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
   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문자 등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
   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
   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
   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
    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
   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 1층에는 판류 또는 입체형, 2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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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
   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 설치하는 위치는 4층 이상에만 가능하다. 즉, 광고물의 최하단이 4층 바닥
        면 이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되,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
        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
        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
        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를 금지하며, 간판의 돌출폭과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출
   간판과의 상·하 일치되게 설치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
   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
   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
   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층고의 60%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 이
   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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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
   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
   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
   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의 돌
    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
    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
    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
    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
   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층별 내용
   (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
   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
   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
   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립식(종합안내표지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이내, 가로 폭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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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설치계획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
   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게시시설의 설계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하게 부
   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
   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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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8호
 「수산자원보호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소 추세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연안 일정 수심 안쪽 수

 역에서의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에 대하여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해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대게

 류 자원에 대하여 어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을 조정하고, 참조기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연안 대게자원의 번식 보호

  (1) 경상북도가 지난해 대게자망어업과 근해통발어업간 어업분쟁을 조정하여 왕돌초 인근 일부

   수역을 대게자원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해안선에서 수심 400~429미터 안쪽 수역은 연근해통

   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고시)하였으나, 대게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시ㆍ도에서 허가받은 근해통발어업에 대한 조업금지가 필요하므로 경상북도 고시를 상

   위법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북도,「포획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고시」 제2008-572호(2008. 12. 1,)

  (2) 대게의 주 산란ㆍ서식장소인 경상북도 울진군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을 3월1일부터 4월 30

   일까지 대게자원 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상북도 연안 해안선으로부터 수심 400~429

   미터 안쪽수역은 연안통발어업과 근해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함.

  (3)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의 확보

   가 기대됨.

 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 조정

  (1) 지구 온난화 등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기

   간과 체장을 조정·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쥐노래미, 참홍어, 은어, 대게류의 포획·채취금지기간 및 체장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참조

   기에 대하여는 근해유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신설함.
                              481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3) 일부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어업현실 및 어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 조정·신

       설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어업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7(8), FAX :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알제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향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이랜드 가산동 사옥)의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에스와이인더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원철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 13층 (주)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 내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쌍용양회공업, 쌍용레미콘 인천공장)의 매입·운용 및 처분
                                   482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6. 영업인가일 : 2009년 6월 24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9-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7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2008년 9월~2009년 3월)에 따라 해양경찰청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규칙 지급대상지역,대상 기관 및 등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법령용어 정비

 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구분표 개정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

      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참조 : 운영지원과)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 : 406-741)

  ○전화번호 : 032-835-2218

  ○팩스번호 : 032-835-3204

  ○전자우편 : pks0522@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3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38호
      59 B-09-0633   5/15/2009   2009-6-17 MMORPG     등급거부 로한(ROHAN)                           (주)와이앤케이게임즈


      60 A-09-0427   4/7/2009    2009-6-24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진주만                                 림스소프트


      61 A-09-0489   4/21/2009   2009-6-22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wave(웨이브)                           3N테크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5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02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9. 6. 3.~2009. 6. 26.)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보
      연번       필증번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MO-080801-014 6/5/2009    등급취소   스포츠       마구마구홈런왕                   (주)네오엠텔                  5/6/2009

        2   MO-081029-006 6/5/2009    등급취소   스포츠       마구마구 번트왕                  (주)네오엠텔                  5/6/2009




                                                                                                                      2009. 7. 6. (월요일)
        3   OL-080910-003             등급취소   보드게임      수맞고                       도일기획                     6/22/2009

        4   OL-080910-004             등급취소   보드게임      수바둑이                      도일기획                     6/22/2009

        5   OL-080910-005             등급취소   보드게임      수세븐포커                     도일기획                     6/22/2009

        6   AR-080130-003             등급취소   기타        Indian Block(인디언블록)       대기전자                     6/24/2009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6월 30일

2. 등록번호:제2009-16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0-5번지

6. 시험실위치: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0-5번지

7. 상호 및 성명: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안진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6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L=2.14km)

4. 중요 경과지:경남 산청군

5. 전용구간: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L=2.14km, 국도59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7월 10일

8. 비   고:산청군관내 청암-삼장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2.14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6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3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5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5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6월 30일
2. 등록번호：제2009-16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위치：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0-5번지
6. 시험실위치：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0-5번지
7. 상호 및 성명：유일검사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안진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6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L=2.14km)
4. 중요 경과지：경남 산청군
5. 전용구간：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L=2.14km, 국도59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7월 10일
8. 비  고：산청군관내 청암-삼장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2.14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6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2009년 7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폐지구간: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L=2.14km)

4. 중요 경과지:경남 산청군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7월 10일

8. 비    고:산청군관내 청암-삼장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2.14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52호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임용추천후보자를 다음과 같

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7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2. 임용기간:3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

       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504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본 시험 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중앙해양

     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대상
                                                         무선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국명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300       부산 강서구
 1                               송종섭                    복종호
      허가취소      불응     제72조제2항             -0000381           복종호       명지동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부과내역           전화광고회신번호

