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높이
                     최저층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배     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
 B1        B1             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
                          록 권장.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
                 외        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
                          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는 투시형외벽
                         ∙건축물의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243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배         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
 B3,       B3,                 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
 B4,       B4,                 록 권장.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B5        B5                  경우 예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
                  외            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
                               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
                           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244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용도          축물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D1    D1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도공급설비(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정․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E1     E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송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E2    E2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46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F1, F3 F1, F3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송전선로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F2, F4 F2, F4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G1     G1         최고층수               -
   ~      ~ 높 이 최저층수                   -
  G4     G4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47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 유수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H1     H1      용 적 률 ∙250% 이하
     ~      ~ 높 이 최고층수최저층수
                                         -
                                         -
    H2     H2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J1     J1 높 이 최고층수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A1-1, A1-1, ∙차량출입구
  A1-2, A1-2, -∙주차시설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A3, A5 A3, A5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B1    B1 -∙주차시설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B3,   B3, ∙주차시설
   B4,   B4,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B5    B5
   B6,   B6, ∙주차시설                                   부설
    B7    B7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 장
                              248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다) 기숙사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가급적 차량출입구에서 외부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
               는 것을 권장
             ∙주차시설
 C1-1, C1-1, - 관련법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C1-2 C1-2 ∙보행자통로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
               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15%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D1    D1 ∙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E1    E1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수도공급
                 설치                                 설비
               ∙주차시설
   E2    E2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F1    F1 ∙주차시설                                   전기
   ~     ~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공급
   F4    F4      설치                                 설비
   G1    G1 ∙주차시설                                   가스
   ~     ~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공급
   G4    G4      설치                                 설비
               ∙주차시설
   H1    H1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수지
               ∙주차시설
   H2    H2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시설
   J1    J1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249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①. KS_Z_NEW_2013_0122 : (KSX4115 예정)
    ISO/IEC 29168-1에 따른 국내 객체식별자노드{1 2 410}와 그 하위의 식별자정보의 해석시스템
    적용을 위한 신규 규격 내용 정의
  ②. KS_Z_NEW_2013_0123 :
     국제표준(ISO/IEC 29168-1)의 KS부합화
  ③. KS_Z_NEW_2013_0124 :
     국제표준(ISO/IEC 29168-2)의 KS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티알에스투자자문 따른 다음의가.등록6-2-1  업무단위
                                투자일임업
                                                  2013.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 신성장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0.14.
                       가.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1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35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3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티알에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3.10.14.
㈜신성장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3.10.14.
3. 주요제정내용
①. KS_Z_NEW_2013_0122 : (KSX4115 예정)
ISO/IEC 29168-1에따른국내객체식별자노드{1 2 410}와그하위의식별자정보의해석시스템
적용을위한신규규격내용정의
②. KS_Z_NEW_2013_0123 :
국제표준(ISO/IEC 29168-1)의KS부합화
③. KS_Z_NEW_2013_0124 :
국제표준(ISO/IEC 29168-2)의KS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배승호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baesh1219@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10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1호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에따라「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
칙」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2년 10월 8일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2년 11월 9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2-13
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3년 3월 20일 예비판정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5월 8일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3년 8월 21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13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3년 10월 18일 기획재정부령 제372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을 공포합니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게재생략),
       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게재생략)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2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하부조직인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조직 중 동부분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며, 대구지역의 감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설치
   와 연구인력 증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11.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하는 한편,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36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 개정 사유
   관련표준의 폐지/변동사항(누락,수정)/오타 등의 정보를 수정하여 등록 신청자의 표준이해를 높이고
   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폐지된 참조KS 삭제 및 기술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단어, 표 수정/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식별자 {1 2 410} 해석 시스템                      표준안
   제정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식별자 해석 시스템 운영기관을 위한 절차 표준안
   제정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객체 식별자 해석 시스템                               표준안
2. 제정 사유
  ①. KS_Z_NEW_2013_0122 : (KSX4115 예정)
    ISO/IEC 29168-1에 의해 기술표준원이 그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내 객체식별자노드{1 2
    410}와 그 하위의 식별자정보의 해석시스 템을 적용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규격을 정의하고자 함.
