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성명, 상호
  2. 위반일시 및 장소
  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분납세액 및 설치장소
  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
  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을 의뢰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고발을 의뢰한 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고발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4항제3호)
  3.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
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
5항제4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
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277조제4항제5호)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3.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일시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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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사항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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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유형 변경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관리유형
                                                당초        변경
         동섬    경남 거제시 거제면 법등리 산161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고비도)
 1

 2      소송도
      (작은솔섬)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산9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댓섬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산71     사유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죽도)
 3
 4       구도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산81-1외2 사유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큰솔섬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23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솔섬)
 5

 6      소록도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산70-1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7     유대도2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111-2    사유지     이용가능     이용가능
 8     유대도3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134외1      사유지      준보전     이용가능
 9
       소고개도
        (동섬)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50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10      동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114     사유지     절대보전     개발가능
 11     망와도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4      사유지      준보전      준보전
 12     씨름섬
       (씨릉도)
             경남 거제시 하청면 연구리 28-1외 4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추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산158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13    (장구도)
 14     시아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산1      사유지      준보전      준보전
         징섬   경남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산197외1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15     (소도)
 16
         닭섬
        (계도)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 산299외 20 (국유지
                                       국방부)    절대보전     개발가능
       작은닭섬 경남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 산317외 1 국유지         절대보전     개발가능
       (소계도)                          (국방부)
 17

         남도       경남 창원시 비봉동 산30       국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국방부)
 18

 19      부도      경남 창원시 안곡동 산1외 3      국유지
                                      (국방부)
                                               절대보전     개발가능
        소율도       경남 창원시 안곡동 산90       국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국방부)
 20

