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50
대화리
1157-34
1157-34
도
335.0 
335.0 335.0 
국 
기획재정부 
651
대화리
1157-13
1157-13
도
1,790.0 1,603.0 1,790.0 
국 
기획재정부 
면적
변경
652
대화리1157-500 1157-500
구
　
110.0 110.0 
미등기 
　
653
대화리
1157-33
1157-33
도
190.0 
190.0 190.0 
국 
기획재정부 
654
대화리
1157-6
1157-6
차
48.0 
48.0 
48.0 
국 
기획재정부 
655
대화리
1157-20
1157-20
차
10.0 
10.0 
10.0 
국 
기획재정부 
656
대화리
1157-21
1157-21
도
10.0 
10.0 
10.0 
국 
기획재정부 
657
대화리
1157-5
1157-5
도
68.0 
68.0 
68.0 
국 
기획재정부 
658
대화리
1157-32
1157-32
전
35.0 
35.0 
35.0 
국 
국토교통부 
659
대화리
1156-18
1156-18
도
94.0 
94.0 
94.0 
국 
국토교통부 
660
대화리
1707-53
1707-53
천
626.0 
626.0 626.0 
국 
국토교통부 
661
대화리
1156-7
1156-7
도
2,499.0 2,499.0 2,499.0 
국 
국토교통부 
662
대화리
1707-52
1707-52
천
442.0 
442.0 442.0 
국 
국토교통부 
663
대화리
1725-88
1725-88
구
132.0 
123.0 1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4
대화리
1155-12
155-12
도
1,387.0 2,716.0 1,387.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65
대화리
1155-16
1155-16
도
4.0 
4.0 
4.0 
공 
평창군 
666
대화리
1162-4
1162-4
답
40.0 
97.0 
40.0 
공 
평창군 
면적
변경
667
대화리
1792-4
1792-4
도
474.0 
474.0 474.0 
국 
국토교통부 
668
대화리
1162-1
1162-1
대
60.0 
60.0 
60.0 
장순철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89
669
대화리
1725-13
1725-13
도
56.0 
33.0 
56.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70
대화리
1725-10
1725-10
구
7.0 
91.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변경
671
대화리
1725-86
1725-86
구
48.0 
109.0 
4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변경
672
대화리
1187-5
1187-5
도
353.0 
353.0 353.0 
국 
국토교통부 
673
대화리
1187-11
1187-11
도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674
대화리
1725-90
1725-90
구
12.0 
1,180.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면적
변경
675
대화리
1187-3
1187-3
도
137.0 
137.0 137.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76
대화리
1188-1
1188-1
도
219.0 
219.0 219.0 
국 
국토교통부 
677
대화리
1188-5
1188-14
대
1.0 
64.0 
1.0 
이재성
1164-2
면적
변경
678
대화리
1189-2
1189-2
도
641.0 
641.0 641.0 
국 
국토교통부 
679
대화리
1707-50
1707-50
도
573.0 
573.0 573.0 
국 
국토교통부 
680
대화리
1707
1707-56
천
1,286.0 1,083.0 1,286.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81
대화리
1199-3
1199-3
도
607.0 
607.0 607.0 
국 
국토교통부 
682
대화리
1012-34
1012-34
답
253.0 
253.0 253.0 
국 
국토교통부 
683
대화리
1012-29
1012-29
대
3.0 
3.0 
3.0 
국 
국토교통부 
684
대화리
1012-30
1012-30
도
168.0 
168.0 168.0 
국 
국토교통부 
685
대화리
1012-31
1012-36
차
24.0 
47.0 
24.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86
대화리
1012-28
1012-35
차
22.0 
75.0 
22.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87
대화리
1157-8
1157-59
차
187.0 
192.0 187.0 
국 
기획재정부 
면적
변경
688
대화리
1157-54
1157-63
차
81.0 
91.0 
81.0 
국
기획재정부
면적
변경
689
대화리
1157-53
1157-53
차
96.0 
96.0 
96.0 
국
기획재정부
690
대화리
1157-52
1157-52
차
48.0 
48.0 
48.0 
국
기획재정부
691
대화리
1157-58
1157-58
차
32.0 
32.0 
32.0 
국 
국토교통부 
692
대화리
1157-56
1157-56
차
2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693
대화리
1157-45
1157-45
도
158.0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694
대화리
1157-57
1157-64
전
29.0 
30.0 
29.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95
대화리
1157-31
1157-60
전
9.0 
21.0 
9.0 
국 
국토교통부 
696
대화리
1157-50
1157-62
전
13.0 
28.0 
13.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97
대화리
1157-48
1157-61
대
2.0 
12.0 
2.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698
대화리
1157-51
1157-51
전
167.0 
167.0 167.0 
국 
국토교통부 
699
대화리
1156-31
1156-31
도
124.0 
124.0 124.0 
국
국토교통부
700
대화리
1156-5
1156-5
도
62.0 
62.0 
62.0 
국 
국토교통부 
701
대화리
1156-30
1156-30
답
130.0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02
대화리
1156-35
1156-35
전
335.0 
335.0 335.0 
국 
국토교통부 
703
대화리
1156-20
1156-20
대
30.0 
30.0 
30.0 
국 
국토교통부 
704
대화리
1156-28
1156-28
