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조달청공고제2021-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사․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주식회사 스토프코리아 (806-88-00949)
            ② 대표자 : Lee John Hokwon (661230-1******)
○ 주 소 : ①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50 외 2필지
            ②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7동 1402호(가양동, 대아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요 '수중시료채취기' 외
 자계약 건에 대하여 하자(진동헤드 부분 작동 멈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해외물자과 ☎042-724-733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해외물자과
  ○ 모사전송 : 0505-480-2331
  ○ 기     한 : 2021년 1월 25일 18:00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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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21-5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
 발사업자가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실패 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절
 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면제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1항에 따름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면제심사의 내용과 면제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면제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산식과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함
바. 심의 및 통보(안 제7조)
  ○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함
  ○ 산림청장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산림청장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면제신청인이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환입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면제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의 제척사유를 명시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소계         547,140.2         41.82
                      계    101,694.0          7.77
      상업업무
                일반상업용지      31,694.4          2.42
      시설용지
              일반업무시설용지      69,999.6          5.35
                도로         233,249.0         17.83
                주차장          5,566.6          0.43
              일반광장             576.1          0.04
 공공             공원          37,849.7          2.89
 시설             녹지          73,226.4          5.60
 용지           공공공지           1635.1           0.12
             전기공급설비          2,972.5          0.23
                학교          60,633.0          4.63
             사회복지시설          1,405.0          0.11
                하천           4,539.1          0.35
              체육시설           3,005.5          0.23
              종교시설          14,064.9          1.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723.3          0.51


- 정정 후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총계             1,308,203.4      100.00
                소계          761,063.2        58.18
                      계       5,652.0         0.43
      단독주택
 주택              일반단독         5,652.0         0.43
 건설                   계     734,001.4        56.11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734,001.4        56.11
             근린생활시설           4,856.5         0.37
                준주거          16,553.3         1.27
                소계          547,140.2        41.82
                      계    101,693.6          7.77
      상업업무
                일반상업용지      31,694.0          2.42
      시설용지
              일반업무시설용지       69,999.6         5.35
                도로         233,249.8         17.83
                주차장           5,566.6         0.43
              일반광장             576.0          0.04
 공공             공원           37,849.7         2.89
 시설             녹지          73,226.1          5.60
 용지           공공공지            1635.1          0.12
             전기공급설비           2,972.5         0.23
                학교           60,633.0         4.63
             사회복지시설           1,405.0         0.11
                하천            4,539.1         0.35
              체육시설            3,005.5         0.23
              종교시설           14,064.9         1.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723.3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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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정정 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
                    폭 6m~48m, 29개 노선       m       9,530
     포함)
     공원                근린공원 2개소            ㎡    37,849.7
    공공공지                   4개소             ㎡     1,635.1
                       완충녹지12개소,
         녹지                                ㎡    73,226.4
                        연결녹지3개소
     광장               일반광장 1개소              ㎡      576.1       택지개발촉진법
     하천                   장지천               ㎡    4,539.1       제25조 규정에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1개소             ㎡      871.3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1개소             ㎡    2,972.5       의거 본 시설물
    상수도              D80mm ~ D600mm         식           1      관리할 관리청에
    소화전                    지상식             개소          40
    유량계                    초음파             개소           8        귀속
       우수BOX        1.5×1.8m ~ 3.0×2.5m     식           1
 하수도    우수관         D450mm ~ D1500mm        식           1
        오수관         D300mm ~ D400mm         식           1
    가로등                 H5m ~ H12m          기        443
    공원등                     H5m             기        151
    신호등                H4.5m ~ H8.0m       개소          20

