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1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 토지·건물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매수할 계획임.
   - 통신탑의 경우 관리지체인 ㈜KT와 이설협의할 계획임
 ◦ 이주대책
   - 대상구역 내 거주가구는 10호미만으로,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며, 이주보상금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 국공유지 총괄표

                                       국유지
        구     분          합계                                                   비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면적(㎡)      8,331    4,754     1,474                         2,103
    계
        필지수(필지)       10       2         3                             5
         면적(㎡)      3,976    3,346      630                            0
  공공시설
        필지수(필지)       5        2         3                             0
         면적(㎡)      4,355    1,408      844                          2,103
 비공공시설
        필지수(필지)     5(5)      0(2)      0(3)                           5
 ※ 비공공시설 중 ( )는 공공시설 토지와 중복되는 필지 수 임

 ◦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서 총괄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국유지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5   6,228    2    4,754       3   1,474        -     -
  구 거        2   4,934    1    4,200       1    734         -     -
  제 방        3   1,294    1     554        2    740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대체            공공시설용지              1                    3,586
 공공시설              구 거              1                    3,586          서산시

 ◦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자 : 사업시행자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민간개발방식)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계
             구 분                                                             비고
                                   필지수                     면적(㎡)
             합 계                    5                       6,228
              국토교통부                 2                       4,754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3                       1,474
              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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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경계 및 면적변경             ○ 산업단지 확장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 기정 : 5,768㎡             완충녹지 경계 및 면적 변경
     ㊺        완충녹지   - 변경 : 6,196㎡ [증) 428㎡]
                     ○ 시설번호변경                ○ 도시계획시설 번호부여에 따른 시설번호변경
                     - ① → ㊺

                     ○ 경계 및 면적변경             ○ 산업단지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
                     - 기정 : 5,920㎡             경에 따른 완충녹지 경계 및 면적 변경
     ㊻        완충녹지   - 변경 : 5,793㎡ [감) 127㎡]
                     ○ 시설번호변경                ○ 도시계획시설 번호부여에 따른 시설번호변경
                     - ② → ㊻

2)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1) 전기공급설비 (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변경)
     도면표시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개소         153,820 증) 14,913 168,733
                                                                      15. 07. 08.
              전기공급설비
변경       ⑦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53,820 증) 14,913 168,733 (서산시고시
               (발전시설)
                                                                      제2015-158)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경계 및 면적변경                  ○ 바이오매스 발전연료 보관을 위한 보관장
                     - 기정 : 153,820㎡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기공급
              전기공급
     ⑦               - 변경 : 168,733㎡ [증) 14,913㎡]   설비 경계 및 면적 변경
               설비
                     ○ 시설번호변경                     ○ 도시계획시설 번호부여에 따른 시설번호변경
                     - ① → ⑦

3) 방재시설 (신설)
 (1) 방수설비 (신설)
  ■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신설)
     도면표시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1개소           -     증) 3,586    3,586

신설       ①        방수설비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     증) 3,586    3,586

  ■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신설                   ○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기존 구거 이설을 위
     ①        방수설비
                     - 면적 : 3,586㎡            하여 방수설비 신설


                                      284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⑩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65,508                       증) 18,800     184,308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구                                         획 지
도면
               면적(㎡)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번호 가구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A-1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53,820 168,733 산업시설용지

                              A-2       A-2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768   6,196      완충녹지㊺
       A    165,508 184,308
                              A-3       A-3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920   5,793      완충녹지㊻

                               -        A-4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     3,586      방수설비①

3)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허용용도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이하

                                                  ∘ 40m 이하 (건축물)
                                    높    이
 A-1        산업시설용지                                ∘ 100m이하 (굴뚝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포함)

                                    배    치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색채계획」중[해안산업권역]
                                                   기준 준용
                                    형    태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강조색 사용은 지양하고,
                                                   저채도 계열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활용함
                                    색    채

