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금강타워(주) 대표 조광옥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306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나. 사 업 면 적 : 16,899.00㎡
  다. 대지면적 : 16,899.00㎡
  라. 기부채납면적 : 00.00㎡
  마. 건 축 면 적 : 7,348.2181㎡ (건폐율 : 43.48 %)
  바. 연 면 적 : 76,655.0168㎡ (용적률 : 309.4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3동(330세대, 지하2층~4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 전용면적        84.7289㎡(A)   26세대       - 전용면적  84.7645㎡(B) 52세대
  - 전용면적        84.8011㎡(C)   45세대       - 전용면적  84.9899㎡(D) 43세대
  - 전용면적        98.5344㎡(A)   52세대       - 전용면적  98.5583㎡(B) 26세대
  - 전용면적        98.8533㎡(C)   45세대       - 전용면적 98.5748㎡(D1) 17세대
  - 전용면적       98.0664㎡(D2)   16세대       - 전용면적 98.5748㎡(D3)  6세대
  - 전용면적       136.7611㎡(A)    1세대       - 전용면적 136.2338㎡(B)  1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14,030,080천원
4. 사업기간 : '17. 03. ~ '20. 09.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주택건설사업
                                190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금강타워(주) 대표 조광옥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306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나. 사 업 면 적 : 17,972.00㎡
  다. 대지면적 : 17,972.00㎡
  라. 기부채납면적 : 00.00㎡
  마. 건 축 면 적 : 8,100.5370㎡ (건폐율 : 45.07 %)
  바. 연 면 적 : 82,265.3313㎡ (용적률 : 309.31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3동(342세대, 지하2층~4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 전용면적      84.7289㎡(A)    28세대         - 전용면적     84.7645㎡(B)   56세대
   - 전용면적      84.8011㎡(C)    45세대         - 전용면적    84.9899㎡(D)    41세대
   - 전용면적     105.4462㎡(A)    56세대         - 전용면적    105.6549㎡(B)   28세대
   - 전용면적      105.8630㎡(C)   45세대         - 전용면적   105.4749㎡(D1)   17세대
   - 전용면적     105.2340㎡(D2)   16세대         - 전용면적   105.4749㎡(D3)    8세대
   - 전용면적      136.2338㎡(C)    1세대         - 전용면적   141.4789㎡(A)     1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28,369,005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40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19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하림   2013.06.25 여 중 국 경기도
                        371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국적법 제8조 허영분의
                                                    수반취득
 강경송   1995.06.26 남 중   경상
                      국 856  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민국   1987.10.03 남 중   서울   특별시광진구천호대로103길
                      국 20 (중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덕   1956.09.02 남 중   경상
                      국 773  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미향   1984.01.23 여 중 국 울 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6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유찬)
 이유찬   2014.02.12 남 중   울 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국 작동리 693                     서미향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천선영   1986.11.19 여 중 국 전라
                        136
                             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   1982.04.21 여 중 국 경상
                        1351
                             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103,     국적법
 림광룡   1979.10.29 남 중 국 103동 (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 제7조1항1호
 권동매   1996.12.21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116 제7조1항1호
 정성남   1989.04.05 남 중 국 대전
                        (갈마동)
                             광역시서구갈마역로17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광현   1985.09.11 남 중 국 전라
                        1188
                             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제   1976.08.13 남 중   경상
                      국 1232 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28,      국적법
 서강율   1951.11.13 남 중 국 307동 403호 (지행동,     제7조1항1호
                        부영3단지아파트)
◉행정자치부고시제2017-4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행정자치부(10)        (자동차세),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
                  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65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업통상자원부(8)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산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
              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
보건복지부(13)     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
              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환경부(6)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국토교통부(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국세청(8)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국민안전처(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16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지구 A-89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9호(2012.01.04.)로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A-89BL 보금자리주택 건
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 2지구 A-89BL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
   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화성동탄2지구 내 A-8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
    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지구 A-89블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내 A-89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화성동탄2지구 A-89BL 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 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4,955.00㎡
  다. 대 지 면 적 : 24,955.00㎡
  라. 연 면 적 : 56,395.8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448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8,570,381천원 (주택도시기금 28,4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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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
    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
    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2.06. ~ 2022.02.0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369-0501     팩스번호       031-369-0555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대표자 임병용)
   신청인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31-329-4679     팩스번호       031-329-46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9호
 ㅇ 명 칭: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
    용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
    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
    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
    는 새로운 기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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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기술의 범위
    업무 및 주거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
    술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으로 전
    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도어스프레이설치(강관배관, 강관보온, 배관구멍뚫기, 콘트롤 박스 설치(배관, 벽체구멍뚫
     및 기)) → 욕실 제연송풍기 설치
   주요공정
          1.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
           가. 강관배관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금속관 배관 “1,강관배관 나.나사식”] 참조
               [주] 본 품은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를 위한 배관과 콘트롤 박스 설치를
                   위한 배관에 적용한다.
