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4)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36호선 보천리 외 1개소 가․감속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현                          미암리 265-7
   구역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군  국도36호선 보천리
          일반 국도36호선            미암리 280-6      0.1 증평읍     외 1개소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가․감속차로
   변경                          미암리 265-7                  개선공사
   구역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80-6
2. 사업시행기간 : 2012. 4. ~ 2013. 4.(12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보천리 외 1개소 가․감속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265-10 대 173 265-27 27            강승민 충북 청주시21-4상당구 수동
  265-11 전 716 265-28 24            강승민 충북 청주시21-4상당구 수동
                                        84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280-3 전 116    280-5 62     김용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22
                                    신도브래뉴아파트 103
 280-4 철 68     280-6 8      고도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48 상우주택 라-102
 281-4 전 23     281-7 14     김용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22
                                    신도브래뉴아파트 103
 281-6 철 168    281-8 81     고도식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48 상우주택 라-1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65-7
                 -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80-6
               ◦ 국도36호선 보천리 외 1개소 가․감속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65-7
                 - 종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80-6
    접도구역 ◦        가감속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안에서의   단, 가․감속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33
                            85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폐수처리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26-9번지
  - 면적 : 33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2. 11. ~ 2015. 2.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07-22번지 등 43필지
  - 면적 : 5.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9. ~ 2017. 3.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ㅇ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주설치
                             86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3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합
니다.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번지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전면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부산항 신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항로 증심준설 등 기 수립된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
   ○ 사업개요 : 호안 2.65km, 접속부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2. ~ 2015.
6. 총사업비 : 114,73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 (㎡)              주소            성명
   1 산277 임야 6,997 6,99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045-2 제갈덕자 외2인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주소            성명 비고
   1 산16 임야 19,835 638.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9        정환광
   2 산21 임야 12,397 6.0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산188       김종필
   3 산24-1 임야 1,903 12.35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90-9      양영부 외3인
   4 산25 임야 1,785 2.6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산151        강연도
   5 산32 임야 9,620 1,470.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48   배정옥 외3인
   5 산33 임야 8,406 5,450.45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700     김송남 외2인
   6 산33-1 임야 4,189 4,189.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700   김송남 외2인
   7 65 대 1,041 750.6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65        강선규 외1인
                                  112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주소              성명 비고
   8 66 전 426 83.5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66          강선웅
   9 66-1 전 110 108.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66       강선웅
  10 64 임야 1,785 300.2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121      정기남
  11 385 임야 2,083 171.4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 418-1    이점순
  12 365 전 1,012 447.4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29      조봉만
  13 364 전 248 21.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49         김신관
  14 353 임야 1,884 215.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469     김형건
  15 352 임야 2,083 89.9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149      김신관
  16 342 임야 793    2.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395    강연재
  17 294 임야 7,140 25.7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3-101 임귀남 외1인
  18 293 임야 2,182 26.2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205       채영준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5)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47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7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청운호·무등록선 충돌사건(목해심 제2012-19호)
