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한화건설 행복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12-2
  - 성 명 : 현장대리인 강건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7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8. 22. ~ 2013. 11. 3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5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합 계       2필     14,013,393 6,383,743 77,155
   울진.서.하원 산13 임 9,371,874 4,811,447 51,825 국          산림유전자
 울진.울진.대흥 산86 임 4,641,519 1,572,296 25,330 (산림청)  별도기재 원보호구역
2. 해 제 년, 월, 일 : 2012. 08. 27.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서면-근남1 국도건설공사 편입부지
   ※ 예정지 고시된 해제사유 지방도 편입부지에서 국도 편입부지로 정정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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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7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한화건설행복도시열병합발전소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람동512-2
- 성명: 현장대리인강건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봉안리485-41천
- 허가량: 7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8. 22. ～2013. 11. 3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5호
산림보호구역해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규정에의거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합
계
2필
14,013,393
6,383,743
77,155
울진.서.하원
산13
임
9,371,874
4,811,447
51,825
국
(산림청) 별도기재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울진.울진.대흥
산86
임
4,641,519
1,572,296
25,330
2. 해제년, 월, 일: 2012. 08. 27.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해제사유: 서면-근남1 국도건설공사편입부지
※ 예정지고시된해제사유지방도편입부지에서국도편입부지로정정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신청: 이의사항없음.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2-68호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8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
 조제2항, 제14조제2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절차와 분양승인 및 국외반출의 세부기준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생명자원의 등급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반
 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6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과 분양신청 목
 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양신청이 제
 4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
 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생명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세부기
 준은 [별표2]와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분양을 제한할 수 있
 다.
 1.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산림청 소속기관과 국내 대학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신품종 개발,
   신물질 개발, 유용 유전자 동정 및 이용 등에 관련된 국가연구사업에서 중요하게 이용됨으로써 이에
   대한 분양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보호법」제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로 지정된
   산림생명자원으로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의해 충분히 증식되지 않아 그 보유량이 적은
   경우
제5조(산림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
 림생물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조 서식과 국외반출 신청목록(별
 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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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출승인 신청이 제6조의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국외반출승인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산림생물자원 반출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등) ①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
 은 [별표3]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
   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자생
   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법 제16조제1항, 영 제13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
   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7조(산림생물자원 국외반출신고 등) ①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
 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14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과 국외반출 신고목록(별
 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국외반출 신고가 [별표 1]의 국외반출 신고 기준에 적합
 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신고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
 어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기관의 장이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상 산림생명자원, 신청기
 간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별표 4]의 산림생명자원별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산림생명자원 보존 현황
 2. 산림생명자원 관리인력 및 보존시설 보존포(保存圃) 현황
 3.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발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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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 통신망
     ▷ 현장장비 철거에 따른 자가통신망 철거(약 356m)
     ▷ 임대망구간은 기존 Serial 통신방식에서 TCP/IP 통신방식으로 변경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9월 ~ 2012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4.5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자본이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9.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46호(관보 제16262호, 2006.5.25)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
