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4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세**팔로
(주)
81-1986-20-0000060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닫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6. 4. 17.
~2026. 6. 16.)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6-7호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고
                                  행정처분
1.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법인번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로
  ㈜합중     오광춘      720-88-01310
                                         654번길147, 수성10호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6개월(2026. 5. 4. ~ 2026. 11. 3.))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2025년 강원환경본부 영농폐비닐(하이덴) 희망수량 일반경쟁 매각”의 계약
   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물량(1,500t)에 현저히 미달하는 물량(4.8t)만을 인수
   하였고, 그 결과 잔량(1,495t)이 적치되어 수거사업소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3호 가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공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한국환경공단 계약부(전화: 032-590-326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재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9.25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7.30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07.09.27 외국국적취득
김형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이채은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7.15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고현준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주시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이남훈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4.07.26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12.19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이하이안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주현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05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홍의청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1.06 외국국적취득
신동진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전예원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이선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신영호
196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곽승호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손영자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박천의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김태철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9.06 외국국적취득
황기영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조주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11.25 외국국적취득
김태충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11.13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2005.**.**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최시온
200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김건희
1993.**.**
여성
독일
충청북도 음성군 ****
2025.11.06 외국국적취득
현향란
1949.**.**
여성
벨기에
전라남도 무안군 ****
2006.12.04 외국국적취득
강용호
1978.**.**
남성
벨기에
전라남도 무안군 ****
2000.02.0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성달
1945.**.** 남성
벨기에
전라남도 무안군 ****
1997.01.07
외국국적취득
허유진
199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창민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박정일
1976.**.**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유수남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12.30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71.**.** 남성인도네시아충청북도 영동군 ****
2025.10.10
외국국적취득
권용준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10.28
외국국적취득
임재원
199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11.06
외국국적취득
차경혜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3.07
외국국적취득
황태삼
195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1980.08.15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1985.03.16
외국국적취득
지경순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10.13
외국국적취득
이민표
1958.**.** 남성
스페인
충청남도 부여군 ****
2004.07.26
외국국적취득
민연숙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09.12
외국국적취득
정미희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정종지
197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정유가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26
외국국적취득
조젬마
201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5.11.28
외국국적취득
조다니엘
201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5.10.15
외국국적취득
서미라
1971.**.**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박유나
2006.**.**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박유민
2004.**.**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7.09
외국국적취득
신예철
1970.**.** 남성
벨기에
대구광역시 남구 ****
2025.01.17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02
외국국적취득
강민희
1982.**.**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6.0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재키경주1973.**.** 여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중구 ****
2025.12.01
외국국적취득
봉원호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엄상규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6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25번지(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기후에너지환경부(대표: 김성환)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수입 야생동물(파충류, 포유류, 조류 등)로부터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 야생동물 질병 검역 인프라 조성
ㅇ 사업내용: 야생동물 격리시설 등 15동(연면적 5,591.82㎡) 및 부대시설 신축
5. 사업시행기간
ㅇ ’24.  11. ∼ ’25. 12.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기존) 265억원, (변경) 235억원 → 11% 변경
ㅇ 재원조달계획: 국비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및소유자
주소
비고
(국유재산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여부,
사소유권외권리등)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3225
잡종지
39,482.3
인천국제공항공사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로 연락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 초
구분                          기능              시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경과지      결정일
                            주                                            충청남도고시
                                  4,760                       일반
기정 중로      2    4    15     간선             소로2-2    중로1-8            -   제2011-142호
                                 (1,050)                      도로         (2011.05.20.)
                            도로
                                                                                          국도
                      15     주                                                           39호선
                                                                         충청남도고시
                                  4,760                       일반
변경 중로      2    4      ~    간선             소로2-2    중로1-8            -   제2024-172호
                                 (1,050)                      도로         (2024.12.24.)
                     19.5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연장=1,050m(변경없음)
                                                   ⋅편입용지 변경
     2-4       2-4    ⋅폭원=15.0~19.5m(변경없음)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역촌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국도39호선 아산 송악~외암마을 입구 단구간 확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15    주
                                                              일반         충청남도고시           국도
결정 중로      2    4      ~    간선   4,760     소로2-2    중로1-8            -   제2011-142호
                                                              도로         (2011.05.20.)   39호선
                     19.5   도로
                      15     주
                                                              일반         충청남도고시
시행 중로      2    4      ~    간선   1,015     소로2-2    중로1-8            -   제2024-172호
                                                              도로         (2024.12.24.)
