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 시중에 유통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신고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일본과 EU 등에서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사고 발생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458번지
    ㅇ 전화 : 043)870-5441
       팩스 : 043)870-5676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80호
                           주민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표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감사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청구인 대표자
  가. 성 명 : 강 순 중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143번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중단(철회)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처리요구사항 즉각 이행하라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구함
  나. 청구이유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처리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며 보조
     금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됨
3. 연서 주민수 : 269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298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송수관로        D=200~250mm                 L=13.1km    신 설
      -가 압 장       확장 Q=1,100㎥/일→Q=2,500㎥/일      1개소       확 장
                   신설 Q=1,800㎥/일, Q=2,800㎥/일     2개소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당초 면적(㎡) 변경 면적(㎡)
         계                                        36,297 7,223.6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3,920   793
       송수관로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일원                      16,243  1,794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일원                15,255 3,809.3
       가압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일원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568
                                                     311
                                                          486.7
                                                          340.6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 전라북도 임실군(1,000㎥/일), 순창군(2,800㎥/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14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063-260-4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당 초                      변 경(1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면적 (㎡)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목 (㎡) 수용 점용 사용            목 (㎡) 수용 점용 사용                            종류
  남원시                                                        국(전라
1 대강면 500    - 5 도 76         11   500 - 5 도 76        1     북도(교
  방동리                                                         육감))
  남원시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2 대강면 502    - 4 구 33     1   6    502 - 4 구 33        1      촌공사 포일동 487
  방동리
  남원시
3 대강면 502    - 8 도 17     1   7    502 - 8 도 17      2     김인걸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552
  방동리
  남원시                                                      국(국토
4 대강면 606    - 5 도 41     5   30   606 - 5 도 41      6     교통부)
  방동리
  남원시                                                      국(국토
5 대강면 606    - 17 답 57        3    606 - 17 답 57     1     교통부)
  방동리
  남원시                                                      국(국토
6 대강면 606    - 18 답 207   3   26   606 - 18 답 207    3     교통부)
  방동리
                                             253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14. 12. 18.~12. 27.(10일간)
  나. 열람 장소 : 보건복지부 민원실, 경상남도 및 관계 시·군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전화 044-202-2061 팩스
   044-202-3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1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거
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이 공고문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국제수준의 서비
스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1. 공고명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 대상지 :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기 지정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예정지 또는 사업시행
                자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 중 1곳을 선정하여 사
                업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기 지정된 거점형 마리나항만 예정지)
    - 덕적도 마리나항만(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 일원)
    - 고군산 마리나항만(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 여수엑스포 마리나항만(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일원)
    - 명동 마리나항만(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진하 마리나항만(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일원)
  나.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가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그 개발사
                 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
                 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는 방식(공공
                 용 토지 및 시설은 제외)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99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공모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2일(월) 14:00 /서울 마리나(2층)
                             2015년 1월 6일(화) 14:00 / 부산 벡스코(예정)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질의서 접수 : 2015년 1월 26일(월) ~ 2015년 1월 30일(금)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5년 2월 9일(월) ~ 2015년 2월 13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5년 5월 29일(금)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5년 7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
    정입니다.
  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 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
    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국세청공고제2014-75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
  로, 대표자명· 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2~3325
                                300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101    화룡사        이실 경상남도 의령군34
                                화정면 석천로 거짓영수증 307건
                                            486백만원 발급
102    황룡사       백영재 울산광역시 (중산동)
                            북구 이화4길 47-8 거짓영수증 318건 222백만원
                                                발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1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사 건립공사)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2.10. 9)으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세
  종특별자치시 교육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64-15(3-2생활권 청3-4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업무시설)
  ㅇ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사 건립공사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3,965㎡(건축면적 2,910㎡, 연면적 15,487.73㎡)
  ㅇ 시설규모 : 건축물 1개동(지하1층, 지상6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2. 10. ~ 2014. 11.
