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한 채 닻 꼬임 해제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앵커보트 삼웅에이800호가 부선 삼웅지-25호의 선미좌
현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저속전진으로 밀고 있는 가운데 부선 삼웅지-25호의 선미가 우현 쪽으로
이동되면서 닻과 연결된 닻사슬에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그 힘에 의하여 적절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끌려 미끄러짐으로써 닻의 장채가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을 덮쳐 2008년 6월 17일 18
시 50분경 평택·당진항 방도 등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51초·동
경 126도 42분 30초 해상에서 부선 삼웅지-25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인명
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해상에서 닻 꼬임 해제작업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닻과 닻사슬을 적절하게 고박하는
등의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닻 꼬임 해제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별도의 부선위에 닻을 놓고 적절하게 고박한 후에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7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8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부선 삼웅지-25호 선원사망사건(부해심 제2009-44호)
2. 피요청자:웅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고한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6-1번지
                              권   고     서
 귀사 소속 부선 삼웅지-25호가 선장 부재중에 앵커보트 삼웅에이800호와 함께 부선 이동 작업을
하다가 닻과 닻사슬에 닻의 부표 줄이 꼬여 있어 꼬임 해제작업을 하던 중 중량물인 닻이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독이나 선원들이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고박하지 아니한 닻이 닻사슬의 장력에 끌려 미끄러지면서 닻의 장
채가 앵커보트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을 덮쳐 2008년 6월 17일 18시 50분경 평택·당진항 방도 등
표 기점 226도, 거리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9분 51초·동경 126도 42분 30초 해상에서
부선 삼웅지-25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인명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해상에서 닻과 같은 중량물 작업을 절차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
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닻 꼬임 해제작업의

실정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표준 안전작업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공사현장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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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9-2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

 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장친

 화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목적의 재정리

  (1)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에 통합하기로 함

  (2) 이에 따라 법 목적에 「기능대학법」의 핵심적인 법 목적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을 포함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1) 현행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에 대한 지원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목적 달성

   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시책(사업주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사업 지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에의 참여 촉진,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반구축, 직업능

   력개발훈련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직업능

   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다. 사업주단체 등의 책무 신설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개별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단체 등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라.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

  (1) 현행 규정에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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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

  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함

마.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지원 신설

 (1) 그간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운영으로 인해 훈련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하여 산

  업별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시행하는 사업(산업부문별 직업훈련 수요조

  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격기준의 개발·보급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바. 고용보험법과의 중복 해소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고용보험법」과 중복 규정

  되어 있어 국민들이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변경·추가시 「고용보험법」과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이 법은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의 대강만 정하

  고, 지원대상·요건·수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

  정하여 중복 규정의 문제를 해소함

사.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 규정 정비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본격적인 시

  행에 맞추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아.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위탁계약의 해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1) 현행 규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정부위탁훈련의 위탁해지 규정이 인정·위

  탁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제재규정이 조항마다 반복되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이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위탁계약의 해지와 섞여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통합하여 정비함

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직업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 외에는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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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기준미달행위나 선박과 부선의 기준미달상태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5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광원산업 대표 정보원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9-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태양열난방
 시스템)공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경영관리팀(062-975-5816)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13번지(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기    한:2009년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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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공고제2009-7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주)엔티스
2. 대표자:홍성택(540507-1******)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23, 5동 201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14호)
5. 등록일자:2009년 9월 9일



⊙(서울)관악구공고제2009-83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관 악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관악제                              OS-TPT
         강선영    (주)오성파킹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9. 9. 9.
 6-01호                             -60L
                                             60대형【중량2,200KG】



⊙마산시공고제2009-11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마   산     시   장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1. 업소명:(주)청우
2. 대표자:김오수 (540610-1******)
3. 영업소소재지:경남 마산시 산호동 58-16번지 3층(☎ 055-224-4745)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8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9일
                                           169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
  시 설 명                                                                   비    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계

