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6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한국공항공사(건설
관리실)와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울진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 : 울진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울진공항 비행교육훈련원 시설확충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국토해양부의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추진 계획」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에서 추진 중인 시설확충(유도로 및 계류장)공사를 시행코자 함.
 나. 사업내용
  ○평행유도로 설치 : 1,800m × 7.5m
  ○직각유도로 설치
   -50.25m × 7.5m (2개소)
   -35.25m × 24.35m (2개소)
  ○계류장 설치 : A = 17,038㎡
  ○항공등화시설 설치 : 1식
  ○기타부대공사 :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0년 3월~2010년 7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건설관리실(담당자 :
  김준걸, Tel : 02-2660-234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17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부산남항조양 N 35°05' 12.0"                                                             2010.
신설                               Fl(4)Y8s   -       -       11       8   황망대형                  ○공사명:"부산남항
     제A호등부표 E 129°01’ 52.1”                                                            3.18
                                                                                               오염해역 정화·복원
     부산남항조양 N 35°05' 18.7"                                                             2010.
신설                               Fl(4)Y8s   -       -       11       8   황망대형                  사업”
     제B호등부표 E 129°01’ 48.6”                                                            3.18
                                                                                               ○운영예정기간 :
     부산남항조양 N 35°05' 18.7"                                                             2010.
신설                               Fl(4)Y8s   -       -       11       8   황망대형                  2010.3.18 ~ 6.2
     제C호등부표 E 129°01’ 44.9”                                                            3.1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년월일

하효항남화토건         N 33° 14′46.6″                                                                  2010     2010
                                    FlY6s       -       -        8       6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6° 37′28.0″                                                                 3. 9      3.18



⊙기술표준원고시제2010-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B4095        제재용 기계 띠톱용 목재 이송차 정밀도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94        제재용 기계 띠톱 정밀도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4093        목재 가공 기계의 안전 통칙                                                                 표준안

확인        KSB4089        대패날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18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 4월 29일 최초 지정된 후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
  영 추진 (전라남도 고시 제2009-44, 2009. 2. 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변경
  -순천시→(주) 대우건설 (민간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
 ○면   적:변경
  987,000㎡→ 54,104㎡(감 32,89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사항 반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순천시                       순천시

          2단계                           순천시                     (주)대우건설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가. 시행방법:변경없음
 나. 개발기간: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임대산단)                    2003~2008(6년)             2003~2008(6년)

        2단계(일반산단)                    2009~2012(4년)             2009~2012(4년)

5. 재원조달 방법(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비              850억원                    1,453억원(1단계:453, 2단계:1,000)

                                       75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연차별 투입계획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 1단계(임대산단) 사업비 453억원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천시에서 직접 개발 2008년도 조성 완료됨.
 ·2단계(일반산단) 사업비 1,000억은 금번 변경 신청된 사업시행자인 (주)대우건설, 덕흥종합건
     설(주)에서 자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임
                                                                                    (단위:억원)
                           1단계                                    2단계

구    분       계        (임대산단)                                  (일반산단)

                     2008년 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453           453            52               585             213           150

공 사 비        669            310             -               144             144           71

보 상 비        517            129             -               388               -            -

기    타       267             14            52               53               69           79

※2009년도 개발계획 변경 용역 등 추진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1단계(임대산단) 사업비 453억원은 국고보조 및 융자(210억원), 시행자조달(202억원), 임대보
     증금(41억원)을 통하여 2008년도 조성 완료됨.
 ·현재 2단계(일반산단) 사업비 1,000억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할
     예정임

                                  1단계(임대산단)                                 2단계(일반산단)
 구      분   전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사업비        1,453    61      30     65     146      113      38     52       585   213     150

국고보조          99     10      20     20      17       32       -         -     -      -          -

국고융자         111     50      10     10      41          -     -         -     -      -          -

시행자조달       1,202     1      -      35      88       40      38     52       585   213     150

임대보증금         41      -      -         -        -    41       -         -     -      -          -

○자체자본 조달계획
 ·본 사업의 1단계(임대산단)는 순천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일반산단)사업 출자자
     는 (주)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주)로 분양대금 및 타인자본에 앞서 선 투입함
 ·2단계 출자자는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내부 유보자금(14,558억원)에서 사업비(1,000억원)를
     확보하여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투입하며, 만약 내부 유보자금 부족 시에는 증자를 통하여 추

                                           76
제17221호                          관               보                  2010. 3.24. (수요일)
     가 출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인사항 반영
  ○2단계(일반산단)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교통광장 신설 A=2,049㎡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전      체              임대산단(1단계)           일반산단(2단계)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87,000 954,104        100.0 345,000 331,625 642,000 622,479

산업 산업시설          633,940 621,993         65.2 206,115 210,605 427,825 411,388
시설
   지원시설           28,760    29,671        3.1     11,000    13,383    17,760    16,288
용지

     도시기반시설      154,140 149,018         15.6     78,094    56,541    76,046    92,477

