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0호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행정 ‧ 공공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RFID 태그에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코드(KKR기관코드)를
새겨 넣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동일 코드값 사용에 의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KS X ISO/IEC 1545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추진경과
 가.‘07. 7 :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USN 확산종합대책」 의결
 나.‘07. 8 : IAC KKR 관리기관으로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지정
  ※ IAC KKR 관리기관이란 대한민국의 행정 및 공공기관은 "K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토록
    권장·관리하는 기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지정 받음
 다.‘08. 4 :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초안 마련
 라.‘08. 11 : 관련기관 협의 및 지침 수정·보완
 마.‘08. 12. 2 ~ 12. 15 : 행정·공공기관 의견수렴
3. 용어정의
 가. RFID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상을 식별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로 특정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
 나. RFID 표준코드 : ISO/IEC15459표준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공공기관에 할당된 접두코드“KKR",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KKR기관코드, 그리고 각 기관이 사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발급한 고유식별 코드로 구성된 코드체계
 다. KKR : ISO/IEC 15459-2에서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을 위해 첫글자 K로 이후 두 글자는
   ISO3166에 정의된 국가코드 KR
 라. KKR기관코드 : RFID표준코드 중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코드로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마. 고유식별코드 : 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태그 부착대상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하여 값을 배정하는 영역
  ※ RFID표준코드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사. KKR기관코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 KKR기관코드 관련 제도·정책을 총괄하고,
    KKR 기관코드의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감독·지정 등
 아.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신청·이용기관의 KKR기관코드 신청처리, 심의·
   관리 및 교육·기술지원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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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대상 및 분야
 가.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상물에 RFID를 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자는「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을 따른다.
 나. 적용분야 : 행정·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정보화를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표> 적용가능 RFID 주파수 대역

   주파수 대역                         관련표준                적용사례       적용
                 ‧ ISO 18000-6, 품목관리용 무선인식(RFID)
   860~960MHz                                        물품관리 등       ○
                 860~960MHz 에어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 ISO 18000-2, 품목관리용 무선인식기술(RFID)
   125~ 135KHz                                       동뭉개체 식별    향후정의
                  135KHz 이하 에어인터페이스 통신용 매개변수
                 ‧ ISO 18000-3, 품목관리용 무선인식기술(RFID)    출입증/
    13.56MHz                                                    향후정의
                 13.56MHz 에어인터페이스 통신용 매개변수            교통카드
                 ‧ ISO 18000-4, 아이템 관리를 위한 RFID       실시간
     2.45GHz                                                    향후정의
                 2.45GHz 대역의 에어인터페이스 통신용 매개변수        위치서비스
                 ‧ ISO 18000-7, 품목관리용 무선인식 (RFID)
     433MHz                                           컨테이너      향후정의
                 433MHz 능동형 무선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다. 적용 예외사항
 - 아래의 표준과 관련하여 ISO에 의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이미 지정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KS R ISO 3779 도로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ISO 2108 국제 도서번호(ISBN)」 및 「ISO 3297 국제 정기간행물 번호(ISSN)」
  ·「ISO 10486 승객 차 - 차 라디오 식별번호(CRIN)」등


5. 행정·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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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관별 역할과 책임

            기관구분                             역할

                        ‧ RFID표준코드 관련 지침 제‧개정, 폐지, 심의결과 검토 등
            주관기관        표준 코드 정책‧ 제도 담당
    (행정안전부/국가기술표준원)     ‧ 관리기관의 코드발급 심의위원회(필요시 개최) 결과 접수
                        ‧ 관리기관 지정‧감독


                        ‧ 주관기관에 KKR코드 운영현황 공유(관리홈페이지 권한 발급)
            관리기관         ※ 관리홈페이지 :http://kkr.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 KKR기관코드 등록심의, 코드발급 및 관리, 정책지원
                        ‧ KKR기관코드 관련 교육‧기술지원‧가이드 제공 등