      제1본관                           826.17         791.59     1,617.76

      제2본관                           1,155.61       976.28     2,131.89   금회 신설

      급식소            36.00           320.06                    356.06

  여기숙사                               258.00                    258.00

      화장실                             18.00                     18.00

       관사                            124.53                    124.53

 제1도자기실                              153.79          37.45     191.24

  남기숙사               63.87           488.48         322.56     874.91

  건축목공실                              104.09                    104.09

 제 2도자기실                              38.64                     38.64

  여기숙사           122.20              657.28         551.52     1,331.00

       계         222.07              4,144.65       2,679.40   7,046.12




⊙용인시고시제2009-395호
      ‘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9월 15일
                 용     인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용인시 기흥구 일원
  -시설규모:용인시 기흥처리구역, 구갈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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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추정사업비:42,28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 -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09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25점), 공익성(5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5일간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RFP 설명회: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

   설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

   설과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하수시설과로 문의(용인시청 14층 하수시설과:031-324-4153)

                                 168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8호
                     학교(지평선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김제시고시 제2009-35호(2009. 7. 21.)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된 김

 제시계획시설(지평선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15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사립중·고등학교

 ○명    칭:지평선중·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번지

 ○성    명:학교법인 원진학원

라. 사업시행 개요

 ○부     지:26,746㎡

 ○건     물:연 면 적:7,046.12㎡(기존 4,914.23㎡ + 증설 2,131.89㎡)

           건축면적:4,426.06㎡(기존 3,269.45㎡ + 증설 1,156.61㎡)

마.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0년 8월 31일

바. 토지조서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순번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         (㎡)            권리명세

                                                        학교법인
 1    김제   성덕 묘라       99-1     학    23,990   23,873              없음
                                                        원진학원

                                                        학교법인
 2    김제   성덕 대목      627-3     학    2,288    2,096               없음
                                                        원진학원

 3    김제   성덕 묘라      721-1     도     386         344   국(건설부)    없음

 4    김제   성덕 묘라      1229-15   도     447         433   국(건설부)    없음

 계                                   27,111   26,743

                                      16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제17089호
               2009년 9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종만남원501호 등 13개시설자 24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2009년 8월31일자




                                                                                                                 관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는 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3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보
                                                                                     처분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역        처분일시         근거법령
                                                                                     내용

               94-2008                                                        전파사용   허가               전파법 제67조
       1                   8300012794   종만남원501호    1    김종만     전북 남원시 월락동               2009.8.31
             -70-0000210                                                      료체납    취소               전파법 제72조




                                                                                                                 2009. 9.15. (화요일)
               32-2004                                  대우자동차운                전파사용   허가               전파법 제67조
       2                   6040000277   자운익산대우      1            전북 익산시 현영동               2009.8.31
             -70-0000218                                전전문학원                 료체납    취소               전파법 제72조

               94-2008                                                        전파사용   허가               전파법 제67조
       3                   9100011775   이순남원501호    1    이이순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09.8.31
             -70-0000156                                                      료체납    취소               전파법 제72조

               42-2008                                                        전파사용   허가               전파법 제67조
       4                   9600008199    706행운호     1    한명학     전북 군산시 나운동               2009.8.31
             -70-0000014                                                      료체납    취소               전파법 제72조
처분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역        처분일시         근거법령
                                                                                    내용




                                                                                                                제17089호
             94-2008                                                         전파사용   허가               전파법 제67조
      5                  9600009440   창수남원501호   1     황창수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09.8.31
           -70-0000205                                                       료체납    취소               전파법 제72조

                          허가취소                   5                                  -

             94-2002                                            전주시 덕진구 팔복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1                  6047012575 선일동전주501호    2    (주)선일철강                            2009.8.31
           -70-0020382                                          동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94-2002
      2                  6047012575 선일동전주502호           〃       〃             〃     〃       〃           〃
           -70-0020383




