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40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2014.7.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8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41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271호, 2016.12.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Monochloroacetic acid란 다음에
N-nitrosodimethylamine(NDMA)과 N-nitrosodiethylamine(NDEA)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독 N-nitrosodimethylamine(NDMA) 0.07    0.1      0.07f   0.1a   -        ○         2018
  부산물 N-nitrosodiethylamine(NDEA) 0.02      -         -      -     -        ○         2018
     7. “d”는 THMs(chloroform, bromodichlor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bromoform 합),
        “e”는 HAAs(dichloroacetic acid, dibromoacetic acid, trichloroacetic acid,
        monochloroacetic acid, monobromoacetic acid 합), “f”는 건강권고치이다.
별표 2에 30번과 31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N-nitrosodimethylamine(NDMA)             0.000005                  0.000000
   31   N-nitrosodiethylamine(NDEA)              0.000002                  0.000000
별표 3에 30. 나이트로사민류(NDMA, NDEA)-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42호
 관보 제19053호(2017. 7. 18.)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7-544호(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를 환경부공고제2017-544호(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로 변경하고자 취소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73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73
◉환경부고시제2017-140호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환경부고시제2014-123호, 2014.7.30)을다음과같이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7월
19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개정
「포장재재질·구조개선등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7월29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7월28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41호
「수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6-271호, 2016.12.3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7월
1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표
중
소독부산물
항목의
Monochloroacetic
acid란
다음에
N-nitrosodimethylamine(NDMA)과N-nitrosodiethylamine(NDEA)란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
호표의비고란중제7호를다음과같이한다.
소독
부산물
N-nitrosodimethylamine(NDMA)
0.07
0.1
0.07f
0.1a
-
○
2018
N-nitrosodiethylamine(NDEA)
0.02
-
-
-
-
○
2018
7. “d”는THMs(chloroform, bromodichloromethane, dibromochloromethane, bromoform 합),
“e”는
HAAs(dichloroacetic
acid,
dibromoacetic
acid,
trichloroacetic
acid,
monochloroacetic acid, monobromoacetic acid 합), “f”는건강권고치이다.
별표2에30번과31번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0
N-nitrosodimethylamine(NDMA)
0.000005
0.000000
31
N-nitrosodiethylamine(NDEA)
0.000002
0.000000
별표3에30. 나이트로사민류(NDMA, NDEA)-기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을별지와같이신
설한다.
부칙
이고시는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42호
관보제19053호(2017. 7. 18.)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7-544호(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
규정)”를환경부공고제2017-544호(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로변경하고자취소합니다.
2017년7월19일
환경부장관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개정이유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
서의 개정(2012. 1. 1. 발효)에 맞추어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4803호, 2017. 4. 18. 공
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유능부원의 자격요건 및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퇴직한 선원의 도산등사실
인정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능부원 자격요건 등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안 별표 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갑판부의 유능부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18세 이상으로서,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18개월 이
  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1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유능부원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갑판부의 유능부원, 기관부의 유능부원 및 갑판부ㆍ기관부를 겸하여 행하는 유능부원의
  자격요건을 각각 정하고,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유능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
  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도록 함.
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합리화(안 제17호의5서식 및 제17호의7서식)
  퇴직한 선원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
  상 퇴직 당시 선박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선박소
  유자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
다. 퇴직 선원의 임금채권에 대한 확대된 보장범위 반영(안 제17호의6서식부터 제17호의8서식까지)
  「선원법」의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
  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범위가 임금의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의 최종 3년분
  에서 각각 임금의 최종 4개월분, 퇴직금의 최종 4년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
  영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5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본문 중 “중국의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를 “중국의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로 하고,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를 “SHANXI ANTAI H-BEAM CO.”로 한다..
제 1 조 정의 (가) 중 “1.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및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와”를 “1.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로 하고, “5.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를 “5. SHANXI ANTAI H-BEAM CO., LTD.”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7-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거제대대(00사단 000-0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급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당 초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29 필지             255,904㎡
     변 경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917번지 등 130 필지             255,902㎡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기정 : 2016. 3. 28. ~ 2017. 12. 31.