답
2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705
대화리
1156-17
1156-17
도
12.0 
12.0 
12.0 
국 
국토교통부 
706
대화리
1156-25
1156-25
도
185.0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707
대화리
1776-8
1776-19
도
21.0 
21.0 
21.0 
국
국토교통부
708
대화리
1156-33
1156-33
답
83.0 
83.0 
83.0 
국
국토교통부
709
대화리
1156-34
1156-34
답
301.0 
301.0 301.0 
국
국토교통부
710
대화리
1156-32
1156-32
답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711
대화리
1725-91
1725-91
구
39.0 
39.0 
39.0 
국 
기획재정부 
712
대화리
1155-11
1155-11
답
36.0 
36.0 
36.0 
국
국토교통부
713
대화리
1792-6
1792-6
도
133.0 
133.0 133.0 
국
국토교통부
714
대화리
1161-2
1161-3
답
161.0 
161.0 161.0 
국
국토교통부
715
대화리
1181-16
1181-16
도
7.0 
7.0 
7.0 
공 
평창군 
716
대화리
1725-87
1725-87
구
210.0 
210.0 2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7
대화리
1163-13
1163-13
대
6.0 
6.0 
6.0 
공 
평창군 
718
대화리
1163-11
1163-11
도
23.0 
23.0 
23.0 
국 
국토교통부 
719
대화리
1163-12
1163-12
도
77.0 
77.0 
77.0 
국 
국토교통부 
720
대화리
1163-5
1163-5
도
82.0 
82.0 
82.0 
공 
평창군 
721
대화리
1791-3
1791-3
도
1,845.0 1,845.0 1,845.0 
국 
국토교통부 
722
대화리
1163-4
1163-4
도
130.0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723
대화리
1725-89
1725-89
구
704.0 
704.0 7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724
대화리
1185-3
1185-3
도
865.0 
865.0 865.0 
국 
국토교통부 
725
대화리
1185-6
1185-6
도
7.0 
7.0 
7.0 
국 
국토교통부 
726
대화리
1791-6
1791-6
도
882.0 
882.0 882.0 
국 
국토교통부 
727
대화리
1185-7
1185-7
대
109.0 
140.0 109.0 
공 
평창군 
면적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28
대화리
401-32
401-32
도
181.0 
255.0 181.0 
공 
평창군 
면적
변경
729
대화리
401-33
401-33
도
47.0 
47.0 
47.0 
공 
평창군 
730
대화리
1199-5
1199-5
전
109.0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731
대화리
1797
1797-1
도
6,874.0 5,901.0 6,874.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32
대화리
1707-47
1707-47
천
10.0 
10.0 
10.0 
국 
국토교통부 
733
대화리
1707-54
1707-54
천
311.0 
311.0 311.0 
국 
국토교통부 
734
대화리
1707-46
1707-46
천
523.0 
523.0 523.0 
국 
국토교통부 
735
대화리
1236
1236
도
238.0 
238.0 238.0 
국 
국토교통부 
736
대화리
1237-2
1237-2
도
96.0 
96.0 
96.0 
국 
국토교통부 
737
대화리
1707-45
1707-45
천
46.0 
46.0 
46.0 
국 
국토교통부 
738
대화리
1237-1
1237-1
도
390.0 
356.0 390.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39
대화리
1238-2
1238-2
도
339.0 
104.0 339.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40
대화리
1238-9
1238-9
대
13.0 
13.0 
13.0 
국
국토교통부 
741
대화리
1238-10
1238-10
대
45.0 
45.0 
45.0 
국
국토교통부 
742
대화리
1252-6
1252-6
대
9.0 
9.0 
9.0 
국
국토교통부 
743
대화리
1727-1
1727-1
도
158.0 
158.0 158.0 
국 
국토교통부 
744
대화리
1252-5
1252-5
대
7.0 
7.0 
7.0 
국
국토교통부 
745
대화리
1251-11
1251-11
전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746
대화리
1251-6
1251-6
도
170.0 
126.0 170.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47
대화리
1251-12
1251-12
도
132.0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748
대화리
산30-2
산30-2
도
323.0 
230.0 323.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49
대화리
1331-5
1331-10
도
196.0 
119.0 196.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50
대화리
1959-2
1959-2
공
25.6 
25.6 
25.6 
국 
국토교통부 
751
대화리
1958-2
1958-2
공
27.4 
27.4 
27.4 
국 
국토교통부 
752
대화리
1948-3
1948-3
공
6.4 
8.6 
6.4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53
대화리
1949-3
1949-3
도
0.9 
0.9 
0.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54
대화리
1949-2
1949-2
도
2.3 
2.3 
2.3 
국
국토교통부
755
대화리
877-25
877-5
전
175.0 
2.0 
175.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56
대화리
877-24
877-4
대
196.0 
48.0 
196.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57
대화리
877-29
877-10
대
27.0 
4.0 
27.0 
국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758
대화리
1779-32
1779-32
천
131.0 
131.0 131.0 
국
국토교통부
759
대화리
863-2
863-2
전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760
