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7호                     관          보                 2004. 8. 23. (월요일)




5. 영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경기도포천소방서공고제2004-10호                ○등록번호:경기 포천 제2004-02호
    소방시설업등록업체공고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         ○상 호:(주) 이화엔지니어링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 소방시설공사업체          ○대표자:이승자(                  *******     )
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205-10번지
    2004년 8 월23일                    ○자본금:161,614,204원
                   포천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8 월18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4년 8 월23일
 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10056 2004 228 라   종   철 특 수 절 도 불       상   1    옷장열쇠                        1
     1665       24 장룡광외1인 특 수 절 도         〃       10   소니휴대용DVD드라이브                1
                                          〃       11   파나소닉휴대용                     1
                                                       DVD드라이브
                                          〃       12   파나소닉휴대용                     1
                                                       CD플레이어
                                          〃       13   코미노여자용손목시계                  1
                                          〃       14   여자용귀걸이                      1
                                          〃       15   여자용귀걸이                      1
                                          〃       16   귀걸이                         1

                                   66
제15777호                관            보               2004. 8. 23. (월요일)

⊙영양군고시제2004-18호                      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영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영양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이
   승인고시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고시 제2004-170호, 영양군 고시 제
                                        2004년 8 월23일
2004-15호로 영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                            영 양 군 수

1. 도시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시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정 영 양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서부리, 삼지리 일원                   7.250 건교부고시 제83호
                                                          (1973. 3. 2.)
2.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조서




                                55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제한차량 높이상향조정 운행노선 지정현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노선명:국도42호선                                폐지 KSD2033-2 마그네슘합금의 불용성 지르코
 -시       점: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경기/강원                           늄 분석 방법
  도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종 점:강원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원주시계)                      부      칙
 -운행노선지정이유: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제2호의(대통령령 제18474호 2004. 7.20.)
  개정·공포에 따라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7호
  안전에 지장이 없는 노선을 지정하여 제한차량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운행높이를 상향(4.0m→4.2m)조정코자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5호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2004년 8 월24일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1. 개정 규격명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8 월24일
                                            개정 KS D ISO    마그네슘 합금중의 토륨 정량방
                     기술표준원장
                                                5196-1     법-제1부:무게분석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D ISO    마그네슘 합금중의 토륨 분석방
개정 KSD1710      은 지금 분석 방법
                                                5196-2     법-제2부:적정법
개정 KSD1828      강의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 D ISO    마그네슘 합금의 가용성 지르코
개정 KSD2536      티타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1178       늄 분석 방법-알리자린 설포네
                방법
                                                           이트 광도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D ISO    마그네슘 합금의 불용성 지르코
      부     칙
                                                2354       늄 분석 방법-알리자린 설포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트 광도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6호                          2. 개정사유:용어 정리

      한국산업규격폐지                              3. 주요 개정 내용:분석용어를 최신용어로 개정, 기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존 화합물의 명칭을“화합물명명법”에 맞추어 수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                   정 및 관련 단위를 SI단위로 통일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4. 의견제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8 월24일                           단체는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랍니다
폐지 KSD2033-1 마그네슘합금의 가용성 지르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늄 분석 방법                       유)

