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67호                       관            보               2004. 4. 12. (월요일)

   2) 공동주택용지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구획된 대형획지는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계획                          소유자가 개발여건에 따라 과소토지가 되지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로망계획에 맞추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융통성

       어 가능한 정형화된 형상 유지                           부여

   3) 근린생활시설(변경)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

   ○획지 규모는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 구매를                       하기위해 구획된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되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적정규                    과도한 규모가 되지않도록 3개 획지내에서

       모로 계획                                      허용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구획된 대형획지는                               〈획지규모별배분계획〉

       소유자가 개발여건에 따라 과소토지가 되지             규 모 별(㎡) 필지수 비 율(％) 비                     고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융통성                 계           5    100.0
                                          1,000~1,650     3    60.0    300~500평
       부여
                                          1,651~2,310     2    40.0    500~700평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
                                              5) 상업용지
       하기위해 구획된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되
                                               ○판매·업무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적정규
       과도한 규모가 되지않도록 2개 획지내에서
                                                  모로 계획하여 획일적인 규모의 가구분할 배
       허용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바목의 시설(동사무소,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
       파출소,우체국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시설의
                                                  하기위해 구획된 획지간의 합병을 허용하되
       필요면적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합병 및 분할
                                                  과도한 규모가 되지않도록 2개 획지내에서
       을 허용
                                                  허용
            〈획지규모별배분계획〉
                                                        〈획지규모별배분계획〉
-당 초
                                          규 모 별(㎡) 필지수 비 율(％) 비                     고
규 모 별(㎡) 필 지 수 비 율(％) 비               고
                                              계          34    100.0
  계           62   100.0
                                            330~500      12    35.3    100~150평
330 이하        8    12.9    100평 이하
                                          501~1,000      17    50.0    150~300평
330~400       22   35.5    100~120평
                                          1,001~1,650     4    11.8    300~500평
401~500       28   45.1    120~150평
                                          1,651~2,310     1     2.9    500~700평
501 이상        4     6.5    150평 이상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 경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별 시설물계획에 적합
규 모 별(㎡) 필 지 수 비 율(％) 비               고
                                                  하도록 획지규모를 설정
  계           62   100.0                                〈획지규모별배분계획〉
330 이하        11   17.7    100평 이하        규 모 별(㎡) 필지수 비 율(％) 비                     고
330~400       20   32.3    100~120평           계          16    100.0
401~500       27   43.5    120~150평         100 이하        2    12.5    30평 이하
501 이상        4     6.5    150평 이상        101~1,000       1     6.3    30~300평
   4) 준주거용지                               1,001~3,300     8    50.0    300~1,000평
   ○업종별 형태에 따라 그에 부합되는 가구분할               3,301~10,000    1     6.3    1,000~3,000평
       을 통하여 획일적인 규모의 가구분할 배제             10,001 이상       4    37.4    3,0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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