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2. 주요내용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를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면
     서 동조 제5항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
    -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고시등(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의
      한 고시등을 말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하
      게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
      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
      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
      하여져 있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제53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동조 제4항에서 토
     론 패널의 구성 등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안 제26조 내지 제26조의3)
    - 토론 패널을 구성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대표성과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패널구성 내역을 공개함
    - 토론 개최계획, 토론과제, 토론결과 등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에 공유하도록 노력함
    - 토론 참여자간에 이해를 확대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토론과제에 관하
      여 2회 이상 반복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공공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6
      ○ 팩 스 : 02) 210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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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1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행정예고 통계 공고에 필요한 기준서식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유치송달 및 청문 신청권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 등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공고하는 경우 총 예고건수, 예고대상(고시, 훈령, 예규, 기타)별
    건수 등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준서식을 정함(안 제13조, 별지 안
    제23호 서식)
  나. 유치송달 규정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에 교부장소, 수령 거부사실 기재란 등을 추가하는 등 서
    식을 보완함(별지 안 제6호 서식)
  다. 청문 신청권 신설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식에 청문 신청 안내문구를 보완함(별
    지 안 제8호 서식)
  라. 법령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안 제3호, 제4호, 제5호)
    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별지 안
    제1호 내지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공공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6
    ○ 팩 스 : 02) 2100-2869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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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201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변경)
○ 등록번호 : 제76호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9, 대성빌딩1층(성산동)
○ 변경대표자 : 장 순 욱
○ 최초등록일 : 2004. 5. 19.
○ 주된사업 : 장애인복지관교류·협력 강화 및 복지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환경부공고제2014-157호
 「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절약전문업의 신설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수도
  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수돗물 공급 거절 사유의 명시,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등 신설(제25조의2, 제67조제7항)
    물절약전문업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및 기술지
    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3조의3)
    천재지변, 사고 등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괴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44)201-7111, 7119
                          FAX : 044) 201-7130
                         e-mail : me_species@korea.kr
                                       47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4-158호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 공고,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의 신설,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생
  산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고 방법, 물절약전문업 등록 취소 절차, 수도
  요금의 생산원가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수시설의 설치 변경 공고 세부 규정 신설(안 제2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취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취수시설의 명칭, 위치 및 용
    량 등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나. 물전문절약업의 등록 취소 등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6)
    물전물절약업의 등록신청 및 취소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마련
  다. 급수설비의 검사기준, 검사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일반수도사업자가 급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 검사시 필요한 검사기준, 검사 절차 및 방법 등 규
    정 마련
  라.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개 방법 신설(안 제25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공고해야 하는 정보(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등), 공고 방법, 공개
    내용의 작성방법 등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44)201-7111, 7119
                          FAX : 044) 201-7130
                         e-mail : me_species@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159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48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으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
  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2141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주
  기,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현행 별표 1에서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
    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증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토록 규정
  나. 위생안전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표시 방법의 개선(안 제5조, 안 제7조~제10조)
    1)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고 인증의 변경신청 절차와
      변경사유에 지위승계 등 중요사항을 추가함
    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제품의 개별포장 또는 묶음포장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증제품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제11조의4 신설, 안 제15조제1항 개
    정)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신청방법,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수수료 규정을
    마련
  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인증심사반, 인증심사원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19조)
    위생안전기준 인증 심의를 위해 운영중인 인증심의위원회와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
    반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반의 구성원으로 인증심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마. 이의신청과 절차 규정 신설(안 제21조)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가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
