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단 정찰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33-3 외
     UAV중대 2차                       3필지      29,815   9,282
    시설사업(A지역)
      사단 정찰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40 외
     UAV중대 2차                       1필지      50,109   8,175
    시설사업(B지역)
      사단 정찰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33-3 외
     UAV중대 2차                       3필지      68,264   4,284
    시설사업(C지역)
      사단 정찰용
     UAV중대 2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40    32,182    735
    시설사업(D지역)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9. 6.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7연대 3대대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7연대 3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984         30,957   4,900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0사단 포병연대 11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7          3,718   3,718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10-5075-55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36사단 000연본 및 0대대 폐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6사단 000연본 및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50   7,107    500
   0대대 폐수처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 사령부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86,560  1,071
  00사 사령부 창고 신축 104-2, 104-3, 104-4, 104-5, 104-12
                                합계                   186,560  1,0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8.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단 정찰용 UAV중대 2차 시설사업
                              70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7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시뮬레이터신축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010-1
1,251
329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019
1,983
1,769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018
1,983
252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011-1
1405
231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1013-2
3,257
134
소계
9,879
2,71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간부숙소신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토평동3285
114,903
2,1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시뮬레이터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09. 06. ~ 2019. 02. 28.(시뮬레이터신축)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3. 31. ~ 2019. 03. 31.(간부숙소신축)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
출허용기준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 – 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되는 폐수를 배수
설비를 통하여 각각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000㎥/일, 5,000㎥/
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 총대장균군수에
대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내발생되는 폐수
 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각각 양산일반산업단지 총대장균            1,000,000개/mL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군수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양산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7호(2012.07.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5-273호(2015.07.01.)”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주요 총연장
                                           (㎡) 기점 종점 통과지           (㎞)
        국도                    경상북도
                              고아읍   구미시
                                   송림리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당초 대체        33호선     고성〜구미      ~      771,453,9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 11.86
        우회
        도로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42-2 435-2 선산읍
        국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변경 대체 우회    33호선     고성〜구미  경상북도
                                  ~
                                    구미시  773,162.9 송림리   이문리    ~ 11.86
        도로                                                     구미시
                                                   442-2 435-2 선산읍
                              선산읍 이문리
                                      73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추가편입토지 도로구역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2. 2. ~ 2019. 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명     주     소
    선산읍 원리 산34-2 임 1,152 34-2 1,152            공       구미시 추가
    선산읍 원리 산35-2 임 207 35-2 207                공       구미시 추가
    선산읍 원리 산37-9 임 153 37-9 153                공       구미시 추가
    선산읍 원리 산37-8 임 25 산37-8 25 선산읍원1동새마을회              선산읍 추가
                                          선산읍원3동새마을회 원1동,원3동
    선산읍 원리 산37-13 임 172 산37-13 172 선산읍원1동새마을회          선산읍 추가
                                          선산읍원3동새마을회 원1동,원3동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10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38)
            구포-생곡2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76-62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국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당초 대체 우회   33호선  고성〜구미       경상북도  ~ 구미시  771,453.9 송림리   이문리    ~ 11.86
        도로                                                        구미시
                                                      442-2 435-2 선산읍
                                선산읍 이문리
        국도                     경상북도
                                고아읍    구미시
                                      송림리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변경 대체      33호선  고성〜구미             ~      773,162.9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 11.86
        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도로                      선산읍 이문리               442-2 435-2 선산읍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38),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74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ㅇ 2017. 4. ~ 2017.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ㅇ 총사업비: 22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20억 원, 타인자본 100억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소 재 지중구 2091-104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잡   사업면적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운서동      중 일부           31,590.0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 1193번지
 o 허가량 : 4,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01.~2017.10.31.
                                   126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27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01-16-0014
보다폰엔터프라이즈코리아  유한회사
헤렌루쓰왓손,  카타리나치리부
2
1-01-12-1318
(주)아이티앤스토리
이종필
3
110594
주식회사  아이네트
권오중
4
110197
몬덱스텔레컴㈜
정찬익
5
111241
(주)퍼플스
이효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청천지구양수장설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양수장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627-3, 1193번지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27m²
- 양수장: 1동
- 수중펌프4.0m³/분(D200, 22kW)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7.04.07.～2017.10.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1. 대
상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사업현황자료미제출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7. 9. 27.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개정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개정 KS C IEC 6089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462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8332: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898-1: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및 표준명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7-65호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외교부장관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6. 12. 20. 개정된 해외이주법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② 및 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병역복
    무 또는 의무복무 대상자의 해외이주 결격사유를 규정.
