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폭원          노선수          연장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m)         (노선)         (m)               (㎡)
              소계    기정           -            1           581           21,988
     대로
              1 류   기정           35           1           581           21,988

              소계    기정           -            5           756           12,192

              1 류   기정           20           2           280            5,705
     중로
              2 류   기정           15           2           253            3,791

              3 류   기정           12           1           223            2,696

              소계    기정           -         19           2,227           20,636

     소로       1 류   기정           10           4           747            7,560

              2 류   기정           8         15           1,480           13,076

          계         기정           -            4             66             264            보행자전용도로
특수
              소계    기정           -            4             66             264
도로 소로
              3 류   기정           4            4             66             264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노외주차장                          1                              1,32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면                적 (㎡)
     구    분                                                                                         비   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용지보상              196,919             196,919                 -                  -

     조성계획              196,919            98,459.5              98,459.5              -

 (5)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한국전력 구미지사에서 공급
                                           수      요   추     정

 구         분          계          가정용      상가용         학교용          공공시설용              체육시설용             기 타

전력수요량(KVA)          11,041       3,212    4,160           793                 215           2,644           17

                                                  240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나) 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공급자:구미도시가스(주)
                                           수   요   추    정

           구           분               계               가정용           상가용             공공용        비 고

           수요량(㎥)                      5,577             2,855             2,320        402

     다)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변경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한 협
       의 대상 사업이 아님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금                            액               비   고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47,981              36,968            10,194              819

 용    지    비               33,286              33,286                -                  -

 조    성    비                   8,183            3,682             3,682              819

 기         타                   6,512               -              6,512                 -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지방채 190억원, 기타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자금으로 조달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기    정:개발계획승인일~2008년 3월 13일
 ○변    경:개발계획승인일(2005. 8. 8.)~2008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                정                 구성비
 구             분                                                                            비   고
                           면적(㎡)                   면적(평)                  (%)

 합             계                 196,919                59,568             100.0

       소           계              95,126                28,775              48.3
주택
건설     단 독 주 택                    28,031                 8,479              14.2        13개 블럭
용지
       공 동 주 택                    57,640                17,436              29.3            3개 블럭

                                                 241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기           정              구성비
   구           분                                                    비    고
                        면적(㎡)          면적(평)          (%)


       근린생활시설               9,455            2,860          4.8

       소           계      101,793           30,793      51.7

       도           로       55,080           16,661      27.9

           주   차   장        1,325             401           0.7   노외주차장 1개소

       공           원        4,889            1,479          2.5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8,133            2,491          4.2   완충3, 경관5개소
 공공
 시설    학           교       13,212            3,997          6.7      1개소
 용지
       공 공 용 지              1,400             423           0.7      1개소

       종 교 시 설              2,182             660           1.1      1개소

       체 육 시 설             12,020            3,636          6.1      1개소

       하           천        3,391            1,026          1.7      2개소

           하   수   도            161              49         0.1      1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구미시 구평동 299번지 일원
  (2) 면    적:196,91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별첨(게재생략)
 아. 개발계획 변경승인 도서(변경없음):별첨(게재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구미 구평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기   정: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변   경: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윤태현

                                      242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2) 주     소: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주
      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   정                    구성비
 구           분                                                           비    고
                     면적(㎡)           면적(평)            (%)


 합           계        196,919          59,568           100.0

       소         계     95,126          28,775               48.3

주택     단 독 주 택         28,031           8,479               14.2         13개 블럭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57,640          17,436               29.3         3개 블럭

      근린생활시설            9,455           2,860                4.8

       소         계    101,793          30,793               51.7

       도         로     55,080          16,661               27.9

         주   차   장      1,325            401                 0.7      노외주차장 1개소

       공         원      4,889           1,479                2.5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8,133           2,491                4.2      완충3, 경관5개소
공공
시설     학         교     13,212           3,997                6.7          1개소

