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68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및내용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기간)
김수언
10470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
정을위반
서동명
22654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
정을위반
안종백
11691
과태료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규정을위반
고욥
18076
직무정지1년6월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규정을위반
2012.1.10.
～2013.7.9.
조재현
11524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규정을위반
강일수
9854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규정을위반
이춘배
8503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규정을위반
이정욱
5841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규정을위반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및주요내용
약가제도개편에따라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시행을1년간유예하고,저가의약품범위확대
가.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저가의약품의가격기준을상향조정(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대한비용은1년간요양기관이해당약제를구입한금액으로결정함(제24조제3항제3호)
2.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4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참조:보
험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전화(02)2023-7425,7429,팩스(02)2023-745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
   766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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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거부 기간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
                                                         직무정지 기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
  김수언         10470       견책
                                         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규
  서동명         22654       견책
                                         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안종백         11691    과태료 50만원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2012.
                                                              1.10.
  고욥          18076    직무정지 1년6월
                                         규정을 위반           ~2013.7.
                                                                 9.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의
  조재현         11524    과태료 200만원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강일수         9854     과태료 300만원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이춘배         8503     과태료 300만원
                                         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의
  이정욱         5841     과태료 200만원
                                         규정을 위반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저가의약품 범위 확대
  가.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
                                 제24조제3항제2호)
  나.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함(
                                            제24조제3항제3호)
2.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
 험약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전화 (
                 02)
                   2023-7425,7429,팩스 (
                                     02)
                                       2023-7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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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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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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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제2011-154호           (
                     주)지랑                이문숙
                                               37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제2011-155호           (
                     주)온정                김현숙
                                               36-61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
                              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이코리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임명원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2한림빌딩 5층
4.현재자본금 :80억원
5.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변경
 ㅇ당초 :도시형생활주택(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파크스퀘어 판매 및 업무시설(
                                          경기도 오산시 원
  동 소재)매입․운영
 ㅇ변경 :양주그랑시떼 상가(
               총 상가 257개 호실 중 132개 호실,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소재)매입․
  운영
6.변경인가일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한성권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교보증권빌딩 13층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성우빌딩
6.영업인가일 :2011년 12월 22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1-83호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다음 사람들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해양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들로서,공무원임
용시험령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에 의하여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371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7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1-154호
(주)지랑
이문숙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내현리
374-2
제2011-155호
(주)온정
김현숙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복대동
36-61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임명원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101-2한림빌딩5층
4.현재자본금:80억원
5.변경인가사항:사업계획변경
ㅇ당초:도시형생활주택(부산수영구민락동소재),파크스퀘어판매및업무시설(경기도오산시원
동소재)매입․운영
ㅇ변경:양주그랑시떼
상가(총상가257개호실중132개호실,경기도양주시덕정동소재)매입․
운영
6.변경인가일:2011년12월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한성권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26-4교보증권빌딩13층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서초구서초동소재성우빌딩
6.영업인가일:2011년12월22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1-83호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명단
다음사람들은해양경찰청에서실시한해양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들로서,공무원임
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에의하여5년간시험에응시할수없음을공고합니다.
제1
   766
     4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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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화요일)
   2011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부정행위자 명단(
                                   2명)-
1.성 명 :왕상원
 가.주민등록번호 :800729-*******
 나.응시자격 정지기간 :2015년 11월 17일까지
2.성 명 :양정식
 가.주민등록번호 :800525-*******
 나.응시자격 정지기간 :2015년 11월 17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1-44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
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
                                  원생동물분야)
                                        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지정번호 :제 7호
□ 지정일자 :2011년 12월 21일
□ 기관명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 대표자 :조영관
□ 사무실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1길 27
□ 실험실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1길 27
□ 검사대상 및 범위 :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원생동물
                   (
                   지아디아 포낭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
                                           의 검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항 묘도준설토투기장 호안보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 명칭 :광양항 묘도준설토투기장 호안보강공사
2.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
 가)성명(
     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나)주 소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여서동 222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가)항   만   명 :광양항
 (
 나)공사의 종류 :토        목
                                372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72
2011년12월27일
해양경찰청장
-부정행위자명단(2명)-
1.성명:왕상원
가.주민등록번호:800729-*******
나.응시자격정지기간:2015년11월17일까지
2.성명:양정식
가.주민등록번호:800525-*******
나.응시자격정지기간:2015년11월17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1-44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전단과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및「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
동물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제9조에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원생동물분야)을다음과같이지
정․공고합니다.
