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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28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 인삼재배 문화의 계승･발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
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 및 별표 2 개정)

◦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
  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ssong8609@korea.kr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29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와 신고기관의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 조합으로 단순 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신고서식 변경)

◦ 인삼경작자가 인삼 경작신고를 하는 기관을 “지자체장 및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

나. 경작신고내용의 인삼자조금단체 제공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인삼자조금단체의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필요성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3 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의 영업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위반횟수에 비례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ssong8609@korea.kr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현준
202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7.27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공고제2023-47호
　2023. 8. 19.(토)에 실시한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공
무원임용시험령 51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대상
채용분야
성명(성별)
주민등록번호
비고
순경공채시험
유**(여)
870906-*******
2. 처분사항
○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을 무효로 함.
3. 처분 사유
○시험 종료후 답안지 작성.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2항 2호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2항 2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07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스페이시스원이 시행한 “인천공항 스페이시스원 국경간 전
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일원(53,166,768.4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스페이시스원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사업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스페이시스원(대표: 모상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30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구축하여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달성에 기여
ㅇ 사업내용: 창고 1동, 위험물저장소 2동 건설, 연면적 27,386.14m²
ㅇ 사업면적: 13,024.7㎡(물류센터 부지[3243-30]: 12,819.5㎡, 도로면적: 205.2㎡[3243-10: 
104.3㎡, 3243-38: 100.9㎡])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8월 25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8월 26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 및 디엘이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
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보령
고립장애
등부표
36-19-18.6N
126-27-35.5E
36-19-15.6N
126-27-34.6E
Fl(2)
W 5s
7
흑홍흑
망대형
2023.
8.16.
항해
원조
2023.8.16.~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한국
중부
발전
㈜
신보령디엘
A호등부표
36-19-05.9N
126-26-51.0E
36-23-40.3N
126-28-42.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8.16.
특수
표지
(공사용)
2023.8.16.~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3.9. 예정)
/ 이동없음
디엘
이앤씨
㈜
신보령디엘
B호등부표
36-19-13.3N
126-26-52.8E
36-23-48.2N
126-28-45.4E
신보령디엘
C호등부표
36-19-14.1N
126-26-57.5E
36-23-47.0N
126-28-48.3E
신보령디엘
D호등부표
36-19-06.0N
126-26-55.5E
36-23-39.2N
126-28-46.8E
◉환경부고시제2023-208호
　연공원법 제4조의2,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환경부고시 
2023-116호, 2023.5.31.)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오차
계
공원
구역
계
535.676 12.180 △10.458
0.081
1.803 537.479
거제시:176.011
통영시:235.999
사천시:22.264
하동군:5.273
남해군:69.725
여수시:28.207
거제해금강지구경남 거제․통영
