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7호                                                                                                                                                                                                                                                                                                           2001. 7. 23. (월요일)
                                                                                       관한사항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정하는바에따른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3)수탁기관은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의전자문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제출이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따르지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아니할경우이에눀한보정을요청할수있다.
                                                                                                                                                                                                                                                                                                                                           2001년7 월23일
                                                                              제14조(자료의제출) 수탁기관및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필요한경우내부거래공시눀상회사에눀하여공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내용을증명하는서류등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2. 의무사항
                                                                                                         부 칙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등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5호
                                                                                                                                                                                                                                                                                                                         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