2011년12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
□지정번호:제7호
□지정일자:2011년12월21일
□기관명: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
□대표자:조영관
□사무실소재지:광주광역시남구덕남1길27
□실험실소재지:광주광역시남구덕남1길27
□검사대상및범위:「정수처리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원생동물
(지아디아포낭및크립토스포리디움난포낭등)의검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7호
항만공사실시계획
『광양항묘도준설토투기장호안보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
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광양항묘도준설토투기장호안보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남여수시여서1로107번지(여서동222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광양항
(나)공사의종류:토
목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373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광양항에서발생되는준설토의안전적수용을위한호안보강등
(나)사업개요
○위
치:전라남도여수시묘도동묘도준설토투기장일원
○사업비:26,673백만원
○사업내용:호안기초보강1,920m,호안상부보강2,614m,부대공1식등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7개월(2011.12.～2014.03.)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광양항국제여객터미널(임시시설)신축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
가.성명(또는명칭)
-당초: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변경: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나.주
소
-당초: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1390번지
-변경: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광양항
나.공사의종류:건
축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광양항국제카훼리항로개설에따른임시여객터미널신축
나.공사개요
○위
치:전남광양시중동중마일반부두일원
○사업비:2,509백만원(비귀속)
○공사내용
-여객터미널1동(지상1층,연면적1,987.50㎡)신축
-화물운반로(비고정식철구조물)1식
-부대시설(울타리,주차장등)1식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58
다.지구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4,141 315,649 6,068 6,068 15,965 15,886
188.9인/ha
단독주택
13,694
14,940
50
55
133
146
단독:공동=0.9:99.1
공동주택
298,519 298,519 5,917 5,845 15,680 15,488
60㎡이하:60㎡∼85㎡:85㎡초과
=36.8:45.3:17.9(호수비율)
60㎡이하
87,027
87,027 2,248 2,150 5,957 5,697
60㎡∼85㎡
136,035 136,035 2,622 2,648 6,948 7,016
85㎡초과
75,457
75,457 1,047 1,047 2,775 2,775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1,928
2,190
101
168
152
252
주거:상업=70% :30%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만수변전소와관교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인천도시가스(주)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공급예정
3)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기정:51개노선, 7,775m
-변경:55개노선, 7,854m
-일반도로
∙기정:33개노선, 6,928m
∙변경:34개노선, 6,959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18개노선, 847m
∙변경:21개노선, 895m
○노외주차장계획:-기정:6개소, 6,826㎡
-변경:5개소, 6,509㎡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841
-
841
-
-
-
-
조성공사
841
-
85
250
250
210
46
(단위:천㎡)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6,557
32
4,394
995
834
280
22
(단위:억원)
○재원조달계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자체자금
라.사업시행기간:2010년5월26일(지구지정고시일)〜2015년12월31일(변경없음)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59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총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840,907 840,713 100.0 100.0
-　
-　
보금
자리
주택
용지
보금자리주택용지합계
