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중앙심의회의 기능) 중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도심의회의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기준의 설정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이, 부위원장은 당해 도와 도에 인접한 특별시·광역
 시에 있는 국·공립 농과계 대학의 학장 중에서 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그 밖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도교육위원회 및 도농업기술원 소속의 국장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도농업기술원의 경우에는 2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각 1인

 3.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4.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인 이내
제5조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3호·제4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도심의회의 기능) 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한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농업연구·지도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농촌진흥원”을 “도농업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을 “산림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학식”을 “지식”으로, “4인이
내”를 “5인 이내”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인후계자등”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24인 이내”를 “20인 이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 및 조달

  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법」 제1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전무이사

 7. 그 밖에 경제분야·중소기업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

  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제2조 (연임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의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4항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현행 24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는 한편, 여성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11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되어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1회용품에서 제

외되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범위를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

우로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국방부령 제627호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6 월11일

               국 방 부 장 관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의 통고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중 구비서류의 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

호를 삭제한다.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별지 제3호서식 앞면의 보증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084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 단서”를 “제2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자문위원회(이하 “자

 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2. 법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4.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2조의4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장

 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

 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의5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6 (수당 등)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12조의5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7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 중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회전식 조립봉 공구를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 (기술)
  지정번호 : 제53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 : (합)자유이엔씨·㈜서광이엔씨·GS건설㈜
   -대표자 : 김창준, 이공재·이종협·김갑렬
   -법인등록번호 : 200113-0000512·115411-0014375·110111-0002694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578-29·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서부타
    워 1104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GS역전타워
  신기술 내용 및 범위
   -회전형 활차부착 조립봉을 이용한 철탑조립 공법
   -조립봉 하단에 4번 롤러를 부착한 철탑조립 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345kV 송전선로 활선애자 건식청소용 로봇공법 (기술)
  지정번호 : 제54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 : ㈜대홍전력·한국전력공사
   -대표자 : 김진봉·이원걸
   -법인등록번호 : 180111-0453778·114671-0001456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530·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신기술 내용 및 범위
   -345kV 송전선로 활선애자 건식청소용 로봇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2호
      견본주택 건축기준 개정(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07년 6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1. 개정이유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운용기
 준을 마련하여 주택청약예정자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고 분양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미리 입
  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함.
 나. 사이버견본주택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배치도,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마
  감자재, 전시·선택품목 등)과 표시방법을 정함.
 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 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현장 견본주택
  과 상이하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한곳에
  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기준 전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참조바람.



⊙관세청고시제2007-17호
 「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965호, ‘04. 3.25.)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관   세   청   장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
1. 행정규칙명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7호, ’07. 6.11.)
2. 제정 사유

 □다수의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항을 일원화하여 통합적 관리 필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지정에
      관한 고시」, 「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산재된 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정

                                     74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국제우편물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서신류를 통한 마약반입이 빈번함에 따라 서신도 필요시 X-ray 검색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반송물품의 효과적 통관관리를 위한 반송승인 및 검사절차 마련

      -반송승인 물품에 대해 필요시 검사를 하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가 있는 물품은 반송승

       인을 보류하고 조사의뢰 등 조치

  과세처분 취소물품에 대한 통관우체국 반입절차 마련

4. 시행일자 : 2007년 6 월11일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고시제2007-1호
 함경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두만강 뗏목놀이 소리」를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심의·의결

에 따라,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에 의거 「두만강 뗏목놀이

소리」가 다음과 같이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

1. 지정번호 :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2. 종별 및 명칭 : 무형문화재, 「두만강 뗏목놀이 소리」

3. 유래지역 : 함경북도 전지역(두만강 일대)

4. 보유단체 : 함경북도 민속예술보존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4층

 -전화번호 : 02-396-3457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7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나. 방지사업의 규모

                                  76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시설용량 : 3,400㎥/일(1단계)

  -부지면적 : 18,000㎡(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방법
    ·전처리 : 협잡물종합처리기+중화조+유량조정조
    ·1차처리 : 선회와류식 SBR
    ·2차처리 : 화학적응집침전
    ·3차처리 : 미세여과기
    ·소독시설: UV 소독조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사업기간 : 2006년~2008년
  -사업지역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대포리 일원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 : 20,500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 348,498,727원/년

