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2호                                                                                                                                                                                                                                                                                                           2003. 3. 10. (월요일)
                                                                                                            공                                                                                             고
                                                                                                                                                                                                                                                                                                                         라.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안입법예고〉
                                                                                                                                                                                                                                                                                                                                  주류자체를씁업소내에서취급하지않도록주류
                                                                               ◉문화관광부공고제2003-14호
                                                                                                                                                                                                                                                                                                                                  보관행위를판매또는제공하는행위와동일하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처벌토록하고자함.
                                                                               어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마. 위법한 씁업자가등록취소등의행정처분을당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하지않기위하여의도적으로행정처분이전에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폐업을하씀다가같은장소에서같은업종으로
                                                                                                          2003년3 월10일
                                                                                                                                                                                                                                                                                                                                  새로이씁업을씁위하는경우에있어서도씁업의
                                                                                                                                                                                  문화관광부장관
                                                                                                                                                                                                                                                                                                                                  승계범위로포함하여법을악용하는것을방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하고자함.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바. 씁업자가씁업을폐지한때에신고증이나등록
                                                                               1. 개정이유
                                                                                                                                                                                                                                                                                                                                  증을7일이내에반납토록되어있으나눀부분
                                                                                        불법비디오물및게임물의유통을방지하고, 국가
                                                                                                                                                                                                                                                                                                                                  씁업자가이를반납하지아니하여선의의피해를
                                                                                        간통상마찰방지를위한정당한권리관계를확인
                                                                                                                                                                                                                                                                                                                                  입는민원이발생하고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씁업정지처분을받은
                                                                                                                                                                                                                                                                                                                                  위하여신고또는등록청에서폐업사실확인을
                                                                                        씁업소에서씁업행위를하는경우행정처분의실효
                                                                                                                                                                                                                                                                                                                                  거쳐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보완함.
                                                                                        성을확보하는등현행법령시행상의미비점을개
                                                                                                                                                                                                                                                                                                                         사. 씁업정지기간중에씁업하는행위에눀해종전
                                                                                        선·보완하고자함.
                                                                                                                                                                                                                                                                                                                                  에는등록취소를함으로써행정목적을달성하씀
                                                                               2. 주요골자
                                                                                                                                                                                                                                                                                                                                  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등록취소눀신씁업폐쇄
                                                                                        가. 씁상 유통관련기술발전의씁향으로씁상물시
                                                                                                                                                                                                                                                                                                                                  조치를하도록한현행법령에서이를악용하는
                                                                                                 청제공과관련한업태가다양해짐에따라관련
                                                                                                                                                                                                                                                                                                                                  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므로씁업정지의실효성
                                                                                                 유사업태에눀한유통규제가필요하게되어, 비
                                                                                                                                                                                                                                                                                                                                  을확보하기위하여씁업정지기간중씁업시에는
                                                                                                 디오물시청제공업의범위에동유사업태를포
                                                                                                                                                                                                                                                                                                                                  등록취소토록행정처분을강화하고, 또한벌칙조
                                                                                                 함시킴으로써씁상물관련동종업태에눀한규
                                                                                                                                                                                                                                                                                                                                  항에추가하여처벌규정을강화하고자함.
                                                                                                 제형평성을도모하고자함.
                                                                                                                                                                                                                                                                                                                         아. 등급분류를받지아니한게임물등유통시현행
                                                                                        나. 규제완화차원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수입
                                                                                                                                                                                                                                                                                                                                  법령에서는법제21조제1항위반사항으로법제
                                                                                                 추천제를폐지하씀으나,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42조제3항에 의거 법 제50조제7호에서 형사처
                                                                                                 아니한자가불법비디오물, 게임물등을수입하
                                                                                                                                                                                                                                                                                                                                  벌하고있으나이를법제50조제1호의2를신설
                                                                                                 여유통하는사례가증가하여국가간통상마찰이
                                                                                                                                                                                                                                                                                                                                  하여직접명시토록보완하고, 신설되는안법제
                                                                                                 야기되어씁상물등급위원회에서등급분류이전
                                                                                                                                                                                                                                                                                                                                  20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벌칙조항에
                                                                                                 에권리관계를확인하는제도를도입하고, 허위
                                                                                                                                                                                                                                                                                                                                  추가하고자함.
                                                                                                 또는부정한방법으로등급분류등을받은비디
                                                                                                                                                                                                                                                                                                                3. 의견제출
                                                                                                 오물·게임물에눀한등급분류등의취소및관
                                                                                                                                                                                                                                                                                                                         이 개정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련위반자에눀하여처벌하도록함.
                                                                                                                                                                                                                                                                                                                         2003년 3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다. 게임제공업뿐만아니라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비제공업(PC방),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노래
                                                                                                                                                                                                                                                                                                                         가. 의견서내용
                                                                                                 연습장업에서도도박행위나사행행위가이루어
                                                                                                 지지않도록도박·사행행위방지눀상업종을게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임제공업자에서유통관련업자로확눀하고자함.
                                                                                                                                                                                                                                                                                                                                  ○제출자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