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아. 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눀하여 국민의        2003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언어생활에미치는씁향관계, 현실성여부등을           를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02-3704-
              평가함으로써어문규범이국민의편리한언어생
                                              9436, FAX:02-3704-9449, 주소:110-703
              활에실질적으로기여하도록함.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로제출하여주시
             자. 공공기관의공문서와그밖에이에준하는서류
                                              기바랍니다.
              는한관을쓰도록하되, 따로정하는시기까지한
                                              가. 법안 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자등을괄호안에쓸수있도록하여현행문자
                                               여부와그사유)
              정책의틀을유지함.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편찬·
                                               소및전화번호
              검정할때에는어문규범을준수하여야하며, 필
                                              다. 기타필요한사항
              요한경우문화관광부장관과협의할수있도록
                                            4. 기 타
              하여교육과정에올바른국어사용이정착되도
                                              이국어기본법안에눀한법전문이필요하신분은
              록함.
                                              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t.go.kr)→
             카. 국가는국어를배우고자하는재외동포와재외
                                              문화관광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의외국인및국내거주외국인등에눀한국어
              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전문가양성등의국어
                                            ◉노동부공고제2003-95호
              보급사업을시행하도록하고, 재외동포와외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인눀상의국어를가르치는자에게자격을부여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를
              할수있도록하여국어의국외보급사업의질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높여나가도록함.
                                            고합니다. 
             타. 국어 능력 향상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의
                                                2003년9 월24일
              국어정책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관계부처간
                                                           노동부장관
              의협의기구를둘수있도록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입법예고
             파.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을 평가하
                                            1. 제정이유
              여검정자격을부여할수있도록하고, 국가와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그간 우리 근로자들
              지방자치단체등은자격취득자에눀하여우눀
                                              의노후눀비책으로서생활안정에기여하여왔으나,
              받을수있도록노력함으로써국민의국어능력
                                              연봉제확산, 빈번한직장이동, 급속한인구고령화
              향상을통한올바른국어생활과창조적인국어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문화에기여하도록함.
                                              크게약화됨.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또한현행퇴직금제도는적용눀상이상시근로자수
              높이고국어와관련된각종상담에응할수있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적
              록국어상담소의설치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예
                                              용되고있으며, 기업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보장
              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여국민의생활속에서
                                              이미흡함.
              우리국어의진흥을꾀해나가도록함.
                                              따라서노사가원하는경우일시금위주의퇴직금
            3. 의견제출
                                              제도를연금제도로전환할수있도록퇴직연금제도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를도입하여근로자들의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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