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⑤사업별 당해연도 예산 집행은 당해 회계연도내            잔액을 반납 제37조 및 제42조중“제34조제3
 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선정된 사          항”을 각각“제34조제4항”
                                                    으로 한다.
 업자가 다음연도에 융자를 신청하는 때에 다음연              부    칙
 도에 폐지 또는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월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10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한이 만료            격리재배검사대상에서제외받기위한수출국
 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가 변경되어 당해 회계연              에서재배지포장검사요건
 도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식물방역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
 동일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조건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및 사업기간 등은 선정연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거 수입후 격리재배검사가 제외되는 수출국에서의
제29조제2항중“최고대출금리”를“약정금리”로,           재배지 검사와 그 검사결과 국립식물검역소장이 정
“회수할 수 있고, 또한”
             을“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
                                    한 검사요건 및 병해충별 허용치등 검사기준을 다음
우”
 로 한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
                                        2004년 8 월28일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식물검역소장
 ③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격리재배검사대상에서제외받기위한수출국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실적
                                        에서재배지포장검사요건
 을 첨부하여 출연금 지급일 15일전에 관리기관의
                                    1. 목 적
 장에게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최
                                     이 요건은 격리재배 대상종자에 대하여 수출국의
 초출연금 지급은 집행실적에 관계없이 협약체결
                                     정부기관이 당해 식물의 생육중에 재배지에서 포
 내용에 따라 출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 국립식물검역소장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이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사증명서
 출연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출연금을 지급한다.
                                     에 기재한 종자에 대해, 격리재배검사 대상에서 제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제
                                     외받기 위한 수출국 재배지에서의 검사방법과 이
34조제3항”
      을“제34조제4항”
               으로,“사용 또는 기금
                                     와 관련된 검사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에 반납하여야 한다.”를“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
                                    2. 적용국가·지역 및 종자
다.”
  로 한다.
                                     가. 적용국가(지역)
 ①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수입이 허
 라 지원받은 출연금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용된 국가 또는 지역에 한한다.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
                                     나. 적용종자
 야 한다.
 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중 불용액:회           양딸기묘, 감자의 괴경(이하“괴경”
                                                        이라 한다)

  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                    3. 재배지 포장요건

 2. 출연대상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           가. 대한국 수출용 종자 생산포장은 수출국 검역

  액:단위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                   기관에서 지정한 포장이어야 한다.
 3.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사업수행기관            나. 대한국 수출용 종자 재배지 포장을 지정한 수
  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출국 검역기관은 농가별·품목별 또는 롯트별
  월의 15일 이내.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단위사          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업종료 후 3개월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            대한 역 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87호                              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
     반천제수해복구공사토지세목고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77호(2004. 4.                        2004년 8 월28일
23.)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된 반천제수해복구공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임계면 반천리
         지            번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333-51        333-85    임      117×1/2 춘천시 효자동 182-5(14/3)                  김 남 석
2      333-51        333-85    임      117×1/2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김 남 인
                                                푸른마을 510-202
3      333-52        333-86    임           121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12-6(34/6)             이 광 술

4      333-31        333-76    임            9 하남시 창우동 521(34/6)                    정 원 택

                                                꿈동산 신안A 420-1105
5      333-32        333-77    임           30 하남시 창우동 521(34/6)                    정 원 택
                                                꿈동산 신안A 420-1105
6      333-54        333-88    임           170 춘천시 효자동 182-5(14/3)                 김 남 석
7      191-2         191-6     천   160×1,113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637                       배 청 자
                                       /2,113
8      640-2         640-3     전       6×1/2 울산시 남구 야음동 564-2                      배 인 환
                                                태양한신A 102-1105
9      630           630       전           803 정선읍 봉양리 227-1                       백 용 업

10     632           632-10    전           25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635                      심 재 순

11     631           631       임           234 정선읍 봉양리 227-1                       백 용 업

12     634-2         634-6     전           33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70-21                배 기 환

13     633           633-3     전           698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635                     배 명 식
14     178-1         178-2     전           40 용인시 성복동 723 성남마을벽산A                  손 재 만
                                                507-1703
                                                          (임계농협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근저당권)
15     179           179-1     대           43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61 낙원A 103호 손 재 우
16     182           182-1     천           13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86                       박 춘 자
소재지:북면 봉정리
17     427-6         427-10    전           72 정선군 북면 봉정리 427-6                     함 원 식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근저당권)
18     428           428-3     전           888 정선군 북면 봉정리 427-5                    이 춘 자

