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29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33조의2”를 “제42조제1항 및 제
 2항”으로,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를 “제42조부터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로, “영 제33조의2”를 “영 제4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로, “영 제33조의2”를
 “영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2조제1항
 제2호”로, “규칙 제120조제1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
 이 증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허가대상ㆍ관리대상”을 “허가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
 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3조의2”를 “영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규칙
 제121”을 “규칙 제42”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규칙 제124조제1항”을 “규칙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1조의2”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0조제1항”을 “규칙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
 칙 제120조제1항제1호”를 “영 제4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규칙 제120조제1항
 제2호”를 “영 제42조제2항제2호”로, “것.”를 “것(단, 영 제43조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와)과 관리대
 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로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ㆍ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서
 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를 “영 제42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규칙 제120조제1항
 제4호”를 “영 제42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
 의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를 “영 제4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
 건규칙 제453조”로, “규칙 제422조, 제481조”를 “규칙 제481조”로,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
 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를 “규칙 제608조”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규칙 제121”을 “규칙 제42”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33조의2”를 “영 제42조제1항”으로, “규칙 제120조제1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법 제
 48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9조의2”를 “법 제44조”
 로 한다.
                                 6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8조 전단 중 “규칙 제121”을 “규칙 제42”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2”를 각각 “규칙 제44”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8조제2
 항”을 “법 제4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22조제4항과 규칙
 제124조제8항”을 “규칙 제44조제4항과 규칙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5항과 규칙 제124”를 “법 제43조제1항과 규칙 제46”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6조제1항제9호”를 “법 제16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1호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된 안전검
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직무교육 수수료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표1과 표3은 삭제 한다.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개정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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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3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
 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중 “규칙 제58조의8에”를 “규칙 제114조에”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4 제7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4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중 “규칙 별표 9에”를 “규칙 별표 14에”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2 제8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4 제6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5 제4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7 제10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5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영 제87조(제
 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로 한다.
제34조 중 “규칙 제58조의8에”를 “규칙 제114조에”로 한다.
별표 1 제6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2의7 제5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2의8 제2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3 제12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3의2 제5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5 제18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7 제2호다목과 라목 중 “영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28조의5제1항제3호가목에”를 “영 제74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77조제1항제3호가목에”로, “영 제28조제1항제3호차목 및 카목 또는 제28조의5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를 “영 제74조제1항제3호차목 및 카목 또는 제77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에”로 한다.
별표 7 제5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8의2 제10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10 제13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11 제18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규칙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를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6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개정

                                 67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TR 15489-2         문헌정보 ― 기록관리 ― 제2부: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 TR 15489-2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호
 관보 제19665호(2020.1.9.)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2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
증 결과)”를 관보 제19666호(2020.1.10.)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001호(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로 변경하였기에 취소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호
 관보 제19666호(2020. 1. 10.)에 게재된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구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국가보훈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보 제19666호(2020. 1. 10.)
 공고제2020-4호   개인은 2019년 2월 21      개인은 2020년 2월 21        72쪽, 위에서 6번째 행
              일까지~(이하생략)           일까지~(이하생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국가보훈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보 제19666호(2020. 1. 10.)
 공고제2020-5호   개인은 2019년 2월 21      개인은 2020년 2월 21        72쪽, 위에서 33번째 행
              일까지~(이하생략)           일까지~(이하생략)

                                      104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 제62조에”를 “규칙 제121조에”로 한다.
제5장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중 “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로 한다.
별표 4,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7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개정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8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일부개정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6조
 제3항”을 “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
 항”으로, “위험기계ㆍ기구”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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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2조 중 “제27조제1항”을 “제70조”로, “제46조제1항ㆍ제2항”을 “제9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9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
정｣의 제명 및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개정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4항”을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으로, “시
 행규칙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ㆍ설
 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설비등”을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
 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으로, “유
 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을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를 “규칙 제114조”로 한다.
제5조 중 “규칙 제58조의3제1항에”를 각각 “규칙 제108조제1항에”로, “별표 8의3”을 “별표 16”으로 한
 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제1항”을 “규칙 제11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규칙 제58조의5”를 “규칙 제111조”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규칙 제58조의3”을 “규칙 제108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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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0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5,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3조”를 “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부터 제12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8조제2항”을 “제74조제2항”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8조의5제2항”을 “영 제77조제2항”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
 계ㆍ기구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차목, 제2호”를 “영 제7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안전인증대상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차목, 제2호”를 “영 제74조제1항제2호”로, “규칙 제58조의3제2항”을
 “규칙 제108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58조제2호”를 “규칙 제108조제1항”으로, “영 제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

 른 기계톱, 제2호”를 “영 제7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
 호”를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58조의3”을 “규칙 제10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제2항”을 “규칙 제110조제2항”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
 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58조의3제1항”을 “규칙 제108조제1항”으로, “별표 8의3”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규
 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안전인증대상기
 계”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제1항제3호”를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로, “규칙 제58조의5제1항제
 3호”를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8조의5제2항제
 2호”를 “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74조제1항”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
 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를 “영 제7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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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1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를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
 호”로 한다.
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호(종

 전의 제15호) 가목 중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을 “와이어로프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니

 언식 건설작업용”을 “피니언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일반작업용 리프트: 권상장치,”를 “유압식
 리프트:”로 한다.

