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70
장단면
도라산리
186-1
철
1,922.0
1,922.0
186-1
철
1,922.0
1,922.0
통일부
국
변경없음
71
장단면
도라산리
186-4
답
265.0
265.0
186-4
답
265.0
26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72
장단면
도라산리
187
답
46.0
46.0
187
답
24.0
24.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지상권
전남나주시
전력로55
한국
전력공사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7
답
22.0
22.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지상권
전남나주시
전력로55
한국
전력공사
지적현황
측량
73
장단면
도라산리
187-1
답
7,198.0
7,198.0
187-1
답
7,198.0
6,217.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지상권
전남나주시
전력로55
한국
전력공사
면적감소
74
장단면
도라산리
187-3
답
30.0
30.0
187-3
답
30.0
국토교통부
국
제척
75
장단면
도라산리
188-1
답
2,291.0
2,291.0
188-1
답
2,174.0
2,174.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8-1
답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8-1
답
9.0
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76
장단면
도라산리
188-2
답
498.0
498.0
188-2
답
335.0
335.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8-2
답
140.0
14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8-2
답
23.0
23.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77
장단면
도라산리
189
답
2,172.0
2,172.0
189
답
2,160.0
2,16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89
답
12.0
1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78
장단면
도라산리
190-1
답
1,111.0
1,111.0
190-1
답
1,020.0
1,02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0-1
답
47.0
4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0-1
답
44.0
44.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79
장단면
도라산리
190-2
답
24.0
24.0
190-2
답
24.0
2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0
장단면
도라산리
191
답
651.0
651.0
191
답
506.0
506.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1
답
87.0
8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1
답
58.0
58.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1
장단면
도라산리
192-3
답
1,726.0
1,726.0
192-3
답
1,084.0
1,084.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2-3
답
270.0
27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2-3
답
372.0
37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2
장단면
도라산리
192-4
답
190.0
190.0
192-4
답
190.0
19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3
장단면
도라산리
193-2
답
75.0
75.0
193-2
답
59.0
5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3-2
답
16.0
16.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4
장단면
도라산리
193-3
답
47.0
47.0
193-3
답
47.0
4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5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1,112.0
1,112.0
194-1
답
177.0
17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120.0
12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365.0
365.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148.0
148.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280.0
28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4-1
답
22.0
2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6
장단면
도라산리
194-2
답
281.0
281.0
194-2
답
262.0
26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4-2
답
19.0
1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7
장단면
도라산리
196-3
답
1,088.0
1,088.0
196-3
답
782.0
78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6-3
답
107.0
10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6-3
답
199.0
19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88
장단면
도라산리
196-4
답
238.0
238.0
196-4
답
238.0
23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9
장단면
도라산리
199-1
답
288.0
288.0
199-1
답
288.0
2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90
장단면
도라산리
199-2
답
1,406.0
1,406.0
199-2
답
800.0
80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9-2
답
233.0
233.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199-2
답
373.0
373.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91
장단면
도라산리
199-3
답
465.0
465.0
199-3
답
465.0
46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92
장단면
도라산리
199-4
답
21.0
21.0
199-4
답
21.0
2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93
장단면
도라산리
200-1
답
755.0
755.0
200-1
답
612.0
612.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1
답
50.0
50.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1
답
93.0
93.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94
장단면
도라산리
200-4
답
450.0
450.0
200-4
답
450.0
국토교통부
국
제척
95
장단면
도라산리
200-5
답
441.0
441.0
200-5
답
37.0
3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5
답
108.0
108.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5
답
267.0
26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5
답
29.0
2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96
장단면
도라산리
200-6
답
29.0
29.0
200-6
답
29.0
국토교통부
국
제척
97
장단면
도라산리
200-7
답
144.0
144.0
200-7
답
144.0
국토교통부
국
제척
98
장단면
도라산리
200-8
답
286.0
286.0
200-8
답
187.0
187.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00-8
답
99.0
99.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99
장단면
도라산리
200-9
답
18.0
18.0
200-9
답
18.0
`
국토교통부
국
제척
100
장단면
도라산리
200-10
답
319.0
319.0
200-10
답
319.0
국토교통부
국
제척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01
장단면
도라산리
201
전
992.0
992.0
201
전
992.0
국토교통부
국
제척
102
장단면
도라산리
202-1
답
1,826.0
1,826.0
202-1
답
1,826.0
국토교통부
국
제척
103
장단면
도라산리
281-1
전
1,391.0
1,391.0
281-1
전
1,263.0
1,263.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장단면
도라산리
281-1
전
128.0
128.0
국토교통부
국
지적현황
