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비고
      ㅇ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ㅇ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2,191,631 1,525,706       90,257       355,083    220,585
              (100)     (69.6)        (4.1)         (16.2)     (10.1)
 국가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식품         구        분 연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클러         면 적 (㎡)         70,671          51,532         4,200
 스터 ㅇ 산업시설구역 주요 유치대상 업종: 「산집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및 부
 산업 대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식품제조업 관련법규(「식품
 단지 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등
      ㅇ 입주 우선순위: 식료품 제조업 중 연구․생산의 기술개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등
      ㅇ 지원시설 관리운영: 지원시설 중 지원용도(S1, S2)의 부지 및 시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운영함 등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4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0호(2013. 9. 3)로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 사유
 ○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시한 ‘포승지구 조사설계용역’ 결과 및 용지수요 동향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과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포승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32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05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69호, 2014.4.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패각(廢貝殼)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패각은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재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
      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
      상이어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은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 사용하는 기간과 매립종료 후 2년까지는 매월 1회(매립종료 후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 지하수 수질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목3)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
   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
       하여 해당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 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나. 착색제(안료 또는 도료의 원료를 말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1) 착색제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품질기준(KS M ISO 1248)에 적합하여야 한다.
                               84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대상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
     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폐석분 토사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나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
     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나목과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
     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방식사(防蝕
    砂)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 재활용하여
     야 한다.
  나. 재활용되는 폐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
     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우
     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폐주물사를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별로 나목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폐콘크리트전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를
    파쇄·분쇄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거나 보도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
     업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되는 무기성 오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나.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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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7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ㅇ 대상 : 총 3건
      -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 보물 제1829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보물 제1830호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ㅇ 대상 : 보물 제1190호 ‘전 오자치 초상’
    ㅇ 변경내용 :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 오자치 초상(吳自治 肖像)
    ㅇ 변경사유 : 명칭상의 오류 정정
  다.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ooes@cha.go.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서울 普陀寺 磨崖菩薩坐像)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828호
  ㅇ 소 유 자 : 보타사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60-46 (안암동 5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 높이 503.3cm 무릎 폭 341.0cm
  ㅇ 재 질 : 마애
  ㅇ 제작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제 작 자 : 미상
                                          86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ㅇ사 유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서울 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
   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양감이 강조되어 신체가 당당한 모습이
   다. 머리는 보관을 쓰고, 천의를 걸친 채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으로 좌우로 길게 뻗은 눈, 초승달 모양의 눈썹, 높게 솟은 콧등이
   특징적이다. 보관은 높은 편인데 좌우로 관대가 돌출되고 보관 장식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표현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이 상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지만 마애보살좌상 왼편에 새긴 신중패(神衆牌)가 조
   성시기 추정에 참고가 된다. 이 상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
   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이다.
□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829호
 ㅇ 소유자(관리자) : 비래사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골길 47-74 (비래동)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83cm, 무릎 폭 59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 1650년(효종 1)
 ◦ 제 작 자 : 무염(無染), 성수(性修), 덕명(德明), 천유(天游), 경성(敬聖), 설엄(雪嚴)
 ㅇ사 유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등신대(等身大)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육계와의 구분이 뚜렷하
   지 않은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반구형 정상계주와 반달 모양의 중앙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가슴에 넓은 U자형의 곡선을 이루고, 드러난 내의(內衣)는 수평을 이룬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 검지 위에 왼손 검지를 올린 지권인(智拳印)의 손모양을 하고 길상좌(吉祥坐)의
   자세로 앉은 모습이다.
   또한 이 상은 밑면에 기록된 묵서를 통해 1651년(효종 2)의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가가 무염(無
   染)임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균형이 잘 잡힌 안정적인 신체에
   옷주름의 표현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17세기 전중반기에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粉靑沙器 象嵌‘正統4年銘’ 金明理 墓誌)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830호
 ㅇ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경기도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ㅇ 수 량 : 1점
                                87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ㅇ 규 격 : 전체 높이 34cm, 동체 폭 23.5cm, 저경 21.5~23cm, 접지면 폭 4.3~4.5cm
 ㅇ 재 질 : 자기(磁器)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 1439년경(세종 21)
 ㅇ사 유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副使)였던 김명
   리(金明理, 1368~1438년)의 묘지이다. 종모양 묘지석은 제작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희귀
   한 사례이다.
