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법무부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공동이
용사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주민등록표
등·초본[E],건
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
서(지역가입자)[A],건강보험
자격확인서[B],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D],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C],장애인
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수급자확인서[C],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A],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
부확인서(지역가입자)[A],건
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
서(직장가입자)[A],건강·장기
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
가입자_연말정산용)[A]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주
민등록표등·초본[P],건강·장기요
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
자)[A],건강보험
자격확인서[B],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D],국
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C],장애
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수급자확인서[C],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A],건강·장
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A],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
부확인서(직장가입자)[A],건강·장
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_연말정산용)[A]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106
( 법무부)
국내거
소이전
신고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신청서식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서식)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제1호의2서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국토교통부 : 1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0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식품
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자율평가 결과서 1부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
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삭제>
1470000-005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사항 변경 신
청
구비서류<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위생등급 지정서 (위생등
급표지판을 포함한다.) 1부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삭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10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서 못쓰게 되어 반납한 경우)
1500000-0324
(국토교통부)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
·수입차·부활차)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소유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록표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
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
<공무원확인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소유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록표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
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
- 행정안전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10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서 못쓰게 되어 반납한 경우)
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이나 그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이나 그밖의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필증(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
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500000-0078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존
치기간 연장신
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76
(국토교통부)건축물 용도변
경 허가(신고)
수수료
허가의경우: 건축법시행
규칙별표4 적용,
신고의경우: 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71
(국토교통부)건축 신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68
(국토교통부)
공작물축조 신
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72
(국토교통부)
건축관계자 변
경 신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75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허
가
수수료
2,000원~ 1,200,000원
조례로결정
1500000-0077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축
조신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1500000-0074
(국토교통부)건축물 대수선
신고
수수료
수수료없음
조례로결정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3일)
(5일)
1500000-0066
(국토교통부)건축허가
수수료내역2,000~1,200,000원(규칙제10
조및별표4)
조례로결정
- 대검찰청 : 2종
- 교육부 : 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23
(행정안전부)
사물
주소판 (재)교
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조례로 결정
- 사물주소판 수령 시, 조
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1741000-0021
(행정안전부)
사물주소(부여·
변경·폐지)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1741000-0022
(행정안전부)
자율형 사물주
소판 설치 신
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1311000-0057
(행정안전부)
주소 일괄정정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24
(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근거법령-
형사소송법(제59조의2,
제266조의3 제1항)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
조, 제21조, 제22조)
-
형사소송법(제59조의2,
제
266조의3 제1항)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
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
21조, 제22조)
1280000-0049
( 대검찰청)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근거법령- 형사소송규칙(제101조)
-
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제7호)
- 형사소송규칙(제101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 검찰보존사무규칙(별지 제
7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01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습자등록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서,최종학
력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부(행정정보공동이용이
<민원인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서,최종학
력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부(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안되는경우에한해제
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서(해당자에한해제출),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부(해당
자에한해제출)
안되는경우에한해제
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원본및사본1
부(해당자에한해제출)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정보,간호,
보건
관련면허증원본및사
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정보,간호,
보건
관련면허증원본및사
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공동이용
사무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A],국민기
초생활수급자증명서[A]
1340400-0091
(교육부)
교원자격증 재
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
민원명
교원자격증 재발급(정정)신
청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
항 정정 신청
근거법령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 별지2, 제7조 별지3,
