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이용예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배상
②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 이용예정일 당일
o 예약금 전액 환급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배상
o 예약금 전액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배상
21. 산후조리원(1개 업종)
산 후 조 리 원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
에 따라 환급함.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o 계약금 전액 환급
o 계약금의 60% 환급
o 계약금의 30% 환급
o 계약금 전액 미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
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
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o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
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
제한잔액을 환급
3)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부상 등으로 이용자(임
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o 이용자의 손해(치료비, 경
비 등)를 배상(이용자는 
해당 피해에대한 입증자료
를 제시) 
*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
지 아니함
24. 세탁업(1개 업종)
세    탁    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o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
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o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
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
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
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
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
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
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함.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분류
품   목
소 재
용 도
상      품      예
내용연수
외의류
신 사 정 장
모,모혼방,
견 기
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코 트
오바코트
레인코트
4
여 성 정 장
모,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스 커 트, 바지, 
자 켓, 점퍼
모,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바지, 슬랙스, 판탈롱, 팬츠류
3
4
4
스 포 츠 웨 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유니폼, 수영복
3
셔 츠 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
셔츠, 와이셔츠
2
블 라 우 스
견
기 
타
3
2
스 웨 터
스웨터, 카디건
3
청바지
일반
4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함.
배상비율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3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분류
품   목
소 재
용 도
상      품      예
내용연수
특수워싱*
3
분류
품   목
소 재
용 도
상      품      예
내용연수
제 복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2
2
3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
마기
견, 
빌 
로 
드
기 
타
4
실  내
장식류
카 페 트
모
기 
타
6
5
가방류
가죽가방
가죽, 
인조가죽 
등
3
일반가방
천 
등
2
양
장
용
품
스 카 프
견,
모
기 
타
3
2
머 플 러
3
넥 타 이
2
속옷
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2
피
혁
제
품
외 의
돈피, 파충류
기 타
3
5
기 타
3
인 조 피 혁
3
실
내
장
식
품
모 포
모
기 
타
5
4
쇼 파
천연피혁
기 
타
5
3
커 튼
춘하용
추동용
2
3
침구류
이불, 요,
침대커버
3
신발류
가죽류 및
특수소재
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
3
일반 신발류
운동화, 고무신 등
1
모자
1
모피
제품
외의 
토끼털
3
기타
5
기타
3
* 특수워싱: : 본래제조된원단상태가아니라인위적으로외형을가공(샌드가공, 스톤워싱, 표
백제등약품처리가공등)한상태의소재를말함.
40.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o 계약취소
o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
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o 계약해제
*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
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o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계약해지 및 해
지신청 직전 1개월 기
본료 50% 감면
- 가입 6개월 이후
o 통화품질개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
업자가 통화품질 개선
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 통화품질불량은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
가 측정하여 확인함
* 통화품질개선이란 통화품질불량이 확인
된 주생활지에  대해 중계기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통화품질 불량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4) 연속 2시간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o 손해배상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
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
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
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
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
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o 환급
6)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
o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
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
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
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
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
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
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
- 이용개시일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이미경과한기간일수
) ]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
이미이용한횟수
)] + 위약
금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이전
o 반환금액 환급
·반환금액 = 이용료 – 위
약금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
부한 총 금액을 말하
며, 
계약금ㆍ입회금ㆍ
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
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
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개시일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이미경과한기간일수
)] -위
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 이용료- ( 이용료× 

계약상이용횟수
이미이용한횟수
)] - 위약금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
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5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
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o 계약취소
o 임대된 장비 교환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
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
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
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
시간이상 발생한 경우
o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
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
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
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
전고지(회선공사 등), 소
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
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
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
외함.
4) 2시간이상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o 손해배상
o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로 함.
o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희
망일과 해지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본다. 또한 해지일 이후 부과․
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함.
