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1-15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원천(357052)등4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상두
357051
원천
357052
능교
357053
갈담
35705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북도임실군옥정호
일대
상두357051
원천357052
능교357053
갈담357054
1·2·3등급
별도관리지역
1·2·3등급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90호(근무인원 3인 이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중 정정)
관보 제20060호(2021. 08. 06.) 에 게재된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87호(근무인원 3인 이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1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동 제도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202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1호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9호(관보 제19924호, 2021.01.21.)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
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김포시
         수도권제2순환선         양촌읍 흥신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제400호    (김포~파주)            ~
                                            흥신리           부곡리
            건설공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 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8)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33)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사우동), 전화번호 : 031-980-2442)
 - 파주시청 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32호
전기용품안전기준8종개정고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 10021) 성능 요구사항(K 62384) 삭제
ㅇ (KC 60400) 용어 변경(램프 접점 → 램프커넥터)
ㅇ (KC 60598-2부) 인용표준을 KS표준에서 KC 안전기준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번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K 10021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용등기구의안전요구사항
2
KC 60400
형광램프홀더및스타터홀더
3
KC 60598-2-1
고정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4
KC 60598-2-2
매입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5
KC 60598-2-4
이동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6
KC 60598-2-5
매입형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7
KC 60598-2-8
손전등개별요구사항
8
KC 60598-2-20
체인형조명기구의개별요구사항
1

◉문화재청고시 제2021-96호

                          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메달」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                                         제작
                  명칭       수량 / 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번호                                         연대

                           1건 1점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제813호                     높이 9.8cm,        1947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너비 5.3cm                      KSPO DOME

                           1건 1점 /                      공군참모총장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제814호                     세로 55.5cm,       1952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가로 89cm                     335-1공군박물관


 나. 등록 사유
ㅇ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1947년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선
 수로서는 처음으로 ‘KOREA’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 후 우승하여 받은 배지 형태의 메달이다.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정부 수립 이전 미
 군정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KOREA’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던 사건으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식회원국으로 승인
 (‘47.6월 스톡홀름)받고 출전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ㅇ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
-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는 6･25 전쟁 중 첫 출격(1952.12.14.)을 앞둔
 환송행사(장행회(壯行會), 1952.12.5.)에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천영성)에게 제2기 후배들이
 응원의 내용과 서명(서명문)을 담아 전달한 태극기이다. ‘臨戰無退(임전무퇴)’, ‘信念(신념)’, ‘祖
 國統一(조국통일)’, ‘快男兒(쾌남아)’, ‘祝初出擊 ‘先輩 千永星 中尉(축초출격 선배 천영성 중위)’
 등으로, 출격에 임하는 조종사에 대한 격려와 전쟁 승리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6·25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정규과정을 통해 조종사를 배출하려는
2

 공군의 의지와 노고가 상징적으로 집약된 출격의 기록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국가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72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29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
 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5항)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정보보
호산업과