                                       78
○제한차량높이상향조정운행노선지정현황
-노선명：국도42호선
-시
점：강원원주시문막읍반계리(경기/강원
도계)
-종
점：강원원주시지정면보통리(원주시계)
-운행노선지정이유：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제
2항제2호의(대통령령제18474호2004. 7.20.)
개정·공포에따라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
안전에지장이없는노선을지정하여제한차량
운행높이를상향(4.0m→4.2m)조정코자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D1710
은지금분석방법
개정KSD1828
강의셀레늄정량방법
개정KSD2536
티타늄합금의알루미늄정량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D2033-1 마그네슘합금의가용성지르코
늄분석방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D2033-2 마그네슘합금의불용성지르코
늄분석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7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D ISO 
마그네슘합금중의토륨정량방
5196-1
법-제1부：무게분석법
개정KS D ISO 
마그네슘합금중의토륨분석방
5196-2
법-제2부：적정법
개정KS D ISO 
마그네슘합금의가용성지르코
1178
늄분석방법-알리자린설포네
이트광도법
개정KS D ISO 
마그네슘합금의불용성지르코
2354
늄분석방법-알리자린설포네
이트광도법
2. 개정사유：용어정리
3. 주요개정내용：분석용어를최신용어로개정, 기
존화합물의명칭을“화합물명명법”에맞추어수
정및관련단위를SI단위로통일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78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8 월24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기술표준원장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1. 개정 규격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4003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차압 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8호                                       송기의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 개정사유:관련규격의 규격명 변경, 폐지 및 추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에 따른 개정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3. 주요 개정 내용:관련규격의 규격명 변경, 폐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추가에 따른 개정 KS A 3004“신뢰성 용어”의
    2004년 8 월24일
                                           규격명을“용어-신인성 및 서비스 품질”
                                                               로 변경
                   기술표준원장
                                           KS C 0904 폐지(2002.12.30.)로 삭제하고, KS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C IEC 60529“외곽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등급
1. 폐지 규격명
                                           (IP코드)”로 추가 KS C 1800 폐지(2002.12.30.)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로 삭제 IEC 770 삭제하고, IEC 60770-1과
폐지 KSD2035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분석방법
                                           60770-2의 추가
2. 폐지 사유:KSD2035:ISO5196-1, 5196-2로
                                       4. 의견제출
 부합화하여 폐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폐지내용
                                           단체는 2004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4. 의견제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랍니다.
 단체는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랍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9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8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
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D2035
마그네슘합금의토륨분석방법
2. 폐지사유：KSD2035：ISO5196-1, 5196-2로
부합화하여폐지
3. 주요폐지내용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7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4003
공업프로세스용압력·차압전
송기의시험방법
2. 개정사유：관련규격의규격명변경, 폐지및추가
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관련규격의규격명변경, 폐지
및추가에따른개정KS A 3004 “신뢰성용어”의
규격명을“용어-신인성및서비스품질”로변경
KS C 0904 폐지(2002.12.30.)로삭제하고, KS
C IEC 60529 “외곽의방진보호및방수보호등급
(IP코드)”로추가KS C 1800 폐지(2002.12.30.)
로삭제IEC 770 삭제하고, IEC 60770-1과
60770-2의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9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7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03호
신기술제304호『고강도강봉에편향부를부착하
고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가설교량의설계및제작
기술』의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4조의2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주)스틸코리아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575765
○주
소：서울시서초구양재동20-35
명준빌딩
○전화번호(Fax)：02-549-0675(02-549-
0677)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304호
○보호기간：2001년10월13일~2008년10월12일
○명
칭：고강도강봉에편향부를부착하고프리스
트레스를도입한가설교량의설계및제작기술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본기술은일반구조용H-빔에수직및수평보
강재와, H-빔하부중앙에편향부를부착하고,
양끝단에정착구를설치한후고강도강봉을사
용하여프리스트레싱시킴으로서, 장지간을가
능하게한가설교량의설계및제작기술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H-빔에편향부를설치하고고강도강봉으로외
부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장지간을가능하
게한가설교량의설계및제작기술
3.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7-39호(1997.
2.27.) 및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05호
(2002. 9.30.)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내사~이
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구간의수용또는사용
할토지의세목및권리명세서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8 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77
고
시
토
지
조
서
소재지：이천시마장면이치리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면
적(㎡) 성
명주
소
1
산53-4
임
237 곽
충
현경기이천시증포동474 대림후먼빌101-1209
유
충
애광주동구학동262-1 금호베스트빌103-1501
2
산54-2
임
207 고
영
숙경기수원시권선구권선동106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73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한차량높이상향조정
운행노선지정·고시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제18474호2004. 7.20.)
개정·공포에따라동시행령제28조의3제2항제2호
의규정에의거제한차량높이를상향조정(4.0m→
4.2m)하여운행노선을지정·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2004년 8 월24일                          3. 주요 제정내용:데이터통신을 위한 아이콘 심
                   기술표준원장                  볼, 인터페이스, 데이터 코딩 등과 관련된 표준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정
제정 KSCIEC      열전대-제2부:허용오차               4. 의견제출
   60584-2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정 KSCIEC      금속으로 씌워진 온도감온부의             단체는 2004년10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1152       치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제정 KSCIECTR    패널전면 및 내부부착형 산업용            랍니다.
   60668       공정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널공간 및 절취 치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6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7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제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2004년 8 월24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기술표준원장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4년 8 월24일
 ○규격명:인간-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기술표준원장
  확인을 위한 기본적이고 안전한 이론-지시자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작용자를 위한 코딩 이론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
 ○규격명:3상 전기 시스템의 위상 도체의 시간                   8824-1      (ASN.1):제1부:기본 표기법
  표시에 의한 확인                                              에 대한 명세서
 ○규격명:정보기술-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
  의 데이터베이스 통신 관리용 이동 기기(tools)               8824-2(a)   (ASN.1):제2부:정보객체규격
  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응                     8824-3(a)   (ASN.1):제3부:강제 규격
  용 제어를 위한 아이콘 심볼과 기능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 표기법1
2. 제정 사유:정보기술(IT) 관련 국내업계의 경쟁                8824-4      (ASN.1):제4부:ASN.1 규격
 력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클라이언트-서버                                 의 매개변수화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통신 관리용 이동 기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tools)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등 4종을 한               부      칙
 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열전대-제2부：허용오차
60584-2
제정KSCIEC
금속으로씌워진온도감온부의
61152
치수
제정KSCIECTR
패널전면및내부부착형산업용
60668
공정계측기기의설치를위한패
널공간및절취치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6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인간-컴퓨터간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위한기본적이고안전한이론-지시자와
작용자를위한코딩이론
○규격명：3상전기시스템의위상도체의시간
표시에의한확인
○규격명：정보기술-클라이언트-서버모델에서
의데이터베이스통신관리용이동기기(tools)
를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
○규격명：정보기술-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응
용제어를위한아이콘심볼과기능
2. 제정사유：정보기술(IT) 관련국내업계의경쟁
력제고를위하여“ 정보기술-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의데이터베이스통신관리용이동기기
(tools)를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등4종을한
국산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데이터통신을위한아이콘심
볼, 인터페이스, 데이터코딩등과관련된표준을
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
8824-1
(ASN.1)：제1부：기본표기법
에대한명세서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
8824-2(a)
(ASN.1)：제2부：정보객체규격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
8824-3(a)
(ASN.1)：제3부：강제규격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
8824-4
(ASN.1)：제4부：ASN.1 규격
의매개변수화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80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수렵장 업무대행 및 유해조수 구제                     검을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함.
 ○야생동물보호 국민계도 활동 전개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아 제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작·수입된 자동차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5. 등록번호:제22호                             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
                                         식승인을 받아 제작된 자동차중 아직까지 등록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32호                       하지 않은 자동차도 등록이 가능토록 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             3. 의견제출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개인은 2004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고합니다.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2004년 8 월24일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건설교통부장관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완하려는 것임.                              (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504-9155, 팩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및            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
  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0호
  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관에 중고자동차매매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업단체, 정비사업자 및 검사장외에 중고자동차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제 자재
  의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추가                      2004년 8 월24일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자는 차                                해양경찰청장
  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점검        1. 업체명:(주)이득 (대표 윤을용)
  내용을 보증토록 하고,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            2. 주 소: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380-7
  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강화                   3. 품 명:유처리제
 ○기존의 작업범위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단순한             4. 형 식:일반형(Clean 1000)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정비작업은 부분정비업             5. 형식승인번호:처-46
  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             6. 성능시험합격증명서:OS-0408(2004. 8. 2.)
  의를 도모함.                             7. 비 고:자체생산품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            8. 형식승인일:2004년 8 월19일

