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천㎡)
   공주 5도2촌 알밤특구      충남 공주시 14개 63,754.3 www.gongju.go.k 충남 공주시청
    (지정 고시 ‘10.5.19)  읍․면․동 일원                 r          5도2촌과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남 구례군청
    (지정 고시 ‘10.5.19) 동산1길  32번지 외  950.8 www.gurye.go.kr 농업기술센터
                         4개소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7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2.1.26, 대통령령 제23545호) 및 시행규칙 개정('12.1.26, 고용노동부령
   제47호)에 따라 방호조치(시행규칙 제46조) 대상으로 추가되는 예초기·원심기 등 6종의 기계·기구
   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을 신설하고, 방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레스 등 14종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에서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으로 변경
  나. 신규 방호조치 대상 기계의 '적용대상', '방호장치' 및 '설치방법' 등을 설정
    ❍ 안 제5조 내지 제7조: 예초기
    ❍ 안 제8조 내지 제10조: 원심기
    ❍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공기압축기
    ❍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금속절단기
    ❍ 안 제17조 내지 제19조: 지게차
    ❍ 안 제20조 내지 제22조: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다. '프레스 또는 절단기' 등 14종의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방호장치' 및 '설치방법'
    등을 삭제(안 제5조~제46조)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호조치(시행규칙 제46조) 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등 용어의 '정의' 신설 및 자구 수정 등
                                 47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
  나. 개정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2호(2010.05.11) 및 제2009-1241호(2009.12.30)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상주-영덕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1 상주시    낙동면 741-133
         구잠리 (741-133) 답 59 59 국                기획재정부           -
   2 상주시    낙동면 741-143 답 1201 151 국
         구잠리 (741-2)                            기획재정부           -
   3 상주시    낙동면 741-134 전 176 176 국
         구잠리 (741-134)                          기획재정부           -
   4 상주시    낙동면 741-144 전 2955 124 국
         구잠리 (741-3)                            기획재정부           -
   5 상주시    낙동면 328-6 도로 390 390 국
         구잠리 (328-6)                            기획재정부           -
   6 상주시    낙동면 328-7 답 1286 36 국
         구잠리 (328-3)                            기획재정부           -
   7 상주시    낙동면 795-16 구거 652 98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95-11)                                           -
   8 상주시 구잠리
            낙동면 810-2 구거 6776.7 104.4 국 농림수산식품부
                   (810)                                        -
   9 상주시    낙동면 795-18 구거 1897 195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795-14)                                           -
  10 상주시 구잠리
            낙동면 774 구거 1041 1041 국 농림수산식품부
                   (774)                                        -
  11 상주시    낙동면 818-2
         구잠리 (818-2) 구거 89.5 89.5 국 농림수산식품부                     -
  12 상주시    낙동면 818-3 구거 42.9 42.9 국 농림수산식품부
         구잠리 (8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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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용
   2) 공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 ,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 및 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녹지로 이용
   4) 상・하수도 : 지구주민의 원활한 공급처리시설로 이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0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를 “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3조 중 “우수관리단지는 국토해양부”를 “모범관리단지는 시․도”로 하고,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
 리단지”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
 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관
 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을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으로 한
 다.
제2장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6조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관련서류를”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제
 출”을 “신청”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전체를 삭제 한다.
제10조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11조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3장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시․도”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시․도”로 하고, “과장”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제1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
 리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한다.
                               107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제21조 중 “우수관리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하고, “해당연도 10월”을 “해당연도 9월”로 한다.
제4장 중 “지원 등”을 “선정 및 포상 등”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모범관리단지 선정 준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년도 9월말까지 추천서와 증
  빙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의 규정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선정한다.
제23조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월”을 “12월”로 한다.
제24조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각종지원 등”을 “지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로 정하여 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2-16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3호, 11. 3.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5월 25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4조(특허대상) 중 제1호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리․조립․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한다.
제5조(특허요건) 중 ②항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
 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으며, 보
 세작업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를 “보세공장은 보세화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호부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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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2-43호
                      문경 둔덕산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둔덕산              계           1필                892,562  892,562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산42-3 임야 김점옥 892,562                  892,562
                   완장리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속리039     NJ 52-8-14-39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0     NJ 52-8-14-40      자연휴양림
                          속리049     NJ 52-8-14-49
                          속리050     NJ 52-8-14-5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92호(관보 제16987호, 2009.4.23), 제2011-195호(관보 제17541호,
2011.7.1), 제2011-219(관보 제17557호, 2011.7.25), 제2011-360호(관보 제17659호, 2011.12.20)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
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고시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17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병무청고시제2012-24호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3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201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3년도 인원배정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
2. 주요방침
  가. ‘13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500    2,500      7,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보충역           3,000      -        3,0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나.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3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m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산․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
m ‘13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 연구기관 인원배정 중단, 중견·중소기업 위주 인원배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700명 총괄배정 예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기업부설 연구기관중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지역소재 연구기관 인원배정 우대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m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공업분야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
       (3자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함.
