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313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금산제일초등학교장의인
ሱ금산제일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2008.12.31.)에 의거 금산제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
폐합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금산제일초등학교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금산제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ሱ노화동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 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노화동초등학교 폐교로 인해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
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노화동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 : 2009년 2월 28일
-폐기 관인 
            노화동초등학교장인                        노화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취 소 사 유          비   고
        기반시설의 명칭

                      한국정보
 제43호   인터넷교환시스템
                     사회진흥원
                               인터넷교환 서비스   타기관 이관
        부산인터넷교환       한국정보
 제44호                                                      지정취소
            시스템      사회진흥원
                      한국정보
 제45호   정보인증시스템                정보인증서비스     서비스 종료
                     사회진흥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9호
                  2008년산 쌀 80kg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고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수확기 쌀 가격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격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산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금액은 없음을 결
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8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용기에 장착되어 사용
 중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대한 수집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밸브”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5
  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받은 밸브로서 용기에 장착되어 사용 중인 밸브를 말한다.
 2. “로트”란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된 밸브로서 그 크기 및 형상이 동일한 밸브들의 모집단을 말

                               45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1983. 6.27    남   미   국                          2007.11. 2
                                  546번지 32호                           (귀         화)
                                                                      한국국적취득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                      후 6월내외국
정락현     1968. 2.16    남   중   국                          2008. 7.23
                                  륜리 1509번지                           국적 미포기
                                                                      (귀         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외국국적취득
이정말     1952. 4.10    여   미   국                          1980.10.16
                                  114번지                               (귀         화)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3번                     외국국적취득
소현진     1982. 1.16    여   캐 나 다                          2008. 3.11
                                  지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취소한 행정안전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주요정보통신
지정번호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지 정 사 유           비    고
         기반시설의 명칭

제99호       데이터센터          부산광역시

제100호    행정정보시스템          대전광역시

제101호    행정정보시스템          전북도청

제102호    행정정보시스템          전남도청        인터넷을 이용한 각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
          시도중앙연계          한국지역        종 전자민원 및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
제103호
           활용시스템          정보개발원 서비스                 및 관리                   신규지정

          통합정보관리          한국지역
제104호
             시스템          정보개발원
         사이버침해대응          한국지역
제105호
           지원시스템          정보개발원
                                      제2통합전산센터 입    인터넷 및 행정망 서비
         국가정보서비스          정부통합
제106호                                 주 행정기관 인터넷    스의 안정적 운용 및
               망          전산센터
                                      및 행정서비스       관리

                                        44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지체 없이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매주 1회
  이상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그 밖의 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집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일련번호          유   형   제   목              내              용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이트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
                                   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게임아이템
           인터넷서비스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
2009-578               거래중개
           (정보통신물)                 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
                                   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
                                   공하는 사이트
                                -제외사항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제작자/정보제공자:불문
○제작년월일:불문
○결정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
                                     47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결정년월일:2009년 2월 19일
○효력발생일:2009년 3월 19일
○결정사유: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0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1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법인명:부산신항만 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송문헌
  3) 법인등기번호:110111-1******
  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부두시설:3.2km×0.6km(50,000D.W.T급 9선석)
         •1-1단계:“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1-2단계:“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배후부지: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당초 16,397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06. 12 총사업비 조정)
              변경 16,392억원(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09. 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3,504억원(2000년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
   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48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한다.
제3조 (수집검사 횟수) 수집검사 횟수는 4회로 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횟수를 더하거나 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수집검사 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4개소 이상의 용기 충전소에서 수집한 밸브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집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 이하인 로트는 다음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7호「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이하 “특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부적합률을
  초과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밸브
 2. 특례기준에 따른 수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밸브로서 2008년 12월 1일 이후 제조된 밸브
제5조 (수집검사 로트구성 및 검사수량) 수집검사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집검사의 로트구성은 부적합 밸브의 발생비율과 밸브의 유통량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집검사 대상에 대한 최초 수집검사의 로트구성은
  최초 제조일자부터 제조일자순 누계가 200000개가 되는 일자까지 제조된 밸브로 하되, 구성 후
  잔여밸브 수가 100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앞 로트에 포함하여 1개 로트를 구성하고, 100000개
  이상 200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로 1개 로트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수집검사
  대상 밸브수가 200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로 로트를 구성한다.
 2. 수집검사 수량은 1개 로트 당 1000개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수집검사 기준) 수집검사는 용기에 밸브가 장착된 상태에서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밸브핸들을 개방하여 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차단부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차단부가 정상작동 하지 아니하거나 차단부에서 가스
  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부적합 원인이 쇼트볼 등의 이물질 삽입에 따른
  가스누출 등, 밸브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집검사 결과처리) 수집검사 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집검사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등록관청, 기술표준원(KS 밸브에
  만 적용한다) 및 해당 제조업체에 그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역에는 검사일자, 검
  사장소, 로트별 검사수량, 로트별 불량발생 수량, 불량발생 로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표에서 정한 로트별 부적합비율에 따라 결과 처리
  를 한다.

