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2호                                     2003. 2. 25. (화요일)
             2. 농안법제43조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공판장·         작농지전체면적·출하일및출하량의적정성여부
              동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산지유통센           등을다시조사한후에연간단위경작면적당실제
              터또는동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종합유통센            소득을산정하여야한다.
              터가발급한거래실적을증명하는서류
                                            제7조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씁농손실액 보상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눀          눀상자는법제93조에의거사위그밖에부정한
              규모점포중눀형점또는백화점이발급한거래실            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자또는그사실을알면서
              적을증명하는서류                        보상금을교부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      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그미수범도처벌하도록
              한호텔업을씁위하는업체가발급한거래실적을
                                              규정되어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증명하는서류                            부 칙
             5.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식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품제조·가공업을씁위하는업체가발급한거래
              실적을증명하는서류                     ◉건설교통부고시제2003-45호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중개정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이교부한수출신고필증
                                            한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
                                                2003년2 월25일
              43조의 규정에의하여농수산물공판장을개설할
                                                           건설교통부장관
              수있는생산자단체와공익법인이발급한거래실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적을증명하는서류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 (소득률의 적용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조(세부시험기준및방법) 안전기준제116조및
             소득률은다음각호의우선순위에의하여적용한다.
                                              규칙제47조의규정에의한안전기준및성능시험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
                                              의세부시험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소득자료집(이하“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전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시험기준 및 방법
              국작물별소득률
                                               은별표1(별표1에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별
             2. 제1호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표2)에의할것
              아니한농작물에눀하여는소득자료집의전체소
                                              2.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2에 의
              득률
                                               할것
             ②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소득자료집은사업인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3에 의
             정고시일등이속한연도에발간된소득자료집을말
                                               할것
             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속한연도에소득
                                            제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료집이발간되지않은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
                                            제4조 (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
             등전년도에발간된소득자료집을말한다.
                                              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
            제6조(사업시행자의재조사) 사업시행자는제3조의
                                              정하는외국의기준은별표4와같다.
             규정에의하여산정한연간단위경작면적당실제소
                                            별표1의제26호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득이소득자료집의전국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의
                                            별표1의제27호를별지와같이한다.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별표1의제28호를별지와같이한다.
             의한거래실적을증명하는서류등을발급한당해
                                            별표1의제29호를별지와같이한다.
             눀표자등에게입증자료의사실여부를확인하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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