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비는제외)
11.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83
72,792
33
9,614
50
63,178
전
12
16,171
3
72
9
16,099
답
29
31,495
1
87
28
31,408
대
2
12,539
-
-
2
12,539
임
2
161
-
-
2
161
주
2
1,566
-
-
2
1,566
도
28
6,569
24
5,933
4
636
구
5
3,522
5
3,522
-
-
과
3
769
-
-
3
769
2) 편입토지조서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합계
76,303
72,792
　
　
　
　
　
　
　
1
장대동　14
-
　
1
답
1,972 　
1,972 　
백국부
대전유성구
장대동79-2
13/204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지용직
대전유성구
장대동
323-2
월드컵패밀리타
운104-1902
191/204
　
　
　
2
장대동
14
-
19
답
271
271
지용직
대전유성구
장대동
323-2
월드컵패밀리타
운104-1902
　
　
　
　
3
장대동
14
-
20
답
198
198
지용직
대전유성구
장대동
323-2
월드컵패밀리타
운104-1902
　
　
　
　
4
장대동
14
-
21
답
311
311
이근호대덕군유성읍
장대리
160-3
　
　
　
　
5
장대동
16
-
1
전
9,168
9,168
이인영
대전광역시중구
태평로
65,
33동
144호(태평동,
삼부아파트)
　
근저당권
서대전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6
장대동
16
-
15
도
76
76
대전
광역시
　
　
　
　
　
7
장대동
16
-
16
전
166
34
대전
광역시
유성구
　
　
　
　
　
8
장대동
16
-
20
도
1,796
1,796
대전
광역시
　
　
　
　
　
9
장대동
17
-
1
전
755
755
이인영
대전광역시중구
태평로
65,
33동
144호(태평동,
삼부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신탄진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덕암로
181번길
2(덕암동)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10
장대동
17
-
7
전
1,525
1,525
이인영
대전광역시중구
태평로
65,
33동
144호(태평동,
삼부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서대전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11
장대동
17
-
8
도
1,449
1,449
대전
광역시
　
　
　
　
　
12
장대동
20
-
4
답
120
120
표창연
서울강동구
천호동
48-14
　
　
　
　
13
장대동
20
-
5
대
344
344
박찬국
충청남도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136
　
　
　
　
14
장대동
20
-
6
답
196
196
박찬국
충청남도공주시
반포면
상하신길136
　
근저당권,
지상권
유성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봉명동
567-4
15
장대동
20
-
21
주
810
810
박찬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293
(장대동)
　
근저당권
유성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52번길10
16
장대동
20
-
24
도
19
19
대전광
역시
　
　
　
　
　
17
장대동
21
-
1
답
992
992
양중석
대전서구
갈마동
395-28
　
　
　
　
18
장대동
21
-
2
답
661
661
신창주금산군금성면
파초리
326
　
　
　
　
19
장대동
21
-
3
답
813
813
지정석
대전광역시중구
문창로
89(문창동)
　
근저당권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20
장대동
21
-
4
답
793
793
박노상
대전시동구
홍도동
40부럭
4
　
　
　
　
21
장대동
21
-
5
답
727
727
오순경
대전광역시중구
계룡로
852,
28동
1005호(오류동,
삼성아파트)
　
근저당권
정재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71번길34,
109동
601호(장대푸르지
오)
22
장대동
21
-
6
답
605
605
김영목
대전시중구
유천동
337-6
　
　
　
　
23
장대동
21
-
7
답
854
854
김정섭
대전광역시중구
서문로
32,
109동1003호
(문화동,
한밭우성아파트)
285/854 근저당권,
지상권
탄동
새마을
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신성동)
서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80,
1217동
1002호(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284/854
　
　
　
전영숙
대전광역시중구
서문로
32,
109동1003호
(문화동,
한밭우성아파트)
285/854
　
　
　
24
장대동
21
-
9
답
814
814
지정석
대전광역시중구
문창로
89(문창동)
　
근저당권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25
장대동
21
-
10
답
814
814
지정실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11-505
　
　
　
　
26
장대동
23
-
1
답
2,241
2,241
김억순
대전유성구
장대동
323-2
월드컵패밀리타
운109-801
　
　
　
　
27
장대동
23
-
2
답
1,398
1,398
성정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신성동
153 하나아파트
103-501
　
　
근저당권
탄동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신성로
84(신성동)
지상권
탄동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신성동
