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23           군산대학교                   A             20

24           극동대학교                   B             15

25           극동정보대학                  D             5

26           금강대학교                   B             15

27          금오공과대학교                  A             20

28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29           나사렛대학교                  B             15

30           전남도립대학                  C             10

31           남부대학교                   B             15

32           대구과학대학                  C             10

33          대구교육대학교                  D             5

34          대구사이버대학교                 D             5

35          대구산업정보대학                 C             10

36          대구한의대학교                  A             20

37           대진대학교                   D             5

38          덕성여자대학교                  C             10

39          동덕여자대학교                  C             10

40           동명대학교                   B             15

41           동서대학교                   A             20

42           동서울대학                   D             5

43           동신대학교                   A             20

44          동양공업전문대학                 C             10

45           동양대학교                   C             10

                           29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46            동원대학                   D              5

47           동의과학대학                  D              5

48           동의대학교                   A             20

49           두원공과대학                  D

 5
 0 루터대학교 D

 5
 1 명지전문대학 B 1

5
2 목원대학교 B 1

5
3 목포가톨릭대학교 D 5

54           목포대학교                   A             20

55          목포해양대학교                  C             10

56           백석대학교                   B             1

5
7 백석문화대학 B 1

5
8 부산가톨릭대학교 D

 5
 9 부산교육대학교 C 10

60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61          부산장신대학교                  D              5

62           부산정보대학                  D              5

63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64           삼육대학교                   A             20

65           상지대학교                   A             20

66           서경대학교                   B             15

67          서울교육대학교                  C             10

68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D              5

                           30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69         서울시립대학교                   A             20

70         서울신학대학교                   D             5

71         서울여자간호대학                  D             5

72         서울여자대학교                   A             20

73          서원대학교                    C             10

74           서일대학                    D             5

75           서정대학                    B             15

76          선문대학교                    C             10

77          성공회대학교                   C             10

78         성신여자대학교                   C             10

79          세명대학교                    B             15

80           송호대학                    D             5

81          수원대학교                    D             5

82          수원여자대학                   D             5

83          순천대학교                    A             20

84          순천향대학교                   A             20

85          숭실대학교                    A             20

86          신라대학교                    B             15

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C             10

88          안동대학교                    A             20

89          안양대학교                    C             10

90         열린사이버대학교                  D             5

91         영남신학대학교                   D             5

                           31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92          영남이공대학                  D              5

93          영동대학교                   C             10

94          영산대학교                   A             20

95          용인대학교                   B             15

96          우석대학교                   B             15

97          우송대학교                   C             10

98          울산과학대학                  D              5

99           유한대학                   B             15

100         을지대학교                   B             15

101        인하공업전문대학                 D              5

102        장로회신학대학교                 D              5

103        적십자간호대학                  B             15

104        전주교육대학교                  C             10

105         전주대학교                   B             15

106        제주산업정보대학                 D              5

107         제주한라대학                  B             15

108         조선이공대학                  D              5

109        진주교육대학교                  C             10

110        진주산업대학교                  C             10

111         천안연암대학                  D              5

112         청운대학교                   C             10

113        청주교육대학교                  D              5

114         청주대학교                   B             15

                          32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15           총신대학교                   D             5

116          춘천교육대학교                  C             10

117          춘해보건대학                   D             5

118          침례신학대학교                  D             5

119           탐라대학교                   D             5

120           평택대학교                   C             10

121          차의과학대학교                  C             10

122           한경대학교                   D             5

123          한국교원대학교                  B             15

1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25         한국디지털대학교                  D             5

1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D             5

127         한국사이버대학교                  D             5

128         한국예술종합학교                  D             5

129          한국체육대학교                  D             5

130         한국학중앙연구원                  B             15

131          한국해양대학교                  A             20

132           한동대학교                   C             10

133           한라대학교                   D             5

134          한림성심대학                   D             5

135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D             5

136           한서대학교                   B             15

137           한신대학교                   B             15

                            33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연번            대학                2008년 등급           최종비율

 138        한양사이버대학교                  D                5

 139         한양여자대학                   D                5

 140        한일장신대학교                   D                5

 141         한중대학교                    D                5

 142         협성대학교                    D                5

 143         호남대학교                    B               15

 144        호남신학대학교                   D                5

 145         호서대학교                    B               15

 146         홍익대학교                    A               20

             그 외 대학                   D                5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고시된 간접비율 정률계상 및 정률계상 예외가능 구분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연구개발사업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예외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외가능
  연구개발사업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기타 연구개발사업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예외가능
및 적용 특례사업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예산 사정 또는 사업여건상 정률 지급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

