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5호
　우리 청 관내 영종신도한화 5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항행통
보 게재 및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영흥본부34호등부표 기능통보(소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 고
영종신도
한화5호등부표
37-30-12.6N
126-28-18.6E
Fl G 4s
7
녹 망대형
2025.
3. 19.
2025.
3. 21.
소 등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063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업무정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고○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2025.03.06.~2025.03.0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 법령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고○균
건설기술경력증 1회 대여
- (주)은송(2012.01.01.~2018.12.31.)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3. 안내사항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건설기술경력증 원본을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동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06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교육미이수)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박○성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로 176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오
                                                       * 품질관리 게속교육
                           이하 생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23.(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1
◉연곡초등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연곡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일: 2025년 4월 1일
○ 등록 관인명: 연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등록 사유: 신규 등록
          연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연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아래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
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 사업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2005-
10호
책읽는사회
만들기국민
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일석기
념관)
도정일
북스타트 
사업, 
책읽는 사회 
만들기 기반 
조성
2005.3.24
2025.3.25
단체 
신청에 
의한 말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바오안
202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3.1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4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경기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구축사
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경평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구축사업]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경기평택항만공사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0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경기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구축사업
   나. 목  적 : 평택항 마린센터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라. 규  모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200kw 듀얼 2기)
   마. 기  간 : ‘24. 9. 24.~‘24. 11. 29.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4. 11. 2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6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
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창고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대표이사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고 설치공사
   나. 목  적 : 화물의 보관 품질 및 우천시 작업 능률 향상
   다. 장  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라. 규  모 : 건축설비(6,000m2)
   마. 기  간 : ‘24. 12. 16.~‘25. 2. 28.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025. 2. 2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5호
「항만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SK가스 평택기지 부두 준설공사』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완료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공고[SK가스 평택기지 부두 준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에스케이가스(주) 대표이사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사업명·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명 : SK가스 평택기지 부두 준설공사
   나. 목  적 : SK가스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박지 유지준설 시행으로 접·이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다.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라. 규  모 : 준설 188,594㎥
   마. 기  간 : ‘24. 09. 21. ~ `25. 02. 11.
   바. 방  법 : 도급시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준공 년월일) : `25. 02. 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준공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2. 28.(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호
                                                   준공검사
    1 92-2024-10-0
         000242        6K2LΟΟ   김Ο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불이행
        49-2024-10-0   재난해상1           인천광역시       준공검사               전파법
    2      000076      23은Ο호    원Ο숙    옹진군 영흥면               허가취소
                                                     불이행            제72조제2항
                                                    정기검사
    3 42-2013-10-0     103창Ο호   홍Ο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용정지     전파법
         000017                        논현동         불이행(2차)    2개월   제72조제2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1호(지형도면(변경) 정정 고시)
 관보 제20957호(2025. 03. 21.)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8호(지형도
면(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당초 : 총연장 6.18km
        건설공사(1공구)
                                        변경 : 총연장 4.6km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구분       종류                               기점          종점    총연장(㎞)
                     당초           변경
                                            구미시          구미시
          국가산업단
   변경               275,301   266,150       고아읍          고아읍     4.6
         지 진입도로
                                            송림리          문량리

2. 공사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공사명칭: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도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해저구간 관로사고(파손)시 공급중
단 예방 등 급수 체계 구축을 위한 송수관로를 2계열화로 추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3번지 인근 ~ 중구 중산동 1946-22번지 인근
     2) 사업비 : 615억원
     3) 사업내용 : 송수관로 D=1,200mm, L=3,420m(해상 2,540m, 육상 880m), 
                  오탁방지막(L 25m× B 50m) 설치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리일: 2025.03.20.
6.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21. 10.29.~ ’25.01. 26.
                        (변경) ‘21. 10.29.~ ’25.12. 30.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2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보리수지점                              정*화
                   (20150529007)                 농공단지7길 31-1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4년도 HACCP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기타수산물가공품(2022-5-0061)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4. 22.(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ssu1119@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우수빈(☎062-602-1353, ssu1119@korea.kr)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5.4.23.(수)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처분예정
               942015560001229   보*FM충주500                   신고폐지

