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2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5-1임 임야        419,839       555.55    국(산림청)
29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13-3임    임야       25,091       291.30    국(산림청)
30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49-16임 임야            638       152.40    국(산림청)

3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2임 임야         71,196       486.92    국(산림청)
32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1-110   임야       25,139       354.19    국(산림청)
33   인천시    중구           무의동   산151-1임 임야       1,012,717     1,881.02   국(산림청)
3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73임    임야      194,975      1,309.96   국(산림청)
35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19임     임야      154,116      1,905.26   국(산림청)
36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87임     임야      441,416       671.37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7필지                        11,262.37

37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195-1임 임야        135,637      1,311.36   국(산림청)
38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2임      임야      125,492       390.41    국(산림청)
39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89-3임 임야         85,984       784.16    국(산림청)
4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44     임야     2,097,765      578.85    국(산림청)
41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23-1임    임야     3,281,275      683.69    국(산림청)
4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215임    임야     1,517,911      331.64    국(산림청)
43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82임    임야     2,029,196      720.65    국(산림청)
44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1임      임야     1,597,039     1,155.36   국(산림청)
4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80임     임야     2,691,159     1,771.80   국(산림청)
4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43임    임야     2,700,050      306.27    국(산림청)
47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9임      임야     2,326,710      161.63    국(산림청)
4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59임     임야      223,592       300.23    국(산림청)
49   경기도   용인시           호동    산186-4임 임야         60,595       417.75    국(산림청)
           처인구
           용인시
50   경기도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8-22임    임야      933,531       743.61    국(산림청)

51   경기도   용인시           호동    산196임외2 임야         41,984       416.91    국(산림청)
           처인구
           용인시
52   경기도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119-1    임야      317,005       592.70    국(산림청)
           용인시
53   경기도   처인구
                         호동     산206임    임야      102,873       595.35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7필지                          4,601.12

5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327임    임야     1,966,711         418    국(산림청)
5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5,479         358    국(산림청)
56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1,007.51   국(산림청)
57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5임    임야     7,109,359     1,035.23   국(산림청)
5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25.24    국(산림청)
59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79임 임야       5,493,913      236.22    국(산림청)
6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1임      임야     5,377,518     1,320.92   국(산림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7필지                        12,778.9

6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임   임야    14,563,897        619    국(산림청)

62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   두무리    산12임   임야     4,660,525    2,067.19   국(산림청)
                     앙면
6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0임   임야      247,414     1,189.60   국(산림청)
64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   두무리    산12임   임야     4,660,525    1,518.87   국(산림청)
                     앙면
6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임    임야     2,191,181    3,495.86   국(산림청)
6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26임   임야       77,758     1,866.78   국(산림청)
6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115-1임 임야      326,800     2,021.60   국(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폐지),「도로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관리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변경)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8)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
과지
총연장
폐지
일반국도
42호선
인천-
동해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639㎡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624-1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581-13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0.13km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2호선
노선명
인천~동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위치
- 시 점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617
- 종 점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653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97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 제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기관 업무의 범위와 지정·관리 단계를 세분화 하고,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화교육기관 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나. 신청기관의 평가단계 세분화 및 평가 방법 구체화
다.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사항 추가 및 구체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ansik83@korea.kr
   ○ 전화 : 043-830-4437, FAX : 043-830-44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3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 따라 천성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천성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25호(2013.9.27.)의 내용 중 개발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어항개발계획 변경내용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천성항
국가어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외곽시설
방파제
360
360
접안시설
물양장
선양장
320
30
320
30
호안
접속호안
친수호안
배수로호안
165
561
105
165
561
105
매립
1식
1식
-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어항
국가어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전면해상 일원
11,035
증)52,524
63,559
‘08.12.03.
3. 지형도면: 게재 생략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천성항 어항구역 지형도면은 관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②154kV 남창-완도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
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용량 고객 투자확대 대비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
4. 사업개요
 가. 개폐소
   ○ 형     태 : 154kV 옥외GIS형
   ○ 변 압 기 : 해당없음
   ○ 변전설비 : 154kV 개폐장치 × 10CB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부속건물 및 창고 등
 나.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154kV 서산-대산#3,4T/L No.74,75 ~ (신설) 154kV 대산개폐소
   ○ 선로길이 : 0.38km
   ○ 지 지 물 : 철탑 1기 신설, 기설철탑 1기 보강
   ○ 전     선 : HSTACIR/AW 330㎟×단도체(S)×2회선(2C)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1월 ~ 2024년 10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번지 일원
 나. 면    적 : 30,104㎡(개폐소 : 15,189㎡, 진입로 : 10,652㎡, 철탑 : 169㎡, 선하지 : 4,09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개폐소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26-8      2,035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7        3776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8        327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9        436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          715        보전녹지지역

