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단순 가담
        ○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주요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참작 경우                                  등 판매)
  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짜석
          3회 이상 벌금)                      유제품 제조·판매 등)
        ○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
        ○ 단속 회피 시도                       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한 유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6호,  제
  일반 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하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이 고령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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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
실치사(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징역형 또는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
  특별         있는 경우                       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일반                                     우(2유형)
  양형 행위자 ○ ○
             상당 금액 공탁
             보험  가입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과실치사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 업무상과실
            람의 신체를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 업무상과실
            람을 사망에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르게 한 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사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지의  안전조치의무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
                         또는 제24조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제66조의2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반    이르게 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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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
    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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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한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
     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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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요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는사고경우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참작 의 정도가 중한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는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을 수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351
제18746호                관        보         2016. 4. 25.(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
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 도주(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험운전 치사상(특
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행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특별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동종 누범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우(1유형)
  일반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양형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자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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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된 경우(1, 2유형)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양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
  인자                                      는 난폭운전의 경우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동종 누범
             력 포함)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행위                                 우(1, 2유형)
  일반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양형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자 행위자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진지한 반성                       전과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죄를 범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사죄를 범한 경우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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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사망한 경우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
      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
     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
     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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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
    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
    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
    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
    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
     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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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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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된 경우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요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참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교통사고에 한정)
            경우                       ○ 처벌불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는 3회 이상 벌금)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 진지한 반성
   일반 ○ 범행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후 증거은폐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을 수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357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2-249-3316/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680-3365/팩스 033-680-3176
    - 주소 : (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서산시 2016.03.04 강민규 이경희 인지에 의한
강태현 2006.06.20 남 중 국 고북면  용암리 249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8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태평교 일원
  - 면적 : 1,8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2. ~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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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weekly
2016-2684 プレイボ-イ
          No.12          12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497 2016-04-08 음란성 2016-04-26
          (2016.03.21)
          weekly
2016-2685 プレイボ-イ
          No.13          13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498 2016-04-08 음란성 2016-04-26
          (2016.03.28)
          weekly
2016-2686 プレイボ-イ
          No.14          14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620499 2016-04-08 음란성
                                                                    폭력성 2016-04-26
          (2016.04.04)
◉관세청고시제2016-38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호, 2016.1.15) 일부 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관 세 청 장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제14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제15조제2항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8항 단서 중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를
 “제14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로 한다.
 6.「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
 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4조제1항제2호에”를 “제14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 같은호 다목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제15조제2항제6호, 별지 제8호 서
식의 개정 규정은「기술보증기금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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