137-1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28
장대동
23
-
3
답
3,316
3,316
성영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
54, 20동1001호
(온천동,
럭키아파트)
1/2
　
　
　
성경환
충청북도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32-5
1/2
　
　
　
29
장대동
23
-
4
답
661
661
이상용
경기도과천시
별양로
180,
812동301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2
　
　
　
이승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8,
101동1602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1/2
　
　
　
30
장대동
24
-
1
답
587
587
유병순
대전시중구
오류동
175-1
삼성아파트1동
301호
5/110
근저당권
신탄제일
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23번길
1(신탄진동)
유병희
대전장대동
3브럭
16호
20/110
　
　
　
박창하
대전서구
둔산2동
957
파랑새아파트
102동802호
20/110
　
　
　
송영식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5-601
30/110
　
　
　
유병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89-2
(장대동)
6/110
　
　
　
유병순
대전광역시중구
계백로
1643,
302동1105호
(유천동,
남촌아파트)
17/110
　
　
　
유병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111,
1002동701호
(노은동,
열매마을10단지
아파트)
12/110
　
　
　
31
장대동
24
-
2
대
12,195
12,195
농어촌
진흥
공사
경기도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32
장대동
24
-
5
답
87
87
대전
광역시
유성구
　
　
　
　
　
33
장대동
25
-
1
전
1,524
1,524
한성수
대전광역시중구
태평동
551
버드내마을아파
트201-401
　
　
　
　
34
장대동
25
-
2
도
120
120
대전
광역시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35
장대동
37
-
1
답
3,617
3,617
송재각
대전서구
도마1동
70-61
30/110
근저당권
대전충남
양돈
축산업
협동조합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3-3
유병덕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111,
1002동701호
(노은동,
열매마을10단지
아파트)
12/110
근저당권
대전푸른
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
도산로
127(도마동)
유병순
대전광역시중구
계백로
1643,
302동1105호
(유천동,
남촌아파트)
22/110
근저당권
신탄제일
신용
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23번길
1(신탄진동)
유병희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성대로
730번길89-2
(장대동)
20/110
　
　
　
유병희
대전광역시
유성구장대동
283-8
6/110
　
　
　
이상락
대전광역시서구
월평동로
45,
108-1205
(월평동,
진달래아파트)
20/110
　
　
　
36
장대동
37
-
2
답
3,412
3,412
이근호
대전유성구
장대동
160-3
　
　
　
　
37
장대동
38
-
1
답
1,030
1,030
조중수
대전유성구
장대동
137-7
　
　
　
　
38
장대동
38
-
2
답
177
177
박지향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50
(방화동)
　
　
　
　
39
장대동
38
-
7
주
756
756
조현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38,
107동1004호
(장대동,
월드컵패밀리타
운)
　
근저당권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40
장대동101
-
2
임
62
62
이계한
대전광역시중구
유천로
17번길
45, 402호
(유천동,
소망빌라)
　
　
　
　
41
장대동101
-
3
답
150
150
한근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장대동
337-1 이지빌딩
401호
　
근저당권
이준영
충청북도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23-105
42
장대동109
-
4
도
302
302
대전
광역시
　
　
　
　
　
43
장대동109
-
8
전
1,884
1,884
김홍기
대전광역시서구
계룡로
686번길
17, 103동301호
(용문동,
아이누리아파트)
　
　
　
　
44
장대동109
-
12
도
177
36
대전
광역시
유성구
　
　
　
　
　
45
장대동109
-
13
도
56
9
대전
광역시
유성구
　
　
　
　
　
46
장대동109
-
15
도
351
351
대전
광역시
　
　
　
　
　
47
장대동109
-
17
도
70
70
대전
광역시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48
장대동109
-
19
도
87
87
대전
광역시
　
　
　
　
　
49
장대동109
-
20
전
46
9
대전
광역시
유성구
　
　
　
　
　
50
장대동110
-
1
전
29
29
대전
광역시
　
　
　
　
　
51
장대동110
-
12
도
7
7
대전
광역시
　
　
　
　
　
52
장대동112
-
1
답
3,977
3,977
사단
법인
숙모회
공주군반포면
학봉리
산1
　
　
　
　
53
장대동112
-
3
도
270
270
사단
법인
숙모회
공주군반포면
학봉리
산1
　
　
　
　
54
장대동112
-
11
도
11
11
숙채회공주군반포면
학봉리
산1
　
　
　
　
성낙서대전시인동103
　
　
　
　
55
장대동113
-
1
답
697
697
이상복
대전광역시
유성구죽동로
