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순   애 1953. 6. 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80-3              국적법 제6조


변   향   옥 1974. 4.11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0-2            국적법 제6조


파나타남잔 1975. 4. 4         여    타   이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66            국적법 제6조


최   영   애 1979. 7.1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297           국적법 제6조


김   은   희 1972.12.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1동 18-6             국적법 제6조


김   춘   화 1969. 3.22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53-11          국적법 제6조


박   명   옥 1959.11.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51                국적법 제6조


오   정   자 1950. 7.1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625            국적법 제6조


이   시   진 1961. 1.27     남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81                 국적법 제6조


이   연   화 1968. 4.1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80-155            국적법 제6조


김   계   화 1970. 2.15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306            국적법 제6조


장       홍 1966. 7. 1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553            국적법 제6조


김   태   순 1959. 6. 3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416            국적법 제6조


김   옥   숙 1969. 2.23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607            국적법 제6조


연   정   애 1960. 2.28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700            국적법 제6조

나오미이에
            1958.11.1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866            국적법 제6조
스칼레라
갈바드라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태암수정A
            1973. 5. 7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
체체그수렌                                 101-715

윤   리   나 1979. 6. 8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243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7-7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26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신춘호 1972. 3.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6-25                  국적법 제6조

타이촨
          1961.10.17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28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
바이고
스아미 1982. 1. 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775                      국적법 제6조
    에

임선일 1976. 6. 6         남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4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수경 1990. 9. 1         여   일       본 부산 서구 남부민동 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7-7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   복     의 1968. 3.17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금수면 명천리 1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   오     티                              대전 서구 도마동 85-19 삼창맨션
              1986. 3. 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껌   로     안                              1-206
모하메드파                          방 글 라
              1970. 1. 1   남             서울 중랑구 면목동 667-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   바     즈                    데     시
남히다우카
              1981. 6.28   여   몽     골 전북 익산시 임상동 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키식도흐독

팜 티 김 하 1981. 5.20         여   베 트 남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 진 타 이 1978.11.24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2-1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   종     휘 1971. 8.12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3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전 동구 판암동 239 주공아파트
장   림     영 1997.12.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411-1109

부   티     덕 1985.10.30     여   베 트 남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46                       국적법 제6조2항1호


쑤   용     화 1973. 8.24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35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춘     화 1972. 1.12     여   중     국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매     자 1973. 8. 2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덕포동 191-9                    국적법 제6조2항1호


                                                 265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후   인   티
            1985.12. 1   여   베 트 남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   다   오

즈엉빅한        1980. 9. 7   여   베 트 남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26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타마라인
                             우즈베키
노껜찌예브 1982. 3.18         여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4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탄
    나

 하티레        1981. 7.11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9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이에르치
            1982. 7. 9   여   몽 골     경기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44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       그
느구엔티흥
            1985.10. 9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94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       흥

강   미   선 1983.12. 1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 5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윤   남 1979. 3. 4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신봉동 204-1             국적법 제6조2항2호

자 히 드 칸 1972.00.00       남   파키스탄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3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   융   더 1965. 3. 6     남   중   국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4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와치라폰프
            1971. 8.19   여   타 이     충남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       팔

추 이 징 르 1979. 7.24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3-30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   광   숙 1980. 1.12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 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 홍     화 1976.11. 4     여   중   국 전북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350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리자벳비
            1980. 6.11   여   필 리 핀 전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 487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타퀴아

췐 메 이 화 1976. 7.1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867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   위   순 1972.10.10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597-2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   지   평 1979.12. 6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   도
누르카야티 1974. 4.18         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139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 시 아

투터이퇴이 1982. 9.19         여   베 트 남 충남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산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       매 1989. 1.18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갈산동 6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   금   희 1964. 7.20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392           국적법 제6조2항1호


                                          266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주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호    주                    비        고
                                 소                                     상 실 일
                                 경상북도 안동시 풍
박복연 朴福連 1931. 5.10   여   중   국                           박병훈          1949.10. 1
                                 산읍 오미리 768
                                 경상북도 영천시 금                                        중        국
이종하 李鐘河 1938. 8. 5   남   중   국                           이진식          1949.10. 1
                                 호읍 관정리 193                                        (1935. 5.27)
                                 전라남도 화순군 북
김명수 金明洙 1938. 2.25   남   중   국                           김생수          1949.10. 1
                                 면 남치리 202
                                 경상북도 경주시 효
이태선 李泰善 1946. 6.26   남   중   국                           이태선          1949.10. 1
                                 현동 29
                                 충청남도 논산시 연                                        중        국
이영휘 李榮徽 1924. 2.23   남   중   국                           이보필          1949.10. 1
                                 산면 백석리 292                                        (1923. 2.23)
                                 경상북도 울진군 북
김형삼 金亨三 1948. 9.18   남   중   국                           김형삼          1949.10. 1
                                 면 고목리 675



