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5. 점용개요: 이송관거(저류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 및 인입수로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4. ~ 2018. 5. 13.
         변경- 2018. 5. 14. ~ 2023. 5. 13.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0, 이평면 하송리 658-1
3. 점용목적: 교량 하부도로
4. 점용면적: 1,567㎡
5. 점용개요: 정읍천대교 하부도로 (L=119m, B=3~4m)
           만석대교 하부도로(L=187m, B=3~4m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31. ~ 2018. 5. 30.
            변경- 2018. 5. 31. ~ 2023. 5. 30.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82번지 외 20필지
3. 점용목적: 교량(달하다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7,372㎡, 일시 365㎡
            변경 - 7,372㎡, 일시 665㎡
5. 점용개요: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7.5m)
6. 점용기간: 2019. 6. 3. ~ 영구
7. 피허가자: 정읍시장
                                     6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0 체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체육관 신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94-3     19,303   3,8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기물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3          58,933    54.15  54.15
       도색실                                       60.00  60.00
    편성보급창고                                       97.50  97.50
      자재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138       27,063   195.00  195.00
      행정시설                                       97.50  97.50
      편의시설                                       97.50  97.50
        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23   23,207    89.90  89.90
 저장시설(13839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5      11,861    49.40  49.40
     2경계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50-3 14,715         6.76   6.76
   저장시설(6670) 경상남도
                 19-8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산 5,544       185.44  185.44
  저장시설(43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263     10,465   185.44  185.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영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6, 108,788    3,157.02 3,158.02
       호국관                1105-3                    4,803.26 6,855.56
     군악 교육관                                          496.00   496.00
        본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980-2 59,514        869.40  1,850.20
   식당 및 목욕탕                                         1,840.60 1,840.60
       00 2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980-3   54,009 1,021.80 2,043.60
       00 3관                                        1,021.80 2,043.60
       00 1관                                         845.00  7,477.00
     신병 교육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724-2 56,034            1,350.00 2,771.85
    야외 위생시설                                          264.60   264.60
     피복보급소                                          2,400.00 2,400.00
       의무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05-1 89,581       968.85  2,523.54
     피복세척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6,841 1,196.40 1,699.71
                         1724-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4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11,       16,977   2,359
                                31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증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78-2        2,231    2,2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3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A)                                    1,842.50 1,869.92
      실내체육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977.90   977.90
      제4생활관            263-1         494,071     435.20  1,031.40
      항공유지반                                      24.00     24.00
       폐유창고                                      59.00     59.00
        BOQ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46.80  1,734.00
       독신숙소            335-1          9,670      590.40  2,952.00
      아파트11동                                     440.64  2,643.84
    독신숙소 P동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972,114     912.32  3,649.39
                       370-1
    40보급창1창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1,598.00 1,598.00
    40보급창2창고                                    3,283.80 3,283.80
 기지내19(3-9)초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89-1         765,916      3.24     3.24
     고가3-5초소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09,412      3.24     3.24
                       621-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73   97,143   1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36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36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증축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연탄리673
97,143
16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취사식당(A)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주리
263-1
494,071
1,842.50
1,869.92
실내체육관
977.90
977.90
제4생활관
435.20
1,031.40
항공유지반
24.00
24.00
폐유창고
59.00
59.00
BOQ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수석리
335-1
9,670
346.80
1,734.00
독신숙소
590.40
2,952.00
아파트11동
440.64
2,643.84
독신숙소P동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수석리
370-1
972,114
912.32
3,649.39
40보급창1창고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567,951
1,598.00
1,598.00
40보급창2창고
3,283.80
3,283.80
기지내19(3-9)초소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용당리
89-1
765,916
3.24
3.24
고가3-5초소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구호리
621-9
109,412
3.24
3.24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37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42-550-2959)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1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변경)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변경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9. 8. 8. ~ 2019. 12. 31.
변경: 2019. 8. 8.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2020-5호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게시사항및게시장소에관한고시
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및시행규칙제22조의2와관련하여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에서의승
선료등게시의세부적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제1조(게시장소및게시사항) 유·도선사업자는유·도선및유·도선장의승객이쉽게볼수있는장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
시설신축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운천리427, 428
4,562
4,56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
시설신축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운천리427, 428
201
201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1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31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27, 428               4,562   4,562
       시설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보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427, 428                201     201
       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19. 8. 8. ~ 2019. 12. 31.
