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나.“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05년 3 월28일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국립환경연구원장
 찰에 대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제2호“가”목, “나”목에 의한 최저부담기준액         1. 기관명:(주)산업공해연구소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          2.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9-7
 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3. 대표자:이기채
5. 호봉간 승급기간                        4. 지정분야:일반항목(13항목)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예규 제362호, 2004.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             11.2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
6. 교육비                                 음.
 가. 기본교육비:2주간 교육기준
  -하절기:123,476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57호
  -동절기:126,506원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년 2회(상·하반기) 30발:7,796원(K-2소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총용 5.56㎜ 보통탄 기준)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7. 피복비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다.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2005년 3 월28일
 현품으로 지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소            ○구 분:도로
 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              ○종 류:일반국도
 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관               ○노선명:75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             ○구 간
 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시 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668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종 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168-1
    부    칙                             ○총연장:0.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           ○중요경과지:제령리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구역결정(변경)이유: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
                                        선공사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9호                 2. 사 업 명 : 국 도 75호 선 강 원 도 계 ~가 평 가 평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            12.0km~10.8km(좌측)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개
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의거 폐기물분석전문             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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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북 야 1965. 8. 2.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4-15 김청정 1994. 3.27. 한국국적취득
혜 미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암낫파 1962.10. 2. 여     타   이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        신정인 2004. 9.16. 한국국적취득
난 테                         374-2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진희 1979. 6.1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이종영 2004. 8.11. 외국국적취득
                            733                                    (귀        화)
이정우 1959. 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이상명 2003. 5.21. 외국국적취득
                            643-80                                 (귀        화)
박형숙 1958. 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이상명 2003. 5.21. 외국국적취득
                            643-80                                 (귀        화)
이선주 1983. 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이상명 2003. 6.25. 외국국적취득
                            643-80                                 (귀        화)
김수연 1972. 1.28.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35-57      김순애 2000. 7.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지헌광 1928. 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425       김흥우 1999.1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태국 1942. 7. 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7 정태국 1995.1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호승 1962. 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57        강신중 1990. 8.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디 1981.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29-8 김학성 2002.12.20. 외국국적취득
모 데                                                                (귀        화)
박은숙 1949. 6. 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7 정태국 1995.1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인숙 1959. 6.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93 한동휘 1995.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미녕 1969. 1.2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53       강미녕 2002.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선금 1965. 3.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2       고선금 2000. 5.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수경 1979. 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박종태 1999. 4.15. 외국국적취득
                            303-1                                  (귀        화)
이완재 1950. 6.2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880 이완재 2001.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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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국성자 1940. 4.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87-7 김수남 1998. 3.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석유리 1982.12.28. 여     덴 마 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451         석동진 1987. 5.18. 외국국적취득
                                                                      (입       양)
안영순 1952. 1.26. 여     미   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193 김광준 1984.1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노현지 1981. 1. 6.   여   오스트레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2223-4        노복봉 1999. 8.26.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한영자 1936.11.20.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46          양한강 2003. 7.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은자 1957. 2.10.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81 정재근 1995. 5.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무사 1974. 3. 9.   남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          조죽웅 2004.11. 8. 외국국적취득
                              209-1                                  (귀        화)
손희승 1971. 5.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5        손희승 2004. 7.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석순 1952. 8.2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50          장달석 1987.12.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윤경 1964. 4.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24          강윤경 2002.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명선 1966. 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신영기 2002. 4.16. 외국국적취득
                              104-181                                (귀        화)
염사랑 1985. 3. 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19            염사랑 2001. 4.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명희 1962. 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8-67 이명희 2002. 4.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재봉 1961. 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2-15 김재봉 2002. 2.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범모 1973. 1.23. 여     영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886 조성호 2000. 8.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곽성은 1969. 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58-14 김태범 2005. 1.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혜경 1972. 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54-29 황혜경 2004.1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헌녕 1964. 6.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00-61 이헌녕 2001. 7.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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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로계획과(TEL:051-660-1104)

6. 기타사항〔마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1     2       35 주 간 선 13,700 광로 3-1         진동면 구역계 일반도로 1976.3.27.
