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6.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대진정공(대표 이주백) 외 1개사
     법인번호       1201111 - *******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60번길 127
가. 기술명 :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감지센서 및 방지 브레이크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펌프, 모터, 역회전 검출장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장치, 자동제어반 등으로 구성
     된 수중 모터펌프로서 운전시 역회전이 감지되면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펌프의 역회전을 방지
     하고 운전을 정지함으로써 펌프가 정지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막아 시설의 가동 불능으로 인
     한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감지 엔코드 센서, 수중 모터펌프의 역회전 방지 마그네틱 브레이크
     기술
7. 신청인(신규)
     성 명         유풍산업(대표 김병구)
     법인번호        700505-*******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 1길 19-13
가. 기술명 : 낙뢰 등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방지 및 억제 기능이 있는 패각을 재활용한 난연성 합
    성목재 제조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세척 건조된 패각을 침상형 미세분말로 분쇄하고 천연목질 원료 분말 등과 혼합하여 화재발생
     억제 기능은 물론 고강도, 내구성, 내습성, 방부성, 방충성이 우수한 합성목재를 제조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
 ○ 패각과 천연목질 분말을 활용한 난연성 합성 목재를 제조하는 기술
 ○ 위의 기술로 구성된 합성목재를 활용한 방재용, 조경용 목제품 제조기술
8.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강산(대표 최홍식), 정순국
     법인번호        141111-*******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76-8)
가. 기술명 : 바닥판 일체식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횡방향 접합부에 횡방향 연결재 및 횡방향
    긴장을 통한 접합구조를 갖는 콘크리트 거더 및 교량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장대비탈면이나 긴급복구시 천공각도와 수압판 최대각도에 관계없이 인장력최대발회를 위한
     Auto Head 기능개선과 내하체성능 증대를 위한 일체형 정착 네일 복합앵커공법 및 기술
다. 기술범위
   ○ 앵커체의 Head기술로서 Auto Head 뒷면 곡면이 움직여서 수압판 좌대각도와 천공각도에 관
     계없이 인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앵커 Wedge 선단에 돌기형 강화구를 선단내부의
     Nail을 통과시켜 앵커체와 Nail을 일체화시키는 기술
   ○ 앵커체와 Nail을 조임구와 고정캡을 결합시켜 Nail이 분리되지 않고 내하체 성능증대와 인장
     재 축선에 일치토록 하는 복합형 앵커 제작 기술
                                  82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9. 신청인(신규)
       성 명 ㈜건우(대표 박효준)
       법인번호 164811-*******
       소 재 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벤처창업기업관 205호
가. 기술명 : 저류형 파이프를 적용한 홀 투수 보도블록
나. 기술내용(요약)
   ○ 일반적인 LID 공법중 투수성 포장에 해당되는 기술로서 지하수 함량에 따른 건조한 물 순화
      의 효과와 빗물의 재활용이 실현 가능하고, 침투 또는 저류된 빗물에 의해 표면의 온도를 저
      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
 ○ 저류형 파이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투수력으로 빗물 및 지하수를 확보하고 2차 저장함으로써
     표면의 온도를 저감시켜 폭염 및 열섬현상에 대비 가능한 기술
10. 신청인(신규)
      성 명      ㈜한맥기술(대표 이경훈)외 3개사
      법인번호     1101111-*******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가. 기술명 :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본절거더와 고강성 말뚝을 이용하여 형고를 낮춘 수해복구
    용 일체식 교량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단열말뚝과 낮은 교대로 구성되어 제방 손상이 적고 시공이 빠르며 고강도 콘크리
     트를 사용한 PSC 분절거더와 고강성 말뚝을 일체화함으로써 모멘트 분배 효과를 발생시켜
     형고를 낮춘 교량형식으로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형하 공간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상부제
     작을 위한 별도 제작 공장이 불필요하여 시공이 빠르고 유지관리가 우수한 저형고 일체식 교
     량으로서 수해복구에 특화된 공법
다. 기술범위
 ○ 60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한 PSC I형 분절거더와 단열의 CFT말뚝을 이용하여 상
    부구조의 형고가 프리플랙스 교량의 형고와 유사하고 제방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이가
    낮은 교대를 적용한 저형고 일체식 교량 공법
11.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비코비엔(대표 황대성)
       법인번호     1101111-*******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가. 기술명 : H형강 창호프래임 보기둥 연결부재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가새 부재를 이용한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
      방법으로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위를 사각틀 형태의 보강프레임으로 보강하는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기술
                                83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8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현실
  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을 변경(안 제12조)
    1)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이동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 폭을 0.09미터 이상으로 함
    3)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 이격거리를 0.2
        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경사로 주변에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설치대상 자전거도로 범위 변경(안 제19조)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설
    치 검토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cwksy@korea.kr
       - 팩 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67,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90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중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조항은 관련 자격 및 학위 취득 과정
  을 고려할 때 실무경력 7년은 현실적으로 과도하므로 경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계획 및 농
  어촌지역개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함.
