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①
 ○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으로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시설에 대
                                     ②
       한 소유권ㆍ운영권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에 주주로 참여하
       여 20% 이상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포함(안 별표9 신설)
다. “정책 감축사업”이란 용어를 의미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변경(안
       제9조, 제11조 등)
라. 주무관청의 심사ㆍ검토에 대한 기간 등을 규정하여 외부사업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제고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13
       조)
 ○ 방법론 승인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통보(안 제20조)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던 상쇄등록부 계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
바.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산림예치 규정으로 이전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별
       표10 신설)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배출권거래”를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문별”을 “법 제30조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로 하
고, 같은 조 제1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외부사업 참여자
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서 외부사업”을 “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인
증실적”을 “인증실적 및 산림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산림예치량 중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인증실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영 제39조제7항”을 “영 제39조제6항”으로, “등록”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부칙 제3조”를 “영 제40조제4항”으로, “등록하거나”를 “인증 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39조제6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국내 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할당대상업체
  나. 가목 외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
        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 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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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외부감축실적”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축량”을 “인증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3호의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9조제2항 중 “상당량”을 “상당량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묶음 감축사업의 총”을 “총”으
로,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감축사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적으로”를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로, ““정책 감축사업””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정
책 감축사업으로”를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승인한
 날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
 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
 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사업의 경우에도,”를 “사업도”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책 감축사업에”를 “프로그램 감
축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책 감축사
업에”를 “프로그램 감축사업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동조항 각 호의 국내 기업 등
 (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려”를 “고려(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사업별 기
준을 추가로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
 11.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제13조제6항 중 “해당”을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
 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
감축사업”을 “환경부장관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
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
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사업”을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보완서류를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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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
 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항 중 “따른에 따른”을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승인방법론”을 “승인 방법론”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국문”을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유형별 기여 비율에 관한 서류(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에 한함)
제32조제5항 중 “외부사업 사업자에게”를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
부사업 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
 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
경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 “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
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를 “통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
 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 관리”로 한다.
제36조 제목 “(인증실적의 발행)”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인된”
을 “인증된”으로, “정수단위”를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에 정수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인증실적의 이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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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소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1항의 서류를 부문별 관
     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이전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이전하는 경우에”를 “이전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
3항) 중 “인증실적을”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로,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업체 또는 영 제8조에 따
른 관리업체”로, “인증실적을 이전 받는 자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
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한다.”를 “할당대상업체 또
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
다.
제38조제1항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부사업 방법론
 4. 미활용 CER 일련번호
제7장에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유계정 등의 등록) ①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
 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3. 제40조의4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외부사업 보유계정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보유 계정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계정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제40조의 3(등록신청의 반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의2에 따른 계정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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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의 4(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유계정에서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
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40조의 5(계정 정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으로 관련 보유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 권리ㆍ의
무 승계,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취소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
우에도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4.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5.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6. 권리의 승계를 신청한 경우
7. 외부사업 및 인증실적 승인 취소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유계정 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0조의 6(계정 폐쇄)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
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보유계정의 외부사업 인증실적
을 취소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0조의 7(계정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보유계정과 관련하여 상쇄등
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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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상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
 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
 정과 관련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
 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40조의8(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
 려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
제5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
 2. 제21조제4항의 방법론 승인심의 결과
 3. 제24조의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
 4. 제33조제4항의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5. 제3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6. 제44조제2항의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
 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호 중 “인증실적”을 각각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
률」”을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실적”을 각각 “외부사업 인증실적”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권리의 승계 신청)”을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
실적에 대한 권리”를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리의 승계량
은”을 “권리ㆍ의무의 승계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할할”을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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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로, “업체”를 “업체 또는 외
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로,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를 “외부
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리의 승계량은”을 “권리ㆍ의무의 승계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 제목 “(권리의 승계 승인)”을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7조에
따른 권리의 승계 신청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를 “제5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
계”로, “해당”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리”를 “권리ㆍ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영 제8
 조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권리ㆍ의
 무 승계를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여부”를 “평가”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소규모 사업”을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3호 중 “데이터”를 “고정 데이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기호(□)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권리”를 “권리ㆍ의무”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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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및수량을확정한다.
③제11조제3항에따라추가할당하는경우, 금액의납입및배출권의교부는거래소의전산시스템을
통하여환경부장관이정한일자에하며, 배출권을추가할당받고자하는자는취득가격에취득예정수
량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거래소의수수료및수수료에대한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을추가할당
이전에결제계좌(결제은행에개설한거래소명의의계좌를말한다)에납부하여야한다.
