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2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시설개선사업"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시설개선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
ㅇ면적: 53166768.4㎡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여객터미널내운영시설개선및노후된설비교체를통해공항이용편의와운영안정성
을도모하고자함
ㅇ사업개요: 방화구획변경및설비교체등면적변경(연면적증247.42㎡)
5. 사업시행기간
ㅇ2022. 3. ∼12.(10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21.4억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
잡
102298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6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관리강화및농업법인을이용한농지투기등불법행위차단을목적으로하는「농어업경영
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공포(‘21.8.17.) 후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따라, 법률
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등기전사전신고제도를도입함
- 농어업법인의설립, 변경또는해산등기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대한신고가필요함을규정함(안
제8조~제8조의3, 제17조~제17조의3 신설)
- 농어업법인의신고의반려사유를정함(안제8조의4, 제17조의4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설립, 변경또는해산등기의사유, 첨부서류등을구체화함(안제9조~제9조의3, 제18
조~제18조의3 신설)
다. 농어업법인이영위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구체화함(안제20조개정)
라. 농어업법인에대한실태조사시타기관에요청할수있는자료를구체화함(안제21조의2 신설)
마. 과징금의부과및징수절차를정하고, 과징금의부과기준을규정(안제21조의4, 별표2 신설)
바. 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처리할사무를명확히함(안제21조의5 신설)
사. 과태료의부과기준을정비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ljh930824@korea.kr
- 팩스: 044-868-721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전화044-201-1537, 153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이루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가칭)주식회사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가칭)토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가칭)허브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가칭)주식회사 
식스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가칭)주식회사 
이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2022.2.1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2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고시(김포공항이동형이물질(FOD) 자동탐지시스템도입사업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김포공항이동형이물질(FOD) 자동탐
지시스템도입사업" 준공확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이동형 이물질(FOD) 자동탐지시스템 도입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이동지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ᄋ사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대표: 손창완)
ᄋ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활주로 내 이물질을 24시간 상시탐지 가능한 이동형 
FOD시스템(1식) 도입․운영을 위함
ㅇ 사업규모: 이동형 FOD 탐지 시스템 제작(탐지레이더 1식, EQ센서 1식, 플랫폼)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12.
6.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예정)일: 2022.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5) 또는 한국공항공사(항공산업연구원, 
02-2660-43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7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법인관리강화및농업법인을이용한농지투기등불법행위차단을목적으로「농어업경영체육
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공포(‘21.8.17.) 후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따라, 법률및
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화하고, 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법인의사전신고시첨부서류를정함(안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
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사전신고에따른신고확인증의발급및관리방안을구체화함(안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다. 농어업법인실태조사의주기와방법을정함(안제14조의5 신설)
라. 과징금의납부및통지절차를규정(안제14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ljh930824@korea.kr
- 팩스: 044-868-721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전화044-201-1537, 153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2-59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학교보건
법」이 개정(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시설 내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방법 및 절차 등 개선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기(광산란법)의 정확도(1등급 80% 이상)를 고려하여, 점검결과 기준농도를 초
 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다 정밀한 측정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
 련

◦ 환경위생 점검시기 확대(연중) 및 점검횟수 증회(2회 이상)
 환경위생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환기,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점
 검에 대한 중점점검시기를 하절기 또는 동절기점검에서 연중점검으로 시기를 확대하고, 연간 점검횟
 수 또한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증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중모중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공인)등록/폐기
2022년 3월 1일자 공인을 공유하여 사용해 오던 중모고등학교가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하여 새롭게 공인을 제작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중모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2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 폐기 공인 목록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
중모중학교장의인
