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7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9536
내부식성다중복합강관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차량― 전기이륜차용어
표준안
제정
토양에매설된피복강관의전기화학적가속화시험을이용한정량적코팅
열화도평가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새로운제조공법이적용되어경제성이향상된수도용강관제정
3. 주요제정내용
- 일반강(외관)과스테인리스강관(내관)이적용된제품기준
부칙
이고시는2011년3월30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민원요청에의한KS 제정추진
3. 주요제정내용
- 전기이륜차용어정의
- 피복강관의코팅열화도평가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5월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선호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sunholee@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9536       내부식성 다중 복합강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새로운 제조공법이 적용되어 경제성이 향상된 수도용강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일반강(외관)과 스테인리스강관(내관)이 적용된 제품 기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 ― 전기 이륜차 용어                           표준안
   제정 열화도토양에 매설된 피복 강관의 전기화학적 가속화 시험을 이용한 정량적 코팅 표준안
             평가
2. 제정 사유
  민원 요청에 의한 KS 제정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 전기 이륜차 용어 정의
  - 피복 강관의 코팅 열화도 평가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sunho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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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39호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에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중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6조, 제18조~제25조)
  다.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를 기존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기반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여 서비스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안 제2조)
  라. ’11.6월까지 한시적용 중인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 완화(5인 이상 → 3인 이상)를
    소기업에 한해 2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요건(2인 이상)의 한시적용 제
    한(개업일로부터 5년간)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안 제16조)
  마.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
    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조항 등을 동 시행
    령으로 이관하고,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신고제한 기간을 취소된 때
    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17조, 제27조~29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820, 6824 (FAX : 02-2100-654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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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11.3.9.)됨에 따라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
   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10.10)의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인정절차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2조~3조, 제11조~12조)
  나.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09.11.)’ 등을 반영하여 교수․연구원의 휴․겸직, 교수의 퇴직 창
     업 신고요건 신설(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
     령」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및 연구시설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이관(안 제4조~제10조)
  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인정 처리기간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안 제5조)
  마.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중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의 연구경력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8조)
  바.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별지서식 정비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820, 6824 (FAX : 02-2100-654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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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2011-141호
                       2010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결산
  2010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10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정상태
   □ 자산현황
     o 2010년도 총자산은 전년대비 1조 4,009억원(13.2%)이 증가한 11조 9,885억원임.
     o 자산의 증감현황은 장․단기 유가증권 등에 1조 3,993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직원대여가 1,278
      억원 증가한 반면 공공자금예탁금 및 미수국가부담금 등이 1,262억원 감소하여 당년도 자산증
      가액의 대부분이 유가증권(자금운용)에 투자되었음.
     o 2010년말 총자산 운용내역은
      - 주식ㆍ채권 등 장․단기투자유가증권에 74.0%인 8조 8,766억원
      - 생활자금 및 학자금등 교직원대여에 22.8%인 2조 7,356억원
      - 기타 유형자산 등에 3.2%인 3,763억원
   □ 부채현황
     o 당기말 부채총액은 486억원으로 전년대비 212억원이 감소함.
       - 회관 임대보증금 358억원, 기타 예수금 등 128억원
   □ 순자산현황
     o 당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1조 4,221억원이 증가된 11조 9,399억원으로 적립금 및 잉여금
      에서 1조 898억원, 순자산조정(유가증권평가익)에서 3,3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o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투자전략 및 운용기법의 선진화 등 효율적인
      운용으로 자금운용부문에서 10.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연금부문에서는 연금법개정에
      따른 부담률인상으로 부담금수입이 증가하여 연금수지(부담금징수대비 급여지급)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나. 재정운영현황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 등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재표
     로 정부정책의 원가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프로그램은 연금급여지급, 기금융자사업,
     회관운영이며 비배분 비용 및 수익은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여유자금운용임.
