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27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총 에너지 절감률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28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의 친
 환경 건설기준 및 성능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9조(지원기준)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
 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44호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사
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 감독 권한이 있
 는 수산분야의 융자금에 적용한다.
                            406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제3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
 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
 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
 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제4조(융자금 지원의 제한)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
 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
 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
 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제한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융
 자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48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도장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장항 기본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경
                                 북방파제      180m      180m
                     전라남도        남방파제       75m       75m
  도장항       국가어항     완도군
                     금일읍         물양장       350m      350m
                     도장리
                                 여객부두        30m       30m
                             407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식 제2호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서는 별표 1의 1-2, 2-2에 따른 항만시
 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3호부터 별표 5호의 항만시
 설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 별표 3
 2.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 별표 4
 3. 울릉항, 후포항 : 별표 5
 ※ 별표 및 서식,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53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호 안        56m
                             물양장 개축      877m  해양수산부
                             환경정비시설       1식
                              해군부두       150m   국방부
                              호 안        150m
                 경상북도       어선건조장(이전)     60m
 죽변항 국가어항 죽변면     울진군         편익시설        1식
                              휴게시설        1식    울진군
                  죽변리          주차장        1식
                             환경정비시설       1식
                               위판장        1식
                        제빙․냉장․냉동시설(리모델링)  1식     수협
                              편익시설        1식
                             411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레저용 기반시설         1식        민자
                              수산물가공시설          1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32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
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
 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
 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
 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위스키”는 부칙에 따라 RFID 적용 주류와 대상지역을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1호
 부터 5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하고, 지역특산주, 민속주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자에게 해당 주류를 병입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
                                             41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경
                                  선양장        30m          30m
                                  해안도로      895m         895m
                                  호 안       397m         397m
                                  선류장       263m         248m
                                  돌 제        70m         130m
                                  부잔교         -           2기
                                   준설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49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축산항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축산항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북방파제           180m
                  경상북도  내항 방파제제거․정비         1식
  축산항 국가어항 축산면     영덕군   동방파제 두부제거          1식
                   축산리       물양장          정비1식
                            부대시설            1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50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남방파제         보강1식
                           북방파제         보강1식
                  울산광역시    물양장     신설 289m, 개축 537m  해양
 방어진항 국가어항          동구     선양장            40m       수산부
                   방어동
                          물양장(돌제식)  신설1기, 확장3기
                           친수호안          152m
                             40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운행허용 기간 : ‘15.1.1 ~ ’15.12.31.
□ 운행허용 산업단지
 1.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2.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강서구)
 3. 화전지구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4. 미음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5. 정관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6. 장안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7. 명례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8.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9. 성서 1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0. 성서 2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1. 성서 3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2. 성서 4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 달성군)
14. 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대구광역시 달성군)
15.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16. 평동일반산업단지(광주광역시 광산구)
17. 하남일반산업단지(광주광역시 광산구)
18.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광주광역시 북구)
19.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경기도 파주시)
20.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경기도 시흥시)
21. 시화MTV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22. 수원산업단지 (1단지) (경기도 수원시)
23. 수원산업단지 (2단지) (경기도 수원시)
24. 수원산업단지 (3단지) (경기도 수원시)
25.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경기도 평택시)
26.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아산시)
27. 인주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아산시)
28. 양지제2농공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29. 군산국가산업단지(전라북도 군산시)
30. 군산2국가산업단지(전라북도 군산시)
31. 죽청농공단지 (전라남도 완도군)
32. 화원농공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33. 광양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34. 왜관 제1,2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칠곡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6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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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너지정보화기술”이란 거주자가 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을 위하여 사용한 에너지정보를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고효율열원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
 등급을 받은 가스보일러를 포함하여 이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효율로 난방 또는 급탕열을 공급하
 는 설비시스템을 말한다.
 3.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급탕부하”란 세면, 식수, 세척, 청소 등을 위해 세대에서 사용하는 급탕열량을 말한다.
 5. “난방부하”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난방용 실내기온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기간 동안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을 말한다.
 6. “난방부하율”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난방부하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부하의 비율을 말한다.
 7. “녹색 IT 기술”이란 건물에너지정보시스템, 자동제어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
 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8.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
 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9.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 제>
 11. “미기후”란 대기의 물리적 상태로 건물, 실개천, 빗물 침투시설 및 숲의 존재 등에 영향을 받아
 생활주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지역 기후특성을 말한다.
 12. “빗물순환”이란 빗물의 토양침투와 증발 혹은 발산 등의 자연적 순환기능을 말한다.
 13.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
 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14. “수전류”란 샤워용, 샤워․욕조용, 세면용, 세면․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를
 말한다.
 15. “신 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
 한다.
 16.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 면적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순
 환기능 면적이란 자연 및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전면투수포장, 틈새
 투수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17. “열관류율”이란 표면적이 1제곱미터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섭씨 1도일 때 물체를 통
 한 열류량을 와트(W)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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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20. “일사 일조확보”란 세대 내 생활공간에서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이란 발효, 건조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
 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2.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3. “자연지반 보존율”이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제8호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의 보존율을 말한다.
 24. “전력부하”란 세대 내 조명기구의 사용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25. “총합열관류율(Ua)”이란 평균열관류율에 해당 면적을 곱한 값을 말하며, 평균열관류율이란 건축
 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6.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총 에너지(난방, 급탕, 조명에너지)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총에너지 절감비율을 말한다.
