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용수량
           구 분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일최대용수량             132,449㎥/일         132,235㎥/일    △214
         시간최대용수량             175,628㎥/일         175,306㎥/일    △322
          배수지 규모             67,000㎥/일          67,000㎥/일      -

 ㅇ 상수공급계획

                                           내 용
     구분                                                                                증감
                        기정                                    변경

             1일최대 용수량          17,168㎥/일           1일최대 용수량          16,954㎥/일         △214
    생활용수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생활용수:V=9,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1일최대 용수량         115,281㎥/일           1일최대 용수량          115,281㎥/일         -
    공업용수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공업용수:V=58,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 주) 배수지용량은 체류시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

 다. 하수도 계획 : 변경

 ㅇ 우수 배제계획
- 사업지내 배수로와 연계하여 자연유하에 의한 배제계획 수립
 ㅇ 오폐수 배제계획
 - 통합이송펌프장 및 연계 이송관로를 설치하여 사업지내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군장폐수종
   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계획 수립
                                                  용량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일최대오폐수량              40,939㎥/일         40,670㎥/일     △269
           지하수량               2,038㎥/일          2,024㎥/일       △14
        계획시간최대오폐수량            63,446㎥/일         63,030㎥/일     △416

7. 토지이용별 처분계획 : 변경
 ㅇ 기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
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
 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
  고하도록 함
라. 재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 마련(안 제24조)
  재난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등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할 업무
  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
  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24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울릉(도동)항여객부두
연장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도동)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기상악화 시 여객선(2척) 동시 정박 및 계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울
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도동)항 일원
      나) 사업규모 : 여객부두 연장 30m, 부대공 1식 등
      다) 사업기간 : 2022.09.29. ∼ 2024.03.29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5. 항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9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시간제 운영)에 관한 고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포항우체국
포항상옥
우편취급국
14:00 ~ 18:00
(월~금)
13:00 ~ 17:00
(월~금)
2. 변경일: 2022. 11. 1.(화)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2. 11. 2.(수) 까지 유효
◉환경부공고 제2022-540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
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57개 사업
     자 70개 브랜드를 지정함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정
                    책과
   - 전자우편 : bininoh@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5, 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공고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
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2조의17, 별표 1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
   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
   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토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안 제2조의22, 23, 24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인정 및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 절차, 수수료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마.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조의26, 27,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3 신설)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
   도록 함
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및 폐업, 행정처분 내용 공고, 대행실적 관리 등 교통영향평가정
  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정함
아. 규제의 재검토(안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ajs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2-287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
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법원행정처장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조
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제520조의2 제2
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
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
지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정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중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
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3년 1
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
월 1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12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
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6종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SO14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63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40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1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7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090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SO14270
저항용접 ― 용접부 파괴시험 ― 저항점 용접부, 
심 용접부 및 양각된 프로젝션 용접부의 기계화된 
박리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편의 치수와 절차
개정
KSBISO26304
