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본시설(신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광로
3
1
40 집산
도로
1,841
(717)
88,159
(28,173)
대로1-1
중로2-1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1
12~
24
집산
도로
722
12,695
연도동397 
인근 서측
공유수면
중로2-2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2
2
18 집산
도로
359 
6,252
광로3-1
연도동389 
인근 남측
공유수면
일반
도로
-
-
※ ( ) : 구역내
     ○ 기능시설(신설)
      1) 하역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1
기능시설
하역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50,503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2) 화물의 유통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2
기능시설
화물의 
유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92,285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3) 업무용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2-3
기능시설업무용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3,659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지원시설(신설)
      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용적률건폐율높이비고
신설
3-1
지원시설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132,637
350% 
이하
70%
이하
30층
이하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기본시설
• 신설 : 47,120㎡
• 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2
기능시설
• 신설 : 346,447㎡
3
지원시설
• 신설 : 132,637㎡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하부공 축조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26,204㎡
     ○ 사업면적 : 526,204㎡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 202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 요청한 원안과 같음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금강)
2. 허가번호: 제3-2017-0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6층(스마트타워)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양수장, 펌프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3-11(강청양수장)
나. 면적: 12.2㎡
6. 점용기간: 2022. 2. 24. ~ 2027. 2. 23.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2.24. ~ 2022.2.23.
2022.2.24.~2027.2.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7호
하천점용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공주)
2. 허가번호: 제2019-97-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강홍수통제소장(수자원정보센터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동유량관측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영구)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4필지(만수리 9999-3, 운암리 440,254-3, 죽당리 210-1)
            (일시)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9999-3번지 등 2필지(만수리 999-3, 죽당리 210-1)
나. 면적: 영구 61.84㎡, 일시 161.0㎡
6. 점용기간: 2019. 11 22. ~ 2024. 11. 21.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용 면적
영구 51.64㎡, 일시 161.0㎡
영구 61.84㎡, 일시 161.0㎡
공사 내용
기존 구조물 제거
기존구조물 존치 10.2㎡
○ 법무부고시제2022-77호(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00호(2022. 03. 03.)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67호(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
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Sun Hye Bae           Stella Sun Hye Bae   영문 성명 정정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2-53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폐교재산(구)부평초수내분교
장, (구)부평초신월분교장매각계획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부평초수내분교장, (구)부평초신월분교장매각계획공고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가.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인제군에서 폐교재산을 체험시설(황토체험관)조성과 각종 체험프로그램(목공예 체험, 발효식품만
들기 체험 등) 운영을 바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
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나. (구)부평초 신월분교장
   인제군에서 폐교재산을 기존 신월리 도농교류센터와 연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도예·목공
예 체험, 농산물 효소만들기 체험 등)와 마을·지역의 단체행사에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22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22. 3. 10. ~ 2022. 4. 9.(31일간)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식,주)
비고
1
(구)부평초
수내분교장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144-6
토지
학교용지
6,808
2
(구)부평초
신월분교장
인제군 남면 
신월리
244
220-1
221-9
토지
학교용지, 답
10,581
건물
교사동 외 4동
452.44
공작물
급수대 외 11종
12
입목죽
향나무 외 7종
91
6. 매수자(계약예정자): 인제군수
7.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8.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김희열 (연락처 : ☎ 033-460-1032, FAX 033-460-10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3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우각부소켓부재및절곡부를이용한저형고
합성형거더제작·설치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우각부소켓부재및절곡부를이용한저형고합성형거더제작·설치공법
