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22248-22 답
8 
8 
신재진
신장동 314
10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21248-21 도
18 
18 
신재진
신장동 314
11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31248-31 대
162 
162 
신재진
신장동 314
11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7 248-7 답
897 
897 
공
평택시
11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30248-30 답
676 
676 
공
평택시
11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33248-33 답
199 
199 
이길현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137, 
101동 
1202호(지산동,지
산코아루아파트)
11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34248-34 답
306 
306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
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1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18248-18 답
7 
7 
공
평택시
11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1914-11 도
10 
10 
국
건설부
11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7914-17 도
5 
5 
국
건설부
11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6914-16 도
16 
16 
국
건설부
11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5914-15 도
1 
1 
국
건설부
12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48223-48 답
60 
60 
공
평택시
12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9223-69 답
92 
92 
국
국토교통부
12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70223-70 답
150 
150 
정소희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545, 3층
12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43223-43 답
53 
53 
공
평택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42223-42 답
95 
95 
공
평택시
12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39223-39 답
40 
40 
정소희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545, 3층
12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59223-59 답
85 
85 
김한수 
외1인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길 13, 
103동 304호
12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8223-68 전
31 
31 
전영옥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02-1
12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1223-61 답
922 
922 
공
평택시
12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0223-60 답
708 
708 
공
평택시
13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2223-62 답
140
140 
공
평택시
13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3223-63 도
75 
75 
공
평택시
13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6-13226-13 도
7 
7 
공
평택시 외 6인
13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6-16226-16 답
22 
22 
공
평택시 외 6인
13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6-14226-14 구
79 
7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6-12226-12 구
8 
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3-9 913-9 구
11 
11 
공
평택시
13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5-12915-12 도
3 
3 
공
평택시
13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203-
1
산203-
1
도
603 
603 
국
건설부
13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86-1
2
산86-1
2
임
288 
288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86-1
1
산86-1
1
임
713 
713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86-1
3
산86-1
3
임
647 
647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13 70-13 잡
82 
82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8
70-8
잡
7 
7 
공
평택시
14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9
70-9
도
13 
13 
공
평택시
14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6
70-6
도
3 
3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10 70-10 대
70 
70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99-5 899-5 도
58 
58 
국
건설부
14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12 70-12 전
339 
339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4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7
70-7
전
93 
93 
공
평택시
15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4-15 74-15 답
551 
551 
공
평택시
15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0-11 70-11 전
66 
66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
융투자주식
회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301호(도일동)
15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73
73
임
132 
132 
공
평택시
15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86-9 산86-9 임
833 
833 
공
평택시
15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99-3 899-3 도
1,777 
1,777 
국
건설부
15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산85-2 산85-2 임
1,403 
1,403 
공
평택시
15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99-14899-14 도
20 
20 
국
건설부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48-29248-29 답
1,062 
1,062 
공
평택시
15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3914-13 도
2 
2 
국
건설부
15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14-14914-14 도
88 
88 
국
건설부
16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24223-24 답
752 
752 
공
평택시
161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41223-41 답
77 
77 
정소희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545, 3층
162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22223-22 답
737 
737 
공
평택시
163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5223-65 답
55 
55 
공
평택시
164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6223-66 전
166 
166 
공
평택시
165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7223-67 잡
30 
30 
공
평택시
16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35223-35 도
84 
84 
공
평택시
167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64223-64 답
846 
846 
공
평택시
168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95-6
95-6
전
17 
17 
공
평택시
16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223-53223-53 답
1 
1 
공
평택시
계
169 
필지
59,143
59,14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57호(2023.7.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05-1
8,109
200
고시일
∼ 
2023.11.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12-1
1,878
200
고시일
∼ 
2023.11.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8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 혼란, 호주(또는 잠재호주)인 남성의 다수 희생, 낙인효과 등으로 일부 
관련자의 호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함. 2000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
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됨. 이에 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에 따른 문
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후 혼인신고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
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2)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혼인신고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나. 사후양자 신고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1)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 이전에 희생자와 사실
상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2)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3) 입양신고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
자의 경우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의 기한 설정 등(안 제12조)
  법 제12조의 제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
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혼인신고ㆍ입양신고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혼
인신고ㆍ입양신고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 정비(안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에 대한 사유에 혼인신고, 입양신고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5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4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45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56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428
사진용 섬광 전구 발광기
개정
KSB5614
쌍안 실체 현미경
개정
KSB5450
단안 굴절 망원경
개정
KSB5616
생물 현미경용 접안렌즈
개정
KSBISO12123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유리 원재료의 제원
개정
KSB5617
생물 현미경용 대물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18
생물 현미경용 대물 방안 마이크로미터
개정
KSB5633
복사기 ― 그림 기호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428 : 인용표준에서 KS C 1301, 절연 저항계(발전기식) ⇒ 폐지(‘20.5.26), 생산되지 
않는 제품(사용안함) 삭제, 표준내용에서 7.2 ...KS C 1301 또는 KS C 1302 에 규정하는... 
