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32호                            규격 부합화에 따른 관련 시험방법 개정 필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3. 주요 개정 내용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KS L 511(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등 ISO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679와 통합하여 제정함에 따라 인용규격 및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수정
고시합니다.                                    4. 의견 제출
     2007년 4 월1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기술표준원장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11일까지 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1. 개정 규격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고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구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개정    KSL5105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안          사유)
                비이커 침에 의한 수경성
                                   구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개정    KSL5108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안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쉬      구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개정    KSL5508
                    및 포졸란           안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2. 개정 사유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KS L 5100(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의 국제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7-29호                               왜곡하거나 악용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계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속 복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하여 심신장애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기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2007년 4 월12일
                                              것임.
                  국 방 부 장 관
                                          2. 주요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심신장애 1~7등급 해당자도 심사에 의거
     입법예고
                                               계속 복무기회부여
1. 개정이유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자 전역에 대한 관련규정                      나. 심신장애자의 현역복무 기준 근거마련

 중 현역복무가 가능함에도 심신장애 1~7등급                     다.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와 별표 2「심신장
 으로 판정되면 당연전역 해야 하는 불합리한                       애종합평가등급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부분을 개정하여 심신장애 1~7등급 해당자도                 3. 의견제출
 심사에 의거 계속 복무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군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인권 및 직업의 안정성을 제고 하고, 법령을                     는 개인은 2007년 5 월 2 일까지 아래 사항을
                                        136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국도13호선 대창교 개축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면 성 명       또 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 적       적   명           칭
     장수.산서        981
 1                        답    3,044     691       이강형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48
      .신창       (981-1)
                  985
 2      〃                 〃     870         70     권갑옥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292
                (985-1)
                  985
 3      〃                 〃     800      800       권갑옥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292
                 (985)
                  986                              전주이씨
 4      〃                 〃    2,218    1,414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986-1)                           석봉공파종중
                  988
 5      〃                 〃    2,062    1,359      이전형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988-2)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설정)
                  988
 6      〃                 〃     344      344       이전형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988)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설정)
                  989
 7      〃                 〃     337         33     이우형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989-3)
                 1022
 8      〃                 〃    1,487        51     정순자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115
               (1022-2)
                500-1
 9      〃                 천     304      217       이건우       장수군 산서면 신창리 450
               (500-11)
                 502-1
10      〃                 〃     216          8    유명선외1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12
                (502-6)
                 502-1
11      〃                 〃     208         87    유명선외1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12
                (502-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5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비고
폐지          KSHISO7532                  인스턴트 커피- 입도 분석                          규격안

2. 폐지 사유

 ISO 7532 국제규격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KS 규격도 폐지
                                            134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동 1번지, 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
  그 이유)                            031-440-9109~13, FAX : 031-440-911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4호                 바랍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업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그 이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주소 및 전화번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7년 4 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5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같이 공고합니다.
 「약사법」에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이 의약외             2007년 4 월12일
 품으로 통합되고 화장품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보건복지부장관
 따라 각각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약사법에 독·극약의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              입법예고
 라 의약품등의 수입자와 도매상 및 약업사 등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중 독·극약의 저장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
 시설을 삭제하는 한편, 유통중 의약품의 안전          하거나 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관리 제고 및 영세도매상 난립을 억제하기 위          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하고,
 해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창고) 면적을 규정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의무
 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도매상에게           경유제도(유통일원화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관·배송 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하여 공정거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유통중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현행 의약품유통
2. 의견제출                            관리기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         개선·보완하고자 함.
 매업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        2. 의견제출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이 「약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

 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2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138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노동부공고제2007-90호
 번 지, 참 조 : 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번 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031-440-9109~13, FAX : 031-440-9114)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
                                            2007년 4 월12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 동 부 장 관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 그 이유)                                 노사관계 선진화입법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법률(2007. 1.26 공포, 법률 제8293호)이 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과 과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를 정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노동부공고제2007-88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2007. 3. 6.)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3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을
                                          하위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2007년 4 월12일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노 동 부 장 관
                                          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임.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2. 주요내용
2. 대표자 : 최상림
                                          가. 위 반 행 위 의 종 류(해 고·휴 직·정 직·전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직·감봉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별로
 3층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되, 객관적으로
4. 등록변경연월일 : 2007년 4 월 5 일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사업체의 도
5. 주된 사업                                   산, 해산 등)에는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
 ○상담사업                                     록 함.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 개발 및 권익확보 사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업                                        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위임함.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다. 재량행위 투명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기능인력 양성
                                           (1) 제37조와 안 별표3(현행 별표2)에서 임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제공, 무료
                                            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은 “15세 미만
  직업상담
                                            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는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
                                    139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문에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에서 재량의 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15세            사유)
   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정되는 업무”를 삭제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근로기준법」 개정(2007. 1.26 공포, 법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제8293호)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한 “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
  조건의 명시방법”과 “취직인허의 취소” 등을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삭제함.
                                     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3)장해보상에서 외모에 흉터가 있을 때의 남
                                     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여자에 대한 장해등급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보다 1~2단계 낮았던 것을 여자에 대한 장
                                     랍니다.
  해등급으로 통일함으로써 남녀차별의 요소를
  제거함
                                   ⊙노동부공고제2007-91호
 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 만들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1)“지불”을 “지급”으로 하는 등 법령 문장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같이 공고합니다.
  (2)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
                                          2007년 4 월12일
   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노 동 부 장 관
   (·),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안) 입법예고
   맞도록 함.
                                   1. 개정이유
  (3)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법률(2007. 1.26 공포, 법률 제8293호)의 입
   이 잘 되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순(語
                                     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고 일부 벌칙
   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
                                     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개정안에서 그 기준 등을 정하고, 부과 및 징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수절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            에 대하여 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
   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3. 의견제출                              회에서 통과(2007. 3. 6.)됨에 따라 인용조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을 정비하고, 하위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인은 2007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함임.
                               140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          사유)

