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주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규격인증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선분야 업무정지 6개월 2015.12.18.~
 (지정번호 KR0155)     장덕동길 107-27                 2016.6.1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 관련 국립
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공고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26호)을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
     1항제7호 신설)
   ㅇ (준수사항: 신설)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특정물
     질이 배출되는 기존 입지 시설의 경우에 한해
    -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물질 배출허용기준(먹는물 기준보다 엄격) 준수, 비상저류
        시설 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생물감시장치 포함, 1~3종 사업장 한정) 등
                             35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5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
관한고시제12조규정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주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규격인증센터
(지정번호KR0155)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장덕동길107-27
무선분야업무정지6개월
2015.12.18.~
2016.6.1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5조제5항, 제8조제5항및제11조제2항관련국립
전파연구원공고제2015-26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을다음과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11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공고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기기부호및형식기호표시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6호)을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5호
「낙동강하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하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규제기준합리화를위해「입지제한대상시설」을정한배출시설설치
제한고시개정을통해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제조시설과산업시설의정수시설등2개업종에대하여제한지역내입지허용
나. 방류수를철저히관리하는경우원폐수규제대신방류수규제를선택할수있도록함(제3조제
1항제7호신설)
ㅇ(준수사항: 신설) 원료․부원료․제조공정등이변경되거나관계법령에의거증설되어특정물
질이배출되는기존입지시설의경우에한해
- 엄격한방류수관리, 모니터링체계등을구축시* 입지제한규정적용예외
* 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특정물질배출허용기준(먹는물기준보다엄격) 준수, 비상저류
시설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생물감시장치포함, 1∼3종사업장한정) 등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성윤식
    - 전화 : 055-211-1743, 팩스 : 055-211-1706
    - 전자우편 : yoonsi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2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악양면 미점리(L=8.61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두곡리, 화심리, 흥룡리 및 악양면 미점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하동군 읍내리~악양면 미점리(L=8.61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5년 12월 20일
8. 비       고 : 국도19호선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2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하동읍 화심리(L=1.84km)
              경남 하동읍 흥룡리(L=0.76km)
                                   36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두곡리, 화심리, 흥룡리 및 악양면 미점리
5. 전 용 구 간 : 경남 하동군 읍내리~악양면 미점리(L=8.61km)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5년 12월 20일
8. 비    고 : 경남 하동읍 화심리, 흥룡리 관내에 하동-평사리국도건설공사로 구국도의 일부구간
             (L=2.6km)이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47호
                              도로 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2호선(인천-동해)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77-1번지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번
                 지까지(14.94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77-1번지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1번
                 지까지(18.2km)
3. 전용구간 : -
4. 중용구간 : -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11월 30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406, 2015.11.6.)한 “신항2부두 급수
시설 MAIN밸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2부두 급수시설 MAIN밸브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국제강(주) 대표 장세욱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36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신항 2부두 급수시설과 운영건물 급수시설 분리 사용을 위한 MAIN밸브 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2부두내
   ○사업비
    - 총사업비 : 8,089천원
   ○ 공사내용
    - MAIN밸브 1set(맨홀설치 포함)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7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460, 2015.11.10.)한 “영일만항 종묘
배양장 해수인입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종묘배양장 해수인입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소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내 종묘배양장 해수인입을 위한 취수관 설치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14,1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해수인입 취수관 82.4m
                                36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437호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15년도 부산광역시 (사직 장전분구) 하
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부산시 동래구(온천동, 사직동), 금정구(장전동), 연제구(거제동) 일원
    - 시설규모 : 수영처리구역 사직 장전처리분구 분류식하수관로 시설