  ②. KS_Z_NEW_2013_0123 :
    객체식별자해석시스템 (ORS) 운영기관의선정과승인에적용될메커니즘과기준들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최상위 객체식별자 해석 서버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객체식별자에 해석 시스템
    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표준으로, 부합화 KS도입이 필요함 (ISO/IEC 29168-1)
  ③. KS_Z_NEW_2013_0124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의 규격에 근거하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이 서로 통신을 위해 필요한
    객체식별자해석시스템(Object Identifier Resolution System; ORS라 함)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DNS 기반의 해석 메커니즘에 대하여 규정하는 표준임.
    최상위 객체식별자 해석 서버를 운영하고, 국내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객체식별자에 해석 시스템
    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표준으로, 부합화 KS 도입이 필요함(ISO/IEC 29168-2)
                                       234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36
(사)한국합관보드협회는2012년10월8일중국산합판에대하여덤핑사실및그로인한국내산업의
실질적피해사실등에관한증거를첨부하여동물품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서를관세법제
51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에따라무역위원회에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무역위원회는요청인적격, 부과요청서에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검토하여덤
핑조사개시결정을하고, 2012년11월9일관보를통하여조사개시공고(무역위원회공고제2012-13
호)를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2013년3월20일예비판정에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할
것을의결하였으나기획재정부장관은2013년5월8일잠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결정하
였습니다.
이에무역위원회는2013년8월21일최종판정에서중국산합판의덤핑수입으로인하여동종물품을
생산하는국내산업에실질적피해가있으므로덤핑방지관세를부과할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의
하기로의결하고, 그결과를2013년8월30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무역위원회의판정및건의등을감안하여덤핑방지관세를3년간부과하기로결
정하고2013년10월18일기획재정부령제372호「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
칙」을공포합니다.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자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산합판에대한덤
핑방지관세부과결정」의첨부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 1. 중국산합판에대한최종판정의결서(게재생략),
2. 중국산합판에대한최종판정보고서(게재생략)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2호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8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하부조직인분원의명칭을변경하고하부조직중동부분원을폐지하는대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설치하며, 대구지역의감정수요에대처하기위한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설치
와연구인력증원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연구인력을증원하는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설치
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3.11.00. 공포·시행)됨에따라이를반
영하는한편,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직급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3년10월31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6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이전에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72호, 2013. 9. 26. 시행)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실 구축ㆍ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9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7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인 광업등록사무소의 방호기능직(1명)을 사무기능직(1명)으로 변경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 설계변
   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 규정(안 제26조제3항, 제4항 신설)
     1) 법 제29조제5항 신설로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이 의무
       화됨에 따라 그 대상 작업을 정함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작업, 분해작업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정보
       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나.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 마련(안 제26조의5 신설)
     1) 법 제29조의3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함
     2) 수급인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
       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으로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
       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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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4)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
      행의 실효성을 높임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3조의2 개정)
    1)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생산설비에서 불산, 염소 등 유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2)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성
      을 심사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업종에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함
    3) 전자부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중대 화학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33조의6, 별표 10 개정)
    1) 산업변화에 따라 다양한 급성독성 및 폭발성 물질 등이 확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
      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2) 불산(1% 이상), 염산(10% 이상), 황산(10% 이상), 암모니아수(10% 이상) 등 30종의 유해ㆍ위험
      물질을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3) 공정안전관리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도사 연수교육의 면제대상 마련(안 제33조의19 신설)
    1) 법 제52조의10에 따라 연수교육 면제대상을 정함
    2)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의 보유자 중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7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
    3) 지도사 연수교육의 취지에 맞게 충분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면제함으
      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지도사의 등록 취소 사유 마련(안 제33조의20 신설)
    1) 법 제52조의15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대상을 정함
    2)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취소 사유 외의 합리적 사유를 규정함
    3) 지도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지도사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3 개정)
    1) 법 제72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3)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위반대수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4)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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