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나. 할당대상업체가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에서 제3차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을 해당 업체의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 또는 50,000 KAU
   (다만,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
   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10,000 KAU)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3. 기타 사항
 변경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시하며, 변경된 계획에 따른 이월·차입 및 배출권 제출에 관한
 안내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http://ngms.gir.go.kr) 업무공지 게시판에 게시


◉환경부공고제2019-4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
 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75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안 제4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1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조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변경
1. 수립 근거 및 목적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한 결과 제1차 이행연도 현재 시장 내 상당한
 여유배출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계획기간 내 이월이 전면 허용되는 등의 이유로 여유배출
 권이 거래되지 않아 수급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 가능량에 허용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에서 제2차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을 해당 업체의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및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또는 75,000 KAU
   (다만,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
   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는 15,000 KAU) 중 큰 값의 범위 내에서만 승인
   하되, 할당계획 변경 전 매수량에 대해서는 수량에 관계없이 이월을 승인하고, 순매도량 계산에
   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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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74
나. 지도전문의의지정취소또는업무정지를명할경우에는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내용등을
서면으로명시하도록함(안제3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의기초․정기교육의내용, 방법, 시기등필요한사항을규정(안제3조의3)
라. 수련병원등을지정할경우수련병원등이운영할수있는수련전문과목을함께지정하도록함.
(안제4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6월27일
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
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반드시명시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jinkyoung4@korea.kr
- 팩스: 044-202-3925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
회란에서확인할수있으며, 문의사항은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전화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10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함」제3조제8항에따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2단계계획을변경하여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2단계계획변경
1. 수립근거및목적
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에대한배출권을할당한결과제1차이행연도현재시장내상당한
여유배출권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나, 계획기간내이월이전면허용되는등의이유로여유배출
권이거래되지않아수급불균형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있음. 이를개선하기위해제2차계획기간
내이행연도간배출권이월가능량에허용기준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제2차계획기간제1차이행연도에서제2차이행연도로이월할수있는배출권
수량을해당업체의제1차이행연도배출권및상쇄배출권순매도량의3배또는75,000 KAU
(다만, 최근3년간온실가스배출량의연평균총량이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상인사업장
의해당업체로서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경우는15,000 KAU) 중큰값의범위내에서만승인
하되, 할당계획변경전매수량에대해서는수량에관계없이이월을승인하고, 순매도량계산에
서제외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75
나. 할당대상업체가제2차계획기간제2차이행연도에서제3차이행연도로이월할수있는배출권
수량을해당업체의제2차이행연도배출권및상쇄배출권순매도량의2배또는50,000 KAU
(다만, 최근3년간온실가스배출량의연평균총량이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상인사업장
의해당업체로서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경우는10,000 KAU) 중큰값의범위내에서만승인
3. 기타사항
변경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2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2단계계획전체는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게시하며, 변경된계획에따른이월·차입및배출권제출에관한
안내를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http://ngms.gir.go.kr) 업무공지게시판에게시
◉환경부공고제2019-41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정화업의등록지를사무실소재지기준에서시설유무에따라사무실또는시설소재지시․
도로변경하는한편, 토양정화업의반입정화시설변경등록요건을구체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등록지를변경(안제17조의4제1항신설)
토양정화업등록지근거규정을현행예규에서시행령으로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현행사무실
소재지에서반입정화시설유무에따라사무실또는시설소재지시․도로변경하려는것임
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요건구체화(안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사항을현행예규에서시행령으로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변경등록
사항을구체화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18일까
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0103)
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4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몽·
                서울특별시
                                            홍보에 관한 사항
        환경문화     동대문구              2001.                        044-20   갈등   변경
  42                        윤병호            - 제반 환경오염 정화 및
        시민연대     왕산로9              5. 3.                        16405 조정팀 (대표자)
                                            연구활동
                     401호
                                           -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0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6. 7. ~ 2016. 6. 21.(15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16년 9월 22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 에 의한 명단공
       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
  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기획과(☎ 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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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3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6차), 실시계획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4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 탑동, 두곡동 일원
다. 면적(변경)

    지구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오산세교2지구         2,807,201            2,807,069             감) 132     ㆍ분할측량 결과 반영
※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1호(2016.03.31) 내용을 기재함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517                18,328            42,777         44,804
    단독주택                       566                   584              1,415          1,460
     일반단독                      566                   584              1,415          1,460
    공동주택                     16,158                16,841            39,380         41,087
        아파트                  16,158                16,841            39,380         41,087
    주상복합                       793                   903              1,982          2,257
 2)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토록 계획함
    - 전력수요 : 기정 – 97,070KVA, 변경 – 114,993KVA
   나) 열공급계획(변경)
    - 오산에너지(DS파워(주))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최대열부하 : 기정 – 102.61Gcal/h, 변경 – 115.39Gcal/h
   다)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도시가스수요 : 기정 – 20,399N㎥/hr,                  변경 – 21,253N㎥/hr
                                                       50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용지보상          2,807         40 2,239          143     149     10             9         44          4     123     32           3         6          5