중모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중모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중모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중모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중모중학교운영위원장의인
중모중학교장인
중모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중모고등학교공고 2022-11호
관인(공인)등록/폐기
2022년 3월 1일자 중모고등학교가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중모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2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 폐기 공인 목록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1일)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장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중모고등학교장인
중모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중모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997-2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8-4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4. 점용면적: 4,796㎡
5. 점용개요: 제방 도로(아스콘포장 L=1,434m, B=8m)
6. 점용기간: 2022. 4. 24. ~ 2022. 10.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99-2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파동 375-10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4. 점용면적: 1,792㎡
5. 점용개요: 제방 도로(콘크리트포장 L=440m, B=2.3~9.0m)
6. 점용기간: 2022. 4. 24. ~ 2027. 4.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7-3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352-9 등 5필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4. 점용면적: 130㎡
5. 점용개요: 제방 도로(콘크리트포장 L=70m)
6. 점용기간: 2022. 5. 19. ~ 2027. 5. 1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84-9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706-6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4. 점용면적: 7,401㎡
5. 점용개요: 제방 도로(콘크리트포장 L=1,886m)
6. 점용기간: 2022. 4. 7. ~ 2027. 4. 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2-1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산1-8등 2필지
3. 점용목적: 도로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도로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2022. 4. 24. ~ 2027. 4. 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리 충정로 234)
◉기획재정부공고제2022-56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롯데케미칼주식회사는'21.6.25. 무역위원회에사우디아라비아산부틸글리콜에테르의덤핑으로인
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받고있으므로해당물품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
를하여줄것을신청하였습니다.
이에무역위원회는'21.8.24. 조사개시결정을공고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산부틸글리콜에테르
의덤핑사실과이로인하여국내산업이입은실질적피해등이경미하지않다고판정하고본조사를
개시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부과는건의하지않는다'는내용의예비조사결과를'22.1.21. 기획재정
부에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와본조사를통한이해관계인의견의추가조사필요성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세법」제53조의잠정조치를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을「관세법시
행령」제71조제1항에따라공고합니다.
향후기획재정부는무역위원회가본조사결과를제출하면「관세법」제51조및「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7항에따라덤핑방지관세의부과여부및내용을결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22년02월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서울강남지청공고 제2022-1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사회적기업 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기관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     윤재송     제8조의 인증요건을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도서출판 하상점자     (서울 강남구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참여하는 의사결정            '22.2.18.
   (제2010-130호)                                      인증취소
                개포로 613)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구조 요건 미충족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92호
◉교육부 공고 제2022-58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82호
◉환경부 공고 제2022-98호
◉문화재청공고 제2022-60호
◉농촌진흥청공고 제2022-45호
◉산림청공고 제2022-58호
◉기상청공고 제2022-23호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에따라중요한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중앙행
정기관이수립하는소관연구개발사업및연구개발과제에관련한보안대책을수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ㅇ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 적용범위(안제1조, 제2조, 제3조)
나. 연구보안체계의마련
ㅇ(보안과제분류) 장관은보안과제를지정·해제등분류를위하여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설치하여
- 2 -
운영하고, 보안과제지정·해제시국가정보원장에통보(안제4조)
ㅇ(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 연구개발기관의장은연구기관보안대책을수립하고연구보안책임자를지정
하며, 연구보안대책심의및보안대책수행등을위해연구보안심의회를구성하여운영함(안제5조~7
조)
* 보안관리체계, 보안과제참여연구자관리,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성과보고및연구시설관리와
정보통신망관리등에관한사항을포함
ㅇ(보안교육및서약) 보안과제를수행할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연구자에대해서는보안교육과보
안서약을실시(안제8조)
ㅇ(외국과의접촉관리강화) 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행한지3년이지나지않은연구자의경우
1) 보안과제와관련하여외국정부·기관·단체·외국인등과접촉한경우이를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보
고하며, 2)외국정부·기관·단체등의지원을받아연구개발을수행하는경우소속된연구개발기관의
장의사전승인을받도록함(안제9조)
ㅇ(외국인의보안과제참여관리) 보안과제에외국정부·기관·단체가참여할경우장관의사전승인
이, 외국인이참여하게될경우연구보안심의회심의를거쳐연구개발기관의장의승인이필요하며
이후1월이내에관련정보를장관에보고하고국가정보원에통보(안제10조)