제8조 별표6
구비서류[기본서류] 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전자민원 구비서류, 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
정 신청서
[기본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주민등
록정보(재교부의 
경우)[기
본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또
는 주민등록 초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재교부 500원(다만, 전자문
서로 발급시에는 수수료 
면제), 정정은 무료 
재교부 500원(다만, 전자문
서로 발급시에는 수수료 
면제), 기재사항 정정 신청
은 무료 
공동이용
사무
[기본서류]전자민원구비서
류[A]
[기본서류]전자민원
구비서류[A]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전자민원구비서류[A],
주민등록표 등·초본[A]
1340400-0089
(교육부)
교원자격 무시
험검정(시도교
육청에위임된
사항)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별지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별지4, 제8조 별표6
구비서류[기본서류] 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 전자민원 구비서류, 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
정 신청서
1340400-0088
(교육부)
교원자격 무시
험검정( 대학
(교),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
교의 
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수수료
500원
0원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별지4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별지4, 제8조 별표6
구비서류[기본서류]
-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
교사에 한함),
영양사면허
증사본(영양교사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교
사에 한함),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
서 
[기본서류]
-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
교사에 한함),
영양사면허
증사본(영양교사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교
사에 한함), 마약·대마·향정
신성의약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
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서 
340400-0087
(교육부)
교(원)장 자격
인정
민원명
교(원)장 자격인정
교장(원장)자격인정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1종
- 농림축산식품부 : 2종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8조, 제9조 별지7, 별지7
의2
제8조, 제9조 별지7, 별지7
의2, 제8조 별표6
구비서류[기본서류]신상명세서
[기본서류]교장(원장)자격인
정검정원서,
신상명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에 한함)
수수료
1,000원
0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86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
제도
취업지원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 접수: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 처리: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0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 방문, 인터넷
1380000-0290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 처리 : 시.군.구(15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37 조건불리지역구비서류
1. 신청인의주민등록표등1. 신청인의주민등록표등
- 문화체육관광부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해양수산부) 직접지불금지
급 약정 신청
(공동이용
사무)
본(A형), 외국인등록사실
증명(A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A형)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위판정보및
어선입항ㆍ출항정보등
어업생산실적정보(C형)
3. 종합소득세및종합부동
산세주택분납부정보
4.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
정보(E형)
본(P형),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A형), 가족관계증명서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
명(A형)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위판정보및
어선입항ㆍ출항정보등
어업생산실적정보(C형)
3. 종합소득세및종합부동
산세주택분납부정보
4.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
정보(E형)
1192000-0124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확인서
신청
민원명
어업등록확인서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0일)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 처리 : 해양수산부(9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29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시,도,(14일)
- 처리:
시,도,(14일)
- 접수: 시,도,대도시시장(14일)
- 처리: 시,도,대도시시장(14일)
1370000-017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시,군,구, 소방서(즉시)
- 처리: 시,군,구, 소방서(즉시)
- 접수: 시,군,구, 소방서(0일)
- 처리: 시,군,구, 소방서(3일)
1370000-0211
(문화체육관광부)
비디오물제작
(배급)업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시·도조례가정하는금액
10,000원
- 공정거래위원회 : 4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27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적
용제외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제공요구>
<본인정보제공요구>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명,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30000-002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
립,전환신고
구비서류
<본인정보제공요구>
<본인정보제공요구>
-[기본서류]사업자등록증
명,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30000-00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보고
구비서류
<본인정보제공요구>
<본인정보제공요구>
-[기본서류]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사업자등록증명
1130000-00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제외
요청
구비서류
<본인정보제공요구>
<본인정보제공요구>
-[동법시행령제5조
제1
항제2호가목및나목, 제
2호나목및다목의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0000-009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전담
부서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전담부서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조직도
(5) 연구개발부서가위치한
층의전체도면및연구개
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현판및내부사진
포함)
(6)「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의중소기업
등기준검토표또는「부가
< 신청서>
연구개발전담부서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조직도
(5) 연구개발부서가위치한
층의전체도면및연구개
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현판및내부사진
포함)
(6)「법인세법시행규칙」
별
지제51호서식의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또는「부가가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제
21호서식의일반과세자부
가가치세예정신고서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
스분야기업의연구개발
부서만해당한다)
(7) 영제16조의2제1항제1
호에해당하는중소기업임
을증명하는서류(해당기
업만첨부한다)
(8)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해당기업의직원
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
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
보험또는산업재해보상보
험중하나의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말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9) 사업자등록증명
세법시행규칙」별지제21호
서식의일반과세자부가가
치세예정신고서또는확정
신고서(인정대상서비스분야
기업의연구개발부서만해
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7) 사업자등록증명
(8) 중소기업확인서
(9) 해당기업의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1350000-009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
소등(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
발전담부서)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변경신고서
1. 변경신고내역에따른제
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기업
유형(대,
중견,
중, 소) 변경확인서류사
