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0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요건,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사항을 법률에 규정
21 농수산생명자원의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보존․관리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이용에 관한 로 정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법률(일부)         를 폐지하되, 실질적 운영협의회
                  마련
22 도시농업의    육성  ○  도 시 농 업 위 원 회 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법률(일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를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
23 간 척 지 의 ○간척지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농어업적 이용 및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24 수목원ㆍ정원의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조성 및 진흥에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국회 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1(일부)          지정제도로 변경
                ○국립법인 수목원의 정의와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25 친  환 경 농 어 업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육성 및 유기식품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제도를 ○국회 제출 : 7월까지
   등          의 ‘유기농업자재 인증제도’로 통합
   관 리 ㆍ 지 원 에 * 상임위 지적사항 반영
   관한       법률
   1(일부)
26 자 유 무 역 협 정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기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체결에 따른 연장(한ㆍEU FTA 발효일로부터 ○국회 제출 : 7월까지
   농어업인 등의 10년 → 한ㆍ중 FTA 발효일로부터
   지원에 관한 10년)
   특별법(일부)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해당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90% → 95%)
27 가 축 전 염 병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에 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예방법(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소독ㆍ살처분 등 ○국회 제출 : 8월까지
                  방역조치 지시 권한 부여(요구 →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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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약관리법(일부) ○농약 또는 농약활용 기자재 판매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시 가격표시 의무화 및 ○국회 제출 : 8월까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고독성 농약구매자의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상향(1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29 농 업  기 계 화 ○검정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촉진법(일부)     농업기계의 단속 근거를 ○국회 제출 : 8월까지
               마련(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을
               ‘농업기계의 검정’으로 통합추진
30 사방사업법(일부) ○사방협회 임 직원에 대한 벌칙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재추진
               적용시 공무원의제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안
              ○사방사업시행          위탁기관에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 추가
              ○사방지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
31 산림보호법(일부)  ○야영장   등의 지역에서 흡연이나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지역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
              ○타인 소유산림에 방화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 완화
32 축산법(일부)    ○말    등 가축을 이용하여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동물체험ㆍ승마시설          등을 ○국회 제출 : 9월까지
               운영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
               범주에 포함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제재신설 등
33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인증 제도의 활성화 지원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 2(일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사후복구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임산물 절취, 무허가 입목벌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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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 목 원 · 정 원 의 ○수목원조성          예정지에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조성 및 진흥에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 처벌수준 강화
   2(일부)
35 민간인 통제선 ○ 생 태 적 산 지 전 용 지 구 에 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이 북 지 역 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회 제출 : 9월까지
   산지관리에 관한 산지전용을 한 자 등에 대한
   특별법 2(일부) 처벌수준 완화
36 산림문화 휴양에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없이 동일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관한        법률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국회 제출 : 9월까지
   2(일부)          대한 벌금액 현실화
37 낙농진흥법(일부) ○낙농가가 직접 생산한 원유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유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국회 제출 : 10월까지
                  목장유가공업으로        신고하여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금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8 탄소흡수원 유지 ○폐기물의 수출ㆍ입 신고에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및 증진에 관한 관 한 사 항 을 「 폐 기 물 의 국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로 이관
                 ○산림탄소 상쇄사업 시 국유림활
                  용 방법에 공동산림사업 추가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료제출 의무
                  폐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39 국유림의 경영 및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요존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리에 관한 국유림 → 보전국유림, 불요존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국유림 → 준보전국유림 등)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40 농어촌구조개선 ○농특회계에서 소득보전직불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특별회계법(일부) 기금 및 농어업재해보험재보 ○국회 제출 : 10월까지
                  험기금으로 전출 근거 명시
41 백두대간 보호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등산로 조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회 제출 : 11월까지
                  허용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 내
                  초지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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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전기사업법(일부) ○전력신사업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국회 제출 : 6월까지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 전력신사업의 등록 및 취소
                 ○전력시장에서 전력신사업자중 전기자
                   동차 충전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 등 전력거래 허용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및 중개시
                   장 운영 규칙
                 ○전기소비자 보호, 기존 전기사업자
                   의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품질 유
                   지, 금지행위 등
