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2. 행정처분대상 : 김*완 등 1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2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30828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22
 1       김태완                                                  3,750,000                   로또
                  -1******   계양구     제4항,제6항                                  -**50
                   650804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99-
 2       조재석               경기도 양주시                           30,000,000                   적립
                  -1******           제1항,제4항                                   **30
       브이아이피
                    131411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44-16   여행
 3     인터네셔날                                                  3,750,000
                   -0******       중구         제1항                                 00       물품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33-**1
 4       자비오                                                  7,500,000                   숙박
                   -6******       서초구   제1항,제4항,제6항                            -7629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2-**36
 5                                                            3,750,000                   전시회
        가민전람       -5******      영등포구     제1항,제4항                              -1297
                    980807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94
 6       임채린                                                  3,750,000                   교육
                   -2******       동작구     제1항,제4항                              -2963
                    160111      대전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77
 7      엔케이폴                                                  7,500,000                   주식
                   -0******        서구       제1항                                -**02
                    7202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37      골프
 8       이중원                   경기도 평택시                        7,500,000
                   -1******                 제1항                                -2721      회원권
                    8402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98
 9       강태웅                   경기도 양주시                        7,500,000                   주식
                   -1******             제1항,제4항,제6항                            -0445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69
 10    (주)유피넷                                                 7,500,000                   인터넷
                   -5******       중구        제1항                                -3566
                    660906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70
 11      김승환                   경기도 안산시                        7,500,000                   태양광
                   -1******                 제1항                                -5550
                    900624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70
 12      박호인                                                  7,500,000                   휴대폰
                   -1******       남구    제1항,제4항,제6항                            -159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8. 5. 14.(월)
5. 대        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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