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수 탁 기 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파. 가목 내지 바목(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한국엔
                                                문헌일 서울시 동작구
 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지니어
                                                          사당동
하.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부정 링협회
                                                         1049-1
 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현황관리
거.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계약의 성립, 한국건
                                                조수원 서울시 강남구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등 용역의 설컨설
                                                       논현동210-3
 준공현황 관리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탄트협
                                                        SH빌딩 3층
너.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회
 등의 유지·관리
더. 가목 내지 바목[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한국건          서울시 강남구
 하는 건축사사무소를 말한다), 단일 측량업자, 단일 엔지니어링활
                                          설기술 최승호        논현2동
 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에 관
                                          인협회             238-5
 한 사항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머.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
                                          한국건          경기도 고양시
 성·운영에 관한 업무
                                          설기술          일산서구 시민
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조용주
                                          연구원            대로1190
 관리에 관한 업무
서.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47조의5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4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어.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경기도 안양시
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한국건
                                                       동안구 관양동
 조회                                       설교통
                                                이재춘       1600
처.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기술평
                                                       신창건설빌딩
커.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가원
                                                          2, 3층
 의 접수

터. 삭 제

                                                       서울시 강남구
                                          한국건
                                                         도곡2동
퍼.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       설
                                                이영렬 467-23 인스
 리                                        신기술
                                                      토피빌딩 1101
                                          협회
                                                           호
                                                       서울시 방배동
허.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한국CM
                                                배영휘 938-7 유니온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협회
                                                      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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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재) 건     서울시 강남구
고. 러목(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한한다)에 관 설산업       신사동 588-16
                                            김재영
 한 업무                                 정보센        삼일이엔씨
                                        터         빌딩3층
노. 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한국시       경기도 고양시
 동법시행령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설안전 신방웅 일산서구 시민
 교부에 관한 업무                              공단         대로 1160번지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에 통보할 사항
 가. 시·도지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9호의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
   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영 제60조제1항(감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항제9호(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한한다)의 사항 : 한국건설감리협회
 나.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기
  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내용을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을 한 경우와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 또는 설계등 용
  역의 준공시는 그 처리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컨
  설탄트협회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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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23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
  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
  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
  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
 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
 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
 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
 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
 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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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
 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
 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사업표준협약서(공동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
 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 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
 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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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
 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연대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및 제3자에
 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사업수행주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 :          %
 2. ○○○(등록사업자) :          %
 ②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손익 배분) 본 공동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는 제7
 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협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
 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
 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7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협약수행 완료 후 제8조에 따른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이 협약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
 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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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
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부지 :
 3. 사업규모 및 용도 :
 4.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 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
 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
 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관서 및 제3자에
 게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업
 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사업여건에 따라 열거된 업무를 분담하거나 추가함)
 1. 토지의 매입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3. 감리비

                              62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4.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5. 제세공과금

 6. 인·허가 관련비용

 7. 사업관리 및 준공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

 8.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

 ② 현금이외의 분담내용은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비용의 분담)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

 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

 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

 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

 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년     월         일

                             ○   ○   ○(인)

                             ○   ○   ○(인)

                            63
[별지 제1호서식]




                                                                                         제17242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 협약 체결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통보)합니다.

      허가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사 업 내 역
      번호
                                             개발업 등                        협약기간      사업
     (인허 상호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소재                      사업규모
                                              록번호 사 업 명   사업부지            (협약일~     수행
     가일) (대표자) 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지 또는 주소                     및 용도
                                             (등록일)                      공동사업 완료일)   방식




                                                                                         관
64




                                                                                         보
                                                                                         2010. 4.22. (목요일)
     붙 임 : 공동사업협약서 사본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

경청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0.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원교리, 중리) 및 유가면(상리, 금리, 용리, 우곡리)일원

         (2,364,00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9,16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침사조→유량조정조→1차침전조 및 가압부상조→생물반응조(A2O 공법) 및 2차 침전조→

