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 항만 세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만기능시설            ○부산항 신항만의 항만 서비스 제고 및 생산
    Ⅷ      (유류중계기지)     신설     성 향상을 위해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를
                               건립하고자 함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한양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551-2
  - 성 명 : 현장대리인 김호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80-19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5. 14. ~ 2015. 12. 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구리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교문동 390-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63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4번지 일원(토평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 가 량 : (당초) 63,000㎥/일
           (변경) 48,000㎥/일
8. 허가면적 : 1,017㎡
9. 허가기간 : (당초) 2002. 5. 16. ~ 2012. 5. 15.(120개월 간)
           (변경) 2012. 5. 16. ~ 2017. 5. 1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ㆍ취 수 구(D1,650mm×2EA) : 1개소
                 ㆍ취수관로(D900mm×L282m)
                 ㆍ취수펌프(110kw=148HP) 2대, (55kw=74HP) 예비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9호
2. 피허가자 성명 : ㈜효성 국도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390번지
4. 하 천 명 : 오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87-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6 ㎥/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12. 5. 14.~2016. 5. 3.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구리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교문동 390-1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6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장자천 유지용수 공급용)
7. 허 가 량 : 15,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12. 5. 14. ~ 2017. 5. 1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구리시 토평취수장(한강 제63호)과 기허가 시설물 공동사용
  - 기허가 시설물 내역
    ㆍ취 수 구(D1,650mm×2EA) : 1개소
    ㆍ취수관로(D900mm×L282m)
    ㆍ취수펌프(110kw=148HP) 2대, (55kw=74HP) 예비3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 A ․ 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8호(2012.05.03)로 고시한 바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지구 신항물류단지 A․B 사업구역의 단위사업시행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 없음)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변경 없음)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
       접투자 등(변경 없음)
     ○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변경)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고
                           당초             변경
    신항물류단지(A)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신항물류단지(B)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65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
   할된 개발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해당사항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사항 없음)
 1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18.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9. 문화시설․공원 녹지계획(변경 없음)
 20.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 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
     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게제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032-453-7544)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311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  표준안
   개정       KSD7031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표준안
                                66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0261   실리콘 거울면 웨이퍼의 겉모양 검사                      표준안
 개정         KSD0259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두께 변화 및 휨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58   선택 에칭법에 의한 실리콘의 결정 결함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D ISO 3116
    - 표준명 변경
    - 부속서 A에 관련 KS 합금기호 추가
  ㅇ KS D 7031
    - 인용표준 삭제 및 인용표준명 변경
  ㅇ KS D 0259, KS D 0261
    - 인용표준 변경
  ㅇ KS D 0258
    - 인용표준 변경
    - 사진 오류 정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3116
    - 마그네슘 가공함금을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으로 표준명 변경
    - KS D 6723에 따른 합금기호 추가
   ㅇ KS D 7031
    - KS D 1750 삭제
    - 순마그네슘 제조방법 추가
  ㅇ KS D 0259, KS D 0261
    - KS M ISO 14644-1을 KS I ISO 14644-1로 변경
  ㅇ KS D 0258
    - KS M 8014 및 KS M 8108을 KS M ISO 6353-3으로 변경
    - KS M 8104를 KS M ISO 6353-2로 변경
    - 사진 10-2 삭제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67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95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황산 양극산화처리 작업표준        표준안
 확인 KSD8341-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착색양극 산화피막의 광 견뢰도 표준안
               촉진시험방법 ― 제2부 : 자외선 견뢰도 시험
 확인 KSD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착색 양극 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 ― 제1부:광 견뢰도시험            표준안
 확인 KSD253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3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질소 정량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9725 니켈 및 니켈 합금 단조품                     표준안
 확인 KSDISO8125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색과 색 차이 측정                     표준안
 확인 KSDISO758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 용어          표준안
 확인 KSDISO6207 이음매 없는 니켈 및 니켈 합금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676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관의 도체  표준
2. 폐지 사유
  ㅇ 참고표준(JIS H 4180) 의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관의 도체에 대한 규정으로 KS D 6762, KS D 6763, KS D
    6759 및 KS D 6761로 대체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8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3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복무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발전의 기반을 마
