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변경
사항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0
기정
비산동 
892
7
전
2.4
2.4
국(기획재정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캠코경기본부 4층(원천동 ***
1/1
71
기정
비산동
892
10
구
2,811.3
2,811.3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2
기정
비산동
893
10
도
10
10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3
기정
비산동 
893
전
105.6
105.6
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1/1
74
기정
비산동 
937
15
임
596.5
596.5
백운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1/1
75
기정
비산동
937
20
임
34.3
34.3
국토교통부
(녹지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6
기정
비산동 
937
구
887.8
887.8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7
기정
비산동
산205
1
구
20
20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8
기정
비산동
산206
1
구
180
180
국토교통부
(하천관리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1/1
79
기정
비산동
산86
5
임
778
778
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101 301동 ***
1188/13389
　
　
　
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6길 18 401호 ***
297/13389
　
　
　
공**뱅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16/13389
국(역삼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압류
공**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5길 46 ***
4463/13389
　
　
　
곽**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1동 ***
495/13389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30 513동 ***
495/13389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3길 5-21 ***
495/13389
　
　
　
박**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
495/13389
　
　
　
신**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85번길 ***
297/13389
　
　
　
신**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12 1007동 ***
495/13389
　
　
　
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
495/13389
　
　
　
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2 104동 ***
594/13389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6 338동 ***
594/13389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동 ***
495/13389
　
　
　
정**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80-1 ***
495/13389
　
　
　
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1번길 11-1 6동 ***
297/13389
　
　
　
진**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2 209동 ***
495/13389
　
　
　
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42번길 22 109동 ***
198/13389
　
　
　
황**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
990/13389
　
　
　
80
기정
비산동
산86
6
임
377
377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33번길 23 103동 
***
1/2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733번길 23 103동 
***
1/2
81
기정
비산동
산86
7
임
1,133
1,133
오**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
1/1
82
기정
비산동 
산87
임
397
397
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1/1
83
기정
비산동 
산88
임
1,091
1,091
국(산림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503번길 18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 ***
1/1
84
기정
비산동
산89
2
임
303
303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374번길 9 3층 ***
1/4
유**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
2/4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413동 ***
1/4
85
기정
비산동 
산90
임
496
496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413동 ***
1/1
86
기정
비산동
산96
10
임
2,090
2,090
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60-21  
***
2000/31253
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
24253/31253
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
5000/31253
87
기정
비산동
145
4
대
468
468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
88
기정
비산동
145
대
496
496
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9
기정
비산동
892
3
대
56
56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
90
기정
비산동
892
9
구
35.3
8.4
국토교통부
91
기정
비산동
893
6
도
96.7
0.1
92
기정
비산동
893
9
도
11.3
6.7
[붙임 2]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비산동
일원
111,604.0
-
111,604.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65호
(22.12.30)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018.0
-
3,018.0
-
R
R-1BL
3,018.0
-1
287.0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
개의획지내에서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합병불허)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
지를재분할할경우에한
하여허용하며, 기존획
지선에따라분할하여
야함
-2
290.0
-3
279.0
-4
305.0
-5
360.0
-6
354.0
-7
300.0
-8
287.0
-9
279.0
-10
27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41,548.0
-
41,548.0
A
A-1BL
10,912.0
-
10,912.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S
S-1BL
15,617.0
-
15,617.0
S-2BL
15,019.0
-
15,019.0
3)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819.0
-
1,819.0
근생
근생1
1,164.0
-1
576.0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
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
할할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
존획지선에따라분할하여야함
-2
588.0
근생2
655.0
-
655.0
  4) 업무시설
  5) 교육시설
  6) 종교시설
  7)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198.0
-
1,198.0
업무
업무1
1,198.0
-
1,198.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814.0
-
1,814.0
교육
교육1
1,814.0
-
1,814.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745.0
-
745.0
종교
종교1
745.0
-
745.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670.0
-
670.0
주차장
주차1
670.0
-
670.0
∙ 획지분할및합병불허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S1,
S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가목에해당하는아파트
·｢주택법｣ 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주민편익시설로서｢주택법｣ 제2조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요구하는주민공동시설을포함하여야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용적률및
높이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41,548
-
-
-
-
-
A-1
60㎡이하
10,912
52
15층이하60이하
180
통합임대
S-1
60㎡이하
10,015
80
7층이하
60이하
130
공공분양
60㎡~85㎡이하
5,602
105
7층이하
60이하
130
공공분양
S-2
60㎡이하
11,769
80
22층이하60이하
220
민간임대
60㎡~85㎡이하
3,250
105
22층이하60이하
220
민간임대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A-1 : 중로2-128호선변, 중로3-117호선변, 중로3-121호선변대지경계선및인접대지경계
선으로부터5m 적용
·S-1 : 중로3-121호변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5m 적용
·S-2 : 소로3-1276호선변및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5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2]’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해당하는단독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단, 1층커뮤니티시설설치시200%이하)
높이
·3층이하(단, 1층커뮤니티시설또는필로티설치시4층이하)
필지당
허용가구수
·4가구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단독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3) 근린생활시설
  4) 교육시설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1
(존치)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및학원은제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교육1 : 중로3-17호선변및중로3-117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1.5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
경관·색채
-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
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근생1 : 중로3-117호선변및중로3-121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적용
·근생2 : 소로3-1276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3]’의
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
른다.
