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윤현진     20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3.0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윤비비안
             2018.**.**        여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                2019.2.28.
 겜페사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
 관보 제19307호(2018.7.30.) 25쪽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8-14호(국적상실)”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국적선택
              안치선     1982.**.**.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05.
                                                                                       불이행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사항                                                                    상실일            원인
                                                                                       국적선택
              안치선     1982.**.**.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04.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307호(2018.7.30.), 25쪽 표

                                              18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나. 영향평가 등 변경협의 결과 반영(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 교통영향평가(9차) 결과 반영
 2) 업무용지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변경
 3) 복합공급처리시설 입지 조정에 따른 변경(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일부수용)
 4) 6-1生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입지 반영
 5) 4-2生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지역 계획 변경
 6) 하천 횡단 보행전용교(원사천, 삼성천) 계획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7) 사업(공사, 설계) 추진여건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종류 변경
 8) 6-4生 현장여건을 고려한 유치원용지(유6-11) 형상 조정
 9) S-2生 준공건축물(복합S-5) 기부채납부지 반영
 10) 4-2生 주요 교차로 등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보완사항(실시계획 변경사항)
 1) 가로수 수종변경 등 시행지침 보완
 2) 주차구획선 개선(2줄 주차구획)을 위한 시행지침 보완
 3) 공동주택 재도장 관련 시행지침 보완
 4) 1-1生 블록형 단독주택용지(B7) 사업계획 내용 반영
 5)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6) 차량출입구(라운드식)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보완
 7) 임대주택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보완
 8) 1-5生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진출입관련 시행지침 보완
 9) 2-4生 저류지 폐지에 따른 금강연결데크 계획내용(예시도) 변경

 10) 3-1·2生 일부 주차장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오기 정정

6.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1공구)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3-3, 4-1(일부)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잔여분 조경공사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17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숔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숕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숖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숗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수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7대
중점
추진
과제
숔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숕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숖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숗｢한반도 신경제구상｣추진
수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숙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숚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윤현진
20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
2019.03.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윤비비안
겜페사오
2018.**.**
여
필리핀
경기도성남시*****
2019.2.28.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안치선
1982.**.**.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종로구*****
2004.10.05.
국적선택
불이행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안치선
1982.**.**.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종로구*****
2004.10.04.
국적선택
불이행
비고
관보제19307호(2018.7.30.), 25쪽표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4월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2호
관보제19307호(2018.7.30.) 25쪽에게재된“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4호(국적상실)” 대상
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4월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서은비
2016.**.**
여
캄보디아
대구광역시달서구*****
2019.03.1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경찬
2000.**.**
남
이탈리아
경상북도울릉군*****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석인숙
1961.**.**
여
이탈리아
충청남도예산군*****
1987.11.30
외국국적취득
장미
1985.**.**
여
독
일
전라북도전주시*****
2018.10.09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6.**.**
여
독
일
충청남도공주시*****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9.05.25
외국국적취득
김영권
1966.**.**
남
독
일
충청남도공주시*****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2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인경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동훤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동구*****
2010.06.01
외국국적취득
이민선
197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2004.07.10
외국국적취득
노민지
198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
2017.07.25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0.**.**
남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2.21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전정진
1969.**.**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태안군*****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곽미화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태안군*****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최용미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금산군*****
2018.06.2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장성군*****
2014.08.21
외국국적취득
김희주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장성군*****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신형준
199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정여진
199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13.05.17
외국국적취득
노지연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공주시*****
2013.12.02
외국국적취득
이우빈
1999.**.**
남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남구*****
2013.12.02
외국국적취득
김현솔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양시*****
2016.05.25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심형준
199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안양시*****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최창근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동두천시*****
2018.07.23
외국국적취득
신연주
1982.**.**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칠곡군*****
1995.12.11
외국국적취득
이대로
199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청도군*****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0.**.**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춘천시*****
2017.06.26
외국국적취득
장대한
199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02.04.14
외국국적취득
양준혁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2018.09.19
외국국적취득
홍정화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2008.02.19
외국국적취득
강현정
1977.**.**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구로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김해시
  배장희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                     2011.07.13     외국국적취득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해남 마산 농공단지(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남 마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해남 마산 농공단지(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BOD(㎎/L)                  450
 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                  COD(㎎/L)                  400
 여 폐수를 전량 해남 마산(땅끝해남식품                  SS(㎎/L)                   300

 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일)            T-N(㎎/L)                   40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L)                   6
                                     총대장균군수
             (해남군)                                              100,000
                                      (개/mL)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4(2015.11.2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23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장희
197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김해시
*****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3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해남마산농공단지(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
해남마산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
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해남마산농공단지(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
여폐수를전량해남마산(땅끝해남식품
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일)
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해남군)
BOD(㎎/L)
450
COD(㎎/L)
400
SS(㎎/L)
300
T-N(㎎/L)
40
T-P(㎎/L)
6
총대장균군수
(개/mL)
100,0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4(2015.11.2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11.~2024. 4.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4호
                                               토지세목조서(변경) 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5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조서를 아래와 같
이 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 상남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정부분에 한함)

