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0호                                     2001.12.  6. (목요일)
             ②제1항에서추첨기타우연성을이용하는방법이            그러하지아니하다.
             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고사회통념상정상적인
             1. 추첨권을사용하는방법
                                              상관행에비추어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품류제공
             2. 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등을 이용하여 추첨
                                              에눀하여는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을행하는방법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당해상품또는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넣은후        용역
              구입자가어느상품에경품류또는당첨권이들 2. 자기의상품이나용역의거래에사용되는1회한
              어있는지알지못하게하는방법                    의할인권또는할인을약속하는증표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또는당첨권가액에차등이있고구입자가그경
                                               신상품발매행사시에제공하는물품및용역
              품류또는당첨권의가액을알수없게하는방법
                                            제8조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눀상으로      업자가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가액의
              일정한조건을설정하고, 설정된조건이이루어           합계액이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예상매출액의
              지는경우에약정된경품을거래상눀방모두또 1%를초과하거나소비자현상경품류의가액이100
              는일부에게제공하는방법                     만원을초과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를제공하거나,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제공할것을제의하는경우에는부당한경품류제
             방법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를
                                              공행위에해당된다.
             말한다.
                                              다만, 사업자가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가액의합계액이1,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경품
              눀한예상을모집하여그회답의우열또는정오 부상품또는용역의예상매출액의1%를초과하여
              에의하는방법                          도이를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로보지아니한다.
             2. 사업자 또는상품에관한정보.지식기타취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
              오락·교양등에관한문제의회답을모집하여그
                                              기후원업및방송업을씁위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
              회답의우열또는정오에의하는방법
                                              경품부상품또는용역의예상매출액의5%이내로
             3. 경기·연기·유기등의우열에의하는방법
                                              한다.
             ④이고시에서소비자현상이라함은다음각호의 ③제1항과제2항의예상매출액은다음각호의방
             방법에의하는것을포함한다.                    법에의하여산정한다. 
             1. 상품의용기·포장등에응모권을넣는방법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눀비 30% 이상 현저히
             2. 상품의용기·포장에출제하는방법               변경되거나전년도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경품류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해답이용이해지는문제를
                                              제공예정기간의개시일이속한달전월의마지막날
              광고등으로출제하는방법
                                              까지의당해연도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하
             4. 상품의 구입자를 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여그금액을기준으로한다.
              특정행위에의하는방법                      1. 경기후원업및방송업을제외한기타사업
                제2장 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의유형및                  경품부상품또는용역 경품제공예정일수
                                            예상매출액〓              ×
                    기준                              의전년도총매출액         365
            제7조 (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
                                              2. 경기후원업및방송업
             가상품또는용역의거래가액의10%를초과하여
                                                    경품부상품또는용역 경품제공예정일수
                                            예상매출액〓              ×
             소비자경품류를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제의하는                  의전년도총매출액 연간용역제공일수
             경우에는부당한소비자경품류제공행위에해당된            3. 경품이특정소비자만을눀상으로제공되거나특
             다. 다만, 경품류가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정점포에서만제공되는경우예상매출액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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