                                                9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9      427-1           427-9     전          1,247 정선군 북면 봉정리 436                       변 달 환
20      432             432-2     전           944 정선군 북면 봉정리 436                        변 달 환
21      437-6           437-11    전           678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68-8                    이 상 원
                                                        (신강열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근저당권)
22      437-5           437-5     목           27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8-8                     이 상 원
                                                        (신강열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근저당권)
23      437-4           437-4     임           505 정선군 북면 봉정리 437                        이 수 명
24      438             438-1     임           325 정선군 북면 봉정리 437                        함 문 석
25      437-3           437-3     임           179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8-8                     이 상 원
                                                        (신강열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근저당권)
26      437-2           437-9     임           11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8-8                     이 상 원
                                                        (신강열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5-8 근저당권)
27      436             436-1     전           918 정선군 북면 봉정리 76                         권 산 옥
28      392             392-6     임           296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2                     전 운 하
29      397             397-2     임            63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51-4(19/4)              정 한 일
30      398             398-3     임           609 시흥시 정왕동 1878-8 대림A 4단지                나 영 화
                                                 1302-6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3호                                      2004년 8 월28일
      차량의운행제한(높이)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가. 시행기간:고시일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이    유:차량의 운행제한 높이를 현행 4.0m에
니다.                                                   서 4.2m로 변경

다. 대상노선
                         구               간

노선 번 호 시                         점 종                  점 노      선   명 비                          고
국도 1호선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목포~신의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전주시,
                                                                      정읍시 구간 제외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청운육교) 제외
국도 2호선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신안~부산                                 -순천시, 광양시구간 제외
국도13호선 담양군 대전면 운용리 진안군 용담면 송정리 완도~금산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평촌육교)제외
국도15호선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고흥~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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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구          간

노선 번 호 시               점 종                 점 노    선   명 비                        고
국도17호선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여수~용인                   -여수시, 전주시, 남원시구간
                                                        제외
국도19호선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남해~홍천                   -남원시구간 제외
국도21호선 남원군 대강면 사석리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남원~이천                   -전주시, 군산시구간 제외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동계
                                                        면 구미리(미 포장구간) 제외
국도22호선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순천시 서 면 대구리              정읍~순천      -광주광역시, 정읍시구간 제외
국도23호선 강진군 강진읍 목 리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강진~천안           -나주시, 김제시, 익산시 구간
                                                        제외
국도24호선 신안군 임자면 진 리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신안~울산           -남원시구간 제외
국도26호선 군산시 옥구읍 옥봉리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군산~대구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구간
                                                            제외
국도27호선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고흥~군산                   -전주시, 익산시구간 제외
국도29호선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보성~서산                   -광주광역시, 김제시구간 제외
국도30호선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부안~대구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라제통문) 제외
국도77호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부산~인천                              -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09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단체는 2004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랍니다.

