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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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8호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법 제24조1항(
              변경검사)
                  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
가취소를 하고 수취인 “
            이사감”으로 인하여 동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허가취소 무선국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0-0000397    재현토건서산501     재현토건(
                                            주)대표이사           인천 남구 숭의동 ***-9

2.허가취소일 :2011.11.28.
                   (월)
3.위반내용 :준공기한 경과
4.변경허가 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2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
                                       강릉지적 제8호)
1.2010.10.20.광업권설정을 출원한 강릉지적 제8호 규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s
                                                impan.
                                                     go.
                                                       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2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김남호 귀하(
            우140-884서울 용산구 한남동 773-65)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1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정운수 (
                         210114-*******)
               소재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872
               대표이사 임익두
검         사    박진성
판 결 선 고        2011.11.24.
                                          189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8
6.신청서교부및접수
가.기간:2012.1.2～1.4(09:00~18:00)
나.신청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작성된서류이어야함)
7.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및면접을거쳐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2.1.11일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자는서울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간은3년으로한다.
8.기타
가.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
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자세한내용은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접수처)또는서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6450-3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5-20-
0000129
DSOF9
정기검사
불응
디에스해운(주)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운용정지2월
(2011.11.25.～2
012.01.24)
2
42-2007-20-
0000128
300영지호
정기검사
불응
송은숙
경남창원시
진해구청안동
운용정지2월
(2011.11.25.～2
012.01.24)
3
42-2007-20-
0000137
300피닉스호
정기검사
불응
조성태
부산시수영구
망미1동
운용정지2월
(2011.11.25.～2
012.01.24)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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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팀장 :일반직 3급 또는 4급

제6조(
   정원)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다만,각 실․국,팀 및 지역사무소에
 두는 정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감사팀)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무처의 회계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2.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3.사정업무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6.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
   운영지원팀)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예산의 세입․세출,회계,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직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물품 수급계획의 수립,실시,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소관 재산,청사,차량,전산화기기의 관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7.직인의 관리,신분증 관리,제증명발급 등 서무에 관한 사항
 8.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0.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비서․의전 업무에 관한 사항

 12.업무전산화,전산보안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운영의 총괄 조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그룹웨어시스템,위원회 이메일시스템의 구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해외불법 사이트 차단 안내 서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관리팀,대외협력팀,홍보팀 및 법무팀을 둔다.

 ② 기획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의 직무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3.업무운영 추진실적의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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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직․정원 관리 및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5.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소집,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8.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9.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지역사무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위원회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기획조정실 공통업무의 주관 및 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대외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국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해외업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영접에 관한 사항

6.외국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7.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불법정보 차단 관련 국제 공조에 관한 사항

9.대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위원회 후원에 관한 사항

④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국내외 홍보 및 공보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3.위원장의 발표 및 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
4.위원회 행사의 취재․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부서별 기획 공보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방송매체,일간신문 및 신매체 등의 보도,논평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위원회 국내외 홍보자료의 제작,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⑤ 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사항
2.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의견의 종합,조정 및 법률검토에 관한 사항
5.위원회 심의규정 제․개정의 입안예고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위원회 규칙․내규 등의 제·
                개정 관련 법률검토,행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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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위원회 법령집․규정집의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8.위원회 관련 소송의 총괄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9.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제10조(
    방송심의국)①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지상파라디오심의팀,

 유료방송심의1팀,유료방송심의2팀 및 방송광고심의팀을 둔다.
 ② 방송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송심의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방송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기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방송심의 통계의 총괄,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방송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방송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방송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방송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3.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방송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5.방송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6.방송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방송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3.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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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

④ 지상파라디오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3.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유료방송심의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인터넷멀티미디
 어방송 콘텐츠사업자 포함)
              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 제공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유료방송심의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사업자 제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
                                     승인사업자 제외)
                                             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2.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3.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포함)
                     의 유사 방송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5.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6.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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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
                                         .12
                                           .7.
                                             (수요일)
 8.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⑦ 방송광고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포함)
                                              의 심의

  에 관한 사항

 2.방송광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소관 방송사업자의 등급제 이행감독에 관한 사항

 4.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책임자회의의 개최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광고심의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광고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제11조(
    통신심의국)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불법정보심의팀,유해정보심의팀,권리침해정
 보심의팀 및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둔다.

 ②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신심의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통신심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통신심의 통계의 총괄,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통신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통신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통신심의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8.통신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통신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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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10.심의의결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통신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통신심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3.통신심의 관련 심의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통신심의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불법정보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범죄․기타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헌정질서․국제평화질서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유해정보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폭력․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4.해외 한글제공 불법 사이트의 차단에 관한 사항
5.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6.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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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7.
                                                (수요일)
 1.악성댓글,사이버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상표권 침해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1.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⑥ 뉴미디어정보심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1.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국)① 권익보호국에는 정보건전화지원팀,명예훼손분쟁조정팀 및 민원상담팀을 둔다.

