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7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계속 중인 체
 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
 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
 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서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3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일부 및 제주 소재 55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기한 내(’23.6.30.까지)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5.(월) ~ 2023. 10. 13.(금)
ㅇ 제출처 :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택1(제출 후 도달여부 담당자에게 확인필요)
  - 우 편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2311,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전자메일 : ii6499465@korea.kr
  - 팩 스 : 063-635-4608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620-46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기술자명       기술종류         기술등급   자격증발급일자       자격증번호       (예정)
강*원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1급   2007-08-06   000000000540001   자격정지3개월
곽*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03-28   000100003013001   자격정지3개월
권*옥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0-06-22   020100001697001   자격정지3개월
권*호   녹지조경기술자      기술초급   2019-04-11   13-19-34-11252    자격정지3개월
김*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03-20   020150000013001   자격정지3개월
김*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8-09-14   000100001165001   자격정지3개월
김*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03-28   000100003010001   자격정지3개월
김*권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7-11   020160000018001   자격정지3개월
김*주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04-12   020170000002001   자격정지3개월
김*성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05-17   000100002985001   자격정지3개월
김*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2022-03-07   16-22-14-00895    자격정지3개월
나*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05-12   020150000013001   자격정지3개월
남*오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10-29   020150000056001   자격정지3개월
남*구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05-24   020170000013001   자격정지3개월
노*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06-12   000170000004001   자격정지3개월
노*호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6-14   000070000299001   자격정지3개월
박*남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03-26   000100003005001   자격정지3개월
박*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2급   2015-03-04   020150002128001   자격정지3개월
박*섭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2019-01-30   13-19-24-01259    자격정지3개월
박*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09-22   000000000057001   자격정지3개월
백*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6-24   020150002196001   자격정지3개월
서*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3-07-09   020130002096001   자격정지3개월
송*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019-04-29   13-19-16-12261    자격정지3개월
송*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12-22   000100003265001   자격정지3개월
신*호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1급   2013-09-06   020130000946001   자격정지3개월
신*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8-03-23   000100002973001   자격정지3개월
신*호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1-20   020160000002001   자격정지3개월
신*우   녹지조경기술자      기술고급   2020-04-13   05-20-32-01900    자격정지3개월
양*우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019-08-05   13-19-16-15018    자격정지3개월
여*규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020-03-16   16-20-16-01420    자격정지3개월
오*영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2020-03-18   14-20-14-01477    자격정지3개월
윤*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3-07-08   000100002700001   자격정지3개월
이*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021-04-16   05-21-16-01786    자격정지3개월
이*재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07-25   020130002137001   자격정지3개월
이*철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2-12-13   000100002260001   자격정지3개월
이*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4-10-21   020140000049001   자격정지3개월
이*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2008-07-04   000100000650001   자격정지3개월
이*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2020-01-20   16-20-12-00269    자격정지3개월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1-10-28   020110002024001   자격정지3개월
이*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7-06-19   020170000015001   자격정지3개월
이*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021-05-11   13-21-16-02106    자격정지3개월
이*원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2019-04-04   13-19-24-06972    자격정지3개월
임*빈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05-13   020150000023001   자격정지3개월
장*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7-04   020160000019001   자격정지3개월
정*윤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3-11-06   000000000970001   자격정지3개월
조*임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2013-04-18   020070000032001   자격정지3개월
최*석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3-01-24   000000000027001   자격정지3개월
최*영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2012-06-08   000100001931001   자격정지3개월
최*호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2급   2009-06-16   019910000228001   자격정지3개월
최*호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6-07-04   020160000020001   자격정지3개월
최*혜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2013-11-01   020130002836001   자격정지3개월
최*수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3-01-23   000100002339001   자격정지3개월
한*열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10-29   020150000054001   자격정지3개월
홍*희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2010-06-21   000100001158001   자격정지3개월
황*영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15-04-20   020150000018001   자격정지3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8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②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4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82 ~ 118
 ○ 송전선로 길이 : 19.988km
 ○ 지 지 물 : 철탑 37기
 ○ 전      선
    - 전력선 :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중성선 :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6. 6 (6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원
나. 면 적 : 643,473㎡ (철탑부지 : 11,654㎡, 선하지 : 631,81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6. 6 (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 일원
나. 면 적 : 632,313㎡ (철탑부지 : 12,745㎡, 선하지 : 619,56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 분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182        66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183        9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183-1       7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산1-7        550      생산관리지역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직동리 산1-9      65,624       농림지역

