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폭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분       류별                                                                                               비고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계            3         3             2,363          2,363    126,440       126,440

 대 로      2류        30       2         2             2,077          2,077    119,292       119,292

          3류        25       1         1              286            286          7,148         7,148

               소계            35        48         11,471        13,903       186,378       220,099

          1류        20       9         10            4,918          5,210       98,030     104,171
 중 로
          2류        15       9         11            3,373          4,381       49,861      64,738

          3류        12       17        27            3,180          4,312       38,487      51,190

               소계            12        16            2,137          2,255       14,363      15,070

          1류        10       3         3              231            231          2,314         2,314
 소 로
          2류        8        3         3              303            303          2,428         2,428

          3류        6        6         10            1,603          1,721         9,621     10,328

8. 산업 유치계획 (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연구시설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소계             36,831                  70,521              2.1                 4.0            증33,690

 연구시설               36,831                  70,521              2.1                 4.0            증33,690

 ○도서관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계                  45,444                  52,844                2.5           2.9           증7,400

     국제도서관                    45,444                  45,444                2.5           2.5             -

     국립도서관                        -                     7,400               -             0.4           증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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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시설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소계            94,213           110,133                5.3             6.2         증15,920


   국제화교육             49,295           49,295                 2.8             2.8            -


      국제학교           44,918           44,918                 2.5             2.5            -


   노변중학교               -              15,920                 -               0.9         증15,920


 ○체육시설

                  면            적(㎡)                  비                 율(%)             증·감
   구 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소계         -              88,966               -                 5.0             증)88,966


  체육시설           -              88,966               -                 5.0             증)88,966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대형 투자에 대한 장기 무상임대 및 시설투자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외국기업 및 R&D센터 등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50년의
       범위내에서 토지 무상임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글로벌 R&D 센터 등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부지지원은
       물론 시설 투자비 지원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 제공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단독주택 또는 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저밀 주택단지 조성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외국대학단지 및 국제에듀파크 조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4시간 외국어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을 개설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
      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12.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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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처리구역에서 381.5㎥/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협잡물 침사지, 유량조정조→급속응집침전조→생물반응조→고도처리시설,여과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4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SBR계열)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봉황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ℓ, 총대장균군수/mℓ)
    구 분
              (㎥/sec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현재수질     0.252    3.1   4.9     5.2   3.1    0.1

봉황천 방류수질      0.005    8.0   30.0    8.0   15.0   0.3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0.257    3.1   5.3     5.2   3.3    0.1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충청남도 금산군

 나. 운영자 : 충청남도 금산군(위탁운영업체에 위탁예정)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5,291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16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지방비 또는 융자)30%

   ※국고는 환경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산군 환경자원과 (전화 : 041 -750 -266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 042 -865-082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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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6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

7.18.) 및 제 2007-156호(관보 제 16575호, 2007. 8. 27.) 및 제2008-58호(관보 제 16708호,

2008. 3.13.) 및 제 2008-49호(관보 제 16748호, 2008. 5.13.) 및 제 2009-46호(관보 제 16953

호, 2009. 3. 6.) 및 제 2009-155호(관보 제 17028호, 2009. 6. 22.)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

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제 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노선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구         간            도로폭      중요경과지
          명                          (km)                          (변경)이유

               시점: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일반                                                           도로용지폭
변경        37                         9.94   20m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국도        종점:경기도 가평군 사면 연하리                                  조정으로 인한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도로구역,
               시점: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9.94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일반                                                           접도구역,
당초        37                                20m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국도                                                           지형도면 변경
               종점:경기도 가평군 사면 연하리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 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2년 7월 15일~2011년 12월 31일

4. 사업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감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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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 세 목 조 서

                  지     번                                   소       유         자
                                    지적      편입면
연번     소재지                     지목
                                    (㎡)     적(㎡)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26-8                  39


     가평군                                                                       학교법인
1          덕현리 26-1    26-9    임    9,956    448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471-2
     상면                                                                        영훈학원


                       26-10                 495


     가평군
2          덕현리   728    728    구    1,055    39    건설교통부                              국
     상면

     가평군                                                                       학교법인
3          덕현리   29     29     임    258      258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471-2
     상면                                                                        영훈학원

     가평군
4          덕현리   727    727    도    3,891    143   건설부                                국
     상면

     가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35-1
5          덕현리 119-6 119-9     임    2,258    420                                  정우식
     상면                                            현대아파트 203-106

     가평군                                                                          주길주
6          덕현리 119-1 119-8     임    4,945    1,21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2-17
     상면                                                                           외1인

