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강동면 
안계리
71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19
-
0
구
61.0
　
29.0
32.0
919
-
0
구
61.0
　
29.0
32.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1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19
-
2
답
153.0
153.0
　
　
919
-
2
답
153.0
153.0
　
　
사
경주시
황윤섭
71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0
-
0
구
184.0
46.0
　
138.0
920
-
0
구
184.0
184.0
　
　
사
경주시
이동기
71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0
-
2
답
164.0
164.0
　
　
920
-
2
답
164.0
164.0
　
　
사
경주시
이지락
72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0
-
3
답
13.0
13.0
　
　
920
-
3
답
13.0
13.0
　
　
사
경주시
이지락
72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1
-
3
답
3.0
3.0
　
　
921
-
3
답
3.0
3.0
　
　
사
경주시
김영효
72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1
-
4
구
529.0
　
116.0
413.0
921
-
4
구
529.0
　
116.0
413.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2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1
-
6
답
470.0
470.0
　
　
921
-
6
답
470.0
470.0
　
　
사
경주시
이동호
72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2
-
1
수
139.0
　
40.0
99.0
922
-
1
수
139.0
　
40.0
99.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2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2
-
2
도
　
　
　
39.0
922
-
2
도
　
　
　
39.0
국
경주시
국(미등록)
72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2
-
6
천
107.0
107.0
　
　
922
-
6
천
107.0
107.0
　
　
사
경주시
이동호
72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3
-
1
천
64.0
64.0
　
　
923
-
1
천
64.0
64.0
　
　
사
경주시
사(미등기)
72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3
-
2
도
　
　
30.0
1,334.0
923
-
2
도
　
　
30.0
1,334.0
국
경주시
국(미등록)
72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3
-
3
수
183.0
　
22.0
161.0
923
-
3
수
183.0
　
22.0
16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3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923
-
7
천
85.0
85.0
　
　
923
-
7
천
85.0
85.0
　
　
사
경주시
이동호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안계리
73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3
-
5
수
47.0
　
14.0
33.0
923
-
5
수
47.0
　
14.0
3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3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3
-
6
천
19.0
　
　
19.0
923
-
6
천
19.0
　
　
19.0
사
경주시
사(미등기)
73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24
-
2
천
　
　
　
16.0
924
-
2
천
　
　
　
16.0
국
경주시
국(미등록)
73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47
-
9
도
2,787.0
　
2.0
22.0
947
-
9
도
2,787.0
　
2.0
22.0
공
경주시
경주시
73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5
답
102.0
102.0
　
　
965
-
25
답
102.0
102.0
　
　
국
경주시
국(기획재정부)
73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8
답
135.0
　
135.0
　
965
-
18
답
135.0
　
135.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3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9
답
263.0
　
263.0
　
965
-
19
답
263.0
　
263.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3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0
답
171.0
　
171.0
　
965
-
20
답
171.0
　
171.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3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1
답
68.0
　
68.0
　
965
-
21
답
68.0
　
68.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4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2
답
225.0
　
225.0
　
965
-
22
답
225.0
　
225.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4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3
답
72.0
　
72.0
　
965
-
23
답
72.0
　
72.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4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6
답
154.0
154.0
　
　
965
-
26
답
154.0
154.0
　
　
국
경주시
국(기획재정부)
74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24
전
153.0
　
153.0
　
965
-
24
전
153.0
　
153.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4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0
수
83.0
　
　
83.0
965
-
10
수
83.0
　
　
8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4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1
수
92.0
　
　
92.0
965
-
11
수
92.0
　
　
92.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74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2
수
173.0
　
　
173.0
965
-
12
수
173.0
　
　
