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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52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
    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
    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중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전문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
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관계 전문가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3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
     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
     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34조제24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제8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
 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
 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6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등이 안전교육
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수곡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주수곡 행복주택)
1. 사 업 명(변경없음) : 청주수곡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수곡1동
77-2번지일원
좌동
-
사업면적(m²)
2,541.83
2,542.7
증0.87
대지면적(m²)
2,541.83
2,542.7
증0.87
연면적(m²)
8,757.01
8,780.67
증24.17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80세대
11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25,836,107천원(주택도시기금 4,943,84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청 건축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055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
    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
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業務의 執行方法)”을 “(업무의 집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會計法
人은 그 理事외의 者로”를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로, “會計에”를 “회계에”
로, “監査”를 “감사”로, “業務를”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30조제2항”을 “제9조의2,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
    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을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
    권상장법인인”으로, “하게 한 경우”를 “수행하게 한 경우”로, “그 보조자의”를 “그 소속공인회계사
    의”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오 영 주
                           기업부장관

◉법률 제2005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
     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
     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
     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장의3(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
     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
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
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5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21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0조제2항 중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
  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
 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
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등의 지원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
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제처 소관)

◉법률 제20056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
    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시강제 집행 시 불가피하게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즉시강제 후 사후
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1
◉치동고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치동고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비응항동방파제등대 등 3기) 알림
□ 현황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 
전
비응항서방파제등대
35-56-01.0 N 
126-31-37.2 E
Fl G 5s
13
7
백•원형 
철조•8
'24.1.10.
항행
원조
변경 
후
비응항방파제등대
Fl(3) G 
7s
변경 
전
비응항서방파제남단등대
35-55-55.0 N 
126-31-35.0 E
Fl(3) G 
7s
19
11
백•원형
콘트리트
조•13
변경 
후
비응항서방파제등대
Fl G 5s
변경 
전
비응항동방파제등대
35-56-00.5 N 
126-31-41.8 E
Fl R 5s
19
7
홍•원형
콘크리트
조•13
변경 
후
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1-001
용계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659-1
농업
6,900
'23.10.02.
~'28.03.31
1981-003
팔왕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 244
농업
47,600
'23.10.02.
~'28.03.31
1981-004
용적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적길 12-29
농업
89,900
'23.10.02.
~'28.03.31
1981-011
하장갑문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3-5
농업
0
'23.10.02.
~'28.03.31
1981-012
오곡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임현로 49-17
농업
24,500
'23.10.02.
~'28.03.31
1981-015
현호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403-4
농업
18,100
'23.10.02.
~'28.03.31
1981-018
원천양수장
동진강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191-6
농업
34,905
'23.10.02.
~'28.03.31
1981-022
망산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808-05
농업
7,400
'23.10.02.
~'28.03.31
1992-021
중기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농업
57,500
'23.10.02.
~'28.03.31
2001-003
영원양수장
고부천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부월길 11-13
농업
435,600
'23.10.02.
~'28.03.31
2009-009
계화18-2
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746
농업
5,400
'23.10.02.
~'28.03.31
2014-012
동진강
제수문
동진강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80-5
농업
304,200
'23.10.02.
~'28.03.31
2018-064
원천양
배수장
동진강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09
농업
138,240
'23.10.02.
~'28.03.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66
거룡양수장
중복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거룡리 963-1
농업
0 
'23.10.02.
~'28.03.31
2018-067
대수양
배수장
중복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736
농업
14,618
'23.10.02.
~'28.03.31
2018-068
대수양수장
중복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861
농업
0
'23.10.02.
~'28.03.31
2018-069
난산양수장
고부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966
농업
71,800
'23.10.02.
~'28.03.31
2018-070
하장양수장
하장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744
농업
39,277
'23.10.02.
~'28.03.31
2018-071
해평양수장
하장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073
농업
49,939
'23.10.02.
~'28.03.31
2018-072
고마제
양수장
하장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934-2
농업
49,939
'23.10.02.
~'28.03.31
2018-073
부안양수장
직소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417-16
농업
50,976
'23.10.02.
~'28.03.31
2018-074
사산저수지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사산면 
사산리 산35-1
농업
80,524
'23.10.02.
~'28.03.31
2018-075
개암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123-18
농업
10,368
'23.10.02.
~'28.03.31
2018-076
주산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사신리 610-24
농업
23,328
'23.10.02.
~'28.03.31
2018-077
두포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549
농업
3,456
'23.10.02.
~'28.03.31
2018-078
대초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1140-1
농업
11,404
'23.10.02.
~'28.03.31
2018-079
청서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799-8
농업
11,750
'23.10.02.
~'28.03.31
2018-080
대교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116-24
농업
7,603 
'23.10.02.
~'28.03.31
2018-081
청호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985-2
농업
169,344
'23.10.02.
~'28.03.31
2018-082
계화18
양수장
주상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1895-2
농업
34,560
'23.10.02.
~'28.03.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83
아리양수장
신기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2005-4
농업
15,552
'23.10.02.
~'28.03.31
2018-084
언독양수장
영은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765
농업
9,020
'23.10.02.
~'28.03.31
2018-085
원중양수장
석불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969-1
농업
1,728
'23.10.02.
~'28.03.31
2018-086
우동양수장
만화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131-8
농업
5,184 
'23.10.02.
