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 1937년             점에서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
  건설되었다. 소규모 발전시설이지만 유역               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자본에 의해 설립
  변경식 등 다양한 축조방식이 채용된 근대              된 산업관련 건축물로 근대 공업사적 자료
  산업시설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29)등록문화재 제142호“한국기독교장로회          (33)등록문화재 제146호“신촌역사
 총회 선교교육원                          -1906년에 개통된 경의선에 부속된 철도역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사로서, 1920~30년대의 조적법, 목재지
  건물로, 당시 선교사 사택의 전형적인 특              붕틀, 창호, 굴뚝 등의 원형이 잘 남아있으
  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주거건축이              며 지금도 철도역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희소가치가 있을               지역이 1920년대 서울의 교외로서 새롭게
  뿐 아니라 유신시절에 민주화 인사들의 중              개발되었다는 도시사적 의미도 신촌역을
  요한 활동 근거지이기도 하다. 내부는 칸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막이 등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그 원형이          (34)등록문화재 제147호“구 철원 제2금융조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이다.                   합 건물지
(30)등록문화재 제143호“이상범 가옥 및 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철원군 북한 노동당
 실                                    사와 함께 한국전쟁을 증거할 수 있는 유
 -가옥:1930년대 누하동을 비롯하여 경복              적지로서 가치가 높으며, 당시 사용된 콘
  궁 서쪽 지역에 형성되었던 문화예술인의               크리트 블록이 일부 남아있어 당시의 건축
  도시형 한옥 건물로 이상범 화백이 43년              재료와 건축구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간 거주한 곳이며 희소적인 면에서도 그               자료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전쟁
  가치가 인정된다.                           으로 인해 사라진 도시 철원을 증언하는
 -화실:이 건물은 이상범 화백이 화실로 사              전쟁유적으로 가치가 있다.
  용하던 곳으로 이상범 화백이 작업에 열중          (35)등록문화재 제148호“원주역 급수탑
  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시           -1930년대 이전에 건축된 석조급수탑과 구
  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 가옥과 함께 선생              별되는 일제강점기 후반에 건축된 철근콘
  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크리트조 급수탑으로, 일제강점기 원주역
(31)등록문화재 제144호“권진규 아뜰리에              증기기관차의 급수를 위하여 건립된 시설
 -1959년 조각가 권진규 선생이 일본에서              이다.
  귀국하여 1973년 사망하기 전까지 작품활         (36)등록문화재 제149호“원주 원동성당
  동을 한 장소로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있           -정면 중앙부에 종탑이 위치해 있으며, 종
  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탑의 상부는 돔형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남긴 권진규 선생의 작품세계를 연구하는               독특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다. 외관의
  데에 중요한 현장자료이다.                      경우 전후 복구된 성당건축으로는 드물게
(32)등록문화재 제145호“구 경성방직 사무동            형식적 완성도가 높고(측면의 입구)원형
 -(주)경성방직의 사무동으로 1936년 건립             보존도 매우 잘되어 있다. 시멘트조적구법
  이래 건물 원형을 대부분 간직하고 있는               과 인조석 물씻기의 사용 등 동시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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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건축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                 상징적인 구조물로의 가치가 있다.
  다.                                (41)등록문화재 제154호“충북 괴산군 관사
(37)등록문화재 제150호“원주 천주교 대안리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성된 구한 말 전
 공소                                     통한옥 건물이 광복 이후 현재까지 관사로
 -건물의 완성도는 높지 않으나, 지역 교회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으며, 건립당시             (42)등록문화재 제155호“남지철교
  원주지역에 있던 공소 중 거의 유일하게              -창녕과 함안사이 낙동강에 걸쳐진 근대식
  남아있는 공소로, 1900년대의 한옥공소의               트러스 교량으로 70여 년간 우리 국민이
  희소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6.25를 겪는 등 갖
(38)등록문화재 제151호“삼척 천주교 성내동              가지 애환이 깃들어 있고, 우리나라 근대
 성당                                     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중 하나이다. 이
 -영동 남부지방 복음전파의 근거지로서 천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다
  주교 교회사적 의의가 높은 건물로 강원도                리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천주교 발전사에 중요한 현장인 성당이며             (43)등록문화재 제156호 이재만가옥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1950대 후반 지          -호남지역에서 흔치 않은 20세기 초 무렵에
  방 건축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지어진 일종의 개량한옥이다. 전통구조와
  자료이다.                                 기본양식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당시의
(39)등록문화재 제152호“동해시 옛 상수 시              기술과 재료가 가미되어 있어 전통가옥의
 설                                      근대적 변용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일제강점기 산업시설로서 당시의 기술수                  점에서 가치가 있다.
  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급수시      2. 의견제출
  설 등 토목시설물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한다. 최근까지 정수시설로 사용되어 온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등록예고기간:
  시설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우수하여 활용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능성이 높다.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근대문화재과
(40)등록문화재 제153호“고성 합축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의 17개의 교각은 1948년 6 월 북한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의 강원도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북한에서             사유)
  철근콘크리트교로 건설하였고, 북쪽의 8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개 교각은 1960년 국군공병대에 의해 건           및 전화번호
  설되면서 전체 다리가 준공되었다. 남북합           다. 기타 참고사항
  작으로 건설된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3. 연락처
  가 크며, 남북한 건설공법의 차이도 살펴           ○전 화:(042)481-4888~90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미학적인 가치          ○팩 스:(042)481-4899
  는 높지 않지만, 한국전쟁의 비극과 남북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남북화해시대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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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의 전화기를 설치한 뒤 불특정여성이 수신자
               판      결                        부담 전화번호인 080 333-0079번 내지 080-
사 건 2003 재고단 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590-7979번으로 전화를 하면 시간당 12,000원
                     (변경된 죄명:전기통신              을 내고 입장한 남자 손님들과 자동으로 전화연
                     기본법위반)                    결시켜 주는 등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이다.
피 고 인 신정호, 무직                              2. 판 단
          1960년 3 월 2 일생
                                               살피건대,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
    주     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6-23
                                               라 함은“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
              101호
                                               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
    본     적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6-1
                                               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하는바(제2조제5호),
    검     사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방
 박 혁 수
                                               식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하나(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전기통신기본법시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9. 선고 98고단13152 전             행령 제14조제1항),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

