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2010-1-604란 다음에 2010-1-605란부터 2010-1-60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화학물질의 명칭 기존화학물질 CAS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M계수
                          번호                                              험문구
Iron(1+), chloro[rel-1,
5-dimethyl (1R,2S,4R,
5S)-9,9-dihydroxy-3-
methyl-2,4-di(2-pyridi
nyl-κN)-7-[(2-pyridi 2010-1-605 478945-46-9 급성독성-경구(3.1)
                                            피부 과민성(3.4)
                                                             3
                                                             1
                                                                           H301
                                                                      위험 H317 -
nyl-κN)methyl]-3,7-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GHS06)      H412
diazabicyclo[3.3.1]no
nane-1,5-dicarboxyla
te-κN3, κN7]-, chlor
ide (1:1), (OC-6-63)-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H301
2-Methyl-1,2-benziso 2010-1-606 2527-66-4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1
                                                            1         위험
                                                                              H314
                                                                              H317   -
thiazolin-3-one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5)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GHS09)
Lithium
bis[ethanedioato(2-)- 2010-1-607 678966-16-0 급성독성-경구(3.1)   3             위험 H301    -
κO1,κO2]difluorophos
phate(1-)                                                       (GHS06)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870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870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
험문구
Iron(1+),
chloro[rel-1,
5-dimethyl (1R,2S,4R,
5S)-9,9-dihydroxy-3-
methyl-2,4-di(2-pyridi
nyl-κN)-7-[(2-pyridi
nyl-κN)methyl]-3,7-
diazabicyclo[3.3.1]no
nane-1,5-dicarboxyla
te-κN3, κN7]-, chlor
ide (1:1), (OC-6-63)-
2010-1-605 478945-46-9
급성독성-경구(3.1)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3
(GHS06)
위험
H301
H317
H412
-
2-Methyl-1,2-benziso
thiazolin-3-one
2010-1-606 2527-66-4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1
1
1
(GHS06)
(GHS05)
(GHS09)
위험
H301
H314
H317
H400
H410
-
Lithium
bis[ethanedioato(2-)-
κO1,κO2]difluorophos
phate(1-)
2010-1-607 678966-16-0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별표4의2010-1-604란다음에2010-1-605란부터2010-1-607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87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적합성시험규격-제1부상호
연동엔진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시험규격- 제2부: 어댑터
표준안
2010년7월
7 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47호
2. 피허가자성명: 원하레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강남구역삼동786-20번지원하빌딩405호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면가정리산13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잔디살수및생활용수)
7. 허가량: 5,000㎥/일(소양강댐용수사용)
8. 허가기간: 2010. 7. 1 ～2015. 6. 30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암거(ø1000mm) : L=100m
집수정(1.5m×2.5m, H=6.6m) : 1개소
접합정(1.5m×1.5m, H=2.0m) : 1개소
송수관(ø200mm) : L=227m
수중펌프(110HP) : 2대(예비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7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이표준은2009년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가공동으로고시한“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설치및기술기준”의‘제4장홈네트워크설비의기술기준’에서규정하고있는홈네트워크중심
기기(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서버등) 간상호연동성확보를기술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2010
년에제정된KS X 4501: 홈네트워크상호연동프로토콜표준에대한적합성평가방법을제공하
기위한한국산업표준이다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 위 금액은 2010. 6.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0. 08.10.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지 부                     주            소                       연락처
   부산지부                        우 601-705                       051-630-6855
                         부산 동구 범일2동 82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171                                                           10.1.28
                                                              단체명대
                                 o정보격차해소를위한PC보                표자주된
       한국IT복지 서울시 강서구
        진흥원 방화동   830-2 정일섭 2005    급등지원사업
                            1.14 o취업상태또는취업을목적  396-6067 민간협력과 사업변경
                                 으로한향상훈련및교육사업
 57                                                                      10.2.17
                                                                         대표자
                                                                          변경
       한국여성유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9      2000.               02-
         자연맹 한신오피스텔307 김성옥 5.30 여성의 민주의식 교육 423-5355 민간협력과
                 호
 138
                 서울 영등포구                 .귀한공포들의사회적응위                10.2.17
       귀한동포연합총회 대림3동303호           2007.    한각종교육사업
                       1050-13 최길도 12.14 .각종사회활동등자원봉사    02-
                                                      852-0885 민간협력과 대표자
                                               활동                     변경

 165 (사)천심녹색성
          장
       4대강살리기 서울시 종로구
        실천연합 신문로2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도자                10.3.4
                   89-27
               피어선빌딩     송호석 2009.
                              3.13  양성 교육활성화 및  720-0421 민간협력과 소재지
                    304호                    지역교류사업                        변경

                                      876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03, FAX : 02-2100-640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07호 전문대학정책과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40호
2. 단체명칭 : (사)팀앤팀
3. 대표자 : 박용
4.소재지: 서울시 중구 예장동 1-150 세화빌딩 1층
5. 주된 사업 : 분쟁·재난지역의 구호,교육,수자원개발 등
6. 등록연월일 : 2010. 7. 2.

