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12. 환경보전계획
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ㅇ 대상지내 폐기물 11.88톤/일 전량이 생활폐기물로 예상되며, 폐기물 전량 전문처리기관에 위탁하
   여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인 투자 유치(약 200억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11조의5에 따라 검토·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신설
 ㅇ 삶의 질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
   시설(7,000㎡) 조성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단지 남측 중앙부에 근린공원 조성하여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ㅇ 주변지역의 영향저감 및 용도지역 완충을 위한 완충녹지,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경관녹지 계획,
    단지 내 주요 시설간 연결 및 주민의 여가휴게 공간을 위해 연결녹지 확보
                               < 공원‧녹지계획 >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113,330    132,880 증) 19,550
                                                         근린공원 : 21,950㎡(1개소)
    공   원           9,210     21,950         증) 12,740   유수지(저류시설, 11,900㎡)와
                                                          중복결정
                                                         완충녹지 : 38,180㎡(4개소)
    녹   지          104,120    110,930        증) 6,810    경관녹지 : 65,800㎡(1개소)
                                                         연결녹지 : 6,950㎡(2개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ㅇ 본 대상지 경계부 및 내부에 녹지를 조성하고, 2개소의 소공원을 1개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구역내 휴게공간 추가 확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ㅇ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
   본부 개발사업팀(051-979-5213)에서 열람 가능
                                        23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샤론
2019-                                     간행물윤리
         1주일 아내켄드릭/최  주)신영미디어  2019-09-10       1911514 2019-09-27  선정성   2019-10-28
 5614                                      위원회
                 은란
                제시카
2019-                                     간행물윤리
       엉터리 약혼   레몬/   주)신영미디어  2019-09-10       1911515 2019-09-27  선정성   2019-10-28
 5615                                      위원회
                박유진
                 이와
       로셀리니가의
2019-            모토                       간행물윤리
      아들 -약탈자-        주)삼양출판사  2019-08-19       1911516 2019-09-27  선정성   2019-10-28
 5616          카오루/심                       위원회
          (1)
                 이슬
        이세계에서    유즈
2019- 대역 왕녀가     하라                       간행물윤리
                      주)학산문화사  2019-08-25       1911517 2019-09-27  선정성   2019-10-28
 5617 되어 패왕에게   테일/                        위원회
      사로잡혔습니다    소얼
2019-                주)마야·마루출판            간행물윤리
        못된 순정   신노윤            2019-08-28       1911518 2019-09-27  선정성   2019-10-28
 5618                    사                 위원회
      冥刻學園~胎動
2019-          雑賀匡/ル  パラダイム/              간행물윤리                    선정성※표
      する狂乱の性宴                  2019-05-31       1920947 2019-09-27        2019-11-04
 5619            ネ     예스이십사               위원회                      지포함
           ~
      竜の妻恋~竜は                                                      선정성,성폭
2019-          いとう由     リブレ/              간행물윤리
      彼に溺愛を捧ぐ                  2019-08-22       1920948 2019-09-27   력    2019-11-04
 5620            貴     예스이십사               위원회
           ~                                                       ※표지포함

                                         24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I ISO 5129 음향 ─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의 음압레벨 측정
                          음향 ─ 진동 측정을 이용한 기계류의 방사 음향파워레벨
 2     KS I ISO/TS 7849-1
    일                     결정 ─ 제1부: 고정 방사율을 이용한 간이 방법
    반                     음향 ─ 진동 측정을 이용한 기계류의 방사 음향파워레벨
 3     KS I ISO/TS 7849-2
    소                     결정 ─ 제2부: 적절한 방사율 결정을 포함한 공학적 방법
    음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4      KS I ISO 10846-5  ─ 제5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저주파 전달 강성
                          결정을 위한 구동점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KS I ISO 51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I ISO/TS 784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I ISO/TS 784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I ISO 1084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O 5129 : 국제표준(ISO 5129)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5129:2001을 제정하고자 함.
    KS I ISO/TS 7849-1 : 국제표준(ISO/TR 7849)이 폐지되고 ISO/TS 7849-1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TS 7849-1:2009를 제정하고자 함
    KS I ISO/TS 7849-2 : 국제표준(ISO/TR 7849)이 폐지되고 ISO/TS 7849-2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KS I ISO/TS 7849-2:2009를 제정하고자 함.
