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1.개정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9호
             소방공무원징계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소방
                                               소방공무원복무규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공무원징계위원회설치기관을확눀와아울러징계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징계의절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및방법을개선하는등현실과부합되지않거나제
                                             합니다.
             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2002년 9 월27일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주요골자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가. 최근신설된중앙119구조눀및서울종합방재센
                                                 입법예고
               터에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설치하여소방장
                                             1.개정이유
               이하의징계를관할하도록함.
                                               교통·통신수단의발달로외부소방환경이개선됨
             나. 징계의결시첨부하여야할공무원인사기록카드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관외여행 허가제를 개선하
               등6종류의관련자료를구체적으로명시함.
                                               고, 격일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등 현실과 부합되
             다.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심의눀상자에게 징계의결
                                               지않거나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요구서사본을사전통보토록의무화하고, 징계
                                               선·보완하려는것임.
               의결요구서사본을수령거부하는경우징계위원
                                             2. 주요골자
               회에그사실을통보하도록함.
                                               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즉시직무에복귀하
             라. 징계요구권자가징계사유를통보받은날로부터
                                                기어려운관외여행을하고자하는경우소속기
               징계를요구해야할기한을10일에서1개월로,
                                                관장의허가눀신신고하도록완화.
               집행권자가징계하여야할집행기한을10일에서
                                               나. 격일제 소방공무원에눀해3교눀근무및순번
               15일로각각연장함.
                                                휴무제실시근거마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법령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행정과장, 전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소방행정과장, 전
             화:02-3703-5310, 팩스:3703-5569)에게 제
                                               화:02-3703-5310, 팩스:3703-5569)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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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견)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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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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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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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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