   련하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지원되던 취ㆍ창업 상담 및 전직지원교육을 단기복무 제대군
   인까지 확대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기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시기 및 계급에 상
   관없이 대부지원을 실시하며,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
   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하는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
   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2-2020-531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095, e-mail : psy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96호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은 상위법령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07.4.1일)로 인
   해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총괄과, 전화: 2150-5515, FAX:503-9256, e-mail:
   yer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7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
   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하여
   도 통학구역이 학급편재 및 통학편의 위주로 정해져 있거나 학교별 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
   률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를 간편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70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08호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ㆍ군속 급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을 명시하고, 군인 급식을 위한「군인ㆍ군속 급식규정」중
   에 군속이「군무원인사법(법률 제 3342호 1980. 12. 31시행)」에 따라 군무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은 1985년부터「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에 따라 정액
   급식비를 수령하고 있어 군인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군속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ㆍ군속 급식규정」을 「군인 급식규정」으로 제목 변경
  나. 「군인 급식규정」의 상위 근거 법으로「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을 명시(제 1조)
    ※「국가공무원법 제 48조 제 1항(실비변상)」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다. ‘군속’ 용어 삭제(제 1조 및 제 2조 제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물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22,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109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고,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
                              72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1) 학생수가 부족하여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
        전학)할 수 있도록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
        16조제4항, 안 제21조제4항)
     (2)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소지 변경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동
        의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제1항)
     (3)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최소학급 기준인 6학급미만으로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6학급이상의 학급이 편성된 인근학교의 중학구
        (학교군 포함)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68조 제1항, 안 제73조 제7항)
  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에 관한 조항 신설
     (1)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
        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
        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 제시(안
        제51조제2항)
     (2)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중․고등학교 학교군에서의 학교 선택권 확대(안 제51조제3항)
        - 중․고등학교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신입생을 배정할 때에는 입학지원자가 원하
          는 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별 시설 규모 및 입학지원자를 고려하도록 함
  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1) 학교 설․폐 및 학급증설, 통학구역 설정 등에 관한 형행 법률 용어인 “학생수용계획”이 일반
        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생배치계획”으로 용어
        변경(안 제52조제1항)
     (2)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
        생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52조제2항)
     (3) 통학구역(중학구) 확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시․도교육감이 차량 지원
        등 통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1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3) 이로써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근거없는 수사장구 및
      무기사용에 따른 군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01조의23)
    (1) 2007.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2008. 1. 17. 법 제365조가 개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음.
    (2) 개정 전 법 제365조 제2항이 동조 제3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제501조의23의 “제365조제2항”
      을 “제365조제3항”으로 변경함.
    (3) 이로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즉결심판을 행함에 있어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7호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부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전
자정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기
   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정보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을 제거해 안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
   공코자 함
2. 추진경위
  ○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 SW 개발보안 시범진단(2010년~2011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개발·보급 : 2011. 6.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20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1. 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기준(안) 전문가 검토 : 2012. 1.
                               74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75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제
2011-
18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여성
개발원
이은영
(‘52.3.1)
김애주
(‘58.2.2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ㅇ여성교육및활동가양성
ㅇ건강한가정을위한프로그램개발
및운영
ㅇ사회복지향상을위한사업
ㅇ환경운동및대안적생활문화운동
ㅇ불교여성학연구및불교여성운동
의이론개발등
2001.
