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없음)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1단계 2,중앙부두 3, 4부두, 2008~2016년 2, 3,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4부두 ⇒ 북항 내‘컨’전용부두 및 '09.04
                                                                       '09.04
                                               신항 북‘컨’부두
    2단계 1부두,      국제․
             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 변경사유 별도 기재)
    □ 항만계획 기본구상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5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 >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기정             변경
         마리나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150m           150m
        북방파제          정온수역 확보
         마리나 ∙해양센터 마리나 및 소형선                 100m             -
  외 남방파제             부두 정온수역 확보
  곽 외곽호안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539m           247m
  시                     호안 조성
  설 내부호안 ∙노후시설 개선 및 소형선                      417m             -
                      계류시설 확보
        경관수로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2,951m         4,621m
          호안            호안 조성
                   크루즈부두                     360m           360m        선석
                                        (8만GT 1선석) (10만GT 1선석) 규모변경
                                            1,640m         1,955m      푼툰식
  접               국제여객부두                (2만GT     5선석,  (2만GT    5선석,   포함
  안                                     2천GT     3선석)   500GT   8선석)
  시               연안여객부두                       -            551m      일부매립 및
  설                                                      (선석 재배치)       확장
       마리나부두 ∙플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
                                              1식
                                            (170척)
                                                             1식
                                                           (200척)
       소형선부두          ∙부잔교   시설               2기              -
                    (행정선, 관용선 부두)          (푼툰식)
      수역시설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1식             1식
                     항로 및 박지 확보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이용                1식             1식
                     화물처리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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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배치계획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
   선)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슬립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플레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외곽시설 (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247m)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 호안시설 (경관수로호안 : 4,621m)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 (총연장 : 2,355m)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2단계구간의 국제여객부두
   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한 5
   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부를 고려시 2,906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3년 완공예정인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 톤급 변경(당초 8만GT)
 ◦ 4부두 외측 2선석(2만톤급)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선박은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
   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 기정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국제여객부두       2,000  GT      4        110     440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80,000 GT      1        360     360
                 연결부 및 우각부                   355
                      합 계                   2,355
 ※ 변경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국제여객부두         500 GT       8        60    480    푼툰식포함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100GT        2        40     80
연안여객부두         700GT        1        80     80
              5,000GT       2     160+175  335
                연결부 및 우각부                  315     1-2단계
                                            56      2단계
                      합계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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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역시설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
       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
       필요 함
    □ 화물처리시설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으
       로 추산
      ◦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선사(훼리선 운영)와 하역업체(2개사)에 대한 사전회의
       및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검토 결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에 필요한 소
       요 규모는 약 24,300㎡ 으로 산정
     ※ 기정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78,440 TEU              약 49,000㎡
          일반화물                   1,784,400 톤
     ※ 변경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45,127 TEU              약 24,300㎡
          일반화물                   1,838,278 톤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
      ◦ 기존 3, 4부두 중 국제여객부두로 활용되는 구간은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부두로
       활용
      ◦ 국제여객 및 1~ 4부두, 중앙부두 등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여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고철처리,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임
6. 사업계획 (변경)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중심부 아일랜드는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등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계획하여 친수공간과 조
      망권 확보
    - 해안변은 항만시설과 해양문화ㆍ역사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이면부는 원도심과 연계된 복합용
      도 계획
    - 유치(분양)시설용지는 356,928㎡(29.9%), 공공시설용지는 838,384㎡(70.1%)로 구성
    - 지구별 계획내용
      ◦ 상업·업무지구 : 부산역세권과 연계된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고자 상업, 업무기능으로 계획
      ◦ 복합도심지구 : 원도심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의 활력 부여하고자 도심 생활 기능을 설정하여
       기존 구도심과 연계 배치
      ◦ 항만시설지구 : 기존 국제여객부두를 유람선 연안여객부도로 활용하며 3,4부두를 확장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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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항만지구 : 해상교통의 관문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화물처리영역, 편익시설 계획
       ◦ IT·영상·전시지구 : IT관련 업무, 관광/문화기능, 방송통신기능 등이 혼재된 종합적 엔터테인
