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서만도
등부표
37-33-40.1N
126-11-04.7E
Fl(2) G 6s
7
녹 망대형
2021.
5.24.
등명기
교체
변경후
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1호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별표 5〕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
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2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
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
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안〔별표 2〕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
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3호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징금 관련매
출액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5조 제1항 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 (안 제5조 제2항 및〔별표2〕개정)
  ○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산정근거이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 및〔별표1〕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
라.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 삭제 (현행〔별표1〕및〔별표2〕삭제)
  ○ 현행 별표1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
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4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
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
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정비 (안 제5조 제1항 개정)  
  ○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시행령에서 ‘위반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규정한 ‘연
평균 매출액‘ 오류를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 (안 제5조 제2항 및〔별표2〕개정)
  ○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산정근거이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및 부과기준금액 삭제 (안 제5조의2 신설 및〔별표1〕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금
액을 삭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
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91호
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자율고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
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
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0.79%(연리)
2. 적용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50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1. ~ 2021. 6.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김순*
01-95-2131
-7042-6006
-110
사전통지서전송 
충북98바
430
엄정지사 동충주
영업소
충청북도 충주
시 예성로
폐문부재
960,000 
2
장홍*
01-95-2131
-7042-8004
-110
사전통지서전송 강원06모
631
일반국도 5 단양
매포영천
강원도 태백시 
풀미당골길
폐문부재
400,00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경자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0.02.06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정영진
1934.**.**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8.03.13
외국국적취득
응우엔시안200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종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1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경기도공고제2021-116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거, 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고 처분사실
을 법인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에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온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
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경기도지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통지내용공시송달공고
1. 공고일자 : 2021. 6. 1.
2. 공고방법 : 관보(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보 게재, 인터넷(도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내역 통지
가. 대상법인
허가번호
(허가일)
법 인 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허가취소일
(사유)
비고
제2005-01-24호
(2005. 6. 8.)
사단법인 
세계로 복지센터
임정규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2길
15(선부동)
2021.4. 27.
(설립허가 조건위반)
제2013-01-87호
(2013. 9. 27.)
사단법인
푸른숲 맑은샘
박찬송
안산시 단원구 초지서로 41, 
제상가동 2층 203호(초지동)
″
제2014-01-52호
(2014. 5. 26.)
사단법인
하트 포 칠드런
강지양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83, 
501호(동천동 동천타워 1)
″
제2011-01-76호
(2011.7.11.)
사단법인 
한국복지경영교육재단
강성옥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53, 용문빌딩 2층(김량장동)
″
제2002-01-65호
(2002. 12. 27.)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안전협회
강대화
시흥시 다솜마을2길 33-1,
301호(정왕동)
″
제2013-01-73호
(2013.8.12.)
사단법인
해피꿈나무
최윤성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22, 
3층(인계동 두오빌딩)
″
나. 안내사항 
   1) 귀 법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하
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취소된 법인의 명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2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을 제기(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3) 대표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민법」 제85조(해산등기) 및 제86조(해산신고) 규정에 따라 3
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아래의 법인해산신고서(잔여재산처분, 청산
종결)를 작성하시어 경기도 여성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민법」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서민상 주무관(☏031-8008-2518)에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5호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조성사업(3단계)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4호(2020.12.23)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개