2. 피 요 청 자 : 임 춘 택
              전남 목포시 상동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청운호의 선장으로서, 무등록선 선장 김용남과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을
한 후 목포항내에서 실뱀장어 포획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다음 진침로 약 270도, 속력 약 2.5노트로
목포항내 영산강 하구언 배수갑문 앞 약 26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이동하던 중, 2011년 3월 25일 22
시 33분경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무등록선에 고의로 접근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실뱀장어 조업과 관련한 말다툼이 귀하가 소유한 선박으로 표출되어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 개입 없이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고정훈은 2004. 12. 22. 14:22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국도 13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인천99바3002호 화물차량을 제한축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04톤, 총중량 44.3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
가14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선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2-187호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변경(1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 (단지조성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14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 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변경)
   ◦ 기정 :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변경 없음)
   ◦ 관보 게재일(최초지정일 : 2005년 12월 30일)
                                  77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 기 정 : 2,222,000㎡
     변 경 : 2,053,602㎡
     증․감 : 감) 168,398㎡
5.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도 : 게재생략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 경)
  ◦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 성 명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 경)
  가. 목 적(변경 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
       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 경)
   1)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 경)
    ◦ 수용인구 : 기정 34,182인(호당 3.0인) → 변경 43,255인(호당 2.8인)
    ◦ 주택건설계획 : 기정 11,394호(단독주택 : 560호, 공동주택 : 10,834호)
                 변경 15,448호(단독주택 : 702호, 공동주택 : 14,746호)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고
 합 계 821,352 894,599 증) 73,247 100.0 100.0 11,394 15,448 증) 4,054 34,182 43,255 증) 9,073
  소계 146,887 178,823 증) 31,936 18.0 20.0 560 702 증) 142 1,680 1,966 증) 286
단
독 일반 117,945 166,254 증) 48,309 14.4 18.6 446 683 증) 237 1,338 1,912 증) 574
주
택 블록형 28,942 12,569 감) 16,373 3.6 1.4 114 19 감) 95 342 54 감) 288
   소 계 674,465 715,776 증) 41,311 82.0 80.0 10,834 14,746 증) 3,912 32,502 41,289 증) 8,787
  60㎡ 미만 168,728 216,674 증) 47,946 20.5 24.2 3,828 5,899 증) 2,071 11,484 16,517 증) 5,033
공 60㎡~85㎡ 186,798 453,686 증) 266,888 22.7 50.7 3,178 8,324 증) 5,146 9,534 23,307 증) 13,773
동
주 85㎡ 초과 175,293 36,612 감) 138,681 21.3 4.1 2,475 523 감) 1,952 7,425 1,465 감) 5,960
택 연립주택 143,646 - 감) 143,646 17.5 - 1,353 - 감) 1,353 4,059 - 감) 4,059
    기숙사
   (청람재) - 8,804 증) 8,804 - 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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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2) 블록별 주택건설계획(변 경)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용적률
  구 분                                                                             (㎡)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4,465 715,776 증)41,311 10,834 14,746 증)3,912 32,502 41,289 증)8,787 - - - -
        계 530,819 706,972 증)176,153 9,481 14,746 증)5,265 28,443 41,289 증)12,846 - - - -
         소계 168,728 216,674 증)47,946 3,828 5,899 증)2,071 11,484 16,517 증)5,033 - - - -
         A-1 41,950 49,271 증)7,321 952 1,454 증)502 2,856 4,071 증)1,215 66 61 150 180 2단계
         A-2 28,165 40,191 증)12,026 639 965 증)326 1,917 2,702 증)785 66 75 150 180 2단계
    60㎡
    이하 A-3 31,827 45,215 증)13,388 722 1,334 증)612 2,166 3,735 증)1,569 66 61 150 180 2단계
         A-4 66,786 30,788 감)35,998 1,515 739 감)776 4,545 2,069 감)2,476 66 75 150 180 2단계
         A-5 - 18,951 증)18,951 - 455 증)455 - 1,274 증)1,274 - 75 - 180 1단계
         A-6 - 32,258 증)32,258 - 952 증)952 - 2,666 증)2,666 - 61 - 180 1단계
         소계 186,798 453,686 증)266,888 3,178 8,324 증)5,146 9,534 23,307 증)13,773 - - - -
         B-1 52,028 45,486 감)6,542 885 835 감)50 2,655 2,338 감)317 109 109 180 200 2단계
         B-2 41,119 33,266 감)7,853 700 610 감)90 2,100 1,708 감)392 109 109 180 200 2단계
  아      B-3 33,804 39,091 증)5,287 575 717 증)142 1,725 2,008 증)283 109 109 180 200 2단계
  파      B-4 59,847 44,592 감)15,255 1,018 818 감)200 3,054 2,290 감)764 109 109 180 200 2단계
공 트 60㎡ B-5 - 40,021 증)40,021 - 734 증)734 - 2,055 증)2,055 - 109 - 200 2단계
동    ~
주 85㎡ B-6 - 40,021 증)40,021 - 734 증)734 - 2,055 증)2,055 - 109 - 200 2단계
택        B-7 - 57,814 증)57,814 - 1,061 증)1,061 - 2,971 증)2,971 - 109 - 200 1단계
         B-8 - 68,011 증)68,011 - 1,248 증)1,248 - 3,494 증)3,494 - 109 - 200 1단계
         B-9 - 24,461 증)24,461 - 449 증)449 - 1,257 증)1,257 - 109 - 200 2단계
