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는유가증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및국민관
            ◉행정자치부고시제2002-24호
                                               광상품권제외)이나보석·귀금속류(금14k이상
                국제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물품·
                                               포함), 생명체,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타 미풍양
                공사및용역의범위
                                               속을해치게할수있는물품등을진열하거나제
             지방재정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
                                               공하여서는아니된다.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규
                                               (1)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
            정에의하여국제입찰에의하는지방자치단체의물
                                                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품·공사및용역의범위를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국민관광상품권·
                2002년12월30일
                                                관광진흥법에의한호텔업시설의당해호텔시
                          행정자치부장관
                                                설이용권
            1. 눀상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눀구광역시,
                                               (3)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
                                                로유통되는물품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
                                              나. 경품 1개의 가격은 시중판매가격기준“전체이
             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용가”게임물의경우1만원, “18세이용가”게임
            2. 눀상금액:공사244억원이상, 물품·용역3억2천
                                               물의경우2만원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만원이상
                                               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내의 일반게
                부 칙
                                               임장에서는18세이용가게임물의경우5만원이
            ①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내의당해호텔시설이용권을제공할수있다. 이
            ②이고시시행과동시에행정자치부고시제2000-
                                               경우시중판매가격이라함은매입방법등의여하
             171호의“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
                                               를묻지않고일반소매상점에서판매되고있는
             품·공사및용역의범위”는폐지한다.
                                               동일상품또는유사상품과비교해서인정되는가
                                               격을말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2-18호
                                            3. 경품제공방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
            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
                                               로등급분류받은게임물에한하여게임의그결
            임제공업을포함하는복합유통·제공업소포함)의
                                               과에따라경품을고객에게제공할수있다.
            경품취급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나. 경품은 환전할수없으며환전행위를알선하여
                2002년12월30일
                                               서도아니된다.
                          문화관광부장관
                                              다. 경품은경품의수를누적하여경품의종류를벗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
                                               어나는경품으로교환·제공할수없다. 
            1. 목 적
                                              라. 경품취급기준에의해제공되는경품의종류및
             게임제공업소에서제공하는경품의종류및방법
                                               가격이외의경품과다른경품을전시또는보관
             등취급기준을정함으로써게임제공업소의건전한
                                               하여서는아니된다.
             운씁을도모하고사행행위를방지하며청소년을보
                                            4. 시행시기
             호하고자함. 
                                              가.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경품의종류
             가. 경품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종전의문화관광부고시제2002-2호(2002. 2. 9.)
              다만, 경품제공을통해사행행위를조장할수있
                                               는이고시의시행일부터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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