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나.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CCTV 설치 등 화재예방 조치 기준(안 제31조의2)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입력방법‧절차(안 제20조 및 [별표6])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절
  차를 규정
 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안 [별표4], [별표4의3], [별표5의3])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근거 마련 및 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확대 등
 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 처리 규정 마련(안 [별표5], [별표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실시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67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사이버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를 위해 집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도법」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교육기관으
 로 추가(‘20.11.2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2항 개정‧시행)됨에 따라, 집합교육 등을 실시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수수료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종류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가 교육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안 제3조)

                                198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환경부공고제2021-68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사항을 개
 선하고,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나.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7조
      의2)
다. 공무원이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체포‧검거에 기여한 자인 경우 신
  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정성욱 사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1(팩스 : 201-7070)
  ㅇ e-mail : tjddnr@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
 업을 통한 건설기능인력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민원처리 담당인력 2명(8급 2명)과 산재보험급여
 재심사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교육부 5급)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인력 1명(보훈처
 5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
 을 상향(5급 10명)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 지도 강
 화를 위해 근로문화개선지원과 7개소를 신설하며,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
 역산업안전감독과 3개소를 신설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
 동부고객상담센터에 민간위탁콜센터의 직접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총괄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6
 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각종 정보의
   처리 근거(처리 주체 및 관련 사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9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737호, ’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
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한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
  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202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4조의2)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
  지·연면적·기반시설 면적·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
 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
  함 또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라.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공항시설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도 포함
 마. 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도시재생 특위·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바.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k2557@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316호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3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경영이
 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기준 마련(안 제2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를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318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
  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204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주)이랜드벤처스         2021-351     2021.1.29
                                                         11층 1호(여의도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76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벤처투자법」 제35조
 ㈜에스비컨    제2018-8호   2021.2.2
                                             18-1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세청공고제202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R&D 세액공제 업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남부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4급 2명, 5급 8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지방
 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
 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19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
 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안 제4조의3 및 별표1 신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이며, 60개의 건설 통합직종을 규
   정하고 직종별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구분
 나.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의 취득 및 기능경기대
   회 입·포상 이력), 한국고용정보원(자격취득,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 등), 기타 관련 기관
 다.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하며, 국토부장관의 공제회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등 업무지시권 규정

                                  201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1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7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
하였기에같은법제47조제1호에따라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이랜드벤처스
2021-351
2021.1.2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4길19,
11층1호(여의도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76호
창업기획자등록말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창업기획자의등록을말소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에스비컨
제2018-8호
2021.2.2
서울특별시중구창경궁로
18-1
「벤처투자법」제35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국세청공고제2021-6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세청에공익법인투명성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4‧5급1명, 5급1명), R&D 세액공제업
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효율적인
세원관리를위하여중부지방국세청에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남부천세무서등을각각
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22명(4급2명, 5급8명, 7급4명, 8급4명, 9급4명)을증원하며, 지방
세무관서에악의적체납자강력대응을위하여필요한인력59명(6급13명, 7급13명, 8급17명, 9
급16명), 공익법인투명성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40명(6급9명, 7급9명, 8급12명, 9급10명),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부동산거래 탈
 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5명, 7급 3명),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
 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
 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
 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3명(6급 2
 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
 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되, 국세청 인력 4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청렴문
 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청 감사관 보임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himjunbo@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1-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병 무     청 장
                                        220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나.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
  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
  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leeky30@korea.kr
- 전화 : 044-200-5226 / 팩스 : 044-200-5238.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2호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변경사항 안내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quicm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인천해양경찰서공고2021-4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우편물 반송건 공시송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1. 2. 5 ~ ’21. 2. 19,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수
                                                                        발송일
       등기번호                     주소                 부과금액       반송사유
                                                                        (반송일)
                       서울 구로구 연동로 360,                                   ‘21.1.8
   14071-0257-8562                                 600,000원   폐문부재
                              3동 302호                                  (‘21.1.19)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인천해양경찰서
 가.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Tel. 032-650-2251, Fax. 032-650-2951)
5.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자의 성명, 과태료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위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과태
     료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가 없을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
     부하거나, 인천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1502(인천해경서)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7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시브**시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018호
            씨에이치씨시스템㈜
 (제2893호)                     리                   (역삼동, 아남타워빌딩)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2021.02.17.)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24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41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
소
1
92-1996-30-0000649
　
G*X CLUB
광주광역시북구자산로
2
41-2006-30-0000186
600광덕호
곽*식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하도길
3
92-1996-30-0090240
　
길*자(김*주,
김*관)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4
41-2016-30-0000506
616덕진호
김*심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아름길
5
41-2016-30-0000454
615창영호
김*형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칠곡로
나. 정기검사의방법‧판정기준등검사의실시에필요한사항을정비함(안제154조, 제155조, 제156
조, 제156조의2)
정기검사를정밀정기검사및중간정기검사로나눠서실시함에따라중간정기검사를실시하는데
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 정밀정기검사의시험항목을일부보완함.
