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나.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다.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5조제1항제2호)
    -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라.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76, 3866, 팩스 :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성 명 등록일     주된사업                    구분
                                  ․건전한 이념 확립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서울특 별시 동대문구          ․국민통합을 위한 사랑의
     사단법인 천호대로2길 15, 박경진 2009.2.26 손잡기 운동
161 한국미래                                         02-2231 사회통합 변경
         포럼 4층(신설동, 진흥빌딩)         ․정직하고 깨끗한       -3833 지원과 등록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및 국민
                                   계도운동
                                 84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5.0㎡
    ￮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178-3번지 일원
  - 허가량 : 2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광토건(주)
  -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95-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67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873-1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북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3 ~2016. 9. 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림산업(주)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S-OIL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046-1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3 ~2017. 5.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68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2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기본법으로 상향 입법(‘16.6.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 기본법 시행령 상의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1, E-mail : deepsea@kcc.go.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신도이엔아이                    태평양개발㈜                   홍석희
                   (대표 박우명)                  (대표 이원석)
   법인번호           110111-*******            110111-*******      1995.12.27-*******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7, 50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76
                                               11번길 11
                                          72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62천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0.8㎡
    ￮ 집수정: 3.0m × 4.9m
    ￮ 수중펌프: 50HP × 200mm × 2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4 ~ 2021. 2. 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위성양수장 개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62천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5. 1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0.8㎡
      ￮ 집수정: 3.0m × 4.9m
      ￮ 수중펌프: 50HP × 200mm × 2EA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의성군           962             천      70.8 국(건설부)
   구천면 위성리
                      계              -      70.8
                                        69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663-5천
  - 허가량 : 7,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5.5㎡
    ￮ 집수정: 3.0m × 4.9m
    ￮ 수중펌프: 30HP × 250mm × 2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4 ~ 2021. 2. 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이두양수장 개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663-5천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70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5. 1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75.5㎡
    ￮ 집수정: 3.0m × 4.9m
    ￮ 수중펌프: 30HP × 250mm × 2EA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의성군           663-5           천   75.5 국(건설부)
   비안면 이두리
                       계             -   75.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2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002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C0118            물질정보신고 양식           표준안
  폐지       KSI002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제공       표준안
2. 폐지 사유
  - 전기전자 제품의 환경분야의 주요 국제표준을 부합화 제정하고 기존의 고유표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 KSI0022 : IEC/TR 62635을 부합화 KS표준으로 제정하여 대체
  - KSC0118 : IEC 62474을 부합화 KS표준으로 제정하여 대체
  - KSI0023 : IEC/TR 62635을 부합화 KS표준으로 제정하여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고정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chk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04-539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
             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9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물품 등에 대한 구매
선택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1) 공정위는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
   2)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
      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3)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표지를 부여할 수 있음
   4)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필요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전화 (044) 200-4912, 팩스 (044)
200-4929, 이메일 ubbyhous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5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가. 기술명 : 접속슬래브와 연장바닥판 일체식인 무조인트 무교대 다연속 프레임 구조로한 내진성
     능 증진 기술공법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연장된 상부바닥판이 메나지게르버힌지 장치가 설치된 접속슬래브와 일체화하여
     무조인트 다연속구조 구축과 이 다연속 구조에 횡방향으로 유연하게 거동하고 축방향 강성인
     큰 세미리지드 파일로 지지된 결벽 거더와 상하부 구조가 일체화로 이루어진 무교대의 다연속
     프레임 구조로 내진성능이 강화된 교량 기술 공법
  다. 기술범위(요약)
   ○ 교량의 상부 슬래브를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무조인트 다연속 구조와 세미리지
     드 파일 지지 격벽과 상부구조를 일체화한 무조인트 무교대 공법
2. 신청인(보호기간 연장)
   성 명            ㈜효명이씨에스                       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 한녹희)                      (대표 이원석)
   법인번호            110111-*******                12011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807호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2
  가. 기술명 : 강합성 및 SRC 합성구조의 결합을 통한 경량구조의 장경간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중앙부 거더의 형고가 낮고, 구성 재료를 최소화한 라멘교로 가설공기가 빨라
     수해복구가 용이하고, 장지간 가능하여 통수단면 확보에 유리하며, 슬래브와 벽체가 일체구조
     로 유목 등 외부 충돌에 강하여 재해예방에 유리하고, 경량 구조로 경제적이며, 지진재해에 유
     리한 교량형식 기술임
  다. 기술범위(요약)
   ○ 지간중앙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전단연결 재를 부착하여 슬래브와 합성한 강합성
     구조로 설계하고, 지점부는 I형 강재 거더의 상·하부 플랜지에 전단 연결재를 부착한 후 콘크
     리트로 둘러싼 SRC 구조에 슬래브를 합성하여 하부구조와 강경 일체화시킨 단경간 또는 다경
     간 복합라멘교의 제작 및 설치 기술
3. 신청인(신규)
    성 명                           필드마스터㈜(대표 최태식)
    법인번호                             19551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144
 가. 기술명 : 열반사 기능의 인조잔디를 이용한 폭염 재난저감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일반적으로 천연 잔디와 같이 외부 활동 공간의 녹지화를 위해 사용되는 인조잔디에 열반사
    기능을 더하여 사용 온도 상승을 억제 폭염시 열병, 화상 등의 안전사고를 저감하는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인조잔디 원사의 무기안료 배합을 통한 인조잔디 제조 기술, 충전재 무기안료 배합을 통한 충
    전재 제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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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4. 신청인(신규)
     성 명                    ㈜클레이맥스(대표 차정만, 안지훈)
     법인번호                        151211-*******
     소재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로 454
  가. 기술명 : 조립식 황토투수 블록체를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용 분산식 빗물침투 저류시스템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홍수와 가뭄의 양극화된 기후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빗물의 침투와
     저류를 동시에 구현하는 빗물관리기술로서 블록자체의 투수기능과 투수블록의 적층 및 요철
     접합에 의해 저류공간을 구성하여 집중강우시 빗물을 투수 블록체 공간에 저류시키고 이후 구
     조체의 연속공극에 의한 빗물 침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빗물침투 저류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황토와 친환경 무기질 결합재를 기본원료로 하여 제작된 황토투수블록, 황토투수블록의 요철에
     의한 적층방식의 침투저류 구조체 조성 기술
   ○ 침투저류 구조체의 공간에 의한 일시저류 및 투수블록의 침투 기능을 이용한 빗물침투 기술,
     침투저류 구조체와 연결된 연결관, 월류관 전처리 맨홀에 의한 빗물처리 기술
5. 신청인(신규)