765,560 765,366
91.0
91.0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23,102 325,007
38.4
38.7
42.2
42.5
6,068세대
단독
주택
소계
13,694
14,940
1.6
1.8
1.8
2.0
55세대
필지형단독
9,579
10,825
1.1
1.3
1.3
1.5
42세대
블록형단독
4,115
4,115
0.5
0.5
0.5
0.5
13세대
공동주택(아파트) 298,519 298,519
35.5
35.5
39.0
39.0
5,845세대
근린생활시설
10,889
11,548
1.3
1.4
1.4
1.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42,458 440,359
52.6
52.3
57.8
57.5
도시형생활주택
1,928
2,190
0.2
0.3
0.3
0.3
168세대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78,652
80,020
9.4
9.5
10.2
10.4
상업시설
29,398
29,351
3.4
3.4
3.8
3.8
업무시설
7,228
5,229
0.9
0.6
0.9
0.7
자족시설
33,401
35,343
4.0
4.2
4.4
4.6
복합커뮤니티
3,856
3,856
0.5
0.5
0.5
0.5
1개소
체육시설
1,593
-
0.2
-
0.2
-
폐지
교육문화시설
-
3,264
-　
0.4
　-
0.4
1개소신설
공공청사
3,176
2,977
0.4
0.4
0.4
0.4
2개소
공원
녹지
소
계
184,156 178,689
21.9
21.2
24.1
23.3
공
원
147,873 143,294
17.6
17.1
19.3
18.7근린공원3,
어린이공원2,소공원1
광
장
3,382
2,865
0.4
0.3
0.4
0.4
2개소
완충녹지
25,081
24,788
2.9
2.9
3.4
3.2
6개소
경관녹지
5,563
5,263
0.7
0.6
0.7
0.7
2개소
연결녹지
-
361
-
-
-
-
1개소신설
공공공지
1,499
1,537
0.2
0.2
0.2
0.2
2개소
보행자도로
758
581
0.1
0.1
0.1
0.1
10m 이상
학
교
36,239
36,275
4.3
4.3
4.7
4.7
3개소(존치2개소)
유치원
1,938
2,062
0.2
0.2
0.3
0.3
2개소
종교시설
3,804
3,812
0.5
0.5
0.5
0.5
3개소
가스공급설비
32
32
-
-
-
-
2개소
주유소
1,912
1,772
0.2
0.2
0.2
0.2
1개소
주차장
6,826
6,509
0.8
0.8
0.9
0.9
5개소
유보지
-
945
-
0.1
-
0.1
1개소신설
도로
소
계
126,971 128,053
15.1
15.2
16.6
16.8
도
로
121,478 122,242
14.4
14.5
15.9
16.0
보행자도로
5,493
5,811
0.7
0.7
0.7
0.8
10m 미만
훼손지
복구
용지
훼손지복구용지합계
75,347
75,347
9.0
9.0 100.0 100.010.2%(해제대상면적대비)
공공
시설
용지
공
원
74,887
74,630
8.9
8.9
99.4
99.0저류지(9,052㎡)1개소포함
저류지
(8,551) (9,052) (1.0) (1.1)(11.3)(12.0) 1개소(공원면적에포함)
도
로
460
717
0.1
0.1
0.6
1.0
주)저류지()는공원내중복결정면적임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0,889
9개소
변경
-
-
11,548
10개소
근린생활시설
기정
1
남동구구월동558-3전일원
944
-
기정
2
남동구구월동854전일원
1,022
-
변경
2
남동구구월동854전일원
1,411
-
기정
3
남동구구월동460전일원
927
-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
13,694
14,940
50
55
133
146
-
○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
블록
구분
면적(㎡)평균공급
면적(㎡)
세대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8,519
-
5,917 5,845 100.0 100.0 15,680 15,488
-
-
A-1
소계
26,196
-
535
520
9.0
8.9 1,418 1,378
-
-
60㎡이하60㎡이하
26,196
75
535
520
9.0
8.9 1,418 1,378 160
-
A-2
소계
28,723
-
668
636 11.3 10.9 1,770 1,685
-
-
60㎡이하60㎡이하
28,723
75
668
636 11.3 10.9 1,770 1,685 180
-
A-3
소계
32,108
-
1,045
994 17.7 17.0 2,769 2,634
-
-
60㎡이하60㎡이하
5,900
45
240
240
4.1
4.1
636
636 190
-
26,208
60
805
754 13.6 12.9 2,133 1,998 190
-
B-1
소계
37,547
105
776
782 13.1 13.4 2,056 2,072
-
-
60~85㎡
60~85㎡
37,547
105
776
782 13.1 13.4 2,056 2,072 220
-
B-2
소계
33,449
105
595
611 10.1 10.5 1,577 1,619
-
-
60~85㎡
60~85㎡
33,449
105
595
611 10.1 10.5 1,577 1,619 195
-
B-3
소계
36,913
105
764
768 12.9 13.1 2,025 2,035
-
-
85㎡초과60~85㎡
36,913
105
764
768 12.9 13.1 2,025 2,035 220
전용면적
오기정정
S-1
소계
54,996
-
815
815 13.8 13.9 2,160 2,160
-
-
60~85㎡
60~85㎡
15,134
105
262
262
4.4
4.5
694
694 200
-
85㎡초과85㎡초과
39,862
140
553
553
9.4
