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제23조(시험·검사 자료의 수시검증) ① 과학원장은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험·검사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고시가 시행된 후 1년 동안 사후관리(정기평가)에 대비하여 숙련도평가의 시범운영기
 간(2019.1.1.~2019.12.31.)을 운영한다.
제3조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에 해당
 하는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은 본 고시에 따라 안전확
 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분야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2019.1.1.~2024.12.31.)으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우         2015.**.**   남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18.12.27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 서울시 강남구 측정소(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관할기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서울시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                                          2019.10월     9m2
 강남구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74
제23조(시험·검사자료의수시검증) ①과학원장은시험·검사결과의정확성및통일성을확인하기
위하여표본조사등의방법으로시험·검사자료를수시로확인할수있다.
제7장보
칙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고시가시행된후1년동안사후관리(정기평가)에대비하여숙련도평가의시범운영기
간(2019.1.1.～2019.12.31.)을운영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시험분석기관에해당
하는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은본고시에따라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안전기준확인분야의시험․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것으로하며유효기간은
5년(2019.1.1.～2024.12.31.)으로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우
2015.**.**
남
필리핀
경기도파주시*****
2018.12.27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3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 측정소명: 서울시강남구측정소(유해대기물질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설치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설치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서울강남구학동로426
(강남구청제1별관옥상)
2019.10월
9m2
2. 설치계획서, 배치도등열람장소및기간
• 열람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조사분석과(☎031-481-1332)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75
연번
소재지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16-1
683
22
대
916-1
660
-
강*조
김포시통진면서암리
9**-*
분할
916-14
23
23
2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
7
7
임
58-94
7
7
김*미
서울특별시은평구
증산서길74, *호(증산동,
두산아파트)
추가
편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8호
강화~서울선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인천광역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국도48호선통진해병연대앞~옹정리간보도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8년6월~ 2019년4월(예정)
4.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강화출장소(031-982-2353)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아래참조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 조서
○분할측량결과반영및추가편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호
실시계획승인에따른토지세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따라동법제17조, 제19조의2 및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준용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5호(2018.02.26)로실시계획승인한
「구미국가산업단지제5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1공구)」의편입토지등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
(변경)합니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9) 및한국감정원대구
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9년1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8. 02. 26. ～2024. 12. 31.
2. 사업의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제5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호
                               하천공사 준공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노성천, 강경천, 논산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문
    화ㆍ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조성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나. 개요 : 하도개선 : 2.00km, 고수부지정비 : 21.87km, 하천환경정비 : 25개소, 교량재가설 : 3개소,
    자전거도로 : 15.01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 산동리 일원 (노성천)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일원 (강경천)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 개척리 일원 (논산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5. 2. 4.
 나. 준공 : 2018. 12. 2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98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지 번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지목                                                         이외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인제군 기린면
17                 669-1   669-5   임          81     1/1   국       국(국토교통부)
     북리
   인제군 기린면
18                 669-3   669-3   도    959   959    1/1   국       국(국토교통부)
     북리
   인제군 기린면
19                 669-1   669-4   임          2420   1/1   국       국(국토교통부)
     북리
   인제군 기린면
20                 669-2   669-2   도    328   328    1/1   국          강원도
     북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호
                                        접도구역지정의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하답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05-2
                           - 종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669-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 하답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접도구역변경
                           - 당초 :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05-2
       또는 위치
                                  종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669-2
                           - 변경 : 시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505-2
                                  종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669-2
                           o 국도31호선 하답교 노후교량 개축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접도구역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변경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하답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 고막원천,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무안군 일로읍 복룡리(L=38.64㎞)
3. 점용목적: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L=38.64km, B=9.5~13.0m)

4. 점용면적: 458,283㎡(영산강 438,859㎡,고막원천 11,077㎡, 함평천8,346㎡)

5. 점용개요: 강변도로 개설(L=38.64km, B=9.5~13.0m)
6. 점용기간: (당초) 2011년 4월 13일 ~ 2017년 6월 27일(6년 2개월 14일)
             (연장) 2017년 6월 28일 ~ 2020년 7월 29일(3년 1개월               1일)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1-3 외 20필지
             (변경)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1-3 외 22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확장 및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50,186㎡
5. 점용개요: (당초) - 제방도로 확포장(B=3.5m→6.5m), 인도설치(1.5m)

          가로수길 4m~13.5m, 제내지성토 34,193㎥

             (당초) - 제방도로 확장(B=6.5m), 가로수길(4~13.5m), 제내지성토(29,590㎡),
                       보차도경계석 설치 962m, 가드레일 철거 168경간, 차폐수목 식재 1식
6. 점용기간: 2018. 2. 26. ~ 2023. 2. 25.
