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제3장 기술개발사업비지원
                                            제17조 (기업부담금의 분담비율) ①기업부담금의분
            제14조(기술개발사업비의조성) ①주관기업이당해
                                              담비율은주관기업과공동개발기업의합의에의하
             공동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           여정하되,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은 각각 기업부담
             하“사업비”라 한다)은 정부지원 출연금과 주관기       금의1/3이상을분담하여야한다.
             업및공동개발기업이부담하는금액(이하“기업부
                                              (2)주관기업은해당기업부담금의20%이상을현금
             담금”이라한다)으로조성한다.
                                              으로부담하여야한다.
             (2)정부지원금은전액현금으로출연하며, 기업부담
                                              (3)다년도사업의경우제1항의기업부담금및제2
             금은현금또는현물로부담한다.                   항의현금부담의연차별부담은제15조제3항의규
            제15조(출연금지원비율) ①공동기술개발을위한정         정을준용한다.
             부출연금은다음각호에의거하여지원한다.
                                              (4)중소기업청장은공동기술개발사업의특성상제
             1.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20%이상이거
                                              2항에 의한 기업분담금의 현금부담비율 및 제18
              나 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제외)가 3개이상인        조의규정에의한비목별계상기준으로는사업수
              경우출연금지원비율은사업비의60%이내로            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조정할수
              한다.
                                              있다.
             2. 공동개발기업의현금부담비율이10〜20% 미만 제18조(비목별사업비계상기준) ①공동기술개발과
              이거나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제외)가 2개인         제의사업비는다음각호의비목별기준에따라구
              경우출연금지원비율은50%이내로한다.
                                              분계상하여야한다.
             3.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10%미만이거
                                              1.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나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제외)가1개인경우
                                               눀한보수로서〔별표2〕의연구원직급및보수기
              출연금지원비율은40%이내로한다.
                                               준에의하여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동일연구원
             4. 각호의 공동개발기업은실질적인참여가있어야          이다수의과제에참여하는경우에는연구원1인
              한다.                              의전체참여율의합이100%를초과할수없다.
             (2)개발사업수행중유형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
                                              2. 직접개발비는 당해 공동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차년도이후의출연금지원비율을조정할수있다.
                                               소요되는경비로서견품, 시약및재료비, 외주가
             (3)정부출연금의지원비율은연차별균등분할을원
                                               공비, 시작품제작비, 기자재구입및임차료, 설
             칙으로하되, 사업계획서의연차별집행계획및전
                                               계·디자인비, 시험·검사비, Pilot 설치비 등을
             년도사업실적에따라조정할수있다.
                                               말한다.
            제16조 (기업부담금의 부담형태) 기업부담금은현금
                                              3. 간접개발비는 당해 공동기술개발에 간접적으로
             과현물로하되다음각호의사항에눀해서는현물
                                               소요되는경비로서기술정보를취득하기위한활
             형태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동비, 여비, 제잡비등을말한다.
             1. 주관기업또는공동개발기업소속연구원의참여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율에따른인건비
                                               제반경비로서인건비와직접개발비를합한금액
             2.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의5%를초과할수없다.
              연구기자재의사용료
                                              (2)위탁개발사업비는당해공동기술개발과제의일
             3.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를연구기관에위탁하여개발하는데소요되는경
              견품·시약및재료의사용료
                                              비를말하며, 제1항의 비목별로 계상하되 사업비
             4.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액의60%를초과할수없다.
              시설·장비를활용한시험·검사비용
                                              1. 연구장려금은연구인력의능률제고를위하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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