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75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19
지곡면화천리
1458
공
4,492.8
서산시
20
지곡면화천리
1459
공
16,344.5
서산시
21
지곡면화천리
1462
공
3,722.5
서산시
22
지곡면화천리
1463
공
1,352.0
서산시
23
지곡면화천리
1465
공
20,004.1
서산시
24
지곡면화천리
1466
공
8,647.8
서산시
25
지곡면화천리
1467
공
5,480.8
서산시
26
지곡면화천리
1468
공
5,709.5
서산시
27
지곡면화천리
1469
도
604.3
서산시
28
지곡면화천리
1470
도
728.7
서산시
29
지곡면화천리
1471
도
60.8
서산시
30
지곡면화천리
1472
도
180.5
서산시
31
지곡면화천리
1473
도
12,947.0
서산시
32
성연면오사리
1614
공
2,482.3
서산시
33
성연면오사리
1617
도
1,766.6
서산시
34
성연면오사리
1618
공
9,832.3
서산시
35
성연면오사리
1619
도
2,257.5
서산시
36
성연면오사리
1620
공
13,532.5
서산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계
3,482
1
지곡면화천리
292-7
임
3,026
서산시
2
지곡면화천리
292-19
임
456
서산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계
17,828
1
성연면오사리
450-18
임
36
서산시
2
성연면오사리
452-1
답
359
서산시
3
성연면오사리
452-17
임
2,082
서산시
4
성연면오사리
452-22
임
1,859
서산시
5
성연면오사리
452-51
도
166
서산시
6
성연면오사리
452-52
도
660
서산시
7
성연면오사리
452-28
도
562
서산시
8
성연면오사리
452-53
임
684
서산시
9
성연면오사리
452-54
임
5,104
서산시
10
성연면오사리
산29-7
도
190
서산시
11
성연면오사리
산31-3
임
297
서산시
12
성연면오사리
452-57
임
2,047
서산시
13
성연면오사리
452-56
임
2,015
서산시
14
성연면오사리
452-55
임
160
서산시
15
성연면오사리
산26-1
임
110
서산시
○지구외
- 중로3-2호선
- 국도29호선입체교차로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76
구
분
류
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관리청
비고
합계
16
-
4,864
81,731.5
지구내
계
15
-
4,700
78,082.5
대로
소계
3
-
358
10,665.2
1류
-
-
-
-
-
2류
-
-
-
-
-
3류
3
25～37.5
358
10,665.2
서산시
중로
소계
4
-
2,905
53,541.0
1류
3
20～27
1,983
40,594.0
서산시
2류
-
-
-
-
-
3류
1
13～16.5
922
12,947.0
서산시
소로
소계
8
-
1,437
13,876.3
1류
3
10～11.8
879
9,771.3
서산시
2류
1
9
273
2,439.2
서산시
3류
4
3～6
285
1,665.8
서산시
지구외
계
1
-
164
3,649.0
중로
소계
1
13
164
3,649.0
3류
1
13
164
3,649.0
서산시
구
분
시설수
면적(㎡)
비고
합계
34
401,970.0
지
구
내
계
32
347,212.0
도로
15
78,082.5
서산시
공원
4
74,159.2
서산시
녹지
10
162,690.5
서산시
교통광장
1
8,425.8
서산시
배수지
2
23,854.0
서산시
지
구
외
계
2
54,758.0
중로3-2호선
1
3,649.0
서산시
국도29호선입체교차로
1
51,109.0
서산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6
성연면오사리
산27-2
도
379
서산시
17
성연면오사리
산27-6
도
51
서산시
18
성연면오사리
산28-3
임
427
서산시
19
성연면오사리
산50-11
임
640
서산시
나.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1) 공공시설을설치한자: 사업시행자
2) 공공시설을관리할자: 귀속기관의장
3) 공공시설귀속조서
○도로
○도로세부시설
- 지구내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77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공원합계
74,159.2
지곡1공원
근린공원
지곡면화천리1459번지
16,344.5
서산시
지곡2공원
근린공원
지곡면화천리1457번지
19,780.2
서산시
성연1공원
근린공원
지곡면무장리1851번지, 성연면오사리1618번지
10,544.3
서산시
성연2공원
근린공원
지곡면무장리1850번지, 성연면오사리1620번지
27,490.2
서산시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도로
면적(㎡) 관리청
등급
류별
번호폭원(m)
일반도로대로3류소계
164
164m 1개노선
중로
3
2
13
보조간선
164
화천리1301-2
중로3-1
일반도로
3,649
서산시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비
고
부지
건축
총
계
16,344.5
-
100.0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1,852.6
-
11.3
시설율:24.8%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도로
면적(㎡)
관리청
등급류별번호폭원(m)
일반도로대로3류소계
358
358m 3개노선
대로
3
1
25∼32
주간선
219
대로3-8
교통광장2
일반도로
6,171.3
서산시
대로
3
7
25
보조간선
15
대로2-1
공장용지
일반도로
604.3
서산시
대로
3
9
29～37.5
주간선
124
교통광장2
교통광장3
일반도로
3,889.6
서산시
일반도로중로1류소계
1,983
1,983m 3개노선
중로
1
9
20
집산도로
274
중로1-14
중로1-10
일반도로
5,775.8
서산시
중로
1
10
20∼22.5 집산도로
1,685
중로1-14
교통광장2
일반도로
34,416.3
서산시
중로
1
11
20
집산도로
24
교통광장2
소로1-1
일반도로
401.9
서산시
일반도로중로3류소계
922
922m 1개노선
중로
3
1
13∼16.5 집산도로
922
중로3-2
중로3-1
일반도로
12,947.0
서산시
일반도로소로1류소계
879
879m 3개노선
소로
1
1
10
국지도로
303
근린공원4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3,544.5
서산시
소로
1
2
11.8
국지도로
15
소로1-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212.0
서산시
소로
1
3
10
국지도로
561
중로1-10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6,014.8
서산시
보행자도로소로2류소계
273
273m 1개노선
소로
2
1
9
특수도로
273
교통광장2
교통광장1
보행자도로
