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3. 분 예 정 : 운 정지1개월(정기 사 수 이행) 및 가 소(정기 사 수 이행 3차 위반)
4. 의견제 및 청문일시 : 2015. 11. 12.(목) 14:00~16:00
 처                     영                        검           검   불               허       취           검        검   불


         출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임 조    붙       참


7. 고사항
 참


 가. 청문에 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으로 간주되며,
               참                                            출                                                    것


 나. 석하여 의견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                    술                                                                                    알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가번호        시설자명                호 명칭                주소                       분사유                   분예정           법적근거
   81-2000-10-0000 유신천  기                                서울시 광진구                  정기 사 수                 운용정지            전파법
           허                                출                                       처                    처



 1       022       업 철구
                                막

                                                           구의동                        이행
                                                                                        검       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3-30-0000                                        인천시 중구                                         운용정지            전파법
                            강                                                           불




         023        김윤조                 101 성호
                                            영
                                                          신도시북로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8-10-0000
         079        박상원                 101서광호           경기도 안 시
                                                         단원구 선 동
                                                                    산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0-10-0000                                                                                       운용정지            전파법
                                                                    감




         097        김 수        응        101혜경호          인천시 중구 인항로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5 41-2005-10-0000
         006        임 성        효        106 선호
                                            만
                                                         인천시 화
                                                           내가면
                                                                    강   군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1-1989-10-0000
         085        김 자        군        122한성호            인천시 구
                                                           매소홀로
                                                                    남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9-10-0000
         017        박순아                 101 호
                                            현덕
                                                         인천시 화
                                                           내가면
                                                                    강   군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13-10-0000
         049        최정호                 101송 호  학
                                                          인천시 구
                                                            금북로
                                                                    남
                                                                                정기 사 수 이행
                                                                                    검       검   불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1-2002-10-0000                                       경기도 시 시                정기 사수 이행                              전파법제72조제2항
                                                            토



 9       059        문 옥        산        102대일호             정왕동
                                                                    흥

                                                                                   (3차위반)
                                                                                    검       검불
                                                                                                         허 가 소
                                                                                                             취
                                                                                                                          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2호
  행정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절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는 전파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 고지서가 폐
문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해당 기일 지 과태 를
                                                                            또                                         료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까           료   납




1. 관련법
 ○ 행정 차법 제14조(송달)
         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 )
       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금 수 및 체 분 등)
                                                                                            료




2. 대 상 자 : 임 조
                                            산           징               납처


               붙       참


3. 부기간 : 2015. 10. 30 . 지
 납                                  까


4. 유의사항 : 부기한 경과 시 체 과태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 금이 부과되며, 이후
               납                                납된          료                                           산                         납


부기한 경과 시 매 1개월씩 60개월 중가 금(체 과태 의 1천분의 12 상당)이 부과        산       납된              료                                     됨


5.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 지원과
    (전 나주시 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처                                영




                          - 과태 부 대상 -
       남               산포


                                                                료   납


구분            성 명                                     주소                                     사유                   위반법
 1          박병 (합일건기)                             전 여수시장 길                                   사망                    전파법
                                                                                                                          령




 2              근                                광주 광 구 정공원로                                폐문부                    전파법
                   남                                    남           군산




 3            신창진                               전 광 광 물무로                                   이사반송                   전파법
                   홍    식                                   산   산                                   재




 4         최한석(골 천 사)                             광주 서구 천변좌로                                이사반송                   전파법
                                                    남   영   군   영       읍




 5            조성호                                  전 여수시무선로                                 이사반송                   전파법
                       드    막




 6            이선호                                전 여수시 경도해양단                                폐문부                    전파법
                                                        남




 7         콜서비스 업(김종금)                             광주 북구 소로                                 폐문부                    전파법
                                                    남                                               재

                    산                                               삼                               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