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
 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9. 11. 1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
 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
 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
   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파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0.18.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1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9개 물품 중 터닝머신 등 7개 물
 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
 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관세법」 제
 95조제1항제1호의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3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2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67-4
167-12
답
답　826
593
부산광역시북구
만덕대로115번길14, 1동
116호(덕천동,목화맨션)
박근태
　
　
　
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68
168
답
답　493
493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145,
6동802호(삼천동1가,광진
궁전아파트)
백병태
　
　
　
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69-4
169-4
답
전　721
721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장재길63-3(우아동3가)
허금주
　
　
　
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69-5
169-5
답
전　400
4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장재길63-3(우아동3가)
허금주
　
　
　
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1-1
171-3
답
답　430
34×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251,
106동102호(인후동1가,인
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임선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인후
동1가)
노송신용
협동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1-1
171-3
답
답　430
34×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251,
106동102호(인후동1가,인
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
황지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인후
동1가)
노송신용
협동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2-3
172-5
답
답　2846
1772×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251,
106동102호(인후동1가,인
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임선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인후
동1가)
노송신용
협동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2-3
172-5
답
답　2846
1772×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안덕원로251,
106동102호(인후동1가,인
후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
황지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인후
동1가)
노송신용
협동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3-8
173-13
답
답　2268
58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장재안길51(우아동3가)
박태식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서노
송동)
전주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7-1
177-4
답
답　1818
160×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무삼지로10, 605동
701호(인후동1가,
아중마을부영아파트)
임현기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
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
당권.
지상
권
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177-1
177-4
답
답　1818
160×
1/2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무삼지로10, 605동
701호(인후동1가,
아중마을부영아파트)
황정순
서울특별
시중구
통일로
120(충정
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
당권.
지상
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2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
종류
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16-17
816-17
답
답　745
745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장재안길51(우아동3가)
박태식
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03
303-2
전
전　6269
5183 ×
4701.75
/ 5183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안행로150.
104동704호(서완산동2가,
오페라하우스)
오성수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03
303-2
전
전　6269
5183 ×
481.25 /
5183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석소로55,
109동503호(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이숙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의실시계획
변경(4차)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자유무역로299 일원(물류단지L1∼4, J1∼3블록)
ㅇ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금회사업시행면적: 127,010.67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대표: 김원규)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자유무역로299(운서동)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반도체패키징및테스트(반도체생산의후공정)시설증설
ㅇ사업개요: 공장동1동및부속동11동신축(연면적163,372.69m², 금회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년10월∼2019년10월
- 변경: 2015년10월∼2022년10월(증36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500억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99
일원
잡
127,010.6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2           816-17   816-17    답        답   745     745                     박태식
       덕진구                                                    장재안길 51(우아동 3가)
       산정동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5183 ×
       전주시                                                        안행로 150.
 13             303    303-2     전        전   6269 4701.75                    오성수
       덕진구                                                  104동704호(서완산동 2가,
                                                    / 5183
       산정동                                                       오페라하우스)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5183 ×
       전주시                                                        석소로 55,
 14             303    303-2     전        전   6269 481.25 /                   이숙자
       덕진구                                                   109동503호(인후동 1가,
                                                     5183
       산정동                                                      아중현대아파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공장(SCK5)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자유무역로 299 일원(물류단지 L1~4, J1~3블록)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127,010.6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대표: 김원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299(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시설 증설
ㅇ 사업개요: 공장동 1동 및 부속동 11동 신축(연면적 163,372.69m², 금회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년 10월 ~ 2019년 10월
  - 변경: 2015년 10월 ~ 2022년 10월(증 3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500억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99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잡             127,010.67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224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5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부산남항서측
            N 35° 05′39.7″                              황‧                    공사 준공
 에스티엑스                         FlY4s         7               2019. 10. 15.            공사용
            E 129° 01′33.3″                            망대형                     시까지
  A호등부표
 부산남항서측