    2004년 8 월28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               509-7241~4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이 밸브                          랍니다.
개정 KSV7816   선박의 280K 및 350K 유압 배
             관용 소켓 용접식 플랜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1호
2. 개정사유:SI 단위 통일 서식 변경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3. 주요 개정내용:SI 단위 통일 서식 변경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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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한국 수출용 종자 재배포장은 다른 나라 수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및 첨부
  출용 포장 및 내수용종자 재배포장과 구분되어           되어야 한다.
  야 한다.                              1) 지정포장별 롯트번호:
4. 재배지 포장검사                            (LOT NO. of designated field:)
 가. 생육중 재배지 포장검사는 품목별로 검사시기          2) 당해 종자(폼목별)는 대한민국 검역 요건에
  마다 육안검사, 항혈청검사 또는 PCR검사, 토           부합되게 생산되었음.
  양선충검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These seedlings(tubers) have been
 나. 품목별 검사시기는 다음과 같다.                  produc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1) 양딸기묘:2회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1회:생육초기(런너 발생기)                   3) 식물위생증명서에는 별지1호서식의“재배지
   2회:생육최성기(수확 20일전경)                  포장검사결과서(양딸기묘, 괴경)”가 첨부되어
  2) 괴경:3회                             야 한다.
   1회:초장 15cm 정도                   6. 수입검사
   2회:개화기                           가. 한국 식물방역관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포장검
   3회:낙화 후 20일경                      사를 실시한 제2.의 나. 종자에 대한 수입검사
 다. 검사대상 병해충 및 검사기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한다.
  품목별 검사대상 병해충 및 병해충별 검사기준           1)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 부기사
  은 별표 1 내지 2와 같다.                     항
 라. 검사결과 조치                          2) 재배지포장검사결과서 첨부여부
  1) 상기 다.항의 검사대상 병해충별 검사기준          3) 상자에 지정포장 롯트번호 및“대한국 수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포장은 당해연도 대한국            용”표지 확인
   수출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나. 제6.의 가.의 각호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2) 포장검사 결과 롯트별로 병원체 검출율 등을         수출국 검역관이 서명한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첨부된 경우 한국의 수입식물검사 규정에 따
 마. 수확물 관리                           라 검사를 실시한다.
  수확물은 포장별 또는 생산자별로 롯트를 구성,         다. 검사결과 처리
  수확하여 롯트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 보관, 수          1) 검사결과 제6의 가. 각호를 위반하지 아니하
  출검사시까지 섞이지 않도록 구분 관리되어야              고 수입검사 결과 한국의 수입검사 규정에 적
  한다.                                  합한 경우 당해 종자는 격리재배를 면제하고
5. 수출검사 및 증명                           합격조치 한다.
 가. 수출검사                             2) 수입검사 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
  1) 수출검사는 재배지 포장검사에 합격된 포장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 전체 또
   에서 생산된 묘 또는 괴경을 대상으로 한다.            는 롯트별로 소독, 폐기 또는 반송명령
  2) 수출검사 시에는 자국의 수출검역 관련 규정         3) 수입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
   에 의거 검사하되 한국에서 규제하는 병해충             해충의 발견이 없으나 가.의 각호를 위반한 경
   의 감염여부에 대해서 검사한다.                   우 격리재배명령
  3) 수출품의 각 상자에는 지정포장의 롯트번호        7. 기타 사항
   및“대한국 수출용”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의 수입식
 나. 증명서 발급                          물검역 관련 규정을 따른다.
  수출국 검역기관은 수출검사에 합격된 묘 또는             부      칙
  괴경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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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제정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규격명: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제2부: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덕트형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정격성능 및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운전성능 시험                             니다.
 ○규격명:가스히트펌프-제3부:덕트 접속형 가                   2004년 8 월28일
  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기술표준원장
  시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공냉식 열교환
                                      1. 제정 규격명
  기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케이싱-part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원통 다관형 열
                                        1:보우-스프링 케이싱
  교환기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H2S에서 사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기능 규격의 내
                                        용하기 위한 제품-오일 및 가스제품에 포함된
  용 및 초안 작성
                                        조건 --Part 1:크랙-저항물질의 선정을 위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기술 규격의 내
                                        한 일반사항
  용 및 초안 작성
                                      2. 제정사유:ISO 등 국제규격 부합화에 다른 KS규
 ○규격명:석유 및 천연가스산업-판형 열교환기
                                       격 제정
2. 제정사유:ISO 등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KS규
                                      3. 주요 제정내용:오일 및 가스제품 요구조건 등 석
 격 제정
                                       유 및 천연가스산업 분야에 대한 규격 제정
3. 주요 제정내용: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기 분야
                                      4. 의견제출
 및 판형 열교환기 등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분야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대한 규격 제정
                                       단체는 2004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 의견제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랍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1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개정령(안)입법예고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합니다.                                  하여 기획단장을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하도록
   2004년 8 월28일                       하고,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                               ○문화중시도시조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중“대통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           령비서실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을“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수석
 지역에 황함량 30ppm이하의 초저황경유를 조기            비서관”으로 함.
 공급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간사 및 실무위원회의
 하려는 것임.                               당연직 부위원장을 각각‘기획단장’에서‘문화
2. 주요내용                                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소속 직원중 각 위원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2004년10월 1 일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경유에 비하여 리터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의 직위 및
 당 10원 인하하려는 것임.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단장은 문화관광
3. 의견제출                                부차관이 겸직하도록 함.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의견제출
 2004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은 2004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서를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장(참조:총무팀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그 사유)                               세종로 1-57/우편번호:110-820)에게 제출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6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         4. 기 타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go.kr)의”자료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니 참고하시고,
   2004년 8 월28일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
                  문화관광부장관              진기획단 총무팀(담당:김동안 사무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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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3704-3412, Fax:3704-3419)으로 문의하시           마. 지정사유
  기 바람.                                       -제주연안 해역에는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 66종은 제주
⊙문화재청공고제2004-108호                               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수심10~30m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                     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고 있음. 특히, 송악산
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및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 가치가 매
     2004년 8 월28일                               우 큼.
                    문화재청장                   3. 문화재 관리단체:서귀포시장/남제주군수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4.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2. 지정예고 문화재                                 5.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가. 지정명칭: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6. 특기사항: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이
 다. 소재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서 귀 포 해 역 : 서 귀 포 시 대 포 동 대 포 코 지         니다.
     2499-1번지로부터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7. 연락처
     789번지의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송악산 해역: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1661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
     번지로부터 안덕면 감산리 1955번지의 지선                   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에 인접한 공유수면                               ○연락처:전화(042)481-4981~2 , 전자메일
 라. 지정예정 면적:92,640,149㎡(공유수면)                   mhj4646@ocp.go.kr
  -서귀포 해역:70,410,688㎡(세부내역 붙임)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송악산 해역:22,229,461㎡(세부내역 붙임)                ○제주도(문화예술과):(064)710-3423
  ※해안 지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400m 이격                     -서귀포시(문화공보실):(064)735-3227
     및 대상지역내 도서 육지부 제외                          -남제주군(관광진흥과):(064)730-1239

