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 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및 기준변경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기전력저감 제도의 운영
  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절전제어장치의 범위 확대
    * 전관방송용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에 포함
  나. 프린터의 대기전력 저감기준 강화
    * 국제 수준으로 제품속도에 의한 주간소비전력량, 오프모드(1W→0.5W) 변경
    * 잉크젯 제품은 제품 속도와 상관없이 슬립모드 기준 변경(10W→5W)
  다. 제출기한 개선 등
    *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기한 변경 (현) 매년 1월 31일 → 매년 3월 31일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2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
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신규진입자)
   1 발전․에너지 별내에너지 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91
   2 발전․에너지          대성산업(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       광업          (주)경동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4       광업     대성지엠텍 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330-58
   5       광업      주식회사 삼보광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6, 601호
   6 음식료품 주식회사 엠 에이치 에탄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25
   7 음식료품             (주)오리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
   8 음식료품             (주)오뚜기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128
   9       섬유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10 석유화학         롯데엠알시 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11 석유화학         삼양이노켐 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1길 133
  12 석유화학         케이알코폴리머(주)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3 석유화학           주식회사 서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61
  14 유리․요업 주식회사 대보세라믹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5
  15       철강      주식회사 심팩메탈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438
  16       철강        일진제강(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7       철강       아주베스틸(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18       철강        동일제강(주)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9       철강       진양특수강(주)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동
  20 비철금속           주식회사 태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4-10
                              12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신규진입자)
  21    반도체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천로
  22    반도체    디케이아즈텍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3    반도체 에스케이씨솔믹스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24 전기․전자         영풍전자(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25 전기․전자       한솔테크닉스(주)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26    자동차        평화산업(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27    자동차      (주)에이에스에이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28    자동차          (주)진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29    자동차      동남정밀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0     조선        (주)SPP조선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1     조선      고성조선해양(주)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32     조선          (주)건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33     조선         삼강엠앤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34     항공       주식회사 진에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53, 3층
  35     항공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36    폐기물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7    폐기물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8    폐기물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9    폐기물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40    폐기물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41    폐기물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2    폐기물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43    폐기물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44    폐기물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45    폐기물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46    폐기물      주식회사 엔아이티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로 259
  47    폐기물        주식회사 범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19-3
  48    폐기물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88-14
□ 이의신청
ㅇ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59호)」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 044-201-6955
◉환경부고시제2015-121호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
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환경부고시 제2012-130호, 201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일부개정
                          12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 4의 규정”을 “「대기환경
 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 로 한다.
제8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
 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개정 전문 1부. (홈페이지 참조)
◉환경부고시제2015-122호
 「지하수법」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9호, 2014.7.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지하수수질측정망 개요 중 5. 수질측정망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측정망
 가.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1)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측정망 설치 후 5년 단위로 전 항목(6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후보물질에 대하여 실시
   - 신규설치한 후 1년, 6년, 11년이 도래하는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등 66개 항목에 대해 연 4회(분
      기별 1회) 측정·분석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망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후보물질에 대해 연 4회(분
      기별 1회) 측정·분석
      ※ 개소별 관심항목 : 측정소 설치지역의 지질 또는 오염원과 관련된 항목 및 이전의 측정에서
         수질기준의 80% 이상 검출된 항목
  2) 타기관 관측망
  ○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19개 항목) 및 전기전도도 등 20개 항목에 대해 연 2회(반기별 1회)
     측정·분석
                                130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Ⅳ. 지하수수질측정망 세부지점현황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Ⅴ. 서식 및 Ⅵ. 행정사항을 각각 Ⅵ. 서식 및 Ⅶ. 행정사항으로 하고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
    정항목 등의 세부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Ⅶ. 행정사항의 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25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4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휘발성 유
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30호, 201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5년 7월 31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로 한다.
별표1 비고2 중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
      정』개정 전문 1부.
