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70217-1**             대전광역시 동구               반송불능
 11         정구*     대전06라837*               319,800                 중가산금
                                   ****                동산초교*****            (수취인불명)
                                640725-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12         허성*     서울84사397*              1,078,000                중가산금
                                   ****                덕진구 *****             (이사불명)
                                610222-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13         최환*     경남80아861*               872,000                 중가산금
                                   ****                무왕로 *****             (이사불명)
                                780226-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14         이진*     전북82사107*               729,400                 중가산금
                                   ****                낭산면 *****           (보관기간경과)
                                720525-1**             경상남도 함안군               반송불능
 15         홍순*     경남99바770*              1,042,000                중가산금
                                   ****                칠원읍 *****             (폐문부재)
                                710116-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16         정해*     인천99아248*               521,000                 중가산금
                                   ****                요죽안2*****             (폐문부재)
                                620104-1**             광주광역시 광산구              반송불능
 17         김태*     광주88바748*               833,600                 중가산금
                                   ****                풍영로*****              (폐문부재)
                                700919-1**             경상북도 칠곡군               반송불능
 18         유만*     경북98사595*              3,126,000                중가산금
                                   ****                왜관읍 *****            (수취인불명)
 19         김형*     경남99바143*   690516-1** 3,126,000   경상남도 김해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주촌면 *****             (이사불명)
 20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1,042,000   경상북도 칠곡군     중가산금      반송불능
                                   ****                가산면 *****            (수취인불명)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0-178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3차 위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에 따라 “체납과태료 부과 및 중가산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 및 공시송달 하였으나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아’목에 따른 체납 과태료 및 가산금 319,800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대표자(                  업종                                       납부기한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체납금액)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측량업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20.6.29(월)
      1      서동국                  제작업           변경신고            케이티앤지
                        소프트                                                (319,800원)
                                (09-000553)   미신고(지연)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