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12,008.0㎡ (변경없음)
- 사용 : 3,672.0㎡ (변경없음)
※ 승무원통합숙소부지
- 수용 : 993.5㎡ (변경없음)
6. 사업내용
• 사업규모 (변경없음)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 건축분야 (변경없음)
사 용
328,031.4㎡
328,031.4㎡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 선 연 장
18km346.96
노
반
구
성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교 량
-
터 널
15km102.96
NATM+쉴드+BOX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구분
위 치
규모
면적(㎡)
비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정거
장
대곡
고양시 덕양
구 대장동 
일원
지상역사
-
-
-
-
변경없음
능곡
고양시 덕양
구 토당동 
일원
지상역사
-
7,779.63
-
7,779.63
변경없음
김포공
항
서울시 강서
구 공항동 
일원
지하5층
-
11,323.25
-
11,323.25
변경없음
원종
부천시 오정
구 원종동 
일원
지하4층
-
10,047.04
-
10,047.04
변경없음
부천종
합운동
장
부천시 오정
구 춘의동 
일원
지하5층
-
10,091.19
-
10,091.19
변경없음
통합유지 관리
사무소
고양시 덕양
구 토당동 
일원
운전보안시설
지하1층
/지상4층
3,115.0
2,390.89
3,115.0
2,390.89
변경없음
고양차량기지 
유류고
경기도 고양
시 강매동 
지상1층
-
105.00
-
105.00
변경없음
※ 이 외 사업내용 변경 없음
•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 (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y 공사기간 : (당초) 착공일부터 86개월 (2016년6월30일∼2023년8월31일)
(본선) 2016년6월30일∼2023년6월30일
(추가시설) 2023년5월9일∼2023년8월31일
(변경) 착공일부터 89개월 (2016년6월30일∼2023년11월30일)
(본선) 2016년6월30일∼2023년6월30일
(추가시설) 2023년5월9일∼2023년11월30일
y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023년7월1일∼2043년6월30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고양차량기
지 일대
고양차량기지 
부품보관장
경기도 고양
시 강매동 
고양차량기
지 일대
지상1층
-
616.34
-
616.34
변경없음
유출지하수 처
리시설
서울시 강서
구 방화동 
환기구#3
주설비동
(지하1층)
보조설비동
(지하1층~지상
2층)
735.65
295.53
735.65
295.53
변경없음
대곡역 
승무원숙소
고양시 덕양
구 대장동 
423-1
운전보안시설 
지상3층
1,430.74
410.4
1,430.74
410.4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변경
없음
18
철도
일반철도
내곡동
고양시계
행주외동
고양시계
-
5,923.36
55,638.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구분지
상권)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없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8
철도
(일반철도)
기정
변경
변경없음
- 시설 결정
ㆍ 면적 : 55,638.9㎡ 
- 중복결정
ㆍ 면적 : 17,114㎡(철도 6)
290㎡(주차장 184)
14,655㎡(공원 50)
- 시설 결정
ㆍ 면적 : 55,638.9㎡ 
- 중복결정
ㆍ 면적 : 17,114㎡(철도 6)
290㎡(주차장 184)
14,655㎡(공원 50)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18
대곡~소
사 복선전
철 민간투
자 시설사
업
덕양구 내
곡동 
207-1
~
덕양구 행
주외동 
500
길이
5,923.36m
-
5,923.36m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에 
한함
폭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높이
해수면
(+100.4)
59.80
~
101.16
-
해수면
(+100.4)
59.80
~
101.1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변경
없음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6,144.6
2
149,462.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입
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방화동 3,991㎡, 1,022㎡, 
736㎡, 298㎡, 507㎡ 본선
과 중복결정
변경
없음
나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방화동
886
공항동
1373
151.00 15,32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가
철도
(일반철도)
기정
변경
변경없음 
- 시설 결정
ㆍ 연장 : 6,144.62m 
ㆍ 면적 : 149,462.8㎡
- 시설 결정
ㆍ 연장 : 6,144.62m 
ㆍ 면적 : 149,462.8㎡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없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변경
없음
7
철도
일반철도
고강동
부천시계
소사동
부천시계
-
6,278.98
168.976.
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변경
없음
8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원종동
408
원종동
224-4
-
660
33,52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변경
없음
9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여월동
152-2
춘의동
15-1
-
180
14,51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도면표
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7
철도
(일반철
도)
기정
변경
변경없음
- 시설 결정
ㆍ면적: 168.976.0㎡
- 중복결정
ㆍ면적: 11,900㎡(공항 1-140) 
952.2㎡(완충녹지 60-85)
18.6㎡(공공청사 50-601) 
258㎡(노외주차장 48-49) 
1,417㎡(완충녹지 52-1) 
1,586㎡(체육공원 22-634) 
2,613㎡(체육공원 22-1) 
1,856㎡(공원 277-2) 
700㎡(공원 277-1) 
313㎡(공원 277-3)
313㎡(공원 277-3)
92㎡(완충녹지 300)
584㎡(소공원 317)
156㎡(소공원 320)
2,613㎡(체육공원 22-1)
313㎡(공원 277-3) 
- 시설 결정
ㆍ면적: 168.976.0㎡
- 중복결정
ㆍ면적: 11,900㎡(공항 1-140) 
952.2㎡(완충녹지 60-85)
18.6㎡(공공청사 50-601) 
258㎡(노외주차장 48-49) 
1,417㎡(완충녹지 52-1) 
1,586㎡(체육공원 22-634) 
2,613㎡(체육공원 22-1) 
1,856㎡(공원 277-2) 
700㎡(공원 277-1) 
313㎡(공원 277-3)
313㎡(공원 277-3)
92㎡(완충녹지 300)
584㎡(소공원 317)
156㎡(소공원 320)
2,613㎡(체육공원 22-1)
313㎡(공원 277-3)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시설물 목록 : 붙임1
◦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 붙임2
◦ 사업시행자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 : 붙임3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부속되는 토지중 일부 면적은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
며, 
소유권 이전(관리전환 포함) 등은 준공(부분) 후 처리예정.
※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대체공공시설 중 철도시설과 교차되는 구간의 구조물(B함, C함)의 
