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화물자동차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
 세유류 판매업소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농협중앙회장(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소속 공무원, 지역조합 소속 직원, 지역
 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
 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
 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
 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③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
 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등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
 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
 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등,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
 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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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농업인 등,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사무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
 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면세유류관리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면세유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
 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인
 등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과 지역조합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자료제출, 전산시스템의 연계 및 전산정보의 공유, 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연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다른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 등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
 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농림특례규칙 및 국
 세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2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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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9호(관보 제18190호, 2014.1.24), 제2014-35호(관보 제18194호,
2014.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 경과지 (변경)이유
                                               km
                       시점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국도45호선
          일반   국도45호선   팽성읍   남산리
  도로 국도 (서산 가평) 종점 : 경기도 평택시 0.43 팽성읍 송화교차로 개선공사
                                    ~


                                          남산리
                ~

                         팽성읍 남산리
2. 사 업 명 : 국도45호선 송화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10월 2015.1월 (15개월)
                      ~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6)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임과 같음   붙

  국도45호선 송화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 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m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 )      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이외의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
                    지번 편입( ) 지분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265-5 임야 3,232 265-17   70       이무진      서울 종로구 부암동 129-43 유
                                             원 라 2-301
                                              빌


 2 265-5 임야 3,232 265-18   26       이무진      서울 종로구 부암동 129-43 유
                                             원 라 2-301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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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단은 규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라 융자결정 취소 및 부분취소 결정 시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자차액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등은 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한다.
제58조제4항 중 “반기 1회”를 “지원기간 동안 6개월마다 1회”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내지 제5항을 제2항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6개월
 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61조제5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 융자․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지
 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며”를 “통보해야 하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
 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로 하고, 제6항 중 “해당 사업주에게 융자․
 무상지원 반환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를 “융자․무상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30조”를 “제23조, 제30조”로 하고, “창업자금융자”를 “보조공학기기, 창업자금 융자”
 로 하며, “융자·지원”을 “보조공학기기, 융자·지원”으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융자·지원금”을 “보조공
 학기기, 융자·지원금”으로 하고, 제1항제10호 중 “제30조”를 “제23조, 제30조”로 하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제4항 중 “융자·지원 결정”을 “보조공학기기 지원, 융자·지원결정”으로 하고, “지체 없이”를 “보조
 공학기기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체없이”로 한다.
제64조(회수결정․통보)를 제64조(취소결정․통보)로 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부분회수”를 “부
 분취소”로 하며, 제64조제4항 중 “제3항, 제61조제6항 및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 중 “2016년 6월 18일까지”를 “2017년 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4-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농촌진흥청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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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2. “관련기술”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농촌
    진흥청장이 정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신청 등)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3월 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 설명서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전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4조(서류심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
  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
  술력․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 처리시설 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
  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
  다.
 ⑤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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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제5조(현지실사)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처리시설에 대해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공정․물질수지 등의 정확성, 처리시설 설치비․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
  성, 처리시설 운영․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
  를 7월 말일까지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평가과정을 통하
  여 양축농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축산과
  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최종평가결과를 9월 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이를 국립축산과학원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
  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7조의 종합평가결
  과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와 시․군청 등에 배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8호의 경우 관
  련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칭
   2. 업체명
   3. 처리방식의 구분
   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
   5. 기본설계수치
   6. 처리시설의 세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
   7. 시설특징
   8. 관리방법․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결과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④ 단, 유효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시설은 제3조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3조부터 제
  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
                              30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별지 제1호
[        ]                                                               (앞 )
                                                                           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
           ① 업체명
    신청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⑤ 시설명
             (상표명)
    신 청 ⑥ 시설규모 □ 농가규모 □ 공동시설규모
    내 용 ⑦ 시설유형 □ 퇴비화 □ 액비화 □ 퇴․액비화 정화                 +

                        □ 정화 □ 퇴․액비화 정화 에너지화
                                        +       +


           ⑧ 세부정보
           ⑨ 기술현황        특허, 신기술 건,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건, S 건      I O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재무현황
                           년 매출     백만원, 년 매출           백만원
             ⑩
    업 체              ‘                      ’


