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예술교육팀)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층(전문건설회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체험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2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3. 11. 0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1.3.~2024.3.2.)
4. 처 분 일 자 : 2024. 1. 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성
94-2018-70-0000005
○성순창503호
전북순창군순창읍복실길
권○영
42-2018-70-0000142
700제3마○호
전북부안군변산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4-002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결정·고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변경)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경기도지사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23-315호(2023. 11. 20.)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사유서
※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23-176(2023. 6. 28.)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감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증가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지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0)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
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산시 전역
34.855809
증)0.000031
34.855840
구분
도면 
표시번
호
위치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3,285
63,254
감) 31
변경
1
상록구 건건동 926 일원
5,302
5,280
감) 22
건건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안산시 고시 
제2023-271호) 결과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변경
단절토지
2
상록구 건건동 900-2 일원
11,506
11,497
감) 9
변경
없음
3
상록구 건건동 477 일원
17,339
17,339
-
4
상록구 건건동 715-1 일원
18,093
18,093
-
5
상록구 건건동 353-2 일원
273
273
-
6
상록구 팔곡이동 412-15 일
원
10,708
10,708
-
7
상록구 사사동 산71-3 일원
64
64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1. 행정처분 대상자
 ○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
행정처분 법령(규정)
                   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
                   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044-202-2643)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익산지사)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동문비 3련, 체인형 권양기 3대 철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6-2
나. 면적 : 4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6. ~ 2023. 12.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8.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4, LG유플러스R&D센터 통신동 3층(대전인프라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삼호리 525-1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8.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8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945-37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영구)0.16㎡
           (일시)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8.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17층(탄방동)<중부본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5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20-3 외 1필지
나. 면적 : (영구)0.1㎡
           (일시)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8.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7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30-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영구)0.14㎡
           (일시)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3. ~ 2028.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산림녹지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정자(4.0m x 3.2m x 2.7m., 미송, 아스팔트싱글(지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194-1번지
나. 면적 : 1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9. ~ 2028. 11.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7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토캠핑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34-2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5,687㎡
6. 점용기간: 2023. 09. 03. ~ 2028. 09.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캐라반캠핑장 25동, 화장실, 
취사장, 관리사무소
캐라반캠핑장 25동, 화장실, 
취사장, 관리사무소, 캐라반캠핑장 
진입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47-212 외 108필지
나. 면적: 43,438㎡
6. 점용기간: 2023. 01. 31. ~ 2028. 0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토공(포장철거 1,816㎡, 
조깅트랙철거 1,533㎡, 표토제거 
34,686㎡ 등), 우수공(맨홀 14EA, 
잔디측구 1,331m 등), 
TEE조성(1.5x1.5) 41EA, 
잔디식재(롤잔디 2,335㎡, 평떼 
39,856㎡), 평의자 72EA, 
그늘막파라솔 36EA
토공(포장철거 3,835.5㎡, 
조깅트랙철거 1,533㎡, 표토제거 
34,686㎡, 황토포장 2,84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528㎡ 등), 
우수공(맨홀 14EA, 우수관(D1000) 
L=114m, 우수관(D300) L=505m, 
상수관로(D50) L=335m, 
스플링쿨러(D50) L=1,900m 등), 
TEE조성(1.5x1.5) 36EA, 
잔디식재(롤잔디 22,028.8㎡, 평떼 
17,178.9㎡), 평의자 72EA, 
그늘막파라솔 36EA, 이동식 
화장실(5.0x2.7) 2개소,
- 1 -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한국교통대학교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세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물품관리관인
한국교통대학교채권관리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원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 2 -
한국교통대학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분임지출관인
- 3 -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분임
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분임
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분임
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분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융합기술대학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융합기술대학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융합기술대학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과대학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과대학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과대학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사회대학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사회대학
분임계약관인
- 4 -
한국교통대학교인문사회대학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사회대학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보건생명대학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철도대학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철도대학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재산관리관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물품관리관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 5 -
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재무관
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계약관
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지출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관리과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 6 -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지출관인
- 7 -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지출관인
- 8 -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정밀의료·의료
기기사업단분임재무관
한국교통대학교정밀의료·의료기기
사업단분임계약관
한국교통대학교정밀의료·의료
기기사업단분임지출관
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 
분임재무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 
분임계약관인
- 9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 
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통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
터분임지출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일반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일반대학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산업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산업대학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대학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육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과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 10 -
한국교통대학교공과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건설교통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건설교통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첨단과학기술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첨단과학기술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사회과학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예술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인문예술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국제사회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국제사회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보건생명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보건생명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철도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철도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 11 -
한국교통대학교교무처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교무처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학생처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학생처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입학관리본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홍보실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홍보실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국제교류본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국제교류본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평생교육원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평생교육원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충주생활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 12 -
한국교통대학교충주생활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증평생활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증평생활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의왕생활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의왕생활관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의왕생활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한국교통대학교의왕생활관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재무관의인
충주대학교지출관의인
충주대학교수입징수관인
충주대학교세입징수관의인
충주대학교채권관리관의인
충주대학교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인
충주대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충주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건강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홍보·체험부스 26EA, 안내·의료 부스 5EA, 포토존 1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나. 면적 : 5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09. ~ 2023. 11.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세종지사)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열배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644-623 등 26필지
나. 면적 : (영구)4,885.5㎡
           (일시)20,123.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16. ~ 2028. 11.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맑은물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관로 D90mm L=81.0m, D63mm L=100.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258-93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영구)17㎡
           (일시)2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15. ~ 2028. 11.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45홀),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39 외 5필지
나. 면적 : 114,59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23. ~ 2028. 11.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85-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송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영구)527㎡
          (일시)4,050㎡
6. 점용기간: (영구)2019. 12. 01. ~ 2024. 11. 30.
