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분야                        안   전    기   준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2)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2)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2)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2)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2)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3)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4)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 이상이 되도록 한다.

       5)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

           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 이내가 되도록 한

           다).

       6)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9. 화장실: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

       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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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파손이 어려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
           치 등을 설치한다.
       3)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한다.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분전반: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전기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시설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기배선: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
       죽을 씌운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시행한다.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
       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조명설비: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
       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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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
       니하도록 한다.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
       로 한다.
     5. 전열설비: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배
       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
       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
       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 정도로 한다.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마. 전기 용량이 30~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
       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
       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설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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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

       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

       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
소방     다.
시설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

       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

       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취급을 금지한다.
가스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시설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배관: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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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

       다.
     3. 가스 기기: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

       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실험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실습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시설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등 폐시약

       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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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노동력
  등 급                     신      체        장   해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100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全廢)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關節)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100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자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
          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100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90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
          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폐용(廢用)된 자
         7. 두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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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등 급                    신      체        장   해
                                                           상실률(%)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80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70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
       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廢用)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
       실한 자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60
      2. 고막의 중등도(中等度)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
       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한 모양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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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등 급                    신      체        장   해
                                                           상실률(%)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50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40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또는 시야변상(視野變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

       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9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노동력
등 급                      신   체        장   해
                                                          상실률(%)
제10급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30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
        바퀴에 대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
        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폐용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20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폐용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
        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5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노동력
등 급                     신    체        장   해
                                                          상실률(%)

       8. 장관골(長關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10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

        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5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한 흔적이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

        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21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주)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
 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喪失)이란 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指關節),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
 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
 절(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
 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
 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
 로 본다.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
 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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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常時看病給與)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법」 제37조제4항제5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 호에 따른 간병과 관
                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련하여 노동부장관이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상시간병급여액의 3
  (隨時看病給與)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분의 2에 해당하는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 금액
                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
                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참고: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
 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
 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       분                              금       액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가. 피해자 본인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
                                         피해자 본인의 각 1/8
 장모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3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6]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장인·장모

(주)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
 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26조(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법 제72조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
 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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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 법규정
                                             1회        2회      3회 이상
2.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
                                법 제72조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
                                법 제72조제3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경우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법 제72조제4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아니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
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공포, 2007. 9. 1. 시행)됨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기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정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의 시간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영 제
 2조 및 제3조)

 (1)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
  의 시간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교육활동의 시간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하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등으
  로 함.
 (3)보상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임으로써 공제급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
  대됨.
나.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영 제4조)

 (1)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임원의 임기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3)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기준(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학교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정할 필요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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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139-23
 31   나주. 진포동                   답        2312       420   한영석     전남 나주시 진포동 79
                      (139-9)
                      50-12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   나주. 오량동                   묘지       499        132   나덕주
                      (50-54)                                     345-3

 33   나주. 오량동         130-50    구거       73         73    양중영     전남 나주시 오량동 100


 34   나주. 오량동         130-88    구거       33         33    이행수     전남 나주시 오량동


 35   나주. 오량동         130-89    구거       99         99    박종선     전남 나주시 오량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전주대교~삼천, 전주천 합류지점)
3. 변경사유 : 기존 상수도관로의 파손을 예방하고자 상수도관로상에 위치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함.
4. 점용면적 : 334.2㎡(변경없음)
5.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상수도관 매설                                 상수도관 매설(D=300mm, L=1,000m) 및 위치표지석
(D=300mm, L=1,000m)                      설치(간격 50m)

6. 점용기간 : 1996년 4 월12일~2012년 8 월22일
7. 공사기간 : 2007년 8 월23일~2012년10월31일
8. 피허가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98-1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10호
      시험림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시험림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