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추 가     491-5       도    125.8         114.5                             서울 중랑구
기 정     491-18      도    219.0         140.4                             서울 중랑구
변 경     491-18      도    219.0         219.0                             서울 중랑구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추 가     352-47      도    131.0         107.9                             서울 중랑구
기 정     352-56      도    258.4         138.3                             서울 중랑구
변 경     352-56      도    258.4         258.4                             서울 중랑구
기 정     352-46      대    202.5           24.4                            서울특별시
변 경     352-46      대    202.5         174.1                             서울특별시
기 정     352-55      대    438.9         405.4                             서울특별시
변 경     352-55      대    438.9         438.9                             서울특별시
추 가     537-17      도   1,363.3          37.4                            서울 중랑구
추 가     352-43      대    127.5           15.8 서울 중랑구 망우동 350-6           현   종 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2호                              제1-2조제2호중“직업으로 하는 자”를“직업으로
 2005년 1 월 1 일부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하는 자(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
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043호, 2003.12.31.)이               한다)”로 하고, 제3호중“반출입하는 물품(특수한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와 공동 고시한「건설폐재 배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포함한
출 사 업 자 의 재 활 용 지 침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           다)”
                                                  를“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1999-218호, 환경부고시 제1999-117호, 1999.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미검수하물”이라
7.24.)을 폐지합니다.                                  한다)”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 6 월 2 일                                14.”
                                                    비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건설교통부장관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세청고시제2005-15호                                  다만, 제1-2조제13호에서 규정한 우범여행자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                          아닌 한 반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시 제2004-18호, 2004. 3.26.)를 다음과 같이 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정·고시합니다.                                        제2-1조 제명“인적사항 및 휴대반입물품 내역신
    2005년 6 월 2 일                               고”를“신고서 작성 및 제출”로 하고, 동조 제2항
                  관 세 청 장                       중“별송품이 있는”을“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중                          있는”으로 하고,“별송품 통관시”를“별송품 또는
    개정고시                                        미검수하물 통관시”로 한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제2-2조제1항제14호중“신변용품”을“신변용품,
같이 개정한다.                                        신변장식용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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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5-224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6 월 2 일
의하여 2005년 5 월27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LI YUEXIANG 이 월 향 1980. 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02
BANCILO         조 샐 린 티 1966.11.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498-13
JOCELYN         반 실 로
TAM O
GUI MEI         계 미 성 1973. 9.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053
SHENG
LI TAISHU       이 태 숙 1979. 2.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74
SARANCHIMEG 데미체그사 1968. 2. 9.         여   몽            골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7-21
DEMCHIG         랑치메그
JIN YINSHI      김 은 실 1964.11.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100
VU THI          뷰 티 후 엔 1980. 6.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838
HUYEN
ZHAO HUA        조 화 연 1967.1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167
YAN
JIN MEIYING 김 미 영 1977. 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579
NGUYEN THI 웬 티 화 1977. 0. 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820
HOA
JIANG           강 대 풍 1978. 5.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806
DAFENG
CUI JIN         최     금 1967.1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2-8
HONG            홍 향 매 1981. 6.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
XIANGMEI
PIAO JINHUA 박 금 화 1981. 7.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793
BYAMBAJAV 바 자 브 버 1979. 1.31.         여   몽            골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310
BOLORTUYA 러 르 토 야
JIN JINSHAN 김 금 선 1979. 5.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336
SUKSAI          메 이 유 리 1976.11. 5.   여   타            이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340-3
MAYUREE         숙 사 이
PIAO JINYUE 박 금 월 1973. 7.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금월리 199
XU SHANJI       허 선 희 1972.1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21
LI HAISHU       이 해 숙 1965.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504
CUI CHUN        최 춘 화 1978.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606
HUA
JIN MEIHUA      김 매 화 1977. 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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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JIN HAISHU    김 해 숙 1975. 7.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54
ZAHID ISLAM 자 히 드 1977.12.25.       남    파키스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600
              이 슬 람
CUI SONGLAN 최 송 난 1972.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남구 구소동 100
JIN HAIYING 김 해 영 1975. 4.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3
JIN YONGZI    김 용 자 1974.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15
JIN CHUNHUA 김 춘 화 1977. 4.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청룡리 274
TRAN NGUYEN 쩐 느 웬 1967.12. 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129
DIEM AI       지 아이
LI FUHUA      이 복 화 1980.1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저성리 256-2
NAM LARISA 남 라 리 사 1978. 9.21.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36-8
NGUYEN THI 윙 터 이 1978. 4.10.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1023
TUYET NGAN 또 익 응 안
LI LIANYU     이 연 옥 1978. 8.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 143
TRAN THI      쩡티테이벙 1976. 6. 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80-3
THUY VAN
GAO HAIXIA    고 해 하 1971.10.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571
