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2호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내지제44조의 규정에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6년 9 월22일                      여부와 그 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
    입법예고
                                      과
1. 개정 취지
                                      ○전화:02-2100-6555~6560(FAX:02-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
                                       2100-6564)
 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원격대학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상의‘학교
                                       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
 (사이버대학)’로 법적 근거를 변경하여 원격 고
                                       (우편번호:110-760)
 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93호
 평생교육을 진흥토록 하기 위함.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2. 주요 내용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가.“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특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내지제44조의 규정에
  으로 하는 대학 학위 수여 기관의 통칭을 원격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으로 하고 이에 사이버대학을 포함하기
                                       2006년 9 월22일
  위해 학교의 종류 중 방송대학·통신대학·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송통신대학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사이버대학의 학교협의체, 교직원 구분, 학
                                       입법예고
  생정원, 입학자격, 시간제 등록, 편입학, 학위
                                 1. 개정 취지
  과정, 학위수여에 있어 고등교육법의 방송·
                                     평생교육법상의‘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통신대학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
                                     을 고등교육법의‘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것
 다. 사이버대학의 학년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           과 같이 하여 사이버대학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하여 사이버대
 라. 사이버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 추          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원
  가.                                 신분 보장과 투명한 대학(법인)운영 기틀을 마련
 마. 종전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학위가 인           코자 함.
  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2. 주요 내용
  의 의사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가.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을 학교법인이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이내에 전환 하            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
  도록 규정.                             나. 사이버대학의 관할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3. 의견 제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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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5호                              2006년 9 월22일
      무주부동산 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6년 9 월22일~2007년 3 월23일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6개월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2부
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02-3420-5516 )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264        전            357    청수태규           청수태규
                                                 (1/2)
2    경남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289        전            268    청수태규           청수태규
                                                 (1/2)
3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307-3     잡종지          460    청수초지           청수초지
4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105       대            225    조천현일            송봉윤
5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224-10    도로              8   미등기            이가경재
6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904        답         1630     암본위문           암본위문
7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906        답         1074     암본위문           암본위문
8    경남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907       답            864    암본위문           암본위문
9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25-1     유지           149    백운길선            김성윤
1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25-2     구거            13    백운길선           백운길선
11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553-4     전            242    삼택통부           삼택통부
12   경남 마산시 성호동              16-38    도로              9   성원중구            김차선
13   경남 마산시 성호동              16-39    도로              1   성원중구            김차선
14   경남 마산시 진북면 대평리         199-8      대            60    송정정일           송정정일
15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1084        임야         1901     미등기            송산창평
16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501-15     대           192    박문방태랑          박문방태랑
                                             (109/192)
17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503-3     전            675    미등기            복간가조
18   경남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105-44     전            13    등정훈             등정훈
19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323       전            281    수등무미           수등무미
                                                 (2/3)    수등요시자          수등요시자

                                       144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178    태흥건설산업(주)                 912          411          8
179    (주) 한섬                    913          913         18
180    (주)동방                     914          457          9
181    에스티서비스                    950          950         19
182    (주)엘지상사                   1,024        1,024       20
183    매경휴스닥(주)                  1,054        1,054       21
184    (주)중앙디자인                  1,076        485          9
185    (주)휴먼링크                   1,089        1,089       21
186    현대스틸산업(주)                 1,114        502         10
187    에덴노인전문요양센타                1,200        1,200       24
188    한일건설(주)                   1,989        896         17
189    구평공영(주)                   2,000        900         18
190    씨제이엠디원(주)                 2,336        2,336       46
191    현대푸드시스템                   2,740        1,918       38


⊙노동부공고제2006-172호                          차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록 함에 따라 교섭에 소극적인 노조에 의해 교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섭요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위하여 특정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가 교섭요구 사실 및 관련 노조의 교섭요구 기
다.                                        간을 공고함으로써 교섭요구가 원활히 이루어
      2006년 9 월22일                        지도록 함.
                    노동부장관                나.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수 있도록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섭단을 구성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의 결정을 신청하여 노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                 위원회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함.
 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              다.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및 그 대표자로 구성되
 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교섭단                 는 교섭단에 교섭권한을 부여하며, 교섭단이
 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               그 의사결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율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적 합의가 곤란할 경우 교섭위원 3분의2 이상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라.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은 교섭에 참여한
 가.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절                노동조합, 그 조합원 및 사용자교섭대표에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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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7호
    러싼 다툼을 방지함.                            경상남도고시 제2006-279호(2006. 8.31.)에
 마.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부칙의 시효규정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
    을 삭제함으로서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교섭             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
    함에 있어 그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하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도록 함.                              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3. 의견제출                                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6년 9 월22일
 은 2006년10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건설교통부장관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공공노사관계팀장)에               1. 사업의 명칭: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더 자세한 내용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나,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02-503-9756)               번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사유)                                    일원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호, 주소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03,319.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403,319.4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60,253.1       39.7
               단독주택용지                 44,594.9       11.0 187필지
               공동주택용지                109,228.6       27.1 3개블럭
               근린생활시설                  6,429.6        1.6 15 필지
공공시설용지                 계             243,066.3       60.3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219,112.6       54.4
                           도   로     126,526.7       31.4 철도중복면적(883.2㎡)제외
                           공   원      19,851.5        4.9 근1, 어3
                           녹   지      49,571.1       12.3 완12
                           공공청사            780.9      0.2 파2
                           학교용지       12,970.0        3.2 초1
                           노외주차장       2,447.0        0.6 주3
                           문화집회시설      6,749.5        1.7 11필지
                           하   천           215.9      0.1

