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0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
(`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
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
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10호(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대구
 당초                                         6,484,049     대구      경상
                    중앙선       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속                                                  광역시     남도
           제55호     (대구-         경상                                     동구, 수성구, 경산시,       82.05
      국도                                                  동구      김해시
 변경                  부산)         남도         6,482,689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용계동     대동면
                              김해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의 확장 및 개량 계획이 없는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를 위한 도
                                      로구역 결정(변경)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부                도 로 구 역 면 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증       감
                                      (㎡)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구역
 1               99-40       도        7,674     7,674     6,485    -     1,189
       상동면                                                                           해제
      여차리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구역 해
 2               107-1       도        3,719     3,719     3,650    -      69
       상동면                                                                           제
       여차리
      경상남도                                                                       도로구역 해
 3               108-3       도        103       103        99      -      4
       김해시                                                                           제
상동면
      여차리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구역 해   산11-14에서
 4             108-6    도   38         38    13         -    25
      상동면                                                             제       등록전환
      여차리
      경상남도
      김해시                                                           도로구역 해
 5             1263-3   도   718        718   645        -    73
      상동면                                                             제
      여차리


4.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 변경된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10m


5.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중앙선
      고속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면적
 변경          (대구~부산)                                -       도로구역 해제에 따른 고시
      국도                    99-40번지 일원                                          1,360㎡
              제55호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비치함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 055-350-265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23-292호
　「물환경보전법」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설치 운영 계
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개정
1. 개정사유
가. 공공수역 수질관리강화 및 적정 운영을 위한 측정지점 신설, 조정, 폐쇄
나. 측정망 지점명 및 운영기관 변경
다.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설, 조정, 폐쇄
  o 자동측정망 2개(낙동강 의령, 하남), 비점오염물질측정망 1개(영산강 N대촌) 신설
  o 수질측정망(도암댐) 위치 조정(호소 중앙→ 취수탑)
  o 저수위 채수불가 비점오염물질측정망 폐쇄(낙동강 N송야)
나. 지점명 및 운영기관 변경
  o 수질측정망(금곡천, 갑천1~6 → 갑천1~7), 생물측정망(하천명 78개 → 지역명 또는 교량명) 등 
지점명 변경
  o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수질측정망 운영기관 변경(군위 남천, 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다.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o 생물측정망 : 직접 측정항목이 아닌 탄소량은 제외하고, 조사항목 일원화
  o 시료채취 시기 : 시료채취 조정사유를 `강우`로 한정한 것을 실제 직접영향을 미치는 `상류유역의 
강수 및 하천사업` 등으로 확대
  o 비점 연계측정소 : 비점측정소(N자운지점)와 수위·유량자료를 실제 측정하는 연계측정소(왕성동
교)가 수계가 달라 자료활용이 불가하여 연계측정소에서 제외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8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운법 상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
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민간위촉
위원의 잔여 임기가남아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하
는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영 제6조제3항 삭제)
    -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해운법 개정(’23.10.31)‧시행 예정(’24.5.1))에 따
라 동 위원회 만간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나. 기존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연안해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lee1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3,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3호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7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련건설(편명철)
 신청인(1)       주  소                우2412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45-7
              전화번호        02-906-3010        팩스번호        02-906-3020
             법인명(성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고종혁)
 신청인(2)       주  소                  우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전화번호        02-820-5895        팩스번호         02-812-6397
             법인명(성명)                      롯데건설㈜(박현철)
 신청인(3)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전화번호       02-3480-9210       팩스번호        02-3480-4465
             법인명(성명)                       ㈜유신(박석성)
 신청인(4)       주  소                우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전화번호       02-6202-0986        팩스번호          02-6202-09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0호
ㅇ 명       칭: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에 공장에
  서 제작된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구성된 강관가로보를 연결하여 강관
  가로보 자체의 길이 조정으로 콘크리트 거더의 횡변위를 보정하는 기술로서 현장타설 콘크리트
  가로보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
  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구성된 프리팹 강관가로보를 설치하고 강관가로보의 길이를 조정하
  여 콘크리트 거더에 발생하는 횡변위를 보정하는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앵커볼트 설치 → 강관가로보 설치 → 거더 횡변위 조정
                               신기술 품
   1. 앵커볼트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9-1 방음벽 설치] 참조
   [주] 본 품은 거더 제작 시 강관가로보를 위한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경우 계상한다.