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
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시행자및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나.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기존구미국가산업단지의활성화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필요한R&D, 주거, 문화등
배후지원기능을갖춘친환경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에기여(변경없음)
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3단계
3단계
합
계
491,836.3
100.0
산업시설용지
102,686.0
20.9
복합용지
101,098.0
20.6
주거시설용지
소계
35,535.9
7.2
단독주택
35,535.9
7.2
공공시설용지
소계
163,111.4
33.1
공원
64,773.8
13.1
녹지
64,643.7
13.1
도로
32,579.1
6.6
보행자도로
123.8
0.1
케이블헤드부지
991.0
0.2
지원시설용지
소계
89,405.0
18.2
통합지원시설1
56,903.0
11.6
통합지원시설2
32,502.0
6.6
2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개소
면적(㎡)
비고
3단계
3단계
교통시설
도로
6
1,990
연장(m)
공간시설
공원
3
64,773.8
근린공원
3
64,773.8
녹지
7
64,643.7
완충녹지
4
28,577.7
경관녹지
2
22,321.0
연결녹지
1
13,745.0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취수원
인입계획
비고
기정
17,400
낙동강본류
∙구미(광역) 취수장
-송ㆍ도수관로: D500∼D700㎜×L10.0㎞
-정수시설: Q = 17.4천㎥/일
1∼3단계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배수지
제3호근린공원내
4,891
진입도로포함, 중복결정
(제3호근린공원), 3단계
4)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관
경
연
장
비고
상수관
기정
D25~D500mm
29.236km
송수관로(배수지)
기정
D500~600mm
1.655km
기존송수관로
폐기및신설
기정
D600mm
1.590km
기정
D700mm
1.577km
지방상수관로
기정
D300mm
2.801km
5)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단위시설(케이블헤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계
-
991.0
3단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산동면신당리1476도일원
529.0
C/H부지
3단계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산동면신당리1122도일원
462.0
C/H부지
3단계
3
6) 개발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구분
금액(백만원)
확장단지
사업비
합계
813,293
공
사
비
233,878
조사설계비
9,354
보상비
456,093
기
타
113,968
재원
합계
813,293
자체자금
813,293
국고보조
-
7) 연차별투자계획(변경)
◦기정
구분
합계
‘18년까지
‘19년
‘20년이후
사
업
비
합
계
813,293
792,441
11,464
9,388
공사비
233,878
223,936
6,581
3,361
조사설계비
9,354
8,405
531
418
보상비
456,093
450,273
1,800
4,020
기
타
113,968
109,827
2,552
1,589
재
원
합계
813,293
792,441
11,464
9,388
자체자금
813,293
792,441
11,464
9,388
국고보조
-
-
-
-
(단위: 백만원)
◦변경
구분
합계
‘19년까지
‘20년
‘21년이후
사
업
비
합
계
813,293
803,184
3,590
6,519
공사비
233,878
231,796
1,000
1,082
조사설계비
9,354
8,803
233
318
보상비
456,093
449,928
1,356
4,809
기
타
113,968
112,657
1,001
310
재
원
합계
813,293
803,184
3,590
6,519
자체자금
813,293
803,184
3,590
6,519
국고보조
-
-
-
-
(단위: 백만원)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일원
나. 면적: 491,836.3㎡(3단계)
5. 사업의시행기간(변경)
구분
전체
1단계(준공)
2단계(준공)
3단계
기정
2008년∼2020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0년
변경
2008년∼2022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2년
4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3단계
3단계
합계
491,836.3
100.0
공업지역
221,717.8
45.1
준공업지역
221,717.8
45.1
주거지역
112,201.9
22.8
제2종전용주거지역
36,686.7
7.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63.1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8
0.1
준주거지역
74,142.3
15.1
상업지역
418.7
0.1
일반상업지역
418.7
0.1
근린상업지역
-
-
자연녹지지역
157,497.9
32.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
구미시산동면일원
491,836.3
3단계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1) 교통시설(3단계, 변경)
◦도
로(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합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3단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일반
도로
계
합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3단계
6
1,990 32,702.9
1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대로
소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3단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중로
소계
5(4)
1,785 25,321.0
1
70
1,793.0
4(3)
1,697 23,312.0
(1)
18
216.0
3단계
5(4)
1,785 25,321.0
1
70
1,793.0
4(3)
1,697 23,312.0
(1)
18
216.0
소로
소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3단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기타
소계
-
-
3,844.9
-
-
-
-
-
-
-
-
-
3단계
-
-
3,844.9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합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5
- 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합계
7
1,990 32,702.9
2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3단계
7
1,990 32,702.9
2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일반
도로
계
합계
7
1,990 32,702.9
2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3단계
7
1,990 32,702.9
2
251
4,920.0
4
1,697 23,312.0
1
42
626.0
대로
소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3단계
(3)
55
1,891.0
(2)
41
1,541.0
-
-
-
(1)
14
350.0
중로
소계
6(4)
1,785 25,321.0
2
70
1,793.0
4(3)
1,697 23,312.0
(1)
18
216.0
3단계
6(4)
1,785 25,321.0
2
70
1,793.0
4(3)
1,697 23,312.0
(1)
18
216.0
소로
소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3단계
1(1)
150
1,646.0
(1)
140
1,586.0
-
-
-
1
10
60.0
기타
소계
-
-
3,844.9
-
-
-
-
-
-
-
-
-
3단계
-
-
3,844.9
-
-
-
-
-
-
-
-
-
보행자
전용도로소로
합계
-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
* 기타면적은가각, 가감속차로및버스베이를포함
* ( )는상위단계와중복노선수
* 일반도로중로중1류노선수는단순오타로인한정정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26
4단지 대로2-2
국도67호선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도로
15
4단지 대로2-2
국도25호선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도로
14
대로1-2
4단지
