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2호
 관보 제19917호(2021.01.12.)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1호”의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내용    홍의주    2058.**.** 여성   뉴질랜드                2011.02.02   외국국적취득
                                     ****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사항    홍의주    1958.**.** 여성   뉴질랜드                2011.02.02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917호(2021.01.12.) 쪽 위에서 16번째 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제2부: 관제점 선정, 데이터
  제정              KSF1800-2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1800-2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1800-2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 요구사항
부칙: 2021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GSE주유소C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GSE주유소C 건설공사
                                       61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61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홍의주
20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
2011.02.02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홍의주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중구
****
2011.02.02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917호(2021.01.12.) 쪽위에서16번째행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1800-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 관제점선정, 데이터
관리및에너지절감량산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2호
관보제19917호(2021.01.12.)에게재된“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01호”의대
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F1800-2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확산기반마련을위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F1800-2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구축및운영에필요한공통요구사항
부칙: 2021년01월18일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GSE주유소C 건설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
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GSE주유소C 건설공사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임남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의한 기존 GSE주유소C의 시설포화로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
   공항운영을 도모코자 함
ㅇ 사업개요: 주유시설 2동(연면적 1078.31 m2), 저장탱크4기(경유 5만L×3기, 휘발유 6천L)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1. ~ 2022.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7.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          잡         401,947.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km)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해
 변경     일반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58호선       ~               6,827m2                              0.805
(추가)    국도                     삼랑진읍                 삼랑진읍   삼랑진읍      삼랑진읍
                         청도
                               미전리                  미전리     미전리       미전리


                                            62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및 토지이용규
     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ㅇ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위   치
           현 구역
                   - 기 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접도구역의              - 종 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L=0.805km)
 지정구간
 및 범위         ㅇ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위   치
         변경구역
               - 기 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 종 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L=0.805km)

                  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 미관 보존
                  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국도58호선 밀양 미전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 구간을 해소하
      비 고
                   고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58호선    기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밀양 미전2지구
당초                                                 0.805
      국도    (진해~청도)   종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일반    국도58호선    기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0.805
      국도    (진해~청도)   종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변경에 따른 고시

                                       64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2. 공사명 : 국도58호선 밀양 미전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1) 및 토지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0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오수맨홀 펌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0-5번지
나. 면적: 16 ㎡
6. 점용기간: 2021. 1. 13~2026. 1.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337-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진기들배수장 토출관로, 배수로 등 설치
4. 점용면적: 6,511㎡
5. 점용개요: 토출관로 L=17.8m, 배수로 L=31m, 관리동 1동 등

                                        65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1. 경비 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692,800                16        2,928,300
        2       1,775,100                17        2,990,000
        3       1,861,800                18        3,049,900
        4       1,950,300                19        3,107,300
        5       2,042,300                20        3,162,100
        6       2,136,600                21        3,214,400
        7       2,231,200                22        3,264,600
        8       2,322,100                23        3,312,400
        9       2,408,800                24        3,358,600
        10      2,490,800                25        3,402,300
        11      2,570,300                26        3,444,800
        12      2,647,900                27        3,480,200
        13      2,722,500                28        3,514,200
        14      2,793,700                29        3,546,500
        15      2,862,200                30        3,577,700
                                         31        3,608,0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
   근수당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가 항 및    나 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
  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
   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
   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
   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59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6. 점용기간: 당초 – 2016.3.7.~2021.3.6.
             변경 – 2021.3.7.~2026.3.6.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453-1
3. 점용목적: 보 주변 지하수위 관측
4. 점용면적: 1㎡, 일시점용 6㎡
5. 점용개요: 지하수위 관측정 1공(Φ100mm, 깊이 15m)
6. 점용기간: 2021.1.13.~2022.1.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번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호                                                         통과지 총연장(㎞)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당초           제24호선 신안-울산         대동면       455,087.4㎡   대동면     해보면      -   9.98km
          국도
                                   나산면                    강운리     대창리
                                 해보면 일원                    1002 638-2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남 함평군
                                                          함평군     함평군
          일반                       대동면
  변경           제24호선 신안-울산                   455,893.4㎡   대동면     해보면      -   9.98km
          국도                       나산면
                                                          강운리     대창리
                                 해보면 일원
                                                           1002   63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누락필지 추가 편입, 오류분 수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4월 15일 ~ 2025년 4월 12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6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3)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사무실(☎061-322-529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공사명 : 함평-해보 도로시설개량공사
<당 초>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한국농어촌
 1        함평    대동      강운      116-7        116-7    구         138      131                  -
                                                                                  공사

