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 부과처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태료                  분                                              태료



   를 납부하지 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 에 대하여 100 의 3에 해당하는
                    아                                                                태료                   분



   가산금을 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징



   가. 과 독촉 납부기한은 2019. 3. 20. 2019. 4. 8. 까지 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 를
          태료                                            ~                            입                                태료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 의 가산금이 부과될                                            %



      수 있습니다.
   나. 과 납부 법
       태료               방



    1) 접납부 은행 구 문 납부, A (현금자동 기) 납부
      직             :        창    방                   CD/   TM                   입출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 금,
                                      :                                          번                                         입



       은행 구를 통한 납부
               창



    ※ 행이체에 따른 수수 는 납 자가 부 하셔야 합니다.
      타                          료            세             담



    3) 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 → 기금 및 기 국고 → 주민등록 호 또는 전
                             :                                          세                 타                   번



      자납부 호 → 조회 → 납부
               번        입력



    4) 금 제원(www. . . ) 납부고 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 범칙금 → 기금 및
           융결                giro or kr       :         객                                            세/



       기 국고 → 주민등록 호 또는 전자납부 호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타                      번                                 번       입력



     ※ 신용 드 납부 수수 는 납 자가 부 하셔야 합니다.
                카                료            세             담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항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 의 납부
                             아래                   모두                                                              태료



     가 있을 까지 체납자를 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때                    감



    1) 과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태료                                                                                    였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 납부 이 있음에도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태료           능력                    불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       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 수법」제
                                          태료      징                                                           세징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밖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 를 요구 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료             받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 를 납하지 않으면 국                                           태료     완



      세 체납처 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 됩니다.
                    분                                                                            게



                     과 독촉고지 공시 달 대상자          태료                            송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
                                                                                                 사유
                                                                                                     송
                                                                                                         고지 호         번




 1        강   서 특별시 2018. 07. 19.                     경부선_전철                물 매          51,500  기   01 95 1800 5568
                 로구      14 30                         전동차 675                부                           0501730
                        울                                               /    품판      /                        -   -    -       -
           *웅                                                                                        타
                        종                 :                     /               배



 2        강   서 특별시 2018. 07. 25.                     경인선_전철                물 매          51,500  기   01 95 1800 5568
                 로구      14 48                         전동차 471                부                           0501818
                        울                                               /    품판      /                        -   -    -       -
           *웅                                                                                        타
                        종                 :                     /               배



 3        강 조 서관특별시
           *
                  구
                      2018. 05. 10.
                        울

                        악11 21            :
                                                      경부선_전철
                                                       전동차 447  /
                                                                        /   물 매
                                                                              부
                                                                             품판

                                                                                배
                                                                                     /
                                                                                         51,500  기   01 95 1800 5568
                                                                                                     타
                                                                                                          0500746
                                                                                                              -   -    -       -




 4             경기도
          강 조 군포시     2018. 06. 08.                   경수선_전철                물 매                      01 95  1800 5568
                                                                                         51,500 수취인 명 0501061
                         11 30                        전동차 K653                부
                                                                        /    품판      /                        -   -    -       -
           *                                                                                          불
                                          :                 /                   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