2,439.2
서산시
보행자도로, 일반도로소로3류소계
285
소로
3
1
6
특수도로
30
중로3-1
공장용지
보행자도로
180.5
서산시
소로
3
2
6
특수도로
107
지원시설
용지
서측지구계
보행자도로
728.7
서산시
소로
3
3
3
특수도로
20
지원시설
용지
공장용지
보행자도로
60.8
서산시
소로
3
23
5.5
국지도로
128
소로1-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695.8
서산시
- 지구외
○공원
- 지곡1공원(근린공원) 총괄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78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비
고
부지
건축
휴양시설
평의자외2종
576.3
-
3.5
운동시설
배구장
474.4
-
2.9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3종
1,153.5
-
7.1
녹
지
녹지
12,287.7
-
75.2
녹지율:75.2%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부지
건축
계
16,344.5
-
도로
도
로
1,414.3
-
공원내도로
광장
소
계
438.3
-
1
입구광장1
동측진입부
438.3
-
휴양시설
2
소
계
576.3
-
-1
휴게공간1
서측진입부인접
576.3
-
①
사각파고라
-
-
2개소
②
앉음벽
-
-
114.0M
③
평의자
-
-
6개소
④
휴지통
-
-
1개소
운동시설
소
계
474.4
-
3
배구장
중앙
474.4
-
1개소
유희시설
소계
1,153.5
-
4
놀이마당
서축
1,153.5
-
1개소
⑤
조합놀이대
-
-
1개소
⑥
회전무대
-
-
2개소
⑦
4인용시소
-
-
2개소
⑧
흔들놀이
-
-
3개소
조경시설
⑨
조명열주
입구광장,휴게공간
-
-
10개소
녹지
소
계
12,287.7
-
5
녹지
공원내
-
녹지율:75.2%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
건축
총
계
19,780.2
-
100.0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1,278.6
-
6.5
시설율:8.9%
휴양시설
평의자외2종
480.8
-
2.4
운동시설
허리돌리기외2종
-
-
0.0
녹지
녹지
18,020.8
-
91.1
녹지율:91.1%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부지
건축
계
19,780.2
-
- 지곡1공원(근린공원) 세부시설조서
- 지곡2공원(근린공원) 총괄
- 지곡2공원(근린공원) 세부시설조서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79
도로
도
로
1,137.8
-
공원내도로
광장
1
소
계
140.8
-
-1
입구광장1
북측진입부
140.8
-
휴양시설
2
소
계
480.8
-
-1
휴게공간1
다목적농구장인접
203.0
-
-2
휴게공간2
남측진입부인접
277.8
-
①
사각파고라
-
-
3개소
②
원형파고라
-
-
1개소
③
원형플랜터
휴게공간2
-
-
1개소
④
앉음벽
-
-
11.1M
⑤
평의자
-
-
19개소
⑥
등의자
-
-
2개소
⑦
휴지통
-
-
1개소
운동시설
⑧
체력단련시설1
-
-
1개소
⑨
체력단련시설2
-
-
1개소
⑩
체력단련시설3
-
-
1개소
조경시설
⑪
조명열주
입구광장
-
-
2개소
녹지
소
계
18,020.8
-
3
녹지
공원내
18,020.8
-
녹지율:91.1%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
건축
총
계
10,544.3
-
100.0
도로및광장
도로및광장
2,045.8
-
19.4
시설율:33.8%
휴양시설
파고라외4종
757.5
-
7.2
운동시설
농구장외1종
759.9
-
7.2
녹지
녹지
6,981.1
-
66.2
녹지율:66.2%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부지
건축
계
10,544.3
-
도로
도
로
1,565.1
-
공원내도로
광장
1
소
계
480.7
-
-1
중앙광장
480.7
-
휴양시설
2
소
계
757.5
-
-1
휴게공간
757.5
①
사각파고라
-
-
4개소
②
평의자
-
-
34개소
③
등의자
-
-
14개소
운동시설
3
소
계
759.9
-
-1
농구장
중앙
759.9
-
1개소
④
체력단련시설1
-
-
1개소
⑤
체력단련시설2
-
-
1개소
- 성연1공원(근린공원) 총괄
- 성연1공원(근린공원) 세부시설조서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80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완충녹지합계
162,690.5
　
녹지
완충녹지1
지곡면화천리1466번지
8,647.8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2
지곡면화천리1465번지
20,004.1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3
지곡면화천리1463번지
1,352.0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4
지곡면화천리1458, 1462번지
8,215.3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5
지곡면무장리1795, 1833, 1834, 1835번지
지곡면화천리1458번지
80,305.3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10
지곡면무장리1827, 1845번지
11,088.6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11
지곡면무장리1829, 1830, 1831, 1846, 1847번지
10,101.9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13
지곡면무장리1839번지
지곡면화천리1468번지
성연면오사리1614번지
13,138.0
서산시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부지
건축
⑥
체력단련시설3
-
-
1개소
⑦
체력단련시설4
-
-
1개소
⑧
체력단련시설5
-
-
1개소
⑨
체력단련시설6
-
-
1개소
녹지
소
계
6,981.1
-
4
녹지
공원내
6,981.1
-
녹지율:66.2%
시설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구성비
(%)
비
고
부지
건축
총
계
27,490.2
-
100.0
도로
도로
2,163.2
-
7.9
시설율:8.6%
휴양시설
평의자외3종
205.5
-
0.7
녹지
녹지
25,121.5
-
91.4
녹지율:91.4%
구
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부지
건축
계
27,490.2
-
도로
도
로
2,163.2
-
공원내도로
휴양시설
1
소
계
205.5
-
-1
휴게공간1
진입로인접
205.5
-
①
사각파고라
(32.0)
-
2개소
②
평의자
-
-
4개소
③
등의자
-
-
8개소
④
앉음벽
-
-
16m
녹지
소
계
25,121.5
-
3
녹지
공원내
25,121.5
-
녹지율:91.4%
- 성연2공원(근린공원) 총괄
