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재검토기한 설정:2012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4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5. 24.)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제정]
1. 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이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03.12.31.이전 발령 고시로서 ’04.1.1.이후 개정되지 않은 고시는 폐지하되, 계속
  시행 필요가 있는 고시는 3년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재발령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0호, 제2002-11호, 제2002-13호, 제2002-14호 등 실명법 관련
  각종 서식규정을 폐지하고, 4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재발령
 □재검토기한 설정:2012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5. 24.)에
따라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이 2009년 5월 24일부터 시
  행됨에 따라「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기존의 43고시에 3년이내의 재검토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임.
                                  6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천시고시제2009-65호
 제천시 방학도로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제    천   시   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세목고시
1. 사업명 : 방학도로 선형개량공사
2.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제천시 송학면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면적(㎡)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총 계                              10,682    10,682

     백운면                                                 제천농지
1          335-5        335-5    구        10       10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2          335-6        335-6    구        79       79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3          335-9        335-9    도        476     476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4          454-4        454-4    도        32       32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5          335-1        335-16   대        320     320 홍선옥 방학리 335
     방학리
     백운면
6          335-3        335-17   전        194     194 이상준 방학리 456-1
     방학리
     백운면                                                         청주흥덕율량863럭키A1동
7          335-4        335-18   대        26       26 민경석
     방학리                                                         1307호
     백운면
8          335-7        335-19   답        123     123 이진우 방학리 457
     방학리
     백운면                                                 제천농지
9          335-8        335-20   구        82       82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10         335-10       335-21   도        21       21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11         335-12       335-22   도        25       25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12         335-15       335-23   전        648     648 홍선옥 방학리 335
     방학리
     백운면
13         335-15       335-24   전        58       58 홍선옥 방학리 335
     방학리
     백운면                                                 제천농지
14         382-2        382-5    구        26       26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27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면적(㎡)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백운면
15          382-3   382-4    답         7       7 양승훈 방학리 450
     방학리
     백운면
16          451-1   451-32   대         3       3 김주환 방학리 451-1
     방학리
     백운면
17          451-2   451-29   대         6       6 함용수 방학리 451-2
     방학리
     백운면
18         451-21   451-30   도        11      11 김석홍 도곡 230
     방학리
     백운면
19         451-22   451-31   도        53      53 함용수 방학리 451-2
     방학리
     백운면                                            방학2리
20          454-3   454-5    대        174     174        방학리 454-2
     방학리                                            새마을회
     백운면
21          455-1   455-10   답        52      52 이정우 방학리 457
     방학리
     백운면                                                    서울노원구상계동685보람
22          455-2   455-11   대        110     110 허지혜
     방학리                                                    A101-904
     백운면                                            제천농지
23          455-5   455-12   도        374     374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서울노원구상계동685보람
24          455-6   455-13   대        20      20 허지혜
     방학리                                                    A101-904
     백운면
25          455-8   455-14   답        22      22 이정우 방학리 457
     방학리
     백운면
26          455-9   455-15   대         9       9 이상준 방학리 456-1
     방학리
     백운면                                            제천농지
27         산101-10 산101-28 구           7       7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28         산101-19 산101-29 도          106     106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29         산101-21 산101-30 임          97      97 김창열 방학리 215
     방학리
     백운면                                            제천농지
30         산101-22 산101-31 도          220     220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31         산101-22 산101-32 도          165     165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방학2리
32         산104-2   산104-7   임        30      30         방학리 454-2
     방학리                                            새마을회
     백운면                                            제천농지
33       산104-4     산104-8   도        396     396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273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면적(㎡) (㎡)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백운면                                                         제천농지
34       산104-4            산104-9    도           71        71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35       산104-4 산104-10 도                        320      320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제천농지
36       산104-4 산104-11 도                        340      340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백운면                                                         방학2리
37       산104-5 산104-12 임                        774      774         방학리 454-2
     방학리                                                         새마을회
     백운면                                                         방학2리
38       산104-5 산104-13 임                    2,314       2,314        방학리 454-2
     방학리                                                         새마을회
     백운면                                                         방학2리
39       산104-5 산104-14 임                    2,783       2,783        방학리 454-2
     방학리                                                         새마을회
     백운면                                                         제천농지
40       산104-6 산104-15 유                        98        98         제천 의림 25-1
     방학리                                                         개량조합



