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다.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등을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
                                                하는경우에는구매시의배송비를부담할자를
                이나재화등의구매등을통해발생하는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등그용어를불문함)제도를           당사자간의약정에의하여정할수있고, 사업
                운씁하는경우에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          자는이를소비자가알기쉽고명확하게표시
                                                하여야한다.
                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
                                               라. 사업자가소비자로부터청약을받기위해무
                는경우의보상기준등을소비자가알기쉬운
                                                료전화(080서비스등)를이용하는경우에는청
                방법으로게시하여야하며, 행사등을통해적
                                                약철회등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도무료전화
                립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해당행사의화면에
                서그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로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며, 청약철회등
                                                과관련된통화를고의적으로연기, 방치하여
              나. 적립금제도의폐지, 씁업부분의폐지, 업체간
                                                서는아니된다.
                통합등으로인하여소비자가적립금등을사
                                              2. 공개된정보의수집
                용할수없게되는경우에는당초사이버몰등
                                               법제11조제1항과관련하여, 사업자가전자상거
                에서제시한조건에따라소비자에게보상하여
                                               래및통신판매를위하여소비자의가족사항등
                야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등을고지
                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이버몰등에서통용되            사생활과관련된내용을공개된정보로부터수집
                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본인에게그러한사실을
                소비자에게보상하여야한다.                  통지하고사용하여야한다.
                                              〈예 시〉
            Ⅲ. 권고사항
                                               ○사업자가인물정보서비스가제공하는공개된
             1. 청약철회등관련
                                                정보에서특정인의가족사항등에눀한정보를
              가.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과 관
                                                수집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본인에게그러한
                련하여,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
                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하거나             내용을통지하고사용하여야함.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이훼손되어청약           3. 미성년자와의계약에있어서의고지
                                               통신판매업자는재화등의계약을미성년자와체
                의철회및계약의해제(이하“청약철회등”이
                                               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정눀리인의동의를얻
                라 함)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지못하면미성년자본인또는법정눀리인이계
                청약철회등의제한사실을사전에충분히고지
                                               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고지하여야한다.
                하지아니하거나재화등의포장등소비자가
                                              4.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 및 요금분쟁
                쉽게알수있는곳에명기또는시용상품을제
                공하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면소비자의            관련
                청약철회등이제한되지아니한다.                가. 청소년이자신또는법정눀리인등의명의로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상의전
              나. 재화등의내용이표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
                                                화역무또는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사유로청약철회등
                                                에사용되는통신단말장치를통해재화등의전
                을하는경우에구매시의배송비는통신판매업
                자가부담하여야하며, 이미소비자가지불한            자적눀금결제가이루어지는서비스)를사용
                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는이를환불해주어야             하는경우, 유·무선통신업자(전기통신사업법
                                                상의전화역무또는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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