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출추천)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
 천을 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4조 다호의 지원범위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라.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
 된 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경우 또는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
 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 1호 서식의 『가스의 안전관
 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
 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출취급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에 대한 일치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
 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30% 범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
 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
 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내 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징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
 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
 내역 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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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제8조 (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공사로
 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
 기 대여일 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 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사에 대여 신
 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
 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라.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유효하며, 9월말까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타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 (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외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
 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외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
 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가.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
   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
   도 내에 대출승인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 단,
   전년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관련서류(별지 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
   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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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 사용내역서
      추천기관                       추천일
 추천 (추천번호)
 사항   자금용도                       추천금액          (천원)
     업 소 명                       대표자
 자금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사무소소재지
자금사용내역
 증빙 일자           세 부 내 역          금액(천원) 시공(물품구입․용
 번호          시 설 명       규격 수량            역 등) 업체명




               금 액 합 계 (A)                        최대대출가능금액은
              해당사업의 추천비율(B)                   %    당초 추천금액
              최대 대출가능금액(A×B)                        이내일 것
 상기와 같이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사용내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
 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에특회계에서 정한 연체이자 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급금융기관 :        (지점)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 전년도 죵료 3개월 전에 기성고가 이루어진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사용내역은 실제 설치된 시설내역 및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실제 소요자금으로 작성하며,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기재란 부족 시 별도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 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향후 공사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작성 및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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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 사 (점 검) 내 역
        개선시설
  NO 업소(주택)명               소 재 지        검사(점검)일     비고
             개소




  상기의 시설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자금
 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
 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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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공무원 의제 처리 규정
    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수립 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심의․조정기구인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시행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
    가하도록 함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10년간 취득하지 못하도
    록 제한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함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형법」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
  층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075-8614,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교도소공고제2014-13호
               2014년도 제1회 일반직(운전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취소
 상주교도소 2014년 제1회 일반직(운전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상주교도소장
   부정행위자
    성 명              부정행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생년월일)
                                - 「2014년 제1회 상주교도소 일반직
                                  (운전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강준영                          합격 취소
  (1974. 7. 7.) 허위 경력 증명 제출 -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 2014. 2. 25.
                                  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35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3호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3초 실시계획(분할) 승인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호매실3초에 대한 실시계획(분할)을 승인하고『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이의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2 (별양동)
  ○ 성 명 : 광교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성훈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1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구조부분 분할 승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       성 건 축 개교 비고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3초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초3 (501-3) 12,285.00 46(1,3) 14,173.00 2015.03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4. 2. 26. ~ 2015. 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17년간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4호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계획(분할) 승인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분할)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청북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 성 명 : (가칭)창의지성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덕
3. 사업의 개요 : 고등학교 2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구조부분 분할 승인
                                  56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완 성 BTL
                                                  건
                                                      사업규모
                                                          축 개교    비고
                                        (㎡)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청북고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145 16,143.90 31(1) 12,146.67 2015.03
  민락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800-5 14,069.00 37(1) 14,009.60 2015.03
   합계                                       68(2) 26,156.27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4. 2. 26. ~ 2015. 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아산용연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아산용연초등학교 ( 당초 : 가칭 장재초등학교 )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26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265㎡
