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현    일반   국도40호선                 성리 345(도)                                      2000.12~
                                                         12.33        부여~탄천간
구역    국도 (대천-공주) 종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2009.12
                                                                      도로확장 및
                                  가탑리 175-13(답)
                                                                      포장공사의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지추가편입,
변경    일반   국도40호선                 가탑리 175-13(답)                                  2000.12~
                                                         12.33        시·종점 변경
구역    국도 (대천-공주) 종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2009.12
                              성리 345(도)
2. 사업시행기간:(당초) 2000년 12월 30일~2009년 12월 31일
               (변경) 2000년 12월 30일~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첨부서류와 같음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 기 부 상 주 소         성     명
     부여군 부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
 1          371-3         답       1,532 371-5      119.00                        이병희
      읍 용정리                                                  성원상데뷰 101-1402
     부여군 부여
 2              503    구거 24,922 미분할               145.00 농림수산부                      국유지
      읍 용정리
     부여군 부여
 3          505-2 구거               413 미분할         204.00 농림수산부                      국유지
      읍 용정리
     부여군 부여
 4          524-3 구거 41,679 미분할                    277.00 농림수산부                      국유지
      읍 용정리
     부여군 부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5          96-1          묘        534 96-8          54.00                           추재수
      읍 저석리                                                  73-4
                                        (관계인: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99 부여군 가압류)

                                                36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현구역
                      -시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종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12.33㎞)
 접도구역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변경
                     ○위   치
              변경구역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종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12.33㎞)

              변경사유   ○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변경

             ○ 국도 40호선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시행구간에 도로구역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하수차집관로 매설 L=4,623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9번지선(유등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246-2(갑천)
 -면    적:5,8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27일~2014년 4월 26일
                                     37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의
변경
현구역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시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종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12.33㎞)
변경구역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시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75-13(답)
-종점：충남 공주시 탄천면 성리 345(도) (12.33㎞)
변경사유
○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국도 40호선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시행구간에 도로구역 변경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하수차집관로 매설 L=4,623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9번지선(유등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246-2(갑천)
-면  적：5,85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4월 27일~2014년 4월 26일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7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8호선(서산~동해)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치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번지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 신설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치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번지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신설도로 건설구간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7), 원주지방
    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72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72
ሱ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7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8호선(서산~동해)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
치
○지정구역 : 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위  치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번지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
치
○해제구역 : 기존 신설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시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70-16번지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127-3번지
접도구역 해제사유
○신설도로 건설구간의 선형변경으로 인한 기존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ሱ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7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태백-도계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7), 원주지방
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 연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장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일반               덕림리 산35-5                 보성군
당초        29호선                          10.14
     국도          종점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노동면
                      매정리 613-2답

                                                        •사업기간변경
                                                         당초 : 2002.12.30
                 시점 : 전남 보성군 미력면                         ~2010.12. 4
     일반               덕림리 산35-5                 보성군      변경:2002.12.30
변경        29호선                          10.14
     국도          종점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노동면       ~2009. 7.28
                      매정리 613-2답                        •시점측0.78㎞는국도
                                                         18호 선 과 국 도29호

                                                         선중용노선

                                                                           장수교차로
                 시점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군                        ~우산사거리
     일반               봉산리 1391-6도
당초        18호선                              9.30 보성읍,                      ~보성군청~
     국도          종점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면                        미력삼거리~
                      도개리 산1-4도
                                                                           용정삼거리


                 시점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장수교차로~
                                                보성군
변    일반               봉산리 1391-6도                                          초당JCT~춘
          18호선                              8.70 보성읍,
경    국도          종점 : 전남 보성군 미력면v                                          정교차로~용
                                                미력면
                 도개리 산1-4도                                                 정삼거리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 30일~2009년 7월 28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전화:063 850-9114)와 보성-이양 도로건
 설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73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93호
                                    어항구 설정 고시
 항만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항 어항구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육     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해     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38,474㎡)
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
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
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
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구분 표      지    명                    등    질     등고                         년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울산신항삼환 N 35° 26′ 03.6″E                                            2009.   특수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129° 22′ 21.8″                                         7. 22. 표지

       울산신항삼환 N 35° 26′ 09.2″E                                            2009.   특수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129° 22′ 24.1″                                         7. 22. 표지

