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29     2007-259   2007-4-17         플로르      김화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2007-328   2007-5-17       로하스닷컴      송향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2007-624   2007-9-17       대단한 걸      김장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2008-164   2008-5-14     ㈜빅마트수퍼센터     하상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2003-433   2003-12-23       빅마트몰      하상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2010-13    2010-8-30        ㈜솔트리      장서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2007-728   2007-10-31       메틀기획      홍의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2007-168   2007-3-12         뉴블랙      이도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2004-114   2004-3-19     시계종합백화점      서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2004-273   2004-8-10       데스양성팀      김선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2003-181   2003-6-24       한울코리아      송민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2007-448    2007-7-6       ㈜남도물산      이장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2009-18    2009-5-18      한라네트워크      박현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2007-279   2004-4-23        메가벅스      김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2003-176   2003-6-19       안가네굴비      안경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2005-338   2005-11-9       ㈜모아정보      구계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2007-798   2007-3-21      광주응접세트      양영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2004-288    2004-9-2    무안황토랑유통공사     김성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2003-145   2003-12-10   농업회사법인 다연     김성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2007-213   2007-3-26         VISTA    김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2007-143   2007-2-26      우영디자인C&S    마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2004-332   2004-11-4         맵시나      김성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2004-147    2004-4-8        유베스트      전상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2004-236    2004-8-3      ㈜장성사람들      오창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2005-171    2005-6-8     ㈜케이티엔소프트     고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2007-692   2007-10-18       스위티스      김동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2006-72    2006-2-16        WK교역      한원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2007-826   2007-12-17         신용      김진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2003-122    2003-5-9      제이엠어패럴      장젬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2005-377   2005-12-15       남도진미      김순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2003-378   2003-11-8     대신인터넷금융      한승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2007-694   2007-10-19      BABY POP   허회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2003-396   2003-11-26       마니마니      방현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61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12100-2 기계류의 안전성 — 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 — 제2부: 기술원리 및 시방 표준안
폐지 KSBISO12100-1 기계류의 안전성 — 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 — 제1부: 기본용어기법 표준안
2. 폐지사유
  - KSBISO12100-2 : 국제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 폐지
  - KSBISO12100-1 : 국제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 폐지
                                 453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하란 등 61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6. 2. 23.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 고
1    2005-388   2005-12-27        하란         마준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2003-86    2003-4-10       화장나라         김진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005-149   2005-5-19      광양양지농장        이상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007-553   2007-8-20        비니수         손창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008-3     2008-1-2       레브쉐마         박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2004-275   2004-8-16       참디자인         이경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2007-521    2007-8-6       바닐라빈         이동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2007-250   2007-4-12       까리미코         김미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2004-112   2004-3-17      이쁜인터넷         이홍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2007-491   2007-7-23        해피넷         장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2004-95     2004-3-4      두리정보기술        황세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2007-495   2007-7-24          B4        백철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2006-150    2006-4-6      올리브기프트        정영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2007-255   2007-4-16      스타쉬월드         전민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2007-524    2007-8-7        데코스         김라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2006-546   2006-12-19      썬베스트         주낙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2006-429   2006-10-12    황토참붕어건강원       문경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2005-354   2005-11-28      grajr.com    윤중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2003-428   2003-12-16       파시몰         차동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2009-8    2009-2-16         엔투         문줄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2007-831   2007-12-18       자바티         신보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2008-145   2008-2-28      두바이옴므         김정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2008-154   2008-3-28      ㈜노랑고무신        최정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2005-262    2005-9-8    토마토영상정보제공       김귀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2004344   2004-11-12   딸기온라인영상제공       김귀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2007-99     2007-2-5        영원f&b       조원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2005-33    2005-1-27       KNSOFT       최길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2005-27    2005-1-24      한일톱공구         조혜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2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가감률을 일반국고
지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게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재 정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법령 제정으로 복구비 부담률 조정 및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 추가지원 항목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확대 적용 (안 제4조 별표1)
  나.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다.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마.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
  바. 정책보험 가입자 등의 간접지원 적용을 위해 피해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문구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복구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0769, (팩스 5463)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6-62호
 관보 제18697호(2016.2.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45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245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61호        관보 127페이지
                                455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
호, 2015. 7.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율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과 검
사기관의 운영규정 작성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압가스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4-1-5조제2
     항, 제4-1-8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1인의 연
       간 검사처리물량과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작성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3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사회
 110 아드라   동대문구 황춘광 2007.3.20. 국내·외 난민구호, 각종 02-966 서비스 대표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9550 자원과 변경
      코리아 이문로 1길 11
                               456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456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0
사단법인
아드라
코리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11
황춘광
2007.3.20.
