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이용자간온라인대화서비스를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 고시개정안전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일련번호
유형
제목
내용
제작자/
개발자/
운영자
제작
년월일
결정
년월일
결정기관
결정사유
2020-6333
인터넷서비스
(정보통신물)
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o 문자, 음성, 화상을매개로불특정이용자간의온라인대화
서비스를실시간제공하는애플리케이션중청소년에게불건전한
교제를조장또는매개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
1. 실명인증또는휴대전화인증을거쳐확인된이용자의
정보로회원관리(회원가입, 가입정보관리)를하지않는
애플리케이션
* 휴대전화인증: 휴대전화문자전송또는음성자동응답
등의방법을통한인증
2. 대화저장이불가능한애플리케이션
* 대화저장: 대화상대자가대화방을나가도대화내용이
유지되거나, 화면갈무리(캡쳐) 또는대화내용저장(파일형태
내보내기등)이가능한것
3. 신고기능이없거나신고기록확인이불가능한애플리케이션
※ 제외사항: ①주된정보통신서비스와연계하여부가적으로제공되는
온라인대화서비스②특정한게시물에댓글을쓰는방식이나
메일과같은방식으로대화하는서비스③누구나열람·시청·
청취할수있는대화서비스
불문
불문
2020. 8. 28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에게
불건전한교제를
조장·매개
하거나성매매
등불법행위를
유발할우려가
있음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1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아세아시멘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로 **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1629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7,171 ㎥/d
8. 점용면적: 695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6000 ㎜, H 7.0 m)
  ㅇ 취수펌프(168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9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1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아세아시멘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로 **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1550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600 ㎥/d
8. 점용면적: 190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3000 ㎜, H 8.4 m)
  ㅇ 취수펌프(75 ㎾) 2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7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1월0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권리누스솔
2011.**.**.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2
유진아
1983.**.**.
여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3
이지연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8.08.19.
외국국적취득
4
박형준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5
박유진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6
최윤정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3.04.05.
외국국적취득
7
정하준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8
김창선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9
이승재
199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10
김무현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11
조희원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12
정춘화
1972.**.**.
여성
영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13
이근학
1969.**.**.
남성
영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14
노경심
1960.**.**.
여성
영국
경기도 안산시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15
장재웅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16
홍윤식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5.13.
외국국적취득
17
최정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18
최진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19
신혜성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20
구본철
1948.**.**.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21
박도훈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22
박준혁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23
김은혜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24
백동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25
조선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0.17.
외국국적취득
26
박소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27
김윤호
1974.**.**.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1.10.01.
외국국적취득
28
정상원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29
채숙자
1951.**.**.
여성
스위스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30
박사무엘
199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9.28.
외국국적취득
31
임준우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32
박세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33
손예지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34
표수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4.24.
외국국적취득
35
송은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36
여승훈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7.09.09.
외국국적취득
37
서덕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38
배샘물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39
이경아
197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40
정희영
197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41
김재신
1975.**.**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42
길형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43
홍종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44
곽선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45
박효일
1973.**.**.
남성
스위스
충청북도 영동군 ****
2018.11.24.
외국국적취득
46
최성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47
박민경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48
허강무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49
김현곤
2003.**.**.
남성
영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50
한만순
1946.**.**.
여성
영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51
김일곤
1944.**.**.
남성
영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52
고형빈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53
이승준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54
김지윤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55
강지훈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56
김채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57
김애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58
김동성
195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59
이옥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60
정미선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61
이승규
197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62
황경애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63
권준규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64
박선희
1959.**.**.
여성
영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0.02.06.
외국국적취득
65
고유경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9.13.
외국국적취득
66
박용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67
이미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68
엥흐타이반
뭉흐차츠랄
1981.**.**.
여성
몽골
경상북도 칠곡군 ****
2010.04.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9
나승희
1951.**.**.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7.11.22.
외국국적취득
70
이호권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5.06.15.
외국국적취득
71
이혜경
197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72
황성철
196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73
황선우
199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6.08.29.
외국국적취득
74
이태옥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75
최혜옥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76
송치화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77
오복두
1983.**.**.
남성
타이완
경상북도 칠곡군 ****
2005.01.07.
국적선택불이행
78
양준영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26.
