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②분과위원회는 무역조정계획 등의 심의업무를            4.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지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평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원을 받

 가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단의 이

 을 심의한다.                            사장에게 제출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제12조 (융자지원) ①무역조정기업은 별지 제3

 사항 중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           를 첨부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

 청하여야 한다.                           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중 자금대출방식을 선택

 ④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분과위원          할 수 있다.

 회 운영에 준용한다.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제8조 (무역조정계획 진단 등의 진술) ①평가위           자료
 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계획의 진단 또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
 는 현지조사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한 조사내용 및 결과와 관련하여 관계인 및 전           말한다)
 문가 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9조 (의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        ②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기업당 융자지원 한도,
 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융자기간, 융자금리, 융자지원 비율은 별표1과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융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평가          자지원 요건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운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용요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결정한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대출방법, 신용등급 및 담
제10조 (회의록)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보종류 등에 따라 융자금리를 기업별로 차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별 차등금리 적용에 대
제11조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사무) ①공단          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의 이사장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하여 영 제24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에 근거하여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④공단의 이사장은 융자지원의 타당성 평가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          융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업에
 무를 수행한다.                           대한 융자지원여부 및 금액, 지원조건 등을 결
 1.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
 2.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융자          다.
  지원                            제13조 (상담지원) ①무역조정기업은 이 별지
 3. 무역조정에 필요한 상담지원                  제4호서식에 의하여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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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며, 소요비용의 100분의 80이내에서 최대         1. 상호
 24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 사업장(본점, 공장 등을 말한다) 소재지
 ②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상담지원 분야별 지원           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
 한도,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다)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무역조정계획의 변경승인) ①무역조정

 ③공단의 이사장은 융자지원을 신청한 무역조           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정기업에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역조정계획의 변

 우에는 상담지원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할 수          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있다.                               무역조정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

제14조 (출자지원) ①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자지원을 신청할 수           1. 포괄승계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은 출자심의위원회를 개          2. 무역조정계획의 내용 및 무역조정계획 이행
 최하여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기간의 변경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무역조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산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계획 변경 승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한다.

 3.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1. 변경계획서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비율 사          2. 변경관계 증빙서류
 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③출자지원대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요건, 출            는 서류
 자지원 평가의 기준, 출자 납입의 이행, 기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제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하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에
 따른다.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지원 여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부 및 출자금액을 정한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          변경내용이 무역조정지원 목적에 부합할 경우
 조정전문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무역조정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1
제15조 (상호 등의 변경신고) 무역조정기업은          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계획의 변경 승인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         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
 을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           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야 한다.                             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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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
제17조 (이행실적 조사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영 24조 제7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무역조정계          2.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영 제20조
 획의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사무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
 수행한다.                               지 아니하는 경우
 ②무역조정기업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을 받            3. 영 제20조 제2항의 기간 이상 동안 영업을
 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무역조정계획의 착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수보고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다.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③무역조정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 매회계년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동 계      제20조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
 획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이           등) ①영 제21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은
 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야 하며,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          대한 대지급금 및 이자로 구성된다.
 해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영 24조 제6호의 규정에
 ④무역조정기업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종            근거하여 추가징수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무를
 료 후 3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          수행한다.
 계획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무역조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추가징수
 정계획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금의 납부를 납기개시 15일 전에 처분대상자
제18조 (이행촉구 및 경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
 무역조정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④처분대상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1.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6월 이내          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처분대상자가 제4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

 2. 영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        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허위로 보고한 경우                      에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정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           ⑥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우에는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           납부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          ⑦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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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                시 제2005-90호(2005. 4.16.), 건교부고시 제
 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이                  2005-243호(2005. 8. 5.), 건 교 부 고 시 제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495호(2006.11.28.)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부     칙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 실시계획이 철도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 월29일부터             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시행한다.                                     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별지 서식 등 동 고시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                       2007년 4 월20일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를 참                  1. 사업의 명칭: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량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산업자원부고시제2007-56호                              ○목적:변경없음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수송능력 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로 열차안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전운행 확보
지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송거리 단축 등 지역개발 촉진
    2007년 4 월20일                                -군장공단 입·출입 수송수요를 원활히 수
                  산업자원부장관                        송함으로써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향상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                            ○내   용
1. 법인명:(주)엘지씨엔에스                                -철도연장:75.6km(변경없음)
2. 대표자:신재철                                      -노선형태:단선 개량(변경없음)
3. 주소: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10-1                         -건축시설(추가사항)
4. 제공역무: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                      •예산역사:지상2층 연면적:1,546.13㎡
 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삽교역사:지상2층 연면적:1,136.43㎡
                                                 •화양역사:지상2층 연면적:759.84㎡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1호                               •홍성역사:지상2층 연면적:1,682.10㎡