측량
104
장단면
도라산리
282-1
전
67.0
67.0
282-1
전
67.0
67.0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105
장단면
도라산리
283
전
53.0
53.0
283
전
53.0
53.0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106
장단면
도라산리
284
전
93.0
93.0
284
전
93.0
9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07
장단면
도라산리
285-1
전
881.0
881.0
285-1
전
881.0
88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08
장단면
도라산리
287-1
전
73.0
73.0
287-1
전
73.0
7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09
장단면
도라산리
330
전
1,025.0
1,025.0
330
전
1,025.0
1,02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0
장단면
도라산리
332-1
답
110.0
110.0
332-1
답
110.0
11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1
장단면
도라산리
333-1
전
150.0
150.0
333-1
전
150.0
15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2
장단면
도라산리
334
전
1,785.0
1,785.0
334
전
1,785.0
1,78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3
장단면
도라산리
336-2
임
169.0
169.0
336-2
임
169.0
16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4
장단면
도라산리
336-4
임
79.0
79.0
336-4
임
79.0
7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5
장단면
도라산리
337-2
전
393.0
393.0
337-2
전
393.0
39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6
장단면
도라산리
366
전
2,826.0
2,826.0
366
전
2,826.0
2,82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7
장단면
도라산리
367
답
4,073.0
612.0
367
답
4,073.0
612.0 인천남구주안동1436
서재원
가처분
대전동구
중앙로242
국가철도
공단
변경없음
118
장단면
도라산리
369
전
694.0
694.0
369
전
694.0
69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19
장단면
도라산리
370-1
전
238.0
238.0
370-1
전
238.0
23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0
장단면
도라산리
466-1
전
2,482.0
2,482.0
466-1
전
2,482.0
2,48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1
장단면
도라산리
472
전
2,334.0
1,749.0
472
전
2,334.0
1,74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2
장단면
도라산리
473
전
2,840.0
552.0
473
전
2,840.0
55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3
장단면
도라산리
474
전
1,977.0
922.0
474
전
1,977.0
922.0 인천남구주안동1436
서재원
가처분
대전동구
중앙로242
국가철도
공단
변경없음
124
장단면
도라산리
475
전
2,655.0
569.0
475
전
2,655.0
56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5
장단면
도라산리
480
전
2,549.0
688.0
480
전
2,549.0
6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6
장단면
도라산리
839
전
407.0
407.0
839
전
407.0
40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7
장단면
도라산리
840
전
1,388.0
1,388.0
840
전
1,388.0
1,38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8
장단면
도라산리
841
전
1,223.0
1,008.0
841
전
1,223.0
1,00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29
장단면
도라산리
842-1
답
49.0
49.0
842-1
답
49.0
4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30
장단면
도라산리
845-1
답
20.0
20.0
845-1
답
20.0
2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31
장단면
도라산리
880-1
도
23.0
23.0
880-1
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32
장단면
도라산리
880-2
철
320.0
320.0
880-2
철
320.0
320.0
통일부
국
변경없음
133
장단면
도라산리
880-3
도
154.0
154.0
880-3
도
154.0
15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34
장단면
도라산리
880-8
도
22.0
22.0
880-8
도
22.0
2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35
장단면
도라산리
880-10
도
509.0
509.0
880-10
도
509.0
509.0
통일부
국
변경없음
136
장단면
도라산리
880-4
철
118.0
118.0
880-4
철
118.0
118.0
통일부
국
변경없음
137
장단면
도라산리
880-5
철
46.0
46.0
880-5
철
46.0
46.0
통일부
국
변경없음
138
장단면
도라산리
884-1
도
25.0
25.0
884-1
도
25.0
2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39
장단면
도라산리
884-2
도
123.0
123.0
884-2
도
123.0
12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40
장단면
도라산리
885-1
도
35.0
35.0
885-1
도
35.0
3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41
장단면
도라산리
886-1
구
458.0
458.0
886-1
구
458.0
458.0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없음
142
장단면
도라산리
888-1
구
140.0
140.0
888-1
구
140.0
140.0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없음
143
장단면
도라산리
888-3
구
268.0
268.0
888-3
구
268.0
268.0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없음
144
장단면
도라산리
889-1
도
34.0
34.0
889-1
도
34.0
3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45
장단면
도라산리
892
천
52,180.0
6,291.0
892
천
52,180.0
3,630.0
국토교통부
국
면적감소
146
장단면
도라산리
893
철
14,558.0
14,558.0
893
철
14,558.0
14,55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47
장단면
도라산리
893-1
철
571.0
571.0
893-1
철
571.0
571.0
통일부
국
변경없음
148
장단면
도라산리
894
철
22,953.0
22,953.0
894
철
22,953.0
22,95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49
장단면
도라산리
895
도
117.0
117.0
895
도
117.0
11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150
장단면
도라산리
896-1
구
72.0
72.0
896-1
구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
변경없음
151
장단면
도라산리
산16-1
임
1,807.0
1,807.0
산16-1
임
1,807.0
1,807.0
국토교통부
국
소유자
변경
장단면도라산리
소계
151필지
144,145.0
173필지
136,695.0
1
장단면
동장리
198
철
250,178.0
250,178.0
198
철
250,178.0
250,17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
장단면
동장리
988-1
구
131.0
131.0
988-1
구
131.0
13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장단면
동장리소계
2필지
250,309.0
2필지
250,309.0
경기도
파주시계
657필지
927,128.0
755필지
916,874.0
[붙임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
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귀속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파주시문산읍당동리
355-15
구
40.0
4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
파주시문산읍당동리
744-1
도
58.0
5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
파주시문산읍당동리
745-2
구
278.0
