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문항     항      목        정    의              평   가   기      준           점수


                                    무학이고 56세이상 이고, 근로 경험이 없다           0


                                    초졸이고 56세이상 이고, 3년내 공공 취로사
                                                                       1
                                    업 경험있다

        취   업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 중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4                                                                      2
        가능성       능성                경험있다

                                    고졸이고 36세이상 이고, 3년내 1개월 취업
                                                                       3
                                    경험있다


                                    그 이상이다                             4



                                    외모가 협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0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1

                  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
5    외모관리         하지 않는 외양에 대한                                         2
                                    는다
                  자기관리 능력

                                    외모관리가 어딘지 어설프다                     3



                                    외모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이 입는다              4


문항      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점수

                                    산만하여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
                                                                       0
                                    의 없다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1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 타인의 재촉이 있어야 집중하여 마무리 할 수
6       집중력                                                            2
                  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있다

                                    간혹 주변의 영향을 받으나 일 마무리에는 영
                                                                       3
                                    향이 없다.


                                    집중력에 문제가 없다.                       4


                                    17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문항       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점수


                               자포자기한다                             0


                               작심삼일이다                             1

               일에 대한 긍지와 열정
7       자신감                    자신감을 부족하여 매사에 활력이 없다               2
               및 성취욕이 있는 상황
                               좌절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재도전 한다              3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성취를 위한 노력을
                                                                  4
                               한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0
                               띈다

                               비판에 대해 쉽게 좌절하고, 비관한다               1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

               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나, 표현하지 않으려고
8       자기통제                                                      2
               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노력한다.
                               비판을 수용하기는 하나 평정을 찾는데 오래
               는 능력                                               3
                               걸린다.
                               비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표정 관리가
                                                                  4
                               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0


                               문제의 심각성을 오인하나 대처 하지 않는다            1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
9       대처능력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2
               는 능력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3

                               자신과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
                                                                  4
                               다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한다.             0


                               순차적인 일처리만 가능하다                     1

        동시업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10                             1~2가지 일은 동시에 하나     버거워한다          2
        수행능력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2가지 정도의 일은 동시에 할 수 있다.           3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적기에 수행할 수
                                                                  4
                               있다.

                               17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재판정 신청서
                                                                      (앞 면)

                          재판정 신청서


             ①성명                        ②생년월일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재판정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판정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1. 진료기록지 사본
 서류    2. 기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8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9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5년이 도래한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를 “3년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5년이 도래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를 “3년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인 기재항목 중 “③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③ 사업자등록
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9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09-173, 2009. 8. 24)」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
 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20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90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신고서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
  일한 사양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
  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사양의 19대
제5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3과 같으며, 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는 별
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은 자체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을 보유한 제작사(원동기 제작사의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을 포함한
  다.)에서 연간 1천대 이상 또는 3년 이상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2.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년도 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제35조제6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을 “부품결함 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 소비
자의 배출가스 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외국에서 판매된 동일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사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제1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36조제1항제1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6조제1항제1호 외”를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3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제2호 경유자동차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197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2호 경유자동차 다목의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제3호 가스자동차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제3호 가스자동차 가목의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목의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에 비고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과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과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단 우측에 서식용지의 제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배출가스 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의 특례(제5조)
1. 유럽(EU)지역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수입하는 휘발유승용차에 적용하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관련 별표 15의 2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특례(이하 “특례”라 한다)의 경우 EURO 6 OBD 장착 차량은 2014년(EURO 6 OBD 도입이 가
 능한 시점)부터, EURO 5 OBD 장착 차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2008년 EURO OBD가 장착된 차량을 800대 이상 판매한 자동차제작사는 2010년 1,200대,
  2011년 1,500대,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1,800대
 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EURO OBD가 장착된 차량을 연평균 750대 이상 판매한 제작사는
  브랜드별로 연간 1,000대
 다. 항목 ‘가’ 또는 항목 ‘나’에 해당하지 않는 제작사는 연간 1500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 수량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서 결정된 원칙에 따라 분배)
2. 한·EU 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적용년도를 넘기는 경우는 다음 년도의 적용대수에서 감한다.
3.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휘발유승용차에 적용하는 특례의 경우 다음 표를 적용
 한다. 이 경우 적용대수의 만료시점은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6,700   7,000   7,300   7,300           -      EURO 5 OBD 장착 자량
적용대수
            -       -       -       -      모든 승용휘발유자동차 EURO 6 OBD 장착 차량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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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의2서식]
                                                      □ 최초시험      처리기간
                 시 험 신 청 서
                                                      □ 재 시 험       5일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의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뢰
인 ⑤주 소
                (전화 : , H.P : , fax : )
⑥차 명

