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99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4. 하 천 명 : 장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7-12번지 일원
           (시흥장현지구 조성공사(2공구))
6. 허 가 량 : 40.8㎥/일
7. 허가기간 : 2014. 8. 13. ~ 2018. 9. 2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6TON 살수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경기도 가평군 하면 임야 국
   하판리 산134-1        (산림청) 5,370,797 4,627,380   978 군사시설 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7. 30.
  나. 허가번호 : 31-1985-10-000001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해운조합이사장
                               136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1985-10-0000011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한국해운인천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123.4㎑        2K80J3EJN       2.8 ㎑          100W
        2183.4㎑
       156.4250㎒
       156.5500㎒
       156.6000㎒       16K0G3EJN        16 ㎑           25 W
       156.7000㎒
       156.8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1004 콘크리트 용어                             표준안
   개정 KSF2323 기계적 흙다짐기의 검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1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2 전기식 콘 관입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3 흙의 습윤밀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표준안
   개정 KSF4015 철근 콘크리트 조립담 구성재                     표준안
   개정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표준안
   개정 KSF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개정 KSF420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침목                     표준안
   개정 KSF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전주                   표준안
   개정 KS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 관                  표준안
                             137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표준안
   개정 KSF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표준안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개정 KSF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표준안
   개정 KSF4423 철근 콘크리트 L 형 플륨                                                표준안
   개정 KSF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표준안
   개정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표준안
   개정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콘크리트 용어 재 정립
  인용표준 개정 등
  순환골재 활용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콘크리트 용어 재 정립
  인용표준 개정 등
  순환골재 활용을 위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29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61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80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138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22.9kV 배전선로 및 공동구/옥외조명 전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최홍열)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공항 주요시설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2.9kV 전력케이블을 설치하고, 공동구 및
    IAT/BHS 터널과 신, 증설 도로구간에 각종 유틸리티 운영을 위한 전력 인프라 설비를 적기 구축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14. 8. ~ ‘17. 9.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 업 비 : 90,136백만원
    ㅇ 사업규모
     < 22.9KV 배전선로 설치공사 >
      - 특고케이블(22.9kV) 133C-km, 특고압 전기관로 78km
      - 다회로개폐기 43면, 변압기 18면, 케이블트레이 12km
      - 옥외수전시설 6개소, 비상발전기 2대 등
     < 공동구 및 옥외조명 전기공사 >
      - 가로등주 2,058본, 조명탑 55기, 각종 등기구 9,931 등
      - 조명제어반 36면, 분전반 67면, 옥외전선관 275,799km
      - 케이블트레이 9,207m, 저압케이블 161,433m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나. 사업시행 면적 : 3,081,454.8 ㎡
5. 사업시행기간
  ㅇ ‘14. 8. ~ ’17. 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인천시 중구)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남북동      12-2 전 624.0      562.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2 남북동      산62-2 임 472.0     418.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3 남북동      12-1 전 1,992.0    720.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4 남북동       산62 임 1,771.0      3.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5 남북동      산61-1 임 23,336.0 4,078.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6 남북동      산63-5 임 1,668.0    72.0    인천 중구 운서동 2172-2   인천국제공항공사
                                127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481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82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83      보의 절편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표준안
                      시험방법
 폐지       KSF2484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사용 가능 시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F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표준안
                      제조 및 시험 방법
 폐지       KSF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표준안
 폐지       KSF2818      수화 시멘트와 콘크리트 시험에 사용 되는 습윤 용기 .                         표준안
                      습윤실및 저수조
2. 폐지 사유
  표준수요가 없어 단체표준으로 전환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으로 통합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수요가 없어 단체표준으로 전환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레진콘크리트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 통합
3. 주요 제정 내용
  레진 콘크리트 시험방법 통합
                                         13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치수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203부: 일반 시험 —전체 표준안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403부: 기타 시험 —가교 표준안
   제정 화합물    오존성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404부: 기타 시험 —시스 표준안
   제정 미네랄    오일 침수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409부: 기타 시험
   제정 —열가소성                                           표준안
                절연체와 시스 질량 손실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506부: 기타 시험
   제정 —절연체와                                           표준안
                시스의 저온 충격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606부: 물리적 시험
   제정 —밀도                                             표준안
             결정 방법
   제정 전기 케이블 —스파크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100부: 일반 사항       표준안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201부: 일반 시험 —절연 표준안
   제정 두께의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제202부: 일반 시험
   제정 —비금속                                            표준안
              시스의 두께 측정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140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6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안 제6조)
    연구실 안전업무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설치 의무화를 통해 위원회 운
    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나. 안전설비의 설치(안 제6조의3 신설)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실에는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개인 보호
    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안 제6조의4 신설)
    연구실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자 할 때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라. 서류의 기록 및 보존(안 제11조의2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파악 등 이 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기록 및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공표(안 제11조의3 신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점검 등 이 법에 따른 검사 결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법률 미이행시 시정명령(안 제11조의4 신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비용의 부담(안 제13조)
    대학·연구기관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을 명시
    하여 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141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아. 권한의 위임(안 제2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일부 업무를 위임하
    고자 함
  자. 과태료 부과(안 제25조)
    안전관련 예산을 미편성하고 최저한도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적 집행력 강화를 위
    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20호, 전화 : 02-2110-2781, FAX : 02-2110-0239, E-mail :
     yhjun@msip.go.kr)
◉법무부공고제2014-18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등 갱생보호의 방법 구체화(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5조의2, 제45조의
     3, 제45조의4, 제45조의5 신설)
    출소예정자 사전면담은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에 갱생보호의 방법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을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주거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
    로 하며, 창업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
    로 하고, 가족지원은 갱생보호대상자의 가족에게 학업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하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사
    후관리는 갱생보호를 종료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함.
