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고시 제2023-5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2-27호, 2022. 12. 1.)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
 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자동차용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
동차용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에 규정하
는 지시압력계의 표시 중 유색으로 명시한”을 “제28조에서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3 ㎏/㎠)의”를 “㎫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사관으로 통하는 본체용기(소화약제 방사관이 없는 소화기는 노즐)의
열려진 부분”을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를 “㎫)”로 한다.
제27조 중 “㎫(200 ㎏/㎠))”를 “㎫)”로 한다.
제28조제1호가목 후단 중 “녹색과 면하는 경계선은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의 ±6 % 값으”를
“녹색 경계선은 사용압력 상한값의 + 6 % 및 사용압력 하한값의 - 6 %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
호나목 중 “사용압력범위”를 “사용압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을 “(차량용 소화기의 진동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자동차용”을 “차량용”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차량용 소화기의 고온시험) 소화기를 (79 ± 3) ℃에서 7일간 방치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의 이탈, 파손, 변형 등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
 2. (20 ± 2) ℃ 온도에서 1시간 기밀시험 시 압력 누설이 없을 것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 1211소화기, 할론 1301소화기, HCFC BLEND
B소화기, HCFC-123소화기, FK-5-1-12소화기 및 HFC-236fa”를 “소화약제별 소화기”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160 ㎏/㎠)의”를 “㎫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0 ㎏/㎠)의”를 “㎫의”로 한다.
1. 내부용적은 다음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소화약제중량 1kg에
               사용 소화약제 구분
                                        대한내부용적
                 이산화탄소                   1,500 ㎤

                  할론1211                 700 ㎤

                 FK-5-1-12                700 ㎤

                  할론1301                  900 ㎤

                 HCFC-123                900 ㎤

               HCFC BLEND B              900 ㎤

                 HFC-236fa               900 ㎤

제38조제2항 중 “자동차용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한다.
제40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
 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소방청고시 제2022-2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를 “제8조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제8조제9항은 제외한다.”
◉환경부공고제2023-43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
9호, 2022.12.1.)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ES 03305.1)’
2. 주요내용
  - 측정방법을 신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으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
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ongim491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호산항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비 고
기능
복구
호산항
B호등부표
   37-08-56.0N
 129-22-40.2E Fl (4) Y 8s
7
황망대형
(LL-26)
'23.1.16 '23.1.18 특수
표지
소등
복구
연
번
성명
사업자등
록번호
주소및고지번호
종류
사유및종류
금액(원)
1
㈜라
인업
비행
교육
원
605-86-
2229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도
수입대
체경비
「(구)항공법」
제155조에따른
수수료(수입대체경비)
470,20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014
2
㈜라
인업
비행
교육
원
605-86-
2229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도
수입대
체경비
「항공안전법」
제136조에따른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90,280
고지번호
01-95-1701-1455-0000-167
3
㈜한
라스
카이
에어
616-81-
5829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신로1길
수입대
체경비
「(구)항공법」
제155조에따른
수수료(수입대체경비)
160,360
고지번호
01-95-1501-1455-0000-327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3-12호
　우리 청에서 납입고지한 수입대체경비가 미납되어 납부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장기 미수납 채권(수입대체경비)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7. ~ 2023. 2.11.(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의처: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032-740-2174,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우:22382)
[붙임]
미수납 채권(수입대체경비) 내역
                                                                                        
