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제2018-369호
(2018.07.30.), 제2021-653호(2021.11.3.)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22년04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60,067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593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 현지 여건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제외) 및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04.27 ∼ 2021.12.31.
                                    (변경) 2015.04.27.∼ 2022.06.20.
4. 토지세목 변경사항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당초
흥해읍
옥성리
327-9
(327-6)
답
1,015
201
중성리 161
이*녀
중성리 161
흥해새마
을금고
근저당
편입면적 
조정
변경
흥해읍
옥성리
327-10
(327-6)
답
1,015
6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티재로 
336
김*숙
외 1
2
당초
흥해읍
옥성리
329-2
(329)
답
384
318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중성리 161
흥해새마
을금고
근저당
편입면적
조정
변경
흥해읍
옥성리
329-3
(329)
답
384
165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3
당초
흥해읍
옥성리
330-2
(330)
답
3,595
9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중성리 161
흥해새마
을금고
근저당
편입면적
조정(제외)
변경
흥해읍
옥성리
-
(330)
답
3,595
-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4
당초
흥해읍
옥성리
330-3
(330)
답
3,595
335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중성리 161
흥해새마
을금고
근저당
편입면적
조정
변경
흥해읍
옥성리
330-5
(330)
답
3,595
154
남구 오천읍 
용산리 109-2
박*택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62-1896)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종전과 같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국도24호선 장성 진원~담양
                              대치 폭원부족 정비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장성군     담양군
                               장성군                          담양군
                         신안                  진원면     대전면
       일반                      장성읍                          대전면
 당초            제24호       -            22,385㎡ 상림리   대치리           1.788
       국도                      단광리                          대치리
                         울산                  141-3 1060-2
                                일원                          일원
                                              답       도
                                             장성군     담양군
                               장성군                          담양군
                         신안                  진원면     대전면
       일반                      장성읍                          대전면
 변경            제24호       -              -   상림리     대치리           1.788
       국도                      단광리                          대치리
                         울산                  141-3 1060-2
                                일원                          일원
                                               답     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141-3답
                      - 종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60-2도(1.78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 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
                              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1. ~ 2023. 6.
5. 사업명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 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3)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849-2   849-4       42,18                      건 설교
1     진원면                   천            85
              2        7          8                        통부
      상림리
      장성군
2     진원면   847     847-1   도    208     14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     진원면   848     848-1   구   1,385    6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4     진원면   848     848-2   구   1,385    84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5     진원면   846     846-1   도    506     28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건설
6     진원면   134-2   134-6   답    241     95
                                                            부
      상림리
      장성군
                                                           건설
7     진원면   133-1   133-4   답    111     68
                                                            부
      상림리
      장성군
                                                           건설
8     진원면   141-3   141-3   답    208     206
                                                            부
      상림리
      장성군
                                                           건설
9     진원면   140-1   140-1   답    232     232
                                                            부
      상림리
      장성군
                                                           건설
10    진원면   139-1   139-1   전   165     165
                                                            부
      상림리
      장성군
11    진원면   139     139-2   전    790     23    광주 북구 일곡동   박**
      상림리
      장성군
                                                           환경
12    진원면   141-4   141-6   수    84      32
                                                            부
      상림리
      장성군
                                                           환경
13    진원면   140-2   140-3   수    89      29
                                                            부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51   대전면   477-2   477-2   도   66    6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2   대전면   478-2   478-2   도   36    3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3   대전면   479-2   479-2   도   43    4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4   대전면   481-2   481-2   도   33    3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5   대전면   482-1   482-1   도   159   159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6   대전면   산10-7   산10-7   임   243   118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7   대전면   산10-4   산10-4   도   992   742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8   대전면   산10-8   산10-8   임   22    1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59   대전면   416-3   416-3   도   731   73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국 토교
