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0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업
                ㈜지엠알     홍*준    경기도 파주시 신촌2로 7-15(신촌동)
 (제289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3.10.11(수)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척사항신명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9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척사항신명등부표)
표지명
변경 전
(WGS-84)
변경후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척사항신명
등부표
  35°48′50.7″N
129°30′44.0″E
  35°48′53.3″N
129°30′44.3″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3.9.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3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남홍길
녹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최건호
옥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천곤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권인소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상국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이태억
근정포장
울산과학기술원
박혁규
근정포장
광주과학기술원
송우근
대통령표창
2023. 8.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광주과학기술원
이종현
국무총리표창
2023. 8. 31. 수여
국무총리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어신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최수성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박희연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정기범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한윤옥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87.10.15
외국국적취득
박평순
194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1978.04.21
외국국적취득
신미숙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12.01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3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3.13
외국국적취득
최재용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단양군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변예원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1.29
외국국적취득
김재니
200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천진우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천유진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50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정하여, 저수지·댐관리자로 하여금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규정(안 제1조의2)
 1) 감사원 감사 결과,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지적됨에 따라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등이「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
   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안전점검 미실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 205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울산신항현건A호등부표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신항현대
C호등부표
 35°26′16.1″N
129°22′53.8″E
Fl(3)Y
7s
7
황·
망대형
'23.
8.31.
공사용
'23.8.31.~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변경
울산신항현건
B호등부표
 35°25′31.5″N
129°22′46.8″E
당초
울산신항현대
E호등부표
 35°25′57.6″N
129°22′52.3″E
변경
울산신항현건
A호등부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9-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9-02
099c928e01082ff43c93a7c0342eab68
473f887ea98ac637729e2c328ae5dac4
af2956b06c71e3f2f1b026718676c43d
2023-09-01
64a4603969d925605f006daef33e3e17
8b26bac16813e22523926fee16c3c71a
305b81133e23a13315d099414674b512
2023-08-31
919401112e4e6f1f471e6368875b3e10
695913ca80349e243cafe1e63a92293c
3522e08f48a50b3c0dfbac26b7668db8
2023-08-30
9151c69516f564d30e1493d977738509
c9536c765119f0e7fc5499c4ca5dc92e
bb75cd6f699ad86d5b07ed15ebae013e
2023-08-29
7d9f80961a22049603a119e4129679ad
0ea38a48beb34924c7bf2de96e5b2022
8d5895e1df498f2be494a76cf45bd79f
2023-08-28
bc5920a700e591345d21e184877b7777
8fbbcf32d65612d91a20612c647ef1ac
e772f7b39e98106fa633133b929040c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리솜타바사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8.02
양리봄타바사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8.02
1
◉포천우체국공고 제2023-0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포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07월 31일
  ○ 관인 폐기 사  유 : 포천관인우체국 폐국 및 시간제우편출장소 전환에 따른 관인 폐기
                        (폐국일자 : 2023.07.31. / 우편출장소 전환일자 : 2023.08.01.)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천관인우체국장인
포천관인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2호
　「하천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22-97호(2022.11.17.)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함평천 함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함평천 함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국가하천 함평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
(2013)」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종합적인 하천정비 시행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제방보축 3개소(2.3km), 배수문 개축 5개소
    - 교량신설 1개소(L=92m)
    - 자전거도로 (당초) L=233m (변경) L=18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변경없음):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대덕리·진양리, 대동면 덕산리, 엄다면 엄다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나.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2021.3.12.~2023.9.11. 