◉환경부고시제2015-1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
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환경부고시 제2012 - 14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일부개정
                            132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나.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19개 항목) 및 전기전도도 등 20개 항목에 대해 연 2회(반기별 1회)
      측정·분석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측정항목 및 측정빈도]
                구분                            측정항목               측정빈도
                                                  기본항목, 먹는물
                                  신규설치한후1년, 6년, 수질기준 항목 등 66개
    국가                            11년이도래하는측정망         항목          연 4회
  지하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수질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항목, 관심항목
                                                        개소별 (분기별 1회)
                                                         및
  측정망                                  측정망         지하수후보물질
            타기관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19개 항목) 및 EC 등 연 2회
            관측망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20개 항목             (반기별 1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19개 항목) 및 EC 등   연 2회
                                             20개 항목             (반기별 1회)
Ⅱ.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의 1. ‘14년 설치현황 및 2. 연도별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내역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중 1) 지점현황(‘13
    년말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2) 조사항목 및 횟
    수 중 조사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조사항목
   - 신규설치한 후 1년, 6년, 11년이 도래하는 측정망 :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등 66개 항목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망 : 기본항목(현장측정항목, 주 양/음이온),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
      수후보물질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4) 시료채취 및 시
    험방법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시료채취량 등] 표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총 66개 항목
 ※ ‘신규지하수 오염물질 조사연구’(국립환경과학원, '09~'11) 결과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지하수 수
     질기준 후보물질”은 모든 측정망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를 실시
     - '12下~'15上(클로로폼,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테인 : 종료), '13下~'16上(망간, 아연), '14
        下~'17上(철, 바륨, MTBE), '15下~'18上(암모니아성질소, 보론)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2.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아. 측정자료 관리의 1) 수질측정결과에 대한
    시설(관정) 소유자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측정결과에 대한 통보 및 시설(관정) 소유자 안내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질측정결과(항목별 측정값 및 용도별 수질기준 초과여부)를 소관 시·군·구
      에 통보(수시)
   - 다만,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음용수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측정결과는
      지체없이 소관 시·군·구 및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
                                       131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1항제6호”를 “제8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2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12 - 14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 - 2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33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27
(2)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임차하고있는
사람의경우에만해당)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
정보, 신용정보, 또는보험
정보제공동의서(별지제
1호의3 서식)
(4)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
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
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
을확인할수있는서류)
(5) 소득․재산등의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
서, 급여명세서등)
(6)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
자에한함)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
보, 신용정보, 또는보험정
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
호의3 서식)
(4) 신청인(대리신청인)의신분
을확인할수있는서류(해
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
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
할수있는서류)
(5) 소득․재산등의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
서, 급여명세서등)
(6)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
자에한함)
<공무원확인사항>
(7)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
가어려울경우또는신청
인이확인에동의하지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480000-0125
( 환
경
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유사사무와통합
1480000-0126
( 환
경
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통합
1480000-0128
( 환
경
부)
신고대상배출시설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통합
○폐지: 4종
- 환경부: 3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1380000-0211
수출육류잔류물질검사
관련규정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9호
b「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및제19조의규정에따라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산업
통상자원부고시제2014-36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일부개정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128
연번
업종
할당대상업체
(신규진입자)
소재지
1
발전․에너지
별내에너지주식회사
경기도남양주시별내3로391
2
발전․에너지
대성산업(주)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림동
