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11호                             관계도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
      도로구역결정(변경)                                   사무소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2호(관보 제
                                                   입니다.
16259호, 2006. 7. 5.)로 고시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2006년10월 2 일

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도로 일반국도           75     시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328-4                   0.03   제령리           도로정비공사
                         종점:가평군 북면 제령리 328-4

2. 사업명:국도75호선 가평~강원도계간 6.23km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6.60km 구간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장 소:건설교통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유지건설사무소)                                               (031-820-1730)

4. 사업시행기간:2006년 5 월12일~2006년11월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법률

 7일                                                  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비               고
가평 북 제령          328-4    답     143 가평 북 제령 306 김호진, 김호정, 김호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1호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2006년10월 2 일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호(2006. 1.                     1. 사업시행기간:1999년 5 월12일~2007년12월
9)로 고시한 마리-송정간 도로4차선 확장및 포장                          31일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사업의 명칭:마리~송정간 도로4차선 확장및
니다.                                                  포장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9)에 비치하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마리~송정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편 입 지 번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940-8     도     도      30                  30 경남 마산시 합성동 350-24             주식회사 아림
 2    산102-2       임     임    9,667                 39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14-44                신문재

                                               25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편 입 지 번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     940-17      도     도         558                 127 경남 마산시 합성동 350-24            주식회사 아림
소재지: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   산31-14        임     임       58,371                   94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6-1            이종현
 5     730-2       전     과         416                 245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98                  장상환
 6   산31-13        임     임       58,371              1,368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6-1              이종현
 7     산31-1       임     임         695                 69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6-1              이종현
 8   산31-12        임     임       58,371                34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76-1              이종현
소재지: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   산103-8        임     임        4,233   4,233×26,4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04,926
10   산103-8        임     임        4,233         4233×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1   산103-9        임     임         385      385×26,4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04,926
12   산103-9        임     임         386           385×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3   산103-18       임     임       25,216     3489×26,4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04,926
14   산103-18       임     임       25,216         3489×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5   산103-17       임     임       25,216 11,743×26,4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104,926
16   산103-17       임     임       25,216     11,743×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69-1                   정철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2호                                 051-660-1064)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2006년10월 2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리청고시 제2004-483호(2004.10.30.)로 고시된                      1.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16일~2009년 2 월15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2. 사업의 명칭: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
과 같이 고시합니다.                                                련-성곡)건설공사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는 우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공사
소재지: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1     241         241       전    답         162           1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동 241                이학생

                                                     26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3호                         1. 공사명:울산~강동간 국도4차로 확장 및 포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공사
     토지세목고시                                    2. 사업기간:1998년 9 월 7 일~2006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0호(2005.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1. 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울산-강동                      장
간 국도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편입토지                     4. 관계도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동 공사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현장사무실(☎ 052-298-2318)에 비치하고 일
     2006년10월 2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울산~강동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1     산48     산48-3     임   임     69,921    7×1/3 울산 남구 무거동 816-12                김말순
                                             7×1/3 울산 북구 염포동 994-2                 김명자
                                             7×1/3 울산 북구 정자동 65                    문경자
 2   산22-1     산22-7     임   임      4,840     2,83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276-4 김성채
 3   산22-1     산22-8     임   임      4,840         25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2276-4 김성채
 4     산57     산57-2     임   임      3,509 422×1/3 울산 동구 화정동 866-1                  김재명
                                                       동산프라자 402
                                            422×1/3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9-31             정연모
                                                       에이스리오빌리지 301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4아남아파트 102-1303 박종호 가압류)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4-2 국민건강보험공단용인지사 압류)
 5     96-2    96-5      전 묵전        629          181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567              김종식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   산66-3     산66-7     임   임      8,026 396×1/3 울산 북구 연암동 376-5                  김홍재
                                            396×1/3 울산 남구 삼산동 1541-5 6층            최숙자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7   산31-11 산31-22       임   임      3,445         717 울산시 남구 무거동 1451-3            김홍조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8     산64     산64-2     임   임       153          22 울산 동구 방어동 1126-11             남경미
                                                       신광아트빌라 에이동 402호

                                             28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9     산50      산50-3    임   임     2,195           762 울산 북구 산하리                   서갑종
10   산25-5 산25-10        임   임     5,995     1552×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9-14               오광열
                                                   1/3 이동현대홈타운 101-901
                                             1552×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5             오주엽
                                                   1/3 화성쌍용타운 104-1603
                                             1552× 경북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595-1            오준헌
                                                   1/3
11     97       97-1     전 묵전      1,286           346 울산 울주군 강동면 신명리 4            이분조
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2   산56-2      산56-2    임   임      217       217× 울산 북구 신천동 346-5                 이채남
                                            1653/3295 성우현대아파트 101-1103
                                              217× 울산 남구 신전동 1639-1                전무근
                                            1642/3295 문수로 I`Park 103-904
소재지: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13     547      547-1    답 묵답       684            21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82-1          고경국
                                                         아데라움아파트 101-606
14 산104-1 산104-2         임   임      711            5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81-27        이태형
15   531-2      531-6    잡   잡     1,009            6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491-7           고봉식
16   531-2      531-7    잡   잡     1,387           378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491-7          고봉식
17   580-3      580-3    전 묵전          43          43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570              김덕선
18 산106-1 산106-4         임   임     4,892           24 울산광역시 증구 효문동 372             영일정
                                                                                   씨별자
                                                                                   공파종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4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제정 규격명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2. 제정 사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1)현재 하수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흄관은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이음부누수, 몸통부 파손 등 관리 잘못 으로
다.
                                                         오,폐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2006년10월 2 일                                        되고 있어 내구성이 뛰어난 하수도용 덕타일
                       기술표준원장                            주철관이 도입되고 있음.

