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면 적
(㎡) 또는 길이(m)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높이
(m)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5-1 기능시설항만시설
용 부지
18,193
.2㎡
감)103
7.8㎡
17,155
.4㎡
909.41
㎡
-
909.41
㎡
1,159.
21㎡
-
1,159.
21㎡
3층
신설5-7 기능시설
어항구
-
증) 
191.8 
㎡
191.8
㎡
-
-
-
-
-
-
-
기정5-2 기본시설
안벽
540 m
-
540m
-
-
-
-
-
-
-
변경5-3 기본시설
물양장
234 m
감) 
81m
153m
-
-
-
-
-
-
-
기정5-4 기본시설
방파제
160m
-
160m
-
-
-
-
-
-
-
기정5-5 항만친수
시설
해양레저
용시설
9,053.
0㎡
-
9,053.
0㎡
57.73
㎡
-
57.73
㎡
57.73
㎡
-
57.73
㎡
1층
여객선
털미널
신설5-8 항만친수
시설
해양
공원시설 
및 
해양문화 
교육시설
-
증) 
1,037.
8㎡
1,037.
8㎡
-
-
-
-
-
-
-
변경5-6 지원시설업무용시
설
10,800
.0㎡
-
10,800
.0㎡
2,470.
65㎡
증)702
.72㎡
3,173.
37㎡
6,980,
0㎡
감)208
.0㎡
6,772.
0㎡
3층
20m
창원해
양경찰
서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5-1
기능시설
∘ 면적축소
기정:18,193.2㎡→변경16,363.6㎡ 
감)1,229.6㎡
- 마산항 내 위치한 어항구(5-7), 해
양공원시설 및 해양문화 교육시설
(5-8)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 축소
신설
5-7
기능시설
∘ 면적(신설)
   기정:0㎡→191.8㎡ ,
   증)191.8㎡
변경
5-3
물양장
∘ 길이감소
   기정 :234m →변경 153m
   감) 81m
- 마산항 내 위치한 어항구(5-7), 해
양공원시설 및 해양문화 교육시설
(5-8)현황 반영에 따른 길이 감소
신설
5-8
해양공원시설 및
해양문화 교육시설
∘ 면적(신설)
   기정:0㎡→1,037.8㎡ ,
   증)1,037.8㎡
- 현황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신설
변경
5-6
업무용
시설
∘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건축면적: 2,470.65㎡→3,173.37㎡ ,
   증)702.72㎡
   연 면 적: 6,980.0㎡→6772.0㎡ ,
   감)208..00㎡
- 주민민원 반영에 다른 건축층수 조
절 및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통일부공고 제2021-13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
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구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
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10. 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수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aeryeon7@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 2100-5923, 팩스 (02) 2100-59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6호
항로표지현환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납작도
북방등표
36-20-34.7N
126-23-34.9E
Fl(2) W 5s
12
8
흑홍흑/
원형콘크
리트조/16
2021.
08.10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효자도항
선착장등주
36-22-50.6N
126-26-19.3E
Fl G 4s
7.6
8
녹/원형 
강관조
2021.
08.10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안흥외항
남방파제등대
36-40-33.6N
126-07-38.2E
Fl R 6s
21
8
홍/원형
콘크리트
조/9
2021.
08.20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대화사도등대
36-14-54.9N
126-16-57.9E
Fl W 10s
106
8
백/4각
콘크리트
조/12
2021.
08.25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녹도서방파제
등대
36-16-10.66N
126-16-9.3E
Fl G 6s
16
7
백/원형콘
크리트조/
11
2021.
10.18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8
전
초전동방등부
표
36-23-10.5N
126-24-16.7E
Fl G 4s
7
녹/망대형
2021.