⊙제천시고시제2009-66호
 제천시 운학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의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제    천   시    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토지세목고시
1. 사업명 : 운학도로 확포장공사
2.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제천시 백운면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면적(㎡)        (㎡)     성      명           주                    소

    총 계                                  5,688    5,688

     백운면
1           339        339-1    전         322          322 오 성 옥 운학리 340
     운학리
     백운면
2          340-1       340-2    전         101          101 오 성 옥 운학리 340
     운학리
     백운면
3           341        341-1    전           4            4 오 성 옥 운학리 340
     운학리
     백운면
4           341        341-2    전          23          23 오 성 옥 운학리 340
     운학리

                                                   27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공부상 편입면적
No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면적(㎡)   (㎡)    성    명       주                 소

     백운면
5           157    157-1    전      817    817 배 건 학 화산동 218-20
     운학리
     백운면
6          158-2   158-8    답      489    489 배 건 학 화산동 218-20
     운학리
     백운면
7          158-1   158-5    답      620    620 강 한 수 운학리 186-2
     운학리
     백운면
8          158-1   158-7    답       15     15 강 한 수 운학리 186-2
     운학리
     백운면
9          176-1   176-8    답       99     99 강 한 수 운학리 186-2
     운학리
     백운면
10         186-2   186-45   대       97     97 강 한 수 운학리 186-2
     운학리
     백운면
11         176-2   176-2    도      346    346 강 한 수 운학리 186-2
     운학리
     백운면
12         176-3   176-9    답      202    202 강 근 원 운학리 137
     운학리

                                          (관계인 백운농업협동조합 백운 평동223 근저당권)

     백운면
13         176-6   176-6    도        7         7 강 근 원 운학리 137
     운학리
     백운면
14          177    177-1    전       46     46 정 세 영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15         186-16 186-48    전       76     76 정 세 영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16         186-12 186-46    전      105    105 정 세 영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17         186-12 186-47    전       60     60 정 세 영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18         186-42 186-42    도       80     80 정 세 영 운학리 190
     운학리
     백운면
19         178-2   178-11   전      360    360 노 용 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220-2
     운학리
     백운면
20         178-3   178-12   전      557    557 노 용 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220-2
     운학리
     백운면
21         186-23 186-50    전      811    811 유 영 윤 운학리 181-1
     운학리
     백운면
22         186-44 186-52    도       25     25 유 영 윤 운학리 181-1
     운학리

                                         27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 43개 개정고시 현황 >
①금융위원회 감사규정, ②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③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④금융위원회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⑤금융위원회 운영
규칙, ⑥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⑦행정지도 운영규칙, ⑧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⑨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⑩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⑪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에 관한 규정, ⑫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⑬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
정, ⑭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⑮은행업감독규정, ⑯은행업인가지침, ⑰은행업무 중 부
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⑱전자금융 감독규정, ⑲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⑳신용정보업 감
독규정,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위
임한서식관련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따른여신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에관한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금융투자업규
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
가지침,     퇴직연금 감독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록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 설정:2012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일몰기한 설정:201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짐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1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5. 24.)에
따라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등 4건 폐지를 위한 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 융 위 원 회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등 4건 폐지를 위한 고시
1. 폐지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이 2009년 5월 24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존속할 실익이 없는 고시를 폐지하는 것임.
                                   64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주요 내용

 □존치 실익이 없는 다음 4개의 고시를 폐지

    1)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1-01호, 2001. 1. 2.)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0호, 2001. 11. 6.)

    3) 운용 및 자산설계 전문인력의 시험 및 교육 인정에 관한 기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01

     호, 2006. 1. 3.)

