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성명또는
                                                        수       량                     주           소
                                                                    명     칭

               파이프 고정다이    250cm*60cm*80cm               1EA

                 닭   장          5m*4m*3m                 2EA

                 과실수                 5년생                15그루

                 방청유                드   럼               15드럼

                 페인트             말        통              30말

                 전기인입                5K                  1식

                 고리(大)               φ9                 5,500개

                 고리(小)               φ9                 4,300개

                 목   재          60*90*3000              3,150개

                 휀   스         700*2400*0.7             150개

                 세   콤                                   1식

                기타 잡자재                                   20t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서구              배수관로                                    1식         김태덕
       10-4                                                                           엄궁동 228-2
봉림동
               옥외간판(철재)    지중매설(콘크리트)                    1식

아. 분묘등의 정리계획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성명또는                       정        리       계   획
                                     수량                     주   소
                                              명     칭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공고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 동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
강서구                                                                     처리.
      1014-3    분묘        단장         1기         불   명
죽림동                                                                 -연고자가 있을 경우 연고자
                                                                        가 분묘 이장 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산정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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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임태현이              지 않았고 각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운전한 차의 동승자인 오병훈에게 약 3주간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역시 모두 증거능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갑부좌상 등의 상해를, 방               력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주영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가 없다. 오히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고

등의 상해를, 진재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단350, 387(병합), 407(병합), 547(병합)호 사기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등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진재식,

것이다.                                    임태현, 오병훈, 김효준 등이 공모하여 위 공소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신호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과실로 위 사              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태현이 고의로 피고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그 오른쪽 뒤

인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사

고 있다.                                   실, 진재식 등은 그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은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것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는 피고인이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력이 없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임태현에 대한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진술조서와 임태현, 오병훈, 방주영, 진재식 작                   2007년 4 월23일

성의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성환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79호
   도시계획(봉월1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봉월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3일
                울산광역시장
1. 봉월1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봉월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봉월1지구 일단의        남구 신정동                                                    ‘77.12.28.
                              218,830        감 1,247          217,583
  주택지조성사업         1591번지 일원                                                 경고625호

                                  100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제출에 관한 사항                            산된 점수(67점)에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우리도 홈페이지             대 3점)를 합산한 결과 상위득점한 순으로 5

  게시로 갈음                              개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고, 선
  -장소:http://www.gsnd.net(실국홈, 부      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
   서사무안내, 농수산국, 항만수산과, 자료실)           을 때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바랍니다.

  장소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가등록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중 타 발
   2007년 4 월23일 09:00~2007년 5 월       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가
   8 일 17:00까지(단, 토요일, 공휴일 제          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회사
   외)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감리회사
  ○등록 및 제출 장소:경상남도 농수산국 항             는 낙찰 사실을 우리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만수산과                               합니다.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바. 본 감리용역은 우리도의 예산이나 방침 또
6. 기타 사항                              는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는 업체 및 계열            우리도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으
  회사가 감리용역업체로 선정 될 시는 재심사             며, 감리원수 및 감리기간, 감리비는 공사기
  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함.                 간, 정부예산(감리비,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도에서            사. 참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교부는 인터넷 게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            로 갈음하고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자료 작
  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             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
  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            평면도, 실시설계 보고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만수산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평
 다. 평가자료 제출시 구비서류                     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감리              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
   전문회사등록증사본, 감리용역실적증명원,              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참석             없습니다.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감리원은 업무의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공동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
   도급시 상기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
 라.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에 의하여 평가자료를 심사한 후 지방자치단             경우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도의 사
  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규 제228호 2007. 1.12.)을 적용하여 환      자. 참여감리원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
                               107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사망                         •Revetment:114m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도에 즉시 그 사실                         •Temporary Revetmen:285m
   을 통보 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                        •Quaywall:470m
   유한 감리원으로 우리도에 대체승인을 요구                          •Lighter’s Wharf:150m
   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                         •Incidental works:1 Item
   를 결정 합니다. 이 경우 교체감리원은 재평                      (3) Duration:16months
   가하되, 당초 감리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                      (4) Estimates:1,295,000,000(unit:korea
   습니다.
                                                   Won)
 차.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                   2. Application :
   의 사유로 입찰전 퇴직시 에는 향후 2년간
                                                 (1) Distribution of Application forms:
   (공고일 기준) 우리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April, 23, 2007(09:00~)
   참여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감리
                                                 (2) D e a d l i n e f o r P r e q u a l i f i c a t i o n
   원은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cuments:May, 8, 2007(09:00~17:
 카.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00)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3. Registeration & Information
   않습니다.
                                                 (1) Address:Port & Fisheries Division,
 타. 본 감리대상공사는 비관리청공사로서 낙찰
                                                   G y e o n g s a n g n a m-d o        Provincial
   자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 결정은 사업 승인
                                                   Government
   기관인 우리도에서 하며, 감리계약과 감리비
                                                   #1 S a r i m-do n g, C h a n g w o n g C it y,
   지급은 사업시행자가 지급 합니다.
                                                   Gyeongnam Republic of Korea, 641-702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항만수산과
                                                 (2) Tel:055-211-3725
   (전화 055-211-3725)로 문의 하시기 바랍
                                                   Fax:055-211-3719
   니다.
Gyeongsangnam-do Public Notice No. 2007
-Invitation to Tender                        ⊙당진군공고제2007-351호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무주부동산 공고