             중앙행정기관,
                        ‧ 행정기관용 KKR기관코드 신청 및 사용
              소속기관 및
                        ‧ 주관기관 요청 시 KKR기관코드 이용현황 제출
   신청‧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
                        ‧ 공공기관용 KKR기관코드 신청 및 사용
              공공기관
                        ‧ 주관기관 요청 시 KKR기관코드 이용현황 제출




6. 행정‧공공기관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가. RFID표준코드체계 및 발급대상
 1) RFID표준코드 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 KKR : RFID를 이용할 때 대한민국 행정·공공기관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할당된 값으로서
   RFID표준코드 체계의 맨 앞에 적는 고정된 문자
  - KKR기관코드 : RFID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급한 코드값
  - 고유식별코드 : 기관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RFID태그를 부착할 대상에 발급하는 식별코드로서,
   세부 구성요소는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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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KR기관코드 발급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
 -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도 KKR기관코드 신청 시 발급
 - 기타 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발급여부 결정
나. KKR기관코드의 관리
1) KKR기관코드 관리원칙

     구 분                            설 명                     비 고

             ▪ KKR기관코드는 기관대표코드 1개 발급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코드 발급가능
     원 칙     ※ 특별한 사유 :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기관코드가 필요한 경우, 영역
                  코드가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코드가 필요할 정도로 부착, 대상이
                  많은 경우 등
             ▪ 기관이 신청한 KKR기관코드는 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급
                 (필요 시 심의위원회 개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대역별로 KKR기관코드를 우선 발급
             ※ 기관 변동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초기 발급코드 값은 변경불가

             <발급유형>
     발 급
             ▪ KKR기관코드는 첫글자에 따라 가변적인 길이로 발급
              - 기본형 : KKR기관코드의 첫 문자가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며,
                  총3개의 영문 대문자 및 숫자로 구성(예: A01)
              - 확장형 : KKR기관코드의 첫 문자가 숫자로 시작하며, 총 4개의
                  영문 대문자 및 숫자로 구성
             ※ 기본형을 우선 발급하고, 기본형 소진 시 확장형 발급
             ▪ 기관 신설 또는 기관명칭 변경 시, 새로운 KKR기관코드 발급
     관 리     ▪ 기관 합병 시 새로운 KKR기관코드를 발급하고, 기존코드 재발급불가(관리용)
             ▪ 기관 폐지 시, 기존코드 재발급불가(관리용)

2) KKR기관코드 발급방안
 - KKR기관코드는 기본형 및 확장형 2종이 있으며, 신청·이용기관에게 기본형을 이용하여 KKR
  기관코드를 발급하고 기본형 소진 시 확장형 발급

     구   분                            설   명

             ▪ KKR기관코드의 첫 문자가 영문대문자로 시작하며, 총 3개의 영문 대문자
    기 본 형
                  및 숫자로 구성(※33,696개 기관코드 발급가능)

