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변 경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6조에 의한 시
    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도시결정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
                 보조             지례면 부항면               부산청고시 지방도
                                                   통 제2006-244호
변경 소로 2 부항1 9.5 간선 6,029        도곡리 사등리 일반도로 교   광장 2006.11.9 903호선
                 도로             1087도 887도
                                부항면 부항면               부산청고시 군도
변경 소로 2 부항2 8 국지 도로 2,100       유촌리 희곡리 일반도로         제2006-244호 21호선
                               산61-2임 607-1답           2006.11.9
            6.5 국지              지례면 부항면               부산청고시 리도
변경 소로 3 부항1 ~8  도로       4,900 도곡리 지좌리 일반도로          제2006-244호 210호선
                               1087-3도 산11-2임          2006.11.9
                                부항면 부항면               부산청고시 리도
변경 소로 3 부항2 6.5 국지
                도로
                                신옥리
                          697 산36-10 신옥리 일반도로        제2006-244호 211호선
                                  임    248-1도          2006.11.9
                    국지          부항면 부항면                            농도
신설 소로 3 부항3 4       도로    376 유촌리 유촌리 일반도로                       (가물마을
                               산41-9임 6-5답                        진입로)
  - 공간시설
   ∙광장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통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841                증)            부산청고시
변경 부항1 광장 교광장   산62-1임 일원                   3,016   3,857 제2006-244호
                                                            2006.11.9
  - 방재시설
   ∙저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 정일     비고
   번호
               김천시 부항 면             감)               부산청고시 김천부항
변경 부항1 저수지 댐 신옥리 356답 일원 2,971,253 70,448 2,900,805 제2006-244호 다목적댐
                                                      2006.11.9
2)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부항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명 칭 : 김천부항다목적댐 건설사업
                            32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위치  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35-59-04.5N,
변경전 군산항 126-36-58.0                                   설치목적
     쌍용건설 35-59-00.2N, FlY4s 7 황망대형 2015.11.3 공사용 / 종공사
                     E                                 료시까지
                                                         진행에
변경후 A호등부표 126-34-59.2E                                따라 이동
          35-59-07.4N,
변경전 군산항 126-37-45.7                                   설치목적
     쌍용건설 35-59-02.5NE, FlY4s 7 황망대형 2015.11.3 공사용 / 종공사
                                                       료시까지
                                                         진행에
변경후 B호등부표 126-35-52.3E                                따라 이동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 내역
   고유       소  재  지     지   지목   면 적(㎡)
   명칭                     번    지 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보호수종
             합 계 2필지           757,836 551,238
  천성산                                           자연생 태 계 ㆍ우점종 : 신갈나무
 산림유전자 양산.상북.대석 산1-2 임 547,438 547,438 보전지역 ㆍ보호종 : 꼬리말발도리,
 원보호구역                                                   태백제비꽃, 덩굴용담
  일광산                                          산림습지 및 ㆍ우점종 및 보호종:
 산림유전자 부산.기장.일광.삼성 산60 임 210,398 3,800 산림내 자주땅귀개,끈끈이주걱,
 원보호구역                                          계곡천지역 이삭귀개, 땅귀개
2. 지정연원일 : 2015. 11. 9.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지 형 도 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아래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 기 타 사 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함.
                                     35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3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비고
1
강원도횡성군
횡성읍곡교리
111-1
잡종지
2,647
한국공항공사
2
〃
111-4
구
527
“
3
〃
112
잡종지
6,438
“
계
3필지
9,612
나. 사업의개요
ㅇ위
치: 강원도횡성군횡성읍곡교리112번지외2필지
ㅇ총사업비: 2,896백만원
ㅇ사업규모: 여객청사리모델링1식, 관리동(지상3층, 연면적829㎡) 신축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 2015년11월~ 2016년12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8, Fax: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C호등부표
N
35° 04′ 51.0″
E 129° 05′ 56.0″
FlY4s
7
황
망대형'15.11.02 공사용
‘15.11.02~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진행에
따른이동
변경후
N
35° 04′ 50.6″
E 129° 06′ 13.3″
변경전
부산항조도
현대D호등부표
N
35° 04′ 37.0″
E 129° 06′ 07.5″
변경후
N
35° 04′ 40.8″
E 129° 06′ 2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김녕기상
파고부표
33-34-54.0 N
126-45-49.0 E
-
-
-
황색구형
(Φ 0.7m)
2015.
