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 사업지역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삼척시
  1 도계읍 산기리 128-1 128-1 도 도     167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2 도계읍 산기리 128     128 전 전     398    국(국토해양부)
      삼척시
  3 도계읍 산기리 132-4 132-4 도 도       6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4 도계읍 산기리 133-1 133-1 도 도      93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5 도계읍 산기리 133-3 133-3 전 전     245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6 도계읍 산기리 133-4 133-4 도 도     336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7 도계읍 산기리 137-3 137-3 도 도     522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8 도계읍 산기리 산40-1 산40-1 임 임     949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9 도계읍 산기리 산41-1 산41-1 임 임     5861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10 도계읍 산기리 산41-2 산41-2 임 임     963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산42-15 산42-15 임 임
 11 도계읍                         725    국(국토교통부)
        산기리
      삼척시
 12 도계읍 산기리 산42-16 산42-16 임 임   5917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산42-17 산42-17 도 도
 13 도계읍                         163    국(국토교통부)
        산기리
      삼척시
 14 도계읍 산기리 산42-18 산42-18 도 도    56    국(국토교통부)
      삼척시 산42-19 산42-19 임 임
 15 도계읍                          21    국(국토교통부)
        산기리
      삼척시
 16 도계읍 산기리 산42-21 산42-21 임 임   5767    국(산림청)
      삼척시 산42-22 산42-22 임 임
 17 도계읍                          67    국(국토교통부)
        산기리
      삼척시
 18 도계읍 산기리 산42-6 산42-6 도 도      87    국(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서산~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8호선
                   위치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산기리 일원〉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산42-21번지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산41-2번지 일원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9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5전
                 종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6-1임
             ◦ 국도4호선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당초                       늑구리 산127-3번지 7.86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일반 국도38호선          안의리 산102-5번지            도계〜신기
        국도 (서산~동해) 시점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  도로건설공사
  변경                       늑구리 산127-3번지 7.86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산102-5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월 ~ 2017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4. 사업명 :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국도38호선 도계-신기 도로건설공사
                                    4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5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4호선
(양평～양양)
시점: 홍천군남면
월천리산140-1도
종점: 홍천군남면
월천리408-5도
0.755
강원
홍천
홍천
국도44호선
홍천남월천리
(남면사무소입구)
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시점: 홍천군남면
월천리산140-1도
종점: 홍천군남면
월천리408-5도
0.75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하여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
수있도록삼척시청도시과(☎033-570-3877)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5. 11. ～2017.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4)
4. 사업명: 국도44호선홍천남월천리(남면사무소입구) 교차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44호선홍천남월천리(남면사무소입구) 교차로개선공사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72-2
272-4
전
1,823
130
반상준
홍천군남면월천리
378
　
　
　
2
홍천군
남
면
월천리
352
352-2
답
1,129
20
김정례
서울시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
101-1111
　
　
　
3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55
255-2
답
3,257
19
박종순
서울시성동구
금호동2가501-36
한마루빌-102
남면농업
협동조합
홍천군남면
양덕원리234
근저당권
지상권
4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56-1
256-6
답
646
7
전성철홍천군
남면월천리
371
5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57
257-2
답
98
17
국
기획재정부
6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58
258-2
답
802
178
김정례
서울시도봉구
방학동274
삼익세라믹아파트
101-1111
7
홍천군
남
면
월천리
산73-2
산73-6
임
18,823
1,771
박영주
아산시배방읍
북수리1183
금호어울림아파트
202-202
8
홍천군
남
면
월천리
348-4
348-4
전
116
116
국
기획재정부
9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62-4
262-4
대
298
298
최용근
홍천군남면월천리
269-1
10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19-4
219-4
구
167
167
국
농림축산식품부
11
홍천군
남
면
월천리
271
271
대
13
13
국
기획재정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홍천남월천리(남면사무소입구)교차로개선공사〉
- 강원도홍천군남면월천리352, 272-2, 256-1, 257, 255, 258,
산73-2, 262-1번지
□사업지역: 강원도홍천군남면월천리272-4번지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말 및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와 동일하게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용량이 3ℓ 미만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에도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외 규정을 둠 (안 제15조제1항)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28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6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량 규정을 삭제하고 용기의 재질을 합성수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약제 중량 제한 기준인 0.7 킬로그램 미만을 삭제함 (안 제2조 및 제5조)
  나. 용기의 재질에 합성수지를 추가함 (안 제4조)
