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차량 ․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진출입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함

 단독      단독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1~7    ①~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
                      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
                      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진출입       정한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함.
                단지내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함
                도로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 공동주택용지 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S1~S12 S1~S12           관한규정」,「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단,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주차장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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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진출입   결정도’를 따르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근생      근생         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1~8     1~8   부설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주차장   기준을 따름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
                   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
                   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단차 없이 보도와 일체화된 높이 및 연속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전면공지 ․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함. 단,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
                    치는 예외로 함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되, ‘획
                    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
             공개공지 ․ 선공개공지
                       조성함
                           조성 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건축법 시행
                     령」및「과천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상업     상업
1~5    1~5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
              진출입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
                    획결정도’를 따름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부설     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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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식기반산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단차 없이 보도와 일체화된 높이 및 연속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함
                전면공지 ․ 전면공지  내에 조경공간을 계획하고, 가로수와 조화되는 수목을 식재하
                       여 녹음이 풍부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함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차량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식       지식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
 1~12    1~12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
                       록 설치함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야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도록 하
 초1~2,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중1,
  유1,            차량 ․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변경 가능함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
 종1~3,           진출입   계획결정도’를 따름
 주1~4,    -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주유1~2,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스1,
 공공1                 ․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과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
                 부설     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과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 을 따르도록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
                       (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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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붙임3]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83             256,600
           전                               24               4,144
           답                               20               5,905
          대지                                6                 944
          임야                               10               5,838
          구거                               16              38,379
          도로                              312             166,029
          수도                               59              18,543
          잡종지                               4                 875
          철도                               14              10,024
          창고                                1                 801
          하천                               17               5,118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618,743.4 619,841.4
  도       로     254,932.4   256,642.4 -- 일반도로  66개 노선, 보행자도로 19개 노선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66,510     162,550 - 근린공원
                                       -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7,054     109,776 - 70개소
  공공공지             1,846        2,579 - 7개소
  하 천             50,282      50,13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수지              9,701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7,374      17,374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44     11,089 - 도시철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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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재 영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국가,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소관청                 국토 기획 국방부 농림축산 경기도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국 비고
       구분     계 교통부         재정부          식품부        교육감
 지목
       필지수      483     230     8     13      8   2   1 217      2     2
  계
      면적(㎡) 256,600 146,425 4,894 14,998 13,439 590 172 73,659 453 1,970
       필지수       24       4     3      4      -   1   -     10   2     -
  전
      면적(㎡) 4,144       564 749 1,110         - 241   - 1,027 453      -
       필지수       20       3     2      -      -   -   1     14   -     -
  답
      면적(㎡) 5,905        89 2,340      -      -   - 172 3,304    -     -
