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칠곡군 북삼읍 강주만
                                           어로리 625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금강아미움아파 강주영
   강원도                                      트 101동
                                 계획관리지역, 1004호
46 원주시
   호저면 204-1 전 684     684     전 개발행위허가 서울 성북구 강주하
   만종리                            제한지역 석관동 340-105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234 강정성
                                         원주시 우산동 강승주
                                               82
                                         원주시 우산동 강태영
                                              207
                                         원주군 호저면 김낙현
                                           만종리 232
                                         원주시 중앙동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자유아파트 57    김순자
47 원주시
   호저면 205 대 893       893     임 개발행위허가 나동 606
   만종리                            제한지역 원주시 관설동
                                             651-2   김윤자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0 백창호
                                         원주시 중앙동
                                               57
                                           자유아파트 김순자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시나동 606
48 원주시                                          관설동 김윤자
   호저면 205-1 전 616     616     전 개발행위허가 651-2
                                  제한지역 서울 성동구
   만종리
                                          행당동 19-20 백창호
                                         원주군 호저면 김낙현
                                           만종리 232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49 원주시
   호저면 205-2 전 380     380       개발행위허가
                               전 제한지역(군사      207    안창희
   만종리                             시설)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50 원주시
   호저면 243-1 전 1,904   1,904               후평동 899 이태분
                               임 계획관리지역 춘천석사(2)아파
   만종리                                    트 201-704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51 원주시
   호저면 243-2 전 1,290   1,290   임 계획관리지역 금오동 80-20 박수영
   만종리                                     세아아파트
                                            102-906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원주농업
52 원주시
   호저면 243-4 전 2,188   2,188   임 계획관리지역 호저면          강미숙    단계동 협동조합
   만종리                                     만종리 50            857-2
                                                           (만종지점)
                                     23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53 원주시
    호저면  543  임   334   334   임  개발행위허가               엄영선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초계정씨
                                 계획관리지역, 원주군 지정면 만종파종
 54 원주시
    호저면  544  답  2,982 2,982  임  개발행위허가   신평리    570   중
    만종리                           제한지역                대표자
                                                      정병두
    강원도                                              초계정씨
                                 계획관리지역, 원주군 지정면 만종파종
 55 원주시
    호저면  545  답   555   555   임  개발행위허가   신평리 570 대표자  중
    만종리                           제한지역
                                                      정병두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성군 호저면
 56 원주시
    호저면  546  답  5,200 5,200  임  개발행위허가 만종리 233 정철진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57 호저면 547 전 1,355 1,355 임 개발행위허가 롯데아파트  단계동    807 정하후
    만종리                           제한지역      5-802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계획관리지역, 단구동 1589-4
    원주시
 58 호저면 548 전 1,402 1,402 임 개발행위허가 성일아파트 김현곤
    만종리                           제한지역     704-406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단계동
 59 원주시
    호저면  549  답  4,377 4,377  전  개발행위허가 100-6         최봉수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초계정씨
 60 원주시 549-1 임 29,889 29,889 전  개발행위허가 원주군 지정면 만종파종   중
    호저면                           제한지역, 신평리 570 대표자
    만종리                          소하천(저촉)              정병두
    강원도                                              초계정씨
                                 계획관리지역, 원주군 지정면 만종파종
 61 원주시
    호저면 549-2 묘  1,000 1,000  전  개발행위허가   신평리 570 대표자  중
    만종리                           제한지역
                                                      정병두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성군 호저면
 62 원주시
    호저면  550  전  2,344 2,344  임  개발행위허가 만종리 81 안재선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성군 호저면
 63 원주시
    호저면  551  전  1,855 1,855  임  개발행위허가 만종리 232 조창환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군 지정면 초계정씨
 64 호저면 551-1 묘 1,000 1,000 전 개발행위허가 신평리 570 만종파종
    원주시
                                                     중대표자
    만종리                           제한지역                정병두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서울   강북구
    원주시                                    번동
 65 호저면 552 전 1,190 1,190 임 개발행위허가 주공아파트102-    242 정성철
    만종리                           제한지역       501
                                24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목 (㎡) (㎡) 이용
                 면적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원성군 호저면 안재완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81
66 원주시
   호저면 553 답 5,339 5,339      임 개발행위허가 원성군 지정면 안재선
   만종리                           제한지역 가곡리 25
                                        원성군 호저면 최상염
                                          만종리 81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67 원주시
   호저면 554 답 1,673    1,673   임 개발행위허가 원주군     호저면 박규원
   만종리                           제한지역 광격리 471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68 원주시
   호저면 555 전 979       979    임 개발행위허가 원성군
                                         만종리
                                               호저면 안만룡
                                                 211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의정부시
                                계획관리지역, 민락동
69 원주시
   호저면 556 전 327       327    임 개발행위허가 산들마을아파트   694 이덕종
   만종리                           제한지역     407-1301
   강원도                          생산관리지역,
70 원주시
   호저면 557 답 1,692    1,692   임 개발행위허가 흥업면 흥업리 원용철
   만종리                           제한지역
                                                     원주원씨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서울 서초구 음성공후
71 원주시
   호저면 558 답 2,770    2,770   임 개발행위허가 서초동 1435-8 사직공파종중
   만종리                           제한지역                 대표
                                                      원교희
                                                     원주원씨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서울 서초구 음성공후
72 원주시
