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제9조(수당 등) 관리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안전 취약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안전신고 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518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8의3호 영주(F-5)의 체류자격 ‘너’목에 해당하는 고액투자 조건
부 영주자격의 부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1. 대 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무이자형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요 건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
치하였을 것
   ○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법무부고시제2014-51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이가기 2005.07.21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진동면 고현리 98
                            396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결의일자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고종극 620101- 2009-03-25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길
 박수동 570907- 2009-05-06 3,213,000 160,650 3,215,009 전북 완주군 이서면
 유재욱 610306- 2009-05-06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동구 태전로
 김현태 750216- 2009-06-25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3길
 이선구 660610- 2009-06-25 18,000,000 900,000 18,002,009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
 윤상태 870307- 2009-06-25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유성구 교촌로
 김윤기 600602- 2009-06-25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홍성군 갈산면
 김재익 670328- 2009-06-25 12,600,000 630,000 12,602,009 인천시 중구 홍예문로
 유택금 621101- 2009-07-07 10,800,000 540,000 10,802,009 세종시 조치원읍 운주산로
 구자명 861206-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공주시 감영길
 최남호 720730-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동구 동산초교로
 한승희 660615-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동구 새울로
 이주연 850915-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서구 가장로
 서영진 730202-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강주옥 450814-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문4길
 김병수 720419- 2009-08-19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
 송호성 580713-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서산시 양대5길
 김 철 570709-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보령시 대청로
 이상희 880229-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지10길
 이용관 721118-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서구 갈마중로
 도수정 851221-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중구 보문로
 전대식 650711-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권오현 720430- 2009-08-26 18,000,000 900,000 18,002,0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윤여봉 690301- 2009-08-26 12,600,000 630,000 12,602,009 대전시 서구 복수남로
 김중연 520617- 2009-08-26 12,600,000 630,000 12,602,009 대전시 서구 월평서로
 진중갑 620103- 2014-08-13 21,600,000 1,080,000 22,680,000 대전시 서구 갈마로
 한동훈 770617- 2014-08-22 4,860,000 243,000 5,103,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
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
니다.
                           53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산출근거 :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한용운     860225- 2014-06-26 250,000 12,500 262,500 충남 보령시 목장1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
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4929        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 방식재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제품표준으로 제조업체에서 KS인증을 위해 제정 요청
3. 주요 제정 내용
  제품표준으로 제조업체에서 KS인증을 위해 제정 요청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헌 법 재 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37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30일 선고한 결정[2011헌바129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172(병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4년 11월 18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54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24호
                   학교(두레자연 중ㆍ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의 두레자연 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
  인 수곡두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수곡두레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90 (대야미동)
   나. 성 명 : 학교법인 수곡두레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특성화 대안 중.고등학교
   나. 명 칭 : 두레자연 중ㆍ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외 1필지
   변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외 4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당초) 7,875.00 ㎡ 변경) 9,976.00 ㎡ (증)2,101㎡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당초) 7,875.00 ㎡ 변경) 9,976.00 ㎡ (증)2,101㎡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340.50 ㎡ 변경) 2,340.50 ㎡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 당초) 6,162.00 ㎡ 변경) 6,162.00 ㎡            (변경없음)
 다. 재 원 : 학교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 03월 31일
 마. 토지조서
                    지 적 도시관리 사 업 시 행 면 적                     소 유 자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계획결정면적(㎡)                       (㎡)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화성시 692-11 학교 6,769 6,769 6,769 6,769 6,769
 우정읍 701-45 임야 240                 240              240 학교법인       군포시
 화산리                                                              대야미동
          653-7
 장안면 653-5 종교 660학교  1,106 1,106 1,106   1,106    1,106 수곡두레학원   188-4번지
 사곡리 653-9 임야 1,201               660              660
                                 1,201            1,201
      합         계    9,976 7,875 9,976 7,875 9,976
                                       86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서울)중랑구고시제2014-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기처분     행정처분 비고
                                         사항 (정정)
                서울  중랑구            주택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서울-주․대2 원종합 김선종 상봉로26길 8 등록기준미달 및 제13조 및 경고 1.5개월 3개월에서
 009-0079 건설(주)  3층(망우동) 변경신고지연 제15조          (기준일 1/2 감경
                                            2014.11.13~)
◉음성군고시제2014-156호
                                    토지세목변경
  음성군 고시 제2014-55호(2014.04.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205
  ○ 종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0
3.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5. 2.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5.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6. 관련고시
    - 음성군고시 제2014-55호(2014. 4. 1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연번 읍면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1 음성 사정 13 13-1 묘 1,233 1,070                 읍내 조태순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10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 누리
2. 대 표 자 : 김병로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3동 212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87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장폴    1998.06.14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동 359-5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송재웅   2001.07.0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8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주영신   1991.04.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최조나단   1998.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287-59
                                   서대문구 홍제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재영
 황대연   1997.05.31 남 미    국 전라남도부영2차아파트
                                 순천시 연향동 1386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덕현   1997.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조재호   1998.04.24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328
                                      고창읍 월암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우아담   1997.12.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58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이흔   2001.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107-244
