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
안옥순      安玉順 1944.10.13   여   중     국                           안옥순
                                        리 656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
안순옥      安順玉 1947. 7.20   여   중     국                           안순옥
                                        리 18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기도
옥상조      玉相祚 1945. 5.24   남   중     국                           옥금쇠 중국 1945. 3. 7
                                        리 484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대신
정영희      鄭永姬 1942.10. 5   여   중     국                           정정동 정유옥39. 4.20
                                        리 948-2



⊙행정자치부고시제2007-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1. 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2. 개별제출서류                    2. 개별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또는            가.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             명사망자의 유족 : 4·19혁
                                  증·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               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
                                  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              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
                                  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              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
                                  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본으               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
                                  로 갈음합니다) 1통                  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
                              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             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명사망자의 유족 : 4·19혁명            각 1통
1180000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           나.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0001     등록신청
                                  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통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         다.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
                                  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
                                  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통           출생략>
                              라.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가. 상훈수여증명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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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주설화             1973.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               국적법 제6조

이선희             1957. 9.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4               국적법 제6조

이순복             1963.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57            국적법 제6조

이매화             1982. 1.17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681            국적법 제6조

리우슈광            1970. 6.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503-2            국적법 제6조

정선화             1977. 5.30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151            국적법 제6조

이금선             1955. 9.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18               국적법 제6조

최정숙             1949. 2.15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48            국적법 제6조

장월순             1966.10. 7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근창리 280             국적법 제6조

이금란             1956. 9. 3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성남동 174                 국적법 제6조

이정해             1959. 3. 6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             국적법 제6조

황복숙             1958. 7.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19-1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67. 3. 1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00            국적법 제6조

페이잉화            1984. 9.20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85                 국적법 제7조

김옥선             1964.11.22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8-2            국적법 제6조

윤경희             1973. 4.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41-11            국적법 제6조

이태화             1955. 1.25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504            국적법 제6조

배선화             1970. 6. 6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158            국적법 제6조

김연희             1981. 6.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74             국적법 제6조

이동욱             1979. 9.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7               국적법 제7조

김   란           1982. 2.18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28         국적법 제7조

강희란             1967. 8.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48-17           국적법 제6조

강조향             1977. 4.29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원동 242-9                국적법 제7조

김초향             1982. 1. 1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신촌리 236            국적법 제7조

양숙화             1973. 7.22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70             국적법 제7조

김경자             1972. 7.19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5-7               국적법 제6조

김국화             1980.10. 6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1           국적법 제7조

                                          21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최길연               1981. 1.12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179           국적법 제6조

김   화             1983. 8.31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142-23         국적법 제7조

한   옥             1983.12.14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150             국적법 제7조

박림삼               1982. 7.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5-1           국적법 제7조

강   연             1983. 8.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8-25           국적법 제7조

짱   린             1989. 9.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5-3             국적법 제7조

황   러             1989. 3.17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800           국적법 제7조

김복남               1987. 3.26   남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46                국적법 제7조

장   화             1975. 2. 1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 147           국적법 제6조

이철준               1973.11.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6-18           국적법 제7조

김설이               1982. 4.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92-8            국적법 제7조

김임호               1978. 1.16   남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촌리 207           국적법 제7조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7번지
송정옥               1973.11.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2

김주연               1986. 7. 7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433           국적법 제7조

구선자               1986. 4.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34-5            국적법 제7조

김국길               1986.11.16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40           국적법 제7조

선저룽               1992. 4.20   남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21-1 국적법 제7조

진랜지               1987. 1.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332           국적법 제7조

챈청린               1988. 3.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82         국적법 제7조

안민국               1986. 2. 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141-114        국적법 제7조

정미향               1974.12. 1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526           국적법 제6조

리하이얀              1989. 9.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8             국적법 제7조

헤르에드나드야 1972.11.20             여   몽   골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 산2            국적법 제6조

양희단               1983. 1.16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30               국적법 제7조

마명운               1982. 4.10   남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소반리 64            국적법 제7조

서경순               1979. 3.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5             국적법 제7조


                                            22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A0001            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3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기획예산처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총수입액·정부지원액·자체수입액의 산정방법,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수입액은 공공기관이 사업의 수행 또는 정부·지자체·민간의 지원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그 부대수입액의 합계액에서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나. 정부지원액은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과 법령상 위탁·독점에 따른 간접적
  지원액을 합하여 산정함.
 다. 자체수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기타사업 수입액, 사업외 수입액 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라. 시장형 공기업의 지정을 위한 자체수입비율은 85%이상으로 함.
 마. 주무기관의 차관이외에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함.
 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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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18호
2. 단체명칭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3. 대표자 : 허혜숙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877-13 세원빌딩 1층
5. 주된 사업