17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4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3
구
138.0
　
　
138.0
965
-
13
구
138.0
　
　
138.0
사
경주시
금융성
74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4
구
60.0
　
　
60.0
965
-
14
구
60.0
　
　
60.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4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5
구
193.0
　
　
193.0
965
-
15
구
193.0
　
　
19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6
구
74.0
　
　
74.0
965
-
16
구
74.0
74.0
　
　
사
경주시
이승구 외 1인
75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965
-
17
수
43.0
　
2.0
41.0
965
-
17
수
43.0
　
2.0
4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28
-
1
제
625.0
　
　
57.0
1028
-
1
제
625.0
　
　
57.0
공
경주시
경상북도
75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28
-
2
천
21.0
　
　
21.0
1028
-
2
천
21.0
　
　
2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3
-
1
제
132.0
　
　
27.0
1033
-
1
제
132.0
　
　
27.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3
-
2
수
21.0
　
　
21.0
1033
-
2
수
21.0
　
　
2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4
-
5
답
92.0
　
92.0
　
1034
-
5
답
92.0
　
92.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5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4
-
3
제
140.0
36.0
　
57.0
1034
-
3
제
140.0
36.0
　
57.0
사
경주시
김석영
75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4
-
4
수
294.0
　
21.0
273.0
1034
-
4
수
294.0
　
21.0
27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5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5
-
1
제
704.0
72.0
　
116.0
1035
-
1
제
704.0
72.0
　
116.0
사
경주시
김석영
76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5
-
4
답
176.0
　
176.0
　
1035
-
4
답
176.0
　
176.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61
경상북도 
1035
-
3
수
363.0
　
　
363.0
1035
-
3
수
363.0
　
　
36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76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7
-
4
천
500.0
500.0
　
　
1037
-
4
천
500.0
500.0
　
　
사
경주시
성초감
76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7
-
3
천
40.0
11.0
　
　
1037
-
3
천
40.0
11.0
　
　
사
경주시
성초감
76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7
-
1
제
98.0
24.0
　
　
1037
-
1
제
98.0
24.0
　
　
사
경주시
성초감
76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7
-
2
구
370.0
　
13.0
37.0
1037
-
2
구
370.0
　
13.0
37.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6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8
-
1
제
617.0
63.0
　
14.0
1038
-
1
제
617.0
63.0
　
14.0
사
경주시
김기영
76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38
-
2
수
85.0
　
8.0
41.0
1038
-
2
수
85.0
　
8.0
4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6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1
-
1
제
220.0
17.0
　
68.0
1071
-
1
제
220.0
17.0
　
68.0
사
경주시
이형조
76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1
-
2
제
234.0
31.0
　
93.0
1071
-
2
제
234.0
31.0
　
93.0
사
경주시
이형조
77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1
-
4
구
213.0
158.0
　
　
1071
-
4
구
213.0
158.0
　
　
사
경주시
사(미등기)
77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2
-
1
제
182.0
14.0
　
54.0
1072
-
1
제
182.0
14.0
　
54.0
사
경주시
이동환
77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3
-
1
제
410.0
53.0
　
189.0
1073
-
1
제
410.0
53.0
　
189.0
사
경주시
손종봉
77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3
-
4
수
288.0
　
39.0
202.0
1073
-
4
수
288.0
　
39.0
202.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7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4
-
1
수
247.0
　
29.0
187.0
1074
-
1
수
247.0
　
29.0
187.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5
-
1
제
273.0
40.0
　
152.0
1075
-
1
제
273.0
40.0
　
152.0
사
경주시
사(미등기)
776
경상북도 
경주시 
1075
-
3
수
250.0
　
36.0
159.0
1075
-
3
수
250.0
　
36.0
159.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강동면 
안계리
77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6
-
1
제
45.0
16.0
　
29.0
1076
-
1
제
45.0
16.0
　
29.0
사
경주시
손윤암
77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6
-
2
제
97.0
14.0
　
47.0
1076
-
2
제
97.0
14.0
　
47.0
사
경주시
손윤암
77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6
-
4
수
318.0
　
41.0
203.0
1076
-
4
수
318.0
　
41.0
20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8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7
-
1
제
196.0
26.0
　
76.0
1077
-
1
제
196.0
26.0
　
