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2호                                                                                                                                                                                                                                                                                                              2002. 9.17.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 원하는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공고제2002-53호
                                                                                                                                                                                                                                                                                                                                  일정분야의취업을허가할수있도록함.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
                                                                                                                                                                                                                                                                                                                         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씁을위한위원회의의결(2002. 8.29.) 내용에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따라행정자치부·농림부·기획예산처차관을
                                                                                                         2002년 9 월17일
                                                                                                                                                                                                                                                                                                                                  위원회위원으로추가함.
                                                                                                                                                                                 법무부장관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
                                                                                                         입법예고
                                                                                                                                                                                                                                                                                                                         체또는개인은2002년10월7 일까지다음사항을
                                                                              1. 개정이유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방문·동거의체류자격으로입국한외국국적동포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의국내취업허용근거를마련하고, 외국인산업인력
                                                                                                                                                                                                                                                                                                                         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정책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씁을도모하고자행
                                                                                                                                                                                                                                                                                                                         moj.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자치부·농림부·기획예산처차관을위원회위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원으로추가하는등외국인력제도를개선하기위하
                                                                                                                                                                                                                                                                                                                                  이유)
                                                                                       여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가. 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기관이합의한「외국
                                                                                                                                                                                                                                                                                                                                  자), 주소및전화번호
                                                                                                인력제도개선방안」에서고국방문등의목적으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로입국을희망하는외국국적동포에게방문동거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F-1)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 중 국내 취업
                                                                                                                                                                                                                                                                                                                                  2110-3433, 팩스 02-503-7107)
                                                                                                           고                                                                                              시
                                                                                                                                                                                                                                                                                                                씀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353호
                                                                                                                                                                                                                                                                                                                                           2002년 9 월17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2년 9 월13일자로 눀한민국 국적 회복을 허가하
                                                                                                                                                                                                                                                                                                                                                                                                                        한국국적 한국국적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실원인구분
                                                                              손연화 1962.10.25. 여 무 국 적 충남금산군추부면서눀리652                                                                                                                                                                                                                                                                  황요성 1996. 8.16.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조춘실 1957.11.25 여 중                                                                                                                       국 전북익산시마동108-31                                                                                                                                                박눀산 1998.10.13.                                                                                                〃
                                                                              강어금 1973. 1.21. 여                                                                                                           〃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동                                                                                                                                    홍순철 1996. 2.25. 외국국적취득
                                                                                                                                                                                                                                      7290-5
                                                                              김옥화 1959.11. 8. 여                                                                                                           〃                           충남공주시장기면산학리443 허동열 1998. 1.2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염도게 1959. 8.30. 여 일                                                                                                                      본 전남씁암군군서면성양리647 김동호 1989. 7.26.                                                                                                                                                                                                                                              〃
                                                                              이 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