⑦차 대 번 호

⑧시 험 신 청 항 목     소음시험 □ / 배출가스시험 □ / OBD □

⑨시 험 희 망 일       소음시험( ), 배출가스시험( )

⑩입 금 사 항         입금자: 입금일:

⑪계 산 서 발 행       발행 □ / 미발행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8항에 의하여 개별 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자동차), 별지 제12호 서식(이륜자동차)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제작사 확인서(별표 3에 해당하

 는 자동차)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은 시험자동차의 정비지침서, 배출가스 명판에

 「On-Board Diagnostic」 또는 「OBD」로 명시된 자료에 대한 복사물 또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하

    며,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에 대한 제작사 확인서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 차대번호 및 사용연료가 명기되어야 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내역 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제작사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 연료별로 적용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기준과 일치하는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3. 수입신고서 사본 1부(배출가스)

4. 정비내역서(재시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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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수시검사지시서


                        차 명                              인 증 번 호
  대 상
  차 종



  검 사    □제작사 시험시설 □검사수탁기관                      □기타장소
  장 소   입회검사              (       )              (           )


  검 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증발탄화수소
  항 목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         □매 연


                   0 km 시 험                            6.4 K 이 하 시 험
  주 행
  시 험
         < 제작자 확인 >                             < 제작자 확인 >
  방 법
        직책 : 성명 : (인)                       직책 : 성명 : (인)


  수검자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의하여
  준 수
         검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 항


 ※검사담당공무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함.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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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는 별표 3을 준용한다.

2.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

  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

   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는 입주와 동시에 발

  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9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10년도에 부과되는 총량초과

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635로, 2009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276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2009년도 자동

차 배출가스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1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 Ⅱ.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중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 확인 시험”
을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 확인 시험”으로 하고, “3.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감시 시스템”을 “4.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감시 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6의 Ⅱ.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4.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감시 시스템, 나. 질소
산화물 저감장치 감시 시스템의 기능, (5) 중 “가.”를 “(1)”로 하고, “나. 내지 라.”를 “(2)부터 (4)
까지”로 한다.
별표 16 Ⅱ.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4. 질소산화물저감장치 감시 시스템, 다. 첨가제
제어에 대한 요구조건, (3) 중 “2.”를 “나.”로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의 2]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특례(제5조제1호 관련)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휘발유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정의
  1)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라 함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오작동을 진단
    하여 해당되는 오작동 코드를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오작동 표
    시등을 점등하며, 표준화된 진단장치를 통해 오작동 코드 확인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오작동”이라 함은 배출가스 량이 오작동 판단 기준을 초과하도록 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의 상태를 말한다.
  3) “오작동 표시등”이라 함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대상인 배출가스 관련부품 또는 배
    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자체에 오작동이 발생된 경우 이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명확
    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표시등을 말한다.
  4) “예열사이클”이라 함은 원동기 냉각수 온도가 시동 후 적어도 22℃증가하여 최소한 70℃에
    이르도록 충분히 주행한 상태를 말한다.
  5) “진단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연결 커낵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컴퓨
    터에 저장된 오작동 코드를 확인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운전사이클”이라 함은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과 정지를 각각 처음과 끝으로 하는 1회의 운
    전기간을 말한다.
  7)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라 함은 전자식 원동기 제어장치 및 제어장치에서 입출력 신호를 받
    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기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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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기능에 대한 요구조건
 1)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의 전체 사용기간 동안 오작동 또는 열화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배
  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오작동 판단기준을 초과한 이후에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검사, 진단, 정비를 위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모
   든 배출가스 관련 오작동 코드는 ISO DIS 15031-6 및 이와 동등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자동차 제작자가 정비 관련 정보를 정비기관에 제공한 후 3개월 이내에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사용기간 중 본 규정에 명시된 성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 장착되어야 한다.
 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일시적인 작동정지
  (가) 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이 연료저장량의 영향을 받을 경우 배
   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연료저장탱크의 저장량이 탱크 저장용
   량의 20% 이상일때는 작동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나) 자동차 제작자는 원동기 시동시의 주위온도가 영하 7℃ 이하이거나 또는 고도가 해발
   2,500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동차 제작
   자는 기타 다른 원동기 시동시 주위온도에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기능오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공학적인 근거자료 및 시험결과를 제시한 경우에 다른 원동기 시동시
   주위온도에서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동력취출장치(Power Take-OFF, PTO)를 갖는 자동차의 경우, PTO가 동작하는 경우에
   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작동이 정지된다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감시항목
   의 작동정지 시킬 수 있다.
 3) 성능확인 시험은 내구성 시험에 사용된 자동차를 사용하며,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후 실시한
  다. 내구성 시험이 완료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히 열화되고 대표성을 갖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성능확인 시험을 할 수 있다.
 4)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이 다음에 표시된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오작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래표의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
  수소이며, 입자상 물질의 기준은 휘발유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가) 작동기준(I)형-EURO5 OBD

