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2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참작하여”를“고려하여”로,“상당한”을“타당한”으로하는
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110-360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3704-9249)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
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7호
「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3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교부”를“발급”으로,“당해”를“해당”으로하는등법문장
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
록법문장을구성함.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110-360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전화:3704-9288,FAX :
3704-924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
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1호
“의료급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료급여제도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지원할
수있도록소위원회구성근거규정마련하고,1종수급권자에대해급여비용의전부를기금에서부
담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여본인부담면제적용절차등근거를명
확히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
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214
2.주요내용
가.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소위원회구성근거규정마련(안제7조제4～5항신설)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지원할수있도록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근거규정을마련
나.1종수급권자중급여비용의전부를기금에서부담하는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
도록하는등본인부담면제의적용절차및대상근거규정을명확히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우
리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2023-8262/팩스2023-82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무보험미가입시보유자에게미가입사실통지시기를단축하여무보험운행기간을최소화함으로
써무보험으로인한사고피해자를보호하고과태료경감등경제적부담완화등을실현할수있
도록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보험회사등의의무보험계약미체결사실통지시기를보험회사의갱신계약확인기간(3일)및전산
자료작성기간(2일)등미가입자료작성최소기간을감안하여현행기준에서5일단축으로개선(제
3조제1항별표개정)
3.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기정              반송동,동탄면 금곡리,
      화성동탄(2)
               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 24,
                                014,
                                   896                     -    24,
                                                                  014,
                                                                     89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리,영천리,오산리,
변경
               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Ⅱ.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게재생략


Ⅲ.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1.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와 같음)
2.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와 같음)
3.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가.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1)단독주택용지(
        변경)
■ 폐지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합 계          1,
                     867획지   766,191
 D1     1  1,
            659        -1      237   분할 및 합병불허
                       -2      237
                       -3      237
                       -4      237
                       -5      237
                       -6      237
                       -7      237
       2      968      -1      242   분할 및 합병불허
                      -2     242
                      -3     242
                      -4     242
       3     2,
              520     -1     252       분할 및 합병불허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52
                     -9      252
                     -10     252

                                       60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1    4   2,
           088   -1     261    분할 및 합병불허
                 -2     261
                 -3     261
                 -4     261
                 -5     261
                 -6     261
                 -7     261
                 -8     261
     5    2,
           088   -1     261    분할 및 합병불허
                 -2     261
                 -3     261
                 -4     261
                 -5     261
                 -6     261
                 -7     261
                 -8     261
     6    1,
           500   -1     250    분할 및 합병불허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514   -1     257    분할 및 합병불허
                 -2     257
     8    1,
           056   -1     264    분할 및 합병불허
                 -2     264
                 -3     264
                 -4     264
D2   1    2,
           124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6
                 -8     236
                 -9     236
     2    1,
           530   -1     255    분할 및 합병불허
                 -2     255
                 -3     255
                 -4    255
                 -5    255
                 -6    255
     3    1,
           888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6
                 -8    236

                               61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2    4   1,
           888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6
                 -8     236
     5    1,
           235   -1     247    분할 및 합병불허
                 -2     247
                 -3     247
                 -4     247
                 -5     247
     6    2,
           106   -1     234    분할 및 합병불허
                 -2     234
                 -3     234
                 -4     234
                 -5     234
                 -6     234
                 -7     234
                 -8     234
                 -9     234
     7    1,
           888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6
                 -8     236
     8    1,
           888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236
                 -8    236
     9    1,
           494   -1    249     분할 및 합병불허
                 -2    249
                 -3    249
                 -4    249
                 -5    249
                 -6    249
     10   1,
           235   -1    247     분할 및 합병불허
                 -2    247
                 -3    247
                 -4    247
                 -5    247
                               62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3    1    750   -1      250    분할 및 합병불허
                 -2      250
                 -3      250
     2    1,
           482   -1      247    분할 및 합병불허
                 -2      247
                 -3      247
                 -4      247
                 -5      247
                 -6      247
     3    2,
           420   -1      242    분할 및 합병불허
                 -2      242
                 -3      242
                 -4      242
                 -5      242
                 -6      242
                 -7      242
                 -8      242
                 -9      242
                 -10     242
     4    1,
           410   -1      235    분할 및 합병불허
                 -2      235
                 -3      235
                 -4      235
                 -5      235
                 -6      235
     5    1,
           200   -1      240    분할 및 합병불허
                 -2      240
                 -3      240
                 -4      240
                 -5      240
     6     992   -1      248    분할 및 합병불허
                 -2      248
                 -3      248
                 -4      248
     7     502   -1      251    분할 및 합병불허
                 -2      251
     8     480   -1      240    분할 및 합병불허
                 -2      240
D4   1    1,
           446   -1      241    분할 및 합병불허
                 -2      241
                 -3      241
                 -4      241
                 -5      241
                 -6      241
     2    1,
           185   -1      265    분할 및 합병불허
                 -2     230
                 -3     230
                 -4     230
                 -5     230
     3    1,
           052   -1     263     분할 및 합병불허
                 -2     263

