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ㅇ KSM3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5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6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6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7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704 : 자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7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8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3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00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190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19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2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4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5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516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51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579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88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192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213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235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4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782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782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MISO8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T10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ㅇ KST10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인용표준 현행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류지영(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2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영훈           900322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김영호           900330 - *******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나홍식           901005 - *******             강원도 강릉시 하평4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고영훈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명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고영훈
              ‘무배당 KB슬림업연금+종신보험’ 보험계약 1건(초회보 제97조               140만원
              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
              영호는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명보험㈜ ‘무배당 보험업법           과태료
   김영호
              KB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1종’ 등 보험계약 2건(초회보험 제97조             140만원
              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나
              홍식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DB생명보험㈜ ‘무배당 보험업법           과태료
   나홍식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2 제97조             50만원
              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94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6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7월 24일
공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9-237)」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사전 법제
 심사 추진 중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맞게 조정(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2. 개별기준
                                                 당초                       변경
                                               (단위: 만원)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위반              위반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이상 위반
보호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법 제21조제1항       50          100       300    100      150       300
관할청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
료 참여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
      은 경우

나. 과태료 감면 사유 등 일부 삭제․변경(별표 2)
 - 개정 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
  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다. 타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 삭제
 - 개정 법 취지에 맞게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중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변경
                                          95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공포 2019. 4. 16., 시행
 2019. 10. 17.)」 제1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
 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
 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개정 법에서 위임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등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업무를 정함
나. 단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당연직 단원 2명 등 7명 이내 단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
  여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정함
다. 상담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급 근거 마련

                                 96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9-2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별표 1(단기체류자격) 단기취업(C-4) 체류자
 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ㆍ어촌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19-29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 예정에 따라
 계절근로(E-8) 자격 체류기간 상한,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신청서
 류 및 권한의 위임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01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8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학년도 2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며 시행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교 육 부 장 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    자     발행회사    정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가        교육부        ㈜미래엔   4,66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2나        교육부        ㈜미래엔   4,83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2        교육부        ㈜미래엔   4,27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가        교육부        ㈜미래엔   5,38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2나        교육부        ㈜미래엔   4,22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2        교육부        ㈜미래엔   4,00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2,88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2        교육부       ㈜천재교육   2,2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3,02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2        교육부       ㈜천재교육   2,27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28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1-2        교육부        ㈜교학사   2,210
 초등학교           가을(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180
 초등학교           겨울(1~2학년군)2-2        교육부        ㈜교학사   2,47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가        교육부        ㈜미래엔   5,1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2나        교육부        ㈜미래엔   4,83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2        교육부        ㈜미래엔   4,55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가        교육부        ㈜미래엔   5,1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2나        교육부        ㈜미래엔   4,94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2        교육부        ㈜미래엔   4,44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2        교육부       ㈜천재교육   3,020

                                    97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등 환경신기술 사용기관의 사후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후평가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또는 기술검증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안 제6조의2제2항)
 나. 환경신기술 또는 기술검증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
      (안 제6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마리타임1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103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환경부공고제2019-65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신기술(건설신기술)과의 형평성 및 환경신기술 활성화 지원책으로 신기술 활용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및 신기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계약사무 등 담당자에 대한 손실면책 조항 신설(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나.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최초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안 제7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최초인가일 : 2014년 10월 22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9년 8월 28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척수 변경 등


◉특허청공고제2019-158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특 허      청 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 및 이를 계기로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정제 고시
 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규정된 조사 전문기관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4조, 안 제5조)
 나. 조사원·분류원 자격을 통합 규정하고, 학력 포함 및 필수교육이수시간 증가(10→20시간) 등 자
    격 요건을 강화(안 제9조, 안 제 10조)
 다. 물량 산정 기준 마련을 품질평가에 따라 전문기관을 평가하되, 실적이 일정물량 미만이거나 없
    는 전문기관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역량 평가(안 제17조, 안 제19조)
 라. 조사원 1인당 연간 수행가능건수(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 전자우편 : limjy32@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12,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7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6009-1    원격조작 ─ 제1부 모델, 표기법 및 서비스정의

 2                    KS X 6009-2    원격조작 ─ 제2부 프로토콜 시방

                                     정보기술 ─ 근거리 및 대도시망(LAN/MAN) ─ 포트
 3                    KS X 8802-1X
                                     (port)기반 망 접근 제어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결합제어 서비스
 4
                      10035-1        요소를 위한 비연결형 프로토콜: 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 ─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 ─ 결합제어 서비스
                      KS X ISO/IEC
 5                                   요소를 위한 비연결형 프로토콜: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10035-2
      시스템간 통신                        명세(PICS)
   및 정보교환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KS X ISO/IEC
 6 (JTC 1/SC 6)                      LAN/MAN ― 기술보고 및 지침 ― 제1부: LAN에서 논
                      11802-1
                                     리 링크 제어주소의 구조와 부호화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연결형 세션
 7
                      8327-2         프로토콜: 프로토콜 구현 일치 명세(PICS) 견적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연결형 프리젠
                      KS X ISO/IEC
 8                                   테이션 프로토콜: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PICS)
                      8823-2
                                     견적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원격조작:
 9
                      9072-3         프로토콜 구현 부합화 명세(PICS) 양식
                      KS X ISO/IEC
 10                                  정보기술 ― 서비스 품질: 방법 및 메커니즘 지침
                      13243
      소프트웨어           KS X ISO/IEC
 11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 제4부 : 평가지침
      (JTC 1/SC 7)    15504-4
      정보보안            KS X ISO/IEC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
 12
      (JTC 1/SC27)    15946-3        ─ 제3부 : 키 설정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MHEG)
 13
                      13522-1        ─ 제1부 : MHEG 객체 표현 기본표기법(ASN.1)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MHEG)
 14
    멀티미디어부호화 13522-3                 ─ 제3부 : MHEG 스크립트 상호교환 표현
    (JTC 1/SC29)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15
                 13522-4             (MHEG) ─ 제4부 : MHEG 등록 절차
                 KS X ISO/IEC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MHEG)
 16
                 13522-6             ─ 제6부 : 향상된 대화형 응용 지원

