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보령해양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보령해양경찰서와 인접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및 태안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인력, 해양경찰교육원 신규 훈련시설 및 파ㆍ출장소 운영인력 등 정원
   139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6명, 경위 29명, 경사 3명, 경장 6명, 순경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45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약품의 안전관리 향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을 위하여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별표 4의2)
    종전에는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의약품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
    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각각 신설함.
  나.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화(안 별표 3의2, 별표 3의3)
    종전에는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할 경우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한 의약
    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각각 신설
    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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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개선(안 별표 1)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무균제제가
    아닌 생약제제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라.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조)
    종전에는 희귀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품목허가
    시 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의약품 허가 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 도입(안 제4조제5항)
    종전에는 의약품 품목허가가 완료된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평가가 이뤄졌으나, 신
    약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전이라도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품목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험약가 평가가 신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
  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0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현대3001호 침몰사건(인천해심 제2014-003호)
2. 피 요 청 자 : 현대해운(주)(대표이사 김광선)
              인천광역시 중구 선화동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부선 현대3001호가 2013년 6월 5일 03시 20분경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비경도 남
방 약 400미터 해상에서 다른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인근의 씨택부두 증설공사 현장으
로 옮기기 위해 선적한 후 정박 중 선미외판의 파공에 따른 침수 및 선체경사로 인하여 인근 모래톱
에 임의좌주 하였다가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7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이 침몰사건은 용선자의 책임 하에 화물을 선적한 부선 현대3001호가 선박의 정비 부실로 인하여 선
미부 좌측 외판의 파공부위를 통해 침수 및 선체경사가 발생하자 귀사 측과 용선자 측이 선체 부력
에 의한 침몰가능성 및 현장상황 파악 등을 소홀히 한 채 부선 선두와 현장근무자에게 예선을 이용
하여 현대3001호를 인근의 경사면 모래톱 위에 임의좌주토록 하고, 이후 비상상황에 따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석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 측으로 대각도 경사되고 만조시 부선이 모래톱 경사
면을 따라 수심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며 선미 상갑판이 수면하에 잠기어 수밀이 불량한 부력탱크의
맨홀로 침수되고 있던 중 고박하지 아니한 화물이 바다로 추락하면서 파손된 맨홀 등을 통해 침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부선의 정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소유 선박
에 대한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위험요소에 따라 적합하게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국  주민자치센터  산림보호구역
   울릉.북.천부 산175 임 131,063 131,054 65 (산림청) 건립부지 편입 (재해방지)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1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62 울릉국유
  림사업소 ☎ 054-791-1252)로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98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SK천막사          81-2003-30-0000002 SK천막사   광주시 남구 주월동
       김성자           42-1997-30-0000205 601동해호  전남 여수시 미평동
       박유진           42-2003-30-0000161 601성보호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0.(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명수            42-2011-30-0000043     624광성호 전남 목포시 뚝섬길
      대한정보통신           32-1996-30-0000059 대정통순천      전남 순천시 연향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0.(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01-30-0000234      600백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김공철          42-1997-30-0000106      601공성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0.(월)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세종개발 42-2012-30-0000098         동성101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정금란          42-2011-30-0000104   620경영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3. 10.(월)
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200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임태봉             42-2005-30-0000329   600수광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김영님             42-2013-30-0000182 610푸른바다호 전남 목포시 용당로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3. 10.(금)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두         42-2010-30-0000147      610해동호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30일 경과 무선국
                                      201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변경)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4. 2. 7.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2월 2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부원해상
  나. 대 표 자 : 서 성 환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번길 56-2(중앙동4가 동일빌딩)(☎ 051-464-5249)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2.2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비 고
                       ▪제2삼원호(유조선,48.00톤, BSR-041471,
   유창청소업 제14-93호         평수구역(부산항만))                          -
                       ▪동진1호(유조선,62.00톤, BSR-061213,
                         평수구역(부산항만))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13호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4. 7. 16(수)
□ 시험시행일 : 2014. 10. 26(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02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1)민법의     범위법률행위
                                  총칙
                             2)3) 질권을중 제외한   물권법           85%내외
