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채운면 논산시 채운면
 당초                              논산시                             논산시
                                        화산리 439-17   화산리 211-1
       일반국도     제23호   강진~천안선 채운면                                채운면    0.5
                                        논산시 채운면 논산시 채운면
 변경                              화산리                             화산리
                                        화산리 439-17   화산리 211-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9호
 공항개발사업 ｢광주공항 항공등화시설(SSALF) 교체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광주공항
 나. 공항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50-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50-25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광주공항 동편활주로(22L 방향)의 내용연수 초과 항공등화시설(SSALF)을 교체하여
      항공등화 무중단 운영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케이블(F-CV 6.6kV 8sq × 1C 외 2종) 교체 1식
  ㅇ 항공등화 등기구(노출 6.6A 200W × 3 외 2종) 교체 48등
  ㅇ 절연변압기(6.6 / 6.6A 200W 외 1종) 교체 65개
  ㅇ 진입등(ALS) Master Panel 교체 1식
  ㅇ 정전류조정기(10kW) 예비 교체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0. 0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0. 24.

                                       129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30
활주로
방향
시설등급
착륙시설
최저착륙기준
최저이륙기준
비고
운고(ft)
시정(m)
운고(ft)
시정(m)
04R(민)
CAT-Ⅰ
ILS
200
* RVR
730
200
800
* 공군비행절차적용
22L(민)
비정밀
LLZ/DME
600
* 2 400
700
3 200
* GP 無, 진입등420 m
06L(군)
비정밀
PAR
200
* RVR
730
200
800
* 공군비행절차적용
22R(군)
비정밀
PAR
200
* 1 200
200
1 200
* 진입등420 m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해당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이호항강한
등부표
N
33° 30′ 19.9″
E 126° 27′ 40.1″
Fl(4)Y8s
3
황원추형
2018.
10.17.
공사용
‘18.10.17.~공
사완료시까지
소유자:
강한건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0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표지명및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시화호조력발전
B호등부표
37-19-13.3N
126-36-42.8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8.10.4.
항행
금지
구역
표시
'18.10.4.∼설
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및
위치변경
변경후시화호조력발전
D호등부표
37-19-07.4N
126-36-24.0E
변경전시화호조력발전
C호등부표
37-19-19.3N
126-36-33.6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8.10.4.
항행
금지
구역
표시
'18.10.4.∼설
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및
위치변경
변경후시화호조력발전
B호등부표
37-19-19.3N
126-36-33.6E
변경전시화호조력발전
D호등부표
37-19-14.8N
126-36-22.8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8.10.4.
항행
금지
구역
표시
'18.10.4.∼설
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및
위치변경
변경후
시화조력발전
C호등부표
37-19-14.8N
126-36-22.8E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0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 월 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18.10.10.~
인천항영종도신원    37-31-19.7N                           황원형                        설치목적
                           Fl(4) Y 8s     3                2018.10.10. 공사용
   A호등대     126-32-37.4E                          강관조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8.10.10.~
인천항영종도신원    37-31-23.5N                           황원형                        설치목적
                           Fl(4) Y 8s     3                2018.10.10. 공사용
   B호등대     126-32-35.4E                          강관조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8.10.10.~
인천항영종도신원    37-31-24.7N                           황원형                        설치목적
                           Fl(4) Y 8s     3                2018.10.10. 공사용
   C호등대     126-32-37.2E                          강관조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8.10.10.~
인천항영종도신원    37-31-20.7N                           황원형                        설치목적
                           Fl(4) Y 8s     3                2018.10.10. 공사용
   D호등대     126-32-39.4E                          강관조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여천지역 세관 CCTV 설치공사(여수세관)
3. 공사 장소 : 낙포석탄부두(낙포동 1354) 및 여천일반부두(낙포동 1355)
4. 공사개요 : CCTV(6대),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24,93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세관장 김길주
  - 주소 :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9(웅천동).
