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79         1243-4   답       4,441       1,126 마령면 평지리 99             최규식


      180          1345    도       1,805       1,805                    국(농림수산부)


      181         86-7     제           275       275                     전라북도


      182         1243-3   답       3,342         586 마령면 평지리 99             최규식


      183         1243-2   답       3,570         448 마령면 평지리 99             최규식




                                                                                                                 관
      184         1243-1   답       1,721            1 마령면 평지리 398       최정규외1인
332




      185          1337    도       4,167            28                      진안군




                                                                                                                 보
      186         1243-5   도       1,026         164                        진안군


      187         1243-6   도           43           43                      진안군

            백운면
      1           822-5    천           804       804 전라북도                    국




                                                                                                                 2007. 9.27. (목요일)
            운교리

      2           822-2    답       1,570       1,570 운교리 735                유경렬


      3           822-3    답       1,904       1,904 운교리 653                정옥근


      4           820-2    답       1,094       1,094 운교리 653                정옥근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5          821-1   천           87           87 전라북도                    국


      6           821    답       1,956       1,956 운교리 690                  전한권


      7          819-2   답       1,770       1,770 운교리 690                  전한권


      8          818-4   천           810       810 전라북도                      국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9          818-1   답       2,814       2,814                          전영태




                                                                                                                 관
                                                      715-6 영창아파트 507

      10         773-6   천           236       236 전라북도                      국
333




      11         773-2   답           776       776 운교리 715                  김남례




                                                                                                                 보
      12         822-4   답           367       189 진안군                       국


      13         820-3   답           410       154 진안군                       국




                                                                                                                 2007. 9.27. (목요일)
      14         819-3   답           240       149 진안군                       국


      15         818-3   답           353       197 진안군                       국


      16         818-2   답           109          15 진안군                     국


      17         773-1   도           53           18 진안군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8         773-4   답           791       679 진안군                          국


      19         1038    도           664       130 건설부                          국


      20         1008    천   177,760         6,973 건설부                          국


      21         823-1   천           313       313 전라북도                         국




                                                                                                                    관
      22          823    답           960       448 운교리 653                     유한종
334




      23         1048    구           617       131 농수산부                         국

                                                      전주시       완산구   효자




                                                                                                                    보
      24         827-1   천            3           3 동1가98 금호아파트                전승권
                                                      10-1504

      25         824-1   천           926       223 전라북도                         국




                                                                                                                    2007. 9.27. (목요일)
      26         825-1   천           379          94 전라북도                       국


      27         772-2   천           384       384 전라북도                         국


      28         771-5   천           34           34 전라북도                       국


      29         772-1   천           11           11 진안군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30         771-3    답       1,212         290 진안군                  국


      31         771-7    천           146          20 진안군                국


      32         773-5    답           346       346 운교리 715             김남례


      33         773-8    천           99           99 전라북도               국


      34         773-3    도           29           29 운교리 715           유남렬




                                                                                                             관
      35         774-2    도           33           33 운교리 715           김석기
335




      36         773-7    천           11           11 전라북도               국




                                                                                                             보
      37         1038-3   천           22           22 건설부                국


      38         774-5    천           10           10 운교리 715           김석기




                                                                                                             2007. 9.27. (목요일)
      39         774-1    답           288       288 운교리 715             유남렬


      40         774-4    천           86           86 전라북도               국


      41          1608    구       1,883         179 운교리 353             이성용


      42         1608-1   천           290       290 농림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43         1598-13   천           51           51 전라북도                    국


      44         1598-14   천           454       454 전라북도                      국


      45         1598-9    답       3,267         589 운교리 724                  김기태


      46         1027-6    천           45           6 건설부                      국


      47         780-6     천           45           7 전라북도                     국




                                                                                                                   관
      48         780-5     천           654       380 전라북도                      국
336




      49         780-1     답           281          7 전라북도                     국




                                                                                                                   보
      50         1600-1    천           208       208 전라북도                      국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          1600     답       1,547         127                          정상갑
                                                        503 아파트 108-610




                                                                                                                   2007. 9.27. (목요일)
      52         1610-1    천           21           21 농림부                     국


