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일련                                                                                권리




                                                                                                                         제17169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번호                                         편입                                     종류
                                          원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칠곡군 지천면 신리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138-6   답     546    546                         황기호
                                                        671-1

      31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38-6   답      39       3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38-7   답     507    50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139-5   전      83       83 -                     이이선




                                                                                                                         관
      32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39-5   전      52       52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15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39-6   전      31       3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칠곡군 지천면           지천농업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140-5   답     172    172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43         박선규       근저당
                                                                                              신리 408-1          협동종합

      33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40-5   답      36       3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140-6   답     136    13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1. 7. (목요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206-5   답     967    967                         신경아
                                                        96-326

      34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06-5   답     311    31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06-6   답     656    65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일련                                                                                    권리




                                                                                                                             제17169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번호                                           편입                                       종류
                                          원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대경신용
                                                                                                  칠곡 지천 신리
                                                                                            가압류                     협동조합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257-6   답       36        36 칠곡군 지천면 신리 698     정말순외 6인              399 칠곡 지천
                                                                                            가압류                     지천농업
                                                                                                  신리 408-1
      44                                                                                                            협동조합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57-6   답       25        2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57-9   답       11        1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시멘트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당초    259-4   전     1,532   1,532
                                                           1424-2                주식회사




                                                                                                                             관
      45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59-4   전      991     99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18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변경    259-8   전      449     449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58-1    잡             2,166 재무부                      국




                                                                                                                             보
                                          12,717
      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58-3    잡     1,345   1,34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8-4    잡      831     83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8-5    잡      297     297 재무부                       국




                                                                                                                             2010. 1. 7. (목요일)
      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8-6    잡       22        22 재무부                     국

      5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8-7    잡      455     455 재무부                       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35-1    전      414         5 대구 서구 비산동 1261-5       이순화
      6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35-1    전      414         - 대구 서구 비산동 1261-5       이순화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일련                                                                                   권리




                                                                                                                        제17169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번호                                           편입                                      종류
                                          원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산71-2      임       83        22 산림청                    국
      7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산71-2      임       83        3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학교법인영진
      8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산71-5      임       27        27 대구 북구 복현동 218
                                                                                교육재단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38-1    잡       50         9 철도청                    국
      9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38-1    철       50        30 국토해양부                  국




                                                                                                                        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905-26     구              779 농림수산부                    국
                                          12,563
319




      10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905-26     구              813 농림수산부                    국
                                          12,563




                                                                                                                        보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913     도      350     295 국토해양부                    국
      1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913     도      350     303 국토해양부                    국

      1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48     임      107        7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1. 7. (목요일)
      1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5-6    답      104     10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5-7    답       21         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5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5-4    답       82        6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6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55-5    답      149        44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일련                                                                                  권리




                                                                                                                       제17169호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
      번호                                          편입                                      종류
                                          원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1018    구     632        55 국토해양부                   국
      17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1018    구     362        79 국토해양부                   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산150    구     108        35 농림수산부                   국
      18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산150    구     108        41 농림수산부                   국

                                                          경기 성남시 금토동
      19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산82-26       도     577     550                      한국도로공사
                                                          293-1

      20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36-1    철     764         6 국토해양부                   국




                                                                                                                       관
      2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추가 산65-1        임     171     171 대구 중구 달성동 229        장영주 외1인
32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59-3    임     293     293                          황영조
                                                          리 27




                                                                                                                       보
      2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59-3    임     227     22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59-7    임      66        66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60-1    임     326     326 달성군 해안면 불로동 171          이병규

      2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60-1    임     295     29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1. 7. (목요일)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60-5    임      31        31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당초    105-2   답    1,072   1,072                         권익형
                                                          리 620-4
      2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105-2   답     737     73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변경    105-3   답     335     335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2월 2일(허가취소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2009-91)
                      위규   근거                     무선    호출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허가번호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내역   법규                     국명    명칭
                      정기 전파법
                                 42-1996-30       101   315              부산 중구
 1    탑해운(주) 허가취소 검사 제72조                                      600-022
                                 -0000175         성진호   성진호              동광동2가
                      불응   제2항

                      정기 전파법
                                 42-1997-20       제5    307              경남 마산시
 2     정봉주     허가취소 검사 제72조                                    631-840
                                 -0000141         협동호   협동호              합포구
                      불응   제2항



⊙서울송파우체국공고제2009-4호
 서울송파우체국 소속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이 개국함에 따라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울송파우체국장

                                     341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변경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 : 경기도 용인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 : 2007.1 ~ 2011.12(5년)

3. 대상지역

 ○용인시 팔당호 상류지역(경안천, 청미천, 복하천)
4. 할당부하량
 ○모현하수처리장 5.0㎎/L 방류시

                            부하량 할당계획(㎏/일)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허용가능한 최대 배출
 기준배출부하량                     7,119.9        7,115.8
                                                      량

 안전부하량                         712.0         711.6    안전율 10%


 할당부하량                       6,407.9        6,404.2   기준배출부하량의 90%

                                                      인구 수,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기존오염원1)                     5,712.3        5,738.1
                                                      반영

-기승인사업2)                       402.5         351.3


-개발사업3)                        293.1         314.8


 ○모현하수처리장 4.0㎎/L 방류시

                          부하량 할당계획(㎏/일)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기준배출부하량                   7,630.2         7,630.2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허용가능한 최대 배출량


