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47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5에 따라「물놀이
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를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5에 따라 「물놀
  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수질조사방법을 정함.
    -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함.
    ※ 조사지점 : 대표성 있는 지점, 측정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월 1~4회), 분석
       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대장균분석방법에 따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04
                              FAX : 044) 201-7000
                      e-mail : pajama384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48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0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0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시설의 장이 미리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기준 및 종사자 수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
  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
    른 입소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 8인 이상 거주 가능한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연면적기
    준 및 종사자 수 규정(안 제6조 별표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
  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
                              10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9,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0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
  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속한 연장 승인이 어려운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
  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같이 다양한 자격과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절차 완화(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은 경
      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의무화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조 별표 3 제2호 표)
    -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같이 확대
      * (개정전) ①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개정후) ①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3.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10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2, 6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6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40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 지 훈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0억원
5. 설립목적 : 대우조선해양빌딩(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을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추진
6. 영업등록일 : 2017년 6월 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0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 및 해
  양생태계교란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4739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시행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과 상위법령 간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상위법령에서 별
  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10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나.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
    - 커튼원양해파리(Chrysaora pacifica Goette)
    - 작은상자해파리(Carybdea brevipedalia Kishinouye)
  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1종을 신규 지정
    - 유령멍게(Ciona intestinalis Linnaeus)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횟수 규정(안 제38조)
    - 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를 2억원 이하는 2회 이하, 2억원 초과는 3회 이하로 하되, 국
      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자인 경우 분할횟수는 2회 이하로 규정
  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권자 변경 및 반환사업 위탁시행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41조)
    - 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시행규칙과 상위
     법령간 불일치를 해소
    - 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위탁 동의서 및 위탁 시행자의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규정
  바.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 누락 대상사업의 추가 등(안 제42조)
    - 누락된 바다골재채취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추
      가하고,
    - 협력금 부과통보 기산일을 ‘최초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에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생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2,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ㅇ 전자우편 : chamic@korea.kr
  ㅇ 팩스 : 044-200-5319
                              105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7-3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및 기간은 법률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555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범위와 절차를 병무청장이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55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ong9118@korea.kr
    - 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산림청공고제2017-173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6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06
◉병무청공고제2017-39호
「병역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등의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및기간은법률로상향하고지원범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병역법」이개정(법률제14555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중복되어명시된부분을삭제하고, 지원범위와절차를병무청장이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안제155조의3)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병무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1004호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jong9118@korea.kr
- 팩스: 042-481-267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전문은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게재되어있으며,
다음과같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상단→공개/개방포털→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열람
◉산림청공고제2017-173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주요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산
림
청
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비용지원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임업기계장
  비 품질인증제도 도입,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 명확화 등 「임업진흥법」이 개정
  (법률 제14659호, 2017.3.21.공포, 2017.9.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품질인증의 신청, 인증서 발급. 인증 표시 및 인증 취소 등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5조의16~제25조의23. 제25조의25)
  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출력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비용 지원 범위 규정(안 제25조의2, 제
       25조의6, 제25조의15)
  다.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25조의24)
  라.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경
       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임업진흥권역 해제 기준 규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hakjin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5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개정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
  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영 별표2)
    -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50%, 3회 이상 누적시 100% 가중
      * 기술유출, 용도외 출연금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참여
    -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참여제한 2년 이내, 해당금액 환수) 근거 명시
  나. 성실실패 인정 및 참여제한․환수금 면제기준 규정 마련(영 제20․21조 )
    - 당초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환수금 면제
  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 삭제(영 제14조의2~7, 제19조, 별표 1)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명시(영 제5조)
  마. 정산금 처리규정 및 정산금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영 제8․19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전화 : 042-481-3976, Fax : 042-472-328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월드씨그룹㈜        오세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4길 7, 현죽빌딩 1층(삼성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7.06.29. ~ 2017.08.28.)