10.20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광달거리
변경
후
8
제00000호                            관            보              2021. 11.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09호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84호(2015.01.0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2호(2015.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82호(2015.06.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6호(2016.01.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7호(2016.3.30),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767호(2016.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7호(2017.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0호
(2017.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3호(2017.1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3호(2018.0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0호(2018.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6호(2019.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7호(2020.09.09.)로 고시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 기능을 강화
 ㅇ 남북방향 내륙지역을 통과하는 일관수송체계 구축
 ㅇ 경북내륙지역의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하괴리, 매포리, 응실리(어의곡리)
                    단양읍 상진리, 증도리, 심곡리, 덕상리, 후곡리
                    대강면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백신리, 백리, 금계리,
                          성내리, 서부리, 교촌리, 동부리, 산법리
                    봉현면 오현리, 안정면 옹암리, 오계리
                    아지동, 창진동, 고현동, 영주동, 휴천동, 조암동,
                    문수면 적동리, 만방리, 승문리, 평은면 용혈리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연곡리, 물한리, 도진리
                    서후면 저전리, 이송천리, 금계리, 교리
                    남후면 검암리, 무릉리, 광음리, 개곡리
                    일직면 원호리, 구천리, 운산리 귀미리, 망호리, 광연리
                    노하동, 송현동, 수하동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하화리, 방하리
                    의성읍 업리, 철파리, 후죽리, 도서리, 팔성리, 오로리, 비봉리



                                            1
제00000호                           관                보                    2021. 11. 00.(ㅇ요일)
                  금성면 하리, 학미리, 탑리리, 산운리, 청로리, 개일리
                  가음면 순호리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수북리, 읍내리, 파전리, 원산리, 연계리, 매성리
                  고로면 화수리, 화북리, 괴산리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연정리, 가천리
                  화산면 효정리, 화산리, 유성리, 당곡리, 암기리, 삼부리, 대기리
                  청통면 호당리
                  서산동, 대전동, 화룡동
ㅇ 사업의 면적 (변경)
 - 변경내용


       사업명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              5,994,714.45㎡       5,975,816.05㎡   감)18,898.4㎡
 중앙선 도담~영천
                     면적     편입면적              5,374,683.53㎡       5,355,785.13㎡   감)18,898.4㎡
 복선전철 건설사업
                            임대면적               620,030.92㎡         620,030.92㎡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134,708.15m                         134,708.15m           변경없음
             토공            52,985.95m                         52,985.95m            변경없음
             교량        18,511.10m(78개소)                 18,511.10m(78개소)            변경없음
  노반         터널        63,211.00m(34개소)                 63,211.00m(34개소)            변경없음
  형식                        7개소                            7개소
          정거장         (도담, 단양, 풍기, 영주,               (도담, 단양, 풍기, 영주,               변경없음
                        안동, 의성, 군위)                    안동, 의성, 군위)
          신호장        3개소(신호장 #1, #2, #3)             3개소(신호장 #1, #2, #3)            변경없음
                    -안동역사                          -안동역사
                     ·대지면적 : 17,680.11㎡             ·대지면적 : 17,680.11㎡              변경없음
                     ·건축면적 : 2,876.58㎡              ·건축면적 : 2,876.58㎡
                     ·연 면 적 : 2,767.00㎡             ·연 면 적 : 2,767.00㎡
                    -영주역사                          -영주역사
                     ·대지면적 : 23,913.80㎡             ·대지면적 : 23,913.8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243.05㎡              ·건축면적 : 2,243.05㎡
                     ·연 면 적 : 4,260.04㎡             ·연 면 적 : 4,260.04㎡
       건 축
                    -풍기역사                          -풍기역사
                     ·대지면적 : 14,854.20㎡             ·대지면적 : 14,854.20㎡
                     ·건축면적 : 834.34㎡                ·건축면적 : 834.34㎡                 변경없음
                     ·연 면 적 : 863.15㎡               ·연 면 적 : 863.15㎡
                    -의성역사                          -의성역사
                     ·대지면적 : 10,203.60㎡             ·대지면적 : 10,203.60㎡
                     ·건축면적 : 857.32㎡                ·건축면적 : 857.32㎡                 변경없음
                     ·연 면 적 : 915.18㎡               ·연 면 적 : 915.18㎡
       궤 도              본선 및 정거장1식                      본선 및 정거장1식                  변경없음
  전기     송전선로               8,650m                              8,650m              변경없음


                                          2
제00000호                             관            보                  2021. 11. 00.(ㅇ요일)

           변전설비             14개소                             1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14동                              14동                  변경없음
