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sj924@korea.kr
  ○ 전화 : 02-397-7334, FAX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397-7280)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
 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세부기준 마련 (안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기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
  험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18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승인규제 정비 (안 제59조)
  연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i)｢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건강
  관리서비스 기업(｢의료법상｣ 의료행위 제외)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자회사 소유시 사후보고 대상
  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구체화*
  *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부동
      산투자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 (안 제63조의2)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검증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
  체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4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의 도전적이
     고 창의적인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의 구성 및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광범위한 중장기 이슈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과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전략 수립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언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관 공동 심의․의결기구에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
  1)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전
  략위원회 설치(안 제1조)

                                  18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85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결함가공제품의조치결과에대한보완
명령근거를법률로상향하여개정됨에따라하위법령의해당내용을삭제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가공제품의조치결과에대한보완명령규정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일반우편: (031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자우편: ksj924@korea.kr
○전화: 02-397-7334,
FAX : 02-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02-397-7334, 팩스02-397-7280)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호
「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
합니다.
2021년2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보험업도입등을위한｢보험업법｣이‘20.12.8일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하고있
는사항을시행령에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세부기준마련(안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자본금요건을20억원으로하고, 기타모집할수있는상품의종류, 보
험기간등세부사항을정함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86
나. 보험회사의자회사소유승인규제정비(안제59조)
연보험회사가소유할수있는자회사범위에(i)｢신용정보법｣에따른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건강
관리서비스기업(｢의료법상｣의료행위제외)을추가하고, 법률에서자회사소유시사후보고대상
으로정하고있는“자산운용과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를구체화*
* 자본시장법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법에따른자산유동화업무, 부동
산투자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등
다. 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대한외부검증기준마련(안제63조의2)
｢보험업법｣개정(‘20.12.8일)에따라책임준비금의적정성에대해외부기관으로부터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있는바, 검증대상이되는보험회사의기준, 검증항목, 검증절차등을시행령에서구
체화하여정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4호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제‧사회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는상황에서중장기전략을수립함에있어민간의도전적이
고창의적인정책제언을활성화하기위해중장기전략위원회의의구성및기능을민간중심으로
개편하고자함.
나. 광범위한중장기이슈를포괄하는중장기전략의특성을감안하여분과위규정을신설하는등
위원회운영의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전략수립에민간의전문성을활용하고, 민간의도전적이고창의적인정책제언을활성화
하기위해중장기전략위원회를민․관공동심의․의결기구에서민간중심의자문기구로개편
1) 국가발전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에관한기획재정부장관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중장기전
략위원회설치(안제1조)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 민간의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의견 개진 유도를 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획재정
      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로만 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1항․제2
      항․제3항)
 3)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재정전략협의회
      관련 규정을 타 법령으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한 기능 삭제(안 제2조의6, 제7조, 제8조)
나.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조사․연구 의뢰 근거 규정
  신설
 1) 중장기 전략의 포괄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 분야별심층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2) 중장기 이슈별 심층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조사․연구 의뢰 가능 규정을 신설(안 제7조
      신설)
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 관련 규정 개선
 1)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가능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2)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되(안 제5조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안 제5조제4항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ksunny3@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전화 (044) 215 - 4916, 팩스 044-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303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87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개정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
 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역(397), 접적지역(121) 총 690개 기관을 도서지역(135), 벽지지역
   (400), 접적지역(118) 총 653개 기관으로 조정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b02164@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097, 팩스 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88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
 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
 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
 는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정원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령(안) 본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uck2me@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1, 팩스 044-204-89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보안감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7급 1명),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미래행정조직 장기
 관리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민참여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89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
 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개정 (안 별표1)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에 대한 별도 항목 신설

                                   192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1일 일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
 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류도열 전화: 043-870-5443,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청처분서’를 우편(등기)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
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간호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사 면허 취소
               성명(생년월일)        권경옥(730930) 면허번호 간호사 제1167**호
    당사자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처분내용       면허 취소(2021.03.01.~ )
             ο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간호사 권경옥은 2006.11. 경부터 2016.4.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 2012.3.16.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원무과를 통하여 한**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처분의 원인이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으로 입력하여 의사 은**의 명의로
   되는 사실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록하여      2016.4.1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 또한, 2012.1.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소재 주거지에서 한** 명의로 처방받아 신청주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 1~4정을 복용한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18.9.8.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스틸녹스(합계 2980정)을 투약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함.


                                    193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93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사면허취소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권경옥(730930)
면허번호
간호사제1167**호
주소
충청북도청주시
처분내용
면허취소(2021.03.01.~ )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ο 의료법제8조제4호의어느하나의결격사유에해당된경우
- 간호사권경옥은2006.11. 경부터2016.4.경까지청주시흥덕구소재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에서근무한간호사로서2012.3.16.경청주시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진료프로그램에접속한다음원무과를통하여한**를환자로접수하게하고
처방의약품의명칭
란에
‘스틸녹스정’으로입력하여의사은**의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록하여
2016.4.1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
또한,
2012.1.27.경청주시
흥덕구가경로소재주거지에서한** 명의로처방받아신청주약국에서구입한
스틸녹스1~4정을복용한것을비록하여그때부터2018.9.8.경까지총105회에
걸쳐스틸녹스(합계2980정)을투약하여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선고받고그
형이확정되어결격사유에해당함.
3. 의견제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3월21일일요일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기통
신제품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류도열전화: 043-870-5443, 팩스043-870-5676)로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사면허취소행정처분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간호사에대하여간호사면허취소처분을하고자‘행청처분서’를우편(등기)으
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같
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에따라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간호사면허취소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및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94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청주지방법원, 2019.4.24., 2019고단36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합니
다.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20.12.29)으로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될대상에감염병의심자가추가되고,
이에대한격리조치를시행규칙으로위임하고있으므로규정신설
2. 주요내용
가. 원장은건강진단또는그밖에의사의진단결과감염병감염또는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따른감염병의심자인영유아를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 보육교직원은휴직
등의조치(안제3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ㅇ전자우편: dnl4218@korea.kr
ㅇ팩스: 044-202-39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전화044-202-3583, 팩스044-202-397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명),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적극행
 정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조례 감면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 송무지원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어린이이용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피해자 개인‧위치정보 취득‧활용 및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6급 1명), 정부합동점검단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현장 수습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가축질병 재난 대응 강
 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후방지역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구촌새마을운동 국제적
 확산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
 하고,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협력실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를 설치하고, 정부청사 조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호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 대통령지정기록물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장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
 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
 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지방규제 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
 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그 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으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2월 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hsandml@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
 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기계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역탐지 인력 3명(전문경
 력관 다군 3명), 동물복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에 필요
 한 인력 5명(8급 5명), 제주공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
 명), 고위험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제공인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정규화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
 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10개월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
 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
 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와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
 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인력 1명(환경부 5급 1명), 축산물
 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인력 1명(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191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처분관련
             ο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청주지방법원, 2019.4.24., 2019고단365)
   법적근거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
   주의사항
               다.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dnl4218@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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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같은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함
 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5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5호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9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
 드)’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기 위함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이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부여
   하고, 그 사실을 의약품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 되
   는 의약품 등을 추가함(안 [별표 1의2] 제5호)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88,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6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
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
1항제14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
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함.

                                 19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
  확히 설정
 나.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도록 규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
  출사업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
 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
 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
 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안 [별표 5])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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