 1   보*FM건설    942015560001230   보*FM충주501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3길   신고폐지

               942015560001231   보*FM충주502                   신고폐지

               942020560000711    성*괴산502                    신고폐지

               942020560000712    성*괴산503                    신고폐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   성*건설(주)
               942020560000710    성*괴산501    용암북로160번길       신고폐지

               942020560000709    성*괴산500                    신고폐지


     대*건설산업    942020560000144    대*진천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신고폐지
 3
     주식회사                                    월평로144번길
               942020560000145    대*진천501                    신고폐지

               942013560000400    *학청주501                    신고폐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    이*학
               942013560000401    *학청주502    대농로             신고폐지

 5    이*경      942021550000073    *경진천7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허가취소
                                             중앙북4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6    김*종      942021550000255    *종음성700    대금로
                                                             허가취소

               942022560000669    *빈청주501                    신고폐지

               942022560000668    *빈청주500                    신고폐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7    완*빈
                                             내덕동
               942022560000671    *빈청주503                    신고폐지

               942022560000670    *빈청주502                    신고폐지

 8    노*호      942023550000065    *호청주70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허가취소
                                             용암북로 80번길

               942006510002229    *욱청원602                    신고폐지

               942006510002230    *욱청원603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신고폐지
 9    김*욱
               942006510002231    *욱청원604    기암리             신고폐지
               942006510002228    *욱청원601                    신고폐지
1
◉동두천송내초등학교공고 제2025-2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동두천송내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19.
   
