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통일부 : 3종
인이가능한경우에는해
당
서류/(직접생산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자체기
준표(세부품명별),
제조물
품직접생산자기진단표,
제조납품실적증명서,창업·
벤처기업협업(연장)승인신
청서, 인감증명서및사용
인감계
인이가능한경우에는해
당
서류/(직접생산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자체기
준표(세부품명별),
제조납
품실적증명서,창업·벤처기
업협업(연장)승인신청서,
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49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
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
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
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
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
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1250000-0060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
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 법무부 : 2종
1250000-0039
( 통일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 
신청(생사확인
·상봉·교류지
속)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생사확인, 상
봉, 교류지속중택1),북
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
산가족용),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등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있는자료, 신청자격입
증서류등기타참고자료,
가족관계등록증명서(재북
가족과의관계표시)
<민원인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생사확인, 상
봉, 교류지속중택1),북
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
산가족용),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등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있는자료, 신청자격입
증서류등기타참고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등북한의가족과
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0024
(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한함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1270000-0027
(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한함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 해양수산부 : 3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384
(해양수산부)
선용품공급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20000-0144
(해양수산부)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업시설 등 
확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1192000-0049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0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1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2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갱신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3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
계류업)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4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5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05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
기기 형식승인 
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73
(해양수산부)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192000-0143
(해양수산부)
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1192000-0144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
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54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58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59
(해양수산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
리설비 
확인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0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검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1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2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관리설비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3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4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형식승인시험 
완화·면제 신청
1192000-0165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6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7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서
갱신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8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69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0
(해양수산부)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1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2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3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처리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4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협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1192000-0175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 농림축산식품부 : 1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18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직
접지불금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43000-0268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43000-0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
민원명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0일)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120일)
- 접수 :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0일)
(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처리 :
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30일)
(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543000-0146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1543000-0145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1543000-0252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380000-0090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품질
인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380000-0259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열람(복사)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43000-0180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
금(전략작물직
접지불금)지급
대상자 
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
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청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청
1543000-0181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직접지불
금(전략작물직
접지불금)지급
대상자 
변경등록 신고
민원명
기본직접지불금(논활용직
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고
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
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변경등록 신고
1380000-0295
(농림축산식품부)
병리검사시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543000-013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 확인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1543000-013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1380000-0309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신규·갱신)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543000-0267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1543000-0175
(농림축산식품부)
중점방역관리
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민원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
1543000-0143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성분등록
신청(제조업자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폐지등록 : 3종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543000-007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1543000-0101)’ 민원사무 중복
1380000-029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친환경 
인증신청서(생산자용)(1380000-0245)’
민원사무 중복
1380000-0096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가공업의 등록
‘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1380000-0097)’ 민원사무 중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8호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34호]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세목변경)고시


1. 사업명: 국도 제43호선 용두졸음쉼터 설치공사
2. 토지세목(변경) 사유: 토지 세목 조서 누락(용두리 33-9)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관리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   주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의
                  (㎥)             (㎥)                               명   소
                                                                            종류
                                        김*경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
                                              *******아파트 ***-****
                                        박*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    30-1   임    6,840   30-29   206         ***-*
                                        박*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
                                        김*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
                                        채*병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
                                        채*병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
                                        채*룡   온양시 온천동 **-**
                                        채*기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
                                              길 **
                                        채*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아파트 ***-***
                                        채*병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2    33-2   전    880     33-15   19
                                              1109번길 **
                                        채*희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
                                        채*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
                                        채*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아파트 **-***
                                        채*길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
                                        채*병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
                                        채*병   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
 3    33-4   전    801     33-16   197   채*룡   온양시 온천동 **-**
                                        채*기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만전당
                                              길 **
분할전(모지번)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관리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   주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의
                 (㎥)            (㎥)                                     명   소
                                                                                종류
                                      채*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아파트 ***-****
                                      채*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13   83-1   전    628    83-11   14
                                            **, ***동 ****호(**동,*****)
                                      채*강   서울틀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아파트 **-***
                                      윤*현   서울틀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1,8                       *-** *층
14   83-2   임           83-12   138
                  93                  이*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악령시로
                                            14길 **(제기동)
                 1,92                       천안시 성황동 **-** **주택
15   83-3   임           83-13   198   권*순
                   3                        ***
16   83-4   임    542    83-14    2    이*원   용두리 ***
                                      엄*섭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17   83-5   임    869    83-15   30
                                      이*신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
                 22,6                 이*웅   서울특별시     용신구    한강로*가
18   84-1   임           84-7    139
                  74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제1000010-2014-000166호)
2. 사용자의 성명: 하남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2번지 일원
  - 허가량: (당초) 26,000 ㎥/일
            (변경) 16,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9. 4. 4. ∼ 2024.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제2017-92호(2017.02.27.),    제
2017-504호(2017.11.27.),    제2018-513호(2018.11.15.),   제2019-28호(2019.02.01.),    제
2019-131호(2019.04.01.),          제2019-424호(2019.10.21.), 제2021-284호(2021.06.04.),
제2021-564호(2021.11.04.),    제2022-11호(2022.02.04.),    제2022-60호(2022.06.22.),   제
2022-70호(2022.07.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접
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접도구역의              시점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 위치
               변경
                       시점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3-3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607-6 (9.7km)

