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
보안심사 기준
1.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1.
관리
체계
1.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효과
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제한제공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간
정보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등급을 식별․분류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사고 예방 및 대응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4
사용 만료 시 보안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사용 목적 종료 또는 보안심사 유효기간 
만료 시 제한제공 주소정보 파기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인적 
보안 
2.1
관리 책임자의 지정
관리 책임자는 제한제공 주소정보 취급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보안 서약
제한제공 주소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은 관련 법규, 
내부정책,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
록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2.3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취급이나 관련 시스템 접근 등이 필요한 
대상 직무를 지정하고 정보 취급자는 정규직원에 한해 최소한으
로 지정하며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4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정보반납, 접근권한 회수 등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5
교육훈련
정보 취급자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
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한다. 
3.
접근 
통제
3.1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
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
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
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3
전용 단말기 지정 
제한제공 주소정보 처리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한다. 단, 관련 서버 또는
단말기 등을 일시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비인가 접근 통제,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 후 관리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4
네트워크 분리
제한제공 주소정보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
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무선 네트워크 차단 등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와 접
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제공 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1.
관리 
체계
1.1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공간해
상도, 좌표체계, 정밀도, 자체측량성과 포함여부가 표시된 데이
터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 보안등급
을 분류한 후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공 계획 수립 
외부에 제공하려는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대상을 
명시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보안심사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호
2.1
암호화 적용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또는 좌표를 가상화하여야 한다.
2.2
복구키 등 관리
암호키 또는 가상좌표에 대한 복구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
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
정보 
통신망 
보안
3.1
클라우드 보안
제공받은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은 관리기관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한제공 주소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비인가 접근 통제․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2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접근통제, 인증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3
접근통제 
제한제공 주소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
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사용자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3.4
접속기록 관리
제한제공 주소정보 저장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
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제공 
기록 
관리 
4.1
반출입 기록 관리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온․오프라인 제공 내역을 관리대장 또는 전
자적인 방법으로 기록․관리한다. 
4.2
제공내역 통지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제공대상, 내용 등 제3자 제공 내역을 분기
별로 관리기관에 통지한다. 
3.5
업무환경 보안 
공용 사무기기, 개인 업무환경(PC, 책상 등)을 통해 제한제공 
주소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한다. 
4.
물리적 
보안
4.1
보호구역 지정
제한제공 주소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취급 또는 처리는 금지한다. 
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CCTV
를 설치하여 출입 및 접근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4.3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
주소정보제공인수확인및보안각서
1. 신청인과 수령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수령인
2. 인수물의 내용
순 번
주소정보 목록
형식
세부내역
수령방법
용 도
  ※ 상기 자료는     년       월       일자로 작성한 자료임
  
수령인                              (서명 또는 인)
3. 안내사항
  가.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비공개x공개제한 시설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내비게이션, 모바일 등을 통해 
좌표를 표시할 수 없음
  나. 이 자료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음
  다. 그 밖에 국가보안정책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 요구를 따라야 함
  라. 이 자료는 주소정보 기본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이므로 측량성과와관련이 없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4. 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주소정보를 인수받아 사용함에있어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x도지사
시장x군수x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2호서식]
- 준수(유의)사항안내-
이자료를사용할때에는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관련법령및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200㎜×90㎜(일반용지60g/㎡)
[별지제3호서식]
주소정보원격제공서비스신청서
1. 신청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전자우편)
신청인
담당자
2. 연계시스템
시스템명
URL
IP
시스템 개요
3. 연계방법
연계 항목
연계 목적
연계 방식
연계 범위
연계 시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정보 명칭
활 용 목 적
신 청 내 용
[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대책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제한정보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위와 같이 보안심사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보안심사 신청
è
접 수
è
수수료 납부
è
보안심사
è
통 보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관리기관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관리기관
관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심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안심사 일자
변 경 사 유
신 청 내 용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따라위와 같이 변경심사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변경내용에 따른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보안심사 신청
è
접 수
è
수수료 납부
è
보안심사
è
통 보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관리기관
제한제공 주소정보 
이용자 
관리기관
관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기
관
명
수신  (신청자)
(경유)
제목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결과 통지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보안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      소
심사결과
주소정보
명칭
신청내용
[  ]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대책
[  ] 적합  [  ] 부적합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적합  [  ] 부적합 
[ ]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생
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적합  [  ] 부적합 
보안심사 유효기간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주소정보 이용 개선 권고서
기
관
명
수신  (사업자)
(경유)
제목  주소정보 이용 개선 권고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사업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      소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이유
조치기한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에 따른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75조, 별지 제72호·제72의2호·제73호 서식)
나.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98조
  의2, 제101호서식)
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
 (제103조의2)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명칭(사업자등록증)을 정정(안 제104조, 제1
  05조, 별지 제90호서식, 제9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4-11호
 관보 제19369호(2018.11.1.)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003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정정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박숙자   1953.**.**   여성    미국                 1999.03.09   외국국적취득
                                    ****
◉교육부공고 제2024-2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의 후속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생부위주전형뿐
   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 직전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되는 서식을 신설하여 대학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원서 시 제출하는 사진의
   촬영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변경(안 제36조제1항제1호개정)
 현재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촬영사기한을 타 시험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6개월로 변경
나. 검정고시 합격생의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
  전형용)’ 서식 신설(안39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h1112@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 - 6527, 65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
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
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외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18
1,424
391.56
1,95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18-1
661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991
3727
139.01
139.0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산 198-1
1,856,926
894
고시일
~
2025.3.31.