    현 황      ⑪A/S        A/S 전담인원보유 명, A/S 계약업체 :
             ⑫보급현황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
             ⑬세부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농촌진흥청 고
    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절차」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의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원본과 사본을 각 1부 제출)
                         씩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계시공자격 등록증 사본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없음
    6. 특허 신기술 등 사본, 7. 인력조직표, 8. 처리시설 운전․관리 설명서
    9. A/S계약서 사본, 10. 시·군청 발행 준공필증(최근 5년간) 및 홍보물
    11. 기본설계도면, 처리시설 세부 공정도, 공정별 처리규모 산출 세부근거,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 관련 시험성적, 시설 설치비 및 톤당 처리비
        등
                                      210
                                        mm ×    297 mm    (신문용지 54 / (재활용품))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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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 )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여도 니다.     붙        됩

 2. 문자는 흑 을 사용하여 한 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
           색                  글

    를 함께 기재할 수 있 니다)습

      3. ④번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주소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번란에는 시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5. ⑥번과 ⑦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대상규모와 유형을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6. ⑧번란에는 시설의 개 공정과 특성,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
                          략

         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⑨번란에는 신청 처리시설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를 기재합니다.
      8. 번란에는 신청 전년도 재무현황 및 최근 2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⑩

      9. 번란에는 최근 5년간 시설설치 실적을 기재합니다.
      ⑫

      10. 번란에는 업체 설립년도, 정규인력조직, 전년도 납세실적, 전년도 손익상태를 요약하
       ⑬

          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11번의 공정별 물질수지 산출서에는 퇴비화 시설인 경우에는 수분, 유기물, 용적중,
        정화처리 시설인 경우에는 , SS, - , -P, 고체연료화 시설인 경우에는 고형물( S), 유
                              BOD   T N T                                T

        기물( S), 량( ), 바이오에너지 시설인 경우에는 고형물( S), 유기물( S), 메탄( 4) 등
           V   열   kcal                              T           V       CH

        의 계산 근거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니다.      됩

                                        처 리 기 관
                                         국립축산과학원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서류심사
                                                          ↓(전문위)
                                                         현지실사
                                                          ↓ (전문위)
          정보제공
     (농진청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평가
         책자발간)

        (농촌진흥청)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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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 범위내   m

 접도구역지정 ◦-위치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 방지, 미관의 보존
                             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 범위내   m
 접도구역 변경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현                   군량리 64-1(답)     12.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일반 국도29호선 하장대산165-1(도)               청양군 (변경)고시(국도29호선
       국도  (보성
            ~   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변경                   군량리 64-1(답)     12.4        도로건설공사)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산165-1(도)
2. 지형도면 : “생 ”(공람장소에 비치)
            략

3. 지형도면 람방법
       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열

  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에서 람이 가능합니다.
            ☏           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하고 이
를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2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4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종류
1
덕진구
전미동2가
92-1
답
3,722
3,722
전주시완산구
우전1길40
101동901호
조성채
　
　
　
2
덕진구
전미동2가
872-3
(872-2)
답
126
42
전주시덕진구
신미산길16-3
신미산마을협동회
대표자:유인관
　
　
　
3
덕진구
전미동2가
977-8
(977-4)
하천
502
81
완주군삼례읍
하리신풍1길6
임택환
전주시완산구
서곡로95
전주
세무서압류
4
덕진구
전미동2가
68-11
답
80
80
전주시덕진구
팔달로377-8
김영철
　
　
　
5
덕진구
전미동2가
68-18
(68-2)
답
2,221
330
임실군운암면
사양내길183-7
김민혁
　
　
　
6
덕진구
전미동2가
68-25
(68-2)
답
1,891
166
임실군운암면
사양내길183-7
김민혁
　
　
　
계
　
　
　
　
4,421
　
　
　
　
　
1. 등록취소연월일: 2014년2월19일
2. 등
록
번
호: 제2013 - 1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상호및성명: (주)국토개발평가원김민수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2호(2006.
6.
29.)호및제2013-129호
(2013. 4. 10.)호로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
니다.
2014년2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전주시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1호(2010.11.23)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지세목
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14호(관보 제17141호, 2009.11.27.)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내용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도로 ⑧구역결정
                                             ( ) 경과지 ( ) (변경)이유 ⑨비고
                                                             폭
                                         km              m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군     소천-서면3구간
              국도36호선          서면  광회리                서면       건설공사
  변경 일반국도 (보령-울진) 종점 : 경북 울진군 6.19 광회리, 10.5 사업기간
                                                    쌍전리,
                                                       B=

