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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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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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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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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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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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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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M-220804-001
샤베트
㈜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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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81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
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1) 법률에서 위임받은 ‘항공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 등 구체화, 항공방제업 (변경)
     신고서 및 신고증 등을 마련
 2)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항공방제업 관
     련 사항을 반영
 3) 항공방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 구체화
 2) 분쟁조정 신청서, 통지서, 조사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조정안, 조정안 통지서, 조정조서 마련
다. 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1)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 목록 구체화
 2)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
     약원제 취급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강화
라. 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마. 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 1894, 팩스 044-86
8-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
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54
제품표준에 문서화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79
회전기기 — 제4-1부: 시험에서 전기적 여자 동기기 
특성값을 결정하는 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80
회전기기 — 제25부: 파워 드라이브 시스템에 사용되
는 교류기 — 적용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81
환경시험 — 제2-83부: 시험 — 시험 Tf: 솔더 페이
스트를 사용한 웨팅 밸런스법에 의한 표면실장부품
(SMD)의 땜질성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182
환경시험 — 제3-13부: 시험 T — 땜질에 대한 지
원 문서 및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83
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 — 용어 — 제1부: 회로
기판 및 전자조립기술의 일반적인 사용
제정
KS_C_NEW_2022_4184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용 구조 및 조
립에 대한 시험방법 — 제2-719부: 내부접속구조용 
재료의 시험방법 — 상대유전율 및 손실계수
제정
KS_C_NEW_2022_4185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용 구조 및 조
립에 대한 시험방법 — 제5-2부: 재료 및 조립에 대
한 일반 시험방법 — 인쇄기판 조립을 위한 땜질 플
럭스
제정
KS_C_NEW_2022_4186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용 구조 및 조
립에 대한 시험방법 — 제5-3부: 재료 및 조립을 대
한 일반 시험방법 — 인쇄기판 조립을 위한 솔더 페
이스트
제정
KS_C_NEW_2022_4187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용 구조 및 조
립에 대한 시험방법 — 제5-4부: 재료 및 조립에 대
한 일반 시험방법 — 인쇄기판 조립을 위한 솔더 합
금과 플럭스 및 비플럭스 고체 와이어
제정
KS_C_NEW_2022_4188
전기재료, 인쇄기판 및 다른 내부접속용 구조 및 조
립에 대한 시험방법 — 제3-914부: 고휘도 LED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8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79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80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인쇄회로기판의 열전도성 시험방법 —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89
캐비티 기판의 설계 지침
제정
KS_C_NEW_2022_4191
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 — 용어 — 제1부: 회로
기판 및 전자조립기술의 일반적인 사용
제정
KS_C_NEW_2022_4192
가정용 전기 조리 기기 — 제1부: 레인지, 오븐, 스팀 
오븐 및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93
가정용 전기 조리 기기 — 제2부: 호브 — 성능 측정
방법
ㅇ KS_C_NEW_2022_41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92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93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55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수배출시설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
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 첨가물 등의 변
경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측정을 이행했다면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등 사후 변경신고 도입(안 제89조의2제4항)
   시설의 유형 및 용수의 종류, 저류조 용량 및 청소 주기, 시설 명칭 등 변경 시 변경 전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시설의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토록 개정
함.
  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준수사항 정비(안 별표 19)
  현행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은 위탁처리만 가능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직접처
리․배출하는 방법을 추가함.
  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별표 22)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 수질이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24시간 이동평균치가 1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ljk0414@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2,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93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934 : 국표원 요청(기술기준 일치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 (CB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44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4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445
인간-기계 인터페이스(MMI), 표시와 식별을 위
한 기본 및 안전 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9. 28.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신현
42-2010-20-0000289
401신광호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로2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문화재청고시제2022-1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제18조의2에 따라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악기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악기장’ 보유자 인정
1. 고시내용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궁시장
(弓矢匠)
보유자
인정
김성락(金成洛)
궁장
경상북도 예천군
김윤경(金允炅)
궁장
경기도 부천시
유세현(劉世鉉)
시장
경기도 파주시
악기장
(樂器匠)
보유자
인정
윤종국(尹鍾國)
북 제작
경기도 구리시
임선빈(任善彬)
북 제작
경기도 시흥시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김성락, 김윤경, 유세현은 궁시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
여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윤종국, 임선빈은 악기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
무형문화재 악기장(북 제작) 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공고제2022-34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
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나전장
(螺鈿匠)
보유자
인정
박재성(朴載成)
끊음질
경상남도 통영시
장철영(張哲榮)
끊음질
경상남도 통영시
최상훈(崔相勳)
끊음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박재성, 장철영, 최상훈은 나전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
여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끊음질)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tn2077@korea.kr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25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됨을「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11.  7. 21:00부터
2022. 11. 10. 21:00까지
< KST >
2022. 11.  8. 06:00부터
2022. 11. 11.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5-27
62,643
1,67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61-2, 62-1, 64-2, 64-7
6,341
929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906-1
4,152
4,152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117
18,149
130
도로포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7-1, 259
39,939
1,846
고시일
∼ 
2023. 3.31.