         B-10 - 24,309 증)24,309 - 446 증)446 - 1,249 증)1,249 - 109 - 200 2단계
         C-1 - 21,301 증)21,301 - 391 증)391 - 1,095 증)1,095 - 109 - 200 2단계
         C-2 - 15,313 증)15,313 - 281 증)281 - 787 증)787 - 109 - 200 2단계
         소계 175,293 36,612 감)138,681 2,475 523 감)1,952 7,425 1,465 감)5,960 - - - -
         C-1 51,184 21,300 감)29,884 723 304 감)419 2,169 851 감)1,318 148 140 210 200 2단계
    85㎡ C-2 31,435 15,312 감)16,123 444 219 감)225 1,332 614 감)718 148 140 210 200 2단계
    초과
         C-3 63,203 - 감) 63,203 892 - 감) 892 2,676 - 감) 2,676 148 - 210 -
         C-4 29,471 - 감) 29,471 416 - 감) 416 1,248 - 감) 1,248 148 - 210 -
  연 계 143,646 - 감)143,646 1,353 - 감)1,353 4,059 - 감) 4,059 - - - -
  립 85㎡ D-1 20,428 - 감) 20,428 165 - 감) 165 495 - 감) 495 148 - 120 -
  주 ~
  택 149㎡ D-2 23,241 - 감) 23,241 187 - 감) 187 561 - 감) 561 148 - 120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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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용적률
 구 분                                                          (㎡)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3 27,089 - 감) 27,089 307 - 감) 307 921 - 감) 921 148 - 120 -
   60㎡ D-4 34,695 - 감) 34,695 394 - 감) 394 1,182 - 감) 1,182 148 - 120 -
    ~ D-5 19,374 - 감) 19,374 220 - 감) 220 660 - 감) 660 148 - 120 -
   85㎡
       존치 18,819 - 감) 18,819 80 - 감) 80 240 - 감) 240 148 - 120 -
 기숙사(청람재) - 8,804 증) 8,804 - -           -   - -       -     - - - - 1단계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 경)
 1) 전력 공급계획(변 경)
   ◦ 수요추정(변 경)
     - 기정 : 35,206KW
     - 변경 : 59,880KW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기정    50,853         14,334     30,866       5,653
전력(KVA) 변경 1단계     합 계 86,493         41,353     36,526       8,614
                       64,869         31,015     27,394       6,460
                   2단계 51,624         10,338      9,132       2,154
주) 전력공급 수요추정 = 수요부하(86,493KVA) ÷ 1.3(부등율) × 0.9(역율)

   ◦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와 협의 후 인근변전소에서 전력공급
  2) 도시가스공급계획(변 경)
    ◦ 수요추정(변 경)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가스         기정          6,221      4,508       1,116         596
                합계       20,303     11,251       5,033        4,019
(T.O.E/년)  변경  1단계       15,227      8,438       3,775        3,014
               2단계        5,076      2,813       1,258        1,005
   ◦ 공급계획(변경없음)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거 설치 의무자인 도시
     가스공급자가 공급
     - 공동주택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취사용)
     - 단독주택 등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난방용 및 취사용)
     - 상업 및 공공용 : (주)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취사용)하며 개별난방시설 (근린생활시설)
                     은 난방용 포함
  3) 집단난방 공급계획(변 경)
    ◦ 수요추정(변 경)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기정         79.1              38.32         143,859
              변경         85.1              41.2          152,057
  ◦ 공급계획(변경없음)
    - 청주시, 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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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연구시설 계획(신 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합 계        신설           2 개소              7,107 증) 7,107
 교육 1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70-117천      2,208 증) 2,208 2단계
 연구
 시설 2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22-2대      4,899 증) 4,899 2단계
 6) 공공청사 계획(폐 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증감 비고
  합 계       기정            3 개소             23,871   감) 23,871
            폐지              -                 -
        1 폐지기정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26잡     5,559   감) 5,559
 공공                         -                 -
            기정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3천       5,987
 청사 2 폐지                    -                 -     감) 5,987
        3 기정폐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32전
                            -
                                           12,325
                                              -     감) 12,325
 7) 문화복지시설 계획(폐 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합 계       기정            4 개소             21,475 감) 21,475
            폐지              -                 -
        1 기정폐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2-2답
                            -
                                            1,974 감) 1,974
                                              -
 문 화 2 기정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8-1답       1,467 감) 1,467
 복지         폐지              -                 -
            기정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53-8대       3,263 감) 3,263
 시 설 3 폐지                   -                 -
        4 기정폐지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대
                            -
                                           14,771 감) 14,771
                                              -