◉통일부공고제2010-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어린이어깨동무
2. 변경내용 : 명칭․대표자․소재지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4호        ’10.7.2   명칭          사단법인      사단법인 어린이어꺠동무
   (’00.5.16)                       남북어린이어꺠동무
                                   874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874
1)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2-2100-6403, FAX : 02-2100-6405
2)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1807호전문대학정책과(우: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40호
2. 단체명칭: (사)팀앤팀
3. 대표자: 박용
4.소재지: 서울시중구예장동1-150 세화빌딩1층
5. 주된사업: 분쟁·재난지역의구호,교육,수자원개발등
6. 등록연월일: 2010. 7. 2.
◉통일부공고제2010-6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다음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0년7월7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어린이어깨동무
2. 변경내용: 명칭․대표자․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4호
(’00.5.16)
’10.7.2
명칭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꺠동무
사단법인어린이어꺠동무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
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
 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이후 급여감액 사유가 발생된 자이거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제1항에 의한 급여감액 대상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조의 규정에 의거 감액대상 퇴직급여 등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관할      지부
 김상우 680306-******* 부산남부경찰서 15,209,030 21,065,900   36,274,930 부산
 김수곤 620420-******* 울산광역시     4,923,930  4,811,410   9,735,340 부산
 김영봉 451025-*******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39,700,220 49,343,540    89,043,760 부산
 김용범 62090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13,034,190 18,284,300    31,318,490 부산
 김원갑 680629-******* 포항남부경찰서 14,896,290 14,555,910   29,452,200 부산
 김주영 700904-******* 부산연제경찰서 10,452,870 14,478,170   24,931,040 부산
 김현식 660831-******* 부산남부경찰서 7,211,780   14,652,410  21,864,190 부산
 박종모 520907-*******   마산시    19,434,000 26,957,920  46,391,920 부산
 서동걸 620108-******* 남부산우체국 18,657,140 23,189,000    41,846,140 부산
 오경국 590421-******* 거제경찰서 56,980,180 75,953,420    132,933,600 부산
 윤형노 600301-*******   울주군    28,417,170 37,749,830  66,167,000 부산
 이상구 551127-******* 종결신고지연 6,505,550    12,008,840  18,514,390 부산
 정석훈 510820-******* 부산고등법원 43,048,700 59,644,470   102,693,170 부산
 주문걸 590320-*******   양산시    19,223,370 25,522,110  44,745,480 부산
 황둘자 620910-******* 국립마산병원 24,539,980 36,069,800    60,609,780 부산
 임한조 570622-******* 춘천출입국
                     관리사무소 105,315,440       0     105,315,440 부산
 김이택 750520-******* 종결신고지연 2,449,310     1,801,120   4,250,430 부산
                              875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77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입안예고
1. 지역지정 공고 사유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새만지구 등 10개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으로 지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10개 지역)
    ㅇ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지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부천옥길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금지구, 부산 장안지구, 신진주 역세권지구, 고양 원흥 보금자리지구,
      송도 관광단지, 반송 일반산업단지, 진천 산수산업단지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
    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
    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전
   화:02-2110-3944, 전송:02-502-73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
경(대표자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880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실          최초                        변경등
 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록구
                                                     분
                                    ㅇ실버산업관련서비
                     (종전)            스, 기술, 정책 등
                     구순자             의 조사 연구
                                    ㅇ실버 산업 시장 활
          서울시 강남구                    성화 및 실버산업
     실버산업 역삼동 695-10
 86 전문가포럼                 ‘05.9.20.  경영환경 개선 증 031- 노인정책과 대표자
           산정빌딩                      진           281-2531  변경
            402호     (변경)           ㅇ실버 산업 정보교
                     강병익             류 및 전문가 네트
                                     워크 구축
                                    ㅇ해외 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200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48,855,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1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876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71
한국IT복지
진흥원
서울시강서구
방화동
830-2
정일섭
2005
1.14
o정보격차해소를위한PC보
급등지원사업
o취업상태또는취업을목적
으로한향상훈련및교육사업
396-6067 민간협력과
10.1.28
단체명대
표자주된
사업변경
57
한국여성유권
자연맹
서울송파구
신천동11-9
한신오피스텔307
호
김성옥
2000.
5.30
여성의민주의식교육
02-
423-5355 민간협력과
10.2.17
대표자
변경
138
귀한동포연합총회
서울영등포구
대림3동1050-13
303호
최길도
2007.
12.14
.귀한공포들의사회적응위
한각종교육사업
.각종사회활동등자원봉사
활동
02-
852-0885 민간협력과
10.2.17
대표자
변경
165
(사)천심녹색성
장
4대강살리기
실천연합　
서울시종로구
신문로2가89-27
피어선빌딩
304호
송호석
2009.
3.13
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도자
양성
교육활성화및
지역교류사업
720-0421 민간협력과
10.3.4
소재지
변경
※ 위금액은2010. 6.30.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2010. 08.10.
- 납부은행: 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부산지부
지
부
주
소
연락처
부산지부
우601-705
부산동구범일2동828-9
051-630-685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7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877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59
국가정체성회
복국민협의회
서울시성동구
성수동1가2동
656-75
박창달
2009.
