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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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ㆍ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상황
에 따라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
을 허용하는 한편,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첨자를 대상으
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금
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4. 4. (금)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069    601금*호       이*웅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5-01호
　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942번지 일원의 공도1초·중 통합학교 및 복합시설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
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26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시행계획내용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2) 성명: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초등학교·중학교 통합
    2) 명칭:(가칭)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1-16번지 외 17필지
    변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942번지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초) 13,370.0㎡  변경) 13,340.9㎡
     - 사업시행면적: 당초) 13,370.0㎡  변경) 13,340.9㎡
    2) 규모
     - 건축면적: 3,428.99㎡
     - 건축연면적: 13,850.15㎡
    3) 재원: 교육비 특별회계 및 안성시 회계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6. 12. .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승두2지구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지번
지
목
시행면적(㎡)
소유자
과관계인
비
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기정
251-6
대
238
238
김*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
근저당
권,지
상권
수원
농업
협동
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4(교통)
합
병
기정
251-7
답
176
176
초*희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불광동)
기정
252-3
답
319
319
조*희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불광동)
기정
673-12
도
283
283
국
(건교부)
기정
251-9
창
40
40
주식회사
아메리카나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4
근저
당권
중소기
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변경
888
학
1,049.7
1,049.7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기정
1-16
전
257
257
김*은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
합
병
기정
1-18
전
164
164
김*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
근저
당권
대상시
선스주
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 
55번길 20-56
기정
1-19
전
221
221
김*
충북괴산군칠성면
명재래로미루기 **
기정
2-11
전
149
149
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
근저
당권
중소기
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기정
4-3
전
508
508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기정
4-4
전
385
385
민*미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102번길 **,***
기정
5-2
전
3,018
3,018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기정
6
답
797
797
〃
〃
기정
7
전
1,045
1,045
〃
〃
기정
7-16
장
5,131
5,131
〃
〃
기정
7-17
전
111
111
〃
〃
기정
7-18
전
109
109
〃
〃
기정
7-19
창
4
4
주식회사
아메리카나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4
근저
당권
중소기
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변경
942
학
12,291.2
12,291.2
우리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기정
계
13,370.0
13,370.0
변경
계
13,340.9
13,340.9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제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2
학교
초·중학
교
공도읍 승두리
942번지 일원
13,370.0
감)29.1
13,340.90
안성시 고시 
제2022-326호
(22.11.16.)
나.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2
학교
◦ 면적변경
- 13,370.0㎡ → 13,340.90㎡
   (감 29.1㎡)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의제사항)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94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2) 명 칭 : 안성 공도1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건축면적 : 3,428.99㎡
    2) 연 면 적 : 13,850.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구포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주소
1
변경
만정리
888
학
1,049.7
1,049.7
경기도
(소관청 교육감)
안성시 명륜길 82
기부
채납
2
변경
승두리
942
학
12,291.2
12,291.2
경기도
(소관청 교육감)
안성시 명륜길 82
기부
채납
합  계
13,340.9
13,340.9
○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교육시설팀)(☎031-678-52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8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온산항 정일1부두 화물 증기배관 추가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선박 입출고 시 발생하는 화물증기를 회수하여 해양환경 오염방지
4. 공사시행 장소: 온산4부두 배후부지(온산읍 산암리 143-39번지) ∼ 정일1부두(공유수면)
5. 공사의 개요: 화물 증기배관 설치(6 in: 337 m, A=50.6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92,7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행
자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40-16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3일(미래정책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8일(교육혁신실)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8일(교육혁신본부)
◉교육부공고제2025-11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
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
역을 말한다.(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jhri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55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독촉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우정찬
80082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1길
6,800,000
박병우
82120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1로
5,000,000
박순미
690922-*******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200,000
박연화
600908-*******
경기도 화성시 기배로
6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 4. 2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
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부과금액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
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신규등록
￮ 등록 사유 : 기관 신설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 관인명칭 및 인영
부산대학교
간호과학대학원장의인
1
◉외교부공고 제2025-4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31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및 신규 추가발급에 따른 등록
2. 관인 폐기
   □ 폐기관인의 이관(예정) 연월일 : 2025년 06월 30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기관 승급 및 노후 재발급에 따른 폐기
주니가타대한민국총영사관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주모잠비크대한민국대사관(2)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대리인
외교부국립외교원장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5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자전거길 조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편의와 안전과 관련한 자전거
    길에서의 위치안내 필요성에 따라 도로의 유형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자 함.

