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6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허가의명칭:장암양수장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주소: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농업용수
-개요
◦장암양수장취수시설설치
∙집수맨홀(가로5.0m×세로4.0m×높이10.7m)1개소
∙유공관(D800mm)115.0m
∙무공관(D800mm)55.0m
∙수중펌프(40HP×150mm)2대
∙유량계(초음파식350mm)1대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
치:충북보은군탄부면장암리675번지선(삼승면달산리627-1번지외4필지)
-허가량:5,400㎥/일
-하천의명칭및등급:보청천(지방하천)
-점용면적:154㎡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17.～2016.11.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7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공사의명칭:장암양수장설치공사
2.하천공사
시행자: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3.하천공사의목적:하천수사용(농업용수)을위한양수장설치
4.하천공사의위치:충북보은군탄부면장암리675번지선(삼승면달산리627-1번지외4필지)
5.하천공사의기간:2011.11.17.-2013.12.20.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5
공
고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21m×9.6m):1식
ㅇ용수관로(L16.5㎞)
ㅇ진입도로(L0.15㎞)
ㅇ취수펌프(350HP×2대)
【허가번호:한강제244-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군남면선곡리909번지일원(선곡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64,540㎥/일,(변경)51,970㎥/일
7.허가면적:349.5㎡
8.허가기간:(당초)2009.2.4.～2014.2.3.
(변경)2011.11.17.～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21m×8.9m):1동
ㅇ집수암거(1.5m×1.5m,L100m)
ㅇ송수관로(L1,910m)
ㅇ집수조(11.7m×4m):1조
ㅇ취수펌프(250HP×2대,350HP×1대,250HP×1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1-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업무
폐국일
사
유
삼척
삼척노곡
한미자
삼척시노곡면
하월산리151-2
필수
2011.11.18.
수탁자희망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08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금융위원회
1.상
호:(가칭)코스모자산운용㈜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제54-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중면횡산리1194번지일원(횡산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16,776㎥/일,(변경)9,390㎥/일
7.허가면적:1,287㎡
8.허가기간:(당초)2001.10.23.～2011.10.22.
(변경)2011.10.23.～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1동(113.4㎡)
ㅇ집수암거(B1.0m×L143.0m)
【허가번호:한강제55-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장남면원당리1318번지일원(원당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61,176㎥/일,(변경)65,820㎥/일
7.허가면적:5,483㎡
8.허가기간:(당초)2001.10.23.～2011.10.22.
(변경)2011.10.23.～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14.0m×8.5m×27.6m):1동
ㅇ인수로(B3.0m×H2.0m,L23.0m):1개소
ㅇ집수조(B4.0m×H5.0m,L11.4m):1개소
【허가번호:한강제56-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왕징면무등리480번지일원(왕산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3
6.허가량:(당초)102,060㎥/일,(변경)42,150㎥/일
7.허가면적:1,180㎡
8.허가기간:(당초)2001.10.23.～2011.10.22.(120개월간)
(변경)2011.10.23.～2016.10.22.(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20.6m×10.6m×23.8m):1동
ㅇ인수로(B20.0m×H5.0m,L14.0m):1개소
ㅇ송수관로(D1000m,L215m)
【허가번호:한강제113-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백학면학곡리482번지일원(학곡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38,000㎥/일,(변경)26,850㎥/일
7.허가면적:92.0㎡
8.허가기간:(당초)2003.4.12.～2013.4.11.
(변경)2011.11.17.～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 ㅇ흡입조(5.0m×5.0m×5.1m):1개소
ㅇ토출조(3.4m×2.0m×2.0m):1개소
ㅇ송수관로(D500m,L24.5m)
ㅇ흡입관로(D300m,L7.75m)
ㅇ취수펌프(200HP×2대,250HP×1대)
【허가번호:한강제114-2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미산면동이리817번지일원(동이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8,000㎥/일,(변경)12,060㎥/일
7.허가면적:153.0㎡
8.허가기간:(당초)2003.04.12.～2013.04.11.
(변경)2011.11.17.～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 ㅇ변전실(4.1m×4.0m):1개소
ㅇ토출조(2.5m×2.5m×2.7m):1개소
ㅇ송수관로(D200m,L7.5m)
ㅇ흡입관로(D200m,L7.5m)
ㅇ취수펌프(150HP×2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4
【허가번호:한강제115-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군남면황지리769-25번지일원(화진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60,000㎥/일,(변경)85,350㎥/일
7.허가면적:367.0㎡
8.허가기간:(당초)2003.4.12.～2013.4.11.
