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제2021-191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설비용 도입, 피난유도선 시험 신설 등에 따른 형식승인 및성능인증 표준
공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도입에 따른 시험 표준공량 추가 (별표1의 8)
나. 축광표지 품목명 통합에 따른 수정 (별표2의 2)
다. 미분무헤드의 시험 삭제에 따른 표준공량 삭제 (별표2의 20. 마)
라. 피난유도선 전자파적합성 신설에 따른 표준공량 추가 (별표2의 30. 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의성우체국공고 제2021-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로 의성구천우체국이 의성구천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
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의성우체국장
□ 의성구천우체국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업무종료일 : 2021년 8월 31일)
□ 의성구천우편취급국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1일(업무시작일 : 2021년 9월 1일)
의성구천우체국장인
의성구천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성구천우편취급국인
의성구천우편취급국인(전자이미지관인)
-
◉환경부공고제2021-175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을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
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4조에따른위해성평가결과특정용도로의취급시위해우려가높은
아크릴아미드를제한물질로신규지정하고,
○페인트내중금속을줄이기위해납및크로뮴(6+)화합물의제한내용의적용범위를모든페인트
로확대하는한편, 페인트내납의허용함량을줄임으로써,
○해당물질이국민건강과환경에미칠수있는위해를줄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한물질06-5-8(납및이를0.06% 이상함유한혼합물)의혼합물함량기준을강화하고(0.06%
→0.009%), 13세이하어린이목재장난감의페인트용도로취급하지못하게하던것을모든페
인트용도로취급할수없도록제한내용을확대
○제한물질06-5-10(크로뮴(6+)화합물및이를0.1% 이상함유한혼합물)의제한내용중건축용
페인트용도를모든페인트용도로확대
○아크릴아미드및이를0.1% 이상함유한혼합물을그라우트용도로취급할수없도록제한물질
로신규지정
3. 의견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고시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9
월23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
확인한후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03호
국가무형문화재궁시장명예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김종국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
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궁시장
(弓矢匠)
명예보유자 인정
김종국
(金鍾國)
시장
대구 북구
◉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21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통·폐합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1일
상주상촌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상주상촌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상주상촌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의성구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의성구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의성구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9325
공기 청정기 에어 필터
확인
KSCIEC62642-1
경보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1부: 시스
템 요구사항
확인
KSCIEC61817
조리, 구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정용 휴대용 기
기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2676-2-1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2-1부: 
영상 전송 프로토콜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2599-2
경보시스템 ― 제2부: 전자기적합성 ― 화재 및 보안 
경보시스템의 부품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확인
KSCIEC62642-4
경보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4부: 경고 
장치
확인
KSCIEC62642-2-2
경보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2부: 
침입 탐지기 ― 수동 적외선 탐지기
확인
KSCIEC62676-4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4부: 적
용 지침
확인
KSCIEC62642-2-4
경보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4부: 
침입 탐지기 ― 복합 수동 적외선/마이크로파 탐지기
확인
KSCIECTS62642-7
경보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7부: 적용 
지침
확인
KSCIEC62676-1-1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1-1부: 
시스템 요구사항 ― 일반
확인
KSCIEC62676-3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3부: 아
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 인터페이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98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12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126-5 : 이 표준은 설계된 유체와 관계없는 제어된 안전 압력 릴리프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4126-1:2013/AMD 1:2016)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ㅇ KSBISO4126-1 : 이 표준은 설계된 유체와 관계없는 제어된 안전 밸브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4126-5:2013/AMD 1:2016)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부칙: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126-5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5부: 제어된 안전 압력 릴리
프 시스템
개정
KSBISO4126-1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1부: 안전 밸브
1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5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국방시설본부에서시행하는"공군부대진입로확보사업"에편입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일자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성군율어면
유신리산100-8
임야
국
(산림청)
19,015
제3종
수원함양
19,015
19,015
2020. 01. 07.
* 지정해제예정지지형도면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또는순천국유림관리소산
림보호팀(061-740-9342)에서열람가능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2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1.18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1.68
의왕․
군포․안산
월암동
1.01
삼동
0.02
군포시
도마교동
1.47
부곡동
1.15
대야미동
0.84
안산시
상록구사사동
3.95
상록구건건동
3.28
화성시
반정동
1.64
화성진안
진안동
0.63
기산동
0.71
반월동
1.5
병점동
0.04
봉담읍내리
4.62
화성봉담3
봉담읍상리
2.92
봉담읍수영리
0.78
매송면천천리
0.8
매송면원평리
0.13
양주시
장흥면삼하리
4.56
양주장흥
과천시
갈현동
0.21
과천갈현
안양시
관양동
0.1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세부정보확인가능
※ 토지조서는공고일이전에작성된것으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토지이
동사항및등록사항정정토지가반영되지않을수있음으로최종조서는허가구역지정도면(구역
설정)을기준으로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0.01
대전죽동2
죽동
0.4
노은동
0.43
장대동
0.0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3
세종조치원
침산리
0.14
신흥리
0.17
연서면
월하리
2.9
연기면
연기리
0.64
세종연기
보통리
1.10
◉법무부공고제2021-279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9월01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따르면가정폭력가해자라도가정폭력피해자인배우자나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등을자유
롭게발급받을수있고, 이로써가정폭력가해자가가정폭력피해자의개명여부등개인정보를무단으로
취득하게되어가정폭력피해자가또다시범죄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큼
헌법재판소도「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중‘직계혈족이제15조에규정
된증명서가운데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부분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내린바있음
이에가정폭력피해자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및발급등을제한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
정보를효과적으로보호하고잠재적으로발생할수있는가정폭력가해자의추가적인범죄로부터가정폭
력피해자를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가정폭력피해자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교부받거나등록부등의기록사항을열람
하고자하는경우, 교부․열람이제한됨(안제14조제8항신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및가정폭력행위자로그적용대
상을명확히함
- 가정폭력피해자가가정폭력행위자인배우자또는직계혈족을상대로교부․열람제한을신청할수있
음
나. 가정폭력행위자가가정폭력피해자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경우, 발급이제한됨(안
제14조의2제2항단서신설)
다. 가정폭력행위자가가정폭력피해자의정보가포함된행위자본인및제3자의증명서등을교부․열
람․발급하고자하는경우, 피해자개인정보는현출되지않은채교부․열람․발급됨(안제15조의2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개인정보를‘별표*’ 처리한후교부․열람․발급함
- 공시제한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가정폭력행위자에게관할가정법원에서의불복기회보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5층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mjkim826@korea.kr
- 팩스: 02-2110-032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02-2110-3506, 팩스02-2110-032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1-30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격이관에 따라 인용 법률정비(안 제26조, 별지 제22호 서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영지도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1.4.8 시행)로 이관