  - 산학연계 협약여부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순위를 구분,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권
    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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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                      2
      대상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사업 미참여
  ＊1순위는 3자(학교-기업-학생) 협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는 2자(학교-기업) 협약
 m ‘13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인원배정 순위를 구분, 1순위(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2순위(산학협력형 특성화고)의 협약
   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후 잔여인원은 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중 특성화
  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 지방청 복무관리 우수 및 추천권자 평가 상위순으로 업체별 배정
   -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배정인원에 대하여는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학에서 수
     업중인자나 졸업자도 포함
 〈인원배정 순위〉
     순위          1              2               3
     대상    ∘산학 맞춤형       ∘산학 협력형      ∘사업 미참여
   협약업체     특성화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은 2013년 최초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2014년 인원배정시 1순위
   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m ‘13년도 인원배정

    - 추천권자의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인원배정은 해운업체(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 수산업체(2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 선정절차는 없음.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12.6.30.까 추천(서열)명 '12.7.31.까 지정업체선정 및   ‘11.9 선정/배정결과
   필요인원           지     부 작성         지     인원배정 결    ~11월중    확인
   제 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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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인원배정 소요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원
     대 학       대학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부출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법인      특정기관
               공익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지방중소기업청,
            철강,기계,전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및 지회,
            전자,화학,섬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청장
            신발,생활용품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의료의약,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공 업 식품음료                 한국식품공업협회장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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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통신기기,          벤처기업협회, 지방체신청         중소기업청장
         정보처리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해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    국토해양부장관
  해운․수산               운조합
             수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중소기업청장
                                동일
         에너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중소기업청장
                                동일
         건 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       국토해양부장관
                      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
                        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한 모든 업
    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소요신청한 업체는 지원인력
    규모를 고려 특성화고 졸업자 소요신청인원만 배정됩니다.
  ○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배정인원은 특성화고 졸업자만 편입하여야 함.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2년 6. 1~6.30일 까지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2년 8~9월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2년 9~10월중
    - 전문연구요원 9월중
    - 산업기능요원 10월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2년 10~11월중
    - 전문연구요원 10월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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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지번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지목 (㎡) 면적 성명                    성명 주소 권리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의성군 안사면 1409-4
132 중하리 (1409-1) 도로 8276 2497 국 농림수산식품부          -
133 의성군 안사면 1409-6 도로 8276 481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09-1)                               -
134 의성군 안사면 1274-7 구거 1437 95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274-4)                               -
135 의성군 안사면 1458-3 구거 108228 6506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58)                               -
136 의성군 안사면 1458-8 구거 108228 1801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58)                               -
137 의성군 안사면 1458-9 구거 108228 228 국 농림수산식품부
      중하리   (1458)                               -
138 의성군 안평면 1121-1 구거 625 71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121)                               -
139 의성군 안평면 219 답 635 635 국
      삼춘리    (219)                      기획재정부    -
140 의성군 안평면 1111-1 구거 3848 148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111)                               -
141 의성군 안평면 1111-3 구거 3848 774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111)                               -
142 의성군 안평면 1109 구거 4443 4443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109)                               -
143 의성군 안평면 1105-2 구거 9362 545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105)                               -
144 의성군 안평면 1094-1 구거 20866 2294 국 농림수산식품부
      삼춘리   (1094)                               -
145 안동시 일직면 1170-8 답 148 148 국
      평팔리 (1170-8)                      기획재정부    -
146 안동시 일직면 1170-7 답 1011 1011 국
      평팔리 (1170-7)                      기획재정부    -
147 안동시 일직면 402-1 전 1041 812 국
      명진리    (402)                     기획재정부외1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66호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1단계)
  2) 사업의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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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구역의 위치 ․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해상) 일원(2, 3, 4부두, 중앙부두)
  2) 면 적 : 1,154,642㎡(육지부 322,471㎡, 해면부 832,171㎡)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한진해운빌딩
4. 실시계획의 개요 (변경)
  1) 사업비
     - (당초) 5,584억원(재정지원 1,000억원) → (변경) 8,884억원(재정지원 1,000억원)
       * 국제여객터미널 사업비 3,300억원 반영
  2) 시설계획 (변경)
     부지조성 844천㎡(잔교식 크루즈부두 매립면적 제외)
      ․단지조성 : 1단계 부지조성(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1식
      ․외곽시설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951m, 가호안 724m
         * 재정지원사업 : 방파제 150m, 외곽호안 192m, 경관수로호안 2,834m, 가호안 507m
      ․접안시설 : 2,355m (신설 : 1,359m, 기존 : 996m)
      ․국제여객터미널 등 1식 (변경 추가)
  3) 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8년~2016년(BPA분 97개월, 재정분 60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등 게재 생략
7.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구청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가능
- 붙임 1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항만(변경)
   1) 항만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 고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국토
                                       초량동                          해양부
 기정 항만 1 항만             계류시설          45-39대   69,725   -    69,725 제2008
                         (안벽)           일원                          -613호
                                                                    (2008.