                              서면 삼근리                삼근리     연장으로 인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 1. 20. 2014. 1. 20.(1,800일) : 당초
                        ~

              2009. 1. 20. 2015. 12. 31.(2,537일) : 변경
                        ~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 051-660-1124) 및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781-04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0호(2007.07.24) 및 제2007-150호(2007.10.11)
및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09-41호(2009.02.09) 및 제2009-87호(2009.03.30)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의 변
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현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청양~홍성(제1공구)
         일반   국도29호선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  ~  서산) 시점 : 충남 청양군                            편입토지 추가에
  변경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 청양군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예산군                 비봉면
                         광시면 하장대리165-1(도)
                                         35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44
순
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소유자
분할전분할후공부실제공부
편입
지분
주소
등기주소
성명
1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661-2 661-2 도로도로
184
184.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신금리787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신금리787 조윤길
2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662-1 662-1 도로도로
7
7.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신금1길69-1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신금리798 구재우
3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662-2 662-2 도로도로
8
8.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신금1길69-1
전라남도
광양군
옥곡면신금리798 구재우
4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신답길44-11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신아리169 고오조
5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신답길44-11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신아리169 고유조
6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0-17 90-46
답
답
638
280.0
1/5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월길리1178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월길리1178 고종길
7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0-18 90-48
답
답
2,337 1,003.0 1/4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신답길44-27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신아리165 고유조
8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91-10 91-42
답
답
1,673 268.0
1/3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진정리153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진정리153 박두순
9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7-7 967-32
답
답
541
2.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차사리275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차사리275 백원조
10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8-1 968-29
답
답
1,379 650.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마룡리777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마룡리777 서정식
11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8-2 968-30
답
답
1,002 243.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마동길36-13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마룡리778 서정식
12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968-3 968-31
답
답
526
127.0
1/1 사유지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마룡리771-1
전라남도
광양군
진월면마룡리
771-1
서정식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광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 폐지및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2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5-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종로1길 36)
4. 하 천 명 : 안성천,진위천,도일천(국가,국가,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172-1번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407-76번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79-160번지
            (포승-평택간 철도건설공사(제1공구) )
6. 허 가 량 : 66 /일
          ㎥

7. 허가기간 : 2014. 2. 19. 2015. 6. 30.
                     ~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지 제거용) 먼

9. 공작물 내역 : 12 , 8 , 13
               TON   TON   TON 살     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사유와             듣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 D  S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표준안
   개정    K D  S 0004   알루미 및 알루미 합금의 질별 기호
                           늄           늄                     표준안
   개정    K D  S 0305   마그네 합금 압연판의 결정입도 시험방법
                           슘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장변화, 기술발전의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새  로운 재질,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A : 509-7303, - A L:
                               F   X        E M   I . . )로 문의하여 주시
                                                      jklee@kats go kr

      기 바랍니다.
                                       50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90
 파형강관및파형섹션
표준안
개정
KSD0004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질별기호
표준안
개정
KSD0305
 마그네슘합금압연판의결정입도시험방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65-1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종로구수송동(종로1길36)
4. 하천명: 안성천,진위천,도일천(국가,국가,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오성면당거리172-1번지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고리407-76번지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고리79-160번지
(포승-평택간철도건설공사(제1공구) )
6. 허가량: 66㎥/일
7. 허가기간: 2014. 2. 19. ～2015.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8TON, 13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시장변화, 기술발전의반영
3. 주요개정내용
새로운재질, 시험방법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4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