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공고 제2022-12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
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관보게재일+4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
                 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장포항교보
등부표
34°50'51.0”N
128°04'01.0”E
Fl(4)Y8s
7
황/망대형
2022.
8.12.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39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항로표지 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비견도
남방등표
 34-24-18.0 N
127-05-10.0 E
Q(6)+LFlW 
15s
8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2022.
08.12.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숨은여등표
 34-25-37.0 N
127-04-35.0 E
Fl G 4s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후
7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2-120호
학교시설사업(인천청천초등학교증축공사) 시행계획의변경승인
　1. 학교시설사업(인천청천초등학교증축공사) 시행계획의변경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교육시설과(☎510-1585)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8월18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57번길2 2층(청천동)
      2) 성명: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2) 명칭: 인천청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사회기반
시설종류
구  분
학교명
사업 시행지
비  고
학교
초등학교
인천청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4-6번지 일원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 
강당, 유치원 증축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단위 : ㎡)
학  교  명
시설결정면적
기존시설결정면적
금회사업시행면적
비  고
인천청천초등학교
17,079.7
12,786.3
4,293.4
      2)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기준
면적
사업시행면적(㎡)
적합여부
비        고
전회
금회
합계
건 축 면 적
(㎡)
2,904.88
멸실 
1,454.97
증축 
2,825.19
4,275.1
연  면  적
(㎡)
5,334
8,993.53
멸실 
3,070.73
증축 
9,203.54
15,126.34
적 합
건  폐  율
(％)
60% 이하
22.72％
2.31%
25.03%
적 합
용  적  율
(%)
250% 이하
70.34%
18.22%
88.56%
적 합
교지
교사용
대지면적
(㎡)
7,875.17
12,786.3
4,293.4
17,079.7
적 합
체육장
면  적
(㎡)
4,236.0
-
운동장
(4,371.0)
4,371.0
적 합
-
다목적강당
1,442.8
(721.4×2)
1,442.8
-
5,813.8
5,813.8
조경면적
(㎡)
2,561.96
-
2,799.23
2,799.23
적 합
주차장면수
66대
-
66대
66대
적 합
      3) 재원: 인천청천초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협약
      4) 사업시행기간: 2022. 8. ~  2023. 8.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1) 인천청천초등학교 통학구역인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을 적기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 유 자
비 고
1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4-6
학
11,917.1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존
2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4-8
학
171.2
교육부
기존
3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55-40
학
698.0
인천광역시교육감
기존
4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3
학
947.5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예정지
5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4
학
3,065.1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23
학
280.8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계
17,079.7
◉광주광역시고시제2022-2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
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25
주식회사 
정간이앤시
광주-주택20
21-0099
임*아
광주 광산구 
*련로 192-6, 
1층(운*동)
영업정지 1.5개월
(2022.08.18.
~2022.10.03)
건설기술인
미보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30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0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8.2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22.(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hj02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62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8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층 308호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삼척 언장1길, 1층 5호
    6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층 7호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9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창업보육센터 307호
   10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1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기존 12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강원 삼척 언장1길 27
내용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1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15 ㈜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6 ㈜빈센              이칠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17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8 ㈜아이팝             김동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19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 성우인스트루먼츠(주)      서원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3호
   21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김병식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22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강원 삼척 언장1길, 삼척창업보육센터 305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변경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액화수소     생산설비
     사업자
사항       10 ㈜수림테크          김은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44   (배관, 밸브)실증 수행
     추가
                                                         및 실증데이터 확보
     사업자
         10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특구 내 이전 불가
     해지
   관보 제19803호(2020.07.28.) 194쪽
   관보 제19812호(2020.08.10.) 24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50쪽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03.09.) 85~86쪽
   관보 제20014호(2021.06.03.) 113쪽
   관보 제20040호(2021.07.09.) 10~11쪽