     성 명                     (유)한성산기(대표 백대준)
     법인번호                        211114-*******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광월안길 26
  가. 기술명 :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탄소-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으로 펌프 케이싱 내주면에 삽입되거나 펌프의 임펠러
       외주면에 삽입되도록 링 현상으로 가공되어 간격 축소, 마찰계수 감소, 우수한 내마모성으로
       인하여 펌프의 효율 상승 및 무급수 상태의 점검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펌프 라이너링의 소재를 탄소 복합재로 변경하는 기술, 라이너링의 간극 축소가 가능하여 펌프
      의 효율 향상 및 향상된 효율을 유지하는 기술
   ○ 유수의 냉각 없이 육상에서 시운전 및 구동 TEST가 가능하여 비상시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사
      전예방 기술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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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9호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말레이시아산 합
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
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16년 3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으로 기획재정부령 제433호(2014.9.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말레이시아의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포레스
      컴(Forescom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메나완(Menawan 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
      품을 수출하는 자,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
      출하는 자,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
      는 자,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
      하는 자,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및 그 밖의 공급자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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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6년 5월 10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       )
                        (전화 )   044-215-4412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   산업피해조사팀     )
                        (전화 )   044-203-5863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덤핑조사팀
        (       )
                        (전화 )   044-203-5873
                                                             조사
                        (FAX)   044-203-4814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0호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
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16년 3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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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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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갈매로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63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
가능성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
조사
다. 조사대상공급자범위
- 중국의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과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창해
(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와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지엔타
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난닝진룬
(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꿰이강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꿰이강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과그회사의물품을수출하는자, 그밖의공급자등
※ 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자중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경우조사대상
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조사대상기간: 2015년1월1일～2015년12월31일
다만, 추후수출자등의회계기간및조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조정될수있음
- 국내산업피해조사대상기간: 2013년1월1일～2015년12월31일
다만, 필요한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판정시점까지연장될수있음
3. 재심사절차진행계획
가. 재심사개시일: 2016년
5월10일
나.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6월이내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5항에따라4월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여부등결정: 재심사개시일로부터1년이내
※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재심사기간중덤핑방지조치의적용시한이종료되는
때에도재심사기간중당해조치의효력은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재심사와관련한질문이나자료제출을희망하는경우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1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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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에따라기획재정부가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등을포함한배출권거래제운
영의총괄업무를수행하게되어기후경제과신설및금요일력7명(4급1명, 5급4명, 6급1명, 7급
1명)을증원하고, 재정기획기능과심층평가제도를연계한전략적재원배분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재정기획국의재정정보과를재정관리국으로이관하며, 재정관리국의사회재정성과과와경제재
정성과과를재정성과평가과로통합하면서순감되는1개과를재정기획국에이관하여재정분석과를
신설하는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분장사무및증원된인력의
직급을정하는것임.
또한, 공무원정원중일부를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주당총근무시간이40시간미만인경우에는소수점단위로산정하여정원에나타낼수있
도록하며, 육아휴직에따른결원보충을위하여운용하는별도정원을직제시행규칙에반영하지아니
하고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만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
칙」이개정됨에따라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정원을구분하여정원표에표기하고, 육아휴직자결원
보충을위하여운영하는별도정원과관련된조문및해당별도정원표를삭제하며, 예산실의현행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하여과간업무분장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인사과(우편번호339-012)
ㅇ전화번호: 044-215-2292
ㅇ팩스: 044-215-8023
ㅇ이메일: cjy@korea.kr
◉외교부공고제2016-47호
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위반업체에
대해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으로인해이를송달할수없
는관계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11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경고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등록요건위반(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의2)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해외이주법시행령제16조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 운
영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후경제과 신설 및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정기획 기능과 심층평가 제도를 연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의 재정정보과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며, 재정관리국의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
정성과과를 재정성과평가과로 통합하면서 순감되는 1개 과를 재정기획국에 이관하여 재정분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분장사무 및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정하는 것임.
  또한,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
도록 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예산실의 현행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과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cjy@korea.kr

◉외교부공고제2016-47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
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등록요건 위반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의 2)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79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5. 공고기간 : 2016.5.9. ~2016.5.23. (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경고)이 시행되오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이석봉 (02-2100-8374)
                                   행정처분(‘경고’)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리갈에스오에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4층
                                                   김민수 보증보   험 미 갱신
                        (트레이드벤쳐프라자 111호)               (2016.3.31. 만료)
◉법무부공고제2016-9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알아보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형태로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 장의 국가소송 수
행,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의 임의변제, 조정 중재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 등 사무와 관련하여 민
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등(안 제11조)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나.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함
  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이 국가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행정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
   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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