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위    치
해제 또는
          -시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위치
          -종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재함
접도구역
         ○단,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0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시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1.0km   국도34호선 진천-입장간 입장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종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14.8-15.8km 지점 등 3개소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1.0km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구역                  종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2. 지형도면:붙임 참조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8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 16일~2010년 9월 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6)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진천-입장간 입장 14.8-15.8km 지점 등 3개소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7-1
389-1   답    1,455       389-8    113   안정선
                                                      삼호수정아파트 101-702
                                                      충북 진천읍 읍내리 116-2
 390    답    1,385       390-1     10   임영철
                                                      신양3차아파트 203호
                              (관계인:김명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7 주공아파트 203호 가압류)

427-1   대        818     427-3     14   김성수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27-1

                         (관계인:백곡농업협동조합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01-1 근저당권설정)

428-1   대        760     428-5    103   윤여문           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위          치
  지정        -시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종   점: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국도34호선 진천-입장간 입장 14.8-15.8km지점 등 3개소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에
접도구역        따른 변경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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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따른 측량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측량협회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량기술자 경력증
 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3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것은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 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한다.
 ③ 측량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측량업무와 관련된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으로
 한다.
제18조(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① 측량협회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측량기술 경력증은 1년
 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을 위하여 반납 받은 측량기술 경력증은 1개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측량협회는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측량기
 술 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측량협회의 보고) ① 측량협회는 매년 7월말, 다음 년 1월말까지 반기별로 수탁업무 처리현
 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47호
   행복도시~정안IC 도로건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행복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안)에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도로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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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B=20.5~207m
     기정        중로1-16호선                                                  -
                            L=9,422m
                            B=20.5~223m
     변경        중로1-16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9,422m
                            B=20.5~195m
     기정        중로1-16호선                                                  -
                            L=2,870m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B=20.5~198m
     변경        중로1-16호선                            ·교통영향평가협의 결과에 따른 용암교차
                            L=2,870m
                                                    로 곡선반경조정(R=120m→R=250m)
                            B=8~21.2m
     기정        소로1-144호선                                                 -
                            L=148m
                            B=8~22.6m
     변경        소로1-144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148m
                            B=8~22.7m
     기정        소로1-145호선                                                 -
                            L=106m
                            B=8~23.1m
     변경        소로1-145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123m
                            B=8~24.4m
     기정        소로1-146호선                                                 -
                            L=95.5m
                            B=8~24.5m
     변경        소로1-146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114m
                            B=20.5~113m
     기정        중로1-15호선                                                  -
                            L=2,350m
                            B=20.5~115m
     변경        중로1-15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2,350m
                            B=8~50m
     기정        소로1-147호선                                                 -
                            L=520m
                            B=8~50.1m
     변경        소로1-147호선                           ·분할측량에 따른 폭원 일부변경
                            L=520m
나. 광장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114,665      감)116       114,549 '09. 1.21
                             368-13일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교통광장       ·교통광장면적 변경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3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경)이 유

                  시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현                       성암리 25-8도
                                                                   당초:국도36호선 성암2지구 낙
구역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반 국도36호선          수곡리 1542-1도
                                               0.12㎞       -       변경:국도37호선 무극지구 등
     국도 (보령~울진) 시점:충북 제천시 덕산면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변경                      성암리 25-14전
                                                                     정비공사(성암2지구)
구역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 산88-12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5일~2009년 12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043-850-2540)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7호선 무극지구 등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의 종류:국도37호선 무극지구 등 4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지역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탄지지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산39     임     29,409   산39-10          868        이종승외1인 서울 강동 성내 421-2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성암2지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25-1    전      8,623       25-14       464        박 운 환           제천 덕산 선고 94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성암2지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산87     임     27,016       산87-4       174        인 한 숙           제천 수산 적곡 262

