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5) 광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           27,887
   합계(변경)              7개소             -           34,935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기정      5       광장 경관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신설      6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524
신설      7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524
 6) 하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기점           종점        (㎡)
    합계(기정)         5개소                           303,677
기정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49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81,171
기정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8,825
기정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0,457
기정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5,175
 7) 유치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1개소              -           4,106
   기정            2         유치원           주거용지내          4,106
 8) 학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3개소              -         119,354
   기정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3,526
   기정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7,846
   기정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
 9) 용수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규        모                  비고
               시흥시 정왕동, ․시설용량 : 65,000 ㎥/일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승인
기정 2           거모동,  군자동, ․관로 : 9.6km
                죽율동 및 ․가압장 : 1개소(69,000㎥/일) (서울청고시제2011-17호,
                                                    2011.1.19)
             안산시 신길동 일대
                                 58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10) 하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2,841
 기정         4    하수      안산하수처리장 하단부                        사업구역 외(안산시)
                처리장          149,000㎥/일
 기정         6   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50
 기정         7   펌프장        제52호 공원변             1,491
  11)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2개소               -            144,806
기정       1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6,600 환경에너지센터
기정       6     폐기물 폐기물 중로 1-53호선 시점부 상단 138,206
              처리시설 매립장
   * 폐기물처리시설①은 열공급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1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126,334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9호 하천 우측변                         2,730
기정 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12호 하천 우측변                         16,201
 기정         3   전기공급시설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03
  1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00
  14)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공공청사       제8호 하천 좌측변                4,000
  15) 통신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규모                      비고
                 방송              시흥시, ∙-u-서비스, 도시통합정보센터             지능형
기정       1        ·      통신      안산시     상수도관리, 종합교통정보,              도시
                 통신      설비       일원    CCTV방범, 미디어보드,              (Smart
                 시설                     환경생태, 기업IT지원)               -City)
                                   59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16) 악취측정소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악취측정소           -       제51호 수변공원내        84
     17) 열공급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열원시설 에너지설비   신재생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6,600 환경에너지
                                                                    센터
      * 열공급시설①은 폐기물처리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국고지원계획
      - 용수공급시설
     구분       시설명                 개 요                  위 치         비 고
                     ∙ 시설용량 = 65,000 ㎥/일             시흥시 정왕동,
      기정      정수장    ∙ 관로 = 9.6 ㎞                    거모동, 군자동,     국토
             및 관로 ∙ 가압장 = 1개소(69,000㎥/일)              죽율동 및        교통부
                                                   안산시 신길동 일대
   ㅇ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
      - 기타시설 재원은 수공 자체자금으로 조달
   ㅇ 환경개선대책
      - 수질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안)                       추정사업비 (억원)
                                          소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비고
                   계                      920    -      -      920
 1.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120    -      -      120
 - 4간선수로 개선대책 우선 추진                       20     -      -       20
    (오접관로 보수, 배출감시장치 부착 등)
 - 임시 차집관로 용량 증대                          40     -      -       40
 - 간선수로(1~ 3) 수질개선대책 추진                   60     -      -       60
 2.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20     -      -       20
 - 전수조사 및 수질맵 작성                           -     -      -       -
 - 정밀조사 및 원인별 대책수립                         -     -      -       -
 3.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 기본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       -
 -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      -       -
 4.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      -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      -      194
 5. 오염 저질토 개선                             500    -      -      500
 - 저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     -      -       -
 - 간선수로, 신길천 퇴적물 처리                        -     -      -       -
 - 시화호내 저질토 처리대책 시행                        -     -      -       -
 6.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20     -      -       20
 - 수처리 효과 연구 및 실험                          5     -      -        5
 -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      -       15
                                       60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                       사 업 비(억원)
                              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기타 비고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2. 악취 배출업체 시설개선          1,750.0 250.0 750.0 750.0        -
1-3. 반월공단 염색단지 용도지역 변경검토 -           -      -       -       -
1-4. 악취 배출업체 기술지원             3.1   1.5    0.1      -      1.5
1-5. 악취 배출 공공시설 개선          389.8 124.5 96.3        -    169.0
1-6. 반월공단 배출업체 입주제한            -     -      -       -       -
2. 공단환경 개선방안               2,347.2 507.6 1,124.6 250.0 465.0
2-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149.2 41.1 41.1         -     67.0
2-2. 지속적인 공단 녹화사업 확대       1,551.0 466.5 1,083.5 -         1.0
2-3. 시화지구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기능보완 250.0      -      -     250.0     -
2-4. 해안, 철도변 녹지축 구축          17.0    -      -       -     17.0
2-5. 안산·시흥 녹지 수림대 조성        380.0    -      -       -    380.0
3 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15.5   8.8    6.7      -       -
3-1.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12.4   7.3    5.1      -       -
3-2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            3.1   1.5    1.6      -       -
4. 대기환경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추진 100.6 56.1 17.5              27.0     -
4-1. 대기배출업체 전수조사 및 DB 구축 15.0        -      -      15.0     -
4-2.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77.6   53.1 12.5      12.0     -
4-3 지역주민 임상검사                  -     -      -       -       -
4-4 악취 저감 연구용역사업 추진           8.0   3.0    5.0      -       -
5.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 12.0           -     8.0     4.0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10.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61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다대포항아라
A호등부표
35-02-26.0N,
128-59-27.6E
Fl(2)Y6s
7
황
망대형
2017.
8. 7.
2017.
10. 12.
현황변경
(폐지)
다대포항아라
B호등부표
35-02-25.4N,
128-59-06.3E
다대포항아라
C호등부표
35-02-42.7N,
128-59-25.5E
다대포항아라
D호등부표
35-02-51.4N,
128-59-22.2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외조라도신흥
등부표
N
34°46′11.1″
E 128°42′27.6″ Fl(4)Y8s
7
황망대형
2017.
