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6-39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국립세종수목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산림청장
「국립세종수목원」조성계획(변경)
1. 국립수목원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세종수목원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다. 지적면적 : 650,000㎡
라. 조성면적 : 650,000㎡
2. 조성계획 변경 시설내역
구분
명칭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649,997.00
650,000
　
증식
및재배시설
소
계
18,178.00
21,691
　
증
식
온
실
4,545.00
4,545
　
묘
포
장
13,633.00
14,315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
2,831
신규
관리시설
소
계
9,807.66
12,004
　
방
문
자
센
터
4,197.59
4,198
　
연
구
동
5,610.07
7,806
연구동증축
전시시설
소
계
351,428.00
511,700
　
IFLA 세계조경가대회기념정원
-
2,900
신규　
가
로
수
원
3,044.88
-
각전시원편입
감
각
정
원
9,249.42
11,900
　
공
유
정
원
-
18,300
신규
국
토
녹
화
기
념
관
-
10,000
신규
단
풍
정
원
-
14,300
명칭변경
담
장
정
원
-
4,500
신규
무
궁
화
원
-
8,400
신규
민
속
식
물
원
31,779.64
22,000
　
분
재
원
15,580.50
22,400
　
붓
꽃
원
-
12,500
신규
사
계
절
전
시
원
28,322.42
32,300
전시온실포함
생
활
정
원
20,381.50
7,700
　
습
지
원
61,799.78
-
청류지원편입
습
지
형
생
태
숲
29,720.81
20,900
　
야
생
화
원
10,817.65
7,000
양
서
류
관
찰
원
8,253.67
14,100
어
린
이
정
원
15,284.75
13,500
　
숲
정
원
-
14,900
명칭변경
온
대
중
부
도
시
림
21,898.91
-
전시원편입　
유
아
숲
체
험
원
-
13,600
신규
정
원
식
물
가
늠
터
14,414.41
7,900
명칭변경
청
류
지
원
-
140,300
실개울포함
축
제
마
당
-
25,100
신규
치
산
녹
화
원
12,548.85
10,000
　
치
유
정
원
22,200.43
23,900
명칭변경
폴
리
네
이
터
가
든
-
2,800
신규
한
국
전
통
정
원
30,077.05
28,400
　
후
계
목
정
원
7,114.00
7,700
　
희
귀
특
산
식
물
원
8,939.33
14,400
전시온실포함
편의시설
소
계
18,040.00
30,253
　
주
차
장
A
14,118.00
21,510
고객주차장
주
차
장
B
2,527.00
5,282
연구동주차장
주
차
장
C
-
506
국토녹화기념관
화
장
실
700.00
1,242
옥외F 신설
휴
게
시
설
96.00
96
　
기
타
599.00
1,617
　
녹지
및
기타
소
계
252,543.34
74,352
　
도
로
57,630.00
57,630
　
광
장
9,374.00
10,087
　
소
로
3,021.00
3,021
　
실
개
울
21,100.00
-
청류지원편입
시
설
녹
지
161,418.34
3,61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5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6년 3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6. 3. 1. - 2026. 3. 31.)
GC-CC-NP: PC·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6
0313-004
Echoes of Aincrad (에코스 오브 
아인크라드)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6-02-19 2026-03-13
15세이용가
GC-DG-NP-
26-00049
2
GC-CC-NP-26
0313-001
서브노티카 2 (Subnautica 2)
(주)크래프톤
2026-02-20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50
3
GC-CC-NP-26
0313-005
Little Nightmares VR: Altered Echoes 
(리틀 나이트메어 VR: 왜곡된 메아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6-02-20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51
4
GC-CC-NP-26
0313-014
ARC_the beginning
삼우스튜디오
2026-02-27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55
5
GC-CC-NP-26
0313-012
북두지존
봄날소프트
2026-02-27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56
6
GC-CC-NV-26
0313-001
솔라테리아
(주)신세계아이앤씨
2026-03-03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V-2
6-00015
7
GC-CC-NP-26
0313-003
목장이야기 Let＇s! 바람의 그랜드 바자르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6-03-03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57
8
GC-CC-NP-26
0313-008
하프 소드 (Half Sword)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2026-03-03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58
9
GC-CC-NP-26
0313-015
Age of Mythology: Retold - Blood ＆ 
Bones Pack(에이지 오브 미쏠로지: 
리톨드 - 블러드 앤 본즈 팩)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2026-03-03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59
10
GC-CC-NP-26
0313-016
PRO ELEVEN
이태일
2026-03-03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60
11
GC-CC-NP-26
0313-017
Trace of the Villa
주식회사 스테디터틀
2026-03-03 2026-03-13
15세이용가
GC-DG-NP-
26-00061
12
GC-CC-NP-26
0313-002
오목 삼국지
더숲(TheSUP)
2026-03-03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62
13
GC-CC-NP-26
0313-013
BLUE REFLECTION Quartet
(주)디지털터치
2026-03-03 2026-03-13
15세이용가
