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다. 진단액을 제외한 국가검정기준에 수소이온농도(pH 검사법)시험법 신설과 진공도시험, 함습도

  시험, 순수시험, 안전시험, 방부제정량시험, 불활화확인시험 및 검정의 반복 등의 신규추가·개

  정 및 삭제

 라.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기준의 총 품목수는 290품목이며, 제정항목은 48개 품목

  -국가검정기준명의 명칭변경, 외국어병원체 명칭 변경, 규격 및 용어 통일

 마. 일반시험법 항목은 총 9항목으로 신규추가 시험항목(2항목), 개정 및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031 -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9 목포대불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행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을 통한 신설부두의 안정화 조기정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항만종사자의 편익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199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 3. 11.)한 『충남해양과학고 실습선 관

리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충남해양과학고 실습선 관리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충청남도교육감 한석수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79-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효율적인 실습선 관리를 위한 관리센터 신축

 나. 사업개요

  ○위    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5번지 (대천항 배후부지)

  ○공사비:240백만원(부가세 포함) [국가 비귀속]

  ○공사내용: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 (지상 2층)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변경) 공고

 항만법 제10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변경)을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 및 주소

 ○공사명:대천항 개발(2단계)공사

                             201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규격             소   유    자
지    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   조            수량                       성      명
                                  (㎡)            주        소

              주거이전비                      1식   보령시 신흑동 2243(7/3)   박종만


               이사비                       1식   보령시 신흑동 2243(7/3)   박종만


 2243    잡     주택        조립식      82.2   1동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주택(현관)     조립식       9.8   1동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가추        조립식      17.6   1동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가추2     파이프스레이트     6.6   1식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담장        철재              12m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동백                        1주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소사                        4주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향나무                       1주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포도나무                       1주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주거이전비                      1식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이사비                       1식   보령시 신흑동 2243(7/3)   전정임


 2243    잡     주택       브럭스레트     58.5   1동                       오정웅


               주택       브럭스레트     28.2   1동                       오정웅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2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김봉연 경상남도 창원 소답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전소영 경남 마산시 청계동 xxx-x                    〃                〃              〃

송미영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xxx-x                  〃                〃              〃

정문길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 xxx-x                  〃                〃              〃

김유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 xxx-x                    〃                〃              〃

김춘희 부산 사하구 장림동 xxx-x                    〃                〃              〃

박소영 부산 강서구 대저1동 xxx-x                   〃                〃              〃

최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xxx-x                 〃                〃              〃

이아람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xxx-x                  〃                〃              〃

권분희 부산 금정구 서동 xxx-x                     〃                〃              〃

김성구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xxx-x                   〃                〃              〃

손동환 경상남도 창녕 남지읍 남지리 xxx-x               〃                〃              〃

김지연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xxx-x                   〃                〃              〃

박영숙 부산 강서구 강동동 xxx-x                    〃                〃              〃

안상현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xxx-x                   〃                〃              〃

김종국 부산 영도구 동삼동 xxx-x                    〃                〃              〃

박규상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3월 24일~4월 7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225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9-15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2월 12일자로 시행되는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및 부설센터규정에 의거 신규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1. 등록 관인의 사용일자
 ○한국해양대학교산학연ETRS센터소장인:2009년 3월 18일
 ○한국해양대학교기록관장인:2009년 3월 18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신규등록 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연ETRS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록관장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0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09년 3월 30일
                 경상대학교   총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아하정보주식회사 대표 강정금
 나.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07-8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 “바이오사업단 초순수 물제조기 등 24종
 구입”외 2건의 낙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26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9-14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 승
   금천                  경창이피에스
              정용운                      KC-TPT-50L      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        2009.3.25.
제6 - 0 4 호               (주)
                                                            대형【중량2200KG】



⊙함양군공고제2009-296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
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0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77-2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61
  나. 사업명칭 : 인당 군계획시설도로(소로2-61호선)
3. 사업규모 : L=151.0m, B=8.0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249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서명:산학협력단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전     화 055-751-6663, 팩스 055-751-6665

 ○기     한:2009년 4월 17일 18:00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9-9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3월 30일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청주시 흥덕
      충북-주택
 1                정대건설(주)   임영근 구 가경동
      2004-0010
                                  1477-1

