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개정 KS D7110 9%니켈강용서브머지드아크용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접와이어및플럭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D7120 몰리브덴강및크롬몰리브덴강용              2005년10월 6 일
              마그용접솔리드 와이어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D7121 몰리브덴강및크롬몰리브덴강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마그용접플럭스 충전와이어         확인 KS D 0064 강 용접부의 수소량 측정방법
개정 KS D7131 스테인리스강서브머지드아크용
                                    확인 KS D 7012 동 및 동합금 피복아크 용접봉
              접솔리드와이어 및 플럭스
                                    확인 KS D 7027 스테인리스강 대상전극 덧살붙
개정 KS D7140 연강 및 저합금강용 티그용접봉
                                                 임 용접재료
              및 와이어
                                    확인 KS D 7045 니켈및니켈합금 용접봉및솔리
   부      칙
                                                 드와이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D 7201 용접용강 와이어의 감기모양 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3호                               기치수및무게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5-47호                        1)관할관 확인권 제도를 폐지함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2)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을 군판사로 구성함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나. 국방부 소속 순회군판사단 설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현행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
   2005년10월 6 일                         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2가지
                국방부장관                   종류로 나눔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2)지역군사법원은 상설화된 1심 법원으로서
   제정(안) 입법예고                           군사재판 업무를 수행
1. 제정이유                               다. 군판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1)군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하고 군판사의
 설치,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군판사 중 일정              임명은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
 비율은 민간인으로 충원하는 등 군사법원의 독               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하였음.
 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군사법원의               2)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으
 조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로 일원화하면서도 별도의 심의기구인 군판
2. 주요내용                                 사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가. 평시에 관할관 확인권 및 심판관제도 폐지             3)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137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3)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                       그 사유)
  4)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절차의 보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5)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소 및 전화번호
  6)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방부공고제2005-51호
  1)신문·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허용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규정 신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3)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4)군검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황 통지                                   2005년10월 6 일
  5) 피해자 법정 진술권의 강화
                                                      국방부장관
 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장병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1)범죄수사를 위한 군수사기관간 상호협력의
                                           제정(안) 입법예고
   무 규정
                                    1. 제정이유
  2)적법절차 준수의무 강화 및 통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군사
 마. 전시 군사법원·군검찰부 운영에 관한 특례
                                      법원에도 그 도입을 고려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
  규정 신설
                                      의 건의문에 따라 군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
  1)검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전에 군검찰부 설치
                                      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의 군사재판에 참여
   부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권한과 책임, 재
  2)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의 제1심 판결에 대
                                      판절차의 특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장병
   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한 특례를 둠
                                      의 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
  3)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역군
                                      임.
   사법원은 종전에 계속 중인 사건만 관할하도
                                    2. 주요내용
   록 함.
                                      가. 명 칭
 바.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용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에 참여

 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하는 장병을“배심원”으로, 이러한 재판을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장병참여재판”이라고 함.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나.「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      다. 배심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규정

 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마. 배심원의 보호조치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바. 전시특례규정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장병참여재판이 통상재판보다 준비, 인력
 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등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전시·사변 등의 경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에는 장병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지 아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함.

