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
 고 승인받은 물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
 유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그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장장소
 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하여 과세
 물품 과세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의 증설，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
 고가 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
 면세，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
 너지․환경세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
 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①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
 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경매의 목적물，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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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이 고시의 내용이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미납세 반입․반출방법 및 절
  차를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 ① 하치장 설치，과세물품의 신고，미납세 반입․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관련서식
  에 의한다.
 ② 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
 부 제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
 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물
 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18-38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4조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6조의4제7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
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
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7항
  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
  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대상경비의 범위】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
  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비 중공통경비로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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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6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3호(2016.12.28.)로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하남감일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31-790-7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1,687,570.4㎡
나. 주택지구 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정 수 현
                              ㈜대우건설 : 박 영 식
                              ㈜포스코건설 : 황 태 현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공주택사업
                                           4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ㅇ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전화 : 031-790-78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1,687,570.4㎡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정 수 현
                                       ㈜대우건설 : 박 영 식
                                       ㈜포스코건설 : 황 태 현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83,803 691,232 증) 7,429    100.0   100.0       - 13,886 13,908 증) 22 33,595 33,651 증) 56
 단독주택       38,983 39,636 증)   653       5.7     5.7       -   152    155 증)      3    380    388 증)      8
 공동주택      642,406 627,054 감)15,352     93.9    90.7 감) 3.2 13,597 13,120 감) 477 33,009 31,817 감)1,192
  60㎡이하    150,765 155,144 증) 4,379     22.0    22.4 증) 0.4 4,245    4,265 증) 20 9,627       9,677 증) 50
  60~85㎡   396,632 376,705 감)19,927     58.0    54.5 감) 3.5 7,681    7,184 감) 497 19,204 17,962 감)1,242
  85㎡초과     95,009 95,205 증)   196      13.9    13.8 감) 0.1 1,671    1,671        - 4,178    4,178        -
 주상복합           - 22,128 증)22,128         -      3.2 증) 3.2      -    496 증) 496        -    1,240 증)1,240
  85㎡초과         - 22,128 증)22,128         -      3.2 증) 3.2      -    496 증) 496        -    1,240 증)1,240
도시형생활주택      2,414    2,414        -     0.4     0.4       -   137    137         -    206    206         - 원룸형

                                                       5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나) 취사가스 수요추정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취사가스        2,512      2,426 감)     86       1,858         1,861 증)    3        410     326 감)       84        244         239 감)     5
(천N㎥/년)



     다) 가스수요량 총계

                               계                                        난방용                                     취사용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가스수요량               4,683         5,038 증)      355           2,171         2,612 증)       441         2,512          2,426 감)      86
 (천N㎥/년)


     라) 공급계획 : 당해지역 시설공급자(코원에너지서비스)의 배관망을 통해 공급
  ○ 열공급계획(변경)
     가) 수요추정
                                                                        주)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 (Gcal/㎢·h)                           열사용량(Gcal/년)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집단에너지                60.2          64.2 증)           4.0       35.71        38.04 증)        2.3     159,007     166,633 증) 7,626
주)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
※ 상기표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11.20」의 집단
  에너지 도입제외 대상(단독주택, 학교, 종교시설)을 제외한 수치임
     나) 공급계획 :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호,
                             2012.1.11」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나래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

                                                                                       사업지구
       구 분                          도입기준주)                                                                                  검토결과
                                                                       기정               변경                  증감

  최대열부하(Gcal/h)                                       30이상                    60.2                64.2 증)             4.0            적합

  열사용량(Gcal/년)                                 60,000이상                 159,007             166,633 증)           7,626               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5.71            38.04 증)                2.3            적합

주) 도입기준 : 사업지구가 수도권이며, 인근 10km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11.20.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 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3] (도면 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도면 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로 갈음함
                                                                15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2             263
                                -3             263
                                -4             262
                                -5             263
                                -6             263
                                -1             245
                                -2             245
                                -3             245
                                -4             245
          ⑤    1,960
                                -5             245
                                -6             245
                                -7             245
                                -8             245
                                -1             261
                                -2             260
          ⑥    1,041
                                -3             260
                                -4             260
                                -1             263
          ①    790              -2             262
                                -3             265
                                -1             262
          ②    787              -2             262
                                -3             263
                                -1             252
단독5       ③    504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2             252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
                                -1             244         의 획지(최대 두 필지) 내
                                -2             245         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3             244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④    1,467
                                -4             245
                                -5             245
                                -6             244
                                -1             265
단독6       -    530
                                -2             265
                                -1             265
                                -2             265
                                -3             265
          ①    1,590
                                -4             265
                                -5             265
                                -6             265
                                -1             260
단독7
                                -2             261
                                -3             261
          ②    1,565
                                -4             260
                                -5             261
                                -6             262
                                -1             265
          ③    795              -2             265
                                -3             265

