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원면 적 수용  편 입 면 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 입 면 적
                               사용                     수용 사용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387 동송읍
    중강리 1238 답 2,675.0 952.0      399 1238-2 답 968.0 968.0  철원군 철원읍 김경수 임차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
                                                            화지리 441-2      권 포일동 487    공사
388 동송읍
    중강리 1238-1 도 424.0 184.0      400 1238-1 도 424.0 424.0    철원군      공
389 동송읍
    중강리 1239 답 1,500.0 524.0      401 1239-2 답 490.0 490.0   기획재정부 국
390 동송읍
    중강리 1239-1 답 1,158.0 393.0    402 1239-3 답 367.0 367.0   기획재정부 국
391 동송읍
    중강리 1240 답 2,713.0 886.0      403 1240-1 답 838.0 838.0   기획재정부 국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철원군 철원농업
392 동송읍
    중강리 1241 답 3,011.0 1,015.0       404 1241-1 답 983.0    983.0       죽왕면 인정리 장정춘 근저
                                                                                   당권 철원읍29-4화지리 협동조합
                                                                          466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철원군 철원농업
393 동송읍
    중강리 1242 답 2,909.0 937.0         405 1242-1 답 914.0    914.0       죽왕면 인정리 장정춘 근저
                                                                                   당권 철원읍29-4화지리 협동조합
                                                                          466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철원군 철원농업
394 동송읍
    중강리 1243 답 2,923.0 992.0         406 1243-1 답 959.0    959.0       죽왕면 인정리 장정춘 근저
                                                                                   당권 철원읍29-4화지리 협동조합
                                                                          466
395 동송읍
    중강리 1244 구 15,810.0 3,535.0      407 1244 구 15,810.0 3,522.0       농림축산식품부 국

396 동송읍
    중강리 1246 도 3,786.0 690.0         408 1246 도 3,786.0 688.0          농림축산식품부 국
397 동송읍
    중강리 1254 도 434.0 292.0              409 1254 도 434.0 2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철원군 합계 397 필지        487,184.0 23,465.0      409 필지      482,596.8 18,393.0

◉중소기업청고시제2016-2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의 특구계
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중소기업청장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칭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
  ○ 면적 : 12,878.646㎡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특화사업의 대표자 및 주소를 변경하여 특화사업을 계속 추진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 컨벤션분야(국제회의, 야외전시행사 지원 등), 영상분야(옥외홍보,영화 촬영지원 등), 수영강변계
    류장 조성사업,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건립,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동백섬 해양
    레저기지 조성사업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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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당초                     변경
        총괄사업자        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78-95 변경없음
       해양레저 컨트롤 (주)한국해양레저스포츠       유성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덕포길 ㈜한국해양레저스포츠      이길만
       하우스           37(송정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구 덕포길 37(송정동)
   단위 수영강변 계류장 (주)아이리사        김덕환          (주)아이리사 김덕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494번지
   사업 송정해수욕장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
    자 해양레저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95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288-61번지
       동백섬주변         (주)동백섬마리나 손일우         (주)동백섬마리나 손일우
       해양레저기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47-7번지
                     해운대해변로 203, 820호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계속(단, 해양레저분야는 2009년~2019년)
  ○ 재원조달 : 385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9조제1항제1호(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의제
  ○ 법 제40조제1항제6호(하천의 점용허가 의제)
  ○ 법 제40조제1항제7호(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의제)
  ○ 법 제40조제1항제12호(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
  역시 해운대구 관관문화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관문화과(☎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칭 :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127번지 외 27필지
  ○ 면적 : 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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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특구의 기간연장을 통해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외의 인지도 향상을 기반으
     로 한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하고, 녹차산업 발전에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사항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활성화사업, 하동녹차연구소 활성화사업,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제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경상남도 하동군수
  ○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2006년 ~ 2015년 => (변경)2006년 ~2018년
  ○ 재원조달 : (당초)66.7억 원 => (변경)86.7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하동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055-880-28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에
     비치
                           순창 장류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순창 장류산업특구
  ○ 위 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3일원
  ○ 면 적 : 225,181㎡
2. 변경 목적
  ○ 본 특구는 지정(2004년)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HACCP인증으로 세계적인 장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변관광지(강천산 군립공원·담양·백양산·내장산 관광지)의 관광코스로서 이용
     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시설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과 관광의 융합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및 수요자의 편
     익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다각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없음)
  ○ 장류사업소 건립, HACCP메주공장, 제2생산단지 조성, 장류산업클러스터(Ris), 지역식품선도클러
     스터 육성, 토굴형장류 절임저장고 조성, 친환경장류원료클러스터(고추, 콩 계약재배활성화), 콩
