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2367      펀칭용 마이카 판                                표준
폐지    KS C 2371      전기절연용 끝손질 바니시                            표준
폐지    KS C 2374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표준
폐지    KS C 2610      전기용 바이메탈판                                표준
폐지    KS C 2611      전기 저항용 에나멜선·유성 에나멜 견권선                   표준
폐지    KS C 2622      절연 피복부 폐단 접속자                            표준
폐지    KS C 2623      의료용 접지 센터 보디 및 접지 단자                     표준
폐지    KS C 2810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표준
폐지    KS C 2813      전기절연용 압출튜브                               표준
폐지    KS C 2814      전기절연용 편조 튜브                              표준
폐지    KS C 3901      전기용 고무장갑                                 표준
폐지    KS C 4004      전기기기 절연의 종류                              표준
폐지    KS C 4503      단로기 조작용 훅봉                               표준
폐지    KS 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표준
폐지    KS C 4526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                              표준
폐지    KS C 4617      지중선로고장차단기(22.9KV-y)                      표준
폐지    KS C 6058      전자기기용로터리스위치                              표준
폐지    KS C 6071      전자기기용 스위치 품목별 통칙                         표준
폐지    KS C 6319      일반 전자기기용 래크 및 유닛 섀시의 치수                  표준
폐지    KS C 8313      캐치 홀더                                    표준
폐지    KS C 8314      목대 (배선용)                                 표준
폐지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표준
폐지    KS C 8327      컷 아웃                                     표준
폐지    KS C 8329      의료용 꽂음 접속기                               표준
폐지    KS C 8336      자동 온도 조절기                                표준
폐지    KS C 8419      알루미늄 전선관                                 표준
폐지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표준
폐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표준
폐지    KS C 9701      오디오미터                                    표준
폐지    KS C 8453      옥내 배선용 합성수지 선통                           표준
폐지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표준
폐지    KS C 8601      축전기 기관차용 전원 플러그 접속기                      표준
폐지 KS C IEC 61386-21 전기설비용
                     개별요구사항
                             전선관 시스템 제21부 :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표준
폐지 KS C IEC 61386-22 전기설비용
                     개별요구사항
                             전선관 시스템 제22부 : 가요 전선관 시스템의 표준
폐지 KS C IEC 61386-23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3부 : 가요(플렉시블)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 C IEC 61386-24 케이블   관리용 전선관시스템 -제24부: 지하에 매설된
                     전선관시스템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표준
폐지 KS C IEC 61537 케이블시스템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표준
폐지 KS C IEC 61587-3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IEC 60917 및 60297의 시험 - 제 표준
                     3 부 : 캐비넷, 랙 및 서브랙의 전자 차폐 성능 시험
                                  79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1939 톱      작업대용 톱 테이블 ― 최대 315mm의 지름으로 된
                        톱날을 가진 휴대용 둥근 톱용 테이블 ― 안전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 C IEC 61958 고압 조립 배전반과 제어반 - 전압 표기 시스템              표준
  폐지 KS C IEC 61969-2-1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옥외용 밀폐함 - 제 2-1 부 :
                        세부 규정 - 캐비넷 치수                      표준
  폐지 KS C IEC 61969-2-2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옥외용 밀폐함 - 제 2-2 부 :
                        세부 규정 - 케이스 치수                      표준
                        전자 기기용 기계구조 - 옥외용 밀폐함 - 제 3 부 : 부분
  폐지 KS C IEC 61969-3 규정 - 캐비넷 및 케이스의 내후성, 기계적 시험 및         표준
                        안전성
  폐지 KS C IEC 61984 커넥터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
  폐지 KS C IEC 62091 저압  제어기
                            배전반 및 제어반 - 고정형 소화펌프 구동장치       표준
  폐지 KS C IEC 6209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고정전기설비용 광표시장치 제1부 표준
                        : 일반요구사항
  폐지 KS C IEC 62208 저전압 개폐제어장치의 외함 - 일반 요건                  표준
  폐지 KS C ISO 11784 동물개체식별 - 코드 구조                          표준
  폐지 KS C ISO 11785 동물개체식별 ― 기술적 개념                         표준
  폐지 KS C ISO 14223-1 동물개체식별
                        인터페이스
                                 ― 고급 트렌스폰더 ― 제1부: 무선       표준
2. 폐지 사유
  대체표준이 있고 중복으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 및 활용빈도 저조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표준이 있고 중복으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 및 활용빈도 저조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의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2부: 전기
  개정 60335-2-102 접속기를 가지는 가스, 오일 및 고체 연료 연소기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5부:
  개정 60335-2-95                                           표준안
                    주거용 수직개폐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토스터, 표준안
         60335-2-9 그릴, 로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80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9부:
개정   60335-2-89   내장형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7부:      표준안
     60335-2-87   동물을 기절시키는 전기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9부:
개정   60335-2-79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고압 청소기와 증기 청소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표준안
     60335-2-75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1부: 동물 표준안
     60335-2-71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9부: 파워
개정   60335-2-69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습식 전기 진공         표준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8부:      표준안