                                   서대문구 현저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형흔   1999.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107-244
                                   서대문구 현저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예진   1997.09.17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30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유진   1999.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38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윤성한   1999.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2-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동준   2000.01.15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현진   1995.12.25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현정   1992.11.30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5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최규영   1997.04.29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420
                                      해평면 도문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장서현   2002.03.28 여 일    본 충청북도 보은군387
                                      마로면 관기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장태훈   1999.11.15 남 일    본 충청북도 보은군387
                                      마로면 관기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47호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유기시설․유기
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 기관
        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 소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금정동 689-29)
        대표자                               최 갑 홍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9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조범용   1991.02.23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보영아트빌
                                   강북구 미아동 300-25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지일   2009.07.22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온누리빌
                                         장승포동 49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나연   2012.04.14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온누리빌
                                        장승포동 492-5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준빈   2012.04.14 남 일    본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492-5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온누리빌
빠이승기   2000.05.08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47 명지빌라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송록희   2010.11.02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133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엄상민   1997.03.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86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위자넽   1989.12.12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933
                                        율촌면 산수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유미    1991.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09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강정민   1997.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7단지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박용인   1998.05.12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박총태   2011.06.20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352
                                        정동면 고읍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수진   1990.03.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79-1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유다니엘   2013.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41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사정우   1997.01.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7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정우   1998.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685-172
                                      관악구 신림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박효재   1997.01.07 남 일    본 충청북도 제천시  376
                                        금성면 구룡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신승필   1997.09.20 남 일    본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0-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서정   1999.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226-13
                                     동작구 노량진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정현   1998.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226-13
                                     동작구 노량진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엄현식   1997.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7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박동인   2000.08.04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648
                                        음성읍 읍내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상현   1999.02.1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446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원정현   1999.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57-7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재석   1997.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339
                                          하왕십리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차세라지   1997.01.06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희                               수향리 60
김세실리   1989.05.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1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아
스미스재   2000.11.28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03-38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훈
 한세권   1998.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77-4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박사무엘   1997.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15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손빈    2004.02.2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3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397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김종민   1997.08.02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377권선구 대황교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유한영   1999.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2
                                           당산동5가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윤웅섭   1997.01.27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306
                                        노성면 교촌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지웅   1998.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권용우   1998.0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6-73
                                           남가좌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권용주   2000.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6-73
                                           남가좌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니나   1991.01.17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496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쿠펠알렉   2005.11.15 남 독     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33-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산더
쿠펠도미   2008.07.08 남 독     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33-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닉
쿠펠율리   2003.02.24 남 독     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33-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안
 최수용   1997.05.3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06-3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홍이든진   2010.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4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완
