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2
Thionordiazepam
7-chloro-5-phenyl-1,3-dihydro-1,4-b
enzodiazepine-2-thi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유도체 중 하나로 GABA 작용을 강화하여 항불안 
효과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규제
113
ABP-700
1-(Methoxycarbonyl)cyclopropyl 
1-(1-phenylethyl)-1H-imidazole-
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동물(개) 대상 연구에서 Etomidate 대비 약 절반의 효능(ED50~ 
0.8mg/kg),을 보였고, 빠르게 대사
다. 산소포화도 감소 및 불수의적 근육운동으로 인한 상기도 페쇄와 관련된
호흡 억제, 과호흡, 빈맥이 나타났으며, 이는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25.9.15
~’28.3.31.
114
isobutomidate
iso-butyl1-(1-phenylethyl)-1H-
imidazole-5-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5
2,6-diCl-3F-etomid
ethyl1-(1-(2,6-dichloro,3-fluorophenyl)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ate
ethyl)-1H-imidazole-5-carboxylate
<화학구조>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
시켜 마취 유도 효과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16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
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
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스위스(Verzeichnis e, Synthetische Ca
nnabinoide), 일본(지정물질) 규제
‘25.10.10
~’28.10.09.
117
MDMB-5Br-INACA
Methyl2-[(5-bromo-1H-indazole-3-carb
onyl)amino]-3,3-dimethyl-butanoate
<화학구조>
N
H
N
NH
O
O
O
Br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스위스(Verzeichnis e, Synthetische Ca
nnabinoide) 규제
118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
(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등 최근 10년간 반입 
사례 7건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캐나다(SchIII) 규제
119
LSZ
(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
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
4H-indolo[4,3-fg]quinolin-9-yl]-[(2S,4S)
-2,4-dimethylazetidin-1-yl]methanone
<화학구조>
1
가. (구조) Lysergamides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
esp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
응이 LSD와 유사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
50= 132.8 nmol/kg (LSD))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네덜란드發 반입사례 1건(‘23.9.)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
gen),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캐나다(NPS) 규제
120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화학구조>
1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in vitro 시험에서 카나비노이드 1형 수용체에 JWH-018보다 강력
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
다. 연기를 흡인한 마우스에서 통증 반응 억제, 비정상정적인 자세, 
근긴장도 감소, 동공확장, 호흡수 감소 등의 증상이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캐나다
(SCHEDULE II), 스위스(Verzeichnis e) 규제
121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
ine-9-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Lysergamides (효과) 환각제
나. 5-HT2A 수용체에서 약한 작용을 확인하였으며, in vitro, in vivo
에서 LSD로 가수분해되어 전구약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함  
다. 환각효과가 보고됨
라. 캐나다發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N-acetyl-LSD)
최근 10년간 반입 사례 4건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규제
122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
idin-4-yl]-N-phenylpropanamide
<화학구조>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뚜렷한 진통효과 
확인하였으며, 마취 수술 후 투여한 환자에서 강력한 진통효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규제
연번
공고번호
공고일자
52
제2024-0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05
53
제2024-01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11
54
제2024-1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3.07
55
제2024-21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4.30
56
제2024-23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5.17
57
제2024-33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7.11
58
제2024-40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9.03
59
제2024-48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0.18
60
제2024-5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1.12
61
제2024-55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09
62
제2024-56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16
63
제2025-2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1.22
64
제2025-06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2.14
65
제2025-1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05
66
제2025-145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26
67
제2025-15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4.07
68
제2025-19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5.01
69
제2025-20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정정)
2025.05.08
70
제2025-26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6.16
71
제2025-33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05
72
제2025-35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14
73
제2025-36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27
74
제2025-38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05
75
제2025-391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15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214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확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조)
    - 영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영 제3조제4호의 기관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과 영 제3조제5호의 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그 기관의 장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므로 제17조
     는 삭제함
나.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삭제(안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과 절차를 영 제29조제2항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조제2항을 삭제함
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예외 기관 규정 삭제(안 제27조)
    - 영 제42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이 없어짐으로 제27조를 삭제함
라. 기록물조사관 신분증 제작 양식 변경(안 제34조)
    -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의 장은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
      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3, 623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
에 반영하고,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
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년) 도입하는 법 개정(’19.12.12. 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
(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호)
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호)
다. 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
             험제도과
  - 전자우편 : juyeong0803@korea.kr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496,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21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인수 절차 및 보존관리 강화,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독려 등 제도를 정비하고, 서고의 공동이용 및 이관시기 단축 등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 체계 보완(안 제3조, 제10조, 제11조의2)
 - 지자체 출연기관과 출자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관은 모두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공공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리 시설·장비·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 5년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 공공기관은 국가·지자체와 협의해 영구보존시설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비수익 공공기관이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보존시설이 요구를 수용하여 위탁하도록 함
나. 기록 관리의 주요 단계별 관리 실태 확인 강화(안 제4조, 제25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
   74조의4)
 - 생산, 수집, 활용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별 보존
   기간의 확정은 소관 전문위원회가 총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보존기간 종류 축소 및 장기 보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강화(안 제26조, 제29조, 별표1, 부
   칙)
  - 보존기간을 5종으로 축소(1·3·5·10·20년, 영구)하되 필요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3년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존기간 30년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의무화함
라. 기록물 이관시기 단축 등 영구기록물 관리·활용 강화(안 제32조, 제40조, 부칙)
  - 처리과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까지 이관시기를 단축하고, 영 제3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에 상응하는 조
       치를 함
마. 이용불가 및 소재불명 기록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4조의2, 부칙)
  - 손상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실시하되, 최종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후 ‘이용불가 기록물’로 관리
- 비전자기록물 인수 과정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소
    재불명 기록물’ 목록으로 관리
바. 기타 법령상의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 등
 1) 정의 규정 신설·보완 등 용어 정비 (안 제2조)
  - 비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한 기록물에 대해 정의
  - 장기보존패키지를 “표준보존패키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표준으로 정하도록하여 보
     존패키지의 표준화 강화
 2) 기록물 복원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물관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의 기록물 복
    원 역량과 상호 협력 증진등을 위하여 기록물 복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접 기관 공동서고, 복수서고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60조, 별표6)
  - 기관 내 서고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서고 또는 복수서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개선(안 제1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
    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관리기준표의 명칭 및 관리항목 변경(안 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관리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6개의 관리기준 작성 항목을 주요
    4개 항목으로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3, 6236,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

