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7호(그2)                    관           보      2009. 5.2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고시일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박영식 1938. 4. 2   남                                             2009. 5.19
                      108-10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나경애 1943.11.20   여                                             2009. 5.19
                      108-10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홍춘금 1941. 8.27   여                                             2009. 5.19
                      108-110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조두칠 1938. 2.14   남                                             2009. 5.19
                      108-11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조부자 1943. 1.27   여                                             2009. 5.19
                      108-11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곽청이 1940. 1.16   남                                             2009. 5.19
                      108-12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김원자 1941. 8.21   여                                             2009. 5.19
                      108-120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오차영 1937.11.26   남                                             2009. 5.19
                      108-130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휴먼시아
정경자 1945. 1.25   여                                             2009. 5.19
                      108-130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
리기연 1932. 3. 1   여                                             2009. 5.19
                      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
강춘자 1942. 1.16   여                                             2009. 5.19
                      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34          안산고향마을
김영자 1942.10. 7   여                                             2009. 5.19
                      107-303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34          안산고향마을
최옥내 1933. 5.23   여                                             2009. 5.19
                      101-302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1113번지 서암퓨먼시아
김분덕 1924. 8.14   여                                             2009. 5.19
                      103-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359번지 휴먼시아주공
성경자 1945. 5.10   여                                             2009. 5.19
                      임대 119-1203

김영순 1953. 3.23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5-20 1층 연길냉면             2009. 5.19


이덕산 1976. 7.27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6-1                      2009. 5.19


박선을 1963. 4.11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9-21                    2009. 5.19


 (면당 단가 8원 41전)                        32
                                     32<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2 0 0 9 - 2 7 네오딘중앙의원 김준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4층)                02)2247-663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 당동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문산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일원              좌 동
                                                    50,134.398(경계측량결과
나. 사업면적(㎡) 50,591.900                                                       감 457.502
                                                    반영)

다. 대지면적(㎡) 33,397.612                               33,293.586              감 104. 26

라. 연 면 적(㎡) 59,909.124                              좌 동

               아파트 8개동 (775세대13~15층) 및 부대·
마. 규 모                                              좌 동
               복리시설

4. 사업비 : 97,331,035천원(국민주택기금 19,185,46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 11월~2009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312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15호
     행복도시~고속철도 오송역 광역교통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복도시~오송역 광역교통시설 교통광장 교차점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별첨

나.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조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문주리1020 예양리775-4
                       30.4 주간선                                       일반 행복도시
신설 대로        2   591              4,611   (예정지역           (연기군                          ‘08.10.9
                       ~38   도로                                       도로    오송역
                                           구역계)           구역계)

  ○광장결정조서
     도       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호
                         교차점광장      예양리                                                      예양
신설       1       교통광장                            53,046   증)12,239 65,285 ‘08.10.9
                         (교차로)     893-3일원                                                교차로

  ○광장변경사유서
     도       면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교통광장                    행복도시~고속철도 오송역 광역교통시설(1단계) 건설
신설       1                   증)12,239㎡
                 (교차점광장)                  공사 구간 중 교통광장 도로선형 개선을 위한 증설

                                           336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

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8호, 2009. 3. 31.)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2005-1-55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119530-69-0”을 “119530-69-7”로 정정하고,

2009-1-593란 다음에 2009-1-59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유 독 물(제3조 관련)

                                                   유독물의 표시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용기를 완전히 밀봉하

                                                   고 환기가 잘되는 장

                                                   소에 보관할 것

                                                   •오염된 옷을 즉시 벗

                                                   을 것.
              질산 디페닐요오도늄
                                                   •적절한 보호복, 보호
              [Diphenyliodonium
                                       •삼켰을 경우     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2009-1-594 * nitrate; 722-56-5]
                                       매우 유독함      착용할 것
                                                                      고독성
              및 이를 1% 이상 함
                                                   •사고 시 혹은 불쾌감
              유한 혼합물질
                                                   을 느끼면 즉시 의사

                                                   의 검진을 받을 것(가

                                                   능하면 용기 또는 포

                                                   장의 표시사항을 보여

                                                   줄 것)


비   고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

    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337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별표 2의 2008-2-45란 다음에 2009-2-4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디-tert-펜틸 퍼옥사이드[Di-tert-pentyl peroxide; 10508-09-5] 및 이를 25%
 2009-2-4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1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9-9호,
2009. 3. 31.)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2009-1-593란 다음에 2009-1-59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해성분류
               유독물 또는                                  표시사항(Code) *
 화학물질의                                 (Code)
              기존화학물질      CAS번호                                             M계수
     명칭                                                             유해·위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Diphenylio                            급성독
    donium    2009-1-594 722-56-5     성-경구      2             위험     H300     -
    nitrate                           (3.1)         (GHS06)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7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38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괘법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부산 괘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2-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4,573.30                          14,578.56(경계측량결과 반영)


다. 대지면적(㎡) 13,410.10                          좌 동


라. 연 면 적(㎡) 26,698.32                         26,728.55

                아파트 3개동(295세대, 16~19층) 및 부대•복리 아파트 3개동(291세대,
마. 규 모
                시설                            1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57,719,807천원(국민주택기금 13,092,09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1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8.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 별첨2