5) 업무시설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가목에해당하는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나목에해당하는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
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업무시설의비율은전체건축연면적의50% 이상으로함
부용도
<공동체시티에관한사항>
·지역내부족한생활SOC시설을확보하고공동체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
권장용도의생활SOC시설을계획한다.
  - 권장용도: 문화및집회시설(500㎡미만의공연장은권장용도의면적으로산정), 교육연구시
설(도서관), 노유자시설등생활SOC시설
  - 공공시설은지역민의접근성이양호한저층에배치한다.
  ※ 생활SOC시설의비율은전체건축연면적의30% 이상으로함
<근린생활시설에관한사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에해당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라목안마원, 아목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
(교습소제외), 타목, 파목(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하목]
  ※ 근린생활시설중공동체시티권장용도우선순위에포함된시설은제외한다.
  ※ 근린생활시설의비율은전체건축연면적의20% 이하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중로3-17호선변및중로2-128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1.5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업무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4]’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업무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6) 종교시설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주차장법｣ 제2조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규정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장의
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주차장외타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있는경우｢주차장법시행령｣에의해주차장으로
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 이상이어야함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중로3-117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5m 적용
·중로3-121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1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주차장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4]’의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주차장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3편경관계획’의지침을
따른다.
  7) 주차장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나목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에해당
하는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해당하는종교시설
  - 제6호의종교시설(봉안당제외) 및종교시설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이하(종탑등종교상징물은지상20m 이내)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소로3-1276호선변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적용
·그외의사항은「안양시건축조례」[별표3](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종교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4]’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3]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숔용도지역․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안양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주) 기정 면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2022.12.30.)에 근거함
  나.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58,480,053.5
-
58,480,053.5
100.0
주거지역
15,337,605.7
-
15,337,605.7
26.0
제1종전용주거지역
141,874.4
-
141,874.4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244.1
-
244.1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4,338,438.2
-
4,338,438.2
7.3
제2종일반주거지역
4,941,158.6
-
4,941,158.6
8.3
제3종일반주거지역
5,253,843.7
-
5,253,843.7
9.0
준주거지역
662,046.7
-
662,046.7
1.1
상업지역
2,211,453.1
-
2,211,453.1
3.8
중심상업지역
657,532.0
-
657,532.0
1.1
일반상업지역
1,553,921.1
-
1,553,921.1
2.7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3,229,625.0
-
3,229,625.0
5.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2,362,879.9
-
2,362,879.9
4.0
준공업지역
866,745.1
-
866,745.1
1.5
녹지지역
37,701,369.7
-
37,701,369.7
64.7
보전녹지지역
246,955.5
-
246,955.5
0.4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37,454,414.2
-
37,454,414.2
64.3
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기정 면적은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865호) 기준
※ 변경후 면적은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양시 고시 제
2023-148호) 기준
   2)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1,604.0
-
111,60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3,720.0
-
53,720.0