⊙법무부고시제2007-7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상 실 일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홍묘순 洪苗順 1949. 7.25 여     중   국                               홍묘순 1949.10. 1
                                 구미리 842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정강욱 鄭强旭 1948. 1.25 남     중   국                               정강욱 1949.10. 1
                                 용산리 133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박중철 朴重哲 1949. 7.10 남     중   국                               박중철 1949.10. 1
                                 기구리 43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중   국
오박남 吳博男 1940. 8.19 남     중   국                               오병묵 1949.10. 1
                                 복암리 561                                               (吳忠原)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정용순 鄭龍順 1947. 4.10 여     중   국                               정용순 1949.10. 1
                                 육리 20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유옥분 兪玉粉 1939. 8.20 여     중   국                               김종주 1949.10. 1
                                 556

                                       267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성   희   1970. 8. 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909            국적법 제6조

김   해   옥 1983. 4.14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94              국적법 제6조

정   성   남 1974. 7.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9-165            국적법 제6조

김       성 1989. 1.16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44              국적법 제7조

김   추   월 1966. 9.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93                국적법 제6조

김   옥   련 1974. 5.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17              국적법 제6조

김   순   선 1974.11. 4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 159              국적법 제6조

하미드바싯
            2004.10. 5   남   파키스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663                국적법 제7조
아하마드

배   청   원 1998. 8.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모흥리 681             국적법 제7조

정   성   만 1972. 4.1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269               국적법 제6조

김   경   춘   1976. 1. 1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65                국적법 제7조

박   명   순 1982. 1.25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55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7-7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영순 1960. 9.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3가 9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정자 1967.11.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9-72            국적법 제6조


최금옥 1963.12.24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송암리 314            국적법 제6조

이경숙 1976. 4.24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6                  국적법 제6조

곽영매 1979.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4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디뜨                      인   도
        1974. 1.10   여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              국적법 제6조
리니따                      네 시 아

                                       26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유미자 1963. 9.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26                국적법 제6조


장옥순 1957. 4. 2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461            국적법 제6조

안경희 1961. 6.1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229              국적법 제6조

송금옥 1958. 2.28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월하리 21             국적법 제6조

이춘애 1979. 4.2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21-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화실 1965. 6.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948          국적법 제6조

김경숙 1965. 9.2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1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경화 1961.10.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52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춘자 1969.12.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23-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선녀 1962.10.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미곡리 130           국적법 제6조

전경옥 1969.11.14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97-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연화 1962. 6.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47           국적법 제6조

아미르
        1976.11. 2   남   파키스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263             국적법 제6조
나와즈

최향옥 1981. 9.19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47          국적법 제6조

수산에
이악카 1966.10.15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879-4           국적법 제6조
오일리
                         우   즈
심조야 1952. 7.12       여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운곡리 142         국적법 제6조
                         베키스탄

윤영옥 1954. 9.23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67           국적법 제6조

첸   구
        1981. 5.27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197           국적법 제6조
이   싼

이정옥 1967. 3.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6-14          국적법 제6조

송미란 1963. 8.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55         국적법 제6조

윤창민 1986.10. 6       남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707            국적법 제7조

박선화 1986. 5.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51           국적법 제7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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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태   룡   식 1965. 6.1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615-7             국적법 제7조


최   영   자 1964.12.13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8              국적법 제6조

김   명   순 1978. 6.21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430                 국적법 제6조

엠디모니루                        방 글 라
            1969. 8.23   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26-58          국적법 제6조
자       만                    데   시

김   영   애 1968.12.14     여   중   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245                 국적법 제6조

베실라스마

리에타후에 1967.11.28         여   필 리 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51-8              국적법 제6조

    라
러닐라아이
            1971. 1.1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90            국적법 제6조
길리아모

김   룡   묵   1960. 2. 7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7-31         국적법 제6조

김   야   경 1977. 9.20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2가 1                국적법 제6조

허   미   옥   1975. 2. 2   여   중   국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138             국적법 제6조

이   미   자   1961. 6. 7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174            국적법 제6조

이   영   혜 1958. 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351               국적법 제6조

김   영   화 1971. 1.2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725            국적법 제6조

김   연   화 1981. 8.24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25             국적법 제6조

왕       안 1973.11.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2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2
상   서   화   1966. 1. 6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완월동 330
                                                                   항1호
뭇슈디비단                        방 글 라
            1979.12. 9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9-24          국적법 제5조
쿠   마   르                    데   시

강   옥   녀 1956. 9.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87                국적법 제6조

권   금   복 1976.12. 9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83             국적법 제6조

김   용   월 1963.12. 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121            국적법 제6조

