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단지를 대상으로 업종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의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산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산업시설의 기능제고를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위하여 이들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주               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
 거·문화·의료·체육·관광·복지시설과 도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로·상수도·하수도·녹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이 노후 또는 부족한 구역에 이들 시설의 신설·             성 여부
 확장 또는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0.「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②산업단지 재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
 하여 재정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지               의 지정승인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
 ③산업단지재정비계획이 수립·고시된 산업단                여야 한다.
 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의 시              1. 관할구역내의 기 개발된 산업단지나 계획중
 행자 지정, 기반시설 지원, 재정비한 토지·시설             인 산업단지 또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
 의 처분등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         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33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장
 제5장 개별공장설립 승인 및 입지개발기준                 입지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4조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개별공            등 개별법에서 정해진 공장설립 기준에 적합
 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 산업입지법 제40              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개별공장입지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신청               를 지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위
제35조 (입지지정업무의 처리) ①시장·군수는 개            하여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
 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협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여야 한다.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시장·군수
 3.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4.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
  대한 대책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제2종지
 6. 공장방류수의 공공수역방류로 인하여 농업용              구단위계획구역〔단, 주거형(토지이용계획상
  등 용수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공업용지에 한함), 산업형을 제외한다〕
 7.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             2.「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문화재보호법」
                                                           에의
  련계획 및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3.「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 및 고
  부존량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속교통구역
 9.「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4.「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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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3.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③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
 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는 계획관리지역안(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까지는 관리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공
5.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장과 기포콘크리트제품제조업공장 및 이들제품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상수원관리규칙 제           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증
 2조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20킬        설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18조의2의 규정
 로미터이내인 지역                         에 의한 농어촌 용수구역내의 농어촌용수를 공
6.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           급하는 저수지를 제외한 농업용저수지의 상류지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인           역에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공
 지역                                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
7.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리 15킬로미터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          신설·증설되는 공장은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업종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      제37조 (환경기준)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거리 5킬로미터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킬로미터이내)인 지역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보안림·산림           1.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지관리              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이 10톤 이
 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임업 및 산촌            상인 사업장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및「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보호구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및 금
10.「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속의 표면처리시설
 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            라. 화학제품의 제조 및 정제시설
 역내                                 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
11.「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500입방미터이상
12.「지하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인 사업장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나.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지역                다. 산업용 화학물질제조시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라.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            마. 염색시설
할 수 있다.                             바. 제1차 금속제조시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사. 석유정제시설
2.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           아. 종이제조시설
 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자.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
 필요한 지역                              용하는 가공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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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환     제40조 (환경영향평가 협의등) ①산업단지지정권
 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관리청장과           자는 산업입지법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협의한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를 승인할 수 있          의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
 다.                                경정책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금지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
 업종의 해당여부판단 등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
 성검토에 관하여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할 수 있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 시「환경정책기본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지역           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
 에 개별입지가집단을 이루어 지역환경기준의 유          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자연재해대책
 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대기환경보           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규
 전법」제8조제3항 및「수질환경보전법」제8조제          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야 한
 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다.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
제38조 (지역별 허용면적) ①시·도지사는 시·군        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7조 및
 별로 산업집적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
 별공장입지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운용하          획 승인 전에「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여야 한다.                            평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적정한           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
 산업배치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출하고 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시·도별 또는시·군별로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항
 허용면적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만건설사업인 겨우「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          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라. 항만의 건설
 에 의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연간 허용면적을 정          규정에 따른다.
 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지     제41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및 지원) ①산업
 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단지지정권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
제39조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①개별공장입         질을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
 지에서의 도로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 사업시행자에게「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의
 1. 개별공장입지와 인접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등에 소요되는 비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
  용의 전부를 해당기업에서 부담                 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
 2. 개별공장입지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로 도로         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관리상 기존도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안의
  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업에서         입주기업체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의
  부담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별공장입지에서 공장폐수배출량이「수질환            ③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이하
 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산업단지”라 한다)내에 신규로 설치하는 폐수
 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폐
         제6장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수종말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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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
 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          요하거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의 면          는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4분          있다.
 의3이상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           ②질소 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폐수종
 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폐수종          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말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80%이상일 경우에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
  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          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하는 경우의 보
  에 의한 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은 폐수종         조,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
  말처리시설설치비 국고100%보조                 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에
 2. 수도권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따른 설비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적립
  50%보조, 원인자부담 50%                  된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        제44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등) ①폐수종
 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            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폐수종말처리시설까            또는 설치·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라 한다)는 폐수종말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처리시설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제4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등) ①사업          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설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확            연계처리방안, 폐수처리구역지정, 처리공법,
 보하여야 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 및 유입수질, 처리
 ②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시설의 단계별·계열별 설치, 폐수의 재이용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시기 까지 폐수종           2.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기업            주요시설(유입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물
 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            리·화학적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방지시
 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           설, 전기·계장설비, 건축물, 조경시설 등)에
 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산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3.「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
 하는 경우에는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토록 하여            설치를 완료한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준
 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         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            여 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
 하지 아니하다.                            체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국가 또는
제43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등) ①폐수종말           소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
 처리시설 관리자는 산업단지의 확장 또는 기존            켜야 한다.
 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②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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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유                      2. 도시표의 작성:시·군별, 입지유형별, 용도
 지관리지침, 시설별 관리담당자 지정, 처리시설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의 계열별 운영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 시설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분기마다 산업입지개발
 완계획, 안전관리계획, 폐수처리기술요원의 위                     에 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탁교육계획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폐수종말처리                     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7장 보 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산업입지 현황조사등) ①시·도지사는 산                     부       칙
 업입지에 관한 정책수립 또는 이 지침의 수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 제7조
 호에 관한 산업입지현황을 매년 11월 말일을 기                   제1항제7호,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 등의
 준으로 조사하여 12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조사대상:공장의 수, 종업원의 수, 공장용지              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종
    면적                                        전의 산업입지개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법        률     명 인   ·   허   가       사   항 첨        부   하   여   야   할     서     류
○공익사업을위한토지 ·사업인정 및 고시                         -없음
 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2.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
법        률     명 인   ·   허   가       사   항 첨        부   하   여   야   할     서     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개발행위의 허가                          -없음
 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변경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변경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변경
                 지정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하수도법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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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인   ·   허   가       사   항 첨        부   하   여      야    할    서      류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공공하수도 시설에 관한 평면도·종단면도·구조
                                             표준도와 배수구·맨홀물받이 및 역사이편의
                                             구조도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평면도·수위관계
                                             도와 구조도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구적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하천법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수리계산서
                                             -표준단면도
○도로법           ·하천의 점용허가                     -실측평면도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도로점용의 허가                     -설계서
                                             -없음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매립면허                     -매립용 토취장 확보증명서
               ·실시계획의 인가공공하수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공사의 시행                       기재한 서류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여부
                                             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
                                             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
                                             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
                                             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함)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피
                                             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항만법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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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인   ·   허   가       사   항 첨        부   하   여   야   할     서     류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실시계획의 승인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
                                             시한 실측지적평면도
                                             -공사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포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함)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농지법           ·농지의 전용허가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의 전용허가                   -전용구역 실측도
                                             -훼손·벌채구역도
○산림법           ·벌채등의 허가                      -벌채구역도
○사방사업법         ·벌채등의 허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임야도
               ·사방지 지정의 해제                   -재적조서 및 수량조서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임
                                             야도
○초지법           ·초지전용허가                       -초지전용의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
                                             -전용대상초지의 현장상황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피해방지계획서
○낙농진흥법         ·낙농지구 해제                      -없음
○사도법           ·사도의 개설허가                     -계획도면
○측량법           ·측량성과 사용승인                    -작업방법서
○광업법           ·불허가 처분                       -없음
               ·광구감소처분 및 광업권 취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소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 -없음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계획도면
                승인
○수도법           ·수도사업의 인가                     -관계서류 및 도면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관계서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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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4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폐지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05-E10    -E10부:디커타이징에 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한 염색 견뢰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5-G03    -G03부:대기 중 오존에 대

