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Partners Grou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Singapore) Pte. Lt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5.
                                   가. 6-1-2 투자일임업
    The Northern Trus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ompany of Hong Kong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5.
                                   가. 5-2-2 투자자문업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15.
   패밀리오피스아이에이                      가. 5-21-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
     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
    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타당성심사과, 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 이메일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9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5-5418,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호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
  항 반영, 중복 별표와 서식 삭제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1) 총괄기관의 정의, 수행업무, 권한 및 책임 신설(안 제2조, 안 제12조의2)
   (2)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장 직위 상향(안 제5조)
   (3)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단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안전 기술분류
       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의2)
  나. 상위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사업계획의 공고 예외 사항 반영(안 제22조)
   (2)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체결 기간 60일 이내로 명시(안 제27조)
   (3)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 협약해약의 경우 추가(안 제29조)
   (4)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주체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우선 고려 대상자 반영(안 제46조)
   (5) 국가정보원장 보고 대상 보안사고 사항 추가(안 제52조)
   (6)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구체화(안 제62조)
  다.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1) 원활한 과제 진행 위해 참여자격 지원제외 조건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지급한 증명서류 제출일 개선(안 제31조)
   (3)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위해 진도평가를 진도점검으로 개선(안 제40조)
   (4) 연구개발과제의 성격․규모에 따라 평가기준 마련 (안 제42조)
   (5) 연구개발과제 가점부여 항목 추가 명확화 (별표 2)
                               260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라. 상위 규정과 중복 사항 정비 등
   (1)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등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별표 3 ~ 별표 5호와 별표 7 ~ 별표 11호 삭
       제 및 관련 조문 개정(안 제30조, 31조, 제37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3)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식 1 ~ 5호와 서식 10호 ~ 13호 및 서식 19호 삭제 및 관련 조문 개
       정(안 제23조, 제4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494) SM타워 804호
                   행정안전부 연구개발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6235(팩스번호 : 044-205-8904)
  - 이 메 일 : salbi0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
14532호, 2017.1.17.개정, 2018.1.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공고 개정
제1조(「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의 개
   정)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
  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
  로 한다.
  제3조 중 “수질법 제49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물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
  전법”으로 한다.
                                        261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제1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수질법 제49조의6”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공고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직자의 보유주식 관련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기 화성시청           직위        시장      성명     채인석
           주식명                        관 여 내 역
                    일시        방법             세부내역
                  2017.9.25 결재 (가칭)
                                 검토보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 중요 소송 지정
                  2017.10.17. 결재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보고
                                               건립공사 사업자 선정결과
                  2017.11.10 결재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성공기원식 계획
                                 (안) 검토 보고
                  이하빈칸
  이해충돌 효원장례
  직무관여
  신고사항 문화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직무회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불가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262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2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
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해피덕농장 정** 줄포면           전라북도
                            장산로부안군       가축사육업(오리)
                                ***-** 제479000-033-2008-****호 HACCP거부
                                                                    조사·평가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7
 ◦ 의견제출기한 : 2015년 2월 19일 까지
 ◦ 담당부서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화번호 : 063) 460-9434
  - 전자우편 주소 : chaewy@korea.kr
  - F A X : 063) 443-1013
  - 담 당 자 : 채원영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지역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지역본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3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6호(2016.03.03), 제2017-533호(2017.12.15)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3. 사업목적
  광역상수도 인근의 물 소외지역에 대한 물복지 조기 실현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충청남도
  천안시, 세종시 두메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분기하여 공급하는 물복지 확대 시범사
  업 추진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대청댐계통(Ⅰ) 광역상수도
  나. 시설용량 : 579㎥/일(생활용수)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D350mm, L=5.1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957
     송수관로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운당리 일원                      1,957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7-533호, 2017.12.15)한 바와 같음
8.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전화번호 :
   063-281-128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2호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신설 추진에 따라 전환내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신설」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264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1. 추진 내용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우체국을 폐국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관 할              우체국 폐국                    출장소 신설      위치
    총괄국          명칭    관서급     취급업무           명칭    취급업무
  의성우체국 의성안사    우체국     7급     우편·금융       의성우체국 우편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출장소         안사3길 27
  가. 업무 종료일 : 2018. 2. 28.(수)
  나.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신설 예정일 : 2018. 3. 2.(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lhm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2. 14.(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신한에어      46-2011-30-0000012       HLCAY 전남 영암군 미암면 신정길
    (주)신한에어      46-2011-30-0000009       HLCAV 전남 영암군 미암면 신정길
                                      265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6조에 따
 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정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처리 업무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
 제1항)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2조제1항)
다.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2
 조제3항)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8-6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사
