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배수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도시ㆍ 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도 규 칙」제65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A2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
    ○ 공원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중 나목
                  허용 화단ㆍ분수ㆍ 조각 등 조경시설, 다목 휴게소ㆍ긴의자 등
                  용도 휴양시설, 사목 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 아목
           용도          관리사무소ㆍ출입문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     C4   배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며 시설
                  ∙지붕 :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맞배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배는 3/10~7/10권장
                  ∙외벽 :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 다음의
           형태      재료는 사용을 금함(번쩍거림, 금속계열재료)
                  ∙담장 :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와편, 석재 등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높이 1.2m이하
                   생울타리형으로 설치
           색채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상 남부권역에서 제시되는 색채가이드 라인을
                   권장

                             179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용도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C5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폐수종말처리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 도 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D1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9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유수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용 도 용도 규칙」제118조 내지 제120조에 의한 유수지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D2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층 이하(5m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기타사항                    -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
    시하지 아니함.
                             180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7호
「임대주택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공공임대주택등록활성화를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가구주택의경우면적에관계없이준
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이가능하도록임대주택법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다가구주택의
정의를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로등록가능한다가구주택의정의(안제2조의3)
3. 의견제출
이『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로2015년7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62호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따라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6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
1. 인정업체및대표자: (주)에스엠텍대표자김주미
2. 공장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제석사지로345
3. 제품명: 세이브라인(SAVE-LINE)
4. 대피시설형식: 탈출형대피시설
5. 유효기간: 2015년6월19일부터2018년6월18일까지
※「아파트대피시설성능인정등에관한지침」제3장대피시설관리에관한사항미준수시인정
취소될수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15-239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의규정에따라경상북도안동시소재‘안동허백당’ 및경상북도예천군소재
‘예천희이재사’를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다음과같
이지정예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문화재청장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2. 예천 희이재사




◉기상청공고제2015-25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기상청장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상법 시행규
  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1종) ⇒ 백상지)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
  ㅇ 특수기호 사용 자제(□ ⇒ [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6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과태료
가산금
주소
반송내역
비고
1
2014-07-17
전북86사3109
권진혁
700,000
35,00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왕
궁로**,***호
송달불능
　
2
2014-06-28
대구98바9752
김석하
3,000,000
150,000
경상남도김해시
금관대로1180번길
**-*
송달불능
　
3
2013-12-25
광주86바6704
김용환
1,000,000
5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
동모란로115번길**,***호
송달불능
　
4
2014-10-01
충남94바2731
박성기
700,000
35,000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
황간로***-*
송달불능
　
5
2014-07-11
경기89바6194
손정운
500,000
25,0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선삼로**-*
송달불능
　
6
2014-10-10
전남06바7911
신영섭
700,000
35,000
전라남도광양시중마로
***,
***동
***호(무등파크맨션)
송달불능
　
7
2014-10-27
전북06바2565
안성찬
500,000
25,000
전라북도김제시선비로***
-0
송달불능
　
8
2014-07-20
전북06사8444
양형호
500,000
25,000
전라북도부안군
행안중앙로***
송달불능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7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
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6. 16 ~ 6. 3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
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전북완주군이서남로328 (상개리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조사실(☎063-220-0424)
붙임
1.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2. 과태료부과처분안내문1부.(생략)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7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과태료
가산금
주소
반송내역
비고
9
2014-08-21
전북06아5065
유순열
1,000,000
50,000
전라북도익산시부송1로
83,
***동***호
동신아파트
송달불능
　
10
2014-08-06
전북06아5156
이경노
800,000
4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덕
적골2길**평화지안리즈@
송달불능
　
11
2014-09-27
충북83아6293
임상헌
1,200,000
60,000
충청북도제천시
청전대로***
101동
****호(비둘기아파트)
송달불능
　
12
2014-09-23
전북06사7885
정병철
350,000
17,500
전라북도김제시선비로
***(유)백송(금구면)
송달불능
　
13
2014-10-22
전북06사7885
정병철
800,000
40,000
전라북도김제시선비로
***(유)백송
(금구면)
송달불능
　
14
2014-07-18
전북98사3035
주종석
1,000,000
50,000
전북군산시소룡동**/*
이화아파트
***동
****호
송달불능
　
15
2014-09-02
전북96사2725
최귀남
500,000
25,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천로1길*,