기준중량(kg)    일산화탄소(g/km)   탄화수소(g/km)    질소산화물(g/km)   입자상물질(g/km)

승용자동차           1.9            0.25         0.3             0.05

   (나) 작동기준(II)형-EURO6 OBD
기준중량(kg)    일산화탄소(g/km)    탄화수소(g/km)   질소산화물(g/km)    입자상물질(g/km)

 승용자동차           1.5           0.102        0.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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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동차의 감시 항목
  오작동 판단 기준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다음을 감시해야 한다.
  (가) 촉매장치의 탄화수소 저감효율, 촉매가 2개 이상이 직렬로 장착된 경우 전단 촉매만을
   감시할 수 있다.
  (나) 촉매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2011년 9월1일 이후 신규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2014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촉매가 2개 이상이 직렬로 장착된 경
   우 전단 촉매만을 감시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구간을 경계로 하는 엔진 운전조건에서 발생하는 실화
   (1) 엔진회전수 4,500rpm 또는 ECE15-EUDC 모드 주행 시에 나타나는 최대 회전수 보다
    1,000rpm 높은 엔진회전 수 중 낮은 회전수
   (2) 양의 토크를 발생하는 운전구간
   (3) 엔진회전수 3,000rpm에서 양의 토크를 발생하는 운전점과 (1)에 규정된 엔진 회전수에
    서 양의 토크가 발생하는 운전점의 흡기관 압력보다 13.33kPa이 낮은 운전점을 연결한
    운전구간
  (라) 촉매의 오작동을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산소센서의 열화
  (마) 배출가스 관련부품 또는 배출가스에 관련되고 엔진제어장치에 연결된 파워트레인 관련부
   품 중 오작동 발생시 오작동 판단 기준을 초과하게 하는 부품
  (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 감시 관련 센서와 전자제어장치에 연결된 기타 배출가스 관
   련 파워트레인 부품의 단선 및 단락
   (사) 증발가스 제어용 전자식 퍼지 밸브의 단선 및 단락
 6) 어떤 부품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제거된 경우에도 오작동 판단 기준을 만족함을 보임으로서
  그 부품의 감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7) 자기진단 확인 과정은 반드시 매 원동기 시동시에 초기화되어야 하며 정확한 시험조건에서
  최소한 1회 완료되어야 한다. 시험조건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한다.
나. 오작동 표시등과 오작동 코드에 대한 요구조건
 1) 오작동 표시등의 점등
  (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오작동 표시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작동 표시등은 비상상태나 비상운전 등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을 제외하고
   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오작동 표시등은 모든 일반적인 조명하에서 식별 가
   능해야 한다.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된 경우, 이는 ISO 2575-1982(E) 기준에 적합한 식별
   모양을 나타내어야 한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관련된 오작동을 표현하는 오작동
   표시등을 1개 넘게 가질 수 없다. 별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경고등, 예를 들어 제동장치
   경고, 좌석벨트 경고, 윤활유 압력 경고 등을 위한 경고등은 설치 가능하다. 오작동 표시등
   에는 적색(赤色)을 사용할 수 없다.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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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작동 표시등 점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2회 이상의 예비주행이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진단기능이 동등한 정도로 유효하며 시기적절한 감시
  가 가능함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는 공학적인 근거자료 및 시험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오
  작동 표시등 점등을 위해 10회 이상의 주행 사이클이 필요한 기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
  작동 표시등은 원동기의 제어상태가 오작동 판단 기준을 초과하게 하는 지속적인 배출가스
  고정 모드로 제어되는 경우에는 항상 점등되어야 한다. 오작동 표시등은 자동차의 시동 스