  - (변경) 2021.3.12.~2023.12.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변경):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해당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277
천
29,896
29,896
국(국토교통부)
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5
277-5
제
82
82
국(국토교통부)
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7
277-7
제
528
528
국(국토교통부)
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6
368-26
답
969
312
정인성
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7
368-17
제
483
483
국(국토교통부)
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18
368-18
제
201
201
국(국토교통부)
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8-24
368-24
답
350
350
국(국토교통부)
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5
369-37
답
3,002
1
송정희
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5
369-41
답
3,001
4
송정희
1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6
369-38
답
2,698
35
김광섭
1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6
369-42
답
2,663
264
김광섭
1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7
369-39
답
1,425
25
조병우
1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17
369-43
답
1,400
242
조병우
1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0
369-40
답
187
114
장선희
1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1
369-21
제
393
393
국(국토교통부)
1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3
369-23
제
218
218
국(국토교통부)
1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4
369-24
제
85
85
국(국토교통부)
1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5
369-25
제
372
372
국(국토교통부)
1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6
369-26
제
257
257
국(국토교통부)
2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7
369-27
제
105
105
국(국토교통부)
2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8
369-28
제
139
139
국(국토교통부)
2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29
369-29
제
36
36
국(국토교통부)
2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0
369-30
제
110
110
국(국토교통부)
2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1
369-31
답
66
66
국(국토교통부)
2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3
369-33
답
53
53
국(국토교통부)
2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4
369-34
답
14
14
국(국토교통부)
2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69-35
369-35
답
15
15
국(국토교통부)
2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0
370-44
답
3,048
11
김명일
2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1
370-45
답
2,972
161
박진성
3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2
370-46
답
941
93
이광재
3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3
370-47
답
1,293
170
박종수외1
3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4
370-48
답
1,814
236
박종수외1
3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5
370-49
답
1,040
175
박종수외1
3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6
370-26
답
746
746
국(국토교통부)
3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7
370-27
제
18
18
국(국토교통부)
3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8
370-28
제
78
78 
국(국토교통부)
3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29
370-29
제
6,550
6,550
국(국토교통부)
3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3
370-33
제
32
32
국(국토교통부)
3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4
370-34
제
47
47
국(국토교통부)
4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5
370-35
제
62
62
국(국토교통부)
4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6
370-36
제
122
122
국(국토교통부)
4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7
370-37
제
94
94
국(국토교통부)
4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8
370-38
제
118
118
국(국토교통부)
4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39
370-39
답
29
29
국(국토교통부)
4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0
370-40
답
15
15
이명석
4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1
370-41
답
21
21
손옥주외1
4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2
370-42
답
45
45
손옥주외1
4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0-43
370-43
답
26
26
손옥주외1
4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4
371-44
제
72
72
국(국토교통부)
5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5
371-45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5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6
371-46
답
49
49
국(국토교통부)
5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7
371-47
답
87
87
국(국토교통부)
5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1-48
371-48
답
83
83
국(국토교통부)
5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39
372-39
제
846
846
국(국토교통부)
5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72-44
372-44
제
1,594
1,594
국(국토교통부)
5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1-2
391-2
구
1,162
1,162
국(농림축산식품부)
5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4
394
도
1,607
1,607
국(국토교통부)
5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4-1
394-1
제
155
155
국(국토교통부)
5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6
396-2
구
1,168
24
국(농림축산식품부)
6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396-1
396-1
제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6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4
404-2
구
651
57
국(농림축산식품부)
6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4-1
404-1
제
53
53
국(농림축산식품부)
6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
405
도
1,206
1,206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6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05-1
405-1
제
133
133
국(국토교통부)
6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1
421-8
학
27
21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6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3
421-3
구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6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1-7
421-7
구
25
25
국(농림축산식품부)
6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2-3
422-3
도
110
110
국(국토교통부)
6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1
423-4
학
75
50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7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423-3
423-3
제
29
29
국(농림축산식품부)
7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5-2
605-2
제
231
231
국(국토교통부)
7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8-2
608-4
제
248
69
임종금외5
73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09-2
609-2
제
635
635
국(국토교통부)
74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0-2
610-4
제
231
41
임종금외3
75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2-2
612-2
제
228
228
국(국토교통부)
76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3-2
613-4
제
132
43
박흥순
77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14-2
614-3
제
33
9
최복상
78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2
935-2
제
244
244
국(국토교통부)
79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5-3
935-3
제
25
25
국(국토교통부)
80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7-21
937-21
제
294
294
국(국토교통부)
8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38-3
938-4
제
10
6
함평토지계량조합
82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43-1
1043-1
천
27,471
27,471
국(국토교통부)
83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9
152-19
답
1461
875
김귀채
84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52-18
152-20
구
27
16
함평군
85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7
177-4
구
591
534
국(농림축산식품부)
86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79
179-1
구
1,864
29
국(농림축산식품부)
87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80
180
