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14766 정보전송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인터넷 표준안
                             제어 프로토콜(TCP)에서 OSI 응용의 사용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4475 종합 통신망 ― 사설 종합 통신망의 아키텍쳐 및                          표준안
                                           시나리오
       KSXISOIEC11579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개별
  확인         -2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 제2부 :                      표준안
                           HS-PISN교환(HS-PINX)을 위한 참조지표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IS0 8473
  확인 KSXISOIEC10747 PDU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스템과 도메인간의 표준안
                               라우팅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0589 비연결모드      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ISO 8473)과 표준안
                         사용되는 중간시스템간 도메인내 라우팅정보 교환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10175
             -2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 - 문서 인쇄
                              응용(DPA) - 제2부: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HDLC
  확인 KSXISOIEC10171 XID형범위 절차의 표준 자료 연결층 프로토콜 목록, 표준
                            확인자 목록, 표준 상태설정 정보 필드형 확인자 표준안
                        목록, 표준 사용자 정의 변수 설정 확인 값의 목록
  확인 KSXISO/TS24530
             -4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 표준안
                                      ― 제 4 부 : ptiML
  확인 KSXISO/TS24530
             -3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표준안
                                규격 ― 제 3 부 : tpeg-rtmML
  확인 KSXISO/TS24530
             -2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규격 표준안
                                   ― 제 2 부 : tpeg-locML
  확인 KSXISO/TS24530
             -1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 tpegML 표준안
                       규격 ― 제 1 부 : 개요, 공통데이터 형식과 tpegML
       KSXISO/TS18234    TPEG (Transport Protocol Export Group : 교통
  확인         -5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 "데이터 스트림을 이용한 교통 표준안
                      및 여행자정보" TPEG 규격 ― 제 5 부 : 대중교통정보
  확인     KSX8802-1X      정보기술 ― 근거리 및 대도시망(LAN/MAN) ―                   표준안
                                 포트(port)기반 망 접근 제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21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15432 사설 통합 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 표준안
                      무선 단말기 인증 부가 서비스(WTAT와 WTAN)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055 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 ― 전송      표준안
                             계수기 부가적인 망 특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10166
              -2
                          정보 기술 - 문서와 사무시스템 - 문서 정리와
                             수정(DFR) - 제2부 : 프로토콜 규격         표준안
        KSXISOIEC10166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1n - 메시지
  확인          -1        처리 시스템 - 공통 메시지 - 제 1부 : MHS 서비스 표준안
                                        지원
  확인 KSXISOIEC10029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X.25 표준안
                                 상호 작용 단위의 동작
                       정보 처리 시스템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9542 사용을 비접속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관련
                           위한 종단 시스템에서 중간 시스템까지의 라우팅 표준안
                                     교환 프로토콜
  확인 KSXISO19131              지리 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표준안
                          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확인                    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Binary CDMA) - 고속 Binary 표준안
           KSX4650-3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 제3부 :
                                  물리층 전송률 개선
  확인        KSX4306     정보기술 - 사설 종합 통신망 회선 모드 다중 베어러 표준안
                                      서비스 정의
  확인        KSX4305    정보기술 - 사설 종합 통신망 부가 서비스의 상호 교환 표준안
                                 신호 절차 및 프로토콜
  확인        KSX3311    정보기술 - 하이 레벨 데이터 연결 제어(HDLC) 절차 표준안
  확인        KSX3306 정보기술 - 하이레벨 데이터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등급 표준안
  확인        KSX3305     정보기술 -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표준안
                                        요소
                                  219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3304      정보기술 - 하이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프레임 표준안
                                          구성
확인      KSX3120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물리층 관리 표준안
                                         정보 요소
확인      KSX3001 정보기술 - 전송 회전상의용법           캐랙터 구성과 수평 패리티의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9 정보기술-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표준안
          766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과 기호의 설계 지침
확인   KSXISO/IECTR19 정보기술 - 정보기술 제품에 있어서 문화 및 언어적 표준안
          764              적응성에 대한 지침, 방법론 및 참고 기준
확인   KSXISO/IEC24738 정보기술 - 다중 매체의          연결 속성에 대한 아이콘
                                        기호와 기능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36 정보기술 -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 툴바 아이콘의 표준안
                                        심볼과 기능
확인   KSXISO/IEC13251           정보기술 ― 사무용 그림 기호 모음              표준안
확인   KSXISO/IEC11581 정보기술 ―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 ―                 표준안