- 성연2공원(근린공원) 세부시설조서
○녹지무상귀속조서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281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녹지
완충녹지14
지곡면화천리1467번지
5,480.8
서산시
녹지
완충녹지17
지곡면무장리1844번지
4,356.7
서산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수도공급설비(배수지) 합계
23,854.0
지곡1배수지
배수지
지곡면무장리1841번지
16,927.2
서산시
지곡2배수지
배수지
지곡면무장리1843번지
6,926.8
서산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광장
교통광장
지곡면무장리1854번지
8,425.8
서산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관리청
국도29호선입체교차로
성연면오사리452-27번지일원
51,109.0
서산시
번
호
행정구역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합
계(6필지)
35,614
32,148
　
　
　
○광장무상귀속조서
- 지구내
- 지구외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무상귀속조서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363호
학교시설사업(완도고)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가용리32-1번지일원에위치한완도고등학교에거점고시설사업을추진함
에있어학교시설사업(완도고)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을추진하고자, 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토
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터14일간
입니다.
2013년7월11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1)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완도고등학교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의조서
1) 총괄조서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지구
                       (㎡)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대전시 서구
163 연천군
    신서면 산278 임 4,808   398 임야                     국
                                        청사로 189 (산림청)
    답곡리                                정부대전청사1동
    경기도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연천군
164 연천군
    신서면 958 답 2,380    32   논 제한보호구역,
                               소하천구역, 신서면  도신리 김종선
    답곡리                        소하천기타    332-2

◉국방부고시제2013-16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단 ◯◯지원단 야외 강의장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야외 훈련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야외 강의장
  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산 723
   나. 사업면적 : 4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8.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48-3538]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
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9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비 고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라 출자
        한국감정평가협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4. 6. 30.까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관련)
◉산림청고시제2013-48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경기도 라치밸리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주) 임야 718,810 718,810
  경주시                              산263 외 4필     용진유화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경주시             대현     NI52-2-13-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9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1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8호(2011. 10. 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51호선 중부내륙지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달성군 1132-4                             월배농업 대구광역시달서
 1 현풍면 (1132-1) 답 1,414 67 이정광 대구광역시달성군
                                 현풍면부리229 협동조합  구진천동595-1 근저당권
   원교리                                           (대덕지점)
   달성군 1133-3
 2 현풍면 (1133-2) 답 146 54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1135-6
 3 현풍면 (1135-2) 답 615 8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1135-7
 4 현풍면 (1135-4) 답 626 103 배재수외1 부산시남구대연동
                                    776
   원교리
   달성군 1138-1
 5 현풍면 (1138-1) 답 223 223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1138-6
 6 현풍면 (1138-6) 답 16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원교리
