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17호
선 임실 관촌 덕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
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⑩
              노선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번호                                              통과지
                                             전북특별    전북특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도    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관촌면             임실군    임실군
       일반           여수~                                       관촌면
 당초          제17호          용산리 ~      -       관촌면    관촌면            0.54
       국도           용인선                                       덕천리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덕천리
                                                               일원
                            용산리                818   705-18
                                              (도로)    (도로)
                                             전북특별    전북특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도    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관촌면             임실군    임실군
       일반           여수~                                       관촌면
 변경          제17호          용산리 ~    18,893    관촌면    관촌면            0.54
       국도           용인선                                       덕천리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덕천리
                                                               일원
                            용산리                818   705-18
                                              (도로)    (도로)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7호선           노선명       여수~용인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7㎞)
 접도구역의 o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818 (도로)
   범위
         - 종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705-18 (도로)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17호선 임실 관촌 덕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7호선 임실 관촌 덕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5. 4. ~ 2028. 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3-620-2952)
 - 남원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70-1901-783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19   〃   683-3            도   도   129   129                    유*수
                                                   ***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20   〃   685-3    685-9   대   대   360     3                    김*완
                                                   ***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21   〃   690-4            도   도     8     8                    유*수
                                                   ***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22   〃   690-1    690-5   전   전   110   70                     유*수
                                                   ***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23   〃   690-3            도   도    37   37                     유*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4   〃    689     689-2   대   대   312   27    죽전로15번길 **-**,   김*삼
                                                ***호 (보정동)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25   〃   689-1            도   도     2     2                    김*식
                                                    **



26   〃   679-9            도   도   182   182       건설부          국



27   〃   691-3            도   도    56   56       기획재정부         국


                  691-4                 10
28   〃   691-1            대   대   208            기획재정부         국
                  691-5                 21


29   〃   691-2            도   도    30   30       기획재정부         국



30   〃    817             도   도   552   203       건설부          국



31   〃   산46-29           도   도    61   61        건설부          국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32   〃   694-1    694-6   전   전    93   57                     권*우
                                                   ***



33   〃   694-2            도   도    48   48        건설부          국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
34   〃    693     693-2   대   전   199   37                     최*식
                                                   ***



35   〃   694-5            도   도     8     8       건설부          국



36   〃   산46-28           도   도    18   18        건설부          국



37   〃   737-7            전   전    55   26       국토교통부         국



38   〃   산46-27           도   도   226   226       건설부          국



39   〃   산46-15           도   도    92   92        건설부          국



40   〃   737-4            철   철   818   208      국토교통부         국



41   〃   737-6            전   전    53   53       국토교통부         국
42   〃   산46-32            철   철    159     143        국토교통부            국



43   〃   산46-2             도   도    673     645        건설교통부            국



44   〃   산46-30            철   철    259     259        국토교통부            국



45   〃   산45-6             철   철    895       2        건설교통부            국



46   〃   산45-11            철   철    593     171        국토교통부            국



47   〃   산45-4    산45-12   도   도    398     172        기획재정부            국


                  산45-13                      5
48   〃   산45-5             도   도    298                기획재정부            국
                  산45-14                    238


49   〃   705-9             도   도     69      69        건설교통부            국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50   〃   산45-10   산45-16   임   임    121       7    **, 나동 ***호(****아   김*애
                                                         파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필 외
51   〃   산45-9    산45-15   임   임    276      88    판교원로***번길 *(운
                                                                        1인
                                                         중동)


52   〃   산45-8             도   도    793     628         건설부             국



53   〃   742-1             도   도     63      12        건설교통부            국



54   〃   742-5    742-12   도   도     63      18        기획재정부            국



55   〃   742-3    742-11   도   도     79       7        기획재정부            국



56   〃   산43-7             철   철     14      14        국토교통부            국



57   〃   산43-6             도   도     67      67        기획재정부            국



58   〃   산43-5             철   철    184     184        기획재정부            국



59   〃   705-23            도   도    683     425        건설교통부            국



60   〃   산43-4    산43-8    도   도    231      57        기획재정부            국



61   〃   705-11            도   도   2,329   1,509        건설부             국



62   〃   705-12   705-27   대   대   1,413     25         임실군             공



63   〃   산41-5             도   도    496      36         건설부             국



64   〃   산41-1             도   도    397      17         건설부             국
65   〃   661-4             도   도    144      3         건설부            국



