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삼척화력 2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삼척그린파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같은법 제5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345kV 북경남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신김해-진영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삼척화력 2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삼척화력2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삼척그린파워발전소 발전전력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영동지역 대규모 발전계통의
   설비 안정도 및 신뢰도를 향상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8.864㎞ (4회선 4.455㎞, 2회선 4.409㎞)
  나. 지 지 물 : 23기 (2회선 13기, 4회선 10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AW) 480㎟ x 4B
5.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6. 6.(3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일원
  나. 면 적 : 213,783㎡ (철탑부지 10,689㎡, 선하지 203,094㎡)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삼척화력 2π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
    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
    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98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47호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96호, 2012.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일부개정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을 “항행안전감독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항행안전 감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항행업무기관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정보업무를
   수행중인 비행장설치자(비행장설치자에게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정보업무를
   수행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항공법 시행령」제63조5항에 따라 항공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항공진흥협회(한
   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6. 항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초기, 정기 및 특별교육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수탁 교육기관(교
    육기관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3조제2호 중 “제공”을 “수행”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
 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항행
 업무기관”를 “항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 “점검반장(Team Leader, 이하 ”반장“이라 한다)”은 항행업무기관에 방문하여 항행안전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점검반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공”을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반장”으로, “항공정책실장”을 “항
 행안전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팀장의 최소 자격요건) 팀장은 항행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의 항행분야 근
 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점검반장의 임명 및 역할) ① 팀장은 점검반이 2명 이상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감독관
 중 1명을 반장으로 지정한다.
 ② 반장은 점검반의 현장 점검일정을 정하고, 시작 및 마감회의를 주재하며 감독관을 지휘․통솔한
 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제11조제1항
 ㆍ제2항으로 하고,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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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12
 조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각각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기점검
 은”을 “정기점검은 항행업무기관별로”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을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을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로 하고, 같은 조를 제18조로 한
 다.
제2장의 제목 중 “전”을 “준비”로, “Audit"을 ”Audit Phase"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감독관”을 “팀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제17조2항을 제19조제2
 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독관”을 “팀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을 제20조제
 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독관”을 각각 “반장 및 감독관”으로 하여 각각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제2
 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Audit"을 ”Audit Phase"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행안전
 감독관업무매뉴얼”을 “항행안전감독관 업무처리절차”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독관”을 “반장”으로, “제17조”를 “제19조”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팀장”을 “반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4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팀장”을 “반장”으로, “항
 공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Audit"을 ”Audit Phase"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항행업무기관”을 “항행업무기관”으로, “연 1
 회(12월 중)”을 “연 1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25조”로 하여 같은 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거
 나 동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감독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29조로 한다.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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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검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 또는 시정
 조치계획(완료예정일자 포함)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팀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팀장은 수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결과 또는 시정조치계획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관련 감독관으
 로 하여금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또는 조치계획이 적절한지를 각각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는 데로 지
 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
 요되는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2월(60일) 주기로 국토교통부장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팀장)은 수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결과 또는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결과 또는 시정조치계획이 부적합 한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팀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검기관이 시정조치 등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검기관에 시정조치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2조”를 “제24조”
 로, “항공정책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팀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23조”
 로, “제24조”를 제“26조”로, “보고서”를 “결과”로, “제25조”를 “제28조”로,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를 “제28조”로, “점검결과(Check List)”를 “점검항목(Check List)별 점검결
 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국토해양부장관(Ministe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을 “국토교통부장관(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MLTM"을 ”MOLIT"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5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및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ㅇ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홍교’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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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제563호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현상변경허
       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 286-5445 / 팩스 (061) 286-4772
    ㅇ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 690-2228 / 팩스 (061) 690-8113
◉산림청고시제2013-31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471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영월014     NJ52-10-24-014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3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3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055     NI52-2-26-05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성시     용인067     NJ52-9-26-067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003      NJ52-9-6-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77     NJ52-10-12-07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86     NJ52-10-12-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4     NJ52-10-12-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5     NJ52-10-12-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6     NJ52-10-12-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구정097     NJ52-10-12-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04     NJ52-10-18-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30     NJ52-10-18-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34     NJ52-10-18-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38     NJ52-10-18-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40     NJ52-10-18-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56     NJ52-10-18-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069     NJ52-10-18-069 임업용산지
                               472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46호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4호, 2011.1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 관할 범위 내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요청 및 유지관리
 2. 항공교통센터 : 항공로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3. 비행장(공항) 설치자 : 해당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요청
    및 유지관리
제4조 중 제4호 가. “항로”를 “항공로”로, 나. “항로”를 “항공로”로, 다. “항로”를 “항공로”로, 라. “항로”
 를 “항공로”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하며, 제16호 주의 “2미터(7피트t)”를 “2미터(7피트)”로, 제20호 중
 “제51조”를 “제54조”로 하고, 제22호 “활주로가시거리”를 “활주로가시범위”로 한다.
