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  수원시관내(분천-송산)
  변경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제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 면(읍) 리(동)                                           성명         주 소
   1 화성 - 안녕동 180-665 임 102                      102      김기수 서울시       성북구 금회
                                                                    330-441 추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13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N 35°05' 17.3"
     안골포1호등주     E 128°46' 53.1" FlG4s 3 녹원형 2013. 항행 준영구
 변경후             N 35°05' 20.4"             강관주 3.25 보조 /이동없음
                 E 128°46' 55.9"
 변경전             N 35°05' 15.8"
     안골포2호등주     E 128°47' 02.5" FlR4s 3 홍원형 2013. 항행 준영구
 변경후             N 35°05' 15.7"             강관주 3.25 보조 /이동없음
                 E 128°47' 00.3"
 변경전             N 35°05' 21.0"
     안골포3호등주     E 128°46' 57.0"            녹원형 2013. 항행 준영구
 변경후             N 35°05' 24.4" FlG4s 3 강관주 3.25 보조 /이동없음
                 E 128°46' 59.7"
 변경전             N 35°05' 26.0"
     안골포5호등주     E 128°47' 01.5" FlG4s 3 녹원형 2013. 항행 준영구
 변경후             N 35°05' 27.7"             강관주 3.25 보조 /이동없음
                 E 128°47' 0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해리)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동삼엔아이 N 35°04' 33.2" Fl(4)Y8s 6    황     2013. 공사용 ‘13.3.26 신설
  A호등부표 E 129°05' 02.2"             망대형 3.26          ~준공시까지
  동삼엔아이 N 35°04' 28.7" Fl(4)Y8s 6    황               / 공사진행에
                                           2013. 공사용 따라
  B호등부표 E 129°05' 04.0"             망대형 3.26            위치이동 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4월 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14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제2조(표준인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4항 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
 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
 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
 게 제3조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
 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전송)
 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표준
 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
 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
 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81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
 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
 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
 (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
 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
 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
 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산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
 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
 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
 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
 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
 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포함)와 전자세
 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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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
 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
 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
 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5항 제10호의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
   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 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상당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
   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 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
 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3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표준인증번호(8자리)              ⑨ 시스템사업자 종류
     표준인증 내역

 *     귀사에서 신청하신 시스템사업자 등록내역(상호,           등록번호)은    등록   후「e세로」홈페이지
      (www.esero.go.kr) 등을 통하여 공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84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⑨)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반려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
           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승인/반려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표준인증번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ASP)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ERP) 중 선
                 택하여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전자우편주소」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파일송수신                                  (휴 대 전 화 :                      )
    담 당 자 명                                (전 자 우 편 :                      )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현금영
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위험관리계획서 2. 대표자 보안서약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86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⑧)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파일송수신 담당자명 : 파일을 송수신하는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 시스템 사용현황      (                    )



 - ERP 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


 -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


2. OS (운영체제              )



 -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를 선택합니다                                  OS                            .


 -                   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NT, 2000, XP, 2003            인 경우 ④를 선택합                                   Windows 3.1, 95, 98


     니다    .


 -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⑤를 선택합니다                                                       .


3.   프로그램 언어
 -    회계프로그램 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
     1.                           (                )


     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


4. D B MS



 -    회계프로그램 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 에 해당하는 경우 를 관
     1.                      (                 )                        ,                                  ERP                      DB


     리하는 프로그램     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DBMS)                                                      .


6. ER P



 -    회계프로그램 시스템 사용현황이 ③ 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을 선택합니다
     1.                       (                )             ERP                                         ERP               .


7.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회계프로그램 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1.                   (                )                                                                       (


     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


 -   더존      와 호환이 가능한
               NEOplus        는 ①을 선택하고 호환이 되지 않는     Ⅱ    NEOplus Lite                                    ,                       NEOplus


     는 ⑤기타에 직접 기재합니다                                   .


8.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    2,   3,   4,   5,   6,       8      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 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직                    “         ”

     접 기재합니다                     .



                                                                            89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
  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업(업무)수
  행 중 지득한 사업자 정보 및 거래정보에 대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외주업체를 통한 개발 및 사업 수행 시 외주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민등록번호, 공급
  가액, 세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는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6.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장비(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를 갖춘다.

7. 국세청장(지방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보안점검 및 이행상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
  로 협조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장(00지방청장,00세무서장) 귀하
                            90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처리기간                        등록 포기 신고서

    즉 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라 전자세
                  16            53    2,                 16   2

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91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⑥전자우편
 ⑤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VAN사업자
  등록번호(8자리)


「부가가치세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에 따라 현금
                  16            53       2,                   16   2

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폐업의 경우 TIS확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92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 호 서식
(         7    )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① 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 신 청 건 수

⑩제 출 매 체                                ⑪신 청 사    유

                    ⑫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⑬사업자 종류
     승인등록내역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
    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자와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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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⑫)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을 하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

           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시유기재 : 전산매체로 제출하게 된 원인

 ⑫ 시스템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 기재

 ⑬사업자 종류 : ASP나 자체발급 중 택 1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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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전자세금계사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제출
   세무서                                     승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m 표찰(LABEL) 기재요령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승인등록번호 : 표준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m 표찰(LABEL) 부착요령

  - CD : 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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