222.974
7.127
△1.784
0.088
5.431 228.405
통영한산지구
경남 거제․통영
188.584
0.403
△5.355 △0.027 △4.979 183.605
상주금산지구
경남 남해
46.693
3.863
△1.262 △0.014
2.587
49.280
사천지구
경남 사천
22.011
0.252
△0.005
0.006
0.253
22.264
남해대교지구
경남 남해․하동
27.206
0.535
△2.052
0.029 △1.488
25.718
오동도지구
전남 여수
28.208
-
- △0.001 △0.001
28.207
  나. 해상면적 
(단위 :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시군별 면적
편입
해제
오차
계
공원
구역
계
408.488 10.745 △4.450 △0.033
6.263 414.750
거제시:140.883
통영시:189.931
사천시:21.452
하동군:3.382
남해군:31.036
여수시:28.067
거제해금강지구경남 거제․통영184.753
7.100 △0.559
-
6.541 191.294
통영한산지구경남 거제․통영142.633
0.400 △3.513
- △3.113 139.520
상주금산지구경남 남해
18.023
2.634 △0.053 △0.009
2.572
20.595
사천지구
경남 사천
21.226
0.232
- △0.006
0.226
21.452
남해대교지구경남 남해․하동
13.778
0.379 △0.325 △0.009
0.045
13.823
오동도지구
전남 여수
28.075
-
0 △0.008 △0.008
28.067
다. 국립공원구역 해상좌표(좌표기준 : GRS80 경위도 좌표계)
   1) 거제해금강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8.721129
34.821854
28
128.660434
34.666088
2
128.722775
34.822038
29
128.647779
34.661660
3
128.747775
34.825215
30
128.623421
34.653137
4
128.752606
34.826182
31
128.622782
34.652913
5
128.753047
34.816970
32
128.597784
34.644168
6
128.751990
34.803121
33
128.595848
34.643491
7
128.750083
34.778124
34
128.595302
34.612821
8
128.748889
34.762467
35
128.569973
34.614590
9
128.747771
34.762180
36
128.544219
34.616384
10
128.744800
34.761418
37
128.544952
34.619242
11
128.734469
34.761005
38
128.545933
34.629153
12
128.722776
34.760537
39
128.545792
34.631347
13
128.717791
34.760336
40
128.544389
34.653137
14
128.709914
34.760019
41
128.542680
34.678134
15
128.709542
34.753127
42
128.541628
34.699615
16
128.708865
34.740679
43
128.541955
34.700491
17
128.708183
34.728130
44
128.543765
34.703131
18
128.707488
34.715404
45
128.545828
34.706699
19
128.707200
34.710120
46
128.547788
34.710088
20
128.706957
34.709173
47
128.550526
34.714460
21
128.705407
34.703132
48
128.553059
34.718505
22
128.701630
34.688403
49
128.572785
34.723126
23
128.697775
34.684310
50
128.584451
34.726141
24
128.697774
34.684309
51
128.592149
34.728129
25
128.691958
34.678135
52
128.597783
34.729623
26
128.690527
34.676616
53
128.599590
34.730073
27
128.672777
34.670406
-
-
-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500m이내의 해역까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대․소구을비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550m이내의 해역까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북여도․남여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530m이내의 해역까지
   2) 통영한산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8.362846
34.858353
69
128.527886
34.783320
2
128.362311
34.853114
70
128.528114
34.782829
3
128.362261
34.852623
71
128.528858
34.781534
4
128.362170
34.851744
72
128.529371
34.780719
5
128.362178
34.850623
73
128.530098
34.779657
6
128.362287
34.850108
74
128.530720
34.778792
7
128.364254
34.847637
75
128.531217
34.778123
8
128.370380
34.841366
76
128.531219
34.778121
9
128.371626
34.840171
77
128.533091
34.775692
10
128.372801
34.839044
78
128.534785
34.773529
11
128.376831
34.835597
79
128.535412
34.772728
12
128.383961
34.829497
80
128.536541
34.771392
13
128.383980
34.829464
81
128.537841
34.769854
14
128.442329
34.803296
82
128.538264
34.769381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새여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350m이내의 해역까지
15
128.442338
34.803301
83
128.538538
34.769179
16
128.445244
34.804823
84
128.539620
34.768383
17
128.446171
34.805705
85
128.540797
34.767584
18
128.446965
34.806588
86
128.541333
34.767316
19
128.447077
34.806823
87
128.542848
34.766558
