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8 -
○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획재정부(변경없음) : 게재생략
○경기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화성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2
101
58,104.0
58,103.0
전
1
1
32.0
32.0
답
2
2
184.0
184.0
대
1
1
87.0
87.0
임
1
1
208.0
208.0
구
5
5
1,008.0
1,008.0
도
75
74
42,345.0
42,344.0
묘
-
-
-
-
천
17
17
14,240.0
14,240.0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2) 답
: 농로, 도로등으로사용
3) 대지: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4) 임야: 산림및관습로등으로이용
5) 구거: 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로이용
6) 도로: 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기존부락의연결도로, 농로, 농수로등으로이용
7) 묘지: 묘지및관습로등으로이용
8) 하천: 농로, 농수로하천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7 비봉면삼화리
-
1316-9
-
도
-
1
-
1
-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삭제
(유상
매입)
- 9 -
[붙임2] 주택지구밖의사업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9,214 
9,214 
　
　
　
　
　
　
배수지 및 배수지 진입도로 소계
　
8,292 
8,292 
　
　
　
　
　
　
1
기정
삼화리
산78-7
임
1,093 
1,0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도로
2
기정
삼화리
산78-9
임
648 
6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도로
3
기정
삼화리
산78-12
임
2,484 
2,4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도로, 
배수지
4
기정
삼화리
산78-15
임
1,130 
1,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
5
기정
삼화리
산78-16
임
705 
7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도로
6
기정
삼화리
산78-11
임
2,011 
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
7
기정
삼화리
산63-20
임
221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배수지도로, 
배수지
남측 비봉고 통학로 소계
　
922 
922 
　
　
　
　
　
　
8
기정
삼화리
514-1
도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지구외도로1
9
기정
삼화리
515-4
전
38 
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지구외도로1
10
기정
삼화리
515-2
도
432 
4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지구외도로1
11
기정
삼화리
518-9
도
373 
3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지구외도로1
12
기정
삼화리
산90-17
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지구외도로1
13
기정
삼화리
1316-9
도
1 
1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11(어진동)
　
　
　
지구외도로1
변경
삼화리
1316-9
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1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내용: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6.20.∼2024.07.03.(15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부과근거
소송비용액(원)
주소
설*석
1969.05.05
2023카확35937
15,419,080
고양시일산서구
일현로43, ***호
㈜그린스케일
135-86-34023
2023카확35937
15,419,080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6)로 연락해 고지
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체납액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연락처/전자우편주소 : 044-202-4136 / heejin910@korea.kr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4-80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
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 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호강 단위유역 하수도 정비계획(변경)’을 수립(‘21.4월)하고,
ㅇ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T-P)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ㅇ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ㅇ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L)
                      시설용량
    지역명     시설명                      현행         강화기준
                       (㎥/일)                              적용시기
                                BOD     T-P  BOD    T-P
                                                          2030.1.1.~
             신천       680,000    4.3    0.3     3     0.2
                                                          2040.12.31.
                                                          2035.1.1.~
             서부       520,000     4     0.3     3     0.2
                                                          2040.12.31.
                                                          2025.1.1.~
    대구시      지산       33,750      4     0.3     3     0.2
                                                          2040.12.31.
                                                          2025.1.1.~
             안심       47,000      4     0.3     3     0.2
                                                          2040.12.31.
                                                          2030.1.1.~
             현풍       45,000      5     0.3    4      0.2
                                                          2040.12.31.
                                                          2025.1.1.~
             경산       40,000      5     0.3     4.7   0.2
                                                          2040.12.31.
    경산시
                                                          2025.1.1.~
           경산증설       25,000      5     0.3   4.7     0.2
                                                          2040.12.31.
                                                          2028.1.1.~
    영천시      금호       10,000      4     0.3     3     0.2
                                                          2040.12.31.