 8) 의료시설 계획(폐 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합 계       기정            1 개소             16,933 감) 16,933
            폐지              -                -
 종합         기정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76-3답      16,933
 의료 1 폐지                    -                -    감) 16,933
 시설
 9) 주유소 계획(신 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합 계       신설            1 개소             1,500 증) 1,500
주유소 1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215답       1,500 증) 1,500 2단계
 10) 자동차관련시설 계획(신 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합 계       신설            2 개소             8,820 증) 8,820
자동차 1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5대       5,520 증) 5,520 2단계
관련시설 2 신설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201-2전      3,300 증) 3,300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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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아. 대상토지의 단계별조성에 관한 계획(변 경)
                                                                 단위 천㎡
                                                                    (    :    )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용지 기정 2,064 929 929 206 - - - - - - - -
 보상 변경 2,054 - 1,362 219 1 253 219 - - - - -
 조성 기정 2,064 6 206 413 413 413 413 100 100 - - -
 공사 변경 2,054 - - - - - - 279 605 512 419 239
 자.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변 경)
  1) 연차별 자금 투자 계획(변 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차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기정      8,852 2,385 2,733 1,242 715 715 715 174 173 - - -
         변경 9,565 5 4,010 572 29 630 791 426 882 828 608 784
  용지 기정 5,277 2,375 2,375 527 - - - - - - - -
  보상 변경 5,874 - 4,009 572 25 614 517 45 67 24 1 -
  조성 기정 3,575 10 358 715 715 715 715 174 173 - - -
  공사 변경 3,691 5 1 - 4 16 274 381 815 804 607 784
   2) 재원조달계획(변 경)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 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착수일              2005.(지구지정일)              2008. 05. 02
       사업준공일                 2015. 03. 31           2018. 06.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 경)
                                           면 적(㎡)                      구성비 비
       구      분            기정 1단계사업 2단계사업    변경                  증감     (%) 고
                                                       합계
       합      계         2,064,000 684,404 1,369,198 2,053,602 감)10,398 100.0
         소        계 838,336 285,567 654,865 940,432 증)102,096 45.7
  주택 단 독 주 택 용 지 146,887 75,345 103,478 178,823 증)31,936 8.7
  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674,465 185,838 529,938 715,776 증)41,311 34.8
        근 린 생 활 시 설 16,984 24,384 21,449 45,833 증)28,84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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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면 적(㎡)                       구성비 비
    구      분       기정 1단계사업 2단계사업   변경                증감       (%) 고
                                             합계
 상업       소계      72,713 80,671 23,771 104,442 증)31,729 5.1
  ․     상업용지      34,083 12,028 21,833 33,861 감)222 1.7
 업무    준주거용지        -      9,235      -     9,235 증)9,235 0.4
 시설 복합시설용지        14,835     -        -       -     감)14,835 -
 용지     업무용지      23,795 59,408 1,938 61,346 증)37,551 3.0
      소       계 1,152,951 318,166 690,562 1,008,728 감)144,223 49.2
         도로      333,533 138,690 225,005 363,695 증)30,162 17.7
         공원      424,138 51,336 250,948 302,284 감)121,854 14.7
       녹     지    90,283 27,307 63,530 90,837 증)554 4.4
         광장       31,211    541       -      541 감)30,670 0.0
         학교       76,178 30,396 50,681 81,077 증)4,899 4.0
       교육연구시설       -        -      7,107   7,107 증)7,107 0.4
 공공 공 공 청 사       23,871     -        -       -     감)23,871 -
 시설 문 화 복 지 시 설 21,475       -        -       -     감)21,475 -
 용지 의 료 시 설       16,933     -        -       -     감)16,933 -
        주차장       12,416 8,987      3,785 12,772 증)356 0.6
         주유소        -        -      1,500   1,500 증)1,500 0.1
      자동차관련시설       -        -      8,820   8,820 증)8,820 0.4
       종교시설       23,850 19,194 4,992 24,186 증)336 1.2
         하천       81,446 41,715 41,506 83,221 증)1,775 4.1
       집단에너지      16,162     -     32,531 32,531 증)16,369 1.6
       공급시설용지
        공공공지      1,455      -       157     157 감)1,298 0.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 경)
   ◦ 위 치(변경 없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 면 적(변경)
    - 기 정 : 2,064천㎡
    - 변 경 : 2,054천㎡
    - 증․감 : 감)10천㎡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그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
   〔붙임 1〕 지구지정(변경) 토지조서(변경분)
   〔붙임 2〕 개발계획 토지조서
8.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주시 단지개발과 (043-200-2743), 도시계
  획과(043-200-27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 (043-220-88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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