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 개정이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의 사항인 “공
  유수면 매립 면허권 양도”를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
  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최고가 낙찰제 원칙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정책대상 계층이 소외됨에 따라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여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여 가능
  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수의계약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9호)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585, 3528 / 팩스 02) 2100-3527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이나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전
  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많아, 서식의 기
  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40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2. 주요내용
  신상카드 열람신청서 “소속” 항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 등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열람 요청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열람신청서의 기재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
  부, 참조 :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1, 3436/ FAX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2호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 사망시 등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등록 취소를
  명문화하고,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 표시 사용 등에도 등록증 반환만을 명할 수 있어 부정사용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수당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장애정
  도를 심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및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개정 및 제32조의3 신설).
    1)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등록은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사망
       시, 장애 요건 미충족시, 장애진단명령 등 거부시에 대하여 등록증 반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어 등록 취소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함.
    2) 이에 등록 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법령 정비를 위하여 등록 취소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나. 장애수당 신규신청자 대상 장애정도 심사(안 제49조 개정).
    1) 19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수당은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
       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대상자격의 적격성 확보가 필요함.
    2) 장애수당은 유사현금급여제도인 장애인연금과 달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도입 요구가 있어 왔음.
                               141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3) 따라서 장애수당 신규신청자의 장애정도 확인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금급여제도 대상
       자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안 제59조의3 개정).
    1)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대상은 성폭력범죄 경력자로 한정되어 있음.
    2)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범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함.
  라.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안 제59조의8 신설).
    1)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장애인 학대 사건 발생 후 피해장애인이 별
       도의 조치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2) 이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마.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 의무화(안 제60조의4 개정)
    1)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인권지
       킴이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 규정이 없음.
    2) 법률에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
       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법률 위반 시 세부처분기준의 위임근거 규정 신설(안 제62조 개정)
    1)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 법률 위반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
       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세분기
       준을 마련하고자 함.
  사. 등록증 양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90조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제시만으로 각종 교통비, 문화시설 입장료 등의 할인, 면
       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이를 악용하여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등록증과 비슷한 표시, 명
       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증 반환만을 명할 수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효과가 미흡함.
    2) 따라서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등록증과 비슷한 표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개정안 제32조
       제4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42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0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연환경 보전사업(교육·
               서울특별시                  캠페인 등)
     사단법인   영등포구    63로 32     2000.
  30 한국상록회 라이프콤비빌딩 김영호 6. 14. 교육     - 생활환경 개선사업(홍보, 02-780 환경 변경
                                         등)           -7862 협력과 (주소)
                 504호                -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수 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 후 운영 및 처분
  ㅇ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물류센터 매입, 운용(5년) 후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7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
  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주거복
  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 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 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43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43
◉환경부공고제2015-5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30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3로32
라이프콤비빌딩
504호
김영호
2000.
6. 14.
- 자연환경보전사업(교육·
캠페인등)
- 생활환경개선사업(홍보,
교육등)
- 기타법인의목적을달성
하는데필요한사업
02-780
-7862
환경
협력과
변경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6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수길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매입후운영및처분
ㅇ경기도안성시일죽면소재물류센터매입, 운용(5년) 후처분
6. 영업인가일: 2015년6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77호
주거기본법시행령
및같은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
제정(법률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따라주거종합계획의수립
에관한사항, 주거정책의협의범위및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의설
정, 주거실태조사에관한사항, 주거복지센터의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구축운영, 주거복
지전문인력의양성및채용배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주거정책의협의범위,
주거복지전문인력의채용배치등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의 항목을 규정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실태점검의 항목을 규정(안 제30조의3)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9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6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 개정이유
  감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관리업자
    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4항)
  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후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3조제5항)
  다. 주택관리사단체가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교
     육 이수현황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제32조제2항제1호)
  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제3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문화재청공고제2015-248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군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현역군인을 궁․능원 및 유적지에 대하여 무료관람 대상으로 추가하
  는 한편,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보완(제2조)
  ㅇ 겨울철 운영기간 변경(제4조)
  ㅇ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보완(제42조, 제46조)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포함(별표1)
                               147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5-25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창 봉덕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창 봉덕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고창 봉덕리 고분군(高敞 鳳德里 古墳群)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5필지 14,281㎡(문화재구역)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고창 봉덕리 고분군은 모두 4기의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내 최대 규모의 분구
       묘로 자연구릉의 네 사면을 깎고 정지하여 방대형의 기본 분형을 조성하고 그 상부에 석실의
       축조와 동시에 분구를 성토하여 축조한 특징이 있음. 이러한 고분축조 방법은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마한·백제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는 매우 독특한 분구 축조법이라 할 수 있음.
    ㅇ 1호분의 분구 내부에서는 모두 5기의 석실과 2기의 옹관이 확인되었는데 4호석실에서는 금
       동신발을 비롯한 금제이식, 목걸이, 칠기화살통, 대도, 중국제청자, 소호장식호, 청동탁잔 등
       피장자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는 최상위계층의 위세품과 대외교류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었음.
