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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을 정하고
있음(제54조제4호).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 각호로 정한 구비서류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등록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각종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각종의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나.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제66조의3 제4항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다.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6항)
 -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규정 신설


라.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제66조의3 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바.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제70조의2 본문
  및 제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사. 기타 조문 정비 (제66조의3 제1항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hsang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0. 3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629   6**제1*7진*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06-30-0000175     6**동*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2-2017-30-0000005     6**중*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안삭금1길
  42-2015-30-0000002     6**대*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2013-30-0000050     6**천*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2-2019-30-0000415   6**올**스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3길
  42-2017-30-0000150     6**정*호      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1길
  42-2019-30-0000022     6**하*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42-2021-30-0000213    6**대*2호      이**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내동길
  42-2016-30-0000326     6**문*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봉화길
  42-2011-30-0000098     6**신*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송치길
  42-2021-30-0000196     6**해*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42-2019-30-0000396     6**송*호      이**          광주광역시 남구 원효천1길
  42-2021-30-0000151     6**남*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1-2016-30-0000703     6**남*호      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가학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9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외환시장은 대외건전성 유지 및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
한적인 구조로 20년 이상 운영돼왔음.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되었으며,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환율 안정성 저해 및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외환 관련 수익모델 창출 미진 등 한계점을 노출해왔음. 이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
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 근
거가 마련될 예정인바, 별도 지침을 신설하여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요건･절차 및 외국환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조부터 제5-3조까지)
  ㅇ 지침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외환당국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자격요건 및 지침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ㅇ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세부 요건 및 등록 변경･폐지, 외
환당국의 확인, 재점검 등 절차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특례
사항 규정(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보고의무와 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ㅇ 외환시장의 안정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에 관련된
- 2 -
사항 규정(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나. 해외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위임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기타(안 제7-1조 및 보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00117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08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971-3
16,206
221.05
333.48
급수장펌프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904, 1954
126,645
62.9
62.9
면회실
울산광역시 옥동 산281-1
89,983
61.2
6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1)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7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독촉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이종민
6409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1라길 
5,000,000 
㈜나노트로닉스
134111-*******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00,000 
고재향
570714-*******
경기도 부천시 하우로
700,000 
한국기업재무
2850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90,000 
류중희
69062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동녁말길
5,600,000 
강국
750509-*******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00,000 
김남호
611113-*******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600,000 
유진상
790816-*******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원동안길
1,400,000 
도주현
760305-*******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30번가길
200,000 
노승대
75022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6,700,000 
윤석수
7103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43번길
1,400,000 
장준현
71080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803번길
4,200,000 
주식회사 인슈원 
보험대리점
280111-*******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100,000 
김경자
721123-*******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3길
1,100,000 
㈜위너지스(舊 
㈜카테아)
134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37,5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배성자
650911-*******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700,000 
㈜헤브론라이프 
보험대리점
11011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000,000 
김일영
780819-*******
인천 서구 검단로
8,900,000 
강승진
730619-*******
부산 동구 홍곡로58번길
10,000,000 
신동우
801116-*******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2,100,000 
골든컴퍼스투자
자문㈜
1101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203,800,000 
박희숙
751214-*******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52길
1,000,000 
김기철
6304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3길
30,000,000 
(주)씨그널엔터테
인먼트그룹
11011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7,500,000 
박형복
65121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0길
3,700,000 
㈜트레이스
1101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60,000,000 
유예림
911004-*******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23길
23,050,000 
농업회사법인㈜
대풍홀딩스
1101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3,500,000 
㈜세대에너텍
110111-*******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12,000,000 
김학재
780205-*******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300,000 
최운영
910727-*******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477번길
2,100,000 
나홍식
901005-*******
강원도 강릉시 하평4길
500,000 
진범석
891113-*******
인천 부평구 부흥로
400,000 
김명화
691009-*******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31길
700,000 
손호석
8711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200,000 
이경희
571202-*******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
6,000,000 
이현숙
58122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1,600,000 
조대현
75082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로
25,300,000 
전혜인
71120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1,200,000 
김경숙
560515-*******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47길
1,200,000 
김준
900505-*******
인천 부평구 장제로159번길
1,200,000 
에이투투자자문㈜
11011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0,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3. 10.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
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85호(2022.9.1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탄약고)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탄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66-13
