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대전정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정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기관명 : 대전정림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정림초등학교
  대전지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지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7일
□ 기관명 : 대전지족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지족초등학교
  대전탄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탄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기관명 : 대전탄방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탄방초등학교

  대전하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하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하기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하기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덕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기관명 : 덕송초등학교                     □ 기관명 : 덕송초등학교
                                  449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문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문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8일
□ 기관명 : 문지초등학교                     □ 기관명 : 문지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봉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7일
□ 기관명 : 봉암초등학교                     □ 기관명 : 봉암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외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외삼초등학교                     □ 기관명 : 외삼초등학교
   대전원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원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기관명 : 대전원앙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원앙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유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6일
□ 기관명 : 유성초등학교                     □ 기관명 : 유성초등학교

                                  450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한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2일
□ 기관명 : 한밭초등학교                     □ 기관명 : 한밭초등학교
    흥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흥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기관명 : 흥도초등학교                     □ 기관명 : 흥도초등학교
  대전도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도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도마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도마초등학교
  대전새미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새미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1일
□ 기관명 : 대전새미래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새미래초등학교
  대전봉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봉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봉명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봉명초등학교
                                  451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가수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가수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가수원초등학교                     □ 기관명: 가수원초등학교
  대전둔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둔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둔산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둔산초등학교
    학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학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3일
□ 기관명 : 학하초등학교                     □ 기관명 : 학하초등학교

  대전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 기관명 : 대전상원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상원초등학교

  대전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동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동화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동화초등학교

                                  452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대전반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반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0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02일
□ 기관명 : 대전반석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반석초등학교

  대전전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전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0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01일
□ 기관명 : 대전전민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전민초등학교

  대전계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계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계산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계산초등학교
  대전수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수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4일
□ 기관명 : 대전수정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수정초등학교
  대전신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신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신계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신계초등학교
                                  453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대전월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월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월평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월평초등학교



  대전장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장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1일
□ 기관명 : 대전장대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장대초등학교



  대전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 기관명 : 대전서부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서부초등학교

  대전상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상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2일
□ 기관명 : 대전상대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상대초등학교

                                  454
제18675호                      관         보                2016. 1. 8.(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대전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관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 기관명 : 대전관평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관평초등학교
   대전관저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관저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0일
□ 기관명 : 대전관저중학교                    □ 기관명 : 대전관저중학교

