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077-14   1077-14    도     515.0  515.0           김**              전남 영광
1078-26   1078-28    잡     272.0   3.7             공                 -
1078-15   1078-15    도     80.0    1.0             공                 -
1077-15   1077-15    도     508.0  508.0           김**              전남 영광
 1405-6   1405-11    차    1,857.8 230.2            공                 -
1077-16   1077-16    도    461.3     178.0          공                 -
 1096-7   1096-7     도    1,173.4   663.0          국                 -
 1422-1   1422-1     구    782.7     288.0          국                 -
 1405-7   1405-12    차    1,886.8   63.2           공                 -
 1078-1   1078-27    답    1,344.3   202.5         황**              전남 영광
1096-12 1096-28 도 3,075.7 988.9  국                                   -
  1423  1423-1  구 2,034.9 14.0   국                                   -
 1406-1 1406-10 답 2,284.4 26.5  이**                                전남 영광
  1424  1424-1  구  478.9  71.2   국                                   -
  1425  1425-1  도  358.9  120.5  국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파주
                    ○ 지정구간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 구역
                             변경으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1)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992-46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077-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변경,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1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
 검사 공통적용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검사항목 중 무선설비의 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 “부적합”으로 결정한 경우(제26조제2항에 의한 재검사를 포함한다)에는 부적합 사유·보완
 할 사항 및 보완기간(6개월 이내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
 완 통지를 받은 시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증빙자료
 등 포함)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를 “(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제2항과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 또는 장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자가 제24조제4항에 의한 보완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
     완 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1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8-08-24                                                   무선
                 55-2018-10-0000004   한강홍수통제소장         -            주파수 변경
  (2019.08.09)                                                측위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125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8-10-0000004         2791.000 MHz         8M00P0N   8 MHz   750 kW   1장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폐지              KSMISO7073
                            추천 시공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7073 : 부합화한 국제표준의 폐지에 따라 해당 KS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15                  구름 베어링 측정 방법
                                        미끄럼 베어링 - 정상 상태 조건하의 유체 윤활
  개정             KSBISO12130-1          미끄럼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

                                            12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                                 -    0.19
           국도                            염산                    봉남리           봉남리
                                                               710-33도   1077-16도
                                                               영광군           영광군
           일반                            영광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부산-파주                    -                                 -    0.19
           국도                            염산                     봉남리        봉남리
                                                               710-33도   1077-16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봉남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20.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53)
 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992-46    992-92     구     1,632.2  194.7            국                       -
  710-33    710-33     도     4,129.9 2,051.0           국                       -
  699-40    699-40     도      551.5   399.0            공                       -
  1096-9    1096-9     구       11.3    3.0             국                       -
  710-44    710-44     도      342.7   136.0            공                       -
 1077-54    1077-57    답      598.9   137.2           오**                    전남 영광
 1077-12    1077-12    도      251.9   252.0            공                       -
 1077-13    1077-13    도      517.4   517.0            공                       -
 1078-14    1078-14    도      372.6   113.0            공                       -
  1096-8    1096-8     도      187.2   187.0            국                       -

                                                11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정지
안정항
1호등부표
35°00′18.1″N
128°34′47.0″E
Fl G 4s
5
녹망대형
2019.
9. 3.
2019.
