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대       장 분할(편입) 주                            소 성          명
396    467-3     467-5    답   답    2,413      1,702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0 박             상    준
397    468-1     468-6    답   답    3,117      2,535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71 서             병    선
398    506-3     506-3    전   전        65          65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399    509-2     509-2    대   대     204           204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400    510-3     510-3    대   대     225           225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401    518-3     518-3    답   답        53          53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402    469-4     469-4    답   답     369           369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403    517-1     517-10   답   답    2,587          846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461 서          정    걸
404    470-1     470-4    답   답    1,940      1,413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8 최             복    란
405    470-2     470-5    답   답     360            4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658 강           대    관
406    468-4     468-4    답   답    1,174      1,174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443 이             재    우
소재지: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407 산262-10 산262-23       임   임   14,010     12,270 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1311 이            종    운
408 산262-5      산262-22   임   임     435           153 경북 경주시 황오동 152-1          경 주 농 지
                                                                                개 량 조 합
409 산262-1      산262-20   임   임    6,675      3,459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06 이             종    운
410 산261        산261-4    임   임    9,475      5,969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164 이            종    주
411 산260-2      산260-6    임   임   25,241      2,952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147 일 선 김 씨
                                                                                가 연 문 중
412 산260-1      산260-5    임   임   24,483      2,367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88 차             호    열
413 산260-4      산260-7    임   임   15,186          59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25 김           경    도
414    816       816-2    전   전     961           667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6           김    영    락
415    817       817      전   전     238           238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17           김    영    락
                                            665,3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6호                            다(☎ 051-660-1060).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2006년 8 월 3 일

      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35호(2006.              1. 사업시행기간:1997년 2 월14일~2006년12월

 7.13.)로 고시한 현동~내서간 도로4차선 축조                      31일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                    2. 사업의 명칭:현동~내서간 도로4차선 축조

 시합니다.                                            공사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85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7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2006년 8 월 3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경과지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1232-1                  7.89   -       국도42호선 동해시관내국
     국도         종점: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301                               도대체우회도로(이로-송
변경    〃    〃    시점: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1232-1             7.89   -       정)건설공사 시행으로 인
                종점: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301                               함.

2. 사업시행기간:1998년 8 월~2008년 8 월31일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장소
                                           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49-8277)에 비치하고 관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2호선 동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이로-송정)건설공사
소재지:동해시 나안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82-16     전     286    286 장         남       준 원주시 개운동 439-4
      (82-4)
                                                                        (원주세무서 압류)
                                 (하이트맥주(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근저당)
                                           (하이스코트(주) 광주군 광주읍 역리 96 근저당)
                                 (하이트맥주(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지상권)
                                           (하이스코트(주) 광주군 광주읍 역리 96 지상권)
2     88-33     전     351    351 김         춘       녀 나안동 87-3
      (88-12)
                              (홍종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 401동 403호 근저당)
                                               (홍종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3-6 근저당)
3      87-5     전     109    109 김         춘       녀 나안동 87-3
      (87-3)
                              (홍종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 401동 403호 근저당)
                                               (홍종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3-6 근저당)

                                     287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4    88-31      전         207    207 김           춘       녀 나안동 87-3
       (88)
                                     (홍종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 401동 403호 근저당)
                                                      (홍종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3-6 근저당)
소재지:동해시 송정동
 5    1236-1     전         867    867 윤           재       수 동회동 333-3
      (1236)
                                      (동해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북평동 20-6 근저당, 지상권)
 6    1333-9     전          80       80 이         기       운 이로동 1021-5
     (1333-1)
                                                          (삼화새마을금고 이로동 103-25 근저당)
 7    1333-2     전         939    939 이           기       운 이로동 1021-5
                                                          (삼화새마을금고 이로동 103-25 근저당)
 8   1333-10     답         576    576 이           기       운 이로동 1021-5
     (1333-4)
                                                          (삼화새마을금고 이로동 103-25 근저당)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18호                        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지
     토지세목고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청 고시 제2005-51호(2005. 4. 1.)로 하천정비시                     2006년 8 월 3 일
행계획고시한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하류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고척제하류개수공사
소재지:군산 대야 복교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번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주                                  소 성         명
 1    84-31      1,666   84-31   1,666    답       답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66-16 이 희 연
 2    84-30      3,055   84-35   1,277    답       답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66-16 이 희 연
 3    85-28      2,975   85-42       56   답       답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66-16 이 희 연
 4    85-29      4,046   85-43   2,900    답       답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719-22 신 재 섭
 5    86-30      2,975   86-64    182     답       답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57            전 영 자
 6   198-12       392 198-64      321     답       답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34            이 래 범
 7   198-19      1,856 198-76     515     답       답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51-31 신 동 하
                                     (근저당 한국농촌공사전북지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198-20      2,102 198-77     585     답       답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51-31 신 동 하

