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현황변경(삼덕항등표 외 3기)
구분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삼덕항동
방파제등대
당포항동
방파제등대
34-47-37.0
N 
128-22-46.
6E
Fl R 4s
8.9
6
홍/원형
콘크리트
조
/5.2
2025.
4. 14.
항해
원조
명칭
변경
삼덕항서
방파제
동단등대
당포항서
방파제
동단등대
34-47-34.2
N 
128-22-45.
4E
Fl G 4s
8.9
7
녹/철조
/5.2
삼덕항서
방파제
서단등대
당포항서
방파제
서단등대
34-47-34.0
N 
128-22-41.
0E
Fl(2) Y
6s
14
8
황/철조
/10
삼덕항등표
당포항등표
34-47-24.4
N 
128-23-01.
3E
Q(6)+L
Fl W
15s
9.2
10
백/원형
콘크리트
조
/9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21호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5호(2025.2.24.)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일부준공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부준공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병호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2, 5공구(1-13단계 일부준공 산업용지 11필지
: 산5-2, 산5-5, 산11-2, 산13-3, 산46-3, 산46-4, 산46-5, 산46-6, 산46-7, 산
46-8, 산46-9, 연구용지 2필지: 연7-7, 연7-13, 지원용지 55필지: 지원시설4①-1, 지원
시설4①-2, 지원시설4①-3, 지원시설4②-1, 지원시설4②-2, 지원시설4③-1, 지원시설4③
-2, 지원시설4③-3, 지원시설4③-4, 지원시설4④-1, 지원시설4④-2, 지원시설4④-3, 지원
시설4④-4, 지원시설4⑤-1, 지원시설4⑤-2, 지원시설4⑥-1, 지원시설4⑥-2, 지원시설4⑦
-1, 지원시설4⑦-2, 지원시설4⑦-3, 지원시설4⑧-1, 지원시설4⑧-2, 지원시설4⑧-3, 지원
시설4⑨-1, 지원시설4⑨-2, 지원시설4⑨-3, 지원시설4⑨-4, 지원시설4⑨-5, 지원시설4⑨
-6, 지원시설4⑨-7, 지원시설4⑨-8, 지원시설4⑩-1, 지원시설4⑩-2, 지원시설4⑪-1, 지원
시설4⑪-2, 지원시설4⑫-1, 지원시설4⑫-2, 지원시설4⑫-3, 지원시설4⑫-4, 지원시설4⑫
-5, 지원시설4⑫-6, 지원시설4⑫-7, 지원시설4⑫-8, 지원시설4⑬-1, 지원시설4⑬-2, 지원
시설4⑬-3, 지원시설4⑬-4, 지원시설4⑭-1, 지원시설4⑭-2, 지원시설4⑮-1, 지원시설4⑮
-2, 지원시설4⑯-1, 지원시설4⑯-2, 지원시설4⑯-3, 지원시설4⑯-4, 주차장 4필지: 주8, 
주9, 주10, 주11, 주요소 1필지: 주유1, 총 73필지)
< 일부준공 위치도 >
2공구 일부준공 대상 필지 위치도
5공구 일부준공 대상 필지 위치도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8,465,287㎡ 중 일부 344,626.6㎡
❍ 용도별 면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일부준공 토지면적(㎡)
비고
합계
18,465,287.0  
100.0 
344,626.6
산업물
류시설
용지
소계
10,169,917.4 
55.0
264,676.1
산업시설용지
8,464,657.8 
45.8 
238,547.5
연구시설용지
1,237,176.6 
6.7 
26,128.6
물류시설용지
468,083.0 
2.5 
복합용지
543,681.0 
2.9 
상업업
무시설
용지
소계
1,105,056.4 
6.0 
68,535.2
상업용
지
계
230,979.0 
1.3 
일반상업
230,979.0 
1.3 
업무용
지
계
151,516.0 
0.8 
국제업무
51,986.0 
0.3 
일반업무
99,530.0 
0.5 
주상복합용지
273,038.0 
1.5 
지원시설
449,523.4 
2.4 
68,535.2
주택건
설용지
소계
797,718.0 
4.3 
단독주택용지
68,311.0 
0.4 
공동
주택
용지
계
653,578.0 
3.5 
아파트용지
653,578.0 
3.5 
근린생활시설용지
75,829.0 
0.4 
공공시
설용지
소계
5,848,914.2 
31.8 
11,415.3
도시기
반시설
소계
5,838,830.0 
31.7 
도로
2,449,921.3 
13.3 
보행자전용도로
47,114.0 
0.3 
자전거전용도로
17,030.0 
0.1 
주차장
119,377.1 
0.6 
8,655.1
광장
12,633.0 
0.1 
공원
1,370,001.0 
7.4 
완충녹지
290,970.0 
1.6 
연결녹지
420,975.0 
2.3 
경관녹지
588,524.0 
3.2 
공공공지
10,222.0 
0.0 
열공급설비
162,180.7 
0.9 
가스공급설비
24,026.1 
0.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964.9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106,511.0 
0.6 
공공청사
11,216.0 
0.1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1.0 
오폐수중계펌프장
6,425.9 
0.0 
커뮤니티센터
7,769.0 
0.0 
주유소·충전소
10,084.2 
0.1 
2,760.2
4. 준공일 : 2025. 4. 15.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해안국 개설허가
□ 무선국 일반사항
o 허가일자 : 2025.04.18.
o 허가번호 : 31-2025-80-0000001
o 시설자 명칭 : 제주한림해상풍력㈜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명칭 : 해상풍력한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출력(W)
156.800, 157.425
16K0G3EJN
16
25
157.425
16K0GEB
16
25
◉대전지방검찰청공고 제2025-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
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공고 (대전지방검찰청 2025환제1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 (검사 신의호)
2. 회복대상재산의 명제 및 가액 금전 : 1,27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및 추징 재판을 한 법원 : 대전지방법원
나. 선고 확정일 : 2024. 11. 29. 선고, 2024. 12. 07. 확정
다. 사건번호 : 2023고단4805호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21385)
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 오O록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 사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으
   려면 기존 대출금으로 현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음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계좌이체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보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622호 범죄수익환수팀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