3
광업
(주)경동
강원도삼척시도계읍도상로
4
광업
대성지엠텍주식회사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강원남로330-58
5
광업
주식회사삼보광업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98길16, 601호
6
음식료품
주식회사엠에이치에탄올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광려천남로25
7
음식료품
(주)오리온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0다길13
8
음식료품
(주)오뚜기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풍산단로
128
9
섬유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식회사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
10
석유화학
롯데엠알시주식회사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1로82
11
석유화학
삼양이노켐주식회사
전라북도군산시자유무역1길133
12
석유화학
케이알코폴리머(주)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
13
석유화학
주식회사서흥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로61
14
유리․요업
주식회사대보세라믹스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165
15
철강
주식회사심팩메탈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정미로438
16
철강
일진제강(주)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이도리
17
철강
아주베스틸(주)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대각리
18
철강
동일제강(주)
경기도안성시안성맞춤대로
19
철강
진양특수강(주)
경상북도영천시채신동
20
비철금속
주식회사태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64-10
1. 개정이유
대기전력저감대상품목의범위확대및기준변경등을통하여효율적인대기전력저감제도의운영
을꾀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절전제어장치의범위확대
* 전관방송용자동절전제어장치를자동절전제어장치품목에포함
나. 프린터의대기전력저감기준강화
* 국제수준으로제품속도에의한주간소비전력량, 오프모드(1W→0.5W) 변경
* 잉크젯제품은제품속도와상관없이슬립모드기준변경(10W→5W)
다. 제출기한개선등
* 전년도판매실적제출기한변경(현) 매년1월31일→매년3월31일
3. 개정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란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20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따라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
간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를다음과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7월3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간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지정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별표 2 의 제1호1-2.의 나 중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을 “용도 및 유형별로 포장하여 함께 포장된 다
  른 구성품”로 하고, “(예 : 포장된 분말 액상스프,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 조
  립용 부속품 포장)”를 “(예 : 포장된 분말 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으로 한다.
별표 2 의 제1호1-11을 다음으로 신설한다.
1-11. 컵 포장 음료 및 가공식품의 포장 자동화 공정기술에서 최소 필요공간을 고려한 제품 체적 범위
 컵 커피나 주스, 떠먹는 요구르트와 같이 컵 포장형태의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자동화 포장공정에서
내용물의 넘침 및 포장마감의 불량 등 제품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공간이 불가피하게 필
요한 제품의 경우 컵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의 표면에서 높이방향으로 10 mm 가산한 체적을 제품체
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별표 2 의 제1호1-12을 다음으로 신설한다.
 1-12. 음료용 가공식품류 카톤팩 포장 및 소량의 병 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용적 측정
우유 및 유가공 음료, 주스와 같은 음료류 또는 음료용 가공식품의 포장용적을 측정하는 경우 카톤팩
형태 포장의 개봉구를 형성하는 상단부 첨탑모양의 접힘구조(Gable Top)와 소량(400㎖ 미만)의 병
포장 제품의 병구 부분은 제품의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임을 고려하여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의 제2호2-2의 다를 다음으로 한다.
다. 완구나 인형류 등 여러 개의 부품이 포장용기(상자)내에 일정한 상태로 상호 접촉하여 자연적치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태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제품을 하나의 제품덩어리로
가상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다만, 제품의 포
장용기(상자)가 개봉 이후에도 제품 보관용도로 상시 사용되고 제품 보관시의 편리성을 감안할 필요
가 있는 경우(예 : 원통형 포장의 블록 보드게임 제품) 제품의 보관상태를 고려하여 제품체적을 측정
한다.
별표 2 의 제2호2-5의 다 중 “연성포장”을 “튜브형 포장을 포함한 연성포장”으로 하고, “반복 측정
한”을 “용기의 내부체적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포장재 자체 부피 측정하여 차감한”으
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29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 - 14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4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기             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
  진정사건번호 2179/2012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2차 회기에서 채택된 견해
  (2014. 10. 7.~ 31.)
   진 정 인:              김영관 등(대리인 : 변호사 오두진)
   피 해 자:              김영관 등
   당 사 국:              대한민국
   진 정 일:              2012. 3. 14.
   참고문서:               2012. 7. 25.자로 당사국에 전달된 특별보고관의 규정 제97호 결정
                       (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음)
   견해채택일 :             2014. 10. 15.
   주 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구금
   절차쟁점:               주장의 입증
   본안쟁점:               양심의 자유, 자의적 구금
   규약조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선택의정서 조항 : 제2조
별 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제112차 회기)
다음 진정과 관련된
진정사건번호 2179/2012＊
  진 정 인:                        김영관 등(대리인 : 변호사 오두진)
  피 해 자:                        김영관 등
  당 사 국:                        대한민국
  진 정 일:                        2012. 3.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함)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2014. 10. 15.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김영관 등에 의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사건번호
2179/2012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동 진정의 진정인 및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이용가능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 견해를 채택한다.
