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1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제1항제5호 삭제)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반영

 나.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66조의5제2항제1호 삭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일몰 해제
   *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등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홍천 북방 능평리 외 2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년 9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
산선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232㎡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90-6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8
-
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
1090-6
(1090-6)
답
423
126
국
(건설부)
2
〃
1090-1
(1090-1)
도
1,279
28
양구군
3
〃
1094
(1094)
천
67,818
28
국
(건설부)
4
〃
1092-8
(1092-8)
잡
70
15
국
(건설부)
5
〃
1090-8
(1090-8)
답
19
4
국
(건설
교통부)
6
〃
1090-2
답
2,661
11
오정석
서울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9)
(1090-9)
송파구 
올림픽로 
99, 
145동 501
동
7
〃
1086-8
(1086-8)
도
498
10
국
(기획
재정부)
8
〃
1092-1
(1092-20)
주
660
10
김종우
국토
정중앙면
가오작리 
1092
양구군
산림조
합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7
근저
당권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대상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기간 도래에 따라,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미이수 조종사 행정처분 확정통지
1. 행정처분 확정통지 대상자
2.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
규칙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3.법적근거 및 조문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2] 제2호11목
4.참고사항
  귀하의 위규사실 관련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위와같이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준
15-000149
65111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5.24.
송*헌
15-000193
541023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송*욱
15-000011
74111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이*익
15-000361
66030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이*순
15-000364
460618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양*탁
15-000382
68042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배*구
15-000399
7307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박*철
15-000557
59100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6.23.
송*섭
15-000571
570705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10.21.
주*일
15-000413
750209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10.21.
김*회
15-000327
640111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기간: 2023.4.25. ~ 2023.10.21.
나.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
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244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
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891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22.6.7~11)에서 부속서 에이(A)에 신규 등재 한
물질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담당 : 김정선/우정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전하만현대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전하만현대
A호등부표
 35°30′18.2″N
129°26′45.8″E
Fl(2)Y
6s
7
황
망대형
'23.
1.19.
'23.
4.6.
공사용
ㅇ 소유자
  - 현대중공업㈜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전하만현대
B호등부표
 35°30′28.5″N
129°26′29.3″E
전하만현대
C호등부표
 35°30′30.3″N
129°26′21.3″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4.  11. ~ 2023.  04.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심무섭
1974.O.01.
0178200274100000435
₩30,000,000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해빛O 로
2
명주열
1972.O.03.
0178200274100000431
₩18,00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3
강현도
1973.O.10.
0178200274100004670
₩27,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4
김래영
1966.O.01.
0178200274100004671
₩18,000,000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5
우미희
1987.O.14.
0178200274100004677
₩18,000,0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대암길
◉법무부고시제2023-161호
　법무부고시제2022-631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디오티민띤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다오티민띤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고
법무부고시제2022-631호, 8쪽, 표 10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전남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전라남도순천시일원
전라남도
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전남 순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전라남도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의 변경 현황
구분
위치
연장
당초
1. 전남순천시팔마로등일원(6.5km),
2. 전남순천시국가정원1호길일원(2.7km)
9.2km
변경
1. 전남순천시팔마로등일원(7.1km),
2. 전남순천시국가정원1호길일원(2.7km)
9.8km(6.5%증가)
    ㅇ 변경 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자율주행차 운행환경 변경 요인 반영 및 박람회 
       관광객의 자율차량 탑승 예비 수요 반영하여 신규노선 추가(0.6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적도
0.6km
【전남순천시고속철도순천역∼국가정원일원】
【전남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동문) 일원】
※ 변경없음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5.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2-348호 참조)
    ㅇ 시범운행지구 설정계획에 관한 사항
     - 오천 그린광장∼동천교 추가노선(0.6km) 선정
     -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서비스 단계별 추진일정 변경 등
    ㅇ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순천시 시설공단 역할을 순천시 역할로 변경(시설공단 설립 중단)
- 탑승자 안전사항 지침 추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문의처 : 신성장산업과(061-286-3952)
  ㅇ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 문의처 : 신성장산업과(061-749-3017)
◉환경부고시제2023-1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신규)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유소년 야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37번지 등 43필지
나. 면적 : 36,2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6. ~ 2028. 04. 05.