- 전자우편 : emks3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1-30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영양송하리졸참나무와당숲」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8월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英陽 松下里 졸참나무와 당숲)
                Jolcham Oak and Village Guardian Grove in Songha-ri, Yeong yang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274 외
  4) 주요현황 : 졸참나무 등 67주(졸참나무 3주, 말채나무 1주, 느티나무 36주, 소나무 27주)
    가) 수종 및 규모 
       (1) 졸참나무 / 1주, 수령 250년(추정), 수고 22m, 가슴높이 직경 1.3m, 근원높이 직경 
1.69m, 수관폭 동-서 20m 남-북 20m
       (2) 느티나무 등 4종 / 66주, 평균 가슴높이 직경 0.45m, 평균수고 13m 내외
  5) 문화재구역: 2필지 8,702㎡
나. 지정사유
  1) 영양 송하리 매봉산입구에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당집과 함께 숲을 이루고 있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고 있으며, 졸참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생육상태가 좋고 수
형이 아름다워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양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영양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0,471
8,702
영양군송하리
274
임야
6,732
6,732
군유지(영양군)
〃
612
구거
3,739
1,970
국유지(농림수산식품부)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1 / 팩스 054-680-6419
    가) 주소 : (우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나)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 전자메일 : satangtt@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1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11. ~ 2021. 8.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이홍*
01-95-21
31-7052-
4004-120
고지서전송 경북06모60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소
경상북도 포항
시 북구 흥해
읍 달전로
보관기간경과 반송
1,000,000 
2
이대*
01-95-21
31-7060-
9002-120
고지서전송 충북06도644
엄정지사 
금왕꽃동네
영업소
충청북도 음성
군 생극면 능
안로4번길
폐문부재
700,000 
3
김정*
01-95-21
31-7062-
9002-110
사전통지서
전송 
경북83아507
진천지사 
대소영업소
대구광역시 달
서구 
중흥로
12길
폐문부재
400,000 
4
김경*
01-95-21
31-7070-
6003-110
사전통지서
전송 
경기06조795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소
충청남도 당진
시 송악읍 신
복운로5길
폐문부재
560,000 
5
백승*
01-95-21
31-7070-
8001-110
사전통지서
전송 
대전88아12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4번길
보관기간경과반송
불요
400,000
◉문화재청공고제2021-301호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및 축하문’ 
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1년08월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명칭
수량
규격
(세로×가로, cm)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및 축하문
2건 2점
(서명문) 55.0×84.5
(축하문) 132.5×63.5
1940년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목천읍 독립기념관
로 1
2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
1건 6점
25.3×16.7 등
1941년
~ 1942년
3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
1건 1점
18.0×12.7
1945년
4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
1건 1점
23.7×1,920
1930년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및 축하문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및 축하문’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의 가릉빈
관에서 임시정부 주석이자 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 주관 하에 거행된 한국광복군 총사
령부 성립 전례식 관련 유물이다. 서명문은 전례식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 및 서방 외교사절, 신
문사 대표들이 서명한 유일 원본 방명록으로, 충칭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독립
운동과 외교 활동 및 언론 창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 축하문은 전례식을 축하
하는 의미로 중국 측 인사들이 보낸 것으로, 사진으로만 전해오던 당일 전례식 단상에 실제로 
걸려 있었던 실물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ㅇ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
  -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은 1941년부터 1942년까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
행한 기관지로, 그 목적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광복군의 대일항전을 선전하여 항일 
독립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 취지 및 활
동 상황을 군사, 외교, 국제정치, 경제,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 및 대외팽창정책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조명하고 있어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기관지 제목인 ‘光復(광복)’의 
글씨를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또는 지청천)의 필체로 활용한 점도 역사적 의미를 더하는 자
료이다.
  ㅇ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
  -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은 1945년 5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소책자 
형태의 훈련교재로, 조국 광복의 최선봉을 담당할 한국광복군의 ‘강철 같은 정신 무장’을 강조하
고 있다. 내용 구성은 일반강령, 기본정책, 본군의 정훈계획(학과훈련, 선전대강) 등으로 대한민
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발한 독립운동 활동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교재의 발행은 한국
광복군이 이전까지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다가 중국 측과 끊임없는 교섭을 거쳐 마침내 
1945년 5월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 통할을 받게 됨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다.
