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 : 손재식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544-125(3/4)

 ○과태료 부과금액 : 1,800만원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 제1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4.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장소 : 울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 극동방송 12층, 우편번호 : 680-801

  -전    화 : 052-231-8950~5/ 팩스 : 052-257-5217 / 전자우편 : kcjoon@kcc.go.kr



⊙대구지방국세청공고제2008-3호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아래 세무서의 당초 관인 (재)등록 공고 문안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대구지방국세청장
                                     65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부재 및 수취인·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제16865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개설미신고 및 정기검사 불응

      3. 처분예정 : 허가취소, 과태료 및 운용정지 1월(2008. 9. 24~2008. 10. 23.)

      4. 처분일자 : 2008년 9월 24일(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관
      6. 참고사항
655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
       나.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마.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10.29. (수요일)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행정처분 통지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주                      소     국수 호   출     명   칭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85-2007-10   경기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25번지 철근가공
       1    진성건설                                                 1   서종진성중계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0******     공장
순번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주                       소    국수 호       출     명     칭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제16865호
           Villain      92-2007-10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5-5 602호   1   HL2/F4AAR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Laurent      -0******


                        94-2008-10
      3    김태중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6                1   태중생연102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0******


           (주)아주알앤씨                                                     PT-3100, GG02053,0201                과태료
      4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39-15             5                            개설미신고
           (대표:변영구)                                                     4,02056,01171,02002                100,000원


           (주)수양전설                                                                                           과태료




                                                                                                                      관
      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40-3 태암빌딩 2층      1   PD-2000,185763           개설미신고
           (대표 : 홍문영)                                                                                      200,000원
656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청솔우성아파트                                                  과태료
      6    성기용                                                      2   IS-400, 029966, 030230   개설미신고
                                     201동 1003호                                                            200,000원




                                                                                                                      보
                        42-2001-10
      7    오세복                       인천 남동구 간석1동   508-78호          1   101인천수산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41-1995-10
      8    이용준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4/4              1   102대인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2008.10.29. (수요일)
                        -0******


                        42-1992-10
      9    유성욱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1리 367            1   105대성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42-2002-10   인천 부평구 갈산2동   361-3 대동아파트
      10 이광재                                                        1   101황해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203-1406
순번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주                         소    국수 호     출   명   칭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제16865호
                     42-2004-10
      11 장광호                      경기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161-68             1   104대복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42-2005-10   인천 남구 숭의동 86-2 숭의맨션아파트 11
      12 봉필분                                                       1   111광성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동 301호


                     42-2006-10
      13 김금순                      경기 김포시 대곳면 율생리 314-1             1   101진광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주)서일교통   44-2003-10




                                                                                                         관
      14                          서울 서초구 방배동    584                1   천지서초9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대표이사      -0******
657




                     92-1998-10
      15 김대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번지 490호        1   HL1KQU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보
           박제원(경기천 81-1989-10
      16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22-3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막)      -0******


                     81-1990-1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71-8 대한천
      17 이근수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2008.10.29. (수요일)
                     -0******     막사


           상일고주파     81-1994-10
      18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71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권오길       -0******


                     81-2003-10
      19 김종필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84-28 신세기   1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0******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1. 당초 공고 현황

 구                   분       제             목        공   고   일   자

영주세무서공고 제2008-2호         영주세무서관인(재)등록 공고             2008.05.28.

안동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29.

동대구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북대구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포항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영덕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영덕세무서공고 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구미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5.30.

경산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2.

김천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2.

서대구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3.

남대구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3.

경주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3.

경주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3.

상주세무서공고 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008.06.03.