       접도구역          ○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변경사유 : 지적분할성과 반영 및 현장여건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산림청고시제2023-55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1. 지정요건 및 자격
  ㅇ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
2. 선정결과
지정학교
책임수행자
지원기간
국민대학교
이창배교수
2023.7~2027.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제2017-92호(2017.02.27.), 
제
2017-504호(2017.11.27.), 
제2018-513호(2018.11.15.), 
제2019-28호(2019.02.01.), 
제
2019-131호(2019.04.01.), 
제2019-424호(2019.10.21.), 
제2021-284호(2021.06.04.), 
제
2021-564호(2021.11.04.), 
제2022-11호(2022.02.04.), 
제2022-60호(2022.06.22.), 
제
2022-70호(2022.07.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괴산~음성)
시점: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km)
9.7
-
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의
지적분할성과반영및현장
여건에따른도로구역변경
에따른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393-3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2
(9.7km)
9.7
-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
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여연
1974.**.**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서산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백남수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이윤규
2001.**.**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서산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11.14
외국국적취득
윤통대
196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이아혜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정종필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안도윤
2017.**.**
남성
영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이소사
1966.**.**
남성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윤아세
1972.**.**
여성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이해
2007.**.**
남성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72.**.**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이원우
2011.**.**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1.15
외국국적취득
박예경
1982.**.**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위선미
1980.**.**
여성
영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70.**.**
여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이유안
2001.**.**
남성
영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36호(2023. 07. 0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5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36호(2023.7.5.)
    한국성명 : 박경미           한국성명 : 강경미
                                            표 마지막 줄
◉산림청공고제2023-29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
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제이앤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1, 서진우)
1) 전자우편 : ilsje09@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실
성 명
주식회사 케이제이앤씨 (대표 : 이경준)
연 락 처
032-264-0039
사업자등록번호
559-88-01998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797-67
기 술 명
높이 조절 및 충격 흡수가 가능한 우드블록 모듈
기술내용 (요약)
- 높이 조절 및 충격 흡수가 가능한 우드블록 모듈은 기존 제품에 없는
모듈 자체적인 높이 조절 기능과, 우드 블록과 데크 베이스 사이 2
중 방진고무를 부착하여 충격 흡수 및 소음 억제 가능 
- 장선과 데크가 결합하는 기존의 데크 시스템과 달리 모듈 형태의 제
품으로 사전제작(프리캐스트)되어 짧은 공사기간 및 낮은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필요 시 해체 및 분리가 쉬워 이동과 분리 보관 
용이
기 술 범 위
높이 조절 및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우드블록 모듈 제작 기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직무대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미숙
2022.**.**
여성
페루
경기도 여주시 ****
2023.02.21
윤수진
2022.**.**
여성
페루
경기도 여주시 ****
2023.02.21
◉환경부공고제2023-422호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비점오염원 관련 고시를 일괄 개정함에 있
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등 비점오염원 관련 소관 2개 고시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야 하는 바
  - 소관(비점오염원 관련)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한 결과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고시를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고시 현황>
  ①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②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
지침
2. 주요 개정내용
가재검토기한 설정
   1)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9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케이온네트워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케이온네트워크
□ 등 록 일 : 2023년 7월 6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전기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제공 서비스, 사업의 범위,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계획,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확보 방안,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및 장애 시 대책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계획 등 사업계획서(이에 갈음한 제출 서류·자료 또는 구두 진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 구축 등을 추진
하고, 등록일로부터 3년 간 사업 개시 전에는 분기마다, 사업개시 후에는 반기마다 
사업계획서 상 주요 추진 일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과기정통부장관은사업추진실적및현황자료를요구할수있으며, 등록조건이행여
부에대한점검등을실시할수있다.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자료요구 및 점
검 등에 대하여성실히응하여야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13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주*     1993.1.12   울산 울주군 서문5길 7, 이하생략   일백만원(1,000,000원)


2.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6호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
   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료
  금액의 100분의3)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3-0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0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청량중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청량중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지에스에스서울청량중(주) 대표 임덕영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청량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01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지 면적: 18,693.00㎡
    2) 건축 면적:  3,729.96㎡
    3) 건축연면적: 13,254.20㎡
    4) 사업 기간: 착공예정일: 2023. 7.
                  준공예정일: 2025. 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
  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평택·당진항 HJA호등부표 등 3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전
평택·당진항
HJA호등부표
36°58′05.8″N
126°49′36.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3.7.6.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4.6.예정)
후
36°58′09.5″N
126°49′44.6″E
전
평택·당진항
HJB호등부표
36°57′56.0″N
126°49′44.5″E
후
36°57′53.4″N
126°49′55.8″E
전
평택·당진항
HJD호등부표
36°58′02.1″N
126°49′27.9″E
후
36°58′05.8″N
126°49′36.2″E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
라, 동법 시행령에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위해 보
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안 제28조의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공
시가격 12억원으로 함(현재 9억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7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7(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
성 증대로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
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와 구조적 유사성으로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엠디엠비-이나카
(MDMB-INACA)’(붙임 1. 연번 1)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 2 -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 7. 11.∼’23. 8. 10.)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 6. 15. 기준).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3 -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 7. 11.∼’23. 8. 10.)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MDMB-INACA
Methyl (2S)-2-(1H-indaz
ole-3-carbonylamino)-3,
3-dimethylbutanoat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만, 유사구조인 임시마약류 MDMB-5Br-INACA는 합성 칸나비노이드로 분류되며 Δ9-THC와 
유사한 향정신성 효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시도(인천공항세관, ‘23.6)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