  가. 건설용: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

     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
      구를 포함한다)
  나. 산업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
     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
      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
     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제11조제1항 중 “압력용기)”를 “압력용기)에 따른다. 다만, 압력용기의 급속 개폐 장치는 KS B 6731”
 로 한다.

                               72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16조제1항제2호 중 “및 자재”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물을 싣고”를 “사람이 탑승하
  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적재화물”을 각각 “작업대”로 한다.
 6. “차대(chassis)”란 차량의 몸체(car body)와 연장구조물을 지지해주는 하부체(base)를 말한다.
 11. “모멘트감지장치(moment-sensing system)”란 작업대의 하중, 붐의 길이 및 각도, 안정기의 확
      장 길이 등과 연동하여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3,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
 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프레스,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별
 표 2, 별표 3 제86호다목, 별표 4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7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위험기계·기구등에
 적용한다.
제3조(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7 중 제1호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7일
 부터 제조·수입하는 위험기계·기구등에 적용한다.
제4조(산업용 리프트 안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제
 조·수입되어 설치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적용한다.
제5조(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인증 받은 일반작업용 리
 프트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2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부터 제74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부터 제132조”로 한
 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안전검사”란”을 ““안전검사”란”으로,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
 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을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법 제36조의2”를 “법 제98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28조의6”을 “영 제78조”로,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으로 한다.
                                 73
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12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제1항”을 “규칙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58
 조의4제4항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규칙 제114조제4항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규칙 제58조의4제1항”을 “규칙 제1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규칙 제58조의5”를 “규칙 제111조”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5”를 “규칙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58조의5제1항제2
 호”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로, “규칙 제58조의5제4항”을 “규칙 제1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2제2항제1호”를 “규칙 제10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제58조의2제2항”을 “규칙 제109조제2항”
 으로,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83조”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
 기구등”을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한다.
 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

 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본문 중 “규칙 제58조의8과 제62조”를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1항”을 “법 제16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규칙 제61”을 “규칙 제1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규칙 제58조의4제3항과 제61조제3항”을 “규칙 제110조제4항과 제120조제3항”으로 한

 다.
제26조 중 “영 제28조제1항제2호”를 “영 제제74조제1항제2호”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자

 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8조의3”을 “규칙 제108조”로, “규칙 제58조의4”를 “규칙 제
 1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를 “영 제7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1항제2호”를 “영 제7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1항제3호”를 “영 제7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중 제1호 및 제3호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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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을 각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 중 “기계ㆍ기구”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를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법 제36조의2제3항”을 “법 제98조제4항”으로, “지정검사기관”을 “자율안전검사기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74조의2제1항”을 “규칙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규칙 제13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을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
  과서(산업용 리프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 결과서(이
  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한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차기 검사일
  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산업용 리프트에 한한
  다.)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제조·수입되어 설치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검사 받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결과서(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한한다.)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3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고시｣의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
안전검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기중기 또는”을 “설비로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을 “제조사가 폐업하거나, 방호장
 치가 개발되지 않는 등 방호장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동식 크레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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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0호                    관               보           2020. 1. 16.(목요일)
제13장의 제목 “고소작업대”를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5조)제8호 중 “하물을 싣고”를 “사람이 탑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전복선
 을 기준으로 고소작업대의 전복모멘트를 감지하는”을 “작업대의 하중, 붐의 길이 및 각도, 안정기의
 확장 길이 등과 연동하여 고소작업대의 넘어짐을 예방하는”으로 한다.
제14장의 제목 “컨베이어”를 “보칙”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15장 산업용 로봇”을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16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6호, 별표 12 제1호의 이동
 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차기 검사일 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제
 조·수입되어 설치하는 산업용 리프트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검사 받은 일반작업용 리
 프트에 대해서는 제7조 및 별표 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된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고, 「도로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경과지
                              충북                  충북   충북     충북
        고속              당진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변경           제30호                  4,479㎡                          263m
        국도             영덕선   회인면                 회인면   회인면   회인면
                             애곡리                 애곡리   건천리   애곡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비탈면의 붕괴 및 복구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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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

                                          면적(㎡)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계               2필지                  134,652 4,479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보은군
         당진                                                           구 내정로 24 정든마
 ①               회인면     산89-1   임    104,274        3,943   박상규
        영덕선                                                           을 한진 6차A 604동
                 애곡리
                                                                      801호
                                                                      서룰특별시     양천구
                 보은군
         당진                                                           남부순환로 645, 102
 ②               회인면      산32    임    30,378          536    박송규
        영덕선                                                           동 302호(신정동, 드
                 건천리
                                                                      어반트라움아파트)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당진영덕선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폭원
       접도구역의           - 시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산89-1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32
                       • 총연장 268m
       접도구역의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의 훼손방지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변경) 10m 폭은 기존의 접도구역 폭과 동일
       비    고
                       • 접도구역(변경)의 시•종점과 기존 접도구역의 연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 043-721-6115)
                충청북도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
  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열람장                                                소
     에 비치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84(2019.04.29.), 제2017-277호(2017.5.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
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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