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9호                                       2003.11.18. (화요일)
             계의통일성유지를위해관련규정을개정하는한
                                             ◉농림부공고제2003-111호
             편, 지역별 구분모집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눀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하는등현행규정을개선·보완하고자함.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주요내용
                                             다.
             가. 외무고등고시제2부가폐지됨에따라외무고등
                                                 2003년11월18일
               고시제2부의응시자격에관한규정을삭제함
                                                            농림부장관
             나.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행정자치부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
               예규제16호)에규정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
                                                 (안)입법예고
               항제2호의자격증소지자특별채용을위한임용
                                             1. 개정이유
               예정직급별자격증의구분및경력기준의지정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의전문개정(2002.12.26., 법률
               시행규칙에서직접규정함
                                               제6817호)에 따라 가축의 병성감정 및 수의과학기
             다. 지역에서필요한인재를지역에서선발하여근
                                               술에관한시험·분석을의뢰하는자가납부하여야
               무하도록하는지역별구분모집의범위를5급이
                                               하는수수료의금액및그납부방법등에관하여필
                                               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상공무원으로확눀함
                                             2. 주요골자
             라.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직류 조정에 따라 연구
                                               가. 적용눀상에 가축의 병성감정 및 수의과학기술
               직및지도직공무원의응시자격, 연구직및지도
                                                에관한시험·분석을추가함.
               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및전직시험이
                                               나. 부검·혈액검사·전자현미경검사등가축의병
               면제되는자격증, 채용시험 가산눀상 자격증에
                                                성감정을의뢰하는경우및동물용의약품등의
               이를반씁하며, 그밖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효능·안전성·독성등에관한시험·분석을의
               자격증을추가함
                                                뢰하는때에납부하여야하는수수료를정함.
            3. 의견제출
                                               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시·도지사가각각정
                                                하여고시하도록함.
             개인은2003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고시과장)에게제
                                                관장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의뢰하는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성감정및시험·분석또는죽거나병든가축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의뢰하는 병성감정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눀하여도수수료를면제할수있도록함.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고시과(우편번호110-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60)
                                               2003년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를농림부장관(참조:가축방역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FAX:02-
                청사311호
                                               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전 화:02)3703-4730, 팩스:02)3703-553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