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호선 남해 대지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11.16. ∼ 2023.11.1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8-2
임
264
264 
최**
최**
양**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8-3
임
1,553 1,553 
최**
최**
양**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7-5
임
54
54 
이**
경남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
***호
김**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 ***호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번길 **-**
김**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동 ****호
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7-6
임
1,545 1,545
이**
경남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
***호
김**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 ***호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번길 **-**
김**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삼동면 물건리
35,236㎡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3-5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삼동면 물건리
1.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 ****호
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3-9
임
338 
338 
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
***동 ****호
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2-5
임
85
85
천**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
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7
임
106
106
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 3로 **, 
***동 ***호
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8
임
44
44
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 3로 **, 
***동 ***호
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0-9
임
531
531
박**
경남 사천시 삼상로 **, ***호
1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5
임
182
182
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동 ****호
1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6
임
47
47
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 
***동 ****호
1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7-13
임
72
72
윤**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
정**
부산관역시 사상구 사상로 ***번길 
**, ***호
1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8-10
(산268-5)
임
485
485
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번길 **, ***호
1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5-14
임
1,053 1,053
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번길 **, ***동 ***호
1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43-3
답
18
18
정**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번길 **-**
1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5-15
임
7
7
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번길 **, ***동 ***호
1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7-7
임
210
210
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 ****호
1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5-6
임
234
234
대*****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
19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5-8
도
4,463
15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0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14-7
도
1,488
92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1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14-11
도
1,369
52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14-18
임
2,387
3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9-6
임
1,311
7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29-5
도
1665
68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8-1
도
9,555 5,03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9-1
도
5,703
67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7-3
도
95
9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6-1
도
10,142 4,381
국유지
국(건설부)
2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7-2
도
659
46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7-1
도
712
47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5
도
3,222 2,48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6
임
2,233
683
공유지
남해군
3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1
도
1171
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0-4
도
694
38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0-5
도
3,840 2,32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2-1
도
99
8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2
도
496
36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0-2
도
992
99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9-1
도
99
9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4
도
4,146
14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7
임
867
41
공유지
남해군
4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7-2
도
99
9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7-3
도
166
16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8-9
도
172
17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8-4
도
992
992
공유지
남해군
4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5-2
도
1,587 1,52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7-2
도
992
83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5-2
도
793
43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80
천
28,428
35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0-1
도
102
102
공유지
남해군
5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0-3
도
14
1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1-6
도
33
3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1-2
도
235
235
공유지
남해군
5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965-1
도
76
53
공유지
남해군
5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83
도
218
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6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8-2
도
298
29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7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43-2
도
155
3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8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65-10
도
986
25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9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7-4
도
771
44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0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55-4
도
1,025 1,11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1-5
도
95
72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2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1-1
도
17
2
공유지
남해군
63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69-2
도
619
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4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3-3
도
284
12
공유지
남해군
65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03-5
도
121
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2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원준
2019.**.**
남성
중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10.25
◉환경부고시제2021-221호
(환경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개정
(환경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환경부장관
가. 개정조문: 제6조제2항1호다목
나. 개정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따른정당한사
유로착공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산업시설용지면적을농공단지‘초과지정제한
조건(미분양·미착공면적)’에서제외함
다. 개정사유서및고시전문: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24호
　미수납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약사법」등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
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
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과태료및과징금독촉장반송46건
연
번
업체명
최초결의일
체납액
위반법령
징수사유
1
태원제약사
2002-06-10
125,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2
종흥제약
2004-02-27
300,000
약사법
2002년도생산실적미보고
3
종흥제약
2004-02-27
600,000
약사법
2002년도생산실적미보고
4
종흥제약
2004-02-27
600,000
약사법
2002년도생산실적미보고
5
(합)광성비지산업
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6
대양산업
2006-01-25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7
대양산업
2006-07-19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8
대양산업
2007-11-07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9
그린타임
2007-11-07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10
동양도자기(주)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11
반도무역
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12
일주수산
2008-01-14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13
신희철_(주)지엔비무역
2006-07-19
2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14
(주)지엔비무역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5
(주)지엔비무역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6
(주)지엔비무역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7
나라사랑푸른숲㈜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8
신영식품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19
신영식품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0
신일약업사
2009-11-09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1
엘앤엘
2009-12-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2
엘앤엘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3
(주)고려홍삼공사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4
(주)서광이엔지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5
세광무역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6
청도농산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7
한용교역
2011-01-07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8
(주)코스뱅크
2012-01-09
1,000,000
약사법
의약외품생산실적미보고
29
(주)화인옵텍
2012-01-09
300,000
약사법
휴업미신고
30
한국인삼생약영농조
합법인
2013-02-28
500,000
식품위생법
위생교육미이수
연
번
업체명
최초결의일
체납액
위반법령
징수사유
31
(주)모드리나화장품
2015-01-22
1,000,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
2. 2021년11월18일까지납부서약서(붙임1)를작성, 우편(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66,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수입담당) 또는팩스회신(042-480-8715)하여주시면, 납부서약서상의
주소지로고지서를보내드릴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명시된금액을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시
면됩니다.