       필지수        6       -     1      -      -   -   -      5   -     -
  대
      면적(㎡)     944       -    63      -      -   -   - 881      -     -
       필지수       10       3     1      -      -   -   -      5   -     1
  임
      면적(㎡) 5,838       945 1,691      -      -   -   - 1,441    - 1,761
       필지수       16       9     -      -      7   -   -      -   -     -
  구
      면적(㎡) 38,379 25,724       -      - 12,655   -   -      -   -     -
       필지수      312     121     -      9      1   1   - 179      -     1
  도
      면적(㎡) 166,029 85,418      - 13,888 784 349      - 65,381   - 209
       필지수       59      59     -      -      -   -   -      -   -     -
  수
      면적(㎡) 18,543 18,543       -      -      -   -   -      -   -     -
       필지수        4       -     1      -      -   -   -      3   -     -
  잡
      면적(㎡)     875       -    51      -      -   -   - 824      -     -
       필지수       14      14     -      -      -   -   -      -   -     -
  철
      면적(㎡) 10,024 10,024       -      -      -   -   -      -   -     -
       필지수        1       -     -      -      -   -   -      1   -     -
  창
      면적(㎡)     801       -     -      -      -   -   - 801      -     -
       필지수       17      17     -      -      -   -   -      -   -     -
  천
      면적(㎡) 5,118 5,118         -      -      -   -   -      -   -     -
※ 사유지 공유지분은 제외, 국토교통부·국방부 공유필지는 국토교통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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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변경 -
                        총 69개소
                        총 70개소
                                            107,054
                                            109,776
     기정 소 계               18개소               44,269
     변경                                      44,219
     기정 1     문원동 553번지 일원                      636
     기정 2     갈현동 산25-1번지 일원                    990
     기정 3     갈현동 산34-3번지 일원                  3,034
     기정 4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698
     기정 5     갈현동 60번지 일원                     1,132
     기정 6     갈현동 산36번지 일원                      736
     기정 7     갈현동 61번지 일원                       740
     기정 8     갈현동 55-1번지 일원                     958
완충 기정 9       갈현동 113-2번지 일원                    833
녹지 기정 10      갈현동 136-4번지 일원                  1,588
     기정 11    갈현동 137번지 일원                    1,613
     기정 12    갈현동 132-6번지 일원                  2,453
     기정 13    갈현동 129번지 일원                    4,794
     기정 14    갈현동 310-3번지 일원                    625
     기정 15    갈현동 75-5번지 일원                   4,707
     변경                                       4,681
     기정 16    갈현동 79-1번지 일원                   2,116
     변경                                       2,092
     기정 17    갈현동 245-1번지 일원                  5,231
     기정 18    갈현동 259-1번지 일원                 11,385
     기정 소 계               51개소               62,785
     변경                   52개소               65,557
     기정 1     갈현동 494-1번지 일원                  2,657
     기정 2     갈현동 622-13번지 일원                   429
     기정 3     갈현동 420-2번지 일원                  1,266
     변경                                       2,347
     기정 4     갈현동 339-3번지 일원                  1,229
     기정 5     갈현동 439번지 일원                    4,854
경관 기정 6       갈현동 산69번지 일원                   10,554
녹지 기정변경 7     갈현동 437-9번지 일원                  1,020
                                              1,038
     기정 8     갈현동 558-1번지 일원                  1,020
     변경                                       1,341
     기정 9     갈현동 559-3번지 일원                  1,168
     변경                                       1,093
     기정 10    갈현동 586-1번지 일원                    672
     변경                                         798
     기정 11    갈현동 310-1번지 일원                    127
     변경                                       1,07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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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12   갈현동 622-3번지 일원                 2,821
     변경                                       2,936
     기정   13   갈현동 589-2번지 일원                 2,337
     변경                                       2,289
     기정   14   갈현동 608-3번지 일원                   292
     기정   15   갈현동 255-2번지 일원                   533
     기정   16   갈현동 608-16번지 일원                1,586
     기정   17   갈현동 604번지 일원                      98
     기정   18   갈현동 606번지 일원                     726
     기정   19   문원동 555번지 일원                   1,764 ·수도 중복면적(58㎡)포함
     기정   20   문원동 533-2번지 일원                 2,760 ·수도 중복면적(298㎡)포함
     기정   21   문원동 890번지 일원                   1,483
     기정   22   갈현동 123번지 일원                   1,680
     기정   23   갈현동 610번지 일원                      18
     기정   24   갈현동 610번지 일원                     108
     기정   25   갈현동 610번지 일원                       6
     기정   26   갈현동 610번지 일원                     163
     기정   27   갈현동 218번지 일원                     169
     기정   28   갈현동 218번지 일원                     257
     기정   29   갈현동 218번지 일원                      86
     기정   30   갈현동 220번지 일원                     302
     기정   31   갈현동 223번지 일원                     330
경관 기정     32   갈현동 224번지 일원                     511
녹지 기정     33   갈현동 106-1번지 일원                   381
     기정   34   갈현동 224번지 일원                     178
     기정   35   갈현동 101-1번지 일원                   633
     변경                                         579
     기정   36   갈현동 226-2번지 일원                 3,675
     기정   37   갈현동 86-2번지 일원                  1,938
     기정   38   갈현동 251번지 일원                   1,964
     기정   39   갈현동 235-2번지 일원                 1,409
     기정   40   갈현동 253번지 일원                     407
     변경                                         662
     기정   41   갈현동 450-1번지 일원                 2,309
     기정   42   갈현동 340번지 일원                     891
     기정   43   갈현동 339-4번지 일원                 1,411
     기정   44   갈현동 580-1번지 일원                 1,185
     변경                                       1,152
     기정   45   갈현동 339-1번지 일원                   366
     기정   46   갈현동 341번지 일원                   1,903
     기정   47   갈현동 산25-1번지 일원                   107
     기정   48   갈현동 산25-1번지 일원                   245
     기정   49   갈현동 592-2번지 일원                   407