27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4
파주시문산읍당동리
793-1
구
188.0
18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5
파주시문산읍운천리
118-1
구
71.0
7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6
파주시문산읍운천리
148-1
구
408.0
40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7
파주시문산읍운천리
288
구
332.0
3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8
파주시문산읍마정리
701-20
구
185.0
18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9
파주시문산읍마정리
701-11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0
파주시문산읍마정리
701-21
구
96.0
9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1
파주시문산읍마정리
701-17
구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2
파주시문산읍마정리
808-6
구
444.0
44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3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03-11
도
86.0
8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4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20-4
구
67.0
67.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5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20-5
구
414.0
41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6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21-3
구
1,301.0
1,301.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7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31-6
구
310.0
31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8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31-2
구
238.0
23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9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31-7
도
119.0
11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0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59-3
구
159.0
15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1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259-4
구
108.0
10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2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332-1
유
1,728.0
1,72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3
파주시문산읍마정리
1450-1
구
196.0
196.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4
파주시문산읍사목리
496-12
구
1,395.0
1,395.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5
파주시문산읍사목리
496-13
도
34.0
3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6
파주시문산읍사목리
509-1
천
1,481.0
1,481.0
국방부
국토교통부
27
파주시문산읍사목리
532-9
도
90.0
9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8
파주시문산읍사목리
532-10
구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29
파주시장단면노상리
22-1
전
30.0
3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30
파주시장단면노상리
1113-1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1
파주시장단면노상리
1113-2
구
29.0
29.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2
파주시장단면노상리
1113-3
구
24.0
24.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3
파주시장단면노상리
1113-4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34
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886-1
구
458.0
45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5
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888-1
구
140.0
140.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6
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888-3
구
268.0
268.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37
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896-1
구
72.0
72.0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7호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42호(2023.11.16.)로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위치
⑤면적
(㎡)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통과지
⑨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호선
동두천시
88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0.353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동두천시
543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
0.35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시 상패동(하) 졸음쉼터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5. 17. ∼ 2025년(예정)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427-4
전
2,626
-
28
한**
서울강북구수유동205
**동***호
2
427-24
임
556
-
32
동두천시
3
431
대
417
6
56
동두천시
4
432
대
259
35
64
정**
경기도양주시은현면
화합로***
5
433
전
868
47
76
정**
경기도양주시은현면
화합로***
6
503
답
1,094
-
178
정**
경기도동두천시행선로
100-9 **동**호
7
503-1
답
164
-
48
동두천시
8
504
답
1,727
-
61
정**
경기도동두천시행선로
100-9 **동**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9101
전기 진공청소기
표준안
확인
KS C 9301
선풍기 및 천장 선풍기
표준안
확인
KS C 9314
공기 청정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0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0부: 수지형 정원 송풍기 
및 정원 진공기(송풍기 및 진공기 겸용 포함)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1부：전기 분무기의 개
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부: 회전식 건조기의 개
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주방기기의 개별 요
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6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1부: 전기온수기의 개별요
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27부 : 피부용 자외선 및 적외
선 방출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
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3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36부 : 상업용 전기 조리레인
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3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9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
구사항
표준안
2. 확인사유
