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3장 우수 사업장 지정 및 기술 진단·지도
제10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지정요청)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감량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장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
 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 요청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실·국과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우대를 받는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사
 업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사업장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우수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당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②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우수사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우수사업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우수사업장 지정서를 지체 없
 이 반납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사업장 인센티브)①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 관련자금 우선 지원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
 4. 우수사업장 시상(Waste Wise Award) 및 홍보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지
 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9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계획서와 다음 1년간의 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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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계획의 이행사항 보고사항 중 폐기물관리 분야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지

 정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진단·지도)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전년도 감량 추진실

 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감량 추진현황

 에 대한 진단과 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시설 설치·보완 또

 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의 관련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보고 및 적용 확산

제15조(평가결과 보고)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폐기물 감량계획 및 전년도 감량 추진실적 평가결과

 2. 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 및 기술 진단·지도 대상 사업장

 3.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전파 및 기술 진단·지도 계획

 4. 기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운영 관련 개선방안

제16조(우수사례 전파 등 교육·홍보)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사업자에게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제출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사업장에서 적용

 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비밀 보장) 사업장 폐기물감량 추진실적 평가와 관계된 자는 평가과정에게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자료 보관)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과 이의 평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세부사항) 감량계획 및 실적 평가, 기술 진단·지도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지

 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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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다. 폐유리용기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당해연도 폐철캔 사용량
라. 폐 철 캔 :                                 × 100
                   연간 내수용 철캔제품 생산량
[별표 2]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최근 3년간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다만, 폐지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연도별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되는 자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뚜렷한 자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9호
⊙환경부고시제2009-159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7호, 산업자
원부 고시 2008-7호, ’08.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하 “전기·전자제품”이라 한다) 제조·수
 입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준수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 및 구조개선
제3조(재질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
 재료의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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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23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

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6-159호, 2006. 9.2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

 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

 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24호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

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8-131호, 2008. 9.10.)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

 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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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80호
⊙환경부고시제2009-161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7-25호, ‘07.3.29)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
 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①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슬래그 또
 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
 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로슬래그”라 함은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
  그를 말한다.
 2.“제강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합금철을 제조하
  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3.“슬래그숙성”이라 함은 철강슬래그에 함유되어 있는 황분·생석회 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하기 전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중에 노출
  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석탄재”라 함은 발전소 노안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를 말한다.
 5.“플라이애시(Fly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
  에 포집되는 재를 말한다.
 6.“바텀애시(Bottom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될 때 노안에서 직접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를 말한다.
제4조(재활용방법)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 공동으로 재활용방안을 강구·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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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

 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




⊙환경부고시제2009-12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의 물이용부

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8-129호, 2008. 9.10.)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

 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26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8-130호, 2008. 9.10.)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2

 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9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순화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의 표시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사항
 ②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
 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조개선사항) ① 제조업자는 제2조제4호에 따라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4.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사항
 ②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제1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질·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① 제조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
 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한국전자
 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
 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
 한다.
 ⑦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재질·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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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169호, 2004.
 11. 26 및 산업경제부고시 2004-116호, 2004. 11. 26.)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가. 재질 종류의 단순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재질수를 단순화 한 정도

           나. 재활용 가능 플라 재활용가능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와 기구·부품의 PVC 사용
               스틱의 사용 확대        량 억제 정도
1. 재질개선
           다. 재질기호 표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여부

           라. 재활용원료의 사용 재활용원료의 사용량 증가 정도

           가. 분리의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의 분리 용이성

           나. 해체의 용이성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 구조개선 정도

           다. 단일재질 사용구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 재질 사용구
               조 개선             조로 개선 정도
                                사용원재료의 감량화 정도
2. 구조개선 라. 제품의 감량화
                                ※ 포장재 중량 제외
                                제품의 소형화 정도
           마. 제품의 소형화
                                ※ 부피(㎤) : W(너비)×D(길이)×H(높이)

                                1) 포장재의 중량비
           바. 포장재의 감량화
                                2) 포장재 감량화 정도

           가. 사 전 평 가 의 기
                                사전평가사항의 기록 및 보존여부
               록·보존

           나.재활용정보 제공           재활용정보의 제공여부

           다. 권고사항에 대한
3 기타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개선
           라. 재활용촉진을 위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여부
               한 기술개발 노력
           마. 환경부하를 고려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고려한 제품의 생산 여부
               한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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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평가모델

     제품 사진       제품종류
제품
                  모델명                       출고일자
정보
                 용량(규격)

                 평가일자

     ①평가기준                    ②평가결과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




평가
결과




         계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귀하


<작성요령>
 ①별표의 평가기준의 항을 기재
 ②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③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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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재활용지정
 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①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 폐지
 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
 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
 자단체의 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
 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철캔제품 생산량은 한국금속캔 재활용협회)
 ③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
 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2.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3. 당해연도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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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제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작
 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 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 실적을 총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운영)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
 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
 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표백장치·팔파·리파이너·스크린 및 크리너 등
 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제2장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제5조(폐지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
 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
 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종별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별표 1의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
 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
 만큼의 폐지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①종이를 사용한 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종이제품생산자”라 한
 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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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지식경
 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제7조(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①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
 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
 한 범위안에서 폐유리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별표 1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이 별표 1의 폐유리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
 여 유리용기의 특성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1의 이용목표율로 본다.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별표 1의 폐유리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를 회수·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①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유리용
 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
 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리용기의 규격화)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용도·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
 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
 다.
                    제4장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제10조(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
 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철스크랩의 이
 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폐철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이용 목표율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①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
 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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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제12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
 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
 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①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별표 3의 지정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4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제6장 보      칙
제15조(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의 규정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재활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재활용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회수·재활용을 주
 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
 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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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하여 회수·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재활용한 것으
 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동 회수·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
 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제16조(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민간단체·기업 등 수요자에 대하여 이를 우선구
 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재활용가능자원별 이용목표율(제5조·제7조·제10조 관련)
                적용기간
                                      2004.1.1부터         2006.1.1부터      2008.
                       2003.12.31까지
                                      2005.12.31까지       2007.12.31까지   1.1 부터
재활용가능자원

       폐        지          60%             67%               70%         72%


       폐   유    리          60%             68%               70%         72%


       폐유리용기               45%             46%               48%         50%

       폐   철    캔          52%             55%               60%         65%


비고 1. 이용목표율은 중량기준으로 하며 아래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국산 폐지 사용량
가. 폐       지:                                    × 100
                    국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제품량
                        국산폐유리 사용량
나. 폐   유   리: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8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톤당 17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2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무

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환경부고시 제2005-38호, 2005. 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

 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05-39호, 2005. 3.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9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

 회용 봉투·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09-5호, 2009. 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일부개정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5로 하고,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0315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0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2008.

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9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단위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한다.

 2.“종합제품”이라 함은 단위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단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

  한다.

 3. “포장용적”이라 함은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 안치수인 길이(長), 폭(幅), 높이(高)를 실

  측한 용적을 말한다.

 4. “제품체적”이라 함은 제품이 차지하는 체적(제품이 부득이하게 차지하는 가상체적을 포함한다)

  으로서 제품의 둘레에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액상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5. “필요공간용적”이라 함은 제품 개개의 보호와 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공간용적으로서 제품의

  보호와 완충을 위하여 허용하는 일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6. “포장공간용적”이라 함은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용적을 공제한 부분의 용적을 말

  한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