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구 동                   지 적 편입용지     주소    성명
209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895-2 답 84        84        국(재무부)
21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1 천 385,300 714          국(건설교
                                              통부)
21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8 잡 681 220              국(건설교
                                              통부)
21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7 답 954 954              국(재정경
                                              제원)
21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39 답 535       28        국(건설교
                                              통부)
21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35 천 2,570 943           국(국토해
                                              양부)
21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31 천 475        5        국(건설교
                                              통부)
21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27-32 천 155       31        국(건설교
                                              통부)
21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91 제 99       23        국(건설교
                                              통부)
218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92 제 202 157            국(건설교
                                              통부)
219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93 제 509 316            국(건설교
                                              통부)
220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82 답 58       39        국(건설교
                                              통부)
22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042-1 구 943        1        국(농수산
                                               부)
222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94 제 364 228            국(건설교
                                              통부)
223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84 제 245 124            국(건설교
                                              통부)
224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90 제 2,019 147          국(건설교
                                              통부)
22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230 제 3,984 1,666        국(건설교
                                              통부)
226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227 천 3,350 1,424        국(건설부)
227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609-146 천 17,102 27          국(건설부)
22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1095 천 392,438 34,476        국(국토해
                                              양부)
229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3 전 837 837               국(국토해 5-1'에서
                                              양부)    분할
23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4 전 29          29        국(국토해 5-1'에서
                                              양부)    분할
23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5 답 38          38        국(국토해 5-2'에서
                                              양부)    분할
232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7 답 139 139               국(국토해 5-5'에서
                                              양부)    분할
233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8 답 110 110               국(국토해 5-6'에서
                                              양부)    분할
234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9 답 236 236               국(국토해 5-11'에서
                                              양부)    분할
235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5-16 대 76          76        국(국토해 5-3'에서
                                              양부)    분할
                               139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구 동                  지 적 편입용지 주 소        성명
236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1096 도 12,476 2              국(건설부)
237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8-8 답 160 160              국(국토해 708-4'에서
                                              양부)      분할
23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8-7 전 226 226              국(국토해 708-3'에서
                                              양부)      분할
239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9 전 30       30          국(재무부)
24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2 전 334 334              국(재무부)
24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0 전 30      30          국(재정경
                                              제원)
242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8 전 50      50          국(국토해 709-4'에서
                                              양부)      분할
243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1 전 13      13          국(재무부)
244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9 전 47      47          국(국토해 709-5'에서
                                              양부)      분할
245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2 전 10      10          국(재무부)
246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20 전 51      51          국(국토해 709-6'에서
                                              양부)      분할
247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3 전 7        7          국(재무부)
24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21 전 51      51          국(국토해 709-7'에서
                                              양부)      분할
249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14 전 3        3          국(재무부)
25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22 전 57      57          국(국토해 709-8'에서
                                              양부)      분할
25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3 전 231 231              국(재무부)
252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09-23 전 1,220 1,220         국(국토해 709-15'에서
                                              양부)      분할
253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0-9 답 472 472              국(국토해  710-1"에서
                                              양부)      분할
254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0-11 답 214 214             국(국토해  710-6'에서
                                              양부)      분할
255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0-10 전 420 420             국(국토해  710-4'에서
                                              양부)      분할
256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0-12 구 52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52 포일동 487 공사      710-7'에서
                                                       분할
257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1111 구 172       68          국(농림부)
25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4 대 2,226 226            국(국토해 712-1'에서
                                              양부)      분할
259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5 전 253 253              국(국토해 712-2'에서
                                              양부)      분할
26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2-6 전 51       51          국(국토해 712-3'에서
                                              양부)      분할
26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3-1 답 146 146              국(국토해 713'에서
