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9호
  대암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울산공업용수도의 수원시설로서 울산 공업지구에 1일 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좌 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 우 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나. 수 계 : 태화강 수계 둔기천
  다. 명 칭 : 대암댐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77㎢
    ◦ 댐 길 이 : 318m
    ◦ 댐 높 이 : 27m
    ◦ 댐 형 식 : 중앙심벽형 토석언제
    ◦ 댐 체 적 : 254,000㎥
  나. 여수로
    ◦ 월류형 슈트 방수로
      -규모
       ․폭 : 35m
       ․길이 : 285m
    ◦ 반원통형 터널여수로
      -규모
       ․터널규격 : D10.0m×2련
       ․길이
         (당 초) : L1 = 417m, L2 = 427m
         (변 경) : L1 = 427m, L2 = 428m
  다. 기타부대공(변경없음)
    ◦ 댐 직하류부 조경공사,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 : 9.5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공업용수 : 5만㎥/일(18.25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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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5.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댐 건설 : 478백만원(변경없음)
    ◦ 보조여수로 건설
      - 당 초 : 39,800백만원
      - 변 경 : 41,45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울산특별건설국장)
  나.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건설 : 1968년 2월 ~ 1969년 12월
  나. 보조여수로 건설 : 2004년 5월 ~ 2010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참고
    ․ 수용할 토지
      (당 초) : 89,473㎡
      (변 경) : 91,319㎡
    ․ 사용할 토지 : 4,084㎡(변경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04-3, 전화번호 : 052-259-6212)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대암댐 기본계획 변경
관보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변경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종류    주소    성명 비고
 1 언양
   구수리
      읍
        902    천 497,573 4,273 497,573 4,273 국(국토
                                             해양부)
                                                                 수용할
                                                                 토지
 2 언양 읍
   구수리 산192 임야 12,000 4,955                  이종구                  "

 3 언양 읍
   구수리 산192-1 임야                 255 255 국(국토해양부)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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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언양 읍
   구수리 산177-4 유지 595     261     595   236 국(국토
                                           해양부)                     "
30 언양 읍
   구수리 443 유지 532         10     532    10 국(국토
                                           해양부)                     "
31 언양 읍
   구수리 386-2 도로 3,276    672     672   672 국(국토
                                           해양부)                     "
32 언양 읍
   구수리 산173 유지 694       101     694   101 국(국토
                                           해양부)                     "
33 언양 읍
   구수리 산177-13 임야 893    512               양문봉                      "
34 언양 읍
   구수리 산177-21 임야                 512 512 국(국토
                                           해양부)                     "
35 언양 읍
   구수리 산177-5 유지 298     104      298 104 국(국토
                                           해양부)                     "
36 언양 읍
   구수리 산174-2 유지 1,091   228     1,091 228 국(국토
                                           해양부)                     "
37 언양 읍
   구수리 934 도로 4,628       42     4,628 42 국(국토
                                           해양부)                     "
38 언양 읍
   구수리 386-1 전 6,205      70                  양문봉                 수용할
                                                                  토지
39 언양 읍
   구수리 386-6 전                      54 54 국(국토해양부)                  "
40 언양 읍
   구수리 386-8 전                      96 96 국(국토해양부)                  "
41 언양 읍
   구수리 441 유지 992         434      992 434 국(국토
                                              해양부)                  "
42 언양 읍
   구수리 산171 유지 10,612    1,401   10,612 1,401 국(국토
                                              해양부)                  "
43 언양 읍
   구수리 산169-2 유지 4,364   1,312    4,364 1,312 국(국토
                                              해양부)                  "
44 언양 읍
   구수리 산169-1 임야 2,678   2,678    2,678 2,678 국(국토
                                              해양부)                  "
45 언양 읍
   구수리 440 유지 347         232                 양을만                   "
46 언양 읍
   구수리 440-1 유지                    232 232 국(국토
                                              해양부)                  "
47 언양 읍
   구수리 산168 임야 2,241      44                  조용석                   "
48 언양 읍
   구수리 산168-3 임야                    44 44 국(국토해양부)                  "
49 언양 읍
   구수리 433-2 유지 426      426       426 426 국(국토
                                              해양부)                  "
50 언양 읍
   구수리 산168-1 임야 345      21                  양석규                   "
51 언양 읍
   구수리 산168-4 임야                    21 21 국(국토해양부)                  "
52 언양 읍
   구수리 433-3 도로 251       69       251 69 국(국토해양부)                  "

53 언양 읍
   구수리 산168-2 임야 92       47                조용석                     "

