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용당저수지        YQ
                        용림저수지        YR
                        용암저수지        YA
                        용연저수지        YO
                        원남저수지        WN
                        이동저수지        ID
                        장남저수지        JN
                        장성저수지        JR
                        장찬저수지        JC
                        장치저수지        JQ
                        주남저수지        JM
                        청천저수지        CC
                        청호저수지        CH
                        칠갑저수지        CG
                        탑정저수지        TJ
                        토교저수지        TG
                        하동저수지        HD
                        황금저수지        HG
                        흥덕저수지        HY
 한국도로공사      EX             서해대교     SH
                     당진9·10화력발전소     DJ
                       당진화력발전소       DF
한국동서발전(주)    EW        동해화력발전소       TF
                     울산복합화력발전소       UF
                     일산복합화력발전소       IC
                       군산화력발전소       KS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IF
한국서부발전(주)    WP    태안IGCC복합화력발전소     TA
                       태안화력발전소       TH
                   평택화력발전소(복합포함)     PY
                            거제지사     KO
                            곡성지사     GS
                            구리지사     GR
                            동해지사     DH
 한국석유공사      OL
                            서산지사     SE
                            여수지사     YO
                            용인지사     YI
                            울산지사     UL


                   - 47 -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평택지사     PT
                    고리원자력발전소       KA
                      고창용수댐        GC
                          괴산댐      GS
                          도암댐      DA
                     무주양수발전소       MJ
                          보성강댐     BS
                     산청양수발전소       SC
                    삼량진양수발전소       SR
                     양양양수발전소       YY
                     예천양수발전소       YC
한국수력원자력    KN       월성원자력발전소       WA
                          의암댐      EA
                     청송양수발전소       CS
                          청평댐      CP
                     청평양수발전소       CB
                          춘천댐      CC
                          팔당댐      PD
                    한빛원자력발전소       YA
                    한울원자력발전소       UA
                    한울원자력취수댐       HW
                          화천댐      HC
                          감포댐      GP
                          광동댐      GD
                          구천댐      GC
                     군남홍수조절지       GN
                     군위다목적댐        GW
                    김천부항다목적댐       BH
                     남강다목적댐        NG

한국수자원공사    KW             달방댐      DB
                          대곡댐      DG
                          대암댐      DA
                     대청다목적댐        DC
                     밀양다목적댐        MR
                     보령다목적댐        BR
                     보현산다목적댐       BS

                     부안다목적댐        BA


                 - 48 -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사연댐          SN
                            선암댐          SA
                       섬진강다목적댐           SJ
                       성덕다목적댐            SD
                       소양강다목적댐           SY
                            수어댐          SE
                            안계댐          AG
                       안동다목적댐            AD
                            연초댐          YO
                       영주다목적댐            YU
                            영천댐          YC
                       용담다목적댐            YD
                            운문댐          UM
                       임하다목적댐            IH
                       주암다목적댐            JB
                       주암조절지댐            JJ
                       충주다목적댐            CJ
                     탐진(장흥)다목적댐          JH
                            평림댐          PN
                            평화의댐         PH
                            한탄강댐         HT
                       합천다목적댐            HC
                       횡성다목적댐            HS
                            거금대교         GG
                    고군산대교(구 단등교)         DD
                            노량대교         NR
                            동이대교         DE
                            목포대교         MP
                        삼천포대교            SC
                 천사대교1(사장교)(구 새천년대교)     CW
국토안전관리원    KC    천사대교2(현수교)(구 새천년대교)     CN
                            세풍대교         SP
                            소록대교         SR
                            영광대교         YG
                            완도대교         WD
                   원산안면대교(구 솔빛대교)        SB
                            임자1대교        IA
                            임자2대교        IB


                   - 49 -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장보고대교        BG
                        거북선대교        TG
                        제2진도대교       TJ
                    둔병대교(구 조발대교)     JB
                            진도대교     JD
                            칠산대교     CS

                    팔영대교(구 적금대교)     PY

                       화양조발대교        HY
                    화태대교(구 한돌대교)     HT
                            삼도대교     SD
                        새만금대교        SM
한국원자력연구원     AE       한국원자력연구원       NC
한국원자력환경공단    W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NC
                        광양변전소        KY
                        미금변전소        MK