〔붙 임〕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지정 예정구역

                     지   정      예      정       구       역                  소 유 자

소 재지 대         상     지   역 면        적(㎡) 좌                          표 주    소 성 명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70,410,688 -공유수면                                    국
서귀포     2499-1번지에서 부터 남                      ①33-41-05N, 126-26-03E
해역      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789                      ②33-39-44N, 126-26-02E
        번지의 해안지선에 인접한                        ③33-39-47N, 126-40-37E
        공유수면(단, 해안지선으                        ④33-43-11N, 126-40-39E
        로 부터 바다쪽으로 400m
        이격 및 대상지역내 도서육
        지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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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2호                              관             보               2004. 8. 28. (토요일)

                     지          정         예      정      구     역                    소 유 자

소 재지 대         상     지          역 면           적(㎡) 좌                         표 주     소 성 명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상 모 리                 22,229,461 -공유수면
남제주군 1661번지에서 부터 안덕면                                  ①33-39-04N, 126-16-38E
송악산      감산리 1955번지의 해안                               ②33-38-15N, 126-16-39E
해역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③33-38-19N, 126-18-53E
         (단, 해안지선으로 부터 바                              ④33-39-25N, 126-18-51E
         다쪽으로 400m 이격 및 대                             ⑤33-39-30N, 126-22-08E
         상지역내 도서육지부 제외)                               ⑥33-41-00N, 126-22-08E
                                        92,640,14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과 같이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허가(항무과-1960, 2004. 7. 9.)한『여남항 방파제
     2004년 8 월28일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②항의
                    대구지방환경청장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구-030호                                            2004년 8 월28일
○대행자명:(주)세림엔지니어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대표자:정진락                                             1. 공사의 명칭:여남항 방파제 축조공사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40-1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등록취소일:2004년 8 월25일                                   (가) 성명(또는 명칭):포항시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가) 항만명:여남항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나) 공사의 종류:토목
공고합니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2004년 8 월28일                                     (가) 목   적:어선의 안전정박으로 어민소득증대
                    경인지방환경청장                           및 복지증진 기여
1. 업체명:(주)아크로폼텍                                       (나) 공사개요
2. 대표자:이수미(           *******       )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여남항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8-6                            ○사업비:250,000천원
 한서빌딩 9층(전화:02-581-9077)                               ○공사내용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방파제축조:L=14.5m, B=6m
 제216호                                                   -T.T.P제작 및 거치:8톤 115개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
6. 등록취소일자:2004년 8 월25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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