  전체 모양은 상부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직경이 약간 좁아지는 비대칭의 원통형이고 상면 중앙
  에 높이 4.0cm의 연봉형(蓮峰形) 꼭지가 부착되었다. 묘지문은 동체 외면 전면에 걸쳐 백상감기
  법으로 각서(刻書)하였다.
  지문(誌文)은 김명리의 가계·부모·이력 등을 적은 행장(行狀)으로 지은이는 유의손(柳義孫,
  1398~1450년)이다. 행장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 죽은 후 이듬해인 정통 4년(1439)
  기미년 겨울 10월 하순이다. 따라서 묘지의 제작 시기는 1439년 10월 하순 이후로 추정된다.
  이 묘지는 비록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고, 깔끔한 해서체 각서는 조선 초기 서예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출토지가 분명하고, 143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 희소한 종모양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도자사
  적, 서예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항·제18조제6항 및 제
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96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중 “관·닥트·함 또는 인출구”를 “관·덕트·트레이·함 또는 인출구”로 “관등”을 “관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휘더”를 “피더”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배관 또는 닥트”를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제4항 및 제6항 중 “닥트”를 “덕트”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를 “보호
  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보호기를 통하여 국선과”로 한다.
  다만, 국선이 광케이블인 경우는 보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다.
                                    88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별표 4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주) 6. “(삭제, 2013.11.xx)”를 “(삭제, 2013.11.18.)”로 한다.
별표 7 급전선 인입의 표준도 등 1. 급전선 인입표준도 중 “관로 또는 닥트”를 “배관 또는 덕트”로 하고,
 주) 1. 중 “관로 또는 닥트”를 “배관 또는 덕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유선기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1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
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0호, 2012.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개정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4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터널의 차폐계수(K4)
             터널의 길이 (m)     200 부터                1,000 이상
                           1,000 까지     입 출구부터             기타
대지저항률 (Ω・m)                              1,000 까지
           ρ < 30             0.594         0.539          0.226
       30 ≤ ρ < 500           0.591         0.531          0.215
          ρ ≥ 500             0.590         0.529          0.212
  라. 고가 차폐효과(K6)
             터널의 길이 (m)     200 부터                1,000 이상
                           1,000  까지    입 출구부터             기타
대지저항률 (Ω・m)                              1,000 까지
           ρ < 30             0.641         0.621          0.543
       30 ≤ ρ < 500           0.633         0.606          0.519
          ρ ≥ 500             0.630         0.600          0.5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유선기기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 특수한 공용 목적 수행 또는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차
     량에 대해서는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규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9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 속 국도            노선명            130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공사의종류 고       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 등과 간섭
    (변경없음)      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운서역 보행통로 개설
      구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55-4(광로3-505호선)외부터
    (변경없음)       운북동779-4(대로1-501호선)외 까지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변경없음)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4년 06월 30일
    (변경없음)                                    (변경) 2014년 12월 31일
  이유 : 도로공사시행 허가조건 준수를 위한 공사기간 고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제4일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천안 제4산업단지와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단지 중 산업시설 용지
    - 천안 제4산업단지 : 천안시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차암동 일원
    -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단지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나. 면 적 : 1,344,480㎡(기정)→ 1,323,190㎡(변경)
  다.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5,000㎥/일(기정)→ 5,000㎥/일(총인 5,500㎥/일)(변경)
  마. 시설면적 : 11,027.1㎡
  바. 사업기간 : ‘14년 12월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 4,065㎥/일(기정)→5,500㎥/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기정 : 유입→ 종합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pH조정조→ ACS반응조→ 최종침전조→ 모래
      여과지→ 자외선소독조→ 방류(인공습지)
    - 변경 : 유입→ 종합협잡물처리기→ 유량조정조→ pH조정조→ ACS반응조→ 최종침전조→ 이차
      처리수조→ pH조정조→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모래여과지→ 자외선소독조→ 방류(인공
      습지)
  나 처리능력 : 5,000㎥/일(기정)→ 5,000㎥/일(총인 5,500㎥/일)(변경)
  다. 처리방법 : CNR공법(섬모상 고도처리)
     - ACS(ASRT Control System)+화학응집법+급속사여과법+자외선소독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신갈천→ 마정천→ 성환천→ 평택호(Ⅳ지역)
  나. 하천 합류후 농도
                                             수 질 (mg/L)
      구분          유량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생태독성
                (㎥/sec) (mg/L) (mg/L) (mg/L) (mg/L) (mg/L)    수
                                                           (개/mL) (TU)
  신 현재수질 1,617 8.4 11.5 16.0 8.105 0.982                      -     -
  갈 방류수질 5,500 10                 20    10     20       2   3,000   1
  천 예측수질 7,117 9.6 18.1 11.4                  17.3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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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주체 : 천안시
  나. 운영주체 : 천안시(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000백만원(원인자 100%)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1,019백만원/년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45호(2009.12.0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남
  현                           오석리 493-3(전)      4.84 서천군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종천면 서천IC~판교
       일반 국도4호선               석촌리 497-6(대)           판교면 도로건설공사 4차로
       국도 (군산-경주)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남   (변경사유)
 변경                           오석리 493-3(전)           서천군 사업시행기간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4.84 종천면
                              석촌리 497-6(대)           판교면
2. 사업시행기간 : 2005. 12. 23. ~ 2014. 10. 21.
