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다         음
제1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납 세 병 마 개
 제 조 자 명    본    사   소   재   지   제   조      장        위   치    지 정 기 간
                                                                                종       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 3. 1.
 삼화왕관(주)                                                                        모든 납세병마개
            강촌로 140(성곡동)         강촌로 140(성곡동)                ~ 2023. 2.28.
  세왕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상북도 영천시                       2020. 7. 1.
                                                                                모든 납세병마개
   공업(주)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망정1길 209(망정동)               ~ 2025. 6.30.
  팩트그룹
 클로저시스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2020. 7. 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즈코리아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삼승면 농공단지길 31-25             ~ 2025. 6.30.         한함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16.10. 1.                         플라스틱
 신성이노텍(주)
            신당새터1길 27(신당동)       삼양로 352번길 72-1              ~ 2021. 9.30.      납세병마개에 한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2020.7.1.                                   플라스틱
 주식회사 두일                                                                         납세병마개에
            만삼로 357              만삼로 357                     ~ 2025.6.30.          한함

 영진에스피공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2019.1.1.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업(주)     둔포면 윤보선로 295         둔포면 윤보선로 295                ~ 2023.12.31.         한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2020. 7. 1.                                 플라스틱
   삼천상사                                                                          납세병마개에
            승무재로 78              승무재로 78                     ~ 2025. 6.30.         한함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 7. 1.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청고시제2020-21호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
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7월 1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톤당 28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7원(일․톤)

                                           12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톤당 12원(일․톤)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보관        시설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관리비      사용료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15%      15%
  비철금속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 시                          2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           30%       30%
           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
  비철금속     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모두 충족 시                 40%       40%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1,465       314     97     65       17      46
     비축물량(0.5일)
       비축물자
                       1,214       352    1,130   948     126     155
      가액(25억원)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으로 한다.
    (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0.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통계청고시제2020-175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2015. 9.24.)로 고시한 바 있는『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8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이다.
   2020년 7월 1일
             통 계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보도자료 > 기타’에 게재

                                    12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
                                 주세법 시행령｣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
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
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
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
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
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증명
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 담금 1회당 제 원료의 수량

 3. 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4. 제조 공정도

 5. 제조방법 설명서

⑤ 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
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구입한 주정(시약용알코올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나 주정 구입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
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시약용 알코올판매기록
부」를 두고 판매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17. 6.30.>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


                             12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
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
고하여야 한다.

⑤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나 주정구입 신고를 하거나 승인
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주
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
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⑧ <삭제, 2017. 6.30.>

⑨ <삭제, 2020. 7.1.>

제4조(주정의 표시) ①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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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
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
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시 신고)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에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20. 7.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28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국세청 고시 제2019-25호(2019. 11. 15.)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
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
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2020.7.1. 개정)


                                     12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허용기준                               비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고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사항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80호「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386호「진안 은수사 청실배
  나무」, 명승 제12호「진안 마이산」

                            허용기준                               비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고
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한옥)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사항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495호「진안 천황사 전나무」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공통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13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415호「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구분                                        허용기준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
        단, 절토와 성토 등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공통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사항 ◦화석 등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참관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84, 4990, 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 (063) 430-2382 / 팩스 (063) 430-2710
   - 주소 : (우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54) 270-2275 / 팩스 (054) 270-2270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청고시제2020-6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89호「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의 문화재
지정면적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1. 고 시 명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문화재 지정면적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89호「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ㅇ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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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삭제, 2015. 7. 1.>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
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
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류를 출고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
    다.):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5.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삭제, 2017. 6.30.>

7. <삭제, 2017. 6.30.>

8. <삭제, 2017. 6.30.>

9. <삭제, 2017. 6.30.>

④ <삭제, 2015. 7. 1.>

⑤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
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실수요자, 세무서장이 인정한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⑥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
자, 실수요자, 가계소비자,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
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
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
이 출고할 수 있으며,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11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

2. 국내주류중개업자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5. 전문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의제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
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주류제
조자가 제조한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
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
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⑨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는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
   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
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11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③ <삭제, 2018.4.1.>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
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
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1.>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
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7.1. 개정)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
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
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5조(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
(일반탁주, 주정 제외)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의 신고를 포함)
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삭제, 2018.4.1.>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
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
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
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
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
                                           주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
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및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
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

                                  11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 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7. 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
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
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
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2020.7.1. 개정)

6.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

3. <삭제, 2015. 7. 1.>

4.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0.7.1. 개정)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
업자․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
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
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11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 7. 1.>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
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량(그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소량의 주류를 공
급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7.1. 개정)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
    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
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
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
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
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
다.(2020.7.1. 개정)

④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
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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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⑤    <삭제, 2016. 7. 29.>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농협･수협･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연쇄점 가맹
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
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
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
다.

④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
야 한다.(2020.7.1. 개정)

⑤ 조합원이「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
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
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
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
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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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
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
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
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기타주류 등으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
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
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
(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
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
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 7. 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
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
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
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
련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
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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