                                         105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IEC 15504-4) 프로세스 평가의 개요를 제공하고 비교모델, 평가프로세스의 문서화
    및 평가를 위한 도구와 장치의 사용과 선택을 위한 지침의 요구규정에 대한 설명 제공
 o 정보보안 분야
  - (KS X ISO/IEC 15946-3) 타원형 곡선 기반의 공개 키 암호 기법을 정의하며 비밀 키 시스템
    과 전자 서명 메커니즘을 위한 키 설정에 대한 설명 제공
 o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 (KS X ISO/IEC 13522-1)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정보 객체의 최후의 코팅된 표현을 규정
  - (KS X ISO/IEC 13522-3) 스크립트 객체의 내용을 위해서 MHEG 스크립트 상호 교환 표현
    (MHEG-SIR), 즉 MHEG 스크립트 클래스의 스크립트 데이터 컴포넌트의 부호화 명세를 제공
  - (KS X ISO/IEC 13522-4) MHEG 등록 객체에 할당된 이름의 등록을 준비, 유지 그리고 발행
    하는 등록 인가를 위한 절차 명세를 제공
  - (KS X ISO/IEC 13522-6) KS X ISO/IEC 13522-5를 확장하여 향상된 대화형 응용을 위한 의
    미와 부호화 표현을 정의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twb92@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
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거절)으로 통지
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07
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6조
3. 공고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대표자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번호
                 수입식품등
  상미무역                                                                01-97-1303-2887-
               수입·판매업            김*라     울산광역시 남구         200,000
    상사                                                                    0000-210
              제20040247011호


4. 공고 기간 : 2019. 9. 3. ~ 2019. 9. 18.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532번길
    지구촌의료기                                   황*연
                          [제5876호]                 11-7

2. 처분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9.16.자)
3. 처분 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제조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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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9호                       관          보             2019. 9. 3.(화요일)
2. 폐지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6009-1) 대체표준 존재(KS X 3600-1)
  - (KS X 6009-2) 대체표준 존재(KS X 3600-1)
  - (KS X 8802-1X) 부합화 국제표준 IEEE 802.1X-2004가 IEEE 802.1X-2010 개정되었으며 관련
    부합화한 국문 단체표준이 존재
  - (KS X ISO/IEC 10035-1)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15955)
  - (KS X ISO/IEC 10035-2) 적합성 시험 수요 없음
  - (KS X ISO/IEC 11802-1)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 (KS X ISO/IEC 8327-2) 적합성 시험 수요 없음
  - (KS X ISO/IEC 8823-2) 적합성 시험 수요 없음
  - (KS X ISO/IEC 9072-3) 적합성 시험 수요 없음
  - (KS X ISO/IEC 13243)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IEC 15504-4) 부합화 국제표준의 내용을 ISO/IEC 33002 표준에서 수용함
 o 정보보안 분야
  - (KS X ISO/IEC 15946-3)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o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 (KS X ISO/IEC 13522-1)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활용성이 매우 낮음
  - (KS X ISO/IEC 13522-3)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활용성이 매우 낮음
  - (KS X ISO/IEC 13522-4)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활용성이 매우 낮음
  - (KS X ISO/IEC 13522-6)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활용성이 매우 낮음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6009-1) 대화형 응용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한 원격 조작 표기법 규정을 규정
  - (KS X 6009-2) 원격 조작의 프로토콜 및 절차를 규정
  - (KS X 8802-1X) LAN에 의해 상호 연결된 장치에 인증과 인가 메커니즘 제공을 위한 포트
    기반 망 접근 제어를 위한 일반적 방법을 명시
  - (KS X ISO/IEC 10035-1) 비연결형 통신 방식의 프로토콜 명세를 제공
  - (KS X ISO/IEC 10035-2) ISO/IEC 10035-1을 위한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를 제공
  - (KS X ISO/IEC 11802-1) 논리적 연결 제어 주소 협약을 기술
  - (KS X ISO/IEC 8327-2) 연결형 세션 프로토콜 명세서에 대한 프로토콜 구현 일치 명세
    (PICS) 견적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
  - (KS X ISO/IEC 8823-2) 연결형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을 위한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
    (PICS) 견적을 제공
  - (KS X ISO/IEC 9072-3) 원격 운용 프로토콜에 대한 프로토콜 구현 부합화 명세 양식 제공
  - (KS X ISO/IEC 13243) 서비스 품질의 구조에 대한 개념과 용어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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