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안동대학교
학생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도서관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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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도서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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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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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분임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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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안동대학교대학회계지출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교무과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7
안동대학교
도서관분임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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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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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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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물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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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대외협력과분임수입대체경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45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우수 해
외인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
   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
 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
   의 3배 이상인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
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
       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
       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수 해외인재 확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1]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일 것
① QS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③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별표2]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3 -
[별지 제1호 서식]




     Certificate No.
                                                                최초발급일
     제 2025– o oo 호
                                                         Date of Initial Issuance
                                                              2025.00.00.


                         K–Tech Pass 확인서
                           (Certificate of K-Tech Pass)
                  기 업 명:
        (Company Name)
                  성       명:
                       (Name)
                  여권번호:
            (Passport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본 패스 소지자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earer of the pass is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overseas talent under Article 28 of the Special
            Act on Talent Innov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년(Year)     월(Month)   일(Day)


                                K OT RA 사장             직인




                                                       257mm×364mm[보존용지 120g/㎡]




                                          - 4 -
[별지 제2호 서식]




                                  ( 앞        면 )




                        K–Tech Pass
                             패스번호(Certificate No.)
                             기 업 명(Company Name)
                             성     명(Name)
              ( 사 진 )        여권번호(Passport No.)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     적(Nationality)
                             최초발급일(Date of Initial Issuance)   2025.00.00




                                  ( 뒷        면 )




          본 패스 소지자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earer of the pass is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overseas talent under Article 28 of the
         Special Act on Talent Innov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K O T R A 사장                직인


         해외인재유치센터 ☎ 02-3460-7388               * ktech.pass@kotra.or.kr




                                      - 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70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2호, 202
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가 건축ㆍ임대 및 관리할 수 있는 건축
물의 범위를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주민 등에게 사회서비
스를 지원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성장거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 팩스 044-201-55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1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세풍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38-4, 2238-5
4. 공사개요 
ㅇ (변경 전) 제조공장 증축 1식(지상1층 866.85㎡ / 지상2층 999.90㎡)
ㅇ (변경 후) 제조공장 증축 1식(지상 1층 796.6㎡) 및 실외공작물 건축 1식(89.4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1,698,629,000원(비귀속)
ㅇ (변경 후) 금1,579,828,999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CIS케미칼 대표이사 이성오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06.  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1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 휴무시간
취급지역
비고
부산진
부산연지동
12:00 ~ 13: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성의신협
내 위치
□ 시 행 일: 2025. 4. 21.(월)
◉환경부고시 제2025-55호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5-55호, 2025.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전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다.”를 삭제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
 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으며 심사항
 목과 심사항목 각각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조(생략기준) ①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
  비의 관리’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2.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중 ‘4. 제조설비의 관리-①’ 및 ‘5. 검
  사설비의 관리-①’는 생략하고 심사한다. 이 경우 생략한 평가항목은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3. 인증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생략한 심사항목은
  제품시험 불합격 당시의 공장심사 결과를 인정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나.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공정과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다.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원인이 자재, 공정 모두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시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변경신청한 경우: 심사항목 중 ‘4. 제조
     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자는 인증규칙 제6조제2항제2호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했던 필수 서류 중 제조ㆍ검사설비와 관련된 서류를 인증규칙 제4조에 따
 른 인증 신청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한
 다.
 ③ 단순 조립 등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평가항목 중 ‘2. 공정관리-②’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심사한다.
 ④ 인증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인 경우 평가항목 중 ‘3. 제품의 품질관리-④’ 심사에서 수도
 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의 적정 표시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심사한다.
제4조(합격기준) 심사 결과 합격기준은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제3항
 에 따라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합격기준을 평가점수 합계가 76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                                      배    평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                                      점    점   평가자의 의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1.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자재
관리     상: 자재별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10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실정에 적합한 경우

       중: 자재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6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검사방법에 대
       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상: 자재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사내     10
          표준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자재별 검사방법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6
          일부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ㆍ관
       리하고 있는가?
       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고 있   10
          는 경우
       중: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6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항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심사                                     배   평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                                     점   점   평가자의 의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별
2.   관리항목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공정
     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 관리 주기, 관리
관리
        데이터의 활용 등)이 회사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7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게
                                       4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관리하고 있는가?


     상: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두고 합리적으로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6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두고 중간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데이터
                                       4
          관리가 미흡하거나, 일부 내용이 사내표준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공정별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현장작업자가 그
     규정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

     상: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 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작업자가 그 방법에 따라
                                       7
        작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 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품의 식별      4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심사                                      배   평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                                      점   점   평가자의 의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3.    품질기준(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표 및 표시사항 등)을
제품의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품질
      상: 제품의 품질기준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7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
         위생안전기준에 일부 항목이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ㆍ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가?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ㆍ검사 기준(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7
         처리방법, 시험주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중: 제품의 시험ㆍ검사 기준이 “상“의 기준에 만족하
                                        4
      나    일부내용이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
      험ㆍ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수행 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상: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시험ㆍ검사 기준 (사내표
      준,    시험방법, 적합여부 식별방법 등)을 충분      8
      히 숙지    하고 시험하는 경우
      중: 제품의 시험ㆍ검사자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나
                                        5
          일부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④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마크 및 기타 표시 등)