             ▪ KKR기관코드의 첫 문자가 숫자로 시작하며, 총 4개의 영문 대문자 및 숫
    확 장 형
             자로    구성(※466,560개 기관코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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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이용기관은 아래의 “첫글자 표기”에 따라 영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3자리 기본형
   KKR 기관코드 신청.
   첫글자 표기     대상기관유형                     비 고
      A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B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C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기관
      D     기타 공공기관
     E-F    소속기관
                          ­C‧D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 및 영역코드   ­국가적으로 공동이용 할 필요가 있는 물품군에         대
     G-W
            발급요청 기관       하여 영역코드 발급
                          ※ 발급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X-Z    Reserved      향후사용을 위하여 사용금지된 코드값
 - 기관이 신청한 코드값이 기존에 발급한 코드값과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재신청을 요청
 -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 값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관리기관은 신청한 기관들에게 조정을 요청
  ‧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조정요청
  ‧ 관리기관으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2차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 임의로 한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반려처리
 - KKR기관코드 중 영역코드의 발급
 ‧ 신청자격 : KKR기관코드 발급 대상 기관
 ‧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역코드 신청이 가능
   ① 특정 대상 집단이 국가적으로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집단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관리권한이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
 ‧ 신청기관에 대한 영역코드 사용결정은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 영역코드 신청 시 소관기관 및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3)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및 절차 등
 -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 KKR기관코드 발급대상인 기관은 코드 필요시 신청서 [별지1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코드
    지정을 요청
  ‧ 신청서 제출 시, 고유식별코드 영역의 하부구조(유형, 객체코드, 순차코드 등)를 기재하여 관리
    기관에 신청
- KKR기관코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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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FID표준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 서식] 「KKR기관코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는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 참조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코드의 중복여부, 코드의 필요성, 사용목적의 적절성, 신청서 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재작성 및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7일 이내 이에 대한 코드 발급 승인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검토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심의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코드발급심의를
 수행하고, 심의완료 후 [별지2 서식]「KKR 기관코드 신청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1.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값 신청
   2.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기관코드 요청
   3. 법률 근거가 없는 공공기관의 신청
   4. 영역코드 신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④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무일수로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심의내용을 보완한다.
⑤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심의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⑥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용기관의 정의 및 책무 등
‧ 관리기관으로부터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행정·공공기관은 해당 코드의 이용기관이 되고, 이용기관은
 RFID태그 부착대상을 발급된 KKR기관코드 및 고유식별코드 구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
 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의 유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하부구조 변동이 있거나 신규 하부구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별지3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내 통보
 ※ 미 통보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 코드 신청·이용기관은 신청 시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
‧ 기관 내 별도의 KKR기관코드가 필요한 경우, 기존 KKR기관코드 담당자와 협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4) KKR기관코드의 폐지
- 신청·이용기관이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구조 변경 및 신규 하부구조의 사용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발급받은 코드를 타 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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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이용기관이 해당기관의 KKR기관코드를 반납한 경우
  - 기타 폐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승인한 KKR기관코드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KKR기관코드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7. 재검토 기한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KKR기관코드 적용방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를 사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KKR기관코드를 신청·승인 후, 발급받은 KKR기관코드를 사용하여, [별표1]을 참고하여 RFID
    태그에 값을 입력
  · 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KKR기관코드 사용을 명시
  · 용역사업자가 기관식별을 위하여 임의의 RFID용 기관식별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신청․이용기관은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 ․ 이용기관은 당해 기관의 KKR기관코드 사용실적,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은 공포(고시) 날로부터 시행한다.
  -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으로 한다.
 나. 행정·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정보 공개
  - 관리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KKR기관코드 현황정보를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를 통하여 공개
 다. 기관 연락처