7. 피허가자: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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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41
 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법 제10조 제1
 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숙련도평가”라 함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분석능력, 장
 비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라 함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의 일부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ㆍ검
 사 업무수행의 적합성, 시험ㆍ검사 기술능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기술인력ㆍ시설
 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이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기술능력을 유
 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이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적
 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도관리”라 함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업무의 신뢰도를 확
 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부적으로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 시행하고 과학원장의 주기적 검증·평가
 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책임자”라 함은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로서 지정 시험·검사기관
 의 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8. “시험자”라 함은 시험·검사 지정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선
 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의 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
 2.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의 대행
 3. 법 제41조제3항에서 정한 시험·검사 업무
 4.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4조(지정요건) 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의 지정 대상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자)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을 갖출 것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기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여야 한다.
 1. 지정신청 분야에 대한 분석능력과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판정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분야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도관리 사항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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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항제2호의 안전기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분석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분석
 3. 용기, 포장 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확인 등
제5조(신청절차) ① 신청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
 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한다)
 2. 운영 현황 내역서 및 증빙자료(기술인력의 자격 및 현황,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3. 시설 현황 내역서 및 증빙자료(시설 현황, 기구 및 장비 보유 및 검․교정 현황)
 4. 시험·검사 항목별 표준업무절차서(SOP) 및 업무흐름도
 5. 시험·검사 항목별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정확도, 정밀도, 직선성, 정량한계 등)
 6. 사업계획서(인원 및 조직,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기타 운영 관련 추진계획
 을 포함한다.)
 ②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지정신청 수리 후 30일 이며, 다만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 숙
 련도평가의 실시, 현장평가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과학원장은 지정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지정신청 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은 지정받은 분야 외의 항목의 시험·검사 업무를
 해당 분야에 대해 지정을 받은 타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간의 결과는 분쟁사항
 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정평가) ① 과학원장은 서류평가,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의 결과로 신청기관의 지정분야별 시
 험·검사기관 지정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출된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완료한 뒤 적
 합한 신청기관을 숙련도평가 대상 신청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준시료의 배포를 통보한다.
 ③ 해당 신청기관은 과학원에 방문하여 표준시료를 수령하며 수령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숙련도평가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숙련도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만족” 평가를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재시험을 1회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숙련도평가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기관을 현장평가 대상 신청기관으로 선정하
 고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현장평가의 일정을 통보한다.
 ⑦ 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조사단은 현장평가 대상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시험·검사 능력 및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⑨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현장평가 평가결과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되어 최종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숙련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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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불만족” 평가를 받은 기관은 과학원과 일정을 상의해 해당 항목에 대한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평가기준) ① 숙련도평가는 별표 2 “숙련도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현장평가는 조사단이 각각 별지 2호 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능력 평가표”와
 별지 3호 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운영관리 심사표”의 각 항에 배정된 점
 수 이내로 평점을 부여한 후, 별표 3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
 ③ 현장평가는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통한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 별지 서식 4호의 “현장
 평가보고서”에 종합의견을 “적합”으로 표기한다.
