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은 최근 각종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적
  기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개발용량 : 853.0천㎥/일 (체계조정 247천㎥/일, 신규개발 606천㎥/일)
  라. 시설개요 :
  시설명                    규 격                      수량               비 고
∙취수시설                   800천㎥/일                   1개소               신설
∙정수시설
  청주정수장     생활 : 106천㎥/일 (403 → 297천㎥/일)          1개소       시설축소 76천㎥/일
            공업 : 30천㎥/일 (193 → 223천㎥/일)                        (급수체계조정)
  천안정수장     생활 : 84천㎥/일 (351 → 435천㎥/일)           1개소        시설확장 144천㎥/일
            공업 : 60천㎥/일 ( 63 → 123천㎥/일)
            생활 : 59천㎥/일 ( 71 → 130천㎥/일)                     시설확장 100천㎥/일
  아산정수장     공업 : 190천㎥/일 (350 → 540천㎥/일)          1개소       설비추가 149천㎥/일
            ※ 아산(Ⅱ) 유보설비(149천㎥/일) 추가
∙가압시설
  전동가압장        682.0천㎥/일 (403 → 297천㎥/일)          1개소              확장
  아산가압장        320.0천㎥/일 (        -      )        1개소              신설
  당진가압장         35.4천㎥/일 (231 → 266.4천㎥/일)        1개소            개량 및 확장
∙조절지                    V=4,400㎥                  1개소              신설
∙관로시설
  도수관로               D=2,400~1,100㎜              L=63.1㎞            신설
                                                                (터널 2.0㎞ 포함)
   송수관로               D=1,650~500㎜               L=32.4㎞            신설
                                                              (하저터널 0.5㎞ 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324,695
   취수장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일원                                       23,552
   정수장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136,901
   가압장      ∙세종시, 아산시, 당진시 일원                                         19,248
   조절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 일원                                        4,945
   도수관로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868,408
   송수관로     ∙아산시, 당진시 일원                                             271,641
                                      44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6. 급수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 : 2011년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324,695
   취수시설           23,552 취수장 신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정수시설          136,901 정수장   3개소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개량 및 확장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
                                     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가압시설                   가압장  3개소
                  19,248 신설, 개량, 확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
                                     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조절지           4,945 조절지 신설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관로시설        1,140,049 도수관로
                           송수관로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
                                     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조절지 및 관로시설(도수 송수)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13)
                                      45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14.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학교 00000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리더십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시설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1622-2, 1622-3, 1622-4, 1643, 1644 12,624.57 4,436.3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1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학교 00000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리더십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시설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산136, 산137-1, 산123-4, 207-1,    118,305  3,339
            207-5, 215-1, 215-8, 215-9, 853-7
                                             94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제2조 제5호의 임상시험의뢰자의 정의에 “시험약의 제조를 다른 제조소에 의뢰한 경우와”를 추가한다.
제8조 “4.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제5호․
 제8호에 따른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6의 생물학적
 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추가하고 “4.”를 “5”
 로 한다.
제9조 제1항에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시설이 아닌 곳에서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수행
 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708(2010.12.31)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
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 기간: 2009. 11. 2. ~ 2017. 9. 20.
2. 사업의 명칭: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
3. 사업의 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 후
    경북                                등기) 구미시 장ㅇㅇ
 1 구미시 259-2 259-4 묘 묘 919 21 1/1 구평동     ㅇㅇㅇ
   구평동
    경북                                등기) 구미시         구미시
                                      백산로 199-1,    구미중앙로1
 2 구미시 260 260-1 임 임 879 577 1/1 ㅇ동 ㅇㅇㅇ호 강ㅇㅇ 1길ㅇㅇ ㅇㅇㅇㅇㅇ     구미시 근저당권
   구평동                                                          지상권
                                    (송정동, 두산맨션)      (원평동)
    경북                               등기) 전라남도
 3 구미시 산21-9 산21-9 임 임 211 211 1/1 나주시 그린로 한국ㅇㅇ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경북                               등기) 전라남도
 4 구미시 산21-2 산21-7 유 유 3,967 818 1/1 나주시 그린로 한국ㅇㅇ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116
제18619호                 관        보
    붙임 시행기간 : 2015. 10. 14. ~ 2015. 12. 31.
                                             2015. 10. 20.(화요일)
4. 사업의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45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국방어학원을 이천시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
  ◦ 사업면적 : (당초) 200,921㎡ → (변경) 205,6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8. 6. 20.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786-6436]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19   전    2,089   2,089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19 1 목    14,876  14,876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0   전    2,178    2,178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1   전     883     883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2   전     803     803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3   답    1,706   1,706      1권역 어학처본청
  0 당초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장호원읍 이황리
                    424 8 답
                    424 7 답
                                694
                               2,575
                                        694
                                       2,176
                                                  1권역 어학처본청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4 3 답    3,137   3,137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4 4 답    3,147   3,147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4 5 유     787     787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5 4 답    5,864   5,425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25 2 답    2,136   2,136      1권역 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500   답    2,559   2,559      1권역 어학처본청
                              95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
 칙 제40조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
 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2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
 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고시제2015-36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신교대대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100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85,784    4,011      ‘15.11. ~
           97-5, 99-5, 산45-1                        ‘16.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3사단 00대대 통합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161, 1164    3,226     2,600     ‘15.11. ~
                                                     ‘16. 5.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1000공병단 100공병대대 여성편의시설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 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2        7,286     7,286    ‘15.10. ~
                                                ‘15.12.31.
                                 101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68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
 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자
 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법령”이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
    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
 를 지정·고시한다.