                                140
3)증거조사절차등의개선
4)수사과정의투명성과적법절차의보장
5)증거능력규정의개선
6)피고인의방어권강화
다.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
1)신문·조사시신뢰관계자동석허용
2) 피해자진술의비공개규정신설
3) 비디오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
4)군검사의피해자등에대한형사절차진행
상황통지
5) 피해자법정진술권의강화
라. 군사법경찰에대한사법통제강화
1)범죄수사를위한군수사기관간상호협력의
무규정
2)적법절차준수의무강화및통제
마. 전시군사법원·군검찰부운영에관한특례
규정신설
1)검찰관은구속영장청구전에군검찰부설치
부대장의승인을얻도록함.
2)보통군사법원의관할관의제1심판결에대
한관할관의확인조치권에관한특례를둠
3)보통군사법원이설치되는경우에는지역군
사법원은종전에계속중인사건만관할하도
록함.
바. 기타운영상의미비점보완
3. 의견제출
이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0월26일까지아래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소：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6814, 팩
스：02-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 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제정법률(안)의
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5-51호
「장병의군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6 일
국방부장관
장병의군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사법참여제도가도입되는경우에는군사
법원에도그도입을고려한다는사법개혁위원회
의건의문에따라군사법의민주적정당성과신
뢰를제고하기위하여장병의군사재판에참여
하는제도를시행함에있어그권한과책임, 재
판절차의특례기타필요한사항을정하는「장병
의군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제정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명
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안)과용
어의통일을기하기위하여군사재판에참여
하는장병을“배심원”으로, 이러한재판을
“장병참여재판”이라고함.
나.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의준용
다. 배심원의자격요건및선정절차규정
마. 배심원의보호조치
바. 전시특례규정
○장병참여재판이통상재관보다준비, 인력
등이소요됨을고려하여전시·사변등의경
우에는장병참여재판제도를시행하지아니
함.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140
3. 의견제출
이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0월26일까지아래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소：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6814, 팩
스：02-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
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제정법률(안)의
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9호
지방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6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노조의출범, 인사운영의폐쇄성증가등
인사환경의변화에대응하여지방자치단체인적
역량을확충하기위하여지방공무원인사의공
정성과개방성을제고하고, 국가제도의변경에
맞추어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구성및기능개선
(1)지방인사의공정성·객관성을강화하기위
하여인사위원회의구성및기능을개선하고
자하는것임.
(2)인사위원회의위원장호선, 위촉위원자격
요건의확대, 임기의연장(2년3년), 신분보
장규정신설등인사위원회구성을개선하
고, 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및관련자료
제출요구권한부여등을통해인사위원회
기능을강화함.
(3)지방의인사운영에대한인사위원회의견
제역할이강화되어지방자치단체장의인사
전횡을방지할수있음.
나. 직무등급의개념도입
(1)사람과계급중심의인사제도로는급변하는
행정환경과수요에능동적·탄력적으로대
응하기어려우므로인사제도에직무중심적
요소를도입하고, 직무분석결과를활용하기
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직무등급의개
념을정하려는것임.
(2)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
직위의군을직무등급이라는개념으로정의
하여직군·직렬·직급이외에직무등급별
로도직위를분류할수있도록함.
(3)직무등급개념의도입에따라직무분석의
실시, 직무등급에따른보수지급등이가능
하게됨으로써인사관리의합리성이강화될
것으로기대됨.
다. 직무분석의실시근거마련
○직무중심의인사관리시스템기반을다지기
위하여임용권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
따라직위별직무등급과자격요건을분석·
설정하는직무분석을실시할수있도록함.
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등에대한우대및실
질적양성평등정책근거마련
○장애인및이공계전공자등공직내의소수
집단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임용·전보·승진등인사관리상의우대와
실질적양성평등을구현하기위한적극적우
대정책을실시할수있도록함.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141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
페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70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6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분야별보직관리의의무화·지방4급이상직렬
의통합을통한공무원의전문성강화및보직관
리에있어서탄력적운영을꾀하고, 지방5급승
진임용방법의개선으로지방자치단체인사운영
의자율성제고하는한편, 국가제도개선사항을
수용하여명예퇴직자의특별승진제도개선, 육
아휴직으로인한업무대행공무원제도도입, 6
급이하필기시험합격자비율확대및추가합격
자결정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야별보직관리의의무화
(1)공직의전문성을강화하여대국민서비스
를제고하고지식정보화의추세에대응하기
위해분야별보직관리를의무화함.
