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5호                                                                                                                                                                                                                                                                                                                2003. 6. 7. (토요일)
                                                                                                            고                                                                                             시
                                                                                                                                                                                                                                                                                                                항각호에정한각하사유가있는지에관하여예비조
                                                                               ◉국가인권위윈회고시제2003-3호
                                                                                                                                                                                                                                                                                                                사를하여그결과를별지제9호서식에의거해당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4항에의하여진정사건
                                                                                                                                                                                                                                                                                                                위원회소위원장(이하“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
                                                                               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각하·이송사건에눀한소
                                                                                                                                                                                                                                                                                                                고하여야한다”로하며, 동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
                                                                               위원회소위원장의예비결정제도를도입하고, 19개
                                                                                                                                                                                                                                                                                                                신설한다.
                                                                               항목으로구성되어있던“조사결과보고서”의필요적
                                                                                                                                                                                                                                                                                                                         다만, 법제32조제1항제3호제4호본문제6호제8호
                                                                               기재사항을5개로축소하며그외기재사항은임의적
                                                                                                                                                                                                                                                                                                                         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6조의2제2항에 의거
                                                                               기재사항으로조정하고, 전자메일 등에 의한 진정취
                                                                                                                                                                                                                                                                                                                         접수된사건에눀하여는예비조사없이해당소위
                                                                               하등진정취하방법을확눀하기위하여「인권침해및
                                                                                                                                                                                                                                                                                                                         원장에게별지제10호서식에의거보고할수있다.
                                                                               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규칙」을고시합니다.
                                                                                                                                                                                                                                                                                                                제19조제2항 중“제1항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각하
                                                                                                          2003년6 월7 일
                                                                                                                                                                                                                                                                                                                사유가있는경우조사담당자는위원장의승인을받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진정에눀한조사를하지아니하고제22조제2항에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
                                                                                                                                                                                                                                                                                                                따라관할소위원회에바로상정할수있다. 다만, 법
                                                                                                          개정규칙
                                                                                                                                                                                                                                                                                                                제3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 정한 사유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7호
                                                                                                                                                                                                                                                                                                                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를“제1항에의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다음과같이개
                                                                                                                                                                                                                                                                                                                한보고를받은소위원장은당해사건에눀해법제
                                                                               정한다.
                                                                                                                                                                                                                                                                                                                32조제1항 각호(제4호 내지 제5호의 단서에 해당하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는경우는제외한다)에의한각하여부를예비결정후
                                                                               제6조의2(진정접수전상담종결) ①인권상담센타는
                                                                                                                                                                                                                                                                                                                조사담당자로하여금관할소위원회에상정하도록하
                                                                                        진정(우편으로 접수된 진정은 제외한다)을 접수하
                                                                                                                                                                                                                                                                                                                고, 법 제33조 소정의 이송 해당사건은 즉시 해당 기
                                                                                        기전에당해진정이법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관에이송할수있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직접 심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의·검토함이타당하다고판단한사건에눀하여는예
                                                                                        경우에는상담종결할수있다.
                                                                                                                                                                                                                                                                                                                비결정없이바로소위원회에상정하도록하여야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사건으
                                                                                                                                                                                                                                                                                                                다”로한다.
                                                                                        로접수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제19조제3항내지제4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
                                                                                        아니하다.
                                                                                                                                                                                                                                                                                                                하면서, 제6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14조중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사건의분류) ③접수담당자는진정을분류함
                                                                                                                                                                                                                                                                                                                         다만, 소위원장이예비결정하여상정한진정사건에
                                                                                        에있어제6조의2제1항에의거제외된우편진정과,
                                                                                                                                                                                                                                                                                                                         눀해서도필요한경우에는수정의결을할수있다.
                                                                                        제6조의2제2항에의거접수된진정에눀하여는사
                                                                                                                                                                                                                                                                                                                         ③소위원장이제2항에의거각하로예비결정한사
                                                                                        건기록에그취지와해당사유를표시하여야한다.
                                                                               제16조제1항중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건은별지제9호서식또는별지제10호서식을첨부
                                                                               제16조 (물건 등의 보관) ①다만, 제6조의2제2항에
                                                                                                                                                                                                                                                                                                                         함이없이별지제11호서식에의거의안번호·사
                                                                                        의한진정사건에눀한물건등에눀해서는진정인
                                                                                                                                                                                                                                                                                                                         건명·예비결정유형등을기재한사건목록만을해
                                                                                        등이작성제출하는목록으로눀신할수있다.
                                                                                                                                                                                                                                                                                                                         당소위원회에상정할수있다.
                                                                               제19조제1항중“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각하
                                                                                                                                                                                                                                                                                                                         ④해당소위원장은제2항에의한사건검토과정에
                                                                               사유또는법제33조제1항에정한이송사유가있는지
                                                                                                                                                                                                                                                                                                                         서사실관계나법리적인판단등의보완또는재조
                                                                                                                                                                                                                                                                                                                         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건에눀하여는조사담
                                                                               에관하여예비조사를하여야한다”를“법제32조제1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