◦지정번호: 제2022-1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에이치앤디건설(대표김민중)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202, 2층(변동)
성
명
㈜동일이앤씨(단장이승철)
법인등록번호
171711-*******
소
재
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평장2길31
3. 신기술 내용
◦소켓부재를이용한지점부의강성증가효과기대및상부콘크리트타설시연속보거동을유도
하여저형고강합성거더를제작하는방법
◦소켓부재를이용한거더거치시전도방지와소켓Plug를이용하여거더를연속화하는공법
◦슬롯홀을반영한거더거치시부모멘트의감소및지점부강형절곡으로형하공간확보가유리한
강합성거더제작방법
4. 신기술 범위
◦소켓부재를이용한지점부의강성증가효과기대및상부콘크리트타설시연속보거동을유도
하여저형고강합성거더를제작하는방법
◦소켓부재를이용한거더거치시전도방지와소켓Plug를이용하여거더를연속화하는공법
◦슬롯홀을반영한거더거치시부모멘트의감소및지점부강형절곡으로형하공간확보가유리한
강합성거더제작방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이물질유입방지판이설치된공압식가동보”
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이물질유입방지판이설치된공압식가동보
◦지정번호: 제2022-14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재혁, 이선정)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구성로357, 디동808-1호(청덕동, 용인테크로밸리)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선정)
법인번호
201211-*******
소재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중앙로47-2, 2층
성
명
㈜유일기연(대표이선정)
법인번호
191311-*******
소재지
경상남도밀양시시청로33, 2층(내이동)
성
명
㈜유신(대표박석성)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4길8(역삼동)
  
3. 신기술 내용
◦기초콘크리트에고정되어설치된이물질유입방지판으로구성되어가동패널과에어백사이로
이물질유입이저감되는공압식가동보
◦간격유지관이설치되어에어백의팽창수축시가동패널의처짐현상이저감되는기립/도복기능
4. 신기술 범위
◦기초콘크리트에고정되어설치된이물질유입방지판으로구성되어가동패널과에어백사이로
이물질유입이저감되는공압식가동보
◦간격유지관이설치되어에어백의팽창수축시가동패널의처짐현상이저감되는기립/도복기능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3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고「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라 ‘23년부터 부과예정인 기여금**관련하여 감액조건 부과기준, 납부기한 연
   장사유 등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 보급목표 미달성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2. 주요내용
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정의 삭제(안 제1조의2제3호)
 1)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LPG 등)를 삭제
나. 법령 제58조의4항에서 위임한 기여금관련 내용 신설(안 제52조의4, 제52조의5)
 1) (상한 기준)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15
   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으로 정의(안 제52조의4제1항)
 2) (가산금 규정)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준용(안 제52조의4제2항)
 3) (감액 규정) 감액 가능 사유 근거 규정 및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기여금의 합이 각
   매출액 중 더 큰 값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부과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52조의4
   제3항)
 4) (부과기준 등) 부과방식, 단계적 부과 근거, 납부기한 연장 사유, 실적 초과분 활용 가능 근거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52조의5, 별표12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er2541@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 044-201-6948, 팩스 : 044-201-68
 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등록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총장
1. 등록사유 : AI융합학과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2년   3월   2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AI융합학과장인
AI융합학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2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낙교방지스토퍼를 이용한 교량
구조물 정밀인상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낙교방지스토퍼를 이용한 교량구조물 정밀인상공법
○ 지정번호 : 제2017-5-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다인건설㈜ (대표 문수길)
법인등록번호
206211-*******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방울샘길 4-25, 1층
성명
문지훈
생년월일
700125-*******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3. 신기술 내용
○노후화된 받침장치의 교체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의 승상을 위한 디지털 동시인상방법으로 
교량의 부등인상에 따른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낙교방지 스토퍼를 통한 유압유니트의 급작
스러운 파손에 대한 교량의 낙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각종제어센서(변위계 및 하중계) 데이터를 조합하여 구조물을 정밀인상(±0.5㎜)시킬 수 있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
○ 낙교방지스토퍼를 이용한 구조물 낙교 방지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강원대학교공고 제2022-2호
관인폐기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강원대학교총장
1.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의학영재교육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2년 03월 01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의학영재교육원장인
강원대학교의학영재교육원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대학회계강원대학교
의학영재교육원분임재무관인
대학회계강원대학교
의학영재교육원분임지출관인
인영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2-67호
공인 등록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경상북도교육감
  ■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2일
공인명
공인 인영
경상북도교육청예산정보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구항삼부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 02′53.9″N
129° 22′22.5″E
Fl(4)Y8s
8
황․
망대형
2022.