****동
****호(동산여울휴먼시아)
송달불능
　
16
2014-09-26
경북86아8109
최원길
1,000,000
50,000
경기도김포시걸포1로
**, 206동
*****호(오스타파라곤아
파트)
송달불능
　
17
2014-06-24
전남98사8378
홍성화
1,000,000
50,000
경기도포천시포천로
**** 성신빌딩
****호
송달불능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4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6월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 06. 18. ~ 2015. 07. 0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
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
과)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가. 항 만 명 : 연평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평 당섬 선착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변정비를 통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
              편해소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연평도 당섬 선착장 주차장 인근
    2) 사 업 비 : 705백만원
    3) 공사내용 : 아스콘포장(10,141㎡), 주차라인 구획(196면), 보도블럭설치 232㎡, 수목식재), 부대
               시설(노래비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연평 당섬 선착장 기존대합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연평 당섬 선착장 기존대합실 리모델링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연평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존 대합실을 리모델링하여 관사로 활용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 16-1
    2) 사 업 비 : 184백만원
    3) 공사내용 : 기존 대합실 리모델링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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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 허백당
   ○ 문화재명 : 안동 허백당(安東 虛白堂)
      ※ 현 경북민속문화재 제38호「안동 풍산김씨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황소나무길 6(오미리)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김원재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3,160㎡<2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풍산김씨 종택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223.22㎡ 김원재
         〃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1칸반, ㅡ자형 33.33㎡ 〃
         〃      사당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반, ㅡ자형 40.71㎡ 〃
         〃     대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16.48㎡ 〃
                               계                                 313.74㎡
    - 토지 지정 면적 : 3,16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31      대          572㎡      572㎡             김각현
           〃             233      대         2,588㎡    2,588㎡            김각현
                  계                         3,160㎡    3,160㎡
  나. 예천 희이재사
   ○ 문화재명 : 예천 희이재사(醴泉 希夷齋舍)
    ※ 현 경북유형문화재 제292호「예천 감로루」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허리골길 156-12(원류리 105)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함양박씨정랑공파대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1,445㎡<6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건물면적 소유자
       감로루 정자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65.76㎡ 정랑공파대문중              함양박씨
     희이당(안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48.07㎡                      〃
       곳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14.04㎡                        〃
       문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14.04㎡                        〃
                             계                            141.91㎡
    - 토지 지정 면적 : 1,44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104 전               760㎡        122㎡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          105    대      797㎡        642㎡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          121    답 2,546㎡            90㎡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          471   도로 129㎡              62㎡         국(건설부)
            “          473   구거 1,478㎡ 269㎡                   국(농림부)
            “        산10-1 임야 1,064,049㎡ 260㎡          함양박씨 정랑공파종중
                계                 1,069,75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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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예고 사유
  가. 안동 허백당
   ○ □ 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사당, 방앗간채 등으로 배치되어있는데, 엄격한 유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차면담, 내외담 등 영역의 평면구성에서 17~18세기 조선 사대부의 주거건축
      의 정체와 지역적 특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 및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통적 주생활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예천 희이재사
   ○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루가 자리하고 뒤편에 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 ㅁ자 배치가 이루
      어진 것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지역적 동질성을 보이고 있음
   ○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
      치된 점 등 독특한 가치가 있어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임
   ○ 시제때는 제수(祭需)를 점검하는 감품(監品), 무후제(無後祭)인 의민단(義愍壇) 제사, 묘를 살피
      는 요성삼주(繞省三周)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등 중요민속문
      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6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면
1. 안동 허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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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과태료         가산금              주소           반송내역 비고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1로
 9     2014-08-21 전북06아5065   유순열        1,000,000   50,000     83, ***동 ***호      송달불능
                                                                   동신아파트
 10 2014-08-06 전북06아5156      이경노         8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덕 송달불능
                                                     40,000 적골2길**평화지안리즈@
                                                                충청북도 제천시