                         도    로
변경 대로    1     2       35 주 간 선   8,940 광로 3-1        교통광장         일반도로               노선축소
                         도    로                       (10호)
신설 대로    3     13      30 주 간 선   5,140 교통광장          진동면 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10호)
 ○광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0호광장 교 통 광 장                     -          -          124,611
신설           11호광장 교 통 광 장                     -          -              58,613
신설           12호광장 교 통 광 장                     -          -              35,255
신설           13호광장 교 통 광 장                     -          -              28,071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9호        완충녹지                 -          -              27,82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5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BISO      가스터빈의 용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1086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BISO      가스터빈-조달-제3부:설계 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3977-3      구조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      가스터빈-조달-제5부:석유 및
     2005년 3 월28일
                                                      3977-5      천연가스 산업에의 응용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      가스 터빈-유해 배기가스-제2부                      부       칙

     11042-2 :자동배기 모니터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1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51 고 암    470-3    470-12     답      2,021        1,106 우 제 홍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725,
                                                                풍림아파트 111-1601
52 고 암    471      471-6      답      3,149        1,941 우종석외1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아파트 204호
53 고 암    472      472-2      전      3,049          16 조 대 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12-1003
54 고 암    472      472-3      전      3,049         124 조 대 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12-1003
55 고 암    474-1    474-9      답      2,261         185 박 봉 용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38-27
                             (회천농업협동조합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350-30(회정지점) 지상권)
                            (회천농업협동조합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350-30(회정지점) 근저당권)
56 고 암    474-2    474-10     답      1,702         388 박 봉 용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38-27
                             (회천농업협동조합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350-30(회정지점) 지상권)
                            (회천농업협동조합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350-30(회정지점) 근저당권)
57 고 암    476-2    476-5      답       770           6 이 화 재 양주시 고암동 454-7
58 고 암    477      477-1      전       532          115 우종석외1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유진아파트 204호
59 고 암 산75-2      산75-18      임      4,921          14 송 희 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 강북아파트 402-703
                                                                                    (가처분)
60 고 암 산90-2      산90-7       임   12,222          1,737 조 대 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12-1003
61 옥 정    818-3    818-7      천      9,984         587 건 교 부        국
62 옥 정    819-2    819-4      답      1,061         160 경 기 도
63 옥 정 산84-4      산84-9       도       694          185 농림수산부        국
64 옥 정 산84-7      산84-11      도      2,063          19 양 주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5호                                2005년 3 월28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다음과                    1. 공사명: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2호선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6.50   진동면, 현동, 현동~임곡2 국도건
   국도 (신안~부산) 경남 마산시 합포구 우산동                                우산동             설공사시행에 따른
변경 일반    국도2호선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6.56   진동면, 현동, 도시계획시설 변경
   국도 (신안~부산) 경남 마산시 합포구 우산동                                우산동             내용 고시

                                             50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   고 읍   435-2     435-10     전      2,784         283 전주이씨한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217
                                                         남군파종회
4   고 읍   435-3     435-11     전       476          144 전주이씨한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217
                                                         남군파종회
5   고 읍   435-4     435-12     장       577           55 문 명 수 양주시 고읍동 74 티에스 푸른
                                                                 솔2차 아파트 201-1004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1-2(덕현지소) 근저당권)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근저당권)
6   고 읍   435-7     435-13     도       101           91 문 명 수 양주시 고읍동 74 티에스 푸른
                                                                 솔2차 아파트 201-1004
                              (양주농업협동조합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1-2(덕현지소) 근저당권)
7   고 읍 산64        산64-2       임      4,066         266 최 용 훈 양주시 광사동 279
8   고 읍 산65        산65-6       임      1,864         197 이 양 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55-14
9   고 암   348-10    348-21     구      1,260         362 농림수산부       국
10 고 암    348-11    348-22     전      1,899          5 안 윤 석 양주시 고암동 348-2
11 고 암    349-5     349-8      답      1,121         418 건 교 부       국
12 고 암    349-7     349-9      답       315          122 건 교 부       국
13 고 암    352-1     352-11     천      8,903         191 건 교 부       국
14 고 암    352-6     352-13     천      2,870          13 건 교 부       국
15 고 암    352-6     352-14     천      2,870         469 건 교 부       국
16 고 암    360-1     360-11     도       563          156 건 교 부       국
17 고 암    360-7     360-12     답       137           47 경 기 도       국
18 고 암    360-10    360-13     답       575          336 김 범 석 양주시 고암동 398
19 고 암    361-1     361-3      답       621          182 건 교 부       국
20 고 암    362-1     362-7      구      1,018         262 농림수산부       국
21 고 암    362-2     362-8      구       210          195 농림수산부       국
22 고 암    362-4     362-9      답      2,635        2,289 건 교 부      국
23 고 암    362-5     362-10     답      2,515          37 송 용 옥 의정부시 신곡동 삼부아파트
                                                                 102-108
24 고 암    403-1     403-7      답      1,920          70 송 재 욱 양주시 고암동 414
25 고 암    411-1     411-5      대       404          137 최 은 석 양주시 고암동 400
26 고 암    426-1     426-5      답      1,508          86 원 미 숙 양주시 고암동 372
27 고 암    429       429-3      전      2,219         122 최 종 현 양주시 고암동 397
28 고 암    431-3     431-12     전      1,420         180 신 재 서 동두천시 송내동 251
29 고 암    432       432-3      답       972          174 심 상 학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80

                                              48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0 고 암   433      433-3      답       439         115 김 화 중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71-18
31 고 암   434      434-3      답       761         116 최 인 석 양주시 덕정동 151
                                     (김영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3-1307)
32 고 암   435-3    435-8      답      1,819        327 전 형 우 양주시 고읍동 217-2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 근저당권)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 지상권)
33 고 암   436      436-3      답      1,555        185 김 범 룡 양주시 고읍동 309
34 고 암   437-2    437-6      답       862         180 윤 현 배 의정부시 신곡동 767-2,
