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구역 변경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9-167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의 지정구역
을 조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
  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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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정사항
 ㅇ 당 초 : 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영주시    이산면
                 877     대        3,459       2,030   김*중 외 2   지정구역
  두월리
  합 계            1필지              3,459       2,030
  ㅇ 변 경 : 2,030㎡(5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380       전                105      0.2 영주시   지정구역
                   381       전                979   816.7 영주시    지정구역
    영주시 평은면 금
                   382       전              1,073    49.9 영주시    지정구역
    광리
                   산76-3     임야             6,768  1126.1 영주시    지정구역
                   1221-3    구거                93    37.1 국토교통부  지정구역
    합 계            5필지                      9,018   2,030
   다. 조정사유
    ㅇ 영주댐 건설로 인해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이 이건(보수)중임에 따라 이전
       부지를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3. 시 행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6. 지형도면
   가.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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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 경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1      개정    KS I ISO16000-10
                                셀법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2      개정    KS I ISO16000-11
                                보관 및 시험편 제작
  3      개정    KS I ISO16000-7 실내 공기 ― 제7부: 공기 중 석면섬유농도 결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
                                실내 공기 ― 제8부: 건물에서의 환기상태 평가를 위한 국부 평균
  4      개정    KS I ISO16000-8
                                공기체류시간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160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160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160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ㅇ KS I ISO1600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1600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일부 용어 및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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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
     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전북도청 또는 부안군청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91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웅천 ~소호 간
                               그 밖의 시설용지
 (전남 여수시 소호동 63번지~1218번지                     3,320㎡   여수시장
                               (도로 및 물양장)
       전면 해상 일원)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
     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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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
    화․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
     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
    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
     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
    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
     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http://cmis.coast.kr)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등 공사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
     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전남도청 또는 여수시청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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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9-16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
은리 고택」등 국가민속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  청주 고은리 고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 외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08호    영양 서석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94-2 외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2호   해남 공재 고택   전남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외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 외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31 외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외        조정
                         울릉 나리 너와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111-1 외           조정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외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389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면 적 (㎡) 구성비(%) 면 적 (㎡) 구성비(%)                             비고
                                                                      (㎡)
           공공시설용지         835,503     70.2 815,224    72.9         (-) 20,279
             항만시설         100,914      8.5 181,992    16.3         (+) 81,078
            복합항만지구        153,619     12.9 153,619    13.7             -
             공원/녹지        275,629     23.1 195,010    17.4         (-) 80,619
              광 장          4,874       0.4  4,874      0.4             -
             환승센터          25,709      2.1 25,709      2.3             -
             공공업무          31,549      2.7 45,210      4.0         (+) 13,661
                                                                                공공업무시설
            공공포괄용지        21,454    1.8          11,431    1.0     (-) 10,023   (9,883㎡)
                                                                                   포함
            전기공급시설         3,500     0.3          3,500     0.3         -
             온천시설           503      0.1           503      0.1         -
              도 로         167,639   14.1         157,727   14.1     (-) 9,912
             보행자도로         7,753     0.6          7,187     0.6      (-) 566
             해양센터         13,898     1.2            -        -     (-) 13,898
              마리나          28,462    2.4         28,462     2.6         -
           수로/해수면         341,833     -          418,004     -     (+) 76,171
6) 사업기간 변경
 ㅇ 1부두 원형보존 등에 따른 부지조성, 기반시설(친수공원, 도로, 교량 등) 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사업기간 연장
  구    분          개발단계                개발시기                           비 고
                      1­1단계         2008~2018년
  기정          1단계
                      1­2단계         2016~2019년
                                                              1-1-1단계 2008~2020년
                        1­1단계       2008~2022년                1-1-2단계 2008~2021년
  변경          1단계
                                                              1-1-3단계 2008~2022년
                        1­2단계       2016~2022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재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90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치도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번지                    공공시설용지(도로)               4,483㎡      부안군수
        전면 해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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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
     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
     화․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
     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

     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

     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
     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

     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http://cmis.coast.kr)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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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89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22호,
2018.10.1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1) 명칭
      - (기정)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 (변경)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2) 면적 : (기정) 1,532,419㎡ ⇒ (변경)1,536,418㎡(증 3,99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남기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2) 상부시설(공연장)의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사업기간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비고
                                                                당초           변경
         1-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8년  2008~2022년
 1단계
         1-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2016~2022년
 ○ 단계별 사업 준공(신규)
                                                                 1단계
        구 분              전 체                            1-1단계
                                                                                 1-2단계
                                      1-1-1단계        1-1-2단계       1-1-3단계
        기 간           2008~2022년      2008~2020      2008~2021    2008~2022년   2016~2022년
          합계             1,536,418      550,616         74,181       655,742      255,879
면적       부지조성            1,015,172      400,389         74,181       450,477       90,125
         기존 육지부          405,697        270,850        42,734        35,966       56,147
(㎡)        매립            609,475        129,539        31,447        414,511      33,978
         공유수면            521,246        150,227           -          205,265      165,754
 ※「항만법」제61조제4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부지조성이 완료된 구
      간을 부분 준공하기 위해 사업단계 구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변경)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년도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대체부두
                                     당초             변경
                  2, 3, 4부두,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1-1단계                 2008~2018년     2008~2022년     2, 3, 4부두 ⇒ 북항 내‘컨’전용부두
                  중앙부두
 1단계                                                         및 신항 북‘컨’부두
                  국제․연안
         1-2단계                 2016~2019년     2016~2022년     1-1단계 개발지로 이전
                   여객부두
 ※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항만친수시설(공연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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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변경)
 □ 항만계획 기본구상(변경)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친수시설(공연장)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2선석,
         연안유람선부두 3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 >