도
2,307
2,307
국(국토교통부)
88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0-1
210-1
제
235
235
국(국토교통부)
89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2-2
212-2
제
784
784
국(국토교통부)
90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214-2
214-2
제
314
314
국(국토교통부)
91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52
1391-52
천
4,695
4,695
국(국토교통부)
92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1391-92
1391-92
천
2,502
2,502
국(국토교통부)
9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4-1
4-1
제
7
7
국(국토교통부)
9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5
5-1
답
2,188
321
김연종
9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4
98-8
답
1,818
31
이명연
9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5
98-9
답
489
31
최윤주
9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8-6
98-10
답
1,696
905
최을주
9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7
99-12
답
3,002
8
최윤주
9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9
99-13
답
886
188
최문수
10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99-11
99-14
답
929
385
국(기획재정부)
10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5
107-7
답
3,656
16
김성실
10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7-6
107-8
답
3,362
761
최종옥
10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8
108-12
답
3,002
20
최재풍
10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9
108-13
답
2,380
427
최삼열
10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0
108-14
답
921
449
최삼열
10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08-11
108-11
제
100
100
국(국토교통부)
10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1
112-7
답
2,488
370
장양옥
10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2
112-8
답
1,121
523
오종임
10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3
112-3
제
65
65
국(국토교통부)
11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4
112-4
제
455
455
국(국토교통부)
11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5
112-5
제
194
194
국(국토교통부)
11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2-6
112-6
제
279
279
국(국토교통부)
11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2
113-6
답
3,002
1
오종임
11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3
113-7
답
3,818
913
최정순
11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4
113-4
제
170
170
국(국토교통부)
11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3-5
113-5
제
643
643
국(국토교통부)
11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5
117-23
답
2,801
7
함평군
11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6
117-24
답
955
43
강형우
119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7
117-25
답
2,047
352
강형우
120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8
117-26
답
1,551
377
강형우
12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9
117-27
답
368
261
산본병옥
122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0
117-10
제
30
30
산본병옥
123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1
117-11
제
42
42
국(국토교통부)
124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14
117-14
제
2
2
산본병옥
125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7-22
117-28
답
185
120
함평군
126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9-9
119-24
답
2,829
1
장양옥
127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
118-3
답
2,334
427
유익태
128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118
118-4
답
2,334
5
유익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9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4-17
854-20
답
714
307
김영복
19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2
답
2,261
28
주재현
19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19
855-23
　답
2,261
23
주재현
19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0
855-24
답
2,102
364
김귀원
19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5-21
855-25
답
1,240
513
김귀원
19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0
856-22
답
2,413
30
김용석
20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6-21
856-23
답
1,646
328
김용석
20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4
857-52
답
650
7
한국농어촌공사
20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5
857-53
답
2,742
154
한국농어촌공사
20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57-26
857-54
답
1,262
129
김공수
20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0
880
도
2,787
2,787
국(국토교통부)
20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2
882
도
2,863
2,863
국(국토교통부)
20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3
883-1
구
182
81
국(농림축산식품부)
20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4
884-4
구
1,775
1,125
국(농림축산식품부)
20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5
885-1
구
483
74
국(농림축산식품부)
20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887
887-2
구
3,451
525
국(농림축산식품부)
21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3-3
933-3
답
93
93
미등기
김재
21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39-2
939-2
제
175
175
국(국토교통부)
21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0-2
940-2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21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1-2
941-2
제
33
33
국(국토교통부)
21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3-3
943-3
제
1,536
1,536
국(국토교통부)
21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4-1
944-1
제
325
325
국(국토교통부)
21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5-3
945-3
제
715
715
국(국토교통부)
21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6-3
946-3
제
807
807
국(국토교통부)
21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7-2
947-2
제
139
139
국(국토교통부)
21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48-3
948-4
제
848
60
국(기획재정부)
22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950-3
950-3
제
472
472
국(국토교통부)
22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3-2
1003-2
제
195
195
국(국토교통부)
222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4-2
1004-2
제
221
221
국(국토교통부)
223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5-2
1005-2
제
423
423
국(국토교통부)
224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7-2
1007-2
제
129
129
국(국토교통부)
225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4
제
657
3
김병현
226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08-3
1008-5
제
657
3
김병현
227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99-10
1099-10
구
50
50
국(국토교통부)
228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4
1259-4
구
155
155
국(국토교통부)
229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59-9
1259-9
제
61
61
국(국토교통부)
230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53
1276-53
천
32,155
32,155
국(국토교통부)
231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276-62
1276-62
제
1,778
1,778
국(국토교통부)
232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
5
답
1,779.7
1,779.7
국(기획재정부)
233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1
11-1
제
1,003.3
1,003.3
국(국토교통부)
234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1-3
11-3
천
7,443.2
7,443.2
국(국토교통부)
235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4
12-4
천
479
479
국(국토교통부)
236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1
13-1
제
1,014.2
1,014.2
국(국토교통부)
237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3-7
13-7
천
3,306.2
3,306.2
국(국토교통부)
238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1285-4
1285-4
도
330
330
국(농림축산식품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이도윈드파워㈜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굴업도이도윈드파워
해양관측A호등부표
  37-08-31.6N
125-27-50.5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3.