외국국적취득
79
강구민
1997.**.**.
남성
영국
강원도 강릉시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80
오영남
198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81
유시내
1974.**.**.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82
임양성
1973.**.**.
남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0.06.08.
외국국적취득
83
문희경
198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10.05.
외국국적취득
84
임종선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85
김경숙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86
이동훈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87
박소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88
이광임
1967.**.**.
여성
아일랜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5.29.
외국국적취득
89
김용남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90
고현영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91
김민주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92
황선화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7.11.18.
외국국적취득
93
김민준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94
이지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95
문성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6.09.21.
외국국적취득
96
최갑봉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6.02.10.
외국국적취득
97
이재미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98
김수연
196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8.08.19.
외국국적취득
99
박주희
1982.**.**.
여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100
조병래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101
권진의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102
박종선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3.06.
외국국적취득
103
오은숙
1968.**.**.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9.04.07.
외국국적취득
104
이미경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1.02.13.
외국국적취득
105
신현자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2.09.06.
외국국적취득
106
한복락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7.06.25.
외국국적취득
107
정귀향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108
이경원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2.10.
외국국적취득
109
강하나
2004.**.**.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110
유덕기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8.06.29.
외국국적취득
111
오세성
195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1997.10.07.
외국국적취득
112
구귀순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26.
외국국적취득
113
오성웅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26.
외국국적취득
114
이은영
1975.**.**.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29.
외국국적취득
115
성현모
2003.**.**.
남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07.05.21.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6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5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중앙내수면연구소장
3. 피허가자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농바우길 154
4. 하천명: 조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738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64 ㎥/d
8. 점용면적: 10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A 3.0 m, B 4.0 m, H 2.0 m)
  ㅇ 취수펌프(11.2 ㎾) 2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탄소중
 립 관련 재정정책의 검토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
 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해천곡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동해천곡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동해천곡고령자복지주택건설공사(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동해시청
시장심규언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강원도동해시천곡로77(천곡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ㅇ사업면적: 18,749㎡
ㅇ대지면적: 16,545㎡
ㅇ연
면
적: 24,765.28㎡
ㅇ사업규모: 공동주택4개동(총402세대: 영구임대:202세대, 행복주택:20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
4. 사업비: 60,800백만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06.
6. 기
타: 관계도서는강원도청건축과, 동해시허가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
-258-445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붙임1〕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소재지: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6번지외19필지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지분
성
명
권리
부문
주
소
성명
1
동해시
천곡동
산3-4
임
1,820
2
1/1
동해시
동해시
2
산5-4
도
638
638
1/1
동해시
동해시
3
산6-0
임
4,684
4,684
1/1
동해시
동해시
4
산6-1
임
2,015
2,015
1/1
동해시
동해시
5
산6-2
임
1,017
1,017
1/1
동해시
동해시
6
산6-3
임
661
661
1/1
동해시
동해시
7
산6-4
임
730
730
1/1
동해시
동해시
8
4-6
전
3,598
813
1/1
동해시
동해시
9
4-7
과
5,726
336
1/1
동해시
동해시
10
4-10
전
1,052
1,052
1/1
동해시
동해시
11
4-21
임
746
746
1/1
동해시
동해시
12
4-22
임
923
923
1/1
동해시
동해시
13
4-23
전
870
189
1/1
동해시
동해시
14
4-24
임
43
43
1/1
동해시
동해시
15
4-25
임
152
152
1/1
동해시
동해시
16
84-21
전
37
37
1/1
동해시
동해시
17
84-22
임
1,905
1,905
1/1
동해시
동해시
18
91-8
임
2,137
2,137
1/1
동해시
동해시
19
503-0
잡
3,805.3
103
1/1
동해시
동해시
20
510-0
도
1,881
566
1/1
동해시
동해시
계
　
34,440
18,749
〔붙임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
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0
-
고도지구
대로2-2호선동측
용정동475-3번지일원
15m 이하
348,280
강원도고시제10호
(1999.01.23.)
변경
20
-
고도지구
대로2-2호선동측
용정동475-3번지일원
15m 이하
331,735
"
나. 용도지구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20
-
․ 용도지구(고도지구) 축소
- 기정: 348,280㎡→변경: 331,735㎡
(감16,545㎡)
․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을
위한용도지구(고도지구) 축소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종합복지타운
천곡동
992번지
43,006
감) 15,845
27,161
동해시고시제45호
(2012.06.26.)