   변경 : 2019. 8. 8.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2020-5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
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제1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
                              37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시설명)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금강유역
환경청
(수생태
관리과)
대전광역시유성구
대학로417
충남금산군제원면
명암리515(봉황천)
용수
(수질측정용)
124.6
0.01
2020.04.06.～
2025.04.05.
충북옥천군이원면
원동리881(이원)1
257
0.01
대전광역시유성구
봉산동971-11 (갑천)
98
0.01
세종시연기면세종리
23-245(미호천)
217.5
0.01
세종시연기면세종리
551-25(남면)
207
0.01
충남공주시옥룡동
421(공주)
115.8
0.01
충남공주시우성면
동대리
451-22(유구천)
140.3
0.01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금강, 미호천, 갑천), 지방하천(봉황천,유구천)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m3/일)
허가기간
2020-0237
능교리8보
섬진강수계
사적천
정읍시산내면능교리1012
농업
100
2020.04.07.
~2021.04.06.
2020-0238
능교리6보
섬진강수계
사적천
정읍시산내면능교리1052-9
농업
100
2020.04.07.
~2021.04.06.
2020-0239
능교리5보
섬진강수계
사적천
정읍시산내면능교리1057-3
농업
100
2020.04.07.
~2021.04.06.
2020-0240
매죽리2보
섬진강수계
추령천
정읍시산내면매죽리565
농업
100
2020.04.07.
~2021.04.06.
2020-0241
매죽리1보
섬진강수계
추령천
정읍시산내면매죽리985-9
농업
100
2020.04.07.
~2021.04.06.
2020-0242
매죽저수지
섬진강수계
직삼천
정읍시산내면매죽리972
농업
90
2020.04.07.
~2021.04.06.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4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1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4.13.～2024.12.31.
번호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래들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199-1
5,960
산방천(지방하천)
2
대화양수장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대흥리146(34-1)
5,520
승천천(지방하천)
3
목천양수장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191-1
6,300
산방천(지방하천)
4
비룡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은지리378(319-1)
7,770
병천천(지방하천)
5
서리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229-1
7,770
산방천(지방하천)
6
석곡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석곡리119(51-1)
4,320
승천천(지방하천)
7
소들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용암리341
(은지리302-1)
5,180
병천천(지방하천)
8
연춘양수장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연춘리58-1
5,960
병천천(지방하천)
9
연춘1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연춘리11(1-2)
6,912
병천천(지방하천)
10
용암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용암리341(372-1)
5,180
병천천(지방하천)
11
용암양수장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용암리341
(은지리182-5)
5,440
병천천(지방하천)
12
용연저수지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서흥리418
72,740
산방천(지방하천)
13
운전양수장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평리459-3
5,520
산방천(지방하천)
14
은지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용암리341(314-5)
5,960
병천천(지방하천)
15
토성안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리29(94)
5,180
산방천(지방하천)
16
함정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촌리63(6-14)
5,350
산방천(지방하천)
17
회다리취수보
농업용수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동리214-25(161-7)
5,180
산방천(지방하천)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도21호선 장래 확장 계획구간)의 도로구역(도시관리계획시설 포함)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경과지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현 구역             구도리 210-25 (임) ~                   1.53   동면  천안동부바이오 일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일반 국도21호선    화계리 234-3(답)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도 (전주~이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공사(국도21호선 장래
 변경구역             구도리 210-25 (임) ~                   1.53   동면 확장 계획구간)시행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234-3(답)
2.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내용
        규모                          연장                       사용 주요경과지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소로1-558 화계리
 신설 중로 1 177 23.5 주간선
                   도로                145   송연리 234-3         일반 동부바이오 국도
                                                             도로 일반산업단지 21호선
                                           60-9
 신설 소로 1 558 11 주간선도로
                                           구도리 송연리
                                    1,371 210-25  59-9
                                                             일반 동부바이오 국도
                                                             도로 일반산업단지 21호선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04. ~ 2020. 03. 31.(36개월) (변경) 2017. 04. ~ 2020. 12. 31.(45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2)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 042-521-5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초)
□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 사업의 종류 : 천안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도21호선 장래 확장 계획구간)
□ 사업시행지역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송연리, 화계리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50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62
- 천안시동남구동면화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연지동223-2, 223-1, 506
전북정읍시시기동730, 785
3. 점용목적: 비점오염저감시설
4. 점용면적: 1,590㎡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대장
분할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와
내
용
1
화계리
191-2
답
96
96
(국토교통부)
국
　
　
　
2
화계리　
192
전
211
211
(국토교통부)
국
　
　
　
3
화계리　
524
구
1,343
552
(농림축산식품
부)
국
　
　
　
4
화계리　234-17
답
47
47
(국토교통부)
국
5
화계리　234-15
답
248
248
(국토교통부)
국
6
화계리　
527
도
1,341
380
(농림축산식품
부)
국
7
화계리　234-16
답
30
30
(국토교통부)
국
8
화계리　234-14
답
288
288
(국토교통부)
국
　
　
　
9
화계리　
522
천
15,239
347
(국토교통부)
국
　
　
　
10
화계리　234-3
답
947
947
(국토교통부)
국
　
　
　
11
화계리　234-2
답
65
65
(국토교통부)
국
　
　
　
12
화계리　234-8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63
5. 점용개요: 이송관거(저류조·하수처리장), 차집관거및인입수로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14. ∼2018. 5. 13.