     60335-2-68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6부:      표준안
     60335-2-66   물침대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3부:      표준안
     60335-2-53   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급탕 표준안
     60335-2-51   및 급수용 거치형 순환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4부:      표준안
     60335-2-44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1부: 전기 표준안
     60335-2-41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9부:      표준안
     60335-2-39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      표준안
     60335-2-35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표준안
     60335-2-31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1부:      표준안
     60335-2-21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부: 전기 표준안
      60335-2-2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7부: 모포, 표준안
     60335-2-17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6부:      표준안
     60335-2-16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부:      표준안
     60335-2-11   회전식 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7부:
개정   60335-2-37   상업용 전기 튀김기 및 전기 도너츠 튀김기에 대한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81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연료전지 기술 ― 제3-200부: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연료전지 기술 ― 제3-300부 :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설치                              표준안
   제정 연료전지 기술 ― 제3-100부: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안전                               표준안
2. 제정 사유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성능시험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 EC 62282-3-200를 부합화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설치를 규정한 국제표준 IEC 62282-3-300을 부합화
  정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안전을 규정한 국제표준 IEC 62282-3-100을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연료전지기술 분야 IEC 표준 3종을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2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풍력 발전기 제24부: 낙뢰 보호                                                   표준안
   제정 풍력 발전기 제4부: 풍력발전기 기어박스 설계 요구 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풍력 발전기의 낙뢰 보호를 규정한 국제표준 IEC 61400-24를 부합화
  풍력 발전기 기어박스 설계 요구 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 IEC 61400-4를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풍력 발전기 분야 IEC 표준 2종을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400-11              풍력 발전기 제11부 : 소음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풍력 발전기의 소음측정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 IEC 61400-11을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풍력 발전기 분야 IEC 표준 1종을 부합화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730-2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 - 제2부 : 시험 요건                      표준안
   개정 KSCIEC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1부 : 구성 요건                       표준안
   개정 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태양광발전 (PV) 모듈 안전 조건의 시험 요건을 규정한 국제표준 IEC61730-2를 부합화 하기 위한 개정
  태양광발전(PV) 모듈 안전 조건의 구성 요건을 규정한 IEC61730-1을 부합화 하기 위한 개정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시험을 규정한 국제표준 IEC 61701을 부합화하기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태양광 발전 분야 IEC 표준 3종을 부합화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parkhp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4-59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검정 기준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적격판정 횟수를 조정하
  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적격판정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하던 것을 1회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함
                             84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과정의 최소 이
       수시간 하향조정(180시간 이상→90시간 이상)
   (2)「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거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우편번호 : 339-012)
    (2) 전화 : 044-203-6488, FAX : 044-203-639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에 따라 중등학교 표시과목 일부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사항
 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등학교 표시과목에 ‘베트남어’, ‘무용’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표시과목의 ‘자연’을 ‘과학’으로 개정
  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의 서식의 업무 흐름도 일부를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우편번호 : 339-012)
    (2) 전화 : 044-203-6488, FAX : 044-203-639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4-61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수학교 예비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완화하고, 교원양성과정
  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학의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
  도록 하며,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을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로 과목명칭을 변경하고, “생
      활지도 및 상담” 과목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나. 교육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기관, 면제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용이하
      게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우편번호 : 339-012)
   (2) 전화 : 044-203-6488, FAX : 044-203-6390
  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및 사업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79호
2. 단체명칭 : 둥지
3. 대표자 : 김홍진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501호(잠실동, 올림피아 빌딩)
5. 주된 사업 : 해외 입양인 지원(홈스테이, 친부모 찾기 등) 및 해외원조
6. 연락처 : 02-535-3217
7. 등록연월일 : 2014. 2. 28.(최초 2008. 4. 10.)