용지
       공 공 용 지          1,400            423                 0.7          1개소

       종 교 시 설          2,182            660                 1.1          1개소


       체 육 시 설         12,020           3,636                6.1          1개소


       하         천      3,391           1,026                1.7          2개소

         하   수   도       161                 49              0.1          1개소


                                       243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대구학생문화센터공고제2008-2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학생문화센
터분임경리관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17일
 -신규등록인
   대구광역시학생문화센터분임경리관인              대구광역시학생문화센터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공고제2008-10호
 제180회 강원도의회(2007.12.14.)에서 의결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의거 2008년 3월
1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소속 남천초등학교 폐지에 따른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
1. 폐기일시:2008년 3월 1일
2. 폐기공인
          남천초등학교장인                 남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남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10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남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북도고창교육청공고제2008-13호
 2008년 2월 29일자 석남초등학교 및 석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
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전라북도고창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8년 3월 5일
 -폐기관인
         석남초등학교장인                      석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석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석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석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석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석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11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석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석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8-4호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본교 폐지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경상북도청도교육청 교육장
1. 폐기사유:2008년 3월 1일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본교 폐지
2. 폐기일자:2008년 3월 1일
 ○폐기관인
                        중동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청도교육청공고제2008-3호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계획에 의거 2008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칠곡초등학교의 공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경상북도청도교육청 교육장
1. 폐기일자:2008년 3월 1일
             칠곡초등학교장인                  칠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칠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칠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12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칠곡초등학교장인




⊙경상남도창녕교육청공고제2008-6호
   소속기관 공인폐기 공고
 2008년 3월 1자 폐지되는 계성중학교 및 영산여자중학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경상남도창녕교육청 교육장
○공인폐기사유:과소규모학교 폐지계획 확정
○공인폐기연월일 :2008년 3월 1일
 -폐기공인
             계성중학교장인                   계성중학교회계출납원인




       계성중학교운영위원회인                    계성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영산여자중학교장인                       영산여자중학교인




      영산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영산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13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산청중학교차황분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산청중학교차황분교장
○사용연월일 :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산청중학교차황분교장인(민원사무전용)




 -폐기관인
      차황중학교회계출납원인                     차황중학교운영위원회인




                       차황중학교장인




⊙산청중학교차황분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산청중학교차황분교장
○사용연월일 :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산청중학교차황분교장인(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314
임   야   소   재   지                            보 안 림 지 정                     임    야   소   유    자
                                                                      도면
                               지목      지   적                                                                     적 요




                                                                                                                       제16710호
                                                                   고시 번호
       시 읍면동 리          번지                       면 적       목 적 년월일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번호

      파주 광탄 발랑          29-2   임야      11,191     11,191 제1종          6   경기 양주   백석    연곡      40       칠원윤씨종중 사유림



      파주 광탄 발랑          29-4   임야          444      444 제1종           6   경기 양주   백석    연곡      40       칠원윤씨종중 사유림


      소계         발랑 26필지            1,651,911    280,215




                                                                                                                       관
      ⊙파주시고시제2008-31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3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7일




                                                                                                                       보
                               파   주   시   장
      1. 해제 현황
       가. 해제조서:별첨
       나. 해제사유:수계위치 정정 및 지정목적 달성 등




                                                                                                                       2008. 3.17. (월요일)
      2. 해제 내용
       ○보안림의 해제를 지형도면에 의거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해제
      3. 해제고시 일자
       ○관보 게재일
      4. 기 타
       ○보안림의 해제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관리하게 됨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차황중학교회계출납원인                   차황중학교운영위원회인




                        차황중학교장인




⊙황산초등학교공고제2008-5호
   공인폐기공고
 2008년 3월 1일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조례 제9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황산초등학교 한자분교장 및 원호분교장 병설유치원이 폐원되었기
다음과 같이 해당 병설유치원의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황산초등학교장
○공인폐기사유: 2008년 3월 1일자 황산초등학교 한자분교장 및 원호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원
○폐기년월일:2008년 3월 1일
 -폐기인
   황산초등학교병설한자분교장유치원장인             황산초등학교병설원호분교장유치원장인




