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4호                                                                                                                                                                                                                                                                                                              2002.12. 2. (월요일)
                                                                                                                                                                                                                                                                                                                         ⑲양곡관리특별회계                                                                                                           1,593,635,528,000원
                                                                        〈일 반 공 고〉
                                                                                                                                                                                                                                                                                                                         ⑳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                                                                                                                 661,747,530,000원
                                                                               ◉눀통령공고제175호
                                                                                                                                                                                                                                                                                                                         Ꟶ철도사업특별회계                                                                                                           6,232,912,849,000원
                                                                                                          2003년도예산공고
                                                                                                                                                                                                                                                                                                                         ꟶ통신사업특별회계                                                                                                           4,563,517,888,000원
                                                                                        2002년11월 8 일 제23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ꟷ조달특별회계                                                                                                                     160,795,910,000원
                                                                               2003년도 예산을국무회의심의를거쳐이에공고한
                                                                                                                                                                                                                                                                                                                제2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
                                                                               다.
                                                                                                                                                                                                                                                                                                                         입·세출예산」과같다.
                                                                                                                                                                 눀 통 령 김 눀 중꩒
                                                                                                          2002년12월2 일
                                                                                                                                                                                                                                                                                                                제3조 2003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국고채
                                                                                                                                                                         국무총리 김 석 수
                                                                                                                                                                                                                                                                                                                         무부담행위」와같다.
                                                                                                                                                                               국무위원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획예산처 장 승 우
                                                                                                                                                                                                                                                                                                                         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은
                                                                                                                                                                               장                                   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눀
                                                                                                                                                                  1. 예산총칙
                                                                                                                                                                                                                                                                                                                         책예비비사용에준하여집행한다.
                                                                                                                                             1. 2003년도 예산총칙
                                                                                                                                                                                                                                                                                                                제5조 2003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비」와
                                                                               제1조2003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을각각다음과
                                                                                                                                                                                                                                                                                                                         같다.
                                                                                        같이정한다.
                                                                                                                                                                                                                                                                                                                제6조2003년도계속비는별첨「계속비」와같다.
                                                                                        ①일반회계                                                                                                   111,483,097,967,000원
                                                                                                                                                                                                                                                                                                                제7조계속비예산으로총공사계약이체결되었을경
                                                                                        ②재정융자특별회계                                                                                                     18,971,424,287,000원
                                                                                                                                                                                                                                                                                                                         우에는기획예산처장관과사전에협의된한도액범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70,556,890,000원
                                                                                                                                                                                                                                                                                                                         위내에서연부액을초과하여시공할수있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088,771,942,000원
                                                                                                                                                                                                                                                                                                                제8조 2003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122,340,440,000원
                                                                                                                                                                                                                                                                                                                         입또는재정증권을발행할수있는최고액은다음
                                                                                        ⑥교통시설특별회계                                                                                                     13,223,502,495,000원
                                                                                                                                                                                                                                                                                                                         과같다.
                                                                                        ⑦등기특별회계                                                                                                                    219,597,257,000원
                                                                                                                                                                                                                                                                                                                         ①일반회계                                                                                                              5,000,000,000,000원
                                                                                        ⑧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4,903,517,434,000원
                                                                                                                                                                                                                                                                                                                         ②재정융자특별회계                                                                                                                  300,000,000,000원
                                                                                        ⑨교도작업특별회계                                                                                                                        45,000,000,000원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⑩군인연금특별회계                                                                                                          1,447,720,584,000원
                                                                                                                                                                                                                                                                                                                         ④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⑪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4,091,008,260,000원
                                                                                                                                                                                                                                                                                                                         ⑤양곡증권정리기금                                                                                                                  120,000,000,000원
                                                                                        ⑫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⑥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100,000,000,000원
                                                                                                                                                                                                           2,551,401,180,000원
                                                                                                                                                                                                                                                                                                                제9조 2003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도입 등에 따른
                                                                                        ⑬환경개선특별회계                                                                                                          1,202,107,439,000원
                                                                                                                                                                                                                                                                                                                         국가의차입금한도액또는국채발행한도액은다음
                                                                                        ⑭국립의료원특별회계                                                                                                                       69,367,698,000원
                                                                                                                                                                                                                                                                                                                         과같다. 다만, 다음의한도액범위내에서당해연도
                                                                                        ⑮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에발행한국채를차환하기위한국채발행액은그
                                                                                                                                                                                                                   313,768,718,000원
                                                                                                                                                                                                                                                                                                                         한도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⑯우체국보험특별회계                                                                                                                 444,242,005,000원
                                                                                                                                                                                                                                                                                                                         ①일반회계                                                                                                                                         600,000,000원
                                                                                        ⑰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②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922,446,420,000원
                                                                                                                                                                                                                                                                                                                         ③철도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원
                                                                                                                                                                                                                                                                                                                         ④국민주택기금                                                                                                            8,500,000,000,000원
                                                                                        ⑱특허관리특별회계                                                                                                                  181,320,000,000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