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확인
KSM6529
자동차용 부틸 고무 튜브
확인
KS_M_NEW_2017_3964
산업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확인
KS_M_NEW_2015_3919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
4부: 연결구 일체형 관
확인
KSMISO161-1
유체 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공칭 바깥
지름 및 공칭 압력 ─ 제1부: 미터법
확인
KSMISO15875-1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
에틸렌(PE-X)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MISO6123-1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롤러 ─ 요구 사
항-제1부 : 경도 요구사항
확인
KSM6678
난연성 컨베이어 벨트 ─ 등급 및 시험방법
확인
KSM6723
고무 분말 시험 방법
확인
KSM6690
배합 라텍스의 건조 피막과 가교 피막의 표준 조
제 방법
확인
KSM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확인
KSM6694
가교 고무의 응력 완화 시험 방법
확인
KSM6551
고무 배합용 산화 아연
확인
KSM6548
양조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46
송유용 고무 호스
확인
KSMISO8795
플라스틱 배관계 ─ 이행 평가 ─ 관, 이음관 및
연결구의 이행값 측정
확인
KSM6544
공기 펌프용 고무 호스
확인
KSM6608
고무용 일산화납(리사지)
확인
KSM6609
고압 고무 호스
확인
KSM6528
자동차용 천연 고무 튜브
확인
KSM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확인
KSM6689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피코식 )
확인
KSMISO5892
건축용 고무 개스킷 ─ 예비 성형된 고체 가황 고
무 구조용 개스킷 재료 ─ 요구사항
확인
KSMISO13787
건축 설비와 산업용 설비의 단열 제품 ─ 공시 열
전도도 측정
확인
KSM6535
일반용 V 고무 벨트
확인
KSM6539
고무용 배합제 ─ 황 ─ 시험방법
확인
KSM6673
방진마스크
확인
KSM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저온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M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확인
KSMISO5772
계량된 연료 분배를 위한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6543
용접 및 절단용 고무 호스
확인
KSM6623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윌리암식 )
확인
KSM6403
라텍스 배합물의 동결-해동 반복에 따른 안정도 
시험 방법
확인
KSMISO15875-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
에틸렌(PE-X) ─ 제3부: 이음관
확인
KSMISO15876-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텐
(PB) ─ 제5부: 배관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확인
KSMISO4435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및 이음관 ─ 시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4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 강화(안 제9조제5항 개정)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의 끝 부분 괄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기록
   하고,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가 없는 경우 괄호 안에 층수를 기록하도록 개정


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제49조의2 개정)_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
  록 개정


다. 전입신고 시 前 세대주의 인적사항 작성 간소화(안 별지 제15호의 2,3 서식 개정)
   전입신고 서식 상 前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략하도록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홍경표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군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1   ⑤ 입영(임관)일자 : 19920907               ⑥ 전역 (해제)일자 : 19940306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소집해제 )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7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
   장남          2001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504               ⑥ 전역 (해제)일자 : 2022110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차남          2004   ① 병역처분년도 : 2023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변상윤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51사단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3   ⑤ 입영(임관)일자 : 19931011               ⑥ 전역 (해제)일자 : 199504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환경부                       직급     서기관             성명    유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전주환경청
   본인          1983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030804
                      ⑤ 전역(해제)일자 : 20051015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정혜윤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본부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6706(재정)
   배우자         1985   ⑤ 임관일자 : 20120101                   ⑥ 전역 (해제)일자 : 2014123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및 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등의 출산률 제고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개선하
는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안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슬럼화 예방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공급 시 소득 구간에 따른 공급비율 설
정 
나.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우
선)공급 유형 신설
다. 맞벌이 가구 청약기회 확대(안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6)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 및 신설하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
용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 신설
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자격에서 배제
마.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안 별표6)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
바. 기타 오기사항 정정(별표 6의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기준 내 오기내용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55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대상기관이 산업기술 침해 발생시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별표 제7호서식)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신고내용 수정(별표 제7호서식 수정)
 1)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는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
    록 되어있음(강행규정)
 2)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수정
   * (현행) 신고내용 : 침해내용 → (변경) 신고내용 : 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기술안보과
  - 전자우편 : bokai@korea.kr
  - 팩스 : (044) 203-47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7, 팩스 (044)
 203-4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1477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60,094㎡ → (변경)60,704㎡ [증) 610㎡]
      * 면적변경 사유 : ① 지구경계 일부 필지 추가 편입, ②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누락필지 반영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김현준 → (변경)이한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80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6006-082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서울특별시
 1               158   22   대   182   182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   182/182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58   23   대   208   208                                     37.30/234
        영등포구 신길동                            도시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서울특별시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158   23   대                                                 34.15/234
        영등포구 신길동                            도시공사        개포로 621(개포동)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4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서류 정정·
   변경 방법 규정