                                         86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86
◉교육부공고제2014-61호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을개정함에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5일
교육부장관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수학교예비교원의다양한교육과정운영을위하여교원자격검정기준을완화하고, 교원양성과정
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과목운영의자율성을부여하여대학의여건에따라적용할수있
도록하며, 교육실습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과목을“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로과목명칭을변경하고, “생
활지도및상담” 과목으로대체하여운영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
나. 교육실습이수시간및실습기관, 면제기준등의규정을마련하여교원양성과정운영을용이하
게함
3.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26일(수)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보내실곳: 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복지연수과
(우편번호: 339-012)
(2) 전화: 044-203-6488, FAX : 044-203-6390
다.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및사업변경)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79호
2. 단체명칭: 둥지
3. 대표자: 김홍진
4. 소재지: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75, 501호(잠실동, 올림피아빌딩)
5. 주된사업: 해외입양인지원(홈스테이, 친부모찾기등) 및해외원조
6. 연락처: 02-535-3217
7. 등록연월일: 2014. 2. 28.(최초2008. 4. 10.)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
  게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상의 조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운영기관 유형 구분의 하위법령 위임 등 기타 제도상의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 하위법령 위임(안 제2조)
    ○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관사무 성격에 따른 유형 구분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함
  나.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 임기 연장(안 제7조)
    ○ 기관장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현 5년 범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기관장의 임용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본운영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
    ○ 기본운영규정 제정 및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외의 기본운영규정 개정은 사후통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 활용 제고
   1) 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내용 확대(안 제14조)
    ○ 기관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부여하는 인사상 특전에 성과상여금을 추가함
   2)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상 지원근거 마련(안 제52조)
    ○ 안전행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7조 내지 제8조의2, 제12조)
    ○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7호
                                   기부금품 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한국의료지원재단
2. 모집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질병예방사업
3. 모집기간 : 2011. 12. 23. ~ 2013. 12. 22.(사용기한 : 2013. 12. 22.)
4. 모집목표액 : 30억원
5. 승인내용(사용계획)
  - 사용용도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용금액 : 기부금품 사용잔액 52,092,081원
◉환경부공고제2014-116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절
 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 인정 기준(안 제2조․제3조)
    (1) 건강피해인정의 대상이 되는 피해유형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2) 피해유형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나)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중심소엽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
          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나. 건강피해 인정 절차 및 내용(안 제4조~제6조)
   (1) 건강피해 인정 신청 ~ 재심사 청구
                         ▪피해자(또는 유족) → 기술원장
        건강피해 인정 신청        - 진단서 등 건강피해 입증 서류 첨부
                           * 신청기한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피해 여부 조사         ▪기술원장
                         -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운영 가능
                         기술원장은 조사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정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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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건강피해 인정 결정                  ▪환경부장관
                                  - 보건위원회 심의 후 30일(재심사 경우는 20일) 이내
                                  결정결과는 기술원장이 피해자에게 통보
          재심사 청구                 ▪피해자 → 기술원장
                                  - 조사․결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가습기살균제 피해유형의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
       지 기술원장에게 갱신 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안 제7조~제12조)
   (1) 지원대상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
   (2) 지원범위는 피인정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피인정인 사망 시 장례비
   (3) 지원금 지급 신청은 피인정인이 채권양도동의서와 함께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기술원
       장에게 신청
   (4) 피인정인 사망 또는 피해자 사망 후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족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원
   (5) 의료관련법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급받은 의료비 또는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
       원받은 금품은 지원금에서 제외
   (6) 피인정인의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
  라. 구상권 행사(안 제14조)
   (1) 기술원장은 민법을 준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피인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
 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 : 044-201-6756 또는 6757, 팩스 : 044-201-6765
    - 전자우편 : indife@korea.kr 또는 hso7302@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1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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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및 방법과 체납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현실
 화하며,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 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안 제17조의3)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 시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현실화(안 별표 2)
   기종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의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 기종(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업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정비업 시장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안 별표 3)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 FAX 044-201-5547)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병무청공고제2014-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5일
              병 무 청 장
                            90
제18216호              관        보         2014. 3. 5.(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6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1건과 지정명칭 변경 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및 지정명칭 변경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지정 예고 : 1건
    ㅇ 대상 :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ㅇ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 1건
    ㅇ 대상 :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
    ㅇ 변경내용 :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 오자치 초상(吳自治 肖像)
    ㅇ 변경사유 : 명칭상의 오류 정정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ㅇ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4호(2008.12.16)
  ㅇ 소 유 자 : 장안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 장안사
  ㅇ 수 량 : 3구, 복장유물(발원문․중수문 3점, 후령통 1점)
  ㅇ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139.3, 무릎 폭 86.0
              약사여래 높이 109.5, 무릎 폭 69.5
              아미타여래 높이 103.5, 무릎 폭 64.5
  ㅇ 재 질 : 석조
  ㅇ 조성연대 : 1659년(효종 10) 조성, 1703(숙종 42) 중수
  ㅇ 제 작 자 : 鹿元, 明峻, 覺崙, 覺仁
  ㅇ사 유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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