   □ 재정운영결과
     o 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4,679억원으로 전년대비 2,56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금법개
      정에 따른 부담금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o 여유자금운용인 비배분 수익 및 비용은 각각 5,999억원과 507억원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큰폭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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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o 따라서 재정운영결과는 △10,071억원으로 이는 1조 7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이며, 전년대비
    4,256억원이 증가하였음.
 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
 □ 당해연도 기금의 조달 및 운용은 계획대비 75.3%인 6조 3,238억원임
 □ 기금의 운용
   o 조달내역은 부담금수입이 1조 4,617억원, 자산운용수익 6,556억원,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
    입금 6,995억원, 융자원금 회수액이 1조 4,881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회수는 2조 189
    억원임.
 □ 기금의 운용
   o 기금의 운용내역은 교직원 급여 1조 5,781억원, 기금운영비 654억원, 교직원융자 등 1조 6,093
    억원이 지출되었고, 3조 710억원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운용함.
 라. 회계감사 수감
 □ 사학연금기금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음.
    o 감사기관 : 대주회계법인
    o 감사의견 : 적 정
2.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2010년                  2009년              증(△)감
      유동자산                    3,706,462              2,794,659       911,803
       (1) 단기투자증권             3,306,805              2,416,083       890,722
       (2) 현금성자산 등              399,657                378,576        21,081
  자   투자자산                    8,125,405              7,572,677           552,728
       (1) 장기투자증권             4,980,128              4,553,147           426,981
  산    (2) 장기대여금 등            3,145,277              3,019,530           125,747
      유형자산등                     128,518                131,146        △2,628
      기타 비유동자산                   28,114                 89,105       △60,991
             합 계             11,988,499             10,587,587         1,400,912
      <부 채>                      48,550                 69,708       △21,158
  부    (1) 부 채                   48,550                 69,708       △21,158
  채   <순자산>                  11,939,949             10,517,879         1,422,070
  및    (1) 기본순자산                      -                      -                 -
  자    (2) 적립금 및 잉여금         11,309,577             10,219,752         1,089,825
  본    (3) 순자산조정                630,372                298,127           332,245
             합 계             11,988,499             10,587,587         1,400,912
                               375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 재정운영표
                                                                 (단위:백만원)
      과        목                      금 액                         비 고
                    2010년             2009년        증(△)감
Ⅰ. 프로그램순원가          △467,917          △211,845      △256,072
 1. 연금급여 등 지급       △356,110           △96,110      △260,000
 2. 기금융자사업          △109,310          △112,659         3,349
 3. 회관운영              △2,497            △3,076           579
Ⅱ. 관리운영비                9,892            11,183      △1,291 공통비용
Ⅲ. 비배분비용               50,736           166,507     △115,771
Ⅳ. 비배분수익              599,876           547,304       52,572
Ⅴ. 재정운영순원가         △1,007,165         △581,459      △425,706
   (Ⅰ+Ⅱ+Ⅲ-Ⅳ)
Ⅵ. 비교환수익 등              △23                  58        △81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007,142         △581,517      △425,625 당기순이익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부 담 금    수 입                1,408,732         1,461,700         103.8
  기   자 산 운 용 수 익                   590,068           655,658         111.1
  금   일반회계 전입금                      701,169           699,532          99.8
  의   융 자 사 업 회 수                 1,452,875         1,488,074         102.4
  조   여 유 자 금 회 수                 4,248,700         2,018,887          47.5
  달
          합 계                     8,401,544         6,323,851          75.3
      급 여     지 급                 1,818,745         1,578,154          86.8
  기   기 금 운 영 비                      72,959            65,433          89.7
  금
  의   융 자 사 업 지 출                 1,635,699         1,609,300          98.4