나.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
   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 서식 신설

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요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105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umy44@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67, 팩스 02-2110
-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3-53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이-신설 도시철
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장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 본 사업은 건설이 완료된 운영 단계의 사업임
○ 사업구간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 신설동(신설동역)
  - 본선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실시협약 체결 시 ~ 2047.9.1.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 상환예정액과 총민
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투자원리금”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균등분할지
급하고, 사업시행자의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
청이 부족분(비용보전금액)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시행조건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로 설정한 최대 금액인 2,805억원(자금조달 수수료 제
외,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서 소폭 변동 가능)을 조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사
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최대 
2047.9.1.)까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 
  -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연도별 초과수입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매년 제시한 수준을 바탕으로 
실시협약에서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이 제시한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인 연평균 218억 원 및 하한선인 연평균 
197억 원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최종 관리운영비의 규모는 사업신청
자가 제시한 관리운영비를 상한으로 하여 실시협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확정함
※ 관리운영비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2023.1.1. 불변가격 기준임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매 5년마다 실제 관리운영비 집행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비의 규모를 재산정(사업기간 전체)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가 부실한 경영 등으로 불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함
  -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성과의 점검·평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에 따른 결
과가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연도의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해
당 연도 비용보전금액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음
○ 관리운영권 설정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로 설정한 2,805억 원(자금조달 수수료 제
외,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서 소폭 변동 가능)을 기존 사업시행자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으로 대
지급하고 주무관청이 납입을 확인함으로써 설정됨
  -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와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완
료시점인 운영개시일부터 2047.9.1.까지로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1단계 평가(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평가(가격 및 관리운영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1단계 통과 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평가배점 :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만 구분. 2단계 평가는 가격평가
(60점)와 관리운영능력평가(4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3.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마감
  - 1단계 평가 :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8:00까지(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공
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
  - 2단계 평가 :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공
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사업안내
○ 사업신청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2023년 12월 15일(금요일) 10: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서
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4층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서울특별시청 홈페
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 본 고시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첨부양식26>을 작성하여 2023.12.26.까
지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과, 
02-2133-4347/4357, 
sunnyj@seoul.go.kr/
sugarpoint24@seoul.go.kr)에게 서면(전자우편 가능)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전자우편 회신 및 서울특
별시청 홈페이지 게시)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
페이지에 게재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그 밖에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민자철도1팀(02-2133-4347/4357)으로 문
의하기 바람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Notice No. 2023-533
   
    December 7, 2023
                  Mayor of Seoul
   
Public Notice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Ui-Sinseol Light Rail 
Transit (LRT) Infrastructure Proje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ereby announce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Ui-Sinseol Light Rail Transit (LRT) infrastructure proj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s follows: 
   
1. Overview
○ Project Name: Public-Private Partnership Ui-Sinseol Light Rail Transit (LRT) 
Investment Project
  ※ This project is in the operational stage whereby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 Project Section: Bukhansan Ui Station (Ui-dong, Gangbuk-gu, Seoul) to Sinseol-dong 
Station (Sinseol-dong, Dongdaemun-gu, Seoul)
  - Line: 11.4km (13 stations; 1 car depot)
○ Project Period: From the execution date of the concession agreement to September 1, 
2047
   
