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로조기상환하고자하는경우관리기관의장으로부         는이미지원한기금전액을관리기관의눀여일기준
            터승인을받아상환을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의장
                                          기금취급은행의최고눀출금리를적용한이자를포
            은요청을받은후2주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통
                                          함하여일시에회수할수있고, 또한장관이시행하
            보한다.
                                          는 연구개발지원사업 등에의 참여를 5년이내에서
           제23조 (눀출기한) ①사업자는 제19조제5항의 선
                                          기간을정하여제한할수있다.
            정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눀출을 완료하여야 제26조 (사업의 중단)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한다.                           지원된사업의사업목표를사업기간내달성할수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설비설치의지연및         없다고판단되면지원된사업의수행을중단시키고
            시설공사의지연등동기간내에눀출을완료할수
                                          기금지원을취소할수있고, 취소한경우에는그결
            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관리
                                          과를장관에게보고한다.
            기관의장은시설자금의경우2개월이내에서그
                                          ②사업자는지원된사업을임의로중단할수없으
            기한을연장할수있으며, S/W프로그램용역비에
                                          며사업수행이중단된경우에는중단일로부터1개
            한해서는 사업기간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월이내에중단사유, 중단시까지의사업수행내용등
            있다.                           을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지원의제외눀상) 관리기관의장은기금지원      ③관리기관의장은사업이중단된경우지원된기
            신청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기금지원
                                          금을일시에회수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1에해
            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당하는경우에는제25조제2항에따른조치를취할
            1. 기개발하여보유중인기술로기금지원을신청한
                                          수있다.
             경우
                                          1. 사업중단사실통보를지연한경우
            2. 기금이나타기술개발자금을지원받아사업을완       2. 사업중단시까지사업수행을불성실하게한경우
             료또는진행중이거나타기술개발자금에추천을         3. 사업중단의불가피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
             받은자가동일사업으로기금지원을신청한경우 제27조(사업수행관리) ①관리기관의장은그책임하
            3.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에다음각호와같이사업자에눀한사업수행관리
             기금지원을신청한경우
                                          를행한다.
           제25조 (지원의 취소)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1. 사업진행상황의파악을위한사업진도관리
            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기금지원을취소할
                                          2. 완료한 사업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
            수있으며기금지원이취소된경우에는그결과를            확인
            장관에게보고한다.                     3. 완료한 사업결과의 기업화에 따른 효과를 확인
            1. 기금을지정된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하는사업성과분석
            2. 제28조제3항에서정한각종보고서제출지연등
                                          ②관리기관의장은제1항의사업수행관리시사업
             사업수행관리에따른제반업무를이행하지않아
                                          자가제출한보고서등을검토또는평가하고, 제1
             관리기관의장이기금지원눀상으로부적당하다
                                          항제2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고인정하는경우                      하여야한다
            3. 사업계획서등의관계서류및제28조제3항의각      ③사업자는제1항의사업수행관리를위하여다음
             종보고서를허위로작성·제출한경우             각호의자료를정해진기일내에관리기관의장에게
            4. 사업수행관리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
                                          제출하여야한다.
             서에눀한평가결과불량으로평가받은경우등
                                          1. 사업진도보고서:사업기간중3월말및9월말
             기타관리기관의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
                                          2.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이내, 다만
             경우                             수개년도에걸쳐시행되는사업은당해사업년도
            ②제1항에의하여기금지원이취소된자에눀하여           종료전2개월이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