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5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씨름
 ㅇ 지정번호 : 제131호
 ㅇ 지정일 : 2017. 1. 4.
 ㅇ 지정사유
   -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
     이자 민속놀이임.
   - 씨름은 전통적 세시풍속 대동놀이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꾸준히 전승되어 오
     면서 각 지역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함. 또한 기술 및 도구, 운영방식 등에서 우리
     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남.
   - 이처럼 씨름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문화재청고시제2016-15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79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ㅇ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제4구역 ㅇ 평지붕 불허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제6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공통사항 ㅇ 한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충청남도 보령시
 ㅇ 관광과 : 전화 041-930-4072/팩스 041-930-3757
 ㅇ 주 소 :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180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185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842,878
-
1,842,878
100.0
주거용지
713,363
증)8,767.4
722,130.4
39.19
단독주택
45,074
-
45,074.0
2.45
공동주택
668,289
증)8,767.4
677,056.4
36.74
상업용지
47,680
-
47,680.0
2.59
일반상업용지
47,680
-
47,680.0
2.59
지원용지
295,394
감)8,767.4
286,626.6
15.55
근린생활시설
4,431
-
4,431.0
0.24
학교
107,100
-
107,100.0
5.81
의료시설
11,646
-
11,646.0
0.63
공공청사
18,622
감)8,767.4
9,854.6
0.53
녹지사업소
폐지
근린공공시설
2,949
-
2,949.0
0.16
업무시설
62,009
-
62,009.0
3.36
문화·교육연구시설
19,245
-
19,245.0
1.04
종교시설
7,138
-
7,138.0
0.39
폐기물처리시설
28,779
-
28,779.0
1.56
전기공급설비
6,953
-
6,953.0
0.38
가스공급설비
60
-
60.0
0.01
단지지원시설
23,968
-
23,968.0
1.30
주유소
2,494
-
2,494.0
0.14
공공용지
786,441
-
786,441.0
4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34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부산명지행복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7조및제19조의2에의거실시계획변경사항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
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부산명지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대규모공업단지개발에따른배후주거단지조성
◯국·공유지를활용하여서민주거안정을위한저렴한임대주택공급
나. 개요
구분
용도
비고
공동주택
l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행복주택조성
면적:8,767.4㎡
4. 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27-2번지
나. 면적: 8,767.4㎡
5. 사업시행기간
◯시행기간: 2016. 12 ~ 2019. 09.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186
공원
198,250
-
198,250.0
10.76
도로
323,148
-
323,148.0
17.53
광장
19,900
-
19,900.0
1.08
녹지
229,940
-
229,940.0
12.48
수도용지
4,130
-
4,130.0
0.22
공공공지
5,942
-
5,942.0
0.32
하수도시설용지
5,131
-
5,131.0
0.28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공동주택(행복주택)
l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공공청사(녹지사업소)는장기간미집행시
설인지역으로젊은층의주거불안해소, 산업단지근로자에게직
주근접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공동주택(행복주택)용지로변경코자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도로(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3) 광장(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변경없음)
2)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8
공공청사
우체국
강서구명지동
3245-3
4,496.0
-
4,496.0
건고제219호
(’92. 5. 8)
기정
69
공공청사
동사무소
강서구명지동
3254-7
699.1
-
699.1
건고제219호
(’92. 5. 8)
근린
공공
시설
기정
70
공공청사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강서구명지동
3232-3, 3232-5
1,550.1
-
1,550.1
건고제219호
(’92. 5. 8)
근린
공공
시설
기정
71
공공청사
파출소
강서구명지동
3244-2
700.2
-
700.2
건고제219호
(’92. 5. 8)
근린
공공
시설
폐지
72
공공청사
녹지사업소
강서구명지동
3227-2
8,767.4
감)8,767.4
-
부국고제58호
(’05. 3. 14)
기정
73
공공청사
전화국
강서구명지동
3245-10
5,359.0
-
5,359.0
부국고제58호
(’05. 3. 14)
3) 문화시설(변경없음)
4) 연구시설(변경없음)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187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9.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①
M
15,263.1
명지동3227대
2,012.1
단지지원시설
②
명지동3227-1대
2,494.2
단지지원시설
③
명지동3227-2대
8,767.4
공공청사→
공동주택
④
명지동3227-3임
1,989.4
완충녹지
10.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등에관한도시관리계힉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③
M③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이하
50
용적률(%)이하
200
높
이
15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의함
건축선
시행지침에의함
1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27-2번지
12. 관계도면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지원과) 및강서구청(건설과)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1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내용
①
구분
➁
종류
③
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경북경주시
내남면
~
경북경주시
외동읍일원
958,46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경주시내남면노곡리
명계리외동읍제내리
냉천리구어리문산리
모화리
L=14.78
변경
일반
국도
국도
7호선
부산∼
온성
경북경주시
내남면
~
경북경주시
외동읍일원
958,461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경주시내남면노곡리
명계리외동읍제내리
냉천리구어리문산리
모화리
L=14.78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기간연장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 당 초 : 2006.02.21. ~ 2016.12.30.