  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은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42-470-4358)에게 연락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
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
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30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1)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
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
 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용기가 허용하는 온도 및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 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
 을 말한다)의 안전성능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 “충전 안전성능 확인”이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소충전 프로토콜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를 수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방법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이하 “공사”라 한다)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
 하여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에 대한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충전 안전성능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
 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일 이전에 기술검
 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같은 규격의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이 설치된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
 설의 충전 안전성능을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확인항목) ①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에 대해 실시한다.
 ②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기타사항) 그 밖의 충전 안전성능의 확인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관련근거(기준)
                                        HGV 4.3:19 8.3
                         1) 저장용량계산평가
                                        SAE J2601 8.2
                                        HGV 4.3:19 8.8
                         2) CHSS 압력평가
                                        SAE J2601 8.3
            가.일반오류평가
                                        HGV 4.3:19 5.9
 1. 비통신충전                               HGV 4.3:19 5.10
    평가                   3) 최대유량평가
                                        SAE J2601 6.5.2
                                        SAE J2601 6.5.3.1
                                   HGV 4.3:19 9.6.7
            나.테이블   기준
                     1) 비통신충전평가    HGV 4.3:19 9.6.8
            충전평가
                                   HGV 4.3:19 9.9.8
                                   HGV 4.3:19 9.8.2
                                   HGV 4.3:19 9.8.3
                     1) 명령어평가
                                   SAE J2601 8.5
                                   SAE J2601 8.9
           가. 통신평가
                     2) 신호 손실 및 재개 HGV 4.3:19 9.8.4
                        평가         SAE J2601 8.9.3
                                   HGV 4.3:19 9.8.5
                     3) 데이터 오류 평가
                                   HGV 4.3:19 9.8.6
                                   HGV 4.3:19 8.3
                     1) 저장용량평가
                                   SAE J2601 8.2
                     2) 최저/최대 저장용기 HGV 4.3:19 8.6
                        온도평가       SAE J2601 6.3
 2.   통신충전
                                   HGV 4.3:19 8.7
      평가
                                   HGV 4.3:19 8.8
                     3) CHSS 압력평가
                                   HGV 4.3:19 8.9
           나. 일반오류평가
                                   SAE J2601 8.3
                                   HGV 4.3:19 8.10
                     4) 최대 충전율 평가
                                   SAE J2601 6.5.1
                                   HGV 4.3:19 5.9
                                   HGV 4.3:19 5.10
                     5) 최대유량평가
                                   SAE J2601 6.5.2
                                   SAE J2601 6.5.3.1
                                   HGV 4.3:19 9.6.7
           다. 테이블 기준
                     1) 통신충전평가     HGV 4.3:19 9.6.8
              충전 평가
                                   HGV 4.3:19 9.9.8
[별지 제1호서식]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검사 희망 연월일


