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136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91-41호(1991.10.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
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94번지 일대 구일고등학교 신축 및 기타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감
2)학교의종류 및 명칭 : 구일고등학교 신축 및 기타사업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94번지 일대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교 지 면 적 : 15,314.00㎡
나)건 축 면 적 : 당초 2,520.30㎡ 변경 3,343.86㎡ (증 823.56㎡) 
다)건축연면적 : 당초 8,260.40㎡ 변경 10,908.70㎡ (증 2,648.30㎡)
5)사업기간
-당초 1988년 7 월 1 일~1992년12월30일
-변경 1988년 7 월 1 일~2007년 1 월31일
6)준공도면 : 생략
⊙(서울)관악구고시제200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관 악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역
연번등 록 번 호
사    업    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0-0192
성삼하이츠종합건설(주)
정 종 록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5-3
영업정지1월
(2007. 2.12.~
2007. 3.11.)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2
서울-주택
1988-0012
(주)태광종합건설
정 상 옥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87-7
영업정지1월
(2007. 2.12.~
2007. 3.11.)
등록사항 변경
신고지연
⊙함양군고시제2007-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9,10호선
 나. 사업명칭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3. 변경사유

 가.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토사가 잉여토사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노선에 접하고 도로계획고보
     다 저지대인 토지에 잉여토사를 활용·성토하여 사업 후 침수를 예방하고, 잔토처리 일부토량
     에 대한 운반거리를 단축하여 사업추진 편리도모
 나. 성토와 관련한 당해토지는 「지적법」상 지목변경행위 등은 수반하지 않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추가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 2-9,10호선) 개설사업

      소 재 지         지       번      현실적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용도지역
                                지목 인이용
번호                                             및 지 구 성명또는
      읍면    리   당   초   편     입    상 황 당 초 편 입                                 주                  소
                                                     명  칭

계                                                 2필지

                                                                              함양읍 교산리 154-2
 1    함양 교산     265         265   전       전       215     215    도시지역 김 주 희
                                                                              청아아파트 602
                                                                            진주시 이현동 270
                                                                            우성파크맨션 702
 2    함양 교산 266-2       266-2     전       전   2,028      2,028   도시지역 이 경 운
                                                                            (진주시 하대동 주공아파트
                                                                            109동 208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7-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2007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김해서부중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1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37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남 김해시 대성동 78-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학교 21학급
 나. 명    칭 : 김해서부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남 김해시 외동 467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10,916㎡
 나. 건축면적 : 2,273.25㎡(지하1층, 지상5층)
 다. 건축연면적 : 8,146.15㎡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3 월~2008년 2 월
6. 토지세목 : 생략
7.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광주)동구공고제2007-9호
                                      설계경기 공모공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동구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7년 2 월12일
                     동    구   청   장
용    역      명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26-7번지외 5필지

                ○대지면적 : 3,033㎡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용   역   개   요 ○연 면 적 : 4,396㎡(허용범위 ±3% 이하)
                ○용       도 : 준 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예 정 공 사 비 6,550백만원(예정)(VAT포함)

                307백만원(예정)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통신, 소방 및 지질조사비, 현황측량비,
설 계 용 역 비
                동영상제작비, VAT포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명성에 걸맞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설   계   경 기     정서와 문화에 부합되는 건물을 건립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설기술관리법
목           적   시행령 제 38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경기 방식
                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경기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방           식 일반공개경기

                                          138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   모   자   격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시 관련규정에 의한 전기·소방, 통신설계자를 선임하여 공
                  동 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응 모 등 록 일 시 , ○2007년 2 월12일~2월14일(3일간, 09 : 00~18 : 00까지)
장           소 ○장     소 : 동구청 본관 4층 평생학습문화추진단
현장설명일시및
                본 설계경기 지침서로 갈음.
장           소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   록   서   류 3.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한 경우) 1부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심사및결과발표 우리 구에서 구성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공 모 안 접 수 ○2007. 4. 2.~ 4. 4.(18 : 00까지) (동구청 본관 4층 평생학습문화추진단)