 마. 예상원인자 범위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업체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국고70%, 원인자부담30%)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100%)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김포시청 지역경제과 (031-980-2784)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호(관보 제16447호, 2007. 2.21.)로 고시한 국도48호선 인화
~강화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시간 : 2007년 3 월19일~2013년 3 월19일
2. 사업명   :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7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국제우편물 전산통관 체제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반영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 도입 및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등 국제우편물 신속통관 및 민원편
     의 제고를 위한 통관절차 개선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통관절차 마련 필요
3. 주요 제정내용

 □국제우편물 전산통관 체제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반영

 구        분      현          행              제            정(안)


통관목록 제출        서류제출(우체국)          전산제출(우체국)

         수기작성 우체국 인계(세관)   통관안내서 전산 작성·통보(세관)
통관안내서 발송 여러 단계를 거쳐 배달(우체국) 수취인 소재지 배달우체국에서 즉시 출력하여 당
         -통관우체국→집중국→배달국      일 통지
간이통관우편물
               수작업에 의한 세액산출·통지    전산에 의한 세액산출·통지
세액산출·통지

반송, 폐기 등       수작업 관리             전산입력 관리


통관내역서 교부 미 규정                     우체국에 전송(세관)하여 수취인에게 교부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제도」도입
     관세법 개정(’07. 4. 1.)에 따른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제도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한 회사용
      품 등의 신속한 통관 도모
      -신고세관 : 서울국제우편세관(항공편),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
      -대상물품 :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함
      -신고시기 : 국제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처리절차 : 신고→우편물번호 우체국통보(세관)→바코드 스캔에 의한 도착확인 및 우편물목
       록 작성(우체국)→검사 및 신고수리(세관)→반출
      -시행시기 : 2007년10월 서울국제우편세관의 인천공항 이전시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제도」도입 등 민원편의 제고
     보세공장 등의 운영업체가 과세보류상태로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우편물로 주소지가 보세구
      역인 경우 수취인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우편물 수취인이 직접 보세운송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준용
     수취인의 가격자료 제출방법으로서 Fax, e-mail 등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허용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X-Ray검색 등 검사 및 조사절차 마련
     마약·총기류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수출우편물에 대한
      X-ray검색 및 검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세법 등 위반혐의 우편물에 대한 조사 규정 신설
      -세관신고서 등에 송·수하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75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마. 구축방안
  1) 현장설비
   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나)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다) 도로교통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라)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마) 다양한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바) 설비성능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2) 센터설비 및 운용 소프트웨어
   가)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
      발
   나) 요구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다) 호환성, 확장성, 연계성을 확보하고 융통성 있는 사용자 편의의 운영환경 구축
   라)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3) 자가통신설비
   가) 신뢰성, 확장성,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통신망 구성
   나)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4) 기타(전기/토목)
   가)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나) 안정적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6. 사업 시행 기간
 -2007년 4 월~2007년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53.84억원

 나.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사업비
   (1732-305-000-320)]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5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M1953    공업용 메탄올-시험 방법

 확인       KSM1940    공업용 부타디엔-올리고머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152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M1938     공업용 부타디엔-탄화수소 불순물 측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공업용 부타디엔-활성 tert-부틸-카테콜(TBC))[4-(1,1-디메틸에틸)-1,2
 확인    KSM1941
                   벤젠디올]의 측정-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공업용 부타디엔-tert-부틸-카테콜(TBC)[4-(1,1-디메틸에틸)-1,2 벤젠
 확인    KSM1939
                   디올]의 측정-분광법
 확인    KSM1952     공업용 아세톤-시험 방법-물과의 혼화성 시험

 확인    KSM1951     공업용 아세톤-시험 방법-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적정법

 확인    KSM1950     공업용 아세톤-시험방법-일반사항

 확인    KSM1949     공업용 아세트산 무수물-시험 방법

 확인    KSM1945     공업용 초산-시험 방법-과망간산염 지수 측정

 확인    KSM1947     공업용 초산-시험 방법-무기황산염의 시각적 한계 시험

 확인    KSM1943     공업용 초산-시험 방법-아세트산 함량 측정-적정법

 확인    KSM1944     공업용 초산-시험 방법-포름산 함량 측정-요오드법

 확인    KSM1946     공업용 초산-시험방법-무기염화물의 시각적 한계 시험

 확인    KSM1942     공업용 초산-시험방법-일반사항

 확인    KSM1948     공업용 초산-시험방법-중금속(철포함)의 시각적 한계 시험

 확인    KSM1954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무기황산염의 한계 시험

 확인    KSM1955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회분 측정

 확인    KSM1937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자일렌 및 톨루엔-밀도 측정(20℃)