    - 해당품목 : 와비사이드-01액(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
3. 처분사유
  ○ 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 및 생동 재평가 자료를 기한 내 (‘17.3.17.)까지
     미제출
                                  109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20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설립허가취소 법인(20개)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무역교육인증원       김원배    '08.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4503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사)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이창우          ‘00.9.15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15-1
   (사)한국안경패션산업협회 장지문          '01.7.31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8, 3층
                                               (노원동1가, 외환은행)
     (사)한국지금유통협회       나은균     '03.6.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6나길45,
                                               8층(봉익동, 보석빌딩)
     (사)한국액세사리협회       박영철    '04.3.2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
                                             1004호(남창동, 삼선빌딩)
     (사)한국수제비누협회       안미현    ‘05.8.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77(서초동)
     (사)한국비누세제협회       안용찬 ‘05.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72,
                                         917호(역삼동, 올림피아센타빌딩)
     (사)한국산업전시협회       배유현 '98.12.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9,
                                                   4층(역촌동)
    (사)세계경제인네트워크       정영성     ‘06.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5,
                                       602호(여의도동, 플렉시움 오피스텔)
     (사)해외정부조달협회       구기도     ‘09.6.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5, 2층
                                              204호(갈월동, 남영빌딩)
                                96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11
2. 처분사항
○수입업허가취소(2017.07.11.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35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가(등
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세경주무관(02-2110-80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북고령군쌍림면합가리
경북고령군쌍림면귀원리까지(L=1.5km)
* 개시구간붙임위치도참조
4. 주요통과지: 쌍림면
5. 사용개시일: 2017년6월30일09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051-660-1154) 및현장사무실(경북고령
군쌍림면대가야로606-11, 전화번호054-956-8313)
7. 그밖에필요한사항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6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공시송달
항공법위반자에대하여행정처분(정정) 내용을사전에통지하고자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및의견제출서, 관련사항(가산금부과, 체납처분등)을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이유로
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6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금액(예정)
  1 정한식 1962.01.15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도래재로 949          500,000원
2. 위반 및 근거법령 :「항공법」제23조 및 제182조,「항공안전법」부칙 제53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및 제17조,「행정절차법」제25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장소 : 관보 및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5. 그 밖의 사항
  가. 상기 과태료처분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1-971-121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감
     경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3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7. 6. 12. ~ 6. 26.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112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구분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주소       고지 반송사유
                                                          내역
 1 최현*          전북99사17* 2016-12-28 3,000,000 봉동읍 ***** 고지서전송 보관기일
                                              전라북도  완주군
                                                                 경과
 2 박노*          부산99바82* 2017-01-10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3 박정*                                         강원도 강릉시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96마9603* 2017-01-11 300,000 옥계면  헌*****          과
 4 최석*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80바46* 2017-01-18 1,500,000 선화로1*****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5 이희*          울산80아13* 2017-01-20 500,000 울산광역시     남구 고지서전송 보관기간경
                                               산업로 *****          과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
 6 권대*          전북98사93* 2017-01-21 1,000,000 수송로 ***** 고지서전송 관기간경과
                                                                 반송)
  7    정봉*      전북80사17* 2017-01-25 500,000 전라북도    익산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무왕로2*****
  8    남승*      부산99바99* 2017-01-25 700,000   경상남도  창원시 고지서전송 주소불명
                                               진해구 *****
  9    김순*      경남82아67* 2017-01-31 700,000   경상남도  진주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도동로3*****
 10    이현*      부산99사98* 2017-02-27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덕진구 *****
 11    황옥*      전북06사62* 2017-03-04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서수면 *****
 12    송기*      전남98바84* 2017-03-07 500,000   전라북도  완주군 고지서전송 보관기일
                                               삼례읍 *****         경과
 13    하중*       94부8943* 2017-03-14 700,000 전라북도   전주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완산구 *****
 14    조대*      경남81아28* 2017-03-22 700,000   경상남도  함양군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함양읍 *****
 15    김윤*      경기92자77* 2017-03-24 1,000,000 화도읍남양주시
                                              경기도
                                                   ***** 고지서전송 주소불명
 16    양용*      경북06로83* 2017-03-28 5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17    이성*      경기91자59* 2017-03-28 5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고지서전송 수취인불명
                                               당디로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6-9호(2016.2.4)로 고시한 "(주)케이제이 로지텍 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케이제이로지텍 창고시설 증축공사
                                 113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케이제이로지텍 대표이사 박근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업 확장으로 인한 창고시설 증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61
   ◦ 총공사비 : 당초 2,200백만원
               변경 2,123백만원
   ◦ 내 용(변경)
    - 창고 6개동 신축
     ㆍ D동 631.35㎡, E동 285.5㎡, F동 749.25㎡, G동 266.03㎡, H동 918㎡, I동 36㎡
     ㆍ D동 596.82㎡, E동 221.52㎡, F동 810.00㎡, G동 238.48㎡, H동 918㎡, I동 32.4㎡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5. 08. 10 ~ 2016. 12. 30
  - 변경 : 2015. 08. 10 ~ 2017. 0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4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다우엘리베이터 대표자 나종국
  ○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04, 센텀팰리스상가 202호(비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수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 승강기 구입(설치)”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불이행 함
  ○ 구매 관리 번호: 23-16-6-1179-00
                              114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6호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장비구매과(☎070-4056-7989, FAX 0505-480-1972)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한: 2017년 7월 3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철             42-2001-80-0000134     677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6. 19. ~2017. 8. 18.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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