      53         1601-4    천           304       304 전라북도                      국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4         1601-1    답       1,942            24 43 중계비지구 현대아           전영학
                                                        파트 211-302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55         1601-5    천           134       134 전라북도                    국


      56         1601-2    답       1,287            27 운교리 653              정남이


      57         1601-6    천           84           84 전라북도                  국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
      58         1601-3    답       1,171            57 동654라인아파트 203동       김건우
                                                        1202호




                                                                                                                 관
      59         1610-2    천           26           26 농림부                   국
337




      60          1610     구           711       101 농림부                     국




                                                                                                                 보
      61          1161     도       3,647         148 운교리 306                김영창


      62         1598-15   천           199       199 전라북도                    국




                                                                                                                 2007. 9.27. (목요일)
      63         1598-10   답       3,460         347 운교리 725                정상고


      64         1598-16   천           133       133 전라북도                    국


      65         1598-11   답       1,986         207 운교리 725                정상고


      66         1598-17   천           381       381 전라북도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67         1598-12   답       1,810         367 운교리 725             정영수


      68          1607     도       2,101         143 농림부                  국


      69          1606     구       1,766         366 농림부                  국


      70         1606-1    천           175       175 농림부                  국


      71         1599-1    천           243       243 전라북도                 국




                                                                                                              관
      72          1599     답       4,883       1,005 운교리 725             정영수
338




      73          1609     천       9,266       9,266 건설교통부                국




                                                                                                              보
      74         1607-1    천           981       981 농림부                  국

      75         1606-2    천           152       152 농림부                  국

      76         793-2     천           187       187 전라북도                 국




                                                                                                              2007. 9.27. (목요일)
      77           793     답       4,363         977 운교리 690             전영주

      78         1602-1    답       3,132            37 운교리 690           박순서

      79         1611-1    천           362       362 농림부                  국

      80         1611-2    도           216       165 농림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81         1602-3    답       2,524            26 운교리 745-3           김순자


      82         1602-4    답       1,892            35 운교리 690             김종배


      83         1602-13   천            7           7 전라북도                  국


      84         1613-1    천           54           54 농림부                  국


      85          1613     구       2,122            34 농림부                  국




                                                                                                                관
339




      86         721-17    천           227       227 전라북도                   국


      87         721-1     답       2,307            74 운교리 713             김진순




                                                                                                                보
      88         1026-1    천           33           33 농림부                  국

      89         367-2     천            6           6 전라북도                  국




                                                                                                                2007. 9.27. (목요일)
      90         1613-2    천           12           12 농림부                  국

      91         1615-1    천           636       400 농림부                    국

      92          1615     도           32           14 농림부                  국

      93           790     전           731       731 운교리 745               유태종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94           358     전           132       132 마령면 계서리 348           정삼수


      95           359     전       1,481       1,481 운교리 690               전호권


      96           360     답           343       343 운교리 690               전호권


      97          360-2    천           368       368 전라북도                   국


      98          360-3    답           178       178 운교리 690               전호권




                                                                                                                관
      99           산58     임   20,583               6 운교리 690              전영주
340




      100         산58-3    임           119          41 운교리 690             전영주




                                                                                                                보
            백운면
      101         1052-1   천           19           19 농림부                  국
            평장리

      102         972-1    답           714       714 백운면 운교리 745-3         유경열




                                                                                                                2007. 9.27. (목요일)
      103          1051    천       2,903       1,132 건설교통부                  국

      104         972-4    천           579       579 전라북도                   국

      105         972-2    답           981       981 운교리 745-3             유경렬

      106         972-5    천           627       129 전라북도                   국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자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제16595호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107         1616-1   천           313          6 농림부                  국


      108          1616    구           224          21 농림부                 국


      109          1052    도       4,884            24 농림부                 국

                                                        전주시 완산구 효자
            백운면
      110         828-2    답       2,136            11 동1가98 금호아파트        전승권
            운교리
                                                        10-1504




                                                                                                               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
341




      111         828-1    답       1,769            31 동1가98 금호아파트        전승권
                                                        10-1504




