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10090 정보기술     -재기록 가능 및 읽기전용의 데이터교환용 90㎜ 표준
                  광 디스크 카트리지
                  정보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7487-3 7958  ftprad,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3부 :         표준
                  트랙포맷 B
                  정보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7487-2 7958  ftprad, 1.9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2부 :         표준
                  트랙형식 A
                  정보 처리-수정 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7065-2 13  262 ftprad,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교환용 200 mm(8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제2부:트랙 포맷
                  정보 처리-수정주파수 변조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7065-1 13  262 ftprad,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교환용 200 mm(8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제1부:치수, 물리, 자기특성
                  정보 처리-2주파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면당 7 958 ftprad,
폐지 KSXISO6596-1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
                  mm(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제1부:치수,           표준
                  물리, 자기특성
폐지 KSXISO4232-3 사무기기-규격표에
                  스탬프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 제3부:우편 표준
폐지 KSXISO4232-2 사무기기-규격표에
                  제2부:문서복사기기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             표준
폐지 KSXISOIEC13962 정보기술-12.7㎜,
                  상호교환-DLT 2형식
                                   112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표준
폐지 KSXISOIEC13923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 표준
                  -나선형 주사형식-120m 길이 테이프를 이용한 DDS-2형식
폐지 KSXISOIEC13421 정보기술-12.7㎜
                  상호교환-DLT 1형식
                                   4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표준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폐지 KSXISOIEC12248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60m와 90m 길이 테이프를                표준
                  이용한 DATA /DAT-DC형식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
폐지 KSXISOIEC12247 나선형 주사형식-60m와 90m 길이 테이프를 이용한                 표준
                  DDS형식
폐지 KSXISOIEC12246 정보기술-정보교환용
                  애지머스 형식-나선형 주사기록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이중 표준
폐지 KSXISOIEC11559 정보기술-12.7㎜
                  교환-확장형 형식
                                   너비의 1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상의 표준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
폐지 KSXISOIEC11557 나선형 주사기록-60m와 90m 길이 테이프를 이용한                 표준
                  DDS-DC 형식
                                    240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11321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형식-DATA/DAT 형식                  표준
폐지 KSXISOIEC15041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9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표준
                  카트리지 당 640 Mbytes
폐지 KSXISOIEC14840 정보기술-      정보교환용12.65㎜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기록-Data-D3-1형식                  표준
폐지 KSXISOIEC14833 정보기술-12.7㎜
                  상호교환-DLT 3형식
                                 12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표준
                  정보기술-위상변환을 이용한 되쓰기 및 읽기전용의 데이터
폐지 KSXISOIEC14760 교환용 90㎜ 광 디스크 카트리지 - 용량 : 카트리지 당           표준
                  1.3Gbytes
폐지 KSXISOIEC14517 정보기술      -정보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표준
                  카트리지 당 2.6Gbytes
폐지 KSXISOIEC14473 정보기술-사무용장비-영상스캐너를
                  최소한의 정보
                                                위해 규정되어야할    표준
폐지 KSXISOIEC14417 정보기술-ISO/IEC
                  데이터 기록형식 DD-1
                                   1016에 적합한 자기테이프 카세트의      표준
폐지 KSXISOIEC14251 정보기술-12.7㎜
                  데이터 교환
                                 너비, 36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상의      표준
폐지 KSXISOIEC13963 정보기술      - 데이터 교환용 9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표준
                  카트리지 당 230 Mbytes
폐지 KSXISOIEC15200 정보기술 - 적응 손실 없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ALDC) 표준
폐지 KSXISOIEC15780 정보기술-8㎜
                  주사기록-AIT-1 형식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표준
폐지 KSXISOIEC15775 정보기술-사무용장비-아날로그
                  영상재생을 규정하는 방법-실현과 응용
                                              시험화상으로 칼라복사기의 표준
폐지 KSXISOIEC15731 정보기술-정보교환용
                  카세트-나선형 주사기록-DTF-1형식
                                      12.65㎜ 너비의 자기테이프       표준
폐지 KSXISOIEC15718 정보기술      - 8㎜ 너비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교환-나사꼴 주사기록-HH-1 형식                      표준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테이프
폐지 KSXISOIEC15521 카트리지-나선형 주사형식-125m 길이 테이프를 이용한             표준