7.16
02-722
-2101
3. 주요내용
○안전한소프트웨어의개발
- (원칙) 전자정부법시행령제71조제1항에해당하는정보화사업의경우별표3 소프트웨어보안
약점이없도록소프트웨어를개발또는변경
- (적용범위) 신규개발또는변경되는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전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개발보안가이드’준수하여개발하고정보화사업과정에서자체적으로소프
트웨어보안약점을진단·제거
○안전한소프트웨어개발여부의확인
- (진단기준) 별표3 소프트웨어보안약점을필수진단항목으로포함
- (진단방법) 행정기관등의장은정보화사업* 감리를수행하는경우감리법인으로하여금사업
자가소프트웨어보안약점을제거하였는지를
진단토록하고, 그외사업은자체진단하여보안
약점제거
* (’12.12월) 40억원이상→(’14. 1월) 20억원이상→(’15. 1월) 감리대상사업전체
○진단원은SW 개발경력(6년) 또는SW 보안약점진단경력(3년) 이상의기본요건및기본교육(40시
간, 5일) 이수시자격부여
○정보화사업의입찰자나낙찰자가없어재입찰또는재공고입찰시긴급발주(10일)할수있도록긴
급요건으로추가하여명시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20일
5. 의견제출
○이지침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
속: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308호
- 연락처: (전화) 02-2100-3612, 3617, (팩스) 02-2100-4220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개정(안) 전문확인
-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_법령정보_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5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원의 양형기준의 관계를 명문화하며, 군검찰관의 명칭을 군판사에 상응하게 군검사로 변경하여 개
   념의 명확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한 경우 수사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사관계자 및 일반인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며,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48
   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체포ㆍ적부심사절
   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즉결심판절차에 적용되지 않는 증거능력 규정 중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1) 법 제8조제4항,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
      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2) 이에 따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이 법에 규정됨으로써 동 위원회의
      위상제고 및 장병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군사법원에 대한 효력 명문화(안 제35조의6)
    (1)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아닌 헌법상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양형기준과 대법원 양형위원
      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사이의 효력의 우위여부 및 적용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군사법원의 양형기준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3) 이로써 군사법원 재판의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군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변경(안 제14조 등)
    (1)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판사는 ‘군판사’로 규정되어있음에 반하여 군검찰의 경우는 ‘군검
      사’가 아닌 ‘검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장병 및 일반인으로 하여금 용어에 관한 오해를 야기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검찰관’을 ‘군검사’로 변경함으로써 군검찰 위상 제고 및 원할한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및 무기 사용의 법률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31조의2)
    (1) 민간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직무집행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 및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군사법경찰관리의 경우는 특별한 법률상의 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민간 검사의 경우에는 무기사용의 근거가 없는데, 이는 군검사, 및 검찰서기의 경우도 동일
      함.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수행시 직무집행의 적
      법성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자 기타 제3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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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4호               관       보         2012. 5. 17.(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42호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
   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량관리를 강
   화하는 근거신설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정량표시상품의 대상 범위를 현행 길이․질량․부피로 표시되는 상품
      외에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상품으로 확대
  나. 자체수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 자체수리자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다.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등 신설(안 제30조)
    ○ 제조자 등이 계량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등의 중대한 결함
      이 있는 경우 위해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33조)
    ○ 계량기의 수리는 원칙적으로 제작업과 수리업을 등록한 자 등이 수행토록하고, 수리하여 검정
      을 받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의토록 규정
  마. 자체정기검사사업제도 신설(안 제40조, 제42조)
    ○ 검사요원, 설비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계량기(정기검사 대상)를 검
      사․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바. 측정용 계량기에 대한 교정관리 체계 구축(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 교정절차, 교정주기 등 교정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계량기 중 이미 현장에서 자율 교정관리 체
      계가 구축되어 있는 등 스스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
      율 교정관리 토록 하는 규정 신설
  사. 불법 이익금 과징금 부과 및 위반업소 명단공표 근거 신설(안 제58조, 제62조)
    ○ 계량기 불법조작자와 그 위반사실을 공개하고 필요시 계량기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 이
      익금에 대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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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안 제61조)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제한적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단체 소속 직원 등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의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
  자. 계량기 이력관리 등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8조, 제69조)
    ○ 계량기 이력관리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차. 처벌위주에서 개선유도형 벌칙운영으로 변경(안 제83조)
    ○ 법정단위 사용 등 처벌보다는 권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1
      회에 한하여 개선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49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이하 “로봇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범위,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 (안 제31조의2 ~ 제31조의5 신설)
     (1) 로봇법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로봇산업특수분류에 따라 생산되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 총 매출액 5
       억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능형로
       봇전문기업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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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로봇전문기업에게 로봇랜드 상설전시관의 제품전시지원,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시범사
      업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지원 등을 하게 됨에 따라 로봇산업의 조기 성장 기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임 및 위탁 (안 제33조제2항제3호 신설)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검토·확인 업무를 위탁
      할 필요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확인·추천기관은 로봇산업 진흥정책 추진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
      로 지정
    (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함(영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로봇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268
    ㅇ 팩스: 02-504-7096
    ㅇ 이메일: yoonjo@mke.go.kr
    ㅇ 주소: (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환경부공고제2012-27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2.2.1)으로 비도로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인증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2.2일부터 트랙터, 콤바인 장착 원동기에 대하여 Tier-3 기준 적용, ’15.1.1일부터 Tier-4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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