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지분
17
동원동
133-7
답
3,093
3,093
성남시
1/1
　
18
동원동
133-8
임
15
15
성남시
1/1
　
19
동원동
133-9
임
384
384
성남시
1/1
　
20
동원동
133-10
임
34
34
성남시
1/1
　
21
동원동
133-11
임
51
51
성남시
1/1
　
22
동원동
134-1
답
3,088
3,088
성남시
1/1
　
23
동원동
134-2
답
3,345
3,345
성남시
1/1
　
24
동원동
134-4
답
737
737
성남시
1/1
　
25
동원동
134-5
답
704
704
성남시
1/1
　
26
동원동
134-6
천
384
384
성남시
1/1
　
27
동원동
134-7
전
57
57
성남시
1/1
　
28
동원동
134-10
전
1,114
1,114
성남시
1/1
　
29
동원동
134-11
천
125
125
성남시
1/1
　
30
동원동
135-1
전
786
786
성남시
1/1
　
31
동원동
135-2
천
128
128
성남시
1/1
　
32
동원동
135-3
전
58
58
성남시
1/1
　
33
동원동
135-6
전
9
9
성남시
1/1
　
34
동원동
135-7
천
63
63
성남시
1/1
　
35
동원동
136-1
답
291
291
성남시
1/1
　
36
동원동
136-3
답
37
37
성남시
1/1
　
37
동원동
136-4
답
578
578
성남시
1/1
　
38
동원동
137
차
1,706
1,706
성남시
1/1
　
39
동원동
138
전
793
793
성남시
1/1
　
40
동원동
139
전
496
496
성남시
1/1
　
41
동원동
140-3
답
378
378
성남시
1/1
　
42
동원동
140-4
도
78
78
성남시
1/1
　
43
동원동
141-3
과
436
436
성남시
1/1
　
44
동원동
142
답
2,311
2,311
성남시
1/1
　
45
동원동
143
답
4,707
4,707
성남시
1/1
　
46
동원동
143-2
도
115
115
성남시
1/1
　
47
동원동
143-4
도
14
14
성남시
1/1
　
48
동원동
144-1
답
664
664
성남시
1/1
　
49
동원동
144-2
대
777
777
성남시
1/1
　
50
동원동
144-3
전
466
466
성남시
1/1
　
51
동원동
144-4
도
23
23
성남시
1/1
　
52
동원동
144-5
전
301
301
성남시
1/1
　
53
동원동
144-6
대
53
53
성남시
1/1
　
54
동원동
144-7
도
83
83
성남시
1/1
　
55
동원동
144-8
전
73
73
성남시
1/1
　
56
동원동
145
답
1,426
1,426
성남시
1/1
　
57
동원동
145-3
답
115
115
성남시
1/1
　
58
동원동
145-5
도
7
7
성남시
1/1
　
59
동원동
146-1
답
199
199
성남시
1/1
　
60
동원동
146-2
답
48
48
성남시
1/1
　
61
동원동
146-8
답
35
35
성남시
1/1
　
62
동원동
146-9
답
55
55
성남시
1/1
　
63
동원동
146-10
답
59
59
성남시
1/1
　
64
동원동
146-11
답
36
36
성남시
1/1
　
65
동원동
146-12
답
7
7
성남시
1/1
　
66
동원동
147
답
584
584
성남시
1/1
　
67
동원동
147-2
답
43
43
성남시
1/1
　
68
동원동
148-1
전
1,640
1,640
성남시
1/1
　
69
동원동
148-2
답
496
496
성남시
1/1
　
70
동원동
149
답
1,111
1,111
성남시
1/1
　
71
동원동
150
전
2,119
2,119
성남시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지분
72
동원동
151
답
520
520
성남시
1/1
　
73
동원동
152-2
답
48
48
성남시
1/1
　
74
동원동
153-4
도
166
166
성남시
1/1
　
75
동원동
158-18
도
1,498
1,498
성남시
1/1
　
76
동원동
158-19
도
757
757
성남시
1/1
158-1에서 분할
77
동원동
158-20
도
57
57
성남시
1/1
158-1에서 분할
78
동원동
160
답
1,119
1,119
성남시
1/1
　
79
동원동
161-2
전
744
744
성남시
1/1
　
80
동원동
161-5
답
4,312
4,312
성남시
1/1
　
81
동원동
161-6
도
589
589
성남시
1/1
　
82
동원동
161-7
답
35
35
성남시
1/1
　
83
동원동
162-1
전
272
272
성남시
1/1
　
84
동원동
162-2
답
220
220
성남시
1/1
　
85
동원동
162-3
전
1,332
1,332
성남시
1/1
　
86
동원동
162-4
답
4,879
4,879
성남시
1/1
　
87
동원동
162-5
대
767
767
성남시
1/1
　
88
동원동
162-6
전
370
370
성남시
1/1
　
89
동원동
162-7
대
403
403
성남시
1/1
　
90
동원동
162-8
도
13
13
성남시
1/1
　
91
동원동
162-12
전
25
25
성남시
1/1
　
92
동원동
162-13
답
37
37
성남시
1/1
　
93
동원동
163-1
천
1,465
1,465
성남시
1/1
　
94
동원동
163-2
전
450
450
성남시
1/1
　
95
동원동
163-9
천
327
327
성남시
1/1
　
96
동원동
163-15
천
330
330
성남시
1/1
　
97
동원동
163-26
천
8
8
성남시
1/1
　
98
동원동
163-36
천
1,964
1,964
성남시
1/1
　
99
동원동
163-39
천
18
18
성남시
1/1
　
100
동원동
163-41
구
47
47
성남시
1/1
　
101
동원동
163-42
전
1,041
1,041
성남시
1/1
　
102
동원동
163-43
구
297
297
성남시
1/1
　
103
동원동
163-44
전
590
590
성남시
1/1
　
104
동원동
163-45
답
242
242
성남시
1/1
　
105
동원동
163-46
답
571
571
성남시
1/1
　
106
동원동
163-47
전
410
410
성남시
1/1
　
107
동원동
164-3
구
20
20
성남시
1/1
　
108
동원동
165-1
답
1,326
1,326
성남시
1/1
　
109
동원동
166
답
790
790
성남시
1/1
　
110
동원동
166-3
전
156
156
성남시
1/1
　
111
동원동
167
답
246
246
성남시
1/1
　
112
동원동
168-4
천
463
463
성남시
1/1
　
113
동원동
168-5
전
148
148
성남시
1/1
　
114
동원동
168-6
구
101
101
성남시
1/1
　
115
동원동
168-8
구
82
82
성남시
1/1
　
116
동원동
169-10
답
9
9
성남시
1/1
　
117
동원동
169-13
답
225
225
성남시
1/1
　
118
동원동
169-14
구
14
14
성남시
1/1
　
119
동원동
169-16
전
216
216
성남시
1/1
　
120
동원동
169-19
도
497
497
성남시
1/1
　
121
동원동
170
답
167
167
성남시
1/1
　
122
동원동
170-3
도
475
475
성남시
1/1
170-1에서 분할
123
동원동
171
답
55
55
성남시
1/1
　
124
동원동
182-3
도
926
926
성남시
1/1