⇒ KS C 1302에 규정하는 으로 수정 (KS C 1301, 절연 저항계(발전기식) 제품은 현재 사용
하지 않음으로 삭제), 해설 서문 수정 
  ㅇ KSB5614 : 표준내용 5절 5 표시 ⇒ 5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표준내
용 5.1 몸체 a) 제조자명 또는 등록 상표 ⇒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로 수정, 해설 서문 수
정, KSA 0001 표준서식에 따라 변경 
  ㅇ KSB5450 : 표준내용 3절 내용에서 a) 각 부는 모두 강도 및 내구력이... ⇒ 2개 단어 연결에
서 및은 와(과)로 수정, 해설서 추가, KS A 0001 서식체계에 맞게 추가 
  ㅇ KSB5616 : 표준내용에서 ...접안렌즈 및 트수한 ... ⇒ 접안렌즈와 특수한 ... 및 은 와(과)로 
수정, 6절 표시 ⇒ 6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해설 서문 수정, KS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변경 
  ㅇ KSBISO12123 : 표준명, 용어와 정의 및 해설 서문 등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심의 
  ㅇ KSB5617 : 표준내용에서 적용범위 내용 중, 이 표준은... 현미경의 배율 및 시야수의... 규정한
다 ⇒ 적용범위 내용 중, 이 표준은... 현미경의 배율과 시야수의... 규정한다 로 2개 단어 연결
에서 및은 와(과)로 수정, 해설 서문 수정, KS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변경 
  ㅇ KSB5618 : 4절에서 4 표시 ⇒ 4 표시사항 표시를 표시사항으로 명확하게 변경, 해설 서문 수
정, KS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변경 
  ㅇ KSB5633 : 참고문헌 KS A 0504 : 2008, 그림 기호 통칙 등 14개 표준 모두 년도 표시 되
어 있음 ⇒ KS A 0504 : 2008, 그림 기호 통칙 등 14개 표준 모두 년도 표시 삭제(년도표시 
삭제로 수정), 해설 서문 수정 
부칙: 2023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16505
도로 차량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의 인체 공학 
및 성능 측면 ─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 IEC 60990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류에 대한 인체 반응 용어 수정(감지 → 감지 반응, 감응 → 놀람-반작용 반응, 고정화 → 이
탈-마비 반응, 전기 탄화 → 전기 화상)
  ㅇ 4.3 용어 수정(중성 접지 도체 → 접지된 중성 도체)
  ㅇ 5.1.5 용어 수정(리플 없는 전류 → 리플-프리 전류)
  ㅇ 5.2 시험 전극 용어 수정(5.2.2. 접속 → 연결) 
  ㅇ 5.4 시험 중 전원의 연결 용어 수정(중성 단락 → 중성 고장, 접지 단락 → 접지고장)
  ㅇ 6.2.2 기기 고장 및 전원 고장 조건 내용에서, 고장 조건의‘단락’ 중 부적절한 부분을 ‘단
선’으로 수정 
  ㅇ 기타 오탈자 및 문맥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90
접촉 전류와 보호 도체 전류의 측정법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5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가 만족해야하는 일부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
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
(안 제114조제2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8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2019-1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장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수질관리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전미취수장 공업용수관보수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982, 1006-3, 완주군 삼례읍 하리 15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 9. 1.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주시덕진구
　
　
1
전미동
2가
982
천
2,430
1
국(환경부)
2
전미동
2가
1006-3
천
1,025
76
국(환경부)
완주군삼례읍
국(환경부)
3
하리
15
천
839,126
211
240
국(환경부)
<허가(인가)번호: 제2022-1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장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수질관리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파크골프장 및 나비골프장 조성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 9. 1. ~ 2023. 11. 29.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천
1,329,376
43,149
국(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주)디딤돌)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주)디딤돌(대표자 : 한정권)
2. 공장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
3. 상품명 : 살리고승강기(프리미엄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3년 9월 18일 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6. 기  타
  ㅇ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
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80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1부두 동측초소 주행로 개선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1부두 동측초소 주행로 개선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임형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교통정체 해소 및 항만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주행로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 내    용 :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재설치 등(L=133m)[비귀속]
     ○ 총사업비 : 186,870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23-34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문화재청장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1. 공고 내용
  ㅇ 문화재명
2. 지정 사유
ㅇ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관련 문화는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
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음.