  위치가 원동기가 시동되거나 크랭킹되기 전 키온(key-On)상태에 위치할 경우에는 점등되
  어야 하며, 이전에 진단된 오작동이 없이 원동기가 시동된 경우에는 소등되어야 한다.
2) 오작동 표시등의 소등
 (가) 촉매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화가 발생되었을 때, 만약 실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실화의 정도가 촉매를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운전영역으로 원동
  기의 운전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작동 표시등의 점등방법은 일반적인 점등방법으로 전
  환될 수 있다.
 (나) 모든 다른 오작동이 발생되었을 때, 오작동을 인식한 감시장치가 3회의 연속된 주행 사
  이클 동안 오작동을 인식하지 않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표시등을 점등시킬 수 있는 기타 다
  른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작동 표시등은 소등될 수 있다.
3) 오작동 코드의 저장
 (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상태를 표시하는 코드를 저장해
  야 한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상태 코드가 사용되어
  야 한다. 열화, 오작동, 지속적인 배출가스 고정 모드제어 등으로 인해 오작동 표시등이 점
  등되도록 한 오작동 코드는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며, 이 코드는 오작동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된 후부터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는 표준 연결 커넥터의 시리얼 포
  트를 통해 언제라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4) 오작동 코드의 소거
 적어도 40회 이상의 예열싸이클에서 동일한 코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시 오작동코드, 주행
 거리 및 프리즈프레임 정보를 소거할 수 있다.
5) 진단정보에 관한 규정
 (가) 감시대상 부품의 최초 오작동 확인된 시점에서 원동기 상태 정보는 컴퓨터 메모리에 저
  장되어야 한다. 연료장치 또는 실화 오작동이 발생되는 경우, 이전에 저장된 프리즈프레임
  (“Freeze-Frame”)은 대체되어야 한다. 원동기 상태 정보로는 최소한 계산부하값, 원동기
  회전수, 연료트림값 (해당되는 경우), 연료압력 (해당되는 경우), 차량 속도 (해당되는 경
  우), 냉각수 온도, 흡기다기관 압력 (해당되는 경우), 폐쇄 또는 개방계 운전상태 (해당되는
  경우) 및 정보를 저장하게 한 오작동 코드를 저장해야 한다.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 가장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정보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1개의 상태 정보 프레임만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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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단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다. 상태 정보를 저장하
    게 한 오작동 코드가 소거조건을 만족하여 소거되는 경우에는 상태 정보도 소거될 수 있다.
  (나) 다음 신호들은 해당되는 경우에 프리즈프레임에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오작동 코드, 원동기 냉각수 온도, 연료제어
    시스템의 상태, 연료 트림, 점화시기 진각도, 흡기온도, 흡기다기관 압력, 흡기유량, 원동기
    회전수, 트로틀 위치센서 출력값, 2차공기의 상태, 계산부하값, 차량 속도, 연료압력. 이 신
    호들은 관련 표준에 근거한 단위로 되어있어야 한다. 실제 신호들은 고정값 또는 비상운전
    값 등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
    트를 통해 관련 표준에 의거한 양방향 진단제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실화 및 연료장치를 제외한 모든 시험 대상 부품은 가장 최근 시험결과 및 시스템의 비
    교 기준을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부
    품은 가장 최근 시험결과의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트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출가스 인증을 위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요구조건 및 주요 감시 대상 부품은 표준화
    된 데이터 링크상의 시리얼 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평가과정이 위험하거나 부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작동중의 부품 평가를
    위한 배출가스 제어장치 진단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다. 실차 배출가스자기진단 비율(In-Use Performance)
