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한국산업규격의 국제수준화를 위하여 도로차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 기본부품에 대한 ISO 규격과 일치화하여 한           유)

 국산업규격을 제정코저 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단체는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58호                      마련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국가유공자지원자금의 재원조성 근거에 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부출연금(복권기금)을 포함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            (3)복권기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사용

이 공고합니다.                               할 수 있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함
   2005년10월21일                         으로써 회계과정을 합리화
              국가보훈처장                 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종전 독립유공자
   입법예고                                및 국가유공자외에 5·18민주유공자 및 특
1. 개정이유                                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절차규정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자금도 포
                                       마련
 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 안에 특
                                      (2)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수
 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
                                       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에 재해위로금 지
 지급대상을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
                                       급사항 규정
 자까지 확대하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됨에 따
                                      (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희생·공
 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와 재해
                                       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간
 위로금 지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의 형평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다.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재원
 가.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금 수
                                      및 지출용도를 규정
  입 처리규정 마련
                                      (1)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2004. 1.29.
   공포, 2004. 4. 1.시행)으로 복권기금을 국        자금의 조성자금 및 지출용도를 규정

   가유공자를 위해 사용가능하므로 보훈기금              (2)기존의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게 하

   법시행령에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여 회계의 합리화 도모

                               197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환경행정 고객서비스 헌장                      토·협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속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 환경                 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설을 목표로 고객이 만족하는 환경행정서                바. 대기·수질 등 환경질 측정자료를 홈페이지

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평가서작성의 기초자
                                          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적
                                     2. 고객 친절응대 서비스
 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니다.
                                         민원 등을 신청하시는 고객님을 친절하게 모시
1.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겠습니다.
 과감히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겠습                 가.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사진과 좌석배치도
 니다.                                      를, 좌석에는 명패를 비치하고 공무원증을 항
1. 환경정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                상 패용하겠습니다.

 한 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 방문하신 고객님과의 상담을 최우선시하여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부
1.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
                                          재중일 때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일처리
 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
                                         다. 전화는 벨이 세번 울리기 전에 받고 직접 대
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면하지 않더라도 마주앉아 대화한다는 마음가
        환경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짐으로 정성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1. 환경행정 핵심서비스                            라. 모든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처리결과를 휴
 환경부의 대표적 민원업무인 환경영향평가 및                  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서비스                마. 토요일에도 종합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불

 이행표준(Service Standard) 입니다.              편을 줄이겠습니다.

 가. 전 국토에 대한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바. 인터넷 민원은 법정처리기한(7일)보다 앞당
                                          겨 5일이내에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및 토지피복지도를 제작, 웹사이트를 통해 실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시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해 개발계
                                         사. 민원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이거나 모호한 내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
                                          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고객님의 입장에서 명
  전입지 상담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를 합
                                     3. 고객만족도 등 평가 및 결과공표
  리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사전협의                 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매년 2회이상 환경
  매뉴얼을 제작·활용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라.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및 협의내용을 데이터                겠습니다.
  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해 드리겠습니                 나. 해마다 분기별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
  다.                                      시하겠습니다.
 마.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서의 접수·검                다. 방문고객을 통해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

                                   199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잘못된 행정서비스나 불친절한 태도로 고객
 라. 민원처리결과 불만족사항 등은 정기적으로             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
    민원처리 A/S를 실시하겠습니다.                와 함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
 마. 홈페이지에 등을 통하여 위 조사결과를 적극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          나. 담당직원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차방
    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 등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1만원이내의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상품권 등으로 적절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5.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안내
기      관      명주                       소(우 편 번 호) 홈페이지(민원실 연락처)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5동                www.me.go.kr
               (427-729)                             (02-2110-657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5동                   edc.me.go.kr
               (427-729)                             (02-2110-6984)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nier.go.kr
               (404-170)                            (032-706-7076~7)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2-2                       hg.me.go.kr
               (465-150)                             (031-790-2886)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2-1                 mamo.me.go.kr
               (425-705)                             (031-481-1314)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ndg.me.go.kr
               (641-722)                            (055-211-1777~8)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                        gg.me.go.kr
               (305-706)                             (042-865-0722)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60-2                   yeongsan.me.go.k
               (500-727)                             (062-605-5215)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242-2                    wonju.me.go.kr
               (220-947)                             (033-764-0982)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87                      daegu.me.go.kr
               (706-706)                            (053-760-2502~3)
전주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07-1              jeonju.me.go.kr
               (560-870)                             (063-270-1891)
한국환경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envico.or.kr
               (404-170)                             (032-560-1607)
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emc.or.kr
               (404-170)                             (032-560-2153)