    - 총사업비 : 80,600백만원(부가세 영세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비율 5%이상,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 25%이상,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비율이 최소 40%이상 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분기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임대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15년도 부산광역시(사직 장전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검토 평가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6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평가항목
    -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 료 열 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 사 전 등 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 1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2차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까지 09:00~18:00
 ○ 열람․등록․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 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우편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 2번의 질의 응답 기회가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을 기한으로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3751)로 문의.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11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증제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수량
                                     번호
 2015형제23163 2015압제654 박흥서외1 특수절도 불상 1      성인용자전거         1
                                      2    어린이용자전거         1
 2015형제28037 2015압제866 전나래외3 특수절도 불상 2 (BLACK 자전거
                                               CAT SPACT) 1
                                      5    자전거(VLLM)       1
 2015형제27973 2015압제873 김경찬외1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대림씨티         1
                                             ACE-110
 2015형제36880 2015압제117
                 7     강진호외1 특수절도 불상 3   RANGLER 자전거       1
                                      4     KINI 자전거       1
 2015형제30938 2015압제967 김태경    절도  불상 1        자전거          1
                               366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5 형제 2015년압제 이동욱      절도, 특수절도,                         1 회색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대
  53666 2738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불상
2015 형제 2015년압제 송재석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2 HAMOJEAN    하의 1
  41843 2101호                                                        바지
2015 형제 2015년압제 송재석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7 리트머스 상의 점퍼 1
  41843 2101호
2015 형제 2015년압제 송재석 상습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20 HAMOJEAN 상의 1
  41843 2101호
2015 형제 2015년압제 스피리돈마    사기, 사기미수,
   1068    24호 리우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상                          10      14K 팔찌     1
2015 형제 2015년압제 스피리돈마    사기, 사기미수,
   1068    24호 리우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상                          7.1 18K 금목걸이       2
2015 형제 2015년압제 스피리돈마    사기, 사기미수,
   1068    24호 리우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불상                           8    14K 금목걸이     1
2014 형제 2014년압제 정태기       변호사법위반     정태기                   2     2009년 수첩    1
  83066 3418호
2014 형제 2014년압제 이상민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5      아이폰 4S    1개
  69427 2852호
2014 형제 2014년압제 차유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불상                      1 125cc 대림트랜스업 1
  44169 1486호
              ○2015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
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2종(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을 2015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화       종                              30,000원화(경주역사유적지구)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0.00 ± 0.10㎜
  격
              무게                                    15.55 ± 0.20g
                   앞 면   - 경주 동궁과 월지(東宮과 月池)
          도
                   뒷 면   -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七佛庵 磨崖佛像群)
          안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한국의 문화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2015, 한국은행, 삼만원
          문
                         - Korean Cultural Heritage, Gyeongju Historic Areas, 2015,
          자        뒷 면
                           THE BANK OF KOREA, 3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37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화       종                             30,000원화(백제역사유적지구)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3.00 ± 0.10㎜
격
            무게                                     15.55 ± 0.20g
              앞 면      - 백제 금동대향로(金銅大香爐), 공주 공산성(公山城)
        도
              뒷 면      -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금제사리호(金製舍利壺) 등의 유물
        안
              테두리      - 톱니모양
              앞 면      - 한국의 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한국은행, 삼만원
        문
                       - Korean Cultural Heritage, Baekje Historic Areas, 2015,
        자        뒷 면
                         THE BANK OF KOREA, 30000 WON
모