                  DDS-3형식
폐지 KSXISOIEC15498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           90㎜ 광 디스크
                  카트리지-HS-1형식-용량 : 카트리지 당 650 Mbytes         표준
폐지 KSXISOIEC15486 정보기술-변경불가         효과를 이용한 WORM형 데이터 교환용 표준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카트리지 당 5.2 Gbytes
폐지 KSXISOIEC15404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넣어야할 최소한의 정보               표준
폐지 KSXISOIEC15307 정보기술-12.7㎜
                  상호교환-DLT 4형식
                                 128트랙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표준
폐지 KSXISOIEC15286 정보기술      -정보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표준
                  카트리지 당 5.2Gbytes
                                  241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75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관련 학생들의 측정 부
   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체지방 측정방법 및 선택평가 4종목의 평가시기 등을 일
   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필수평가(체지방)에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함(안 제7조제5항, 별표 3)
    (1)필수평가 중 체지방평가에서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한 체지방률평가(%fat)를 제외하고, 키와 몸
      무게로 평가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 ; Body Mess Index)로만 평가함
    (2)체지방평가 방법 간의 평가결과 차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일선 학교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 수정(안 제7조제5항, 별표 3)
    (1)체질량지수(BMI)의 비만도 평가기준은 2007년도에 작성한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상의 체
      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와 정책용역 결과(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반영하여 수정함
    (2)학생들의 체형 변화 및 성장 발달에 따른 체질량지수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다. 학생신체능력검사 중 선택평가 평가 방법 수정(안 제7조제3항)
    (1)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선택평가(4종목)를 학교의 자율 선택․실시로 변경함
    (2)학생들의 측정 부담 감소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선 학교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지도 강화, 저체력․비
      만 학생 대상 건강 체력교실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선택평가(4종목) : 체지방률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라.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여자)(왕복오래달리기, 50m 달리기)를 보정함(제8조 2
    항, 별표4)
    (1)학교현장에서 왕복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측정과정에서 일부학년의 남·녀학생 기준의 타당성,
      신뢰성 문제 제기됨
    (2)PAPS 개발 연구진에 의해 2013년 측정자료 검증을 통해 기준치를 보정함으로써, 측정 기준의 타
      당성, 신뢰성 확보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화 02-2100-6862, 팩스 02-2100-659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44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13.12.20이후 의견제출은 교육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아래 주소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76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작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내역”을 “명세”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
    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45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및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국민신문고로 의견제출 절차 :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접속 → 정책토
    론 → 전자공청회 메뉴에서 의견 제출
    1) 연락처 : 02-2100-6530, FAX : 02-2100-6490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04호)
  * ‘13.12.20이후 의견제출은 교육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아래 주소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법무부공고제2013-26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용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수용자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고,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을 개
   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름표 상의 ‘나이’를 ‘생년월일‘로 수정 (안 제12조 제2항, 제3항)
    현행 규정은 수용자거실 앞에 붙이는 이름표에 나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를 기재하
    게 되면 생일 경과 시 마다 이름표를 교체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나이 대신 생
    년월일을 적도록 함
  나. 변호사와의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장소에서 접견 (안 제58조 제4항)
    수용자가 민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
  다. 서신 등 발송비용 부담 방법 개선 (안 제69조)
    수용자가 서신 등의 발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우표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표 지급 대신 소장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
  라. 경비교도 용어 삭제
    국방부「전환복무요원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2014년 1월 6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경비교도’ 용어를 삭제함
                               246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2110-0363】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
   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
   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5호
                 2013년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3년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명단 : 별항
