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요
휴업사실증명
1
필요
폐업사실증명
1
필요
납세증명서
1
필요
납세사실증명
1
필요
소득금액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 가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고용‧산재보
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
인/개인)
4
필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2
필요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요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요
여권정보증명서
1
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필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교통
(경찰)
운전경력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개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필요
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5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펜더 유지·보수공사
2.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 대표이사 김원진(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내구연한 도래 펜더의 유지보수를 통한 선박 접이안 안정성 도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1(#1, #2번 선석)
  2) 총공사비 : 451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펜더 3기 교체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정우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김종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8.03
외국국적취득
안동욱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97.03.14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성경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5.02
외국국적취득
홍시내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8.23
외국국적취득
김용겸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선동찬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형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이준엽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최정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여성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최윤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최도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01.24
외국국적취득
강한라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광욱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79.04.25
외국국적취득
이성한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노은하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장진효다윗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2.29
외국국적취득
홍진희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박석천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1.06.03
외국국적취득
서정임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설희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이강성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시원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박기동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김규연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정해준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98.06.23
국적선택불이행
김중미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8.09.23
외국국적취득
크리센고스
베트라나
1983.**.**
여성
키르기즈
전라남도 보성군 ****
2005.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2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육상헬기장(그랜드 챌린지 실증시설)｣ 비행장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비행장의 명칭 : 육상헬기장(그랜드 챌린지 실증시설)
  ㅇ 비행장의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1189, 1190 번지
  ㅇ 비행장의 면적 : 20,082.9㎡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K-UAM 그랜드 챌린지 수행을 위한 UAM용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의 이착륙․주기․
보관에 적합한 지상형 버티포트 구축
  나. 사업내용
   ㅇ 활주로 및 주기장 포장(8,377.9㎡)
     - 활주로(60m×30m), 착륙대(7.5m×7.5m)
     - 주기장(30m×30m 2개소), 유도로(13.5m×6m)
   ㅇ 착륙구역 주변등, 진입등 등 항공등화시설 1식
   ㅇ UAM 시험동 1동(연면적 999.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 09. 2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 1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서현
2023.**.**
여성
타이
전라북도 부안군 ****
2023.11.03
박채린
202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2023.11.17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3-5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4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
하여 같은 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
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대상자(외국인)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출국 및 거주지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3. 12. 26 ~ ‘24. 1. 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
국적
생년월일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T○NG, T○○NCHUANG
중국
63.10.30
1,089,000원
‘22.06.13
4.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 1010-1182-7611 (예금주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60개월(60회)까지 중가산하여 가산금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기획운영과 경위 김미라( ☎051-663-241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6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유한회사 산외에너지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8-0235
산외소수력
발전소
평사리천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
발전
용수
1,080,000
‘24.01.01.
~'24.12.3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꾸아드로스브란돈승
2001.**.**
남성
페루
경기도 평택시 ****
2023.09.13
권주민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1.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7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86-12
전미
취수장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006-1
공업
용수
70,000
용담댐
‘24.01.01.
~'24.12.3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0061호
 관보 제19498호(2019. 05. 09.)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8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19-18호
                                전라남도 나주시->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표의 7번째, 김용문의 등록기준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8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86-12
전미
취수장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006-1
공업
용수
70,000
용담댐
‘24.01.01.
~'24.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8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 익산시 상수도사업단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2021-73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어우리 758
공업
용수
28,000
용담댐
‘24.01.01.