◉기상청공고제2023-52호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기상청장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국립기상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 「국
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
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국립기상박물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박물관 관람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함(안 제6
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구입자료 판단기준, 구입 서류, 구입 제한 및 구입 취소 등 박물관 자료의 구입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기증대상 자료를 수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기증증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2조
까지 및 제24조)
바.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기탁자료를 수탁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증명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존환경 관리, 자료의 기록ㆍ관리, 소장품 폐기, 사고예
방, 조치ㆍ보고, 교육 및 수장고 등의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정함(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자. 소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61)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
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유경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5.10.26
외국국적
취득
김기석
1955.**.**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2.12.24
외국국적
취득
이수연
1970.**.**
여성
파라과이
충청북도옥천군
****
1991.12.02
외국국적
취득
정선영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1.09.21
외국국적
취득
이교운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1.09.21
외국국적
취득
이경자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
2022.10.31
외국국적
취득
최종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2.05.03
외국국적
취득
최현목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21.08.11
외국국적
취득
박상우
199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2017.12.12
외국국적
취득
이현중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2.12.15
외국국적
취득
김주영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
2022.08.15
외국국적
취득
김하겸
2008.**.**
여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
2022.07.06
외국국적
취득
변영란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군포시
****
2022.03.07
외국국적
취득
최유진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
****
2021.12.22
외국국적
취득
김춘종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05.10
외국국적
취득
한인규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2.10.19
외국국적
취득
강효정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
2022.08.11
외국국적
취득
한창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3.01.21
외국국적
취득
나찬익
1935.**.**
남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1988.02.26
외국국적
취득
최경미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칠곡군
****
2015.04.13
외국국적
취득
정혜리
200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2.09.22
외국국적
취득
장유선
200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21.09.01
외국국적
취득
장민석
2008.**.**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21.06.03
외국국적
취득
장준호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21.09.01
외국국적
취득
홍정순
1950.**.**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1995.01.19
외국국적
취득
방은석
1949.**.**
남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1986.12.19
외국국적
취득
마성범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1.11.03
외국국적
취득
장영하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1.11.03
외국국적
취득
박온일
1998.**.**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0.09.15
외국국적
취득
유진오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11.30
외국국적
취득
백현경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4.08.26
외국국적
취득
김홍욱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
1995.06.22
외국국적
취득
최웅
198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군산시
****
2020.12.10
외국국적
취득
이광휘
198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17.06.15
외국국적
취득
안은희
195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중구
****
1982.02.25
외국국적
취득
이남규
2001.**.**
남성
일본
강원도영월군
****
2021.08.26
외국국적
취득
김희진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6.03.07
외국국적
취득
양진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6.03.07
외국국적
취득
이숙형
1978.**.**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
1999.09.29
외국국적
취득
조태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1999.09.15
외국국적
취득
박지윤
198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3.01.12
외국국적
취득
박교근
199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20.01.28
외국국적
취득
권정우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9.05.27
외국국적
취득
김해름
198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
2007.11.09
외국국적
취득
임수지
2018.**.**
여성
베트남
강원도원주시
****
2020.03.07
외국국적
포기불이
행
진문형
197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
귀포시****
2023.01.06
외국국적
취득
염영란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6.05.13
외국국적
취득
김나은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2.03.16
외국국적
취득
하미선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
2015.04.22
외국국적
취득
황순자
197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08.10.02
외국국적
취득
김지영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8.06.18
외국국적
취득
최은지
200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08.10.02
외국국적
취득
문응두
1932.**.**
남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
1965.07.15
외국국적
취득
이태훈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3.01.10
외국국적
취득
정연옥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명시
****
2007.06.29
외국국적
취득
윤현선
197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3.07.15
외국국적
취득
장유정
198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22.04.21
외국국적
취득
한송이
198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유성구
****
2001.02.23
외국국적
취득
지현진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울진군
****
2021.11.27
외국국적
취득
최성훈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2020.10.15
외국국적
취득
김다혜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5.08.26
외국국적
취득
강임옥
1970.**.**
여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제
주시****
2010.05.10
외국국적
취득
박유빈
2002.**.**
남성
프랑스
경기도고양시
****
2018.04.25
외국국적
취득
장쭝환
2014.**.**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노원구
2022.04.27
외국국적
****
포기불이
행
정하영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2.08.26
