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덕 1955.08.07 94-014R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박O목 1965.09.20 91-201R PWR 600MWe   WH     1988-06-07
   손O규 1959.05.05 91-076R PWR 600MWe   WH     1984-05-12
   이O홍 1963.07.06 91-003R PWR 600MWe   WH     1991-07-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6. 기타사항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28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5호
                       원자로조종면허 정지처분 공시송달 통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강O룡 1953.03.06 99-025S PHWR 1000MWe ACEL   1999.09.17
   김O양 1964.11.14 92-026S PWR 1000MWe     WH  1992.12.02
                    97-007S PWR  1000MWe
   김O술 1952.09.05 91-180S PWR 1000MWe     WH  1997.06.18
                                          FR  1989.08.31
   모O영 1965.05.29. 92-004S PWR 600MWe     WH  1992.07.14
   모O상 1953.01.13 91-065S PWR 600MWe      WH  1984.05.12
   박O식 1959.08.17 07-010S PWR 1000MWe HANJUNG 2007.11.08
   오O석 1953.10.20 93-048S PWR 1000MWe     FR  1993.11.09
   유O형 1956.01.14 99-032S PHWR 1000MWe ACEL   1999.09.17
                                37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윤O원   1951.10.15   91-148S   PWR   1000MWe    FR     1988.10.14
 정O춘   1966.12.24   95-055S   PWR   1000MWe    FR     1995.11.13
 정O영   1966.05.20   92-019S   PWR   1000MWe    WH     1992.12.02
 최O현   1949.09.20   91-093S   PWR   1000MWe    WH     1986.06.30
 한O수   1955.10.24   91-117S   PWR   1000MWe    FR     1987.06.04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우 1972.08.20 98-008R PWR 1000MWe HANJUNG 1998.06.25
   김O양 1964.11.14 91-178R PWR 1000MWe   WH    1988.00.24
   김O술 1952.09.05 91-206R PWR 1000MWe   FR    1987.06.04
   노O승 1976.11.03 10-038R PWR 1000MWe HANJUNG 2010.06.29
   모O영 1965.05.29. 91-119R PWR 600MWe   WH    1988.07.08
   이O영 1971.04.14 04-007R PWR 600MWe    WH    2004.07.03
   정O춘 1966.12.24 92-008R PWR 1000MWe   FR    1992.09.23
   정O영 1966.05.20 89-008R PWR 1000MWe   WH    1989.11.04
   황O민 1971.07.01 01-005R PWR 1000MWe   FR    2001.07.10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4-61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법 제 처 장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령용어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어
  감을 담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아래 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기준 】
  현행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불구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장애자
  개선 정신 시각 (신체) (신체) 뇌전증 뇌전증 청각            및 청각 및
                                         언어 언어 장애인
  기준 질환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 환자                  장애인 장애
                            38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
  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50, 팩스 02-2100-2773
    - 이메일 kimi7@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 일괄입법 추진 대상 대통령령 목록 】
   소관 부처                  대상 법령             현행       정비안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맹인     시각장애인
     (2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농아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장애자       장애인
     (1건)                법률 시행령」
     국방부                「상이기장령」             불구       장애인
     (2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장애자       장애인
                          시행령」
   안전행정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장애자       장애인
     (1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행정부,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방부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장애자       장애인
     (1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1건)                                 간질장애인  뇌전증환자(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간질장애인  뇌전증환자(장애인)
   고용노동부                  시행령」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간질발작            뇌전증발작
   국가보훈처                 법률 시행령」
     (2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질       뇌전증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2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간질발작     뇌전증발작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아   청각장애, 언어장애
                                       39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5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
  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대상 정보에 추가하고, 해당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변경등록 대상 정보」에 추정소득, 자산 및 부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농업 법인의 현황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4년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바 있으나, 추정소득, 자산 및 부채,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현황 정보를 변경등록 대상 정보로 수정 추가
     하기 위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영 제2조제2항1호에 따른 변경등록대상 정보를 정의(안 제3조의2 신설)
    1) 연간 농업소득 및 농업외소득에 관한 정보
    2) 자산,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
    3)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정보
    4) 농업 법인의 소재지 및 법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법인 출자자수, 출자금 총
       액에 관한 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sj818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 -201-178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7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5.20.)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담
   배)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이해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의 구분(안 제27조의6)