                                63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D4    3          -3         263
                 -4         263
     4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5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6    1,
           290   -1         258   분할 및 합병불허
                 -2         258
                 -3         258
                 -4         258
                 -5         258
     7    1,
           757   -1         251   분할 및 합병불허
                 -2         251
                 -3         251
                 -4         251
                 -5         251
                 -6         251
                 -7         251
     8    2,
           295   -1         255   분할 및 합병불허
                 -2         255
                 -3         255
                 -4         255
                 -5         255
                 -6         255
                 -7         255
                 -8         255
                 -9         255
     9    1,
           572   -1         262   분할 및 합병불허
                 -2         262
                 -3         262
                 -4         262
                 -5         262
                 -6         262
     10   1,
           386   -1         231   분할 및 합병불허
                 -2         231
                 -3         231
                 -4         231
                 -5         231
                 -6         231
     11   1,
           386   -1         231   분할 및 합병불허
                 -2         231
                 -3         231
                 -4         231
                 -5         231
                 -6         231
     12   1,
           560   -1         260   분할 및 합병불허
                 -2         260

                                  64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
D4    12           -3         260
                   -4         260
                   -5         260
                   -6         260
     13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14    1,
            012    -1         253   분할 및 합병불허
                   -2         253
                   -3         253
                   -4         253
     15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16    1,
            150    -1         230   분할 및 합병불허
                   -2         230
                   -3         230
                   -4         230
                   -5         230
     17    1,
            290    -1         258   분할 및 합병불허
                   -2         258
                   -3         258
                   -4         258
                   -5         258
     18     258    -1         258   분할 및 합병불허
D5    1    1,542   -1         257   분할 및 합병불허
                   -2         257
                   -3         257
                   -4         257
                   -5         257
                   -6         257
      2    1,
            578    -1         263   분할 및 합병불허
                   -2         263
                   -3         263
                   -4         263
                   -5         263
                   -6         263
      3    1,
            452    -1         242   분할 및 합병불허
                   -2         242
                   -3         242
                   -4         242
                   -5         242
                   -6         242
      4    2,
            820    -1         235   분할 및 합병불허
                   -2         235
                   -3         235
                   -4         235
                   -5         235

                                    65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5    4           -6      235
                  -7      235
                  -8      235
                  -9      235
                  -10     235
                  -11     235
                  -12     235
     5    1,
           416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6    1,
           416    -1      236    분할 및 합병불허
                  -2      236
                  -3      236
                  -4      236
                  -5      236
                  -6      236
     7     952    -1      238    분할 및 합병불허
                  -2      238
                  -3      238
                  -4      238
     8     795    -1      265    분할 및 합병불허
                  -2      265
                  -3      265
     9    2,
           320    -1      230    분할 및 합병불허
                  -2      230
                  -3      230
                  -4      230
                  -5      230
                  -6      234
                  -7      234
                  -8      234
                  -9      234
                  -10     234
     10    257    -1      257    분할 및 합병불허
     11   1,518   -1      253    분할 및 합병불허
                  -2      253
                  -3      253
                  -4      253
                  -5      253
                  -6      253
     12   1,
           578    -1      263    분할 및 합병불허
                  -2      263
                  -3      263
                  -4      263    분할 및 합병불허
                  -5      263
                  -6      263
     13   1,
           265    -1      259    분할 및 합병불허
                  -2      259

                                 66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5    13          -3      249
                  -4      249
                  -5      249
     14    1,
            250   -1      250    분할 및 합병불허
                  -2      250
                  -3      250
                  -4      250
                  -5      250
     15    1,
            729   -1      247    분할 및 합병불허
                  -2      247
                  -3      247
                  -4      247
                  -5      247
                  -6      247
                  -7      247
     16    2,
            670   -1      246    분할 및 합병불허
                  -2      246
                  -3      246
                  -4      246
                  -5      246
                  -6      240
                  -7      240
                  -8      240
                  -9      240
                  -10     240
                  -11     240
     17    1,
            275   -1      255    분할 및 합병불허
                  -2      255
                  -3      255
                  -4      255
                  -5      255
     18    1,
            275   -1      255    분할 및 합병불허
                  -2      255
                  -3      255
                  -4      255
                  -5      255
     19    1,
            036   -1      259    분할 및 합병불허
                  -2      259
                  -3      259
                  -4      259
D6    1    1,
            449   -1      231    분할 및 합병불허
                  -2      231
                  -3      231
                  -4      252
                  -5      252
                  -6      252
      2    1,
            984   -1     248     분할 및 합병불허
                  -2     248
                  -3     248
                  -4     248
                  -5     248

                                 67
제1
  762
    5호                   관           보          2
                                                011
                                                  .11
                                                    .2.
                                                      (수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                              비   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D6    2          -6      248
                 -7      248
                 -8      248
     3    2,
           500   -1      250    분할 및 합병불허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250
                 -8      250
                 -9      250
                 -10     250
     4     744   -1      248    분할 및 합병불허
                 -2      248
                 -3      248
     5    1,
           424   -1      241    분할 및 합병불허
                 -2      241
                 -3      241
                 -4      241
                 -5      230
                 -6      230
     6    1,
           230   -1      246    분할 및 합병불허
                 -2      246
                 -3      246
                 -4      246
                 -5      246
     7     530   -1      265    분할 및 합병불허
                 -2      265
     8    1,
           545   -1      254    분할 및 합병불허
                 -2      254
                 -3      254
                 -4      261
                 -5      261
                 -6      261
     9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10    508   -1      254    분할 및 합병불허
                 -2      254
     11   1,
           024   -1      256    분할 및 합병불허
                 -2      256
                 -3      256
                 -4      256
     12   1,
           566   -1     261     분할 및 합병불허
                 -2     261
                 -3     261
                 -4     261
                 -5     261
                 -6     261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