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무안군
                                                              전남
 1   현경면   산75-1     산75-1    도    298    298   박 * *
                                                              무안
     평산리
     무안군
 2   현경면   산75-3     산75-3    도   1,004   847   무안군
     평산리
     무안군
 3   현경면   산75-6     산75-6    임    349    349   국(국토교통부)
     평산리
     무안군
 4   현경면   산75-5     산75-5    임    34     34    국(국토교통부)
     평산리
     무안군
                                                              전남
 5   현경면   산76-1     산76-1    도    595    595   박 * *
                                                              무안
     평산리
     무안군
 6   현경면   산76-6     산76-6    임    213    213   국(국토교통부)
     평산리
     무안군
 7   현경면   산76-5     산76-5    도    351    351   무안군
     평산리
     무안군
 8   무안읍   산95-3     산95-3    도    203    203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9   무안읍   산95-1     산95-1    도    694    694   박 * *
     매곡리
     무안군
10   무안읍   산95-4     산95-4    임    148    148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11   무안읍   산95-2     산95-2    임    66     66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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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전남
12   무안읍   산94-1        산94-1   도    1,488    1,488   박 * * 외 1인
                                                                    무안
     매곡리
     무안군
13   무안읍   336-21   336-21      도    1,294    1,294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14   무안읍   산94-4        산94-4   임     20       20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15   무안읍   산94-5        산94-5   임     546      546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16   무안읍   337-8        337-8   답     664      66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17   무안읍   336-2        336-2   도     202      202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전남
18   무안읍   336-1        336-1   도     400      400    문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19   무안읍   337-10   337-10      전     17       17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0   무안읍   337-9        337-9   구     96       96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1   무안읍   337-5        337-5   구     13       1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22   무안읍    977     977-21      구    16,451   1,105   박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23   무안읍    990          990    도     598      14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4   무안읍   331-1        331-1   도     79       79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25   무안읍   326-1        326-1   도     347      347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26   무안읍    326          326    전     152      15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27   무안읍   325-2        325-7   대     435      66     박 * *
                                                                    무안
     매곡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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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8   무안읍   325-1        325-1   도     50      50     무안박씨***종중
     매곡리
     무안군
29   무안읍   325-6        325-6   대     61      61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30   무안읍   324-1        324-1   도     317    317     박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31   무안읍   324-6        324-6   대     116    116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32   무안읍    324         324-9   대     211    211     이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33   무안읍   319-5        319-5   대     78      78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34   무안읍   319-1        319-1   도     344    344     박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35   무안읍   319-7        319-7   유     141    141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36   무안읍   산37-1        산37-1   도    3,699   3,699   박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37   무안읍   산37-6        산37-6   임    3,837   33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38   무안읍   산96-4        산96-4   임     21      21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39   무안읍   344-2        344-2   도     257    257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40   무안읍   산96-2        산96-2   도     913    913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41   무안읍   산96-3        산96-3   임     50      50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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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42   무안읍   산94-6        산94-6   임     143    14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43   무안읍   산94-2        산94-7   임    1,775   1,182   박 * * 외 1인
                                                                   무안
     매곡리
     무안군
                                                                   광주
44   무안읍    339         339-3   전    2,936   748     김 * *
                                                                   광역시
     매곡리
     무안군
                                                                   전남
45   무안읍    337          337    답     473    473     윤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46   무안읍   337-6        337-6   전     33      33     한국농어촌공사
     매곡리
     무안군
47   무안읍   337-2        337-2   구     175     92     한국농어촌공사
     매곡리
     무안군
48   무안읍   680-3        680-3   도     585     19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49   무안읍   337-3        337-3   답     30      30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0   무안읍   680-1        680-1   도     367    21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1   무안읍   360-4        360-4   도     658    635     무안군
     매곡리
     무안군
52   무안읍   360-5        360-5   답     138    138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3   무안읍   683-2        683-2   구    1,058   262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전남
54   무안읍   360-2    360-10      답     711     69     다올******(유)
                                                                   무안
     매곡리
     무안군
55   무안읍   360-6        360-6   답     43      4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종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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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56   무안읍   360-3    360-11      답    1,781      40   한땀******
     매곡리
     무안군
57   무안읍   360-7        360-7   답     14     14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58   무안읍   323-1        323-1   구     66     34      한국농어촌공사
     매곡리
     무안군
                                                                   전남
59   무안읍   324-2        324-2   전     126    126     박 * *
                                                                   무안
     매곡리
     무안군
60   무안읍   324-7        324-7   전     178    178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61   무안읍    991          991    도     549    60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62   무안읍   319-6        319-6   대     151    151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63   무안읍   산37-5        산37-5   임    2,372   833     국(국토교통부)
     매곡리
     무안군
                                                                   광주광
64   무안읍   319-2        319-8   대     219    22      박 * *
                                                                   역시
     매곡리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9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우빈
2021.**.**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8.24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139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규정에따라공유재산(폐교)매각계획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매각계획
1. 매각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토지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275
학
13,496.00
13,496.00
수의매각
(홍천군)
일반
273-3
전
171.00
171.00
274-7
대
36.00
36.00
소계
3필지
13,703.00
13,703.00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연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건물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275
창고
시멘트벽돌조
30.00
30.00
수의매각
(홍천군)
일반
급식소
조립식
28.41
28.41
창고
경량철골조
23.76
23.76
관사
시멘트벽돌조
48.00
48.00
교사동
철콘조
297.04
297.04
교사동
철콘조
453.15
453.15
소계
3동
880.36
880.36
구분
소재지
지번
수종
수량
처분방법
재산구분
입목죽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275
전나무
1
수의매각
(홍천군)
일반
향나무
1
소계
2
구분
소재지
지번
종목
수량
처분방법
재산구분
공작물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275
스탠드
1
수의매각
(홍천군)
일반
이순신상
1
남궁억상
1
거북이상
1
게시판
1
국기게양대
1
담장
1
급수대
1
정문
1
안내판
1
소계
10종
10
2. 매각 사유
  가. 2015. 3. 1.자로 (구)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임
  나. 홍천군에서는 (구)주봉초 와동분교장을 문화시설(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등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매입 요청을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매각재산의 활용용도 한정
  매각재산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홍천군에 매각하여 문
화시설” 로 활용 용도를 한정함.
4.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공고기간 : 2021. 09. 30.(목) ~ 2021. 10. 29.(금) (30일간)
6. 매수자(계약예정자): 홍천군수
7.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8.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 감정평가나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9.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6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8조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13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신장대리)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430-1175, FAX 033-430-1108)
◉소방청고시 제2021-33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소방청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란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
   는 설비로서 분산(Dispersed)방식이 아닌 압축(Condensed)방식을 말한다.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
   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3. “고체에어로졸”이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연소과정에 의해 생성된 직경 10 μm 이하의 고체 입
   자와 기체 상태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을 말한다.