  - KS C 9101 등 32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9101 등 32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C IE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 2-43부 : 옷건조기 및 타올걸이
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4부: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급탕용 및 급수용 거
치형 순환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3부: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58부 :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
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0부: 전기 기포 발생 욕조 
및 스파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6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6부: 물침대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8부: 상업용 분무기의 개
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7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7부: 보행 운전식 잔디깎
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8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8부: 난방장치, 환기장치 
또는 에어컨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8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9부: 내장형 또는 원격 냉
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토스터, 그릴, 로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5-2-9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2부: 보행 운전제어방식 
잔디 쇄기(scarifiers) 및 충기(aerators)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5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7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 제7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허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
2024-강원-01
피케이밸브앤
엔지니어링(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0(신촌동)
전영찬
2024.05.07.~
2024.11.30. 
2024-강원-02
㈜대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 1길 27, 205호 
허기
2024.05.07.~
2024.11.30. 
2024-경남-01
한화오션(주)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권혁웅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2
한화오션에코텍(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이창근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3
(재)경남테크노파크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김정환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4
(주)엠에스가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전청민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5
(주)대창솔루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김대성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6
이케이중공업(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이종열
2024.05.07.~
2024.12.31.
2024-경남-07
㈜동원에프앤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예정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201)
김성용
2025.01.01.~
2026.12.31.
2024-경남-08
사조산업(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충정로2가)
(예정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5길 29)
이창주
2025.01.01.~
2026.12.31.
2024-경남-09
㈜엠에스씨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 (소주동)
김호석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0
㈜나루아토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동 103호
변홍주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1
㈜선마린바이오테크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바이오산업진흥원 시험생산동 204호
박시향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2
아쿠아프로(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11관
윤지현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3
삼진물산(주)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39-1
김관석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4
신진물산(주)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1길 41
허성민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5
동원로엑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예정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71-14)
박성순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6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월영동, 경남대학교 내)
한상보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7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사림동)
박종규
2025.01.01.~
2026.12.31.
2024-경남-18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예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정재우
2025.01.01.~
2026.12.31.
허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
2024-경남-19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김태진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0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김정환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1
㈜범한퓨얼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범한산업(주)
정영식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2
㈜이플로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0, 
202호(성주동)
윤수한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3
㈜제니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테크동 9층 
906호
이정석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4
㈜지바이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28, 12층 
(역삼동,송민빌딩)
윤종수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5
㈜앤티에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11, 
2층(여의동)
최원영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6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31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경남지원
조영태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7
창원산업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홍남표
2025.01.01.~
2026.12.31.
