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선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선사 면허종류를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나. 도선사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등 법령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하위 등급
    으로 강등하는 제도를 도입
  라. 면허 갱신전 모든 도선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
    록함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이용자로부터 도선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선이용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도선 서비스 불만처리센터를 도선구 별로 둘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7, 팩스 : 02-503-7306
◉문화재청공고제2010-21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라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가옥(구 일본인가옥)」문화재 명칭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
2. 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지정별              소재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구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제235호        도동리 142외 1필지 일본인가옥)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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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칭변경 사유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구 일본인가옥)」은 등록(’06. 3. 2.) 당시 소유자인 이영관의 가옥으
    로 사용되어 문화재 등록 명칭이 되었으나 2008년에 문화재청에서 매입하여 개인 소유가 아니며,
    문화재 고유명칭으로 역사인물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이름을 쓰지 않는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르면서 당해 문화재의 역사성 및 특성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울릉 도동리 일본
    식가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명칭 변경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명칭 변경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위 명칭 변경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칭 변경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새소
    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ㅇ 전 화 : (042) 481-4882
    ㅇ 팩 스 : (042) 481-4899
    ㅇ 전자우편 : jjhoe58@korea.kr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산림청공고제2010-8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산지규제의 합리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산지
    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
                                 255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나.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시험림ㆍ채종림ㆍ산림보호구역ㆍ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생태숲의 산지는 지역등의 협의구역에 편
   입되지 않도록 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
   비율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구역 전체에 대하여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가 있는 경우 민통선이북지역 산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산림면적이 전국평균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가 되도록 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수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
 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및 재해예방․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전력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중 허용 가능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의 규모를 절ㆍ성토사면을 제외
 한 유효너비 3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로 규정함
마. 임업용산지에서 산림공익시설의 부대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개
 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행위를 정비함
바. 산지전용 등의 신청이나 신고시 경계표시 대상을 산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 협의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및 신고의 경우에도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함
사.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대상, 허가절차 및 조건ㆍ기준,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신
 고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아. 임업용산지가 사업계획지에 100분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그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에 준
 하여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비함
차.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전문기관, 조사의 절차ㆍ기준
 ㆍ방법, 수수료의 산정ㆍ납부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시기와 방법을 정함
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파.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
 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하고,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구역에 고속국도ㆍ철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그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
 록 개선함
하.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의 범위에 축산시설 및 과수원을
 포함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도 주민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건축용ㆍ공예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지하 채취에 따른 되메우기에 필요
 한 토석의 범위에 해당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 또는 폐석분 토사를 포함함
                           256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거. 채석단지 세부지정기준을 별표 8의3으로 신설함
  너.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허가면적
    5만제곱미터(토사채취의 경우 신고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감리대상으로 정함
  더. 권한위임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비 및 권한위임 범위를 일부 조정함
  러. 농림어업인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등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함
  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대상 시설, 심사기준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 절차 등을 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juma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0-85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행)됨에 따라 부령에 위임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산지규제의 합리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7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계획의 작성시기, 수립기준,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나. 산림조사서 작성주체를 현행 산림경영기술자에서 산림조합,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산
    림사업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 개선함
  다.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에 따른 제출서류, 경미한 시설의 범위 등을 정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류, 수수료 납부고지 등에 대하여 정함
  마.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바.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지하로 채굴․채석을 한 경우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토석의 범위에 해
    당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석분 또는 폐석분토사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사. 산지복구공사 도입에 따른 감리업무의 범위, 감리자의 선정 및 배치기준,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을 정함
  아. 기타사항
    (1) 지역등의 협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대상지 등의 구역경계 표시방법을 정함
    (2) 산지의 훼손이 적거나 복구에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구비를 적게 예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juma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258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9(2010. 5.31.)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건설품질평가원(주)
2.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19호
4. 전 문 분 야 : 종 합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
6. 변경사항(대표자) : 김재욱 → 하향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 7(2008. 2.18.)호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및 대표자 : (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 윤성진
2. 등록년월일 : 2008년 2월 18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 20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동재하 및 정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5-4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505호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구병역법 제34조제1항제2조 및 제65조제4항에 의거 전가족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
았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
                            260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대표자)                                           (단위 : 천원)
 순환이앤알                      경남 통영시
  (오성규)      612-81-24667   광도면 황리 방치폐기물처리(조치)명령 미이행 3,150
                             1472-14
2.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3. 처분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6의2호
4. 납부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체납처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7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10일 이내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붙임 서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중앙로 156(104-3) ☎ 055-211-1620 팩스 : 055-211-1629
    -붙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붙임]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청 ③ 주소