48.1
　
제1종일반주거지역
4,355.0
-
4,355.0
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65.0
-
49,365.0
44.2
　
녹지
지역
소
계
57,884.0
-
57,884.0
51.9
　
자연녹지지역
57,884.0
-
57,884.0
51.9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비산동일원
298,266,064
감) 268,453,087
29,812,977
구 분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안양시 비산동 일원
감) 268,453,087
‧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시(국토부고시 제
2022-865호, ‘22.12.30.) 개발제한구역 기정 면적 오기 정정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비산동일원
111,604.0
-
111,60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숖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2) 도로 결정(변경)조서
주) ( )는 지구 내 도로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1) 공원 결정(변경)조서
  나. 녹지(변경없음)
   1) 녹지 결정(변경)조서
종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2,746
30,870
-
-
-
2
164
1,930
5
2,582
28,94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4
1,324
18,810
-
-
-
1
80
1,179
3
1,244
17,631
소로
3
1,422
12,060
-
-
-
1
84
751
2
1,338
11,3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8
12~15
집산도로
80
(80)
중로3-17
비산동
145-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중로
3
17
12∼20
집산도로
844
(189)
대로3-9
비산동1063
대로2-3
비산동1063
일반도로
종합
운동장
경고제363호
(88.12.31)
　
기정
중로
3
117
8~13.5
국지도로
257
(257)
중로3-17
비산동1062도
비산동108-4
일반도로
굴담길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기정
중로
3
121
12~15
집산도로
143
(143)
중로3-117
비산동
145-8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소로
2
1458
8
국지도로
84
(84)
중로2-128
비산동
278-1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소로
3
1276
6∼16
국지도로
1,051
(282)
중로3-97
비산동332-76
중로3-17
비산동282-36
보행자
우선도로
-
1996.03.27.
이전
　
기정
소로
3
1627
6
국지도로
287
(18)
소로2-1143
소로2-1143
일반도로
-
안양시고시
제2015-43호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4,518.0
-
44,518.0
기정
38
공원
근린공원
비산동
282-32번지일원
44,518.0
-
44,51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유수지(나)
중복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8,158.0
-
8,158.0
-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140번지일원
6,070.0
-
6,07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145-9번지
74.0
-
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숗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수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원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278-14번지
일원
691.0
-
6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288-12번지
일원
1,323.0
-
1,3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비산동
131번지일원
1,324.0
-
1,32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5
유수지
저류시설
비산동
282-15번지일원
900.0
-
9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공원내
중복결정
[붙임 4]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합
계
20
11,447.1
-
대
1
2,221.0
-
전
6 
321.4
-
임
5
4,980.4
-
도
3
16.8
-
구
5
3,907.5
-
나. 대체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고
계
60,792
도
로
6,792
일반도로7개노선
공
원
44,518
근린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1개소포함)
녹
지
8,158
4개소(경관녹지4개소)
유수지
1,324
유수지2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면적제외)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안양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안양시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계
20
11,447.1
9 
3,958.6
4 
228.2
1
1,091.0
6 
6,169.3
대
1
2,221.0
-
-
-
-
-
-
1
2,221.0
전
6 
321.4
-
-
4
228.2
-
-
2
93.2
임
5
4,980.4
1 
34.3
-
-
1
1,091.0
3
3,855.1
도
3
16.8
3
16.8 
-
-
-
-
-
-
구
5
3,907.5 
5
3,907.5 
-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가) 국토교통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4,086.7
3,958.6
-
　
1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2-10
구
2,811.3
2,811.3
국(국토교통부)
2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3-10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3
안양시동안구비산동
937-20
임
34.3
34.3
국(국토교통부)
4
안양시동안구비산동
937
구
887.8
887.8
국(국토교통부)
5
안양시동안구비산동
산205-1
구
20.0
20.0
국(국토교통부)
6
안양시동안구비산동
산206-1
구
180.0
180.0
국(국토교통부)
7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2-9
구
35.3
8.4
국(국토교통부)
