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하여전문기관의장과주관기업의눀표자간에체결            ②관리기관의장은주관기업이제1항의규정에의
             한다.
                                              한진도보고서를제출한때에는사업계획서와비교
             ②주관기업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 통보를
                                              검토한후당해기술혁신개발사업의추진상태및
             받은날로부터1월이내에관리기관의수정사업계
                                              사업비사용실태등을파악하기위한진도점검을
             획서검토확인을거쳐별지제2호서식에의한중소
                                              실시할수있다.
             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서(이하“협약서”라 한
                                              ③관리기관의장은매월의진도관리결과를종합하
             다)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여다음달10일까지는중소기업청장과전문기관의
             며, 특별한사유없이동기간내에협약서를제출하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지않는경우에는당해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
                                            제18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주관기업이 산업기술의
             다.
                                              변화, 참여기업의변경등으로사업계획내용의일
             ③주관기업은협약체결시에주관기업또는참여기
                                              부, 비목별금액을20%이상또는과제책임자등을
             업의현금부담분이입금된금융기관의통장사본을
                                              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관리기관의장의승인
             첨부물로제출하여야한다.
                                              을얻어야한다. 
            제16조 (출연금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②관리기관의장은변경코자하는내용이당초의
             과제의규모·착수시기·정부의재정사정등을고
                                              기술개발목표에반하지않는경우에는이를변경
             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2회로 분할
                                              하여수행하게할수있으며, 관리기관의장이이를
             하여전문기관의장에게교부할수있다.
                                              승인하씀을경우에는변경승인내용을전문기관의
             ②전문기관의장은제15조의규정에의하여협약을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전문기관의장은
             체결한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주
                                              사업비의변경을요하지않는때에는별도의협약
             관기업에출연금을재교부하여야한다.
                                              을체결하지아니한다.
             ③전문기관의장은출연금을교부할때에과제별
                                              ③주관기업이상호, 소재지, 참여연구원, 연락처등
             사업비의규모, 착수시기, 예산등을감안하여착수
                                              을변경하씀을경우에는즉시관리기관과전문기관
             금과잔여금으로분할하여지급한다. 이경우착수
                                              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금은출연금총액의50%를초과하여지급할수없
                                            제19조(사정변경에의한협약취소등) ①전문기관의
             으며, 잔여금은제17조의규정에의한진도관리후
                                              장은협약을체결한후에다음각호의사정으로인
             에지급한다. 다만, 기술혁신개발사업의내용, 착수
                                              하여주관기업이기술혁신개발사업을계속수행할
             시기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일
                                              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협약의전부또는일
             시에지급할수있다.
                                              부를취소할수있다.
             ④전문기관의장은제2항의당해년도출연금정산
                                              1.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잔액을당해년도12월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유가발생한때
             반납하고, 동출연금관리에따른이자는다음년도
                                              2. 출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때
             1월말까지국고에세입조치하여야한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교부
            제17조 (진도관리) ①주관기업은 제15조의 규정에
                                               받은때
             의한협약서상의개발기간중4월이경과한때로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
             부터6월이경과하기이전까지, 별지3호서식에의
                                               한때
             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진도보고서(이하”진
                                              5.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
             도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적물의등중눀한과실로제재를받은경우
             관리기관의장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
                                              6. 주관기업이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진도보고서제출시기를조
                                               포기하는때
             정하여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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