제4장보칙
제13조(수수료등) 환경부장관은제3조에따른유상할당과제11조에따른추가할당을시행할때에는
거래소의수수료율에따른수수료와이에대한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을거래소에납부하여야한다.
제14조(기타) 배출권의유상할당, 시장안정화예비분추가할당등에관한사항에관하여이규정에
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환경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8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2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49호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5월2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의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주무관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고, 영제40조제6항에따라국내기업이외국에
서직접시행한사업의기준등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에관한총괄조정, 인증위원회운영등에관한업무주체를환경부장관으로변경(안제
4조, 제7조등)
나. 국내기업의해외감축실적의인정에관한기준마련
○국내기업이란국내할당대상업체, 회사등국내법인, 국내기업의100% 자회사인해외법인등
을포함(안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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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등이직접시행한청정개발체제사업의기준으로
①국내기업등이해외감축시설에대
한소유권ㆍ운영권을20% 이상소유한경우,
②국내기업등이해외감축사업에주주로참여하
여20% 이상의의결권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등을포함(안별표9 신설)
다. “정책감축사업”이란용어를의미상명확성을높이기위하여“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변경(안
제9조, 제11조등)
라. 주무관청의심사ㆍ검토에대한기간등을규정하여외부사업관련업무처리의예측가능성제고
○외부사업타당성평가신청에대해주무관청은원칙적으로30일이내에평가결과통보(안제13
조)
○방법론승인신청에대해주무관청은원칙적으로60일이내에평가결과통보(안제20조)
마. 「온실가스배출권의거래에관한고시」에서규정하던상쇄등록부계정관리등에관한사항을
동지침으로이관하여규정(안제40조의2부터제40조의8)
바. 산림분야로부터발행된외부사업인증실적을산림예치규정으로이전하는세부기준마련(안별
표10 신설)
(환경부)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
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환경부)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을“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
인증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2조제3호중“배출권거래”를“외부사업인증실적거래”로하고, 같은조제4호중“기획재정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하며, 같은조제5호중“부문별”을“법제30조및영제6조제1항에따라부문별”로하
고, 같은조제15호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하며, 같은조제19호중“외부사업참여자
가외부사업인증실적을보유하는계정으로서외부사업”을“외부사업”으로하고, 같은조제20호중“인
증실적”을“인증실적및산림의손실등으로인하여산림예치량중외부사업참여자에게반환되지않은
인증실적”으로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기획재정부”를“환경부”로한다.
제7조전단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단서중“영제39조제7항”을“영제39조제6항”으로, “등록”을“승인”으로하고, 같은항
제2호중“영부칙제3조”를“영제40조제4항”으로, “등록하거나”를“인증또는”으로하며, 같은호에단
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국내기업등이외국에서직접시행한제39조제6항에따른청정개발체제사업에서2016년6월
1일이후발생된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서는2차계획기간부터인증할수있다.
제8조제2항제3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4호부터제7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3. 제2호단서에서말하는국내기업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할당대상업체
나. 가목외로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 「상
법」에따라
국내에등록한기업, 비영리법인, 그밖의법인
다. 가목및나목에따른국내기업등이100% 지분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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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4호(종전의제3호) 본문중“외부감축실적”을“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으로하고, 같은
조제3항중“감축량”을“인증실적”으로하며,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⑤제2항제3호의국내기업등이직접시행한청정개발체제사업의기준은별표9를따른다.
제9조제2항중“상당량”을“상당량톤”으로하고, 같은조제3항단서중“묶음감축사업의총”을“총”으
로, “이산화탄소환산량”을“소규모묶음감축사업의경우에는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감축사업의
경우이산화탄소상당량”을“묶음감축사업의경우에는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하며, 같은조제4항
중“정책적으로”를“일관된사업목적에따라”로, ““정책감축사업””을““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 “정
책감축사업으로”를“프로그램감축사업및해당프로그램감축사업의단위사업으로”로한다.
제10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프로그램감축사업의사업시작일은프로그램감축사업총괄사업자가해당사업을공식승인한
날을의미하며, 프로그램감축사업의단위사업의사업시작일은제1항과같다. 다만, 프로그램감축사
업내최초로시작된단위사업의사업시작일은프로그램감축사업의사업시작일보다선행할수없
다.