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구                 간  총연장 도로
                                           (km)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일반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0~ 구리시 갈매동,별내면,
                                                      남양주시    사노동
 변경 국도 47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11.36 34m 퇴계원면, 진건읍, 설계변경으로인한
                    현리                                   진접읍      도로구역, 지형
                    시점: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20~ 남양주시 별내면, 도면 변경
 당초 일반       47     종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  11.36 34m 퇴계원면,
      국도            현리                                   진접읍진건읍,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5. 11. 30 ~ 2012. 12. 31
4.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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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연평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61-1 61-52 답 답 2853 - 13 양승옥 진접읍        해밀예당1로
                                     236번길 10-1           추가
  2 61-51 61-53 답 답 397 - 62 마시풍 진접읍 장현로 173              추가
  3 841 841-16 천 천 97 - 7 박창용 성동구 하왕십리동 224 추가
  4 841-4 841-17 천 천 5786 - 334 국 국토해양부                   추가
  5 841-7 841-18 천 천 1522 - 6    국 국토해양부                  추가
○소재지: 내곡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1 535-8 535-9 도 도 158 - 62      국 국토해양부                 추가
  2 540 540-6 전 전 2479 - 404 삼육학원 동대문구 회기동 66 추가
  3 540-1 540-7 도 도 692 - 25      국 국토해양부                 추가
  4 540-1 540-8 도 도 692 -      9  국 국토해양부                 추가
  5 540-5 540-9 도 도 191 - 31      국 국토해양부                 추가
  6 541-5 541-16 답 답 1093 - 358 삼육학원 동대문구 회기동66           추가
  7 541-6 541-17 전 전 922 - 24 삼육학원 동대문구 회기동66             추가
  8 549-1 549-60 답 답 2688 - 277 김태권 남양주시549-5
                                                진접읍 내곡리 추가
  9 549-40 549-61 목 목 625 - 176 이영숙 남양주시333-3
                                                별내면 광전리 추가
○소재지: 진관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761-9 761-14 답 답 701 - 71 정순원 의정부시  413-10
                                                의정부동      추가
  2 776-1 776-7 구 구 2571 - 23     국 국토해양부                 추가
  3 776-3 776-8 답 답 292 - 14 정학채 원주시           단구동 1517-2 추가
                                        한일아파트 106-504
  4 777-2 777-4 답 답 582 - 85 김영일 진관리 789                  추가
  5 778 778-3 전 전 140 - 14 김영일 진관리 789                    추가
○소재지: 신월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1 312-3 312-18 천 천 8206 - 20    국           국토해양부       추가
  2 312-11 312-19 천 천 513 - 42    국           국토해양부       추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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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공종별 수량(식)
         구분                   설치                철거             이설
                             DSRC        VDS        AVI    VDS    AVI
          계                    54         30         39     11     1
     국도38호선(안성)                13          3          4      1     -
     국도38호선(평택)                14          6         -       1     -
       국도42호선                  27          8          5      2     -
  국도17호선 등 9개 호선               -          13         30      7     1
 ※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시스템
 □ 노후장비교체(DSRC 도입 등)
    ▷ 대상 : DSRC 검지기 설치 : 국도 38, 42호선 96.7km
      ※ DSRC검지기 도입구간 외(국도17호선 등 9개 호선)에 설치된 노후장비는 철거 또는 이
         설(동종장비로 교체)
    ▷ 내용
      ◦ 노후장비(VDS, AVI)를 DSRC 검지기로 교체
        - DSRC 검지기 설치 : 54대
      ◦ VDS 철거(이설) : 철거 30대, 이설 11대
      ◦ AVI 철거(이설) : 철거 39대, 이설 1대
      ◦ 기타장비(CCTV, VMS 등) 및 자가통신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자가통신망 본선에서 분기된 지선 부문(약 356m) 철거
 □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
       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능하게 구성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2(권한의 위탁)의 규정
      ◦ 국토해양부 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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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
       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
       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 및 연계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개황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2. 직선설계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3. 평면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38호선, 42호선 등 96.7km 노후장비교체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노후장비교체 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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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설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 교체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 교체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DSRC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5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 현장설비
