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
      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3) 자동차제조업, 철강업 등 산재 취약업종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동 제
      도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재다발 업종의 산업재해 감소 및 동 제도에 기여
  마. 지도사 시험과목 보완(안 제33조의14, 안 별표 12)
    1) 인적관리ㆍ조직관리ㆍ생산관리에 대한 지식과 산업심리와 관련 능력 및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되어 지도사 시험과목에 이를 보완할 필요
    2) 지도사의 과목에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과 산업심리학 과목을 공통필수Ⅲ
      으로 추가하고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위생개론을, 산업위생지도사는 산업안전개론을 시험과목
      에 추가하고 이와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함
    3) 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사업장 등 업무위탁자에 대한 서비스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에 대한 적용범위 마련(안 별표 1)
    1) 법률 개정(’11.7.25.)으로 법 제29조제8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의 적용사업의 범위를 정함
    2)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업체(하수
      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5명 미만 사업에 적용하도록 함
    3)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의 위생시설 설치의무 등 안전ㆍ보건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사.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4의2)
    1) 법률 개정(’11.7.25.)으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
    2) 부과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일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 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아.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1)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
      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1회당’에서 근로자는 ‘매분기/1명당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양도ㆍ제공
      자에게 MSDS 작성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게는 MSDS 비치 및 근로
      자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 및 감독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
      대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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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1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1) 법 제29조제8항 신설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
    2) 법 제29조제8항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안전보건규칙에
      서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정함
    3) 해당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 영 별표 7(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
      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정하기 위함
    2) 영 별표 7에서 정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58조의2, 제73조)
    1) 다른 법률의 검사 또는 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기 위함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전부 면제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
      은 경우 안전검사 면제
    3) 타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함으로
      써 사업주의 불편 또는 부담 해소
                              272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181번지
  ○ 면 적 : 998㎡
  ○ 규 모 : 지상1층/1동, 건축연면적 150.545㎡
4. 사업시행기간 : 2011. 9. ~ 2011. 12. 31.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1-96호(2011. 7. 21)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및 정책사업과 비치)
  ○ 기본기조 : 철근콘크리트조(휴게소, 매점, 화장실 등)
7. 기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 및 정책사업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릉시고시제2011-101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안정비사업 실시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강 릉 시 장
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   장 소     사 업 규   모    사업비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강릉시장 강릉시     강문동 잠제 1기(L=244m) 4,200
                         해안일원 돌제 1기 (L=70m)
                                                   2011.9~
                                                   2012.12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전체 평면도                     잠제 종평면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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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제 표준단면도                돌제 종평면도




        돌제 표준단면도(2/3)             돌제 표준단면도(3/3)




◉(서울)금천구공고제2011-52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코레드
2. 대 표 자 : 김남두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110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20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8. 18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권혁주 (토목기사)
  ○ 변경후 : 신휘수 (토목기사).
                               86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련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자
 번호              (㎡)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당초         답 6,671 6,224 6,224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1 변경 331 학 6,168 6,168 6,168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당초         전 536     274  274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2 변경 331-1 학 265       265  265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당초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3 변경 332 학 21,872 21,872 21,872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당초         대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4 변경 334-5 학 2,002 2,002 2,002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당초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5 변경 335 대 165         165  165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6 당초
    변경   336-5 잡  688    688  688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7 당초
    변경  336-11 대  185    185  185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8 당초
    변경  929-28 학  667    667
                 661.7 661.7
                               -
                               -       -          국 제척
                                               (기획재정부)
    당초 - -         -      -    -    경기도 안산시 학교법인
  9 변경 336-34 대 42       42    42 단원구 초지동 671 지선학원
     당초 8필지             32,077 31,410
 계
     변경 8필지            32,048.7 31,387

◉(울산)울주군고시제2011-111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휴게
소)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간월재휴게소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8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1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287 cafe.naver.com/casanova11
cafe.naver.co
m/casanova11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01
2011.7.1.