           -5              아이콘 기호와 기능 제5부 : 도구 아이콘
확인     KSX6505-2             ID카드 - 기록기술 - 제2부 : 자기 띠           표준안
확인     KSX6505-1              ID카드 ― 기록기술 ― 제1부 : 양각            표준안
확인     KSX6506-2      ID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2부 : 신청 및 등록절차 표준안
확인     KSX6506-1      ID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1부 : 번호 부여 체계 표준안
확인   KSXISOIEC11693         ID카드 - 광메모리 카드 - 일반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XISOIEC10373 ID 카드 - 시험방법 - 제7부 : 원격식 카드(Vicinity 표준안
           -7                             Card)
확인   KSXISOIEC10373 ID 카드 - 시험방법 - 제6부 : 근접식 카드(Proximity 표준안
           -6                             Card)
확인   KSXISO_IEC7501 ID카드 - 기계판독형 여행문서 제1부 기계판독형 여권 표준안
           -1
확인   KSXISOIEC14443 ID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형 카드 ― 제 4 부 표준안
           -4                         : 전송 프로토콜
확인      KSX7552                 ID카드 - 선원신분증명서 단말기              표준안
확인      KSX7553          ID카드 ― 선원신분증명서 ― 국제호환적합성               표준안
                     ID카드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1부 :
확인     KSX6922-1 어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는 IC 카드와 단말기 간의 표준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     KSX6922-2 ID카드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2부 : 표준안
                                      보안 및 키 관리
확인     KSX6922-3 ID카드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3부 : 표준안
                                     어플리케이션 규격
확인     KSX6922-4 ID카드        - 지불 시스템을 위한 IC 카드 규격 - 제4부 :
                      카드소지인, 보조원 및 매입기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안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4841 통합 서비스망 ― 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 호 표준안
                                     제공 부가 서비스
                                    220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19137             지리 정보 ― 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          표준안
        KSXISOIECTR880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2-1         LAN/MAN ― 특정 요구조건 ― 제 1 부 : 근거리    표준안
                                       통신망 표준 개요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확인 KSXISOIECISP12
             062-4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 제 4 부 :
                         AMH23과 AMH25 - MTS접근(P3)과 MTS 94접근 표준안
                                  (P3)을 위한 IPM 요구사항
        KSXISOIECISP12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확인         062-3      통신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3 표준안
                       부 : AMH22 - 메시지 전송(P1)을 위한 IPM 요구사항
        KSXISOIECISP12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확인         062-2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2 부 : 표준안
                                     AMH21 - IPM 내용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MH2n ― 메시지
  확인 KSXISOIECISP12
             062-1     통신   처리 시스템 ― 개인 상호간 메시지 통신 ― 제 1 표준안
                                 부 : IPM MHS 서비스 지원
        KSXISOIECISP10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토콜 AMH1n ― 메시지
  확인         611-6      처리 시스템 ― 공통 메시지 ― 제6부: AMH15 - MS 표준안
                                         94 접근 (P7)
        KSXISOIECISP10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1n ― 메시지
  확인         611-5     처리 시스템 ― 공통 메시지 교환 ― 제5부: AMH13 - 표준안
                                        MS 접근 (P7)
  확인 KSXISOIEC9834-
               6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 통신 ― OSI 등록기관의
                       운용을 위한 절차 : 응용 프로세스와 응용 개체의 등록 표준안
  확인 KSXISOIEC7816-
               5
                       ID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 5 부 : 응용 식별자의 표준안
                                   번호 체계 및 등록 절차
  확인 KSXISOIEC7501-
               3
                         ID카드 ― 기계 판독형 여행문서 ― 제 3 부 : 기계 표준안
                                     판독형 공식여행문서
  확인 KSXISOIEC7501-
               2
                         ID카드 ― 기계판독형 여행 문서 ― 제 2 부 : 기계 표준안
                                         판독형 비자
  확인 KSXISOIEC24727
               -1
                        ID카드 ― 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제 1 부: 표준안
                                           아키텍처
  확인 KSXISOIEC14443
               -3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제 3 표준안
                                    부 : 초기화와 충돌방지
                                     21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11694 ID 카드 ― 광메모리 카드 ― 선형기록방식 ― 제2부 :      표준안
           -2            접근할 수 있는 광학 영역의 치수 및 위치
확인   KSXISOIEC11694 ID카드 - 광메모리카드 - 선형 기록 방식 - 제1부 :      표준안
           -1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4443 ID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제 2      표준안
           -2               부 : RF 전력 및 신호 인터페이스
확인   KSXISO-IEC1569 ID 카드 비접촉 ― IC카드 ― 원격카드 ― 제 2 부 :     표준안
          3-2                   에어인터페이스와 초기화
확인   KSXISOIEC15693 ID 카드 ― 비접촉 직접회로카드 ― 원격 카드 ― 제 1      표준안
           -1                      부 : 물리적특성
확인   KSXISOIEC15457 ID 카드 ― 유연성 박막 카드 ― 제 3 부 : 시험 방법     표준안
           -3
확인      KSX7551              ID카드 ― 선원신분증명서 카드            표준안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21889 통합 통신망 ―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호 식별 및        표준안