   ▷ 현장여건, 도로교통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DSRC 적용
   ▷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시험방안 적용 등
 □ 센터 설비
   ▷ 교체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 DSRC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서버 및 DB서버 도입
 □ 소프트웨어
   ▷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 노후장비 교체구간 및 지자체 정보 연계구간 반영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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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2-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
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 2012년 08월 21일
2. 허 가 번 호 : 31-1996-60-0000002
3. 시설자의 명칭 : 포항해양경찰서장
4. 무선국 종별 : 해안국
5. 무선국의 호출부호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31-1996-60-0000002    해안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용흥1동 101-4
6. 식별부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156.375㎒, 156.425㎒, 156.450㎒, 156.475㎒,           16K0G3EJN
  156.500㎒, 156.550㎒, 156.575㎒, 156.600㎒, 156.650㎒, TRX      (16㎑)     25W
        156.675㎒, 156.700㎒, 156.725㎒, 156.800㎒
                        156.525㎒,                   TRX    16K0G2B       25W
                                                             (16㎑)
                         2182㎑                      TRX   2K80H3EJN     100W
                                                             (2.8㎑)
          2116.4㎑, 2123.4㎑, 2639.4㎑, 2183.4㎑        TRX   2K80J3EJN     150W
                                                             (2.8㎑)
        27790.4㎑, 27806.4㎑, 27822.4㎑, 27838.4㎑,     TRX   2K80J3EJN      30W
        27857.4㎑, 27870.4㎑, 27886.4㎑, 27902.4㎑               (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JISO8914 미생물학 - 장염비브리오균 검출 일반지침               표준안
   폐지 KSJISO7954 미생물학 - 효모 및 곰팡이 계수 일반지침 - 25 ℃ 집락계수법 표준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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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김학주        42-2009-30-0000313      611대경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8. 7 ~ 2012. 12. 6.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2. 9. 10.(월)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붙임2]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 내역(2012년 2/4분기)
번호 허가번호 체납     금액      국종  허가/ 호출 시설자명
                           신고 명칭               시설자주소
 1 94-2011-56-
     000069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율청 대율종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주702   (주)
 2 94-2011-56-                 대율청 대율종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000070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주706      (주)
 3 94-2011-56-
     000070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율청 대율종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주704   (주)
   94-2011-56-
 4 000070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주703 대율청  대율종합건설
                                      (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 94-2011-56-
     000070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율청 대율종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주705   (주)
                                 89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                   허가/ 호출
                 금액 국종 신고 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6 44-2011-55-
      0000022    9,450 육상이동국 허가  부성충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주503 부성산업개발
    44-2011-55-                  부성충
  7 0000020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주501 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8 44-2011-55-
      0000023    9,450 육상이동국 허가  부성충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주504 부성산업개발
    44-2011-55-                  부성충
  9 0000021 9,450 육상이동국 허가 주502 부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0 94-2009-51-
      0002790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건송제 건송토건주식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천701    회사
 11 94-2009-51-                  건송제 건송토건
      000278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천700 주식회사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12 94-2010-51-
      0001995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청주순 권순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종501 (라온산방)
    94-2010-51-                  청주순
 13 000199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종502 (라온산방) 권순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 94-2011-56-
      000028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기범남 권기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주502 (청주산악회)
 15 94-2011-56-
      000027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기범남 권기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주501 (청주산악회)
    94-2011-56-                  기범남
 16 000027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주500 (청주산악회) 권기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7 94-2011-56-
