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 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
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신안      장성군           장성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장성읍           진원면 대전면          대전면
   당초            제24호          -         22,385㎡                        1.788
         국도                        단광리           상림리 대치리          대치리
                           울산      일원            141-3답 1060-2도   일원

                           신안      장성군           장성군 담양군          담양군
         일반                        장성읍           진원면 대전면          대전면
   변경            제24호          -
                                   단광리
                                           -     상림리 대치리          대치리
                                                                        1.788
         국도
                           울산      일원            141-3답 1060-2도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141-3답
                         - 종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60-2도 (1.78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 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1. ~ 2023. 6.
     5. 사업명 : 국도24호선 장성 진원 ~ 담양 대치간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3)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건설교
1    진원면    849-22   849-47   천   42,188   85
     상림리                                                     통부
     장성군
2    진원면     847     847-1    도    208     14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3    진원면     848     848-1    구   1,385    6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4    진원면     848     848-2    구   1,385    840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5    진원면     846     846-1    도    506     28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6    진원면    134-2    134-6    답    241     95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7    진원면    133-1    133-4    답    111     68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8    진원면    141-3    141-3    답    208     206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9    진원면    140-1    140-1    답    232     232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0   진원면    139-1    139-1    전    165     165               건설부
     상림리
     장성군
11   진원면     139     139-2    전    790     23    광주 북구 일곡동   박**
     상림리
     장성군
12   진원면    141-4    141-6    수     84     32                환경부
     상림리
     장성군
13   진원면    140-2    140-3    수     89     29                환경부
     상림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63   대전면   464-3    464-3    도   256     25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4   대전면   465-3    465-3    도   135     135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5   대전면   산39-3    산39-3    도   319      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6   대전면   465-6    465-6    도   192     18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7   대전면   475-5    475-5    도   380     380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8   대전면   477-5    477-5    도   271     25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69   대전면   478-5    478-5    도   136     12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0   대전면   479-5    479-5    도   176     16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1   대전면   481-3    481-3    도   204     14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건설교
72   대전면   산38-2    산38-2    도   1,091   61
     서옥리                                              통부
     담양군                                              건설교
73   대전면   산39-2    산39-2    도   463     312
     서옥리                                              통부
     담양군
74   대전면   777-1    777-1    구   9.797   114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5   대전면   483-1    483-1    도   704     593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6   대전면   484-1    484-1    도   466     417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7   대전면   484-4    484-4    도   315     2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8   대전면    774        774   도   1,709   117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79   대전면   22-142   22-142   도   331     141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0   대전면   22-114   22-114   도    86     48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1   대전면   22-145   22-145   도   185     8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2   대전면   22-140   22-140   도   556     220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3   대전면   22-138   22-138   도   412     16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4   대전면   483-5    483-5    도   654     36           건설부
     서옥리
     담양군
85   대전면   산11-8    산11-8    도   123      4           건설부
     서옥리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135   대전면 1405-1 1405-4       대    93     7                 **종중
      대치리                                          대치리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136   대전면 1405-2 1405-5       대   157     4                 **종중
      대치리                                          대치리
      담양군                                                   농수산
137   대전면 1043-107 1043-107   도   1,369   46
      대치리                                                    부
      담양군                                                   농수산
138   대전면 1043-106 1043-106   구   1,603   52
      대치리                                                    부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3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2호, 
‘21.10.25.)한 “대산항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대산항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산항만운영㈜ 대표 김알찬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항만환경 개선하여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1-1번지
    2) 총사업비 : 2,117,500천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다목적 보관창고 2동(3,306㎡×2동)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9호
무선측위국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개설및변경허가
하고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11월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11. 15.
