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5부:
  제정            KS C IEC 62471-5
                                       이미지 프로젝터
                                       램프 및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3부:
  제정           KS C IEC TR 62471-3     고출력 펄스 광 장비를 인간에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47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47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47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R6247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0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캘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개정                 KSF2334
                                    공시체 제작 방법
  개정                 KSF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에 대한 수분의 영향
  개정                 KSF2352
                            시험 방법
  개정         KSF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및 휘발량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3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등
 ㅇ KSF235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아스팔트 시멘트를 아스팔트 콘
      크리트로, 갓에서 가장자리로 변경) 등
 ㅇ KSF235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5 시험체 중 a), b)의 위치를 변경 등
 ㅇ KSF235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공시체의 온도 조절을 위한 장치가 필요함으
      로 명확하게 기재(3.2), 시험체의 개수를 제시하여 구독자의 오류발생을 최소화(6. 시험 방법) 등
 ㅇ KSF237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누락되어 있는 단위 및 SI단위 표기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1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W1624                  프리베일링토크 6각 풀림방지 너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W16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W1624 : KSW1124(폐지) 대체표준 반영 및 카드뮴 도금 외 아연 도금도 가능토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3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2             KS D 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제품환경성
  3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4             KS D 8501     수도용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3626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3627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4323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D 8501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626 : “각주1)의 도복장 강관 종류”를 본문 “1 적용범위”로 이동, 인용표준 명칭을 현행
     표준 명칭으로 변경 등 표준서식에 맞춰 수정함

                                      112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ㅇ KS D 3627 :     “각주1)의 도복장 이형관 종류”를 본문 “1 적용범위”로 이동, 인용표준 명칭을 현
     행표준 명칭으로 변경 등 표준서식에 맞춰 수정함
 ㅇ KS D 4323 : “생활폐수”를 “생활오수”로, “운송”을 “수송”으로, “삽구”를 “끼움부(spigot)”로,
      “수구”를 “소켓(socket)”으로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함
 ㅇ KS D 8501 : 표준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추가 및 “2 인용표준”에서 “KS M 5307 타르 에
     폭시 수지 도료”를 “KS M 6030 방청 도료”로 등 표준서식에 맞춰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문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포천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1-10번지, 산171-6번지, 1324-35번지
 나. 면적 : 4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설치
 나. 개요 : 트러스교 형식 보도교량(L=146m, B=2.5~8.5m) 설치
5. 점용/공사 기간 : 허가(인가)일 ~ 2021.9(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349,741   41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                      산171-10   천   263,366   214   국(건설교통부)
          군탄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                      산171-6    천   80,243    89    국(국토해양부)
          군탄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3                      1324-35   임    6,132    114   국(국토해양부)
          군탄리

                                          113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32호(2020.9.8.)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7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7호           관보 1983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8.) 67쪽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에서 1행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20-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4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8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81호(2020.01.07.)로 지구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4차)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단(053-219-3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3) 면 적 : 917,212㎡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주)태영건설, 현대건설(주))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3)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변경없음)

     ㈜태영건설 : 이 재 규(변경없음)

     현대건설(주) : 박 동 욱(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9년 4월 16일 ~ 2021년 06월 30일

    - 변 경 : 2009년 4월 16일 ~ 2022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도남지구 지구 밖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기연장 불가피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12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9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 휴지 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김포공항 C유도로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용 휴지
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휴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ㅇ 휴지의 사유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기타공사”에 따라 C유도로 일부구간 항공등화
  시설(유도로중심선등) 사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24 EA
 - 위치 : C2유도로
ㅇ 휴지개시일 : 2020. 10. 8.
ㅇ 휴지 예정기간 : 2020. 10. 8. 23:00 ~ 2020. 11. 14. 06: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부(☏02-2660-47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84호(2020.06.26.)」로 고시된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와 관
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
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장(㎞)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용당동,
                                                경상남도
                            용당동                           울주군      울주군
                                                 양산시
         일반     국도            ~                           웅촌면      웅촌면
  -                  부산~온성       504,966㎡        용당동                        7.0
         국도    7호선         울산광역시                          대복리      대대리,
                                                707-9제
                            울주군                          산164-4임   초천리,
                            웅촌면                                    석천리,
                            대복리                                    대복리

                                         115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원북3단양수장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08번지 일원               모로천(지방)      1,000
  2     숲안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1264-25번지 일원          명관천(지방)       430
  3    상(봉성)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1446-1번지 일원            함안천(지방)       220
  4     봉성저수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산 88번지 일원             쌍계천(지방)     18,570
  5     원디밭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1458-53번지 일원            검암천(지방)       430
  6     서들미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684-3번지 일원              신음천(지방)       100
  7     새룩둑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1146-8번지 일원             광정천(지방)       220
  8     이곡저수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80-2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4,870
  9     유계양배수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1036번지 일원               광려천(지방)      6,000
 10     창동양배수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901번지 일원                광려천(지방)      3,500
 11     구곡양배수장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구포리 1046-2번지 일원             광려천(지방)      4,000
 12     대장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1168-2번지 일원           광려천(지방)      1,000
 13     죽토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1113번지 일원             광려천(지방)         50
 14    달전용식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1435-75번지 일원            유원천(지방)         90
 15      중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1435-75번지 일원          유원천(지방)         30
 16     회중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1416번지 일원             유원천(지방)         20
 17     돈담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1166번지 일원             칠원천(지방)       670
 18     죽천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62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50
 19     만두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62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40
 20     학동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1062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130
 21     학교뒤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곡리 1040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10
 22     딱밭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곡리 1040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30
 23    칠북별당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곡리 1040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470
 24     부봉취입보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부봉리 1097번지 일원             운곡천(지방)       33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6. ~ 2021. 9. 30.(380일간)

