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
                     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
                     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옥외골프연습장은 제
                     외한다
            용도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
     주10             률)의 30%미만이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하)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층~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
                     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640%이하

           높이(층)    ○8층이하

           배치 및 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축선
                    ○상업시설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추구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유기적 연계 조성으로 입체적 토지이용
           개발방향에     유도
           관한 사항    ○보차혼재 및 1층부 차량에 의한 상업시설 접근성 악화 방지
                    ○R&D에서 컨벤션까지 연결되는 광교신도시의 대표적 스카이라인
     일               이 형성될 수 있는 건축물 및 외부공간 조성
     상2,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C1,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행정타운 및 R&D지역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계

     주10    형태       획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6>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
           차량 및 보
                     한다.
            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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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
                          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
               사업계획의
                          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각 용지의 것을 따른다.

  바)특별계획구역6-파워센터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실내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건폐율      ○60%이하
       일상4      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높이(층)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용도    ○주상복합

                건폐율      ○60%이하


      C3,C4     용적률      ○400%이하(주거부문용적률은 240%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
특5              높이(층)
(파워                       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센터)            계획세대수     ○세대수는 <별표8>에 따른다.

               배치 및 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축선
                         ○국도42호선변의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으

                          로 연계될 수 있는 보행통로 확보
       일상                ○유원지 진입도로와 면한 구간은 시민에게 개방되는 오픈스페이
      4, C3,
               개발방향에      스(공개공지, 공공조경 등)를 확보하고, 저층부에 상업·문화시
       C4
               관한 사항      설을 배치하여 활력있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주상복합 건축물은 상업시설 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 주변 도시경관 및 원천저수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고려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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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건축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높이 및     ○건축물의 형태는 광교신도시와 원천유원지 진입관문으로서의 지
               형태        역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다.
               대지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6>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
              차량 및 보
                         한다.
               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
                         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각 용지의 것을 따른다.

  주)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사)특별계획구역7-유원지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원지내 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층)    ○4층이하

                       ○유원지내 포함되어 있는 광역녹지축은 보전을 원칙으로 함

 특4                    ○원천저수지 주변은 시민들의 동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 조성
        유원1            ○신대저수지 주변은 생태환경이 보전된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
(유원지)
                       ○저수지 수변공간은 개방된 순환보행로 및 일주도로를 조성하여여
              개발방향
                        하며, 원천저수지 수변공간은 인접한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파
              에 관한
                        워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보행동선체계 확보
               사항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
                       ○유원지내 시설은 유원지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

                                     541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
                         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
                사업계획
                         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아) 특별계획구역8-연립주택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이
                        ○4층이하
                 (층)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공동주택 배치시, 녹지축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특5                      ○단지내에 원형지로 공급되는 경사지는 테라스주택 배치, 필로티
                개발방향
(연립        B7            처리 등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에 관한
주택)                     ○유원지 일주도로변에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로 가능한 커뮤니티
                 사항
                         시설과 근린생활시설(상업, 문화용도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수변부 가로공간 활성화 유도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

                         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
                사업계획
                         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용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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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자)특별계획구역9-에듀타운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2~16

                        ○높이는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 <별표21> 대한
                 높이
                         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
                 (층)
                         다.

                세대수     ○세대수는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초3: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용도     ○중3: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특7                     ○고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에듀
타운)    초3,
                건폐율     ○50% 이하
       중3,
           고1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5층 이하



                 용도     ○용도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근생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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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
                용도
                         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종12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층수제한 없음


               배치 및 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축선

                        ○주거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학교시설과 연계 이용이 용이한

                         시설(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가급적 학교시설

                         주변에 배치하여 학교내 주민개방시설과의 공동이용 도모

                        ○커뮤니티회랑의 학교, 근린생활시설은 에듀타운 조성목적에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복합화 및 개방형 통합설계 추진
               관한사항
     A12~16,            ○에듀타운내 도로는 가급적 보행자 위주의 생활가로로 조성
     초3, 중3,            ○주거단지를 통과하는 보행통로는 중심지, 학교시설과 연결될
     고1, 근생
                         수 있는 개방형 보행공간으로 계획하되, 필로티 처리 등의 입
     5~7, 종
                         체적 설계가 가능함
       12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

                         획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의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

                         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각 용지의 것을 따른다.