                     19.5   도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역탑리 222-3)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7. 9.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조서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일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69,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함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20-158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0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276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1,530㎡
5. 점용개요: 신중보(H=1.1m, L=178m)
6. 점용기간: (당초) 2025-02-24 ~ 2026-02-23
(변경) 2026-02-24 ~ 2031-02-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1-10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송산동 708-72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천변 휴양부속시설
4. 점용면적: 1,339㎡
5. 점용개요: 주차장, 상수관로[보도블럭 56㎡, 주차장 50㎡, 상수관로 286m(D110㎜), 배수관로 
120m(300㎜×300㎜), 80m(D300㎜)]
6. 점용기간: (당초) 2021-02-09 ~ 2026-02-08
(변경) 2026-02-09 ~ 2031-02-0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6-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37-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제내지 침수 방지
4. 점용면적: 6,511㎡
5. 점용개요: 진기들 배수펌프장[토출관로 D1800@3 L=17.8m, 배수로 L=31m, 관리동 1동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1-03-07 ~ 2026-03-06
(변경) 2026-03-07 ~ 2031-03-0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1-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시기동 산1-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 친수공간 이용
4. 점용면적: 1,322㎡
5. 점용개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0.342km(b=3.5m), 횡배수관 8.0m(D800mm), 횡배수관 5.0m 
(D1,000mm), 횡배수관 5.0m(D1,000mm)
6. 점용기간: (당초) 2021-02-09 ~ 2026-02-08
(변경) 2026-02-09 ~ 2031-02-0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6-2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이동식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48㎡, (일시) 710㎡
5. 점용개요: 보강토옹벽 및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6-01-30 ~ 2031-01-29
(일시) 2026-01-30 ~ 2026-04-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18-3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02 등 3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6,746㎡
5. 점용개요: 구만리보(취수보)
6. 점용기간: (당초) 2025-01-01 ~ 2029-12-31
(일시) 2026-02-05 ~ 2026-06-0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신정리 175-2번지 등 285필지(금회 : 삼례읍 해전리 969-1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141.911㎡, (변경) 2,142.219㎡(0.308㎡ 증)
5. 점용개요: 한전주 1본 추가
6. 점용기간: 2023-05-12 ~ 2028-0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0-16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등 21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목천지구 만경강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91,349㎡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36홀, 잔디공원 56,949㎡, 다목적광장 2,400㎡, 화장실 1개소, 이동식화장
실 3개소, 휀스(W2000*H1500, 390m), 파라솔(4000*3500mm, 18EA)
6. 점용기간: (당초) 2025-04-01 ~ 2026-03-31
(변경) 2026-04-01 ~ 2031-03-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26-3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3. 점용목적: 완주·전주 상생철길 기반시설조성사업 실시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식
6. 점용기간: 2026-02-19 ~ 2026-03-0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11-3번지 등 22필지(금회 : 석탄동 1071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2.373㎡,  (변경) 49.37㎡(점용면적 오류 정정 등)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87본, (변경) 한전주 188본(한전주 1본 추가)
6. 점용기간: (당초) 2023-08-07 ~ 2028-08-06
(일시) 2026-03-01 ~ 2026-04-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허가번호: 제1986-1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7번지
3. 점용목적: 시내버스 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승강장
6. 점용기간: (당초) 2021-02-27 ~ 2026-02-26
(변경) 2026-02-27 ~ 2031-02-2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6-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보행로 및 그늘막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6,670㎡
5. 점용개요: 구만경강 철교(L=477.59m, B=4.225m), 폐기차 3량, 상수도(30mm, 99m), 보행데
크 403m 및 강화유리 200m, CCTV(2개소)철교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에 따른 보
수보강 1식, 그늘막쉼터 1개소 및 솟대 1식, 차단시설 2개소, 보도조명 및 통신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1-05-16 ~ 2026-05-15
(변경) 2026-05-16 ~ 2031-05-15
(일시) 2025-04-16 ~ 2026-10-3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1989-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81-5번지외 38필지 (821.4㎡) 
3. 점용목적: 방류수 관로 매설(잠관 및 맨홀 포함)
4. 점용면적: 5,943㎡
5. 점용개요: 방류수관 L=5,788m(D=500㎜, 잠관 L=650m 포함), 방류수관 L=385m(D=1,000
㎜), 맨홀 4개소, 방류수관 L=3,608m(D=600mm)
6. 점용기간: (당초) 2021-03-13 ~ 2026-03-12
(변경) 2026-03-13 ~ 2031-03-12
7. 피허가자(주소): 하이트진로㈜(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허가번호: 제1999-6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2,982㎡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10,020㎡), 옹벽(H=2.5~5.5m, L=86.6m), 가드레일 27경간, U형측구
(0.44*0.4m, L=615m) 
6. 점용기간: (당초) 2021-05-28 ~ 2026-05-27
(변경) 2026-05-28 ~ 2031-05-2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6-4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5, 1177-7번지
3. 점용목적: 목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식
