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의사면허 자격정지
2. 당사자:한규은(570727-2******, 의사면허 제6383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자격정지 4개월
5. 법적근거: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6. 의견제출
 -처분 대상자는 2009년 1월 28일까지 의견제출서(양식 별도)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
   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부의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9년 3월 2일~2009년 7월 1일(4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
 나 의료자원과(전화:02-2023-7326, 팩스:02-202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기관의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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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태?

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4개 시·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도면은 붙임 참조)

  신 청 기 관          대   상   지   역              등   급   평   가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생태자연도 1, 2, 3등급                   식 생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생태자연도 2, 3등급                      식 생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생태자연도 2등급                         식 생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생태자연도 2등급                         식 생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생태자연도 1, 2, 3등급                   식 생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생태자연도 1, 2, 3등급                   식 생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생태자연도 2, 3등급                    식생, 지형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7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908,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09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홈페이지 참조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1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제16호
○상  호：(주)미래해양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25 신화B/D 301호
○대표자：남수용
○업의 종류：수로사업(수로조사업)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엔비로
2. 대표자：이은정
3.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110-13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9년 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부과내역(예정)       광고회신번호

                                         사전수신
20     유용근     대전 대덕구 중리동 406-16                18,000천원   010-4471-2242
                                         미동의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교도소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거 종전 교도(구치) 소장이 수행했던 징벌위
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두게 되었기에 수용자 징벌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경주교도소장
○직인등록일자: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
                         경주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의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
찰소영월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등록관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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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2009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13호선(완도~금산)
3.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개     시: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379-1(도) 부터
            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1054(도)까지(2.30km)
 -폐     지: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산91-1(도) 부터
            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107-1(도)까지(1.94km)
4. 중요경과지:전북 진안군 동향면, 안천면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개시(폐지)일시:2009년 1월
8. 비    고: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전화 063-324-0176]에 비
 치되어 있음.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행정처분현황
 성     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광고 회신번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66
 고종극                                  사전수신 미동의      18,000천원   0506-770-8521
           세경개나리아파트-207

 허명욱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531               〃       18,000천원   010-2407-2268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2
 최희영                                        〃       18,000천원   010-5195-1402
           성원아파트 13-201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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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우편번호:302-808

 ○전       화:042­520-4153~4/Fax:520-4160
[붙   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예정)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부과내역(예정)       광고회신번호

                 대전 대덕구 덕암동 62-15               사전수신
 1        한봉암                                          18,000천원   010-5103-3245
                 신원파크빌라 가-202                   미동의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        김재익                                    〃     12,600천원    alive333.com
                 244-6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        김윤기                                    〃     18,000천원   010-5174-2489
                 350-7

                 대전 서구 월평동 1348
 4        황성대                                    〃     18,000천원   010-8280-7374
                 (7/4)-201

                                          111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부과내역(예정)      광고회신번호

               대전 동구 용전동                    사전수신
5      김대현                                         18,000천원   010-8212-2237
               신동아아파트 12-1001호              미동의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6      이덕우                                   〃     12,600천원   010-2805-6162
               576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7      백승훈                                   〃     18,000천원   010-7751-0374
               1068

     합자회사 금소 대전 서구 월평동 1406,
8                                            〃     24,000천원     1688-4613
      (신현숙)    1층

     (주)수버니어 대전 동구 용운동 147
9                                            〃     24,000천원     1544-4671
      (전남균)    주공고층아파트 202-308

     (주)하아버    대전 동구 용운동 147
10                                           〃     24,000천원   010-2386-4539
      (전남균)    주공고층아파트 202-308

               충남 천안시 성정동 633-13
11     방동국                                   〃     18,000천원   010-2952-6235
               (9/1)

               대전 유성구 교촌동
12     윤상태                                   〃     18,000천원   010-5324-9788
               643-14(25/1)-401

               대전 동구 가양동 46-2
13     이현생                                   〃     18,000천원   010-2711-2680
               평화아파트-1006

               대전 서구 관저동 1148
14     주성일                                   〃     18,000천원     1688-4051
               구봉마을 805-505


15     윤 희     대전 동구 삼성동 327-9               〃     18,000천원   010-5149-7311


16     오정훈     충남 천안시 성정동 674-17             〃     18,000천원   010-2952-2336


               대전 대덕구 중리동 437-6
17     이선구                                   〃     18,000천원   010-4015-4823
               3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8     김현태                                   〃     18,000천원   010-2302-1210
               669-24 대왕빌라-302

