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및
 3    조세특례제한법 1    일부                                   1월    1월    ‘21.3.1.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개편
 4        국채법      일부     ○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 마련 등         3월    4월    공포일
 5      개별소비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6        관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7       관세사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교통·에너지·환경
 8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세법
 9      국세기본법      일부     ○ 납세자권리 보호 강화 및 제도 미비점 개선     7월    9월    ‘22.1.1.
10      국세징수법      일부     ○ 징수절차 개선 및 제도 미비점 개선         7월    9월    ‘22.1.1.
       국제조세조정에
11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관한 법률
12      법인세법 2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13     부가가치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상속세 및
14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증여세법
15      소득세법 2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16       인지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17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8    조세특례제한법 2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20       주세법       일부     ○ 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7월    9월    ‘22.1.1.
                          ○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구체화
                                                                    공포 후
21      국유재산법      일부     ○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정     9월    11월
                                                                    6개월
                           보요구 근거 마련

□ 교육부(4건)
                          ○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                     공포 후
 1      고등교육법      일부                                   4월    6월
                          ○ 사회통합전형근거 신설                              1년
      학원의 설립‧운영
                                                                    공포 후
 2     및 과외교습에     일부     ○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 마련      4월    6월
                                                                     1년
         관한 법률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학습비 인상률 제한 및
                           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절차 마련
                          ○ 학점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학점인정 등에             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학
 3                 일부                                   7월    9월    공포일
         관한 법률             점을 인정
                          ○ 국방 등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
                           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에서 “법인 또는 개
                                                                    공포 후
 4      유아교육법      일부      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변경     8월    10월
                                                                    3개월
                          ○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영양
                           교사 추가 및 자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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