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 2.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
                              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 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수의사 면허증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
                                                  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
                                                  우만 해당)

1380000-0145 동물병원개설신 처리기한     5일                  7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법인)     접 수 / 처 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한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
                              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 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2. 수의사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 면허증 사본 1부
                              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사본 및 정
                              의사의 진단서             관 각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3. 수의사 면허증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정관(법인의 경우)

1380000-0148 동물병원 개설신 구비서류    1.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1. 신고확인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농림축산식품부) 고 변경
                                                  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
                                                    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
                                                   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
                                                   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
                                                   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
                                                   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
                                                   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380000-0147 동물병원 휴업(폐 처리기간   0일                  7일

(농림축산식품부) 업)신고
                    구비서류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신고확인증



                                   24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90000-0168 내재해형    시설 접수/처리    1.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1.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농촌진흥청) 규격     등록(해석) (기관 및 기     신청                   신청
                                 *접수:농촌진흥청(1일)         *접수:농촌진흥청(1일)
          신청           간)
                                 *경유: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
                                 원예특작과학원(98일)          원예특작과학원(58일)
                                 *처리:농촌진흥청(1일)         *처리:농촌진흥청(1일)
                                 2. 내재해형 시설규격 해석 2. 내재해형 시설규격 해석
                                 신청                    신청
                                 *접수:농촌진흥청(1일)         *접수:농촌진흥청(1일)
                                 *경유: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 *협의:국립농업과학원,          국립
                                 원예특작과학원(28일)          원예특작과학원(28일)
                                 *처리:농촌진흥청(1일)         *처리:농촌진흥청(1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해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석) 신청서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2.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 및 시방서         (1) 설계도 및 시방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
                                 계산서                   계산서

- 대검찰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80000-0036 유족구조금 지급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신청                  (1)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1)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대검찰청)
                                 (2)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2)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
                                 사체검안서 또는 그밖에 구 검 안서 또는 그밖 에 구 조
                                 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 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
                                 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류                (3)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3)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와의 친족관계를 증 명할 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24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 (4)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정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4)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 서류
                    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5)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있는 서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
                    (5)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
                    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 [예 : 소득금액증명, (지역)
                    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직장)
                    (6)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사업장)
                    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국세)
                    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행정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제출
                                      생략)
                                      (6)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
                                      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 : 소득
                                      금액증명, (지역)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직장)건강보험료
                                      산 정 내 역 서 , (사 업 장 )건 강
                                      보 험 료산 정내 역서 , (국세 )
                                      세 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
                                      세 목 별 과 세 증명 서 , 사 업 자
                                      등 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
                                      시제출생략)
                                      (7) 가 족 관 계 증명 서 , 기 본
                                      증 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 민등 록표 초 본(행 정정 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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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발급물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결정통지서

1280000-0037 장해/중상해 구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조금지급 신청         (1)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신 (1) 장해/중상해 구조금지급
(대검찰청)
                             청서                   신청서
                             (2)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2)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 는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 사 의 진 단 서 , 소 견서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등의 서류                서류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 (3)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하여 이미 신체 장해가 있 이미 신체 장해가 있었던 경우
                             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 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 소견서 등의 서류         서류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4)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는 입 원 기 간 과 치 료 기 간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
                             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 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등의 서류
                                                  (5) 구조피해자의 수입상황을
                                                  파악하여 장해/중상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 : 소득금액증명,
                                                  (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 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공동
                                                  이용확인가능시제출생략)
                                                  (6) 가 족 관 계 증 명 서 , 기 본
                                                  증 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
                                                  이용확인가능시제출생략)




                    발급물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결정통지서




                                 25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폐지등록 : 19종

- 해양수산부 : 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410000-0417   염전개발·염제조업허가증재발급          염관리법->소금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시
 (해양수산부)                                 (2011.11.22)시 폐지