 구     분   로트별 부적합 비율                결       과   처        리

 부적합 1         0.1 % 이하   해당 로트 중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회수·교환 조치 명령

 부적합 2         0.1 % 초과   해당 로트의 전체 제품에 대해 회수·교환 및 공표 명령

 3. 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체는 부적합 제품이 2개월 이내에 회수 등이 될 수 있도록
                                46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 12. 31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 12. 31까지)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PⅠ: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
      -PⅠ-1
          •PⅠ-1A: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 31까지)
          •PⅠ-1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 6. 30까지)
      -PⅠ-2
          •P1-2A: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 12. 31까지)
          •P1-2B: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 6. 30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PⅡ-1: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 30까지)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 12. 31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 12. 31까지)
     ○PⅣ: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 2. 17까지)
  2) 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관계도서: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2.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 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 12. 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
   2004-21호, 2004. 4. 2.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86, 2005. 1. 5,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5-93, 2005. 12. 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15, 2006. 1. 4,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19, 2006. 4.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82, 2006. 12. 4, 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104, 2006. 12. 29,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0, 2007. 11. 26.), 보충협약(민자계획
   과-959, 2004. 11. 4.)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2001.8.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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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09-1호
                             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경   찰   청   장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895,200              16       1,618,700

       2                 943,500              17       1,656,200

       3                 994,700              18       1,691,300

       4                 1,049,000            19       1,725,600

       5                 1,104,000            20       1,758,500

       6                 1,160,300            21       1,789,400

       7                 1,214,300            22       1,819,200

       8                 1,266,500            23       1,847,400

       9                 1,316,700            24       1,874,700

       10                1,365,000            25       1,900,500

       11                1,411,300            26       1,924,000

       12                1,456,000            27       1,944,200

       13                1,498,700            28       1,963,600

       14                1,540,300            29       1,982,500

       15                1,580,100            30       2,000,600

                                              31       2,018,600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대   장:50,000원
  -반   장:40,000원
  -조   장:30,000원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1”호 “가”목으로 한다.
 나. 수당:“1”호 “나”목으로 한다.
                                         50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2”호 “가”·“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 성과상여금을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최저부
 담기준액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여 지
 급한다.
5.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
 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2주간 교육기준
  -하절기:149,140원
  -동절기:151,806원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년 2회(상·하반기) 30발:9,300원(K-2소총용 5.56㎜ 보통탄 기준)
7. 피복비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현품
 으로 지급한다.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
 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51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13,885      13,885          13,885        -

춘천 사북 송암 산26       임야 산림청      992             992           992        -     제3종 수원함양

춘천 사북 송암 산27       임야 산림청     12,893      12,893          12,893        -    보안림 착오지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 5.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내용 중 개발계
획(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1항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내용: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

