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여수시장
  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번지)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적
    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평여, 두암, 중흥동 일원
  - 면 적 : 803,108.2㎡
                                월하․평여지구
      구분          합계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면적 기정 803,108.2         143,664.5    8,780.1   211,410.6    439,253
   (㎡) 변경 803,108.2        143,559.0    8,885.6   211,410.6    439,25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월하․평여지구
     구분        전 체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착수         2002.4    2002.4     2002.4      2003.1     2004.1
     준공       2011.12.31 2007.6.30 2011.12.31 2008.12.31 2011.12.31
                                     21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0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51호(2005. 4. 8.)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하고, 제2011-45호(2011. 2. 22.)로 변경고시 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수지제 개수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수지제 개수공사
            당초          편입       현실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권리의 이 해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
              (㎡)          (㎡) 목 이용 및지역    주소       성 명 종류 성 명     주소
    남원.                                  대전시 서구 홍경숙
  1 수지. 508-7 674 508-13 94 답 답 농림지역 용문동     228-29
    호곡
  2       513 1,809 513-4 573 전 전 농림지역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626 박만기
  3                  513-5 75 전 전 농림지역      “        “
  4     522-2 1,709 522-3 79 답 답 농림지역 남원시     수지면 박흥식
                                         호곡리 594
  5       571 205 571 74 천 천 농림지역 호곡리   남원시   수지면 박해찬
  6                         64 천 답 농림지역     “        “
  7                  571-2 67 천 답 농림지역      “        “
  8     571-1 40 571-1 25 제 제 관리지역          “        “
  9                  571-3 15 제 제 관리지역      “        “
 10     572-1 489 572-1 445 천 천 농림지역 남원시  호곡리
                                              수지면 박흥식
 11                  572-7 44 천 제 농림지역      “        “
    남원.
 12 수지, 572-5 221 572-5 221 제 제 농림지역 남원시  호곡리
                                              수지면 박흥식
    호곡
                                         서울특별시
 13     574-1 1,045 574-4 63 천 답 농림지역 종로구 효자동 박정식
                                           141
 14                  574-5 239 천 답 농림지역     “        “
 15      1030 417 1030-2 6 대 대 농림지역 남원시       수지면       근저 동양물산 서울시 중구 저동
                                        호곡리 1030 박기평 당권 기업주식회사 1가 48
                                                        근저 수지농업 남원시 수지면
                                                        당권 협동조합 호곡리 1030
                                                        근저 춘향골농업 남원시 금지면
                                                        당권 협동조합 옹정리 306
 16      1031 1,365 1031-1 55 답 답 농림지역 호곡리 1030 박기평 근저
                                        남원시   수지면          춘향골농업 남원시 금지면
                                                        당권 협동조합 옹정리 306
    남원.
 17 수지. 37-2 664 37-2 664 천 천 농림지역 남원시초리수지면 류재영
    초리
 18     38-2 628 38-2 628 천 천 농림지역 남원시초리수지면 강소사
                                   25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고 신 설 도색․구조 비 고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년월일 ․높이(m)
여수항동 N 34° 45′ 09.6″                      2011. 백원형
방파제등대 E 127° 45′ 59.6″ FlG4s 15 13 9 26 3. 11 콘크리트조 18 -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높이(m)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광양항여수화력 N 34° 50′59.9″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3. 14. 한국남동
  제A호등부표 E 127° 40′40.5″                                 발전(주)
 광양항여수화력 N 34° 50′45.7″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3. 14. 한국남동
  제B호등부표 E 127° 40′33.0″                                 발전(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조․   년월일       비고
                                               높이
                                                          • 소유자: 삼환
폐지 울산신항삼환      N 35° 26′ 18.2″
    제C호등부표 E 129° 22′ 08.4″ Fl(4)Y8s     8 6 황망대형 3.2011.  기업(주)
                                                      10. • 설치목적 소
                                                           멸
                                   29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합계            월하․평여지구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1공구         2공구
        기정      803,108.2   143,664.5     8,780.1 211,410.6   439,253
  합계
        변경      803,108.2   143,559.0     8,885.6 211,410.6   439,253
  공장    기정      191,776.3    26,803.7           -  73,535.6    91,437
  용지    변경      191,776.3    26,803.7           -  73,535.6    91,437
  지원    기정      149,836.8     8,474.8     6,872.0          -  134,490
  시설    변경      150,465.4     8,474.8     7,500.6          -  134,490
        기정      412,543.1    72,677.0     1,908.1   131,574 206,384.0
  공공시설
        변경      412,022.5    72,679.5     1,385.0   131,574 206,384.0
        기정       12,119.6     4,582.8           -    2,216.8    5,320
    공원
        변경       12,119.6     4,582.8           -    2,216.8    5,320
        기정      220,624.2    33,461.8           -   75,853.4  111,309
    녹지
        변경      220,624.2    33,461.8           -   75,853.4  111,309
        기정       19,322.4     3,116.4           -          -   16,206
    하천
        변경       19,322.4     3,116.4           -          -   16,206
        기정       10,131.7       999.9           -    4,867.8    4,264
   주차장
        변경       10,131.7       999.9           -    4,867.8    4,264
        기정      133,792.3    26,162.2       1,394  48,070.1    58,166
    도로
        변경      133,783.3    26,162.2       1,385  48,070.1    58,166
        기정        8,345.9     2,662.9           -        463    5,220
  보행자도로
        변경        8,345.9     2,662.9           -        463    5,220
        기정          5,899            -          -          -    5,899
    철도
        변경          5,899            -          -          -    5,899
