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경 사 항       변

 (소관부 ) 처
                    구분                행현                   경                    변

1480000 0055 공원내 행위 구비 청서
    -           허      <신          >              청서           <신       >

  (환경부) 가 청 신       서류 행위 가 청서
                       -       허       신       행위 가 청서         -    허       신

                       < 민원인 제 서류      출       >민원인 제 서류       <            출       >
                       1. 용 또는 사업계 서 1부(법 1. 용 또는 사업계 서 1부(법
                           점                       획               점                        획
                          제23조제3항에 따 공원위원회 제23조제3항에 따 공원위원회 심
                                               른                                        른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의를 거치는 사항만 해당)
                       2. 위치 ·지적·임야 및 평면 2. 위치 지적 임야 및 평면 1
                               도               도           도           도ㆍ       ㆍ       도       도
                          1부                     부
                       3. 토지사용 낙서(법 제23조제1항 3. 토지사용 낙서(법 제23조제1항제1
                                       승                                    승
                          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호부터 제3호 지, 제9호 및 이                   까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는 행위로서 청인 소유의 해당하는 행위로서 청인 소유
                                               신                                            신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
                       < 공무원 확인사항              > 부
                       1. 토지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                    >
                       2. 건 대장등본(일 합) 1.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
                            축물                     반/집

                                                 제1호부터 제3호 지, 제9호 및 이               까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2. 건 대장등본(법 제23조제1       축물

                                                 항제10호의 용 경의 경우만                    도변

                                                 해당)
1480000 0315 공원내 행위 구비 청서
    -           신      <신          >              청서           <신       >

  (환경부) 고           서류 행위 고서
                       -       신               행위 고서           -    신

                       < 민원인 제 서류      출       >민원인 제 서류       <            출       >

                       1. 위치 및 지적·임야 1부 1. 위치 1부
                               도                       도               도

                       2. 토지사용 낙서( 고인 소유의 2. 토지사용 낙서( 고인 소유의 토
                                       승       신                            승       신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 1부 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

                       -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 및 임야               도            도

1480000 0314 공원내 토지 구비 청서
    -           매      <신          >              청서           <신       >

  (환경부) 수청구         서류 토지 수청구서
                       -       매               토지 수청구서         -    매

                       < 민원인 제 서류      출       >민원인 제 서류       <            출       >

                       1. 토지이용계 확인서        획     토지의 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
                                                               -           매

                       2. 토지의 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명할 수 있는 서류
                                   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

                       <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

                       -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 확인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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