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7. 4. 11.~2014. 4. 10.)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호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영중개발 (대표이사 윤영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138-160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93-5 상가 3층

               전화번호           02-407-0735           팩스번호        02-407-075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광산기공 (대표이사 이종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45-912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5-4

               전화번호          031-353-5170           팩스번호       031-353-5173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28호
 ○명     칭 :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
   합골재를 제조하는 기술
 ○기술분야 : 산업기계설비

                                     254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원석을 파쇄, 선
   별, 세척, 분급, 침전, 탈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보조
   기층용, 뒤채움용 등)를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송전환장치와 착탈식 폴리우레탄 스크린을 적용한 플랜트에서 부순굵은골재, 부순잔골재 및
   혼합골재(보조기층용, 뒤채움용 등)를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7. 3. 29.~2014. 3. 28.)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제2010-1호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하 공익근무요원이라 함)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병   무    청   장
                          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1. 관련근거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2. 기본방침
 가. 배정은 지방병무청별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한다.
 나. 보충역 중 2011년도 예상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이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확보를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 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혐오시설이나 단순노무에 종사 시키지 말아야 하는 등
   근무조건에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255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3-나호 「이리향제줄풍류」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 : 강낙승(姜洛昇)

 ○생년월일 : 1916년 2월 2일생(향년 94세, 남)

 ○주     소 : 전북 익산시 모형동 1가 677-2 현대3차아파트 303동 402호

 ○사망일시 : 2010년 2월 13일(토), 19 : 00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0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5.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라 함은 무인제 공중전화 중에서 설치가 필요하거

  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 정하는 공중전화 대수를 말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한 후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공중전화 대수를 무

  인제 공중전화 대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57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제2조(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의 특례) 제9조의 시내공중전화 서비
 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은 2008회계연도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정산시부터 적용
 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7호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1. 시장 획정

 가. 이동통신 시장 : 800㎒, 900㎒, 1.8㎓, 2.1㎓대역에서 이동통신(셀룰러, PCS, IMT-2000,

   IM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함

 나. 지상파 LBS 시장 : 300㎒대역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함

2. 전파특성계수

 가. 1㎒ 미만 : 1

 나. 1㎒~3㎒ : 0.7

3. x, y값

 가. 이동통신 : x = 1.4% y = 1.6%

 나. 지상파 LBS : x = 2% y = 1%

4. 납부방법 및 시기 등

 가. 이동통신

   (1)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1/2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3

       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납부

     (나)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2.1㎓는 할당시점 이전, 800/900㎒는 2011.6월까지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3년차부터 3년간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

     (다)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

       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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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나) 적용시점 및 납부시기 : 적용시점은 서비스 개시 및 할당주파수 이용시점을 고려하여 무

      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로 하며, 납부시기는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 4월까지

      납부

   (다) 산정기준 : 개별사업자의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실제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지불접속료) × (개별사

        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대역폭)

 나. 지상파 LBS

  (1)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일시 납부

   (나) 납부시기 : 주파수 할당시점 이전

  (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나) 납부시기 :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 4월까지 납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2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중부도시가스(주)

 ○주    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0-12
                               259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 별 배정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차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대상 업무별 배정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공공단체 중 보훈병원 등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분야, 그 밖에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배정 순위표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대상업무
     사회복지            1             2           3

     보건의료                          4           5

     교육문화
                                   6           7
     환경안전

     행정지원                          8           9              10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필요성 등 조사
필요인원 배정요청                                             배정통보결과 확인
              3월 31까지    배정인원 결정           5월 20까지
(인건비 확보전제)                                            소요예산 확보
                         (4월 30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0년 3월 말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0년 4월말까

  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0년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을 통보받은 경우 보수 등 인건비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인건비 지

  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기타유의사항

 가. 2011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시작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병무청장이 관할 복무기

  관장에게 2010년 3월 5일까지 안내할 예정임.

 나. 배정인원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이 추후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다

  음연도 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56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가스관로 매설(L=308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등 2필지
 ○점용면적 : 207.2㎡
5. 점용기간 : 2010년 2월 16일~2015년 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호
                       하천점용 (토지굴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장
 ○주   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166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토지의 굴착
 ○개   요 : 광역상수도관 누수 복구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등 2필지
 ○점용면적 : 433㎡
5. 점용기간 : 2010년 2월 16일~2010년 3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11호(관보 제16150호, 2005. 12. 16.)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20호(관보 제16159호, 2005. 12. 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고시한
갈산~해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붙임 : 토지세목 조서 1부.
    2010년 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60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31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

 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마련

  (1) 대부업 등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내

   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정사업장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

   보하고 대부업자등이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재하여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정