   달성군 1138-8
 7 현풍면 (1138-2) 답 1,460 77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1139-3
 8 현풍면 (1139) 답 628 157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1141-1
 9 현풍면 (1141) 답 1,656 9     국     국토해양부
   원교리
   달성군 361-2
10 현풍면 (361-2)  답 101 101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361-3
11 현풍면 (361-1)  답 1,653 11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46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달성군 513-2
12 현풍면 (513-1) 답 2,813 12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1-2
13 현풍면 (521-1) 답 261 83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2-6
14 현풍면 (522-1) 답 860 18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2-7
15 현풍면 (522-4) 답 165 108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2-8
16 현풍면 (522-5) 전 1,121 211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3-1
17 현풍면 (523-1) 답 218 218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6-4
18 현풍면 (526-4) 답 54 54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6-5
19 현풍면 (526) 답 1,136 227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6-6
20 현풍면 (526-2) 답 247 56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8-1
21 현풍면 (528-1) 도 20 2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29-3                   대구광역시달성군
22 현풍면 (529) 답 168 19 곽기인 현풍면성하1길
   성하리                             77-2
   달성군                         대구광역시달성군
23 현풍면 530-3
        (530)  답 1,032  20 곽기인  현풍면성하1길
   성하리                             77-2
   달성군 531-2                   대구광역시달성군        대구광역시달성
24 현풍면 (531) 답 2,093 3 이중호 논공읍논공중앙로 현풍농업       군현풍면성하리 근저당권
   성하리                            33길7-8 협동조합     531
   달성군 534-5
25 현풍면 (534-1) 답 2,751 13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35-4
26 현풍면 (535) 답 320 142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37
27 현풍면 (537) 답 170 17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37-5
28 현풍면 (537-4) 답 55 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하리
                             4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달성군 538-11
29 현풍면 (538-1) 전 1,256 2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38-12
30 현풍면 (538-2) 답 461 77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38-13
31 현풍면 (538-3) 답 650 176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41-14
32 현풍면 (541-1) 전 884 75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542-7
33 현풍면 (542-7) 천 17 17      김윤규 대구광역시달성군
                                 현풍면하동
   성하리
   달성군 542-9
34 현풍면 (542-1) 천 288 209    김윤규 대구광역시달성군
                                 현풍면하동
   성하리
   달성군 716-26
35 현풍면 (716-7) 도 4,116 1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16-27
36 현풍면 (716-7) 도 4,116 1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16-28
37 현풍면 (716-9) 도 5,447 9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26-2
38 현풍면 (726-2) 도 235 235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26-5
39 현풍면 (726) 도 473 15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26-6
40 현풍면 (726) 도 473 79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26-7
41 현풍면 (726) 도 473 10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달성군 728-9
42 현풍면 (728-1) 구 2,407 27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하리
   달성군 728-10
43 현풍면 (728-7) 구 1,336 13    국          농림수산식품부
   성하리
   달성군 520-1
44 현풍면 (520-1) 전 109 109     국          국토해양부
   성하리
                                   48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49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2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따라보상평가에
대한검토를담당할기관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명
비