                                                                    10. 31)
                                        55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도면                                    면 적(㎡)     최초 비 고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계류시설,           초량동
                임항교통시설,
변경 항만 1 항만 후생복지시설과 45-39대 69,725 - 69,725 -                    -
                편의제공시설            일원
                                 초량동
신설 항만 2 항만 여객이용시설               45-39대     - 증42,256 42,256 -  -
                                  일원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의 유통시설과 초량동
                 판매시설,
신설 항만 7 항만 여객이용시설,              45-39대     - 증42,041 42,041 -  -
                배후유통시설,           일원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2) 항만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만 1   항만 ․위치     : 초량동 45-39대 일원 ․국제여객터미널
                                          후생복지시설과
                                                     조성계획에 따른
                                                     편의제공시설 등
              ․면적 : 69,725㎡               필요시설 추가(세부시설 변경)
              ․위치   : 초량동  45-39대  일원   ․국제여객터미널 위치확정 및 조성
  항만 2   항만 ․면적 : 42,256㎡                 계획 수립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신설
                                        ․화물처리영역 조성계획에 따른
  항만 7   항만 ․위치     : 초량동
              ․면적 : 42,041㎡45-39대  일원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 필요시설 추가
3) 변경 및 신설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항만 1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69,725
             계류시설(안벽)              초량동 45-39대 일원       53,861
항만기본시설      계류시설(갱웨이)              초량동 45-39대 일원        6,223
           임항교통시설(도로)              초량동 45-39대 일원        6,684
항만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초량동 45-39대 일원
               (주차장)                                    2,957
  ■ 항만 2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항만기능시설       여객이용시설                초량동 45-39대 일원       42,256
            (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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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 항만 7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2,041
                  계류시설(갱웨이)
  항만기본시설 임항교통시설(도로)                   초량동 45-39대 일원           459
                                      초량동 45-39대 일원          8,689
  항만기능시설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초량동 45-39대 일원         20,769
                 (컨테이너 장치장)
             배후유통시설(보세화물창고)           초량동 45-39대 일원          8,901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초량동 45-39대 일원          1,396
  항만지원시설           (근로자휴게소)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초량동 45-39대 일원          1,827
                      (주차장)
  3. 주차장(변경없음)
  공간시설(변경없음)
  1. 녹지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변전소 및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변경없음)
- 붙임 2 -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E블럭(복합항만지구+항만시설)(변경)
                           가구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면적(㎡)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       153,412 223,137 - 153,412 - 223,137 증) 69,725
                                                     1   69,115     -
     -     E-1 153,412 223,137       1    153,412    2   42,256
                                                     3   42,041 공동개발
                                     -       -       4   69,725 항만시설1 추가
  2)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사유서
     ■ 가구계획 변경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획지추가에 따른 ․획지(항만시설1) 추가에 따른 면적증가
                가구면적증가
       E-1     - 당초 : 153,412㎡ - 항만시설1 부지에 건축물(갱웨이 등)의              -
               - 변경 : 223,137㎡
                      증) 69,725㎡ 설치 필요성에 따라 획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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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지계획 변경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번호
  E-1-1 ․획지분할                        -             -
  E-1-2 ․획지분할           ․국제여객터미널 위치확정 및 조성계획 수립
                         에 따른 획지분할
                        ․컨테이너 화물 및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화 공동개발
     E-1-3 ․획지분할         물의 유통과 판매시설(컨테이너 장치장, 창
                         고, 야적장) 등의 항만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획지분할
                        ․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계획에의해 항만시설1
     E-1-4 ․획지(항만시설1) 추가 부지에 건축물(갱웨이 등)의 설치 필요성에   -
                         따라 획지계획 수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변경
 1) E블럭(복합항만지구)(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용 도 •- 불허용도
                      불허용도 외 허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 이 • 200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광로3-1(상징가로)변 10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     E-1        • 배치 : 도심항만이미지를 표출하는 고층건축물이 해안변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고층부 건폐율을 20% 이내로 제한함. 고층부건
                          폐율은 40m이상의 층에서 건축면적이 가장 큰 층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고층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그 합이 20%이
                          하이어야 함.
                   • 건축물
              기타사항 - 저층구간에는 옥상조경(광장)을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하여야 함.
                    - 환경친화적 공법 및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및 자원절약형 건축물 계획
                     수립
                   • 담장 : 근린공원1 인접부 및 광로3-1(상징가로)변 담장을 설치할 경우 경
                           관을 고려하여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울타리 설치
                   • 야간조명 : 24시간 운영되는 복합항만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상징가
                             로변과 해안변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야간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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