          고도산화시설→여과 및 소독시설, 총인처리시설→방류

    2) 처리능력 : 9,000㎥/일(4,500㎥/일 × 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고도처리 공법( A2O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유곡천→차천→낙동강본류→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유곡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hr)       BOD         SS    (㎥/hr)   BOD        SS   (㎥/hr)   BOD      SS

  10.8         0.8        1.0    375     8.0        10   385.8    7.8      9.7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대구광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2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 시설설치비 : 38,470백만원[국비 37,213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1,257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 2,20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35,400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520

           감리비                     1,200

           부대비                      350

           총사업비                    38,470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2011                 2011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5,830               31,383                37,213

        합 계                    5,830               32,640                38,470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37,213백만원(96.7%), 원인자 부담금 1,257백만원(3.3%)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3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연기지점장

 ○주    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271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전주 설치(68본)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예양리, 송용리, 문주리 일원

 ○점용면적 : 11.1㎡

5. 점용기간 : 2010년 4월 15일~2015년 4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9호
                                  토지세목 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23호(2009. 7. 1.)로 하천공사시

행계획 고시한 「영산강살리기 함평1지구(영산강10공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함평1지구 : 영산강 10공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소    재   지
번호                           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전라남도 함
                                                            전남 함평군 대동면 덕
 1   평 군 대 동 면 861-26 861-34 답    1,884      761    김응삼                  1/1
                                                            산리 257-1
     덕산리
     전라남도 함
                                                            서울 강남구 논현동
 2   평 군 대 동 면 866-26 866-26 답    1,987     1,987   박양수                     1/1
                                                            274-2 이화연립 -202
     덕산리
     전라남도 함
                                                     김윤현
 3   평 군 대 동 면 955-2    955-2 제    304       304                                1/1
                                                    (대장상)
     덕산리
     전라남도 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   평 군 대 동 면 1239-4 1239-4 답      10        10    박재준                 1/1
                                                            996
     덕산리

                                       84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구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H.P.B 제A호 N      35°04' 22.7"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27.2”
     H.P.B 제B호 N      35°04' 23.0"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0.1”
     H.P.B 제C호 N      35°04' 24.7"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1.9”
     H.P.B 제D호 N      35°04' 26.7"                                            2010. ○연구용 등부표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3.2”                                                4.16 2010.4-2010.8
     H.P.B 제E호 N      35°04' 28.3"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5.2”
     H.P.B 제F호 N      35°04' 29.8"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7.1”
     H.P.B 제G호 N      35°04' 31.5"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등부표      E 129°05’ 39.4”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어룡도완도해경 N 34° 16' 25.2″                                                     백청백망대형      2010.
                                     FlW6s            3       2                                 신설
 계선등부표         E126° 26’ 27.0″                                               (LL-24)    4.15.

신지도완도해경 N 34° 19' 14.4″                                                     백청백망대형      2010.
                                     FlW6s            3       2                                 신설
 계선등부표         E126° 55’ 10.8″                                               (LL-24)    4.15.

                                                 86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0-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련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조서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함 안 군 여 항
                             면 내곡리
당초                                            12.48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종 점:함 안 군 가 야                                분할변경으로 인한
                                                      외암리
      일반   국도79호선            읍 말산리                                       편입용지 면적, 지
                                                     함안면,봉성리,강명리,
      국도 (의령~창녕) 시 점:함 안 군 여 항                                           번 등 조정 및 검암
                                                      북촌리,괴산리
                             면 내곡리                                         교차로 개선
변경                                            12.48 가야읍 광정리, 검암리
                            종 점:함 안 군 가 야
                             읍 말산리

2. 군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도로 변경 결정 조서

           규     모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함안신교구
기정 대로      3    1      25             5,000   대로3-2               일반도로     -    ‘02.12.28
                               도로                         역계
                              주간선                        함안신교구
변경 대로      3    1    25~29            5,000   대로3-2               일반도로     -
                               도로                         역계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2      12             968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    ‘95.08.03
                               도로
                             보조간선
변경 중로      1    2      12             968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
                               도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부구간 노선 확장             ·검암교차로 개선(지하차도) 설치에 따
대로 3-1호선       대로3-1호선
                               -폭원:25m→25~29m            른 접속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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