GC-DG-NP-
26-00063
14
GC-CC-NP-26
0313-009
METAL GEAR SOLID MASTER 
COLLECTION Vol.2 (메탈 기어 솔리드 
마스터 콜렉션 Vol.2)
(주)유니아나
2026-03-04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64
15
GC-CC-NP-26
0313-010
METAL GEAR SOLID 4 GUNS OF THE 
PATRIOTS - Master Collection Version 
(메탈기어 솔리드 4 건즈 오브 더 
패트리어트 마스터 콜렉션 버전)
(주)유니아나
2026-03-04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65
16
GC-CC-NP-26
0313-011
METAL GEAR SOLID PEACE WALKER - 
Master Collection Version (메탈기어 
솔리드 피스 워커 마스터 콜렉션 버전)
(주)유니아나
2026-03-04 2026-03-13
15세이용가
GC-DG-NP-
26-00066
연번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GC-CC-NP-26
0313-019
아크시티
주식회사 심이앤엠
2026-03-06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69
18
GC-CC-NV-26
0313-002
Bluey＇s Quest for the Gold Pen
게임피아
2026-03-06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V-2
6-00016
19
GC-CC-NP-26
0313-018
Assassin＇s Creed Black Flag 
Resynced(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 
리싱크드)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2026-03-06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67
20
GC-CC-NP-26
0313-007
Demon Castle Survivor (데몬 캐슬 
서바이버)
브이아이씨테크 
주식회사
2026-03-06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68
21
GC-CC-NP-26
0313-006
FOURVIVE
육포맛사탕 
(JerkyCandy)
2026-03-09 2026-03-13
전체이용가
GC-DG-NP-
26-00072
22
GC-CC-NP-26
0313-021
Mask of Soul(마스크오브소울)
(주)씨온플러스
2026-03-09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70
23
GC-CC-NP-26
0313-020
The Division Resurgence(더 디비전 
리서전스)
사이드코리아 주식회사2026-03-09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71
24
GC-CC-NP-26
0313-022
크툴루: 더 코스믹 어비스 (Cthulhu: The 
Cosmic Abyss)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2026-03-10 2026-03-13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73
25
GC-CC-NP-26
0313-023
포트나이트 세이브 더 월드
에픽게임즈코리아
2026-03-11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74
26
GC-CC-NP-26
0313-024
포트나이트 아레나(Fortnite Arenas)
에픽게임즈코리아
2026-03-11 2026-03-13
12세이용가
GC-DG-NP-
26-00075
27
GC-CC-NP-26
0327-001
스테퍼 레트로: 초능력 추리 퀘스트
게임피아
2026-03-12 2026-03-27
15세이용가
GC-DG-NP-
26-00076
28
GC-CC-NV-26
0327-001
Against the Storm (어게인스트 더 스톰)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2026-03-12 2026-03-27
12세이용가
GC-DG-NV-2
6-00017
29
GC-CC-NV-26
0327-002
Kusan: City of Wolves
게임피아
2026-03-13 2026-03-27 청소년이용불가
GC-DG-NV-2
6-00018
30
GC-CC-NP-26
0327-002
마계강림
주식회사 팀퀘스트
2026-03-13 2026-03-27
12세이용가
GC-DG-NP-
26-00077
31
GC-CC-NP-26
0327-003
헤일로: 캠페인 이볼브드(Halo: 
Campaign Evolved)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2026-03-17 2026-03-27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78
32
GC-CC-NP-26
0327-005
이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판타지아 
커넥트
누구나(noogoona)
2026-03-17 2026-03-27
12세이용가
GC-DG-NP-
26-00079
33
GC-CC-NP-26
0327-004
막아라! 퀑크!
주식회사 킹컵
2026-03-18 2026-03-27
전체이용가
GC-DG-NP-
26-00080
34
GC-CC-NP-26
0327-006
열혈서유기 천축난투편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2026-03-18 2026-03-27
12세이용가
GC-DG-NP-
26-00081
35
GC-CC-NV-26
0327-005
리듬 천국 미라클 스타즈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26-03-19 2026-03-27
전체이용가
GC-DG-NV-2
6-00019
36
GC-CC-NP-26
0327-007
SILENT HILL townfall (사일런트 힐 
타운폴)
(주)유니아나
2026-03-20 2026-03-27 청소년이용불가
GC-DG-NP-
26-00082
37
GC-CC-NV-26
0327-003
Culdcept BEGINS
대원미디어(주)
2026-03-23 2026-03-27
전체이용가
GC-DG-NV-2
6-00020
38
GC-CC-NV-26
0327-004
Culdcept The First
대원미디어(주)
2026-03-23 2026-03-27
12세이용가
GC-DG-NV-2
6-00021
◉소방청공고제2026-67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소방청장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삭제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2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지정)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B 7328
생활 지원 로봇 - 반려로봇
2
