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공유지분




                                                                                                                                     제17259호
                                   공 실
                   당   초    도로편입         당 초        도로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인
                                   부 제

      5   당초 아양동    141     141-1 답         631        20              거제시


      6   당초 아양동   143-8    143-8 대         992        992             거제시

                                                              1/2
          당초 아양동   139-3    139-15 전        641        24            김두리거제시    아양동 29-4
                                                              1/2
      7
          변경 아양동   139-3    139-15 전        641        24              거제시


      8   당초 아양동 산47-5      산47-5 임            99      99              거제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관
      9   당초 아양동    127     127-2 공       54,554     1,474           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다동 85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6-3
                                                             21/22   대우조선해양㈜
153




      10 당초 아양동 산44-2       산44-4 임        9,917       698                     서울 중구 다동 85
                                                             1/22      거제시

      11 당초 아양동 산50-2       산50-3 임        1,884       600             거제시




                                                                                                                                     보
      12 당초 아양동 산66-2       산66-3 임       40,264       484             거제시


      13 당초 아양동 산66-2       산66-4 임                    117             거제시


      14 당초 아양동    180-13   180-13 답           46      46              공치봉     아양동 214




                                                                                                                                     2010. 5.18. (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당초 아양동     182     182-8 공      762,891       928           대우조선해양㈜ 서울 중구 다동 85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6-3

      16 당초 아양동    180-14   180-27 답       2,423       383             거제시


      17 당초 아양동    180-6    180-26 답       1,306       649           대우조선해양㈜


      18 당초 아양동    180-6    180-28 답                   97            대우조선해양㈜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공유지분




                                                                                                                                           제17259호
                                 공 실
                  당   초   도로편입         당 초        도로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인
                                 부 제
                                                           200/1680    박정칙    울산 동부동 220-18-305
                                                           400/1680    거제시
                                                                                                  ㈜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300/1680    거제시
                                                                                                  한국자산관리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181/1680    김상도    서울 양천구 목동
      30 당초 아양동           산76-13 임                   133                                               사
                                                                              803-30
                                                                                                    박재철        고현동 698-1 화성산호      근저당권
                                                           99/1680     거제시
                                                                                                               맨션 1204
                                                           500/1680    경두현    고현동 963-3 고현주
                                                                              공APT 107-205

      31 당초 아양동 산76-6     산76-9 임       1,785        399               거제시




                                                                                                                                           관
      32 당초 아양동 산76-6     산76-12 임                   26                거제시
155




      33 당초 아양동 산76-4     산76-11 임      1,091        751               거제시


      34 당초 아양동 산77-3     산77-4 임       1,024        185               거제시




                                                                                                                                           보
      35 당초 아양동   835-2    835-4 답       906         180               거제시


      36 당초 아양동   828-7    828-7 답           23      23                이인수    아양동 433


      37 당초 아양동   828-6   828-12 답       783         515               거제시




                                                                                                                                           2010. 5.18. (화요일)
      38 당초 아양동   828-5   828-11 답      1,660        37                거제시


      39 당초 아양동   828-8   828-13 임       132         36                이인수    아양동 433


      40 당초 아양동   830-2    830-3 임       327         160               거제시


      41 당초 아양동   831-2    831-3 전       155         70                주명노    아양동 427-2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공유지분




                                                                                                                                 제17259호
                                   공 실
                    당   초   도로편입         당 초      도로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인
                                   부 제

      42 당초 아양동     758-2   758-2 답        165        165            거제시


      43 당초 아양동     757-1   757-3 답        959        318            거제시


      44 당초 아양동     756-2   756-2 묘        235        235            거제시


      45 당초 아양동     755-2   755-3 전       1,012       281            거제시


      46 당초 아양동     753-3   753-9 전        988        211            거제시


      47 당초 아양동     753-4   753-10 전     16,145       276          대우조선해양㈜




                                                                                                                                 관
      48 당초 아양동     745-2   745-3 답        810        356          대우조선해양㈜
156




           당초 아양동   746-2   746-2 답        410        410            권맹길     능포동 600-26
      49




                                                                                                                                 보
           변경 아양동   746-2   746-2 답        410        410            거제시


      50 당초 아양동     741-2   741-3 답        688        514            거제시


      51 당초 아양동      742    742-2 답        629        164            권득중     능포동 633-10