                                              양부)      분할
262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7-7 대 38       38          국(국토해 717-1'에서
                                              양부)      분할
263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6-6 대 60       60          부산광역시  716-3'에서
                                              강서구      분할
264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2 전 2,532 2,532           국(재무부)
265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5 전 3,061 3,061         국(건설교
                                              통부)
                             14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구 동                     지 적 편입용지          주소    성명
266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6 전 5,821 5,821                국(건설교
                                                     통부)
267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8-11 전 1,983 1,983               국(건설교
                                                     통부)
268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6 천 575 575                    한국농어촌
                                                      공사
269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7 천 19,608 2,000               국(건설교
                                                     통부)
270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8 잡 8,316 2,500                국(건설부)
271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9 천 7,417 7,417                국(건설교
                                                     통부)
272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79-10 잡 8,387 8,387               국(건설부)
 계                         2,581,544 182,58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2-192호(2012.06.1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정읍-신태인(2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정읍~신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
일련 소 재 지      편입지번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성명 관계인권리관계
번호           (당초지번) 지목 전체(㎡) 편입(㎡)                               비고
 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11-15(11-3) 전 6,070 2,455          은양임               3차
 2 전라북도 부안군 11-16(11-4) 임야 3,236 2,195
    백산면 대죽리                                    김형섭               3차
   전라북도 부안군 11-18(11-5) 전 919 502
 3 백산면 대죽리                                     김관섭               3차
                                              함양오씨영
 4 전라북도 부안군 11-19(11-12) 임야
    백산면 대죽리                    1,181 81 암공파대죽 병운공직계              3차
                                               손종중
 5 전라북도 부안군 11-20(11-13) 임야
    백산면 대죽리
                                     686X192/
                               1,283 1283 김판섭                    3차
 6 전라북도 부안군 11-20(11-13) 임야
    백산면 대죽리                    1,283 686X1091
                                       /1283 박경옥                 3차
 7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11-21(11-14) 임야     557 396 이화춘                      3차
 8 전라북도 부안군 12-1(12)
    백산면 대죽리               전    1,263 111 김용길                     3차
 9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13-1(13)      전    1,398 1,117 이형래                   3차
                                  141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
    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라.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마.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에 결산재무제표상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
  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무이자로 대출받은 계약이전 지원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도록 구분경리의
    방법을 규정함.
  사.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근거를 신설함.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에 따라 감면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함.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사업 및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된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을 추가함.
  차.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세액 신청서에 기재하는 환급대
    상 유류의 수량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금액을 한국석유공사가 공표하는 특별시․광역
    시․도 등의 단위당 평균판매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외국
    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갑) 서식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bungter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 개정이유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전자계산서 설비․시스템사업자의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
   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중은행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
   정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계산서의 원활한 국세청 전송을 위하여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전자계산서 설비․시스템사업
    자의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및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 이자율을 각 연 4.0%에서 연 3.4%로 조정함.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규정하
    고, 연금소득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등소득공제확인서, 연금계좌이
    체명세서를 신설함.
  라.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
    기한을 수용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전화번호             소관과         e-mail
     사업, 기타소득      044)215-4151
                   044)215-4155
                   044)215-4152    소득세제과         cho1539
        근로소득       044)215-4156                 @mosf.go.kr
     연금, 퇴직소득      044)215-4153
     이자, 배당소득      044)215-4162    금융세제팀          econ01
                                                @mosf.go.kr
        양도소득       044)215-4213    재산세제과         csy4325
                   044)215-4222                 @mosf.go.kr
       비거주자의       044)215-4334   국제조세제도과        jsi0704
      국내원천소득                                    @mosf.go.kr
                             185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 개정(2013.1.1)으로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
   부하는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신
   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
   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부
     하려는 자는 지점 등 사업장 현황,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별지
     제1호(갑)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부
     하는 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본점일괄납부 포기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별지 제1호(병)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법 제9조2에 따라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연월일, 거래대상 주권 종목명, 거래수량 등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금융세제팀, 044-215-4263, FAX:
   044-215-8064, e-mail:samuelche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6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에 통보하며,
     성실공익법인으로 재확인받고자 하는 성실공익법인은 5년간 이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재
     산분에 한해 연부연납 신청시 이를 허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sh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령」 등의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전면개정(2010.3.31)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
    10조 【과세표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반영
    함.