5. 항공기 감항검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납부고지한 채권(수입대체경비)에 대한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
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채
권 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위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 수
주차대수
청3-2블록
(창의진로교육원)
9,692.9
9,799.62
29.66/80.13
지하1층,지상4층
112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 청3-2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당초) 2020. 12. 04. ∼ 2022. 12. 30.
   (변경) 2020. 12. 04. ∼ 2023. 03. 1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전화 044-200-3326) 및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3-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수처 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실에 정책 소통 활성화와 관련 정보·상황 
관리를 비롯한 공식 일정·행사·메시지 총괄·조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운영지원담당관의 업무인 정
보화 업무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의 수사 정보화 업무를 수사과에 이관하는 한편 행정직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 및 6급 정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위직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
담당관실
  - 전자우편 : sykim0625@korea.kr
  - 팩스 : (02)6320-0259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
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등, 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됨을「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 기능정지: 저도도등(전등, 후등)
- 고시목적: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저도도등
(전등)
38-34-09.7 N
128-23-31.4 E
FG
29
5
백원형·강관조·24m
저도어장
경계표시
준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시간
‘23.4.1.~12.31
05:00~13:00
(어장개방기간   
한정운영)
저도도등
(후등)
38-34-09.7 N
128-23-06.4 E
48
백원형·강관조·39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2018-006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07-1번지 일원(보문지한해대책양수장)
- 허가량 : 3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37.00㎡
ㅇ 집수매거 : 유공관 D1,000㎜, L=120m×2조
             : 흄관 D1,000㎜, L=70m×2조
ㅇ 집수조 : 5,200㎜×12,200㎜×12,4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2. 28. ∼ 2028. 2. 27.(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2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180-3번지 일원(갑산1양수장)
- 허가량 : 2,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4. ∼ 2027. 12. 31.(1,813일간)
◉고양지청공고 제2023-17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3년 01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 규정)