                        당      초                                             변 경
일련                                 편입      소유자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지적                                            지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권리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성명
                                   (㎡)                                       (㎡)                        소   관계
       인제군                                         인제군
                                                                                          상남리
 1     상남면 144-1    답   83.4       83.4   인제군    - 상남면 144-1      답   83.4   83.4   용수운
                                                                                          121-12
       상남리                                         상남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4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40-3번지외 9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구산지구 조성사업
4. 점용면적: 985㎡
5. 점용개요: 보도·산책로 조성 및 수목 식재
6. 점용기간: 당초 - 2010년 8월 12일 ~ 2015년 8월 11일 (5년)
             연장 - 2015년 8월 12일 ~ 2020년 8월 11일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26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6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4-1
답
83.4
83.4
인제군
-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44-1
답
83.4
83.4
용수운
상남리
121-12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고당리72-13번지등2필지
나. 면적: 16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4. 11.∼2024. 4.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4호
토지세목조서(변경) 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토지세목조서를아래와같
이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31호선인제상남상남지구단구간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
4. 기
타: 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정정부분에한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140-3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대상근린공원구산지구조성사업
4. 점용면적: 985㎡
5. 점용개요: 보도·산책로조성및수목식재
6. 점용기간: 당초- 2010년8월12일∼2015년8월11일(5년)
연장- 2015년8월12일∼2020년8월11일(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6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지선(회포대교 부근)
3. 점용목적: 도시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90㎡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400A), L=714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5월 12일 ~ 2019년 5월 11일(5년)
            변경 - 2019년 5월 12일 ~ 2024년 5월 11일(5년)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호성등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현황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변경              (WGS-84)              (M) (해리) ․높이  변경일                                    이동여부
 전      호성입표                -          -            -       홍원형
              34-50-05.4N                                                 2019.     항행
                                                           콘크리트조                             영구
 후      호성등표 128-12-43.2E FlR4s        7            9        10M
                                                                           4.3.     원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19. 4. 4.
        석교우림     35°09′20.5″N                           황망대형      2019.
신설                              Fl(4)Y8s       7                           공사용 ~ 공사완료 시        ㈜우림
         등부표    128°36′26.5″E                           (LS-24)   4. 4.
                                                                               (2019. 5.예정)


                                                   27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용진면상운리지선(회포대교부근)
3. 점용목적: 도시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290㎡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400A), L=714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5월12일∼2019년5월11일(5년)
변경- 2019년5월12일∼2024년5월11일(5년)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대표이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항로표지현황변경(호성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
변경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현황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전
호성입표
34-50-05.4N
128-12-43.2E
-
-
-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9.
4.3.
항행
원조
영구
후
호성등표
FlR4s
7
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석교우림
등부표
35°09′20.5″N
128°36′26.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 4.
공사용
2019. 4. 4.
~ 공사완료시
(2019. 5.예정)
㈜우림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여수항1호       34-44-51.0 N
                              Fl(2)G6s        8         녹망대형
  등부표        127-45-46.5 E
 여수항2호       34-44-58.6 N
                              Fl(2)R6s        8         홍망대형                        영구
  등부표        127-45-39.4 E                                           2019.
                                                                              항행원조   /
 여수항3호       34-44-41.1 N                                            4. 5.
                              Fl(2)G6s        8         녹망대형                       이동없음
  등부표        127-45-34.1 E
 여수항5호       34-44-52.8 N
                              Fl(2)G6s        8         녹망대형
  등부표        127-45-18.9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원산도코오롱       북위 36도 23분 47.0초
 폐                                                          7
         E호등부표       동경 126도 25분 28.5초
                                          FI(4) Y 8s            황‧망대형        20190405      공사용   해당없음
 지      원산도코오롱       북위 36도 23분 47.8초
                                                            6
         F호등부표       동경 126도 25분 20.4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및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기능     임원항방파제 N 37° 13′ 29.5″                                       황망대형          2018.      2019.
                               Fl(4)Y8s                 6
복구      등대레이콘 E 129° 20′ 42.7″                                      (LS-24)       10.30.      4.5.


                                                   28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항1호
등부표
34-44-51.0 N
127-45-46.5 E
Fl(2)G6s
8
녹망대형
2019.
4. 5.
항행원조
영구
/
이동없음
여수항2호
등부표
34-44-58.6 N
127-45-39.4 E
Fl(2)R6s
8
홍망대형
여수항3호
등부표
34-44-41.1 N
127-45-34.1 E
Fl(2)G6s
8
녹망대형
여수항5호
등부표
34-44-52.8 N
127-45-18.9 E
Fl(2)G6s
8
녹망대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폐
지
원산도코오롱
E호등부표
북위36도23분47.0초
동경126도25분28.5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405
공사용
해당없음
원산도코오롱
F호등부표
북위36도23분47.8초
동경126도25분20.4초
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기능
복구
임원항방파제
등대레이콘
N  37° 13′ 29.5″
E 129° 20′ 42.7″ Fl(4)Y8s
6
황망대형
(LS-24)
2018.
10.30.
2019.
4.5.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항만법」제7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

의2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2. 위반사항
○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내용(사용목적) 위반

3. 처분내용

 ○ 처분근거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
 ○ 처분내용 : 경 고

4. 처분기간

 ○ 2019. 4. 21.(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전광역시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87-1번지

 o 허가량 : 1,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6.~2020.03.31
                                     29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호
항만법을위반한항만시설사용자에대하여「항만법」제7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
의2제1항에의거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75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
1. 처분을받은자의성명또는명칭
○성명: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주소: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4길98
2. 위반사항
○항만법제30조제1항에따른항만시설사용허가내용(사용목적) 위반
3. 처분내용
○처분근거:「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
○처분내용: 경고
4. 처분기간
○2019. 4. 21.(일)까지시정하지않을경우2차행정처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187-1번지
o 허가량: 1,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4.06.～2020.03.31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0호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암4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양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9.06.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1,396     1,396   1,396       -
                            국                                             농어촌도로
 단양군 매포읍       산60-8   임야                569       569     569        -
                          (산림청)                                           확포장공사
   상시리
                            국                                               편입
               산60-9   임야                827       827     827        -
                          (산림청)

2.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