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채용 자 격
직렬 인원 요 건 박         사   학   위       전     공      분     야 기 술 사 자격분야 변 리 사
          기술사 * [박사학위+전자계산기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   4    박 사 VLSI 회로설계(메모리회로, 아날로그/디지털회로)“해당없음”                          전공분야
          변리사
물리   1    박 사 광 학                                       “해당없음”               〃
          변리사
원자   1    박 사 원자력공학(시스템)                                “해당없음”               〃
력         변리사
 ※1. 해당 직렬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박사학위 전공분야는 학위기 및 졸업증명서 등에 표기된 전공과목 또는 학위논문의 내용으로 판
     단하며 응시자는 공고된 전공분야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3. 변리사의 경우 직렬구분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변호사는 산업재산권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법학전공자
    5. 약무직렬은 약사자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함.
    6. 수의직렬은 수의사자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함.
    7. 전산직렬은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중 1개이상 소지한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2. 시험방법                                       나.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남자의 경우)
 가. 서류전형                                      다. 응시연령은 제한 없음.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                  라. 해당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직렬별
     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자격요건 참조)
    ○응시인원이 각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취득 후 2년
     수 이상인 때는 특허청장이 정한 임용예정직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있는 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
                                              마.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
     음.
                                               지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가능
 나. 면접시험
                                          4.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집
                                              가. 원서접수기간:2005년 3 월28일~3 월31일
     단면접 실시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정책역량                   (4일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응시원서는 특허청(http//www.kipo.go.kr)

3. 응시자격                                         및 중앙인사위 홈페이지(http//gosi.csc.go.kr)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                     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당되지 아니한 자                                 나. 원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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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원             서        접       수             장          소 문 의 전 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1544-8080
★방문접수:정부대전청사 2동 제308호(방문시 1층에서 안내)                         (특허청 콜센터)

 다. 접수방법                             ○연구실적 목록 및 특허출원실적 각1부(응시원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           서 첨부양식 참조)
     출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         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우표를 부착하고 주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소를 기재한 소봉투를 함께 동봉)               붙임.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로만 송부하기 바람.                      1통
5. 시험일정 및 장소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면접시험:2005년 4 월18일(월)~4 월20일         를 정확히 기재) 1통
    (수), 09:00부터 18:00까지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 1통(소지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대강당 및 다목적홀              자에 함함)
    ※시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정부수입인지 10,000원 1매(은행 또는 우체국
     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에서 구입하여 원서뒷면에 첨부)
6. 합격자 발표                          8. 유의사항
 ○서류전형:2005년 4 월13일(수) 10:00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면접시험:2005년 4 월25일(월) 10:00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합격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통보(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            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
 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응시원서 1통(특허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특허청 및 중앙인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재교부(면접시험 2일전까지)받을 수 있습니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전학년(대학원 포           다.
    함) 성적증명서 각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박사학위논문 1편 및 박사학위논문요약서(응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
    시원서 첨부양식 참조)                      고 하겠습니다.
 ○학위기 사본 1부(전공분야는 자기소개서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
    시 표기)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해당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gosi.csc.go.kr)를 참고하거나 특허청 콜센터
    한함) 1부                            (☏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거 이를 공고합니다.                           경상대학교기획처기성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회계분임계약관인           력지원본부분임물품관
   2005년 3 월17일
                                                         리관의인
              음성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 3 월 1 일

무극우체국장인           무극우체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력지원본부기성회계분         력지원본부기성회계분
                                      임출납관인              임계약관인


무극우체국분임체신관        충북감곡우체국장인
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분임물품관리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북감곡우체국관서운        충북감곡우체국분임체신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및폐기공고
 경상대학교학칙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       정
   2005년 3 월17일                       관보 제15943호(2005. 3.15.)에 게재된 행정자
              경상대학교 총장            치부공고 제2005-4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2 월16일             (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
 -등록관인                            니다.

 경상대학교기획처분임       경상대학교기획처기성            2005년 3 월17일
 물품관리관인           회계분임출납관인                          행정자치부장관
                                  ○부 분:66p. 3. 의견제출
                                  ○오류사항
                                      3. 의견제출일:2005년 4 월 4 일
                                  ○정정사항
                                      3. 의견제출일:2005년 3 월19일