산88-3    임      764     산88-12          55         연 수 학           충주 역전 6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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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량기술자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측량·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협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 시 적용한다.
                제2장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학과의 범위
제3조(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학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대학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
   사학위를 받은 자
  다. 「한국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함)에서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한 자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다만,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측량 및 지적기술 관련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가. 국내 고등학교의 측량 또는 지적기술 관련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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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따른 학위과정으로 한정한다)
  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바.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따른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제4조(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영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해당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목과, 토목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학부 및 토목전공
 2. 측지(측량)과, 측지(측량)학과, 측지(측량)공학과, 측지(측량)학부 및 측지(측량)전공
 3. 지적과, 지적정보과, 지적학과 및 지적전공
 4. 그 밖에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
  여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목의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가. 전문대학 이상:4과목 이상
  나. 고등학교:6단위 이상
제5조(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 ① 제4조제4호에 따라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인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
 서를 첨부하여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협회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측량협회는 제1항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제6조(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처리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3. 측량 또는 지적 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
 ② 측량기술자의 학력(석사 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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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
 당 서류는 제외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당해 학과장의 취업동의서(재학
  생의 경우로 한정하며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및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
  해당자로 한정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③ 측량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부도·폐업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등기부등본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
  로 한정한다)
 ④ 측량기술자는 소속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로 한정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해당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
 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⑤ 측량기술자는 소속회사의 소재지 불명 또는 경력확인서 발급거부 등으로 퇴직신고를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
 목까지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측량기술자가 영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측량분야 병과에서 수행한 측량업무를 신고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 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2. 제1호의 서류와 소속부대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로 한정한다)
 ⑦ 측량기술자는 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
 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경력증명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을 통한 경력신고) 측량기술자는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측량협회의 홈페이
 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측량기술자의 경력
 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9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경
 력” 이라 한다)을 영 별표 5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제8조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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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포함한다)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경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
   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의 측량 및 지적 관
   련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 경력: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5 비고 4의 전문분야 및 담당
   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경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
   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
   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나. 자격: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
   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상호인정된 자격으로 한
   정한다)
  다. 경력: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3. 제8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② 제8조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증명원
 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등) ① 측량협회는 측량기술인력의 신고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보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협회가 신고자료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경우 신고된 원본자료는 3년간 보
 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경력 인정방법 및 신고 자료의 검증
제11조(경력 인정방법) 영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 인력의 경력 인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측량협회는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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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법 제98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다음 월 10
  일까지 관계기관에 확인
 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
 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② 측량협회는 필요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측량기술자는 경력(변경)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그 밖의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경정의 신청) ① 측량기술자는 신고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측량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측량협회는 측량기술자 심의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측량협회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제5장   증명서 발급절차 및 기준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3항 및 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기술자 본인이 직접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
 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측량기술자보유/경력증명서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43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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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제1715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4호(관보 제17021호, 2009. 6.11.)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
      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시점: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도로 신설로 인한 도로




                                                                                                 관
                     37                          5.2km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창대리, 도곡리,
                          종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접도)구역 변경
      도로 일반국도                                                    백안리, 공흥리, 석장리
105




                          시점: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오빈리
                     6                           1.1km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
                          종점: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오빈리




                                                                                                 보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9일~2014년 2월 9일




                                                                                                 2009.12.21. (월요일)
      3. 사업명: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 2125-26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분




                                                                                                                                   제17157호
      번호 군   읍   리   모   번 편입번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27 양평 양평도곡     609     609-14 도    도   2,337     110          농수산부                      국


      28 양평 양평도곡     614     614-14 구    구   6,266     169          농수산부                      국


      29 양평 양평도곡     617     617-3   도   도    607       96          농수산부                      국


                             617-4   도   도              51          농수산부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0 양평 양평도곡 617-1 617-5         답   답   1,358     478                                홍성원
                                                                    180-4




                                                                                                                                   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 양평 양평백안 483-1 483-4         답   답   2,573      25                                강대인
                                                                    793
11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2 양평 양평백안     483     483-3   답   답   3,067      56                                강대인
                                                                    793




                                                                                                                                   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2-19
      33 양평 양평백안 479-1 479-3         답   답   1,474      46                                고동주
                                                                    경일빌라 나-401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2-19
      34 양평 양평백안     479     479-2   답   답   1,483      57                                고동주
                                                                    경일빌라 나-401




                                                                                                                                   2009.12.21. (월요일)
      35 양평 양평백안 478-2 478-6         답   답    565       19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97       김원규


      36 양평 양평백안 478-1 478-4         답   답   2,464      88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97       김원규


                             478-5                     102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97       김원규


      37 양평 양평백안     478     478-3   답   답   2,987    2,457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410       김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