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2]
o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및 유예 세부기준

   대상사업자                    경감 기준               유예 기준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적자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70%이상인
  필수지정사업자
                  사업자 : 전 년도의 자본잠식 비율의 범
                  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의무비율 경감 재무제표 상에 자본잠식률이 100%이
                  재무제표 상에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상인 사업자 : 다음 연도에 유예
                  적자상태로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고시의무사업자
                  사업자 : 전 년도의 자본잠식 비율의 범
                  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의무비율 경감

[별표 3]
o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
                                     40%이하             35%이하               30%이하
 는 방송사업자


◉법무부고시제2019-1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박은사                                                  뉴욕주
  170호                                   1980. 1. 7.       여
             (SARAH ENSA PARK)                                             (미국)


◉법무부고시제2019-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기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국적취득후
흐우티미아 1987.**.**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      2017.01.01    외국적포기 2019.01.22.
                                                                       불이행
                                                                      국적회복후
  문상덕    1944.**.**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7.24    외국적포기 2019.01.22.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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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3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7
호, 2018.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화통역방송”을 각각 “한국수어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화통
  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손짓, 몸짓, 표정 등으”를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
  국수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준수하
 여,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제공하는”을 “게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회 지정ㆍ공표한다”를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산시점 2개월”을 “기산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3항제2호에서 제
 4호”를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성비율 목표치는”을 “의무 편성비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3년(화면해설방송은 2014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자
 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5년까지 방송통신위
 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
 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016년까지 방송통신
 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제목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를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
  무 편성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성비율 목표치는”을 “의무 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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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
  방송”을 “폐쇄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6
  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막방송”을 “폐쇄자막방송”으로, “수화통역방송”
  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
  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막, 수화통역”을 “폐쇄자막, 한국수어”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을 “경
  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제2항 중 “(전자문서를 포한함다)를 방송통신위원회”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
  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한국스마트수어방송의 의무편성 비율 산정)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한국수
 어방송 편성 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에 있어 100분의 130으로 간
 주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표준”을 “기술표준(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한국스마트수어
 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프로그램”을 “시리즈물 방
 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공하는”을 “게시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을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장애인방송”을 “기타 장애인방송”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에 제출하는 실적자료에는 연간 실적이”를 “실적자료에는 연간
 실적 등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예외적으로”를 “예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화통역방송”을 “한국
 수어방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전소명을”을 “사전소명의 기회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소명 요청”을
 “사전소명기회 제공 요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에서 음성안내를 제
 공하는”을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
 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
 여 품질제고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제작자는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치를 삭제한다.
별표 2 경감 기준란 중 “5년 중 4년 이상”을 “5년 중 3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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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57   이*호             42-2012-30-0000025     601명신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1길
   58   이*희             41-2012-30-0000116     600다운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59   이*숙             42-2007-30-0000038     617연성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산길1길
   60   임*성             41-2015-30-0000350     638아라호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길
   61   장*택             42-2007-30-0000037     618여수호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북4길
   62   전*봉             42-2014-30-0000188   601파이넥스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63   주*석             42-2005-30-0000034     601대정호         전라남도 목포시 행하길20번길
   64   최*식             42-2002-30-0000459     657덕룡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5   최*식             42-2005-30-0000139     600덕룡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6   하*숙             41-2010-30-0000088     600요한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67   허*무             41-2010-30-0000032     617우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8   한*석             42-2004-30-0000354     659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6길
   69   한*식             42-2009-30-0000086     621광진호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19. 2. 21.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주)월드비텍
 1    942016270002443     월드비텍500호                         신고폐지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3길
                                              대표이사
                                             (주)월드비텍
 2    942016270002444     월드비텍501호                         신고폐지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3길
                                              대표이사


