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2. 환경측정기기                              량1대(경기36가 8988) 압류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유속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9호
 ○형 식:DHF-301                           권고재결공고
 ○제작사(국적):(주)대한인스트루먼트(대한민             2005년 2 월 7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국)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3.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10호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4. 형식승인일:2005년 3 월 7 일
                                  니다.
5. 비 고:신규
                                        2005년 3 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3호
                                  1. 사건명:유람선 베니스호·낚시어선 해운호 충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005년 3 월10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오재석

    공시송달서                              1961년12월13일생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793

금 반환금 체납사업장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            귀하는 해운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4년11

수급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         월27일 07시4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40분경까지
취인부재 및 이사로 2회이상 우편물이 반송되어         한산면 장작지 서쪽 해상에서 낚시를 한 후 용남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3 월23일       장평리 견유마을로 회항중 문어포 북단의 장자도
(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통과할 무렵 선수로부터 우현측 약 45도 방향약
1. 고용안정지원금 체납사업장                  400미터 거리에서 도남동 유람선 선착장으로 항해
 ○사업장명:오성기술(133-02-*****)
                                  중이던 총톤수 29톤의 베니스호가 진로를 횡단하
 ○대표자:백은종(540421-*******)
                                  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17-1
                                  하여 같은 날 17시00분경 소죽도 남동방 318미터
 ○내     용:2003년도 고용보험 고용안정지원금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30초·동경 128도 27분
  부정수급 반환액 1,215,050원을 징수하기 위
                                  36초 해상에서 베니스호와 충돌하여 해운호가 전
  하여 차량 1대(서울51러 9345) 압류
                                  복되고 승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체납자
                                  다.
 ○체납자:조동신(410103-*******)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857
  -13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

 ○내     용:2002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    에 따라 ①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

  급 반환액 2,185,9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차    근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될

                                 80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           등록을 필한자로서 설계경기 등록신청서를 접

부터 충분히 떨어지고 ②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수한 자

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지 아니하며 ③       5. 일정 및 구비서류

가능하면 우전하여 좌현 대 좌현의 항법을 취하며           5.1. 과업설명:2005년 3 월17일(목) 14:00
                                     5.2. 등록신청:2005년 3 월18일(금) 16:00까
다른 선박의 선미를 통과하고 ④조선할 여지가 불
                                      지(과업설명시 신청가능)
충분한 수역에서는 기관을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5.1.1. 구비서류:신청서(별도양식), 과업설명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
                                         서,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참석자 도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표자 미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8호
                                     5.3. 작품접수:2005년 4 월18일(월) 16:00까
       건축설계 경기(현상설계) 공고
                                      지
 건축설계 경기(현상설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6. 제출도서 및 설계 시 고려사항은 과업설명서 참
니다.
                                     조
       2005년 3 월10일
                                     6.1. 과업설명서 및 신청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서울체신청장
                                      (http ://seoul.koreapost.go.kr) 정보마당
1. 목     적:건축설계의 일반 공개경기를 통하여
                                      의 공지사항/공고사항에서 다운받아 과업설명
 창의성 및 상징성 있는 우정국사 건립과 설계의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품질 향상을 도모함.
                                 7. 설계경기(일반공개 공모)의 당선작을 제외한 우
2. 설계개요
                                     수작(1) 및 가작(1)은 소정의 현상금(우수작
 2.1. 용역명:평택중앙동우체국 개축공사 설계
                                     3,300천원, 가작 2,200천원) 지급
   용역
                                 8. 기 타
 2.2. 대지위치:경기도 평택시 서정리 333-6         8.1. 과업설명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
 2.3. 대지면적:674㎡                       모자에게 있으며, 과업설명시 과업설명서 지
 2.4. 연면적:2,000㎡                      참
 2.5. 공사비:2,800,000천원                8.2. 과업설명, 등록신청 및 작품 제출장소
 2.6. 용역비:87,587천원                    8.2.1. 과업설명장소:서울체신청 대회의실
 2.7.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12층)
3. 입찰 및 계약방식                          8.2.2. 등록신청 및 작품 제출장소:서울체신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청 회계과(10층)
   행령 제26조 및「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2           8.2.3. 주소: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서
   에 의거“디자인공모(일반 공개 공모)”에서 당             울체신청(지하철 3호선 대청역)
   선된 자와 수의계약                         8.2.2. 위치도:서울체신청 홈페이지(http:
4. 현상공모 참가자격                             // seoul.koreapost.go.kr 활용
 4.1.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8.2.3. 문의전화:☎ 02-2040-3183~4

