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금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변경없음)
  ◦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서승화
 3. 사업의 목적
  ◦ 금산일반산업단지는 한국타이어가 입주한 단일공장으로 종업원수의 증가 및 부대시설 증대가
요구되어, 인접 토지를 확보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확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휴식공
간 등을 확보하여 기업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일원
  ◦ 면 적 : 기정-871,826.8㎡            변경-919,702.8㎡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1차 : 1992년~2002년(준공)
     - 2차 : 2012년~2014년(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계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임       기타
        면적(㎡) 871,826.8 858,765
  기정 구성비(%)                          -          -         -      -    13,061.8
                  100.0       98.1   -          -         -      -       1.5
        면적(㎡) 919,702.8 858,765 10,628 5,609
  변경 구성비(%)                                             1,880 29,759 13,061.8
                  100.0       93.4  1.2        0.6       0.2    3.2      1.4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계             871,826.8    증47,876      919,702.8    100.0      -
  산업         소계          709,974.0    증)7,910      717,884.0     78.1      -
  시설 산업시설 용지 512,125.0                증)8,377      520,502.0     56.6      -
  용지 주행 시험장              197,849.0     감)467       197,382.0     21.5      -
       지원시설용지             75,888.0   증)39,536      115.424.0     12.5      -
             소계           85,964.8      증430       86.394.80      9.3      -
  공공 폐수종말 처리장 4,071.0                   증285         4.356.0      0.5      -
  시설 폐기물 처리장               6,219.0         -         6,219.0      0.7      -
  용지        완충녹지          62,613.0         -        62,613.0      6.8 구역변경
             도로           13,061.8     증)145        13.206.8      1.4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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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 1,207 13,061.8 1 277 8,700.5 1 550 2,642.4 1 380 1,718.9
일반 대로  - -        -     - -      -    - - - - - -
도로 중로  1 277 8,700.5 1 277 8,700.5 - - - - - -
    소로 2 930 4,361.3 - -         -    1 550 2,642.4 1 380 1,718.9
 ※ 면적 및 연장에 대한 변경은 없으나, 도시계획선과 지적선 불일치에 의한 선형 조정
  2)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제원면 명암리 433장 일원 62,613 - 62,613 구역변경
  3) 환경기초시설(변경)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분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 폐수1 수질오염 수질오염 제원면 명암리 433장 4,071 증)285 4,356 -
 경          방지시설 방지시설            일원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8)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 : 게재생략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사업비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계         5,817                     -
        용지비        2,605         토지 ․ 지장물 ․영농보상비 포함
      용지부담금         231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조성비        2,090  토목공사비(단지조성, 조경, 우수, 오수, 상수 등)
       기타비용         891            설계비, 보험료, 일반관리비등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        2013           2014          2015
      총계        5,817      2,160          1,796         1,861
     보상비        2,605      2,000           605            -
     공사비        2,321        -             460          1,861
      기타         891        160            731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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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금조달계획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행자 자체재원으로 조달함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기 정        변경         변경후 (%)
        계       871,826.8 증)47,876.0 919,702.8 100.0
        소 계     709,974.0 증)7,910 717,884.0 78.1
산업 산업시설용지 512,125.0 증)8,377 520,502.0 56.6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시설                                                     자체사용
용지 주행시험장 197,849.0 감)467 197,382.0 21.5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자체사용
     지원시설용지      75,888.0 증)39,536 115,424.0 12.5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자체사용
        소 계      85,964.8 증)430 86,249.8 9.3
      폐수종말처리장 4,071.0 증)285 4,356.0 0.5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자체사용
공공 폐기물처리장 6,219.0                      6,219.0 0.7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자체사용
시설 완충녹지          62,613.0             62,613.0 6.8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용지                                                     자체사용
                                                     ∘ 사업시행자(한국타이어(주))
        도 로      13,061.8 증)145 13,061.8 1.4 ∘ 자체사용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 8,700.5㎡
                                                      : 4,361.3㎡
11.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사항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통해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으며, 미수용 토지 등의 취득은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정가격 으로 협의취
     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수 없을때에는 수용재결 신청함
 나. 기타의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이주대책(해당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96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19,702.8               -           919,702.8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871,826.8           증)47,876        919,702.8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876            감)47,876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번호                   기정          변경 (㎡)                (%)           변경사유
         금산군       도시지역
         제원면 (일반공업지역) 일반          공업     919,702.8    200~250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당리,      관리지역 지역                                           용도지역 변경
       명암리 일원 (계획관리지역)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3 1,207 13,061.8 1 277 8,700.5 1 550 2,642.4 1 380 1,718.9
일반 대로      - -        -      - -            -       - - - - - -
도로 중로      1 277 8,700.5 1 277 8,700.5 - - - - - -
      소로 2 930 4,361.3 - -                  -        1 550 2,642.4 1 380 1,718.9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규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최초       비
분 등급 류별 번호 (m)   폭원     기능        (m)                         형태          결정일 고
기 중로 1 명암1 20 집산도로 277 명암리 명암리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2002.08.05
정                                         438 433                     제2002-105호
변 중로 1 명암1 20 집산도로 277 명암리 명암리 일반도로
경                                         438 433
기 소로 2 명암1 3-10 특수도로 550 제원리 제원리 보행자 충청남도고시                            1992.08.07
