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호코넨㈜, ② 삼호개발㈜, ③ 현대엔지니어링㈜,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2-523-2994, ② 02-2046-7774, ③ 070-8280-2087, ④ 02-6211-7877
2. 명칭 :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
   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PSC I형 거더의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부를 활용하여 정착장치를
    분산시킴으로써 단부 정착부 및 복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거더의 자중을 줄이고 단부의 응력
    집중을 완화시켜 강선량을 최화하였다. 중공에 정착부가 있어 시공단계별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
    므로 형고를 낮출 수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분절 제작 및 일체형 제작이 가능한
    PSC I형 거더 공법임.
  <범위>
    거더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 부위를 정착부로 활용하며,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고,
    분절제작 및 일체형으로도 제작 가능한 PSC I 형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3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우건설, ② 청주대학교, ③ 두산건설㈜, ④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31-250-1122, ② 043-229-8480, ③ 02-510-3272, ④ 02-6719-618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7호
3. 명칭 : 고강도 콘크리트에 폴리론 화이버 (Polylon Fiber)를 혼입하여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4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
  하여 재분류 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
  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안 시행
  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
   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0호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지연이나 비용증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안 제2조제1항제2호)
    비도시지역에서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용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함께 투
    자 촉진으로 민간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3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에서
    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를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
    에서 “10만㎡ 이상”까지 축소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안 제28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행개발사업자의 대
    행개발범위를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의 분양으로 하고, 대행신청서의
    제출 및 대행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함
                              40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4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0710-005
JUNGLE
DREAM
(정글드림)
아이앤유
전체이용가
2015-07-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20808-003
새로운액션의시작
Legend Of Hero VER.ENG
(새로운액션의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버전이앤지)
대한전자
전체이용가
2015-07-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A-131015-001 GuardiansLIMITEDEDITION
(가디언즈리미티드에디션)
엠지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7-23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2000-A0063
체인지업(CHANGE UP)
신영진오락실
(김경종)
전체이용가
2015-06-04
2015-07-23 등급분류결정취소
4.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기술은50~80 MPa급고강도콘크리트제조시폴리프로필렌(PP)섬유와나일론(NY) 섬유를
1:1로혼합한폴리론화이버(Polylon Fiber)를0.05~0.10 % 혼입하여화재시폭렬현상을방지함
으로써고강도콘크리트의내화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공법이다.
화재발생시열에녹는온도와직경이서로다른섬유가콘크리트내부에서순차적으로융해됨
에따라콘크리트내부의수증기가원활하게배출되고내부응력이완화되어폭렬현상을방지할
수있다.
<범위>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나일론(NY) 섬유를1:1로혼합하여제조한폴리론화이버(Poly Fiber)를
50~80 MPa급고강도콘크리트에0.05~0.10 %를혼입하여화재시폭렬현상을방지하는고강도
콘크리트의제조기술
5. 보호기간: 2010-12-31 ～2015-12-30 (5년)
6.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8월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7. 2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시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한 폴리론 화이버(Polylon Fiber)를 0.05~0.10 %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 현상을 방지함
    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화재 발생시 열에 녹는 온도와 직경이 서로 다른 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융해됨
    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원활하게 배출되고 내부응력이 완화되어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범위>
    폴리프로필렌(PP)섬유와 나일론(NY) 섬유를 1:1로 혼합하여 제조한 폴리론 화이버(Poly Fiber)를
    50~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0.05~0.10 %를 혼입하여 화재시 폭렬현상을 방지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기술
5. 보호기간 : 2010-12-31 ~ 2015-12-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6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7. 2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30710-005   JUNGLE DREAM     아이앤유 전체이용가 2015-07-23                 등급분류 결정
                         (정글드림)                                               취소(예정)
                       새로운Of 액션의     시작
                    Legend     Hero VER.ENG                                     등급분류 결정
 2 CC-NA-120808-003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대한전자   전체이용가 2015-07-23              취소(예정)
                       레전드    오브 히어로
                           버전이앤지)
 3 CC-NA-131015-001 GuardiansLIMITEDEDITION 엠지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7-23              등급분류 결정
                    (가디언즈리미티드에디션)                                                취소(예정)
 4    2000-A0063     체인지업(CHANGE UP) 신영진오락실  (김경종) 전체이용가 2015-06-04 2015-07-23 등급분류 결정 취소
                                          43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44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8200000100 전파사용료
체납
300지에스비호
(주)미소코프레이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청문일자
(2015.08.27.)