2.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액화수소 생산 및
      1                   < 기존내용과 동일 >
           저장제품의상용화
                          ④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⑤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기존
           액화수소 충전소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
내용    2
           상용화               수소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을 중심
                               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액화수소 모빌리티
      3                   < 기존내용과 동일 >
           상용화
     ◦ 변경사항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사업 부대조건 변경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④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변경
사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
           액화수소 충전소
       2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상용화
                           ⑤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
                              수소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
                                ㈜보고 부지(삼척 근덕 본동길 21-196)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5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1. 실증특례 연장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켐㈜           최경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308호(두왕동)
              주식회사
      2                       허석봉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에스첨단소재
      3     ㈜원일티엔아이           이정빈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7층 706호(교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4    ㈜가온셀 울산지사          장성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5        비나텍㈜           성도경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두왕동)
                              조형근
기존    6    ㈜코렌스알티엑스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천세욱
내용
      7    ㈜코멤텍 울산지점          김성철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일진하이솔루스
      8                       안홍상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울산사업장
      9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7층
                                     704호(두왕동,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10    ㈜하나티피에스           구형준    울산 울주군 활천산업1길 145
                              이영호
      11       ㈜유니팩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36
                              김명자
      12    에스아이에스㈜           신인승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168-3번지
      13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 중구 종가로 15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현대모비스㈜
      14                       박정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블럭
            울산전동화공장
      15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울산공장)
            현대자동차(주)
      16                       장재훈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울산공장
            현대글로비스㈜
      17                       김정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울산KD센터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변경 사업자      15      현대제뉴인㈜
                                  손동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77
   추가                             조영철
사항                                                        산업차량부문
     사업자
            15     현대건설기계㈜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지위승계
                                  공기영 외
     해지                                 (울산공장)

   관보 19643호(2019.12.6.) 66~67쪽, 관보 19803호(2020.7.28.) 221쪽,
비고 관보 19886호(2020.11.27.) 145~146쪽, 관보 19954호(2021.3.9.) 79~80쪽,
   관보 20040호(2021.7.9.) 116~117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1쪽.




 ㅇ 규제특례특례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상,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고용
    수소
기존 연료전지      <부대조건>                                                          노동부
내용 실내물류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                      산업
   운반기계
                   제품/환경/운행 관점)                                              통상
   상용화
                                                                             자원부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 10kW 초과 연료전지 파워팩은 KS 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자재 및 방폭
            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②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운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무인운반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부대조건>

           - 상기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부
             대조건을 적용(단, 국산 MEA,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미적용)

           - 무인운반차 디자인 및 운행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
             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 반영

          ③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
             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준용

            -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특구사업자) ㈜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원일티엔아이, 현대건설기계㈜,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에스아이에스㈜,
                  한영테크노켐㈜,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재)울산테크노파크

  ◦ 변경사항 : ①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부대조건(연료전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변경                                                     고용
    수소
사항 연료전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노동부
   실내물류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산업
   운반기계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상, 고체수소저장     통상
   상용화
            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자원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부대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
                 제품/환경/운행 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10kW 초과 연료전지파워팩은 KS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
                 증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AH 372, KC인증)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자재 및 방폭 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② ~ ③ 생략(기존내용과 동일)
             (특구사업자) ㈜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원일티엔아이, 현대제뉴인㈜,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현대자
                     동차㈜ 울산공장,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에스아이에스㈜, 한
                     영테크노켐㈜,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재)울산테크노파크

   관보 19643호(2019.12.6.) 67쪽, 관보 19649호(2019.12.16.) 72쪽,
비고 관보 19954호(2021.3.9.) 81~84쪽, 관보 20040호(2021.7.9.) 117~120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3~284쪽




                    충청북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ㅇ‘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
기존                             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바이오가스 기반
내용    1   수소 생산·활용              * 규제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실증
                              <부대조건>
                             ㅇ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암모니아 기반 수소
      2                    < 기존내용과 동일 >
          생산·활용 실증

