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2. 폐지 사유
  KSF2497로 대체 및 표준수요가 없어 단체표준으로 전환
3. 주요 폐지 내용
  KSF2497로 대체 및 표준수요가 없어 단체표준으로 전환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088                 형단조 해머용 다이 블록         표준안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4225                핫 프레스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208                  공작기계의 시방 항목          표준안
  개정 KSB4203                스크레이퍼 나이프 연삭기          표준안
  개정 KSB4202                  베니어 나이프 연삭기          표준안
  개정 KSB4106                   베니어 선반 나이프          표준안
  개정 KSB4098               목공용 대패 기계의 호칭 치수        표준안
  개정 KSB4097              제재용 및 목공용 띠톱날 연삭기        표준안
  개정 KSB4096                 제재용 띠톱의 롤러 장치         표준안
  개정 KSB4095         제재용 기계 띠톱용 목재 이송차 정밀도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094             제재용 기계 띠톱 정밀도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093                목재 가공 기계의 안전 통칙        표준안
  개정 KSB4082               전자기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개정 KSB4080                기계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개정 KSB4075              주조용 모래형 조형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4014                  밀링 머시인 주축 끝          표준안
  개정 KSB0125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17             목재 가공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B4064              목재 가공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표준안
  개정 KSB4060              액압 프레스의 시험 방법 및 검사       표준안
  개정 KSB4058                   탁상 전기 그라인더          표준안
  개정 KSB4031             기계 프레스용 더블 롤링 키 클러치       표준안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표준안
  개정 KSB4006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4234               공작기계 안전 ― 머시닝센터         표준안
                               389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232                공작기계 안전 ― 기계식 프레스      표준안
  개정 KSB4201                베니어 선반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158                   드릴링 머신의 주축 끝        표준안
  개정 KSB4109                   공작기계의 안전 통칙         표준안
  개정 KSB4108                 드럼샌더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7            광폭 벨트식 사포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5               로터리 클리퍼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4                 슬라이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3                 각형 끌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2             목공 수직 밀링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100             주조용 쉘주형 조형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099                     다이캐스팅 머신          표준안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081                  유압 다판 클러치 ( 습식 )     표준안
  개정 KSB4076                 배치식 롤러형 주물사 혼련기       표준안
  개정 KSB4310               글루 스프레더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309               목공 띠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상기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대체된 표준으로 변경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에 맞추어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4310 등 상기 국가표준 45종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019            플라스틱 가공 기계 용어        표준안
  개정      KSB4921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표준안
  개정      KSB4909          합판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501           목공대패용 회전 커터 블록        표준안
  개정      KSB4312     수치제어 루터 ― 성능 시험 및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4409        머시닝 센터-툴 섕크 및 풀 스터드      표준안
  개정      KSB4406       C형 기계 프레스의 작업면에 관한 치수     표준안
                              390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4311          수치 제어 목공 기계 ―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4502            다듬질 대패기 ―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7        자동 이송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4             스핀들 셰이퍼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3             1면 대패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2            립소 및 갱 립소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1            더블 사이저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410            밴드 건조기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6389              수평형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표준안
  개정      KSB4916                     숏블라스트                    표준안
  개정      KSB4912             종이 펀칭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4911             종이 재단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4910              인쇄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ISO230-1 공작기계하에서    시험방법 통칙 ― 제1부:무부하 또는 정삭조건 표준안
                                작동하는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7부 :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수치제어    시험
                                                공작기계의 원운동 표준안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 방법 - 제3부 : 열적 효과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230-2       공작기계 ― 제2부: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밀도           표준안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단동 기계 프레스(400 kN~4 표준안
                                000 kN) ― 특성 및 치수
  개정 KSBISO10791-10      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 열변형 평가           표준안
2. 개정 사유
  상기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대체된 표준으로 변경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에 맞추어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9188 등 상기 국가표준 30종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39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7142         고망간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표준안
   제정        KSD7144   고망간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표준안
