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개발 및 공장 등 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
 하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내 자연친화적 개발, 투자유치 등을 위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원형지공급자)는 시행자와 공급계약 체결후 1년내 원형지 개
  발방향의 따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원형지공급자는 세부계획 작성시 사업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계획 작성시 준수해야할 세부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기준 및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기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할 경우 등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사업 준공후 10년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매각가격의 차
  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계획 수립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이포함되도록 함.
 사.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급계획의 내용, 절차·기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로 개발된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한하여 공급하고, 공급에
  관한 내용은 조성토지 공급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기획과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동양그라테아
  Ⅱ빌딩, 우편번호 : 431-060, 전화 : 031-476-8951, 팩스 : 031-476-893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3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1. 개정이유
 기업도시 원형지 개발제도를 명확히하여 기업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기업도시 개발 및
 공장 등 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
 을 개선하므로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에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실시계획에 원형지 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
  할 수 있도록 함.
 라.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원형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바. 원형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원형지개발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7, 팩스 : 02-503-7309



⊙문화재청공고제2010-8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의 보호구역을 지
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명       현행 지정
                                                    소      재       지      비          고
   (종별)      문화재구역
                      현       행   금회지정예고

연천호로고루       10필지                     21필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면적조서
                          -
(사적 제467호) 21,768㎡                    54,936㎡           1262번지 등              (별첨)

 나. 사 유 : 해당 문화재와 사유지가 접해 있으므로 유적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어 문화
  재 보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국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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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지번면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적(㎡)     면적(㎡)
                                                  성 명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3 책향
 12    원당리       1254    묘    7,499    7,499    오충세외2인
                                                          기마을 신동아파밀리에 1106동 1205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3 책향
 13    원당리       1255    전 10,136      10,136   이순애외1인
                                                          기마을 신동아파밀리에 1106동 1205호

 14    원당리       1256    전    6,685    6,685      박종식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8-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703 책향
 15    원당리      1256-1   전     307      307     이순애외1인
                                                          기마을 신동아파밀리에 1106동 1205호

 16    원당리       1262    전    3,319    3,319      김기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8-3


 17    원당리       1265    대     588      588     우미숙외1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821


 18    원당리      1265-1   전    3,575    3,575    우미숙외1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821


 19    원당리      1265-2   대     72       72      우미숙외1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821

                                                          서울 마포구 동교동 197-13 동서빌라
 20    원당리       1266    전    1,555    1,555    우태윤외1인
                                                          105호

 21    원당리       1267    전    1,759    1,759      한향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325


       계                      54,936   54,936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24호
3. 업체명 : 한길환경
4. 대표자 : 한길남(401111-1******)
5. 영업소재지 :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75(043-856-3701)
6. 지정일자 : 2009년 11월 13일

                                                226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22일
2. 등록번호 : 제2010-2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37-15번지
6. 시험실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37-15번지
7. 상호 및 성명 : 동양검사기술(주) 대표자 한기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2월 2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광진호 전복사건(인해심 제2009-39호)
2. 피요청자 : 조용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19-2번지
권고서
귀하가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광진호가 더리미포구 앞에서 닻 정박한 채 새우잡
이 양망작업을 하던 중, 2009년 9월 30일 23시 00분경 구 강화대교 교각 하부 해상인 북위 37도 
43분 57초·동경 126도 31분 13초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강조류가 흐르는 곳에 투망한 뒤 물때를 오판하여 전류되기 전에 양망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①구 강화대교 부근의 조석표에 
따른 조석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물때에 맞춰 조업하도록 하고, ②닻이 끌리게 될 때에는 
주위 어민들에게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여 재투묘 조치를 적절히 취하며, ③물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귀하의 조업관
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기도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기도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화 (031)839-2565 / 팩스 (031)839-8496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연천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번면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적(㎡)    면적(㎡)
                                                성 명     주                  소


 1    고랑포리 921-2         구    584      584      건교부


 2    고랑포리 921-3         구    587      587      건교부


 3    고랑포리 921-5         구    1,598   1,598     건교부


 4    고랑포리 921-6         구     34      34       건교부


 5     원당리       1310    구    550      550      건교부


 6     원당리 1310-10 구          511      511      건교부


 7     원당리 1310-12 구          1,957   1,957     건교부


 8     원당리 1310-13 구          144      144      건교부


 9     원당리       1263    전    4,873   4,873     연천군


 10    원당리       1264    전    4,836   4,836     연천군


 11    원당리      1266-1   잡    3,767   3,767     연천군


                                              225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박봉준     42-2007-70-0000012   708경양호    8500003149   전북 군산시 수송동

 박영용     42-2007-30-0000082   705성진호    8500005720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사유: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2010년 1월 12일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
 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주)에스에스유디산업
 ○허가번호:제2350호, 서울지방경찰청장
                                  230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교통처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3) 경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없음



⊙경상남도공고제2010-58호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 공고

 거창군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

다.