나. 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사회복지시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종합복지타운
․ 면적변경
- 기정: 43,006㎡
→변경: 27,161㎡(감15,845㎡)
․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을
위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면적
축소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37
동해천곡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
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동해시
천곡동산6번지일원
-
증) 18,749
18,74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37
동해천곡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강원도동해시천곡동산6번지
일원
․ 면적: 18,749㎡
․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을
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
서(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신설
①
①
18,749
①
동해시천곡동산6번지일원
18,749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①
동해시천곡동
산6번지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공공임대주택및
부대복리시설만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5층이하
기타사항에
관한계획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붙임3〕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가. 용도지구결정(변경)도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해당없음)
②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해당없음)
③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④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
하여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
 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
 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문화재청고시제2021-181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나주의샛골나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나주의 샛골나이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김홍남
(金洪南)
무명짜기
전라남도
나주시
3. 해 제 일 : 2021.12.27.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제서화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인제서화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제서화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리586, 586-7번지일원
ㅇ사업면적: 2,638.00㎡
ㅇ대지면적: 2,638.00㎡
ㅇ연
면
적: 6,0174.76㎡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영구임대-고령자(40세대), 국민임대-고령자(30세대),
국민임대-(10세대)_총80세대, 11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4. 사업비: 19,237,139천원(정부재정지원금8,144,52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5.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청건축과, 인제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함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강원도인제군서화면천도리586, 586-7번지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분
주소
성명
1
천도리
586
주차장
용지
983
983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인제군
2
천도리
586-7
체육
용지
1,655
1,655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인제군
◉고용노동부고시제2021-95호
202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
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2.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북완주3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전북완주3지구마을정비형사업계획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전북완주3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616번지일원
ㅇ사업면적: 8,737.00㎡
ㅇ대지면적: 8,737.00㎡
ㅇ연
면
적: 8,475.06㎡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135세대, 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30,641,682천원(주택도시기금7,825,21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 해당없음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
능
9.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북도청주택건축과, 완주군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063-230-644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편입 토지 총괄표
구분
필지수
면
적
용도지역별(㎡)
소유자별(㎡)
필지
구성비
(%)
㎡
구성비
(%)
계획관리지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계
18
100.0
8,737
100.0
8,737
6
13
8,718
전
5
27.8
810
9.3
810
-
-
810
답
11
61.1
6,302
72.1
6,302
6
13
6,283
임
1
5.6
1
0.0
1
-
-
1
잡
1
5.6
1,624
18.6
1,624
-
-
1,624
토지 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12,840 8,737
　
　
　
　
　
　
　
1
상관면신리
616
답
1,477
316
재단법인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2
상관면신리
616-2 잡
1,624
1,624
박*희
완주군 상관면 
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1235
/1345
3
상관면신리
616-7 답
129
4
완주군
4
상관면신리616-10 답
1,965
1,965
박＊희
완주군 상관면 
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1235
/1345
번호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5
상관면신리
617-1 답
2,708
2,708
