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개소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비탈면적(1:0.3)                 ㎡
      머리떼면적(떼붙임)                    ㎡
      바닥떼면적(떼붙임)                    ㎡
      정면떼면적(떼붙임)                    ㎡
     양기슭바닥떼(떼붙임)                    ㎡
           바닥파기                     ㎥          (주)2
  〔주〕(1) 윤주의 계산은 현지지형을 정밀 조사하여 결정하고, 호형 횡단면을 기준하며 윤주(P)
           = 상폭(S) + 8H(높이)²/3S 공식에 의한다.
        (2) 바닥파기는 호형 횡단면적은 2H(높이)³/3S(상폭) + 2H(높이)․S(상폭)/3 공식에 의거
            산출하고 토질에 따라 품을 계상한다.
        (3)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20인 가산한다.
        (4) 떼수로공의 설치시 개소당 수로의 길이와 산지대상지 평균 경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건비를 할증한다.
     수로의 길이                경사              %        할증     비고
      6m ~ 9m            31˚~38˚         61~79       5%
                         39˚이상           80이상       10%
                         21˚~30˚         40~60      15%
     10m ~ 15m           31˚~38˚         61~79      20%
                         39˚이상           80이상       25%
                         21˚~30˚         40~60      30%
      16m 이상             31˚~38˚         61~79      35%
                         39˚이상           80이상       40%
  (3) 속도랑공
    붕괴위험사면 주위로부터 유입되는 얕은 층의 지하수를 배제하거나 강우 및 용출수의 침투에
    의한 심층지하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말한다.
                                                             (m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바닥파기                     ㎥
        막자갈                      ㎥
        떼수로                      m
     토목용 매트깔기                    ㎡                       2열
        되메우기                     ㎥
        잔토정리                     ㎥
        바닥파기                     ㎥
  〔주〕(1) 바닥파기의 깊이는 2m 이내로 한다.
        (2) 막자갈 대신 집수유공관으로 설치하고 막자갈과 병행 시행할 수 있다.
        (3)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20인 가산한다.
4-1-6. 산돌쌓기 : 돌쌓기 기준에 적용
4-1-7. 흙막이 : 돌쌓기 기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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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녹화공사
  4-2-1. 바자얽기
    바자얽기는 산지 비탈면에서 토양침식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과 붕괴방지 및 식생조성을 목적으
    로 비탈면 또는 계단상에 바자(編柵, wicker)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하는 산
    비탈 녹화 사방공작물이다.
                                                                (10m당)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직경4~6cm,
    말 뚝            길이120cm        20           개
                     기준
    보통인부                         3.26          인 단절고 0.59m, 계단폭 0.7m
    특별인부                         0.22          인   말뚝 1m당 2개 사용
    〔주〕(1) 말구지름 8~10cm 내외, 길이 1.0~1.5m의 나무말뚝을 0.5~1.0m 간격으로 길이의 6할
             이상을 땅에 박고, 초두목이나 가지로 높이 50cm 정도의 바자를 얽어맨다.
          (2) 말뚝을 박는 각도는 사면에 직각 방향과 수직선과의 이등분선이 되도록 시공함을 원칙
              으로 하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수직으로 하여도 된다.
          (3) 바자를 얽어매는 나뭇가지는 밑부분 지름이 3cm 이하, 1m당 0.3~0.5속 (1속 : 25본 내
              외)을 사용하며, 잘 휘어지는 나무를 사용한다.
          (4) 바자 앞면에 버드나무류의 삽수를 꽂아 토양을 고정하도록 한다.
          (5) 바자얽기 상하 간격은 직고 0.5~1.0m로 한다.
  4-2-2. 선떼붙이기공
    (1) 단끊기
                                                             (인/100m당)
                                         보통인부(인)
           공정별             보통         경질․고사점토 및 호박돌 섞인          비고
                           토사           자갈섞인 점토     토사
          절 취                2.4            3.3      5.4
     수평잡기 및 단정리             0.34           0.34     0.34
     잡석 및 뿌리 정리             0.36           0.36     0.36
     절․성토면 고르기              1.17           1.17     1.17
            합계              2.03           2.09     2.23
    〔주〕(1) 단폭은 50 ~ 70cm를 기준으로 한다.