   2005년12월26일                                        한 염색 견뢰도

              기술표준원장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05-J02    -J02부:상대 백색도의 기

폐지 KSK0458   형광 증백물의 일광 견뢰도                           기적 평가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시험 방법
                                           105-X04    -X04부:머서화에 대한 염
폐지 KSK0717   수지 가공에 대한 염색 견뢰
                                                      색견뢰도
             도 시험 방법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05-X07    -X07부:크로스 염색에 대
   부   칙
                                                      한 염색 견뢰도:양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105-X08    -X08부:견정련에 대한 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5호
                                                      색 견뢰도
   한국산업규격 개정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05-X14    -X14부:산성 클로리네이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에 대한 양모의 염색 견뢰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소듐 디클로로이소시안우레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트
   2005년12월26일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E02       -E02부:해수에 대한 염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견뢰도
개정 KSK0121   셀룰로스 섬유 제품상의 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료 종류 판정 방법                    부      칙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B02   -B02부:인공광에 대한 염
             색견뢰도:크세논아크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7호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105-E01   -E01부:물 견뢰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KISO    섬유-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05-E04   -E04부:땀에 대한 염색 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뢰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4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춘포)건설공사
 소재지:덕진구 용정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82-69    답       3,967       1,844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399           서   동     석
 2     283-62    답       3,967        283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9-4        이   재     영
                                            진흥더블파크@ 109/902
 소재지:덕진구 화전동
 3     687-29    답       2,314        237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833            장   교     순
 4     687-30    답       1,653        107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833            장   교     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가 464-1 전주농지개량조합 근저당)
 5     687-31    답       3,967         27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17            유   정     순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17 북전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6     688-25    답       3,967       2,131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17           유   정     순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285 조태영 근저당)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50호                   제4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제3조 제1항의 규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신항 항                   정에 의해 선박은 신항 지정항로를 따라 입항 또
로지정 및 항해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는 마산, 진해, 충무항 방면으로 항해하고자 할
정하여 고시합니다.                                   때에는 입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 또는 가
     2005년12월26일                             덕도등대 방면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출항로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행하여야 한다.
     신항 항로지정 및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                   ②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출항
     제정                                      로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해 할 수 있으나, 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해할 경우에는 출항항로를
 규정에 의하여 신항 입출항 선박 및 그 주변 해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
 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록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해안전에               제5조 (주의항로 내에서 속력제한) ①모든 선박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항로 내에서 항해할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한
제2조 (적용) 이 고시는 신항 및 부근 수역을 항행                지정된 속력을 초과하여 항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다만,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선박으로서 해상
제3조 (항로의 지정 등) ①신항 항로는 별표 1과 같이              교통관제센타에 사전 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는
 중앙분리선, 입항로, 출항로로 나누어 지정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지정항로 내에서 선박이 밀집되거나 교차 항                    1. 군사 작전, 구급 및 조난 구조 선박
 해의 우려가 있는 해역을 주의항로로 별표 2와                   2. 범죄 수사 및 법규 위반 단속 선박
 같이 지정한다.                                    3. 항로 횡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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