321, 104동
1405호(죽동,
금성백조예미지
아파트)
　
근저당권
서부
농업
협동조합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로
2번길
137(탄방동)(삼천
지점)
56
장대동113
-
2
전
773
773
남기태
대전광역시서구
들말4길
29
(가장동)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
75
57
장대동113
-
14
답
4
4
장명순
대전광역시
유성구장대로
67-8 (장대동)
　
　
　
　
58
장대동113
-
19
전
17
17
장명순
대전광역시
유성구장대로
67-8 (장대동)
　
　
　
　
59
장대동114
-
1
전
444
444
이이백
대전유성구
지족동
608-4　
지상권
대전
광역시
산림조합
대전광역시동구
용전동
22-2
근저당권
대전
광역시
산림조합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로
59(갈마동)
60
장대동114
-
2
도
57
57
허연
　
　
　
　
　
61
장대동114
-
3
도
29
22
국
(건설부)
　
　
　
　
　
62
장대동114
-
5
전
9
9
이이백
대전유성구
지족동
608-4
　
근저당권,
지상권
대전
광역시
산림조합
대전시동구
용전동
22-2
63
장대동115
-
2
도
605
2
대전
광역시
　
　
　
　
　
64
장대동117
-
1
과
368
368
전영자
서울성동구
구의동
60-12
　
　
　
　
65
장대동117
-
9
과
363
363
전영자
서울성동구
구의동
60-12
　
　
　
　
66
장대동117
-
10
과
38
38
전영자
서울성동구
구의동
60-12
　
　
　
　
67
장대동117
-
17
도
2
2
대전
광역시
　
　
　
　
　
68
장대동117
-
18
도
3
3
대전
광역시
　
　
　
　
　
69
장대동126
-
9
구
438
438
국
(농수
산부)
　
　
　
　
　
70
장대동126
-
　
구
2,782
2,782
국
(농수
산부)
　
　
　
　
　
71
장대동127
-
1
도
230
230
국
(농수
산부)
　
　
　
　
　
72
장대동129
-
1
도
334
334
국
(농수
산부)
　
　
　
　
　
73
장대동139
-
2
도
122
122
국
(농수
산부)
12.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대전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대전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동24-2 일원
72,792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광역시청투자유치과(042-270-3763),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6)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연
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
관계
성명
주소
74
장대동139
-
3
도
159
159
국
(농수
산부)
　
　
　
　
　
75
장대동247
-
1
구
557
134
국
(농수
산부)
　
　
　
　
　
76
장대동247
-
4
구
2,251
130
국
(농수
산부)
　
　
　
　
　
77
장대동247
-
5
구
38
38
국
(농수
산부)
　
　
　
　
　
78
장대동253
-
　
도
635
635
국
(국토
교통부)
　
　
　
　
　
79
장대동256
-
1
도
6
6
국
(국토
교통부)
　
　
　
　
　
80
장대동256
-
6
도
76
76
국
(국토
교통부)
　
　
　
　
　
81
장대동256
-
7
도
20
20
국
(국토
교통부)
　
　
　
　
　
82
장대동산1
-
1
도
298
298
장효영
궁동리
　
　
　
　
83
장대동산1
-
5
임
99
99
전영자대덕군유성읍
장대리
136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2호
음성신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및지형도면등의고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2조및제26조에따라음성신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
지구를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음성군청혁신전략실(043-871-3103)과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지역균형개발부
(043-901-44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음성신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일원
   다. 면  적 : 133,972㎡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김현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음성신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충청북도음성군
음성읍신천리일원
-
증) 133,972
133,97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
음성신천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충청북도
음성군음성읍
신천리일원
133,972
∙음성신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음성군음성읍신천리274-2
답
44
44
장**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
　
　
　
2
음성군음성읍신천리
275
전
17,222
16,937 국(기획재정부)
　
　
　
　
3
음성군음성읍신천리276-2
전
9
9
장**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
　
　
　
4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2-2
전
4,348
1,288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5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2-6
