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91
유치업종
변
경
기
정
변
경
· (10) 식료품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28) 전기장비제조업
·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13) 섬유제품제조업
· (17)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 (10) 식료품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 (28) 전기장비제조업
· (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13) 섬유제품제조업
· (17)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 (2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010,450
-
1,010,450
100.00
식료품제조업
(10)
78,059
-
78,059
7.73
◉충청남도고시제2010-443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예산일반산업단지를지정(개발계획) 변경하
고같은법률제7조의4, 같은법률시행령제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예산군경제과(041-339-725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2월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효림리, 응봉면주령리일원
○면
적: 1,503,502㎡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2008년～2012년
○개발방법: 민관합동개발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표(변경)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9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74,745
-
74,745
7.4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26)
75,519
-
75,519
7.47
전기장비제조업
(28)
290,495
-
290,495
28.75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157,873
-
157,873
15.62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241,497
감)49,501
191,996
19.01
섬유제품제조업
(13)
8,418
-
8,418
0.83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17)
8,700
-
8,700
0.8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8,242
-
8,242
0.82
1차금속제품제조업
(24)
66,902
-
66,902
6.6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
-
증)16,500
16,500
1.63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1)
-
증)16,500
16,500
1.63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
증)16,501
16,501
1.63
구
분
용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119
증)323
7,442
공
업
용
수
5,662
증)398
6,060
생활용수
계
5,662
증)398
6,060
산업시설용지
1,457
감)75
1,382
지원시설용지
1,400
감)74
1,326
공공시설용지
53
감)1
52
7. 토지이용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녹지계획(변경없음)
라. 공원계획(변경없음)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바. 수도-단위시설(변경없음)
사.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아. 유수지(변경없음)
자. 용수공급계획(변경)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93
구
분
오폐수발생(㎥/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465
증) 231.9
5,696.9
산
업
폐
수
4,586
증) 126.6
4,712.6
생
활
오
수
483
증) 105.3
588.3
매림장침출수
396
-
396.0
구분
재활용
매립
위탁처리
합계
기정
변경변경후기정
변경변경후기정
변경변경후기정
변경변경후
계
(톤/일)
106.08감)4.29 101.79
16.20증)0.38
16.58
54.80증)1.79
56.59 177.08감)2.12 174.96
생활계류
(톤/ 일)
2.34증)0.09
2.43
0.22증)0.05
0.27
1.93증)0.04
1.97
4.49증)0.18
4.67
사
업
장
배출시설계류
(톤/일)
103.56감)4.78
98.78
12.38감)0.05
12.33
36.37감)1.11
35.26 152.31감)5.94 146.37
사
업
장
지정폐기물류
(톤/일)
0.18증)0.40
0.58
3.60증)0.38
3.98
16.50증)2.86
19.36
20.28증)3.64
23.92
구분
전력수요(kVA)
최대부하(kW)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87,777
증) 603
88,380
65,289
증) 448
65,737
지원및공공시설용지
3,712
증)
1
3,713
3,341
증)
1
3,342
합계
91,489
증) 604
92,093
68,630
증) 449
69,079
차.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오․폐수처리계획은증곡전문농공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량포함하여처리하는것으로
계획수립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카.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산업단지내폐기물처리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타. 전기공급계획(변경)
○사업지구총설비용량및최대부하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94
구
분
년간총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
후
산
업
시
설
용
지
486,432
증)106,111
592,543
49.27 증)10.30
59.57
직
접
열
270,604
증)33,398
304,002
-
-
-
주1)
간
접
열
215,828
증)72,713
288,541
49.27 증)10.30
59.57
지원및공공시설용지
4,328
-
4,328
2.96
-
2.96
주2)
합
계
490,760
증)106,111
596,871
52.23 증)10.30
62.53
구
분
주요지원시설
비
고
기정
변경
진입도로
충청남도도청이전신도시
동측진입도로에서대상지접속
연장=790m, 폭원20～30m
입체교차1개소
충청남도도청이전신도시
동측진입도로에서대상지접속
연장=790m, 폭원20～30m
입체교차1개소
노선신설
용수공급
시
설
용수량
Q = 7,119㎥/일
Q = 7,442㎥/일
공업용수
생활용수
관경
공업용수D = 350㎜
생활용수D = 250㎜
공업용수D = 350㎜
생활용수D = 250㎜
연장
공업용수L= 2.5㎞
생활용수L= 29.0㎞
공업용수L= 2.5㎞
생활용수L= 29.0㎞
수질오염
방지시설
처리용량
Q = 5,465㎥/일
Q = 5,465㎥/일
-
면적
A = 16,360㎡
A = 16,360㎡
-
파.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총열수요량및최대열부하
주) 1. 직접열은연료를연소하여직접가열하는것으로최대부하는열공급방안수립에별다른의
미가없으므로부하패턴의분석대상에서제외함
2. 지원및공공시설용지의최대열부하는난방·급탕용열부하에서검토한실제최대열부하기
준임
하.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
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0-444호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예산일반산업단지를실시계획승인하고, 같
은법률제19조의2, 같은법률시행령제23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또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38
사업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명주연안
정비사업
창원시장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석곡리
연안보전사업
호안신설
L=300m
600
2010.12 ~
2011. 4
율티연안
정비사업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율티리
연안보전사업
호안보수
L=200m
400
2010.12~
2011.4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12-12
종교용지
132.0
2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산9-3
도로
1,941.0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및지형도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관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실음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배산택지개발사업지형도면: 실음생략