    4)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02호,

     2006. 1 .3.)

3. 세부 개정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5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김   염 1946. 1.28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538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기연 1935.12.23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264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춘재 1942.12.1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569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복기 1941. 4. 8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04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조동만 1933. 5.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86번지 6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건식 1922. 9.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79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금자 1947. 7.1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406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352번지
이승주 1932.10.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352

                                             6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입력 방법

 A. 등록일시:등록대상동물(개)을 등록한 일시를 yyyy-mm-dd 형식으로 입력(예: 2008-01-03)

 B. 등록기관코드:행정기관에 직접 등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한 코드를 기재하고 민

  간단체·법인·동물병원·동물판매업자의 대행기관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

 C. 등록방식:외장형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무선인식장치, 인식표 중 선택

 D. 동물등록번호:등록대상동물(개) 등록번호

 E. 소유자: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성명

 F. 주민등록번호: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

  호를 입력

 G. 소유자주소: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의 현 주소

 H. 집전화: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의 집 전화번호

 I. 이동전화: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의 이동전화번호

 J. 전자우편: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의 email 주소(선택)

 K. 등록대상동물명:축종(개)을 입력

 L. 이름:등록대상동물(개)의 이름

 M. 품종:등록대상동물(개)의 품종

 N. 털색깔:털의 색깔을 표시하되, 대표적인 색으로 표시

 O. 성별:등록대상동물(개)의 암·수 표시

 P. 중성화여부:등록대상동물(개)의 생식기 수술 여부

 Q. 출생일 또는 취득일: 등록대상동물(개) 생산일 또는 취득일

 R. 취득일:등록대상동물(개) 구입일시

 S. 특이사항:상기 이외의 분실, 훼손 등 특이사항 기입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4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1. SW품질인증기관명: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가.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나. 대표자:김원식
                             77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

  -시스템SW: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계 SW, 바이오

   메트릭스SW, 통신 SW

  -개발용SW: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디지털콘텐츠 SW: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2008년 11월 6일

2. SW품질인증기관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가.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나. 대표자:이유종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

  -시스템SW: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응용SW: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임베디드 SW:임베디드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2008년 11월 6일

3. 행정사항: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5일까지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8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한 국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이태연 1922. 2. 8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1174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01번지
김종호 1945. 3.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10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693번지
안을순 1935. 6.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693번지


장덕남 1947. 5.25 여 한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148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155번지
유양예 1930. 3.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북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155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388번지
정명호 1939. 7.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388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504번지
김경순 1940. 6.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504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701번지
서동옥 1949.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701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721번지
서대화 1949. 9.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72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9번지 22호
김간난 1929.1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9-22


권오성 1946.10.28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224번지 5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중천 1934. 2.16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127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일리 530번지
조정강 1942. 2.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일리 530번지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640번지
왕삼두 1944. 6. 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640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140번지
권민상 1941. 4.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140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353번지
김종선 1948. 4.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353


김동수 1948. 6.24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236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6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제5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운반용기 부피        관리비용(만원)

                     가연성폐기물                100l            204

                     비가연성폐기물               100l            102

                     비압축성폐기물               50l             114
  개봉선원
                       폐필터                 200l            455
   폐기물
                      유기폐액                 20l             47

                      무기폐액                 20l             30

                     냉동 동물사체               27l             49

              밀봉선원 폐기물                     200l           1,015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8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100호, 2008. 7.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5.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전문기관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과의 사용용어 일치(제1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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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박금실 1969. 4.2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장면 두마리 8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창주 1968. 7. 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3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태봉 1978. 6. 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50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남 1976. 8.14     남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리 30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추월 1966. 4.1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91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성수 1964. 8.21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16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철수 1959. 1. 4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원두리 29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7번지
김   성 1992. 1.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호

이호림 1949.10.18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20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3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8-22호, 2008. 6.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농림수산식품장관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
    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개체식별을 위한 동물등록번호나 무선전자개체식
    별장치에 내장된 코드의 구조를 말한다.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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