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 공업오수량은 2,899㎥/일, 생활오수량은 1,516㎥/일로 계획

                    총      공 업 오 수                            생 활 오 수
                                                                                지하수량
 지     구   명     오‧폐수량                                                          (㎥/일)      비고
                  (㎥/일)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일)  (㎥/일)                      (㎥/일) (㎥/일)
           기 정     4,636          6,982         2,899         1,982     1,516      221
영천첨단부품                                                                                    지하수량
                                                                                              주1)
소재산업지구                                                                                   5%적용
           변 경     4,636          6,982         2,899         1,982     1,516      221

주1) : 영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 참조
※ 경제자유구역 조성시 지구외 제척공장의 우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하수도시설 D450, L=43m)
 이었으나, 2014년 사업완료 후 제척공장내 추가부지정지(주차장부지 정지)로 인해 우수가 제척부
 지 내 하수관로로 배제됨에 따라 불용시설이라 판단되어 폐지하며, 계획오수량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음
 ○ 우수배제계획(자연유하식)
 - 동측 : 3개 유수지로 유입되어 유량저감 후 봉동천으로 방류
 - 서측 : 청지로 방류되어 금호강으로 유출
 - 유출량 증가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유수지 5개소 계획(42,435.2㎡)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 사업지구 산업시설의 열수요량은 674,195Gcal/년으로 산정
 ○ 사업지구 도시가스는 서라벌도시가스(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난    방      용
                                                                                취사용도시가스수요량
 지     구    명
                    난방면적                   열수요량               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                   (Gcal/년)            (천N㎥/년)
           기 정             999,642.2                674,195           63,904                    922
영천첨단부품
소재산업지구
           변 경             999,683.7                674,195           63,904                    922

※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에 따라 난방면적이 변경되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수요량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
라. 전력공급계획 : 변경
 ○ 산업시설용지의 전력소요량은 연간 335,762MWh 이며, 최대부하는 61,639kW로 계획
 ○ 산업시설 설비용량은 82,870kVA로 산정
 ○ 사업지구 내 변전소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초기에는 아화변전소에서 2, 3개의 배전선로
     를 구성하여 공급

                           산업용                              주거 및 지원시설
                                                                                    변전 시설면적
 지     구    명      연면적         전력수요                       연면적        전력수요              (㎡)
                    (㎡)        (KVA)                       (㎡)       (KVA)
영천첨단부품소    기 정       999,642.2    82,870                     115,242     7,182              6,382.4
 재산업지구     변 경       999,683.7    82,870                     115,242     7,182              6,382.4

※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에 따라 산업용 연면적이 변경되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전력수요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음
                                              135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 폐기물양은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총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추정
 ○ 산업폐기물 발생원단위는 「19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7. 8, 환경부」의 배출원단위를 적용하
      였음
 ○ 생활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배출원단위는 「2006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7. 12,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였음
 ○ 산업단지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본 산업단지는 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연간 폐기
      물 발생량 기준 미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부지확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
      토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장폐기
      물은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유도하고,
 ○ 그 외 사업장폐기물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임
 ○ 본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량은 51.7톤/일로 계획

                                         산업계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지 정
                           합 계                                                                       재활용
  지        구       명                                                                  폐기물
                           (톤/일)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불연성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영천첨단부품                51.7         8.4        10.6                1.7               11.5        19.5
      소재산업지구

※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변경되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폐기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바. 정보통신계획 : 변경
 ○ 사업지구내 통신시설용량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업무용과 기타 지원시설용으로 구분하여
      1,108회선으로 산정
 ○ 초고속 광통신망과 연계 설치하며 영천전화국에서 공급

  지        구       명               수요량                     시설용량(대)                    비          고