                ○당 선 작 : 1점(설계용역권부여)
입상작품및보상
                ○우 수 작 : 1점(상금 500만원) · 입선작 : 1점(상금 300만원)
응 모 작 전 시 ○전시방법 : 필요시 당선작 등 입상작품 전시
및 반 환 방 법 ○반환방법 : 응모업체 개별반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의하고, 기타 세부내용은 동구홈페이지(www.
기           타
                 donggu.gwangju.kr)/고시공고의 설계경기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광주 동구 서석동 31번지 동구청 평생학습문화추진단(4층)
문    의      처
                ○전   화 : 062) 608-2325 전송 : 062) 608-2228



⊙속초시공고제2007-58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2 월12일~2007년 8 월11일(6개월)
2. 신고 및 열람처 : 속초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033-639-2138)
3. 신고사항 : 공고기간내 회계과에 비치된 소정신고서에 의함(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139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속초시)
일련번호         소         재            지(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계                        4필지                                               434

     1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7-2                                  대             180

     2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7-70                                 대             126

     3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57-78                                 대              2

     4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30-0                               임야                126



⊙홍천군공고제2007-69호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운영법인 모집 2차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홍천군장애인작업장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20-10번지에 소재한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 운영법
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홍      천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시        설             규         모
                                                                                         비        고
 (소         재     지)       용        도       별   지      적(㎡)         구               조

                               공장, 사무실                 624.61 철콘,철골,경량철골조                    1층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기숙사, 식당                 446.18           철콘스라브                2층

 (홍천읍 진리 20-10)                 보일러실                           35        철   콘               지하

                                기계실                        46.2          철   콘               옥탑

2. 위탁사무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
  -홍천군장애인작업장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한 사무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3. 위탁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중앙 및 강원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며, 공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
         는 법인
5. 위탁조건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운영협약서 및 관련법령, 조례에 의함.
                                                 140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기존 근로자 및 종사자 고용승계 의미의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함.
 ○장애인근로작업장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생산품목은 현재 시설(미싱기계 등)을 이용하여 생산가능한 품목을 우선함
6.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운영능력, 재정능력 등
 ○지원사항 : 홍천군 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 등 지원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07년 2 월 7 일~2 월16일(10일간)
 ○접수기간 : 2007년 2 월20일~2 월23일(09 : 00~18 : 00)
 ○접수장소 : 홍천군청 사회복지과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제출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가~마 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3부 제출, A4 상철)
  가. 신청서
  나.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회의록(의
     결내용), 각서, 법인대표 이력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라. 장애인근로작업장 향후 운영계획
  마.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서식은 별첨 게재된 서식을 참고하여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시고, 제출서류와
     관계되는 각종 자료는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라이드 또는 VTR 등은 접수하지 않
     음.
8. 수탁법인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응모법인이 제출한 서류 직접 심사 결정
 ○심사결과 발표 : 당일 공개 발표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에 있어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
  니다.
  ※특히 자체부담금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수탁법인으로 선정되
   면 법인이 제출한 “연간평균 법인부담 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 자체부담액을 위탁협
   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작업장 운영비로 충당함.

 나. 수탁법인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추가 제출 및 설명 불가)하므로 필요한 서
  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홍천군장애인근로작업장의 자료를 홍천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법인 선정 후 공개하지 않습니다.
                                  141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사회복지과(☎ 033-430-2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공고제2007-2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 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승강기식, 종식 하부,
 창원시                     경남 창원시
                창원공장            중간 승입식 60대형                           PVD(L)-050ANI   2007. 2. 7.
제6-12호                   성산동 74
               대표 장병우            [중량2200KG]