 1. 폐기탄약 처리계획
 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
    1) 사업수행 조직
    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
    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
 3. 비용관리계획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
    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
    3) 유사기술 개발실적
 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98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
 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방법은 폐기탄약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확정계약 및 장기계약을 한다. 다만,
 한·미간 폐기탄약 처리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후 확정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10개월 전에 군용화약
 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내용을 공고한다.
 ②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탁계약을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를 지정한다.
 ④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각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
 13조의2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
 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한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방과
 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
 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 특정 기술력과 처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총량으로 확정
 및 장기계약을 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
 ⑦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
 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각군 참모총장에게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군사화기준을 확정하여 각군 참모총장
 에게 통보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99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95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산
본번
부번
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19
　
전
2,089
2,089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19
1
목
14,876
14,876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0
　
전
2,178
2,178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1
　
전
883
88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2
　
전
803
80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3
　
답
1,706
1,706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4
8
답
694
694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4
7
답
2,575
2,176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4
3
답
3,137
3,137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4
4
답
3,147
3,147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4
5
유
787
787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5
4
답
5,864
5,425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425
2
답
2,136
2,136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500
　
답
2,559
2,559
1권역어학처본청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0. 14.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45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위례신도시개발에따라국방어학원을이천시로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위치: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일원
◦사업면적: (당초) 200,921㎡→(변경) 205,691㎡
4. 사업의시행기간: 2008. 6. 20.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위례사업본부주소: 경상남도성남시수정구헌릉로879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담당에게문의[☎031-786-6436] 하시기바랍니다.
【사업위치및면적】
붙임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96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산
본번
부번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501
3
전
1,150
1,150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501
2
전
1,273
1,27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502
1
답
4,190
4,190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620
1
구
268
268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620
2
구
188
188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621
3
도
273
27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630
　
도
384
384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631
　
도
149
149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07
24
임
890
890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07
27
임
51,252
51,252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07
28
임
159
159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09
6
임
1,743
1,74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10
1
임
2,463
2,463
1권역어학처본청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59
1
구
948
948
1권역어학처본청
1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잡
108,101
108,101
1권역어학처본청
2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1
도
35
35
1권역어학처본청
3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2
도
39
39
1권역어학처본청
4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3
도
7
7
1권역어학처본청
5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4
도
11
11
1권역어학처본청
6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3
5
도
8
8
1권역어학처본청
7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07
25
임
1,803
1,803
1권역어학처본청
변경
　
　
694
　
잡
1,803
1,803
8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8
30
임
3,386
3,386
1권역어학처본청
변경
　
　
695
　
잡
3,386
3,386
1권역계
113,390
9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1
전
996
87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9
전
870
870
1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
목
1,220
1,22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
목
1,220
1,220
11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3
목
90
9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3
목
90
90
12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4
목
730
73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4
목
730
730
13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5
목
558
55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5
목
558
558
14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7
전
267
267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7
전
267
267
15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9
임
5,682
5,34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9
임
3,487
3,487
16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6
30
임
1,047
1,047
17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6
32
임
808
808
18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0
목
360
36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0
목
360
360
19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1
전
1,658
1,65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1
전
1,658
1,658
2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2
목
443
443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2
목
443
443
21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3
전
1,033
384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33
전
384
384
22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5
전
4,714
595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34
전
595
595
23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7
목
648
64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27
목
648
648
24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6
28
전
754
45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6
35
전
452
452
25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대
278
27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대
278
278
26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
전
3,972
3,97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1
전
3,972
3,972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97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산
본번
부번
27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2
전
6,072
6,07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2
전
6,072
6,072
28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3
잡
297
297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3
잡
297
297
29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4
창
390
39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4
창
390
390
3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5
대
660
660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5
대
660
660
31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6
전
1,722
1,72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6
전
1,722
1,722
32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7
임
1,255
1,255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7
임
1,255
1,255
33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8
과
13,158
13,15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8
과
13,158
13,158
34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0
창
732
73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10
창
732
732
35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8
임
10,158
10,158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18
임
10,158
10,158
36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9
임
996
996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19
임
996
996
37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20
임
16
16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20
임
16
16
38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22
임
309
309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347
22
임
309
309
39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7
16
임
562
562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산
17
16
임
562
562
4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55
　
구
3,170
899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산
155
2
구
3,170
899
41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산
155
1
구
1,293
33
2권역
군대기시설
변경
　
산
155
4
구
33
33
2권역계
55,126
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1
임
246,170
2,549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잡
898
512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2
임
133
13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3
잡
52,231
6,789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4
임
9,071
4,148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5
임
6,715
446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2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7
24
임
2,549
2,549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3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11
임
13
13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4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18
임
444
444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5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19
임
2
2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6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20
임
1,202
1,202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47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696
　
잡
10,241
10,241
3-1권역대체시설-복지회관
3-1권역계
14,451
48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1
임
246,170
9,519
3-2권역
대체시설- 골프연습장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7
11
임
243,621
9,519
49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7
15
잡
12,849
5,676
3-2권역
대체시설- 골프연습장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7
15
잡
12,849
5,676
50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1
임
9,343
1,620
3-2권역
대체시설- 골프연습장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1
임
9,343
1,620
51
당초
장호원읍이황리
　
348
3
잡
52,231
1,409
3-2권역
대체시설- 골프연습장
변경
장호원읍이황리
　
348
3
잡
45,092
1,409
3-2권역계
18,224
52
신규
장호원읍이황리
　
348
3
잡
45,092
4,500
3-3권역
대체시설- 체육시설등
3-3권역계
4,500
합계
205,691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2]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59호(2015.3.31)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Y&T파워텍㈜
  - 업종 : 자동차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크린앤사이언스
  - 업종 : 제지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에스비씨㈜
  - 업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평택에너지서비스
                    -            - 업종 : 발전에너지         추가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17호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산학융
합지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학융합지구」지정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