11.2.
해양기상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3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군산항
쌍용건설
A호등부표
35-59-04.5N,
126-36-58.0E
FlY4s
7
황망대형2015.11.3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35-59-00.2N,
126-34-59.2E
변경전
군산항
쌍용건설
B호등부표
35-59-07.4N,
126-37-45.7E
FlY4s
7
황망대형2015.11.3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35-59-02.5N,
126-35-52.3E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
정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내역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지목
면
적(㎡)
지정유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면적
합
계
2필지
757,836
551,238
천성산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양산.상북.대석
산1-2
임
547,438
547,438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ㆍ우점종: 신갈나무
ㆍ보호종: 꼬리말발도리,
태백제비꽃, 덩굴용담
일광산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부산.기장.일광.삼성
산60
임
210,398
3,800
산림습지및
산림내
계곡천지역
ㆍ우점종및보호종:
자주땅귀개,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2. 지정연원일: 2015. 11. 9.
3.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구역
4.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이를포함한관련
도서는아래기관에비치하여열람가능
-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2),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5. 기타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함.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 저온화상 위험 문구도 사용자설명서에 표기 추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개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7부:
         KC 60335-2-17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모포,
 ※ 신규 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05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장
1. 임용예정직위 : 감사관
2. 소속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3. 임용요건
   1) 임용직급 :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2)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
   3) 보수수준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59,048천원~100,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4) 근무지 : 경기도 과천시
4. 주요업무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 자체감사계획 수립(매년) 및 추진
       - 소속 및 산하기관(총 74개)에 대한 정기감사(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및 수
          시감사 수행
     ○ 효율적인 감사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감사제도 운영
     ○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활동실적 심사 등
   2)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및 추진
      ○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 등에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시
      ○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 점검
      ○ 취약분야 기획 점검, 불합리한 관행·제도개선 등
                                193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
    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
    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
    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8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11월 2일자로 ㈜케이티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티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0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
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팥․녹두에 대한 시장접
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19,694톤으로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00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와 납세담보로 제출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전자송달 철회 간주요건과 포상금 지급요건을
신설 보완하는 등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물납재산의 환급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물건
별 압류 및 매각절차, 장부의 보관방법 등「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1) 부과취소 등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부과취소일로 변경하여 납세
     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함 (안 제66조의2)
  2) 납세담보로 제출된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2조)
  3)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3조의2)
  4) 업무감사나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안 제94조)
 나.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13조)
  2)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시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함 (안 제66조)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
     (안 제102조의3)
  4)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탈루세액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완함 (안 제105
     조의2)
  5)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등 83종의 과세자료를 추
     가함 (안 별표 2)
 다. 법률 위임사항 등의 규정
  1)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와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등을 규정함
     (안 제64조의2)
                              201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3) 반부패·청렴 추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
       - 행정정보(업무추진비, 자체감사 결과 등) 공개, 청렴 콘서트, 고위공무원 청렴교육 등
      ○ R&D 연구비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특별감찰 T/F 운영
      ○ 정책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 옴부즈만(시민 감사관) 운영
      ○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관련 규정·제도 개정 등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된 비위사건 조사
      ○ 각종 적폐 상시감찰을 위한「R&D부정비리신고센터」운영 등
   5)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 업무 지원
     ○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업무 지원 및 처분요구 사항 집행 관리 등
5. 응시자격요건
   1)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
        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
        능한 자
   1) 경력요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이하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
        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
        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
        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
        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 보건 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
          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제
          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
          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 보건 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일 현재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194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장 사무에 대
            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미래창조과학부 관장 사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2) 기타 요건
      ○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 원만한 대인관계 및 우수한 분석능력
      ○ 섬세하고 체계적이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 모든 직책의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 세심하고 꼼꼼하며, 훌륭한 분석력 및 기획력
6. 시험방법 및 일정 장소
   1)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12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
      지
      (서류전형) 2015. 12월중 (면접시험) 2015. 12월중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5. 11. 2.(월) ~ 2015. 11. 24.(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03171)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
