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90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12.31. (월요일)</p></div>
<div data-bbox="141 124 490 196" data-label="Text"><p>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이 시장점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41 201 490 259" data-label="Text"><p>②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6 267 490 302" data-label="Text"><p><b>제3조</b>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p></div>
<div data-bbox="126 309 490 366" data-label="Text"><p><b>제4조</b>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141 372 490 49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li>
<li>2. 선행증권 사본 1부</li>
<li>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li>
<li>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ul>
</div>
<div data-bbox="141 500 490 681" data-label="Text"><p>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41 687 490 723" data-label="Text"><p>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후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126 729 490 809" data-label="Text"><p><b>제5조</b> (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141 814 490 872" data-label="Text"><p>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p></div>
<div data-bbox="517 124 673 139" data-label="Text"><p>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7 145 870 203" data-label="Text"><p>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7 209 870 266" data-label="Text"><p>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2년12월31일을 경과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502 272 870 329" data-label="Text"><p><b>제6조</b>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17 335 870 413"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7 419 870 496" data-label="Text"><p>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02 503 870 560" data-label="Text"><p><b>제7조</b>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7 565 870 64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li>
<li>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li>
<li>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li>
</ul>
</div>
<div data-bbox="502 649 870 747" data-label="Text"><p><b>제8조</b>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무역진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47 754 613 768"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502 774 870 790" data-label="Text"><p>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502 796 870 831" data-label="Text"><p>②(유효기간) 이 공고는 2002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div>
<div data-bbox="502 837 870 873" data-label="Text"><p>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1-61호는 이를 폐지한다</p></div>
<div data-bbox="479 881 513 894" data-label="Page-Footer"><p>246</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