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기관 및 기간) 군·구 (2개월)

              구비서류        - 법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

  신설민원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시군구 방문 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귀농어귀촌법 제2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3조제1항, 귀농어귀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접수처리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2개월)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명단(10가구 이상)
                          - 귀농어·귀촌공동체가 귀농어·귀촌의 실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




- 대검찰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방문
 (대검찰청)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제12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 제33조, 제
                            37조 내지 제41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검찰청, 지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검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1부



                                        2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 피해정보 관계 소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피해 사실 입증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1부
                    - 치료비 영수증 1부

                    (신청내용)
                    - (치료비 지급신청)
                    - (긴급생계비 생계비 지급신청)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인정 서류(확
                      정일자 등록하지 않은 전‧월세 계약서 등) 1부
                    - (긴급생계비 학자금 지급신청)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인정 서류와 재
                      학증명서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통장계좌
                    - (긴급생계비 지원 필요성 확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산정 내
                      역, 세목별과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별지 제9호 서식 ‘결정사항 통보’ 1부



○ 변경등록 : 492종
- 산업통상자원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179 광업권 출원상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표 교부청구      수수료      매광구당 250원               매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
                                                       수료가 면제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1130000-0007 통신판매업 변경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증 원본(신고증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증 원본(신고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또는
                                   만 해당합니다)
                                                        분실 확인서

                                   3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
                 통신판매업 휴업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
 1130000-0008                                              본(폐업을 신고할 때
                 ㆍ 폐업ㆍ영업 재    구비서류       본(폐업을 신고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만 제출합니다) 또는
                 개 신고                    만 제출합니다)
                                                           분실확인서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설기술자 경력
1500000-0710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제1항 별지 제11호, 제2항 별 63조의2제1항
                                    지 제14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18조 제1항 별지 제11호, 제2
                                                        항 별지 제14호
                            접수/ -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처리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
                           (기관 및   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 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간)    국지적협회(0일)          한국지적협회(0일)
                                 -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
                                   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
                                   한국지적협회(0일)         회, 한국지적협회(0일)
                           구비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1.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
                                      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 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
                                      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 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 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한정합니다]
                                     -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첨부합니다)
                                     -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 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
                                      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니다)

                                         3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첨부합니다)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 첨부합니다)
                                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
                                사람만 첨부합니다)          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 증명사진(3.5㎝×4.5㎝) 1장(건 사람만 첨부합니다)
                                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진- 증명사진(3.5㎝×4.5㎝) 1장(건
                                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 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
                                니다)                 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
                              <공무원확인사항 >            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공무원확인사항 >
                               (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 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
                               합니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2. 건설기술인 경력변경 신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 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
                               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 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 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
                               로 한정합니다]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
                              -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 로 한정합니다]
                                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
                                사람만 첨부합니다)          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사람만 첨부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공무원확인사항 >
                                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 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
                               당합니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
                                                    당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
1500000-0711급(신규·갱신·재발    접수/ -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공
(국토교통부)                    처리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 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
            급)
                         (기관 및  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간)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 한국지적협회, (0일)
                                술관리협회(0일)      -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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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 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0일)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
                             술관리협회(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진(3.5㎝×4.5㎝) 1장 - 사진(3.5㎝×4.5㎝) 1장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
            건설기술자 보유/경
1500000-0713력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사무명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국토교통부)                                   발급신청                 발급신청
                       접수/ -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접수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공
                        처리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니
                      (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 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0일)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
                            -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관리협회(0일)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처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엔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0일)           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본인의 신분증 제시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하며,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인의 신분증을 제시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
                                시하여야 함                    (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
                                                          을 제시


- 해양수산부 : 7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41000-0052 한시어업 허가연 근거법령     1. 수산업법(제42조)    1. 수산업법(제42조)
(해양수산부) 장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에 관한 규칙(제7조의4 제1 관한 규칙(제7조의4 제5항)
                               항)

                                     3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신청서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 어
                                                       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
                                                       한 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

                          구비서류     1.서류             1.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한시어업허가에따른어획실적 (1)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연장기간동안의예상어획량1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부                1부
                                   (2)한시어업허가증1부     (2)한시어업허가증1부
                                                    <공무원확인사항>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
                                                    우에만해당됩니다)

1520000-0315 어업개시 신고      근거법령     1.수산업법(제49조,제31조,제41 1.수산업법(제49조제1항,제30조
(해양수산부)                            조)                   제3항)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칙(제21조(별지17))        칙(제21조(별지17))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어업개시신고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경우에만해당됩니다)

1520000-0309 어업허가사항    변 사무명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해양수산부) 경신고

1520000-0308 어 업 허 가 증 ( 신 고 사무명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
(해양수산부) 필증) 재교부                                        발급 신청

                          근거법령     1.수산업법(제48조제4항) 1.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2.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 칙(제19조및제27조(별지13))
                                   칙(제27조(별지13))

                          구비서류                         1.기본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
                                                       우에만해당됩니다)

1611000-0032 항행통보신청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7일)         1.유형없음(총1일)
(해양수산부)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국립해양조사원(7일)     *처리:국립해양조사원(1일)

1520000-0200 항만시설관리권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4일)     1.유형없음(총14일)
(해양수산부) (저당권) 등록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자치도(0일)          자치도,시·도(0)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자치도(14일)         자치도,시·도(14일)




