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91호                                           관                       보                             2017. 9. 11.(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13호
 관보 제19085호(2017. 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8호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한                국                                  한                 국
            (4)                        (5)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77.5-78                                             77.5-78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77.75            (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 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
                                                                                 77.75            (


  무선탐지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탐지                       특정소출력  차량충돌
                                                 )                                                    )


  전파천문         5.559B
                                                      전파천문          5.559B
                                                                                 방지레이다용               (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레벨측정레이다용
                            K40D                                                                          ) K37G

           (            )                                       (            )

                                                                                 K40D
  5.149                                               5.149


 78-79                                               78-79
  무선탐지          ㎓ 아마추어국                               무선탐지                           ㎓ 아마추어국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지정주파수
             레벨측정레이다용
                            78.5             (
                                                 )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지정주파수
                                                                                 78.5


                                                                                 특정소출력  차량충돌
                                                                                                  (
                                                                                                      )            관보14페이지
  전파천문                                                전파천문                       방지레이다용
                                                                                                      (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
                            K40D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레벨측정레이다용                 ) K37G


                                                                                 K40D

  5.149 5.560                                         5.149   5.560


 79-81                                               79-81
  전파천문         ㎓ 아마추어국 지                              전파천문                         ㎓ 아마추어국 지
  무선탐지       정주파수                                     무선탐지                       정주파수
                            80       (                                           80       (


  아마추어       레벨측정레이다용                    )
                                                      아마추어                       특정소출력  차량충돌  )


  아마추어위성                                              아마추어위성                     방지레이다용
                                                                                                      (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
                            K40D
                                                      우주연구 우주대지구(            )   레벨측정레이다용                 ) K37G


                                                                                 K40D


  5.149                                               5.149


※ 주파수대역별 분배 77.5~78㎓, 78~79㎓, 79~81㎓에 “특정소출력(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항
  목” 누락되어 있어 복원 시키고자 정정
◉행정안전부고시제2017-6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
    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