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43. 국보 제49호 “수덕사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4. 국보 제52호 “해인사장경판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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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45~50. 국보 제53호 “연곡사동부도”, 국보 제54호 “연곡사북부도”, 보물 제151호 “연곡사삼층석탑”, 보
물 제152호 “연곡사현각선사탑비”, 보물 제153호 “연곡사동부도비”, 보물 제154호 “구례 연곡사
소요대사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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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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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1~52. 국보 제57호 “쌍봉사철감선사탑”, 보물 제170호 “쌍봉사철감선사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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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66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3. 국보 제109호 “군위삼존석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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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67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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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4. 국보 제130호 “선산죽장동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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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보물 제9호 “서봉사현오국사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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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원지형 보존

                                      68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2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 보물 제49호 “나주동문외석당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1m(3층) 이하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69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7. 보물 제50호 “나주북문외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70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8. 보물 제53호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5m(1층) 이하         ○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
 제3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가 입회하에 시행
 제4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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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9~60. 보물 제64호 “경주보문리석조”, 보물 제123호 “경주보문리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 화 재 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0.01.13.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61. 보물 제66호 “경주석빙고”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6호 “경주월성”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62. 보물 제69호 “망덕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7호 “망덕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63~64. 보물 제72호 “단속사지동삼층석탑”, 보물 제73호 “단속사지서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원지형 보존                                           터파기시 관계전문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가 입회하에 시행

  제2구역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72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제3구역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5~66. 보물 제91호 “여주창리삼층석탑”, 보물 제92호 “여주하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이하              ○최고높이 12m(2층)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4구역    ○상리, 매룡리고분군 허용기준안에 따라 처리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73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7.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마애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74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8. 보물 제109호 “광주서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6m(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20m(5층) 이하

 제5구역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75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9. 보물 제110호 “광주동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비     고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6m(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20m(5층) 이하

 제5구역     ○최고높이 40m(10층) 이하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6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70. 보물 제114호 “안동옥동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재축 허용
                                                              2구역은 건축행위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시 발굴(시굴) 조
                                                              사를 선행토록 함.

 제3구역     ○최고높이 14m(4층) 이하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7m(5층) 이하         ○최고높이 21m(5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5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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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71. 보물 제115호 “안동이천동석불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원지형 보존
  제1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2. 보물 제117호 “상주화달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