~'24.12.3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황짜흥
2023.**.**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1.14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까롤리나서윤
201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31
고하현라모스
2017.**.**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3.11.06
김수현팡안
2014.**.**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1.06
어가르시아에스더성희
2005.**.**
여성
멕시코
전라남도 함평군 ****
2023.11.27
◉문화재청고시제2023-16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 및 해제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대상 : 총 1건
연번
현재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1963.1.21. 지정)
부안내소사동종
(扶安來蘇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내소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음각앵무문정병
(靑磁陰刻鸚鵡文淨甁)
1점
이**
2
경주금령총출토금제허리띠
(慶州金鈴塚出土金製銙帶)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3
경주서봉총출토금제허리띠
(慶州瑞鳳塚出土金製銙帶)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4
복재선생집
(復齋先生集)
2권1책
국유(경상국립대학교고문헌도서관)
5
안동선찰사목조석가여래좌상
및복장유물
(安東仙刹寺木造釋迦如來坐像
및腹藏遺物)
불상1구,
조성발원문1점,
묵서편1점,
저고리1점,
후령통일괄5점
①불
상: 대한불교조계종선찰사
②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선찰사
(안동시립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대상 : 총 1건
연번
현재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63.1.21.
지정)
부안내소사동종
(扶安來蘇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국보지정에따른
보물해제
  라.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마.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ㅇ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ㅇ 명    칭 :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104.8cm, 구경 67.2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단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222년(고려 고종 9)
ㅇ 제 작 자 : 한중서(韓冲敍)
ㅇ 사    유 
  사찰에서 사용하는 종은 소리를 통해 범음(梵音)을 전파하는 도구 중 하나로 법고, 운판, 목어와 
더불어 법구사물(法具四物)로 불린다. 종은 대중을 모이게 하거나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기도 하지
만, 신성한 불음(佛音)을 통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의 깨달음과 구제를 염원하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진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虛白)과 
종익(宗益)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韓冲敍)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貞祐 10) 제작하였음을 명
확히 알 수 있는 13세기 동종의 기준작이다.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사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장(官匠)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한중서는 고령사 청동북, 복천사 청동북, 신룡사명 소종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서 활약한 기록이 확인된다. 
  현재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 있는 이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통일신라시
대 동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동종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식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데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立狀蓮瓣文帶)가 표현된 점, 몸체에 부조상으로 천인상 
대신 흩날리는 천개(天蓋) 아래로 삼존상을 배치한 점, 당좌(撞座)가 4개로 늘어난 점 등이다. 이러
한 장식성과 조형성은 이후 고려 후기 동종의 모본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
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동종은 처음 청림사에 봉안되었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1853년(철종 4) 
은사(隱士) 김성규(金性圭)가 이를 기록한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남겨져 있어 동종의
역사적 변천사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동종은 양식, 조각, 주조 및 
설계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
□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靑磁 陰刻鸚鵡文 淨甁)
ㅇ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2020.2.13. 지정)
ㅇ 명    칭 :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靑磁 陰刻鸚鵡文 淨甁)
ㅇ 소유자(관리자) : 이**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길 **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39.0cm, 주구 지름 3.2cm, 저경 9.5cm
ㅇ 재    질 : 도자(청자)
ㅇ 형    식 : 주구(注口), 환대(環帶), 첨대(尖帶)로 구성된 고려시대 청자 정병
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12세기)
ㅇ 사    유 
  정병은 깨끗한 물을 담는 수병(水甁)으로 불교에서 사용된 기물이다. 수행하는 승려가 지니는 물건 
중 하나였으며, 부처 앞에 깨끗한 물을 담아 바치는 불교 공양구이다. 볼록한 배 모양의 몸체 옆에 
물을 담는 주구(注口)가 있으며, 몸체 위로는 물을 따르는 첨대(尖臺)가 있는 구조이다.