        기정          1,691       1,691           -          -        -
    수도
        변경          1,691       1,691           -          -        -
        기정          617.0            -      514.1      102.9        -
    구거
        변경          105.4          2.5          -      102.9        -
        기정        48,952      35,709            -      6,301    6,942
  제척지
        변경        48,844      35,601            -      6,301    6,942
                                     22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7.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1) 도로계획총획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        45   10,431   142,138.2
        총계
                           변경              -        45   10,431   142,129.2
                           기정              -        34    9,334   133,792.3
             계
                           변경              -        34    9,334   133,783.3
                 소계        기정              -         2    1,215    25,423.3
                      1류        기정         35        1     626     10,201.6
                 대로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소계        기정              -        25   7,042    98,946.4
                      1류        기정          20       2    823      12,794
                 중로   2류        기정        15~17     12   4,101    64,109.0
        일반
        도로            3류        기정          12      11   2,118    22,043.4
  합계
                           기정               -        7   1,077     9,422.6
                 소계
                           변경               -        7   1,077     9,413.6
                      1류        기정          10       1    158      1,560.9
                                기정         8        5     566      5,519.7
                 소로   2류
                                변경         8         5    566      5,510.7
                      3류        기정         7         1    353       2,342
                 소계        기정              -        11   1,097     8,345.9
        보행자
        도로 소로         2류    기정             8         1     58       463.0
                      3류    기정             6        10   1,039     7,88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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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기정      -    9   2,042    28,825.1
                    소계      기정      -    8   1,873    26,162.2
                    대로   1류 기정 35        1    626     10,201.6
                         소계 기정      -    5    999     13,518.0
월하평여지구        중로         2류 기정 15~17     2    591     8,788.6
(1공구-변경) 일반도로            3류 기정 12        3    408     4,729.4
                         소계 기정      -    2    248     2,442.6
                    소로   1류 기정 10        1    158     1,560.9
                         2류 기정      8    1     90      881.7
           보행자도로 소 로     3류 기정      6    1    169     2,662.9
월하평여지구                        기정    8    1    172     1,394.0
(2공구-변경) 일반도로 소 로        2류
                              변경    8    1    172     1,385.0
            계               기정      -    15 3,727     48,533.1
              소계            기정      -    14 3,669     48,070.1
              대로         3류 기정 25        1    589     15,221.7
                         소계 기정      -    9   2,423    27,262.4
                         1류 기정 20        1    674     9,704.0
 두암지구      일반도로 중 로      2류 기정 15        2    267     3,138.4
                         3류 기정 12        6   1,482    14,420.0
                         소계 기정      -    4    657     5,586.0
                    소로   2류 기정      8    3    304     3,244.0
                         3류 기정      6    1    353     2,342.0
           보행자도로 소 로     2류 기정      -    1     58      463.0
               계            기정      -    20 4,490     63,386.0
                 소계         기정      -    11 3,620     58,166.0
                         1류 기정 20        1    149     3,090.0
 중흥지구      일반도로
                    중로   2류 기정 15        8   3,243    52,182.0
                         3류 기정 12        2    228     2,894.0
           보행자도로 소 로     3류 기정      6    9    870     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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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지명 (WGS-84)위 치           등 질 등고 지리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성북수로 N 35°04' 31.8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철거
  폐지 제16호등주   E 128°50' 12.40"                     강관주10M 03.11
   변경전        N 35°04' 36.9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7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7호등주 N 35°04' 38.76"                      강관주10M 03.11
              E 128°50' 09.24"
   변경전        N 35°04' 37.4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3.0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8호등주 N 35°04' 37.44"                      강관주10M 03.11
              E 128°50' 13.86"
   변경전        N 35°04' 40.7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8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19호등주 N 35°04' 42.18"                      강관주10M 03.11
              E 128°50' 09.54"                                    재설
              N  35°04' 41.10"
현황 변경전 성북수로 E 128°50' 13.30"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20호등주 N 35°04' 41.04"                      강관주10M 03.11
              E 128°50' 13.38"
   변경전        N 35°04' 46.10"
현황     성북수로 E 128°50' 10.80" Fl(2)G6s 5 10 3 2 녹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21호등주 N 35°04' 46.68"                      강관주10M 03.11
              E 128°50' 09.96"
   변경전        N 35°04' 46.10"
              E 128°50' 12.80"
현황     성북수로                    Fl(2)R6s 5 10  3  2 홍원주형 2011. 재설치
변경 변경후 제22호등주 N 35°04' 45.96"                      강관주10M 03.11
              E 128°50' 13.0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일시정지 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도색/구조 년월일 비 고
 복구 제주기상청해     N 33° 05′ 00″ Fl(5)                    2011.
