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향후일정
ㅇ(입지후보지공모문공고)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은본계획공고후7일이내(공휴일
포함)에설치운영기관홈페이지에입지후보지공모문공고예정
ㅇ(입지후보지선정공고) 설치운영기관은공모마감후60일이내(공휴일포함)에설치·운영기
관홈페이지및입지후보지를관할하는기초지방자치단체를주된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
에공고예정
ㅇ(입지선정) 입지후보지선정공고이후입지선정위원회구성, 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등법에서
정한절차를거쳐입지선정예정
※ 차순위입지는차기공공폐자원관리시설사업입지로우선검토(단, 선정된입지와동일한권
역[수도권/충청강원권/호남권/영남권으로구분]에포함되는지역은제외)
6. 입지선정시지원사항
지원항목
지원규모
운영수익
지급
기금수혜지역(시설반경2km) 거주
주민
운영이익금*의10%
주민투자자(세대당최대3천만원,
설치비의10% 이내투자가능)
운영이익금의10% 이내
주민복지
지원사업
편익시설설치및소득향상등
주민복지사업및지원
운영이익금의100분의40
× (1–공제율**)
* [운영이익금] = 수익[반입수수료+ 전력판매등] – 비용[인건비+ 운영비등]
** [공제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총반입수수료에서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설치된관할시군구
의방치폐기물부적정처리폐기물반입수수료가차지하는비율
7. 기타
ㅇ본선정계획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법에서규정하는바에따름
- 1 -
◉국방부공고제2021-241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방개혁에관한법률에따라추진하는국방개혁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하여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의존속기간을2021년7월25일에서2023년7월25일까지로연장하고, 기획조정실장
밑에있는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과사이버대응기술팀장을각각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과사이
버대응전력팀장으로변경하며, 정보체계융합담당관과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의일부업무를조
정하는한편, 시행규칙의일부오기를정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
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34호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 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환경부장관


1. 대상 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엠씨이코리아(주)      문병천     (인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8,
                                                       참여 제한(2년)
                            101동 1202호(금곡동, 일신건영아파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과제*의 정산금 미납
 엠씨이코리아(주)         문병천
                            * 친환경 살포제 활용 하천 녹조 제거 기술(‘15.06.01~’19.12.3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1.7.13.(화)~7.29.(목)
○ 제출방법 : ‘21.7.29.(목)까지 붙임(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junki79@korea.kr) 또는 팩스
             (044-201-7610)로 제출(담당자 전화 : 044-201-7624)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0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3년 7
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
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
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항하였던 정원(4급 1명)의 존
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며,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6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6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정책평가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
조직에서제외하고, 지역상권과의평가기간을1년연장(2022년7월25일까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활
용하여설치한미래산업전략팀의존속기한을2023년7월22일까지연장하는한편, 창업벤처혁신실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업무분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goodsong@korea.kr
- 팩스: 044-204-734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044-204-7345, 팩스044-204-73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7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007
권선 통칙
확인
KSC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확인
KSC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확인
KSC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확인
KSC5510
전자 기기용 원통형 R01 커넥터
확인
KSC300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확인
KSC3608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쌍 케이블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1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력관에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가대상 조직 성과평가 결과 반영 (안 제23조, 별표13)

  -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2년 7월 26일까지 1년 연장

 ○ ‘21년 총액인건비제 운영 계획 반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투명한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수익사
     업관리팀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4항‧제4항, 부칙신설)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급을 8급 또는 7급으로 직급조정 신설 및 환원 (별표3의2,
     별표10의2, 부칙신설)

 ○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관리운영·기술직군 정원 4명(9급)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4명으로 전환 (안
    별표4, 별표10, 별표10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2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없는 때에만 피
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변호 대상자 및 통지 절차(안 제200조 제2항, 제3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경우 또는 피의자가 출석한 후 국선변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형사공공변호공단(이하‘형사변호공단’)에통지하여야 함 
나. 국선변호 대상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안 제200조 제4항)
형사변호공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선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
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
다. 신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안 제200조 제5항)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의자가 신
청하면 형사변호공단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변호인 선정 효력의 상실(안 제200조 제6항)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후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와 증거물을 반환받은 때,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형사변호공단에 통지한 경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변호
인이 선임되는 때에는 형사변호공단의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3480-3119, 전화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
편번호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환경부고시제2021-14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율산(369132) 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율산
369132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7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네오플라이
제2019-30호
2021.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8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한국기술벤처재단
제2018-17호
2021.7.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마포구공고제2021-849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
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6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5-170L
평면왕복식 5단운반식 종식 170대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7.7.
신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주안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황주은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12.03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홍세나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07.29
외국국적취득
홍지나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07.29
외국국적취득
석지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1.04.2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03.01
외국국적취득
임성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2.12.13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김성헌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3.09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3.09
외국국적취득
정에스터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이효성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박귀남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7.19
외국국적취득
지은혁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한은주
197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김문주
1972.**.**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박은신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양희찬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양영철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2020.10.29
외국국적취득
****
김성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정연재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최명규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하미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홍승재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진성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종수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9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양철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1.15
외국국적취득
박창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4.24
외국국적취득
최동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하태홍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서형원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황영화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이천우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고경숙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안영훈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안현준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최연동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안서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신재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2000.**.**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정혜승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06.09
외국국적취득
이훈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김여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김희율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이상임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6.08.08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 제2021-83호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지정종목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ㅇ 전화 032-760-6472 / 팩스 032-760-6983 / 주소 (우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
   길 80
 ㅇ 홈페이지 http://www.icjg.go.kr
붙임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7호

