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면       적(천㎡)              비     율(%)       증·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천㎡)


  자동차정류장               120        120              0.2    0.2      -     여객터미널, 공영차고지

  농산물도매시장               42            42           0.1    0.1      -                -

     자동차운전
                        22            22           0.0    0.0      -                -
     면허시험장

     종 교 용 지           105        105              0.1    0.1      -                -

      주 유 소             38            38           0.1    0.1      -                -

     교 통 광 장           216        216              0.3    0.3      -                -

                                                                       복합기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기 반 시 설           768        768              1.0    1.0      -
                                                                       배수지, 변전소, 폐기물매립장 등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변경)
 1)소공원(변경 없음)
 2)어린이공원(변경 없음)
 3)근린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12,878,330
 계                                                                                      감)3,593㎡
        변경     -                               -                         12,874,737

        기정     근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8-4임 일원                                  14,037

        기정     근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47-2전 일원                                   38,178
                                                                                        감)3,593㎡
        변경     근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47-2전 일원                                   34,585

근린공원    기정     근3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8-2임 일원                                   11,454

        기정     근4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대 일원                                 13,516

        기정     근5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0-13답 일원                                  11,764

        기정     근6      연기군 남면 월산리 663장 일원                                     10,000

                                                     47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근7    연기군 남면 송담리 443임 일원            31,938

       기정   근8    연기군 남면 송담리 산16-1임 일원          39,080

       기정   근9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임 일원          60,466

       기정   근10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115임 일원           35,144

       기정   근11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1-1임 일원          65,467

       기정   근12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42-11임 일원         75,533

       기정   근13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4-6답 일원         42,678

       기정   근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92-1임 일원        251,167

       기정   근15   연기군 남면 방축리 산50-2임 일원         275,348


       기정   근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385전 일원           105,240


       기정   근17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2-30임 일원         80,526
근린공원
       기정   근18   연기군 남면 나성리 산2-1임 일원           92,325


       기정   근19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산10-5임 일원       1,306,575

       기정   근20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59임 일원          571,108

       기정   근2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118-1임 일원       1,127,991

       기정   근22   연기군 남면 월산리 산68임 일원          3,147,597

       기정   근23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46임 일원          3,423,994

       기정   근24   연기군 남면 갈운리 455전 일원           156,818

       기정   근25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58-1임 일원         504,928

       기정   근26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09임 일원         1,227,745

       기정   근27   연기군 남면 고정리 268-1임 일원          61,870

       기정   근28   연기군 남면 방축리 231-1전 일원          19,777

                               48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근29       연기군 남면 종촌리 13-4대 일원                 38,253
근린공원
       기정       근3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6전 일원                37,813

4)중심부 오픈스페이스(변경없음)
5)역사공원(변경없음)
6)수변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1,016,296
 계                                                                        감)317㎡
           변경         -                     -                1,015,979

           기정     수1        연기군 남면 송담리 553답 일원                   56,091
                                                                          감)317㎡
           변경     수1        연기군 남면 송담리 553답 일원                   55,774

           기정     수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01-2답 일원                  6,497

           기정     수3        연기군 남면 나성리 297-5답 일원                130,330

           기정     수4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6-1임 일원                120,824

           기정     수5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4-14답 일원               333,007


           기정     수6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79-4답 일원                 32,549

수변공원       기정     수7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42-3답 일원                 47,580

           기정     수8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930-4천 일원                87,854

           기정     수9        연기군 남면 월산리 산 102임 일원                110,502

           기정     수10       연기군 동면 용호리 산138-1임 일원                 9,887

           기정     수11       연기군 동면 용호리 667임 일원                   36,102

           기정     수12       연기군 남면 송담리 563답 일원                    7,931

           기정     수13       연기군 남면 송담리 312-2임 일원                 21,209

           기정     수14       연기군 남면 송담리 488-3답 일원                 15,933

                                           49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부고시 제2007-26호, 2007. 4.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의견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7-26

 호, 2007. 4.18.)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중에 돼지열병, 결핵병, 브루셀라

 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건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2, 팩스 02-504-0908, E-mail:

 kskoo@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농장-농림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0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19호, 2008. 3.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중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농약원제의 관세율표번호 호란에 “3804” 소호란에 “00”을 신설한다.