76.0
사
경주시
사(미등기)
78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077
-
4
구
141.0
　
141.0
　
1077
-
4
구
141.0
　
141.0
　
국
경주시
국(환경부)
78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26
-
0
도
347.0
　
2.0
10.0
1626
-
0
도
347.0
　
2.0
10.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8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25
답
50.0
　
　
50.0
1643
-
25
답
50.0
　
　
50.0
국
경주시
국(미등기)
78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26
답
13.0
　
　
13.0
1643
-
26
답
13.0
　
　
13.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8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27
답
43.0
　
　
43.0
1643
-
27
답
43.0
　
　
43.0
사
경주시
이영원
78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30
제
3,406.0
　
　
782.0
1643
-
30
제
3,406.0
　
　
782.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8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31
전
99.0
　
　
99.0
1643
-
31
전
99.0
　
　
99.0
사
경주시
정권재
78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32
수
591.0
　
4.0
504.0
1643
-
32
수
591.0
　
4.0
504.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8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38
구
267.0
　
6.0
45.0
1643
-
38
구
267.0
　
6.0
45.0
공
경주시
경상북도
79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43
-
39
전
825.0
　
66.0
175.0
1643
-
39
전
825.0
　
66.0
175.0
공
경주시
경상북도
79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1651
-
0
구
1,726.0
　
46.0
182.0
1651
-
0
구
1,726.0
　
46.0
182.0
국
경주시
국(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5회)
변경(변경6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안계리
79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52
-
0
도
106.0
　
3.0
92.0
1652
-
0
도
106.0
　
3.0
92.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9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53
-
0
도
658.0
　
　
11.0
1653
-
0
도
658.0
　
　
11.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9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54
-
17
도
711.0
　
3.0
92.0
1654
-
17
도
711.0
　
3.0
92.0
공
경주시
경주시
79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54
-
20
전
11.0
11.0
　
　
1654
-
20
전
11.0
11.0
　
　
사
경주시
이지락
79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54
-
19
전
186.0
　
9.0
18.0
1654
-
19
전
186.0
　
9.0
18.0
공
경주시
경주시
79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62
-
0
도
162.0
　
2.0
19.0
1662
-
0
도
162.0
　
2.0
19.0
국
경주시
국(국토교통부)
79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
제
1,488.0
　
　
808.0
1672
-
1
제
1,488.0
　
　
808.0
공
경주시
월성군
79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2
천
7,974.0
　
49.0
370.0
1672
-
2
천
7,974.0
　
49.0
370.0
공
경주시
월성군
80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9
답
81.0
　
81.0
　
1672
-
19
답
81.0
　
81.0
　
국
경주시
국(환경부)
80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20
답
91.0
　
91.0
　
1672
-
20
답
91.0
　
91.0
　
국
경주시
국(환경부)
80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3
답
780.0
780.0
　
　
1672
-
13
답
780.0
780.0
　
　
국
경주시
국(기획재정부)
80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21
답
161.0
161.0
　
　
1672
-
21
답
161.0
161.0
　
　
국
경주시
국(기획재정부)
◉서울대도초등학교공고제2025-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서울대도초등학교장
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24일
서울대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대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0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나. 특별관리지역 해제 면적 : 1,656,405㎡ 
구 분
대상지역
면적(㎡)
경기도
광명시
․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569,250
시흥시
․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1,087,155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해제일 : 2025년 4월 30일
3. 해제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8호(2015.04.30.)로 
지정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관리
지역 지정 해제
4.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관계 도서는 관보 고시일부터 14일간 경기도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전화: 02-2680-2259), 
시흥시 신도시사업과(전화: 031-310-39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3호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명기남(720224)        면허번호     간호사 제149***호

                  처분 종류       자격정지 4개월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5.9.1. ~ 2025.12.31.)