     가평군
7          덕현리 120-4 120-6     전    3,934    2,30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90-3           구본중
     상면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          덕현리   118    118    답    307      307                                  이순옥
     청평면                                           435-2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9          덕현리 121-1 121-1     임    586      586                                  이복만
     청평면                                           140-25

     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0         덕현리 121-6 121-6     도    125      125                                  이복만
     청평면                                           140-25

     가평군
11         덕현리   143   143-2   임    1,475    650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145             장정자
     청평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6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6호선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지내                          봉화 소천
당초                                                    0.08                      -
      국도 (보령-울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지내                            분천




                                                                       국도36호선 봉화 소천
      일반   국도36호선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지내                          봉화 소천
변경                                                    0.08             분천8지구 낙석산사태
      국도 (보령-울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지내                            분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5일~2011년 3월 4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부산 사하구 다 성창기업
 1   봉화 소천 분천리 산144-3 산144-16 임야               임야 299,411 1,375
                                                                       대동 380       주식회사


 계                                                 299,411 1,3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7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6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보령~울진)
                         대통령령 제21124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위치
  접    도      위치
                     -시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구역의
                     -종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접    도      위치
                     -시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구역의
                     -종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해 제

                     국도36호선 봉화 소천 분천8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시
             해제사유
                     행에 따른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3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6호선      일반국도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2. 공사명 : 국도36호선 봉호 소천 분천8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630-005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38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 Investment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 5. 6
      (CH) AG
                      가.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3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기준보조사업 및 기준보조율의 대표성
 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사업수의 확대 및 일부 용어 수정과 함께 기준보조율을 국고보조
 사업의 성격 및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당해 시행령 제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꿈
 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90개 기준보조사업에 추가하여 부처별 대표성이 높은 사업을
     기준보조사업으로 신설
 다.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기준보조사업 명칭을 예산편성 내
     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라. ‘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운영되는 포괄보조사업과 중복적 성격의 기
     존 기준보조사업들을 통합·삭제
 마. 국고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보조율을 변경
                                        539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6호
 「자격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
 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자격기본법」(제8조)이 개정(‘10. 3.
 17. 개정)됨에 따라 자격기본법 개정내용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진로직업교육과, 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공포 2010. 3. 17.) 개정되어 학교안
 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541
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바. 지자체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13개 분야를「‘10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 내용에 따
  라 변경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
   과
  ○전   화:02-2150-7152
  ○팩   스:02-3418-0968
  ○이메일:kpkang@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5호
 「자격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직원
 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10012호)에 따라 민간
 자격 등록시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해서는 구비서
 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고,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
 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진로직업교육과, 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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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2. 주요내용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전   화:02-2100-6538, 6549, 팩스:02-2100-654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809호
   교육과학기술부(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10.9월 예정)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숙련급 공군조종사 민항유출방지를 위해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
 에 연장복무(임관 16~21년차) 중인 조종사를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초과근
 무수당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대학교원에게 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
  현행 교류수당 지급대상은 경력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사교류계획에서 따라 계약직공무
  원(특수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타 교류자와의 형
  평성 확보 및 적극적 교류참여 유도
 나.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연장복무중인 조종사 포함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
  년차)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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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으로 해외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
  복무장려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일정기간 수당 지급정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를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초과근
  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년범위내 일정기간 지급정지’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
  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라.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국립의료원이 2010년 4월 2일자로 법인화(국립중앙의료원)됨에 따라 종전 국립의료원 소속 공
  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현업작업장려수당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특
  수업무수당간 병급관련 조항을 정비
 마.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자구 수정
  법령 조문에 ‘여자’라는 표현이 여성비하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성인지적 관
  점에서 ‘여성’으로 관련 조문 수정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설정
  2008년부터 국·공립 중·고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책정함에 따
  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지급상한액 기준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7
   ○팩   스: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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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5호              관         보         2010. 5.12. (수요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일원화
 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조례제정 근거
 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
 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7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023호, 2010. 2. 4.)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
 라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 공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용, 해당 업체, 해당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내 수산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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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적용되는 용도
  1) 굴 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용용
   도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세척·포장하는 작업장 등으로 정함.
  2)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
  1) 수산물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
   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수산물안전성조사에 대한 권한 중 생
   산·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에 대한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부산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남
   도지사)에 한하여 위임
  3) 생산 및 출하되어 거래전 단계(위·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 강화
 라.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
   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하여 위임함.
 마.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cnb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
 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8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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