20
128.447491
34.807689
88
128.544194
34.765945
21
128.447616
34.808972
89
128.544956
34.765599
22
128.447795
34.809985
90
128.547787
34.764734
23
128.450565
34.825493
91
128.547789
34.764734
24
128.450741
34.828116
92
128.548660
34.764567
25
128.451198
34.834930
93
128.551331
34.764096
26
128.451383
34.837684
94
128.554005
34.763640
27
128.452379
34.840308
95
128.556701
34.763198
28
128.455215
34.843666
96
128.558057
34.763065
29
128.455280
34.843723
97
128.559413
34.762933
30
128.455606
34.844008
98
128.560385
34.762869
31
128.462375
34.849922
99
128.560621
34.755584
32
128.464364
34.852229
100
128.560777
34.750949
33
128.464849
34.853114
101
128.559690
34.749569
34
128.465968
34.855154
102
128.547787
34.740027
35
128.467907
34.859494
103
128.535720
34.729384
36
128.468100
34.859988
104
128.529568
34.727267
37
128.468362
34.860653
105
128.529419
34.727213
38
128.468595
34.861090
106
128.522790
34.724848
39
128.468864
34.861594
107
128.510148
34.720338
40
128.468892
34.861639
108
128.497792
34.715928
41
128.472905
34.860851
109
128.472794
34.706981
42
128.474584
34.860522
110
128.462030
34.703131
43
128.474985
34.860309
111
128.457858
34.702808
44
128.483599
34.839668
112
128.455711
34.702906
45
128.492747
34.828117
113
128.453104
34.703130
46
128.497796
34.821748
114
128.447796
34.705578
47
128.508975
34.807635
115
128.422800
34.717081
48
128.514685
34.805759
116
128.398790
34.728127
49
128.519417
34.804204
117
128.397800
34.728595
50
128.519755
34.804013
118
128.378337
34.737633
51
128.520432
34.803631
119
128.375981
34.742273
52
128.520778
34.803116
120
128.372970
34.748201
53
128.521647
34.801759
121
128.370226
34.753124
54
128.522789
34.799978
122
128.355284
34.778122
55
128.525281
34.796068
123
128.347804
34.787626
56
128.525377
34.795814
124
128.336747
34.801661
57
128.525643
34.794742
125
128.335598
34.803119
58
128.525864
34.793606
126
128.322806
34.819351
59
128.526126
34.792092
127
128.320097
34.822809
60
128.526255
34.791361
128
128.315939
34.828116
61
128.526439
34.790080
129
128.314552
34.830250
62
128.526648
34.789117
130
128.314218
34.830764
63
128.526817
34.788174
131
128.313899
34.833073
64
128.526914
34.787686
132
128.317240
34.835621
65
128.527052
34.786887
133
128.323018
34.840031
66
128.527275
34.785610
134
128.339902
34.853113
67
128.527461
34.784649
135
128.340347
34.853557
68
128.527565
34.784081
136
128.345100
34.854561
3) 상주금산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7.946064
34.754136
39
128.002556
34.701856
2
127.946625
34.741916
40
128.002365
34.701607
3
127.946729
34.739657
41
128.002154
34.701369
4
127.951615
34.730431
42
128.001925
34.701143
5
127.951875
34.729115
43
128.001678
34.70093
6
127.987736
34.713181
44
128.001415
34.700731
7
127.991698
34.717081
45
128.001304
34.700654
8
128.006945
34.711513
46
128.000941
34.70041
9
128.005076
34.710348
47
128.000774
34.700302
10
128.001372
34.708039
48
128.000482
34.700132
11
128.00145
34.707969
49
128.000177
34.699979
12
128.001673
34.70774
50
127.99986
34.699843
13
128.001879
34.707498
51
127.999809
34.699823
14
128.002064
34.707246
52
127.999746
34.699798
15
128.002229
34.706985
53
127.999585
34.699731
16
128.002373
34.706715
54
127.991318
34.696529
17
128.002412
34.706633
55
127.966066
34.686743
18
128.002415
34.706628
56
127.952357
34.67813
19
128.002418
34.706623
57
127.949933
34.676606
20
128.002425
34.706615
58
127.949972
34.676518
21
128.002611
34.706363
59
127.949934
34.676331
22
128.002629
34.706333
60
127.949911
34.67608
23
128.002776
34.706101
61
127.949796
34.675891
24
128.00292
34.705831
62
127.949641
