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9-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이 규정의 계속 유지 필요가 있어 일몰기한 연장과 일몰기한 설정방식의 변
 경을 위해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검토 기한 설정
  → 종전의 고시에는 “유효기간”을 특정일자(예 : 2019년 11월 31일까지) 방식으로 정하여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 되나 “재검토기한”으로 개정 설
       정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부칙 변경(종전 고시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4772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2-230-2349(경위 이혜정), FAX : 052-230-2948
   - 전자우편 : vs83@korea.kr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
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147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대법원공고제2019-215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2. 징계처분일자 : 2019. 11. 21.
3. 징계의 종류 : 감봉 2월(보수의 1/3 감액)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19. 5. 3.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오목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매실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 구
 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216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병호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병호
2. 징계처분일자 : 2019. 11. 21.
3. 징계의 종류 : 견책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18. 8.경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고 코트넷 판
 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피고인인 김○경, 김○식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 3개의 파일을 검색한 후 이를 배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
 사사법정보를 누설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


◉법원행정처공고제2019-218호
 제2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다         음
1. 합격자
 붙임과 같음

                                    149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49
◉대법원공고제2019-215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김세준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김세준
2. 징계처분일자: 2019. 11. 21.
3. 징계의종류: 감봉2월(보수의1/3 감액)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19. 5. 3. 22:31경혈중알콜농도0.163%의술에취한상태로수원시권선구에있는
오목천동푸르지오아파트앞노상에서부터같은구에있는호매실파출소앞도로까지약3㎞구
간에서승용차를운전함으로써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대법원공고제2019-216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창원지방법원판사이병호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창원지방법원판사이병호
2. 징계처분일자: 2019. 11. 21.
3. 징계의종류: 견책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인천지방법원판사로근무하던2018. 8.경변호사인배우자의부탁을받고코트넷판
결문검색시스템을이용하여형사피고인인김○경, 김○식의각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개인
정보가기재된형사판결문3개의파일을검색한후이를배우자에게이메일로전송함으로써업무
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함과동시에형사사법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직무상알게된형
사사법정보를누설함으로써법관으로서의직무상의무를위반함.
◉법원행정처공고제2019-218호
제25회법무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가결정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1일
법원행정처장
다
음
1. 합격자
붙임과같음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1     2019-4-40-2-0000611     (주)기전사    2019-11-14     기타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2길
 2     2019-4-40-2-0000362   (주)동진건설산업   2019-11-13   이사불명   강원도 원주시 문화촌길
 3     2019-4-40-2-0000775       권○철     2019-11-19    기타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4    2019-4-40-2-0000849       김○달     2019-11-14   수취인불명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5    2019-4-40-2-0001052       김○녀     2019-11-13   수취인불명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로23번길
  6    2019-4-40-2-0001113       남○정     2019-11-13   수취인불명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7    2019-4-40-2-0000963       노○길     2019-11-13   수취인불명   강원도 양양군 감동골로
  8    2019-4-40-2-0001047       박○방     2019-11-14   수취인불명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9    2019-4-40-2-0000372   서연토건주식회사    2019-12-04   주소불명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10    2019-4-40-2-0000238     승아전기(주)   2019-11-14   이사불명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1    2019-4-40-2-0000018    에스비전력(주)   2019-11-13     기타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12    2019-4-40-2-0000346   오즈스톤 주식회사   2019-11-18   이사불명    강원도 영월군 골중말길
 13    2019-4-40-2-0001164       이○식     2019-11-18   이사불명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14    2019-4-40-2-0001158       이○식     2019-11-13   이사불명    강원도 고성군 거성길
 15    2019-4-40-2-0001076       임○용     2019-11-14    기타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16    2019-4-40-2-0001007       임○도     2019-11-14   주소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17    2019-4-40-2-0001191       전○진     2019-11-13    기타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18    2019-4-40-2-0001198       조○숙     2019-11-20   이사불명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19    2019-4-40-2-0000783       최○산     2019-11-13   수취인불명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충주시시설관리공
 20    2019-4-40-2-0000315               2019-11-13       이사불명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길
                                  단
 21    2019-4-40-2-0001073       홍○학     2019-11-14   수취인불명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9-214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제해성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제해성
2. 징계처분일자 : 2019. 11. 21.
3. 징계의 종류 : 정직 2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가. 2018. 2. 11. 주거지에서 징계대상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배우자의 요
       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4. 7.경부터 2018. 2.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다. 2016. 8. 21.부터 2018. 2. 10.까지 소속 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관내 변호사들
       과 11회에 걸쳐 함께 골프모임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148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9. 12. 12.(목) ~ 12. 18.(수) 09:30 ~ 17:30 [점심시간(12:00~13:00)제외]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사진 2매(가로 3.5㎝ × 세로 4.5㎝)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4
                          제2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85                102148               600074               600163
       100121                102316               600081               600167
       100135                102323               600089               600171
       100211                102419               600090               600176
       100281                200119               600091               600184
       100393                200224               600092               600199
       100480                300077               600093               600200
       100715                300210               600094               600207
       100739                300228               600095               600210
       100771                300251               600096               600211
       100821                400018               600100               600213
       101024                400047               600101               600215
       101095                400157               600102               600223
       101152                400314               600108               600230
       101225                500153               600109               600239
       101227                600006               600110               600247
       101275                600011               600111               600276
       101302                600012               600112               600277
       101324                600015               600117               600281
       101329                600017               600120               600288
       101337                600022               600122               600293
       101358                600025               600124               600297
       101464                600032               600125               600298
       101539                600041               600129               600303
       101597                600042               600131               600333
       101663                600044               600145             (이상 121명)
       101693                600049               600152
       101734                600060               600155
       101769                600061               600156
       102008                600063               600158
       102052                600065               600160
       102080                600073               600162