10.12. 공사용
2017.5.24
~10.12.
해상공사
완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및도색
폐지사유
울산신항현산
A호등부표
N
35° 25′ 07.9″
E 129° 22′ 45.6″
황망대형
(LL-26)
「울산신항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의해상공사완료로
설치목적소멸
울산신항현산
B호등부표
N
35° 25′ 30.5″
E 129° 22′ 41.9″
울산신항현산
C호등부표
N
35° 25′ 45.6″
E 129° 22′ 54.2″
울산신항현산
D호등부표
N
35° 25′ 12.0″
E 129° 22′ 05.8″
울산신항현산
B호등부표레이콘
N
35° 25′ 30.5″
E 129° 22′ 41.9″
-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천시장(상하수도과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1078-11번지 일원(지례취수장)
  - 허가량 : 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 점용허가 사항
      (점용면적 90㎡, 집수매거 D=600㎜ L=45m, 취수관로 D=300㎜ L=173m, 집수정 D3.6m×H5.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0. 12. ~ 2018. 10.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케이오씨수력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유덕소수력발전설비)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32-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00,000㎥/일(일시점용 60㎡)
6. 허가기간 : 2017.10.12. ~ 2017.12.11.
                                        69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김천시장(상하수도과장)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1(신음동, 김천시청)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지례면도곡리1078-11번지일원(지례취수장)
- 허가량: 8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90㎡, 집수매거D=600㎜L=45m, 취수관로D=300㎜L=173m, 집수정D3.6m×H5.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10. 12. ∼2018. 10.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53, 케이오씨수력
3. 목적및개요: 발전용수(유덕소수력발전설비)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132-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00,000㎥/일(일시점용60㎡)
6. 허가기간: 2017.10.12. ∼2017.12.11.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승용차
              KS_R_NEW_2017_0610 상태 원선회 거동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검증 - 정상
    제정        KS_R_NEW_2017_0611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사인-위드-드웰 안정성 제어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7_06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R_NEW_2017_06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7_0610 :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시스템(ESC)의 인증을 위해 주행시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정상원 선회에 대한 시뮬레이션 타당성 검증 규정
  ㅇ KS_R_NEW_2017_0611 : 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시스템(ESC)의 인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고비용의 주행시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타당성 검증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39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스프링 해머 충격 시험방법
    폐지              KSC0905            소형 전기기기의 충격 시험 방법
    폐지             KSC0198-4   환경조건의 분류 - 자연환경의 조건 - 일사 및 온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0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8589-2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 제2부: 시료채취 전략,
                                    시료채취 및 전처리 지침
    개정            KSAISO21909-1     수동형 중성자 선량측정시스템 ― 제1장 : 개인
                                    선량판독에 대한 성능 및 시험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8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1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8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1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iso 21909 -> iso 21909-1 수정표준
     번호 수정 필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1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7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8589-2
환경방사능측정- 토양- 제2부: 시료채취전략,
시료채취및전처리지침
개정
KSAISO21909-1
수동형중성자선량측정시스템― 제1장: 개인
선량판독에대한성능및시험요건
2. 폐지사유
ㅇ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17년10월1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AISO18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AISO21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AISO18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AISO21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iso 21909 -> iso 21909-1 수정표준
번호수정필요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4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1502                              소음계
    폐지             KS C 1505                         적분 평균 소음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1502: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 C IEC 61672-1, KS C IEC 61672-2)
  ㅇ KS C 1505: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 C IEC 61672-1, KS C IEC 61672-2)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7-11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서 ‘혁신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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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도 신고증을 폐업신고를
  위해 다시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유서만 제출하더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7조)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7,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시거
  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우) 30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0월 12일자로 롯데액셀
러레이터㈜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롯데액셀러레이터㈜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73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7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11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의일부개정과관련하여개정하려는주요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7년10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폐업신고시종전에발급받은신고증을분실ㆍ훼손한경우에도신고증을폐업신고를
위해다시발급받아첨부하여야하는부담이있어신고증을분실ㆍ훼손한경우폐업신고를하고자
할때그사유서만제출하더라도폐업신고가가능하도록하여그절차를간소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폐업신고절차간소화(안제17조)
- 통신판매업폐업신고시종전에발급받은신고증을분실ㆍ훼손하여신고증을첨부할수없는
경우에는그사유서를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
11월27일월요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
을제출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7, 팩스044-200-4480)로문의하시거
나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우) 30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0월12일자로롯데액셀
러레이터㈜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롯데액셀러레이터㈜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부서 구분
                                 ㅇ문화예술 관심과 참여 확
                                  대를 위한 홍보, 전시사업
                                 ㅇ문화예술의 전문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사연구 및 작품 감정,
              종로구
2012- (사)한국예 인사동길                임대, 판매사업                  시각 소재지
                                                 02-720-1 예술디자
                  5,
  28 술문화원 201호(인사동,  전우천 2012.6. ㅇ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239 인과 변경
             파고다빌딩)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발급사업
                                 ㅇ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및정보교류를위한사업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9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공
  공기관에 부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
  무화(안 제18조의2제1항)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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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2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ksoccer81@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환경부공고제2017-6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명료화를 통해 절수기준의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 절수
  설비 설치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기에 대해 공급수압 기준 98kPa로 신설(안 별표2 제2호 나목)
    수압조건의 명시 없이 사용수량 6L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준수가 어려운 바, 절수기
    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공금수압 기준을 98kPa로 신설
  나. 절수기준 세부규정 보완(안 별표2 제2호 비고)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냉수 중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을 사용수량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료화 하고, 변기 사용수량 측정 시 수세핸들 조작시간 기준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yjlee0125@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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