34.675792
25
128.003042
34.705554
63
127.949429
34.675625
26
128.003091
34.705416
64
127.949233
34.675526
27
128.003143
34.705271
65
127.949051
34.675494
28
128.00322
34.704983
66
127.948665
34.675561
29
128.003275
34.704692
67
127.948443
34.675615
30
128.003306
34.704398
68
127.948367
34.675725
31
128.003315
34.704103
69
127.947941
34.675633
32
128.003299
34.703809
70
127.947840
34.675653
33
128.003261
34.703516
71
127.947132
34.675801
34
128.003199
34.703225
72
127.946504
34.678130
35
128.003115
34.702939
73
127.939757
34.703128
36
128.003008
34.702657
74
127.940497
34.703125
37
128.002878
34.702382
75
127.933758
34.728121
38
128.002728
34.702115
76
127.944159
34.753120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세존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300m이내의 해역까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백서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500m이내의 해역까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구들여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280m이내의 해역까지
4) 사천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8.029773
34.946560
36
128.065951
34.886214
2
128.030225
34.946311
37
128.058107
34.892217
3
128.030376
34.946194
38
128.054306
34.896747
4
128.030492
34.946104
39
128.048643
34.903108
5
128.030492
34.946104
40
128.048407
34.903368
6
128.030726
34.945840
41
128.048168
34.903632
7
128.033829
34.942635
42
128.047995
34.903833
8
128.047829
34.928174
43
128.047829
34.904026
9
128.047856
34.928150
44
128.045350
34.906913
10
128.047911
34.928103
45
128.047714
34.909449
11
128.048813
34.927171
46
128.047817
34.909439
12
128.050929
34.925992
47
128.034911
34.919735
13
128.057519
34.922319
48
128.032529
34.921646
14
128.067766
34.920032
49
128.027950
34.925046
15
128.072831
34.918902
50
128.026826
34.926086
16
128.080534
34.917181
51
128.026621
34.926447
17
128.082984
34.916634
52
128.026419
34.926805
18
128.083113
34.916605
53
128.026081
34.928103
19
128.096420
34.913631
54
128.025639
34.929320
20
128.096573
34.903106
55
128.024976
34.931144
21
128.096573
34.903106
56
128.024263
34.935660
22
128.096660
34.897106
57
128.023043
34.943380
23
128.096733
34.892086
58
128.023639
34.943548
24
128.096686
34.882899
59
128.023877
34.943614
25
128.096052
34.878109
60
128.024233
34.943698
26
128.095932
34.877179
61
128.025129
34.943907
27
128.094755
34.874363
62
128.025614
34.944150
28
128.092513
34.869002
63
128.026169
34.944428
29
128.082885
34.872431
64
128.027137
34.945288
30
128.077497
34.876759
65
128.028042
34.945347
31
128.076128
34.878109
66
128.028090
34.945501
32
128.074149
34.880062
67
128.028441
34.945490
33
128.072827
34.881175
68
128.028458
34.945461
34
128.069599
34.883880
69
128.028668
34.945527
35
128.067399
34.885288
70
128.029358
34.946272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향기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50~600m이내의 해역까지
5) 남해대교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7.839659
34.927002
15
127.943144
34.930692
2
127.839702
34.927058
16
127.943170
34.930603
3
127.841263
34.928101
17
127.943011
34.929653
4
127.847850
34.933481
18
127.942588
34.929350
5
127.863367
34.946900
19
127.939504
34.928106
6
127.874408
34.947316
20
127.930247
34.924706
7
127.876133
34.947304
21
127.930247
34.924709
8
127.886599
34.951556
22
127.930108
34.924636
9
127.899128
34.956130
23
127.927222
34.922976
10
127.902251
34.955793
24
127.841430
34.906553
11
127.907101
34.955271
25
127.841428
34.906552
12
127.908190
34.954524
26
127.840165
34.924075
13
127.910263
34.953102
27
127.840138
34.924127
14
127.922854