                                            288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이용
번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지목 상황 주                                소 성        명
                                   (근저당 한국농촌공사전북지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     198-26    2,198 198-83    592    답     답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방 성 순
                                                  현대홈타운 122-1002
10    198-38    1,950 198-94    663    답     답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49-19           추효신
11    552-8     3,927 552-17   2,833   답     답    군산시 삼학동 315-11               이희천
12    551-9     2,089           188 가옥 축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28-59                   홍성호
                               (가압류 김명숙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엘지아파트 102-1506)
                                                  김제시 신풍동 179                  조석훈
                                                   (가압류 소장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72)
                                             (근저당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3호                               개편에 따른 변경된 기관명칭 반영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7에 의               3. 기타 참고사항
한“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금번 제정·고시되는“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
하여 고시합니다.                                    획”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
      2006년 8 월 3 일                          kr)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항공안전본부장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
1. 개정사유                                      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전화:02-
 항공기 사고·조난등의 경우 신속한 구조활동지                    2662-527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
 원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탑재 장비인 비상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지시용무선설비(ELT)에 대한“등록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36호
 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ELT 등록정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이 관련정보를                     김포공항 소방훈련장을 설치키 위해 한국공항공
 해당 국가기관(항공교통센터, 해양경찰청)에 통                 사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하는 절차를 마련함.                              항공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등록정보: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등 사고항                  같은법 제95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공기 식별을 위한 정보를 지칭                      시합니다.
2. 주요골자                                           2006년 8 월 3 일
 가.“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LT)”에 대                                    서울지방항공청장
     한 용어의 정의 신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항공기 소유자등이 비상위치용무선표지설비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공항공사장 이근표
     의 등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규정 신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과
 다. 항공안전본부 및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직제                        해동 274

                                       289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
 가. 공항명:김포공항                                     ·고정식 모형항공기:2기(205.52㎡)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가스, 집수정, 소화용수저장시설 및 화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연출시설:4식(160㎡)
 가. 사업의 목적                                       · 가 설 공 사 , 건 축 공 사 , 기 계 공 사 : 7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항공법 제                        (400.1㎡)
     111조의 2의 규정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의한                    ·토목시설(포장):4,346㎡
     항공기 실제화재 진압훈련을 년1회 이상 시                     ·전기시설(조명설비, 변압기, 케이블, 보안
     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항 구조·소방대원의                          등):7식
     실전능력 배양을 위하여 김포공항에 소방훈                      ·기타부대공사:1식
     련장을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나. 사업의 내용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승인일로부터
    -사업명:김포공항 소방훈련장 설치공사                       2006년12월말까지
    -사업시행 위치: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389-8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
     외 2필지                                     후 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
    -사용(편입) 부지면적:8,947㎡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
    -총사업비:1,511백만원                            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389-8외 2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상    야    동     389-8         답              9,176           6,206 국(건설교통부)
귤    현    동     59-4          구               603               336 국(건설교통부)
귤    현    동     62-8          답              8,261           2,405 국(건설교통부)
     계                                   18,040              8,94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한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무처(TEL. 02-                   2006년 8 월 3 일
    2660-2327, FAX 02-2660-2328)로 연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바랍니다.                                1. 공사의 명칭:액체화물 저장보관시설 부지조성
                                              및 전용부두 축조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42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가)성명(또는 명칭):화륭기업(주) 대표이사
     고시                                        정충기
 울산광역시장이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                       (나)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4
행자 변경 지정(도시개발과-2884, ’
                     06. 5.23.)한               국제오피스텔 1613호
“액체화물 저장보관시설 부지조성 및 전용부두 축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                      (가)항만명:울산항