(2)임의적규정을강행규정으로하고, 이에따
른적용이곤란한기관및공무원의제외규
정을신설하여탄력적으로운영되게함.
(3)분야별보직관리를의무화함으로써자치단
체의전문성있는보직관리가이루어질것으
로기대됨.
나. 인사위원회의실질심사기능의강화
(1)지방인사의공정성·객관성을제고하기위
하여인사위원회의실질심사기능을강화함.
(2)인사위원회의회의를정례화하고서면심의
대상안건을사전에지정하여그외모든안
건에대해반드시회의를개최토록하고, 작
성된회의록에참석위원들이서명·날인하
고, 의결에참여한위원들이그의결서에서
명하도록함.
(3)지침으로되어있던인사위원회회의운영에
관한사항을법령화함으로써인사위원회기
능을보다강화할것으로기대됨.
나. 지방2·3급일반직공무원의직군·직렬통
합및4급일반직공무원의직렬통합
(1)고위직공무원의거시적이고종합적인정
책능력을제고하고능력과실적에의한우수
인재의효율적인활용, 이공계분야우수인력
유치등을위해4급이상일반직공무원의직
군·직렬을재분류하고자함.
(2)지방2급및3급일반직공무원의직급은지
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으로지방4급일반
직공무원의직급은지방서기관, 지방공업서
기관, 지방농림수산서기관, 지방보건의무서
기관, 지방환경서기관, 지방교통서기관, 지
방시설서기관, 지방통신서기관으로통합하
고, 이에따라3급이상공무원의전직시험
면제, 승진후보자명부의통합작성, 4급이상
공무원특별임용채용기준및1급내지9급
공무원의직급표등관련규정을개정함. 
(3)직군·직렬을통합함으로써능력과실적에
따라고위직공무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
적재적소의인사실현에기여할것으로기대
됨.
다. 지방5급승진제도개선
(1)지방5급승진시험의무화에따른부작용
을해소하고지방인사의자율권을확대하기
위해지방5급승진임용방법의선택에있어
서지방자치단체의자율권을부여함.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143
(2)인사위원회승진의결에의한5급승진임용
을인정하고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
진의결을병행하는경우에그비율을각5할
로하던것을삭제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자
율결정토록하되, 승진임용방법지정과변경
시에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치도록의무화
하고, 개정된승진제도의적용시기에대해서
는이영의시행이후1년이내최초로승진임
용방법을인사위원회승진의결방법으로변
경하는경우는1년유예기간에관한규정의
적용을배제함.
(3)지방5급승진제도의개선으로인사위원회
의인사기준설정등기능이신장되고, 지방
자치단체인사의자율권이강화되며, 승진시
험의무화에따른시험준비로인한업무공백
등부작용이해소될것으로기대됨.
라. 명예퇴직자의특별승진제도개선
(1)공직사회의신진대사촉진및조직활성화를
위해명예퇴직자의특별승진요건을완화함.
(2)특별승진임용을위한당해계급최저재직
기간을현행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계급별1년이상재직시로개정함.
마. 업무대행공무원제도도입
(1)출산휴가및육아휴직등의활성화를위해
서업무대행공무원제도를도입함.
(2)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가있는경우소속
직원을업무대행자로지정하여예산의범위
내에서업무대행에따른수당을지급할수
있도록함.
바. 합격자비율확대및추가합격자결정
(1)6급이하필기시험합격자비율을15할로
확대하고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도록하
여면접시험결시자발생에따른면접의형
식화방지및재채용절차로인한비용절감
이기대됨.
(2)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경우추가합격자
를결정할수있도록하여신속한결원보충
으로업무공백의방지와신규채용절차로인
한비용절감이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10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3703-
4599, FAX：02-3703-5543)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
페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21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6 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과잉정비로인한국민의불편을최소화하
고효율적인정비체계구축을위하여대기환경
보전법을개정(법률제7295호, 2004.12.31. 공
포, 2006. 1. 1. 시행)하여배출가스전문정비업
이도입됨에따라, 동제도의시행을위하여배
출가스전문정비업체의지정절차, 지정기준, 사
후관리방안등을정하는한편, 사업장근로자
및주민들의건강, 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
제16099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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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위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대기오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2.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시·도지
 가. 전문정비업 정비대상 차량                    사는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전문정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중 배출가스 측정결            비업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
   과가 일정기준 이상 초과한 자동차, 배출가           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스 관련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차량 등은         다. 지정 기준
   지정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도록            ○전문정비업소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하고, 부적합 차량을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는           장비 및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점검확인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             정하되, 시설기준이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충