“별표2”의 관세율표번호 호 1005 소호 90 기타의 옥수수 3. 기타의 추천기관 한국전분·당협회의

추천대상자란 중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을
                                59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

체 또는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

체는 제외함)”으로 하고, 추천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대상자란 중 “기타 옥수수가공업체(튀

김옥수수가공업체 및 팝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을 “기타 옥수수가공업체

(튀김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가공업체는 제외함)”으로 하고, 관

세율표번호 호 2308 소호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

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의 추천기관

란에 “한국단미사료협회”를 신설하며, 농약원제의 관세율표번호 호란에 “3804” 소호란에 “00”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08-10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

2004-80호, 2004. 6. 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제5장 제1항 소형챔버법에 의한 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측정방법이 국

 제규격 및 타 건축자재 방출오염물질 시험방법과 서로 다른 시험편 제작방법과 방출시험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ISO 및 KS규격과 통일화하고, 동 공정시험방법의 근거 및 용어정의 조문 등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상 건축자재 시험편 제작방법을 ISO 및 KS M ISO를 근간으로 하여 개정함.

 (1) 접착제와 페인트 2종으로 구분된 액상 건축자재 세분류를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4종

  으로 확대하고 이들 자재 특성에 맞게 시험편 제작방법을 규정

 (2) 방출시험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변경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액상자재 분류         접착제, 페인트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60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시험편               ○도포량:300g/㎡   ○도포량:300g/㎡
        접착제
제작방법              ○건조시간:60분     ○건조시간:제조자 권장 지촉건조 시간

                                ○도포량:제조자 권장 건조도막 두께에 따라 등급별 계산
        페인트
                                ○건조시간:제조자 권장 지촉건조 시간
                  ○도포량:300g/㎡
시험편                             ○도포량:깊이 3mm, 너비 10mm, 길이 40mm
        실란트       ○건조시간:24시간
제작방법                            ○건조시간:제조자 권장 지촉건조 시간
                   (수성:48시간)
                                ○도포량:2mm 두께
        퍼     티
                                ○건조시간:제조자 권장 지촉건조 시간

 방출시험기간                3일                        7일

 나. 건축자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용어정의를 ISO 및 KS M ISO 규정에 맞게 개정

  (1) 건축자재를 성상에 따라 고체 건축자재와 액체 건축자재로 구분하여 각각 정의함으로써 시

      험방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명확히 하

      고자 함.

 다.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1) 고시 제명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2) 공정시험기준 고시 근거를 총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

 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6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

 [전화:02-2110-6813, FAX:02-504-5472, E-mail:he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1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2008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통

 계청고시 제2007-53호, 시행 2008 .2. 1.)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동 분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변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정한 폐기

   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의 구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2) 출판업이 종전의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

   과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은 가구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이원화되면서 세분류에 포함된 일부 업종이 소분류 항목에 포함되면서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

   적 범위에 명시됨.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0 또는 6920, FAX: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62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08-8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으로부터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폭염특보제도
 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
 재의 한계를 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특보 대상에 지진해일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운항에
 기여함과 아울러, 기상법」제32조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인을 위한 기상특보 중 폭염을 신설함.
 나. 항공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은 제외함.
 다. 항공특보 시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해일을 신설함.
 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 02-2181-0347, FAX : 02-2181-0319,
 E-mail : psk@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8-9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전망에 대한 발표주기와 방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계절에 대한 체감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66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전화 02-3674-6282, FAX:
  02-3674-6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oct.go.kr) 국민마당-국민의견수렴-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35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
 (법률 제8740호)됨에 따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
  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나. 민원 편의를 위해 보존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다.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 제
  출해야 하는 대상 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

 재청: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전화:

 042-481-4851, 4852/팩스:042-481-4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장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65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1. 신규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과 최대취수량 등

 1. 취수해역의 이름      강릉정동진                 동해추암               속초외옹치           울릉저동


3. 1일 최대 취수량   10,000톤              3,000톤             20,000톤         1,800톤

               동경 129° 07’34″ 동경 129° 17’19″ 동경 128° 41’06″ 동경 130° 57’24″
4. 정점좌표
               북위 37° 44’15″ 북위 37° 01’06″ 북위 38° 12’ 24″ 북위 37° 29’32″

5. 반지름         2.0km                1.5km              1.5km           1.0km

6. 관할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경상북도 울릉군
  의 명칭

 나. 취수해역 지정일자:2008년 4월 3일
2. 변경지정
 가. 취수해역의 이름:고성오호
 나.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일 최대취수량                 1,100톤                    5,000톤

다. 변경일자:2008년 4월 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01호, 2008. 3.14.)되어 박람회 직접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고, 박람회 기금의 설치와 2012여수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박람회 직접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박람회 기금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