            N 35° 05′41.6″                              황‧                    공사 준공
 에스티엑스                         FlY4s         7               2019. 10. 15.            공사용
            E 129° 01′37.9″                            망대형                     시까지
  B호등부표

                                       <현황변경>

                                                  광달
                     위 치                                 도색‧       변 경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기간
                                                 (해리)
                N 35° 05′41.9″
변경 전    부산남항                                                                     공사
                E 129° 01′45.2″                           황‧
       에스티엑스                      Fl(4)Y8s         7            2019. 10. 15.    준공   공사용
                N 35° 05′43.5″                           망대형
변경 후   A호등부표                                                                    시까지
                E 129° 01′44.0″
                N 35° 05′42.5″
변경 전   부산남항                                                                      공사
                E 129° 01′47.5″                           황‧
       에스티엑스                      Fl(4)Y8s         7            2019. 10. 15.    준공   공사용
                N 35° 05′43.6″                           망대형
변경 후   B호등부표                                                                    시까지
                E 129° 01′46.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5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다음과 같이 형식승
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25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원유부두 1번 선석 Recovered Oil 배관 교체공사
3. 공사 장소 : GS칼텍스 원유부두 1번 선석
4. 공사개요 : 기존 배관 교체(탄소강→스테인리스강, 6″ 36 m / 4″ 40.5 m / 2″ 12 m / 1″ 26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8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2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1단계)
 2) 목 적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후포항) 일원
 2) 면 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울진군수
 2)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실시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본시설(13,550㎡) : 방파제, 도로, 호안 등
   ○ 기능시설(32,188㎡)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 서비스편의시설(37,418㎡)(변경)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광장 등
   ※ 면적 변경 없음 : 숙박시설(5,317㎡→10,363㎡, 증5,046㎡), 광장(8,491㎡→3,445㎡, 감5,046㎡)
 2) 사업규모
   ○ 방파제 426m, 방파호안 250m, 직립호안 350m, 매립 1식 등
 3) 공원녹지계획
   ○ 완충녹지 공급 면적은 7,446㎡(육역의 8.95%)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2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2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도청항위본
A호등부표
34-10-54.7N
126-51-09.1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0.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역별이동
-
변경후
  34-10-45.6N
126-51-22.5E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도청항위본
B호등부표
34-10-54.6N
126-51-11.5E
 
Fl(4)Y8s
9
황망대형
LS-24
2019. 10. 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
6. 수용하거나사용하려는토지등의세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후포리
624-26
잡
39
23
국(건설부)
2
후포리
624-33
잡
469
22
국(기획재정부)
3
후포리
324-36
잡
618
534
울진군
4
후포리
626-23
대
2,413
1,801
울진군
5
후포리
626-35
도
3,837
999
국(기획재정부)
6
후포리
626-37
대
2,867
451
울진군
7
후포리
1036-129
도
1,875
79
국(건설교통부)
계
12,118
3,909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도서및도면은경상북도(항만물류과), 울진군(해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
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전화054-245-1541, 팩스054-245-1546)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같
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0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같
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
2019년10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공                  고
​
◉대통령공고 제29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다.
       2019년 10월 23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18호 태풍「미탁」으로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지역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강원 강릉시 소재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소재 망상동, 전남 진도군 소재 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9. 10. 17.(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확립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
    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1)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맞게 하나
       의 손자회사를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하도록 손자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 요건을 정비함

                                       229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29
​
공
고
◉대통령공고제292호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및같은법시행령제69조에따라다음과같이특별재난
지역을선포한다.
2019년10월23일
대
통
령
문
재
인쁄
-
다
음
-
1. 재난의사실
○제18호태풍「미탁」으로강원강릉시소재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소재망상동, 전남진도군
소재의신면, 전남해남군, 경북경주시･성주군지역에서많은풍수해피해가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강원강릉시소재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소재망상동, 전남진도군소재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경주시･성주군
3. 특별지원대상및범위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에따른국고의추가지원
4. 선포일: 2019. 10. 17.(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단순·투명한출자구조를확립하고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시장의자율감시를활성화하
는토대를마련함으로써소유·지배구조의건전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소
속회사의공시의무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자회사에대한공동출자금지명확화(안제2조제4항제2호단서신설)
1) 수직적출자를통한단순·투명한소유·지배구조형성이라는지주회사제도취지에맞게하나
의손자회사를하나의자회사가지배하도록손자회사에대한최다출자자요건을정비함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나.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17조의8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1)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을 적용함
  2)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 공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정함
 라.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경과규정 정비(안 부칙 제27529호)
  1)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
    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chi02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2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감시 기제인 공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30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시(안 제4조제1항제4호 아목·자목 신설)
  1)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함(연 1회 공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chi02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17.
     샘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제이에이치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1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0. 17.