o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o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25조의4 별표 10의2)
  -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0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9. 1. ∼ 2021. 9. 15.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첫째 달 3%
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
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지점
주소
과태료
1
강신*
경남06로68**
2013-10-17
고속국도 화원옥포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174000
2
박건*
부산99사37**
2014-02-05
고속국도 서대구 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40400
3
주용*
92수38**
2014-02-05
고속국도 가산 영업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246000
4
유세*
충북83아63**
2014-03-17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2444000
5
임정*
경기86사70**
2014-04-04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
앙서로9길
1660400
6
이종*
부산95아42**
2014-05-21
일반국도 3 경북 김천 대
덕 대리 이동2단속반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2516000
7
김중*
울산81아93**
2014-08-11
고속국도 남상주영업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234000
8
김영*
경기98아68**
2014-12-26
경북 구미 도개 용산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원선길
2252000
9
이종*
부산99사65**
2015-02-03
경북 구미 선산 교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
단
2300000
10
유승*
전북80사17**
2015-05-18
고속국도 선산영업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5060000
11
민철*
충북83아62**
2015-10-02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1654720
12
강현*
부산99바66**
2015-12-09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1724800
13
김광*
경남82사72**
2016-11-03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1374800
14
원대*
인천99아73**
2016-11-04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
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964000
15
진대*
강원06도82**
2017-01-02
고속국도 달성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송면
1876000
16
권진*
전북81사36**
2017-07-15
남대구영업소 고속도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854000
17
이천*
경기90자39**
2017-08-11
추풍령영업소 고속도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262800
18
김상*
서울87아25**
2017-09-02
남성주영업소
경상남도 사천시 나무전길 
1385600
19
송권*
부산98사70**
2017-09-15
동김천영업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48400
20
구창*
경기92바68**
2018-02-03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842000
21
정태*
경북80아91**
2018-03-02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1684000
22
최유*
충북83아63**
2018-03-17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128400
23
이상*
울산99바45**
2018-04-04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17080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63호
영산강(Ⅲ-2)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6호(2014.4.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04호(2012.12.29.)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22년(3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6 2,346
3 2,123
3
223
용지매수
4
975
2
871
2
104
토지사용
2 1,371
1 1,252
1
119
지장물
총 2건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금호2-2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6 2,346
3 2,123
3
223
용지매수
4
975
2
871
2
104
토지사용
2 1,371
1 1,252
1
119
지장물
총 2건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Ⅲ-2)지구 금호2-2공구
ㅇ 용지매수
ㅇ 토지사용
ㅇ 지장물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
748-3
전
14,142
811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20번길 13-1(오치동)
서두승
가등기: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리20번길 
13-1(오치동)
김흥숙
2
749
답
1,488
25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420
김명숙
근저당: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040-8
김홍숙
3
749-13
답
79
79
광주북구송월로20번길13-1(오치동)
서두승
4
749-14
전
60
60
광주북구송월로20번길13-1(오치동)
서두승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
748-3
전
14,142
1,252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로20번길 13-1(오치동)
서두승
가등기: 광주광역시 북구 송월리20번길 
13-1(오치동)
김흥숙
2
749
답
1,488
119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420
김명숙
근저당: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1040-8
김홍숙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
748-3
전
14,142
하우스1동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505
김길선
2
748-3
전
14,142
밤나무2주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505
김길선
◉산림청공고제2021-304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
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자연휴양림 등 조성’법인의 기술수
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32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예고


