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7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13년 이후 황사 빈발,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등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
  생 원인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로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원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건설기계 오염원 배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엔진 도입을 위한 수
  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 적용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
  기계 관련 타이어, 번호등, 제동등 및 도장 관련 기준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 마련(안 제2조, 안 제26조의4 신설 및 안 별표1 신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관련 용의를 정의하고, 수소가스 누출 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구동축전
    지, 전기장치 절연 등의 기준을 정함
  나.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35조, 안 제
      90조, 안 제91조, 안 제92조 및 안 제92조의2)
    법령에 남아있는 ‘사리’ 및 ‘구배’ 등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인 ‘자갈’ 및 ‘기울기’로
    대체
  다. 건설기계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안 제145조, 안 제158제4호, 제159조제1항제7호 삭제, 제160조제
     3호 삭제, 제160조의5제2항제6호 삭제 및 제167조의2제5항 삭제)
    타이어 규격,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도장의 기준 중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준 삭제 및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3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택지개발지구내 A1-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3BL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지구 A1-3BL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택지개발지구 A1-3블록
   ② 대 지 면 적 (㎡)                                 23,297.00
   ③ 건 축 면 적 (㎡)                  4,396.98                       4,451.72          증 54.74
   ④ 건축 연면적 (㎡)                  67,069.64                      66,974.41          감 95.23
   ⑤ 건 폐 율 (%)                      18.87                          19.11            증 0.24
   ⑥ 용 적 률 (%)                      186.9                         186.90               -
   ⑦        동수 및 층수                아파트 8개동 (지하2층, 지상10~27층)
   주택 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39㎡ : 202세대
         형별                                   59㎡ : 358세대
   규모              계                            총 560세대
        ⑧사업기간                2016. 12. ~ 2019. 08          2017.12. ~ 2020.05.
                          584대 (지상   7대,  지하  577대)    584대  (지상    7대,  지하 577대)   아파트
                                                                                  21,859.24㎡
    ⑨          주차장           면적 : 21,954.26(㎡)              면적 : 21,970.85㎡)         근생
                                                                                   111.61㎡
   부대        관리사무소                               246.50㎡
   복리      (MDF,방재실포함)
               경비실                                26.64㎡
   시설 기계실/열교환기실                   236.17㎡                       235.95㎡             감 0.22
            전기,발전기실               233.17㎡                       231.77㎡             감 1.40
               경로당                               225.74㎡
                                          14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어린이집                      407.03㎡
          어린이놀이터                      690.55㎡
         외부주민운동시설                     150.29㎡
          근린생활시설            268.48㎡              270.25㎡        증 1.77
          게스트하우스                       66.80㎡
           작은도서관                      192.01㎡
           외부ELEV.                     77.26㎡
         기타주민공동시설                      96.60㎡
           사회적기업                       96.26㎡
          주민운동시설                      314.20㎡
       ⑩ 공동저수시설                       336(ton)
(당초)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당초)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     123   39.76 18.34 58.10 32.62 90.72
  ⑪        39㎡A-1     55    39.76 18.34 58.10 32.62 90.72
           39㎡AS
       공공 39㎡AS-1     22    39.76 18.34 58.10 32.62 90.72
 단위    임대 59㎡A         2    39.76 18.34 58.10 32.62 90.72
 세대                   166   59.31 26.80 86.11 48.66 134.77
       (국민 59㎡A-1     24    59.31 26.80 86.11 48.66 134.77
 면적    임대) 59㎡AS
             59㎡B
                      11
                      118
                            59.31 26.80 86.11 48.66 134.77
                            59.83 26.69 86.52 49.07 135.59
           59㎡B-1     24    59.83 26.69 86.52 49.07 135.59
            59㎡BS     15    59.83 26.69 86.52 49.07 135.59
(변경)
       구 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변경)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   123         39.76 18.34 58.10 32.49 90.59
         39A-1
  ⑪ 공공 39AS     55          39.76 18.34 58.10 32.49 90.59
                22          39.76 18.34 58.10 32.49 90.59
        39AS-1
 단위 임대 59A       2          39.76 18.34 58.10 32.49 90.59
 세대 (국민 59A-1   166         59.31 26.81 86.12 48.46 134.58
                24          59.31 26.81 86.12 48.46 134.58
 면적 임대) 59AS
          59B
                11
                118
                            59.31 26.81 86.12 48.46 134.58
                            59.83 26.70 86.53 48.89 135.42
         59B-1  24          59.83 26.70 86.53 48.89 135.42