대화리
1786-3
1786-3
도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761
대화리
877-31
877-31
대
30.0 
30.0 
30.0 
국
국토교통부
762
대화리
1779-34
1779-34
구
12.0 
12.0 
12.0 
국
국토교통부
763
대화리
1776-18
1776-18
도
254.0 
254.0 254.0 
국
국토교통부
764
대화리
1776-17
1776-17
도
354.0 
354.0 354.0 
국
국토교통부
765
대화리
963-18
963-18
답
2.0 
2.0 
2.0 
국
국토교통부
766
대화리
1008-45
1008-45
답
203.0 
203.0 203.0 
국
국토교통부
767
대화리
1008-41
1008-41
답
1.0 
1.0 
1.0 
국
기획재정부
768
대화리
1008-40
1008-40
답
4.0 
4.0 
4.0 
국
기획재정부
769
대화리
1238-11
1238-11
대
18.0 
18.0 
18.0 
국
국토교통부
770
대화리
　
1776-16
도
43.0 
　
43.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771
대화리
　
1155-19
도
1,329.0 
　
1,329.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772
대화리
　
1725-94
구
84.0 
　
8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73
대화리
　
1187-13
도
251.0 
　
251.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74
대화리
　
1187-4
도
7.0 
　
7.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775
대화리
　
1725-96
구
1,168.0 
　
1,16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76
대화리
　
1188-11
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77
대화리
　
1188-13
도
14.0 
　
14.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78
대화리
　
1188-10
도
17.0 
　
17.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79
대화리
　
1251-5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80
대화리
　
1185-10
도
31.0 
　
31.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81
대화리
　
1238-13
도
52.0 
　
52.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782
대화리
　
1999-3
구
1.3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83
대화리
　
1996-3
구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84
대화리
　
1996-2
구
3.3 
　
3.3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85
대화리
　
1994-29
구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86
대화리
　
1948-4
공
49.9 
　
49.9 
공
평창군
금회
추가
787
대화리
　
1948-6
공
2.2 
　
2.2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88
대화리
　
1948-1
공
151.7 
　
151.7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89
대화리
　
1948-5
공
19.3 
　
19.3 
공
평창군
금회
추가
790
대화리
　
1991-12
구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791
대화리
　
863-4
전
203.0 
　
203.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92
대화리
　
1984-28
답
5.2 
　
5.2 
김병민
정자일로 1, 비동 2613호
금회
추가
793
대화리
　
1964
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94
대화리
　
881-6
전
9.0 
　
9.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95
대화리
　
877-32
대
7.0 
　
7.0 
박성숙
평창대로787
금회
추가
796
대화리
　
877-19
대
354.0 
　
354.0 
국
국토교통부
금회
추가
797
대화리
　
1779-35
천
43.0 
　
43.0 
국
건설교통부
금회
추가
798
대화리
　
1008-29
답
18.0 
　
18.0 
국
기획재정부
금회
추가
799
대화리
　
1162-8
답
57.0 
　
57.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00
대화리
　
1725-95
구
61.0 
　
6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801
대화리
　
1199-8
도
3.0 
　
3.0 
황영숙
대화1길 3
금회
추가
802
대화리
　
1181-17
도
56.0 
　
56.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03
대화리
　
1725-99
구
80.0 
　
80.0 
국
건설교통부
금회
추가
804
대화리
　
1163-15
도
3.0 
　
3.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805
대화리
　
1180-9
도
9.0 
　
9.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06
대화리
　
1252-7
대
2.0 
　
2.0 
이석기
웃대화길 3
금회
추가
807
대화리
　
1182-13
답
2.0 
　
2.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08
대화리
　
1182-16
답
1.0 
　
1.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09
대화리
　
1182-15
답
1.0 
　
1.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10
대화리
　
1252-8
대
1.0 
　
1.0 
이석기
웃대화길 3
금회
추가
811
대화리
　
1791-2
도
56.0 
　
56.0 
국
건설교통부
금회
추가
812
대화리
　
1182-12
대
21.0 
　
21.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13
대화리
　
1725-98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814
대화리
　
1791
도