55-2021-30-0000005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변경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393
(동산측량여수)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375 ㎒
8K50G1D
8.5 ㎑
4 W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3호
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변경결정
　국토교통부는국토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변경을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변경수립배경및목적
ㅇ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에근거한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수립(2014년) 이후
사회경제적여건및특별법유효기간연장('20년→'30년) 등의정책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
ㅇ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의기본방향및부문별계획의실효성, 타계획과관계등을재검토하
여백두대간권의경제·문화·관광등지역산업활성화및국가경쟁력강화도모
2. 계획의개요
ㅇ명
칭: 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변경
ㅇ계획기간: 2021∼2030년
ㅇ총사업비: 3조671억원(추정)
ㅇ공간적범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27개시·군
- 강원도(5개시군) :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충청북도(5개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전라북도(4개시군) :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2개군) : 구례군, 곡성군
- 경상북도(7개시군) :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 경상남도(4개군)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ㅇ비전:
자연과사람이어우러지는글로벌그린벨트
ㅇ목표
- 글로벌명소화플랫폼구축
- 사람·자원·공간의연결성확대
- 백두대간주도의고도화및특화생태계조성
3. 추진전략및발전방향
ㅇ(전략1) 지역산업고도화및신산업(山業) 창출
- 지역별특화산업기반조성및고도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 단순임목및임산물채취및판매를벗어나, 산림자원의다양한활용방안발굴과부가가치
제고를통한‘산업(山業)2.0’ 프로젝트추진
ㅇ(전략2) 고유성확보및융복합형녹색여가벨트
- 산, 계곡, 하천, 호수등백두대간이보유하고있는다양한생태자원을친환경적으로활용하는
생태명소화추진을통해포스트코로나시대의새로운관광시장개척
- 지역고유자원의관광콘텐츠화를통해자연경관관람형에서적극적인체험형으로의관광패턴
전환및타지역과의차별성확보
- 지역고유산업, 자연자원, 문화자원등지역이지니고있는다양한자원의유기적연계를통
한지역관광경쟁력제고및관광트렌드선도
- 4차산업혁명등급속히발전하는기술접목을통한관광편의성증대및비대면관광패턴대
응을통한수요맞춤형관광플랫폼구축
ㅇ(전략3)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녹색환경
- 백두대간의다양한생태자원의보존및복원사업을통해지속가능성을확보하며, 환경보존에
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산림자원의친환경적․효율적활용을통해단순채취및판매중심의임업에서관광산업과
연계되는새로운형태의지역소득제고추진
- 산림생태의생태싸이클(Eco-Cycle)의체험을통한산림환경교육관광콘텐츠활성화및체험
기반조성
ㅇ(전략4) 연결성극대화를통한네트워크형공간
- 백두대간의내외부광역교통망확충및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의연결성강화를통한교통
낙후지역의균형발전도모및방문객접근성개선
- 지역의정주환경개선및지역특성화사업등을통해새로운인구유입추진및지역경제활
성화도모
4. 사업추진방안
ㅇ지역발전잠재력과특성을활용하되가용자원의선택과집중을통해전·후방연관효과가높은
사업부터우선순위를정하여단계적으로추진
- 지역발전및파급효과가큰사업, 실현가능성이높은사업, 투자유치가능사업
ㅇ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중앙부처와지자체상호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계획수립및집행단계
에서지역민의의견수렴등적극적인참여유도방안마련
- 연계협력사업을위한광역·기초지자체, 지역민으로구성된협의체구성·운영
ㅇ환경훼손방지를위하여사업시행이전에철저한분석·평가를통한친환경적인개발을유도하
고개발행위및건축허가시난개발방지강화
- 환경영향평가등으로개발과보존이조화를이루는지속가능한개발도모
5. 기타
ㅇ고시문및종합계획의상세한내용등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찾
아볼수있습니다.
ㅇ백두대간권발전종합계획변경등관계도서는계획의지역적범위에속하는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및해당시·군담당부서에서직접열람할수있습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1. 12. 10.(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민
42-2005-40-00000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영
41-2015-60-000002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최○곤
41-2014-60-00000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손○복
41-2014-60-00000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서○민
42-2014-60-00000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길
42-2019-60-000006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왕○련
42-2019-60-0000073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86호

 관보 제20124호(2021. 11. 12)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774호(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착오기재
        제2021-774호         제2021-77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4호
대구-광주연계협력권발전종합계획변경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
년) 이후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 타 계획과의 관계 등을 다시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재설정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조 4,330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21개 시·군·구
- 대구광역시(8개 구‧군)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광역시(5개 구)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경상북도(4개 시‧군) :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 전라남도(4개 시‧군) :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담양군
ㅇ 비전 :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
ㅇ 목표
   ① 문화‧관광‧인적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② 첨단‧융합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가. (전략1) 문화･관광 및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연계
ㅇ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 대구권 및 광주권 내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영호남 관광벨트 조성
ㅇ 동서화합 교류협력 강화 및 기반 확충
-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증대를 통해 동서화합의 계기 마련
나. (전략2) 첨단･융합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ㅇ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
-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인공지능 기반 첨단산업 육성 
ㅇ 4차산업 중심의 미래성장산업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다. (전략3)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ㅇ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 현재 비교우위 산업인 IT, 에너지, 광산업 등의 지원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ㅇ 새로운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웰빙산업 육성
- 웰빙문화 확산 및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인 웰빙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
라. (전략4)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 초광역 교통인프라의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연계 및 확충
ㅇ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도시 리뉴얼과 그린 인프라 구축
4. 사업추진 방안
ㅇ 지역발전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되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사
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핵심·단기 중심, 파급효과 우선, 투자유치 가능성 등 고려
ㅇ 해당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신규예산 요청