 Gyeongsangnam-do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announces prequalfication for following     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public works                                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

1. Outline                                   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1) Name of Project:The services of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all-out responsible supervision for               2007년 4 월23일

   Construction work of public owner sea                                 당     진    군    수

   area reclamation district of Sung-Poe     1. 공고기간:2007년 4 월23일~2007년10월22일

 (2) Construction work                           (6개월간)
   •Public owner sea area reclamation:       2. 신고처:충청남도 당진군청(041-350-3263)
     106,100㎡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108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1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833-98               임야          776

 2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6               대지           31

 3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7               대지           82

 4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8               대지           82

 5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10               전          231

 6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12               전          119

 7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14               전           20

 8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77-15              임야          161

 9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1               대지          313

 10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2               임야          440

 11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3               잡종지          67

 12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4               임야          291

 13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5                전          360

 14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6               대지          272

 15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597-7               임야          169

 16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1089-5              대지          320

 17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1089-6               전           34

 18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1089-8               전           85

 19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1089-9               답          127

 20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1089-10             임야        1,774

 21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463-9               임야        2,124

 22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리 503-25              임야          786

 2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 380-6               임야        8,498

 2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385-9                전          237

 2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374-13               답          310

 2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374-15               답          432

 27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사성리 374-17               답          562

 28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27-12               답        1,027

                                    109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차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29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27-13              임야           37

30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3               임야        9,537

31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5               잡종지         630

32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6                답        5,101

3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356-7               임야          230

3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751-3               임야        3,731

3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8                  답          620

3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 1-9                 임야          378

37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83-5                답          126

38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83-7                답          185

39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83-8               임야          189

40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73-14               임야        3,213

41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66-42               임야          607

42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66-44                답          898

4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4                답           27

4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5               임야          945

4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6                대        2,846

4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9-27               임야        1,110

47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6-1                임야        2,673

48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2-3                임야          744

49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52-4                 답           58

50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3                 답        1,749

51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6                 답          296

52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7                임야        3,652

53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10                답        7,484

54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11               임야        1,236

55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12               임야          607

56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리 32-14               임야        2,004

                                   110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경산시공고제2007-27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내용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안전
도인증서를 교부하였기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 규정에 의거 인증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3일
                 경     산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회사명
 인증번호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명칭     인 증 일 자
             (대표자)

 경북 경산       (주)서명     경북 경산시 와촌면       2단식, 승강PIT식
                                                           SM-2PIT-10C    2007. 4.18.
제2007-1호     최유복       신한리 196-2        10대형(중량 1600Kg)



    인                  사
⊙2007년 4 월18일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정책관

                 유      송   화(兪 松 和)           실 자치분권제도팀장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   기   관    배   진   환(裵 晋 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업추진단 총괄조                    부이사관에 임함

정관에 보함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전자정부교육센
                                               터장
⊙2007년 4 월17일자
                                                   서   기   관    홍   성    우(洪 性 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류    순   현(柳 淳 鉉)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행정정책관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실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지방공기업
                                                   서   기   관    김   진   흥(金 鎭 興)
   팀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종   성(李 鍾 成)
                                               행정자치부
부이사관에 임함
                                                   기술서기관        추   경   균(秋 炅 均)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추    한   철(秋 漢 喆)       ⊙2007년 4 월16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 재정정책팀                            일 반 직
                                                                이   범   호(李 範 鎬)
                                                   고위공무원
   장