  나. 변경 : 2016. 3. 28.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거제시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다. 연락처 : 055 - 639 - 4416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담당자(☎ 055-639-44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0호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호(관보 제18928호, 2017. 1.1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65       동해고속도로           ~
           (포항~영덕간)                     곡강리           상직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80-32, 전화번호 : 054-811-7332)
   ◦ 경상북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번호 : 054-270-3466)
   ◦ 경상북도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전화번호 : 054-730-645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3호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4호(2011.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5호(2013.4.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1호(2014.9.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3호(2016.2.18)로 고시된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
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중앙선, 동해남부선 철도 Network 구축 및 수송능력 향상
                                     74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
번호    소재지              면적 (㎡)              면적 (㎡)                                    심도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종류 주소 성명 (m)
55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92-8 답 158.0 158.0 대전광역시242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56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641-11 구 605.0 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94-5 학 80.0 80.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58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95-7 학 39.0 39.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59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97-10 학 33.0 33.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60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72-24 대 26.0 26.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금호읍 교대리 소계                                  8,702.9
 1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464-6 답 112.0 112.0 대전광역시242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시설공단
 2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525-354 답 570.0 350.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한국철도
                                                           242      시설공단
 3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525-207 도 50.0 13.0        국토교통부        국
  금호읍 석섬리 소계                                   475.0
    영천시 소계                                    9,177.9
      총계                                      9,17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기관명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번호           (대표자)
  제2017-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서울 노원구 제2종 전기차량 02-970-6891
                             공릉로 232    운전면허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8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1호(2017.05.24)
로 지정 변경한 반월특수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반월특수지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031-481-2734), 한국수자원공사(031-412-13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83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83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지번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종류
주소
성명
55
영천시금호읍교대리
　
192-8
답
158.0
158.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6
영천시금호읍교대리
　
641-11
구
605.0
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영천시금호읍교대리
　
194-5
학
80.0
80.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8
영천시금호읍교대리
　
195-7
학
39.0
39.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59
영천시금호읍교대리
　
197-10
학
33.0
33.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60
영천시금호읍교대리
　
　
　
　
172-24
대
26.0
26.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금호읍교대리소계
　
8,702.9
　
　
1
영천시금호읍석섬리
　
　
　
464-6
답
112.0
112.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2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25-354
답
570.0
350.0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
242
한국철도
시설공단
3
영천시금호읍석섬리
　
　
　
525-207
도
50.0
13.0
국토교통부
국
금호읍석섬리소계
　
475.0
　
영천시소계
　
9,177.9
총계
　
9,17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5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지정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지정사항에대하
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훈련기관지정]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제2017-1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종호)
서울노원구
공릉로232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02-970-68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8호
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제39조에따라국토교통부고시제2017-311호(2017.05.24)
로지정변경한반월특수지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
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반월특수지역지형도면: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안산시청(031-481-2734),
한국수자원공사(031-412-1333)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열람가능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7-7호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Ⅰ.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변경) : 새만금개발청
 2. 소재지
                      소 재 지                                  면 적(㎡)
     새만금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18,495,346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4. 추진경위(변경)
  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08. 5. 6
  나. 사업시행자 지정(한국농어촌공사)                         : ‘08. 9. 24
  다. 1공구(1.9㎢, 582만㎥) 매립공사                     : ‘09. 3~’12. 3
  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0. 7. 19
  마. 2공구(2.55㎢, 1,169만㎥) 매립공사                  : ‘11. 12 ~’14.12
  바.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1. 1. 5
  사. 관리기본계획 고시                                 : ‘11. 4. 8
  아.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13. 4. 26
  자.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 ‘13. 6. 28
  차.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3. 8. 16
  카. 개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14. 3. 25
  타.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 ‘14. 7. 4
  파.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 ‘14. 11. 25
  하.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 ‘15. 9. 30
  갸.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5. 11. 6
  냐.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17. 5. 12
  댜. 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                         : ‘17. 7. 3
 5. 분양계획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양계획               조성기간 조성 기관
        계              18,495           12,105
    산업시설용지              9,788            9,788                         한 국
    상업업무용지              1,096            1,096           2008~2018 농어촌
    주택건설용지                594              594                         공 사
    공공시설용지              7,017              627
                                    84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6. 입주계획                                            (단위 : 개소, 천㎡)
     구 분               입주 업체수                     면 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12,105 9,788 1,690 627
 7. 입지여건
            시설명                               여 건
            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4~6차로, L=181.0㎞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 4차로, L=55.0㎞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철도           - L=26.7km
                        ․ 새만금~군산간 철도건설
                         - L=45.0km
            항만          ․ 새만금 신항만 건설
                         - 부두 18선석, 1,774만톤 처리
            공항          ․ 새만금국제공항(국제선)