 - 변 경 : 2006.02.21. ~ 2017.12.3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44)
            내남-외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741-26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2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0호(2014.12.23.)로 고시한 바 있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
시계획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당 초)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35,111
    댐 부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245,422
    공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74,35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댐하류도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5,86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30,22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하류공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79,250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38,574
    댐 부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246,457
    공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75,517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댐하류도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5,66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30,22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하류공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80,714
                              188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2년 ~ 2016년
    - 변 경 : 2012년 ~ 2017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건설비용(변경)
    - 당 초 : 1,480억원
    - 변 경 : 1,334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
에 의거 처리
     구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본댐                           국             한국
     본댐       ◦ 댐 좌안정상 시설 1식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물문화관 및 주변시설 1식
    부대시설      ◦ 댐하류 좌안부지 시설 1식               국             한국
              ◦ 기타 주요시설 1식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댐하류 교량 220m                 화천군            화천군
  댐하류도로(변경)   ◦ 댐하류 도로 132m
              ◦ 당초 : 댐하류 도로 257m            양구군            양구군
              ◦ 변경 : 댐하류 도로 254m            양구군            양구군
              ◦ 오토캠핑장 등 공원 1식                국
    하류공원      ◦ 사방시설 1개소                  (국토교통부)          화천군
              ◦ 선착장 1개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 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1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82호(2015. 9.14.)로 고시한바 있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
공급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189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5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
            기념물) 지정
2. 고시내용
  ㅇ 지정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2호
  ㅇ 문화재 명칭
    (한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한문) 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영문)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임 외
  ㅇ 문화재구역 : 446,189㎡(세부내역 붙임)
  ㅇ 지정사유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웅장한 규모와 다양한 동굴생성물, 동굴생
      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 710-6972 전송 (064) 710-6989
    - 주소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 481-4989, 4991 전송 (042) 481-499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1부.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 104필지 / 446,189㎡
<웃산전굴 및 북오름굴>
       소재지           지목 지번면적 면적(㎡)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지정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910    임야 16,793 2,083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김정곤 외 1
                                            부산민락푸르지오 103동 2004호
  구좌읍 덕천리     913    임야 4,436     450
  구좌읍 덕천리     914    목장 9,002 2,262                                   제주특별
                                                                       자치도
                                      181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읍ㆍ면/리   지번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구좌읍 덕천리 산60-2 임야       3,931       1,597                            제주특별자치
                                                                       도
 구좌읍 덕천리 산61     임야     5,007       4,813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67, 113동  권미미
                                                    1403호
 구좌읍 덕천리 산61-1 임야        219         217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182-10         김광원
 구좌읍 덕천리 산61-2 도로        676         67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2-44        이상도 외 1
 구좌읍 덕천리 산61-3 임야       5,007       4,730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98          김귀화
                                           엘지해운대아파트 101-2002