청소년
유해업소2011.7.28
2011-
8289
cafe.naver.com/dutyfreegirlw
b
cafe.naver.co
m/dutyfreegirl
wb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02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290 cafe.naver.com/wowlove10/
cafe.naver.co
m/wowlove10/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03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291 cafe.naver.com/01038005978
cafe.naver.co
m/0103800597
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04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292
cafe.naver.com/hp0104520188
8
cafe.naver.co
m/hp01045201
88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05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같
은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
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법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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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가-1
06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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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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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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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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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3 cafe.naver.com/dutyfreeis
cafe.naver.co
m/dutyfreeis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16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4 cafe.naver.com/kdj8208
cafe.naver.co
m/kdj8208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17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5 cafe.naver.com/wow59
cafe.naver.co
m/wow59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18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6 cafe.naver.com/ndnd6.cafe
cafe.naver.co
m/ndnd6.cafe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19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7 cafe.naver.com/ndnd7
cafe.naver.co
m/ndnd7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0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08 cafe.naver.com/full42
cafe.naver.co
m/full42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1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20
2011-
8309 chungdambee.com
chungdambee.
com
청담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2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10 mgmseoul.com
mgmseoul.co
m
MGM
seoul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3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11 cafe.naver.com/bamhaoy/
cafe.naver.co
m/bamhaoy/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4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12
www.catchall.co.kr/jul/jsp/CJ
ulSearch.jsp?curpage=1&mod
e=&step1V=06&step1=06&ste
p2=0627&step3=062716&step4
=&step5=&txt_content=&txt_
tel=
www.catchall.
co.kr/jul/jsp/C
JulSearch.jsp?
curpage=1&m
ode=&step1V=
06&step1=06&
step2=0627&st
ep3=062716&s
tep4=&step5=
&txt_content=
&txt_tel=
㈜교차로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5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13 www.yeokbam.com/
www.yeokba
m.com/
역밤닷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6
2011.7.1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14 cafe.naver.com/k2000jy
cafe.naver.co
m/k2000jy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7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15 cafe.naver.com/sigi8210/6383
cafe.naver.co
m/sigi8210/63
8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8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16 cafe0.nevsr.com/fldjfdudtkd/
cafe0.nevsr.co
m/fldjfdudtkd/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29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17
www.minornews.co.kr/vitami
n/
www.minorne
ws.co.kr/vita
min/
마이너뉴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30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18 cafa.nevsr.com/dmftjs
cafa.nevsr.co
m/dmftjs
(주)NHN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31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19 cafe.naver.com/pleasurecity
cafe.naver.co
m/pleasurecity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32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20 cafe.naver.com/worldy.cafe
cafe.naver.co
m/worldy.cafe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33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21 cafe.naver.com/yaso11
cafe.naver.co
m/yaso11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1
34
2011.7.1
음란,선
정
2011.7.28
2011-
8322 cafe.naver.com/19culb
cafe.naver.co
m/19culb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2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21
2011-
8323 cafe.naver.com/shmia5
cafe.naver.co
m/shmia5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3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4 cafe.naver.com/ucc567
cafe.naver.co
m/ucc567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4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5 cafe.naver.com/arigatorrent
cafe.naver.co
m/arigatorrent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5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6 cafe.naver.com/tntjsghk509
cafe.naver.co
m/tntjsghk509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6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7 cafe.naver.com/sex0u
cafe.naver.co
m/sex0u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7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8 cafe.naver.com/enmania3
cafe.naver.co
m/enmania3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8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29 cafe.naver.com/mbrmx
cafe.naver.co
m/mbrmx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09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0 cafe.naver.com/bsk79
cafe.naver.co
m/bsk79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0
2011.7.7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31 cafe.naver.com/roombaram
cafe.naver.co
m/roombaram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1
2011.7.7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32 cafe.naver.com/adtzone
cafe.naver.co
m/adtzone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2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3 cafe.naver.com/125485
cafe.naver.co
m/125485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3
2011.7.7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34 cafe.naver.com/eronovel
cafe.naver.co
m/eronovel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4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5 cafa.nevsr.com/adgarden
cafa.nevsr.co
m/adgarden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5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6 cafe.naver.com/01064760306
cafe.naver.co
m/0106476030
6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6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7 www.yesbl.com/bl/
www.yesbl.co
m/bl/
㈜아이시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7
2011.7.7
음란,
선정
2011.7.28
2011-
8338 01047434461.com/
01047434461.c
om/
두바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8
2011.7.7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2011-
8339 www.01092898403.com/
www.0109289
8403.com/
스마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1-119
2011.7.7
청소년유
해업소
2011.7.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5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8-386호(관보제16801호, ‘08.7.28), 제2009-1157호(관보제17150호, ’09.12.10),
제2011-330호(관보제17541호, ’11.7.1)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울산역건설사업이완료되어철도건설
