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32사단 97-3대대 00초소
            :


2. 사업의 개요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2사단 97-3대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46-3           29,181    100
        고가초소
4. 사업시행기 2017. 7. 1. 2017. 12. 30.
           간 :          ~


5. 사업시행자 주소록
           와 그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당( 02-748-4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련                        담   ☎          게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37사단 000연대 000장 차 차양대
            :               갑


2. 사업의 개요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7사단 000연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70-3          1,983     1,983
    000장 차 차양대
      갑




4. 사업시행기 2017. 7. 1. 2018. 6. 30.
           간 :          ~


5. 사업시행자 주소록
           와 그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당( 02-748-4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련                        담   ☎          게              바랍   니다.
                                  215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1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2사단97-3대대
고가초소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반산리246-3
29,181
1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7사단000연대
000장갑차차양대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270-3
1,983
1,98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32사단97-3대대00초소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37사단000연대000장갑차차양대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32사단 000대대 기 보관시설
                :                       폐   물


2. 사업의 개요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2사단 000대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246-3           29,181    200
   폐 기 보관시설
       물




4. 사업시행기 2017. 7. 1. 2017. 12. 30.
               간 :              ~


5. 사업시행자 주소록   와 그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당( 02-748-4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련                                    담   ☎       게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자 대 위병면 실 신
                :       운           회       축


2. 사업의 개요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 대 위병면 실
       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 동 188
                        회
                                                    19,787    1,665
          신     축
                                                    운




4. 사업시행기 2017. 7. 1. 2017. 12. 30.
               간 :              ~


5. 사업시행자 주소록   와 그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당( 02-748-42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련                                    담   ☎       게              바랍   니다.
                                   21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1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2사단000대대
폐기물보관시설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반산리246-3
29,181
2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운대위병면회실
신축
대전광역시유성구자운동188
19,787
1,66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32사단000대대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자운대위병면회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4. 용목적 개요
 점           및


 가. 목적 지의: 토         굴착


 나. 개요 파기 조사
         : 줄


5. 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                     및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23번지
         :


 나. 면적 40㎡
         :


6. 용허가의 유효기
 점                       간


  가. 2017. 07. 06. ~ 2017. 09.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하천 용 허가점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허가사항을 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토


1. 하천의 명칭 금강     :


2. 하천 용허가번호 제2017-51호
     점                   :


3. 용자의 성명 주소
 점                   및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 관광과장)
         :                       체육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4. 용목적 개요
 점           및


 가. 목적 공작 설치
         :       물


 나. 개요 제내지 하천부지 성 자전거 연 도로
         :                   토 및          결


5. 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                     및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30번지 등 5필지
         :


 나. 면적 4,455㎡
         :


6. 용허가의 유효기
 점                       간


  가. 2017. 07. 06. ~ 2022. 07. 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0호
                          하천 용 허가         점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허가사항을 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천의 명칭 천      : 갑


2. 하천 용허가번호 제1600-2호
     점                   :


                             221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 용자의 성명 주소
 점                    및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환경과장)
          :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산서로 100
          :                   둔


4. 용목적 개요
 점            및


 가. 목적 공작 설치
          :       물


 나. 개요 산 로 등
          :    책


5. 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                     및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9번지 등 39필지
          :


 나. 면적 703㎡
          :


6. 용허가의 유효기
 점                        간


  가. 2017. 06. 22. ~ 2022. 0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1호
                                   하천 용 허가점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 용 허가사항을             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대전지방국 관리청장 토


1. 하천의 명칭 무한천     :


2. 하천 용허가번호 제1605-1호
      점                   :


3. 용자의 성명 주소
 점                    및


 가. 성명 한국전 공사 예산지사장
          :           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호대로 151
          :


4. 용목적 개요
 점            및


 가. 목적 공작 설치
          :       물


 나. 개요 한전주 11본
          :


5. 용지역의 위치 면적
 점                     및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연리 347-4번지 등 2필지
          :                       발


 나. 면적 1.83㎡
          :


6. 용허가의 유효기
 점                        간


  가. 2012. 08. 01. ~ 2017. 07.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도로구역 정( 경)            결   변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 같이 정( 경)하고 지의 세목
                                          래와          결   변   토         및 그   권리의
명세 아 같이 고시합니다.
  를       래와


   2017년 7월 12일
              원주지방국 관리청장      토


                            222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22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산책로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9번지등39필지
나. 면적: 70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22. ∼2022. 0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0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금호대로15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한전주11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발연리347-4번지등2필지
나. 면적: 1.8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2. 08. 01. ∼2017. 07.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 )의 ( -84)                   표점 ARP           좌표 WGS