                                       290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나)공사의 종류:토목                                              온산항지선 일원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사업비:9,890백만원
    (가)목     적:석유류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공사내용:접안시설 1만DWT급 1선좌(중
     해상 입·출하 화물량 증가에 따른 하역능력                                  력식), 부지조성 21,770㎡
     향상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2007년 3
    (나)공사개요                                               월까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51,222,000.0                -   751,222,000.0           100.0
주       거        지       역     58,068,402.4               -     58,068,402.4            7.7
    제1종전용주거지역                      45,500.0               -         45,500.0            0.0
    일 반 주 거 지 역                53,699,326.4               -     53,699,326.4            7.1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68,928.0               -     11,768,928.0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34,961,749.5               -     34,961,749.5            4.7
     제3종일반주거지역                  6,968,648.9               -      6,968,648.9            0.9
    준    주   거       지   역      4,323,576.0               -      4,323,576.0            0.6
상        업       지       역      6,218,016.6               -      6,218,016.6            0.8
    중 심 상 업 지 역                  264,500.0                -       264,500.0             0.0
    일 반 상 업 지 역                 5,589,416.6               -      5,589,416.6            0.7
    근 린 상 업 지 역                    99,100.0               -         99,100.0            0.0
    유 통 상 업 지 역                  265,000.0                -       265,000.0             0.0
공       업        지       역     66,182,636.3          14,186     66,196,822.3            8.8
    일 반 공 업 지 역                62,386,713.3          14,186     62,400,899.3            8.3
    준 공 업 지 역                   3,795,923.0               -      3,795,923.0            0.5
녹       지        지       역   537,522,132.7                -   537,522,132.7            71.6
    보 전 녹 지 지 역                18,374,631.0               -     18,374,631.0            2.4
    생 산 녹 지 지 역                33,374,833.0               -     33,374,833.0            4.4
    자 연 녹 지 지 역              485,772,668.7                -   485,772,668.7            64.9
미       지    정   지       역     83,230,812.0       감) 14,186     83,216,626.0           11.1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21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91
제16309호                   관           보            2006. 8. 3.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6-47호                            -해역개선사업: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
 연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계획                    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사업
   2006년 8 월 3 일                             -친수연안조성사업:연안을 쾌적하게 이
               해양수산부장관                        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연안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업
          연안정비계획변경                      나. 계획변경의 성격
1. 계획변경의 배경과 목적                          □연안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의
 가. 계획변경의 배경                              변경
  □연안의 상황변화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수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
   에 능동적 대처                                  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2000~1909)」              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음.
    이 2000년 6 월29일 수립(2003. 7.19. 변     다. 계획기간
    경)되어 연차별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나,               □2000~2009년(10년간)
    그동안 침식가속화 등 연안의 상황변화로               라. 계획범위
    신규사업 추가반영 요구 급증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제1차 연안정비계획의 잔여사업비 과다로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잔여 도래기간(2007~2009)을 고려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계획의 점검 및 조정 필요성 대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나. 계획변경 수립의 목적                           는 사항

  □수요변화에 대한 대처 및 실효성 있는 연안            3. 연안정비 추진계획

   정비사업 추진                              가. 연안정비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전국연안의 상황변화와 각 지자체의 수요                □예방위주의 연안보전으로 안전한 연안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구축

   ○계획기간내 실현가능한 계획안을 마련하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의

    여 연안정비사업의 실효성 증대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2. 계획수립의 개요(변경없음)                            차원의 연안시설 정비

 가. 계획의 성격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붕

  □연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법정계획                       괴·노후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로『재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모든 연안을                     강한 연안국토』를 구축

    대상으로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                 □환경복원을 전제로 한 해역개선

