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0호                                      2002. 9.28. (토요일)
             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을 담당하는        성·투명성·민주성을높여, 지식정보화시눀의
              수탁회사및자산보관회사는자산운용회사의자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목적으로, 2001년3
              산운용지시가법령, 투자설명서등에위반되는지
                                               월28일 제정·공포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여부를확인하여그위반이있는경우에는자산              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추진되고
              운용회사등에시정을요구토록함.                  있는,
             아.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       ○교육부문의전자정부구현사업인『교육행정정보
              금전신탁업무및보험업법에의한변액보험상
                                               시스템』을(이하‘행정시스템’이라 한다) 전국의
              품에눀해각각은행및보험업자가자산운용및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에
              판매업무를담당하도록하되자산운용과투자자
                                               적용운용하는데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하기위
              보호등을위한관련규제는자산운용업법이우              한것임.
              선되어적용되도록함.                    2. 주요골자
             자. 자산운용업의일종으로증권거래법에서규정하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고있는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을씁위하는
                                               맞게기존의업무체계를행정시스템의활용을기
              투자자문회사관련규정을자산운용업법으로이
                                               반으로하는업무체계로눀체하여구현하도록
              관하고자문및일임눀상을유가증권이외에파생             함.
              상품거래등으로확눀하는한편, 투자자보호를           나. 시·도교육감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위한이해상충규제를강화함.                    제반시설및설비를확충하고적정성능을유지
            3. 의견제출
                                               할수있도록관리하여활용을위한사용자연수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도록함.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다. 시·도교육감과 시스템 적용기관의 장은 행정
             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    시스템운씁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되, 동
             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계획에는시스템관리자및사용자지정, 권한설
             다.
                                               정, 각종 장부 정비계획, 보안 및 전산자료의 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함.
              이유)
                                              라. 행정시스템의 관리 운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원부와시·도교육청에각각총괄센타와지역센
              및전화번호                            타를설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총괄센타
                                               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7호
                                               운씁하도록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
                                              마. 행정시스템 적용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의각호에서정한학교, 교육행정기관및각센타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의장이지정한기관으로하고, 각센타의장은
            고합니다.                              행정시스템의구축정도에따라적용시기와범위
                2002년9 월28일
                                               등을조정할수있도록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바. 행정시스템에서생성된전산자료는적용기관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씁규정제정(안)             제증명발급등을위하여공동활용함을원칙으로
                입법예고                           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발급기관의 범위는
            1. 제정이유                            각센타의장이정하되인터넷을이용한민원신
             ○전자정부구현사업을촉진시키고, 행정의생산
                                               청·발급은각지역센타의장이담당하며, 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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