 ○장애여성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애여성 인력개발사업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관련 R&D 사업 및 연구, 조사사업
 ○국제네트워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계강화 활동
6. 등록연월일 : 2007년 1 월26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07-6호
                     2007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은 제외)
 ○신청기관
  -여성가족부에 신청 : 서울 소재 단체
  -시·도에 신청 : 해당 시·도 소재 단체
2. 지원사업 유형(7개 유형)
 유              형       사       업        내   용      (예        시)

                     ○돌봄의 사회적 분담, 저출산 해소,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육아데이 홍
가족친화 사회문화의 조성
                      보,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
                     ○여성장애인, 노인여성, 농촌여성 등에 관한 사업
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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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사. 대통령이 기관장·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은 직원정원 500명이상이고 총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하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1
  조원이상인 기관으로 함.
 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당해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포
  함하도록 함.
 자. 시행령은 2007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하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정부산하기관관
  리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 : 공공기관제도혁신팀장, 주소 : 우
 편번호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전화 : 02-3480-7913, 팩스 : 02-3496-507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1호
    교육인적자원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학교정책실장」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2 월 2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임용직위 및 직급
 ○학교정책실장 : 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계약)기간 : 2년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이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1. 초·중·고등학교 교육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개선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제도 연구 발전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4. 시·도교육청 조직 및 정원관리, 평가
 5. 능력중심의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양성, 임용, 연수, 평가, 승진, 복지 등)
 6.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과지도·생활지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7.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교원단체 포함)
                                 51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노동부공고제2007-3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
 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26. 공포,
 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인정제한의 적용 제외
  (1)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훈련비 부정수급의 경우에
   만 위탁제한을 하고 일정금액 미만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위탁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제한을 하
   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일정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위탁(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를 하도록 하는 기준
   금액을 100만원미만으로 정함.
  (3)제재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훈련기관의 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등
   원활한 업무수행효과 기대

 나. 해산 훈련법인 잔여재산 귀속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자는 귀속일로부터 10년 동안 직업훈련 외
   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변경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
   한 제재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잔여재산 귀속자가 귀속재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경
   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주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처분·변경된 금액상당을 징수토록 함.
  (3)훈련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훈련시
   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훈련의 질적 향상을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능력개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능력개
 발정책팀(☎ 02-503-97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 양식 참조
                              54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절차
 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8294호 2007. 1.26. 공포,
 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1)일정금액 미만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위탁(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징수금을 부정수
   급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추가징수 금액 규정 필요
  (2)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 배액을 달리 정하되, 위탁(인정)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에
   행하는 처분임을 고려하여 처분효과가 낮은 2배 이하는 제외하고 3배부터 징수함.
  (3)제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훈련참여 기관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사
   업 활성화에 기여

 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1)지정직업훈련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중복 규정된 시행규칙 「별표3」개별기준
   8호의 나목을 삭제하여 시행상의 혼란 방지
  (2)시행규칙 「별표3」 개별기준 제8호의 현행 행정처분기준이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3차 훈
   련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차 시정명령, 2차 훈
   련정지 1개월, 3차 훈련정지 3개월」로 처분기준 변경
  (3)처분기준 일원화와 실효성 제고로 시행상의 원활한 업무수행효과와 훈련시설운영의 질 향상
   을 기대

 다.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귀속재산 관리
  (1)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훈련정비심
   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식, 신청방법·절차 등 규정하고, 훈련법인정비심사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귀속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함.
  (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능력개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능력개
 발정책팀(☎02-503-97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붙임 양식 참조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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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8.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급
 9. 학교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 및 지원체제 구축
 10.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11. 학교 보건교육과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구            분     경               력          요                 건

          석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이    하 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박사학위 교육학과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소 지 자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교장 자격증 소지 후 교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     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공 무 원 (단,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교육(행정)경력 8년 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경력기준
                  이에 상당하는 자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4
경력기준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교육관련단체, 연
          민 간 인
                  구기관의 이사급 2년 이상인 자이거나 4년제 대학의 정교수 이상인 자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교육과정·교육정책 또는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관련분야 :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의 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정책 또는
      기타 교육과 관련한 분야에 한함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지시 소정의 가점 부여)
    -외국어 : 영어(간단한 회화와 전문서적 독해능력을 갖춘 자)
    -정보화 :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5. 전형방법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
    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
 ○그 밖에 영어능력, 정보화관련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6. 시험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원서 접수기간 : 2007년 2 월16일~2 월23일(5일간, 공휴일제외)