                                호 연결 부가적 망 특성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21411 기업 통신망 ― QSIG 와 H.323 간의 신호 연동 ― 호   표준안
                                   편향 보조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21407 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 ― 단순 대화       표준안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9459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 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표준안
                           ― 단일 단계 호출 전송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광대역
확인   KSXISOIEC19058 사설 종합 통신망 ―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표준안
                                 일반적 기능 프로토콜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8017 통합 서비스망 ― 가상 사설망(VPN) 시나리오 사용을       표준안
                                    위한 매핑 함수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15992 프로토콜사설 종합 서비스 네트워크 ― 상호 교환 신호        표준안
                            ― 호출 우선순위 방해와 호출 우선순위 방해
                                   보호 부가 서비스
확인   KSXISOIEC15802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LAN/MAN ― 일반 명세 ― 제 1 부 : 매체 접근   표준안
           -1                   제어(MAC) 서비스 정의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771 서비스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 ― 공통 정보       표준안
                                     부가 망 특성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507 서비스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 PINX 클록       표준안
                                       동기화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433 종합 통신망 ― 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 ― 무선          표준안
                                단말기 인증 부가 서비스
                                 217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430 통합 통신망 ― 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 무선 표준안
                            단말기 호 처리 부가 망 특성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429 종합단말기 서비스 망 ―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무선 표준안
                            위치 등록 부가 서비스와 무선 단말기
                            정보교환의 부가적인 망 특성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053 통합 서비스망 ― 명세, 기능 모델 및 정보 흐름 - 호 표준안
                               차단 부가적 망 기능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5051 서비스망- 규격, 기능 모델 및 정보흐름 ― 재호출 부가 표준안
                                    서비스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4846 사설종합서비스망 -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호 표준안
                                 침입 부가 서비스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4845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호 표준안
                                 침입 부가서비스
                  정보 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사설
확인 KSXISOIEC14844 종합통신망 ― 내부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 ―            표준안
                        착신금지 및 착신금지 해제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4843 사설종합서비스망 ― 교환기간 시그날링 프로토콜 ― 표준안
                               호 제공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4842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표준안
                      방해금지요청과 방해금지 요청무시 부가서비스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14136 사설 통합 서비스망 ― 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 - 표준안
                                 식별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3864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표준안
                              이름 식별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 ―
확인 KSXISOIEC13863 사설종합서비스망 - 명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 ―         표준안
                              경로 대체 추가 망 기능
확인 KSXISOIEC13243 정보기술 ― 서비스 품질 : 방법 및 메커니즘 지침         표준안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11802
        -5         LAN/MAN   ― 기술적인 보고 및 지침 ― 제 5 부 : 표준안
                         LAN에서 이더넷 V2.0의 MAC 브릿징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확인 KSXISOIEC11802
        -1            LAN/MAN ― 기술보고 및 지침 ― 제 1 부 :    표준안
                     LAN에서 논리 링크 제어 주소의 구조와 부호화
                               218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표준 번호                              폐지 사유
    KSB3007-1
    KSB3007-2
     KSB3014
     KSB3013                      KSB3005(스패너)로 표준 통합
     KSB3046
     KSB3035
     KSB3018
     KSB3019
     KSB3029              KSB3003(니퍼 및 플라이어)로 표준 통합
     KSB3004
     KSB3060
     KSB3037
     KSB3002                      KSB3001(펜치)로 표준 통합
    KSBISO3294
   KSBISO3338-1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중심 표준 관리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SBISO3338-3
    KSBISO7738
     KSB4915
     KSB4914
     KSB4913
     KSB4908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중심 표준 관리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KSB4907
     KSB4503
     KSB0432
3. 주요 폐지 내용
  KSB3605 등 35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3003          니퍼 및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01              펜치             표준안
                            225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3402                       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3151                         줄                       표준안
