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함. 다만, 도시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된                말소등록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2. 주요내용
  주택호수 산정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                  ○중고자동차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신청은 전국
  는 필지당 주택 1호로 보도록 하고, 주택을 용                어디서든 가능토록 허용
  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이를 주택으로 산정                  ○신규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존·관리 기
  할 수 있도록 하며,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                 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는 면적의 산식을 정함.                            ○시·도간 변경등록시 자동차운수사업용중 대
 아. 완충녹지는 최소폭이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                  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변경의무
  부터 10미터이상이 되도록 하고, 연결녹지는 폭                면제
  10m이상, 녹지율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함.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3. 의견제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허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 2005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                   개인은 2005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바랍니다.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그 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다. 기타 참고사항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2호                         -504-915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3호
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
      2005년 7 월20일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건설교통부장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자동차등록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7 월20일
 중고자동차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목적의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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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등이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           시설의 위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공
 우에는 시범사업계획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하도록 함.                            자.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는 공원녹            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
 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도록 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공          차.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간벌 등 무육
 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            벌채적 행위, 죽목의 벌채없이 나무를 심는 행
 사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           위,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부 행위 등
 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도시공원에서 점용허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                  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          카.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후 10년이상
 에는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조성되지 않아 매수청구된 토지를 지자체가
 수립에 관한 사항, 녹화대상의 목표량·목표            매입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국토의 계
 기간 등 녹화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녹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제5항
 화가 가능한 장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          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함되도록 함.                           타.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마.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           때에는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
 고, 대상토지는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토지           이 필요한 지역, 식생이 양호하여 수림의 개발
 로 하며, 그 밖에 녹지의 관리방법, 계약의 변         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
 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등 계약체결시 필요          도록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한 세부사항은 추가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바. 녹화계약의 체결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함.
 대상 구역은 구획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하며, 그 밖에 식재하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설치의 세부기준을 정
 한 사항,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죽목의
 관한 사항 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벌채·물건의 적치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행위허가가 가능한 세부기준을 정함.
사. 주거용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          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지구는 주택호수
 은 개발 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가 20호이상이고 1만㎡당 주택호수가 20호 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상업           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도록 하되 경계설정
 또는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기준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주거용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단독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               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
아. 공원시설부지면적의 일부변경, 화장실, 긴           능하도록 취락지구에서의 특례사항을 정함.
 의자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 계획된 공원         거.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매수청구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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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당해 토지가 매수대상인지 여부의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인 경우 매                   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의
  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원 지적,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도록 매수기한                   관련기관·지자체 건의 등 입법수요를 반영하
  을 정하며, 기타 그 밖에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며, 기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
  및 방법, 매수절차 등 토지매수와 관련된 사항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골자
 너.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가. 공원녹지의 종류에 광장·하천 등의 유사녹
  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및                   지공간, 옥상·벽면·테라스 등 특수녹화가
  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                  가능한 공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환경
  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녹지공
  에서의 주차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간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나. 공원시설의 종류에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칙에서 정하는 공원시설을 모두 수용하고, 납
 인은 2005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골시설·화장장 등의 시설과 기타 이와 유사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한 기능을 가지는 시설들을 추가함.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        다. 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원·녹지 확보계획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립이 의무화된 개발계획은 개발부지내 계획인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 moct.go.kr)          구와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확보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정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라. 도시공원은 공원의 종류에 따라 규모, 건폐
  그 이유)                                      율 및 시설부지면적비율 등을 따로 정함.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만, 생활권공원중 소공원은 자투리땅의 활용
  소 및 전화번호                                   이 가능하도록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주
 다. 기타 참고사항                                  제공원중 역사공원·문화공원 등은 다양한 형
                                             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규모 및 시설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1호                           지면적비율의 제한을 두지 않음.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마. 역사공원·문화공원 등의 주제공원에는 공
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원의 특성에 맞추어 휴양시설·조경시설·교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있도록 하고,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
    2005년 7 월20일                             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안전기준 및 관
                건설교통부장관                      리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바. 공원시설중 사회복지시설과 운동시설의 설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면적은 당해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
1. 개정이유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공원시설로서 설치
 도시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                    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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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6호                      을 실시함.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05년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공로부문으로 구분하
도 대한민국디자인대상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               여 시상
고합니다.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
     2005년 7 월20일                          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
                산업자원부장관                    둔 기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공고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
1. 포상의 기본방향                                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                   으로 함.
    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경제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중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단체 및 지자체를 포            소기업, 국내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
    함, 이하 같음) 및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인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구     분   포         상     종       류    비                                   고
          ○대상(대통령상):1개업체
경영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1개업체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우수상(산업자원부장관상):2개업체
          ○훈·포장
          ○대통령표창
공로부문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경영부문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우수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 경영 활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공로부문
          ○디자인 연구·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나. 제외대상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
     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              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이내에 다시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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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음.                                       받은 기업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
     -최근 2년간의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다만,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최근1년이내 산재율을 30%이상 감소시켜               아니한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 신청 가능)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기업체 및 그 임원                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일으킨 기업체 및 그 임원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업자원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
      처분을 받은 기업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                 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는 임원                                    수 있음.