                                215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음성우체국장
○폐기일자：2005년3 월1 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05-2호
관인조각사용및폐기공고
경상대학교학칙의개정에따라명칭이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을등록및폐기하고자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경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2 월16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정
정
관보제15943호(2005. 3.15.)에게재된행정자
치부공고제2005-40호(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
니다.
2005년3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부
분：66p. 3. 의견제출
○오류사항
3. 의견제출일：2005년4 월4 일
○정정사항
3. 의견제출일：2005년3 월19일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215
무극우체국장인
무극우체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무극우체국분임체신관
서현금출납공무원인
충북감곡우체국장인
충북감곡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북감곡우체국분임체신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상대학교기획처분임
물품관리관인
경상대학교기획처기성
회계분임출납관인
경상대학교기획처기성
회계분임계약관인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력지원본부분임물품관
리관의인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력지원본부기성회계분
임출납관인
경상대학교연구산학협
력지원본부기성회계분
임계약관인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경상대학교기획연구처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양구교육청공고제2005-1호                  광암초등학교회계출납    광암초등학교세입세출
   폐기공인공고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강원도양구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 3 월14일                  광암초등학교발전기금    광암초등학교발전기금
 -폐기공인 인영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광덕초등학교장인         광덕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전라남도장흥교육청공고제2005-8호
                                  우리교육청 관내 계산초등학교가 2005년 3 월 1
광덕초등학교발전기금        광덕초등학교병설유치     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종전의 관인을 폐기하였기
회계출납원인            원장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전라남도장흥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7 일
                                     ·폐기인
                                              계산초등학교장인
⊙충청남도청양교육청공고제2005-3호                          (전자이미지관인)
   공인(公印)폐기 공고
 2005년 3 월 1 일자 폐지되는 광암초등학교의
물품 및 회계관계 공인(公印)을 사무관리 제40조
및 제41조,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 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충청남도청양교육청 교육장
                                            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공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공인의 인영
광암초등학교물품관리        광암초등학교물품출납
관인                원인




                               216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계산초등학교장인          계산초등학교운영위원     ⊙솔안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회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솔안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15일
⊙인천가림초등학교공고제2005-9호                  -신규인
   공인 등록 공고
                                            솔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05년 3 월11일자 개원 인천가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
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인천가림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2005년 3 월14일
 -등록공인명 및 인영
                                 ⊙솔안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인천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전

                                 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솔안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5 일

                                     -신규인
⊙안산학현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솔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공고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신규인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호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7일

                                                  호평초등학교장

                               217
⊙인천가림초등학교공고제2005-9호
공인등록공고
2005년3 월11일자개원인천가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
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
하였기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인천가림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3 월14일
-등록공인명및인영
⊙안산학현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솔안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솔안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5일
-신규인
⊙솔안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전
자이미지관인을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솔안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5 일
-신규인
⊙호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호평초등학교장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217
계산초등학교장인
계산초등학교운영위원
회인
인천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안산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솔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솔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양구교육청공고제2005-1호
폐기공인공고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
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강원도양구교육청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3 월14일
-폐기공인인영
⊙충청남도청양교육청공고제2005-3호
공인(公印)폐기공고
2005년3 월1 일자폐지되는광암초등학교의
물품및회계관계공인(公印)을사무관리제40조
및제41조,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충청남도청양교육청교육장
○공인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공인의인영
⊙전라남도장흥교육청공고제2005-8호
우리교육청관내계산초등학교가2005년3 월1
일자로폐교됨에따라종전의관인을폐기하였기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
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전라남도장흥교육청교육장
○폐기년월일：2005년3 월7 일
·폐기인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216
지방자치단체
광덕초등학교장인
광덕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광덕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광덕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광암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광암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광암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광암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계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계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암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광암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호평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호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7일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신규인
제15945호
관
보
2005. 3.17. (목요일)
218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호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호평초등학교장인
호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5년3 월15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기획관리실장
지
방
부이사관
이
종
원(李鍾洹)
부이사관에임함
충청남도부교육감에보함
학술원사무국장
이
사
관
황
인
철(黃寅哲)
서울특별시교육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대통령)
인
사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05년3 월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2005년 3 월18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6호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                  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설비의기술기준 폐지                          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76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                  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
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25호, 2004. 5.
                                        다.
31.)은 이를 폐지한다.
                                              2005년 3 월18일
    부    칙
                                                          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폐지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4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76호, 2004.12.31.)은 이를 폐지한다.
기 준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1-12호 , 2001.
3.12.)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3 월18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장관
    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                  ⊙환경부고시제2005-41호
    설비의기술기준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
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2호, 2001. 3.         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2.)은 이를 폐지한다.                          다.
    부    칙                                    2005년 3 월18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5호
                                              관한 규정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
제2004-6호, 2004. 2. 7.)을 다음과 같이 폐지·
                                           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
고시합니다.
                                           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005년 3 월18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 제2004-6호, 2004. 2. 7.)은 이를 폐지한다.         1.“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

    부    칙                                   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

