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주요 는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 중요한 수사협조
  사유 ○ 상습범인 경우                    ○ 자수
       ○ 대량범인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회 이상 벌금)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고령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협조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
                                    약․단순소지 유형)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49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5호 평가대상 토양오염물질 “(3) 기타”를 “(3) 기타 : 불소”로 한다.
[별표 2] 2. 위해성평가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표에 기타: 불소를 추가한다.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5-6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25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38         39     증1    신설
    교통·운수시설             소계            13         13     -      -
       공공시설             소계             5          5     -      -
       체육시설             소계             1          1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17         17     -      -
                        소계             2          3     증1    신설
       문화시설            전시장             1          1     -      -
                      자연학습장            1          2     증1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계획
    5)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노선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1개소            38,500     -     - - -
                 변경        2개소           134,500     -     - -
         가야산     기정         -               -        -     - - -
   2 자연학습장 변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96,000 4%이하 9m이하 10 신설
                      산122-6번지 일원
                                  38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해당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6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    76      -       -
                       소 계         32    32      -       -
     교통 운송시설            진입도로       3      3      -    노선변경
                        주차장        5      5      -       -
                        탐방로        24    24      -    노선변경
       공공시설            소 계         14    14      -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28    28      -       -
       문화시설            소 계         2      2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계획
    1) 교통·운송시설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3개소      - 7.425 2.3      -
                      변경      3개소      - 9.725
   3 제2속리교~법주사        기정 제2속리교~법주사 4 1.0 2.3
        제2속리교~세심정 변경 제2속리교~세심정 4 3.3
                                                       변경
                                                   (명칭/구간/연장)
                              39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24개소    -    128.1 △0.5        -
                  변경    24개소    -    127.6
                      법주매표소~
                  기정 세심정~신선대    2     6.1
   1 법주사~신선대                                   △0.5   변경
                      법주매표소~
                  변경 세심정~신선대    2     5.6           (구간/연장)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5-6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사 업 명 : 심원마을 이주․정비 및 복원사업
  ○ 위 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3,941㎡(공원자연환경지구 22,110㎡, 공원마을지구 51,831㎡)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근본적 예방 및 건강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심원마을 기존 건축
    물을 철거 후 복원
  ○ 기존시설 철거대상 : 상업시설 등 총 20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상업시설 1가구
    - 공원마을지구 : 상업시설 등 18가구, 공공시설(관리사) 1가구
  ○ 이주방식 : 철거·이전 대상자(이주대책 대상자) 이주정착금 지급을 통한 자유이주
  ○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 「붙임」참조
                                  40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6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5 136   증1          신설
                        소 계            73  74   증1          신설
                        진입도로            2   2     -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6   6     -          -
                         교량             2   2     -          -
                         헬기장            1   1     -          -
                         탐방로           62  63   증1          신설
       공공시설             소 계             7   7     -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52  52     -          -
       문화시설             소 계             2   2     -          -
       숙박시설              소계             1   1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ㆍ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62개소            - 145.559 0.894 -
                 변경           63개소            - 146.453
   63 제2수원지 기정                  -             -    -
                 변경 미술관 앞 ~ 제2수원지 ~ 산길 1.5~2.0 0.894 0.894 -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전화 : 061-284-91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2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해당 없음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철거대상 건축물 조서
가. 철거·이전 대상 건축물 현황
  - 상업시설 등 20가구(10가구 보상완료)
 번호 명칭                지번                용 도 건축면적(㎡) 소유자 비고
                                                         공원
   1 심원첫집 구례군 산동면19번지   좌사리 5-13, 18, 주택, 음식점 353.72 신정화 자연
                                                         환경
                                                         지구
   2 구초가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2번지 주택, 음식점 285.84             김순덕
   3 숲속의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4번지 주택, 음식점 167.72             선종삼
   4 심원토담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번지 주택, 음식점              74.9 박금순
   5 벽진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5, 6번지 주택, 음식점 163.44        정영균
   6 그늘아래펜
         션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16번지 주택, 음식점 140.07       문달수
   7 고향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26번지 주택, 음식점 162.94           김학철
   8 오대농원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29번지 주택, 음식점 240.3            문영귀
   9 계곡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10-5번지 주택, 음식점 130.26           양재남
  10 서울대관리
         사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번지         관리사     99.55 교육부
  11 심원농원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1-4~5번지 주택, 음식점 123.76          김성현 보상
                                                         완료
  12 주택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3번지          주택      64.1 김영교 보상
                                                         완료
  13 심수정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4-2번지 주택, 음식점 62.99             송기홍 보상
                                                         완료
  14 장백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2번지 주택, 음식점 299.41           박노근 보상
                                                         완료
  15 청기와집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3,    주택, 음식점 237.54 김광웅 보상
                    24~25번지                              완료
  16 반야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5-9번지 주택, 음식점             173  문충회 보상
                                                         완료
  17 심원일번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번지 주택, 음식점 268.74            김창순 보상
                                                         완료
  18 심원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1번지 주택, 음식점 268.96           김동현 보상
                                                         완료
  19 서울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3, 8번지 주택, 음식점 233.32        김동석 보상
                                                         완료
  20 노고단산장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9-1번지 주택, 음식점 229.5           강태중 보상
                                                         완료
  ※ 조서상의 건축면적은 공부상 면적임
  나. 건축물 현황도(생략)
                                   41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21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
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5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1.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
    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
    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
    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비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구분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여부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음         수집 또는 이용함
     게 임         무료         제도 적용 제외             제도 적용
     이용료         유료          제도 적용               제도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
    용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
        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43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 고시 적용기간
  ○「청소년 보호법」제26조제2항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 고시는 2015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적용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9호)는 폐지한다.