관리는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가 시행하며, 그 외 시설물(도로 및 도로부속시설 등)은 해당
관리청에서유지관리한다.
※ 관계도면 게재 생략
ㅇ 붙임1 :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시설물 목록(변경없음)
◦ 붙임2 :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7
대곡~소
사 복선전
철 민간투
자 시설사
업
고강동
68-1
~
소사동
산3-24
길이
6,278.98m
-
6,278.98m
-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에 한함
폭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높이
해수면
(+100.4)
38.93
~
117.18
-
해수면
(+100.4)
38.93
~
117.18
번호
대상
시설명
위치
구분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 기관명
비고
기호
공구
규모
(폭×연장×높이)
부대시설
1
농로이설
1km600 ~ 
2km260
농어
1
1. 농로(진입도로부)
L=71m, B=3.5m
2.농로(옹벽부)
L=424m, B=3.5m
- 플륨관
(1.0*1.0) 
456m
한국농어촌공사
2
하수관로
6km900 ~ 
6km980
강서
2
1.0m x 135.9 
x1.0m
집수정 5개소
강서구
일련
번호
구 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비고
명칭
기호
공구
원면적
이관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550-17
답
514.0
514.0
한국철도
한국농어촌
양구 토당
동
시설공단
공사
2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0-18
답
1.0
1.0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국농어촌
공사
3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0-19
전
182.0
18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4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0-20
전
47.0
4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5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1-1
도
22.0
2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6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2-35
철
542.0
542.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7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52-36
철
170.0
17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8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41
답
228.0
22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9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42
답
182.0
18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0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43
답
93.0
9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1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50
답
143.0
14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2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51
답
65.0
6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3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52
답
50.0
5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4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53
답
38.0
3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5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4-54
답
56.0
5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6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5
도
10.0
10.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17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5-1
도
11.0
11.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18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1
답
136.0
136.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19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0
답
12.0
1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0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0
답
43.0
4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1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1
답
47.0
4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2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4
답
12.0
1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3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4
답
5.0
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4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5
답
92.0
92.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5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5
답
59.0
59.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6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6
답
177.0
17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7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7
답
3.0
3.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8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8
답
28.0
28.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29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8
답
10.0
10.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30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49
답
47.0
47.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31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576-50
답
5.0
5.0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
공사
32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34-32
