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기정 -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천면 영보리 일원 1,248,772 - 1,248,77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663,924   -      663,924
  기정       A1        A1    663,924   A1     663,924
 ◦ 항만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138,667   -      138,667
  기정       B1        B1    138,667   B1     138,667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
   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크
      A       A1 용도   허용용도   및 관련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율 ・250%이하
                  높      이                  -
      A       A1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 축 선                     -
 ◦ 항만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용도   허용용도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
                             크 관련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B       B1 용높
                      적 율 ・250%이하
                         이                  -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 축 선                     -
                                499
제18391호                  관        보         2014. 11. 19.(수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주차장
         A     A1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
                    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장
         B     B1 - 항만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
                    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라. 지구단위계획수행지침(변경없음)
7.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         위  치              면 적 (㎡)          비 고
           명칭                      기 정 변 경 변경후
                                                          항만시설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248,772 - 1,248,772 (공유수면매립)
                      영보리 일원                               포함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38,932 -             38,932
        지구 외 도로     영보리 312-16 일원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8,646 -             28,646 돌핀 2선석
       지구 외 계류시설     영보리 전면해상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게재생략)
       항만의 종류                        무역항
                                계류시설(돌핀 2선석)
       공사의 종류                    항만시설 조성공사
      공사시행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전면 해상
       착수예정                        2014년 5월
       준공예정일                      2016년 10월
8. 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4-351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계획(3차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01호(2013.07.12)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대산컴플렉스에 대하여 「산업단
  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성장전략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산컴플렉스
                                    50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3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저장시설(2개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 전력화 계획에 따른 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산37-2       26,099  61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62]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2개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13-6     76,415   373
    저장시설 신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76-19      8,048  1,7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4. ~ 2015. 1. 31.
                                          3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6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2. 사업의 개요 : 00전투비행단 내 군사시설 공사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기존                  변경
   국방・군사시설 사업 석포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12.6.~
    (00 검사장비실)         437, 437-1, 504-1 / 석포리 437, 437-5 / ’14.12.31.
                         3,878㎡               3,87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3-550-294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2,227  2,227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22              1,203  1,203
    저장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42              1,808   400
      신축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43  1,760   220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44               918    918
                              합계                     7,916  4,96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4. ~ 2015. 9. 30.
                                          3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건물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    (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286-159   24,176      1,931

 통합건물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32-21   22,920      2,869

                  합계                     47,096      4,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환경시설 신축으로 해당 지역 친환경적 부대 조성
                               38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909 4,090
     폐수처리시설                         1454-1번지
    00사단 00연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413번지     8,472 3,000
     폐수처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4.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00대대 1지역 차양대 신축 등 4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근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군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159,058  995
     1지역 차양대
    00군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159,058 1,010
     2지역 차양대
    00군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26-1번지   159,058  995
     3지역 차양대
    00군단 00대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152-5번지    14,579  989
        차양대
4. 사업시행기간 : ’14. 11. 14. ~ ’15.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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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0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0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7
  조,「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24조의2,「자동
  차관리법」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2항,「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 ㎞/kW
      h, ㎞/kg)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을 말
      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의 평균값은 조화평균을 의미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의 평균값은 산술
      평균을 의미하고, 기타 평균은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주행저항 시험”이란 차대동력계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 별표8에 따라 자동차의
      변속기를 중립위치에 놓고 자동차의 관성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길들이기”란 시험대상 자동차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동일차종(동일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
      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동일형식)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 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
      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4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40
◉환경부고시제2014-20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00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를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및국토교통부가공동으로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7
조,「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 제76조의4 및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24조의2,「자동
차관리법」제8조제2항및제29조제3항,「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16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2항,「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7조에따른자동차의에너
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1.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이란자동차에서사용하는단위연료에대한주행거리(㎞/ℓ, ㎞/kW
h, ㎞/kg)를말한다.
2. “온실가스배출량”이란자동차에서단위주행거리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CO2) 배출량(g/㎞)을말
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의평균값은조화평균을의미하며온실가스배출량의평균값은산술
평균을의미하고, 기타평균은산술평균을의미한다.
4. “차대동력계”란자동차를도로주행조건에맞도록구동할수있는장치를말한다.
5. “주행저항시험”이란차대동력계시험에필요한주행저항값을측정하기위해별표8에따라자동차의
변속기를중립위치에놓고자동차의관성에의해서만주행하는시험을말한다.
6. “길들이기”란시험대상자동차의안정화를목적으로주행하는것을말한다.
7. "동일차종(동일형식)"이란자동차의구조및특성에따라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및온실가
스배출량이비슷할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군을말하며, 다음각목의사항이변경되는경우에는
동일차종(동일형식)으로보지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및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등)
마. 공차중량이5% 이상변경되는경우
바. 기타별도로분류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8. “공차중량” 이라함은자동차에연료, 윤활유및냉각수를최대용량까지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장착하며, 50% 이상장착되는선택사양중원동기의동력을사용하는에어콘, 동력
핸들등을포함한무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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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연비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별표10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6. 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별표 7. 자동차 길들이기 시험방법
별표 8. 주행저항 시험방법
별표 9.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 시험조건
별표 10.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 산정방법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6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일부 작업조건에 부적합한 보호구 사용을 방지하고 “보호구 정보전달
  체계, 보호구 명칭 변경 및 형식 확대 등” 미비점 개선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자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가능 화학성
      분, 작업조건에 따른 사용시간 등이 포함된 제품사용설명서 제공(안 제34조)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5조)
  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화, 안전장갑 등) 중 화학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명칭이 “고무제”, “유기화합물용”등으로 되어있어 이를 “화학물질용”으로 분류․수정(별
     표 2, 별표 2의2, 별표2의7, 별표2의15 등)
  라. 다양한 화학물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복 형식 다양화(별표 8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나. 개정된「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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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되는 자동차 중 자동
 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측정방법
제4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3.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
 4.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4와
     같다.
