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공공주택 비율 기준(변경)
                                                주택호수            비율(%)
            구 분                 기 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법
        공공주택비율            전체주택호수의 50%이상        2,200   3,070    50.3        66.4
                                                                                       제2조2호
    공공임대주택비율              전체주택호수의 35%이상        2,200   2,490    50.3        53.9       공공주택법
 공공분양주택     기정            전체주택호수의 15%이하                                                 시행령
                                                   -   580       -          12.5
  (60㎡이하)   변경            전체주택호수의 25%이하                                                제3조1항
            기정            전체주택호수의 15%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2,200   2,490    50.3        53.9
            변경            전체주택호수의 25%이상
                                                                                        공공주택
       행복주택                                    2,200   2,490    50.3        53.9
                                                                                       업무처리지침
                  주)       전체주택호수의 5% 이상
        영구임대주택                                     -    -        -           -          제5조2항
                        ※ 해당지역 여건 감안 미반영 가능
    국민임대주택                                       -       -       -            -
 공공임대주택 배분비율                                   2,200   2,490   100.0        100.0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80% 이상      2,200   2,490   100.0        100.0
                                                                                        공공주택
  전용면적 60~85㎡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20% 미만        -       -       -            -
                                                                                       업무처리지침
 공공분양주택 배분비율                                     -      580      -          23.3
                                                                                        제5조1항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85% 이상        -      580      -          23.3
  전용면적 60~85㎡           공공임대주택 호수의 15% 이하        -       -       -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6.6.30) 기준에 의거 배분
주) 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 2,200호(저소득층 220호, 10%)에 포함하여 반영

    ㅇ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증감(㎡)             비고
                기정                  -                   6,383
    계                                                                증)          250
                변경                  -                   6,633
                   기정         고천동 182-3 일원              1,111
              1                                                      증)            3
                   변경         고천동 182-3 일원              1,114
                   기정         고천동 226-2 일원              1,206
              2                                                      증)          14
                   변경         고천동 226-2 일원              1,220
                   기정         고천동 226-2 일원              1,300
              3                                                      감)            6
근린생활               변경         고천동 226-2 일원              1,294
시설용지               기정          고천동 76 일원                1,218
              4                                                      증)          203
                   변경          고천동 76 일원                1,421
                   기정          고천동 75 일원                 493
              5                                                      감)            3
                   변경          고천동 75 일원                 490
                   기정         고천동 231-19 일원             1,055
              6                                                      증)          39
                   변경         고천동 231-19 일원             1,094

 3) 상업·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ㅇ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감(㎡)             비고
               기정                                       15,327
    계                                 -                                감)        466
               변경                                       14,861
                  기정           고천동 229-4 일원              5,475
             1                                                         감)        77
                  변경           고천동 229-4 일원              5,398
                  기정            고천동 105 일원               5,230
             2                                                         감)        33
                  변경            고천동 105 일원               5,197
                  기정            고천동 106 일원                999
일반상업         3                                                         증)          2
                  변경            고천동 106 일원               1,001
                  기정           고천동 233-2 일원               879
             4                                                         감)        199
                  변경           고천동 233-2 일원               680
                  기정           고천동 81-1 일원               2,744
             5                                                         감)        159
                  변경           고천동 81-1 일원               2,58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