          구 분           기 관 명                               담 당 자

                                        · 부서명 : 정보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 담당자 : KKR기관코드 담당자
                                         (☎ 02-2100-3968)
       주관기관
                                        · 부서명 : 표준정책국 전기전자표준과
                      국가기술표준원           · 담당자 : KKR기관코드 담당자
                                         (☎ 043-870-5367)
                                        · 부서명 : 표준사업본부 RFID 사업팀
                      대한상공회의소
       관리기관                             · 담당자 : KKR코드 담당자
                     (유통물류진흥원)
                                         (☎ 02-6050-143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행정·공공기관 RFID 표준코드 관리지침」상의 별지양식(신청서) 및 별표(작성예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 제/개정게시판)”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 전문(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인시
                                                 한국토지공        성남시 분당구
  1     기흥구        105-6    전     9        9
                                                      사         정자동 217
        상갈동
  2      〃         105-5    전    126      69     용인시
                                                 농림축산
  3       〃        297-3    구    889       4
                                                 식품부
              총계                 1,024    82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H 6015               참치 기름담금 통조림                  표준 1
       개정                    KS H 6024                 골뱅이 통조림                    표준 2
       개정                    KS H 6033                참치 가미 통조림                   표준 3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수산식품 표준(KS) 확인 도래(5년 단위)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품목의 규격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내   용
       KS H 6015
                           - 정기 개정기간(5년) 도래에 따른 개정
      (참치 기름담금
                           - 표준 체제 통일에 따른 용어 수정
        통조림)
               - 정기 개정기간(5년) 도래에 따른 개정
    KS H 6024
               - 관능적 측면에서의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나쁜 것’에 해당하는 ‘2점 이하’
  (골뱅이 통조림)
                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코자 관련 ‘성상’ 시험방법 개정
     KS H 6033 - 정기 개정기간(5년) 도래에 따른 개정
     (참치 가미    - 관능적 측면에서의 품질저하를 고려하여 ‘나쁜 것’에 해당하는 ‘2점 이하’
      통조림)       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코자 관련 ‘성상’ 시험방법 개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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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확인             KS H 6001          굴 통조림 시험방법           표준 1
    확인             KS H 6003         어류 통조림 시험방법           표준 2
    확인             KS H 6011        연체류 통조림 시험방법           표준 3
    확인             KS H 6013            어육 소시지             표준 4
    확인             KS H 6017               어묵              표준 5
    확인             KS H 6020            조미 오징어             표준 6
    확인             KS H 6029             간고등어              표준 7
    확인             KS H 6034             쥐치포류              표준 8
    확인             KS H 7108          식용 알긴산나트륨            표준 9
    확인             KS H 7109           키토산 가공식품            표준 10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수산식품 표준(KS) 확인 도래(5년 단위)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완하기
  위해 기존 품목의 규격을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품질, 시험방법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8-447호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2조에 따라 통계발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간행물: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및 통계자료 관리, 통계간행물 판매,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발전지원       제공
    사업      - 통계작성 및 홍보: 국가통계개발지원사업, 승인통계 표본설계 지원, 통계검증(모니터링), 통
              계전시관, 국가주요지표체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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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 통계교육: 사회조사분석사 업무 관리,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및 홍보, 통계교육 재능기
                   부 운영
                 - 정기통계품질진단
                 - 국제협력: ANCSDAAP(인구센서스 국장 협의회) 사무국 기능 수행, 통계청-UNFPA
                   인구 Summer Seminar 운영, 아태 인구자료 확충 및 관리, 아태지역 국가간 공동프로
                   젝트 수행, KOSTAT-ILO 공동프로젝트 수행, 기타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통계청고시제2018-448호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통계정보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정보화 사업          - 국가통계 통합DB(KOSIS) 구축 및 운영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DB 구축 및 운영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4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지속가능한IT KS X ISO/IEC 정보기술 ― 데이터센터 ― 핵심성과지표 ― 제2부:
  1
       (JTC 1/SC 39)     30134-2    전력사용효율지수(PUE)
        IT서비스관리
                       KS X ISO/IEC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3부: ISO/IEC 20000-1의
  2  및 IT거버넌스
                         20000-3    적용범위 정의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침
     (JTC 1/SC 40)
2. 제정 사유
 o 지속가능한IT(JTC 1/SC 39) 분야 국가표준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규정하여 정보처리기관들의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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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o IT서비스관리 및 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IT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구현하는 관리방침을 규정하여 양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지속가능한IT(JTC 1/SC 39) 분야
     - 전기 형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정량화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로서 전력사용효율지수를
          규정함.
 o IT서비스관리 및 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IT서비스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
부칙: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5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1                     KS X ISO/IEC 19775-1
                                            확장 가능한 3D(X3D) ― 제1부: 구조와 기본 구성요소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2                     KS X ISO/IEC 19775-2
                                            확장 가능한 3D(X3D) ― 제2부: 장면 접근 인터페이스(SAI)
         컴퓨터그래픽스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3                     KS X ISO/IEC 19776-1
         (JTC 1/SC 24)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1부: XML 인코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4                     KS X ISO/IEC 19776-2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2부: 클래식 VRML 인코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
 5                     KS X ISO/IEC 19776-3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3부: 압축 이진 인코딩
          문서처리기술
 6         및 처리언어          KS X 6101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마크업 언어(OWPML) 문서 구조
         (JTC 1/SC 34)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컴퓨터그래픽스(JTC 1/SC 24) 분야
  - (KS X ISO/IEC 19775-1 ~ 2) X3D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규정함.
  - (KS X ISO/IEC 19776-1 ~ 3) X3D의 실현 방식들을 제안함.