        대율도       경남 창원시 안곡동 산91       국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21                                   (국방부)
 22      저도       경남 창원시 안곡동 산92       국유지
                                      (국방부)    절대보전     절대보전
         화도       경남 창원시 안곡동 산93       국유지     절대보전     절대보전
                                      (국방부)
 23
 24      호도       인천 서구 원창동 산148       사유지      준보전     개발가능
         사염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270, 산271 사유지       준보전    개발가능(사유지)
 25
                                                       준보전(국유지)
        독바위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산67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할미염)
 26
 27      돔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산269외 6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28     대서도     전남 신안군 안좌면 구대리 산83     사유지      준보전      준보전
 29    소노록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277외21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0    대허사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47외 9 (국유지국방부)    절대보전     개발가능
 31      청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산268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2    작은쥐섬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188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3
         현도
        (월도)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산70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4    종달서도 전남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산97외 8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35     소삼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309-1    사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20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5-113호
  『산림조합 재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 재무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
    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산림조합 재무기준 고시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재
    검토하도록 기한 설정(안제6조 신설)
3. 개정 내용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 정 2000. 02. 24. 산림청 고시 제2000-08호
                     일부개정 2015. 12. 00. 산림청 고시 제2015-0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
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라 함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또
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조합에 한한다), 창립기금(중앙
회에 한한다), 제적립금, 기타 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
계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조합과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 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보조금과 차입금 중 미상
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등) ①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
용사업회계 일반사업회계 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
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23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④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
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
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2000. 02.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14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
    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2. 주요내용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재검토하도록 기한 설정
3. 개정 내용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 정 2012. 06. 22. 산림청 고시 제2012-52호
                      일부개정 2015. 12. 00. 산림청 고시 제2015-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
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4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493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에 따른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5-239호(2015. 08. 0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
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다. 지정목적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재영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요구면적                     계획면적(㎡)             확보율 비고
                          (㎡)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
        계         기정 436,502.0 462,348.1 237,195.0 174,419.9 50,733.2 -
                  변경 436,502.0 462,315.7 237,195.0 174,387.5 50,733.2 -
        도청․도의회           140,000.0 136,464.1 136,464.1 -        -     100.0
           교육청            39,630.0 37,952.5 37,952.5   -        -     100.0
           경찰청            38,226.0 37,785.4 37,785.4   -        -     100.0
       기타         기정 218,646.0 199,412.9 24,993.0 174,419.9 -          91.2
      유관기관 변경 218,646.0 199,380.5 24,993.0 174,387.5 -                 91.2
        기타 공공청사             -       50,733.2 -         -     50,733.2 -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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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 지구 내 도로계획(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17 88,108 1,761,160.8 112 28,036 649,034.6 104 35,680 773,861.1 201 24,392 338,265.1
            기정 (432)
      합계             (89,671) (1,766,011.8)
                417 88,108 1,759,952.5 112 28,036 647,797.0 104 35,680 775,166.6 201 24,392 336,988.9
            변경 (432) (89,685) (1,764,946.2)
                238 80,406 1,714,227.6 77 26,193 629,893.3 104 35,680 773,861.1 57 18,533 310,473.2
            기정 (253)
        소계           (81,969) (1,719,078.6)
                238 80,406 1,713,013.2 77 26,193 628,655.3 104 35,680 775,166.6 57 18,533 309,191.3
            변경 (253)
     일               (81,983) (1,718,006.9)
     반 대로 기정     26 30,023 1,017,771.0 2 6,525 276,645.5 12 17,155 576,314.2 12 6,343 164,811.3
            변경 26 30,023 1,022,014.2 2 6,525 277,869.0 12 17,155 579,555.5 12 6,343 164,589.7
     도
     로 중로 기정 76 27,310 484,602.8 24 10,714 259,885.7 17 5,490 86,331.8 35 11,106 138,385.3
            변경 76 27,310 481,282.4 24 10,714 257,927.7 17 5,490 85,940.0 35 11,106 137,414.7
        소로 기정   136 23,073 211,853.8 51 8,954 93,362.1 75 13,035 111,215.1 10 1,084 7,276.6
            변경 136 23,073 209,716.6 51 8,954 92,858.6 75 13,035 109,671.1 10 1,084 7,186.9
        소계  기정 179 7,702 46,933.2 35 1,843 19,141.3 - - - 144 5,859 27,791.9
     보      변경 179 7,702 46,939.3 35 1,843 19,141.7 - - - 144 5,859 27,797.6
     행
     자 중로 기정     1 71 1,413.0 1 71 1,413.0 - - - - - -
            변경 1 71 1,413.8 1 71 1,413.8 - - - - - -
     도
     로 소로 기정 178 7,631 45,520.2 34 1,772 17,728.3 - - - 144 5,859 27,791.9
            변경 178 7,631 45,525.5 34 1,772 17,727.9 - - - 144 5,859 27,797.6
      (현황 기정 (15) (1,563) (4,851.0) - -              - - - - - - -
      도로) 변경 (15) (1,577) (4,993.7) - -              - - - - - - -
    ※ 합계중( )는 기타(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 구역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 지구 외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 고
              계                     16.85      -                2,733 -               국비 : 714
                                                                                      도비 : 847
     ① 지방도609호선(덕산방면) 1.55 확포장(4→6)                               155 1단계 시행자         도비 : 112
                                                                                              : 43
     ② 사업구역~국도45호선 3.4                      20m(4)                486 3단계
     ③ 사업구역~예산수덕사I.C 8.43 20.5~31.3m        (4~6)               1,449     2단계         국비 : 714
                                                                                      도비 : 735
     ④ 사업구역~국도21호선 2.80                     20m(4)                560 3단계
     ⑤ 지방도609호선(홍성방면) 0.67 확포장(4→6)                                 83 1단계 시행자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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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수도계획
