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 제44조에서 준용하고              「특허법」 제223조가 소비자에 특허에 대한 정 한
                                                      있는                                             게                         확

  정보 제공하기 위해 특허 시나 특허출원 시 방법을 법률에 명 규정하 등의 내용으로
     를                                  표                      표                             확히           는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          시행규 규정을 정비하 한 ,            복되는              칙                     는           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명자 국적을 비필수 기재사항으로 경하고, 우선권 명서 의 전
                                            발                                               변                  증           류

  자적 교환을 위해 입 해 하 정보 세 화하 등 현행 제도 영상 나 일부 미비 을
                            력      야        는         를       분        는                     운            타난                   점

  개선 보완하
     ․           임.
                 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중       실용신안등록 시제도 관 규정 제(안 제16조)
                  복되는                            표             련           삭

    실용신안등록 시나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관 종전 제16조 제하고 「특허법 시행규 」
                   표                                   표           련                    를   삭                                  칙

    제121조 준용하도록 규정
             를

  나. 「특허법 시행규 」 준용에 따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칙                     른

    우선권 명서 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 세 화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증         류                                                   를   분                                                   접근

    시스 (D , D
         템   AS      ccigital A)을 이용하 경우에
                                   ess System       코드 적도록 하고, 외의 전자
                                                                   는           만 접근          를                     그

    적 방식으로 교환하 경우에          는  코드 적지 도록 하 등 영상 나 미비 을 개선
                                            는 접근          를            않        는        운        타난           점               함

3. 의 제출
     견

  실용신안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칙                    단         개인은 2017년 8월 22일 지
                                                                   견       있는       체   또는                                     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특허청장( 조 특허 사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 일
                               견       를               참       :       심                    게                          바   며

  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은 특허청 홈페이지(                  분    . . . 자 통계 → 법령          http://www kipo go kr 책         /

 및   조약 → 입법예고) 고하시기 니다.    를 참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 사유)                    견 찬․              와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칭과 대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              그                  표                     및

   다. 기 고사항
         타 참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 사제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동)
                       심                :                                       둔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042)481-8243, x (042)472-4743
             :                         Fa    :

      전자우 j      편 :      .
                       wkoo@korea 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7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을 개정 에 어 국민에 미리  칙    의 을 고자       함    있                게         알려         견     듣        그   개정이유 주       와

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권 명서 전자적으로 제출 가 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86호, 2017.9.22. 시
         증        류를                                  능

  행)됨에 따라 디자인 우선권 명서 서 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교환 인 수 도록 법
                                       증         류를        류       만                              및 확         할        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 서 에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 선임신                         는    류

  고 하지 아도
   를         않 대상 서   대하 ,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
                        되는                  류를 확           며                                                                   및

  록에 관한 차 진행하 경우, 특허고 번호의 기재 의무 완화하
             절     를               는       임. 한, 정부 상 이객                         를           려는 것         또                    징

  새롭 들어 부 별 상 도 정부 상 을 사용하여 에 따라 디자인등록 에
     게 만          져        처           징             경 기
                                                       징                   야 함                            증    있는 변            되

  전의 정부 상 과 특허청 상 , 기 배경 도안을 제하
                  징                 이 , 수리 기 전인 출원서 중
                                       징         타                     삭       려는    것      며         되                        류

  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서 의 반환 거 규정을 마 하    임류             근                     련   려는 것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