  또한,「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과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실무경력 기준 완화(안 제52조)
    1)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
       비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
       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함.
    2)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 요건을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개정하려고 함.
    3) 실무경력 7년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
      여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gwon361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3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천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1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센터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
건축센터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91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종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류및내용
                                                    명칭                 명칭
    김천시
587 대덕면   12-5         12-6    답    190       3      공         경상북도
     대리
    김천시
588 대덕면   993-1        993-1   임    26        26    공          경상북도
     대리
    김천시
589 대덕면   863-2        863-5   전    557       28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590 대덕면   855-1        855-3   도    35        14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591 대덕면   855-2        855-4   전    385       254   공          경상북도
    화전리
    김천시
592 대덕면     856        856-2   답    212       7     공          경상북도
    화전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1호(2015.10.16.)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 개요
   - 축제공 : 5,019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918m/ 저수호안공 842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7개소
   - 부체도로공 : 16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 ~ No.334+40, L=6.6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
                                     64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 2015. 10. 12. ~ 2019. 10. 11.(착수일로부터 48개월)
 ㅇ (변경) 2015. 10. 12. ~ 2019. 09. 20.(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전체 편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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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6-1 도      404.2 404.2            국(농림부)           국(농림부)
 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9 답      78.4 78.4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민**
 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0 답     279.8 27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동****호(좌동,***아파트)       민**
 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1 답      213    213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민**
 5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6  제     705.6 705.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6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3 답     141.1 141.1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여흥민씨****
 7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2 답     33.7 33.7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여흥민씨****
 8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5 답     192.8 192.8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여흥민씨****
 9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4 답     191.1 191.1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여흥민씨****
10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64-3 천     178000 4701.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8 답     1736.1 1736.1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민**
1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4-2 구      162.1 162.1            국(농림부)           국(농림부)
1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9-1 도      117.9 117.9            국(농림부)           국(농림부)
1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7-2 구      116.9 116.9            국(농림부)           국(농림부)
15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57-1 구      247.4 247.4            국(농림부)           국(농림부)
16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2-10 답     2521 2521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이**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김**
17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2-7   답      6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방송로 ***,          김**
                                              ***호(반송동 **그린코아)
18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2-8   답    15.8 15.8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9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2-9   답    32.5 32.5            풍덕천동****,            민**
                                              ********아파트 ***-****
                                  65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3호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 노선연장(변경없음) : 총연장 39.5km (1단계 25.5km, 2단계 4.5km, 3단계 9.5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ㅇ 종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ㅇ 주요경유지 : 개화동~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논현동~종합운동장~방이동~둔촌동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01년 ~ 2015년 → (변경) 2001년 ~ 2018년
5. 정거장(38개소) 위치 : 변경없음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및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일원
◉문화재청고시제2016-9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1조에 따라 사적 제508호「해남 대흥사」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
정하고 일부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해남 대흥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일부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2)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등
  3) 추가 지정 및 해제면적 : (지정) 11필지 55,063㎡ / (해제) 1필지 2,413㎡
  ㅇ 기 지정면적 : 15필지 60,163㎡
    - 추가 지정 후 면적 : 20필지 112,81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해남 대흥사의 사역에 포함된 일부 건축물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명승
   구역 일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흥사 중심권역 외부 지역은 사적에서 일부 해제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해남 대흥사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21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제2016-404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영준/ ㈜한양알엘씨/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254-3
   처분의 원인된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사실             시설이 전혀 없음
   처분하고자
                 허가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2호
                  기관명 농   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 담 당 자 손지현
                         검역본부               과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청문실시           일 시       2016년 11월 23일 14:00부터 15:00까지(1시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법규 강의)
                 주재자
                          성 명                 이필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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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해남 대흥사” 문화재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기존     지정면적(㎡)         소유자명       비고
                                          변경
  1   구림리   산24-17 구        14,579 2,811 3,973 국(농림부)        증 1,162
  2   구림리   산8-14 도          4,661    685 1,079 국(국토해양부)      증 394
  3   구림리   산18-3 임          8,529 3,517 7,081       대흥사     증 3,564
  4   구림리    798   종         5,590 5,590 5,590       대흥사     변경없음