  (3) 대부업체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없애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나.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 추가

  (1)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비용 중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서 대부업자 및 여

   신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는 비용은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2)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

   는 보증료를 추가

 다.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변경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되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

   법인의 경우 검사대상 선정 및 검사시 자료의 신뢰성 확보 곤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맞춰 금융감독원 직권

          검사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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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관리 규정을 신설

 하고, 보존매체 수록이 완료된 대량 비치기록물의 원본 폐기절차를 마련하며, 준영구기록물 중 동

 종·대량기록물의 재평가시기를 단축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의 수집·관리 방안 마련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을 기록물의 정의에 포함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는 수집·보존·활용

   대책 수립의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이관의무를 규정

 나.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추가

  (1) 특수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군 기관 추가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

  원회 구성을 의무화

  라. 국가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 범위·방법 등 관리방안을 구체화

                                  263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마. 보존기간 책정권한 및 책정단위 현실화

  (1)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하

   향 책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보존기간 책정단위의 일관성을 위해 단위과제별로 통일

 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매체수록이 완료된 원본기록물의 폐기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규정

  (1) 매체수록이 완료되고 5년 경과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의 심의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함

 사. 준영구기록물 중 동종·대량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평가 시점을 50년으로 조정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보존토록 규정

 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개정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웹기록물을 영구기록물로 추가

  (2) 보존서고의 자동소화시설을 가스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 : 042-481-6226, 6230 (FAX : 042-481-6243)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8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공고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900㎒대, 2.1㎓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64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 제재 조치(안)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씩 단축 (할당대가 반환 없음)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자료제출 미이행시 : 이용기간 5%씩 단축

 나. 손실보상 비용 납부

  ○900㎒대역을 할당받은 법인은 전파법 제7조에 따라 900㎒대역 기존 무선국의 주파수회수 또

   는 재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상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통보하는 방법에 따라 납

   부하여야 함

 다. 간섭보호 계획 제시

  ○할당신청 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

   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

8. 주파수대역의 배정방법

 ○800/900㎒대역 : 대역구분 없이 하나의 신청대역으로 하며,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대역선택권을 부여함. 단 동점의 경우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함

 ○2.1㎓대역 : 할당대상법인은 연속된 20㎒(10㎒×2)폭을 제외하고 배정대역을 선택함

9. 주파수할당 신청

 ○신청기간 : 2010년 3월 31일까지

 ○IMT-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

  조(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함

  붙임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기타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4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

                              267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1. 수입제한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            주            식             물
              아보카도·파인애플·여지·Indigofera hirsuta·테다소나무·Pinus elliottii·강낭콩·
              오크라·수박·무·여주·고추·토마토·호박·멜론·부추·치자·칸나·차나무·커피
              ·생강·알파파·후추·고구마·사탕수수·대두·옥수수·땅콩(땅콩의 껍질이 없는 종자
중국 (해남성,
              는 제외한다)·빈랑·코코넛야자·Curcuma longa·당근·까마중 생식물의 지하부, 파
광서성, 광동성)
              초속식물·운향과식물·Calathea spp.·안스륨속식물·근대속식물·Dioscorea spp.·
              배나무속식물·Philodendron속·Maranta속·Stromanthe속·Ctenonthe속·Persea속
              ·Strelitzia속·쟈스민속·Rhapis속·Heliconia속·Anubias속의 생식물의 지하부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 지역산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란에 “원산지(성 단위)
       기재 또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지역 이외지역에서 재배·생산되었음”이 부기된 경우 수
       입할 수 있음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상기 원산지 기재 및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
        1항제5호(수입제한 위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10년 2월 23일 선적분부터 적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
2. 대표자 : 남양우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3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2호
6. 등록일자 : 2010년 2월 16일
7. 전화번호 : 02-6714-106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2010-1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68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800㎒ 대역

   ○이동국송신(상향) : 839~849㎒(10㎒)

   ○기지국송신(하향) : 884~894㎒(10㎒)

  (2) 900㎒ 대역

   ○이동국송신(상향) : 905~915㎒(10㎒)

   ○기지국송신(하향) : 950~960㎒(10㎒)

  (3) 2.1㎓대역

   ○이동국송신(상향) : 1920~1940㎒(20㎒)대역 중 10㎒

   ○기지국송신(하향) : 2110~2130㎒(20㎒)대역 중 10㎒

 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의 할당대상 대역중 사업자당 20㎒폭

  ※할당대역폭에는 간섭 보호를 위한 주파수도 포함되며 할당신청법인이 선택한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세부보호대역을 정함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1) 800㎒/900㎒ 대역 : 2011년 7월 1일자로 할당함