                                       55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54 언양 읍
   구수리 산168-5 임야                47 47 국(국토 해양부)                  "
55 삼 동면 961 천 192,684 5,242 192,684 5,242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56 삼 동면 444 유지 36,632 3,145 36,632 3,445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삼동면
57 둔기리 963 도로 625 437 625 437 국(국토         해양부)                  "
58 삼 동면 450 유지 2,704 2,064 2,704 2,064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삼동면
59 둔기리 산265-1 유지 4,760 1,448 4,760 1,448 국(국토
                                           해양부)                  "
60 삼 동면 산266 임야 298 131 298 131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61 삼 동면 산265-2 유지 4,959 447 4,959 447 국(국토                     수용할
   둔기리                                     해양부)                토지
62 삼 동면 산264-1 유지 3,372 786 3,372 886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63 삼 동면 962 도로 1,283 1,046 1,283 1,046 국(농림                      "
   둔기리                                     수산부)
64 삼 동면 437 유지 7,329 6,396 7,329 6,396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65 삼 동면 442 유지 3,520 3,334 3,520 3,334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삼동면
66 둔기리 산258-2 유지 5,058 170 5,058 824 국(국토  해양부)                  "
67 삼 동면 산258-1 임야 18,744 1,189             강철순                   "
   둔기리                                      외1
   삼동면
68 둔기리 산258-3 임야               1,189 1,189 국(국토
                                           해양부)                  "
69 삼 동면 436-2 전 797 797 797 797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0 삼 동면 436-1 유지 767 767 767 767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1 삼 동면 434-4 임야 36 36          36    36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2 삼 동면 433-2 임야 93 57          93    57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삼동면
73 둔기리 432-2 잡 588 264 588 264 국(국토        해양부)                  "
   삼동면
74 둔기리 432-1 답 2,254 2,254 2,254 2,254 국(국토해양부)                  "
75 삼 동면 435-2 임야 337 337 337 337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6 삼 동면 435-1 답 770 770 770 770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7 삼 동면 산257 임야 793 793 793 793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78 삼 동면 434-3 전 3,058 3,058 3,058 3,058 국(국토                     "
   둔기리                                     해양부)
                                    56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04 언양 읍
    반송리 산171-1 도로                 1,268   25 국(국토
                                              해양부)                   "

105 언양 읍
    반송리 산189-2 유지                 2,975 39 국(국토
                                              해양부)                   "