(변경)2011.11.17.～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ㅇ흡입조(10.7m×5.4m×3.7m):1개소
ㅇ송수관로(D700m,L53.86m)
ㅇ흡입관로(D700m,L8.3m)
ㅇ취수펌프(950HP×1대,475HP×1대)
ㅇ돌망태(L5m),암거(D800㎜,L24m),BOX(1.4m×1.4m×30m)
【허가번호:한강제118-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백학면노곡리1056번지일원(노곡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30,400㎥/일,(변경)16,740㎥/일
7.허가면적:89.0㎡
8.허가기간:(당초)2003.5.28.～2013.5.27.
(변경)2011.11.17.～2016.10.22.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1개동
ㅇ집수암거(D1,000m,L125.0m)
ㅇ취수펌프(250HP×1대,200HP×1대)
【허가번호:한강제233-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3리전곡로193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연천군장남면고랑포리964번지일원(반정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55,728㎥/일,(변경)35,970㎥/일
7.허가면적:685.0㎡
8.허가기간:(당초)2008.11.27.～2013.11.26.
(변경)2011.11.17.～2016.10.22.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6
2.인가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
단위)
◦3-11-1 집합투자업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인가조건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인가일:2011.11.16.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12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
의규정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금융위원회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자신납부시
감경금액
박석일
670223-1××××××
인천광역시서구석남1동183-19번지
102호
70만원
56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사전통지
3.서류의내용:
우리위원회는2011.10.19.제17차금융위원회에서귀하에대하여「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
한법률시행령」제35조,「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제11조의규정위반으로과태료부과
를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따라서,과태료부과를사전통지하오니,2011.12.09까지자진납부
여부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진납부하지않는경우2011.12.10일자로원래부과금액대로
확정되며,이에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및제21조에따라우리위원회를통해60일
이내에이의제기를할수있습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서민금융팀(02-2156-9477)로,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
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를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7
2011년11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대학교및한국교원대학교가교원양성이라는특수목적대학으로발전하기위해총장공모제,학
생정원감축,교육과정특성화등구조개혁방안을추진하기로결정함에따라이를구체화하기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학칙에동발전위원회의심의사항을
반영한대학의장임용추천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토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교육대학교및한국교원대학교는학칙에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의심의결과를반영한대학의
장임용추천방법을규정토록근거를신설함(안제4조제2항신설)
나.교육대학교및한국교원대학교의공동발전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해교원양성대학교발전
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함(안제56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86,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를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육대학교및한국교원대학교가교원양성이라는특수목적대학으로발전하기위해총장공모제를
추진하기로결정함에따라이를추진하기위해교원양성대학교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구성운영
에관한사항을규정토록하려는것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78
2.주요내용
가.교원양성대학교가역량있는대학의장후보자를선정하기하기위하여교원양성대학의장의장임
용추천위원회의구성방식및대학의장후보자추천을위한심사방식을규정하고자함(안제12조
의4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86,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8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이
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학겸임교사등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에게단기에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별도의양성과
정을마련함으로써,전문인력의교직진출을확대하고,학교유형의다양화를촉진․지원하며,공교
육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초‧중등교육법이개정‧공포(법률제11065호,2011.9.30)됨에따라,임용권
자의추천대상자선정기준과교육감전형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선정및전형기준(제41조제2항)
산학겸임교사등대상자는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권자의추천과교육감이정하는전
형기준에합격한자로함
나.연수대상자선정(제41조제3항)
필요로하는분야에특별한능력을보유하고,교육을담당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중에
서교육감은서류심사,역량평가등의방법으로전형을실시함
다.권한의위임(제106조의2)
교원자격검정・수여에관한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함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2.주요내용
 가.교원양성대학교가 역량 있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하기 위하여 교원양성대학의장의장 임
  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
                                                  안 제12조
  의4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6,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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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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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8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과
 정을 마련함으로써,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공교
 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065호,2011.
                                            9.
                                             30)
                                               됨에 따라,임용권
 자의 추천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 전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선정 및 전형 기준(
             제41조제2항)
  산학겸임교사 등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
  형기준에 합격한 자로 함
 나.연수대상자 선정(
           제41조제3항)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
  서 교육감은 서류심사,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함
 다.권한의 위임(
         제106조의2)
  교원자격 검정・수여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378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8724,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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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9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성과
 정을 마련함으로써,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며,공교
 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065호,2011.
                                            9.30)
                                                됨에 따라,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의 연수와 교직과목 학점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교원양성특별과정(
           제3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
              별표2]
                 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기준 제9호에 의한 연수(
                                             이하 이영에서
  “
  교사양성특별과정”
          이라한다)
              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하도
  록 함
 나.자격증 표시과목(
           제4조제6항)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분
  야의 세부종목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다.교직과목 이수학점(
            제19조제9항)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직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
  으로 하되,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교사양성특별과정 개설(
              제20조제7항)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79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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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o.
                                         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98호
2.단체명칭 :(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3.대표자 :조재현
4.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24-1금양빌딩 2층
5.연락처 :02)
         718-1386
6.주된 사업 :아시아 각국과 민간차원의 문화교류협력 및 증대,한국문화 보급 및 한국어 교육,지
역연구 등
7.등록연월일 :2011.11.18.