                                142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9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자연감소(퇴
  직)하여 해당 정원을 타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및 임기제 공무원 정원 증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인력 7명(7급) 및 사회복무 감독업무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 7명(7급) 증원(제45조제4항)
      - 증원 : 12명(7급) → 19명(7급)
    ∙ 소속기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기록연구사) 증원
  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른 정원 전환 및 본청과 소속기관의 정원 상호이체
    ∙ 정원 전환
      - 병무청 : 사무운영 9급 1명(병적기록) → 행정 9급 1명
      - 부산청 : 기계운영 9급 1명(방사선촬영) → 의료 9급 1명
    ∙ 정원 상호이체 : 병무청(행정 9급 1명) ↔ 경기북부지청(행정 7급 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4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수용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수용기간, 범행내용 및 생활
    환경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용어 정비(안 제44조, 제45조)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은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직업훈련의 내
    용에 있어 정신교육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8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면담,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가족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0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
     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갱생보호방법 중 취업알선을 취업 지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
     의 지급 등은 및 생업도구ㆍ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28,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143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라. 폐광대책비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안 제39조의3제5항)
    국가재정법상의 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폐광
    대책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안 제45조제4항)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바. 규제의 개검토 기한 신설 (안 제47조)
    법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21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 전화 : 044-203-528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snroot2@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4-50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1. 그린스쿨 운동 – 청소년 환
                                  경활동가 양성, 그린스쿨 구
                                  축 및 네트워크 형성               전문,
         서울시 송파구         2009. 2. 그린캠퍼스 운동 - 대학생 044) 기후변화 영문명칭,
 106 대자연 오금로 6길 4-11 이혜경 2. 6. 환경활동가 양성, 그린캠퍼스 201- 협력과 소재지,대
         (석정빌딩 4층)                구축 및 환경동아리 네트 6882       표자 목적
                                  워크 형성
                               3. 그린월드 운동 – 전 세계           등 변경
                                  환경난민돕기, 환경캠페인
                                  및 환경포럼,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형성
                               147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93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전직교육원법」이 법률 제12746호로 2014. 6. 11.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 사항과 국방부장관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
    1) 전직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각 군(해
       병대 포함) 소속의 고위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지정함(안 제3조)
    2) 교육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의 타 법령 준용 및 제출서류, 기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
       (안 제4조~제5조)
    3) 자금의 차입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차입 금액, 대상기관, 조건, 상환방법․기한,
       차입금 누계액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7조)
    4) 교육원의 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 받도록 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전직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 전역 전․후의 전직교육 또는 취업정보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
       와 유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4조)
    2) 전직지원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기업체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 활용을
       위해 교육원이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다. 전직교육의 위탁 대상기관 및 연구수행 사업의 명확화
    1)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직종․직업분야를 선택하여 전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
       탁대상 법인 또는 전문기관을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까지 적용하도록 함(안 제16조)
    2) 앞으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분야를 구체화하여 교육원의
       책임 강화 및 국방부내 소관별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조)
  라. 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체계 마련
    1) 교육원의 경영상태, 사업성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이를 전직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2) 교육원의 운영평가, 장부․서류 등의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사항, 기한 및 통지방
       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11조)
    3)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국방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위반행위 조사․확인, 서면통지 의무화, 의견진술 기
       회 부여,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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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4)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
       조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5) 교육원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그 사유, 기간, 인원 등과 파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직지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36,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
  개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7호
 「석탄산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탄광업자 등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규제사무는 폐지하고, 현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한도 설정 내용의 상향 입법 및 폐광대책비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등을 통해 폐광대책비 지원제도의 적정성을 높이며, 현행 법령의 헌법 합치성을 제
  고시킴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집행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자의 보고․조사 등 폐지 및 관련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36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제2항제3호)
    현행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장부․서류 등 제출 및 조사 등의 사무는 석탄산업
    법 제25조 등에 따른 품질 검사, 제29조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시의 현장 조사 등과
    중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접광구 공동 실지조사 의제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안 제39조제4항)
    현재 인접광구 공동 실지조사를 의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 직접 규정
    하여 헌법 합치성을 높이고자 함
  다. 석탄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 한도 설정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
     로 상향입법(안 제39조의3제1항)
    현행 시행령에 석탄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폐광대책비 제도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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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86호(2014. 7. 4.)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
  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
  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
    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준정
    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
    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안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시행되어 건설기술자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자의 해당 등급을 명확히 표기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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