 5.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5와 같다.
 6. 3.5톤 이상 자동차의 정속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측정방법은 별표6과 같다.
② 제1항의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 및 온실가스배출량 측정을 하는 자동차는 시험을 하기 전
    6,500km ±1,000km 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사 요구 시 6,500km 이하에서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는 별표7을 참조하여 길들이기를 실시한다. 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9,000km이내에서 사전 길들이기를 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
 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산출을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1 내지 6과 같다.
제6조(주행저항 시험방법) ① 차대동력계 시험에 필요한 주행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별
 표8과 같다.
② 제작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 이전에 별표8에 따라 주행저항 시험
   을 실시하여 구한 주행저항값과 동일하거나 작지 아니한 값을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측정시험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가 별표8의 주행저항 시험방법과 동등 이상의 정확성, 재현성 등의 구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작사가 자체 주행시험장에서의 주행저항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의 주행시험장과 상관성 분석을 요구
   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조건 및 산정방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
 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연료소비율 측정을 위한 시험
 조건 및 산정방법은 별표9 및 별표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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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시험기관
제8조(시험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대기환경
 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자
 동차의 연료소비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자동차안전연구원
② 시험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 협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
   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④ 각 시험기관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 측정 후 시험에 관계된 자료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작(수입)업체가 제3항의 상관성시험결과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험기관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신고․보고․제출
제9조(연비․온실가스 신고) 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3개 부처가 공동운영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포털에 연비 및 온실가스를 전산으로 신고한다. 이 신고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보로 간주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서 신고한 결과와 시험 관련 자료를 3개 부처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시험결과값 신고)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
  는 자체측정시험결과보다 낮게,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는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시험 결과보다
  높게 신고․보고·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1조 (시험자동차 선정·대수·허용오차) ① 국토부장관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자
 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시
 험기관을 통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
 여 조사대상 차종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한다. 단,
 제작(수입)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를 3대까지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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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대
 기환경보전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자동차관리법」제30조제
 1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연료소비율 제시값과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값이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한 경우 시험 자동차 3대를 추가 선정하여 자기인증기관과 1차 사후관리 측정 기관을 제외한 시
 험기관에서 측정한다. 단, 제작(수입)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3대 이하로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
 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또다시 초과한
 경우, 이 평균값을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로 한다.
⑤ 시가지모드(FTP-75)와 고속도로모드(HWFET)의 연비에 대한 허용오차를 각각 확인하여 어느 한
 쪽결과라도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온실가스배출량은 별표10의 복합 C
 O2 배출량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연료소비율의 허용오차 계산은 표시값과 사후관리값 중
 더 큰 값을 모수로 하여 계산한다.
제12조(주행저항 시험) ① 사후관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행시험장에서 제6조에 따라 주행저
 항 시험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시험기관 실측 주행저항값과 제작사 제시 주행저항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인정한다.
 단, 오차는 연비모드를 고려한 에너지의 차이를 말하며, 이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 실
 측 주행저항값을 사용한다.
제13조(결과 상호인정 및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결과
 를 상호 인정하여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결과로 갈음하며, 정책자료 및 관련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험결과의 기록 및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 대상자동차 선정ㆍ구
 매, 길들이기, 주행저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연료소비율·온실가스 배출량 시험결과를 기록표에 기
 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관리 내용 및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의 제8조제2항, 제5조에따른 별표4, 별
 표5 및 제7조에 따른 별표9의 4호, 별표10, 제1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 부
 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
 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저항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
 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이어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별표9의 4호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
 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 시행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날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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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가. 대 지 위 치             덕송리 일원 남양주별내            좌 동        -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나. 사 업 면 적(㎡)                 35,540.00       35,543.10 증 3.1
 다. 대 지 면 적(㎡)                 35,540.00       35,543.10 증 3.1
 라. 연 면 적(㎡)                   74,681.42       74,707.54 증 26.12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886세대,           좌 동        -
                      10~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5,237,508천원 (국민주택기금 35,191,26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7.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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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좌 동         -
                    의정부민락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59,76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9,768.00       좌 동         -
 라. 연 면 적(㎡)                    170,066.97     169,922.13 감 144.84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공공분양 1,540세대,      좌 동         -
                       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7,809,217천원 (국민주택기금 84,7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5.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의
       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Tel: 031-850-7820)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여수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가. 대 지 위 치              하대원동 일원 성남여수                  좌동         -
                         공공주택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56,44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56,442.00             좌동         -
 라. 연 면 적(㎡)                    127,564.03           127,604.18 증 40.15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6개동(1,171세대,부대․복리시설
                                           12~15층) 및   좌동         -
4. 사 업 비 : 295,107,406천원(국민주택기금 64,4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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