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구 분                                                   복합용지
        교정 및 군사시설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묘지관련시설                                                       X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X
          야영장시설                                                        X
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권장) / X : 불허용도
   4) 유보지 (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붙임10 : 법 제11조 1항 33호에 의한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         표 : 박 상 우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 견인 역할을 수행
나. 사업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170,540.0     1,170,530.7          감) 9.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45,094.0       645,080.6         감) 13.4            55.1
  지 원 시 설 용 지              23,154.0        23,154.0         -                   2.0
  공 공 시 설 용 지             502,292.0       502,296.1          증) 4.1            42.9
  도          로             185,582.7       185,962.1        증) 379.4           15.9
                                                                                    근린공원 : 44,784.3㎡
  공             원           54,692.0        54,673.4         감) 18.6            4.7
                                                                                    소 공 원 : 9,889.1㎡
                                                                                    완충녹지 : 226,471.4㎡
  녹             지         239,500.3       239,143.6         감) 356.7           20.4 연결녹지 : 3,754.0㎡
                                                                                    경관녹지 : 8,918.2㎡
  공 공 공         지            4,318.0         4,318.0        -                   0.4
  주   차         장            7,279.0         7,279.0        -                   0.6
  변   전         소            7,985.0         7,985.0        -                   0.7
  생 활 폐 기       물
  자 동 집 하       장            2,935.0         2,935.0        -                   0.3


                                                 169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분야                                    한국표준산업
                                                                                분류(중분류)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IT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기타 자동차 부품관련 IT 제조업                                                  26, 27, 28, 29

 자동차      ○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0
          ○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로봇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신)소재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 금속, 플라스틱 Mould Design, 다이/어셈블리 지그 설계 분야
          ○ 공장 라인 설계 분야 및 디자인 전문 분야
  R&D     ○ 성능 및 내구 관련 시험 전문 분야 및 설계 관련 엔지니어링기술 보유 분야
                                                                                70, 71, 72, 73
  기업      ○ 자동차 및 부품 해석(구조, 성능 등) 관련 분야
          ○ 첨단 부품･소재기술 연구분야 및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IT 및 전기, 전자 관련 분야 및 기타 정밀기계,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관련 분야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645,094    645,080.6   감) 13.4          100.0

         자동차               125,792    182,513.0   -                28.3

    IT(정보통신),                                                              IT(정보통신), (신)소재,
                           188,292    188,293.4       증) 1.4       29.2
   (신)소재, 로봇                                                                     로봇

        외국인투자              183,384    183,384.0   -                28.4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첨단산업집적센터                  58,605     58,590.2   감) 14.8           9.1

                                                                           IT(정보통신), 자동차
  장기임대산업단지                  89,021     32,300.0   -                 5.0
                                                                              (신)소재, 로봇

※ R&D기업은 업종배치 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
 ○ 면         적 : (기정) 1,170,540㎡ → (변경) 1,170,530.7㎡ (감)9.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시 행 기 간 : 2011 ~ 2019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2-③단계, 2-④단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준용 (붙임6, 붙임7, 붙임8, 붙임9참조)
※ 관련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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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호
 ｢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
 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
 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나.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
   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다.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bjlee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bjlee2@korea.kr
  - 팩스 044-215-8075
                                    159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4,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수출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원칙적 무담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시행령으로 위임한 담보제공사유 추가
2. 주요내용
 가. 일괄납부업체 중 담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 추가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파산·청산 또는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수입실적·자산·영업이익·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신용담보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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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견을 듣도록 함.
 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 이상 16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공무원 위원은 2인, 전문가 위원은 8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사. 품목분류 재심사 심의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재심사 신청물품은 관세품목분류위원
   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미참석 전문가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함.
 아.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
   화를 위해 품목분류 재심사의 처리기간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자. 개항이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
   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항운영자 등에게 시설개선명령 및 그 이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카. 현행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에 대한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수가 50% 이상 및 광역자치단
   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광역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였거나 광역자치단체
   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20만명이상 증가하였을 것으로 완화하여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춤.
 타.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
   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고 특허 갱신 시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관리권자와 보세판매장 운영인 간 시설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갱
   신을 개선함.
 파. 보세판매장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
   고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하. 관세탈루․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업무 및 체납관세 등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
   으로부터 제출받는 이용권․회원권 자료의 제출시기를 연 2회에서 월 1회로 제출 주기를 변경
   하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등록내역 및 중개수수료 신고자료를 제출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
   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양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며,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세심판관
 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종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완화함.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함.
 다. 처분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등 납세
   자가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함.
 라.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관의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경력요건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으로 하는 한편, 심판조사관은 종전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소지자에서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추가함.
 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경우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
 사.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에서 제외함.
 자.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
   과통지 생략사유에서 페업을 제외함.
 차.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배제
   하도록 함

                             16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파.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
 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
   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6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 물품 및 무형자산
 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
 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계좌 및 신고의무자 등 일부 요건
 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유, 농산물 등 공개시장 거래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산출방법에 비용접근법 및 비용·편익접근법을
   추가함.
 라.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함.

                                    163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필요성이 큰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제습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
   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
   식용 가리비껍데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164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로･하역 설비 등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및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
 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업인과 무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마.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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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koh011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h0118@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
 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하고,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포함하며, 역외탈
 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포괄적 규정인 ‘권리․의무 주체기준’을 삭제하여 법인성인 낮은 외국단
   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다. 적격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의제배당 대상 잉여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합병·분할신
   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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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 계산 시 출자주식의 범위에서 정부로부
   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제외하도록 함.
 마.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함.
 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손금의 범위에 포함함.
 사. 대손금 손금산입 사유에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추가함.
 아.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자. 고정자산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에 해당 자산의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추가함.
 차. 합병법인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주식의 실제 처분시기와
   관계 없이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카.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
   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등의 배분방법, 직·간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파.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제도를 건별 1억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하.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영수증을
   추가함.
 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미
   제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건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
 너.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등의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소명방법, 소명기간 연장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 등을 정함.
 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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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
 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개선하고, 국외사업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됨에 따라 과세대상 중개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간이과
 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
   하는 사업을 제외함
 나.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
   화, 직장연예와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및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
   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
   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인적(人的) 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
   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세금계
   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
   액을 공제하도록 함
 아.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위탁매매로 보지 않거나, 거
   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탁매매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계
   약에 따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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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자.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제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통
   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추가함
 차.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
   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함
 카.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규정함
 타. 지연수취되거나 공급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그 공급
   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파.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
   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액 추징시 자산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징하도록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추징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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