전
368
82
충청북도
　
　
　
　
6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2-7
전
210
63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7
음성군음성읍신천리
283
답
1,639
922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8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3-1
답
38
38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9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4-10
답
1,220
35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10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4-13
답
155
109
충청북도
　
11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4-15
답
93
41
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12 음성군음성읍신천리287-6
전
8,484
7,858 국(기획재정부)
　
　
　
13 음성군음성읍신천리290-10
대
1
1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4 음성군음성읍신천리293-2
전
42,273
41,346 국(기획재정부)
　
　
　
　
15 음성군음성읍신천리298-2
전
252
252
남**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설성공원길
***
충북인삼
협동조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중부로2459
근저당권
16 음성군음성읍신천리
299
과
355
355
남**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설성공원길
***
충북인삼
협동조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중부로2459
근저당권
17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3-5
전
2,192
2,192 국(기획재정부)
　
　
　
　
18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3-6
도로
188
188 국(기획재정부)
　
　
　
　
19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4-1
전
39,408
39,408 국(기획재정부)
　
　
　
　
20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5-6
도로
1
1 국(기획재정부)
　
　
　
　
21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8-3
도로
13
13 국(기획재정부)
　
　
　
　
22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9-1
전
14,235
14,235 국(기획재정부)
　
　
　
　
23 음성군음성읍신천리489-5
도로
666
666 국(기획재정부)
　
　
　
　
24 음성군음성읍신천리521-3
도로
5
5 국(기획재정부)
　
　
　
　
25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0-7
전
36
36
김**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26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0-8
도로
99
99 국(기획재정부)
　
　
　
　
27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5-2
도로
17
17
임**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음성로***
　
　
　
28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9-3
도로
185
185
김**
중원군신니면송암리***
　
　
　
29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9-4
도로
50
50
김**
중원군신니면송암리***
　
　
　
30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9-5
도로
23
23
이**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31 음성군음성읍신천리539-6
도로
169
169
이**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32 음성군음성읍신천리540-2
도로
23
23
최**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
　
　
　
33 음성군음성읍신천리542-2
임야
337
337
장**
　
　
　
　
34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 하천
51,215
673 국(국토교통부)
　
　
　
　
35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34 하천
732
732
충청북도
　
　
　
　
36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35
전
325
8
충청북도
37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45 도로
33
11 국(국토교통부)
　
　
　
　
38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46 하천
357
357 국(국토교통부)
　
　
　
　
39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22 하천
60
60 국(국토교통부)
　
　
　
　
40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23 하천
80
80 주식회사*****
인천광역시부평구가좌로***
중소기업
은행(남동