                o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 간호사 명기남은 새**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위
                   의료재단 산하‘라**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20.12.10.경 위 병원
                   내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지**, 김**, 김@@, 황**, 조**에게 혈액투석 의료행위를 하였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또한, 2018.2.15.경부터 2020.2.27.경까지 위 병원에 내원한 박**에게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2019.8.경부터
                   2020.8.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차량을 보
                   내어 위 병원까지 운송해주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사법처리결과      o 벌금 50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2.10., 2023고약963)

                ο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669호, 2019.8.30.) 1.공통기준 가.2) 및 2.개별기준 가.19),20)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주의사항
                  수행 불가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藤川めい1st.
       写真集 be            藤川めい
                              彩文館出版/네픽티
                                        2025-03-05
                                                   간행물윤리
                                                         2520111 2025-04-11
                                                                            선정성
                                                                            (표지포 2025-04-30
  5804                           앤에스                위원회
          K                                                                  함)
 2025- 須田亜香里             須田亜香 講談社/네픽티앤에 2025-02-19 간행물윤리 2520112 2025-04-11 선정성 2025-04-30
  5805 写真集 pluie           里      스                 위원회
       込山榛香1st
 2025-   写真集                    KADOKAWA/네            간행물윤리
                         込山榛香              2025-03-07       2520113 2025-04-11 선정성 2025-04-30
  5806 アリスじゃ                      픽티앤에스                위원회
        ないなら
       澄田綾乃写
 2025- 真集『幻愛                  ワン・パブリッシ 2025-02-26 간행물윤리 2520114 2025-04-11 선정성 2025-04-30
                         澄田綾乃 ン
  5807    』                    グ/네픽티앤에스            위원회
          沖
 2025- 侑果２nd写            沖 侑果   KADOKAWA/네 2025-02-26 간행물윤리 2520115 2025-04-11 선정성 2025-04-30
  5808   真集                       픽티앤에스                위원회
        遊泳解禁
 2025- 山本ゆう写                    ジーオーティー/네            간행물윤리                    선정성
  5809 真集『Awes           山本ゆう     픽티앤에스   2025-02-26  위원회  2520116 2025-04-11 (표지포 2025-04-3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0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5.7월(탐사권은 2025.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5.5.26.~2025.5.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5.5.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이승권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5.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918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2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919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13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930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1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915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9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916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59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917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65
주식회사삼*시*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59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5.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03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1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04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05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3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63497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81
박*목
연옥, 활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674:
주식회사성*]
5
100047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1
주식회사지*에*
납석
무단채굴중단
6
100342
경기도
문산
67
이*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712
경기도
이포
30
정*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8
100358
경상남도
양산
57
노*욱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941:
주식회사덕*개*]
9
100381
경상남도
거제
82
문*환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0
100382
경상남도
거제
83
문*환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금*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2
100680
경상북도
상주
34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100837
경상북도
춘양
90
이*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829
광주광역
시,
전라남도
송정
117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836
전라남도
영광
141
박*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100832
전라남도
망운
87
이*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835
전라남도
나주
71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831
전라남도
망운
97
주식회사태*건*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100828
전라남도
망운
13
주식회사한*점*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397
충청남도
공주
71
김*중
금광
생산실적미인정
21
100834
충청남도
함열
123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732
충청남도
당진
68
주식회사대*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711
충청북도
신림
8
안*만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100707
충청북도
충주
3
임*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6
100838
충청북도
황강리
7
효*광*주식회사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759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907
경기도
문산
16
민*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924
경기도
포천
113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962
전라남도
복내
142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8982
전라남도
능주
4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983
전라남도
괴목
9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922
충청북도
괴산
3
주식회사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909
충청북도
제천
67