      사항으로 대신함)
                                            195
제18633호                      관           보            2015. 11. 9.(월요일)
   2) 이력서 1부(첨부양식)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6)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
      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9. 기타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
      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
      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
      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
      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인사혁신처공고제2015-506호
                미래창조과학부 강원지방우정청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미래창조과학부 강원지방우정청장 을 다
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장
1, 임용예정직위 : 강원지방유정청장
2. 소속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196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331호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5-184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１５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
   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4)와 아산시 기업경제
   과(☏041-540-23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가． 산업단지 지구 내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나． 산업단지 외 사업
  ◦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기존 개별공장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관산업 및 업
     종을 배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규모와 집적의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소동리 일원
  ◦ 면적 : 344,480㎡(기정: 344,692㎡, 감212㎡)
   나． 산업단지 외 사업(진입도로) (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소동리 일원
  ◦ 연장 및 폭원 : L = 1.12km, B = 20.5m
  ◦ 면적 : 56,245㎡(기정: 56,307㎡, 감62㎡)
   ※ 변경사유: 산업단지 경계 부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 개발기간 : 2012년 ~ 2017년(기정: 2015년, 증 2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 변경사유: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사업기간 연장
   나． 산업단지 외 사업 (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15년 ~ 2017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40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5.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중분류코드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26,973 226,973 100.0 100.0
     25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16,277 16,277 7.2 7.2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124,363 124,363  54.8    54.8    기존하나마이크론포함
 제      통신장비 제조업                                                   (56,167㎡)
 조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17,524 17,524 7.7 7.7
 업      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1,429 31,429 13.8 13.8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7,380 37,380 16.5 16.5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
  ◦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95-1
  ◦ 성명 :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호창(기정: 최창호)
   ※ 변경사유: 시행사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자 변경
   나． 산업단지 지구 외 사업 (변경 없음)
  ◦ 주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 성명 : 아산시장
７.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
   １）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산업단지 지구 내) 343,692 감 212 344,48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44,692 감 212 344,480 100.0 - 조정          경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9
                        - 증 203 203
                                           9      - - 경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용도지역
                                                  - 환원
   ２）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안)               증감내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계             344,692         100.0        344,480       100.0 감 212
      산업시설용지           226,973          65.8        226,973        65.9        -
      지원시설용지             9,282           2.7          9,282          2.7       -
            소 계        108,437          31.5        108,225        31.4 감 212
            공 원          8,162           2.4          8,162          2.4       -
    공공      녹 지         41,562          12.1         41,337        12.0 감 225
    시설      도 로         41,671          12.1         41,684        12.1       증 13
            주차장
    용지 폐수처리시설            4,939           1.4          4,939          1.4       -
                         4,375           1.3          4,375          1.3       -
           저류시설          6,194           1.8          6,194          1.8       -
          전기공급설비         1,534           0.4          1,534          0.4       -
   ※ 변경사유: 산업단지 경계 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1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３） 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
  ◦ 도로총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기정 6 2,159 41,671 1 137 1,569 3 1,328 23,686 2 694 16,416
합계 변경 6 2,159 41,684 1 137 1,569 3 1,328 23,686 2 694 16,429
                    (증13)                                                  (증13)
    기정 1       593 14,975 - - - - - - 1 593 14,975
대로 변경 1             14,988 - - - - - - 1 593 (증13)
               593 (증13)                                                   14,988
  중로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소로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 변경사유: 산업단지 경계 부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기능 연장 기 점                종점 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m)                   형용태 주경과지 요 결정일  최 초 비고
소계      6 노선         - 2,159      -      -       -
              25~   집산          원남리
기정 대로 3 1 32 도로 593 95-15도 일원 중로2-1 도로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16~   집산
기정 중로 2 1 18 도로 1,134 대로3-1 대로3-1 도로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집산
기정 중로 2 2 18 도로 95 대로3-1 95-20임 일원 도로  원남리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집산
기정 중로 3 1 12 도로 101 중로2-2 중로2-1 도로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국지
기정 소로 1 1 10 도로 137 중로2-1 391답 일원 도로   소동리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국지
기정 소로 2 1 8 도로 99 중로2-2 증로3-1 도로                일반            충고제280호
                                                              (2013.09.02)
  ②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음봉면 원남리 산16-14 일원 4,939
 나)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              8,162
  기정        1       공원        소공원 음봉면 원남리 산16-14 일원 6,718
  기정        2       공원        소공원 음봉면 소동리 산94-2 일원 1,444
  ②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적(㎡)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              -      41,562 감 225 41,337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 95-14 일원 10,423                  - 10,423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소동리 산96-1 일원 31,139 감 225 30,914 분할측량결과 반영
 ※ 변경사유: 산업단지 경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