34.944535
-
-
-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악도 공원구역 : 해안선(기본수준면)으로부터 350m이내의 해역까지
  6) 오동도지구
연번
경도
위도
연번
경도
위도
1
127.769214
34.804917
22
127.762778
34.744298
2
127.772854
34.805402
23
127.762625
34.744473
3
127.777044
34.805960
24
127.757003
34.752264
4
127.795645
34.805460
25
127.757347
34.752044
5
127.795951
34.803116
26
127.761035
34.751074
6
127.795996
34.802769
27
127.761051
34.751117
7
127.796022
34.802573
28
127.762153
34.753722
8
127.794610
34.791196
29
127.762147
34.753713
9
127.796779
34.778119
30
127.762141
34.753701
10
127.797843
34.771743
31
127.762138
34.753687
11
127.798207
34.769642
32
127.762138
34.753671
12
127.799507
34.753267
33
127.762141
34.753658
13
127.799522
34.753121
34
127.762147
34.753647
14
127.800398
34.744894
35
127.762157
34.753635
15
127.799319
34.743812
36
127.762171
34.753624
16
127.797852
34.742341
37
127.762189
34.753615
17
127.797635
34.742136
38
127.762208
34.753610
18
127.792295
34.740138
39
127.762228
34.753609
19
127.772855
34.737169
40
127.762238
34.753610
20
127.769900
34.736717
41
127.762322
34.753620
21
127.764858
34.742084
-
-
-
라. 세부조정내역
   1) 공원구역 편입
(단위 : ㎡)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육지
해면
계
12,180,339
1,435,171 10,745,168
-
거제
해금강
지구
①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431 일원 
2,701,878
1,878
2,700,000
-
②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7 일원 
4,425,496
25,496
4,400,000
-
통영
한산
지구
③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산198-1 일원 
400,187
187
400,000
-
④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203-3 일원 
3,012
3,012
-
-
상주
금산
지구
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산75-1 일원 
1,181,269 1,181,269
-
-
⑥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8-1 일원 
23,008
23,008
-
-
⑦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0 일원 
1,566,641
16,860
1,549,781
-
⑧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3 일원 
305,314
5,314
300,000
-
⑨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224 일원
785,192
1,274
783,918
-
⑩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70  
1,488
1,488
-
-
사천
지구
⑪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8 일원 
252,346
20,231
232,115
-
남해
대교
지구
⑫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산77 
30,166
30,166
-
-
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259-3 일원 
12,563
12,563
-
-
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 일원 
384,809
5,455
379,354
-
⑮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17 
106,970
106,970
-
-
   2) 공원구역 해제
(단위 : ㎡)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육지
해면
계
10,457,852
6,008,061 4,449,791
-
거제
해금강
지구
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61-3 일원
174,433
150,937
23,496
-
②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산75-5 일원
196,259
103,847
92,412
-
③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76 일원
126,948
126,948
-
-
④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64-1 일원
204,579
96,446
108,133
-
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651-6 일원
476,825
259,273
217,552
-
⑥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423 일원
208,385
196,765
11,620
-
⑦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259-1 일원
80,026
48,818
31,208
-
⑧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산32-40 일원
183,080
183,080
-
-
⑨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327-2 일원
133,911
59,734
74,177
-
통영
한산
지구
⑪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46 일원
50,791
50,791
-
-
⑫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14-3 일원