                                81
수있는대로미리큰동작을취하여다른선박으로
부터충분히떨어지고②부득이한때를제외하고
는다른선박의선수방향을횡단하지아니하며③
가능하면우전하여좌현대좌현의항법을취하며
다른선박의선미를통과하고④조선할여지가불
충분한수역에서는기관을정지하거나역전하여
충돌하지아니하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8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고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3 월10일
서울체신청장
1. 목
적：건축설계의일반공개경기를통하여
창의성및상징성있는우정국사건립과설계의
품질향상을도모함.
2. 설계개요
2.1. 용역명：평택중앙동우체국개축공사설계
용역
2.2. 대지위치：경기도평택시서정리333-6
2.3. 대지면적：674㎡
2.4. 연면적：2,000㎡
2.5. 공사비：2,800,000천원
2.6. 용역비：87,587천원
2.7.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90일
3. 입찰및계약방식
3.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26조및「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2
에의거“디자인공모(일반공개공모)”에서당
선된자와수의계약
4. 현상공모참가자격
4.1. 건축사법제23조에의한건축사사무소개설
등록을필한자로서설계경기등록신청서를접
수한자
5. 일정및구비서류
5.1. 과업설명：2005년3 월17일(목) 14：00
5.2. 등록신청：2005년3 월18일(금) 16：00까
지(과업설명시신청가능)
5.1.1. 구비서류：신청서(별도양식), 과업설명
서,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참석자도장
(단, 대표자미참석시위임장및재직증명서
지참)
5.3. 작품접수：2005년4 월18일(월) 16：00까
지
6. 제출도서및설계시고려사항은과업설명서참
조
6.1. 과업설명서및신청서는우리청홈페이지
(http ：//seoul.koreapost.go.kr) 정보마당
의공지사항/공고사항에서다운받아과업설명
시지참하여야합니다.
7. 설계경기(일반공개공모)의당선작을제외한우
수작(1) 및가작(1)은소정의현상금(우수작
3,300천원, 가작2,200천원) 지급
8. 기
타
8.1. 과업설명내용의미숙지로인한책임은응
모자에게있으며, 과업설명시과업설명서지
참
8.2. 과업설명, 등록신청및작품제출장소
8.2.1. 과업설명장소：서울체신청대회의실
(12층)
8.2.2. 등록신청및작품제출장소：서울체신
청회계과(10층)
8.2.3. 주소：서울시강남구개포동14-4 서
울체신청(지하철3호선대청역)
8.2.2. 위치도：서울체신청홈페이지(http：
// seoul.koreapost.go.kr 활용
8.2.3. 문의전화：☎02-2040-3183~4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81
2.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및그
부속기기(유속계)
○형
식：DHF-301
○제작사(국적)：(주)대한인스트루먼트(대한민
국)
3.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10호
4. 형식승인일：2005년3 월7 일
5. 비
고：신규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3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0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고용안정지원
금반환금체납사업장및고용보험실업급여부정
수급자에대하여압류통지서를송달하였으나, 수
취인부재및이사로2회이상우편물이반송되어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3 월23일
(수)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고용안정지원금체납사업장
○사업장명：오성기술(133-02-*****)
○대표자：백은종(540421-*******)
○소재지：경기도광주시오포읍신현리117-1
○내
용：2003년도고용보험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반환액1,215,050원을징수하기위
하여차량1대(서울51러9345) 압류
2. 고용보험실업급여부정수급체납자
○체납자：조동신(410103-*******)
○소재지：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1동5857
-13
○내
용：2002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부정수
급반환액2,185,910원을징수하기위하여차
량1대(경기36가8988) 압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9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2 월7 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3 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유람선베니스호·낚시어선해운호충
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9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오재석
1961년12월13일생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화삼리793
귀하는해운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2004년11
월27일07시40분경부터같은날16시40분경까지
한산면장작지서쪽해상에서낚시를한후용남면
장평리견유마을로회항중문어포북단의장자도
를통과할무렵선수로부터우현측약45도방향약
400미터거리에서도남동유람선선착장으로항해
중이던총톤수29톤의베니스호가진로를횡단하
는상태로접근하는것을발견하고도피하지아니
하여같은날17시00분경소죽도남동방318미터
거리인북위34도48분30초·동경128도27분
36초해상에서베니스호와충돌하여해운호가전
복되고승객1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
에따라①우현측에서진로를횡단하는상태로접
근하는다른선박과충돌의위험이있을때에는될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80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지   구    별 시          설       명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비             고
기타시설지구 소          계                   49,747        3,514           5,375
          해저관람시설                       6,709        2,724           4,585 2층
          휴양공원                        21,662
          야생화원                         3,095
          도       로                   12,894
          편익시설                         5,387           790           790 1층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생략
8. 공원계획내용에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남제주군 관광진흥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5-2호                        가. 교지면적:10,200.00㎡(3,085.48평)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나. 건축면적:2,835.20㎡(857.64평)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1998. 6.16.)           다. 연면적:10,034.06㎡(3,035.29평)
 로 택지개발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15                 라.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호(2002.11.28.)로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마. 사업기간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                    1) 착공예정일:2005년 3 월
 특별시고시 제2004-270호(2004. 8.28.)로 서              2) 준공예정일:2007년 2 월
 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 서대
 획·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                    문구 대현동 67-85번지
 암동 356-2번지 일원의 학교용지에 서울상지초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등학교 교사 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학교시설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상지초등학교
 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교사 신축사업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상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암동 356-2번지 일원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마포구 지역의 교육여건
    2005년 3 월10일                             개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생략
1.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내).



