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제9조 (업무의 대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
  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설
  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산료 요율표(제5조제3항및제6항관련)
                  용       도                       요     율
 ○ 지상건축부지                                              50/1000
 ○ 선상건축부지
   - 토지이용율 500％미만                                      25/1000
   - 토지이용율 500％이상                                      35/1000
 ○ 지하시설부지                                              25/1000
 ○ 주차장부지
   - 지상주차장                                             50/1000
   - 공영주차장(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에 한함)                          25/1000
   - 주차장 진입 지상통로 부지                                    25/1000
 ○ 건물시설외 영업시설부지                                        50/1000
 ○ 기타부지(조경, 선로전용 등)                                     3/1000
 ○ 공사기간중 부지                                            20/1000
[별표 2]
 영업료 요율표(제6조제1항및제2항관련)
    사업명                    용 도 및 구 조                  요 율
              - 물품판매 : 의류, 식료품, 의약품, 전기
○ 판매사업                 제품 및 기타 물품의 판매                 1/100
              - 식품판매 : 음식, 다과 및 기타 공중접객
○ 임대사업        - 사무실, 창고, 예식장, 연회장, 의료시설 등             10/100
○ 호텔사업        -숙 박                                    3/100
○ 터미널사업       -입체식                                    3/100
              -지평식                                    8/100
○ 주차장사업       - 입체식, 지평식                              10/100
○ 기타사업        - 기타 매출액                                1/1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16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9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5.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차음성능이 확
보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 중 “시료채취방법 및 시험방법”을 “시료채취방법, 시험방법 및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
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차음구조 인정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음구조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인정받은 차음구조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조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7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쌍용해운(주)         해운             서울특별시              업체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2      씨월드고속훼리㈜         해운        전남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     업체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14.10.1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해운부문): 044-200-5835
◉관세청고시제2016-43호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4호, 2015. 11. 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6년 6월 30일
                관 세 청 장
                          29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스템”을 “시스템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내화구조 성능인정 신청서”를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조업자 및 시공자”를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제18조의1”을 “제18조
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항의 신청자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구조를 내화구조로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시공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내 시험기관”을 “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
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품질관리확인”을 “품질관리상태 확
인”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품질확인서”를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관리 확
인서”를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적정관리 및 내화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내화성능”을 “성능”으로 한다.
제18조의1을 제18조의2(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1) 제2항 중 “날
로부터”를 “날로부터 정지해제된 날까지”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8조의1) 제3항 중 “보고”를 “제
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18조의1제3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조의2에 따른 일시정지 중인 내화구조를 판매하거나 시공한 경우
 9.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내화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및 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수수료, 점검방법, 점검
                               29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
제21조제1항 중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
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내화구조 성능인정 신청서”를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화구조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인정받은 내화구조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구조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17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 품질관리확인점검 결과가 적정한 동일 차
음구조에 대하여는 차음구조 인정을 연장할 경우 차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를 “5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인정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를 “제6조에 따
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차음구조 표준) 제13조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한
차음구조(표준 대상구조에 한한다)는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차음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
 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차음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6104.29
6203.21-
62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204.21-
62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308                HS 6308
                   실로   구성된중 세트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8206               어HS있는
                       8202것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
8214.20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8215.10-
8215.20            게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
                                                  조합된 세트
8518.30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8518.50             음향증폭세트
9017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9503                HS 9503 중 세트 제품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현       1928.03.15   여 미국 서울특별시195-107
                                      관악구 봉천동     2011.01.20   외국국적취
                                                                 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6호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고시 일부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나노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45 일원
  2) 면 적 : 901,015㎡(나노일반산업단지 내)
                                29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원산지제도 운영
(특수통관과 042-481-7644,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6)
<별표 2> (제10조제1항 관련)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서 허용되는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지, 고추 등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0804
          화과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멜론, 수박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0807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4014    콘돔, 젖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석재로(6802.21, 29, 91, 92 제외)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6802
          건축용 석재           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조립식 의자의 견본품 및 조
          의자, 소파         ㅇ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 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
  9401
                           산지표시 허용                       이행 요구
<별표 2의1> (제4조제4항 관련)
수입세트물품
        HS 번호                            품 목 명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6103.21-
 61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4.21-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29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486.4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설비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 1,500㎥/일, 2단계 :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능산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수질 (mg/L, 개/㎖, TU)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16이하   8이하 16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129백만원(국고보조금 70% 이내)
   ※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4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세식 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19-4번지 등 2필지
  - 면적 : 48.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6. 27. ~ 2021. 06.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사업본부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금강3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25-4번지 등 68필지
  - 면적 : 39,9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07. 11.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30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35호(2005.08.16), 제2012-437호
(2012.11.08), 제2016-91호(2016.03.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추풍령(제2공구)도로 건설