기통신사업법위반                                       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나 상

판결선고 2004.10.27.                               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인
    주     문                                    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 안
 피고인은 무죄                                       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이   유                                      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전기통신기
1. 공소사실                                        본법시행규칙 제6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피고인은‘준 휴게방’
           을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管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路)·선조(線條)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
 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해서는 아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전기통신기본법
 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8. 5. 1.부터 1999. 2.            제21조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시에 자가
 5.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183-13 소재‘준 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
 게방’2, 3, 5, 7호실에서 765-8653, 765-              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
 8654, 765-8655, 765-8656, 765-8844 등 5        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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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 조서 및
 ○면 적:147,043㎡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5. 사업시행기간                                     성명, 주소:별첨
 ○기 간:2004년11월~2005년11월(1년)               7. 공람장소:임실군청 산업유통과 기업지원(☎
 ○방 법:공영개발                                    063-640-2384)
                               편입용지조서(총괄)
토지소재지:임실 갈마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516-2      답      2,349    2,349 임        실       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516-3      답      4,466    4,466          〃                 〃
    516-5      답      2,490    2,490          〃                 〃
    517        전      1,137    1,137          〃                 〃
    518-1      답      1,061    1,061          〃                 〃
    518-2      답      1,583    1,583          〃                 〃
    518-3      답      2,717    2,717          〃                 〃
    518-4      답      1,907    1,907          〃                 〃
    519-2      답      3,977    3,977          〃                 〃
    519-6      답       126      126           〃                 〃
    519-9      답       747      747           〃                 〃
    520        전       942      942           〃                 〃
    521-1      전        66       66 진         송       웅 임실읍 이도리 746-2
    523-1      전       691      691 임         실       군 임실읍 갈마리 513
    525        전       846      846 임         실       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525-1      전       403      403           〃                 〃
    525-2      전       440      440           〃                 〃
    526        답       218      218           〃                 〃
    527-8      답       162      162           〃                 〃
    576-2      전       235      235 이 향 석외2인 임실읍 이도리
    600-15     천        52       52           국           건교부
    602-1      도       975      975 임         실       군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607-1      도       295      295           〃                 〃
    산94-4      임      1,358    1,358          〃                 〃
    산95-1      임      8,628    8,628 이 향 석외2인 임실읍 이도리
    산96-1      임       595      595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산96-3      임      2,975    2,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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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토지소재지:임실 이도
     1-1      답     4,608    4,608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1-2      답      274      274           〃                 〃
     2        전      119      119           〃                 〃
     3        답       99       99           〃                 〃
     4        답     8,194    8,194          〃                 〃
     4-1      답     1,664    1,664          〃                 〃
     4-2      답      323      323           〃                 〃
     4-3      답     1,042    1,042          〃                 〃
     5-1      답     2,168    2,168          〃                 〃
     5-2      답     1,355    1,355          〃                 〃
     5-3      답     1,828    1,828          〃                 〃
     6        전      403      403           〃                 〃
     6-1      전     1,177    1,177          〃                 〃
     6-2      전     1,018    1,018          〃                 〃
     6-3      전      621      621           〃                 〃
     7-1      답      820      820           〃                 〃
     7-2      전     1,309    1,309 경 주 이 씨 임실읍 이도리 323
     8        전      281      281 김         경       곤 임실읍 이도리 286
     9        전     1,491    1,491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9-1      전     1,240    1,240          〃                 〃
    10        임       56       56           〃                 〃
    11        전      182      182 박         재       환 임실읍 이도리 832
    14-1      전      189      189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19-2      도      875      875           국           건교부
    42-5      전     1,096    1,096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42-6      전      702      702           〃                 〃
    42-7      전      164      164           〃                 〃
    43        전     1,094    1,094          〃                 〃
    44        전     1,888    1,888 정        형       길 임실읍 이도리934-32
    45        전     1,281    1,281 강        원       귀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268-1
    45-1      임      509      509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45-2      전      526      526 경 주 이 씨 임실읍 이도리 569-1
    45-3      전     1,088    1,088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45-4      전     1,012    1,012          〃                 〃

