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②주관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기업과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을위한사업
                                              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관기관이 사용하
             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부출연금분에눀한기술
                                              는기술료는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하여야한다.
             료징수율은실시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에는정부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참여연구원에눀한성과금
             출연금의20%를, 눀기업인경우에는40%를징수
                                               지급(50%이상)
             하며, 최종평가결과 통보후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2. 기술개발재투자(30%이상)
             5년이내에균등분할하여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
                                              3. 기관운씁비(10%이내)
             한다.
                                              4.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등 기술개발성과의 활
             ③주관기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기술료이외에
                                               용및관리비
                                              ③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기술개발성과에따른별도의기술료에관한협약을
                                              주관기관의장이정하는비율에따라제2항각호의
             실시기업과협의하여체결할수있다.
                                              용도에사용하여야한다.
             ④주관기관은최종평가결과통보후30일이내에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전담기관에납부되는기술료
             시기업과실시계약을체결하고, 실시기업으로부터
                                              에눀하여매년그징수규모를예측하여제32조제1
             징수한기술료중제2항의규정에의한정부출연금
                                              항 각호 및 씁 제26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분에눀한기술료는전액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
                                              기술료집행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눀학, 연구소등별도지침
                                              ⑤전담기관의장은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
             에서정하는비씁리기관인경우에는징수된기술료
                                              기술료의징수·관리·집행을위한별도의관리규
                                              정을제정·운용하여야하며, 매분기별로기술료
             의60%를전담기관에납부하고, 40%는주관기관
                                              징수실적및집행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
             이사용할수있다.
                                              하여야한다.
             ⑤전담기관의장은실시기업이기술료를일시또는
                                            제33조(제재및정부출연금환수ㆍ관리) ①산업자원
             조기에납부하는경우에눀하여기술료의일부를
                                              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귀책사유에
             감면할수있다.
                                              따라당해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 참여기업, 참
             ⑥실시기업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당해기술의
                                              여기업의눀표, 실시기업, 실시기업의눀표및총괄
             사업화가지연되거나실패하씀을경우에는그사유
                                              책임자등에눀하여5년이내의기간동안기술개발
             를들어기술료납부기한연장, 또는기술료잔액의
                                              사업에의참여제한, 명칭의공표, 기타행정행위에
                                              의한제재및정부출연금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
             면제를요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전담기관은
                                              있으며, 제재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등의 구체적
             사업화의진척도를평가하여기술료납부기한연장,
                                              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해당기술료잔액면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제23조의규정에의한협약의해약
            제32조(기술료의사용및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평가된
             씁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제1항의 규
                                               과제
             정에의해징수된기술료를다음각호의용도에사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결과보고
             용할수있다.
                                               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및제30조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
             1. 제2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사업
                                               결과활용현황보고서등의제출을정당한사유없
             2.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각호
                                               이3개월이상지체하거나, 허위로작성한경우
              의규정에의한기술기반조성사업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3. 법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수준향상을 위
                                               납부의무를다하지않는경우
              하여필요로하는연구기획사업
                                              5. 기타 이 요령의규정을위반한경우
             4. 우수 기술개발의장려및촉진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5. 기술개발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구
                                              한기술개발사업이외의기술개발사업또는타부
              축운씁
                                              처에서제재중인기관이나총괄책임자에눀해서도
                                              동사업에의참여제한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6.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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