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6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른「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
력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사유
  규제 일몰제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의 재검
  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여 일몰 연장
   (내용) 재검토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함
   (사유) 일몰기한의 도과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 울특 별시 종로구            한국국적 취득후
김상기 1954.02.17 남 미 국       자하문로 120  2012.02.16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4호
                                국적취득수리취소
관보 19148호(2017. 12. 07.) 124쪽에 게재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7-0042호 국적취득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취득사유
정정                               전라남도
 전 김케넷 2011.08.13. 남 필리핀 완도군 소안면 2017.11.29. 김경모 시발          2017.11.29.
                                                        론세 인지에의한
                                                    바산릴린 국적취득
                                횡간리 250-1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일자 부성명 모성명 정정내용
정정                               전라남도
 후 김케넷 2011.08.13. 남 필리핀 완도군 소안면 2017.12.22. 김경모 시발 바산론   세 수리취소
                                                        릴린 (친자아님)
                                횡간리 250-1
                                    50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6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호, 2017.04.0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개정에 따라 「실내공간오염물질(부유 곰팡
    이)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를 대상장비로 추가(제7조제1항)
 나.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과 성능 세부기준(별표1) 및 시험방법(별표2) 개선
  m 대기분야 TS0203.1, 0203.6, 0205.1, 0205.2 중 종합성능시험에서 등가성평가시험을 분리하고 시
     료채취장치 등가성평가시험 기준을 성능세부기준으로 이관
  m 대기분야 TM 0203.1, 0203.6 중 구조·규격을 성능시험방법으로 이관, 시료채취 유량의 안정성
     시험의 반복수를 3회에서 5회로 조정, 등가성평가시험 조건 추가
  m 대기분야 TM 0205.1, 0205.2 중 유량변동률, 유량정밀오차, 온도시험을 유량안정성, 유량정확성,
     온도센서 정확성으로 기술하고 압력센서의 정확성 시험 추가하여 유량정밀오차 기준을 2%로
     규정
  m 먹는물분야 TS0602.1 중 전기화학 방식 측정기의 경우, 전해질을 염화칼륨(KCl, 분자량: 74.551,
     Reagent grade 이상)으로 명확히 표기
  m 소음분야 TS 0401.1, TM 0401.1 중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및 TS 0402.1, TM 0402.1 중 절연
     저항과 내전압에 대한 기준과 방법 추가
  m 소음분야 TM 0401.1, 0402.1 중 입사각 응답과 부속기기의 영향 및 성능시험방법에 클래스별
     주파수와 수식 추가
 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준(별표1-1) 및 방법(별표2-1)을 합리적으로 개선
  m 대기분야 QS 0203.1, 0203.6 1. 구조확인 중 (5) 등가성평가시험은 구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
     등가성평가시험 확인으로 이관
  m 대기분야 QM 0205.1, 0205.2 중 유량변동률, 유량정밀오차, 온도시험을 유량안정성, 유량정확성,
     온도센서 정확성으로 기술
  m 소음분야 QS 0402.1, QM 0402.1 중 표준입사각 응답과 편차와 표준입사각 드리프트 관련 기
    준음압 레벨을 31.5, 250, 1,000, 12,500 Hz 및 250, 1,000 Hz로 명확히 하고 동특성 조절오차 검사
    기준, 정도검사 방법 신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
재한다.
                                          50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9610-4-11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35             (MOD IEC 61000-4-11)       및 측정기술 — 전압 강하, 순간 정전,
                                           전압 변동 내성 시험
                      KS C 9610-6-1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일반기준 —
 36             (MOD IEC 61000-6-1)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
                                           의전자파내성표준
                             KS C 9610-6-2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반기준 —
  37                  (MOD IEC 61000-6-2)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38                  KS C 9610-4-2        전자파적합성(EMC) — 제4-2부: 시험 및
                      (MOD IEC 61000-4-2)  측정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KS C  9610-4-3
  39 IEC/SC77B (MOD IEC 6100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40                  KS C  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
                      (MOD IEC 61000-4-4)  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41                  KS C  9610-4-5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및 측정
                      (MOD IEC 61000-4-5)  기술 — 서지 내성 시험
  42                  KS C  9610-4-6       전자파적합성(EMC) — 제4-6부: 시험 및 측정
                      (MOD IEC 61000-4-6)  기술 —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43                  KS C  9610-4-9       전자파적합성(EMC) — 제4-9부: 시험 및 측정
                      (MOD IEC 61000-4-9)  기술 — 펄스 자기장 내성 시험
                                           전자파적합성(EMC) - 제4-36부: 시험
  44 IEC/SC77C KS C IEC61000-4-36 및 측정 기술 –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o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JTC1/SC34) 분야
     - 전자출판 산업계 수요(전자책 제작 및 유통 등)를 충족하고자 표준화 추진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전파법 제47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의 세부 시험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제4조3항
     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 세부 시험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3. 주요 내용
   o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JTC1/SC34) 분야
     - 디지털 출판과 문서를 위한 배포 및 교환 포맷 표준
          ※ (1부) 개요, (2부) 출판물의 논리적 구조, (3부) HTML5 활용한 콘텐츠 표현 방법, (4부)
            단일 파일 컨테이너로 담기 위한 파일 포맷, (5부) 텍스트와 오디오의 동기화, (6부) 콘텐츠
            참조를 위한 식별자 정의
     o 전자파적합(EMC) 분야
       - 전자파적합성 관련 세부 측정·시험방법 규정
                 구분                                   주요 내용
      IEC/CISPR A(기본규격) 분야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을 위한 장비와 방법
       IEC/CISPR B(ISM/전기) 분야 산업, 과학, 의료용(I.S.M) 고주파/고전압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규격
      IEC/CISPR F(가전/조명) 분야 가전기기 및 조명 장치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규격
      IEC/CISPR H(공통규격) 분야 전파 서비스 보호를 위한 한계 값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규격
  IEC/CISPR D(자동차/전장품) 분야 자동차 및 내연기관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규격
     IEC/SC77A(저주파수현상) 분야 9kHz 이하 전자파 내성 일반 규격
     IEC/SC77B(고주파수현상) 분야 9kHz 초과 전자파 내성 일반 규격
    IEC/SC77C(고출력전자파) 분야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에 대한 기기와 시스템의 내성평가 시험 방법
