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도면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       정             변    경

                                            1                     -                 4,603

                                            2                     -                 4,603
     A19   A15         -       18,412
                                            3                     -                 4,603

                                            4                     -                 4,603

                                            1                 5,382                 5,382

                                            2                 5,382                 5,382

     A12   A16       26,910    26,910       3                 5,382                 5,382

                                            4                 5,382                 5,382

                                            5                 5,382                 5,382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도면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계         90,540    72,128       -                  -                         -

                                            1             10,868                    10,868

     A16       A17   32,596    32,596       2             11,333                    11,333

                                            3             10,395                    10,395

                                            1                 7,956                  7,956
A    A17       A18   15,913    15,913
                                            2                 7,957                  7,957

                                            1                 6,043                  6,043

     A18       A19   23,619    23,619       2                 8,598                  8,598

                                            3                 8,978                  8,978

     A19       -     18,412      -          1                 4,603                      -

                                                    491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도면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2                 4,603              -

                                       3                 4,603              -

                                       4                 4,603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일부변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C20 화학물
                        지정용도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용   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단, 유치업종 50%이
                                  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2
                   건 폐 율         ○6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적용)
       (1~5)
        A3         용 적 률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1~6)
                        최저층수 ○1층
        A4     높   이
A                       최고층수 ○5층(30m이하)
       (1~6)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A5         배     치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1~3)
        A6         형     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1~5)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지붕색상
                                  참조)
               색   채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시행지침 참
                        벽면색상
                                  조)

                   건 축 선         ○대로3-2호선변:건축한계선 5m(시행지침 참조)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492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498
⊙동일중학교공고제2010-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동일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5월 3일
-신규전자이미지관인
동일중학교장인
⊙여흥초등학교공고제2010-6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여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관인을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27일
여흥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0년 5일 1일
-신규관인
여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010년 5월 24일자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은  보(鄭 恩 甫)
금융위원회사무처 금융정책국장에 보함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심  오  택(沈 五 澤)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택  환(鄭 宅 煥)
인
사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10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
 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식경제부 장관은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
 인력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
 스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별표 1」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6조(교육의 신청 등)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
 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이후의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
 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
 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 변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
 2. 교육인원의 20%이상 변경
 3. 교육예산의 20%이상 변경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자 관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63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중 기초과
 정,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
 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10-57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9-130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64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고: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바젤협약 A목록 및 OECD황색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 시험분석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
   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5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2010년 5월 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발전종합계
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남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
  략 제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
  가경쟁력 강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2. 계획의 개요
 □명   칭: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2020년까지
 □지역적 범위: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

                              165
고               시




                                                                                           제17231호(그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61호(2009. 7. 31.)로 실시계획 변경(7회) 승인 고시한 바 있는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1단계)사업에 대하
    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8회)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1단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당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전남 남서부지역 9개 시·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




     가. 수   원 : 장흥댐




                                                                                           보
     나. 사업개요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정 수 장                      1개소 (Q=200,000㎥/일)

                                       L = 1.365㎞ (B = 8.0m)
        정수장 진입도로




                                                                                           2010. 4. 7. (수요일)
                                       교량 1개소 (L=180.88m)
                                       D1,350㎜ ~ D1,650㎜
               도수관로
     도수                                       L = 6.96㎞
     시설                                         1개소
               가 압 장
                                        (Q = 210,000㎥/일)
     송수                                    L = 335.81㎞
                합 계
     시설                                    가압장 5개소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제17231호(그2)
                                           터 널 : D2,000㎜
                송수터널
                                               L = 0.67㎞
                                          D300㎜ ~ D1,500㎜
                송수관로
                                            L = 335.14㎞
                                            가압장 5개소
                                      강진가압장 ( 184,600㎥/일)
                                      해남가압장 ( 23,200㎥/일)
                가 압 장
                                      장동가압장 ( 1,700㎥/일)
                                      완도가압장 ( 8,400㎥/일)
                                      무안가압장 ( 39,800㎥/일)

