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 적 : 1,134,65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일진전기(주) 지방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부를 자체사용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
    여용지를 계열사 및 연관업체에 분양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유도
  ◦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하고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
    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기정 : 일진전기 주식회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업종                                              면적(㎡)          구성비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0(2011,2012), 22, 23, 24, 25, 26, 28, 29, 30 (9개업종)           771,983 감)178 771,805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2011,20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A-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489,670 - 489,670 6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1차 금속 제조업                                               (24)
   A-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64,092 감)178 163,914 21.3
BL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B-1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28)       29,901 - 29,901 3.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B-2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28)       24,097 - 24,097 3.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259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구                        업종                                면적(㎡)     구성비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B-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2011,2012) 34,755 - 34,755 4.5
                                            (22)
         ∙1차 금속 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B-4 ∙전기장비 제조업                           (28)      29,468 - 29,468 3.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주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6.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1,134,659          -        1,134,659  100.0
        산업시설용지         771,983 감) 178              771,805    68.0
        지원시설용지         13,584            -          13,584     1.2
        공공시설용지         131,164           -         131,164    11.6
            도로         81,131            -          81,131     7.2
          보행자도로         4,335            -           4,335     0.4
           공공공지         1,111            -           1,111     0.1
            주차장         6,882            -           6,882     0.6
        폐수종말처리장         9,233            -           9,233     0.8
            유수지        23,652            -          23,652     2.1
            배수지         3,220            -           3,220     0.3
            변전소         1,600            -           1,600     0.1
         녹지용지          217,928 증) 178              218,106    19.2
           근린공원        88,649            -          88,649     7.8
            소공원         4,879            -           4,879     0.4
           완충녹지        101,371 증) 178              101,549     9.0
           경관녹지        23,029            -          23,029     2.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공원계획(변경없음)
      ◦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m²)             최초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합계                                      124,400 증)178 124,578
  변경 1 녹지 완충녹            오·폐수처리장 주변 101,371 증)178 101,549 충고
                   지 및 산업단지 지구계                                    2010-197
                                    260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m²)           최초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1 녹지 경관녹        지       대로3-1  양측       23,029   -    23,029    충고
                                                                        2010-197
    4) 유수지 계획 (변경없음)
    5) 용수공급 계획 (변경없음)
    6)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없음)
    7) 폐기물처리 계획 (변경없음)
    8)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없음)
    9) 전력·통신 공급계획 (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주요지원시설                        비 고
          진입도로                 대상지에서 남측 국도40호선까지                 국비지원 완료
                                 연장=3.84m, 폭원 = 10.5~30m
   용수공급          용량               Q = 1,000㎥/일 (12시간)         갈산농공단지 용수구에서
   시 설 관경 연장 공업용수,생활용수 D200mm L=1.85km                          분기하도록 계획
   수질오염 처리용량                        Q = 1,199.77㎥/일
                               제2호 오폐수처리시설 = 9,173㎡
                                                                       -
   방지시설          변경                오수중계펌프장 = 60㎡                      2개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충청남도고시 제2009-27호(2009. 1. 28), 충청남도고시 제2010-196호(2010. 6. 24), 충청남도고시
      제2010-285호(2010. 9. 10) 참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충청남도 고시 제2009-27호(2009. 1. 28), 충청남도 고시 제2010-318호(2010. 10. 22) 참조
◉충청남도고시제2013-203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2-195(2012.6.7)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
  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기정 : 일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정석, 이윤영
                                   261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3-162호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1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7,900 9,000             500   주관
                                                                          대학
  2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8,249.8    560
                                                 5,850 (17,887.7) (960)
  3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7,000 5,400        300
          계                                             22,649.8 1,360
                                                       (32,287.7) (2,320)
 구분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월) 예정일 예정일
   1 제주대학교            연면적 9,000㎡ 신축       14,426 3,379             2014. 2016.
                                                                   09.02 02.10
   2 한국체육대학교 재정사업         기성부분(9,637.9㎡)                           2014. 2016.
                    승계 후 17,887.7㎡ 전체완성 15,268 3,988 17개월 09.02 02.10
   3 강릉원주대학교          연면적 5,400㎡ 신축        8,208 2,115             2014. 2016.