4. 심사 및 선정방법
 가. 경영부문 심사기준
    ○심사항목
구         분    심   사   항   목(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디자인경영부문 디자인경영이념및전략(300) ○최고경영자의 디자인경영마인드 및 기여도
                                   ○기업의 디자인경영 비전 확립정도
                                   ○중장기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경영활동(300)         ○디자인관련 투자실태
                                   ○디자인개발 시스템의 적정성
                                   ○디자인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정도
                                   ○디자인인력 능력개발 및 관리체계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디자인경영성과(400)         ○우수 디자인성과
                                   ○디자인경영실적 및 성장성
                                   ○기업이 속한 국내외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가산점 부여기준                              -최근 2년간 무분규선언 및 실천기업
     -해당기업 총 수출액(2004년기준)의 50%                ※최근 2년간 노사분규(파업) 발생기업에
      이상을 고유브랜드(OBM)로 수출하고 있                   대해서는 감점 부여
      는 기업(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나. 공로부문 심사기준
     -디자인 관련분야에서 해외유명저널 등 공인              ○심사항목
      된 전문지에 소개된 실적(별도자료 제출                -디자인 개발연구, 진흥활동 등을 통한 산
      기업에 한함)                                 업발전 기여도

                                    24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공헌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 및 추천
     -기타 해당분야 공적연수 등 종합적으로 심                          디자이너
       사                                           -여성디자이너,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
  ○가산점 기준                                        다. 선정방법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디자인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및 관련
       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의 추천을
       자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함.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산업디자인(GD)
                                                   -경영부문은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실사
       에 선정된 상품 디자이너 또는 해외유명
                                                      (1차심사 통과기업)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대한민국디자인경영대상 수상업체의 공로                         -공로부문은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

       자(임원급이상)                                       사(단, 필요시 현지실사)

5. 신청 접수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구         분       신     청      기       한          제출서류
 경 영 부 문               2005. 8.26.(금)              ○신청(추천)서 1부
                                                   ○업체현황서 10부
 공 로 부 문               2005. 8.26.(금)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필요시)
                                                   ○공적조서 1부
                                                   ○공적설명서 1부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접수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대표전화:031-780-2098)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고객서비스팀               코리아디자인센터빌딩 7층 730호(우463-954)

               전 화:031-780-2097~98 팩스:031-780-2104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 부 지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03호(우305-343)

               전 화:042-864-2631~4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녹산산단 내

영 남 지 원              부산·울산지방중기청 (우618-270)

               전 화:051-831-0928, 0663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

호 남 지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12호(우506-301)

