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80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1110
플루오르화수소산
표준안
확인
KSM1511
프로필렌글리콜
표준안
확인
KSM1417
수산화탄산마그네슘
표준안
확인
KSM1409
삼산화크로뮴
표준안
확인
KSM1406
수산화바륨
표준안
확인
KSM1405
탄산바륨
표준안
확인
KSM1666
염화암모늄
표준안
확인
KSM1660
시트르산
표준안
확인
KSM1651
아세트산에스테르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78-4
표준구성ㅡ제4부: 원자흡수분광법표준
표준안
확인
KSMISO78-3
화학ㅡ표준구성ㅡ제3부: 분자흡수분광광도법
표준안
확인
KSMISO6286
분자흡수분광법ㅡ용어ㅡ일반사항ㅡ시험기구
표준안
확인
KSMISO6228
산업용화학제품ㅡ환원적정법에의한황산이온형태의미량
황화합물함량의일반적인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5790
산업용무기화학제품ㅡ염소함량측정을위한일반적방법ㅡ
수은비색법
표준안
확인
KSMISO5280
공업용자일렌ㅡ기준
표준안
확인
KSMISO5272
공업용톨루엔ㅡ기준
표준안
확인
KSMISO3696
분석실험용물ㅡ규격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1701
목재방부제
표준안
확인
KSMISO24254
윤활유, 산업용오일및관련제품(분류L) ㅡE군(내연기관용
윤활유) ㅡ4행정모터사이클가솔린엔진및이와관련된
동력전달장치(EMA와EMB)에사용하는윤활유에대한규격
표준안
확인KSMISO18132-2 냉각경질탄화수소유ㅡ자동액위계에대한일반요구사항ㅡ
제2부: 냉각식육상용탱크의액위계
표준안
확인
KSM2964
자동차용경유및바이오디젤연료유중의지방산메틸에스테르
시험방법ㅡ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표준안
확인
KSM2740-2
석유왁스ㅡ기름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615
에어필터유
표준안
확인
KSM2608
항공터빈연료유
표준안
확인
KSM2243
에어필터유금속부식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095
자동차용실링제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027
원유및석유제품ㅡ황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2502
로프유제
표준안
확인
KSM2500
압축기유
표준안
확인
KSM2232
항공연료유의산화안정도시험방법(잠재잔사물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5년7월21일부터시행한다.
◉통일부공고제2015-7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사)통일맞이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흥사단   등록제19호              대표자 박원철(50.6.24) 류종열(56.1.29)
 민족통일운동본부 (00.5.22.)
           등록제4호      15.7.16. 대표자 이창복(38.8.29) 이해찬(52.7.10)
   (사)통일맞이 (00.5.16.)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소재지 경기대로 63, 2층   45, 401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2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2. 모집목적 : 나라사랑 한마음 모으기 태극기 게양을 위한 보급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7. 15. ~ 2015. 12. 10.(사용기한 : 2015. 12.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1.135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 모금
8. 모집비용 : 1.135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기후변화센터
2. 모집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화사업 실행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 7. 15. ~ 2016. 7. 14.(사용기한 : 2017. 7. 14.)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181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폐 기 공 인

    안동영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남초등학교공고제2015-12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영남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영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영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송천초등학교공고제2015-9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송천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송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송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3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풍서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풍서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풍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풍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성초등학교공고제2015-4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신성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신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신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일직초등학교공고제2015-9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일직초등학교장
                            207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 7. 1.
                         폐기공인
              금성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안평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7. 1.
                          신규공인

             안평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천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구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 7. 1.
                          신규공인