 오진우   1998.08.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주공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27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홍케이든   2007.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4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주형
 정회영   1997.07.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14
                                         하왕십리동 산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승철   1997.07.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28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허강회   1999.1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58-3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최피터승   1998.06.10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진                   리아
 임준형   2000.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4-4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재강   1997.05.20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268
                                        마령면 계서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재성   2002.02.25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268
                                        마령면 계서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하재민   1999.05.07 남 미     국 전라북도 진안군268
                                        마령면 계서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다래   2009.06.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01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이진욱   2006.02.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201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유영웅   1997.07.01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355-1
                                        우강면 신촌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명현   1997.03.21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175
                                        안덕면 신성리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김은수   1997.04.12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50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주미라   1991.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88
                                           청량리동 2014.11.13    외국국적 선택
 노상원   1997.0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방배그레이스
                                  서초구 동광로18길 64, 2014.11.13
                                           A                  외국국적 선택
                                  398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87
◉(서울)중랑구고시제2014-8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5조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14년11월18일
중랑구청장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기처분
사항
행정처분
(정정)
비고
서울-주․대2
009-0079
원종합
건설(주)
김선종
서울중랑구
상봉로26길8
3층(망우동)
등록기준미달및
변경신고지연
주택법
제13조및
제15조
경고
영업정지
1.5개월
(기준일
2014.11.13~)
영업정지
3개월에서
1/2 감경
◉음성군고시제2014-156호
토지세목변경
음성군고시제2014-55호(2014.04.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사정∼용산간군도확포장공사
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아
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1월18일
음
성
군
수
1. 사업명: 사정-용산간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시점: 충북음성군음성읍사정리205
○종점: 충북음성군음성읍사정리10
3. 사업시행기간: 2014. 4. ~ 2015. 2.
4. 사업시행자: 음성군수
5. 수용할토지의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따로붙임
6. 관련고시
- 음성군고시제2014-55호(2014. 4. 1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정∼용산간군도확포장공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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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리
당초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음성
사정
13
13-1 묘
1,233
1,070
읍내
조태순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10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누리
2. 대
표
자: 김병로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매월2로15번길16, 103동212호
(매월동, 매월종합상가)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파워(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중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선형이 불일치함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과 요
            청에 의거 도로재시공이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변경(연장)됨
4.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년 9월 ~ 2014년 11 (39개월) 2011년 9월 ~ 2015년 3월 (43개월) 4개월 연장
    기타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2호(’13.08.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
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마
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
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
산-효문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변
전소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5호
(’12.04.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
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
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12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4-102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9호,
2013.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관세청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①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운영방법 개선
    <기업별 차등운영방안 도입>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
       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자율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중 사전신청을 통해 일정 법규준수도가 높은 경우 AEO기업에 준하여 통관단계의 세
       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②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품목 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캠핑문화 확산 등에 따라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증가에 따라 미검사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
       화를 위해 품목추가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3월)에 따라 전자저울 품목 삭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대상 냉장고의 규격기준 변경(1KW이하
      →10KW이하)
    - HSK 개정으로 LED램프에 대한 특게세번 신설에 따라 세번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대상인 생모피 및 동물뿔ㆍ뼈 제조제품 대상 추가(HSK6개품목)
    - 「종자산업법」의 약용종자중 오가피 종자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에 “산림청장” 추가
2. 시행일자 : 2014. 11. 1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4-114호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보호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222-1번지 일원
                               415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4. 업 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4호
6. 지 정 일 : 2014년 11월 13일
   상             훈
‘섬유․패션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세정                박순호            금탑산업훈장
      한세예스24홀딩스(주)              김동녕            은탑산업훈장
          (주)위비스                도상현            동탑산업훈장
        (주)평화발렌키                김시영             산업포장
         조양모방(주)                민웅기             산업포장
                                                  2014. 11. 1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4년 11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압 수 물 건
     (형제)              (피고인)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4-20246 2014-801 신상진외
                         2명
                             정치자금법 불상 1
                               위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수 량
                                  번호
 2014형제 2014압제 홍재기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8         LPG가스통      2점
    451      12                     9    LPG가스통      2점
                                   10    LPG가스통      1점
 2014형제 2014압제 홍재기 상습절도 성명불상 1           전기용접기       1점
    887      22                     2    고속절단기       1점
                                    3     체인블럭       1점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