 4.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 “소화밀도”란 방호공간내 규정된 시험조건의 화재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단위체적(㎥)당 고체에
   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을 말한다.

 6. “안전계수”란 설계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말하며 1.3으로 한다.

 7. “설계밀도”란 소화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소화밀도에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말한다.

 8. “상주장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9. “비상주장소”란 짧은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10. “방호체적”이란 벽 등의 건물 구조 요소들로 구획된 방호구역의 체적에서 기둥 등 고정적인
   구조물의 체적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열 안전이격거리”란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
  구성요소와 고체에어로졸 발생기 사이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를 말한다.
제4조(일반조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체에어로졸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한다.

 2. 약제 방출 후 해당 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하여 최소 10분간 소화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비상주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다만,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약제의 성
   분이 인체에 무해함을 국내․외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증받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대허용
   설계밀도를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설계하는 경우 상주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소화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방호구역 내부의 밀폐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6. 방호구역 출입구 인근에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형식승인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 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설치 제외)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포함한 화재 또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사용에 대한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니트로셀룰로오스, 화약 등의 산화성 물질

 2.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우라늄 및 플루토늄과 같은 자기반응성 금속

 3. 금속 수소화물

 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5.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등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제6조(고체에어로졸발생기)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밀폐성이 보장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거나, 밀폐성능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

 2. 천장이나 벽면 상부에 설치하되 고체에어로졸 화합물이 균일하게 방출되도록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 발생기는 다음 각 목의 열 안전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가. 인체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75 ℃를 초과하는 온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나. 가연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200 ℃를 초과하는 온도가 가연물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5.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동일 제품군 및 동일한 크기의 고체에어로졸발생기를 설치할 것
6. 방호구역의 높이는 형식승인 받은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 설치높이 이하로 할 것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  필수 소화 약제량  

