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00
1.허가번호: 한강제402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주)한창산업개발대표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양평군양동면고송리산132번지
4.하천명:흑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양평군단월면삼가리365번지외2필지
6.사용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용)
7.허가량:700㎥/일(백동저수지용수)
8.허가기간:2011.11.3.～2014.9.20.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정(D3.0m×H12.0m):1개소
ㅇ수평굴진(D100㎜×L25.0m):6열
ㅇ송수관로(D150㎜×L620m):1열
ㅇ취수펌프(33HP):2대(예비1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9호
우편취급국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우편취급국설치내역
취급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부산모라우성
부산시사상구
엄재오
부산시사상구모라1동1349-1
부산백양
부산시북구
김미순
부산시북구만덕1동829
울산화진
울산시중구
석은정
울산시중구태화동784-3
울산서부동
울산시동구
이장용
울산시동구서부동113-75
2.취급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업무개시일자:2011.11.14.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1.허가번호 : 한강 제402호
2.피허가자 성명(
         법인명):(
              주)한창산업개발 대표
3.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산132번지
4.하 천 명 :흑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365번지 외 2필지
6.사용목적 :공업용수(
            잔디살수용)
7.허 가 량 :700㎥/
             일(백동저수지용수)
8.허가기간 :2011.11.3.~ 2014.9.20.
9.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D3.
                   0m×H12.
                         0m):1개소
               ㅇ 수평굴진(
                     D100㎜×L25.
                              0m):6열
               ㅇ 송수관로(
                     D150㎜×L620m):1열
               ㅇ 취수펌프(
                     33HP):2대(
                             예비 1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1-9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취급국명            취급지역             수탁자            위   치
   부산모라우성          부산시 사상구           엄재오   부산시 사상구 모라1동 1349-1
    부산백양            부산시 북구           김미순   부산시 북구 만덕1동 829
    울산화진            울산시 중구           석은정   울산시 중구 태화동 784-3
   울산서부동            울산시 동구           이장용   울산시 동구 서부동 113-75

2.취급업무
 가.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우편물 접수
 다.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3.업무개시일자 :2011.11.14.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200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3)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에 게재한 사업제안안내서 참조
3.사업계획서 접수
 가.접수기간 :2011.11.21.
                   (월)~ 2011.11.25.
                                  (금)18:
                                       00
 나.접수장소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접수방법 :방문접수(
             FAX,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결과통보 :2011년 12월 중
5.사업자 선정 절차
 가.절    차 :사업설명회→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사업자 선정→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
 나.지정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다.사업자 선정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자가 선정된 즉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6.제출서
 -제안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한다.
7.기타
  -기타사항은 사업제안안내서를 참고하고 공고 후 2
                            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
                                         직접방문,FAX,우편)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고 후 5일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질의에 대
   한 답변사항은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화재청공고제2011-2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2.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내용
 가.경주 불국사 대웅전(
             慶州 佛國寺 大雄殿)
  ㅇ 종    별 :보물
  ㅇ 문화재명 :경주 불국사 대웅전(
                    慶州 佛國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구조 및 형식 :정면 5칸,측면 5칸,단층,팔작지붕,다포식
   -수     량 :1동
   -조성연대 :조선시대
   -소 유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관 리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지정구역 :1필지 433.
                 31㎡

                                   지정구역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성명        주소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불   경북 경주시
            15-1   종교      10,
                             043   433.