    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44)201-7111, 7119
                          FAX : 044) 201-7130
                         e-mail : me_specie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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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8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7-8번지 등 34필지 4,20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4필지 4,20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             소 유 자
                           (㎡) 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32-17 대 86               86 최한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9(풍납동)
       풍납동
                                     105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               소 유 자
                (㎡) 적(㎡) 성 명                 주소
 2 〃 227-28 대 129      129 서영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 14-5(풍납동)
 3 〃 279-28 대 137      137 서선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18(풍납동)
 4 〃 279-29 대 139      139 홍정인외1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20(풍납동)
 5 〃 222-21 대 135      135 최세경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3-6(풍납동)
 6 〃 177-24 도로 72       72 이재용 인천시연수구원인재로56(동춘동,
                                 115동 503호
                                                      현대아파트)
 7 〃 86-19 대 119       119 이정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9-14(풍납동)
 8 〃 297-20 대 158      158 최종건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24길 33(자양동)
 9 〃 88-75 대 106       106 박팔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4(풍납동)
 10 〃 132-4 대 96        96 안상건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5(풍납동)
 11 〃 131-19 대 89       89 안기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4(풍납동)
 12 〃 257-14 대 139     139 이정남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38-6,103동 1203호
                                 (풍납동,한강극동아파트)
 13 〃 152-47 대 99       99 정연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4(풍납동)
 14 〃 222-135 대 162    162 강창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48(풍납동)
 15 〃 229-7 대 162      162 한창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7(풍납동)
 16 〃 259-49 대 116     116 정종자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10(풍납동)
 17 〃 83-1 대 116       116 하성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22(풍납동)
 18 〃 276-23 대 99       99 전양연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15(풍납동)
 19 〃 155-33 대 183     183 오문성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 5-1(풍납동)
 20 〃 138-6 대 126      126 홍경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8(풍납동)
 21 〃 83-38 대 90        90 김기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2-27(풍납동)
 22 〃 126-12 대 109     109 김주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9(풍납동)
 23 〃 152-67 대 119     119 노승례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5(풍납동)
 24 〃 220-12 대 178     178 권혁모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 86(아천동)
 25 〃 271-20 대 119     119 박영숙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18-6(풍납동)
 26 〃 163-33 대 153     153 박재윤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1(풍납동)
 27 〃 259-13 대 119     119 이승대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27-5(풍납동)
 28 〃 163-8 대 121      121 이무웅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4(풍납동)
 29 〃 163-35 도로 18      18 이무웅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4(풍납동)
 30 〃 124-5 대 238      238 김순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풍납동)
 31 〃 222-46 대 112     112 윤재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9-14(풍납동)
 32 〃 155-32 대 177     177 이소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5(풍납동)
 33 〃 155-14 대 119     119 백종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풍납동)
 34 〃 133-22 대 69       69 김경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1길 18, 501호
                                 (와동, 다세대주택)
   합계           4,209 4,209
                            106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4.3.14.
   (지정번호 : KR0009)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8호
                                        공시송달
□ 제 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보
□ 공고기간 : 2014. 3. 24. ~ 2014. 4. 7. (15일간)
□ 송달내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지 및 해기사 면허증 제출
□ 공시송달 대상자 : 이연기 귀하(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메부리길 33-35)
   귀하에게 발송한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귀하의「해사안전법」제42조제1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어「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및「선원업무 처
   리지침」제26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성 명        주 소                                     확정내용
                          면허종류 및 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업무정지기간)
          전라남도 무안군 소형선박조종사 해사안전법 업무정지                 미확정
  이연기 현경면 메부리길 MP-S7-13-0801 제42조제1항 90일 (면허증제출일로부
              33-35                          (주취운항) 터 기간 확정)
2. 귀하께서는 동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 및「같은법 시행규
  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
  차: 업무정지 4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
  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 및「행정소송법」제27조의 규정에 따
  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10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 KR0009)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4.3.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8호
공시송달
□제
목: 해기사면허행정처분(미확정) 통보
□공고기간: 2014. 3. 24. ～2014. 4. 7. (15일간)
□송달내용: 해기사면허행정처분(미확정) 통지및해기사면허증제출
□공시송달대상자: 이연기귀하(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메부리길33-35)
귀하에게발송한해당우편물이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합니다.
2014년3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귀하의「해사안전법」제42조제1항의위반사실에대한해기사행정처분
요구가있어「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7호,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및「선원업무처
리지침」제26조, 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행정처분합니다.
