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폐지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6.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폐지
                            7.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
                                 상용화개발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협회)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근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법령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1.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세부 기재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
                                              세부      기재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다라 적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1
                                                                 부
                            야합니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
                            3.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폐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1
410000
     -0540신 제 품 인 증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구비
                       서류   제2조 제2호에 다른 품질경영체제를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지식경제부)신청
(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 기구(
                                    ISO)
                                       의 인증서 1부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인증서 1부
                            5.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는 자료 1부              는 자료 1부(
                                                        있을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1부           1사업자등록증 1부

15
 00000-0071 건축신고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
국토해양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15
 00000-0066 건축허가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
국토해양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환경부고시제2011-172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172호,2011.12. )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16조의8․제16조의9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및 검증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