                               200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2005년10월21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건설교통부장관                   관계가 있는 경우 등
1. 신청인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성명(법인명):삼서건설주식회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0호
   1083263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다. 주소(소재지):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3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2. 명    칭:레이저와 접합기를 이용한 콘크리트관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연결공법(CLS공법)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3. 구 분:상하수도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4. 내용요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주요내용〉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본 기술은 콘크리트관을 안전하게 장착하여 3차        바랍니다.
 원으로 작동하는 접합기(CLS)를 개발하여 관의              2005년10월21일
 중심선을 레이저(Lazer beam)로 정확히 맞추어                     건설교통부장관
 관을 접합하는 기술로써 접합부의 고무링을 특         1. 신청인
 수고안된 수팽창성 재질을 사용하여 수밀을 향             가. 성명(법인명):인선이엔티주식회사
 상시킨 콘크리트관 연결공법이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5911-
       〈기술범위〉                          0017303
 레이저 송·수신장치와 3차원으로 작동하는 콘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크리트관 접합기(CLS크레인)를 이용하여 부설             725-1
 관의 중심선을 맞추어 관을 접합하는 콘크리트         2. 명    칭:개량형 더블 로그와셔와 다중가변운영
 관 연결공법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효율 및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모르타르 박리·이물질 제거효율을 향상시킨 고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품질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공법
 화:031-389-6481~7), 신청인(나남열 대표이   3. 구 분:환경기계설비
 사, 전화:02-2292-2494)에게 문의하시기 바    4. 내용요약
 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본 기술은 개량형 더블 로그와셔 및 다중가변운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영시스템 적용을 통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다양한 성상별 처리공정을 적합하게 다변화함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로서 처리효율 및 순환골재의 모르타르 박리기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술을 극대화하고, 분리·선별, 파쇄 등은 물론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이물질 제거기술과 세척기술을 강화하여 최적의
        용한 경우                         조건에서 설비를 운영, 항상 편차없는 품질의 콘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크리트 구조용 순환굵은골재 및 잔골재를 자유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롭게 선택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법이다.

                                202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기술범위〉                          1. 지정인
 개량형 더블로그와셔 및 다중가변운영시스템 적           가. 성명(법인명)
 용을 통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처리공정을            ①신성건설주식회사
 다변화함으로써 처리효율을 높이고, 순환골재의            ②(주)용마엔지니어링
 모르타르 박리, 분리·선별, 파쇄 등은 물론 이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물질 제거, 세척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적의 공정           ①110111-0030463
 에서 고품질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대량 생            ②131111-0028596
 산할 수 있는 공법                         다. 주소(소재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8,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②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2
 화:031-389-6481~7), 신청인(오종택, 송수   2. 지정번호:제371호
 환 대표이사, 전화:031-969-1500)에게 문의    3. 명       칭:I 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
 하시기 바랍니다.                          트 콘크리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공기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4. 구 분:토목구조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5. 내용요약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주요내용〉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본 신기술은 강재로 내부구조가 간단한 I 형상의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강재거더를 제작하고, 내부 중공부에 평철을 이
    용한 경우                           용한 쉬스관 고정간격재를 제작하여 설치한 후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U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쉬스관을 간격재에 고정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시키고, PS강연선을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하여 일체화시키는 복합구조 교량공법의 시공기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술이다.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술범위〉
                                    I 형상의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1호                   트 충전 합성거더(SCP 합성거더)의 시공기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6. 보호기간:2003년 4 월 9 일~2006년 4 월 8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일(3년)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7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신청인(신성건설주식회사 윤문기 대표이사, 전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02-345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10월21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203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위 및 주요 내용                         〈기술범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도로표지병 앵커에 미늘모양의 이탈방지 장치와
       인 내용                            회전방지 돌기를 부착한 아스팔트 포장용 도로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표지병의 시공기술
                                   6. 보호기간:2003년 4 월 9 일~2006년 4 월 8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2호                     일(3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7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신 청 인 (김 동 환 대 표 이 사 , 전 화 : 02-735-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35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요내용
       2005년10월21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설교통부장관
                                        내용
1. 지정인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성명(법인명):길라씨엔아이(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3호
   1190050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5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용마빌딩 602호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2. 지정번호:제372호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3. 명     칭: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7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지병 시공기술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4. 구 분:도로 및 공항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내용요약                                   2005년10월21일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본 신기술은 아스팔트 포장에 적용하는 표지병          1. 지정인
 에 있어, 앵커부분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             가. 성명(법인명):비비엠코리아(주)
 의 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부착하고, 표지병 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체에 유리알 반사체를 계단식으로 배치한 표지               2121759
 병을 기존에 표지병을 시공할 때 사용하던 에폭             다. 주소(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170-5
 시 공정을 생략하고 천공 후 직접 타입·설치하              우림이비즈센터 802
 는 아스팔트 포장용 도로표지병 시공기술이다           2. 지정번호:제373호