 건 교 부 고 시 제2001-347호(2001.12.27.),              •신성역사:지상2층 연면적:1,448.80㎡

건 교 부 고 시 제2002-23호(2002. 2.18.), 건              •판교역사:지상2층 연면적:839.42㎡

교 부 고 시 제2002-119호(2002. 6.19.), 철               •서천역사:지상2층 연면적:1,139.79㎡

도 청 고 시 제2002-31호(2002. 6.26.), 철 도              •기 승인:도고온천역사, 신례원역사, 대

청 고 시 제2002-47호(2002. 6.29.), 철 도 청                 천역사, 남포역사

고 시 제 20 0 2 - 6 8호(2002.10.28.), 철 도 청        ○사업비:11,557억원(변경없음)

고 시 제2003-16호(2003. 8. 2.), 철 도 청 고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시 제2003-27호(2003.11. 1.), 건 교 부 고               보령시, 서천군 일원(변경없음)
시 제2004-47호(2004. 3.10.), 건 교 부 고              ○면   적:2,704,930㎡(변경없음)

시 제2004-161호(2004. 7. 2.), 건 교 부 고         3. 사 업 시 행 기 간: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일 로 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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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석       방       법
 구           분       성       분       명                                             사         유
                                             현            행       변           경

 생       조   제       4-CPA                           적정                HPLC        -정밀도 향상

 ※자세한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7-8호
 농약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0일
                         농촌진흥청장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요령 일부개정
제2조제2항중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장”을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 )월말 현재 농약원제(완제품) 수입(조달) 상황
수       량 : kg
회사명 :                                                                                        인
                                                                                  금액 : 현지통화
                                         규 격
    구        분       통관일자    품   목   명           수 량      금   액       수 입 국   수 입 선    결제조건
                                         (%)

    수입원제

         계

 수입완제품

         계

    합성원료

         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7-9호
 「농약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유독
성원제 및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농촌진흥청장

                                                 117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4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1호(2005. 6.24.)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    초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 부영빌딩 6층
  <성   명>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추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 부영빌딩 6층
  <성   명> 신분당선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성   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토지등보상 관련업무에한함)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당초<열람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회관 5층 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북철도사업단(02-2077-630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부영빌딩 6층 신분당선 주식회사(02-3485-5601)
  -변경<열람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95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6-3251), 서울시 강
   남구 도곡동 946부영빌딩 6층 신분당선 주식회사(02-3485-5601)
 ○열람기간 : 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3-1-2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제2항제8
호에 의거하여, 4.3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
기관의 개별이전 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고시하고, 그에 따라 관보 제16079호(2005. 9.
                              95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6.)로 고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일부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 개별이전 지역 확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
2. 고시 사유

 가.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지역 확정 필요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분리·신설 개편된 기관의 개별이전 지역 확정에 따른 관보 제16079호
  (2005. 9. 6.)의 변경 필요
3. 고시 내용
 가.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지역
 기           관       명    現    소     재            개    별    이     전   지   역

해양경찰학교                    인          천                     전라남도 여수市

산림항공관리본부                  서          울                강원도내 혁신도시 외의 지역

중앙119구조대                  남    양     주            대구광역시市내 혁신도시 외의 지역

국립특수교육원                   안          산                     충청남도 아산市

경찰종합학교                    인          천                     충청남도 아산市

한국서부발전(주)                 서          울                     충청남도 태안郡

한국중부발전(주)                 서          울                     충청남도 보령市

국립경찰대학                    용          인                     충청남도 아산市

게임물등급위원회                  서          울                     부산 혁신도시

국방기술품질원                   서          울                     경남 혁신도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          천                     충청남도 천안市

 ※세부입지(지번, 면적)는 추후 이전기관 및 해당 지자체간의 협약 등으로 확정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기관수 등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전국 공공기관              409                              411
기관수
         수도권 소재기관              345                              347
변 경
             이전대상기관            175                              177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분리·신설(’06.10.)
  기 관 분 리 · 신 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분리·신설(’06. 1.)

  기      관       개   편    국방품질관리소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개편(’06. 2.)