         59BS   15          59.66 26.63 86.29 48.75 135.04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26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30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가칭)원주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을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9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46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아. 건설기계 등록말소 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재활용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변경신고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
         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함
    (2)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
         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
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해양수산교육원
2. 대 표 자 : 김 호
3.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75-1(3층)
4. 등록연월일 : 2014년 11월 7일
5. 주된사업
 ◦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통한 보도
 ◦ 준법조업 운동 및 교육
 ◦ 부설 평생교육원, 어업환경연구소 운영
 ◦ 위 사업관련 용역수주 및 발주
                                 42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및 폐기 요청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7.1.17)됨에 따라 등록말소변경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 시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등록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17.1.17)에 따른 조항 정리 및 용어 변경
  나. 법인소유 건설기계 주소변경 시 온라인 신청(안 제5조제1항 본문)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소유 자가용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주소변경을 기
    업지원플러스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관
    련 조항 개정
  다. 건설기계 주소변경시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폐지(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의 시ㆍ도내 자가용 주소변경 시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제출
    의무를 폐지
  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시ㆍ도내 주소 변경 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간주(안 제5조제2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의 정정신고, 전입신고 등
    을 한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마. 한글 맞춤법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8조)
    “갱정”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경정”을 변경으로 용어 변경
  바. 민간단체에 안전업무 위탁 시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안전업무 위탁 시 관행적으로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저해
    가 우려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건설기계 범위 조정(안 별표1)
    건설기계 중 공기압축기의 경우 대부분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하고
    트럭 등에 적재한 채로 이동 및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검사 시에는 탈착된 하부장치를 부착
    하여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공기압축기 소유자의 편익 향상 및 하부장치의 탈착ㆍ장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등 하부장치를 탈착한 공기압축기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41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7-6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가. 업체명 : ㈜엘엔피
  나. 대표자 : 신창년
  다. 사업자등록번호 : 214-87-8****
  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잔1길 37-7(청북면)
2. 납부할 금액 : 계 3,108,420원 + 지연이자
  가. 원금 : 3,108,42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하자지연배상금(계약번호 : 2014-6**-**30)
4. 납부기한 : 2017년 11월 23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문화재청공고제2017-3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공
  동연구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범위 및 공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나. 공동연구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3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7년6월
               (변경) 2005년 ~ 2017년12월
7.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시화MTV(시흥시, 안산시)
  나. 일최대급수량 : 65,000㎥/일(생활 46,000㎥/일, 공업 19,000㎥/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20~2,
     9316~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 붙임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당초                                  변 경(2회)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
연번 소재지             지 공부      편입면적(㎡)                    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의
            지번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지번        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종류 구분
    경기도
 1 시흥시 1201 - 0    도 1,884.0   48.0 204.0 1201 - 0      도 8,009.0      134.0 521.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2 시흥시 1202 - 1    도 933.0       32.0 112.0 1202 - 1    도 933.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3 시흥시 1207 - 2    도 1,793.0     52.0 196.0 1207 - 2    도 1,793.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4 시흥시 1209 - 1    도 1,606.0     2.0    8.0 1209 - 1    도 1,606.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5 시흥시 1230 - 1    도 191.0       11.0   61.0 1230 - 1   도 191.0          11.0   61.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6 시흥시 1230 - 2    도 2,006.0     54.0 196.0 1229 - 1    도 13,259.0       84.0   263.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7 시흥시 1236 - 0    도 1,515.0     29.0   65.0 1236 - 0   도 1,515.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8 시흥시 1231 - 3    도 126.0       9.0    31.0 1231 - 3   도 126.0          9.0    31.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9 시흥시 1232 - 1    도 144.0       8.0    21.0 1232 - 1   도 144.0          8.0    21.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10 시흥시 1236 - 1   도 680.0       73.0 271.0 1236 - 1    도 680.0          73.0   271.0 시흥시                   관로