<변 경>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한국농어             오류분
     1     함평    대동      강운      116-7        116-7    구         138       138               -
                                                                                  촌공사             수정
     2     함평    나산      덕림      396-3        396-3    도         409       409     국         -    누락분
     3     함평    나산      덕림      597-1        597-1    도         390       390     국         -    누락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감청항협성           35-03-22.4 N                                                             2021. 1. 12.
 세화등부표          129-00-01.8 E                                           2021.          ~공사 완료 시까지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감청항협성           35-03-27.3 N                                           1. 12.          (2021. 7. 예정)
 포코등부표          128-59-58.2 E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7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6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우도항범창
A호등부표
34°39'18.6”N
128°20'44.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1.12.
공사
구역
표시
2021.1.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우도항범창
B호등부표
34°39'15.0”N
128°20'47.2”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
연안항구남
방파제등대
37-27-42.9N
126-35-27.7E
Fl(3) R 7s
14
11
홍8각
콘크리트조,
9m
2021.
1.7.
등명기
교체
변경후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동해항현대
동방파제등대
N
37° 29´ 58.1˝
E 129° 09´ 27.0˝ Fl(2)G6s
17
7
백원형
강관조
(6.3m)
2021.
1. 12.
항해
원조
영구등대신설
시까지
(‘21. 3. 예정)
​
변경후
1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매물수도서방코펜
하겐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 21' 45.1" N
125° 31' 07.3" E
Fl(5)Y20s
7
황
선박형
2021.
1.12.
해양기상관
측자료수집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매물수도서방코펜
하겐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 27' 10.5" N
125° 30' 37.1" E
 
* 전남신안군매물수도해역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의타당성검토를위한등부표설치
끝.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1-1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 대통령령의 제명은 현재 시민사회가 발전이 필요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
 려가 있고 본 규정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의 참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국
 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
 원 사임 등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 제명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시민
  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정부위원 조정 (안 제7조)
 - 시민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위원수를 확대(총35명→총40명 이하) 조
  정
 -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국제협력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
다. 민간위원 임기 명확화 및 간사 규정 변경 (안 제7조)
 -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는 한
  편,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69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 shepherd7@korea.kr
 - 팩스 : 044-200-2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
자 선순위 유족 지정,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지정,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 발
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및 국외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3, 031-259-17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주소불명/        독립유공자
  박근홍       1932.02.28.               -
                                                      생사불명         故박소종

                                                     주소불명/         전몰군경
  윤필남       1926.06.30.               -
                                                      생사불명        故 양재언

  박복재       1926.03.14.               -

                                                     주소불명/        독립유공자
  김성자       1944.08.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99-13
                                                      생사불명        故 박병덕

  김성희       1958.09.0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18


                                          70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서 등
5. 서류의 내용
 1)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자 지정-박복재, 김성자, 김성희
   m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지정을 위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m 제출서류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박근홍, 윤필남
   m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
       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31-259-17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49호ㅡ2017.9.21.)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70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박근홍
1932.02.28.
-
주소불명/
생사불명
독립유공자
故박소종
윤필남
1926.06.30.
-
주소불명/
생사불명
전몰군경
故양재언
박복재
1926.03.14.
-
주소불명/
생사불명
독립유공자
故박병덕
김성자
1944.08.01.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99-13
김성희
1958.09.09.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11-18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다솜로261 정부세종청사1동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
- 전자우편: shepherd7@korea.kr
- 팩스: 044-200-28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전화
044-200-2838,
팩스
044-200-2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8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 “독립유공
자선순위유족지정, 전몰군경선순위유족지정,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안내문발
송이주소불명·거소불명등의사유로불가능하며주민등록및국외주소가확인되지않아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월1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m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문의: 국가보훈처경기남부보훈지청보상과(031-259-1753, 031-259-1759)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71
4. 서류의명칭:
독립유공자보상금수급자지정서, 국가유공자보훈급여금수급자지정서등
5. 서류의내용
1)독립유공자보상금수급자지정-박복재, 김성자, 김성희
m 독립유공자자녀및손자녀중선순위유족을지정을위해아래서류를구비하여신청하여
주시길바랍니다.
m 제출서류: 보상금수급자지정서1부.
2)국가유공자유족(유족등록대상)-박근홍, 윤필남
m 국가유공자의사망또는선순위유족의사망으로인해다음선순위유족등록대상이신분은
아래서류를구비하시어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부
②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유공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만제출) 1부
③사진(3.5cmx4.5cm) 1매[인터넷접수시50KB 이하JPG파일등록가능]
④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하거나양육한사람: 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⑤같은순위유족간협의에따라보상금수급자나선순위유족으로지정된사람: 보상금
수급자지정서또는선순위유족지정서1부
※ 관련서류제출처: 경기남부보훈지청보상과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보훈처소식–
공지사항
☞공고일로부터14일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귀하께서는(지급)신청또는(가
족)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되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31-259-175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4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49호ㅡ2017.9.21.)을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1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55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지제13호서식및제14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비상업적 공익광고(이하
  “공익광고”라 한다)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
  정 신설
  -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변경 필요
○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
  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 필요
                  ◇주요내용 (규칙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
  는 문구 삽입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
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30,
  ㈜365파이낸스개발대부      110111-*******
                                           401호(송파동, 미석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304호(다동,
     ㈜88소셜대부        110111-*******
                                              센터플레이스)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12-11, 상가동 201호
    골드리치대부㈜         110111-*******
                                            (중동, 태영1차아파트)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56,10층
   ㈜골든브릿지대부         110111-*******
                                              10011호(불광동, 메트로타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26길16,301호
  ㈜그린자산관리대부         110111-*******
                                                    (서초동)

   금원캐피탈대부㈜         1501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34, 2층(운동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1821호
  ㈜금호에이엠씨대부         194211-*******
                                                 (중앙동, 리제스타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