                                    건축선           ∘ 3m


                                                   285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항 목 지 점                             개 선 내 용
        -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주변 분석대상 신호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3개소)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원활한 차량 진출입 운영방안을 고려한 교통운영계획 재수립
           -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독곶2로)
              가속차로 설치 (B=3.3m, L=120m, 테이퍼포함)
 사업지구         감속차로 설치 (B=3.0m, L=변경전 46m → 변경후 50m, 테이퍼 포함)
   외부   ◯
        A   - 서측 접근부 현황 정지선 이설 (유턴차로 포함)
           - 보도, 자전거 도로 추가설치(L=9.0m)
           - 유도선 및 노면표시 설치
           - 횡단보도 이전설치 (동측접근부 → 서측접근부) 및 교통섬 설치
            - 회전반경 확보 (R=12.0m)
           •사업지구 내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폭원별 순환형가로망 운영계획 수립
           - 내부도로Ⅰ (변경전 B=13.0m~17.5m, 왕복2차로 → 변경후 B=21.0m, 왕복4차로 설치)
        ◯
        B
            - 내부도로Ⅱ (변경전 B=8.5~10.0m, 왕복2차로 → 보완후 B=10.0~13.0m, 왕복2차로 설치
            - 내부도로Ⅲ (B=7.0m, 왕복2차로 설치)
 사업지구      •사업지구내 주요도로 기능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내부       -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기준 (변경전 사업지구 내부 교차로영향권 및 회전구간
        -
                                → 변경후 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곡선부로부터 10~20m 구간)
              ※ 교차로 영향권 :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20m 구간
           •사업지구 내부연결로(곡선)구간 교통안전 및 교통운영을 고려한 적정 회전반경 확보
        -
            - 회전반경 R=8.0m이상
           •사업지구 내부 보행동선 연계방안 재수립
            - 내부도로Ⅰ (변경전 양측보도(B=2.0m~3.0m) → 변경후 양측보도(B=3.0m) 설치)
        -   - 내부도로Ⅱ (변경전 편측보도(B=1.5m~3.0m) → 변경후 양측보도(B=2.0m~3.0m) 및
                        편측보도 (B=3.0m) 설치
            - 내부도로Ⅲ : 보차겸용 설치
 대중교통
           •지원시설용지와 휴게 및 체육시설용지 사이에 보행자도로 설치
  자전거   ◯
        C
            - 변경전 B=4.0m, L=76.5m → 변경후 B=4.0m, L=73.0m
 및 보행
           •사업지구 내부 횡단보도 설치
        -
            - 변경전 횡단보도(9개소) → 변경후 횡단보도(12개소)
           •독곶2로와 연계한 사업지 진출입구 내부도로Ⅰ 주차장구간 편측 자전거보도 설치
        -
              B=1.5m, L=30m
        - •사업지구 주차장 부지내 자전거 주차장설치(1개소) - 주차장용지 면적의 5%
           •사업지구내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 주차계획대수 (변경전 31면 → 변경후 32면(확장형 : 10면, 장애우 : 1면, 경형 : 3면포함))
 주 차    -
            ※향후 지원시설용지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예정
            - 주차수요대수 (변경전 41면 → 변경후 60면(누적주차대수법, 2030년 기준))
           •사업지구 내부 및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반사경 설치 (8개소)
           - 이미지험프 설치 (변경전 8개소 → 변경후 7개소)
 교통안전       - 갈매기표지판 설치 (3개소)
        -
 및 기타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 (변경전 6개소 → 변경후 8개소)
            - 좌·우로 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 (변경전 2개소 → 변경후 8개소)
            -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변경전 1개소 → 변경후 2개소)
            - 자전거 횡단도(변경전 2개소 → 변경후 3개소) 및 자전거횡단 지시표지판(2개소) 설치
2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23.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변경)
  ◦ 산업단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적(㎡)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65,508   증) 18,800   184,308
     일반산업단지

                                   28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경남항공고등학교공고제2019-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경남항공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4월 30일
                      경남항공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안곡고등학교공고제2019-2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안곡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9. 5. 3.