          토지세목(정정)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5호(2017.05.16.), 제2020-339호(2020.04.23.)]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4. 토 지 세 목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원지번 오류 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영동-옥천) 확장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정**      대전시 은행동 9-2
                                                         서울시 서대문구 북
               산22-69
    당초                    임    22,909   791     정**      아현동
               (산20-30)
                                                         1-146
         옥천군
                                                국        국토교통부
1        옥천읍
                                                정**      대전시 은행동 9-2
         매화리
                                                         서울시 서대문구 북
               산22-69
    변경                    임    20,862   791     정**      아현동
               (산22-30)
                                                         1-146
                                                국        국토교통부
                                                정**      대전시 은행동 9-2
                                                         서울시 서대문구 북
               산22-70
    당초                    임    22,909   692     정**      아현동
               (산20-30)
                                                         1-146
         옥천군
                                                국        국토교통부
2        옥천읍
                                                정**      대전시 은행동 9-2
         매화리
                                                         서울시 서대문구 북
               산22-70
    변경                    임    20,862   692     정**      아현동
               (산22-30)
                                                         1-146
                                                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0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농어촌도로 기존 점용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점용허가신청서 상에 변경사
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별지 제16호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제1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8, FAX. 044-204-8960)
     전자우편(undine@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
     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148호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제주시 삼도2동 251-21번지외 7필지상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제주 삼도이동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1. 10 ~ 2022. 10.
4. 사업위치 : 제주시 삼도2동 251-21번지외 7필지
5. 사 업 비 : 3,945,127천원
6.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제주시 삼도2동 251-21번지외 7필지
② 대 지 면 적(㎡)
1,159.0
③ 건 축 면 적(㎡)
442.544
④ 건축연면적(㎡)
1,314.574
⑤ 건  폐  율(%)
38.19
⑥ 용  적  률(%)
113.43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 지상 5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38㎡(A형,8세대),38㎡(A-1형,4세대), 38㎡(A-2형,4세대),
19㎡(B형,2세대),19㎡(B-1형,3세대), 19㎡(B-2형,3세대)
계
24세대
⑧사 업 기 간
2021. 10. ~ 2022. 10.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
주차장 진출입로 설치(폭 6.0㎡이상)
주차장
24대(일반 18, 장애인 1, 경차 2, 전기차 3)
보안등
보안등 설치;(50m이내마다)
놀이터
-
경로당
-
우편시설
우편시설 설치(1층 무인택배보관함 옆)
통신설비
통신실 설치(1층)
가스공급
가스탱크 설치(1층 계단실옆)
커뮤니티실
61.43㎡ 
⑩공동저수시설
물탱크 설치(1층 기계실)
7.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73)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오리초등학교공고 제2021-26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
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오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7.6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8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로 추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밖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타법상 용어변경을 반영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변경(안 제2조)
 1)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어업과 양식업이 분리됨(시행 이전에는 어업이 양식업을 포
   괄)
 2) 이에 따라 제2조 제3호의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1)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선수금 예치 등 할부거래법 상
   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여 소비자를 두텁
   게 보호하려는 것임
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조정(안 제5조)
 1)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
   요율 최고한도도 이에 맞추어 연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 200 - 4829, 팩스 (044) 200 -
4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04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4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
하문로9길 16
진영종
2000.7.1.
- 참여민주사회 건설
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
02-723-
5304
민 간
협력과
변경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행정
  제재 가중처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안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


다.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 마련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
   번호 30103
 - 전자우편 : clouds@korea.kr
 - 전화 : 044-201-3998, 4017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또는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3998,
4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1-28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영희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김상호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엄윤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강옥희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최자연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루이스페데리코
2017.**.**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영기
194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4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5.02.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