                                     165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6-170호                    하지 않은 191개소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제3항의           니다.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으               2006년 9 월22일
로서 2006년 7 월말 현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저조 기업체 명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 명단
                                                    ‘
                                                    ( 06. 7월말 기준, 단위:명)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1     광인산업(주)                300            300             6
 2     (주)웰섬                  300            300             6
 3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주)         301            301             6
 4     (주)호텔농심                301            211             4
 5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302            302             6
 6     한일약품공업(주)              303            258             5
 7     에이씨닐슨코리아(주)            304            304             6
 8     신한발브공업(주)              304            259             5
 9     디아지오코리아(주)             304            304             6
 10    디씨에프푸드서비스              306            306             6
 11    (주)피에이치와이              306            306             6
 12    삼성경제연구소                307            307             6
 13    청조(주)                  308            308             6
 14    (주)화인에이엠               308            139             2
 15    이화전기공업(주)              310            310             6
 16    (주)네패스                 310            310             6
 17    청토산업(주)                311            140             2
 18    (주)한라주택                311            140             2
 19    월드건설산업(주)              311            140             2
 20    (주)모아종합건설              312            141             2
 21    일성신약주식회사               313            267             5
 22    (주)동일                  313            141             2
 23    (주)에스텍플러스              314            314             6
 24    (주)우민                  314            220             4
 25    와이더댄주식회사               315            315             6
 26    (주)미드웨스트공항서비스          318            318             6
 27    (주)아이콘트롤스              318            144             2
 28    (주)대부                  319            160             3
 29    휴먼포유                   320            320             6

                               159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30     (주)웰푸드                320        320        6
31     중국동방항공서울지점            322        129        2
32     서주관광개발(주)             323        227        4
33     광건티앤씨(주)              325        147        2
34     (주)삼미건설               325        147        2
35     신도산업개발(주)             325        147        2
36     사조씨에스(주)              327        168        3
37     세일이엔에스(주)             327        148        2
38     (주)신성이엔지              330        297        5
39     한국알박(주)평택공장           330        297        5
40     (주)세종에스엠에스            332        233        4
41     (주)고앤고                332        299        5
42     (주)디에스 시스템            337        203        4
43     신한종합건설(주)             337        152        3
44     (주)휴먼넷피아              338        338        6
45     (주)한국토탈서비스            339        204        4
46     안동성소병원                340        170        3
47     (주)더존SNS              342        342        6
48     (주)유유                 343        292        5
49     (주)태창                 344        344        6
50     한국콜마(주)               347        295        5
51     (주)태평양에스아이엠           348        348        6
52     (주)메타넷엠씨씨             349        349        6
53     학교법인 희당학원             350        140        2
54     (주)인코웰                350        350        7
55     (주)연승어패럴              352        352        7
56     민엔지니어링(주)             352        159        3
57     일산종합건설(주)             353        159        3
58     (주)에스지위카스             356        356        7
59     (주)에스케이엠              356        303        6
60     (주)대원에이취알디            358        358        7
61     여흥건설(주)               360        162        3
62     서빈산업(주)               360        360        7
63     (주)동인건설               361        163        3
64     효동건설주식회사              363        164        3
65     (주)가야중공업              367        166        3
66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식회사         368        368        7

                              160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67     (주)신아텍                369        369       7
68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          369        369       7
69     (주)바이더웨이              370        370       7
70     의)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371        186       3
71     유한회사 듀폰               374        349       6
72     (주)창조                 374        262       5
73     세일기계설비(주)             377        170       3
74     한국SMC공압               378        341       6
75     (주)아가방                380        380       7
76     유창공영(주)               380        171       3
77     롯데관광개발(주)             381        305       6
78     (주)국제종합토건             383        173       3
79     한국미니스톱(주)             383        383       7
80     가온전선                  385        385       7
81     한국건설(주)               386        174       3
82     (주)ABB코리아             387        387       7
83     (주)미동이엔씨              387        175       3
84     (주)에이션패션              388        388       7
85     (주)크릭앤리버코리아           388        388       7
86     (주)자드건설               390        176       3
87     대광주택관리(주)             392        392       7
88     (주)다원디자인              393        177       3
89     서울축산업협동조합             395        395       7
90     부강주택관리(주)             396        396       7
91     (주)젠맨파워               399        399       7
92     (주)김앤드이               400        180       3
93     청우개발                  401        181       3
94     고려조경(주)               405        183       3
95     (주)와이케이038            405        405       8
96     선암산업개발(주)             407        184       3
97     (주)한라토건               409        185       3
98     썬스타특수정밀(주)            416        375       7
99     (주)한라                 417        188       3
100    (주)현대관리시스템            418        418       8
101    리앤풍(한국)주식회사           419        419       8
102    신원종합개발(주)             419        189       3
103    한국암웨이(주)              420        420       8