  고려시대 정병은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관청, 도교 사원, 
불교 사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품질도 다양하였고 금속, 청자, 도기 등 여러 재질로 
제작되었다. 청자로 정병을 제작한 것은 12세기 이후의 일이다.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은 보수된 부분 없이 보존 상태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유색, 유면 등의 
상태가 좋아서 조형적으로 수준이 높다. 동시에 현존하는 다른 정병들과 비교해 볼 때 첨대가 짧지만 
양감이 풍만하다는 조형적 차이점이 주목되므로, 향후 고려청자 정병 변천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학
술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청자 음각앵무문 정병’에는 몸체 세 곳에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앵무새가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병에 앵무새가 음각된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고려청자에서 앵무새가 문양 소재로 사용되
는 시기는 12세기 이후로 주로 발, 접시류에 사용되었고 그 외에 합, 주자류, 매병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작품의 희귀성은 주구를 덮는 뚜껑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현존 정병들의 경우 주구를 
덮는 뚜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데 반해, 지정 대상은 원형의 주구 뚜껑이 남아 있는 무척 드문 사
례로 자료적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金鈴塚 出土 金製 銙帶)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金鈴塚 出土 金製 銙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74.1cm, 너비 43.8cm
ㅇ 재    질 : 금
ㅇ 조성연대 : 신라시대(5세기 말~6세기 초)
ㅇ 사    유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신라시대 고본인 금령총(金鈴塚)을 일제강점기인 1924년 조
선총독부박물관이 발굴했을 때 출토된 것이다. 금령총은 무덤 내부에 직사각형의 구덩이를 파고 덧널
[槨]을 설치한 신라 특유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으로 발굴 당시 금관(보물),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국보), 금령 등 당시 신라 고분문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된 중요한 무덤이
다.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허리에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원래 가죽
이나 천과 결합된 허리띠였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것들은 삭아 없어지고 금제 장식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금제 허리띠는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銙板], 띠끝꾸미개[帶端金具], 드
리개[腰佩]로 구성되는데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腰佩]는 다른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
제 허리띠의 드리개[腰佩]보다 길이가 짧다. 이는 허리띠를 착장했을 때의 모습을 고려하면 착장자의 
키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는 다른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腰佩]에서는 보이
지 않는 금실이 감긴 연필형(원뿔형) 드리개[腰佩] 2점이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신라 고분에서 출
토된 금제 허리띠 중 드리개[腰佩]에 가장 많은 4점의 곡옥이 있는데, 곡옥의 모자 부분에 난집을 두
르고 유리를 채워 넣어 장식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의 곡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장식기법으로 연필형(원뿔형) 드리개[腰佩] 2점과 세부 장식이 유사한데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
현되어 있어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명확하며, 전형적인 신라 금제 허리띠의 모습을 갖
추면서도 다른 허리띠와는 구별되는 요소들이 있어 허리띠의 기원과 구성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瑞鳳塚 出土 金製 銙帶)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慶州 瑞鳳塚 出土 金製 銙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길이 120.0cm
ㅇ 재    질 : 금
ㅇ 조성연대 : 신라시대
ㅇ 사    유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신라시대 고본인 서봉총(瑞鳳塚)을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
선총독부박물관이 발굴했을 때 출토된 것이다. 쌍무덤[瓢形墳]의 북분에 해당하는 서봉총은 무덤 내
부에 직사각형의 구덩이를 파고 덧널[槨]을 설치한 신라 특유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으로 발
굴 당시 금관(보물), 금제 귀걸이, ‘연수원년신묘(延壽元年辛卯)’ 기록이 있는 은제 합 등 당시 신
라 고분문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된 중요한 무덤이다.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목관 안에서 피장자가 허리에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서봉총의 피
장자는 황남대총 북분과 더불어 고리자루 큰 칼[環頭大刀]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여
겨진다. 버클에 해당하는 띠고리[鉸具], 띠꾸미개[銙板], 띠끝꾸미개[帶端金具], 드리개[腰佩]로 구성
되는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원래 가죽이나 천과 결합된 허리띠였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이것
들은 삭아 없어지고 금제 장식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에는 신라 금제 허리띠의 전개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제 허리띠 이후 띠꾸미개[銙板] 중심 문양은 투각 삼엽
문이 유지되었는데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띠꾸미개[銙板]는 중심엽의 형태가 첨엽형으로 금관
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띠꾸미개[銙板]와 더불어 가장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신라 고
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腰佩] 장식에는 유리나 옥 등의 재질이 혼용되어 있는데 반해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의 드리개[腰佩] 장식 대부분은 금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제작 당시 허리