2. Details
○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the competent authority pays the sum of the scheduled repayment 
amount for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and the earnings on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referred 
to 
as 
“investment 
principal 
and 
interest”) 
in 
equal 
installments every quarter; should the project implementer's actual operational 
income not meet the amount set forth in the concession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is obligated to offset the deficit (reimbursement of expenses) using a 
minimum cost compensation (MCC) method.
○ Applicant Qualifications
  - The applicant must be a corporation or a corporation-to-be.
  - If the applicants consist of five investors or more, the top investor must own at least 
25% of the shares.
○ Project Requirements
  - The concessionaire must raise the maximum amount set as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KRW 280.5 billion (excluding financing fees, subject to slight variations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e concession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to apply the agreed-upon rate of return on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and pay the amount in equal installments every quarter until the period set out in 
the concession agreement (maximum of September 1, 2047). 
  - If actual operating income exceeds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outlined 
in the concession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as a matter of principle, 
reclaim the excess from the implementer for the respective year, and this is based 
on the amount confirmed in the concession agreement, as determined each year by 
the concessionaire
  - Applicants must propose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within the range of 
an average of KRW 21.8 billion (upper limit) and an average of KRW 19.7 billion 
(lower limit) annually as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y; however, the final amount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is to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concession agreement, with the project applicant's proposed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serving as the upper limit.
   ※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are based on the 
constant prices as of January 1, 2023.
  -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concessionaire must, every five years, review and 
inspect the actual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 execution status to recalculate
the scale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stipulated in the concession 
agreement (for the entire project duration); if it is found that the concessionaire has 
incurred unnecessary expenses due to unsatisfactory management or any other 
reasons equivalent thereto, such findings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revised budget.
  - If the performance of the concessionaire, as assessed based on the criteria set in the 
concession agreement by the competent authority, scores below a certain level,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duce the management and operating expenses as 
stipulated in the concession agreement for relevant year or defer the payment of the 
expenses reimbursement for the relevant year.
○ Establishing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tructure for this project are established when 
the concessionaire pays an amount set as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of KRW 280.5 
billion (excluding financing fees, subject to slight variations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e concession agreement) to the former concessionaire as a termination 
fee, which is ver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 The period for establishing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extends 
from the operation commencement date, which is when the transfer of the project 
facilities from the current concessionaire to the former concessionaire is completed, 
until September 1, 2047
○ Evaluation and Scoring
  - Evaluation Method: The evaluation is divided into a first stage (a preliminary 
eligibility review) and a second stage (an evaluation assessing 
the price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 Only applicants who pass the first stage are eligible for the second stage evaluation.
  - Scoring Standard: The results of the first stage are classified simply as Pass/Fail. 
The second stage evaluation is classified into a price assessment 
(60 
point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assessment (40 points), with a total of 100 points available.
3. Submission of Project Plan Proposal 
○ Deadline
  - First Stage Evaluation: Submissions are due by 6 PM on the 60th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date (by 6 PM on the following day if the 
deadline falls on a Saturday or holiday).
- Second Stage Evaluation: Submissions are due by 6 PM on the 90th day following the 
announcement date (by 6 PM on the following day if the 
deadline falls on a Saturday or holiday).
○ Submission Location: Division of Metropolitan Railroad Supervision, City Transportation 
Off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6F, Seosomun Building 
1, 15 Deoksugung-gil, Jung-gu, Seoul, 04515, Republic of 
Korea)
○ Submission Method: In-person only
  ※ Submissions via mail (including courier services) will not be accepted.
   
4. Project Briefing
○ A site briefing session for project applications will be held on Friday, December 15, 
2023 at 10 AM on the 4th floor of Seoul City Hall Seosomun Hu-saeng dong Building 
(15 Deoksugung-gil, Jung-gu, Seoul) (any changes in date and location will be 
post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5. Additional Information
○ For inquiries related to this announcement, please fill out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Attachment 26) and submit your inquiries to Attn: Mayor of 
Seoul (Division of Metropolitan Railroad Supervision, +82-2-2133-4347/4357, 
sunnyj@seoul.go.kr/sugarpoint24@seoul.go.kr) 
in 
writing 
(emails 
accepted) 
by 
December 26, 2023. Answers to the inquiries will be provided collectively on the 
10th day following the inquiry submission deadline (answers will be sent via email 
and post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 Please check the full text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Ui-Sinseol Light Rail Transit (LRT) Infrastructure Project posted 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website 
and 
the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for details of this 
investment project. For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this notice, please direct your 
inquiries to Public-Private Railroad Team 1, Division of Metropolitan Railroad 
Supervision, 
City 
Transportation 
Offi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82-2-2133-4347/4357).
◉경찰청공고 제2023-3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
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 규정 마련(안 제46조의2 및 제
46조의3)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공정
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권자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 3150-2832,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