                                       3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1.항만법(제18조제2항)       1.항만법(제19조제2항)
                            2.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 2.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
                            칙(제8조및[별지4])         칙(제8조및[별지4])
                            3.항만 시설관리 권등록령 (제2 1 3.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제21조)
                            조)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1)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
                            (2)등록의무자의권리에대한등록 (2)등록의무자의권리에대한등록
                            필증               증명서
                            (3)등록의원인에대하여제3자의 (3)등록의원인에대하여제3자의승
                            승낙또는동의를필요로하는경우 낙또는동의를필요로하는경우에
                            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       는이를증명하는서류
                            (4)대리인이등록을신청하는경우 (4)대리인이등록을신청하는경우
                            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5)기타등록에필요한서류    (5)그밖에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에서정하는서류

1410000-0478 염품질검사기관의 사무명   염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지정

                    사무개요    염화나트륨을 40%이상 함유하 소금제조업자가생산·제조한
                            는 결정체인 소금과 염화나트 소금과수입한소금은해양수산
                            륨을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부,염업조합및해양수산부장관
                            15도에서 보오메 5도이상의 비 이지정하는기관의품질검사를
                            중을 가진 용액(염)을 제조하는
                                              받아야하며, 동 사무는 해양
                            업체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염
                                              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
                            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
                            관으로 지정되고자 신청하는 질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
                            민원사무입니다.          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소금산업진흥법(제35조제2항)
                            (제12조의2 [별지11])  2.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16
                                             조제2항및[별지19])



                    신청서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소금산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소금산
                            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11호 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제19
                                             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               (1)정관(법인만제출합니다)
                            (2 )사무 소의소 유권또는 사용권 (2)사무소의소유권또는사용권(사
                            (사용기간이1년이상인사용권에 용기간이1년이상인사용권만해당
                            한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합니다)을증명하는서류
                            (3)검사인력및검사설비보유현황 (3)검사인력및검사설비의확보현
                            (4)품질검사에관한규정        황
                            <공무원확인사항>           (4)품질검사에관한자체규정
                            (5)법인등기부등본


                                3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10000-0415 염제조업허가   사무명     염제조업허가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
(해양수산부)                                          청


                      사무개요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천일식 염전에서의천일염이나천일식제
                              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조소금의생산·제조를업으로하고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 자하는경우에    시·도의 허가
                              우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20일)       *처리:시.군.구,시.도(30일)

                      근거법령    1.소금산업진흥법(제3조제1항) 1.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
                              2.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제2조 2.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제8조제
                              제1항)              1항)
                              3.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2 3.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
                              조제1항및[별지2])       제1항및[별지11])

                      신청서     염제조업허가신청서소금산업진 소금제조업허거(변경허가)신청서
                              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2호  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서
                                             식제11호


                      구비서류    1.1.천일염서류          1.허가신청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염전개발예정지에대한사용권 (1)사업계획서
                              을증명할수있는서류          (2)염전개발준공을증명할수있는
                              (2)염전개발준공을증명하는서류 서류
                              2.2.천일식기계염서류       (3)제조·가공공장설치예정지에대
                              <민원인제출서류>          한등기부등본또는사용권을증명
                              (1)가.염제조업허가신청서     할수있는서류(천일염식제조소금
                              (2)나.사업계획서         제조업의경우만해당합니다)
                              (3)다.제조장설치예정지에대한 (4)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공장설계도및기기설치도(천일
                              (4)라.위치도(1/25,000) 식제조소금제조업의경우에만제
                              (5)마.공장설계도         출합니다)
                              (6)바.기기설치          (6)해수취수구의해수성분표1부
                              (7)사.해수취입구의해수성분도
                              <공무원확인사항>          2.변경허가신청시
                              (8)가.제조장설치예정지에대한 (1)허가증
                              토지등기부등본            (2)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410000-0414 염전개발허가   사무명     염전개발허가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         신청
(해양수산부)

                      사무개요    염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염전을개발하고자하는경우에시·
                              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도의허가(변경허가)를받기위해신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입니다.




                                  3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20일)       *처리:시.군.구,시.도(30일)

                         근거법령       1.소금산업진흥법(제3조제1항) 1.소금산업진흥법(제23조제1항)
                                    2.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제2조 2.소금산업진흥법시행령(제8조제
                                    제1항)              1항)
                                    3.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2 3.소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
                                    조제1항및[별지1])       제1항및[별지10])

                         신청서        염전개발허가신청서소금산업진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서소
                                    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1호  금산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
                                                   제10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허가신청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염전개발예정지에대한사용권 (2)염전개발예정지에대한사용권
                                    을증명할수있는서류        을증병할수있는서류
                                    (3)위치도(1/25,000) (3)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4)해수취입구의해수성분표   (4)해수취수구의해수성분표
                                                     2.변경허가신청시
                                                     <민원인제출서류>
                                                     (1)허가증
                                                     (2)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1520000-0184 어선등록사항   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조례별 수수료
(해양수산부) 경등록
1520000-0183 어선등록        수수료        기타                 조례별 수수료
(해양수산부)
1520000-0181 국 제 톤 수 증 서 ( 확 사무개요   어선의 국제항행시 필요한 국 어선의국제항행시필요한국제톤
(해양수산부) 인서)교부                       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 수증서또는국제톤수확인서를교
                                    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농 부받고자하는자가해양수산부장
                                    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 관또는영사에게신청하는민원사
                                    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

                         수수료내역 수수료 없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1520000-0180 어선총 톤수(측정,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기타
(해양수산부) 개측) 신청서
                         수수료내역 10,000원~387,000원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1520000-0179 어선관련 증서 재 수수료내역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이 정
(해양수산부) 발급                          등록필증의 재교부 : 500원 - 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기타증서 재교부 수수료 없음

1520000-0173 어선(건조, 건조발 사무개요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 어선법의규정에따라어선건조및
(해양수산부) 주, 개조, 개조발                  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개조허가를받은자가허가내용을
             주)허가사항 변경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할때신청하는민원사
             허가신청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입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