 1410000-0416   염전개발·염제조업변경허가            염관리법->소금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시
 (해양수산부)                                 (2011.11.22)시 폐지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서
 1520000-0063                            별지8호서식(2005년) 폐지 ⇒
                하선․승선취소공인
 (해양수산부)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
                                         별지7호서식 통합
 1520000-0261                            수산물품질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 이관
                수산물가공업등록
 (해양수산부)                                 시 (2011년) 폐지
 1520000-0311                            어업의 허가 등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유해어업사용허가
 (해양수산부)                                 제35조 삭제(2010.4.28)로 폐지
 1520000-045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와 같은 법
                이식용수산물검역증명서재교부
 (해양수산부)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의 폐지
                                         개항질서법 폐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9.7)
 1520000-0217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 항계내 선박수리신고, 항계내
 (해양수산부)
                                            선박수리허가 ⇒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로 통합
- 소방청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660000-0017   방염처리업(변경․합병)등록(신고)           ’15.7.16 방염처리업을 1660000-0032,
   (소방청)                                     -0062 소방시설업 변경․합병)등록(신고)
                                             에 포함하여 폐지된 민원

 1660000-0018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15.7.16 방염처리업을 1660000-0057 소방
   (소방청)                                     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에
                                             포함하여 폐지된 민원

 1660000-0021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                  ’15.7.16 방염처리업을 1660000-0059 소방
   (소방청)                                     시설업 지위승계신고에 포함하여 폐지
                                             된 민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70000-027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2019.3.1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함유하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반입 허가 관련서식 삭제



                                   25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해양경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530000-0051
                                                선원승선신고·선박출입항신고사실
     (해양경찰청)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신청(1530000-0050) 민원과 통합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1220000-0031                              근거법령 기 폐지로 신고의무 없음
       (관세청)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             - 관세사법 (제9조제5항)
                                               - 관세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폐 지 사 유

     1380000-0319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 민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승계신고           중복

     1380000-0102 가축인공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1380000-010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와
    (농림축산식품부) 사항변경) 신고                  동일민원 사무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현행
     1613000-0029
                          임대조건 변경신고            법령 적용토록 개정 시행(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국토교통부)
                                               별법 개정 ‘19.10.24 시행)으로 폐지

     1613000-0027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분류번호(1613000-005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사업 등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과 중복

                                           ’18.2.9. 전부개정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는 재개발로 흡수되었으며, 주택
     1613000-0018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재개발사업은 1613000-0019 재개발사업, 재
      (국토교통부)                (변경) 인가
                                           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로 통합민원
                                           으로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부처)

    1440000-0038 통신보안용 약호자재 사용승인               근거법령* 폐지 예정(폐지시기 : '19.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근거법령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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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1.06.(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기만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3. ~ 2019. 12.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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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60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가산금고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0          강원88 2019-06                       강원도 정선군
 1    전형*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833,600     24,000   9,600
             60-3004-120           사231      -03                      남면 지장천로
                           (1회)                        부산방향 273Km
            01-95-1931-71 고지서전 충남99 2019-10                           충청남도 당진시
 2    김진*                                               괴산청안청룡                   폐문부재   1,000,000     -        -
             01-1002-120     송     사817      -11                      신평면 예전길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01-95-1931-71 사전통지              2019-11                   경기도 안성시
 3    김일*                          83오578              고속도로 중앙선                  이사불명   400,000       -       -
             11-8003-110    서전송              -18                      공도읍 공도로
                                                       부산방향 282.5Km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4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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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공고기간: 2019.12.10~2019.12.24(15일)
            단속
                   단속:                       주소                            송달불능이력(고지서/
고지서번호 일자-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시간:                    (상세주소삭제)                            일자/구분)
             -
0195173190 2017-            고속국도          부산광역시사하구           경북98아    축중   가산금고지/20191112/
                   09:14:           신현*            1,545,000
626002121 06-26             하동영업소           마하로               82**    초과      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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