                       북경남변전소        CN

                       서대구변전소        WD

                       신가평변전소        GP

                       신광주변전소        KJ
                       신남원변전소        NW
 한국전력공사      KP
                       신서산변전소        SS
                       신성남변전소        SN
                       신시흥변전소        SH
                       신안성변전소        AS
                       신옥천변전소        OC
                       신제천변전소        JC
                       신태백변전소        TB
                        양주변전소        YJ
                   보령화력발전소(복합포함)     BF
                     서울복합화력발전소       SB
                      세종열병합발전소       SJ
                      신보령화력발전소       NB
한국중부발전(주)    JE
                      신서천화력발전소       SE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WJ
                   인천화력발전소(복합포함)     IN
                   제주화력발전소(복합포함)     JF
                            갈항고가     GH
 한국철도공사      KR
                            갑천교      GC


                   - 50 -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공주역사      GJ
                        광명역사      GM
                    광주송정역         GS
                    구지제고가         GB
                    김천구미역         KG
                        남천제1교     MC
                        노포고가      NP
                        다수고가      DS
                   대구통합역사         DG
                   대전통합역사         DJ
                        대흥고가      DH
                        덕천고가      DC
                        마암교       MA
                        매원고가      MW
                        문곡교       MG
                        반월고가      BW
                        방내터널      BN
                        복안천교      BA
                   부산통합역사         BS
                        부용제1교     BY
                        북일고가      BI
                        산수교       SA
                        상촌고가      SC
                        서울역사      SL
                        서하고가      SO
                        송선고가      SS
                        신경주역      SG
                        신당교       SD
                        신룡고가      SR
                        신정교       SJ
                        신휴고가      SH
                        어천교       AC
                        언양고가      AY
                        연정교       YJ
                        영동2고가     YD
                        오목고가      OM
                        오송교       OB
                        오송역사      OS


               - 51 -
구   분      기관코드        계측시설명       계측시설코드
                              외양고가      WY
                              울산역       WS
                              원평천교      WO
                          원형제1고가        WH
                              월곡고가      WG
                              이원고가      IW
                              익산역사      IS
                              인평고가      IP
                              임기1고가     IG
                              정읍역사      JE
                              정지고가      JJ
                              주곡고가      JG
                              중리고가      JR
                         천안아산역사         CH
                              초강고가      CG
                              태화고가      TH
                              팽택고가      PT
                              평산고가      PS
                              풍세교       PU
                              향남교       HN
                              황룡고가      HR
                          황룡제1고가        WA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NF        한전원자력원료        NA
 신공항하이웨이       AH             영종대교      YJ
  인천대교(주)      IB             인천대교      IC
  ㈜마창대교        MC             마창대교      MC
                         거가대교(1교)       GG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    GO
                         거가대교(2교)       BR




                     - 52 -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효율성 제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상단면 또는 앵커블럭 등 그에 준하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안 제22조)

나. 계측기 대상 시설물 및 기관코드·계측시설코드 현행화 등(별표 1, 3, 8, 9, 14, 18, 21)