                                 188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2. 15.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
   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구인 지정기부
   금단체를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
    금이자율을 4.0%에서 3.4%로 인하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관련 서류 접수기간, 관보게재를 위한 의뢰기간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에서 1개월
    로 연장함.
  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도록 함.
  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되,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5년으로 제한함.
  마.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 함.
  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내용
    연수 구간을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사.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
    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아.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
    구(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7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044-215-4212, FAX:044-215-8067,
   e-mail:yoonh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을 보완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
     행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조건지급부로 규정하였던 것을 계약금
     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나. 중간조건부 개념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
     업자를 포함함
  라. 구매확인서에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번호와 선적기일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 영세율 매출 명세
     서(별지서식 18호의5) 서식을 신설함
  바. 동물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부로 동물진료용역의 매출대장(별지서식 21호의2)을 대신할 수 있도
     록 한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대통령령 제23888호, 2012.6.29,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
   044-215-8068,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9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4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유 지급대상에 어업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1.1. 공포
   ㆍ시행)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2.15. 공포ㆍ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세유 지급대상 어업기계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업기계의 범위에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 어업용 경운기 및 어업용 트랙터를 새로이 신설함.
  나. 농민 및 어민은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와 2톤 이상 4톤 미만 농업용로더에 대해서 보유현황
     을 매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 215-4233, FAX:(044)
   215-8068, e-mail:kbh9754@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42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일련 소 재 지       편입지번 지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전체(㎡) 편입(㎡)       성명   권리관계 비고
10 전라북도 부안군 14-6(14-3) 답 5,716 1,418 김봉희
    백산면 대죽리                                                3차
11 전라북도 부안군 14-7(14-4) 답 3,904 2,714 김수희
    백산면 대죽리                                                3차
12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14-9(14-5) 답 3,101 1,581 유장례                   3차
13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27-1(327) 전 1,041 228 김관섭                     3차
14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339)        전 714 714 손명식                  2차
15 전라북도 부안군 339-1(339-1) 전 307 307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업주식회사            2차
16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10(339-10) 전 526 526 업주식회사
                                          전북제사공            2차
17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12(339-12) 전 625 625 배형태                   2차
18 전라북도 부안군 339-13(339-13) 구거 393 393 한국농어촌
    백산면 대죽리                                 공사             2차
   전라북도 부안군                               여산송씨정
19 백산면 대죽리 339-15(339-15) 도로 66      66 가공파준면              2차
                                          공대죽종중
20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339-2(339-2) 임야 1,309 1,309 업주식회사
                                                          실제"
                                                          전",2차
21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25(339-25) 구거 114 114
                                          한국농어촌
                                            공사             2차
   전라북도 부안군                               여산송씨정
22 백산면 대죽리 339-27(339-27) 도로 12      12 가공파준면              2차
                                          공대죽종중
23 전라북도 부안군 339-28(339-4) 임야 476 186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업주식회사            2차
24 전라북도 부안군 339-29(339-5) 임야 298
    백산면 대죽리                          17   전북제사공
                                          업주식회사            2차
25 전라북도 부안군 339-3(339-3) 임야 883 883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업주식회사            2차
26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30(339-6) 임야 228     62 전북제사공
                                          업주식회사            2차
27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339-31(339-7) 전 1,501 317 업주식회사                2차
28 전라북도 부안군 339-32(339-7) 전 1,501 105 전북제사공
    백산면 대죽리                               업주식회사            2차
29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33(339-9) 전 482 333 업주식회사
                                          전북제사공            2차
30 전라북도 부안군 339-34(339-11) 전 1,113 585 여산송씨정
                                          가공파준면            2차
    백산면 대죽리                               공대죽종중
31 전라북도 부안군 339-36(339-14) 전 3,630 413 여산송씨정
                                          가공파준면            2차
    백산면 대죽리                               공대죽종중
32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339-39(339-26) 구거 166    25 한국농어촌
                                            공사             2차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