                                       86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46        전         618       618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47-2      답         318       318           〃                 〃
    48        전         133       133           〃                 〃
    51-1      답         618       618 경 주 이 씨 임실읍 이도리 323
    56-7      답        1,150     1,150          〃                 〃
    56-9      전        1,170     1,170          〃                 〃
    56-10     전        2,102     2,102          〃                 〃
    56-11     임         264       264           〃                 〃
    56-12     전         425       425           〃                 〃
    56-13     전         962       962           〃                 〃
    56-14     전        1,250     1,250          〃                 〃
    56-27     전         769       769           〃                 〃
    56-28     전        1,162     1,162          〃                 〃
    58-5      답         433       433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59-1      답        1,170     1,170          〃                 〃
    59-2      답        2,539     2,539          〃                 〃
    59-3      답          36        36           국           재무부
    59-4      답        1,580     1,580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59-5      유         169       169           〃                 〃
    59-8      답        1,063     1,063          〃                 〃
    60-3      답         658       658 장         춘       석 임실읍 갈마리 387
    60-5      답         423       423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산1-4      임       17,355    17,355          〃                 〃
    산2-2      임        6,645     6,645          〃                 〃
    산3-3      임       10,017    10,017 경 주 이 씨 임실읍 이도리 323
    산4-2      임        4,364     4,364 임        실       군 임실읍 이도리 390
    산5-3      임        6,128     6,128          〃                 〃
    산6-6      임        1,385     1,385          〃                 〃
    합계        89필    147,043   147,043


⊙경기도김포교육청고시제2004-60호                            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통진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836-8번지 일원에 통진                   같이 고시합니다.
 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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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1월10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김포시 통진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면 서암리 836-8번지 일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별지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 적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장물건 조서:생략
                                               -시설결정면적:11,902.00㎡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면적:11,902.00㎡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142번지
                                              (2)규 모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건축면적:2,678.55㎡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건축연면적:9,100.43㎡
 (1)종 류:초등학교                                  (3)사업시행기간:200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2)명 칭:통진초등학교                                 2008년12월31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위 치: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주                                  소 성           명
    139-13     전         1.55         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39-15     도       31.38         31.38      〃                          〃

    480-15     도       25.67         25.67      〃                          〃

위 치: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64-23     임      105.00      10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35-2      임     1,190.00    1,190.00       〃                          〃

    835-3      임       12.00         12.00      〃                          〃
    836-8      임     9,063.42    9,063.42       〃                          〃

    836-9      도       47.61         47.61      〃                          〃

    837-3      전      109.00      109.00        〃                          〃

    837-4      전      489.84      489.84        〃                          〃

    837-5      도       64.00         64.00      〃                          〃

    841-1      임         1.69         1.69      〃                          〃

    842-2      대      218.00      218.00        〃                          〃

    842-4      전      346.58      346.58        〃                          〃

    843-1      전       69.00         69.00      〃                          〃

    933-8      도       71.15         71.15      〃                          〃

    933-9      도       56.10         56.10      〃                          〃

    합 계             11,902.00   1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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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04-419호            지원조례 청구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공고                   2004년11월10일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안 동 시 장

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            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구취지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표

   2004년11월10일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달 성 군 수              ○공동주택 지원

○인증번호:달성 제2호                    □청구이유

○제작자:대진엔지니어링(송광식)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

○사업장 소재지: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806          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3단각형상            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

 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9대형                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중

○주차장치명칭:DJ-3FT-29C                   전유부분이나 자체설비를 제외하고 복리시설,

○인정일자:2004년11월 4 일                   간선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관
                                     리(교체 및 보수)부분에 관해 지자체의 구체적

⊙안산시공고제2004-469호                     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요청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공고             □조례(안)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제안이유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공동주택이 건설, 공급에서 유지관리중심으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장수

   2004년11월10일                        명화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 산 시 장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필수적

○인증번호:안산 제5-1호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

○회사명:주식회사 신한티엔엠                       에게도 단독주택과 동일한 행정지원이 이루

○대표자:유제하                              어져야 함.

