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09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3차)
 대전광역시고시 제2016-136호(최초), 제2017-135호(1차 변경), 제2017-169호(2차 변경) 등으로 고시
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변
경(3차) 승인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지정내용
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장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6-16번지 일원
다. 면적 : 102,080㎡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유성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나. 교통수단간 통합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다.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복합개발로 교통이용자 편의 향상
라. 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 명칭 : 대전도시공사
  대표자 성명 : 유영균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6년~2020년
              (변경) 2016년~2021년
나. 개발방법 : 혼합방식(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080    100.0     102,080    100.0
  환 승 시 설                         44,098     43.2      44,098     43.2
  고속/시외버스터미널                      32,693     32.0     32,693      32.0
  시내버스기점지 및 BRT환승센터               5,300         5.2    5,300      5.2
  도시철도(구암역,환기구)                   3,349         3.3    3,349      3.3    존치시설
  환승주차장                           2,756         2.7    2,756      2.7


                                          215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4)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인(3)




        주치타공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의 마멸에 따른 경신으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5조(재등
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폐기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관인의 재등록(폐기)사유 : 관인의 마멸로 인한 경신
2. 재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9. 06. 18.
3.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9. 06. 17.
4. 재등록 관인 및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재등록
     재등록 관인                                  폐기 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위원장인               위원장인              위원장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9-35호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전남대학교 총장

                                       234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83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7일
    주불가리아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인                           특명전권대사 인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의 인              주치타공대한민국명예영사관명예영사 인




           외교부남아태국계약관인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외교부 (216)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2)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3)




                              233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도서관장인




◉조도고등학교공고제2019-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조도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조도고등학교장인
            조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조도고등학교장인
            조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조도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조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235
제19523호                 관         보          2019. 6. 14.(금요일)

                                       조도중학교장의인
           조도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6월 5일
                                        조도중학교장
            조도중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23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경북 경북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보령                                울진읍 대흥리,
 변경     일반   36호선     〜     울진읍 대흥리 575,978.6㎡ 울진군 울진군 읍남리,신림리,                          9.7
        국도                  ~ 경북 울진군 (증 2,727㎡) 울진읍 울진읍
                      울진                                고성리,호월리,
                            울진읍 온양리             대흥리 온양리 명도리,온양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국유지 추가편입에 따른 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6. 28. ~ 2019. 09.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1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5-1   산15-3      임       2,195       110,542   국(산림청)
  2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5-1   산15-4      임       532         110,010   국(산림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90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평창군 대화면 신리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일반     국도31호             1729번지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 내
 변경                                        0.358                 -
        국도   (부산~신고산선)      종점: 평창군 대화면 신리                            신리지구 교차로 개선 공사에
                                1091-9번지                                 따른 도로구역 변경.

                                           52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5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양평 간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1호(2018.12.11.) 및 제2019-121호(2019.03.15.)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
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읍 창현리
              수도권 제2순환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400                                ~
                 건설공사                           화도읍 창현리         옥천면 아신리
                                  경기도 양평군
                (화도~양평)
                                  옥천면 아신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327-6163)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1청사, 전화번호 : 031-590-2376)
  ◦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전화번호 : 031-770-207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21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
    C그룹                                             0.32%
            설공사(1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
    D그룹                                             0.16%
            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   분                          적용요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
    C그룹                                             0.24%
            설공사(1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
    D그룹                                             0.12%
            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
 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
 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22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종합건설업종 구분                 공사계약금액 대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13.5%
             건축공사                                2.8%
          산업환경설비공사                               6.0%
             조경공사                                7.0%

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공사계약금액 대비
    그룹                    전문건설업종 구분
                                                         건설기계대여대금투입비율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0%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15%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C그룹                                                            10%
            스시설공사(1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
   D그룹                                                            5%
            공사, 철강재설치공사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3%

4.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7호
 관보 제15329호(2003.02.21) 2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39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
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1963.**.*                  서울특별시 용산                 외국국적
             김동현               남    미    국               2001.09.28
                      *                         구*****                 취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1963.**.*                  서울특별시 용산                 외국국적
             김동현               남    미    국               1990.05.02
                      *                        구 *****                 취득(귀화)