토지
형질
변경
방음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390-2, 469-1, 469-14, 
469-15
6,031
300.5
고시일
∼ 
2023. 5.30.
공작물
축조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65
31,808
997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22
206,584
336
고가초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36
2,089
34.65
고시일
∼ 
2024. 1.31.
신축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9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감호위탁을 통해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
원하여, 타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장시설에 포함
되지 않음. 이에 타시설과의 균형성 확보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장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복
지지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
  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thsw07@korea.kr
  - 팩스 : 044-202-3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044-202-39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0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2. 모델명 : ABAL040S01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4. 인증일: 2022. 10. 11.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
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제품심사기준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증 기준)은 ‘SPS-P KSPA–1016- 7354
고관절 보호대’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외에 에어백 기술이 융합된 본 제품에 적합한‘고
관절 경부 충격하중’, ‘낙상 판단 성공률’, ‘에어백 작동 소요시간’ 관련 기준 및 시
험방법을 포함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3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89호(2022. 9.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2, 44, 46, 47, 48, 47-1, 61, 
69, 76
1,890,730
46.32 
46.32 
옥포회관
665.72 
1,141.06 
사열대
1,744.33 
1,744.33 
선무관
1,878.00 
2,505.80 
무도관
594.00 
756.00 
대피소
214.56 
214.56 
해사 체력단련
975.54 
1,010.04 
벽파회관
1783.18 
4,844.12 
해사 법당(호국사)
564.26 
1,027.44 
20초소
5.00 
5.00 
21초소
15.56 
6.40 
제해관
3,269.56 
3,953.26 
이인호관
3,931.52 
6,383.15 
해사교장관사
203.27 
332.53 
제2펌프실
48.80 
48.80 
주정정비고
821.78 
931.58 
서해정
52.07 
52.48 
페인트창고
100.47 
100.47 
병기고초소
5.76 
5.76 
제1펌프실
11.52 
11.52 
박물관
545.22 
1,635.66 
화장실
16.24 
16.24 
추모비가스저장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6-2
2,216
6.80 
6.80 
통신설비공급함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6-3
3,578
25.02 
25.02 
통신설비공급함2
25.02 
25.02 
펌프실
46.24 
46.24
◦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2, 44, 46, 47, 48, 47-1, 61, 
69, 76
1,884,956
46.32 
46.32 
옥포회관
665.72 
1,141.06 
사열대
1,744.33 
1,744.33 
선무관
1,892.40 
2,516.40 
무도관
594.00 
803.25
대피소
214.56 
214.56 
해사 체력단련
975.54 
405.51
벽파회관
1,816.74
4,852.17
해사 법당(호국사)
666.89 
1,176.82
20초소
8.19
5.00 
21초소
15.97 
3.20
제해관
3,269.56 
4,797.90
이인호관
3,953.20
6,161.19
해사교장관사
203.27 
203.27
제2펌프실
48.80 
48.80 
주정정비고
821.78 
931.58 
서해정
29.11
52.48 
페인트창고
100.47 
100.47 
병기고초소
6.72
5.76 
제1펌프실
11.52 
11.52 
박물관
545.22 
1,090.44
화장실
16.24 
16.24 
추모비가스저장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6-2
2,216
6.80 
6.80 
통신설비공급함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46-3
3,578
25.02 
25.02 
통신설비공급함2
25.02 
25.02 
펌프실
46.24 
46.2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우이도늘샘
기상탑무신호
35°33′03.9″N
125°43′50.7″E
Horn/30s
모르스부호
U(··-)
2
2022.