본, 벤처기업확인서사본
(2) 변경업종의KSIC코드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
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
고서또는확정신고서등)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4) 합병또는양수도증빙
자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5) 연구개발활동개요서
(6) 연구기자재현황
(7) 연구개발인력현황
<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변경신고서
1. 변경신고내역에따른제
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기업유형(대, 중견) 변
경확인서류사본
(2) 변경업종의KSIC코드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
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신
고서또는확정신고서등)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4) 합병또는양수도증빙
자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5) 연구개발활동개요서
(6) 연구기자재현황
(7) 연구개발인력현황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내부도
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포함)
(9)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직원임을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
보험ㆍ고용보험또는산업
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또는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공무원확인사항>
(10) 사업자등록증명
연구개발전담부서내부도
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9) 사업자등록증명
(10) 해당기업의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1350000-009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
소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및기업부설연구
기관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층의전체도면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출입구현판및
내부사진포함)
(6)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관한법률」제13조
제2항에따른안전및유
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
요원및연구보조원총수
가10명이상인기업부설
연구기관만해당한다)
(7)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관한법률」제14조
제1항에따라가입한보험
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
원및연구보조원총수가
10명이상인기업부설연
< 신청서>
기업부설연구소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2) 연구기자재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4) 회사및기업부설연구
기관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층의전체도면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출입구현판및
내부사진포함)
(6)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관한법률」제13조
제2항에따른안전및유
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
요원및연구보조원총수
가10명이상인기업부설
연구기관만해당한다)
(7)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관한법률」제14조
제1항에따라가입한보험
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
원및연구보조원총수가
10명이상인기업부설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기관만해당한다)
(8)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의중소기
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
정신고서또는확정신고서
(인정대상서비스분야기
업의기업부설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
업부설연구기관만해당한
다)
(10) 제2조제7항에따른연
구원ㆍ교원이창업한중소
기업의기업부설연구기관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첨부한다)
(11) 영제16조의2제1항제4
호에해당하는중견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
는기업만첨부한다)
(12) 영제16조의2제1항제1
호에해당하는중소기업임
을증명하는서류(해당기
업만첨부한다)
(13)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직원이해당기업의직원
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
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
보험또는산업재해보상보
험중하나의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를말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14) 사업자등록증명
구기관만해당한다)
(8)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51호서식의중소기
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
정신고서또는확정신고서
(인정대상서비스분야기
업의기업부설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제2조제7항에따른연
구원ㆍ교원이창업한중소
기업의기업부설연구기관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첨부한다)
(10) 영제16조의2제1항제4
호에해당하는중견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
는기업만첨부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11) 사업자등록증명
(12) 벤처기업확인서
(13) 중소기업확인서
(14) 해당기업의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20호
　「반도체제조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
2022-20호, 2022.12.15.)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20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56호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지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관리지표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은지속가능성관리지표에근거하여조사·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관리지표는현황평가와정책평가로구분하고, Ⅰ. 내연기관차에서친환경차로대전환,
Ⅱ. 에너지절감형대중교통체계강화, Ⅲ.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지원, Ⅳ. 교통안전·이동권확
보4개부문의8개평가항목, 26개평가지표와기타지속가능관련정책시행노력으로구성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관리지표
구분
Ⅰ.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대전환
친환경차보급
1. 자동차등록대수당친환경자가용등록대수
현황1
2. 자동차등록대수당친환경사업용차량(버스·화물차·택시) 등록대수
현황2
3. 전기차등록대수당전기충전인프라구축기수
현황3
4. 환경친화적교통수단의이용자확대지원노력
정책1
기존내연기관차
배출감축
5. 인구당도로부문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하향지표)
현황4
6. 인구당도로이동오염원(PM10) 배출량(하향지표)
현황5
7. 온실가스및도로이동오염원(PM10) 저감을위한정책적노력
정책2
Ⅱ. 에너지절감형
대중교통체계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8. 버스전용차로구축율
현황6
9. 인구당버스운행거리
현황7
10. 시가화면적당대중교통시설물개소수
현황8
11. 대중교통(버스·지하철·철도) 수송분담률
현황9
12. 대중교통경쟁력
현황10
13.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을위한노력
정책3
수요관리강화및
교통혼잡개선
14. 자동차등록대수당자가용주행거리(하향지표)
현황11
15. 인구당도로교통혼잡비용(하향지표)
현황12
16. 주차수요관리및출퇴근교통수요관리를위한정책적노력
정책4
Ⅲ.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지원
자전거/보행이용
활성화
17. 비동력·무탄소수단(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현황13
18. 자전거또는보행활성화기반노력
정책5
연계교통확대
19. 인구당알뜰교통카드이용율
현황14
20. 보행·자전거·PM - 대중교통연계노력
정책6
Ⅳ. 교통안전
·이동권확보
안전한교통체계
구축
21. 인구10만명당도로교통사고사고건수(하향지표)
현황15
22. 인구10만명당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하향지표)
현황16
23. 교통사고감축목표달성도
현황17
24. 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
정책7
이동권확보
25. 교통약자이동수단확보율(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보급률)
현황18
26. 교통약자이동권확보를위한정책적노력
정책8
기타지속가능관련
정책시행노력
(각2점)
- 수요응답형대중교통구축노력
- 신교통수단(트램·BRT·BTX 등대중교통) 확보노력
- 대중교통수송분담률목표설정및이행노력
- 우수정책시행여부(타지자체에서벤치마킹한경우)
- 우수사례벤치마킹여부(타지자체우수정책반영)
추가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Ⅰ.내연기관차
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친환경차
보급
1. 자동차등록대수1)당친환경자가용등록대수
당해연도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대)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자동차 
등록대수(대)
100
100
2. 자동차등록대수당친환경
사업용차량(버스·화물·택시) 등록대수