                                         96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3.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

 가. 관계자료는 건설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031-476-8920~2)에 비치하여 관계자에
     게 보이고 있으며,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031-476-8920~2)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7호
 “고분자 필름을 코팅한 금속판과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적층한 건식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스페이스

               법   인   번   호   110111-0345680
 신    청   인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2-3

               전   화   번   호   02-2651-3555     팩 스 번 호     02-2652-495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13호
 ○명       칭 : 고분자 필름을 코팅한 금속판과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적층한 건식 방수공법
 ○기술분야 : 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평면부에 고분자 필름을 코팅한 특수금속판(e-Panel)과 고무화 아스 팔트를 적층
     하고 접합부에 고무화 아스팔트시트와 수팽창성 지수고무, 구조용 접착 테이프, 고분자 필름테
     이프를 적층하는 건축물 옥상 건식 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표면에 고분자 필름을 코팅한 특수금속판(e-Panel)과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적층한 건축물
      옥상 건식 방수공법
     2)1항에 있어서,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 수팽창성 지수고무, 구조용 접착 테이프, 고분자 필름
      테이프를 이용한 접합부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2004. 5.11.~2012. 5.10.)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97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소 및 전화번호                       ⊙농림부공고제2007-91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00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7-71호                 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제1항제5호의 규정에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7년 4 월20일
                                        2007년 4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농 림 부 장 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5개)
                                                   해양수산부장관
 복십자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청소년육성공동체광산시민센터
                                        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참의료실천단
                                        법률(안) 입법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1. 개정이유
 휴먼서비스센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새로운 다자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
                                      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
 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는 기한 : 2011년12월31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 월26
3. 부    칙
                                      일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설치기한이 200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년 말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DDA/FTA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
 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설치기한을
                                      201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4호
       비영리민간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가. 위원회 설치기한 3년 연장
       변경등록 공고                         (1)DDA/FTA 협상 등으로 개방이 가속화 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는 등 국내외 농어업 여건의 급속한 변화,
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               국가전체 경제와 농어업부문간 성장 격차
고합니다.                                   확대, 농어업·농어촌대책추진과 관련된
       2007년 4 월20일                     사회적 갈등 등 산적한 문제점 해결을 위
                  문화관광부장관               해서 정부 각 부처와 농어업인단체, 전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심
                                        이 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
  대표자        최 민 희     신 태 섭
                                        대 형성 등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

                                124
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회의 설치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위원회 설치기한을 2007년말에서 2010년         같이 공고합니다.
   말까지 3년 연장함.                            2007년 4 월20일
  (3)위원회의 설치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농 림 부 장 관
   DDA 및 FTA협상 등 국내외 농어업 여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대책 추진과 관련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범국민적, 범정부적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개정이유
   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
3. 의견제출                                 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8호, 2007.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2007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구조정책과장)에            2. 주요내용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홈페이지(http://www.maf.go.kr) 상단의 농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

  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안 등                 를 고시하고, 그 지정한 사항을 농림부장

  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구조정책과(전화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02-500-16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하며, 주산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니다.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를 농업인 또는 어

   부와 그 사유)                               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는 조직으로 농림부장관 등이 정하는 요건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갖춘 단체와 2 이상의 생산자단체가 모

  다. 기타 참고사항                              여 결성한 조직으로 농림부장관등이 정하

   ※보내실 곳 : 농림부 구조정책과(주소                  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명확히 함.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

    427-719, FAX 02-507-3962, 이메일 :       액중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

    kangdm@maf.go.kr)                     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시 5년간 사업계획

⊙농림부공고제2007-92호                           서 등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지정을 받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은 이후 정관이나 주주명부의 변동이 있는