제10조제5항(종전의제4항) 본문중“제3항”을“제4항”으로, “사업의경우에도,”를“사업도”로한다.
제11조제5항전단중“정책”을“프로그램”으로하고, 같은항후단중“정책감축사업에”를“프로그램감
축사업에”로하며, 같은조제6항전단중“정책”을“프로그램”으로하고, 같은항후단중“정책감축사
업에”를“프로그램감축사업에”로한다.
제12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단서에따른사업의경우에는그사업에참여한동조항각호의국내기업등
(다목의경우그기업등의모회사포함)이외부사업으로승인하여줄것을신청한경우에는별표9에
따라필요한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제1항중“고려”를“고려(제8조제2항제2호단서에따른사업의경우에는별표9에따른사업별기
준을추가로고려한다)”로하고, 같은항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제9조에따른소규모, 극소규모감축사업의디번들링평가의적절성
11. 제9조제4항의사업의경우프로그램시행계획의적절성
제13조제6항중“해당”을“승인신청을받은날또는수정․보완서류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해
당”으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통보할수없을때에는30일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
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16조제1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기획재정부장관은정책
감축사업”을“환경부장관은프로그램감축사업”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
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하며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즉시그결과를별
지제9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해당외부사업사업자에게통보”를“통보”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
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즉시그결과를별지제9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해당외부사업사업
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제4항을삭제한다.
제20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외부사업”을“승인신청을받은날또는수정․보완서류를받은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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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60일이내에외부사업”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통보할수없을때에는60일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
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21조제3항중“따른에따른”을“따른”으로, 같은항및제4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각각“환경부장
관”으로하고, 같은항중“요청하고”를“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하며해당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
즉시그결과를별지제15호서식에따라방법론심의결과서를작성하여해당외부사업방법론승인을
신청하는자에게통보”를“통보”로하며,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해당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즉시그결과를별지제15호서식에따라방법론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해당외부사업방법론승인을신청하는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제5항을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승인방법론”을“승인방법론”으로한다.
제31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온실가스감축량이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상일경우감축량인증신청이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정수단위로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국문”을“제17호의2 서식에따른국문”으로하고, 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
신설한다.
4. 모니터링기간동안의사업유형별기여비율에관한서류(제12조제2항단서에따른사업에한함)
제32조제5항중“외부사업사업자에게”를“인증신청또는신청자료를제출한때로부터30일이내에외
부사업사업자에게”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통보할수없을때에는30일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
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33조제3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
경부장관”으로, “요청하고”를“요청하고,”로, “통보하여야하며해당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즉시그결
과를별지제20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사업자에게통보”를“통보”로하며, 같은항에
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해당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즉시그결과를별지제20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
해당외부
사업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33조제5항을삭제한다.
제35조제3항을삭제한다.
제6장의제목“인증실적의발행및처분”을“외부사업인증실적관리”로한다.
제36조제목“(인증실적의발행)”을“(외부사업인증실적의발행)”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승인된”
을“인증된”으로, “정수단위”를“등록된외부사업에대한발행계정에정수단위”로하며, 같은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을제2항으로하며, 제2항(종전의제3항) 중“제2항”을“제1항”으로한다.
제37조제목“(인증실적의이전)”을“(외부사업인증실적의이전)”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
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외부사업인증실적을법제22조에따른배출권거래소(이하“배출권거래소”라한다)에서거래한
자는해당거래에대해배출권거래소가청산·결제를위하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장에게결제할
외부사업감축실적을통지하거나결제지시를하는경우영제25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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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외부사업인증실적을배출권거래소외에서거래한경우에는양도인이제1항의서류를부문별관
장기관의장에게전자적방식으로제출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신청사항을심사하여이전을
승인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제2항) 중“이전하는경우에”를“이전할때에는”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종전의제
3항) 중“인증실적을”을“외부사업인증실적을”로, “할당대상업체”를“할당대상업체또는영제8조에따
른관리업체”로, “인증실적을이전받는자가할당대상업체가아닌경우에는양수인이인증실적을발급
받았던사업분야를고려하여인증실적이전을승인할부문별관장기관을정한다.”를“할당대상업체또
는관리업체가아닌경우에는양수인이인증실적을발급받았던사업분야를고려하여인증실적이전을
승인할부문별관장기관을정하되, 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부문별관장기관이협의하여정한다.”로한
다.