                                            50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5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상기
1954.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자하문로120
2012.02.16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6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동법시행규칙제35조제6항에따른「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
력평가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력평가에관한규정」개정
1. 개정사유
규제일몰제와관련하여「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력평가에관한규정」고시의재검
토기한을연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먹는물관련검사기관의측정·분석능력평가에관한규정」의재검토기한을재산정하여일몰연장
(내용) 재검토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것으로개정함
(사유) 일몰기한의도과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4호
국적취득수리취소
관보19148호(2017. 12. 07.) 124쪽에게재된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0042호국적취득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취득사유
김케넷
2011.08.13.
남
필리핀
전라남도
완도군소안면
횡간리250-1
2017.11.29.
김경모시발론세
바산릴린
2017.11.2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일자
부성명
모성명
정정내용
김케넷
2011.08.13.
남
필리핀
전라남도
완도군소안면
횡간리250-1
2017.12.22.
김경모시발론세
바산릴린
수리취소
(친자아님)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태우 2017.02.15 남 태국 경상남도 진주시
                           755번지
                                금산면 속사리 2017.12.21 김종호 쌍카랏미스 인지에 의한
                                                        탄차녹   국적취득
응웬티유 2015.06.22 여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66의 2017.12.21 김상갑 응웬티김응옥 인지에 의한
  미                          10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 록예   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리디야 1984.07.08 여 우즈벡   경상 남 도   함안  군 함안면   2017.07.20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함안대로 98의 1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배수억 1972.02.06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토월동 2015.07.22             외국국적취득
                               982번지
 황인숙 1955.10.17 여 호 주 경상남도 하동군 고성읍 성내로 2015.07.22              외국국적취득
                                 140
 왕옥선 1954.01.24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산 1번지
                                    향남읍 발안리
                                             1989.03.17       외국국적취득
레티두찐 1986.01.02 여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2010.11.30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237번지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이지원 1963.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18
                                       만양로1길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56.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의 50        1986.12.19       외국국적취득
 박상영 1954.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983.01.05              외국국적취득
                            118번지의 72
 김덕남 1960.06.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994.02.10               외국국적취득
                               110번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연중 1972.01.07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014.10.22 외국국적취득
                              730
                                    50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시점:
 당초 일반            종점: 춘천시
                      춘천시 서면
                          서면 당림리
                               당림리 549
                                   565 0.1km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46호선 시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549        -
 변경 국도             종점: 춘천시 서면 당림리 0.1km          도로구역 변경
                           308-12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변경전 변경후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비고
                                 명칭                     명칭       내용
                                                                     도로
  1 춘천시
     당림리
        서면 308-6 대 672      -     국
                                (환경부)                                구역
                                                                     해제
                                                                     도로
  2 춘천시
     당림리
        서면 308-13 대 30      -    이*영 춘천시
                                      경임대아파트석사동507-405
                                                  694 세              구역
                                                                     해제
                                                                     도로
  3 춘천시
     당림리
        서면 310-5 전 246 20        백*인 서울특별시
                                      봉동 205-27 중랑구 상                구역
                                                                     해제
                                                                     도로
  4 춘천시
     당림리
        서면   549                  국
                  구 476 223 (건설교통부)                                  구역
                                                                     해제
                                                                     도로
  5 춘천시
     당림리
        서면   565  도  893    -     국
                                (건설부)                                구역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6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7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507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태우
2017.02.15 남
태국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리
755번지
2017.12.21 김종호
쌍카랏미스
탄차녹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응웬티유
미
2015.06.22 여베트남
경상남도사천시백천길66의
10
2017.12.21 김상갑응웬티김응옥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리디야
1984.07.08
여
우즈벡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
함안대로98의1
2017.07.20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배수억
1972.02.06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토월동
982번지
2015.07.22
외국국적취득
황인숙
1955.10.17
여
호주
경상남도하동군고성읍성내로
140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왕옥선
1954.01.24
여
미국
경기도화성시향남읍발안리
산1번지
1989.03.17
외국국적취득
레티두찐
1986.01.02
여
베트남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사도리
237번지