중앙지점)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2가79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1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24 하천
44
44 주식회사*****
인천광역시부평구가좌로***
중소기업
은행(남동
중앙지점)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2가79
근저당권
42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25 도로
1
1 국(국토교통부)
　
43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05-128 하천
2,002
2,002 국(국토교통부)
　
44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1
전
64
64 국(기획재정부)
　
45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2
전
516
516 국(기획재정부)
　
46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8 도로
3
3 국(국토교통부)
　
47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9 도로
2
2 국(국토교통부)
　
48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10 도로
12
12 국(국토교통부)
　
49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15-12 도로
34
34 국(기획재정부)
　
50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23-4 구거
1,765
1,759 국(농림축산식품부)
　
51 음성군음성읍신천리1029-1 도로
141
141 국(국토교통부)
　
52 음성군음성읍읍내리869-7
하천
5,740
446 국(국토교통부)
　
계
197,484
133,9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6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임시운행자율차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가 설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 조항이 미설정되어「행정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신설(부령 제157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57조2에 동규칙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 사
항 등 보고)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30103)
- 전자우편 : forevers0427@korea.kr
- 팩스 : 044-201-55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4145, 
팩스 
044-201-5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0호
홍수특보지점기준수위변경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홍수예보의실시를위해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를변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특보지점
수계
하천
지점
위치
기준수위
영점
표고
(EL.m)
변경사유
(변경일)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
강
금강
금산군
(제원대교)
충남금산군
제원면저곡리
5.000
131.080
6.000
132.080
126.080
금강
영동군
(양강교)
충북영동군
심천면고당리
5.000
102.008
6.000
103.008
97.008
금강
세종시
(햇무리교)
세종
연기면세종리
8.500
18.772
(18.875)
11.000
21.272
(21.375)
10.272
(10.375)
영점표고변경
(2022. 1. 1.)
금강
공주시
(금강교)
충남공주시
금성동
9.000
14.623
11.000
16.623
5.623
금강
부여군
(백제교)
충남부여군
규암면규암리
7.500
8.260
9.000
9.760
0.760
금강
논산시
(황산대교)
충남논산시
강경면황산리
7.000
5.869
8.000
6.869
-1.131
갑천
대전시
(만년교)
대전서구
월평동
3.500
42.845
4.500
43.845
39.345
갑천
대전시
(원촌교)
대전대덕구
대화동
4.000
35.191
4.500
35.691
31.191
미호천
청주시
(미호천교)
충북청주시흥덕구
강내면탑연리
7.000
26.783
8.000
27.783
19.783
무심천
청주시
(흥덕교)
충북청주시흥덕구
운천동
4.000
40.428
5.000
41.428
36.428
논산천
논산시
(논산대교)
충남논산시
대교동
6.000
(5.000)
6.960
7.500
(6.500)
8.460
0.960
(1.960)
영점표고변경
(2022. 1. 1.)
무주남대천
무주군
(취수장)
전북무주군
무주읍읍내리
3.000
188.652
4.000
189.652
185.652
삽
교
천
무한천
예산군
(예산대교)
충남예산군
예산읍산성리
4.000
8.861
5.000
9.861
4.861
곡교천
아산시
(충무교)
충남아산시
염치읍석정리
4.000
(3.000)
9.943
(10.004)
5.000
(4.000)
10.943
(11.004)
5.943
(7.004)
영점표고변경
(2022. 1. 1.)
( ) : 당초 기준수위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8호
교육훈련기관등변경사항고시
　「철도안전법」 제15조,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따라 교육
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16.
한국철도공사
관제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손병석
나희승
2006.6.16.