KS S 1007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3
KS S 3006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부칙 : 이 공고는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6-38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계
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산림청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계획(변경)
1. 국립수목원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485 일원
다. 지적면적 : 104,940,760㎡
라. 조성면적 : 51,648,704.24㎡
               (중점조성지역 2,057,201㎡, 생태탐방지역 49,591,503.24㎡)
마. 중점조성지역 : 시설지구 786,719㎡, 원형보전·완충녹지 등 1,270,482㎡
2. 조성계획 변경 시설내역
구분
명칭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613,697
786,719
증식
및
재배시설
소
계
56,248
99,495
연
구
시
험
포
지
42,873
42,873
시
험
재
배
온
실
8,230
8,230
가드닝실습교육장
5,145
5,145
모
수
포
-
20,044
신규
산
간
양
묘
장
-
16,453
신규
산림생명자원
보전원
-
6,750
신규
관리시설
소
계
120,695
126,100
관
리
동
65,326
52,505
전
시
관
리
동
1,132
6,501
연
구
동
47,421
48,278
호
랑
이
관
리
동
6,816
3,546
전
시
원
관
리
동
-
8,063
신규
목
재
건
조
장
-
2,868
신규
오
수
처
리
장
-
2,793
신규
정
수
처
리
장
-
1,546
신규
전시시설
소
계
409,453
421,169
자
원
식
물
원
37,546
-
전시원편입
진
입
광
장
-
35,610
신규
어
린
이
정
원
20,367
17,125
어린이무궁화동산
-
2,443
신규
수
질
정
화
원
3,450
-
전시원편입
수
변
생
태
원
2,284
5,818
참
여
의
숲
5,771
-
신규
침
엽
수
원
21,135
10,578
오
색
정
원
17,016
-
전시원편입
야
생
초
화
원
-
13,127
신규
사
계
원
38,773
17,556
백두대간자생식물원
13,870
-
전시원편입
식
물
분
류
원
6,411
14,916
꽃
나
무
원
17,817
20,916
야
생
화
언
덕
86,773
26,822
암
석
원
-
16,424
신규
자
작
나
무
원
-
23,969
신규
경
관
초
지
원
20,094
7,247
돌
틈
정
원
-
780
신규
단
풍
식
물
원
-
9,549
신규
백
두
대
간
생
태
숲
51,144
-
전시원편입
진
달
래
원
-
15,455
신규
달
래
동
산
-
6,009
신규
만
병
초
원
-
10,516
신규
고
산
식
물
원
23,330
-
전시원편입
알
파
인
하
우
스
-
20,089
신규
호
랑
이
숲
6,342
38,248
매
화
원
-
3,836
신규
기후변화지표식물원
3,346
-
전시원편입
모
험
의
숲
6,655
4,955
신규
주
민
헌
정
기
념
원
5,483
-
전시원편입
잔
디
언
덕
8,518
12,352
거
울
연
못
11,059
9,461
고
산
습
원
-
10,323
신규
산
림
습
원
-
4,200
신규
숲
정
원
-
450
신규
겨
울
정
원
-
1,780
신규
추
억
의
정
원
-
800
신규
휴
가
든
-
3,080
신규
나
비
정
원
-
690
신규
무
지
개
정
원
-
3,960
신규
약
용
식
물
원
-
10,520
신규
장
미
원
-
1,803
신규
덩
굴
정
원
-
800
신규
향
기
원
-
4,640
신규
돌
담
정
원
-
5,075
신규
백두대간자생식물원
-
17,232
신규
식
물
생
활
사
정
원
-
1,892
신규
숲
길
(
탐
방
로
)
2,269
10,123
명칭변경
편익시설
소
계
27,301
139,955
임
산
물
판
매
장
450
-
타시설편입
판
매
센
터
-
11,180
신규
휴
게
음
식
점
649
-
방
문
자
센
터
-
21,550
신규
제
1
주
차
장
22,237
24,013
제
2
주
차
장
3,664
3,691
야
외
화
장
실
301
78,530
고
산
습
원
카
페
-
991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2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전부 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KR0156, 경북 구미)
□ 무선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전자파흡수율분야 폐지(시험항목 전부폐지)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51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150㎒~5850㎒ 주파수 대역)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925㎒~7125㎒ 주파수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5㎓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GHz대역)
‘26.04.21.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5. 6.(수)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고세현
2001.01.09.
289,570
미정산급여
권유선
1992.04.21.
272,500
미정산급여
김이겨레
2000.12.07.
262,180
미정산급여
김재환
1999.09.16.
40,170
미정산급여
김태훈
1999.07.04.
233,500
미정산급여
박태준
1997.10.13.
250,100
미정산급여
박형민
2000.11.03.
248,980
미정산급여
서은총
1998.06.30.
549,620
미정산급여
김동학
1999.08.21.
355,440
미정산급여
김민혁
2000.11.17.
355,440
미정산급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0호
  ｢조경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업무의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조경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조경박람
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탁
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법 제11조에 따라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 기관명: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대표자: 심왕섭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1815호, 1816호