    ㅇ 따라서 봉덕리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3~4세기 고창지역 마한 분구묘의 중심세력이었으며, 결
       국 백제의 통합과정에서 봉덕리 고분군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148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2. 주요내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가. 주거종합계획(안 제2조)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종합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계산착오․오기․누락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
        급계획,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안 제3조)
     1)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 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
        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 도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 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 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약자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
     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
     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함
    라.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도록 함
     2)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또는 이 영의 규정
        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
     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44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바. 주거실태조사(안 제16조)
  1) 주거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그 밖에 주거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함
 사. 주거복지센터(안 제17조)
  1)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
     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
  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안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구체화 함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사무 및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욕․배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서 등의 서식(안 제2조)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수탁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소관별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나.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추가 규정(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주거정책의 범위에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추가함
 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안 제19조)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
     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주거복지 전문인력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145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팩스 063-280-2539
      - 주 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5/ 팩스 063-560-2469
      - 주 소 : (우 585-700)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 봉덕리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 봉덕리 산47 임 3,868 3,868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2 봉덕리 산48 임 1,552 1,552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3 상갑리 산8 임 8,039 8,039 진주강씨실제공파종중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07
   4 봉덕리 산48-1 임 134 134                  전라북도 고창군
   5 상갑리 산8-1 임 688 688                   전라북도 고창군
   계          5필지           14,281 14,281

◉문화재청공고제2015-25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15번지 등 4필지 383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및 24필지 3,099㎡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
    ㅇ 추가지정 : 4필지 383㎡
    ㅇ 해 제 : 24필지 3,099㎡
                              149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1.10)에 따라 3권역 내 사적지 지정 해제
      신청에 한하여(‘15.6.1까지) 사적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 송파구 293-15 대 112 112 채영현                   독립문극동아파트 111-1304
      풍납동
   2 〃 129-13 대 66                 66 김학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9(풍납동)
   3 〃 141-31 대 99                 99 선맹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6(풍납동)
   4 〃 126-61 대 106 106 김점복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6(풍납동)
    합계                   383 383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116 대 129 129 김용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0길2(풍납동)
   풍납동
 2 〃 123-36 대 119 119 윤광승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길4(풍납동)
 3 〃 123-37 대 119 119 김영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길 4-1(풍납동)
 4 〃 87-53 대 127 127 마명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14-18(풍납동)
                           150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5 〃 81-8 대 27         27 이종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33길 11
                                           (방이동, 3층)
 6 〃 83-48 대 150 150 이종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33길 11
                                           (방이동, 3층)
 7 〃 83-65 대 92        92 이종원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33길 11
                                           (방이동, 3층)
 8 〃 221-5 대 159 159 박소영   유병용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61,
                                            5층(풍납동)
 9 〃 231-43 대 172 172 이미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15(풍납동)
10 〃 252-17 대 176 176 홍재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15,(풍납동)
11 〃 144-5 대 112 112 박규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1(풍납동)
12 〃 225-3 대 117 117 이종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9(풍납동)층
13 〃 83-7 대 112 112 맹선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6-1(풍납동)
14 〃 276-22 대 116 116 정순이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15-1(풍납동)
15 〃 83-1 대 116 116 하성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22(풍납동)
16 〃 231-40 대 192 192 김희섭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5(풍납동)
17 〃 83-10 대 116 116 허현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4(풍납동)
18 〃 222-151 대 109 109 송영신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00 (109동702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19 〃 230-8 대 132 132 황남금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6길 5(풍납동)
20 〃 142-71 대 136 136 하남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7-3(풍납동)
21 〃 86-10 대 109 109 강광진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101동
                                    1210호(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22 〃 231-30 대 112 112 강경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37(풍납동)
23 〃 227-39 대 194 194 김제웅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10-10(풍납동)
24 〃 82-9 대 156 156 홍미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5길 5(풍납동)
  합계           3,099 3,099
◉산림청공고제2015-108호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박물관 “유물”을 박물관 “자료”로 용어를 수정하고 박물관운영위원회 및 자료감정위원회 운영,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자료 관리 등의 승인 권한을 산림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하는 등 그동안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목표 설정 등 중장기 기본계획 내용을 담은 “국
      립산악박물관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제하고자 함(현행 제5조)
  나.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제2조(정의)제3호(박물관자료)에 따라 “유물”을 “자료”로 용어
      를 수정 일원화 하고자 함(안 본문 전체)
                               151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다. 박물관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라. 박물관운영위원회, 자료감정위원회, 자료의 수집, 자료 관리, 자료의 대여 등의 승인권한을 산림
      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본문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숲길등산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4106,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a407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윤찬균, 042-481-4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5-29호
                    2014년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기상법」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오존전량, 홍반자외선 복사량, 에어로졸 질량농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기 상 청 장
□ 오존전량 : 서울 (1985~2014년)                   [단위 : Dobson Unit (DU)]
  연도    1   월   2   월   3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월
                                                                                10     11   월   12   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