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 지분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948-1 구 1,800 948-1 1,800          국        농림수산부
1547-14 구 1,017 1547-14 1,017        국          건설부
1547-15 구 9,227 1547-15 9,227        국          건설부
1547-17 구 281 1547-17 281            국          건설부
1547-18 구 4,265 1547-18 4,265        국          건설부
1547-20 구 80 1547-20 80              국          건설부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46-2 답 2,723 146-2 2,723         김완귀 충남정지리논산시177-5
                                                    성도면
  146-3 답 837 146-3 837             김완귀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 177-5
    156 답 5,041     156 5,041       백병관 경기원종동부천시121 오정구
                                        동문아파트 505-204
    157 답 761       157 761         이승초          90
    158 답 380       158 380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59-1 답 927 159-1 927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59-2 답 893 159-2 893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0 답 401       160 401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0-4 답 964 160-4 964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1-5 답 143 161-5 143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1-6 답 43 161-6 43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1-9 답 133 161-9 133             부여군부여읍 사비로 33
  163-1 대 1,646 163-1 1,646         김경환   남면 송암리 669
  163-6 답 761 163-6 761             김경환   남면 송암리 669
  164-5 답 447 164-5 447             임동규         200
                                         대전   서구    복수동
  164-7 대 115 164-7 115             이정구 275-157-1003
                                                 계룡아파트
                                         대전 서구계룡아파트 복수동
 164-11 임 1,072 164-11 1,072     이정구 275-15
                                              7-1003
 165-2 전 902      165-2 902      임석만 인천   412부평구
                                              주공아파트 일신동
                                             104-905
 165-3 대 206      165-3 206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정자동   성남시206분당구
 165-6 대 15       165-6 15      주식회사케이
                                   티 경기도정자동   성남시206분당구
   166 대 614        166 614      임동규            200
 167-1 전 663      167-1 663      임태규            200
   168 전 635        168 635      정우룡        원문리 168
 168-1 전 86       168-1 86       정우룡        원문리 168
 168-2 임 4,728    168-2 4,728   온양방씨경자
                                우자자손종중 석동리 518
 169-2 대 284      169-2 284      유근식 인천   580계양구
                                              현대아파트
                                             217-702
                                                    작전동
                                   343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169-4 전 9 169-4 9            안종훈 장암면 충청남도원문리부여군  166-2
   170-1 대 1,496 170-1 1,496    김경환     남면 송암리 669
   170-5 대 1,222 170-5 1,222    김경환     남면 송암리 669
   170-6 대 1,431 170-6 1,431    김경환     남면 송암리 669
    - 대 - 170-7 24                국       건설교통부
   217-2 전 449 217-2 449        조경순 충남석동리  부여군600-4장암면
   218-2 전 1,852 218-2 1,852    박일수     규암면 외리 283
     222 답 1,412    222 1,412   백승근           408
   222-2 전 684 222-2 684        박화삼       석동리 103
   222-4 임 2,798 222-4 2,798    박화삼       석동리 103
     726 구 1,912    726 1,912     국       농림수산부
   726-3 구 696 726-3 696          국       농림수산부
   726-4 구 26,138 726-4 26,138    국       농림수산부
   730-5 도 1,340 730-5 1,340      국         건설부
   730-7 도 7,767 730-7 7,767      국         건설부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52-1 답 182 352-1 182         박선영       화금리 607
  353-2 잡 365 353-2 365        용궁전씨서천
                                대종중 장항읍 신창동 239-8
  354-3 답 80 354-3 80          용궁전씨서천
                                파대종중          270
  362-1 답 3,444 362-1 3,444     전세현 서천읍 오석리 244
   407 대 455 407 455           주식회사해오
                                  름     충청남도
                                       장항읍       서천군
                                             창선1리47-1
 409-10 임 1,184 409-10 1,184   김재원외1인 경기도
                                       중동   용인시
                                           870  성산마을
                                        신영지웰3010-501
                                                    기흥구
 409-11 임 723 409-11 723       주식회사해오   충청남도     서천군
                                  름    장항읍   창선1리47-1
 409-14 임 514 409-14 514       백기범외1인 경기도매탄동수원시     영통구
                                                810-2
                                       동남아파트 4-1504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409-15 임 652 409-15 652                 1035
                                김명중 이편한세상아파트   정릉2차
                                           102-1003
  410-2 전 454 410-2 454         노복래 서천읍 오석리 497-1
  410-3 임 5,477 410-3 5,477    노복래외3인          오석리410-5
   410-6 임 4,959 410-6 4,959   노항래외3인 서울 은평구131-75증산동
  410-7 임 86 410-7 86           노복래 서천읍 오석리 497-1
  411-1 전 447 411-1 447         노회돈          410-1
  412-2 답 318 412-2 318         백승일          413-2
  413-2 대 432 413-2 432         백승일      오석리 413-2
  413-6 답 926 413-6 926         백승일 종천면 석촌리 산1-3
                                  344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415 답 2,374 415 2,374      노항래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317
 421-3 답 567 421-3 567        국        건설교통부
 426-1 전 1,934 426-1 1,934           충청남도
                             서진석 서천읍 오석리      서천군530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429 답 1,645 429 1,645      이규식 691-3107-703
                                           부영아파트
 430-1 답 2,868 430-1 2,868   전남식 서울시     도봉구 창동33