동두천송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동두천송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50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걸맞은 장애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동 지침으로는 효율적인 장애 예방·대응·복구, 현안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등에 한계가 있어, 관리기관의 신속한 장애 대응 등을 의무화하고 관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장애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천시스템의 안정적인 장애 관리를 위해 ‘원천데이터’와 ‘원천시스템’을 별도 정의하고, 원천
시스템 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장애’ 및 원천시스템으로 인한 ‘연계 장애’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그동안 의견수렴,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개최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2)
  다. 연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의 원천시스템 관리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장애관리계획 제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통보·전파·대응 및 복구,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등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원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데이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doremi02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06호, 공공데이터관리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044-205-24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나경
2005.**.**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일용
2004.**.**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1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주희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5호
　「하천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섬진강 선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선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국가하천 섬진강을 홍수에 안전하도록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30)」 
및 「섬진강 하천기본계획(2021)」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보축 3개소(1,671m), 자전거도로 1개소(506m), 하상유지시설 1개소, 유지관리 4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국가하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4. 11. 19. ∼ 2028. 11.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선변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선변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2024. 11. 19. ～ 2028. 11. 1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30
제
113 
6 
국(국토교통부)
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19
답
159 
3 
국(건설부)
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31
제
85 
85 
국(기획재정부)
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9
목
1,182 
9 
오**
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20
답
143 
90 
국(건설부)
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7-1
구
2,676 
1,387 
국(농림축산식품부)
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5-7
제
1,939 
289 
국(건설부)
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5-8
천
16,562 
116 
국(건설부)
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10
답
701 
4 
김**
1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32
답
49 
49 
국(국토교통부)
1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21
답
144 
136 
국(건설부)
1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0-22
가
　-
56 
-　
1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1-8
제
1,666 
1,666 
국(건설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1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1-9
천
294 
211 
국(건설부)
1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33
답
101 
44 
국(국토교통부)
1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88-22
답
516 
477 
국(건설부)
1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1-10
제
20 
20 
국(건설부)
1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1-3
천
780 
140 
국(건설부)
1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0-2
천
1,273 
223 
국(건설부)
2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0-1
제
545 
539 
국(건설부)
2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2-2
제
85 
85 
국(건설부)
2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7
천
1,256 
168 
국(건설부)
2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50
제
93 
79 
국(건설부)
2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0
천
89 
73 
국(건설부)
2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9
제
1,076 
1,076 
국(건설교통부)
2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8-2
구
253 
244 
국(농수산부)
2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8-1
구
18 
1 
국(농림축산식품부)
2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9-1
도
67 
10 
국(농림축산식품부)
2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9-2
도
335 
270 
국(농수산부)
3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3
천
228 
176 
국(건설부)
3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45
제
467 
467 
국(건설부)
3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1
제
28 
28 
국(건설부)
3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22
답
195 
1 
국(건설부)
3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39
답
15 
14 
국(건설부)
3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5
천
770 
352 
국(건설부)
3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4
제
690 
690 
국(건설부)
3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76
천
2,010 
591 
국(건설부)
3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47
제
466 
466 
국(건설교통부)
3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40
답
273 
131 
국(건설부)
4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8
제
333 
333 
국(건설부)
4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48
천
6,740 
25 
국(기획재정부)
4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6
천
1,240 
605 
국(건설부)
4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5
제
1,327 
1,327 
국(건설부)
4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24
답
421 
161 
국(건설부)
4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34
천
2,089 
178 
국(건설부)
4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2
천
7 
7 
조**
4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7
제
10 
10 
국(건설교통부)
4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1
제
641 
626 
국(건설부)
4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2-1
잡
365 
358 
국(기획재정부)
5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2-2
잡
79 
79 
국(농림부)
5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16
답
748 
4 
조**
5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1-38
답
48 
1 
남원시
5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47-2
구
32 
32 
국(농림축산식품부)
5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2
잡
83 
83 
국(기획재정부)
5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
구
11,029 
32 
국(농림축산식품부)
5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3
천
1,200 
70 
국(건설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5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28
제
40 
39 
국(건설교통부)
5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2-2
천
836 
191 
국(건설부)
5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2-1
제
241 
241 
국(건설교통부)
6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1-2
천
1,121 
235 
국(건설교통부)
6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1-1
제
317 
317 
국(건설교통부)
6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3-2
제
698 
698 
국(건설부)
6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3
구
429 
370 
국(농수산부)
6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1
구
530 
530 
국(농림축산식품부)
6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5-27
답
2 
2 
남원시
6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5-14
답
273 
78 
국(건설부)
6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3-3
천
79 
69 
국(건설부)
6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8-3
천
612 
240 
국(건설부)
6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8-2
제
496 
496 
국(건설교통부)
7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03
천
2,221 
24 
국(건설부)
7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3-3
천
962 
890 
국(건설부)
7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3-2
제
1,805 
1,805 
국(건설교통부)
7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5-28
답
72 
47 
남원시
7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06
천
1,828 
193 
국(건설부)
7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07
천
2,043 
34 
국(건설부)
7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4-2
제
3 
3 
국(건설부)
7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66
도
1,368 
9 
국(농림축산식품부)
7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67
구
897 
6 
국(농림축산식품부)
7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8-28
답
22 
13 
남원시