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에스엠이앤씨
2. 대 표 자 : 박**
3. 소 재 지 : 천안시 서북구 4산단로 ***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2년 7월 1일
                              267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1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수리일자
채주원
2011.05.19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253번길58
(구암동, 거상빌라)
2017.12.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지
1992.02.28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3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조정환
1994.02.0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기지시1길
23
2017.09.15
외국국적취득
조미남
1962.05.21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46
2004.12.08
외국국적취득
길경숙
1957.10.05
여
타
이
완
충청남도서산시서령로13-1
(동문동,
세정빌라)
2009.05.1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차희라
1954.11.25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정리21
1998.05.01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18-8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2호진주검무
정금순
여
1930.1.2
검무, 장고
경남진주시남강로***
2. 해제일: 2017. 12. 19.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1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1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18일
                헌법재판소장 이 진 성 
◉헌법재판소규칙 제395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
 를 고려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 제목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를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정 대상 공무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6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91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실 : 전화 052-290-4452/팩스 052-290-3659
     - 주 소 :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 http://www.junggu.ulsan.kr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계           지번 지목 지적면적
                    2필지               5,860  지정면적
                                              621  소유자          주소
                울산시 중구                            국토교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문화재 보호구역 동동 830-7 도로 5,856 617                   부     11(6동) 국토교통부
    지정 신청구역 울산시 중구 전                    4      4   울산시
                  동동51-9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확대지적도 빨강색선 표시지역)




                                    160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울산시 중구 동동 830-7〉




          〈울산시 중구 동동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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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대 통 령 훈령
◉대통령훈령 제378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월 19일
             대 통령 문 재 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제23조에 따른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지정된”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표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계획수립사항”을 “추진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을 “계획
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점검협의회에서 결정된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선정ㆍ관리체계를 국정운영 여건, 정책 환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구분을 종전에는 계획수립사항, 검토이행
 사항, 훈시사항의 3단계로 하던 것을 추진사항, 훈시사항의 2단계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제1장 총칙
                           6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
      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이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
       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
      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
      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신호를 수신하
        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
        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1의2.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통신 선로 등에 공용하여 각 세대별
         또는 지하 주차장 등에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
       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
        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
        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
        한다.
 16. <삭 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설
  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삭제>
제3조의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
                               7
제19178호                관       보          2018. 1. 19.(금요일)
  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주와 설치장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장치함은 제1항의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케이블과 연결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③ 제2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서로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5. 장치함은 각 층(지하층 포함)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층 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하여야 한다.
 ⑤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 장치함으로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
  렬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를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전파법」 제45조 및 「전기
  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공
  동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
  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구내교환설비의 예비전원시설 등을 공동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렬단자) <삭 제>
제6조(장치함 등) <삭 제>
제7조(구내배관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
     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
     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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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②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
  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
  야 한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
  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
  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실내에서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
  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 각각 배선
  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
  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따라 방송용 선로와 전력선은 상호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설
  계를 하기 전에 수신 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방송관련 산업기사 이상
  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
  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
  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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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삭제>
 4. 보호기
 5. 신호처리기
 6. 증폭기
 7. 분배기 및 분기기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직렬단자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② <삭제>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
  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
  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빗물이 침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침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
  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
  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
  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삭 제>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 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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