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택                                    942017210005320       반송*502       신고폐지    2019. 12. 10.
                         아랫반송로21번길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서구 대저로           942015210004577     다온텔레콤601       신고폐지    2019. 12. 10.
   다온이앤씨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서구 대저로           942015210004578     다온텔레콤602       신고폐지    2019. 12. 10.
   다온이앤씨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서구 대저로           942015210004579     다온텔레콤603       신고폐지    2019. 12. 10.
   다온이앤씨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1-1996-60-000003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훈
                (506성진호)            남구 오천읍                      (2차 위반)          (2개월)

             42-2013-60-0000018    경상북도 포항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용
                 (501덕성호)           남구 대송면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 15.(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611호
                             학교[화성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246호(2016.10.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화성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화성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8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982.00㎡
(2) 건축 면적 :     2,307.32㎡
(3) 건축연면적 : 5,685.02㎡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10. 31. ~ 2017. 12. 31.


◉경기도공고제2019-613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태풍 피해에
포천시 소흘읍                             느티
            경기-포천-01 1982.10.15.                  500       20m   0.93m   1    따른 훼손으로
이동교리 산96                            나무
                                                                               지정목적 상실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관보 고시일
                                            74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붙임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청 산림과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산림과
 나.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031-8030-3555)로 문의바랍니다.


◉(서울)마포구공고제2019-130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평면왕복식, 4단운반식
                  동양기전(주)
  서울                                            (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112대형                            변경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GP-F-L2CT4-112L-(1)                                        2019.12.24.   인증
                  32-18, 4층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제8-43호                                                                                              8-37
                (동교동,다보빌딩)
                                                폭1.9m]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19-646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사항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장
1. 청문대상 학원 및 교습소 : 16개원(소)[붙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사항 직권 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5. 공고기간 : 2019.12.31.(화)~2020.01.14.(화)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붙임] 서식에 따라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74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0.01.14.(화) 18:00
 ❍ 제출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3층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edu8020@korea.kr
 ❍ 팩스: 031-8020-9299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등록           학원 및
                        설립·운영자                         주소지
  번호           교습소명
  2656    스꼴라보습학원           서범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13, 4층 전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 304호 ,305호 일부 (중동, 삼성
  3214    지구촌국제어학원          이정주
                                   타워)
  3232    디시티학원             정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29, 501호    (보정동,현대휴먼프라자)
  3286    액트뮤즈연기학원          이성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 B-407호    (보정동,죽전누리에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87, 그랜드프라자 402호 (죽전동,그
  3308    킹버드영어학원           김현선
                                   랜드 프라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47번길 21, 201, 203호일부 (포
  3562    제이에이치스터디학원        이한규
                                   곡읍)
          화덕의아침창업훈련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12 (중동),220호 , 221호 (중동,
  3799                      김윤정
          학원                       브릭스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59, 901호 (영덕동 975-7 흥덕노블
  3992    아페토음악학원           이미소
                                   래스)

  3369    푸른음악학원            이기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20번길 9,101호(언남동)

 (교)303   신성주산교습소           정태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14-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22, 대진상가 201호(죽전동, 도담마을죽
 (교)668   상록수바둑교실교습소        최상직
                                   전파크빌)

(교)1117   잉글리시보영어교습소        이선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11,2층
(교)1198   케이비에스과학교습소        김봉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7
          특별한아이들의그림책
(교)1344                     권정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76번길 26-3,드림타워 110호
          미술교습소
(교)1707   지곡뮤엠영어교습소         최주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44 (지곡동),103호
(교)1731   아르마딜로기타교습소        주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14번길 16, 신봉프라자 가동 112호
※ 등록번호의 (교)는 교습소를 의미함.


     상                  훈
‘2019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포상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신재표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황성호                 녹조근정훈장
                  통일부                          서두현                   근정포장
                  통일부                          이창열                   근정포장
                                                                   2019. 12. 31. 수여
                                                                           대 통 령


                                        750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303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187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사실혼 제외)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
   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20. 1. 1.(수)


◉환경부고시제2019-26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2020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20년도 재활용의무율
                                  철 캔                   0.811
     금 속 캔
                                 알루미늄캔                  0.797
                       유 리 병                            0.725
                       종 이 팩                            0.303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00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02
                    레이트병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02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0.759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0
                       윤 활 유                           0.743
                       타 이 어                           0.790
                       형 광 등                           0.945
                    수산물 양식용부자                          0.294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52
                              리튬전지                     0.582
     전 지 류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75
                           니켈수소전지                      0.161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8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8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93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

