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표시 예> <개정 2006.9.4>, <개정 2009.9.25>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제조원 ○○샘물(주) 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o 품목명:먹는샘물

  o 용   량:2.0L

  o 원수원:지하수

  o 수원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o 제조업소명:○○먹는샘물(주)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o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개월

  o 무기물질함량:칼슘(Ca):○○㎎/L ~ ○○㎎/L

                 나트륨(Na):○○㎎/L ~ ○○㎎/L

                 칼륨(K):○○㎎/L ~ ○○㎎/L

                 마그네슘(Mg):○○㎎/L ~ ○○㎎/L

                 불소(F):○○㎎/L ~ ○○㎎/L

  o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경기북부허가 제1호

  o 보관상의 주의사항: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o 반품 또는 교환:본사 또는 판매점(☏02-2110-7685)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예시: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① 제조일     2009. 3. 1
   ② 유통기한        2009. 3. 1 제조
                 2009. 8. 30 까지


                                        16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6호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ㆍ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구     분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적성검사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강경호         허준영

  교육훈련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강경호         허준영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8호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68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16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6호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ㆍ제18조 규정에 따라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적성검사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구    분
지정번호
기관명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적성검사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강경호
허준영
교육훈련기관
제2006-1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강경호
허준영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8호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인항 육상항만구역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별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란에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략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고             시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Aripov 우즈베키스탄 정
보통신담당 부총리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4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
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를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 정보화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
 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만불
 (3,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중앙 국가사료 보관소의
 정보화 및 전자기록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의 국가기록원을(이하
 “UzArchive”라 한다)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 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가기록원과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
 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내부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
      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

                                  15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
     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
     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STATE ARCHIV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16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State Archiv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grant in the amount of 3.0
 million US Dolla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state archiv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creating electronic archives, including valuable historical documents.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designate the Agency “UzArchive”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zArchive”)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using the Grant only for the assigned
 purpose. KOICA shall conclude a Record of Discussions (R/D) with the UzArchiv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detail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 to exempt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under the Grant from custom
     duties(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value added tax(VAT);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16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09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this 27th day of April, 2009,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견제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Aripov 우즈베키스탄 정
보통신담당 부총리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4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
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
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162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
 민국 정부는 자국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이백만불
 (2,0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문헌 전자도서관 시스템
 및 도서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청을(이하 “UzACI”라 한
 다)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KOICA는 사업수행에 관한 세
 부사항에 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보통신청과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내부
   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행
   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
   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항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
   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163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4월 27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OMPLEX ELECTRONIC LIBRARY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IN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omplex
 Electronic Library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grant in the amount of 2.0 million US Dollars (hereinafter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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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creation of complex system of electronic library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in Uzbekistan.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necessary work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designate the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UzACI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using the Grant only for the assigned purpose. KOICA shall
 conclude a Record of Discussions (R/D) with the UzACI on the detail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b) to exempt equipment and materials imported under the Grant from custom
     duties(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value added tax(VAT);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2)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exported

                                           165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경인항 기본계획
경인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경인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
 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30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별책과 고시합니다.
※별책 게재생략
 이 평택·당진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별책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3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87호         익산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2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전북 익산시 서고도리 산52-2 외

 3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5-1 외

 4    사적 제318호        화산천주교회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58-6 외

                                   16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7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13
3. 점용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1번지 등 7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점용면적:7,468㎡
 ○점용개요:공사용 가교 및 가도 설치 L=160m, B=32m
5. 점용기간:2009년 4월 29일~2010년 9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264호]
1. 하천명칭:북천(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3. 성명(법인명):인제군수
4. 사용장소: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0번지 외 7필지
5. 허가면적:4,217㎡
6. 허가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가량:518,400㎥/일
8. 공작물내역:
 ○고정보(B5.0m×L171.6m×H2.0m):1개소

                                 195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가동보(L171.6m×H2.0m):1개소
 ○수차발전기(100kw):2기
9. 허가기간:2009년 4월 30일~2014년 4월 29일(60개월간)
[한강 제265호]
1. 하천명칭:소양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번지
3. 성명(법인명):인제군수
4. 사용장소: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1431번지
5. 허가면적:846㎡
6. 허가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가량:2,721,600㎥/일
8. 공작물내역:
 ○고정보(L34.5m×H2.5m):1개소
 ○가동보(L29.0m×H2.1m):1개소
 ○수차발전기(500kw):3기
9. 허가기간:2009년 4월 30일~2014년 4월 29일(60개월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준공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준공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2. 시행자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시민대로 1190

3. 하천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379-44

5. 인가목적               공업용수
6.                                                          면    적
     수용 또는 사용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하려는 토지 조서                                          일시        영구
                    안동시 남후면       379-1 외 5        천    -         955    국토해양부
                    하아리               필지

                                                        -         955

                                    196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7. 공사기간                   2008. 11. 05~2009. 03. 31
8. 공작물설치내역                -암거(2.2*2.2)부설:L=352m
                          -수제설치 1개소:L=15m
                          -집수정 1개소, 날개벽 1개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4호
                                     보안림 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
안림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해제 사유:영남내륙 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에 따른 부지 편입
2. 보안림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보안림종류       비   고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산11-1       임    496         496   경관보안림

3. 산림소유자:국유림(산림청)
4. 해제 연월일:2009년 5월 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0819               커튼의 차광성 시험 방법                                    규격안

                            텍스타일-천과 섬유제품의 심 인장 성질-제1부:스트립
 개정   KSKISO13935-1                                                          규격안
                            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개정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규격안

 개정   KSK5004               모양말                                              규격안

                                             19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A6202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                    규격안

2. 제정 사유
 나노물질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연구실에 적용할 작업안전지침이 없어, 이를 개발, 국가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연구자의
 보건, 안전 확보 기틀을 마련코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작업안전지침은 12개항으로 1) 목적 2) 적용범위 및 대상 3) 나노물질의 정의 4) 노출방지를 위
 한 예방적 대응 5) 나노물질의 작업환경관리 6) 보호구 7) 건강 감시 8) 나노물질의 저장 9)폐기
 물 처리 10)기타 예방 11)제조물 책임 12)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A(나노물질 취급 작
 업장/연구실의 작업안전 점검표), 부속서B(나노입자의 유해성)가 첨부되어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텍스타일-내열성의 측정-제2부
 폐지    KSKISO5085-2                                                    표준안
                          높은 내열성
                          섬유의 세탁효과에 의한 산업용 세탁물 기계류의 평가-
 폐지    KSKISO7772-1                                                    표준안
                          세탁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