     ◦ 변경사항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 특례추가 부여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ㅇ‘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
                                 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ㅇ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변경                         ㅇ 수소제조업자에게 직공급을 위한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사항        바이오가스 기반
      1                          제조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이 면제되도록 실증
          수소 생산·활용 실증
                                 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부대조건>
                             ㅇ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

                                 *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 안전 확보 필요
                                 (※ 부대조건 관련, 지자체 및 특구사업자와 협의 완료)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 116쪽
◉환경부공고 제2022-46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269호, 2021.12.1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수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60종*(기존안 162종→수
     정안** 16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포유류 11종, 조류 10종, 어류 21종, 양서류 12종, 파충류 8종, 식물 96종
    **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파충류 1종(녹색이구아나), 식물 1종(해안소나무) 제외
나. 유입주의 생물 해제(안 별표 개정)
  ㅇ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미관리종으로 판정된 생물 1종*을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 어류 1종(중국미꾸라지)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보훈지청공고제2022-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지원비 환수금액 발생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에 관한 통지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8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2. 관련사항 문의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032-588-4164)
3. 공고기간 : 2022. 8. 18.(목) ~ 2022. 9. 1.(목) (15일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장소 : 관보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게시판
5.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6. 서류의 명칭 : 의료지원비 환수금액 발생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7. 서류의 내용
  가. 의료지원비환수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
- 귀하께서독립유공자법지원대상(유·가족)에서제외됨에따라가족등록일인2021.3월이후지
원받은진료비중최근5년간인천보훈병원에서국비로지원받은진료비(약제비포함)에대해
아래와같이환수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관할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비고
인천
김명근
1975.1.20.
인천시미추홀구낙섬서로***
폐문부재
이용자
이용병원명
진료기간
국비지원액
환수예정금액
김명근
인천보훈병원
2021.8.6.
3,956원
3,956원
-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인천보훈지청 복지과로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032-588-4115)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
지원비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032-588-416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의료지원비환수결정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
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8호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8일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6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과 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시험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측정기”란 규칙 제6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를 말한다.
 2.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을 말한다.
 3. “성능인증”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이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
  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복성”이란 단기간 내 동일한 측정대상을 반복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의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
  다.
 5. “직선성”이란 선형으로 농도가 변화하는 측정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값이 측정대상의 농도에
  비례하여 선형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6. “온도보상”이란 온도 변화에 따른 측정대상의 농도 변화를 감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7. “표준입사각응답”이란 표준 주파수별 소음 측정값을 말한다.
 8. “지시오차”란 측정대상(표준시료)을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9. “상대정확도”란 측정대상(현장시료)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값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준측정기로 측정한 값의 오차 정도를 말한다.
제3조(성능인증의 신청) ①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
 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간이측정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
 2. 모델명 및 형식(센서 모델명 및 원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측정센서를 포함한 주요 부속의 제조사 및 모델명(해당 주요 부속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4.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 성능시험(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과 외부 전문기관 등
  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을 포함한다)의 결과(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기기 작동 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방법
 2. 기기 유지·관리 방법(교정 방법 및 핵심부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품사양서 또는 규격서(반복성 또는 정밀도, 직선성 또는 정확도,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등을 포
  함해야 한다)
 ④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간이측정기를 3대 이상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지원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4조(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①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
 가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
 험(이하 이 조에서 “상대정확도 시험”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반복성
 2. 직선성(수질 분야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 및 소음 분야 간이측
  정기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3. 온도보상(수질 분야 용존산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4. 표준입사각 응답(소음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5. 지시오차(실내공기질 분야 라돈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 항목을 시험한다)
 6. 상대정확도
 ②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을 규칙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1등
 급 또는 등급외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항목의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급외로 판정하
 여야 한다.
 ④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의 등급이 등급외로
 분류된 경우에는 상대정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외로 판
 정할 수 있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3조제6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포함한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