                           33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642,406       -              642,406
 A1       -     29,258        A1             29,258            10년임대
 A2       -     11,749        A2             11,749            행복주택
          -     19,419                       19,419            국민임대
 A3                           A3
          -     11,100                       11,100            영구임대
                11,170                       11,170
 A4       -                   A4                                공공분양
                14,705                       14,705
 A5       -     30,382        A5             30,382            10년임대
 A6       -     22,937        A6             22,937            행복주택
 A7       -     14,750        A7             14,750            일반분양
 B1       -     49,970        B1             49,970            10년임대
 B2       -     29,447        B2             29,447            일반분양
 B3       -     40,794        B3             40,794            공공분양
 B4       -     40,433        B4             40,433            공공분양
                17,800                       17,800            분납임대
 B5       -                   B5
                24,204                       24,204            10년임대
 B6       -     44,521        B6             44,521            일반분양
 B7       -     48,113        B7             48,113            공공분양
 B8       -     43,306        B8             43,306            일반분양
 B9       -     43,339        B8             43,339            공공분양
 C2       -     50,075        C2             50,075            일반분양
 C3       -     44,934        C3             44,934            일반분양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627,054       -              627,054           감)15,352㎡
 A1       -     29,258        A1             29,258            10년임대
 A2       -     11,749        A2             11,749            행복주택
          -     19,419                       19,419            국민임대
 A3                           A3
          -     11,100                       11,100            영구임대
                11,170                       11,170
 A4       -                   A4                                공공분양
                14,705                       14,705
 A5       -     30,382        A5             30,382            10년임대
 A6       -     22,937        A6             22,937            행복주택
                                                               공공분양
 A7       -     19,129        A7             19,129
                                                             (신혼희망타운)
 B1       -     49,949        B1             49,949            10년임대
 B2       -     29,447        B2             29,447            일반분양
 B3       -     30,134        B3             30,134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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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1             424
           ①    1,272             -2             424
                                  -3             424
근생5
                                  -1             709
           ②    2,126             -2             709
                                  -3             708
                                  -1             755
근생6        -    1,509
                                  -2             754
                                  -1             865
           ①    1,730
                                  -2             865
근생7
                                  -3             697
           ②    1,394
                                  -4             697
                                  -1             585
           ①    1,755             -2             585
근생8                               -3             585
                                  -1             693
           ②    1,386
                                  -2             693
           ①     906              -1             906
근생9
           ②     876              -1             876
근생10       -    2,116             -1            2,116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42,561            -             42,561          감) 2,236
                                  -1            1,949
근생1        -    5,765             -2            2,020
                                  -3            1,796
근생2        -    1,472             -1            1,472
                                  -1            1,092
           ①    2,587
                                  -2            1,495
                                  -1             764
                                  -2             797
           ②    4,170             -3             860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
                                                              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
근생3                               -4             860
                                                              한 2개의 획지(최대 두
                                  -5             889          필지) 내에서 허용(합병
                                  -1             720          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720
           ③    2,908
                                  -3             720
                                  -4             748
                                  -1            1,041
           ①    2,054
                                  -2            1,013
                                  -1             624
근생4        ②    1,239
                                  -2             615
                                  -1             869
           ③    2,476
                                  -2             819
                             3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1              2,015
          ①      4,037
                              -2              2,022
상업1
                              -1              2,254
          ②      4,477
                              -2              2,223
                              -1              1,981
상업2       ①      5,924        -2              1,988
                              -3              1,955
                              -1             1,392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최대 두
상업3       ①      4,253        -2             1,431
                                                       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3             1,430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1              921
                              -2              928
상업4       ①      4,615        -3              928
                              -4              927
                              -5              911
                              -1             1,309
상업5       ①      2,618
                              -2             1,309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12,410       -              12,410         감)13,514
                              -1             2,232
상업1       -      6,616        -2             1,500
                              -3             2,884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최대 두
                              -1             2,374
상업2       -      3,596                                 필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2             1,222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1             1,102
상업3       -      2,198
                              -2             1,096
7) 자족시설 용지(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면적(㎡)
      계          65,504    -                 65,504
자족1       ①       9,030   -1                  9,030
자족2       ①      16,168   -1                 16,168
자족3       ①      10,694   -1                 10,694
                          -1                  7,848
자족4       ①      18,626   -2                  5,329
                          -3                  5,449
                          -1                   558
                          -2                   558
                          -3                   559
자족5       ①      5,583        -4              559
                              -5              558
                              -6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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