○사업장: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7-6              ○지원대상

 시화공단 5라 307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종류 및 방식:다단식, 3단 승강횡행식(PIT)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사업주체의

 28대형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명 칭:SH-3PP-28C                     ○지원방법

○인증일자:2004년11월 3 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
⊙안동시공고제2004-412호                      서 지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118
⊙(대구)달성군공고제2004-41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
6 규정에의거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0일
달
성
군
수
○인증번호：달성제2호
○제작자：대진엔지니어링(송광식)
○사업장소재지：대구달성군하빈면봉촌리806
○주차장치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3단각형상
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9대형
○주차장치명칭：DJ-3FT-29C
○인정일자：2004년11월4 일
⊙안산시공고제2004-46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0일
안
산
시
장
○인증번호：안산제5-1호
○회사명：주식회사신한티엔엠
○대표자：유제하
○사업장：안산시단원구성곡동627-6
시화공단5라307
○종류및방식：다단식, 3단승강횡행식(PIT)
28대형
○명
칭：SH-3PP-28C
○인증일자：2004년11월3 일
⊙안동시공고제2004-412호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규정에의거공동주택
지원조례청구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2004년11월10일
안
동
시
장
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청구취지
공표
□청구대상조례및청구취지
○공동주택지원
□청구이유
○주택법제43조제8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
은당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공동주택관
리에필요한비용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
고규정하고있음으로공동주택의관리비용중
전유부분이나자체설비를제외하고복리시설,
간선시설등공공성이강한시설물의유지관
리(교체및보수)부분에관해지자체의구체적
인지원을위한조례제정요청
□조례(안)요지
○제안이유
-공동주택이건설, 공급에서유지관리중심으
로중요성이대두됨에따라공동주택의장수
명화와안전한주거공간의확보를위해서는
지자체의지원정책이필수적
-동일한납세의무를수행한아파트입주민들
에게도단독주택과동일한행정지원이이루
어져야함.
○지원대상
-주택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여
건설된20세대이상의공동주택(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경과한시설물에한함)
○지원방법
-공동주택단지안에설치된공공시설물의관
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
서지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구성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118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6)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2003년11월29일~2007년12월31일(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984,569    968,999     100.0       100.0
주택 건 설 용 지          407,621    396,265      41.4        40.9 5,765세대
    단 독 주 택          58,864     55,007       6.0         5.7 408세대
    공 동 주 택         342,483    334,884      34.8        34.5 5,357세대
    근린생활시설            6,274      6,374       0.6         0.7
공공 시 설 용 지          576,948    572,734      58.6        59.1
    상 업 용 지          24,826     21,967       2.5         2.3
    공 공 업 무           5,489      5,620       0.6         0.6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1개소
    도         로     171,976    184,554      17.5        19.0 보행, 가각 및 완화차선포함
    주     차   장       7,900      7,542       0.8         0.8 7개소
    광         장       2,918      2,806       0.3         0.3
    공         원     209,711    198,179      21.3        20.5 근린공원:178,098㎡(5개소)
                                                               어린이공원:20,081㎡ (4개소)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15
제15842호                              관           보                2004.11.10.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근린5호공원에 하천 및 저류지 포함
                                                                    어린이4호공원에 저류지 포함
    녹           지     62,255      54,707           6.3        5.6 완충녹지:19,242㎡
                                                                    경관녹지:35,465㎡
    학           교     51,500      49,647           5.2        5.1 초2, 중1, 고1
    유     치     원      1,600       1,569           0.2        0.2 2개소
    종 교 시 설            2,086       2,115           0.2        0.2 2개소
    주     유     소      1,068           808         0.1        0.1 1개소
    하 수 도 시 설          8,173       8,225           0.8        0.8
    하           천      2,227       8,805           0.2        0.9
 자동차정류장                8,659       8,959           0.9        0.9 버스공영차고지
    복 지 시 설           12,792      13,717           1.3        1.4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가스공급설비                325          325         0.1        0.1 2개소
    공 공 공 지            2,443       2,189           0.2        0.2
    수 도 용 지            1,000       1,000           0.1        0.1 배수지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위       치: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정동, 광석동 일원                                       3)대표자의 성명:김진호
     -면 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기 정:984,569㎡                                    1)사업의 목적
        ·변 경:968,999㎡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                               제공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                                   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과(전화:031-310                          ○시흥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
     -2370)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전                                존 시가지 과밀해소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화:031-220-78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확보
     에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3. 실시계획 승인                                                ○수용인구:17,295인
 가. 사업의 명칭: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용호수:5,765호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토지이용계획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