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163 단성면 외중방리   155-4   도 444 12 국토해양부
164 단성면 외중방리    494    도 2,602 53 국토해양부
165 단성면 외중방리   153-3   도 1,316 401 국토해양부
166 단성면 외중방리   123-3   유 3,885 1,275 국토해양부
167 단성면 외중방리   161-1   도 199 120 국토해양부
168 단성면 외중방리    151    유 2,907 1,834 국토해양부
169 단성면 외중방리   178-1   대 49          4   최용희
170 단성면 외중방리   183-2   임 29,488 42       최철림
171 단성면 외중방리   175-1   유 6,465 6,044 국토해양부
172 단성면 외중방리    492    도 6,307 232 국토해양부
173 단성면 외중방리    166    유 2,092 2,092 국토해양부
174 단성면 외중방리   산23-3   임 4,969 2,310 국토해양부
175 단성면 외중방리   산23-1   임 27,676 2,856 김성경외2인
176 단성면 외중방리   173-2   답 575 301 장근식
177 단성면 외중방리   183-1   임 357 13          최철림
178 단성면 외중방리   493-1   구 1,681 55 국토해양부
179 단성면 외중방리   172-1   답 78         47   장근식
180 단성면 외중방리    172    답 97         28   장근식
181 단성면 외중방리   산23-4   임 325 220 국토해양부
182 단성면 외중방리    169    전 149 149 장근식
183 단성면 외중방리    497    유 25,097 1,747 국토해양부
184 단성면 외중방리    277    유 2,932 1,079 국토해양부
185 단성면 외중방리   275-1   도 294 16 국토해양부
186 단성면 외중방리   산37-3   도 1,795 29 국토해양부
187 단성면 외중방리   산37-1   도 471 62 국토해양부
188 단성면 외중방리   산35-6   도 198 30          김천수
189 단성면 외중방리   271-3   도 429 48 국토해양부
      소 계                795,860 146,204
 1 적성면 하진리      505    천 311,494 29,560 국토해양부
 2 적성면 하진리      517    유 30,002 6,883 국토해양부
 3 적성면 하진리     산29-5   임 26,304 3,672 국토해양부
      소 계                367,800 40,115
 1 단양읍 상진리     산62-8   도 2,706 106 국토해양부
 2 단양읍 상진리     산62-5   임 1,551 671 국토해양부
 3 단양읍 상진리     산62-2   도 3,769 982 국토해양부
 4 단양읍 상진리     산62-3   임 1,983 94 국토해양부
                                 266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5단양읍 상진리 227-9              도 1,452         3     국토해양부
  6단양읍 상진리 226-5              도 608          226    국토해양부
  7단양읍 상진리 226-7              도 20            20    국토해양부
  8단양읍 상진리 산61-9              임 727           5     대한석탄공사
  9단양읍 상진리 산61-3              도 99            99     김학권
 10단양읍 상진리 226-1              임 13            13    국토해양부
 11단양읍 상진리 산61-2              도 99            42     김학권
 12단양읍 상진리 385                도 909          291    국토해양부
 13단양읍 상진리 226-6              전 155           7     기획재정부
 14단양읍 상진리 233-4              도 592          134     김학주
 15단양읍 상진리 233-5              답 122           70    국토해양부
 16단양읍 상진리 233-2              도 218          208    국토해양부
 17단양읍 상진리 234-2              전 582           12    국토해양부
 18단양읍 상진리 234-3              전 112           8     국토해양부
 19단양읍 상진리 233-3              천 23            23     김성종
 20단양읍 상진리 235-1              천 1,716        188    국토해양부
 21단양읍 상진리 226-3              전 4,241        473    국토해양부
 22단양읍 상진리 373                천 348,637     1,940   국토해양부
    소 계                         370,334     5,615
 1 단양읍 증도리 101                천 428,804     1,453   국토해양부
 2 단양읍 증도리 2-1                유 392,563     2,544   국토해양부
 3 단양읍 증도리   1                천 493           2      단양군
    소 계                         821,860     3,9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336호(2001. 12. 12), 제2004-309호(2004. 12.
28.), 제2007-22호(2007. 2. 14.), 제2007-163호(2007. 10. 25.) 및 제2009-152호(2009. 5. 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은행-옥천 도로건설공사의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67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71000-0018도서관 폐관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            )
              근거법령 - 도서관법 제31조 제3항
                      - 도서관법 제40조 제3항

              접수 /처리 - 접수 : 특별자치도․시․군․구(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도․시․군․구(즉시)
                 (   )


              구비서류 <신청서>
                      - 도서관 폐관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도서관 등록증