  나. 도로구간 별도설정 기준 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제4호, 제5호 신설)
    현행 자전거길, 숲길 등은 하나의 도로구간에 기존 도로명이 부여된 구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분절하여 여러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함에 따라 국민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체구간을
    같은 도로명으로 서비스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구간허용 및 해당구간에 대한 주소부여 기준 등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1105호)
  - 전자우편 : zeroq099@mail.go.kr
  - 팩스 : 044-205-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24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
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3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5. 3. 27.～ 2025. 4. 9.(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0007
주식회사 
피엠피네이션
284111-02606**
(241-81-021**)
2025.1.7.
5,15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8*, 
***호(장안동)
2
016225019198
0000009
주식회사 케이오피오110111-63340**
(497-88-005**)
2025.1.7.
10,81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 
반***퀘어 ***호(원흥동)
3
016225019198
0000010
주식회사 케이오피오110111-63340**
(497-88-005**)
2025.1.7.
12,36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 
반***퀘어 806호(원흥동)
4
016225019198
0000012
주식회사 레드업
134511-05217**
(778-87-023**)
2025.1.7.
5,1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 
***프라자 705동 ***호(구갈동)
5
016225019198
0000013
주식회사 예일컴퍼니110111-28413**
(206-81-839**)
2025.1.7.
8,24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 
두산*****마곡동)
6
016225019198
0000017
조재*
921027-1******
2025.1.7.
43,2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검암동)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14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보람농산            허가(신고)번호        제10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성 명(대표자)         이덕신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4051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일리움 키실라질-100 주사(허가번호: 제104-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5.3.31. ~ 2025.4.30.)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14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황무역            허가(신고)번호            제26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성 명(대표자)         권오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508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듀파스파스민(허가번호: 제26-2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5.3.31. ~ 2025.4.30.)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2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      ㈜그린파워             조정구
                                         3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2    레더스테크놀로지㈜           전진훈
                                         1동 1층 1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       ㈜마이브             김태건
                                         3층 3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존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4     ㈜바이에너지             이자현
 내용                                      406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5    ㈜에이스안테나          한진석, 서성호
                                         308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6    지에스차지비㈜             신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7, 2층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7    파워마스터반도체㈜ 윤기명, 이재길
                                         103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8    ㈜화인파워엑스             민병덕
                                         1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9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6    지에스차지비㈜             김정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7, 2층


      관보 제20323호(2022.08.30.) 156~159쪽
      관보 제20444호(2023.02.22.) 31쪽
 비고   관보 제20529호(2023.06.26.) 127~128쪽
      관보 제20854호(2024.10.18.) 513쪽
      관보 제20905호(2024.12.31.) 520~522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2,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1층 101호,
      1     주식회사 부릉          김형설, 채윤서
                                        102호, 103호(율곡동 지텍지식산업센터)
           주식회사 피엘지
      2                        박순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PLZ Co.,Ltd.)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3    주식회사 리턴박스           윤지근
                                        (율곡동, 지텍지식산업센터)
      4       ㈜모토벨로            이종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5       ㈜누리기술            김금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기존    6     쿠팡 주식회사          강한승, 박대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내용           자전거문화
      7                        김진태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비엔씨테크
      8                        조현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BNCTECH Inc.)
           주식회사 이삼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185, 507-1호
      9                        박신정
             코리아                        (율곡동, 메타폴리스)
           주식회사 에코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10                     최정남, 임성대
            (Eccov Inc.)                (율곡동, 지텍크리스탈파크)
      11   주식회사 에임스            최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6번길 25
      12     ㈜알톤스포츠            김신성
                                        8층(삼평동,제씨동)
      13    에이치엘만도㈜          조성현, 김현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형설,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1층 101호
      1     주식회사 부릉
                               채윤서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주식회사 피엘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율곡동,
      2                        박순호
           (PLZ Co.,Ltd.)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4       ㈜모토벨로            이종호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변경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1층 101호
      5       ㈜누리기술            김금수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사항
           자전거문화사회적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7                        김진태
             협동조합                       (율곡동)
             주식회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10                      최정남, 임성대
           에코브(Eccov Inc.)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1층 101호
     12        ㈜알톤             김신성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7로 42, 2층 201호
     13     에이치엘만도㈜          조성현, 김현욱
                                      (율곡동,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관보 제20054호(2021.07.29.) 122~123쪽
      관보 제20215호(2022.03.25.) 140쪽
      관보 제20357호(2022.10.21.) 169쪽
 비고
      관보 제20425호(2023.1.26.) 162~163쪽
      관보 제20628호(2023.11.20.) 206~207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80쪽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위치 및 면적
       No                            위 치              면적(m2)