제38조제1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39조각호외의부분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40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
조제2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외부사업방법론
4. 미활용CER 일련번호
제7장에제40조의2부터제40조의8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0조의2(보유계정등의등록) ①외부사업참여자가되어보유계정을등록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
서류를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전자적방식으로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36호서식에따른계정신청서
2. 본인을증명할수있는서류(개인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등이에준하는서류, 법인의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이에준하는서류및사업자등록증을말한다)
3. 제40조의4에따른계정대표자및계정관리인의계정관리업무수행에관한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등에관한동의서
②제1항에따른계정의등록을신청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만18세이상의자
2. 법인
③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계정등록을신청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④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한외부사업보유계정등록신청서를심사하여적합한
경우해당신청인(법인을포함한다) 명의의보유계정을상쇄등록부에등록한다. 다만할당대상업체
명의의계정은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직권으로등록한다.
제40조의3(등록신청의반려) ①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40조의2에따른계정의등록신청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정등록신청을반려할수있다.
1. 제40조의2에따른계정등록신청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
2. 신청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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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에기록된사항이이를증명하는서류와맞지아니하는경우
4. 신청서에기록된사항이최근의사실을반영하고있지못한경우
5. 계정등록신청이불공정거래또는위법한자금세탁을목적으로하는것이합리적으로의심될경우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계정등록신청을반려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지
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거래계정등록신청반려에대하여불복하는신청인은그반려의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④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
결정하고지체없이그결과를신청인에게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
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20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을
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40조의4(계정대표자및계정관리인) ①계정대표자는다음각호의자로한다.
1. 개인계정의경우계정의명의자본인
2. 법인계정의경우법인의대표자
②법인계정의대표자는2인이하의계정관리인을지정할수있다.
③보유계정에서의외부사업인증실적이전을신청할수있는자는제1항에따른계정대표자와제2항
에따른계정관리인에한한다.
제40조의5(계정정지) ①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직권
으로관련보유계정의사용을정지시킬수있다. 다만, 계정정지시점이전에발생한거래, 권리ㆍ의
무승계, 외부사업및인증실적취소의청산·결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용이정지된계정인경
우에도외부사업인증실적을이전시킬수있다.
1. 계정을자금세탁, 테러목적의자금유용, 탈세, 사기등범죄목적에사용한경우또는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경우
2. 잘못된ID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반복해서계정의사용을시도한경우
3. 계정대표자가궐위된경우
4. 계정정보갱신의무를해태한경우
5. 외부사업인증실적거래관련불공정거래행위를한경우또는행하였다고의심되는경우
6. 권리의승계를신청한경우
7. 외부사업및인증실적승인취소사전통보를받은경우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각호에따른보유계정사용정지사유가소멸한경우지체없이
계정정지를종료하여야한다.
제40조의6(계정폐쇄) ①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계정대표자가자신을대표자로하는보유계정의
폐쇄를신청하는경우신청을받은날부터20일이내에해당계정을폐쇄하여야한다. 다만, 계정폐
쇄의신청이계정명의자(법인을포함한다)의의무를이행하지않기위한목적임이명백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계정을폐쇄하는경우해당보유계정의외부사업인증실적
을취소계정으로이전한다.
제40조의7(계정정보의갱신) ①계정대표자는자신을대표자로하는보유계정과관련하여상쇄등
록부에등록된사항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10일이내에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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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통보받은사항에대한사실여부를확인하여지체없이상쇄
등록부에등록하여야한다.
③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모든계정대표자가주기적으로상쇄등록부에등록된자신을대표자로하
는계정과관련한정보가최신의상태로유지되고있음을주기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
를취하여야한다.
④제3항에따른확인을위하여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모든계정대표자가자신을대표자로하는계
정과관련하여상쇄등록부에등록된정보가최신의상태로유지되고있음을확인하고매년말일까지
이를통보하도록공지하여야한다.
⑤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주기적으로상쇄등록부에등록된계정정보가정확한지여부를검토하여
야한다. 이때부정확한정보가발견된경우해당계정대표자에게정보의갱신을요구하거나직권으
로이를수정할수있다.
제40조의8(계정대표자및계정관리인의변경) ①계정대표자또는계정관리인이교체된경우새로운
계정대표자또는계정관리인은지체없이부문별관장기관의장에게이에대한변경을신청하여야
한다.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계정대표자또는계정관리인의변경을신청받은경우신청
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해당계정의계정대표자또는계정관리인을변경하거나변경신청을반
려하여야한다.
