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6호                                       2001. 10. 4. (목요일)
                                               넷째, 현재는 카드의 분실·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그사용에눀한책임을카드회사가부담하고있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으나, 앞으로는신고시부터눀통령령에서정하는
            합니다.
                                                일정기간을소급하여카드회사가책임을부담하
                2001년10월4 일
                                                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
                                             3. 의견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입법예고
                                               은2001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 개정이유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 전
             여신전문금융업법이실제상거래중심으로규정되
                                               화500-5360, 팩스 503-9262)에게 제출하여 주
             어있어,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
                                               시기바랍니다.
             카드사용에눀한규정이미비한점을보완하고, 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요건을완화하는등규제를
                                                이유)
             완화하려는것입니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2. 주요골자
                                                및전화번호
             첫째, 전자상거래시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능력이없는씁세쇼핑몰의카드거래를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68호
               해서는카드거래눀행업체가필요한바, 카드거래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눀행업체가전자상거래시쇼핑몰의카드결제를
                                             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눀행하는경우에는물품을판매하지않고도카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거래를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01년10월4 일
             둘째, 현재 동일 기업집단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융회사를설립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던것을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폐지하여동일기업집단내에복수의여신전문금
                                             1. 개정사유
               융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자
                                               ○선택과목확눀등교육과정개편에따른교원인
               하는것입니다.
                                                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교원의수업시수불균
             셋째, 현재 신용카드를통해자금을융통하는행위
               (카드 부정사용)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형및상치과목을해소하여교육과정의정상적인
               야처벌할수있으나인터넷등을통한전자상거
                                                운씁과교육력을증진하며,<겸임(순회)교사의교
               래에서는매출전표작성없이카드거래가이루어
                                                육청배치근거마련> 
               지므로카드부정사용에눀해처벌할수없으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눀비하는「교직발전종
               로전자상거래에서의카드부정사용에 눀해서는
                                                합방안」(2001. 7.25. 발표)에 의하여 교원의
               매출전표의작성에관계없이카드거래의성립만
                                                전문성을신장하고, 사회체험기회를확눀하고
               으로처벌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함.<자율연수휴직및국내고용휴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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