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
        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8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를 위해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를 도입하여 환적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의 국내운행을 허용함에 따라 일시운행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
 하여 운행구간 및 경로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 제2
 호에 의한 우리나라와 자국 내에서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
 결한 다음 국가의 일시운행자동차에 적용한다.
 1. 중국
제3조 (운행구간) 규칙 제8조의4에 의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 이내인 구간은 다음 항만과 공항의 보세구역간으로 한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4조(운행경로) 제3조에 따른 운행구간의 운행경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가. 인천항↔월미도 선착장(경유지)↔(카페리 이용)↔영종도 선착장(구읍 배터)↔인천국제공항
 나. 인천항↔북인천 IC↔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경유지)↔인천국제공항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운행경로 중 그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차관리의 특
   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일시운행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동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자동차운행표에 이를 기재하
   여 발급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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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07호
 “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동호

               법 인 번 호                           134111-0027157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전 화 번 호        031-380-8000        팩 스 번 호
  신청인
               법   인   명                           (주)성원안전

               법 인 번 호                           110111-1968192

               주       소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321

               전 화 번 호        043-215-6052        팩 스 번 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21호
 ○명    칭: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 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기존 낙석방지망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구조의 비효율성, 고정핀의 암반 정착
  력 부족으로 인한 이탈, 낙석방지망의 손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낙석방지망을 이용한
  공법으로서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를 도르레식의 방사형태로 배열하여 낙석 암블록 발생시 와
  이어로프가 인장/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낙석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고 사면 정착력을 강화하
  여 낙석 하중지지력을 증대시키고, 유니트(1개단위의 낙석방지망)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조
  립 시공함으로써 시공성과 현장적용성을 개선한 낙석방지망을 이용한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 공법의 범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단일 유니트에서 중앙보강구와 보조보강구를 통해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와 도르레를 이
      용하여 방사형으로 설치하는 낙석방지망 구조
   2. 중앙보강구와 몰탈채움 이전에 소정의 인발저항력을 갖는 A-볼트를 이용하여 사면에 정착
      시키는 기술
   3. 공장에서 제작된 단일 유니트를 현장에서 턴버클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4. 9.17.~2010. 9.16.)
                                    56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4호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화전함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
고자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로 한다.
제8조의 내용중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로, “200㎜”를 “200 mm”로, “200㎜”를 “200 mm”로 한다.
제11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18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
장이”로 한다.
제18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호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 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5호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안
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소방용기
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성능시험기술
기준을”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
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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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52호
   동해병해역에서의 ‘붉은대게’ 조업제한(금지) 고시
 수산업법 제14조, 제3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53조,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의2와 어업허가및신고
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동해병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붉은대게(홍게)의 위생관리가 필요하여 다
음과 같이 조업제한(금지) 구역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 (제한구역) 조업제한(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다.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도 38분의 선, 동경 130도 38분의 선 및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
 러싸인 해역(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15]의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
 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상의 동해병해역)
 -세계측지계(좌표):북위 36도 38분 10.5초의 선, 북위 35도 38분 11.0초의 선, 동경 130도 37
  분 51.3초의 선 및 동경 130도 59분 51.2초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붙임 “조업구역제한(금지) 위치도” 참조
제2조 (제한 내용) 다음과 같이 조업을 제한(금지)한다
 위 조업제한(금지) 구역내의 바닥에서 서식하는 붉은대게(홍게)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적용) 이 고시 전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은 2008년 1 월20일부터 해양환경
 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조업제한(금지)구역 위치도




                                 58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3조제1항 제5호의 내용중 “길이이며”를 “길이이고 플렉시블튜브의 최대길이는 3.2 m이어야 하며”
로 한다.
제5조의 내용중 “각부분은 내구성이 있는 양질의 재질로 제조되어야 한다”를 “각부분 재료는 다음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플렉시블튜브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2. 배관용너트 및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배관용너트,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 니쁠을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
  격시험), 제14조(내후성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금속재부속과 연결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속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 표시사항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내
  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를 “다만,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 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6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기안전매트의 안전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60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7-52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박금화       1960.05.20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745         국적법 제6조

천   핑     1962.11.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8            국적법 제6조
후마윤제이                       방 글 라
          1967.01.16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국적법 제6조
아자드                         데   시
강   단     1971.10.07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94           국적법 제6조

장   려     1969.01.13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54-10        국적법 제6조

표전슈우      1955.0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산 14            국적법 제6조

임윤화       1960.07.27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180-3            국적법 제6조

전경화       1969.04.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3-3           국적법 제6조

