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현황 용도지역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포항시 남구
217 신규 동해면       507-8 답  826    821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18 신규 동해면 도구리    508 답   350    36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19 신규 동해면        509 답   340    34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20 신규 동해면 도구리    510 답   132    132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21 신규 동해면       512-3 전 3,336   81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22 신규 동해면 도구리   512-4 전  704    70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223 신규 동해면        517 답 2,079    62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24 신규 동해면 도구리    518 답   833    83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25 신규 동해면        519 전 2,407   2,407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26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0 임 1,484   1,48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27 신규 동해면        521 묘 2,374   2,37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28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2 전 2,737   2,737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229 신규 동해면        523 묘 3,293   3,29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30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4-1 대  228    22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31 신규 동해면       524-2 도  493    49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32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4-3 도   79     79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233 신규 동해면       524-4 도   10     1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34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4-6 전 1,716  1,71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35 신규 동해면       524-7 답 1,038  1,038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36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5 대   119    119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37 신규 동해면       526-3 도   43     4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38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6-5 대   50     50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239 신규 동해면       526-6 대  122    122  공항 자연녹지지역 도구리 552 김방우
           도구리
       포항시  남구
240 신규 동해면 도구리   529-2 도 2,283   53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토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241 신규 동해면        532 답 7,186   7,18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42 신규 동해면 도구리    534 묘   575    575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43 신규 동해면       535-2 대  364    364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44 신규 동해면 도구리   539-1 묘  343    343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45 신규 동해면        540 전   536    53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46 신규 동해면       541-1   답   887   887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포항시  남구
247 신규 동해면 도구리   542-1   답   965   965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포항시 남구
248 신규 동해면        543    답   106   106         공항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국
           도구리
                                         18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산, 울산·미포,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ⅩⅦ. 울산·미포국가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
   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공통사항 □ 태양광 발전업․집단에너지업․신탁업 입주허용, 안전관리 강화 등 최근 법령 및
         통계 개정사항을 반영
       □ 국가단지내 외국인 임대지구 관리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사항을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아산국가산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추가
  업단지       의무     투자이행금액 =        부지가액의 1배     외투지침
        입주 FDI     부지가액의 2배                      제15조
        한도 건축 기준공장면적율의 2배 기준공장면적율의 1배              ”
            의무 (최소 15% ~ 40%)    (최소 12% ~ 20%)
       □ 필지분할 후 잔여 면적 기준 완화
울산·미포국가 구 분        현 행                  변 경
 산업단지 최소필지 분할후 잔여면적 분할후 잔여면적 1,650㎡미만 허용(단, 연접
        분할면적 1,650㎡이상       용지와 교환 통한 형상 개량 목적 합필)
       □ 산언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단위 :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기    정        9,476,522     4,711,867     954,349      2,649,573     1,160,733
 석문국가산          ①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1,684      (감)251        (감)2,051     (감)3,296      (증)3,914
  업단지       변
                 고시 제2013-334호
                ②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1,625.2    (증)23.1       (증)72.9      (증)1,472.2    (감)3,193.6
            경   고시 제2013-357호
                ③대전지방국토관리청
                                 (증)1,040.4    (증)587        (증)320.2     (감)886.6      (증)1,019.8
                고시 제2014-110호
                   변    경        9,474,253.2   4,712,226.3   952,691.1    2,646,862.6   1,162,473.2


                                        192
제18414호(그2)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다. 사업의 내용
           구 분                            사업내용
          노선의 형태                           일반철도
         사업시행 방식                  기타공사(최저가 낙찰공사)
          노선의 연장              금회승인구간 23,993m (전체 54,020m)
          사업의 면적                          562,979.0㎡
     노반        토  공                 9,346m  (전체 30,765m)
     형식        교 량                   1,706m (전체 9,201m)
               터 널                  12,941m (전체 14,054m)
            역                        2개소(111·221정거장)
          궤 도                         궤도부설 : 25,696m
                                        분 기 기 : 8개소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신설 2 철도 일반철도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 은봉리 111정거장
                 산62-1     656                  3,738 174,668    -
          일반철도 가남읍 태평리 가남읍 태평리
신설 3 철도 (111정거장)                   -             182 16,038      -
                  518       507
2.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최초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광역           보조        가남읍       가남읍
기정 소로 1 101 10 간선 2,334   대산리       태평리 일반도로      - 경고386호    지방도
                                                     76.12.18 333호선
                도로        700-1     491-1
   광역           보조        가남읍       가남읍                       지방도
변경 소로 1 101 10 간선 2,298   대산리       태평리 일반도로      -           333호선
                도로        700-1     491-1
                보조        가남읍       가남읍
신설 중로 3 6 12~15 간선 270    태평리       태평리 일반도로
                도로        산95-1     490-1
                                3
제18414호(그2)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
                                                                               지하 평균해수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심도 면기준 비고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m ()m~()m
                                                                                     까지