    거모동
    경기도
 11 시흥시 1239 - 4   도    53.0     4.0    13.0 1239 - 4   도     53.0       4.0    13.0 시흥시                    관로
    거모동
                                                         1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37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영양 한
양조씨 사월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가. 문화재명 :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英陽 漢陽趙氏 沙月宗宅, Sawol Head House of the
      Hanyang Jo Clan, Yeongyang )
    ※ 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호「영양 월담헌과 사월 종택」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 (하원리 205-1)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조준길
  마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3,615.03㎡<6필지>)
   ㅇ 건축물 지정 : 3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영양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5칸, ㄱ자형,  와가   154.24㎡ 조준길
    한양조씨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와가 20.56㎡ 조준길
    사월종택 방앗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초가 19.44㎡ 조준길
                                   계                            194.24㎡
   ㅇ 토지 지정 면적 : 3,615.0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2              전       1,531.0    1,531.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8              전        106.0      106.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09-9              전        162.0      162.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110      대        245.0      245.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205-1              대       1,867.0   1,510.30       조준길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47      도       5,043.0     60.73    국(국토교통부)
                       계                      8,954    3,615.03
2. 지정예고 사유
  가.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영양에 처음 입향한 조원(趙源, 1511-?)의 손자 조임(趙任,
      1573-1644)이 1602년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북쪽의 야산을 뒤로하고 남쪽으로는 반변천과
      농경지를 바라보고 있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룸
                                          44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7-29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125호(2017.11.6.)에 게재된 “산림청공고 제2017-290호(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산 림 청 장
□ 비고 : 관보 71쪽, 7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81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누리생명과학원(주)
2. 대 표 자 : 최 진 성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15호
5. 지 정 일 자 : 2017. 11. 3.
6. 사무실소재지 : 경남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B동 1층
7. 실험실소재지 : 경남 양산시 노포사송로 868, B동 2층
8.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검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46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46
◉산림청공고제2017-293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125호(2017.11.6.)에게재된“산림청공고제2017-290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1월9일
산
림
청
장
□비고: 관보71쪽, 7행
◇정정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8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누리생명과학원(주)
2. 대
표
자: 최진성
3.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4. 지정번호: 제15호
5. 지정일자: 2017. 11. 3.
6. 사무실소재지: 경남양산시노포사송로868, B동1층
7. 실험실소재지: 경남양산시노포사송로868, B동2층
8. 검사대상및범위
-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및수도법제26조제2항에따른먹는물의수질검사
-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에따른원수의수질검사
- 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따른지하수의수질검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
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공고합니다.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45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위례택지개발지구A1-3블록
②대지면적(㎡)
23,297.00
③건축면적(㎡)
4,396.98
4,451.72
증54.74
④건축연면적(㎡)
67,069.64
66,974.41
감95.23
⑤건
폐
율
(%)
18.87
19.11
증0.24
⑥용
적
률
(%)
186.9
186.90
-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아파트8개동(지하2층, 지상10~27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국민임대)
39㎡: 202세대
59㎡: 358세대
계
총560세대
⑧사업기간
2016. 12. ~ 2019. 08
2017.12. ~ 2020.05.
⑨
부대
복리
시설
주차장
584대(지상7대, 지하577대)
면적: 21,954.26(㎡)
584대(지상7대, 지하577대)
면적: 21,970.85㎡)
아파트
21,859.24㎡
근생
111.61㎡
관리사무소
(MDF,방재실포함)
246.50㎡
경비실
26.64㎡
기계실/열교환기실
236.17㎡
235.95㎡
감0.22
전기,발전기실
233.17㎡
231.77㎡
감1.40
경로당
225.7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3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위례택지개발지구내A1-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위례택지개발지구내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자변창흠
나.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택지개발지구A1-3BL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따로붙임참조
4. 사업기간: 따로붙임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따로붙임참조
6.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A1-3BL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146
어린이집
407.03㎡
어린이놀이터
690.55㎡
외부주민운동시설
150.29㎡
근린생활시설
268.48㎡
270.25㎡
증1.77
게스트하우스
66.80㎡
작은도서관
192.01㎡
외부ELEV.
