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8. 26.(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제1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제1의2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 미이행‧운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국당 과태료 300천원
4. 의견 제출기한 : 2019. 8. 3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기기 명칭            기기일련번호           시설자 주소
  김철호          -           NIS400            E0214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전주전파관리소 ☏260-0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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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2/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 8. 30.(금)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6710000797   O양군산501호
  ㈜한양토건                                             전북 군산시 조촌동          신고폐지
               942016710000798   O양군산502호
               942018710000638   O광무주502호
               942018710000641   O광무주505호
               942018710000640   O광무주504호
               942018710000639   O광무주503호
 (유)동광이엔지      942018710000688   O광무주509호           전북 정읍시 서부로          신고폐지
               942018710000642   O광무주506호
               942018710000637   O광무주501호
               942018710000643   O광무주507호
               942018710000687   O광무주508호
    김동철        942014700000013   O철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허가취소
    양종국        422016700000028    700O신호             전북 군산시 팔마로         허가취소
               942018710000434   O관전주501호
    유승관        942018710000435   O관전주502호           전북 전주시 가리내6길        신고폐지
               942018710000436   O관전주503호
    신윤갑        942017700000065   O갑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허가취소
    이운영        422018700000070    702O성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허가취소
    전경구        421997500000032    700O성호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9. 8. 30.)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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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9-3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주택법」
 강원-주택           ㈜토지         강원도 속초시         변경신고 지연           경고
                                                                            제4조
 2018-0009   (채민수)           응동길90(노학동)     (대표자, 소재지)       (2019.8.2.)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공고제2019-12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청호엔지니어링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103동             수 질
                                                            2019.07.29.    신규등록
   (김진문)                  206호                    (제159호)

    상                   훈
‘농업인 협동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은현농업협동조합                            이 진 회                 철탑산업훈장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이 홍 재                 철탑산업훈장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김 봉 학                  산업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고 영 금                  산업포장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                          안 현 구                  대통령표창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서 진 곤                  대통령표창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조 소 행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강 성 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안 규 상                  대통령표창
                                                                    2019. 7. 1. 수여
                                                                            대통령

                                      138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38
지방자치단체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은현농업협동조합
이진회
철탑산업훈장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
이홍재
철탑산업훈장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김봉학
산업포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고영금
산업포장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
안현구
대통령표창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서진곤
대통령표창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조소행
대통령표창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
강성태
대통령표창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
안규상
대통령표창
2019. 7. 1. 수여
대통령
◉강원도고시제2019-32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8-0009
㈜토지
(채민수)
강원도속초시
응동길90(노학동)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소재지)
경고
(2019.8.2.)
「주택법」
제4조
제8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공고제2019-12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청호엔지니어링
(김진문)
화성시봉담읍와우안길109 103동
206호
수질
(제159호)
2019.07.29.
신규등록
‘농업인협동발전유공’ 관련서훈수여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6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남윤태                                            뉴사우스웨일스
 182호                                  1989. 1. 11.   남
            (Yoon Tae Nam)                                      (호주)



◉법무부고시제2019-16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성         2009.**.**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9.07.31
    이관우         2004.**.**    남    일    본         경기도 광명시 *****     2019.07.31
    오해찬         2004.**.**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07.31
    이승명         2003.**.**    남    일    본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7.31
     양빈         1999.**.**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무주군 *****     2019.07.31
     양휴         2001.**.**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무주군 *****     2019.07.31
    이가영         20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7.31
    추무빈         20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7.31
    추건우         20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7.31
  나캠든윈스턴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7.31
  나케이드조슈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7.31
  김제이든준현        200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7.31
  김케일라세린        200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7.31
    고민철         2001.**.**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7.31
   하맥스인우        2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31
    황정민         200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7.31
    이유진         2003.**.**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7.31
    김민서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31
    최승희         200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7.31
    최범희         2004.**.**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7.31
    박진우         2001.**.**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31
    조재민         2006.**.**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7.31
    김동현         20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7.31
  반슨다니엘현        2004.**.**    남    노 르 웨 이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7.31
    이유나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7.31
    황규현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7.31
    송다인         2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31
    노은성         200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31
    이서준         2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31
    이현준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31