23,192
256
고시일
~
2023.12.31.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탄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34
23,192
256
고시일
~
2023.12.31.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육군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육군제3408부대장
  관인(공인)재등록/폐기
1. 재등록관인
  ○ 재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8월 1일
2. 폐기관인
  ○ 기존 사용 관인 폐기 연월일: 2023년 8월 1일
육군제3408부대장인
육군제3408부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육군제9902부대장인
육군제9902부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5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0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5057 : 지게차 포크 암의 검사 및 정비 관련하여 최신 국제 표준이 개발되어 반영 
  ㅇ KSBISO6055 : 지게차 오버헤드 가드의 안전 요구사항 최신 국제 표준이 개발되어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057
산업용 트럭 ― 지게차 포크 암의 검사 및 정비
개정
KSBISO6055
산업용 트럭 ― 오버헤드 가드 ― 제원 및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4505
초경합금 — 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디디아이브이씨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신사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따른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하여 1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신고
를 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토
록 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전세사기 등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서 내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추가(안 제6조의2, 별지 제5호의
  2, 제5호의4 및 제5호의5)
ㅇ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 신고내역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쟁 등 발생시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
  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주택공급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 주택정책관 주택공급기획팀
  ㅇ 전화 : 044-201-3348, 4177 / 팩스 : 044-201-5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5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 호 :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오성


3. 변경내용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업무시설 개발 후 임대·운용하는 DDIVC제2호리츠(子리츠) 지분증권 55.2%
추가 편입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4. 영업인가일 : 2023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폐지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
칙
폐지
KSDISO7530-3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3부: 크
로뮴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5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5부: 철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6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6부: 망
가니즈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4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4부: 구
리 정량 방법
폐지
KSDISO7530-2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코
발트 정량 방법
폐지
KSD1681
방출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잉곳 분석 
방법
폐지
KSDISO11437-1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1680 : 타 표준(KS M 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650 : 타 표준(KS M 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3 : 타 표준(KS D ISO 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5 : 타 표준(KS D ISO 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6 : 타 표준(KS D ISO 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4 : 타 표준(KS D ISO 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7530-2 : 타 표준(KS D ISO 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 
제1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681 : 사진 측광법에 의한 방출분광분석 방법은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
므로 실용성이 없어 폐지
  ㅇ KSDISO11437-1 : 타 표준(KS D ISO 11437 니켈 합금 — 납 정량 —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11437-2 : 타 표준(KS D ISO 11437 니켈 합금 — 납 정량 — 전기 가열 원자 흡수 
분광 분석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분해
폐지
KSDISO11437-2
니켈 합금 — 전열 원자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정량 — 제2부: 납 정량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34 : 동적 표지의 일반 요구사항인 가시성(현저성, 변별성, 가독성, 그리
고 이해 용이성으로 구분), 시각적 이미지의 안전성과 접근성각각
에 대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기술 
  ㅇ KS_A_NEW_2023_4235 : 고령자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LED를 이용한 소비자 제품의 표시등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과 권
고사항을 기술
  ㅇ KS_A_NEW_2023_4236 : 장애를 가진 사람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형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
품의 시각 디스플레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기술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34
물리적 환경에서의 동적 표지 — 제1부: 일반적 요구
사항
제정
KS_A_NEW_2023_4235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비자 제품의 표시등
제정
KS_A_NEW_2023_4236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형 소비자 제품의 시
각 디스플레이에 제시되는 정보의 접근성
제정
KS_A_NEW_2023_4237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조작 편의성
ㅇ KS_A_NEW_2023_4237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조작 장치의 설계를 통해 조작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기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하정아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9, E-MAIL: haajung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45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46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3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3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6951
정보 처리 ― 프로세서 시스템 버스 인터페이스
(Eurobus A)
확인
KSXISOIEC9314-8
정보 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8부: 매체 접근 제어-2
확인
KSXISOIEC11518-10
정보 기술 ― 고속 병렬 인터페이스 ― 제10부: 
6400bit/s 물리 계층
확인
KSXISOIEC9314-5
정보 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5부: 혼합 링 제어(HRC)
확인
KSXISOIEC14776-232
정보 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SCSI) ― 제232부: 시리얼 버스 프로토콜 
2(SBP-2)
확인
KSXISOIEC9316-2
정보 기술 ―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2 
(SCSI-2) ― 제2부: 공통 접근 방법(CAM)전송 
및 SCSI 인터페이스 모듈
확인
KSXISOIEC11801
정보 기술 ― 구내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케이블
링 방법
확인
KSXISOIEC9318-2
정보 기술 ― 지능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 ― 제2
부: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위한 장치 명세 명령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집합
확인
KSXISOIEC9314-26
정보 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
(FDDI) ― 제26부: 매체 접근 제어 적합성 테스
팅(MAC-ATS)
확인
KSXISOIEC9314-20
정보 기술 ― 광섬유 분산 데이터 인터페이스
(FDDI) ― 제20부: FDDI 물리 매체 의존부 적합
성 시험을 위한 이론적 시험 데이터 모음(PMD 
A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47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이순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국수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1982.08.30
외국국적취득
김세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황혜남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장세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3.11.08
외국국적취득
최웅규
195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01.03.1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49.**.**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1983.11.04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조혜현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김수림
197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울주군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주봉환
1948.**.**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산시
****
2007.01.07
외국국적취득
강혜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87.06.12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
2016.01.13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48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dbsxofid@korea.kr, choo1102@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