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8호
            토지세목 고시




                                                                                                                       제16848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한 섬진강수계 치수사업 세동

      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세동제 개수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관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31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1              78-1      제      10       10                         김동백




                                                                                                                       보
            신정리                                          50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2              41-6     천(제)    206                                 김병식
            덕천리                              616/2,855   284
           진안군 마령면                            1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3              41-19    천(제)    206                                 김병식




                                                                                                                       2008. 10. 6. (월요일)
            덕천리                              616/2,855   284
           진안군 마령면                             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4              41-10    천(제)    76                                  김병식
            덕천리                              616/2,855   284
           진안군 마령면                             5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5              41-20    천(제)    76                                  김병식
            덕천리                              616/2,855   284
           진안군 마령면                             35×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6              41-17    천(제)    35                                  김병식
            덕천리                              249/2,855   284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6848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7              806-2         천(구)    16       7                           김봉준
            신정리                                              775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8              806-8         천(구)    16       9                           김봉준
            신정리                                              775
           진안군 부귀면
      9                  77         천      181     181       -                  김상순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10             77-1           제      34       5        -                  김상순




                                                                                                                            관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132




      11             77-2           제      34       29       -                  김상순
            신정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보
           진안군 진안읍
      12                 938       임(천)    615     615       월동 1251 원경아파트      김순옥
            연장리
                                                             -104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3             41-6          천(제)    206                                  김영춘
            덕천리                                  668/2,855   295




                                                                                                                            2008. 10. 6. (월요일)
           진안군 마령면                                1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4             41-19         천(제)    206                                  김영춘
            덕천리                                  668/2,855   295

           진안군 마령면                                 24×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5             41-10         천(제)    76                                   김영춘
            덕천리                                  668/2,855   295
           진안군 마령면                                 5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16             41-20         천(제)    76                                   김영춘
            덕천리                                  668/2,855   295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6848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마령면                                   52×
      48             41-20         천(제)    76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덕천리                                   1,322/2,855
           진안군 마령면                                   35×
      49             41-17         천(제)    35                   인천시 용동 156        이금재
            덕천리                                   1,689/2,855
           진안군 진안읍
      50             1463           천      460       460        -                 이문재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51                 895        천      380       380                          이사행




                                                                                                                              관
            연장리                                                 915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52             795-5          도       1         1                           이상귀
136




            신정리                                                 763
           진안군 마령면                                              완주군 이동면 서신리
      53                 50         천     1,260     1,260                         이석을




                                                                                                                              보
            덕천리                                                 250
           진안군 진안읍
      54             899-2          천      404       404        -                 이선량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55             970-1          답      119        5         -                 이선장




                                                                                                                              2008. 10. 6. (월요일)
            연장리
           진안군 부귀면
      56                 86         천      476       284        전주부 청수정 273       이창규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57             86-1           천      476       192        전주부 청수정 273       이창규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58                 829        천      546       546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신정리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6848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59                 830        천     1,564   1,519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60             830-1         천(제)   1,564    32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61             830-2         천(제)   1,564    13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신정리
           진안군 부귀면
      62             833-5          천      526     526    전주부 노송정 97        이철상




                                                                                                                        관
            신정리
           진안군 진안읍
      63                 898        천      807     526    -                 이치우
137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64             898-1         천(전)    807     281    -                 이치우




                                                                                                                        보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전주시 덕진구
      65              1503          천     1,590   1,539                     이희동     압류                          전주시
            연장리                                           914                               서노송동 568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66             153-23        천(답)    96       8                       이희종




                                                                                                                        2008. 10. 6. (월요일)
            신정리                                           49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67             153-25         천      23      13                       이희종
            신정리                                           49
           진안군 마령면                                        전주군 전주면 대정정
      68             48-2           천      112     112                      인창환
            덕천리                                           2정목 24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69                 84         천     1,865   1,656                     임기호
            신정리                                           818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6848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70                 84        천(제)   1,865    92                      임기호
            신정리                                          818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71             84-2          천(제)   1,865    117                     임기호
            신정리                                          818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72             84-1           제      168     69                      임기호
            신정리                                          818
           진안군 부귀면                                       진안군 부귀면 수동리
      73             84-3           제      168     99                      임기호




                                                                                                                       관
            신정리                                          818
           진안군 진안읍
      74                 936       임(천)    704     704   -                 장경태
138




            연장리
           진안군 마령면
      75                 32         천      797     797   연장리               장원일




                                                                                                                       보
            덕천리
           진안군 진안읍
      76             972-1          답      152     50    -                 장원중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77             1465           천      245     245   덕천리               전만년




                                                                                                                       2008. 10. 6. (월요일)
            연장리
           진안군 진안읍                                734×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78                 942        임      734                             전승국
            연장리                                    1/2   859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79             28-2          구(제)    168     168
            덕천리                                          1591-14           개량조합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80             28-5          천(제)    212     212
            덕천리                                          1591-14           개량조합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제16848호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권리의
                              (현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81             1760-1    구     2,581      43
            덕천리                                          1591-14           개량조합

