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6) 기타시설용지(변경)
   ⑥ 가스정압장(변경)

      ▧ 변경

       도면                                   획지
 관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내용
                                                             분할 및 합병
      가스1    가스1        45      -     하양읍 서사리 354대    45
                                                               불허
      ▧ 변경

       도면                                   획지
 정정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사항
                                                             분할 및 합병
      가스1    가스1        45      -     하양읍 서사리 284잡    45
                                                               불허

 비고   관보 제19907호(2020.12.29.), 475쪽, 맨 아래부터 1번째 행


□ 정정사유 : 단순 오기 사항 정정


   상                훈
‘2020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춘천교육대학교                           김석권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노원평생학습관                        황현택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김선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이승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제태원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장해광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자흥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이진경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이계영              홍조근정훈장
         금호평생교육관                          양주승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류춘열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신경수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임태수              홍조근정훈장
          울주도서관                           김광수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이정만              홍조근정훈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최준부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오문순              홍조근정훈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현상              홍조근정훈장
         원주교육문화관                          심동자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우진식              홍조근정훈장
         나주공공도서관                          김성태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이은미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김창규              홍조근정훈장
     경상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                        김순연              홍조근정훈장

                                     92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북측 구역계              일반
기정 중로 2        542 15~ 17 국지도로 10      중로2-400                                   -     2014.12.31
                                                  (강서구 지사동)            도로
                                                    북측 구역계             일반                           면적
변경 중로 2        542 15~ 17 국지도로 10      중로2-400                                   -     2014.12.31
                                                  (강서구 지사동)            도로                           변경

 2) 녹지(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6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4-2            3,295     감) 4.8      3,290.2       2002.11.7.     -

변경      647     녹지    경관녹지       지사동 1374        859       증) 15.3     874.3         2014.12.31.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전화 051-888-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기도공고제2021-14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5, 701호
  (주)이더블유씨                                                     제143호     2021. 1. 26. 신규등록
                            (운중동, 판오션타워)

                                            90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고                시
◉국무조정실고시제2021-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21-1호
◉교육부고시제202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8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3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1-63호
◉환경부고시제2021-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8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0호
◉농촌진흥청고시제2021-2호
◉산림청고시제2021-8호
◉기상청고시제2021-1호
◉질병관리청고시제2021-1호
◉특허청고시제2021-2호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24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24
고
시
◉국무조정실고시제2021-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21-1호
◉교육부고시제202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8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3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1-63호
◉환경부고시제2021-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8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0호
◉농촌진흥청고시제2021-2호
◉산림청고시제2021-8호
◉기상청고시제2021-1호
◉질병관리청고시제2021-1호
◉특허청고시제2021-2호
‘국가연구개발성과범부처이어달리기프로젝트공통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외교부고시제2021-5호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431호)”이 동 조약 제24.5조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
자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외 교 부 장 관