⊙창원시공고제2007-2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류 및 방식              주 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오티스엘리베이터(유)                     2단식, 승강횡행식
 창원시                     경남 창원시
                창원공장                          (4중렬) 56대형              DI2N - 056DN    2007. 2. 7.
 제4-3호                   성산동 74
               대표 장병우                         [중량1850KG]



⊙산청군공고제2007-11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산   청   군   수
1. 공고기간 : 2007년 2 월12일~2007년 8 월11일(6개월간)
2. 신고처 : 경상남도 산청군청 재무과(055-970-624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산청읍 차탄리        산46-2                임야                    1,190

                                             142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14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사회복지과(☎ 033-430-2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공고제2007-20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 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창원시
제6-12호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
대표 장병우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승강기식, 종식 하부,
중간 승입식 60대형
［중량2200KG］
PVD(L)-050ANI
2007. 2. 7.
⊙창원시공고제2007-2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류 및 방식
주 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창원시
제4-3호
오티스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 
대표 장병우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2단식, 승강횡행식
(4중렬) 56대형
［중량1850KG］
DI2N - 056DN
2007. 2. 7.
⊙산청군공고제2007-11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산  청  군  수
1. 공고기간 : 2007년 2 월12일~2007년 8 월11일(6개월간)
2. 신고처 : 경상남도 산청군청 재무과(055-970-624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산청읍 차탄리
산46-2
임야
1,190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탐라교육원공고제2007-1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인등록 공고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공            2007년 2 월12일
인을 사용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                       청계초등학교장
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폐기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폐기공인
   2007년 2 월12일                      청계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탐라교육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2 월 1 일
    탐라교육원장지인(전자이미지공인)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청계서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탐라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청계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탐라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청계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탐라교육원물품출납원의인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청계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계초등학교공고제2007-3호
             관인폐기 공고
 2007년 3 월 1 일자 청계초등학교청계서분교
장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143
제16442호                       관                  보              2007. 2.13. (화요일)
  의 제재조치를 규정함.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재공고)와 관련해
3. 의견제출                                     공고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2007년 2 월13일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보건복지부장관
 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변경내용(응시원서제출기간)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고과
                                                변       경     전        변     경         후
 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2007. 2.12.(월)~       2007. 2.13.(화)~
 02-2150-2414, 팩스 02-503-9280)에 제출                  2.16.(금)               2.20.(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보건복지부 감사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
  부와 그 사유)
                                                2110-6063)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 전화번호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중앙인사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참조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w w w.m o fe.g o.k r)의 입 법 예 고 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0호
    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국고과(전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02-215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
    니다.
                                            규 2200.04-160-2)」 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643호)」 제
⊙문화관광부공고제2007-9호
                                            9조에 의거 확정된 ’07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실
          협동조합 해산 예정 공고
                                            적공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 규정에 의거
                                                    2007년 2 월13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해산하고자 예
                                                                   건설교통부장관
정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1. 제정목적

                 문화관광부장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

가. 조합명 : 한국게임제작업협동조합                            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0-2                2. 적용범위

 신구빌딩 5층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

다. 대표자 : 김정율                                    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라. 설립일자 : 2000년 9 월15일                          건설공사

마. 해산예고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3. 구성내용
 의2(휴면조합·단체)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0호                               제3장 건축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단가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46호(2007. 2. 5.자                 제5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14
제16442호                관                 보           2007. 2.13.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35호                            ○변   경 : BTC 2기 및 레일설치 560m 등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32호(’04. 5.31.)로    3. 사업비,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변경없
고시된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투              음
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4. 승인조건(추가)
자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            1)본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약상의 총사
거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비, 운영비용의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2007년 2 월13일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해양수산부장관                  합니다.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투                2)사업시행자는 장비변경으로 협약상의 화물
   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종류(산화물, 목재, 잡화)의 변경은 인정되지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아니합니다. 향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 기반시설에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한 민간투자법」 제62조에 의한 벌칙부과
 나. 사업 개요(변경)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역장비 관련시설                            3)공사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변경된 공사도 감
   ○당     초 : 하버크레인 2기                   리를 받아야 합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9호                      2. 주요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 다른 기금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등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수 받는데 필요한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절차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규정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7년 2 월13일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
                재정경제부장관                     금을 예탁 받는 절차와 예탁금의 원리금 상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환 및 예탁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의 연체금
   제정(안) 입법예고                               납입에 대해 규정함.
1. 제정이유                                 다.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특별
 재정융자특별회계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통합,                    회계의 융자·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에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 의무예탁제도의 폐                    서 정하고 있는 융자계정의 융자절차, 융자
 지 등을 포함한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대출 등을 규정함.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라.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재정차관자금관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대계약, 원리금
 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                    상환, 국고이체, 담보관리 등 재정차관자금
 금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 예수금리 등의 공시, 예탁조건 위반시 등