       울산신항삼환 N 35° 26′ 13.9″E                                            2009.   특수
신설                                  Fl(4)Y8s            8    6    황망대형
       제C호등부표 129° 22′ 20.9″                                              7. 22. 표지

                                          74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74
ሱ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93호
어항구 설정 고시
항만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장승포항 어항구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어항구의 명칭 : 장승포항 어항구
2. 위  치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일원
3. 설  정 구 역(도면 별첨)
○육  상 :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713번지 외 5필지(12,088㎡)
○해  상 : 장승포항 동방파제 끝단(북위 34도 51분 45.46초, 동경 128도 43분 54.29초)과 북측 
물양장(북위 34도 52분 1.77초, 동경 128도 43분 53.70초) 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38,474㎡) 
4. 취급화물 : 수산물, 어선 선용품 등
5. 입·출항선박의 종류 : 어선, 수산물 운반선 및 기타선
6. 설치할 시설 :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어항시설
○거제수협 선어위판장, 수산물(생선회 등)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어항구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어선 계류시설 등
7. 이용계획 : 어업·수산관련 어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ሱ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기사
지리광학명목
신설
울산신항삼환
제A호등부표
N 35° 26′ 03.6″E 
129° 22′ 21.8″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22.
특수
표지
신설
울산신항삼환
제B호등부표
N 35° 26′ 09.2″E 
129° 22′ 24.1″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22.
특수
표지
신설
울산신항삼환
제C호등부표
N 35° 26′ 13.9″E 
129° 22′ 20.9″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7. 22.
특수
표지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633          가정용 고무 장갑                                  규격안

개정 KSM6773          도전성 고무 및 플라스틱의 체적 저항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77          비금속 가스켓 재료                                 규격안

개정 KSM6782          가황고무의 인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83          가황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84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의 경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85          가황고무의 저변형에서의 응력·변형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87          가황고무의 접착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89          가황고무의 침지 시험방법                              규격안
                    액화 석유 가스(LPG) 분배용 고무 호스 또는 호스 어셈블리-요구
개정 KSMISO11759                                                 규격안
                    사항
개정 KSMISO1306       고무 배합제-카본블랙(펠렛)-겉보기(POUR) 밀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13774      내연기관 연료용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인화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균열 저항-제3부:시험실 시험 챔버
개정 KSMISO1431-3                                                규격안
                    에서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방법
개정 KSMISO1802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붕산 함량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2006       합성 고무 라텍스 -고속 기계적 안정도 측정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SI단위 및 국제표준 일치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M 6633
  -종   류 : 1종의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종류 추가
  -위생성 : 포름알데히드, 페늘, 아연, 중금속, 증발잔류물 항목 추가
  -용출시험 : 식품공전 방법 적용
  -색   상 :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구분을 위한 색상시험방법 추가
                                  75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KSM 6777

  -코르크 : 20(840μ) 체에는 통과하나 No. 40(420μ) 체에는 걸림.→ 850에는 통과하나 425체에

    는 걸림 등 SI단위로 수정

 ○KSM 6782, 6783, 6785

  -시험기의 용량 : 20~80%→20~100%로 수정

  -아령형 시험편 7호형 : 100±10 mm/min→100±20 mm/min

  -고리형 시험편 1호형 : 300±30 mm/min→300±50 mm/min

 ○KSM 6784

  -경도시험의 개요(표 1)

    •경도 측정 범위 : 스프링식 중경도용 A 10~90 → A 20~90으로 수정,

    •저경도용 시료 끝에서의 최소 거리 12.0→15.0으로 수정

  -가압면 : -3.0 +0.2/ -0.5mm →3.0±0.1mm로 수정

 ○스프링

  a)WD=444.5HD{wD=45.33HD} → WD=444.5HD, 및 wD:타입D 듀로미터의 스프링의 힘

    (mN) 삭제

  b)WA=550±75HA{wA=56.1+7.65HA}→WA=550±75HA 및 wA:타입A 또는 타입E 듀로미

    터의 스프링의 힘(mN)