 ② 정보건전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건전한 방송·
         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 미디어 교육홍보물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 미디어 교육홍보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 전개에 관한 사항

 5.시청자․이용자 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8.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운영,보급,DB구축·
                           관리,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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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요일)
9.불법․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시청자․이용자 대상 교육홍보․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명예훼손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명예훼손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8.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사항

9.사이버 권리침해 상담에 관한 사항
④ 민원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방송․통신 내용 민원 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위원회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및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의 이용 안내에 관한 사항

5.소관 민원 통계의 관리․분석 등에 관한 사항
6.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민원처리 안내전화․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
    조사연구실)조사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 심의에 관한 법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대책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 심의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방송․통신 내용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8.연구결과 보고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이용자 의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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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요일)
 10.관련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관련 자료수립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
    지역사무소)① 사무총장 밑에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지역사무소를 둔다.

 ②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 및 의안작성에 관한 사항

 2.소관 지역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터넷 제공사업자와의 업무협의 및 실무책임자 회의
  에 관한 사항
 3.소관 지역 주재 모니터요원의 선발,운용 및 관리
 4.소관 지역 명예훼손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소관 지역 민원의 접수,이송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6.소관 지역 사무소 직인의 관리,문서의 수발․통제
 7.사무소 청사 및 차량의 관리,보안업무
 8.소관 지역 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
 9.소관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
 ③ 지역사무소의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직무대행)① 사무총장이 출장,휴가,그 밖의 사유(
                              이하 “
                                 사고”
                                   라 한다)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장,국장,소장 또는 팀장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에는 직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행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기간은 피대행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한다.

제16조(
    연구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전문성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조사연구실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연구위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
 7조(
   전문위원)① 위원장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실․국장을 보좌하며,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임시기구)위원장은 전문분야의 업무 및 기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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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요일)
제19조(
    보칙)이 규칙 외에 사무처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
           감사실장”
               을 “
                 감사팀장”
                     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기획관리실장”
                을 “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
별표 1)
                                정 원 표(
                                     제6조 관련)

                총   계                              163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60

                 1급                                2

                 2급                                7

                 3급                                24

               4급 ~ 7급                             127

               기능직 계                               2

               1급 ~ 2급                             2


(
별표 2)

               지역사무소 명칭,위치 및 업무관할구역(
                                   제14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업무관할구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일원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제주도 일원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일원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일원



