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9
6) 환경기초시설계획
가)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6,625
쓰레기소각시설
1
진건읍진관리916-2번지일원
9,016
문화공원5 중복결정 (9,016㎡)
자원순환시설
2
진건읍진관리914-21번지일원
7,609
문화공원5 중복결정 (7,609㎡)
아.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대규모녹지와하천을활용한제로에너지도시조성
- 도시공간전체를아우르는200m × 200m Green Network 조성및산지및하천등대상지내ㆍ외
자연자원결절부대규모거점공원을계획하여CO2 저감효과증대
- GB1ㆍ2등급지는원형지공원으로계획하여양호한산림자원보존하며, 거점공원내제로에너지
요소도입으로탄소에너지소비저감
○미기후활용및자연에너지활용
- 동서녹지축∼왕숙천, 사릉천으로이어지는바람길을고려한건축물주동배치로열섬현상저감
- 일조ㆍ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
- 태양열ㆍ지열에너지보존과활용을위한생태건축물입지고려
○저영향개발(LID) 기법도입
- 소규모·분산형자연친화기법을활용하여우수유출량및비점오염저감
- 공공시설내저영향개발(LID) 기법적극도입으로빗물의분산추진
2) 탄소저감계획
○제로(Zero)에너지및신(新)에너지특화단지조성
- 제로에너지자립률향상을위한제로에너지특화단지계획
- 첨단산업단지및남북간주간선도로변수소차충전소설치등신(新)에너지관련인프라확충으로
저탄소에너지친화도시조성
○녹색건축활성화계획
-「2050년탄소중립달성을위한녹색건축활성화방안(국토교통부, 2021.6.)」을선도적으로적용하여
‘25년부터연면적500㎡이상신규건축물은에너지절감건축물(ZEB) 5등급의무화
○바람길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
- 바람의통로를고려한공원·녹지축계획, 건축물배치, 통경축이확보된바람길을통한폭염및
열섬현상완화유도
20
○친환경교통단지
- 생활권을연결하는100m × 100m Walkable Grid 계획으로공원녹지및가로체계가통합된보행기반확보
- 남북간공원및생활권공원간연계된PM, 자전거전용도로를계획하고도시남북중앙녹지축의
녹색교통공간조성등친환경교통단지조성
○이산화탄소배출감소계획
- 주택건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중고효율에너지이용시스템및이용효율향상설비의적극도입권장
자.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3,995,262
1,106
-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
181,480
15/6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경쟁입찰에의한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18,603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
동
주
택
60㎡이하
754,226
6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60%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공모에의해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60∼85㎡
이하
874,309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민간임대
공모에의해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85㎡초과
252,772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모에의해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근린생활시설
55,194
20/5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주거유형복합
70,664
3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일반분양
공모에의해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복합
59,245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60%
주거부문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주상복합
224,784
10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
낙찰가격
비주거부문
상업시설
126,640
24/47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복합
85,579
5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21
주1) 도시형공장등: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2) 기업이전대책대상자: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기업이전대책대상자이며, 물류·유통업은관할지자체장추천필요
3) 도시첨단산업단지(예정)내산업시설, 산업복합, 산업지원시설은향후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수립에따라면적및
공급방법이변경될수있음
4) 주차장용지를국가, 지자체에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연면적
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것을말한다)로한정하며, 공급가격하한을조성원가의
90%로하여공급
5) 대토보상대상토지는대상토지확정후명시
6)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관련규정기준적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공
공
시
설
용
지
자족시설
224,049
12/3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
받는경우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상업시설및
근린생활시설은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등)주1)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2)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업무시설
134,484
12/4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산업시설주3)
298,156
12/72
기타실수요자
추첨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산업복합주3)
75,600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
산업시설
낙찰가격
산업시설외
산업지원시설주3)
20,159
5/13
기타실수요자
추첨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교육시설
335,609
3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
기타실수요자
추첨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문화시설
21,851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커뮤니티시설