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현                     시 점 : 충북 가리 영동군
                                     산6-1임영동읍           영동~추풍령
  구역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9.18      (제2공구)
         일반 국도 4호선                광평리 61-2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군산~경주) 시 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간의
  변경
  구역                              가리 산6-1임
                         종 점 : 충북 영동군 황간면 9.18           추가 편입
                                  광평리 61-2도              면적 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7.02.01 ~ 2017.01.2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현장사무실(☎ 043-744-650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공사명 :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일련               분할전         분할후 공유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소재지                                                      이외의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
                                  면적 지분 주         소 성명 성명 주 소   권 리
 1 충청북도 영동군 산26-14 임 2,390 산26-24 31 1/1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박**
   영동읍 소계리                               소계리 2**-**
 2 충청북도 영동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박**
   영동읍 소계리 산31-1 임 8,620 산31-21 720 1/2 소계리 2**-**
 3                                   1/2 충북 영동군 황간면 김**
                                         소계리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30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연안항 북측 배후부지 내 수산물창고 시설 변경 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원활한 제조시설을 위한 창고 증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5-3, 105-72
5. 공 사 개 요 : 창고 3개동(2,262㎡) 증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112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 대표 최인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신설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고
                                     거리   ․구조                설치기간/
                                         원형철근 ‘16.06.22            영구
 신 설 대난지도항  37-03-13.4N Fl R 6s 15 6 콘크리트조
     방파제등대 126-27-05.2E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
                                        (홍색, 9.2m) .         이동없음 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안인항계선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옥계항 N 37° 37′46.2″
   변경전 계선등부표                                                 설치목적
                  E 129° 03′18.7″ FlW6s 3 백청백 2016. 함정 소멸시까지/
   변경후     안인항 N 37° 45′12.6″                 망대형 6.23. 계선용 이동없음
현황       계선등부표 E 128° 59′10.8″
변경 변경전 삼척항 N 37° 25′10.5″                                    설치목적
         계선등부표 E 129° 12′16.1″ FlW6s 3 백청백 2016. 함정 소멸시까지/
           덕산항 N 37° 22′16.2″
   변경후 계선등부표                                  망대형 6.23. 계선용 이동없음
                  E 129° 15′43.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30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03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연안항북측배후부지내수산물창고시설변경공사
3. 공사시행목적: 원활한제조시설을위한창고증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105-3, 105-72
5. 공사
개요: 창고3개동(2,262㎡) 증축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112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인천수산물유통업협동조합대표최인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0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
설
대난지도항
방파제등대
37-03-13.4N
126-27-05.2E Fl R 6s
15
6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홍색, 9.2m)
‘16.06.22
.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영구
이동없
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안인항계선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변경전
옥계항
계선등부표
N
37° 37′46.2″
E 129° 03′18.7″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6.
6.23.
함정
계선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안인항
계선등부표
N
37° 45′12.6″
E 128° 59′10.8″
변경전
삼척항
계선등부표
N
37° 25′10.5″
E 129° 12′16.1″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6.
6.23.
함정
계선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덕산항
계선등부표
N
37° 22′16.2″
E 129° 15′43.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7호(2015.6.30.)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연구시설용지 수요에 대한 계획수립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분할구간 공사여건을 감안한 사업
    기간 연장
Ⅰ.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
            (3단계) 2006.12.29.~2016.06.30.
   - 변경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
            (3단계) 2006.12.29.~2016.12.31.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변경
없음)
10.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4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2),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1)에 비치하고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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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Ⅱ.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
             (3단계) 2006.12.29.~2016.06.30.
   - 변경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
             (3단계) 2006.12.29.~2016.12.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사항(변경없음)
7.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변경없음) : 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폴리스개발팀
(053-550-1742),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1)에 비치함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울산항(본항) 울 산 35-28-40N, 129-25-52E(슬도)와
           광역시 35-24-11N, 129-25-52E와
               35-24-11N,
                          129-21-13E(낙곶남방-우봉리)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35-31-34N, 129-27-15E(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와
 2 미포, 전하항 광역시 35-30-41N,
           울 산            129-26-43E(미포 북방파제 내측)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35-30-27N, 129-26-54E(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과
               35-30-07N, 129-26-34E(전하만 남쪽 TTP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부 산 35-13-13N, 129-14-10E(대변항 외항방파제 북쪽 끝단)과
 3  대변항    광역시 35-12-47N, 129-14-03E(대변항 외항 남방파제 우측 끝단)과
           기장군 35-12-48N, 129-13-22E(서암항 남방파제)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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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6-30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
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 구성
하고자 함
 나.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그간 시행령으로 위원의 회피(제20조)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1동 331호(339-710)
    - 전자우편 : kkirri@pmo.go.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전화 044-200-2416,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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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2호
 전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o 허가일자 : 2016. 6. 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부호
           31-2016-70-0000001                                      DSA71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해안국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동중리)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 전력(P.2)
                                                                         점유주파수      공중선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
                                                                          대역폭       전력
송ㆍ수신                         156.5250                        16K0G2B      16 kHz     25W
송ㆍ수신                    156.7500, 156.8500                  16K0G3EJN     16 kHz      1W
       160.6250,160.6500,160.6750,160.7250,160.7500,160.7
       750,160.7000,160.8250,160.8500,160.8750,160.8000,1
       60.9250,16.15250,161.5500,161.5750,161.5000,161.62
  송신
       50,161.6500,161.6750,161.6000,161.7250,161.7500,16
       1.7750,161.7000,161.8250.161.8500,161.8750,161.800
              0,161.9250,161.9500,161.9000,162.0000
       156.0250,156.0500,156.0750,156.1250,156.1500,156.1
       750,156.1000,156.2250,156.2500,156.2750,156.2000,1   16K0G3EJN      16 kHz    25W
       56.3250,156.3500,156.9250,156.9500,156.9750,156.90
  수신
       00,156.0250,157.0000,157.0500,157.0750,157.1250,15
       7.1500,157.1750,157.1000,157.2250,157.2500,157.275
         0,157.2000,157.3250,157.3500,157.3000,157.4000
       156.3750,156.4250,156.4500,156.4750,156.5500,156.5
송ㆍ수신   750,156.5000,156.6500,156.6750,156.6000,156.7250,1
                    56.7500,156.7000,156.8000
송ㆍ수신                          2.1820                        2K80H3EJN      2 kHz     30W
송ㆍ수신     2.1164, 2.1234, 2.1834, 2.5384, 2.6394, 2.7574     2K80J3EJN      2 kHz    100W
          27.7904, 27.8064, 27.8384, 27.8574, 27.8704,
송ㆍ수신                                                        2K80J3EJN      2 kHz     20W
                         27.8864, 27.90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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