   2. 강관가로보 설치
                                                       (개소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계공                       인      0.5
         인력         특별인부                       인     0.333
                    보통인부                       인      0.5
                크레인(타이어
                             25ton        1대
       장비조합        )                           hr    1.3333
                    고소작업차    3ton         2대

   [주] ① 본 품은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Type-1) 설치를 위한 품이다.
      ② 강관가로보(Type-2)를 설치할 경우, 본 품의 50%를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④ 거더 횡변위 조정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의 조합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4호
 ‘내부양생효과를 증진한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와 철근배근 일체식 자동화 페이버를 이용
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UT-CRCP)’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7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이치에스드림텍
 신청인(1)       주  소              우24397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57-11(석사동)
              전화번호       033-254-1202       팩스번호          033-254-1302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인(2)       주  소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2-3400-8700      팩스번호        031-910-0161
             법인명(성명)                      ㈜삼우아이엠씨
 신청인(3)       주  소             우11960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70번길 70(토평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2-3400-874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1호
ㅇ 명       칭: 내부양생효과를 증진한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와 철근배근 일체식 자동화 페
            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UT-CRCP)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안정적인 내부습도 유지를 통해 수축균열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고흡
  수성수지(SAP)를 첨가한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평탄성 확보를 위한 자동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철근배근 일체식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UT-CRCP)이
  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양생증진용 다공성구조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자동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철근배근 일체식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철근가공조립 → UT-CRCP 포설, 양생 →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신기술 품
  1. 철근가공조립
  ☞ 표준품셈 [공통 6-2-4 공장가공 : Type-Ⅱ] 참조
  ☞ 표준품셈 [공통 6-2-2 현장가공 : Type-Ⅱ] 참조
  ☞ 표준품셈 [공통 6-2-3 현장조립 : Type-Ⅱ] 참조
  [주] ① 본 품은 연속철근 자동배근용 커플러 이음을 위한 공장가공, 현장가공 및 현장
       조립작업이 포함된다.
     ② 잡재료비와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2. UT-CRCP 포설, 양생
                                                                       (일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시공량(㎡)
               포장공                        인         4
   인력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6
                                                                820
           UT-CRCP 장비       224.0kW       대         1
   장비      물탱크(살수차)         16,000ℓ       대         1
          트럭탑재형 크레인          5~8ton       대         1

  [주] ① 본 품은 UT-CRCP 장비를 이용한 박층 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1차로 기준이며, 철근의 자동배근, 콘크리트 포설, 면 마무리, 양생작업
       이 포함되어 있다.
     ③ 양생재, 비닐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
                            시간당                            잡재료
                                       가격       주연료                   조종원
         장비명       규격        손료                          (주연료대비
                                      (천원)      (ℓ/hr)                (인/일)
                            (10-7)                          %)
         UT-CRC
                  224.0kW   2,299     421,105    28.9      14           1
           P


