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적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57,730원/㎡
    - 기타 시․도 : 40,830원/㎡
  다. 적용기간 : 2011. 11. 20부터 2013. 12. 31.까지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4, FAX 02)503-739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8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후
   속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를 기존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 허가방식에서 결격사유, 모집목적·방
   법 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의연금 모집허가와 민간 모금기관의 모금활동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이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하는 경우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폐
    지(법 제17조 제1항)
  나.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되 허가할 수 없
    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17조 제2항)
    결격사유, 모집목적·방법 등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
   지 이마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8,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후
   속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모집심사위원회의 폐지,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모
   집허가 등을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을 개정중임
   법률에서 모집심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모집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집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
   지 이마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8,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4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병 무 청 장
                            98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의 분법을 통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및 제13장)
    -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안전기준․절차 등을 항공기․항공
      종사자․사업자 등 종류별로 구분․체계화하여 항공안전법 을 제정함
  나. 항공법 의 분법을 통한 항공안전법 제정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정 수요를 반영
    1) “항공기” 용어정의 개정 (안 제2조제1호)
      - “항공기”의 정의를 ICAO 국제기준의 “항공기”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
        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개정함
    2) “영공” 용어정의 신설 (안 제2조제27호)
      -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 용어정
        의를 신설함
    3)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 신설 (안 제5조의2)
      - 항공안전정책의 목표와 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을 수
        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4) 항공기등을 설계․제작하는 자의 보고 의무화 (안 제28조의3, 제175조제4항제1호)
      - 항공기 등을 설계·제작하는 자가 해당 항공제품이 운영 중에 설계․제작에 따른 결함으로 고
        장 또는 기능불량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함
    5)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도입 (안 제41조)
      - 교육기관의 학생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6)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 강화 (안 제50조제1항)
      -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시간, 비행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주정음료등의 사용 제한 강화 및 위반 시 처분 근거 신설 (안 제51조제5항 및 안 제156조제4호)
      - 업무 수행 제한을 위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처분토록 벌칙을 신설함
    8)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안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
      제4항, 제53조)
    - ICAO 국제기준(부속서 8, 항공기 감항)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에 형
      식증명․부가형식증명․제작증명․기술표준품 형식승인․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의 증명․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
    9) 항공교통업무 수행 주체 확대 및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 (안 제53조제2항, 제79조, 안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89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227),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7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이인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125,558인 (1단계 : 74,715인, 2단계 : 50,843인)
       ○ 수용세대 : 46,503세대 (1단계 : 27,672세대, 2단계 : 18,831세대)
       ○ 인구밀도 : 131.5인/ha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계 46,503 46,503 27,672 18,831 - 125,558 125,558 74,715 50,843 -
 단독주택 1,738 1,738 -                 1,738 -     4,693 4,693 -     4,693 -
 공동주택 42,915 42,915 27,672 15,243 - 115,870 115,870 74,715 41,155 -
 주상복합 1,850 1,850 -                 1,850 -     4,995 4,995 -     4,995 -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주거, 상업․업무용과 공공 용도별 전력수요량을 산정하여 사업지구내 신설된 변전소
            (전기공급설비) 1개소에서 공급 가능토록 계획
          - 최대전력수요는 344,317kW
       ○ 열공급계획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절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 최대열부하(Gcal/h) : 645.4