조성공사          2,807      276        52          5     144     24            24         6          23     213    405      557        464          614

     ㅇ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용지보상 2,807             40 2,239      143       149     10     9        44         4         17     26     27     29     33         15       13         9

조성공사 2,807            276      52         5    144     24    24         6         4         69     75     41    165     79        405   638       80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ㅇ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고

 합    계     22,880 1,169 10,511                676 1,202      131           126        225         98 1,324 1,583 1,998 1,664 2,173

 용지비        12,922       186 10,327            658     689        46         40        203         18     566     145         16        16         12

 조성비          9,958      983         184        18     513        85         86         22         80     758 1,438 1,982 1,648 2,161
※ 주) 조성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임

     ㅇ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합    계 22,880 1,169 10,511               676 1,202     131   126       222        32    322        388   269    722     432 1,506 2,325 2,847


용지비 12,922            186 10,327         658    689     46    40       203        18        74     118   121    128     148        68       60     38


조성비       9,958       983      184        18    513     85    86        19        14    248        270   148    594     284 1,438 2,265 2,809

※ 주) 조성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2006년 10월 16일(개발계획 승인일)
     ㅇ 사업준공일 : 2021년 12월 31일

                                                                        52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 변경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853,792       -            16,841      41,087      -
              소계       57,513                      946        2,366
 A-1       60~85㎡      30,482   190이하              551        1,378     분양
           85㎡초과       27,031                      395         988
              소계       53,111                      873        2,183
 A-2       60~85㎡      28,162   190이하              509        1,273     분양
           85㎡초과       24,949                      364         910
 A-3       60~85㎡      62,607   190이하             1,132       2,830     분양
              소계       63,724                     1,291       3,228
 A-4       60㎡이하       19,117   190이하              484        1,210     분양
           60~85㎡      44,607                      807        2,018
 A-5       60~85㎡      58,075   190이하             1,050       2,625     분양
              소계       24,512                      416        1,040      -
 A-6       60㎡이하        3,090   170이하               70         175     공공분양
           60~85㎡      21,422                      346         865    임대(공공임대)
 A-7       60㎡이하       30,085   170이하             1,136       1,818   임대(행복주택)
 A-8       60~85㎡      40,007   200이하              762        1,905     분양
 A-9       60~85㎡      33,734   220이하              706        1,765     분양
A-10       60~85㎡      29,554   200이하              562        1,405     분양
A-11       60㎡이하       22,737   165이하              646        1,615   임대(국민임대)
A-12       60㎡이하       21,787   165이하              619        1,548   임대(국민임대)
              소계       57,764                     1,159       2,898
A-13       60㎡이하       34,658   170이하              785        1,963     분양
           60~85㎡      23,106                      374         935
              소계       83,803                     1,627       4,068
A-14       60㎡이하       41,902   170이하              949        2,373     분양
           60~85㎡      41,901                      678        1,695
A-15       60㎡이하       20,149   200이하              694        1,735   임대(국민임대)
              소계       54,549                      844        2,111
A-16       60~85㎡      27,275   180이하              467        1,168     분양
           85㎡초과       27,274                      377         943
A-17       60~85㎡      33,778   180이하              579        1,448   임대(일반임대)
A-18       60~85㎡      22,254   180이하              381         953      분양
A-19       60~85㎡      15,491   180이하              265         663      분양
A-20       60~85㎡      43,255   180이하              741        1,853     분양
              소계       25,303                      412        1,030
A-21       60~85㎡      12,651   190이하              228         570      분양
           85㎡초과       12,652                      184         460

                                        55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나)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29,677
            C1-1                  오산시 가수동 292-3일원                         12,082

 상업         C1-2                  오산시 가수동 287-2일원                           4,836
 용지         C1-3                   오산시 가수동 286일원                            3,152
            C2-1                   오산시 청학동 105일원                            9,607

     ㅇ 주상복합용지계획(변경)
      - 기정

블록번호 규모유형(㎡)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M-1        60㎡초과        33,295        400이하          793        1,982                 분양
※ 주) 건설호수 산정시 면적의 70%를 적용함
      - 변경

블록번호 규모유형(㎡)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M-1        60㎡초과        33,295        400이하          903        2,257                 분양
※ 주) 건설호수 산정시 면적의 80%를 적용함
     ㅇ 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

            번호                          위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2개소                    2개소            52,190       51,138
업무      1        1    오산시 가수동 281-1일원        오산시 가수동 281-1일원        6,065           5,013
시설
용지      2        2    오산시 두곡동 62-1일원          오산시 두곡동 62-1일원       46,125       46,125