77.26㎡
기타주민공동시설
96.60㎡
사회적기업
96.26㎡
주민운동시설
314.20㎡
⑩공동저수시설
336(ton)
(당초)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당초)
비고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국민
임대)
39㎡A
123
39.76
18.34
58.10
32.62
90.72
39㎡A-1
55
39.76
18.34
58.10
32.62
90.72
39㎡AS
22
39.76
18.34
58.10
32.62
90.72
39㎡AS-1
2
39.76
18.34
58.10
32.62
90.72
59㎡A
166
59.31
26.80
86.11
48.66
134.77
59㎡A-1
24
59.31
26.80
86.11
48.66
134.77
59㎡AS
11
59.31
26.80
86.11
48.66
134.77
59㎡B
118
59.83
26.69
86.52
49.07
135.59
59㎡B-1
24
59.83
26.69
86.52
49.07
135.59
59㎡BS
15
59.83
26.69
86.52
49.07
135.59
(변경)
구
분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변경)
비고
⑪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국민
임대)
39A
123
39.76
18.34
58.10
32.49
90.59
39A-1
55
39.76
18.34
58.10
32.49
90.59
39AS
22
39.76
18.34
58.10
32.49
90.59
39AS-1
2
39.76
18.34
58.10
32.49
90.59
59A
166
59.31
26.81
86.12
48.46
134.58
59A-1
24
59.31
26.81
86.12
48.46
134.58
59AS
11
59.31
26.81
86.12
48.46
134.58
59B
118
59.83
26.70
86.53
48.89
135.42
59B-1
24
59.83
26.70
86.53
48.89
135.42
59BS
15
59.66
26.63
86.29
48.75
135.04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26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강원도원주시반곡동301번지일원에서시행하는“(가칭)원주특수학교학교시설사업”을학교시설
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1월9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나. 고택은 ‘ㅁ’자형 본채와 좌측의 방앗간채, 우측 후면에 별도의 영역을 이룬 사당으로 구성됨. 특
     히 본채는 경북지역 상류 주택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이는 ‘ㅁ’자형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으
     나,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방식이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화되
     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다. 또한 영덕 충효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등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한양조씨 사월종가 가문이 영덕 지방의 가
     문들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택의 평면형태가 지역적인 특징과 더불
     어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어 짐
  라. 건립연대가 비교적 이르며, 건립과 중수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고택의 보존 상태도 양호함. 조임의 사월문집책판이 타 문중의 책판과 함
     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4대 봉사와 명
     절제사, 묘사 등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월종택은 종가가 갖는 역사·문화적인 현
     상과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역사성 · 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7.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4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2017년 11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6(신흥동3가 7-24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 전용항만인 인천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능
   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전면 해상 일원
  (나) 규모 : 배후단지 214만㎡ 조성
  (다) 기간 : 2017 ~ 2020
  (라)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8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0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57호)
2. 피 요 청 자 : 이**(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16번길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기관장으로 있던 제139흥진호가 2016. 12. 5. 06:47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해경부두 신축
공사현장인 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공사작업용 부선 남일호와 충돌하
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선장의 부당한 운항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제
한된 시계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인 부선 남일호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선박직원법」에 따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으므로 이 선박의 기관장 직무만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9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10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57호)
2. 피 요 청 자 : 이**(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있던 제139흥진호가 2016. 12. 5. 06:47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
사현장인 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공사작업용 부선 남일호와 충돌하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기관장에게 선장의 업무를 맡기고 승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 후 주취
상태의 기관장이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함께 하면서 제한된 시계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경계
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부선 남일호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선박직원법」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선박의 총
톤수와 주기관 출력에 맞는 선박직원이 승선하여야 하고,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내의 제한된 시계 상
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항해를 지휘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지창* 외 3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