                              161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104   서용건설                  423        191        3
105   (주)한국철도기술공사           423        423        8
106   미원상사(주)               426        363        7
107   지오다노                  428        428        8
108   준제이엔씨(주)              432        195        3
109   제이유네트워크(주)            438        438        8
110   고려해운(주)               446        201        4
111   (주)휴로넷                448        448        8
112   의료법인 정화의료재단           449        225        4
113   (주)한국시세이도             452        452        9
114   (주)키스                 456        456        9
115   (주)우미개발               456        206        4
116   (주)휘닉스파크              456        365        7
117   (주)휴먼로드               458        458        9
118   한영토건(주)               459        207        4
119   (주)신세계인터내셔날           460        460        9
120   (주)쉘라인                466        466        9
121   유니슨(주)                467        283        5
122   경기도광역자활지원센터           467        467        9
123   부루벨코리아(주)             468        468        9
124   (주)보미                 469        212        4
125   (주)티아이엠               489        489        9
126   (주)보미건설               491        221        4
127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492        492        9
128   코오롱유화(주)              494        420        8
129   삼진제약(주)               497        423        8
130   사람과기술                 497        497        9
131   두원이에프씨(주)             499        225        4
132   에이스종합건설(주)            500        225        4
133   (유)동원아이엔씨             510        357        7
134   (주)트라이브랜즈             511        511       10
135   대주주택(주)               511        230        4
136   (주)예신퍼슨스              516        516       10
137   한국오라클(주)              517        517       10
138   샤넬유한회사                520        520       10
139   애경유지공업(주)             524        524       10
140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525        525       10

                             162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비                고
141    (주)신한                 531        239       4
142    (주)그라비티               533        533       10
143    (주)새롬성원               538        243       4
144    베스텍서비스(주)             538        538       10
145    고려강선(주)               539        324       6
146    한신평네트웍스(주)            540        540       10
147    (주)은민인테리어             543        245       4
148    신영증권(주)               546        546       10
149    (주)동원개발               555        250       5
150    (주)신안                 557        251       5
151    (주)도원디테크              566        255       5
152    (주)옥시레킷벤키저            570        485       9
153    (주)메가박스               577        577       11
154    (주)이씨엠디               626        439       8
155    비알코리아(주)              656        656       13
156    범한종합물류(주)             658        527       10
157    동원산업(주)               675        269       5
158    (주)피앤엠                678        678       13
159    삼대양개발(주)              690        311       6
160    우미건설(주)               698        315       6
161    (주)예스휴먼               704        704       14
162    위드스탭스                 705        705       14
163    (주)네티션닷컴              714        714       14
164    유한M&C(주)              718        718       14
165    (주)코스케어머천다이징          740        740       14
166    (주)희훈디앤지              752        339       6
167    디피케이주식회사              752        527       10
168    제일약품(주)               763        649       12
169    롯데정보통신(주)             765        765       15
170    범양건영(주)               805        363       7
171    (주)대아휴먼터치             817        817       16
172    흥아해운(주)               823        384       7
173    유니스텝스(주)              840        840       16
174    (주)씨에스아이엠             843        843       16
175    (주)인터내셔널텔레드림          885        885       17
176    (주)세창                 899        405       8
177    (주)에이치케이              905        770       15

                              163
제16344호                    관                  보              2006. 9.22.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거편익시설용지 소          계            6,059.0         1.5
                        종교용지               4,799.2         1.2 종3
                        주 유 소              1,259.8         0.3 주유소1
          상업업무시설용지 상업용지                   12,906.1         3.2 22 필지
          기타시설용지        소     계            4,988.6         1.2
                        철도용지               4,878.7         1.2 도로883.2㎡중복
                        공공공지                  109.9        0.0 신설
5. 준공일자:2006년 8 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종류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도     로 대로1-4호선외 52개 노선           7,817    126,526.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19,851.5           〃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완충녹지 12개소                    -        49,571.1           〃
하     천 하천시설용지 1개소                   -            215.9          〃
철 도 용 지 철도시설용지 1개소                   -         4,878.7           〃
공 공 공 지 공공공지용지 1개소                   -            109.9          〃
상 수 도 D100~D350m/m                6,570               -          〃
우 수 관 로 D250~D1350m/m          10,457                 -          〃
오 수 관 로 D300~D600m/m              4,648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상남도청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8호                         1. 제정이유
⊙환경부공고제2006-268호                              건축법 개정(2005.11. 8.)으로 건설교통부와 환
 [건축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용토록 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친환경건축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자 함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9 월22일                              가. 건축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건설교통부장관                            기준을 고시한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함.
               환 경 부 장 관                      나. 인증제도의 운영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각각 2년간 교대로 담당함.
    제정(안) 입법예고                                다.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