한국철도공사
철도 적성검사기관
대표자
손병석
나희승
◉환경부고시 제2021-298호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
 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소별 측정항목 등)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보기준 설정원칙)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원칙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간 유효측정값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과 표준편차 고려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VOCs의 경우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5) 상․하류 측정소의 기존 경보기준 고려
   6) 용존산소(DO)는 어류의 서식 환경을 위하여 3.0mg/L 이상과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
         용
   7) 클로로필-a는 호소 생활환경기준등급 및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용
     ․14mg/m3(Ⅱ등급, 약간 좋음), 35mg/m3(Ⅳ등급, 약간 나쁨), 70mg/m3(Ⅴ등급, 나쁨)
마.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 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서 사계절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바. 경보기준 고시 시행 전에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물
    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임시 경보기준”을 수립한다.
◉충청북도공고제2021-3439호
　수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변경(일부해제)
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충청북도지사
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변경(일부해제) 공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대청광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일부해제) 토지 및 면적
보 호 구 역 명
위  치
지목
필지수
면적(㎡)
대청광역(청주)
상수원보호구역
계
20
97,767.0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52번지 일원
대
1
188
답
4
4,400
전
2
1,665
도
4
198
과
2
754
묘
1
406
임
6
90,156
◯관리청 : 청주시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변경(일부해제) 사유
취수시설(신탄진취수장, 연구단지취수장) 폐지(대전광역시, ‘04.2월)에 따라 동 시설 집수구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을 변경(일부해제)함.
◉문화재청고시 제2021-1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폐지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 고시 제
 2016-8호)을 폐지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41호)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폐지·제정 사유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설계승인 등 문화재수리 과정별 시행 기준 반영
 ㅇ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부재 분류 기준, 처리절차 및 결정방법 등 마련
 ㅇ 기존 지침을 (고시)→(예규)로 폐지·제정하여 문화재수리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반복적 행정사무
   의 통일성 확보


2. 제정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22. 1. 1. 문화재청 예규 제2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 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문화재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문화재 수리의 기본방향) 문화재 수리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문화재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외에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조물문화재는 있는 그곳에
   그대로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사·연구와 평가를 근거로 하여 문화재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문화재 수리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5. 문화재 수리는 최소한으로 하되 가역적이어야 한다.
 6. 문화재 수리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도 원래의 구조와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문화재를 구성하는 부재가 훼손된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신재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문화재에 간직된 증거나 흔적은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겨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 시대 적용 원칙) 문화재 수리는 현재의 문화재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
 지되어야 한다. 다만, 수리 중 부가된 상태보다 그 이전의 상태가 역사적·고고학적·미학적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전 시대의 상태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문화재 수리의 절차)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실측설계, 시공 순서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
 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수리 필요성 검토


제6조(문화재 수리 필요성 검토) ①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 물량
 2. 추진 사유 및 판단 근거
 3.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4.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의견
 5. 기타 현황자료, 조사·진단결과서, 자문의견서, 점검결과서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에 반영하
 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보고서
 2.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 점검보고서
 3. 간이 또는 정밀 안전진단보고서
 4. 관련분야 전문가 조사 의견서 등




                              제3장 실측설계


제7조(실측전조사)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수리 필요성 검토에 따른 수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전에 고
 증조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증조사와 현황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증조사 : 문화재의 연혁·가치·특성 등에 관한 사료와 대상 문화재의 특징(구조, 양식, 재료 등), 기타 수리 및
관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 문화재의 퇴락정도, 보수 부위의 상태, 사용재료, 문화재 주변현황, 지형의 고저차, 진입도로, 배수
   관계 등을 조사한다.


제8조(구조적 결함의 조사) ① 문화재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그 원
 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인 진단에는 현장 및 자료 조사와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 상태의 측정, 물리적인 정밀 검사 및 분
 석, 비파괴 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부재의 조사 및 진단) ① 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기법이 반영된 부재의 상태
 를 조사·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육안 조사와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부재의 훼손 현황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는 현장에서 부재에 최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방법 및 절차는 [별표1]을 참조한다.
③ 시험장비를 통한 부재 열화진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그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단 결과를 작성한다.


