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과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등에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대부이율을 결정하여 고
시해야 함에 따라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3.50%

                              주택임차대부            3.50%

                              생활안정대부            3.50%
           장기복무
                              농토구입대부            3.50%
           제대군인
                           대지구입ㆍ주택개량대부          4.50%

                               사업대부             4.50%

                               학자금대부            4.50%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
      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
      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purest77@korea.kr)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0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항만공사)
1. 공 사 명 :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94번지 외 3필지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일원)
    2) 공사규모 :
      ◦ 당초: 조명타워 11기, 주차관제설비 3개소
      ◦ 변경: 조명타워 11기, 주차관제설비 5개소
    3) 공사기간 : 2024.05.27. ~ 2024.10.13.
    4) 총사업비 : (당초) 1,537,130,890원, (변경) 1,559,578,640원
    - 설계비 21백만원, 공사비 731백만원, 자재비 47백만원, 감리비 52백만원, 부대비 25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건설실(032-890-817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일부공고제2024-139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1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운영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
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에 위탁하던 하나센터 평가 업무를 통일부에서 수행하기 위한 「북
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하
나센터 운영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지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하나재단의 역할 중 하나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센터 심사시 현장실사를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준용 조항
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사 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5조)
  다. 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파기 검사를 의무화
하고 검사 시기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전자우편: hakyo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전화 
02-2100-5568, 팩스 02-2100-5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53호(2023. 12. 26.)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2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관보                                                     상실일           사유

내용                        남    오스트레
     박석천     1959.**.**               전라남도 목포시 ****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성     일리아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사항                        남
     박석천     1959.**.**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성


비고   관보 제20653호(2023.12.26.)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023-0032호(국적상실), 표 24번째 줄
◉조달청공고 제2024-435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
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① 주식회사 이에스건설(121-81-91898)
             ② 대표이사 차개식(740702-*******)

 ○ 주      소 : 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8, 503호
             ②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76,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경기도 안성시 수요 ‘안성시 공도시민청 건
 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
           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전화번호 : 070-4056-7722

 ○ 팩스번호 : 0505-730-1747 (전자우편: ssj8226@korea.kr)

 ○ 청문일시 : 2025년 1월 7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청문장소 :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 주 재 자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장익환 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 후,
  과징금 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과징금부과동의서를 청문일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과징금부과동의서 양식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경영관리과-                                       (전화 : 070-4056-7722)
시 행 일 : 2024. 12.
수     신 : 주식회사 이에스건설, 대표이사 차개식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①주식회사 이에스건설(121-81-91898)
        명 칭 (성 명 )
                        ②대표이사 차개식(740702-*******)

2.당사자                 ①주식회사 이에스건설(121-81-9189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8, 503호
        주           소
                      ②대표이사 차개식(740702-*******)
                      광주광역시 북구 안산로 76, ***동 ***호

             경기도 안성시 수요 ‘안성시 공도시민청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
3.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계)’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5.법    적    근       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인천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손수진
                                             경영관리과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722
6.청    문    실       시
                        일   시           2025년 1월 7일(화) 14:00
                        장   소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소속 및 직위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사무관
                        주재자
                                 성   명              장 익 환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명칭(성명)


 2. 당사자
           주    소
           (전화번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 수요 ○○○ 계약(사업)   ○○○ 위반사항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

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58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주변의 공간, 환경까지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의 전문적인 분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
산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역사유적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
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문화유
산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국가유산청장 소속 궁능유적본부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 재배치하며,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필수보존요소 이행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및 영향진단 시 저감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른 문화유산국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
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
하는 한편,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라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의 명칭을 역사유적정책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
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
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
로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그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며, 학생의 신
체ㆍ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
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초ㆍ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
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고,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
실 1개 담당관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
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어린이
집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
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노리에
197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탱모어팡
196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포천시 ****
1986.05.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수한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애경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1.07.18
외국국적취득
김민유
199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3.11.27
외국국적취득
박석임
193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0.12.21
외국국적취득
박필수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이온유
199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손명찬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손병현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박수남
1976.**.**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7.09.12
외국국적취득
주영대
197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손정화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합천군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홍승기
199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9.06
외국국적취득
홍라솔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임상준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조기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김가희
198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진양희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유익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안지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장미란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이호숙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전재수
196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곽세은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홍주빈
200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홍주용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임정빈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박상찬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지정수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02.07
외국국적취득
백장현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서혁상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백송희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최우성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정수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안성철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5.08.04
외국국적취득
이영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승남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홍유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김병욱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조준희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조현국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06.17
외국국적취득
원태경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박광순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문지수
199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30
외국국적취득
양다솔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변희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유미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태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강미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박기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유경선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남정현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4.01.18
외국국적취득
남제현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장영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손태차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정화성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최수정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최윤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박상빈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김민순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오지호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송선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한지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고석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고미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고석준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6.12.09
외국국적취득
김한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2.23
외국국적취득
김건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이환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하승연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정지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기봉례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0.09.26
외국국적취득
이병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5.02
외국국적취득
장현정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정현금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박보람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용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이성윤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9.11.03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양준용
193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97.08.28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외국법인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비거주자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6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
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및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
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
원 40명(7급 11명, 8급 15명, 9급 14명) 중 20명(7급 6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
과에 따라 감축하며,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9명(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
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4명(6급 34명, 7급 58명, 8
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
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
상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고용센터 초기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고용노동부 정원 28
명(5급 21명, 6급 7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34명(5급 3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
무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44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낙동강’, 돈’,‘하녀',‘성춘향’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길이(feet)
제작연도
(개봉일자)
소유자
(소재지)
낙동강
1건
(이미지사운드각2권)
3,231.38
1952년
(1952.11.15.)
한국영상자료원
(경기도파주시
문발로301)​
돈
1건
(이미지15권, 사운드14권)
22,647
1958년
(1958.3.9.)
하녀
1건
(이미지11권, 사운드10권)
20,194.08
1960년
(1960.11.1.)
성춘향
1건
(이미지10권, 사운드9권
19,777
1961년
(1961.1.28.)
   2) 등록 예고 사유
   ㅇ 전창근 감독의「낙동강」은 한국전쟁기(1952년)에 제작되었고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 기록되어있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ㅇ 김소동 감독의 「돈」은 1958년 개봉한 영화로 순박한 농사꾼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ㅇ 김기영 감독의「하녀」는 1960년 개봉한 영화로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작품으로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다.
  ㅇ 신상옥 감독의「성춘향」은 1961년 개봉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며,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3. 등록 예고일 : 2024. 12. 12.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12, 4913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