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31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3, 993-1, 993-2, 993-3, 
993-4, 993-5, 993-6, 993-8, 
993-9, 993-11, 993-12, 
993-13, 993-14, 993-16, 
993-28, 994-1, 산215-6
87,227
648.00 
1,377.20 
통합생활관
1,161.60 
5,070.48 
차량정비고
100.44 
100.44 
유류야적고
180.00 
180.00 
탄약고
30.65 
30.65 
탄약고
30.65 
30.65 
사격지휘소
18.20 
18.20 
구) 장교숙소(BOQ)
137.32 
137.32 
탄약고
48.14 
48.14 
탄약고
27.16 
27.16 
탄약고
29.76 
29.76 
구) 간부식당
130.70 
130.70 
차량호
46.40 
46.40 
구) 
부사관숙소(BOQ)
142.92 
142.92 
구) 지통실
260.11 
260.11 
탄약고
30.29 
30.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4)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폐기물보관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보관시설증축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세계리
11, 용덕리3-3, 3-13, 8, 13
376,068
26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29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정비고행정반
산148, 산149-1, 산150, 산150-1,
산150-2, 산151, 산162, 산162-2, 
산163,  산163-1, 산163-4, 
산164-8, 산164-9, 
산164-15, 산166-3, 산167-2, 
산168-1, 산170, 산182, 산183, 
산184, 산185, 산186, 산187, 
산188, 산189, 산190, 산191
50.00 
50.00 
향상로운전대기장
140.70 
140.70 
남천성당
279.95 
275.40 
남천성당교리실
161.00 
161.0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우편물수발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 52, 57, 58, 60, 63, 72, 
72-1, 72-2, 72-3
74, 77, 78, 83-1, 85, 85-1, 
85-2, 85-3, 590, 569-4,591,597, 
36, 38-1, 39, 42, 42-1, 42-2, 
43-5,43-6, 44-3, 44-5, 44-7, 
47, 47-2, 50-1, 52-1, 56, 34
745,988
51.90 
51.90 
체력단련장
76.80 
76.80 
화랑관
1,606.25 
3,173.60 
화랑관보일러실
81.42 
81.42 
이수교회벧엘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166, 167,168, 173, 175, 175-1, 
175-2, 175-3, 175-4, 178, 179, 
181, 181-1, 181-2, 181-3,
191, 192, 194, 197, 198, 199, 
202, 202-1, 208-1, 211, 213-1, 
217-1, 219-1, 222-3, 236-1, 
236-5, 236-6, 236-7, 236-8, 
236-9, 236-10, 237, 237-1, 
237-2, 246, 246-1, 246-2, 247
248, 315-1, 315-2, 317, 327, 
328, 328-1, 328-2, 328-3, 
328-4, 328-5, 328-6, 328-7
329, 329-1, 332, 332-1, 336, 
336-1, 336-2, 336-3, 338, 339, 
340, 340-1, 340-2, 340-3,
354, 355, 355-1, 355-2, 355-3, 
355-4, 355-5, 355-6, 360, 361, 
362, 362-1, 363-1, 363-2,
363-3, 411, 474, 475, 476, 477, 
478, 479-7, 479-8, 479-9, 480 
481, 490-2, 491, 산139-1, 
산148, 산149-1, 산150, 산150-1,
산150-2, 산151, 산162, 산162-2, 
산163,  산163-1, 산163-4, 
산164-8, 산164-9, 
산164-15, 산166-3, 산167-2, 
산168-1, 산170, 산182, 산183, 
산184, 산185, 산186, 산187, 
산188, 산189, 산190, 산191
186.59 
186.59 
이수교회
290.40 
290.40 
1정비고
274.96 
258.68 
큰법당
(호국정심사)
294.46 
294.46 
종무소
25.92 
25.92 
후진주차 
운전대기장
54.75 
53.29 
전자식면허시험장
140.14 
383.35 
치장및위장막창고
396.00 
396.00 
4정비고 
창고(기재)
147.00 
120.00 
2정비고행정반
50.00 
50.00 
향상로운전대기장
140.70 
140.70 
남천성당
279.95 
275.40 
남천성당교리실
161.00 
161.00 
나. 적합확인건축물현황(변경)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2,4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06             7,108         100
   경계초소3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08             5,934         50
   경계초소5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1             2,410         50
   경계초소6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8-1            1,167         50