           나. 강관보온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1 관보온] 참조
           다. 배관 구멍뚫기
   신기술
             ☞ 표준품셈 [기계설비 1-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참조
    품셈        [주] 본 품은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를 위한 배관과 콘트롤 박스 설치를
                  위한 배관에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2. 욕실 제연송풍기 설치
                                                           (set당)
                        구분                단 위           수량
                   인력         덕트공          인             1
                             보통인부          인             1
            주
            [ ]① 본 품은 욕실제연 급기팬(250CMH,15mmAq,100W)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급기팬, 댐퍼, 덕트 분지관 등 관련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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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동선 ❍❍ 차보행동선과의
                         량주출입구 지정
                                교차 최소화
                     ❍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고성읍  보행동선  ❍ 단지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하고,
      -
          서외리           단지 외부와 보행동선체계 구축
         228번지       ❍ 보행 및 주출입구 지정
           일원 차량출입허 ❍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
                용구간     한하여 설치
               차량출입불 ❍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
                허구간     지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림산업(주)(대표자 김한기)
   신청인          주 소            (우)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전화번호      02) 369-4184          팩스번호        02) 369-4100
               법인명(성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자 김성철)
   신청인          주 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번호      02) 880-7053          팩스번호        02) 882-7053
               법인명(성명)                     (주)삼호(대표자 추문석)
   신청인          주 소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구월동)
                전화번호     02) 2170-5744          팩스번호       02) 2170-575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1호
 ㅇ 명 칭: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
    단보강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
    법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
    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
    법이다.
                                   173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정원 12명(5급 12명)을 증원하며,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고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세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 및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나주세무서 개인
납세과를 각각 신설하며,
  유관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3․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4급에서 3․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소수직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방호직 9급 8명을 방호직 6급 1명, 방호직 7급 3명,
방호직 8급 4명으로, 운전직 9급 7명을 운전직 7급 3명, 운전직 8급 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일감 떼
어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인력 20명(7급 4명, 8급 8명, 9급 8명), 전화응답률 제고를 위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 간 정원 1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3, 팩스 : 044-216-6053
   - E-mail : joo7518@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관 세 청 장
                          36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관세국
경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관세청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며, 관세청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총액인건비제 정보개발팀을 신설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발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2명(4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의 인력보강을 위
해 인천세관에 3명(6급 3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 2019년 00월 00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품목분류4과를 신설하여 한 중 FTA 발효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신청
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광주세관에
2019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FTA 컨설팅 등의 사
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 여객터미
널 확장에 따라 김해공항세관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하며,
인천신항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따라 인천세관에 3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의 중형 X-ray 검색기 운영을 위하여 인천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환전업 관리 감독권 이관에 따라 관세청에 1명(6급 1명), 세관관서에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며,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2명(6급 1명, 8급 1명), 평택세관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인천공항 기탁화물 X-ray 검색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4명(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12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호직 등 8명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pathfinder21@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36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산림과학원에 특수임산자원 가공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국립수목원에 DMZ 일원의 산림생물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병 무 청 장
                            36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in Seoul on March 3, 2016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3rd day of March, 2016,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RAB REPUBLIC OF EGYPT
◉법무부고시제2017-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1.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민  1989.07.25 남 중    국 전라
                           631
                               북도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려군 1995.08.23 남 중     국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동욱 1982.08.13 남 중     국 충 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국적법
                           360-7              제7조1항1호
프로첸코마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국적법
 나딜셔돕나 1999.03.15 여 우즈베키스탄 50                 제7조1항1호
  김성덕  1995.07.02 남 중    국 경상
                           128
                               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 1986.02.14 여 중       대전  광역시서구계룡로568번길7
                         국 (괴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6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4)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변경)
     - 금회 변경사항 : B-9 블럭 허용용적률(210%→235%), 최고높이(5층(20m)→18층(72m)) 변경
   6) 학교(변경없음)
   7) 공원 등(변경없음)
   8) 기타 공공청사용지 등(변경없음)
   9) 주차장(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서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성서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고성군청 군수 최 평 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5,164.00㎡
  다. 대 지 면 적 : 5,164.00㎡
  라. 연 면 적 : 9,750.93㎡
  마. 사 업 규 모 :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4,738,170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19.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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