           열사용량(Gcal/년) : 1,109,189
           열밀도(Gcal/Km2.h) : 67.6
                                          207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도시가스공급계획
       -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토록 계획
       - 도시가스수요 : 203,033(㎥)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비고
               (m) (㎡) 노선수 (m) (㎡) 노선수 (m) (㎡) 수 (m) (㎡)
   기정 계 540 85,461 1,851,780 99 19,000 350,302 162 26,978 420,458 279 39,483 1,040,438
       계 540 85,461 1,851,780 99 19,000 350,302 162 26,978 420,458 279 39,483 1,040,438
합계        72                   10                 27                 35
   변경 1단계 (9) 24,374 635,468 (1) 3,983 91,547 (1) 6,696 144,782 (7) 13,695 396,082
      2단계 477                  90                 136                251
          (9) 61,087 1,216,312 (1) 15,017 258,755 (1) 20,282 275,676 (7) 25,788 644,356
   기정 계 4 5,534 244,501 - - - 1                          128 5,230 3 5,406 239,271
       계 4 5,534 244,501 - - - 1                         128 5,230 3 5,406 239,271
광로
   변경 1단계 (1)1 282 11,103 - - - - - - (1)1 282 11,103
      2단계 (1)4 5,252 233,398 - - - 1                     128 5,230 (1)3 5,124 228,168
   기정 계 27 23,490 764,452 - - - 6 2,770 95,965 21 20,720 668,487
       계 27 23,490 764,452 - - - 6 2,770 95,965 21 20,720 668,487
대로 변경 1단계 12 12,010 406,392 - - - 2 1,525 57,802 10 10,485 348,590
          (7)                                     (1)                (6)
          22 11,480 358,060 - - - 5 1,245 38,163 17 10,235 319,897
      2단계 (7)                                     (1)                (6)
   기정 계 136 33,710 617,334 29 11,675 276,907 56 14,319 241,160 51 7,716 99,267
       계 136 33,710 617,334 29 11,675 276,907 56 14,319 241,160 51 7,716 99,267
중로        45 11,503 209,917 6 3,796 89,675 22 5,063 85,538 17 2,644 34,704
   변경 1단계 (1)                  (1)
          92 22,207 407,417 24 7,879 187,232 34 9,256 155,622 34 5,072 64,563
      2단계 (1)                  (1)
   기정 계 373 22,727 184,911 70 7,325 73,395 99 9,761 78,103 204 5,641 33,413
소로     계 373 22,727 184,911 70 7,325 73,395 99 9,761 78,103 204 5,641 33,413
   변경 1단계 14 579 4,999 4 187 1,872 3                     108 1,442 7 284 1,685
      2단계 359 22,148 179,912 66 7,138 71,523 96 9,653 76,661 197 5,357 31,728
   기정 계 - - 40,582
       계 - - 40,582                                   기타도로 및
기타                                                       관습로
   변경 1단계 - -            3,057
      2단계 - - 37,525
  ※ ( )안은 1,2단계에 중복하여 걸치는 도로임
                                         208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주차장계획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59,800                           55개소
                                               (5,625)
                        계                      59,800                           55개소
  노외주차장                                        (5,625)
              변경 1단계                           10,855                            9개소
                      2단계                      48,945                           46개소
                                               (5,625)
  ※ ( ) 광장내 중복 결정 면적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개발기간
구분 위           치        기정 계 1단계            변경                                    변경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계        -          9,549,390 9,549,390 3,450,802 6,098,588 -            -         -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03.5.16 ‘03.5.16 ‘03.5.16 ‘03.5.16
      동패․목동․야당․
 - 와동․당하․상지석․ 9,549,390 9,549,390 3,450,802 6,098,588 ~                   ~ ~ ~
     다율리․교하리 일원                                             ’11.12.31 ’12.12.31 ’11.12.31 ’12.12.3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 기정
                                            투 자 계 획 (억원)
  구분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이전                                                                이후
    계       77,764 15,551 1,990 14,714 3,015 7,935 10,961 8,253 7,997 7,348
  용지비       37,682 15,523 1,914 14,283 1,286 484 569 865 2,010 748
  조성비       40,082 28 76 431 1,729 7,451 10,392 7,388 5,987 6,600
  주) 자본비용 등 간접비 제외
• 변경
                                               투 자 계 획 (억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 고
                           이전                                                       이후
          계        77,764 15,551 1,990 14,714 3,015 7,935 10,961 8,253 7,997 7,348
   계     1단계 29,789 10,738 1,033 2,381 1,729 4,216 5,235 2,462 1,995 -
         2단계 47,975 4,813 957 12,333 1,286 3,719 5,726 5,791 6,002 7,348