ㅇ 명절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낼 정도로 명절문화가 성립된 시기였고, 명절
이 제도화되고 확립이 되었던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원정(元正, 설날), 상원(上元, 정월대보
름), 상사(上巳, 삼짇날),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 팔관(八關), 동지(冬
至))로 언급되고 있음. 조선시대에는 각종 세시기(歲時記)류에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
도로 우리 명절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음.
  ㅇ 1876년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
하여 명절의 모습도 그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전승을 유지해 옴. 특히 1896년 태양력이 수용
되고 우리 설이 음력설[舊正]로 불리고, 1월 1일은 양력설 신정(新正)으로 불리게 되었음. 19
89년 설날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이중과세(二重過歲)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은 음력 절기의 오랜 전통과 전통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
음. 
   -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해당하며,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인류 보편
적 ‘신년맞이 명절’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세시내용이 시간적·내용적 연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설은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시문화가 강조되는 반면, 대보름은 마을단위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설과 대보름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의 공동체 의례 및 놀이가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 명절임.
   - 한식을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성묘, 벌초, 한식 제사 등 조상 
추모 의례가 강조되어 전승되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식이 큰 명절로 
인식되어 조상 숭배 의례를 지속·유지하고 있음.
   -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로 양기(陽氣)가 가장 성한 날로 쑥과 창포 등으
로 대표되는 약초 문화 및 단오제로 대표되는 공동체문화는 동아시아 내에서도 독자성을 견지
하고 있는 명절임.
   - 추석을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달의 상징을 취하는 보름 명절로서, 조
상숭배와 관련 세시놀이·음식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 로 한 해 농
사를 마무리하고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임.
   - 동지는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겨울의 대
표 명절임. 한 해 마지막 달인 섣달은 묵은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동지 팥
죽의 벽사(辟邪) 의례가 전승을 지속·유지하고 있는 명절임.
ㅇ 우리 명절의 대표의례인 ‘차례’와 ‘성묘’는 혈연 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자 제의를 통해 
조상의 은덕과 은혜에 보답하는 계기가 됨.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하였으나, ‘귀성(歸
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 등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등 명절은 분산된 혈연이 집합하는 계기가 되고, 혈연 간 협동과 화
목을 다지는 핵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의 명절은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우리의 명절은 의식주·세시풍속·의례·구전 전통·놀이와 연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현
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ㅇ 이처럼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
로서의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를 지정함.
ㅇ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
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ㅇ 다만,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
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07 : 과수원 작업에 사용되는 MEWP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할 구조 설계 계산 및 안정성 기준, 구성, 안전성 검사 및 시험을 명시 
  ㅇ KS_B_NEW_2023_2508 : 안전난간 시스템을 갖춘 고소작업대(MEWP)의 안전 요구사항을 명
시 
  ㅇ KS_B_NEW_2023_2509 : 고소작업대(MEWP)의 작업자 제어 및 기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
반적인 그래픽 기호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07
고소작업대 - 특수 기능과 관련된 설계, 계산, 안전 요
구사항 및 시험 방법 - 제3부: 과수원 작업을 위한 
MEWP
제정
KS_B_NEW_2023_2508
고소작업대 - 특수 기능과 관련된 설계, 계산, 안전 요
구사항 및 시험 방법 - 제1부: 접이식 안전난간 시스템
을 갖춘 MEWP
제정
KS_B_NEW_2023_2509
고소작업대 - 작업자 제어용 기호 및 기타 디스플레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RISO3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79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98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71 : 이 표준은 냉매로 물을, 흡수액으로 브롬화리튬 수용액을 사용하여 물을 냉각 및/
또는 가열하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흡수식 냉동기의 기술개발에 따른 
활용 범위 확대와 현황에 맞는 용어 등을 개정함 
  ㅇ KSRISO3911 : 이 표준은 공기 타이어에 사용되는 휠과 림의 용어, 명칭 및 표기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911: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7975 : 이 표준은 차량의 코스 유지와 방향 거동에 미치는 제동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한 개회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7975: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9816 : 이 표준은 가속 페달의 해제로 구동력의 갑작스러운 감소에 대한 차량 선회시 
반응을 결정하는 개회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816:2018)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71
흡수식 냉동기
개정
KSRISO3911
공기 타이어 휠과 림 ─ 용어, 명칭 및 표기
개정
KSRISO7975
승용차 ─ 선회시 제동 ─ 개회로 시험 방법
개정
KSRISO9816
승용차 ─ 차량 선회시 동력 차단 반응 ─ 개회로 
시험 방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77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신규 및 변경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캐나다 MRA 시험분야  신규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재)키엘연구원
(KR0167, 
경기 부천)
o 캐나다 MRA 무선분야 신규지정
- RSS-GEN, RSS-210, RSS-247, RSS-248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9.11.