8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3-6
도
96.7
0.1
국(국토교통부)
9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3-9
도
11.3
6.7
국(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228.2
228.2
-
　
1
안양시동안구비산동
133-2
전
172.7
172.7
국(기획재정부)
2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2-5
전
23.9
23.9
국(기획재정부)
3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2-6
전
29.2
29.2
국(기획재정부)
4
안양시동안구비산동
892-7
전
2.4
2.4
국(기획재정부)
   다) 산림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1,091.0
1,091.0
-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88
임
1,091.0
1,091.0
산림청
   라) 안양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6,169.3
6,169.3
-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78-12
대
2,221.0
2,221.0
안양시
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30-1
전
85.4
85.4
안양시
3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31-1
전
7.8
7.8
안양시
4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78-14
임
2,981.7
2,981.7
안양시
5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2-31
임
540.2
540.2
안양시
6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2-36
임
333.2
333.2
안양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대체공공시설)(변경없음)
1) 대체공공시설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주) ()는 지구내 도로
   나) 공원(변경없음)
   다) 녹지(변경없음)
   라) 유수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8
12~15
집산도로
80
(80)
중로3-17
비산동
145-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중로
3
17
12∼20
집산도로
844
(189)
대로3-9
비산동1063
대로2-3
비산동1063
일반도로
종합
운동장
경고제363호
(88.12.31)
　
기정
중로
3
117
8~13.5
국지도로
257
(257)
중로3-17
비산동1062도
비산동108-4
일반도로
굴담길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기정
중로
3
121
12~15
집산도로
143
(143)
중로3-117
비산동
145-8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소로
2
1458
8
국지도로
84
(84)
중로2-128
비산동
278-1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소로
3
1276
6∼16
국지도로
1,051
(282)
중로3-97
비산동332-76
중로3-17
비산동282-36
보행자
우선도로
-
1996.03.27.
이전
　
기정
소로
3
1627
6
국지도로
287
(18)
소로2-1143
소로2-1143
일반도로
-
안양시고시
제2015-43호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4,518.0
-
44,518.0
기정
38
공원
근린공원
비산동
282-32번지일원
44,518.0
-
44,51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유수지(나)
중복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8,158.0
-
8,158.0
-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140번지일원
6,070.0
-
6,07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145-9번지
일원
74.0
-
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278-14번지
일원
691.0
-
69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비산동288-12번지
일원
1,323.0
-
1,3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비산동
131번지일원
1,324.0
-
1,32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기정
5
유수지
저류시설
비산동
282-15번지일원
900.0
-
9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5호
(22.12.30)
공원내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
11,447.1
100.0
-
대
1
2,221.0
19.4
-
전
6 
321.4
2.8
-
임
5
4,980.4
43.5
-
도
3
16.8
0.2
-
구
5
3,907.5 
34.1
-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대지 : 사업지구 내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 내 답, 대지 및 도로, 전으로 이용
◦ 임야 : 사업지구 내 공원 및 대지, 전으로 이용
◦ 도로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구거, 대지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고
계
60,792
도
로
6,792
일반도로7개노선
공
원
44,518
근린공원1개소(유수지중복결정1개소포함)
녹
지
8,158
4개소(경관녹지4개소)
유수지
1,324
유수지2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1개소면적제외)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실효된 장기미집행시설공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경관보호 및 시민의 
건강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3) 녹 지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유수지(저류시설) : 장마, 호우 등으로 늘어난 우수 유출량을 임시로 저장하여 유량을 조정하
기 위해 유수지(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0200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하여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제목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산출서식 : 연간사용료 ×부과기간/365 × 120%
4. 공고기간 : 2023.12.20.~2024.01.03.