   경계초소7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75             2,121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7-1,
   경계초소8 신축                                         4,990         50
                        2480-2, 968, 97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432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91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
1. 징계대상자 : 서울고검 검사 손영배
2. 처분일자 : 2020. 11. 23.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6.경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하여 직무상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영준
2. 처분일자 : 2020. 12. 3.
3. 징계종류 : 정직 3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1. 경 ◯◯◯◯산업의 하청업체 ◯◯◯◯을 소개받아 대상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도록 하고, ◯◯◯◯산업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협상 및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아 품위손상 등


◉국방부공고제2020-351호
 군위탁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 시 위탁생 본인
 과 동시 반납의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위탁생
 주변 가족·지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외 위탁생의 직계 존비속 사망 등 긴
 급히 단기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군에 단기 일시귀국 승
 인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급경비의 반납 조치(제12조)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사유 발생시 본인에게 반납하게 해야하며, 본인이 반납
 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미이행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48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 전자우편 : merry97@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52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인 “성적 우수”의 개념을, ‘수학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
 분의 90이상’ 에서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조정하여 상-하위 규정(군위탁생
 규정-훈령) 간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성적 우수자의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상-하위 규정 간 통일
  1) 상급과정 진학 기준을 ‘수학기간 중 평균 평점의 100분의 90이상’ 으로 상-하위 규정(군위탁생
       규정-훈령) 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 전자우편 : merry97@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를 위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시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7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중 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16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370 ㎡
6. 점용기간: 2020. 7. 15.~2025. 7. 14.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등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16번지 등
  점용위치
                             4필지                        3필지
  점용면적                     1,747 ㎡                    1,370 ㎡
  시설개요                    화장실 4개소                    화장실 3개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35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3.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A)                                                    203.70         203.70
  탄약고(B)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03.70         203.70
  탄약고(C)                                                    118.56         118.56
  탄약고(D)      51, 51-1, 51-2, 51-3, 51-4, 54,                 9.36           9.36
                                                   52,827
장비호-탄약고(G)        54-1, 55, 72, 77, 78, 79, 80,             231.84         231.84
  탄약고(F)                                                    203.70         203.70
  세차대 및            81-5, 82, 87, 88, 631, 632
                                                                 25.76      25.76
 폐수처리시설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창고                                              3,714      92.30      92.30
                   1921-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혼간부D관사                                                   72.00             72.00
     위풍관                                                   179.82            179.82
    병영생활관                                                  808.71          1,598.40
     당당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109.62            109.62
    포병생활관          577, 577-1, 577-2, 577-3                 70.80             70.80
  기혼간부C관사                                         37,940   100.08             95.94
 1,2본부중대창고         585-2, 585-3, 587-5, 606                 82.35             82.35
      PX                                                   177.39            177.39
    대대장관사                                                   95.71             81.57
     위병소                                                     4.41              4.41
      초소                                                     4.41              4.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방창고                                                           107.28      107.28
   위병소                                                           114.67      114.67
  통합막사                                                          1092.24     2809.08
   정비고                                                           350.96      485.52
 발사반사무실                                                              72          72
  훈련창고                                                               90          90
  차량정비고                                                           181.5       181.5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통신차량호                                                           45.81       45.81
고정장비보관소13         36-1, 36-2, 36-3, 36-5, 36-6                      828         828
고정장비보관소14                                            258,448        828         828
                    36-7, 36-8, 36-9, 36-10
고정장비보관소15                                                           828         828
 완성품 보관소                                                         672.42      672.42
  신궁탄약고                                                            16.2        16.2
   지휘소                                                           309.28      307.98
   차양대                                                            453.6       453.6
 미작동품보관소                                                          135.6       132.3
  폐수처리장                                                           22.95       22.95
    심정                                                             6.25        6.25