 ④ 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평가 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
 절하게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또는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지정서 교부) ① 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 시 지정분야 및 항목, 유효기간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4.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및 항목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변경지정 및 추가
 지정에 관계없이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검사업
 무를 하고자하는 기관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른 재지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⑤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분야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제3장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 및 재지정 등
제9조(지정기관의 지정변경) ① 시험·검사기관은 영 제36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변경신청서”를 작성
 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검사기관 또는 부속 시설 소재지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기술책임자 및 시험기술자)
 5. 지정 시험·검사 분야
 ② 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사항이 적합한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검사기관 지
 정서” 원본에 제9조에 따라 변경이력을 기재하여 재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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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학원장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변
 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이 적합한 경우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에 제9조에 따라 변경
 이력을 기재하여 재교부한다.
 ④ 지정변경사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지정서”가 재교부되어도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
 초로 교부된 지정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 변경 사무의 처리기간 및 절차는 제5조의 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
 여 적용한다.
제10조(지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지정기관은 법제41조 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서”를 작성하고,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재지정 신청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정평가를 실시한다. 단, 지정서
 유효기간 동안 정기평가의 결과를 모두 “적합” 판정 받은 기관의 경우 숙련도평가를 면제할 수 있
 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시험·검사기관에 기 교부된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반
 납하도록 통보하고 반납된 지정서를 폐기한다.
 ④ 과학원장은 변동이력 및 지정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단 재발급 당시 연월일
 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 변경 사무의 처리기간 및 절차는 제5조의 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하
 여 적용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법 제41조제7항 및 규칙 제47조에 따라 지정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
 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지정기관이 적합한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시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면 제12조에 따라 과학원장이 수립한 정기평가 계획에
 따라 제13조의 숙련도평가 및 제14조의 현장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수시평가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며 해당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전처리, 기기분석 등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의 결과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평가의 판정결과가 이상 값을 산출한 경우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시평가 결과 해당 기관에 별표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관의 확인 및 해당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원장은 지정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의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15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시설, 장비의 개선·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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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기평가 계획수립) ① 과학원장은 사후관리 대상 지정기관의 숙련도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포함한 정기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과학원장은 수립된 정기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일정을 평가실시 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지정기관은 과학원장이 정한 정기
 평가 기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평가의 숙련도평가) ① 과학원장은 정기평가를 위한 숙련도평가는 별표 2의 숙련도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과학원장은 숙련도평가 결과를 해당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지정분야와 유사한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숙련도평가 등에 관하여 검
 토를 거친 후 숙련도평가의 면제를 명할 수 있다.
 ④ 정기평가의 숙련도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과학원장에게
 국제숙련도 결과를 제출하고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면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정기평가의 현장평가) ① 과학원장은 숙련도평가가 최종 “적합”으로 판정된 지정기관에 한하여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현장평가의 일정을 통보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장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은 해당 지정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시험·검사 기술능력, 운영관리 유지 및
 제20조부터 제23조에서 정한 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과학원장에게 보
 고한다.
 ④ 조사단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하
 게 보완된 경우 최종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결과가 부적합하거나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
 완이 미흡한 경우 최종결과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지정취소) ①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분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
 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취소 및 업무정지의 행정처
 분 세부기준은 별표 4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과 같다. 행정처분 위
 반 차수의 기준은 최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산정한다.
 ③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서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공표
 하여야 한다.
 ⑤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시험·검사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과학원장에게 시험·검사업무 재개 일자를 통지하고 업무 재개 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수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정 취소에 대한 재신청의 제한) ① 과학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업
 무의 전부에 대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법제42조제4항제4호에 따라 2년간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의 전부에 대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평가 기준을 처음 신청한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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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사단의 업무)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 추가지정 및 재지정 평가에 관한 업무
 2. 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에 관한 업무
 3. 그 외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8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선임하고 3인 이상의 조사관을 조사단
 으로 구성하며 지정분야 및 항목, 기관 시설규모 등에 따라 조사단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
 다.
