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39    환경 시험 — 제2-39부: 시험 — 시험 및 지침 —
                                   온도 또는 온도와 습도가 결합된 저기압 시험
    개정         KSCIEC60068-2-55    환경 시험 — 제2-55부: 시험 Ee와 지침 — 반동을
                                   포함한 비결속 화물 시험
    개정         KSCIEC60068-2-57    환경 시험 — 제2-57부: 시험 — 시험 Ff: 진동 —
                                   시간 이력과 사인비트 방법
    개정         KSCIEC60068-2-78    환경 시험 — 제2-78부: 시험 — 시험 Cab: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4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72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통칙
    제정        KS_C_NEW_2017_3573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1부: 자연 환경의 조건 —
                                  온도와 습도
    제정        KS_C_NEW_2017_3574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2부: 자연 환경의 조건 —
                                  강수와 바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89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5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종전에 인채채용국장이 담당하던 균형인사 실
  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인사혁신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균형인사 기능 강화, 인사데이터베이스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
  행)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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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4. 지 정 일 : 2017. 11.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과
  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안 제10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
  나. 고객확인제도의 개선 (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
    ‘실지명의’로 변경하는 한편, 고객확인조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정보분석심의회 직무대리 사유 구체화 (안 제13조의2제4항)
    위원장 업무의 직무대리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안 제13조의3)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신송금관련 자료(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외국환거
    래자료(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마.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범위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별표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추가
  바. 검사·제재 권한 위탁제도 정비(안 제15조제3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위탁
                                      391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7조,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행
    위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5, FAX : 02-2100-1738,
  e-mail :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금융위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0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6명(7급 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결원 16명(8급 8명, 9급 8명)을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길교이앤씨                    ㈜한진중공업               ㈜이산
                      (대표: 김진구)                 (대표: 이윤희)
   법인번호              110111-*******            180111-*******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 재 지 2층,3층(방배동, 장수빌딩)     서초대로   120,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33(봉래동5가)        부림로 121(관양동)
2. 기술명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
  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가설단계에서 교대벽체와 상부구조를 ㄴ, ㄱ자 형태로 가공하여 별도의 가설구조물
      없이 상부 거더를 단순거치 시켜 신속한 시공과 더불어 교대 하단 지점에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킴으로써 교대 벽체에서 기초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단면 및 기초의
      크기가 축소되고 토사 및 암반터파기량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한 교량
      공법임
4. 기술범위
  ○ 상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
     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여 강결하는 연결구조
  ○ 교대벽체 및 기초사이에 ㄷ자형 강판과 수직으로 관통하는 PC 강봉을 분리재로 삽입하여 휨모
     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시공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393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도입
  (‘16.3.24) 하였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
  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영체 등록서식 중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
  의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에 경영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
       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6쪽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복지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3) 팩스 : 044-868-016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전화 044-201-1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09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394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23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
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2일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보훈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인




◉외교부공고제2017-7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11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외교부 관인(여권과)              외교부 관인(여권과)




                             412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 국
  외여행 구분을 없애고 원활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원수의 배우자와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
  가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현행 국내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
  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중복적인 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인 환
  승 승무원은 제외하고 있어 환승 승객과 동일하게 개선하며,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14870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하고, 국토부장관은 항공보안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위탁(법률 제
  14954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항공보안법」이 개정됨
  에 따라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에 공무로 여행하는 국가원수의 배우자 및 그에 준하여 예우가 필
      요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환승 승무원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항공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협조의무 영상물 상영 등 안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안 제21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조달청공고제2017-11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5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정과제(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
  기제 공무원 정원 5명(7급 5명)을 신설(증원)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의 국정기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 에서
  ‘혁신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
  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control@korea.kr
    - 팩 스 : 042-472-22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70-4056-7522, 팩스 042-472-2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8급 2명)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인력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에 인력 13
명(8급 13명)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촉진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
업통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월 5일까지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로, 일선현장의 행정혁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2월 1일
까지에서 2021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96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외교부 관인(여권과)                   외교부 관인(여권과)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세인트루시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수원구치소평택지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37조에 의하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청
인을 제작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수원구치소평택지소장
1. 등록 청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 8. 30.
2. 등록 청인명과 인영
□ 청인 등록
 〇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08월 30일
                     수원구치소평택지소징벌위원회의인




