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여야 하는 경우를 정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요                 규정하기 위함.
  건 및 등록요건을 정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 특정토양오염관
 개인은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수질관리과                   구체적으로 정함.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최초의 누출
 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 02-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누출검사를
 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받도록 하고 6년주기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는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다. 도시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
  부와 그 이유)                                 토양으로서 부지가 협소하여 발생부지에서 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있도록 하고 반출정화의 절차·방법을 정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제출절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차를 정함.
 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마.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수수료 산정기준과 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5-45호                           바. 토양정화업의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토양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화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력에 대한 교육주기, 교육기관 등 기술인력 교
과 같이 공고합니다.
                                           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05년 3 월12일
                                          아.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중‘가지역’
                환경부장관
                                           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 항목의 기준을 각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200㎎/㎏, 500㎎/㎏으로 정함.
    (안) 입법예고
                                          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능확대 및 토양정화
1. 개정이유
                                           업의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내용이 신설됨에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7291호,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2004.12.31.)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 누출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누출검사의 기             3. 의견제출

 준을 정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며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개인은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대책기준중 가지역에 대한 총석유계탄화수소의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수질관리과
 기준을 정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67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4호
 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 02-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마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항 모래부두 축조 및 폐기물 저장시설 이설공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시행허가(항무과-3808, 2004.10.18.)한“마산항
  여부와 그 이유)                            모래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고합니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005년 3 월12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me.go.kr, 법령 입법예고란 및 의견쓰기란)를          1. 공사의 명칭:마산항 모래부두 축조공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명(또는 명칭):STX중공업(주)
⊙병무청공고제2005-6호                              대표이사 김대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나)주 소:경남 창원시 신촌동 66-5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하여 2004년 6 월10일(목) 관보 제15715호로 공           (가)항만명:마산항
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중 일부 잘못 게재된 내용                 (나)공사의 종류:토목
이 있어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05년 3 월12일                           (가)목 적:마산항 모래부두 조기확보로 서항지
                병 무 청 장                     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직자 병역사항 정정                            (나)공사개요
                                            ○위 치:경남 창원시 귀현동 206-1번지 지선
                                            ○사업비:4,486,935천원
                                            ○공사내용
                                             -안 벽:103m
                                             -호 안:161m
                                             -항만부지:14,362㎡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의정부지방검찰청공고제2005-1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아래 2개 관인을 등록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68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구                   분 신               청               자                   격
전문상 환경경영상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체제의 확립 및 청정생산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저감은 물론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6시그마혁신상      6시그마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소비자만족상       사후봉사 등 고객만족 관리체제를 갖추고 소비자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서비스혁신상       서비스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품질 향상에 현
                     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제품안전경영상 제품안전경영시스템(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제
                     품안전성 확보 및 제조물책임 예방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나. 유공자 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훈·포장 및 표창 산업현장 및 유관단체에서 품질혁신, 기술개발,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 품질경영인
               증업무 등 품질경영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 에 기여한 자

다. 단체 및 개인 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우수 분임조상        각 분야별 예선대회에서 선발·추천된 우수 품질분임조
    품질경영       각 소속회원사의 품질경영추진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으로 품질경영 확산에 크게 기
우수추진본부상 여한 추진본부
    품질명장       동일기업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근속(대기업 10년이상, 중소기업 5년이상)하고 분
               임조 활동 경력이 5년이상인 현장근로자 및 현장지도사원으로서 분임조활동, 제안활
               동 및 공정 또는 품질개선, 환경친화적 생산활동, 품질비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현
               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신청기한일 기준 만 35세이상인 자
    제 안 상      산업현장에서 창의력과 개선의욕으로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능률향상 및 환경친화적 생산 활동 등에 크게 기여한 자

 ※단체 및 개인부문의 후보자는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 분임조 등록을 필하거나 이
    에 준하는 등록사업장 소속 종업원에 한하며, 자세한 내용은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에서 별도 공고
4. 포상 제외대상, 5. 심사 중점사항, 6. 가점부여기준, 7. 심사기준, 8. 심사방법 및 9.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및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 참고하시기 바람.
10. 신청 및 추천절차
  가. 기업체 부문
구      분 신청기한 구                       비              서                    류
종 합 상       6월30일   ○신청서 1부
                    ○현황설명서 (종합상 9부, 전문상 8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64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구      분 신청기한 구                  비          서                    류
전 문 상     6월30일   ○우수사례집
                  ○추천서