            (일시)2021. 11. 29. ~ 2024. 03.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527㎡
(일시)2,981㎡
(영구)527㎡
(일시)4,050㎡
점용
기간
(영구)2019.12.01. ~ 2024.11.30.
(일시)2021.11.29. ~ 2023.12.31.
(영구)2019.12.01. ~ 2024.11.30.
(일시)2021.11.29. ~ 2024.03.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7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88-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송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420-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448.3㎡
6. 점용기간: 2023. 09. 06. ~ 2028. 09.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9. 06. ~ 2023. 09. 05.
2023. 09. 06. ~ 2028. 09.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6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깨끗한 나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6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압력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쌍청리 647-99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250.12㎡
6. 점용기간: 2023. 05. 29. ~ 2028. 05.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29. ~ 2023. 05. 28.
2023. 05. 29. ~ 2028. 05.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2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57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27. ~ 2028. 11.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텔레콤(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빌딩 11층 중부자산운영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IP주 1본(H=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0-1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27. ~ 2028. 11.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2 (한강로3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H=8m) 1EA)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07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27. ~ 2028. 11. 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
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
나.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령 별표 1 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
도를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천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일원
나. 면적 : 3,5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1. 28. ~ 2028. 11. 27.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4-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변경시행일
변경전
변경후
목포
목포해양대학교
우편취급국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우편취급국
2024. 1. 8.(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 9.(화)까지 유효
◉보건복지부공고제2023-902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3.9.14.공포, 2024.3.15.시행)됨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의2)
  1)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및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나.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내지 제10조)
  1)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해촉 사유를 정함
  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함
  3)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yrkim@korea.kr
    - 팩스 : 044-202-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202-3124,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15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등의 라벨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용기 재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
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신규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을 대상으로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의무화함에 따라, QR코드 화면 내 판매정보 표시 및 제품
의 홍보·광고 범위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범운영 및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경우 타 표시방법(몸통라벨, 병뚜껑라벨 등)과 병행을 허용(부칙 제2조)
나. 주표시면의 정의 구체화 및 정보표시면 정의를 신설하고,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QR코드 화면 내 제품에 대한 홍보·광고를 허용(안 제2조, 제14조)
다. 세부 표시기준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글자크기, 주소 표기 등)은 본문 외 별표에서 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군위경찰서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군위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 등록
○최초 사용일: 2024년 1월 1일
○재등록 관인명: 대구군위경찰서장인
○재등록 사유: 기관명칭 변경
대구군위경찰서장인
대구군위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인 폐기
○폐 기 일: 2024년 1월 1일
○폐기 관인명: 군위경찰서장인
군위경찰서장인
군위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4-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
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등 결정),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
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헌법재판소 2022. 10. 5. 선고 2022헌마1334 결정), 같
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
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초재1887 결정 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
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16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환경부장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제22조에 따라 먹는샘
물등의 제조업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직전월의 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
하게 하고 있음
이 측정결과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샘물등의 수위·
수량·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으나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
기관은 1곳이며,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문기관의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관을 6곳으로 확대 지정하여 시·도의 지하수 
관련 자료(먹는샘물 측정자료, 샘물허가 환경영향조사서, 기타 관내 지하수 관련 자료 등)의 분석을 원
활히 하고 수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확대지정(안 제3조)
나.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4조)
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구체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1월 0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
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3)하고, 
별표4의2를 신설하여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kookie7@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 2100 - 633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