3,813
3,813
-
-
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384-1 일원
770,576
92,608
677,968
-
⑭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1331-1 일원
14,262
14,262
-
-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구  분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육지
해면
⑮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53 일원
129,840
92,376
37,464
-
⑯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394 일원
370,860
176,749
194,111
-
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830-3 일원
62,334
57,162
5,172
-
⑱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1277-4 일원
2,559
2,559
-
-
⑲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1234 일원
890,352
159,794
730,558
-
⑳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164-13 일원
128,648
82,487
46,161
-
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28 일원
1,799
1,799
-
-
㉒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155-1 일원
80,804
27,918
52,886
-
㉓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350-6 일원
609,201
185,684
423,517
-
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산201-1 일원
373,638
239,696
133,942
-
㉕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939 일원
325,228
142,166
183,062
-
㉖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131-1 일원
203,144
104,971
98,173
-
◯
27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산237 일원
155,091
91,653
63,438
-
◯
28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531 일원
297,815
200,698
97,117
-
◯
29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210 일원
23,558
11,772
11,786
-
◯
30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959-8 일원
577,033
100,639
476,394
-
◯
31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07-12 일원
283,318
1,992
281,326
-
상주
금산
지구
◯
3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59 일원
46,572
46,572
-
-
◯
3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11 일원
566,249
513,617
52,632
-
◯
3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39 일원
648,798
648,798
-
-
사천
지구
◯
35
경상남도 사천시 마도동 183 일원
2,470
2,470
-
-
◯
36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480-1 일원
2,546
2,546
-
-
남해
대교
지구
◯
3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1712-6 일원
3,951
3,951
-
-
◯
3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7 일원
150,106
77,544
72,562
-
◯
3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9-5 일원
79,458
5,197
74,261
-
◯
4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산116-1 일원
147,740
108,001
39,739
-
◯
4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719 일원
238,764
238,764
-
-
◯
4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038-3 일원
498,153
442,980
55,173
-
◯
43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산37-1 일원
193,808
136,045
57,763
-
◯
4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89 일원
528,312
528,312
-
-
◯
4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산85-2 일원
188,202
162,214
25,988
-
◯
4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64-2 일원
23,613
23,613
-
-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정
오차
계
계
535.676
1.722
0.081
1.803
537.479
-
공원자연보존지구 
11.239
1.699
△0.019
1.679
12.918
-
공원자연환경지구
523.627
△0.532
0.101
△0.430
523.197
-
공원마을지구
  0.745
0.217
△0.001
0.217
0.961
-
공원마을지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0.038
-
0.000
0.000
0.038
-
공원문화유산지구
  0.027
0.338
-
0.338
0.365
-
  나.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745
0.217
△0.001
0.217
0.961
-
지구수(개소)
23
-
-
-
23
-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23개소
744,835
217,314
