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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
 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
 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
 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안내판의 설치)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
 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
 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
 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
 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39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
 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9조의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
 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
 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
 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
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
 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2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
 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
 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
 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
 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
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
 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
 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
 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
 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
 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삭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
 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⑥ 삭제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
 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
 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
 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
 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
 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외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
 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
 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
 록한 개인정보파일
  라.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
 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마.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
 보파일
  바.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
 보파일
 3.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삭제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
 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
 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
 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
 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
 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
 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
 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
 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7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
 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
 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
 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
 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
 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
 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
 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삭제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
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
 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
 다.


제62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9호(2021.11.26.)에 의거 지구지정 고시된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
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
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750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13,723㎡, (변경) 13,752.3㎡, 증) 29.3㎡
  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및 지번 변경
 3. 주택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이한준
 5.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
  습니다.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분              지번 지목                         성명                  성명              비고
                                                              공유              권리
       읍·면   리              공부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지분              종류
                                               명칭                  명칭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5   답    3,513    3,513
                                               주택공사
1
    변경 문백면 봉죽리   749   공   2112.7   2112.7     진천군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6   답    2,820    2,820
                                               주택공사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3   답    2,872    2,872
                                               주택공사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4   답    2,774    2,774
                                               주택공사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1   답     861      861
                                               주택공사
2

                                               한국토지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2   답     737      737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3   도     46       46       진천군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5-4   도     100      100      진천군

                                               한국토지
    변경 문백면 봉죽리   750   대   11,639.6 11,639.6
                                               주택공사
◉방위사업청공고제2025-4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5. 4. 24.(목)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025년 04월 11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세복무역상사 / 박경예
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해변로348, 101동 307호(중동, 해운대비치베르빌)
다. 고의 무효 입찰현황(11건)
순번
공고번호
판단번호
품  명
1
EHG0020
PBDH4049-002-2
KIT GUARNIZION SAD
2
PDDH4057-002-02
FLOAT FREE CAPSULE
3
PDDH4057-002-03
INSIDE BRIDGE MICROPHONE UNIT
4
PDDH4057-002-04
BRIDGE CONTROL PANEL
5
PDDH4057-002-05
BRIDGE MICROPHONE UNIT, OUTDOOR
6
PCDH4057-002-11
POWER SUPPLY
7
PDDH4057-004-1
DATA ACQUISITON UNIT
8
EHG0021
PCDH4061-004-6
RECEIVER-TRANSMITTER, SONAR
9
EHG0021
PCDH4062-002-13
VALVE, DIAPHARAGM, STOP
10
PCDH4062-002-15
GASKET
11
PCDH4062-002-16
GASKET
  
가. 업체명/대표자 : 주식회사 엠텍코리아 / 김종복
나.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9-1 해운대메트로하이츠102-1101
다. 계약 미체결 현황(2건)
순번
판단번호
품  명
1
PCDH4062-002-28(2024.12.20.)
S/P FOR WARSHIP
2
PCDH4061-002-164(2024.12.20.)
S/P FOR SUBMARINE
라. 고의 무효 입찰 현황(1건)
순번
공고번호
판단번호
품  명
1
EHG-0020
PBDH4049-002-2
KIT GUARNIZIONI SAD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고의 무효 입찰(다른업체와 동일IP에서 동일 입찰 건에 대한 
                전자입찰서를 제출)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1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5. 4. 24.(목) 까지
7.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시행하는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이북5도위원회공고 제2025-544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훈령안에 따라 포상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며, 이북5도
위원회 포상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공적심사 절차 등을 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jong0627@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1층 총무과
  3) 팩스 : 02-2287-258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전화 : (02) 2287 - 25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하연오마킹
202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2025.02.21
한해리카바낙
2024.**.**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2.25
김다니엘
202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성군 ****
2025.02.2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4. 11.~2025. 04. 24.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허명규
1971.○.27.
0178200274100001637
₩162,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2
허명규
1971.○.27.
0178200274100001638
₩118,8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3
허명규
1971.○.27.
0178200274100001639
₩30,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4
허명규
1971.○.27.
0178200274100001640
₩27,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5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65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6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66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7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67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8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68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9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69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0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0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1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1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2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2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3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3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4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4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5
박현우
1977.○.07.
0178200274100000675
₩18,00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34 길 ○○
16
유선호
1969.○.01.
0178200274100000073
₩10,8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 번길 ○○
17
유선호
1969.○.01.
0178200274100000074
₩10,8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41 번길 ○○
18
서종근
1957.○.19.
0178200274100000975
₩18,00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356 번길 ○○
19
최병천
1967.○.18.
0178200274100000961
₩18,000,000
경상북도 예천군 
새랄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0
최은숙
1954.○.27.
0178200274100001006
₩4,410,0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231 번길 ○○
21
김성일
1964.○.18.
0178200274100000980
₩27,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8 길 ○○
22
장기영
1959.○.19.
0178200274100000800
₩3,78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90 번길 ○○
23
정덕성
1960.○.25.
0178200274100001975
₩4,2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
24
오정훈
1971.○.09.
0178200274100000725
₩18,000,000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8 길 ○○
25
오정훈
1971.○.09.
0178200274100000726
₩18,000,000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8 길 ○○
26
서홍석
1961.○.03.
0178200274100000782
₩16,094,9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2 길 ○○
27
추성립
1954.○.15.
0178200274100000978
₩18,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28
이미희
1963.○.27.
0178200274100000840
₩31,86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55다길 ○○
29
박찬구
1981.○.20.
0178200274100000874
₩47,790,000
경기도 양주시 
엄상동길 ○○
30
원민규
1965.○.09.
0178200274100001423
₩31,8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 가길 ○○
31
엄익환
1946.○.15.
0178200274100001393
₩31,86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32
송기민
1974.○.12.
0178200274100001378
₩19,116,0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
33
김영기
1957.○.20.
0178200274100001363
₩31,8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 가길 ○○
34
조행권
1970.○.25.
0178200274100001584
₩13,381,200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20 번길 ○○
35
김병준
1977.○.28.
0178200274100001995
₩3,2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
36
송영권
1975.○.21.
0178200274100001868
₩10,62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
37
한수길
1983.○.16.
0178200274100001667
₩31,860,000
경기도 안성시 
지문로 ○○
38
강유원
1965.○.05.
0178200274100001683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19 번길 ○○
39
이용근
1988.○.11.
0178200274100001719
₩22,302,000
경기도 시흥시 
큰솔공원로13 번길 ○○
40
김지연
1963.○.08.
0178200274100001742
₩19,116,000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
41
조대훈
1980.○.09.
0178200274100001471
₩31,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
42
박순희
1964.○.09.
0178200274100001482
₩31,860,000
경기도 양평군 
강남로 ○○
43
김용현
1957.○.26.
0178200274100001458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9 가길 ○○
44
박명숙
1978.○.03.
0178200274100001447
₩3,540,000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99 번길 ○○
45
김영우
1964.○.28.
0178200274100003779
₩8,85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7 길 ○○
46
김영우
1964.○.28.
0178200274100006857
₩4,42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7 길 ○○
47
임종규
1970.○.20.
0178200274100001883
₩8,8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5 길 ○○
48
이태엽
1948.○.15.
0178200274100001690
₩31,860,00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