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19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
  1                                                      교통
                등                   행규칙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교통
                                       15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3                                                     생활·여가
               기준                   준 고시 전문
 4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생활·여가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   생활·여가
 6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생활·여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7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교통
                                       의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8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교통
                                      의2
 9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교통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10            안전관리기준의 내용                              환경·에너지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11             합동안전점검                                 환경·에너지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12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환경·에너지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3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시설
 14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건축시설
 15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건축시설
 16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          건축시설
 17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환경·에너지
 18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환경·에너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고
 19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시설
                                     시 전문


❍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19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 법규                분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1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환경·에너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2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환경·에너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                                                     환경·에너지
              의 배출량               시행령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환경·에너지
                                   시행령 제18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5                                                    환경·에너지
               청 기준               시행령 제3조의2
 6            시설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환경·에너지
 7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환경·에너지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환경·에너지
            지정 고시 기준
 9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생활·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