  ○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130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해외이주 결격사유 대상 병역의무자 등 규정
    1) 기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에 신설.
    2) 병무제도의 변화 반영을 위해 병무청 협의 후 내용 수정.
  나.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들의 해외이주 신고방안 마련
    1) 기존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는 거주여권 사본 제출로 갈음.
    2) 거주여권 폐지 이후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 방안 마련 필요.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
       주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제5조①의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의 신고”를 “해외이주의 신
       고”로 개정.
    3) 제5조①에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해외이주신고
       접수 권한 부여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해외이주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
     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지원팀)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지원팀(전화 : 02-2100-8374, 메일 : shnam17@mofa.go.kr, 팩스
     : 02-2100-8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7-261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
                                               연월일
  법무부         (사)부산서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2017.
  제62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신혁   다대로  145   및 지원 등  10. 18.
                             강동병원
◉법무부공고제2017-262호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1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04                        구름 베어링용 로크 너트, 와셔 및 멈춤쇠
    개정 KSB2011                        구름 베어링 소음 레벨 측정 방법
    개정 KSB2021                        구름 베어링용 기호
    개정 KSB2047                        구름 베어링용 스냅링
    개정 KSBISO12128                    미끄럼베어링 - 윤활 구멍, 홈 및 포켓-치수, 유형,
                                      호칭방법 및 부시에 대한 적용
    개정 KSBISO12129-1                  미끄럼베어링 - 제1부 : 끼워 맞춤
    개정 KSBISO12129-2                  미끄럼베어링 - 제2부 : 형태와 위치의 치수 공차와 축,
                                      플랜지 및 스러스트 칼러의 표면 거칠기
    개정 KSBISO1234                     분할핀
    개정 KSBISO13041-2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 조건 ㅡ 제2부: 가공물
                                      고정 수직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개정 KSBISO13041-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조건 ㅡ 제3부: 역 수직
                                      스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개정 KSBISO13041-4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4부: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개정 KSBISO13041-6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6부: 완성된
                                      시편의 정확정밀도
    개정 KSBISO13041-7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7부:
                                      평면에서의 윤곽가공 성능의 평가
    개정 KSBISO13041-8                  수치제어터닝머신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 - 제8부:
                                      열변형의 평가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984-1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1부: 수평형 밀링 머신
    개정 KSBISO1984-2                   베드형 밀링 머신 ― 정밀도 검사 ― 제2부: 수직형 밀링 머신
    개정 KSBISO229                      공작기계의 회전수 및 이송
    개정 KSBISO4161                     플랜지붙이 6각 너트, 스타일 2 - 보통나사
    개정 KSBISO7902-3                   정상상태 조건에서 유체동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
                                      원통베어링-제3부; 허용 가능한 파라미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04, KSB2011, KSB2021, KSB20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128, KSBISO12129-1, KSBISO12129-2, KSBISO13041-2, KSBISO13041-3,
       KSBISO13041-4, KSBISO13041-6, KSBISO13041-7, KSBISO13041-8, KSBISO1708,
       KSBISO1984-1, KSBISO1984-2, KSBISO7902-3, KSBISO229, KSBISO4161 : 국제표준부합화
       에 의한 개정
                                         128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04 : ‘흔들림'을 ‘축 방향 런아웃'으로 수정, '나비부동'을 ‘폭 변동'으로 수정, ‘미끄럼'을
    '플레인'으로 수정
  ㅇ KSB2011 : 폐지된 인용표준을 삭제하고 대체 인용표준으로 변경 (KSA3006, KSB2051 삭제
     KSC0008, SPC-KTC-B2051-6269 추가)
  ㅇ KSB2021 : 폐지된 인용표준 ‘KSA0102' 삭제, ‘워셔'를 ‘와셔'로 수정, ‘래디얼'을 ‘반지름'으로
    수정, ‘액셜'을 ‘축 방향'으로 수정, ‘치수차(deviation)'를 '편차'로 수정
  ㅇ KSB2047 : 인용표준 표기(KSB0806, KSB2013, KSB2016, KSB2023, KSB2026, KSD3510,
     KSD3559), ‘래이디얼'을 '반지름'으로 수정, '거스러미'을 '버(burr)'로 수정
  ㅇ KSBISO12128 : ‘끝부분'을 ‘끝단'으로 수정, '측면/표면'을 '미끄럼 면'으로 수정
  ㅇ KSBISO12129-1, KSBISO12129-2 : ‘밀(mill)'을 '천분율(per mill)'로 수정, '허용 오차'를 '편차
    '로 수정, ‘정도'를 '정밀도 등급'으로 수정, '원형도'를 '진원도'로 수정
  ㅇ KSBISO1234 : 제품의 호칭방법에서 분할 핀 KSB1321를 분할 핀 KSBISO1234로 변경, 표 3의
    ‘핀의 각각의 다리는 굽힘에서 파단이 없어야 하며 한번은 뒤로 굽혀져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는 문구를 ‘핀의 각각의 다리는 굽힘점에서 눈에 띄는 파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견뎌야 한
    다'로 변경
  ㅇ KSBISO13041-2 : 그림 G2 내 ‘흔들림’을 ‘런아웃’ 으로 수정, 그림 G8 내 ‘테스트 바’를 ‘시험
    맨드릴’로 수정
  ㅇ KSBISO13041-3 : 표 2 내 구분 1의 "d"를 “D" 로 수정, 그림 G2 내 ‘테스트 바’를 ‘시험 맨드
    릴’로 수정
  ㅇ KSBISO13041-4, KSBISO13041-7, KSBISO1984-2 : 인용표준 내 연도 표기 모두 삭제
  ㅇ KSBISO13041-6 : ‘가공(shallow cut)’을 ‘가볍게 가공’으로 수정
