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1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4건) 공고
1. 신청자:울산광역시장
2. 신청 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신규 조성된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토 지     귀속 희망
           매립사업명                         토지 위치
                                                          면 적      지자체
신한기계(주) 조선기자재 생산부지 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앞바다
                                                        15,548㎡ 울산 울주군
성사업                          매립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
방파제 축조공사                                                38,957㎡ 울산 울주군
                             매립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
(주)동성씨테크 공장용지 조성사업                                      20,362㎡ 울산 울주군
                             매립지
전하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대중공
                             울산 동구 전하동 앞바다 매립지          50,050㎡ 울산 동구
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신청 내역(요약)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고시”란을 참조.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FAX:02-2100-4227, e-mail:dpyi@mopas.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36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79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원윈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

2. 대상 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검은 머리>

 -공표시 저작자 이름:김진모

 -공표 및 이용매체:국도극장 개봉상영

 -공표시기:1964년

3. 신청목적: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2009.10.8.~16.)의 한국영화회고전에서 2회 상영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신청인은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회고전에서 이만희 감독의 <검은 머리>를

 상영하고자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

 어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 이의신청: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

 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담당자:심의조정팀 김근태 전화:

 02-2660-0042, Fax:02-2660-0049)로 제출하시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4호
 지난 2009년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법률(안)중 일부내용이 정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 제출기간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사유

 법제처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이용하는 국민들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받은 경우에는 벌칙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중요사항

 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지정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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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벌칙조항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조항 신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업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가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 전화 02-500-1823, 모사전송 02-503-7295, E-mail:
 baseh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35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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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
 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4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
 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와 새로이 도입되는 철도부지 활용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과 원활한 시행을 기하고, 하자
 보수 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공사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일건축물 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복합건축을
     허용함
 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토록 함
 다. 일정규모(6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진입도록 폭을 종전의 6
     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변경·
     개선함
 마.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50% 완화함
 바.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함
 사.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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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토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9월 25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2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정중), ②(주)젠트로 (대표이사 변무원), ③(주)
   창우텍 (대표이사 양창호), ④(주)피엘테크코리아(대표이사 이영철)
 나. 전화번호:①031-766-8590, ②02-483-0077, ③031-253-3838, ④031-427-4300
2. 지정번호:제520호
3. 명   칭: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향균필름이 일면에 접합된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와 EVA(Ethylene Vinyl Acetate) 수지혼합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
 수공법으로, 표면에 폴리머 처리된 원형의 STS(Steel Type Stainless) 고정구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한 후, 고주파 융착기를 시트와 부착하여 절연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
 수공법이다.
       <기술범위>
 향균필름이 일면에 접합된 PE시트(LLDPE와 EVA 수지 혼합)를 STS고정구 (표면에 폴리머 처리)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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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주파 융착기로 벽체에 부착하여 절연 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5. 보호기간:2007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3년)
6.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중공업(주)(대표이사 심규상), ②(주)반석티비에스(대표이사 김태완), ③시
   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정영)
 나. 전화번호:①055-278-6114, ②02-557-4124, ③02-2109-6001
2. 명    칭:하부철근 관통조립과 다양한 형상의 팽이용기를 이용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팽이말뚝
 기초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사가 개발한 팽이용기를 이용하여 팽이말뚝기초를 현장에서 완성하고 말뚝길이등 형상을 자
 유롭게 변형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기초공법를 제공하고,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하며, 자재
 의 초경량화 및 철근조립방법을 개선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기술범위>
 말뚝길이와 형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청사가 개발하여 특허등록한 팽이형상의 용기 다수개에
 위치철근을 관통시켜 조립한 유니트판넬을 제작하고, 다수의 유니트판넬을 현장으로 이동,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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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여 그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팽이말뚝기초를 완성하는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0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정비계획”(‘08.5.27.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해양심층

  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남아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부담금 요율 및 사용료 인하

  1) 먹는 샘물 부담금은 인하된 반면 해양심층수 관련 부칙 특례조항이 만료되어 먹는해양심층

   수 이용부담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담금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사용료 톤당 20원(부칙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수입업자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적용(부칙 제3조제1항), 상업용 심층수구입자 톤당 평균가격 2천원

  2) 사용료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개정하고,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금 요율

   은 1천분의 10, 상업용 심층수구입자는 1천분의 53으로 규정함.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먹는 샘물과 부담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심층수 업계의 부담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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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나.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1) 법률 개정으로 페지된 위원회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 남아있어 법률체계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심층수위원회 관련 규정 및 면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동으로 심사하도록 규정
  3)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영토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6336, FAX
 02) 502-03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중소기업청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명칭 변경
 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내용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명칭변경되
  어 이를 반영함.
 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등
  (1)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은 구체적 비율이 설
   정되어 있지 않은 요인으로 여성기업 비중에 비해 구매실적이 과도하게 낮은 실정임.