2. 정정 의뢰 문안
 ○당   초 : 2008년 8월 1일부터 **세무서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
  경됨에 따라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정   정 : **세무서 수입징수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
  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10월 23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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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20    075481   충청남도        대흥      073 김기웅               사업미개시

 21    075459   충청남도        홍성      008 문성정               사업미개시

 22    075487   충청남도        무주      124 손홍자               사업미개시

 23    075488   충청남도        무주      145 손홍자               사업미개시

 24    072820   충청남도        풍도      138 오영근               사업미개시

 25    075417   충청남도        홍성      011 최재연               사업미개시

 26    075418   충청남도        홍성      011 최재연               사업미개시


      지방자치단체
⊙진주시고시제2008-70호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진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진주시 일원
  -시설규모 : 진주시 장대, 상평, 초전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 : 88,008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9개월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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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
   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
   지원처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민자
   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09 : 00 ~18 : 00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 : 2008년 11월 4일 (화요일) 14 : 00
 ○장     소 : 진주시 초전동 190-1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회의실(2층)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과 : 055-749-2341, 환
   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 032-590-3761~69).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진주시청 홈폐이지 참조 http : //www.jinju.go.kr).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16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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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26건) : 별첨〉
     2008년 10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08.10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적 호수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073610   강원도         강릉    089 김동국                  탐광실적미인정

 2    075470   강원도         예미    022 김형택                  사업미개시

 3    073656   강원도         영월    116 이성용                  탐광실적미인정

 4    073657   강원도         옥동    131 이성용                  탐광실적미인정

 5    073658   강원도         옥동    132 이성용                  탐광실적미인정

 6    073693   강원도         옥동    143 이성용                  탐광실적미인정

 7    073694   강원도         예미    142 이성용                  탐광실적미인정

 8    075476   강원도         석병산 004 지윤복                    사업미개시

 9    072642   경기도         풍도    065 손응복                  사업미개시

10    075450   경기도         의정부 008 조영명                    사업미개시

11    073544   경상남도        구정    125 신복순                  탐광실적미인정

12    075426   경상남도        사천    120 한갑송                  사업미개시

13    075442   경상북도        청하    129 박종택                  사업미개시

14    075461   경상북도        모량    034 성기준                  사업미개시

15    073512   경상북도        옥산동 042 이상만                    탐광실적미인정

16    072608   경상북도        울산    041 주식회사한국수드케미           채광계획미인가

17    075443   경상북도        연일    146 지윤복                  사업미개시

18    073633   전라남도        영산포 106 김영일                    탐광실적미인정

19    070674   전라북도        김제    033 김복순                  무단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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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 : ㈜한일이엔텍
2) 대표자 : 정창신
3) 영업소재지 : 인천 남구 도화동 952 5층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44호
6) 등록취소일자 : 2008년 10월 23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7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서울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방
                (주)이플                                                            2008.
 영등포      이용화               SH-TPT-62L x 2         향전환장치내장형) 62대x2기형
                러스신흥                                                             10.24
제6-23호                                                    [중량 : 2,200Kg]


     기                타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니다.

    2008년 10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또는                   증제                                수량 및
                                  죄명                           물건명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금액(원)
   08-       2008-
                          이지현   강도상해          2       미화2달러지폐                      3
  13640       407

                                              3       미화1달러지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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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0호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전선시설 기준 중 일부개정
1. 개정사유
 IT기술발달로 하드웨어 성능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삭제하는 등 영업관리 전산화로 경영
 의 투명성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영업환경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체의 전산업무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기술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업체마다 시스템 구성환경에 차이가 있어 성능 기준을 제시하기보
  다 업체마다 적합한 하드웨어 성능을 자율적으로 충족하도록 유도
 ○단말기 설치장소만 규정하고 통합설치 예외 장소를 규정을 삭제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
 ○업체별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구
  성의 유연성을 구현
 ○카운트룸, 출납창구의 경우 동일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소적 업무수
  행에서 사용자별로 프로그램 권한을 지정하여 단말기의 통합 운영 범위를 확대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매출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운트룸과 출납창구 단말기 취급자
  의 상호 중복을 허용하고 칩스뱅크와의 상호 중복은 계속 금지
3. 개정내용:첨부 참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카지노전산시설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
 3704-9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0호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14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이 경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대한 검사는 지게차 제작사 또는 시공자의 자체검사내역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상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
   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상용압력에서 가스누출검지기
   (이하 “검지기”라 한다)의 검출부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제12조(정기검사) ①지게차를 사용하는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에 관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용기, 배관등의 부착상태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의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배관등의 기밀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⑴ 검지액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압력에서 배관등에 검지액을 바르고 거품에 의한 가
   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⑵ 가스검지기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연료가스를 사용하여 사용압력에서 검지기의 검출부
   를 배관, 접속부 등에 접촉하여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A 불합격 용기 파기방법
A.1 신규 용기
 1.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2. 파기할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A.2 재검사 용기
 1.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일시·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한다.
 2. 파기할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입회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3. 파기시에는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파기하되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4.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008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1. 개정이유