                                  청주시 흥덕
      충북-주택       그랜드코리아
 2                          이정환 구 복대동
      2004-0031 종합개발(주)
                                  2198-1

                                  청주시 흥덕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영업정지       2009.03.26~
 3                (주)디오픈    김   훈 구 비하동                                 실적미제출    및 시행령 제
      2005-0030                                    0.5월   2009.04.09
                                  793                                               14조

                                  충북 옥천군
      충북-주택
 4                (주)영교건설   봉명균 동이면 금암
      2005-0035
                                  리 1118-3

                                  청주시 상당
      충북-주택       (주)플러스뷰
 5                          최창호 구 북문로3가
      2006-0014    산업개발
                                  44-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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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3m
                                - 50m 이상 도로변 : 3m
                   건 축 선
                                - 20m 이상 도로변 : 2m
                                - 10m 이하만 도로변 : 1m

8.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 생략)
9.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관리과 (☎042- 250-1183)
10.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
 ○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인가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도
 면의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함.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생량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 게재생략


⊙전라북도공고제2009-282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전라북도지사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사무용양식 및 서적, 그 밖의 잡종 인
 쇄물 등 18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규
 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 생산시설, 직업재활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
  매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방법을 택하여 구매하여도 됩니다.
                                 247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청주시 흥덕
     충북-주대
6                효림건설(주)   이승형 구 개신동
     2002-0013
                                 693
                                 청주시 상당       영업정지         2009.09.10~
     충북-주택       화명산업개발
7                          이득수 구 금천동          0.5월(추       2009.10.24
     2007-0012     (주)
                                 151-5            가)       (처분 연장)
                                 충북 음성군
     충북-주택
8                개나리주택     김근옥 대소면 태생
     1995-0002                                                                    주택법 제13조
                                 리 423-20     영업정지         2009.03.26~
                                                                         실적미제출     및 시행령 제
                                 청주시 상당           0.5월     2009.04.09
     충북-주택                                                                            14조
9                (주)네오시티   김순영 구 우암동
     2007-0003
                                 125-13
                                 청주시 흥덕
                                                                                  주택법 제13조
     충북-주택       (주)삼영토건         구 사창동        영업정지         2009.03.26~ 등록사항 변
10                         한영광                                                     및 시행령 제
     2004-0020     사             261-5덕우          0.5월     2009.04.09    경신고 지연
                                                                                      14조
                                 빌딩 7층
     충북-주택                       충주시 봉방
11               (주)좋은세상   박용규
     2002-0014                   동 149-3
                                 청주시 흥덕
     충북-주택
12               대신토건(주)   김영석 구 개신동
     2004-0015
                                 605
                                 청주시 상당
     충북-주택
13               (주)동건설    구자룡 구 내덕동
     2005-0002
                                 412-81
                                 청주시 흥덕
     충북-대지       (주)엔앤에이
14                         윤서진 구 가경동
     2005-0025    치하우징
                                 1503-1                                           주택법 제13조
                                              영업정지         2009.03.26~
     충북-주택                       충주시 연수                                  실적미제출     및 시행령 제
15               영평건설(주)   김진철                    1월       2009.04.25
     2007-0011                   동 1277 3층                                            14조
                                 청주시 상당
     충북-주택                       구 지북동
16               창조건설(합)   임순애
     2005-0003                   227-1 상가
                                 101호
                                 청주시 상당
     충북-주택       예원디앤씨
17                         김대훈 구 영운동
     2006-0020     (주)
                                 154-4
                                 청주시 상당
     충북-주택       (주)포디스산
18                         김광기 구 용암동
     2007-0016    업개발
                                 1612

                                            228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칙 제6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과업 개요
 가. 과업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충청남도의
   지역발전구도 및 공간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며, 과
   거 절대적 도로용량 부족 해소를 위한 양적인 도로확충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반영이 필요함
  ○따라서 충청남도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함
 나.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직접적 범위:충청남도 및 접경지역
   •간접적 범위:전국
  ○시간적 범위
   •1단계:2006~2010년(5년간)
   •2단계:2011~2015년(5년간)
   •3단계:2016~2020년(5년간)
  ○내용적 범위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장래 여건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계획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도로망 정비계획 수립
   •관광/문화/휴양형 테마도로 확대
   •인간과 환경우선의 도로 건설
   •효율적인 도로 운영 및 관리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 계획목표 및 계획지표
 가. 계획목표

