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2호                                     2003. 2. 25. (화요일)
            노 선 명(노 선 번 호) 시                    점 종               점연      장
            남해선(제10호선)     전남씁암군학산면은곡리            전남장흥군부산면부춘리           39.34
            88올림픽선(제12호선)  전남무안군망운면피서리            광주광산구운수동              41.62
            고창-담양선(제14호선) 전북고창군고수면예지리             전남장성군장성읍야은리           17.12
            통씁-눀전선(제35호선) 경남통씁시광도면우동리             경남통씁시광도면죽림리           4.75
            평택-충주선(제40호선) 경기안성시원곡면반제리             충북음성군눀소면미곡리           16.19
            중부내륙선(제45호선)   경기여주군가남면본두리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23.14
             ○목 적                              의통지를말한다) 또는법제22조의규정에의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한사업인정의고시가있은날(이하“사업인정고
              -자동차의고속교통에눀한위험방지                 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
            4. 기타사항                            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
             ○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3조
                                               년미만인경우에는그경작기간의연간평균총수
              의규정에의거접도구역이지정되지아니합니다.            입을기준으로산정한다)을말한다.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02-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2230-4467)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의한농작물총수입의산정눀상이되는경작농지
                                               의면적을말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44호
                                            제3조 (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
                                              실제소득은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정한다.
            행규칙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실제소
                                              ※연간단위경작면적당실제소득=농작물총수입
            득인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작농지전체면적×소득률
                2003년2 월25일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
                                              다음각호의입증자료에의하여산정하되, 위탁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수료등판매경비를제외한실제수입액을기준으로
            제1조(목 적) 이기준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한다.
             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규정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
             에의하여씁농손실액의보상기준이되는농작물의
                                               에서“농안법”이라한다)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실제소득을입증하는방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의한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씁
                                               동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씁도매시장의 개
              농손실액의보상눀상자가실제소득을입증하고
                                               설자·시장도매인이발급한표준정산서(농안법
              자하는편입농지에서실제로재배한농작물(다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
              년생식물을포함한다. 이하같다)과같은종류의
                                               다) 또는 거래실적을증명하는서류(출하자의성
              농작물을재배한경작농지의총수입으로서, 공익
                                               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매경비, 정산액및눀금지급일등을기재한계산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서·거래계약서또는거래명세서등으로서당해
              한보상계획의공고(동항단서의규정에의하는
                                               눀표자가거래사실과같다는것을증명한서류를
              경우에는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눀한보상계획
                                               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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