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조성토지 등의 공급시 승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건축물 등의 공급시 국
     809                                                 경제    재검토형        3년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19조     국토해양부
                  인         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제1항 / 시행령 제16조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17조
     810         준공검사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12조
     811     실시계획의 승인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제1항, 제2항




                                                                                                                         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9조
     812     행위 등의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자의                              제1항, 제3항
                            허가를 받아야함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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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보
                            사업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발행계획서를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21조
     81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시업을 시행하려는 경
                                                                                    원에관한특별법(이하 혁특법) 법률 제11조
     814    개발계획의 승인 등      우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변경포함) 국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제1항, 제3항
                            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시행령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가지




                                                                                                                         2010. 7. 8.(목요일)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815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 및 시기를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1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명칭,자산총액 등 지주
     816                                                 경제    재검토형        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             공정거래위원회
                  고등        회사 현황을 신고

           기업결합의 제한(기업결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양 당사회
     817                                                 경제    재검토형        5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공정거래위원회
             합의 신고 등)       사의 규모

                            주식소유현황 신고에 따른 절차, 내용 및 신고서
     818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경제    재검토형        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
                            류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