 구좌읍 덕천리 산62-1 임야      17,491       3,250     경남 김해시 외동 883          신오용 외 2
                                            일동한신아파트 104-1302
 구좌읍 덕천리 산62-10 임야      3,306        11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          최지연
                                                 101동 1202호
 구좌읍 덕천리 산62-11 임야      3,306       3,306 미합중국 메리랜드주 파사데나시            이근희
                                            브래드 힐스 드라이브 1653
 구좌읍 덕천리 산62-12 임야      3,306       1,24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          최수연
                                                 101동 1202호
 구좌읍 덕천리 산62-13 임야       992         99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606 권순애
                                                 초원빌라 401
 구좌읍 덕천리 산62-16 임야      3,306       3,30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이명식 외 7
                                            신도림대림아파트405-1202
 구좌읍 덕천리 산62-17 임야      4,267       4,26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김재승 외 10
                                            당산삼성래미안 402-2402
 구좌읍 덕천리 산62-18 임야      3,306       3,306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107,        한려화 외 10
                                                 1206동1401호
 구좌읍 덕천리 산62-19 임야      3,306       3,306     광주 서구 금호동 787          김용화 외 5
                                               중흥아파트 106-808
 구좌읍 덕천리 산62-2 도로       2,308        990                             제주특별자치
                                                                       도
 구좌읍 덕천리 산62-4 임야       2,314       1,957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     윤영숙
                                               동신아파트 105-104
 구좌읍 덕천리 산62-9 임야       4,959       3,467     대구 수성구 시지동 28           지현우
                                            시지태황아너스 102-1402
 구좌읍 덕천리 산63-1 임야        199         199      서울 강동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동 602호 연제백 외 4
 구좌읍 덕천리 산63-2 도로        399         399      서울 강동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동 602호 연제백 외 4
 구좌읍 덕천리 산63-4 임야      20,597       2,189    제주시 일도일동 1461-1         고충자 외 8
 구좌읍 덕천리 산63-5 임야      20,597       1,427    제주시 일도일동 1461-1         고충자 외 8
 구좌읍 덕천리 산64-1 임야     1,179,050      28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최현석 외 23
                                            신반포8차아파트 305-901
   총계        면 적      1,477,986 64,007
            필지수                 33
□ 지형도면




                                184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3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11차)및 실시계획 변
경(11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567),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
처 보상1부(031-220-3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다. 면적(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화성 동탄(2)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의 KLIS전산
   택지개발 석우동,반송동, 24,022,574.9 증) 16,066 24,038,640.9 오류 수정결과를 반
   예정지구 동탄면 일원                                                         영해 지구계 변경
2.개발계획 변경 승인(11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황종철
   변경                                                                          박상우
   기정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285,878 68,504 217,374 115,617 27,696 87,921
    단독주택             8,067       1,226     6,841     3,227         491     2,736
   공동주택주3)        250,826 65,428 185,398 100,626 26,465 74,161
     연립주택            7,227           -     7,227     2,891           -     2,891
     아파트          243,599
                   26,985       65,428 178,171
                                          25,135   97,735
                                                   11,764       26,465 71,270
                                                                          11,024
   주상복합   주3)          주1)
                 (2,567주2)/      1,850 (2,567주2)/ (1,027주2)/
                                             주1)        주1)        740 (1,027주2)주1)/
                          )             2,809 )    1,873 )               1,873 )
주1)은 업무복합용지내2,809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
주2)는 도시형 생활주택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임(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인구수는 1.5인 적용)
주3)은 세대당 인구수는 2.5인 적용(단, A-82, C-26블록은 1.6인적용)
                                             102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계 1단계변 경2단계 3단계 비 고
   기정주26   화성시 동탄면 중리             1,023.3   1,023.3 1,023.3 -    -
           화성시  426전 일원중리
                   동탄면
   기정주27                          2,080.3   2,080.3 2,080.3 -    -
   기정주28   화성시780-4잡
                   동탄면 중리          889.6     889.6 889.6 -       -
