66,858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268,207                        45개 노선

     공원             244,667               근린공원(8개소), 소공원(1개소)

    완충녹지             20,297                          6개소

    공공공지             20,925                         13개소

     하천             112,762                          장항천

    유수지             (12,322)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고양시장

                                   175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나)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9개소                 244,667
           소계         8개소                 238,797
           1    장항동 657-142번지 일원          16,467
           2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22,115
           3    장항동 626-64번지 일원           21,872
근린
           4    장항동 658-14번지 일원           90,240      유수지2 중복결정
공원
           5    장항동 669-7번지 일원            10,233
           6    장항동 507-7번지 일원            26,452
           7    장항동 533-54번지 일원           41,022      유수지1 중복결정
           8    장항동 533-43번지 일원           10,396
           소계         1개소                  5,870
소공원
           1    장항동 656-35번지 일원            5,870


 다)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5개소                 20,297
           1    장항동 657-59번지 일원            2,527
           2    장항동 443-80번지 일원            5,981
완충
           3    장항동 673-91번지 일원            4,773
녹지
           4    장항동 535-5번지 일원             3,138
           5    장항동 538-2번지 일원             3,493
           6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385


 라)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3개소                20,925
           1    장항동 626-18번지 일원            625
           2    장항동 626-20번지 일원            965
           3    장항동 661-3번지 일원             5,244
           4    장항동 657-52번지 일원            842
           5    장항동 657-8번지 일원             5,861
           6    장항동 661-17번지 일원            712
공공
공지         7    장항동 658-13번지 일원            1,982
           8    장항동 662-3번지 일원             646
           9    장항동 663-10번지 일원            2,245
           10   장항동 668-6번지 일원             1,144
           11   장항동 667-11번지 일원            315
           12   장항동 664-21번지 일원            196
           13   장항동 667-3번지 일원             148


                                189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8호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0호(17.12.27)로 고시된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창올림픽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철도수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존선 고속화 및 시설개량으로 성공적
  대회개최 지원
ㅇ 철도수송 속도향상으로 강원권과 영남내륙지역의 접근성 향상 및 물류수송시간 단축으로 철도경
  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
4.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시/도         군/구                        동/면
                   은평구                       수색동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동, 보광동, 한남동, 옥수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마장동
                   중랑구                     중화동,망우동
                  동대문구                       전농동
                   구리시                  교문동, 인창동, 수택동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와부읍,조안면
                   양평군             양서면,옥천면,양평읍,용문면,지평면,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ㅇ 면 적 : 해당없음
5. 사업의 내용

                        사  업       내    용
                                                                   비고
                    시설구분                        단위      수량
               - 분기기 개량(노스가동)                    틀            58
               - 분기기 개량(탄성)                     틀              6
               - 분기기 개량(SCO)                    틀              2
      궤   도
               - 궤도내리기                           m           167
               - 캔트 조정(9개소)                     km            12
               - 종단조정(6개소)                      km           1.1
               - 전차선 신설,철거,조정                   km          27.3
               - 절연구분장치 개량                      개소             8
      전차선      - 가동브래킷 교체                        본         3,502
               - 교차설비 개량                        개소            58
               - 융설장치 설치                        개소           58
               - 신호설비 개량 ATP 구축                 km         108.4
      신   호    - 신호체계 개량(4현시→5현시)               기            302
               - 선로전환기 개량(각종)                   틀            126

                                   5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6. 사업 기간
ㅇ 2016년 6월 28일 ~ 2018년 3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8-34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3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1. 대상항만

 부산항, 대산항, 목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부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5, '17.10.12), 대산항 기본계획 및
 목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 '16.09.29)은 이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35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용유･잠진지구                                          인천광역시
                                    제방도로       3,358㎡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자유구역청장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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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
   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http://cmis.coast.kr)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등 공사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
 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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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8-8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
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
 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
 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
 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
  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
  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
 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
 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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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
 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
   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
  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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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7호
                             접도구역 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해제(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선         노선명      태안~대전선

                           ○ 해제 및 변경 구간 : 기지정된 국도 접도구역
                     당초
    접도구역의                   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768, 769 (2필지)
  해제구간 및 범위
                     변경                      접도구역 해제

                  ○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5조 및 접도구역 관
 접도구역 해제목적
                  리지침에 따른 기존 접도구역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지방하천(석우천)
  현                        운산리 769-1              당진시    하천구역 신규지정에
                                          0.25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읍           따른
                           운산리 858-48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일반   국도32호선
                                                                변경
       국도   (태안~대전) 시점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변경                      운산리 769-1                당진시    858-48번지 외 5필지
                                          0.25
 구역                 종점 :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읍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
                         운산리 858-48                             정정)