  - 위도 37 27′45″
         :       °                   N


  - 경도 126 26′21″
         :           °                   E


9. 기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타


ㅇ   관계도서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 하여
                 는                                                                        게                        련


    의 이나 문의사항이 으신 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 032-740-2224,
        견                                         있       분께      는                               Tel              FAX


    032-740-2239)로 연락 니다.                        바랍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5호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 사업 실시계획
                     』                                                                                     발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17년 7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여수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가. 위치 전남 여수시 촌면 여순로 386(여수공항 내)
             :                               율


 나. 면적 1,330,9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및


 가. 사업시행자 성명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장            :


 나. 주소 전남 여수시 촌면 여순로 386
             :                               율


4. 사업의 목적과 규 등 개요                모


 가. 사업의 목적
   - 여수공항 주로 유도로 등       활           생에 따 사고예방을 위해 포장보수공사 실시
                                         및                    균열발             른


 나. 사업개요
   - 주로 유도로 등 후 우기(아스 포장, 25,350 ), 기 부대공사 1식
     활           및                               절삭       덧씌                  콘       ㎥       타


5. 사업시행기 2017. 8 2017. 9
                 간 :                          ~


6.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총               및


 가. 사업비 529백 원
    총                :               만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자 조달  :                                            체


7. 수용    또는 사용 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할 토                              ·       ·       및           및                        와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해당 음
             및                                    ·   :           없


8. 공항의 고     표           및 표점


 가. 고 16
    표        :       m


 나. 표점 :  동경 127 37 02˝ 북위 34 50 32˝
                                 °       ´       /        °   ´


9. 대의 등 4등
 착륙                  급 :                 급


10. 주로의 강도
    활                        :



       구                       유                       강도
         주로                    아스 트                   67
                 분                                                    형

        활                                                         팔                           PCN       /F/C/X/T



                                        22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27
11. 이착륙절차: 계기비행
12.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
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시설팀[담당자천용욱, ☏)061-689-6335]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풍도항안산시
계선부표
37-06-23.2 N
126-23-48.9 E
백청백원통형
‘17. 7. 6.
계선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육도항안산시
계선부표
37-05-59.3 N
126-27-27.2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고현항부강
A호등부표
N
34°53′59.7″
E 128°37′12.7″ Fl(4)Y8s
7
황망대
형
2017.
5.31.
2017.
7. 6.
공사용
2016.11.14
~
목적소멸시/
이동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신안1교교량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신안1교교량등
(P2,P3,P4,P5)
N
34° 46′ 05.4″
E 126° 07′ 46.8″
F Y
6.5
6
2017.7.6.
교량
표시
변경후
8.5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항로표지기능통보(저도북방등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
북방
등표
N
35°10′06.2″
E 126°20′26.9″
Fl R 5S
14
8
홍∙철근
콘크리트조,
17.1m
‘17.
7.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우현
표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항로표지현상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전
가인서등대
37-00-10.2N
126-18-57.0E
Fl W
5S
24
8
백·원형
FRP조/9m 2017.6.
22.
항
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개량
후
백·원형
강관조/9m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금진항동아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금진항동아
등부표
N
37° 38′59.9″
E 129° 03′04.7″ Fl(4)Y8s
7
황망대형
2017.
7. 6.
공사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29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67
침대매트리스및매트리스세트의열방출률측정에
관한시험방법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변경
전
우봉항신
한
A호등부
표
N
35° 23′44.9″
E 129° 21′29.4″
Fl(4)Y8s
-
7
황
망대형
(LL-26)
‘17.
7.6. 공사용
`17. 7.
~
공사완료시
(`17.12.
예정)
<소유자>
신한중공업
(주)
변경
후
N
35° 23′44.9″
E 129° 21′33.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12949) 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매트리스또는매트리스세트의열방출률및총열방출량산출을위한실물크기시험방법에
대한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여부 이유)         견 찬          와 그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 의 경우에 단 명과 대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              는   체            표                    및


  다. 밖의 고사항 등
     그           참


  라. 제출의 보내실 곳
             견


 ㅇ   일반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편 :


 ㅇ   전자우 j   편 :     .
                     umpok@korea kr


 ㅇ   팩스 042-471-1446
         :


4. 밖의 사항
 그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f . . )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
                                                          http://www       orest go kr      『


  보-행정예고 을 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란         참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03호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 데에 어,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능                                                 는            있       그         와


국민에 미리
     게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알려                  견     듣                       절