   2 에 너 지 이 용 ○효율관리         기자재   관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합리화법(일부) 고 시 사 항 ( 에 너 지 소 비 효 율 ,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등급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기전력 저감기준 포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대상 축소
                 ○효율관리 기자재 판매업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훼손․제거방지 의무 부과
                 ○광고표시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신설
                 ○대기전력 경고표지 제도 폐지
   3 해 저 광 물 자 원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개발법(일부)       정비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탐사자료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원상회복 범위와 기준 설정
   4 제품안전기본법( ○ ‘ 한 국 제 품 안 전 협 회 ‘ 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설립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수행
                   업무 규정
   5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관리권 범위의 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수행 ○국회 제출 : 7월까지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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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6 국가표준기본법( ○WTO 등 국제규범에 맞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국가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회 제출 : 8월까지
               기술기준 용어를 분리ㆍ정의 등
            ○기업이 유사ㆍ중복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시험검사 방법의
               국가표준(KS) 준용ㆍ통일 원칙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통합에
               따라 품질경영 체제 관련
               인정조항 이관
 7 광산피해의 방지 ㅇ광해방지부담금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복구에 관한 - (산림복구부담금) 제도의 본질에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맞게 부담금을 분납예치금
                제도로 전환
             - (광해방지부담금) 부담금 형식의
                강제징수 방식 대신 개별사업에
                대한 매칭의 예산지원 방식으로
                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지정 및 운영에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관       한 및 경자구역내 산단 개발
   특별법(일부)       이중절차 해소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유치기반 강화
 9 산업표준화법(일 ○산업표준의     대상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국회 제출 : 8월까지
               서비스’로 명시된 산업표준의
               대상을 ‘제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수정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부적절한 사실 확인 시 개선명령
                 및 인정 취소 등의 처분 근거
                 마련
10 중 소 기 업 ○품질인증 제도 폐지를 위한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기 술 혁 신 조항 삭제                   ○국회 제출 : 9월까지
   촉진법(일부)
11 고 압 가 스 ○고압가스 설비와 연결된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안전관리법(전부) 저압가스 설비를 법 적용 범위에 ○국회 제출 : 11월까지
               포함
            ○수소가스 등 고위험가스를
               고압가스로 정의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체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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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2 발명진흥법(일부)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회 제출 : 11월까지
                  운영 근거 마련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정
                  기관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재 추 진
     영업비밀보호에 ○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형사 ○국회 제출 : 11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처벌 규정 도입
                    ○부정경쟁행위 단속권한과 관
                      련하여 단속주체에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장 추가
□ 보건복지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예우 및 지원에 민간위원의 벌칙적용 시 공무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의제
   2 의료법(일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명시적으로 허용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3 장 애 인 복 지 법 ○등록장애인 사망 시, 장애요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1(일부)         미충족 시, 장애진단명령 등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거부 시 등록취소
                 ○장애수당 신규신청자 대상
                   장애재심사 규정 신설
   4 의료급여법(일부) ○의료급여 수급자 권리 강화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 의료급여 중지 관련 당해 년도 ○국회 제출 : 7월까지
                    재진입 금지 규정 삭제
                  -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마련
                  - 대지급금 제도 폐지
   5 치매관리법(일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폐지 및 관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전문가 의견청취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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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자보건법(일부)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추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국회 제출 : 9월까지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등 추가
              ○산후조리원 업무종사 제한 확대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
                 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으로 확대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
                체에 피해발생 시 산후조리업 정
                지ㆍ폐쇄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 사실 공
                표
 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지정 및 지원에 생산시설 설치                   ○국회 제출 : 9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 변경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 조
                정(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 당연직 위원 조정(장관→차관, 관
                 계 광역 지자체장→부단체장)
              ○입주승인 당연취소 규정 신설
              ○부패방지를 위해 벌칙 및 양벌규
                정 신설
 8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목적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법(일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 강 ○국회 제출 : 10월까지
                화
              ○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
                정취소 근거 마련 등
 9 영유아보육법(일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재추진
   부)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법안
10 약사법 2(일부)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에 약국 내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또는 약국 외벽에 설치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화상투약기를 통해 해당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일반의약품
                구매 가능
11 제약산업  육성 및 ○제약기업   정의요건 확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지원에     관한 ○인증마크 사용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특별법(일부) ○혁신형 제약기업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과 및 지위승계 관련