                                      31
  진현동                                         국사      진현동 15-1

                                   193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0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2873
바닥충격음완충재의잔류변형측정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534
새시용호차(창문바퀴)및부속물
표준안
개정
KSB1073
무두6각소켓및스플라인소켓세트스크루
표준안
개정
KSF8024
흙막이판
표준안
개정
KSF8011
이동식강관비계용부재
표준안
개정
KSF4925
시멘트액체형방수제
표준안
개정
KSF4921
콘크리트용에폭시수지계방수․방식재
표준안
개정
KSF4802
유리섬유강화폴리에스테르골판
표준안
개정
KSF3513
경량골재마무리도장재
표준안
개정
KSF2809
공기전달음차단성능현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808
건물부재의공기전달음차단성능실험실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608
건축재료의선팽창률측정방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층간소음저감용완충재의주요물성인잔류변형의측정방법표준화로쾌적한주거환경확보
3.주요제정내용
바닥충격음저감용완충재에대한잔류하중변형의측정을위한측정장비,절차등에대한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산업환경및표준환경의변화에따라표준개정의사유가발생함
3.주요개정내용
  -표준의형식,인용표준,용어등의개정
  -스크루에대한종류추가등기술적변경및오류수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9일부터시행한다.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02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문,창,셔터의침입저항시험― 시험원에의한침입방법
표준안
제정
 문,창,셔터의침입저항시험― 정하중재하방법
표준안
제정
 문,창,셔터의침입저항시험― 동하중재하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주거침입범죄의주경로가되는창,문,셔터등에대하여범죄를예방할수있는최소한의방범
성능을평가할수있는시험방법을표준화함
3.주요제정내용
문,창,셔터의침입저항을평가하는방법에대한규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월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kyse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
게납부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
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
며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
   763
     0호                         관          보         2
                                                     011
                                                       .11
                                                         .9.
                                                           (수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9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9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907호,’
                                         11.
                                           7.25공포)
                                                 됨에 따라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
 시 이의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산학협력”
       을 “
         산학연협력”
              으로 명칭 변경
  법률에서 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
                                           산학협력”
                                               이라는
  용어를 “
      산학연협력”
           으로 변경
 나.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 범위에 연구기관 추가(
                          안 제3조제5항 신설)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 반영(
                              안 제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거부시 이의신청 절차를 반영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산학협력과,전화 02-2100-6740,팩스 02-2100-673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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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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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09정부중앙청사,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9호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6
제1
   763
     0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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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인력 양성,대학과 연구기관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최저한도 완화,기술지주회사 영리행위 일부 인정 등 규제 완화 및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인력공동활용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
 률 제10907호,’
           11.
             7.25공포)
                   됨에 따라      산업기술 인력양성 업무의 범위,산학협력단의 업무범위 확
 대,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및 인수할 수 있는 자회사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며,동 내용을 동 시
 행령안에 반영하고,학교기업 설치․운영비 지출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
 항을 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산업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업무의 범위(
                      안 제12조 신설)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정함
 나.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20조 1~4호 신설)
  기존의 업무 이외에 교수 및 학생의 교내 창업 지원,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지원 등을
  산학협력단 업무에 포함
 다.학교기업 관련 조항 신설(
                안 제31조 ~제41조 신설)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동 시행령안에 반영하며,학교기업 설
  치․운영비 지출범위를 조정함
 라.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안 제43조 8호 ~12호 신설)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기술이전 사업화와 직접 관련 업무 및 자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마.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범위(
                         안 제44조 신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을 정함
 바.대학과 연구기관간 인력의 공동활용 제도 도입(
                           안 제49조,제50조 신설)
  대학과 연구기관간 인력 공동활용 대상 기관과 활용 절차 등을 정함
 사.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근거 마련(
                     안 제51조 신설)