10.4.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
멸시 까지/
이동없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한남
2016.**.**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2022.10.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게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바
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대상에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추가, 위반행위 회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안 제18조제3항 단서)
 건설기술경력증의 사용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요청 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63조의2제1호)
 건설기술인이 국외 경력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경력관리수탁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적용 시 위반행위 처분일, 처분차수 등에 대한 적용 기준 미비
     로 혼선이 야기되어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산림청공고제2022-323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요건과 해제 평가 항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해제 평가 표준 비
용 산정표를 신설하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
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및 해제 평가 항목 정비(안 제13조 및 별표 12, 13)
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 신설(안 별표 14)
다. 기타 용어 정비, 자구 수정, 산정표 현행화 등(안 제2조, 제5조, 제6조, 별표 3, 7)
3. 행정예고 기간: 2022. 10. 11. ~ 2022. 10. 31. (21일간)
4. 의견제출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 foresteli@korea.kr
  3) 팩스 : 042-472-3223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03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5조제4항, 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같이개발계획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개발계획 고시
1. 사업명칭: 세종～공주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ㆍ세종~공주광역BRT 구축사업
사업시행자
ㆍ세종특별자치시장, 공주시장
위
치
ㆍ충청남도공주시공주종합터미널~ 세종특별자치시한별동
사업기간
ㆍ2022년~ 2025년
사업비
ㆍ172.17억원
사업내용
ㆍ사업구간: 공주종합터미널~ 한별동(L = 18.5km)
ㆍ정류장계획: 총24개소(중앙정류장14개소, 가로변10개소)
ㆍ차고지1개소
3. 사업목적: 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고원활한대중교통소통을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4. 시행자:
구간
사업시행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충청남도공주시• 충청남도공주시장
• 충청남도공주시봉황로1
5. 공사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전용차로,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등)
가. 차로연장: 18.5㎞
구
분
연장
구간
합
계
18.5㎞
중앙전용차로
15.3km
신월초교차로～어진교차로, 기존세종BRT 구간
가로변전용차로
1.8km
신관중앙교차로~신월초교차로
일반차로공유
0.5km
공주종합버스터미널~신관중앙교차로
0.4km
어진교차로~정부세종청사북측정류장
0.5km
한별동정류장~종점부
나. 정류장: 12개지점, 24개소
구분
세종～공주
위치
정류장
형식
지점
개소수
합계
12
24
-
신규BRT
중앙정류장
3
6
월송동, 다정동, 가재마을5단지
상대식
(분리)
기존가로변
정류장공유
4
8
신관초교, 신월초교, 정부세종청사남측, 한별동기존가로변
정류장
세종BRT
정류장공유
4
8
정부세종청사북측, 도담동,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해밀동
기존상대식
(분리)
시ㆍ종점부
1
2
공주종합버스터미널
기존가로변
정류장
다. 편의시설: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약자편의시설(수평승하차) 등
6. 공사비: 172.17억원(국비69.96 지방비102.21)
7. 공사기간: 2022 ～2025년
8. 공사노선의기․종점
(기점) 공주시공주종합버스터미널
(종점) 세종시한별동
9. 노선의주요경유지, 정류소및차고지의위치
가. 주요경유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신관초교～신월초교～월송동～장기농공단지～정부세종
청사～세종충남대학교병원～한별동
나. 정류장설치: 중앙정류장6개소, 가로변정류장8개소, 기존BRT 정류장공유8개소, 시․종점
부2개소운영
다. 차고지: 충청남도공주시금성동201-1번지외(대지면적3,275㎡)
○주차면수: 대형버스주차20대, 굴절버스주차2대, 전기버스충전시설등설치
10. 전용차량: 10대(전기버스10대)
11. 기타사항: 시행자는개발계획에서제시한이행조건사항을실시계획에반영하는등필요한조
치를하여야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2-53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42차 위원회(2022.10.4.)에서 의결된 「진실규명신청 및 조
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신청및조사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규명신청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6조의2제5항중“결정서는원본과정본임을각각증명하여, 원본은위원회에보존하고정본은당사
자에게교부또는송달한다”를“결정서는당사자에게교부또는송달한다. 다만, 당사자의개인정보보호
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에게보고하고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등의인적사항을비실명
또는가명처리하거나다른신청인에대한판단부분을제외하고당사자에게교부또는송달할수있다”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22. 10. 11.자로시행한다.
- 1 -
◉산림청공고제2022-322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훈령 제22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의 내용을 현행화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산사태정보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운영조직별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인용 규정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다. 훈령의 재검토 기준일을 새로 정함(안 제22조)
라. 기타 용어 및 체계 정비, 띄어쓰기 수정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5조)
3. 행정예고 기간: 2022. 10. 11. ~ 2022. 10. 31. (21일간)
4. 의견제출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 foresteli@korea.kr
  3) 팩스 : 042-472-3223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331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5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구, 매호초등학
교)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 입지 조건상 예천군에 가까운 상주 외곽에 위치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상주시에서 문화시설「상주예술촌」로 약 20년 동안 대부 중 매입을 요청
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2. 10. 11. ~ 2022. 11. 9.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22년도 11월 ~ 12월
6. 예정가격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
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상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530-2333)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명
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구조
매각대상수량
(㎡,식,종)
비 고
(구)매호
초등학교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500
토지
학교용지
10,026㎡
495-5
토지
전
152㎡
497-2
토지
도로
33㎡
498-2
토지
구거
40㎡
상주시
사벌국면 
매협리 
732-1
토지
학교용지
122㎡
733-1
토지
학교용지
565㎡
732-3
토지
답
912㎡
734-1
토지
대
81㎡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500
건물
교사동 외(총 11개동)
1,387.31㎡
500
입목죽
프라타나스
4
단풍나무
1
버드나무
3
향나무
10
측백나무
15
백일홍
5
의       견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의 견 내 용
       
  
2022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남항진삼성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정지
(유실)
남항진삼성
B호등부표
37-46-01.1N
128-57-27.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10.5
2022. 
10월
공사
용
해변
좌초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새롬모랄레스2022.**.**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19
장이서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9.02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2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울산전파관리소)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