                조 절 지                 W9.8m x L27.5m x H3- 2지




                                                                                                    관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




     구           분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보
     가. 정 수 장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일원                 164,857.0       163,539.0

     나. 가 압 장                                               27,651.0        27,318.0

     ○도수가압장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7,793.0        7,793.0




                                                                                                    2010. 4. 7. (수요일)
     ○장동가압장              전남 장흥군 장동면 만년리                        1,257.0        1,185.0

     ○강진가압장              전남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9,726.0        9,726.0

     ○완도가압장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666.0        1,405.0

     ○해남가압장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843.0        2,843.0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제17231호(그2)
                                                  당      초         변    경

     ○무안가압장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366.0        4,366.0

     다. 조 절 지       전남 강진읍 선전면 월평리                    4,408.0        4,408.0

     라. 관로시설                                     2,264,934.1     2,231,801.4

     ○도수관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일원                  21,036.0        21,036.0

                    전남 목포시, 장흥·강진·완도·
     ○송수관로                                       2,243,898.1     2,210,765.4
                    진도·영암·해남·신안·무안군




                                                                                       관
     마. 진입도로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일원               32,048.2        31,803.2

                    남 목포시, 장흥·강진·완도·
     바. 잔 여 지                                                -     22,932.8





                    진도·영암·해남·신안·무안군

           계                                     2,493,898.3     2,481,802.4




                                                                                       보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전남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나. 급수인구 : 776,160명
     다. 급수량 : 200,000㎥/일




                                                                                       2010. 4. 7. (수요일)
    7. 목표년도(변경없음) : 2014년
    8. 사업기간(변경) : 당초 1999년~2009년 12월, 변경 1999년~2010년 6월
    9. 변경사유 : 토지편입면적 변경(감 12,095.9㎡)
    10. 수용 또는 사용할(변경)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
    11.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
     한다.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자치단체
  ○부산광역시: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10개
   구·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6개 시·군)
  ○경상남도: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9개 시·
   군)
 □발전비전: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일원에 걸친 역사·문화·생태자원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주요 주제
   별로 벨트·테마형 관광을 활성화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해양레포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크루즈 및 거점 마리나를 조성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조선·항공우주·신소재 등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중점산업을 기반으로 R&D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
  ○부산항·광양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남해안 주요 항만 재정비와 함
   께 미항을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육성,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개발·가공·유통기능 강화 등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 조성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남해안권을 2시간대 통합생활권으로 구축하기 위해 남해안 일주철도, 남해안 연계 도로 등
   교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여타 초광역개발권·광역경제권과도 상
   호 협력·연계를 추진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강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 동서
   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
  ○여수 세계박람회를 지원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각종 국책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
4. 효율적 사업추진방안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 추진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투
  자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166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
  으로 수립하고 통합브랜드도 개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
 □해안경관과 어우러지고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각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을 투입하되 개별 사업별 구체적
  인 재원분담, 사업비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고시문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
  상남도 35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10-58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예안062          NJ52-14-12-062         임업용산지