충전기 형식                                               제조사
  및 수량
충전로직 방식

 충전규격
 현장 확인       상호:                                     소재지
 수소연료
 충전시설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2. 도면(충전기 등) 1부.
  신청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
             3. 충전로직 설명서[통신 버전 번호(VN), 오류코드 리스트 포함] 1부
  제출서류                                                     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수
             4. 동일 충전 안전성능 수소연료 충전시설 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료
               합니다)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현지 검사     è       증명서 작성     è           발급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상 호

                   소 재 지
  현장 확인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기 형식 및 수량                      제 조 사
                충전로직 방식
                   충 전 규 격


              상호                 소재지




동일 충전 안전성능
수소연료 충전시설




 성능확인 검사자        검사원 성명                     검사 연월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3
 조제3항에 따라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번호 및 발급 연월일

 신청내용
           재발급 사유(별첨 가능)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 따라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충전기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서                            수수료
  신청인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
  제출서류
             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증명서 작성     è          통보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외교부공고 제2025-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4월 30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출장소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출장소(2)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2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
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1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4290-2005-000481호)
2. 사용자의 성명:은화삼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7번지 외 2필지 및 호동 36번지 외 3필지
  - 허가량:6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경안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5.13∼2030.05.12.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27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
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
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식 기재 사항 중,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작성방법 안내를 추가
 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9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다. 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3항제21호의2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라. 행정심판의 공동 청구 시 선정 대표자의 권한 및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
   확히 안내(별지 제19호서식)
 마. 선정대표자의 최대 3인 선정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개정(별지 제20호서식)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대리인의 지위 명확화(별지 제25호서식)
 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에 피청구인을 추가(별지 제27
   호의2서식)
 아. 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 관련 안내사항 추
   가(별지 제30호서식)
 자. 행정심판 청구 취하 및 행정심판 참가 신청 취하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하의 범위 및 취지를 기재
   사항으로 추가(별지 제40, 4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5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전자우편: wjsrlxkr@korea.kr
  - 전화번호/팩스: 044-200-7819/044-200-7951