                                                131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년월일      목적
                       (WGS-84)       m)             구조․높이                  이동여부
                                            (해리)
                                                    홍․원형
      척사항
    전                                 8.2    8      강관조․
현황   방파제등대  N 35° 48′ 49.1″                                  2018.     항행    영구/
                                                      6.2
                             FIR5s                 홍․4각 철근
변경          E 129° 30′ 45.4″                                 10.19.   원조용   이동없음
      척사항
   후                                  9.2    7     콘크리트조․
     북방파제등대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2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21호(2013. 10. 31)로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조성시 지구외 제척공장 우수처리를 위해 설치한 하수도가 제척공장 부지내 하수
   관로로 배제됨에 따라 불용시설인 하수도 폐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칭 :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 일원
 ○ 면적 : 1,460,759.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
   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정립
 ○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2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공부상
  위치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소유권         비고
                                결정면적               면적
                                                                              경기도교육감
 오산시
                477      학      11,946.20     11,946.20       11,946.20      (경기도 수원시
 기산동
                                                                            장안구 조원로 18)
  합계                            11,946.20     11,946.20       11,946.20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345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 지오웍스
2. 대 표 자 : 김영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14-1, 2층                        (오금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3호
6. 등록취소일 : 2018. 10. 19.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익산시공고제2018-216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1호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
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사유
 ○「산림보호법」제7조 제1항 3호(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저수지 만수위 1천미터 이내의 분수
   령이 있는 경우로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 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소 유 자
                      지 적
       지    번                           산림보호                                             주민등록
                      (㎡)       면적(㎡)                             주 소             성 명
                                        구역 종류                                            번  호
   계 (9필지)            15,326     15,326
  익산시 금마면                               수원함양                                              370130
                      1,640       1,640                    익산시 신동 793-1            소**
  서고도리 4-11                             보호구역                                             -1******
  익산시 금마면                                                                                 370130
                      1,434      1,434        “            익산시 신동 793-1            소**
  서고도리 4-12                                                                              -1******


                                                   211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8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10. 15   55-2018-20-0000002       ㈜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부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12,
  55-2018-20-0000002                                                   동산측량범일
                               평택당진항신여객터미널 부지(신영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55-2018-20-0000002    457.150 MHz                8K50G1D    8.5 kHz    2W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064-710-842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4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
 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별표 2)
 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
 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sea9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ㅇ 이메일 : sea916@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가. 위 제정(안)은 1차 행정예고를 완료(8.16~9.10)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행정
   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나.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3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15                  744afe60166338a1389241390d8dd715
      2018-10-16                  54c62e6bb5aaa228d7738b51b00968de
      2018-10-17                   fd3f0b596a8f30b78c19e4aed71705e1
      2018-10-18                  d2847f81cde98d79a1a875a50a02f740
      2018-10-19                  e7674bf6d3e297af3a49e1d7e557d280
      2018-10-20                  078646730b203e461b97463a365c8d4a
      2018-10-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의 실익이 없는 문화․관광․체육 등 분야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신설하는「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등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개최
 이후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의 분야별 심사위원회 폐지(안 제4조)
  -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국제관광행사심사위원회,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 폐지
 나. 통합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안 제6조 제2항)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145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40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제주
(064-710-8424)
김봉신
1947.2.2
거주불명/일본거주추정
(본적: 제주시조천읍
함덕30길27)
연락두절/
거주불명
故한백흥
- 보상금수급자지급순위-
❍자녀
1. 유족간협의로지정한사람
2.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사람
3. 나이많은사람
❍손자녀
1. 유족간협의로지정한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생계급여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주거급여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교육급여수급자와
그가구원또는같은
법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따른수급자
7.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주로부양한사람
9. 나이많은사람
※ 유족간협의에의한경우에는“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의거협의대상자모두의자필서명(날
인)과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고, 협의에의하지않고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
보상금수급자결정을원하실경우에는해당부처에서제공하는자격대사확인을위한“개인
정보이용및제공사전동의서”를공고기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관련서류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
