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 제2023-240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적 및 석차 공개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반환범위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양식과 응시 수수료 반환범위
 를 규정함
나.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석차 및 성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ubilate@korea.kr
 - 팩스 : 02-2110-03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 2110 - 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보초등학교공고 제2023-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우보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2023.7.1.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년월일 : 2023년 7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우보초등학교장의인
대구우보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우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대구우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우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부계중학교공고 제2023-1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계중학교장
  관인등록공고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7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부계중학교장인
부계중학교장인(전자인상공인)
   
  
부계중학교회신고납원인
부계중학교운영위원회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8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핀투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핀투)
- 다   음 -
1. 상 호 : ㈜핀투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1207호
3. 사업자등록번호 : 524-88-02327
4. 대표이사 : 윤기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02
6. 등록일 : 2023. 6. 15.
◉교육부공고제2023-250호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결과('22. 6.)에 확인된 현행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학교시설 내진설계 절차와 유지관리 절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설계 관련 도서의 보존
  - 건축물의 존속기간 동안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와 관련한 설계도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한 도서의 보존 의무를 명시함.
  * 건축 –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유지관리 – 안전진단보고서, 리모델링·용도변경 등 관련 구조검토 등
   내진보강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보강설계 보고서, 제3자 검토 결과 보고서 등
나. 제3자 검토 참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 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 
15.7 성능기반설계 결과의 검증’과 동일한 요건으로 개선
  * 제3자 검토 참여 전문가 자격요건 – 내진 관련분야 실무실적을 보유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내진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
다. 제3자 검토 등 운영 절차 개선
  - 내진성능평가 시 목표성능을 만족한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내진보강설계와 관련하여 제
3자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제3자 검토의 운영시점을 내진보강설계 시점으로 명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교육시설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myhome16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2, 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3. 7. 1. 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인을 교체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7.  1.
신   규   공   인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삼 국 유 사 군 위 도 서 관 장 인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폐   기   공   인
경 상 북 도 교 육 청
삼 국 유 사 군 위 도 서 관 장 인
경상북도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인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66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5필지      -     -     159,409,022   6,315,900
 1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                    6,497,096     293,280          지정확대
                                                          154,205          지정확대
 2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197-1                29,798,806
                                                          365,970 산림유전자원 유형변경
                              임야 국(산림청)                   234,315   보호구역   지정확대
 3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1                   31,488,050
                                                        4,399,100 (고산식물지대)
 4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73,969,797     655,225          유형변경
 5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                   17,655,273     213,805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방태산-개인산 일대 고산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지정유형 변경(자연생태계보전지역 → 고산식물지대) 및 신규 확대
 4) 구역구분 : 고산식물지대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8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유지훈
7110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경미
660221-*******
대구광역시 동구
조영선
941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허녕
870120-*******
경기도 성남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유지훈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지훈은 
2020.12.11.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
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
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
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정경미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경미는 
2020.4.28. ◓◓◓◓◓◓◓‘(무)□□□□□□□□□□□□□□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과태료
7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
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
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 등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
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조영선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영선은 2020.3.30.
◓◓◓◓◓◓◓‘□□□□□□□□□’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허녕
㈜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허녕은 2020.9.23.
