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              이         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아산시 국도대체
       국도45호선     223-11(도)                       아산시 신창
                                           6.04          우회도로(행목~
      (서산~가평)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면 염치읍
                                                         중방) 건설공사
 현 일반              257-2(답)
구역 국도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국도21호선      223-11(도)
                                            0.6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아산시 국도대체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우회도로(행목~
       국도21호선      223-11(도)                    아산시신창
                                            0.6       중방) 건설공사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면염치읍
                                                      -추가편입토지
변경 일반              544-4(답)
                                                      세목고시
구역 국도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국도45호선      223-11(도)
                                           6.04
        (서산~가평)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현 일반 국도29호선       64-1(답)                        청양군 청양 청양~홍성(제1공
                                          12.48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                 읍 비봉면 구) 도로건설공사
                  리 165-1(도)
                                                       청양~홍성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제1공구)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64-1(답)                      청양군 청양
                                          12.48        도로건설공사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               읍 비봉면
                                                       -추가편입토지
                  리 165-1(도)
                                                       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
 가.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행목~중방) 건설공사 : 2002년 2월~2009년 2월
 나.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007년 11월~2015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행목~중방) 건설공사,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
 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1부

                                167
토     지   조       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969호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권리의종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아산시
      1   신창면 279-5       임야   155      279-6    19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35              김익환
          신달리
          아산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79-9
      2   신창면 205-5       답    535      205-5    535                               박옥희
                                                       경희학성아파트 104-202
          읍내리
          아산시




                                                                                                                          관
      3   염치읍   361       답    1,377    361-4    34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4             전형국
          염성리
168




          아산시
      4   염치읍 227-3       답    2,819    227-8    63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69             김종덕
          염성리




                                                                                                                          보
          아산시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5   염치읍   235       답    780      235-5    5                                 이원태
                                                       166-19
          염성리
          아산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아
      6   염치읍 238-4       도로   876      238-5    72                                김형태




                                                                                                                          2009. 3.30. (월요일)
                                                       파트 13-502
          염성리
          아산시
      7   염치읍 256-1       답    1,071    256-19   4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69             김종덕
          염성리
          아산시
      8   염치읍 262-2       하천       35   262-3    16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78             남봉희
          염성리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 개정 취지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사용될 수 있는 금속재질에 합금공구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사용될 수 있는 금속재질에 KS D 3753에서 규정하는 STS 5, STS 51
 과 동등한 화학성분을 갖는 합금 공구강도 포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인증 부속서 4 휴대용 예초기의 날

          현        행                  개        정            비     고

4.3 날의 재질                      4.3 날의 재질
5.2에 따라 굽힘시험을 한 후 육안으로         -----------------------
확인하였을 때, 재료에 어떠한 균열도 없         -----------------------
어야 하며, 절단날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
D 3751에 규정하는 STC 85, STC 80,   ------------------------ 날의 재질에
STC 75, STC 70, STC 65, STC 60인 ----------- - -----STC 60 합금 공구강
것으로 한다.                        및 KS D 3753에 규정하는 STS 5, 중 STS 5 및
                               STS 51과 동등한 화학성분을 갖는        STS 51 추가
                               것으로 한다.(금속 재질에 한한다.)
또한, 관절형 절단날에 사용되는 연결핀          ------------------------
또는 리벳은 스테인리스(SUS) 등과 같이        ------------------------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18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009년 3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92-1 우남아파트
김장빈       700722-1××××××                                   300만원
                           가-404
지동혁       470415-1××××××   충북 제천시 영천동 1969                 500만원

2. 서류의 명칭: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
 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09년 5월 4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09년 6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
 오며, 이와같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 김동건)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02-2156-9573, 오영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4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 5월 9일부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
 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89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0.11.1000호)
 나.부과는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
  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23, FAX:503-9233, e-mail:
 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0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
 리제도 운영과 한국연구재단의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2) 목적 및 명칭 등 구체적 등기사항
  (3)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추천
  (1)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190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128호
                     서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203(2008. 8.18.)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9-93호(2009. 2.26.)로 지정 변

 경한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기타 물건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

 경이 있어 변경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서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면   적:1,994,09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번지 동문프라자 5층

 ○성 명:(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별도 첨부

 ○변경사유:기 고시된 토지조서 중 경계분할측량(지적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에 의한 토지세

  목조서 변경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변경, 일부 물건조서의 변경

 ○변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9.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

                                 178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분(지구내)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오사리, 일람리, 평리




                                                                                                                              제16964호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왕정리   산2-1   임   1,289       456 읍내동 688-10 동일 @ 407        이일순
      1
                                                  서산시 읍내동 688-10 동일
          변경 왕정리   산2-1   임   1,289       435                            이일순
                                                  아파트- 407

          기정 왕정리 산2-14 임       397        91 서산읍 수석리 386                 김용환
      2




                                                                                                                              관
          변경 왕정리 318-14 임         19      19 서산군 서산읍 수석리 386             김용환
179