제44조제2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소유권비율
제50조제2항중“기획재정부장관”을“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53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①외부사업사업자또는이해관계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해당각호의통지를
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
관장기관의장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1. 제16조제3항의외부사업승인심의결과
2. 제21조제4항의방법론승인심의결과
3. 제24조의방법론개정심의결과
4. 제33조제4항의감축량인증심의결과
5. 제35조제1항의온실가스감축량인증취소
6. 제44조제2항의인증유효기간갱신심의결과
②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제1항의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30일이내에그결과를신청인에게별지
제11호의2 서식에따라전자적방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결
정을할수없을때에는30일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고그사실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제53조제3항을삭제한다.
제54조제1호중“인증실적”을각각“외부사업인증실적”으로,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
률」”을“별표10”으로하고, 같은조제2호중“인증실적”을각각“외부사업인증실적”으로한다.
제56조제목“(권리의승계신청)”을“(권리ㆍ의무의승계신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전단중“인증
실적에대한권리”를“외부사업인증실적에대한권리ㆍ의무”로하며, 같은항후단중“권리의승계량
은”을“권리ㆍ의무의승계는”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전단중“분할할”을“분할되거나자신에게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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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및외부사업인증실적에대한권리ㆍ의무를다른업체에게이전할”로, “업체”를“업체또는외
부사업및외부사업인증실적에대한권리ㆍ의무를이전받은업체”로, “인증실적에대한권리”를“외부
사업인증실적에대한권리ㆍ의무”로하며, 같은항후단중“권리의승계량은”을“권리ㆍ의무의승계
는”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57조제목“(권리의승계승인)”을“(권리ㆍ의무의승계승인)”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제57조에
따른권리의승계신청결과를별지제35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를“제56조에따른권리ㆍ의무의승
계”로, “해당”을“신청에대한결과를별지제35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해당”으로하며, 같은조제2항
중“권리”를“권리ㆍ의무”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외부사업인증실적에대한권리ㆍ의무를승계받는자가법제8조에따른할당대상업체또는영제8
조에따른관리업체인경우에는해당업체의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외부사업인증실적의권리ㆍ의
무승계를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또는관리업체가아닌경우에는양수인이인증실적을발급받았던
사업분야를고려하여권리ㆍ의무승계를승인할부문별관장기관을정하되, 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이협의하여정한다.
제5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8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7월1일
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4를별지와같이한다.
별표6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9 및별표10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호서식제1호중“여부”를“평가”로하고, 같은서식제1호중“소규모사업”을“극소규모또는
소규모감축사업”으로하며, 같은서식제3호중“데이터”를“고정데이터”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서식중“정책”을“프로그램”으로한다.
별지제6호서식기호(□) 중“정책”을“프로그램”으로한다.
별지제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1호의2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7호의2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5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2호서식중“정책”을“프로그램”으로한다.
별지제34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5호서식중“권리”를“권리ㆍ의무”로한다.
별지제36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에
따라서이루어진행위는이고시에따른행위로본다.
※ 별표및전문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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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8-7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3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0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5월2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17.12)으로배출권거래제주무관
청이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할당대상업체의배출량보고및이에대한검증업무를담당하는주무관청을환경부장관으로변
경함(안제4조, 제5조, 제25조, 제35조등)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일부개정고시
(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환경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으로한다.
제2조제11호중“영제35조”를“기본법시행령제35조”로한다.
제2조제18호중“부문별관장기관에”을“환경부장관에게”로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주무관청의업무) 이지침과관련하여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배출량인증에관한총괄ㆍ조정
2. 배출량인증에관한종합적인기준수립
3. 배출량인증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한다) 구성및운영
4. 모니터링계획의사전검토및추가검토
5. 영제31조제2항에따라제출받은자료에대한확인및시정이나보완명령
6. 할당대상업체의온실가스배출량인증, 통지및배출권등록부등록
7. 온실가스배출량인증을위한적합성평가
8. 배출량을보고하지아니한할당대상업체에대한명세서제출명령
9. 배출량을보고하지아니한할당대상업체온실가스배출량의직권산정
10. 온실가스배출량의인증을위한자료제출요청
11. 배출량인증에대한이의신청의처리
12. 법제37조제5호및제6호에관한실태조사
13. 명세서의정보공개에관한사항
제5조제1항전단및제2항중“부문별관장기관의장”을각각“환경부장관”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