               대전 중구 태평동 383-1 삼부
19     강은식                                   〃     18,000천원   010-2807-5255
               아파트 6-94

                                      112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
찰소영월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전자이미지관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광주보호관
찰소해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5일
 -등록관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광주보호관
                             114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13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과태료부과내역(예정)
광고회신번호
20
유용근
대전 대덕구 중리동 406-16
사전수신
미동의
18,000천원
010-4471-2242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
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교도소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거 종전 교도(구치) 소장이 수행했던 징벌위
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두게 되었기에 수용자 징벌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경주교도소장
○직인등록일자：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
경주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의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
찰소영월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등록관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인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14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춘천보호관
찰소영월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2일
-전자이미지관인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장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광주보호관
찰소해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5일
-등록관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1. 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광주보호관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찰소해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5일
 -전자이미지관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인




⊙동전주우체국공고제2009-2호
 동전주우체국 소속 전주89군사우편취급국이 2009년 1월 1일자로 신규 설치 운영됨에따라 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동전주우체국장
○신규등록관인
                       전주89군사우편취급국장인




⊙울릉우체국공고제2009-1호
 대통령령 제20601호에 의거 우편취급소 명칭 변경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울릉우체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1월 6일
 -폐기관인
                       울릉태하우편취급소장의인




                             115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15
찰소해남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월 5일
-전자이미지관인
광주보호관찰소해남지소장인
⊙동전주우체국공고제2009-2호
동전주우체국 소속 전주89군사우편취급국이 2009년 1월 1일자로 신규 설치 운영됨에따라 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동전주우체국장
○신규등록관인
전주89군사우편취급국장인
⊙울릉우체국공고제2009-1호
대통령령 제20601호에 의거 우편취급소 명칭 변경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울릉우체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1월 6일
-폐기관인
울릉태하우편취급소장의인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울릉우체국공고제2009-2호
 대통령령 제20601호에 의거 우편취급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울릉태하우편취급국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울릉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사용연월일:2009년 1월 6일
 -등록관인
                       울릉태하우편취급국장인




⊙양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지구대 명칭 변경에 따른 재 제작 및 폐기, 직인 신규조
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1월 2일
 -신규인
                       양주경찰서회천지구대인




 -폐기인
                       양주경찰서덕계지구대장인




                            116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16
⊙울릉우체국공고제2009-2호
대통령령 제20601호에 의거 우편취급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울릉태하우편취급국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울릉우체국장
○등록관인의 사용연월일：2009년 1월 6일
-등록관인
울릉태하우편취급국장인
⊙양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지구대 명칭 변경에 따른 재 제작 및 폐기, 직인 신규조
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1월 2일
-신규인
양주경찰서회천지구대인
-폐기인
양주경찰서덕계지구대장인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3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강화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강화고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제

 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

 다.

      200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2)성    명: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명    칭:강화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   초: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5번지 외 2필지

 2) 변   경: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65번지 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시행면적          21,189.00㎡         22,633.00㎡

       시설결정면적          20,572.00㎡         23,213.00㎡

        체육장면적          9,520.00㎡          9,520.00㎡

        녹지 면적          5,102.00㎡          4,841.00㎡

        건축 면적          1,829.18㎡          2,815.97㎡

        건축연면적          5,573.18㎡          7,667.97㎡


 ○학교시설사업의 재원:200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사업시행기간:2008년 12월~2009년 6월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강화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를 통한 교육환경개선

                                    177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생략



⊙울진군고시제2009-1호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울    진   군   수

1. 사업의 명칭: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울진맑은물길 주식회사

 나) 대표자:이승철

 다) 법인등록번호:135311-0011949

 라) 주    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울진군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일원

  2) 사업규모

   ○면     적:386.6ha

   ○연     장:68.850km

   ○배수설비:4,389개소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52,896백만원

 나. 공 사 비:47,679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38개월(성과보증기간 4개월 및 동절기 포함)

 나. 운영기간:20년(시설준공 후로부터)
                                      178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울진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울진군이 부담

 나. 소요토지 이용:울진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 참조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054-789-5331)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전라북도공고제2009-29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전라북도지사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양식 및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

 물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규정

 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생산시설, 직업재활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

  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방법을 택하여 구매하여도 됩니다.
                                 179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성실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관보 공고를 즉시 취소합니

 다.