　
125
동원동
184-1
도
27
27
성남시
1/1
　
126
동원동
191-11
도
289
289
성남시
1/1
3) 사업시행자 귀속분도 : 게재생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지분
127
동원동
202-2
답
50
50
성남시
1/1
　
128
동원동
203-3
답
50
50
성남시
1/1
　
129
동원동
204-1
답
150
150
성남시청
1/1
　
130
동원동
204-2
답
26
26
성남시청
1/1
　
131
동원동
204-3
답
8
8
성남시청
1/1
　
132
동원동
206-3
답
279
279
성남시
1/1
　
133
동원동
206-4
답
271
271
성남시
1/1
　
134
동원동
206-5
답
72
72
성남시
1/1
　
135
동원동
206-6
답
50
50
성남시
1/1
　
136
동원동
206-8
답
7
7
성남시
1/1
　
137
동원동
207-2
전
512
512
성남시
1/1
　
138
동원동
207-4
전
105
105
성남시
1/1
　
139
동원동
207-5
전
166
166
성남시
1/1
　
140
동원동
207-8
전
289
289
성남시
1/1
　
141
동원동
207-9
전
314
314
성남시
1/1
　
142
동원동
207-20
전
280
280
성남시
1/1
　
143
동원동
215-1
답
375
375
성남시
1/1
　
144
동원동
221-1
도
189
189
성남시
1/1
　
145
동원동
222-2
도
567
567
성남시
1/1
　
146
동원동
231-1
도
737
737
성남시
1/1
　
147
동원동
243-2
도
28,787
28,787
성남시
1/1
243-1에서 분할
148
동원동
243-3
도
8,684
8,684
성남시
1/1
243-1에서 분할
149
동원동
272
답
36
36
성남시
1/1
　
150
동원동
284-2
답
170
170
성남시
1/1
　
151
동원동
284-6
대
2,135
2,135
성남시
1/1
　
152
동원동
284-7
도
33
33
성남시
1/1
　
153
동원동
289-9
도
5,010
5,010
성남시
1/1
　
154
동원동
289-13
답
12
12
성남시
1/1
　
155
동원동
293-3
도
2,785
2,785
성남시
1/1
　
156
동원동
295-1
답
243
243
성남시
1/1
　
157
동원동
296-1
도
370
370
성남시
1/1
　
158
동원동
296-5
천
112
112
성남시
10/11
　
159
동원동
297-3
도
22
22
성남시
1/1
　
160
동원동
298-4
도
3,264
3,264
성남시
1/1
　
161
동원동
299-1
도
36
36
성남시
1/1
　
162
동원동
299-3
도
139
139
성남시
1/1
　
163
동원동
299-4
도
24
24
성남시
1/1
　
164
동원동
299-5
도
22
22
성남시
1/1
　
165
동원동
300-2
대
65
65
성남시
1/1
　
166
동원동
300-8
대
19
19
성남시
1/1
　
167
동원동
302-6
답
29
29
성남시
1/1
　
168
동원동
302-10
도
1,733
1,733
성남시
1/1
　
169
동원동
303-2
답
20
20
성남시
1/1
　
170
동원동
산67-16
임
569
569
성남시
1/1
나. 대체공공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1) 대체공공시설 조서
○ 도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8
4,764
96,329
10
3,001
48,903
2
345
2,978
6
1,418
44,448
일반
도로
대로
1
787
36,283
-
-
-
-
-
-
1
787
36,283
중로
7
2,672
47,795
3
1,881
38,252
1
149
2,196
3
434
7,347
소로
10
1,305
12,251
7
1,120
10,651
1
196
782
2
197
818
○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97,188
근린공원
소계
1개소
28,490
1
분당구 동원동 301 일원
28,490
수변공원
소계
1개소
68,698
1
분당구 동원동 산67-3 일원
68,698
○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9개소
79,474
완충녹지
소계
2개소
6,939
1
분당구 동원동 158-18 일원
3,104
2
분당구 동원동 153-4 일원
3,835
경관녹지
소계
7개소
72,535
1
분당구 동원동 217 일원
53,799
2
분당구 동원동 173-2 일원
2,619
3
분당구 동원동 272 일원
1,202
4
분당구 동원동 243-2 일원
2,868
5
분당구 동원동 302-7 일원
5,695
6
분당구 동원동 163-19 일원
3,405
7
분당구 동원동 86-19 일원
2,947
○ 하천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개소
61,114
지방하천
소계
1개소
41,077
1
분당구 동원동 163-1 일원
41,077
동막천
소하천
소계
2개소
20,037
1
분당구 동원동 197-4 일원
15,474
동막1천
2
분당구 동원동 279 일원
4,563
동막4천
○ 유수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
소계
2개소
13,557
1
분당구 동원동 291 일원
9,030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2
분당구 동원동 131 일원
4,527
○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수도공급
설비
소계
1개소
1,110
1
분당구 동원동 산38-10 일원
1,11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공공시설도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237
194,919
대
8
4,260
전
40
16,487
답
76
50,106
임
9
2,005
도
53
64,095
구
24
19,273
천
23
35,039
과
2
437
차
2
3,217
나. 이용상태
•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39,742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96,329
18개 노선
공원
97,188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녹지
79,474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7개소
하천
61,114
동막천, 동막1천, 동막4천
유수지
4,527 (13,557)
1개소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10
1개소
※ ( )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사항 포함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적정한 기능부여 및 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공    원 : 지구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 수도공급설비 :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 설치