 27.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과 제9조, 제13조,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
 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전산프로그램을 말한다.
 29. “친환경 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0.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시에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 비교 대
 상 주택으로 별표 17에서 정한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별표 18과 같이 부위별 면적을 가
 진 주택을 말한다.
 31.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
 서에 따라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32. “LED 조명”이란 전압을 인가하면 이를 빛으로 전환하는 화합물 반도체인 발광다이오드를 이용
 한 조명을 말한다.
 33. “측벽”이란 세대의 측면부 벽체 중, 외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면하면서 그 길이가 4미터를 초
 과하는 벽을 말한다.
 34.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
 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
 체”라 한다)가 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4조(친환경 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 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 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
    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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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
    를 생산 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
    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녹색 IT 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건축법」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1.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9조, 제
 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2.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받고, 제9조, 제
 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제2장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 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 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 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7. 미기후의 개선 : 미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
 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
 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는 분리수거시설, 감량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또는 에너지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그 양을 줄이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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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의 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K 이하, 남부지역 1.2W/㎡K 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
    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
    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서 정하는 난방열효율이 91% 이
    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
    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
    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
    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
    ㎡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
    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①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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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단열재의 설치)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2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
 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3조(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등의 설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일괄소등스위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60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명) 1.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
 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별 온도조절장치의 설치)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절수설비의 설치)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8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
 을 권장한다.
제19조(신 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
 한다.
                    제3장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기준
제20조(친환경 주택 성능)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
 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하며, 제22조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평가항목) 친환경 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 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2.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3. 열원설비는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 의한 난방 급탕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한다.
 4.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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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방법) 친환경 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
 로 한다.
 2. 총합열관류율(Ua)을 계산할 때의 벽체,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난방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난방부하의 평가는 단위세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단지를 평가한다.
    나. 난방부하 평가시의 지역구분은 별표 16에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난방부하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다. 세대별 난방부하율 계산은 별표 4 중 평가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난방부하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별표 4의 레벨0부터 레벨3에 대한 총합열관류율(Ua) 계산은 별표 3의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합열관류율 계산표를 이용한다.
    마. 난방부하율 평가는 별표 5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표를 이용한다.
    바. 별표 4 및 별표 5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 주택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이하 “지
      침”이라 한다)을 참조한다.
    사. 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절감량은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4. 급탕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급탕부하는 중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급탕부하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때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남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한다.
    나. 태양열 시스템이나 지열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열 공급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열시스템과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은 별표 6의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급탕부하율 평가는 별표 7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6 및 별표 7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5. 전력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부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전력부하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나. 태양광, 풍력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은 별표 8의 전력부하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전력부하율 평가는 별표 9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8 및 별표 9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6. 열원시스템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열원시스템은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한다.
    나. 열원시스템별 에너지소비율 평가는 별표 10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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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 에너지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저감률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에너지 절감률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 급탕, 전력부하를 담당하기 위
      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사용량의 절감률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총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평가한다.
    나. 세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는 별표 11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표를 활용하고, 단지의 경우는 별표 12을를 활용한다.
    다.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8. 제1항부터 7항까지의 평가방법에 의해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평가할 때,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작성) ①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분되며, 친환경 주
 택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
 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데이터의 이용) 친환경 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
 별 열관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주택 평가서 및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은 사
 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는 친환
 경 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
 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친환경 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서를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26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
 에 첨부된 친환경 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주택 평가서에 따라 평가․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
 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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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외국인어선원숙소         1식          울산시 동구
                          어업인복지회관         1식
                            리모델링
                          수산물가공시설         1식             수협
                           냉동공장증축         1식
                            및 개보수
                           수산문화센터         1식         수협 및 어촌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51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돌 제     100m
                               물양장 개축    718m
                                부잔교       2기   해양수산부
                               광장조성 등     1식
                  강원도 고성군    어구창고, 화장실 등  1식
  거진항 국가어항 거진읍 거진리             해수취수시설     1식
                               어선수리시설     1식    고성군
                              특산품 판매장 등   1식
                                위판장 등     1식     수협
                             제빙,냉동,냉장시설   1식
                             관광객 이용시설 등   1식     민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52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73호(2013.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40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411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죽변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호
안
56m
해양수산부
물양장개축
877m
환경정비시설
1식
해군부두
150m
국방부
호
안
150m
울진군
어선건조장(이전)
60m
편익시설
1식
휴게시설
1식
주차장
1식
환경정비시설
1식
위판장
1식
수협
제빙․냉장․냉동시설(리모델링)
1식
편익시설
1식
‘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3’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4’를다음과같이한다.
‘별표5’를다음과같이한다.
‘서식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서식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서식제2호의1’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2015년1월1일00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규정에도불구하고국가관리연안항에대해서는별표1의1-2, 2-2에따른항만시
설사용료의종류․요율및산정기준을적용하고, 다음각호와같이별표3호부터별표5호의항만시
설관리규정을적용한다.
1.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별표3
2.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별표4
3. 울릉항, 후포항: 별표5
※ 별표및서식, 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53호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죽변항이용고도화사업정비계획수립내용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죽변항이용고도화사업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