                규정 마련
              ○인증취소 및 관계기관의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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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 회 보 장 급 여 의 ○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이용․제공 및 신용불량자 정보 추가                   ○국회 제출 : 11월까지
   수급권자 발굴에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관한 법률(일부) 위한 통합 사례관리 근거 마련
                  - 통합 사례관리사의 업무, 자격,
                    위탁규정 등
                 ○단위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13 장 애 인 복 지 법 ○장애등급제 폐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2(일부)         -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국회 제출 : 12월까지
                    획일적으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되지 못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개인이 직접 탐색하여 신청하므로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복지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서
                    폐지
                 ○서비스종합판정 제도 도입
                 - (개념) 의학적 장애상태와 개인별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 (전달체계) 공단 및 지자체가
                    서비스종합판정 결과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연계
14 사회서비스 이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재추진
   및 이용권 관리에 신설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일부)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조항 신설 등
15 한센인피해사건의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진상규명        및 ○위원의 제척․기피 등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12월까지
   피해자지원 등에 ○전 현직 위원의 비밀엄수
   관한 법률(일부) 의무규정 신설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벌칙 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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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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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질   및 수생태계 ○제명(「물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보전에      관한 변경 및 물환경 정의 신설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수생태계 조사․평가 의무화
                 ○수생태계 연속성 및 환경생태
                  유량 확보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배출량 조사
                  근거 마련
                 ○폐수처리업 업종구분 및 영업내용
                  법정화
                 ○폐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2 유전자원의    접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라 발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이익공유에 생하는 이익공유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관한 법률(제정)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이행체계 근거 마련
                 ○유전자원정보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3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부)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의비ㆍ특별유족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조위금 등의 지급요건 완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 변경
   4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의 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일부)         촉 해제 기준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빛 공 해 향조사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방지법(일부) ○빛공해조명기구 사전심의 제도 도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권한위
                  임 근거 마련
   6 야생생물 보호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이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에      관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화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7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우려종 수입ㆍ반입 승인취소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이용에 관한 근거 및 유통관리 체계 마련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
                  법정화 및 청문절차 마련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외반출 승인 의제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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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상법(일부)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감시․예측․전망            ○국회 제출 : 8월까지
              ○항공기상 및 해양기상의 업무
               범위 명확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
              ○국가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을
               지정제로 변경 운영
 9 석면안전관리법(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일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의 ○국회 제출 : 9월까지
               조사 근거 마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부실감리,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미준수사
               업자 처벌 규정 신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10 지진ㆍ지진해일ㆍ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화산의 관측 및 검정 대행기관 지정            ○국회 제출 : 9월까지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11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일부)        개발계획 등을 위한 도시생태 ○국회 제출 : 10월까지
               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도시생태축의 설정,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기반 및 근거 마련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시행하는
               반환사업에 대한 협력금 부과제외
               근거 마련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사무국
               지정근거 마련, 양성기관 취소 근거
               정비 등
 12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분류체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일부)        계 정비                ○국회 제출 : 10월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절차 및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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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수도법(일부) ○강우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리 책임 강화(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국회 제출 : 11월까지
             반영)
            ○하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등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승계조항 마련
14 수도법(일부) ○시판품조사 등 인증제품 위생안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기준 사후관리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까지
            ○인증표시 제거, 정지 및 판매정지
             조치 근거 마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금고형 결격사
             유 구체화 및 이중제재 해소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미준수시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15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시 ○국회 제출 : 11월까지