3.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위치
이동
후
36° 02′55.2″N
129° 22′21.9″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석곡리119(천) 외2필지
o 허가량: 2,7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승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5.01.～2027.04.3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7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5.6.)로지정․고시및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17
호(2021. 10. 7.)로변경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
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2단계합리적인토지이용과민원사항반영을위한기반시설및토지이용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명칭: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대학리, 와촌면소월리일원
○면적: 3,840,298.6㎡→3,811,539.6㎡감) 28,759.0㎡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세계경제의급격한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발굴하여동북아지식기반산
업중심도시로발전하기위한내륙형경제자유구역의모형을정립
○지역의특화된지식기반산업육성과함께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함으로써글로벌산업클러스
터를구축하고자함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185, 5층(옥산동)
○대
표
자: 박찬용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1단계: 2012년~ 2022년
2단계: 2018년~ 2023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의거수용및사용방식에의
한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7항에따른단계적개발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총사업비(변경없음)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변경
계
1단계
2단계
합
계
9,984
6,768
3,216
국
비
1,165
845
320
지방비
1,171
789
382
민
자
7,648
5,134
2,514
○기반시설국고지원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사업비(억원)
비
고
전체
국비
지방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336
1,634
702
1,165
845
320
1,171
789
382
진입도로
1,342
852
490
671
426
245
671
426
245
내부간선도로
349
241
108
174
120
54
175
121
54
용수시설
228
192
36
114
96
18
114
96
18
폐수시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86
118
68
56
53
3
130
65
65
○연차별집행계획(변경없음)
구분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
계
9,984
11
35
1,148
823
1,608
1,435
1,430
412 1,243
459
627
753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
7,648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309
480
753
용지
비
2,911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78
19
-
조성
비
3,658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67
392
598
사업
비
1,079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64
69
155
1
단
계
소
계
5,1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92
-
-
용지
비
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조성
비
2,585
2
14
12
40
863
845
649
68
　-
92　
-　
-
사업
비
664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
-　
-
2
단
계
소
계
2,514
-
-
-
-
-
-
7
50
1,007
217
480
753
용지
비
1,026
-
-
-
-
-
-
6
36
887
78
19
-
조성
비
1,073
-
-
-
-
-
-
1
-
7
75
392
598
사업
비
415
-
-
-
-
-
-
　-
14
113
64
69
155
기반시설비
2,336
-
-
89
118
506
398
524
186
218
150
147
-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비
(%)
비고
면적(㎡)
면적(㎡)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40,298.
6
2,856,285.
6
984,013.
0
3,811,539.
6
2,856,285.
6955,254.0
감)
28,759
-
감)
28,759100.0
주택건설용지
97,263.8
16,531.8 80,732.0
97,263.8
16,531.8 80,732.0
-
-
-
2.5
공동주택용지
80,732.0
-
80,732.0
80,732.0
-
80,732.0
-
-
-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
지
54,164.7
48,124.7
6,040.0
54,164.7
48,124.7
6,040.0
-
-
-
1.4
상업시설용지
102,805.5
53,393.5 49,412.0 102,805.5
53,393.5 49,412.0
-
-
-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분양 
용지
산업시설용지
1,647,149.
3
1,376,369.
3
270,780.
0
1,647,149.
3
1,376,369.
3270,780.0
-
43.2
기계부품특화단지1,376,369.3 1,376,369.3
-
1,376,369.3 1,376,369.3
-
-
-
-
36.1
첨단의료기기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270,780.0
- 270,780.0
-
-
-
7.1
연구시설용지
224,377.9 164,479.9 59,898.0 224,377.9 164,479.9 59,898.0
-
-
-
5.9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59,801.0 123,174.8
63,373.8 59,801.0
-
-
-
3.2
공공기반시설용
지
1,538,693.