           진안군 마령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82             1760-2    구     2,581      73
            덕천리                                          1591-14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농지
      83             831-5     답      473       15
            신정리                                          1591-14           개량조합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관
      84             831-4    천(답)    595      388
            신정리                                          1591-14           개량조합
139




           진안군 부귀면                                       전주시 금암동           전주농지
      85             831-4    천(제)    595      207
            신정리                                          1591-14           개량조합




                                                                                                                       보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6             85-1      천     3,724     2,787     -
            신정리                                                             재산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7             85-1     천(제)   3,724     691       -
            신정리                                                             재산




                                                                                                                       2008. 10. 6. (월요일)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8             85-11    천(제)   3,724     210       -
            신정리                                                             재산

           진안군 부귀면                                                         전주향교
      89             85-12     천     3,724      36       -
            신정리                                                             재산

           진안군 마령면                             82×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90             41-6     천(제)    206                                  차복수
            덕천리                              249/2,855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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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6, FAX. 02-2100-39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2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수산정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보수산정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기준 5.5%)에서 2012
  년까지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함.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신규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함.
 ○공무원보수변동률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만 연금급여를 조정함. 다
  만,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운영함.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신규자부터 60%로 하향 조정함.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재임용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하여 재직중 언제든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마련하고, 이의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부정수급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토록 함.

                                  150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없는 과
  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그 밖에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0월 27일까
 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4159, 4409, 4407, 4329
  팩   스:02-2100-4369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63호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여행자에게 접종하는 콜레라 백신 구입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방접종 수수료를 실구
 입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중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를 1회 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
  (1) 콜레라 백신의 구입단가 대폭 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예방접종 수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내 유일의 콜레라 백신(주사용 백신) 제조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콜레라 백신 수입 불가피
   -수입 백신은 모두 경구용이며 가격이 국내 주사용 백신의 4.6배에 이름
      ※국내 주사용 백신 단가:5,000원/ 수입 경구용 백신 단가:23,000원
  (2)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를 1회 2,500원에서 23,000원으로 인상
  (3) 콜레라 예방 접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자 비용 부담의 공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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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3. 의견제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
 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7호
 설계 VE 활성화 방안(2008. 5. 30.)에 따른 “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발주청이 수행한 설계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뿐만 아니라 기관별 VE 추진체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써 발주청의 관심확산,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도모
2. 일시 및 장소:2008년 11월 24일(월), 건설회관
3. 주최:국토해양부,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4. 참가대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등검토시행지침에 따라 설계VE를 실시한 검토
 조직(기관별 1~2개)
5. 기타
 전국 발주청 대상 VE경진대회 세부시행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정책
 관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23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52
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W0648    항공기-유압 부품 부품에 승인된 작동유의 표시               규격안

 확인    KSW3114    항공기-여압객실 지상압력 시험용 접속부-                  규격안

 확인    KSW2923    항공기용 유압 계통 구성 부품 통칙                     규격안

 확인    KSW2027    항공기 환경 제어, 환경 보호 및 엔진 추기계통 통칙           규격안

 확인    KSW2025    항공기에서 이종 금속의 정의 및 취급 방법                 규격안

 확인    KSW2020    항공 우주 비행체의 배선                           규격안

 확인    KSW1836    항공기용 저압 호스(가요성)                         규격안

 확인    KSW1550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                           규격안
                  항공 우주-유압 계통-유압 호스, 배관 및 피팅 조립품 충격
 확인    KSW0928                                            규격안
                  량 시험

 확인    KSW0649    항공 우주-유압 계통 및 구성품-압력과 온도 분류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표준 개확인품목
3. 주요 확인 내용
 관련인용표준의 수정으로인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
 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에 관
 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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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8호              관         보     2008. 10. 6. (월요일)
 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개정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부분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목 간소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
 면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
 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평과세
 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칙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정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근거를 정함.
 나. 농어업 등 지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농어민 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다. 사회복지 등 지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보육에 대한 감면, 노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감면, 노
  동·보훈 관련 감면, 주택거래 및 공급 등 사회복지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라.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 또는 해양오염방제 등 교육, 연구개발 및 환경
  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마. 문화 및 관광 등 지원
  종교·제사·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문화 및 관광분야 지
  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바. 중소기업 및 산업 등 지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중소기업 및 산업분
  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사. 수송 및 대중교통 등 지원
  철도·항공·항만 등에 대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수송 및 대중
  교통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아.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원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
  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자. 공공행정 등 지원
  마을회·정당 등 공공행정분야 지방세 감면사항을 정함.
 차. 보   칙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 감면신청방법 등 지방세 감면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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