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주1) GB면적 정정 – 2단계 조성사업 : 감) 1.6㎡(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주2)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35호(2017.06.30)
  ㅇ 해제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를 반영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발제한구역 면적 정정)
   2) 위       치 :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3) 해제면적 : 1.6㎡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도면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 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별도게재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하남시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93,044,654.4          -            93,044,654.4       100.0
          소 계            13,722,197.8          -            13,722,197.8        14.7
      전 용 주 거 지 역           255,209.0          -               255,209.0         0.3
       제1종전용주거지역            255,209.0          -               255,209.0         0.3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 반 주 거 지 역        12,000,838.2          -            12,000,838.2        12.9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02,440.7          -             6,102,440.7         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2,817.4          -             1,422,817.4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4,475,580.1          -             4,475,580.1         4.8
       준 주 거 지 역          1,466,150.6          -             1,466,150.6         1.6
          소 계             1,085,464.4          -             1,085,464.4         1.2
 상업   중 심 상 업 지 역           304,276.0          -               304,276.0         0.3
      일 반 상 업 지 역           589,726.0          -               589,726.0         0.6
 지역   근 린 상 업 지 역           191,462.4          -               191,462.4         0.2
      유 통 상 업 지 역          -                   -              -                    -
          소 계               216,673.0         증)1.6            216,674.6         0.2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130,242.0         증)4.2            130,246.2         0.1
       준 공 업 지 역             86,431.0         감)2.6             86,428.4         0.1
          소 계            78,020,319.2         감)1.6         78,020,317.6        83.9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78,020,319.2         감)1.6         78,020,317.6        83.9
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35호, 2017.06.30
 2)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ㅇ 1단계 조성사업 : 변경없음
  ㅇ 2단계 조성사업 : 변경



                                              131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0~A33                            A28~29
               ◦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건축선 이격거리를 준수한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직각배치구간 및 층고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 중층(13~18층) 배치구간,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연도형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조망 차폐율 적용구간의 적용길이와 투영방향은 결정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주변 공공시설(학교 등)의 일조권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은 연결녹지의 순환보행로 주변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도형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그 구간에 배치한다.
         배치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을 합한 면적(전
                  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은 매 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
                 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을 500제곱미터
                 로 할 수 있다.
                -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
                  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주거동 1동의 길이
                - 10층 이하 부분 : 100m 이하
                - 11층~ 15층 부분 : 80m 이하
                - 16층 이상 부분 : 60m를 초과할 수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은 주거동의 길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일주거동내 층수변화
                - 단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는 가급적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하며,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
                 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
                 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형태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및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외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9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8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피로티
                -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한다.
                - 피로티는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며,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
                 어야 한다.
                -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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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별표2>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업무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업무용지

    도면 표시                    C6                            C8                              C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나목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및 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회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C9은 사업준공 후 2년 이내에는 공공업무
         허용용도                                                               시설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용도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기업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무실에 한하여 허용하고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과 문화및집회시설은 사업준공 후 2년 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내에 공공업무시설 및 공기업의 사무실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C2                                          C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
  높이
             최저층수                      -                                            -


       해당블럭                         주상1~2                                         주상3


        세대수              주상1 : 925세대        주상2 : 846세대                          1,895세대

※ C2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80%이하로 한다.
※ C3 주상복합용지의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이하로 한다.


                                                   197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자동차관련시설 (변경없음)
 나) 공급처리시설 (변경없음)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 (변경)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H1                               H2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의
                용도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4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주유
  1~7     해당블록                     주유1~7                             가스충전1
가스충전1
<1단계>
                      ◦ 건축물 외관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
                         야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
              형태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1단계)의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Ⅱ편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라) 교육시설 (변경없음)
 마) 문화 ․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변경)
  ㅇ 기정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W1                               W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의 다목의 관람장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자치센터 권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1)

 운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항의 나목의 체육관
              용도                                         (단, 오피스텔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한하여 허용)
 복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항의 다목의 운동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일반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사업준공 후 2년 이내에 사회
                                                        복지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적용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199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건폐율      ◦ 2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2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운1                                  복1
                   ◦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및 ◦ 배치
           배치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근린공원과 연접한 건축물에서 근린공원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근린공원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형태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근린공원변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Ⅱ편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 친환경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ㅇ 변경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W1                                  W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의 다목의 관람장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항의 나목의 체육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항의 다목의 운동장         제14호의 공공업무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50% 이하
 운1,      용적률   ◦ 100% 이하                              ◦ 250% 이하
 복1        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운1                                        복1
                ◦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선 및 ◦ 배치
           배치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관
           형태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200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근린공원과 연접한 건축물에서 근린공원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근린공원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근린공원변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Ⅵ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Ⅱ편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 친환경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바) 종교시설 (변경없음)
 사) 공공청사 (변경없음)
 아) 기타시설 (변경없음)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7) 산업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8) 지원시설용지(2단계 조성사업)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근린생활시설·업무용지(변경)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대지 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대지내 공지      다.
                     - 일반상업용지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노천카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중상1~20,             ◦ 주차장 설치기준
주상1~3,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
일상1~10,               장을 공동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근상1~27,              -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근생1~6               -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교통처리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업무1~11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
                      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도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며 이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
                      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의 주차장