2
422012200000176 전파사용료
체납
309신해호
(주)신해해운통상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청문일자
(2015.08.27.)
3
412012200000004 전파사용료
체납
300미조라호
고경록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
지세포리
청문일자
(2015.08.27.)
4
422014200000107 전파사용료
체납
312금강호
김기철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
신전리
청문일자
(2015.08.27.)
5
422013200000217 전파사용료
체납
338정원호
동남오일(주)
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3가
청문일자
(2015.08.27.)
6
421999200000519 전파사용료
체납
308설봉호
만주해운(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1가
청문일자
(2015.08.27.)
7
412004200000197 전파사용료
체납
300영진호
명점옥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시방리
청문일자
(2015.08.27.)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4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원대리
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14,649
18,015,836
8,131
농어촌도로시설
[원바선(204호선)확
ㆍ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3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지사중
  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지사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3-2번지
   2)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학교, (가칭)지사중학교
   4) 사업면적 : 12,880.4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8,612.74㎡
   6)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5년 8월 5일 ~ 2015년 8월 19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1 강서구
       지사동   1183-2 학 12,880.4 12,880.4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15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6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조지아트빌리시분관 관인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조지아트빌리시분관 관인                주제노바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5-6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21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특명전권대사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156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관인              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빈국제기구             주모로코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대한민국대표부 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5. 8. 3.(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무관인                지출관인          계약관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57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고제2015-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3호, 2015. 7. 20.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
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장흥사무소 관인 분실로 인해 아래와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항공기상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항공기상청장장
                              158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1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고제2015-1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제213호, 2015. 7. 20. 개정)」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내”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신설되어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
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공고제2015-24호
관인등록및폐기
장흥사무소관인분실로인해아래와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
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7일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17일
◉항공기상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및폐기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대통령령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동시행규칙」
(환경부령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따라기관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37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 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항공기상청장장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5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예정처분
시설자주소
1
422003300000354
300용수호
박임례
허가취소
울산시북구재전1길
2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호성
허가취소
부산시부산진구신암로
3
422013260000002
1205울산호
박영철
허가취소
울산시남구장생포고래로
4
422014260000020
1273넥스호
서영교
허가취소
울산시동구주전해안길
5
422014260000022
1275해인호
도금자
허가취소
울산시중구당산2길
6
942010270000020
태스콘500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청량면온산로
7
942010270000021
태스콘501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청량면온산로
8
942010270000022
태스콘502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청량면온산로
9
942010270000023
태스콘503호
주식회사
태스콘
신고폐지
울산시울주군청량면온산로
10
942012270000859
고은경500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북구달천동
11
942012270000860
고은경501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북구달천동
12
942012270000861
고은경502호
고은경
신고폐지
울산시북구달천동
13
942014270001145
권영술500호
권영술
신고폐지
울산시남구대학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의견제출기한: 2015. 9. 14. 14:00
5. 송달대상및내역
6.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청문) 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실수있으며, 청
문일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5.09.14. 14:00에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0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로소멸등록함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55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742
강원도
영월
42
강성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590
강원도
임계
29
박진영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616
강원도
자은
114
하광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8406
경기도
김포
122
송태상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766
경상남도
거창
6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8767
경상남도
거창
16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8697
경상북도
구룡포
145
김억섭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774
경상북도
춘양
9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9
078775
경상북도
현동
149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10
078776
경상북도
현동
150
송태상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11
076167
경상북도
영덕
105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6168
경상북도
영덕
106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6169
경상북도
영덕
115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6170
경상북도
영덕
116
장준영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80227
전라남도
무안
42
이정홍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6060
전라북도
김제
005
오유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8657
전라북도
함열
46
이종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642
전라북도
무풍
102
이호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9538
충청남도
천안
111
강릉건설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614
충청남도
대전
50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615
충청남도
대전
59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5. 6월취소채굴권
현황('15. 6. 19.)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196
강원도
갑천
084
안용성
고령토
무단휴지
2
070412
경기도
철원
078
전문국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규석, 운모
무단휴지
3
078185
경기도
이포
059
정주석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15. 6월취소탐사권
현황('15. 6. 19.)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07
경상북도
상주
28
주식회사
케이엘씨씨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008
경상북도
상주
38
이상만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처분일자
ㅇ2015. 6. 19.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의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6건) : 별첨