154kV 대산개폐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1        417        보전녹지지역
   및 연관
              신설     개폐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2       2,190       보전녹지지역
   송전선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3       3,005       보전녹지지역
  건설사업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4        597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5        698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27-6        190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26-7       803        전기공급설비
                                                                    (저촉)
          소   계(㎡)                                    15,189



2. 철탑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154kV 대산개폐소
및 연관 송전선로     신설     철탑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226-8       169        보전녹지지역
  건설사업
          소   계(㎡)                                     169




3. 선하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신설     고압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277-111     1,884       보전녹지지역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4       326    사유지

  154kV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87     447
 남창-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87     199
  1π분기    신설     철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87     309    공유림
 송전선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       329
 건설사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       263

     소    계(㎡)                                    1,873



2.선하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3      1,177        사유지
                                                               (기41-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4      3,218
                                                                사유지
                                                            (기41-기43,1-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6       967         사유지
                                                               (1-기4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17     2,790        사유지
  154kV                                                        (1-기4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48      25
                                                                사유지
 남창-완도                                                         (1-기43)
  1π분기    신설     고압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5       926         사유지
                                                               (1-기43)
 송전선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산1-1       6,460
                                                                공유림
                                                                 (1-2)
 건설사업                                                           공유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산214-87    12,814
                                                                 (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산1-143      124         사유지
                                                                 (4-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 산1-10      2,876
                                                                국유림
                                                                 (4-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산1-29      6,953        공유림
                                                              (4-6(C/T))