                                          46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46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컴퓨터그래픽스
(JTC 1/SC 24)
KS X ISO/IEC 19775-1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확장가능한3D(X3D) ― 제1부: 구조와기본구성요소
2
KS X ISO/IEC 19775-2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확장가능한3D(X3D) ― 제2부: 장면접근인터페이스(SAI)
3
KS X ISO/IEC 19776-1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확장가능한3D(X3D) 인코딩― 제1부: XML 인코딩
4
KS X ISO/IEC 19776-2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확장가능한3D(X3D) 인코딩― 제2부: 클래식VRML 인코딩
5
KS X ISO/IEC 19776-3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확장가능한3D(X3D) 인코딩― 제3부: 압축이진인코딩
6
문서처리기술
및처리언어
(JTC 1/SC 34)
KS X 6101
개방형워드프로세서마크업언어(OWPML) 문서구조
o IT서비스관리및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IT서비스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구현하는관리방침을규정하여양질의IT서비스를제공하고
자국가표준으로제정함.
3. 주요내용
o 지속가능한IT(JTC 1/SC 39) 분야
- 전기형태에너지의효율적사용을정량화하기위한핵심성과지표로서전력사용효율지수를
규정함.
o IT서비스관리및IT거버넌스(JTC 1/SC 40) 분야
-
IT서비스관리시스템의적용범위및적용가능성에관한지침을규정함.
부칙: 2018년11월8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
하실수있으며「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전
문보기가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5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5조에따라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추가사항, 자구수정등을반영하여개정함.
3. 주요내용
o 컴퓨터그래픽스(JTC 1/SC 24) 분야
- (KS X ISO/IEC 19775-1 ~ 2) X3D와관련된주요사항들을규정함.
- (KS X ISO/IEC 19776-1 ~ 3) X3D의실현방식들을제안함.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허동건2012.**.**
남
베트남서울특별시금천구
*****
2018.08.31 허운규응웬티
투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나한
2018.**.**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중구*****
2018.10.0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금자이로찬
2014.**.**
남
필
리
핀
경상북도봉화군*****
2018.10.17
금현진
2016.**.**
남
필
리
핀
경상북도봉화군*****
2018.10.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상남
1942.**.**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
1994.02.01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97.03.12
외국국적취득
조석희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2.01.28
외국국적취득
o 문서처리기술및처리언어(JTC 1/SC 34) 분야
- (KS X 6101) 한글워드프로세서문서에대한호환성을갖는개방형전자문서구조를규정함.
부칙: 2018년11월8일부터시행한다.
※ 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
하실수있으며「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전
문보기가가능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4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인지에의한
  조하은       2016.****        여       필리핀           전라남도 강진군 *****                2018.10.16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2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6(2014.05.07.)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01.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권리의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고성군
                                                         오*기*스*프 경* 고*군 *성* 주*회*국*은  서* 중*
 1    고성읍     11-2     11-14     대    대    9,053   773    *식*사   남*안*로 *7*1    *    남*문*로 *4    근저당
      대평리
      고성군                                                            경* 여*군
 2    고성읍             711-208    답    답            590     전*호      여*읍 오*리
      죽계리                                                             2*2-*6
      고성군
                                                                     부* 강*구
 3    고성읍             711-221    답    답            217     박*임
                                                                    명*동 1*8*-1
      죽계리
      고성군
                                                                     부* 강*구
 4    고성읍             711-141    답    답            177     박*임
                                                                    명*동 1*8*-1
      죽계리
      고성군
 5    고성읍    39-83     39-86     답    답     199    64     고성군
      죽계리
      고성군
 6    고성읍     40-6        40-8   답    답     201    87     고성군
      죽계리
      고성군
                                                                    고*군 고*읍
 7    고성읍    768-1     768-7     창    창    1,600   112     박*환
                                                                     송*리 2*5
      죽계리
      고성군
                                                         국(농림축산
 8    마암면      25         25-2   구거   구거     773   494
                                                          식품부)
      두호리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