~'28.03.31
2018-087
만화취수보
만화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600-53
농업
2,764
'23.10.02.
~'28.03.31
2018-088
산활취수보
만화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438-12
농업
2,764
'23.10.02.
~'28.03.31
2018-089
청림양수장
거석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499-05
농업
518
'23.10.02.
~'28.03.31
2018-090
유유저수지
유유동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로피 149-24
농업
14,532
'23.10.02.
~'28.03.31
2018-091
송포양수장
도덕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11-7
농업
3,456 
'23.10.02.
~'28.03.31
2018-092
운산저수지
운산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53-3
농업
10,264
'23.10.02.
~'28.03.31
2018-093
운산양수장
운산천
(지방)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656
농업
4,320 
'23.10.02.
~'28.03.31
2022-209
운흥양수장
운흥천
(지방)
전라북도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903-7
농업
40,700
'23.10.02.
~'28.03.3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예은
201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3.12.21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4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에서 신청한 ‘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대표이사 IWASADA HITOSHI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입·수출 화물에 대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함과 타 사와의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화물유치를 위한 저장 및 보관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65
     ○ 내    용 : 저장소 2개동(E동 지상1층 298.2㎡, F동 지상1층 252.0㎡) [비귀속]
     ○ 총사업비(변경)
      - (당초) 620,000천 원(VAT 별도)
      - (변경) 785,000천 원(VAT 별도)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보건복지부고시제2024-30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895호, 2024. 1. 3.)를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2023년도 기초급여액)”을 “(2024년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3년도”를 “2024년도”로, “323,180원”을 “334,81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4년도 기초급여액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광석
2023.**.**
남성
타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2.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8(2023.06.28)호로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된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배수지 및 진입도로 신설공사)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
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배수지 및 진입도로 신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292.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적(㎡)
비율(%)
비고
계
8,292.0
100.0
공공
주택
용지
공공
시설
용지
도로
3,968.0
47.9
가각포함
배수지
4,324.0
52.1
5. 준공일 : 202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
㎡
3,968.0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배수지
-
㎡
4,324.0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4, 031-228-0175)에 비치하였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9(2023.09.25)호로 지구계획(9차)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지구외 도로)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1단계)
1. 사업의 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단계) : 819,066.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적(㎡)
비율(%)
비고
계
819,066.0
100.0
공공
주택
용지
소
계
384,740.6
47.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76,574.6
46.0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73,994.9
9.0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파트
302,579.7
37.0
근린생활시설
8,166.0
1.0
소
계
434,325.4
53.0
공공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13,282.0
1.6
상업시설용지
19,689.4
2.4
공공청사
1,817.8
0.2
도시지원시설
19,110.0
2.3
공원․녹지
소
계
179,422.5
21.9
근린공원
121,382.2
14.8
4개소, 유수지
(4,190.9㎡)중복
- 2 -
5. 준공일 : 2023년 09월 30일 (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
㎡
154,508.1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계
㎡
131,965.6
근린공원4개소(유수지중복결정)
㎡
121,382.2
소공원2개소
㎡
3,752.8
어린이공원4개소
㎡
6,830.6
녹
지
계
㎡
40,413.9
경관녹지6개소
㎡
32,810.3
연결녹지3개소
㎡
7,603.6
공공공지
5개소
㎡
5,612.6
광
장
2개소
㎡
1,430.4
유수지
1개소(근린공원중복결정)
㎡
4,190.9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4, 031-228-0175)에 비치하였습니다.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면적(㎡)
비율(%)
비고
어린이공원
6,830.6
0.8
4개소
소공원
3,752.8
0.5
2개소
경관녹지
32,810.3
4.0
6개소
연결녹지
7,603.6
0.9
3개소
광
장
1,430.4
0.2
2개소
공공공지
5,612.6
0.7
5개소
교육시설
소
계
33,695.0
4.1
유치원
3,500.0
0.4
2개소
초등학교
18,000.0
2.2
1개교
중학교
12,195.0
1.5
1개교
종교시설
3,807.2
0.5
2개소
주차장
7,478.4
0.9
5개소
주유소
1,515.0
0.2
1개소
도로
소
계
154,508.1
18.9
도
로
153,023.1
18.7
가각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485.0
0.2
- 3 -
□ 주택지구 밖의 사업(지구외 도로)
1. 사업의 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밖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노선
면적
비고
(도로) 중로3-8호선
922㎡
가각포함
5. 준공일 : 2023년 0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폭
연장
관리처분사항
중로3-8호선
B=12m
75m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4, 031-228-0175)에 비치하였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서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1.09
조의영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1.09
베네딕트이안
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1.09
쁘띠쟝해밀
2006.**.**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9
신카일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1.09
홍석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1.09
김카너세민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1.09
김크리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9
김유니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9
김엘리샤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9
박원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1.09
박예주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1.09
박준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09
신지원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09
신재원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09
김유찬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1.09
최데니얼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1.09
전다니엘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4.01.09
장차원
2007.**.**
남성
영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4.01.09
김성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09
김지유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09
박맥시밀리언
영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1.09
최은우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1.09
최민우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1.09
송준서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1.09
서장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09
박소라
201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북구 ****
2024.01.09
베네딕트에이
든한음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4.01.09
김윤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9
오소리오재현
헤르메스
20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1.09
조강연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1.09
이영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09
박현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1.09
이준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09
박이삭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