  •도로기능 다양화:“관광/문화/휴양형 테마도로” 확대

  •접근성 제고:“도내 1시간대 생활권” 구축

  •효율적인 도로운영관리:“수준높은 정보제공” 도로 구축

  •도로교통 안전확보:“인간과 환경우선” 도로 건설

                              230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나. 계획지표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지표

   •충청남도내 시·군간 통행시간:도내 1시간대생활권 구축

   •포장률:포장도로 비율 86.5%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55% 감소

   •교통사고 사망자수: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65% 감소

  ○도로시설공급규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정량지표

   •국토계수:0.063

   •1인당 도로연장:4.32m

   •도로용량을 고려한 1인당 차로-연장:7.84차로·m

3. 도로망 정비방안

 가. 고속국도/국도/국가지원지방도 확충계획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수용

   •고속국도:5개 사업 172.6km(공사 중인 노선 제외)

   •국도:36개 사업 419.6km

   •국도대체우회도로:11개 사업 68.5km

   •국가지원지방도:12개 사업 84.1km

 나. 지방도 확충계획

  ○4차로 확포장 및 용량보강 계획 수립

   •4차로 확포장:26개 162.1km

   •용량보강:7개 63.8km

  ○2차로 확·포장계획:50개 180.3km

  ○소도읍 우회도로 확충계획 수립:14개 24.9km

4. 관광/문화/휴양형 테마도로 확대

 ○경관도로 구축방안 검토 제시

 ○서해안 및 금강변 관광도로 구축방안 검토 제시

 ○폐도활용 방안 검토 제시

5. 인간과 환경우선의 도로 건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자전거도로 정비방안

 ○안전한 도로 건설방안

6. 효율적인 도로 운영 및 관리

 ○도로교통량 조사체계 확립
                              231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도로표지 개선방안

 ○도로ITS 구축

 ○도로행정체계 개선방안

7. 도로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가. 재정여건 분석

  ○「충청남도,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에서 2007~2011년까지 전망한 수

      송·교통 부문의 전망치에 대한 분야별 투자비율을 이용하여 도로부문 분야별 투자재원을 전

      망함.

  ○도로부문 분야별 투자재원 전망 결과

                                  도로 분야                          대중교통 및
  연    도                                                                     합   계
                 계      국지도투자비            지방도투자비        기타       물류 분야

 2007년          1,618       687             500         431        158       1,776

 2008년          1,527       648             568         311        158       1,685

 2009년          1,604       681             610         313        165       1,769

 2010년          1,667       708             634         325        173       1,840

 2011년          1,714       727             652         335        181       1,895

 2012년          2,075       881             789         405        213       2,288

 2013년          2,212       939             841         432        227       2,439

 2014년          2,349       997             893         459        241       2,590

 2015년          2,486       1,056           945         485        255       2,741

 2016년          2,623       1,114           997         512        269       2,892

 2017년          2,760       1,172          1,049        539        283       3,043

 2018년          2,897       1,230          1,101        566        297       3,194

 2019년          3,034       1,288          1,154        592        312       3,346

 2020년          3,171       1,346          1,206        619        326       3,497

 나.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단기(2006년~2010년) 투자계획 수립

       구    분           사업량(건수)                     총연장(㎞)          단기사업비(억원)

  국가지원지방도               1           (1)           2.7    (2.7)      26        (26)

                                           232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사업량(건수)                      총연장(㎞)               단기사업비(억원)

       지방도              34        (38)           134.3       (164.4)      2,635    (2,794)

    합     계             35        (39)           137.0       (167.1)      2,661    (2,820)

 주:(    )는 승격된 노선 포함시의 수치임.