                       안곡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옥과중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등록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0일
               옥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296
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296
◉경남항공고등학교공고제2019-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따라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경남항공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4월30일
경남항공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안곡고등학교공고제2019-2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10일
안곡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9. 5. 3.
안곡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옥과중학교공고제2019-19호
관인등록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
니다.
2019년5월10일
옥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5월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관인)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8조(품질검사 결과판정)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 제4조에 따른 도시가
  스의 품질검사 기준 각 항목별 허용기준과 같은 소수점 자릿수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9조(품질검사결과의 통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판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도시가스사업자등에게 품질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
  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
 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
 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남감일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수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송문선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창건
                          ㈜태영건설      대표이사 이재규
  나.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22,93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2,937.00             좌 동                   -
   라. 연 면 적(㎡)                41,108.22            41,107.05          감 1.17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672세대,
   마. 규       모                                     좌 동                   -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111,863,043천원 (주택도시기금 24,097,9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하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031-790-931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1-5生 근린공원1-12 조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9, 519, 676 (근린공원1-12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1-12호 조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86,107.7㎡ (해당사업구간 6,996㎡)
ㅇ 규 모 :
   - 식재공 : 스트로브잣나무, 산수유, 백철쭉, 산철쭉 및 부대공사
   - 시설물공 : 계단, 계단날개벽, 등의자, 파고라, 평의자 등
   - 포장공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화강석판석포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3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를 할 때 건축물 대지 외에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서 생산한 에너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자립률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6(2018.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
 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도시가스 품질기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검사 방법)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
 1호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 장소)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동시험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
 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
 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

                               1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ㅇ 한신공영㈜, 태기전
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사업승인일 ~ ‘22.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솔리하        2018.**.**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성시 *****        2019.04.09
남유나헤니오       2015.**.**       여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19.04.22
  강지우        2017.**.**       남          프랑스       경기도 평택시 *****         2017.05.0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영민       2008.**.**     남       온두라스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4.1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수   196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장지인   199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주승   197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77.**.**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       2012.03.0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53.**.**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오정아   1967.**.**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1997.**.**   여      프 랑      스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임브엘   1996.**.**   남      스 페      인    전라남도 고흥군 *****      2008.05.15   외국국적취득
박병하   1974.**.**   남      스 페      인       경상남도 창녕군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14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솔리하
2018.**.**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안성시*****
2019.04.09
남유나헤니오
2015.**.**
여
필리핀
경기도수원시*****
2019.04.22
강지우
2017.**.**
남
프랑스
경기도평택시*****
2017.05.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영민
2008.**.**
남
온두라스
경기도의정부시******
2019.04.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수
196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장지인
1995.**.**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주승
197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77.**.**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12.03.0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6.06.06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6.06.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53.**.**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오정아
1967.**.**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중구*****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1997.**.**
여
프
랑
스
부산광역시서구*****
2011.01.12
외국국적취득
임브엘
1996.**.**
남
스
페
인
전라남도고흥군*****
2008.05.15
외국국적취득
박병하
1974.**.**
남
스
페
인
경상남도창녕군*****
2016.05.20
외국국적취득
ㅇ한신공영㈜, 태기전
ㅇ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덕평로82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사업승인일~ ‘22.04.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연      1980.**.**     여      미       국   강원도 태백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53호(2006.11.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41호(2008. 6.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3호(2009.10.   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245호
(2011.7.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56호(2012.12.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8
호(2014.   9.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43호(2015.12.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7-40호(2017. 2. 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4호(2018. 2. 26.)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
적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9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나. 주     소 :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         길안천, 보현천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경북
     북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        내륙지역(경산시,영천시,청송군)의 생․공용수,
     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1) 유 역(변경없음)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수 계 : 낙동강 제3지류 보현천(지방하천)
     - 유 역 면 적 : 41.3㎢               - 유 역 면 적 : 41.3㎢
     - 년평균유입량 : 24.3백만㎥              - 년평균유입량 : 24.3백만㎥
    (2) 저수지                         (2) 저수지(변경없음)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계 획 홍 수 위 : EL. 364.9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상 시 만 수 위 : EL. 364.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362.0m
     - 저   수     위 : EL. 333.0m      - 저   수    위 : EL. 333.0m

                                              17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녹지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나. 면적: 13,4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길기양 외 3인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외 3곳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533-1번지
 나. 면적: 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2.~2024. 5. 21.

                                    24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시청로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도시계획시설을위한녹지조성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87번지
나. 면적: 13,45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8.∼2024. 5.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길기양외3인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외3곳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농경지진입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수통리533-1번지
나. 면적: 4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22.∼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