                                     114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3.07.12.~2020.09.30.
 - 변 경 : 2013.07.12.~2020.12.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716-11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4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길 4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관(D=800㎜, L=90m)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3-3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457 ㎡
6. 점용기간: 2020. 9. 11.~2025. 9.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116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허가번호: 제129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라복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00-3번지선
 나. 면적: 678 ㎡
6. 점용기간: 2020. 9. 14. ~ 2025. 9.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강경천, 논산천
2. 허가번호: 제75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채운·강경 배수장 및 배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457, 457-5번지,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5-3번지
 나. 면적: 1,451 ㎡
6. 점용기간: 2020. 9. 21. ~ 2025. 9.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7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0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주일환경기술
2. 대 표 자 : 오옥균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로46번길 6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4호
6. 취 소 일 : 2020.09.15.(등록 14.12.30.)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0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지 번       지 목      면적
   학교명        구분           소재지                                         매각방법
                                           구 조       용 도      수량
                       삼척시 미로면             205-1    학교용지      6,996
              토지         고천리               203-2     도로        149
                            소계             2필지                7,145
                                                        교사    402.00
                       삼척시 미로면             205-1외        창고   15.23
 (구)미로초       건물         고천리                2필지          관사   92.12     수의계약
 고천분교장                                                  숙직실   51.30    (삼척시청)
                                                         변소   17.36
                          소계                5동                578.01
                       삼척시 미로면
             공작물                           205-1        향나무    5주
                         고천리
              및
             입목죽            소계              5주

                                            329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8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지반조사
 나. 개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관련 지반조사 목적의 시추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17-1번지
 나. 면적: 40 ㎡
6. 점용기간: 2020. 7. 30.~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1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충북 옥천군
       마전교
               군서면 사정리                                 「시설물의 안전 및
                충북 옥천군                     「시설물의 안전
    군서2교                                                유지관리에 관한
               군서면 상중리          보은국토        및 유지관리에
                                                       특별법」제11조에
                충북 옥천군         관리사무소        관한 특별법」
       하동교                                             따른 정기안전점검
               군서면 하동리                    시행령 제5조제2항
                충북 옥천군                                     실시
    하동1교
               군서면 하동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4-7 외 111필지
3. 점용목적: 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4,653㎡

                                          118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2. 매각 사유
 가. 2012.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미로초등학교 고천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마을회에서 대부 받아 활용을 하고 있었음
 나. 삼척시 농정과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폐교)재산 매
     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0. 9.18.(금) ~ 2020.10.19.(월)(32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8. 매입 예정자: 삼척시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924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경기도공고제2020-173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푸른환경측정(주)                                          제137호        2020. 9. 15.   신규등록
                         308호, 309호, 310호

                                          330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5. 점용개요: 송수관(HI-3P, D=400mm, L=2,145m)
6. 점용기간: 당초 – 2015.12.20.~2020.12.19.
             변경 – 2020.12.20.~2025.12.1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 506-80, 506-81, 253-4
3. 점용목적: 유지관리용 도로
4. 점용면적: 292㎡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34m, B=5m)

6. 점용기간: 당초 – 2015.12.7.~2020.12.6.
             변경 – 2020.12.7.~2022.10.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0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섬진강 두곡지구 저수호안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동군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법면 토사유실에 따른 저수호안 보강

 - 자연석쌓기 505m(H=3.2m, A=2,045㎡)
   (2020.8.7.~8.8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해 법면이 유실되는 등 수해피해로 자연석               쌓기 3.2m
   추가시공, 자연석쌓기 2.6m까지는 기 시공)
4. 하천공사의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1번지 외 27필지(좌안)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 9. 16.~ 2021. 1. 13.

                                              119
제19841호                       관                  보             2020. 9.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9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80호(2020.01.06.)로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5-392-2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전화 : 055-370-1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1) 중로1-2호선 확장공사(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간선도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기존 인접 마을과의 보행동선 연결
      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구 내·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중로1-2호선 확장공사)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중로 1-2호선
 위     치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사송지구 경계~내송리 748-1
 연     장                                         485m
 폭     원                                         20 m
 사업기간                                   2018.12.31. ~ 2021.06.30.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     변   경
          시행자의 명칭                        시행자의 소재지
                                                                         성명     지정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관보
     태영건설      ㈜태영건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이 재 규
                                                                                고시일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이 영 훈
바. 사업 시행기간 : 2018.12.31 ~ 2021.06.30.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2]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