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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변경하여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을 신설하며, 전자계산
기제어산업기사 등 3개의 종목을 폐지하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6개의 종목을 컴퓨터시스템
기사 등 3개의 종목으로 통합하며, 제품디자인기사 등 44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
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 변경(안 제14조제4항)
  1)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하여 동일 회차 수험자의 
심사 결과가 각자의 응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1)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
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함.
  2)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안 별표 2, 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
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정보
통신산업기사’로, ‘통신선로기능사’와 ‘통신기기기능사’를 ‘정보통신기능사’로 국가
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안 별표 14, 안 별표 19, 안 별표 20)
  1) 정보처리기능사를 프로그래밍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실기
시험과목을 기초프로그래밍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
경함.
  2) 전자계산기기능사를 임베디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며,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
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결성 주체 및 등록 요건,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 요건 구체화 (안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1)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을 1,000억원 이상,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명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설정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의 출자 1좌 금액,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요건 제시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5)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장부·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일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마련
 7)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무 일부의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마련
 8)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6항, 제37조의2제2호·제3호)
 1)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보유제한비율
   완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허용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60%로 명시
 3)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규정 정비
  (안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37조의2제1호)
 1)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명확화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
 3) 자펀드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
 4)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비중,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


라. 개인전문투자자 및 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입법 미비사항 해소 (안 제4조,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3조)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경력을 포함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8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일괄 변경
 3)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변경) (제1026290-2018-000135호)
2. 사용자의 성명: (당초) 신평염색사업협동조합장
                  (변경)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72번길 28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84번지 외 1필지 일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3-1번지 외 1필지 일원 
  - 허가량: 1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포천천(지방하천),명덕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18. ∼ 2028. 7. 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1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59호(2022. 2.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35-1 외 81필지
1,583,893
636,181
2017. 1. 1.
~
2021.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41,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1,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556-4, 
555-7, 335, 333, 312, 311, 
310, 309, 308-4, 308-3, 
308-2, 308-1, 307-1, 307, 
306, 305, 304, 303, 302, 
296, 295, 294, 300, 299, 
298-1, 298, 297-1, 297, 
301, 293,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47, 산 
48, 산 48-1, 산 51, 산 57, 
산 48-2, 산 49, 산 45, 산 
46, 산 58, 산 44, 산 62, 산 
61, 산 60, 산 59, 신흥리 
77-1, 77-2, 90-3, 산 1-4
1,426,112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536호(2022.10. 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지원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54
16,562
1,000
고시일
~
2021.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000 
시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산 41, 288, 287, 286, 285, 
284, 283, 282, 281-1, 281, 
280,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271, 
270, 269, 268, 556-4, 
555-7, 335, 333, 312, 311, 
310, 309, 308-4, 308-3, 
308-2, 308-1, 307-1, 307, 
306, 305, 304, 303, 302, 
296, 295, 294, 300, 299, 
298-1, 298, 297-1, 297, 
301, 293, 산 52, 산 53, 산 
54, 산 55, 산 56, 산 47, 산 
48, 산 48-1, 산 51, 산 57, 
산 48-2, 산 49, 산 45, 산 
46, 산 58, 산 44, 산 62, 산 
61, 산 60, 산 59, 신흥리 
77-1, 77-2, 90-3, 산 1-4
1,426,112
517,629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리안
2022.**.**
남성
타이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4.18
변레두아잉
202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증평군 ****
2023.04.26
◉외교부공고 제2023-70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
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상 외무공무원의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
무원 직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재외동포청장
의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관련 단순위헌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
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참사관급 직위,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
    무원 직위를 추가(안 제2조의2, 제3조, 제13조의2)
 나. 직위공모제 지원 대상에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13조)