제10조(실측설계도서의 작성) ① 문화재 수리 중 보수의 실측설계도면은 고증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근
 거로 현황 도면과 보수계획 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지정문화재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
 또는 재현된 건축물, 현대적 시설물 등은 발주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방서의 작성) ① 시방서에는 실측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문화재 수리를 위한
 기법 및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다.
 ② 시방서는 당해 문화재의 시대별 특성, 지역별 특성, 수리기법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는 실측설계도면과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료의 표기)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실측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수량산출조서 작성) 실측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실측설계도서의 해석) 실측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
 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이면 감독관은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
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문화재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재청장(또는 시 도지사)으로부
 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재수리(시공)


제17조(현장조사)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 수리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2.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의 오류나 누락사항
 3. 문화재의 보호 및 안전, 관람 등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문화재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부재의 해체)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려면 원형훼손 및 부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순서는 조립의 역순으로 한다.
 2. 부재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각 부재별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3. 균열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선행하고 감독관 지시를 받아 해체토록 한다.
 4. 해체과정에서 부재와 해체장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시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6. 문화재수리업자는 부재 실측 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체 중 새롭게 조사된 부재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다.


제20조(해체부재의 보관) 문화재수리 중 해체된 부재를 보관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체부재는 유형별, 위치별, 규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상량문, 현판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부재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잘
 수습하여 별도 보관한다.
 3. 해체부재는 보관과정에서 적재하중이나 외력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4. 해체부재는 우수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 한다.
 5. 해체부재는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목재 등 습기에 약한 해체부재는 지면에서 일정정도 이격하여 보관한다.


제21조(해체부재의 분류 결정) ① 해체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는 [별표2]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
 한다.
② 실측설계 단계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재 실측 조사표가 작성된 사업은 해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체
 부재 처리 기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건축, 구조공학, 재료과학, 보존과학
 등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직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에 따른 기술지도 위원
④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의견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 해체부재 중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결과에 따라 재사용이 결정된 부재는 원상
 태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상된 부재는 보수·보강하여 사용한다.
② 보수·보강은 수지 접합 및 처리, 철물 및 탄소섬유 보강 등 이전 수리과정에서 검증된 재료와 방식으로 시행
 하고 다양한 사례 등을 참고한다.
③ 해체부재 중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부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 조치하여야 한다.
 1.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
 2. 당해 문화재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
④ 해체부재 중 자체 활용 결정된 부재는 부재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문화재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거나,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폐기 결정된 부재는 근거를 갖추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제23조(부재의 교체 및 보강) 문화재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
  나 보강하지 않으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
 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보충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
 4. 보충되는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존부재와 같거나 유사한 특성(함수율, 연륜연
  대, 수종, 산지, 강도 등)을 가진 부재를 선정토록 한다.
 5. 보충되는 부재의 함수율 등 물리적인 특성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새롭게 설치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
  다.
 7.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제24조(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
 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
 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제25조(부재의 설치) ① 지정문화재의 수리 중 부재의 설치는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재의 결구방식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부재의 고색처리) ① 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 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제27조(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재수리에는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도 되나,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증
 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5장 기록화



제28조(보고서 작성) 지정문화재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방법 및 양식, 부
 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29조(보고서 작성범위) 문화재수리보고서에는 문화재 연혁, 주변환경, 문화재수리의 이력, 문화재수리의 내용,
 기술지도 자문회의, 관계전문가 자문내용, 상량문, 묵서명, 수리전·후의 사진, 설계도면,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결과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하도록 한다.



제30조(보고서 작성지침)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사진과 도면 등의 그림이 첨부된 분석적 보고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문화재 수리의 단계별로 기존 현황과 문제점 또는 보수 전·후를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존 작업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 문화재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다.
 5. 재사용 및 교체된 부재에 대한 각 부재별 최종 처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한다.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문화재
 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
 고 승인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② 작성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제1항과 함께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
 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32조(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수리보고서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 고시 제2016-8호)은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