      000093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석환흥 박석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덕500
 18 94-2011-56-
      000093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석환흥 박석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덕501
    94-2010-51-                  단양귀
 19 000281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만501 (동원건설) 송귀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0 94-2010-51-
      000281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단양귀 송귀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만502 (동원건설)
 21 94-2011-56-                  기영단
      0000802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양500 장기영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22 94-2011-56-
      000080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기영단 장기영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양501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0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대륙화물
        소재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0-1 화물터미널 206호
        대표이사 이신여
검     사 고건호(기소), 고명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5. 2. 27.자 94고약14647
판 결 선 고 2012. 8. 13.
                              90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634
 핸드리베터
표준안
개정
KSB3633
 스로어웨이팁홀더
표준안
개정
KSB3632
 페러렐섕크사다리꼴러너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31
 다이아몬드포인트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628
 정밀기계용-자스크루드라이버
표준안
개정
KSB3627
 나사송곳세트
표준안
개정
KSB3626
 나사송곳
표준안
개정
KSB3625
 초경패러렐섕크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24
 일체형초경스퀘어엔드밀
표준안
개정
KSB3623
 목공기계용평대패날
표준안
개정
KSB3621
 다이아몬드단석드레서
표준안
개정
KSB3620
 와이어인발용다이아몬드소결체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3619
 와이어인발용다이아몬드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3618
 다이아몬드및입방정질화붕소휠
표준안
개정
KSB3615
 송곳( 목제, 피혁용)
표준안
개정
KSB3503
 작은나사용카운터보어와카운터싱크
표준안
개정
KSB3299
 일체형초경패러렐섕크스터브드릴
표준안
개정
KSB3272
 패러렐섕크스터브드릴
표준안
개정
KSB3271
 패러렐섕크롱트위스트드릴
표준안
개정
KSB3270
 모스테이퍼섕크롱트위스트드릴
표준안
2. 폐지사유
ISO 8914 표준이2008년폐지됨에따라부합화KS 표준폐지
ISO 7954 표준이2008년폐지됨에따라부합화KS 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ISO 표준부합화에따른관련국내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김은영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key@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81
2. 개정사유
서식변경, 용어및표기방법수정에따라개정이필요
3. 주요개정내용
KSB3270 모스테이퍼섕크롱트위스트드릴
- 경도표기: HRC 62, HRC 25 →62 HRC, 25 HRC
- 재질표기: SM55C →SM 55 C (띄어쓰기)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271 패러렐섕크롱트위스트드릴
- 경도표기: HRC 62, HRC 25 →62 HRC, 25 HRC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272 패러렐섕크스터브드릴
- 경도표기: HRC 63 →63 HRC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299 일체형초경패러렐섕크스터브드릴
- 인용표준문구수정
- 정의→용어와정의
- 모양및치수표1의비고표기변경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503 작은나사용카운터보어와카운터싱크
- 규격→표준
- 경도표기: HRC 62, HRC 25 →62 HRC, 25 HRC
- 재질표기: SM55C →SM 55 C (띄어쓰기)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15 송곳( 목제, 피혁용)
- 제목수정: 송곳(목제,피혁용) →송곳(목재,피혁용)
- 인용표준문구수정
- 경도표기: HRC 40~45 →40~45 HRC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18 다이아몬드및입방정질화붕소휠
- 인용표준문구수정
- 인용표준수정: ISO 6104 →KS L ISO 6104
- 인용표준삭제: ISO 6106
- 정의→용어와정의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19 와이어인발용다이아몬드다이스
- 인용표준문구수정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82
KSB3620 와이어인발용다이아몬드소결체다이스
- 인용표준문구수정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1 다이아몬드단석드레서
- 규격→표준
- 인용표준문구수정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3 목공기계용평대패날
- 규격→표준
- 인용표준문구수정
- 경도표기수정: HRC 62 →62 HRC, HRC 2 →2 HRC, HS 85 →85 HS
HS 4 →4 HS, HRC 99 →99 HRC, HS 35 →35 HS
- b)치수(길이x나비x두께) →a)치수(길이x나비x두께)
c)날쇠부의재료기호→b)날쇠부의재료기호
d)제조자명또는그약호→c)제조자명또는그약호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4 일체형초경스퀘어엔드밀
- 인용표준문구수정
- 정의→용어와정의
- 표지하단각주삽입
- 부속서서식변경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5 초경패러렐섕크엔드밀
- 규격→표준
- 정의→용어와정의
- 표면겨칠기표기변경:　0.4mmRa(1.6 mmS) →　0.4 a(1.6 S)
　　　　　　　　　　　
　0.8 mm Ra(3.2 mmS) →　0.8 a (3.2 S)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6 나사송곳
- 규격→표준
- 인용표준문구수정
- 경도표기수정: HHRC 40~53　→　40~53 HRC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7 나사송곳세트
- 규격→표준
제17833호
관
보
2012. 8. 27.(월요일)
83
- 인용표준문구수정
- 경도표기수정: HHRC 40~53　→　40~53 HRC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28 정밀기계용-자스크루드라이버
- 인용표준문구수정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31 다이아몬드포인트드레서
- 인용표준문구수정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32 페러렐섕크사다리꼴러너엔드밀
- 규격→표준
　- 인용표준문구수정
- 용어수정:　trapeziform →　trapezium
　- 정의→용어와정의
- 표면거칠기표기: 0.80 mmRa(3.20 mmRy) 0.80 a (3.2 S)
- 경도표기: HRC 63, HRC 40 →63 HRC, 40 HRC
HV 772, HV 392 →772 HV 392 HV
- 표지하단각주삽입
- 해설서의개요추가
KSB3633 스로어웨이팁홀더
- Tool holders for indexable inserts →Tool holders for throw away inserts
　- 인용표준문구수정
　- 용어의정의→용어와정의
- 용어와정의서식변경
- 경도표기: HRC 35 →35 HRC
- 부속서서식변경
KSB3634 핸드리베터
- 규격→서식
　- 인용표준문구수정
- 부속서서식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