 다.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기관의 외무공무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 가능토록
    규정(안 제13조의3)
 라.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6조)
 마. 직위분류제 적용 직위 대상에 재외동포청을 추가(안 제20조의2)
 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부분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
    당연 퇴직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직접 인용토록 규정(안 제26조)
 사. 재외동포청장이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안 제26조의3)
 아. 재외동포청장이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외교부공고제2023-71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 신설(2023.6.5.)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의 범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
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며, 재
외동포청장에게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및 승격 권한을 부여하고, 그밖의 인사운영상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장급 이상 직위, 공사급 이상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신설 외무
공무원 직위 추가(안 제3조)
  나. 유학휴직에 대한 재직경력 산정시 상한기간(최대 1년) 마련(안 제4조)
  다. 재외동포청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
  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12조)
  마. 14등급 직위를 역임한 퇴직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복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바. 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설정 가능
(안 제26조)
  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화(안 제33조, 제35조)
   - 어학점수 미비로 인한 반복회부자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재결정 등 세부기능을 명문화
  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요건을 실장급에서 공사급으로 완화(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 - 792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및 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폐지 및 사유
3. 주요 내용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12, e-mail : gene0921@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B ISO 1100-2
유량측정－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제2부：
수위-유량관계의결정
2
폐지
KS F 2010
개수로의유량측정방법(유속-면적법)
KS B ISO 1100-2
: 국제표준(ISO 18320) 폐지에따른표준폐지
KS F 2010
: KS 고유표준으로KS B ISO 748로대체가능
KS B ISO 1100-2
수위-유량관계의원리/시험방법/불확도, 관측소의
수위-유량교정
KS F 2010
수면이결빙되지않은개수로내흐름의유속과
단면적계산방법, 그리고그것으로부터유량을
계산하는방법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3-9호
　「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및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에 따라 압류해제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압류해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압류해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5.26.~2023.6.9.(15일)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032-740-2798)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압류금액
대상자주소
비고
KHAN *
1981.04.19.
￦2,204,000
인천광역시연수구
체납액징수로
압류해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9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서이말등대 무신호)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 듬
음달
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목 적
비 고
전
서이말등대
무신호
 34°47′15.8″N
128°44′18.1″E
Siren(2)/
60s
취명 4초
정명 5초/
취명 4초
정명 47초
5
2023.
5. 22.
항해
원조
음달거리 
변경
후
4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성명       한승현         생년월일     1976.05.14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현대상선(주)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갑판)
   본인           1976   ⑤ 입영(임관)일자 : 19990304               ⑥ 전역 (해제)일자 : 20020504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직급                     성명       김명호         생년월일     1986.02.25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1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3111(행정/PC 운용 )
   본인           1986   ⑤ 입영(임관)일자 : 20060221               ⑥ 전역 (해제)일자 : 2008021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허유정         생년월일     1969.09.08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9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국장의인
□ 관인 폐기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 폐기 연월일 : 2023년 5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의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세종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2.공사내용
ㅇ 새만금 수상형 태양광 실증단지 800kW 구축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1. 1. 27. (실시계획 승인(최초)일)
ㅇ 준공예정일 2026. 8.  5. (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ㅇ 2023. 5. 23.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급성중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화학물질 등록 등 유통 관련 정보의 공유로 화학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
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박민국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자연형여울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7,0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18. ~ 2028. 04. 17.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 확대 (안 제5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포함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24조제1항·제2항·
   제4항·제5항, 별지 제11호서식)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주요사항,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 등을 명시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4조제7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
 업자로 명시


마. 타 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부강-월산 송전선로의 지중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623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 2,12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18. ~ 2028. 04. 17.
◉법무부공고제2023-213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
재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진술조력인이 조력하는 “피해자등”의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안 제2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
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을 “피해자등”으로 정의함.