                                 84
○수렵장업무대행및유해조수구제
○야생동물보호국민계도활동전개
○기타정관에서정한사항
5. 등록번호：제22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32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그주
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의유효기간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
부분정비업의작업범위를확대하는등현행제도
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차령5년이경과한경형·소형의승합자동차및
차령10년이경과한경형·소형의화물자동차
의정기검사주기를현행6개월에서1년으로연
장
○중고자동차의성능점검기관에중고자동차매매
업단체, 정비사업자및검사장외에중고자동차
의성능점검및보증을목적으로건설교통부장
관의설립허가를받은단체를추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발행하는자는차
량인수일기준으로30일간(또는2,000㎞) 점검
내용을보증토록하고, 성능점검기관이갖추어
야할기술인력과시설기준강화
○기존의작업범위와연계하여수행되는단순한
탈부착정도의경미한정비작업은부분정비업
체에서도가능하도록하여자동차소유자의편
의를도모함.
○사업용자동차에대하여실시하고있는정기점
검을개인택시의경우에는받지않도록함.
○자기인증제도시행이전에형식승인을받아제
작·수입된자동차중등록을하지않은자동차
는자기인증절차를거치지아니하도록하여형
식승인을받아제작된자동차중아직까지등록
하지않은자동차도등록이가능토록함.
3. 의견제출
이규칙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9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
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과)에게제출(팩스도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
(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과(☎02-504-9155, 팩
스504-91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4-50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24일
해양경찰청장
1. 업체명：(주)이득(대표윤을용)
2. 주
소：경북경산시자인면교촌리380-7
3. 품
명：유처리제
4. 형
식：일반형(Clean 1000)
5. 형식승인번호：처-46
6. 성능시험합격증명서：OS-0408(2004. 8. 2.)
7. 비
고：자체생산품
8. 형식승인일：2004년8 월19일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84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4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랍니다.                                  509-7238~40, FAX:02-509-7225)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5호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분권지원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www.mogaha.go.kr)입법예고란을 참