6. 공사완료일 : 2014. 11.15
◉국민안전처공고제2014-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306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소                  공개사유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20 거짓영수증 266건 784백만원
 80      천운사    임형환         5번길16                    발급
                        (봉곡동,2층전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20 거짓영수증 190건 388백만원
81        칠성암   박미애         5번길15                    발급
                          (봉곡동,2층)
82     태고종 옥수사 김동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거짓영수증 256건 335백만원
                        전촌전동길 127-7                  발급
83     태룡사 약사암 최태용 경상북도767-12
                           구미시 도개면 도군로 거짓영수증 225건 731백만원
                                 (약사암)               발급
84        태백사   주갑식 경상남도 함안군    223
                                    함안면 정동길 거짓영수증 1,123건
                                               1,198백만원 발급
85        태성사   손재명 울산광역시4 (학성동)
                              중구 학성공원10길 거짓영수증 56건 56백만원
                                                     발급
86        토굴사   장석록 경상북도      경주시 대추밭길 거짓영수증 188건 523백만원
                         50-20 (조양동)                 발급
87       한국불교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41 거짓영수증 62건 102백만원
      극락조계종 보현사 김빈나         (계림동)                    발급
88     한국불교법륜종 박상래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233번길 거짓영수증 375건 523백만원
          칠불사              105 (변동)                  발급
89     한국불교태고종 박상춘 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230 거짓영수증 915건 488백만원
          봉호사               (주전동)                    발급
90     한국불교태고종 김창욱 전라남도 여수시 대치2길 25-8 거짓영수증 638건 789백만원
          성불사               (여서동)                    발급
                                            기부자별발급명세1,221건
91     한국불교태고종 주부곤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46 76백만원미작성미보관
        실상포교원               (옥봉동)              거짓영수증371건
                                                520백만원발급
92     한국불교태고종 이홍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로 거짓영수증 403건 499백만원
          용연사                 69-10                  발급
93     한국불교태고종 김은희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거짓영수증 38건 75백만원
          용주암           수지양촌길 5-187                  발급
                                            기부자별발급명세388건
94     한국불교태고종 김금순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423백만원미작성미보관
          원각사             심천로3길 21              거짓영수증33건
                                                 34백만원발급
 95    한국불교태고종 허행일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영원로 거짓영수증 107건 172백만원
          천일암                 612-7                  발급
 96    한국불교태고종 조재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거짓영수증 307건 616백만원
          금강사          의창대로 99 (동정동)                 발급
 97    한국불교태고종 양초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탑동길 거짓영수증 119건 181백만원
          세심사                  62-7                  발급
 98    한국불교태고종 황용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거짓영수증 305건 545백만원
          연화사                   560                  발급
 99       해성암   신진옥 경상남도무성길47번길
                            창원시 의창구 동읍 거짓영수증 238건 649백만원
                                      13             발급
100      혜원정사   홍석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거짓영수증 67건 184백만원
                      수암로56번길 14 (수동)                발급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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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포엠(주)                    해평건설(주)          지엘부(주)
법인등록번호           205911-*******             200111-*******   145111-*******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소 재 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경기도                     221,
                                                의왕시 안양판교로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204호(청계동)  94번길 68, B동 201호
                      202호
2. 기술명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책을 이용한 교량 동시인상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노후화된 교량 교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교량 구조물을 상승시키는 기술로서, 교량 부등상승
    해소를 위해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방식을 이용하여 동시인상을 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책을 통해 낙교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고, 구좌 장치를 장
    착하여 한쪽으로 힘이 편중될 수 있는 편심모멘트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대형 구조물 상승 시 부등상승을 제
    어 할 수 있는 기술
  ○ 안전책을 이용한 낙교 및 전도사고 방지기술
  ○ 구좌 장치를 이용한 편심모멘트 방지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해평건설(주)(☎031-421-7010)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국민안전처공고제2014-1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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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014년 12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법 인 명                                      (주)지오환경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65
2. 기술명 : 자연석을 이용한 하천구조물의 세굴방지 및 환경성이 고려된 스톤매트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석과 철망의 고착화를 유도한 제품으로 하천 사면과 하상에 설치하는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를 결합하여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등 강성자재에 비하여 철망이 가진 유연
    함으로 하천의 호안, 하상 등에 적용하여 호안파괴, 세굴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호안공, 여울공, 수제공 등에 활용 가능한 소류력이 큰 하천에 적용되도록 설계된 스톤네트와
    스톤 매트를 연결한 기술
  ○ 자연석과 철망이 고착화되어 치수 안정성 강화기술, 구조물과 원지반과의 인위적인 경계를 두지
    않고 고착화시키는 기술
  ○ 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을 이용한 석재이탈을 방지, 철선 부식에 의한 환경오염, 저해, 내구성 강
    화 기술
  ○ 자연재료 사용으로 신속시공이 가능하며, 파괴 및 유실시 응급시공이 용이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지오환경(☎02-2058-1190) 및 방술평가 전문기
  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DAS-68416-4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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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콩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LLC 제2014-27호 2014.12.15.
