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센터 규
      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
      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다.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5조)
    - 실태조사의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실시
    - 지원센터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
      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안 제6조~제7조)
    - 영업자, 사무소 소재지,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안 제8조~제9조)
    -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관련사항, 종합정보시스템 관련사항 등을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사항으로 규정
  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안 제1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종사자의 대
      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이력, 산업통계, 실태조사 등을 규정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해 사업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사.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아.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8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
      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위임
    - 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사업자 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
  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5,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mk0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5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라. 정부간 수출계약 절차 및 보증사업의 운영 사항(제4조의2, 54조의2 신설)
     ㅇ 절차는 외국 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국내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및 추천, 이행약정 체결 등이
       며, 보증사업 운영은 기업의 수출입 등 대외 거래에 필요한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함
  마. 국내기업의 책임,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제54조의3, 54조의4 신설)
     ㅇ 국내기업은 선수금 환급·수출계약 이행·하자의 보수 등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해야하며,
       전담기관은 협조 요청 권한과 계약 이행 상황 확인 및 보고의 책임을 지님
  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4조의5, 54조의6, 54조의7 신설)
     ㅇ 심의·의결사항은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3. 의견 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35
     ㅇ 팩스 : 044-203-4709
     ㅇ 이메일 : space@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명 칭: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취업법률지원단
2. 대 표 자: 강 대 욱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3, 이앤씨벤처드림타워 5차 208호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13.5.6., 제525호
5. 허가취소일: 2014.4.7.
6. 취소 사유: 목적외 사업 수행,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재정적 기초 취약, 공익을 해하는 행
   위 등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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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14-10호
                           관인폐기
「국민원로회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민원로회의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무조정실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2월 11일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인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장의인




           원로회의물품관리관인                   원로회의재무관인




            원로회의지출관인                 원로회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교부공고제2014-2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7일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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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4-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1일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통일준비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65호, 2014.3.21)에 의거 대통령소속 통일준비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4월 10일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공고제2014-18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82호, 2014.3.11.) 일부개정에 의하여 기
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
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
                              81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49
구분
표준지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1
서울중구회현동1가202-145
공시지가
21,900,000
21,300,000
2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706
용도지역
3종일주
3종일주
일반상업
3
서울은평구응암동106-30
공시지가
2,240,000
2,300,000
4
서울은평구진관동산80
공시지가
28,500
30,000
5
서울마포구성산동533-1
공시지가
1,360,000
1,380,000
6
서울강서구화곡동366-34
일단지
-
(일단지)
형상
지세
세장형
평지
정방형
평지
7
서울강서구화곡동925-18
일단지
-
(일단지)
형상
지세
세장형
평지
가장형
평지
이용상황
다세대
주상용
8
서울강동구천호동423-206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9
서울강동구천호동437-11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10
부산중구남포동1가79-3
공시지가
2,200,000
2,300,000
11
대구달서구두류동산302-11
공시지가
213,000
212,000
12
인천남구
학익동587-31
도로교통
광대한면
광대소각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변경사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등록<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당초
고용노동부제35호
(2008.3.18.)
마하이주민지원
단체협의회
서울시종로구
견지동13번지3층
박건
이주노동자인권보호
및복지증진사업등
변경
고용노동부제35호
(2014.4.8.)