  운
  용   여 유 자 금 운 용                 4,874,141         3,070,964          63.0
          합 계                     8,401,544         6,323,851          75.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6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376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Ⅰ.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운영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엘에스산전㈜ (대표 : 구자엽, 구자균)·한전케이디엔㈜ (대표 : 전도봉)·한국전기
    연구원 (대표 :유태환)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0111-xxxxxxx · 194222-xxxxxxx
  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 ·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2. 신청기술명 :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운영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전력계통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하여 EMS연계 자료취득 및
    상태감시 기술, 통합 EMS용 발전계획 기술, 통합 EMS용 전력계통해석 기술, EMS 급전운영자
    시뮬레이터 기술 등을 통합 적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로서 실시간 전력계통의 감사 및 제어,
    손실 및 북상전력 한계를 고려한 발전력의 경제적 배분, 모선분리 운영을 고려한 계통해석 등
    우리나라 전력계통 운영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것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통합 EMS 연계 SCADA시스템 및 DB기술
  ㅇ 통합 EMS용 발전계획 기술
  ㅇ 통합 EMS용 전력계통해석 기술
  ㅇ 통합 EMS 급전운영자 시뮬레이터 기술
Ⅱ. 분리형 CT를 이용한 전력사용량 무선전송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에코센스 (대표 : 권동명)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414호
 2. 신청기술명 : 분리형 CT를 이용한 전력사용량 무선전송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배전반의 단선이 필요없는 무정전 상태에서 분리형 CT를 이용하여 설치가 매우
    간편하고, CT장치와 연결된 계측기를 통해 수집된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
    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분리형 CT(전류변환기)의 사용으로 무정전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한 기술
  ㅇ CT장치와 연결된 계측기를 통해 수집된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
  ㅇ 서버로 전송된 전력사용량 데이터는 시간/일/월/년 단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실
    시간 에너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
                                     377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Ⅲ. 가공지선과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중성지선 친환경 배전선로 시공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 (대표 : 권세원)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2. 신청기술명 : 가공지선과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중성지선 친환경 배전선로 시공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우리나라 22.9㎸-Y 배전계통은 가공지선과 중성선을 매 전주 접속하여 병렬회로 상태로 200m
     마다 중성점을 접지(50Ω)하는 다중접지 방식으로 전주 상부에 임시계주 형태로 시설된 가공지
     선지지대는 견고성이 부족하여 자연재해 및 충격에 취약하고, 저항이 큰 가공지선(철선)은 뇌격
     전류 외에 평상시 비선형부하 증가로 인한 불평형 전류 및 고장전류에 과열, 용단되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가공지선을 허용전류 및 도전성을 고려한 전선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신청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가공지선과 중성선을 겸용하는 기술로서 직격뢰 및 유도
     뢰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또한, 조류둥지 공간제공으로 외물접촉 사고
     를 방지하는 가공중성지선(겸용선) 설치용 멀티캡을 이용한 친환경 시공기술로 OPNGW(광섬유
     복합 가공중성지선)설치가 가능한 배전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가공지선과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중성지선 친환경 배전선로 시공 기술
    ㅇ 자연재해에 강하고 조류와 공생하는 가공중성지선 설치용 친환경 멀티캡
    ㅇ 접지새들을 이용한 매전주 접지 시공 기술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3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1-1('11.01.1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홍성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홍성남장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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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011000 작물재배업                               -              -
012101 축산 / 낙농                          96.9           16.3
012102 축산 / 말, 양사육                      91.4           19.1
012103 축산 / 사슴                          87.4           19.1
012201 축산 / 양돈                          96.1           10.0
012202 축산 / 산란계, 육계                     96.3            7.8
012203 축산 / 기타가금사육                      93.6           13.4
014300 축산 / 축산관련서비스                     93.4           14.3
015000 수렵 및 관련서비스                       79.0           14.3