6
1,081,343.
6
457,350.
0
1,509,934.
6
1,081,343.
60
428,591.0
0
감)
28,759
-
감)
28,759 39.7
도
로
524,423.7
378,648.7 145,775.0
524,423.7
378,648.7 145,775.0
-
-
-
13.8
주차장
28,341.6
20,457.6
7,884.0
28,341.6
20,457.6
7,884.0
-
-
-
0.7 분양 
용지
공
원
670,523.8
428,973.8 241,550.0
641,764.8
428,973.8 212,791.0감) 28,759
-
감) 28,759 16.8
완충녹지
224,944.0
180,731.0 44,213.0
223,894.0
180,731.0
43,163.0 감) 1,050
-
감) 1,050
5.9
학
교
23,015.4
23,015.4
-
23,015.4
23,015.4
-
-
-
-
0.6 분양 
용지
유수지
46,185.1
34,370.1 11,815.0
46,664.1
34,370.1
12,294.0
증) 479
-
증) 479
1.2
저류지
9,450.4
6,672.4
2,778.0
10,021.4
6,672.4
3,349.0
증) 571
-
증) 571
0.3
수도시설
611.0
611.0
-
611.0
611.0
-
-
-
-
0.1
변전소
5,196.7
5,196.7
-
5,196.7
5,196.7
-
-
-
-
0.1 분양 
용지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2,533.9
2,533.9
-
-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133.0
133.0
-
-
-
-
0.0 분양 
용지
공공청사
3,335.0
-
3,335.0
3,335.0
-
3,335.0
-
-
-
0.1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접근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내부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47,371.0
2,047,371.0
-
산업시설
용지
소
계
1,647,149.3
1,647,149.3
-
기계부품특화단지
1,376,369.3
1,376,369.3
-
첨단의료기기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270,780.0
-
연구시설
용지
연구개발
(R&D시설, 교육연구기관등)
224,377.9
224,377.9
-
물류시설
용지
물류시설
123,174.8
123,174.8
-
업무시설
용지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
※ 붙임: 제척되는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에대한세부목록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녹지률은22.7%로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원
계
11개소
670,523.8
641,764.8
감)28,759.0
근린공원
7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일원
661,655.5
632,896.5
감)28,759.0
소공원
4
경산시와촌면일원
8,868.3 
-
-
녹지
계
19개소
224,944.0
223,894.0
감)1,050.0
완충녹지
19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일원
224,944.0
223,894.0
감)1,050.0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
원
670,523.8
641,764.8
감)28,759.0
녹
지
224,944.0
223,894.0
감)1,050.0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계획변경과관련된도서는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지구개발3과(053-550-1873)에서열람및문의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 붙임: 제척되는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에대한세부목록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제척면적(㎡) 단계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지분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합 계
65,290
28,759
1
와촌면 소월리산12-5
임
  2,860 
2,860 
2단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22층
2
와촌면 소월리산15-7
도
62,430
  25,899 
2단계김녕김씨충의
공파구일문중
◉환경부고시제2022-5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803-23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803-23 일대
무안346022
1 등급
1·3 등급
식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삼가동38-1번지일대
용인377132
2등급
3등급
식생
◉문화재청고시제2022-26호
문화재등록고시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대전구충청남도경찰청상무관」에대하여
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22년3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1) 대상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
규모‧면적
건립연대
소유자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7 (선화동)
1동
 1층, 522.31㎡
1963년
경찰청
   2) 등록 사유 
     ᄋ 1963년‘충청남도 경찰학교’로 설립된 건물로, 건립 당시 미군의 경제적 지원과 일제강점기
의 '충남 무덕전' 건물 터에 남아있던 기단을 활용하여 건축한 점 등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적 내력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근대적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 근대문화유산으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ᄋ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
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0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킹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3.4
㈜그로우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3.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83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앤틀러코리아주식회사
제2022-05호
‘22.2.14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72
주식회사도담벤처스
제2022-06호
‘22.2.14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주식회사레드일렉
제2022-07호
‘22.2.28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515
그라운드업벤처스주식회사
제2022-08호
‘22.2.28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24길17
에이비엘기술사업협동조합
제2022-09호
‘22.2.28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호서로79번길
20
허드슨헨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2022-10호
‘22.3.2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741
주식회사브리티시인터내셔널
제2022-11호
‘22.3.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2로19
