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⑥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보완조치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는 현장 확인을
             넷진               증                               결                                        때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중단)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 심사
                          넷진                          증                                                                 증


  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 심사의 실시를 지 또는 방해하 나 신청기관의 귀 사유로 인하여 인
                              증                           연                       거                        책


 증  심사를 계 행하기가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 진             곤


 2. 신청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 한 과 인 준비가 되 다고 볼 수 는 경우      토       결           증               었                없


 3. 인 심사 후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하지
         증                                                                                                                  않


  은 경우
 4. 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 심사 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천                                                            증        진          불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 심사를 중단하는 에는 사유를 신청기관
             넷진               증                                       증                           때        그


  에 서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면


 ③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은 제1항의 인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 나 제29조에 따른 이의
             넷진               증                               증                                    거


  제기 처리 과에 따라 인 심사를 재개하 나 종 할 수 있다.
                 결            증                       거           결


                    제6장 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증


제20조(인 위원회의 구성) ①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 하
             증                            넷진                          증                                             ·   결


  기 위하여 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증                ·


 1. 최 심사 또는 갱신심사 과가 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초                           결               증


 2. 사후심사 과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 한 경우에 과의 적합성 여부
                  결                                                   견                그 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 의 취소에 관한 사항 증


 4.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                                          증


 ② 인 위원회는 1명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변호
         증


  사,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학                                                   넷진                증


  장이 위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촉


 ③  위원장은 인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증


 ④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에는 해당 위원을
             넷진               증                                       령                                때


  해 할 수 있다.
     촉


제21조(인 위원회의 운영) ① 인 위원회의 회의는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증                            증                               넷진                      증


  회의 다 위원장과 인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인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마                증                                                                   증


 ② 인터 흥원 또는 인 기관의 장은 인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 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
             넷진               증                           증                                   토


  지 인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급한 경우나 부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
         증                                    긴                       득                                        그러


  다.
 ③   인 위원회 위원장은 제20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 과를 인터 흥원 또는
         증                                                                                ·   결   결            넷진


  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증


 ④   인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 심사에 여한 인 심사원 또
         증                                                                                    증        참        증


  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에 관한 의 을 을 수 있다.
                          그                   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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