띠 고유의 의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중 드리개[腰佩]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출토지가 명확하며 띠꾸미개[銙板] 내부 문양, 드리개[腰佩] 
장식의 기법 등으로 볼 때 신라 금제 허리띠 중 가장 먼저 제작된 황남대총 남분 허리띠와 가장 마
지막으로 제작된 금령총 허리띠 사이에 위치해 신라 금제 허리띠 제작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 의미도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복재선생집(復齋先生集)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0.5cm, 가로 19.5cm 
ㅇ 재    질 : 한지
ㅇ 판    종 : 목판본(初刊本)
ㅇ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ㅇ 조성연대 : 1446년(조선 세종 28) 판각 및 인출
ㅇ 제 작 자 : 정총(鄭摠)
ㅇ 사    유 
  ‘복재선생집’은 조선 개국공신인 복재(復齋) 정총(鄭摠, 1358~1397)의 유고 시문집이다. 황보
량(皇甫良)이 지은 발문(跋文)에 이 책의 간행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446년(세종 28) 
그의 둘째 아들 정효충(鄭孝忠)이 수집･편차(編次)하고 손자인 정옥경(鄭沃卿)이 편집하여 강원도 
관찰사(觀察使) 이선제(李先齊) 및 도사(都事) 정호연(鄭浩然)에게 ‘복재선생집’ 간행을 부탁하였
고 수양양도호부사(守襄陽都護府使) 황보량의 감독으로 목판의 완성을 보았다고 한다. 이때 조성한 
목판으로 인출한 초간본이 지정 대상이다.
  2권 1책인 이 책의 상권에는 172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
을 시작한 뒤부터 1395년(태조 4)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기 직전까지의 작품들이다. 하권에는 왕명
을 받아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등과 함께 수찬한 뺷고려사(高麗史)뺸에 대한 서(序), 송거중(宋
居中) 
등의 
부탁으로 
지어 
준 
｢신주향교기(信州鄕校記)｣ 
같은 
기문(記文),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공로를 치하하는 ｢교문하찬성사정몽주서(敎門下贊成事鄭夢周書)｣ 같은 교서(敎書),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인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 1315~1360)의 ｢정릉비(定陵碑)｣ 같은 비명(碑
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록 내용 등으로 볼 때 ‘복재선생집’은 그 뒤에 간행되는 중간본 등의 편차에 모본(母
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뺷고려사뺸, 뺷고려사절요뺸, 뺷태조실록뺸등의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여말선초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복재 정총의 문
학 성격과 함께 인적 연계망 등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복재선생집’에는 황보량의 발문 다음에 간행 업무를 담당한 인물들의 역할 및 성명 등이 담긴 
간행기도 수록되어 있다. 승려 혜환(恵環)과 함께 기관(記官) 자평(自平), 각수를 맡은 기관(記官) 
이근(李根), 교정을 맡은 성균진사(成均進士) 출신의 김종지(金従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간행상황
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조성 조직체계 등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높다.
□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2016.10.6. 지정)
ㅇ 명    칭 :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ㅇ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안동시립박물관)
ㅇ 소 재 지 : ① 불    상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웃장터길 91-17, 선찰사
               ② 복장유물 :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3, 안동시립박물관
ㅇ 수    량 : 불상 1구, 조성발원문 1점, 묵서편 1점, 저고리 1점, 후령통 일괄 5점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표 참조
ㅇ 형    식 : 독존상(불상)
ㅇ 조성연대 : 1622년(조선 광해군 14)
ㅇ 제 작 자 : 현진(玄眞), 옥명(玉明), 수연(守衍), 응원(應元), 법령(法玲), 명은(明訔), 
               청허(淸虛), 성인(性仁), 보희(宝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守), 
               태감(太鑑), 밀연(密衍), 의인(義仁) 등 
ㅇ 사    유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해 응원(應元), 수연
(守衍), 성인(性仁), 인균(印均)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1622년(광
해군 14) 조성한 불상 및 복장유물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발원하여 왕실의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인
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11존의 불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
다. 이 불상은 그 중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도로 마
련된 왕실의 원당(願堂)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왕실 원당에 봉안된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조형적으로 3등신의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있는 이 불상은,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으며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양감이 있어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준다. 동시에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
러나는 이목구비의 표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현진 유파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
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불상의 바닥면에는 원형의 복장공이 있으며,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병자생왕비유씨명의
(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묵서가 적힌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 개인의 저고리
가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을 위한 원불로 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17세기 조선 왕
실 복식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안동 선찰사 목조석
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
한 필요가 있다.