8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2-3
천
826 
600 
국(건설부)
8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2-2
제
1,091 
1,086 
국(건설부)
8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25-60
제
119 
119 
국(건설부)
8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4
구
456 
405 
국(농수산부)
8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2
구
15,534 
2,927 
국(농림축산식품부)
8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8-27
답
157 
127
남원시
8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1-3
천
4,327 
293 
국(건설부)
8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91-2
제
830 
830 
국(건설교통부)
8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98-13
답
790 
36 
최**
8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89-3
천
889 
233 
국(건설부)
9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89-2
천
550 
550 
국(건설부)
9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289-4
천
293 
293 
국(건설부)
9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72
구
1,826 
13 
국(농림축산식품부)
9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01-28
답
2,416 
171 
남원시
9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6-77
천
441,926 
623 
국(농림축산식품부)
9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6-498
제
1,968 
1,968 
국(건설교통부)
9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5
구
162 
149 
국(농수산부)
9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01-14
답
526 
17 
남원시
9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77
구
1,198 
45 
국(농림축산식품부)
9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3-2
천
483 
286 
국(건설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10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3-1
제
212 
212 
국(건설교통부)
10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78
도
2,309 
184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2-5
천
2,651 
255 
국(건설부)
10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2-4
제
949 
949 
국(건설교통부)
104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6
구
623 
475 
국(농수산부)
105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4-2
천
926 
690 
국(건설부)
106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6-3
제
218 
216 
국(건설교통부)
107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6-1
구
19 
19 
국(건설부)
108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5
묘
291 
291
국(건설부)
109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5-2
묘
247 
247 
국(건설부)
110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01-1
천
1,230 
42 
국(건설부)
111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01-3
천
139 
1 
국(건설부)
112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4-1
제
132 
70 
국(건설교통부)
113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17-3
제
128 
1 
국(건설교통부)
114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53
천
113,052 
12,447 
국(환경부)
115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39
천
26,844 
2,454 
국(국토교통부)
116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13
천
182,307 
93 
국(환경부)
117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4
임
4,894 
3,818 
국(건설교통부)
118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8
임
3,198 
3,198 
국(환경부)
119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6
과
7,523 
7,523 
국(환경부)
120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71
천
113,511 
35,371 
국(국토교통부)
121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45
답
2,172 
21 
국(환경부)
122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43
전
149 
149 
한**
123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42
전
340 
340 
한**
124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7
임
3,404 
1,715 
국(환경부)
125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9
대
5,540 
5,437 
국(건설교통부)
126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5
대
1,071 
1,068 
국(환경부)
127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9
답
3,783 
95 
국(건설교통부)
128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397-3
과
4,581 
255 
국(환경부)
129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산203-1
도
2,072 
157 
국(건설교통부)
130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0
천
201,561 
19,281 
국(환경부)
131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155-1
답
143 
86 
문**
13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17
천
1,330 
66 
국(환경부)
13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32-2
대
679 
73 
김**
13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15
천
43,151 
14,004 
국(환경부)
13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9-1
전
476 
448 
전라남도
136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9-2
답
658 
658 
전라남도
137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8-1
전
354 
348 
전라남도
138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8-3
제
314 
314 
전라남도
139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3
전
402 
397 
전라남도
14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7-1
제
634 
634 
전라남도
141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4-1
제
231 
231 
전라남도
14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3-1
전
583 
583 
전라남도
편입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전체
편입
14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2-3
제
72 
72 
전라남도
14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3
전
443 
443 
전라남도
14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3-2
제
118 
116 
전라남도
146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2
천
63 
61 
전라남도
147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1-1
제
262 
257 
전라남도
148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0
전
486 
486 
국(환경부)
149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9-1
전
1,104 
1,104 
전라남도
15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7
전
1,078 
1,078 
장**
151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8
전
433 
433 
전라남도
15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2
천
291 
291 
전라남도
15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3-1
전
443 
443 
백**
15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86-1
천
278 
278 
전라남도
15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22-1
대
487 
152 
김**
156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31-2
도
357 
16 
국(건설부)
157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31-6
도
8 
4 
국(건설부)
158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22-9
대
281 
11 
안**
159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22-8
대
904 
384
안**
16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22-12
대
2,558 
645 
김**
161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095-2
도
6,430 
487 
국(건설부)
16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8-2
대
1,193 
679 
김**
16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8
대
5,562 
668 
김**
16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8-3
대
167 
112 
위**
16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5-1
대
1,684 
923 
박**
166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5-8
대
877 
225 
순천시
167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1109
구
638 
337 
국(환경부)
168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4-1
답
7 
7 
이**
169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3-1
답
715 
715 
전라남도
17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3
답
356 
79 
고**
171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2-1
답
1,233 
1,233 
전라남도
17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2
답
1,283 
365 
전**
17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1-1
답
358 
358 
국(환경부)
17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1
답
1,163 
170 
손**
17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0-1
답
79 
79 
전라남도
176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10
답
1,167 
112 
김**
177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6-2
답
5 
5 
국(환경부)
178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6-1
답
1,191 
101 
이**
179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7-2
답
172 
172 
전라남도
180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8-2
답
188 
188 
전라남도
181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7
답
1,194 
707 
고**
18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4
답
896 
196 
고**
183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02-1
답
1,439 
274 
손**
184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3-1
전
589 
402 
정**
185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791
전
512 
177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