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2101       한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커피와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조제품 또는 커
21011
           피를 기제로 한조제품

2101110000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8      B4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210112
           한조제품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                                 8      B4

21011290   기타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4.8

2101129090 기타                                      8      4.8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조제품
210120
           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조제품

2101201000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24

2101209000 기타                                     40      24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
210130
           와 농축물

2101309000 기타                                      8      4.8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2102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조제한 베이킹 파
           우더

210210     활성효모

2102101000 양조효모                                    8      6.4

2102102000 증류효모                                    8      6.4

2102103000 제빵효모                                    8      6.4

2102104000 배양효모                                    8      6.4

2102109000 기타                                      8      6.4

210220     불활성 효모와 기타 죽은 단세포 미생물

                             107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6.4

2102202000 누룩                                  8      6.4

21022030   클로렐라

2102203010 정제상의 것                              8      6.4

2102203090 기타                                  8      6.4

21022040   스피루리나

2102204010 정제상의 것                              8      6.4

2102204090 기타                                  8      6.4

2102209000 기타                                  8      6.4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6.4

           소스와 소스용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조제
2103
           품

2103100000 간장                                  8       0

210320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의 소스

2103201000 토마토 케찹                              8      4.8

210330     겨자의 분·조분과조제한 겨자

2103301000 겨자의 분과조분                            8      4.8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4.8

210390     기타

21039010   장류

2103901010 된장                                  8       0

2103901020 춘장                                  8       0

2103901090 기타                                  45      0

21039090   기타

2103909010 마요네스                                8      4.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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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2103909020 인스탄트 카레

           -고추류,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을 20% 또는 그 이상 함유한 것,
                                                    45      27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을 40% 또는 그 이상 함유한 것

           -기타                                       8      4.8

2103909090 기타

           -고추류,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을 20% 또는 그 이상 함유한 것,
                                                    45      27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을 40% 또는 그 이상 함유한 것

           -기타                                       8      4.8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
2104
           품

210410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조제품

2104101000 육류의 것                                    18     10.8

2104102000 어류의 것                                    30      B2

2104103000 야채의 것                                    18     10.8

2104109000 기타                                       18     16.2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30      18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210500
           문한다)

21050010   아이스크림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6.4

2105001090 기타                                        8      6.4

21050090   기타 빙과류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8      6.4

2105009090 기타                                        8      6.4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2106101000 두부                                        8      6.4

                              10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21061090   기타

2106109010 단백질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8이상의 것          8      6.4

2106109090 기타                                  8      6.4

210690     기타

21069010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2106901010 콜라 베이스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6.4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6.4

2106901090 기타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6.4

21069040   조제한 식용해초류

2106904010 김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0

2106904090 기타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0

21069090   기타

2106909010 (1)커피크리머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2106909030 (3)아이스크림 제조용조제품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2106909040 (4)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2106909050 (5)향미용조제품

                               11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2106909060 (6)도토리분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7.2

2106909070 (7)알로에를 기제로 한조제품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8)음료제조용의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2106909080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30      18

210690909    (9)기타

2106909099 기타

             -착향 또는 착색된 설탕 시럽은 제외                        8      4.8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
2201
             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1100000   광수와 탄산수                                     8       0

220190       기타

2201901000 얼음과 눈                                         8       0

2201909000 기타                                            8       0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2202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
             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220210
             포함한다)

2202101000 착색한 것                                         8       0

2202109000 기타                                            8       0

220290       기타

2202902000 과즙음료                                          9      5.4

2202903000 식혜                                            8       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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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2202909000 기타                                     8       4

2203000000 맥주                                     30     B4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
2205
         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B4

2205900000 기타                                     15     B4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2207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
         량을 불문한다)

2207200000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8      B4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2208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208209000 기타                                     15     B4

220830   위스키류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B4

2208303000 라이 위스키                                 20     B4

2208309000 기타                                     20     18

2208400000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기타 능류주         20     B4

