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나. 피합병 조합 : 태산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0. 9. 25.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49 (노원동 3가)
 ￮ 이사장 : 박 종 환
다. 합병후 명칭 :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05 (비산동)
 ￮ 이사장 : 홍 성 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서울밸류투자자문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5.07.23.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5-17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계획 에 따라 민원서식 등의 지질을 개선하고 서식 내에 처리절
  차개요도 등을 삽입함으로써 해당절차에 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다. 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57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57
나. 피합병조합: 태산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80. 9. 25.
￮ 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로149 (노원동3가)
￮ 이사장: 박종환
다. 합병후명칭: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305 (비산동)
￮ 이사장: 홍성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서울밸류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7.23.
◉법무부공고제2015-179호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일제정비계획에따라민원서식등의지질을개선하고서식내에처리절
차개요도등을삽입함으로써해당절차에관한이해및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지각서식의지질을‘인쇄용지60g/㎡(재활용지)’에서‘백상지80g/㎡’으로교체
나. 별지[서식1], [서식9], [서식11], [서식21]에절차안내도삽입
다. 별지[서식21]에첨부서류란삽입
3. 의견제출
이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
8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곳
-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인권구조과)
- 전화: 02) 2110-3640, 팩스: 02) 2110-0354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민주화를 서울 관악구                         ○ 사회와 교육의 02-885 민간 변경      변경
120 위한전국 봉천로     594-1, 2층 송주명 ’06.2.16.                      등록   등록일
                                           민주화에 기여 -3680 협력과 (대표자) ’15.7.22.
    교수협의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2014.3.24. 공포, 2016.1.1.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3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14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58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58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120
민주화를
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서울관악구
봉천로594-1, 2층송주명’06.2.16. ○사회와교육의
민주화에기여
02-885
-3680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대표자)
변경
등록일
’15.7.2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1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12504호, 2014.3.24. 공포, 2016.1.1. 시행)에따라주민등록번호
보관시암호화조치에대한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에게동의여부를선택할수있다는사실을명확하게확인할수
있도록구분하여표시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에게동의여부를선택할수있는사실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도
록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외의사항과구분하여표시하도록함(안제17조제2항)
나. 주민등록번호암호화조치에대한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연락처: 02-2100-4103 (FAX : 02-2100-4100)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1114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8일
환경부장관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여 온 시범사업
  품목 중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이 검증된 일부품목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 확대(안 제7조, 별표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목적물 범위에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등 4개 품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 044-200-5468, FAX 044-200-547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
    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27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예고사항
  가. 변경내용
           지정별           명칭(당초)          명칭(변경)
         보물 제511호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淸原 桂山里 五層石塔)   (淸州 桂山里 五層石塔)
         보물 제664호      청원 안심사 대웅전      청주 안심사 대웅전
                      (淸原 安心寺 大雄殿)    (淸州 安心寺 大雄殿)
                              61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 044-200-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6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도 정비(안 제9조의2)
    1) 부령으로 정하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2) 국민의 권익이 제한될 수 있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의 집어등의 설비기준 상향(안 별표 1. 및 별표 2.)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집어등의 설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변 수
    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과의 조업경쟁력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hnjk90@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6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 044-200-55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
                                 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
    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술회 개최          1588 환경   변경
         일산동구  중앙로      2007.