  설비
           전차선로            630.2km                           630.2km               변경없음

           전력설비            145.1km                           145.1km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 및 정거장1식                     본선 및 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 및 정거장1식                     본선 및 정거장1식                  변경없음

           송전선로            6,510m                            6,510m                변경없음

  철거       변전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4동                                4동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01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변경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청북도 단양군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 고
                  종 류                         주 요      (m)     (m2)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단양군          단양군
                                                                        국토교통부고시
                         매포읍          대강면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    19,228    308,216   제2014-884호
                         우덕리          용부원리
                                                                         (2015.01.02)
                         2221-1       산13-8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대강면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    19,228    307,355
                         우덕리          용부원리
                         2221-1       산13-8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3
제00000호                             관                  보                2021. 11. 00.(ㅇ요일)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면적 (변 경)
                          ․당초 = 308,216㎡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 구간 내 보조급전구분소
     2         철 도
                          ․변경 = 307,355㎡             (죽령터널) 위치 이동에 따른 철도시설결정 면적변경
                             (감 861㎡)

□ 경상북도 영주시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영주도시지역)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영주시                                            건설교통부고시
                                       영주역
기정       2   경북선   일반철도     문정동                          3,950   46,458       제487호
                                      (휴천동)
                            구역계                                             (1986.10.28)
                            영주시
                                       영주역
변경       2   경북선   일반철도     문정동                          3,950   49,401
                                      (휴천동)
                            구역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 면적 (변 경)
               경북선        ․ 기정 = 46,458㎡            ․조암 CY장 부지계획 변경에 따른 철도시설
     2
              (일반철도)      ․ 변경 = 49,401㎡             결정 면적변경
                             (증 2,943㎡)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 도면 : 게재 생략
 ㅇ 지형고시 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 (054-630-6002)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054-880-3978)
              경상북도 영주시 건설과 (054-639-6657)
              경상북도 안동시 건설과 (054-840-6324)
              경상북도 의성군 안전건설과 (054-830-6345)
              경상북도 군위군 건설교통과 (054-380-6392)
              경상북도 영천시 건설과 (054-330-6334)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043-220-4254)
              충청북도 단양군 안전건설과 (043-420-286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 2 -
◉교육부공고제2021-408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하였던국립의각급학교의정원76명중9명(5급3명, 6
급6명)은종전의직급(6급3명, 7급6명)으로환원하고, 67명(5급24명, 6급36명, 7급6명, 8급1명)은
존속기한을2021년12월31일까지에서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며, 국립학교인력현황및업무
수요등을반영하여관리운영직군정원21명(6급1명, 7급1명, 9급19명)을행정ㆍ기술직군으로전환
하고, 행정ㆍ기술직군정원33명(6급8명, 7급5명, 8급5명, 9급15명)의직렬을변경하며, 전문경력관
정원2명(나군2명)의업무분야를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11월
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0119)
ㅇF A X : 044-203-6066
ㅇ이메일: jbnno1@korea.kr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 203-606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731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1호, '21.1.5)」에따라한강
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9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0일
환경부장관
2021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9
‘21.8
21.9
'20평균
‘20.9
‘21.8
21.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2.1
1.5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4
0.9
1.2
2.2
2.2
2.8
2.8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2.1
2.3
3.4
3.4
5.4
5.2
4.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6
1.0
1.2
1.8
1.7
1.9
2.2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2
0.6
1.2
2.5
2.6
3.4
2.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5
0.7
0.8
2.4
3.3
2.3
2.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9
0.8
0.7
2.1
2.3
2.2
2.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9