                                              29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2)하수도용 주철관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여 소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하기 위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3. 주요 제정 내용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ISO 7186 (Ductile iron products for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sewage applications)을 근거로 하고, 관련              바랍니다.

  KS규격을 인용규격으로 작성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45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확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체는 2006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바랍니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6년10월 2 일
  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3337       탭 핸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3338       호칭지름 M3에서 M24까지의 롱 섕크 탭-축소 섕크 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3507       원통형 섕크가 있는 더브테일커터 및 역더브테일커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3600       망치-강철 망치 머리에 관한 시방-시험절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3602       목공용 평끌 및 둥근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077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금형 관련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078       플라스틱 압축 성형기 및 트랜스퍼 성형기의 금형 관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치수
확인 KSB4111       프레스 금형용 섕크 모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13       프레스 금형용 펀치 홀더 및 다이 홀더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14       형단조 프레스용 다이 블록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15       프레스 금형용 다이 세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16       프레스 금형용 가이드 포스트 및 가이드 부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20       프레스 금형용 녹아웃 장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23       프레스 금형용 강제 다이 세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4170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5263       각도 표준용 다면경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5441       슬라이드 영사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30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5608       마이크로 접안 렌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5609       측정 투영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5628       오버헤드 영사기의 해상력 시험 표준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10071   프레스 금형용 볼 로크 펀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용어 및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호
확인 KSBISO11421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측정 정확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6752    프레스 금형용 접시머리 둥근 1단 펀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7944    광학 및 광학기기-기준 파장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8021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둥근 1단 펀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8978    프레스 금형용 둥근 펀치 가이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181    프레스 금형용 접시머리 둥근 2단 펀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        프레스 금형용 웨어 플레이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9183-1-2
확인 KSBISO9211-2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코팅-제2부:광학적특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211-3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코팅-제3부:내환경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211-4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코팅-제4부: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334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정의 및 수학적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관계
확인 KSBISO9335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측정원리 및 절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336-1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응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1부:35mm 스틸 사진기용 교환렌즈
확인 KSBISO9336-2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응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사무용 복사기 렌즈
확인 KSBISO9336-3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응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3부:망원경
확인 KSL6212       레지노이드 연삭 숫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05       레지노이드 오프셋 연삭 숫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13       연마재의 입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21       원통 연마 슬리브의 모양 및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22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입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23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조립 입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L6524       연마포지용 연마재의 미분입도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안전한 원격 접근”등 6건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을 제정하고자 함.                                  부    칙
3. 주요 제정 내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안기술 관련 네크워크 보안, 암호알고리
 즘, 보안보증 프레임워크, 보안평가방법론에 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3호
 한 규격                                        한국산업규격 확인
4. 의견제출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단체는 2006년12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6년10월 2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M5109 프탈로시아닌 그린(안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확인 KSM5112 톨루이딘 레드(안료)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확인 KSM5127 브릴리언트 패스트 스칼렛(안료)
  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 KSM5132 안료의 블리딩성 시험 방법
  바랍니다.
                                      확인 KSM5133 안료의 열 안전성 시험 방법
                                      확인 KSM5506 분광 광도계 측정치에 의한 적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2호                                     선 반사율 측정
   한국산업규격 폐지                          확인 KSM5507 상도 적합성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M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확인 KSM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M5964 방오 비닐 페인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10월 2 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M5006 파스트 옐로 G(안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4호
폐지 KSM5007 레이크 레드 D(안료)                      한국산업규격 개정