9,142.0 
　
9,142.0 
국
건설교통부
금회
추가
815
대화리
　
1791-1
도
2,517.0 
　
2,517.0 
국
건설교통부
금회
추가
816
대화리
　
401-39
도
4.0 
　
4.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17
대화리
　
401-37
도
74.0 
　
74.0 
공
평창군
금회
추가
818
대화리
　
1185-8
도
10.0 
　
10.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819
대화리
　
1725-15
구
1,214.0 
　
1,2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금회
추가
820
대화리
　
1189-5
도
105.0 
　
105.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821
대화리
　
1707-2
도
53.0 
　
53.0 
국
건설부
금회
추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2년 1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증축공사” 중 “오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미추홀구한나루로60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증축공사’ 관련 오수관로 설치 및
오수 방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329-4번지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809백만원
3) 공사내용 : 오수관로(길이3.5m, 직경300mm) 설치 1개소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2. 12. 09.
6. 공사시행기간: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송도케이블카B호충돌방지등 등 2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비고
부산송도케이블카
B 호충돌방지등
35-04-05.9 N
129-01-19.8 E
FlY4s
5
5
황 원형 
강관조
2022.9.6.
2022.12.9. 구조물
표시
부산송도케이블카
D 호충돌방지등
35-04-25.7 N
129-01-23.8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
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
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91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
2023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인 원
부 산
인 천
여 수
마 산
울 산
동 해
군 산
목 포
포 항
대 산
평 택
제 주
22
1
5
4
2
2
1
1
-
-
2
4
-
2. 응시자격
가. 202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23. 1.30(월) ~ 2. 3(금) 18:00까지(5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우편접수 가능)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농협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응시수수료의반환기준은도선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따름
** 우편접수: 30110, 세종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23. 2. 3(금) 18:00 전도착분에한함)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23.2.14(화) 09:00 ～2.15(수) 18: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23.2.17(금) 17:00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
면 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47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개혁을위한효율적추진체제를구축하기위해교육부하부조직과분장사무를정비하고, 주요국
정과제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을증원하고한시정원을연장하며,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
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통합활용정원제운영에따라국정과제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
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교육부공무원정원을감축하는내용의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0000호, 2022. . . 공포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하부조직의개편및분장사무정비(안제3조, 제3조의3, 제6조부터제10조까지)
1) 글로벌교육을선도하는기능을강화하기위해기획조정실장을보좌하는국제협력관을글로벌교
육기획관으로명칭을변경하고, 이에따라부서별명칭및분장사무를조정함.
2) 디지털전환에대응한교육체제의근본적인변화를이끌기위해디지털교육기획관을신설하고,
디지털교육기획관내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교육데이터담당관을두며, 이
에따라각부서별분장사무를조정신설함.
3) 인재양성정책의기획, 지역대학을중심으로하는지역인재육성, 온국민평생역량개발체제구
축을위하여고등교육정책실을인재정책실로개편하고, 인재정책실내인재양성정책과등을두
며, 이에따라각부서별분장사무를조정신설함.
4) 교육혁신을추진하고, 국가의교육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학교혁신지원실을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기존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의분장사무를통합하여책임교육정책실내학교교
수학습혁신과등을두며, 이에따라각부서별분장사무를조정신설함.
5) 고등교육규제를철폐하여대학이본연의기능에집중할수있도록대학규제개혁국을설치하고,
대학규제개혁국내대학규제개혁총괄과등을두고, 이에따라각부서별분장사무를조정신설함.
6) 다양한교육주체들과의상호수평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 학생들의안전을지원하기위해교
육자치협력안전국을설치하며, 교육자치협력안전국내교육자치협력과등을두고, 이에따라각
부서별분장사무를조정신설함.