9.4 1,466 1,466 200
-
S-2
소계
48,587
-
719
719 12.1 12.3 1,905 1,905
-
-
60~85㎡
60~85㎡
12,992
105
225
225
3.8
3.8
596
596 200
-
85㎡초과85㎡초과
35,595
140
494
494
8.3
8.5 1,309 1,309 200
-
주)1.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각주택유형및규모별
대지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평균공급면적은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3.용적률은부대시설,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도시형생활주택용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평균공급
면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시형생활주택1,928 2,190
40
45
101
168
152
252
300
500 원룸형
주)주거부문의용적률은기정-210%이하,변경-350%이하임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1
기정
4
남동구구월동459답일원
1,225
-
기정
5
남동구구월동498-2전일원
2,588
-
변경
5
남동구구월동498-2전일원
1,265
-
기정
6
남동구구월동594-9전일원
691
-
기정
7
남동구구월동594-6전일원
1,020
-
기정
8
남동구구월동595-14전일원
970
-
기정
9
남동구구월동595-23전일원
1,502
-
신설
10
남동구구월동593-1전일원
1,593
-
3)상업업무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6,626
15개소
변경
-
-
34,580
14개소
상업시설
기정
소계
-
29,398
13개소
변경
소계
-
29,351
13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62전일원
2,406
-
기정
2
남동구구월동463답일원
2,008
-
변경
2
남동구구월동463답일원
2,254
-
기정
3
남동구구월동463답일원
1,213
-
변경
3
남동구구월동463답일원
1,127
-
기정
4
남동구구월동464전일원
1,213
-
변경
4
남동구구월동464전일원
1,127
-
기정
5
남동구구월동461-2전일원
3,702
-
변경
5
남동구구월동461-2전일원
3,608
-
기정
6
남동구구월동465-3전일원
2,062
-
변경
6
남동구구월동465-3전일원
2,308
-
기정
7
남동구구월동465-5전일원
1,250
-
변경
7
남동구구월동465-5전일원
1,154
-
기정
8
남동구구월동466전일원
1,250
-
변경
8
남동구구월동466전일원
1,154
-
기정
9
남동구구월동467전일원
1,782
-
변경
9
남동구구월동467전일원
1,700
-
기정
10
남동구구월동786답일원
3,265
-
변경
10
남동구구월동786답일원
3,266
-
기정
11
남동구구월동785전일원
2,995
-
기정
12
남동구구월동783전일원
3,238
-
변경
12
남동구구월동783전일원
3,370
-
기정
13
남동구구월동799-2전일원
3,014
-
변경
13
남동구구월동799-2전일원
2,882
-
업무시설
기정
소계
-
7,228
2개소
변경
소계
-
5,229
1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72-1전일원
3,579
-
변경
1
남동구구월동472-1전일원
5,229
-
폐지
2
남동구구월동474전일원
3,649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2
4)공공시설용지에계획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51
55
7,775
7,854 128,189 129,351
-
일반
도로
계
-
33
34
6,928
6,959 113,897 114,236
-
대로
소계
-
2
2
1,258
1,258
32,708
32,708
-
1
-
-
-
-
-
-
-
-
2
-
-
-
-
-
-
-
-
3
26
2
2
1,258
1,258
32,708
32,708
-
중로
소계
-
20
21
4,300
4,316
69,286
69,485
-
1
20~23
3
3
1,476
1,476
32,097
32,097
-
2
15~18.5
10
10
2,129
2,130
28,849
28,868
-
3
12
7
8
695
710
8,340
8,520
-
소로
소계
-
11
11
1,370
1,385
11,903
12,043
-
1
10
6
6
760
778
7,286
7,466
-
2
8
2
2
281
281
2,248
2,248
-
3
6
3
3
329
326
2,369
2,329
-
특수
도로
계
-
18
21
847
895
6,255
6,392
-
소로
소계
-
18
21
847
895
6,255
6,392
-
1
10
3
3
76
58
760
580
-
2
8
7
8
391
402
3,215
3,202
-
3
6
8
10
380
435
2,280
2,610
-
가감속차로,가각
-
-
-
-
-
8,037
8,723
-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6,826
6개소
변경
-
-
6,509
5개소
주차장
기정
1
남동구구월동543전일원
783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43전일원
1,349
-
기정
2
남동구구월동854전일원
410
-
기정
3
남동구구월동465-4전일원
2,147
-
변경
3
남동구구월동465-4전일원
2,409
-
기정
4
남동구구월동472-4전일원
1,650
-
변경
4
남동구구월동472-5전일원
1,459
-
기정
5
남동구구월동595-23전일원
882
-
폐지
6