JIN CHUNU     김 초 녀 1975.12.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
DING LIFENG 정 려 봉 1976. 1.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84-15
LI HUA        이     화 1978.1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312
JIN JING      김     정 1974. 3.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38
NGUYEN THI 느구엔티풍 1982. 4. 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178
PHUNG
TRUONG THI 트 롱 티 1983. 7. 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 164
KIM CUONG     김 추 옹
KIM LYUD      김루드밀라 1972. 1.20.     여   우 즈 베 키 스 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8
MILA
SYED ALI      사 예 드 1974. 6. 2.     남   파 키 스 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69-6
SHAH          알 리 샤
WANG YAN      왕     염 1981. 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91-2
YU JINHUA     우 금 화 1982. 4.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255
PIAO RENSHU 박 인 숙 1978. 4.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50-49
YU HONGMEI 유 홍 매 1974.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183-1
YUGAY         류 비 탈 리 1972.10.12.   남   러 시 아 ( 연 방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26
V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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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정책추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제 설정 노력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 공론의 장에서 의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훈시사항)

4. 제60회 국정과제회의시(육아지원회의, 5. 4.) 지시사항
 □보육정책을 출산율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을 짓지 말것
  ○출산율 및 노동참가율 제고도 중요하나, 보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 져야
   함(훈시사항)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별도로 검토해 볼 것(검토이행사항)
 □서비스 개선비용의 일률 지원 방안 도입 필요성 재검토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에 서비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보고,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검
   토이행사항)
 □지역별 차이가 반영된 육아지원정책 수립 검토
  ○육아지원정책 추진시 농어촌 등 지역별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검토이행사
   항)
 □국공립 시설은 특수영역에 대한 수요를 먼저 파악하여 확충방안을 검토
  ○국공립 시설은 극빈층, 장애인 등 특수한 대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기능을 설정하여 그 수요
   를 사전에 파악하여 확충방안을 검토할 것(검토이행사항)
 □보육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적극 지원
  ○보육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적극 지원할 것
   (검토이행사항)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으로 추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예:중풍이 있는 부모까지 부양하면서 학교 다니는
   청소년 가정, 특수 질병 등) 위기가정, 아주 불쌍한 가정의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검토이행사항)
 □보육교사 자격은 대학졸업자로 한정하지 말 것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대졸자로 학력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음(검토이행사항)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220호                    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          2005년 6 월 2 일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 월25일자로 대한민                      법무부장관

                                5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ZHANG         장 효 연 1962.1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96-1
XIAOYAN
QUAN          전 향 란 1970.1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7
XIANGLAN
CUI SHANYU 최 산 옥 1964. 8.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85-2
WEN HAILIN 문 해 림 1968. 1. 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411
HUANG         황 홍 매 1982. 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81-10
HONGMEI
PIAO YINGJI   박 영 희 1973.10.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90-69
JU HAISHUN 구 해 순 1977.11.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434
QUAN          권 정 정 1985.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62
JINGJING
QUAN          권 난 화 1979. 5.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1
LANHUA
JIN MINGYU    김 명 옥 1984.12.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71-13
AN JUN        안     군 1984. 3.25.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8-86
LU JINZHE     여 금 철 1970. 9. 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25
PIAO MEILAN 박 미 란 1976.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844
LI YANJI      이 연 희 1976. 1.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4-1
SONG          송 동 호 1982. 9.15.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12-59
DONGHU
SHEN          심 춘 금 1981.1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63
CHUNJIN
LIU WENZHU 류 문 수 1979. 4.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11-2
JIN XIANFENG 김 현 봉 1979. 6. 4.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6-49
HE XUANYU     하 현 옥 1980. 9.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12
JIN HAILAN    김 해 란 1979. 3.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62-5
HUANG SHEN 황        선 1982. 5.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9-30
ZHENG XIONG 정       웅 1987. 1.1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3-12
AN YAN        안     연 1979.11.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62-11
LI XIANG      이 상 용 1981.11. 1.     남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4
YONG
CUI JINGHUA 최 경 화 1987.10.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126
JIN SHIFENG 김 세 봉 1985. 5.21.       남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320
MOU           모 운 봉 1983. 3.16.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YUNFENG                                          175-26

                                         6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QUAN I         전 홍 매 1979.1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553
HONGME
JIN CHEN       김 성 룡 1975.10.14.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553
LONG
WANG CHI       왕 길 운 1982.11. 2.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7-7
YUN
JIN GUANG      김 광 춘 1985.11.24.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32
CHUN
CUI JINSHAN 최 금 산 1968. 3. 3.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6-64
ZHANG          장 순 자 1949. 1.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7-18
SHUNZI
LIU TAIZHE     유 태 철 1964. 7. 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347
AN MINGZHU 안 명 수 1975. 9.11.          남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43
HAN YINGZI     한 영 자 1965.10.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94-
54
ZHAO CAIXU 조 채 욱 1985.11.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7-173