나. 단체 및 개인부문
구      분 신청기한 구                  비          서                    류
우수분임조    전국대회     ○참가신청서 1부
(전국대회)    개최일     ○발표원고 1부
          30일전    ○사업장 분임조현황 설명서 1부
                  ○품질분임조 등록증 사본 1부
                  ○예선대회 상장 사본 1부
품질명장      6월30일   ○공적설명서 및 증빙자료 1부
                  ○품질명장우대계획서 1부
                  ○품질명장 지원실적 내용 1부(단, 기존 품질명장이 없는 경우 우대계획서
                   1부로 갈음함)
                  ○품질분임조 등록증 사본 1부
                  ○품질명장 사례수기 1부
                  ○추천서 1부

구      분 신청기한 구                  비          서                    류

제 안 상     6월30일   ○제안실적의 요약서 1부

                  ○기타 실적증빙자료 1부

                  ○사업장 제안 현황 설명서 1부

                  ○품질분임조 등록증 사본 1부

                  ○추천서 1부

품질경영우수    6월30일   ○신청서 1부

추진본부상             ○활동내용 설명서 1부
※분임조경진대회 지역예선 및 전국대회에 관한 세부계획은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
    서 별도 공고
다. 유공자 부문
구      분 신 청 기 한 신청 및 추천서류

훈·포장     6월30일    ○공적조서 3부

및 표창              ○공적내용증빙자료 3부

                  ○산업재해율확인서(단, 임원에 한함)

                  ○이력서

※유공자 부문에 관한 세부계획은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서 별도 공고함.