        먼트 계획
       ◦ 해양문화지구 : 경관수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일랜드에 네트워크형 수변공원과 조화된 문
        화시설 및 랜드마크 조성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총계             1,527,247         1,532,419     -
         시설용지합계            1,145,621         1,195,312  100.0
         유치시설용지             344,681           356,928    29.9
           상업․업무지구           47,750           45,855      3.8
         IT․영상․전시지구          60,450           56,776      4.8
           복합도심지구            98,841           74,911      6.3
           해양문화지구           137,640           179,386    15.0
         공공시설용지             800,940           838,384    70.1
             항만시설           114,055           100,914     8.4
           복합항만지구           153,412           153,675    12.9
            공원/녹지           197,797           274,498    23.0
              광장                -              4,874      0.4
             환승센터            40,472           26,011      2.2
             공공업무            24,964           31,549      2.6
             공공청사             2,603              -         -
           공공포괄용지               -             11,480      1.0
             해양센터            39,869           13,898      1.1
              마리나            19,379           29,985      2.5
           집단에너지시설           20,000           18,126      1.5
              도로            180,994           165,834    13.9
            보행자도로             7,395            7,540      0.6
          수로/해수면            381,626           337,107      -
   2) 교통계획
     - 충장로에서 접근을 원칙으로 집·분산도로 체계 구축하고 해양형 도심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도
       로 폭원을 계획
     - 부산 해안 갈맷길 연결, 경관수로(2.1km)변 산책로 계획
     - 사업지내 전 가로상에 자전거도로(B=2~3m , L=9.5km)를 설치하여 자전거 순환시스템 확보(보
       도와 분리)
   3) 공원계획
     - 2개소의 거점공원과 경관수로변 대규모 수변공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공원/녹지율 23.0% 확보
       ※ 당초 : 197,797㎡ → 변경 : 274,498㎡ (증 76,701㎡)
     - 원도심 및 KTX등 보행 유입동선을 고려하여 공원배치
     - 공원 7개소 269,318㎡, 녹지 1개소 4,326㎡로 계획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양
  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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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붙임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붙임
  ○ 마송~누산 도로확장공사 - 세목조서
 순번 소재지 당초 편입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확정 당초 변경 모번 편입 성명                 주소
   1 누산리 627-1     대 대 122 10 박용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26
   2 누산리 627-9     대 대 161 34 김은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7
                                             주공그린빌 306-404
   3 누산리 627-7     대 대 379 16 박창원 1104호(장기동,김포시 청송로 70, 103동
                                                    청송마을)
   4 도사리 895-3    주유소 주유소 358 358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번지
3. 점용목적 : 하굴암마을 농업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집수관) 설치
4. 점용면적 : 615㎡
5. 점용개요 : 집수암거(D800㎜) 70m
6. 점용기간 : 2013. 8. 21. ~ 2017. 8. 20.
  (공사기간) 2013. 8. 21. ~ 2013. 12. 31.
7. 피허가자 : 무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0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 게이트볼장 설치
4. 점용면적 : 1,150㎡
5. 점용개요 : 게이트볼장 2면
6. 점용기간 : 2013. 8. 28. ~ 2017.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34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왕건령 1959.04.15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103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1987.01.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레티투이 1984.02.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2010.06.22 국적취득후외국적
 키에우                    476-2                                포기불이행
 노차식 1943.12.21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377-1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주안은 1945.10.07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377-1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1-6호, ´11.6.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대소원면 일원(1,809,36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953㎥/일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소독
  2) 처리능력 : 13,000m3/일
     ※ 1단계 : 6,000㎥/일, 2단계 : 3,000㎥/일, 3단계 : 4,0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요도천 → 달천 → 남한강
  2) 계획 방류수질
     용량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일) (㎎/L) (㎎/L) (㎎/L) (㎎/L) (㎎/L)                   (개/mL) (TU)
    13,000 8 이하 32 이하 8 이하 16 이하 0.3 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충주시
                                         32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총 사업비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용부담계획
        총사업비                         40,254
         설계비                         1,466
         감리비                         2,042                  국비 70%, 지방비 30%
         공사비                         36,660
         기타                            86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2) 유지관리비 : 연간 총 762,844천원(전액 원인자 부담)
   3) 사업기간 : (1단계) ’14~’16년, (2단계) ’17~’18년, (3단계) ’19~’20년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입주율 및 가동률에 따라 발생 오·폐수량을 검토한 후 추후에 세부
       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충주시 지역개발과(043-850-614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이 아래와 같이 결정
되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 : 김포 통진 마송            도사리, 마송-누산
   도로 국도 48                               4.17 수참리, 도로확장공사
                      종점 : 김포 양촌 누산            흥신리
2. 사 업 명 : 마송~누산 도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업시행기간: 2009. 8.25~2014. 3.14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33)
                                    33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34
순번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확정
당초
변경
모번
편입
성명
주소
1
누산리627-1
대
대
122
10
박용구
김포시양촌읍누산리626
2
누산리627-9
대
대
161
34
김은자
수원시영통구매탄동1277
주공그린빌306-404
3
누산리627-7
대
대
379
16
박창원
김포시청송로70, 103동
1104호(장기동, 청송마을)
4
도사리895-3
주유소주유소
358
358
국토교통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지적및소유권권리명세서: 붙임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붙임
○마송~누산도로확장공사- 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무주군부남면굴암리1179번지
3. 점용목적: 하굴암마을농업생활용수확보를위한취수원(집수관) 설치
4. 점용면적: 615㎡
5. 점용개요: 집수암거(D800㎜) 70m
6. 점용기간: 2013. 8. 21. ～2017. 8. 20.
