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1호
　              
2023년 05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자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정윤경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원윤선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유정옥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2.12
외국국적취득
오혜숙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전미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변정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1.28
외국국적취득
양경헌
194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1993.07.13
외국국적취득
송진명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황금덕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상권
1952.**.**
남성
우루과이
경상남도 
하동군 
****
2003.01.22
외국국적취득
양동화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0.05.20
외국국적취득
황영애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현희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방은숙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장영우
200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전선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9.07
외국국적취득
장영인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2022.11.17
외국국적취득
****
김재숙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권오정
198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창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백미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장유정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조동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명재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박광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2.10.04
외국국적취득
임기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5.25
외국국적취득
정종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김세윤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성철영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8.11.13
외국국적취득
김신희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양승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3.09
외국국적취득
이신자
1978.**.**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김경완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양보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4.12
외국국적취득
송현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송진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정병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신정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김상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임도균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유병만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이용임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12.21
외국국적취득
김호정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나주은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안병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2.21
외국국적취득
권오량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1.12.07
외국국적취득
최석환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유창열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11.18
외국국적취득
전서연
198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순창군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민기원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1.12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5.15
외국국적취득
윤기쁨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최황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장순영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동찬
1981.**.**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박혜연
1979.**.**
여성
키프로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조한규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최종석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2019.12.20
외국국적취득
****
천명우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최종운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우윤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최종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최영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2.27
외국국적취득
장진숙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2.27
외국국적취득
전우솔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윤시내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12.05
외국국적취득
배태봉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3.12.05
외국국적취득
함혜영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정진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방지혜
1985.**.**
여성
노르웨이
경기도 화성시 ****
1988.05.26
외국국적취득
임홍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5.01.19
외국국적취득
김영중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6.10
외국국적취득
송승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장정화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6.26
외국국적취득
홍승우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2.22
외국국적취득
강기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강신자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김의겸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5.03.13
외국국적취득
****
이교영
195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정동협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포노마료브
티무르
2011.**.**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숙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0.24
외국국적취득
문용배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0.09.10
외국국적취득
박승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8.24
외국국적취득
백진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19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10.14
외국국적취득
강호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2.15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홍희정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안치형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장민지
198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최현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12.03
외국국적취득
유재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9.02
외국국적취득
정옥금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2.12.16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05.01
외국국적취득
양성옥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10.31
외국국적취득
박준량
194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11.07
외국국적취득
노현민
201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신율윤
202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이태양
2021.**.**
남성
스웨덴
대구광역시 
서구 2022.06.26
외국국적취득
****
강소민
2021.**.**
남성
스웨덴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김윤우
202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조희창
2021.**.**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안광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윤서준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2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윤정애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손영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2.13
외국국적취득
황순련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박종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8.05.20
외국국적취득
구은경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강웅부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김태일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동운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9.07.02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정원국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8.05
외국국적취득
공혜원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3.01.07
외국국적취득
윤영선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4.08.19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전수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11.22
외국국적취득
곽용기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1996.08.26
외국국적취득
****
박재현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5.05.11
외국국적취득
서정만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1.22
외국국적취득
최일동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백인자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3.12
외국국적취득
임수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1.19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송옥분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형성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채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1.27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오성만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권현순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3.18
외국국적취득
이한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방한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곽은주
195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송규영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이하민
2003.**.**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21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법무부장관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1. 침구
  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은 출국대기실 입실외국인에게 담요, 
베개를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베개는 전염병 확산 우려 등 기타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베개의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9cm 이상으로 하며 면 또는 인조가죽 재질로 한다.
  나. 1인당 담요 1장, 베개 1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담요의 경우 입실외국인의 요청 시 1장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을 마친 침구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생활용품
  가.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수건․칫솔․치약․비누․샴푸․화장지․위생용품, 그 밖에 출국대기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청장등은 가항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용품이 낭비되거나 출국대기실 내
질서유지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음식물
가.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하루 세 차례 제공하여야 한다(아침 7:00~9:00, 
점심 11:00~13:00, 저녁 17:00~19:00).