  ㅇ KSBISO13041-8 : ‘테스트 바’를 ‘시험 맨드릴’ 로 수정
  ㅇ KSBISO1708 : 인용표준 항목 중 ‘KSD3567, 황 및 황 복합 쾌삭 강재’ 삭제
  ㅇ KSBISO1984-1 : ‘절삭’을 ‘가공’으로 수정
  ㅇ KSBISO229 : KSA0001에 따라 서식 변경
  ㅇ KSBISO4161 : 표 1- 치수부분 유효자리숫자를 ISO4161와 동일하게 변경, 그림 1의 'X부 상세'
    를 ‘X부 상세도'로 수정
  ㅇ KSBISO7902-3 : 폐지된 인용표준을 삭제하고 대체 표준으로 변경(KSBISO4381, KSBISO4383
    삭제 SPS-KTC-BISO4381-6967, SPS-KTC-BISO4383-6966 추가), '피로'를 '마모'로 수정, '실
    험(값)'을 '경험(값)'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115호                 관         보         2017. 10. 23.(월요일)
1.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
    실하였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변호사시험법에 성적공개의 명백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아울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간을 응
    시기간에서 공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또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응시결격사유를 개정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자격을 법무부 직제 변경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는 등 시
    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응시결격자 규정 개정(안 제6조제1호)
    1)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1호에 응시 결격자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2) 부칙에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남아있는
       사람을 응시결격자로 상정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나. 응시기간 공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시험의 응시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시
      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예정기간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
      한하고 있음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인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
      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
      행한 경우 응시기간 공제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을 마련함
   3) 부칙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이미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기 위
      한 적용례를 규정함
  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안 제14조제3항제2호다목)
   1) 법무부 법무실장은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
      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7. 8.)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3) 변호사시험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 개정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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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규정 개정(안 제18조제1항)
   1) ‘15. 6.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
      은 효력을 상실함
   2)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위헌결정
      에 따라 합격자 성적 공개에 관하여 입법공백 상태이므로 성적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3) 성적공개 청구기간은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6개월)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답안
      지 보존기간 1년) 등을 고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함
   4) 부칙에 법 시행 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법 시행 후 1년간 성적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의 특례를 규정함
3. 제출의견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811, 팩스 02-2110-033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61호
 육군종합군수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대외교육 교류대상(민간인)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부대령 일부 개
  정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확대를 위한 조항 변경(안 제6조, 안제6조2)
  나. 교육대상에 대한 수업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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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342@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06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7년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1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가. 인증기관 등 공고기간 설정(안 제26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60조제1항)
    ○ 인증기관 등 지정 신청 공고 시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여 대국민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기간
       을 설정함
   나.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62조제1항제2호 삭제)
    ○ 공시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 변경 사유서 제출을 생략하여 공시기관의 행정편의 확보하고
       자함
   다.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8)
    ○ 인증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가. 신설 조합의 업무 개시 보고 방법 개선(안 제4조 변경)
    ○ 신설 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개선(안 제5조제2항 변경)
    ○ 법인인 조합원의 조합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생년월일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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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rowero@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89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목 :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 사 자 : (사)한국PET용기협회
 ㅇ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근거법령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17. 11. 6(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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