 11 2014-09-27 충북83아6293      임상헌        1,200,000   60,000 청전대로 *** 101동 송달불능
                                                              ****호(비둘기아파트)
 12 2014-09-23 전북06사7885      정병철         350,000            전라북도     김제시 선비로 송달불능
                                                     17,500 ***(유)백송(금구면)
 13 2014-10-22 전북06사7885      정병철         800,000    40,000 전라북도      김제시 선비로
                                                              ***(유)백송 (금구면) 송달불능
                                                             전북군산시소룡동 **/*
 14 2014-07-18 전북98사3035      주종석        1,000,000   50,000 이화아파트 ***동 송달불능
                                                                     ****호
                                                                전라북도 익산시
 15 2014-09-02 전북96사2725      최귀남         500,000    25,000 동천로1길 *, ****동 송달불능
                                                            ****호(동산여울휴먼시아)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6 2014-09-26 경북86아8109      최원길        1,000,000                  **, 206동
                                                     50,000 *****호(오스타파라곤아         송달불능
                                                                      파트)
 17 2014-06-24 전남98사8378      홍성화        1,000,000   50,000 **** 성신빌딩 포천로
                                                              경기도    포천시
                                                                             ****호 송달불능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6. 18. ~ 2015. 07. 0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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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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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1.8.)」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5.06.15.)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2015-002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
      에스씨(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SIGMA ECOFLEET 290S)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2015-003
                               (SIGMA ECOFLEET 200)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998, 2009.12.09)한 “포항 신항 제
1부두 12번 선석 개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 신항 제1부두 12번 선석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계류시설(잔교식)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원료선의 대형화에 따른 대형선석 확보를 위한 개축공사 시행으로 항만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 신항 제1부두 12번 선석
   ○ 공사비 : 44,902백만원(토목 44,737백만원/전기 165백만원)
   ○ 공사내용 : 계류시설(50,000DWT) L=28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2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4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제134호, 2015.1.8.)」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증서발급(발급일: 2015.06.15.)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
에스씨(주)
울산광역시남구여천로
217번길19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IGMA ECOFLEET 290S)
2015-002
Tin-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IGMA ECOFLEET 200)
2015-003
부
칙
①(적용일) 본공고는공고일부터적용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3998, 2009.12.09)한“포항신항제
1부두12번선석개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실시계획수립및
승인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포항신항제1부두12번선석개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포스코대표이사
나. 주소: 경북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포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계류시설(잔교식) 설치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원료선의대형화에따른대형선석확보를위한개축공사시행으로항만효율성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포항신항제1부두12번선석
○공사비:
44,902백만원(토목44,737백만원/전기165백만원)
○공사내용: 계류시설(50,000DWT) L=280m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0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고려메디칼
  [대표: 김두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14]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스테릴리움액’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09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기진싸이언스
  [대표: 하선아, 소재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34-1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공장 203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에이치시시알원(HCCR-1)엘리자키트’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43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3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길풍씨앤팜(주)
  [대표: 남종훈, 소재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7 3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 각 판매업무
   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3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46
제18536호         관       보                   2015. 6. 19.(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국제의료기(주)
  [대표: 김윤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51]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피디아이스테릴알콜프렙패드(이소프로판올)’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2차)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1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 (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로빈아니점안액’, ‘아이달루스허벌-콤플렉스연질캅셀’, ‘페파톤연질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5. 6. 29. ~ 2015. 12. 28. / 2차 처분)
※ 2015.11.15.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
   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3차, 상기 품목 허가 취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