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제8조(전자서명생성정보 생성) ① 인정사업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인증업무준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②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관련 표준을 따라야 하고 안전한 암호 알고리
 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장치를 이용한다.
 ③ 인정사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3명 이
 상)하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다.
 ④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동의없
 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
 으로 이를 수행한다.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다자인증 통제(m of N, m은
 2명 이상)하에 활성화한다.
제9조(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①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전자서명생성정
 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② 인정사업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의 통
 제 아래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③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한다.

 ④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

 다.
 ⑤ 인정사업자는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 중 1부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시설과는 별도의 원격

 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⑥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
 동으로 이를 수행한다.

 ⑦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감독·통제하는 관리책임자와 전자서명인

 증업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
 전하게 파기한다.

 ⑧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해당 가입자 및 관련 당사

 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시설 및 자료 보호조치 등) ① 인정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해 별표에 따른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② 인정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11조(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 ① 인정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업무 휴지‧폐지 절차 및 법 제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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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② 인정사업자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계정보를 이용·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
 2. 연계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 조치를 할 것
 3. 연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서명과는 분리된 별도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연계정보를 전송
  할 것
 4. 연계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한 시간 등 로그를 기록·저장할 것
 5. 권한 있는 관리자만이 연계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를 갖출 것
 6. 그밖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준수할 것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0호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2017.8.24.)를 다음과 같이 전
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일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
  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
  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
  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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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97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8호
전산관리지정기관변경사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에따른전산관리지정기관변경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변경사항]
□지정기관
ㅇ한국감정원
- 대표자: 김학규
-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이노밸리로291(신서동)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관명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법개정에따른사명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09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변경사항
「주택법」제52조의2에따른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변경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변경사항]
□지정기관
ㅇ한국감정원
- 대표자: 김학규
- 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이노밸리로291(신서동)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관명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원법개정에따른사명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5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울산다운2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진주시충무공동227-2)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 경                     비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울주군
  가. 대지위치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                          좌   동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5BL

  나. 사업면적(㎡)                  28,04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8,043.00                      좌   동               -

  라. 연 면 적(㎡)                 60,450.04                     68,579.53           증 8,129.49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701세대, 지하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701세대, 지하
  마. 사업규모                                                                        -
                    2층~25층) 및 부대․복리시설                2층~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4. 사 업 비 : (기정) 102,833,411천원(주택도시기금 36,280,240천원)
              (변경) 131,911,833천원(주택도시기금 40,078,17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2. ~ 2022. 06.
              (변경) 2018. 12. ~ 202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
  산울산지역본부 주택사업부(051-460-59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2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2020년「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전통소재단청 시방서 및 부속기록물 해체·보관·부착 사항 신설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1.1.1.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붙임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세부내용 1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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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97.90       97.90
                                              6,883
   위병소               150-94                                 9.00        9.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성당                                         94,058      152.04      152.04
                     576-1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1,661.32   4,952.06
 월동물자창고                                                    87.91       87.91
 구 차량정비고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210.25      210.25
 힐리언스마을                                       47,342
   생활관              200, 200-1, 산 8-8                     553.40      553.40
  위병면회실                                                    41.70       41.70
  위병조장실                                                    13.06       10.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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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격납고                                              568.80      568.80
     정비고                                              967.20      967.20
   수송부사무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51.19      242.85
   오폐수처리장     122-5, 122-6, 133, 144-3,                23.10       23.10
     유류고     144-11, 165-7, 165-8, 170-3,    69,901    85.40       85.40
   오폐수처리장    187-1, 305-20, 306-7, 306-8,               8.10        8.10
      식당           306-9, 34, 34-2                    221.87      212.40
    통합막사                                              769.82    1,676.10
      창고                                              107.25      107.2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편의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여성편의시설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05-1       89,851        14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 사업담당(☎ 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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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진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03.04.10     외국국적취득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지윤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유정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송도언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김한제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87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동산측량이엔씨
      2020. 12. 04.      55-2020-20-0000003                                   -
                                                      대표이사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재덕동 167-7                    동산측량진해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2 W