주)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544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차)특별계획구역10-친환경주거단지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B1~3
               용적률     ○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4층이하


                용도     ○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3,
               용적률     ○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특5
(친환경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주거단            건축선
 지)
                       ○공동주택 배치시,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에서 바라보는 배후

                        광교산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단지내에 원형지로 공급되는 경사지는 테라스주택 배치, 필로티
               개발방향
                        처리 등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에 관한
                       ○주변 공원녹지의 조성컨셉과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및 외부
       A1~3,    사항
                        공간조성계획 수립
       B1~3
                       ○기타 친환경단지 개발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적 계획안

                        반영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

                        구역 관련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의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

                        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545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공동주택용지를 따른다.

   카)특별계획구역11-도시지원시설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벤처기업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지
                용도
                        집회시설, 기숙사 및 기타지원시설 등



               건폐율     ○ <별표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7
       ~10
               용적률     ○ <별표1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특9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
               높이(층)
(도시지                    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원시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인근 학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용도에 적
               개발방향
       도시7              절한 계획을 수립
               에 관한
       ~10             ○학교의 건축물 및 녹지축과 조화로운 건축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사항
                        중저층의 건축물군 계획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도시지원시설을 따른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546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0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200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일부개정 고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중 행정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란과 제주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별
                        청       정                    가                   나
행정구역
부산광역시         강 서 구         -                  전           역             -
                                        한림읍(한림1,2·금악·상명리), 애월읍(
                      “가”지역을 제          고내·중엄·하귀1·귀일2·하가·소길
              제 주 시
                       외한 전역            ·신엄리), 구좌읍(행원리), 한경면(금등
                                        리), 조천읍(북촌·조천·신흥리)
                                        대정읍(상모1,2,3·하모1,2,3·동일1,2·
제주특별자치도
                                        일과1,2·영락·무릉1,2리), 남원읍(신흥
                      “가”지역을 제          1,2·태흥1,2,3·남원1,2·위미1,2,3리),
              서귀포시
                       외한 전역            성산읍(신양·온평·신산·삼달1,2·신
                                        천리), 안덕면(사계·감산리), 표선면(하
                                        천·세화1,2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음성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5번지 일원
                                         69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용현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사천용현지구 1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사천용현택지개발지구내 1BL

 나. 사업면적:32,093.00㎡

 다. 대지면적:31,467.00㎡

 라. 건축연면적:51,894.72㎡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678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69,213,818천원 (국민주택기금 24,283,42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 월~2011년 5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남도청 주택과, 사천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다산3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고령다산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88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내 A-3BL

 나. 사업면적:30,530.0㎡

 다. 대지면적:30,264.6㎡

 라. 건축연면적:36,205.78㎡

 마. 사업규모:아파트 11~15층 7개동 5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60,440,544천원(국민주택기금 17,896,9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 월~2012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증평군 종합민
 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6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남장지구 C 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홍성남장지구 C 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홍성남장 택지개발사업지구내 C BL