 박선섭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52-7(20/4)                  18,000천원      010-9971-****

                                     506
제17038호                     관          보   2009. 7. 6. (월요일)
   -상기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원서 접수기간:2009년 7월 6일(월)~7월 13일(월) 18:00까지(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교부·접수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주소:(우100-773) 서울시 중구 순화동 175 삼성에스원빌딩 9층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전화:(02)3674-6234, FAX:(02)3674-6239

 ○접수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6.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물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박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7. 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

   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05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4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제17038호
              2009년 7월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거부대장(기간:2009. 6. 3.~2009. 6. 26.)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1   A-09-0278   3/10/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MARINA(마리나)                 부미산업

       2   A-09-0332   3/18/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EA ATTIE(씨 아띠)             평화전자




                                                                                                        관
       3   A-09-0346   3/20/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THE HUNTER(더 헌터)            영림전자
498




       4   B-09-0514   4/16/2009   2009-6-22 보드게임         등급거부 피망 맞고                     (주)네오위즈게임즈

       5   A-09-0293   3/12/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ea Fish(씨 피쉬)              휴노시스템




                                                                                                        보
       6   A-09-0330   3/17/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FishingHunter(피싱헌터)       탑게임스

       7   B-09-0505   4/15/2009   2009-6-17 케주얼          등급거부 전원일기                      니스트

       8   B-09-0530   4/22/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보게임 맞고                    굿소프트




                                                                                                        2009. 7. 6. (월요일)
       9   B-09-0532   4/22/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보게임 바둑이                   굿소프트

      10 B-09-0533     4/22/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보게임 포커                    굿소프트

      11 B-09-0531     4/22/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보게임 홀덤                    굿소프트

      12 A-09-0189     2/19/2009   2009-6-5 케주얼           등급거부 갈매기의 꿈                    네오브레인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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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A-09-0285   3/11/2009   2009-6-17 퍼즐           등급거부 두뇌게임                   (주)엔앤스

      14 A-09-0340   3/19/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해미래(HAEMIRAE)            푸른상사

      15 A-09-0298   3/13/2009   2009-6-12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Deep Blue Sea(딥블루씨)      드림월드

      16 A-09-0343   3/19/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Bee Action(비 액션)         THREE ARROWS KOREA

      17 A-09-0407   4/1/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요격                     세도전자

      18 B-09-0524   4/20/2009   2009-6-5 보드게임          등급거부 지존맞고                   자의누리




                                                                                                         관
      19 B-09-0529   4/21/2009   2009-6-5 보드게임          등급거부 지존포커                   자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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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B-09-0541   4/24/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바둑이(피그바둑이)          P&G 소프트




                                                                                                         보
      21 B-09-0542   4/27/2009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PIG7포커(피그7포커)          P&G 소프트

      22 A-09-0310   3/13/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AMAZON HUNTER(아마존 헌터)    메리트전자

      23 A-09-0331   3/17/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PLANET WAR(플래닛워)         one디자인




                                                                                                         2009. 7. 6. (월요일)
      24 A-09-0344   3/19/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동해안 ( EAST SEA )         유비디자인

      25 A-09-0353   3/23/2009   2009-6-17 어드벤처         등급거부 SUPER FISH(슈퍼피쉬)       지에스기획

      26 A-09-0384   3/26/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BATTLE STAR(배틀스타)        평화전자

      27 A-09-0398   3/31/2009   2009-6-10 어드벤처         등급거부 황금어장                   3N테크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7038호
      28 A-09-0404   4/1/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농어의 계절                     주식회사케이씨파라다이스

      29 A-09-0410   4/2/2009    2009-6-17 퍼즐           등급거부 Bubble Fighter(버블 파이터)   아이엠코리아

      30 A-09-0411   4/2/2009    2009-6-3 기타            등급거부 두근두근 낚시왕 ver 1.1         기호엔지니어링

      31 A-07-0183   8/24/2007   2009-6-17 보드게임         등급거부 비바카수스                    비바어뮤즈먼트

      32 A-09-0320   3/13/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ALPHABETGAME(알파벳게임)        제이테크닉

      33 A-09-0374   3/25/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BUFFALO(버팔로)               호서전자




                                                                                                      관
      34 A-09-0380   3/26/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고스트헌터(Ghost Hunter)        두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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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A-09-0387   3/27/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CANNON BUSTER(캐논버스터)       미래소프트




                                                                                                      보
      36 A-09-0390   3/27/2009   2009-6-17 레이싱          등급거부 X-MOTORⅡ (엑스-모터2)        제일산업

      37 A-09-0417   4/3/2009    2009-6-17 기타           등급거부 movingpang(무빙팡)          GST테크

      38 A-09-0422   4/6/2009    2009-6-17 스포츠          등급거부 팡팡팡(Pang-Pang-Pang)      삼현




                                                                                                      2009. 7. 6. (월요일)
      39 A-09-0430   4/7/2009    2009-6-17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해적왕(The King of Pirate)    아케이도

      40 A-09-0436   4/8/2009    2009-6-17 스포츠          등급거부 네오헌터스(NEOHUNTERS)        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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