                                    52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접수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35~39,
   FAX : 02-2100-61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력카드 제출)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매 정도로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기술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향후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
   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신원진술서 3부(소정양식), 호적등본 1부
9. 보수 수준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직무등
   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10.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00-6135~6139)로 문의하거
    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e.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고하
    기 바람.
                               53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관련서류 제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여성가족부 공동
  협력사업」신청자격 제한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1호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제 8045호, 2006.10. 4.)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
  (1)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
   ＊ 국립수산과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2)법률에서 정한 사항외의 시행령에 위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
   ＊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3)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4)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및 해양생태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
   ＊ 해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지역, 자연공원중 해양에 포
    함되는 지역, 문화재보호구역중 해양에 포함되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
  (5)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자격을 규정함
   ＊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6)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서식현황, 생태학적 특징 및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필요성
   ＊ 멸종위기 및 개체수 감소의 주요원인 및 서식지 보전
   ＊ 증식·보전 및 복원계획, 국제협력 등
  (7)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해역을 규정함
   ※환경보전해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중 해양생태계에 포함되는 해
    역, 문화재보호구역중 해양생태계에 포함되는 해역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해역
  (8)해양보호구역 지정시 사용하는 해도의 축척을 정함
   ＊ 7만5천분의 1이상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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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양보호구역에서의 유해한 행위
  ＊ 소리·빛·진동·악취 및 서식지·산란지 훼손행위
 (10)행위제한 등의 배제
  ＊ 어로행위, 수산물채취행위, 영어행위 등
 (11)개발행위 등의 제한
  ＊ 매립사업, 골재채취 사업, 규사채취사업, 선박·어구등 방치 행위 등
 (12)해양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를 정함
  ＊ 분뇨의 정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소득증대 사업 등
 (13)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의 설립근거 규정 마련
  ＊ 의장은 차관,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14)해양생물자원관 설치·운영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기능· 전문가의 자격조
  건을 규정함
 (15)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구체적 체결방법을 규정함
  ＊ 관할지역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청약인과 협의 조정, 계약 해지시 3개월 전 통보
 (16)자연해안·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규정함
  ＊ 수산자원보호구역·환경보전해역·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된 해안선, 해양생태계·산란지·서
   식지로서 보호해야 될 해안선, 등
 (17)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훼손면적의 산정·협력금의 부과, 징수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 광업의 경우 10만㎡이상
  ＊ 토석·모래·자갈·준설토의 경우 10만㎡이상
 (18)손실보상의 청구 및 재결신청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1)회유성해양동물, 해양포유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를 정함
 (2)해양생태계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종류 및 참여연구기관을 규정함
  ＊ 해양생물종다양성, 해양호보구역, 연안습지관련, 해양환경보전관련 국제협약
  ＊ 국립수산과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해양생태조사원 임명 및 조사원증 서식 근거규정 마련
 (4)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절차·운영 방안 마련
 (5)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지원기준 마련
 (6)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 허가신청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규정
 (7)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허가 신청절차 등 규정
 (8)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절차 마련
 (9)유해해양생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마련
 (10)해양보호구역의 표지, 고시사항 등 관리에 관한 규정마련
 (11)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 기능 및 운영방안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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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12)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양식 마련
     (13)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신청절차 규정
     (14)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료 규정 등 마련
     (15)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방법, 부과통지, 환급 등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발전팀장, 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전화 : 02-3674-6782, 팩스 : 02-3674-
     6785, 이메일 : reesb@mo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3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신청인
 상        호           (주)디비에스대경방송             자 본 금        자기자본 50억

 방 송 구 역               대구광역시 서구               전 송 망      자가망 : 870Mhz

 사    업   자   대표자 : 김희선
                                          허가유효기간      2004. 7.13.~2007. 7.12.
 (주 소 지)      주소지 : 대구 서구 비산4동 333-2
              가입설치비 40,000~60,000원 이하
              월수신료
               -의무형 : 월 4,000원 이하
               -실속형 : 월 6,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SO:한국케이블티비서대구
역무제공계획         -알뜰형 : 월 8,000원 이하
                                          사업자 현황        방송(주)
               -확장형 : 월 10,000원 이하
               -기본형 : 월 15,000원 이하
               -유료채널 : 없음
              기타 이전비 등

 상        호           (주)씨엠비대구동부방송            자 본 금        자기자본 72억

 방 송 구 역               대구광역시 동구               전 송 망      자가망 : 870Mhz

 사 업 자        대표자 : 황광주
                                          허가유효기간      2004. 7.20.~2007. 7.19.
 (주 소 지)      주소지 : 대구 동구 신천4동 351-4

                                     62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진(3*4센티미터) 1부         2. 사진(3*4센티미터) 1부

                       3. 건국훈장증 사본(사본 제출이        3.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이 발행하는 상훈기록카드 사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본) 1통                    1부

                       4.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       4.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1180000 독립유공자            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구비서류
 -0002   등록신청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          있는 서류 1부

                         통

                       5.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출생략>                     1. 전산호적정보 1부.

                       1. 전산호적정보 1부             2. 주민등록정보 1부

                       2. 주민등록정보 1부             3. 상훈수여증명

2. 행정자치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1.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2.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1부      2.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선박
1310000 지방세 감
                구비서류                              원부는 제외) 1부
 -0065   면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1. 선박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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