66   〃   670-13            도   도     11    11        건설교통부            국



67   〃   670-19            도   도     79    55        건설교통부            국



68   〃   670-20            도   도     14      8         건설부            국



69   〃   670-12            도   도     96    96          건설부            국



70   〃   670-16            도   도    348    316         건설부            국


                                                                            전북
                                                                            임실군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
                                                                            임실읍           근저당권
71   〃   661-1    661-7    전   전   2,727   67    ***, ***동 ***호 (입암   김*빈          축산업
                                                                            운수로*           설정
                                                   동, **주공아파트)                     협동조합
                                                                            (관촌지
                                                                             점)


72   〃   670-21            도   도    171    171         건설부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 석소로 ** ***동
73   〃   670-11   670-23   대   대    292    44                         윤*남
                                                   ****호    (인후동1
                                                    가,****아파트)

                                                 구리시 수택동 ***-**
74   〃   670-1    670-22   대   대    293    13                         유*수
                                                           *층



75   〃   670-15            도   도     94    93          건설부            국



76   〃   670-17            도   도    171    138       건설교통부            국



77   〃   670-18            도   도     77      9         건설부            국



78   〃   670-6             도   도    251    243       건설교통부            국



79   〃   671-5             도   도    235    190       건설교통부            국



80   〃   684-2             도   도    136    106       건설교통부            국



81   〃   685-1             도   도     63    63        건설교통부            국



82   〃   683-4             도   도    304    277       건설교통부            국



83   〃   671-4             도   도     13      9       건설교통부            국



84   〃   683-5             도   도     16    16        기획재정부            국



85   〃   682-4             도   도     36    36        건설교통부            국



86   〃   680-1             도   도    159    25          건설부            국
87    〃   683-1            도   도   102   102   건설교통부   국



88    〃   682-3            도   도   225   225   건설교통부   국



89    〃   681-3            도   도   217   132    건설부    국



90    〃   681-2            도   도    79   79    건설교통부   국



91    〃   679-8            도   도   241   241    건설부    국



92    〃   681-5            도   도    22     5    건설부    국



93    〃   679-16           도   도    58   58     건설부    국



94    〃   679-24           도   도    55   22     건설부    국



95    〃   산46-26           임   임    14   14    건설교통부   국



96    〃   695-3            철   철   224   76    국토교통부   국



97    〃   산46-24           도   도    81   81    기획재정부   국



98    〃   695-1    695-4   도   도    60   49    기획재정부   국



99    〃   산46-23           도   도   100   100   기획재정부   국



100   〃   695-2            도   도    66   66     건설부    국



101   〃   696-3    696-5   도   도    23     5     -     박*달



102   〃   696-2            도   도    66   66     건설부    국



103   〃   696-4            철   철    72   24    국토교통부   국



104   〃   산46-8            도   도    17   17    기획재정부   국



105   〃   696-1            도   도   163   38    건설교통부   국



106   〃   701-2            도   도   302   60    건설교통부   국



107   〃   699-2    699-7   전   전   107   41    기획재정부   국



108   〃   701-1    701-7   전   전   184   47    기획재정부   국



109   〃   701-6            도   도     9     5   국토교통부   국
110   〃   699-4             도   도    261      19      건설교통부        국



111   〃   701-3             도   도     66      55      국토교통부        국



112   〃   701-4             도   도     71      71       건설부         국



113   〃   701-5             도   도     27      27      건설교통부        국



114   〃   702-1             도   도    117     114      건설교통부        국



115   〃   산46-11            도   도    298     298      기획재정부        국



116   〃   산46-5    산46-34   도   도    298     287      기획재정부        국



117   〃   산46-10   산46-35   도   도    298     244      기획재정부        국



118   〃   산46-14            도   도     99      99       건설부         국



                                                    전주시 중노송동 1가   백*권 외            김*곤
119   〃   703-42   703-48   도   도    410     106                          **세무서
                                                        ***        3인             지분압류



120   〃   705-2             도   도    102      77       건설부         국



121   〃   705-8             도   도   1,028   1,028      건설부         국



122   〃   산44-5             도   도     99      99       건설부         국



123   〃   산44-4             도   도     99      99       건설부         국



124   〃   705-17            도   도   1,792    608       건설부         국



125   〃   산45-1             도   도     99      99       건설부         국



126   〃   705-18            도   도   1,445   1,052      건설부         국



127   〃   705-6             도   도    787     778       건설부         국



128   〃   산40-1             도   도    463      94       건설부         국
◉진천경찰서공고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등록 관인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진천경찰서장
관인등록
    ○ 최초 사용일 : 2003년 3월 1일               ○ 최초 사용일 : 2004년 11월 1일
    ○ 등록 관인명 : 진천경찰서장인                ○ 등록 관인명 : 상산지구대장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5월 1일               ○ 최초 사용일 : 201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명 : 광혜원파출소장인              ○ 등록 관인명 : 덕산지구대장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5월 1일               ○ 최초 사용일 : 2009년 7월 1일
    ○ 등록 관인명 : 이월파출소장인                ○ 등록 관인명 : 초평파출소장인  
                       
진천경찰서장인
상산지구대장인
광혜원파출소장인
덕산지구대장인
이월파출소장인
초평파출소장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6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1. 지정기관 : 키엘연구원(대표자 변경)

    기관명                             키엘연구원


    대표자                              한 문 수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A동 403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전북) 전북 익산시 동서로 370,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201호


    지정번호                               제4호


    지 정 일                           2016. 4. 27.