법제16조제2항과같은법시행령제17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와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4. 사 업 비 : 160,377,779천원(국민주택기금 33,768,6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초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8호
                         철도거리표 개정 및 영업
  경전선 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으로 인한 노선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창 원 昌 原 Changwon    0.0   0.0 여객
 2077 경전선 덕산선 용 강 龍 岡 Yongkang         3.3   3.3        신호소
                   덕 산 德 山 Deoksan     4.9   8.2 화물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창 원 昌 原 Changwon     0.0   0.0 여객
 2077 경전선 덕산선 용 강 龍 岡 Yongkang           3.3   3.3      신호소
                    덕 산 德 山 Deoksan      4.9   8.2 화물
 2078 경전선 전경삼각선 평     화 平 和 Pyeonghwa
                    성 산 星 山 Seongsan
                                         0.0
                                         3.0
                                               0.0
                                               3.0
                                                        신호장
□ 개통 예정일 : 2011. 10. 3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9호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4호(2010.4.20)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98호(2009.01.02)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22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신설전 신설후    (㎡)      귀속전 귀속후
 32   울주군 삼남면    13-1     전 도       342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3   울주군 삼남면    산3-17    임 도       698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4   울주군 삼남면    산3-19    도 도        78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5   울주군 삼남면    94-2     묘 도        1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6   울주군 삼남면    산3-10    도 도        3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7   울주군 삼남면    94-4     묘 도         3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8   울주군 삼남면    136-8    답 도         3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9   울주군 삼남면    산10-7    임 도       106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40   울주군 삼남면    산11-9    임 도         8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합계                                 10,087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의 편입부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정정고시 예정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부(전화 042-607-3954) 및 영남
  본부 건축기지PM부(051-664-523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6호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포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225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붙 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경기 군포시 부곡동 23,001,801 감 263,552 22,738,249
             522번지 일원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및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부곡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 군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군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6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좌동         -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24,470.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4,470.00       좌동         -
  라. 연 면 적(㎡)                68,572.35     68,363.38 감 208.97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아파트
  마. 규 모              5개동(790세대, 14〜25층) 및   좌동         -
                          부대․복리시설
                                       226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033-639-2376)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7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파주시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면적(㎡) 결정(변경․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결정일 : 2011. 8.
                                         2,193,808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문산천 국가       파주읍, 광탄면, 문산읍 내포리 11.60
        하천 월롱면 면계        500-3번지선         54,555 폐지일    : 2011. 8.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107번지선   (임진강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8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파주시 건설과, 연천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점     종 점 거리(km) 면적(㎡) 결정(변경․폐지 일 및 사유)
                                    49,245,203 결정일 : 2011. 8.
 임진강 국가       경기도 연천군 한강      84.50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 왕징면 민통선 합류점               293,057 폐지일    : 2011. 8.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257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57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문산천
국가
하천
경기도파주시
파주읍, 광탄면,
월롱면면계
107번지선
경기도파주시
문산읍내포리
500-3번지선
(임진강합류점)
11.60
2,193,808
결정일: 2011.
8.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54,555
폐지일: 2011.
8.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카.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속초시희망일자리추진과(033-639-2376)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7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파주시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8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8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파주시건설과, 연천군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8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임진강
국가
하천
경기도연천군
왕징면민통선
한강
합류점
84.50
49,245,203
결정일: 2011.
8.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293,057
폐지일: 2011. 8.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생략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23,000㎥/일)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펜톤처리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500㎥/일, 1계열)
       - 유량조정조 → 침강식 침전지 → 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 펜톤처리 → 방류
  2) 전체 시설용량 23,000㎥/일, 총 2계열 중 11,500㎥/일(1계열)에 도입하며, 나머지 11,500㎥/일는
     기존의 방법으로 운영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양주군 환경관리과(031-820-233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1-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1-6호, 2011.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2.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대포제2·제3농공단지, 180,0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550.2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생물반응조 → 여과 및 소독
    2) 처리능력 : 5,6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255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외옹치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
                 외옹치천          방류수               예측수질
    구분           (미합류)                           (사업후)        비고
             유량 농도 유량 농도 유량 농도
            (㎥/sec) (㎖/L) (㎥/sec) (㎖/L) (㎥/sec) (㎖/L)
    BOD      0.370 2.95 0.065         10     0.435 4.00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속초시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3,028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15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23,028
  계획수립 및 설계비                     774
       감리비                      1,097
       공사비                     21,109
        기타                        48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1단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        16,208      33             769         7,705     7,701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23,028백만원(전액국비)
   - 유지관리비 : 152백만원(원인자 부담)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해당없음(매입완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8)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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