◉특허청공고 제2021-234호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0-2호, '20. 1. 1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특허청장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짓·부정, 고의·중과실 등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판비용을 실비로 부담하도
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당사자계 사건에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행한 경우 부담할 심판비용 중 대리인
    보수를 실비로 청구하도록 단서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호 단서)
  ㅇ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를 각 목에 열거(안 제9조제2호 가,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서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10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시추조사 3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0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74 ㎡
6. 점용기간: 2021. 9. 23. ∼ 2021. 10.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0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투자유치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폐수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110-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영구)420.3㎡ (일시)717.7㎡
6. 점용기간: (영구)2021. 09. 23. ~ 2026. 09. 22.
(일시)2021. 09. 23. ~ 2024.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영암 개신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 ~ 2023. 0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영암
읍 개신리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8,080m2
전남 영암
읍 개신리 
770-4도
전남 영암
읍 농덕리 
1020-1구
전남 영암
읍 개신리
일원 
0.5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영암군 영암
읍 개신리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8,682m2
전남 영암
읍 개신리 
770-4도
전남 영암
읍 농덕리 
1020-1구
전남 영암
읍 개신리
일원 
0.50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770-4도
- 종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농덕리 1020-1구(0.50㎞)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49-14
649-14
답
1,535 
193 
건설부
2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49-15
649-15
답
1,034 
188 
건설부
3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49-16
649-16
답
348 
58 
건설부
4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49-17
649-17
답
914 
27 
건설부
5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1
651-1
답
1,350 
354 
건설부
6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10
651-10
답
252 
58 
건설부
7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11
651-11
답
181 
104 
건설부
8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12
651-12
답
279 
239 
건설부
9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7
651-7
제
555 
225 
건설부
10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8
651-8
답
1,529 
475 
건설부
11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1-9
651-9
답
1,149 
338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6-1
656-1
답
1,025 
176 
건설교통부
13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656-14
656-14
답
1,722 
136 
건설교통부
14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26-39
726-39
구
175 
34 
농수산부
15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27-3
727-3
도
170 
63 
농수산부
16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68-1
768-1
도
83 
83 
건설부
17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68-2
768-2
답
258 
203 
기획재정부
18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69-1
769-1
대
281 
236 
건설부
19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10
770-10
답
159 
77 
건설부
20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11
770-11
답
335 
167 
건설부
21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12
770-12
답
1,239 
836 
건설부
