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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ㆍ경제적 보호 필요
성이 크지만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
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
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고
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목적의 “근로자” 표현을 “근로자 등”으로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보장(안 제76조의2)
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안 제77조의6
제1항, 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 등에게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다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피보
험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6제3항부터 제4항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 노무제
공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7 신설)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지급수준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77조의8 신설)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9)
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신청‧지급 등,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안 제77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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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1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석엔지니어링(배정석),
                              ②(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송명기)
 나. 전화번호 : ①02-416-5571 ②042-670-3135
2. 명칭 : 시공환경에 대응한 건식, 습식 전용 피막층과 수동, 자동 분사장치를 선택하여 원형 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 (Velox U-Coa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시공환경에 대응하여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식 일반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믹
 결합수지 구성의 고습도 전용 습식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중공 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이다. 특히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코트에 선택적 피막 도포층과 장비를 적용함으로 시공
 성능과 일체성을 향상하였으며 방수층의 열전달 저감 기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신청기술은 바이오폴리올 복합 건식전용 피막재 또는 세라믹 혼합 습식전용 피막재를 도포 후 폴리
 에스터폴리올 실리게이트계 원형중공입자로 구성된 벨록스 유 코트를 수동.자동 분사장비로 선택하여
 시공하는 일체적 도막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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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1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
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
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
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
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
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 내 건
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
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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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나. 내부구획 칸막이의 시공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의,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1.7미터 이하,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까지 허용하고, 기둥ㆍ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하도록 함.
다. 내부구획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4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칸막이는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함.
라. 내부구획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제5호, 제6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 등이 용이하도록 그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구획하는 공간은 열
린공간구조로 하도록 함.
마. 기타 안전시설 구체화(안 제9조제3항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추락,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 등에는 완
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도록 함.
바. 내부구획 칸막이의 도면표시 허용(안 제9조제3항제10호 신설)
 내부구획 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한 부분
에 대한 경계선 또는 음영 표시 등을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2조 등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의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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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0-71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 등급 부여 대상 관측시설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관측시설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지표면 인공열원(수원)의 면적 비율을 온도계, 습도계 등급 기준에
 추가하는 등 국제표준(ISO/WMO 19289)을 추가 반영하여 현행 시설등급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 부여 대상 관측시설 명시(안 제3조)
 나. 특수한 환경에 위치한 관측시설 등급의 표기방법 명시(안 제4조)
 다. 온도계, 습도계의 등급기준에 지표면 인공열원(수원)의 면적 비율추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 jsyoon01@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
 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31,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7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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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
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
령 제30645호, 2020. 4. 28.) 제정 시   유지관리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함께 삭제된 산출기준을 다시 명
확히 함.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
원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23.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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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안」의 일환으로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현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구체
화하는 한편,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구획이 허용됨에 따라 구획하는 칸막이 등의 구조 및 재료기준
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구체화(안 제18조의3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
하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주 지원, 시공계획 검토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 공정 및 안전관리를 하도
록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거실 내부구획 구조 및 재료기준을 구체화(안 제26조의5제1항)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하도록 함.
다. 공장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43조제2항)
 공장에서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그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
니한 구조로 설치하는 돌출차양에 대하여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라.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38조의2, 제40조)
 「건축법 시행령」개정(’20.4.21)에 따라 제105조제2항제2호를 제105조제3항제2호로 정비하고, 제40
조제3항을 삭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19.1.15)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을 “제119조제2항”으
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19.12.24)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 가목 및 나
목”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 제2호 가목”으로 정비함.
마.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사항 기재관리 강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건축공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지 제13호 착공신고서식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122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7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다정동, 새롬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6,057,835.4㎡
 나. 용도별 면적

                                            비율(%
             구   분            면적(㎡)                  비고
                                              )
                              6,057,83      100.0
              총 계
                                 5.4          0
                             2,950,416
                  주 택 용 지                   48.70
                                 .1
                 저 밀          192,466        3.18
               중 저 밀          770,583       12.72
                             1,892,737
                 중 밀                        31.24
                                 .0
           고 밀 ( 도 심 형 )      94,630.1      1.56
         상 업 업 무 용 지          260,063.6     4.29
           산 업 용 지
                             1,229,007
           공 원 녹 지                          20.29
                                 .1
            유 보 지
                             1,618,348
                  시 설 용 지                   26.71
                                 .6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166,584.5      2.75
            정부출연연구기관
             연 구 시 설
             공 공 기 관         16,836.0       0.28
             교 육 시 설         396,536.3      6.55
             복 지 시 설         36,746.9       0.61
             문 화 시 설
             의 료 시 설          2,200.0       0.04