인
 과 태 료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259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9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9-9(2010. 5.31.)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 건설품질평가원(주)
2. 등록년월일: 2010년5월31일
3. 등
록
번
호: 제2010-19호
4. 전문분야: 종합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및정재하)
6. 변경사항(대표자) :
김재욱
→하향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8- 7(2008. 2.18.)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0년8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호및대표자: (주)고려기초연구소
대표윤성진
2. 등록년월일: 2008년2월18일
3. 등
록
번
호: 제2010- 20호
4. 전문분야: 특수
5. 업무범위: 말뚝재하(동재하및정재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 : 서울시성동구성수2가275-4
→서울시성동구성수2가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505호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8월2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구병역법제34조제1항제2조및제65조제4항에의거전가족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면제처분을받
았으나, 국내체류기간이1년의기간내에통산6월이상체재하고있는병역의무자에대하여병역의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무부과 대상임을 계고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김문       75.10.09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 ‘09.2.8.입국 이후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때 병역면제 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
  여
 ○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면제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식회사대룡그린피아
  ○ 허가번호 : 제80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차준태(1952. 12. 24생)
  ○ 소 재 지 : 종로구 통의동 35-84호, 코오롱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 성 재 ☎ 723-149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4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9호(‘07.12. 6.) 및 지식경제부 변경고시 제2010-32 (’10. 2.19.)로 고시한
바 있는 345㎸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345㎸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 도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
  ○ 철탑부지
    - 토지 소유주의 철탑설치 반대로 인접필지로 철탑위치 이동
  ○ 선하지
    - 철탑위치 변경에 따른 선하부지 변경
4. 변경내용
  가. 선로길이
          변경전                      변경후                      비 고
          15.754 ㎞                 15.780 ㎞             0.026 ㎞(증가)
 나. 지지물수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철탑 48기                       철탑 48기                   동일
 다. 사업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 고
         360,118 ㎡              360,158 ㎡                 40 ㎡(증가)
 - 철 탑 : 23,987           - 철 탑 : 24,201          - 철탑 : 214 (증가)
 - 선하지 : 336,131          - 선하지 : 335,957         - 선하지 : 174 (감소)
                                     11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5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2.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8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철탑위치 변경(신규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 완료)
                                         14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010년 8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조민호                         전북 군산시 산북동                         12,600,000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
  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주)노다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러브콜 이용유도
       장세녕
                            262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10,08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6,8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2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정선사북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사업명칭 : 정선군 사북읍ㆍ리 452-46번지외 10필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성명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조 방 래
  나. 주 소 : 춘천시 중앙로1가 9
3. 사업위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52-46번지외 10필지
                               263
제17325호                     관         보            2010. 8.20.(금요일)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o 대지면적 : 8,702.29㎡               총사업비: 27,000,000천원
                (사업면적 : 8,702.29㎡)            (국민기금: 14,575,000천원)
              o 건축연면적 : 26,914.7840㎡
    공공임대 o 건설호수 및 건축규모
     (10년)     - 건설호수 : 5동 265호 부속3동
     아파트       - 건축규모
                97.6727㎡ (전용 53.4893㎡) : 199호
                109.1056㎡ (전용59.7733㎡) : 66호
              o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나.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다.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6. 사업기간 : 2010. 08. ~ 2012. 0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8.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 대체조서 : 해당없음
9. 관계서류 사본은 정선군 건설도시과 및 강원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태 석(金 泰 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8.18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원 태(李 元 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8.17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우 병 수(禹 炳 壽)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8.18
                                               (대 통 령)
                                  264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7.832 ㎞                              28.446 ㎞                                 0.614 ㎞ 증가
  □ 지지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80 기                                 82 기                                        2기 증가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91,331㎡                       501,870㎡                                        10,539㎡ 증가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비고
지목
   철탑 선하 철탑 선하 철탑 선하 철탑 선하 철탑 선하 철탑 선하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부지
 임 8,859 152,369 12,368 276,708 21,227 429,077 8,579 150,323 14,531 287,843 23,110 438,166 +10,972
 전     368 23,674          1,923    368 25,597              368 23,241          1,923       368 25,164        -433
 답           1,063   185   1,294    185       2,357               1,063   185   1,294       185       2,357
도로                         3,082              3,082                             3,082                 3,082
구거                         1,153              1,153                             1,153                 1,153
목장           1,552                            1,552               1,552                               1,552
 대             60                                 60                60                                  60
 제                         2,937              2,937                             2,937                 2,937
하천             132         3,604              3,736                132          3,604                 3,736
합계 9,227 178,850 12,553 290,701 21,780 469,551 8,947 176,371 14,716 301,836 23,663 478,207 +10,539
                                                       15
제17326호                   관          보                 2010. 8.23.(월요일)
2. 농지편입 변경내역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415전           433     -                  433㎡ 감소
 계                                         433           0           433㎡ 감소
3. 산림편입 변경내역
 가. 철탑부지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9             280              -         280㎡ 감소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89             0              356        356㎡ 증가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4,074           5,881      1,807㎡ 증가
   계                                   4,354           6,237       1,883㎡ 증가
나. 선하부지
    지목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9           2,046         -           2,046㎡ 감소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89            0         1,951         1,951㎡ 증가
    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          105,297     114,481        9,184㎡ 증가
    계                                  107,343     116,432         9,089㎡ 증가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가. 철탑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당초    변경 비 고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 29                     280   0 -280
 154kV
주진~둔내 변경 고압선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 289                           0      356      356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 26                       4,074     5,881 1,807
                  합     계                          4,354         6,237      1,88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