106 언양 읍
    반송리 산193 임야 13,091      1,865              박재규                 사용할
                                                                    토지
107 언양 읍
    반송리 산193-1 임야                 1,865 1,865 박성락                  사용할
                                                                    토지
108 언양 읍
    반송리 1044-112 천 60,670    433 60,670 433 국(국토
                                              해양부)                   "
109 언양 읍
    반송리 1044-98 제 5,527      763 5,527 763 국(국토
                                              해양부)                   "
110 언양 읍
    반송리 1044-105 천 328        9    328 9 국(국토 해양부)                   "
111 언양 읍
    반송리 130 답 145             64 145 64 대동영   조합법인농 근저당 중구충정로1 농업협동 "
                                                    저상권   가75   조합
112 언양 읍
    반송리 130-1 제 95            9     9      9 국(국토
                                              해양부)                   "
113 언양 읍
    반송리 1044-106 천 176       108 176 108 국(국토 해양부)                   "
114 언양 읍
    반송리 135-2 답 106         12    106      12 대동영
                                              조합법인농 근저당 중구충정로1 농업협동
                                                    저상권   가75   조합      "
115 언양 읍
    반송리 135-3 답 119          35     62 35 김차석                           "
116 언양 읍
    반송리 123-2 도로 71          25     52 25 국(수산농림
                                               부)                       "
117 언양 읍
    반송리 122-3 수 84           11     84 11 울산광시역                         "
118 언양 읍
    반송리 116-2 수 195          97    195 97 국(국토
                                            해양부)                        "
119 언양 읍
    반송리 116-1 답 456          17     17 17 여인구                           "
120 언양 읍
    반송리 115-1 답 208          82     82 82 울산광시역                         "
121 언양 읍
    반송리 115-2 수 241          51    241 51 김영일                           "
122 언양 읍
    반송리 110-2 수 943          41    943 41 국(국토
                                            해양부)                        "
123 언양 읍
    반송리 114-1 답 1,167       248   1,167 248 국(국토
                                            해양부)                        "
124 언양 읍
    반송리 113-3 답 255          72    255 72 최경출                           "
125 언양 읍
    반송리 111-3 답 205          64    205 64 울산광시역                         "
126 언양 읍
    반송리 108-4 수 781          2     781 2 국(국토
                                            해양부)                        "
127 언양 읍
    반천리 1056-5 도로 36         7      36   7 국(국토
                                            해양부)                        "
128 언양 읍
    반천리 203-5 답 23           23     23 23 송정외3병식                        "
129 언양 읍
    반천리 1025-7 구 215         23    215 23 국(수산농림
                                               부)                       "
                                          5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30 언양 읍
    반천리 196-2 도로 367 21 367 21 해양부)
                                      국(국토                    "
131 언양 읍
    반천리 196-3 답 17     2    17   2 최철근                        "
         계           93,557    95,403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54호(2009. 12. 8.)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 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당 초
    가. 명 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019,009㎡
  ○변 경
    가. 명 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 적 : 2,013,679㎡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댐규모 : 댐높이 57.0m, 댐길이 245.0m
    나. 댐형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변 경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형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총저수용량 : 22.04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용수공급          : 14.87백만㎥/년
                                     59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전
     자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000㎥/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일최대                  16,500          13,000
         일평균                  12,000          10,00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생물반응조(포기조)를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일괄입찰방식)
   2) 처리능력 : 13,0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사업시행자 제시)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양산천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산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82 백만원
     ○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 15,182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Tel 055-392-557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4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MTV 조성사업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03호(2010. 7. 26.)로 승인된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60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12       광장       A= 47,722 → 48,351㎡ 해소를
                                            정된
                                                위해 2004년 11월 심의․확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광장)           증) 629㎡       을 이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
                                            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0.08 통영시
                                광도면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황리
                                      국도77호선
      국도77호선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0.08 통영시    고성-사천간
변경 일반
   국도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광도면  거류8.0㎞~7.9㎞
                                 황리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4일 ~ 2010년 11월 31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소재지 :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통영 광도 황리 1197 1197-1 전    전     2,179 33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45-6 서종현
 2          1210 1210-1 전    전       886 12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077      홍충소
 3          산268 산268-8 임    임     1,392 126 부산시
                                             1001호 북구 덕천동 384-9 낙원타워 강우금
 4         산268-2 산268-9 임   임       195 39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132-2     서정철
소계                                4,652 628
                                   201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0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7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부산-인천)
                     대통령령 제17348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접 도                -종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7        부산-인천   통영시 광도면 황리   통영시 광도면 황리
                               202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사천간 거류8.0㎞~7.9㎞ 장좌지구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5호선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지내             봉화
  당초 국도 (부산-강릉)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지내 0.271 명호                      -
                                                 관창
                                                         국도35호선
  변경 일반      국도35호선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지내 0.271 봉화       명호      관창8지구
        국도 (부산-강릉)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지내                 관창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2월 8일 ~ 2010년 12월 28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산    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 봉화 명호 관창리 19-9 19-39 임야 임야 170,917 954 봉화군 14-72호          유용규
                                                        명호면 관창리 박계숙
                                                       산9번지
   계                                    170,917 954
                                    203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2)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비고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38,627     38,627


                 폐기물
 신설      MTV6             중로1-86호선시점부상단    -   증)38,627    38,627      안산시6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폐기물처리시설신설      ㆍ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개발사업으로 인한
  MTV6      폐기물처리시설
                           -면적:38,627㎡     폐기처리물시설 신설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5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5호(2010. 8.10)로 승인된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2.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2) 면 적 : 409,229.6㎡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19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5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부산~강릉)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치
  구역의              -시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지 정              -종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지정목적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치
  구역의              -시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해 제              -종점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해제사유 국도35호선 관창8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기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35호선       일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국도
2. 공사명 : 국도35호선 관창8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4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630-00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플랜지 적용에 있어서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어 다양화를 통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에 5K 추가
  - RF 20K:10~600, 30K:10~400 추가
  - SOP 20K:10~600, 30K:10~400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000-0000,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05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표준안
   개정     KSD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표준안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개정     KSD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표준안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6종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D2101:스크랩의 제품기준 및 검수기준 등 강화
  - KSD3595:오타 및 용어수정
  - KSD3628:오타 및 용어수정
  - KSD3858:시험편의 채취위치 및 방법 등 개정
  - KSD3864:내진용 강종 추가 등
  - KSD8502:용출시험편 크기 및 시료수 등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58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묘지의 위탁 조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립
   묘지의 위탁 조성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 조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