다. 지진 이벤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정의 변경 및 정기점검 보고서 데이터 구조 항목 추가(별표
  2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병기
   하거나 원어를 병기(안 제2조 등)
 - 어려운 한자어: 강체기초(剛體基礎), 교축(橋軸), 타설(打設), 암반노두(巖盤露頭), 주경간(主徑
   間)
 - 외래어: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블럭(anchor block), 실드케이블(shield cable), 엠엠
   에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 5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호동육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279-3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
-
-
◉문화재청고시 제2023-14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
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438-2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2 / 팩스 032-440-8867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6 / 팩스 032-560-2748
     - 주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붙임   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856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M856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M8564: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8562: 황산 코발트(II) 7수화물의 함량 및 불순물에 대한 정량 시험방법에 대해서 규정 
  ㅇ KSM8563: 탄산 리튬의 함량 및 불순물에 대한 정량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M8564: 수산화 리튬 1수화물의 함량 및 불순물에 대한 정량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8562
황산 코발트(II) 7수화물
제정
KSM8563
탄산 리튬
제정
KSM8564
수산화 리튬 1수화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3888-1
승용차 ─ 급차로 변경 주행 시험로 ─ 제1부: 이
중 차로 변경
개정
KSR0080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물성 시험 방법
개정
KSRISO15500-6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6부: 자동 밸브
개정
KSRISO15500-9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9부: 압력 조정기
개정
KSRISO15037-1
도로 차량 ─ 차량 동역학 시험방법 ─ 제1부: 승
용차 일반 조건
개정
KSRISO3911
공기 타이어 휠과 림 ─ 용어, 명칭 및 표기
개정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개정
KSRISO7975
승용차 ─ 선회 제동 ─ 개회로 시험 방법
개정
KSRISO12353-1
도로 차량 ─ 교통 사고 분석 ─ 제1부: 용어
개정
KSI4012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
법
개정
KSR1115
다이너모미터를 이용한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38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0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550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50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503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3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502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RISO79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23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4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11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55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7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98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3888-1 : 이 표준은 차량 동역학과 도로 접지 능력의 한 부본인 이중 차로 변경 주행 
성능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폐루프 시험 방법에 사용되는 시험로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888-1:2018)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0080 : 이 표준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사용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및 브레이크 패드의 물
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서식 및 일부 용어에 대하여 개정
함 
  ㅇ KSRISO15500-6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RISO15500-5
도로 차량 ─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
성 부품 ─ 제5부: 수동 실린더 밸브
개정
KSRISO14791
도로 차량 ─ 대형 상용 연결 차량과 굴절 버스 
─ 횡방향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KSRISO9816
승용차 ─ 차량 선회시 동력 차단 반응 ─ 개회로 
시험 방법
장치 구성 부품인 자동 밸브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ISO 15500-6: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500-9 : 이 표준은 자동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압력 조정기에 대한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
준(ISO 15500-9: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5037-1 : 이 표준은 ISO 시험방법에 따라 차량의 동역학 특성을 결정할 때 적용하
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문구 및 용어수정, 최신 표준서식 적용
을 반영함 
  ㅇ KSRISO3911 : 이 표준은 공기 타이어에 사용되는 휠과 림의 용어, 명칭 및 표기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911:202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5024 : 이 표준은 자동차 엔진 윤활 계통의 유압을 지시하는 압력계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개정(KSR1034) 및 폐지(KSR0019)에 따른 표준 내용을 수정함 
  ㅇ KSRISO7975 : 이 표준은 차량의 코스 유지와 방향 거동에 미치는 제동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한 개회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7975: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2353-1 : 이 표준은 도로 교통 사고의 조사 및 분석, 그리고 사고 데이터의 응용과 
관련된 용어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2353-1:2020)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I4012 : 이 표준은 재제조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하며, 인용표준
(KSB6003) 폐지에 따라 시험방법을 부속서를 신설하는 개정을 진행함 
  ㅇ KSR1115 : 이 표준은 승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을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일부 용어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15500-5 : 이 표준은 압축 천연가 스(CNG) 연료 장치 구성 부품인 수동 실린더 밸
브에 대해 필요한 시험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5500-5: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4791 : 이 표준은 대형 상용 연결 차량의 횡방향 안정성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어수정 및 KS 최신서식 적용을 진행함 
  ㅇ KSRISO9816 : 이 표준은 가속 페달의 해제로 구동력의 갑작스러운 감소에 대한 차량 선회시 
반응을 결정하는 개회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816:2018)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6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인천 계양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2-440-4032 / 팩스 032-440-8867
  - 주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ㅇ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8314 / 팩스 032-555-6237
  - 주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붙임 사적 「인천 계양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2-2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002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B600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407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0028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폐지
KSB6003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방법
폐지
KSR4078
트럭 및 트레일러용 후방 돌입 방지 장치의 일반 
요구 사항
◉문화재청고시 제2023-14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지역 소재 사적 「부산 동삼
동 패총」과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49-8번지 등
  1                                                     통합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
                                                       부산 북구,
                                                       경남 양산시
  2        사적         금정산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43번지 등        (중복
                                                        지자체)
  3        사적   부산 연산동 고분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번지 등
  4        사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사적)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명승)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7 / 팩스 051-888-506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419-4066 / 팩스 051-419-4069
     - 주소 : (우 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ㅇ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19-4091 / 팩스 051-519-4069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ㅇ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09-4062 / 팩스 051-309-4062
     - 주소 : (우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
  ㅇ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5-392-3553 / 팩스 055-392-2549
     - 주소 : (우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ㅇ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5604 / 팩스 051-665-5069
     - 주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청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5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우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동래구청


붙임   부산지역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공통사항   한하여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1구역


                     2구역




                                 3구역




2. 사적 「금정산성」(※ 허용기준 도면의 경우 구역 표기만 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2-1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원효암동편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원효암
 4구역        서편삼층석탑, 기념물 금정산금샘, 문화재자료 금정진관아터),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가산리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