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1>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1~   A-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A-25   A-25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D-1~   D-1~     주택의 ㆍ주택의 규모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야 한
  D-3    D-3    규모 및 다.  단, 택지개발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세대수 ㆍ세대수는 <별표3-2>에서 제시하는 세대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공동주택의 배치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도 및 시행지
                       침에 따른다.
                      -중․저층 배치구간
                배치 및 -10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선 -직각배치구간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태, 주거동의 길이제한
                      -입면구성 및 층수변화
                  형태 -피로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담장, 계단
                     ㆍ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ㆍ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용도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1                                 A2
  표시
용 허용 ㆍ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도 용도
  불허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D-1 ~ D-3                     A-1 ~ A-25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3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연구시설용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1,      유-1,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초-1       초-1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         ~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초-10,     초-10,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중-1       중-1     배치 및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
   ~         ~      건축선     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중-5,      중-5,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고-1       고-1      형태     -외벽, 담장
   ~         ~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고-3       고-3     기타사항   ㆍU-city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5-2> 교육연구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학교용지
    도면        유            초               중           고
 용 표시               ㆍ초등학교
 도 허용 ㆍ유치원          ㆍ 유아교육법 에 의 ㆍ중학교            ㆍ고등학교
    용도               한 병설 유치원
  건폐율        50%          50%             50%        60%
  용적률       200%         200%            200%        200%
 최고층수        5층           5층              5층          5층
 해당블록        유1       초-1 ~ 초-10      중-1 ~ 중-5   고-1 ~ 고-3
※ 유치원의 경우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1,      유-1,     용도    ㆍ건축물의 용도는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초-1       초-1     건폐율    ㆍ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         ~      용적률    ㆍ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초-10,     초-10,    높이    ㆍ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별표5-2>에 따라야 한다.
  중-1       중-1     배치 및   ㆍ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      건축선    ㆍ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
  중-5,      중-5,            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야 한다.
  고-1       고-1      형태    ㆍ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         ~              -외벽, 담장
  고-3,      고-3,     색채    ㆍ건축물의 색채에 대하여는 시행지침에 따른다.
  특-1       특-1     기타사항   ㆍU-city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5-2> 교육연구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학교용지
   도면       유          초          중         고         특
 용 표시            ㆍ초등학교
 도 허용 ㆍ유치원       ㆍ 유아교육법 에 ㆍ중학교        ㆍ고등학교     ㆍ특수학교
   용도             의한 병설유치원
 건폐율      50%         50%        50%       60%       50%
 용적률      200%       200%       200%      200%      200%
 최고층수      5층         5층         5층        5층        5층
 해당블록      유1     초-1 ~ 초-10 중-1 ~ 중-5 고-1 ~ 고-3     특-1
※ 유치원의 경우 부대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3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41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보건위생시설(납골시설)용지(변경없음)
   ■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조의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지내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ㆍ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차량출입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양
                  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ㆍ주거이외의
            주차장의 ①항의 규정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
            설치기준 근린생활시설의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
R-1   R-1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ㆍ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R-6   R-6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ㆍ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
                  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B-1   B-1    블록형 ㆍ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에는 클럽하우스,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의 커뮤니
            단독주택 티공간을 조성한다.
 ~     ~    조성기준 ㆍ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B-8   B-8        ㆍ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15%초과시에는 강우·강
                  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녹지 ㆍ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면적률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
            보존수목 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60%이상 반드
             활용율 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
                  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태수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생태수로시종점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제1편 제1
             시종점 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태수로 및 생
               및  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
             친수공간 성하여야 한다.
             표토의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보존 및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활용 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42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조의 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지내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ㆍ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
                  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ㆍ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차량출입 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ㆍ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양
                  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ㆍ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
            설치기준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양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R-1   R-1        ㆍ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     ~          하여야 한다.
R-6   R-6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ㆍ주민들간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성(예
B-4   B-4         시 : 가지형태의 차량동선 등)하며, 차량출입구는 1개소로 한다.
 ~     ~     블록형 ㆍ차량동선이 모이는 부분에는 클럽하우스, 어린이놀이터, 광장 등의 커뮤니
B-8   B-8   단독주택 티공간을 조성한다.
            조성기준 ㆍ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이하로 조성한다.
                 ㆍ도로구배는 15%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15%초과시에는 강우·강
                  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녹지 ㆍ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면적률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
            보존수목 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60%이상 반드
             활용율 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
                  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태수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생태수로시종점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제1편 제1
             시종점 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태수로 및 생
               및  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
             친수공간 성하여야 한다.
             표토의 ㆍ원형지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보존 및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활용 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43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기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공개공
                      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가.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    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다.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ㆍ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ㆍ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가.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대지내  나.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
               차량출입    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A-1 A-1              다.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 ~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ㆍ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A-23, A-23,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ㆍ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
D-1 D-1              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 ~                ㆍ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D-3 D-3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ㆍ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차량동선 출입을 금한다.