      52 당초 아양동     734-2   734-3 전       1,107       268            거제시




                                                                                                                                 2010. 5.18. (화요일)
      53 당초 아양동     733-2   733-2 전        192        192            거제시


      54 당초 아양동     733-3   733-3 전        192        192            거제시


           당초 아양동   753-5   753-11 임     20,962       580          대우조선해양㈜
      55
           변경 아양동           753-11 임                  44           대우조선해양㈜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4-10-0000062     경남 거제시 마전동 540                    한국해운장승포

  31-1984-10-0000062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포동 6                   한국해운마산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425㎒
 156.55㎒               16K0G3EJN           16㎑                20W
 156.8㎒

2. 폐지일자:2010년 5월 11일

3. 폐지사유:조직변동에 따른 무선국 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연월일:2010년 5월 11일

 나. 허가번호:31-2008-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인천항만공사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해안국

 나. 설치장소:인천 중구 북성동1가 102-8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항만인천갑문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 156.425㎒
156.6㎒, 156.457㎒           16K0G3EJN             16㎑             25W
156.7㎒, 156.8㎒

 ※변경내역:주파수증설(156.3㎒, 156.425㎒)
                                   168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MISO909     염산(산업용)--철 분석방법--2,2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300℃에서 건조감량 측
 폐지    KSMISO803                                                표준안
                     정방법 (일반적인 수분)
                     붕산나트륨(산업용)-총 규사 및 알칼리 가용성 규사 함량
 폐지    KSMISO5935                                               표준안
                     의 정량-몰리브도규산 분광 광도법
                     붕산나트륨(산업용)-알칼리 가용성 구리 및 망가니즈의 분
 폐지    KSMISO5934                                               표준안
                     석 방법-비스아연과 포름알데하이드 옥심 분광 광도법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유리 플루오르화물의 함량 평
 폐지    KSMISO4277                                               표준안
                     가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 와 산업용 플루오르화 알루미
 폐지    KSMISO3392                                               표준안
                     늄-물 정량-전위법

2. 폐지 사유
 IS○규격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의 재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KSMISO803(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300℃에서 건조감량 측정방법) 등 6종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9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제17259호
                                       공부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종   류

                                                                                   (등)아산시 권곡동 553-15(
           아산시 온               912-1
      65                912            답     답   1,317          33        김병효      현주소)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재
             천동                 (ㄴ)
                                                                                   동@ 1동209호

                                                                                   (등)아산시 권곡동 553-15
           아산시 온               912-1
      66                912            답     전   1,317          44        김병효      (현주소)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재
             천동                 (ㄷ)
                                                                                   동@ 1동209호

           아산시 실
      67               489-2   489-2   도     천    298           298       정사근      미등기
             옥동




                                                                                                                                                               관
      계    계 67필지                                        73,127.6
164




                                                                      지       장    물   세   목   조 서
      ○공 사 명: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보
                                                           현                  황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비 고
                                                      규 격             수 량(㎡/주)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콘테이너              3*6                  1식




                                                                                                                                                               2010. 5.18. (화요일)
       2   아산시 온천동 925-1 콘크리트포장                       53*2                    1식       홍승태         아산시 온천동 916


       3                               경계석               85m                  1식


      계           3건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2010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0114        공작 기계 용어 (부품 . 공작 방법)                             표준안

 확인    KSB0109        프레스 기계 용어                                         표준안

 확인    KSB0105        공작 기계의 명칭에 관한 용어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4155-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부시                             표준안

 개정    KSB4154-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리턴 핀                                 표준안

 개정    KSB4152-추록 1      플라스틱용 금형의 가이드 핀                                표준안

 개정    KSB3044-추록 1      파이프 및 튜브 절단기                                   표준안

 개정    KSB3037-추록 1      리테이닝 링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12-추록 1      파이프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4-추록 1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03-추록 1      강력 니퍼                                          표준안

 개정    KSB3002-추록 1      라디오 펜치                                         표준안

 개정    KSB3001-추록 1      펜치                                             표준안

 개정    KSB4085-추록 1      공작 기계용 바이스                                     표준안

                                      170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4084-추록 1      스프링 콜릿                             표준안