   ㅇ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
  -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는 1930년 1월 만주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사회장
(1930년 3월)에서 낭독된 약력서이다. 김좌진(金佐鎭, 1889.11.24.-1930.1.24.) 장군은 일제강
점기 만주지역에서 무장독립군을 이끌며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국독립운동사의 무
장투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본 약력서는 그의 출생과 성장, 사망, 주요 활동과 사상, 가족관계 
등을 연도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김좌진 장군의 전 생애를 순차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적으
로 중요한 자료이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85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3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38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3831 : 저온 압력 용기 및 설비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가니즈 강관의 품질사항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치수 등) 
부칙: 2021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3831
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가니즈 강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8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해복합리조트개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5호(2013.2.14.)로지정하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8호(2015.12.14.),
산업통상
자원부고시제2018-190호(2018.10.25.)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사유
ㅇ최근동해지역의광역교통망이개선되어접근성이크게향상되고, 관광·쇼핑·레저등이결합된
복합시설및고급숙박시설수요가증가하는등관광개발여건이변경됨에따라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기능이일부중첩되는주택건설용지등을폐지하여관광복합시설
용지를도입하는등관광기능을대폭강화하고
- 프리미엄호텔의휴양기능과아트뮤지엄, 북카페등문화예술및여가기능등을연계한프리미엄
힐링복합리조트를조성하기위하여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ㅇ명
칭: 기정) 동해복합리조트→변경) 망상글로벌리조트2지구
ㅇ위
치: 강원도동해시망상동724번지일원
ㅇ면
적: 223,524㎡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
사업시행자의명칭
사업시행자의주소
비
고
강원도
강원도춘천시중앙로1(봉의동)
동부건설(주)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역삼동)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ㅇ시행기간: 2013년~ 2024년(12년간)
ㅇ시행방법: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수용・사용방식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
ㅇ총사업비: (기정) 488억원⇒(변경) 715억원, 증) 227억원
ㅇ사업비내역(억원)
구
분
합
계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기
정
488
209
211
68
변
경
715
317
211
187
※ 기타비용= 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관리비, 금융비용등
나. 연도별투자계획: 변경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488
8
20
133
218
49
49
11
변경
715
-
-
1
50
388
144
132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정
계
488
8
20
133
218
49
49
11
자기자본
488
8
20
133
218
49
49
11
타인자본
-
-
-
-
-
-
-
-
변경
계
715
-
-
1
50
388
144
132
자기자본
250
-
-
-
50
50
50
100
타인자본
465
-
-
1
-
338
94
32
(단위: 억원)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23,524
223,524
-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2,781
-
감)42,781
19.1
-
감)19.1
휴양형주거
42,781
-
감)42,781
19.1
-
감)19.1
관광
시설
용지
소
계
72,468
174,465
증)101,997
32.4
78.1
증)45.7
숙박시설
72,468
-
감)72,468
32.4
-
감)32.4
복합시설
-
174,465
증)174,465
-
78.1