양해순       1978.06.0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1664         국적법 제6조
마키예바마
                            키르기스
리따제크바 1982.04.15        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0-5       국적법 제6조
                            스탄
쁘나

김홍하       1966.07.12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 172          국적법 제6조

문정옥       1968.10.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266          국적법 제6조

찐잉쑤       1949.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9-13          국적법 제6조

이화옥       1964.05.23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호암리 55           국적법 제6조

태명국       1951.08.15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333        국적법 제6조

양금옥       1977.11.13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341          국적법 제6조

권철주       1961.08.0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127              국적법 제6조

김춘옥       1968.01.1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048         국적법 제6조

신춘희       1979.07.20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02-3        국적법 제6조

손정애       1974.04.19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606          국적법 제6조

김산숙       1963.02.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226             국적법 제6조

진순산       1972.02.10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율북리 760          국적법 제6조

                                        21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이미향    1978.01.13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동 115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72.12.1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76번지         국적법 제6조

라춘영    1973.06.22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25-5         국적법 제6조

전인옥    1948.03.24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507               국적법 제6조

이경애    1960.06.12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322-1        국적법 제6조

이순옥    1963.02.0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852          국적법 제6조

김계숙    1958.0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1-1089        국적법 제6조

전향숙    1962.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            국적법 제6조

우연화    1957.03.27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산 16         국적법 제6조

장명순    1964.08.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40            국적법 제6조

김복여    1954.09.19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5          국적법 제6조

진잉즈    1968.11.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9-139        국적법 제6조

오순자    1954.11.24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572           국적법 제6조

이금춘    1960.01.06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10          국적법 제6조

김수미    1972.11.29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동면 석곡리 316            국적법 제6조

박정금    1970.09.02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878          국적법 제6조

이명화    1967.07.23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615          국적법 제6조

장청천    1978.08.0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165          국적법 제6조

배일화    1977.05.10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298          국적법 제6조

임옥자    1952.02.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9            국적법 제6조

팜응옥빚   1985.06.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21              국적법 제6조

이초연    1991.08.25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51-39            국적법 제7조

김영애    1965.06.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8              국적법 제6조

문경자    1970.11.09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50          국적법 제6조

췌이메이   1968.03.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64-12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64.03.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2-52          국적법 제6조

                                  22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쉬춘아이           1961.07.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61          국적법 제6조

김채복            1963.04.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4-12            국적법 제6조

김봉녀            1966.12.1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0              국적법 제6조

김춘녀            1964.07.14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432            국적법 제6조
                                 한 국 계
김옥순            1949.01.05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18            국적법 제6조
                                 러시아인
쩌우춘룽           1988.03.28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05               국적법 제7조

리엔츈쯔           1965.06.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648-6          국적법 제6조

김욱양            1968.08.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관정리 179           국적법 제6조

주계향            1962.10.1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107           국적법 제6조

마려연            1968.11.1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00-4            국적법 제6조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3호
 전자정부법 제25조(표준화) 및 동법시행령 제33조(표준화)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행정업무용
표준 15종을 정한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1. 목적 및 범위
 가. 목      적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나. 대상 및 범위
     -적용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적용범위: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
      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근거 법령
     -전자정부법 제25조(표준화),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23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7조제2항의 내용중 “토르크”를 “토오크”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 칭                               토 오 크
                (inch)                           N-m(㎏-m)

              1/2, 3/4, 1                         10(1.0)
                1-1/4                             11(1.1)
                1-1/2                             13(1.3)
                    2                             30(3.0)
                2-1/2                             40(4.0)
                    3                             70(7.0)
                    4                            100(10.0)
                    6                            150(15.0)
                    8                            210(21.0)
                    10                           260(26.0)
                12,14                            310(31.0)
                    16                           380(38.0)


제9조의 내용중 “4.5㎧”을 “4.5 ㎧”로 하고, “0.1㎏f/㎠”를 “10 ㎪(0.1 ㎏/㎠)”로 한다.
제10조의 내용중 “40㎏이하”를 “0.4 kN(40 ㎏)이하”로 한다.
제3장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이라 한다.
제19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의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8호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의 표의 내용중 “KS D 3705(스테인레스강판)”을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3.0㎧”을 “3.0 ㎧”로 하고, “0.5㎏f/㎠”을 “50 ㎪(0.5 ㎏/㎠)”로 한다.
제8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9호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내용중 “0.5㎏f/㎠”을 “50 ㎪(0.5 ㎏/㎠)”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0.5㎏f/㎠”를 “50 ㎪(0.5 ㎏/㎠)”로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중 “0 ㎏f/㎠에서”를 “0 에서”로, “2000회”를 “2,000회”로 한다.
                                  63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안전매트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내용중 “성능시험”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의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7호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개폐표시형밸브의 안전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의 표중 “KS D 6002(청동주물) BC6”을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및
황동주물”로 하고,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을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로 한다.
제6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칭압력                     1                1.6
         (㎫(㎏/㎠))                   (10)              (16)