11,137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보육시설
1,202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공업무시설
38,988
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집단에너지시설
27,178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전기공급설비
5,903
2
「전기사업법」에의한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
종교시설
15,829
10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첨
감정평가액
주차장
59,760
35
국가, 지자체주4)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1,861
1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22
2) 공급시기: 토지공급승인후
차. 지구단위계획: [붙임2] (도면생략)
카.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654
2
1,211
622
537
580
891
1,341
3,470
타.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
합계
83,266
1,041
16,865 11,662
5,989
5,150
5,602
8,567
12,913
15,477 간접비제외
(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공공주택사업자자체자금
파.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열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대상자와협의하여공급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예스코와협의하여공급예정
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3] (도면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개발제한
구역에주택지구를지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붙임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포함
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1]
더.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경기도신도시기획과(전화: 031-8008-2384), 남양주시신도시과(전화: 031-590-8885),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남양주사업본부(전화: 031-570-88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소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745-75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영구) 225㎡, (일시) 5,3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5. 01. ~ 2025. 04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745-75번지 등 2
필지
세종특별시 연기면 세종리 745-75번지 등 
8필지
점용면적
(영구) 80㎡, (일시) 3,030㎡
(영구) 225㎡, (일시) 5,304㎡
시설내역
흄관(D800mmX2열) L=36m, 유입수조
(5.4mX4.7m), 흡입수조(4.7mX2.8m)
암거(2.0mX2.0mX40m), 유입수조
(2.0mX3.0mX4.3m), 흡입수조
(5.0mX4.0mX5.5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89호
수소충전소가격표시판의표시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
　수소충전소가격표시판의종류, 표시위치및표시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11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수소법”이라한다)」제50
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2조제6항에따른수소판매사업자의수소판매가격표시를위한가격표시
판의종류, 표시위치, 표시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 수소유통관련기관에소비자신고센터를설
치·운영하도록함으로써수소의공정한거래와소비자권익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수소충전소”란수소법제50조제1항에따른수소판매사업자가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수소연료공급시설중자동차에설치된연료전지에수소를공급하는사업소를말한다.
2. “가격표시의무자”란수소충전소를경영하고있는자를말한다.
3. “가격정보”란가격표시의무자가판매하는수소의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등소비
자가수소를구매할때적용받는가격에관한모든정보를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가격표시의무자가별도의거래조건(카드결제등)을적용하지않고수소를판매할
때의가격을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별도의거래조건(카드결제등)을적용하여수소를정상가격보
다낮게판매할때의가격을말한다.
6. “품질정보”란가격표시의무자가판매하는수소에대하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8조의3제1항
에따라한국가스안전공사가수행한품질검사일자및품질검사결과등을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가격표시의무자가수소충전소내에서고객에게제공하는서비스(세차, 정비, 편
의시설, 영업시간등)에관한모든정보를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의의무) 가격표시의무자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라영업시간중에는
가격표시판을설치하는방법으로판매가격을표시하여야한다.
제4조(가격표시판의표시내용) ①가격표시의무자는판매하는수소의가격정보를가격표시판에표
시할수있으며, 가격정보중정상가격은반드시표시하여야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판매하는수소의품질정보, 수소의종류(부생추출수전해) 및수소충전소내
에서제공하는서비스정보를가격표시판에표시할수있다.
③가격표시판에는가격정보, 품질정보, 수소종류및서비스정보를제외한사항을표시하여서는아
니된다.
제5조(표시위치및방법) ①가격표시의무자는수소충전소로진입하는도로에서소비자가쉽게알아
볼수있도록진출입로에고정형으로가격표시판을설치하여야하며, 수소충전소내의다른설치
물로인하여가격표시판의전면이가려지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②진출입로가2개이상인수소충전소의경우에는가격표시판을2개이상설치할수있다.
③가격표시판에가격정보이외에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표시하는경우에는위로부터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순서로표시하여야한다.