               기       정           852                       1,108
 영천첨단부품
                                                                                 시설용량≒수요량×1.3
 소재산업지구
               변       경           853                       1,10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수요량이 변경되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시설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8.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13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청정연료사용 및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방음효과 및 생태보전을 고려한 녹지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 자원순환형 에너지 관리체계 도입 추진
 ○ 중수도 설치 등 물절약 종합대책에 부합하는 물순환시스템을 구축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 배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변경없음) : 게
  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 배치
 ○ 공원·녹지내 유수지 중복결정(4개소, 41,310.6㎡)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공     원              3                                    53,471.6
   녹     지              14                                  160,505.0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
    발과(053-550-1853),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677)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2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및 신설
1. 우체국 폐국 및 신설 내역
                                  등기용                     일부인면           개·폐국
총괄국명 소속국명 관서급           주소                  EDPS                                      비고
                                  국기호                   한글   영문         예 정 일
                                                                        2018.11.1.
                    청도군 이서면
  청도   청도이서 별정국                   72828     701284 청도이서       CD.ISEO (업무종료일 :        폐국
                     학산1길 8
                                                                       2018.10.31.)
                    청도군 이서면
  청도   청도이서    6급                 72828     701284 청도이서       CD.ISEO    2018.11.1.   신설
                     학산1길 8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11. 2.(금)까지 유효
                                          138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다. 신설된 일몰연장신청 제도 반영(안 제10조)
      -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의 일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제출 (안 제11조 제1항 후단)
      -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
 마 대규모 국제행사 사후평가결과 게시 의무 명시(안 제15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사후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4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10(FAX : 044-203-3454)
      ◦ 이메일 : urimini@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대표자
       한국여성
                 영등포구                            - 여성장애인의 인권옹호와 복 044-202 장애인
 56     장애인                  박혜경      2001.11.6.                                주소
                의사당대로 22                           지향상을 위한 사업      -3293 정책과
        연합
                이룸센터 4층                                                         변경


                                             14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0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2항에서 위임
 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과 지정 의료기관의 항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검진 편의를 위해 인정신청에 필요한 검사 서류 발급이 가능한 지정 의
   료기관을 확대*(별표1)
    * 9개소 : 서울권(2), 경기권(3), 영남권(3), 호남권(1)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원가능한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추가 지정(별표3)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2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azyio@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5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87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저임금에 산입 또는 미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
    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
    정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
    고,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서식을 구체화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
    1항 신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① 연장근로 또는 휴
  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②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③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
  금으로 정함
 나.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비율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
  하는 정근수당으로 정함
 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
    조 개정)
                                     153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공고제2018-12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조 달      청 장

                                     156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
   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안 제5조 개정)
 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
   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6조 개정)
 바.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지에스건설㈜
나. 전화번호 : 02-2154-1114
2. 명칭 :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154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기술의 요지>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소모량을 20% 이상 절감 가능하며, 기
 존 담수 시설 대비 농축수를 30%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 해양환경 오염부하를 줄이는 기술
 <범위>
 기존 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소모전력비 절감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경제적인 기술이며, 기존 역삼투(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
 도의 RO 농축수를 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
 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
 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
 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
 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으로 함.
 나.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에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다.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청년, 신혼부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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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56호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
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
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100개소(의료기관 7개소, 유치업자 93개소) : [붙임] 참조
3.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18.10.19.(금)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
 ※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
      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
5.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ㅇ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www.simpan.go.kr>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ㅇ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확정명단 (총 100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7개소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5,
 1     강남고운미소치과           302호~307호(서초동, 서초현대타워)  M-2015-01-05-39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6길 2,
 2     한미르국제한의원                                   M-2016-16-07-4322
                          5층(삼도이동, 동인스파월드)
                          충청북도 충주시 봉계1길 42(봉방동,
 3     서울더블유치과병원                                  M-2016-10-04-4469
                          덕영빌딩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길, 14,
 4     뉴라인치과의원                                    M-2016-01-05-4485
                          4층(신사동, 다모빌딩)