                                 65
라. 추천기관
○구비서류혹은양식중에요구하는추천기관
은다음각기관으로함.
-품질경영추진본부
-품질경영시·도추진사무국
-품질경영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및광역)
-품질인증체제인정기관및인증기관
-경제단체본부및지부
-사업자단체(협회, 조합등) 
-신청기업(품질명장, 제안상에한함)
마. 접수기관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추진사무국품질경영
진흥팀(서울강남구역삼동701-7 한국기술
센터, 전화6009-4602~6, 이메일nqa@
ksa.or.kr) 및각지부
○문의처
-산업자원부표준디자인과(02)2110-5104
-한국표준협회품질경영진흥팀
-본
부(02)6009-4602~6
-부산지부(051)557-1239
-대구·경북지부(053)384-1562~4
-인천지부(032)260-0260~7
-경기지부(031)259-7000~9
-강원지부(033)252-9423
-충북지부(043)236-2451~3
-대전·충남지부(042)864-2301~3
-전북지부(063)214-2234~7
-광주·전남지부(062)953-1435~7
-경남지부(055)266-4744~6
-울산지부(052)289-6601~3
-안산지부(031)492-8451~2
-구미지부(054)473-6954
-경기북부지부(031)829-8182~4
⊙환경부공고제2005-4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개정·공포(법률제7291호,
2004.12.31.)에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누출검사를강화하고, 환경부장관이토양
보전대책지역으로지정하여야하는대상을규정
하며, 종전에환경부령에서규정하던토양관련
전문기관의지정요건을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
신설되는토양정화업의등록요건을규정하는등
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신고에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
이토양오염조사를한결과우려기준을초과
하는지역에대한정밀조사및정화조치명령
의내용을정함.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설치한후5년
이경과한경우2년마다누출검사를받도록함.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대한토양오염
검사면제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고토양오염
검사면제신청시토양관련전문기관의의견을
첨부하지아니하여도되는경우를정함.
라. 오염토양의정화기준을우려기준으로하고
정화방법은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
함.
마. 오염토양을토양정화업자에게위탁하지아
니하고오염원인자가직접정화할수있는경
우를정함.
바. 오염토양의정화에있어정화과정에대한검
증을생략할수있는경우를정함.
사. 환경부장관이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지정하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66
여야하는경우를정함.
아. 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의지정요
건및등록요건을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5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토양수질관리과
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
경부상하수도국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02-
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hj319@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및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4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개정·공포(법률제7291호,
2004.12.31.)에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의누출검사가강화됨에따라누출검사의기
준을정하고오염토양을반출하여정화할수있
는대상및방법을정하며토양오염우려기준및
대책기준중가지역에대한총석유계탄화수소의
기준을정하는등같은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명칭또는대표자의변경, 사용을
종료하거나폐쇄하는경우등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의변경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를
구체적으로정함.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설치한후5년
이경과하는날로부터6월이내에최초의누출
검사를받아야하며이후2년마다누출검사를
받도록하고6년주기에해당하는누출검사는
개방식에의한비파괴검사를받도록함.
다. 도시지역의건설공사현장에서발생한오염
토양으로서부지가협소하여발생부지에서정
화할수없는경우등을반출하여정화할수
있도록하고반출정화의절차·방법을정함.
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작성내용및제출절
차를정함.
마. 오염토양의정화검증수수료산정기준과정
화검증의절차·내용및방법을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도록함.
바. 토양정화업의등록시필요한서류및토양정
화업자의준수사항을정함.
사. 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의기술인
력에대한교육주기, 교육기관등기술인력교
육에필요한사항을정함.
아. 토양오염우려기준및대책기준중‘가지역’
에대한총석유계탄화수소항목의기준을각
각200㎎/㎏, 500㎎/㎏으로정함.
자. 토양관련전문기관의기능확대및토양정화
업의신설에따른행정처분내용이신설됨에
따라행정처분의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5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토양수질관리과
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67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
경부상하수도국토양수질관리과(전화번호02-
2110-6766 FAX 02-507-6282, 전자우편：
hj319@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및의견쓰기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5-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989호1999. 5.24.)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2004년6 월10일(목) 관보제15715호로공
고된병역사항공개내용중일부잘못게재된내용
이있어정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05년3 월12일
병
무
청
장
공직자병역사항정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마
산항모래부두축조및폐기물저장시설이설공사)
시행허가(항무과-3808, 2004.10.18.)한“마산항
모래부두축조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
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마산항모래부두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STX중공업(주)
대표이사김대두
(나)주
소：경남창원시신촌동66-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마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마산항모래부두조기확보로서항지
구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함.
(나)공사개요
○위
치：경남창원시귀현동206-1번지지선
○사업비：4,486,935천원
○공사내용
-안
벽：103m
-호
안：161m
-항만부지：14,362㎡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의정부지방검찰청공고제2005-1호
의정부지방검찰청의아래2개관인을등록하고
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68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2005년 3 월12일                         2005년 3 월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지방병무청장
○관인등록사유:위원회 신설                          공시송달서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2 일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등록관인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인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

                                  항을 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간사인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8호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69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5-3호                였으나 국외출국,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공시송달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귀국기한을 정하여 병
 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하여 국외여행 허        역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
가기간 만료시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미귀국자의          니다.
귀국보증인에게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귀국조치               2005년 3 월12일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귀국 통지서를 송부하                          부산지방병무청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주                                          소 귀국기한일
박한진 760730-******* 병 역 부산 중구 신창동2가 22(8/3) 신생아파트 208호             2005. 3.31.
                  의무자
김아영 530816-******* 보증인 부산 중구 신창동2가 22(8/30 신생아파트 208호
하 청 370410-******* 보증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3(46/6)
                        현대카멜리아 오뜨동 213호
하말분 241009-******* 보증인 부산 금정구 두구동 1220-1(6/30)
 ※2005년 3 월31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법 제94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은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이 제한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5,0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71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5-4호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2005년 3 월12일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다음 보증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거 국외여행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
달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서를 교부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을 알립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아     래-               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진천우체국공고제2005-2호                 ⊙논산우체국공고제2005-1호
 진천우체국 관내 덕산우체국이 2005년 3 월 1         논산우체국 관내 황화우체국이 2005년 3월 1일