   2013년 11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2013년도 5급(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전국)                 ▣ 지 역 : 전국
  10000088 김정탁 10000240 지나은 10000252 황민호 10000327 배유진
  10000397 이라향 10000458 성동천 10000606 김유미 10000613 조은아
  10000683 송재호 10000745 강준성 10000775 손지민 10000823 윤지하
  10000849 정동호 10000874 곽수연 10000885 유혜주 10000980 최기찬
  10000996 진지혜 10001014 이호준 10001036 이연규 10001047 정화정
  10001052 윤상혁 10001080 안아람 10001132 이태승 10001185 차단비
  10001314 김철수 10001343 박경용 10001378 김민정 10001441 김영준
  10001462 하병기 10001467 김재욱 10001468 박인표 10001538 박예린
  10001553 오세진 10001563 백봉현 10001597 김남효 10001606 공두영
  10001668 이혜민 10001669 이고운 10001746 김영지 10001798 박가연
  10001804 박혜원 10001807 이재광 10001815 허서영 10001821 정범기
  10001860 이승욱 10001878 김두환 10001883 이정수 10001910 구정주
  10001933 이성경 10001949 조재영 10002029 정지화 10002030 김세진
  10002140 박성빈 10002143 이은주 10002175 김지혜 10002178 임효진
  10002224 마지혜 10002274 안준영 10002309 김현아 10002333 김재극
  10002376 배혜영 10002401 김서전 10002419 유은실 10002435 김해나
  10002443 김진경 10002474 한민영 10002540 박규나 10002550 김유경
  10002602 이희연 10002639 정영수 10002652 권철헌 10002656 정다영
  10002672 김수나 10002804 노지영 10002830 임지현 10002894 황요비
  10003013 박보경 10003017 염현호 10003060 이재원 10003144 김혜은
                                  247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10401316 박재홍 10401326 박기영       10401337 안경우   10401363 권용훈
  10401389 진선영 10401395 이지훈       10401418 신연    10401436 김효리
  10401467 변지영 10401475 이성원       10401491 임상준   10401523 김명환
  10401547 노유경 10401551 김만기       10401577 김진현   10401583 장환준
  10401646 김세민 10401744 손정민       10401773 박현경   10401775 김현동
  10401788 김교원 10401816 전해인       10401827 송창종   10401831 민병수
  10440001 유원규 10455010 박보라       10455014 정현경   10455015 이용준
  10455018 박기학 10470003 최정현       10480035 강명원
  계 : 75명
  ▣ 직 렬 : 행정(국제통상)                          ▣ 지 역 : 전국
  10600010 형성희 10600013 이수경       10600049 조성원 10600082 황성필
  10600107 장민선 10600112 박송이       10600119 문지영 10600145 김성열
  10600163 황상윤 10600171 박승빈       10600176 허정은 10600233 박영희
  10600383 구민주 10600396 최준혁       10600423 서미주 10600467 오혜원
  10600482 윤규선 10600507 양윤정       10600534 조연수 10600535 김가이
  10600544 배태현 10680018 송은민
  계 : 22명
  ▣ 직 렬 : 행정(교육행정)                          ▣ 지 역 : 전국
  10800011 김아람 10800014 김진홍       10800118 신동진
  계 : 3명
  ▣ 직 렬 : 사회복지(사회복지)                        ▣ 지 역 : 전국
  11000005 황지민 11000049 김현준       11000071 김수영
  계 : 3명
  ▣ 직 렬 : 교정(교정)                            ▣ 지 역 : 전국
  15000023 김우석 15000100 박승률       15000104 오선호
  계 : 3명
  ▣ 직 렬 : 검찰사무(검찰사무)                      ▣ 지 역 : 전국
  16200023 이진선 16200075 구영회
  계 : 2명
  총계 : 272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
    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
    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
    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
    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5 별표 2)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
    지하였음.
  라. 연수기간의 축소(안 제11조의3 신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건강운동관리사, 특별연수 과정 등의
    연수시간을 종전에 비해 축소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1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3, FAX : 3704-984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43호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1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10003153 이종호 10003168 장인성       10003316 김헤올   10003396 조성원
10003433 김민경 10003496 윤명원       10003501 송승연   10003514 정다솜
10003526 박정헌 10003579 최민석       10003626 인소영   10003663 박찬
10003685 최해리 10003705 조상훈       10003731 박정일   10003865 김지연
10003869 윤지효 10003876 김민정       10003899 강준이   10003908 박세은
10004004 고규환 10004026 김성준       10004043 문달해   10004135 양미도
10004142 이동열 10004143 정미나       10004183 정호진   10004191 정윤환
10004194 서유리 10004222 구동영       10004286 박상민   10004326 신솔원
10040110 이성찬 10040130 윤현곤       10055018 장이나   10055026 이동률
10055058 나상민 10055094 이민규       10070050 정슬기   10070124 이창기
10070153 김용희 10080039 배준오       10080078 김수정   10080150 김혜남
10080151 김경찬 10080178 송나래
계 : 126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서울
10100001 이기웅 10100010 송수성       10100013 이대희 10100100 김효중
10100148 박성준
계 : 5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인천
10120008 단은송 10120069 나종혁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기
10125004 문두식 10125027 심혜인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강원
10135018 전재영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전
10140007 박혜강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남
10145024 정근범 10145041 권오수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북
10150018 권혁순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광주
10155007 김세묵 10155045 조현호
계 : 2명
                                 248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남