9. 1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측방
표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묵호항동서등부표
N
37° 32´ 02.8˝
E 129° 07´ 08.3˝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8. 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4호
우체국출장소설치및운영규정제7조에따라출장소운영시간조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출장소운영시간조정
1. 조정사항
총괄국명
출장소명
창구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예천우체국
제322군사
우편출장소
09:00~13:00
(4시간)
09:00~12:00
(3시간)
2019. 9.16.(월)
우편업무및
금융자동화기기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19. 9. 17.(화)까지유효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고시일부개정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업무처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삭제한다.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25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8-08-24
(2019.08.09)
55-2018-10-0000004
한강홍수통제소장
-
무선
측위국
주파수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팔당리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제20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⑤검사관은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결과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불합격판정을하여야한
다. 다만, 제19조에따라검사한결과검사항목중무선설비의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대조
검사공통적용사항으로한정한다)에대해서만“부적합”으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검사기관의장은제19조에따라검사항목중무선설비의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에
대해서만“부적합”으로결정한경우(제26조제2항에의한재검사를포함한다)에는부적합사유·보완
할사항및보완기간(6개월이내의범위) 등을포함하여시설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보
완통지를받은시설자는정해진기간내에보완을완료하고검사기관의장에게그결과(증빙자료
등포함)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제목“(불합격무선국에대한조치)”를“(불합격무선국등에대한조치)”로하고, 제2항과제
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검사기관의장은정기및수시검사에불합격된무선국또는장치의경우검사일로부터2개월
이내에재검사를할수있다.
③검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기관의장에게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한다.
1. 시설자가제2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정당한사유없이재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
2. 시설자가제24조제4항에의한보완통지를받고정해진기간내에보완을완료하지않거나보
완결과를검사기관의장에게제출하지아니한경우
제34조중“2019년7월1일”을“2020년1월1일”로하고, “6월30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1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7073
배수및하수용무가소화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추천시공방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15
구름베어링측정방법
개정
KSBISO12130-1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조건하의유체윤활
미끄럼틸팅패드스러스트베어링－제1부: 틸팅패드
스러스트베어링의계산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8-10-0000004
2791.000 MHz
8M00P0N
8 MHz
750 kW
1장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MISO7073 : 부합화한국제표준의폐지에따라해당KS도폐지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류지영연구사(충
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624       제판 카메라의 시험 방법 통칙
                            사진촬영용 섬광 일루미넌트 ( ISO 분광 분포 지수 ( ISO / SDI를
  개정          KSB5625
                            구하는 방법
  개정          KSB5626       렌즈 미터
  개정          KSB5632       광파측거의-옥외에서의 성능측정방법
  개정          KSB5634       기계용 프리즘 각도 및 기울기
  개정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개정          KSB5636       복사기용 압착롤러
  개정          KSB5637       복사기용 정착롤러
  개정        KSBISO10934-1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용어 - 제1부: 광학현미경
  개정        KSBISO11807-1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용어 및 기호
  개정        KSBISO14132-1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1부: 일반 용어 및 색인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2부: 쌍안경, 단안경 및
  개정        KSBISO14132-2
                            스파팅 스코프 용어
  개정        KSBISO14132-3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3부: 망원 조준경 용어
  개정        KSBISO14132-4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경계 용어 - 제4부: 천체 망원경 용어
  개정        KSBISO14880-1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제1부 : 용어
  개정         KSBISO14997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부품 표면 결함에 대한 시험 방법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광선의 파면 형상 결정에
  개정        KSBISO15367-1
                   대한 시험 방법 - 제1부: 용어 및 기본 사항
  개정    KSBISO9802 광학 유리 원재료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에 따른 5년 도래표준 서식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오탈자 수정, 위원회 명단 변경 등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2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생명공학기술 ― 세포계수 ― 제1부: 세포 수
  제정          KS_J_NEW_2019_0106
                                   측정법에 대한 일반 지침
                                   생명공학기술 ― 세포 치료제 생산과정 중 부수 물질
  제정          KS_J_NEW_2019_0107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생명공학기술 ― 세포 치료제 생산과정 중 부수물질
  제정          KS_J_NEW_2019_0108
                                   ― 제2부: 부수 물질 공급자를 위한 권고지침
                                   생명공학기술 ― 세포 치료제 생산과정 중부수 물질
  제정          KS_J_NEW_2019_0109
                            ― 제3부: 부수 물질의 사용자를 위한 권고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J_NEW_2019_0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J_NEW_2019_01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J_NEW_2019_01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J 0011   생명 공학 기술 ― 박테리오파지 M13 및 DNA 식별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J 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13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
    훈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3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격표시 위반 시 현행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로 부
 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적정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
 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 조정 및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법제처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
    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조정을 권고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정과징율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3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
   가(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동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2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가격표시 위반 사
     항에 대하여 현행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발
     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Janus Henders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Investors (Singapore)                                        2019.9.3.