연번
명칭
사진
수량
재질
크기(cm)
비고
1
목조
석가여래좌상
1구
나무에도금
높이42.0
어깨너비23.0
무릎너비27.0
바닥너비28.0×22.8
2
조성발원문
1점
靑綃
紅書
33.5×70.0
3
묵서편
1점
紙
(墨書)
32.8×5.6
4
저고리
1점
絹
뒷길이49.0
앞길이50.0
화장72.0
뒷품51.0
5
후령통일괄
1점
혼합
(직물, 금속등)
미개봉
황초폭자에
싸여있음
2점
紙
(朱印)
15.8×13.8
(바깥원지름12.8×11.6)
(안원지름3.0×2.7)
후령통상부
마감
2점
紙
(朱印)
가장긴면23.0
(광곽8.9×17.0)
후령통외곽
마감
<표> 지정대상현황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윤재하
201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윤재빈
201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송의현
198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01.06.08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호응옥탐아잉
201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9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 익산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수원,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2023-234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어우리 758
생활
용수
74,000
대아․경천
‘24.01.01.
~'24.12.31.
◉인사혁신처공고제2023-52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
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nayhj33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6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5항에 따라 수문조
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수위 관측소)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수위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개요) 수위 관측소 신설 10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 및 준공일)
ㅇ 2023. 2. ~ 2023. 12.
하천명
하천등급
관측소명(지점명)
주소
남천
지방
경주시(교촌교)
경북경주시교동153-1번지일원
형산강
지방
경주시(월산교)
경북경주시내남면노곡리956번지일원
장수포천
지방
영양군(수하3교)
경북영양군수비면수하리274-3번지일원
수영강
국가
부산시(좌수영교)
부산해운대구재송동703-5번지일원
토일천
지방
영주시(와평교)
경북영주시평은면천본리1137-52번지일원
곡강천
지방
포항시(곡강교)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약성리384번지일원
수영강
국가하천
부산시(회동저수지)
부산금정구선동일원(회동저수지내)
서낙동강
국가하천
부산시(대동낙동강교)
부산강서구대저1동670-1 일원
양산천
지방하천
양산시(삼계교)
경남양산시상북면상삼리41-6 일원
유산천
지방하천
양산시(어곡1교)
경남양산시어곡동175-12 일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3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320
대지3양수장
대촌천
(지방)
광주 남구 대지 744-22
신장동 726-2
농업
7,000 
'21.04.20.~ 
'26.04.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1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3-01
덕흥보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195-22
환경개
선용수143,200
‘24.01.01〜‘24.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동길 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8-219
낙양보
(김제간선)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722-1
농업
용수
2,160,000
수원:섬진강댐
‘24.01.01.〜‘24.12.31.
(관개기 5월~9월)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4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물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0-928
보길도
지하저류지
부황천
(지방)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
황리 593-3
생활
1,100 
'23.01.01.~ 
'27.11.30.
◉조달청공고 제2023-426호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
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13호 가목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의견
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용마산업(주)(305-81-30983)
② 대표자 박동수(600205-*******)
나. 주소
본사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15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계약번호 252132502-15, 납품요구번호 2523320625-00호, 세종특별자
 치교육청 수요 ‘관급자재(레미콘)구입 바른유초등학교 신축공사’ 1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 ☎ 070-4056-8366 /팩스 0505-489-2398)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다. 제출기한 : 2024. 1. 22.(월)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