                        ․ 생활용수 : 17,889㎥/일
            용수           - D=600~700mm, L=3.0㎞/배수지 1개소
                        ․ 공업용수 : 123,077㎥/일
                         - D=1,100mm, L=2.8㎞/배수지 1개소
            전력          ․ 변전소 4개소 10,683㎡
                         - 전력공급계획 : 200만kw
            통신          ․ 전화 회선수 : 168,051회선
                        ․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 Q=63,782㎥/일, A=6,945㎡
            환경          ․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 157,598㎡
                         - 폐기물처리 : 1,450톤/일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
  가. 합리적 공장 배치 및 효율적인 용도관리
  나. 입주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2.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계획
  가. 입주 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개발계획 등의 산업유치계획(유치업종)에 의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2) 입주제한
     가) 관리기관은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제품제조업, 아스콘제조업의 입주
        를 제한함
     나) 또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용수 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
        단되는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85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3)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
     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우선 순위
    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
    ② 분양공고 전 투자유치협약(MOU체결 등)을 체결한 업체
    ③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나. 용도별 관리구역 면적
                                                    (단위 : ㎡, %)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7,197,736   9,956,106 392,156 3,093,573 3,755,901
            (100.0)       (57.9)   (2.3)    (18.0)    (21.8)
  ※ 관리구역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상의 상업업무시설용지(703,842
    ㎡)와 주택건설용지(593,768㎡)를 제외한 면적임
  ※ 전력시설용도(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 업무편람의 관리기본계획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의하여 산업
     시설구역으로 세분
□ 용도별 구획 평면도




                              8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다. 산업유치계획(변경)
  1) 유치업종
    가) 부품제조산업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나) 첨단융합산업 : 신소재나노융합, RFT(핵융합)
    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라) 신재생에너지
    마)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업
         * 융·복합 등을 위한 연관 업종 및 관련된 시설 입주 가능
  2)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
      -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산업 등 입주 시 유연하게 면적
        변경 허용
                 구 분                                  면 적(㎡)
                           합 계                        8,607,725
     주력산업                 자동차부품                       2,698,456
        및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조선기자재                        491,416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1,790,554
                         RFT(핵융합)                      713,475
                         신재생에너지                       1,218,799
□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공급면적
                                                  구 분           공급면적(㎡)
                                                   합계             8,607,725
                                                 자동차부품            2,698,456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생략                           조선기자재             491,416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신소재 나노융합           1,790,554
                                                RFT(핵융합)           713,475
                                                신재생에너지            1,218,799
 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1) 지원시설 설치 계획
                                                                     (단위 : 천㎡)
      구분             시설명              면 적                      필지수
               합 계                    2,323.21                  504
                     소 계               364.78                    12
                   열공급설비               162.15                     1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157.60                     1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50                     3
      용도              변전소               10.68                     4
                  가스공급설비                27.55                     2
                     통신시설                0.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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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설명              면 적             필지수
               소 계              1,958.43         492
              공공지원시설              12.76            8
     일반                                        (공공청사)
                주유소               10.77            5
     용도       생산지원시설            1,211.37         380
                                              (상업+주차장)
              후생복지시설             723.53           99
                                             (주택+학교+에코)
   2) 지원시설 관리요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하고, 일반용도의 용지는 최초 입주 계약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내
    용을 변경할 수 있음
  바. 장기임대산업용지
  (기정)
   1) 위 치 : 새만금산업단지 내(위치표기 생략)
   2) 면 적 : 2,000,000㎡
   3) 임대기간 : 최장 50년
               (최초 계약시 5년, 그 이후 5년 단위로 임대, 100년까지 연장 가능)
   4) 연간 임대료 : 조성원가의 1/100 수준으로 하되 지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및 관련규
      정에 따라 처리
   5) 분양가격 : 임차 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동
      안의 지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6) 입주순위 :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 순으로
      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변경)
   1) 위 치 : 새만금산업단지 내(위치표기 생략)
   2) 면 적 : 2,000,000㎡
   3) 임대기간 : 최장 50년(100년까지 연장 가능)
   4) 연간 임대료 : 지가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5) 분양가격 : 임차 기업이 입주하여 5년이 지난 후 당해 용지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분양할 수
있으며, 임대 만료 후 분양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조성당시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동안의 지
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6) 입주순위 : 고용인원, 투자규모, 입주희망 부지면적, 임대기간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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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나.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나대지 등)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에 양도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
      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공유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 기간내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 미착공,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
      등이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전동명 1960.03.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8-4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전소영 1998.09.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8-4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송치원 1992.06.22 남 미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4         2013.06.17 외국국적취득
김헌영 1961.05.14 남 미국 전라남도목포시송림로33 (용해동)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신희선 1968.06.26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19라길19-7
                      (종암동)                 2004.12.10 외국국적취득
김광철 1968.07.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19라길19-7
                      (종암동)                 2004.11.19 외국국적취득
유홍태 1959.02.27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심곡로67번길70-15
                      (심곡본동, 경원아파트)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7.04.13 여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9번길 2000.12.20 외국국적취득
                      6-15, 1동 (남촌동, 유일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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