   호저면 559 답 923 923          임 개발행위허가 서초동 1435-8 사직공파종중
   만종리                           제한지역                 대표
                                                      원교희
   강원도                          생산관리지역,
73 원주시
   호저면 559-1 답 1,412 1,412    임 개발행위허가       322      장인원
   만종리                           제한지역
                                                     원주원씨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서울 서초구 음성공후
74 원주시
   호저면 560 답 1,412 1,412      임 개발행위허가 서초동 1435-8 사직공파종중
   만종리                           제한지역                 대표
                                                      원교희
                                        서울 동대문구 원용식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횡성군 293-171
                                        휘경동
75 원주시
   호저면 561 답 486 486          임 개발행위허가 석화리서원면    667 원용준
   만종리                           제한지역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594 원종우
   강원도                                   서울 구로구
                                계획관리지역, 고척동               원주시 한국타이어
76 원주시
   호저면 562 답 3,577 3,577      임 개발행위허가 동일주택241-348비동  허엽  학성1동  원주판매주
   만종리                           제한지역       302호           1165  식회사
                                    25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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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77 원주시 1255- 도 233 233 전 제한지역(군사
    호저면 5                                     건설부       국
    만종리                             시설),
                                  소하천(저촉)
    강원도
 78 원주시 1256-
    호저면 2 구 745 745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부                        국
    만종리
    강원도
 79 원주시 1266-
    호저면 1 천 147,408 11,376 천                  건설부       국
    만종리
    강원도
 80 원주시
    호저면 0-1 가 1,121 1,121 임
    만종리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만종1리대
    원주시                            농림지역,  원주시     호저면
 81 호저면 산126 임 367,736 159,450 임 개발행위허가 만종1리 222 대표자   동계
    만종리                            제한지역                이창대
    강원도                                    경기
                                  계획관리지역, 이천읍 창전리이천군
    원주시                            농림지역,
 82 호저면 산136 임 13,190 13,190 전 개발행위허가           239    안동수
    만종리                                     삼원연립
                                   제한지역 에이동 201호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06
                                          단계은행아파트 강부자
                                            101-1506
                                          원주시 태장동 강주만
                                               1253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7-1 김명희
                                           대림아파트
                                             104-70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1114-1       김경복
 83 원주시                            농림지역, 남서울아파트
    호저면 산137 임 15,868 15,868 임 개발행위허가 1-710
    만종리                            제한지역 서울 종로구 김미란
                                          소격동 144-6
                                           서울 종로구
                                          소격동 144-6 김경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430-34 정미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28 이성자
                                           삼성명가타운
                                            106-100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김중호
                                               1047
                                26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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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초계정씨
                               전   농림지역, 원주군 지정면 만종파종
 95 원주시
    호저면 산150  임 48,389 48,389 일부  개발행위허가   신평리     570    중
    만종리                       “묘” 제한지역                   대표자
                                                         정병두
    강원도                            농림지역,
    원주시
 96 호저면 산151 임 1,686 1,686 임 개발행위허가 산림청                   국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우산동
    원주시                                      333-11
 97 호저면 산152 임 7,438 7,438 임 개발행위허가 우산아파트 3동 현신자
    만종리                            제한지역       406호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성군 호저면 만종1리새
 98 원주시
    호저면 산153  임  3,471 3,471   임  개발행위허가 만종리 322 마을회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농림지역,
 99 호저면 산154 임 28,760 28,760 임 개발행위허가        호저면         김낙준
    만종리                            제한지역 만종리 232-4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100 원주시
    호저면 산155  임  1,587 1,587   임  개발행위허가                 원주시
    만종리                            제한지역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만종1리새
101 원주시                           개발행위허가 원주시 호저면 마을회
    호저면 산156 임 24,099 24,099 임 제한지역, 만종리 322 대표자
    만종리                           소하천(저촉)                이승수
                                          원주시 중앙동
                                                57
                                           자유아파트 김순자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나동 606
    원주시 산157                      개발행위허가 원주시 관설동 김윤자
102 호저면 -1 임 10,485 10,485 임 제한지역(군사         651-2
    만종리                             시설)   서울 성동구 백창호
                                          행당동 19-20
                                          원주군 호저면 김낙현
                                           만종리 232
    강원도                           계획관리지역,
    원주시 산158
103 호저면 -2 임 343 343 임 제한지역(군사    개발행위허가 기획재정부            국
    만종리                             시설)
                                                        원주원씨
    강원도                        임 계획관리지역, 서울 서초구 음성공후
104 호저면 -1 임 133,551 14,231 일부 농림지역 서초동 1435-8 사직공파
    원주시 산160
                                                         종중
    만종리                       “묘”                        대표
                                                         원교희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105 원주시
    호저면 243-3 전 117 117 임 계획관리지역 금오동              80-20 박수영
    만종리                                    세아아파트
                                            102-906
                                 28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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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106 호저면 214-2 전 610 99 전 계획관리지역 호저면               김낙현 단계동     원주농업
                                       만종리    213       857-2 협동조합
    만종리                                               (만종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김낙현