                                      124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
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기관                     유효기간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유효기간 갱신
                   o 시험항목(36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25,
                     RSS-127,      RSS-130,   RSS-131,
                     RSS-132, RSS-133, RSS-134,
                     RSS-135, RSS-137, RSS-139,
   ㈜디티앤씨             RSS-140, RSS-142, RSS-170,    캐나다            ‘20. 6. 29.
                     RSS-191, RSS-192, RSS-194,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6. 28.
(KR0034, 경기 용인)                                    (ISED)         (‘20. 7. 3.)
                     RSS-195, RSS-196,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5, RSS-216, RSS-220,
                     RSS-236, RSS-247, RSS-251,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구미대학교          □ 캐나다 MRA분야 유효기간 갱신
                   o 시험항목(5개) :                          캐나다
   산학협력단                                                          ‘20. 6. 30.
                   - RSS-Gen, RSS-210, RSS-216,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6. 29.
   전자파센터             RSS-247, RSS-102(RF Exposure        (ISED)   (‘20. 7. 3.)
(KR0033, 경북 구미)      Evaluation)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20-1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8.
                 대 구 광 역 시 장
                                                  134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25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39개노선,
연장42,306.4m
㎡
903,631.8
본 시설물 (준공신청
서상의 관리처분 조서
에 포함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 포함)은관리
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
됨
공원·녹지
공원녹지
116개소
㎡
1,299,007.
1
상수도
D25mm~D800
mm
소화전(지상식)
m
개
67,761.7
200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4.5m, 8.5m,
10m, 11m,
통합폴등
철주(125Ф, 250Ф, 300Ф)
소나무,
느릅나무
등(관목제외)
주
주
주
2,151
292
6,530
체육시설
7,154.0
0.12
기타시설
6,766.0
0.11
도서관1개소
공공기반시설
985,524.9
16.27
  
도 로
903,631.8
14.92
교통광장(69,593.3㎡) 
중복결정
교량면적(3,802.1㎡) 별도
주 차 장
42,702.0
0.70
방송통신시설
556.0
0.01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7,207.8
0.12
농업관련시설
1,790.5
0.03
종 교 용 지
22,677.7
0.37
주 유 소
6,877.3
0.11
기 반 시 설
81.8
0.001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5. 준공일자: 2019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09호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부처형예비사회적기
업지정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 7.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26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식회사 
지엘에이(GLA)
(고용노동부 
제2017-080호)
이규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1, 3층(일도일동)
페업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 미충족
2020.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08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1-1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6호(2019.12.26.)로산업단지계획변경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
(1-1단계)가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1-1단계)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장항읍일원
나. 면
적: (1-1단계) 1,073,224.0㎡
4. 준공인가연월일: 2020년
7월
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도
로
285,370.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에의거당해시설물을
관리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관련기관에무상귀속함
학
교
23,996.7
공
원
24,264.8
녹
지
86,223.5
광
장
3,056.7
보행자전용도로
5,071.2
농업용수로
4,303.3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0-03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
으나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2020년 7월 2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에프원 정보시스템(대표자 송재형)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70, B1층 104호(영등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
1항제2호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물자구매과(☎ 070-4056-8969, FAX 0505-730-1912)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전북지방조달청(인후동 2가)
○ 기      한 : 2020. 7. 24. 18:00 까지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 7. 8.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파주시 파주읍
                ※ 우체국 임대가능                     1
           (면적 : 107.1㎡, 임대료 (연)5,497천원)
  신설                                                      파주우체국 지원과       031-940-9011
                 파주시 법원읍
                ※ 우체국 임대가능                     1
           (면적 : 104.2㎡, 임대료 (연)2,464천원)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127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파주연풍우체국(폐국 예정)
 파주시 파주읍
                     파주시 파주읍                        중심 반경 500m 이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흘로 1677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법원읍                         중심 반경 1k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마.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7. 8.(수) ~    7.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24.(금) ~   7. 2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
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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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8. 10.(월)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파주우체국 지원과(☎031-940-9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 7. 8.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안산한양대학교 구내        1           안산우체국 지원과       031-412-4780
     신설
                  시흥시 월곶동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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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안산한양대학교               경기도 안산시
                                                   안산한양대학교 캠퍼스 구내
    구내                 상록구 사3동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월곶중앙로58번길 5-6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중심 반경 3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7. 8.(수) ~    7.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24.(금) ~   7. 28.(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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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8. 10.(월) 공고(예정)한
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안산우체국 지원과(☎031-412-4780),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 7. 8.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연천군 청산면
     신설         ※ 우체국 임대가능                     1         연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34-0003
            (면적 : 94.6㎡, 임대료 (연)1,380천원)

2. 위탁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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