                                  13
제16442호
관
보
2007. 2.13. (화요일)
14
의 제재조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고과
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50-2414, 팩스 02-503-9280)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
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국고과(전화 
02-215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7-9호
협동조합 해산 예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해산하고자 예
정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가. 조합명 : 한국게임제작업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0-2 
신구빌딩 5층
다. 대표자 : 김정율
라. 설립일자 : 2000년 9 월15일
마. 해산예고사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의2(휴면조합·단체)
⊙보건복지부공고제2007-50호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46호(2007. 2. 5.자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 재공고)와 관련해 
공고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변경내용(응시원서제출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2007. 2.12.(월)~
2.16.(금)
2007. 2.13.(화)~
 2.20.(화) 
○직  위 : 보건복지부 감사관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 
2110-6063)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중앙인사위
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참조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
규 2200.04-160-2)」 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643호)」 제
9조에 의거 확정된 ’07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실
적공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
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
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청계서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제2007-1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서울군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
                                       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전라남도교육청특별회계무안교육청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007년 2 월12일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2 월12일
                                           -등록관인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계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7년 2 월 7 일자
      원예연구소 채소과
       농업연구관      배   도   함(裴 道 咸)
원예연구소 저장이용과장에 보함
      원예연구소 배시험장
       농업연구관      정   상   복(鄭 尙 福)
원예연구소 배시험장장에 보함
                            (원예연구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2 월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4
토        지        조       서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제16420호
                                         지
     연번 구분               지          번
             읍       리                   목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권 리 자 명   권   리   자   주   소

     1   기정 교하읍 당하리 산        526   - 3   구     83      83    국(농수산부)


     2   기정 교하읍 당하리          529   - 1   답    479     479        경기도


     3   기정 교하읍 당하리          530   - 2   답    117     117        윤광진       와동리 679-1


     4   기정 교하읍 당하리          530   - 3   답   1,050   1,050       경기도


     5   기정 교하읍 당하리          546   - 5   도    190     190    국(농수산부)




                                                                                                                                    관
     6   기정 교하읍 당하리          546   - 4   도     36      36    국(농수산부)
41




     1   기정 교하읍 야당리          261   - 1   답    626     626        윤경희       고양군 중면 마두리 165




                                                                                                                                    보
     2   기정 교하읍 야당리          262   - 2   전   2,936   2,936       윤경희       고양군 중면 마두리 165


     3   기정 교하읍 야당리          262   - 4   임   3,378   3,378       윤경희       고양군 중면 마두리 165


     4   삭제 교하읍 야당리          262   - 9   전    906     906    국(철도청)




                                                                                                                                    2007. 1.12. (금요일)
     5   삭제 교하읍 야당리          262   - 10 임     403     403    국(철도청)


     6   기정 교하읍 야당리          263   - 3   전   1,446   1,446       김진호       산65


     7   삭제 교하읍 야당리          263   - 5   전    328     328        김진호       산65

                                                              파주농지
     8   기정 교하읍 야당리          272   - 10 구      99      99                  금촌읍 금촌리 80-23
                                                              개량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