                                    333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9.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10.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사상구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산 괘법지구 제1종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14,573.30     증)5.26     14,578.56
지구단위계획구역           522-3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예정지적좌표 측량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변경                          14,578.56
     522-3번지 일원                          변경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34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계       획         내        용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보행자안전 고려한 보행동선체계 구축                            •변경없음
                        •사업지 북측이면도로 2m setback 후 보도 •변경없음
              보행동선
                            (B=2m)설치, 남측이면도로 3m setback 후
                            보도(B=3m) 설치
                        •사업지 주변가로 교통상황 대비 적정 진•출 •변경없음
사상구 괘법
                            입구 설정
동 522-3번          차량
                        •사업지 서측이면도로 4m setback후 보도 •변경없음
지일원           진•출입구
                            (B=2m), 진출입 완화차로(B=2m) 설치
                        •사업지 서측부분을 출입구 주진입도로 개설                         •변경없음
                        •법정주차대수 : 208대                                  •법정주차대수 : 204대
              주차시설 •계획주차대수 : 264대                                       •계획주차대수 : 257대
                        •주차동선 수립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별첨2]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간
                               도로       연장
연번 구분     사 업 명        도로종류                   폭(m)   면적(㎡)
                               번호       (m)
                                                                시       점       종        점

     기정 보도포장개설          -       -       93     2      202.30 괘법동 522-2대       괘법동 522-1대
 1
     변경 보도포장개설          -       -       93     2      202.60        〃                〃

     기정 보도포장개설          -       -       81     3      249.10 괘법동 522-20대      괘법동 522-8대
 2
     변경 보도포장개설          -       -       81     3      253.48        〃                〃

     기정 도로포장개설 일반도로             -       175    4      711.80 괘법동 522-20대      괘법동 522-1대
 2
     변경 도로포장개설 일반도로             -       81     3      712.38        〃                〃

     기정       -         -       -       -      -     1,163.20       -                -
계
     변경       -         -       -       -      -     1,168.46       -                -

 ※추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없음

                                              33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허가번호:한강(일시) 제76호
1. 하천명칭:율석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501번지
3. 피허가자명:대지종건㈜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2공구) 현장소장 강봉기
4. 사용장소: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671-1번지
5. 허가량:40㎥/일
6. 허가면적:16㎡
7. 허가기간:2009년 5월 19일~2011년 6월 16일
8. 공작물내역:5T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왕숙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9-2번지
3. 성명(법인명):(주)삼표 동북공장
4. 사용장소: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5-2번지
5. 허가면적:23.6㎡(일시점용)
6. 허가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가량:16㎥/일
8. 공작물내역:살수차(16ton)-1대
9. 허가기간:2009년 5월 19일~2011년 5월 18일(24개월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39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1.        시행자       합천군수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3.        하천명       황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상남도 용주면 고품리 일원

 5.       인가목적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면       적
        수용 또는 사용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하려는 토지 조서                                          일시      영구
 6.
                      경남 합천군
                                    910-217          제방   -               국토해양부
                     용주면 고품리


 7.       공사기간       2009. 05. ~ 2010. 12.

                     ○양수장 1개소(양수량 Q=0.281㎥/sec)
                      -펌프:양흡입와권(75kw*200mm*2대, 15kw*200mm*2대)
                      -취수문:핀잭권양기 3TON*1대
 8.     공작물설치내역
                      -인입 흡입관로(D=1,000mm, L=44.5m) 1개소
                      -취수문 연결교량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준공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준공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3.        하천명        대곡천(지방하천)

4.        공사위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86번지외 34필지

5.        인가목적       농업용수

                                                               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일시      영구
       수용 또는 사용
6.                   울산시 울주군       703-86 외
       하려는 토지 조서                                      천    -        349   국토해양부
                     범서읍 사연리         34필지
                                                           -        349

                                     340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282, younggo@forest.go.kr)

   -산지관리법 시행령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내용을 참

 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0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상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보험설계사         1002    -2007.12.03.~2008.1.04.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이춘임         2166     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070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2007.5.06.~2008.7.31. 기간 중 보험계약
보험설계사         1200                                       보험설계사
                       자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보험업법
  이경숙         0138                                       등록취소
                       6,665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제84조, 제86조
                       한 사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열람·확인 기간:2009년 6월 17일(수)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02-2156-9837)
                                       343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7.        공사기간         2009. 1. ~ 2009. 5.
                      -용수관로 설치(D200mm):L=1,684m
8.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유공관 설치(D200mm):L=100m
                      -양수장 1개소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장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
 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3304, dpyi@mopas.go.kr)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02-3704-9287, seipnt@mcst.go.kr)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02-500-1648, hjlee@mifaff.go.k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34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지식경제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3동, 02-2110-4713, oiphryu@mke.go.kr)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

 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023-7814, lch0518@mw.go.kr)

-식품위생법 시행령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702, parkec@korea.kr)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045, mobydick@molab.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02-2110-8102, ss31861@korea.kr)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해운법 시

 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02-2023-4189, gentleshin@korea.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02-750-1653, sangwon@kcc.go.kr)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5043, akiljoo@nema.go.kr)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789, zzz4697@ocp.go.kr)

                                 342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9-5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4월 1일 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

 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충교역 인정대상 확대

  1)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

   도 절충교역 대상이 되도록 함.

  2) 방위사업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도 절충교역 대상이 되

   도록 함.

 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의 운영근거 마련

  1) 주요 무기체계의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

   지원(PBL) 제도 신설

 다. 방산물자의 지정 범위 확대

  1) 방산물자 지정 시 당해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수리부속품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 운용 시

   필요한 지원장비(시험측정장비, 검사장비, 교정장비로 한정)도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조정제도 등

  1)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조정권 발동 요건인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

   치는 경우”는 사업조정권을 발동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 구체

   화함.

  2)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

   도록 함.

 마.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방법 등

  1) 사실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령상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

   을 명시함

 바. 사업조정 권고의 공표 방법 등

  1)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도 내용을 해당업체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