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4호                                      2003. 8. 5. (화요일)
            자 원 의 명 칭 보유기관 지       정     자     원자      원     의      내     용
            지정문화재통합 문화재청 개인이소장하고있는전적및 국보·보물등동산문화재(전적, 서적, 고문서
            DB구축사업           서적의원문·설명자료DB구축 등) 및중요무형문화재등을중심으로보존가
                             및중요무형문화재와중요민속 치가높고훼손및소실의우려가큰문화재의
                             자료의DB구축             원문DB 구축
            보건의료유전체 국립보건원 한국인의유전체정보를분석, 한국인특유유전체정보, 건강·질병지표및
            정보DB구축           생체현상의기본정보를DB화및임상·역학정보등질환성관련지식·정보를
                             국립보건원및시범유전체연구 디지털화하여한국인건강·질병·유전체지식
                             센터를연결하는시스템구축 자원의관리체계구축
            통신재난관리 한국전산원 통신재난의종류와관리현황, 상 통신재난의신속한복구및통합관리기반조성
            시스템및DB           황별눀응체계를조사분석하여 을위한정보시스템을구성하여국가적차원
            구축               통신재난관리시스템설계, 통신 에서통신자원위기관리체계수립기반을확보
                             재난관리용통신자원DB구축 하기위한통신재난관리시스템및DB구축
             ※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공공정보화지원팀장전화:02-750-1530, 전자우편:
              mgs2500@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관세청고시제2003-28호
                                               ○기존수출신고및간이환급신청의2중절차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
                                                One-Stop으로 처리 되도록 개선하게 되고 별
            -36호 2002.11.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도의환급신청서를작성제출하지않아도자동
            다.
                                                으로환급금이지급되므로수출업체의부눀비
                2003년 8 월 5 일
                                                용을절감시키며관세환급금의지급절차를획
                          관 세 청 장
                                                기적으로간소화하게됨.
            1. 행정규칙명
                                              □『산업단지』부호 신설로 수출통계의 다양성 확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기틀마련
            2. 입안배경
                                               ○『산업단지』부호 신설로 전국의 산업단지와 농
             ○환특법시행령과관련고시에서중소기업이수출
                                                공단지등을통합한‘산업단지’부호를기재토
              신고시간이하게자동으로환급신청할수있는
                                                록함으로써
              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중소기업의자동환급신
                                               ○전국의산업단지와농공단지별수출동향및다
              청이가능하도록시행준비중에있어,
                                                양한수출통계산출이가능하게되어수출통계
             ○동규정시행과동시에일선현장에서수출신고시
                                                의활용도제고
              중소기업의자동환급신청이효율적으로이루어
                                              □수출신고필증의재교부절차규정신설
              지도록관련규정개정할필요성이눀두되었고,
                                               ○수출신고필증의재교부절차규정신설및『수
             ○기타수출통계의다양성제고와수출통관업무의
                                                출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양식을마련하여
              효율적운씁을위한제반규정을개정하기위함
                                                수출신고필증분실등에따른수출업체의애로
            3. 주요 개정안내용및사유
                                                사항을해소키위함.
             □수출신고서에『간이환급』신청란신설로수출신고
                                              □기타사항
              와동시에관세환급신청가능
                                               ○눀외무역관리규정등수출관련법령개정에따
              ○수출신고시수출신고서식의『간이환급』신청항
                                                른조문변경과그동안명확하지않았던조문
                목란에환급신청사항을기재만하면수출신고
                                                정리
                수리와함께자동적으로간이환급신청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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