       2010년 1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4번지 일원

3. 사업면적:147,771㎡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2001년 4월 27일~2008년 12월 26일

     -변   경:2001년 4월 27일~2010년 12월 26일(2년간)

 나. 사업자 변경

     -당   초: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이봉우

     -변   경: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김희억

 다. 변경사유:경기침체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 및 사업자 변경

5. 시행자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김희억



⊙고양시공고제2010-105호
                      고양 벽제 제1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 벽제 제1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명칭:고양 벽제 제1 도시개발사업
                                      235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대표자:이재학

 ○소재지:서대문구 북아현동 221-7호 백상빌딩 3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23-1493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4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82호(2009. 4. 22.)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

지 실시계획(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한 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유치계획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사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 경<붙임 1>

  -지식산업용지(C)의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A-6)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대지내 공지(공공조경 및 담장)계획 변경

                            231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양청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청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청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양청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양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양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동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 공고
 강동중학교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강동중학교장
1. 관인등록사유:신규조각
2.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2010년 1월 21일
3.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강동중학교장인                    강동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37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2. 시행자:(주)미평산업개발

3. 사업시행지의 위치: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36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시행 면적:69,101.8㎡

 -용도별 면적

        계                   공동주택용지                 근생용지              기반시설용지

    69,101.8㎡               33,489.1㎡              3,422.6㎡           32,190.1㎡

5. 준공일자:2010년 1월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 개요

    계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32,190.1㎡      11,589.6㎡    551.3㎡     2,400.1㎡     9,252.6㎡   4,082.3㎡   4,314.2㎡




⊙청원고등학교공고제2010-2호
 2010년 3월 1일자 신설하는 양청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청원고등학교장

○최초사용 년월일:2010년 3월 1일
             양청고등학교장인                                  양청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양청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236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동패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등록 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 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교육청 관내 설치된 동패
중학교의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10년 1월 20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동패중학교장
            동패중학교장인                    동패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동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패중학교분임징수관인                    동패중학교분임경리관인




       동패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패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패중학교물품관리관인                    동패중학교물품출납원인




                           238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동패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부곡중앙중학교공고제2010-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에 의거 부곡중앙중학교가 신설되어 위 기관에서 사용할 직인을 신규 조각
하였기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부곡중앙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2월 1일
○신규공인
         부곡중앙중학교장인                 부곡중앙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부곡중앙중학교운영위원회인                     부곡중앙중학교분임징수관인




      부곡중앙중학교분임경리관인                부곡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부곡중앙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부곡중앙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39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

      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 열람가능

     나.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1>: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     가구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     위치
                        기       정       변      경

                   -1   92,957.1        92,957.1                            공동개발

                   -2   30,675.5        30,675.5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권장)

                   -3   35,805.5        35,805.5
 A     378,508.7
                   -4    4,800.1         4,800.1

                   -5   104,630.2       104,630.2

                   -6   109,640.3       109,640.3

                   -1   34,192.7        34,192.7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공동개발
 B     68,967.5
                   -2   34,774.8        34,774.8        2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권장)


                   -1   13,208.0         9,138.6        2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공동개발

                   -2   36,068.8        33,578.2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권장)

 C     74,936.6    -3   12,438.4        12,438.4

                   -4   13,221.4        13,221.4

                   -5       -            6,560.0

 D     22,725.9    -1   22,725.9        22,725.9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E     24,595.8    -1   24,595.8        24,595.8           5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232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획       지
가구    가구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        위치
                          기       정       변         경

F     458,504.8     -1    458,504.8       458,504.8

    * 공동개발권장은 규제가 아닌, 필요시의 선택사항으로 적용함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
                     기정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에어로빅장
                     변경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공공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하수          건폐율     •20% 이하
      처리
                  용적률     •80% 이하
      시설
                  높이      •20m 이하
      용지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권장)
                  형태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측면녹화를 권장함
                          •주조색:10YR~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2.5B~10B 6.5~7.5/2~4
                          •강조색:2.5B~10B 3~5/4~7