   3.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 표준품셈 [유지관리 2-1-2 포장절단] 참조
  ☞ 표준품셈 [토목 1-6-7 포장줄눈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의 절단 깊이는 100m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EISO1828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EISO18283 : ISO18283:2022 반영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EISO18283
석탄 및 코크스 — 수작업 샘플링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너목 2)와 3)”을 “카목 1)과 2)”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자목”을 “바목, 사목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호”를 “제2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다목, 라목, 자목 [1)부터 32)까지 및 37)]”을 “가목 2) ①,
나목, 다목 1)과 2), 라목, 바목 [2)부터 5)까지], 사목 1) [①부터 ④까지],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와 3)”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마목 중 “자목 35)”를 “바목 1) ②”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너목 2) 또는
3)”을 “카목 1) 또는 2)”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자목 35)”를 “바목 1) ②”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호”를 “제11호 나
목,”으로, “자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별표 1]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자목”을 “바목, 사목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호”를 “제2호”로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제5호는 고
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
       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제11호 전면개정)
   ㅇ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
       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 참고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제11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o (정의) 전파를 이용하여, 재료의 가공, 검사,
              1) 산업용·과학용         분석, 또는 가열, 이온화, 진동, 입자의
가. 전파응용설비류 및     전파응용기기류         가속과 같은 물리적, 생화학적 효과를 이용
   기기류                           하는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전자기 방사의
               : 9 kHz~400 GHz   형태로 유도성이나 방사성 커플링을 사용
: 전파에너지를         주파수 범위 내        하는 50 W 이하의 산업용·과학용 전파        ○     ○     ISM11
  발생하거나 이를       에서 통신설비 이       이용기기와 플라즈마 응용기기
  부분적으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전 파 에 너 지 가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장치 및 설비·기기류    의도적으로 발생
                 하는 기기          - 초음파 세척기, 산업용 레이저 발진기,
                                  플라스틱 예열기, 마이크로 전력 UV 방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 초과하거나 전기
                                                  ○         ○ WSM12
                    탈수기 드럼 속도가 50 m/s를 초과하는 기기
                  o (정의) 실내 공기 또는 습도 조절을 위해
                    전동모터, 팬, 히터, 진동자 등을 이용하는
                    기기와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4) 공기질 조절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AIR11
                   - 공기청정기, 이온발생기(산소 이온발생기),
      ※ 공기청정기/       가습기 및 제습기 (가열식, 초음파 및
         가습기/제습기     복합식을 포함), 에어워셔, 오존 발생기,
                     UV 공기청정기, 전기집진기, 전자식 마스크,
                     옥외설치형 공기정화장치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AIR12
                  o (정의) 전동모터 축에 날개를 달아 회전
                    시키거나 압력 차이로 공기의 유동을 일
                    으켜 일정 공간에 바람을 발생시키는 기기

      5) 선풍기류 및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FAN11
         송풍기류      - 선풍기, 에어서큘레이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팬 코일 유닛 및 폐열 회수
                     환기장치, 전기냉풍기, 전기에어커튼
                  o 정격입력이 500 W를 초과하는 기기          ○         ○ FAN12
                  o (정의) 냉매시스템(열교환펌프, 컴프레서
                    방식 포함)을 사용하여 주변 온도를 제어
      6) 냉난방기류     하는 기기
                                                  ○     ○     SCD11
      ※ 에어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창문형 에어컨,
                     공조시스템
                  o (정의) 수도관 연결 또는 물통의 물을 냉
                    각기(컴프레서), 히터, 모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가열, 냉각, 정수하는 기기
      7) 전기냉온수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POT11
         및 정수기류
                   - 전기냉온수기(일체형 및 단독형 포함),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
                     하는 것), 전기냉수기, 순간온수기, 전기
                     정수기(전기이온수기 포함), 탄산수제조기
                  o (정의)
                   - 히터를 이용해 방사된 열로 난방을 하는
                     기기 또는 축열재의 전기적 에너지를 열로
                     저장한 후 방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
                   - 전기를 사용한 내부 발열체를 이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사람 또는 동물 등의 신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는 기기
      8) 전열기구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STV11
      ※ 난방가전       -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욕실난방기(전구
                     모양 히터 포함), 전기라디에이터, 컨벡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축열식 포함),
                     보일러(전기보일러, 소형 전기보일러 등),
                     펠릿스토브(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방식에 한정), 전기난로(손발보온기 포함),
                     전기냉온수매트/침대, 전기핫팩(전기찜
                     질기 포함), 수도동결방지기, 온열의자,
                     전기온장고, 전기보온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o (정의) 사용자가 깔거나 덮고 사용하는
                      온열기기
      9) 전기매트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     MAT11
      ※ 전기매트/전기요 - 전기요,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침대, 카본매트, 온열매트
                    o 직류전원 사용제품은 전자파강도 시험 제외
                 o (정의)
                  - 고전압을 사용하여 빛으로 유도한 해충을
                    감전시키는 기기
                  - 빛 또는 발열체를 이용하여 살충제를 확산
                    시키거나 해충을 포획·퇴치할 수 있도록
      10) 해충퇴치기류    만든 기기                          ○       ○     BLD11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격살충기, 전기훈증살충기(모기, 해충
                       퇴치기), 전기포충기, 전기해충집진기,
                       해충퇴치 라이트
                    o (정의)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
      11) 전동형스크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CTN21
      ※ 전동커튼
                     - 전동형 롤스크린(전동식 커튼, 셔터, 그릴,
                       차양, 블라인드)
                    o (정의) 가열판, 복사열 및 대류열을 이용
                      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온 기능을 수행
      12) 주방용         하는 기기
          전열기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레인지/       -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포함),     ○       ○     MWO11
        오븐/전기그릴/       전기오븐기(오븐레인지 포함), 전기호브,
        토스터기/에어        전기그릴(휴대형 및 거치식 모두 포함),
                       전기곤로,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
        프라이어/튀김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전기토스터(팝업,
                       오븐 포함), 에어프라이어, 튀김기, 주방용
                       전열응용기기