                                불 부 합 지             666

                                                               농림지역
                                                              도로(저촉)
                                                            보조간선도로(저촉)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44   88,742        소로2류
                                                            (폭8m-10m)(저촉)
                                                              소하천(저촉)
 동해안                                                         일반도로(저촉)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94-15      295       보전관리지역
 신가평
 송전선로                                                        보전관리지역
                                                              도로(저촉)
 건설사업
                                                            보조간선도로(저촉)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98    2,271
(동부-4구간)                                                        소로2류
                                                            (폭8m-10m)(저촉)
                                                             일반도로(저촉)

                                                             보전관리지역
                                                              도로(저촉)
                                                            보조간선도로(저촉)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53    2,265
                                                                소로2류
                                                            (폭8m-10m)(저촉)
                                                             일반도로(저촉)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저촉)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52   15,865    보조간선도로(저촉)
                                                                소로2류
                                                            (폭8m-10m)(저촉)
                                                             일반도로(저촉)

         소   계                                    619,568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화, 굴착공사 관
련 규정의 간소화·명확화 하고,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
히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검토·완성검사 시공자 대리 신청허용(안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ㅇ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함
나. 정기검사증명서의 뒷면(이면) 기재 폐지(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ㅇ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 시 뒷면(이면) 기재를 폐지
  ※ 정기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자화에 따라 정기검사 후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임
다.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을 명확화(안 제52조제3항)
ㅇ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통보내용
   도 명확히 규정
라.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6조)
ㅇ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마.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안 별표5 제3호가목5) 및 별표7 제
   1호가목1))
ㅇ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 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하여 PE100 배
   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바. 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문구 명확화(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가목)
ㅇ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
   구를 명확히 하여 국민 혼란 방지
사. 기타 인용 조항 정비(안 별표7제1호가목3))
ㅇ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오류가 있는 인용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sjw8307@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1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남안산~시화))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L=2.65km, 왕복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일원


4. 사용 개시일


ㅇ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남안산-시화 구간 : 2023. 9. 25(월), 17: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위치도
(첨부1) 남안산-시화 위치도




                        L=2.65km
                        L=2.65km




                   조안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77호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붙임 참조 : 우회도로(게재생략)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2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 및 보행
자
구간
국도21호선 옥동교차로 진천방향 진입로
기간
2023년 9월 23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이유
- 일부 보강토 옹벽의 패널이 돌출되어 배부름 현상이 관찰되는 등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및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그 밖의 사항
- 지방도513호선 ⇒ 용몽사거리 ~ 합목삼거리 ~ 산수교차로 구간으로 우회하거나,
  또는 용몽교차로에서 유턴하여 국도(진천방향)로 진입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8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이천항기장군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이천항기장군
방파제등대
35-15-47.6 N
129-14-20.4 E
Fl R 4s
10
7
홍원형
강관조
8
2023.
9.20.
'23. 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항해
원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하낙월도등표)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하낙월도
등표
35°11′17.9″N
126°07′16.2″E
Q(6)+LFI 
W 15s
12
8
황흑·원형철근
콘크리트조·14
2013.
9.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당이득 산정방식(시행령안 제338조의3, 별표 23)
  -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의 산정방식을 규정
나.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시행령안 제389조의2)
  -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다.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시행령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gypsoph@korea.kr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2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남안산~시화))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아래 참조


5.시설물의명칭      시화 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시화IC)
6.통행료수납구간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남안산JCT, 2.65km)


7.통행료납부대상 및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8.통행료수납방법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
              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3년 9월 25일(17: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 (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안산IC       1,200   1,200     1,200       1,300    1,300
   시화IC
             송산마도IC      1,500   1,500     1,500       1,700    1,9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
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1. 준공검사 신청자 
- 성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박*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2. 공사내용 : 중량물 반입을 위한 임시소형선부두(물양장) 설치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80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평택-시흥)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시흥선(평택~시흥) (제153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JCT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600        1,300       1,500      2,300     2,500        2,900

    조암IC        600           -       700        1,000      1,600     1,900        2,500

    마도JCT      1,300      700             -       200       1,000     1,200        1,800

   송산마도IC      1,500     1,000        200           -        500      1,000        1,600

   남안산JCT      2,300     1,600       1,000        500          -       200          500

   남안산IC       2,500     1,900       1,200       1,000       200            -      1,000

    월곶JCT      2,900     2,500       1,800       1,600       500      1,000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JCT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600        1,400       1,600      2,300     2,600        3,000