 개정       KSB4006-추록 1      공작기계의 전기 장치                        표준안

 개정       KSB4014-추록 1      밀링 머시인 주축 끝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용대상 표준의 변경 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록을 발간
 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용대상 표준의 변경 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추록을 발간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법적근거 등이 마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 3. 22. 공포·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확대 및 명확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를 추가
  ○같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 분교, 부설 및 병설학교의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
      법」 또는 「고등교육법」명시
 나. 국유재산 사용료면제 절차 등의 구체화
  ○사용료면제의 조건 및 절차는 관리청과 조합등 간 계약으로 결정
  ○사용료면제의 근거가 된 목적의 소멸 또는 목적외 사용시 관리청의 해지권 인정하여 제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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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위 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공
   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
   는 경우를 추가
  ○학교조합의 경우 학교의 내방자도 조합의 사업이용을 허용하여 조합운영 현실 반영
 라.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전국연합회 사업이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규정에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공통되는 부분을 준용
   (안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회원이 아닌 조합이 긴급한 물품의 조달이나 협약에 의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개정법상 조합 간 협력 취지를 반영
 마. 보건·의료조합에서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당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
   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에 한하여 허용
 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개정법상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인가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
   ○조합의 설립인가규정(제2조) 준용
 사.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4328, 팩스
 (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10년 5월 12일
□피인가자 / 위치
 ○캡스톤자산운용(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47 미소빌딩 4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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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위)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9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주)제이피모간퓨처스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1.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 폐지 및 해산 승인일:2010년 5월 12일
 3. 이행사항 보고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
   고할 것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2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1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09-9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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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 국유재산법 준용
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의 명확화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을 명시
라. 조합의 설립절차
 ○기존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설립동의자 정의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어 삭제
마. 조합의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추가
 ○조합의 설립절차, 정관내용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능
바. 등기 절차 구체화
 ○등기장소, 신청인, 등기사항, 첨부서류 등 등기절차 구체화
 ○합병 또는 분할시의 변경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함 (개정법상 설립 및 해산등기의 기간제한과의 균형도모)
사. 대의원총회 구성 및 대의원 임기의 구체화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 보장 (동조 제2항)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동조 제4항)
 ○개정법에 반영된 기존시행령규정 삭제(동조 제5,6항)
아. 조합의 사업 범위 추가
 ○조합이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의 종래 공익 활동
  의 법적 근거 마련
자. 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규정
 ○자치기구의 설립권 보장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
  총액을 인가요건으로 함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조합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의 준용
차. 연합회의 설립인가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불인가시 이유명시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설립인가시 발기인은 이사에게 사무 인계하여 계속성을 보장
카.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등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
  로 구성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의 규정 준용
 ○설립인가는 연합회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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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감독업무의 위탁
  ○개정법상 전국연합회에 대한 감독업무위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구체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형식저인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현황조사 업무 등의 위탁
  ○전국연합회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여 권한남용의 방지
 파. 과태료부과·징수절차 규정의 삭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4328, 팩스
 (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법적근거 등이 마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 3. 22. 공포·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증서 등의 교부
  ○출자금납입시마다 출자증서를 교부하던 것을 최초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여
   조합운영상 편의를 제공하되 출자금납입시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교부하도록 하여 조
   합원의 권리침해 방지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출자총액을 정기총회 7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우편, 이
   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
  ○개정법상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회원 출자에 관하여 조합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교부에 관하여 조합규정 준용
 나. 가공공급하는 사업 정의 규정 삭제
  ○개정법상 농수산물 등의 가공공급하는 사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
   제
 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
  ○개정법령이 정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조합사업으로 허용함에 따라 당해 사업
   의 특성상 비조합원이 사업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법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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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가격약속을 수락할 것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3월 31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4월 5
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중
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
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1.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93호
 「천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천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문법이 공포(‘10. 4. 1.)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윤초의 발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기구가 윤초를 결정·통보하면 윤초를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함.
  (2)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윤초발표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나.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운용 기준
  (1)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연구방법과 연구분야를 특정하도록 함.
  (2)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나 대학 등이 공
   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천체관측장비설치 심의회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천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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