  5   구림리   산24-9 도            198     11     198    대흥사      증 187
  6   구림리   산24-10 임            96     40      96    대흥사      증 56
  7   구림리    799   종        25,881 25,881 25,881     대흥사     변경없음
  8   구림리   산17-1 임          5,554 5,554 5,554       대흥사     변경없음
  9   구림리   산8-5 도             298    298     298    대흥사     변경없음
 10   구림리   산18-4 도             99     99      99    대흥사     변경없음
 11   구림리   산17-2 도            793    793     793    대흥사     변경없음
 12   구림리   산8-6 도             298    298     298    대흥사     변경없음
 13   구림리    801   종         2,413 2,413        0    대흥사     감 2,413
 14   구림리   산8-1 임       6,079,996 10,556 59,705     대흥사     증 49,149
 15   구림리    823   천         1,617 1,617 1,617 국(국토해양부)      변경없음
 16   구림리   산18-2 도             76      -      76    대흥사       신규
 17   구림리   산24-8 도             99      -       8    대흥사       신규
 18   구림리    산16   임        16,760      -     142    대흥사       신규
 19   구림리   산16-2 도            198      -      23 국(국토해양부)     신규
 20   구림리   산24-1 임      1,476,748      -     302    대흥사       신규
                         7,644,483 60,163 112,8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남도
  정훈 1973.06.19 여 일 본 경화동 142 창원시 진해구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록혜 1991.05.20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가도길 62-11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사도미 1985.07.24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445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122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132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프라임워터텍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4,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10월 26일
   상          훈
『새마을운동 유공』서훈 확정자 명단
  소                    속      성         명   포     상 훈 격
          전라남도해남군새마을회             박강하           새마을훈장자조장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협의회             구자강           새마을훈장자조장
         대구광역시달성군새마을회             이성근           새마을훈장협동장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회             김동렬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전라남도해남군협의회            김연수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중구협의회            이수평           새마을훈장협동장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김옥수           새마을훈장협동장
         경기도시흥시새마을부녀회             강갑순           새마을훈장협동장
        경상북도포항시새마을부녀회             권이자           새마을훈장협동장
       새마을지도자강원도강릉시협의회            석흥기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상남도창녕군협의회            박정묵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구리시협의회            한영한           새마을훈장근면장
        전라남도영광군새마을부녀회             문송죽           새마을훈장근면장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부녀회             김종희           새마을훈장근면장
        부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서복선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문고중앙회부산광역시동래구지부            임종기           새마을훈장근면장
             산남새마을금고              유창남           새마을훈장근면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오용우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운동경상남도하동군지회             정영진           새마을훈장노력장
           강원도화천군새마을회             김영수           새마을훈장노력장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관악구협의회            유상근           새마을훈장노력장
                       111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전화 02-397-722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
  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원자력심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0-24                          2579565ffc2e27d17f07c537f0c9994d
         2016-10-25                          f4d679f98ec6f8ca3023f29b5f2d1f96
         2016-10-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27                         b9cb7f066722083025df6c62231ec1b3
         2016-10-28                         3cac00728919a3dbb5733c3e079ad429
         2016-10-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0-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6-7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267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인천 강화일반산
업단지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에서                   BOD          40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400
 전량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SS          400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75㎥/일)로          T-N           55
 유입하는 배출시설                       T-P            8
             (인천광역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25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일반
   기정 국도 제43호         ~ 팔탄면~봉 186,958 팔탄면        봉담읍 팔탄면, 5.24
                     고성선 담읍                가재리 왕림리 봉담읍
                                           427-6 112-4
                     연기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일반
   변경 국도 제43호         ~ 팔탄면~봉 241,366 팔탄면        봉담읍 팔탄면, 5.24
                     고성선 담읍                가재리 왕림리 봉담읍
                                           427-6 11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기존 국도의 일정구간 노선 확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 ~ 2022년 12월
                               137
제18876호                             관                     보               2016. 11. 2.(수요일)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당초)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변경)
번호                        (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종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류및내용
                                                       명칭                    명칭
    거창군
91 웅양면 1077-2 1077-2      도     7           7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2 웅양면 1081-2 1081-7      도    1200         298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3 웅양면 1031-2 1031-4      도    463          205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4 웅양면 1042-2 1042-2      도    96           96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5 웅양면 984-1     984-3    도    1667         138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6 웅양면 산257-2 산257-3      도    833          357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7 웅양면 991-1     991-1    도    23           23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8 웅양면 1006-1 1006-2      도    548          65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99 웅양면 산261-27 산261-44    임    919          403        공          경상남도
    산포리
    거창군
100 웅양면 900      900-1    임    6446     6069           공        경상남도(교육감)
    산포리
    거창군
101 웅양면 723-3    723-3    도    85           85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2 웅양면 888-4    888-4    도    79           79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3 웅양면 889-3    889-3    도    65           65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4 웅양면 888-1    888-1    도    20           20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5 웅양면 888-2    888-2    도     3           3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6 웅양면 887-4    887-6    도    69           17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7 웅양면 887-3    887-3    도     7           7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8 웅양면 887-5    887-7    도    56           24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09 웅양면 887-2    887-2    도    10           10         공          거창군
    산포리
    거창군
110 웅양면 산289-13 산289-13   임    107          107        공          경상남도
    산포리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