PIAO           박 금 순 1957. 8.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중덕동 174
JINSHUN
CUI LIANHUA 최 연 화 1970.10.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2-1
JIN LIANSHU 김 련 숙 1959. 7.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215
JIN GUIHUA     김 계 화 1972.10.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04
XU MINGZI      허 명 자 1959. 4.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28
FANG           방 매 화 1970. 8.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49-1
MEIHUA
CUI YING       최      영 1976.10.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62
CUI ZHEN       최 정 순 1957. 2.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446
SHUN
HUANG          황 해 화 1978. 9.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448
HAIHUA
LI LONGSHU 이 용 숙 1964.1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5
REMOTO         멜 라 니 에 1975. 4. 3.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10
MELANIE        스레모토
SISON
JIN MEIZI      김 미 자 1963.10.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704
LI ZAIJIN      이 재 금 1974. 6.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76
DUGU           독 고 매 화 1961. 2.18.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1가 8
MEIHUA

                                           7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입은 위해 또              팀장, 전화번호:02-3703-4566, FAX:02-
  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해 등이              3703-55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여 3년이내에 사망한 자에게 적용함.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함.                          그 이유)
 다. 순직유족연금 급여액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원 보수월액의 평균액과 사망당시 공무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보수월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순직한 공
  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그 보수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7호
  월액의 100분의 55에,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주태국 대
  때에는 그 보수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한민국대사관 등 2개 공관의 외무고무인을 다음과
  금액으로 하며,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은 사              같이 공고합니다.
  망당시 공무원 보수월액의 54배에 상당하는                 2005년 6 월 2 일
  금액으로 함.                                             외교통상부장관
 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           ○등록년월일:2005년 5 월25일
  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순직보상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5년 6 월 7 일
  심사위원회를 둠.                                      (주 태국 대한민국대사관)
 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
  중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청구에 의하
  여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함.
 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과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
  51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대사관)
  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
  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노동부공고제2005-165호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연금복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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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0호                          편입)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토지세목고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호(2004. 6.                      2005년 6 월 2 일
5.)의 도로구역결정(선흘3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면 적(㎡)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738-3        임        17       17 김달종외1인 함덕리 1261
 2      1333-3        도        26       26 미    등       기
 3      1333-4        도        10       10 미    등       기
 4      1368-7        임        66       66 고    경       석 선흘리 104-1
 5      1375-5        도        33       33 미    등       기
 6      1377-7        임        40       40 미    등       기
 7      1378-1        묘         2       2 미     등       기
 8      1387-6        도       352    352 미      등       기
 9      1432-1        묘        96       96 미    등       기
 10     1441-5        전   1,026     1,026 신     인       숙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5-3 5층
 11     1443-7        임        53       53 미    등       기
 12     1443-8        임        10       10 미    등       기
 13     1443-9        임       100    100 미      등       기
 14     1444-3        도        42       42 미    등       기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91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
(가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안정적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
같이 공고합니다.                                       로써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2005년 6 월 2 일                             직무에 정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                       것임.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2. 주요내용
      관한 특례법(안) 입법예고                            가. 이 법의 규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1. 제정이유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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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중“별지 제3호 서식 외국환신고(확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중“가)항공기승무원 1회
인)필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지급수단등의수       항행 1월미만 해외취득가격 US$20이하 상당물
출입(변경)허가(신청)서”를“외국환신고(확인)필        품, 1회항행 1월이상 해외취득가격 US$60이하 상
증(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급수단등의수출입(변       당 물 품 ”을 “ 가 )항 공 기 승 무 원 해 외 취 득 가 격
경)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로 한다.      US$400이하 상당물품”으로 하고,“나)선박승무
제3-4조제1항중“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        원 1회항행 1월미만 해외취득가격 US$60이하 상
서(세금계산서)(이하“유치서”라 한다)”를“휴대        당물품, 1회항행 1월이상 해외취득가격 US$240
품유치서(세금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유       이하 상당물품 다)공통 1월항행 3월이상 해외취득
치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예치시킬 수       가격 US$400이하 상당물품, 1회항행 6월이상 일
있다”를“예치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 예       반여행자와 동일”을“나)선박승무원 1회항행 6월
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여행자에게 1      미만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상당물품, 1회항
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행 6월이상 일반여행자와 동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제2-2조제2호”를“제2-2조제       제6-6조중“제2-3조”
                                              를“제3-11조”
                                                      로 한다.