당해연도 친환경 사업용 
차량 (버스+화물+택시) 
등록대수(대)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자동차 
등록대수(대)
100
100
3. 전기차등록대수당전기충전인프라구축기수
당해연도 친환경차 
전기충전인프라 
구축기수(기)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전기차 
등록대수(대)
100
100
4. 환경친화적교통수단의이용자확대지원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기존
내연기관차
배출감축
5. 인구당도로부문자동차온실가스
배출량2)(하향지표)
당해연도 도로부문 
온실가스배출량(tco2-eq)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인구수(명)
100
100
6. 인구당도로이동오염원3)(PM10)
배출량(하향지표)
당해연도 도로부문 
미세먼지(PM10) 
배출량(kg)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인구수(명)
100
100
7. 온실가스및도로이동오염원(PM10) 저감을위
한정책적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Ⅱ.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체계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8. 버스전용차로구축율
당해연도 버스전용차로 
총연장(km)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노선버스 
총연장(km)
100
100
9. 인구당버스운행거리
당해연도 
버스노선연장(km)×운행
횟수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인구수(명)
100
100
10. 시가화면적4)당대중교통시설물개소수
당해연도 대중교통 시설물
(=버스+지하철 정류장) 
개소(수)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시가화면적(m2)
100
100
11. 대중교통(버스·지하철·철도) 수송분담률5)
당해연도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철도) 통행량(통행/일)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 
여객통행량(통행/일)
100
100
12. 대중교통경쟁력
당해연도 대중교통 평균 
통행시간(분)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승용차 평균 
통행시간(분)
100
100
13.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을위한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수요관리강화
및교통혼잡
개선
14. 자동차등록대수당자가용
주행거리6)(하향지표)
당해연도 자가용 
주행거리(km)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자동차 
등록대수(대)
100
100
15. 인구당도로교통혼잡비용(하향지표)
도로교통 
혼잡비용(억원)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총인구수(명)
100
100
16. 주차수요관리및출퇴근교통수요관리를위
한정책적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Ⅲ.비동력·무탄
소
교통수단지원
자전거/보행
이용활성화
17. 비동력·무탄소수단(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7)
당해연도 (자전거+보행) 
통행량(통행/일)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 여객 
통행량(통행/일)
100
100
18. 자전거또는보행활성화기반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  1) 자동차등록대수는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임
   2)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산정하는 자료 중 Tier3 방법론을 활용한 자료를 이용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온실가스 중 도로교
통부문에서 대다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대상으로 산정함
   3) 도로이동오염원이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부문임. 차종에 대한 분류는 
국내의 자동차 관리법 규칙에 따라 분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하며 차종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 차종별 엔진가열 배출량, 엔진 미가열 배출량, 증발 배출량 등으로 분류하여 산정함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으로 구성됨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미세먼지 PM10 배출량을 대상으로 함
   4) 시가화면적은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임
   5)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KTDB에서 발표하는 전국 O/D조사자료 중 버스, 전철(지하철) 통행량으로, 수단OD의 일평
균통행량값을 기준으로 함
   6) 내연기관 자가용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산정하는 자료 중 자가용의 연간 총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함 
   7) 비동력·무탄소 수송분담률은 KTDB에서 발표하는 전국 O/D조사자료 중 도보, 자전거 통행량으로, 수단OD의 일평
균통행량값을 기준으로 함 
   8)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도는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교통안전성과평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함
   9)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율의 법정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값으로 함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계교통
확대
19. 인구당알뜰교통카드이용율
당해연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명)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총인구수(명)
100
100
20. 보행·자전거·PM-대중교통연계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Ⅳ. 교통안전
·이동권확보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21. 인구10만명당도로교통사고
사고건수(하향지표)
당해연도 도로교통사고 
사고건수(건)
× 
60
+ 전년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인구수(10만명)
100
100
22. 인구10만명당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수(하향지표)
당해연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 
60
+ 전년대비 
개선율
× 
40
당해연도 
인구수(10만명)
100
100
23. 교통사고감축목표달성도8)
당해연도 교통사고 
감축목표 달성도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100
100
24. 교통안전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이동권확보
25. 교통약자이동수단확보율(저상버스및
특별교통수단보급률)9)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 
60
+
전년
대비 
개선율
× 
40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1
100
100
26. 교통약자이동권확보를위한정책적노력
평가위원단정성평가
기타지속가능관련
정책시행노력
27. 지속가능관련정책시행노력
(각2점)
- 수요응답형대중교통구축노력
- 신교통수단(트램·BRT·BTX 등대중교통) 확보노력
- 대중교통수송분담률목표설정및이행노력
- 우수정책시행여부(타지자체에서벤치마킹한경우)
- 우수사례벤치마킹여부(타지자체우수정책반영)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2-154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393호(2022. 12. 1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2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목>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목 오류 정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서울위례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위례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1월 15일
서울위례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위례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경연미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양규
1933.**.**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1982.08.16
외국국적취득
정지미
198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10.09.21
외국국적취득
상선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3.09
외국국적취득
김부자
196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송하영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7.25
외국국적취득
김용란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이해남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7.04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오근미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김기화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안수현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4.06.04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신경란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1.09.27
외국국적취득
김포경