            수 압 력               1~1.4               1.6~2.2
         (㎫(㎏/㎠))               (10~14)             (16~22)

                               61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62
제7조제2항의 내용중 “토르크”를 “토오크”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 칭
(inch)
토 오 크
N-m(㎏-m)
1/2, 3/4, 1
1-1/4
1-1/2
2
2-1/2
3
4
6
8
10
12,14
16
10(1.0)
11(1.1)
13(1.3)
30(3.0)
40(4.0)
70(7.0)
100(10.0)
150(15.0)
210(21.0)
260(26.0)
310(31.0)
380(38.0)
제9조의 내용중 “4.5㎧”을 “4.5 ㎧”로 하고, “0.1㎏f/㎠”를 “10 ㎪(0.1 ㎏/㎠)”로 한다.
제10조의 내용중 “40㎏이하”를 “0.4 kN(40 ㎏)이하”로 한다.
제3장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이라 한다.
제19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의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8호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63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5조의 표의 내용중 “KS D 3705(스테인레스강판)”을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3.0㎧”을 “3.0 ㎧”로 하고, “0.5㎏f/㎠”을 “50 ㎪(0.5 ㎏/㎠)”로 한다.
제8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9호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내용중 “0.5㎏f/㎠”을 “50 ㎪(0.5 ㎏/㎠)”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0.5㎏f/㎠”를 “50 ㎪(0.5 ㎏/㎠)”로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중 “0 ㎏f/㎠에서”를 “0 에서”로, “2000회”를 “2,000회”로 한다.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8조제1호의 내용중 “토르크”를 “토오크”로, “토르크”를 “토오크”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자부
                    2.5   3.0   3.5       4.0    4.5      5.0      6.0
  나사호칭지름(㎜)

    시험토오크           0.3   0.5   0.8       1.2    1.5      2.0      2.5
    ㎫(㎏/㎠)          (3)   (5)   (8)       (12)   (15)     (20)    (25)

제14조의 내용중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로 한다.
제17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0호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릴리프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릴리프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5조제1항 표의 내용중 “KS D 6002(청동주물)”을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
물”로, “KS D 6002(청동주물)”을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호의 내용중 “105㎏f/㎠이상”을 “10.5 ㎫(105 ㎏/㎠)이상”으로 하고, “300%”를
“300 %”로 한다.
제9조의 내용중 “7㎏f/㎠이상”을 “0.7 ㎫(7 ㎏/㎠)이상의”으로 하고, “125%”을 “125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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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2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안전성능
을 향상시키고자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다.
제3조제5호의 내용중 “내화성경질염화비닐관”을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폴리염
화비닐(PVC-C)관”으로 한다.
제3조제6호의 내용중 “KS M 3408(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의 단층관”을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종의 단층관”으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1000 ㎜”을 “1,000 mm”로 하고, “20 ㎏/㎠”을 “2 ㎫(20 ㎏/㎠)”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C = 1.339 × 103Q/D2.63P0.54”을 ““C=4.85×103Q/D2.63(P)0.54”로 하고, “㎏
/㎠/m”을 “㎫/m”로 한다.
제11조의 내용중 “3.5 ㎏/㎠의”을 “0.35 ㎫(3.5 ㎏/㎠)의”로 한다.
제12조의 내용중 “1 ㎏/㎠의”를 “0.1 ㎫(1 ㎏/㎠)의”로 한다.
제16조제6호의 내용중 “7 ㎏/㎠, 11 ㎏/㎠”를 “0.7 ㎫(7 ㎏/㎠), 1.1 ㎫(11 ㎏/㎠)”로 한다.
제17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을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10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1호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방용푸트밸브의 안전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
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내용중 “2㎏/㎠”을 “0.2 ㎫(2 ㎏/㎠)”로 한다.
제5조의 표의 내용중 “KS D 6002(청동주물) BC6”를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로,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을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로, “KS D 3705(스
테인레스강판)”을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KS D 5101(동 및 동합금
봉)”을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봉)”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0.3㎏f/㎠”를 “30 ㎪(0.3 ㎏/㎠)”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을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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