상동
서울특별시종로구
우정국로67, 3층
*도로명주소표기
장영기
상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17호
2014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및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에따라2014년표준지공시지가내용
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및토지특성중정정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77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659           용도지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일반공업
 78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674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9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산174-2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80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698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81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74-3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자연녹지
 82 경북 영주시 가흥동 764-2             도로교통     세로(가)        광대한면
 83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월포동 2-5           용도지역    자연녹지          준공업
 84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가포동 611           용도지역     2종일주         자연녹지
 85 경남 창원진해구 풍호동 815-2          지리적위치    진해시청          진해구청
                                         북서측인근        북서측인근
 86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87           지리적 위치      -         대한아파트
                                                       동측인근
 87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 산125         지리적 위치      -          관동마을
                                                       남측인근
 88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133          용도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
 89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1041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90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산109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91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21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92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76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93 제주 제주시 삼양일동 504-2            공시지가     22,000        23,000
 94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4642-2           공시지가     82,000        85,000
 95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2774-1           공시지가    262,000       255,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47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조용운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플라자 20층
4. 자본금 : 153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
   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4년 4월 7일
                             52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51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8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대동에스앤티 (대표이사 김 철 현)
  나. 전화번호 : 02-942-1982
2. 지정번호 : 제586호
3. 명칭 :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석재 또는 타일면에 단부가 확대된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을
    그리며 회전하는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단부를 확대시킨 후,
    여기에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위치고정용 사각
    와셔에 의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마감의 단위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석재 또는 타일면에 앵커볼트 삽입용 홀을 형성한 후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결합하고, 석재 또는 타일과 일체화된 앵커볼트를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9월 2일 ~ 2014년 9월 1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23호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구분 (등록<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당초 고용노동부         제35호 마하이주민지원 서울시 종로구
         (2008.3.18.)   단체협의회 견지동 13번지 3층   박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변경 고용노동부         제35호 상 동
          (2014.4.8.)          우정국로 67, 3층 장영기     상동
                               *도로명주소표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17호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1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2-145          공시지가     21,900,000 21,300,000
  2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6             용도지역      3종일주       3종일주
                                                      일반상업
  3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6-30            공시지가      2,240,000  2,300,000
  4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산80               공시지가        28,500     30,000
  5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3-1             공시지가      1,360,000  1,380,000
                                  일단지          -      (일단지)
  6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6-34              형상       세장형        정방형
                                   지세         평지         평지
                                  일단지          -      (일단지)
  7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5-18              형상       세장형        가장형
                                   지세         평지         평지
                                 이용상황       다세대        주상용
  8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206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9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7-11            용도지역      2종일주       3종일주
 10 부산 중구 남포동1가 79-3             공시지가      2,200,000  2,300,000
 11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302-11           공시지가       213,000    212,000
 12 인천남구 학익동 587-31              도로교통      광대한면       광대소각
                                49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13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79-61        공시지가      58,000      56,000
 14 광주 동구 산수동 557-24            공시지가    1,000,000    970,000
 15 대전 서구 정림동 산3-1              도로교통    세로(가)          맹지
                                공시지가      12,500      11,000
 16 경기 수원권선구 서둔동 26-72          공시지가    1,420,000   1,400,000
 17 경기 성남수정구 태평동 3806             형상     세장형         가장형
                                  지세     완경사         완경사
 18 경기 성남수정구 심곡동 329            도로교통   중로한면         중로각지
 19 경기 부천원미구 중동 1059-3          공시지가    5,760,000   5,700,000
                                 일단지    (일단지)           -
 20 경기고양일산동구 백석동 1242          지리적위치     백석역         백석역
                                       서측인근         동측인근
21 경기 고양일산서구 덕이동 754-1            형상     부정형         부정형
                                  지세     완경사           평지
22 경기 고양일산서구 덕이동 806              형상     사다리         부정형
                                  지세       평지          평지
23 경기 고양일산서구 법곳동 205              면적     779.0㎡      816.0㎡
24 경기 오산시 벌음동 189-23            공시지가     595,000     590,000
25 경기 시흥시 논곡동 160               용도지역   개발제한         3종일주
                                        3종일주        개발제한
26 경기 용인기흥구 공세동 447-4           공시지가     690,000     683,000
27 경기 용인기흥구 고매동 365-48          공시지가     680,000     670,000
                                 일단지    (일단지)           -
                                이용상황     골프장         답기타
28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126                   (회원제)       (잡종지)
                                도로교통   소로한면            맹지
                               지리적위치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내
                                                    동양마을
                                                  남동측근거리
                                 일단지    (일단지)           -
                                이용상황     골프장         답기타
29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226                   (대중제)       (잡종지)
                                도로교통   소로한면            맹지
                               지리적위치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내
                                                    동양마을
                                                    북측인근
                                  형상     정방형         가장형
30 경기 김포시 구래동 BL-CC-3             지세       평지          평지
                                공시지가    2,770,000   2,410,000
31 경기 김포시 구래동 BL F2-9-2         공시지가    1,730,000   1,650,000
32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92-12        도로교통   중로한면         소로한면
33 경기용인기흥구 공세동 447-4            도로교통   중로각지         중로한면
34 경기파주시 신촌동 63-15              이용상황     상업용        상업기타
                                                   (일부주택)
35 경기 화성시 시동 516-1              공시지가      22,000      21,500
36 경기화성시 안녕동 146-6              이용상황        답           전
                                공시지가     156,000     185,000
                               50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구분         표준지 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37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산7-367         공시지가    82,500        78,000