     인                    사
⊙2005년 3 월 4 일자                          행정사무관에 임함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박 희 웅(朴 喜 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송 대 성(宋 大 成)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문화재청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차 금 용(車 金 龍)                                         (문 화 재 청)

                                       103
제15940호              관             보            2005. 3.11. (금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8호                   고시 제2004-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           다.

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7             2005년 3 월11일

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산업자원부장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촉진에 관한

4호)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                 규정

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              1. 개정사유

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신규품

      2005년 3 월11일                       목 확대, 효율기준 강화 및 기술기준 표준화하

                 산업자원부장관                 고,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                  고효율기기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              2. 개정 주요내용

      등에관한고시                            □대상품목 확대:2개 품목(현행 31개→품목

제1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개 품목)

제1조 (목     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교류회로에서 점등하여 사용하는 일반조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명용 형광램프 중 FPL 32W 콤팩트형 형

 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                     광램프(스타터 비내장형)

 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               -발광효율:87 lm/W 이상

 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제3조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석유사업법 제24조              -등유, 경유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                 최고사용압력 3.5kg/㎠이하로서 표시정

 유가스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격출력용량이 50,000kcal/Hr 이하의 온

      부    칙                                 수보일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효    율:3만kcal/h 이하는 81% 이상, 3

 다.                                          만kcal/h 초과는 82% 이상

제2조 (기타사항) 2005년 4 월23일부터 석유사업          □적용범위 확대:2품목

 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한다.               ○펌 프
                                          -대용량펌프의 시장수요 증가를 반영함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9호                            ·현행 토출량 4㎥/min 이하→토출량 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                     ㎥/min 이하까지 확대

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제품의 특성화 추세를 반영하여 원심식펌

                                   86
제15940호                    관            보               2005. 3.11. (금요일)

      프 구분을 단단과 다단으로 세분화                    ○펌 프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시험방법을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명시

     -적용범위를‘센서장치 또는 센서를 부착한                 ○16mm 형광램프 및 16mm 형광램프용 안정

      등기구’
         에서‘전기를 절약할 목적으로 설                   기

      계된 스위치 장치’까지로 확대                       -시험방법 표준화

 □효율조정 및 기술기준(시험방법) 표준화:7개                 □제도개선
                                            ○제조업체의 인증신청 준비기간 및 비용편의
    품목
                                             를 위하여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연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장
     -국내연소기술의 향상에 따라 증기보일러
                                             -현행 지정시험기관 발급일로부터 30일→90일
      효율 상향조정
                                            ○신청양식의 일원화
현             행 개              정(안)
                                             -현행 개별 양식(최초인증, 추가인증, 유효
20톤 이하 83%이상 1톤 이하 84%이상
                                                기간연장, 시험수수료 지원)을 하나의 양
               10톤 이하 85%이상
                                                식으로 통일
               10톤~20톤 86%이상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배기가스의 농도 기준 조정:산소(O 2 )
                                             mocie.go.kr)의‘자료실-법령 자료-고시’
      3.7%이하→3.3%이하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수보일러의 시험방법을 열손실법에서
      입출열법으로 조정(열손실법보다 입출열
                                       ⊙국세청고시제2005-12호
      법의 정확도가 더 높음)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5 내지 제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반사갓의 경우 그 특
                                       106조의 8 및 제106조의4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
      성(반사갓 면적이 작음)을 고려하여 등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구 반사효율을 90% 이상에서 87% 이상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의
      으로 하향 조정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합니다.
     -시험항목을 당초 5개항목에서 13개항목으                 2005년 3 월11일
      로 변경→성능특성항목 및 내구성시험항                               국 세 청 장
      목을 구체화                           제1조 (정     의) ①이 고시에서「조특법」·「조특법
    ○안정기내장형램프                              시행령」·「조특법 시행규칙」은 각각「조세특례
     -시험항목을 당초 13개항목에서 KS 및                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
      IEC 규격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을 조합하              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여 시험항목을 20개로 재조정                     ②”납세담보 대상사업자”라 함은 면세금지금 거
     -KS 규격이 IEC 규격으로 부합화됨에 따라             래승인 사업자 중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규격 개정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87
제15940호            관            보           2005. 3.11. (금요일)