                                          150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김영곤 (510524-*******),   기타
               주거    당진시 고대면 왁새길 87(슬항리)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58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최상엽(기소), 김윤정, 최우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11. 26. 선고 74고합44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4. 7. 4. 별지 공소사실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제11조1),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2)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혐의
      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11. 2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4고합445).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974. 12.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8. 재심개
시결정을 하였다.


    1) 제1조(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반국가단체라고 칭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따라서 처벌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자격정지)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2) 제3조(가입, 가입권유)
      ①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회합, 통신등)
      ①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
       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1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9재노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1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2. 2.
                      재판장      판사        김형식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76   형사보상
                         (2016노2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청 구 인                    김소영 (84081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278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2,000,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12. 2.
                       재판장          판사     김형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06호
                             연희동 136-21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6-21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연희동 136-21 행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6-21
    ○ 대지면적 : 106.10㎡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136.27㎡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 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1 ~ 2020.09.

                                                166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65) 및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연희동 136-21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6-21
 ② 대 지 면 적 (㎡)                                 106.10
 ③ 건 축 면 적 (㎡)                                 53.00
 ④ 건축 연면적 (㎡)                                  136.27
 ⑤ 건 폐 율 (%)                                   49.95
 ⑥ 용 적 률 (%)                                   128.44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⑦                                     전용 20형㎡ : 1 가구
            공공임대                        전용 21형㎡ : 1 가구
 주택 주택
           (행복주택)                       전용 24형㎡ : 1 가구
 규모 형별                                  전용 27형㎡ : 1 가구
               계                                                          총 4가구
     ⑧ 사 업 기 간                            2020.01. ~ 2020.09.
 ⑨       계단실(창고)                                15.60 ㎡
 부대
          지상주차장                                                                      2대
 복리
 시설

  ⑩

 기타

               구 분            세대수          전용             공용면적          공급면적
  ⑪
                     20             1          20.30            9.54         29.84
 단위                  21             1          21.38        10.05            31.43
      공공임대
 세대   (행복주택)         24             1          24.11        11.33            35.44
 면적                  27             1          26.92        12.65            39.57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07호
                          미아동 159-29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59-29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미아동 159-29 행복주택 건설공사