                            3
                             4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탄소포인트제에서는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cpoint.or.kr)으로서 참여자
  등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자”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개인, 가정, 공동주택,
  상업시설, 기관(단체)을 말한다.
 6. “기준사용량”이란 참여자의 탄소포인트제 참여기간 중 월별 전기 등 사용량과 비교하여 감축
  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7. 과거사용량이란 과거 2년간의 동 월별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예시) 2009년도 참여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동 월별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8. “표준사용량”이란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거주형태, 거주면적, 보유가전 등의 모든 요인들이 고려된 기존사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9. “확인사용량”이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자의 참여기간 중 전기 등 사용량
  을 검증하기 위해 공급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여자의 월별 사용량 값을 말한다.
 10. “고유번호”란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 고지서에 기재된 번호로서 고객번호, 관리번호, 수용가
  번호 등을 말한다.
 11. “기준사용량 재산정”이란 참여 시점에 기준이 되었던 전기 등 사용량을 다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2. “월별 사용량”이란 고지서가 부과되는 월의 전기 등 사용량을 말하며, 2개월의 이상의 사용
  량 자료가 합산되어 1회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부과되는 해당월수로 균등 분할한 량을
  말한다.
 13. “누적 포인트”란 참여자가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탄소포인트를 적립한 총 값을
  말한다.
 14. “차감 포인트”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여자에게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누적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값을 말한다.
 15. “가용 포인트”란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 포인트를 뺀 값으로서 사용가능한 잔여 포인트를 말
  한다.
제3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①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
 한다.
 1.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2. 참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3.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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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영기관 및 실무기관의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② 환경관리공단은 탄소포인트제 운영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속개선

 2.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③ 지자체는 제도운영의 실무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참여자 모집·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지자체 프로그램 관리·운영

 3.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4. 확인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

 ④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 등 사용량 절감 활동

 2. 참여자 정보 변경시 변경된 내용의 입력 또는 변경 신청

                  제2장     참여 지자체 및 참여자 관리

제4조(지자체의 참여방법) ①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탄

 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에는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한다.

 ②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 문서와 함께 지자체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정을 발급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고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제도를 시행한다.

제5조(참여자의 대상 및 실시항목) ① 가정(공동주택 포함)과 상업시설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시설소유자(실사용자 포함) 및 대표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참여대상을 조

 정할 수 있다.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의 참여조건) ① 참여자의 관할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대상에 포함되고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 한다.

 ③ 다만,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

 체 등의 신청에 의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개별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참여할 수

 는 없다.

 ④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가 동 제도에 먼저 참여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대표협의체 등에서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참여자는 탈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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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한다. 기존 참여자가 공동주택 단위로 가입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탈퇴
 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참여자의 참여방법) ①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
 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참여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
 을 검토한 후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당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참여자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시·도
 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지자체 준수사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사용량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
 되는 경우에는 확인사용량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장   배출계수 및 기준사용량 산정
제10조(온실가스 배출계수) ①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424gCO2/KWh로 한다.
 ② 상수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332gCO2/㎥로 한다.
 ③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780gCO2/㎥로 한다.
 ④ 다만, 지자체별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
 다.
제11조(기준사용량 산정) ① 전기 등의 기준사용량은 과거사용량으로 하되, 지자체 및 참여자의 여
 건에 따라 표준사용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과거사용량 자료가 최근 1년밖에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자료를 과거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기
 준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및 신규세대 구성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값 중에서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소재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한 표준사용량
 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④ 신축 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값 중에서 지
 자체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소재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한 표준사용량

 2.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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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지역, 거주형태 및 주거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의 해
  당 월별 평균사용량
                           제4장   사용량 검증
제12조(사용량 검증) ① 사용량 검증은 각 사용자의 확인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2개월 이상의 사용량 자료가 합산되어 1회에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사용량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확
 인함으로써 검증을 완료하되, 운영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확
 인사용량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
 장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포인트 산정 및 관리
제13조(포인트 산정) ① 포인트는 전기 등 종류별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에 대한 절감량을 온
 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10그램(g) 당
 1포인트(point)로 한다.
 ② 각 실시항목의 이산화탄소 감축량(g)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포인트는 분기별 1회 이상 월별로 산정하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중에서 실시
 중인 항목별로 절감 량 또는 초과사용량을 각각 양(+)과 음(-)의 포인트로 환산하고, 항목별로 환
 산된 포인트의 합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며, 음(-)의 값을 가지는
 참여자의 포인트는 영(0)으로 한다.
제14조(포인트 관리) ① 참여자의 포인트는 참여 익월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프로
 그램의 응답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당월부터 산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포
 인트를 이전할 수 있다.
 ③ 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량의 포인트를 삭감한다.
                    제6장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15조(인센티브 지급방법) ① 인센티브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과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국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인센티브의 종
 류, 규모,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③ 〔별표 2〕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인센