 5.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담보        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납세담보 해제 통지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납세보증보험증           서 발송 등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 또
 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         는 등록을 촉탁한 때에는 관계관서에 저당권 말
 다.                                  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제6조 (담보제공 내용 사실확인, 담보해제 등) ①         ⑥담보에 관한 사항 중 조특법 제106조의 3 제
 세무서장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8 제2항에         12항과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따라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운영 및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납세담보내용의 진위를             법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정 제77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확인서 2부를 출력하여 담보제공자에게 1부를        제7조 (추천기관의 추천 전산설비 운용 등) ①추천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추천기관에 문서            기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납
 (송·수신자 확인란에“추천기관용”표시)로 보            세담보제외 사업자 등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자
 내야 하며, 납세담보 대상사업자는 세무서장이            료를 통지 받은 경우 납세담보제외 사업자가 월
 발급하는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를 추            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10%를 초과하여 거
 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래 또는 수입추천 할 수 없도록 전산설비를 운용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공한 담            하여야 한다.
 보물이 토지 등 제5조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②추천기관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및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제출한 면세금지금 납세
 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담보제공 확인서를 상호 대사하는 등 담보제공
 을 관계관서에 문서로 촉탁하여야 한다.               사실을 확인(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6호의 2
 ③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담보내용의 진위를            서식 송·수신란에 기재)한 후 추천업무를 수행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 담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물 관련자에게 담
 보물 관련자에게 유선 또는 현지확인에 의하거            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TIS상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담      제8조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추천량 조
 보제공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 4 제8항 제3호 및
 ④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추천기관에 면세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면
 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송부 문서를 팩스 등           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추천기관이 한
 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해당 추천기관에 수신           사업자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는 1일 추천한도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된 면세금지금 납세담보            량은 다음과 같다. 단, 조특법 제106조의 3 제1
 제공 확인서(원본)의 송·수신자 확인란에 통보           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수
 일시 및 추천기관의 수신자 성명을 기재하여 보           입추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하여야 한다.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의 경우 1일 50㎏이내
 ⑤세무서장은 납세담보 대상사업자가 담보제공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의 경우 1일 100㎏이내
 후 직전월에 공급한 면세금지금이 조특법 시행              부   칙
 령 제106조의 8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     이 고시는 2005년 3 월11일부터 시행한다

                                89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개정이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모범공무원수당 지급금액을 매월 3만원에서 매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4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남제주군고시제2005-12호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
      마라해양군립공원계획 변경계획 고시                   가. 해면:북위33도12분07초·동경126도15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제주군                   43초·북위33도09분34초·동경126도15분

고시 제1999-128호(1999.12.21.)로 결정고시된           16초, 북위33도06분27초·동경126도15분52
                                            초, 북위33도06분25초·동경126도16분57초,
마라해양군립공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
                                            북위33도10분08초·동경126도18분14초, 북
였기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
                                            위33도11분31초·동경126도19분14초, 북위
니다.
                                            33도12분13초·동경126도19분52초, 북위33
      2005년 3 월10일
                                            도13분50초·동경126도21분42초, 북위33도
                   남제주군수
                                            13분54초·동경126도20분22초, 북위33도13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분40초·동경126도19분42초, 북위33도13분
 ○공원의 명칭:마라해양군립공원                           38초·동경126도19분06초지점을 순차적으로
 ○공원의 종류:군립공원                               연결한 선내의 해면(가파어항구역과 사계어항
2. 공원구역의 면적:49.755㎢(육지 0.580㎢, 해            구역은 제외)
 면 49.175㎢)                                나. 육지:송악산일대 및 형제도

4. 공원구역안의 주요 보호대상자원에 관한 사항
명칭및종류 수량 또는 규모 실 태 또 는 현 황 소재지또는용도지구 관                     리       방       침
해안절벽      월라봉, 송악산, -높이40~80m의        상모, 마라,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
          마라도, 용머리      해안절벽          사계, 대평리         -해안절벽 일정구역은 훼손
                        -특이한 지형, 지질                   억제
 마라도          299천㎡     육지부분:공원밖      대정읍 마라리         -해안변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안부분: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관리
                                                      -절벽에 영향주는 행위억제
 형제도          53천㎡      원형보전, 무인도     안덕면 사계리         절대보전지역 관리시설물 등
                                                      설치금지
해안생태          49.175㎢   -청정해역         전해역             -수산업 영위 목적 외 시설
                        -해조류180종,                     억제
                        어류 225종                       -해양 정화활동