  인증업무 범위                        전기전자(C)분야 30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1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
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teelra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5-3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서울시 성동구
                                         3년간
 (주)오버플로우                 성수일로12길20,
                   김상언                 당기순손실로    2025. 4. 16.
 (제2022-046호)              성동안심상가
                                       인한 경영악화
                             801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4.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호
42-2008-20-0000159
301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5.4.9.
~2025.5.8.)
박*정
42-2007-70-0000038
737안*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4-20-0000024
300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운
42-2022-20-0000329
300신*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1로
임*화
42-2022-20-0000326
330부*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조*정
42-2020-20-0000483
303스**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최*미
42-2022-20-0000332
305애*호
경상남도 통영시 
새터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5. 15.(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연
42-2001-20-0000085
306문*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5.16.
~2025.7.15.)
42-2005-30-0000139
300운*호
42-2014-70-0000037
331한*호
42-2014-70-0000038
323동*호
박*준
42-2014-20-0000171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9-60-0000014
500제1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정
42-2014-20-0000333
488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홍
42-2017-20-0000554
322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김*욱
42-2015-20-0000005
30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장*선박
42-2004-20-0000002
302장*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김*복
42-2018-20-0001534
302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DINH**
42-2018-20-0001325
322동*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티**해운
42-1992-50-0000066
326목*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김*철
42-2020-20-0000462
315대*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김*철
42-2012-20-0000211
330동*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5-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방부장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제일홈푸드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파주시 **** ****
  2. 경기도 파주시 *** **,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5. 5. 6.~2025. 11. 5.)
3. 처분의 원인 사실: 제2해병사단과 2023년 3월 1일 「23-K-예비군 도시락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국방부 송무소청팀(☎ 02-748-6845, 684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5. 1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현
42-2020-70-0000072
700수○호
전북 군산시 풍전4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0550-2025-000478호)
2. 사용자의 성명:단양남한강자율관리어업공동체 
3. 사용자의 주소: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로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번지 외 1필지
  - 허가량:3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임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4.16∼2030.04.15.
◉국방부공고 제2025-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1일
               국방부장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우미건설산업 주식회사
 ○ 대표자: 홍**
 ○ 최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 ******
  3. 경기도 안산시 *** **** ***, ****
  4. 경기도 안산시 *** *** ****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5. 5. 6.~2025. 9. 5.)
3. 처분의 원인 사실: 공군방공관제사령부와 2019년 6월 21일 「신궁포상 탄약고 신축(백령)-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애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석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15길 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3.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5호(2024.12.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국가산업
단지(2-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1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2-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나. 면 적: 2,502,264.3㎡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5년  4월  21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합
계
2,502,264.3
100.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실수요자에게
공급
처분대상
용
지
소계
1,981,999.5
79.2
산업시설
용지
소
계
1,741,675.9
69.6
제조시설용지
1,741,675.9
69.6
주거시설
용지
소
계
164,094.5
6.6
단독주택용지
9,029.7
0.4
공동주택용지
155,064.8
6.2
지원시설용지
28,797.3
1.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47,431.8
1.9
교육시설
15,691.5
0.6
주차장
17,981.8
0.7
주유소
4,437.4
0.2
자동차정류장
9,276.1
0.4
가스공급설비
45.0
0.1
국가/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계
520,264.8
20.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라당해시설물을
관리할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함
오수중계펌프장
3,819.5
0.2
도
로
309,737.6
12.3
보행자전용도로
1,257.1
0.1
공
원
60,542.3
2.4
녹
지
144,670.2
5.8
농업용양수장
238.1
0.1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520,264.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
관할지자체(대구광역시, 달성군)에무상귀속
도
로
65개소
17,448.5
310,994.7
대로(2개노선), 중로(27개노선), 소로(36개노선)
* 도로내시설물포함
공
원
3개소
-
60,542.3
근린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공원내시설물포함
녹
지
6개소
-
144,670.2
완충녹지(6개소)
* 녹지내시설물포함
오수중계
펌프장
1개소
-
3,819.5
양수장
1개소
-
238.1
농업용양수장(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