6. 점용기간: 2026-03-20 ~ 2026-07-07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익산시 인북로 32길 1)
<허가번호: 제2018-5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37-30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바닥보호공 응급복구
4. 점용면적: 362㎡
5. 점용개요: 원금배수문(1.5×1.5×1련)
6. 점용기간: (당초) 2024-06-27 ~ 2029-06-26
(일시) 2026-04-03 ~ 2026-05-0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20-230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80-5번지
3. 점용목적: 바닥보호공 응급복구
4. 점용면적: 810㎡
5. 점용개요: 동진강제수문, 가동보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3-04-01 ~ 2028-03-31
(일시) 2026-04-07 ~ 2026-05-0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1993-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6-6등 31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2,027.43㎡
5. 점용개요: 가스관(L=487m, D=762㎜/L=1,118.9m, D=508㎜), 표지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04-13 ~ 2026-04-12
(변경) 2026-04-13 ~ 2031-0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1993-5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번지 외 34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746.29㎡
5. 점용개요: 가스배관 1식(L=829.68m, D=762mm)
6. 점용기간: (당초) 2021-04-13 ~ 2026-04-12
(변경) 2026-04-13 ~ 2031-0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1993-4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7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 ~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7,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1, 익산시 오산
면 목천리 1177-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완주군 삼례리 649-4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1,276.58㎡
5. 점용개요: 가스관로 L=610m, D=500mm, 가스관로 L=648m, D=762mm, 가스관보호 표지판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1-04-13 ~ 2026-04-12
(변경) 2026-04-13 ~ 2031-0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1994-61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641-3 등 33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583.94㎡
5. 점용개요: 가스관 3개소(L=205.0m,D=762㎜/L=163.0m,D=762㎜/L=264.2m, D=508㎜), 표
지판 2개소(1.5*0.9)
6. 점용기간: (당초) 2021-04-13 ~ 2026-04-12
(변경) 2026-04-13 ~ 2031-04-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허가번호: 제2026-5호(신규)>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72-1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1식
6. 점용기간: 2026-03-28 ~ 2031-03-27
7. 피허가자(주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허가번호: 제2021-2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영파동 485-2번지
3. 점용목적: 공업용수 사용
4. 점용면적: 331㎡
5. 점용개요: 집수정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21-06-01 ~ 2026-05-31
(변경) 2026-06-01 ~ 2031-05-31
7. 피허가자(주소): ㈜이맥솔루션 정읍지점(정읍시 영파동 485-2)
<허가번호: 제2001-4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532-4번지 등 45필지, (변경)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
리 532-4번지 등 39필지(금회 추가_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1)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83.959㎡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30기, 전력관로 2개소
(변경) 한전주 232기, 전력관로 2개소(한전주 1기 삭제, 3기 추가)
6. 점용기간: (당초) 2021-09-05 ~ 2026-09-04
(일시) 2026-04-13 ~ 2026-05-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김제시 금성로83)
<허가번호: 제1998-3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78-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1,724㎡, (일시) 144㎡
5. 점용개요: 농구장, 족구장 및 다목적광장(육상트랙 및 사방치기장, 데크광장)
6. 점용기간: (당초) 2025-05-21 ~ 2030-05-20
(일시) 2026-05-01 ~ 2026-06-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26-6호(신규)>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등 3필지(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3. 점용목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254㎡(육상 114㎡, 수상 14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12공)
6. 점용기간: 2026-04-13 ~ 2026-05-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도로공사장(경북 김천시 혁신8로77)
<허가번호: 제1999-6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82-5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12,982㎡, (변경) 영구 13,852㎡, (일시) 1,787㎡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10,749㎡), 옹벽(H=2.5~5.5m, L=94.0m),  가드레일 32경간, U형측구
(0.44*0.4m, L=615m)
6. 점용기간: (당초) 2026-05-28 ~ 2031-05-27
(일시) 2026-04-20 ~ 2029-04-1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411-3번지 등 2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9.37㎡, (변경) 49.2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88본, (변경) 한전주 188본(한전주 2본 철거, 2본 추가)
6. 점용기간: (당초) 2023-08-07 ~ 2028-08-06
(일시) 2026-04-27 ~ 2026-05-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32호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7호(낚시어선 인성호 · 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인성호·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백**(****. *. ***)
경*** *** **** **, **** *****
   귀하가 조종사로 승선하고 있는 모터보트 윤진호가 2025. 10. 27. 13:36경 경상남도 거제시 산
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31분 3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인
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인성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
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