  다. 건축면적 : 4,203.91㎡
  라. 건축연면적 : 8,321.01㎡(당초 : 9,908.2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3층(당초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
      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57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탕정미래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탕정미래초등학교』 당초 : 가칭 갈산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85-3번지외 5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3,993㎡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993㎡
  다. 건축면적 : 2,805.48㎡(당초 : 2,796.84㎡)
  라. 건축연면적 : 10,542.69㎡(당초 : 10,534.0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
       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85-3 전                 4,621  4,621 충남교육감
    2           “           485-4 전       6,161  6,161   “
    3           “           486-1 전        170    170    “
    4           “           486-2 임       1,917  1,917   “
    5           “           486-4 임       1,038  1,038   “
    6           “             483     전     86     86    “
    계                                    13,993 13,993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배방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8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2014년 3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나. 명칭 : 『배방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738-4번지외 7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0,56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20,567㎡
  다. 건축면적 : 3,991.52㎡
  라. 건축연면적 : 13,320.60㎡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3. 02 ⇒ 2014.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생활권내 고등학교의 신설로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배방읍 북수리         732    체   9,980  6,037 충남교육감
   2          “          738-4   임   5,877  5,838   “
   3          “         산61-3 임      4,860  4,760   “
   4          “           731    전   2,618  2,150   “
   5          “          719-6   전   1,943   176    “
   6          “          733-3   답    529    294    “
   7          “           735    전   1,081  1,081   “
   8          “          863-7 구거     935    231    “
   계                                27,823 20,567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2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승인』
 『충남삼성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승인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59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경자 1948.07.18 여 미 국 충청남도
                         300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고영호 1938.10.2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392-1
                                     제주시 오등동 2013.03.12 외국국적취득
 문일생 1946.03.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443
                                     제주시 한경면 1981.10.17 외국국적취득
 김금영 1936.04.05 남 미 국 경상북도
                         590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975.06.10 외국국적취득
 전영주 1940.08.08 여 미 국 경상북도
                         590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정옥조 1936.03.04 여 미 국 충청남도
                         439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1997.01.08 외국국적취득
 배연자 1947.01.12 여 미 국 경기도산 19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2005.04.15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37.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16
                                   강북구 수유동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47.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2-43
                                   동작구 흑석동    1980.08.15 외국국적취득
 계덕호 1946.04.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 1998.07.01 외국국적취득
 김홍민 1947.05.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7          1977.03.21 외국국적취득
 최동설 1937.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 78 1997.05.15 외국국적취득
 마쯔이 1965.09.21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996.05.14 외국국적미포기
 아끼요                     147
 배길동 1948.06.29 남 미 국 경상남도
                         96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001.03.23 외국국적취득
휀테이김빛 1988.09.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21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2010.09.18 외국국적미포기
 최대임 1986.08.2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93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2009.10.21 외국국적취득
 김홍열 1948.05.10 남 미 국 경상북도
                         학전리 445
                                  포항시 남구 연일읍 1985.10.28 외국국적취득
 김운광 1947.04.2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6 1998.12.04 외국국적취득
 박승철 1927.08.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2 2001.07.17 외국국적취득
 박희규 1935.08.27 남 미 국 경상북도
                         460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평의자 1940.07.20 여 미 국 경상북도
                         460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신대봉 1934.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7 2013.01.25 외국국적취득
                                3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정명화   1944.03.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53
                                     서대문구 북아현동 1969.05.27 외국국적취득
정관조   1928.08.15 남 미 국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0           2002.06.17 외국국적취득
김옥화   1953.04.10 여 파 라 과 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600 1992.06.17 외국국적취득
안정현   1993.08.2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520-8
                                     해운대구 중동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윤상림   1946.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95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오윤의   1985.05.31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리아 남노송동 138                2001.08.09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48.06.25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7           1986.10.24 외국국적취득
박해윤   1935.12.05 남 미 국 204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1992.07.27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47.05.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645 2000.08.07 외국국적취득
정기란   1942.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8 1994.05.26 외국국적취득
이영작   1942.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78 1996.06.12 외국국적취득
진경옥   1948.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4-1
                                     동작구 흑석동    1978.06.01 외국국적취득
박기춘   1939.10.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1-6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996.07.18 외국국적취득
송관빈   1948.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1-32
                                     성북구 돈암동    2002.09.06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23.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4-8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92.02.07 외국국적취득
원제영   1947.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0 1978.03.29 외국국적취득
조근행   1940.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2-6
                                     동대문구 용두동 1983.06.16 외국국적취득
현창곡   1946.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72 1996.07.11 외국국적취득
하재윤   1934.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283
                                     서대문구 홍은동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최수복   1935.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283
                                     서대문구 홍은동 1989.02.07 외국국적취득
윤석우   1948.07.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47 1995.06.09 외국국적취득
이점석   1940.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8-16
