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동일인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
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다
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
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
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
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외 계열회사의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
    나. 주주 현황(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으로 범주를 구분한다). 다만, 소
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라.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 제6호 및 제2항: 금년도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일(이하 "기업집단지정일"이라 한다)
  2.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제4호 파목 및 거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말
  3. 제1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나목: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
지
  4. 제1항제4호 하목: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말
  5. 제1항제4호 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시기한일의 직전 분기 개시일부
터 종료일까지
  6. 제1항제4호 바목부터 자목까지, 카목, 더목 및 러목: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종료일까지
  7.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차목 및 타목: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
터 종료일까지 및 해당기간 각 분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만, 마목의 국외 계열회사 매출액
은 금년도 기업집단 지정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
업중인 회사의 정보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
보를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대한 공시사항을 공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 및 그 사
유를 주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공시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또는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1. 연1회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거목ㆍ더목ㆍ러목, 
제5호 가목,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2. 분기별 공시사항: 제4조제1항제4호 하목ㆍ너목, 제5호 나목 및 제7호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
다. 다만,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
일까지 공시한다.
  1.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2. 분기별 공시기한 :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제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비상장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해당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나.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다. 삭제
  2.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
는 처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
정사항
    나. 자기자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결정사항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
정사항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
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사.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가.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522조에 따른 합
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결의,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에 관한 결정, 같은 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및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분할ㆍ분할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나.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다.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해산사유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결정
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동법 제
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한다)의 개시 및 동법 제19조부터 제21
조까지에 따른 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
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중 주요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 및 나목은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
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란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
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을 말한다.
  3.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결정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
ㆍ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은 때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
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면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
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회사("공시대상비상장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인은 전자공
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양식) 공시양식은 공시대상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양식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양
식으로 나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
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
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87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
측기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금)까지다음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594(전기위원회 사무국) / 044-203-5384(재생에너지보급과)
    - 메일 : handaegeon@korea.kr(전기위원회 사무국) / 
           dyoon820@korea.kr(재생에너지보급과)
◉국방부공고 제2023-1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22년 체력단련장 불용품(전자유도카트 등 9종) 매각｣ 계약을 정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마르코블루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1) 경기도 용인시 *** *********, **** ****
   2) 경기도 용인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4월 24일(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64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
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고창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나. 면적 : 8,400㎡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산업·주거가 
복합된 거점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고창군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나.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의 권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
연면적(㎡)
비고(세대수 등)
산업
고창문화터미널
여객터미널
936.58
전략연구소,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교육실
연구시설 
3,204.08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입주협력기관오피스, 소규모컨벤션
연구시설
3,204.08
소 계
7,344.74
상업
(업무)
상업시설
(교통허브 1,2층 상업시설)
상업시설
3,620.08
상업시설
(마켓,쇼룸,스마트팜레스토랑)
상업시설
1,891.34
오가닉 플레이그라운드Ⅰ
전시/공용공간
2,495.36
오가닉 플레이그라운드Ⅱ
업무시설
2,495.36
소 계
10,502.14
주거
공동주택
17,896.80
210세대
소 계
17,896.80
기타
지하주차장(교통허브)
3,697.74
지하 1층/107대
지하주차장(지원센터)
10,177.42
지하1~4층/207대
소 계
13,875.16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4,5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 기준에 따름
소 계
4,501
2
①
복합용도
개발용지
3,70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층수
용도지역 기준에 따름
수용인구
557인 (210세대)
공동주택 
수용인구 추정
소 계
3,701
도로
198
합계
8,400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29번지 일원
4,720
군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변경
4,501
  나.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기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36-10번지 일원
3,713
군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변경
-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 해당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시행자 조달
합계
49,618.84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5조 제2항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창군 건설도시과(063-560-2568),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39호(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64호(2023. 03. 2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6호(민간임대정책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민간임대'정책'을 민간임대'주택'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으로 정정
◉국방부공고 제2023-1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구명구, 조끼형 1종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앤피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4월 24일(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2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천남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부천동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3월 29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천남초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 부천동초등학교 
실시계획 승인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늘푸른미래학교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2 신동아빌딩(용산동6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부천동초등학교
   3. 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31번지
   4. 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310.50㎡
                사업시행면적 : 13,310.5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42.22㎡(신설: 2,369.70㎡/기존: 772.52㎡)
                연 면 적 : 9,155.64㎡(신설: 7,702.62㎡/리모델링 및 증축: 424.78㎡/  기존: 
1,028.24㎡)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4. 9.까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3-134호
　　광풍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3월 2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광풍중학교)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학)광풍학원 대표 고미원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021-1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사립중학교
  나. 명칭: 광풍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65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20,29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20,290㎡
  다. 규모
    (1) 건축면적: 3,323.08㎡
    (2) 연면적: 5,108,06㎡
    (3) 규모: 지상1층, 지상2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시행기간: 2022. 7. ~ 2023. 12.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목적: 학교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사를 신축하여 중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시행협의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652
학
17,487
17,047
17,047
학교법인광풍학원
2
649-1
대
672
172
172
학교법인광풍학원
3
639-2
전
641
641
641
학교법인광풍학원
4
608-1
전
1,041
1,041
1,041
학교법인광풍학원
5
639-4
임
36
36
36
고미원
6
639-3
임
251
251
251
고미원
7
687
도
4,434
151
151
국(건설부)
8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357-5
전
481
384
384
학교법인광풍학원
9
360-4
답
532
460
460
학교법인광풍학원
10
796
도
8,675
107
107
국(국토교통부)
합계
10필지
34,250
20,290
20,29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부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대천항동부
A호등부표
36-19-49.5N
126-30-27.2E
36-19-46.1N
126-30-33.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3.20.