                                                                   09.02 02.10
           계                              37,902 9,48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3. 7. 18.(목), 14:00
    • 장 소 :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4F)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3. 7. 25(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3. 8. 8(목)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3. 9. 12(목), 13:00 - 17:00
    • 접수처 :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질의답변 시 통보(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3. 10. 24(목) 13:00 - 17:00
    • 접수처 :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평가 7일전 통보(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제주대소식→입찰공고)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 시설과 이경봉 주무관, ☎064-754-21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3-799호
 2013년 7월 3일 키토에서 정인균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Veronica Gallardo Aguirre 에콰도르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7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이행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3년 4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라.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
명하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
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판단한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
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손철우
                        판사 성충용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222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정정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서울시고시 제2012-94호(2012.4.19), 서울시고시 제2013-47호
(2013.2.21) 및 서울시고시 제2013-163호(2013.05.29)로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정정고시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민우영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248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정정)내용
  ○ L09정거장 이해관계인 주소지 및 L13정거장 영업권 소유자 변경
  ○ L13정거장 토지분할 공부정리에 따른 지번 및 주소지 정정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81)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278)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정정 고시 조서
Ⅰ. 변 경 사 항
 1. 편입토지조서(L09, L13정거장)
 2. 영업권조서(L13정거장)
Ⅱ. 기존 승인사항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음.
Ⅲ. 변경 세부내역
 1. 편입토지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용지 : ○ L01~L08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09정거장
                         편입용지 토지조서(정거장, L09)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련 구 토지 지번 지                                        권외
                                                    권리    비고
 번 분 소재지      목 공부 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호                 입                                 및
                                                    내용
 1   성북구 297- 도 30 30 국(재경
     정릉동 5             부)
 2   성북구 297- 도 48 48 성북구
     정릉동 6
                              249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련 구 토지 지번 지                                              권외
                                                         권리   비고
번 분 소재지      목 공부 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호                 입                                       및
                                                         내용
3   성북구 297- 도 15 15 국(재경
    정릉동 7             부)
4   성북구 290- 도 2 2 국(국해
    정릉동 83            부)
5   성북구 290- 도 13 13 국(국해
    정릉동 82            부)
6   성북구 298- 도 36 36 성북구
    정릉동 1
7   성북구 298- 도 13 13 국(국해
    정릉동 3             부)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 구분지상권
   당 성북구 298- 대 491 42 김학균 정릉동 주식회사 회현동1가 203 당2 설정
   초 정릉동 2                     298-2 우리은행 (신월동지점) 건 63.41~이상
 8                                                          64.28~이상
   변 성북구 298- 대 491 42 김학균 서울정릉동 성북구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 구분지상권    설정
   경 정릉동 2                              은행    을지로2가  50  당1
                               298-2          (구로동지점) 건 63.41~이상
                                                            64.28~이상
 9   성북구 298- 대 51 51 김학균 서울정릉동  성북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
                                              회현동1가 203 당2
     정릉동 8                     298-2   우리은행   (신월동지점) 건
                               서울시
   당 성북구 298- 대 180 2 정광민 평창동  종로구 주식회사 서울 중구 근저 구분지상권
   초 정릉동 4                          72       을지로1가 101-1 당3 설정
                             롯데아파트 하나은행 (무교기업센터지점) 건 63.41~이상
                            101동 102호
10                             서울시 하나은행 을지로1가  서울 중구 근저
                               종로구                 101-1 당2 구분지상권
   변 성북구 298- 대 180 2 정광민 평창동 72            (무교기업센터지점)    건 설정
   경 정릉동 4                   롯데아파트 한국외환 을지로2가  서울 중구 근저 63.41~이상
                            101동 102호 은행            181 당1
                                              (미아동지점) 건
                               서울시
     성북구 298-                  종로구 주식회사 서울 중구 근저
11 정릉동 9 대 4 4 정광민 평창동 72 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당3
                             롯데아파트          (무교기업센터지점) 건
                            101동 102호
                                                            구분지상권
12 성북구   298- 도 9 9 서울특
     정릉동 5               별시                                    설정
                                                            64.28~이상
13 성북구   298- 도 103 103 서울특
     정릉동 10              별시
14 성북구   298- 도 3 3 서울특
     정릉동 11              별시
                                250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련 구 토지 지번 지                                           권외
