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부 칙
            ◉농림부고시제2002-59호
                                            (시행일)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양곡관리법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24조·제
            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5조,
                                            ◉환경부고시제2002-197호
            종자산업법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례 하수
            규정에서정한시장접근물량에적용되는“농축산물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
                                            이를고시합니다.
            시 제2001-84호, 2001.12.31.)”중 다음과 같이 개
                                                2002년12월30일
            정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2002년12월30일
                                                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농림부장관
                                            1. 사업목적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
                                              김해시진례면지역내의인구증가및생활환경여
                관리요령중개정
                                              건변화에따라발생하는하수를효율적, 경제적으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로 처리하여 방류하천(화포천→낙동강)의 오염을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방지하고본처리구역내에위치한각지천의수질
            제3조의“별표1”의 고추의 HS번호 및 품명중
                                              을 개선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를“0709-
                                              위한하수처리장을건설하는데그목적이있음.
            60-1000, 단고추(벨타입)”, “0709-60-9000, 기타
                                            2. 인가내용
            고추류”로 하고 감귤류 HS번호 및 품명중“0805-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50-2020, 라임(시트리스라티폴리아)”을신설한다.
                                               -사업시행자:김해시장
                부 칙
                                               -주 소:경남김해시부원동623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위 치:김해시진례면고모리1297-4번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6호
                                                일원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
                                               -부지면적:10,791㎡
            2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를 다음과 같
                                               -명 칭:진례하수종말처리시설
            이고시합니다.
                                               -시설용량:Q=3,000㎥/일
                2002년12월30일
                                               -처리방법:완전회분식(BCS)+사여과기
                          산업자원부장관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
                                               -예정배수구역:2,332.5ha
                료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예정처리구역:378.0ha
            제9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5년
            제9조(품질검사수수료금액등) 규칙제25조제2항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별항
             규정에의한석유제품품질검사의수수료금액은
                                              사. 기타 관례서류는 김해시 기반조성과(055-
             다음각호와같다.
                                               330-396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1. 연료유등:1리터당0.187원
                                               열람하시기바람.
             2. 윤활유:1리터(그리스는킬로그램)당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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