  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69,601
도시
             1                     오산시 가수동 255일원                             33,889
지원
시설
             2                     오산시 두곡동 산3일원                              35,712
용지
  라)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변경)
     ㅇ 공원계획(변경)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6개소                    16개소        582,265     586,225

            소계               2개소                    2개소         523,486     525,853

 근린     1        1    오산시 가수동 산5-2일원         오산시 가수동 산5-2일원     484,331     487,687
 공원
                                                                                       벌음근린
        2        2    오산시 벌음동 산33-7일원        오산시 벌음동 산33-7일원     39,155      38,166
                                                                                       공원 연계


                                               57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ㅇ 변경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853,792       -            16,841      41,087      -
             소계       57,513                      946        2,366
 A-1      60~85㎡      30,482   190이하              551        1,378     분양
          85㎡초과       27,031                      395         988
             소계       53,111                      873        2,183
 A-2      60~85㎡      28,162   190이하              509        1,273     분양
          85㎡초과       24,949                      364         910
 A-3      60~85㎡      62,607   190이하             1,132       2,830     분양
             소계       63,724                     1,291       3,228
 A-4      60㎡이하       19,117   190이하              484        1,210     분양
          60~85㎡      44,607                      807        2,018
 A-5      60~85㎡      58,075   190이하             1,050       2,625     분양
             소계       24,512                      416        1,040      -
 A-6      60㎡이하        3,090   170이하               70         175     공공분양
          60~85㎡      21,422                      346         865    임대(공공임대)
 A-7      60㎡이하       30,085   170이하             1,136       1,818   임대(행복주택)
 A-8      60~85㎡      40,007   200이하              762        1,905     분양
 A-9      60~85㎡      33,734   220이하              706        1,765     분양
A-10      60~85㎡      29,554   200이하              562        1,405     분양
A-11      60㎡이하       22,737   165이하              646        1,615   임대(국민임대)
A-12      60㎡이하       21,787   165이하              619        1,548   임대(국민임대)
             소계       57,764                     1,159       2,898
A-13      60㎡이하       34,658   170이하              785        1,963     분양
          60~85㎡      23,106                      374         935
             소계       83,803                     1,627       4,068
A-14      60㎡이하       41,902   170이하              949        2,373     분양
          60~85㎡      41,901                      678        1,695
A-15      60㎡이하       20,149   200이하              694        1,735   임대(국민임대)
             소계       54,549                      844        2,111
A-16      60~85㎡      27,275   180이하              467        1,168     분양
          85㎡초과       27,274                      377         943
A-17      60~85㎡      33,778   180이하              579        1,448   임대(일반임대)
A-18      60~85㎡      22,254   180이하              381         953      분양
A-19      60~85㎡      15,491   180이하              265         663      분양
A-20      60~85㎡      43,255   180이하              741        1,853     분양
             소계       25,303                      412        1,030
A-21      60~85㎡      12,651   190이하              228         570      분양
          85㎡초과       12,652                      184         460

                                       65
제19517호                         관          보              2019. 6. 5.(수요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ㅇ 기정
                             획 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RA1      ①      5,282   - 1     267   •필지분할은 ‘연접한 3개필지 합병한 후 2개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 필지’ 또는
                         - 2     266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 3     266    경우’에 한하여 허용(분할 또는 합병 후의 단위필지의
                                        최대규모는 660㎡를 초과할 수 없다.)
                         - 4     266
                         - 5     266
                         - 6     266
                         - 7     266
                         - 8     266
                         - 9     266
                         - 10    272
                         - 11    265
                         - 12    261
                         - 13    261
                         - 14    261
                         - 15    261
                         - 16    261
                         - 17    261
                         - 18    261
                         - 19    261
                         - 20    262
          ②      2,492   - 1     260   •필지분할은 ‘연접한 3개필지 합병한 후 2개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 필지’ 또는
                         - 2     247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 3     255    경우’에 한하여 허용(분할 또는 합병 후의 단위필지의
                                        최대규모는 660㎡를 초과할 수 없다.)
                         - 4     240
                         - 5     244
                         - 6     257
                         - 7     240
                         - 8     255
                         - 9     240
                         - 10    254
 RA2      ①      793     -   1   265   •필지분할은 ‘연접한 3개필지 합병한 후 2개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 필지’ 또는
                         -   2   264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분할 또는 합병 후의 단위필지의
                         -   3   264    최대규모는 66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3,074   - 1     259   •필지분할은 ‘연접한 3개필지 합병한 후 2개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 필지’ 또는
                         - 2     261    ‘연접한 3개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 3     261    경우’에 한하여 허용(분할 또는 합병 후의 단위필지의
                                        최대규모는 660㎡를 초과할 수 없다.)
                         - 4     252
                         - 5     252
                         - 6     248
                         - 7     259
                         - 8     261
                         - 9     261
                         - 10    252
                         - 11    252
                         - 12    256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