폐지 KSM5008 레이크 레드 C(안료)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폐지 KSM5010 스칼릿 3B(안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폐지 KSM5011 브릴리언트 스칼릿 G (안료)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M5012 리톨 레드 B(안료)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M5120 패스트 옐로 10 G(안료)                   2006년10월 2 일
폐지 KSM5122 위창레드(안료)                                      기술표준원장
폐지 KSM5123 벤지딘 옐로(안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M5124 벤지딘 오렌지(안료)                개정 KSM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33
안전한원격접근”등6건에대한한국산업규격
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정보보안기술관련네크워크보안, 암호알고리
즘, 보안보증프레임워크, 보안평가방법론에대
한규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디지털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2~65,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2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기술표준원장
폐지KSM5006 파스트옐로G(안료)
폐지KSM5007 레이크레드D(안료)
폐지KSM5008 레이크레드C(안료)
폐지KSM5010 스칼릿3B(안료)
폐지KSM5011 브릴리언트스칼릿G (안료)
폐지KSM5012 리톨레드B(안료)
폐지KSM5120 패스트옐로10 G(안료)
폐지KSM5122 위창레드(안료)
폐지KSM5123 벤지딘옐로(안료)
폐지KSM5124 벤지딘오렌지(안료)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3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M5109 프탈로시아닌그린(안료)
확인KSM5112 톨루이딘레드(안료)
확인KSM5127 브릴리언트패스트스칼렛(안료)
확인KSM5132 안료의블리딩성시험방법
확인KSM5133 안료의열안전성시험방법
확인KSM5506 분광광도계측정치에의한적외
선반사율측정
확인KSM5507 상도적합성시험방법
확인KSM5550 도료용색분류기준
확인KSM5962 반광택방청에나멜
확인KSM5964 방오비닐페인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M5304 염화비닐수지바니시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3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350호             관              보          2006.10. 2.(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6호                   의 박탈과 재교부 및 정정 근거를 법률에 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정함.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4)교원자격 검정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검정고시 부정행위자 또는 서류위조자 합
   2006년10월 2 일                       격취소 및 시험응시 제한근거를 법률로 규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교원자격 관련 업무의 위임 권한 확대
   입법예고
                                     (1)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학
1. 개정이유
                                      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전형대상, 시험검정
                                    다. 전문상담교사(1급)자격기준 제1호 중 "정교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 및 교원자격증의 박
                                     사(2급)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으로 제한하
  탈, 검정고시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합격취소
                                     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및 시험응시 제한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
  로써 재량권이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
                                     함.
  고,
                                    라. 전문상담교사(2급)자격기준 제3호 중 "2급
 ○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권한을 시·도교
                                     이상의 교사자격증"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육감에게, 교원자격증의 박탈·재교부 및 정정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
  업무를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이양
                                     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함.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추진하며,
                                3. 의견제출
 ○그 동안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서 제외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사서·영양·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23일까지 다음사항
  함시켜 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평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자원을 양
                                    조:교원양성연수과장, 전화번호:02-2100
  성하고자 함.
                                    -6320~6324, FAX:02-2100-6329)에게
2. 주요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
 가.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 및 지방        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이양사무 근거 마련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1)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전형대상 및 시험          니다.
   검정 응시자격 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함.                                유)
  (2)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의 권한을 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육감에게 이양함.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의 교원자격증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7
제16350호                 관             보               2006.10. 2.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55호
개정 KSM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개정 KSM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 도료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KSM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다.
    부       칙                             2006년10월 2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ISO20019 농업용 차량-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히치링 치수
개정 KSBISO5008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농업기계 운전자의 전신진동 측정
개정 KSB7773      농업용 트랙터의 히치부의 주요 치수
개정 KSB7774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차륜 부착부의 주요 치수
개정 KSB7921      농업용 트랙터의 유압인출 커플러의 주요치수
개정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7853      농업용 트랙터의 선회 성능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KS B 7774:2006(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ISO 규격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부합화              차륜 부착부의 주요 치수)
  규격임.                                   -개정내용:KS B 7774와 KS B ISO 5711의
 ○부합화규격을 반영하여 개정한 규격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B 7921:2006(농업용 트랙터의 유압 인
 ○KS B ISO 5008:2006(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출 커플러의 주요 치수)
  와 포장 기계 운전자의 전신 진동 측정)                 -개정내용:KS B ISO 5675에서 규정한 호칭
  -개정내용:2002년에 발행된 ISO 5008과              지름 20 mm인 커플러를 KS B 7921에 포함
    2005년에 발행된 정오표 1을 모두 반영하여             하여 개정.
    전면 개정                               ○KS B 7851:2006(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KS B ISO 20019:2006(농업용 차량-피견          인출축 성능 시험 방법)
  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 장치-히치링 치수)                -개정내용:ISO 789-1을 기본으로 하여 KS
  -개정내용:기술적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번                B 7851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시험 연료에
    역상의 오류와 일부 내용의 표현을 수정.                KS 규격을 포함.
 ○KS B 7773:2006(농업용 트랙터의 드로바)          ○KS B 7852:2006(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
  -개정내용:KS B 7773과 KS B 7875의 드로         능 시험 방법)
    바를 중소형 트랙터 드로바로, KS B ISO            -개정내용:ISO 789-9를 기본으로 하여 KS
    6489-3의 드로바를 ISO 규격에 의한 드로            B 7852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시험 연료에
    바로 구분하여, 각 드로바에 대한 치수, 위              KS 규격을 포함.
    치, 하중을 규정                           ○KS B 7853:2006(농업용 트랙터의 선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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