          기정 왕정리 산2-16 임       555        177 성연면 왕정리 418                안상진
      3




                                                                                                                              보
          변경 왕정리 318-15 임         60      60 서산군 성연면 왕정리 418             안상진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기정 왕정리   산15    임 16,165        87                             한관우
                                                  89-228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변경 왕정리 213-2 임          13      13                             한관우
                                                  89-228




                                                                                                                              2009. 3.23. (월요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5   변경 왕정리 213-3 임          41      41                             한관우
                                                  89-2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6   변경 왕정리 213-4 임          22      22                             한관우
                                                  89-2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
      7   변경 왕정리 213-5 임          4           4                          한관우
                                                  89-228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964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서산시 동문동 664-12          권용봉     1/ 3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157         권희만     1/ 3

                                            인천서구 가정동 562-2진흥        유정옥
           기정 왕정리   산97   임 12,496 12,496
                                            @ 103-306               외 1인

      36                                    인천 서구 석남동 576-53        김미선     1/ 2
           변경 왕정리   산97   임 12,496 12,496




                                                                                                                           관
                                            인천 서구 가정동 562-2
                                                                    유정옥     1/ 2
                                            진흥아파트 103-306
189




                                                                    박종태
           기정 왕정리 산98-2 임 14,430 14,430 읍내동 183-1,3층
                                                                    외 3인

                                            서울 양천구 목동 808-9 우               3306/




                                                                                                                           보
                                                                    김용열
                                            당아파트 201                        144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1               1023/
      37                                                            노희주
                                            신도브래뉴아파트 102-204                14430
           변경 왕정리 산98-2 임 14,430 14,430
                                                                            7819/
                                            서산시 읍내동 183-1 3층        박종태




                                                                                                                           2009. 3.23. (월요일)
                                                                            14430

                                                                            2282/
                                            인천 부평구 부평동 38-112       전태식
                                                                            14430

                                            서산시 석림동 463-1 주공@       이능우
           기정 왕정리 산98-3 임 14,430 14,430
                                            305-909                 외 1인
      38
                                            서산시 석림동 463-1
           변경 왕정리 산98-3 임 14,430 14,430                             이능우     1/ 2
                                            주공아파트 305-909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964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왕정리   152   전    681       599 성연면 왕정리 45            송병직
      50
           변경 왕정리   152   전    681       681 서산군 성연면 왕정리 45        송병직


           기정 왕정리 153-1 답      486       486 지곡면 화천리 190           이용국
      51
           변경 왕정리 153-1 답      486       486 서산군 지곡면 화천리 190       이용국




                                                                                                                        관
           기정 왕정리   154   전   1,289    1,289 170                   전일예
      52
195




           변경 왕정리   154   전   1,289    1,289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170       전일예

                                                                                                                성연농업




                                                                                                                        보
           기정 왕정리 154-1 대      476       476 170                   전일예           근저당권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2
                                                                                                                협동조합
      53
                                                                                                                성연농업
           변경 왕정리 154-1 대      476       476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170       전일예           근저당권 서산시 성연면 평리 292
                                                                                                                협동조합

           기정 왕정리   170   답    331       331 170                   전일예




                                                                                                                        2009. 3.23. (월요일)
      54
           변경 왕정리   170   답    331       331 서산군 성연면 왕정리 170       전일례


           기정 왕정리 171-3 전      453       453 170                   전일예
      55
           변경 왕정리 171-3 전      453       453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170       전일예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964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왕정리 173-1 답      790        790 231                     유행규
      56
           변경 왕정리 173-1 답      790        790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기정 왕정리 173-2 전      374        374 231                     유행규
      57
           변경 왕정리 173-2 전      374        374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관
           기정 왕정리 174-1 대      433        433 231                     유행규
      58
196




           변경 왕정리 174-1 대      433        433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보
           기정 왕정리 174-2 도         13       13 174                     안채운
      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변경 왕정리 174-2 도         13       13                         안창호
                                                552-11 문화주택-404

           기정 왕정리 176-4 도         60       60 46                      송금동




                                                                                                                           2009. 3.23. (월요일)
      60
           변경 왕정리 176-4 도         60       60 서산군 성연면 왕정리 46          송금동


           기정 왕정리   179   답    238        238 231                     유행규
      61
           변경 왕정리   179   답    238        238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면      적(㎡)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제16964호
                          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왕정리 180-1 전      879      879 231                     유행규
      62
           변경 왕정리 180-1 전      879      879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기정 왕정리 180-2 대      314      314 231                     유행규
      63
           변경 왕정리 180-2 대      314      314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관
           기정 왕정리   181   답    179      179 483                     안창문
      64
197




           변경 왕정리   181   답    179      179 서산군 성연면 왕정리 438         안창문




                                                                                                                         보
           기정 왕정리 187-1 답      694      694 231                     유행규
      65
           변경 왕정리 187-1 답      694      694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


           기정 왕정리 187-5 도      446      446 174                     안채운




                                                                                                                         2009. 3.23. (월요일)
      6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변경 왕정리 187-5 도      446      446                         안창호
                                              552-11 문화주택-404

           기정 왕정리 187-6 전      605      605 231                     유행규
      67
           변경 왕정리 187-6 전      605      605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231         유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