제3조(위탁업무)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위탁기간)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수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6-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
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해당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4. 21. ~ 2025. 5. 5.)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6-04-10(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의 연대보증인
  2)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오*경
600206
(05503) 서울 송파구 ***로 567
14,854,811
3,601,753
18,456,564
2026-04-10
문*훈
690903
(08323) 서울 구로구 **로 10길 27
5,304,014
709,393
6,013,407
2026-04-10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김*자
610719
(13296) 경기 성남시 수정구 **로 
131번길 8-5
7,337,000
2,367,163
9,704,163
2026-04-10
김*수
600428
(06531) 서울 서초구 ***로47길 23
8,941,728
1,156,756
10,098,484
2026-04-10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최대 6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5. 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공고 제2026-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30일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결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6년 04월 17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조, 마약거래
방지법 제7조 제1항, 제8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제
4호,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다.




     ◈ 약어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마약거래방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1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범죄수익 등 수수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인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행위자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     ¡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일반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행위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불법수익 등 수수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기타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소극 가담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행위


 일반
 양형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3
3. 외국환거래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미신고 지급·수령 등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큰 경우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행위자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기타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



 일반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4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5억 원 이상,
 2                               2년6월 - 5년     3년 - 7년        6년 - 10년
              50억 원 미만

 3            50억 원 이상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특별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행위자        복구한 경우
       /기타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


 일반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5
[유형의 정의]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가.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나.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가. 제1유형(불법수익 등 수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구성요건                        적용법조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
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6
3.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제1유형(미신고 지급·수령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이나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

나. 제2유형(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거짓 폐지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업무를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한 자 포함)
미인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거짓 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한 자 포함)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1) 제1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7
[양형인자의 정의]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1)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ㆍ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
   에 이른 경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전제범죄의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
   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
   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
   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
   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1)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8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범죄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
  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 또는 전제범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또는 전제범죄
  의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
  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
  한다.
카.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전제범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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