                                                      권리 비 고
번 분 소재지       목 공부 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호                    입                                 및
                                                      내용
                                                         구분지상권
15 성북구   298- 도 5 5 서울특
     정릉동 7               별시                                 설정
                                                         64.28~이상
     성북구 298-
16 정릉동 12 도 38 38 별시    서울특
17 성북구   289- 대 1 1 국(재무
     정릉동 61              부)
18 성북구   289- 도 10 10 국(국해
     정릉동 91              부)
     성북구 299-
19 정릉동 1 도 205 205 성북구
   당 성북구 299- 대 63 1 김학균 성북구  정릉동      ㈜우리은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 구분지상권
                                             회현동1가203 당 설정
   초 정릉동 2                    298-2      행   (신월동지점) 2건 64.28~이상
20
   변 성북구 299- 대 63 1 김학균 성북구  정릉동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을지로2가
                                                   중구 근저 구분지상권
                                                   50 당 설정
   경 정릉동 2                    298-2     은행   (구로동지점) 1건 64.28~이상
                                                         구분지상권
21 성북구   299- 전 2 1 국(재무
     정릉동 11              부)                                 설정
                                                         64.28~이상
22 성북구   299- 전 113 113 국(재무
     정릉동 17              부)
23 성북구   966- 대 29 29 국(재경
     정릉동 323             부)
24 성북구   966-
     정릉동 324 대 7 7 부)
                        국(재경
25 성북구   966- 대 2 2 국(재경
     정릉동 326             부)
26 성북구   966- 대 47 47 국(재경
     정릉동 327             부)
27 성북구   289-
     정릉동 63 도 12 12 별시
                        서울특
28 성북구   289- 도 4 4 국(재무
     정릉동 64              부)
29 성북구   289- 도 5 5 국(재무
     정릉동 75              부)
30 성북구   289-
     정릉동 74 도 6 6 부)
                        국(국해
31 성북구   289- 도 22 22 국(국해
     정릉동 89              부)
                              은평구
32 성북구   289- 대 24 24 김성남 신사동365
                             신사동
     정릉동 86                  한신휴플러
                             스105-1103
                               251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련 구 토지 지번 지                                        권외
                                                   권리   비고
번 분 소재지      목 공부 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호                   입                               및
                                                   내용
33 성북구  978- 도 277 277 국(국해
    정릉동 7               부)
34 성북구  299-
    정릉동 3 도 155 155 부)
                       국(국해
35 성북구  289- 도 17 17 서울특
    정릉동 65              별시
36 성북구  289- 도 2 2 서울특
    정릉동 90              별시
                        한양 서울특별시
37 정릉동 87 대 43 43 새마을 성북구
    성북구 289-
                        금고 정릉동
                             414-6
38 성북구  289- 도 51 51 서울특
    정릉동 93              별시
39 성북구  289-
    정릉동 84 도 4 4 성북구
                             서울시            서울 중구 근저
    성북구 289-                 성북구      주식회사
40 정릉동 85 대 68 68 김행자 정릉동 하나은행 을지로1가 101-1 당2
                             289-30        (돈암동지점) 건
41 성북구  289- 도 352 352 성북구
    정릉동 94
42 성북구  299- 전 5 5 국(재무
    정릉동 12              부)
43 성북구  299-
    정릉동 18 대 5 5 청)
                       국(경찰
44 성북구  966- 대 6 6 국(재경
    정릉동 325             부)
45 성북구  966- 대 16 16 국(재경
    정릉동 328             부)
46 성북구  966- 천 8 3 국(국해
    정릉동 320             부)
47 성북구  966- 천 16 16 국(해양
    정릉동 315             부)
                             은평구
    성북구 289-                신사동 365
48 정릉동 76 대 14 14 김성남 신사동
                            한신휴플러
                            스105-1103
                        한양  서울특별시
49 성북구  289- 대 28 28 새마을 성북구
    정릉동 77              금고 정릉동
                             414-6
                             252
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련 구 토지 지번 지                                             권외
                                                         권리    비고
 번 분 소재지      목 공부 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호                 입                                      및
                                                         내용
                       한양  서울특별시
 50 성북구  289- 대 36 36 새마을 성북구
     정릉동 92            금고 정릉동
                            414-6
 51 성북구  299- 도 20 20 서울특
     정릉동 19            별시
     성북구 299-         서울특
 52 정릉동 20 대 9 9 별시
                      외1인
 53 성북구  303- 도 5 5 서울특
     정릉동 23            별시
 54 성북구  303- 도 21 21 국(국해
     정릉동 24            부)
 55 성북구  303-
     정릉동 22 도 7 7 성북구
                       한양  서울특별시
 56 성북구  289- 대 42 42 새마을 성북구
     정릉동 88            금고 정릉동
                            414-6
   ○ L10~L12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 L13정거장
                       편입용지 토지조서(정거장, L13)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
                                                                권외
 련 구   토지 소재지    지번 지                                           권리
 번 분                목 공부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호                                                              및
                                                                내용
  1    종로구 숭인동    1466 도 4 4 국(국해부)
  2    종로구 숭인동   1466-1 도 2 2 국(국해부)
  3    종로구 숭인동   1466-2 도 185 184 국(국해부)
  4    종로구 숭인동    1304 도 131 25 국(국해부)
  5    종로구 숭인동   1304-1 도 65 33 국(국해부)
  6    종로구 숭인동   1295-1 도 35 26 국(국해부)
  7    종로구 숭인동    1465 도 6 6 국(국해부)
  8    종로구 숭인동   1465-1 도 87 87 국(국해부)
  9    종로구 숭인동    1298 도 132 52 국(국해부)
 10    종로구 숭인동   1298-1 도 40 36 국(국해부)
 11    종로구 숭인동   1298-2 도 80 80 국(국해부)
 12    종로구 숭인동   1298-3 도 1 1 국(국해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