 안전부하량                      762.9           762.9     안전율 10%


 할당부하량                     6,867.3         6,867.3    기준배출부하량의 90%

                                                      인구 수,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기존오염원1)                   5,695.0         5,723.8
                                                      반영

                                              334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부하량 할당계획(㎏/일)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기승인사업2)             401.0            350.3

-개발사업3)              771.3            793.2

  [주] 1)기존오염원 : ‘06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기승인사업 : 계획승인신청 이전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증가분
         3)개발사업 : ‘06년~’11년까지 용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의한 배출부하량 증
          가분
5. 오염물질 총 삭감목표

     구         분             삭        감           내        역             삭감량(㎏/일)


           계                                  -                            4,244.6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63,880㎥/일
 공공하수도 신·증설                                                                1,959.2
                   (기부체납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37,600㎥/일 포함)

                   -하수관거 204㎞ 정비
 하수관거 정비           -하수누수율 17.4→10.7%                                       2,018.7
                   -축산폐수 수거체계 개선
                   -모현하수처리장 10→4㎎/L
 방류수(BOD) 수질개선                                                              266.7
                   -용인·백암·동부·추계하수처리장 10→5㎎/L

6. 연차별 삭감목표량(㎏/일)

     분               야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469.2             3,319.2            4,244.6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814.5             1,664.5            1,959.2


 하수관거정비                               1,654.7             1,654.7            2,018.7


 방류수 수질개선                                  0.0                 0.0              266.7


7. 연차별 할당부하량 : 붙임 참조
8.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 :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용인시에 비치) 참고
                                       335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등록년월일:2010년 1월 4일

 -등록관인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장인




      법                      원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298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테크노로지스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123-1

             대표이사 문형철

검    사       조기제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2006. 4. 28.자 2006고약654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09.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지무열이 2006. 3. 20.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8.6킬로미터 지

점 한국도로공사 칠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의 하중이 11.13톤인 경기89바7544호 화물자동차

를 운행하므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지무열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

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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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공고제2010-1호
                                   목천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
 목천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
가하고 같은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명칭:목천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시행자:제이에스전선(주) 대표이사 황순철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569번지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242-2번지 일원
 ○면   적:99,576㎡(당초 84,899㎡)
4. 준공년월일:2010년 1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용지별 처분계획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관리권자와 협의 후
  자체사용 및 실수요자에게 임대·분양
 2) 공공시설용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단, 녹지
  및 주차장은 실수요자에게 임대·분양)
□관리처분계획표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구       분                                                             비     고
                                   (㎡)        (%)        유   상    무   상

           계                   99,576        100.0       93,809   5,767
                                                                             일반분양
       산업시설용지                  63,998        64.3        63,998
                                                                            수요자관리
       지원시설용지                      520        0.5         520
                                                                             일반분양
        수질오염방지시설                   400        0.4         400
                                                                            수요자관리
                                                                             일반분양
           가스보관시설                  120        0.1         120
                                                                            수요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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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구       분                                                             비    고
                                 (㎡)        (%)        유      상   무    상

        공공시설용지               35,058        35.2        35,058
                                                                              일반분양
             녹      지        26,700        26.8        26,700
                                                                             수요자관리
             도      로        5,767          5.8                   5,767      지자체관리
                                                                              일반분양
             주 차 장           2,591          2.6         2,591
                                                                             수요자관리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서
 1. 수질오염방지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관리처분 계획

                    계                                 400                   일반분양

  오· 폐수처리장              목천농공단지내                       400                  수요자 관리


 2. 가스보관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관리처분 계획

                    계                                 100                   일반분양

   가스보관시설               목천농공단지내                       100                  수요자 관리


 3. 도로시설

    구       분            연 장(m)                   폭 원(m)                   관리처분 계획

   진 입 도 로                   450                       10                  지자체관리

 4. 주차장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관리처분 계획

                    계                                 2,591                 일반분양

    주차장시설               목천농공단지내                       2,591                수요자 관리


5. 녹지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관리처분 계획

                    계                             26,700                    일반분양

   완충녹지시설               목천농공단지내                   26,700                   수요자 관리


                                           345
제17169호                     관               보               2010. 1. 7. (목요일)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토지 분
                                                         면     적(㎡)
 귀속기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목천읍   소사리       1필지           -           5,767          5,767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242-13         도로          5,767          5,767



    인              사
⊙2010년 1월 11일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장
     검찰부이사관        이   재   관(李 在 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대검찰청 사무국 운영지원과장
     검찰부이사관        정   성   화(鄭 成 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박   주   은(朴 柱 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의정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부산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김   동   준(金 東 準)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홍   성   환(洪 性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대구고등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허   익   환(許 益 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장
     검찰부이사관        서   수   길(徐 秀 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346
제17170호                  관        보           2010. 1. 8. (금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0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림부고시 제2009-3호는 2010년 1월 7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93호, 2009. 8.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국제표준(IEC)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에
 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
 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부지 선정시 「산지관리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345 kV급 이상 변전소로서”를
  “345 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로서”로 변경함(안 제21조의 2)
 나.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과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함.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라 최근 개발된 한국형 “가스화로설비
    (IGCC)”의 기술자립에 기여하고, 안전성확보를 위해 가스화로설비 관련규정을 신설함(안 제
    116조 외 12개조항)
  ○IEC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해 풍력터빈의 “제어 및
    보호장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174조 신설)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지
식경제부고시 제2008-1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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