     서   기   관     이    희   봉(李 熙 鳳)       특허심판원장에 보함
부이사관에 임함                                                                  (대 통 령)
                                        111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19호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                           동 이사회 결의 제1596호(2005)에 의하여
및영수허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다.
       2007년 4 월24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7-21호
                   재정경제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
       지급및영수허가지침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수허가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시합니다.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6호                       2007년 4 월24일
     (2005: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신규사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계:(3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3일)
 1370000
                                  <민원인 제출서류>
     -0201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1부
     〈신고〉    음반·음악영상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사본
영화·음반        물제작업 신고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비디오·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게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
                                   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시·도 조례에 따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6490호
            2007년 4 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25번지, 송대동 499-1번지 일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에 오수관로 연결(동곡동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관련)
     4. 점용면적 : 165㎡
     5. 점용개요 : 차집관로 설치 2개소(L=77m)
     6. 점용기간 : 2007년 4 월16일~2012년 4 월15일
     7. 공사기간 : 2007년 4 월16일~2007년 5 월30일




                                                                                           관
     8.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833-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7호




                                                                                           보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51호(2005. 4.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24일




                                                                                           2007. 4.24.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 : 섬진강 진월제 보강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4 월~2008년12월(44개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22)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1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2007년 4 월24일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기술표준원장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규격 확인
고시합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2007년 4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확인 KSM8446 2,2,4-트리메틸펜탄(시약)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2’.2”-니토리로트리에탄올
1. 제정 규격명                              확인 KSM8452
                                                    (시약)
구분         규   격    명       비 고
                                       확인 KSM8453 4-메틸-2-펜타논(시약)
제정 마이크로골판지용 골심지             규격안
                                       확인 KSM8449 5’-아데닐산(시약)
제정 마이크로골판지용 라이너             규격안
                                                    고순도 시약-수산화나트륨 용
2. 제정사유                                확인 KSM8451
                                                    액
 ○현행 KS규격에 마이크로골에 대한 기술내용
  이 없어 구조, 형식 및 치수부문을 추가하여             확인 KSM8450 고순도 시약-황산

  제정
                                       확인 KSM8455 과염소산바륨(시약)
3. 주요 제정내용
                                                    대장균 DNA 폴리메라제 Ⅰ
 ○마이크로골판지용 골심지 : 상업 포장용 골              확인 KSM8447
                                                    (시약)
  판지 상자의 골판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마이크로골판지용 골심지에 대하여 규               확인 KSM8445 디메틸술폭사이드(시약)

  정                                                 디안티피릴메탄(1수화물)
                                       확인 KSM8443
 ○마이크로골판지용 라이너 : 상업 포장용 골                           (시약)
  판지 상자의 골판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
                                       확인 KSM8441 레조르시놀(시약)
  하는 마이크로골판지용 라이너에 대하여 규
  정                                    확인 KSM8434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약)
4. 의견 제출
                                       확인 KSM8437 카테콜(시약)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확인 KSM8444 타이론(시약)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황산사암모늄세륨(ⅳ)(2수화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M8439
                                                    물)(시약)
                                                    황산이암모늄코발트(∥)(6수
                                       확인 KSM843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3호                                  화물)(시약)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확인 KSM8436 황화철(∥)(시약)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31
제16490호                     관          보             2007. 4.24.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M8442 L(-)-시스틴(시약)                   확인 KSM8448 β-NAD+(시약)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이                  부   칙
확인 KSM8435
               염산염(시약)                이 고시는 2007년 5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43호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며                 해서는 사진·주소 등 세부 정보를 등록하게 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 부모들이 자녀보호를 위한 정보열람권을 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오늘 『청소년의 성보호에                   장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를 개선·보완할 계획입니다.
485명의 신상을 새로 공개합니다. 지난 2001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8월부터 11차에 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
자 5,651명의 신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푸르게 성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간 우리사회에 드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사회의 모든 청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청소년 성보호를 위
                                          소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해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동참하여 주시
습니다.
                                          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감사합니다.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성범죄 전
                                               2007년 4 월24일
과자에 의한 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
                                                          국가청소년위원회
난 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과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이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주변 이웃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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