④가격표시판의가격정보관련숫자의크기는다음각호의기준과같거나크게표시하여야한다.
1. 정상가격
가. 수소: 가로5.5㎝(숫자1은제외), 세로12.0㎝, 굵기1.5㎝
2. 할인가격
가. 정상가격보다아래에표시하여야한다.
나. 정상가격의기준과같거나작아야한다.
⑤가격표시판의품질정보와서비스정보관련글자및숫자의크기는정상가격의기준과같거나
작아야한다.
⑥가격표시판의조명사용방법은다음과같다.
1. 네온류및전광류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전광류광원에덮개(광확산판)를씌워광원이
직접노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전광류사용이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표시내용이점멸하거나동영상으로표시되어서는아니된다.
⑦가격표시의무자는수소충전소의진출입로에가격표시판을설치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설치위치등에대해수소법제34조제1항에따른수소유통전담기관과상호협의하여정할수
있다.
제6조(소비자신고센터설치및주요업무) ①다음각호의기관에는수소제품의불법및부당거래
행위의방지나소비자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소비자신고센터를설치·운영해야한다. 다만, 고객만
족센터등소비자관련신고및민원처리전담기구가있는경우에는소비자신고센터와통합운영
할수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수소경제정책과
2. 수소법제34조제1항에따른수소유통전담기관
3. 시·도또는시·군·구수소관련업무담당과
②소비자신고센터는신고접수대장및처리대장을비치(통합운영되는소비자신고센터의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및처리대장의통합운영가능)하고소비자애로및상담사항을처리하여야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22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대한특례) 이고시의시행에따라기존의가격표시판을보수또는교체하여야하
는가격표시의무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3개월이내에이를완료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검단A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6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디엘이엔씨(주) 대표 마 창 민
                                   금호산업(주) 대표 서 재 환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 승 찬
                                   (주)고덕종합건설 대표 나 기 선
                                   (주)금성백조건설 대표 정 대 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동선동 4가)
             세종시 한누리대로 234 제1동 708~709호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36,990,158 천원(주택도시기금 45,210,00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12.(사용검사 예정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신 규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검단지구 내 AA6BL
-
나. 사업면적(㎡)
40,514.00
-
다. 대지면적(㎡)
40,514.00
-
라. 연 면 적(㎡)
106,761.67
-
마. 사업규모
아파트 13개동(822세대, 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이인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448번지
나. 면적 : (영구) 2,004.5㎡, (일시) 7,24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6. 17. ~ 2022. 6. 16..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448번지
점용면적
(영구) 941.5㎡, (일시) 2,302.5㎡
(영구) 2,004.5㎡, (일시) 7,244.3㎡
시설내역
유입집수암거(D800mmX2열), 집수정
(5.2mX4.1m), 수중펌프(φ300mmX10㎥
/min) 등
유입암거(2.0mX2.0m), 유입수조
(3.0mX2.0mX4.4m), 제수문(2.0mX2.0m),
압입굴착(내관D2,000, 외관D2,350mm) 가
도(B=4m), 기설양수장 펌프 4대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6-7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54-3번지 ∼ 신용동 271-3번지
3. 점용목적: 지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34㎡
5. 점용개요: 지중관로 L=488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1.~2021.11.10.
              변경 – 2021.11.11.~2026.11.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2016-5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31 외 30필지
3. 점용목적: 광주 R&D특구 연결도로(용두교) 설치(대로2-10)
4. 점용면적: 17,828㎡ 
5. 점용개요: 당초 - 교량(용두교) L=400m, B=30.8m(6차로), 제방도로연결 2개소
                    자전거도로연결 80㎡, 수로암거개축 1개소(4×4.5@5)
              변경 - 교량(용두대교) L=400m, B=30.8m(6차로), 제방도로연결 2개소 
                    자전거도로연결 80㎡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4.~2021.11.23.
