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2호                                                                                                                                                                                                                                                                                                           2003. 8. 27. (수요일)
                                                                              3. 주요제정내용:IEC 60939-2 및 60940 등 2종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IEC규격과일치화된KS규격의제정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전자과(경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단체는2003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730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바랍니다. 
                                                                                       니다. 
                                                                                                           공                                                                                             고
                                                                                                                                                                                                                                                                                                                                  하여5년마다가족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
                                                                       〈법령안입법예고〉
                                                                                                                                                                                                                                                                                                                                  를발표하도록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7호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수행하도록지원하여야함.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건강가정육성을위하여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교육을실시하도록함.
                                                                              니다.
                                                                                                                                                                                                                                                                                                                         사. 가정을건강하게육성하고이를위한제반사회
                                                                                                         2003년 8 월27일
                                                                                                                                                                                                                                                                                                                                  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건강가정육성협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설립하도록함.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입법예고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
                                                                              1. 제정사유
                                                                                                                                                                                                                                                                                                                                  및치료, 건강가정의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
                                                                                       가정은사회를안정적으로유지되도록하는기반이
                                                                                                                                                                                                                                                                                                                                  발등을위하여중앙, 시·도및시·군·구에건
                                                                                       므로가정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고건강가정을
                                                                                                                                                                                                                                                                                                                                  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설치·운씁하도록함.
                                                                                       육성하기위하여가정중심의통합적복지서비스체
                                                                                                                                                                                                                                                                                                                         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에는 건강가정육성 사업
                                                                                       계를확립할수있는행정적·제도적기틀을마련
                                                                                                                                                                                                                                                                                                                                  을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눀한학식과경
                                                                                       하고자하는것임.
                                                                                                                                                                                                                                                                                                                                  험을가진전문가(이하“건강가정지도사”라 한
                                                                              2. 주요골자
                                                                                                                                                                                                                                                                                                                                  다)를두도록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3. 의견제출
                                                                                                위하여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
                                                                                                                                                                                                                                                                                                                         이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한시책을강구하여추진하도록함.
                                                                                                                                                                                                                                                                                                                         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나. 건강가정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
                                                                                                하여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중앙및시·도에두
                                                                                                                                                                                                                                                                                                                         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가정·아
                                                                                                도록함.
                                                                                                                                                                                                                                                                                                                         동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계획을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여야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주소및전화번호
                                                                                                사는기본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추진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하여야함.
                                                                                                                                                                                                                                                                                                                         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
                                                                                                                                                                                                                                                                                                                         부 가정·아동복지과(전화 503-7578~9, 팩스
                                                                                                태를파악하고건강가정육성및가정문제예방
                                                                                                                                                                                                                                                                                                                         504-623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을위한서비스의욕구와수요를파악하기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