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192,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
 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
 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
 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
  어 입안제안토록 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
  시토록 함.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
  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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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
 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용철도의 정의 신설
 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전용철도운영자를 제외하고, 전용
  철도운영자는 자체규정 및 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상태의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
  료법에 따른 병·의원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신체검사병원의 지정제도 폐지로 적성검사기관 지정·취소의 준용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신체
  검사병원 지정취소·업무정지와 동일하게 적성검사기관 지정·취소규정 신설
 바. 신체·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함.
 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유효기간·수수료 근거마련 및 동 철도용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고의적으로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
  는 행위 포함
 자.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기관에 철도공안사무소장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안전팀, 전화번호:02) 2110-8825, FAX:02) 504
 -0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4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45호(2009. 4. 30.)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공고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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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1. 신규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과 최대취수량 등

취수해역의 이름 1일 최대취수량              정   점   좌    표       반지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동경 129도 22분 0.6초
  삼척 증산        5,000톤                               0.5km               삼척시
                            북위 37도 28분 10.8초

 나. 취수해역 지정일자:2009년 4월 27일
2.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울릉 현포
 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동경 130도 49분 31초                      동경 130도 49분 45초
   정점좌표
               북위 37도 23분 39초                       북위 37도 23분 39초

    반지름                      1km                                  2km

 다. 변경일자:2009년 4월 27일
 라. 변경 전의 취수해역은 변경 후의 취수해역에서 사업개시 신고가 있는 날까지 취수해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2009. 4.)에 따라 중개법인의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
 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의 사전 확인 및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게시로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와 중개업자의 서류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부 기재항목을 추가 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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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3.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중개법인인 유한회사의 개설등록기준을 완화

   (1)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50인이하)된 회사임에도 사원 3분의 1이상을 공인중

    개사로 하도록 하여 규제가 과도

   (2)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같이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공인중개

    사로 하도록 완화

   (3) 유한회사로 이루어진 중개법인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중개 법인 활성화와 중개업 대형화

    에 기여

  나.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을 허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4.)되어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허용

   (2)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3) 분양대행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다. 실무교육지침의 세부내용을 규정

   (1) 법 개정(2009. 4.)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실

    무교육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실무교육지침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

   (3) 통일적인 실무교육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육시행 가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확인

   (1) 법 개정(2009. 4.)에 따라 중개사무소 출입·조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설등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곤란

   (2)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교부

   (3) 「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

  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장을 신고

   (1) 「상업등기처리규칙」이 「상업등기규칙」으로 제명이 변경(2008. 9.)되고, 관련 조문이 변경

   (2) 인장의 신고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

   (3) 개정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반영하여 혼란 방지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게시 의무화

   (1) 원본 또는 사본게시 논란이 있고, 사본게시를 통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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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2)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등록관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의 실효성
    을 제고
  라.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변경
   (1)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란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지정 신청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인감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3) 외국인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1)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으로 법 개정(2009. 4.)되었고, 미분양아파트 세입자 보호
    및 중개수수료 분쟁의 해소 등 필요
   (2)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하고, 미분양아파트인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양아파트
    임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설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여부란 신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결정하여야 함을 서식에 명기
   (3) 새로운 부동산 거래환경에 맞추어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 하는 한편 임대차의 경우 일부
    기재항목을 생략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
  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
   (1)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함에 따라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등
    통계관리를 위한 서식개정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인 경우 취득용도”란을 신설
   (3)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중소기업청공고제2009-65호
                   사단법인 충남인적자원개발원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78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5-10호

2. 허가연월일:2005년 12월 13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충남인적자원개발원

4.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51 메트로죤-1 401~4호

5. 대표자:이영해

6. 허가취소일:2009년 4월 29일

7. 취소사유:자진해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7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30.)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39조에 의거 명칭변경 및 폐지된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폐기연월일:2009년 4월 30일
 -폐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위생연구소장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위생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양경찰서 “호계지구대장”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안양경찰서장
○폐기일:2009년 5월 4일
                               79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폐기관인
    안양경찰서호계지구대장인                     안양경찰서호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양경찰서 “갈산지구대장”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4일
 -등록관인
      안양경찰서갈산지구대장인                   안양경찰서갈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9-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양경찰서 “호계파출소장”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27일
 -등록관인
         안양경찰서호계파출소장인                안양경찰서호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0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80
-폐기관인
       안양경찰서호계지구대장인                          안양경찰서호계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양경찰서 “갈산지구대장”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5월 4일
-등록관인
          안양경찰서갈산지구대장인                       안양경찰서갈산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9-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양경찰서 “호계파출소장”직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안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27일
-등록관인
            안양경찰서호계파출소장인                      안양경찰서호계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②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건설과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 불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교통수요·가격)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평가와 교통수요 추정의 적

   정성 및 통행료·정부재정지원의 수요·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할 계획임.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 부터

  20일째 되는 날 14:00시부터 16 : 00시까지 일괄적으로 화성시청 건설과에서 배포하고, 화성시

  청 홈페이지에 게재.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화성시청 건설과(031-369-3992)로 문의.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
                          (발안지적 24호)
1. 2008년 3월 10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발안지적 제24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
 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5월 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이용균 귀하[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97-19]