 확인    KSM1936     벤젠-결정화 온도 측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5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153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3호
 『2007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1호선 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
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7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1호선 등)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07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1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우 570-75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도로교통정보센터: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나. 구축구간
  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동산광장교차로)
 국도1호선                                                                25km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도경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조촌교차로)
 국도21호선                                                               25km
                           ~전북 군산시 대야면

 다. 설계구간
  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국도1호선                                                                46km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군경계)

 라. 위치도
  1) 구축구간:게재생략
  2) 설계구간:게재생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현장 설비
                                                        구축시설(식)
                              연장
  노      선       구     간                                                             WEB
                              (km)   VDS       AVI     CCTV   VMS       RWIS
                                                                                     CAM
  국도1호선          전주~연무         25     23           6    3         5          -        7

 국도21호선          전주~동군산        25     26           6    4         5          1        5

             합   계             50     49       12       7      10            1       12

                                     149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2)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가. 정보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나.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 연계, 확
     장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시스템                동영상제공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조정                         1식

 3) 자가통신설비:자가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가. 광케이블 연장:50km
  나. 통신시스템 1식
 4) 2008년도 국도ITS 구간 실시설계
 호    선           구                        간       연       장       비    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국도1호선                                                  46km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군경계)

 5) ITS 현장장비 및 자가통신망 설계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CCTV, 가변정보표지(VMS), 도로감시장치(Web
     카메라, 노면감시 장비 등), 자가통신망 설계
 6) ITS 센터설비 및 소프트웨어 설계
  -현장장비로부터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서버,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설계
나. 시행방법
 1)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구축대행 사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근거법령
     -도로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2(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지방청 ITS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시달(도로환경팀-944, ‘06. 5.29.)
     -’06 민간대행사업비 추가 내시 집행지침 시달 및 ITS 업무대행 추진
      (도로환경팀-1009, ‘06. 6. 7.)
 2) 설계 및 입찰방법
  가) 설계부문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근거법령
      •회계예규 2200.04-149-14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150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나) 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회계예규 2200-04-158-1(2005. 5.2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다)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회계예규 2200-04-158-1(2005. 5.2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5. 실시설계
 가. 개황도 및 직선설계도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 공지사항) 참조
 나. 자가통신설비 설계도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 공지사항) 참조
 다. 장비설치 위치
  1) 관계행정기관:전라북도, 전주시청
      ※추후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도로점용허가 등 별도 협의 예정
  2) 행정구역별 위치도, 교통시설물 설치 위치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 공지사항) 참조
 라. 사업의 추진전략
  1)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2)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
      량 분산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
      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의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구      축       단     계
  축       별                                            구   축   서   비   스
                  도    입         구     축       준공검사
 전주-논산 축        •설비사양      선 정 •현장설비       •단위시험      •기본도로교통정보제공
 (국도1호선),        및 성능평가       •자가통신망       •통합시험      -교통소통정보
 전주-군산 축        •요구사항 정의      •센터 S/W      •시운전       -교통통제정보
 (국도21호선)                     •센터 H/W                 -돌발상황발생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등
                                                      •우회정보제공

                                     151
154kV 신포천제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고시)
     ■정정사유 :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고시




                                                                                                                              제16522호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지     적                    소       유       자                소유 이외의 권리
                                                                                                                        비고
     철탑                                                                                                권   리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취득
     번호                            원지적                                                       권리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                                                      종류
                                                (㎡)                                                주   소       성   명


                                                      서울 도봉구 미아동 658                 허영완                               철탑부지




                                                                                                                              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03              허   설
71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284                허   주




                                                                                                                              보
                                                      서울 도봉구 미아동 658                 허   근
          경기도 포천시      산
     13                       임    204298       372
          신북면 심곡리     88-1
                                                      서울 도봉구 미아동 655                 허   현




                                                                                                                              2007. 6.11. (월요일)
                                                      서울 도봉구 미아동 658                 허철웅


                                                      서울 도봉구 미아동 456                 허   환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92              허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