4. 그 밖의 사항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 236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영암 시종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국가유산청장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영암 시종 고분군(靈巖 始終 古墳群/Yeongam Sijong Tombs)
  3) 소 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59-2일원 / 내동리 579-1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유산 8필지 / 13,065㎡(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영암 시종 고분군」은 영암 시종면에 위치하는 ‘옥야
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 축조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음. 
      ※ 영암군 내 총 49개소의 고대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시종면에 28개소의 고분이 집중 분
포하며, 금번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고분은 2개소임.
    ㅇ 영암 시종면 일대는 서해바다와 내륙의 길목에 해당하는 요충지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마
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는 한편, 영산강 유역 마한의 특징과 함께 백제, 가야, 중국 등
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갖추는 배경이 되었음.
    ㅇ 영산강 유역 고총고분의 등장은 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내동
리 쌍무덤’으로 이어지는데, 마한 고유 전통적 옹관묘에서 벗어나 거대한 방대형 분구의 석
곽․석실묘로 변화함을 알 수 있음. 이는 대형 분구 축조술의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계획적 
설계 및 당대 토목기술의 수준을 엿볼 수 있음.
    ㅇ 출토유물인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했던 양식의 토기, 현지화한 외래계 유물
(봉분 외곽 장식인 원통형 토기와 동물형상 토제품) 등을 통해 당시 이 지역 세력이 백제의 
중앙 통치 상황 및 주변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독립성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보여줌.
    ㅇ 이처럼 「영암 시종 고분군」은 마한의 전통적인 요소와 백제․가야․중국․왜의 요소가 융합되면
서 독특한 묘제를 이루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
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전라남도 영암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8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6 / 팩스 061-286-4935
     - 주소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ㅇ 영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470-2636 / 팩스 061-470-2583
     - 주소 (58415)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붙임 1]
영암 시종 고분군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지정구역)   
  지정구역 : 8필지 / 13,06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159-2
사
4,340
4,340
영암군
02
183-4
임
582
582
영암군
03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579-1
사
7,175
7,175
영암군
04
579-2
사
99
99
영암군
05
579-9
임
92
92
영암군
06
579-10
임
90
90
영암군
07
579-18
임
387
387
김0일 외 2인
08
588-5
사
300
300
영암군
합계
13,065
13,065
[붙임 2]
영암 시종 고분군 지정 도면(전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
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minala@korea.kr
   2)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044-201-4989)
   3) 팩스 : 044-201-5576(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3호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적치물에 대하여「국유재산
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모래부두 앞 무단적치물(준설토 배사관)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모래부두 앞 무단적치물(준설토 배사관) 철거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4.(21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기관에서 부득이 행
정대집행 영장을 붙임 같이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적치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및 현장사진 1부.  끝.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5-10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장김태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서울서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김 태 업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토지(소계)
26,390
모
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739번지 992㎡
7,965
모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1715번지 1,870.6㎡
18,425
▶건물(소계)
2,237,369
본인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건물 275.98㎡
2,237,369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11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E300 배기량(3,498cc)
11,110
▶예금(소계)
314,562
본인
신한은행 24,688, 
삼성생명보험 77,450, 
우체국 13,152
115,290
배우자
신한은행 3,674, 
삼성증권 161, 
미래에셋증권 629, 
KB증권 5, 
삼성생명보험 86,612, 
우리은행 369, 
농협생명보험 36,684, 
국민은행 5,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297, 
광주은행 7
131,443
모
농협중앙회 33,171, 
국민은행 10,902
44,073
장녀
신한은행 8,356, 
신한투자증권 15,400
23,756
▶증권(소계)
6,942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중공업 8주, 
애플 3주, 
월트디즈니 3주, 
마이크로소프트 3주, 
나이키B 1주, 
엔비디아 10주, 
리얼티인컴 2주, 
스타벅스 2주, 
월마트 3주, 
삼성전자 16주
6,942
▶채무(소계)
149,273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53,432
53,432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95,841
95,841
▶총계
2,447,1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종섭
198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이재인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김진주
199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서주오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8.04.09
외국국적취득
박기태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3.10.17
외국국적취득
위경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신성민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24.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만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송남룡
196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가평군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신민근
198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구영애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구본권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
2019.12.21
외국국적취득
최낙성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0.17
외국국적취득
신승헌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김경혜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1.09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0.**.**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8.04.22
외국국적취득
탱해흔
201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91.05.09
외국국적취득
권혜민
198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권태강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황정희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안민수
199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안진수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김성배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정경화
200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2.23
외국국적취득
이혜남
195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1.0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