ㅇ(보안등급표기)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과정에서산출되는자료등에대해추가적인보
안이필요한지판단하고, 보안이필요할경우보안등급을구분하여표기(안제11조)
ㅇ(보안과제수행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연구자에대해보안수당지급등의우대조
치가능(안제12조)
ㅇ(보안과제실태점검및보안사고조치) 장관은연구기관보안대책수립·시행및이지침의이행, 보
안사고발생시경위조사등을국가정보원장과합동으로실시(안제13조및제14조)
ㅇ(연구개발결과와보안과제분류) 연구개발결과에따라보안과제여부가달라질경우과제최종평가시
보안과제를재분류가능(안제15조)
ㅇ(보안과제연구개발성과귀속과실시) 보안과제의연구성과는이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
에도불구하고실시계약시에는제3자기술실시권금지협약을맺고, 국내기관에이전할때에는보안의
무도이전하도록하며해외기관에실시·이전시에는장관이사전승인(안제16조)
다. 준용범위및권한의대행
ㅇ(비공개연구개발성과) 영제44조제1항제1호의비공개연구성과에적용을제외하는조항및장관
에비공개요청시과제특성에따라적용완화를요청할수있는조항을열거(안제17조)
ㅇ(권한의대행) 보안과제관리의체계화와전문화를위해보안과제분류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
전문기관이대행하는사무와필요시전문기관이대행할수있는사무를열거(안제18조)
라. 일몰기한및시행일
ㅇ위고시는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며,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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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시행(제19조및부칙제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우30121)
ㅇ전화: 044-202-6954
팩스: 044-202-6048
ㅇ이메일: parkkm@korea.kr
4. 기타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
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없음
라. 재행정예고기간: 2022.2.23.(수) 〜3.7.(월)
마. 기
타: 해당사항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4호
KDS 21 00 00(가시설설계기준) 및KCS 21 00 00(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 및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KDS 21 00 00(가시설 설계기준)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고
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백**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진출입로)
나. 개요: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8-5필지 외 2필지(8-5, 8-8, 500-3)
나. 면적: 332㎡ 
6. 점용기간: 2022.02.08. ~ 2027. 02. 07.(5년)
7. 변경사항 없음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12호
관인(공인)등록/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신속한 민원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공사․작업 허가, 선박수리 허
가․신고, 선원 승하선 공인, 예비원 공인, 해기사면허 발급) 처리용 특수관인을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관인등록
○관인 등록 사유 :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2.18.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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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허가․신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면허발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승하선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선원승하선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선원승하선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예비원공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허가․신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허가․신고
- 3 -
□관인 폐기
○관인 폐기 사유 : 기관 명칭 변경
○기존 관인의 폐기일 : 2022.2.18.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용특수관인
광양해양사무소선원승하선공인용특수관인
광양해양사무소선원승하선예비원특수관인
광양해양사무소선박수리및
공사작업허가용특수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 0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1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라파엘호 복원사업)
나. 개요: 종선1척 추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변경없음)
나. 면적: 1.168㎡ (변경없음)
6. 점용기간: 2021.11.25. ~ 2026. 11. 24.(변경없음)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21.11월 ~ 2022.1월
2021.11월 ~ 2022.5월
인공시설
물 추가
목선(W9,000XB3,600XH11,540), 
수크령 5,800본(8cm), 
잔디 140㎡, 목재계단(W1,500, 17단), 
스탠드(W1,200XL9,000), 
황토포장(T100, 260㎡), 
잔디 매트포장(T31, 340㎡)  등
종선추가 설치 
(길이 5.7m x 폭 1.95m x 높이 0.7m, 목선)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노성천
2. 허가번호: 제2021-11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전력공급용 배전선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687-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전주 20기 (2.0505 ㎡)  (변경)
6. 점용기간: 2019.09.23. ~ 2026. 09. 22.(변경없음)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변경
전주 22기(2.2429㎡) 
전주 20기(2.05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중앙컨설턴트주식회사 김해종
나.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38번길 42, 4층(다명빌딩)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지질조사)
나. 개요: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지질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113-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20㎡ 
6. 점용기간: 2022.02.08. ∼ 2022.02.28.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 *연
나. 주소: 대전시 유성구 상대남로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전내리 1007-2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50㎡
6. 점용기간: 2022.02.18. ∼ 2027.02.17.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 황현식)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R&D센터 충청인프라지원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14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6-4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14㎡
6. 점용기간: 2022.02.17. ∼ 2027.02.16.