                          •건축한계선:도로변 6m~9m 지정
                              -광로2-11, 대로3-77선:9m
                  건축선
                              -중로2-319선:6m(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233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공공조경(변경)
              -기정
               ▶공공조경이 지정된 곳에는 가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공공조경이 지정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 내측 경계선에
                설치할 것. 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외로 함.
               ▶차량 및 보행진출입을 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경 식재토록 할 것
               ▶대지로의 차량 및 보행진출입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변경
               ▶공공조경이 지정된 곳에는 가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차량 및 보행진출입을 위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경 식재토록 할 것
               ▶대지로의 차량 및 보행진출입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바이오
                산입
     단지
             •대지내 조경(변경 없음)
              -대지내 조경은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주변녹지와 연계하거나 도로와 접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것
             •담장의 설치(변경)
              -기정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단, 가스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생울타리내 투시형 담장 설치 가능)로 조성
                할 것
               ▶담장은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조경 내에는 설
                치를 제한함.
              -변경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단, 가스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울타리내 투시형 담장
                설치 가능)로 조성할 것



                                   234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부곡중앙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부곡중앙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부곡중앙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부곡중앙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부곡중앙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양도중학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산하 김포교육청 소속 양도중학교공인(전자이미
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양도중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20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양도중학교장인                   양도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양도중학교운영위원장인                     양도중학교물품관리관인




                            240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양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양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양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양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달전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10년 3월 1일자 신설되
는 학천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고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달전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1월 19일
○관인명 및 인영
        학천초등학교장의인                 학천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241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705승리호 등 31국 (따로붙임)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
 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5. 처분(실효)일자 : 2010년 1월 1일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 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0, FAX
 063-260-0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무선국 실효처분
        시설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허가일자       유효기간     실효일자       시설자 주소
        자명                 (부호)
             41-2005-70
 1     정옥녀                705승리호 9900000162 20050624 20091231     2010.1.1 전북 군산시 옥서면
             -0000004
             41-2005-70
 2     이양록                716오성호 9100010854 20050809 20091231     2010.1.1 대전 동구 자양동
             -0000006
             92-1991-70
 3     김용순                HL4GEO   8200008105 20041020 20091231   2010.1.1 전북 무주군 설천면
             -0000004
             92-1995-70
 4     온문섭                HL4GUN   8800006174 20041103 20091231   2010.1.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0000070
             92-1995-70
 5     안태호                HL4GYW   8800001553 20041101 20091231   2010.1.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0000191
             92-1995-70
 6     김광수                HL4GYX   8100001440 20041025 20091231   2010.1.1 전북 익산시 팔봉동
             -0000192
             92-1995-70
 7     김봉호                DS4NBH   8100008631 20041220 20091231   2010.1.1 전북 군산시 신영동
             -0000259
             92-1995-70
 8     김미현                DS4NCS   8100007145 20041220 20091231   2010.1.1 전북 군산시 신영동
             -0000314
             92-1995-70
 9     정영석                DS4NDI   9300008197 20041103 20091231   2010.1.1 전북 익산시 신동
             -0000330
             92-1995-70
 10    고학곤                DS4NEA   8000005432 20040924 20091231   2010.1.1 전북 군산시 나운1동
             -0000350

                                             228
제17184호(그2)             관       보       2010. 1.28. (목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호
 관보 제17183호(2010. 1. 27.)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25호(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

원 특례법 일부 수정(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부    분:213페이지 하 3행

○오류사항

1. 제안이유

 생활·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국무회의 의결(2010. 1. 5.)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

 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부    분:214페이지 상 4행

2. 주요 내용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를 각각 폐지하고 경기도에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하남광주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

  합되는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함.

○부    분:213페이지 하 3행

○정정사항

1. 제안이유

 생활·경제권이 동일한 경기도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의 시의회가 각각 통합 찬성을 의결함에

 따라 새로운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고자 국무회의 의결(2010. 1. 12.)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부    분:214페이지 상 4행

2. 주요 내용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를 각각 폐지하고 경기도에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

 (1) 새로이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통

  합되는 성남시·광주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함.
                                 
제17184호(그2)      관          보      2010. 1.28. (목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7183호                관          보        2010. 1.27. (수요일)
      학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학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학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학천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학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학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학천초등학교학교발전                  학천초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기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학천초등학교세입                     학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10년 1월 22일자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태   성(李 泰 成)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