다. 위험물운반자의안전교육수수료근거규정신설(안제163조)
위험물운반자의자격취득을위해안전교육을받는경우에납부해야하는수수료(교육비) 금액을
정하는규정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ida1998@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3) 팩스: 044-205-8747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044-205-7482)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허가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사유: 허가유효기간(2020.12.31.) 만료(재허가미필)
4. 실효일자: 2021. 1. 1.자
5. 실효무선국내역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242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
소
6
41-2016-30-0000455
615효진호
김*형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칠곡로
7
92-2001-30-0000184
　
김*용
광주광역시북구군왕로207번길
8
92-2001-30-0000204
　
김*선
광주광역시북구천변우로257번길
9
92-2006-30-0000120
　
김*주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84번길
10
92-1996-30-0090241
　
김*관(김*주,길*
자)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11
41-2016-30-0000156
600성장호
김*근
전라남도여수시남면건너물길
12
92-2001-30-0000023
　
김*석(김*익,함*
자,김*지)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로
13
41-2016-30-0000493
600수양호
김*주
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신상1길
14
41-2016-30-0000434
600일지매호
김*국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오일시2길
15
92-1995-30-0000731
　
김*철
광주광역시광산구임방울대로
16
41-2016-30-0000207
601가이드호
김*문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41번길
17
92-2016-30-0000005
　
김*국
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영안길
18
92-2011-30-0000007
　
김*곤
전라남도나주시다도면마산로
19
92-2011-30-0000041
　
김*대
광주광역시남구구성로8번길
20
41-2016-30-0000127
600영민호
김*삼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육동길
21
92-2016-30-0000027
　
김*애
광주광역시북구평교로
22
92-2016-30-0000041
　
김*재
광주광역시북구임방울대로1041번길
23
92-1996-30-0000156
　
김*주(길*자,김*
관)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24
92-2016-30-0000042
　
김*채
광주광역시북구임방울대로1041번길
25
92-2011-30-0000068
　
김*식(손*자)
광주광역시남구월산로
26
92-2001-30-0000205
　
김*지(김*익,함*
자,김*석)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광덕로
27
92-2015-30-0000086
　
김*근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용정등넘길
28
41-2016-30-0000652
635영광호
김*정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북부로
29
92-2016-30-0000063
　
김*만
광주광역시남구백운로82번길
30
92-2011-30-0000032
　
김*일
광주광역시동구운림길
31
41-2006-30-0000022
612성일호
김*오
전라남도여수시하멜로
32
41-2016-30-0000462
606도영호
김*현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송림로
33
41-2016-30-0000881
623대명호
김*현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흑산읍동길
34
41-2016-30-0000677
623청해호
김*식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208번길
35
92-2016-30-0000059
　
김*헌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36
41-2016-30-0000202
601동일호
김*규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간척지길
37
92-2016-30-0000009
　
김*희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201번길
38
42-2015-30-0000248
600성민호
김*성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장촌3길
39
41-2016-30-0000376
699태흥호
나*필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중앙로
40
41-2016-30-0000284
604승진호
노*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축정2길
41
92-2016-30-0000004
　
노*호
광주광역시남구옹정길
42
92-2001-30-0000127
　
드*네트
광주광역시북구북문대로98번길
43
92-2016-10-0000484
　
류*현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회화정길
44
41-2016-30-0000041
625진성호
마*우
전라남도고흥군영남면남열둑덕골길
45
41-2016-30-0000411
617대영호
문*홍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대두길
46
41-2016-30-0000549
616청해호
문*준
전라남도여수시여서로
47
92-2006-30-0000053
　
박*성
광주광역시북구서암대로
48
92-2016-30-0000069
　
박*수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용곡3길
49
41-2016-30-0000804
636상진호
박*아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나로도항길
50
92-1996-30-0000662
　
박*인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51
42-2011-30-0000140
600창국호
박*국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정안길
52
92-2016-30-0000075
　
박*복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68번길
53
41-2016-30-0000413
600서강호
박*환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2길
54
92-2001-30-0000249
　
박*수
전라남도해남군화산면가장길
55
92-2016-30-0000057
　
박*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56
41-2016-30-0000324
607성신호
방*순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죽촌2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