    1) 궐련: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
       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
       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
       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머금는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2,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66호
                          2014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4.5.13.)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2개 기관을 2014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048호      유한회사   새보금자리       김영 강원도 속초시 하도문2길 62(도문동)
                     인테리어
 제2014-049호       유한회사 클린환경        정인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68
 제2014-050호        우리환경개발㈜         윤창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83번길 19
                                       (신흥동,2층)
 제2014-051호         (주)다래월드        이정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31
                     주식회사
 제2014-052호 디엔에스예비사회적기업            최강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6,
                                       701(하대원동, 국제빌딩)
 제2014-053호       하얀세상 주식회사        김진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18,
                                       111(유방동, 1층)
 제2014-054호 함안친환경안전농산물
                    영농조합법인         남용현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24-41
                                       (입곡리 1089)
 제2014-055호        유한회사 자연향        김재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로 964
 제2014-056호 사단법인       광주지적장애인 이애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38-1 (풍향동,
                  복지협회 북구지부            상가1층)
 제2014-057호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 최상옥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168, 2층
 제2014-058호 사단법인카페봉봉사업단
                     한국여성인력개발원 이종임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9
                                       (내당동)
 제2014-059호         환경문화연합         이유상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2-1,
                                       301(중앙동4가,대양빌딩)
 제2014-060호          ㈜경민들레         김미선 부산광역시
                                       (괘법동)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7
 제2014-061호         ㈜꿈드림키즈         이상목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225번길 23
                                       (연산동,2층우측)
 제2014-062호 (사)글로벌청소년교육문화 김일중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8
                                       308(암남동,기산비치상가)
 제2014-063호        ㈜프라임서비스         박미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구로동,
                                       대림오페라타워 506호)
 제2014-064호       주식회사 피플앤컴        이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22길 11(신림동)
 제2014-065호        주식회사 샐러드        박경주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12-1,
                                       201(문래동 2가)
 제2014-066호       주식회사 퐁당퐁당        이영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앞길 90
 제2014-067호 주식회사 누리푸드시스템 박진미 울산광역시     (선암동)
                                                남구 두왕로106번길 5-14
 제2014-068호       주식회사 도우누리        허달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3 (신정동,3층)
                                    42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069호     (주)반디숲             이경미 인천광역시
                                      (도림동)
                                               남동구 도림북로19번길 12-26
제2014-070호   ㈜다사랑산모케어             양재덕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5
제2014-071호  사단법인 화순사랑             김용문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23
제2014-072호    농업회사법인              김봉용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냉천길 9-17
            ㈜지리산구례공동체
제2014-073호  주식회사 명하햇골             최경자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명학길 13-7
제2014-074호  솔내음새송이공동체             송순섭 전라남도함평군 대동면 백호길 166
              영농조합법인
제2014-075호    사단법인 둘레             안수용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75-1(장명동, 4층)
제2014-076호 주식회사농민농산
                  농업회사법인          이흥수 전라북도
                                      61-10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대동길
제2014-077호   충남공예협동조합             양미숙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웅진동)
제2014-078호   주식회사 희웍스             이경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308(모충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이제이콜렉션             정민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13길
제2014-002호                            84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7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
   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응시수수료를 징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국만
   기 보험금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후에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 보험금등과 귀국비용 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
   용하도록 되었음.
  이에 따라 동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징수 사용의 절차를 규정함(제13조제6항 신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징수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이 응시수수료를 징수·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사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절차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시
    험의 공고내용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함.