답
18.0
18.0
한국철도시설공
단
한국농어촌
공사
33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42
구
9.0
9.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34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42-7
구
4.0
4.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35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42-7
구
32.0
32.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36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742-7
구
20.0
20.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 붙임3 : 사업시행자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조서(변경없음)
11.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02-788-5187)
-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토당동) 통합유지관리사무소 4층), 
070-4140-920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동
37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42-7
구
133.0
133.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38
농로이설
농어
1
고양시 덕
양구 토당
동
742-8
구
61.0
61.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39
하구관로
강서
2
서울시 강
서구 개화
동
269-17
철
215.0
215.0
서울교통공사
강서구
40
하수관로
강서
2
서울시 강
서구 개화
동
550-18
잡
98.0
98.0
서울교통공사
강서구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 고
명칭
기호
공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
환기구
#9
부천1
4
부천시 여월동
305-2
공
0.5
0.5
부천시
국토교통부
2
환기구
#9
부천1
4
부천시 여월동
305-4
공
28.0
28.0
부천시
국토교통부
3
환기구
#9
부천1
4
부천시 여월동
305-5
공
154.7
154.7
부천시
국토교통부
4
환기구
#9
부천1
4
부천시 여월동
305-7
공
769.0
769.0
부천시
국토교통부
5
환기구
#12
부천2
5
부천시 원미동
160-44
전
605.0
84.0
부천시
국토교통부
6
환기구
#12
부천2
5
부천시 원미동
산20-10
임
77,584.0
453.0
부천시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준공확인 신청
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2단계 매입부지 내 집하관리동 및 여객화장실 신축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20-1, 30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주차장 확장에 따른 여객화장실 신설 및 폐기물 집하관리 시설 신축
  ㅇ 사업내용 : 집하관리동 신축 1식(79.56㎡), 여객화장실 신구 1식 65㎡
4. 공사기간 :  2023. 3. ~ 2023. 8. (6개월) / 2023. 8. 24.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8. 2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835백만원(VAT포함)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예산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
영,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설단(담당자 : 최두영, Tel : 064-797-2
3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1307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3-81, 6-97, 8-93, 8-9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81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LT-4L2-34
L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34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8.28. 신규
서울
마포
제6-97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M90T-SHT
-48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48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8.28. 신규
서울
마포
제8-93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층 (동교동,다
보빌딩)
GP-F-L3C3-
201L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201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8.28. 신규
서울
마포
제8-94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
23길 32-18, 
4층 (동교동,다
보빌딩)
GP-F-L2C3-
144L-(1)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종식) 
14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8.28. 변경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4호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관산 성농지구 수원공 수리시설보수사업' 사업지 편입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지정일)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122-10
임야
국
(산림청)
126
제2종
수원함양
126
126
서부지방산림청
제2008-10호
(2008.12.31.)
산122-9에서
분할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123-3
임야
국
(산림청)
1,991
제2종
수원함양
1,991
1,991
서부지방산림청
제2008-10호
(2008.12.31.)
산123-2에서
분할
3. 산림보호구역 지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66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4인(정원 기준)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관서별 특수성, 점심시간대 이용량, 이용고객 특성, 인근
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가.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관서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평택우체국
진위우체국
별정국
면
12:30~13:30
  나. 시행일 : 2023. 10. 16.(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9. 2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ppisook@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송달 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19.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0052
-3007-110
윤*섭
충남94바351*
2023-05-23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인천광역시 연수구
       