               전 화:062-953-0962~3

                                            2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8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
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울산광역시남구
경기도군포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경상북도구미시
나. 지정기간：2005년7 월20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2.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외의부동산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광진구, 금천구
대전광역시동구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안양시동
안구, 과천시, 용인시
충청북도음성군
전라북도무주군
나. 지정기간：2005년7 월20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3호
접경지역지원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총리실관련위원회정비방침에따
라국무총리가위원장인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
회위원장과위원의직위를조정하고, 기타관련
법의법명변경등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직위를“국
무총리”에서“행정자치부장관”으로하향조정
나. 위원장이국무총리에서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향조정함에따라위원의직위도“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과관계시·도지사”에서“관계
중앙행정기관의차관(청의경우차장)과관계
광역시및도의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조정
다. 기타관련법의법명변경으로인한관련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5년8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알권리보장→법
령자료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
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998, 팩스02-3703-5551, E-mail
：yes6152@mogaha.go.kr)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22
공
고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이전등록을하는경우로서자동차를양
수받은자가희망하는경우등록번호의변경을
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이전등록을하는경우로서자동차를양수받은
자가희망하는경우등록번호변경허용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세대도자동차마
다그등록번호의끝자리숫자를다르게하거
나끝자리숫자의짝수·홀수를다르게하고
자할경우등록번호변경허용
○자동차를양도한후에는자동차의불량등으
로인한하자담보책임을양도인에게물을수
없다는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조항삭제
3. 의견제출
이규칙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5년8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
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과)에게제출(팩스도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참조하거나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
02-504 -9155, 팩스504-915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비츠로시스
○인증번호：제전기-125호
○인증일자：2005년7 월14일
○대표자：김승진
○소재지：서울성동구성수동2가233-3
○인증품목：자외선살균소독장치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8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 9.) 제
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1. 업체명：(주)에스앤드반도체
○인증번호：제1-07-4-1060호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2동926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휴대전화용메인피시비어셈블리
2. 업체명：(주)우주엘텍
○인증번호：제1-07-4-1061
○소재지：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동532-9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휴대전화용피시비어셈블리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35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2005년 7 월20일                        ○자본금:자기자본 8억원
                   해양경찰청장              ○방송구역:전북 남원시 인월면, 산내면, 아영
1. 업체명:(주)우리텍(대표이사 정래익, 대전광역            면, 운봉읍
 시 대덕구 평촌동 203-1                       ○전송망:자가망
 1)품 명:유흡착재                            ○사업자:김만수
  -형식 및 규격:붐형, Oilsorb 51-붐(대형)         -본 적: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117
  -형식승인 증서번호:제흡-135호                    -주소지: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2-2
  -형식승인일자:2005년 7 월13일                 ○운용개시일:재허가 취득후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509호                ○역무제공계획
   (2005. 6.28.)                        -가입설치비:40,000원
  -비 고:자체생산품
                                        -월수신료:4,000원
 2)품 명:유흡착재
                                        -이전비:15,000원
  -형식 및 규격:매트형, Oilsorb 51-패드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주)한국케이블
  -형식승인 증서번호:제흡-136호
                                        TV전북방송(SO)
  -형식승인일자:2005년 7 월13일
                                   2. 의견제출기간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510호
                                       ○게시일로부터 14일이내
   (2005. 6.28.)
                                   3. 제출의견
2. 업체명:티투컴(대표 신동수, 대전광역시 서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흑석동 288-6)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품 명:유흡착재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형식 및 규격:매트형, T2-sorb 5
                                        여부에 관한 의견
 ○형식승인 증서번호:제흡-137호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형식승인일자:2005년 7 월14일
                                        의견
 ○성능시험 합격증명서:제OA-0513호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2005. 6.28.)
 ○비 고:자체생산품                            ○우편번호:(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동명회관 B동 4층 방송위원회 광주사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1호                       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팩 스:062-653-4323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전자우편:kjkcc@kbc.go.kr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062-
공고합니다.                                 653-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 월20일
                   방송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4호
1. 심사대상 신청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
 ○상 호:인월유선방송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사