   경북         안동            예안071          NJ52-14-12-071         임업용산지

                            예안072          NJ52-14-12-07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6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정읍시 시기동 113-3번지(영화아파트 앞)
3. 점용목적:도시계획시설(도로)우수배제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연장
4. 점용면적:400㎡
5. 점용개요:PC BOX설치 L=40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16일~2015년 5월 15일(5년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
3. 점용목적:천문대 진·출입로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4. 점용면적:45㎡
5. 점용개요:천문대 진·출입로(L=28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4월 28일~2015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일원
3. 점용목적:하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103㎡
5. 점용개요:하수도관 D=600mm, L=11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24일~2015년 5월 23일(5년)
7. 피허가자:담양군수
                                205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정읍시 시기동 113-3번지(영화아파트 앞)
3. 점용목적：도시계획시설(도로)우수배제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연장
4. 점용면적：400㎡
5. 점용개요：PC BOX설치 L=40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16일~2015년 5월 15일(5년간)
7. 피허가자：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
3. 점용목적：천문대 진·출입로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4. 점용면적：45㎡
5. 점용개요：천문대 진·출입로(L=28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4월 28일~2015년 4월 27일(5년간)
7. 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일원
3. 점용목적：하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103㎡
5. 점용개요：하수도관 D=600mm, L=115m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24일~2015년 5월 23일(5년)
7. 피허가자：담양군수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정읍시 연지동~하모동
3. 점용목적: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리)건설공사에 따른 교량
             (정읍교, 정읍천교)설치
4. 점용면적:3,907㎡
5. 점용개요:교량 2개소(정읍교, 정읍천교), 보 1개소
6. 점용기간(공사기간):2010년 5월 24일~영구(2010. 5.24.~2013. 2.28.)
7. 피허가자: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30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전자(주) 옥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
 삼성전자의 VIP 고객 방문과 사업장간 SPEED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헬기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
2. 신청인 성명, 주소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최지성
 ○주      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3 비행장 시설 개요
 ○위      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0-1번지
 ○명      칭:삼성전자 옥상 헬기장
 ○착륙대등급:D급 PAD 24m×24m
4 비행장 표고 및 표점
 ○표      고:40.7m
 ○표      점:동경 127° 03′ 31″, 북위 37° 15′ 00″
5. 기타사항
 ○진입구역:(진입) 38° 218° (진출) 218° 38° 길이 1,000m
 ○진입표면 경사도=1:8
 ○전이표면 경사도=1:2
                                      206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해발 85.3m 반경 200m
 ○사용항공기:BELL412EP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소등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    지   명                       등질                                       신설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추자항파제제         N 33° 57'38.5″     Fl(4)                                                신설
                                              -    -    8        6   황망대형 2010.5.25
대보A호등부표 E 126° 18'25.5″           Y8s                                                 공사용표지

추자항파제제         N 33° 57'37.4″     Fl(4)                                                신설
                                              -    -    8        6   황망대형 2010.5.25
대보B호등부표 E 126° 18'20.8″           Y8s                                                 공사용표지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소등년월일 복구예정일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화순남화력        33° 13' 56.5″N Fl(4)
                                      -       -    9    7       황망대형 2010.5.25   2010.5.28 소등
제B호등부표 126° 20' 29.5″E          Y8s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LPG 냉동선 부두박지 유지준설 공사

 나. 장     소: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 LPG 전용부두(5만톤급)

3. 공사의 개요:유지준설 74,920㎥(준설면적 22,400㎡, 계획수심 D.L -15m)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0일
                                                  20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5. 공사금액:943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나.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고려개발(주) 대표 최재신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신 설
  표지명                   등질                                           기   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여수구항고려 N 34° 44' 16.0″ Fl(4)                                         특수표지 공사구역(오탁
                               -   8   6     -   황망대형 2010.5. 24.
A호등부표 E 127° 44' 08.3″ Y8s                                          레이다반사기 방지막)표시

여수구항고려 N 34° 44' 15.4″ Fl(4)                                         특수표지 공사구역(오탁
                               -   8   6     -   황망대형 2010.5. 24.
B호등부표 E 127° 44' 13.7″ Y8s                                          레이다반사기 방지막)표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5호
                               하천수사용(신규) 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 주소: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번지
3. 하천명:매화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152-1외 1필지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25.07㎡
7. 유수허가량:220㎥/일
8. 허가기간:2010년 5월 25일~2015년 2월 28일(1,74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공흄관 D=600mm, L=30.0m
 ○접합정 D=3,000mm, H=8.0m(1개소)

                                       208
고            시




                                                                  제17266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3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
26




                                                                  보
                                                                  2010. 5.28.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