10160002 최유선 10160020 이태령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북
10165061 김영환 10165067 조성연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구
10170006 김신영 10170012 손현주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북
10175029 김성엽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부산
10180018 김다운 10180021 손태욱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울산
10187018 장진우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남
10190027 김도영
계 : 1명
▣ 직 렬 : 행정(법무행정)                           ▣ 지 역 : 전국
10200056 이중현 10200108 손승남        10200273 최준호 10200391 최봉규
10200412 김영현 10200432 성연일        10200462 박준형 10200465 이주용
10255014 김슬기 10255021 박성준        10270021 이동진
계 : 11명
▣ 직 렬 : 행정(재경)                             ▣ 지 역 : 전국
10400024 김혜인 10400025 백재민        10400031 임승규 10400091 이담은
10400104 김진영 10400124 김명지        10400132 윤민정 10400133 김준호
10400151 조우신 10400195 강효석        10400199 권지희 10400205 안지현
10400221 안은진 10400224 류호균        10400277 이재은 10400371 장준희
10400372 김채윤 10400404 최현화        10400407 김종식 10400414 박대경
10400424 김다사롬 10400429 홍석찬       10400472 신태섭 10400524 박여경
10400607 이태윤 10400621 손창호        10400663 김태민 10400699 김영훈
10400754 심지혜 10400773 하치승        10400827 이한솔 10400844 김지수
10400922 이지섭 10401007 김태웅        10401031 이상민 10401060 정우용
10401140 김혜진 10401151 이상희        10401156 현지수 10401190 조익성
10401207 백승민 10401275 이영복        10401280 신우철 10401307 최수빈
                                   249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등 1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참조 :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467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44-201-1363, FAX : 044-868-0339, E-mail :
   kimht92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12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3. 변경사항 : 단체 명칭 및 소재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사단법인 한빛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2동 515-1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4
4.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9월 16일
◉환경부공고제2013-600호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2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3-3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등 5개 안전행정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 찰 청 장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 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경비업법 시행규칙」등 5개의 안전행정부
   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93, FAX 02-3150-2404, e-mail : tiyore@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의 시험항목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의 아래의 시험항목을 변경
 ㈜이엠씨컴플라이언스 (변경 전) 323-2 KN 301 489-1
 (지정번호 : KR0040)         (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 서지시험 제외) 2013.11.21.
                   (변경 후)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257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013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2008년 10월에 고시된 상수원호소 중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호소는 제외하고, 새로이 지정이 필
   요한 상수원호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호소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선
     암지, 현대중공업(주) 제1댐, 대아지, 경천지, 임하호, 감포호 등 6개 호소 제외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수원으로 사용 중인 백령식수전용저수지, 홍복지, 두모제, 화
     산제, 학정제, 동율제, 홈골제, 돌목수원지, 관매수원지, 동거차수원지, 서거차수원지, 남동수원지, 유
     천지, 하태지, 수곡지, 오동지, 한산지, 어은지, 죽연지, 부동지, 대리지, 오어지, 눌태지, 진전지, 감포
     댐, 홈곡지, 왕산지, 회리지, 명석지, 석천지, 중산지, 상천지 등 32개 호소를 상수원호소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cs2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6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10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2013년 10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계       중권역명 목표
               기준 12평균 12.10 13.09 13.10 12평균 12.10 13.09 13.10 Hg, 페놀류
 북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3 0.3 2.7 2.9 3.1 3.1 전항목불검출
 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2 1.3 1.4 2.7 3.2 2.9 3.0                    〃
 강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7 0.7 0.7 3.8 3.6 3.5 3.6                    〃
    영월2   충주댐 Ⅰa 1.0 1.1 1.2 1.1 2.5 1.8 2.7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1.0 1.0 0.9 2.3 3.1 2.7 2.2                    〃
 남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7 0.8 0.6 3.3 3.1 3.8 3.0                      〃
 한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0.7 0.9 0.7 4.3 3.8 4.2 3.0                      〃
 강 달천4    달천   Ⅰb 1.1 1.2 1.1 0.9 2.9 2.5 2.8 2.6                   〃
   섬강4-1  섬강   Ⅰb 1.8 0.9 0.9 0.9 5.0 3.9 3.8 3.5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1.2 1.7 1.1 5.8 4.5 4.1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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