최＊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25, 102동 5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
　노송신용
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 
(인후동1가)
근저당권,
지상권
6
상관면신리
617-5 답
42
9
완주군
7
상관면신리
618-1 답
326
322
김＊순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88-3
8
상관면신리619-18 답
664
437
김＊순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88-3
9
상관면신리619-19 전
457
457
김＊순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88-3
10
상관면신리619-20 전
86
86
장＊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47-19
11
상관면신리619-23 전
116
116
김＊순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588-3
12
상관면신리619-24 답
340
340
이＊경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234
13
상관면신리619-25 답
179
179
박＊하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02
14
상관면신리619-26 답
208
6
국토교통부
15
상관면신리619-85 전
22
22
장＊현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16-5
16
상관면신리
620
답
2,031
16
황＊호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99, 
105동 1703호 
(신세대지큐빌아파트)
17
상관면신리
621
전
433
129
장＊현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16-5
18 상관면신리
632-3
임
33
1
신＊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63-1 
남양아이좋은집
101-1102
- 2 -
[별첨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숔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상관 신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상관면신리
586번지일원
182,250
-
182,250
완주시 고시 
제1987-2호
1987.3.12
숕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
호
위
치
면적
(㎡)
번
호
위
치
면적
(㎡)
기정
1
42,310
1
신리 
607일원
33,703
아파트용지
1
42,310
1
신리 
607일원
33,703
아파트용지
2
신리 
619-13일원
1,739
단독주택용지
2
신리 
619-13일원
1,739
단독주택용지
3
신리 
611-1일원
6,868
단독주택용지
3
신리 
611-1일원
6,868
단독주택용지
기정
2
2,541
1
신리 
619-16일원
2,541
단독주택용지
2
2,541
1
신리 
619-16일원
2,541
단독주택용지
변경
3
21,347
1
신리 
615-1일원
21,347
단독주택용지
3
21,347
1
신리 
615-1일원
10,409
단독주택용지
2
신리 
617-1일원
8,737
공공주택용지
3
신리 
619-28일원
2,201
단독주택용지
기정
4
4,347
1
신리 
600-9일원
2,448
단독주택용지
4
4,347
1
신리 
600-9일원
2,448
단독주택용지
2
신리 
600-8일원
1,899
상업용지
2
신리 
600-8일원
1,899
상업용지
- 3 -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번
호
위
치
면적
(㎡)
번
호
위
치
면적
(㎡)
기정
5
9,301
1
신리 
645일원
9,301
단독주택용지
5
9,301
1
신리 
645일원
9,301
단독주택용지
기정
6
4,633
1
신리 
593일원
4,633
단독주택용지
6
4,633
1
신리 
593일원
4,633
단독주택용지
기정
7
5,717
1
신리 
591일원
3,588
단독주택용지
7
5,717
1
신리 
591일원
3,588
단독주택용지
2
신리 
588일원
2,129
상업용지
2
신리 
588일원
2,129
상업용지
기정
8
6,460
1
신리 
642-5일원
6,460
단독주택용지
8
6,460
1
신리 
642-5일원
6,460
단독주택용지
기정
9
3,301
1
신리 
658일원
1,785
단독주택용지
9
3,301
1
신리 
658일원
1,785
단독주택용지
2
신리 
660-4일원
1,516
상업용지
2
신리 
660-4일원
1,516
상업용지
기정10
17,069
1
신리 
670일원
13,759
단독주택용지
10
17,069
1
신리 
670일원
13,759
단독주택용지
2
신리 
247일원
3,310
상업용지
2
신리 
247일원
3,310
상업용지
기정11
4,887
1
신리 
218일원
4,887
단독주택용지
11
4,887
1
신리 
218일원
4,887
단독주택용지
기정12
4,767
1
신리 
509-7일원
1,025
녹지용지
12
4,767
1
신리 
509-7일원
1,025
녹지용지
2
신리 
584-22일원
3,742
단독주택용지
2
신리 
584-22일원
3,742
단독주택용지
기정13
23,715
1
신리 
585-10일원
905
녹지용지
13
23,715
1
신리 
585-10일원
905
녹지용지
2
신리 
250일원
3,922
단독주택용지
2
신리 
250일원
3,922
단독주택용지
3
신리 
267-3일원
2,623
공공시설용지
(철도용지)
3
신리 
267-3일원
2,623
공공시설용지
(철도용지)
4
신리 
277-33일원
2,931
녹지용지
4
신리 
277-33일원
2,931
녹지용지
5
신리 
256일원
6,477
단독주택용지
5
신리 
256일원
6,477
단독주택용지
6
신리 
277-13일원
6,857
단독주택용지
6
신리 
277-13일원
6,857
단독주택용지
기정14
3,890
1
신리 
262일원
3,890
단독주택용지
14
3,890
1
신리 
262일원
3,890
단독주택용지
4.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건축물등에관한계획총괄표(변경)
- 4 -
도면
번호
위치구
분
계획내용
1
1-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2)아파트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8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3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2-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3-2
용  도
<별도표기>
건폐율
용적률
높  이
3-3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4-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4-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 5 -
도면
번호
위치구
분
계획내용
1
5-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6-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7-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7-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8-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9-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9-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0-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0-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2.상업용지 1) 시설제한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