                                              301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0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진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0 ㎒
8K50G1D
8.5 ㎑
2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0. 12. 04.
55-2020-20-0000003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재덕동167-7
동산측량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지윤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유정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10.24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19.03.07
외국국적취득
송도언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김한제
1977.**.**
남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2013.10.0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2014.11.06
외국국적취득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87호
무선측위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1970-402
                       제402부:공통서비스
                       에너지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확인   KSCIEC61970-403
                       인터페이스(EMS-API)제403부 : 일반적인 자료 접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407 인터페이스(EMS-API) - 제407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 - 타임 시리즈 데이터 접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405 인터페이스(EMS-API)-제405부: 컨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범용 이벤팅 및 수신
                       전력시스템 통제와 이와 결합된 통신 - 객체 모델과 서비스,
  확인    KSCIEC62357
                       프로토콜을 위한 참조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4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0074          측색용 표준광 및 표준 광원
 확인         KSC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확인         KSC1206          무효 전력량계
 확인         KSC1208          유도형 전력량계
 확인        KSCIEC60989       분리 변압기, 단권 변압기, 가변 변압기 및 리액터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 항공지상조명 정전류
 확인        KSCIEC61821
                             직렬회로의 보전
 확인        KSCIEC61822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설비 - 정전류 조정기

                                      303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터빈 및 터빈 세트 - 방출된 공기전달 소음측정 -
  개정               KSBISO10494
                                        엔지니어링/조사 방법

                                        초저온 용기 - 초저온에서 재료 인성 요구사항 -
  개정              KSBISO21028-2
                                        제2부: -80 ℃ 와 -20 ℃ 사이의 온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102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94 : 이번 개정 표준(안)은 (정상상태 작동 조건 하에서 터빈 또는 터빈 세트의 소음
  방출을 측정하는 방법과 소스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표면에서 음압 레벨을 측정하고 소스에 의

  해 생성된 사운드 출력 레벨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2004년 제정이후 매 5년마

  다 확인한 표준이며, 2018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0494:2018 Turbines and turbine sets —
  Measurement of emitted airborne noise — Engineering/survey method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에 대한 개정.

 ㅇ KSBISO21028-2 : 이번 개정 표준(안)은 (-80 ~ -20)℃의 온도에서 초저온 용기에 대한 적합성
      을 보장하기 위해 -20℃와 -80℃ 사이의 온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 재료의 인성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2006년 제정이후 매 5년마다 확인한 표준이며, 2018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21028-2, Cryogenic vessels — Toughness requirements for materials at cryogenic
      temperature — Part 2:Temperatures between -80 ℃ and -20 ℃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02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전기 계량장치(교류) - 시험과 시험조건을 위한 일반 요구조건 -
 확인     KSCIEC62052-11
                           제11부 : 계량장치
                           전기 계량장치(교류) - 특수한 요구조건 - 제23부 : 전자식
 확인     KSCIEC62053-23
                           무효전력량계(2급 및 3급)
                           전기 계량 - 검침과 종별계량, 부하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확인     KSCIEC62056-31
                           제31부 : 반송파 신호가 있는 트위스트 페어 상에서의 LAN의 이용