22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13
770-13
대
133 
133 
건설부
23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3
770-3
도
192 
87 
건설부
24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4
770-4
도
337 
106 
이**
개신
25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8
770-8
도
10 
10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0-9
770-9
도
86 
86 
건설부
27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1-12
771-12
도
13 
13 
건설부
28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1-15
771-15
임
585 
424 
건설부
29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71-16
771-16
대
164 
164 
기획재정부
30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80
780-27
유
96 
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31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780-22
780-22
천
96 
65 
건설교통부
32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892-21
892-21
천
895 
404 
건설부
33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898
898
도
331 
331 
건설부
34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898-3
898-3
도
2,019 
889 
건설부
35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산1-2
산1-4
도
298 
145 
김**
농덕
36
영암군 영
암읍 개신
리
산2-2
산2-2
도
1,686 
210 
건설부
37
영암군 영
암읍 농덕
리
1019-5
1019-5
답
734 
292 
건설부
38
영암군 영
암읍 농덕
리
1020-1
1020-4
구
1,405
194
농수산부
1020-5
667
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영암군 영
암읍 농덕
리
1020-3
1020-3
도
234 
58 
농수산부
40
영암군 영
암읍 농덕
리
1022-3
1022-3
구
19 
11 
농수산부
41
영암군 영
암읍 농덕
리
1249-1
1249-1
도
8,259 
58 
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나주 동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2. ~ 2023. 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동곡리
~
전남 나주시
대기동
28,831m
2
전남 세지
면 동곡리 
산20-1도
전남 나주
시
대기동
12구
전남 세지
면 동곡리
일원 
0.64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동곡리
~
전남 나주시
대기동
29,224m
2
전남 세지
면 동곡리 
산20-1도
전남 나주
시
대기동
12구
전남 세지
면 동곡리
일원 
0.64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64㎞)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산20-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대기동 12구(0.64㎞)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73-1
73-10
전
1,873 
16 
김**
나주 
빛가람
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73-6
73-6
도
28 
18 
국(국토교통부)
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2-14
82-14
도
3 
3 
국(기획재정부)
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2-3
82-3
도
245 
205 
국(국토교통부)
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2-5
82-15
답
874 
341 
주**
나주 
부덕
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2-7
82-16
구
337 
2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3-1
83-1
전
53 
53 
임**
나주 
세지
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3-2
83-2
도
79 
79 
임**
나주 
세지
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3-3
83-3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1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1
84-1
전
87 
87 
염**
나주 
세지
1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2
84-2
도
26 
26 
국(국토교통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3
84-3
도
7 
7 
염**
나주 
세지
1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4
84-9
구
157 
13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1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5
84-10
전
57 
31 
염**
나주 
세지
1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6
84-6
도
320 
320 
국(국토교통부)
1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7
84-7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1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4-8
84-8
도
233 
2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1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5-1
85-1
도
36 
11 
국(국토교통부)