          (2) 단끊기 연장 = 대상지 경사도에 따른 직고 ÷ 단끊기 할 단의 직고 × 연장으로 한다.
          (3) 본품은 현지경사도 45°이하를 기준하여 단절고 0.5m, 계단폭, 발디딤폭 0.6m으로 절취
              량을 0.15㎥/m당 기준하여 산출한 품이다. 특수현장 여건 절취 품은 절취량을 산출하
              여 본품에 나누어 사용한다.
          (4) 수평잡기 및 단정리, 잡석 및 뿌리정리, 성토면고르기, 고르기품은 100m당 품이다.
          (5)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20인 가산한다.
          (6) 단끊기는 선떼붙이기공의 공정으로 선떼붙이기 공종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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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떼붙이기공
                                                              (10m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단끊기                 m            1
       떼붙임                 ㎡          물량산출
       떼운반                 ㎡          물량산출
      떼 지게운반               ㎡          물량산출
  〔주〕(1) 떼붙임 물량은 급수별 선떼, 머리떼, 받침떼, 바닥떼의 전체 물량을 말한다.
        (2) 비탈에 따른 m당 떼사용 매수표는 사방기술교본 기준표와 실측에 의해 산출한다.
        (3) 떼 운반은 200m까지는 조견표를 이용하고 그 이상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지게운반을
            적용하며, 소운반과 지게운반을 같은 거리에서 이중계상 하지 못한다.
        (4) 작업 시 떼의 밀착, 수평, 식재단 조성, 토사침하 방지 등의 기술을 위한 작업반장을 1
            인/보통인부20인을 별도 계상한다.
4-2-3. 조공
  (1) 떼조공
                                                               (100m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단끊기                  m             1
       줄떼심기                 ㎡          물량산출
       떼운반                  ㎡          물량산출
      떼 지게운반                ㎡          물량산출
  〔주〕(1) 떼심기 물량은 반떼(10cm × 10cm × 5cm)물량을 말한다.
        (2)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0.7~1.0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2) 돌조공
                                                                   (m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단끊기               m            1               단끊기 품셈 적용
      돌쌓기               ㎡         물량산출              막돌을 채취하여 사용
      돌운반               ㎡         물량산출                조견표에 의함
  〔주〕(1) 돌쌓기의 기울기는 1:0.2~0.3, 계단의 나비는 50cm, 돌쌓기의 높이는 50cm 이내로 한다.
        (2)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1.0~1.3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4-2-4. 파종공
  (1) 씨뿌리기(줄)
                                                                  (m당)
          공정별                단위               수량            비고
          종 자                 g                2
          비 료                 g               29.3
          비 토                 ㎥              0.002
          객 토                 ㎥             0.0004
         특별인부                 인             0.00055
         보통인부                 인             0.00838
  〔주〕(1) 파종구는 깊이 10cm, 너비 10cm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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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료와 비토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다.
          (3) 점파종을 할 때는 파종 구덩이를 ha당 40,000개를 기준으로 한다.
          (4) 씨뿌리기는 ha당 9,000m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5) 본 품에는 비토만들기, 골파기와 씨덮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6) 객토는 현지여건에 따라 별도 적용 할 수 있다.
4-3. 식재공사
  4-3-1. 사방조림
    나무심기는 황폐된 산지비탈면이나 각종 훼손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식생ㆍ숲을 조성, 녹화하는
    녹화공종이다.
                                                                (ha당)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묘 목           1~0          4,000       본         묘목 : 1년생
                                                       본수: 4,000본
      요 소           46%                      kg
      인 산           20%                      kg
      운반비                        72.4        kg         별도 계상,
                                                      운반조견표 참조
     특별인부                        1.33        인
     보통인부                         20         인
    〔주〕(1) 나무심기 구덩이는 20cm 이상 파고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객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식재 수종에 따라 식재본수는 조정가능하며 사방수종 외 식재시 조림사업 품셈을 적용
              하여 식재한다.