남동구구월동428-1전일원
954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3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258,285
19개소
변경
-
-
252,738
18개소
근린공원
기정
소계
-
216,956
3개소
변경
소계
-
212,992
3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37-1임일원
122,917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37-1임일원
122,939
-
기정
2
남동구구월동755임일원
71,372
-
기정
3
남동구구월동688-2답일원
22,667
-
변경
3
남동구구월동688-2답일원
18,681
-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
3,401
2개소
변경
소계
-
3,401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55-2답일원
1,504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94-2전일원
1,897
-
소공원
기정
소계
-
2,403
2개소
변경
소계
-
1,531
1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41전일원
872
-
변경
1
남동구구월동439-1전일원
1,531
-
폐지
2
남동구구월동439전일원
1,531
-
완충녹지
기정
소계
-
25,081
6개소
변경
소계
-
24,788
6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97-3전일원
3,357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87-2전일원
13,079
-
변경
2
남동구구월동587-2전일원
12,792
-
기정
3
남동구구월동742-1답일원
2,856
-
기정
4
남동구구월동434답일원
2,359
-
변경
4
남동구구월동434답일원
2,353
-
기정
5
남동구구월동258-1전일원
2,374
-
기정
6
남동구구월동730-8임일원
1,056
-
경관녹지
기정
소계
-
5,563
2개소
변경
소계
-
5,263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784-2전일원
4,221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84-2전일원
3,957
-
기정
2
남동구구월동488-6전일원
1,342
-
변경
2
남동구구월동488-6전일원
1,306
-
연결녹지
소계
-
-
361
1개소
신설
1
남동구구월동429답일원
361
-
광장
기정
소계
-
3,382
3개소
변경
소계
-
2,865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60전일원
517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30-4전일원
1,432
-
기정
2
남동구구월동730-4전일원
1,432
-
변경
2
남동구구월동729-10전일원
1,433
-
폐지
3
남동구구월동729-10전일원
1,433
-
공공공지
기정
소계
-
1,499
1개소
변경
소계
-
1,537
1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58-3전일원
1,499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58-3전일원
1,537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4
○교육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8,177
5개소
변경
-
-
38,337
5개소
유치원
기정
소계
-
1,938
2개소
변경
소계
-
2,062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279-4전일원
1,517
-
기정
2
남동구구월동448-4전일원
421
-
변경
2
남동구구월동448-4전일원
545
-
초등학교
기정
소계
-
24,310
2개소
변경
소계
-
24,346
2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66-1학일원
12,310
성리초존치
변경
1
남동구구월동466-1학일원
12,346
성리초존치
기정
2
남동구구월동729-8전일원
12,000
-
중학교
기정
소계
-
11,929
1개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451학일원
11,929
성리중존치
○공공청사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0,137
(3,176)
3개소
변경
-
-
9,952
(2,977)
3개소
공공청사
기정
1
남동구구월동730-2임일원
7,113
(152) 남동소방서존치
변경
1
남동구구월동730-2임일원
7,113
(138) 남동소방서존치
기정
2
남동구구월동438-2전일원
(2,031)
-
기정
3
남동구구월동729-13전일원
(993)
-
변경
3
남동구구월동729-13전일원
(808)
-
주)( )는지구내공공청사면적임
○복합커뮤니티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856
1개소
복합커뮤니티
기정
1
남동구구월동729-3전일원
3,856
-
○체육시설계획(변경-폐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593
1개소
변경
-
-
-
-
체육시설
폐지
1
남동구구월동593-1전일원
1,593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5
○자족기능확보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3,401