2.26
국가정체성회복
운동
466-9935
민간협력과
10.3.31
대표자
소재지
변경
164 경찰․소방공
상자후원연합
회
서울시용산구
용문동
32-59
청원빌딩3층
이제훈
2000
5.16
자원봉사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02-
3705-3596
민간협력과
10.4.27
대표자
소재지
변경
69
전국천만인자
전거타기운동
본부
　
서울시송파구
방이동202-3
육종락
2001.
2.24
자전거교통수단이
용,
범국민생활화운동
02-
473-3537
지역
진흥과
10.4.271
대표자
변경
167 대한민국애국
운동본부
서울종로구
연지동136-46
기독교회관308호
김기중
2009.
3.30
.대한민국정체성회
복과선진화된일류
국가건설
.신국민운동전개를
통한준법정신의생
활화
02-
744-0815
민간협력과
10.4.271
대표자
변경
32
홍익문화운동
연합
서울강남구
논현2동277-20
논현빌딩10층
문수곤
2000
5.16
민족정신함양,
밝은사회구현
02-
417-2093
민간협력과10.5.25
소재지
변경
4
열린사회자원
봉사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4-35
노태일
2000
5.16
불우이웃을위한
자원봉사
활동
02-
597-6111
민간협력과
10.6.30
대표자
소재지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7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출산휴가및휴직에따른공석직위에대체인력의원활한채용으로업무공백을방지하기위해한시
계약직공무원을신설하고그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등을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인사교류계획에따라대학교원을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계약직공무원의채
용절차를간소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휴가및휴직등에따른대체인력을원활하게채용하기위해한시계약직공무원을신설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등을마련
나. 정부와대학간인사교류는상호기관간협의하에미리교류전에대상자를선정한후1:1로교류하
기때문에공고를생략
다. 장애인차별을방지하기위해계약직공무원의계약해지사유중신체ㆍ정신상의이상으로계약기
간내에계약사업을수행하기곤란한때를삭제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3. 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 스:02) 2100-17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75호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초기 이러닝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며 이러닝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자 위주의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정되어 교육기관의 이러닝 확산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시책을 발전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분
   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및 ‘이러닝산업’의 개념 등 재정립
    (1) 이러닝 산업의 육성외에도 교육적 활용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의 명칭
      을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이러닝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기기의 연구ㆍ제작업을 포함하는 등 이러닝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확대ㆍ개편
    (1) 이러닝 관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정책
      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할 필요성이 있
      음.
                              878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이러닝활성화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이러닝 관련
      각 부처의 차관 및 민간 이러닝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이러닝산업 기본계
      획의 수립ㆍ추진,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ㆍ의결
      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1) 교육기관 전반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지원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 콘텐츠, 교수학습모델 개발
      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해결 시책 수립 등
    (1) 이러닝 콘텐츠 등 이러닝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함.
    (2) 이러닝 제작 및 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
      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1) 이러닝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2)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환불조건과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명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상당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
      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시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이러닝 분쟁조정의 처리
    (1)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닝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일관성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
      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전화: 02-2110-5124, 팩스: 02-503-9407, 이메일: sophia@mke.go.kr)
                                         879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0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 성 명 :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항
  ○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2010. 7. 9. ~ 2011.
    1. 8.)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안선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1-35   27,000,000
                              890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2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
  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06(2009재고약3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물류 (170111-*******)
     소재지 구미시 임수동 520
     대표이사 강병선
검     사 최재순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7. 17.자 2008고약879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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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소개소 내부 부착의무 있는 요금표 및 직원 명단의
    규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사자의 사진을 포함한 명단을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하는 대
    신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다. 현재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구
    인 신청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라. 지자체가 취업알선시 구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취업서비스 이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 구
    직표 서식에 구직자의 워크넷 상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난을 추가하며,
  마.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을 통일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15호)상 단축된 사무처리기간을 각종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7.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liebewanna@gmail.com)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0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 : 02-2288-3114
                              882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명칭 : 연속입도를 갖는 조강형 혼합재를 이용하여 한중/한랭기 콘크리트 공사의 층당 Cycle을 1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조강콘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연속입도를 갖는 조강형 혼합재는 미립자시멘트 및 석회석고미분말의 프리믹스 과정을 통하여 최
   적의 연속입도를 구현한 것이며, 이를 콘크리트에 20~30% 혼입함으로써 일반 콘크리트 대비
   130~150% 향상된 조기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또한 한중/한랭기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함으로써 거푸
   집 제거시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층당 Cycle을 1일 이상 단축
   할 수 있다.
       <기술범위>
   연속입도를 갖는 조강형 혼합재를 이용하여 기존 콘크리트 대비 130~150% 수준의 높은 조기강도
   발현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한중/한랭기 콘크리트공사의 층당 Cycle을 1일 이상 단축할 수 있
   는 조강콘크리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 -6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금호산업(주)(대표이사 이연구),
                 ②(주)알씨에스코리아(대표이사 이용진)
  나. 전화번호 : ①031-322-6981, ②031-226-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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