정                                         488 437 전용도로 제1992-145호
변 소로 2 명암1 3-10 특수도로 550 제원리 제원리 보행자
경                                         488 437 전용도로
기 소로 3 명암1 3-6 특수도로 380 명암리 명암리 보행자 충청남도고시                             1992.08.07
정                                         436 433 전용도로 제1992-145호
변 소로 3 명암1 3-6 특수도로 380 명암리 명암리 보행자
경                                         436 433 전용도로
                                      97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폭원 : 20m(변경없음)         • 도시계획선과 지적선 불일치에
      중로1 명암1     • 연장 : 277m(변경없음)         따른 선형조정
                  • 변경내용 : 도로선형조정
                  • 폭원 : 3-10m(변경없음)       • 도시계획선과 지적선 불일치에
      소로2 명암1     • 연장 : 550m(변경없음)         따른 선형조정
                  • 변경내용 : 도로선형조정
                  • 폭원 : 3-6m(변경없음)        • 도시계획선과 지적선 불일치에
      소로3 명암1     • 연장 : 277m(변경없음)         따른 선형조정
                  • 변경내용 : 도로선형조정
  2) 공간시설(변경)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분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 14 녹지 완충녹지 제원면 명암리 62,613 - 62,613 충청남도고시        1992.08.07 구역
경                       433장 일원                   제1992-145호 변경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완14 완충녹지 • 위치 및 형태 변경             • 지원시설 신규 편입에 따른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충녹지 설치
  3)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나)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
분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변 폐수1 수질오염 폐수종말 제원면 명암리 4,071 증)285 4,356 충청남도고시       2002.08.05
경          방지시설 처리시설 433장 일원                         제2002-105호
   ◦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번호
       수질오염   • 면적변경                    •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폐수1 방지시설 - 기정 : 4,071㎡ → 변경 : 4,356㎡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증설계획 반영
                증)285㎡                   에 따른 추가확보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98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변경 7 금산일반산업단지                 금산군 제원면 871,826.8 증) 47,876 919,702.8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당리, 명암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7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919,702.8 •금회 추가되는 지원시설부지를 반영하기
                 명암리 일원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도면표시       가구 가구면적                        획 지                   비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고
        합계           843,883    -              -          843,883 -
 신설 산업1                        산업1 제원면 명암리 433장 일원 717,884 -
 신설 지원1                        지원1                         75,743 -
 신설 지원2 A            843,883 지원2 제원면 수당리 557전 일원 39,681 -
 신설 폐기1                        폐기1 제원면 명암리 433장 일원 6,219 -
 신설 폐수1                        폐수1                         4,356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신설
   ◦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허용용도 ※한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상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아래의 업종산업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제원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 명암리 건폐율        ∙ 70% 이하
 1 433장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25m) 이하(공장의 부속 공작물인 경우 높이제한 적용 제외)
      일원 배치    및
            건축선 ∙금산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0조 참조
           형태 및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외관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 경
 지원1 제원면명암리
          433장일원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99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변 경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     -13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부대시설
         제원면수당리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원2 557-3전일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허용용도    ∙ 폐기물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원면명암리        건폐율    ∙ 70% 이하
  폐기1     433장일원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허용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원면명암리        건폐율    ∙ 70% 이하
  폐수1     433장일원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서류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공사 중 매장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 발견시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즉시 현장
   보존 후 신고조치
▶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편입토지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명암리
                             100
제18045호                    관           보         2013. 6. 26.(수요일)
구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자            비
분                목 면적                 성명              주소          고
편    제원면 556-1답 답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입    수당리            1,107   1,107    윤양남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마포구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556-2임 임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입    수당리            1,656   1,656    윤양남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556-3전 전   1,676   1,676    이영준   대전 대덕구 법동 389 영진로얄아파트
입    수당리                                   102-206호
편    제원면 556-4과 과   1,880   1,880    최둘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46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6답 답     1,297   1,297    최둘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46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7-1전 전   258     258      김창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163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7-2임 임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입    수당리            450     450      윤양남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557-3전 전   205     205      장영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4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7-4전 전   238     238      김창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6-163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7-5전 전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입    수당리            172     172      윤양남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마포구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557-6전 전                    정해규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입    수당리            565     565      윤양남 1522-1서초연립1동304호(정해규)
                                         서울시마포구아현동380-58(윤양남)
편    제원면 557전 전     2,281   2,281    박성일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810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8전 전     1,488   1,488    강병삼 충남   금산군 상리 274 주공아파트
입    수당리                                 106-403