한*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5.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77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9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7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20
박*옥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1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5. 3. 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5. 3. 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575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31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576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1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578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40
주식회사삼*시*트
금광, 은광,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579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50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580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80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581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97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582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9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186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42
주식회사삼*시*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9654
경상북도
감포
56
김*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5. 3. 6.)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5. 3. 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80
전라남도
나주
61
강*정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281
전라남도
영광
70
강*정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92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50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573
전라남도
광양
7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11
79574
전라남도
광양
85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12
79577
충청북도
단양
12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69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세륨광,
이트륨
채굴계획미인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
(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
(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
(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
(2021.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
(2022.12.26.), 제2023-209호(2023.11.09.), 제2024-119호(2024.07.15.)에 따라 승인한 새울
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
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
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울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변경사유 : 원전 사고관리 법제화 후속조치 및 기자재 납기 지연)
   - 당초 : 2014년 9월 ~ 2025년 10월(134개월)
   - 변경 : 2014년 9월 ~ 2026년 11월(147개월)
 ○ 사업면적 변경(변경사유 : 주민 이주정착지 면적 변경 및 내부 도로 조정 등)
   - 변경내용 : 233,283㎡ → 231,722㎡(감 1,561㎡)
 ○ 시설의 증축 및 신축(변경사유 : 연료유 이송차량 보관 및 국가중요시설로 출입자 통제, 방호성능 강화)
   - 이동형설비 통합보관고 증축
   - 본부 정문 및 보안시설 등 신축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나. 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 면 적      : 2,829,385 ㎡        총 면 적        : 2,827,824 ㎡     감) 1,561 ㎡
          ◦발 전 소      : 2,511,000 ㎡       ◦발 전 소        : 2,511,000 ㎡
           -육상면적 : 1,856,304 ㎡             -육상면적 : 1,856,304 ㎡
  면적
           -해상면적 : 654,696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102 ㎡       ◦사       택 :     85,102 ㎡
          ◦이주정착지 : 233,283 ㎡              ◦이주정착지 : 231,722 ㎡              감) 1,561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1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2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3
○ 이주정착지(신리지구) 토지명세서
○ 이주정착지(덕골지구) 토지명세서




[별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신리지구(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2,580        감) 1,561       151,01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2,580        감) 1,561       151,01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위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기정         변경       (㎡)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신암리
                          제1종일반 자연                      100% 변경
   -      1155-23번지                             1,561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하 ◦이주정착지 인접 국도31호선
              일원
                                                             중첩부분 제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668      경관녹지 ◦면적 : 18,645㎡ → 18,171㎡, 감) 474㎡ ◦소로3-97 신설에 따라 녹지 변경
   673      경관녹지 ◦면적 : 5,050㎡ → 3,288㎡, 감) 1,762㎡ ◦기타용지 신설에 따라 녹지 변경



■ 덕골지구(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기정       23          4,571    2         432     5         648         16            3,491
  계 변경       25          4,609    3         529     6         589         16            3,491
  중 기정        2          313      1         216     1         97           -             -
  로 변경        2          313      2         313     -          -           -             -
  소 기정       21          4,258    1         216     4         551         16            3,491
  로 변경       23          4,296    1         216     6         589         16            3,491
 주) 연장은 사업 구역 내 해당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2      645   17    집산도로   97 중로1-339 소로2-79 일반도로             -      산업부
                                                                         제2022-150호
 변경 중로 1      420   20    집산도로   97 중로1-339 소로2-79 일반도로             -     (2022.9.8)
                                    중로1-42
 신설 소로 2      82    8     국지도로   19        소로2-78 일반도로              -          -
                                      0
                                    중로1-42
 신설 소로 2      83    8     국지도로   19        소로2-80 일반도로              -          -
                                      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2-645        중로 1-420 ◦변경 : 폭원 17m → 20m           ◦주민민원에 따라 도로 변경

       -          소로 2-82 ◦신설 : 폭원 8m, 연장 19m           ◦주민민원에 따라 도로 신설

       -          소로 2-83 ◦신설 : 폭원 8m, 연장 19m           ◦주민민원에 따라 도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