국내·외난민구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공
02-966
-9550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8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인검사기관의고압가스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또는독성가스시설은제외)에대한자율검사
대행범위를확대하는내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제148
호, 2015. 7. 29. 공포․시행)됨에따라, 자율검사대행기관의기술인력1인의연간검사처리물량과검
사기관의운영규정작성기준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충전․저장시설에대한자율검사대행기관지정에필요한사항명시(안제4-1-5조제2
항, 제4-1-8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자율검사대행기관의기술인력1인의연
간검사처리물량과검사기관의운영규정작성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
년3월21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 13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
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환경부장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5종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35종)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1     2634-33-5                      1,2-Benzisothiazol-3(2H)-one                      2016.1.22
 2      106-94-5                             1-Bromopropane
 3      121-14-2                            2,4-Dinitrotoluene
 4     1338-23-4                           2-Butanone peroxide                           2016.2.17
 5     6484-52-2                            Ammonium nitrate
 6      98-95-3                                Nitrobenzene
 7      101-68-8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8      102-82-9                N,N-Dibutyl-1-butanamine ; Tributylamine
 9      109-73-9                      1-Butanamine ; n-Butylamine
 10     110-80-5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11     111-15-9                  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2     111-30-8                              Glutaraldehyde
 13    12656-85-8                          C.I. pigment red 104
 14    1317-36-8                              Lead monoxide
 15    1333-82-0                            Chromium trioxide
 16    1344-37-2                         C.I. pigment yellow 034
 17     135-19-3                2-Naphthol ; 2-Naphthalenol ; β-Naphthol
 18     140-66-9         4-(1,1,3,3-Tetramethylbutyl)phenol ; p-tert-Octylphenol
 19     143-33-9                              Sodium cyanide
 20    14808-60-7                             Quartz (SiO2)
 21    2426-08-6                          (Butoxymethyl)oxirane
 22    26447-40-5                  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MDI)                  2016.2.19
 23    26966-75-6                  3(or 4)-Methylbenzene-1,2-diamine
 24    37300-23-5             C.I. Pigment yellow 36 ; Zinc chromate yellow
 25    57214-10-5    Formaldehyde polymer with 1,3-benzenedimethanamine and phenol
 26     603-35-0                            Triphenylphosphine
 27     612-83-9         3,3'-Dichloro(1,1'-biphenyl)-4,4'-diamine dihydrochloride
 28     61-82-5     1H-1,2,4-Triazol-3-amine ; 3-Amino-1H-1,2,4-triazole ; Amitrole
 29     62-53-3                                   Aniline
 30    7775-09-9                              Sodium chlorate
 31    7790-94-5                            Chlorosulfuric acid
 32     818-61-1                         2-Hydroxyethyl acrylate
 33     84-69-5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isobutyl ester
 34     75-09-2                    Methylene chloride ; Dichloromethane
 35    7738-94-5                          Chromic acid (H2CrO4)

                                                457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6-36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에 따라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제
    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가. 폐업 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처리
     함(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을 “제11호 서식”에서 “제12호 서식”으로 수정함(규칙 제14조)
  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별지서식 제2호(신고필증), 제6호(등록증)
     및 제8호(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하고, 종사자명부 서식용지를 ‘신문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
     (별지서식 9호)함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전화(02-2100-6378), 팩스(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5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8번지 등 2필지 338㎡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458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338㎡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 적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6-18 대 239 239       장정근 외 5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6길 8
    풍납동
 2    〃 222-30 대 99    99       이순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35-9
   합계            338 338

◉복권위원회공고제2016-1호
                  2015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복권판
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459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
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호
                     미등록토지(공유수면) 국가귀속조치 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7조에 따라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면의 국
가귀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위치 및 면적(붙임 참고)
  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80-20 인근 지선 공유수면(10필지)
               신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580-31       잡종지      367
                           580-32        전       136
                           580-33       잡종지       37
                           580-34        대       266
                           580-35       잡종지      324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80-36        전        81
                           580-37       잡종지       39
                           580-38       잡종지     3,493
                           580-39       제방       483
                           580-40       제방      2,724
 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396-2 인근 지선 공유수면(3필지)
               신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396-20        대       5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396-21        전      325
                           396-22       잡종지     267
2. 공고사유 : 「국유재산법」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함
3. 공고기간 : 2016. 2. 24. ~ 2016. 8. 23.(6개월간)
4. 향후계획 : 해당 토지의 신규등록 등 국유재산 취득 절차 이행
5. 이해관계인 이의제기 기한 : 2016. 8. 23.