                                                                                                               보
                                                        전주시 완산구 효자
      112          827     답           129          18 동1가98 금호아파트        전승권
                                                        10-1504

      113          825     답       1,423            12 운교리 690            권영수




                                                                                                               2007. 9.27. (목요일)
      114          772     답       2,451         399 운교리 725              정상술

      115         771-1    답       3,864         144 운교리 725              정영수

      116         1598-8   답       2,724         693 운교리 927          전병일외 2

             합    계            974,671 133,570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71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동삼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부지면적:45,444㎡/연면적:23,140㎡ 이상
  •추정총사업비:1,028억원(부가세제외, 준공시점)
  •추정공사기간:36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3%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사업신청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3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
   획 25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7년10월12일(금), 15:00
  •장   소: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한진홀
 ○사업신청서류(PQ 포함) 접수(1·2단계 일괄평가)
  •일   시:2008년 5 월 2 일(금) 18:00 한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사업 홈페이지(http://museumbtl.mom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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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go.kr)및 기획예산처 BTL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팀
  (02-3674-6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7-31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8
호, 2006. 3.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3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김포공항 6검문소 증축 및 기타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신청한 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동법 제9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02-2660-4164)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명 및 사업장 위치
 가. 사업명:김포공항 6검문소 증축 및 기타시설 설치공사
 나. 사업장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676, 공항동 1372, 1373 방화동 886
4. 사업시행의 개요 및 방법
 가. 사업대상 면적:3,872,443.4㎡
 나. 총 사업비:515,000천원
 다.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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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9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용어 정의

 가. “예정지구”라 함은「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
  구를 말한다.

 나. “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 “취득부지”라 함은 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중 사업시
  행자가 취득하여야 할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라. “존치부지”라 함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마. “공급부지”라 함은 획지정리를 한 후 그 존치되는 존치부지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서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공급부지”(취득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와 새로
  이 추가되는 면적의 “초과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바. “존치건축물부지”라 함은 존치부지와 공급부지를 합한 부지를 말한다.
2. 산정 원칙

 가. 존치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
  하여 산출한다.

 나.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공급부지의 면적이 취득부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초과 공급부지 면적에 해당용
  도에 따른 공급부지단가를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산출한다.

 라. 존치건축물이 그 부지 대부분을 나지상태로 사용하는 주차장시설 등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의 면적에 해당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여 역산한 면적만을 그 존치건축물에 대한 기존부지
  로 본다.

 마. 존치건축물과 존치건축물부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그 존치건축물부지 전부를 공급부지로
  보며, 그 공급단가는 해당용도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다.
3.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
 법 제12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 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 부지는 제외)
4. 존치부담금 부과 및 납부 시기

 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존치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준공일까지로 하며, 납부방법은 일시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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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또는 분할수납(연도별 수납 포함)의 방법 등에 의하되 분할수납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
     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존치부담금의 감면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학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
      을 존치하는 경우
     2) 공원, 녹지 등 자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전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
      을 존치하는 경우
     3)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나. 존치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비추어 존치부담금의 전액 부과가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존치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찰, 교회, 성당, 재실 등 종교시설, 유치원 및 사회복지지설 등의 경우 100분의 75
     2) 주거시설 및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50
     3) 근린생활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25

 다. 기타, 존치부담금의 감면은 해당 건축물의 공공성과 상기 존치부담금의 감면기준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존치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존치 대상건축물의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 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산         정       방     법
     구    분
                    존치부담금 단가(원/㎡)                공급부지 단가(원/㎡)

               공공시설용지비/(유상공급대상면적+존치부지 기존부지 취득단가+일반건축물 존
1. 일반건축물
               면적)×(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공 치부담금 단가
 (산업시설포함)
               공시설면적

2. 영리 목적
               (공공시설용지비+공공시설공사비)/(유상공급 기존부지 취득단가+영리목적 건축
 건축물
               대상면적+존치부지면적) ×(공공시설면적-기 물 존치부담금 단가
 (주거겸용영리
               존공공시설면적)/공공시설면적
 건축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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