          (3) 비료와 객토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다.
          (4) 식재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하순~3월 하순, 중부지방은 3월 중순~4월 상순이 좋다.
  4-3-2. 육림과 갱신
    조림, 숲가꾸기품셈 적용
                                제 5 장 야계사방
5-1. 사방댐 : 본 품셈 및 돌쌓기, 큰돌쌓기 (3-3-4) 적용
5-2. 기슭막이 : 돌쌓기 기준(3-3) 및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3. 바닥막이 : 돌쌓기 기준(3-3) 및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4. 낮은 바닥막이 : 돌쌓기 기준(3-3) 및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5. 수제 : 돌쌓기 기준(3-3) 및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6. 둑쌓기 :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7. 밑막이 :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5-8. 계간수로공 : 돌쌓기, 큰돌쌓기(3-3-4) 적용
                                제 6 장 해안사방
6-1. 퇴사울타리 세우기
  퇴사울타리 세우기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날리는 모래를 억류하고 퇴적시켜서 사
  구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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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높이 1.2m 기준)
    명칭          규격                작업량      단위                                 비고
   통나무        길이 : 2m,     1본/간격 1.5~2m당    본
              말구 : 6cm
   고 죽      고죽길이 4m, 말구        1~2본/1m당     본
                2cm,
   철 선        아연선 #10         0.240kg/1m당  kg
               3단 사용
   책(발)                     0.25~0.3매/1m당   m
  작업반장                      보통인부 20인당       인
                              작업반장 1인
                         통나무박기 1인 40~60본
  보통인부                     책대기 및 결속일체       인
                            1인당 40~60m
 〔주〕(1) 책(발) 재료는 섶, 짚, 억새를 주로 사용하고 현장에서 취득하기 좋은 것으로 하며 채취
       비는 별도 계상한다.
    (2) 울타리의 정상은 수평으로 마무리하는 품이 포함되어 있다.
    (3) 울타리 설치방향은 주풍에 직각으로 설치하여 바람에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높이 1.2m 기준품으로 높이 2m까지 본 품을 적용하며 재료비는 크기에 따라 가산한다.
    (5) 재료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1.5~2.0 m                   1.5~2.0 m
                                        0.1 m



                                      0.65 m             아연인철선     1.0 m
                                                          18˚


                                        0.25 m


                발고정용 가로나무               말뚝
                지름 0.03~0.05m           말구지름 0.06~0.1m             0.8 m
                길이 L=4.5m이상             길이 1.80m




                                 <퇴사울타리의 제원>
6-2. 정사울타리 세우기
  앞모래언덕 축설 후 그 후방 지대에 풍속을 약화시켜서 모래의 이동을 막고, 식재된 묘목이 잘 자
  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모래덮기 공법과 사초심기
  공법을 병용하여 시공한다.
                                                 (높이 0.25m 기준)
      명칭         규격                작업량        단위        비고
       짚                       0.7~1kg/1m당     m
     작업반장                     1인/보통인부 20인     인
     보통인부                    40~60m/얽기 1인당    인
                            90~120m/묻기 1인당
  〔주〕(1) 책(발) 재료는 섶, 짚, 억새를 주로 사용하고 현장에서 취득하기 좋은 것으로 한다.
                                  77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2) 울타리의 간격은 3.6m로 설치한다.
       (3) 울타리 설치 시 한 변의 길이는 3~4m로 하고, 방향은 주풍에 직각으로 설치하여 바람에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높이 0.25m 기준품으로 높이 0.2~0.4m까지 본 품을 적용하며 재료비는 크기에 따라 가
          산한다.