1항제2호”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7-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만, 살아 있는 동·식물과 부패 또는 변질로
 ④COB화물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한 쿠              인하여 장기간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장기간 보
 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관함에 따라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
 불구하고 1인당 면제금액을 US$100이하로 한           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및 식품 등은 제
 다.                                   외한다.
제3-6조제1호중“제1-4조 제2항 물품”을“제1-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4조 제2항 제3호의 물품”
              으로 하고, 제2호가목 단      제7-2조제3항중“제7-1조제2항 각호의 물품중
서“우범여행자는”을“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으          제7-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
로 하고, 동조 제4호“신변용품”
                 을“신변용품, 신        외한”을“제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중”으로
변장식용품”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한다.                               제9-2조의 제1항,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9-2
 6. 비거주자(다만,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범여행자를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중인 물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제3-4조
     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         제1항에서 규정한“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
     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         에 전화번호 및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
     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다.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제10-1조제2항중“신변용품”을“신변용품, 신변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    장식용품”으로 한다.
     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별지 제3-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12조중“제2-3조, 제3-5조에서”를“제3-5              부   칙
조, 제3-11조에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 월 2 일부터
제6-4조제1항제2호중“US$60이하”
                    를“US$100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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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법          나 낙태, 절개, 수술장면 및 부정의료행위 장
 령정보’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면을 상세히 또는 잔혹하게 묘사한 내용
 다.                                      제7조(청소년보호)를 삭제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와 그 이유)                                제8조 (폭력묘사) 범죄, 폭력 등을 지나치게 자세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히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
  소 및 전화번호                                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
                                          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5-16호                      1. 폭행·상해·고문·살해 등의 범죄행위를 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                     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한 내용
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게임물등              2. 도검, 흉기 또는 총기를 사용한 집단살상 또는
급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내용
      2005년 6 월 2 일                       3. <삭 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4. 생명체에 대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게임물등급분류기준 중 개정기준                     내용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등급분류대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제13조의2 (사행성판단)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게임물 의 등급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류대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1. 분리형게임물:영상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게임기구에서 분리되어 판매, 배포, 대여(이하              제4장(보칙)과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통’이라 한다)되는 것으로서 디스크 기타                제4장 보 칙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                            제16조 (세부기준)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2. 온라인게임물: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기준을 둘 수 있다.
  한법률에 따라 유통, 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을 위해 판매, 배포되는 게임물로서 보급방법                     부     칙
  이나 매체의 형태, 서버의 위치(국내서버 로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한정),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게임포함)                다.
  그리고 게임물의 유료, 무료와 관계없이 사전               제2조 (경과조치) 종전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                         게임물은 이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받는 것으로
제6조 제4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다.
 4. 지체부자유자, 정박아 등 장애인을 묘사함에
  있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포악·비정성을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5-17호
  조장하는 내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
 7. 마약의 취급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               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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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5-18호
합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
      2005년 6 월 2 일               6473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C온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인게임 세부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
      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 중 개정         니다.
      규정                                2005년 6 월 2 일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게임물              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
 의 등급분류신청은 공개시범서비스전에 신청하                제1장 총 칙
 여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공개모집하여 테스트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할 경 우에도 또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한법률 제20조 제7항과 동법에 의한 게임물등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분류기준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예
 ④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게임물의 경우는            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분류의 원활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등급분류 신청인이 다른             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경우와 내용을 수정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의 등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는 새로        제2조 (기본원칙) 등급분류신청한 당해 게임물에
 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대한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
 1. 삭 제                               행성, 언어 및 대사 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에
 2. 삭 제                               따라 적용하되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온라인게임내용변경) ①등급분류받은              제2장 용어정리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내용수정 20       제3조 (용어의정리)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신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하여야 한다.                             1. 게임머니: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
 ②서면 신고된 게임물의 변경내용에 과도한 선              해 사용하는 사이버머니
 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되었다고 판            2. 월정액:한달동안 해당 컨텐츠를 사용하기
 단될 경우 위원회는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신규             위해 지불하는 금액
 온라인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분류신청을 요구              3. 마일리지:해당업체의 약정에 따라 적립되어
 할 수 있다.                               지는 보너스포인트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내용변경 신고대상            4. PK(Player Killing):온라인게임에서 다른
 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사용자를 사전 동의없이 살상하는 행위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PvP(Player vs Player):온라인게임에서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른 사용자와 사전동의하에 대전을 벌이는
 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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