고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제2조에따라출자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40조
* 한국감정평가협회: 2014. 6. 30.까지(감정평가선진화방침관련)
◉산림청고시제2013-48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
다.
2013년7월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경기도
경주시
라치밸리
경북경주시산내면대현리
산263 외4필
(주)
용진유화임야
718,810
718,810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경북
경주시
대현
NI52-2-13-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소 지             지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군 면 리     지  번          면  적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371 울주 청량 문죽 424-1 답 1,078 1,078 국   국토해양부
                                    울산 울주군
372 울주 청량 문죽 425-4 답 61 61 박용준 청량면 문죽리
                                       406
373 울주 청량 문죽 1259 도 8,066 1,491 국 농림수산식품부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374 울주 청량 문죽 425-3 목 222 222 박용준 청량면 문죽리 청량농업 협동조합 청량면  상남리 근저당권
                                       406            586
375 울주 청량 문죽 392 전 588 588       국   국토교통부
                                    울산 울주군
376 울주 청량 문죽 391-2 과 187 187 박용준 청량면 문죽리
                                       406
377 울주 청량 문죽 391-1 과 66 66       국   국토교통부
378 울주 청량 문죽 430-4 과 93 93 고선도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379-2
379 울주 청량 문죽 430-3 과 173 129     국   국토교통부
380 울주 청량 문죽 390-1 과 1,098 908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전문
기관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7월 8일
2. 등록번호 : 2010 - 11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무소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4L
6. 시험실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4L
7. 상호 및 성명 : (재)한국건설시험연구소 울산시험소 (대표자 여환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4호(2003.1.11) 및 제2008-52호
(2008.3.4)와 제2010-382호(2010.7.2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
     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바.「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리․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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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
 부령) 제14조」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
 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
 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
 다. 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
 령)」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
 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
 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
 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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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
 용화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
 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
 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
 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
 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의
 전체 조명기기를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
 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
 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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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
 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
 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
 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
 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자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
 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활
 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
 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