~2020.12.10. 기간 중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
한 3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석산미이
191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60.07.19
외국국적취득
김진양
191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60.07.19
외국국적취득
문경란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06
외국국적취득
최일규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2.03.21
외국국적취득
이강미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2.03.21
외국국적취득
강웅빈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2.26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5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2.26
외국국적취득
조기훈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11.26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18
외국국적취득
최순호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2.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형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강석상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마복경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고재현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4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7.01.18
외국국적취득
정평옥
194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7.01.18
외국국적취득
황재원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황재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이정모
196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5.01.25
외국국적취득
권재범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권우진
201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고무공업협
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평촌라츠오피스텔 9층 930호
공 석
‘21.09.16
휴면조합 지정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활동재개 
미신청
폐문부재
한국배달업
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
대로 189, 302호
공 석
‘21.09.16
〃
폐문부재
한국자전거
판매업협동조합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13번길 6-1, B01호(정자동)
공 석
‘21.09.16
〃
수취인불명
한국폐자원
에너지협동조합
경기 오산시 원동 513-3,
청림빌딩 303호
이장근
‘21.09.16
〃
수취인불명
한국금속캔원료
재생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
봉길 70
배정호
‘21.09.16
〃
수취인불명
한국광고물자재
도매업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상암로 198,
403호 (명일동)
공 석
'22.05.04
〃
폐문부재
한국홈쇼핑유통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7층 홈앤쇼핑사옥
공 석
'22.05.04
〃
이 사
대한미용업
사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
신둔산빌딩 406호
공 석
'22.05.04
〃
폐문부재
한국금속창호
도로안전시설물
공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 (만년동)
공 석
'22.06.03
〃
이 사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23. 6. 26(월) ~ 7. 10(월)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부에서는 위의 ‘휴면지정일’에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부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의 해산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3.7.10(월)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안내드립
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
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① 알더블유이 리뉴어블즈 코리아(유)
  가. 신청자: 알더블유이 리뉴어블즈 코리아(유) (대표 문고영 외 2인)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9~107km 인근 EEZ
   - 좌표: ① 37-13-58.44N, 125-04-15.96E / ② 37-16-23.52N, 124-58-13.44E
③ 37-18-48.60N, 124-52-10.92E / ④ 37-21-13.35N, 124-46-07.98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기상관측기 4기 설치
   - 면적: ① 6,956㎡ / ② 7,549㎡ / ③ 7,549㎡ / ④ 7,730㎡
  라. 목적: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대상해역의 풍황(풍속, 풍향 등) 측정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6개월
② ㈜윈파워
  가. 신청자: ㈜윈파워 (대표 윤영중)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77~99km 인근 EEZ
   - 좌표: ① 37-15-05.00N, 124-52-05.80E / ② 37-14-14.90N, 124-58-46.10E
③ 37-13-24.40N, 125-05-26.40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풍황계측기 3기 설치
   - 면적: ① 4,080.56㎡ / ② 3,559.41㎡ / ③ 3,040.53㎡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24개월
③ 황해해상풍력㈜
  가. 신청자: 황해해상풍력㈜ (대표이사 임종우)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서쪽 약 88~108km 인근 EEZ
   - 좌표: ① 37-06-25.2N, 124-57-50.3E / ② 37-06-22.9N, 124-51-13.4E
③ 37-11-20.1N, 124-48-15.7E
다. 규모 및 내용: 부유식 해양 풍황계측기 3기 설치
   - 면적: ① 3,117.2㎡ / ② 3,117.2㎡ / ③ 3,117.2㎡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상 기상관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로부터 31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2023. 6. 26.(월) ~ 2023. 7. 10.(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7. 10.(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김진석
(☎ 032-880-6455)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3-2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
위법령에 위임한 원격영상회의 개의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
표의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
(안 제22조 신설)
나.「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여비 부분 문구를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7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전화 : 02-2250-2345, FAX : 02-2237-8721
○ 메일 : ddungr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puac.go.kr〉뉴스‧공
지〉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전화 02-2250-23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1.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3- 14호
ㅇ 허가연월일 : 2023. 6. 21.
2.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신공항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3.점용․사용장소
ㅇ 군산공항 인근 공유수면
4.점용․사용 면적 : 7,425㎡
5.점용․사용 기간 : 허가일로부터 60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서울지방항공청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82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통영시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강길순
700915-*******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60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체명 : 청우이테크(주)
    2. 대표자 : 강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603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52호
    6. 지정일자 : 2020.8.10.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취소일자 : 2023.6.2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3-15 호
ㅇ 허가연월일 : 2023. 6. 21.
2.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호내 안전관리를 위한 계류시설 설치
3.점용․사용장소
ㅇ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2번지 인근
4.점용․사용 면적 : 48㎡
5.점용․사용 기간 : 허가일로부터 15년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안해양경찰서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알림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공사내용
ㅇ 목적 : 새만금 방재림(에코숲벨트) 조성 
ㅇ 장소 :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동진면 인근)
ㅇ 준공면적 : 179,500㎡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3. 6. .
