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유관계, 재화·용역 거래관계, 자금거래관계 등       임업종사자의범위를정하고, 농민이농기계등을
                                              구입시부가가치세가환급되는농·어업용기자재
              에의해공통의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
                                              의범위를확눀하여농어민의소득증진을지원하는
              우도포함함.
                                              한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
             라. 국제거래를이용한조세회피및탈세를방지하
                                              선·보완하려는것임.
              기위해과소자본세제가적용되는국외지배주주
                                            2. 주요내용
              의범위를명확화하고, 조세피난처에서실질적으
                                              가. 최근의 저금리 수준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용기
              로사업을씁위하는경우조세피난처세제의적용
                                               자재의부정환급자등에눀한가산세율을1일
              이배제되는사업서비스업의범위를정보처리및
                                               0.05퍼센트에서1일0.03퍼센트로인하함.
              기타컴퓨터운씁관련업,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
                                              나. 임업용 면세유의 공급눀상자를 산림사업을 실
              서비스업으로명확화함.
                                               제로수행하는씁림업및벌목업에종사하는개
             마. 기타법시행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
                                               인및산림조합으로정함.
              이전소득에눀한소득처분의범위를간소화하여
                                              다.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과 어업에 필요한
              납세자의권익을보장하는한편이전가격세제가
                                               구명부기·구명동의및기상팩시묀리등을부가
              적용되는실질적지배관계에의한특수관계자의
                                               가치세환급눀상농어업용기자재에추가하여인
              판단기준을명확화함.
                                               삼재배농가의소득증진과어민의안전조업을지
            3. 의견제출
                                               원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3. 의견제출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과, 503-9227, E-mail:moka0108@mofe.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 503-9225, e-mail :jyong88@mofe.go.kr)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다. 기타참고사항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3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4호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을 개정함
                                              세무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1월29일
                2002년11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
                                            1. 개정이유
                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
                                              세무법인의형태가기존의합명회사에서유한회사
                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로변경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세무법인관련규
            1. 개정취지
                                              정을정비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
             임업용기자재에눀해면세유를공급받을수있는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