◉법무부고시제202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선택명령
 조현정    1991.**.**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방미현    199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정회    199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이씬띠아   1994.**.**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임쎌레스떼 1994.**.**     여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이혜원    1991.**.**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이지혜    199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소다비석범 197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4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심안드레아 1991.**.**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4
                                                                    불이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적선택명령
 박지영    1992.**.**   여성   파라과이                        2021.01.24
                                         ****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29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2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정
1991.**.**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방미현
199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정회
199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씬띠아
1994.**.**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임쎌레스떼
1994.**.**
여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김제시****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혜원
1991.**.**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밀양시****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지혜
199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소다비석범
197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중구****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심안드레아
1991.**.**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경주시****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지영
1992.**.**
여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1.01.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외교부고시제2021-5호
“대한민국과중미공화국들간의자유무역협정(조약제2431호)”이동조약제24.5조에따라발효에
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상호통보하여대한민국과파나마공화국에대하여2021년3월1일
자로발효됨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외교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대구지사)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변경)을아래와같이변경결
정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
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
 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
 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
   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형 전략’을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
   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처사업과 소관업무
   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원칙) ①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의 수
 립·추진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
 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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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기획·추진·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
 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프로젝트 추진체계
제7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및 맞춤형 전략의
 확정, 추진현황 점검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확정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선정, 맞춤형 전략, 추진현황 점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8조(범부처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처협
 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
 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
 처기업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특허청·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
 으로 구성한다.
 ③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④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2. 맞춤형 전략의 수립
 3.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조정
 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
 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④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
 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
2. 맞춤형 전략 마련
3. 기관별 역할 조정
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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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①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② 협력부처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주관부처의 장은 맞춤형 전략의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
 2.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개별부처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제3장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제12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① 관계기관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 중 또는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수시로 발굴하며, 필요 시 수요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
 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
 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
 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제14조(전문가의견 청취)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성과의 우수성 및 혁신
 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성과 내용 검증
 2. 성과의 우수성
 3. 향후 상용화 가능성
 4. 다른 성과와 연계가능성
 ② 제1항에서의 전문가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안관리) ① 참여부처 및 관계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사업화 정보
 등에 대하여 참여 구성원에게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추진
제16조(맞춤형 전략 수립) ① 범부처협의회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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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③ 맞춤형 전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장애요인
 2.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목표
 3.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내용, 추진방법(관련 법·규제 개선 및 금융지원 등 포함)
 4.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 방안
 ④ 협력부처의 장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젝트 추진) ① 주관부처의 장은 참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
 당 사업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③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획
 할 수 있다.
 ④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범부처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프로젝트의 추진실적 관리 및 결과의 활용
제18조(추진실적관리)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
 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주무부처의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2월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의해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28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
o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2.01.~2026.01.31.5.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고문양수장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545         42,240     한탄강      지방
   2            관인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3,450    대교천      지방
   3           냉정2호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산171-10         4,320    한탄강      지방
   4             두일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974             260    석장천      지방
   5            백의양수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산80-1         11,490     영평천      지방
   6           산정1(문암)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247           1,730    부소천      지방
   7           신냉정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산229         12,040     한탄강      지방
   8            자일양수장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2          4,320    한탄강      지방
   9            중리저수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산480         12,380     향로천      지방
  10             삼율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52             200    건지천      지방
  11            해동양수장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산281           4,120    차탄천      지방
  12             화대보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575-1          1,040    수입천      지방
  13            금주저수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78           6,520    수일천      지방
  14             상추보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57              60    추동천      지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NHN
  페이코㈜, 보맵㈜, 팀윙크㈜, ㈜핀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
  행(주), 미래에셋대우(주), ㈜KB국민카드, BC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
  탈㈜,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한국스탠
  다드차타드은행, SK플래닛㈜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 27.
                                        187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31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증감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가. 건축공사
안내센터
동
1
134.5㎡
1
134.5㎡
-
-
캠핑센터
동
1
269.4㎡
1
269.4㎡
-
-
진입교량
식
1
281.8㎡
1
281.8㎡
-
-
나. 시설물공사
목교
식
1
19.1㎡
1
19.1㎡
-
-
야영데크
EA
7
112.0㎡
7
112.0㎡
-
-
야영테크
EA
11
330.0㎡
11
330.0㎡
-
-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경산시청토지정보과
(주소: 경북경산시남매로159 경산시청, 전화번호: 053-810-5515)
- 한국도로공사대구지사
(주소: 경북경산시진량읍낙산1길11-6, 전화번호: 053-714-6341)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내(2020년～2021년)
7.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대구선
(고속국도제1호선)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신상리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
는공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산림청고시제2021-15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조성계획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따른국립김천숲속야영장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일
산
림
청
장
1. 숲속야영장조성개요
가. 명
칭: 국립김천숲속야영장
나. 위
치: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조룡리산83번지외6필지(68ha)
다. 구역면적: 300,000㎡
라. 조성면적: 26,207㎡
2. 숲속야영장시설계획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32
다. 토목공사
안내센터
식
1
932.0㎡
1
932.0㎡
-
-
주차장
식
1
803.9㎡
1
803.9㎡
-
-
캠핑센터
식
1
1,240.9㎡
1
1,240.9㎡
-
-
다목적광장
식
1
1,434.0㎡
1
1,434.0㎡
-
-
캠핑사이트
식
1
4,946.7㎡
1
4,946.7㎡
-
-
진입로개설
식
1
4,565.7㎡
1
4,565.7㎡
-
-
라. 위생시설
물탱크부지
식
1
-
1
-
-
-
오수정화조
식
1
-
1
-
-
-
정수시설
식
-
-
1
-
1
-
마. 전기공사
옥외·내전기
식
1
-
1
-
-
-
바. 통신공사
옥외·내정보통신
식
1
-
1
-
-
-
사. 녹지등
녹지등
㎡
-
11,137.0㎡
-
11,137.0㎡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전나은라모스
2017.**.**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명시****
2020.12.24
여혜리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1.01.11
3. 숲속야영장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2월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안내센터          식     1          932.0㎡    1         932.0㎡    -         -
                 주차장           식     1          803.9㎡    1         803.9㎡    -         -
                 캠핑센터          식     1         1,240.9㎡   1       1,240.9㎡    -         -
 다. 토목공사
                 다목적광장         식     1         1,434.0㎡   1       1,434.0㎡    -         -
                 캠핑사이트         식     1         4,946.7㎡   1       4,946.7㎡    -         -
                 진입로개설         식     1         4,565.7㎡   1       4,565.7㎡    -         -
                 물탱크부지         식     1               -    1              -    -         -
 라. 위생시설         오수정화조         식     1               -    1              -    -         -
                 정수시설          식     -               -    1              -    1         -
 마. 전기공사         옥외·내 전기       식     1               -    1              -    -         -
 바. 통신공사         옥외·내 정보통신     식     1                -   1               -   -         -
 사. 녹지 등         녹지 등          ㎡         -    11,137.0㎡       -   11,137.0㎡   -         -


3. 숲속야영장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전나은라모스      2017.**.**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명시 ****             2020.12.24
 여혜리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2021.01.11

                                     132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1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42번지 일원(대명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28,00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0 m2
 ㅇ 기존 강정취수장 시설물 활용, 추가 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원(용상취수장)
- 허가량 : 108,15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49,15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133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97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59-10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00 ㎥/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21. 2. 20. ~ 2026. 2. 1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A 2.0 m × B 4.0 m × H 4.8 m, H 6.0 m)
ㅇ 취수관(D 700 ㎜ × L 51.0 m × 2열, D 1000 ㎜ × L 35.0 m)
ㅇ 취수펌프(135 ㎾) 6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로 *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399번지 외 8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400㎥/일
8. 허가기간 : 2021. 2. 27. ~ 2026. 2. 2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100 ㎜, L 16.5 m)
ㅇ 송수관(D 75 ㎜, L 150.0 m)
ㅇ 취수펌프(14.9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