             구천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천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안계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등록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계초등학교장
                             226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일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일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후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남후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남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남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선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남선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남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남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8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4호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8년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15.2.2 정부합동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
  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무상출연 근거 마련(안 제36조)
    우리사주는 대부분 근로자의 출연으로 취득하고 있으므로 회사 등의 무상 출연을 확대하기 위하
     여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1) 우리사주제도는 우선 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는 환금성이 부족해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취득을 꺼리고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이 제고되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
        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리사주조합의 회사인수 지원 제도 도입(안 제49조의2)
     1) 기업주 고령화에 따라 기업상속 등을 통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한 근
        로자 기업인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
        지 아니한 상황임.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요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수요 증가로 우리사주제도가 활
        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4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 도입, 대·중소기업 근로복
  지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
  (2015.7.6. 국회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
  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
  한 근로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사 등의 무상출연시 우선 배정(안 제14조)
    1)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경우 현재는 균분하여 배정하거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우대를 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출연시 우리사주 배정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음.
    2) 회사가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조합원이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경우 등
       에는 회사 등의 무상 출연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회사 발전의 도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우리사주 취득기한 예외인정 근거 마련(안 제17조)
    1)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이듬해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
       고, 조합원의 우리사주기금 출연은 주로 우선배정 시점 등에 대부분 조합원의 차입에 따른 일
       회성 출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사주 취득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선 적립하고 추후 우리사주 취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2015.7.6.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
  고규정을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52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한국컴퓨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                      - 고유목적사업 부재
   시설관리업 길 13 광복회관 1층              조길종 2004.5.1. - 출자금 잠식 등 조합
    협동조합                                           활동 부적격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186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86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6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우리사주조합이전및운영상황의보고의무를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도입등을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개정(2015.7.6. 국회본회의통과)됨에따라우리사주조합이전및운영상황의보
고규정을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도입에따른별지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법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11동, 우
편번호339-012, 전화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52호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근거하여아래의조합에대하여휴면조합으
로지정합니다.
2015년7월21일
중소기업청장
1. 휴면조합
조합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한국컴퓨터
시설관리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
길13 광복회관1층
조길종
2004.5.1.
- 고유목적사업부재
- 출자금잠식등조합
활동부적격
2. 문의처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042-481-4590,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휴면조합은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의결권과선거권을행사하지못합니다.
◦휴면조합은활동재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활동재개신고서와
그에따른증빙서류를중소
기업청에제출하여야합니다.
◦주무관청은활동재개신고서를받고활동재개를할것으로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휴면지정을해제합니다.
◦위조합은공고후1년이내에활동재개신청이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접수한날부터1년이
지난후에도활동재개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제132조제2항의규정에따라
별도의청문절차없이해산됩니다.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8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SEAFLO         NEO-S
             고쿠삼화 경남 김해시 한림면
 방오시스템 츄페인트(주)                            PREMIUM            제2015-005호
                          김해대로927번길 322 (Base, Addictive)
                                        SEAFLO NEO SL Z 제2015-006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5. 7. 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인천남항 영진공사 해사부두 물양장 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남항 영진공사 해사부두 물양장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진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전한 하역환경 조성을 위한 물양장 보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남항 물양장 공유수면 내
    2) 사 업 비 : 184백만원
    3) 공사내용 : 피복석 943.019㎥, 콘크리트 포장 133.8㎥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87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8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8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
페인트(주)
경남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SEAFLO
NEO-S
PREMIUM
(Base, Addictive)
제2015-005호
SEAFLO NEO SL Z
제2015-006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5. 7. 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인천남항영진공사해사부두물양장보강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남항영진공사해사부두물양장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영진공사
나. 주
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209번길23(항동7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남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안전한하역환경조성을위한물양장보강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중구항동7가남항물양장공유수면내
2) 사업비: 184백만원
3) 공사내용: 피복석943.019㎥, 콘크리트포장133.8㎥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2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목포어업정보통신국신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 공사명칭 :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남권 조업어선들의 통신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통신 서비스를 강화하여 수산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96번지
   ○ 총공사비 : 3,100백만원
   ○ 공사내용
    - 지상 1층(어업인교육장, 체험실), 지상 2층(상황통제실, 통신실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1호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의 준
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광양항
 ○ 공사의 종류 : 배수로정비공사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조성으로 발생된 융기토와 퇴적토사를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저
           지대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음.
 ○ 장 소 : 전남 광양시 광양항 일원
 ○ 공사규모 : 호안 2,738m, 준설 405천㎥, 배수BOX 249m,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2012.01.11. ~ 2014.11.15.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별지조서에 의함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4년11월1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88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별지]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 적(㎡)
                 863               잡종지              17,760.6
 전남 광양시 도이동      864               제방               1,569.7
                 865               잡종지              7,308.6
                 866               제방               988.9
                 1432              구거               158.0
                 1433              잡종지              18,759.3
                 1434              제방               1,497.5
                 1435              구거               598.6
                 1436              잡종지              32,910.9
                 1437              제방               6,798.1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38              구거               12,427.5
                 1439              도로               1,573.8
                 1440              잡종지              92,742.0
                 1441              제방               93.0
                 1442              제방               1,106.1
                 1443              도로               2,900.0
                 1444              구거               6,059.5
                 1445              도로               82.1
 합계              18필지                               205,334.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7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5-4호, 2015.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9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참조: 상수원관리과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
  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031-790-2474, FAX:
  031-790-2809, 전자우편: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http://www.me.go.kr/ hg/web/main.do, 공지․공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안동꿈터유치원공고제2015-10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동꿈터유치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안동꿈터유치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안동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동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안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동서부초등학교공고제2015-20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동서부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안동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동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99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19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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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꿈터유치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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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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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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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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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동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동꿈터유치원공고제2015-10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꿈터유치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안동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안동서부초등학교공고제2015-20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서부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안동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5-37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동동부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안동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동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동송현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이 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안동송현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 2015. 7. 1.
                            신 규 공 인


   안동송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동송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0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200
신
규
공
인
안동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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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동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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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안동송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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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동송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동동부초등학교공고제2015-37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동부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안동송현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송현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20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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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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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안동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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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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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동용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규
공
인
길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길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복주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복주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안동용상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용상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길주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길주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202
신
규
공
인
안동강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기
공
인
안동강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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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인
영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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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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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동영호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안동강남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강남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영가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영가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안동영호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회계관리요령』이개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1일
안동영호초등학교장
1. 사용개시일: 2015. 7. 1.
제18558호           관                  보           2015. 7. 21.(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58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5-5호, 2015.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
    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개정 재검토기한이
    2015년 9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참조: 상수원관리과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
  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원관리과(전화: 031-790-2474, FAX:
  031-790-2809, 전자우편: majim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폐이지(http://www.me.go.kr/ hg/web/main.do, 공지․공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익무역 의약품 수입 제4210호 조재현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썬프라자 633호
2. 처분사항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8.5 ~ 2016.2.4)
 ※ 2015.12.01.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차 처분(품목 허가취소)이 예정됨
3. 처분사유
 o ‘천왕지통고플라스타(품목번호:1호)’의 2015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9호 가목(2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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