                    ㆍ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
                     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ㆍ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의 가.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 며 지
                설치   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7%범위 내에서 허
                     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나.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자전거 ㆍ자전거보관소의
                     운동시설마다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보관소  인접하여 설치한다.
               단지 내 ㆍ단지 내 보행출입구로 조성되는 지점은 외부 보행공간과 연계되어 보행자의
              보행출입구 통행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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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녹지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면적률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연지반 ㆍ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
            면적률 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생태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40% 이상, 연립주택용지 및 5층 이하
            면적률 아파트  용지는 3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행복주택의 경우 30% 이상
                 으로 한다.)
                우수 ㆍ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활용 ㆍ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단지 중
                시설 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존 ㆍ공동주택용지에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
                수목 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
               활용율 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1 A-1         생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수로시종점에 대한 사항은 제1
 ~ ~            수로 편 제1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태수로
            친  시종점
A-23, A-23, 환 및 친수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기준에 따라 시종점을 연결하는 환경친
            경 공간 화적 실개천과 생태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D-1 D-1 계   획 표토의 ㆍ공동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
 ~ ~
D-3 D-3       보존 및 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
                활용 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 ㆍ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시
               친화적 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
              자재사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ㆍ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
                 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부분 : 40%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행복주택은 25% 이상)
            단지 내 - 전용면적 85㎡ 초과부분 : 50%이상
             조경 (단, 연립주택 및 5층 이하 아파트 블록은 30% 이상)
                ㆍ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24조에 의한 공
                 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
                 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ㆍ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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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라.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
                     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ㆍ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가.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A-1 A-1 친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 환             나.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
A-23, A-23, 경        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
            계        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D-1 D-1 획          다.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 ~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
D-3 D-3              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단지내 ㆍ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도로포장 ㆍ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단지내 ㆍ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
            보도포장 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ㆍ‘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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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③항(공개공
                   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ㆍ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가.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    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다.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ㆍ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ㆍ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가.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대지내  나.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
             차량출입    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A-1 A-1            다.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 ~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ㆍ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
A-25, A-25,        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ㆍ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
                   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
D-1 D-1
 ~ ~              ㆍ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D-3 D-3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ㆍ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차량동선 출입을 금한다.
                  ㆍ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
                   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ㆍ공동주택용지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의 가.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 며 지
              설치   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7%범위 내에서 허
                   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나.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자전거 ㆍ자전거보관소의
                   운동시설마다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보관소  인접하여 설치한다.
             단지 내 ㆍ단지 내 보행출입구로 조성되는 지점은 외부 보행공간과 연계되어 보행자의
            보행출입구 통행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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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녹지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면적률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연지반 ㆍ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
            면적률 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생태 ㆍ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40% 이상, 연립주택용지 및 5층 이하
            면적률 아파트  용지는 3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행복주택의 경우 30% 이상
                 으로 한다.)
                우수 ㆍ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활용 ㆍ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단지 중
                시설 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존 ㆍ공동주택용지에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존수목활용 및 보호수 보존)
                수목 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
               활용율 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1 A-1
 ~ ~            생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수로시종점에 대한 사항은 제1
                수로 편 제1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간) 및 10항(생태수로
A-25, A-25, 친  시종점
            환 및 친수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기준에 따라 시종점을 연결하는 환경친
            경 공간
D-1 D-1 계           화적 실개천과 생태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획
 ~ ~           표토의 ㆍ공동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재활용율)을 5%이상 반드
D-3 D-3       보존 및 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
                활용 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경 ㆍ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시
               친화적 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
              자재사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ㆍ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운
                 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부분 : 40%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행복주택은 25% 이상)
            단지 내 - 전용면적 85㎡ 초과부분 : 50%이상
             조경 (단, 연립주택 및 5층 이하 아파트 블록은 30% 이상)
                ㆍ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24조에 의한 공
                 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
                 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ㆍ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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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ㆍ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
                       장한다.
                     라.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
                       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ㆍ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A-1 A-1 친 조경 가.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 ~ 환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A-25, A-25, 경        나.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
                       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
D-1 D-1 계              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 획               다.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D-3 D-3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
                       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
                       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단지내 ㆍ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도로포장 ㆍ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단지내 ㆍ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
              보도포장 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ㆍ‘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사항 ㆍ양주시 U-city 관련지침을 적용한다.
    ■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 시행지침 : 붙임(게재생략)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1), 한
 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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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확대(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索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상)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5.11.11.)과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
출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11.25.)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일몰
제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
    요인력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제2호 조사항목란 제1호나목의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소요
    인력 변경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훼손 저
    감대책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소요인력 추가
 나. [별표 2] 조사대상면적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제4조제2항 관련)를 소요인력 할인·할증표로 개
    정하고 할인율 신설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6조)
 라. 별지 서식을 서식승인 기준에 따라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2015-38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신청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변경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위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아
래와 같이 변경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1.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변경 사항
       구분                         종전                     변경
    조사신청접수               416commission@gmail.com 416commission@korea.kr
    전자우편주소
2. 시 행 일 : 2015. 12. 23(수) 00:00부터 시행
3. 관련문의 : 02)6020-3853,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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