                                         201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은 주거용도의 법적 주차대수의 80% 이상,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의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은 제외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 기타사항
                  -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제2편 제2장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 기타사항
                  -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4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4)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1단계 조성사업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902              972     282,422   281,303
    공장용지                1                1         106       106
     구거                40               41      27,755    27,755
      답                14               17         416       452
     대지                 6                6          67        67
     도로               738              794     184,176   183,014
     임야                 7                7         139       132
      전                13               13       1,930     1,930
     하천                83               93      67,833    67,847
 2) 대체시설 총괄(변경)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소 계               2,416,639.7                         -
                                     261노선(교통광장, 보행자도로, 가각 등 면적포함), 저류지
     도 로                   988,322.3                중복면적(4,172㎡) 제외
     광 장                     5,105.4                   3개소(일반광장)
                                      근공7, 어공3, 소공9, 수공4, 문공2, 체공1, 역공1, 배수지
     공 원                   852,451.0 중복면적(7,830.1㎡) 및 저류지 중복면적(20,921.5㎡) 제외
      녹 지                  245,760.3            43개소(완충12, 경관8, 연결21)
     공공공지                    4,499.9                        11개소
                                     지방하천(망월천) 1개소, 도로 중복면적 7,681㎡ 제외
     하 천                   182,670.0        / 1-2단계 (46,058.9㎡), 1-3단계(144,292.1㎡)
                                                             1개소
     배수지                     7,830.1              (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유수지                                                    2개소
                           129,103.5       (공원, 도로 및 하천내 시설로 중복 결정)
     (저류지)
     오수중계
                              897.2                     2개소
      펌프장
※ 각 시설별 중복면적 제외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202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1. 개정이유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시효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퇴직수당은 순직 결정일
  로부터 5년간, 사망조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1.15 지진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주택 피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미비, 공공기능 수
   행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외 등의 문제점과 그간 재난 복구지원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명피해 지원 대상 세대주·원 구분 폐지, 부상자 지원 기준 완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주택 소파 지원 대상을 주택 소유자로 조정, 소상공인 피해조사시 소파피해를 추가하고
   주택피해 판정기준 등 구체화
 ○ 피해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용 및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된 친수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
 ○ 복구지원 대상 학교시설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485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0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1호) 경과조치 기한(2021.3.31.)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으로 설정(안 제
 3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2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예술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     화 : 044-203-2760, 2762(FAX : 044-203-3477)
  ◦ 이메일 : yhjoo98@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3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487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86
일자
전자지문(MD5)
2018-06-25
309af594245527194621f72d185f54de
2018-06-26
b1a28254e94327c623c0ec9e7aace53f
2018-06-27
8dd755b3174f919a86d2daf6f24f74de
2018-06-28
b143070d6b7230c94e622d3a83ae71b3
2018-06-29
69d507c2d838ac91da02514804e5772b
2018-06-30
d0423e94ce5747dbc8a4a9710d6ebedf
2018-07-01
6159cf671589f6f78f63ec57b0e87534
○공공기능을수행하는법인·단체에서운영하는사설사회복지시설의피해복구지원대상추가
○물관리일원화에다른국토교통부소관광역상수도시설에대한피해조사및복구계획을환경부
소관시설로이관
○기타산사태복구주체명확화, 시설물소유자에대한관리책임부여등제도운영상미비점보완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7
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
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구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708호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obg0711@korea.kr,
팩
스: 044-205-891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044-205-53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시점 변경 (안 제2호 개정)
 나.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7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ymcs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법률 제1538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용도 등 신설(안 제22조의 2)
  ○ (제1항) 법 개정에 따라 임시사용 용도를 작목재배, 시험·연구 및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한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로 정하고,
  ○ (제2항~제7항) 지침상으로 운영하였던 임시사용의 대상·기간·절차·사용료를 규정하고,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조항 신설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