나. 가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실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장등은 환자․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의 물품
  가. 청장등은 필요시 입실외국인에게 구급약품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신청한 물품 중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않는 물품을 대여 및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시행일 : 2023. 5. 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6035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의 시험 방법
확인
KS C 9206
전기 토스터 및 로스터
확인
KS C 9209
모발 컬기 및 전기 모발 건조기
확인
KS C 9220
전기 장판 및 이불류
확인
KS C 9309
전기 포트 및 물끓이기 
확인
KS C 9310
전기솥 및 보온 밥통
확인
KS C 9313
전자레인지
확인
KS C 9315
음료용 전기 냉수기
확인
KS C 9317
전기 제습기
확인
KS C 9319
회전 드럼식 전기 의류 건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350-1
가정용 전기 조리 기기 ― 제1부: 레인지, 오븐, 스팀 오븐 및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
제정
KS C IEC 60350-2
가정용 전기 조리 기기 ― 제2부: 호브 ― 성능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0350-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0350-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350-1: 가정용 전기 조리 레인지, 오븐, 스팀 오븐 및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 60350-2: 가정용 전기 호브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공고 제2023-200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 및 법제처 훈령･예규 등 정비 계획에 따라 인허가 요건 진입 규
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2호)」에 규정된
예비인정 제도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최초 입학 시점에는 평
가‧인증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최초 입학생이 의료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가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제5호”로 지칭되어야 하고, “제6조제1항의 제5호”가 평가‧인증의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로는“제6호”로 지칭되어야 함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
로 이를 바로잡는 한편, 법 제11조의 2에서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평가의 방식, 절차, 인증의 유형과 유효기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이전이라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신설)
나. 학교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없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조항을
     상향 입법(안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다. 기구역 제2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지칭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의 “제4호”와 “제5호”를 각
     각 “제5호”와 “제6호”로 바로잡고 인정기관이 평가와 인증에게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령
     에 마련(안 제2조의2 제4항 및 제5항 개정, 안 제6조 제1항 제6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전자우편 : kw4537@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044) 203 - 6914, 팩스
044-203-6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050-10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2부: 수학 ― 일반개념 및 선형대수
제정
KS C IEC 60050-10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3부: 수학 ― 함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0050-10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0050-10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102 : 선형 대수학의 기본 개념과 함께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학 용어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 60050-103 : 하나 이상의 변수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50-1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1부: 수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EC 60050-101)이 폐지(‘19.3.29)되었고 대체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부합화 표준
을 폐지함 
     * 대체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중에 있음
       IEC 60050-102(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2부: 수학 — 일반개념 및 선형대수)
       IEC 60050-103(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3부: 수학 — 함수) 
       IEC 60050-171(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71부: 디지털 기술 — 기본 개념)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444-6
수정진동자의 매개변수 측정 ― 제6부: 구동 범위 의존성 측정(DLD)
제정
KS C IEC 62884-3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 제3부: 주파수 에이징 시험방법
제정
KS C IEC TS 61994-3
주파수 제어, 선택 및 검출을 위한 압전, 유전 및 정전 장치 ― 용어 
― 제3부: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0444-6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C IEC 62884-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C IEC TS 61994-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444-6 :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정진동자의 구동 범위 의존성 
측정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 62884-3 : 유전체 공진기 발진기 및 박막음향 공진소자를 사용하는 발진기를 포함
하는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주파수 에이징 시험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 TS 61994-3 : IEC TC 49(압전·유전 소자)의 표준 문서에서 사용될 최신 기술
의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3074
기계류의 안전성 ―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과 
관련된 보안 측면
제정
KS C IEC TS 62666
제품표준에 문서화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307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 C IEC TS 62666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3074 : 표준은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현 및 실현되는 기능 안전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계의 안전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
을 저해할 수 있는 보안 위협 및 취약성의 측면과 관련된 KS X IEC 
62443(모든 부)의 사용 지침 규정
  ㅇ KS C IEC TS 62666 : 시스템 위원회 또는 제품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IEC 간행물에 사용되
는 정보, 문서화, 그래픽 기호의 요건에 대한 규격과 관련하여 일관성
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규정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장안고등학교공고 제2023-2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장안고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3년 5월 16일
장안고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63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모바일 장치를 통한 ID 
관리를 위한 빌딩 블록 ― 제1부: 모바일 eID 시스템의 일반 
시스템 아키텍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63 : 국제표준(ISO/IEC JTC1)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63 : 모바일 eID 시스템 인프라의 빌딩 블록 측면에서 모바일 eID 시스
템의 일반 시스템 아키텍처 및 일반 수명 주기 단계를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mdoc 앱과 모
바일 검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3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방법
확인
KSF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확인
KSF2347
고무 박막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험방법
확인
KSF2388
공대공 초음파 검층에 의한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검사 시험방법
확인
KSF2387
흙의 동상 민감성 시험방법
확인
KSF2103
흙의 pH 값 측정 방법
확인
KSF2102
흙의 간극 수압 측정 방법
확인
KSF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 골재
확인
KSF2101
구조물의 침하 측정 방법
확인
KSF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1호(2022.08.19.)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사업 시행기간 변경이 되어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고시(국도46호선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46호선
가평청평
대성리
가평청평
대성리
0.54
가평청평
대성리
-
-
2. 사업시행기간 : 2021. 4. 30. ～ 2024. 06. 30.
  ※ 당초 : 2021. 04. 30. ～ 2023. 06. 30.