<참고>「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미 대상)
   ▪인터넷 게임의 정의(「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 적용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1. 사행성게임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3.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것
   4.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5.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2.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3.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9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추가),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4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② 노선  ③                                           ⑩총연
   ①
  구분 종 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장(km)
              번호
  변경 고속국도 제45      고속국도 경남 당초:       경남 경남 경남 함안군 0.46
              호선 제45호선 함안군 12,056㎡ 함안군 함안군 칠서면
 (추가)             중부내륙고 칠서면 변경:      칠서면 칠서면 대치리,
                    속도로 대치리 13,770㎡ 대치리 계내리 계내리
                  14km(양평) ~
                   칠서휴게 경남
                  소 주차장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중부내륙선 칠서휴게소(양평) 주차장 협소에 따른 확장으로 추가 면적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전화 055-250-7267)
  나. 열람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0호
                 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시문       비고
 계         47 필지           27,368
 1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묵곡 146-1 도 267         도공    건설부고시 제162호 유휴토지
                                               (1972.5.4)
 2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묵곡 148-3 도 205         도공    건설부고시 제162호 유휴토지
                                               (1972.5.4)
                              45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남해선               경남 사천 곤양 묵곡 일대    도로구역해제
   2 중부내륙선                    경북 문경 마성 신현 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변경
   3        영동선               경기 수원 영통 이의 일대    도로구역해제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2082)
  나. 열람기간 : 2015. 4 ~ 2015. 5(1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3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부칙에 제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분기 운
 송 또는 주선 실적은 2015년 2분기 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11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
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
 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48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54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과천시
안양040
NJ52-9-18-04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32
NJ52-13-3-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82
NI52-2-16-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6
NI52-6-6-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52
NI52-6-13-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05
NI52-6-5-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06
NI52-6-5-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3
NI52-6-5-01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4
NI52-6-5-01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6
NI52-6-5-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1
NI52-2-23-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2
NI52-2-23-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4
NI52-2-23-084
임업용산지
◉문화재청고시제2015-55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의규정에의거하여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해제하고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2. 고시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가. 보물해제: 총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제1758호
포항중성리신라비(浦項中城里新羅碑)
나. 해제사유: 국보제318호지정
다. 해제일자: 2015.4.22.
3.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전화: 042-481-4686 / 팩스: 042-481-493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eykim@korea.kr
◉산림청고시제2015-30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53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55호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56호
4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58호
5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59호
6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0호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2호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
9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5호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6호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67호
1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1)
13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2)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20호(4)
◉국세청고시제2015-12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제출하지아니할수있는조정계산서첨부서류의범위
「소득세법시행령」제131조제5항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제
출하지아니할수있는서류의범위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제출하지아니할수있는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2에해당하는사업자로서「소득세법」제70조제4항및「소득세법시행령」제131
조제5항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제출하지아니할수있는서류
는별표와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8년4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일이후최초로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분부터적용
한다.
제3조(이전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함께국세청고시제2013-19호(2013.5.1)는이를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아니할수있는조정계산서첨부서류의범위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55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2. 고시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가. 보물 해제 : 총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제175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나. 해제 사유 : 국보 제318호 지정
  다. 해제 일자 : 2015.4.22.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산림청고시제2015-30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안양040     NJ52-9-18-04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32     NJ52-13-3-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삼가082     NI52-2-16-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6      NI52-6-6-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52     NI52-6-13-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05      NI52-6-5-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06      NI52-6-5-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3      NI52-6-5-01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4      NI52-6-5-01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6      NI52-6-5-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1     NI52-2-23-08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2     NI52-2-23-08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84     NI52-2-23-084 임업용산지
                               54
제18503호           관          보               2015. 5. 1.(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97        NI52-2-23-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45        NI52-6-7-04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0        NI52-6-7-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8        NI52-6-7-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9        NI52-6-7-06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79        NI52-6-7-07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6        NI52-6-7-08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8        NI52-2-25-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마산099        NI52-2-25-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04        NI52-2-17-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07        NI52-6-5-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7        NI52-6-5-01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8        NI52-6-5-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7        NI52-6-5-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36        NI52-6-5-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진주090        NI52-2-23-09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진주098        NI52-2-23-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011        NI52-6-6-01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함안053        NI52-2-24-05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65        NI52-6-4-06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89        NI52-6-4-08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24        NI52-2-22-02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1        NI52-2-22-03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2        NI52-2-22-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1        NI52-2-22-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2        NI52-2-22-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3        NI52-2-22-08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6        NI52-2-22-08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9        NI52-1-28-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5        NI52-2-8-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8        NI52-2-8-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3        NI52-2-22-00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4        NI52-2-22-00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6        NI52-2-15-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7        NI52-2-15-00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4        NI52-2-15-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5        NI52-2-15-08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3        NI52-2-15-09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5        NI52-2-15-09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42        NI52-2-16-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4        NI52-2-16-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운봉019        NI52-1-21-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운봉047        NI52-1-21-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운봉048        NI52-1-21-04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75        NI52-1-14-07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98        NI52-1-14-09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05        NI52-2-8-00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06        NI52-2-8-00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08        NI52-2-8-00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16        NI52-2-8-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20        NI52-2-8-02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029        NI52-2-8-029        임업용산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