          계        37,682 15,523 1,914, 14,283 1,286 484 569 865 2,010 748
 용지비 1단계 13,617 10,710 957 1,950 - - - - - -
         2단계 24,065 4,813 957 12,333 1,286 484 569 865 2,010 748
          계        40,082 28 76 431 1,729 7,451 10,392 7,388 5,987 6,600
 조성비 1단계 16,172 28 76 431 1,729 4,216 5,235 2,462 1,995 -
         2단계 23,910 - - - - 3,235 5,157 4,926 3,992 6,600
  주) 자본비용 등 간접비 제외
     ○ 재원조달 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209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유수지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5개소           87,426 (250,578)
                                         87,426 - (250,578)87,426           -
                          (250,578)
유수 소계          1개소           58,658 58,658 -               58,658           -
시설 유수1 상지석리 1966답 일원 58,658 58,658 -                       58,658           -
     소계        4개소           28,768 (250,578)
                                         28,768 - (250,578)28,768           -
                          (250,578)
    저류1 목동리 396답 일원 15,185 15,185 -                        15,185           -
저류
시설 저류2 동패리 1330답 일원 13,583 13,583 -                        13,583           -
    저류3 야당리 330전 일원 (37,270) (37,270) -                  (37,270) 제1호중복결정  수변공원내
    저류4 야당리 745답 일원 (213,308) (213,308) - (213,308) 제1호중복결정                수변공원내
   ※ ( )는 공원내 시설 면적
    ○ 공공공지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8개소           10,505 10,505 2,332 8,173
   공1       야당리 959답 일원          940         940     940 -
   공2      목동리 38-4장 일원          911         911     911 -
   공 3 와동리 249-11전 일원             36          36      36 -
   공4       와동리 675대 일원          445         445     445 -
   공 5 동패리 213-25도 일원            204         204 -             204
   공6      와동리 981-1답 일원       1,145 1,145 -                 1,145
   공7      와동리 산4-5임 일원        5,919 5,919 -                 5,919
   공8      와동리 966-1답 일원         905         905 -             905
    ○ 양수장 및 급수지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 개소                7,815 7,815 -             7,815
     양수장           야당리 700답 일원             4,711 4,711 -             4,711
     급수지          야당리 산118임 일원             3,104 3,104 -             3,104
    ○ 하수도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계 1단계       변경                    비고
                                                                   2단계
       하           와동리 846답 일원            59,400 59,400 -           59,400
                                     215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5개소              36,264   36,264 -     36,264
    전1      상지석리 1915답 일원         31,481   31,481 -     31,481
    전2       와동리 820-1답 일원           625      625 -        625
    전3        와동리 827답 일원            416      416 -        416
    전4        야당리 720답 일원          3,604    3,604 -      3,604
    전5      상지석리 1916답 일원            138      138 -        138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5개소            37,986   37,986 4,400 33,586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 1 와동리 241-12전 일원       2,400    2,400 2,400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 2 와동리 733-12잡 일원       2,000    2,000 -      2,000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 3 동패리 214답 일원          2,029    2,029 -      2,02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 4 야당리 509-7장 일원        2,000    2,000 2,000 -
폐기물처리시설 폐 와동리 994답 일원             29,557   29,557 -     29,557
    ○ 통신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전신전화국 통 목동리 49-12전 일원             1,175   1,175 -      1,175
   ○ 학교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           437,100 437,100 214,163 222,937
        계            4개소            4,285 4,285 3,429 856
       유1       와동리 610-1장 일원         873     873     873 -
유치원    유2       와동리 192-4대 일원       1,327 1,327 1,327 -
       유3       목동리 114-9도 일원         856     856 -          856
       유4      야당리 산149-1임 일원       1,229 1,229 1,229 -
        계           15개소          192,702 192,702 118,676 74,026
       초1       와동리 1250답 일원       11,276 11,276 - 11,276
       초2       와동리 452-6대 일원      12,899 12,899 12,899 -
       초3       와동리 224-1학 일원      20,039 20,039 20,039 - 지산초교
 초     초4        와동리 611전 일원       12,261 12,261 12,261 -
 등     초5        와동리 582학 일원       12,439 12,439 12,439 - 와동초교
 학     초6       야당리 622-3장 일원      11,848 11,848 11,848 -
       초7       야당리 636-1전 일원      12,545 12,545 12,545 -
 교     초8      동패리 산201-1임 일원 12,741 12,741 - 12,741
