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
                                    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
                                    경우에만 첨부)         만 첨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     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부)

                        링크민원주 http://www.kpea.or.kr   http://www.kpea.or.kr/kpis
                        소

1350000-0110 기술사사무소 등 처리기간       0일                   5일
(과기정통부) 록사항 변경(휴·
             폐업) 신고

1350000-0132   시험·연구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과기정통부)        유전자변형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생물체             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      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연구시설                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설치·운영               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
                  신고                서식 22호            도) 또는 그 사본 1부
                                 2.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는 그 사본 1부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3.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
                                    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      한함) 1부
                                    도서 또는 그 사본 1부 4.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서 또는 그 사본(위해방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시행령 제23조 제9항에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
                                    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한 안전기준을 갖추었      설계도서) 1부
                                    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및
                                 < 공무원확인사항 >          연구시설 운영 절차를 포
                                 6.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     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2등
                                    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일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반/집합), 사업자등록증     고시 별지 제9-1호 부터 제
                                    명원                9-7호서식의 연구시설 종류
                                                      별 1ㆍ2등급 연구시설 설
                                                      치ㆍ운영 점검 결과서
                                                   7. 격리포장의 경우 주변환경
                                                      의 지도 또는 사진

                        근거 자치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법규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
                                 (제22조 제1항)      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제23조 제4항)   령(제23조 제4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별지 22호)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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