(제주시청사로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3층/우) 63219)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보훈처소식-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의사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064-710-8424)로연락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명단
◉법제처공고제2018-88호
공직윤리강화를위한「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등4개대통령령을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5일
법
제
처
장
공직윤리강화를위한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등4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141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9, 교
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pepe@korea.kr
044-203-6909
국방부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manse777@mnd.go.kr
02-748-6666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인사담당관
b4sunrise@police.go.kr
02-3150-3830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소방정책과
c1s1k9@korea.kr
044-205-8748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및소방공무원의승진임용과관련하여, 예산ㆍ기금등의배임ㆍ절
도ㆍ사기등으로인한징계처분에대해서도일정기간동안승진임용을제한하도록승진임용제한
기간가산대상인금품비위의범위를확대하는한편, 교육공무원의승진임용제한기간의가산대상
에성범죄로인한징계처분이명확히포함되도록하고, 승진임용제한기간에가산하는기간을3개
월에서6개월로연장하는등공직윤리를강화하기위하여「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
령」상승진임용제한규정과동일하게「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등4개의대통령령을일괄
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및소방공무원의승진임용과관련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사
유및가산기간정비
법령
개정내용
1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대상금품비위의범위확대
2
교육공무원임용령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대상금품비위의범위확대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대상성범죄를“성폭행”에서“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명확화
공금의횡령ㆍ유용의경우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기간을3개월에
서6개월로연장
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대상금품비위의범위확대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연장
4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승진임용제한기간가산대상금품비위의범위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제처장또는각시행령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keumso@korea.kr
-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2, 팩스044-200-695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4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보건
 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
 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5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육상재            5203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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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5.6.19.~2016.5.25. 기간 중 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
                                                               보험업법
               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                         업무정지 30일
   육상재                                                         제86조,
               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218만원의 특별이익을 제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제98조
               공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10. 30.(화)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1소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박성진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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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4호                            관                  보                 2018. 10. 25.(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        (%)             (㎡)          (%)
              소계        38,620.7     2.6            38,620.7      2.6      -
상업시설         지원시설       27,797.7     1.9            27,797.7      1.9      -
용  지         주유소         1,514.6     0.1             1,514.6      0.1      -
             주차장         9,308.4     0.6             9,308.4      0.6      -
              소계       419,961.7    28.8           419,920.2     28.8 감) 41.5
              도로       190,234.3    13.0           190,234.3     13.0      -
             공원          53,471.6     3.7           53,471.6      3.7            -           유수지
                                                                                       (37,209.4㎡) 포함
                                                                                             유수지
공공시설         녹지         160,505.0    11.0          160,505.0     11.0            -
                                                                                        (4,101.2㎡) 포함
용  지     수도공급설비           6,666.6     0.5            6,666.6      0.5            -
         전기공급설비           6,382.4     0.4            6,382.4      0.4            -
         오수중계펌프장            319.6     0.0              319.6      0.0            -
          하수도시설           1,257.6     0.1            1,216.1      0.1 감)        41.5
           유수지            1,124.6     0.1            1,124.6      0.1            -      완충저류시설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상수도계획 : 변경
 ○ 계획용수량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2008.10)에 제시된 부지면적당 용수사용량 원단위
     를 적용
 ○ 공업용수량은 6,982㎥/일, 생활용수량은 1,982㎥/일로 계획
 ○ 산업지구의 생활용수(Q=1,982㎥/일) 공급은 광역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며 별도의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지구내 배수지를 통해 공급
 ○ 공업용수(Q=6,982㎥/일) 공급은 신녕천 하천수를 원수로 사용하며 영천취수장내 공업용수 전용
     정수시설에서 정수 후 사업지구내 배수지를 통해 공급

                                       공 업 용 수                          생 활 용 수
                      합 계
 지       구        명                                                                             비 고
                      (㎥/일)         시설면적          계획용수량          급수인구            계획용수량
                                     (㎡)           (㎥/일)          (인)             (㎥/일)
              기 정        8,964      999,642.2            6,982          7,264           1,982
 영천첨단부품
 소재산업지구
              변 경        8,964      999,683.7            6,982          7,264           1,982

※ 산업시설용지 면적 변경에 따라 시설면적이 변경되나, 변경사항이 경미하여 용수량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
 ○ 배수지용량은 공업용수 6,982㎥/일, 생활용수 1,982㎥/일로 계획
 나. 하수도계획 : 변경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에 따라 유로를 결
     정하여 자연배수(일부강제배수)가 되도록 계획
 ○ 오·폐수 및 침출수는 1차 처리 후 본 사업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증설계획중인 영천폐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할 계획
 ○ 오·폐수처리 용량
  - 오·폐수량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12)의 폐수화율과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을 반영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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