              변경 – 2021.11.24.~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19-4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50-1 등 41필지 
3. 점용목적: 수문조사시설(수위, 유량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15.49㎡
변경 - 1,405.32㎡, 일시점용 161㎡
5. 점용개요: 수위·유량관측소 4개소(승용교, 극락교, 나주대교, 회진리)
           수위관측소 5개소(용산교, 어등대교, 승촌보(하), 영산교, 죽산보)
6. 점용기간: 2019.9.25.~2024.9.24.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4-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분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49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 1,103.4㎡, (일시) 1,333.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2. 11. ~ 2024. 2. 1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277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49번지 
등 6필지
점용면적
(영구) 203.4㎡
(영구) 1,103.4㎡, (일시) 1,333.63㎡
시설내역
유입수조(7.1mX4.6mX3.9m),
흡입수조(7.1mX3.6mX4.0m),
임시시설수중
펌프(φ300mmX10㎥/min) 5개소 등
유입암거(2.0mX2.0m) L=35m,
유입수조(3.0mX2.0mX4.9m),
제수문(2.0mX2.0m), 가도(B=4.0m, 보조
기층포설T=0.4m) L=17.7m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舊1-A14-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4호(2013.12.31.)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1-A14-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1-A14-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14-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채준병
2020.**.**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1.10.18
장연우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1.10.18
◉충청남도고시제2021-1705호
토양정화업등록공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태림알앤티
2. 대 표 자 : 윤성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동산산업단지로 124-16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8 호
6.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6-24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3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시민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183,312㎡ 
5. 점용개요: 체육시설(축구·농구·배구·족구장 등), 초화류, 자전거대여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21.9.1.~2021.11.15.
              변경 – 2021.11.16.~2026.11.15.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22)
<허가번호: 제2016-55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3-1번지 등 62필지 
3. 점용목적: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4,240㎡ 
5. 점용개요: 산책로(데크) 설치, L=1,907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5.~2021.11.14.
              변경 – 2021.11.15.~2026.11.14.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6-35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59-3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지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909.5㎡ 
5. 점용개요: 지중관로 L=374.1m
            [강관압입 81.6m, 관로부설(SHEET PILE) 292.5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4.~2021.11.13.
              변경 – 2021.11.14.~2024.1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11월17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1형제
1533호
2021압제
72호
김○○
사기 등
성명불상
2
5만원권
128
3
1만원권
3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1. 12. 2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수      94-2011-70-0000242    ○수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

      안○현      94-2016-70-0000183    ○현고창501호    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농장길 184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
     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3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1년 12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7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8~10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1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4   12~13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4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15~21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22~26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6개소                          195,751
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1,300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228     임야     3,855,471        3,400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1,000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7,500   국(산림청)
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3,500   국(산림청)
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2,400   국(산림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598     임야      137,464         4,000   국(산림청)
7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597     임야       20,804         1,500   국(산림청)
8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92    임야     1,009,537        2,600   국(산림청)
9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     임야    20,954,822        3,917   국(산림청)
10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산1      임야     3,960,793       54,862   국(산림청)
1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야     5,760,445       47,072   국(산림청)
12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대야리      산122     임야        3,967         1,200   국(산림청)
13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18-1    임야       82,116         2,600   국(산림청)
14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산1-1     임야     1,859,703        1,600   국(산림청)
15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3,600   국(산림청)
1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1,600   국(산림청)
1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산41      임야     5,719,615        4,400   국(산림청)
1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산41      임야     5,719,615       10,000   국(산림청)
19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500    국(산림청)
2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2,700   국(산림청)
2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산104     임야    27,550,564        8,600   국(산림청)
22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7,400   국(산림청)
23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임야     1,122,269        8,900   국(산림청)
24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4,514        1,800   국(산림청)
25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4,514        5,500   국(산림청)
26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임야     3,088,662        2,300   국(산림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인천검단AA3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인천검단지구내AA3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경미한변경신고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서구인천검단지구내
AA34BL
좌
동
나. 사업면적(㎡)
55,778.00
좌
동
다. 대지면적(㎡)
55,778.00
좌
동
라. 연면적(㎡)
131,692.00
131,981.99
증289.99
마. 사업규모
아파트16개동
(국민임대1,746세대, 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04,363,773천원 (주택도시기금 109,851,654천원)
5. 사업기간 : 2020. 01. ～ 2022. 12.