    주식회사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회적기업
   대하산업개발         박ㅇ남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2023.1.20.
                                                   인증취소
  (제2019-17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통영대교 교량등)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구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통영
대교
교량
등
좌측단등
(L1)
  34-49-57.0 N
 128-24-16.8 E
  34-49-56.5 N
 128-24-16.8 E
F G
8
고정식
2023.
1.18.
좌측단등
 약15m,
중앙등
 약10m
남측
위치이동
좌측단등
(L2)
  34-49-57.0 N
 128-24-17.5 E
  34-49-56.5 N
 128-24-17.5 E
중앙등
(C1)
  34-49-55.5 N
 128-24-16.8 E
  34-49-55.2 N
 128-24-16.8 E
F W
중앙등
(C2)
  34-49-55.5 N
 128-24-17.5 E
  34-49-55.2 N
 128-24-17.5 E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3년 0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천안 성거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성거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천흥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2,5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BOD
140
TOC
80
SS
140
T-N
60
T-P
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안인항계선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비 고
기능
복구
안인항계선
등부표
   37-44-17.0N
 129-00-02.0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2.12.5 '23.1.18 계선
표지
소등
복구
1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6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7일
□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폐기 관인
인사혁신처공개채용1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공개채용2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사혁신처균형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소방청고시제2023-6호
　소방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7호, 2022.12.1.)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1월 27일
소방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그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을 함유”를 “(그 염류와 과불화
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로 한다.
제15조 중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로 한다.
제16조 중 “2015년 4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3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원주공항 관리동 증축 및 기타공사”
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원주공항
ㅇ 위치(면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9,612 ㎡)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원주공항 관리동 증축 및 기타공사
ㅇ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대표: 윤형중)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 근로자 근무환경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사무공간 확보 및 종합상황실 확장 등
ㅇ 사업내용: 관리동 증축(연면적 증 227.07㎡)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1월 18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월 19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 해양수산부공고(입법예고)제2023-87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07호(2022. 12. 30.)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31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07호(‘22.12.30.)
   2023년 2월 7일까지     2023년 2월 10일까지   별권9권 622쪽, 아래에서 9번
                                      째 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450-1988-00008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산161번지 일원(해창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9,856 ㎥/d
8. 점용면적 : 117 ㎡
9. 허가기간: 2023. 1. 19. ∼ 2028.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해창양수장
  ㅇ 전동기 300 HP × 2대
  ㅇ 양수기 600 ㎜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450-1998-0000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10번지 일원(금각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48,867 ㎥/d
8. 점용면적 : 8,857 ㎡
9. 허가기간: 2023. 1. 19. ∼ 2028.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금각양수장
  ㅇ 전동기 100 HP × 1대, 75 HP × 2대
  ㅇ 양수기 600 ㎜ 1대, 300 ㎜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1983-0000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영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영월군 하송로 64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7,000 ㎥/d
8. 허가기간: 2023. 3. 26. ∼ 2028. 3. 25.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W 5.0 m × D 5.0 m)
  ㅇ 집수매거(D 600 ㎜ × L 30.0 m)
  ㅇ 송수관(D 600 ㎜ × L 510.0 m)
  ㅇ 취수펌프 100 HP 4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호 (2021.6.2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230호(202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1호(2022.7.5.)로 고시된 대곡∼소사 복선전
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
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5 (토당동) 통합유지관리사무소 4층
•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
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44,928.8㎡
45,542.8㎡
(증) 614.0㎡
사 용
329,144.4㎡
328,994.4㎡
(감) 150.0㎡
구분
위 치
규모
면적(㎡)
비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정거장
대곡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지상역사
-
-
-
-
변경없음
능곡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지상역사
-
7,779.63
-
7,779.63
변경없음
DS0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원
지하5층
-
11,586.76
-
11,586.76
변경없음
DS0
2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지하4층
-
10,284.52
-
10,284.52
변경없음
DS0
3
부천시 오정구 
춘의동 일원
지하5층
-
10,091.19
-
10,091.19
변경없음
통합유지 관리
사무소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운전보안시설
지하1층
/지상4층