편    제원면 559-1임 임   1,279   1,279    신명철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26-1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9-2전 전   1,230   1,230    장영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4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9-3전 전   436     436      장영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4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59-4전 전   674     674   장영상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4
입    수당리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3길
편    제원면 559답 답     3,172   3,172 윤향숙  10,304호삼창연립주택(윤향숙)
입    수당리                          최혜란 대전광역시 서구 북수동로21-20, 208동
                                       703호 초록마을2단지(최혜란)
편    제원면 560전 전     1,405   1,405 방감용 대구 수성구 중동 141-6
입    수당리
편    제원면 561답 답      33       33 한국타이어
입    수당리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101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FLASH                  光文社 2013-05-14 간행물윤 1320914 2013-06-13 선정성 2013-06-27
2013-5366 No.1238        1238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5.28)
          FLASH                  光文社 2013-05-21 간행물윤 1320915 2013-06-13 선정성 2013-06-27
2013-5367 No.1239        1239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3.06.04)
                         #152
2013-5368 SKIN ART      (June SKIN
                                /예스북
                                    ART         간행물윤 1320916 2013-06-13 선정성 2013-06-27
                                                리위원회
                        /July)
                        JUNE loaded             간행물윤 1320917 2013-06-13 선정성 2013-06-27
2013-5369 loaded         2013 /예스북              리위원회
                        (232)
                         #420
2013-5370 GT:         (Summer
          gaytimes(UK) 2013) /예스북
                                  GT            간행물윤 1320918 2013-06-13 선정성 2013-06-27
                                                리위원회
2013-5371 front           182 frontarmy
                                /예스북
                                                간행물윤 1320919 2013-06-13 선정성 2013-06-27
                                                리위원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평택제천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번호               (원지번)     (㎡) 면적(㎡) (명칭)          주소       (명칭)    관계
   1 제천시    금성면 530-5
         활산리 (530-5) 전 3,820 3,820 국             기획재정부
   2 제천시    금성면 388-2 답 404 404 정태문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388-2)                             위림리 519
   3  제천시   금성면    388-5 답   220  220  정태문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388-5)                             위림리 519
   4  제천시   금성면    387-3 답   155  155  정무용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387-3)                             위림리 519
   5 제천시    금성면 387-4 답 169 169 정무용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387-4)                             위림리 519
   6  제천시   금성면    500-3
         월림리 (500-3) 전 374 374 국                 국토교통부
   7 제천시    금성면 산31-7 임야 716 716 국
         월림리 (산31-7)                             국토교통부
                                    16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9호
 「자동으로 도로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도면화하고, 도로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교통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11241 -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59
         법인명                                ㈜언맨드솔루션
         법인번호                             110111 -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5(서초동, 우신빌딩3층)
         전화번호                               02-3217-6771
         법인명                                 ㈜로드코리아
         법인번호                             134811 -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전화번호                               031-627-5108
         법인명                                 ㈜한국인프라
         법인번호                             110111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극동교회빌딩 3층
         전화번호                               02-6204-5020
         법인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번호                             264171 - *******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내 본관4층
         전화번호                               02-2210-267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6호
  나. 명 칭
    자동으로 도로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도면화하고, 도로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유지관리효율화
  라. 기술의 범위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도로의 선형, 물고임 여부, 노면온도 등의 도로정보를 수집
    하고 도로 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도면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위험도 프로 파일을 작성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도로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도로 선형분석, 도로폭 및 차
    로폭 측정, 도로영상 취득, 물고임 여부, 마찰력 측정, 노면온도 측정 등을 하며 수집된 자료로 자
    동으로 도면을 생성하고 위험도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2013. 6.27 ~ 2018. 6.2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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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1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8조, 및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0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성명
    - 기정 : 사장 이 지 송
    - 변경 : 사장 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주변 미개발지역의 계획적 개발
   ○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정비에 기여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정주환경 제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계             5,919      16,275     16,202   1단계 : 2.75인/세대,
                                                         2․3단계 : 2.70인/세대
          단독주택              204        561        561
          공동주택             5,715      15,714     15,64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전력공급계획 (변경 없음)
    - 전력공급은 사업지구내 신설예정인 변전소에서 공급
    - 수요추정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기타
      전력(KVA)       16,187       7,297        5,941     2,687         262
                                         92
제18046호                     관          보           2013. 6. 27.(목요일)
제12조(전산수정등록)를 제11조로 이동한다.
제13조(견본의 반환)을 제12조로 이동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를 제13조로 이동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6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3-16번지 등 13필지 1,889㎡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3필지 1,88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771필지 305,046.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784필지 306,935.6㎡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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