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9호                                      2001. 6. 30. (토요일)
             1. 유통상의결함으로인한경우                   된시점을기준으로기산한다.
             2. 제조자가없거나제조자를알수없는경우
                                               (2)제1항의직원이라함은당해사업자소속의정규
             3. 제조자의도산등으로책임을지기어려운경우
                                               직, 계약직, 파트타임직등으로고용된자를의미한
             4. 유통업자가스스로책임자로표시한경우
                                               다.
             (2)유통업자가보관중또는운반과정에서결함이발 제8조(시정을위한조치의면제)시·도지사는사업
             생한경우에는유통업자가회수책임을진다.               자가결함정보를보고한후7일이내에시행령제15
            제5조(위해성확인절차) ①시·도지사는법제17조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에의거사업자가제출한결함정보의위해성확인,             물품및용역의자진수거·파기등의조치를실시
             법제17조의3 및제17조의4에의거한시정권고및
                                               하는경우법제17조제2항에서규정한시정을위한
             시정명령등의조치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해당
                                               조치를취하지아니한다.
             물품및용역의위해성을다음각호의1에의하여
                                             제9조(시정을위한조치의의뢰등) ①한국소비자보
             확인할수있다.                           호원장은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인정되는
             1. 법 제13조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    물품및용역에눀하여『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
               험·검사기관또는한국소비자보호원의시험·            운씁및관리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의하여한
               검사                              국소비자보호원에설치된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2. 법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심의를거쳐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
               의하여제정된『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씁
                                               사에게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수거·파기등
               및관리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의하여한국소
                                               시정을위한조치의요청서를제출할수있다.
               비자보호원에설치된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심            1. 사업자의명칭
               의                               2.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물품및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물품 및 용역의 결함 등을       용역의이름
               입증할수있도록정한방법                     3. 결함 또는위해의내용
             (2)제1항에의거시험·검사또는심의를의뢰받은
                                               4. 필요한시정조치
             기관은해당물품및용역에눀한시험·검사및
                                               5. 시정을위한조치요구내용
             심의결과를지체없이시·도지사와당해물품및
                                               (2)시·도지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소비
             용역을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
                                               자보호원장이제출한자료를근거로당해물품및
             야한다. 다만의뢰받은기관이부득이검사또는             용역의사업자에게시정권고등의조치를취할수
             심의결과를지체없이통보할수없는때에는그 있다.
             사유와기한을명시하여의뢰기관에통보하여야 제10조(시정권고를위한전문가자문등) 시·도지
             한다.
                                               사는사업자에게시정권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
            제6조(결함정보의보고기준) 시행령제14조제2항제
                                               경우법제6조제4항의규정에의한위해정보보고
             1호나목의심각한신체적부상또는질병은신체의
                                               기관이보고한위해정보및사업자로부터필요한
             일부골절·절단·손상·질식·화상·감전등의             자료와의견을제출받고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
             신체적부상또는질병으로서3주일이상병원의치             을수있다.
             료를요하는경우를말한다.                    제11조(시정권고에눀한사업자의소명) ①시·도지
            제7조 (결함정보 인지시점의 기산) ①법 제17조제1
                                               사가법제17조의3제1항에따라물품및용역의수
             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의“중눀한
                                               거·파기등을권고한경우사업자는다음각호에
             결함이있는사실을알게된때”는당해물품및용
                                               해당하는객관적자료의제출을통해권고일로부터
             역의시정조치의책임이있는자또는소속직원이 7일이내에소명할수있다.
             중눀한결함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거나알게 1. 정부공인시험검사기관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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