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다.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 한 교습비등을 초과하
      여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안 제18조 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6-17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16.5.29.)에 따라 방과후학교 중 선행
  교육이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방법 등 명시(안 제3조의2)
    교육부장관이 시행령상 각호의 사람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우 30119)
    - 전자우편 : icenara8923@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전화 044-203-6334, 팩스 044-203-670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2016년 6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감액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예비군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이 발생
     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하고 일반적 주
     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hlee_3@lycos.c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30.              5b56a8a18c52ec47cd98b05eae79aa79
           2016.05.31.              19595d504bc928734fe317c22df686af
           2016.06.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02.              c7db9d9d1c38d95d0afc663133c35e0d
           2016.06.03.              d7b6a54dd297f838e80b643405235921
           2016.06.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38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가능지역
           서울중앙,광화문,서대문,동대문,
         서울광진,서울마포,서울관악,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고양(덕양구)·부천·성
                                                             전국
  서 울     여의도,서울강남,서울금천,서울성북,       남·제주시     2. 취급시간에서 (단,익일특급이곤란
  특별시    서울강동,서울송파,서울양천,서울강서, (단,취급(배달)제한지역        확인    한지역은각지방청고
         서울동작,서울서초,서울용산,서울노원,        제외)                   시별도참조)
               서울중랑,서울도봉
  * 접수우체국(6급이하)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 울      서울금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특별시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01300~01489
 *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 불가지역 없음
                                123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138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30.
5b56a8a18c52ec47cd98b05eae79aa79
2016.05.31.
19595d504bc928734fe317c22df686af
2016.06.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02.
c7db9d9d1c38d95d0afc663133c35e0d
2016.06.03.
d7b6a54dd297f838e80b643405235921
2016.06.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년6월13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업보상금의감액기준에대해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을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휴업보상금의감액기준마련(안제23조의2)
예비군대원이통제권자의지휘통제에불응하거나주의권고사항을준수하지않아부상이발생
한경우에는휴업보상금산정금액중에서100분의50에상당하는금액까지감액하고일반적주
의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는100분의30에상당하는금액까지감액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
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동원기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
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hlee_3@lycos.co.kr)에게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1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업 보상금 지급액 기준 지표 변경 및 지급대상자 기준 등을 법령상 근거로 명시하는 한편,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치료 및 치료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의 법적 완전성 확보를 위해 상위 법
령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복의 제식 변경(안 제18조의3, 별도 1 “명찰” 삭제)
     예비군표지장 중 명찰 제식은 각 군별 전역전과 동일한 것으로 하고 별도 1 중 “명찰”의 제식을
     삭제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개선(안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적용 기준 지표를 변경하고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
     어 과실이 있는 경우와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안 제24조, 제25조)
    전국단위 훈련실시에 따른 부상자 치료 및 치료비 지급 업무주체에 “훈련부대의 장”을 추가하고
    현행 훈령에 정하여 시행 중인 치료 및 치료비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위 법령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소멸시효(안 제25조의2)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 Mail : jhlee_3@lycos.c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116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7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24호
 「선제적 규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
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제적 규제 정비과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중장기 성장세 둔
화가 현실화 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
하거나 유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유예(안 제1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 경매사, 중도매인으로 신규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함.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서류 중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중복되는 서류의 상호
      제출 인정 및 방사능 관련 장비 등을 이용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
      준 완화(안 제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과 상표법 에 따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신청
    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서류(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어느 한 쪽에 기 제출
    된 경우 상호 제출을 인정하여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신청 시 고가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를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용계약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함.
  다. 영세 비료 생산업자를 위한 등록신청 완화(안 제3조)
    등록신청 서류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입증서류와 공장등록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토록 함으로
    써 비료생산업등록 신청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라.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의 매입 자격 확대(안 제4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식품 개발용 쌀 매입자격기준’을 식품 제조 가공업
    체, 가공식품 개발 연구기관 등에서 전체 쌀가공품(비식품가공품 포함) 제조업체과 개발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서류 서식 간소화(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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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직불금 신청 시 생산현황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폐업지원금 신청 시 작물별 전환계획을 제
  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 시 생산현황은 기입하지 않고, 폐업지원금 신청 시에
  는 품목 전환계획을 간략하게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불편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dklee81@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2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2. 대표자: 김윤배
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교통대학교
4. 설립허가일: 2016. 5. 25.