                              89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객들은 일 년 중 명절 무렵에만 위 묘지를 방문할 뿐이었고, 그 숫자도 15 내지 20여 명에 불과
 한 점, ⑧ 이 사건 통행로를 막더라도 성묘객들은 인근 토지인 위 신전리 164-3 토지를 통하여
 묘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
 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사    이은정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고시제2009-29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
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설치 예정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단, 출입문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지역 현황

순번 설립예정 학교명          소재지(학교부지/지번)                       개교 예정일 비고

 1    (가칭)무궁화유치원 구미시 구평동 388-3번지                        2010.03.01


 2    (가칭)나리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383-4번지(15-2블럭 10롯트) 2011.03.01


 ※개교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적도면 : 구미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5. 참고 사항 : 정화구역 지적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
 에 적용됨.
                                    87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외국국적취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득원인구분
                                                                       외국국적
조예찬 1994. 6. 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94번지 73호 2008.11.10
                                                                       선  택
                                                                       외국국적
김완호 1991. 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84번지 64호 2008.10.23
                                                                       선  택
                                                                       외국국적
원교연 1996. 6.22 남 일      본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364번지            2008. 7.23
                                                                       선  택



지식경제부고시제2009-9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기존 인증품목이던 백열등/할로겐 대체용 LED 램프 인증기준 중 KS 및 안전인증과의 중복항

  목 면제 및 명칭 일치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 인증비용 경감 및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기업 편

  의 제고하고,

 ○원심식 송풍기의 단위를 국제표준(SI)으로 변경 및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고효

  율 기자재 업자의 필수보유설비 기준마련 등 일부 기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품목명칭(할로겐 대체용 LED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을 각각 안정기 외장형

  LED 램프,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변경

 나.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 원심식 송풍기,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을 변경(별표2)

 다. 별표 5(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기술방식을 변경

 라. 백열전구를 사용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의 인증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0일까지로 함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 중 고시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19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국             회
국회도서관공고제2009-18호
 국회도서관 직제가 2009년 4월 27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49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회도서관장 유 종 필 
                      국회도서관 직제 전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49호
국회도서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도서관 직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국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 동안 해당 휴직자의 계급 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
 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1.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1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12.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국회기록보존소를 포함한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의회정보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의회정보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
 리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대외협력·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률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의회정보심의관은 의회정보지원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메타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목차·초록·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전자자료의 수집·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1. 석·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2.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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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13.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5.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자료조직·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구입·납본·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협회·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자료실·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9조(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의 수집·보존·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도서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6.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원·복제·제본
 7.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번역, 정보시스
 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
 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기능 7급·기능 8
 급·기능 9급 및 기능 10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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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
 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총 계                                                      267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별정직 계                                                        11

4급상당                                                         1

5급상당                                                         6

6급상당                                                         4



일반직 계                                                    192

관리관 또는 이사관                                                   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1

3급 또는 4급                                                     6

4급                                                           7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계약직                                                    1

4급 또는 5급                                                     14

4급․5급 또는 계약직                                                 5

5급                                                           26

                           84
제16999호                   관                보   2009. 5.12. (화요일)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1

6급                                                                      98

6급 또는 계약직                                                               3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16

8급                                                                      6

9급 또는 계약직                                                               1



기능직 계                                                                   63

기능 6급                                                                   10

기능 7급                                                                   15

기능 8급                                                                   16

기능 9급                                                                   9

기능 10급                                                                  13



      법                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08 고정 161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정우호, 무직
         1943년 2월 25일
     주    거    영주시 안정면 생현리 187-8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542-3
     검    사    소창범
     변 호 인     변호사 금정호
     판결선고      2009. 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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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김천혁신도시 개

   발사업지구 내 Aa-1BL)

 나. 사업면적 : 45,359.00㎡

 다. 대지면적 : 45,359.00㎡

 라. 연면적 : 79,797.19㎡

 마. 사업규모 : 아파트7개동(940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97,148,657천원 (국민주택기금 41,741,72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5월~2013년 9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김

 천시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3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인   정    토    지
                                                                             조서등
한국수력원자력 기타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5
                                                                             붙임
(주)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이전사업>              번지외 116필지 총 157,142㎡

                                           241
제17000호                    관             보          2009. 5.1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38호
 “ 꽂이형 진공탈수봉과 투수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법 ”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31-910-0441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이사 정동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790-704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전화번호          054-223-6114       팩스번호       054-223-6049
 신청인
             법인명(성명)    여흥건설(주)(대표이사 민진홍)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849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1 여흥레이크빌 1층

              전화번호          02-425-1107        팩스번호       02-425-1204

             법인명(성명)    한국모텍(주)(대표이사 홍학표)

         법인번호(주민번호)     121111-*******

              주    소    (우)415-874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480-6

              전화번호          031-988-1200       팩스번호       031-989-120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8호

 ○명   칭:꽂이형 진공탈수봉과 투수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표면 탈수공법

 ○기술분야:건축구조

 ○내용요약

  이 기술은 측압이 약한 미경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수직면의 상층부 표면은 꽂이형 진공탈수봉

  을 적용하여 표면 잉여수를 강제로 탈수하고, 하층부 표면은 콘크리트 부착면에 특수필름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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