020100 임업 / 육림                          91.3           12.5
020200 임업 / 벌목                          90.5           13.2
020300 임업 / 임업관련서비스                     90.5           13.2
051101 어업 / 저인망                         96.8           34.0
051102 어업 / 유자망                         95.2           29.2
051103 어업 / 트롤                          96.2           40.8
051104 어업 / 선망，선인망                      95.6           31.6
051200 어업 / 일반내수면어업                     93.2           31.7
052101 어업 / 패류，해조류                      94.3           17.8
052102 어업 / 해면어류양식                      95.1           16.7
052103 어업 / 내수면양식                       91.9           12.5
052104 어업 / 수생동식물                       95.5           23.1
052200 어업 / 어업관련서비스                     95.1           24.3
052300 어업 / 어류                          94.2            5.0
101000 광업 / 무연탄                         96.9           18.9
120000 광업 / 우라늄, 토륨                     93.7           23.6
131000 광업 / 철광, 텅스텐, 몰리브덴               92.2           23.6
132002 광업 / 망간，연，아연                     95.5           21.2
132003 광업 / 금, 은, 동                     96.6           21.2
141001 광업 / 건설용석재                       91.9           26.7
141002 광업 / 석회석, 모래                     94.1           39.9
141003 광업 / 쇄석                          89.4           26.7
141004 광업 / 건설용모래,자갈                    88.3           39.9
142101 광업 / 화학비료                        93.5           34.0
142102 광업 / 납석                          94.2           34.0
142200 광업 / 천일염 및 화염                    93.4           34.0
142902 광업 / 흑연, 석면                      94.3           34.0
                            340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42909 광업 / 기타                         94.3          34.0
143101 광업 / 석탄,동,금                     97.5          34.0
143103 광업 / 철, 아연, 흑연                  94.9          34.0
143200 광업 / 조광료                        91.0          34.0
151101 제조 / 자영도축업                      91.1          13.6
151102 제조 / 고기통조림                      90.2          10.9
151200 제조 / 어묵 및 유사제품                  93.1          11.5
151301 제조 /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91.9           9.4
151302 제조 / 과실통조림, 유사조제식품              91.9          10.9
151400 제조 / 동,식물성유지, 식용유               91.0           8.8
152001 제조 / 분유                         94.9           9.3
152002 제조 / 발효유제품, 아이스크림               89.7           9.3
153101 제조 / 혼합조제분말                     90.2           8.7
153102 제조 / 곡물도정                       97.5           1.9
153103 제조 / 전분 및 전분제품                  92.2          10.2
153202 제조 / 당류                         89.8          10.2
153300 제조 / 조제동물사료                     96.0          15.3
154101 제조 / 빵,떡,건빵                     91.9          10.8
154102 제조 / 생과자, 과자                    89.7          11.2
154200 제조 / 원당, 설탕정제                   90.5          11.2
154300 제조 /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87.7          10.6
154400 제조 / 라면류, 국수류                   94.2          12.3
154501 제조 / 천연조미제품                     89.2           9.7
154502 제조 / 장류                         91.5          11.3
154509 제조 / 기타조미료,식품첨가물                93.7          13.8
154801 제조 / 임가공도정                      91.2          19.9
154802 제조 / 임가공제분                      91.9          19.7
154803 제조 / 임가공식품냉동                    89.6          11.4
154901 제조 / 커피,차류,인삼제품                 91.0          12.3
154902 제조 / 두부 및 유사식품,해조류가공            94.1          10.0
154903 제조 / 조제건강식품                     86.0          13.0
154909 제조 / 기타식료품                      88.3          13.7
155101 제조 / 주정                         83.9          24.7
155102 제조 / 소주                         90.9          23.5
155103 제조 / 위스키, 일반증류                  89.9          22.3
155201 제조 / 탁주                         91.7          22.3
                           341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55202 제조 / 약주                           88.5          22.3
155203 제조 / 청주,과실발효주                     87.2          22.3
155300 제조 / 맥주                           83.1          23.5
155401 제조 / 탄산음료                         84.1          20.5
155402 제조 / 기타비알콜성음료                     89.2          20.5