 1차 시험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 2. 민사특별법의        범위
          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2) 주택임대차보호법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관한
                                               관리에법률관한 법률  15%내외
                                  가등기담보    등에
                             5) 부동산
                                  상가건물실권리자명의등기에
                                         임대차보호법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70%내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관한 법령
          및중개실무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 30%내외
 2차 시험 로조사 법률) 및
                및 지적에 관한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 관련 세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3과목) 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중개에 관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되는 규정           4.5. 주택법
                          6. 건축법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각론             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기초이론 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203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8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94호(2013.9.1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안 제5일
   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면 적(변 경) :
     기정 – 1,523,703㎡(1공구 : 1,456,354㎡, 2공구 : 12,939㎡, 3공구 : 54,410㎡)
     변경 – 1,511,666㎡(1공구 : 1,444,322㎡, 2공구 : 12,939㎡, 3공구 : 54,405㎡) 감)12,037㎡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 지방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공급
   ◦ 본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성 명 : 천안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2006년〜2013년
              변경–2006년〜2014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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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23,703      -      1,523,703 100.0
      도 시 지 역 1,523,703              감)250    1,523,453 99.98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0
       일 반 공 업 지 역 1,475,130         감)250    1,474,880 96.80
       준 공 업 지 역         37,846        -        37,846       2.48
       관 리 지 역              -        증)250       250         0.02
       계 획 관 리 지 역          -        증)250       250         0.02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도         로 변 경 32 증)1 33 214,788 감)12,087 202,701
    주 차 장 변경없음 3 -                3 9,256 -              9,256
    공         원 변경없음 4 -          4 183,937 -          183,937
    녹         지 변 경 12 - 12 150,666 증)50               150,716
    공 공 공 지 변경없음 2 -              2 1,266 -              1,266
    방 송 통 신 시 설 변경없음 1 -          1      35 -               35
    공 공 청 사 변경없음 1 -              1 1,750 -              1,750
    하         천 변경없음 2 -          2 4,546 -              4,546
                                                          하천 137호는 도로
                                                           및 완충녹지 내
                                                             중복결정

    유 수 지 변경없음 1 -                1 18,755 -            18,755
                                                          근린공원 69호 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39,669 -            39,669
                                                             중복결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2,337 -            22,33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16-1번지외 3필지의 학교시설사업(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
  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
  니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242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북대학교총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고등학교
 ○ 명칭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16-1번지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기정                       변경                     증․감
         21,476㎡                  21,647㎡                 증)171.1㎡
 ○ 규모 : 변경 없음
 ○ 재원 : 별도 재원 없음
 ○ 사업시행기간 : 해당없음
마. 변경사유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공부상 확정면적 반영으로 시설사업 및 토지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
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경북사대 중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대고
변경 1            부속   고등학교     대봉동 716-1번지 21,476 증)171.1 21,647.1 제172호
             중․고등학교               외 3필지                             93.10.4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을위한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구 동                                          주소     성명        권리자
  1 중 대봉 60-18 학           381             381     국    교육부
  2 중 대봉 60-19 학          14,721         14,721    국    교육부
  3 중 대봉 716-1 학 6,376.1                 6,376.1   국    교육부
  4 중 대봉 716-2 대           169             169     국    교육부
             계           21,647.1       21,647.1
◉경산시공고제2014-160호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 설계경기 설계경기 공모중정정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 설계경기 설계경기 공모중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경 산 시 장
                             243
제18212호                      관          보       2014. 2. 27.(목요일)
   용역명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 설계경기
   용역개요   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경산시청 본관)
          본관 외벽(남측1면) 면적 : 1,500㎡(지하1층, 지상4층)
   용역범위   건축분야
  예정공사비   387,0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예정설계비    30,0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설계경기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이디어를
   목 적    공모하고자 설계경기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방 식    일반공개경기
          ㆍ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동응모 불가)
  응모자젹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 제한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14. 3. 6 ~ 3. 7 (7일은 18:00까지) 경산시청 회계과(본관 3층)
 현장설명일 ㆍ2014.