 나. 사업면적:21,411㎡

 다. 대지면적:21,186㎡

 라. 건축연면적:36,760.75㎡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508세대, 14~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1,427,650천원(국민주택기금 16,323,8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6 월~2011년 5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남도청 주택과, 홍성군청 도시건축
 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04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집, 나무껍질 등을 말한다.                  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
 6. “지렁이분변토”라 함은 지렁이가 유기성오          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
  니 등을 섭취·소화한 후 배설한 것을 말한           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다.                               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         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물류 폐기물 등을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부숙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          3. 부숙대상 물질은 부숙시설에서 1차 발효공
 숙토 또는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여 토지개량           정과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
 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정 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
 적용한다.                              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부터 반출?사용하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          에 별표 4의 부숙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
 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분한 기간 동안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아니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
제4조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이 고시의 시료채         (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
 취 및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시설 복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            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
 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한다.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은 별표         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
 1에 의한다.                            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숙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4의 부숙토 제품기준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①음식물          에 표시된 항목을 측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하
 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          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④부숙토 생산자는 1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2분의1 이상을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로서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      제7조 (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①부숙토 생산자
 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
 ②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           표 5의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          한다.
 물의 사전분석검토 결과와 별표 3에 규정된           ②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는 토지개량제 또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제6조(부숙토 생산자의 준수사항) ①부숙토 생산         만,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부숙토와 동일한 등급의          및 가축(가금류 및 어류 포함)의 사료 생산을
 부숙토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
 ②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숙공정을           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절개지 외의 토지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1천평방미터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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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된다.                             을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
 ③별표 4의 “나”등급 부숙토는 매립시설 복토          니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 적합한
제8조 (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폐기          2. 지렁이 사육시설은 개폐(開閉)가 가능한 환
 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기시설, 지렁이가 사육장 밖으로 나가는 것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한 부숙토           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지렁이가 건조되는 것
 를 재부숙 하거나 판매한 부숙토를 회수하도록           을 방지하는 급수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부숙토 생산자에게 조치 할 수 있다.               다.
 1.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해물질이         3. 지렁이 사육시설내의 유기성오니는 수소이
  제품기준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온농도, 함수율, 공기량, 온도 등이 지렁이
 2. 별표4의 “가”등급 부숙토로서 유기물함량이         생육조건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5% 미만인 경우                     4.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3. 부숙도가 제품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초          저장·부숙시설은 저장·부숙과정에서 발생
  과하는 경우                            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            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명칭의 부숙토에 대하          5.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는
 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지렁이 사육시설 면적 100평방미터당 9톤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      제11조 (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토지개량제로 사
 위로 본다.                            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제9조 (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급한 유기성오니 배출자 및 부숙토 생산자는          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대기환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
 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
  측정결과                              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2.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만들어 수질
  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장            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질산성질소
  용기 견본, 계약서 등을 말하며, 생산자가           (NO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 (NH3-N)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제3장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부   칙
제10조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성오니 등을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          한다.
 는 자는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      제2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등에 대한 경과조
 다.                                치) 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
 1. 별표 3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폐기물        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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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    제3조(폐지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
 활용신고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치·관리기준 등(환경부장관 고시 제92-34호)
 해당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은 이를 폐지한다.
 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부   칙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부숙도 측정방법 등(제4조 관련)
1. 부숙토의 모집단 편성 및 시료의 최소수

 가. 가급적 균일한 200톤 이내의 모집단을 편성한다.
 나. 시료는 임의 추출법에 의하며 시료의 최소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수를
  증감할 수 있다.

             모집단 수량(톤)                       시료 최소수

               1미만                              4~6

             1이상~2미만                            5~8

             2이상~5미만                            6~10

             5이상~10미만                           5~15


               10이상                             8~20


  ※시료의 양은 1회에 100g 이상 채취한다.
2. 부숙도 측정방법 등
 가. 측정장치
  (1)측정장치의 크기는 내경 20센티미터 이상, 용량 6리터 이상이어야 하고, 외부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하며, 내부는 보온재로 이루어져 열이 차단되는 단열구조이어
    야 한다.
  (2)측정장치의 하부에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고, 바닥에는 산기판이 설치되
    어야 하며, 상부는 공기가 배출되고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센서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한다.
 나. 측정방법
  (1)측정하고자 하는 부숙토의 함수율을 45~60퍼센트로 조정하여 측정장치에 채우고 측정장치
    의 하부에서 시료 내부로 공기를 균등하게 공급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한다. 이 경우 공기
    압력은 1기압으로 하고, 공기 송풍량은 0.2~0.4ℓ/분으로 한다.
  (2)측정장치 내의 온도측정기 센서를 시료내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도록 하여 공기를 3일 연속
    공급하면서 부숙토 시료 내부 온도와 주변 실온 온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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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제5조 관련)
1. 사전에 분석검토 없이 사용이 가능한 페기물

                 폐         기       물       범        위                          비    고

1. 음식물류 폐기물

2. 사전에 분석검토 후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        기       물       범        위                          비    고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별표 1 제2호의 원료범위에 해
 당하는 유기성오니

[별   표 3]
                               부숙토 원료기준(제5조, 제10조 관련)

                                                            등      급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비소(As)                             50이하

                카드뮴(Cd)                                 5이하

 유해물질            크롬(Cr)                             300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함      량       구리(Cu)                              500이하

                 납(Pb)                              150이하

                수은(Hg)                                  2이하

 비고:단위는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 이다.
[별표4]
                               부숙토 제품기준(제6조, 제8조 관련)

                                                            등      급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비소(As)                              50이하

 유해물질           카드뮴(Cd)                                 5이하
                                                                "가" 등급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함      량       크롬(Cr)                              300이하

                구리(Cu)                              5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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