                                     용산구 원효로4가 2012.10.28 외국국적미포기
구명서   1942.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7-2 2002.08.06 외국국적취득
김윤옥   1948.03.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7-2 2009.10.19 외국국적취득
강득휘   1947.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54-5 1977.02.14 외국국적취득
박남호   1948.07.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80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유태   1920.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5-24
                                     마포구 아현동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손명자   1943.03.07 여 미 국 경상남도우산동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2.06.01 외국국적미포기
김동하   1962.05.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44.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15
                                     종로구 이화동    1982.05.14 외국국적취득
채수민   1946.07.15 남 미 국 경기도 36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85.03.14 외국국적취득
                                  4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오영호 1947.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현식 1941.08.05 남 미 국 143-1          종로구 종로5가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천성필 1942.08.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47 2003.10.31 외국국적취득
 오인옥 1948.05.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60 2000.06.16 외국국적취득
 유희종 1954.03.15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10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1979.06.05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44.11.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산 47 2001.06.27 외국국적취득
 유희석 1933.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4 2004.03.12 외국국적취득
 현대식 1948.05.21 남 미 국 충청북도지봉리 200
                                    영동군 추풍령면    1999.04.30 외국국적취득
 조재숙 1939.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0-1
                                     서초구 서초동 산 2001.03.27 외국국적취득
 조영래 1942.11.26 남 미 국 경상남도265-1
                                    창녕군 장마면 유리 2001.10.26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36.02.05 여 미 국 충청북도대소리 229
                                    충주시 대소원면    1975.05.28 외국국적취득
 임순자 1945.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7-17
                                     용산구 청파동1가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고석은 1985.02.28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126-98
                                     동작구 상도동    2010.12.25 외국국적미포기
 황상규 1948.07.2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776 1996.09.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35.01.12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동 313-5
                                       서귀포시     2002.04.03 외국국적취득
후인티탐 1979.10.1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49-5 2006.09.27 외국국적미포기
 유정근 1943.10.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24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46.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9
                                     용산구 후암동    1980.06.24 외국국적취득
 김행대 1943.03.18 여 미 국 전라북도609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996.01.20 외국국적미포기
 홍준표 1939.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5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2.06.19 외국국적취득
 지성수 1948.07.0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02.05.09 외국국적취득
                    리아 174-3
 이학자 1941.01.29 여 미 국 경상남도839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1981.01.21 외국국적취득
 임창남 1942.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64-27
                                     강남구 역삼동    2001.04.23 외국국적취득
 박민순 1946.08.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64-27
                                     강남구 역삼동    2001.04.23 외국국적취득
 김양중 1935.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58-107
                                     동대문구 전농동 2002.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39.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58-107
                                     동대문구 전농동 2002.06.06 외국국적취득
 김명남 1945.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 1978.11.15 외국국적취득
  정호 1943.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8-2
                                     종로구 내자동    2012.07.13 외국국적미포기
 김웅경 1969.02.04 남 캐 나 다 경기도
                          1-8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2007.05.09 외국국적취득
                                  5
제18215호                  관         보            2014. 3.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정선 1947.02.09 여 미 국 40-2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1980.04.17 외국국적취득
   김륭 1950.07.25 남 미 국 경기도 1087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006.03.03 외국국적취득
  허경자 1938.08.16 여 미 국 경기도 732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지선비 1927.12.07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5
                                    서대문구 연희동 산 1999.04.07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48.03.27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7-1 2000.12.08 외국국적취득
히라타에미 1962.10.20 여 일 본 전라남도591-4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1991.02.29 외국국적미포기
  서명숙 1941.10.12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15-29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이종길 1936.12.12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산 42 2001.07.20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0.09.1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산 42 2003.08.01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2.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
                                    마포구 아현동 산 1981.04.01 외국국적취득
  강성남 1942.05.15 여 미 국 경기도 5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이흥구 1940.07.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37 1980.05.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4.08.2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37 1980.03.10 외국국적취득
  조문도 1939.09.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15 2000.07.19 외국국적취득
로살리에이 1972.02.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997.08.08 외국국적미포기
 디아페라                      1132-1
◉법무부고시제2014-6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유경 1998.01.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가길 17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김찬회 1996.01.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가길 17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최원일 1999.07.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7-17
                                     마포구 아현동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현석 1998.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9
                                     금천구 범안로14길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송대현 1998.06.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2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진 1989.04.23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지미1길 25-8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신보경 1999.12.21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펠릭스 2010.08.28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3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나딘 2008.05.30 여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3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이웅현 1997.06.08 남 일 본 전라남도30-14
                                    해남군 마산면 산막길 2014.02.27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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