- 총괄도(S=1/5,000) 및지형도면고시도(S=1/1,000)
◉창원시고시제2010-108호
「연안관리법」제25조에따라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되었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10년12월31일
창
원
시
장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내용
◉(인천)남동구공고제2010-167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신고하지않을시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
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2010.12.31. ~ 2011.06.30 (6개월간)
2. 신고처: 인천광역시남동구청경영재정과(☏032-466-3811, 032-453-2270)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과(041-339-72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응봉면 주령리 일원
   ○ 면 적 : 1,503,502㎡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년 ~ 2012년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도면게재 생략)
별첨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획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1,010,450                   1,010,450
     산업1          1          24,515  효림리 172-7           14,427
                  2                  효림리 산35-1           10,088
                  1                  효림리 169-28          16,324
     산업2          2          53,544  효림리 169-12          14,991
                  3                  효림리 169-18          10,999
                  4                  효림리 195-7           11,230
                  1                 효림리 산29-20           22,128
     산업3          2          75,519  효림리 152-3           21,030
                  3                  효림리 156-15          13,372
                  4                  효림리 152-7           18,989
                  1                  효림리 산43-1           66,902
     산업4          2          92,262  효림리 282-3            8,418
                  3                  효림리 178-2            8,700
                  4                  효림리 산42-3            8,242
                                    29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획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효림리 190-1        24,312 31,666 증)7,353
           2                 효림리 산30-11        24,739 32,092 증)7,353
 산업5       3     113,259    효림리      효림리       31,966 16,501 감)15,465
                            197-3
                            효림리      197-5
                                     효림리
           4                154-5 효림리197-2     32,242 16,500 감)15,742
           5                  -      154-5          - 16,500 증)16,500
  산업6      1       55,036    효림리 152-15              27,518
           2                  효림리 216-7              27,518
           1                  효림리 216-6              18,338
  산업7      2       73,202     효림리 216-2              18,188
           3                  효림리 225-1              18,338
           4                  효림리 216-9              18,338
  산업8      1       35,915     효림리 109-1              19,776
           2                 효림리 216-10              16,139
  산업9      1        8,945    효림리 산50-2                8,945
           1                  효림리 211-4              21,413
 산업10      2       83,024     효림리 211-1              20,986
           3                 효림리 산52-1               19,638
           4                 효림리 산54-2               20,987
           1                 효림리 산58-1               18,797
 산업11      2       74,745     효림리 산59                18,797
           3                 효림리 산57-8               18,797
           4                  효림리 239-5              18,354
           1                  효림리 229-3              30,028
 산업12      2      118,629    효림리 산63-1               30,028
           3                    주령리 20               30,179
           4                  주령리 10-3               28,394
           1                  월산리 75-11              16,238
 산업13      2       62,295     월산리 75-9               17,073
           3                  월산리 72-4               28,984
 산업14      1       65,904    주령리 산22-1               51,131
           2                 효림리 산54-6               14,773
           1                 주령리 산20-21              17,705
 산업15      2       73,656     주령리 232-1              16,496
           3                    주령리 25               19,523
           4                    주령리 16               19,932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29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조서(변경업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 80% 이하
        삽교읍  효림리, 용적률 · 250% 이하
    1산업   월산리,     높이 · 25m 이하(5층이하)
      ~
   15산업 응봉면일원주령리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 천정에  채광부 설치권장
                         옥상에 스프링쿨 시스템 설치 권장
                  건축선 · 지정
                         보조간선도로(23.5m변) 3m지정, 주진입도로변 4m

◦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70% 이하
 지원1 삽교읍 효림리, 용적률                · 250% 이하
  ~ 월산리,
     응봉면
         신가리 높이
         주령리
                                   · 5층이하
 지원8   일원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이상, 외창은 2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건축선 · 보조간선도로(23.5m변) 3m지정, 주진입도로변 4m지정
◦ 기반시설용지
도면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주1, 주2, 삽교읍
         응봉면
             효림리,