 구       분          당             초                                변             경

                                                         ○기관명: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정
구미디지털                                                    ○성   명:사장 김건호
               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국
 산업지구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내·외 민간사업자 등
                                                         560(연축동 산6-2)번지

○변경사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중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함.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위      치: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대구광역시: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면      적:11개 지구 총 39.546㎢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 경상북도(변경없음)
                                          52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단위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구미디지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산업지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 개발2부(053-550-1872), 포항시(054-270-2632), 구미시(054-450-6243), 경산시
  (053-810-6271), 영천시(054-330-6036)에서 열람 가능. (관련 도면 및 도서 게재 생략)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1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
당되는 잡초를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4호(2005. 5.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4호
(2005. 8.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1호(2005.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6-160호(2006. 7.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58호(2008. 5. 29.)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변경 및 추가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1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2010년 11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 세목(변경) 조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1
      당초   544-2      544-23   임        5,804       316 박점분
                                                                    대림ⓐ 221-1401
 1
      변경   544-2      544-23   임        5,804       316 박점분 상            동

                      544-33   임                       24 박점분 상          동

                                                                    인천시 연수구 옥현동 626
      당초       537    537-2    전        1,725    1,483 송안섭
 2                                                                  럭키송도ⓐ 110-104

      변경       537    537-3    전        1,542    1,300 서남운 상             동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1
      당초       719    719-10   전        1,134       333 김학범
                                                                    대림ⓐ 221-1401
 3
      변경       719    719-10   전        1,134       333 김학범 상            동

                      719-19   전                    235 김학범 상            동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1
 4    추가   719-2      719-20   전         180           88 김학범
                                                                    대림ⓐ 224-801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1
 5    추가   719-3      719-21   전        1,329          48 김학범
                                                                    대림ⓐ 221-1401

 6    추가   719-15     719-22   전          69           10    국      재정경제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춘선전동차사
     일반국도      46호선   진건읍            진건읍             0.4           진건읍
                                                                            무소 건설사업
                      송능리            송능리                           송능리

2.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6호선 경춘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일련
                                           공부                      도로구     소유자      비        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실제         지적
                                           상                       역제외
 1   남양주 진건 송능 462-4            462-4      답     답          13      13    국토해양부

 2   남양주 진건 송능 462-5            462-6      답     답          78      18    국토해양부
                                                                                  도로구역에서 철
 3   남양주 진건 송능 463-4            463-7      답     답         119      98    국토해양부
                                                                                  도구역으로 용도
 4   남양주 진건 송능 463-6            463-8      답     답         408      14    국토해양부
                                                                                        변경
 5   남양주 진건 송능 465-3            465-6      전     전         360      215   국토해양부
                                                                                  (소유자변경없음)
 6   남양주 진건 송능        467        467       임     임         126      126   국토해양부

 7   남양주 진건 송능 467-7            467-9      임     임         331      26    국토해양부

       소계:7필지                                              1,435    5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83호(2004. 3. 27.),
제2008-40호(2008. 2.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 토
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
지세목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6952호                      관           보          2009. 3. 5.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6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용담댐 직하류 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해소
  ·풍부한 유량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공간 조성
 -개    요:보축 L=3,798m, 축제 L=1,213m, 호안 L=6,389m

  제 방 명         보    축(m)   축   제(m)        호   안(m)   환경정비        비       고

  송풍2제              478                         478

  감동지구                                                 1개소

  송풍1제              1,760                   1,798

  도소지구                                                 1개소

  대소2제              1,560                   1,206

  부남지구                                          828

  대유지구                       1,213          1,213      1개소

   대티제                                          866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송풍2제: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일원
 -감동지구: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일원
 -송풍1제: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일원
 -도소지구: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
 -대소2제: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
 -부남지구: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
 -대유지구:전북 진안군 용담면 대유리 일원
 -대티제:전북 진안군 용담면 대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전북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대행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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