5.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함에 따라 위와 같
이 변상금을 부과하니, 공고기간 내 고지서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2024년 1월 19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부과금액
모*아
서울시용산구
한강대로280 , 2
층일부
건물71.41
57,676,470원
2022.1.1.~
2022.9.1.(244일)
46,267,580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청주시장(친환경농산과장)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인찬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452-22
432
무심천(지방하천)
2
행정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은행리566-2
683
무심천(지방하천)
3
추정1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104
무심천(지방하천)
4
추정2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385-2
536
무심천(지방하천)
5
중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467-1
242
무심천(지방하천)
6
범마루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83
1,089
무심천(지방하천)
7
환희양수장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환희리산1-1
1,564
병천천(지방하천)
8
복현양수장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12
536
성암천(지방하천)
9
뜰양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760
외천천(지방하천)
10
대추말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474-9
225
외천천(지방하천)
11
은곡1보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은곡리402-4
605
묵방천(지방하천)
12
밤나무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389
품곡천(지방하천)
13
황청양수장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황청리248
778
한계천(지방하천)
14
이금동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문주리443-3
259
한계천(지방하천)
15
장박뜰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474-1
346
외천천(지방하천)
16
돌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우록리786
397
외천천(지방하천)
17
박자실보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백현리216
346
용두천(지방하천)
18
장터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전리687-23
631
외천천(지방하천)
19
은곡보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은곡리402-4
605
묵방천(지방하천)
20
동미보취입보
충북청주시서상당구가덕면삼항리537
648
무심천(지방하천)
21
뒷구례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인차리452-22
1,305
무심천(지방하천)
22
새들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상대리504-3
864
무심천(지방하천)
23
당마루보취입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두산리422-1
518
무심천(지방하천)
24
중보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12
3,024
성암천(지방하천)
25
추학보취입보
충북청주시청원구북이면옥수리588-1
3,802
보강천(지방하천)
26
금계집수암거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금계리685-5
800
병천천(지방하천)
27
노현1 집수암거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현리684-14
320
품곡천(지방하천)
28
성재양수장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재리764-1
605
병천천(지방하천)
29
범마루양수장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471-1
346
무심천(지방하천)
30
삼항양수장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삼항리537
2,592
무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2.20.～2028.12.19.
31
수안양수장
충북청주시서원구분평동981
1,547
무심천(국가하천)
32
인차양수장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인차리
1,728
무심천(지방하천)
33
한들1 집수암거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757-50
26
무심천(지방하천)
◉환경부고시 제2023-289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카목에 따른「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37호, 2017. 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카목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
   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89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일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상일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원일 : 2023년 12월 20일
상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상일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3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1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5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4. 점용면적: 5,946㎡
5. 점용개요: 도로포장(콘크리트포장) L=1.56km, B=3.0m
6. 점용기간: 2023. 8. 21. ~ 2028. 8.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주동민
92.10.15
82,630
미정산급여
백용현
91.01.26
182,830
미정산급여
이강훈
92.05.02
148,030
미정산급여
김형주
76.07.22
2,320,000
미정산급여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4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5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62-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쉼터 및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쉼터 및 전망대 설치
6. 점용기간: 2023. 8. 29. ~ 2028. 8. 28.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변 경):
    - (당 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 (변 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시설물 노후화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노후
관 갱생 및 비상연계관로, 복선화관로 설치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팔당댐
   나. 급수지역: 서울특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다. 용수공급량: 746,860천㎥/일 (일최대)
   라. 목표연도: 2030년
   마. 시설개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고
노후관갱생공사
D＝3,800〜900㎜
L＝57.0㎞
신설관로
D＝1,500〜500㎜
L＝29.4㎞
노후관폐쇄
D＝1,100〜900㎜
L＝13.0㎞
노후밸브실등시설물개량
1식
6. 급수구역: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7. 사업시행기간(변 경): 
   - (당 초) 2014 ∼ 2023년
   - (변 경) 2014 ∼ 2024년 6월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9. 자금조달계획(변 경)
   (당 초)
   (변 경)
  10.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9347)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239,264
71,710
-
167,554
-
구분
합계
국고
지방비
자체자금
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243,941
73,114
-
170,827
-
구
분
위
치
면적
도수관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등
180,419.0㎡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1.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현규
96.01.10.
172,130
미정산급여
정상홍
73.09.23.
544,000
미정산급여
장동훈
94.08.10.
286,880
미정산급여
최영민
90.10.26.
95,370
미정산급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4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2-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408-5번지 외 4필지
변경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408-5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달천 제방도로 조명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40㎡
변경 359.72㎡
5. 점용개요: 당초 볼라드형 조명등(260*150*1200mm) 104EA(L=834m)
변경 볼라드형 조명등(260*150*1200mm) 164EA(L=1.32km)
6. 점용기간: 2023. 4. 6. ~ 2028. 4. 5.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