               수수료 없음
1311000-0037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청구
 (행정안전부)                                 (www.open.go.kr), 우편, 모사전송, 직접
                                         방문 등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공공기관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공공기관(10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사항>
                      - 청구인 신원 확인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
1311000-0038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청구
 (행정안전부)                                 (www.open.go.kr), 우편, 모사전송, 직접
                                         방문 등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공공기관
              기관 및 기간 - 처리 : 공공기관(7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
                                 194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11000-0039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방문
 행정안전부
 (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7항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제9항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읍․면․동(즉시)
               (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신분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수수료 없음
1311000-004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방문
 (행정안전부) 신청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읍․면․동(즉시)
               (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해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1부
                        ※ 위 서류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신분확인

               수수료 없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2000-0016 화약류제조 사무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
 (경찰청) (관리)보안      명 신청               신)
            책임자면허 구비 <신청서>            <신청서>

            신청    서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갱
                       신청서               신)신청서
                              19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 발행)
                         발행)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담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데
                       -사진(3*4) 2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사진(3*4) 2매
                                         -구면허증(갱신에 한함)

1490000-0139 공인노무사 사무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변경)등록
(고용노동부) 직무개시등       명
             록     접수/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개시등록>
                   처리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변경등록>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5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신청서 공인노무사직무개시(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탈 -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탈
                        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시등록에 한함)
                                         -등록증(변경등록의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490000-0240 중·소기업 사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사업주         명 신청                 가입신청(관계변경신고)
             산재보험 접수/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신규가입신청>
             가입 신청 처리 처리:근로복지공단(7일)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처리:근로복지공단(7일)
                                         <변경가입신청>
                                         접수:근로복지공단(0일)
                                         처리:근로복지공단(5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관계변경)신청서(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건강진단서(규칙 제43조제2항의 건강진단서(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를 행하는 규정에 의한 특정업무의 변경신고에
                       경우에 한함)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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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280 산재보험의 사무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신청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고용노동부) 료기관지정       명
             신청    접수/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정신청>
                                        <
                   처리 (지사)(0일)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5일)
                       (지사)(15일)      <변경신청>
                                      접수: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의료기관지정신청서        의료기관지정(변경)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지정신청의 경우
                     -의료기관개요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 -의료기관개요서 1부.
                      필증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필증 사본 1부
                     사본(해당시) 1부.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의료기관개설자의 거래은행   사본(해당시) 1부.
                     통장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공무원확인사항>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공무원확인사항>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변경신청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변경전 산재보험 의료기관지정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그 밖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90000-0160 산업안전 사무 산업안전 위생 지도사 등록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고용노동부) 위생         명                  (변경)등록

             지도사 접수/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신규등록>
             등록   처리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30일)
                                      <변경등록>
                                      접수: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7일)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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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산업안전 위생 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이력서 1부.                 -이력서 1부(신규등록에 한함)
                -반명함판 사진(6개월이내에          -반명함판 사진(6개월이내에 찍은
                찍은 탈모 상반신사진) 2매          탈모 상반신사진) 2매
1500000-0380 건설기계조 사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
(국토해양부) 종사면허증       명
             발급신청 접수/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 처리: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
                         서               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 ○ 발급의 경우
                       체검사서(국공립병원,       -동 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시·도지사            의한 신체검사서
                       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경우에 한함)
                      -6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
                       증명사진 2부            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공무원확인사항>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정보            -6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국가기술자젹증            증명사진(2.5×3) 2매
                      -운전면허정보            ○ 재발급의 경우
                                         -면허증(재발급으로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6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3) 1매
                                         <공무원확인사항>
                                         -국가기술자젹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함)
1500000-0224 유료도로관 사무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교부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교부
(국토해양부) 리권          명                    (등록부 열람)

             등·초본 수수 용지1매당 100원          발급:용지1매당 100원
             교부     료                    열람:1유료도로관리권당 50원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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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발급
                        교부신청서             (등록부 열람)신청서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방법                     인터넷
1380000--0316 쌀·현미   사무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지정 신청 쌀·현미 품종검정기관 (지정․변경)
(농림수산식품부) 품종          명
               검정기관 접수/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 <신규지정>
               지정 신청 처리 연구소(25일)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5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변경지정>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일)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지정     쌀·현미 품종검정기관지정 신청서
                        신청서               ○신규지정의 경우
                        <민원제출서류>          <민원제출서류>
                        -일반현황(기능 및 연혁)    -일반현황(기능 및 연혁)
                        -조직 및 기구          -조직 및 기구
                        -검정실 평면도          -검정실 평면도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내역
                        보유내역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는 서류
                        증빙하는 서류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 규정 (검정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수료, 검정절차 및 방법, 실험실안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 규정  전수칙, 장비관리지침 등)
                        (검정절차, 검정 매뉴얼 등)  ○변경지정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검정기관 지정서