   비고       관보 제15329호(2003.02.21.), 21쪽 표 위에서 두 번째 줄

                                        523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산2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600㎥/일(810,150㎥/년)
8. 점용면적 : 725.5㎡
9. 허가기간 :    (당초) 2014. 3. 11. ~ 2019. 3. 10. (60개월 간)
             (변경) 2019. 3. 11. ~ 2024. 3. 1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200㎜×L150.0m) 2개소
ㅇ 흡입수조(A6.0m×B6.0m×H9.8m)
ㅇ 취수펌프(D300㎜×180㎾)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76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424㎥/일(810,150㎥/년)
8. 점용면적 : 500㎡
9. 허가기간 :    (당초) 2014. 3. 11. ~ 2019. 3. 10. (60개월 간)
             (변경) 2019. 3. 11. ~ 2024. 3. 1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200㎜×L110.0m)
ㅇ 취수펌프(D200㎜×110㎾) 3대.
                                          534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타이거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8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06.18. ~ 2019.06.17. (60개월 간)
           변경 2019.06.18. ~ 2024.06.17.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저수조(B3.5m×L6.0m×H2.5m)
ㅇ 취수펌프장(B1.5m×L2.0m×H1.5m)
ㅇ 취수관(D100㎜×L9.0m)
ㅇ 취수펌프(15HP) 1대.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535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852호, 2019. 6. 11. 공포, 2019.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
 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여부를 적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9-10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
1.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번호            과명                   국명                                학명                      비고
   1 꺽지과(Centropomidae)        꺽지             Coreoperca herzi Herzenstein
   2 동사리과(Odontobutidae)       좀구굴치           Micropercops swinhonis (Günther)
   3 동사리과(Odontobutidae)       얼록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Iwata & Jeon
   4 동사리과(Odontobutidae)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Iwata and Jeon
   5 동자개과(Bagridae)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Uchida)
   6 돛양태과(Callionymidae)       강주걱양태          Repomucenus olidus (Günther)
   7 돛양태과(Callionymidae)       참돛양태           Repomucenus koreanus Nakabo, Jeon and Li, 1987
   8 돛양태과(Callionymidae)       흰점양태           Repomucenus leucopoecilus Frike and Lee, 1993
   9 둑중개과(Cottidae)            꺽정이            Trachidermus fasciatus Heckel
  10 둑중개과(Cottidae)            둑중개            Cottus koreanus Fujii, Choi & Yabe, 2005

                                              16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1
울진군울진읍대흥리
산15-1
산15-3
임
2,195
110,542
국(산림청)
2
울진군울진읍대흥리
산15-1
산15-4
임
532
110,010
국(산림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
(부산~신고산선)
시점: 평창군대화면신리
1729번지
종점: 평창군대화면신리
1091-9번지
0.358
-
국도38호선정선증산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구간내
신리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도로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경북울진군
울진읍대흥리
～경북울진군
울진읍온양리
575,978.6㎡
(증2,727㎡)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경북울진군
울진읍대흥리,
읍남리,신림리,
고성리,호월리,
명도리,온양리
9.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2공구) 국유지추가편입에따른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0. 6. 28. ～2019. 09. 3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4)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2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90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8.12.26 ~ 2021. 01. 2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편입
   소재지                         지목 지    적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평창군
 1     대화면 1100-14 1100-27 도        820     681     공           평창군
        신리
                                                            경기도 부천시
 2      “    1100-4   1100-26 도     162     115   김동수
                                                            심곡동 530-75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대화신용              근저
 3      “    1100-3   1100-23 대     367     292   정하걸        대화면 신리              대화면
                                                                         협동조합              당권
                                                              1100-1            대화리 1001
 4      “    1100-16 1100-24 전      405      20   정하걸           〃         〃       〃         〃
 5      “       -    1100-25 전       -        8   정하걸           〃         〃       〃         〃
                                                            강원도 평창군
 6      “    895-1    895-14   전    1,920   299   최정부        대화면 신리
                                                              831-2
                                                            강원도 평창군
 7      “    산272     산272-1 임      8,628    28   유현균        대화면 신리
                                                               1068
                                                            강원도 평창군
 8      “    896-2    896-9    대    247     198   최원철        대화면 신리
                                                              1051-4
  9     “    896-1    896-8    전    604    183    최원철           〃
 10     “    897-2    897-2    도     66     66    최원철           〃
 11     “    897-1    897-3    전   1,795    48    최원철           〃
         계                         15,014 1,93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6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27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0.358㎞)
    접도구역          o 위치
   지정(변경)
   또는 위치           -시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729번지
                    -종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091-98번지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o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로 인하여 기존국도
     비고
                   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평창군종합민원과(전화033-330-2533,담당정향금).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7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함평천 다목적 수변레저공원 조성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평군수
 - 주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함평천 다목적 수변레저공원 조성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8-1번지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당초 - 2009년 5월 18일 〜 2009년 11월 30일
               변경 - 2009년 5월 18일 〜         2009년 11월 30일
                      2019년 6월 11일 〜 2019년 12월 30일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