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4-2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그간 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CITES 종의 인공증식 관리 및 사육등록제도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사후관
   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목록을 신
   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2, 별표 1의2)
    1)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
       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서,
    2)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관리되고 있는 고양이과와 곰과의 포유류 10종, 양서류 2종 및 파충류
       8종을 포함하여 20종을 별표 1의2로 신설함
  나.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3, 별표 1의3)
    1)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종 및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는 수달류 2종
       및 거북목 5종 등 7종과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장목 33종 및
       유제류 7종, 동물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포유류 4종, 조류 9종, 파충류 10종
       및 양서류 2종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함
                                32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 지정(안 제13조의4)
    1) 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지정(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
       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기관,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전시기관 그리
       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보관하거나 유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시설
       가운데 등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라. 기타(별표 1의2, 별표 1의3)
    시행령 제13조의2 및〔별표 1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및〔별표 1
    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편: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1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시 인공증식 허가 절차 및 사육시설 등록에 관한 절차를 마련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수출, 반출 또는 반입이나 사육시설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에
   수수료를 부과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 및 허가관련 규정 신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19조의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신청 요건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안
       제19조의3) 한편,
    3) 허가 취소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방지 및 인공증식 허가 기준 준수 강제(안
       제19조의4)
                              33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증명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서 불법 포획
       채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및 불법 양도 양수 등의 사전방지대책 마련(안 제19조의5)
  다. 사육시설 설치기준(안 제19조의6 및 별표 제4의2)
    1) 국제적 멸종위기종별의 사육시설 일반관리기준 및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 제시
  라. 사육시설 등록절차를 신설(안 제19조의7)
  마. 사육시설의 등록사항(안 제19조의8제1항) 및 변경등록 및 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8)
  바. 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검사 규정 신설(안 제19조의9)
  사. 사육시설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개선기간(안 제19조의10) 및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안 제19조의11) 규정 신설
  아. 사육시설의 폐쇄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 12)
  자.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규정(안 제19조의13) 신설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 수입, 반입 또는 반출 시 허가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관련 수수료
      신설함(안 제29조의2)
  카. 수렵승인조건에 확인표지 사용실적 기재 및 반납 내용을 신설함(안 제63조제2항)
  타. 서식 신설 및 개정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26-1호 내지 제26-10호)
   2)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
      획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25호, 제49호, 제62호, 제66호 서식)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편: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2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민
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TF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2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
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
  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
   전TF(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35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3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
으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령 제정령안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
    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
    화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36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라. 주택 우선공급 등의 대상자에 귀환 국군포로 포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3, 제31조제7항, 제32
     조제5항제13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5항)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요건 개선(안 제32조의2제1항)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자의 장
    기전세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4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
      화:044-201-3351, 3343 팩스:044-201-5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3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41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마. 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
     터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
    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3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규칙 제정령안
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7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카.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등의 구체화(안 제53조~제54조)
    국제적 규제 제품,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검출 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
    록 함.
  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요건(안 제59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등록신청, 보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화학물
    질 정보에 관한 지식 및 3년 이상의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선임 및
    해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
  (전화 : 044-201-6771,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mv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1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채산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미승인 시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
  정(‘14.1.14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우편물배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삭제)
  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공고 7
     일 이전에 받아야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다. 통합채산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관
     리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신설)
  라. 타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규정(안 제18조 신설)
                                    39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1, fax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시
  키거나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첨취소 및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
  자회사의 경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할수 있도
  록 하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
  이외에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안 제5조제5항제3호, 제22조제4항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22조
      의2, 제24조제1호의3)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
    시키고 당첨자로 관리하거나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던 것
    을 앞으로는 당첨취소 및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도록 함.
  나.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안 제7조제8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
    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않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
    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안 제8조제6항제2호의3, 제1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이외에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40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3월 31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경찰청공고제2014-19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에 의하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4-1호(2014. 3. 20.)
 1 기 관 명 :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2대표자:윤남순
 3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214번지 필운빌딩 3층
 4 설립허가일 : 2011. 4. 12.
 5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4월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금호기술검사(주)
2. 대 표 자 : 김 영 채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126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4호
6. 지 정 일 자 : 2014. 4. 1.
7. 전 화 번 호 : 062-326-9119
                              42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 방법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 등 전년도 현황을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하되, 변경사항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변경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 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현황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함.
  다. 등록신청방법 및 등록통지기간의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의 결정 통지는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에 통
    지하도록 규정함.