160000 제조 / 담배제품                         94.3          16.1
171101 제조 / 견방적                          95.2          13.1
171102 제조 / 면 및 마방적                      91.1          17.6
171103 제조 / 소모사                          91.6          17.6
171104 제조 / 방모사                          93.0          14.1
171105 제조 / 연사                           94.6          14.1
171106 제조 / 나일론사                         88.0          12.5
171107 제조 / Ｐ．Ｖ．Ｃ사류                      92.4          12.5
171108 제조 / 아크릴사                         91.5          12.5
171109 제조 / 견직물, 화섬직물                    95.7           8.9
171112 제조 / 모직물, 기타직물                    94.3          12.1
171200 제조 / 섬유 및 사염색가공업                  94.6          17.1
172101 제조 / 포대침구 및 관련제품                  93.5           9.8
172102 제조 / 담요,기계자수,수건                   94.3          17.2
172103 제조 / 수예품,캔버스제품                    93.6          10.3
172105 제조 / 수공자수,기치물                     91.6           9.1
172109 제조 / 기타직물제품                       91.8          10.6
172200 제조 / 융단                           90.9          17.2
172300 제조 / 끈 및 로프,어망                    91.5          13.7
172901 제조 / 장식포 및 장식용섬유제품                93.9          12.8
172902 제조 / 제면,위생용섬유제품                   91.3          10.8
172903 제조 / 펠트 및 부직포                     93.2          13.9
173001 제조 / 양말편조,내의편조,외의편조               94.3          14.0
173002 제조 / 원단편조, 장갑편조                   94.3          13.0
173003 제조 / 저지                           88.6          12.4
173009 제조 / 기타편조                         93.2          12.4
181101 제조 / 개인맞춤양복,양장                    88.2          13.6
181103 제조 / 개인맞춤한복                       93.7          14.3
181109 제조 / 기타맞춤복                        91.5          13.3
181201 제조 / 기성복,셔츠,내의                    93.5          10.6
181202 제조 / 모자                           94.0          13.9
                             342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82001 제조 / 모피제품                        89.2           9.1
191100 제조 / 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             92.2           8.8
191200 제조 / 가방,핸드백,지갑                   93.4          11.8
192001 제조 / 신발                          93.5          12.0
193001 제조 / 임사,임직,임편직                   93.8          15.2
193009 제조 / 기타임가공                       91.9          16.6
201001 제조 / 일반제재                        92.0           8.8
201002 제조 / 가공목재                        87.7           9.2
201009 제조 / 기타목재                        90.4          12.3
202101 제조 / 박판강화 및 재생목재                 89.5          10.5
202102 제조 / 특수합판,보통합판                   92.8           9.6
202200 제조 / 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패널              92.4          12.5
202901 제조 / 콜크 및 콜크제품                   92.4          11.1
202902 제조 / 자리,목관,장식용칠기,고공품             91.0          11.7
202903 제조 / 죽세공품                        94.5          12.9
210101 제조 / 펄프,인쇄 및 필기용지                89.6          10.7
210102 제조 / 한지,상자용판지                    91.3          10.7
210104 제조 / 백상지                         88.7          10.7
210200 제조 / 골판지                         93.6          10.7
210901 제조 / 노트,앨범 및 유사제품                94.0           9.5
210902 제조 / 벽지,종이라벨                     92.4          16.2
210903 제조 / 문구용지, 위생용종이제품               90.5          10.0
221100 제조 / 일반서적출판，교과서출판                95.8          17.6
221200 제조 / 신문 및 정기간행물                  95.1          21.2
221300 제조 / 기록매체출판                      91.2          29.2
221900 제조 / 기타출판                        93.3          18.3
222101 제조 / 프린트                         93.9          18.2
222102 제조 / 옵셋인쇄, 경인쇄                   93.2          14.7
222201 제조 / 제책업                         90.6          21.9
222202 제조 / 제판 및 조판업                    89.6          18.8
223001 제조 / 오디오,비디오기록매체                 89.7          15.3
231001 제조 / 코크스 및 관련제품                  95.3          21.7
231002 제조 / 연탄 및 기타응집,무연탄생산             98.2          21.7
232100 제조 / 원유정제처리,핵연료가공업               91.1          10.5
232200 제조 / 윤활유 및 그리스                   95.8          11.0
241101 제조 / 산소,카바이트                     89.3          16.7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