2024-경남-28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팔용동)
김정환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1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조성현, 
김현욱
2024.05.07.~
2024.12.31.
2024-경북-02
(재)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
하인성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3
㈜라트바이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52번길 10, 3층 304-3
(온의동, 드림타워3층)
장구,
이원유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4
(재)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이홍균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5
㈜다나그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16-1, 2층 201호
(방배동, 노블하임)
김기우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6
㈜씨위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333,
5층 507-A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
금준호, 
이희재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7
㈜마이크로디지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원스동 7층 701호 (삼평동, 판교7벤처밸리1)
김경남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8
㈜티센바이오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1, 
315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한원일
2025.01.01.~
2026.12.31. 
2024-경북-09
㈜마이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38, 2층 
202호(합정동)
정민교
2025.01.01.~
2026.12.31. 
2024-경북-10
㈜엘엠케이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5층 507호
(공단동,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이교웅
2025.01.01.~
2026.12.31. 
2024-경북-11
에스에스바이오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당곡길 56-3
김옥희
2025.01.01.~
2026.12.31. 
2024-대구-01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양진영
2025.01.01.~
2028.12.31.
2024-대구-0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권대근
2025.01.01.~
2028.12.31.
2024-대구-03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송윤재
2025.01.01.~
2028.12.31.
2024-대구-04
㈜덴티스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6, 87(제조소 1, 2)
심기봉
2025.01.01.~
2028.12.31.
2024-대구-05
㈜코리아덴탈솔루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10,
보림팩토피아 601호
허성춘
2025.01.01.~
2028.12.31.
허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
2024-대구-06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도건우
2025.01.01.~
2028.12.31.
2024-대전-01
클립스비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3, 16층
(도화동, 경찰공제회자람빌딩)
지준환
2024.05.07.~
2024.12.31. 
2024-부산-01
세종텔레콤(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 외 5필지) 
6층
김형진, 
이병국
2024.05.07.~
2024.12.31. 
2024-부산-02
이지스자산운용(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6층(부곡우신빌딩)
(부곡동)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2024.05.07.~
2024.12.31. 
2024-부산-03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초량동, 비스퀘어)
이후승
2024.05.07.~
2024.12.31. 
2024-부산-04
(주)비브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초량동 119-3 외 5필지) 6층
장원태
2024.05.07.~
2024.12.31. 
2024-부산-05
㈜대창솔루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김대성
2024.05.07.~
2025.12.31. 
2024-부산-06
㈜에스아이웨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비동 3층
성태경
2024.05.07.~
2025.12.31. 
2024-부산-07
한국선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이형철
2024.05.07.~
2025.12.31. 
2024-부산-08
롯데정밀화학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김용석
2024.05.07.~
2025.12.31. 
2024-충남-01
한국중부발전(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
김호빈
2025.01.01.~
2026.12.31.
2024-충남-02
(주)에프씨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7 (탑립동)
이태원
2025.01.01.~
2026.12.31.
2024-충남-03
트윈에너지(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8번길 48-5 
허창기
2025.01.01.~
2026.12.31.
2024-충남-04
(주)아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4길 20 (평촌동)
김재형
2025.01.01.~
2026.12.31.
2024-충남-05
(주)케이세라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465-9 
임경태
2025.01.01.~
2026.12.31.
2024-충남-06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407호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김선용
2025.01.01.~
2026.12.3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1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3.30~27.21%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0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
 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
 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7.15%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9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
 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
 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
   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
   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9.78~31.2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4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교보제십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5월 29일
◉외교부고시 제982호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아밀카르 파이아 티바네(Amilcar Paia Tivane)
모잠비크 경제재정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모잠비크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잠비크 정부가 모잠비크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
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모잠비크 정부
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모잠비크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잠재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모잠비크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