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조․보강블
    륵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 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널조․컨테
    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
 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
 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기타       1         100    우에만 적용한다.
          신소재
        - 패널, 유리, 슬레이트                  2         80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          3         60
          한 것
 Ⅱ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 5층 이하                         4          90    옥탑은 제외         높은 지수 하나만
        -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적용한다.
        - 25층 이상                        7         12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
                                                         은 적용 제외
      ∘ 연면적
        - 1천㎡미만                     8              90
        - 1천㎡이상~3천㎡미만               9             100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 3천㎡이상                     10            110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11            105
        - 빌딩관리요소 4가지                12            110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Ⅲ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다중 ․다가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3            120    구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 높은 지수 하나만
        - 연면적 331㎡이상                14            140
                                                         다.            적용한다.
      ∘ 공동주택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5            120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를 포함
        - 전용면적 215㎡이상               16            140
                                                         하지 아니한다.
      ∘ 첨단기능아파트                     17            110
 Ⅳ    ∘ 상가의 1층                      18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 낮은 지수 하나만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해 적용한다          적용한다.
                                    19            80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20            70
                                    21            60    ∘주차전용빌딩은 적용 하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지 아니한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22            60
        등)
 Ⅴ    ∘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 전부 개축인 경우에
         - 1회 개축                    23            110    한다.              는 조정률을 적용하
         - 2회이상개축                   24            120                     지 아니한다. (개축
                                                                          년도를 신축년도로
                                                                          한다)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
        - 1/4초과~2/4미만               25            80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 증하는 경우에 한하
        - 2/4이상~3/4미만               26            70     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 여 적용한다.
        - 3/4이상                     27            60     다.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상 평가기준일 현재 관계
       - C급 : 보조부재 손상               28            90     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에        신고한
       - D급 : 주요부재 손상               29            70
       - E급 : 심각한 노후화               30            30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경우로서 납 세 자 가
                                                                          사 실 관 계 를 입증하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1            30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2             0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한다.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33            정상
        일부가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                     사용
        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비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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