3. 사 업 명 : 국도46호선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외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3)
8. 기타사항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7816-11
ID 카드 ― IC 카드 ― 제11부: 생체정보 방법을 통한 개인 검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최신화(‘22.4.4., Edition 3.0,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5.4절의 RETRIEVE BIOMETRIC REFERENCE(생체 참조 검색) 작업 기능이 확장되어 생체
인식 참조를 포함할 경우 및 포함하지 않을 경우 모두 생체인식 참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ㅇ 표 10의 생체인식 정보 템플릿의 형식을 명시적 태그 할당 코딩을 위해 수정하였으며 태그 할
당 코딩과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함 
  ㅇ 표 11의 기존 생체인식 데이터 형식 표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데이터 템플릿에 생체인
식 방식 특정 추가 데이터 DOs(BER(ASN.1의 기본 인코딩 규칙)-TLV(태그) 데이터 객체)를 
선택 사항으로 추가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26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269-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26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269-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69-1 : 2021년 시행된 전기법규 용어 변경에 따라 표준에 사용된 용어 정비
(저전압 → 저압)
  ㅇ KS C IEC 60269-2 : 2021년 시행된 전기법규 용어 변경에 따라 표준에 사용된 용어 정비
(저전압 → 저압)
  ㅇ KS C IEC 60269-3 : 2021년 시행된 전기법규 용어 변경에 따라 표준에 사용된 용어 정비
(저전압 → 저압)
  ㅇ KS C IEC 60269-4 : 2021년 시행된 전기법규 용어 변경에 따라 표준에 사용된 용어 정비
(저전압 → 저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69-1
저압 퓨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269-2
저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
(산업용) — 퓨즈 A~K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 C IEC 60269-3
저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
항(가정용 및 이와 유사용도) — 퓨즈 A~K의 표준
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 C IEC 60269-4
저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 보호용 퓨즈 링크 
추가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779-4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4부: 
폭발 하한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 Ⅱ 기기의 성능 
요건
확인
KS C IEC 61779-5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5부: 
가연성 가스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 Ⅱ 기기의 성
능 요건
확인
KS C IEC 61779-6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6부: 
장치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유지 보수 지침
확인
KS C IEC 61779-1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 C 6594
산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241-1-1
분진 방폭 구조 전기 기계ㆍ기구 ― 제1-1부: 용
기 및 표면 온도 제한에 의한 보호
확인
KS C 6598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확인
KS C 6599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선택,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확인
KS C 6591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확인
KS C 6595
산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확인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확인
KS C IEC 60079-30-2
방폭 전기기계ㆍ기구 ― 제30-2부: 전기저항 트
레이스 히터 ― 설계, 시공 및 유지를 위한 응용 
가이드
확인
KS C 6592
독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0156
절연유 ― 상용 주파수에서의 절연 파괴 전압 측
정 ―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0034-11
회전기기 ─ 제11부: 내장 열보호기
확인
KS C 6590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확인
KS C IEC 61779-2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2부: 
5% 이하 메탄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Ⅰ기기의 성
능 요건
확인
KS C IEC 60034-14
회전기기 ─ 제14부: 56mm이상의 축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한
도
확인
KS E 6030
방폭용 축전지 식 전기 기관차
확인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확인
KS C IEC 61779-3
가연성 가스 검출·측정용 전기 장치 ― 제3부: 
메탄 부피분율 검출용 그룹Ⅰ기기의 성능 요건
확인
KS C 6593
독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C IEC 60034-3
회전기기 ─ 제3부: 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1241-2-1
분진 방폭 전기 기계 기구 ― 제2-1부: 분진의 
최소 점화 온도 시험 방법
확인
KS C IEC 61241-2-3
분진 방폭 전기 기계 기구 ― 제2-3부: 시험방법 
― 분진/공기 혼합물의 최소 점화 에너지 시험 방
법
확인
KS C IEC 60034-5
회전기기 ─ 제5부: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분
류(IP 코드)
확인
KS C 6597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확인
KS C 6596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5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변경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주식회사 
비브이씨피에스
에이디티코리아 
(KR0158, 
경기 수원)
o 캐나다 MRA SAR분야 변경(항목추가)
<수원시험장>
- RSS-102(NS)MEAS ,RSS-102(RF Exp.)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05.09.
~‘23.10.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5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49 : 이 기술 보고서는 애자가 하나 또는 다양한 유기 재료로 구성된 절
연 몸체를 이루는 폴리머 애자에 적용된다. 이 기술 보고서에서 다루는 폴리머 애자는 중실형 코어
(solid core) 및 중공형(hollow) 애자를 모두 포함한다. 정격 전압이 1 000 V를 초과하는 가공선과 
옥내 및 옥외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KS_C_NEW_2023_4250 : 이 표준은 기술시방서로서 오손에 대하여 애자에 요구되는 직류 단
일 규정 연면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접근 방식으로 적용된다. 과도하거나 부족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 경험과 비교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급자와 고객 간에 합의에 따라 
적절한 추가적인 시험들이 실시될 수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49
오손 조건에서 사용하는 고압 애자의 선정 및 치수 
결정 - 제4부: 직류 시스템용 애자
제정
KS_C_NEW_2023_4250
휠과 5000시간 시험에 의한 옥내 및 옥외용 고압 
폴리머 애자의 트래킹 및 침식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