30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999 전 2,007 76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박재정
                                      장천리 1076
31 충주시 중앙탑면  1000-2 전 135    135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최성술
      장천리                              장천리 626
32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00-6 전 302     185 충북 장천리충주시 중앙탑면 최성술
                                              626
33 충주시 중앙탑면  1001-1 전 635     19   충북제천시백운면덕동리      정재몽
      장천리                                  25
34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01-2 전 2,682 1,292 충북 제천시 백운면 정재몽
                                       덕동리 25
35 충주시 중앙탑면  1026-2 도 53            충북  중원군 가금면 석만득
      장천리                             장천리 1116
36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26-4 도 158               국토교통부         국
37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26-5 도 2,580             국토교통부         국
38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27-5 도 36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안임봉
                                      장천리 1084
39 충주시 중앙탑면  1027-9 도 92               국토교통부         국
      장천리
40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27-11 전 56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정필례
                                      122 (봉방동)
41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04 전 740       339 충북 장천리충주시 중앙탑면 정충복
                                              562
42 충주시 중앙탑면   1166 도 491               국토교통부         국
      장천리
43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150-4 도 555     176       국토교통부         국
44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산41-2 도 595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한득우
                                         가흥리
45 충주시 중앙탑면  산41-3 임 4,279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이종순
      장천리                             가흥리 119-2
46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산41-11 도 265               국토교통부         국
    장천리 소계 46 필지            18,801
   충주시 합계      740 필지      351,669
    총 계       1,008 필지     562,9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
       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
       한 수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42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9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09-1349(2010.1.6)호로승인고시한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09-1351(2010.1.6)호로승인고시한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봉담읍상리, 수영리, 동화리일원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내C-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
   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말한다.
 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
 3.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기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
   는 전력(송전단전력)을 말한다.
 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
   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5. “최초 취득원가”란, 자산재평가 및 인수·합병 등에 따른 공정가치 인식 효과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
   들의 집합을 말한다.
 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
   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법 제43조에 의한 전
 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차액계약의 적용범위 및 사무지원
제3조(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① 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
 2. 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
 3. 부생가스
 4. 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저원가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기 중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기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전력량) ① 법 제34조 제2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강수량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수력발전기
 2. 주된 사업의 조업여건에 따라 연료수급에 영향을 받는 부생가스발전기
 3. 그 밖에 사전에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발전기별 전력량은 별표1과 같다.
 ④ 그 밖의 전력량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
    안 제시)
 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3. 계약 당사자간 의견 조정
 4. 차액계약 체결 관련 회계 및 원가자료의 관리 및 검증
 5. 차액계약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 지원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차액계약 인가에 대한 사무 지원
 7. 제25조에 의한 차액계약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개정 및 관리
 8. 차액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
 9. 차액계약의 정산 및 부대 업무
 10. 기타 차액계약 운영을 위한 부속사무
                               18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 3 장 차액계약의 체결
제6조(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
 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
    안 제시)
 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3.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제7조(전기위원회 재정 등) ① 계약개시 3개월 전까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에 제6조 제3호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의
 견을 각각 첨부하여 차액계약 기간 개시 2개월 전까지 전기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회부안을 심의하고 당사자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
 의의 도출을 위해 법 제57조에 따라 재정을 시행한다.
제8조(회계자료의 사전제출) ① 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발전기를 소
 유한 발전사업자는 계약 개시 8개월 전까지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회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 제93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
 사업회계규칙을 기초로 적정하게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제9조(회계자료의 보완요청)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출된 회계자료가 적정기준가격을 산정하기에 미흡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사업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준
제10조(차액계약 기간) ① 차액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한다. 단, 전력수급의 안정성, 차액
 계약 기준가격의 타당성, 연료비의 변동, 전기요금 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차액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
 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차액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차액계약의 체결기준)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특정 전기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부당하게 다른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제12조(차액계약 기준가격) ①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발전에 소요된 최초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
 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투자비와 발전특성 등을 기초로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경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것
 을 상정하여 산출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전소 건설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경우
 2. 발전기의 투자비가 유사발전기그룹의 투자비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개별발전기의 투자비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원
 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전기 건설에 소요된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한다.