   개정        KSB3006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5                       스패너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 번호                                  개정 사유
     KSB3003           니퍼 및 플라이어 관련 표준 8종(KSB3003, 3004, 3018,
                        3019, 3029, 3035, 3037, 3060)을 KSB3003으로 통합
     KSB3001          펜치관련 표준 2종(KSB3001, KSB3002)를 KSB3001로 통합
     KSB3402            바이스 관련 표준 4종(KSB3402, 3008, 3401, 3403)을
                                         KSB3402로 통합
     KSB3151           줄 관련 표준 2종(KSB3151, 3605)을 KSB3151로 통합
     KSB3006            렌치 관련 표준 7종(KSB3006, 3007-1, 3007-2, 3012,
                              3014, 3016, 3050)을 KSB3006으로 통합
     KSB3005         스패너 관련 표준 3종(KSB3005, 3013, 3046)을 KSB3005로 통합
3. 주요 개정 내용
  KSB3402 등 수공구 분야 한국산업표준 6종 통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3-5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0332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표준안
                        제외) ― 수압누출 검증용 초음파 탐상 시험
  확인 KSDISO12094       압력용 용접강관 ― 용접관 제작용 강대 및 강판   표준안
                           층상결함 탐지용 초음파 탐상 시험
  확인 KSDISO10543      압력용 이음매 없는 열간신축 용접강관 ― 전둘레    표준안
                               초음파 탐상 두께 시험
  확인 KSBISO8688-2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2부: 엔드 밀링  표준안
  확인 KSBISO8688-1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1부: 정면밀링  표준안
  확인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26
제18170호                 관       보         2013. 12. 27.(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3-5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ㆍ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
  하 “특구”라 한다)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특구위원회”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제3조(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①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이하 “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운
  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중 중요사항은 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
 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①특구위원회는 법 제47조와 규칙 제4조에 따른 특구운영성과보고
  서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이하 “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1항
  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특구위원회는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가내
 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특구별 평가결과와 종합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의3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개별법의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특구위원회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
 정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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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①영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
 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구계획의 변경 등) ①청장은 제3조에 따른 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특
 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등
 의 조치를 소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청장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3장제2절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
      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5. 그밖에 청장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 조치) ①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구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구관할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운영·관리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①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포상금은 전년도 운영 성
 과가 우수한 특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단체”라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전
 년도보다 하향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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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상금의 사용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
 여야 한다.
  1. 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구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디자인 포장 개발
  3. 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 옥외 광고탑 설치,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언론기
      관이나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상품 해외사절단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구관련 행사 주관·
      후원
  5. 특구관련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6.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지역특구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이 신
     청하여 청장이 승인한 사업
 ②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제10조(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①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청장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청장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
 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포상금으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있
 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⑦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
 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특구지정 신청) ①법 제4조에 따른 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51조에 따른 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
 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
 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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