용접 재료 ― 고장력 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개정
KSBISO24034
용접 재료 ―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용융 용
접용 솔리드 와이어 및 용접봉 ― 분류
개정
KSBISO5171
가스용접장비 ― 용접, 절단과 관련공정에서 사용
하는 압력 게이지
개정
KSBISO14731
용접 업무 조정 ― 임무와 책임
개정
KSBI09018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형 및 겹치
기 이음 인장 시험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SO14270 : 이 표준은 필 시험을 위한 점저항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의 시험 표
준편 치수와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ㅇ KSBISO26304 : 최소 항복 강도가 500 MPa 이상이거나 최소 인장 강도가 570 MPa 이상인 
고강도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위한 단순 용접 상태와 용접 후 열처리 상태에서의 전극/플럭스 
조합과 용착 금속의 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개정에서는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ㅇ KSBISO24034 : 이 표준은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의 용융 용접에 사용되는 솔리드 와이어 
및 용접봉의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ㅇ KSBISO5171 : 이 표준은 용접, 절단 및 관련 공정에서 30 MPa(300 bar) 이하의 압력으로 
압축된 가스계통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르동－관(Bourdon－tube) 압력 게이지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ㅇ KSBISO14731 : 이 표준은 용접 품질 관련 업무의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ㅇ KSBI09018 : 이 표준은 종 및 횡 응력을 가진 필릿 용접에서 용접 이음부 인장 강도와 파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인장 시험 수행에 필요한 시험편과 시험편 표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해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는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부칙: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48호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같
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2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3차)
1. 지정기간: 2022. 10. 1. ～2026. 9. 30.(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7개업체, 10개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공장)
시작일
종료일
멀티슬로프(주)
골프연습용구
2022-10-01
2026-09-30
신민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486,
1층 2동
㈜한국파크골프
파크골프클럽
(골프채)
2022-10-01
2026-09-30
장세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 10길 42-6
파크골프공
㈜하이파
스킨스쿠버 
잠수복
2022-10-01
2026-09-30
박태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로 131-53
프리다이빙 
웻슈트
수상레저스포츠 
구명조끼
㈜유니스포텍
인조잔디
2022-10-01
2026-09-30
이홍열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신화로 1088
㈜금강피씨씨
육상트랙
2022-10-01
2026-09-30
백경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각금3길 41
코스코디에스(주)
체육시설 
바닥재
2022-10-01
2026-09-30
김종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용인테크노밸리 A동 315호
본스포츠
야구배트
2022-10-01
2026-09-30
구본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8번길 18 3층
◉문화재청고시제2022-11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구미 황상동 고
분군」의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사항 등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구미 황상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1. 고 시 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구미 황상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68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내용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4필지 2,999㎡ 및 보호구역 13필지 11,081㎡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1)
    ㅇ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이외의 주변지에서 누락된 고분군의 규모와 영역을 확인하고,  이 구역
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기존 문화재구역 지번 및 면적 조정
    ㅇ 조정내용
      - 조정 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70-18번지(1필지 121㎡)
      - 조정 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437-1번지(1필지 123㎡)
    ㅇ 조정사유 : 합필을 위한 현황측량 시 면적 오류 사항 확인 및 토지 합필에 따른 지번 조정  
나. 관리단체 :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장)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480-6642 / 팩스 054-480-6609
     - 주소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 홈페이지 : http://www.gumi.go.kr
[붙임1]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구역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14필지 / 2,999㎡
보호구역 : 13필지 / 11,08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구미시
황상동
232
임
1,652
1,652
강ㅇ현
2
413-3
대
41
41
박ㅇ룡
3
414-3
전
28
28
장ㅇ헌
4
414-4
전
400
400
인동장씨황상파종중
경북 구미시 황상동 416-3
5
414-9
도
46
46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6
414-10
도
23
23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7
416-25
대
20
20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8
446-5
전
35
35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9
446-17
전
84
84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0
446-19
전
95
95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1
635-56
도
976
175
국(건설교통부)
-
12
637
구
1,712
227
국(건설교통부)
-
13
637-6
구
118
118
구미시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55
14
산97
구
55
55
국(건설교통부)
-
계
-
-
-
5,285
2,999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구미시
황상동
372-11
대
88
8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2
374
전
863
863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3
374-1
전
995
995
장ㅇ국
4
375-1
전
2,298
2,29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5
375-7
전
8
8
(주)스웨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92
6
437-4
전
799
799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7
산73
임
3,174
3,174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8
437-5
전
986
986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9
산70-10
도
6
6
국(건설부)
-
10
산74-3
임
198
198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11