                                  가. 5-1-1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엠씨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9.3.
                                  가. 6-1-2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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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붙이
  개정          KSBISO12167-2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 - 제2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베어링 계산을 위한 특성값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개정          KSBISO12168-1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 - 제1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의 계산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배유 홈 없는
  개정          KSBISO12168-2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 - 제2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특성값
                                스페리칼 플레인 베어링-제1부:레이디얼 스페리칼
  개정          KSBISO12240-1
                                프레인 베어링
  개정           KSBISO789-6      농업용 트랙터 ― 무게중심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상의 진단 통신
  개정          KSRISO13400-3
                                (DoIP) ─ 제3부: IEEE 802.3 기반의 유선 인터페이스
                                도로차량 ― 기능안전 ― 제 10부: KS R ISO26262에
  개정          KSRISO26262-10
                                대한 지침
  개정          KSRISO26262-7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7부: 생산 및 운영
  개정          KSRISO26262-8     도로 차량 ― 기능안전 ― 제 8부: 지원 프로세스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제 9부: 자동차
  개정          KSRISO26262-9
                            안전무결성 수준(ASIL) 및 안전 기반 분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6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2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8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340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2626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15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모떼기→모따기, 부동(Variation)→변동, 나비→폭, 기름→오일 )
 ㅇ KSBISO12130-1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윤활유 막/윤활 유막→유막, 나비→폭, 유체 윤활
   미끄럼 베어링→유체동압 플레인 베어링, 종속→의존)
 ㅇ KSBISO12167-2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상대 편심도→편심률, 종속→의존)
 ㅇ KSBISO12168-1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정압, 상대 저널
   편심도→저널 편심률, 상대 편심률→편심량, 편심도→편심량, 너비→폭, 틈새→틈새(간극), 조머
   펠트→좀머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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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ㅇ KSBISO12168-2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상대 편심도→편심률, 너비→폭, 종속→의존)
 ㅇ KSBISO12240-1 : 용어 정리 (스페리칼/스페리컬 베어링→구형 베어링, 규격→표준, 플레이팅→
      도금, 나비→폭, 모떼기→모따기)
 ㅇ KSBISO789-6 : manufacturer (제조자 -> 제조사), wheels (퀴 -> 차륜) 등
 ㅇ KSRISO13400-3 : 용어를 영문과 국문을 같이 병기 <WWH-OBD(세계적 조화 온보드 진단,
      World-Wide Harmonizedd on-board diagnostics)
 ㅇ KSRISO26262-10 : 영문을 함께 병기 <결함 허용 시간 간격 (FTTI, fault tolerant time
      interval)>
 ㅇ KSRISO26262-7 : 시리즈 표준으로 시리즈 전체 용어 통일 변경(용도별 ->애플리케이션별, 문
      맥에 -> 상황에)
 ㅇ KSRISO26262-8 : 영문을 함께 병기・개발 인터페이스 협약 (DIA: development interface
      agressment)
 ㅇ KSRISO26262-9 : 시리즈 표준으로 시리즈 전체 용어 통일 변경(용도별 → 애플리케이션별, 문
      맥에 → 상황에, 목적 → 목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22    카메라의 화면 치수
                              ISO색 특성지수(ISO/CCI)에 따른 사진 촬영용 렌즈의 색 특성
  개정               KSB5430
                              표시 방법
  개정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개정               KSB5612    소형 생물 현미경
  개정               KSB5619    현미경용 접안렌즈 초점판
  개정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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