   제정        KSD7143     고망간강용 아크 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기존 알루미늄 및 니켈강용 용접재료의 대체 소재로 개발된 고망간강용 용접재료에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여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D 7144 등 상기 국가표준 3종을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7110           9% 니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표준안
  개정 KSD7108                 9% 니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표준안
  개정 KSD7107                   9% 니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표준안
  개정 KSBISO18274 용접 재료 -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 및 대상 표준안
                                전극, 와이어와 로드 - 분류
  개정 KSBISO15615       가스 용접 장비 - 용접, 절단 과 유사공정용 아세틸렌         표준안
                          다기관시스템-고압장치에서의 안전요구사항
  개정 KSBISO15609-5 금속재료 용접 시공에- 제대한5부규격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방서 표준안
                                         : 저항 용접
  개정 KSBISO14372 용접 재료 - 확산성 수소         측정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봉의 표준안
                                      내흡습성 결정
  개정 KSBISO14344 용접 및 관련 공정 용접재료의  - 플럭스와 가스 보호 전기 용접공정 - 표준안
                                           조달지침
  개정 KSBISO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용접용 와이어-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14171 용접 재료 - 일반와이어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표준안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2. 개정 사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개정(KSD7107/7108/7110)하고, 국제표준(ISO)의 개정된 내용을
  KS에 반영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14171 등 상기 국가표준 10종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9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표준안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2. 개정 사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된 표준(KS D 0244)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가스압접기술에
  사용되는 봉강의 적용범위를 SD600까지 확대하여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D 0554 의 상기 국가표준 1종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확인      KSM7610                   폐지                표준안
 확인 KSMISO22754      종이 및 펄프 - 적외선 반사 측정법에 의한 유효 잔존  표준안
                             잉크농도(ERIC값)의 측정
 확인 KSMISO16532-1 종이 및 판지 - 그리스 저항성 측정 - 제1부:투과성 시험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39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0554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의가스압접기술검정에대한
시험방법및판정기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7706
감열기록지
표준안
확인
KSM7610
폐지
표준안
확인
KSMISO22754
종이및펄프- 적외선반사측정법에의한유효잔존
잉크농도(ERIC값)의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6532-1
종이및판지- 그리스저항성측정- 제1부:투과성시험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업계의의견을반영하여폐지된표준(KS D 0244)의내용중일부를포함시키고가스압접기술에
사용되는봉강의적용범위를SD600까지확대하여산업에활용될수있도록함
3. 주요개정내용
KS D 0554 의상기국가표준1종을개정함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24497-3   비파괴시험 ― 금속 자기 기억법 – 제3부: 용접부 시험 표준
                      저항 점 용접과 프로젝션 용접 ― 용접부 파괴 시험 ―
   폐지 KSBISO14323      충격 전단 시험과 충격 십자·인장 시험의 시편 치수와 표준
                                     절차
   폐지 KSBISO17653     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 ― 저항 점 용접부의 표준
                                  비틀림 시험
   폐지 KSBISO24497-2    비파괴시험 ― 금속자기 기억법–제2부: 일반요구사항 표준
   폐지 KSBISO24497-1     비파괴시험 ― 금속 자기 기억법–제1부: 용어 정의    표준
   폐지 KSBISO18278-2    저항 용접 ― 용접성 ― 제2부 : 강판 점 용접 평가를 표준
                                   위한 대안
   폐지 KSBISO17654     금속재료 용접부에 대한 파괴시험 ― 저항 용접 ― 저항 표준
                               시임 용접부의 압력시험
2. 폐지 사유
  상기 표준의 업계 활용도가 낮고 대체 가능한 표준이 존재하여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ISO 24497-3 등 상기 국가표준 7종을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6899          기계프레스 ― 정밀도 검사             표준
   폐지        KSB4205            공작 기계의 조작 표시 기호            표준
   폐지        KSB0050             수치 제어 기계용 부호              표준
2. 폐지 사유
  ㅇ KS B 0050 및 KS B 4205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으로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표시부호/기호 등이 일반화되어 폐지함
  ㅇ KS B ISO 6899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이며, KS B 4059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0050 등 상기 국가표준 3종을 폐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94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2321-2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2부: 분해, 분리및
기계적시료준비
표준안
제정
KS C IEC
62321-1
전기전자제품내특정물질의정량- 제1부: 서론및개요
표준안
제정
KS C IEC
62321-5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5부: AAS, AFS,
ICP-OES 또는ICP-MS에의한폴리머와전기전자부품에서
카드뮴과납및크로뮴의분석과금속에서카드뮴과납의분석
표준안
제정
KS C IEC
62321-4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4부: CV-AAS,
CV-AFS, ICP-OES 또는ICP-MS에의한폴리머, 금속및
전기전자제품에서수은의정량
표준안
제정
KS C IEC
62321-3-2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3-2부:
연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폴리머와전기전자제품에서총
브로민의스크리닝
표준안
제정
KS C IEC
62321-3-1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3-1부: X선형광
분석법에의한납, 수은, 카드뮴, 총크로뮴및총브로민의스크리닝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1994
종이중의알킬페놀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321
전기전자제품- 6가지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함량측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IEC/TC111 분야국제표준제정에따른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IEC/TC111 분야국제표준제정에따른부합화제정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0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2552           가정용 냉장기기-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표준안
2. 개정 사유
   민원인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민원인요청에 의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KS C IEC 62552 “가정용 냉장기기- 특성 및 시험 방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제4부: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 아크용접용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ㅡ 제6부: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 가진 압출성형 케이블 외장에 대한 시험 표준안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개정 KSCIEC60502-4 ― 제4부: 정격전압 6kV~30kV 케이블 부속품에 대한     표준안
