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음압병실 설치 등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등에 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설치 기준        한 제작·설치기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정기
4                                        관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지정기준 등  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5                   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계·구 모자보건법 시행령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조기준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 등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위생 및 재해방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용품에 대
7
     품의 안전기준      한 유지·관리기준

                 아동보호구역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 수리, 설치장소 변경
     치 및 관리 등
                 등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공통시설기준, 시설별 기준, 아동복지사업별
9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의약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를
10
     기준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약업사 및   매약상의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11
     시설기준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12                                       영유아 보육법
     설치 등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
13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대한 제작․설
                                          칙
                 치기준
                 화상센터, 소아센터 응급진료실(시설내용.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
14               수, 단위면적 등의 기준) 등에 대한 설계․
     정기준
                 구조기준
                 응급 전용 시설기준(환자분류소, 소생실, 처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의
15               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에 대한 설계․
     지정기준
                 구조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 시설내용(환자분류소, 검사실, 처치실, 응급환자
16
     정기준         진료구역 등)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설내용(외상환자진료구역, 외상소생실(치 시행규칙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17               료실), 외상수술실, 병상시설 등)등에 대한
     지정기준
                 설계․구조기준
     지 역 응 급 의 료 기 관 의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의사당직
18
     지정기준              실, 보호자대기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4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20    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및 통신장비의 기준

       원격의료의   시설    및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
 21
       장비              야 할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
 22
       및 규격         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 유・도선 사업자가 야간에 갖추어야 할 장
 1
       운항 시설 및 장비     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 구조 시행령
 2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용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도선의 승선 정원 및 화물 중량 등에
 3     승선 정원 등 기준
                     대한 유지․관리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선의 적재중량 등 산정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산정 등에 시행규칙
 4
       기준            대한 유지․관리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도선의 규격 및 시 유・도선의 규격, 시설 및 설비기준 등에
 5                                         행정규칙(유・도선의 규
       설․설비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격 및 시설・설비기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6                  정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
       구조 및 검사기준
                    기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7                  정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
       구조 및 검사기준
                    기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 및 검사
 8
       크의 구조 및 검사기준 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 행정규칙(승강기
       덤웨이터의 구조 및 검 덤웨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등에
 9                                         검사기준)
       사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10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11
       구조 및 검사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12
       구조 및 검사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대한 안전성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                          리법,  행정규칙(어린이
 13                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시공
       사 기준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준, 유지․관리 기준
                                            기술 기준)

                                 15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에 대한 안전
 14
      시설검사 기준        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성
 15
      기준           능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보행자 전용길의 유효폭, 포장, 안내시설,
      보행자 전용길의 구조 교통안내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16
      및 시설기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에 해당하는 차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17               속도 저감시설, 보행교통섬, 무단횡단 금지시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에 관한 법률 시행규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 보행안전통로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설치 칙
 18
      시설의 설치 기준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                               관한 법률, 행정규칙
 19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준에 관한 규정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행정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방 및 수방기준에 대
 20                                      규칙(지하공간 침수방
      위한 수방기준     한 제작․설치기준
                                         지를 위한 수방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게법령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
 1
      규격 및 내용        제작·설치기준                 행규칙

 2    운항규칙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
 3    출항의 제한         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등 출항제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도구별 유해물질(납, 비소, 크로뮴, 카 시행령
 4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드뮴)의 허용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5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설과 장비의 기준
 6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7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에 대한 유지·관
                     리기준
                     화재 안전, 전기 설비, 제어, 감시 및 안전장
                                                선박안전법, 행정규칙(가
 8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에
                                                스연료 추진선박기준)
                     대한 안전성능기준

                              16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에 대한 안전
 9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성능기준
                                            구조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설
 10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등에 관한 기준       계·구조기준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11   원자력선 기준           선체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원자력선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1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비기준          기준
                                           기준)
                        여객실의 설치위치,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13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선박설비기준)
                        변경이나 개조 후 복원성에 대한 안전성능
 14   복원성 기준
                        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5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무선설비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항만시설의 설계검사, 주요구조부분 등에 항만법, 행정규칙(항만
 16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부잔교시설의 유지점검 및 부잔교시설 항만법, 행정규칙(항만
 17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부잔교시설관리규정)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
 18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치ㆍ운영기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19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술기준                                           관한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행정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에 대한 규 칙 ( 폐 기 물 저장시설
 20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
      지침
                                              기준에 관한 지침)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1    소각 또는 매몰기준
                        소 등 소각 또는 매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행규칙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2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
                                                    행규칙
                        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3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표면에 노출되는 경우 등 주변환경 오염방
                                                    행규칙
                        지조치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 등의
 4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리          발굴 금지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7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5                 등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설계·구조기준
                   무균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 제제의 작업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6                 소 및 그 밖의 제제 작업소 등에 대한 동
      시설 기준
                   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
 7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제품 및 용기의 이화학적 시험시설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의약품등의 제조업·수
 8                 그 시험에 필요한 기구 등 무균제제 작업
      기준                                       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소의 설계·구조기준
      생물학적 제제 작업소의 미생물의 저장시설, 미생물의 배양시설 등      기준령
 9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시설
 10
      업소의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11
      자의 시설 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에 대한
 12
      시설 기준       설계·구조기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약사법 행정규칙(동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3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 등에 대 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한 유지·관리기준              기준)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와이어로프의 감기(타워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
 1
      크레인)         트 (fleet)의 각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에 대한 제작․
 2
      연결(타워크레인)    설치기준
      드럼의 강도 등(타워크 권상장치 등을 구성하는 드럼 등의 강도에
 3
      레인)          대한 안전성능기준
      권상용 체인 등(타워크
 4                 권상용 체인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레인)