중로2-52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1
2
22.75
보조간선도로
50
대로1-1
4단지 중로1-48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1
5
20
국지도로
20
4단지 중로1-48
공동주택용지⑧
일반
도로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3단계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99
대로3-1
4단지 대로2-4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도로
15
대로1-1
4단지 중로3-33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672
대로3-1
중로2-1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2
9
15∼20
집산도로
21
대로3-1
대로3-1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기정
중로
2
31
15
국지도로
152
중로2-9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3단계
기정
중로
2
32
15
국지도로
30
4단지 중로2-52
통합지원
시설용지3
일반
도로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3단계
기정
중로
2
33
15
국지도로
708
대로3-1
중로2-9
일반
도로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3단계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18
중로2-1
중로2-21
일반
도로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8호)
3단계
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6
6~10
국지도로
140
중로2-9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ˊ14. 6.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
3단계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0
소로1-86
서측지구계
일반
도로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
3단계
2) 공간시설(3단계, 변경없음)
◦공
원(변경없음)
- 공원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2
284,232.4
5
9,048.6
근린공원
7
275,183.8
-
-
어린이공원
5
9,048.6
5
9,048.6
-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총계
3개소
-
64,773.8
3단계
근린공원소계
3개소
-
64,773.8
3단계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좌측
44,85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북서측단독주택용지변
15,12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9
공원
근린공원
산업시설용지상단
4,79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03호(2014.6.20)
3단계
◦녹
지(변경없음)
-
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총계
7개소
-
64,643.7
3단계
완충녹지소계
4개소
-
28,577.7
3단계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대로3-1호선하단좌측
4,359.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대로3-1호선하단우측
4,032.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산동면신당리1491공일원
14,17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산동면신당리1691공일원
6,015.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03호(2014.6.20)
3단계
경관녹지소계
2개소
-
22,321.0
3단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산업시설용지
좌측
10,84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통합지원시설용지①,
북서측단독주택용지좌측
11,47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연결녹지소계
1개소
-
13,745.0
3단계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통합지원시설용지①상단
13,74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68호(2011.2.17)
3단계
7
3) 유통및공급시설(3단계,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배수지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배수지
제3호근린공원내
4,891
ˊ11. 02.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1-68호)
진입도로포함, 중복결정
(제3호근린공원), 3단계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단위시설(케이블헤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계
-
991.0
3단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산동면신당리1476도일원
529.0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627호)
C/H부지
3단계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산동면인당리1122도일원
462.0
ˊ16.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627호)
C/H부지
3단계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1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
구미시산동면일원
491,836.3
3단계
2) 지구단위계획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와같음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와같음
3) 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조서(변경)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단독C
소계
35,535.9
-
35,535.9
①
35,535.9
-
35,535.9
3단계
8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02,686
-
102,686
산업
산업1
71,732
-
71,732
3단계
산업2
30,954
-
30,954
3단계
-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01,098
-
101,098
복합
복합1
43,999
-
43,999
3단계
복합2
57,099
1
24,093
3단계
2
33,006
3단계
- 통합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89,405.0
-
89,405.0
통합
통합1-1
28,301.0
-
28,301.0
3단계
통합1-2
28,602.0
-
28,602.0
3단계
통합2
32,502.0
-
32,502.0
3단계
-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배수지(변경없음)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
4,891
-
4,891
배수지
배수1
4,891
-
4,891
3단계
◦건축물용도및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9
-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
• 통합지원시설(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1-1,
1-2,
2~4
통합1-1,
1-2,
2~4
용도
용도표시
SF
허용용도
1.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9호의의료시설중가목의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3호의운동시설
(통합1-2, 3에한하여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3.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나목의
교육원(연수원기타이와유사한시설포함)
4.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7호판매시설중가목의도매시장
(통합지원시설3에한함)
6.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소매점
7.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일반음식점, 라목의파목의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바목의금융업소, 사무소