외국국적
취득
이준영
195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장수군
****
1990.05.08
외국국적
취득
박경심
195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장수군
****
1985.11.05
외국국적
취득
임은숙
196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군위군
****
2010.09.17
외국국적
취득
박달수
196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군위군
****
2010.09.17
외국국적
취득
영스하비
200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고양시
****
2008.11.03
외국국적
취득
영스올리버
201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고양시
****
2011.08.04
외국국적
취득
이하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3.11.14
외국국적
취득
조희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9.04.06
외국국적
취득
진현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6.10.11
외국국적
취득
배예빈
200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예천군
****
2014.06.12
외국국적
취득
허제원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진도군
****
2005.04.11
외국국적
취득
이누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3.01.25
외국국적
취득
정진석
2006.**.**
남성
헝가리
경상북도영천시
****
2017.12.13
외국국적
취득
백창훈
198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
2022.02.21
외국국적
취득
안은미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
2022.02.21
외국국적
취득
박성준
198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수영구
****
2019.09.09
외국국적
취득
전유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2.11.07
외국국적
취득
박준우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
2022.05.09
외국국적
취득
최영래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
2022.04.09
외국국적
취득
최종수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0.03.17
외국국적
취득
김혜정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08.04.30
외국국적
취득
이옥희
195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22.08.04
외국국적
취득
강동우
199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영도구
****
2022.10.13
외국국적
취득
하태성
199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사하구
****
2004.08.18
외국국적
취득
김민주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6.03.07
외국국적
취득
정현성
200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2.09.22
외국국적
취득
김시정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2.09.22
외국국적
취득
배예지
200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예천군
****
2014.06.12
외국국적
취득
유동균
1972.**.**
남성
프랑스
대구광역시남구
****
2022.07.04
외국국적
취득
김정미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거창군
****
2019.04.17
외국국적
취득
김상기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
2007.05.30
외국국적
취득
김현미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정읍시
****
2007.05.30
외국국적
취득
조미숙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9.28
외국국적
취득
김병규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9.28
외국국적
취득
이상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1.11.19
외국국적
취득
김선욱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
2023.01.05
외국국적
취득
최가은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2020.10.15
외국국적
취득
최석훈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파주시
****
2020.10.15
외국국적
취득
오현민
197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22.09.27
외국국적
취득
오희승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22.09.27
외국국적
취득
오필승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
구****
2022.09.27
외국국적
취득
이자영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
2021.04.30
외국국적
취득
이창섭
1954.**.**
남성
독일
전라북도남원시
****
1983.12.16
외국국적
취득
이요한
1983.**.**
남성
독일
전라북도남원시
****
1983.12.16
외국국적
취득
최수영
1952.**.**
여성
독일
전라북도남원시
****
1983.12.16
외국국적
취득
유지인
2004.**.**
여성
프랑스
대구광역시남구
****
2017.12.15
외국국적
취득
양진규
1964.**.**
남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2021.11.04
외국국적
취득
문유희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2018.06.20
외국국적
취득
이상국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10.21
외국국적
취득
이연묵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15.01.23
외국국적
취득
이효빈
200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15.01.23
외국국적
취득
이희진
196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
2006.05.27
외국국적
취득
정현준
199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광양시
****
2023.01.27
외국국적
취득
오영란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양주시
****
2021.12.14
외국국적
취득
김민서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양주시
****
2021.12.14
외국국적
취득
김민준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양주시
****
2021.12.14
외국국적
취득
홍어진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2.11.15
외국국적
취득
배상원
1969.**.**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고령군
****
2012.11.21
외국국적
취득
이효엘
199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
2020.11.20
외국국적
취득
손동복
196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
2006.05.27
외국국적
취득
김안젤라도
연
2001.**.**
여성
프랑스
광주광역시동구
****
2014.11.26
외국국적
취득
주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
2011.09.19
외국국적
취득
이명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
2011.09.19
외국국적
취득
황농화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10.17
외국국적
취득
전혜경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8.06.25
외국국적
취득
김혜숙
1956.**.**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동구
****
1983.08.11
외국국적
취득
김은정
1985.**.**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
2019.10.02
외국국적
취득
김지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
2005.04.20
외국국적
취득
김기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4.10.24
외국국적
취득
김선경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
****
2018.06.07
외국국적
취득
황정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
****
2018.06.07
외국국적
취득
황은우
2009.**.**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남원시
****
2018.06.07
외국국적
취득
나혜진
199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구미시
****
2007.10.16
외국국적
취득
인현준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
2023.01.16
외국국적
취득
김정이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00.01.20
외국국적
취득
나왕준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15.06.08
외국국적
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반도해상풍력2 및성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
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연월일
비고
덕적도한반도에너지
해양관측등부표
37-09-16.0N
125-19-18.0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3. 