                                                 79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 삼성전자 본사의 구미공장에 배송되어 보관 중인 약 40,000개의 액정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용 정품 액정이 아닌 액정 568개가 발견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삼성전자서비스(주) 센터 휴
대폰 수리기사 166명(전국적으로 63개의 센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전술한 액정 반납절차
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액정을 반납받은 다음 본사의 구미공장에 배송되기까지 여러 단계
를 거치는 점, 밀봉절차가 완벽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밀봉, 배송 및 보관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액정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이 휴대폰 중고액정을 매매하는 장○천을 비롯한 휴대폰 중고액정 매매업자와 거
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또는 통화내역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결국,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최초 반납받은 액정이 국내 판매용 정품 액정이 아니었을 가능성
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삼성전자 본사에 액정을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액
정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휴대폰 중고액정 매매업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해외 판매용 액정이나 정품이 아닌 액정 내지는 폐액
정을 구하고,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에야 비로소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산하 센터 휴대폰 수리기사들에게 국내 판매용 액정과 해외 판매
용 액정의 구별방법을 공지하여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위 구별방법에 대하여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휴대폰 액정 수리의뢰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액정을 바꿔
치기하여 본사에 반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더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미
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130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43    942015270001347   경동울산504호    (주)경동선박   신고폐지
                                                           당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44    942015270001348   경동울산505호    (주)경동선박   신고폐지
                                                           당월로
 45    942007210000188 성광엔지니어링600호 (주)성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6    942007210000189 성광엔지니어링601호 (주)성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7    942007210000190 성광엔지니어링602호 (주)성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8    942007210000191 성광엔지니어링603호 (주)성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49    422013260000009     1219신성호      박*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50    422004300000316     1221태광호      박*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51    421982200000450     367대성호       송*득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5길
 52    422005200000283     307용성호       이*준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1길
 53    422001500000156     329태양호       이*욱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54    422014260000020     1250미르호      최*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55    411994200000189     304보성호  보성해상개발(주)사장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56    412009200000099     317보성호  보성해상개발(주)사장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57    421997200000306     300보성호  보성해상개발(주)사장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58    422006200000211    300보성티호  보성해상개발(주)사장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울산고래어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59    421994200000099   1298오대양호              허가취소
                                     영어조합법인                신경1길
                                     울산고래어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60    421997200000152   1214오대양호              허가취소
                                     영어조합법인                신경1길
                                     울산고래어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61    421999200000174   1292오대양호              허가취소
                                     영어조합법인                신경1길
 62    421995300000248     329남해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63    422002200000085     300우주호       김*자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2길
 64    422004200000491    1220수성호       이*수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울산광역시 남구
 65    422007100000071    1232가야호       손*태    허가취소
                                                       장생포고래로183번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66    422017260000008    1262일광호       김*영    허가취소
                                                           강양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규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25호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1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960.4㎿ (GT:321.4㎿×2, ST:31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민자발전(주) 대표이사 조찬형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4년 7월
  ② 준공예정일 : 2019년 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환경부고시제2019-34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7-22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실적의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
  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28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호
                            천안두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두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두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가. 대지위치                                                    좌 동
                          두정동 581번지
 나. 사업면적(㎡)                   971.20                        좌 동
 다. 대지면적(㎡)                   971.20                        좌 동
 라. 연 면 적(㎡)                 1,514.55                       좌 동
                      공동주택-아파트(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40세대, 6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1개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바. 구       조                                               좌 동
                        철골조(모듈러공법)
 사. 사업기간                2017. 8 ~ 2019. 1.           2017. 8 ~ 2019. 7.

4. 사 업 비 : 3,678,029천원 (국민주택기금 1,636,80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9호
                                      부산-울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14호(2000.12.11), 제2002-121호(2002.06.22), 제2005-310호(2005.10.06), 제
2006-164호(2006.06.05), 제2006-271호(2006.07.21), 제2006-485호(2006.11.22), 제2007-35호(2007.02.0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3호(2008.05.13), 제2008-468호(2008.08.28), 제2008-533호(2008.10.02), 제
2008-577호(2008.10.20),   제2008-855호(2008.12.26),   제2011-33호(2011.02.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50호(2016.04.01)로 고시된 부산-울산 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
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41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혜원       20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2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대남     2018.**.**      남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              2018.12.24
 전보배     2013.**.**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부천시 *****              2019.01.03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인지에 의한
응웬응옥리나   2015.**.**      여    베 트 남      전주시      2019.01.02    정승면    응웬티이유
                                                                                      국적취득
                                         *****
                                        전라남도
강프린스마튜                                                                 발데즈제니 인지에 의한
         2016.**.**      남    필 리 핀      목포시      2019.01.24    강덕환
  발데즈                                                                  퍼자스피오  국적취득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9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부산시 기장군    산42-8    도    359    205    국    국토교통부
124
       변경   일광면 이천리    산42-8    도    359     -     국    국토교통부
       당초   부산시 기장군    산42-9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25
       변경   일광면 이천리    산42-9    도     2      -     국    국토교통부
       당초   부산시 기장군     43-7    도     12     12    국    국토교통부
126
       변경   일광면 횡계리     43-7    도     12     -     국    국토교통부
       당초   부산시 기장군     43-8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127
       변경   일광면 횡계리     43-8    도     18     -     국    국토교통부
       당초   부산시 기장군    산37-10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128
       변경   일광면 횡계리    산37-10   도    19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부산시 기장군    산37-11   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129
       변경   일광면 횡계리    산37-11   도    233     -     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고시제2019-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4호「강릉 현내리 고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45번지 외 5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47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54호「강릉 현내리 고욤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홍제동)
     ㅇ 연락처 : 강릉시 문화예술과(전화) 033-640-5118, (전송) 033-640-4741
     ㅇ 홈페이지 : http://www.gn.go.kr, 전자메일 musehh@korea.kr
                                      <지형도면>




                                          48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혜원
2016.**.**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1.2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대남
2018.**.**
남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
2018.12.24
전보배
2013.**.**
여
캄보디아
경기도부천시*****
2019.01.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웬응옥리나
2015.**.**
여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02
정승면
응웬티이유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강프린스마튜
발데즈
2016.**.**
남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1.24
강덕환
발데즈제니
퍼자스피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월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따라북한강하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
지역(시설) 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19년1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
1. 대상지역: 강원도춘천시, 경기도남양주시
2. 대상시설: 2개시․군시설규모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총2개소
3.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