8.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0호의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 주기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통합1-1, 1-2, 2 : 300%이하, 통합3,4 : 260%이하
높이
∘통합1-1, 1-2, 2 : -, 통합3,4 : 5층이하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1-1,
1-2, 2
통합1-1,
1-2, 2
용도
용도표시
SF
허용용도
1.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9호의의료시설중가목의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제외)
2.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3호의운동시설
(통합1-2에한하여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제외)
3.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나목의
교육원(연수원기타이와유사한시설포함)
4.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소매점
6.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목의일반음식점, 파목의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하목의금융업소, 사무소
7.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0호의자동차
관련시설(통합지원시설1에한하며,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 주기장제외)
※ 1~4는건축연면적의60%이상설치하여야한다.
10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통합1-1,
1-2, 2
통합1-1,
1-2, 2
용도
용도표시
SF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통합1-1, 1-2, 2 : 300%이하
높이
∘통합1-1, 1-2, 2 : -
- 이외용도의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9(2020.05.25.)호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결정도그밖의계획내용은구미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참조: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경상북도구미시및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열람가능합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13호

                           건설신기술 지정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
체 공법(BSCW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안소일텍(Daean Soiltec Co.,Ltd)(김인철)
  신청인          주 소        우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19, 303호(진관동, 휴먼프라자)
              전화번호         02-387-4207       팩스번호           070-7372-4027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한성희)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752      팩스번호           0505-106-4122
             법인명(성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권순호)
                        우0437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
  신청인          주 소
                                               몰)
              전화번호         02-2008-9114      팩스번호           02-2008-9010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한글랜상, 서복남)
                        우1686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비221호(성복동, 수지골드프
  신청인          주 소
                                             라자1차)
              전화번호         02-750-8311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양우건설(주)(고삼상)
  신청인          주 소           우0725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영등포동6가)
              전화번호         02-2679-5200      팩스번호           02-2679-133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5호
ㅇ 명 칭: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
         막이 벽체 공법(BSCW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ㆍ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
  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
  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
  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
  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벽체 시공(후열 SCW, 전열 SCW) → 격벽시공(내부 격벽, 수동 격벽) → 상부 구조물 시공

신기술 품
1. 벽체 시공((후열 SCW, 전열 SCW)
 가. 장비 조립 및 해체
(회당)

                         구 분                             단 위             수 량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                1
                         크 레 인                           대                1
                                   조립                    일                1
              소요일수
                        해체             〃           0.5
 [주] ① 본 품은 크레인으로 천공 장비를 최초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② 크레인의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나. 인력편성
(인/일)
구 분                                          단 위                   수 량
                보 링 공                        인                      1
                 특별인부                        〃                      2
                 보통인부                        〃                      1


 다. 장비편성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파 일 천 공 전 용 장 비                  135ton           대         1
 오                         거      111.9㎾           〃         3     3축 적용
 발              전         기        450㎾            〃         1     오거 구동용
 발              전         기       150kW                          그라우팅장치 구동용
 공        기     압    축    기      10.3㎥/min         〃         1
 굴              삭         기        0.6㎥            〃         1     발생토 처리
 자 동 화  믹 서 플 랜 트      0.5㎥      〃                           1   소일시멘트 교반용
      ◦ 시공조건에 따라 투입장비 및 수량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비고          ◦ 사일로, 그라우팅 펌프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 손료는 ‘나. 인편편성 노무비’의 8%로 계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