성
명
주
소
면허종류및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확정내용
(업무정지기간)
이연기
전라남도무안군
현경면메부리길
33-35
소형선박조종사
MP-S7-13-0801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항
(주취운항)
업무정지
90일
미확정
(면허증제출일로부
터기간확정)
2. 귀하께서는동공고기간이경과한날로부터30일이내에해기사면허증을우리청에반납하여야하며,
만일기간내면허증을반납하지않을경우에는「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규
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업무정지처분이추가(1차: 업무정지1개월, 2차: 업무정지2개월, 3
차: 업무정지4개월)됨을알려드립니다.
3. 또한“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선박직원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업무정지기간중에승무
한때에는면허취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및「행정소송법」제27조의규정에따
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리며,
기타궁금한사항은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89호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내역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4-66          건물용도          다가구               주상용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4-66        건물연면적(㎡)         284.62       164.22(284.6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4-66         대지면적(㎡)          182.0        105.0(182.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4-66         공시가격(원)      503,000,000      290,000,000
  서울 강동구 천호동 386-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86-8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87-17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3-8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6-7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8         건축면적(㎡)            60             99.42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8          건폐율(%)           8.19            13.56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8           용적률             8.19            13.56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8        건물연면적(㎡)     60.00(99.42)          99.42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88         공시가격(원)      156,000,000      172,000,000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384-8         건물연면적(㎡)         165.67           205.82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384-8          공시가격(원)       81,900,000       82,000,000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29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우복리 333-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9 대천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 서울 영등포구 소재 미원빌딩의 일부(14층 및 19층) 매입 및 운용
6. 변경인가일: 2014년 3월 13일
                                 50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3-125호(2013.12.03)로 고시한 "(주)PMLC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
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피엠엘씨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피엠엘씨 대표이사 이상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화물자동차 정비 및 부품 보관과 정비기술자 교육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2-2번지(자유무역지역 9B')
    ◦ 총공사비
      - 당초 : 9,328백만원
      - 변경 : 8,844백만원
    ◦ 내 용 : 건축면적 11,977.24㎡(8,328.88㎡), 연면적 : 15,419.90㎡(10,565.79㎡)
      ※ PDI/사무실동 4,533.62㎡(변경없음), 인스펙션센터 1,644.55㎡(1,690.07㎡), 에셈블리센터
          2,737.72㎡(변경없음), 테크니컬센터 1,352.97㎡(변경없음), 물류센터 4,903.70㎡(삭제), 창고
          동 184.90㎡(변경없음), 경비1동 31.22㎡(변경없음), 경비2동 31.22㎡(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13. 10. 14. ~ ’14. 6. 1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4. 3. 6. ~ 2014. 7. 3.
                                       108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50
표준단독주택소재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용산구이태원동224-66
건물용도
다가구
주상용
서울용산구이태원동224-66
건물연면적(㎡)
284.62
164.22(284.62)
서울용산구이태원동224-66
대지면적(㎡)
182.0
105.0(182.0)
서울용산구이태원동224-66
공시가격(원)
503,000,000
290,000,000
서울강동구천호동386-2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강동구천호동386-8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서울강동구천호동387-17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서울강동구천호동423-87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강동구천호동436-7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88
건축면적(㎡)
60
99.42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88
건폐율(%)
8.19
13.56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88
용적률
8.19
13.56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88
건물연면적(㎡)
60.00(99.42)
99.42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288
공시가격(원)
156,000,000
172,000,000
경기동두천시생연동384-8
건물연면적(㎡)
165.67
205.82
경기동두천시생연동384-8
공시가격(원)
81,900,000
82,000,000
경북포항남구연일읍우복리29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경북포항남구연일읍우복리333-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89호
2014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
하여2014년표준(단독)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4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내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1길9 대천빌딩5층
4. 현재자본금: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서울영등포구소재미원빌딩의일부(14층및19층) 매입및운용