2. 예고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15필지 6,646.1㎡(기 지정구역 면적에서 누락된 1필지 5㎡ 포함)
  ㅇ 기 보호구역 필지 분할(12필지→24필지 10,354㎡) 및 지적면적 정정(1필지, 1,398㎡→1,395㎡)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경주 문무대왕릉의 해안 보호구역 연접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의 필지 및 지적
    면적이 필지 분할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7   봉길리    844-1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기 지정구역, 844에서 분할
18   봉길리   산110-1   임          1,685   1,685                임대욱     기 지정구역, 산110-6으로 분할
19   봉길리   산110-5   임          1,660   1,660                경주시     기 지정구역, 산110-7로 분할
20   봉길리   산110-6   도            55     55               국(국토교통부)   기 지정구역, 산110-1에서 분할
21   봉길리   산110-7   도            80     80               국(국토교통부)   기 지정구역, 산110-5에서 분할
22   봉길리   산111-2   도           594     594              국(건설교통부)   기 지정구역, 산111-4로 분할
23   봉길리   산111-3   도           353     353               국(건설부)    기 지정구역, 산111-5로 분할
24   봉길리   산111-4   도           100     100              국(건설교통부)   기 지정구역, 산111-2에서 분할
25   봉길리   산111-5   도           366     366               국(건설부)    기 지정구역, 산111-3에서 분할
                              11,749  11,749
     계        25필지            11,749  11,749




※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봉길리    30-1        묘       1,960           1,960         국(재정경제원)        기 지정구역
 2            공유수면                              66,170                        기 지정구역
     계            1필지           1,960           68,130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봉길리     9-1       답   645              64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   봉길리    9-2     답         539         539             김영윤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14번길
                                                                    11, 101동 206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19호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 장
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
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
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
  된 대학 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
  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 점검 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1-82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2021.8.3.)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국세청장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20호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
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
한 감독 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평가・지원, 사회복지급식
  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원대상 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
  상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
  관에 자료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항목을 급식소의 위생 영양에 관한
  지도 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
  우에는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사 내용을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현황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9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준공 공고
부산신항만(주)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2부두 냉동장치장 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
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2부두 냉동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2부두 내 냉동장치장 확대 및 전력 공급장치 증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339
   ○ 내 용 : 냉동랙 장지창 설치(L=31.7m, B=1.9m)
   ○ 총사업비 : 9억 17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1. 6. 14. ~ 2021. 8. 2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세화공업사에서 신청한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0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세화공업사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세화공업사 대표 조동길, 조용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0번지 전면해상
   ○ 내 용 :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5 m, 연장(L)=71.5 m, 폭원(B)=40.0 m)
   ○ 총사업비 : 42억 90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9.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청공고 제2021-18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5호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1길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성원종합검사   이의성
  (2021.8.26.)                   9-15, 2층(연향동)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85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0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상호) : ㈜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2. 대 표   자 : 한재성

    3. 사무실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101번길 13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6.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48호

    7. 지 정 일 자 : 2021. 08. 25.

    8. 전 화 번 호 : 031-361-777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민무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윤종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9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18.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소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2.12
외국국적취득
사칼타스리파
201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나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장윤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9.18
외국국적취득
이상철
197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12.17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107호
백운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0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백운산
자연휴양림
계
17필지
3,319,456
375,325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
임야
3,293,527
350,000
교육부
산139
임야
2,579
2,579
광양시장
산140
임야
1,472
1,100
산141-4
임야
553
321
1026-1
임야
780
780
1026-2
임야
2,456
2,456
1026-3
임야
1,121
1,121
1026-4
임야
1,021
1,021
1027-3
임야
152
152
1027-4
임야
493
493
1027
임야
998
998
1027-1
임야
222
222
산149-1
임야
397
397
산149-4
임야
1,388
1,388
산145-1
임야
11,269
11,269
산145-2
임야
595
595
982-2
잡종지
433
433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347031
자연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