특수목적
(공사용)
2023.3.20.~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대천항동부
B호등부표
36-19-48.0N
126-30-32.5E
36-19-46.5N
126-30-34.8E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5호(태장동, 원주
                  미들텍       원*연
     (제5192호)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3-139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
      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4. 25.(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3-2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3-023호
㈜칠곡정신건강
토탈케어센터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60
경영악화로 폐업
(2023.3.24.)
◉산림청공고 제2023-16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
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보완(안 제18조 관련 별표 1)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고 인력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명확히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보완(안 제19조 관련 별표 2)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취
   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 연간 매출액,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
 -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에 영업정지 일수와 적정과징률(0.24)을 곱하여 산정
   토록 규정
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 서면통지, 납부기간 등 과징금 부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9조
   의4)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를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간과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취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sankjh@korea.go.kr
    - 팩스 : (042) 481 - 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41, 팩스 (042) 481
-    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6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
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
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6호, 2022. 12.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류 추가 및 서식 변경(안 제5조 및 관련 별지 제1호서식ㆍ별
   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경우 등록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서
   비스제공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등을 정비 함
나. 과징금의 징수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 필요한 서식 추가(안 제6조의3 및 관련 별지 제4호의
  2서식)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상자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sankjh@korea.go.kr
    - 팩스 : (042) 481 - 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 481 - 1841, 팩스 (042) 481
-    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31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 지정
2023-001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명성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51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과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기준 제정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예고 목록 
구분
표준명
타겟 인증
제정
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국가표준(KS)
제정
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국가표준(KS)
제정
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국가표준(KS)
제정
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단체표준(SPS)
2. 제정 사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기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
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구리 피복 알루미늄 버스 바
- 시험항목 : 겉모양, 화학성분 및 구리의 체적 비율, 기계적 성질, 도전율 및 체적 저항률, 온도
변화 특성, 표준치수, 치수의 허용차, 굽음의 허용차, 가장자리 곡률 반지름의 허용차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겉모양, 화학성분 및 구리의 체적 비율, 기계적 성질, 도전율 및 체적 
저항률, 온도변화 특성, 표준치수, 치수의 허용차, 굽음의 허용차, 가장자리 곡률 반지름의 허용
차 등
- 표시 사항
ㅇ 24 MPa 호칭 강도를 갖는 자기충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시험항목 : 품질, 강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재료분리 저항성, 자기충전성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품질, 강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재료분리 저항성, 
자기충전성 등
ㅇ 물-물, 공기-물 복합 열원 열펌프 유닛
- 시험항목 : 구조 및 외관, 냉방 용량, 난방 용량, 열펌프가 소비하는 전력 측정값, 부하 측 순환 
펌프의 소비 전력, 열원 측 순환 펌프의 소비 전력, 열펌프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 정미 냉방 용
량, 정미 난방 용량, 냉방 모드인 경우의 냉방 성능 계수, 난방 모드인 경우의 난방 성능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구조 및 외관, 냉방 용량, 난방 용량, 시험 대상 열펌프가 소비하는 전
력 측정값, 부하 측 순환 펌프의 소비 전력, 열원 측 순환 펌프의 소비 전력, 열펌프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 정미 냉방 용량, 정미 난방 용량, 냉방 모드인 경우의 냉방 성능 계수, 난방 모드인
경우의 난방 성능 계수 등
- 표시 사항
ㅇ 고령자(보행자) 고관절 보호용 자동 에어백
- 시험항목 : 고관절 경부 충격 하중, 낙상 판단 성공률, 에어백 작동 소요시간, 낙상 판단 소요시
간, 에어백 전개 소요시간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고관절 경부 충격 하중, 낙상 판단 성공률, 에어백 작동 소요시간, 낙
상 판단 소요시간, 에어백 전개 소요시간 등
- 표시 및 사용상 주의 사항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ㅇ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6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조ㅇ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6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2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6호(2023.3.24.)
2. 점ㆍ사용의 목적 :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접안시설(폰툰)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00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102㎡
  ○ 기간: (당초) 2022. 4. 1. ~ 2023. 3. 31.(1년)
(변경) 2023. 4. 1. ~ 2024. 3. 31.(1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장 김성환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케이리얼티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케이리얼티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경 원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존립기간)


6. 변경인가일 : 2023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