             애로사항 개선(토지소유주 협조시
             정화책임 면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관리체계 개선(모든
             시설을 검사대상으로 하되
             면제사유 해당하면 자치단체 신고)
            ○오염토양 반출ㆍ정화 시
             이동․사용 이력 시스템 입력
             의무화
16 먹는물관리법(일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수질기준의      적절성     등을 ○국회 제출 : 11월까지
             조 사 ㆍ 심 의 하 는
             ‘먹는물안전관리위원회’ 근거 마련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 항목 운영 근거 마련
            ○수질기준 외의 유해물질 검출시
             조치(공표, 회수ㆍ폐기 등) 근거
             마련
17 화학물질관리법( ○관세청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일부)       수출입 관련 무역통계 자료요청 ○국회 제출 : 11월까지
             근거 마련
            ○유해화학물질 승하차,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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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면제 기관 및
                   취급시설 기준유예 상향 입법
                  ○온라인판매 시 실명인증체계 구축
                  ○제한물질에 대한 영업허가 및
                   취급기준 의무 삭제
                  ○제한물질 용도 외 취급 금지규정
                   신설 및 처벌규정 마련
                  ○허가물질 취급기준 의무 제외 및
                   장외영향평가서 부적합통보 후
                   취급시설 가동금지 규정 신설
 18 악취방지법(일부)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 변경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국회 제출 : 11월까지
                   지정 의무화
                  ○신고대상시설 지정기준 강화
 19 수 도 권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대 기 환 경 개 선 에 구매의무기준 개선[미출시 차종 ○국회 제출 : 11월까지
    관한 특별법(일부) (승합차,특수차 등) 제외, 임차차량
                   포함]
 20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 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일부)            정절차 개선                ○국회 제출 : 11월까지
                  ○재정적․기술적 지원범위 확대(친환
                   경도료 기술 개발 → VOCs 저감사
                   업)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시 처벌 제외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및 관리
                   대상 냉매 확대(산업용 냉동․냉
                   장 설비 추가)
                  ○저탄소차 협력금 시행유예(2015→20
                   21년)
 21 환경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환 경 산 업 환수, 제재부과금 법령 정비 및 근 ○국회 제출 : 12월까지
    지원법(일부)        거 마련
                  ○환경표지사용료 폐지 및 환경성적
                   표지 인증업무 위탁기관 명확화
                  ○우수환경산업체 중간평가 실시 근
                   거 마련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실적관리 등
                   근거
                  ○환경산업협회 업무 추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무 수임기
                   관 확대
                  ○환경산업 실태조사 위탁기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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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2 환 경 분 야 ○시험ㆍ검사 선진화사업 우선수행기관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시험ㆍ검사 등에 지정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록취소 권한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
               양
              ○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등 명문화
              ○우수측정대행업체 지정 및 지원,
               (사)한국환경측정업협회의 법정법
               인화
              ○측정대행업체의 공정시험기준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
              ○시험ㆍ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
               무고용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
               료 부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폐지
23 폐기물관리법(일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제도,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부)          수ㆍ출입 신고를 각각 「자원의 ○국회 제출 : 12월까지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관리법」에
               통합 및 주민지원기금 용도
               구체화
              ○배출사업자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24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등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재 활 용 촉 진 에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제도를 이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규정
               * 전기․전자법 폐지안 반영(부칙)
              ○폐자동차 재활용업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빈용기보증금 과태료 및 벌칙
               조항 신설(표준용기 무단사용,
               빈용기보증금 제도 의무 미이행,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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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25 폐기물의 국가 간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이동 및 그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국회 제출 : 12월까지
     처리에       관한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법률(일부)
  26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일부)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국회 제출 : 12월까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규정 삭제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법률을 구체화
  27 건 설 폐  기 물  의 ○올바로시스템을               대신하여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재 활 용 촉 진 에 입력하는 사항을 허가취소 사유에 ○국회 제출 : 12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추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네거티브 제도로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등에 대하여 인허가
                     간주제도 적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가 KS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
  28 전 기 ㆍ 전 자 제 품 ○폐자동차 재활용업 휴ㆍ폐업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및      자동차의        근거, 인계의무 관련처벌조항 ○국회 제출 : 12월까지
     자원순환에 관한           신설
     법률(일부)            ○부과금 납부방법 변경 등
□ 고용노동부(2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장 애 인 고 용 촉 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및               * 국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직업재활법(일부) 3%→(‘19년) 3.4%
                     *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7% → (‘19년)3.4%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자체에 고용부담금
                     부과 등
   2 산 업 현 장 ○일학습병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재추진
     일 학 습 병 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안
     지원에       관한 -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
     법률(제정)            기준, 학습근로자의 처우보장
                       내용 마련
                    -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 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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