 5    용접(타워크레인)     크레인의 강제 용접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 및 무선 원격제어 관한 규칙
 6    제어기(타워크레인)
                    기의 요건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타워크레인의 보도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7    보도(타워크레인)
                    기준
                    타워크레인 점검, 보수 등을 위한 사다리에
 8    사다리(타워크레인)
                    대한 제작․설치기준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9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고정(타워
 10                타워크레인의 고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크레인)
                               18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칙
     색채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제작․ 칙(외국어 안전·보건표
 2
     의 부착에 관한 지침   설치기준                    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 고정식, 조절식 또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3                 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 규칙(위험기계·기구 방
     기준
                   한 제작·설치기준               호조치 기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세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4                 종류, 규격 및 형식 등의 위험기계·기구에 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
     고시
                   대한 안전성능기준               인증고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6                                         규칙(화학물질 및 물리
     의 노출기준        및 물리적 인자 노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적 인자의 노출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제작·설
 1
     설비기준            치기준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
 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 등 야영장의 안전 위생에 대한 제작·설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기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
 3
     안전·위생기준         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 등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4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시설 등 영화상영관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래연습장업자의        통로 및 칸막이, 안전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5
     시설기준            장의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행규칙


                     종류별 안전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6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장업, 빙상장업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통신규 행정규칙(방송통신설비
 1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약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
     기술기준
                                           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2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신설비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건축법, 행정규칙(방송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방송수신안테나, 장치함 등의 방송공동수신
 3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기준에 관한 고시)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위험한 장소에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제작․설치기준                행령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ㆍ설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설치 등 수련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행규칙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에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한 기준         관한 유지․관리기준



                                          약사법, 행정규칙(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2                                        남용우려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관한 규정)


                       기준위반, 잔류허용기준 초과 등 회수대상 식품
 3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안전성능 식품위생법, 행정규칙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0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보일러 등의 위치・구
      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 불을 사용하는 설비(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에 대한 제작․설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준           치기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안전시설 등의 설치・
 3                창문,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에 대한 제작․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지기준
                  설치기준                    시행규칙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
 4                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피난구역에 대한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준 등
                  제작․설치기준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합방재실(종합방재실의 개수, 종합방재실
 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의 위치,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합건축물   재난관리에
                     피난구역의 설비(자동제세동기 등)에 대한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7
      기준 (NFSC 604) 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 행정규칙(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비상조명등의 화재 안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등에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8
      전기준 (NFSC 304)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 행정규칙(비상
                                         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표지 등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9    화재안전기준  (NFSC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법, 행정규칙(유도등 및 유
      303)
                                            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10                   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등에 대한 제작․
      안전기준 (NFSC 302)                        관한 법, 행정규칙(인명구
                      설치기준
                                             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 누전경보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전원 등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11
      기준 (NFSC 205)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 행정규칙(누전
                                         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비상경보설비의 단독경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지구음
 12   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                          관한 법, 행정규칙(비상
                    향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기준 (NFSC 201)                        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21
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
13   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관한 법, 행정규칙(화재
                    소의 구조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기준 (NFSC 103B)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소화기구의 설치장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치・유지 및 안전관리
14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 에 관한 법, 행정규칙
     (NFSC 101)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소의   위치・구조
15                위치 및 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16                안전거리, 공지, 건축물의 구조 등에 대한
     및 설비의 기준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17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 지반
     및 설비의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18
     조 및 설비의 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19
     조 및 설비의 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20
     조 및 설비의 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21                                      행규칙
     및 설비의 기준     제작․설치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22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일반취급소의 취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23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설
24
     피난설비의 기준     계․구조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25   의 저장 및 취급에 관
                  대한 유지․관리기준
     한 기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2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기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27   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의 최대용적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의 최대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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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6호                   관        보           2018. 3. 5.(월요일)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한 신호기 등의 도로교통법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현수식, 측수식 종형, 측수식 횡형, 중앙주식,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2                  문형식 등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방식
                    대한 제작·설치기준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
 3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소·기준 및 표시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및 표시하는 뜻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알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알림판 설치에
 4
      림판            대한 제작·설치기준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에 대한 제
 5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작·설치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6
      및 관리         대한 유지·관리기준
                                                  도로교통법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
 7
      지정 및 관리        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차로의 너비,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횡단
 8    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ㆍ교차 등의 차로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 방지, 교통의 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9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


 10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교통안전시설 원상회복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설치할 공작물의 위치ㆍ종류ㆍ수량 등 사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방사업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시공기준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알림 방송시설 등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등
                   기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법률 시행령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3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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