 1541000--0009 농어촌체험 사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농림수산식품부) 휴양마을       명 지정 신청             (변경)지정

               사업 자 접수/ 접수:시·도, 시·군·구(0일) <신규지정>

               지정신청 처리 처리:시·도, 시·군·구(30일)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도, 시·군·구(30일)
                                          <변경지정>
                                          접수:시·도, 시·군·구(0일)
                                          처리:시·도, 시·군·구(15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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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신규지정의 경우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 가구 <민원인제출서류>
                 과반수가 동의하는 합의서 각 1부 -마을협의회 규약, 마을 전체가구
                -마을협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과반수가 동의하는 합정서 각 1부
                 농업인 도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마을협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그 사유서
                 명칭·위치 및 규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위치 및 규모
                 포함된 다음 각목의 서류(농어촌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체험·휴양마을의 시설별 내용 다음 각목의 서류(농어촌체험·
                 및 운영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 휴양마을의 시설별 내용 및
                <공무원확인사항>            운영계획, 운영자금 조달계획)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공무원확인사항>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경우에 한함), 토지등기부등본 (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토지등기부등본
                                    ○ 변경지정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품종보호관 사무 품종보호관리인
1380000-0268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말소)등록
(농림수산식품부) 리인      명 선임(변경)등록신청서
          선임(변경) 접수/ 접수:산림청,국립종자원(0일)
                                   접수: 산림청, 국립종자원,
          등록신청서 처리 처리:산림청,국립종자원(2일)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2일)
               수수 5,500원           선임(변경)등록 : 5,500원
                료                  말소등록 : 수수료 없음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등록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말소)등록
                  신청서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서류(위임장 등)        해임서 또는 사임서 등)
                            20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124 사서자격증 사무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사서자격증 발급
(문화체육관광부) 교부신청           명
 1370000-0237 도서관설립 사무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청           도서관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명
                 (폐쇄)신청

  1370000-0126 사서자격증 사무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             사서자격증 재발급
  (문화체육관광부) 재교부신청        명
   1370000-0020 도서관     사무 도서관 설립등록 신청         도서관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명
                 등록신청
    1440000-0003 방송통신기 사무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및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기시험기관      명
                 지정     접수/ 접수:전파연구소(0일)
                                     신규지정>     <
                        처리 처리:전파연구소(50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50일)
                                    <변경지정>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50일)
                                    <변경·휴지·폐지신고>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0일)
                                     ※심사필요시 50일
                 수수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 및 현행과 같음
                  료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의  (단, 변경·휴지·폐지신고는 수수료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없음)
                 구비 <신청서>           ○ 신규 및 변경지정의 경우
                 서류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지정신청 <신청서>
                    서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지정(변경지정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민원인제출서류>
                     일반현황 1부.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 부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신규지정의 경우에 한함)
                     교정검사 현황 1부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교정검사 현황 1부
                     증명하는 서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제10조의 품질관리규정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제10조의 품질관리규정
                    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신규지정에 경우에 한함)

                              20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변경·휴지·폐지신고의 경우
                                          <신청서>
                                          방송통신기기시험기관지정변경·휴
                                          지·폐지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시)
                                          -시험기관지정서 원본(명칭 및
                                           시험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폐지신고시에 한함)
          방송통신기 사무 방송통신기기인증해지신고
1440000-0005                              방송통신기기인증서 재발급 및 해지
(방송통신위원회) 기인증해지  명
          신고    접수/ 접수:전파연구소(0일)          <재발급>
                처리 처리:전파연구소(0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5일)
                                          <해지신고>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0일)
                  구비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서류 -인증서                 -인증서(해지신고에 한함)
                      -해지신청공문             -해지(재발급)신청공문

1440000-0054 무선기기 사무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방송통신기기 인증시험
(방송통신위원회) 형식검정시    명
             험    접수/ <무선기기>          무선기기형식등록(검정)시험 및
                                          <
                  처리 접수:전파연구소(0일)    전기통신기기형식승인시험>
                      처리:전파연구소(25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레이다·경보자동수신기>  처리:전파연구소(25일)
                      접수:전파연구소(0일)   <레이다·경보자동수신기형식등록(검
                      처리:전파연구소(55일)  정)시험>
                                     접수:전파연구소(0일)
                                     처리:전파연구소(55일)
               수수 방송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연구소
                료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로 정한 수수료
                  고시(별표8)에 따른 해당 수수료
               구비 <신청서>              <신청서>
               서류 방통통신기기인증신청서        방통통신기기인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취급설명서             -취급설명서
                  -종합계통도             -종합계통도
                  -회로도               -회로도
                  -회관도및부품의배치표시도또는사진 -회관도 및 부품의 배치표시도 또는 사진
                  -주요부품명세서           -주요부품명세서
                  -규격                -규격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