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
                              한 제재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 규
                              정 마련                                 공포 후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8월    10월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시 공개                 6개월
                              규정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 보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
4                     일부                               8월    10월   공포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무의 위탁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국공
5    영유아보육법           일부                               10월   12월   공포일
                              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심의하도록
                              규정
□ 환경부(20건)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시 행정절차 명
                              확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                  공포 후
1    악취방지법            일부                               5월    8월
                              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6개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선임된 자가 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수입자에게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                 공포 후
2                     일부                               6월    8월
     등에 관한 법률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완                      6개월
                             ○권리 및 의무승계 규정 신설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
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조항 정비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항 정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
5                     일부                               7월    8월    공포일
     지원법                      항 정비
                             ○운행차의 소음 개선결과 확인검사대행
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
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격조항 정비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시험기관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
9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일부                               7월    8월    공포일
                              관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
1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격조항 정비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먹는샘물 등 제조·
11 먹는물관리법             일부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 관련 피후     7월    8월    공포일
                              견인 결격조항 정비
                             ○측정기기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자 관
12 물환경보전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련 결격조항 정비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
13 하수도법               일부      관,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피후견인     7월    8월    공포일
                              결격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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