                                        3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2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5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연 1할 5푼”을 “연 100분의 1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
 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1일
 부터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
  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제138조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
  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1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
  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1할 5푼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함(제75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2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56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0조, 제23조제8항”을 “제20조, 제21조제5항, 제23조제8항”
으로 한다.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
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260,245                236,251      227,139                           227,122

                                                       10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
       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4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폐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3호, 2017. 1.23.)를 폐
지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고시제2019-102호
                              「신안 흑산성당」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안 흑산성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11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11
4. 의료급여의선정기준및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및제12조의3에따른‘의료급여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이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의료급여법」및관련법령에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이상가구의선정기준: 1인증가시마다353,339원씩증가(8인가구: 3,309,225원)
부칙
이고시는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43호
2020년적용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20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8,590원
◈월환산액1,795,31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
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사업의종류별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모든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2020. 1. 1. ~ 2020.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4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고시폐지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호, 2017. 1.23.)를폐
지합니다.
2019년8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고시제2019-102호
「신안흑산성당」문화재등록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신안흑산성당」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
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고시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편의시설1-4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청2-9,10블록(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정부세종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제1-4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6,306㎡
ㅇ 규 모 : 지하주차장 조성 (지하2층, 21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9. ~ 2019. 8.
ㅇ (변경)   2017. 9. ~ 2020. 8.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3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동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제759호       신안 흑산성당                             1958년
                                  *현황측량면적 393㎡                 흑산일주로 180-20)
                                                          (*흑산면 진리 38, 41, 42, 산79-7번지)
 나. 등록 사유
  ㅇ 신안 흑산성당은 우리나라 서남해의 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
    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선교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
    개하여 낙후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치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의미
    가 크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편의시설2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 (1-5생활권 청1-45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정부세종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제2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322㎡
ㅇ 규 모 : 동호회실, 문화강좌실, 다목적 강당 등 (주차 209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2. ~ 2019. 7.
ㅇ (변경)     2017. 2. ~ 2019. 12.

                                            12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수질 — 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집락 계수용 배지의
 1     미생물       KS I ISO 9998
                   평가와 관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9998 :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9998 : 표준명 “수질 — 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군락 계수용 세균 배양기의 평
  과와 관리”에서 “수질 — 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집락 계수용 배지의 평가와 관리”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의한
 김유나이        20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   2019.06.18
                                                                                  국적취득
 이톰존슨                                                                             인지에의한
             2006.**.**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6.19
  쿨라라                                                                             국적취득
 조아시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지에의한
             2015.**.**       여       필   리 핀                        2019.06.19
몬테실리오                                                      *****                  국적취득
권매리소피아                                                                            인지에의한
             201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6.19
 이바니즈                                                                             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우창      197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마원현      197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이명정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미연      1962.**.**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12.28   외국국적취득
  김순심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안준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61.**.**     여       미   국            경기도 여주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홍숙자      196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2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14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화
1988.**.**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8.05.10
외국국적취득
우정임
197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8.01.03
외국국적취득
송율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5.10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5.04.14
외국국적취득
박순덕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김나정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윤공남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6.12.29
외국국적취득
곽경은
196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장현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0.01.14
외국국적취득
서기철
1986.**.**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2010.09.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근
1942.**.**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2006.10.16
외국국적취득
이계화
1954.**.**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음성군*****
2006.05.16
외국국적취득
황병진
1965.**.**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5.24
외국국적취득
윤성자
1957.**.**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07.02.22
외국국적취득
임나영
1998.**.**
여
미
국
충청북도진천군*****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김은채
2017.**.**
여
중
국
충청북도진천군*****
2019.0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기영
1936.**.**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
1981.1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희
20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하동군*****
2019.07.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창진
2000.**.**
남
독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1.08
외국국적취득
박승규
199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양재국
1958.**.**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정진성
1952.**.**
남
미
국
경기도오산시*****
2002.06.07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3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