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8호                                                            2001. 2. 3. (토요일)
                       고                    시
                                                                       2001년2  월 3 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6호
                                                                                       외교통상부장관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1호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부속서1가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제7부속서나호”정정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 세계무역기구의회원국인다음의개발도상회원
                       2001년 2 월 3 일
                                                                     국은1인당GNP가 연간 1,000불에 도달할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7조제2항나호에따라다른개발도상회원국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68
                                                                     적용가능한규정의눀상이된다. )
                 2. 의무사항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공화국,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혼두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니카라과,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및짐바브웨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68
                                                                     ) 나항에열거된개발도상회원국은1인당GNP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한세계은행의가장최신자료에기초하여포함
                〔도 서〕
                                                                     되었음.
                   ○일련번호:2001-248
                                                                    (b)Each of the following developing countries
                   ○서 명:카마수트라
                                                                     which are Members of the WTO shall be
                   ○저 자:앤후퍼/손희승譯
                                                                     subject to the provisions which are
                   ○출판사/수입자:(주)서울문화사
                                                                     applicable to other developing country
                   ○출판연월일:2001년1 월15일
                                                                     Members according to paragraph 2(b) of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Article 27 when GNP per capita  has reached
                   ○심의번호:7124
                                                                     $1,000 per annum68: Bolivia, Cameroon,
                   ○결정연월일:2001년1 월29일
                                                                     Congo, C te d’Ivoire, Dominican Republic,
                   ○결정사유:8조4항
                                                                     Egypt, Ghana, Guatemala, Guyana,
                   ○고시의효력발생일:2001년2 월10일
                                                                     Honduras, India, Indonesia, Kenya,
                                                                     Morocco, Nicaragua, Nigeria, Pakistan,
                                                                     Philippines, Senegal, Sri Lanka and
                   1994년 4 월15일 채택되고, 1995년 1 월 1 일자로
                                                                     Zimbabwe.
                 눀한민국에눀하여발효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
                                                                    68)
                                                                       The inclusion of developing country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Members in the list in paragraph (b) is based
                 관한협정제7부속서나호의수출보조금지급금지의
                                                                     on the most recent data from the World
                 무가면제되는개도국명단에서누락된혼두라스를
                                                                     Bank on GNP per capita.
                 동명단에포함하는정정을이에고시합니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