0.7
0.6
2.1
2.2
2.2
2.2
〃
달천4
달천
Ⅰb
1.1
1.5
0.7
1.4
3.1
3.2
3.8
3.2
〃
섬강4-1
섬강
Ⅰb
1.2
0.9
1.3
0.8
2.5
2.1
3.1
2.5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0.9
2.7
1.5
2.5
2.2
3.0
2.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1
1.0
2.2
2.1
2.2
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3
1.4
1.3
2.6
2.3
2.6
2.9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0
1.6
1.5
2.4
2.1
2.2
2.2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3.7
3.4
2.0
4.5
4.4
4.5
4.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0.7
4.2
2.2
2.4
1.7
3.0
1.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1.9
4.8
3.6
4.8
3.4
5.7
3.9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5
1.2
0.6
2.3
2.2
2.1
1.5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2.5
0.9
0.7
3.2
3.6
2.7
2.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2
1.1
1.2
3.8
6.1
3.0
3.5
〃
상주3
구미보
Ⅰa
1.5
1.1
1.3
1.4
4.5
5.4
3.4
3.7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1.5
1.9
1.5
4.9
4.7
4.0
4.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1.4
1.7
1.3
3.9
4.3
3.3
4.1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2
1.6
1.6
3.0
3.1
3.4
3.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1.6
2.0
1.4
4.4
4.3
4.4
4.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8
2.0
2.0
3.2
3.0
3.5
4.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0.9
1.2
1.0
5.3
7.1
4.3
4.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7
1.1
0.6
2.7
2.8
4.3
2.7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2.1
1.9
1.1
4.2
5.7
5.1
3.8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1.7
3.1
1.1
5.9
5.3
5.9
4.5
〃
남강4-1
남강
Ⅰb
1.9
1.1
2.0
3.0
3.5
2.8
4.0
4.6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1.3
2.1
1.3
2.7
3.4
3.9
3.1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4
1.9
1.4
2.2
2.1
3.0
2.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2.4
0.7
1.9
3.0
3.0
2.8
1.9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3.0
4.8
2.1
3.0
3.0
2.9
2.9
As외불검출
2021년9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9
‘21.9
‘21.9
'20평균
‘20.9
‘21.8
21.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0.9
0.8
0.7
2.4
2.6
2.3
2.4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1.4
1.1
1.1
2.9
3.2
3.2
2.9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3
1.1
0.9
3.6
3.5
3.8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2.2
3.6
1.4
4.2
4.8
5.5
3.6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8
3.0
1.6
3.2
2.7
3.5
3.0
〃
갑천2*
갑천
Ⅲ
1.1
1.0
1.1
0.7
2.2
2.1
3.9
2.5
〃
갑천5-1
갑천
Ⅲ
3.0
2.3
2.2
1.3
5.3
3.9
5.2
4.0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1.9
4.4
1.9
5.2
4.3
7.2
4.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2.8
2.4
2.1
4.8
4.2
5.2
3.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4.0
3.6
3.5
5.6
4.0
6.2
5.1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1.7
2.7
1.8
4.6
4.1
5.5
4.3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4.0
4.8
3.1
6.0
4.1
7.3
5.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0.9
0.9
0.8
2.6
2.2
2.5
2.4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1
3.1
2.1
4.3
3.1
5.0
3.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5
2.3
1.3
3.9
3.7
3.9
3.3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0.8
1.6
1.5
3.2
1.8
2.8
1.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4.6
6.1
4.0
6.2
4.8
5.9
4.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4.4
6.3
4.1
5.8
4.4
6.0
5.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4
1.9
1.9
4.4
3.7
4.8
4.3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2.0
2.3
0.7
2.5
2.1
2.3
1.9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5
3.4
3.5
4.5
3.7
5.2
4.5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1.3
3.3
1.7
4.4
3.3
4.8
3.6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0.7
2.0
0.8
2.3
2.1
3.4
2.1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0.8
2.0
1.5
3.3
2.4
4.0
3.0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2
1.6
1.0
2.2
2.3
2.5
2.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0
0.7
0.5
2.5
2.3
3.0
2.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3
0.6
0.6
2.2
2.3
2.7
1.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6
0.7
2.0
1.8
2.2
2.2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0.8
1.6
1.9
3.1
2.3
3.6
3.0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수영강5 지점의9월As 농도(0.06171mg/L)는환경기준(0.05mg/L) 초과(정량한계:0.0003～0.05)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90호(「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16호(2021. 11. 02.)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68호(「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
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1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68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8호     편집구분 오기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2호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사유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제·개정