훈련장 1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6
2,704
558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32
1,957
483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75-1
46,796
1,619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7-1
1,193
128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64
1,537
43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35
2,764
1,390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181-2
2,288
146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7
1,226
128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산 
110-1
74,099
19,239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산 
109
5,314
988
훈련장 2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6
2,704
71.22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32
1,957
6.57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산 
110-1
74,099
246.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3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산 
110-1
74,099
54.60
고시일
~
2026.4.1.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07-3
78,637
396
고시일
∼
‘24.12.31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리지 
654-2
71,,443
240
고시일
∼
‘24.12.31
유류탱크 
소화펌프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3
54,234
4,49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18
558
9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송정동 
1680-32
1,500
378
본관(행정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 
284,512
3,51.9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07-1
76,026
53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26-1
1,379
99
고시일
~
2024.11.30.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28
9,560
1
고시일
~
2024.11.30.
신축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338-5
14,341
1
충청북도 제천시 대랑동 32
1,663
90
폐기물 
보관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2
6,133
15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폐기물
보관시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3-3
15,736
76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신대리663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663
21,376
32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등대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1
17,201,467
100
고시일
∼ 
2025.08.30.
신축
양지리 
차량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235
9,115
1,2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증리800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
48,948
4,900
고시일
∼ 
2025. 6.30.
별동 
증축
백달리 
토지형질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28
17,669
64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24
67,643
2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81-1
29,781
46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81
466
3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78
793
3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03-2
3,109
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80-13
3,211
6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28-6
460
3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82-1
6,430
7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산 17-17
92
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산 17-12
1,190
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96호(2024.5.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로 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조성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2-2
10,579
6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3-6
4,204
26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0-3
562
2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5-7
4,752
15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3-1
13,286
4,6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3
8,949
1,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4-6
252
1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험장 
조성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2-2
10,579
67
고시일
~
2024.12.31.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3-6
4,204
26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0-3
562
20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95-7
4,752
15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13,286
4,63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2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3
8,949
1,2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산24-6
252
17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
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91호(2024. 5. 9.)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
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경계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43-1
48,566
68.95
고시일
∼ 
2025. 3. 6.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61-2
129,999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2
64,156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21-2
66,625
75.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3
17,961
69.8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의관리 
경계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43-1
48,566
68.95
고시일
∼ 
2025. 5.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761-2
129,999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2
64,156
7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21-2
66,625
75.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991-3
17,961
69.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20,765
62.2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장양리1024-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28-1
51,738
96.01
◉서울특별시고시제2024-27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5-1,2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종로구 신영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25-1,2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5-1,2번지
  ○ 대지면적 : 595.85㎡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 1,487.709㎡
  ○ 용    도 : 공공임대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노유자시설(노인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7. ~ 2024.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영동 225-1,2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25-1,2
② 대 지 면 적 (㎡)
595.85
③ 건 축 면 적 (㎡)
299.58
④ 건축 연면적 (㎡)
1,487.71
⑤ 건  폐  율  (%)
50.28
⑥ 용  적  률  (%)