                                    시험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화 부합회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EC 개정으로 인항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96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2552
가정용냉장기기- 특성및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8309
옥내용소형스위치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245-4
정격전압450/750 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4부:
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450/750 V 이하고무절연케이블ㅡ제6부:
아크용접용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IEC60229
특수보호기능을가진압출성형케이블외장에대한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0502-4
정격전압1kV∼30kV 압출성형절연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
― 제4부: 정격전압6kV∼30kV 케이블부속품에대한
시험요구사항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민원인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민원인요청에의한개정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6일부터시행한다.
단KS C IEC 62552 “가정용냉장기기- 특성및시험방법”은2015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9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화부합회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IEC 개정으로인항부합화
부
칙
이고시는2014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4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나.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다.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마.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9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
  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 상                     등록 취소일
 - 한화아시아프리미엄10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2014. 12. 30.
 - 한화프리미엄10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통보일 :
 - 동양BankPlus30증권투자회사1호(채권혼합)                  2014. 12. 17.)
                              397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대 상                                  등록 취소일
- 동양하이플러스오토시스템30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동양하이플러스오토시스템3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신영프리미엄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HDC리치명품플러스알파1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KTB웰빙안정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교육부공고제2014-309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연구비 부정사용 비위를 특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신설(안 별표 제1호사목)
    연구비 부정사용 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로 징계대상이
    나,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 전화 044-203-6871, 팩스 044-203-687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법무부공고제2014-294호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
  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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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96호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
  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의 원활한 운영 및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업무를 담당할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함.
  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은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판사․검사․변호사, ③ 부교수 이상, ④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⑤ 금융기관 신탁업무, ⑥ 공익활동 경력자(②~⑥은 경력 10년 이상)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다.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① 인가 및 취소, ② 공시에 관한 사항, ③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교육 홍보, 제도의 개
    선, 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함
3. 제출의견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1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8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재정외로 운영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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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는 내용으로 제정된 공익신탁법 (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이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공익신탁 관련 공시의 구체적 범
  위, 공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기본사항 및 관련 서류를 공시하도록 함
    공익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 등 해당 공익신탁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
    항과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등 22개 서류를 공시하되, 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이 있
    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나. 서류의 제출 또는 해당 결정이 있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14.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95호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법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
  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인 바,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 공익신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가신청서, 재산목록 등 수탁자가 작성하는 서식 19개, 공익신탁 인가서 등 법무부가 작성하는 서
  식 8개 등 총 27개 서식을 마련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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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부터 지속적으로 재정편입 요구가 있었음.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산발전기금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잔여 부분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전액 축발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밖에 사용 용도를 삭제(안 제23조)
    1)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0분의 8에서 전액으로 확대 출연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용도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859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93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유사 법령의 과
  태료 부과기준과 비교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안 별표2)
    1)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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