산74-6
임
700
700
국(기획재정부)
-
12
산74-11
임
845
845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13
456-3
전
121
121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계
-
-
-
11,081
11,081 -
-
[붙임2]
『구미 황상동 고분군』 문화재구역조정 지번 면적조서
문화재구역 : 1필지 / 123㎡
[붙임3]
『구미 황상동 고분군』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1
구미시
황상동
437-1
공
3,169
123
(주)윈텍스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079-27 : 타 표준(KS C IEC 60079-11)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079-3 : 타 표준(KS C IEC 60079-11, KS C IEC 60079-25)으로의 통합
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1241-11 : 타 표준(KS C IEC 60079-11)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79-27
발성 분위기 — 제27부: 필드버스의 본질안전 개
념(FISCO)
폐지
KS C IEC 60079-3
방폭 기기 — 제3부: 본질 안전 회로용 불꽃 점화 
시험장치
폐지
KS C IEC 61241-11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1부: 본질안전 
방폭구조 'iD'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3014 : 타 표준으로 대체(KS E ISO 4689, 4689-2, 4689–3)에 의한 폐지 
  ㅇ KSEISO9507 : 타 표준으로 대체(KS E ISO 2597-2)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폐지
KSEISO9507
철광석― 총 철 정량― 염화타이타늄(Ⅲ) 환원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52
용접 기호
개정
KSB0524
용접 ― 오스테나이트계 및 2상 페라이트 ― 오스테나이트 
Cr-Ni 스테인리스강용접 금속의 페라이트 번호(FN) 결정
개정
KSB0821
용착 금속의 인장 및 충격 시험방법
개정
KSB0889
탄소강의 마찰 용접 작업표준
개정
KSB0952
용접재료 ― 용접재료에 대한 기술적 인도 조건 ― 
제품 종류, 치수, 허용오차 및 표시
개정
KSB0953
맞대기 압접 이음의 시험방법
개정
KSB0954
용접후열처리 방법
개정
KSBISO16432
저항 용접 ― 돌기를 이용한 비 도금 및 도금 강의 
프로젝션 용접에 대한 절차
개정
KSBISO16433
저항 용접 ― 비도금 및 도금 강의 심 용접에 대한 절차
개정
KSD7022
몰리브데넘강 및 크로뮴 몰리브데넘강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29
티그 용접용 텅스텐 전극봉
개정
KSD7035
경화 덧살 붙임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 용접용 플럭스 코어선
개정
KSD7142
고망가니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ㅇ KSB00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9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52 : 인용표준 서식에 맞추어 정리 및 부합화 된 표준 반영 
  ㅇ KSB0524 : Cu → 구리(한글표현),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B0821 : 시험판 → 시험재로 용어 변경 
  ㅇ KSB0889 : 해설서 작성양식 변경 
  ㅇ KSB0952 : 허용차 → 허용오차, 나비 → 넓이 용어 정리 
  ㅇ KSB0953 : 7항 기록 → 시험 보고서, 인용표준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B0954 : 용접 후 열처리 방법 → 용접후열처리 방법, 모재 종류 기호가 인장강도에서 항복
강도로 변경 
  ㅇ KSBISO16432 : 전극 에셈블리 → 전극 조립품으로 용어변경, 인용표준 서식에 맞추어 정리 
및 부합화된 표준 반영 
  ㅇ KSBISO16433 : 심 용접에 대한 절차 → 심 용접 절차, 시험 시편 → 시험편으로 용어 수정, 
인용표준 서식에 맞추어 정리 및 부합화 된 표준 반영 
  ㅇ KSD7022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ㅇ KSD7023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
뀐 사항 반영 
  ㅇ KSD7029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의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가 바뀐부분을 반
영
ㅇ KSD7035 :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ㅇ KSD7101 : 용착금속의 수소량 시험 → 용착금속의 수소농도 시험,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ㅇ KSD7104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ㅇ KSD7142 : 시험판 → 시험재,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로 변경, 인용표준 표준명과 표준번호가 
바뀐 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요 표현

을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입찰자의 편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
                  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
                  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4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별표 3 제1호가목(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
                    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금액)       5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
                    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
                    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
                    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5년 이상      10년 이상
                    경과기간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
                    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
                    로 나누어 인정



별표 3 제1호에 라목(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
                    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
                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
                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
                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
               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
                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
                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별표 3 제1호라목(2)을 (3)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을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
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으로,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
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
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0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카지노영업장에는 딜러가 운영하는 전자테이블만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측면에서 딜러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
   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령체계를 개선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사유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관광진
    흥법 제8조제2항)의 경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1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daun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