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0호                                                                                                                                                                                                                                                                                                           2003. 3. 19. (수요일)
                                                                              2. 개정사유:국제규격(IEC)과의일치화및부합화                                                                                                                                                                                                        1. 제정 규격명
                                                                              3. 주요 개정내용
                                                                                                                                                                                                                                                                                                                         ○규격명:포트(port)기반망접근제어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2. 제정사유:정보통신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업체또는단체는2003년5 월17일까지다음사항
                                                                                                                                                                                                                                                                                                                         유-무선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관련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제품의호환성확보를위하여{포트(port)기반 망
                                                                                       시기바랍니다.                                                                                                                                                                                                                           접근제어}에눀한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주요 제정내용:무선LAN 시스템을 포함하여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IEEE802(LAN, Local Area Network) 기반의 물
                                                                                                명), 주소및전화번호
                                                                                                                                                                                                                                                                                                                         리적접근(access) 특성을 갖는 네트워크의 인증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authentication)서비스를 위한 포트(port)기반 망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45,
                                                                                                                                                                                                                                                                                                                         접근제어에관한규격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니다.                                                                                                                                                                                                                      업체또는단체는2003년5 월18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96호                                                                                                                                                                                                                         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명), 주소및전화번호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보표준과(경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35,
                                                                                                         2003년 3 월19일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기술표준원장                                                                                                                                           니다. 
                                                                                                           공                                                                                              고
                                                                                                                                                                                                                                                                                                                         자함.
                                                                       〈일 반 공 고〉
                                                                                                                                                                                                                                                                                                                2. 주요골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6호
                                                                                                                                                                                                                                                                                                                         □정상및요주의분류가계눀출채권에눀한눀손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충당금최저적립비율을현행0.5%, 2%에서각
                                                                              니다.
                                                                                                                                                                                                                                                                                                                                  각0.75%, 5%로상향조정
                                                                                                         2003년 3 월19일
                                                                                                                                                                                                                                                                                                                         □후순위채무의기한전상환시눀체자본조달수단
                                                                                                                                                                                 금융감독위원회
                                                                                                                                                                                                                                                                                                                                  으로후순위채무를인정
                                                                              1. 제안이유
                                                                                                                                                                                                                                                                                                                                  ○다만, 상환할후순위채무의잔존만기보다길고
                                                                                       기시행중인가계눀출채권의눀손충당금최저적립
                                                                                                                                                                                                                                                                                                                                           금리등자금조달조건이유리한경우로한정
                                                                                       비율상향조정내용을감독규정에반씁하고재공제
                                                                                                                                                                                                                                                                                                                         □재공제의회계처리방법등신설
                                                                                       및파생금융상품거래와관련한회계처리기준을마
                                                                                                                                                                                                                                                                                                                                  ○재공제에따른손익을재보험에눀한회계처리
                                                                                       련하는한편, 후순위채무의기한전상환요건을명
                                                                                                                                                                                                                                                                                                                                           방식을준용하여일반계정손익계산서에계정
                                                                                       확히함으로써관련건전성감독의효율성을제고
                                                                                                                                                                                                                                                                                                                                           과목별로합산하여계상
                                                                                       위개정내용과보험회사사업비집행현황등효율
                                                                                                                                                                                                                                                                                                                                  ○재공제와관련하여교통비와사무경비등실비
                                                                                       적인감독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반씁하
                                                                                                                                                                                                                                                                                                                                           외에신계약비등모집실적에따른비용집
                                                                                       기위해업무보고서양식의일부를신설·변경하고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