                   (2010.3.8.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9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합의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
                       조합간 예금”
                             에 대해 상호금융예보기금의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여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정부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에 따라
 2010년도 알법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
                                          11.
                                            3.
                                             29일 개정(
                                                   법률
 제10682호)
        됨에 따라,개정된 법률에 맞춰            시행령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거나,자연스런 법
 문장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
                              조합간 예금’
                                    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 마련(
          안 제2조제6호)
  (
  1)조합간 예금은 A조합에서 고객으로부터 조성한 여유자금을 B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동일 재
    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381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2
(2)현재여유자금을다른조합에예치하는‘조합간예금’에대해서보험료를부과하게되어예금
을받은조합에보험료납부로인한경영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3)‘조합간예금’에대해보험료수납을제외할경우예금을받은조합의경영부담을경감시켜
조합수지개선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됨
나.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및정확하고자연스런법문장의구성
(1)한글만으로이해하기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용어의경우괄호안에한자를병기(倂記)
함
(2)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관련있는법문장으로표기하여국민들에게친근감을가져다
줄것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전화
:02-500-1751,FAX :02-503-5467,
E-mail:jungsinp@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
고자할경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0호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전통식품품질인증표지를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3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품질․안전농식품의생산․소비활성화를위해다양한농식품인증제를시행하고있으나,인증
표시의종류가지나치게많아오히려소비자혼란을야기하고비인증품과의차별화가저하됨에따
라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현행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
게이해하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우수관리인증농산물및지리적표시품의표지를
변경하고자하는것임.
2.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소비안전정책과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9,02-500-2208,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2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4
     0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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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8724,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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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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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직과목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며,교련교사의 신규임용이 없어짐에 따라 교련
 교사 시험검정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의미 상실로 삭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교직과목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으로 신설(
                                 제12조에 제3항)
  1)교직과목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으로 이수하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정할 필요가 있음
 나.교련교사 응시자격의 제한 제도의 폐지(
                       제17조 삭제)
  1)교육과정 개정으로 교련교과가 없어짐에 따라 신규임용이 없는 교련교사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의 수
  수료 개정
  1)동 규정 제8조(
            수수료)및 [
                  별표 6]수수료 및 납부방법 개정(
                                    2011.
                                        4.4)
                                           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8724,팩스 02-2100-6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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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0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0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8724,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0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에게
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직과목의이수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며,교련교사의신규임용이없어짐에따라교련
교사시험검정 응시자격 제한에대한의미상실로삭제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교직과목의이수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함으로신설(제12조에제3항)
1)교직과목은교직이론및교직소양18학점이상으로이수하되이수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정할필요가있음
나.교련교사응시자격의제한제도의폐지(제17조삭제)
1)교육과정개정으로교련교과가없어짐에따라신규임용이없는교련교사응시자격의제한에
대한규정을삭제할필요가있음
다.[별지제2호서식],[별지제3호서식],[별지제4호서식],[별지제7호서식],[별지제10호서식]의수
수료개정
1)동규정제8조(수수료)및[별표6]수수료및납부방법개정(2011.4.4)에따라개정할필요가
있음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8724,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81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98호
2.단체명칭:(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3.대표자:조재현
4.소재지:서울시용산구신계동24-1금양빌딩2층
5.연락처:02)718-1386
6.주된사업:아시아각국과민간차원의문화교류협력및증대,한국문화보급및한국어교육,지
역연구등
7.등록연월일:2011.11.18.(2010.3.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9호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합의여유자금을다른조합에예치하는“조합간예금”에대해상호금융예보기금의보험료부과를
제외하여예금을받은조합의경영수지를개선하고,정부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에따라
2010년도알법정비대상으로선정된「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11.3.29일개정(법률
제10682호)됨에따라,개정된법률에맞춰
시행령도어려운법령용어를순화하거나,자연스런법
문장으로개정하여국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는규정으로개선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조합간예금’에대해서보험료를부과하지
않는근거마련(안제2조제6호)
(1)조합간예금은A조합에서고객으로부터조성한여유자금을B조합에예치하는것으로동일재
원에대하여이중으로보험료를부과한다는문제가있어이를해소할필요성이요구되고있음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
  2)현재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
                         조합간 예금’
                               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예금
   을 받은 조합에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3)‘
    조합간 예금’
          에 대해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 수지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및 정확하고 자연스런 법 문장의 구성
  (
  1)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3)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관련 있는 법 문장으로 표기하여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 02-500-1751,FAX : 02-503-5467,
 E-mai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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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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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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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품질․안전 농식품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인증
 표시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비인증품과의 차별화가 저하됨에 따
 라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현행 표지를 동일한 형태의 표지로 단일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
 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참조 :소비안전정책과장)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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