     설계밀도   소화밀도  × 안전계수

   소화밀도  형식승인 받은 제조사의 설계 매뉴얼에 제시된 소화밀도

     방호체적 

제8조(기동)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 및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계적
 또는 전기적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기동 시에는 1분 이내에 고체에어로졸 설계밀도의 95 % 이상을 방호구역
 에 균일하게 방출하여야 한다.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 보호판 등의 보호장치를 부착할 것

   5.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
    를 부착할 것

   6.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7.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8. 50 N 이하의 힘으로 방출용 스위치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방출지연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1.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방출지연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지연되도록 할
    것

   2. 방호구역의 출입구마다 설치하되 피난이 용이한 출입구 인근에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시에는 음향경보를 발할 것
4. 방출지연스위치 작동 중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되면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능이 우선될 것

제9조(제어반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과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제어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수동식 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음향경보 장치의 작동

   나.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다. 기타 제어기능 작동

②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
 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작동방식(자동 또는 수동)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5.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것

  6. 제어반에서 신호를 수신할 경우 방호구역별 경보장치의 작동,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 및 화재
   감지기의 작동 등을 표시등으로 명시할 것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고체에어로졸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오작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어반 인근에 설비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향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

 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
 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제11조(화재감지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1.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감지기 중 하나를 설치할 것

   가.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나.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2.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제12조(방호구역의 자동폐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기동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1. 방호구역 내의 개구부와 통기구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폐쇄되도록 할 것

  2. 방호구역 내의 환기장치는 고체에어로졸이 방출되기 전에 정지되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의 복구장치는 제어반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
       착할 것

제13조(비상전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
는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
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
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
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
      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
      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14조(배선 등) 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감시회로·조작회로 또
      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제어반 안의 감시회로·조작회
      로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감지기의 배선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옥내소화전설비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③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
      여야 한다.

