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식회사 보
O건설
대구 수성구
942022610003566
보OO산58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2610003567
보OO산58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
(주)홍우
문경시
신기동
442014600000231
홍OO경7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442014600000230
홍OO경6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442014600000229
홍OO경5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442014600000228
홍OO경4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신O산업
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942021610001567
신OO동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1610001568
신OO동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
지O이
건설산업(주)
광주 서구
942021610004051
지OO북구
52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1610004797
지OO북구
52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1610004798
지OO북구
52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1610004799
지OO북구
52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1610004800
지OO북구
52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21610005860
지OO북구
52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21610005861
지OO북구
53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1610005862
지OO북구
53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22610002867
지OO북구
53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22610002868
지OO북구
53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
942022610002869
지OO북구
53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
942022610002870
지OO북구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535
이상 체납
21
942022610002871
지OO북구
53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2610002872
지OO북구
53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22610002873
지OO북구
53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22610002874
지OO북구
53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22610002875
지OO북구
54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22610002876
지OO북구
54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7
942022610002877
지OO북구
54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22610002878
지OO북구
54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22610002879
지OO북구
54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21610002793
지OO북구
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1
942021610002794
지OO북구
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2
942021610002795
지OO북구
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3
942021610002796
지OO북구
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4
942021610002797
지OO북구
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5
942021610003494
지OO북구
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6
942021610003495
지OO북구
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7
942021610003496
지OO북구
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8
942021610003497
지OO북구
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39
942021610003498
지OO북구
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0
942021610003787
지OO북구
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1
942021610003788
지OO북구
51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2
942021610003789
지OO북구
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3
942021610003790
지OO북구
51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4
942021610004042
지OO북구
51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45
942021610004043
지OO북구
51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6
942021610004044
지OO북구
51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7
942021610004045
지OO북구
51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8
942021610004046
지OO북구
51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49
942021610004047
지OO북구
52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0
942021610004048
지OO북구
52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1
942021610004049
지OO북구
52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2
942021610004050
지OO북구
52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3
㈜태O개발
포항시 남구
942019610004217
태경OO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4
942019610004216
태경OO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5
942019610004215
태경OO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6
942019610004214
태경OO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7
942019610004213
태경OO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8
소OO켓인
대구춤판
협동조합
대구 중구
942022610001486
소OO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59
942022610001487
소OO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0
권O태
안동시
길안면
942014610005371
영OO동
501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1
정O균
울릉군
울릉읍
422011600000029
515만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2
김O호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58
502대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3
박O석(경북
물야면OO1리 
마을이장)
봉화군
물야면
942022600000137
압OO리마
을60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4
도O열
대구 서구
942022610003578
성OO산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5
942022610003577
성OO산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942022610003576
성OO산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최O석
대구 북구
942022610004307
우OO단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942022610004308
우OO단51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942022610004309
우OO단512
전파사용료 3분기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3. 12. 18.(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이상 체납
70
942022610004310
우OO단51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1
942022610004298
우OO단501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2
942022610004299
우OO단502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3
942022610004300
우OO단503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4
942022610004301
우OO단504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5
942022610004302
우OO단505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942022610004303
우OO단506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942022610004304
우OO단507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942022610004305
우OO단508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942022610004306
우OO단509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이O만
포항시 남구
412005600000033
500대O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1
김O형
포항시 북구
422020600000071
500테OO바
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0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분뇨처리장
치)를 형식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
품명
형식
용량
제작자
증서번호
SEWAGE 
TREATMENT 
PLANT
SEA CLEAN II 
NC40CE
1.2kℓ/day
창원환경산업(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19-13)
제2023-021호
(발급일자 
2023.11.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05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 제14조에 따라 현실여건 등
  을 반영하여 규제내용 개선 및 조문 정비 추진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ㅇ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
   시설·기구는 안전성검사 시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45일전으로 신청시기를 조정하
   여 유원시설업자의 신청 부담 완화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ㅇ 국민(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내용으로 주기적인 재검토가 불필요,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정
  비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
               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110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o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 제공 등을 위해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수정
2. 주요내용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o 5.18. 민주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8급〜14급)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확대 조정
3. 세부내용
o 제1조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을“「산림문화ㆍ휴양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으로 변경
o 제9조제3항 중 “「소비자기본법」 제12조”를 “「소비자기본법」 제16조”로 변경
o“별표1”을 다음과 같이 변경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 동절기(12월∼3월)에는입장료면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경우면제)
- 청소년
1인*1일
600
500
- 어린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
형
1대*1일
1,500
1,500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
생자 및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
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 50% 감면(제
