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5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8 125 175 460" data-label="Text"><p>주주의 변동 및 상속(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분으로 보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182 125 230 485" data-label="Text"><p>제 32 조(입주계약의 해지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시위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35 125 395 48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업배치법 제42조제1항 수호에 해당되는 때</li>
<li>2. 산업용자·공장 등을 저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사업용지를 환수하여 시설 사업용을 영위할 수 없게 된 때</li>
<li>3.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li>
</ul>
<p>②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00 125 445 485" data-label="Text"><p>③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분배 등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455 125 545 485" data-label="Text"><p>제 33 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위기관이 분배받은 산업용지가 공업배치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일한 제39조제4항 신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55 125 600 485" data-label="Text"><p>제 34 조(재분양지의 분양가격 결정) ①재분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605 125 785 48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기업체 또는 시위기관이 분배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환수하여 관리기관이 공업배치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배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li>
<li>2. 공업배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거나, 동법 제38조,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을 환납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li>
</ul>
</div>
<div data-bbox="795 125 875 485" data-label="Text"><p>②재분양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한 가격에 기본양시 까지 발생하는 금용비용, 환경개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지분양대</p></div>
<div data-bbox="128 505 200 865" data-label="Text"><p>금할 수 있도록 관할지방노동청서 및 농수산업원 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안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안정 담당강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05 505 285 865" data-label="Text"><p>제 29 조(기관시설장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입지기업이 영악한 농담당시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등 기관시설화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체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90 505 390 865" data-label="Text"><p>제 29 조의 2(교육훈련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신보단시 및 지역특화단시에 일주한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원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395 505 495 865" data-label="Text"><p>제 30 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업배치법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에 계공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00 505 545 865" data-label="Text"><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농담당자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50 505 630 865" data-label="Text"><p>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입주기업체에게 계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635 505 685 865" data-label="Text"><p>제 31 조(산업용지등의 저분제한) 공업배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690 505 875 86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용지 및 공장등(건설용인 시설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 계임이 양도, 교환, 증여 및 법인에 대한 원물출처(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원물출처하면서 부직등 재산권 행사가 5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li>
<li>2. 당초 주주외의 자미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종재로 인하여 당초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종지출제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상선립을 완료한 후</li>
</u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