7. 변경사항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4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5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400-1 : 열대성 사이클론 및 높은 난류를 포함하는 풍력 터빈 등급의 확장, 부분안
전요소 규격의 개정 등
  ㅇ KSCIEC62548 : 직류 어레이 배선, 전기 보호 장치, 분배 및 접지 조항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
(PV) 어레이의 설계 요건 명시 
  ㅇ KSC8577 : BIPV 적용범위 확대, 성능평가 및 시험방법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400-1
풍력 터빈 - 제1부: 설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548
태양광 발전 (PV) 어레이 - 설계요건
개정
KSC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 - 성능평가 요구사
항
◉사천시고시제2022-254호
내수면어업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무신고 투망어업)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2년02월23일
사천시장권한대행
  1. 공고제목: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2. 23. ~ 2022. 3. 31.(36일간)
  3. 처분의 사전통지 내역 
위 반 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금액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기한)
비고
성명
주소
황*영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 
41-**
2021. 4. 6. 20:20경
(사천시 곤명1로 
90, 곤양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무신고 투망어업)
1,000,000원
(자진납부 시 
800,000원)
’22. 3. 31.
사전통지기간 
자진납부 시 
20%감경
4. 의견제출
    가. 자진납부기한: 2022. 3. 31.(목)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구술 또는 서면 제출
    다. 의견제출 기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5층)
      ※ 일반전화(055-831-3117), FAX(055-831-6032)
    라. 과태료 납부 방법: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자진납부고지서 수령 후 납부
  5. 문의사항: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055-831-311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2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9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9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1_39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950 : 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 사이트의 외부 조건 평가에 대한 추가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의 기술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설계 요구사항
을 규정 
  ㅇ KS_C_NEW_2020_3951 : 부유식 해상용 풍력 터빈 사이트의 외부 조건 평가에 대한 추가 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0_3950
풍력 발전 시스템 - 제3-1부：고정식 해상용 풍력 
터빈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0_3951
풍력 발전 시스템 - 제3-2부：부유식 해상용 풍력 
터빈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1_3975
태양광 발전 시스템(PVPS) - 가용성 정보 모델
제정
KS_C_NEW_2021_3976
지상용 태양광발전(PV) 시스템 - PV 시스템 설치, 
운전 및 정비 부문의 효과적인 품질 보증에 관한 가
이드라인
제정
KS_C_NEW_2021_3977
태양광발전 시스템 - 전력변환설비의 효과적인 품질
보증 안내서
제정
KS_C_NEW_2021_3978
지역전력공급용 신재생에너지 및 복합전력 시스템의 
권장사항 - 제10부: 실리콘 태양광 모듈 육안 검사 
지침
구사항을 규정하고 부유식 해상용 풍력 터빈의 기술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설계 요구사항
을 규정
  ㅇ KS_C_NEW_2021_3975 : 발전사업자, 제조사, 설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태양광 발
전 시스템 가용성 지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공통 규정  
  ㅇ KS_C_NEW_2021_3976 : 태양전지 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 시 위험도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이행에 필요한 활동 규정
  ㅇ KS_C_NEW_2021_3977 : 전력변환장치를 제조하는 것에 있어 제품실현, 안전, 고객만족,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ㅇ KS_C_NEW_2021_3978 : 전면 접촉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의 중대 결함
을 육안 검사하기 위한 가이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파유치원공고 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에 따라 공인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서울청파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2월 17일   
  ○ 폐기 연월일: 2022년 2월 17일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경리관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징수관전자이미지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청파유치원분임경리관전자이미지관인
◉성동구공고제2022-310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_관보(성동제6-17호)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성동제6-1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 인증번호: 성동제6-17호
• 상호(대표자): 엘*킹(주) 강*, 변*목
• 주차장치의 명칭
- LV2P-L-50-ITT-R22
• 종류 및 방식
-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중량1850kg]
• 수용가능 자동차: 1850kg 이하, 길이 5050mm 이하, 폭 1900mm 이하, 높이 1550mm 이하 
• 발급일: 2022. 02. 15.