- 정정 후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
                    폭 6m~48m, 29개 노선       m       9,530
       포함)
       공원              근린공원 2개소            ㎡    37,849.7
    공공공지                   4개소             ㎡     1,635.1
                       완충녹지12개소,
         녹지                                ㎡    73,226.1
                        연결녹지3개소
         광장           일반광장 1개소             ㎡      576.0
         하천                장지천             ㎡     4,539.1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1개소            ㎡       871.3       제25조 규정에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1개소            ㎡     2,972.5       의거 본 시설물
     상수도             D80mm ~ D600mm        식               1   관리할 관리청에
     소화전                  지상식              개소          40
                                                                 귀속
     유량계                  초음파              개소              8
          우수BOX     1.5×1.8m ~ 3.0×2.5m    식               1
 하수도          우수관   D450mm ~ D1500mm       식               1
              오수관   D300mm ~ D400mm        식               1
     가로등               H5m ~ H12m          기          443
     공원등                   H5m             기          151
     신호등              H4.5m ~ H8.0m        개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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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sgood@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4호
  3) 팩 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해외산림자원담당관(전화 042-481-88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 수정(안 별표5)
  -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지침 상 부과금액의 설정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
 나. 시행령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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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2. 8.(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388     한영호       610한영호             곽*옥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동뫼길
  42-2018-30-0000910     태양7호      610태양7호            이*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1길
  41-2016-30-0000136     대중호       601대중호             최*희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새터멀길
  42-2018-30-0000619     행복호       672행복호             김*열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41-2015-30-0000299     완후호       600완후호             윤*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4-1995-30-0000658              성암광양 4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1995-30-0000669              성암광양15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197              성암광양138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199              성암광양140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4-2010-30-0000241              성암광양141호           성*산업(주)       전남 광양시 금호동
  41-1986-10-0000071     제2보문호     601보문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대로
  42-1993-20-0000329    제609영진호     619영진호         김*주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06-30-0000247      신성호       627신성호         김*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42-2012-30-0000189    제205명성호   600제205명성호       김*두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5-30-0000173    609천금호      609천금호         조*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42-2018-30-0000734      신현호       600신현호         이*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42-2018-30-0000805      현대호       650현대호         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대동길
  42-2016-30-0000398      녹원호       615녹원호         윤*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1-2015-30-0000038    2020명성호     657명성호         김*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1-2013-30-0000045      승민호       600승민호         박*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42-2014-30-0000173      일영호       605일영호         남*순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1-2010-30-0000058      해광호       612해광호         김*송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00-30-0000152     제1진양호      652진양호       진*에너지(주)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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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1-4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고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실통보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관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8호 나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대학에서 처분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계 약 명 : 창조융합연구동 신축 관급자재(자동화재감시장치) 설치 공사
나. 계약상대자
  1) 업 체 명: 태흥전자(주)
  2) 사업자등록번호: 126-81-21382
  3) 대표자명: 김인지(810303-*******)
  4)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0(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901호, 911호
  5) 업 종 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등록번호 경기성남 제20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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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다. 제재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 제재기간 : 2021. 1. 8. ~ 2021. 7. 7.(6개월)
마. 제재기간 결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2.개별
  기준의 16.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
사. 기      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에 제재 사실 게재 예정
3. 아울러,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제28조 및 「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대학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동광호 선원부상사건(목포해심 제2020-044호)
2. 피요청자 : 한**(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26번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동광호의 갑판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9. 13. 15:55경 전라남도 진도군 두량
서등표로부터 294도 방향, 거리 약 5.4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실수로 캡스턴을 잘못 조작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이나, 귀하가 선수에서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
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안강망 어선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선수
에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에게 직업지시를 한 경우 선원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등 현장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월 10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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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2020-4-55-2                             2020-12-
17                 1900447788534    이○찬                 수취인불명 12,6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중앙로
       -0000722                                 16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8                 1900447787018    박○규                 폐문부재   3,150
       -0000752                                 22                        다리실로139번길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9                 1900447791621    오○근                  기타    6,300
       -0000767                                 22                          성봉로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               1900447791633      박○수                이사불명 9,450
       -0000771                                 16                           천석로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1               1900447791647      봉○민                 기타  44,100
       -0000785                                 22                        1순환로1137번길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2               1900447791575      정○대               수취인불명 6,300
       -0000793                                 16                          초정약수로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3               1900447791555      장○호                주소불명 12,600
       -0000810                                 16                         율봉로44번길
     2020-4-55-2                             202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4               1900447791578     대현가설산업             폐문부재 22,680
       -2500004                                 22                          신송효촌길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3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105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yhrgfor@korea.kr
      - 전화 : 043-830-4323

      -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yhrgfor@korea.kr
      - 전화 : 043-830-4323
      - FAX : 043-83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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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21-32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녹색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양   현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288번길 48 (연제동)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제5-1호
6. 등    록 일 : 2004년     9월 3일
6. 취    소 일 : 2021년     1월 7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1-2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성플랜트
2. 대    표 자 : 김진호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장산로 63-11(장기동)
              (전화번호 : 053-326-800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9호
5. 등록일자 : 2021. 1. 7.


◉밀양시고시제2021-10호
                                  재해위험 저수지․댐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밀 양   시 장

                                          107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107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21-32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취소
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1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녹색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양
현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연신로288번길48 (연제동)
4. 업
종: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5-1호
6. 등
록
일: 2004년
9월
3일
6. 취
소
일: 2021년
1월
7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1-2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한성플랜트
2. 대
표
자: 김진호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장산로63-11(장기동)
(전화번호: 053-326-8001)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99호
5. 등록일자: 2021. 1. 7.
◉밀양시고시제2021-10호
재해위험저수지․댐지정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거
재해위험저수지․댐을아래와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13일
밀
양
시
장
제19918호                         관           보              2021. 1. 13.(수요일)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지정내용                  규    모
                                                                     시 설      비고
 저수지명       위   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길이    제당높이
                        유형   등급                                      관리자     (용도)
                                   (ha)       (천㎥)    (m)     (m)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재해     D                                                 농업
  원당                                  5.0    15.0    173       5    밀양시장
         원서리 862번지  위험 (‘20.6월)                                               용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
   요하며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댐 관리기관: 경상남도 밀양시청(지역개발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
    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일: 2021. 01. 06.(수)
6. 문의처: 밀양시청 지역개발과 농업기반담당(055-359-5254)


    상               훈
‘가정복지 증진(드림스타트)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 구로구                           (단 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28. 수여
                                                           대 통 령
         부산광역시 남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구로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28. 수여
                                                         국무총리


‘국민보건 향상 유공(보건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을지재단                              전증희                   국민훈장모란장
         매그너스요양병원                            한원주                   국민훈장모란장
           대한약사회                             문재빈                   국민훈장목련장
          대한의사협회                              최균                   국민훈장석류장
           경북대학교                              감신                    옥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종호                    홍조근정훈장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