    조암IC        600           -       700        1,000      1,700     1,900        2,500

    마도JCT      1,400      700             -       200       1,000     1,200        1,800

   송산마도IC      1,600     1,000        200           -        500      1,000        1,600

   남안산JCT      2,300     1,700       1,000        500          -       200          500

   남안산IC       2,600     1,900       1,200       1,000       200            -      1,000

    월곶JCT      3,000     2,500       1,800       1,600       500      1,000             -
【제3종】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JCT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700        1,400       1,600      2,400     2,700        3,100

    조암IC        700           -       700        1,000      1,700     2,000        2,600

    마도JCT      1,400      700             -       200       1,000     1,300        1,900

   송산마도IC      1,600     1,000        200           -        500      1,000        1,700

   남안산JCT      2,400     1,700       1,000        500          -        200         600

   남안산IC       2,700     2,000       1,300       1,000       200            -      1,000

    월곶JCT      3,100     2,600       1,900       1,700       600      1,000             -


【제4종】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JCT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900       1,900       2,200      3,200      3,600       4,200

    조암IC         900          -      1,000       1,400      2,300      2,700       3,500

   마도JCT       1,900     1,000            -        300      1,400      1,700       2,500

  송산마도IC       2,200     1,400         300           -        600      1,400       2,200

  남안산JCT       3,200     2,300       1,400         600          -       200          700

   남안산IC       3,600     2,700       1,700       1,400        200           -      1,400

   월곶JCT       4,200     3,500       2,500       2,200        700      1,400            -




【제5종】20톤 이상 화물차

                                                                                (단위 : 원)

    구 분     서평택JCT     조암IC       마도JCT       송산마도IC     남안산JCT     남안산IC       월곶JCT

   서평택JCT         -      1,100       2,200       2,600      3,800      4,200       4,900

    조암IC       1,100          -      1,200       1,600      2,800      3,200       4,100

    마도JCT      2,200     1,200            -       300       1,600      2,000       3,000

  송산마도IC       2,600     1,600        300           -        800       1,700       2,600

   남안산JCT      3,800     2,800       1,600        800          -        200         800

   남안산IC       4,200     3,200       2,000       1,700       200            -      1,600

    월곶JCT      4,900     4,100       3,000       2,600       800       1,6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평택JCT ~ 군자JCT
ㅇ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3. 9. 25. ~ 2043. 3. 30.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350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R35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3500-1 : 과금형 콘센트, 전용콘센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충전사업자의 이동형충
전기 사용 및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검침 및 과금에 있어서 콘센트 및 이동형 
충전기 사업자들간 공유하기 위한 정보 모델 및 로밍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며, 다양한 충전기
의 공동주택내 전력계통 이용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분배 기술의 표준이 필요하다. 
   ㅇ KSR3500-2 : 과금형 콘센트, 전용콘센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충전사업자의 이동형충
전기 사용 및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검침 및 과금에 있어서 콘센트 및 이동형 
충전기 사업자들간 공유하기 위한 정보 모델 및 로밍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며, 다양한 충전기
의 공동주택내 전력계통 이용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분배 기술의 표준이 필요하다. 
부칙: 2023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3500-1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과 메시지
제정
KSR3500-2
전기자동차 콘센트 충전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환 
― 제2부: 충전 서비스 로밍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44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
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
    시(안 제3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전자우편 : iamkb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전화 (02) 3771 - 8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홍성군수(건설교통과장)
o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9.26.～2028.09.25.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도산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도산리222-1
760
상송천(지방하천)
2
능안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행정리869
130
행정천(지방하천)
3
신기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신기리62
406
장성천(지방하천)
4
양성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옥계리454-5
130
무한천(지방하천)
5
갈산천1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운곡리419-10
864
길산천(지방하천)
6
갈산천2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대사리489-3
320
길산천(지방하천)
7
금곡천2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금국리971
216
금곡천(지방하천)
8
금곡천4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은하면금국리948
86
금곡천(지방하천)
9
상지천8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지정리307-2
130
상지천(지방하천)
10
와룡천6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상촌리130
423
와룡천(지방하천)
11
와룡천7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내갈리238-2
1,296
와룡천(지방하천)
12
구룡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구룡리413-12
855
삽교천(지방하천)
13
구내바지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금당리928-2
302
장성천(지방하천)
14
삼분이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옹암리641-3
1,166
광성천(지방하천)
15
신규2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광천리389-8
1,166
광천천(지방하천)
16
행산2취입보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행산리360-4
130
와룡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