                                        43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59 분산저장고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                 1,144       39.00       39.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0-116호 및 제2020-271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를 위해 도로구역 결정(변
경) 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③
 ①     ②              ④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번호
                             경기도평택시
                                                 경기도     경기도
                             오성면숙성리
      일반    제38                                  평택시     평택시                  5.84Km
도로                  오성~고덕간      ~     287,298㎡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국도    호선                                   오성면     고덕면
                             경기도평택시
                                                 숙성리     동고리
                             고덕면동고리


                                           43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9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56번지 일원
 나. 면적: 8,297.21 ㎡
6. 점용기간: 2020. 9. 1.~2025. 8. 31.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전체) 8,297.21 ㎡                   (전체) 8,297.21 ㎡
  점용면적        - 둔산동 1556번지 : 6,681.21 ㎡         - 둔산동 1556번지 : 6,615.21 ㎡
              - 둔산동 1786번지 : 1,616 ㎡            - 둔산동 1786번지 : 1,68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4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둔산대교)
 나. 면적: 2,735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436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삼천교 하상
 나. 면적: 4,1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용문교 하상
 나. 면적: 5,7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437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36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전체) 8,297.21 ㎡
- 둔산동1556번지: 6,681.21 ㎡
- 둔산동1786번지: 1,616 ㎡
(전체) 8,297.21 ㎡
- 둔산동1556번지: 6,615.21 ㎡
- 둔산동1786번지: 1,682 ㎡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9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야구장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1556번지일원
나. 면적: 8,297.21 ㎡
6. 점용기간: 2020. 9. 1.~2025. 8. 31.
7. 변경내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0-14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교량보수공사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둔산대교)
나. 면적: 2,735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교량보수공사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삼천동삼천교하상
나. 면적: 4,1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교량보수공사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용문교하상
나. 면적: 5,700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1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교량 보수공사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대흥로 대흥교 하상
 나. 면적: 1,152 ㎡
6. 점용기간: 2020. 12. 2.~2021. 5.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⑥면적                      ⑨ 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전남 강진군                    전남     전남    전라남도
        일반                강진        군동면, 칠량면,                 강진군    강진군     강진군
 당초           국도23호선                               243,571                          18.50
        국도               ~천안        대구면, 마량면                  군동면    마량면     칠량면
                                       일원                     삼신리    마량리     대구면
                                     전남 강진군                    전남     전남    전라남도
        일반                강진        군동면, 칠량면,                 강진군    강진군     강진군
 변경           국도23호선                            249,433.9                           18.50
        국도               ~천안        대구면, 마량면                  군동면    마량면     칠량면
                                       일원                     삼신리    마량리     대구면

2. 사업기간 : 2015년 1월 5일 ~ 2021년 8월 30일(80개월 2,430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편입용지추가
  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용지편입 : 50필지/5,862.9㎡
                                             438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면적
                   지번                                   소유자
 일련                                        (㎡)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강진군
 41     대구면   941-1   941-1   도로    46.0         46.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2     대구면   726-2   726-2   도로   479.0     479.0        이현희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96
        구수리
        강진군
 43     대구면   671-2   671-2   도로    60.0         60.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4     대구면   645-1   645-1   도로    17.0         17.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5     대구면   644-2   644-2   도로    56.0         56.0     이봉우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819
        구수리
        강진군
 46     마량면   505-1   505-6   도로   125.0         24.0     박사홍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수인리
        강진군
 47     마량면   484-1   484-6   도로   149.0         69.0     정창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원포리 530
        수인리
        강진군
 48     마량면   239-2   239-4   도로    50.0         24.0     오기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375
        수인리
        강진군
 49     마량면   310-2   310-2   도로    86.0         86.0     김현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383
        수인리
        강진군
 50     마량면   311-2   311-2   도로    63.0         63.0     박강하       전남 강진군 마량면 수인리 362
        수인리

      50필지                                   5862.9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6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울산                  울산두서                           13:00 ~ 14:00                 2020. 12. 07.
  남울산                 울산신암                           12:00 ~ 13:00                 2020. 12. 07.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12. 21.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3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