※ 자세한 위치는 [붙임]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토지의 신규등록측량 성과도 열람ㆍ확
인 및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1-680-72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465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80-20 인근 지선 공유수면




                            466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396-2 인근 지선 공유수면




                            467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2월 29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내 용 (기 간)
                 부천시 소사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하이트 윤효승 경인로 498번길 경고 2016. 2. 24. 등록사항
2013-0041 맨션    19 하이트프라자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2호
                                                                제1항
                                                                 카목 2)
                     301호
경기-주택 ㈜씨에스 김민재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
                  탄천상로 164 경고 2016. 2. 24.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2014-0067 보우       C동 519호                               별표1 제2호 카목 2)
                 화성시 봉담읍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고현 이원형 와우안길 109 경고 2016. 2. 24. 등록사항
2013-0118 디앤씨    화성공구유통벨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카목 2)
                 리 103동 213호
                 김포시 고촌읍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은하주택 배상규 김포대로 349 경고 2016. 2. 24. 등록사항
2012-0175 건설       1동 206호                      변경신고 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카목 2)
                  (아라베스트)
                 화성시 향남읍
경기-주택 세흥건설㈜ 김홍덕 향남로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2-0258               430-16  경고 2016. 2. 24. 변경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112호 (행정리)                              별표1 제2호 카목 2)
                 용인시 기흥구                         등록기준 제14조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다인개발 신창득 동백중앙로 영업정지          2016. 2. 24.   미달후         제1항 별표1
2006-0075          356(동백동 6개월 2016.~8. 23 등록말소전 제2호           나목 2)
                                                           주택법시행령
                지우프라자 5층)                          보완      제14조 제4항
◉충청남도고시제2016-58호
                        웅천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15-178호
(2015.06.16.)로 변경 고시한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일부가 변
경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충청남도지사
                                477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6-29호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2. 공 고 기 간 : 2016.02.25. ~ 2015.03.09.(14일간)
3. 처 리 현 황 : “미수검 과태료 장기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 공문 발송(2016.2.12.) → 반송
                 (2016.2.15.)
4. 납 세 자 : 정원진 (56.07.05.)
5. 주      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
6. 위 반 사 항 : 「선박안전법」 제8조 제 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함)
4. 압류재산의 표시 : 기선 제7우주관광호(27톤)
5. 압 류 일 자 : 2016년 2월 12일
6. 압류조서작성일자 : 2016년 2월 12일
7.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 673,200원
8. 압 류 사 유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9. 법 적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10.안 내 사 항 : 귀하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468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6. 4. 8.(금),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1993-50-0000022   239금성호           김○○          충남 태안군
   2      42-2006-20-0000232   200별하호           천○○          경남 창원시
   3      42-2011-50-0000058   206한성호           신○○          충남 서천군
   4      42-2011-50-0000087   203희망호           김○○          충남 홍성군
   5      42-2009-50-0000027   203한성호           김○○          충남 서천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및 제4항 위반자를 행정처분하
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및 제4항
2. 법령위반사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미명시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4. 의견제출기한: 2016. 3. 24. 18:00
5. 의견제출장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042-520-4153〜4, Fax: 042-520-4160
6.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주소                  과태료부과내역 (예정)          광고번호
  정백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750만원            041-566-5666
                                   469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471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신* 완
520115-2
2015-06-23
5,000,000
5,000,000
인천서구
신진말로33번길
장* 원
841113-1
2015-06-23
5,000,000
3,750,000
충남천안서북
두정중9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및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
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
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72)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6-19호
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예정
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6. 7. 27(수)
□시험시행일: 2016. 10. 29(토)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제6조에따라응시자격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와시행규칙제2조
에따른기자격취득자는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