                           전기 계량 - 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
 확인     KSCIEC62056-41     41부 : WAN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 : 공중전화망에서의
                           LINK+프로토콜(LINK+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공중전화망)
                           전기 계량 - 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
 확인     KSCIEC62056-42     42부 : 연결 중심의(connection-oriented) 비동기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물리 계층의 서비스와 절차
                           전기 계량 - 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
 확인     KSCIEC62056-46
                           46부 : HDL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
                           전기 계량 - 검침, 요금 및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제51부
 확인     KSCIEC62056-51
                           : 응용 계층 프로토콜
                           전기 계량 - 검침과 종별계량,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
 확인     KSCIEC62056-52
                           52부 : 배전라인 서버의 통신 프로토콜 관리
                           전기 계량 - 검침, 종별계량 및 부하 제어를 위한 데이터 교환 - 제
 확인     KSCIEC62056-62
                 62부: 인터페이스 등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180-1, 197-2
  생활관, 식당 신축                                                     68,126       4,960
                    237-1, 235-1, 235-3, 235-4, 180-2, 22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기상청고시제2020-16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됨에 따라 지진 관측 장비의 검
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
 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구조·기능을 기준기와 비교
   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점"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
 3.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가 측정
   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를 말한다.
 4.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말한다.
 5.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공차"란 검정에서 지진 관측 장비의 기차, 극차, 교차의 허용범위를 말한다.
 7. “감도”란 정현파 진동이 지진센서 감도축에 평행하게 작용할 때 진동 신호(변위, 속도, 가속도)
   입력에 대한 전기적 출력의 비율을 말한다.
 8. “명목감도”란 목표로 삼는 감도를 말한다.
 9. “측정감도”란 실제로 측정한 감도를 말한다.
 10. “주파수응답”이란 신호의 과다한 왜곡 없이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11. “선형성”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출력전압이 가장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
   의 범위 내에서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12. “클립레벨”이란 주어진 입력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이 선형성을 유지하는 최대입력 (가)속도
   의 크기를 말한다,
 13. “차동(差動)출력”이란 출력전압을 두 개 선의 전압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시각오차(誤差)”란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말한다.
 15. “속도지진센서”란 단주기센서와 광대역센서를 말한다.
제3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 ①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도의 표기) 감도는 측정값과 기준값(또는 명목값)의 백분율(%)로 표기하고, “%p” 단위는 +.-
  연산의 결과값(%p)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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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6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04일원(행복도시 1-2生 근린공원1-1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대지면적 : 2,057.48㎡

    합 계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컨테이너창고            기 타
                   1,587.20㎡                                  기존 게이트볼장
  2,057.48㎡                          462.46㎡       7.82㎡
              건축 876.2    포장 711.0                               지붕설치

 ※ 근린공원1-7 전체면적(변경) : 614,448.90㎡(건축면적 1,183.82 / 연면적 1,165.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2.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00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305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포대생활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0-2,140-5, 140-6, 141, 142, 
160-1, 165-1, 165-3, 165-4, 
165-5, 165-9, 165-15, 166, 
166-1, 166-3, 166-8, 167, 
167-1, 167-2, 168, 169, 170, 
170-2
137,827 
927.93 
927.93 
통합막사
1,156.65 
2,504.55 
사격장창고
17.68 
17.68 
사격장 
야외화장실
25.20 
25.20 
3포대치장창고
86.40 
86.40 
관사
101.18 
101.18 
BEQ(독신자숙소)
180.00 
180.00 
BOQ(독신자숙소)
294.42 
292.32 
방공막사
214.44 
214.44 
병영도서관
64.75 
64.75 
법당
93.53 
93.53 
치장창고
86.40 
86.4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적합확인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
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
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변경)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10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건축물현황(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포대생활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0-2,140-5, 140-6, 141, 142, 
160-1, 165-1, 165-3, 165-4, 
165-5, 165-9, 165-15, 166, 
166-1, 166-3, 166-8, 167, 
167-1, 167-2, 168, 169, 170, 
170-2, 155, 156, 156-1, 156-2, 
156-3, 156-6, 157,157-2, 
157-8, 157-9
177,459 
927.93 
927.93 
통합막사
1,156.65 
2,504.55 
사격장창고
17.68 
17.68 
사격장 
야외화장실
25.20 
25.20 
3포대치장창고
86.40 
86.40 
관사
101.18 
101.18 
BEQ(독신자숙소)
180.00 
180.00 
BOQ(독신자숙소)
294.42 
292.32 
방공막사
214.44 
214.44 
병영도서관
64.75 
64.75 
법당
93.53 
93.53 
치장창고
86.40 
86.40 
치장창고
86.40 
86.40 
편성창고
113.70 
113.70 
오폐수처리시설
24.75 
24.75 
위병면회장
79.56 
103.59 
1포대병영막사
738.74 
733.60 
운영창고
90.28 
90.28 
오수처리장
15.75 
15.75 
통합취사장
366.98 
366.98 
나. 적합확인건축물현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