   하도록 함.                            족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 시설기준을

 나. 지정 절차                            만족하는 것으로 봄




 라. 전문정비업체 사후관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1)시·도지사는 정비업체의 정비능력 향상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위하여 정비능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일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정 수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의 재         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
   교육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
   공보 및 검사기관에 게시하도록 함.             편:jaeung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2)검사기관은 차량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          니다.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마.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확대                  여부와 그 이유)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물질 중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함.          다. 기타 필요사항
3. 의견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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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3. 의견제출                                자 하는 것임.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인사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위촉위원 자격

 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요건의 확대, 임기의 연장(2년 3년), 신분보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장 규정 신설 등 인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

 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고,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14, 팩
                                       기능을 강화함.
 스: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지방의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견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제역할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전횡을 방지할 수 있음.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나. 직무등급의 개념 도입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람과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로는 급변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
  그 사유)
                                       응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제도에 직무중심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요소를 도입하고, 직무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소 및 전화번호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개
                                       념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9호                    (2)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하여 직군·직렬·직급 이외에 직무등급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로도 직위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3)직무등급 개념의 도입에 따라 직무분석의
   2005년10월 6 일                        실시, 직무등급에 따른 보수지급 등이 가능
              행정자치부장관                  하게 됨으로써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강화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것으로 기대됨.
   입법예고                              다.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
1. 개정취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기반을 다지기
 공무원노조의 출범, 인사운영의 폐쇄성 증가 등             위하여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인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적              따라 직위별 직무등급과 자격요건을 분석·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              설정하는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정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국가제도의 변경에            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실
 맞추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질적 양성평등 정책근거 마련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 및 이공계 전공자 등 공직내의 소수
2. 주요내용                                집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개선                 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1)지방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
   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대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141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마.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및 7급 공채 임용을 확대하고자함.
 (1)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         (2)5급 이상과 7급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함에
  분근무 공무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있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공개경쟁
  근무시간 단축임용 제도를 도입함.               승진시험합격자·일반승진시험합격자에 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정, 업        한 보충임용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통상          에 의한 승진임용 등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
  적인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           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용할 수 있도록 규정                     (3)5급 및 7급 공채임용의 확대로 지방자치단
 (3)단축임용 근거마련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체의 인적역량 제고에 기여
  등의 활성화와 탄력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할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것으로 기대됨.                        (1)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중앙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정부로 장기간 파견된 자가 근무실적이 뛰어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의 인           나더라도 파견으로 인하여 승진이 사실상 제
  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도의 5급 이          한되는 등 파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으
  상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           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지         (2)지방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
  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의 결원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중 직급 승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허용하고,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국가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직위의 지
 (1)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위주의 폐쇄적
                                   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3)파견기간 중 직급승진과 신규임용을 허용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경쟁을 통하
                                   함으로써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파견직위의
  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 제도를 도입
                                   업무 연속성과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하려는 것임.
                                   가 기대됨.
 (2)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
                              3. 의견제출
  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
                                 이 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3)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경쟁을 통하여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지방공직사회의 경
  쟁 분위기를 확산하고, 폐쇄적인 지방자치단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3703-

  체의 인사운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4599, FAX:02-3703-5543)에게 제출하여

  기대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1)행정자치부장관의 결원보충임용 조정권을          그 이유)
 “5급 이상”
       에서“7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써,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주소 및 전화번호

                           142
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73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륙한 후 2시간이내
 공항시설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에 이륙한 공항으로 회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착륙료 등을 면제하되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있는 정비상 결함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공고합니다.                              (3)착륙료 면제요건을 현실화하고, 부득이한
   2005년10월 6 일                      회항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건설교통부장관                의 경영상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공항시설관리규칙 개정령(안)                 다. 공항시설물등 촬영시 사용료 면제사유의 구
   입법예고                             체화
1. 개정이유
                                    (1)공항시설물 등의 촬영시 공익목적으로 촬
 공항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항운
                                     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나,‘공익’
 영기관이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
                                     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해석
 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강화
                                     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왔음.
 하며, 그간 불명확한 요건으로 규정되었던 일부
                                    (2)공항시설물 등 촬영의 경우「신문 등의 자
 재량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
                                     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및「방송법」에
 명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정한 보도프로그램의 촬영과 교육 또는 정책

 가. 공항시설사용료 중 착륙료의 적용기준 개선           홍보 등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사용료를