1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5-2
85-7
대
347 
8 
이**
나주 
봉황
2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5-3
85-8
전
1,145 
558 
박**외 1인
나주 
대기
2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5-4
85-9
도
60 
9 
최**
나주 
세지
2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5-5
85-5
도
95 
95 
국(국토교통부)
2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86-1
86-1
도
13 
4 
국(국토교통부)
2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2
92
답
10 
10 
임**
나주 
세지
2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2-1
92-1
도
145 
145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3
93
답
435 
435 
황**
나주
빛가람
2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3-1
93-1
도
487 
487 
국(국토교통부)
2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1
95-12
답
2,225 
463 
주**
경기 
부천 
2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11
95-11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3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2
95-13
답
1,177 
140 
주**
경기 
부천
3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3
95-14
답
1,376 
425 
황**
나주 
빛가람
3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4
95-15
답
1,666 
57 
황**
나주
빛가람
3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5
95-16
답
2,778 
30 
황**
나주 
빛가람
95-17
306 
3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6
95-6
도
10 
1 
국(국토교통부)
3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7
95-7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3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8
95-8
도
486 
486 
주**
경기 
부천
3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5-9
95-9
도
155 
155 
주**
경기 
부천
3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6-1
96-1
도
136 
136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6-2
96-4
전
449 
13 
정**
나주 
대호
4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6-3
96-3
도
311 
311 
국(국토교통부)
4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7-2
97-7
전
1,515 
540 
주**
경기 
부천
4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7-3
97-8
과
7,098 
31 
염**
나주 
세지
97-9
452 
4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7-4
97-4
과
13,050 
65 
염**
나주 
세지
4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7-5
97-5
도
459 
459 
주**
경기
부천
4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97-6
97-6
도
3 
3 
국(국토교통부)
4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177
177
도
4,920 
3,100 
국(국토교통부)
4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1-2
산1-2
도
297 
297 
염**
나주 
세지
4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19-2
산19-3
도
496 
66 
주**
나주 
세지
4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0-1
산20-8
도
297 
5 
주**
나주 
세지
5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5-1
산25-1
도
297 
297 
박**
나주 
중앙 
51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5-2
산25-5
임
11,857
326 
박**외 1인
나주 
중앙
산25-6
1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5-4
산25-4
도
242 
228 
국(국토교통부)
53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6-1
산26-1
도
297 
297 
황**외 1인
전북 
고창
54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6-3
산26-3
도
608 
344 
국(국토교통부)
55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1
산29-1
도
99 
99 
황**외 1인
전북 
고창
56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2
산29-7
임
5,976 
499 
황**외 4인
전북 
고창
57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3
산29-3
도
79 
79 
황**외 1인
전북 
고창
58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4
산29-4
도
2,044 
2,044 
국(국토교통부)
59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5
산29-5
도
83 
29 
국(국토교통부)
60
나주시 세
지면 동곡
리
산29-6
산29-6
도
228 
74 
국(국토교통부)
61
나주시 부
덕동
산34-1
산34-16
도
1,364 
793 
나주시
62
나주시 부
덕동
산34-12
산34-18
임
841
310 
나주시
63
나주시 부
덕동
산34-14