    황소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31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32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과징금(원)
박지영
830224-*******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5, 107동803호(둔산동,
향촌아파트)
6,000,000
㈜세대에너텍
110111-0642557
전라북도군산시자유무역1길27
12,000,000
㈜트레이스
110111-1120982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142 (고잔동,
크리스탈빌딩) 605호
60,000,000
이광구
730405-*******
경기도시흥시마유로226
(정왕동, 파인힐오피스텔)
B동1207호
16,000,000
박형복
6512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355번지
3,700,000
(주)씨그널엔터테인
먼트그룹
110111-0744139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89, 9층(성수동2가,
MG빌딩)
17,500,000
황규례
580512-*******
서울특별시도봉구삼양로162길39, 404호
25,000,000
안형민
810915-*******
인천광역시서구염곡로498번길19
59,000,000
이미란
880123-*******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10길7-1 가비앙201호
600,000
신동우
801116-*******
경북안동시풍천면천년숲서로7-19, 601호
2,100,000
강승진
730619-*******
부산광역시금정구서금로124, 202호(금사동,
LG스카이빌)
10,000,000
김일영
780819-*******
인천광역시부평구신촌로71-7, 102동402호
8,900,000
㈜헤브론라이프
보험대리점
110111-3350561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8길11, 803호
7,000,0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자의분할승
인사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주식회사
2.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6길7, 한양증권빌딩7층
3. 분할승인내용
ㅇ분할방법: 인적분할
ㅇ분할후존속회사: 씨케이골디락스자산운용주식회사
* 전문사모집합투자업(3-14-1) 및투자일임업(6-1-2) 영위
ㅇ분할후신설회사: 씨케이지솔루션즈주식회사
* 금융투자업미영위
4. 승인일: 2019. 10.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9호
독촉장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
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및「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따른과태료및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납부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
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과태료및과징금납부독촉장발부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3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17.
(가칭)제이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17.
(가칭)주식회사
황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0. 17.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경영컨설팅및부동산임대차거래현황공시(안제4조제1항제4호아목·자목신설)
1) 기업집단현황공시대상에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와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간
경영컨설팅및부동산임대차거래현황항목을신설함(연1회공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지주회사과
ㅇ전자우편: chi0222@korea.kr
ㅇ팩스: (044) 868-269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지주회사과(전화044-200-486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9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33
3. 서류의내용:
귀하에게부과된과태료및과징금이납부되지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따라독촉장이발
부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2019. 11. 12.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독
촉장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
업에관한법률」제43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부동산, 은행계좌등귀
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금액은최초과태료및과징금에가산금이추가된것으로, 과태료의경우체납액의
100분의3에해당하는가산금과최초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
체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이추가로부과되며, 과징금의경우체납기간
에대해과징금금액의연6%에해당하는가산금이추가로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알파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10.18.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1호
｢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따르면기계ㆍ전자기술또는정보처리기술을응용한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및그핵심부분품으로서국내에서제작하기곤란한물품이수입될때에는관세
를감면할수있는바, 종전에관세감면대상으로정하고있던49개물품중터닝머신등7개물
품을대상에서제외하고, 카바이드자동절단기등2개물품을추가하여총44개물품에대한관세
를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수입신고하는경우에는관세감면율을100분의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분류되는업체가수입신고하는경우에는관세감면율을100분의30으로하여2021년
12월31일까지2년연장하여적용함으로써중소ㆍ중견기업의설비투자를지원하며, 「관세법」제
95조제1항제1호의오염물질(소음및진동을포함한다)의배출방지또는처리를위하여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에대한관세감면적용기한의일몰에따라해당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을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ㅇ 등록번호 : 제 60 호
ㅇ 단체명칭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ㅇ 대표자 성명 : 윤 영 철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ㅇ 주된 사업 : 보건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활동 등
ㅇ 연락처 : 02-523-9752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02. 6. 18
ㅇ 등록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9-776호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34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1. 제정사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이 안전
 하게 포획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6),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83호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761호, 2018. 5. 29. 공포, 2019. 1. 1. 시행) 및 물가
 인상 등의 이유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에 대한 비용을 인상하고 동규칙 개정으로 보수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고시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중 집합교육비용 인상 : 30,000원 → 45,000원
 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삭제 : 무료 → 삭제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중 집합교육비용 신설 : 30,000원
 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신설 : 무료
 마. 부칙에 따라 전부개정안을 20. 1. 1.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비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