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18호의4서식 작성방법 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7-3동 4층)
  - 전자우편 : jisu1204@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 201 - 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0 - 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불가·수취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기준일: 2025년 7월 29일)
3. 청문결과: 불참석(의견없음)
4. 처분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5. 처분(신고폐지)일자: 2025년 9월 23일(화)
6. 처분대상: 1개 시설자 4국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사항
                                  수
  1   942021410000138   레스원주500
  2   942021410000139   레스원주501       (주)동서울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4                               신고폐지
  3   942021410000140   레스원주502       레스피아     신평석화로 236((2-4))
  4   942021410000141   레스원주503

7. 참고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
   전파법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3 FAX 033-744-5591) 끝.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5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0-1호, 제2000-9호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정정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정정고시 내역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정정 사유 : 지정 유형 변경, 보호구역 경계를 지적에 따라 재구획하면서 그에 따른 지적 내·외 
구역 정정, 면적 단순 오기 정정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유형
지정면적(㎡)
당초 고시
지정유형
지정면적(㎡)
계
3필지
54,201,584
2,204,000
2,120,000
1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
임야
34,548,645
유전자원
(희귀식물)
1,084,000
유전자원
(희귀식물)
1,220,000
유전자원
(고산식물)
122,000
2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
임야
11,832,705
″
70,000
130,000
3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
임야
7,820,234
″
928,000
770,000
◉제주지방우정청고시제202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
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위치
점심 휴무시간
시행일
제주
제주공항
제주시 공항로2
11:30 ~ 12:30
2025.10.20.
제주아라1동
제주시 중앙로579
12:00 ~ 13:00
제주외도동
제주시 우정로12길 8
12:30 ~ 13:30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5.10.21.(화)까지 유효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7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구역) 지정 예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2필지                  950,124     950,124
 1       영월 북 덕상     산39       임야   국(산림청)    839,640     839,640
 2      영월 김삿갓 외룡    산80       임야   국(산림청)    110,484     110,484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한강수계)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9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0. 31.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 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O근
42-2023-60-0000016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O호
42-2024-60-0000012
포항시 남구
김O령
42-1992-60-0000008
대구시 달서구
채O병
42-2023-60-0000036
울진군 평해읍
이O수
42-2021-60-0000054
포항시 남구
김O석
42-2021-60-0000035
울진군 울진읍
서O진
42-2011-60-0000023
울진군 죽변면
곽O혁
42-2019-60-0000106
포항시 북구
류O철
42-2018-20-0001376
양산시 하북면
◉강원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0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우체국 지원과
 재선정                    1                       033-749-2712
          원주시 봉산동 내            (원주시 서원대로 412)

※ 겸업(shop-in-shop) 가능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033-749-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 보험 모집․유지․관리(수탁자 희망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
      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
      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
    용함
 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10. 15. (수) ~ 10. 30.(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25. 9. 26.(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으로 공고문 작성 현재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서비스 정상화 이후 게시 예정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10. 31.(금) ~ 11. 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

        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

        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
        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11. 13.(목)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
        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 749 - 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원주우체국 지원과(☎ 033 - 749 - 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원주봉산동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5] 양식작성)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5] 확인서 1부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