  산학연협력 정책의 평가를 위한 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 대상을 정함
 아.업무의 위탁 대상 법인 또는 단체를 정함(
                         안 제53조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산학협력과,전화 02-2100-6740,팩스 02-2100-673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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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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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08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16호,
전화:02-2100-4142,FAX :02-2100-4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2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기재한”을“적은”으로,“교부”를“발급”으로하는등법문
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콘테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을취소할수있도록명시
함
3.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3704-9249)에게제출하여주시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09
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
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3호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새로이”를“새로”로,“동조”를“같은조”로하는등법문
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3704-9249)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
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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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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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과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체
 납에 대한 처분도 조세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있지만,관련 준용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
 인 징수절차나 권익구제장치,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납부편의
 와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
 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의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납부 불이행에 대해 조세와 유사한 제재수단 확보
  (
  1)재해,질병,파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할 경우에 인․허가,등록 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하지 않도록 하고,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허가,등록 등을 정지하거나 해당 주무관청에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30조)
  (
  2)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하는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
   는 결손처분액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권리보호를 위해 업무외 사용 금지,체납액
   납부 시 싱용정보 즉시 삭제 및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 함(
                                  안 제32조)
  (
  3)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과 같이 명단공
   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 및 제34조)
 나.납부자의 권익구제와 편익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처분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문화 함(
                   안 제59조 및 제60조)
  (
  2)지방세외수입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하되,당사자가 동의를 얻어
   다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
  3)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전국 일괄 조회․납부,전자송달․납부,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39조 및 제72조)
 다.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
  (
  1)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에 대해 징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신용평가회사
   등에 체납자의 직장․급여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
  2)지방세외수입의 채권 우선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다음,기타 채권보다는 앞서도록 함(
                                                안 제57
   조)
 라.그밖에 기간,소멸시효,송달,고지,환급 등 조세와 유사한 부분은 조세와 유사하게 규정함(
                                                  제1장
  제2절~제4절,제2장 및 제3장)
                               207
제1
   763
     0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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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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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02-2100-4142,FAX :02-2100-43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2호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
                         을 “
                           적은”
                             으로,“
                                교부”
                                  를 “
                                    발급”
                                      으로 하는 등 법 문
  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
                 이름)
                   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ㆍ),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
                                           呼應)
                                             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
      語順)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콘테츠제공서비스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
   함
3.의견제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110-360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전화 :3704-9288,FAX :3704-9249)
                                                       에게 제출하여 주시
                                        208
제17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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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수요일)