증)78.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8,275
49,059
감)59,216
48.5
21.9
감)26.6
녹
지
94,465
49,059
감)45,406
42.3
21.9
감)20.4
도
로
13,810
-
감)13,810
6.2
-
감)6.2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변경
ㅇ신규취수장개발(Q=2,400㎥/일) 및쇄운정수장증설(Q=40,000㎥/일→Q=42,400㎥/일)
ㅇ기존송수관(D700~D600) 이송및평릉배수지인근가압장설치(Q=11,100㎥/일)
ㅇ송수관(D400) 신설하여망상2배수지연결및증설(V=1,000㎥→5,600㎥)
ㅇ망상2배수지에서배수관(D400) 신설하여사업지구용수공급계획수립
구분
면적(㎡)
급수인구(인),
건축연면적(㎡)
원단위(ℓ/일)
일최대계획
급수량(㎥/일)
비고
기정
223,524
803
460
369
급수인구
변경
246,886
13.96
3,446
건축연면적
나. 오수처리계획: 변경
ㅇ계획오수량은일최대계획급수량을기준으로하여산정하였으며, 오수배제계획은자연유하를
원칙으로계획을수립함
ㅇ2지구(2,832㎥/일)와3지구(6,216㎥/일)에서발생한오수(9,048㎥/일)는기존차집관로설치구간에
신설관로(자연유하관, 압송관및신설중계펌프장3개소)를설치하고, 동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Q=54,900㎥/일)하여최종처리하는것으로계획
구분
일최대계획급수량
(㎥/일)
일최대오수발생량
(㎥/일)
지하수량
(㎥/일)
일최대계획오수량
(㎥/일)
비고
기정
369
263
26
289
변경
3,446
2,574
257
2,832
다.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ㅇ사업지구폐기물발생량은20.5톤/일로예측되며, 동해시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따라처리
구
분
발생량(톤/일)
비
고
기정
변경
폐기물
2.0
20.5
라.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사업지구전력최대부하는10,256kW로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공급계획수립
구
분
건축연면적
(㎡)
부하밀도
(VA/㎡)
부하산정
(KVA)
수용률
( % )
수요부하
(KVA)
공급
세대
공급
규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동
주
택
321
85㎡초과
-
-
6,000
VA/호
-
1,926
-
35
674
-
아파트동력부하
51,337
-
-
-
854
-
40
342
-
숙박시설
579,744
-
120
-
69,569
-
50
34,785
-
복합시설
-
246,886
-
120
-
29,626
50
-
14,813
도로, 주차장
13,810
-
1.25
-
17
-
100
17
-
합계
-
-
-
-
72,366
29,626
-
35,818
14,813
변압기용량
수요부하(kVA) / 1.3(부등율)
27,552
11,395
최대전력부하(kW)
변압기용량(kVA) x 0.9(역률)
24,797
10,256
마. 정보통신망구축: 변경
ㅇ사업지구통신수요량은약1,440회선으로예측되며, KT와협의하여공급예정
구
분
소요회선수
비
고
기정
변경
통
신
1,137
1,440
바.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ㅇ사업지구난방및취사용연료수요량은8,224천㎥/년으로예측되며, 참빛영동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공급계획수립
구
분
연료수요량(천N㎥/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6,703
8,224
난방용
13,783
6,999
취사용
2,920
1,225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변경
인구수
803
-
주거시설조성계획
42,781㎡폐지
세대수
321
-
9. 교통처리계획: 변경
ㅇ지구내가로망체계
- 주간선도로는기존국도7호선및동해고속도로망상IC를통한사업지외부로의원활한진·출
입을도모하도록계획
- 보조간선도로는내부도로망을주간선도로에유기적으로연결하도록계획
- 집산도로: 교통량집산을통한보조간선도로에연계토록계획
ㅇ보행자도로는시설별연계성, 보행안전과편의증진을고려하여계획하였고, 주차장은복합시설
내주차장을활용하도록계획
10.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
ㅇ법적, 정책적최소한의환경관련기준충족을위한계획수준에서탈피하며, 삶의질향상을
목표로환경계획수립
ㅇ사업지구개발에따른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종합적인환경관리시스템강구
ㅇ산림경사지경관녹지(원형보전지역) 가급적보전
ㅇ우량한산림은친환경개발을유도, 경계부는경관녹지를조성하여산림보호
ㅇ소음등발생가능한환경영향의최소화를위해녹지, 도로등이격을통해완충기능수행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
ㅇ외국인투자자가해외투자개발지구정주를통해추구하는가치는크게자본환경, 가족, 경험이
있으며, 최적의정주환경조성에중점을두어계획
ㅇ특화된개발컨셉, 글로벌홍보계획등차별화전략과반얀트리, 메리어트등국제적인호텔브
랜드와MOU 및경영위탁을통한호텔관리를통해국제적경쟁력을제고하고, 외국인투자전용
레지던스도입을통한외국인투자환경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게재생
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
ㅇ주변자연환경과사업지구공원·녹지체계를연계하여개발에따른환경영향최소화및주변자
연환경을적극적유입
ㅇ사업지구와연접부철도(영동선)변으로소음과공해방지및기정계획경관녹지(원형보전지)를