2015. 6월취소광업권현황('15. 6. 19.)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김해공항기상대장인                     김해공항기상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해공항기상대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김해공항기상실장인                     김해공항기상실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해공항기상실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기상청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기상청훈령 제806호, 2015.7.15. 시행) 따라 기관
의 특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기상청장
 □ 등록 및 폐기 관인
    대전지방기상청기상기자재           대전지방기상청관측기재            대전지방기상청통신기재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22일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22일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08호
                          관인등록 및 폐기
 4,5급 총괄국 회계권한 일원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59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왕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왕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용대초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리),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용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용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용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월학초등학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리),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월학초등학교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21일
                      월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25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 관인등록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부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금정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사상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래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부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사하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울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진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창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부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연제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제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60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부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금정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금정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사상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사상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운대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마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해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해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래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래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부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부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61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부산사하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사하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울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울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해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해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진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진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창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창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부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부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연제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연제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제우체국우편물류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제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6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71호
                           관인등록
 우리청 창구망 재배치에 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 규정으로 회계 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5년 7월 27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붙임1]
 직인명 강릉중앙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강릉중앙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강릉중앙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21호
관인폐기
 우리청 소속의 총괄국 회계권한 일원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직인명           공주우체국영업과      직인명        대전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대전우체국영업과            직인명    대전대덕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163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직인명        대전대덕우체국지원과          직인명    대전둔산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직인명        대전둔산우체국영업과          직인명    대전유성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직인명         동천안우체국지원과          직인명    동천안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대전우체국지원과          직인명    서대전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직인명         서청주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서청주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16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직인명         아산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아산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직인명         천안우체국지원과            직인명     천안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청주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청주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직인명         충주우체국지원과            직인명     충주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 영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5-122호
                           관인등록
 우리청 소속의 총괄국 회계권한 일원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직인명             공주우체국       직인명 대전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165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56
지방자치단체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556,965
557,070.5
증) 105.5
100.0
1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40,704
340,623.2
감) 80.8
61.2
61.1
산업시설용지
340,704
340,623.2
감) 80.8
61.2
61.1
주택건설
용지
소
계
9,641
9,639.2
감) 1.8
1.7
1.7
이주단지
(40세대)
단독주택
9,641
9,639.2
감) 1.8
1.7
1.7
상업시설
용지
소
계
5,560
5,550.7
감) 9.3
1.0
1.0
지원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5,560
5,550.7
감) 9.3
1.0
1.0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9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6호
(2010.3.29)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 부산광역시고시제2011-100호(2011.3.21)로개발
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0호(2013.4.26)로개발계획변경,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39호(2013.8.28)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고시제2014-17호(2014.4.16)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84호
(2014.10.10)로개발계획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68호(2014.12.3)로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을일부변경하였기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15.06.11)에따른토지이용계획면적정정
○산지복구기준에적합한계획수립을위하여도로사면부구조물설치구간을녹지에서제외하여
도로용지로관리등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
가. 명
칭: 부산․진해경제자유자유구역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생곡동100-10번지일원
다. 면
적(변경) : 556,965㎡→557,070.5㎡(증105.5㎡)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정정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가. 주
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나. 성
명: (기정) 부산도시공사(BMC) 사장이종철
(변경)부산도시공사(BMC) 사장곽동원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기: 변경없음
5. 재원(財源) 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