6. 변경인가일: 2014년3월13일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109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소
1
94-2007-51-0000493 외7건
간이무선국
(주)건호공영
대전광역시
서구문정로
2
94-2008-51-0000897 외2건
간이무선국
(주)대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천안대로
3
94-2012-51-0002472 외3건
간이무선국
(주)상진건설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로
4
94-2004-50-0001100 외13건
간이무선국
(주)한국코윅스
대전광역시동구동대전로
5
42-2000-30-0000190
의무선박국
고정분
충청남도당진시원당동
6
42-2007-50-0000025 외2건
의무선박국
김양수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7
42-2007-50-0000038
의무선박국
김주환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42-2001-30-0000133
의무선박국
유광석
충남태안군안면읍
7. 무선국운용정지기간중사용시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
하의벌금처분을받으니사용하지않도록하시기바라며, 운용정지기간이경과할때까지무선국
정기검사를받지않을시에는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3호에의거4개월에해당하
는운용정지명령을할예정이므로, 조속히정기검사를받도록하시기바라며, 사용하지않는경우
에는무선국을폐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3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3년4/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4. 3. 2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
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
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110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소
8
94-2002-50-0028001 외3건
간이무선국
대전국제학교
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
9
94-2007-51-0000181
간이무선국
두리토건(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용산구독서당로
10
94-2007-51-0002830 외1건
간이무선국
둘리산악회
대전광역시대덕구
중리로
11
41-2010-50-0000071
선박국
박남수
충청남도보령시지장골길
12
42-2010-50-0000044
의무선박국
박만수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13
94-2008-51-0006018 외2건
간이무선국
박양묵
충청남도당진시읍내동
14
94-2009-51-0005888 외3건
간이무선국
박종연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월산로30번길
15
42-2012-50-0000079 외1건
의무선박국
박태진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
16
94-2008-51-0001989 외370건간이무선국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유성구갑동로
17
94-2008-51-0001117 외1건
간이무선국
송권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18
42-2006-50-0000105
의무선박국
신이철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
19
42-2012-50-0000119
의무선박국
양옥기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
20
94-2012-51-0004269 외2건
간이무선국
엠제이건설(주)
충청남도논산시강변로
21
41-2012-50-0000045
선박국
유재창
충청남도서산시석림4로
22
42-2006-50-0000079
의무선박국
이병주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로
23
42-2010-50-0000086
의무선박국
장지성
충청남도보령시수청3길
24
94-2003-50-0008070 외2건
간이무선국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연기지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세종로
25
94-2010-51-0000949 외6건
간이무선국
정제탁
충청남도서산시
남부순환로
26
94-2012-51-0000380 외2건
간이무선국
정필진
충청남도공주시우금티로
27
42-2011-50-0000149
의무선박국
정한일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도둔길
28
94-2010-51-0003676 외2건
간이무선국
정해영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서부1길
29
94-2009-51-0002051 외9건
간이무선국
주공식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한보라1로
30
42-2006-30-0000245
의무선박국
최송학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길
31
42-2004-50-0000130
의무선박국
편기범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기한경과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4. 3. 2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시설자명
주
소
1
94-2013-50-0000024
간이무선국
종합중기황규식
대전중구대흥로
2
42-2013-50-0000129
의무선박국
홍슬기
충남태안군태안읍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송파구고시제2014-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 3. 14.)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주)금광 손명숙 서울시특별시
                          백제고분로114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014.4.10.~   미제출
   1997-0033 아트빌           우남빌딩4층        2014.5.9.) (경고내역 있음) 및 제15조
   서울-주택        (주)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2 1997-0098 금광건업 김재만 백제고분로114          (2014.4.10.~   미제출
                                         2014.5.9.) (경고내역 있음) 및 제15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3 서울-주택        (주)       양재대로 1109
   2002-0151 거홍건영 조성현 대림가락상가3층 (2014.4.10.~            미제출 주택법및
                                                                 제13조
                                                                제15조
                             301호        2014.5.9.) (경고내역 있음)
   서울-주택     (주)센트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4 2007-0264 타워 이돈승 송이로27길 4            (2014.4.10.~   미제출
                          유원빌딩 4층        2014.5.9.) (경고내역 있음) 및 제15조
   서울-주택      재성건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주택법 제13조
 5 2011-0115 (주) 한만천 백제고분로 182 3층 (2014.4.10.~         미제출
                                         2014.5.9.) (경고내역 있음) 및 제15조
   인               사
                                  전광춘(全光春)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4. 3. 17.
                                      정주성(鄭周成)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충북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14. 3. 17. ~ 2015. 3. 16.)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