                                                                                                                관
             94-2008                                  (주)성주에스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3                  6047035490   성주대전501호   3              대전시 서구 둔산동               2009.8.31
           -71-0000632                                  엔씨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164




             94-2008
      4                  6047035490   성주대전502호          〃       〃             〃     〃       〃           〃
           -71-0000633




                                                                                                                보
             94-2008
      5                  6047035490   성주대전503호          〃       〃             〃     〃       〃           〃
           -71-0000634

             94-2006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6                  8100009677   기덕익산502호   2     김기덕      전북 익산시 부송동               2009.8.31
           -71-0000249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2009. 9.15. (화요일)
             94-2006
      7                  8100009677   기덕익산503호          〃       〃             〃     〃       〃           〃
           -71-0000250

             94-2008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8                  8500008835   숙자부안501호   2     박숙자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09.8.31
           -71-0000408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94-2008
      9                  8500008835   숙자부안502호          〃       〃             〃     〃       〃           〃
           -71-0000409
처분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역        처분일시         근거법령
                                                                                   내용




                                                                                                               제17089호
             94-2006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10                 6011001227   성개군산501호   3    성원개발(주) 경남 마산시 신포동                2009.8.31
           -70-0000564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94-2006
      11                 6011001227   성개군산502호          〃      〃             〃     〃       〃           〃
           -70-0000565

             94-2006
      12                 6011001227   성개군산503호          〃      〃             〃     〃       〃           〃
           -70-0000566

             94-2003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13                 6012008329   건일임실501호   3    유)건일토건   전북 임실군 임실읍               2009.8.31
           -70-1000606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관
             94-2003
      14                 6012008329   건일임실502호          〃      〃             〃     〃       〃           〃
           -70-1000607
165




             94-2003
      15                 6012008329   건일임실503호          〃      〃             〃     〃       〃           〃
           -70-1000608




                                                                                                               보
             94-2008                                           전주시 완산구 효자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16                 9000010651   수태전주501호   2     이수태                              2009.8.31
           -71-0000501                                         동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94-2008
      17                 9000010651   수태전주502호          〃      〃             〃     〃       〃           〃
           -71-0000502

             94-2008                                  이인이앤씨                 전파사용   신고               전파법 제67조




                                                                                                               2009. 9.15. (화요일)
      18                 6047032840   이인군산503호   2             전남 순천시 연향동               2009.8.31
           -71-0000944                                  (주)                 료체납    폐지               전파법 제72조

             94-2008
      19                 6047032840   이인군산504호          〃      〃             〃     〃       〃           〃
           -71-0000945

                          신고폐지                   19

                           총합계                   24
제17089호
관
보
2009. 9.15. (화요일)
169
⊙전라북도공고제2009-7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주)엔티스
2. 대표자：홍성택(540507-1******)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604-23, 5동 201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14호)
5. 등록일자：2009년 9월 9일
⊙(서울)관악구공고제2009-83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관 악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관악제
6-01호
강선영
(주)오성파킹
OS-TPT
-60L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중량2,200KG】
2009. 9. 9.
⊙마산시공고제2009-11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마  산  시  장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1. 업소명：(주)청우
2. 대표자：김오수 (540610-1******)
3. 영업소소재지：경남 마산시 산호동 58-16번지 3층(☎ 055-224-4745)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8호
6. 등록일자：2009년 9월 9일
지방자치단체




                                                                                            제17088호
      ⊙경상남도고시제2009-44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 31조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관
       □사업의 명칭: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사업시행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문희(주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 16길 151(송정동 1709-2))
150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보
       □사업의 목적

        ○귀곡~행암, 소사~녹산과 연계하는 국도2호선 대체도로 개설⇒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수송 절감 및 교통 혼잡 해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단지간 접근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개요




                                                                                            2009. 9.14. (월요일)
        L = 7.13㎞, B=20.0m

      3.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상남도 진해시 석동 산10-1~경상남도 진해시 소사동 133

       □면   적:163,202㎡

      4. 개발사업시행기간 2010년~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