      도로         129,340 129,108         13.5     55,212    51,580    74,128    77,528

      교통광장              -       2,049     0.2                     -         -    2,049

      주차장          6,000        5,972     0.6      3,000     2,972     3,000     3,000

      배수지           800         1,354     0.2      1,756     1,354          -         -

      가압장               -        240      0.0       226       240           -         -
공공
시설    하수도시설             -        395      0.1                 395           -         -
용지
      폐수종말처리장      8,000           -          -    8,000          -         -         -

      폐기물처리시설     10,000        9,900     1.0      9,900          -     100      9,900

     공원녹지시설      170,160 153,422         16.1     49,791    51,096 120,369 102,326

      공원          66,970    70,755        7.4     26,121    26,651    40,849    44,104

      녹지         103,190    80,894        8.5     23,670    24,445    79,520    56,449

      공공공지              -       1,773     0.2           -         -         -    1,773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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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1) 도      로

                    폭 원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비 고
                    (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14     12           6,507      6,501        129,340     129,108

           소계        -       1         1            965        941       29,856      29,819
 대로
           2류       30       1         1            965        941       29,856      29,819

           소계        -      10     11           5,203      5,560         96,037      99,289

 중로        1류       20       3         3        2,013      2,054         44,215      42,265

           2류       15       7         8        3,190      3,506         51,822      57,024

           소계       10       3         -            339            -       3,447            -
 소로
           1류       10       3         -            339            -       3,447            -

  2) 교통광장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광 장               교통광장                        23,225(2,049)                       ( )는 산업단지내

 ※당초 도로로 결정된 일부 면적을 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교통광장으로 변경
 나.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선정(변경없음)
  ○음·식료품, 제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다. 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633,940                621,993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29,910              30,758                 5.0
 (D15 음·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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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C24 1차 금속 제조업
                         271,946        338,150        54.4
 (D27 제1차 금속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41,864           66,724      10.7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430           32,582       5.2
 (D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4,790        153,779        24.7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8. 2 시행), (       )는 종전분류
 라. 변경사유
  ○지구경계구역 조정 등 여건에 따라 반영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가. 기본방향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외국의 전문인력이 장·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조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전용 각종 편익시설 및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유망투자처로서 인지도를 제고하여 잠재투자자 관심
   유도 및 투자촉진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해룡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유치
   -1단계(임대산단)에 분양이 완료된 마그네슘 관련 신소재 및 금속산업과 이와 연관기업에 대
    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결정 이후부터 투자실행과정 및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원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및 절차를 수립
   -외국인 투자자 가족 등을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다. 외국인 정주환경계획
  ○단기체류 및 중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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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외국인 주거시설은 호텔형, Serviced Apartment형, 임대형, 분양형으로 구분하고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편리한 주거형태 제공
      -단기 체류형태의 외국인은 기존 시가지내 숙박시설 및 단지내 지원시설용지에 별도시설을
       설치
      -중·장기 체류형태는 주상복합형으로 장기체류형태는 별도의 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을 임대형으로 공급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계획(변경)
                                                                      (단위:㎡)

                                              면       적(㎡)
  구    분           시 설 명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개소               66,970              70,755

                   근린공원1              26,121              23,854

  공 원              근린공원2              40,849              44,276

                   소 공 원1                 -                2,625


 나. 녹지계획(변경)
                                                                      (단위:㎡)

                                          면         적(㎡)
  구    분          시 설 명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개소               80,318               80,894

                  완충녹지1                                   3,884

  녹    지          완충녹지2                                   12,323

                  경관녹지1                                   64,687

 다. 공공공지계획(신설)
                                                                      (단위:㎡)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1,77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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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공공공지1                    548
  공공공지
                      공공공지2                    1,225

15. 도시경관계획(별첨)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0.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이행)
 ○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평가서 등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
  계에 반영, 이행하여야 함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061-286-292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시기반과
 (061-760-5320)에서 열람 가능.

첨부:도시경관계획

1. 경관관리지침
 가. 가   로
  ▨단지중심도로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 진입로 및 단지 내부의 중심 간선도로의 보차분리
        경관구상 ○보행자 시선 및 차량에서의 경관을 고려하고 가로변 시설물 및 건축물 외관
                   에 의한 가로경관, 환경조형물에 의한 포인트 경관 조성
                  ○차도와 보도사이에 녹지대를 설치하고 투시형 울타리 설치를 권장(울타리나
                   목재와 같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식 재
                  ○도로중앙 분리대 설치 필요시 1m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높이가 낮은 관목류
 R1                를 식재하여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성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보도는 일정폭(B=2m)이상 확보
                  ○보행노면의 포장은 견고하고 질감이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유지하고 돌출물이나 패어진 홈에 의해 보행자가 다치지
            보 도
                   않도록 안전성 확보
                  ○보행로 포장재료 사이의 이음새 폭은 1.25cm이하로 하고 포장재의 색상은
                   주변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유사계열 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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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부도로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로변에 담장이나 울타리는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넝쿨식물을 이용한
        식 재
                 담장녹화 유도

R2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은 지양하고 가로 식재 등과 어울리는 자연적 요소

