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성광   1953.12.21.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혜자   1942.01.08.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정자   1943.11.14.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종림   1946.01.14.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영희   1948.09.30.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경림   1950.02.28.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혜옥   1953.12.09.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본적: 경남 고성군
 인천       최후림   1957.02.03.                 생사 미확인     최우순
                               하일면 학림리
 인천       최명락   1901.12.08.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재욱   1926.02.22.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형재   1929.05.10.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문재   1933.02.25.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유경   1940.08.10.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택락   1906.06.23.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재일   1938.11.14.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행지   1940.02.28.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박행   1944.03.12.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창락   1911.10.26.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명실   1947.05.17.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희실   1949.01.03.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청실   1951.01.07.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화실   1952.06.03.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인천       최성광   1953.12.21.        <일본>     생사 미확인     최우순
                              경기 파주시 광탄면
경기북부      김영자   1945.07.18.                 생사미확인     故 김완수
                                    분수리
경기북부      윤경구   1945.05.17.        <미국>     생사미확인     故 남궁억
경기북부      남궁준   1926.12.08.        <미국>     생사미확인     故 남궁억
                              본적: 인천 계양구
경기북부      이연표   1956.12.14.                 거주불명자     故 신창희
                                   주부토로
                              본적: 서울 서대문구   주민등록
경기북부      정분례   1961.07.15.                           故 정진택
                                  홍은동       말소자
                              본적: 경북 칠곡군
경기북부      허규아   1885.09.05.                 생사미확인     故 장병규
                                  석적읍 성곡리
                              본적: 서울 마포구
경기북부      최선순   1959.06.05.                 거주불명자     故 최완식
                                    대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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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규정함.
 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두 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 범위 확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되는 소액
 주주인 임원의 판단 기준,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 적용되는 기준 이자율 조정,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과세 요건 구체화,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의 판단 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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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 요건
  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함.
 라.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하는 소액주
  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과 합하
  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 등으로 규정함.
 마.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함.
 바.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거주자의 국외사업
  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
  주자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함.
 사.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ㆍ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ㆍ수수료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부
    분으로 함.
  2) 국외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를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함.
  3)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위탁증거금 및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에 사용된 금액으로 함.
 4)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의 범위를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함.
  5)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
    종 시세가액으로 함.
  6)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
    자증권 등으로 함.
 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특례 규정
  1)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
    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함.
 자.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의 차액에서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입과 지출액을 가감하여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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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ngs1g80@korea.kr
   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heyj0218@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animez@korea.kr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6       044-215-8065      jy0505@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손 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
 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 용역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외하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수불
 능의 사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
 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
 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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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으로 하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제외하는 등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요구불예금 평가기준이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 자료를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구체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른 중증장애인 확인 자료를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
 증장애인 확인서로 구체화함.
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상생협력지출액에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
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을 정함.
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함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부요건을 정함.
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
파.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
하.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제외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로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이상 또는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이상, 옵션은 9조원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이상 또는, 회전율이 코스피ㆍ코스
 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50이상인 주식으로 함.
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
 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함.
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신문 사업자
 의 경우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규정함.
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하
 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등으로 규정함.
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ㆍ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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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
 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이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
 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
 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함.
 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다음연도
    부터 변경신청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418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19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
 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며,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
 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
 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연 1.8퍼센트에서 연 1.2퍼센트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종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
    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표준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변
    경함.
 다.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일부 세
    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라.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아닌 정식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함.
 다.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라.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1)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
    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
    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로 함.
  2)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3)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함.
  4)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함.
 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바. 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 이후 연속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
   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ㆍ출자법인의 간접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
   래의 요건으로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등을 규
   정함.
 아. 100분의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
   로 규정하고.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는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증권시장업무규
   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으로 규정함.
 자.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
   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국법인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3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액의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
 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
      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함.
 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하는 공익법인
      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
      식등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4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
 령에 맞추어 그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고시 상향(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424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18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장애인보조기기에대한보험급여지급자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른입목등기자료「광업법」에따른광업권의설정ㆍ이전ㆍ소멸등록자료등을과세자료제
출범위에추가하는내용으로「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과세자료의제출을위한서식을이에맞게신설및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stinglee@korea.kr
- 팩스044-215-807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전화044-215-4226, 팩스044-215-807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7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등이종합부동산세일반누진세율을적용받기위해과세관청
에제출해야하는서류와부부공동명의1세대1주택이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특례를신청하
기위해과세관청에제출해야하는서류를규정함으로써납세편의를제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등이종합부동산세단일최고세율이아닌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기위하여제출해야하는서류를규정함.
나. 부부공동명의의경우1세대1주택특례를신청하기위하여제출하여야할서류와그다음연도
부터변경신청이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19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jdongp@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전화044-215-4313, 팩스044-215-222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공제받기위해서공제사유별로각각신청서를작성해야하는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명세서를신설하여일괄작성할수있도록개선하는등신고관련서식을정비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namwonwoo@korea.kr
- 팩스044-215-8069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
 인항공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하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함.
 나.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공급 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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