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00호                       관                보                 2004. 5. 22. (토요일)

     자체 기술혁신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 또는 설                         부   칙

     비이용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1호
                                                       하천정비시행계획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9.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필
                                                 리청고시 제2004-95호 및 제2004-97호(2004. 2.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이용
                                                 26.)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
 ②지방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는 해당 수수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2004년 5 월22일
 1.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외에 소기업이 의뢰하는 시험
                                                 1. 공사명:밀양강 차현제 1, 2지구 수해복구공사
 2.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한 설비이용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6일~2004년12월31일
     외에 장기설비사용계약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뢰하는 설비이용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지출장시험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의뢰 시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할                        660-1219)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75퍼센트를 감면한다.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밀양강 차현제 1지구 수해복구공사
소재지:밀양시 교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278-3     278-3     답   제방       11         11                             밀     양   시
2     292-10    292-10    답   제방       43         43 밀양시 교동 351                  장     봉   희
3     277-1     277-1     대   하천     278         278 밀양시 교동 650                  김     덕   수
4     277-2     277-2    임야 하천     5,683     5,683 밀양시 교동 650                    김     덕   수
5     276-1     276-1     답   답    2,433     2,433 부산 동래구 연산동 401-10             손     희   식
6     277-3     277-3     답 일부답      317         317 부산 동래구 연산동 401-10           손     희   식
7     271-1     271-1     답 일부답        40         40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93              정삼춘외1인
8     268-1     268-1    제방 제방       288         288 밀양시 교동 731                  손     면   식
9     269-7     269-7     답   묵답     165         165 밀양시 교동 619-1                이     재   규
10    270-3     270-3     대   대      340         340 밀양시 교동 354                  손영직외1인
11    271-5     271-5     대   대      469         469 밀양시 내이동 677-9               서     쾌   암
12    270-4     270-4     전   전      929         929 밀양시 내이동 677-9               서     쾌   암
13    268-10    268-10    답   잡        96         96 밀양시 내이동 677-9               서     쾌   암
14    271-4     271-4     전   전    1,838     1,838 밀양시 내이동 677-9                 서     쾌   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