                                     122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2호              의하여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    주파출력및산출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5
3항 및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호, 2001. 3.12.)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
규정 제4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2005년 3 월18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4호) 중 일부를 다음과                    정보통신부장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
   2005년 3 월18일                      고주파출력및산출방법 폐지
              산업자원부장관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주파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중 개정       력및산출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5호,
1. 개정이유                        2001. 3.12.)은 이를 폐지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단계부터 원전지역 관            부   칙
 할지방자치단체가 민간환경감시체제를 구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지
 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제17조제2, 3항을 다음과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2호
 같이 개정한다.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
2. 개정내용                        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통신부고시 제2003-56호, 2003.12.15.)을 다음
 ②민간환경감시기구는“가동중인 원자력본부별        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로 구성한다.”를“건설·가동중인 원자력본부별            2005년 3 월18일
 로 구성한다.”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
 ③민간환경감시기구는“발전기가 소재하는 지방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
 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이           기술기준 폐지
 상인 경우에는 먼저 건설된 발전기가 소재하는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
              를“발전소 소재지를       보통신부고시 제2003-56호, 2003.12.15.)은 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할지방자      를 폐지한다.
 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부   칙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3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
                               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1호              기 준 (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 2004-25호 , 2004.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5.31.)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121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
설비의기술기준폐지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
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5호, 2004. 5.
31.)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4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항
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2호, 2001.
3.12.)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
설비의기술기준폐지
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
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2호, 2001. 3.
12.)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5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
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호, 2004. 2. 7.)을다음과같이폐지·
고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폐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
시제2004-6호, 2004. 2. 7.)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6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
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76
호, 2004.12.31.)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
다.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폐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
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
76호, 2004.12.31.)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4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규정에의한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
량산정방법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3 월18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총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
한특별법제23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22
조내지제24조의규정에의한자동차의총오염
물질배출량산정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과같다.
1. “자동차의총오염물질배출량”이라함은자
동차가배출하는연평균오염물질배출량으로
서열간시동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22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토지편입조서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소재지:화도읍 금남리                                  15     614-2   답       6,321 남양주시장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16     614-3   답       2,278     〃

 계                  38,610                   17     614-4   답       3,412     〃

 1      580     답    1,091 남양주시장             18     583-1   임          98     〃        변경
                                             19     583-2   임         395     〃        〃
 2      581     답     955    〃
                                             20     583-3   임         395     〃        〃
 3      582     전    1,055   〃
                                             21     583-4   임       8,000     〃        〃
 4      583     답     532    〃
                                             22     583-5   임          44     〃        〃
 5      612     답    1,319   〃
                                             23     583-6   임       1,486     〃        〃
 6    581-1     답     695    〃
 7    612-1     전    2,19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5호
 8    612-2     답     926    〃
                                                   도로구역결정(변경)
 9    612-3     답    1,484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10    612-4     답    2,050   〃           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1    612-5     답    1,002   〃                     2005년 3 월18일
12    613-1     답     407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    613-2     답     889    〃           1.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문덕유
14    614-10    답    1,584   〃               강:2-2공구)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주   요        구 역 결 정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공    사     구    간 총연장(㎞) 경 과 지 도로폭(m) (변경)사 유
당 초 국도대체 국도31호선 시점:포항시 남구                     5.64㎞      포항시        20.0M   공사기간연장
(신설) 우회도로                    연일읍 우복리                     (연일읍)              <당초>
                         종점:포항시 남구                                          1998. 3. 5.
                             연일읍 유강리                                        ~2005. 3. 5.
변 경 국도대체 국도31호선 시점:포항시 남구                     5.64㎞      포항시        20.0M   <변경>
       우회도로                  연일읍 우복리                     (연일읍)              1998. 3. 5.
                         종점:포항시 남구                                          ~2006.12.31.
                             연일읍 유강리

3. 사업시행 기간:1998년 3 월 5 일~ 2006년12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월31일                                             (051-660-1157)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 현장사무실(054-285-6085)
5. 사업시행자 주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번지(초량2동 296번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9호
6. 관계서류·공람기간 및 장소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125
⊙산업자원부고시제2005-32호
전기사업법제47조제3항, 동법시행령제26조제
3항및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규정제47조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고시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
(산업자원부고시제2002-4호) 중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중개정
1. 개정이유
신규원자력발전소의건설단계부터원전지역관
할지방자치단체가민간환경감시체제를구축·
운영할수있도록민간환경감시기구의설치·지
원요건을완화하고자제17조제2, 3항을다음과
같이개정한다.
2. 개정내용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사업)
②민간환경감시기구는“가동중인원자력본부별
로구성한다.”를“건설·가동중인원자력본부별
로구성한다.”로하고
③민간환경감시기구는“발전기가소재하는지방
자치단체에설치하되, 관련지방자치단체가2이
상인경우에는먼저건설된발전기가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설치한다.”를“발전소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설치하되, 관할지방자
치단체가2이상인경우에는감시지역의범위,
운영의효율성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관할지
방자치단체에각각설치할수있다.”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1호
무선설비규칙제6조제3항및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
주파출력및산출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1-15
호, 2001. 3.12.)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
다.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및산출방법폐지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주파출
력및산출방법(정보통신부고시제2001-15호,
2001. 3.12.)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2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
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
통신부고시제2003-56호, 2003.12.15.)을다음
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폐지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
보통신부고시제2003-56호, 2003.12.15.)은이
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3호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
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
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25호, 2004.
5.31.)을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21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