             주령리    용적률             · 250%이하
 주3, 주4    일원        높이              · 5층이하
                    건폐율             · 80% 이하
  수     삽교읍 효림리
                    용적률            · 250% 이하
  전     응봉면 주령리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폐     삽교읍 효림리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별표 : 건축물 용도분류표(변경없음)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아파
 산업시설용지     트형공장[단.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 이외의 용도
            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
            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설용
            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지원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용도
  (근린생활시
     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이외의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전라북도고시제2010-358호
             익산 배산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제7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예
정지구 등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익산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라북도지사
                              29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39
3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532-12
도로
743.0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림동
산70-1
도로
2,990.0
5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2-95
대
31.0
6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652-17
임야
539.0
7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
산21-7
도로
1,073.0
8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75-13
전
334.0
9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75-14
임야
332.0
10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75-23
전
24.0
11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275-24
전
119.0
12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461-1
도로
360.0
13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514-1
임야
105.0
14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514-5
임야
44.0
15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산40-2
임야
1,079.0
16
인천광역시남동구운연동
141-1
묘지
119.0
17
인천광역시남동구운연동
494-2
하천
290.0
18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
86-1
도로
308.0
19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
산173-3
임야
225.0
20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
산53-7
임야
3,038.0
21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
산66-2
도로
2,882.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청주시사직동
668-17
대지
200
◉청주시공고제2010-1111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31일
청주시장
1. 공고기간: 2010년12월31일~ 2011년6월30일(6개월간)
2. 신고처: 청주시청회계과재산관리담당(☏043-200-2412)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서울강서소방서공고제2010-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귀 업체는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월 처분 하였으나 기간 내 시정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에 의거 청
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일시에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록취소) 조치함을 알리기 위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서울강서소방서장
1. 행정처분 대상
     상 호          대표자        업종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종류 비고
    (주 소)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 유
                         (최초등록일)
   덕진산업(주) 강 종 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강서구 화곡동 (1956.07.10)  【제강서97-4호】     (기술인력)    (처분일     :
    1066-22)              (1997.09.19)          2010.12.28)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
    원회(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강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 02-3664-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김명수(金明洙)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조달청 차장에 보함
             2010. 12. 28.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병국(李炳國)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보함
             2010. 12. 30.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현관(曺鉉琯)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보함
             2010. 12. 30.
       서울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홍희(趙鴻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2. 30.
                                       (대 통 령)
                             340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비자와 판매원의 피해 우려가 높은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거래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자산, 부채 등 재무상태를 정보공개 항목에 추가하고, ② 신
   용평가 등급 공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형식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 공개 (안 Ⅴ.7.)
     ㅇ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를 공개항목에 추가하여, 매년 공정거래위원
        회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평가 등급 공개방식 개선 (안 Ⅴ.8.)
    1) 신용평가 등급 공개방식
     ㅇ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당해 신용평가
        등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2) 신용평가 수행기관
     ㅇ 신용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기관
        을 신용평가 수행기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외함.
  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위반행위 공개 (안 Ⅴ.9.)