        보 도      를 사용한 포장재 권장

                ○환경을 배려하여 투수성포장과 리사이클 자재의 포장재를 사용을 유도

 ▨상징가로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신대배후단지, 선월배후단지, 해룡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를 연계한 통합적
       경관구상
                 상징가로 조성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을 식재하여 정체성 표현
        식 재
                ○규칙적으로 연속되는 가로수의 선형을 통해 자동차의 속도감을 강조

                ○차량을 위한 가로등은 높은 폴형 가로등을 사용하여 연속성과 도시구조를

       가로등 및     강조

        조명      ○높은 색온도의 조명을 통해 활기찬 야간경관 연출

R3              ○야간조명이 부착된 시계탑·광고탑 등을 활용하여 광양만의 이미지를 표현

                ○광양만의 로고와 안내 정보가 결합된 통일된 디자인 안내시설물 설치
      안내시설물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성의 속도감을 고려하여 크고 뚜렷한 이미지 조성

                ○가로시설물을 상징가로의 성격에 맞게 통합적으로 디자인 사용

      가로시설물 ○철과 금속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현대적인 분위기 연출

                ○광양만의 로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대표성 부여

                ○상징가로에서 조망되는 건물입면이나 지붕은 블록의 형태적인 통일성을 갖
      건축물 형태
                 도록 함

나. 조망축
 ▨중심조망축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형태
V1               ○조망축 상의 건축물은 높이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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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녹지
 ▨ 도심공원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로에서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고 안전을 위해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고 주변 단지에 대해 개발된 경계를 갖도록
         구 상
G1               조성
                ○활동이 부자유한 사람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기타시설물 ○벤치 등 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

 ▨완충녹지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구 상    ○선월배후단지 및 단지 주변지역으로 완충녹지 설치
G2
         식 재    ○시선을 차폐하고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식재 권장

라. 산업 및 지원시설
 ▨산업시설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저층건축물은 고층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지붕녹화 권장
                ○에너지사용계획에 협의된 시설물 설치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권장
      건축물 형태
                ○산업시설은 상징가로변에서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하여 도로변에서 시선차
        및 배치
                 폐
                ○밝고 역동적인 이미지조성을 위한 고명도 저채도 색상 권장
I1              ○대형 구조물이나 높은 굴뚝을 색온도 및 조명을 권장하여 랜드마크로 활용
       야간경관
                ○야간 작업시 조명의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조성
       오픈스페이 ○산업시설내 조경공간은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조성하며 식재, 벤치 등
         스       의 휴게시설 조성
       담장 및 울 ○전면도로에는 담장보다는 완충녹지대로 이격하도록 권장
         타리     ○보행로와 접하는 담장은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록식물 녹화를 권장

 ▨지원시설
도면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저층건축물은 고층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지붕녹화 권장
       건축물 형태 ○에너지사용계획에 협의된 시설물 설치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권장
I2
         및 배치   ○환경저해시설은 도로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도로변에서 시선차폐가 가능토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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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약
 2007년 7월 24일 제3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1일 소피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Miglena Tacheva 불가리아 법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
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2010년 4월 8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1999호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인도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
되고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발견된 자를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
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
 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
 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약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양 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나. 인도 청구된 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어야 하며, 양 당사국의
  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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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로 인도가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6.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가
 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제3조
                      인도의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단, 양 당사국이 모두 체약당사국으로 있는 국제
  협약상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나. 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가 군법상의 범죄로서 일반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경우
 다.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소송 또는 재판절차가 청구국내 특수법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인도청구가 동 특수법원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요청된 경우
 라. 인도청구되는 자가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인도청구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
  나 재판을 받아 유죄선고 또는 방면된 경우
 마. 인도청구되는 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상 시효완성 또는 사면 등을 포함한 여사한 사유로
  소추 또는 처벌로부터 면제되거나, 이미 면제 받은 경우
 바. 인도청구되는 자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소추 또는 처벌할 목
  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청구되는 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 인도청구되는 자가 청구국내에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처벌
  을 받아왔거나, 또는 형사소송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된 최
  소한의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여 왔거나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4조
                           사   형
1. 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가 청구국의 법상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피청구국의 법상으로는 사
 형으로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국이 사형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
 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여야 한다.
2. 청구국이 이 조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청구국 법원에 의해 부과된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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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인도의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범죄가 피청구국의 관할 하에 있으며, 피청구국이 동 범죄를 소추
  하려할 경우
 나.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의 근거인 범죄에 대해서 이미 제3국에서 방면 또는 유죄의 확정판
  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
  우
 다.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청구된 자의 개
  인적 정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도대상범죄와 관련하여 인도청구된 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재
  판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마. 청구국의 궐석재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동 재판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거
  나, 변론을 주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출석하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을 기회가 없거나 앞으로도 없을 경우
                           제6조
                       자국민 인도의 거절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인도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2.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소추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3. 국적은 인도대상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직접 중앙기관간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
 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관리이고, 불가리아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
 다.
2. 인도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가능하다면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관련 서류
  ·진술서 및 여타 형태의 정보, 국적 및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당해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
 라. 당해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진술
 마.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진술
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또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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