     기정   50   문원동 547-3번지 일원                    24
     기정   51   갈현동 223번지 일원                     326
     신설   52   갈현동 253번지 일원                     1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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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4개소                         1,846
계       -
    변경                      7개소                         2,579
    기정 1        갈현동 551-1번지 일원                            581
    기정 2        갈현동 605번지 일원                              396
    기정 3        갈현동 312-1번지 일원                            460
공공 기정 4         갈현동 75-14번지 일원                            409
공지
    신설 5        갈현동 319-11번지 일원                           142
    신설 6        갈현동 319-4번지 일원                            332
    신설 7        갈현동 79-1번지 일원                             259
 5) 하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50,282
계       -                3개소
    변경                                         50,130
                                                      ·지방하천(갈현천)
     기정                                        31,562 ·수도 중복면적(203㎡)포함
                                                      ·철도 중복면적(1,011㎡)포함
           1    갈현동 622-2번지 일원
                                                      ·지방하천(갈현천)
     변경                                        31,410 ·수도 중복면적(203㎡)포함
하천                                                    ·철도 중복면적(734㎡)포함
     기정    2    문원동 1023-11번지 일원                5,394 ·소하천(세곡천)
                                                      ·수도 중복면적(423㎡)포함
     기정    3    갈현동 610번지 일원                   13,326 ·소하천(제비울천)
 6) 유수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4개소                   9,701
    기정     1    갈현동 558-2번지 일원                  2,900
    변경
    기정     2    갈현동 575번지 일원                    4,201 ·저류시설
유수지 변경                                                ·근린공원5 중복면적(5,298㎡)미포함
    기정     3    문원동 554번지 일원                    2,600 ·유수지1,2 형상 변경
    기정     4    갈현동 253번지 일원                   (5,298)
                                   80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7) 수도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1개소                  17,374
             1    갈현동 455-1번지 일원                      3
             2    갈현동 455-3번지 일원                  1,343
             3    갈현동 441-1번지 일원                  3,277
             4    갈현동 345번지 일원                    4,381
    수도       5    갈현동 20-14번지 일원                    138
    시설       6    갈현동 20-14번지 일원                    153
             7    갈현동 8-42번지 일원                   1,995
             8    문원동 870-2번지 일원                    825
             9    문원동 554-2번지 일원                    594
            10    갈현동 333-1번지 일원                  3,794 ·철도 중복면적(357㎡)포함
            11    갈현동 21-3번지 일원                     871
  8) 철도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변경      -             6개소            11,044
                                          11,089
     기정      1    갈현동 334-9번지 일원             412
     기정      2    갈현동 314-3번지 일원           3,110
     변경                                    2,879
 철도 기정       3    갈현동 309-5번지 일원             430
 시설 변경
     기정      4    갈현동 585-4번지 일원
                                             714
                                           2,600
     변경                                    2,592
     기정      5    갈현동 598-8번지 일원           2,627
     기정      6    갈현동 333-3번지 일원           1,865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483                 256,600
       전                         24                   4,144
       답                         20                   5,905
       대지                         6                     944
       임야                        10                   5,838
       구거                        16                  38,379
       도로                       312                 166,029
       수도                        59                  18,543
      잡종지                         4                     875
       철도                        14                  10,024
       창고                         1                     801
       하천                        17                   5,118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임 야 : 임야, 도로, 잡종지
   4) 대 지 : 대지, 도로
   5)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임야, 하천,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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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
 관”은 「산집법」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국외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2.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은 2016년 1월 1
 일 이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
 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종전 요령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 제34조 9항, 제50조 1항 제2호, 제16호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
 진다.
제7조(지역사업평가단에 관한 적용례) 지역사업평가단에 관한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91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4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4호, 2014.12.31)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사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사대상 사업
장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31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7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4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개정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4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개정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8
제18605호
관
보
2015. 9. 25.(금요일)
258
◉고용노동부고시제2015-48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을붙임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개정
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49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
위한기술상의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개정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4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0호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의규정에의한「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