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시키는행위를말한다.                      하지않는다는사실을알면서도다른사업자의
                (가)필수요소에의 接近이 사실상 또는 경제
                                                競爭能力을침해하기위하여다른사업자를상
                  적으로불가능할정도의不當한價格이나             눀로特許權侵害의訴訟을提起하는행위
                  條件을제시하는경우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市場參加에 눀한 不當한
                (나)필수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사용자
                                             妨害行爲
                  에비해현저하게差別的인價格이나排他
                                             直接또는間接的으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條件, 끼워팔기 등 不公正한 條件을 제시
                                             행위를함으로써새로운競爭事業者의新規進入
                  하는경우
                                             을어렵게하는경우
               (4)[正當한理由]가있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
                                             (1)[間接的]이라함은特殊關係人또는다른者로
                다음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등을고려한다.
                                              하여금당해행위를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가)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投資에
                                             (2)[새로운 競爭事業者]라함은일정한거래분야
                  눀한正當한報償이현저히저해되는경
                                              에新規로進入하려고하는사업자및신규로
                  우. 다만, 競爭의擴大로인한利益의減少
                                              진입하씀으나아직판매를개시하고있지아니
                  는정당한보상의저해로보지아니한다.
                                              한사업자를말한다.
                (나)기존 사용자에눀한提供量을현저히減
                                             (3)[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少시키지않고서는필수요소의제공이불
                                              있어서는다른사업자의生産·財務·販賣活
                  가능한경우
                                              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 신규진입을어
                (다)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
                                              렵게할우려가있는경우를포함한다.
                  되고있는서비스의質이현저히低下될
                                              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流通事業者와
                  우려가있는경우
                                                排他的去來契約을체결하는행위
                (라)技術標準에의 不合致 등으로 인해 필수
                                                (1)[流通事業者]라 함은 最終消費者가 아닌
                  요소를제공하는것이技術的으로불가능
                                                 去來相對方을말한다.
                  한경우
                                                (2)[排他的 去來契約]이라 함은 流通事業者
                (마)서비스 이용고객의 生命 또는 身體上의
                                                 로하여금자기또는자기가지정하는사
                  安全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업자의상품이나용역만을취급하고다른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다른사업자의
                                                 사업자의상품이나용역은취급하지않을
               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
                                                 것을전제로상품이나용역을供給하는것
               (1)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눀하여거래를拒絶
                                                 을말한다.
                하거나거래하는상품또는용역의수량이나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繼續的인
                내용을현저히制限하는행위
                                                事業活動에필요한權利등을買入하는행위
               (2)거래상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
                                                [繼續的인 事業活動에 필요한 權利]는 特許
                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權·商標權등의知的財産權, 행정관청또는
                또는거래조건을부당하게差別하는행위
                                                사업자단체의免許權등인허가, 기타당해
               (3)부당하게거래상눀방에게不利益이되는거
                                                거래분야에서관행적으로인정되는모든權
                래또는행위를强制하는행위
                                                利를포함한다.
               (4)거래상눀방에게사업자금을눀여한후정당한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상
                이유없이貸與資金을일시에回收하는행위
                                                품또는용역의생산·공급·판매에필수적
               (5)다른 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
                                                인요소의사용또는접근을拒絶하거나制
                소정의節次(관계기관또는단체의허가, 추
                                                限하는행위
                천등)의履行을부당한방법으로어렵게하
                                                이경우에는3. 다.의규정을준용한다.
                는행위
               (6)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特許權을 侵害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새로운競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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