3,115.0
2,390.89
3,115.0
2,390.89
변경없음
고양차량기지 
유류고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고양차
량기지 일대
지상1층
-
105.00
-
105.00
변경없음
고양차량기지 
부품보관장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고양차
량기지 일대
지상1층
-
616.34
-
616.34
변경없음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12,008.0㎡ (변경없음)
- 사용 : 3,672.0㎡ (변경없음)
※ 승무원통합숙소부지
- 수용 : 993.5㎡ (변경없음)
6. 사업내용
• 사업규모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 선 연 장
18km346.96
노
반
구
성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교 량
-
터 널
15km102.96
NATM+쉴드+BOX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 건축분야 (변경없음)
※ 이 외 사업내용 변경 없음
•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 (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y 공사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79개월 (2016년6월30일∼2023년1월31일)
(변경) 착공일로부터 84개월 (2016년6월30일∼2023년6월30일)
y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8
철도
일반철도
내곡동
고양시계
행주외동
고양시계
-
5,923.36
55,70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구분지
상권)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변경
18
철도
일반철도
내곡동
고양시계
행주외동
고양시계
-
5,923.36
55,708.0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8
철도
(일반철도)
기정
변경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반영
- 시설 결정
ㆍ 면적 : 55,703.0㎡ 
- 중복결정
ㆍ 면적 : 17,114㎡(철도 6)변경없음
290㎡(주차장 184)변경없음
14,655㎡(공원 50)변경없음
- 시설 결정
ㆍ 면적 : 55,708.0㎡
- 중복결정
ㆍ 면적 : 17,114㎡(철도 6)변경없음
290㎡(주차장 184)변경없음
14,655㎡(공원 50)변경없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18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덕양구 내
곡동 
207-1
~
덕양구 행
주외동 
500
길이
5,923.36m
-
5,923.36m
-
구분지상권설
정 토지에 
한함
폭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높이
해수면(+100)
59.80
~
101.16
해수면(+100.4)
59.80
~
101.16
해수면(+100.4)
59.80
~
101.16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8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
간투자 시설
사업
ㆍ 길이 : 5,923.36m
ㆍ 폭 : 도시관리계획 결정폭
ㆍ 높이 : 해수면(+100.4) 59.80 ~ 101.16
ㆍ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따
른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
□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6,144.62
149,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입체
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방화동 3,991㎡, 1,022㎡,
736㎡, 298㎡, 507㎡ 본선과 
중복결정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개화동
공항동
6,144.62
149,469.8
변경없
음
나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방화동
886
공항동
1373
151.00
15,32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가
철도
(일반철도)
기정
변경
환기구#2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도로 및 배수로 설계 반영
- 시설 결정
ㆍ 연장 : 6,144.62m
ㆍ 면적 : 149,010.8㎡ 
- 시설 결정
ㆍ 연장 : 6,144.62m
ㆍ 면적 : 149,469.8㎡
(증 459.0㎡)
□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변경
없음
7
철도
일반철도
고강동
부천시계
소사동
부천시계
-
6,278.98
170,3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지하부
(구분지상권)는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변경
없음
8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원종동
408
원종동
224-4
-
660
33,52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변경
없음
9
철도
일반철도
(정거장)
여월동
152-2
춘의동
15-1
-
180
14,51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
(2016.7.4.)
본선과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7
철도
(일반철도)
기정
변경
-변경없음
- 시설 결정
ㆍ면적: 170,352.9㎡ 
- 중복결정
ㆍ면적: 11,904㎡(공항 1-140)
949.2㎡(완충녹지 60-85)
16㎡(공공청사 50-601)
258㎡(노외주차장 48-49)
276㎡(완충녹지 52)
35㎡(노외주차장 65)
51,974㎡(체육공원 22-634)
4,089㎡(체육공원 22-1)
650㎡(체육공원 22-630)
45㎡(체육공원 22-636)
2,373㎡(근린공원 5-1)
13,330㎡(근린공원5-523)
311㎡(근린공원 5-616)
236㎡(근린공원 5-617)
- 시설 결정
ㆍ면적: 170,352.9㎡
- 중복결정
ㆍ면적: 11,904㎡(공항 1-140)
949.2㎡(완충녹지 60-85)
16㎡(공공청사 50-601)
258㎡(노외주차장 48-49)
276㎡(완충녹지 52)
35㎡(노외주차장 65)
51,974㎡(체육공원 22-634)
4,089㎡(체육공원 22-1)
650㎡(체육공원 22-630)
45㎡(체육공원 22-636)
2,373㎡(근린공원 5-1)
13,330㎡(근린공원5-523)
311㎡(근린공원 5-616)
236㎡(근린공원 5-61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7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고강동
68-1
~
소사동
산3-24
길이
6,278.98m
-
6,278.98m
-
구분지상권설
정 토지에 한
함
폭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
도시관리
계획 결정폭
높이
해수면(+100)
38.93
~
117.18
해수면(+100.4)
38.93
~
117.18
해수면(+100.4)
38.93
~
117.18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7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
간투자 시설
사업
ㆍ 길이 : 6,278.98m
ㆍ 폭 : 도시관리계획 결정폭
ㆍ 높이 : 해수면(+100.4) 38.93 ~ 117.18
ㆍ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따
른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결정
ㅇ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02-788-5187)
-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토당동) 통합유지관리사무소 4층), 
070-4140-920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100.4)
설정범위(m)
비 고
수용
구분
지상권
수용
구분
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 소
성명
1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2
철
796.0
127.0
1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2
철
796.0
12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02
~ 93.84
2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3
철
2,975.0
729.0
2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3
철
2,975.0
729.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03
~ 93.46
3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4
철
3,018.0
813.0
3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4
철
3,018.0