     이·팡이공원조성,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등 1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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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전라북도 순창군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경천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2020년
  ○ 재원조달방법 : 974억원(국비 521.5억, 도비 166억, 군비 268억, 민자 18.5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지구단위계획 변경(특구내 방문객 편의시설 등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완화 및 추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사항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고시 적용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순창
    군 장류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7) 또는 전라북도 순창군 장류사업소(Tel
    : 063-650-5411)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필수 1972.10.09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대선리 318        2005.10.28 외국국적취득
 전화자 1943.10.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39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임소화 195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8-11 (성북동) 2014.12.13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2.1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8-11 (성북동) 2004.10.07 외국국적취득
 이두경 1941.10.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5 (남포동2가)  1977.02.0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89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송전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14-2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8,500㎥/일
6. 허가기간 : 2016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사용자    하천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쌍용건설(주) 섬진강
    (승주-고흥 및 남해권역      공업 전남서평리
                             순천시 승주읍
                                 646
                                       2,957
                                     (총 2,957㎥) ‘16.04.10. ~‘16.06.30.
하천수 곡성-구례     월내천
사용허가 주배관      섬진강
      건설공사   남해권역      공업 전남연산리
                             보성군 벌교읍
                                600-1
                                        2,338
                                      (총 2,338㎥) ‘16.04.10. ~‘16.06.30.
      현장소장)   낙안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및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55-2016-10-0000003
                55-2016-10-0000004
                55-2016-10-0000005
                55-2016-10-0000006
                55-2016-10-0000007
   2016.04.04.  55-2016-10-0000008 인천국제공항공사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55-2016-10-0000009      사장
                55-2016-10-0000010
                55-2016-10-0000011
                55-2016-10-0000012
                55-2016-10-0000013
                55-2016-10-0000014
                                    208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측정1
   55-2016-10-00000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측정2
   55-2016-10-000000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3
   55-2016-10-0000006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4
   55-2016-10-0000007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5
   55-2016-10-000000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측정6
   55-2016-10-000000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인천공항측정7
   55-2016-10-000001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75-95             인천공항측정8
   55-2016-10-00000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65         인천공항측정9
   55-2016-10-000001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9              인천공항측정10
   55-2016-10-000001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19-2              인천공항측정11
   55-2016-10-000001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6                인천공항측정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55-2016-10-0000003   1.090 ㎓ 24M0V1D­­      24.0 ㎒      500 W
    55-2016-10-0000004
    55-2016-10-0000005
    55-2016-10-0000006
    55-2016-10-0000007
    55-2016-10-0000008
    55-2016-10-0000009   1.030 ㎓ 24M0V1D­­     24.0 ㎒       126 W
    55-2016-10-0000010   1.090 ㎓
    55-2016-10-0000011
    55-2016-10-0000012
    55-2016-10-0000013
    55-2016-10-0000014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6-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의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38)가)의 규정”을 “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37)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 31)항 내지 33)항의 규정에 따
른 운반저장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9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3월 29일 ~ 2016년 3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48)
              ㈜KCC건설 현장사무실(☎052-254-3720)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
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원
2. 공사명 :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출입로 국도 접속
  도로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48) 및 ㈜KCC건설 현장사무실
   (☎052-254-372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당초               ㆍ시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19-8 1.53      국도5호선
     일반    국도5호선 ㆍ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286-6           화천 원천지구
     국도 (거제~증강진)  ㆍ시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19-8 1.53   -  위험도로    도로
 변경               ㆍ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286-6          개량공사    부지
                                                            추가
                                193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4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화천 원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19-8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286-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호선 화천 원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819-8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286-6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화천 원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7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당초             시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0-3 0.40