o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이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함.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설치지연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7)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8)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o 예약취소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
* 해당업체의 확인 시
* 해외이주, 장기 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 관
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함.(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
는 제조월의말일을제조일자로봄)를기산점으로한다. 다만, 자동차는동일
한형식의자동차를최종판매한날부터기산한다.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수
소연료생산시스템**: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른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
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
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
트 이하의 전기장치
** 연료탱크밸브, 연료전지제어장치(FCU), 연료압력
조절기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
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부식 : 5년
◦ 8년(단, 성능‧품질 상하자
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
부품 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 상하자
가 없는 범위에서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8년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
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
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4년까지 생산ㆍ공
급. 다만, 성능 품질 상 하
자가 없는 범위 내 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어업용기기
◦ 1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
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2년
◦8년
  - 시스템에어컨
◦1년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2년
◦5년
  - TV, 냉장고
◦1년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
기청소기
◦ 1년
◦7년
  - 세탁기
◦ 1년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
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
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1년
◦6년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4년
  -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 1년
◦3년
  - 복사기
◦6개월
   다만,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소형), 6만
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
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
  - 신발
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품 보유 기간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 6개월
◦ 1년
  - 헬스기구, 골프채
◦ 1년
◦ 5년
  - 우산류
◦ 1개월
  - 전구류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 6개월(LED전구)
  - 문구
◦ 6개월
◦ 1년
  - 완구
◦ 6개월
◦ 1년
  - 가발
◦ 6개월(인모)
◦ 1년(인공모)
2) 핵심부품
  - 에어컨：컴프레서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
형 PC : LCD 패널
◦ 핵심부품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하자로 부
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대한무상수리
◦4년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
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
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
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CPT, 냉장고：
컴프레서,  
모니터：CDT, 
전자렌
지：마그네트론, VTR：헤드드럼, 비
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
료된 것으로 함.)
  - 데스크탑, 노트북：Main Board
◦2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1년
◦ 유사품목에 따름
◦ 5년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X ETSI/TS101812
위성 데이터방송 표준
2
확인
KS X ITURBT500-6
TV 영상화질의 주관적 평가 방법 표준
3
확인
KS X 3150
음성신호 표준조정 레벨 표준
4
확인
KS X 3151
마이크로폰 시험 표준
5
확인
KS X 3152
영상조정장치 시험 표준
6
확인
KS X 3153
영상모니터 시험방법 표준
7
확인
KS X 3155
보조음성방송 표준
8
확인
KS X 3159
디지털 TV 영상신호 규격
9
확인
KS X ISO/IEC8571-5
FTAM 기본표준 ; 규약구현 적합성 명세서 양식
10
확인
KS X ISO/IECISP10609-1
공중패켓교환망접속 기능표준
11
확인
KS X ISO/IECISP1061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지표준 ; 
제2부: 메시지처리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원격동작서비스요소, 신뢰전송
서비스요소, 결합제어서비스요소, 표현 및 세션 규약의 규격 
12
확인
KS X ISO/IECISP1061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3부: AMH11 - 메시지 전송(P1)
13
확인
KS X ISO/IECISP1061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공통 메시 지표준 ; 
제4부: AMH12 ― MTS 접근(P3)
14
확인
KS X ISO/IECISP12061-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1부: 분산트랜잭션
처리 규약군의 분류
15
확인
KS X ISO/IECISP12061-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2부: OSI TP APDU
들의 지원
16
확인
KS X ISO/IECISP12061-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3부: 실행, 동시성 
및 회복제어 규약군의 지원
17
확인
KS X ISO/IECISP12061-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제4부: 세션, 표현 및 
결합제어서비스요소
18
확인
KS X ISO/IECISP12061-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5부: 응용 지원 
트랜잭션 ― 편향성 제어(ATP11)
19
확인
KS X ISO/IECISP12061-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6부: 응용 지원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12)
20
확인
KS X ISO/IECISP12061-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7부: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1