나. 주요국정과제등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증원및통합활용정원제계획에따른정원감축등
정원변동사항반영(안제21조, 제23조, 별표1, 별표1의3, 별표1의4,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
9, 부칙제1조, 부칙교육부령제184호제2조)
1) 디지털교육체제전환에관한기획및총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5명(4급또는
5급1명, 5급2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 첨단분야의인재양성및산학연협력강화를위하
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및초등전일제교육의도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
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각각증원함.
2) 폐교대학의청산지원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유치원급식의체계적관리를위하
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학생선수와학교운동부지도자의인권보호강화를위하여필요한
인력1명(교육연구사1명) 및대안교육기관등록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
급1명)을각각증원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교원소청결정에관한이행력확보에따른신설제도의수행을위하여
필요한인력1명(6급1명), 국립특수교육원에특수교육교과용도서개발의지원과장애인고등
ㆍ평생교육지원체제의구축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연구사2명), 국립국제교육원에한국어
능력시험의확대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증원함.
4)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교육부의정원6명(5급2명, 6
급1명, 9급1명, 연구관1명, 연구사1명), 국립특수교육원의정원1명(연구사1명)과중앙교육
연수원의정원1명(연구사1명)을감축함.
5) 교육부하부조직분장사무정비에따라한시조직을폐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한시정원2명(5급1명, 6급1명)의존속기한을2022년12월31일까지에서2023년12월31
일까지로1년연장하고보건복지부와의협업으로국립대학병원과지역공공의료기관의협업체
계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한시정원으로증원함.
6) 총액인건비로증원한정원의존속기간만료에따라운영정원을감축하고, 개방형직위임기제공
무원보임범위를조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0119)
ㅇF A X : 044-203-6066
- 이메일: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02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
이 도래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규정의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hsh8898@korea.kr
- 팩스: 0508-8230-072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 7065, 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86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298 : 용어와 정의에 언급된 폐지표준의 삭제 등 
  ㅇ KSB5244 : 용어 수정 및 최신화 등 
  ㅇ KSB5256 : 용어 수정 및 최신화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298
가정용 체중계
개정
KSB5244
표준자
개정
KSB5256
목제 곧은자
개정
KSB5259
기준 곧은자
개정
KSB5246
금속제 곧은자
개정
KSD3863
전기 이층 아연-철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ㅇ KSB5259 : 용어 수정 및 최신화 등 
  ㅇ KSB5246 : 용어 수정 및 최신화 등 
  ㅇ KSD3863 : 종류의 기호 변경(SCP1 → SPCC, SCP2 → SPCD, SCP3 → SPCE 로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고시제2022-645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결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도시
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창원시 전역
248,511,416.5
감) 138,513.0
248,372,903.5
-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1-6호, 2021.1.12.]
■ 용도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창원시 전역
변경
A=248,511,416.5㎡→ 
248,372,903.5㎡
감) 138,513.0㎡
▪한국전기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한 기능전기
기계융합 분야의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계획의 일환으로, R&D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기술고도화 및 연구개발공간과 사업화 준비공간
조성하여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하고 지역
특화(지능전기 기계융합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함
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경기도고시 제2022-281호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감)
 변경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전역       66.855462              66.839034
                                              0.016428
※ 기정 : 경기도고시 제2022-180호(2022.08.18.) 기준

 나. 변경사유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산곡동                                                       단절
 16    변경                16,428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
             57번지 일원                                                      토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2.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하남시청 도시계획과(☎031-790-6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공고제2022-67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6,940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 방법 등은 체납자의 담당 세무서 체납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15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명승 「관동대로 구질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명승 「관동대로 구질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관동대로 구질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고시관리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 전자메일 : um1442@gg.go.kr
ㅇ 경기도 양평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1-770-2455 / 팩스 031-770-2803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홈페이지 : http://www.yp21.go.kr / 전자메일 : jeonggeun@korea.kr


[붙임] 명승 「관동대로 구질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
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공통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은 개별 심의
    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울산광역시고시제2022-28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장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교육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
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
양특수구조단에 잠수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
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
4명(경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
(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
간 설정 기준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정하며,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직급상향 정원 및 증원한 인력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며, 해양경
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별표7의3과 별표7의4를 삭제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민
      원 관련 분장사무 표기를 삭제(제3조제3항제4호)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을 자율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총액인건
   비제 변경을 통해 기구를 폐지하면서 관련 조항 삭제(제4조의2)

다.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개정(별표3)

라. '22년도 정기직제, 수시직제 및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
   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마.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 설정 변경,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