142.3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2층,지상4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용 25.02㎡:   16세대
전용 25.56㎡:   3세대
전용 25.75㎡:   3세대
전용 39.40㎡:   1세대
계
총 23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7. ~ 2024.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6대
⑩
기타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UNIT A
12
25.023
13.947
38.970
UNIT A-1
4
25.023
13.947
38.970
UNIT B
2
25.563
14.275
39.838
UNIT B-1
1
25.563
14.275
39.838
UNIT C
2
25.751
14.839
40.590
UNIT C-1
1
25.751
14.839
40.590
UNIT D
1
39.401
22.239
61.6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7호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비 내 분야 간 전문적인 관리 및 건설기준 코드체계 대분류 구분 원칙 등에 따라 설비분야를 기계, 
전기, 산업환경설비로 확장‧분리 하여 기계설비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류체계 개편
  - 현행 설비 건설기준 나열 순서에 따라 기계설비 분야 대분류 31, 전기설비 분야 대분류 32, 산업환
경설비분야 대분류 33으로 분리하는 등 체계 조정0
나. 전기설비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
  - 건설기준 코드 대분류 정비와 함께 국제표준, 최신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고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802
토상 흑연
폐지
KSE1004
광해관리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E3802 : 2022년도 KS E 3801과 KS E 3802을 통합하여 개정
  ㅇ KSE1004 : 2023년도 KS E 1006 제정 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E3802 : 대체표준(KSE3801) 
  ㅇ KSE1004 : 대체표준(KSE1006)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도원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06, E-MAIL: unzi205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CIEC60811-511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11-511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511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용융 지수 측정
개정
KSCIEC60502-4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4부: 정격 전압 6 kV∼30 kV 케이블 
부속품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
블
개정
KSCIEC60331-2
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2부: 완성품 바깥지름 20 mm를 초과하지 않고 정
격 전압 0.6/1.0 kV 이하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 온도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개정
KSCIEC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완성품 바깥지름 20 mm를 초과하고 정격 전
압 0.6/1.0 kV 이하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 온
도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2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11-5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0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02-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1-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11-511 : 표준명·적용범위·시험방법에 폴리프로필렌 추가, 4.1 일반사항의 온도
수정과 MFR 절차 문구 추가, PE → 폴리에틸렌 수정, 4.2 장치 내용변경(폴리에틸렌의 경우 
(190 ± 0.5) °C,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230 ± 0.5) °C의 주어진 온도에서 실린더의 화합물을
유지하기 위한 히터.) 등
  ㅇ KSCIEC60502-4 :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성형 문구 제거)
  ㅇ KSCIEC60502-1 : 7.1 일반사항 추가로 이후 번호 수정, 11.1 납 시스와 11.2 다른 금속 시스
삭제, 12.4 외장 선재와 외장 테이프의 치수에서 −를 또는·혹은으로 변경, 13.1 일반사항 추가,
13.4 표시(Marking) 신설 등
  ㅇ KSCIEC60331-2 :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 6.1 시편 준비(케이블은 최소 3.6m 길이의~)기준 
변경, 8.2 합격 기준과 10 시험 보고서 신설 등
  ㅇ KSCIEC60331-1 :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 5.7 퓨즈(7절의 시험 절차에 이용된 퓨즈는 KS C 
IEC 60269-3 퓨즈 시스템 A-DType DII, 2A가 되어야 한다.)변경, 6.2.2 동심 금속 층이 
없는 단심 케이블 신설 등
부칙: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3909-2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시료채취 - 제2부 : 이동하
는 시료로부터 석탄 시료채취
개정
KSEISO13909-1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시료채취 - 제1부 : 개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ISO139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3909-2 : 용어 명확화, 오타 수정 및 개정판 내용 추가 등
  ㅇ KSEISO13909-1 : 용어 명확화, 오타 수정 및 개정판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E_NEW_2024_0577
폐광 및 복구 계획 —제2부: 지침
제정
KS_E_NEW_2024_0576
폐광 및 복구 계획 — 제1부: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4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24_05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E_NEW_2024_05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24_05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E_NEW_2024_05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도원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06, E-MAIL: unzi205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242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주)대양환경기술) 신규지정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소재지
검사항목
지정번호
(주)대양환경기술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
주문진읍농공단지길40-22
복합악취, 지정악취22종
제53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068-2-57
환경 시험 — 제2-57부: 시험 — 시험 Ff: 진동 — 시간 이력과 사인비트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1
환경 조건의 분류 ㅡ 제1부： 환경 파라미터와 그 가혹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2-8
환경조건의 분류 — 2장:자연환경조건 — 8절:화염노출
표준안
확인
KS C 6021
전자 부품의 기계적 반복 동작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2-1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1부: 자연 환경의 조건 — 온도와 습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10
환경 시험 — 제2-10부: 시험 — 시험 J와 지침서: 곰팡이 성장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14
환경 시험 — 제2-14부：시험 — 시험N：온도변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2
환경 시험 — 제2-2부: 시험 — 시험 B:내열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31
환경 시험 — 제2-31부：시험 — 시험 Ec：주로 장비형 시편에 사용하는 
거친 취급시 충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45
환경 시험 — 제2-45부: 시험 — 시험 XA와 지침: 세정제에 침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60
환경 시험 — 제2-60부: 시험 — 시험 Ke: 유동 혼합 가스 부식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2-65
환경 시험 — 제2-65부: 시험 — 시험 Fg: 진동 — 음향 유도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68-3-11
환경 시험 — 제3-11부: 보조 문서와 지침 — 기후 시험 챔버 조건의 
불확도 계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2-2
환경 조건의 분류 — 제2-2부: 자연 환경의 조건 — 강수와 바람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3-5
환경조건의 분류 — 3장:환경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5절:지상차량 
등에 설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21-3-6
환경조건의 분류 — 3장:환경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선박환경
표준안
2. 확인사유
- KS C IEC 60068-2-57 등 1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 C IEC 60068-2-57 등 16종: 5년도래 적부 확인  
부칙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