     1) 공개범위
     ㅇ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을 받은 내용
     2) 공개내용
     ㅇ 의결번호, 조치내용, 위반내용, 조치기관, 불복․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등
     3) 공개기준
     ㅇ 고시 개정일 이후 조치한 사항부터 공개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심결/법령→위원회 소관법령→
   방문판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전화
   : 02-2023-4336, 4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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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2012년까지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이 유예되었으며, 동 유예기간동안 적용될 회계처리원칙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회계처리는 K-IFRS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시점(2012.12.31일) 까지 한국회계기
   준원이 정한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토록 규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09.2월)으로 기존 신탁업법 에 따른 신탁업감독규
   정 및 시행세칙 이 폐지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 을 준용토록 정비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847호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 폐지
1. 폐지이유
 ○ 폐지 대상 고시는 이중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있어 국민처우 또는 외국인처우 선택 절차와
   그에 따른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11. 1.부터 개정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되므로 별도의 국민처우 또는 외국인처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각 별도 지침
   으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위 고시는 그 존재 이유가 소멸되었음
2. 폐지 훈령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법무부고시 제1999-19호 ‘99. 6. 7.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3호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09호, 2009. 12. 14.)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설비기준 일부개정
                             350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350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는기획재정부『공공기관국제회계기준도입로드맵』에따라2012년까지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이유예되었으며, 동유예기간동안적용될회계처리원칙을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회계처리는K-IFRS 유예기간이종료하는시점(2012.12.31일) 까지한국회계기
준원이정한「일반기업회계기준」을준용토록규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09.2월)으로기존
신탁업법에따른
신탁업감독규
정및시행세칙이폐지됨에따라주택금융공사신탁계정의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서제105호
에서정한
신탁업자의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을준용토록정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0-847호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폐지
1. 폐지이유
○폐지대상고시는이중국적자의출입국및체류에있어국민처우또는외국인처우선택절차와
그에따른출입국및체류관리에관한사항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그러나, 2011. 1.부터개정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복수국적자는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
되므로별도의국민처우또는외국인처우에관한절차를규정할필요가없게되었음
○또한, 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되는복수국적자의출입국및체류에관한절차는각별도지침
으로제정하게됨에따라위고시는그존재이유가소멸되었음
2. 폐지훈령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법무부고시제1999-19호‘99. 6. 7.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3호
「어선법」제3조에따른「어선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09호, 2009. 12. 14.)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설비기준일부개정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어선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작업설비, 전기설비 및 무선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제41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기적․호종 및 징의 기준 등”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
 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산정 등”으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선원실 등의 정원 산정) ① 선원실등의 정원은 선원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정
 수를 합한 인원으로 한다.
 1.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
   가.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은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
    어 얻은 정수를 인원으로 하되, 선원 1인에 대하여 1개의 침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이 그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200톤 이상 800톤 미만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                2.35
                 3,000톤 이상                   2.78
  나. 총톤수 10톤 이상 200톤 미만 어선은 침대수와 침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및 항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0.55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1.10
 2. 기타의 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
   가. 침대가 비치된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
   나. 의자석이 비치된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
     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② 제1항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모양이 바른 장소에 있어서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
 2. 모양이 바르지 못한 장소에 있어서는 전․중․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후의 너비
   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
 3. 선미의 구부러진 장소(길이가 너비의 2분의1이 되는 곳으로부터 후부)에 있어서는 길이의 3분의2에
   그 장소의 전단의 너비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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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잠인(해녀)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사용
 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
 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
 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선미 장출갑판(船尾 長出甲板 : 선박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
 2. 선수재(船首材 :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1 사이에 있는 장
   소
 3. 갑판실과 현측수도(舷側水道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
   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④ 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서 계산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내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191조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의 제3항의 기술요건에 적합한 설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4호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06호, 2009. 12.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비에 관한 기준”을 “설비에 관한 기준과 「어선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승선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어선 안에서 숙
 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소형어선에서는 조타실의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본다)
 를 설치”를 “승선할 수 있도록 사방이 벽으로 둘러 싸이고 위에 덮개로 덮인 장소(이하 “선원실등”이
 라 한다)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을 “침대, 의자석 또는 선원
 (기타의 자 포함)이 거주할 수 있는 바닥”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최대승선인원) ① 소형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나
                                      35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0-352호
      음성 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제3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음성군청(산업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예정지구지정변경]
1.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2.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3.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 기 정 : 181,588㎡
  - 변 경 : 182,100㎡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음성금석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성명: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81,588㎡
           (변경) 182,100㎡
나. 개발목적 (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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