 1)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에 관한 규정은 2011년 9월1일 이후에 신규 인증을 받은 자동차
  와 2014년 1월1일 이후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진단지수들의 정의 및 요구조건
  (가) 실차 배출가스자기진단 비율은 차량의 주행 회수에 따라 얼마나 자주 배출가스 관련 부
    품을 진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IUPRM = 진단지수/운행지수
  (나) 진단지수는 실차 운행 상태에서 제작자가 설정한 감시 조건에 부합하여 배출가스자기진
    단장치가 해당 부품에 대한 진단을 완료한 회수이다. 진단지수는 1회의 운전사이클에서 1
    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다) 운행지수는 실차의 운행횟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회의 운전싸이클에서 다음의 운전조
    건에 부합하거나, 일반운행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하여야 한다.
    1) 2차공기 분사장치의 경우 10초 이상 동작한 경우, 다만 오작동 감시의 목적으로 2차공
     기분사 장치만을 강제 동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저온시동 상태에서만 동작하는 감시장치의 경우 감시부품 또는 제어기능이 10초 이상
     동작한 경우
    3) 가변밸브타이밍의 경우 해당 부품의 기능이 1회의 운전 싸이클에서 2회 이상 동작하거
     나 10초 이상 동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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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반 운행지수는 1회의 운전 싸이클 중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증
      가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가 해발 2,440m 미만, 대기온도가 영하 7℃이상의 상태에서 운
      전 되어야 한다.
      1) 엔진 시동 후 누적 운전시간이 600초 이상인 경우
      2) 40km/h이상의 속도로 누적 운전시간이 300초 이상인 경우
      3) 공회전 상태가 연속으로 30초 이상 유지된 경우
   (마) 점화사이클지수는 차량 시동 후 운전 된 경우에 증가하되 1회의 운전싸이클에서 1을 초
      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바) 모든 지수들은 증가하는 경우에 정수 1로 증가하여야 한다.
   (사) 모든 지수들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적어도 65,535 이상이어야 한다.
   (아) 각각의 감시장치의 진단지수 또는 운행지수가 최대값에 도달한 경우에는 각 지수를 2로
      나눈 후, 증가시켜야 한다. 점화싸이클 지수 또는 일반운행지수가 최대값에 도달한 경우에
      는 0으로 재조정한 후 증가시켜야 한다.
   (자)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저장장치의 재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지수들을 0으로 재조정
      하여야 한다.
   (차) 외부 요인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지수들이 재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 비율 기준
   (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실차 배출가스자기진단 비율은 다음 표의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                             기준값

2014년 8월31일까지 신규 인증을 받고,
                                               0.1
2015년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2차공기분사, 저온시동관
                                                          0.260
2014년 9월1일 이후에 신규 인증을 받은             련 부품 감시
자동차와 2015년 9월1일 이후에 출고되는 증발가스 퍼지 제어 감시                    0.520
자동차
                                 다른 감시장치                  0.336

   (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다음의 부품을 감시하는 경우 해당 부품 감시장치의 진단지수,
      운행지수, 일반운행지수, 점화 싸이클지수를 ISO 15031-5의 규정에 따라 진단장치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1) 촉매
      2) 산소센서
      3) 증발가스 제어 장치
      4)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5) 가변밸브타이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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