  한 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63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 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
 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개의 환경부령의 민원서류에
 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에 있어 향후 1개월 기후전망과 향후 3개월 기후전망을 삭제하
  고, 향후 6개월 기후전망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기후전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기
  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나.〔별표 3〕중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내용일부를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
  지 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 02-2181-0347, FAX : 02-2181-0319,
 E-mail : psk@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 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08-1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0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1. 신고기간 : 2008년 4월 11일~ 6월 10일(2개월간)
2. 신고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 :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
  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3. 신고자 :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67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가. 박람회 직접시설로 국제여객터미널 및 선박의 계류시설, 해상부유식 구조물, 모노레일 등 박
  람회장내 이동시설, 환승주차장 등 박람회장 관련 교통시설 및 그 밖의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 정함.
 나. 박람회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1)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
   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2) 기금은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및 그 밖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정관의 목적 범위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다.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박람회장 입장권 판매사업, 광고사업,시설 임대사업 및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함.
 라.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등의 운영규정 등 마련
  (1)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 및 박람회 개최 준비와 관련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사항 등을 심의함.
  (2) 여수세계박람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기획조
   정실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
  기준 등 마련
  (1) 사업계획 수립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이외에 달리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바. 박람회 직접시설 사업의 시행자 및 박람회 지원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
  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정하
  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민자유치가 필요한 시설은 민
  간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자 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도면을 정함.
 자.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
  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64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전화번호 : 042)931-2515
 ○팩스번호 : 042)931-2522
 ○담당자 : 양춘식
 ○홈페이지 주소 : www.sclab.co.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04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74호
2. 지정일자:2008년 3월 31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한울환경연구원 주식회사
 ○대표자 : 김익수
 ○사무실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16-6 초산빌딩 3층
 ○실험실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16-6 초산빌딩 3층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유성삼정개발(주)
2. 대표자 : 임규정, 민경남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반월동 199-2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7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일
7. 전화번호 : 042-822-8552

                                  69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4. 신고방법
 ○신고서식 : 신고접수기관에 비치 또는 신고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공고)에서 다운
  로드하여 사용
 ○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구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으로 한정). 다만, 가족관계등록 또는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명이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보증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 2명이 작성한 보증서
 ○신고서 제출방법
  -신고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우편접수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실무위원회)
5. 신고접수기관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043-740-3041~2, http://yd21.go.kr)
 ○충청북도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043-220-2871~5, http://cb21.net)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2100-4291~3, http://mopas.go.kr)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11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6차)
1. 지정일자 : 2008년 4월 4일
2. 검정기관의 역할 : 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 (주)과학기술분석센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석봉동 317-7
 ○대표자 : 이익재
                                 68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69
 ○전화번호 : 042)931-2515
○팩스번호 : 042)931-2522
○담당자 : 양춘식
○홈페이지 주소 : www.sclab.co.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04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지정번호：제74호
2. 지정일자：2008년 3월 31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 : 한울환경연구원 주식회사
○대표자 : 김익수
○사무실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16-6 초산빌딩 3층
○실험실소재지：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16-6 초산빌딩 3층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유성삼정개발(주)
2. 대표자 : 임규정, 민경남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반월동 199-29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7호
6. 지정일자 : 2008년 4월 1일
7. 전화번호 : 042-822-8552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공고제2008-1호
 사회적기업 「함께가는길」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인증취소일자 : 2008년 3월 26일
○사회적기업 개요

 인 증 번 호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인     증        일

 제2007-21호   함께가는길       경북 경주시 서부동 254-8   신경준     2007년 10월 29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6호(‘08. 3.11.)에 의거 본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6호(‘08. 3.11.)에 의거 본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70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70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공고제2008-1호
사회적기업 「함께가는길」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인증취소일자 : 2008년 3월 26일
○사회적기업 개요
인 증 번 호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인     증     일
제2007-21호
함께가는길
경북 경주시 서부동 254-8
신경준
2007년 10월 29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6호(‘08. 3.11.)에 의거 본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6호(‘08. 3.11.)에 의거 본 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3일
2. 등록번호 : 제2008 -2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78-9
6. 시험실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79-11
7. 상호 및 성명 : 지에스이앤씨(주) 대표자 채수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3일
2. 등록번호 : 제2008 -23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2
6. 시험실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2
7. 상호 및 성명 : (주)지이엔씨엔지니어링 대표자 정훈준

                                 71
제16727호
관
보
2008. 4.10. (목요일)
7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3일
2. 등록번호 : 제2008 -2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78-9
6. 시험실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79-11
7. 상호 및 성명 : 지에스이앤씨(주) 대표자 채수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8년 4월 3일
2. 등록번호 : 제2008 -23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2
6. 시험실위치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1-2
7. 상호 및 성명 : (주)지이엔씨엔지니어링 대표자 정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