400,000 
2
01-95-2331-0052
-3008-110
허*균
87보122*
2023-05-23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전라남도 함평군
       
560,000 
3
01-95-2331-0060
-1001-110
서*진
인천06사611*
2023-06-01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경기도 시흥시
       
560,000 
4
01-95-2331-0060
-6004-110
정*호
울산81사358*
2023-06-06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대전광역시 유성구
       
400,000 
5
01-95-2331-0060
-7001-110
김*호
제주96아880*
2023-06-07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충청남도 서천군
       
400,000 
6
01-95-2331-0060
-8001-110
최*용
서울86바687*
2023-06-08
일반국도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아산시
     
1,280,000 
7
01-95-2331-0060
-9003-110
홍*태
세종86바316*
2023-06-09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Km
대전광역시 중구
       
400,000 
8
01-95-2331-0061
-2005-110
이*원
경기93자633*
2023-06-12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
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충청남도 부여군
       
400,000 
9
01-95-2331-0061
-5010-110
이*희
충북06고443*
2023-06-15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충청북도 진천군
       
400,000 
10
01-95-2331-0062
-0009-110
이*철
97소110*
2023-06-20
일반국도 23 (정안검문소)
충청남도 부여군
       
560,000 
11
01-95-2331-0062
-5001-110
박*두
전북98사682*
2023-06-25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연무
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1,760,000 
12
01-95-2331-0070
-5001-110
이*영
대전06마573*
2023-07-05
공주지사 남세종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85.2Km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560,000 
13
01-95-2331-0070
-6004-110
송*현
광주86사174*
2023-07-06
논산지사 계룡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27.95Km
대전광역시 대덕구
       
400,000 
14
01-95-2331-0070
-7004-110
채*기
91로875*
2023-07-07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400,000 
15
01-95-2331-0071
-2001-110
양*수
충남87아169*
2023-07-12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서논
산영업소
충청남도 논산시
       
400,000 
16
01-95-2331-0071
-2004-110
노*상
서울86바783*
2023-07-12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남도 예산군
       
560,000 
17
01-95-2331-0072
-4007-110
신*교
충남98사325*
2023-07-24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592-3 
지방도 70호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240,000 
18
01-95-2331-0072
-9001-110
국*근
인천99아433*
2023-07-29
일반국도 1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360-5)
인천광역시 연수구
       
800,0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 제2023-13호
(2023. 5. 17)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당초                제3호     ~        ~      202,905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변경                제3호     ~        ~      203,437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편입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면           남해~초산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연천군 (3.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도로건설공사)



4. 연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내용
가 . 교통시설
 (1) 도로
  (가 ) 도로결정 ( 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당초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변경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경고제373호
 당초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76.12.3)
                                       도로
                                                     601-1)    1256)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변경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도로
                                                     601-1)    1256)


  (나 ) 도로결정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   B=11.5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1-신서6         1-신서6    ●   L=4,912m(변경없음)
        중로            중로       ●   B=16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2-신서1         2-신서1    ●   L=6,978m(변경없음)


5. 사업명 :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 08월 ~ 2025년 02월

7.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개제 생략)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77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공익법
인에게 규정에 따라 임원 결원 보충 및 예·결산서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
공익법인 임원 결원 보충 및 예·결산서 제출 촉구 공고
1. 건명: 공익법인 임원 결원 보충 및 예·결산서 제출 촉구 공문
2. 대상 법인
3. 위반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7항 및 제12조 2항
4. 법인 정상 운영 보고 방법
  가. 제출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나. 제출 방법: 방문 및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임원 결원 보충 서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 공익 법인 목적사업 정상 운영 증빙 
자료(2018년~)
5. 공고기간: 2023. 9. 1.(금) ~ 2023. 9. 15.(금)
6.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비고
재단법인 호성장학회
문주상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솥골길 12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0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증축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백마종합물류 항공물류센터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4
ㅇ 면적: 53,166,768.4㎡(금회 사업시행면적: 18,17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백마종합물류(대표: 한동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항공화물에 대한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물류창고시설 증축
ㅇ 사업개요: 창고동 1동 증축(지상1층, 연면적 증 3,541.44㎡)
5. 사업시행기간: 2023. 9. ∼ 2024. 3.(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5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43-34
잡
18,173.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공항 전자교환
기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사천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사천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천공항 항행감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사천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를 통하여 노후화된 전자교환기를 교체함으로써 통화품질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등 안정적인 공항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전자교환기 시스템(IP-PBX) 1식
  - 녹취 및 컬러링 시스템 1식
  - 부대장비(정류기, 축전기, L2스위치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3.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38,195천원(금일억삼천팔백십구만오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담당자 김지동, Tel : 
055-831-9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333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산림청장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유형을(Fast Track 1, 2, 3) 관리주체별 2개(1 : 부처, 2 : 조달청)로 단순화 하여「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FT 3 → FT 1 통합·흡수에 따라 내용 통합 등 관련 규정 개정
 나. FT 1‧FT 3 유형 간 평가절차 및 위원회 운영 규정 절차 통일
 다. 산림과학기술정보(FTIS) 시스템 데이터 이관에 따른 내용 반영
 라. 각 조항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내용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
             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할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sony0023@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 전화(042-481-8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준자
1944.**.**
여성
독일
경기도 광명시 
****
2003.07.14
외국국적취득
이경임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5.08.13
외국국적취득
후꾸다애쓰꼬
1958.**.**
여성
일본
경기도 군포시 
****
1989.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신
193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78.01.18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