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추가자산(용산구 소재 IBIS Style 호텔) 매입하여 임대운영
6.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및 단기임대주택 폐지 내용 등을 반영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7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5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
 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38-9번지에 소재하는 물류창고를 취득하여 임대운영
6. 영업등록일 : 2020년 10월 19일

                                     171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을지로 2가, 파인애비뉴 B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존속기한 연장(12년→14년)
6.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래익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여의도동, 쓰리 아이에프씨)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하위 리츠(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 취득 예정 물류시설 8개 중 1개 시설이 제
 외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문동주
                                 172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17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7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0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제혁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00
(을지로2가, 파인애비뉴B동21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존속기한연장(12년→14년)
6. 변경인가일: 2020년10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8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래익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35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하위리츠(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 취득예정물류시설8개중1개시설이제
외됨에따른사업계획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10월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59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0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에스알켄달스퀘어에셋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문동주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5층
 (여의도동, 쓰리 아이에프씨)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취득 계획 변경(물류시설 8개→7개)에 따른 자금조달 규모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
 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
 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 물
 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사항 및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 절차와 지원 대상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의견청취 방법 등 지정
      절차 규정(안 제46조의2~제46조의3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위원회 공동심의, 주민 의견청취 방법 절차
   규정(안 제46조의4 신설)
 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외 필요한 사업 규정(안 제4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7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7,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

 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ㆍ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1호, 2020. 6. 9. 공

 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과 정비지구 해제 시 시ㆍ도지

 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
   조의2 신설)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사항 규정(안 제29조

    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8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문화의 진흥 및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특
 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정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안 제38조의3제3항 신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서
  식을 신설하고 지장(指章)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방법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
  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자우편 : seop8075@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7,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
 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
 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
 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1호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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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
     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
  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확대함.
 바. 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
     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광장･주차장･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
     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
     할 수 있도록 함.
 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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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정보 품질
 을 고도화 하여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건축물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
 근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안 제3조제3호 신설)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조사, 점검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축물대
  장 정보를 정비하도록 함.
 나. 건축물 대장 세부 작성요령 정비(안 별표 신설)
  기존 ‘건축물대장 세부작성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을 현행화 한 별표를 신설함.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 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및 4항)
  건축물 소유자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인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건축물현황도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다중이용건축물 도면정보 민간 개방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신청인의 정보 및 도면이용
  목적 등 활용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59, 4837 /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6호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열람 및 온라인공청회 개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에 대한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및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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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나.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10년)
나. 공간적 범위 : 영해, 내수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환경
다. 주요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계획(안)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10.22. ~ 11.5.(15일)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4. 온라인 공청회 개요
가.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14시
나. 온라인 중계 :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oreamof)
다. 오프라인 장소 :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참석 사전신청 필수)
라. 사전신청 참석자 안내사항
 ㅇ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신청자에 한합니다.
   - 신청기한/신청양식 : 10.29.(목) / 붙임 참조
   - 신청서 제출처(e-mail) : kimojan@korea.kr
     * e-mail 제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사전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양한 분야의 참여
      를 위해 동일 업․단체의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체크 후 37.5℃ 이상일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여를 자제하시고,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방법 : 11.2.(월) / 서면 또는 e-mail(아래참조)
나. 작성양식 :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
다.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kimojan@korea.kr)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및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40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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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케이제이소프트
                                 제2020-73호   ‘20.9.28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130
       앤마케팅
   주식회사 아이엑스브이                   제2020-74호   ‘20.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116
   주식회사 다날홀딩스                    제2020-75호   ‘20.10.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5
     특허법인 지담                     제2020-76호   ‘20.10.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70
     (재)전라북도
                                 제2020-77호   ‘20.10.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경제통상진흥원



◉국세청공고제2020-7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3명(6급 16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국세공무원교
 육원 교수과장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며,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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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베트남 MRA분야 EMC
 ㈜스탠다드뱅크           시험항목 추가                    베트남
                                                      ‘20. 8. 31.
  (KR0144, 경기    o 시험항목(2개) :                정보통신부                    ~‘21. 3. 22.
                                                      (‘20. 9. 18.)
     군포)           - QCVN 96:2015/BTTTT       (FCC)
                   - QCVN 112:2017/BTTTT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9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9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00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216-11    제방         302
  40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347-1      답         114
  402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125-4     구거         337
  403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530-1     도로        4,700
  404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147-7     도로         168
  405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107-36   잡종지        2,528
  406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107-37    제방        1,183


◉산림청공고제2020-37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
 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
 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
 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
 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도로의 너비가 4미터’를 ‘절
  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로 수정하여 현행법과 동
  일한 문구를 유지하려는 것임
 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규제 완화(안 제19조)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서류
  가 주된 인·허가권자에게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제 완화하는 내
  용이었으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하고자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가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 삭제함
 라.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안 별표 8의3)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
  하는 내용이나 해당 조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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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6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224-5     도로        2,271
37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569-8     구거         126
38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82-1      전         516
39        강원도 춘천시 동면 평촌리        산36      임야        20,552
40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1575-1     도로        2,138
41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87      도로        1,676
4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605-1     도로         218
43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62-3       대         310
44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238-92      전         114
4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52-3     도로         176
46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89-15     임야         760
4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386-7     도로         369
48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20-9     도로          45
4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563      도로         392
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7-17      도로         142
5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606-8      전         595
5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4-10     도로         387
5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358-3     임야        2,147
5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457-1     도로         286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46-20      전         167
56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361     목장용지         63
5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1324     도로         677
5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산241      임야         439
59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994-5     임야         181
60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941       전         157
61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92-2       전         549
62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당암리       879-1      전         219
63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78-4     도로          96
64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90      도로          39
6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10-5      도로         345
66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산72-1      도로         592
67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동         561      도로         147
6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240-10    잡종지         308
69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82-1     잡종지         525
7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24    잡종지        20,275
7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0       전        7,167
72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482-7     도로         123
73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598-1      답         880
74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479       대         595
7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00-153    도로         277
7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206      도로        2,248
77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승부리        778      도로          68
78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1      대         172
7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49-1      도로         292
80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1337     도로        1,971
81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중기리       321-5     도로          55
82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617-2     도로        1,214
83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754      임야        1,384
8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28       대         469
85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318-10      전         121
86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      320-15      대         149
8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60-3     도로          77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