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수수료   인정 30,000원, 변경수수료 없 1. 인정 : 30,000원
                               음                     2. 변경 : 수수료 없음
                                                     3.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 :
                                                          5,000,000원



1470000-0550   유전자변      수수료   4,000,000원            5,000,000원
(식품의약품안 형 식 품 등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8조       1. ｢식품위생법｣제18조
   전처)  의 안전성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심사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
                               사 신청서                 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470000-0551   유 전 자 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 형 식 품 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전처)        의    안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성 심사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8조      1. ｢식품위생법｣제18조
               결과통보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서 기재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사항    변             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경                   의2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1470000-0552   후대교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일수수료 2,900,000원
(식품의약품안 종의 안전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18조, 제4조 1. ｢식품위생법｣제18조
   전처)  성 심사 대     의5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상 검토       2.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서                검토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43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1470000-0416   마 약 류 취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 급자·원료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 [마약류취급자(허가,지정), 원료물
    전처)        물질취급         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       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별지
               자허가(지        1.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 제5호서식]
               정) (수출       우                     1.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입업자·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조업자·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료사용자,        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
               학술연구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자,    도매     진단서
               업자,   관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리자,   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료물질수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출입업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원료물질         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제조업자)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한 서류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진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
                                                                       에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외국공문서 서류.
                            확인한 서류. 다만, ｢
                            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는 협약｣                       을 체결한
                            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사관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 (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
                            니다.                   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
                            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 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
                            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 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당합니다)                 다)


                                      44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4)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규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칙｣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 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
          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 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
          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 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
          당합니다)                   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의
          경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는 학술연구계획서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
          서류                      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
          수 있는 서류                 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한 서류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
                       에 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 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인한 서류.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
          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 (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3.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45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허가증 사본             도매상허가증 사본
          4. 대마재배자 허가의 경우       4. 삭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단서

          5.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4.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사 면허증 사본         (1) 약사 면허증 사본
          6.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 5.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
          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진단서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의 종류 를 적은 서류
          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각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 서류
          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
                                                   에
          진술서로서 ｢
                재외공관 공증법｣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이 서류. 다만, ｢
                                       외국공문서에 대한
          확인한 서류. 다만, ｢
                      외국공문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을
          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
          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 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대
          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 신할 수 있습니다.
          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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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
                                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 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
                                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 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당합니다)                다)

                                7.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 6.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
                                사용자 허가의 경우           용자 허가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마약류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 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
                                마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 약류원료사용자ㆍ원료물질수출입
                                출입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업자ㆍ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려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 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
                                당합니다)                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 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
                                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 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
                                합니다)                 다)

1470000-0419   마약류취       민원명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 변 마 약 류 취급 자 · 원 료 물 질취 급 자
(식품의약품안 급자·원료                   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
        물질취급                    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
   전처)
        변경허가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 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
               (지정)(수           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출입업자·
                          접수/처리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
               제조업자·
                                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원료사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자,    학술
               연구자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도매업자,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
               관리자 ,            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수출입업             일)                   일)
               자,    원료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
               물질제조             일)                   일)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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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3. 마약류도매업자            3. 마약류도매업자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1일)           *처리:시.도(5일)
                          4. 마약류관리자             4. 마약류관리자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도(0일)
                          *처리:시.군.구(1일)         *처리:시.도(1일)
                                                5. 대마재배자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일)


- 금융위원회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160000-0019 공개매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금융위원회)       신고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 1.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
                          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이에 준하 등록초본(외국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는 서류)(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등본 서류)(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초본의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밖의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
                          서류                   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
                                               류(공개매수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 계약서 사본
                          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
                          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 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의
                          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
                          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 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
                          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 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
                          만, 자회사주식 보유기준(공정 만, 자회사주식 보유기준(공정거
                          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을
                          을 충족할 목적으로 현물출자 충족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
                          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 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48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에 관하여 증권신고서
                            나 일괄신고서(법 제119조 제1 나 일괄신고서(법 제119조 제1
                            항 또는 제2항)등을 제출하여 항 또는 제2항)등을 제출하여야
                            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 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
                            용을 기재한 서류          을 기재한 서류
                            7.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
                            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 7.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
                            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는 서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공개매수공고 내용        8.공개매수공고 내용
                            9.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 9.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
                            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 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사본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10.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 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여 고시하는 서류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     용 동의시)
                               용 동의시)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
                                                  용 동의시)

1160000-0036 시 설 대 여 구비서류   -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
(금융위원회) 업· 할부금                                   금융업영위 등록신청서
             융업· 신기
             술사업금
             융업 등록
             (유통계
             신용카드
             업영위)

1160100-0039 신 용 카 드 근거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금융위원회) 업 대주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제5항       31조
             변경 승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6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
                                                 칙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
                        서                  칙 [별지 8]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 정관(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은 이와 유사 법인인 경우, 이하 법인)
                            한 서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


                                    49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사업자등록증          무제표 혹은 최근 사업연도 말
                          4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신용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
                          카드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
                          주명부               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법인)
                          5 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
                          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 3.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
                          의 경우에 한함)         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6 제5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
                          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 (법인)
                          토보고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
                          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는 서류(외국 법인인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 5.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
                          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
                                            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
                          역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8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
                                            검토보고서(금융기관인    경우)
                          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
                          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
                          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
                                            6.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
                          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 법인의 확인서(상호출자제한기
                          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
                          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 하는 경우)
                          하는 서류            7.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9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
                          (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60000-0012 증권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금융위원회)                  (1) 정관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준
                                                  하는 서류(신고서 제출인이 법
                                                  인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
                          (3) 이사회의사록 사본       (3) 이사회의사록 사본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
                              는 문서 사본             는 문서 사본
                          (5) 인수계약서 사본        (5) 인수계약서 사본
                          (6)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6)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7)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보 (7)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보증
                              증사채의경우)사본           사채의경우)사본
                          (8)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무 (8)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무보
                              보증사채의경우)사본          증사채의경우)사본


                                  50
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9) 모집위탁계약서(무보증사채의경 (9) 모집위탁계약서(무보증사채의경
                              우)사본               우)사본
                          (10) 신용평가서 ( 무보증사채의 (10) 신용평가서( 무보증사채의경
                               경우) 사본              우) 사본
                          < 담당자 확인사항 >        < 담당자 확인사항 >
                          - 없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
                                                동이용 동의시)

1160000-0023 자산유동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금융위원회)        화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정관 1부
             계획등록         - 정관 1부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    부
                            부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1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부
                            1부              - 감사보고서 1부
                          - 감사보고서 1부

                          < 담당자 확인사항 >                  < 담당자 확인사항 >
                          -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431 석 면 해 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환경부)     작 업 감 리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인   지정
             현황(변경)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신고서          공정표 사본 1부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                 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본 1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
                          1부                               계획서 각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 1부
                          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 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
                               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각 1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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