                                                           2025.1.1~
    고령군      다산        2,700      -     0.3    -      0.2
                                                          2040.12.31.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 양
   식과 고시제정안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daegu/알림마당/공지공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우편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e-mail :
      kjk3596@korea.kr)에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500)로
      문의
◉산림청공고제2024-261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산림청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
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타 법률
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법령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11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복
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함 
나.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정
  3) 제14조제1항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45호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일 기준 1
년 이내 도로점용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보
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그 밖에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1. 제    목: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2. 처분근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3. 공고기간: 2024. 6. 20.~2024. 7. 4.(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및 도로점용공사 착수 촉구를 위해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나 현재일까지 
조치가 없어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2024. 7. 17.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회의실(2층)에서 실시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오니, 추
가적인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4. 7. 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시, 「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추가
적인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 없이 청문이 종결되며, 청문결과 통지 후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국토관리사무소(☎053-605-6036)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점용 장소
점용 목적
주소
피허가자명
1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70-5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식당)진출입로 
경북 성주군 성산4길 
****
도영*
2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817-11번지
농지 진출입로
경북 군위군 용산길 **
서정*
3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9-2번지 외 1필지
축사 진출입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2길 
****
이동*
4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701-4번지 외 4필지
마을진입도로 연
결진출입로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
최종*
5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34-2번지
주택 진출입로
경북 청도군 청려로 
****
박손*
6
달성군 논공읍 상리 산
58-4번지 외 2필지
공장부지 진출입
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23길 14 
논공성원아파트 *동 
****호
㈜논***
대표 김성*
7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861-4번지
농가축사(동.식물
관련시설)진출입
로
경북 청도군 청려로 
****
서무*
8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812번지 외1필지
단독주택진출입로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36길 ****
이재*
9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74-2번지 외 7필지
근린생활(소매점,
사무소)시설진출
입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18길 ****
이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78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시설 E노외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검토보고(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시설 E 노외 임시주차장 
확장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EVERAND NIGEL JOHN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길 103(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협력회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 이용객 및 상주직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ㅇ 사업내용 
   - 주차공간 설치 200면(5,970.0㎡)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6월 1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6월 17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9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안정화공사”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1) 항만명 : 대산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대산항 활성화 및 항만여건 개선을 위한 배후부지 조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장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일원
  2) 규모 : 연약지반개량 53천㎡, 포장 및 부대공 1식 등
  3) 기간 및 방법 : 착공 후 27개월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1호
　2024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4-007호) 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송**(** **** ******** **, **** *****(**,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소유한 부선 창신2002호가 2022. 10. 15. 05:24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음지도 동단으로
부터 방위 약 110도 거리 약 0.1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26초 · 동경 128도 43분 32초 해
상에서 정박 중 항행 중이던 금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부선 창신2002호에 규정된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수 정박등을 표시하지 못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의 선박에 규정된 등화를 모두 설치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134호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압류예정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통지 내역 공시송달
1.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2024.6.20.현재)                                   (단위 : 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42)611-1255】로 문의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H*****먼트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
191034602 등 2건
79,560
국유재산사용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장 및 
병영생활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164-44, 146-45, 
146-47, 146-48, 146-49, 
146-58, 146-63, 146-69, 
146-70, 146-71, 146-72, 
279, 307, 308, 308-1, 
308-2, 309, 311-1, 311-2, 
311-3, 311-5, 312, 313-1, 
313-2, 313-3, 461, 461-3, 
467, 536, 539, 540, 547, 548
686,207.4
3,293.24
10,725.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0,653
715.51 
1,308.69 
초소-1
4.41 
4.41 
매점
138.03 
138.03 
장교숙소(BOQ)
257.04 
254.04 
초소-2
9.87 
4.41 
위병소
39.96 
39.24 
저장시설(B)-1
26.64 
26.64 
저장시설(B)-2
26.64 
26.64 
저장시설(B)-3
21.60 
21.60 
저장시설(B)-4
7.92 
7.92 
저장시설(A)
35.26 
35.26 
초소-3
15.58 
15.73 
저장시설(B)-5
62.00 
62.00 
저장시설(B)-6
48.40 
48.40 
다목적강당
303.51 
302.7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342-3
35,749
43
4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3호
　우리 부 채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체납액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게시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14인
구분
납부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고지금액(원)
주소
과태료
체납
㈜열린방송
110111-2057796
016217019143
0000051
5,000,000
서울특별시성북구
안암동5가104-42
016217019143
0000052
2,500,000
016217019143
0000053
5,000,000
㈜비씨엔방송
110111-2209959
016217019143
0000050
7,5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동10-25