~‘25.8.17.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3-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2필지
27,517
27,517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산74-2
임야
1,038
1,038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산80
임야
26,479
26,479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도면게재 생략)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
림생명자원연구부(☎ 031-290-1016) 또는 화성시 산림휴양과 (☎ 031-5189-3737)에 비치하
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7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법무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국민 (23개국)
가나, 감비아,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카메룬, 코소모, 쿠바, 키르키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2.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 (64개국)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고시(제2022-189호, 2022. 5. 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뭳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모두 해당 (34개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동티모르,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파푸아뉴기니
뭳관용‧ 일반여권만 해당 (1개국)
요르단
뭳일반여권만 해당 (29개국)
가봉,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모잠비크,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앙골라,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투르크
메니스탄, 필리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20240-2008-0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주군수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89번지 일원(703-98번지 인근)(UNIST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취수관로 D200㎜ L=1,684
ㅇ 양수장 유공관설치 D200㎜ L=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8. 14. ∼ 2028. 8. 13.(1,827일간)
◉환경부고시 제2023-22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2023.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일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별 배출량 보고시 할당된 사업장 범위와 달리 배출량을 보고하여 할당 취소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대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도
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지침｣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
  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8조)
나.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단계부터 각 시설의 할당방식
  이 배출량기준(GF)인지 배출효율기준(BM)인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배출량 산정계획서 서식 변경
  (별지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1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8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020-2011-000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승덕수산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170번길 31-3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승덕수산취수시설)
- 허가량 : 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773.21㎡
ㅇ 관정(펌프실) 1개소(2m×2m×2m 6EA, 2m×2m×1.5m 1EA)
ㅇ 관로(PE수도관) 1개소(D=65㎜, L=1,580m)
ㅇ 수중펌프 3대(5마력) 및 부대시설 1식(유공관 및 전력선)
ㅇ 수도관(∅65㎜×3EA)
ㅇ 관정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26. ∼ 2028. 9. 25.(1,827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37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취소
관보 제20584호(2023.9.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1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
부개정안 입법예고)과 공고 제2023-1113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재공
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0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42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0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078 : 용어 수정(종자 결정 → 종결정(seed crystal), 반값폭 → 반가폭) 등
  ㅇ KSD1835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단위 수정(용융 합제 → 혼합 용융제, N →  mol/L)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078
광발광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
도 측정 방법
개정
KSD1835
칼슘실리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6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99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D2010
화이트 메탈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205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 카바이드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ISO14284
철 및 강 — 화학 조성의 정량을 위한 샘플링 및 시
료 조제
개정
KSDISO8049
페로니켈 숏 — 분석을 위한 샘플링
개정
KSDISO8050
페로니켈 잉곳 또는 조각 — 분석을 위한 샘플링
ㅇ KSD1865 : 부분 내용 보완, 용어 수정(칼바민산 →  카바민산, 자제 도가니 → 자재 도가니), 
화학식 명명법 명확화 등
  ㅇ KSD1991 : 부분 내용 보완, 용어 수정(가리다 → 마스킹 시키다), 화학식 명명법 명확화 등
  ㅇ KSD2010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단위 수정(분석 → 정량, N →  mol/L), 화학식 명명법 명
확화 등
  ㅇ KSD2050 : 표준명 변경,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용어 수정(혼산 → 혼합산) 등
  ㅇ KSDISO14284 : ISO14284:2022 개정판 반영
  ㅇ KSDISO8049 : ISO8049:2016 개정판 반영
  ㅇ KSDISO8050 : 표준명 변경, 부분 내용 번역 보완, 용어 수정(용해물 →  용융물)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