                                                          수 량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마리나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정온수역 확보          150m           150m
         북방파제
 외        마리나
                 ∙해양센터 마리나 및 소형선부두 정온수역 확보         -              -
 곽       남방파제
 시       외곽호안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호안 조성          332m           428m
 설       내부호안     ∙노후시설 개선 및 소형선 계류시설 확보           -              -
         경관수로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조성          4,587m         4,450m
          호안
                                                  360m           360m
                      크루즈부두
                                             (10만GT 1선석)    (10만GT 1선석)
                                                 1,955m         1,955m
                                                                          푼툰식
                      국제여객부두                  (2만GT 5선석,     (2만GT 5선석,
                                                                          포함
 접                                            500GT 8선석)     500GT 8선석)
                                                  551m           494m     기존부두
 안                    연안여객부두
                                               (선석 재배치)      (선석 재배치)      200m
 시
                                                                 272m
 설
                     연안유람선부두                       -        (7백GT 1선석,    기존부두
                                                            1백GT 2선석)
                                                   1식            1식
         마리나부두    ∙플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
                                                 (200척)        (200척)
    소형선부두           ∙부잔교 시설(행정선, 관용선 부두)            -             -
   수역시설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항로 및 박지 확보          1식            1식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이용 화물처리부지 확보             1식            1식
  항만친수시설                   ∙공연장                    1식            1식

 □ 평면배치계획(변경)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선)
         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요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해양문화지구 내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332m ⇒ 428m)(변경)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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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 호안시설(경관수로호안 : 4,587m⇒ 4,450m)(변경)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총연장 : 2,535m ⇒ 3,121m)(변경)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1단계 구간의 국제여객부두
      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1-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연안여객부두와 연안유람
      선부두로 구분하고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한 5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
      부를 고려시 3,121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 4부두 외측에 2만톤급 2선석 배치에 따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 선박과의 간섭 여부
   - 위치적 특성상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단위 : m)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구        분    대상선박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            60                 240
                500 GT        8           60                480
국제여객부두                            (4)          (60)               (240)       ( ) 푼툰식
                20,000 GT     5    5     240   240         1,20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1     360   360          360    360
               10,000GT       -    1              62+232            294         신설
                5,000GT       2    1    160+175    200     335      200         기존
연안여객부두
                700GT         1    -      80                80       -
                100GT         2    -      40                80       -
 연안유람선          700GT         -    1      -        130      -       130         기존
      부두        100GT         -    2      -        142      -       142         기존
                                                           315      555        1-1단계
                     연결부 및 우각부
                                                            56       -         1-2단계
                                                                    3,121
                            합 계                            2,906             ( ) 푼툰식 포함
                                                                   (3,361)

□ 수역시설(변경)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
      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 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1-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
   필요 함
□ 화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으
      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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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선사(훼리선 운영)와 하역업체(2개사)에 대한 사전회의 및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검토 결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에 필요한 소요
    규모는 약 24,300㎡ 으로 산정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45,127 TEU
                                                               약 24,300㎡
        일반화물                    1,838,278 톤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변경없음)
  ◦ 기존 3, 4부두 중 국제여객부두로 활용되는 구간은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부두로 활용
  ◦ 국제여객 및 1~ 4부두, 중앙부두 등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여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고철처리,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임
6. 존치건축물 처리계획(변경)
 ◦ 사업계획에 의하여 존치할 예정인 건축물은 총 11동으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내 기존 건축물 5
   동과 국제여객터미널 1동, 관세청(부산본부세관) 건축물 3동, 법무부(부산출입국・외국인청) 건
   축물 1동, 국립부산검역소 건축물 1동 임
  - 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재활용
  - 연안여객터미널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연안유람선터미널 등으로 재활용
  - 법무부(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는 수용하여 업무시설로 재활용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사업 명칭의 변경
 ㅇ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명칭 변경
  * (기정)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 (변경)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사업구역 및 면적 변경
 ㅇ 1부두 원형보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및 면적 변경(증 3,999㎡)
3) 항만시설 규모 변경
 ㅇ 1부두 원형보존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으로 접안시설(연안유람선부두) 재배치 등 항만
  시설 규모 변경
  * 접안시설(2,906m→3,121m), 외곽호안(332m→428m), 경관수로호안(4,587m→4,450m)
4) 도시계획시설 등 설치계획 변경
 ㅇ 1부두 원형보존에 따른 내부도로 선형 변경, 연안유람선부두 재배치에 따른 교통시설(도로, 항
  만) 변경 및 공원 면적 변경
  * 도로(16 노선 7,003m→15 노선 6,551m), 항만(8개소 243,125㎡→9개소 324,203㎡), 공원․녹지(9
   개소, 275,629㎡→10개소, 195,010㎡), 공공포괄용지(3개소, 21,454㎡→2개소, 11,431㎡) 등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1부두 원형보존을 위해 도로․매립계획 변경, 연안유람선부두 재배치 등에 따른 교통 및 공원시
  설 변경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비고
                     면 적 (㎡) 구성비(%) 면 적 (㎡) 구성비(%)                (㎡)
          총 계        1,532,419          1,536,418              (+) 3,999
        시설용지합계       1,190,586    100.0 1,118,414    100.0    (-) 72,172
        유치시설용지        355,083     29.8   303,190     27.1     (-) 51,893
         상업․업무지구       45,855      3.9    45,969      4.1       (+) 114
       IT․영상․전시지구      56,640      4.7    56,640      5.1          -
          복합도심지구       74,147      6.2    27,022      2.5     (-) 47,125
          해양문화지구      178,441     15.0   173,559     15.5      (-)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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