8. 27.
설치목적 
소멸
굴업도이도윈드파워
해양관측B호등부표
37-13-41.2N
125-25-43.7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
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과 정비사업계획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6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졍(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장성군
                        신안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진원면
        일반                     장성읍   35,351.2       진원면      장성읍
   당초          제24호       -                   학림리                  1.24
        국도                     상림리      ㎡           상림리      상림리
                        울산                      산
                                일원                  521-12    일원
                                              203-6
                                             장성군
                        신안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일반                                   진원면
                               장성읍                 진원면       장성읍
   변경          제24호       -             -    학림리                   1.24
        국도                     상림리                 상림리       상림리
                        울산                     산
                                일원                 521-12     일원
                                             203-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산 203-6
                      - 종점 :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21-12 (1.2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3. ~ 2026. 03.
     5. 사업명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학림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3)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1    진원면   산203-6 산203-6     도    377    431.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산        산                                            건설교
2    진원면                     임    724    615.4
     상림리   202-14   202-14                                         통부
     장성군     산        산
3    진원면                     도    397    295.1                     건설부
     상림리   202-13   202-13
     장성군
4    진원면   산201-1 산201-1     수    526    605.0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해
5    진원면   산186-3 산186-3     임    404    433.7
     상림리                                                           양부
     장성군
6    진원면   산185-1 산185-1     임    232    276.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    진원면   산183-4 산183-4     수    878    923.2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8    진원면   산183-2 산183-2     임    464    335.1                     정**
     상림리                                           꿈동산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9    진원면   산182-5 산182-8     임    596    18.0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
     상림리
                                                   세상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10   진원면   산182-1 산182-7     임   21155   27.3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
     상림리
                                                   세상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장성군
11   진원면   산182-1 산182-6     임   21155   515.2   400-16 꽃담마을이-편한   염**
     상림리
                                                    세상 ***-****
     장성군
12   진원면   산182-4 산182-4     임    106    118.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3   진원면   산182-3 산182-3     임    259    276.4                     건설부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 신
14   진원면   산171-4 산171-5     임    99      8.8                     정**
     상림리                                              읍리 ***
     장성군     산         산
15   진원면                     도    84     86.6                     건설부
     상림리   170-19   170-19
     장성군     산         산
16   진원면                     임    445    383.3                    건설부
     상림리   170-16   170-16
     장성군
17   진원면    871        871   도   3481    2230.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8   진원면    869        869   도    512    495.8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9   진원면    868        868   도   1164    2063.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0   진원면    867        867   도   1362    1288.9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1   진원면    862        862   도   2810    2950.4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2   진원면   861-12   861-12   구    78     82.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3   진원면   861-5    861-5    구    53     55.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4   진원면   861-4    861-4    구    47     44.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5   진원면   861-3    861-3    구    383    383.1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교
26   진원면   861-1    861-1    구   22134   370.3
     상림리                                                          통부
     장성군
27   진원면   851-4    851-4    도   4234    83.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28   진원면    851        851   도   3804    2176.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국토교
29   진원면   849-22   849-22   천   42188   1933.7
     상림리                                                          통부
     장성군
30   진원면    848        848   구   1385    125.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1   진원면    847        847   도    208    197.8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2   진원면    846        846   도    506    429.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33   진원면    724     724-2    전   1306    89.7                     정**
     상림리                                             만수길 **-**
     장성군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34   진원면    723     723-2    전    551    268.0                    정**
     상림리                                                ***
     장성군
35   진원면   723-1    723-1    전    110    116.7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6   진원면    722     722-4    임   2142    270.4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 서**
     상림리
     장성군
37   진원면   722-1    722-1    도    255    252.9                    건설부
     상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