    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선점식 난개발로 훼손되었거나 훼손우려
    시행                                       가 있는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환경훼손 및
   ○연안관리법 제2조에 의한 연안보전, 해역                   오염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환경복원을
    개선 및 친수연안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전제로 하는 해역개선 추진
    -연안보전사업: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의 조성과 시민의 접근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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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보전 및 해역개선사업 추진시 친수성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한 사전·사후적 관리
   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친수연안            의 강화로 체계적인 연안실태 파악
   조성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시민의 연안접근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등 특별법에 의하
   을 보호                             여 확정·추진중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의
나. 추진전략(변경없음)                       연안정비사업은「연안관리법」에 의하여
 □시급한 연안방재사업의 조기정비                  체계적·통합적으로 정비 추진
  ○연안재해가 빈발하는 연안시설의 조기정비            ※기확정된 연안정비관련 사업 및 계획은
   -호안보수, 침식·침수방지시설 등 연안             관련부서에서 계속 추진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을 우선       다. 세부추진계획
    적으로 추진                      □연안정비 대상사업 선정
 □첨단연안정비기술의 점진적 적용확대             ○기본전제:기존의 연안정비계획중 재해복
  ○각종 연안정비사업시 첨단 연안정비시설             구 등 다른사업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의 단계적 도입                         제외하고, 연안 변동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연안정비사업의 사전·사후적 관리 강화              사업을 신규 연안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

   -총 사업선정:전연안을 대상으로 62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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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보전사업: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            -기타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시
 의 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설물 정비사업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사업선정:연안보전을 위한 사업 577건
 ○선정대상사업                            선정(전체적으로 53건 감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었거나 유실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고시된 630건 대
     되어 조속한 복구가 필요한 사업               상사업 중 변경·삭제요구 139건을 제
  -노후, 불량한 현 시설의 대체를 위한 개            외한 491건 선정
     축·증축, 신설 사업                    ·각 지자체에서 타 사업으로 139건 기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침수 등 피해가               완료
     많은 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             -신규로 반영 요구한 86건 선정

                      연안보전사업 선정




□해역개선사업: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기타 연안해역복원에 필요한 사업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            -연안 횟집주변의 해안경관 정비사업
 업                              ○사업선정:해역개선을 위한 사업 26건 선
 ○선정대상사업                            정(전체적으로 4건 감소)
  -조류소통을 위한 통수시설 설치사업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고시된 30건 대
  -갯벌 등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상사업 중 변경·삭제요구 7건을 제외
     등의 생태보전사업                       한 23건 선정
  -방치폐선제거사업                         -신규로 반영 요구한 3건 선정

                      해역개선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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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연안조성사업:연안휴식공간을 조성하                  위하여 필요한 시설(해변공원, 해변산책
   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로, 기타 친수레크리에이션공간시설)
   는 사업                              ○사업선정:친수연안조성을 위한 사업 25
   ○선정대상사업                              건 선정(전체적으로 5건 증가)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의 조성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 고시된 20건 대
     이 바람직한 사업(해안정비, 해안환경의               상사업 중 변경·삭제요구 1건을 제외
     정비에 수반되는 친수연안의 조성사업)                한 19건 선정
    -연안경관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신규로 반영 요구한 6건 선정

                     친수연안조성사업 선정




4. 연안정비 중·장기계획                           역 근접도, 복원사업 필요성
 가.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신규사업의 사업별 우선순위는 중요성, 이
  □연안보전사업                               용성, 지자체 우선순위 및 접근성, 시장성
   ○시설유형별로 필요성, 공평성, 효율성, 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급성, 이용성 등 사업의 특성과 수혜범위,         □친수연안조성사업
    면적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해안정비, 해안환경의 정비에 수반되는 친
   ○신규사업의 사업별 우선순위는 필요성, 공              수연안조성사업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평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항목               친수연안 조성후의 활용도, 이용성, 접근
    등을 선정하여 결정                          성, 지자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성은 중요성, 긴급성, 배후지 특성         나. 재원분담(변경없음)
     등을 고려                          □기본원칙
    -공평성은 이용성 및 지자체 우선순위 등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 고려                               원칙적으로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
  □해역개선사업                               되,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 또는 융자 가능
   ○기존사업의 사업별 우선순위는 사업대상            □국고보조 또는 융자
    지역의 지역별 지수와 사업별 지수를 통하           ○정부는 연안정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
    여 산출된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지수:연안해역 이용도, 연안경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제 활동 비중, 오폐수 영향지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사업별 지수:해역환경 민감도, 보호지               -국고의 보조 또는 융자는 원칙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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