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6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제1군단사령부와 ｢00부대 본청 신축 관급자재_화강석(자연석 판석)｣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
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
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
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미화석재 주식회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7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59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56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8-10-0000003
122.0 MHz
127.8 MHz
6K00A3EJN
6 kHz
20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605
전자및통신장비용고정인덕터― 표시부호
제정
KS C IEC 60050-4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445부: 시간계전기
제정
KS C IEC 60050-651
국제전기기술용어─제651부: 활선작업
제정
KS C IEC 60050-561
국제전기기술용어─제561부: 주파수제어, 선택및
검출을위한압전, 유전및정전장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EC 80000-6
양과단위― 제6부: 전자기
개정
KS C IEC 60384-1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 제11부: 품종규격― 직류용폴
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커패시터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1605: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 C IEC 60050-445: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 C IEC 60050-651: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ㅇKS C IEC 60050-561: 해당국제표준(IEC) 부합화에따른KS 제정
부칙
2018년3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ㅇ KS C IEC 60384-4: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404-8-1: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404-8-6: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1051-1: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1240: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1462: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2276: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부칙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8-69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 방법으로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

 록 하여 승진임용 방법을 다양화 하는 한편, 6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수행을 독려할 필요

 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심사에 의한 승진 도입(안 제3조)

  5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승진임용에 의한 승진 가능 직급을 5급으로 상향(안 제5조)

  특별승진임용 가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8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3부: 품종 규격 ― 직류용 폴
  개정    KS C IEC 60384-13
                             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7부: 품종 규격 ― 교류 및
  개정    KS C IEC 60384-17
                             펄스용 금속 증착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8부: 품종 규격 ― 고체(이산
  개정    KS C IEC 60384-18    화망간) 및 비고체 전해질을 갖는 표면 실장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050-15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51부: 전기 장치와 자기 장치
  개정    KS C IEC 60122-3     품질 평가된 수정 진동자 ― 제3부: 표준 외형 및 리드선 연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6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
  개정    KS C IEC 60384-16
                             속 증착 폴리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
  개정    KS C IEC 60384-2
                             속 증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3부: 품종 규격 ― 이산화망간
  개정    KS C IEC 60384-3
                             고체 전해질을 갖는 표면 실장 탄탈 전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4부: 품종 규격 ― 고체(이산
  개정    KS C IEC 60384-4
                             화망간) 및 비고체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404-8-1   자성 재료 ― 제8-1부: 개별 재료의 규격 ― 경자성 재료
  개정    KS C IEC 60404-8-6   자성 재료 ― 제8-6부: 개별 재료의 규격 ― 연자성 재료
  개정    KS C IEC 61051-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 제1부: 품목 규격
                             압전 소자 ―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표면 실장 소자(SMD)의
  개정    KS C IEC 61240
                             개략도 ― 일반 규정
                             복합 중공형 애자 ― 정격 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전력기기
  개정    KS C IEC 61462       용 가압 및 비가압형 애자 ― 정의, 시험방법, 허용 기준 및
                             설계 권고사항
                             표면 탄성파 소자 응용을 위한 단결정 웨이퍼 - 규격 및 측정
  개정    KS C IEC 62276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EC 80000-6: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11: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13: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17: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18: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050-151: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122-3: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16: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2: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384-3: 해당 국제표준(IEC) 개정내용을 반영

                                    57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압류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6.3. 이전은 5% 가산금 부과)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
  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1     채권   0162170191980007519   오봉자   420113-*******       7,560,000
                                                                             황금로48번길
 2     채권   0162170191980001562   강진영   610515-*******       2,0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2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채권   0162170191980001536   장준호   650807-*******   10,800,000
                                                                              노루목로
 4     채권   0162170191980001346   조범형   791223-*******       5,000,000    서울 강남구 논현로102길
 5     채권   0162170191980001339   장진호   670825-*******       3,000,000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
 6     채권   0162170191980006796   이진성   820820-*******       6,000,000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7     채권   0162170191980001265   도경숙   711121-*******       2,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8     채권   0162170191980001243   김영미   720413-*******       7,000,000   경기 동두천시 송터로6번길
 9     채권   0162170191980001250   김원재   720120-*******   10,800,000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0    채권   0162170191980002262   안효건   600214-*******       4,500,000    경기도 평택시 신대고잔길
 11    채권   0162170191980001364   최영미   680407-*******       4,00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보배1길
 12    채권   0162170191980001365   최정우   821221-*******       7,560,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길