6-3. 책(대발) 만들기
                                                                      (1매당)
      명칭            규격                    작업량                단위   비고
     활 죽         길이 : 1.2m,           1매당 180~200본            본
                 말구 : 2 cm
     철 선          아연선 #20               1매당 0.3kg            kg
    작업반장                             1인/보통인부 20인              인
    보통인부                            2~3매/책얽기 1인당              인
  〔주〕(1) 방풍벽 설계 시 기준이 되는 품이다.
       (2) 활죽의 채취품이 포함되어 있다.
6-4. 해안조림
  해안조림에 적당한 수종은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가 적고 온도의 급격한 변화와 강한 바람(해풍)
  에 잘 견디는 수종이다. 또한 생장이 왕성하며 낙엽, 낙지 등에 의하여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이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으로는 해송, 소나무, 섬향나무, 노간주나무, 보리장나무,
  순비기나무, 자귀나무, 사시나무, 떡갈나무, 해당화, 아까시나무, 팽나무 등이 있는데, 이중에 3~4년
  생의 해송과 아까시나무 등이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다.
                                                                  (인/100본당)
          구분                    식혈                      식재         비고
       보통인부(인)                   0.47                   0.17
  〔주〕(1) 식혈의 크기 깊이 30cm, 직경 30cm를 기준으로 하는 품이다.
       (2) 필요 시 비료와 객토는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3) 땅고르기와 뿌리자르기품은 포함되어 있다.
       (4) 묘목의 크기는 대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지주목 및 수분증발 방지 볏짚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6-5. 사초심기
  퇴사울타리와 정사울타리가 부식된 후 이들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본과(禾本科), 사초과(莎草
  科) 또는 국화과(菊花科)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내풍성, 내염성이 강하고 퇴사에 의한 매몰, 건조,
  더위에 강하여 모래땅에서 잘 생육하는 사초(砂草)를 식재하여 사면을 피복하고 비사를 고정하는
  공법이다.
                                                                 (인/100본당)
         구분                 사초굴취                  사초식재          비고
      보통인부(인)                0.43                  0.72
  〔주〕(1) 본 품은 다발심기, 줄심기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78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
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
ㅇ 단체명칭 : 국민생활안보협회
ㅇ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층(용산동1가)
ㅇ 대표자 성명 : 양수근
ㅇ 등록일자 : 2008년 12월 10일
ㅇ 주된사업 : 국민 안보의식 고양
ㅇ 연락처 : 02) 725-3106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 대표자(“장광일”을 “양수근”으로) 및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93-3 수도빌딩
           3층”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층(용산동1가)”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14-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
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6
ㅇ 단체명칭 : (사)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ㅇ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1207호(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ㅇ 대표자 성명 : 임 은 빈
ㅇ 등록일자 : 2009년 2월 27일
ㅇ 주된사업 : 안보 간담회, 세미나 및 6.25 전적지, 유적지 견학
ㅇ 연락처 : 02) 3394-6039
ㅇ 주관과 : 정신전력과
ㅇ 등록구분 : 대표자 변경 (“박세환”을 “임은빈”으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다. 등록요건 등의 강화(안 제5조, 제6조)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여, 대부전문업의 경우 개
 인은 순자산액 5천만원, 법인인 지역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광역대부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제한.