                                         167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59-29
 ○ 대지면적 : 95.53㎡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123.05㎡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 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1 ~ 2020.09.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65) 및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미아동 159-29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59-29
  ② 대 지 면 적 (㎡)                                            95.53
  ③ 건 축 면 적 (㎡)                                            47.71
  ④ 건축 연면적 (㎡)                                            123.05
  ⑤ 건   폐    율   (%)                                       49.94
  ⑥ 용   적    률   (%)                                      128.81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⑦                                          전용 17형㎡ : 1 가구
                        공공임대
  주택    주택                                    전용 21형㎡ : 2 가구
                       (행복주택)
  규모    형별                                    전용 30형㎡ : 1 가구
                         계                                                           총 4가구
        ⑧ 사 업 기 간                                   2020.01. ~ 2020.09.
   ⑨             지상주차장                                                                          2대
  부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10.22 ㎡
  복리
  시설


   ⑩

  기타


   ⑪               구 분             세대수          전용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단위                         17          1             16.58              4.42         21.00
             공공임대                                                                               14.46
  세대        (행복주택)           21          2             21.27              5.67         26.94
  면적                         30          1             29.96              7.99         37.95


                                              168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22호
         학교(하의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20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하의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하의
  중·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하의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
  인,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하의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2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하의중·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기정) 12,974㎡, (변경) 16,694㎡ 증) 3,720㎡
나. 건축면적: (기정) 1,554.66㎡, (변경) 2,516.76㎡ 증) 962.10㎡
다. 연 면 적: (기정) 2,974.71㎡, (변경) 3,903.65㎡ 증) 928.94㎡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1~3층(금회 다목적강당 1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국비 37.21억원)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번 호             세 분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안군 하의면                                    신안군 고시
 변경       31     학교    중·고등학교                 12,974   증) 3,720   16,694
                                 웅곡리 220                                   2009-73호


                                        169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하의중고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교육수요자들에 최적의
                     - 증) 3,720㎡
     31        학교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정 12,974㎡ → 변경 16,694㎡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지            주소           비고
            합 계                              16,694         16,694
 1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20     학         12,078       12,078     전라남도교육감                       변경
 2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20-11    전           896           896     전라남도교육감                       기정
 3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산43-3     임          2,002        2,002     전라남도교육감                       신규
 4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산44-1     임         1,129         1,129     전라남도교육감                       신규
 5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35     전           307          307      전라남도교육감                       신규
 6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339-13    전           130          130       국(건설부)                       신규
 7        신안군 하의면 웅곡리         234-2    잡           152          152      전라남도교육감                       신규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19년 12월(사업승인일) ~ 2021년 12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9-182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수질환경
     ㈜바이오워터             서동국                                                                    2019.12.06.
                                        퇴계원로 123, 3층                       (경기북부 제36호)



◉충청남도공고제2019-197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 12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70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 업체명 : 현대환경솔루션
2. 대표자 : 조환성
3.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미라15길 23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5호
6. 등록/말소일자 : 2017. 11. 30. / 2019. 12. 5.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상주시공고제2019-1099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상 주     시 장
1. 공고명 : 상주시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흉고
                                            수령     수고          본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둘레             지정사유
                                            (년)    (m)         수
                                                         (m)
                상주시 낙동면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2019-3                          감나무       400   12    2.6   1
                 상촌리 250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19. 12. 10. ~ 2020. 1. 8.까지
4. 지정 예정일 : 2020. 1. 14.(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이의 신청 장소 : 상주시 산림녹지과
    - 주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9-158호
                                       행정처분통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 및 대부계약서 제15조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
자 하나 처분 통지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71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1. 처분대상
    대부계약 재산         대부자명    대부계약기간                     소재지           비고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섬진강치즈
 죽곡면 태평리 120 외             2017. 12. 26.     ~       전라남도 곡성군        체험학교
                     박*용
   2필지(14,199㎡),             2020. 12. 25.       죽곡면 오죽로 132      곡성키즈글램핑장
   14동(1,906.7㎡)                                                   (곡성치즈학교)


2. 처분사항
 ○ 2017. 12. 6.자 체결된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과 박*용의 대부계약의 해지
 ○ 해지일자: 2019. 12. 26.자
 ○ 대부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2020. 1. 25.까지) 대부재산의 반환 및 시설물의 원상회복 요청
3. 대부계약 해지 처분사유
 ○ 대부재산의 전대
4.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3. 대
   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61-360-6683, Fax: 061-36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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