주지역 국립자연휴양림에 한정)
- 중ㆍ소형
1대*1일
3,000
3,000
- 대
형
1대*1일
5,000
5,000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및
주말
시설
이용요금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중증: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구1∼3급)
경증: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
장애인
(구4∼6급)
야영시설
20%
4∼14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 장애인
중증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객실
30%
야영시설
15%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장이휴양림운영활성
화를위해정하는시설
의이용객
(중복할인불가)
-
30%
이내
10%
이내
* 객실에한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11월  20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11월  20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인
국립안동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안동대학교총장인
안동대학교총장인계인
안동대학교총장인
(민원업무전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식
195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채자
195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복자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2.09.08
외국국적취득
김경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2.20
외국국적취득
최미령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8.21
외국국적취득
김남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5.03.24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199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임현서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기태
1976.**.**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군포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손은지
198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군포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강록
2009.**.**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군포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애다
1986.**.**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5.25
국적선택불이행
서지우
2004.**.**
여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서준원
2006.**.**
남성
싱가포르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경지민
199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왕지호
2013.**.**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3.06
외국국적취득
정지은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승민오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오준호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모지현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신유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3.21
외국국적취득
김세동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홍완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박미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이명석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박효정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유하근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정윤식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동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보권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이교열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방호일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6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7.07.21
외국국적취득
이현무
197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류진희
1978.**.**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상주시 ****
2023.10.23
외국국적취득
1
◉한국해양대학교공고 제2023-18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관인등록 사유 : 교명 변경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17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융합대
학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융합대
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확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산업대학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5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수학습개발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수학습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센터장인
한국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장인
한국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6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한국한국해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소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ETRS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진흥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진흥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7
국립한국해양대학교창업교육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창업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부산융합켐퍼스운영단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서부산융합켐퍼스운영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혁신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IR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인권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10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수회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수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재무관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지출관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11
국립한국해양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물품관리관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물품출납공무원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물품관리관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분임재무관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학생복지과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관리관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12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학생성장지원
실분임지출관의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전략사업과
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기획협력과
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
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
기획협력과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
관리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
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
지출관인
13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물품관리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재무관인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물품
관리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1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물품관리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재산관리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물품관리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한나라호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15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한바다호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재무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지출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물품운용
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물
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분임지출관인
16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재
무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지
출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본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17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12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8
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장
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한국해양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장인(전자이미지관
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산업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9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정보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정보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나라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한바다호선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1
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승선생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수학습개발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수학습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장인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장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
한국해양대학교마린시뮬레이션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마린시뮬레이션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벤처진흥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벤처진흥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연ETRS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연ETRS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체육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체육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3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융복합공동장비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창업교육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창업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기업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지역협업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사회봉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한국어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