                              57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홍천 남 월천리(남면 사무소 입구)교차로 개선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352, 272-2, 256-1, 257, 255, 258,
                산73-2, 262-1번지
              o 국도5호선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홍천 남 월천리(남면 사무소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강원도 홍천읍 하오안리 1.19
                    27-1~31-4
        일반 국도5호선
              (거제~
                    강원도 홍천읍 하오안리
                    27-1~31-4
                                             강원 홍천 국도5호선 홍천
                                            홍천 하오안, 하오안리 교차로
  변경    국도   중강진선) 강원도 홍천읍 하오안리 1.19          연봉리     개선공사
                    26-13~강원도 홍천읍 연
                    봉리 387-22
                                  52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다.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내식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
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
재, 전화 : 044-205-728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소방용품을 제도권으로 쉽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로프 강
도를 와이어로프 지름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제안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파단(破斷) 시
안전계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완강기 로프 안전성 시험방법으로 일정 두께로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프 파단 시 안
      전계수 도입 (안 제3조제5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인용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28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5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5. 12. ~ 2017.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5호선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7-1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편입) 성명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홍천군
 1 홍천읍 387-16 387-23 답 1,403 575 엄명섭 홍천군
                                       연봉리
                                             홍천읍
                                              227-2
                                                              Ramp
                                                               -A
    연봉리
    홍천군
 2 홍천읍 387-11 387-20 답 461 80 엄명섭 홍천군  연봉리
                                             홍천읍
                                              227-2
                                                              Ramp
                                                               -A
    연봉리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Ramp
 3 홍천읍 387-7 387-19 답 172 32 김영규 남산마을길 13-1,                   -A
    연봉리                                  104-1505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Ramp
 4 홍천읍 390-18 390-23 답 1,517 59 김영규 남산마을길 13-1,                -A
    연봉리                                  104-1505
    홍천군                                홍천군 홍천읍                Ramp
 5 홍천읍 402-8 402-81 잡 481 197 김흥수 연봉리        272-13            -A
    연봉리
    홍천군                                 건설교통부                 Ramp
 6 홍천읍 402-49 402-84 천 266 54 국 (국토교통부)                        -A
    연봉리
    홍천군                                 건설교통부                 Ramp
 7 홍천읍 402-51 402-86 천 432 63 국 (국토교통부)                        -A
    연봉리
    홍천군                                 건설교통부                 Ramp
 8 홍천읍 402-50 402-85 천 236 26 국 (국토교통부)                        -A
    연봉리
    홍천군                                 울산시 남구                Ramp
 9 홍천읍 26-1 26-13 천 181 9 김덕배 신정동 1411-3                       -A
   하오안리                                매델빌라 203호
    홍천군
10 홍천읍 27-2 27-5 전 38 25 김차경      외 1인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47-14
                                                              Ramp
                                                               -B
   하오안리
    홍천군                       225 이건영 홍천군 홍천읍                 Ramp
11 홍천읍 27-1 27-1 도 225 (36)             연봉리    244             -B
   하오안리
                                53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편입)                         관계
    홍천군
12 홍천읍 28 28-5 답 2,452 127 김차경 외 1인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47-14
                                                          Ramp
                                                           -B
   하오안리
    홍천군
13 홍천읍 31-1 31-8 답 232 41 조병창 홍천군     연봉리
                                         홍천읍
                                           47
                                                          Ramp
                                                           -B
   하오안리
    홍천군
14 홍천읍 31-2 31-9 답 1,885 110 조영진
                               외 3인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2
                                                          Ramp
                                                           -B
   하오안리
    홍천군
15 홍천읍 31-3 31-3 도 19 19 한국    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Ramp
                                                           -B
   하오안리
    홍천군                                                   Ramp