                                    147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0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8호
(2015.12.1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환경보전과 주민편의를 고려, 경사도 25도 이상 산지, 해변백사장, 취락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
   (전답) 등을 제척(면적변경)
 ◦ 동해이씨티,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등 3개지구로 분할 및 사업추진 주체를 다각화
   하여 개발 추진
  - 개발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의 단일사업자 개발방식에서 부분개발로 변경
 ◦ 기타, 재원조달방안·토지이용계획·인구계획 등을 변경
  - 재원은 당초 1조 1,771억원에서 7,459억원으로, 인구계획은 1,156인에서 23,790인으로 하고,
  - 토지이용계획은 골프장 제외와 공원녹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시설용지 비율은 축소되고,
      공공시설용지 및 주택건설·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용지 비율은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구분                지구명칭                                면적(㎡)              비고
 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6,390,59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3,916,934
            ①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3,400,887
 변경
            ② 동해복합리조트                                     223,524
            ③ 망상웰빙휴양타운                                    292,523
 나.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6,390,591㎡ → (변경)3,916,934㎡(감 2,473,65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
 가. 환동해권 관광·휴양의 중심거점으로 동해안 관광벨트의 신성장 동력 확보
 나. 신성장 동력인 융·복합 관광단지 창출로 지속가능한 외화획득 및 외국 투자자원 확보
 다. 청정바다 등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
   거점 육성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

 구분            지구명칭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던디360동해개발공사(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
         ①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강원도(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
 변경
         ② 동해복합리조트                                     강원도
         ③ 망상웰빙휴양타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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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상업      소계        190,085     195,014          4,929     3.0       5.0
업무
       상업시설       190,085      31,570      △158,515      3.0       0.8
시설
용지     복합시설              -    163,444        163,444         -     4.2
         소계      3,191,927    938,905      △2,253,022   50.0      24.0
          골프장      670,969           -     △670,969     10.5         -
     운동
관광        스키장      357,813           -     △357,813      5.6         -
     오락
시설        체육시설      83,010           -      △83,010      1.3         -
     시설
용지        테마파크     663,323      39,562     △623,761     10.4       1.0
        숙박시설       549,918    200,785      △349,133      8.6       5.1
       휴양관광시설      822,153    639,617      △182,536     12.9      16.3
       휴양문화시설       44,741      58,941        14,200     0.7       1.6
         소계      2,520,700   2,261,967     △258,733     39.5      57.7
        공공시설         4,727       8,113         3,386     0.1       0.2
      복합커뮤니티시설           -      11,262        11,262       -       0.3
                                                                         학교(유,초,중,고),
      교육연구시설       64,531     185,614        121,083     1.0       4.7    외국교육기관,
                                                                         특성화대학(학과)
      환경기초시설         4,916   22,051           17,135     0.1       0.6     하수처리장
공공       공원       232,473      174,217      △58,256      3.6       4.4
시설       녹지      1,414,299   1,505,831        91,532    22.1      38.4
용지     공공공지         25,412           -      △25,412      0.4         -
         광장       112,324            -     △112,324      1.8         -
        주차장         41,790      48,203         6,413     0.7       1.2
        주유소          1,117           -       △1,117        -         -
      하천/저류지      114,076          433     △113,643      1.8         -   저류지:공원내 포함
        배수지              -      10,182        10,182       -       0.3
         철도         46,578           -      △46,578      0.7         -
         도로       458,457      296,061     △162,396      7.2       7.6   보행자도로 포함


나.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59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다.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1)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400,887     100.0
           소 계           446,478      13.1
주택건설용
          단독주택           179,147       5.2
  지
          공동주택           267,331       7.9
     근린생활시설용지             29,330       0.9
           소 계           195,014       5.7
상업업무시
          상업시설            31,570       0.9
 설용지
          복합시설           163,444       4.8
           소 계           738,424      21.7
관광시설용
         숙박시설(복합)         98,807       2.9
  지
         휴양관광시설          639,617      18.8
           소 계         1,991,641      58.6
          공공시설             5,210       0.2
        복합커뮤니티시설          11,262       0.3
                                             학교(유,초,중,고), 외국교육기관,
           교육연구시설       185,614        5.5
                                                 특성화대학(학과)
공공시설용      환경기초시설         22,051       0.7         하수처리장
  지
             공 원         174,217       5.1
             녹 지       1,321,775      38.9
             주차장          27,877       0.8
             배수지          10,182       0.3
             도 로         233,45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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