서부산융합켐퍼스운영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서부산융합켐퍼스운영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혁신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혁신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
한국해양대학교대학IR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IR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인권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창의융합교육센터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한국해양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26
한국해양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인
한국해양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한국해양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한국해양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수회인
한국해양대학교교수회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7
한국해양대학교재무관의인
한국해양대학교지출관의인
한국해양대학교수입징수관인
한국해양대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인
한국해양대학교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물품관리관의인
한국해양대학교물품출납공무원의인
한국해양대학교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인
한국해양대학교경리과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28
교무처분임물품관리관인
교무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분임지출관인
학생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처학생성장지원실분
임지출관의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기획협력과
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출납공무
원인
한국해양대학교기획처전략사업과분임지
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
29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입학본부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분임지출관인
대학원분임물품관리관인
대학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물품출납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재무관인
30
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분임지출관인
해사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재산관리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물품관리관인
31
한국해양대학교해기교육원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한나라호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한바다호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한국해양대학생생활관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평생교육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분임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국제교류본부분임재무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7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22-14(2022.02.10.)호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영산강 만봉천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1.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사유
- 지적분할 면적에 맞춰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영산강 만봉천하류 등 2개소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변경없음)
   -  영산강 내 단절된 자전거길 개선 및 하천시설물 보수를 통하여 하천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
을 확보하고, 특히 접근로가 없어 평상시 하천순찰이나 유지관리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어려
움을 해소하고 재해 발생시에도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변경없음)
   - 자전거길 개선 및 유지관리로 정비 L=1.2km, 유지·보수 공사 1식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국가하천 영산강 일원(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무안군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전 체 : 2022. 2.  ~ 2024. 12.(35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권 자
분할 전
분할 후
주 소
성 명
1
나주시  이창동
683
683
전
3,931 
202 
국토교통부
2
나주시 이창동
684
684
잡
3,197 
337 
국토교통부
3
나주시 이창동
700
700
천
77,566 
14 
국토교통부
4
나주시 운곡동
216
216
천
31,283 
1,286 
국토교통부
5
나주시 운곡동
산57-1
산57-42
임
41,711 
17,342 
산림청
6
나주시 안창동
734
734
천
118,158 
78 
국토교통부
7
나주시 진포동
산1
산1-7
임
17,790 
5,231
한**
8
나주시 진포동
220
220
천
326,160 
474 
국토교통부
8.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1과에 비치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8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
 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 일부개정 과정 등으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국민불편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용어수정 및 본인확인서류 추가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영토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영해기준점 표지(‘16~‘21)가 설치된 도서를 특별관리계획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조, 안 제19조)
나. 인접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다를 경우 행위제한 등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유형
   중첩 시 적용 범위 관련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다. 관리유형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 민간단체를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주변 어촌계로 규정(안 제12
   조제1항)
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사항 명확화(안 제13조)
 1) 무인도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계 활동을 하는 면허어업, 허가
   어업, 양식업 등 면허와 허가를 받은 자를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2) 공공목적 행위에 무인도서 주변에서 행해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해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
   에 관한 법률」의 해양조사 명시(안 제13조제2항)
마.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1) 안전사고 예방·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방화·방재 시설, CCTV, 안내표지판 등
   준보전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정의(안 제13조의2)
 2) 공공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농·어업 시설물·주택 등 이용가능무인도서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규정(안 제13조의3)
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첨부서류, 허가 공고, 준공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
   3조의4)
사. ‘09년에 삭제된 무인도서 관련 민간단체를 정의하는 조항(제7조)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24
   조)
아. 지방자치단체장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23.10.31)됨에 따라 경비
   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5조)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안 제26조)
 1)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해양관측시설물 제외)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사항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
 2) 무인도서 실태조사(현 지방해양수산청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관측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 위임(안 제26조제2항)
차.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문이 변경·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화(안 제27조 별
   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 200-5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 chamic@korea.kr, jheej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355~6 / 팩스: 044-200-52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3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요청사항
408
(2023.9.21.)
㈜은성전장
정호용
충남홍성군홍북읍
첨단산단3길31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친환경미래차부품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배터리PCB 어셈블리개발및PIP 기술
고도화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스마트공장구축
409
(2023.9.21.)
㈜티피씨
이정훈
경북경산시진량읍
일연로574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리모델링및설비도입,
Tube 성형제조기술고도화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기보)
410
(2023.9.21.)
신우신㈜
이지우
경북경산시남천면
경청로936-1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구조변화에따라
전기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설비및시험기도입, 전기차
배터리냉각기부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이행전
략컨설팅, 중진공정책자금, 사업재편우
대보증(신보,기보)
411
(2023.9.21.)
㈜평화발레오
남정민,
에릭발
리베
대구달성군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56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미래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부지매입및신규설비
도입, 수소연료전지자동차용공기압축기
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고용유
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
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유휴기계설
비매각지원, 보유자산유동화지원프
로그램
412
(2023.9.21.)
㈜온일
강성재
경남김해시진영읍
본산2로103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에
따라수소차부품분야로사업재편추
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증축및설비증설, 수
소연료밸브부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고용유
지지원금, 중진공정책자금, 사업경쟁
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편우
대보증(신보),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
팅, 이행전략컨설팅
413
피케이밸브앤
전영찬
경남창원시성산구
ㅇ (필요성) 에너지사용의패러다임변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