  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연구개발용의 경우 안전관리․사후처리계
  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분자량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마. 변경등록․신고 방법 및 사유의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
    우, 유해성․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 추가․변경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바.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안 제18조, 별표3~7)
    식별정보에는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분류․표시정보는 국제적 분류․표시기
    준(GHS)의 유해성항목으로 구체화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톤수 범위
    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성확인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사. 자료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방법의 정립(안 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공
    동제출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근거에 따
    른 대가를 지급하고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유해성심사 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32조~제36조)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하거나 노출 우려
    로 유해성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 유해성심사 방법을 구
    체화 함.
  자. 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방법의 구체화(안 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유해성 등)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사용용도 등을 제공하되, 사용․판매․제조․수
    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50조~제52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 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38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4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7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3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3월31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경찰청공고제2014-19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제6조(교육기관의지정과고시)에의하여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및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을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고시제2014-1호(2014. 3. 20.)
1 기관명: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2 대표자: 윤남순
3 소재지: 서울시종로구필운동214번지필운빌딩3층
4 설립허가일: 2011. 4. 12.
5 지정분야: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4년4월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금호기술검사(주)
2. 대
표
자: 김영채
3. 소
재
지: 광주광역시서구상무공원로126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14호
6. 지정일자: 2014. 4. 1.
7. 전화번호: 062-326-9119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4호선(거제~포항), 국도25호선(청주~창원)
3. 사용폐지구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794-임 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0-5도 까지 (L=7.4km)
4. 중 요 경 과 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봉산리, 송정리, 무성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진영리
5. 전 용 구 간 : -
6. 중 용 구 간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794-임 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0-5도 까지 (L=7.4km)
7. 폐 지 일 시 : 2014년 4월 일
8. 비 고 :
  ○ 동읍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 14호선 및 25호선구간(L=7.4km)을 일반국도로서의 사용
     을 폐지함.
  - 첨 부 서 류 : 2만5천분의 1 지형도(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4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43
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지정(기 지정 현충시설의 부대시설) 현충시설 목록(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시  설 명        관리번호
연번 (부대시설)            (기 지정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현충시설명)
                     13-1-17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 건물 2014.3.18
 1 제암리교회 터          (제암리3 1      제암리 322-1         (멸실)
                  운동순국기념관)
                          현충시설 지정 변경사항
연번 관리번호 현충시설명 변경전 관리자              현충시설명
                                           변경후
                                                관리자     변경일자
 1 31-1-62 안동독립운동
              기념관
                       (사)안동독립운동 경상북도         (재)경상북도 2014.2.21
                          기념사업회 독립운동기념관 독립운동기념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
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
        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
        공공기관명                      해당 사업범위
                    ㅇ 전력관련 소프트웨어사업
       한전KDN(주)       (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총무․인사․노무․일반행정 소
                      프트웨어개발사업 및 디지털 변전소관련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
                    ㅇ 전력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ㅇ      교통카드 정산 소프트웨어사업
                    ㅇ 역무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사업
    (재)한국특허정보원 ㅇ 특허행정 정보화 IT컨설팅(공적개발원조)
비고 1.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범위의 SW사업 계약 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종료 다
       음달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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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영업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221호,
 2014. 1. 7. 공포, 4. 8.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
   진단서 제출 부수를 25부에서 17부로 줄이고, 안전진단서 작성을 대행시킨 경우 제출하도록 하
   였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사항 등록(안 제16조 및 별표 8)
   안전진단대행업자가 기술인력 또는 장비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변경등록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
   경등록 불이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안 별표 9)
   원활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전남동부연안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의 호출부호, 통
   신시설 및 주파수 등 관제통신의 제원을 규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4-3호
                              지정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규로 지정
(부대시설로 지정 포함) 또는 지정 변경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8일
               국가보훈처장
                          지정 현충시설 목록(3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3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종류 지정일자
  1 3옛1운동만세시위지
         장안면사무소 13-1-38 경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133-1    화성시      건물 2014.3.18
                                                   (멸실)
        수원자혜병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건물 2014.3.18
  2 3 1운동만세시위지 13-1-39         남창동 6-2     (화성
                                           사업소) (멸실)
  3       옥천사      43-1-60 경남   고성군 개천면    우영성      건물 2014.3.18
                             연화산1로 471-9 (옥천사주지) (원형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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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0호              관        보         2014. 4. 8.(화요일)
◉교육부고시제2014-30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
 에 근거하여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 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 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
    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
    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
    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간부문"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주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인증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
 여 시행한다.
제5조(총괄부처)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6조(인증주체) ①공공부문은 교육부, 안전행정부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이 인증주체가 된다.
 ②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
                         제3장 운영 조직
제7조(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①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자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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