203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등록번호납부금액
(원)
최
초
결의일자
소
재
지
1
장충국
470324******* 2,654,010 1981-04
-17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부송리16호
청솔(아)102동206호
2
장충건
560813******* 1,612,160 1981-04
-17
서울시용산구이태원1동
211-10(7/1)
3
(주)시스웹
120-81*****
1,000,000 2001-04
-07
서울시강서구화곡7동1070-25 2층
4
(주)
플라워씨오케이알
214-86*****
2,000,000 2001-04
-07
서울시노원구상계동35
5
(주)트랜스컴
220-81*****
2,000,000 2002-06
-10
서울시강남구대치동961-1
천일빌딩308호
6
(주)미르소프트
119-81*****
4,000,000 2002-09
-18
서울시관악구신림2동112-41호
산빌딩3층
7
대구론정순명
611-03*****
2,000,000 2003-04
-23
경남거창군거창읍대동리683번지13호
제일주택가동202호
8
(주)웰메이드필름
214-86*****
2,000,000 2003-04
-23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80-3
천우빌딩402호
9
(주)현건축
109-81*****
2,000,000 2003-04
-23
서울시서초구서초동1582-4
서원빌딩401호
10
국민바로대출
신정용
136-02*****
2,000,000 2003-04
-23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3가257번지
8호
11
(주)광개토대왕
129-81*****
2,000,000 2003-04
-2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537-4
우당프라자525호
12
(유)
연일유선방송사
404-81***** 10,000,000 2003-05
-07
전북정읍시북면한교리62-10
13 (주)코스모브리지
209-81***** 11,000,000 2003-05
-09
서울구로구구로동197-22
에이스테크노타워5차208호
14
(주)열린방송
117-81*****
2,500,000 2003-07
-11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15 네이비탑김지훈
105-06*****
1,100,000 2003-12
-05
서울시마포구성산동81번지10호
한강타운A동301호
16
(주)골드랜드
206-81*****
1,700,000 2003-12
-05
서울시종로구창신동446-1 동제빌딩
5층
17
(주)비씨엔방송
109-81*****
7,500,000 2004-05
-06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25
교하빌딩302호
1.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등
○방송법제19조,제100조,제108조,제109조등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04조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등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02­750­2945)
체납자명단
※ 과태료체납시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 가산금과,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과징금체납시체납된과징금에대하여연100분의6에해당하는가산금
을징수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630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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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수요일)
204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등록번호납부금액
(원)
최
초
결의일자
소
재
지
18
(주)성철경마
정보연구소
105-08*****
2,500,000 2004-06
-01
서울시서초구방배동3001-2
방배디오슈페리움11층1903호
19
(주)열린방송
117-81*****
5,000,000 2004-06
-07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20
(주)디조콤
104-81***** 16,470,000 2004-09
-14
서울시서초구서초3동1706-5
성원빌딩3층
21
㈜가이드티브
211-87*****
2,500,000 2004-09
-16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680-125(아프피오렛)
22 (주)딩크샵홈쇼핑
107-86*****
7,500,000 2004-12
-27
서울시영등포구문래동5가대륭빌딩
502호
23
(주)진성
110-81*****
2,550,000 2005-02
-07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180-27
24
㈜삼일정보통신
617-81*****
2,850,000 2005-02
-07
부산시수영구수영동462-6
25
(주)
와이엔정보통신
105-86*****
1,430,000 2005-02
-07
경기도하남시풍산동42-7
26
㈜가온씨앤티
119-81***** 11,000,000 2005-03
-28
서울시구로구구로동170-5
우림e-BIZ센터1307호
27
(주)아시안무비
107-86*****
5,000,000 2005-05
-03
서울시마포구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28
(주)열린방송
117-81*****
5,000,000 2005-05
-03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104-42
하나은행3층
29
(주)육아티브이
117-81*****
5,000,000 2005-05
-03
서울시강서구등촌동671번지
SDM빌딩3층
30
(주)팝티브이
220-86*****
5,000,000 2005-05
-03
서울시강남구역삼동654-3
프라자빌딩11층1호
31
(주)비씨엔방송
109-81*****
5,000,000 2005-06
-30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25
교하빌딩302호
32
삼성정보기기
박철웅
410-16***** 19,500,000 2005-10
-10
광주광역시북구오치동951번지
23호
33
(주)이소프넷
120-81*****
6,210,000 2005-11
-28
서울시강남구도곡동552-6
삼공빌딩
34
(주)
아이씨엔텔레콤
208-81***** 10,000,000 2005-11
-28
서울시중구서소문동58-7
동화빌딩
6층
35
(주)로직스드림
117-81*****
4,820,000 2006-07
-31
서울시금천구가산동63-70
벽산디지털밸리5차905호
36
㈜티켓무비투어
105-86*****
5,460,000 2006-07
-31
서울시마포구도화동559
마포트라팰리스비동3102호
37
㈜아이라이프인
107-86*****
7,640,000 2006-11
-20
서울시광진구구의2동73-5
홍지빌딩2층
38 (주)광고와사람들
301-81***** 120,000,00
0
2007-06
-07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237-9
동암빌딩3층
39
(주)씨엔씨
인터렉티브
206-81*****
3,000,000 2007-11
-07
서울시강동구천호동451-20
동양트레빌507호
40 (주)넷스터미디어
119-86*****
5,000,000 2010-12
-28
경기평택시신장동248-22 2층
41
미디어에이엔비
107-86*****　13,125,000　2010-08
-10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7-9
잠사회관501
42
(주)아시안무비
107-86*****
5,000,000 2005-05
-03
서울시마포구마포동33-1
대농빌딩702호
제17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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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수요일)
2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4호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당해”를“해당”으로,“상당”를“상응”으로하는등법문장
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3704-924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의“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5호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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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수요일)
211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기타”를“그밖에”로,“상당”을“상응”으로하는등법문
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3704-9249)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의“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6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