【변 경 전】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6. 신발류:100분의 5 이상
                                        시설/ 장애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
시군구     시설명      생산품목       품목수                   규격 단위
                                        단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신발류
       고은햇빛                                                       전북 익산시 삼기
전북              (경찰기동화,                           규격
       (직업재활                    3       시설   31        족   240,000 면 기산리 325-27     전국
익산시             활동화, 전투                           문수
         시설)                                                      (063-858-0205)
                 화 등)

【변 경 후】

□2009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6. 신발류:100분의 5 이상
                                        시설/ 장애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
시군구     시설명      생산품목       품목수                   규격 단위
                                        단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희망지역

                 신발류
                (남성용구두,
       고은햇빛 남성용 기동                                                전북 익산시 삼기
전북                                                규격
       (직업재활 화, 남성용운            5       시설   31        족   240,000 면 기산리 325-27     전국
익산시                                               문수
         시설)    동화, 남성용                                           (063-858-0205)
                  부츠,
                 전투화)




⊙수원시공고제2009-4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수     원   시       장
                                              180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 공고기간:2009년 1월 14일~2009년 7월 13일(6개월간)

2. 신 고 처:경기도 수원시 하수관리과 하천관리팀 (031-228-348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공부상소유자

  계               2필지                                          731      등기부       토지대장

  1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71-3         구거           50        없음         없음

  2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20-3         구거           681       없음         없음




⊙성남시공고제2009-40호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축설계경기 공모 공고

 성남시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 “안”을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방식으로 공모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1월 14일

                   성    남   시   장

1. 공모명: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2. 위   치: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47번지

3. 대지면적:1,632㎡

4. 규   모

 ○층     수: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5,385㎡

 ○주요 시설:부설어린이집,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교육·문화프로그램실, 다목적 프로그

   램실, 주차장 등

 ○예정공사비:9,154백만원

5. 건축설계 경기방식:일반공개경기

6. 현장설명

 ○일     시:2009년 1월 16일(금요일) 15:00

 ○장     소:시설공사과 회의실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아도 현상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장소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응모신청서 등록
                                            181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강릉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강릉평생교육정보
원분임지출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
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2일
 -공인명
                   강릉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삼척평생교육정
보관분임지출원인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7일
 -공인명
                   삼척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속초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속초평생교육정보

                           192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192
⊙강릉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강릉평생교육정보
원분임지출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
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2일
-공인명
강릉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삼척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삼척평생교육정
보관분임지출원인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7일
-공인명
삼척평생교육정보관분임지출원인
⊙속초평생교육정보관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지정에 따라 속초평생교육정보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기   간:2009년 1월 19일~1월 21일 18:00까지 근무시간내 접수장소 도착자에 한함.

 ○접수장소:성남시청 시설공사과(☎ 031-729-3472)

 ○자   격: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방   법

  1)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의 응모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응모신청서(접수처에서 배부) 1부

  2)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3)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1부 및 인감도장

  4) 응모자 서약서 1부(접수처에서 배부)

  5) 대표자 선임계(공동 설계하는 경우, 접수처에서 배부)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8. 질의 응답

 ○질의기간:2009년 1월 21일(수) 09:00~1월 22일(목) 18:00까지

 ○회시예정일:2009년 2월 6일(금) 예정

 ○질의방법 및 접수:직접 또는 FAX접수(우편접수 불가함)

  FAX:031)729-3459(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9. 작품 제출(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마감일:2009년 4월 7일(화) 18:00까지 제출장소 도착자에 한함

 ○제출도서:심의용 도면, 설계설명서, 패널, 조감도

 ○제출장소:성남시청 시설공사과(대한생명빌딩 6층)

10. 입상작 발표 및 보상

 ○발표일:2009년 4월 20일(월) 게시 공고 및 개별 통지 예정

 ○보상내역: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상금 10,000,000원

            가   작 (2점):상금 각 5,000,000원

11. 기타 사항

 ○당선자와의 설계용역 계약은 2009년도 4월중 체결 예정입니다.

 ○설계지침서

  -설계 지침서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입법예고/공고)에 게시합니다.

  -반드시 설계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182
제16918호                     관         보   2009. 1.14. (수요일)
 ○예정공사비 9,154백만원 범위내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예정공사비, 추진일정 등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모신청 업체만 설계경기 작품 접수가 가능하며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질의응답, 제출도

  서의 종류 및 규격, 응모작 전시 및 반환요령 등 설계경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설계 경기지침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시설공사과(☎ 031-729-347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공고제2009-28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4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95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2-56

 나. 사업명칭:인당 군계획시설도로(소로2-56호선)

3. 사업규모:L=92.0m, B=8.0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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