△661
216,653
23개소
961,488
-
거
제
해
금
강
지
구
소계
5개소
160,913
58,576
△749
57,827
6개소
218,740
-
1
존치
소양화
10,033
-
-
0
소양화
10,033
-
2
변경
안섬
51,010
15,948
0
15,948
안섬
66,958
-
3
변경
한목
41,138
13,068
△749
12,319
함목
53,457
-
4
변경
한개
23,948
268
-
268
한개
24,216
-
5
존치
가왕
34,784
　
-
0
가왕
34,784
-
6
신설
-
-
29,292 
　-
29,292
다대
29,292
-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038
-
0.000
0.038
0.038
-
지구수(개소)
1
-
-
-
1
-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38,313
-
1
1
1개소
38,314
-
오
동
도
지
구
소  계
1개소
38,313
-
1
1
1개소
38,314
-
1
존치
오동도
38,313
-
1
1
오동도
38,314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통
영
한
산
지
구
소계
18개소
583,922
158,738
88
158,826
17개소　
742,748
-
7
변경
따신몰
27,457
3,095
278
3,373
따신몰
30,830
-
8
변경
경포
49,242
14,996
-
14,996
경포
64,238
-
9
존치
송절포
14,397
-
90
90
송절포
14,487
-
10
변경
향포
37,343
11,805
△1
11,804
향포
49,147
-
11
변경
애박골
22,536
5,301
△1
5,300
애박골
27,836
-
12
변경
사당개
27,744
21,251
47
21,298
사당개
49,042
-
13
변경
작은웅포
18,791
1116
245
1,361
작은웅포
20,152
-
14
변경
큰웅포
35,149
3,057
2
3,059
큰웅포
38,208
-
15
변경
작은양화
21,841
5,475
△3
5,472
작은양화
27,313
-
16
존치
다랑골
22,659
-
△23
△23
다랑골
22,636
-
17
변경
연막
29,387
11,282
△121
11,161
연막
40,548
-
18
변경
역졸
83,742
33,115
27
33,142
역졸
116,884
-
19
변경
비산
33,949
46,044
-
46,044
비산
79,993
-
-
폐지
답하
58,017
△57,819
△198
△58,017
-
-
-
20
변경
만지
23,655
22,365
△31
22,334
만지
45,989
-
21
변경
송도
13,926
4,066
20
4,086
송도
18,012
-
22
변경
오곡
40,822
18,464
-
18,464
오곡
59,286
-
23
변경
갈마
23,265
15,125
△243
14,882
갈마
38,147
-
3) (구)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오동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오차
계
면적
계
38,313
-
1
1
38,314
-
상업시설지
1,425
-
-
-
1,425
-
공공시설지
728
-
-
-
728
-
녹      지
7,496
-
△1
△1
7,495
-
유  보  지
4,095
-
-
-
4,095
-
기타시설지
24,569
-
2
2
24,571
-
　
　
　
주  차  장
1,237
-
-
-
1,237
-
조경휴게지
5,797
-
-
-
5,797
-
문화시설
2,593
-
-
-
2,593
-
운동시설
13,247
-
1
1
13,248
-
기타시설
1,695
-
1
1
1,696
-
   4) (구)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오동도
구      분
건폐율(%)
높  이
비  고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
녹      지
20% 이하
3층 이하
-
기타시설지
-
-
-
　
　
　
주  차  장
20% 이하
3층 이하
-
조경휴게지
20% 이하
3층 이하
-
문화시설
20% 이하
3층 이하
-
운동시설
20% 이하
3층 이하
-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027
0.338
-
0.338
0.365
-
지구수(개소)
1
2
-
2
3
-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26,631
338,157
-
338,157
3개소
364,788
-
상
주
금
산
지
구
소  계
1개소
26,631
338,157
-
338,157
3개소
364,788
-
1
존치
보리암
26,631
-
-
-
보리암
26,631
-
2
신설
-
-
555
-
555
부소암
555
-
3
신설
-
-
337,602
337,602
용문사
337,602
-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1
135
4
신설15, 변경12, 폐지11
공공시설
소    계
12
13
1
-
관리사무소
1
2
1
신설1
관리분소
4
5
1
신설2, 변경1, 폐지1
마을회관
1
-
△1
폐지1
오수처리장
2
2
-
-
탐방안내소
0
1
1
신설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
신설1, 폐지1
폐기물처리장
1
-
△1
폐지1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
대 피 소
1
1
-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1개소
3,176
-
-
-
-
변경
2개소
8,176
-
-
-
1
한려해상
기정
경남 사천시 실안동 888 일원
3,176
-
-
1
-
변경
경남 사천시 실안동 888 일원
3,176
-
-
1
2
한려동부
기정
-
-
-
-
-
신설
변경
경남 통영시 봉평동 120-3
5,000
-
-
2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46
41
△5
-
공중화장실
11
10
△1
변경1, 폐지1
수상레저계류장
2
2
-
-
유 어 장
1
1
-
-
유 선 장
8
6
△2
폐지2
자동차야영장
2
3
1
신설1, 변경1
전 망 대
8
6
△2
폐지2, 변경1
청소년수련시설
2
1
△1
폐지1
휴 게 소
12
12
-
변경1
문화시설
소    계
8
9
1
-
과 학 관
1
1
-
-
식 물 원
2
2
-
변경1
자연학습장
2
3
1
신설1, 변경1
전 시 장
3
3
-
-
교통운수시설
소    계
60
66
6
-
궤 도
1
1
-
-
삭 도
1
1
-
-
주 차 장
13
14
1
신설1, 변경4
진입도로
2
1
△1
폐지1
탐 방 로
43
49
6
신설6, 변경1
숙박시설
소    계
4
5
1
-
가족호텔
4
5
1
신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