               2005. 12. 23. ~ 2015. 6.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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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2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
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일부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통신을 목적으로 주파
    수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 공통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
        로 변경할 수 없을 것
 2.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
       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kHz 이상 15 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또는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
        은 값일 것
 3.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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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나. 공중선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
        은 값일 것
 4.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
         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
         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917 MHz~922.1 MHz 주파수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2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실효복사전력은 1 W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4.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0 kHz 이하일 것
 5.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0개 이상일 것
 6.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7.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897.90 MHz~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공중선전력은 3 W 이하일 것
 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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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kHz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
    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kHz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6.2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dB
    나.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kHz 이상 9.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dB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kHz 이상 50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dB,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작은 값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dB. 단,
       1 GHz 미만에서는 100 kHz 분해대역폭을 1 GHz 이상에서는 1 MHz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➁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우주
  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각각 제15조(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로 분
  리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
  정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본다.
제3조(제4조 및 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
 일하게 적용한다.
  ②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 MHz~174 MHz, 216 MHz~
  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허가·신
  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 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
 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
 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                  ○          ○           ○
   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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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흥림리 39-5 도 13 39-5 13 1/1 오순상
흥림리 72-7 도 181 72-7 181 1/5 박평진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439-3
흥림리 72-6 도 23 72-6 23 1/1 박기환
흥림리 72-9 도 63 72-9 63 1/5 박관진 대전시 서구 삼천동 1205 국(홍성 세무서)        압류
흥림리 71-5 도 20 71-5 20 1/1 박영환
흥림리 71-4 도 7 71-4 7 1/1 박영환
흥림리 71-7 도 136 71-7 136 1/1 박영환
흥림리 71-3 도 258 71-3 258 1/1 박영한
흥림리 72-13 답 74 72-13 74 1/5 박평진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439-3
흥림리 72-1 도 10 72-1 10 1/1 박기환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94
흥림리 76-3 도 205 76-3 205 1/1 안면수 충남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186
흥림리 78-3 도 89 78-3 89 1/1 박상우
                                    충남 서천군 서천읍
흥림리 79-3 도 10 79-3 10 1/1 이정복 사곡로75번길101동,401호
                                    (정원아파트)
흥림리 79-5 도 24 79-5 24 1/1 지태순
흥림리 산5-9 도 1,109 산5-9 1,109 1/3 구일환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66
흥림리 136-5 도 18 136-5 18 1/1 신대홍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이보균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림원빌딩 5,6,7,8층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당진공장 우수배관 매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5번지 일원
4. 공사의 개요
  - 토목 1식, 우수 관로공 1식, 부대공 및 기타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총사업비 : 25,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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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2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여과시설(방사상집수정) 2개소 설치 및 배관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아산시장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79-16번지 일원(24필지)
  - 공사개요
   ․점용면적 : 2,188.9㎡
   ․집수정(D6,000mm) 2개소
   ․집수정 제어반 2개소
   ․수평착정(D200mm*16공*44m) 지하매설 L=800m
   ․송수배관(D400mm) : 249m
   ․송수배관(D300mm) : 480m
   ․지중선로(D800mm) : 88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6. 27. ~ 2014.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618
  - 허가량 : 1,9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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