6개소
변경
-
-
35,343
6개소
자족기능
확보시설
기정
1
남동구구월동832전일원
6,325
-
변경
1
남동구구월동832전일원
6,329
-
기정
2
남동구구월동790-1전일원
5,789
-
기정
3
남동구구월동790-3전일원
6,134
-
변경
3
남동구구월동790-3전일원
6,144
-
기정
4
남동구구월동781-2전일원
5,467
-
기정
5
남동구구월동796전일원
3,743
-
변경
5
남동구구월동796전일원
5,671
-
기정
6
남동구구월동795전일원
5,943
-
○종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804
3개소
변경
-
-
3,812
3개소
종교시설
기정
1
남동구구월동429답일원
1,315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93-3전일원
1,323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00-1전일원
1,323
-
기정
3
남동구구월동448-2전일원
1,166
-
○주유소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912
1개소
변경
-
-
1,772
1개소
주유소
기정
1
남동구구월동579-2전일원
1,912
-
변경
1
남동구구월동579-2전일원
1,772
-
○가스공급설비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32
2개소
가스공급시설
기정
1
남동구구월동485-2전일원
16
-
기정
2
남동구구월동580-4임일원
16
-
○저류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8,551
1개소
변경
-
-
9,052
1개소
저류지
기정
1
남동구구월동765-4대일원
8,551
-
변경
1
남동구구월동765-4대일원
9,052 근린공원내포함
○교육문화시설계획(변경-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
-
변경
-
-
3,264
1개소
교육문화시설
기정
-
-
-
-
변경
1
남동구구월동688-41답일원
3,264
-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6
○유보지계획(변경-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
-
변경
-
-
945
1개소
유보지
기정
-
-
-
-
변경
1
남동구구월동428-1전일원
945
-
바.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환경보전
○녹지확보
- 지구내양호한임상(보전산지,생태자연도2등급지)분포지역을보존형근린공원으로계
획하고,훼손지복구계획을통한근린공원조성으로공원녹지축구축
-지구내근린공원을연계하는어린이공원,광장및보행자도로를계획함으로써보행순환체
계구축
-공동주택용지의쾌적성제고를위한간선가로변완충녹지계획
○바람길확보
-지구내의주풍향을고려한건축물배치계획으로열섬현상완화
-지구내근린공원을비롯한녹지축및가로망을통해주변으로바람이유입될수있는도
시골격형성
-주풍향진입부에고층건물배치를지양
2)탄소저감등
○에너지효율화
-그린홈(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도입하며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저
탄소녹색도시조성
○신재생에너지활용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
능한도시환경조성
○녹색교통활성화
-녹색교통(보행및자전거)을우선적으로고려한도로설계를통하여안전하고쾌적한보행
환경조성으로차량통행을억제하고보행자및자전거이용의편의성개선
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붙임1](도면생략)
아.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붙임2](도면생략)
자.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
1)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일원
89,755,18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7호
(2010.11.15)
변경
인천광역시남동구일원
89,755,383
증)194㎡
2)구역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인천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 개발제한구역변경
․ 면적:89,755,189㎡→89,755,383㎡
(증194㎡)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지구
면적감소에따른개발제한
구역면적변경
차.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붙임3]
카.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분):[붙임4]
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갈음함.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7
[붙임1]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인천광역시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6,827,968.3
1,396,827,968.3
100.00
-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106,843,163.6 증)
3,386
106,846,549.6
7.65
-
제1종전용주거지역
3,247,636.0
3,247,636.0
0.23
-
제2종전용주거지역
1,187,157.0