813.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06
~ 93.09
4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5
철
946.0
307.0
4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5
철
946.0
307.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9.94
~ 92.32
5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6
철
2,086.0
614.0
5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6
철
2,086.0
614.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09.93
~ 91.94
6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7
철
2,918.0
935.0
6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7
철
2,918.0
93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16
~ 91.56
7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8
철
1,792.0
135.0
7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621-8
철
1,792.0
135.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16
~ 91.56
8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26
철
1,020.0
12.0
8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26
철
1,020.0
1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110.04
~ 94.22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당초면적
번호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m2)
변경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
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
+100.4)
설정범위(m)
비 고
수용
구분
지상권
수용
구분
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 소
성명
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71-5
도
50.0
19.0
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71-5
도
50.0
24.0
토당동 330
오지상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6-20
철
142.0
24.0
3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6-20
철
142.0
27.0
16.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
사
39.09 69.57
~ 49.57
3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6-17
철
1,064.0
182.0
35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296-17
철
1,064.0
321.0
11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
사
39.08 69.38
~ 49.38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5
잡
105.0
17.0
4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5
잡
105.0
57.0
4.0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사크라
멘토 로즈크리크시티 4309
손기상외 5
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39.07 69.53
~ 49.53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6
잡
230.0
190.0
47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6
잡
230.0
25.0
158.0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사크라
멘토 로즈크리크시티 4309
손기상외 5
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38.96 69.01
~ 49.01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7
잡
102.0
33.0
49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7
잡
102.0
81.0
6.0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사크라
멘토 로즈크리크시티 4309
손기상외 5
인
구분지상권
국토교통부
국
39.08 69.29
~ 49.29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18
잡
1,017.0
53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05-18
잡
1,017.0
9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
사
□ 기존철도부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3580-2013-0000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천명: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7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발전용수(소수력)
7. 허가량: 285,120 ㎥/d , 홍수기(6∼9월) 1,425,600 ㎥/d
8. 허가기간: 2023. 4. 4. ∼ 2028. 4. 3.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북창보(H 3.5 m × L 100.9 m)
  ㅇ 발전소(B 10.6 m × L 31.9 m × H 6.8 m)
  ㅇ 시설용량(215 ㎾ × 2기)
◉충청남도고시제2023-34호
　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159-3번지일원아산풍기역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
조, 제4조의규정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규정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
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아산풍기역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위치: 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159-3번지일원
○면적: 680,404㎡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아산시동서발전축(도고~온양~아산신도시)을고려한계획적·체계적개발을통하여쾌적하고
안정된도시환경을구축하고, 도시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의개발추진에따른계획적개
발을통해아산시동남측발전거점형성
4. 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시행자: 아산시장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456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80,404
100.0
4,411세대/ 9,709인　
주거
용지
소계
201,407
29.6
　
단독주택용지
14,961
2.2
52세대
공동주택용지
159,019
23.4
3,823세대
준주거시설용지
27,427
4.0
기타
용지
소계
89,584
13.2
상업용지
26,168
3.8
업무용지
41,060
6.0
주상복합용지
19,618
2.9
536세대
종교용지
2,738
0.4
1개소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89,413
57.2
광
장
3,662
0.5
2개소
학
교
20,636
3.0
초등학교1개소, 유치원1개소
공공공지
12,185
1.8
12개소
공
원
166,137
24.4
7개소, 저류시설2개소중복결정
녹
지
19,064
2.8
12개소
주차장
17,924
2.6
7개소
철도용지
10,137
1.5
보행자도로
1,019
0.2
도
로
138,649
20.4
　
나. 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46
14,788
(13,961)
422,135
(139,668)
15
9,885
(9,228)
328,825
(50,677)
13
1,977
(1,807)
28,534
(25,984)
18
2,926
64,776
(63,007)
대로
5
9,600
(8,943)
341,693
(64,105)
2
7,628
(6,971)
287,053
(11,234)
-
-
-
3
1,972
54,640
(52,871)
중로
21
4,333
(4,163)
73,340
(68,461)
5
1,725
36,452
(34,123)
11
1,864
(1,694)
27,960
(25,410)
5
744
8,928
소로
20
855
7,102
8
532
5,320
2
113
574
10
210
1,208
주: (
) 구역내연장및면적임
-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