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6항 수정)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8항 수정)
  ○ 비상방송설비의 비상전원은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
     7조제2항 수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외 전기저장
     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4항 수정)
  ○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6조제1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
       르도록 함(제6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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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66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8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
       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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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6-67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8조제1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
       르도록 함(제8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2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0호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따라 아래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최초 지정일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진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2016.2.17.
                                 750 금산빌딩 806호
       (주)이지메디컴        유현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3 2016.2.17.
                       진재희         송남빌딩 9,10층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면세점 판매시 허용하고 있는 ‘절편’ 인삼 등급 표시 규정을 ‘절삼’까지
      확대 적용(제18조의3 제1항)
  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8조의4 제2항)
    1) 과학적인 실험ㆍ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23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2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5조제2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
       르도록 함(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9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
  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121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 국내 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 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5조제1항 개정)
    ○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를 따
       르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3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제
  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국․공립 교원에 대해 적용(교육공무원법 개정, ’16.1.27)되는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나.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안 제59조제1항제7호)
                              122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다. 홍삼 품질기준에 황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황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별표2)
  라. ‘인삼류 검사의 기준ㆍ방법’의 연근기준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를 삭제하고, 국
      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판별하도록 함
  마. 홍삼 등의 품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의 2)
    1) 홍ㆍ흑삼의 천삼ㆍ지삼 등급의 다리를 몸통길이의 3/4에서 몸통길이의 1이하인 것으로 양삼
       등급 조직의 내벽 몸통길이를 몸통직경으로 함
    2) 홍삼본삼ㆍ흑삼본삼 특대편란에 ‘5지’를 신설하고 개체당 60g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포장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표시검사 항목(중량, 편급, 뿌리수)중 ‘편급’을 삭제
  바. 검사의 기준ㆍ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
      분기준 신설(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예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youngim@korea.kr
  2) 주소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 044-201-22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기계 가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기계 가격의 거품 및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 방해와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농기계 및 부품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124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농업기계 및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에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마. FAX : 044-868-0613(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2호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15.1.28. 제정,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2조에서 제10조)
  나. 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11조)
  다.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관리 및 자료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2)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환자안전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2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3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15.1.28. 제정,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라 위해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나. 법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설치 대상 등의 사항을 정함
    1)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이상의 종합병원은 환자안
       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2) 환자안전위원회는 법조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1)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이상의 종합병원에 전담인
       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2)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
       호사인 전담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마. 법 제13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이하 “환자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위탁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환자안전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자료를 심사하여 교육위탁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안 제13조)
    2) 신규 배치된 전담인력은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신규교육 이수 후 1년마다 보수교
       육을 받아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비를 교육위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
       정함 (안 제14조)
    3)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교육실적을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126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바. 법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보고자, 보고 내용,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함
    1)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
       인,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2) 자율보고 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3) 보고자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환자안전
       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
       18조)
  사.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주의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1)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0조)
    2) 주의경보 발령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주의경보 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아. 법 제17조에 따른 검증은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
      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보고자 또는 환자안전지표 자료를 제출한 단체 및 기관의 확인을 요청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환자안전법」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27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이앤씨, ② (주)부명건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634, ② 031-417-5882
2. 명칭 :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와 이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
   법(MIL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
    로 대형 반전가대 설치나 대형 반전기 없이 현장에서 바로 조립이 가능한 반전장치를 사용해 도
    심의 좁은 작업공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하고, 튜브가 적재된 상태에서 반전되므로 시공관경 및 연
    장에 대응이 우수한 기술이다.(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
  <범위>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기존관에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켜 보수하는 하수관 비굴
    착 전체보수 공법(D200mm~D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
    면허 허용
                            128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나.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3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
◉산림청공고제2016-3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료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
  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9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우편
     번호: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 sw2126@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3호
                            재결서 공시송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부선 경인3005호·부선 상아101호 부두접
촉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
어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 내용 : 재결서(중앙해심 제2016-001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최수환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중앙해심     2016년 1월 29일
                                      제2016-001호
3. 기타사항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44-200-6116)로 문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4호
                           결정서 공시송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예인선 한일호의 피예인부선 금강
12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 내용 : 결정서(중앙해심 제2016-003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결정번호         결정일
   이상구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중앙해심     2016년 1월 29일
                                      제2016-003호
3. 기타사항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44-200-6116)로 문의
                                130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130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국유림관리과, 우편
번호:302-701, 전화: 042-481-4098, FAX:042-472-3226, 전자우편: sw2126@korea.kr)으로의
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국유림관리과에전화(042-481-409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3호
재결서공시송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에따라‘부선경인3005호·부선상아101호부두접
촉사건’의재결서정본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할수없
어같은법시행령제7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2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내용: 재결서(중앙해심제2016-001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최수환
인천광역시중구개항로
중앙해심
제2016-001호
2016년1월29일
3. 기타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44-200-6116)로문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4호
결정서공시송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에따라‘예인선한일호의피예인부선금강
12호·어선해원호충돌사건’의결정서정본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송달할수없어같은법시행령제7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2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시송달내용: 결정서(중앙해심제2016-003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결정번호
결정일
이상구
인천광역시중구하늘달빛로
중앙해심
제2016-003호
2016년1월29일
3. 기타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44-200-6116)로문의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다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관련 대상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6. 01. 25.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4. 공고 대상자 명단
  구분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10-13 2015-10-13 송** 601006-******* 충북교서로   청주시 서원구 163,400,000
                                                            ***
   2 2009-06-12 2010-06-12 이** 530716-******* 서울시  겸재로2길***
                                                           중랑구 18,000,000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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