                                 204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3. 명    칭:다수의 원형강재 절편과 L자형 미끌림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방지턱을 이용한 볼트식 콘크리트 속채움 강관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말뚝 머리보강공법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4. 구 분:토질 및 터널                         신청인(이기홍 대표이사, 전화:02-2108-
5. 내용요약                                1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본 신기술은 다수의 원형 강재절편을 강관 내·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외부에 고장력 볼트를 이용 설치하여 제1단의                위 및 주요 내용
 미끌림 방지턱을 형성하고, L자형 강재절편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90도 간격으로 분산 설치하여 제2단의 미끌림               인 내용
 방지턱을 형성하고,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 속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움을 실시하는 강관말뚝의 머리보강 기술이다.
       〈기술범위〉                       ⊙문화재청공고제2005-181호
 다수의 원형강재 절편과 L자형 미끌림 방지턱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이용한 볼트식 콘크리트 속채움 강관말뚝 머리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곡성 단군
 보강공법                               전”등 근대문화유산 20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
6. 보호기간:2003년 4 월 9 일~2006년 4 월 8   등록 예고합니다.
 일(3년)                                   2005년10월21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연번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1     나주 영산동 구 일본인 전남 나주시 영산동 66-1       1동(1층)              권기철
       (黑住) 가옥                            연면적 221.49㎡
 2     장흥 기양리 강신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2동(1층)              강신천
       가옥             93                  연면적
                                          안채 49.58㎡
                                          창고 54㎡
 3     장흥 동동리 김후걸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      2동, 연면적             김후걸
       가옥(구 중앙여관)     269                 안채(1층) 18.37㎡
                                          바깥채(2층) 167.42㎡
 4     김제 신풍동 손효성     전북 김제시 신풍동 48-1     1동(안채, 1층)          손효성
       가옥                                 연면적 164㎡
 5     김제 종신리 황병주     전북 김제시 죽산면 종신리      1동(2층)              황병주
       가옥             72-1                연면적 168.26㎡

                                 205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충실한 건물로 당시의 전형적인 금융조합               닌 각 전각의 기능과 연계되어 추락한 왕
  의 최말단의 시설형식과 평면특성을 잘 보              실의 안녕 및 권위의 회복, 왕실의 역량을
  여주고 있어 건축적, 금융사적 가치가 있              재확인하는 길상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다.                                  있어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17)“곡성 단군전”                    2. 의견제출
 ○3.1운동 당시 곡성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
  백당 신태윤 선생이 1931년에 후학들의        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독립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은 건물로 선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
  의 3.1만세 운동의 활동근거지로서의 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가치와 민족정기를 기리기 위한 건물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사유)
(18)“고창 삼양사 염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염전은 1939년에, 제염과 사무소 및 사택
                                  및 전화번호
  등은 195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좌우의
                                다. 기타 참고사항
  염전과 그 중앙으로 길게 늘어선 염전 창
                             3. 연락처
  고 및 주택 건물들이 염전의 경관을 이루
                                ○전 화:(042)481-4888~90
  고 있다. 염전에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
                                ○팩 스:(042)481-4899
  고 있음은 물론 염전 관련 시설물들의 구
                                ○주 소:(우 302-701)대전 서구 선사로 139
  조 및 건축 기법 등이 잘 남아있어 건축적,
                                  (둔산동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생활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19)“김제 서도리 장현식 가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3호
 ○1932년에 건립(안채)된 장현식 가옥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장현식은 1896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당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시 교육 및 독립운동을 수행한 독립 운동
  가이다. 가옥은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공간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구성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건축수법 등에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서 근대 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2005년10월21일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청장