        1     경상북도 김천시 원도심 일원(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26,776,828

 기존     2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일원(율곡동, 지좌동)            14,297,590

 내용     3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일반산업단지 일원(대신동, 어모면)          32,711,677

                                  합 계                 73,786,095

        - 김천시 원도심 내 실증구역(황금시장 중심)
         · 거점 위치(주차장) : 황금시장 공영주차장
            * 황금동 지번 미정(현재위치 : 30-3) (약 800평)


        ○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김천시 원도심 내 실증구역(자산동 공영주차장 중심)
 변경
 사항      · 거점 위치(주차장) : 자산동 공영주차장
             * 자산동 177-9 (약 628평)
            ** 주차복합시설 건설 준공 : ’25년 하반기(예정)

      관보 제20054호(2021.07.29.) 122~123쪽
      관보 제20215호(2022.03.25.) 140쪽
      관보 제20357호(2022.10.21.) 169쪽
 비고
      관보 제20425호(2023.1.26.) 162~163쪽
      관보 제20628호(2023.11.20.) 206~207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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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1,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1       선보공업㈜          최금식, 박두선
                                          97-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자유무역5길 138 (봉암동)
                                          경남 거제시 아주1로2길 8,
        3        대양산전             전종술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4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       한화오션㈜             권혁웅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6      ㈜발맥스기술             윤진석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기존     7       협성철광㈜             홍석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내용     8    에스티엑스엔진㈜             박기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9        엔알텍㈜             남경훈     경남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10      휴먼중공업㈜             나영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1315호(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123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신세대플라자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5       한화오션㈜             김희철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사항     8    에스티엑스엔진㈜             이상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이창수
                                          신세대플라자

      관보 제20323호(2022.08.30.) 159~165쪽
      관보 제20486호(2023.04.25.) 158~161쪽
      관보 제20501호(2023.05.15.) 65~67쪽
 비고   관보 제20695호(2024.02.26.) 53쪽
      관보 제20746호(2024.05.08.) 82~84쪽
      관보 제20781호(2024.06.28.) 563~565쪽
      관보 제20860호(2024.10.28.) 161~162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주력산업과(055-211-3144, www.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5-7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박상우 외 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 속
법원공무원교육원
직 위
교육원장
성 명
박 상 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건물(소계)
1,316,000
본인
아파트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4.817㎡
356,000
본인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4.9979㎡ 중 42.49895㎡
336,000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4.9979㎡ 중 42.49895㎡
336,000
〃
모
아파트
부산 서구 토성동1가 82.1612㎡
288,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9,45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모델와이 배기량(0cc)
39,450
▶예금(소계)
72,552
본인
신한은행 311, 
삼성화재해상보험 836, 
하나은행 62, 
한화손해보험 1,701, 
AIA생명보험 3,272, 
교보증권 5, 
국민은행 220, 
KB증권 1, 
우리은행 1
6,409
배우자
케이뱅크 1, 
키움증권 198, 
신한투자증권 21, 
우리은행 508, 
국민은행 6, 
업비트 149
883
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559, 
새마을금고중앙회 31, 
부산은행 617, 
국민은행 4,083
20,290
장녀
신한은행 10,975, 
DB손해보험 1,415, 
케이뱅크 3, 
키움증권 31,179, 
카카오뱅크 24, 
업비트 1,374
44,970
▶증권(소계)
615
배우자
상장주식
OFFICEPROPERTIESINCO 10주
14
장녀
상장주식
NAVER 1주, 
고바이오랩 3주, 
카카오 9주, 
OFFICEPROPERTIESINCO 30주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