  2) 이 규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진술조력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나. 진술조력인 자문단 구성 방식 구체화(안 제9조제2항 신설)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진술조력인명부 송부기관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해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의 장에게도 진술조력인명부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rinn2y@moj.go.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0호
　2023년 5월 2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07호)액화천연가스운반선 현대 테크노피아 
선원사망사건]
사 건 명 : 액화천연가스운반선 현대 테크노피아 선원사망사건
피요청자 : 조** (부**** *** ********* **, **** ****)
시  정  권  고  서
  2021. 6. 16. 16:52경 경남 거제시 저도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현대테크노피아호에 승선 중인 
신입 갑판선원이 고소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수석항해사로부터 플라잉패시지(Flying Passage)상에 위치한 공구보관함의 고박지시
를 받은 귀하(현대테크노피아호 갑판장, 작업현장책임자)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작업 위험평가에 
실패한 이유로 단순한 고박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추락방지용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구체적인 업
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또한 신입 갑판선원에게 안전대책없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귀하
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작업현장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전.트.예협 충북지부 해오름공연예술단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123/ 지하(내덕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힐링 한마음 라이브콘서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나. 면적 : 2,39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9. ~ 2023. 04.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75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7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송유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0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768.9㎡
6. 점용기간: 2023. 04. 21. ~ 2028. 04.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21. ~ 2023. 04. 20.
2023. 04. 21. ~ 2028. 04. 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중부건설본부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변동)
2. 공사내용 : 해저전력구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5. 23.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2. 29.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5.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야생화 파종 및 꽃밭, 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6,7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4. ~ 2024. 04.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359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7,0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4. 24. ~ 2024. 04. 2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밀양강 중도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 밀양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하여 하도정비 및 제
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
ㅇ 개요
   - 제방  보축 : 축제3개소 보축6개소, 5.123km
   - 교량  가설 : 3개소
   - 하상유지시설 : 1개소, 204m
   - 배수구조물 : 6개소 
   - 자전거도로 : 389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교동 밀산교지점일원
    (밀양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4+390 ～ No.29+470, L=7.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중도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및 중도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2022. 02. 25 ∼ 2025. 02. 0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18
임
3,884
3,884
국(국토교통부)
가곡1-1
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19
답
996
996
국(국토교통부)
가곡1-2
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28
임
820
820
국(국토교통부)
가곡1-3
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29
임
693
693
국(국토교통부)
가곡1-4
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31
임
353
353
　
국(국토교통부)
가곡2-1
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32
임
686
686
국(국토교통부)
가곡1-5
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45
답
321
321
국(국토해양부)
가곡1-6
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47
임
1,341
1,341
국(국토교통부)
가곡1-7
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48
임
687
687
국(국토교통부)
가곡1-8
1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49
임
111
111
국(국토교통부)
가곡1-9
1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0
답
105
105
국(국토해양부)
가곡1-10
1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1
임
1,235
1,235
국(국토교통부)
가곡1-11
1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3
천
563
563
밀양시
가곡1-12
1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4
답
266
266
국(국토교통부)
가곡1-13
1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6
답
84
84
국(국토해양부)
가곡1-14
1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3-58
답
368
368
국(국토교통부)
가곡1-15
1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7-1
전
99
99
국(국토교통부)
가곡1-16
1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7-5
전
200
68
국(국토교통부)
가곡1-17
1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7-3
전
19
19
국(국토교통부)
가곡1-18
2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57-4
전
328
328
국(국토교통부)
가곡1-19
2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62
천
39,292
39,292
국(건설부)
가곡4-1
2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62-5
천
57
57
국(건설부)
가곡5-2
2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62-6
천
51
51
국(건설부)
가곡4-2
2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62-7
천
39
39
　
국(건설부)
편입
2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75-1
도
69
69
국(건설부)
가곡4-3
2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75-3
도
661
661
국(건설부)
가곡4-5
27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
천
315,281
315,281
　
국(국토교통부)
가곡3-1
28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123
도
129
129
국(국토해양부)
가곡5-3
29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40
답
984
798
국(국토해양부)
가곡5-12
30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41
답
239
111
국(기획재정부)
가곡5-13
31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342
답
1,160
1,062
국(국토해양부)
가곡4-11
32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55
천
234
234
국(건설부)
가곡4-12
33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56
천
820
820
국(건설부)
가곡4-13
34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67
도
146
146
국(기획재정부)
가곡5-15
35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73
답
235
235
국(건설부)
가곡5-16
36
밀양시상동면
가곡리
1087-274
임
630
630
　
국(국토교통부)
가곡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