                             413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7-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과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
  경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cwos@korea.kr
    - 팩스: 02-2181-0339
                                          397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6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제24조 및 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가평 가평 가평 가평
 1 국도 46호선 상색리 상색리 0.39 가평
     일반  국도                     청평
                              하색리
                                                국도46호선
                                                교차로개설
              138-2 90-1
2. 사업시행기간 : 2017. 11. 22. ~ 2018. 08. 30.
3. 사 업 명 : 가평읍 하색리 칠약골(야수교)진입로 개설공사
4. 사업시행자 : 가평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가평군 (Tel : 031-820-1734)
                                     편입토지조서
□ 사업명 : 가평읍 하색리 칠약골(야수교)진입로 개설공사
일련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평읍 상색리 138-2 도 1747 517 국       국토교통부
 2 가평읍 상색리 140-5 도 7               경기도가평군
                         7 류순용 가평읍상색리182
                                  경기도남양주시        남양주 남양주시경춘로 근저당,
 3 가평읍 상색리 140-6 답 530 64 이기순   화도읍수레로1142-7,103 축산업 490번길20 지상권
                                     동403호       협동조합
                                  (현대1차아파트)
 4 가평읍 상색리 139-4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가평군청평면
 5 가평읍 상색리 139-5 답 768 187 신용배      청평리306
                                경남아너스빌104-1302
                                   경기도가평군
 6 가평읍 상색리 138-8 답 417 133 민창기 가평읍상색리101
 7 가평읍 상색리 533-3 구 1699 35 국        국토교통부
 8 가평읍 상색리 109-3 도 1972 551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가평군
 9 가평읍 상색리 111-4 답 293 98 민창기 가평읍상색리101
                                   경기도가평군
10 가평읍 상색리 112-3 답 661 140 민창기 가평읍상색리101
11 가평읍 상색리 110-10 도 35   9 국        국토교통부
12 가평읍 상색리 110-3 대 160 74 국         국토교통부
                               383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수중형 체
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추가 지정
연번 단체명                        비고 연번 단체명                      비고
   1 (사)한국잠수협회                     14 PDIC-SEI ASIA
   2 ACUC KOREA                    15 PSAI KOREA
   3 BSAC KOREA                    16 RAID/SDD INTERNATIONAL
   4 CMAS KOREA                    17 SDITDI KOREA
   5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18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6 IANTD KOREA                   19 SSI KOREA
   7 IDEA ASIA                     20 UTR KOREA
   8 IDIC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9 NASDS KOREA                   22 NAUI
  10 ANDI international KOREA      23 PSDC
  11 NASE KOREA                    24 ISEA
  12 NDL KOREA                     25 아피아(AFIA)
  13 PADI Asia Pacific           26 (사)대한안전연합                 신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2. 22.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백강디앤에스 (대표 : 임 재 경)
                                       398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042호(2016. 10. 14)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33, 804-1호(방이동, 신동아타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7-1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얻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명문화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2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1995,
     전화: 032-650-2349, FAX: 032-650-2949, 전자우편: atom101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조광희, 032-650-23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99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44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디브이엔솔루션 임홍택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80 2017. 11. 21.
   (대기 제105호)                       201호

   상           훈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가천대학교                     김원        홍조근정훈장
         대아티아이(주)                  최진우        동탑산업훈장
         (주)윌비솔루션                  염장필          산업포장
        (주)티맥스소프트                  노학명          산업포장
       (주)와이즈와이어즈                  박성호         대통령표창
          아주대학교                    류기열         대통령표창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최부영         대통령표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대통령표창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대통령표창
          경북대학교                    고석주         대통령표창
           (주)옥타브                  김성곤         대통령표창
                                              2017. 11. 20. 수여
                                                         대통령
        광주교육대학교                    김정랑        국무총리표창
        국방기술품질원                    권경용        국무총리표창
        (주)아이티엠지                   김용석        국무총리표창
     (주)디지엔터테인먼트                   백재성        국무총리표창
       (주)아임클라우드                   이두식        국무총리표창
       (주)엘지씨엔에스                   윤준호        국무총리표창
        인프라닉스(주)                   송영선        국무총리표창
          (주)디리아                   배현기        국무총리표창
                                              2017. 11. 20. 수여
                                                       국무총리
                             401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및 폐기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2정이 노후하여 202정으로 대체 증톤됨에 따라 102정의 관인을 폐기하고 대체
된 202정의 관인 등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 39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30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202정장의인
               20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29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102정장의인
             10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7-12호
                              관인폐기
 여수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 P-121정이 울진해양경찰서로 이전 배치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26일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전자)




◉강원대학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414
제19141호
관
보
2017. 11. 28.(화요일)
414
동해해양경찰서
202정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20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찰서
102정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102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여수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전자)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및폐기
동해해양경찰서소속102정이노후하여202정으로대체증톤됨에따라102정의관인을폐기하고대체
된202정의관인등록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
제39조(공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30일
□폐기연월일: 2017년11월29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7-12호
관인폐기
여수해양경찰서형사기동정P-121정이울진해양경찰서로이전배치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직에
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폐기연월일: 2017년
11월
26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및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11월28일
강원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