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6-51호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식물방역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2006년 9 월29일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병해충을 다음과 같이                                           노동부장관
개정 고시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 중
      2006년 9 월29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림부장관                      제명“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
      금지병해충                                        정”을“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                         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을 실시한 결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제1조중“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의 규정에
가목의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의
고 인정되는 금지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추가 지정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를“제33조의5
합니다.                                               내지 제33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별표〕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
                                                   한다)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규정에 의한
구     분 과               명 병   해   충   명(학 명)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
                                                                라 한다)의 제출·심
1 곤충 Tephritidae         Anastrepha distincta
                                                   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하여”로 한다.
          (과실파리과)
                                                   제2조제1항제1호중“1에”를“어느 하나에”로 하
2                        Anastrepha
                                                   고 동조동항동호가목의“경우와 플레어스택을 설치
                         pseudoparallela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경우”
                                                                  로 한다. 동조동항동
3                        Anastrepha striata
                                                   호나목의“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키로와트 이
4                        Bactrocera cucumis
                                                   상인 경우”를“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5                        Bactrocera fraunfeldi
                                                   증가한 경우”로 한다. 동조동항동호다목을 다음과
6                        Bactrocera kraussi
                                                   같이 신설한다.
7                        Bactrocera murrayi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8                        Bactrocera opiliae
                                                   제2조제1항제2호중“10기압”
                                                                  을“1메가파스칼”
                                                                          로
9         Tortricidae    Grapholita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착공하기 60일전까지”을
          (잎말이나방과) prunivorana
                                                  “착공일 30일 전까지”로 하고“시행”을“착공”으
      부      칙
                                                   로 하며“시행하기 60일전까지”를“착공하기 30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농                       전까지”로 한다.

림부고시 제2005-8호(2005. 1.31.) 및 제2005-                제2조제1항제7호의“체크리스트기법”을“체크리

58호(2005. 8. 2.)는 폐지한다.                            스트(Checklist)기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의“상대위험순위결정기법”을

⊙노동부고시제2006-27호                                   “상대위험순위결정(Dow and Mond Indices)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법”으로 한다.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작업자실수분석기법”을“작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                         업자실수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기
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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