산34-20
도
1,938
11 
나주시
산34-19
5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4
나주시 부
덕동
산34-15
산34-21
도
2,253
809 
나주시
산34-22
4 
산34-23
6 
65
나주시 부
덕동
산34-2
산34-17
도
2,083 
1,419 
나주시
66
나주시 부
덕동
산34-3
산34-3
임
298 
298 
국(국토교통부)
67
나주시 부
덕동
산38-6
산38-8
임
536 
34 
나주시
전남 
나주
68
나주시 부
덕동
산39-1
산39-5
임
2,954 
1,728 
김**
나주 
부덕
69
나주시 부
덕동
산39-2
산39-2
도
1,091 
1,091 
나주시
70
나주시 부
덕동
산39-3
산39-3
임
298 
298 
국(국토교통부)
71
나주시 부
덕동
산39-4
산39-6
도
220 
163 
나주시
72
나주시 대
기동
10-4
10-6
도
1,323 
93 
나주시
73
나주시 대
기동
12
12-3
구
823 
37 
한국농어촌공사
74
나주시 대
기동
15-1
15-2
도
2,823 
1,982 
나주시
75
나주시 대
기동
559
559
도
357 
15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6
나주시 대
기동
산75-1
산75-1
도
660 
660 
국(국토교통부)
77
나주시 대
기동
산75-3
산75-5
도
789 
699 
나주시
78
나주시 대
기동
산75-4
산75-6
도
1,334 
807 
나주시
79
나주시 대
기동
산76-1
산76-1
도
33 
33 
최**
전남
나주
80
나주시 대
기동
산76-3
산76-3
임
1,136 
1,128 
국(국토교통부)
81
나주시 대
기동
산76-4
산76-7
도
1,055 
742 
나주시
82
나주시 대
기동
산76-5
산76-8
임
649 
21 
나주시
◉법무부고시제2021-360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화
198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2012.**.**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화의
수반취득
안광용
198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쭉리
1988.**.**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흐우록
2003.**.**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티디에우
199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투타오
199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프엉타오
1994.**.**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퐁티양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복실
198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춘화
1983.**.**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낌중
1988.**.**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바칼크리스조이카마
라
1993.**.**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은려
198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미오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연옥
197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우정
199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마이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껌늉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억이엔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홍니엔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투이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피락찌띠마
1993.**.**
여성
타이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아마닛
199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께익미토나
1994.**.**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타인투이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미란
1981.**.**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아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옥한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정비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72-9
17,875
3,300
고시일
∼ 
2022.05.31.
별동
증축
◉문화재청고시 제2021-118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 3건)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
              림」,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제주 중문·대포해안
   천연기념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3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ㆍ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
  공통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고준용), 분뇨처리
  사항         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모든 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사항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84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6654 / 팩스 (064) 710-66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본부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