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북여중새마을어머니회장인




                                            북평여자중학교육성회장인




◉홍성여자중학교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하
여 2019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홍성여자중학교장
           홍성여자중학교부설                   홍성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방송통신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감정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감정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감정초등학교장인                        감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46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조례 제4840호에 의거하여 “영락유헬스고등학교”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장

              관인 등록                           관인 폐기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장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43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락유헬스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북평여자중학교공고제2019-3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북평여자중학교가 예람중학교로 교명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
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북평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 폐기연월일 : 2019년 2월 28일

             신 규   공 인                         폐 기   공 인

             예람중학교장인                         북평여자중학교장인




           예람중학교회계출납원인                      북평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144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예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북평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람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북평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예람중학교운영위원회인              북평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예람중학교학부모회인                  북평여자중학교학부모회장인




                                      북평여자중학교동창회장인




                            145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감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감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감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감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감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감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감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감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금성초등학교공고제2019-3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로 개원하는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팔달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 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구팔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147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1일
                                        대구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대구팔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공인)




◉백운호수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백운호수초등학교의 신설에 따라(개교예정일: 2019년 3월 1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추가된 공인(백운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백운호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백운호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1.28.
      백운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백운호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주동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동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주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주동초등학교장인                       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주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148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48
대구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대구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백운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백운호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3월1일
◉백운호수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백운호수초등학교의신설에따라(개교예정일: 2019년3월1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추가된공인(백운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백운호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백운호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1.28.
◉주동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주동초등학교통폐합에따른공인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주동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주동초등학교장인
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주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주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공고제2018-3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등록 연월일 : 2019. 3. 1.
                          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




                                   149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30호
 법무부 고시 제2018-183호로 국적취득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        등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귀화 허가일       정정고시 내용
                            국적       기준지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성명
 남풍학    1945.05.20.   남     중국                     2018.06.22
                                 **                             남봉학 → 남풍학


◉법무부고시제2019-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등록예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광주광역시 동구
 윤소윤    1972.**.**    여    미    국                  2011.12.14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의수    1934.**.**    여    캐 나 다                   1982.08.26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민정    1975.**.**    여    미    국                  2015.09.08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영주시                   국적포기유보후외국
 황리영    1996.**.**    여    일    본                  2018.09.28
                                   *****                        적포기불이행
                                   전라남도 목포시                   국적포기유보후외국
 요이군    1993.**.**    여    타 이 완                   2015.07.03
                                   *****                        적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전주시
 김지용    1986.**.**    남    뉴 질 랜 드                 1998.09.06   외국국적취득
                                   *****
                                   대구광역시 중구
 김재영    1979.**.**    남     브 라 질                  2003.08.0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수복    1931.**.**    여     미   국                  1995.01.23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원우    1946.**.**    여     그 리 스                  2016.07.19   외국국적취득
                                   *****
                                   충청북도 괴산군
 한승수    1963.**.**    남     미   국                  2001.09.21   외국국적취득
                                   *****
                           도미니카공화
 이영순    1966.**.**    여            경기도 파주시 *****   1989.06.26   외국국적취득
                              국
                                   경상남도 고성군
 박호생    1992.**.**    남    일    본                  2018.03.22   외국국적취득
                                   *****
                                   경상남도 창원시
 이하나    1985.**.**    여    에 콰 도 르                 2007.01.08   국적선택불이행
                                   *****
                                   충청남도 서천군
 임정옥    1985.**.**    여    브 라 질                   2007.04.12   국적선택불이행
                                   *****

                                     19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ㅇ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ㅇ 창업 공간의 지원
ㅇ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도46호선 청평검문소 앞 교차로개선공사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국도46호선 청평검문소 앞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삼호건설주식회사                                                                               별첨
                          교차로개선공사                     496-22등 2필지(3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번호                                            또는         주소                    주   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2필지            1,922   312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   496-22                               은평구 역말로
 1                        천    112     112    전 경
      청평면 하천리   (496-5)                              10가길 18 -15,
                                                       2층동205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군                                        은평구 역말로
 2              496-5     천    1,810   200    전 경
      청평면 하천리                                        10가길 18 -15,
                                                       2층동205호