(공사기간) 2013. 8. 21. ～2013. 12. 31.
7. 피허가자: 무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0번지외19필지
3. 점용목적: 게이트볼장설치
4. 점용면적: 1,15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2면
6. 점용기간: 2013. 8. 28. ～2017.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
3. 점용목적 : 나주1지구 생태하천정비공사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2.73㎡
5. 점용개요 : 한전주 22본(H=16m, 20본, H=12m, 2본)
6. 점용기간 : 2013. 9. 4. ~ 2018. 9. 3.
  (공사기간) 2013. 9. 4. ~ 2013. 10. 3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강경쳔(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 외 8필지
            변 경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8 외 11필지
3. 점용목적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강경천교” 가설
4. 점용면적 : 당 초 일시 4,000㎡
            변 경 영구 6,715㎡, 일시 3,240㎡
5. 점용개요 : 당 초 가교 L=170m, B=10m
            변 경 강경천교 L=315m, B=20.9m, 가교 L=170m, B=10m
6. 점용기간 : 2013. 1. 9. ~ 2018. 1. 8.
  (공사기간) 2013. 1. 9. ~ 2016. 2. 29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659-3(영산포선착장)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15(회진선착장)
3. 점용목적 : 접안시설 확충 2개소
                                 35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363-2
3. 점용목적: 나주1지구생태하천정비공사지장전주이설
4. 점용면적: 2.73㎡
5. 점용개요: 한전주22본(H=16m, 20본, H=12m, 2본)
6. 점용기간: 2013. 9. 4. ～2018. 9. 3.
(공사기간) 2013. 9. 4. ～2013. 10. 3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강경쳔(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익산시망성면무형리784-1 외8필지
변경
전북익산시망성면무형리784-8 외11필지
3. 점용목적: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에따른“강경천교” 가설
4. 점용면적: 당초
일시4,000㎡
변경
영구6,715㎡, 일시3,240㎡
5. 점용개요: 당초
가교L=170m, B=10m
변경
강경천교L=315m, B=20.9m, 가교L=170m, B=10m
6. 점용기간: 2013. 1. 9. ～2018. 1. 8.
(공사기간) 2013. 1. 9. ～2016. 2. 29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659-3(영산포선착장)
전남나주시다시면회진리115(회진선착장)
3. 점용목적: 접안시설확충2개소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 점용면적 : 당 초 31㎡
          변 경 35㎡
5. 점용개요 : 당 초 접안시설 확충(L=1.0m, B=2.0, H=2.0 1개소 당 4개)
          변 경 이동형 사다리 추가 설치
6. 점용기간 : 2012. 9. 26. ~ 2017. 9. 25.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512-1
            변 경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512-1(80m 이격)
3. 점용목적 : 버스승강장 설치
4. 점용면적 : 9.9㎡
5. 점용개요 : 버스승강장 1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9. 5. ~ 2011. 9. 4.
            연 장 2011. 9. 5. ~ 2016. 9. 4.(5년)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번지
3. 점용목적 : 시설물(농막) 설치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농막 1동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10. 27. ~ 2013. 10. 26.
            연 장 2013. 10. 27. ~ 2018. 10. 26.(5년)
7. 피허가자 : 조 배 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180-1번지 외 2필지
                              36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36
4. 점용면적: 당초
31㎡
변경
35㎡
5. 점용개요: 당초
접안시설확충(L=1.0m, B=2.0, H=2.0 1개소당4개)
변경
이동형사다리추가설치
6. 점용기간: 2012. 9. 26. ～2017. 9. 2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김제시공덕면저산리512-1
변경
전북김제시공덕면저산리512-1(80m 이격)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설치
4. 점용면적: 9.9㎡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1. 9. 5. ～2011. 9. 4.