107 원주시
    호저면 214-3 답 5       4 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232
    만종리                                           원주시
                                     원주시 중앙동
                                           57
                                       자유아파트 김순자
    강원도                                 나동 606
    원주시                              원주시
108 호저면 214-1 답 388 223 전 계획관리지역 651-2      관설동 김윤자
    만종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0 백창호
                                     원주군 호저면 김낙현
                                       만종리 232
    강원도
109 원주시                              원주군 호저면
    호저면 213 답 1,187 71 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232 김락현
    만종리
                                     원주군 호저면 김낙현
                                       만종리 232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원주시                              57 자유아파트     김순자
110 호저면 53-2 답 3,823 21 전 계획관리지역 나동 606
    만종리                              원주시 관설동 김윤자
                                         651-2
                                      서울 성동구 백창호
                                     행당동 19-20
    강원도
111 원주시                               부천시 중구
    호저면 212-3 전 1,957 1,093 전 계획관리지역 고강동 283-16 원범식
    만종리
    강원도
112 원주시                               부천시 중구
    호저면 212-2 전 1,610 22 전 계획관리지역 고강동 283-16 원범식
    만종리
    강원도
113 원주시
    호저면 212-1 전 575 37 전 계획관리지역
                                     태백시 황지동 지국록
                                          27-3
    만종리
    강원도
114 원주시                              원성군 호저면
    호저면 231-3 대 347 24 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81 안재완
    만종리
    강원도
115 원주시                              원성군 호저면
    호저면 231-2 전 340 18 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232 안재옥
    만종리
    강원도
116 원주시                              원성군 호저면
    호저면 232-1 대 426 42 전 계획관리지역 만종리 232 최봉춘
    만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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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4.2.1 안전관리조직
4.2.1.1 사업자는 상호 협력하는 시설 및 관련부서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명시
 하여야 한다.
4.2.1.2 사업자는 안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때에 관련 사업자의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2.1.3 사업자는 안전회의에 관련 사업자의 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4.2.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4.2.2.1 사업자는 공유시설(안전배출시설, 위험장소구분도,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2.2 사업자는 각 제조소의 안전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 관련정보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2.3 사업자는 공유시설 또는 상대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업자가 함
  께 변경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4.2.3 작업관리
4.2.3.1 사업자는 제조소내에 발생하는 화기작업 및 보수작업을 관련 사업자와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4.2.3.2 사업자는 공유시설 및 상대 제조소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관련 사업자와 함
  께 작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4.2.4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4.2.4.1 사업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시나리오를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고, 비상훈련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2.4.2 사업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사업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비상훈련계획
  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2.5 안전감사
 사업자는 안전감사 후에 지적내용 및 보완대책을 관련 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2.6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제1절(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13-39호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
  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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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
  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
  영·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대행성과 평가범위) 이 규정에 의한 대행성과 평가범위는 관리대행업자가 관리 대행 중에 있는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
  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제1절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이외에 다른 법
  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
  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의 입찰참여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에 관리대행 대상시설중
  처리시설 용량이 가장 큰 시설을 기준으로 한 시설 용량의 50% 이상의 운영관리 또는 시운전 실
  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발주)이 있
  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운영관리의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실적은 3개
  월 이상 수행한 실적으로써 발주처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 대상시설의 용량이 500톤/일 미만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상시설의 규모,
  경쟁성, 용역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운영관리 실적 용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
  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에 대
  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배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과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으로 구분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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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
제9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
  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
  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발주방법
 5. 고용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
  서의 개요와 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
  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일간신문(같은 법 제9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인터넷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
  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
  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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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단순관리 대행
  가. 관리대행의 목적
  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
  다. 관리대행계약기간
  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
  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2. 복합관리 대행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다.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
  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
  3. 관리대행기간
  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제3절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제14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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