고려한계획수립
ㅇ산정상부의녹지는등산로, 산책로등을제외하고는개발을최대한억제토록하여자연식생연계
ㅇ폐지된도로및일부축소된녹지는단지내부대시설및단지내조경으로지형・지세및
자연환경을반영하여친환경적인쾌적한공간확보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구성비(%)
소계
공원
녹지
기정
223,524
94,465
-
94,465
42.3
변경
223,524
49,059
-
49,059
21.9
18. 도시경관계획: 변경
가. 경관미래상설정
ㅇ망상사계절해양・복합관광도시의경관이미지를설정하기위해지역이미지접근기법인
[ZIOD(Zone Image Operation Design)] 도입
나. 경관구조설정
ㅇ경관권역설정및구상
- 전체대상지를복합주거권역으로설정하고, 세부적용도를고려하여콘도호텔블럭과빌라호텔블
럭으로구분
ㅇ경관축설정및구상
- 남측봉화대산에서유입되는통경녹지축및내부수계축을보조경관축으로연출하고
망상TG와이어지는국도7호선의진입가로측등을설정하여차별화된경관연출을구상
ㅇ경관거점설정및구상
- 인지도를제고하기위해건축물에의한상징거점을고려하고, 가로축과결절부에진출입거점설
정및복합시설별커뮤니티거점을두어거점별특성화방안수립
다. 경관요소별가이드라인계획
ㅇ건축물경관계획
- 대상지경계부는수평적해양경관과조화를꾀하고봉화대산에서이어지는보전된산림경관
지형에순응하는중저층건축물배치
- 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자원에대한조망확보를위해건축물의엇갈린배치및통경구간확보
- 원경에서조망시개방감확보를위한고층건축물의인동간격및볼륨조절
- 일률적이지않으며자연스러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해복합시설용지의저·중·고층등다양한층
수계획
ㅇ가로경관계획
- 대상지는숙박및휴양시설로구성된복합시설용지로망상TG, 국도7호선의결절부에서진입하
는가로와시설간이동을위한내부동선체계로간결하게구성
- 내부가로변용도및도로의성격, 가로기능등을고려하여각가로별컨셉설정및가로경관계획
수립
ㅇ오픈스페이스및녹지계획
- 봉화대산산림경관을유입하고단지내녹지경관을이어주는그린네트워크경관조성
-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등도로변완충및방음을위한진입가로녹지경관조성
- 대상지경계부와맞닿은산림, 구릉지의녹지완충공간의형성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등에관한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21. 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
ㅇ변화하는관광트렌드에맞춰관광객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한관광·문화·예술및여가기능
을연계한휴양·여가공간조성
구분
주요유치시설
기정
∙숙박시설(외국인카지노, 호텔컨벤션, 리조트, 상업시설, 워터파크등)
변경
∙복합시설[숙박시설(호텔, 콘도호텔리조트) 등,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관광휴게시설등]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
음
23. 법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규정에
따라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해복합리조트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동해안권경제자유
◉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제2021-15호
  관인 등록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 신설에 따른 신규관인을 사용하고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1년 8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1년  7월  27일
□ 신규 공인 목록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
교육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
교육관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청발명체험
교육관일상경비출납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
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
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
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
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안 제15조제1항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
    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
    련(안 제22조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
    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호)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 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
    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마.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함.