     일반 국도46호선 종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4-3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 도로
 변경  국도 (인천~고성) 시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0-3  0.40
                종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4-3          약구간 정비공사     부지
                                                             추가

2. 사업시행기간 : 2014. 06.01 ~ 2016. 07.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 :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춘천시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북산면)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산200-9 도 3,983 192 국
 1 추곡리 (산200-3)              (건설부)
          660-6 도 261 45 국
 2 추곡리 (660-2)               (건설부)
         산195-7 임 211 16 윤**
 3 추곡리 (산195-3)                      춘천시 동면
                                     만천리 971
 4 추곡리 산204-10 임 1,057 1,057 홍** 흑석동서울시 영등포구
                                      13통 3반 산**
 5 추곡리 산204-3 임 1,686 1,686 홍** 흑석동 서울시 영등포구
                                       13통 3반 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98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0-9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4-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0-3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04-3
    접도구역      o 교량개축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춘천 북산 추곡지구 도로환경 취약구간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신안-울 남원시
      제24호 산 운봉읍              장교리 827-2   준향리 652-2   -   0.08
변경 국도               -         남원시 운봉읍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827-2   준향리 652-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535),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199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6. 3. ~ 2017.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5호선 화천 원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호선 화천 원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화천군 하남면)          대장 편입
번호                   지목 면적 면적                      성명 또는 주 소 종류     권리의 비고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명칭                및
                                                                     내용
                                     화천군 하남면
 1 원천리 819-2 819-8 잡 1,181 29 이**        원천리
                                       819-2(1/2)
                                     화천군    하남면   ****축산업 강릉시 솔올로 근저당
 2 원천리 800-2 800-5 전 924 112 이** 영서로 5388 협동조합               *(교동)   권
                                                            (**지점)
                                                  ****축산업 강릉시   솔올로
                                                   협동조합 (**지점) 지상권
                                                             *(교동)
                                      서울특별시
 3 원천리 800-3 800-3 도 65 65 최** 관악구 관악로 **세무서                         압류
                                    ***, *층(봉천동)
                                                  **농업협동 춘천시 신북읍 가압류
                                                     조합 읍문리 ***-*
                                                   **세무서             압류
                                                   **세무서             압류
                                                     **시             압류
                                                    ****시            압류
                                                     **부             압류
 4 원천리 915-1 915-3 도 405 20 국 농림수산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5 원천리 920 920-1 답 752 16 이** ***, *동
                                     ***호(신내동,
                                      동성아파트)
 6 원천리 799-2 799-2 도 85 85 국 기획재정부
 7 원천리 837-5 837-12 구 328 72 국 농림수산부
 8 원천리 798-9 798-25 전 565 116 이**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
 9 원천리 798-13 798-13 전 208 208 이**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
10 원천리 798-8 798-24 전 397 62 이**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
11 원천리 798-7 798-7 전 356 356 이**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
                                                                         330/
                                                                         356
                                 국       기재부                             26/
                                                                         356
12 원천리 798-11 798-26 대 745 626 이**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
                                     194
제18737호           관             보         2016. 4. 11.(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0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주차빌딩 신축공
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대구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 해소
  ㅇ 사업내용 : 주차빌딩 신축
    - 부지면적 : 167,463㎡, 연면적 : 15,476㎡(철골조 3층)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2016. 5. ~ 2017. 3.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
     자 : 강성오, Tel : 053-980-53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3호
                        울산항 제4항로 대안항로 지정․운영
  울산신항(남항) 방파호안 및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에 따라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울
산항 제4항로를「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안항로로 지정
ㆍ운영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제4항로 대안항로는 한시적으로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가. 본 고시는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6. 4. 22       ① 35-25-27.20N, 129-22-34.42E 수역시설조정도
  ~ 2019. 1. 31     ② 35-25-11.82N, 129-22-34.42E   대안항로
                    ③ 35-24-43.08N, 129-22-54.87E
                    ④ 35-24-43.08N, 129-23-14.58E
                    ⑤ 35-24-23.46N, 129-23-14.58E
                    ⑥ 35-24-28.15N, 129-22-42.09E
                    ⑦ 35-25-00.33N, 129-22-19.85E
                    ⑧ 35-25-27.20N, 129-22-19.85E
  * 단, 대안항로 개시일(‘16.4.22.)에 해양기상악화 등으로 항로표지시설 이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현
         행 제4항로로 운영하고 이설작업 완료이후부터 대안항로 운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