2010.11.30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이지원
1963.08.20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만양로1길
18
2017.03.13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56.10.15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105번지의50
1986.12.19
외국국적취득
박상영
1954.05.11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3가
118번지의72
1983.01.05
외국국적취득
김덕남
1960.06.0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110번지
1994.02.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중
1972.01.07
남
미
국
강원도강릉시노암동
730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64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09-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64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565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8호
                           접도구역 해제(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43호선
   접도구역의 ○ 해제 및 변경 구간 : 기지정된 국도 접도구역
 해제구간 및 범위 1.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12-1, 212-7
                 ○ 도로법 제40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접도구역 해제목적 15조에 의거 기존 접도구역 해제(변경)
      비고
                                 67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67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564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309-4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564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당림리565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343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8호
접도구역해제(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해제(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국도
노선번호
43호선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해제및변경구간: 기지정된국도접도구역
1. 강원도철원군김화읍청양리212-1, 212-7
접도구역해제목적
○도로법제40조제2항, 도로법시행령제39조제1항및도로법시행규칙제
15조에의거기존접도구역해제(변경)
비고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7호(2010.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5호
(2014.05.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16호(2015.04.02.)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221호(2016.06.08.)로 고시된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경남  하동  군          경남   경남 적량면 동산리, 횡천면
  당초 일반            신안~ 량면동산리~ 504,350 하동군 하동군 학리, 횡천면 횡천리, 7.72
        국도 2호선 부산 적북천                        적량면 북천면 횡천면 여의리,북천면
                             면사평리            동산리 사평리 방화리, 북천면 사평리
                           경남 하동군             경남   경남 적량면 동산리, 횡천면
  변경 국도 일반     2호선 신안~                       하동군   하동군 학리, 횡천면 횡천리, 7.72
                    부산 적북천 량면동산리~ 504,350 적량면
                             면사평리                  북천면 횡천면 여의리,북천면
                                             동산리 사평리 방화리, 북천면 사평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0. 01. 25. ~ 2017. 12. 31.
   - 변경 : 2010. 01. 25. ~ 2018. 12. 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83-0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66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의 실시계획변경(제2회) 승인 신
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51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9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변경)된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명 : 도로법 제40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기존
   접도구역 해제(변경)
 가.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5호
                                      하천공사 준공
  섬진강 덕치2공구 제방보강공사를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덕치2공구 제방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구간에 대한 취약시설물을 보강하여 홍수시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개 요 : 축제 L=1.78km, 보축 L=0.44km, 하도정비 L=0.90㎞, 저수호안 L=1.47km,
          지방도이설 L=1.11km, 교량 1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 전라남도 곡성군 동산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3. 11. 07 ~ 2017. 12. 0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및 전라남도 곡성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남원시 및 전라남도 곡성군에
   비치
                                         67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변경없음)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시흥시,
                                                중구      동해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 3. 3.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
청사 2동 3층) 및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 대폰교차로의 연결로(남리교차로에서 평택방향) 개설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면적(㎡)
               지번 공부상      지목 지번               면적(㎡) 성명또는    주소               비고
                        편입                   공부상 편입 명칭
       용인시                           356-1   69    -
 1     처인구   356-1    194   10   도   356-4   11    11    국        국토교통부       분할
       남동                            356-5   114   -


                                       50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 : 복합운동장 조성
4. 점용면적 : 영구 5,239㎡, 일시 526㎡
5. 점용개요 : 「덕흥동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 야구장 1면 A=4,550㎡, 족구장 1면 A=689㎡ 등
6. 점용기간 : 2017.12.21. ~ 2022.12.20. (5년)
  (공사기간) 2017.12.21. ~ 2018.12.20. (1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5번지
3. 점용목적 : 경보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8㎡
5. 점용개요 : 「탐진강 스마트 경보시스템 설치공사」
            - 부스형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1개소(L=2.9m, B=2.4m)
6. 점용기간 : 2017.12.21. ~ 2022.12.20. (5년)
  (공사기간) 2017.12.21. ~ 2018.1.20. (1개월)
7. 피허가자 :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67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675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에게관리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46번지
3. 점용목적: 복합운동장조성
4. 점용면적: 영구5,239㎡, 일시526㎡
5. 점용개요: 「덕흥동주변복합운동장조성사업」
- 야구장1면A=4,550㎡, 족구장1면A=689㎡등
6. 점용기간: 2017.12.21. ∼2022.12.20. (5년)
(공사기간) 2017.12.21. ∼2018.12.20. (1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197-15번지
3. 점용목적: 경보시스템설치
4. 점용면적: 영구8㎡
5. 점용개요: 「탐진강스마트경보시스템설치공사」
- 부스형재난예방경보시스템1개소(L=2.9m, B=2.4m)
6. 점용기간: 2017.12.21. ∼2022.12.20. (5년)
(공사기간) 2017.12.21. ∼2018.1.20. (1개월)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