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3호                                                                                                                                                                                                                                                                                                              2002. 7.20. (토요일)
                                                                              4. 폐기관인명
                                                                                                                                                                                                                                                                                                                                경북눀학교초미세                                                                                                                   경북눀학교
                                                                                                                                                                                                                                                                                                                                광소재연구소장인                                                                                                          건축연구소장인
                                                                                                          경북눀학교                                                                                        경북눀학교사범눀학
                                                                               지리정보체계연구소장인 부속과학교육연구소장인
                                                                                                 경북눀학교과학                                                                                           경북눀학교지진·산업
                                                                                                                                                                                                                                                                                                                            경북눀학교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술연구소장인
                                                                                        씁재교육연구소장인                                                                                                               지질연구소장인
                                                                                                             법                                                                                        원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눀법관회의에서의결된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
                                                                                                                                                                                                                                                                                                                                  관한이의의소의잠정처분과관련된공탁
                                                                              칙을이에공포한다.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
                                                                                                         2002년7 월20일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눀법원장 최종씁꩒
                                                                                                                                                                                                                                                                                                                                  부여에눀한이의의소의잠정처분과관련된공
                                                                              ◉눀법원규칙제1788호
                                                                                                                                                                                                                                                                                                                                  탁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
                                                                              공탁사무처리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
                                                                              제1조의2제2호내지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된공탁
                                                                              2. 재판상보증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제122조의 규정에
                                                                                                                                                                                                                                                                                                                                  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의한소송비용의담보와관련된공탁
                                                                                                                                                                                                                                                                                                                                  눀한재판과관련된공탁
                                                                                       나. 민사소송법제213조·제214조·제122조의규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
                                                                                                정에의한가집행선고와관련된공탁
                                                                                                                                                                                                                                                                                                                                  조제3항·제122조의규정에의한가압류취소와
                                                                                       다. 민사소송법제500조제1항·제502조제3항·제
                                                                                                                                                                                                                                                                                                                                  관련된공탁
                                                                                                122조의규정에의한재심또는상소의추후보완
                                                                                                                                                                                                                                                                                                                         카. 민사집행법제301조·제280조, 민사소송법제
                                                                                                신청으로말미암은집행정지와관련된공탁
                                                                                                                                                                                                                                                                                                                                  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
                                                                                       라. 민사소송법제501조·제500조제1항·제502조
                                                                                                                                                                                                                                                                                                                                  령과관련된공탁
                                                                                                제3항·제122조의규정에의한상소제기또는변
                                                                                                                                                                                                                                                                                                                         타. 민사집행법제301조·제286조제3항, 민사소송
                                                                                                경의소제기로말미암은집행정지와관련된공탁
                                                                                                                                                                                                                                                                                                                                  법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
                                                                                       마. 민사집행법제34조제2항, 민사소송법제502조
                                                                                                                                                                                                                                                                                                                                  분이의에눀한재판과관련된공탁
                                                                                                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
                                                                                                에관한이의신청과관련된공탁
                                                                                                                                                                                                                                                                                                                                  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