      상: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수도용 KC위생안전기준 등을
         사내표준에 따라 적정하게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8
         경우

      중: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시사항이 상이하거나
                                        5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심사                                      배   평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                                      점   점   평가자의 의견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
4.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제조
설비의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위해 설비의
관리       운전표준, 윤활점검, 일상 점검기준이 규정되어      5
         있는 경우
      중: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가
                                        3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
      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 설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규정에 따라 점검관리가        5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점검관리가 일부      3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①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
      해 사내표준에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
5.    는가?
 검사
      상: 시험ㆍ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ㆍ검
설비의
         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
관리                                      5
         법 또는 외부 시험설비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내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시험ㆍ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ㆍ
         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      3
         방법 등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설비
      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위
         해 적정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검사설비
         의 정밀 정확도를 위해 교정주기, 점검, 외부시험    5
         설비 이용 등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경
         우
      중: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
      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일부가 회사실정에 맞지 않   3
      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4. 14.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6-26-0000049   1244근해호   권○경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8길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
ES 13202.a
레이저흡수분광법
신설
ES 13100
실험실안전
ES 13102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
ES 13401.2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자동측정법-레이저흡수분광법
ES 13401.3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자동측정법-비분산적외선분광법
ES 13402.2
환경대기 중 메탄 자동측정법-레이저흡수분광법
ES 13601.1
바이오가스 중 메탄-가스크로마토그래피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이룸sms, 주식회사 루트
2. 처분내용 : 시정명령(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등록된 주소지에 사업장 부존재
나. 문자서비스 제공중지
다.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미신고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5.5.7.
6. 의견제출처
가. (우편)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부가통신사업 담당
나. (전화)061-330-6811 (팩스)061-330-6829 (전자우편)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위반내용
                                                             내용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
  제3-03-23-0007호    이룸sms    박*우                           시정명령
                                         위반
                                   변경등록 또는 휴‧폐업 신고
  제3-03-23-0001호   주식회사 루트   정*승                           시정명령
                                           위반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 행정처분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5. 3. 11. (화)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1    942023270002306    건국산업500      건국산업                              신고폐지
                                                     12, (망양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산양길
  2    942023270002307    건국산업501      건국산업                              신고폐지
                                                      12, (망양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
  3    942022270000390   울산대호보안500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층 (진하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
  4    942022270000391   울산대호보안501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층 (진하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
  5    942022270000392   울산대호보안502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층 (진하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
  6    942022270000393   울산대호보안503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층 (진하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8, 2
  7    942022270000394   울산대호보안504   대호보안주식회사                            신고폐지
                                                       층 (진하리)

  8    942016270000121   순해울산500호      박O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신고폐지

  9    942016270000122   순해울산501호      박O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신고폐지

  10   942016270000123   순해울산502호      박O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신고폐지

  11   942016270000124   순해울산503호      박O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신고폐지

  12   412012260000008   1200퍼스트호      소O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1길          허가취소

  13   422013260000015   1226헤르메스호     소O호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1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14   942023270002016    신흥산업505      신흥산업     105동 1205호 (야음동, 신정현     신고폐지
                                                     대홈타운1차)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15   942023270002017    신흥산업506      신흥산업     105동 1205호 (야음동, 신정현     신고폐지
                                                     대홈타운1차)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16   942023270002018    신흥산업507      신흥산업     105동 1205호 (야음동, 신정현     신고폐지
                                                     대홈타운1차)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81,
  17   942023270002019    신흥산업508      신흥산업     105동 1205호 (야음동, 신정현     신고폐지
                                                      대홈타운1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
 74   942022270001600    성운테크607    주식회사 성운테크   로 216-12, 세진중공업 내 성   신고폐지
                                                    운테크(원산리)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09,
                                      주식회사
 75   942021270000984   프라임코리아501               로얄프린스빌딩 501호 (방어      신고폐지
                                    프라임코리아시니어
                                                       동)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09,
                                      주식회사
 76   942021270000985   프라임코리아502               로얄프린스빌딩 501호 (방어      신고폐지
                                    프라임코리아시니어
                                                       동)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09,
                                      주식회사
 77   942021270000986   프라임코리아503               로얄프린스빌딩 501호 (방어      신고폐지
                                    프라임코리아시니어
                                                       동)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로 109,
                                      주식회사
 78   942021270001015   프라임코리아504               로얄프린스빌딩 501호 (방어      신고폐지
                                    프라임코리아시니어
                                                       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
 79   942021270001203   울산파워플랜500    파워플랜트                            신고폐지
                                                 봉3길 15, 401호 (덕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
 80   942021270001204   울산파워플랜501    파워플랜트                            신고폐지
                                                 봉3길 15, 401호 (덕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
 81   942021270001205   울산파워플랜502    파워플랜트                            신고폐지
                                                 봉3길 15, 401호 (덕신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
 82   942021270001206   울산파워플랜503    파워플랜트                            신고폐지
                                                 봉3길 15, 401호 (덕신리)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2. 처 분 사 유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3. 28.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동덕건설기계        94-2019-                            정기(재)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장◌식500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장◌식        10-0000247                               (2차)      (25.3.28~5.27.)
              94-2024-10
   이◌희                      이◌희50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 취소
               -0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