            앞 면


양



            뒷 면




                                2015. 11. 30.
                                한국은행 총재




                                     38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구분 성 명                  주소        고지번호              사유
    1      양대승 광주 북구 오산정길      0185150192110001193   폐문부재
    2      백정희 광주 남구 서문대로      0185150192110001194 수취인미거주
3. 납부기간 : 2015. 12. 20. 까지
4. 문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공 고 기 간 : 2015.11.24. ~ 2015.12.08.
5. 대      상
순번 처분예정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 2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5호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6. 참 고 사 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정지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36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63
구분
성
명
주소
고지번호
사유
1
양대승
광주북구오산정길
0185150192110001193
폐문부재
2
백정희
광주남구서문대로
0185150192110001194
수취인미거주
순번
처분예정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2개월
정기검사불응
전파법제72조2항5호
홍부광
42-2007-20-0000154
304부광호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고지서가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해당기일까지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대상자
3. 납부기간: 2015. 12. 20. 까지
4. 문의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내역: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공고기간
: 2015.11.24. ∼2015.12.08.
5. 대
상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무선국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
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정지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
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금액기준일               관할지부
 송영관      1953-04-20      9,682,570     11,778,370 21,460,940 2015.08.27
 이근배      1952-09-08     21,672,870     42,802,720 64,475,590 2015.08.27
 최명호      1952-09-18     17,393,450     90,806,470 108,199,920 2015.08.27   서울지부
 김문용      1974-01-09     38,250,720              - 38,250,720 2015.12.30
 이정현      1965-02-25     74,594,710              - 74,594,710 2015.12.30
 박정자      1946-07-18     12,259,830      2,645,510 14,905,340 2015.08.27    부산지부
 권인숙      1959-12-30      1,100,770              -   1,100,770 2015.12.30
 김동윤      1955-08-02     44,958,490    123,156,470 168,114,960 2015.08.27
 박요은      1999-11-02        771,910              -     771,910 2015.08.27
 염동연      1944-07-25     62,512,000     27,278,998 89,790,998 2015.08.27    대전지부
 김영욱      1967-05-20     27,968,770     51,767,680 79,736,450 2015.12.30
 김성희      1980-01-20      9,377,960      2,386,890 11,764,850 2015.12.30
 조정환      1963-04-30      4,045,050     10,119,510 14,164,560 2015.12.30
 정선지      1943-08-05     68,540,140     43,868,660 112,408,800 2015.12.30   대구지부
 김학구      1957-09-12     23,037,030     35,272,850 58,309,880 2015.08.27    강원지부
 임택문      1971-05-28     11,354,710     15,697,930 27,052,640 2015.12.30
 이민호      1988-02-26      3,763,590              -   3,763,590 2015.08.27   광주지부
- 납부기한 : 2015. 12. 30.
  - 납부은행 :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02) 560-220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천우빌딩 12층                                 (051) 630-6800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042) 600-0505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오피스텔) 3층                   (053) 715-5400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033) 854-4700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062)350-5114
                                      36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제4호 중 “6명(5급 6명)”을 “7명(5급 7명)”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난민과장, 부산구치소”를 “부산구치소”로, “의정부교도소”를 “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
도소”로, “특수치료과장ㆍ신경과장”을 “일반정신과장ㆍ사회정신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52”를 “6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2”를 “583”으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
무관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난민과장, 치료감호소 특수
 치료과장 및 신경과장을 각각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
 정신과장 및 사회정신과장을 각각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4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2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고지기준란 중 “데이터서비스”를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서비스”로 한
다.
                               82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별표]의 국제로밍서비스의 고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음성·문자메시지서비스
  - 월 5만원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 월 1회 고지
 o 종량형 요금제의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서비스의 경우 정액형 요금제에 준하여 고지(권고)
  - 이용량·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권고)
 o 데이터서비스
  - (정액형)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및 한도 초과 후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
    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20만원 단위로, 100만원 이후에는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
  - (종량형)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20만원 단위로, 100만원 이후
    에는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5-80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
23.) 【별책 1】총론의 부칙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교육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
◉교육부고시제2015-81호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
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교육부장관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8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KSC4801   KSC4802     KSC4803     KSC4804       KSC4805   KSC4806
             KSC5078   KSC6306     KSC7501     KSC7504       KSC7528   KSC7601
             KSC7603   KSC7604     KSC7607     KSC7610       KSC7620   KSC7621
             KSC7651   KSC7652     KSC7653     KSC7655       KSC7656   KSC7657
             KSC7658   KSC7659     KSC7703     KSC7711       KSC7712   KSC7713
             KSC7714   KSC7716     KSC8100     KSC8102       KSC8104   KSC8108
             KSC8109   KSC8302     KSC8305     KSC8309       KSC8311   KSC8319
             KSC8321   KSC8324     KSC8326     KSC8332       KSC8401   KSC8422
             KSC8425   KSC8431     KSC8433     KSC8434       KSC8436   KSC8454
             KSC8455   KSC8456     KSC8457     KSC8458       KSC8459   KSC8460
             KSC8461   KSC8464     KSC8465     KSC8501       KSC8504   KSC8505
             KSC8510   KSC8511     KSC8513     KSC8517       KSC8518   KSC8519
             KSC8543   KSC8544     KSC9101     KSC9301       KSC9304   KSC9306
             KSC9310   KSC9314     KSC9321     KSC9608       KSC9619   KSC9806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60051-2   60051-3     60051-4     60051-5       60227-3   60227-4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60227-5   60227-6     60227-7     60245-4       60245-5   60245-6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KSCIEC
             60245-7   60268-5     60335-2-4   60335-2-45    60439-2   60502-1
             KSCIEC    KSCIEC      KSCIEC
             60502-2   61643-11    62552

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최형기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시흥)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2121-1)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
             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성곡동 672번지)
             시화아파트형공장 관리동 119호
             (천안평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삼은리 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1층 1202호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학운리 2979)
 지방사무소 소재지   양촌산업단지 이젠몰 106호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68(민락동 697) KT민락빌딩 4층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7 (평촌동 539-3)
             태영빌딩 1층(구 대림자동차빌딩)
             (오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구 양청리 685-1) 충북테크노파
             크 선도기업관 101호
             (원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130-2(동화리 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
             산업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 2동 103호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 3층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
             흥원 4층
             (광양)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선월리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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