                                              229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381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특례를 규정한 「항만법」개정․시행(법률 제14452호, 16.12.20.공
 포, 17.6.21.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항만 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검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1)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
       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3항)
  2) 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 절차, 방법 및 시기 등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
       이외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4항, 별표2, 제5
       항)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3년 및 1년(신규등록일부터 20
  년 이상 경과된 경우)인 점을 감안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에 대비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61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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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규제조치 마련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
 가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5조제1항)
나.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67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외매장 허가에 이전허가도 포함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이전허가 내용도 포함시켜 서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62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항 표기방법 개선과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탁등록 동시신청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기등록 표기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제3항)
  실시권, 사용권, 질권 등의 이전과 처분제한 등은 주(主)등록이 아닌 부기(附記)등록함
 나. 직권에 의한 등록방법 개선(안 제14조 제5항·제7항)
  가등록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사항 직권말소와 말소된 권리의 직권회복 등 직권
  에 의한 등록사항을 추가함
 다. 신탁등록 신청 절차 보안(안 제53조 제1항)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탁법 제27조의 신탁재산을 취득했을 때,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과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정비함
                                   63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8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탁등록 신청 및 전자파일등록증 신청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선순
 위 질권 기재조항 삭제와 질권 변경내용의 직권 등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
  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

                                 64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2호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안 제2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
  2)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 범위 규정 (안 제2조제2항, 제3항)
 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
     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다. 지자체장의 아동수당 지급방법 변경 (안 제9조)
  1) 지자체장은 유가증권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수급아동이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고 있어 아동수당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
     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2)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전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
     청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65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라.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안 제12조)
   1)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현재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로 규정
 마.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안 제17조)
   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의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 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수당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21호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로드킬 조사기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결과 관리(안 제4조~제8조)
ㅇ 로드킬 사체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및 처리절차(안 제10조~제11조)
ㅇ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안 제12조)

                                    66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자연생태정책과, 전화 044-201-7225/ 모사전송 044-201-7235) 또는 국토교통
 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5/ 모사전송 044-201-5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
   정예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내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222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관측정 설치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개선하여 지하수오염원에 대한 감
   시 강화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로 지하수 오염정화 이행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확대 등(안 제4조의 별표2)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고, 「토양환경보전
   법」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
   설도 추가
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검사주기 등 개선(안 제6조의 별표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설치하는 관측정 설치수량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부합
   되도록 조정
 ○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 주기를 토양정화 전은 분기 1회, 토양
   정화 완료 후에는 반기 1회로 구분 설정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명령 시 제출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 범
   위 안에서 1회 연장
 ○ 조치명령 이행시 이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 완료보고서 제출
                               67
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라.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을 현실화(안 제11조의 별표4)
 ○ 유기인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같게 하고, 비음용(농․어업용수, 공업용
   수) 지하수의 pH는 먹는샘물 수질기준으로 조정
마.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절차 보완(안 제12조 및 제13조)
 ○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실시토록하여 분기말 수질
   검사 쏠림현상을 방지
 ○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를 직접 시료채수가 어려운 도서ㆍ산간지역 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이 시료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e_gihoo@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6   또는   7187,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66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에 국내결혼중개업
  을 포함하여 실시토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3호, 2017.12.12. 공포,
  2017.12.12. 시행) 일부개정
ㅇ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
  업을 추가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1호, 2018.1.16. 공포,
  2018.7.17. 시행) 일부개정
ㅇ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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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국내결혼중개업에 대한 내용 포함(시행규칙 제1조의2)
 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관한 사항에 국내결혼중개업 포함(시행규칙 제6조의2)
 다. 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100-6375),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81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
 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조사주기나 조사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을 개
 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기본적 사항 규정(안 제15조의 신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내용, 조사방법,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에게      제출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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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xia@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100-62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3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기술벤처재단               2018-17
                                                   화랑로 14길 5(하월곡동)
                                    ‘18.3.1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7층(송도동,
                          2018-18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미추홀타워)



◉문화재청공고제2018-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9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전**․전**
   1                                               1첩
                (金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간송미술문화재단)
                    김정희 필 난맹첩                                 전**․전**
   2                                               2첩
                   (金正喜 筆 蘭盟帖)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정 필 삼청첩                                 전**․전**
   3                                               1첩
                    (李霆 筆 三淸帖)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전**․전**
   4                                               2첩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간송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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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0호                   관          보        2018. 3. 23.(금요일)




                      <사진49. 송조표전총류 권6~11>




                       <사진50. 대곡사명 감로왕도>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6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7조의2 및 소청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각하대상 통지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
1. 이름 : 한창욱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0, 105동 1703호(봉무동, 이시아폴리스더샵1차)
3. 내용 : 청구한 소청사건이 부적법(동일내용 재청구 및 피소청인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으로 통지하
며 이에 따른 서면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함.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각하대상 통지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
 화044-201-8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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