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78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80004530011857
김*진
890924-*******
3,862,500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188번1길5-9,
3동205호(마전동)
2
0178180004530011861
주식회사
해*로
134511-*******
3,862,5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읍문현로161
번길5(매산리, 물류창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고지서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7, 8139, 8142)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관련문서: 방송통신사무소-92(2018.10.22., 불법스팸과태료집행위탁건처리)
※ 건명: 과태료고지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 원)
◉금융감독원공고제201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조치
금융감독원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7일
금융감독원장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79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
내용
조치근거
KIND
EXPRESS
Unit B 11/F Trust Tower 68 Johnston RD
Wanchai, Hong Kong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1.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
2. 상기조치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조치를통보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하여는
동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금융감독원기업공시국지분공시팀김승용수석조사역(☎02-3145-84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 연장2.1km(확장6차로)
- 경남함안군칠원읍예곡리산26-1도부터함안군칠원읍무기리1068-1도까지
4. 주요경과지: 함안군칠원읍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8년12월14일(금) 18:00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6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2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4호선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21
                                                           11.8    4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97-1
  24호선      폐지       시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38-1
                                                           6.84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121-3

4. 주요 통과지
 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금성면 대곡리, 봉서리, 덕성리
 나.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고례리, 팔덕면 덕천리, 순창읍 백산리
5. 전용구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21~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97-1
6. 중용구간: 해당 없음
7. 도로사용 개시(폐지)일: 2018년 12월 18일 15: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20. ~ 2019. 1.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380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9.1.4.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대상자 명단
                                                        반송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사업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일자
     1    1305201391700   201845010000023    신O진       11.19.   폐문부재      9,45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    1305201391700   201835020002480    신O진       11.19.   폐문부재     34,65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3    1305201391699   201845010000014   영광특수건설     11.16.   폐문부재         6,300
                                                                                         동춘당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4    1305201391699   201835020000046   영광특수건설     11.16.   폐문부재     25,200
                                                                                         동춘당로
     5    1305201392455   201845020003379    이O범       11.29.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6    1305201392555   201845010000048   서부활선       12.3.    폐문부재         6,300
                                                                                          유계길
                                            ㈜경흥건설
     7    1305201393106   201825020000413              12.11.   수취인불명        9,450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대표이사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41-2012-26-         태양선박                                                     1개월 운용정지
 1                                           정기검사 불응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000004           주식회사                                                  (2018.12.10~2019.1.9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마. 사업목적 : 의정부고산 공공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의정부고산
                    초1용지          13,470.00㎡       13,47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



◉경기도공고2018-611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대표자              주소                      휴면지정 사유
  경기북부두부제조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사업협동조합                  퇴계원로 123 3층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경기북부재생용재료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99번길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이영국
    업협동조합                  132-43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경기북부폐기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자원화사업협동조합                 402-28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파주운정산업단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안병선
   사업협동조합                  축현산단로 64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한국사무가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사업협동조합                  53 한동빌딩 201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옻칠공예                  사기막골로 45번길 14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사업협동조합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B동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1508호)
  경기북부편의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2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김상근
   사업협동조합                  세신훼미리타운 104호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고양재활용단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부재
                   <공석>
   사업협동조합                  장항동 867 웨이턴타워 2-805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
   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4)

                                     47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4. 지정해제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5. 기타 고시 관련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산림자원과(☎054-73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산림
                                         지적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
                                                     (㎡)       (㎡)        구역
                                                                          종류
                                                                                대한불교
                                                                         경관보
 1      영덕   창수        갈천    산19        311,942     311,942   311,942            조계종
                                                                          호
                                                                                 장육사
                 합 계                    311,942     311,942   311,942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의정부고산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동주택사업지구 내 (가칭)고산1초등학교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의정부 고산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0-2번지일원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초1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470.00㎡
                 사업시행면적            13,47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621.30㎡
                 건축 연면적            13,086.82㎡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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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종 교 시 설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사회복지시설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상 업 용 지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
  과(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개발과(전화:054-420-635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 단지사업부(전화:053-603-2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23호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경서중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
 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
 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466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중학교
 ○ 명칭: 경서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63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변경있음)
 ○ 면적
  - 당초: 18,043㎡
  - 변경: 18,044㎡(증1㎡)
  - 구역계 변경없이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규모
  - 건축면적: 1,789.20㎡, 건축연면적: 3,561.54㎡
마. 재원 및 시행기간 (변경있음)
 ○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변경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변경있음)
 ○ 구역계의 변경없이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당초)18,043㎡ → (변경)18,044㎡, (증)1㎡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면     적(㎡)                   최 초
                  시설의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 정 일

                                                                     경고
                        달성군 옥포면
변경   경서중학교      중학교               18,043     증)1          18,044     제438호
                        강림리 633번지
                                                                     (1991.12.03.)

 ○ 변경사유서

                  시설의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종류

                          ■ 부지면적 변경
                                                   구역계의 변경없이 토지의 분할측량
경서중학교             중학교      -당초: 18,043㎡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18,044㎡(증1㎡)

 ○ 관계도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467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 및”을
“및”으로, “2015년 8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3년이”를 “5년이”로, “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9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7호, 2016. 9.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8-18호
                            지정 및 명칭 변경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 지정 및 명칭 변경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지정(해제)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25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안동장터                    경상북도 안동시
  1                   31-1-78                       사적지     18.12.4
         31만세운동지                 문화광장길 47, 49 일원
        안동군청, 경찰서,
                                    경상북도 안동시
  2         법원 터      31-1-79                       사적지     18.12.4
                                     서동문로 203
        (31만세운동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3       장준하 공원      15-1-33                       공원      18.12.4
                                     성동리 688
           기장 항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4                   40-1-33                        탑      18.12.4
          운동 기념탑                  기장읍 차성동로 88-8

                                      17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8-375호
                             김천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4차)
 김천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4
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수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사 장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12,421인 (호당 2.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수용세대수 : 4,777호 (단독주택 : 136호, 공동주택 : 4,641호)
○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 이하      69,477                 1,786       4,644      60㎡이하 : 60~85㎡ :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초과
      85㎡ 초과      54,835                   689       1,792    = 26.8% : 52.1% : 21.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계           가 정 용      상업시설용        학 교 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2)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나) 도시 GAS 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가스수요량(㎥)          비 고
    계                     -                                 13,757
  가 정 용                    4,777호         1.800㎥/호           8,599
  상업시설용                  137,649㎡         0.03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010㎥/㎡           1,029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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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2) 공급계획
      ○ 도시가스공급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결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최대열부하 (Gcal/h)         열밀도 (Gcal/㎢, h)           열사용량 (Gcal/년)
     에 너 지               39.6                   57.6                     73,975
2)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난방으로 결정
4)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계            -        38             8,608        123,823
            소계         -         2             1,846         48,315
       대로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소계         -        13             2,808         44,409
 일 반         1         20        4               830         16,929
       중로
 도 로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소로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소계         -        15               823          4,864
 전 용 소로      1         10        2               190          1,901
 도 로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 지구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주차장 4개소를 배치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단위 :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 지 보 상  688     -    551   137      -     -    -
당초
   택 지 조 성  688     -     -    136     275   206   71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일괄 조정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추후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당초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 추후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일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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