서   숙   란 1965. 5.27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07             국적법 제6조


                                         26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   금   옥 1970.11. 5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373              국적법 제6조

니그엔하쟌 1982. 1.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5-27               국적법 제6조


허   진   숙 1958.10.2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8-7             국적법 제6조


유       일 1972. 4.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293                 국적법 제6조

                             인   도
앙마리니        1976. 5.18   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55-4             국적법 제6조
                             네 시 아

남   연   실 1974. 3.14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72              국적법 제6조

팜   티   탐 1969.10.12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91               국적법 제6조

하   수   평 1975. 1.13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214-1            국적법 제6조


최   홍   화 1979.12.17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293                  국적법 제6조


이   명   애   1972. 6.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1063            국적법 제6조

공   순   희 1955.12. 3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0-24            국적법 제6조

박   순   귀 1959. 9.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857             국적법 제6조

기       홍 1966.1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5                  국적법 제6조

부티탄트람 1980.12.1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26-1             국적법 제6조

진   능   운 1957. 8.28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18               국적법 제6조

김   인   순 1960.11.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352                 국적법 제6조

송       란 1969. 9.26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22-25            국적법 제6조

이위르매드
            1977. 5.28   여   몽 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6               국적법 제6조
채왱한드

이   연   화 1960. 3.10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 277              국적법 제6조

류   저   화 1969. 1.18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대흥동 206                  국적법 제6조

도티티완        1980.10.1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452              국적법 제6조

유가이스베                        우   즈
            1970. 1.20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9          국적법 제6조
트   라   나                    베키스탄

                                         26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4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풍각 및 예천군 예천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청도군 풍각 및 예천군 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시    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
                                  BOD
                                             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
 풍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COD
                                             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경북 청도군)             SS                  원 폐 수

                                  T-N                 원 폐 수

                                  T-P                 원 폐 수

                                  BOD                 원 폐 수

 예천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COD                 원 폐 수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           SS                  원 폐 수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경북 예천군)             T-N                 원 폐 수

                                  T-P                 원 폐 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50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30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신태훈   辛泰勳   1940. 3.18   남    중   국                      신갑종 1949.10. 1
                                      촌동 208-4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중      국
백복기   白福基   1933. 6. 6   여    중   국                      백남록 1949.10. 1
                                      송원리 152                              (白福照)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
정경학   鄭京學   1944. 2.12   남    중   국                      정경학 1949.10. 1
                                      면 마리 449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
정금란   鄭琴蘭   1937. 4.28   여    중   국                      정금란 1949.10. 1
                                      면 어일리 12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오외한   吳外漢   1937. 9.16   남    중   국                      오동한 1949.10. 1
                                      전동 419-4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장성재   蔣成在   1948.11. 2   남    중   국                      장성재 1949.10. 1
                                      읍 사촌리 24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김창성   金昌成   1947. 4.16   남    중   국                      김창성 1949.10. 1
                                      운천리 555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                           權光云
권승봉   權承鳳   1931. 2.15   남    중   국                      권종복 1949.10. 1
                                      면 소호리 248                           (31. 3.24)




⊙국방부고시제2007-40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해군기지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

2조의2,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

지구역, 특별보호구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국 방 부 장 관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붙임 참조

 나. 해군기지구역 : 붙임 참조

 다. 특별보호구역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시·

 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생략).
                                      27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추부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추부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350mg/L이하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350mg/L이하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          SS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350mg/L이하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60mg/L이하
       (충남 금산군)         T-P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8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51호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4-185호, 2004.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14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07-151호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7-37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30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노동부고시제2007-38호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중 개정·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 및”을 “제20조, 제21조 및”으로, “제17조 및”을 “제17조, 제18조 및”으로, “제
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의2”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로, “제30조, 제30조의2”
를 “제30조부터 제30조의3까지”로, “제37조의2 및 제41조의2의”를 “제37조의2, 제41조의2부터 제
41조의4까지의”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에 따른 수강지원 및 우수훈련과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월 이상”을 “월 120시간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3월 350시간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를 “장기양성훈련(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을 실시할 경우,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훈련과정의 인
정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을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00분의 80 (단, 제2조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 (단,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고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100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으로 하고, “100분의 100”을 “100분의 100
(단, 별표1의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분의 80으로 함)”으로 하며, 제2항 제3호의 “인터넷원격과정”을 “인터넷원격훈련과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에 따른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훈련기관
 이 훈련과정 (변경)인정을 신청하여 (변경)인정 받은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훈련 종료 후 지원
 하되 지원금액은 훈련과정 수료여부, 출석률 및 학습진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일반과정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별표1의 음식
  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80, 미수료시에는 수강료에서
  자비부담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수료시에는 수강료 전액, 미수료시에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에 따른 금액,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수강료의 100분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