   ◦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홍북면 신경리 880 일원        8,655.3   V=30,000㎥
  다. 하수도계획
   ◦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하수처리시설 하1             삽교읍 목리 477-1 일원      30,182.0  Q=44,000㎥/일
  라. 폐기물처리계획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쓰레기        폐2 삽교읍 목리 546-2 일원 6,000.0 6,000.4
     자동집하시설 폐3 홍북면 대동리 448-1 일원 3,000.0 3,000.0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집단에너지 집단1 삽교읍 목리 111-38 일원 68,778.0 69,483.1 열병합발전시설,
       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7. 주요변경사항
   ◦ 지구외 취락지의 원활한 접근을 위한 현황도로 개설(민원사항 반영) 및 개설 불필요한 현황도
     로 폐지
     - 현황도로17 신설 : B=3m, L=29m (A=86㎡)
     - 현황도로7 폐지 : B=3m, L=15m (A=44㎡)
   ◦ U-City조성사업에 따라 내포신도시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U-City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목 및 단계별 구축방안 조정(U-City 사업협의회 심의결과 반영)
     - U-City 서비스 조정 : 9대 분야 42개 서비스 → 8대 분야 34개 서비스
   ◦ 2단계 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2단계 사업시행구역면적 변경 (증 453.4㎡)
   ◦ 교육청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공립단설유치원 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어4)
     사업준공시기 조정(현황도로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포함)
     - 어린이공원(어4, 6,995㎡) : 2단계 → 3단계
     - 2단계 : 4,052천㎡(40.7%) → 4,044천㎡(40.6%)
     - 3단계 : 4,064천㎡(40.9%) → 4,072천㎡(41.0%)
     ※ 개발계획 10차 변경시 단계별 면적 오기정정(종2, 1,336㎡, 2단계→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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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재영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별지와 같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별지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3(별지와 같음)
 8.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Ⅲ. 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군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Ⅳ.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개발과 (041-635-488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신도시사업부(041-630-7712), 홍성군 도시건축과(041- 630-1943)
     및 예산군 내포상생발전추진단(041-339-78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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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총괄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951,729.1         -       9,951,729.1   100.0
     주거지역         5,331,399.0         -       5,331,399.0    53.5
   제2종전용주거지역       338,135.0          -        338,135.0      3.4
   제1종일반주거지역       808,500.0          -        808,500.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9,940.0         -       1,039,940.0    10.4
   제3종일반주거지역      2,469,506.0         -       2,469,506.0    24.8
     준주거지역         675,318.0          -        675,318.0      6.8
     상업지역          581,268.0          -        581,268.0      5.9
    중심상업지역         264,104.0          -        264,104.0      2.7
    근린상업지역         317,164.0          -        317,164.0      3.2
     공업지역         1,004,628.0         -       1,004,628.0    10.1
    일반공업지역         665,587.0          -        665,587.0      6.7
     준공업지역         339,041.0          -        339,041.0      3.4
     녹지지역         2,940,481.1         -       2,940,481.1    29.6
    자연녹지지역        2,940,481.1         -       2,940,481.1    29.6
      미지정           93,953.0          -         93,953.0      0.9
                                59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홍성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282,602.1    -           6,282,602.1     100.0
     주거지역         3,251,558.0    -           3,251,558.0      51.7
   제2종전용주거지역        209,927.0    -             209,927.0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511,431.0    -             511,431.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827,003.0    -             827,003.0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3,915.0    -           1,213,915.0      19.3
      준주거지역         489,282.0    -             489,282.0        7.8
     상업지역           404,704.0    -             404,704.0        6.4
     중심상업지역         166,474.0    -             166,474.0        2.6
     근린상업지역         238,230.0    -             238,230.0        3.8
     공업지역           937,314.0    -             937,314.0      14.9
     일반공업지역         598,273.0    -             598,273.0        9.5
      준공업지역         339,041.0    -             339,041.0        5.4
     녹지지역         1,595,073.1    -           1,595,073.1      25.5
     자연녹지지역       1,595,073.1    -           1,595,073.1      25.5
      미지정            93,953.0    -              93,953.0        1.5
■ 예산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669,127.0      -       3,669,127.0     100.0
     주거지역           2,079,841.0      -       2,079,841.0       56.6
   제2종전용주거지역          128,208.0      -         128,208.0        3.5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069.0      -         297,069.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212,937.0      -         212,937.0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5,591.0      -       1,255,591.0       34.2
     준주거지역            186,036.0      -         186,036.0        5.1
     상업지역             176,564.0      -         176,564.0        4.9
     중심상업지역            97,630.0      -          97,630.0        2.7
     근린상업지역            78,934.0      -          78,934.0        2.2
     공업지역              67,314.0      -          67,314.0        1.8
     일반공업지역            67,314.0      -          67,314.0        1.8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345,408.0      -       1,345,408.0       36.7
     자연녹지지역         1,345,408.0      -       1,345,408.0       36.7
                                   60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붙임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가) 도로(변경)
     - 기정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17    88,108    1,761,160.8
     합계 (432) (89,671) (1,766,011.8) 112 28,036 649,034.6 104 35,680 773,861.1 201 24,392 338,265.1
            238 80,406 1,714,227.6 77 26,193 629,893.3 104 35,680 773,861.1 57 18,533 310,473.2
        소계 (253) (81,969) (1,719,078.6)
   일반 대로 26 30,023 1,017,771.0 2 6,525 276,645.5 12 17,155 576,314.2 12 6,343 164,811.3
   도로 중로 76 27,310 484,602.8 24 10,714 259,885.7 17 5,490 86,331.8 35 11,106 138,385.3
        소로 136 23,073 211,853.8 51 8,954 93,362.1 75 13,035 111,215.1 10 1,084 7,276.6
 보행자 소계     179 7,702 46,933.2 35 1,843 19,141.3 - - - 144 5,859 27,791.9
   도로 중로     1         71 1,413.0 1 71 1,413.0 - - - - - -
        소로 178 7,631 45,520.2 34 1,772 17,728.3 - - - 144 5,859 27,791.9
     기타 (15) (1,563) (4,851.0) - -                  - - - - - - -
  (현황도로)
 주:합계 중 ( )는 기타 (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 (현황도로)는 구역 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 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17    88,108   1,759,952.5
      합계 (432) (89,685) (1,764,946.2) 112 28,036 647,797.0 104 35,680 775,166.6 201 24,392 336,988.9
             238 80,406 1,713,013.2 77 26,193 628,655.3 104 35,680 775,166.6 57 18,533 309,191.3
        소계 (253)  (81,983) (1,718,006.9)
   일반 대로 26 30,023 1,022,014.2 2 6,525 277,869.0 12 17,155 579,555.5 12 6,343 164,589.7
   도로 중로 76 27,310 481,282.4 24 10,714 257,927.7 17 5,490 85,940.0 35 11,106 137,414.7
        소로 136 23,073 209,716.6 51 8,954 92,858.6 75 13,035 109,671.1 10 1,084 7,186.9
        소계 179 7,702 46,939.3 35 1,843 19,141.7 - - - 144 5,859 27,797.6
 보행자 중로 1               71 1,413.8 1 71 1,413.8 - - - - - -
   도로
        소로 178 7,631 45,525.5 34 1,772 17,727.9 - - - 144 5,859 27,797.6
      기타 (15) (1,577) (4,993.7) - -                 - - - - - - -
  (현황도로)
 주:합계 중 ( )는 기타 (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 (현황도로)는 구역 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2단계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