 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

  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
  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처음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나.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
  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8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폭원                                        면적(㎡)
구 분 등 급     류 별                    노선수              연장(m)                    비 고
                     (m)                                    기정 변경
 합             계      -               5             1,022   9,395 9,419.7
            소계        -               3              715    2,089 2,054.2
            1-2     35~40             1              178     229   211.6 완화차선 및 가각포함
      대로
            3-1    25~30.5            1              370     612   598.6      〃
일 반         3-12   25~33.5            1              167    1,248 1,244.0     〃
도 로         소계        -               1              286    7,081 7,138.5
      중로
              1       22              1              286    7,081 7,138.5
            소계        -               1               21     225   227.0
      소로
              1       10              1               21     225   227.0    가각포함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급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 성 비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8,961       98,960.6       100.0     100.0
주택       소 계       62,057       62,060.3       62.7       62.7
건설      공동주택       59,155       59,155.0       59.8       59.8       1,286호 (3,215인)
용지     근린생활시설      2,902         2,905.3        2.9        2.9
         소 계       36,904       36,900.3       37.3       37.3
         도 로       9,395         9,419.7        9.5        9.5     완화차선 및 가각 포함
        주 차 장      1,028         1,028.0        1.0        1.0         1개소
          소 계      4,895         4,895.0        5.0        5.0
      공                                                              문화공원1개소
공공       문화공원      3,285         3,285.0        3.4        3.4
      원                                                             어린이공원 1개소
시설      어린이공원      1,610         1,610.0        1.6        1.6
용지        소 계      9,644         9,625.5        9.7        9.7
      녹                                                              완충녹지 1개소,
         완충녹지      6,358         6,311.2        6.4        6.4
      지                                                              경관녹지 1개소
         경관녹지      3,286         3,314.3        3.3        3.3
        공공공지        442           432.1         0.5        0.5         3개소
         학 교       11,500       11,500.0       11.6       11.6       초등학교 1개소


                                              72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라)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9,644
          계        -
                      변경            -                 9,625.5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38 잡 일원       6,358
    완충녹지           완           오산시 부산동 827 공
                      변경                              6,311.2
                               오산시 부산동 832 공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3,286
    경관녹지           경
                        변경     오산시 부산동 835 공          3,314.3

마)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11,500
    초등학교           학
                      변경       오산시 부산동 820 학         11,500.0

바)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442
        계          -
                       변경           -                 432.1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11 전 일원       109
                  공공1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9 공          100.3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4 대 일원       196
   공공공지           공공2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7 도          196.4
                        기정   오산시 부산동 264-1 답 일원        137
                  공공3
                        변경     오산시 부산동 831 도          135.4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
 ․면 적 : 기정) 98,961㎡              변경) 98,960.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아. 개발계획 평면도(변경)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
 ․면     적 : 기정) 98,961㎡          변경) 98,960.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개요(변경)

                                       73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51 답 일원     1,028
      주차장          주
                      변경       오산시 부산동 823 차        1,028.0

(3)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4,895
          계         -
                       변경           -               4,895.0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43 대 일원     3,285
      문화공원         문화
                       변경      오산시 부산동 825 공        3,285.0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19 장 일원     1,610
    어린이공원          어
                       변경      오산시 부산동 829 공        1,610.0

(4)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9,644
          계        -
                      변경            -               9,625.5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38 잡 일원     6,358
      완충녹지         완           오산시 부산동 827 공
                      변경                            6,311.2
                               오산시 부산동 832 공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3,286
      경관녹지         경
                        변경     오산시 부산동 835 공        3,314.3

(5)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11,500
      초등학교         학
                      변경       오산시 부산동 820 학       11,500.0

(6) 공공공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442
          계        -
                       변경           -               432.1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11 전 일원     109
                  공공1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9 공        100.3
                        기정   오산시 부산동 811-84 대 일원     196
    공공공지          공공2
                        변경     오산시 부산동 817 도        196.4
                        기정   오산시 부산동 264-1 답 일원      137
                  공공3
                        변경     오산시 부산동 831 도        135.4

바.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차.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타.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1

                                      73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 = 1:1,500)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 = 1:1,500) : 게재생략
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
10)「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