          ㆍ위임장,
                   3. 12. 14:00 ( 본관 3층 회계과에서 등록 후 - 본관 전정 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가할 경우)
  (장소 및 ㆍ참가 대표자          인감(대표자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구비서류)    ※현장설명에 불참 시 작품접수 불가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등록서류 2.※대표자건축사 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본인이 직접방문(신분증 제시)신청 시 자필서명으로도 가능
          ※응모신청 및 공모안접수는 우편 가능
  심사방법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는 당선자에게 개별통지 및 우리시
   및 구성   홈페이지에 공고
          2014. 4. 24. 09:00 ~ 4. 25 18:00까지 (경산시청 회계과)
 공모안접수 작품접수 시 마감시간은 18:00 회계과 입실자(접수자-작품포함)에 한함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     :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감리권 부여 및 상장(시장))
          우수작 : 1점(200만원 및 상장(시장)), 가작 : 1점(100만원 및 상장(시장))
          ㆍ설계지침서 등 열람((http://www.gyeongsan.go.kr/ 공고/고시)
          ㆍ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거나,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을
  기 타 경우에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처리함.
          ㆍ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응모작
            전시 및 반환요령, 심사방법, 입상작품 및 보상 등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설계경기 지침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ㆍ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회계과
          ㆍ전화 : 053) 810-5841,5844, 전송 : 053) 810-6139 (담당자 이재명)
   인               사
                                  최돈호(崔燉昊)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에 임함
        (2014. 3. 1. ~ 2018. 2.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
        경정                           강윤섭(姜允燮)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2. 28.
                                     24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폐지 : 2종(식품의약품안전처 1, 외교부 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20000-0403 식품등의 수입신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수산물 검사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같은
                                       민원사무(분류번호: 1470000-0006)가 중복 등재로
                                       민원사무 폐지
  1260000-0043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민원신청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의무사항으로
    (외교부)                              민원사무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1호
◉환경부고시제2014-2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13-85호, 환경부 고시 제2013-9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제1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대상제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자동차 부품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상용차용
                       시동전동기, 상용차용 자동변속기, 상용차용 에어컨컴프레셔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정수기용 스텝핑 모터, 정수기용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동기모터,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공기청정기용 BLDC-모터,
                       비데용 댐퍼, 비데용 건조팬, 비데용 에어펌프, 유로전환밸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0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 진입도로 정비사
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 진입도로 정비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 진입도로 정비사업
                            5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52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520000-04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수입신고
정부조직개편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의
수입수산물검사업무가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같은법에따라시행하는같은
민원사무(분류번호: 1470000-0006)가중복등재로
민원사무폐지
1260000-0043
(외교부)
비영리법인사업실적및사업계획서제출
민원신청이아닌비영리법인의의무사항으로
민원사무폐지
○폐지: 2종(식품의약품안전처1, 외교부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1호
◉환경부고시제2014-25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른「재제조대상제품」(산업통
상자원부고시제2013-85호, 환경부고시제2013-98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4년2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대상제품일부개정
제1조중표를다음과같이한다.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인젝터, 로어콘트롤암, 브레이크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연료분사펌프, 커먼레일연료펌프,
팬클러치, 컴비네이션램프, 상용차용교류발전기, 상용차용
시동전동기, 상용차용자동변속기, 상용차용에어컨컴프레셔
전기전자제품및부품
정수기용솔레노이드밸브, 정수기용스텝핑모터, 정수기용
동기모터, 공기청정기용파티클센서, 공기청정기용BLDC-모터,
비데용댐퍼, 비데용건조팬, 비데용에어펌프, 유로전환밸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0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진입도로정비사
업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28일
환경부장관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진입도로정비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사업명칭: 변산반도국립공원내변산진입도로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