2208500000 진 및 제네바                                20     B4

2208600000 보드카                                    20     B4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2208709000 기타                                     20     18

220890   기타

2208901000 브랜디류(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B4

2208904000 소주                                     30     B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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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양허세율
 HS 세번                        상품 설명
                                                          세율 (또는 유형)

2208907000 데낄라                                            20      B4

2208909000 기타

          -아콰비트(스칸디나바아산 투명 증류주)                           30      B4

          -기타                                             30      27

2209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209001000 양조식초                                            8       4

2209009000 기타                                              8      4.8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5번
                           (2009년 4월 21일 채택)
                           협정문 부속서 제5조 개정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공동위원회는,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발전상황에 주목하고, 어류 및 수산물의 정의에 관
한 세계무역기구의 논의에 주목하고,
 당사국이 국제적인 발전에 따라 부속서 범위를조화시키려 희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7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에 관한 협약에 부속된 품목
분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부속서 V 제4조 제7항의 표3의 HS 구조에서의조정을 요구함에 주목하고,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이 협정상 관련 상품의 특혜대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인식하며,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 협정 제8.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다음 상품은 부속서 5의 제1조 표 1에 추가된다.

 HS 호     HS 세번                             상품 설명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
 05.11
                  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ex 0511.91 -기 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제3 류
                  해당되는 동물의 사체

                                   113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2. 다음 상품은 부속서 5의 제3조 표 2에 부가된다.

         HS 호                            상품 설명

       ex 0511.91     번식용 동물의 사료

3. 부속서 5의 제4조에 아래 항이 추가된다.
“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0511.91에 분류되고,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되는 동물의 사체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4. 부속서 5 제4조 제7항의 표3은 이 결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표 3으로 대체된다.
5.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자신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사무처에 통보한 이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6.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기탁한다.
                                   표 3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0208
                다)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0208400000               1)                             30           R
                포유동물)의 것

0301            활 어

030110          관상용의 것

0301101000      금잉어                                     10           R

0301102000      열대어                                     10           R

0301109000      기 타                                     10           R

03019           기타의 활어

030192          뱀장어(앵궐라종)

0301921000      실장어                                     10           R

                                                   30% 또는 1,908
0301929000      기타의 것                                                R
                                                    원/㎏중 큰 것

0301930000      잉 어                                     10           R

0301940000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10        B2

1) 각주 1을 참조

                                   114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1950000   남방참다랑어(터너스 멕코이)                      10          B2

030199       기 타

0301992000   방 어                                  10          R

03019940     돔

                                             45% 또는 3,292
0301994010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R
                                              원/㎏중 큰 것
                                             45% 또는 3,292
0301994090   기 타                                              R
                                              원/㎏중 큰 것

0301995000   붕장어                                  10          R

0301996000   갯장어                                  10          R

0301997000   먹장어                                  10          R

0301998000   넙치류                                  10          R

03019990     기 타

0301999010   능성어                                  10          R

0301999020   복 어                                  10          R

0301999030   틸라피아                                 10          R

0301999040   볼락(적어 포함)                            10          R

030199905    농 어

0301999051   치어(양식용에 한한다)                         45          R

0301999059   기 타                                  45          R

0301999060   숭 어                                  10          R

0301999070   미꾸라지                                 10          R

0301999080   메 기                                  10          R

030199909    기 타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R

0301999092   붕 어                                  10          R

                                115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1999094   초 어                                   10           R

0301999095   민 어                                   36           R

0301999099   기 타                                   10       B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0302
             어육을 제외한다)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유
03023        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
             한다.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B4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20       B2

03026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
0302610000   (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       20       B2
             투스)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
0302640000                                         20       B2
             버자포니쿠스)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20       B2

0302660000   뱀장어(앵귈라 종)                            20       B2

030269       기 타

0302691000   명 태                                   20       B3

0302692000   방 어                                   20       B4

0302693000   갈 치                                   20       B4

0302694000   돔                                     20       B4

0302695000   붕장어                                   20       B4

0302696000   갯장어                                   20       B4

0302697000   전갱이                                   20       B4

0302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B4

03026990     기 타

                               116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2699010   삼 치                                      20          B4