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28호(2026. 04. 28.)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4호(「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의견제출기한: 2026년 6월 8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4 재입법예고기간 단축협의에 따
일까지               일까지                른 의견제출기한 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37호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
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원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원
29,869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8-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0.8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원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원
29,962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8-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0.8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9.12.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
분할후
(㎡)
분할전
(㎡)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대전
동구
신상동
212-16
212-16
도
893
15
국
국토교통부
-
-
-
2
대전
동구
신상동
212-19
212-19
도
6,524
4,258
국
국토교통부
-
-
-
3
대전
동구
신상동
212-8
212-22
도
13,275
9,642
국
기획재정부
-
-
-
4
대전
동구
신상동
212-17
212-24
도
2,695
13
국
기획재정부
-
-
-
5
대전
동구
신상동
212-17
212-25
도
2,695
30
국
기획재정부
-
-
-
6
대전
동구
신상동
212-18
212-26
도
1,519
61
국
기획재정부
-
-
-
7
대전
동구
신상동
산10-12 산10-12
도
163
163
공
대전광역시
-
-
-
8
대전
동구
신상동
산10-13 산10-13
임
445
230
공
대전광역시
-
-
-
9
대전
동구
신상동
산10-9
산10-14
임
49,536
155
***씨
반구당공파
종중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 ***-*
-
-
-
10
대전
동구
신상동
산10-9
산10-15
임
49,536
143
***씨
반구당공파
종중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 ***-*
-
-
-
11
대전
동구
신상동
산10-3
산10-3
도
630
630
공
대전광역시
-
-
-
12
대전
동구
신상동
산18-1
산18-1
도
3,074
2,892
국
국토교통부
-
-
-
13
대전
동구
신상동
산18-3
산18-3
도
198
198
송*길
대전광역시 동구 
***** *****
**-*(***)
-
-
-
14
대전
동구
신상동
산18-4
산18-4
도
211
44
국
국토교통부
-
-
-
15
대전
동구
신상동
산18-5
산18-5
도
5,205
2,292
국
국토교통부
-
-
-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분할전
(㎡)
분할후
(㎡)
분할전
(㎡)
분할후
(㎡)
성 명
주  소
성 명주 소권리 
관계
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64-2
1064-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
-
-
2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064-3
1064-3
도
681
681
국
국토교통부
-
-
-
3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1119-1
철
12,251
8,035
국
국토교통부
-
-
-
4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2
1119-2
철
5,391
97
국
국토교통부
-
-
-
5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57-4
산57-4
임
289
99
국
국토교통부
-
-
-
6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60-1
산60-24
임
121
121
***
마을 회관
충청북도 옥천군 
*** *** ***-*
-
-
-
4. 도로법 제29조1항에 따른 의제협의사항의 고시내용
·대전광역시
   1)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13
35
주간
선도
로
3,663
광로2-13
세천동 
도시계획
구역계
일반
도로
-
1967.07.04.
(건고480)
변경대로
1
13
35
주간
선도
로
3,663
(532)
광로2-13
동구 
신상동 
구역계
일반
도로
-
1967.07.04.
(건고480)
시설경계
조정
■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1-13
대로1-13
∙도시계획시설경계조정(경미한변경사항)
   -L=3,663m, B=35m
∙종점명 현행화
-기정: 세천동 도시계획구역계 → 
변경: 동구 신상동 구역계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계 조정
·도시계획시설 종점명 현행화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의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원(국도4호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3)
  ⋅ 명칭: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대로
1
13
35
53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8-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0-3
국도4호선
라.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 성명: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8. 6. 30.
7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60-21 산60-21
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충청북도 옥천군
   1)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국4
22~25
주간선
도로
16,813
이원면 
원동리 
구역계
산11-12
군북면 
증약리 
구역계
산57-4
일반
도로
국도37
옥천고시 
제2009-89호(
2009.12.11.)
변경
대로
3
국4
22~25
주간선
도로
16,813
이원면 
원동리 
구역계
산11-12
군북면 
증약리 
구역계
산57-4
일반
도로
국도37
옥천고시 
제2009-89호(
2009.12.11.)
일부구간 
경미한 
변경
■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국4
대로3-국4
∙결정폭원내 일부변경
(경미한변경사항)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의 위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원(국도4호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국4) 공사
  ⋅ 명칭: 국도4호선 증약~신상 위험도로 개선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대로
3류
국4
22~25
268
군북면 증약리
119-1
군북면 증약리 
산57-4(구역계)
국도4호선
라.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 성명: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8.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사. 관계도서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043-540-2364)에 및 옥천군 도시교통과
(043-730-35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지형도면(변경) 내용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4)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원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원
29,869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8-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0.8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부안
~
경주선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일원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일원
29,869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산18-1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