                                    주공아파트1093-608
  431 답 2,703 431 2,703      전남식 서울시     도봉구 창동33
                                    주공아파트1093-608
453-10 도 4,445 453-10 4,445   국        건설교통부
 459-1 답 690 459-1 690               충청남도
                             신영수 종천면 충서로      서천군
                                                 373
 460-1 답 369 460-1 369      서준자외2인     오석리 327
                                     충청남도사곡리386
                                     서천읍      서천군
 461-3 답 3,420 461-3 3,420   김용민 천산스카이빌아파트10
                                         4-1203
482-14 답 1269 482-14 1269     국
 488-1 답 382 488-1 382        국        국토해양부
 489-5 전 205 489-5 205        국        건설교통부
 490-8 대 364 490-8 364        국        국토해양부
 491-5 전 78 491-5 78          국        국토해양부
 500-3 전 395 500-3 395        국        건설교통부
500-18 전 317 500-18 317       국        건설교통부
 502-3 전 626 502-3 626        국        건설교통부
  611 구 30,170 611 30,170     국        농림수산부
  628 도 668 628 668           국        농림수산부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28번길8,
 629-2 전 2,018 629-2 2,018   나승균 103동1304호(신영골든
                                        빌아파트)
 629-3 답 962 629-3 962       노상래 서울강서구화곡동362-
                                           128
 629-7 답 121 629-7 121        국        국토해양부
 629-8 답 64 629-8 64          국        국토해양부
 640-5 답 2,664 640-5 2,664   김정곤      군사리 631-16
 642-8 답 1,346 642-8 1,346             사곡리117-3
                             김석철 정원아파트102-1103
  643 도 791 643 791           국        농림수산부
 644-9 답 1,004 644-9 1,004   전창명       오석리 325
 645-6 답 1,463 645-6 1,463            안양시    동안구
                            나주복외1인 현대아이스페이스-406
                                      관양동1808-2
 657-7 답 2,618 657-7 2,618   이을순       오석리 574
 657-8 답 780 657-8 780       나웅렬 서천군 서천읍   565 오석리
 659-1 답 3,751 659-1 3,751   전승필       오석리 327
 659-2 답 1,846 659-2 1,846   김석기       오석리 574
 659-3 답 1,722 659-3 1,722   김석기       오석리 574
 659-4 답 391 659-4 391       홍기형       오석리 305
                              345
제17895호                  관        보         2012. 11. 23.(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660 도 325 660 325             국      농림수산부
  661-6 답 2,448 661-6 2,448          서울강남구도곡동467
                               염혜진 타워펠리스오피스텔
                                          디-706
   662 도 861 662 861             국      농림수산부
   696 도 8,691 696 8,691         국      건설교통부
  700-2 구 876 700-2 876          국      농림수산부
산115-4 임 17,100 산115-4 17,100 용궁전씨서천        270
                               파대종중
산115-5 임 5,280 산115-5 5,280   용국전씨두원        328
                               파종중
산115-1
    3 임 153 산115-1 3 153         국      건설교통부
  산116 임 43,036 산116 43,036 용궁전씨서천
                               파대종중         270
산117-1 임 21,380 산117-1 21,380 김석홍외2인 군사리 488-1
□ 사업지역 : 충남 논산시 부창동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64-3 대 400 264-3 400                   체육로
                               김광호 48-6,101동506호(내동,
                                        동신아파트)
  264-4 대 249 264-4 249                   체육로
                               김광호 48-6,101동506호(내동,
                                        동신아파트)
 264-20 대 268 264-20 268       신만균        264-20
 264-21 답 3,060 264-21 3,060   노정래         264-4
  265-2 전 1,391 265-2 1,391    송애헌      대교동 176
  265-3 전 597 265-3 597          국        재무부
  267-1 답 8,841 267-1 8,841   김선우외1인 연산면 신양리 160
 267-15 답 86 267-15 86         김선우     취암동189-4
                                       공우연립-104
□ 사업지역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050-4 답 28 050-4 28          김만교      원봉리 103
                                        인전시
                                        학익동48-1남구
  057-2 답 1,457 057-2 1,457   손정희외1인 신동아아파트29동1303
                                             호
                                        인전시
                                        학익동48-1남구
 057-10 답 3 057-10 3          손정희외1인 신동아아파트29동1303
                                             호
 172-12 잡 99 172-12 99         박선희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3-60
 172-37 잡 20 172-37 20         김만교          103
                                 346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구분                    사업위치                      대지면적    사업면적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본부건물 증축 옥서면 전라북도 군산시                    - 1,287,835㎡     - 726.68㎡
                  선연리 426
   생활관 증축 옥서면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228,241㎡ 50,189㎡ 464.90㎡
                  선연리 432 옥서면 선연리 490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8. 30. ~ 2013. 1.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869-5421]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5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독신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2, 17, 55-2
  나. 면 적 : 4,17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1.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869-5421] 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2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5호, 2012.7.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
                                7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
 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제7호 중 “액상제품”을 “액상 및 분말
 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길이(長)”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한다.
 5.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폭(幅)”이라 함은 높이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한다.