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경우에 이를 개설자에게 7일 이내에 제출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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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25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2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6건
                                                                               소 유 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   재   지
                                                                               (관 리 자)
                                                     조선                국유
 보물    국조정토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권1책          광해군               (한국학
제1511호 (國朝征討錄)                                           운중동 50
                                                   -인조년간             중앙연구원)
                                                                                 국유
 보물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축          1646년                        (한국학
제1512호 (二十功臣會盟軸-寧國功臣錄勳後)                                       운중동 50
                                                                               중앙연구원)
                                                                                 국유
 보물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축          1694년                        (한국학
제1513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錄勳後)                                       운중동 50
                                                                               중앙연구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 1-1                                                        국유
 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卷上 一               1책          1465년                        (한국학
제1514호                                                         운중동 50
       之一)                                                                     중앙연구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
                             1462년 각,               국유
 보물    행수능엄경 권2, 권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권2책   1472년               (한국학
제1515호 (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               운중동 50
                                인쇄                중앙연구원)
       行首楞嚴經 卷2, 卷10)
 보물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4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
                                       3구                                       귀신사
제1516호 (歸信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1633년경      면 청도리 81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2. 지정 사유 : 따로 붙임 참조
3.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지       정        사       유
□국조정토록(國朝征討錄)
 ○규격 : 세로 28.2cm×가로 18.2cm
   -이 책은 조선 세종에서 중종조에 이르는 동안 대마도, 파저강, 건주위, 이마차, 서북로구, 삼
       포왜란 등을 정벌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체재를 보면 목록과 범례에 이어 상권에는 대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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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8호                   관        보         2007. 4.20. (금요일)
   정벌(征對馬島)·파저강 정벌(征婆猪江)·건주위 정벌(征建州衛)이, 하권에는 건주위 정벌(征
   建州衛)·이마차 정벌(征尼麻車)·서북로구 정벌(征西北虜寇)·삼포반왜 정벌(征三浦叛倭)이
   수록되어 있다.
   서술의 체재는 각 전쟁별로 연대에 따라 강목체(綱目體)로 기술되어 있는데, 범례에서 말하고
   있듯이 조선의 군사행동은 정(征) 또는 토(討)로 칭하고 적병은 구(寇) 또는 반(叛), 적을 격파
   한 경우는 참(斬) 또는 로(虜)로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 포폄(褒貶)을 행한 통감강목의 서
   례(序例)를 따르고 있다.
   『광해군일기』(태백산사고본) 광해군 6년 7월 29일 기묘조(己卯條)에, 당시까지 사본의 형태로
   유포되고 있었던 『국조정토록』은 광해군 6년 이후에 활자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경사문(經史門)의 기록에서도 활자로 인출된 후에도 구하여 보기
   쉽지 않은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국조정토록』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일본으로 희소
   가치가 있으며 조선전기 전쟁사나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寧國功臣錄勳後)
 ○규격 : 세로 89.2×가로 2,413cm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는 1646년(인조 24) 9월에 영국공신(寧國功臣)을 녹훈(錄勳)
   한 것을 계기로 국왕이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부터 영국공신(寧國功臣)에 이르는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회맹제(會盟祭)를 행하고 이 때의 회맹문(會盟文)과 참여자의 명단(會盟
   錄) 등을 적어 권축장(卷軸裝)으로 꾸민 것이다.
   회맹문(會盟文)은 국왕, 왕세자, 공신 및 공신자손 등이 모여서 동맹을 서약하고 공신과 그
   자손에게 내려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협력하여 국은을 갚기에 힘쓸 것과 국왕에게 충성
   을 다하고 공신자손 간에도 단결하여 협력을 다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어
   서 회맹록(會盟錄)에는 김유(金        ) 등 영국공신과 개국공신 이하 19공신의 공신 및 그 장자,
   적장손들의 군호(君號), 공신호(功臣號), 직함(職銜), 성명(姓名)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녹훈도
   감(錄勳都監)에서 회맹한 계(啓)를 올리고 불참의 경우에는 신병질(身病秩)·인공재외질(因公
   在外秩)·재상질(在喪秩)로 구분하여 그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말미(末尾)에 ‘順治三年九月初
   三日’라는 년기가 있다.
   이 “이십공신회맹축”은 왕실이나 충훈부(忠勳府)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최고의 재질로 거대하
   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에 걸쳐 한자 한자에 정성들여 쓴 글씨와 선명한 주사란, 고
   급 재질, 장대한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조선후기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현
   존하는 완전한 상태의 회맹축이 희소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錄勳後)
 ○규격 : 세로 88.5×가로 2,414cm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이 1689년
  (숙종 15) 기사환국에 파훈(罷勳)된 5명의 공신을 복훈(復勳)한 것을 계기로 제작된 것이다. 이
  회맹축은 먼저 1680년(숙종 6) 8월에 있었던 보사공신회맹(保社功臣會盟) 시의 회맹문(會盟文)
  을 쓰고 회맹에 참여한 본공신과 자손의 군호, 공신호, 직함, 성명이 기록된 명단을 싣고 있다.
  이어서 신병(身病), 재상(在喪), 발병(廢病), 연유(年幼), 변장재외(邊將在外), 피적(被謫)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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