60   대전면   415-5   415-5   수   148   42
                                                  통부
     서옥리
     담양군
61   대전면   415-3   415-3   도   215   215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2   대전면   463-3   463-3   도   214   212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3   대전면   464-3   464-3   도   256   25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4   대전면   465-3   465-3   도   135   135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5   대전면   산39-3   산39-3   도   319   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6   대전면   465-6   465-6   도   192   18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7   대전면   475-5   475-5   도   380   380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8   대전면   477-5   477-5   도   271   25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9   대전면   478-5   478-5   도   136   124          건설부
     서옥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70   대전면   479-5   479-5     도    176    16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1   대전면   481-3   481-3     도    204    14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건 설교
72   대전면   산38-2   산38-2     도   1,091   61
                                                      통부
     서옥리
     담양군
                                                      건 설교
73   대전면   산39-2   산39-2     도    463    312
                                                      통부
     서옥리
     담양군
74   대전면   777-1   777-1     구   9.797   11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5   대전면   483-1   483-1     도    704    59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6   대전면   484-1   484-1     도    466    417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7   대전면   484-4   484-4     도    315    2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8   대전면    774        774   도   1,709   117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22-14   22-14
79   대전면                     도    331    141          건설부
             2          2
     서옥리
     담양군
           22-11   22-11
80   대전면                     도    86     48           건설부
             4          4
     서옥리
     담양군
           22-14   22-14
81   대전면                     도    185    86           건설부
             5          5
     서옥리
     담양군
           22-14   22-14
82   대전면                     도    556    220          건설부
             0          0
     서옥리
     담양군
           22-13   22-13
83   대전면                     도    412    166          건설부
             8          8
     서옥리
     담양군
84   대전면   483-5   483-5     도    654    3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5   대전면   산11-8   산11-8     도    123    4            건설부
     서옥리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105   대전면   679-2   679-2      도    513    210                      건설부
      중옥리
      담양군
106   대전면   679-3   679-3      구    8      1                        건설부
      중옥리
      담양군
107   대전면   763-1   763-1      구    47     22                       건설부
      중옥리
      담양군
108   대전면   678-3   678-3      구    30     10                       건설부
      중옥리
      담양군
109   대전면   678-2   678-2      도    714    267                      건설부
      중옥리
      담양군
110   대전면   684-2   684-2      답    235    7                        건설부
      중옥리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1043-   1043-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111   대전면                      전    245    174                      이**
             84         164                      대치리
      대치리
      담양군
            1043-   1043-                                           농 수산
112   대전면                      구    63     3
            104         165                                         부
      대치리
      담양군
            1043-   1043-                                           건 설교
113   대전면                      도    344    49
            112         112                                         통부
      대치리
      담양군
            1043-   1043-
114   대전면                      도    791    250                      건설부
            111         111
      대치리
      담양군
            1043-   1043-
115   대전면                      도    273    9                        건설부
            123         123
      대치리
      담양군
            1043-   1043-                                           건 설교
116   대전면                      도    10     9
              4          4                                          통부
      대치리
      담양군
            1246-   1246-
117   대전면                      도   1,772   652                      건설부
              3          3
      대치리
      담양군
118   대전면   1248        1248   구    807    10                       건설부
      대치리
      담양군
119   대전면   1248        1248   도   1,226   754                      건설부
      대치리
      담양군
            1056-   1056-
120   대전면                      답    177    47                       건설부
              1          1
      대치리
      담양군
            1057-   1057-                                           건 설교
121   대전면                      도    69     26
              2          2                                          통부
      대치리
◉소방청공고 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
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2021-138호, 제2021-25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으로 재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
   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
   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
 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
   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인명피해(명)                        인명피해(명)
             화재건수                           화재건수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14,978  1,477   181   1,267   4,855    453     59      394