    2004년 8 월24일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1. 개정 이유                               전화번호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부중앙청사 1405호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재의·제소             (우편번호 110-760)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2. 주요 내용                                에 문의(전화 02-3703-4854, 팩스 02-

 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요구지시를             3703-5543)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
  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       ⊙환경부공고제2004-114호
  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나. 현행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재의요구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집행정지결정을        대표자를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무부장관이 하도록 함.                         2004년 8 월24일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된 사항이 2                           환경부장관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         1.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         2. 대표자:송재언(변경전:김진원)
  시하거나, 제소 지시 및 직접 제소, 집행정지 결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
  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된 사업
3. 의견 제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착 추진
 는 개인은 2004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야생동물 보호 밀렵·밀거래 방지

                                 83
제15778호                   관         보              2004. 8. 2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8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8 월24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개 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개 정 KS F 2406   콘크리트의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방법
개 정 KS F 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개 정 KS F 2480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개 정 KS F 2481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개 정 KS F 2482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개 정 KS F 2483   보의 절편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개 정 KS F 2484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사용 가능 시간 측정방법
개 정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개 정 KS F 2574   도로 보조 기층용 재생골재
개 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개 정 KS F 4006   콘크리트용 경계블록
개 정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개 정 KS F 4417   도로용 철근 콘크리트 측구
개 정 KS F 44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플라스틱 스페이서
2. 개정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경 및 국제단위계(SI) 적용,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등 16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오타수정
                                  ○단위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인용규격 개정에 따른 단순 서식개정
                                  ○단위개정:㎝→㎜
KS F 2406   콘크리트의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단위개정:㎝→㎜
            시험방법                  ○관련서식변경
                                  ○오타수정
KS F 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강도    ○관련규격 인용규격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단위개정:㎝→㎜
                                  ○관련 서식 개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