3.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ㅇ 2023. 6.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하도항 선착장 정
비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고하도항 선착장 정비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어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5.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779-4 ~ 767-2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부잔교(7m×25m) 2기 및 연결도교(1.5m×24m) 1기, 경사식 접안시설 보
강 등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목포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3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주)명주창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명주창고 대표이사 최정호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0, 국제창고 3층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명주창고 물류센터 신축공사
2)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23, 297-24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아암물류2단지 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및 풀필먼트 물류센터 신축
2) 규모 : 물류창고(지상4층, 지하1층)1동, 관리실 1동(연면적 38,509.31㎡)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3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3,700,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0-210호, 2020. 6.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부개정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어업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
 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227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SO231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160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R1600-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R1600-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2735 : 이 표준은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2735: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2735
도로 차량 ─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험 
방법
제정
KSRISO23150
도로 차량 ─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
합 유닛 사이의 데이터 통신 ─ 논리 인터페이스
제정
KSR1601
디지털 맵 기반 적응 순항 제어(MACC)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R1600-2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2부: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
제정
KSR1600-1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V2X 메시지 명세 ─ 
제1부: 개념적 시나리오
ㅇ KSRISO23150 : 이 표준은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도로 차량에 적용된다. 이 표준은 차량 내 
환경 인지 센서(예를 들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초음파)와 서라운드 모델을 생성하고 센서 
데이터에 기초한 차량 주변의 장면을 해석하는 융합 유닛 사이의 논리 인터페이스를 규정한다. 
  ㅇ KSR1601 : 이 표준은 디지털 맵 정보를 활용한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MACC)이 가져야 할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한다.이 표준은 MACC
의 구성, MACC의 상태와 상태 전환 요건, MACC의 기본적인 기능 요건, MACC의 시험평가방
법 등을 포함한다. 
  ㅇ KSR1600-2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에서의 구성요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V2X 
메시지의 일부로, 차량 안전 서비스에 참여하는 통신 개체 간에 교환되는 기본적인 메시지와 메
시지를 구성하는 프레임과 데이터 요소를 규정한다 
  ㅇ KSR1600-1 : 이 표준은 협력형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되어 구성될 수 있는 주요 개념적 시
나리오를 정리한다. 이 표준의 개념적 시나리오는 주요 시나리오들을 위해 교환과 공유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일차적으로 기술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메시지들을 도출하기 위
해 참조된다. 
부칙: 2023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KSR1600-2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3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4
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원접수 시스템의 운영) ①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4대 사회보험기관
의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회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제3조제1호파목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2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
하고,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수집ㆍ활용을 규정하는 한편, 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 R&D 사업의 총괄부처로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
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안 제55조)
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울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4부ㆍ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
    * (현행)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변경) △대응계획부(총괄지휘+대응계획), △자원지원부(자원지원+긴급복구), △현장지휘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긴급구조현장 지휘규칙’ 개정(’22.12.)을 통해 시범
운영 중
나.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안 제65조)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ㆍ소방서에 상시 구성ㆍ운영하는 긴급구
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을 추가하고 실제현
장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
    * (현행) △신속기동△자원지원△통신지휘△안전담당△경찰연락관△의료기관연락관
(변경) △현장지휘△자원지원△통신지원△안전관리△상황조사△구급지휘
    ※ 지원기관 연락관은 대형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에 실제 파견ㆍ운용
다. 복구비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73조의3)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복구비 등의 선지
급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
    * (자연재난)「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1호 가∼라목
(사회재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73조의7)
재난안전데이터, 재난관리정보, 안전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
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과협의회를 추
가로 설치함
    * (안전정보협의회)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 (재난안전정보협의회) 관리대상을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까지포함
마.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
관계부처별 추진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이 범정부 종합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되도록, 행
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 지정(안 제83조의2)
접속정보*의 요청권자에 행안부장관ㆍ지자체장을 추가하고, 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함
    *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접속단말 수 등 
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83조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계ㆍ공유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 시 3개월 전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이용자가 불편사항,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
석과제 발굴ㆍ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6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참여제한
김종완
(서울대학교)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1항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1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1항
2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부정행위(표절)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23년 7월 14일
ㅇ 접수처 : 전자메일(pmh0602@korea.kr)
ㅇ 의견제출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0에 의한 서면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쩡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박민희 주무관, 044-202-4528, pmh0602@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ㅇ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 ~ 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나. 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ㅇ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ㅇ 어장청소 주기(3 ~ 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라. 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ㅇ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ㅇ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
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함
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ㅇ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2 -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전자 우편): jhkim4581@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
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