(20)
   “창덕궁 벽화”                        우수제품마크 인증

 ○1920년대에 제작되어 창덕궁의 세 전각에    ○제조업체명:대양산업기계(주)

  부착된 6점의 벽화로 이들은 모두 대한제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27호(
                                                ‘05.10.18.)

  국 시대 대표적인 화가와 이후 대표적인      ○대표자:박영순
  화가들의 작품들이다. 궁중 벽화로는 유일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106-3
  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식이 아     ○인증품목:수문(경사형)

                          209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05-28호                     바. 기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경계에서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및 동법 시행               면상 직선거리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감염목을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하거나 감염목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            무단이동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3. 의견제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합니다.                                인은 2005년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5년10월21일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지원팀, 주
             산 림 청 장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규정(안)                청사, 전화:042-472-3157, 팩스: 042-
   입안예고                             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그 이유)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제특별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나. 성명(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단체·기관명과
 하려는 것임.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지원팀
 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
                                      (전화:042-472-3157)으로 문의하여 주
  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시기 바라며,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
  발생구역, 확산우려구역, 확산가능구역, 확산
                                      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
  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
                                      보-입법예고란에 게재중이니 참고하시기
 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바랍니다.
  및 이동에 대한 확인사항을 정함.
 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5-113호
  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고자 할 때 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확인증 교부 등 소
  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7의 규정에 의

  정함.                           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

 라.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      학검역원 고시 제2004-5호:‘04.10.11)을 개정

  개발 등 개발행위로 인한 소나무류 벌채 또는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굴취에 대한 확인사항을 정함.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마.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벌채 또는 굴취된 소나무류에 대한 극인찍는             2005년10월21일
  요령 및 확인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10
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연번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6   완주 구 삼례산미개량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6동(1층)              삼례농업협동조합
    조합 창고          247-1                연면적
                                        창고(5동) 각 330㎡
                                        사무실 190㎡
7   완주 구 삼례양수장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동, 1층              완주군
                   767-2 외 2필지          연면적 50.58㎡
8   화순 독상리 오지호     전남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1동(안채), 1층          오승윤
    생가             277-2                연면적 70.7㎡
9   장성 구 진원금융조합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2동, 1층              김영선
                   106-3 외 1필지          연면적
                                        수리소(진원농협) 261.6㎡
                                        숙직실 38.8㎡
10 곡성 삼기우체국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1동, 1층              정병완
    (구 삼기면사무소)     270                  연면적 137.82㎡
11 광양 서울대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2동, 1층              교육인적자원부
    남부연습림 관사       399                  연면적 각 174.55㎡,
                                        90.25㎡
12 순천 별량농협창고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동, 1층              별량단위농협
                   626-2                연면적 330.58㎡
13 순천 옥천동 서한모      전남 순천시 옥천동 285-5     1동, 1층              서한모
    가옥                                  연면적 100.66㎡
14 보성 벌교 농민상담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1동, 1층              농촌지도소
    (구 벌교 금융조합)    512-16               연면적 104.13㎡         벌교지소
15 고흥 구 녹동우편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동, 1층              김영자
                   2221                 연면적 109.9㎡
16 고흥 풍양농협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동, 1층              풍양농업협동조합
    (구 풍양지소 금융조합) 974                   연면적 99.09㎡
17 곡성 단군전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1동, 1층              (사)국조단군
                   99-2                 연면적 22.05㎡          곡성숭모회
18 고창 삼양사 염전       전북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면적 93,930㎡          삼양염업사
                   2250 외 2필지
19 김제 서도리 장현식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리       1동(안채), 1층          장현준
    가옥             96-1                 연면적 50.8㎡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