   대전노은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노은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9일
□ 기관명 : 대전노은중학교                    □ 기관명 : 대전노은중학교
  대전두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두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두리초등학교                   □ 기관명 : 대전두리초등학교
   대전동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전동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기관명 : 대전동화중학교                    □ 기관명 : 대전동화중학교
                                  455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1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6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국민안전처고시제2015-78호, 2015.4.21.)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등에따른신규시험항목의시험시
설을신설하려는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9조
나. 개정된「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
(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7호
「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1호, 2015.7.1.)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내소방용품은법적으로구비해야하는제품으로인식되어품질을외면한저가품위주로소비되
고있어국제적수준의소방용품을공급하기위하여신규로10개고시를제정하고, 이에따른우수
품질인증기준의처리기한및견품수량을규정하고자함
- 우수품질소방용품을신규로도입함에따라시험을위해필요한시료및시험기간을규정할필
요가있으므로신규로도입하는소방용품에대한견품수량및처리기간을규정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나. 개정된「소방용품의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
처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8호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0호, 2015.7.1.)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등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
     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나. 수신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록장치 시험의 표준공량 신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에 필요한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표준 공량 신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시험
     항목의 표준공량 신설,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에 따른 시험경비 수수료
     산출기준 신설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나. 개정된「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
     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9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7호,
201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합성수지배관과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접합부 등을 금속재와 결합하는 나사식 이음관은
  내측 또는 외측을 금속 보강재하여 결합시 발생되는 누수현상을 개선하게 하고, 암모니아부식시험
  을 도입하여 이음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
       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0호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1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
  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2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 가지배관 결합방식을 나사식 등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방식 등을 수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기술⋅제품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을 수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을 적용하여 소방용품의 품
  질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13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6-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취소사유
 성명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前) 국적회복허가일
           성별                  성명      허가 취소일           비 고
        1948. 7. 21. 경북 청도군   중 국      2005. 11. 18.   허위신분관계
 서상길                 각남면 신당리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남          306번지 XU, ZHEJI  2016. 1. 5.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월 1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 고
       1949.06.14. 경북 청도군     중 국      2005. 11. 24. 허위신분관계
 1 강성순             각남면 신당리    JIANG                  증명서류 제출에
           여        306번지 CHENGSHUN 2016. 1. 5.      의한 국적취득
       1986.06.15              중국      2010. 12. 30. 허위로 국적을
 2 서혜홍                 〃                             취득한 연번1)의
           여               XU HUIHONG 2016. 1. 5.    자로 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관
련 서식을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 2016년 1월 5일
2. 고시내용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신청서의 구비서류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서식 : 붙임
                             14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3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나. 개정된「소화전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1호
「수신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제2015-1호, 2015.1.6.)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화재발생을경보하고진압하기위하여소방시설을설치하고있으나, 일부건축관리주체등이소
방시설을비정상적으로관리하여화재가확산되는사례가발생사고있어이를방지하고사후관리
소홀등을확인하기위하여소방시설의작동이력을기록·조회할수있는기능을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수신기를도입이후생산된적이없는M형수신기의기준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6조
나. 개정된「수신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22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가지배관결합방식을나사식등으로한정하여새로운방식등을수용하
기에는한계가있어신기술⋅제품을신속하게수용할수있도록다양한결합방식을수용할수있
는방안을마련하고, 국제적으로적용하고있는마찰손실시험(UL 2443)을적용하여소방용품의품
질수준을강화하려는것임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9조
나. 개정된「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
내용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
을알려드립니다.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4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前)
성명
국적회복
허가취소일
비
고
서상길
1948. 7. 21.
경북청도군
각남면신당리
306번지
중
국
2005. 11. 1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의한
국적취득
남
XU, ZHEJI
2016. 1. 5.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취소일
비
고
1
강성순
1949.06.14.
경북청도군
각남면신당리
306번지
중
국
2005. 11. 24.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JIANG
CHENGSHUN
2016. 1. 5.
2
서혜홍
1986.06.15
〃
중국
2010. 12. 30.
허위로국적을
취득한연번1)의
자로국적취득
여
XU HUIHONG
2016. 1. 5.
◉법무부고시제2016-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6-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6년1월11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호
전통사찰관련서식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서식)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관
련서식을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시행일자: 2016년1월5일
2. 고시내용: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신청서의구비서류
3.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관련서식: 붙임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호 서식]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창건일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
  신청인(주지)
                 주소                                             전화번호


 승려수                                            신도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특별자치도)지사




                 1. 주지에 관한 자료
                  ㅇ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
                   - 주지 임명증서,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사본 각 1부                      수 수 료
   구비서류
                 ㅇ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없      음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사찰의 재산목록 1부


   2012. 8.18.                                               210mm× 297mm[백상지 120g/㎡]