등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 실현가능성, 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수요기반성, 사업타당성 등 반영
ㅇ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진행
- 사업설명회, 투자박람회 참가, 현장실사 지원 등 홍보활동 강화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
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 마련
-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지역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ㅇ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5. 기타
ㅇ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ㅇ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2호
내륙첨단산업권발전종합계획변경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4년) 이후
사회‧  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전략 및 개발사업재설정을 통해내륙첨단산업권을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새로운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축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기여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13조 4,347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24개 시·군·구및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광역시(5개 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3개 시·군)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충청북도(6개 시·군)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 충청남도(6개 시·군)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ㅇ 비전 :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
  ㅇ 목표 :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지역,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지역,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지역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가. (전략1)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ㅇ 국가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지는 혁신 거점 
-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집적된 국가과학기술 역량 기반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 응용과학중심 혁신거점 형성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혁신역량 기반의 구심점 역할
ㅇ 가속기 중심 동아시아 과학기술 및 산업화 비즈니스 거점
- 2023년 중이온가속기, 2028년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될 예정으로 국가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중심
지
- 글로벌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초소형, 초경량 등 소재부품산업분야 연구의 세계 최고수
준의 대형과학기술장비 인프라 조성
  ㅇ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혁신동력 창출
- 수도권의 자본 및 기술 집약산업지대와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의 지역전략산업을 연결하고, 미래 
신산업의 융합적 창발이 이루어지는 미래지향 신산업 거점지역 창출
-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가산업벨트와 강호축 중심의 신산업 국가산업벨트로의 확장을 통해 내륙첨
단산업권을  넘어 황해권과 태평양권을 연결하는 국토공간의 신산업경제지대 조성 
나. (전략2)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ㅇ 바이오, IT 등 내륙첨단산업권의 주력 지역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육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내륙권 특성 및 지역별 핵심 부존자원을 감안한 첨단산업 중심의 특화거점 구축과 관련 인프라 정
비를통해 국가 경제성장 허브로서의 가치 재정립
다. (전략3)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ㅇ 내륙첨단산업권 내 문화관광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첨단 관광산업 육성 
  ㅇ 넥스트 노멀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쉼터 조성 등을 발전 기본방향으로 설정
라. (전략4)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ㅇ 전국을 연계하는 교통인프라의 개선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의 접근성 향상
- 전국을 연계하는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수송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ㅇ 내륙첨단산업권 개발에 따른 권역 간 및 권역 내 연계협력 강화 및 교류확대 지원
- 서부권 및 중부권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권역 간 및 권역 내 접근성 제고
- 수도권 내륙선 및 동서 횡단 연계 철도망 확충으로 권역간 교류확대
4. 사업추진방안
  ㅇ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핵심사업, 지역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ㅇ 내륙첨단산업권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ㅇ 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
  ㅇ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5. 기 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전광역시·세종
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
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40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준학예사 자격 취득요건인 준학예사시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을 공인
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하고,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청각장애인 응
시자를 위한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와 별표1의2를 개정
하고자 함
ㅇ또한,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법제
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제10조, 제17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준학예사시험 관련 개선(제4조 및 별표1의2 등)
- 외국어 과목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 및 응시자 수 감소에 따른 출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인어
학시험으로 전면 대체
- 대체 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확대를 위해 TOSEL(토셀) 추가
- 외국어 과목 대체 응시자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같도
록 2년으로 함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권리 보장을 위해 외국어과목 시험 대체 공인어학성적 기준
점수를 별도로 마련함(법제처 정비 권고)
②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
-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
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③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제10조)
- 설립자 또는 대표자 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 등록사항에서
해당 내용 삭제(법제처 정비 권고)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국도13호선 담양 무정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일반                                       무정면      무정면
   당초              제13호       -     담양군       -    오룡리      오룡리       전남
                                                                             0.842
          국도
                             금산     무정면            669-2도   103-4구   담양군
                             완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군      무정면
          일반                                       무정면      무정면      오룡리
   변경              제13호       -     담양군       -    오룡리      오룡리
                                                                             0.842
          국도