    KS I ISO 10846-5   : 국제표준(ISO 10846-5)과 부합화하여 국가표준 KS I ISO 10846-5:2008
    을 제정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37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D 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
 2             KS I 9202  이온교환수지의 성능 시험 방법
 3   제품        KS I 3003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관리 요구사항
 4  환경성        KS D 3761  경질 폴리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5             KS I 9203  산업용 탄화수소계 세정제의 시험방법
 6             KS T 1303  상업 포장(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 비율 측정방법
 7 일반소음       KS I ISO 9295
                          음향 ― 기계와 장비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음향파워레벨 결정
                          도로차량 ─ 지역 제어망(CAN) ─ 제1부 : 데이터 링크층 및
 8  교통환경 KS R ISO 11898-1
                          물리적 신호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8500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9202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3003 :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D 3761 :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I 9203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1303 : 표준서식 정비 및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9295 : 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 1189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8500 : 표준 구성 요소인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하고, “8 시험방법”에서 인용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현행 표준으로 정비함
 ㅇ KS I 9202 : 표준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하고, 기존 “2. 시험의 종류”
   를 “2 인용표준” 및 “3 용어와 정의”로 분리 신설
 ㅇ KS I 3003 : 표준명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을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관리 요구사
   항”로 수정하고, “3 용어와 정의”에 “3.9 루버(louver)”, “3.13 랑게리아 지수(LI, Langelier
   index)”를 추가함
 ㅇ KS D 3761 : 표준명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을 ‘경질 폴리염화비닐 라이닝 강관’으로 수정
   하고, 라이닝 강관 내면 용출 성능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에서 규정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하도록 명시함
 ㅇ KS I 9203 : 표준 구성 요소인 목차, 머리말, 개요, 해설 등을 추가하고, “4 밀도 시험방법” 중 “
   I 형 비중계법”을 “하이드로미터법”으로, “진동식 밀도계법”을 “진동 U-자관법”으로 개정함. 기존
   밀도 시험방법에서 “워든 비중병법”, “ 눈금 피크노미터 I형법” 및 “허버트 비중병법”을 삭제함.
 ㅇ KS T 1303 : “4 장치 및 재료”, “7 시험 성적서”를 신규 규정함
 ㅇ KS I ISO 9295 : 표준명 “음향 ― 정보기술장치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소음의 측정방법”을 “음
   향 ― 기계와 장비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음향 파워 레벨 결정”으로 수정함
 ㅇ KS R ISO 11898-1 : 국제표준 ISO 11898-1(2015년 제2판)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6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맑은물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 등 20필지
나. 면적: 43.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22.~2024. 10.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2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63호(2017.11.30)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지석천 한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번                 면 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화순군
                                                                        전남 화순군 능주면
 1    능주면    49-28         49-28   답    267        267   1/1   김재문
                                                                         영동상길 5-3
      관영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능주면
 2    능주면    49-29         49-29   답     56        56    1/1   김재문
                                                                         영동상길 5-3
      관영리
      화순군
                                                                      대구 달서구 월배로 354
 3    능주면      50-5        50-33   답    2,841      142   1/5   김용희
                                                                          (송현동)
      관영리
                                                                       광주서구상무공원로35,
 4                                                       1/5   김애송         105동602호
                                                                     (치평동,상무1차우미아파트)
                                                                     광주광산구왕버들로132번길
      화순군
                                                                            22,210동
 5    능주면    141-3         141-9   전    455        257   1/1   전현우
                                                                       401호(수완동,수완2차
      관영리
                                                                          우미린아파트)
      화순군
 6    능주면      138          138    하천   169        169   1/1   강도근
      관영리
      화순군
 7    능주면    151-2         151-2   하천    23        23    1/1   구영태
      관영리

                                                   41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 ― 진동 측정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의해 방사되는
  1     일반      KS B ISO/TR 7849
                      공기중 소음의 평가
        소음
  2         KS I 6132 음향 ― 항공기 실내 소음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B ISO/TR 7849 : 원국제표준(ISO/TR 7849)이 폐지되고 대체표준(KS I ISO/TR 7849-1,
      KS I ISO/TR 7849-2)이 제정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함
 ㅇ KS I 6132 : 대체표준(KS I ISO 5129) 제정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9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농도의
 1             KS R 1021
                            연속 측정 방법
                            왕복 내연 기관 - 배출가스 측정 - 제10부 : 과도 조건 하의
 2         KS R ISO 8178-10 압축착화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현장 측정 시험 사이클 및
      교통                    시험 절차
      환경                    전기 도로 차량 - 기준 에너지 소모량 및 주행 거리 - 승용차 및
 3          KS R ISO 8714
                            경 상용차의 시험 절차
                            대형 엔진 - 부분 유량 희석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 시험
 4          KS R ISO 16183 조건하에서 입자상 물질 배출 및 미연 배기 가스의 가스상 배출
                            물질 측정
 5           KS I ISO 7196  음향 ― 초저주파음 측정을 위한 주파수 가중 특성
 6           KS I ISO 266   음향 ― 권장 주파수
 7    일반    KS I ISO 10844 음향 ― 도로 차량의 방사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트랙의 시방
 8    소음      KS I ISO 16   음향 ― 표준 조율 주파수 (표준 음악 음높이)
 9             KS I ISO 532   음향 ― 음량(loudness) 레벨 계산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확인 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
 성방법, ‘15.9.3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8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세목의 변경고시(편입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3년 04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세 목 조 서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추가 지목                                            비고
       당초      추가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추정)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이두범,
  1    717-4         580   4.4   잡
                                       한천길 15-29    김혜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부적면 아호리 20번지
나. 면적: 25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1.~2024. 5.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강경천