확인
KS X ISO/IECISP12061-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8부: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2
확인
KS X ISO/IECISP12061-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9부: 제공자 지원 
비사슬 트랜잭션
23
확인
KS 
X 
ISO/IECISP12061-1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분산트랜잭션처리 기능표준 ; 제10부: 제공자 지원 
사슬 트랜잭션 ― 공유 제어(ATP32)
24
확인
KS X ISO/IECISP1206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메시지처리시스템 기능표준 ; 개인간 메시지통신 ;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6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방송통신표준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8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5부: AMH24 ― MS 접근(P7)을 위한 IPM 요구사항
25
확인
KS X ITUT G664
광 전송 시스템 상 광 안전 절차 및 요건
26
확인
KS X ITUTG774A
동기식 전송장치의 MIB 표준 ; 모델 I
27
확인
KS X ITUTI361
ATM 계층 규격
28
확인
KS X ITUTI363-1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1과 형태2
29
확인
KS X ITUTI363-3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 3/4
30
확인
KS X ITUTI363-5
B-ISDN ATM 적응계층 ― 형태
31
확인
KS X ITUTI412
ISDN 사용자 ― 망 인터페이스;구조 및 엑세스 능력
32
확인
KS X ITUTI430
기본 사용자 ― 망 인터페이스;계층 1 규격
33
확인
KS X ITUTI431
일차군 속도 사용자 ― 망 인터페이스 ― 계층 1 규격
34
확인
KS X ITUTQ261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와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에서 원인과 위치 사용법
35
확인
KS X ITUTQ265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와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 연동
36
확인
KS X ITUTQ2722-1
B-ISDN 사용자부 점대다중점 호/연결 제어
37
확인
KS X ITUTQ273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부가서비스
38
확인
KS X ITUTQ2761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기능
39
확인
KS X ITUTQ2762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메시지 및 신호의 
일반적 기능
40
확인
KS X ITUTQ2763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포맷 및 코드
41
확인
KS X ITUTQ2764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 기본 호 절차
42
확인
KS X ITUTQ2931
B-ISDN DSS2 기본 호/연결 제어를 위한 사용자 망 접면에서의 계층3 규격
43
확인
KS X ITUTQ2961-1
DSS2 추가 트래픽 매개변수의 표시
44
확인
KS X ITUTQ2962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 호/연결 설정단계에서 연결 특성의 
협상
45
확인
KS X ITUTQ2963-1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 연결변경 ― 연결 소유자에 의한 최
고셀율 변경
46
확인
KS X ITUTQ2971
B-ISDN DSS2 점대다중점 호/연결 제어를 위한 사용자망 접면 계층3 규격
47
확인
KS X ITUTQ713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SCCP) ― 포맷 및 코드
48
확인
KS X ITUTQ714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SCCP) 신호 절차
49
확인
KS X ITUTQ722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TCAP) 정보 요소의 정의
50
확인
KS X ITUTQ76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의 기능
51
확인
KS X ITUTQ762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신호 및 메시지의 일반적 기능
52
확인
KS X ITUTQ763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 포맷 및 코드
53
확인
KS X ITUTQ764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 신호 절차
54
확인
KS X ITUTQ921
ISDN 사용자 ― 망 인터페이스 ― 데이터 링크 계층
55
확인
KS X ITUTQ931
ISDN 사용자 ― 망 인터페이스 계층3의 기본 호 제어
56
확인
KS X ITUTX20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응용계층 구조
57
확인
KS X ITUTX25
패킷형으로 동작하며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터망에 연결되는 단말에 대한 
데이터단말장치(DTE)와 데이터회선종단장치(DCE)간의 인터페이스
58
확인
KS X ITUTX26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수송규약 식별 방식
59
확인
KS X ITUTX274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수송계층 보안규약 표준
60
확인
KS X ITUTX408
MHS 기본표준;부호화정보 유형변환 규칙
61
확인
KS X ITUTX730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시스템관리 ; 객체 관리기능
62
확인
KS X ITUTX73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시스템관리 ; 상태 관리기능
63
확인
KS X ITUTX75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통신망간의 패킷교환 신호시스템
64
확인
KS X 3007
2048kbit/s 신호규격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5
확인
KS X 3008
R2신호방식 표준
66
확인
KS X 3017-1
SIP 기반 프레즌스 서비스 프로파일: 프레즌스 정보 등록, 가입 및 통지
67
확인
KS X 3017-2
SIP 기반 프레즌스 서비스 프로파일: 리소스 리스트 가입 및 통지
68
확인
KS X 3018
SIP 기반 세션 타이머 프로화일
69
확인
KS X 3037
범용 미들웨어 브릿지
70
확인
KS X 3042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통신절차 표준
71
확인
KS X 3045
키폰 표준
72
확인
KS X 3046
구내교환기 표준
73
확인
KS X 3047
장거리자동전화 발신제어장치 표준
74
확인
KS X 3049
일반전화기 표준
75
확인
KS X 3050
인쇄전신기 표준
76
확인
KS X 3051
팩시밀리 표준
77
확인
KS X 3052
텔리텍스 표준
78
확인
KS X 3053
국선접속용 인터폰장치 표준
79
확인
KS X 3054
가입자보호기 표준
80
확인
KS X 3056
신용카드 조회기 표준
81
확인
KS X 3057
비디오텍스 단말기 통신절차 표준
82
확인
KS X 3058
데이터 다중화 방식 표준
83
확인
KS X 3059
전자식전화기를 이용한 문자입력코드
84
확인
KS X 3186
NO.7 메시지전달부 계층2 프로토콜(MTP L2) 시험표준
85
확인
KS X 3187
NO.7 메시지전달부 계층3 프로토콜(MTP L3) 시험표준
86
확인
KS X 3188
추상구문표기법1
87
확인
KS X 3189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 프로토콜(SCCP) 시험표준
88
확인
KS X 3258
재난 통신용 주파수 공용 및 단말간 직접통신 프로토콜 표준
89
확인
KS X 3259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MS) 멀티미디어 텔레포니 미디어 취급과 상호작용