                             금산     무정면            669-2도   103-4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완도-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669-2도
                          - 종점 :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3-4구 (0.84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농업회
       전라남도                                                     사법인
                                                     전라남도 장성군
 64   담양군 무정면      99       99   답   2,185   2,103   동화면 동화로    주식회
        오룡리                                                     사해**
                                                                 **
                                                                농업회
       전라남도                                                     사법인
 65   담양군 무정면      99    99-1    답   2,185    82     전라남도 장성군   주식회    농협은행주식   근저당권
        오룡리                                          동화면 동화로    사해**     회사
                                                                 **
       전라남도
 66   담양군 무정면   675-1   675-1    답   1,918   1,747   광주광역시 북구   전**
                                                     지산마을길
        오룡리

       전라남도
 67   담양군 무정면   675-1   675-21   답   1,918   171     광주광역시 북구   전**
        오룡리                                          지산마을길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5-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65번지, 1번지  
3. 점용목적: 생태학습관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9,400㎡
             변경 - 24,800㎡
5. 점용개요: 당초 - 체육시설(축구장 600㎡), 광장(점토블럭포장 3개소 1,805㎡) 
                    잔디식재(16,995㎡) 
             변경 - 체육시설(축구장 5,000㎡), 광장(점토블럭포장 3개소 1,805㎡)
                    잔디식재(17,995㎡) 
6. 점용기간: 2020.2.28.~2025.2.27.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1.19.～2026.11.18.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단암양수장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미암리622-1
1584
보강천(지방하천)
2
삼기저수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율리746-1
61776
삼기천(지방하천)
3
수문취입보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금곡리684-32
432
초평천(지방하천)
4
포천양수장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하리1071-3
1296
내현천(지방하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51호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결정
　국토교통부는국토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을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변경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2017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20년→ '30년) 등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
ㅇ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실효성, 타 계획과 관계 등을 재검토 하여 
    서해안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2. 계획의 개요
ㅇ 명 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21∼2030년
ㅇ 총사업비 : 20조 6,553억 원(추정)
ㅇ 공간적 범위 : 서해안에 연접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25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8개 구·군)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6개 시)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 충청남도(7개 시·군)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ㅇ 비전 :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모두를 위한 일터, 함께 누리는 삶터, 서해안권｣
ㅇ 목표
  -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
  - 남·북·중을 잇는 서해 발전 축 형성
  - 글로벌·광역이슈 대응 공동협력기반 마련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ㅇ (전략1)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벨트구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ICT
     연구·개발 및 응용단지 조성)
  -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 조성(신·재생에너지 생산·실증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도시 개발)
  - 차세대 이동체 산업기반 강화(도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미래자동차 개발·생산거점 조성)
ㅇ (전략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 산업거점 재생·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지역 산업거점 구조 고도화)
  - 틈새시장 우위 확보 및 특화산업 육성(스마트 농축수산 거점 조성, 지역 특화산업 성장기반 확충)
ㅇ (전략3) 국제적 생태·문화 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
  - 해양갯벌·생태계 복원 및 활용(갯벌 보존과 가치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및 활용)
  - 글로벌 복합관광휴양지 조성(해양관광·레저 거점 조성, 서해안 관광이미지 구축)
  - 역사문화·유휴자산의 명소화 및 네트워크 구축(역사문화 보존 및 관광자원화, 유휴자산 재생 및
     명소화, 지역 연계관광 강화)
ㅇ (전략4) 초 국경·광역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 남북한 평화적 협력기반 조성(관광·산업 협력강화)
  - 서해안권 상생협력체계 구축(환경오염·자원관리 공동 대응, 광역적 협력기반 구축)
ㅇ (전략5)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 도로·철도망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광역도로망 구축, 철도망 확충)
  - 공항·항만 인프라 확충 및 배후지역 통합 개발(공항 및 배후지역 개발, 항만건설 및 배후 활성화)
  - 도서지역 정주여건 향상(접근성 제고, 보건서비스 개선)
4. 사업추진 방안
ㅇ 선택과 집중 및 유연한 추진
  - 사업의 중요도, 효과성, 연계·협력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이 우수한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투자
  - 국가정책의 기조, 국가 및 지자체 재정상황, 기술발달,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및 추진단계 등을 유연하게 운영
ㅇ 사업화 및 재원의 확보
  - 수소산업 육성거점, 바이오산업 핵심거점, 초광역 미세먼지 대응 등 선도모델 구축
  - 개발진흥지구·단지지정, 다양한 특구·경제자유구역 활용 등 개발사업구역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실증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투자유치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행정지원 방안 마련, 홍보·마케팅활동 전개 등을 통한
     민간 투자 및 해외자본의 적극참여 유도
ㅇ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서해안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협력의 공감대
     형성 및 성과공유 등 협업의 지속성 확보
ㅇ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마련
  - 스마트 관광의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광정보를 수집, 기록, 재생산하는 공유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 오픈API 개발 등) 구축을 통해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이미지 제고
ㅇ 친환경적 개발 유도장치 마련
  - 환경 훼손방지 및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합리적인 저감 방안 마련
  - 환경보전 및 난개발 우려로 인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을 통해 개발사업 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위한 환경보전 방안 마련
5. 기타
ㅇ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ㅇ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