제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ICAO Document 9905(RNP AR 비행절차 설계 시)
 9. ICAO Document 9906(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적용 시)
 10. ICAO Document 9931(연속강하운영 시)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①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 항공로 설계 전에 공역위원회 또는 공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등화시설, 통신시설, 활주로마킹 및 지역 고도계(altimeter setting)”를 “항공등화시
 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활주로표지 및 고도계 수정치(altimeter setting)”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기준”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같은 항 제2호 중 “육군지형정보단”을 “국방지형
 정보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
 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표준계기도착절차(STAR)”를 “표준계기출
 발절차(SID), 표준계기도착절차(STAR)”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공한다.”를 “변환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부록 1의 「비행절차설계요령」”을 “‘비행절차설계요령’”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부록
 1의 「비행절차설계요령」”을 “‘비행절차설계요령’”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
 행절차설계요령 ”을 “제1항”으로, “설계되는”을 “설계된”으로, “수립하여야”를 “별도로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집된”을 “비행절차 설계 시 제7조에 따라 수집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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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 중 “비행절차를”을 “해당공항을 관할하는 비행절차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비행절차 중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정보(자료)를 접
 수하는 경우”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비행절차의 신설 및 변경 정보(자료)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고시)”를 “‘항공교통업무기준’과 ‘비행절
 차설계요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로”를 “항공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를 수록하여야”를 “수록하여야”로,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제1
 항에 따른 운영최저치보다”를 “공항운영최저치를 설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최저치보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부록 1의 「비행절차설계요
 령」”을 “‘비행절차설계요령’”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활주로가시거리(RVR)”를 “활주로가시범위
 (RVR)”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정”을 “활주로 가시범위(RVR) 또는 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록 1의 「비행절차설계요령」”을 “‘비행절차설계요령’”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행절차 안전평가) ① 절차담당자는 수립된 비행절차가 항공교통 운영상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행절차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비행절차 안전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따른다.
제21조제2항 중 “부록 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결
 과보고서 등”을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
 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으로, “결정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7.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또는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에 따른 안전평가 실시결
    과등
제28조제1항 중 “동 비행절차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을 “영구”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담당자 지정 시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중 “부록 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부록 1 「비행절차설계요령」”을 “‘비행절차설계요령’”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업무능력평가)”를 “(업무수행능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으로 하고 “평가하여야”를 “매년 평가하여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록
 2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을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비표준비행절차”를 “비행절차(이하 “비표준비행절차”라 한다)”로 하고, “국토해양부장
 관”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산악지역의 관리)”를 “(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 중 “항공교통센
 터의 장은 항로의 최저안전고도를 정하기 위하여”를 “항공교통센터의 장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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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공교통센터의 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
 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요란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악지역의 수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41조의 “2014년 11월 15일까지”를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규정 승인절차)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은 이 기준에 따라 제․개정되는 비행절차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은 제․개정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규정의 범위 내의 일반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개정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안전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제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은 이전 규정(고시 제2011-664호)
 에 의해 보존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33조의 '비행절차설계요령'과 제21조, 제30조 및 제36조의 '비행절
 차설계 품질관리요령'은 국토교통부 예규가 발령될 때까지 이전 규정(고시 제2011-664호)을 적용한다.