                387대 일원청계리
   변경주29   화성시 동탄면                4,881.0   4,881.0 -       - 4,881.0
   기정주30   화성시95전 동탄면일원청계리
                                  4,153.0   4,153.0 4,153.0 -    -
           화성시450답
                     일원청계리
   변경주31          동탄면             4,816.0   4,816.0 -       - 4,816.0
              산31-3임
   변경주32   화성시    동탄면일원 청계리       2,045.0   2,045.0 -       - 2,045.0
              산21-1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일원
   기정주33                          1,897.0   1,897.0 - 1,897.0 -
   변경주34   화성시578답동탄면일원청계리
                                  4,633.0   4,633.0 -       - 4,633.0
   기정주35   화성시707답동탄면일원오산리
                                  4,143.0   4,143.0 - 4,143.0 -
   기정주36   화성시588답동탄면일원오산리
                                  3,471.0   3,471.0 - 3,471.0 -
           화성시227-15대
                  동탄면일원 오산리
   기정주37       855-3임 일원          1,792.0   1,792.0 - 1,792.0 -
   기정주38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2,027.0   2,027.0 - 2,027.0 -
           화성시 737-1답
                  동탄면일원 오산리
   변경주39      962-19답  일원         7,193.0   7,193.0 -       - 7,193.0
   기정주40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50.0     850.0 - 850.0 -
              921-61천 일원
   변경주41   화성시 동탄면 목리             2,060.0   2,060.0 -       - 2,060.0
           화성시 245-1장
                   동탄면일원목리
   변경주42       345-3답 일원          1,282.0   1,282.0 -       - 1,282.0
   변경주43   화성시 동탄면 목리             1,017.0   1,017.0 -       - 1,017.0
           화성시  338전 일원목리
                   동탄면
   변경주44       313-4전              618.0     618.0 -        - 618.0
   변경주45   화성시     동탄면일원신리        1,121.0   1,121.0 -       - 1,121.0
           화성시 311-6답
                   동탄면일원신리
   변경주46                           367.0     367.0 -        - 367.0
   기정주47   화성시99-1답
                  동탄면일원방교리        2,045.0   2,045.0 - 2,045.0 -
           화성시 228-3창
                  동탄면일원 산척리
   기정주48        산16임  일원          1,129.0   1,129.0 - 1,129.0 -
   변경주49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2,033.0   2,033.0 -       - 2,033.0
           화성시296답
                     일원영천리
   변경주50          동탄면             3,447.0   3,447.0 -       - 3,447.0
   기정주51   화성시505답동탄면일원산척리
                                  2,209.0   2,209.0 - 2,209.0 -
           화성시 산131임
                  동탄면일원 산척리
   변경주52       362-2답 일원          1,909.0   1,909.0 -       - 1,909.0
   기정주53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1,307.0   1,307.0 - 1,307.0 -
           화성시 산118임
                  동탄면일원 영천리
   기정주54       401-8도 일원          2,208.0   2,208.0 - 2,208.0 -
   기정주55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120.0   4,120.0 - 4,120.0 -
                253대 일원
                                  106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0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합계 161,144 4,036 42,158 10,724 5,043 4,245 6,212 6,549                                  82,177
    계 79,420 3,701 41,880 9,641 3,795 2,311 1,926 191
용 1단계                                                                                     15,975
지      13,334 621 7,032 1,619 637 388 323                32                                2,682
비 2단계 66,086 3,080 34,848 8,022 3,158 1,923 1,603 159                                     13,293
    계 81,724 335 278 1,083 1,248 1,934 4,286 6,159
조 1단계                                                                                     66,401
성      13,721 56      47    182 210 325 720 1,034                                         11,149
비 2단계 68,003 279 231 901 1,038 1,609 3,566 5,125                                          55,252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08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비
                   (’09년)(’10년)(’11년)(’12년)(’13년) (’14년)(’15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21년~) 고
 합계 161,144 4,036 42,158 10,724 5,043 4,245 6,212 6,350 17,302 10,200 9,314 1,901 2,300 1,150 1,100
   계 79,420 3,701 41,880 9,641 3,795 2,311 1,926 191 7,861 3,800 3,314 500 300 150 100
용 1단계 13,334 621 7,032 1,619 637 388 323 32 2,682 - - - - - -
지 2단계 27,082 1,050 11,883 2,736 1,077 656 547 54 4,079 2,700 2,300 - - - -
비
  3단계 39,004 2,030 22,965 5,286 2,081 1,267 1,056 105 1,100 1,100 1,014 500 300 150 100
   계 81,724 335 278 1,083 1,248 1,934 4,286 6,159 9,441 6,400 6,000 1,401 2,000 1,000 1,000
조 1단계 13,721 56 47 182 210 325 720 1,034 - - - - - - -
성
비 2단계 23,189 95 79 307 354 549 1,216 1,748 8,441 5,400 5,000 - - - -
  3단계 44,814 184 152 594 684 1,060 2,350 3,377 1,000 1,000 1,000 1,401 2,000 1,000 1,000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7년 12월 31일
         3단계) 2021년 12월 31일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