4. 2.
설치목적 
소멸
시도성인종건A호등주
37-32-12.2N
126-25-05.5E
Fl(4) Y 8s
3
황
원형강관조, 1.8
2023.
3. 31.
시도성인종건B호등주
37-32-11.8N
126-25-01.8E
시도성인종건C호등주
37-32-11.5N
126-24-58.1E
시도성인종건D호등주
37-32-11.2N
126-24-54.4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신규)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73-15번지 등 61필지
나. 면적 : 69,2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06. ~ 2028. 04. 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3-4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
호
비고
청호인터내셔날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천안대로
1321-19)
유흡착재
(CH-2540S)
매트모양
250×400×5mm, 20g
제흡-254호
신규
발급
유흡착재
(CH-5040S)
매트모양
500×400×5mm, 40g
제흡-255호
신규
발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8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362-41
     주식회사유로                       유*태
                    [제1541호]                가동, 나동1층(일부), 2층(일부)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코쿤에이치씨                      임*균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90 1층, 2층
                    [제127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3. 4. 25.(화) 10:00
 나 청문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이메일: flora7000@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1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건축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건축사보)가 다른 공사
    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를 전산화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자료와의 교차 검증 등을 위
    해 필요한 근거 규정 등 마련


2. 주요 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토
   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안 제19조제4항, 별지 제22호 서
   식)


나.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시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자와 함께 배치기간, 이중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사보의 경력 등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안 제19조의2 제2항, 별
   지 제2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0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이중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절차 및 관리방법을 개
선하고,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의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
로서 동물병원을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제3항 개정)
    공사 진행 중 적정 시공 여부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 등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는 경우, 구간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사감리 경력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 제6항 개정)
    굴착공사 등 같은 내용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문구 수정
 다. 감리원 배치관리 절차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10항부터 제14항 개정)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감리원 이중배치 방지 등을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시
    행규칙 위임)
 라. 동물병원 용도 재분류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별표 1 개정)
 마.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근거 법령을 수정함으로써 「전력기술관리법」과의 내용 및 체계
    통일성 유지(안 별표 제91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블루코브자산운용)
1. 상 호 : 블루코브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승범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9층(신문로1가, 콘코디언)
4. 자기자본 : 약 109억원(‘22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예비인가일 : 2023년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3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7차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공고사유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다. 공고기간 : 2023.4.11. ~ 2023.4.25. (15일) 
라.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합니다. 독촉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면 납부의사와 조건이 충족되
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
니다.
  3) 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순
번
대상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일부
기재)
납부번호
(국고금계좌)
제재부가금
(원)
1
미래테크코퍼
레이션
120-8*-72***
110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01-02-2208-3182
-0000-015
55,000,500
2
㈜윈드퓨처
401-8*-51***
21111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01-02-2208-3182
-0000-016
618,500
3
성*문
-
6811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01-02-2208-3182
-0000-017
97,980,500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민선모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