016217019143
0000047
5,000,000
㈜아시안무비
110111-2251348
016217019143
0000048
5,0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동33-1
㈜미이더에이엔비
110111-3515040
016217019143
0000044
18,825,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한천로17
(주)에트르
131111-0417947
016221019143
0000043
1,498,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10
(주)슈퍼스타아이
110111-4962125
016221019143
0000324
43,500,000
경기도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94
(주)케이와이미디어
110111-2103060
016221019143
0000452
7,070,000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운로11
과징금
체납
(주)쓰리에스솔루션
110111-3126441
016219019143
0000183
58,801,570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52
㈜칩스브레인글로벌
110111-3062827
016219019143
0000890
26,419,56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700
(주)코스코이
285011-0164389
016219019143
0000889
11,893,760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6길19-5
(주)신원솔루션
180111-1052157
016220019143
0000223
375,000,000
울산광역시북구효암로
84-1
김*현
1980-06-04
016220019143
0000222
7,258,06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화삼북로2길12
4. 공고내용
가. 위 납부 대상자는 공고 게시 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6)로 연락
하여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
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
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
지·징수하게 됩니다. 
라. 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담당부서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지원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 연락처/전자우편주소 : 044-202-4136 / heejin910@korea.kr
주식회사더더더
170111-0536500
016220019143
0000299
375,000,000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227
(주)법정문서
110111-6617356
016222019143
0000869
18,437,570
전라북도완주군
삼례읍삼례로44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0호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5-4
8428,098
235
고시일
~
2026.02.0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8-3
1,698
0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6
4,737
99
항공00
레00사업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2,116
고시일
~
2025.12.01.
별동
증축
00중대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2
2,076
2,076
고시일
~
2026.04.0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5
167
167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3
1,200
1,2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1
5,357
5,357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4
5,259
5,259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7
2,202
2,202
훈련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4-2
46,848
842
고시일
∼
‘25.04.30
별동
증축
훈련장도로
-1공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6
6,423
78.2
고시일
~
토지
형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25.6.30.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8
3,574
395.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9
12,856
145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0
5,253
30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1
321
1.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2-7
6,391
27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2
2,602
9.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5
14,516
29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6
2,155
60.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8
2,162
398.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9
4,612
44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1-2
232
2.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4-1
1352
315.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7-1
165
77.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8
446
10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1
3779
1508.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2
317
42.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3
66
2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9-4
540
218.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0
1967
165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1
93
9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2
1200
5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7
555
103.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7-1
36
1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8
767
506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9
397
6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1
3950
5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2
387
60.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3
3567
90.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4
6945
13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9
2797
18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9-1
366
1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0-1
5871
277.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2-5
2651
291.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3-2
276
6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3-3
1769
265.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3-4
307
4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4-2
400
4.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4-4
857
30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5-4
617
192.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6-3
238
0.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81-16
1632
28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0-1
24
1.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7
340
9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36
239
73.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46
7864
274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사행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18
60,101
534.81
1,063.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의대대(본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22
1,085,621
750
1,446.9
청파15동(SAM-X
관사)
432.11
1,678.04
코스부자재창고
66.64
66.64
기동1소대 창고
72
72
수송대대 
저장시설(A)2
14.4
14.4
구)POL사무실
94.2
94.2
초소(1-3)
18.68
24.9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94-5
6,727
360.94
360.94
컨버터실(2)
18
18
컨버터실(1)
18
1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지휘소-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7
64,300
41.86
41.86
자주포정비고
295.80
295.80
사격지휘소-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9-1
64,300
41.86
41.8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전투물자창고
(조립식)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96, 902, 895, 898, 
899, 899-1, 902-1, 
903-1, 914, 1023-1
64,924
52.51 
52.51 
양성화 대상
사격지휘소-3
42.44 
42.44 
교회식당
84.65 
84.65 
교회
397.10 
397.10 
차량정비고
149.60 
149.60 
수송부 
행정반(벙커형)
90.27 
90.27 
저장고1
179.20 
153.60 
기존건축물
저장고2
179.20 
153.60 
저장고3
207.20 
177.60 
저장시설
18.00 
18.00 
주건축물제1동
77.10 
74.52 
폐수처리시설
15.40 
15.4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BPA계선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BPA
계선등부표
35-07-23.2 N
129-03-11.8 E
FI W 4s
7
백청백·
원통형
2024.