  (1)국내선의 경우 활주로 강도 제한사항 등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유로 최대 이륙중량을 모두 사용할 수 없          (3)공익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

   음에도 사용료는 최대 이륙중량으로 부과하            는 등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투명한

   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항운영기관 및 언론
  (2)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부합되         기관 등 관련 당사자가 법규정을 명확히 이
   도록 착륙료의 기준을 최대이륙중량으로 적            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용하도록 하되 당해 공항의 활주로 등의 사         라. 공항운영기관이 시설이용자 등에게 행한 승
   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최대이륙중량으로 운           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삭제
   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항이 제한하          (1)공항운영기관의 승인 취소행위는 공항시설
   는 중량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
  (3)공항운영자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규정할 사
   착륙료 등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           항임.
   공운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2)공항운영기관이 시설사용자와 영업자가 법
 나.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면제조항 개선            령, 규칙에 의한 명령 또는 승인에 붙인 조항
  (1)공항시설 사용료의 면제요건 중 출발공항           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
   으로의 회항시간규정의 현실화 필요성과 부            는 조항을 삭제함.
   득이한 사유의 불명확성이 지적되어 왔음.      3. 의견제출
  (2)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 발생        이 공항시설관리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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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 주요내용
 우리부 항공정책팀으로 2005년10월26일까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대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수산물의 건제품, 염장품, 해조류제품 21개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품목에서 건제품 3개품목, 횟감용 수산물
 주시기 바랍니다.                             17개품목 및 냉동수산물 19개 품목을 추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하여 6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특산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은 4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등 5개 품목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추가하여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품목별 품질기준은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서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               안전성 및 위생적 항목의 인증기준 강화하여
  504-9182, 팩스 504-2679)              식품의 안전성 확보될 수 있도록 함.

                                      -형태, 색깔, 향미 등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1호                     서 중금속, 항생물질, 세균, 마비성패류독소,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                 식중독균 등을 추가하였음.
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제품별, 품목별 개별기준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품별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품목별 특성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따라 개별기준을 정하였으며, 품목별 등급규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삭제하여 심사의 단일화를 도모코자 함.
   2005년10월 6 일                   3. 의견제출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                 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 고시 개정
   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부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은 2005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개정이유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

 수산물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인증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
                                      부와 그 이유)
 하여 관능 위주의 품질인증 기준에서 중금속, 항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생물질, 세균 등의 위해물질 기준을 신설하였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며 품목별 개별기준을 제품별로 공통기준을 마련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품질위생
 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라 개별기준을 정하여 생            팀(전화:02-3674-6924, FAX:02-3674
 산자 및 소비자가 품질인증품을 신뢰할 수 있고,           -6919, E-mail:lis1520@momaf.go.kr)로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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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9호             관            보            2005.10. 6. (목요일)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
  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아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복구비를 반환토
  바랍니다.                            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바.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토
⊙산림청공고제2005-26호                    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채취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도록 함.
    2005년10월 6 일               3. 의견 제출
               산림청장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은 2005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입법예고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정책과장, 전
1. 개정 이유
                                  화:(042)481-4141, 팩스:(042) 484-4641,
 국가청렴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정책조정
                                  이메일:ttitt74@fo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회의 등에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
                                  기 바랍니다.
 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 내용
                                   그 이유)
 가. 보전산지에서 산촌개발사업, 수목장림 조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이 가능토록 하고,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
                                   소 및 전화번호
  림에서 사찰 신축이 가능토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
 나. 농림어업용 주택 부대시설로 전용한 자가 비
                                     지정책과(전화:(042)481-4141)로 문의하
  농림어업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
  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하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
  승인을 얻도록 함.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
 다.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랍니다.
  을 통합하여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으로 일원화
 라. 채석과 토사채취 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25호
  원화하고, 채석과 토사채취 허가기준을 토석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취 허가기준으로 일원화하며, 채석과 토사채취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허가취소를 토석채취 허가취소로 일원화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마. 산지복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장기간 전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용에 따른 복구비 부담경감 등을 위해 중간복           2005년10월 6 일
  구 및 준공검사 조항을 신설하고, 산지전용허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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