  ○중기(2011년~2015년) 투자계획 수립

        구     분               사업량(건수)                     총연장(㎞)           중기사업비(억원)

                  기시행        11      (11)            81.4      (81.4)     2,210    (2,210)
국가지원지방도
                  신 규        -           (-)          -         (-)         -        (-)

                  기시행        22      (26)            104.9    (135.0)     3,599    (4,381)
   지방도
                  신 규        24      (24)            108.5    (108.5)     1,550    (1,550)

        합     계              57      (61)            294.8    (324.9)     7,359    (8,141)

 주: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비는 4개 사업의 총사업비이며, (                              )는 승격된 노선 포함시의 수치임

  ○장기(2016년~2020년) 투자계획 수립

    구     분              사업량(건수)                      총연장(㎞)              장기사업비(억원)

              기시행       31        (34)           164.8       (188.7)     13,939    (16,732)
  지방도
              신   규     29        (29)           128.9       (128.9)     9,569     (9,569)

    합     계             60        (63)           293.7       (317.6)     23,508    (26,301)

 주:(    )는 승격된 노선 포함시의 수치임

 다. 재원조달 방안 수립

  ○중앙정부 재정지원

  ○지방채 활용방안

  ○지방주행세 확대방안

  ○개발이익금의 충청남도 활용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민자유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6.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충남도청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전화번호:042-251-2884)

7. 관계도서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 보고서: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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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80,000원)원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19일
              재판장     판   사   김    연     하
                      판   사   황    성     광
                      판   사   안    은     진


                  =200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공무원연금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내용

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결산개황

 가. 재무상태

  ○당기말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3,955억원이 감소한 6조4,825억원이며 이는 유가증권 등 유동

   자산 2조3,141억원, 투자자산 2조5,425억원, 유형자산등 1조4,033억원, 타회계자금 2,226억

   원으로 구성됨.

  ○당기말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2,773억원이 감소한 1조7,964억원이며, 이는 임대보증금 등 유

   동부채 2,564억원, 재정자금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1조5,185억원, 타회계자금 215억원으로 구

   성됨.

  ○당기말 자본총액(공무원연금기금)은 전년대비 1,182억원이 감소한 4조6,861억원이며, 이는

   기금운용손실 714억원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8억원이 반영된데 기

   인함.

 나. 손익상황

  ○당기말 수익총액은 5,935억원, 비용총액은 6,649억원으로 기금운용손실은 714억원임.

   -이는 전기 5,545억원에 비하여 6,2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주식·채권 등 국내

    외 금융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자산운용 손실 발생임.

  ○공무원 퇴직급여지급준비금 3,409억원 설정으로 당기순손실은 4,123억원으로 표시되나 이는

   세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에 따른 것임.

2. 대차대조표(재무상태)
                                                                    (단위:억원)

    구             분           2008년말             2007년말          증·감(△)

○유동자산                             23,141            31,682           △8,541
 - 당좌자산                           18,497            27,990           △9,493
 - 재고자산                            4,596             2,971            1,625
 - 기타유동자산                              48             721             △673

                                   272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2008년말              2007년말            증·감(△)

○비유동자산                              39,458           37,098              2,360

 - 투자자산                             25,425           25,148                277

 - 유형자산                             13,923           11,825              2,098

 - 기타비유동자산                            110                 125             △15

○타회계 자금수수                            2,226                  -            2,226

       자    산   합         계         64,825           68,780            △3,955

  <부            채>                <17,964>         <20,737>          <△2,773>

○유동부채                                2,564            2,910              △346

○비유동부채                              15,185           16,173              △988

○타회계 자금수수                             215             1,654            △1,439

  <자본(공무원연금기금)>                   <46,861>         <48,043>          <△1,182>

        부채와 자본합계                    64,825           68,780            △3,955

3.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

       (수            익)           (5,935)           (8,907)           (△2,972)

○금융자산운용수익                           3,056            5,249             △2,193

 - 지불준비금등 이자                          255                 329             △74

 - 투자자산운용수익                         2,136            4,304             △2,168

 - 공공 금융 예탁이자                             3                3                 -

 - 공무원연금대부이자                          662                 613               49

○복지및부동산사업수익                         1,832            2,436               △604

 - 복지시설 사업수익                          745                 739                   6

 - 주택분양대금                             937            1,534               △597

 - 부동산임대수익 등                          150                 163             △13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1,047            1,222               △175

       (비            용)           (6,649)           (3,362)             (3,287)

○사업비용                               6,347            3,170               3,177

 - 금융 부문 비용                         4,556            1,144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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