  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이행강제금의 반환                   4. 기   타
  (1)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 구제명령을 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
   노동위원회에서 반환하도록 함.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2)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 곱하여 가산
                                  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하는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
                                  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조의2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하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고,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랍니다.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만들기
  (1)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관세청공고제2007-13호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              관인 등록 공고

   침                              관세청 산하 서울세관 수출과에서 영문수출면

  (2)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    장 발급시 날인할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과 같이 공고합니다.
   맞도록 함.                              2007년 4 월12일
  (3)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관 세 청 장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4 월 9 일
   이 잘 되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순(語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
                                   (서울세관)★SEOUL CUSTOM HOUSE★
   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THE REPUBLIC OF KOREA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
   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39호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이 공고합니다.
      추천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2007년 4 월12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방 송 위 원 회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자기자본 : 50,000,000원
 상        호            청암유선방송사                   자본금     설비분담금 : 20,000,000원
                                                         차입금 : 20,000,000원
                                                                  자가망
 방송구역              (경남) 하동군 청암면 일부               전송망
                                                              (54Mhz~300Mhz)


  사업자                     김 중 곤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주소지)        주소지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59


              가입설치비 :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
              월수신료 : 4,000원                 종합유선방송            SO:(주)서경방송
     계획
              이 전 비 : 15,000원               사업자 현황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4 월12일
-2007년 4 월12일(목)~2007년 4 월26일(목)                          한강유역환경청장
3. 제출내용                                 1. 기관명 : 삼성물산(주)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2. 대표자 : 이상대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우편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5. 등록번호 : 제2007-07호
     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9일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7. 전화번호 : 031-2145-6392
 팩    스 : 051-749-9590
 전자우편 : maha9@kbc.go.kr
                                        ⊙전남체신청공고제2007-27호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2007년 4 월12일
 (www.kb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체신청장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하여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다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15국

                                      142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142
⊙방송위원회공고제2007-39호
[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     호
청암유선방송사
자본금
자기자본 : 50,000,000원
설비분담금 : 20,000,000원
차입금 : 20,000,000원
방송구역
(경남) 하동군 청암면 일부
전송망
자가망
(54Mhz~300Mhz)
사업자
(주소지)
김 중 곤
주소지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59
운용개시일
현재 운용중
역무제공
계획 
가입설치비 : 40,000원
월수신료 : 4,000원
이 전 비 :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현황
SO:(주)서경방송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2007년 4 월12일(목)~2007년 4 월26일(목)
3. 제출내용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 : 051-749-9590
ୗ전자우편 : maha9@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www.kb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삼성물산(주)
2. 대표자 : 이상대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07호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9일
7. 전화번호 : 031-2145-6392
⊙전남체신청공고제2007-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전남체신청장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
하여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1. 행정처분대상 : 15국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422004300000357    601길정호   강성문    여수시 돌사읍 평사리 1405-1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367    600부은호   김보경    여수시 국동 353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421998300000426    600영성호   김성화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02-111

422003300000353    606봉성호   김은자    여수시 여서동 금호APT 3-702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1996300000243    680화진호   김해문    신안군 흑산면 오리 93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2300000460    603홍성호   박내진    진도군 조도읍 수유리 314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0300000419    601미래호   손의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306-7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318 600오일금호     유평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151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134    615창원호   윤성구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366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414    607해승호   이영준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105-314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433    609신광호   이학희    여수시 경호동 23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2300000411    601원일호   임미자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676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2300000302    600천덕호   장민수    진도군 고금면 금계리 610-6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430    600승운호   조형진    신안군 흑산면 비리 82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240    607동연호   최을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56-7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 4 월 9 일자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 4. 9.부터~)



⊙전남체신청공고제2007-2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
다.
     2007년 4 월12일
                   전남체신청장

                                      143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공시송달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 5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422004300000367 600부은호   김보경    여수시 국동 353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0300000419 601미래호   손의심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306-7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414 607해승호   이영준    여수시 국동 구봉아파트105-314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433 609신광호   이학희    여수시 경호동 23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422004300000240 607동연호   최을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56-7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2. 행정처분일자 : 2007년 4 월 9 일자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1934년 5월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관인의 명칭 및 인영
4. 행정처분근거                                               영등포세무서장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1항2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2007.

 4. 9부터~)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7-1호                         ○폐기연월일 : 2007년 4 월 4 일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폐기 관인
 영등포세무서 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등록·사
                                                        영등포세무서장인
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영등포세무서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영등포세무서장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3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 월12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외 17명의 재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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