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권리자       지하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소재지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지번 지목 (㎡)            (㎡)       지번 지목 (㎡)               (㎡)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m)     (+100)
                           수용 사용                           수용 사용                                       ( )m~( )m까지
                                                                       대구시 중구
 10 신녕면
    연정리  183  임 16,736.0 1,176.00
                    0                    183 임 15,388.00 2,550.00         대봉동 김홍수 외2인
                                                                         590-199
                                                                       대구시 동구
 11 신녕면
    연정리  184  전  215.00   32.00          184 전  167.00     0.00           신천동      여영숙
                                                                          491-2
 12 신녕면
    연정리 185 구 717.00 400.00              185 구 138.00 0.00                의왕시 한국농어촌공
                                                                        포일동 487      사
                                                                                          영천시
                                                                                          창신1
                                                                       영천시동부로               길
                                                                           40,            21,104
 13 신녕면
    연정리 186 전 685.00 29.00               186 대 382.00 0.00              204동902호 이종훈 근저   동1303 유영
                                                                                        당 호 원
                                                                       (망정동,주공            (망정
                                                                          아파트)              동,
                                                                                          창신타
                                                                                           운)
                                                                       대구시달서구
                                                                          용산동
 14 신녕면
    연정리 187 전 1,394.00 16.00             187 전 1,392.00 0.00               955 윤왕용 외2인
                                                                       용산서한화성
                                                                       타운102-601
    신녕면
 15 연정리 221-1 도 220.00 30.00           221-1 도 198.00 0.00                의왕시 한국농어촌공
                                                                        포일동 487      사
 16 신녕면
    연정리 224 구 853.00 568.00              224 구 60.00 0.00                 의왕시 한국농어촌공
                                                                        포일동 487      사
    신녕면
 17 연정리 1042 도 5,851.00 124.00          1042 도 5,851.00 1,646.00        국토교통부        국
 18 신녕면
    연정리 1044 구 4,106.00 1,702.00        1044 구 4,106.00 1,730.00       농림축산식품
                                                                            부        국
 19 신녕면
    연정리 1045 도 516.00 95.00             1045 도 516.00 0.00              국토교통부        국
  신녕면 19필                8,101.80 0.00 10필지              7,958.00 0.00
연정리 소계 지
영천시 소계 19필지              8,101.80 0.00 10필지              7,958.00 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3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0.104%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0.104%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  0.133%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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