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KSXISOIEC10609-14 제14부: 프로파일 TC53의 정의, 토큰링 LAN에 부착된 종단 표준안
                      시스템에서 OSI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의 조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 -
 폐지 KSXISOIEC10609-11 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제11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 - 비연결형
 폐지 KSXISOIEC10608-7 통신망    서비스상에서의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제7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도입하는 보안 - TAnnnn 표준안
                      프로파일에 대해 비연결 모드
                       정보 기술 ㅡ 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 ㅡ 비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 모드 - 전송 서비스 ㅡ 제5부
 폐지 KSXISOIEC10608-5 : 가상 호출을 사용하는 X.25 패킷-교환 데이터 네트워크를 표준안
                      위한 하위 네트워크 종속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TA1111/TA1121 프로파일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TAnnnn - 비 연결형
 폐지 KSXISOIEC10608-4 통신망 서비스 상위에서 연결형 전송 서비스 -제4부 :         표준안
                      프로파일 TA53 정의, 토큰 링 랜 하부망 상위에서 동작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 - 비연결형
 폐지 KSXISOIEC10608-13 통신망   서비스상에서의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제13부:
                      토큰링 LAN 부분망에 대한 MAC 부분 계층 및 물리 계층 표준안
                      의존 요구사항
                       정보기술-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TAnnnn - 비연결 모드
 폐지 KSXISOIEC10608-12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연결 모드 전송 서비스 - 제12부: 표준안
                      CSMA/CD 하부 네트워크를 위한 MAC 하부계층과 물리
                      계층 의존적인 요구사항들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세션 프로토콜을 위한 표준안
 폐지 KSXISOIEC10168-4 적합성    시험 장치-제4부: 시험관리 프로토콜 명세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정보기술분야 관련 KS X 10168-4(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세션 프로토콜을 위한
   적합성 시험 장치- 제4부: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등 33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scha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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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XISOIECISP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문헌 철 및
 폐지        12069-2     검색(DFR)-제2부 : ROSE, RTSE 사양 및 DFR 사용을 위한 표준안
                       표현과 세션 프로토콜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RB-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폐지 KSXISOIECISP
           12067-3     지연-제3부   : 영구 접근상 가상호출을 위한 PSDN          표준안
                       서브-네트워크-의존적 미디어-의존적 요구조건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연결형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폐지 KSXISOIECISP
           12067-2     지연-제2부   : LAN 서브네트워크-의존적 미디어-의존적        표준안
                       요구조건
 폐지 KSXISOIECISP
            10616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FDl11-디렉토리 데이터
                       정의-공통 디렉토리 사용                            표준안
 폐지 KSXISOIECISP
           10615-4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lnn-OSI디렉토리-제4부 :
                       ADl22-DSA 호출 역할                          표준안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RA-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폐지     KSXISOIECISP   서비스   지연-제20부 :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 채용
          10613-20     보안-X.25 패킷 스위치상 보호기반 SDT-PDU에 의한 기초 표준안
                       프로트 연결형 모드
 폐지 KSXISOIECISP
           10613-1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RA-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지연-제1부-서브 네트워크 독립적 요구조건              표준안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KSXISOIECISP
          10609-22     제22부: ISDN B-채널 X.25 DTE와 DCE간의 동작을 위한   표준안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인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KSXISOIECISP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10609-21     제21부: ISDN B-채널 X.25 DTE와 DTE간의 동작을 위한   표준안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인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폐지   KSXISOIECISP1060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표준안
             9-20      제20부: ISDN의 OSI 사용을 위한 TC와 TD 그룹의
                       프로파일에 대해 일반화된 다중 부분 ISP 구조의 개요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Tannn-비연결형 네트워크
 폐지   KSXISOIECISP1060 서비스상 연결형 모드 전송 서비스-제8부 : 네트워크 계층         표준안
              8-8      보안 프로토콜 채용 보안-X.25 패킷 스위치상 보호기반
                       SDT-PDU에 의한 기초 프로트 연결형 모드
 폐지 KSXISOIEC9979 정보기술-보안기술-암호 알고리즘 등록절차                        표준안
 폐지 KSXISOIEC15947 정보기술-보안기술-IT 침입탐지 프레임워크                      표준안
                                      7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 - 표준안
폐지 KSXISOIEC15946-4 제4부:   메시지 복원을 실현하는 전자 서명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형 곡선에 기반한 암호기술
폐지 KSXISOIEC15946-2 -제2부:전자서명                                표준안
폐지 KSXISOIEC15292 정보기술-보안기술-보호프로파일 등록절차                      표준안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DYnn - OSI
폐지 KSXISOIEC15125-12 디렉토리-제12부                               표준안
                                   : ADY53- 부분집합의 그림자화
폐지 KSXISOIEC12072 정의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DI5 - 디렉토리 데이터      표준안
                          - 디렉토리의 VT 사용
폐지 KSXISOIEC12059-2 위한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 OSI 관리 - 관리기능을      표준안
                          공통정보 - 제2부: 상태 관리
폐지 KSXISOIEC12059-1 위한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 OSI 관리 - 관리기능을      표준안
                          공통정보 - 제1부: 목적 관리
                      정보기술-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 OSI 관리 - 관리 기능에
폐지 KSXISOIEC12059-0 대한 공통된 정보 - 제0부: 관리 기능 프로파일에 공통된         표준안
                     정의들
폐지 KSXISOIEC11590 회복제어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책임 동시 실행 및          표준안
                             프로토콜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폐지 KSXISOIEC11589 회복제어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책임 동시 실행 및          표준안
                             서비스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폐지 KSXISOIEC11518-8 매핑정보기술-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제8부:비동기 전송모드         표준안
                      정보기술-국제표준 프로파일 FDI3-등록부 데이터
폐지 KSXISOIEC11190 정의-등록부의                                    표준안
                                  파일 전송·접근 및 관리 사용
                      정보기술-국제표준화 프로파일 - 공통 상위 계층 요구사항 - 표준안
폐지 KSXISOIEC11188-3 제3부:   OSI 상위계층 최소설비
폐지 KSXISOIEC11188-2 : 정보   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 공통 상위계층 요구사항 표준안
                       제2부 ROSE 기반 프로파일을 위한 기본 연결 지향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KSXISOIEC11187-6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 6 부 :       표준안
                     AVT15 - A 모드 투명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KSXISOIEC11187-4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 4 부 :       표준안
                     AVT23 - S 모드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KSXISOIEC11187-3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 3 부 :       표준안
                     AVT22 - S모드 폼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KSXISOIEC11187-1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1부 : 공통 표준안
                     VT 프로토콜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 - 가상 터미널
폐지 KSXISOIEC11186-2 기본 클래스 - 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 - 제2부 : FVT311 - 표준안
                     ISO/IEC 10646을 위한 레퍼토리 할당 유형
                                      7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규격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 - 가상 터미널
폐지 KSXISOIEC11186-1 기본 클래스 - 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 - 제1부 : FVT321 - 표준안
                     폰트 할당 유형 번호 1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7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7부: FVT2110 -    표준안
