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별표8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처리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
        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 기준 확보해야할 대지면적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 : 대지면적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 3만㎡ 미만 : 대지면적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 이상 : 대지면적의 10%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
        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
        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별표8 -4> 보행네트워크 계획
구 분                                       조성기준
     ∙휴먼링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녹지순환축으로 주거단지와 녹지를 순환 연계하여 차량과 입체적으로 분리
      되고 산책, 조깅,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형의 보행자 공간을 말한다.
 휴먼링 녹색교통(자전거특화공원인
     ∙위례신도시의             생태공원(장지천)과 역사공원(창곡천)의 순환형 공원녹지 체계를 연계하는 매개체를 계획하고,
                   보행)의 단절된 네트워크 체계를 고려한 연속적 녹색교통 네트워크 체계를 위하여 도입한다.
     ∙휴먼링 개념의 도입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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