  (2) 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800㎒대역(총 20㎒폭 : 송·수신 각 10㎒폭) : 2,514억원

  ○900㎒대역(총 20㎒폭 : 송·수신 각 10㎒폭) : 2,514억원

  ○2.1㎓대역(총 20㎒폭 : 송·수신 각 10㎒폭) : 1,064억원

   ※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의 100

    분의 10의 보증금을 할당신청시 납부하여야 함

   ※2.1㎓대역의 할당대가는 2010년 5월 1일자 할당을 기준으로 산출한 할당대가이며 할당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로 산출하여 정산함

 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7호(‘10.2.22)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

   항에 따름

4. 주파수 이용기간

 가. 800㎒/900㎒ 대역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265
제17200호                   관          보           2010. 2.22. (월요일)
 나. 2.1㎓대역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2016.12.3일까지로 함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으로 하되, 할당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

  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현재

  의 CDMA/WCDMA → OFDMA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

   ※승인요건 : ① WiBro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10.2.9) 사업자의 이행계

     획에 따라 WiBr○투자를 성실히 이행시

     ② 비WiBr○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승인신청 : ① WiBro사업자는 ‘10년 WiBr○투자실적, ’11년 투자계획 및 증빙 서류(장비

     계약서 등)를 신규 전송방식 승인신청시 제출

     ② 비WiBr○사업자는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6개월 전까지 주파수부족에 대한 검증을 방

      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검증결과를 신규 전송방식 승인 신청시 제출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800㎒/900㎒대역은 800㎒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

  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가. 할당 조건 및 제재 조치

  (1) 준수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

   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

   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기지국 설치기준>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5년이내 30%이상

 800/900㎒대역         5,400국                  810국           1,620국

   2.1㎓대역           7,400국               1,110국            2,220국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

     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

  (2) 제재조치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

     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
                                 266
4. 사업기간




                                                                                                                                       제17199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             고


               2010년 3월 2일                   2010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하는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붙임.
      6. 관계서류 열람기간 : 공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7. 열람장소 : 양평군청 5층 재난안전과(TEL 031-770-2466)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흑천(다문지구)항구 복구공사
                                                                                                                            (단위 : ㎡)




                                                                                                                                       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분할후
      번호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면   적
118




                                지   번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205,746




                                                                                                                                       보
       1 용문면 삼성리       125-4    125-4   전        13 경기도                                경기도

       2 용문면 삼성리       939-1    939-1   도로       11 국                                 국토해양부

       3 용문면 다문리       953-5    953-5   하천     3,523 국                                국토해양부




                                                                                                                                       2010. 2.19. (금요일)
       4 용문면 삼성리        941      941    하천     3,124 국                                국토해양부

       5 용문면 다문리       834-30   834-30 하천      6,399 경기도                               경기도

                                                       양평읍 양근리 140-3 현대
       6 용문면 다문리 834-28         834-28 하천        109                                  고연웅
                                                       @101-708

       7 용문면 다문리       805-1    805-1   묘지       48 경기도                                경기도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분할후
      번호   소   재   지   당초지번             지목    면   적




                                                                                                                          제17199호
                               지   번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강재경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
      8 용문면 다문리        834-8   834-8    전    335×2/9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14            이일용
                                                                                       개시결정 814                  관리공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24
                                             335×7/9                            이미라
                                                       신원당마을 301-201

      9 용문면 다문리        834-5   834-31   전      1,103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527-33         한수영

      10 용문면 다문리        833     833     천      1,415 경기도                        경기도

      11 용문면 다문리 834-10        834-10   전         40 양평군                        양평군




                                                                                                                          관
      12 용문면 다문리       831-6   831-6    하천        863 경기도                       경기도
119




      13 용문면 다문리       953-7   953-7    하천   139,512 국                         국토해양부

      14 용문면 다문리       832-1   832-1    임야    21,338 양평군                        양평군




                                                                                                                          보
      15 용문면 다문리       826-6   826-6    답         860 경기도                       경기도

      16 용문면 다문리               1027-1 구거          122 국                        농림수산부

      17 용문면 다문리 820-12        820-12   답         356 경기도                       경기도




                                                                                                                          2010. 2.19. (금요일)
                                                                                                                 경기상호저
      18 용문면 다문리       820-8   820-13   잡         537 용문면 다문리 820-11            남재명    가압류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
                                                                                                                 축은행(주)

      19 용문면 다문리 820-10        820-10 철도          570 국                        국토해양부

      20 용문면 다문리 821-16        821-16   답         226 경기도                       경기도

      21 용문면 다문리 1027-2        1027-2 구거          477 국                        농림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