3.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5% 부과
되며, 미납건에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4조등관계법령에따라재산조회, 압류(예금,부동산,차
량) 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오니향후불이익을받지않도록기일엄수하여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송현주주무관(Tel : 042-480-8709)
변경등록미신청등
32
한국웰팜(주)
2015-02-05
500,000
약사법
15년도3분기생산실적미보고
33
한국웰팜(주)
2015-04-15
500,000
약사법
15년도3분기생산실적미보고
34
정상원(한국웰팜㈜)
2016-01-19
500,000
약사법
제조관리자교육미이수(교육
미수료3개월이내)
35
이연정(한국웰팜㈜)
2015-08-26
500,000
약사법
의약품등제조(수입)관리자
교육미수료(3개월이내)
36
서동우(한국웰팜㈜)
2015-08-26
500,000
약사법
의약품등제조(수입)관리자교
육미수료('13~'14년정기교육)
37
구항양조장
2015-04-15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2013년)
38
대술양조장
2015-04-15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2013년)
39
㈜케이엠씨
2016-02-11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교육명령위반
40
㈜지림무역
2016-02-11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교육명령위반
41
주식회사제누키
2017-12-18
1,000,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미선임
및변경등록미실시
42
한중제약
2018-12-17
1,000,000
약사법
생산실적미보고
43
주식회사미광
2018-08-20
5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교육명령위반
44
농업회사법인(주)천수양조
2019-01-23
2,000,000
식품위생법
품목제조보고미보고
45
푸른광학㈜
2019-02-08
500,000
의료기기법
생산실적미보고
46
(주)엠엔에스
2020-02-04
800,000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붙임1]납부서약서
납 부 서 약 서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주요 내용
징수결의일
체납액
위반법령
종류
(과태료/과징금)
위반내역
상기 본인은 위의 위반사항 주요내용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도 현재까지 (
) 등의 사유로 과태료(과징금)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과징금) (
)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서약합니다.
- 아   래 -
(※ 아래해당란에선택(√) 작성)
□분납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회에 걸쳐서 납부
□일시납 : 20
년   월    일까지 납부
2021.
.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징수관 귀하
※ 반드시 대표자가 작성하고 도장 또는 서명할 것.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1-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ㅇㅇㅇㅇㅇ사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지반조사 3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7 ㎡
6. 점용기간: 2021. 11. 1. ~ 2021. 11.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관광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운동기구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536 ㎡
6. 점용기간: 2021. 11. 1. ~ 2026. 10. 31.
◉환경부공고제2021-744호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및제17항에따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자금을보조하거
나융자할수있는전기자동차를결정하기위한차종별특성에맞는평가시험을세분화로, 「전기자
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를개정함에따라, 개정목적과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차량 성능향상
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종을 세분화(승용, 승합, 화물, 이륜)하여 성능 평가항목·기준 마련(별표 1, 2, 3, 4)
  나. '24년까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제시(별표1)
  다. 기타 평가기준 명확화, 여건 변동사항 반영(별표 1, 2, 3 ,4,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매일) jer254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과 정합화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1. 00. 0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을 신설 하여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안 제2-2-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
     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정합화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8-1-1조 및 제8-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신설(안 제
     10-1-1조부터 제10-1-4조까지)
     DOT(미국), TPFD(유럽) 등 국내 용기검사 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 수입용기
      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반송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 1 -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사)토ㅇㅇ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라톤 행사공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공원 앞 하상
나. 면적: 30 ㎡
6. 점용기간: 2021. 11. 7.(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6호
항로표지신설및폐지(교석초등표레이더비콘외1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폐 지
연월일
교석초등표
레이더비콘
36°05′28.5″N
129°33′28.0″E
Z
(- -··)
2M10P1N
9375,9410
9415,9445
X-Band:1.0
S-Band:0.5
5
24시간 발
사
55초ON
5초OFF
2021.