90
확인
KS X 3193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
91
확인
KS X 3194
그린 데이터 센터 수준 진단 모델
92
확인
KS X 3082
제2형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
93
확인
KS X 3083
800MHz 대역 디지털 이동전화 인증 알고리즘 정합표준
94
확인
KS X 3084
고속 무선호출 통신규약
95
확인
KS X 3092
PISIM 기반의 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96
확인
KS X 3096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반의 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97
확인
KS X 3097
인증서 기반의 휴대 인터넷(와이브로TM) 상호 인증 방법
98
확인
KS X 3257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
99
확인
KS X 3260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성능 표준
100
확인
KS X 3261
원거리장 안테나 특성 측정 표준
101
확인
KS X 3071
모바일 터치 서비스 애플릿 규격
102
확인
KS X 3072
모바일 터치 서비스 동글 인터페이스 규격
103
확인
KS X 3098
휴대 전화 스팸 간편 신고 서비스
104
확인
KS X 3121
LTE 망에서의 재난 문자 서비스
105
확인
KS X ISO/IEC8571-1
파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본 표준
106
확인
KS X ISO/IECISP10607-1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능 표준
107
확인
KS X ISO/IECISP10607-2
FTAM 기능표준 ; 문서서식, 제약집합 및 구문정의
108
확인
KS X ISO/IECISP10607-4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전송서비스(평면구조)
109
확인
KS X ISO/IECISP10607-5
FTAM 기능표준 ; 위치화일접근서비스(평면구조)
110
확인
KS X ISO/IECISP10607-6
FTAM 기능표준 ; 화일관리서비스(평면구조)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11
확인
KS X ISO/IECTR10183-1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1부: 시험방법
112
확인
KS X ISO/IECTR10183-2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2부: 추상시험 항목을 
위한 프레임워크
113
확인
KS X ISO/IECTR10183-3
개방문서체계 및 상호교환형식 구현시험지침서 ; 제3부: 시험절차
114
확인
KS X 3217
HTML5 기반의 액티브X 대체 지침
115
확인
KS X ITUT X1157
높은 보증수준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부정행위 탐지대응 
시스템 기능
116
확인
KS X ITUT X1158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다중요소 인증 매커니즘
117
확인
KS X ITUT X1159
ITU-T X.813 기반 위임된 부인방지구조
118
확인
KS X ITUT X1254
개체 인증 보증 프레임워크
119
확인
KS X ITUT X1303
공통 경보 프로토콜
120
확인
KS X ITUT X1341
배달증명 전자우편 전달 및 전자 우체국 프로토콜
121
확인
KS X 3191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122
확인
KS X 3192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123
확인
KS X 3223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
124
확인
KS X 3226
아이핀(i-PIN) 서비스 중복 가입 확인 정보
125
확인
KS X 3228-1
아이핀(i-PIN) 서비스 모델 및 기능
126
확인
KS X 3228-2
아이핀(i-PIN) 서비스 전달 메시지 형식
127
확인
KS X 3228-3
아이핀(i-PIN) 서비스 연계 정보
2. 확인사유
ㅇ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방송통신표준자료실)를
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81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따라 「하천법」 제10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굴포천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 정
                                거리
 명칭   등급     기점         종점                당초           변경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km)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국가 부평구     갈산동
                     고촌읍                                          결정일 : 고시일 기준
굴포천      193-61번지               15.31   1,341,131    1,375,648
    하천             한강(국가하천)                                       사 유 : 하천구역 변경
        (부평구청앞                                       (증 34,517)
                     합류점
         복개종점)

                                                            열 람 장 소
 ○ 지형도면 공람 공고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8항에 의
                                                    (하천국)
  거 2019.11.29 공고⋅공람 완료 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제2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 서울시청 하천관리과
  으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됨.
                                                - 서울시 강서구 물관리과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 경기도청 하천과
                                                - 부천시청 생태하천과
                                                - 김포시청 안전총괄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단탄등표)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비고
단탄등표
37-15-48.2N
126-05-20.6E
Fl(2) W 10s
19
7
흑홍흑,
원형콘크리트
17m
2022. 12.
20.
항해
원조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당초         제13호선 완도~금산선                167,705.2                                7.5
      국도                  남일면 신천리 일원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60-2도   222-7도     성곡리




                                                   금산군     금산군        금산군
      일반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금산읍      남일면 초현리,
변경         제13호선 완도~금산선                168,276.4                                7.5
      국도                  남일면 신천리 일원               신천리     하옥리      남이면 매곡리,
                                                   60-2도   222-7도     성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7. 7. 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