 6. “포장용기(또는 상자)의 높이(高)”라 함은 덮개를 개폐함으로써 제품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향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포장용기의 표면에 높이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에는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
 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에 5를 뺀 값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포장공
 간비율”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
 2012-145호, 2012.7.31)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8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부항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부항천)
  다. 면 적 : 3,426,15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규모 : 댐높이 64.0m, 댐길이 472.0m
  나. 댐 형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다. 이설도로 : 연장 14.1㎞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54.3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51.5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28.0백만㎥/년
    ◦ 농업용수 : 3.2백만㎥/년
    ◦ 유지용수 : 5.1백만㎥/년
    ◦ 발 전 량 : 3,310MWh/년(시설용량 60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4,90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 (당초) 2002년~2012년
          (변경) 2002년~2014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                 이설 조경 기상관측 홍수예경보 이주
                      용지 도로 부지 설 비 시 설 단지 폐광산 기 타 계
면적 2,566,779 114,238 330,830 334,414 56,770 1,058 250 - 18,620 3,199 3,426,158
  ◦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 1식
                             16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9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
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6), 전주시(063-281-5122), 완주군
(063-240-4241), LH공사 전북지역본부(063-710-1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
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유용하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년 4월 16일)
   ◦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 면 적 : 9,909,22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
    략 : 관계도면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LH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라북도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9,909,227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서면 갈산리·반교리일대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67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라.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용지(변경없음)
  2)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업무시설1)
                 ∙ 교육연구시설 (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공장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 내지 (6)에 해당하
               당초 지 아니하는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3) 4)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함)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
                   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I2   I2    허용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100 병상 이상 병원
            용도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제외)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⑦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변경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
                   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⑨ 공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사목의 공장)
                 ⑩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⑪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⑫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⑭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 학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시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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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
                     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불허용도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신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⑦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⑧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⑪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I2    I2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배치 및 ∙ 건축물의 배치
             건축선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
                     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형태 및 - 재료각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 이미지가 공존하도록 한다.
                        입주기관이나  기업의 고유특성 및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을
               외관     수립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별표16> ‘색채계획’을 따르도록 한다.
                   ∙ 신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 ․ 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
   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
   는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아래 3의 금지용도 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3) 농업생명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마.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사.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LH공사 전북지역본부 및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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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820호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3145), 서귀포시(064-760-2991),
LH공사 제주지역본부(064-738-09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일(2007년 4월 16일)
   ◦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면 적 : 1,150,939㎡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H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150,939
           제1종지구단위계획             법환동일대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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