     양관측등부표 E 126° 02′ 00″ Y20s - - 6 5 황색선박형 3.12 원상복구
                                                                   -
 일시 한전우도 N 33° 30′26.7″ Fl(4) - - 8 6 황망대형 2011. 일시정지사유
 정지 등부표 E 126° 56′00.0″ Y8s                            3.11 - :복구예정일
                                                                인양점검
                                                              : 2011.4.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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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검증팀”이란 검증을 받는 자(이하 “피검증자”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
   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정보제공”이란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관
   장기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이란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센터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의 배출을 말한다.
9.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업체”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
    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1.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
    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
    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2.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
    하는 연도를 말한다.
13.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
    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15.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
    정하는 데 필요한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16.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44조제4항 및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두는 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7. “모니터링 계획”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감시․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
    한 계획을 말한다.
18. “목표관리 계획기간”이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의 관리업체별로 목표가 설정된 이후
    목표의 이행․달성을 관리하는 연도를 말하며,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가 된다.
19.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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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배출계수”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
    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
    數)를 말한다.
21.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
    (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의 해당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
    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
    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22.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
    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23.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4.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25.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
    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26. “보고”란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7.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28.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 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
    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9. “산정”이란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해당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
    출량 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30.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
    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31. “산화율”이란 단위 물질당 산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32. “성장률”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가동률(연간 생산 가능량에 대
    한 당해 연도 실제 생산량 또는 연간 작업 가능시간에 대한 당해 연도 실제 작업시간의 비율),
    활동자료, 제품생산량, 입주율(연간 이용 가능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실제 이용한 연면적의
    비율 등)의 증감률 등을 말한다.
33. “순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에서 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을
    뺀 열량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발열량을 말한다.
34. “업체”란 동일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35. “업체 내 사업장”이란 제34호의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36.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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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37.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連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8.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9.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이란 일정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40.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
    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
    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
    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1.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42.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
    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3. “외부감축실적”이란 관리업체가 당해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한 실적을 말한다.
44.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
    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45. “이행계획”이란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46.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47.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48. “조기감축실적”이란 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중에서 이 지침에서
    정하는 유형,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된 부분을 말한다.
49. “조기행동”이란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
    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50. “종합적인 점검․평가”란 환경부장관이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시정․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1.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52.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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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및「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병원
  라.「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54.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 법인 등이 당해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
     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5. “총발열량”이란 일정 단위의 연료가 완전 연소되어 생기는 열량(연료 중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
     함한다)으로서 에너지사용량 산정에 활용된다.
 56.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
     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
     다.
 57.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
     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58.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를 말한다.
 59.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0.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이하 “목표관
  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검증 등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산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명세서의 확인 등 목표관리와 관련한 제반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3.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4.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5.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6.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공표
 7.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8. 부문별 관장기관이 검토한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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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관리업체의 선정․지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설정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
4.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관련 자료 제출
5.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6.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
   보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방
   식”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
3. 심사위원회의 운영
4.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
   증ㆍ관리
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④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
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목표의 달성
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3.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
4.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5.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6.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으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 누락․중복 및 적절성 등 확인
2.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총괄․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및 연구․지원
3. 관리업체 이의 신청에 대한 관장기관의 재심사 결과 확인
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
5.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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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체 선정․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관리
 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
 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4. 관리업체 선정․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
 5.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동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공개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
    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 및 이행실적(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이행계획 실적보고서, 명세서 및 검
  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① 관리업체의 관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기획재정부 및 녹색성장위
  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가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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