                                  36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대공:1식
    2005년 7 월20일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4개월(2005. 7.~2009.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2.)
    등록사항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1. 업체명:한진종합화학(주)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정한성(184611-0024517)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 영업소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26-11
 (055-329-096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1호
4. 등록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
5. 취소일자:2005년 7 월14일                      「나로도항 물양장 개축(4차)공사」에 대해 항만
6. 취소사유:자진반납                          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0호                           2005년 7 월20일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여천)항 항로준설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            1. 사업의 명칭:나로도항 물양장 개축(4차)공사
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005년 7 월20일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사업의 명칭:광양(여천)항 항로준설공사                  가. 항만명:나로도항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공사의 종류:토목
 가.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                  가. 공사의 목적:나로도항의 증가하는 관광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수요에 대처하고 이용어업인의 불편을 해소코
 가. 항만명:광양항                                 자함.
 나. 공사의 종류:토목                             나. 공사의 개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1)위      치: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나로도
 가. 공사의 목적:석유화학 원료 및 생산제품의                      항내
  해상운송을 원활히 처리하여 항만운영의 효율                   2)공사비:2,288백만원
  을 극대화하기 위함.                               3)공사내용
 나. 공사의 개요                                      -물양장 개축:상부 166m, 중부 56m
  1)위 치: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면                      -부대공:1식
    해상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개월(2005. 6.~2006.
  2)공사비:96,261백만원                         3.)
  3)공사내용                              6.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토사준설:8,210천㎥                         무소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암준설:705천㎥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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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체명：한진종합화학(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정한성(184611-0024517)
3. 영업소소재지：경남김해시상동면우계리826-11
(055-329-0961)
4. 등록분야및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4호
5. 취소일자：2005년7 월14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0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광양(여천)항항로준설공사」에대해항만법제
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광양(여천)항항로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남여수시수정동335-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석유화학원료및생산제품의
해상운송을원활히처리하여항만운영의효율
을극대화하기위함.
나. 공사의개요
1)위
치：전남여수시여수국가산업단지전면
해상
2)공사비：96,261백만원
3)공사내용
-토사준설：8,210천㎥
-암준설：705천㎥
-부대공：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54개월(2005. 7.~2009.
12.)
6.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41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나로도항물양장개축(4차)공사」에대해항만
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나로도항물양장개축(4차)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전남여수시수정동335-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나로도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나로도항의증가하는관광객
수요에대처하고이용어업인의불편을해소코
자함.
나. 공사의개요
1)위
치：전남고흥군봉래면신금리나로도
항내
2)공사비：2,288백만원
3)공사내용
-물양장개축：상부166m, 중부56m
-부대공：1식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9개월(2005. 6.~2006.
3.)
6.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
무소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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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가. 항만명:광양항
  공고제2005-34호                         나. 공사의 종류:토목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항만부지 지반개량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           가. 목 적:유휴 항만부지 개량으로 활용도 증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        나. 공사개요
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위 치: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
    2005년 7 월20일                      ○사업비:7,372백만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공사내용:부지지반개량 55,508㎡, 폐기물처
1. 공사의 명칭:항만부지 지반개량공사                  리 1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14개월
 가. 성명(또는 명칭):(주)선일 대표 이창진외 3     6. 기타사항
   개사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
 나. 주 소: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              무소 항만공사과(061-660-9113)에 비치하고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5-18호                 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59조”
                                      로 한다.
이 2005년 7월 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    제12조를 제1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30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7조(위      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
    2005년 7 월20일                      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제12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부개정규칙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윤리

⊙국회규칙 제130호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를 다음과               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같이 개정한다.                              한다)를 둔다.

제명“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을“윤리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간사와 협의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1조(목 적) 이 규칙은「국회법」제46조제4항의           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단체가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②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제1항중“委員會”를“윤리특별위원회(이하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자문위원장”이라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중“法 第141條第1項 및 法 第159條”를“국         ④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