 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
    (안 별표 4 제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 1 -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
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0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8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여주시장
2. 사업의 종류 : 지방도333호선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지역 : 경기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3-5 ~ 태평리 479-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월면
송라리
산32-14
임
1,063
1,063
국토
교통부
지분
1/1
2
대월면
송라리
19-2
도
1,688
71 농림축산
식품부
지분
1/1
3
대월면
송라리
산32-16
임
833
833
하진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11-1401호
지분
1/1
4
대월면
송라리
20-12
구
313
18 농림축산
식품부
지분
1/1
5
대월면
송라리
20-13
전
4
4
하진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11-1401호
지분
1/1
6
대월면
송라리
산32-17
임
279
279
하진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11-1401호
지분
1/1
7
대월면
송라리
20-7
구
132
29 농림축산
식품부
지분
1/1
8
대월면
송라리
20-14
전
75
75
하진희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11-1401호
지분
1/1
9
대월면
송라리
20-9
구
58
7 농림축산
식품부
지분
1/1
10
대월면
송라리
산97
도
694
47
국토
교통부
지분
1/1
11
대월면
송라리
산34-3
임
159
159
여주시
지분
1/1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1필지
5,298
2,58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가남읍
대신리
산140
도
5,760
812
국토
교통부
지분
1/1
2
가남읍
대신리
413-5
도
4,763
3,251
경기도
지분
1/1
3
가남읍
대신리
413-13
임
1,203 
1,203
여주시
지분
1/1
4
가남읍
대신리
413-11
임
2,128 
2,128 
국토
교통부
지분
1/1
5
가남읍
대신리
413-14
임
965
965
여주시
지분
1/1
6
가남읍
대신리
412-3
임
174
174
여주시
지분
1/1
7
가남읍
태평리
528-30
임
537
537
여주시
지분
1/1
8
가남읍
태평리
526-7
도
105 
105
경기도
지분
1/1
9
가남읍
태평리
528-15
임
1,453 
1,453 
국토
교통부
지분
1/1
10
가남읍
태평리
528-27
도
1,216 
1,216 
국토
교통부
지분
1/1
11
가남읍
태평리
526-10
도
772
772
경기도
지분
1/1
12
가남읍
태평리
526-6
임
790
790
국토
교통부
지분
1/1
13
가남읍
태평리
526-16
임
17
17
국토
교통부
지분
1/1
14
가남읍
태평리
526-12
임
113
113
국토
교통부
지분
1/1
15
가남읍
태평리
528-16
임
17
17
국토
교통부
지분
1/1
16
가남읍
태평리
528-24
목
1,045 
1,045
국토
교통부
지분
1/1
17
가남읍
태평리
526-9
도
902
902
경기도
지분
1/1
18
가남읍
태평리
528-22
임
645
645
국토
교통부
지분
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가남읍
태평리
526-14
전
69
69
국토
교통부
지분
1/1
20
가남읍
태평리
525-3
도
12
12
여주시
지분
9/11
박춘식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아파트 202-802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청
압류
지분
2/11
21
가남읍
태평리
497-16
도
1,757
1,757
경기도
지분
1/1
22
가남읍
태평리
497-17
도
3,174
3,174
경기도
지분
1/1
23
가남읍
태평리
497-23
도
47
47
경기도
지분
1/1
24
가남읍
태평리
521-16
도
25
25
경기도
지분
1/1
25
가남읍
태평리
498-10
전
620
620
국토
교통부
지분
1/1
26
가남읍
태평리
498-13
임
64
64
국토
교통부
지분
1/1
27
가남읍
태평리
497-15
임
385
385
국토
교통부
지분
1/1
28
가남읍
태평리
497-14
임
266
266
국토
교통부
지분
1/1
29
가남읍
태평리
497-13
임
220
220
국토
교통부
지분
1/1
30
가남읍
태평리
497-8
임
44
44
국토
교통부
지분
1/1
31
가남읍
태평리
437-3
임
1
1
국토
교통부
지분
1/1
32
가남읍
태평리
437-4
임
46
46
국토
교통부
지분
1/1
33
가남읍
태평리
575-12
도
24
24
국토
교통부
지분
1/1
34
가남읍
태평리
575-14
도
395
395
국토
교통부
지분
1/1
35
가남읍
태평리
575-19
도
55
55
국토
교통부
지분
1/1
36
가남읍
태평리
575-20
도
10
10
국토
교통부
지분
1/1
37
가남읍
태평리
489-10
도
89
89
국토
교통부
지분
1/1
38
가남읍
태평리
492-2
답
257
257
경기도
지분
1/1
39
가남읍
태평리
489-14
전
1,277
1,277
국토
교통부
지분
1/1
40
가남읍
태평리
489-11
도
29
29
국토
교통부
지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