11.1.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비고
교석초등표
AIS
36°05′28.5″N
129°33′28.0″E
99440685
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11.1.
Synthetic
AIS AtoN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7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삼척화력1,2호기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4호(2021.5.12.))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삼척블루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11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삼척화력1,2호기발전소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삼척블루파워주식회사대표이사옥인환
ㅇ주소: 강원도삼척시중앙로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1층
3. 변경사유
ㅇ하역부두구조형식의변경내용을사업계획에반영
- 하역부두시공시의사석유실및사석투하로인한해양환경교란을최소화하고공기준수
및시공안전과품질을확보하기위해, 하역부두구조형식을케이슨형식에서Jacket 형식으
로변경함에따라사업면적변경(감소)
ㅇ공유수면고시면적정정
- 하역부두구조형식변경(직접점용면적감소), 하역부두의직접점용구간내진입가대축소(직
접점용구역), 항로준설면적축소(간접점용구역) 해상시설용지의감소에따른정정고시
4. 사업면적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018.1 ∼2022.6 (54개월)
2018.1 ∼2022.6 (54개월)
변경없음
전원설비사양
1,050MW × 2기(2,100MW)
1,050MW × 2기(2,100MW)
변경없음
사
업
면
적
합
계
1,370,628㎡
1,363,916㎡
6,712㎡감소
육상
시설
용지
계
1,040,484㎡
1,040,484㎡
변경없음
발전시설
911,283㎡
911,283㎡
변경없음
항만부대시설
58,536㎡
58,536㎡
변경없음
석탄이송터널
17,042㎡
17,042㎡
변경없음
취·배수터널
27,429㎡
27,429㎡
변경없음
진입도로터널
20,512㎡
20,512㎡
변경없음
비회이송시설
5,682㎡
5,682㎡
변경없음
해상시설용지
330,144㎡
323,432㎡
6,712㎡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7. 공공시설물의이전및철거계획과대체시설설치계획
ㅇ해당없음
[별항]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에따른주요의제사항
숔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
(1) 점용·사용의목적및위치
①점용·사용목적: 삼척화력1,2호기발전소건설사업부대토목시설공사중항만시설공사
②점용·사용위치: 강원도삼척시근덕면상맹방리전면해상
(2) 점용·사용면적및기간
①점용·사용면적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6,991㎡
5,583㎡감소
651,408㎡
기타면적:
오탁방지막및
등부표
742,813㎥
직
접
330,144㎡
6,712㎡감소
323,432㎡
간
접
326,847㎡
1,129㎡증가
327,976㎡
②점용·사용기간
ㅇ공사용시설: 허가일로부터5년
ㅇ항만시설: 허가일로부터30년간
ㅇ준설구역: 공사기간간접점용
(3) 점용·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①성명: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옥인환
②주소: 삼척시중앙로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1층
숕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
(1) 공사내용
ㅇ삼척화력1,2호기발전소건설사업부대토목시설공사중항만시설공사
(2) 공사기간
ㅇ2018년1월~ 2023년9월
(3) 점용·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①성명: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옥인환
②주소: 삼척시중앙로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1층
1. 신고의무자

 소속    함안군               직위    국장              성명    박장곤             생년월일     1963.09.10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함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수병)
      본인        1963   ⑤ 입영(임관)일자 : 19830719         ⑥ 전역(해제)일자 : 19860614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원장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이헌환             생년월일     1960.09.19
                         직급    관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예비역소위
                       ③ 계급 : 소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보병)
      본인        1960   ⑤ 임관일자 : 19860222             ⑥ 전역(해제)일자 : 19860222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충주소방서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0   ⑤ 입영(임관)일자 : 20120308         ⑥ 전역(해제)일자 : 2014020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상임이사            성명    김영일             생년월일     1963.01.26
       국립공원공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5사단
                       ③ 계급 : 일반하사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3   ⑤ 입영(임관)일자 : 19830907         ⑥ 전역(해제)일자 : 1986031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3경비여단
      장남        2000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⑤ 입영(임관)일자 : 20200615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3호
　「해상구조조정본부지정등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해양경찰청장
해상구조조정본부지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통신장비 변경 및 통신사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양 통신체계 변경사항 반영 및 해양찰관서 
신설 또는 청사이전에 따른 선위통보 연락처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을 국제협약에서 국내법령으로 번경(안 제1조)
나. 구조조정본부(지부)는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사무를 수행(안 제4조)
다.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을 선위통보 수신자로 지정(안 제5조)
라. 선위통보 통신 중 NBDP(MF/HF) 및 TELEX 삭제(안 별표 1)
마. 선위통보 시 사용할 구조조정본부 연락처를 현행화 함(안 별표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csm6363@korea.kr
  - 팩 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240호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2번지외 2필지상의 공공주
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남원 신례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3 ~ 2023. 5.