 95 한국환경 1261번길 79 양광선 10. 12. -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및 -0312 협력과 (소재지,
    운동본부 하이베라스 601호              조직활동 체험                 대표자)
                               - 회원 대상의 환경교육 및
                                 홍도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4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
  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
  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46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임기와 같이 4년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조정(안 제73조)
    1) 3년으로 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함
    2)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
       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여 조합장인 위원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3조의2)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동해 및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구성, 임기 및 어업조정위
       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어업분쟁의 조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hnjk90@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6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59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나. 소재지
    ㅇ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ㅇ 청주 안심사 대웅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다. 사 유
    -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2.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북도 문화예술과, 청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2 / 팩스 043-220-3819
     - 주소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043-201-2023 / 팩스 043-201-2059
     - 주소 : (우 360-7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5-27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61번지 등 2필지 186㎡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18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62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5길 12, 5동
   1 송파구 152-61 대 60 60 설영미                     306호(풍납동, 극동아파트)
      풍납동
   2 〃 126-84 대 126 126 김명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4-1
    합계                   186 186
◉산림청공고제2015-1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구체성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
    성 및 운영 규정(안 제3조)
                             63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6. 허 가 량 : 1,800㎥/일(총 3,045㎥)
8. 허가기간 :
   ․ 당초 : 2015년 4월 17일 ~ 2015년 9월 10일
   ․ 변경 : 2015년 7월 22일 ~ 2015년 9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1호
2. 피허가자 성명 : 가람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오로357-20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60-4번지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내 지장물철거공사)
6. 허 가 량 : 39.6㎥/일
7. 허가기간 : 2015. 7. 22. ~ 2015. 12.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3.2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산림보호구역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소계          2필      24,116 24,116 24,116    -
   전북.장수.천천. 산142-16 임야 19,962 19,962 19,962       -  장수~와룡간
       장판                                              군도5호선
 전북.장수.천천.장판 산142-18 임야 4,154 4,154 4,154          - 확 포장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63-320-3620~21)에서 열람 가능
                                 45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선정을 위한 기본사항 공고(안 제5조)
  ㅇ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양성기관 지정신청 서류의 검토(안 제7조)
  ㅇ 양성기관의 지정변경신청 조항,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
     정(안 제8조~제10조)
  ㅇ 교육과정(실습 등) 운영에 따라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2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안이 2015. 6월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
  고, 일부 미비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사용등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함(안 제3조의2)
  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경우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3)
     1) 재선충병이 시ㆍ도간이나 국유림과 공ㆍ사유림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 등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2)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 국가의 중요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등
  다.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을 이동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6)
                             64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
   까지 산림청(참조 : 산림병해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forest.go.kr
  2)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40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
  병방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16. 6월 공포됨에 따라 설계ㆍ감리 기준, 이동중지명령 등에 따른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시행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선충병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기간을 14일 이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방제조치 명령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방제사업의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방제사업의 감리 기준 및 업무를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 3)
  라. 설계ㆍ감리의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기준을 신설(안 제3조의4)
  마. 반출금지구역 해제 기준을 잣나무림은 2년간 재발생하지 않을 경우로 함(안 제4조)
  바. 반출금지구역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사. 소나무류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이동명령기간중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이
     동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65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에 대한 자료비치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자.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에 대한 작성 기준 마련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7일
  까지 산림청(참조 : 산림병해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forest.go.kr
  2) 주소 : (우302-701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40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2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및 허가 취소(전파사용료 미납)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9. 10.(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66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주요내용
 ❍ 판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절차, 한계,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제7조의2),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를 신원조사 의뢰 대상으로 정한 비밀보호규칙 제
  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함(부칙 제2조)
 ❍ 대법원장은 판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은 연임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에 사
  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0호
                        학교(오현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78번지 외 1필지 일원에 오현초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을 변
경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9(오목천동)
  나. 성명: 수원오목천동지역주택조합 대표 박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오현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78번지
  - 변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78번지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가. 면적
          구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1,147.4 11,769.4         수원시 고시 제2015-31호(2015.1.30)
       사업시행면적        11,147.4 11,769.4
                                     76
제18563호                          관           보              2015. 7. 28.(화요일)
  나. 규모
       구분         당초면적(㎡)          변경면적(㎡)             증감면적(㎡)             비고
     건축면적          2,071.34           2,502.98           증 431.64
    건축연면적          7,903.58           9,381.68          증 1,478.10
  다. 사업비 : 1,150백만원(수원오목천동지역주택조합 사업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 ~ 2015.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가. 목 적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48번지 일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한 학
      교용지 및 학교시설 증축(준공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6) 토지 조서
                                                                              (단위: ㎡)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당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 당초 변경
            278   학    11,147.4 11,147.4    11,147.4 11,147.4  11,147.4  경기도
    권선구                                                                 (교육감)
   오목천동 282-1 답 622.0              -         622.0      -                경기도
                                                                 622.0 (교육감)
      계    2필지         11,769.4 11,147.4 11,769.4 11,147.4 11,769.4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칭)청량중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및 경상북도봉화교육지
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8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260-1번지 일원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2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 및 도로
 2) 명칭 : (가칭)청량중학교 및 도로개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