 인적 물적 요건을 도입하여 주거용도(주택 등)의 건축물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고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입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
 보하고자 함
라. 임직원 등의 자격요건 도입(안 제5조, 제14조, 제15조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 활용하여 벌금형(신용정보법§42, §50)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
 내에는 대부업 등록 및 임직원 자격을 제한하고, 대부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벌
 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임직원 해임 등을 조치
 기타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직을 당연면직이 되도록 명시
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안 제16조)
 광역대부업자에 대하여 법령 준수, 건전한 재산운용, 고객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자 및 그 임직원
 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
 고 통제기준 위반시 조사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
바. 총자산 한도 제한(안 제17조, 부칙 제4조)
 대부전문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
 자본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동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2조, 제18조, 제57조, 제59조, 별표)
 자산운용 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창구로 기능하
 지 못하도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대부업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
 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아. 계약서 및 대부금원의 교부시기 명확화(안 제31조, 제32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교부 및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이후에 대부금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서 작
 성시기를 명시하고, 기타 예외사유 및 세부사항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자.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근거 신설(안 별표 24)
 중개수수료 상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조항(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 내지 9
 호) 이외에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
차.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기관별 감독 검사 제재 분쟁조정 등(안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시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대부업자의
 해당 등록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대부업자에 대한 각
 시 도지사의 등록, 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감독함
                              89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시 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되,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존 시 도지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요청검사는 유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 또는 조치요구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시 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
    소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자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해결을 위
    해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카.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45조)
    금융위원회는 제17조에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
    업자가 제39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타. 대부업협회 의무가입 대상 대부업자 확대(안 제58조)
    광역대부업자 또는 지역대부업자 중 법인은 대부업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skchoi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55호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교육부장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
  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변경 (안 제4조제3항·제5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사업의 기본계획의 심의·검토에 관한사항을 삭제
       하고,
                             90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92
◉국방부공고제2014-3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변
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2월26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3
ㅇ단체명칭: 국민생활안보협회
ㅇ소재지: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9, 전쟁기념관4층(용산동1가)
ㅇ대표자성명: 양수근
ㅇ등록일자: 2008년12월10일
ㅇ주된사업: 국민안보의식고양
ㅇ연락처: 02) 725-3106
ㅇ주관과: 정신전력과
ㅇ등록구분: 대표자(“장광일”을“양수근”으로) 및소재지(“서울시용산구한강로2가93-3 수도빌딩
3층”을“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9, 전쟁기념관4층(용산동1가)”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14-3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변
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2월26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6
ㅇ단체명칭: (사)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ㅇ소재지: 서울시종로구김상옥로30, 1207호(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ㅇ대표자성명: 임은빈
ㅇ등록일자: 2009년2월27일
ㅇ주된사업: 안보간담회, 세미나및6.25 전적지, 유적지견학
ㅇ연락처: 02) 3394-6039
ㅇ주관과: 정신전력과
ㅇ등록구분: 대표자변경(“박세환”을“임은빈”으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65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천문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6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소속위원회정비를위한천문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의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
        이 변경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7조제2항·제3항)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사업수행결과보고서(연차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성과활용계획수
       립 및 성과활용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총괄책임자가 3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연수, 휴직·질병, 사망·실종·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괄책임자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우대 (안 제12조제8항 신설)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현행화 (안 제14조)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비 및 간
       접비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
      - 비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비목 및 용도를 조
        정·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는 출연금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
       정하도록 함
  마.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에서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 지급,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온라인 정산 등
  바. 사업비 정산시 불인정 기준 마련(안 제23조제10항 신설)
    ◦ 사업비 정산시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지역대학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www.moe.go.kr)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1) 교육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044-203-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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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입법조치로서,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등 3
  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며,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소속․근거 등을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천문법 시행령」 등 7개 대
  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2100-3497
    ○ 팩 스 : (02)2100-4180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중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관
      련 별표21)
    1) 휴양・오락시설의 구비기준을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
       으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관광개발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지원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1, 전자
  우편 bluesto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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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자격검
  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
    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
    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에 따른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완화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
    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4 별표 3)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
   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
   하였음.
  라.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체육지도자 등록부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4, FAX : 044-203-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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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1호                    관         보           2014. 2. 26.(수요일)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수수료 납부, 지정기관 평가, 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안 제4조)
    자격검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위원이 시
    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위촉을 해제하고 재위촉 금지를 의
    무화함.
  나. 연수기간을 단축(안 제10조제2항 신설)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의 연수기간을 종전에 비해 단
    축함.
  다.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지정 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
    록 함.
  라.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안 제23조 별표 2 신설)
    자격검정계획이나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지정기준에 미
    달하게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4, FAX : 044-203-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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