                    o (정의) 주방에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여 동작
                      하는 기기 및 재료(과일, 고기, 음료, 가루
                      등)를 가공(분리 또는 혼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주서믹서기, 전기블렌더, 후드믹서, 전기      ○       ○     KTC11
                       녹즙기, 거품기(크림 거품기 포함), 전기
                       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
      13) 주방용          라이스기, 전기칼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동기기류        전기분쇄기(원두 분쇄기 포함), 전기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제면기, 전기절단기
      ※ 믹서기/블렌더        (육절골절기), 주방용 전동응용기기

                    o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 kW를 초과하는 기기     ○           ○ KTC12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닭털탈피기, 진공쌀통, 아이스크림/와인/소주 디스펜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발생시켜 액체 및 오수를 이동시키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모터 펌프
                    o 여과 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         ○ PUM12
                      정격 입력이 1.5 kW 이하’이외의 기기

                    o 다음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진공펌프, 에어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o (정의) 전자적 방식으로 수하물을 보관
                      하거나, 지폐나 동전을 교환하는 기기
      26) 전자보관기 및
                                                    ○     ○     SEV11
          화폐교환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하물 보관기, 지폐 및 동전 교환기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27) 헬스보조기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HEA11
      ※ 건강관리용품
                     - 전기헬스기구, 런닝머신, 워킹머신, 진동 운동
                       기구, 전동거꾸리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마사지
      28) 전기마사지기류     기능을 하는 기기
                                                    ○     ○     MSG11
      ※ 안마용품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마사지기, 전기안마의자, 안마기

                    o (정의) 내장된 전열 소자를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시키거나, 물을 데울 수 있는 기기
      29) 전기사우나
          기기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SUN11
      ※ 냉온·찜질용품/ - 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
        족욕·좌훈용품     나용 전열기기, 전기반신전신욕기, 전기
                    욕조(독립적인 기포발생기를 포함), 전기
                    좌훈욕기(족욕기 포함)

                    o (정의) 개인용 서비스 게임기구,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게임기구
                      및 오락기구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GAM11
                   -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전자 다트판, 농구게임기, 전기
      30) 게임기구류 및    게임응용기기
          오락기구류    - 애완용 오락기기, 무선기능이 없는 전동모터
                     장난감(드론, 자동차, 보트 등)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오락기구

                    o (정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31) 전기 장난감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기 장난감          ○     ○     TOY11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기기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