                              286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2)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퍼센트로 정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비율을 5퍼센트 이상 제시하기 어

   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중소기업청, 참조:동반

 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전화:042-481-4596, Fax: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2009년 8월 17일

5. 행정처분대상:붙임(공시송달 대상 무선국)참조

6. 참고사항: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90조 규정에 의하

 여 처벌됨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032-427-8669(8660)




                                287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회
  1) 일   시 : 2009년 9월 10일 (목) 14 : 00
  2) 장   소 : 경상남도교육청 2층 대강당(경상남도 창원시중앙로 149번지)
    ※장소 변경시 2009년 9월 9일 (수) 18 : 00까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
 나. PQ서류 제출
  1) 일   시 : 2009년 9월 22일 15 : 00~17 : 00까지
  2) 장   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다. 사업계획서 제출
  1)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15 : 00~17 : 00까지.
  2) 장   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1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 일시(예정) : 2009년 11월 4일(수)
  2) 평가결과 : 개별통보 및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마. 임대개시 예정일 : 2011년 3월 1일
  ※상세한 추진일정은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홈페이지 (http://www.gne.go.kr/site/btl/jsp/main/main.jsp)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은 경상
 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268-1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고시제2009-87호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익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나. 대표자 : 오상운
 다. 법인번호 : 214911-*******
                                        292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라. 주 소 : 익산시 마동 356-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민간투자법상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해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
   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
   여하는 도서관 건립
 나. 사업의 개요
  -위   치 : 익산시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사업량 : 대지 59,870.00㎡(대상면적 9,920.00㎡), 건축면적 3,006.69㎡, 연면적 7,491.63㎡
  -주요시설 : 어린이전용공간,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체육관 등
4. 사 업 비(불변기준)
 가. 추청사업비 : 10,404백만원
 나. 공사비 : 8,380백만원
 다. 상환기간 : 공사 준공 후 20년간
5. 사업시행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종합시범운영기간 포함)
 나. 운영기간 : 공사 준공 후 20년간
6.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BTL방식
7. 실시설계 승인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 : 익산시 시립도서관(063-859-4662)
 다. 열람관련도서 : 공사시방서 등 실시계획 승인 관련 도서



⊙성남시공고제2009-1027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과 과태료
고지서(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성   남   시   장
1. 귀하께서 개발하신 우리시 중원구 상대원동 99-2외 6필지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사업에 대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 였으나 납부기한내 납
 부되지 않아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하오니 납부기 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
 부기한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천분의 12(최고 60개월)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아 울러 계속 체납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할

                                     293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스:061-330-6869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9-5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
사수석부장판사 박병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서울중앙                     민사수석
    소    속                     직   위                            성    명           박 병 대
                   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        계   주식회사회사명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LS            100         매각              10,010   2009.08.20.      우리투자증권

             삼성테크윈          30         매각               1,800   2009.05.08.       부국증권

             삼성테크윈          30         매각               1,771       2009.05.11    부국증권

             삼성테크윈          78         매각               4,842       2009.05.11    부국증권

             피에스케이         200         매각                920        2009.05.08    부국증권

             피에스케이         200         매각                902        2009.05.11    부국증권
    모
             피에스케이         600         매각               2,642       2009.05.15    부국증권