                                             172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견해
1. 50명의 진정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권규약 제9조와 제18
  조 위반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1) 오두진 변호사가 진정인들을 대리하고 있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사실
2.1. 50명의 진정인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 징집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
김영관
2.2. 진정인은 2001. 5. 21.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6년 봄,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
  고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00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7. 7. 12. 항소
  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07. 10. 11. 대법원에서 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9.
  30.에 가석방되었다.
김원대
2.3. 진정인은 2004. 8. 21. 18세에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1. 1. 입영 통지를 받았
  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병무청에 통지하였다. 2009. 5. 7. 제주지방법원은 그가 양심적 병역거
  부자였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09. 10.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9. 12. 24.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는 2009. 10. 22. 수감되었고 2010. 12. 24. 가석방되었다.
김정호
2.4. 진정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04. 5. 8.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8. 6. 19.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지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은 징
  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는 2009. 2. 12. 수감되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대
  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상고는 2009. 4. 23. 기각되었다. 2010. 4. 30. 가석방되었다.
김종복
2.5. 진정인은 유년기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03. 8. 16.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8. 12.의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았다.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
  였다. 2009. 8. 20.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는 2009. 11. 12.에 기각되
  었다. 그는 2009. 11. 18.에 수감되었고 2011. 1. 28.에 가석방되었다.
김종욱
2.6. 그는 2000. 7. 30.에 침례를 받았다. 2007. 2사분기에 병무청으로부터 군복무를 할지 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07. 7. 19. 광주지방법
  원 순천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항소는 2007. 9. 12.
  기각되었고, 2007. 11. 29.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는 2007. 6. 1.부터 2008. 9. 30.까지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1) 당해 선택의정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1990. 4. 10. 발효되었다.
   2) 진정과 함께 제출된 법원의 판결은 입영기피행위는 대한민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범
   죄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173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김지훈
2.7. 진정인은 2003. 8. 2.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11. 27.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
  은 후에 그는 그의 양심에 근거하여 입대하지 않을 것을 2007. 11. 26. 병무청에 알렸다. 2008. 4. 9.
  첫 공판에서 구속되었다.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2008. 7. 2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는 2008. 10. 9.에 기각되었다.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김찬우
2.8. 2003. 8. 2. 진정인은 침례를 받았다. 2007. 9. 11.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의견을 제출했다. 진
  정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8. 14. 부산의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09. 10. 28. 가석방되었다.
김현우
2.9. 2007. 12. 22. 진정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2009. 11. 9.자로 훈련
  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2009. 10. 1.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다. 2010. 1. 28. 양심적 병역거부
  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29. 항소 기각되었고,
  2010. 9. 9. 상고 기각되었다. 2010. 9. 27. 수감되었고, 2011. 11. 30. 가석방되었다.
김형철
2.10. 진정인은 2000. 12. 3.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 6. 20.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2007. 11. 2.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 항소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 기각되었다. 그는 2009. 1. 31.
  가석방되었다.
나정민
2.11. 진정인은 2005. 11. 27. 파라과이에서 침례를 받았다. 오랜 기간의 해외 거주 후 2005. 1. 캐나다
  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다. 2006. 12. 15. 논산훈련소로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그는 입
  대하지 않았다. 200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07. 10. 10. 그의 항
  소가 기각되었고, 2008. 5. 15.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7. 1.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
  석방되었다.
남성봉
2.12. 진정인은 2001. 12. 8. 침례를 받았다. 2006. 10. 2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고 병무
  청에 의해 고발되었다. 2007. 8. 14.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7.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6.
  23. 부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09. 9. 30. 석방되었다.