 티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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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

 목을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인센티브 지급방법으로 탄소캐쉬백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지자체의 재량

제16조(지자체의 재량) ①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명칭, 운영프로그램이나 조례, 지침,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기 등에서의 온실가

 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규정의 일부를 당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4조에 규정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

 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의 절차는 협의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답신문서를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이하 “기존 참여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도록 보

 완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기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는 본 사업에서 발생

 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해당 지자체의 제도운영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 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운영프로그램 성격상 분기별 1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운영프로그램의 변경된 개선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탄소포인트

 제도의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입력, 확인, 검증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의 개선사항에 한한다.

[별표 1]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제4조 관련)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세부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제5조 관련, 참여자의 대상, 실시항목)

 다. 추진계획(추진체계도 및 역할, 기준배출량 산정, 전기 등 자료 확보방안, 감축량 검증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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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인트 산정 및 관리

 마. 인센티브 지급 방안

 바. 사업추진 예산

 사.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운영실적 제출 시기(해당 지자체)

[별표 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5조 관련)

1. 인센티브 지급대상

 가. 인센티브 지급 당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용 포인트가 있는 참여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단, 가용 포인트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참

  여만 한 경우에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제6조 제4항에 의해 탈퇴된 기존 참여자에게도 가용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

  다.

2. 인센티브 종류

 가. 가용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 각호 중에서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1) 현금(기부 포함)

  2) 교통카드, 상품권 등

  3) 종량제 쓰레기봉투

  4)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강의 수강권, 행사참여 우선권 등을 포함)

  5) 표창, 기념패, 기념품

  6)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지자체장이 인센티브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인센티브 지급규모

 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포인트 1포인트 당 3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나. 가용 포인트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참여

  만 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참여자 당 10,000원/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인센티브 지급횟수 및 시기

 가. 인센티브를 연 1회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가용 포인트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하

  반기에 지급할 수 있다.

 나.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할 경우, 전년도 12월말까지의 가용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지

  급하고,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가용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다.

 다. 2009년의 경우 2009년 9월말까지의 가용 포인트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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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등록번호
               『탄소포인트제』참여 신청서


 성    명
                                             전기
(주민번호)
                                고객
 (세대주)                                       수도
                                번호
  가족
                                             가스
구성원 수
                                     전화번호
  주 소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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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의 주소 및 구성원 수 변동 사항 기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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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

 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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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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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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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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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4호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 8. 6.)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

철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목적:복선전철화에 따른 전주, 순천, 여수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조기 제공 및 화물의 수

 송능력 확장을 통한 철도운영효율 향상

2. 지형고시도(S= 1:1,2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익산시청(063-859-5857), 완주군청(063-240-4057),

 전주시청(063-281-2424),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772), 전라선철도주식회사

 (02-2058-3311)에 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

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조(목적)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

 54조의10 규정에 의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

 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요령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발주청이 시행

 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업무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2. “설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한 설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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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3호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을 위해 경의선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선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비   고
번호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서   울       -        Seoul            0.0    0.0 여객

                    신   촌   新       村 Sinchon             3.1    3.1 여객

                    가   좌   加       佐 Gajwa               2.7    5.8 여객

                    수   색   水       色 Susaek              2.4    8.2 여객,화물

                    화   전   花       田 Hwajeon             3.4    11.6 여객

                    강   매   江       梅 Gangmae             2.3    13.9 여객

                    행   신   幸       信 Haengsin            0.8    14.7 여객

                    능   곡   陵       谷 Neunggok            1.8    16.5 여객,화물

                    대   곡   大       谷 Daegok              1.5    18.0 여객

                    곡   산   谷       山 Goksan              1.6    19.6 여객

                    백   마   白       馬 Baengma             1.7    21.3 여객
203 경의선 경의본선
                    일   산   一       山 Ilsan               3.6    24.9 여객

                    탄   현   炭       峴    Tanhyeon         1.6    26.5 여객

                    운   정   雲       井 Unjeong             3.5    30.0 여객

                    금   릉   金       陵 Geumneung           3.6    33.6 여객

                    금   촌   金       村 Geumchon            1.5    35.1 여객

                    월   롱   月       籠 Wollong             4.1    39.2 여객,화물

                    파   주   坡       州 Paju                2.3    41.5 여객

                    문   산   汶       山 Munsan              4.5    46.0 여객,화물

                    (운 천)   (雲 泉) (Uncheon)                                    임시승강장

                    임진강     臨津江          Imjingang        6.0    52.0 여객

                    도라산     都羅山          Dorasan          3.7    55.7 여객,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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