             삼부토건          100         매각               2,980       2009.05.08    부국증권

             삼부토건          100         매각               2,930       2009.05.11    부국증권

             삼부토건          208         매각               5,654       2009.05.15    부국증권

             파이컴           1,000       매각               4,337       2009.08.21    부국증권

                                            290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총 11건)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전남 함평군 손불                      사전미동의
 1   정재영                     010-9984-5734                18,000    2009-07-28
               면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2   강효인       전남 광양시 중동 010-9644-7012                    12,600    2009-07-28
                                             (제50조제2항)
               광주시 광산구 월                      사전미동의
 3   배옥주                     010-2615-3413                18,000    2009-07-28
               곡동                            (제50조제2항)
               광주시 북구 동림                      사전미동의
 4   김상윤                     010-6604-3115                18,000    2009-07-28
               동                             (제50조제2항)
               광주시 남구 주월                      사전미동의
 5   김순조                     010-9941-0084                18,000    2009-07-28
               동                             (제50조제2항)
               광주시 북구 운정                      사전미동의
 6   박종삼                     010-3815-2682                27,000    2009-06-08
               동                             (제50조제2항)
               광주시 광산구 송                      사전미동의
 7   김현구                     010-3952-0084                18,000    2009-07-28
               정동                            (제50조제2항)
     애우산업개                                    사전미동의
 8             광주시 서구 양동 010-9511-1078                    24,000    2009-08-04
     발(배옥주)                                  (제50조제2항)
               전남 담양군 고서                      사전미동의
 9   양선재                     010-7429-6007                18,000    2009-06-08
               면                             (제50조제2항)
     영곤인터넷     충남 보령시 대천                      사전미동의
10                           010-3126-5893                30,000    2009-08-04
     정보(최영곤) 동                               (제50조제2항)
     씨씨엠인테     충남 부여군 부여                      사전미동의
11                           010-2382-0650                30,000    2009-08-04
     리어(이윤택) 읍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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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274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장초외 1교 임대형민간투자
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경상남도    교육감
             『초장초외 1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신축학교 개요
  가. 사업명 : 초장초외 1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학교명 학급수            예        정       지     부지면적(㎡) 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신축 초장초       24   진주시 초전동 12B-1L                 12,000    7,906        10,183

신축 대청중       36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9-2              12,391   11,778        15,171

   계                                             24,391   19,684        25,354

  다. 공사기간 :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라. 총 사업비 : 25,35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격)
  마. 운 영 비 : 7,90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 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
  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한 방식으로
  함.(BTL : Build-Transfer-Lease)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2011. 3. 1.)로부터 20
  년으로 함.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3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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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기간 : 2009년 9월 1일~2009년 9월 15일(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 구청 게시판
4.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 과태료 체납자 및 체납금액
            납부의무자
                                  대상토지          사   업   명   납부기한       체납금액(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부담금     915,098,000
                              경기 성남시 중원
       420429- 중원구 상대원                      근린생활시설 2009.9.7
김흥수                           구 상대원동 99-2                           가산금     225,114,100
       *******   동 96-2 뉴타                  부지조성사업
                              외 6필지
                 운빌라 401                                    2009.9.12 과태료     2,000,000

 ※문의처 및 문의전화 :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개발부담금 담당자(☎ 031-729-3353,
    3354)



⊙오산시공고제2009-687호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신축공사』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
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오   산   시   장
1. 목 적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 은계동 7-7 외 2필지상에 문화갤러리관 신축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시설 타운내에 문화
    갤러리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오산문화갤러리관 건축물로서 독창성·예술성 및 오산시 LAND-MARK의 상징성을 갖춘 건축
    물로 설계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공모명 :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나. 위       치 : 오산시 은계동 7-7 외 2필지
 다. 대지면적 : 4,618㎡
 라. 계획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 이내, 지상4층 이하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
 마. 총연면적 : 3,041㎡(± 5%이내)
 바. 주요시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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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청 회계과( 오산시 오산동 915번지)
 나. 전    화 : 031)370-3380, 전송 031)370-317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주시공고제2009-791호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센터·나룻배전시관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공고
 상주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내에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센터·나룻배전시
관』건립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 월 4일
                  상   주   시   장
1. 건 명 :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체험센터·나룻배전시관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197-1번지
 나. 대지면적 : 17,870㎡
 다. 지역·지구 :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지구)
 라. 건립규모
  1) 연면적 : 6,300㎡내외(±5％ 범위내 조정가능)
  2) 건축물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3) 층 수 : 지상2층/지하1층
  4) 주요시설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건축, 전시관 인테리어 및 전시물을 포함한 낙동강 역사문화
 관·생태체험센터·나룻배전시관 조성에 필요한 전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 : 25,000백만원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770,000천원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분야 등 전체 설계용역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개요 및 방식
 가. 설계경기목적
  낙동강 역사문화생태 체험단지에 계획된 낙동강 역사문화관·생태교육센터·나룻배전시관 건립
  에 따른 건축물 및 전시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 미관, 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설계 작품을 위하여 건축설계안을 현상 공모하고자 함.
 나. 설계경기의 방식 : 제한공개경기방식(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6호-동일실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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