        강원사무소           춘 천 시                    강원도 일원


                                     183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189
법
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48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법제24조1항(변경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제2항의규정에의거허
가취소를하고수취인“이사감”으로인하여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허가취소무선국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0-50-0000397
재현토건서산501
재현토건(주)대표이사
인천남구숭의동***-9
2.허가취소일:2011.11.28.(월)
3.위반내용:준공기한경과
4.변경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
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2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강릉지적제8호)
1.2010.10.20.광업권설정을출원한강릉지적제8호규석광에
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
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하
였음을알려드립니다.
2.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김남호귀하(우140-884서울용산구한남동773-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1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삼정운수(210114-*******)
소재지
전북완주군소양면대흥리872
대표이사임익두
검
사
박진성
판결선고
2011.11.24.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447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1-36호
회계직인등록및폐기
전북지방우정청소속우체국및출장소의개폐에따라신설국(출장소)의회계직인을등록하고폐국(출
장소)의회계직인을폐기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직인등록연월일:2011년12월5일
-군산산업단지우체국및군산우체국호원대학교출장소등록관인명및인영:[붙임2]
○관인폐기연월일:2011년12월5일
-호원대학교우체국및군산자유무역관리원출장소폐기관인명및인영:[붙임3]
[붙임2]
관보공고용인영조서(등록신고서)
직인명
군산산업단지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군산산업단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군산산업단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군산산업단지우체국
물품운용관인
인영
인영
직인명
군산우체국호원대학교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인영
인영
[붙임3]
관보공고용인영조서(폐기신고서)
직인명
호원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호원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군산우체국군산자유무역관리원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군산자유무역관리원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448
직인명
광주하남2지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인
영
직인명
광주하남2지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직인명
남악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인
영
직인명
남악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직인명
광주하남2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직인명
광주하남2지구우체국
물품운용관
인
영
직인명
남악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직인명
남악우체국
물품운용관
인
영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1-17호
전남지방우정청6급이하관서2국(광주하남2지구,남악)이신설되어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
에따라신규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게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2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사용개시일:2011.12.12.
-등록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1-31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관내별정우체국명칭변경에따른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동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201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1
인천-주택
2001-0053
리미트
종합건설㈜
김형준
인천부평구삼산동460-3,4
에스엠프라자704호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함
등록말소
-
2
인천-주택
1989-0034
세종건설㈜
문형국
인천부평구갈산1동
182-2
〃
〃
-
3
인천-주택
2002-0044
훠스트
산업㈜
윤정균
인천남동구간석4동
395-18202호
〃
〃
-
4
인천-주택
2002-0083
㈜경도
산업개발
이명규
인천서구심곡동243-6
화성빌딩304호
〃
〃
-
5
인천-주택
2002-0118
로아건설㈜
신동기
인천중구운남동151비동
〃
〃
-
6
인천-주택
2003-0002
경도건설㈜
김영현
인천서구심곡동243-6
화성빌딩303호
〃
〃
-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피고인의사용인인한영철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2003.1.24.
14:55경호남고속도로순천기점129km 지점정읍영업소앞길에서전북86사9819호화물차에총중량
제한40톤을위반하여총중량44.36톤의화물을적재한상태로위화물차를운행하여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는것인바,검사는위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1.5.법률제4920호
로개정되고,2005.12.30.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86조,제83조제1항제2호등을적
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이에대하여이법원은2003.5.15.자2003고약3956호약식명령으로피고
인을벌금500,000원에처하였으며,위약식명령은2003.7.4.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
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10.10.
28.선고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하였는바,위위헌결정에따라위공소
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인천광역시고시제2011-30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7일
인천광역시장
1.행정처분내용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202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7
인천-주택
2003-0048
경복건설㈜
김영현
인천서구심곡동243-6
화성빌딩503호
〃
〃
-
8
인천-주택
2006-0016
㈜벽성건설
최남섭
인천중구신흥동3가
7-243층
˝
˝
-
9
인천-주택
2005-0022
㈜서광
아이앤씨
김해숙
인천강화군강화읍갑곳
623-2
2층
〃
〃
-
10
인천-주택
2006-0024
㈜삼환
김승호
인천서구가좌3동
541-6사무동3층
〃
〃
-
11
인천-주택
2007-0019
㈜두울예건
김표식
인천계양구효성2동
다삼프라자2층201호
〃
〃
-
12
인천-주택
2007-0028
현대
주택건설
김종호
외7
인천계양구작전동901-3
세종팰리스빌딩801호
〃
〃
-
13
인천-주택
1999-0048
㈜엘드
채당석
인천연수구송도동3-2
드림시티7층
〃
〃
-
14
인천-주택
2008-0025
천지
엄태성
인천중구운남동
163
2층
〃
〃
-
15
인천-주택
2000-0003
㈜파라다이스
산업개발
민혜경
인천남동구간석3동909-7
파라다이스아파트102동202호
〃
〃
-
16
인천-주택
2009-0006
㈜성은건설산업
이민영
인천남동구구월1동
1146-6에스파스301-1호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영업정지기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함
등록말소
-
17
인천-주택
2009-0018
㈜현보건설
장재영
인천남동구구월1동
1131-16건영프라자7층
〃
〃
-
18
인천-주택
2009-0021
신한빛
주택건설㈜
이재순
인천계양구작전2동
423-9201호
〃
〃
-
19
인천-주택
2010-0005
미진
주택건설㈜
이찬호
인천남구주안1동
신성오피스텔169
신성쇼핑타워346,443호
〃
〃
-
20
인천-주택
2010-0015
솔로몬
종합건설㈜
이승관
인천서구심곡동243-7
3층
〃
〃
-
2.고지사항
가.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
에행정심판법제18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
부터1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1-239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5-294호(’05.12.21)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승인,울산광역시고시제2006-339호
(’07.01.09)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
및실시계획승인,울산광역시고시제
2009-110호(’09.04.03)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울산방
어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04.11,법률제8370호)제8조,제9조및제30
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205
2)재원별사업비내역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금액(억원)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계
922
100.0
994
100.0
용지비
552
59.9
585
58.9
조성비
299
32.4
281
28.2
간접비
71
7.7
128
12.9
3)연차별자금투입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기정
922
-
61
468
61
118
107
107
변경
994
187
415
5
36
46
130
175
용지보상
기정
552
-
55
431
55
11
-
-
-
변경
585
-
162
349
3
11
14
45
1
조성공사
기정
299
-
1
2
1
97
99
99
변경
281
1
13
-
20
26
69
152
간접비용
기정
71
-
5
35
5
10
8
8
변경
128
24
53
2
5
6
16
22
사.사업시행지역의위치도(S=1:25,000)및지적도(S=1:1,200)(변경없음)
아.실시계획평면도(S=1:1,500)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자.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차.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서(변경없음)
카.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충청북도고시제2011-30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
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7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6-0008호
(주)신원씨앤씨윤타용
충북청주시상당구
내덕동372-5번지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449
경주서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주서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주서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안동길안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동길안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안동길안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석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칠곡석적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석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아화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아화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아화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길안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길안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길안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석적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석적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석적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1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1년11월30일
◉광주우체국공고제2011-4호
2011.12.01.자로광주대의동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
하여아래의관인을폐기하게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7일
광주우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