0302699020   복 어                                      20          B4

0302699030   병 어                                      20          B4

0302699040   아 귀                                      20          B2

030270       간장과 어란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
0303
             다)
             태평양연어(앙코링쿠스 넬카·앙코링쿠스 고르부스카·앙코
             링쿠스 케타·앙코링쿠스 챠비챠·앙코링쿠스 키수츠·앙코
03031
             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앙코링쿠스 넬카)                   10          B2

0303190000   기 타                                      10          B2

03032        기타 연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10          B1

0303290000   기 타                                      10          B4

             넙치류(플루로넥티대·바디대·사이노글로시대·솔레이대·
03033
             스코프탈미대·시타리대).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B2

0303390000   기 타                                      10          B2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우(유
03034        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
             다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B2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                          10          B2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0          B2

0303490000   기 타                                      10          B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클루페아 팔라시) 및 대구(가두스
03035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117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5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       B2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와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3036
             다만, 간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B2

03036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B4

03037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
0303710000                                         10       B2
             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0303740000                                         10      TRQ
             자포니쿠스)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B2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10       B2

030379       기 타

0303791000   명 태                                   30           R

0303792000   은대구                                   10       B4

0303793000   갈 치                                   10       B4

03037940     돔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B2

0303794090   기 타                                   10       B2

0303795000   붕장어                                   10       B4

0303796000   조 기                                   10       B4

0303797000   전갱이                                   10       B3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                            40           R

03037990     기 타

0303799010   삼 치                                   10       B4

0303799020   복 어                                   10       B4

0303799030   보리멸                                   10       B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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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799050   달고기                                   10          B2

0303799060   임연수어                                  10          B2

0303799070   볼낙(적어 포함)                             10          B2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B4

030379909    기 타

0303799091   아 귀                                   10          B2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B2

0303799093   홍 어                                   30          R

0303799094   밀크피쉬                                  10          B2

0303799095   민 어                                   70          R

0303799096   가오리                                   10          B4

0303799097   까나리                                   10          B4

0303799098   이빨고기(디소스티처종을 제외한다.)                   10          B4

0303799099   기 타                                   10          B2

030380       간장과 어란

0303801000   간 장                                   10          B4

03038020     어 란

0303802010   명 란                                   10          B4

0303802090   기 타                                   10          B1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
0304
             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19       기 타

03041910     붕장어의 것

0304191010   피레트                                   20          B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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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41920     가자미의 것

0304192010   피레트                                 20       B4

03041930     참다랑어의 것

0304193010   피레트                                 20       B2

03042        냉동한 피레트

03042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0       B1

030422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10       B4

030429       기 타

0304291000   명태의 것                               10       B4

0304292000   붕장어의 것                              10       B4

0304294000   가자미의 것                              10       B4

0304295000   참다랑어의 것                             10       B2

0304296000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B4

0304297000   틸라피아의 것                             10       B4

0304298000   쥐치의 것                               10       B1

0304299000   기 타                                 10       B1

03049        기 타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0304911000   냉동연육                                10       B4

0304919000   기 타                                 10       B3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처스종)

0304921000   냉동연육                                10       B4

0304929000   기 타                                 10       B3

030499       기 타

03049910     명태

                                12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4991010   냉동연육                                 10          B4

0304991090   기 타                                  10          B3

03049990     기 타

0304999010   냉동연육                                 10          B4


0304999090   기 타                                  10          B3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0305
             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
             한다)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030520
             한한다)

03052040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란


0305204010   명태의 것                                20          B4

0305204020   조기의 것                                20          B4

0305204030   청어의 것                                20          B4

0305204090   기 타                                  20          B1

03054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030549       기 타

0305491000   멸 치                                  20          B4

0305492000   명 태                                  20          B4

0305499000   기 타                                  20          B2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03055
             것을 제외한다

030559       기 타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B4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