                                         40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68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중가산금1회차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0. 22. ~ 11. 0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690430-1**               전라남도 목포시                 반송불능
 1      곽귀*     경기85바31*                 729,400                   고지서전송
                               ****                   터진목로*****              (폐문부재)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2      권대*     전북98사930*                3,126,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3      권대*     전북98사930*                3,126,000                 고지서전송
                               ****                   수송로 *****              (폐문부재)

                                               60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1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28
49-28
답
267
267
1/1
김재문
전남화순군능주면
영동상길
5-3
2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29
49-29
답
56
56
1/1
김재문
전남화순군능주면
영동상길
5-3
3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5
50-33
답
2,841
142
1/5
김용희
대구달서구월배로354
(송현동)
4
1/5
김애송
광주서구상무공원로35,
105동602호
(치평동,상무1차우미아파트)
5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41-3
141-9
전
455
257
1/1
전현우
광주광산구왕버들로132번길
22,210동
401호(수완동,수완2차
우미린아파트)
6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38
138
하천
169
169
1/1
강도근
　
7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51-2
151-2
하천
23
23
1/1
구영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맑은물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동흥리128-8번지등20필지
나. 면적: 43.9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22.∼2024. 10.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2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3호(2017.11.30)로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한『지석천한천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세목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4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8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6-4
46-9
답
1,977
83
1/1
윤용주
광주북구동운로141,
102동409호
(동림동,삼라마이다스아파트)
9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72-11
272-11
구거
125
125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0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303-7
303-7
하천
13
13
1/1
고광설
전남화순군능주면원지리
96
11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9-10
109-10
구거
304
304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2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9-11
109-11
구거
62
62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3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4-5
114-5
구거
737
737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4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4-6
114-6
구거
11
11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5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5-10
115-10
구거
696
696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6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5-11
115-11
구거
56
56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7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8-13
118-13
구거
229
229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8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8-14
118-14
구거
176
176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19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18-15
118-15
구거
242
242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3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상동756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통신주설치(H=8m 1본)
6. 점용기간: 2019. 10. 23. ∼2024. 10. 22.
7. 피허가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대표이사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 시기동 443-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0㎡
            변경 - 4.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본
             변경 - 통신주 2본
6. 점용기간: 2018. 4. 5. ~ 2023. 4. 4.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항만시
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항의 국제여객부두 운영을 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 2단지 서측해상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금255,968,000,000원 → 변경 금252,363,00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 안벽 1 280 m, 호안 230 m, 부잔교 3기(연락교 4기), 준설․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대 1동
   - 변경 : 안벽 1 280 m, 호안 230 m, 부잔교 3기(연락교 4기), 준설․매립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2013. 11. 21. ~ 2019. 4.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2)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3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항 크루즈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 신축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고와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1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금20,240,000,000원 → 변경 금23,845,00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 크루즈터미널 및 고정식 갱웨이(7 364.38 ㎡) 신축 등
  - 변경 : 크루즈터미널 및 고정식 갱웨이(7 364.38 ㎡) 신축, 등대 1동 등
다. 공사기간 : 2017. 6. 9. ~ 2019. 7. 8.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팀
 (032-890-818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39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장생포 해경전용부두 내 위험물(윤활유) 저장소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윤활유 보관을 위한 옥외 위험물 저장소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장생포 해경전용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44-41번지)
5. 공사의 개요 : 옥외 위험물(윤활유) 저장소 설치 1식(42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44
제19614호                         관              보          2019. 10. 28.(월요일)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8,2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해양경찰서장 임명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해양경찰서(052-230-2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해리)                           이동여부
                     34-36-44.0 N                                          설치목적
 현    전
                     127-43-27.5 E                                           소멸
 황        돌산여수시                                             2019.    시설물
                                      -         -   황원통형                    시까지
 변         B호부표       34-36-44.9 N                         10. 22.   보호용
      후                                                                       /
 경                   127-43-28.0 E
                                                                           이동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4620                       저압 기중차단기
  개정         KSC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462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46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462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46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