연장
2011. 9. 5. ～2016. 9. 4.(5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277번지
3. 점용목적: 시설물(농막) 설치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농막1동
6. 점용기간: 당초
1998. 10. 27. ～2013. 10. 26.
연장
2013. 10. 27. ～2018. 10. 26.(5년)
7. 피허가자: 조배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율곡리180-1번지외2필지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3. 점용목적 : 화단 및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 2,487㎡
5. 점용개요 : 화단 및 주차장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1. 11. ~ 2013. 1. 10.
          연 장 2013. 1. 11. ~ 2018. 1. 10.(5년)
7. 피허가자 : 산수유통조합법인 대표 유충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5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3-19호(2013.6.4)로 실시계획 변경ㆍ승인 고
시된 『제주공항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2. 공항명 및 사업명칭(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제주공항
  나. 사 업 명 칭 : 제주공항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윈드시어와 마이크로버스트를 탐지하여 항공기상 관측의 정확성 및 신뢰성 구축으로 항행안전
     확보
  나. 사업의 내용
    ○ 공항기상라이다(LIDAR) 신설 : 1식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2. 11월~2013. 8월까지 → 변경 : 2013. 11~2013. 12. 31일까지
5.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토록 하였고,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담당자 : 이상훈,
   TEL. 032-740-28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3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37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매립사업명 : 여수시 신․구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시장 김 충 석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번지
3. 면허 연월일 및 번호 : 2011년10월19일 (제2011-2호)
4. 매립장소 : 여수시 종화동 272번지 지선
5. 매립목적 : 신․구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6. 총사업비 : 1,202백만원
7. 준공면적 : 875㎡
8. 공사기간 : 2011년11월17일 ~2013년07월29일
9. 매립지 지번별 명세서
                                                                (단위 :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준공면적            취득주체          비고
                                   (매립면적)
     합 계                              875
                                     (875)
   여수시 종화동        272-1   도로          134        지방자치단체(여수시)      도로
                                     (134)
   여수시 종화동        272-2   도로          142        지방자치단체(여수시)      도로
                                     (142)
   여수시 종화동        272-3   도로          599        지방자치단체(여수시)      도로
                                     (599)
             소계                       875
                                     (87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높이 구조 신 설 설치기간 비
                              (m) (해리)          년월일      고
 여자만통신여 N 34-47-01.4 Fl(2)W10 11        흑홍흑 14m 2013. 영구
                                    8 원형철근콘크리트조
   등표 E 127-32-34.2 s                            9. 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38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항만명 : 온산항
2. 공사의 명칭 : 대한유화 1부두 배관증설 및 로딩암 이ㆍ신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배관증설 및 상부 구조물 보강
4. 공사 시행장소 : 온산항 대한유화 1부두(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6)
5. 공사의 개요
  ㅇ 출하배관 증설 445m(2Line×222.3m), 로딩암 이ㆍ신설 각 1식, 상부 Trestle 보강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2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77
  ㅇ 성명 : 대한유화공업(주) 대표이사 정 영 태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대한
  유화공업(주)(052-231-13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190
            힐링캠프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취수정 1식)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1190
            섬진강 남해 수어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3㎥/일
6. 허가기간 : 2013. 9. 5. ~ 2018. 8.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96호
                            39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삼척생산기지 8,9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113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 일원
6. 허 가 량 : 89.95㎥/일
7. 허가기간 : 2013. 9. 5. ~ 2016.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5TON살수차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3-1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전파관리소 고시 제
2013-3호의 고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동림종합건설주식회사
o 허가번호           : 55-2013-55-0000002
o 허가일자           : 2013.09.04.
o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o 호출명칭           : 동림충주측위
o 설치장소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락리 산29-6
o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457.1500㎒               8K50F1D   8.5 KHz  4.0 W
       457.175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R.F. 커넥터 ― 제11부 : 외부도체의 내경이 9.5 ㎜인
  폐지 KS CI EC 60169-11 나사 결합형 R.F. 동축 커넥터- 특성임피던스 50Ω (형식 표준안
                       4.1/9.5)
  폐지 KS C IEC 60169-1 R.F. 커넥터 제 1 부 :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표준안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