주식회사엠디글로벌넷
제2022-12호
‘22.3.2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212
주식회사링크브릭스벤처스
제2022-13호
‘22.3.2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30길62
주식회사국민대학교기술지주
제2022-14호
‘22.3.4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코벤트캐피탈파트너스유한회사
제2022-15호
‘22.3.4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31길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72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법
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8조 제4항)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
 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sh0222@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18, 33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
○ 업 체 명 : ㈜와이앤제이푸드 농업회사법인
○ 업    종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제20160476009호)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005
○ 대 표 자 : 최 수 영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시정명령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HACCP 정기 교육 훈련 미이수(‘19.5.22.~’20.12.31.)
○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위반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에
   근거하여 처분


3. 처분 통지 내용(청문실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비대면 평가 실
  시 결과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사실이 확인된 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드리니, 의견제출 양식을 참조하시어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운영지원과)으로 2022. 4. 8.(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 명
 2. 당사자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주지 방 식품 의 약품 안 전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고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82호
문화재등록예고(주미조선공사관관련이상재기록등2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등록을 예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은 1888년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초대 공사 박정양을수
행했던 서기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기록한 주요 외교문서의 필사본과 가족들에
게 보낸 편지로 구성된다. 먼저『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使往復隨錄)』은 미국정부와 직접
주고받은 문서, 외교활동 참고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이상재
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집안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미국 상황(민주주
의, 물가)’,‘공관의 임대료’, ‘청나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등도 생생하게보여준다. 이 자
료들은 조선이 서양국가 중 최초로 워싱턴에 개설한 공사관의 실상과경인철도부설 초기 자
료 및 자주적인 외교 활동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2건
2점
-미국공사왕복수록
(25.0×17.5, 138쪽)
-미국서간
(29.0×19.8, 38통)
(세로×가로,㎝)
1887
∼1889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12)
기아마스타 T600
(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1대
330×132×175
(길이×폭×높이,㎝)
1972
ㅇㅇㅇ
(서울시 금천구)
『미국공사왕복수록』
『미국서간』
<표지>
  
<내지>
  
<표지>
<내지>
ㅇ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은 1972년 기아산업(기아자동차의 전
신)이 조립 생산한 삼륜화물차로 ‘삼발이’ 등으로 불리며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등 용달
운수업의 획기적 토대를 구축한 모델이다. 본 유물은 1976년 제품 운반을 위해 화물칸을설치
및 변경 등록 하였고, 2019년 2월 폐업하기까지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 운영에 활용한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작당시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거리 주행이 가능한 살아 있는 유물이다. 1970년대 생활사 및 자동차 산업발달
사적 측면의 유물로서 가치가 크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8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등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
고, 지정권자가 임대주택계획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며,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시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
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편 제7
장 신설)
나.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임대주택계획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지정권자의 임대주택 의무비
율 조정 범위를 축소함(의무비율의 ±10%p→±5%p)(안 2-8-5-3. ⑧)
다.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2-8-15-2. 
등)
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관이 학교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
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안 5-10-3.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 2 -
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4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569
◉마포구공고제2022-30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
도인증공고(마포구, 6-72)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6-72)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180T-SHT-
50A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0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