남우성
2.13. 진정인은 1997. 11. 1.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대학원의 기술연구원으로
  대체복무 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2007. 5. 17.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2007. 6. 14.까지 군사
  훈련이 포함된 산업기능요원을 위한 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9. 11.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9. 22. 수감되었고, 2009. 11. 30. 가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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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노아민
2.14. 진정인은 1998년경 침례를 받았다. 2007. 5. 4. 입영통지에 적시된 날에 입소하지 않아서 2007.
  10. 10.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1. 24.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11.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다. 2008. 1. 24. 수감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
  었다.
민낙홍
2.15. 진정인은 2005. 10. 8.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4. 19. 입영통지를 받았다.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9. 12. 30.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0.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11. 10. 17. 수감되었다.
박명균
2.16. 진정인은 2001. 7. 27.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2007. 6. 15. 진정인은 광주지방병무
  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2.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
  되었다. 진정인은 2007. 11. 30. 수감되었고 2009. 2. 28. 가석방되었다.
박성민
2.17. 진정인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이며 진정인은 1997. 7. 26.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 7. 6. 입영통지를 받았다. 2008.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1.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26.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었
  다. 진정인은 2008. 2. 19. 수감되었고 2009. 5. 2. 가석방되었다.
박인범
2.18. 진정인은 2000. 11. 18.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2007. 3.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
  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1.
  15.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4.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진정인은 2008. 10. 28. 가석방되
  었다.
서진규
2.19. 2007. 9. 19. 진정인은 입영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에 전화하여 여호와의 증인임을 밝히고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진정인은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양
  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3.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8. 21.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9. 7. 28. 가석방되었다.
손우식
2.20. 2005. 7. 30.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그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2. 11.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1. 9. 30. 가석방되었다.
송철우
2.21. 진정인은 2005. 8. 3.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진정인은 2007년 이후 양심에 근거
  하여 병역에 반대해왔다. 진정인은2007. 5. 3. 입영통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
  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 11. 29.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10.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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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오태양
2.22. 진정인은 7세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5세가 되어 진정인이 자원하여 침례를 받았다.
  2009. 10. 12.자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2009. 9. 1.에 받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논산훈련소에 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의 성경에서 배운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2010.
  1. 29. 진정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5. 4. 진정인은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12. 4. 4. 형기 만료예정
  으로, 2010. 10. 5. 수감되었다.
우범석
2.23. 진정인은 2000. 9. 30.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 2. 22.자로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
  를 2006. 12. 27.에 받았다. 입영통지를 받고 그는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알렸다. 진정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5. 2.
  진정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7. 10. 상고가 기각되었다. 2008. 2. 18. 진정인은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유현철
2.24. 진정인은 2001. 9. 23.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10. 5.에 받은 입영통지를 거부하고 입영일 한
  달 전에 지방병무청에 입장을 알렸다. 진정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
  유로 2010. 11. 1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1. 1. 14.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1. 3. 24. 상
  고가 기각되었다. 그 이후 수감상태에 있다.
이건석
2.25. 진정인은 14세이던 2002. 2. 23.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6.경 7. 24.자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았다. 그는 병무청을 방문하여 군대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8.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3. 13.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5. 15. 진정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1. 8. 수원교도소에 수감
  되었고 2009. 3. 30. 가석방되었다.
이고운
2.26. 진정인은 6세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10세인 1996. 3. 30. 침례를 받았다. 2009. 8. 4.에 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입소하지 않을 것을 통보했다. 진정인은 2009. 11. 12. 수
  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0. 4. 1.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6.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10. 6. 30. 수감되었고 2011. 9. 30. 가석
  방되었다.
이기운
2.27. 진정인은 2002. 8. 10. 침례를 받았다. 진정인은 2007년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으로 가서 병역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았다. 2008. 3. 20.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6.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총 1년
  3월을 복역했다.
이민우
2.28. 진정인은 7세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2000. 10. 8.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07.
  10. 8.에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입소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
  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4. 18. 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8. 10. 9. 상
  고가 기각되었다. 그는 2008. 2. 15. 수감되었고 2009. 5. 1. 가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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