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8호                                    2003.11.17. (월요일)
                                          3. 의견제출: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8 일까지다음사
              427-729, 전화:02-504-9290, 팩스 02-
                                           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기업진
              507-6282)
                                           흥과, 전화: 02-503-7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42호
                                           바랍니다.
            중소기업사업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률시행령“별표”를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명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운
                                             과그 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2003년11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57호
               중소기업의사업씁역보호및기업간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
               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안)입법예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1. 개정사유
                                          같이공고합니다.
            「중소기업의사업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2003년11월17일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
                                                        건설교통부장관
            도가경제여건변화및지정기간의장기화로실효
                                              임눀주택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성이저하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고
                                              개정령(안)입법예고
            유업종을2005년이내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권
                                          1. 개정사유
            고(2000. 7.21.)함에 따라,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중산·서민층이저렴하고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
            해제예시기간을정하기위해개정하려는것임.
                                           는장기임눀주택비율이전체주택의3.4퍼센트인
           2. 주요골자
                                           40여만호에 불과하여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국민
            현행45개중소기업고유업종에눀한해제일을2단
                                           의주거비부담이심화되는문제점이지속되고있
            계로구분하여정함.
                                           어 10년이상 장기간 임눀되는 임눀주택제도를 도
            가. 1단계해제업종(해제예시일2004.12.31.)
                                           입함으로써장기임눀주택의재고를확충하는한편
              -규모의 경제성이 낮아 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를제공하여국민의주거복
               낮은업종
                                           지증진에기여하려는것임.
              -업종의사양화및시장규모가협소한업종
                                          2. 주요골자
              -업종의수익성낮고저부가가치형업종
                                           가. 임눀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
              -가격및기술의국제경쟁력약화로수입의존도
                                             1)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임눀주택을 공
               가높은업종
                                              공건설임눀주택의범위에추가
              -국제경쟁력이낮은업종
                                             2)국가·지방자치단체·눀한주택공사·한국토
            나. 2단계해제업종(해제예시일2005.12.31.)
                                              지공사또는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가
              -1차 해제업종 중에서 ①원자재 공급의 눀기업
                                              개발·공급하는임눀주택용지에는임눀의무기
               독과점정도가높은업종②제품의수요독과
               점정도가높은업종③기술개발의잠재력이
                                              간이10년인 공공임눀주택, 국민임눀주택이
               낮은업종
                                              건설되도록함.
              -기타1차해제기준에해당되지않은업종
                                             3)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인 임눀사업자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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