 ② 과학원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시험·검사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조사관 중에서 선출되며 조사단의 수
 행업무를 총괄한다.
 ④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기관 평가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이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⑥ 조사단장 또는 조사관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수당 등 지급) ① 과학원장은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조사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제20조(자료의 보관) ① 지정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 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는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료접수 관련 자료
 2. 시료의 채취 및 시료 준비 관련 자료
 3. 시험·검사 분석 관련 자료
 4. 시험·검사 결과 및 성적서 발급 관련 자료
 5. 그 외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과학원장의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의 자료에 대하여 지정기관은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지정기관이 생산한 자료는 시험·검사 결과가 발송된 이후, 수정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도관리) ① 기술책임자는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험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에 적합한 수준으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여야 한다.
제22조(시설유지) ① 지정기관은 별표 1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항상 만족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실험 및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3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01
1. 공사명: 국도31호선하답교노후교량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 고막원천,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무안군일로읍복룡리(L=38.64㎞)
3. 점용목적: 영산강강변도로개설(L=38.64km, B=9.5～13.0m)
4. 점용면적: 458,283㎡(영산강438,859㎡,고막원천11,077㎡, 함평천8,346㎡)
5. 점용개요: 강변도로개설(L=38.64km, B=9.5～13.0m)
6. 점용기간: (당초) 2011년4월13일∼2017년6월27일(6년2개월14일)
(연장) 2017년6월28일∼2020년7월29일(3년1개월
1일)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1-3 외20필지
(변경) -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1-3 외22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장및제내지성토
4. 점용면적: 50,186㎡
5. 점용개요: (당초) - 제방도로확포장(B=3.5m→6.5m), 인도설치(1.5m)
가로수길4m∼13.5m, 제내지성토34,193㎥
(당초) - 제방도로확장(B=6.5m), 가로수길(4~13.5m), 제내지성토(29,590㎡),
보차도경계석설치962m, 가드레일철거168경간, 차폐수목식재1식
6. 점용기간: 2018. 2. 26. ∼2023. 2. 25.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0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항로표지기능복구(마산항중앙파제제동단등대외2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전
마산항
중앙파제제
동단등대
35-12-07.2N,
128-34-56.4E
FlG6s
12
8
백원형
콘크리트조8.7
2017.
3.23.
2019.
1.23.
항행
원조
후
35-12-07.5N,
128-34-59.6E
10
백원형
콘크리트조8
전
마산항
서파제제
동단등대
35-12-01.8N,
128-34-43.2E
FlG4s
8.7
8
백원형
FRP조8.7
2017.
2.3.
2019.
1.23.
항행
원조
후
35-11-59.7N,
128-34-45.1E
11
11
백기타
강관조10.3
전
마산항
서파제제
서단등대
35-12-02.4N,
128-34-49.8E
FlR4s
8.7
8
홍원형
FRP조8.7
2017.
2.3.
2019.
1.23.
항행
원조
후
35-11-57.4N,
128-34-41.7E
11
11
홍기타
강관조10.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산항한양
A호등부표
북위37도00분52.9초
동경126도25분56.7초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190123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폐지
대산항한양
B호등부표
북위37도00분48.4초
동경126도26분12.4초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190123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비고
속초항원명
A호등부표
 38°12′29.9″N
128°35′49.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속초항원명
B호등부표
 38°12′25.3″N
128°35′43.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5.
공사용​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경남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이구건설          김광휘
       (제마 4호)                                            1265(2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 2019. 2. 22.(금) 14:00
5.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6.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성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우○옥       49-2012-10-0001135      정신호        (49126)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이○근       49-2012-10-0001152      원진호        (46073)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김○도       41-1992-20-0000032    302섬여행호      (53328)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이○관       42-2016-20-0000501     300기쁨호      (53064)경남 통영시 한실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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