 1. 단자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제15조(과압배출구)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고체에어로졸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
 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고체에어로졸소
 화설비의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25호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주요내용
□ 수립배경
ㅇ 제1차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2016~2020)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도로관리계
획(2021~2025, 5개년) 마련 필요
   -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제2차 국가도
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계획 마련도 필요
□ 제2차 도로관리계획의 개요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ㅇ (시간/공간적 범위) 2021~2025년 / 전국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비전 및 기본방향
ㅇ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AIRS* Road)’라는 비전 아래 4대 기본방향 57개 
    실천과제를 도출
* AIRS 도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Adaptable) 스마트하며(Intelligent)
믿음을 주고(Reli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국민을 위한 도로 
(비전)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AIRS Road)
유연한 도로
(Adaptable)
지능형 도로
(Intelligent)
믿음형 도로
(Reliable)
지속가능 도로
(Sustainable)
자율주행,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
IoT, AI를 활용한 
도로관리체계
기상이변, 재난에 
안전한 도로시스템
효율적·체계적·환경
친화적 유지관리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① 유연한 도로(Adaptable Road)
- (자율주행)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C-ITS 구축, 3D 정밀도로지도 기반 도로 
   인프라 디지털화 등 추진
- (이용환경 개선) 국민 요구가 많은 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구축하여, 운전자 안전확보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추진
- (융·복합기술) 고기능 재료 및 신공법 개발, 탄소소재 및 스마트 센싱 등 도로포장 수명 연장 및 
   재해 예방 방안 마련
-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② 지능형 도로(Intelligent Road)
-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산사태 및 비탈면 위험지역 점검 강화, 비파괴점검기법을 활용한 노후 도로
시설물 관리 등 추진
-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상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도로대장 전산화 및 
수시갱신체계 구축
- (빅데이터) 산재되어 있는 도로 인프라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의 도로정보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기반 마련
- (사물인터넷) IoT, 첨단센서를 활용하여 비탈면 및 터널 제트팬 상시관리체계 구축, IoT 전용통신망 
구축도 확대
③ 믿음형 도로(Reliable Road)
- (재해·재난) 시나리오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 결빙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살얼음 사고예방 고도화 
등 예방 및 신속복구체계 구축
- (시설물 안전)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도로·도로시설물 개량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등 추진
- (교통안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 고도화, 차선도색관리 및 포트홀 관리 강화, 안전사각 해소를 위한 
스마트 CCTV 구축
- (혼잡·소통) 교통수요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안개취약지구 관리 강화, 국가교통정보센터 기능 
강화, 스마트물류 확산 추진
④ 지속가능 도로(Sustainable Road)
- (자산관리) 도로시설물 자산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 측정에 따른 예산 활용 
등 도로분야 자산관리체계 마련
- (교통안전) 병목구간 개량사업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적극 추진,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국민 참여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 (환경친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시설물 시스템 구축
- (산업육성) 현재의 도로산업과 범위와 향후 파생 가능한 신산업을 예측하고, 도로분야 국제협력활동
을 통한 민간 해외진출 지원
<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912, 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공고제2021-9호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
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
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
는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09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압수물공고목록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1형제
16887호
2021압제
1313호
쉐르 
⃝⃝토크
외 1명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쉐르 
⃝⃝토크
2
갤럭시A30
1
3
갤럭시J4+
1
4
농협체크카드
1
5
우리체크카드
1
아사툴 
⃝함자
6
갤럭시A6
1
7
하나은행체크카드
1
8
하나은행통장
3
9
러시아여권
1
2021형제
14148호
2021압제
1076호
헹 ⃝⃝엠
외 1명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위반 등
헹 ⃝⃝엠
5
삼성 갤럭시진
1
6
아이폰
1
7
하나은행 주거래통장
1
8
하나은행 외화송금전용 
예금통장 
1
9
하나은행 카카오카드
1
2021형제
40625호
2021압제
3421호
김 ⃝양
외 2명
특수절도
성명불상
1
환가 대금 128,000원
(레스포,
뒷안장없음)
1
2021형제
37335호
2021압제
3170호
오 ⃝혁
절도 등
이 ⃝호
4
현대블루
멤버스카드
1
성명불상
6
카카오
프렌즈카드
1
2021형제
38671호
2021압제
3267
김 ⃝환
절도 등
성명불상
3
아이폰7
1
4
아이패드프로
3세대
1
2021형제
40353호
2021압제
3395호
지 ⃝구
절도
성명불상
3
awesome apparel
아이보리 반팔티
1
4
flex 줄무늬반팔티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1형제
24833호
2021압제
1984호
권 ⃝현
외 1명
특수절도 등
권 ⃝현
5
파란색 반팔티셔츠
1
6
전당 대부계약서
1
2021형제
36597호
2021압제
3070호
배 ⃝현
절도
성명불상
1
갤럭시버즈프로
1
3
에어팟2
1
4
에어팟프로
1
2021형제
34065호
2021압제
2804호
지 ⃝영
특수협박
김 ⃝용
1
식칼
1
2021형제
38693호
2021압제
3278
김 ⃝근
공갈 등
김 ⃝아
2
도끼
1
2021형제
37318호
2021압제
3156호
김 ⃝명
절도
강 ⃝수
1
남성용손목시계
1
강 ⃝수
2
여성용손목시계
1
박 ⃝현
3
한국은행발행 오백원
5
박 ⃝현
4
한국은행발행 일백원
36
박 ⃝현
5
한국은행발행
오십원
1
2021형제
31573호
2021압제
2587호
남 ⃝웅
외 1명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삼천리자전거
환가 대금 62,000원
1
2021형제
16843호
2021압제
1310호
초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
초 ⃝파
2
아이폰
1
3
아이폰6S PLUS
1
4
SM-A500L
1
5
SHV-E210L
1
2020형제
39264호
2020압제
1957호
김 ⃝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미
수
김 ⃝진
1
삼성핸드폰
(SM-611S)
1
2
유심카드
1
2019형제
27940호
2019압제
1108호
조 ⃝환
외 2명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장 ⃝환
1
삼성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
2
삼성갤럭시S5 휴대폰
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2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0. 14.(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현
42-2005-30-0000070
300남진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북면신촌본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채
42-2019-20-0000167
301와룡호
경상남도사천시문선1길
정*경
42-2019-20-0000179
300운수호
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
춘암4길
강*철
42-2019-20-0000163
303대명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
하도덕동길
최*국
42-2019-20-0000174
302동남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진북산업로
이*률
42-2019-20-0000291
300장용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두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