니다.
    2017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목재 수입
                     능                                                                                    류


  시 산림청장에 신고해      게 품목, 수입 사기관 지정, 판 정지 반송
                             야 할                  검 기 명령의 방법               매    ․           또는 폐                및


 절  차 등 법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된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안 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 목재       목재제품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연목재, 집성재, 합판으
                             는        또는                                                     난


      로정     함


  나. 수입 사기관(안 제19조의3)
         검


    - 대통령령으로 정하 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영 제19조의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는   검


     지정한 목재제품 품질 사기관을 지정 ․       검                    함


    - 사기관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 서 의 진위여부 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검                                                    는        류                    확


     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 수 도록                를 할             있        함


    -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 판 정지 반송       기명령의 방법
                                     른    매       ․차 등에 관하여 영 또는   폐                        및   절         는


      제17조제3항부 제5항 지의 규정을 준용
                         터       까                        함


  다.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32조)
                     ․


    -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하 사항에 합법 채 음이 명 지 아니한 목재
                                      게           는                    벌       되었        증      되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 정지 반송       기명령을 포
                             매       ․        또는 폐                     함함

                              24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견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를                         온                   견


 견  서 산림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다. 밖의 고 사항 등
     그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임업통상
                 편 :                                                                                               팀


    - 전자우        b 36
                 편 : early  .   ird   @korea kr


    - 팩스 042-481-8884
             :


4. 밖의 사항
 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통상 (전화 042-481-4085,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 팀


  여 주시기 니다.      바랍




◉산림청공고제2017-204호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개정하 데에 어, 개정이유 주요내용
                       능                                           칙                는          있       그               와


을 국민에 미리 게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알려                         견       듣                       절


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개정(법률 제14657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에 따
                       능


  라 목재 수입신고 시 신고 차 등 림 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에 필요한 사
         류                                절           농    축                                               그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안 제14조의2)
    - 수입업자가 목재      목재제품을 수입하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법 제
                                또는                                 는


      19조의3제2항에 따 합법 채 음을 명하 서 첨부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사기
                                 른            벌       되었           증       는       류를                                      검


      관에 제출하도록                  함


  나. 수입 사 등(안 제14조의3)
         검


    - 사기관의 장은 서 사 과 적합하다고 인정 경우 해당 수입업자에 별지 제10호의3
     검                              류검        결                            되는                                  게


      서식의 수입신고 인 을 하도록 . 다 , 수 확      증  가 조 을 위해 긴 수입하
                                              발급               함       만       급   또는      물       절               급히          는


      경우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판 유통하기 전에 서 보완 수                     경우에 매․                          류를          할       있는          는


      필요한 조건을 여 수입신고 인 을    붙    수 도록             확    증       발급할         있           함


    - 서 사 과 부적합한 경우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부적합통보서 해당 수입업자, 산림청장
         류검         결                                                                           를


     및  관 세관장에 통보하도록
             할                  게                     함


                             247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4호
                           행정 통지                     처분


   의 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수 으므로 행정
   료                                      처분         를                                 할   없               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 명      대 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                       표


   제조                리코메디칼                송일*                  서울시 광진구 동로 353, 쌍용빌딩 2층, 지하
 (제2401호)        알                                                        능


   제조                제이메드                 정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509호
 (제4203호)
2. 사항
 처분


 ○ 의 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7. 07. 28.)
     료


3. 의 원인이 사실
 처분              되는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영업소가 음          및              없


4. 거법령
 근


  ○ 의 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료


  ○ 의 기기법 시행규 제58조제1항 별 8 행정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료                  칙               [    표 ]        처분


5. 유의사항
 ○ 본 행정 에 대하여 이의가 을 경우 행정 판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이
            처분                        있                  심             처분      있           날       터


   내   또는 이 던 로부 180일 이내에 우리 청
            처분       있었        날     터  중앙행정 판위원 에 행정 판을             또는            심       회           심


   청구 서면
       [    라인(
             또는 온   . . )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음을 안 로부 90일
                              simpan go kr ]                              처분       있           날       터


   이내      이 던 로부 1년 이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습니다.
           또는 처분      있었        날     터                        할                           할       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5호
                           행정 통지                     처분


   의 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수 으므로 행정
   료                                      처분         를                                 할   없               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 명   체  대 자         소재지      표


   수입             ㈜루                    박대*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에 비2063호
 (제2828호)             바토                                                                   프


   수입              인 팬                  엄휘*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32
 (제1445호)             터


   수입            ㈜휘트리딩               쿠로사카테루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317호
 (제2690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