【별표1】
                           <비행절차업무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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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비행절차업무담당자 초기교육훈련
    교과목                    주요 내용                      교육시간      비고
      7개                        -                      35시간
               - 비행절차, 비행계획 및 장애물 등 관련 항공
                 법․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 지침
가. 항공법규 및 ICAO - 비행절차 관련 고시 등                            10
  기준             ▪ 비행절차업무기준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 ICAO ANNEX 2, 4, 10, 11, 14, 15 및 관련
                 Doc 등
나. 비행절차 업무의 - 비행절차의 일반사항                                  6
  이해           -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지도 등
다. 항공교통 업무의 - ▪항공교통업무의     일반사항
                   항공교통관제업무․경보업무 등                        5
  이해             ▪ 비행계획서 작성 및 처리 절차
라. 항공통신 업무의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등
                 항공통신 전문의 처리 절차                           3
  이해             ▪ 항공교통업무 전문의 해석 등
마. 항공기상 업무의 - 항공기상 관측 및 통보절차 등                            3
  이해             ▪ 공항 예보 및 정시 기상, 기상 전문의 해석
바. 품질관리 이해 - 비행절차의 품질관리 업무 등                              5
사. 기타          - 비정상 운항 처리 및 관리 절차 등                      3
               - 장애물제한표면의 이해 등
〔별표 3〕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직무교육훈련
   교과목                     주요 내용                        교육     비고
                                                        시간
    5개                           -                      8일
          - 비행절차 관련 법령(Law & Rule)
가. 항공법규     ▪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비행절차업무기준 등 관             0.5일
              련규정
나.비행절차업무의 - ▪비행절차업무의    이해
              비행절차의 개요 및 일반사항                           0.5일
  일반사항      ▪ 비행절차의 업무처리 처리절차
          - 비행절차 수립업무의 이해
다. 비행절차     ▪ 비행절차수립 기준                                 1일
  업무의 이해    ▪ 측정단위
            ▪ WGS(World Geodetic System)-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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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주요 내용                            교육     비고
                                                                 시간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 ICAO Annex 2(Rules of the Air)
             ▪ ICAO Annex 4(Aeronautical Charts)
             ▪ ICAO Annex 11(Air Traffic Service)
             ▪ ICAO Annex 14(Aerodromes)
             ▪ ICAO Annex 15(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라. ICAO 기준   ▪ DOC 8168(Aircraft Operation), Vol. I, Ⅱ           1.5일
             ▪ DOC 8697(Aeronautical Chart Manual)
             ▪ DOC 9613(PBN Manual)
             ▪ DOC 9905(RNP AR Procedure Design Manual)
             ▪ DOC 9906(Quality Assurance Manual for Flight
              Procedure Design)
             ▪ DOC 9931(CDO Manual)
             ▪ 그 외 비행절차수립에 관련된 매뉴얼
           - 비 정밀접근(RNP 접근절차 포함)
             ▪ 체공구역설계                                            1일
             ▪ 첫, 중간, 최종 및 실패접근구간 설계
             ▪ 최저치 산출방법
           - 정밀접근
             ▪ 첫, 중간, 최종 및 실패접근구간 설계                             1일
             ▪ 최저치 산출방법
           - 유사정밀접근(APV)
             ▪ 첫, 중간, 최종 및 실패접근구간 설계                             1일
             ▪ 최저치 산출방법
마. 비행절차 수립 - 선회접근 (지방항공청)
  기준         ▪ 선회접근 범위
             ▪ 장애물 검토 방법
             ▪ 최저치 산출방법                                          0.5일
           - 항공로 (항공교통센터)
             ▪ 최공구역 설계
             ▪ 항공로 설계 (재래식, PBN)
             ▪ 최저치 산출방법
           - 표준출발 및 도착절차 (재래식, PBN)
             ▪ 표준출발절차(SID;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1일
             ▪ 표준도착절차(STAR;Standard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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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비행절차업무담당자 정기교육훈련(12월주기 16시간 이상)
 가. 관련 법규 및 관련된 개정내용
 (1)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2) 비행절차 등 관련 국제규정 및 매뉴얼
    가) ICAO Annex 2(Rules of the Air)
    나) ICAO Annex 4(Aeronautical Charts)
    다) ICAO Annex 11(Air Traffic Service)
    라) ICAO Annex 14(Aerodromes)
    마) ICAO Annex 15(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바) ICAO Doc 9365(All Weather Operation)
    사) ICAO Doc 9371(Template Manual)
    아) ICAO Doc 9368(IFP's Construction Manual)
    자) ICAO Doc 9613(Performance-Based Navigation Manual)
    차) ICAO Doc 9274(Manual on the Use of the Collision Risk Model(CRM) for ILS Operations)
    카) ICAO DOC 8697(Aeronautical Charts Manual)
    타) ICAO DOC 9906(Quality Assurance Manual for Flight Procedure Design)
    파) ICAO DOC 9931(CDO Manual)
    하) ICAO DOC 9426(ATS Planning Manual)
    거) ICAO DOC 9274(ILS CRM Manual)
    너) ICAO DOC 9371(Holding, Reversal and Racetrack Procedures Manual)
    더) ICAO DOC 9674(WGS-84 Manual)
 나. 비행절차 및 관련규정
 (1) 공항별 운영 중인 비행절차
    가) 시계비행절차
    나) 비정밀접근절차
    다) 선회접근절차
    라) 유사정밀접근절차(APV)
    마) 정밀접근절차
    바) 표준출발 및 표준도착절차(재래식, PBN)
 (2) 비행절차업무기준 규정
 (3) ICAO Doc 8168(Aircraft Operations)
 (4) ICAO DOC 9905(RNP AR Procedure Design Manual)
 다. 기타 관련규정
 (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2)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3) 항공정보품질매뉴얼