1,187,157.0
0.09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99,607.3 증)
1,661
14,501,268.3
1.04
-
제2종일반주거지역
45,640,325.0 증)
3,363
45,643,688.0
3.27
-
제3종일반주거지역
30,684,320.3 감)
1,638
30,682,682.3
2.20
-
준주거지역
11,584,118.0
11,584,118.0
0.83
-
상
업
지
역
소
계
17,411,292.2 증)
41
17,411,333.2
1.25
-
중심상업지역
2,080,820.5
2,080,820.5
0.15
-
일반상업지역
14,546,948.7 증)
41
14,546,989.7
1.04
-
근린상업지역
449,426.0
449,426.0
0.03
-
유통상업지역
334,097.0
334,097.0
0.02
-
공
업
지
역
소
계
50,665,758.0
50,665,758.0
3.63
-
전용공업지역
4,495,675.0
4,495,675.0
0.32
-
일반공업지역
25,931,909.0
25,931,909.0
1.86
-
준공업지역
20,238,174.0
20,238,174.0
1.45
-
녹
지
지
역
소
계
376,896,975.5 감)
3,427
376,893,548.5
26.98
-
보전녹지지역
79,540,064.0
79,540,064.0
5.69
-
생산녹지지역
10,232,448.0
10,232,448.0
0.73
-
자연녹지지역
287,124,463.5 감)
3,427
287,121,036.5
20.56
-
미
세
분
251,471,737.0
251,471,737.0
18.00
-
관리
지역
소
계
315,955,684.0
315,955,684.0
22.62
-
보전관리지역
126,317,125.0
126,317,125.0
9.04
-
생산관리지역
26,406,203.0
26,406,203.0
1.89
-
계획관리지역
157,095,111.0
157,095,111.0
11.25
-
관리지역
6,137,245.0
6,137,245.0
0.44
-
농
림
지
역
261,191,650.0
261,191,650.0
18.70
-
자연환경보전지역
51,947.0
51,947.0
0.01
-
미
지
정
16,339,761.0
16,339,761.0
1.17
-
주)기정은인천광역시고시제2011-188호(2011.08.01)사항임.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68
나.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40,907 감)
194
840,713
100.0
주거
지역
소
계
491,086 증)
3,125
494,211
58.8
제2종전용주거지역
4,924
-
4,924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0 증)
1,661
23,091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97,593 증)
3,219
100,812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367,139 감)
1,755
365,384
43.4
상업
지역
소
계
127,551 증)
41
127,592
15.2
일반상업지역
127,551 증)
41
127,592
15.2
녹지
지역
소
계
222,270 감)
3,360
218,910
26.0
자연녹지지역
222,270 감)
3,360
218,910
26.0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
광역시
제2종전용주거지역
4,924
4,924
120 ․ 변경없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0
23,091
20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계경계부면적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97,593
100,812
25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계경계부면적조정
및지구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367,139
365,384
30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계경계부면적조정
일반상업지역
127,551
127,592 1,00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계경계부면적조정
자연녹지지역
222,270
218,910
8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계경계부면적조정
및지구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2.용도구역결정(변경)조서
가.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인천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인천광역시일원
89,755,189
증)194
89,755,383
주)기정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7호(2010.11.15)사항임.
나.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인천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 개발제한구역변경
․ 면적:89,755,189㎡→89,755,383㎡
(증194㎡)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지구
면적감소에따른개발제한
구역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