2. 결정(변경) 사유 : 지방하천(석우천) 하천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858-48번지 외 5필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선 정정)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21)에
 서 열람가능

                                   66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7호
접도구역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해제(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선
노선명
태안∼대전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당초
○해제및변경구간: 기지정된국도접도구역
1.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운산리768, 769 (2필지)
변경
접도구역해제
접도구역해제목적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따른기존접도구역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4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태안～대전)
시점: 충남당진시합덕읍
운산리769-1
종점: 충남당진시합덕읍
운산리858-48
0.25
당진시
합덕읍
지방하천(석우천)
하천구역신규지정에
따른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
(당진시합덕읍운산리
858-48번지외5필지
도로구역및접도구역선
정정)
변경
구역
시점: 충남당진시합덕읍
운산리769-1
종점: 충남당진시합덕읍
운산리858-48
0.25
당진시
합덕읍
2. 결정(변경) 사유: 지방하천(석우천) 하천구역신규지정에따른도로구역및접도구역변경
(당진시합덕읍운산리858-48번지외5필지도로구역및접도구역선정정)
3.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4.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예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330-6621)에
서열람가능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공항 활주로, 유도로, 국내선 계류장, 내곽도로, 경항공기 지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아스콘 포장면 Rutting 현상 구간과 균열 확산지역
      적기 보수를 통해 포장수명 연장 및 사용성 향상
나. 개요: 활주로 67,509㎡, 유도로 23,738㎡, 국내선 계류장 40,858㎡, 기타지역 9,138㎡ 포장보수, 활
      주로 구역 그루빙 66,169㎡
5. 사업시행기간: '18. 4월 〜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329백만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 명
  1             공항동 1,372번지   잡         1,128,773          49,360
  2              오쇠동 1번지      잡           241,865           8,336
  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서울시      오곡동 1번지      잡         1,230,943          20,916
  4                                                                  도움6로 11      교통부
  5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잡         1,569,434          62,108
  6             과해동 206-4번지   잡                2,452         282
  7             과해동 180-4번지   잡                 936          241     주소불상         김광석
                 합 계                   1,166,600.2         73,76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활주로의 강도 : 아스팔트 PCN 70/F/B/X/T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6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1,372번지
잡
1,128,773
49,36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오쇠동1번지
잡
241,865
8,336
3
오곡동1번지
잡
1,230,943
20,916
4
과해동675번지
잡
1,569,434
62,108
5
6
과해동206-4번지
잡
2,452
282
7
과해동180-4번지
잡
936
241
주소불상
김광석
합
계
1,166,600.2
73,76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및기타지역포장보수공사”의실시계
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4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및기타지역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공항활주로, 유도로, 국내선계류장, 내곽도로, 경항공기지역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항공기이동지역및기타지역아스콘포장면Rutting 현상구간과균열확산지역
적기보수를통해포장수명연장및사용성향상
나. 개요: 활주로67,509㎡, 유도로23,738㎡, 국내선계류장40,858㎡, 기타지역9,138㎡포장보수, 활
주로구역그루빙66,169㎡
5. 사업시행기간: '18. 4월〜11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7,329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m
나. 표점: 북위37° 33′25″, 동경126° 47′51″
9. 활주로의강도: 아스팔트PCN 70/F/B/X/T
10.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신촌리, 완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당초) - 수용 : 554,124.4㎡,   - 사용 : 188,775.0㎡
  (변경) - 수용 : 564,999.0㎡,   - 사용 : 188,413.0㎡
  (증감) - 수용 : 증 10,874.6㎡, - 사용 : 감 362.0㎡
라. 사 업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노선의 연장                         20km 420m                   20km 420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8km 199m                     8km 199m        〃
                      교 량              2km 211m(9개소)               2km 211m(9개소)        〃
       형식             터 널              10km 010m(6개소)              10km 010m(6개소)       〃
              정거장                         아화역(1개소)                    아화역(1개소)          〃
                                  ․궤도부설 : 33,324m             ․궤도부설 : 33,324m
             궤    도                                                                     〃
                                  ․분기기 : 9개소                  ․분기기 : 9개소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5,183억원
 - 변경 : 5,265억원 (증 82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7월 15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306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N 36° 01′49.8″
 전                                                                설치목적
      형산강모래톱 E 129° 23′06.6″                  청황종선․ 2018. 신위험              위치
                             FlBuY3s    3                         소멸시까지/
        등부표  N 36° 01′49.8″                    망대형    4.10. 물표시            이동
 후                                                                이동없음
                E 129° 23′06.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케이피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64-1번지 등 7필지
o 허가량 : 2,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01.~2020.07.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승덕수산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170번길 31-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