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1호                                                                                                                                                                                                                                                                                                            2002.10.12. (토요일)
                                                                                                           공                                                                                             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법령안입법예고〉
                                                                                                                                                                                                                                                                                                                                           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25호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경력직공무원과동일한보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수지급원칙을적용하여구속등기타의사유로부
                                                                               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단체장이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눀행하는경
                                                                                                          2002년10월12일
                                                                                                                                                                                                                                                                                                                         우에는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
                                                                                                                                                                                  행정자치부장관
                                                                                                                                                                                                                                                                                                                         나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안)
                                                                                                                                                                                                                                                                                                                         눀민업무를전담하는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월3
                                                                                                          입법예고
                                                                                                                                                                                                                                                                                                                         만원씩지급하는사회복지업무수당을신설하며, 기
                                                                               1. 개정이유
                                                                                                                                                                                                                                                                                                                         타 현행 규정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지방자치단체장이구속이나질병등의사유로부단
                                                                                        체장이권한을눀행하여업무를수행하지않는경
                                                                                                                                                                                                                                                                                                                         선·보완하려는것임.
                                                                                        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눀한 연봉월액을 감액
                                                                                                                                                                                                                                                                                                                2. 주요골자
                                                                                        지급토록하여, 직위해제나휴직시보수가감액지
                                                                                                                                                                                                                                                                                                                         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제2호 내지 제4
                                                                                        급되는경력직공무원과형평성을유지하려는것임.
                                                                                                                                                                                                                                                                                                                                  호및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이
                                                                               2.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을눀행하는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01조의2 제1항제2호내지제4호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따라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이당해지방자치단
                                                                                                                                                                                                                                                                                                                                  보조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감액지급할수있
                                                                                        체의장의권한을눀행하는경우에는연봉월액을
                                                                                                                                                                                                                                                                                                                                  는근거규정신설
                                                                                        감액하여지급할수있도록함.
                                                                                                                                                                                                                                                                                                                         나.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눀상을 현행 읍·
                                                                               3. 의견제출
                                                                                                                                                                                                                                                                                                                                  면·동에근무하는자에서읍·면·동및읍·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면·동단위기관근무자로확눀
                                                                                        2002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화재진화수당지급범위를현행소방파출소·출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
                                                                                                                                                                                                                                                                                                                                  장소및구조눀에근무하는화재진화요원뿐만아
                                                                                        3703-4853, 팩스 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
                                                                                                                                                                                                                                                                                                                                  니라소방서에근무하는화재조사업무담당자도
                                                                                        시기바랍니다.
                                                                                                                                                                                                                                                                                                                                  지급눀상이될수있도록확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라. 읍·면·동사무소에서눀민업무를직접담당하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는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월3만원씩지급하는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사회복지업무수당을신설함.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3. 의견제출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2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26호
                                                                                                                                                                                                                                                                                                                         3703~4853, 팩스 3703~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
                                                                                                                                                                                                                                                                                                                         기바랍니다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공고합니다.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2002년10월12일
                                                                                                                                                                                                                                                                                                                                  ※기타자세한개정(안)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
                                                                                                                                                                                  행정자치부장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