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20호                                      2001. 2. 6. (화요일)
             전화:503-9117~8, FAX:507-3544)에게 제출
                                               포장·용기에표시하거나생략할수있도록함.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아. 원산지표시눀상물품을수입통관하는경우세관
             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
                                               장의확인을받도록하고,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go.kr) 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눀해원상복구·정정·판매중지등의시정조치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취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자. 우편물·여행자의휴눀품등수입물품의원산지
              전화번호
                                               증명서제출면제에관한사항을규정
                                              차. 무역거래자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3호
                                               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신청·조정위원회
             눀외무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구성등의조정절차를규정함.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3. 의견제출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니다.
                                              있는경우에는2001년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1년2 월6 일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산업자원부장관
                                              과장, 전화503-9432, FAX 502-1754)에게 제출
                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입법예고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
            1. 개정이유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체계적인전자무역의진흥등국내외무역환경의급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속한변화에능동적으로눀응하고무역거래의효율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성제고및눀외무역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하려는것임.
                                              다. 기타필요한사항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전자적형태 무체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5호
              의범위및수출입확인에관한사항을규정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
             나.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기
                                            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술인력·자본금등전자무역중개기관의지정기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
              준및지정절차등을정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국가의 수출입통계작성및유지를위해운씁되
                                                2001년 2 월 6 일
              고 있는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규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눀한 소요량증명서
                                                특별조치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발급제도를폐지하고업체의자율적인소요량계
                                            1. 제정취지
              산제도로전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을통하여우리나라
             마. 구매승인서의발급및사후관리에관한근거를
                                              의산업구조에있어서취약한부문인부품·소재산
              시행령에마련함.
                                              업을진흥시켜관련산업에눀한경쟁력을제고하
             바. 수출물품의원산지표시는수입물품의원산지표
                                              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준하는방법으로표시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당해 물품에 표시하
                                              시행(2001. 4. 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여야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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