 38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18-4          용도지역   1종일주          2종일주
 39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507-101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0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510-107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1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15-501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2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16-301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3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18-101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4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19-101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5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20-202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6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31-104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7 경기 화성시 동탄면 가 533-107      용도지역    준주거          1종일주
 48 경기 양주시 율정동 BL A06         공시지가   895,000       885,000
 49 경기 양주시 옥정동 BL A15         공시지가   930,000       920,000
 50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373-1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51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81-1     공시지가    39,000        35,000
 52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216       공시지가    44,000        42,000
 53 강원 원주시 관설동 산168           공시지가    31,000        30,000
 54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276       공시지가     1,650        1,600
 55 충남 천안동남구 북면 명덕리 334       공시지가    39,000        37,000
 56 충남 공주시 금성동 20-23          공시지가   675,000       685,000
 57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3        공시지가   185,000       183,000
 58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BL-A3-2    공시지가   170,000       160,000
 5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산22-1      공시지가     4,700        4,500
 60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73-5          소재지    773-5         774-5
 61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75-2          소재지    775-2         776-2
 62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76-2          소재지    776-2         777-2
 63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78-5          소재지    778-5         779-5
 64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80-7          소재지    780-7         781-7
 65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85-8          소재지    785-8         786-8
 66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86-6          소재지    786-6         787-6
 67 전북 전주완산구 중동 788            소재지      788          789
 68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140-2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69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274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0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312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1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318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2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341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3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411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자연녹지
 74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453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5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22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76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167      용도지역   자연녹지          일반공업
                                                   자연녹지
                             51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2014년 4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6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목포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16       5             1     4      1   1     2     2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전년도(2013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5. 29~ 6. 9(12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4. 6. 26(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4. 7. 1(화)        해양수산부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4. 7. 15(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2014. 7. 16(수)  해양수산부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홈페이지)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4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5점       90분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3명은 ’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14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
       시행일 전일(2014. 6. 25)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4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5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81
주스웨덴왕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인
◉외교부공고제2014-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4년3월11일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통일준비위원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통일준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5265호, 2014.3.21)에의거대통령소속통일준비
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관인을등록하여사용함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4월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공고제2014-18호
관인등록및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82호, 2014.3.11.) 일부개정에의하여기
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
에따라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한일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4-49호
                           재해 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규 모(제원)
 저수지 위치             총 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관리자      지정사유 등급
                     (천㎥) (m) (m) (ha)
   금사 전의면     금사리 13
           235-1           60   8    12 세종특별 시설물 노후에 D
                                        자치시장 따른 재해위험
   송학 장군면     송학리 2.9
           337-2           56   5     3 세종특별 시설물 노후에 D
                                        자치시장 따른 재해위험
   밤절 금남면424영대리 14         86   9    16 세종특별 시설물 노후에 D
                                        자치시장 따른 재해위험
2. 저수지관리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도공고제2014-362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
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태영환경산업(주)
 2. 대표자 : 한 양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525-4(☎033-733-2000)
 4. 업종(등록번호)
  - 수질 측정대행업(제26호), 등록일자 : 2014.01.28.
                                  64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64
지방자치단체
한편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
는당해법조를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4도9037 판결, 대법원1992. 5. 8. 선고91도2825 판결등참조).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해
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이한일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4-49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규정에의거재해위험저수지를아래와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4년4월1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저수지
위치
규
모(제원)
관리자
지정사유
등급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금사
전의면금사리
235-1
13
60
8
12
세종특별
자치시장
시설물노후에
따른재해위험
D
송학
장군면송학리
337-2
2.9
56
5
3
세종특별
자치시장
시설물노후에
따른재해위험
D
밤절
금남면영대리
424
14
86
9
16
세종특별
자치시장
시설물노후에
따른재해위험
D
2. 저수지관리자: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도공고제2014-362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자
진반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강원도지사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태영환경산업(주)
2. 대표자: 한양수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호저면원문로525-4(☎033-733-2000)
4. 업종(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제26호), 등록일자: 2014.01.28.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3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오산사무소장인




○ 폐기 연월일 : 2014년 3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오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14-12호
                             관인등록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772호, 2013.9.26.)」 및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훈령 제110호, 2013.10.14.)」에 의거 지역팀이 신설됨에 따
라 지역팀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3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채권관리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재무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지출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정부보관금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수입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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