                                      99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명칭및종류 수량 또는 규모 실 태 또 는 현 황 소재지또는용도지구 관                                                리        방       침
 2차대전          송악산     -동굴21개소                    송악산 해안변                    원형보전 및 복원
    유적       어뢰정동굴
새발자국           1개소                                상모리 해안변                    -문화재적 관리
    화석                                                                       -원형보전
 분화구         송악산 분화구 높이 104m                      송악산 중심부                    -원형보전 및 자연성회복
                       70%의 급경사                   자연보존지구                       (낙석방지 등)
                                                                             -시설물의 설치억제
5. 용도지구계획
                       기           정                       변           경

용도지구 세 분 지 구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비                      고
         계             49.755            100           49.755               100
    자연보존지구                     -            -              0.171            0.34
    자연환경지구             49.116           98.7           49.396              99.28
    집단시설지구              0.639              1.3             0.188            0.38
         상업시설지          0.012           (2.0)              0.024       (12.77)
         숙박시설지          0.119          (18.6)              0.090       (47.87)
         녹      지       0.147          (22.9)              0.024       (12.77)
         기타시설지          0.361          (56.5)              0.050       (26.59)
6. 공원시설계획
 ○자연보존지구(변경)

지        구     별 주         제       별 공                 원           시         설 배          후    시       설

송악산지구               -생태공원 전망            -자연관찰원                                     송악산분화구
                    -해양경관 전망            -전망데크                                      송악산 해안기암절벽
                                        -생태관광로                                     해중경관
 ○자연환경지구(기정)
지        구     별 주         제       별 공                 원           시         설 배          후    시       설
사계·형제도지구            -해수욕                -사계해수욕장 조성                                 장비대여 및 보관소
                    -바다와 만남                16,000㎡                                 화장실
                    -체험어업               -주차장 900㎡
                                        -체육공원조성
                                        -일일해녀체험장
                                        -태우재현
                                        -체험어장
산방산·용머리지구           -해안지형 관찰            -해안지형 탐방로                                  사계어항에 투영유람선
                    -바닷속관찰              -투영유람선 간이선착장                               선착장

                                                 100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지      구      별 주     제    별 공           원       시   설 배    후     시       설
화순항지구          -해상스포츠                                 화순항 마리나시설
                                                      해상스포츠센터
월라봉지구          -민속어촌마을      -낚시관광                     -민속어촌마을
               -낚시어업                                  -낚시박물관
                                                      -조개공예단지
가파·마라지구        -섬 생태관광      -생태공원 조성                  -민박, 화장실
               -체험어업            ·탐방로 정비               -어항정비
                            -본향당 등 토속신안 탐방            -수산물직판장
                            -훼손된 식생복원
                            -체험어장, 낚시터개발
○자연환경지구(변경)
지      구      별 주     제    별 공           원       시   설 배    후     시       설
송악산지구          -자연생태 체험     -박물관, 식물원                 육상의 자연지형
               -바다유람, 바다    -해양레저시설                   해양 생태계
                속 생태계 관람    -해저관람시설                   곰솔군락지
                            -자연생태체험공원                 오름, 야생초지
                            -방파제, 도크, 진입로             방파제, 도크, 진입로
사계·형제도지구       -해수욕         -사계해수욕장 조성                장비대여 및 보관소
               -바다와 만남          16,000㎡               화장실
               -체험어업        -주차장 900㎡
                            -체육공원조성
                            -일일해녀체험장
                            -태우재현
                            -체험어장
산방산·용머리지구      -해안지형 관찰     -해안지형 탐방로                 사계어항에 투영유람선
               -바닷속관찰       -투영유람선 간이선착장              선착장
화순항지구          -해상스포츠                                 화순항 마리나시설
                                                      해상스포츠센터
월라봉지구          -민속어촌마을      -낚시관광                     -민속어촌마을
               -낚시어업                                  -낚시박물관
                                                      -조개공예단지
가파·마라지구        -섬 생태관광      -생태공원 조성                  -민박, 화장실
               -체험어업            ·탐방로 정비               -어항정비
                            -본향당등 토속신안 탐방             -수산물직판장
                            -훼손된 식생복원                 -선착장(4개소)
                            -체험어장, 낚시터개발
                            -마라리 선착장(4개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