5. 설립목적: 안전문화에 관한 이론과 실증적 토론 및 연구, 안전문화의 교육, 홍보를 통해 사고 및
재난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 일반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04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6.5.31.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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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2-921-2408, ② 02-2106-450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9호
3. 명칭 :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
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
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범위>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
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1.10.12 ~ 2016.10.1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2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13 ~2016. 06.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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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1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6-010호)
2. 피 요 청 자 : 박**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제101제일호와 제102제일호는 양 선박이 결합하여 항행 중 2014. 11. 8. 14:15
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돛을 사용하여 요트대회 참가 중이던
스칼렛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스칼렛호를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특히 귀하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무장
을 제101제일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제101제일호 사무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충족하는 해기사를 승무시켜 운항토록 하는 등 귀하의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할 것을 명하오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2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6-010호)
2. 피 요 청 자 : 이**
                                  154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요트 스칼렛호는 요트대회 참가 중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
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결합하여 항행 중이던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스칼렛호를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접근하는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에 대하
여 피해가도록 사전에 경고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트 운항 중 다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
험이 생긴 경우 다른 선박에게 피해가도록 사전에 경고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는 등 귀
하의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3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6-010호)
2. 피 요 청 자 : 경상남도
                             시 정 권 고 서
  귀 도와 통영시가 주최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스칼렛호를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스칼렛호가 사전에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최기관인 귀 도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와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
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는 등 귀 도의 안전한 요트대회를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도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에 대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2016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16.6.13. ~ 2019.6.12.(3년)
3. 공고대상: 붙임(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
    준정책과(☎ 044-202-7537)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총 116명)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1 강구희   56     경희한방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0,332,768
                                 반송순환로
 2 강성주   47     삼원건설(주)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98,270,000
                                풍암신흥안길            청운1길
 3 강신관   46   (주)한국저당권거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89,483,632
                    소            갈현로37길          삼성로95길
 4 강중원   53       중원산업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1길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1,627,700
 5 강희돈   51    토피아외국어입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35,111,970
                   학원           수도로74번길
 6 경간란   60    사단법인대승복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35,262,740
                    원             유상3길          대성로200번길
 7 곽명숙   48    의료법인숙원의료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136,352,228
                재단군위병원            중앙길             중앙길
 8 권탁만   71   애니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1,459,505
 9 김강규   56    주식회사제이오비      경기도 시흥시 신천5길    경기도 화성시 매바위로     58,772,760
10 김경건   43   (주)꿈꾸는어린왕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옹주2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7,730,106
                                                  광덕1로
11 김경용   52        신다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8,591,410
                                 밤개울2길            오성6길
12 김귀환   53     (주)거혁산업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52,673,297
                                 경충대로             새재길
13 김기철   55       경도운수       경기 화성시 병점3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1,323,090
                                                  월랑북길
14 김대환   51     디에이치가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45,361,333
                                 부루지1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15 김동길   57     (주)신아건설      경인로19번길13, 가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23,649,760
                           301호(송내동, 신우해피빌)
16 김만식   53   (주)현대씨티알앤디   서울 동작구 상도로15마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1,541,350
17 김문배   69    충효종합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0,900,000
                                신수로683번길        신수로683번길
18 김삼술   59     명성산업개발     경기 하남시 신평로168번길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40,700,000
19 김선희   45     (주)에스가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72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64,049,152
                                                압구정로14길
20 김순태   48       대호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37,694,980
                                 원이대로             명제로
                                 141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4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6-010호)
2. 피 요 청 자 : 통영시
                             시 정 권 고 서
  귀 시와 경상남도가 주최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스칼렛호를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스칼렛호가 사전에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최기관인 귀 시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와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하
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주관단체의 대회 진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는 등 귀 시의 안전한 요트대회를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시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
에 대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6-010호)
2. 피 요 청 자 : 경상남도 요트협회
                             시 정 권 고 서
  귀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요트 스칼렛호와 어선 제101제
일호․제102제일호가 2014. 11. 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이운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0.6마일 해상에
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56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이 충돌사건은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가 결합하여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스칼렛호를 피하
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스칼렛호가 사전에 경고신호 등을 울리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요트대회 주관단체인 귀 협회가 요트대회에 대한 홍보와 경기구역 안으로 진입
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트대회 개최 전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귀 협회의 안전한 요트대회를 위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협회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
항에 대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및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군포안양합동제조장 품제조
          식      가공업(주류)
             20130017037    문봉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45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영업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36조
  o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 1)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7. 13.(수)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157
제18779호                  관       보          2016. 6. 13.(월요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및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최현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43-9
주식회사 가양주조    2013001704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영업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36조
  o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 1)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7. 13.(수)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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