○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02-2286-5641
- 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호
사설항로표지신설[각이도서방현대건설해양기상탑등외3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구조
·
도색
·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각이도서방
현대건설해양
기상탑등
35° 14′ 45.0″N
125° 59′ 45.0″E
Mo(U)
W10s
10
18
황원형
강관조·38
2022.
2.17.
시설물보호
및 통항선박
항해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각이도서방현대
건설A호등부표
35° 14′ 45.0″N
125° 59′ 25.5″E
Fl(4)Y8s
7
-
황망대형
공사구역
표시
각이도서방현대
건설B호등부표
35° 14′ 45.0″N
126° 00′ 04.5″E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각이도서방
현대건설해양
기상탑AIS
35° 14′ 45.0″N
125° 59′ 45.0″E
99440
311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2.
2.17.
시설물보호
및 통항선박
항해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끝.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22-07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21년 초등 과학(3~4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부터 사용할 2021년 초등 과학(3~4학년군)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4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2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 사용환경, 검정신청자, 저작자, 발행자의 상호․대표
자․주소(초등학교)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
호
종류
수
량
용량
(GB)
사용환경
(최소사양)
검정
신청자
대표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
자
주소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1 
2022.
2. 24.
21D02
31A
디지털
교과서
1 3.14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이욱상장신호
최선영, 김수진, 
이윤정, 박상희, 
김상협, 염진서, 
임희준, 심병주, 
송윤미, 박재근, 
한문현, 김율리, 
남기수, 박권태, 
정은영, 박시현, 
박경중, 권금주, 
김덕호
동아
출판(
주)
이욱
상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
도동)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2 
2022.
2. 24.
21D02
32A
디지털
교과서
1 3.18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이욱상장신호
최선영, 김수진, 
이윤정, 박상희, 
김상협, 염진서, 
임희준, 심병주, 
송윤미, 박재근, 
한문현, 김율리, 
남기수, 박권태, 
정은영, 박시현, 
박경중, 권금주, 
김덕호
동아
출판(
주)
이욱
상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
도동)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1 
2022.
2. 24.
21D02
41A
디지털
교과서
1 2.90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이욱상장신호
최선영, 김수진, 
이윤정, 박상희, 
김상협, 염진서, 
임희준, 심병주, 
송윤미, 박재근, 
한문현, 김율리, 
동아
출판(
주)
이욱
상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
도동)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
호
종류
수
량
용량
(GB)
사용환경
(최소사양)
검정
신청자
대표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
자
주소
남기수, 박권태, 
정은영, 박시현, 
박경중, 권금주, 
김덕호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2 
2022.
2. 24.
21D02
42A
디지털
교과서
1 2.99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이욱상장신호
최선영, 김수진, 
이윤정, 박상희, 
김상협, 염진서, 
임희준, 심병주, 
송윤미, 박재근, 
한문현, 김율리, 
남기수, 박권태, 
정은영, 박시현, 
박경중, 권금주, 
김덕호
동아
출판(
주)
이욱
상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
도동)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1 
2022.
2. 24.