4. 사 업 비 : 14,013,185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30-2번지외 2필지
② 대 지 면 적(㎡)
6,452.0
③ 건 축 면 적(㎡)
1,563.455
④ 건축연면적(㎡)
5,010.092
⑤ 건  폐  율(%)
24.23
⑥ 용  적  률(%)
77.43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주 4동(지하1/지상4층), 부 1동(지상1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20㎡(A형,6세대), 20㎡(B형,6세대), 39㎡형(27세대), 
44㎡(A형,8세대), 44㎡(B형,8세대), 49㎡형(23세대)
계
78세대
⑧사 업 기 간
2022. 3. ～ 2023. 5.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진입도로)
진입도로 폭 12m
주차장
78대(일반36, 장애인4, 확장형23, 소형7, 친환경8)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1층)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통신실(지상1층)
보안등
설치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비상급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지역편의시설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7.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809)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198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대구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1. 업 소 명 : 대구에코㈜ 신천사업소
   2. 대 표 자 : 박 한 상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서변동)
                   (전화 053-944-1990)
   4. 분야 및 지정번호 : 수질분야 제55호, 유독물분야 제2호
   5. 취소일자 : 2021.   10. 29.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12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08-10-0000001
인천중구북성동1가102-8
항만인천갑문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1. 11. 1.
31-2008-10-0000001
인천항만공사
해안국
2장치추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08-10-0000001
156.3 MHz,
156.425 MHz,
156.475 MHz,
156.6 MHz,
156.7 MHz,
156.8 MHz
16K0G3EJN
16 kHz
25.0 W
2장치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1-239호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도순동 789-3번지상의 공공주택(공공임대주
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귀 도순동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김정학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기간 : 2022. 3 ~ 2023. 6.
4. 사 업 비 : 9,003,832천원
5.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귀포시 도순동 789-3번지
② 대 지 면 적(㎡)
3,441.0
③ 건 축 면 적(㎡)
1,154.118
④ 건축연면적(㎡)
3,553.856
⑤ 건  폐  율(%)
33.54
⑥ 용  적  률(%)
101.7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2동 / 지하1층․지상5층, 지상4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A형39㎡) 10세대, (A-1형39㎡) 4세대, (A-H형39㎡) 2세대, 
(B형49㎡) 12세대, (C형20㎡) 7세대, (C-1형20㎡) 3세대, 
(C-H형20㎡) 2세대, (D형44㎡) 6세대, (E형44㎡) 6세대
계
52세대
⑧사 업 기 간
2022. 3. ～ 2023. 6.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
도 로(진입도로)
진입도로 폭 8m
주차장
48대(일반25, 장애인2, 확장형16, 친환경5)
관리사무소
1개소(지상1층)
우편시설
설치
통신시설
통신실(지상1층)
보안등
설치
가스공급시설
가스탱크 설치
비상급수시설
지하물탱크 설치
난방설비
개별난방방식
폐기물보관시설
설치
지역편의시설
1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
7.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780-3585)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4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1. 12. 14.(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운용정지       전파법
 1     81-2001-10-0000008             형**주파 임*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불응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     41-2010-10-0000044   102만*호      라*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3     42-2010-50-0000090   101인*3호     송*성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19-11-0004328   이***포휴    이**항공(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대75      대표이사                                            제72조제2항제8호

                            이***포휴    이**항공(주)                                            전파법
 5     44-2019-11-00043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대74      대표이사                                            제72조제2항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5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10. 21.(목)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호출명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칭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42-2016-10- 103일*호      ㈜규*   인천광역시 중구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
          0000007                      연안부두로   (1차위반)  1개월         호
        42-2016-1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101   101규*호      ㈜규*     연안부두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호
        41-2016-10-                    경기도 안산시 정기검사불 운용정지         전파법
   3      0000003   101성*호      홍*민    단원구 대남로    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
                                               (1차위반)              호

   4    81-2011-10-          영*종합공     경기도 화성시 정기검사불
                                                  이행  운용정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
          0000001            사 임*선     팔탄면 시청로 (1차위반)  1개월         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9호
전파법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취소일자 : 2021. 9. 30.
6. 처분대상  
7. 참고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  
     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기타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1
41-2017-40-0000106
전*석
800재석호
강원도고성군거진읍동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