변경- 2018. 5. 14. ∼2023. 5. 13.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덕천면달천리20, 이평면하송리658-1
3. 점용목적: 교량하부도로
4. 점용면적: 1,567㎡
5. 점용개요: 정읍천대교하부도로(L=119m, B=3~4m)
만석대교하부도로(L=187m, B=3~4m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31. ∼2018. 5. 30.
변경- 2018. 5. 31. ∼2023. 5. 30.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상동782번지외20필지
3. 점용목적: 교량(달하다리)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372㎡, 일시365㎡
변경- 7,372㎡, 일시665㎡
5. 점용개요: 차도교(L=73.0m, B=35.0m), 인도교(L=73.0m, B=5.0∼7.5m)
6. 점용기간: 2019. 6. 3. ∼영구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소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⑤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기간(폐업일)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
              소
              ⑦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제2조(적용제외) 제1조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1)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
    2.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단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
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②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① 유·도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 된 내용으로 한다.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 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도면을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7. 구명조끼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비현황
을 게시한다.
  8.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
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 하여야 한다.
                                 38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② 유·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을 게시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도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도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
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
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
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
은 2023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통영해
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9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431-1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배전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4.0㎡
5. 점용개요: 배전관로 매설(L=96m, φ175×6)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20. ~ 2020. 3. 19.
            변경- 2020. 3. 20. ~ 2025. 3. 19.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3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주 요 총연장
                                                        (㎞)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완주군   전라북도
   당초 일반  국도     제17호 국도17호선   완주군 완주군 상관면 완주군 1.0
                               상관면 상관면 용암리 상관면
                             용암리 일원 용암리 670 662-1 용암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완주군   전라북도
   변경 일반  국도     제17호 국도17호선   완주군 완주군 상관면 완주군 1.0
                               상관면 상관면 용암리 상관면
                             용암리 일원 용암리 670 662-1 용암리

                            64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m3/일)    허가기간
                                                목적
2020-0178   수약천7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79-2   농업     5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79   수약천8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68-2   농업     5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80   수약천9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104-4 농업      1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81   수암양수장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수암길 농업        500      2020.04.07.
                      수약천          14-4                        ~2021.04.06.
2020-0182   수약천11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1733-2 농업     3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83   수약천13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1734   농업     3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84   수락저수지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389-3 농업     1,500     2020.04.07.
                      수약천                                      ~2021.04.06.
2020-0185   비봉천3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농업     100      2020.04.07.
                      비봉천         812-2주변                      ~2021.04.06.
2020-0186   비봉천9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1681   농업     100      2020.04.07.
                      비봉천                                      ~2021.04.06.
2020-0187   비봉천10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698    농업     100      2020.04.07.
                      비봉천                                      ~2021.04.06.
2020-0188 수천신저수지     동진강수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농업     500      2020.04.07.
                      비봉천                                      ~2021.04.06.
2020-0189   은석천1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409-3 농업      5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0   은석천2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733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1   은석양수장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721-8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2   은석천11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721-11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3   은석천12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732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4   은석천16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761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5   은석천13보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825-3   농업     10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2020-0196   암소저수지    동진강수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828-1   농업     310      2020.04.07.
                      은석천                                      ~2021.04.06.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