                             43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신청서 첨부서류의 간소화 (안 제9조, 제14조의2)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고용 허가를 위해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
    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동 서류는 업
    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 제23
    조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동 신고의 기간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재고용 허가와 재입국 고용허가의 요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14조의2
    제3항, 안 제14조의3제3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0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인증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대표자변경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당초 변경
         한우물중공업(주) 충청북도 진천군 제2014-4호 교량 3          -   -
             진천공장 초평면 은진로 396                             신규
 철강구조물 (154311-*******)            제2014-5호 건축 3   -   -
 제작공장 (주)한진중공업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4-6호 교량 1 최성문, 최성문
   인증       인천사업소 북항로 309번길                      송화영 이만영 대표자
         (180111-*******)    133   제2014-7호 건축 1 최성문, 최성문 변경
                                                 송화영 이만영
                                  46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사. 보험금등의 구분계리를 규정함(제21조의4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금등(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을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입·지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동 공단의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계리하도
    록 규정함.
  아. 귀국비용 보험료등에 대한 분할 납부 규정(제22조제1항제1호)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일시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가입의 기간을 일부 연장하면서 분할 납
    부할 수 있도록 함.
  자.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사유를 일부 조정함(제23제1항)
    현재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신고 사유 중에서 신고가 불필요 하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서는 신고 항목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7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마련·시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에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5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확대(제14조제2항)
 그동안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
 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
 용허가서를 재발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입국이 불허되
 거나, 건강검진 불합격 등에 따른 출국조치를 당하게 되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
 를 재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출국만기 보험금등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 사항을 규정함
  (제21조제2항).
 종전에는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되어, 피
 보험자등이 출국 등(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을 포함)을 한 후에 지급하도록 명문화 됨(법률 제
 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종전에는 1년 이상을 근무한(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등이 출국하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계속 출국만기보험등에 적립되어 있다가 피보험자등이 출국 등을 하는 경우에 일
 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호).
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금액확인 요청권 신설(제21조제4항 신설)
 사용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한(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
 하거나 출국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금등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출국만기 보험
 금등의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즉시 서면 등으로 확인해 주
 도록 함.
마. 휴면보험금등의 관리·운용 규정(제21조의2 신설)
 휴면보험금등을 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전받은 보험금 등을 우선적으
 로 피보험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법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보험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아 수행하는 역할과 휴면보험
 금등의 구체적인 관리·운용 용도, 기간, 사후 처리방안 및 세부적인 청구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
 령령에 규정함.
바.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제21조의3 신설)
 피보험자등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한 출국만기 보험금등과 귀국비용 보험금등을 한국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피보험자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전 받은 보험금등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동 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고, 아울러 그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법
 률 제12371호, 2014.1.28. 개정, 2014.7.29. 시행).
 이에 따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동 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4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케이리얼티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오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18층(대치동, 케이티 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2-1 소재 프라임시티 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서 휴업기간 확대,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안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7
     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중 발생
    하는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
    를 추가
  나. 휴업보상기간 확대(안 제3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4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
    자함
                            47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다. 주거용 건축물 특례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4월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
     하게 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fax 044-201-5534)
◉문화재청공고제2014-5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개발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4.1.28.)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발견신
     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정의 수정 (안 제3조)
    1) 발견신고에 따라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에 “해저와 하상(河床)”만 규정되어 있어
       “육상”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역”으로 수정
   나.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성격 규정(안 제5조)
    1) 법률 개정․공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구
       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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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다.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검토 의견 청취 방법 보완 (안 제6조)
    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 검토를 위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일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을 선정토록 함으로써 검토의 공정성 확보
  라. “입회조사” 실시 주체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7조)
    1) 입회조사에 참여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문
       화재 보존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문구 수정
  마.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안 제18조)
    1) 발견신고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윤태정>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청공고제2014-5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를 넓히고, 문화재 보존조치의 하나인 “입회조사”의 실시 주체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범위의 확대 (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존지역 보호를 위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 범위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재직 중인 학예직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 전
       문가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방안 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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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나. “입회조사” 실시 주체 범위의 조정 (안 제5조)
    1) 건설공사의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출토 여부를 확인하는 입회조사를 공신력 있는 조사
       기관 또는 교원, 학예직 공무원, 시․도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회
       조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윤태정> / 팩스 : 042-481-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임야 국 95,802 95,802 72 95,730 사방사업
    오사리 산57-5        (산림청)                    (계류보전)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1-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10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의 이용종료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철회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