                     진입점-제어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6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6부: FVT219 - 상태 표준안
                     메시지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5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5부: FVT218 - 논리 표준안
                     이미지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4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4부: FVT217 - 수평 표준안
                     도표화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2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2부: FVT213,      표준안
                     FVT214 - 순차 및 비순차 단말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16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6부: FVT2114 - 표준안
                     단말 신호 제목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15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5부: FVT2113 - 표준안
                     필드 정의 관리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13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3부: FVT2111 - 표준안
                     대기 시간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KSXISOIEC11185-1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부: FVT211,      표준안
                     FVT212 - 순차 및 비순차 응용 제어 객체
                      정보 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FVT1nn - 가상 터미널
폐지 KSXISOIEC11184-3 기본 클래스 - VTE-프로파일의 등록 - 제3부 : FVT114 - 표준안
                     A-모드 투명한 VTE- 프로파일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표현 계층을 위한
폐지 KSXISOIEC10729-1 규격 적합성시험 제1부: 표현 프로토콜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안
                     구조와 시험 목적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폐지 KSXISOIEC10614-4 제4부: PSDN 부분망 의존,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에 대한 표준안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표준안
폐지 KSXISOIEC10614-3 제3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폐지     KSX5030        정보기술 -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 퓨쳐버스(Futurebus)+ 표준안
                     Tm, 프로파일 M(military)
폐지     KSX5018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퓨쳐버스플러스(Futurebus+)-논리적 표준안
                     프로토콜 명세
                                   76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1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박광해 720708-1××××××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254(강일동)        300만원
  이상목 800109-1××××××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0길 15-8, 지층동 2호      300만원
  이기철 641216-1××××××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89-2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
  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11.23.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초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초
   과학연구원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학원대학
   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 포함(제23조제5호 신설)
3. 의견 제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팀
      ◦ 전화 : 02-2100-6509(FAX : 02-2100-664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1702호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지원팀
     (우편번호 : 110-760)
    라.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 각
   급 학교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32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83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
      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36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18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
      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8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김대원 72072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2, 701동 208호(신우아파트)  400만원
 이경복 710125-1×××××× 대전시 중구 대종로 583번길 28, B1호(선화동)         400만원
 곽현규 790209-1××××××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9길 34, 107동 1402호
                    (일원동, 푸른마을아파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
         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 등의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안 제3조)
     1) 외부감사 대상 중 외부감사인의 자격제한 대상법인을 상장법인에서 금융회사까지 포함하고 하
       위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자격 요건을 증선위가 정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요건을 충족한 법인
       으로 규정
     2)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안 제5조의1, 제15조, 제16조)
     1) 회계법인이 준수해야할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품질
       관리 점검 후 중대한 미비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2)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의 사전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안 제7조)
     1)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위해 일정 기간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시 제출
       여부 확인목적으로 한국거래소에도 제출을 의무화
     2)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이 근절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
       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져 감사품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안 제4조, 제4조의2,3,5)
     1)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의 승인절차를 받았던 외부감사인 선임제
       도를 개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일체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일임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가격경쟁 위주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품질 수준이 높은 외
       부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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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5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등을 위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여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하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안 제24조의2조, 제28조, 제30조, 제40조, 제52조의2)
     1) 회계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분할 및 분
       할합병 제도를 신설
     2)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
  나.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허용(안 제23조의2, 제40조)
     1)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
     2)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설립, 운영, 기관 구성의 의무가 완화되어 사적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52조의2)
     1) 회계법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중조치 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2)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향조정으로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
       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
   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 인용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된 조문 정리, 호ㆍ목
   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제2조제1항 등 28조항)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반
      되는 비용”을 “드는 비용”으로, “통지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出捐)”처럼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27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 (안 제2조제1항 등 18조항)
    1) 旣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법령 조문 구성
    2)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 제5조의3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81조제6항), 제9조(법 제14조→제14조제2항, 전
      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1조의9)
  3)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전
      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7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8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9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일간’을 ‘며칠 동안’으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ㅇ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ㅇ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3572,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yshin7@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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