 사전 인정제도로 운영중인 특정거래 인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특정거래 인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무환수출 및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

2. 주요골자

 □특정거래인정제도 신고제 전환 및 기준 조정

  ○중계무역으로 대금 영수가 하나의 은행으로 통하지 않는 송금방식 및 무환수출로서 미화 1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특정거래인정 절차를 간소화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행이 상이한 중계무역거래시 수출환어음매입 방식 이외에 송금 등의

   결제방식에 의한 영수도 인정

  ○무환수출로서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96년 제도시행 이후 화폐가치

   상승 및 무역규모 성장 요인 등을 반영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추가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출신고필

   증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중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불로 상향조정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3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13호(2008. 6. 9.)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안성IC~안성JCT 부가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경부고속도로(제1호선)
4. 토지세목:별항

                              21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시 신도심개발과(061-270-3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11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을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운송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항만운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단체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단체 회원자격 및 검수사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사관
련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을 “대학의 해운·항만분야에서 조교수이상”으로, 같은 조 제3호 “해양수
산부 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검수업무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를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 직위
로 3년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
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하고 검수업무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8조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감정사 및 검량사 자격시험시행)”을 “(검수사등 자격시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한다.”
를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
고하는 내용에 따라 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5조 규정에 따른 검수사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35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별표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영

제12조 별표6에 따라”로, “전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출장소장”을 “각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

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시설기준에는 해운

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 별표6에 따른 선박급유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시 자본금 산출) ①영 제4조 별표1 및

 같은 조 별표2, 영 제12조 별표6에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

 ②영 제4조 별표1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별표2 비고, 영 제12조 별표6 비고 제1호에서 개인의

 자본금에 갈음하는 재산평가액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의 신고기준에서

 자본금은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증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또는 부지·건물·

 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

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제15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12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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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등”이란 용기, 용기부속품 및 용기 고정장치를 말한다.
 2. “용기부속품”이란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용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용기밸브, 안전밸브 등
  을 말한다.
 3. “상용압력”이란 가스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의 기준이 되는 압력으로서 사용상
  태에서 당해 설비 등의 각 부에 작용하는 최고사용압력을 말한다.
 4. “최고충전압력”이란 21℃에서 통상 충전압력(20.7㎫)의 1.0배 압력 또는 57℃에서 통상 충전
  압력의 1.25배 압력을 말한다.
제3조(용품 사용 제한) ①지게차의 연료장치(이하 “연료장치”라 한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지게차에 부착되는 용기는 지게차용 연료저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시설기준
제4조(용기 및 용기밸브 설치 기준) ①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용기는 지게차에 장착된 상태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12장제18절에 따른 KGS C 024(압축천연가스 자동
  차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검사품 여부를 확인하여 부착한다.
 3. 용기는 그 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부식·우그러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부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식·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A의 기준에 준하여 파기한
  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용기를 제조한 용기제조자가 정한 별도의 외관검사기
  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1) 찍힌 흠 또는 긁힌 흠
  (1-1) 복합재료용기
   외부 깊이가 1.25㎜를 초과하거나 섬유의 끊어짐 또는 섬유의 파손이 있는 경우
  (1-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의 부식
  (2-1) 부식깊이가 용기두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2) 부식부의 넓이가 용기표면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 마모
  (3-1) 복합재료용기
   외부 깊이가 0.2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마모에 의해 섬유가 노출된 경우
  (3-2) 외부로 노출된 금속용기
   (3-2-1) 깊이에 관계없이 넓이가 용기표면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3-2-2) 깊이가 용기 최소두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4) 화염 또는 전기불꽃에 의한 흠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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