                                       15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등       록




                                                  ▼

                                              고       시




                               16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호
                         교통신기술 지정(제31호)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쓰리에스
        법인번호                             127 - 81 - 3068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전화번호                             02 - 3436 - 3156
        법인명                             신도산업 주식회사
        법인번호                             133 - 81 - 2473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49
        전화번호                             031 - 956 - 771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31호
 나. 명 칭 :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정면 충돌 시 상부지주, 레일, 충돌판이 충돌 측으로 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측면 충돌 시 차량
  의 이탈을 막아주는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
 마. 내용요약
  브레이크 어웨이 지주를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에 설치하여 차량의 정면 충돌 시 상부지주
  가 하부지주에서 이탈되고, 레일이 차례로 겹쳐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6. 1. 5. ~ 2021. 1. 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6-5호
       산림생명자원 분양 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전부개정
산림생명자원 분양 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산 리 청 장
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4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
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군산항
3호등부표
35-59-06.0N,
126-31-48.0E
Fl G 4s
7
녹망대형
2016.
1.5.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
시스템적용
변경후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7호등부표
35-58-58.0N,
126-34-08.5E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11호등부표
35-59-05.0N,
126-37-05.0E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17호등부표
35-59-43.6N,
126-39-33.2E
Fl(2) G 6s
7
녹망대형
변경후
Fl G 4s
변경전
군산항
23호등부표
36-00-10.7N,
126-41-28.6E
Fl G 4s
7
녹망대형
변경후
Fl(2) G 6s
변경전
군산항
12호등부표
35-58-53.0N,
126-37-13.0E
Fl R 4s
7
홍망대형
변경후
Fl(2) R 6s
변경전
군산항
18호등부표
35-59-39.0N,
126-39-38.9E
Fl(2) R 6s
7
홍망대형
변경후
Fl R 4s
변경전
군산항
24호등부표
36-00-07.7N,
126-41-13.6E
Fl R 4s
7
홍망대형
2016.
1.5.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동기점멸
시스템적용
변경후
Fl(2) R 6s
변경전
군산항
8호등부표
35-58-38.0N,
126-34-16.5E
QW
6
흑황망대형
2015.
12.23.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교체
변경후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백구리637번지
3.
점용목적: 만경강제수문하류고수부지보호를위한보호공설치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석축(L53m×B6.0m)
6.
점용기간: (당초) 2000.12.01. ∼2015.11.30.
(연장) 2015.12.01. ∼2018.12.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4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충남태안군꽃지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의실시계획을수립하고「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
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사구복원을 통한 연안침식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침식에 의한 배후부지 피해를
    방지하고 해수욕장의 기능회복 및 경관향상을 도모하여 연안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연안 보호에 목적이 있음
 나. 사업내용
   - 사구복원 3㎞, 모래채움 27만㎥, 표사차단공 850m, 산책로 및 경관시설 1식, 부대공 1식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년
4. 총공사비 : 26,860백만원(VAT 포함)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 가능
          (관계도서 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1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마산항로DW    35-04-43.8N,
 신      1호등부표   128-38-50.7E″ Fl Y 5s 7 황망대형 2016.       항해   영구         국유
 설     마산항로DW    35-06-34.4N,                     1.5.   원조             항로표지
        3호등부표   128-36-52.2E″
 폐       마산항로    35-04-46.8N,              홍백종선 2016.    항해 2010.12.08.  국유
 지     중앙등부표    128-38-52.8E″ Mo(A)W8s 6    망대형 1.5.            ~
                                                         원조 2016.1.5.   항로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가스부두 배관(Vapor Return Line)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화물(프로필렌) 출하를 위한 배관 신설 및 부대공사 실시
                                    46
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46
1. 사업의명칭및장소
가. 사업명칭: 충남태안군꽃지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충남태안군안면읍꽃지해수욕장일원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목적: 사구복원을통한연안침식대응능력을향상시켜향후침식에의한배후부지피해를
방지하고해수욕장의기능회복및경관향상을도모하여연안가치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
여할수있도록연안보호에목적이있음
나. 사업내용
- 사구복원3㎞, 모래채움27만㎥, 표사차단공850m, 산책로및경관시설1식, 부대공1식
3.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8년
4. 총공사비: 26,860백만원(VAT 포함)
5.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충남서산시홍천로42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열람가능
(관계도서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1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
설
마산항로DW
1호등부표
35-04-43.8N,
128-38-50.7E″
Fl Y 5s
7
황망대형
2016.
1.5.
항해
원조
영구
국유
항로표지
마산항로DW
3호등부표
35-06-34.4N,
128-36-52.2E″
폐
지
마산항로
중앙등부표
35-04-46.8N,
128-38-52.8E″
Mo(A)W8s
6
홍백종선
망대형
2016.
1.5.
항해
원조
2010.12.08.
~
2016.1.5.
국유
항로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가스부두배관(Vapor Return Line)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화물(프로필렌) 출하를위한배관신설및부대공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