6.17.
2024.
7월중
선박
계선용
소유자:
부산항만공사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1112.d
배출가스중입자상물질시료채취방법
ES 01114.c
배출가스중굴뚝배출시료채취방법
ES 01301.1e
배출가스중먼지- 반자동식측정법
ES 01301.2d
배출가스중먼지- 수동식측정법
ES 01301.3e
배출가스중먼지- 자동식측정법
ES 01311.1f
배출가스중플루오린화합물-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란타넘-알
리자린콤플렉손법
ES 01312.1e
배출가스중사이안화수소-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피리딘카
복실산-피라졸론법
ES 01319.1d
배출가스중하이드라진- 황산함침여지채취-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19.4d
배출가스중하이드라진- HCl흡수액- 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1401.0c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ES 01401.1d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수소화물생성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1.2d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흑연로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401.3e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법
ES 01408.0c
배출가스중수은화합물
ES 01408.1d
배출가스중수은화합물-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1501.0c
배출가스중폼알데하이드및알데하이드류
ES 01501.1d
배출가스중폼알데하이드및알데하이드류-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501.2e
배출가스중폼알데하이드- 자외선가시선분광법- 크로모트로핀산법
ES 01501.3d
배출가스중폼알데하이드-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아세틸아세톤법
신설
ES 01319.0
배출가스중하이드라진
ES 01321.0
배출가스중수분량
ES 01321.1
배출가스중수분량- 흡습관법
ES 01321.2
배출가스중수분량- 임핀저법
ES 01321.3
배출가스중수분량- 자동측정법
ES 01321.4
배출가스중수분량- 계산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번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321.5
배출가스중수분량- 농축기법
삭제
ES 01319.2c
배출가스중하이드라진- HCl흡수액-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319.3c
배출가스중하이드라진- HCl흡수액- 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1401.4d
배출가스중비소화합물– 자외선/가시선분광법
◉통일부공고제2024-85호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20일
통일부장관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금지원의 중단·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중 주요
사항”을 “제6조”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wishcs@unikorea.go.kr
  - 팩스: 02-2100-5689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2100-5748, 
팩스 
02-2100-5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2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6-16
079b092bceefd163e3bc24dafc457cc5
d6bd75981025949b6e915ec21313d439
d2fd50ed67a0a3b032ca10b21f544ba5
2024-06-15
c01966051e7c683bf87baedafa9fc850
689cbcbdeb4dc95682ddfb5ebbaa8dd5
7dec711aacb837ae6d8c67f903422e33
2024-06-14
57a76591d2775077bb80cdd504a81fea
2718ef41223f250f8a0cb7df26272d99
ab3916a61610bf551dba713b839535c6
2024-06-13
f4ff54d2d145da9b77aeb5c746e0ba6e
c4d484568c8bcde3ebf5f691a80e0644
612623e15f3b8c336dbff5046f6082fc
2024-06-12
6e64e555b7a09bccac9d04797cb03d4e
d4623c176cac7deb29fccf357ab00541
c70c123aed2d14b059d15799f1762cca
2024-06-11
9912b34ac55de59f4629aec9f80f1a90
348cd8d8185b883e5afd602ddc4e368a
0ecb3cb3fb6ec079d4236a4a873dcb5b
2024-06-10
f7fe257f10a0c551a73d263f2ed88839
0d2d2eaabcce93f752d2c9bfd31b72c3
f4bf2b2fcf43518c578733423739c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