16 홍천읍 31-6 31-6 도 6        6 공        홍천군                 -B
   하오안리
    홍천군                                                   Ramp
17 홍천읍 31-7 31-7 도 7        7 공        홍천군                 -B
   하오안리
    홍천군                                                   Ramp
18 홍천읍 679-1 679-2 구 171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B
   하오안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호선위치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1-1, 31-2, 28, 680-4
                 - 변경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1-1, 31-2, 28, 680-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호선 위치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1-1, 31-2, 28, 680-4
                 - 변경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1-1, 31-2, 28, 680-4
                o 국도5호선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54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기점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6-1(도)
      및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돌산읍 신복리 산6-1(도)
                        (L=3.78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구조에
                 ○  도로의
                         대한 위험방지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공사 시행 계획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ㆍ구조 변경 설치목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ㆍ높이(m) 연월일 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변경 부안군식도A호                    -       -   황원추형                 설치목적
전     부표   N 35° 37′ 14.1″        -      (U-17C(S)) 2017. 시설물 종료시까지
변경 부안군식도A호 E 126° 27′ 10.1″ FlY4s     7   황망대형 1.17. 보호용 /이동없음 및표체변경  등명기
후    등부표                                   (LS-24)                   설치
변경 부안군식도B호                    -       -   황원추형                 설치목적 (부표⇒
전     부표   N 35° 36′ 54.7″        -      (U-17C(S)) 2017. 시설물 종료시까지 등부표)
변경 부안군식도B호 E 126° 17′ 08.5″ FlY4s     7   황망대형 1.17. 보호용 /이동없음
후    등부표                                   (LS-24)
                                   56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56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변경없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복리산6-1(도)
- 종점: 전라남도돌산읍신복리산6-1(도)
(L=3.78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사유
- 공사시행계획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부안군식도A호
부표
N
35° 37′ 14.1″
E 126° 27′ 10.1″
-
-
-
황원추형
(U-17C(S)) 2017.
1.1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표체변경
및등명기
설치
(부표⇒
등부표)
변경
후
부안군식도A호
등부표
FlY4s
7
황망대형
(LS-24)
변경
전
부안군식도B호
부표
N
35° 36′ 54.7″
E 126° 17′ 08.5″
-
-
-
황원추형
(U-17C(S)) 2017.
1.1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부안군식도B호
등부표
FlY4s
7
황망대형
(LS-24)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홍천 하오안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유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당초 일반국 도   국도77호선        돌산읍             남면   3.78 -
                           신복리            화태리
                          산6-1도           426도          돌산-화태간
                                                          연도교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설공사
                           여수시            여수시
  변경 일반국 도 국도77호선 돌산읍                      남면   3.78 -
                           신복리            화태리
                          산6-1도           426도
2. 사업시행기간 : 2004. 10. 26. ~ 2016. 03. 0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 2. 28.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91)
4. 사업명 : 돌산-화태간 연도교 가설공사
                                            55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법제처공고제2017-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팀을 법제
교류협력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 4․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을 증원하고, 법제정책국과 법제지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각 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교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법제관에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는 정원을 1명(6급 1명) 증원하며, 운전 9급 1명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
인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 승인 내용
  가. 교환대상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과 메리츠캐피탈㈜ 주식
  나. 교환방법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메리츠금융지주로부터 메리츠캐피탈㈜ 주식을 이전받는
               대신, ㈜메리츠금융지주에게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교부
  다. 교환비율 : [1(메리츠종합금융증권㈜) : 2.5232069(메리츠캐피탈㈜)]
                                  59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3. 승인일 : 2017. 1. 18.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동 완료 사
    실을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3. 인가일 : 2017. 1. 1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법무부공고제2017-17호
 한국법학원 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
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준용 조항 삭제(안 제7조 제3
항부터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3일까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 법무부 법무과 전화02-2210-3654, 팩스 02-2110-0324)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