194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77.10.17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76.08.16
외국국적취득
안유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전승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박남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9.11
외국국적취득
서형복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8.01.06
외국국적취득
허귀옥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7.12.23
외국국적취득
정순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이명하
194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5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9.29
외국국적취득
한상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박승자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2.06
외국국적취득
박군자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1.20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1.20
외국국적취득
이철웅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조경옥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우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김길분
192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78.12.15
외국국적취득
구교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김홍수
195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인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김훈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6.06.28
외국국적취득
연동욱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난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3.26
외국국적취득
정연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20
외국국적취득
나세찬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서영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고일성
195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유수연
198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안
201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백경복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8.10.04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04.15
외국국적취득
이필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4.09.17
외국국적취득
한금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김성경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김소진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박동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이중훈
195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정상준
192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방이배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최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조향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심정수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2.04.09
외국국적취득
차수연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우태윤
2019.**.**
남성
필리핀
경기도 동두천시 ****
2022.1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춘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안상진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염종우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파주시 ****
1999.06.23
외국국적취득
전병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3.18
외국국적취득
장미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장금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1.08.12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7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박두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12.19
외국국적취득
신용섭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08.02.25
외국국적취득
서용석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전아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정소애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최기봉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윤성욱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유교원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장문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유민재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무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1.10.23
외국국적취득
윤정애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5.05
외국국적취득
송효진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방천혜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고윤혁
193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4.10.10
외국국적취득
정귀남
193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4.09.17
외국국적취득
오재환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25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이철주
196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장혜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200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8.29
외국국적취득
권다님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홍상희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박동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환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2.05.08
외국국적취득
권은순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2.05.08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0.04.16
외국국적취득
육태권
1961.**.**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06.01.18
외국국적취득
박성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3.08
외국국적취득
변광호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송재영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변영민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이홍래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문경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이두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9.03
외국국적취득
권해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도경
198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00.03.17
외국국적취득
한효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4.11
외국국적취득
한경자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72.07.19
외국국적취득
유지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01.20
외국국적취득
임요셉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강명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송건영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남시선
197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마주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추민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장은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8.08.2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