 (4) 항공지도 도식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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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예)
                                                                                                  지정번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문 기관명)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지정서
                                   (Designated Flight Procedure Designer)




                                              한글(Korean)
                         성명(Name)
                                              영문(English)


                        직급/직위(Class of position)


                        생년월일(Date of birth)

                     위 사람을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담당자로 지정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named person as flight procedure desig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gulations issued thereunder.




                                                20   년                 월              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장)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문 소속기관장)


※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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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정선군     정선097       NJ52-10-18-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4       NJ52-10-19-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5       NJ52-10-19-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07       NJ52-10-19-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1       NJ52-10-19-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2       NJ52-10-19-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6       NJ52-10-19-016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18       NJ52-10-19-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2       NJ52-10-19-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3       NJ52-10-19-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25       NJ52-10-19-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34       NJ52-10-19-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35       NJ52-10-19-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54       NJ52-10-19-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62       NJ52-10-19-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63       NJ52-10-19-063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임계096       NJ52-10-19-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40       NJ52-6-22-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50       NJ52-6-22-050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058       NJ52-6-22-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53       NJ52-6-23-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구군     인제062       NJ52-6-23-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34       NJ52-6-25-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44       NJ52-6-25-04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64       NJ52-6-25-06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법성028       NI52-1-16-02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4       NI52-6-16-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5       NI52-6-16-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6       NI52-6-16-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8       NI52-6-16-00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09       NI52-6-16-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0       NI52-6-16-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3       NI52-6-16-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4       NI52-6-16-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8       NI52-6-16-01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19       NI52-6-16-01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20       NI52-6-16-02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22       NI52-6-16-02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23       NI52-6-16-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24       NI52-6-16-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29       NI52-6-16-02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30       NI52-6-16-03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39       NI52-6-16-03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손죽040       NI52-6-16-04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광도001       NI52-6-17-00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광도011       NI52-6-17-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광도021       NI52-6-17-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광도031       NI52-6-17-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1        NI52-6-2-09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2        NI52-6-2-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3        NI52-6-2-09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고흥군     순천094        NI52-6-2-094          임업용산지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