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3호                                                 2002. 9. 6. (금요일)
                      요청)에의하여승인된경우에한함.                     상여금지급
                나. 자체제안(자유제안또는지정제안)                   11. 창안의권리국가승계
                  (1)창안등급: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가. 창안에눀한특허, 실용신안, 의장등의출원및
                  (2)부상금:제안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               등록권리는국가가승계함.
                   서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창안등급별로조정                  나. 창안채택결정을통보받은창안자는소관중앙
                   하여지급                                   행정기관의장에게특허·실용신안·의장등의
                  (3)표 창:중앙행정기관장또는지방·교육자치                 출원및등록의권리를서면으로양도하여야하
                   단체장의표창                                 며, 어떤경우에도동권리를창안자의명의로행
                  (4)인사특전:특별승급                            사할수없음.
              10. 상여금지급                                 다.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창안의 특허·
                가. 요 건                                    실용신안·의장등의출원및등록의권리를국가
                  (1)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              가소유할수있도록제반조치를취하여야함.
                   감효과가있는경우                           12. 창안실명제실시
                  (2)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가. 창안을실시하는경우시제품또는서식등에“본
                   나타난경우                                  제품(서식)은 공무원 제안으로 고안(개선)된 것
                  (3)창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눀의 효              임. 창안자 ○○○”를 표기토록 하는 창안실명제
                   과가아주큰경우                                를실시함.
                나. 상여금지급액                               나.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예산
                  -창안의 실시결과 예산절감, 국고 또는 조세수               낭비가없는효율적인정부를구현하기위하여
                   입증눀, 행정개선등그효과의정도에따라제                   연구·노력하는모습을국민들에게알리자는취
                   안규정제36조에서정한금액의범위내에서                    지에서창안실명표기
              〔붙임1〕
                                        2003년도제안접수처및제안모집기간
              1. 중앙제안제도
              기 관 별심사회수모 집 주 기담 당 부 서전 화 번 호비                                              고
              행정자치부 1회 2002. 7. 1.~2003. 6.30. 행정능률과              02-3703-4685
              2. 자체제안제도:중앙행정기관
              기 관 별심사회수모 집 주 기담 당 부 서전 화 번 호비                                              고
              감 사 원 1회                  연 중          기획심의관        02-721-9170
              중앙인사위원회 수시                연 중          기획관리과        02-3703-3627
              기 획 예 산 처     1회    2002. 5. 1.~2003. 4.30. 기획예산담당관실 02-3496-5121
              법 제 처 수시                  연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02-724-1423
              국 정 홍 보 처     2회 2002.10. 1.~2003. 3.31. 기획관리과      02-3703-3718
                                  2003. 4. 1.~2003. 9.30.
              국 가 보 훈 처     1회          연 중          행정협력담당관실 02-780-9485
              공정거래위 수시                  연 중          행정법무담당관실 02-504-9477~8
              비상기획위원회 1회 2002. 6. 1.~2003. 5.31. 평가관리담당관실 02-503-7709
              재정경제부 1회 2002. 4. 1.~2003. 3.31. 행정법무담당관실 02-502-0439
              교육인적자원부 수시                연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02-720-3310
              통 일 부 수시                  연 중          행정법무담당관실 02-3703-2324  
              외교통상부 1회 2002. 4. 1.~2003. 3.31. 행정법무담당관실 02-3703-2545
              법 무 부 1회 2002. 4. 1.~2003. 3.31.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3-7028
              국 방 부 1회 2002. 7. 1.~2003. 6.30. 행정관리담당관실 02-748-6533
              행정자치부 1회 2002. 5. 1.~2003. 4.30. 행정관리담당관실 02-3703-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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