   황산초등학교병설한자분교장유치원장인             황산초등학교병설원호분교장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15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0일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6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0일
 -신규관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16
제16710호
관
보
2008. 3.17. (월요일)
316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0일
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6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0일
-신규관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63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
 급제외 근로자는 노동부고시 제2008-63호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8-14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여 추진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장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중소기업·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기업·공고 연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교육과정”이라 함은 기업·공고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공고와 중소기업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교육훈련과정으로서 협약에 의해 최종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
  을 말한다.
 2. “협약”이라 함은 중소기업, 공고, 공고생(학부모)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기업·공고 연계 사
  업에 참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최소한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확약함을 말한다.
 3. “참여학교”라 함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공고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참여학생”이라 함은 협약을 체결한 공고 학생을 말한다.

                              11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비        고

  김 명 옥         1959.12.26    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249-11

  송 명 국         1960. 9.22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5-5


⊙환경부고시제2008-5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계획(환경부고시 제2007-140호, 2007. 9.18.)

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1. 공원구역의 면적:77.074㎢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가. 총   괄:변경없음

 나. 마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조서

  1)총   괄:변경없음

  2)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치인지구:변경없음

   나)백운동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6,370       126,370               -

        숙박시설지                        9,098           9,255           157

        상업시설지                        3,785           3,785             -

        공공시설지                         519             519              -

        녹        지                  58,880        58,923              43

                                             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28조(협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지방청장은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공고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후관리에 비협조

 적일 경우에는 해당 공고의 참여학교 재선정을 배제하거나 재선정 배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건의

 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

 거나 중도 포기 등 협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등

 정부시책상의 우대 지원사항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맞춤훈련 취업자 등의 관리) 지방청장은 해당지역 맞춤훈련 취업자를 별지17의 맞춤훈련

 취업자 관리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병무청 등 외부기관의 맞춤훈련 취업자 확인 요청시

 별지18에 의거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요령에 따른 지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 중 공고생 취업·채용 협약

 결과 및 변경사항의 관리, 맞춤훈련 취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정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위탁받은 업무를 원

 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은 관계 자료의 제공,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관리 등) 기정원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원

 자문기관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정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제18조 내지 제22조는 2008년도 사업부터 적용하며, 2007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령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고시내용중 별지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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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현 일반 국도34호선 종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72-5(도)                     괴산-연풍
                                             9.70     -
구역 국도 (당진-영덕) 시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75-6(전)                     (1공구)
                종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도로건설공사

                시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구간중 선형

변경 일반 국도34호선 종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72-5(도)                   및 사업기간
                                             9.70     -
구역 국도 (당진-영덕) 시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75-6(전)                     변경 등

                종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2004년 10월~2011년 12월
 나. 변   경:2004년 10월 1일~2012년 1월 1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현장사무소
4.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지정범위: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지정구간: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시    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종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72-5도
   -시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75-6전
   -종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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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기타시설지                54,088                  53,888            △200

       도로 및 광장             4,197                   4,092            △105

            주차장            9,192                   9,192                -

        조경휴게지             10,073                   9,978             △95

        일반야영장             19,841                  19,841                -

        전시시설              10,383                  10,383                -

       오수처리시설                  402                    402               -


   다)홍류동지구:변경없음

  3)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가)치인지구:변경없음

   나)백운동지구

    ○숙박시설계획:변경없음

       -(주)백운관광호텔 세부시설계획 변경
                          대          지        면       적(㎡)
                                                            호텔부지            건폐율
       구 분        지적면적 자연환경 녹지 및조경                                                 높       이
                                                      기 정        변 경         (%)
                   (A) 지구(B) 휴게지(C)
                                                      (A-B)     (A-B-C)

        계         5,526   270            301          5,256         4,955   30%이하 12m이하

수륜면 백운리 1282- 4   3,137    -                          3,137         3,137

수륜면 백운리 1282-14   2,077   270            301          1,807         1,506

수륜면 백운리 1282-22    312     -                              312        312

       <부대시설:변동없음>
   다)홍류동지구:변경없음
3. 공원시설 계획:변경없음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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