       초9       동패리 79-1전 일원       12,517 12,517 12,517 -
       초 10      목동리 401답 일원       13,346 13,346 - 13,346
       초 11      다율리 4-1학 일원       11,500 11,500 - 11,500 청암초교
       초 12      목동리 521답 일원       12,741 12,741 - 12,741
                              216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종4        와동리 610-4전 일원         1,778        1,778   1,778      -
 종5       와동리 산30-9임 일원          3,101        3,101   3,101      -
 종6         목동리 576답 일원          1,098        1,098   1,098      -
 종7         야당리 957답 일원          1,425        1,425   1,425      -
 종8        목동리 45-9대 일원            972          972   -            972
 종9       동패리 213-18대 일원           870          870   -            870
 종 10      동패리 66-7대 일원          3,749        3,749   -          3,749
 종 11       목동리 582답 일원            981          981   -            981
 종 12     야당리 636-34전 일원         1,718        1,718   1,718      -
 종 13     동패리 196-13장 일원           647          647   -            647
 종 14     동패리 196-20도 일원         1,103        1,103   -          1,103
 종 15      동패리 180-2대 일원           792          792     792      -
 종 16     야당리 산161-2임 일원         1,892        1,892   1,892      -
 종 17      목동리 130-2답 일원         1,902        1,902   -          1,902
 종 18     목동리 산46-12임 일원           441          441   -            441
 종 19       목동리 559과 일원          1,208        1,208   -          1,208
 종 20      목동리 60-11장 일원           733          733   -            733
 종 21     와동리 315-15전 일원         3,539        3,539   -          3,539
 종 22      야당리 492-4종 일원         8,996        8,996   8,996      -
 종 23       야당리 878답 일원          4,695        4,695   4,695      -
 종 24     와동리 1021-2답 일원           294          294   -            294
 종 25      동패리 182-5장 일원         1,654        1,654   -          1,654
   ○ 문화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문1    야당리 609-1답 일원           12,881      12,881    -         12,881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3개소             31,766        31,766 23,945 7,821
 사1     와동리 140답 일원        16,972        16,972 16,972 - 청소년수련시설
 사2    목동리 38-29대 일원        7,821         7,821 -       7,821 장애인복지시설
 사3     와동리 1163답 일원        6,973         6,973 6,973 - 종합사회복지관
  ○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4 개소         100,898       100,898 79,116 21,782
 커0       와동리 145-4답 일원     49,575        49,575 49,575 - 복합커뮤니티센터
 커1        와동리 599답 일원      14,926        14,926 14,926 - 복합커뮤니티센터
 커2        목동리 489답 일원      21,782        21,782 -      21,782 복합커뮤니티센터
 커3        야당리 638답 일원      14,615        14,615 14,615 - 복합커뮤니티센터
                               218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 도서관 계획(변경없음)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2개소                      5,985    5,985 5,985 -
도1    와동리 618-2전 일원                 3,606    3,606 3,606 -             어린이도서관
도2    야당리 산161-8임 일원                2,379    2,379 2,379 -             어린이도서관
 ○ 종합의료시설 계획(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2개소                     37,400   37,400 -         37,400
 의1    동패리 산149-1임 일원               15,797   15,797 -         15,797
 의2     와동리 1110답 일원                21,603   21,603 -         21,603
  ○ 공공직업훈련시설(변경)
                                                 면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직          동패리 66대 일원          42,250    42,250 -         42,250    존치시설
        ○ 광장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12개소                  45,297 45,297 10,218 35,079
                                     (3,997) (3,997) (1,420) (2,577)
 광1        와동리 166-4장 일원              20,417 20,417 7,737 12,680
                                     (3,997) (3,997) (1,420) (2,577)
 광2        와동리 1157답 일원                1,371 1,371 1,371 -
 광3        와동리 132-8전 일원               1,110 1,110 1,110 -
 광4        야당리 산90임 일원                 1,270 1,270 -           1,270
 광5       와동리 1171-1구 일원               1,315 1,315 -           1,315
 광6        와동리 1145답 일원                  157     157 -           157
 광7        야당리 830-1답 일원                 695     695 -           695
 광8         야당리 829답 일원                  453     453 -           453
 광9        야당리 850-3답 일원               4,245 4,245 -           4,245
광 10       와동리 400-1대 일원               1,070 1,070 -           1,070
광 11        야당리 664답 일원                4,072 4,072 -           4,072
광 12      동패리 1335-1답 일원               9,122 9,122 -           9,122
 ※ ( ) 도로(대로2-5, 3-9 ,3-22, 중로3-39, 2-40)내 중복 결정 면적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