- 스마트 측량기술을 활용한 3차원 측량계획 수립 및 측량 데이터기록 방법, 머신가이던스 활용을 
위한 측량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시 보정방법, 자동화 수심측량 프로그램 사용 등 측심자료 전산처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15(수심측량))
-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스마
트계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KCS 10 50 00(계측))
- 지능형 다짐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다짐도 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정하여 제정
(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나. 건설기준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와 코드명을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50 00(계측))
- 건설기준 사용자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30 15(수심측량), KCS 10 50 00
(계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안
수정안
의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4호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및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및 KCS 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준 내 오류사항(오탈자, 오기 등)을 수정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사
용자의 이해증진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 및 오류 수정
- 누락된 기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 수정
- 노출범주/등급 오기 수정, 인용 오류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개정안
수정안
의견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제2021-167호
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1월 5일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5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겐트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
2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3)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4)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대사인
주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대한민국특명
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1)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2)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3호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 최근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을 이용한 지표지
질조사, GPS 장비 활용 기술 적용
- 건설공사 전 지형 및 주변 보안 건물, 시추조사 등에 대한 드론을 잉요한 조사 위치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KDS 11 10 10(지반조사)), KCS 11 10 10(시공 중 지반조사))
나. 지반굴착 안정성 강화
- 지반조사 시 지반 굴착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굴착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에 영
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지하수법 제9조의 4 법률 추가로 기준 강화(KDS 11 
10 10(지반조사))
- 지반굴착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흙막이 벽체 지하연속벽체 하단 추가 천공 고려하도록 강
화하였으며, 지반굴착에 따른 이상 징후(변위)에 대하여 관측과 대책 등을 명시하고 계측결과 분
석과 함께 공사 관계자에게 보고 조치하도록 강화
- 벽체변형에 대하여 안전율 초과 단계에서 현장기술자와 공사감독자 협의 및 역해석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KCS 11 10 10(시공 중 지반조사))
- 연약지반의 판정을 위함에 있어서 피에조콘 관입시험(CPT)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약지반
을 판정토록 함(KDS 11 30 05(연약지반 설계일반))
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기준의 현실화 및 명칭변경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 자연산 모래”는 모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정(KCS 11 30 30(연약지반 고결공))
- 타 기준과 동일한 기준명칭 사용애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
약지반 명칭을 추가한 기준 명 변경(KCS 11 30 15(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강재 관련 KS 표준 부합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의견
◉동해출장소고시제2021-17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지민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12.01
외국국적취득
동인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권영혜
198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최정원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오지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2.0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2.04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3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이대순
1935.**.**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05.07.26
외국국적취득
김일회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최정애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오솔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8.0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77.08.12
외국국적취득
권오애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김순태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대명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65.07.12
외국국적취득
곽효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4.12.06
외국국적취득
고영녀
1948.**.**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박영민
194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2.03.26
외국국적취득
최진식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4.09.19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공고 제2021-208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5, 502호
 ㈜에코파이                               제157호 2021. 10. 8. 2021. 11. 5.   자진반납
                (별양동, 상아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