일자로 진천덕산우체국으로 우체국 명칭이 변경됨        자로 논산황화우체국으로 국명 변경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 및 폐기 공
에 따라 사용하던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
                                 고합니다.
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2005년 3 월12일
                                                  논산우체국장
                  진천우체국장
                                 가.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폐기일자:2005년 3 월 1 일                  -등록관인
             덕산우체국장인                 논산황화우체국장인        논산황화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72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3 월12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
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통지서를교부
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
유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
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
경
우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
체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72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진천우체국공고제2005-2호
진천우체국관내덕산우체국이2005년3 월1
일자로진천덕산우체국으로우체국명칭이변경됨
에따라사용하던관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진천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3 월1 일
⊙논산우체국공고제2005-1호
논산우체국관내황화우체국이2005년3월1일
자로논산황화우체국으로국명변경됨에따라사
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관인을등록및폐기공
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논산우체국장
가.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등록관인
덕산우체국장인
논산황화우체국장인
논산황화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나.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폐기관인                              -등록관인
  황화우체국장인          황화우체국관서운영경                  전북대학교간호대학장인
                   비출납공무원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5-1호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 제18719호(2005. 2.28.) 국립학교설
치령 일부개정령에 의거 2005년 3 월 1 일부터 천
안공업대학이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2005년 3 월12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공주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간호대학장인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2 일
           공주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5-1호
 전북대학교 기구 신설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

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상주대학교공고제2005-7호
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공고
    2005년 3 월12일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19
               전북대학교 총장             호, 2005. 2.28.)에 따른 우리대학교의 직제가 변

                                   73
나.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관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제18719호(2005. 2.28.) 국립학교설
치령일부개정령에의거2005년3 월1 일부터천
안공업대학이공주대학교공과대학으로통합됨에
따라민원업무전용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공주대학교총장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2 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05-1호
전북대학교기구신설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
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2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등록전자이미지관인
⊙상주대학교공고제2005-7호
관인등록공고
국립학교설치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18719
호, 2005. 2.28.)에따른우리대학교의직제가변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73
황화우체국장인
황화우체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공주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전북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인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934             대         1,501 교 육 감
                1016-1           대          201 교 육 감
                 936-3           답          224 교 육 감
                 936-5           답    1,548중1/3 교 육 감
                 935-1           대         2,491 교 육 감
                 948-27          대              11 교 육 감
                 948-28          임              75 교 육 감
                1016-4           도          266 교 육 감
                 936-2         잡종지          116 교 육 감
                 900-129       잡종지          839 교 육 감
      합   계                               11,190
나. 지장물 조서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 성                       명 주                         소

해운대구      900-130       잡 목                        1식 최 두 환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322-1
재송동       900-131                                                  대진아파트 1-903


⊙경상남도거제교육청고시제2005-8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교(조라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46-10번지 일원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조라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2005년 3 월12일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                                            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조서
 소재지: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1     246-10       임         4,333       4,333 대 우 조 선 서울 중구 다동 140
                                                 해양주식회사
 2     246-9        대           91          91         〃                〃
 3     246-8        답          114         114         〃                〃
 4     242-4        대           40          40         〃                〃
 5     242-2        대          133         133         〃                〃
 6     242-5        대          357         357         〃                〃
 7     246-7        임          236         236         〃                〃

                                           76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성                 명 주                         소
 8      242       전      1,925        1,925 대 우 조 선 서울 중구 다동 140
                                              해양주식회사

 9      236-3     전        86           86         〃           〃

10      233-1     답      2,012        2,012        〃           〃

11     1807-8    구거      1,563        1,563        〃           〃

12      232-3     임       341          341         〃           〃

13      231-1     답       151          151         〃           〃

14      215-5     답      1,556        1,556        〃           〃

15      219-4     전      1,741        1,741        〃           〃

16      220      묘지       152          152         〃           〃

17      215-6     임       169          169         〃           〃

       합   계            15,000       15,000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거제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 2 월28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벌곡중학교장인

 ○종 류:중학교

 ○명 칭:조라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거제시 옥

 포동 246-10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사업기간
                                          ⊙충청남도청양교육청공고제2005-2호
 ○면 적:사업시행면적(대지면적) 15,000㎡
                                                관인폐기공고
 ○규 모                                         2005년 3 월 1 일자 폐지되는 광암초등학교 및
     -건축면적:2,449.92㎡                      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연 면 적:8,688.29㎡                     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사업시행기간:사업착공일로부터 1년
                                                2005년 3 월12일
                                                             충청남도청양교육청 교육장
⊙충청남도논산교육청공고제2005-23호                     ○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통·                                 광암초등학교장인
폐합 실시에 따라 폐교된 학교의 직인을 다음과 같

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2일

                  충청남도논산교육청 교육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