    DAS-68416-4    인터내쇼널리미티드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1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
  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1차지역 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1차지역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1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일원
   ◦ 면 적 : 1,192,001㎡
       구 분                합 계             10 토취장          14 토취장         14토취장 진입도로
      면 적(㎡)             1,192,001         735,920         438,383           17,698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4년 12월 12일
5. 사업시행기간 : 2001. 8 ~ 2014. 12
6. 준공인가사항
   o 토지이용현황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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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0토취장                    14토취장
   구분                                    소계           14토취장       진입도로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60 1,192,001 72 735,920 88 456,081 70 438,383 18 17,698
    전      6 15,206 1            273   5 14,933 4 13,939 1           994
    답     29 12,238 8 2,146 21 10,092 15 7,096 6 2,996
    대      2       1,195 -        -    2 1,195 2 1,195 -              -
   임야 112 1,159,707 62 733,459 50 426,248 44 412,733 6 13,515
   구거 3             157    -      -    3   157      -      -    3    157
   도로 6            1,751 -        -    6 1,751 4 1,715 2              36
  과수원 2            1,747   1      42   1 1,705 1 1,705 -              -
  o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합계        토취장 산업시설 지원시설 업무시설         상 업 주거용지 공공시설
    면적       1,192,001 1,192,001     -      -          -      -
  o 기반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내용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 고
   대부동동 산61-4 외           10, 14토취장 및     1,192,001      원소유주에게
       159필지             14토취장 진입도로                        환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공시송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운영현황
을 조사한 결과,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정지 3개월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종류          업체명      대표자            업체(신고) 주소
   항만용역업         한진항업(주)   주해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
   항만용역업 경산코퍼레이션(주)        김종기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68-1
   물품공급업         동아해상교역    정순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8
   물품공급업           고정선     고정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6길 179-1
   물품공급업        ㈜엠티에스터보    정경윤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27번길 28
   물품공급업          동주스틸     김종팔       함안군 군북면 박곡3길 108-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1차 위반)
                             310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 3개월(단,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에 따라 사업정지가 사업이
                     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처분의 법적근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12. 26.(금)
  ○ 제출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981-5121, FAX 245-1503)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신포동1가 78번지)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7.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
    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 처분을 할 것입니다.
  ○ 당사자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
    는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55-981-5121, 이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77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
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3년~2014.10월 과태료 독촉장 반송 198개소 233건
              (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4. 12. 18. ~ 2015. 01. 03.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1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12. 1.(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전파법
1 42-1994-20 101데모크 (주)청해진해 인천 중구
   -0000574 라시호 운 대표이사 항동7가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
                                   불이행       (2014.12.1.~12.31.)     제5호
                                                                     전파법
2 42-2004-10
   -0000033  103순복호 남궁혜옥 인천 강화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
                           길상면     불이행       (2014.12.1.~12.31.)     제5호
                                                                     전파법
3 42-2010-10
   -0000003  101원영호  성기복 경기 김포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
                           월곶면 불이행(2차 위반) (2014.12.1.~2015.1.31.) 제5호
  42-2011-10              인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4 -0000001 111광성호 신경희      항동7가 불이행(2차 위반) (2014.12.1.~2015.1.31.) 제72조제2항
                                                                     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1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처분일
호                                                    금액
1 최정수 76.4.25. 광주광역시
                 고운로
                     북구 010-5932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 720만원 2014.11.12.
                         -5104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27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328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10톤미만
(소형유․도선)
10톤이상～30톤미만
30톤이상～100톤미만
100톤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12㎧이상
파고: 2 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6㎧이상
파고: 3m이상
시정: 1㎞이내
도선
전면통제
풍속: 12㎧이상
파고: 2 m 이상
시정: 1㎞
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6㎧이상
파고: 3 m이상
시정: 1㎞이내
비고: 1. 운항통제조건은기상청발표하는해상날씨기준에따른다
2. 운항통제는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통제한다
3. 과태료납부기한: 공고게시기간만료(공고일로부터14일) 후60일이내
※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징수
합니다.
4.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
에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
조제1항규정에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
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o 이의제기기한: 공고게시기간만료(공고일로부터14일) 후60일이내
o 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5, 정순덕)
- 우편: (520-831)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 팩스: 061-330-6869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5호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에따라기
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운항제한기준
□운항구역: 평수구역제6구(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26조제2항관련별표8)
◉태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4-7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해기상특보(주의보에한
함) 발효시유선및도선의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18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