     소    계(㎡)                                    38,330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④                                                                  ⑫
   ①        ②      ③              ⑥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⑩          ⑪    (취득권리)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전라남도
    14     완도군
(No.4~No                                                     국                            구분지상권
                  산1-10   임 214,372   2,876                (산림청)                          (18-78)m
    .5)    완도읍
           화흥리
                                                                                            철탑
   15                                                                                      (지상권
                                      329
 (No.5)                                                                                     또는
           전라남도                                                                            소유권)
   16      완도군
 (No.4~                                                                                   구분지상권
                  산1-29   임 128,266   6,953                전라남도
           완도읍                                                                            (23-70)m
  C/H)
           중도리                                                                              철탑
   17                                                                                      (지상권
                                      263
 (C/H)                                                                                      또는
                                                                                           소유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소민
195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6.30
외국국적취득
김정이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3.03.03
외국국적취득
원명자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1986.10.24
외국국적취득
홍하엽
1983.**.**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1988.**.**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5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군위군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천은식
1994.**.**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29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장진서
200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김애영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28
외국국적취득
김홍자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고은일
198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62.**.**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이진석
199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8.09.07
외국국적취득
조숙자
194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7.12.09
외국국적취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하자는다른용도의건축물에비해구체적이고세부적이며, 민감도도높기때문에공
동주택하자에대한전문성을갖춘감리원을현장에배치하여반복적이고다발적인하자가발생하는
공정마다시공상태, 자재품질등을철저히확인하도록하고자적격심사시평가감리원에대해기
본자격요건을확인하고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대한법적위임근거가없어법적분쟁소지가있음.
2. 주요내용
가. 총괄감리원및분야별감리원자격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본자격요건을추가
함(안제18조제1항)
3. 의견제출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22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의견을제출
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등더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8, fax 044-201-5684)
ㅇ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17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상주
상주공검
별정국
상주시공검면
양정1길47
2023 1.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36,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jl9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36, 담당자 김진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6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경기 수원)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RSS-102(LPD)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2.10.19.
(’22.10.18.)
~‘24.11.10.
◉조달청고시 제2022-276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76조 제6항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누리엔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615-81-61282)
  ② 대표이사 한갑석(680405-*******)
 나. 주소
  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66-88 (우)50148
  ②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 105동 2301호(거창코아루에듀시티) (우)5014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인천 논현4 아파트 승강기’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제76조 제6항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 070-4056-7763)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아암대로 90
 다. 모사전송 : 0505-730-1747
 라. 제출기한: 2022.11.18.(금) 18:00 까지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
 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엔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 615-81-6128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누리엔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 615-81-6128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1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투게더임대주택)
1. 상 호 :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통 155-41번지 일원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매
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9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장군도동방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장군도
동방
등부표
 34-44-01.8N
127-44-16.2E
QW
5
흑황
망대형
2022.
9.19.
항해
원조
(북방위
표지)
준영구
/이동가능
북동쪽으로
약 60m 이동
후
 34-44-03.0N
127-44-18.0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44호(2022.03.2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국토교통
부고시 제2015­1048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 2016.09.28.), 지
정(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4호, 2016.11.0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 2018.09.11.),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9­349호, 2019.07.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 2019.12.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호, 2020.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7호, 2020.02.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476호, 
2020.0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5호, 
2021.04.3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096호, 
2021.0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7호, 
2022.02.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144호, 2022.03.24.)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 면 적 : 485,893.8㎡ (1단계 : 370,991.5㎡, 2단계 : 114,902.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5년 ~ 2022년 10월 
    (1단계 : 2015년 ~ 2020년 2월, 2단계 : 2015년 ~ 2022년 10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번지) 
◦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1단계
2단계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85,893.8
-
485,893.8
370,991.5
114,902.3
-
114,902.3
100%
산업시설용지
221,280.2
-
221,280.2
134,701.9
86,578.3
-
86,578.3
45.54%
교육연구시설
198,983.2
-
198,983.2
125,531.5
73,451.7
-
73,451.7
40.95%
산업시설
22,297.0
-
22,297.0
9,170.4
13,126.6
-
13,126.6
4.59%
복합용지
9,380.5
-
9,380.5
-
9,380.5
-
9,380.5
1.93%
지원시설용지
-
증)2,709.1
2,709.1
-
-
증)2,709.1
2,709.1
0.56%
체육시설
-
증)2,709.1
2,709.1
-
-
증)2,709.1
2,709.1
0.56%
주거시설용지
55,270.6
-
55,270.6
55,270.6
-　
-
-　
11.38%
상업시설용지
16,087.5
-
16,087.5
16,087.5
-
-
-
3.31%
공공시설용지
183,875.0
감)2,709.1
181,165.9
164,931.5
18,943.5
감)2,709.1
16,234.4
37.28%
공공청사
2,681.1
-
2,681.1
2,681.1
-
-
-
0.55%
종교시설
2,598.2
-
2,598.2
2,598.2
-
-
-
0.53%
도 로
59,939.7
-
59,939.7
48,142.6
11,797.1
-
11,797.1
12.34%
보행자전용도로
1,395.6
-
1,395.6
1,395.6
-
-
-
0.29%
주차장
5,170.1
-
5,170.1
5,170.1
-
-
-
1.06%
공 원주)
79,753.8
-
79,753.8
79,753.8
-
-
-
16.41%
녹 지
29,567.1
-
29,567.1
25,129.8
4,437.3
-
4,437.3
6.09%
폐수처리
2,709.1
감)2,709.1
-
-
2,709.1
감)2,709.1
-
0.00%
가스공급설비
60.3
-
60.3
60.3
-
-
-
0.01%
    주) 공원 내 유수지 중복결정 : 18,159.0㎡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