 ○KSM 6787

  -박리강도 및 접착강도 정의 수정

  -시험기의 용량 : 20~80%→20~100%로 수정

 ○KSM ISO 6773 : 실측 저항값 계산식 추가

 ○KSM 6789, KSM ISO 1802, 1306

  -유리제용기→유리용기, 격 구분→등급 및 서문 추가

 ○KSM ISO 1431-3, 2006,11750, 13774

  -ISO 8030→KSM ISO 8030, ISO 1817→KSM ISO 1817 등 인용표준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76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E4921        광산용 열선형 미풍계                                  규격안

확인 KSE4920        디지털형 산소 측정기                                  규격안

확인 KSE4088        간이 구명기                                       규격안

확인 KSE4087        분진 측정기                                       규격안

확인 KSE4086        광산용 열식 풍속계 ( 휴대용 )                           규격안

확인 KSE3104        착암기용 로드                                      규격안

확인 KSE2806        갱내 레일 설치 방법                                  규격안

확인 KSE2805        갱내 신호선                                       규격안

확인 KSE2804        PC 지보                                        규격안

확인 KSE2803        목재 지보                                        규격안

확인 KSE6007        광차 및 동 부품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E3112           시추용 로드                              규격안

 개정      KSE3137           시추용 로드 커플링                          규격안

2. 개정 사유
 시추용로드의 호칭지름을 산업계 활용 호칭지름으로 현실화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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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시추용로드의 호칭지름을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있는 DCDMA 호칭지름를 추가하여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7082     산업용 로봇의 특성 기능 측정 방법                               표준안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엔드 이펙터 자동 교환장치-용어 및특성의
개정 KSB7100                                                       표준안
               표시방법

2. 개정 사유

 로봇 분야 국제표준 번호체계와 부합하도록 국가표준을 개정추진함

3. 주요 개정 내용

 로봇분야 국제표준 번호체계(ISO)를 국가표준 번호체계(KS)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일부 표준제

 목 및 기술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8월 2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광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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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6729 핵연료 피복관                                         규격안

확인 KSD3730 소결 청동 구조용 부품                                    규격안

확인 KSD0266 게르마늄의 열기전력법에 의한 전도형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D0265 게르마늄의 광도전 감쇠법에 의한 수명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D0264 게르마늄의 에치피트 측정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E3018 철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912 망간 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기 제정된 KS D ISO 4693(철광석의 구리 분석방법-불꽃 원자흡수분광법) 및 KS E ISO
  4295(망가니즈 광석 및 정광의 알루미늄 분석방법-광도법 및 무게분석법)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KS E 3018
  -철광석 중의 구리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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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초음파 검사
 3. 별표에서 정한 건위소화제
 ②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에서 정한 “진통·진양(鎭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전액본인부담을 제외한 요양급여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전액본인부담을 제외
  한 의료급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상이처포함):제1호와 동일하게 적용
제4조(진료 비용의 산정) ①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
 대가치 점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상한 금액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
 반기준」에 따른다.
 ② 의료지원 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른 진료 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요양
  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따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및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서 정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2. 초음파 검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노동부 고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급여의 산정기준」(제6절 초음파)에 따른다.
 3. 건위소화제:위탁병원의 실거래가로 산정하되, 실거래가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고시하는「약제 및 치료 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가 상한금액) 위탁병원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가가 전상군경
 등이 아닌 일반환자 등에게 적용하는 수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환자
 에게 적용하는 수가로 산정한다.
제6조(비용의 청구) ① 전상군경등에 대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청구하려는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진료비 또
 는 약제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서류를 전산 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상군경등에 대한 비용의 청구방법·심사청구 서식 등 그 밖의 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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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방법 등에 의한다.
 ④ 75세이상 무공수훈자등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위탁병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감면진료비 청구내역서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심사)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의 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기준 및 의료수가 기준
 3.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행정해석
 5.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기준 등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 및 해당되는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위탁병원 또는 약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 비용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비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급 및 재청구) ① 보훈공단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 받은 때에
 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하여 해당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전상군경등 진료자격 및 진
 료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액과 보훈공단의 지급결정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지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상군경등 비용지급 통
 보서”에 의하여 해당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공단은 “전상군경등
 비용지급 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공단의 비용지급 통보를 받은 위탁병원 또는 약국은 전상군경등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결정액에 변동이 없는 단순 착오사항으로 인하여 비용을 재청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상군경등 비용 재청구서”에 따라 보훈공단에 청구하여
 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 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약국·보훈공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명세서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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