21D04
31A
디지털
교과서
1 1.50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박정과이상원
김지나, 문병찬, 
신애경, 최도성, 
권진희, 김보영, 
김석주, 김진한, 
김태훈, 박예선, 
손준호, 심예지, 
오정민, 유영석, 
이병훈
㈜천
재
교과
서
박정
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가산디지
털1로 16 
SK V1 
AP타워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2 
2022.
2. 24.
21D04
32A
디지털
교과서
1 1.79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박정과이상원
김지나, 문병찬, 
신애경, 최도성, 
권진희, 김보영, 
김석주, 김진한, 
김태훈, 박예선, 
손준호, 심예지, 
오정민, 유영석, 
이병훈
㈜천
재
교과
서
박정
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가산디지
털1로 16 
SK V1 
AP타워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1 
2022.
2. 24.
21D04
41A
디지털
교과서
1 1.84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박정과이상원
김지나, 문병찬, 
신애경, 최도성, 
권진희, 김보영, 
김석주, 김진한, 
김태훈, 박예선, 
손준호, 심예지, 
오정민, 유영석, 
이병훈
㈜천
재
교과
서
박정
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가산디지
털1로 16 
SK V1 
AP타워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2 
2022.
2. 24.
21D04
42A
디지털
교과서
1 1.90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박정과이상원
김지나, 문병찬, 
신애경, 최도성, 
권진희, 김보영, 
김석주, 김진한, 
김태훈, 박예선, 
손준호, 심예지, 
오정민, 유영석, 
이병훈
㈜천
재
교과
서
박정
과
서울특별
시 
금천구 
가산디지
털1로 16 
SK V1 
AP타워
디지털
2022.
21D07
디지털
1 3.26 windows 10 양태회조정호안미경, 지경준, ㈜비
양태
서울특별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
호
종류
수
량
용량
(GB)
사용환경
(최소사양)
검정
신청자
대표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
자
주소
교과서 
초등 
과학  
3-1 
2. 24.
31A
교과서
GB
iOS 11.0
Android 6.0
우영진, 이수환, 
강철웅, 한홍수, 
허희선, 이윤종, 
한강민, 서유지, 
강대훈, 김계형, 
박세희, 문승환, 
윤소영, 허양원, 
송용준, 김두식, 
오현석
상교
과서
회
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
트타워7
차) 18층, 
1803호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3-2 
2022.
2. 24.
21D07
32A
디지털
교과서
1 3.17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양태회조정호
안미경, 지경준, 
우영진, 이수환, 
강철웅, 한홍수, 
허희선, 이윤종, 
한강민, 서유지, 
강대훈, 김계형, 
박세희, 문승환, 
윤소영, 허양원, 
송용준, 김두식, 
오현석
㈜비
상교
과서
양태
회
서울특별
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
트타워7
차) 18층, 
1803호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1 
2022.
2. 24.
21D07
41A
디지털
교과서
1 3.33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양태회조정호
안미경, 지경준, 
우영진, 이수환, 
강철웅, 한홍수, 
허희선, 이윤종, 
한강민, 서유지, 
강대훈, 김계형, 
박세희, 문승환, 
윤소영, 허양원, 
송용준, 김두식, 
오현석
㈜비
상교
과서
양태
회
서울특별
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
트타워7
차) 18층, 
1803호
디지털
교과서
초등 
과학 
4-2 
2022.
2. 24.
21D07
42A
디지털
교과서
1 3.08 
GB
windows 10
iOS 11.0
Android 6.0
양태회조정호
안미경, 지경준, 
우영진, 이수환, 
강철웅, 한홍수, 
허희선, 이윤종, 
한강민, 서유지, 
강대훈, 김계형, 
박세희, 문승환, 
윤소영, 허양원, 
송용준, 김두식, 
오현석
㈜비
상교
과서
양태
회
서울특별
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구로동, 
대륭포스
트타워7
차) 18층, 
18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