                                              22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계
2필지
1,922
312
1
경기도가평군
청평면하천리
496-22
(496-5)
천
112
112
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역말로
10가길18 -15,
2층동205호
2
경기도가평군
청평면하천리
496-5
천
1,810
200
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역말로
10가길18 -15,
2층동20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호
부동산서비스산업창업지원위탁기관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라부동산서비스산업창업지원
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ㅇ「한국감정원법」에따른한국감정원
- 주소: 대구광역시동구이노밸리로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내용
ㅇ부동산서비스사업창업에필요한법률, 세무, 회계등의교육
ㅇ창업관련정보의제공
ㅇ창업공간의지원
ㅇ공공기관등에서제공하는창업지원서비스의알선
ㅇ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서비스사업에관한창업의촉진및창업자의성장·발전을위하
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위탁기간: 지정의해지또는변경고시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도46호선청평검문소앞교차로개선공사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삼호건설주식회사
국도46호선청평검문소앞
교차로개선공사
경기도가평군청평면청평리
496-22등2필지(312㎡)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1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KDS 64 17 00) 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1호(2019.2.11), 해양수산부고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KDS 64 17
00)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
 진설계기준’ 일관성 유지와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반영
  1) (지반분류체계) 국내 지반특성을 고려한 지반분류체계* 적용
    * (당초) 미국 서부해안지역 지반특성을 반영하여 기반암 심도 30m에 대한 평균 지반특성 반영
            하고, 지반분류를 지반의 경도와 전단파 속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
      (변경)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 심도를 20m로 변경하고 지반분류를 지반의 경도와
            심도, 토층 평균 전단파 속도에 따라 6종으로 분류 조건 변경
  2) (설계지반운동) 고주파 작용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변경
   * (당초) 최대지반가속도에 스펙트럼 증폭계수 2.5를 곱해서 최대가속도 결정하고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의 주기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화된 스펙트럼 적용
      (변경) 국내지반의 단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스펙트럼 증폭계수 2.8로 상향하고 표준설계응답
          스펙트럼의 주기특성을 고려하여 단․장주기의 스펙트럼 적용
  3) (내진성능수준) 구조물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른 내진성능수준* 세분화
   * (당초) 기능수행, 붕괴방지수준으로 탄성 거동과 소성 거동에 대해서만 규정
     (변경)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진발생 후
          피해정도 및 피해복구와 사용성 등을 고려한 내진성능수준으로 세분화
  4) (설계지진의 분류) 4,800년 주기 추가로 장대교량과 같은 시설물*의 안정성 강화
   * (적용) 지진발생 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추가)
3. 개정전문 확인 및 경과조치
 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KDS 64 17 00)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
   술안전과(☏ 044-200-5955, 5956) 또는 한국항만협회(☏ 02-2165-0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23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1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여주 쌀 산업특구’에 대한 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주 쌀 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여주 쌀 산업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당초) 63,515,341㎡ ⇒ (변경) 60,805,094㎡ (감 2,710,247㎡)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신규 사업 반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당초) 3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ㅇ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지원사업 : (종전) 8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계속 2, 신규 2)
 ㅇ 쌀 가공 산업 및 유통활성화 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계속 2, 신규 2)
 ㅇ 여주 쌀 브랜드 강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계속 2, 사업명 변경 1)
 ㅇ 세부사업 내용
  - 신규사업(4개) : 명품 여주쌀 재배단지 지원, 진상벼 재배단지 운영, 여주 쌀 학교급식 지원, 경
    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 계속사업(7개) : 친환경 쌀 생산지원, 고품질 여주쌀 생산지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농
    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여주 쌀 홍보사업, 오곡나루 축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여주시장,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18년 → (변경) 2006년~2022년(4년)
 ㅇ 재원조달 : (당초) 450.2억원 → (변경) 581.7억원 (증131.5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제26조「농지
   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
   기도 여주시 농정과(031-887-2312)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여주시 농정과(031-887-23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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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민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08   외국국적취득
고유자   195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         1991.05.17   외국국적취득
정승구   1993.**.**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봉년   195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이경춘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해남 옥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1) 처리대상지역 지정 해제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비 고
   옥천농공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103,000㎡
  공공폐수처리시설               영신리 604-1                           연계 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발생량 : 71.5㎥/일('16~'17년 평균, 시설용량 2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오․폐수 처리방법
  ○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430㎥/일)로 전량 직유입 처리
라. 기본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청 환경교통과(061-380-306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4-44-52.0 N
 전
        웅천남양          127-39-38.6 E
        A호등부표          34-44-51.8 N
 후
                      127-39-33.8 E
                      34-44-57.9 N
 전
        웅천남양          127-39-38.7 E
                                                                                           2018.11.20.
        B호등부표          34-44-59.9 N
 후                                                                                             ~
                      127-39-34.7 E                                        2019.
                                       Fl(4)Y8s        8         황망대형              공사용     2022.07.31
                       34-44-54.6 N                                        2.13.
 전                                                                                              /
        웅천남양          127-39-47.8 E
                                                                                            이동가능
        C호등부표          34-44-58.3 N
 후
                      127-39-39.3 E
                       34-44-51.9 N
 전
        웅천남양          127-39-50.1 E
        D호등부표          34-44-52.6 N
 후
                      127-39-40.5 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하천수           점용
       시설물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비고
                                                       (㎥/일)         (㎡)
   신흥양수장         탐진강           장흥 장흥 연산                                      '18.12.27.
                                                           500       86                    기간연장
 (제1983-113호)    (국가)            490-2                                       ~'19.12.26.
   덕제양수장                       장흥 장흥 덕제                                      '18.12.27.
                      〃                                    500       79                    기간연장
 (제1983-117호)                    293-3                                       ~'19.12.26.
   송암양수장                       장흥 장흥 송암                                      '18.12.27.
                      〃                                    500       73                    기간연장
 (제1983-118호)                    362-1                                       ~'21.12.26.

                                                  33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1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북익산시함열읍익산대로179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토출관3@D1100mm, L=22.0m, 사석붙임168㎡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익산시웅포면고창리676-223번지외6필지
나. 면적: 1,2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3. 23.∼2024. 3.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호
「하천법」제3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함평군학교면석정리244-9, 933-21,
나주시다시면동당리864-38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전력공급용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0.6㎡, 일시점용1.5㎡
5. 점용개요: 3본(H=16m)
6. 점용기간: 2019년2월12일∼2024년2월11일(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전남함평군함평읍서부길41-14)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25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흄관)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배수시설(흄관)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11월 11일 ~ 2018년 11월 10일 (5년)
            연장 - 2018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10일 (5년)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번지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75호(2018.6.27.)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2018년)]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일원 김포공항 Airside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김포공항 노후배수시설의 개량과 시설확충으로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공항시
       설물 선제적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규모(변경)
 - (당초) 노후배수로 교체 1,300m(국내선 615m, 국제선 185m, 내곽도로 500m), 부대공사 1식
 - (변경) 노후배수로 교체 1,741.6m(국내선 514m, 국제선 190m, 내곽도로 1,037.6m),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8. 6. ~ 12. → (변경) ’18. 6. ~ ‘19.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8,437백만 원 → (변경) 5,718백만 원 (감 2,719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