                                                               상록아이파크 아파트 104-1502
35 고 암   440      440-4      장       980           73 김 중 만 양주시 산북동 1,
                                                               양주한승아파트 103-60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만수 지점) 근저당권)
36 고 암   440-3    440-5      장       976           55 박 동 일 양주시 회정동 871,
                                                               금용2차아파트 101-202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만수 지점) 근저당권)
37 고 암   441-7    441-11     장       946           64 황 인 수 양주시 고암동 440-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신만수 지점) 근저당권)
38 고 암   459      459-5      장       947           62 흥신건설공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4-15
                                                       업주식회사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도봉동 지점) 근저당권)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5(도봉동 지점) 지상권)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강북기업금융지점) 근저당권)
39 고 암   462      462-6      잡       990           12 이 한 갑 양주시 광사동 313
40 고 암   462-4    462-7      전       702         311 이 한 갑 양주시 광사동 313
41 고 암   464-1    464-5      답      3,717        344 최 종 민 의정부시 신곡동 707-10
42 고 암   465      465-3      답       558         113 김 범 룡 양주시 고읍동 309
43 고 암   466-8    466-9      답                   106 김 선 규 양주시 고읍동 309
44 고 암   466-8    466-10     답                     88 김 선 규 양주시 고읍동 309
45 고 암   467-1    467-5      답      1,029          72 강 신 영 양주시 회정동 125-3
46 고 암   468-1    468-12     답      1,272        100 이 화 재 서울시 도봉구 창동 746-22
47 고 암   468-2    468-13     답       744           53 이 화 재 서울시 도봉구 창동 746-22
48 고 암   468-3    468-14     답       955         107 서 연 숙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42-35
49 고 암   469      469-3      답       436           90 박청산외6인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775,
                                                               대우아파트 101-1201
50 고 암   470-2    470-11     답       709         127 이 화 재 양주시 고암동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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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인등록신청을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함.                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 내용에
 라. 강제퇴거대상에 관한 개정법률의 위임사항              맞추어 사업 및 사업단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을 구체화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배타적 경         2. 주요내용
  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가.“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을“한국형 헬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해양관련법 위반              기 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함.
  자 등에 대해서도 보호 및 강제퇴거할 수 있도            나.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을“한국형
  록 함.                                  헬기 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의견제출                                  다.“한국형다목적헬기”를“한국형 헬기”로 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출입국              칭을 변경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KMH개발사업단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바랍니다.                                 02-748-4519, Fax:02-748-4499)에게 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그 이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시행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              기 바랍니다.
  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         그 사유)
  1707)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13호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을 개정함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5-47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등록(대표자, 사무소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
   2005년 3 월28일                    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5년 3 월28일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규정                                   행정자치부장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번호:105
1. 개정이유                            ○단체 명칭:전국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동
 에 대하여 종합 점검한 결과 다목적헬기의 개발             729-21번지 대교빌딩 5층
 을 대신하여 기동형 헬기를 우선 개발하도록 사         ○대표자 성명: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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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대표자 성명:박응격, 울리히 니만                 제도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등록연월일:2005년 3 월14일                 였던 종전“1사1제도”
                                               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주된사업:한·독간 문화·학술교류 등을 통한           다.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학업을 이탈하여 불법체
 상호 우호증진                            류자로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대학
○연락처:02-2295-2155                   의 장이 이들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때 신
○주관과:문화협력과                          고토록 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록구분:신규등록                          을 정함.
                                   라. 출입국심사의 신속·과학화를 위하여 개정
⊙법무부공고제2005-20호                     법률에서“사전승객정보제도(APIS)”를 도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법률 위임사항 등 세부시행사항을 정함.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마.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개정법률에 따라 범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경력 조회나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
고합니다.                               스템의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2005년 3 월28일                     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식별고유번호를 부여
              법무부장관                 받은 자 외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등
1. 개정이유                            록신청을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발급
 출입국기록을 자동생성하거나 저장이 가능한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여권자동판독기”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함으로            사항을 정하여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를
 써 출입국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출입          발급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정법
 국자가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제출토록 되어 있         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던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를 마련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개         보완하려는 것임.
 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2. 주요내용
 으로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가. 사증발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급 심사기준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나.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
 가. 출입국절차의 간소화와 출입국기록관리의            인을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하는 등으로 처벌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에“여            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인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권자동판독기”를 활용하고 출입국신고서 제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
  의 생략 근거를 마련함.                     청을 대리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사증
 나.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으로 사업주의           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불편을 해소하고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마련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         다.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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