                              18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⑤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부
 적절하거나 어려운 발전기는 그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기준가
 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차액계약 기준가격 구성요소) 기준가격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법인세비용, 투자보
 수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연료비) ① 연료비는 발전기별 연료소비 특성, 적용 열량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발전기별 적용 열량단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1.1조에 근거한 비용평가
 위원회에서 매월 결정하는 열량단가를 고려하되, 발전기별 연료비 절감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의 연료운송 특성이 통상적인 발전기와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비는 개별 발전기의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유인구조가 도입된 투자비 항목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정시 최초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며, 자산재평가 효과와 인수 및 합
 병 등에 따른 자산가액 변동액을 제외한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는 개별 발전기의 과거 실제 운전유지비, 유사발전기그룹의 실제 운전
   유지비의 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발전사의 운전유지비 절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
   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제17조(적정법인세비용) ①법인세비용은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
 용으로 한다.
 ②세후 적정투자보수는 제18조의 적정투자보수를 의미하며 세전 적정투자보수는 세후 적정투자보
 수에 법인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한다.
제18조(적정투자보수) ① 개별 발전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이하 “차액계약 기저”이라 한다.)에 대
 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액계약 기저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
 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9조(차액계약 기저) ① 차액계약 기저는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타목적의 자산, 인수 및 합병 등에 따른 영업권, 자산재평가에 따른 효과 등은 제외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등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운전자금은 적정영업비용(연료비, 감가상각비 및 운전유지비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
 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발전사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
 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여 반영하지 못한다.
제20조(적정투자보수율)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발전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
 승률, 발전사업 관련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자본구조
 개선 및 조달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
 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세후명목투자보수율로
                             190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
  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발전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액계약상 오기의 정정
 2. 계약전력량, 기준가격, 차액정산금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
 3. 계약전력량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기준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 5 장 계약의 관리
제23조(이견 조정) 한국전력거래소는 차액계약 당사자간의 이견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2. 조정안 제시
  3. 기타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제출자료의 비밀유지) 차액계약을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법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밀로 간주한다.
제25조(전력시장운영규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차액계약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력시장운영
  규칙에서 정한다.
                            제 6 장 행정사항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15년에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자
  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대상 발전사업자 및 발전기(2015년 1월 1일 기준)
   구분          발전사업자                 발전기       계약 전력량
                                 광양부생복합#1~2     계약년도
             포스코에너지(주)                         실제 전력량
    부생                           포항부생복합#1~2     계약년도
    가스                                         실제 전력량
             현대그린파워(주)           현대그린파워#1~8     계약년도
                                               실제 전력량
                                 19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7호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 등)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
라 국가어항(풍남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8-103(‘08.11.18)호의 내용 중 아래 부지를 국가어항구역에서 변경 한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 변경 고시 조서
   항명        소재지       지 목 지 당번 초면적 지 번변 경면적              변경사유
   풍남항 전라남도       고흥군 잡종지 1060-101 3,673㎡ 1060-101 2,859㎡ 도로편입
            풍양면 풍남리 구거 1060-107 531㎡ 1060-118 425㎡ 구간 면적 해제
3.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1:3,00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제8항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고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신규반영 : 4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신청인)
  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계마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80,475 해양수산부장관
  2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월양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6,503  완도군수
  3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동고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3,174  완도군수
                             그 밖의 시설용지 61,500 현대제철주식회사
  4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송산 지구) (제철소부산물투기장)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3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6호, 2013. 6. 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9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99
항명
소재지
지목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풍남항
전라남도고흥군
풍양면풍남리
잡종지
1060-101
3,673㎡
1060-101
2,859㎡
도로편입
구간면적해제
구거
1060-107
531㎡
1060-118
425㎡
연번
신청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신청인)
1
전라남도영광군홍농읍(계마항지구)
어항시설용지
80,475
해양수산부장관
2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월양항지구)
어항시설용지
6,503
완도군수
3
전라남도완도군신지면(동고항지구)
어항시설용지
3,174
완도군수
4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산지구)
그밖의시설용지
(제철소부산물투기장)
61,500
현대제철주식회사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7호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등) 변경
「어촌․어항법」제1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
라국가어항(풍남항)의어항구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08-103(‘08.11.18)호의내용중아래부지를국가어항구역에서변경한다
2. 국가어항(육역)구역변경고시조서
3.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고시(1:3,00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
6조제8항에따라지형도면작성․고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38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4개지구
※ 기본계획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및매립요청지도면은신청지역시․군․구및지방해양항만
청에서열람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3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제58조의7까지의규정에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
관리에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6호, 2013. 6. 25.)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2월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
 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처리기간 등) ① 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
 일, 교정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
 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① 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
 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1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
 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