6. 기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
-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수정)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의규정에따라“마산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위판장신축공사” 실시계획승
인하여같은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수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11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최기철)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 수산1길 18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로 기존 수산물위장 기능이 상실되어 방재언덕 매립부지에 수
산물위판장을 건립하여 연근해 어선의 원활한 위판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가
격안정으로 어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3,593.37㎡, 연면적 4,797.86㎡ 수산물위판장 지상 3층 폐수처리장 
지상 2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Ⅰ.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ㅇ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조서
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항만
국가관리
무역항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오동동일원
기정
변경
변경후
-
마산구항
(공유수면
신규매립)
61,864.7
-
61,864.7
구분
시설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1,864.70
-
61,864.70
항만시설
합계
61,864.70
-
61,864.70
기능시설
20,597.50
감)7,844.14
12,753.36
지원시설
5,766.30
증)7,956.14
13,722.44
항만친수시설
35,500.90
감)112.00
35,388.9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용적
률
(%)
건폐
율
(%)
높이
(m)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
만
시
설
총계
61,864.70
-
61,864.70
기능
시설
소계
20,597.50
감)7,844.14
감)12,753.36
변경
1
어항구
20,597.50
감)7,844,14
감)12,753.36
지원
시설
소계
5,766.30
증)7,956.14
증)13,722.44
기정
2-1
주차장
5,766.30
-
5,766.30
신설
2-2
수리조선시설
-
증) 917.00
증) 917.00
신설
2-3
수산물위판장
-
증) 532.44
증) 532.44
신설
2-4
수산물위판장
-
증)5,547.00
증)5,547.00
86.49
64.78
17.64
신설
2-5
유류공급시설
-
증) 959.70
증) 959.70
2.92
2.92
3.5
항만
친수
시설
소계
35,500.90
감)112.00
35,388.90
기정
3
해양공원시설외
35,500.90
감)112.00
35,388.90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II.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
어항구
·감소
- 면적: 7,844.14㎡
- 기정
어항구
및
해양
공원시설에서
수리조선
시설,
수산물위판장
및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신규
지정에따른세부
시설
조성계획변경
변경
3
해양공원시설외
·감소
- 면적: 112.00㎡
신설
2-2
수리조선시설
·증설
- 면적: 917.00㎡
신설
2-3
수산물위판장
·증설
- 면적: 532.44㎡
신설
2-4
수산물위판장
·증설
- 면적: 5,547.00㎡
신설
2-5
면세유공급시설
·증설
- 면적: 959,70㎡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상원
2002.**.**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강명주
2000.**.**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강보현
2005.**.**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고유미
1969.**.**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5.08
외국국적취득
송의영
1993.**.**
남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9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07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7.**.**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9.04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0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유찬
201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96.**.**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이우빈
1999.**.**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백성현
1994.**.**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8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신진상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오경호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7.02
외국국적취득
박성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박인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23
외국국적취득
권상엽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송명환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3.12.15
외국국적취득
정다니엘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정경영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이종화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석지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오화자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5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탑재장비의 구분(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탑재장비’에 대하여 항해 장비, 갑판 장비, 기관(전기)장비, 통신 장비, 무장
  장비, 항공 장비, 방제 장비,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장비 등으로 구분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5조)
1) 기본(시행)계획을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리 관련 실태조사 범위 방법(시행령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기술현황, 국제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라. 연구 조사 기술개발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범위(시행령안 제7조)
법 제7조에 명기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을 명기함.
마.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10조)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양성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바. 안전도 평가 방법(시행령안 제11조)
내용연수가 도래한 함정 및 중대한 사고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함정에 대하여 안전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범위와 시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