 2)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
   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
임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2021.6.17.) 등 최근 5년간 7,125건의 화재발생
 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
  과 터널을 추가함
  ※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 21개소 / 3천m 이상 장대터널 67개소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
 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주거용        아파트등                아파트등
                                                             형평성 차원
  자동소화장치       30층 이상 오피스텔         오피스텔

    상업용                             집단급식소,  판매시설에        남양주 부영애시앙
                       -
  자동소화장치                           입접한 일반음식점               화재(‘21.4.10) 대책

   스프링클러                                                   취침 공간에 대한
                       -           숙박시설(600㎡ 이상)
    설비                                                     화재안전성 강화

   간이스프링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취침 공간에 대한
                       -
    클러설비                            숙박시설(300~600㎡ 미만)     화재안전성 강화

               공동주택(1,000㎡ 이상)     공동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                                                   취침 공간에 대한
               숙박시설(600㎡ 이상)       숙박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지설비                                                    화재안전성 강화
                       -           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업무, 공장, 창고, 교정 및    삭제
                군사시설, 발전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생활시설
               노유자시설(500㎡ 이상)      노유자시설(500㎡ 이상)        비화재보로 인한
               수련시설                수련시설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자동화재속보
                문화재                  문화재                   낭비 최소화(경보 속보
    설비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설비 비화재경보 개선
               의료시설                의료시설                  대책‘’21.10월)
              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기저장시설              삭제
               층수가 30층 이상          삭제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소화용수설비      -
                                    폐기물처분시설               시 소화용수 확보

                                   지하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터널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터널 화재시 신속한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제연설비                            ②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연기 제어로 피난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터널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
                                                           확보

                                    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연결송수관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터널 화재 대응력
    설비        가 1천m 이상인 것          이상인 것                   강화 필요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는 소방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으
  로 운영하여 왔으나
 2) 2019년 6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 법령 개정요구
  (한국수력원자력)가 있어 반영함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
  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 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
  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
      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또
  는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
  서 설치를 면제함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사 및 차고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 시 화재위험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의 특권
  을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함
 2)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삭제함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
  화포 등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
  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
   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
   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3)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
 ※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연구(LH / 2022. 2)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함(안 제33조)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2)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 없는 위험물 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등이
     시험과목에 편성
  -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를 시험과목에 편성
 3)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응시자격) 개선에 관한 연구(2020. 9)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시험과목) 개선에 관한 연구(2021. 9)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시설
   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 관계로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영업범위도 차등화함
 - (현행) 관리사 1명 + 보조기술 인력 2명 / 모든 건축물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업체 679개사(72.3%)
 - (개선) 전문관리업(관리사 3명 + 보조 기술인력 6명) / 모든 건축물
일반관리업(관리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 / 1,2,3급 건축물
 2) 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 (현행) 차등 없음 → (개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5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5.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대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동두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김*현
42-2019-20-0000795
307대양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송정리
전*탁
42-2002-20-0000425
333원금호
경상남도통영시
한실6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6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04.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주
42-2015-20-0000371
301무영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미송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2. 4. 15.
~ 2022. 5. 14.)
◉천안시고시제2022-112호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및지형도면고시
　
1. 천안시 고시 제2020-484호(2020.11.30.)로 승인 고시한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산
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특례법」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6)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4월26일
천안시장
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 면 적 : 기정) 913,959㎡   
             변경) 918,03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계획적·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 천안시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고용창출, 인
구유입 및 기업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천안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강지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9년 ∼ 2023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C10),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기타(C1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
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
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가구 제외)(C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H52), (제한업종 이외 업종)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Code
주요 유치업종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618,874
100.0%
산업시설용지
590,486
95.4
A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48,070
23.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B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5,654
17.1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C10
식료품 제조업
43,111
7.0
C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7,793
9.3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E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9,919
8.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F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378
3.9
C24
1차 금속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업종배치 생략(제한업종 외 업종)
161,561
26.1
복합
시설
용지
-
제한업종 외 업종
(도시형공장,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28,388
4.6
※ 제한업종 : C12(담배제조업), C13(섬유제품 제조업),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제조업), C15(가죽, 가방 및 신
발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
유정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33(기타 제품 제조업), C20129(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4219(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급 제조업), C25922(도금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