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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하고,  표준인사관리
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
항을「디지털인사관리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
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위해제 외에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발령 통지서
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나. 휴직증명서 신설에 따른 발급 근거 마련, 본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시에도 인사발
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근거 마련 등(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388호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책 대상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법무부장관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귀화 민간면접관 의무의 성실이행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및 직무윤리
서약서 서식을 제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인용 오류 수정 등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타 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훈령 등을 준용하고 있는 본 훈령의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타 훈령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제3조 제3호, 제4호)
나. 귀화 민간면접관의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안 제13조제1항)
  - ‘직무윤리 서약서’ 양식 신규 제정(안 별지 제4호)
다. 자구 수정(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 기관 명칭 변경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인용 오류 수정(안 제13조제3항) : ‘제1항에 따라’ → ‘제2항에 따라’
라.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 기관장 명칭 변경 :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 자구 수정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장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lliamsk@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2110-41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
보→훈령→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광주지방국세청
김용주
모범공무원
국세청
김남훈
모범공무원
국세청
오재경
모범공무원
국세청
정성진
모범공무원
국세청
안지영
모범공무원
국세청
윤현식
모범공무원
국세청
윤주호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김병옥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애란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김소영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박금옥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이순엽
모범공무원
종로세무서
성기동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천만진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김홍균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고영필
모범공무원
이천세무서
이수은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박찬희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최시은
모범공무원
서광주세무서
김정운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김정환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권순형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이동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김형래
모범공무원
창원세무서
현경민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지영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지연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경숙
모범공무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이규수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김상이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박상훈
모범공무원
동대문세무서
박은주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임승빈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임희정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이주영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서용하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자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김철호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김성제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하지경
모범공무원
국세청
신종훈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권영승
모범공무원
국세청
최봉수
모범공무원
국세청
강수민
모범공무원
국세청
박선희
모범공무원
국세청
윤영우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곽미나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강정모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홍미라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정현숙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박미숙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강민석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이동현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최영주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박성진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이소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김준평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지연주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이진경
모범공무원
관악세무서
박정민
모범공무원
국세상담센터
권창호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고선혜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배성수
모범공무원
김포세무서
조현관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문현
모범공무원
국세청
하세일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현진
모범공무원
국세청
김세라
모범공무원
국세청
정종철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을 위
한 근거 규정 마련과 역량중심의 승진문화 조성과 신임직원의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심사승
진 일원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위계급으로의 속진 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6조, 안 제91조)
  특별승진 근거에 속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절차 규정 등
나.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1) 경정 심사승진 비율 상향 및 경장 심사승진 일원화(안 제52조)
    중간관리자인 경정계급의 현장경험 부족 등 시험승진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심사승진 비율
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순경계급의 입직초기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해 심사승진
으로 일원화
  2) 승진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 조정(안 제58조)
    역량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연공에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반영 비율을 현
행 70%에서 80%로 확대
다.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정비
  1) 지방청별 채용 시 임용권 위임에 따라 지방청장이 명부 연장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18조)
  2)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의 목적을 구
체적으로 규정(안 제9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폐기
○ 폐기 사유: 재질의 문제로 인한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4월 17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지방국세청
장일현
홍조 근정훈장
강서세무서
최기영
홍조 근정훈장
구로세무서
표진숙
홍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장병채
홍조 근정훈장
서초세무서
황정길
홍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박성학
홍조 근정훈장
역삼세무서
김정윤
홍조 근정훈장
송파세무서
김용진
홍조 근정훈장
시흥세무서
이세협
홍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한재현
홍조 근정훈장
동화성세무서
강백근
홍조 근정훈장
아산세무서
홍성표
홍조 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심상동
홍조 근정훈장
광주세무서
나향미
홍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최재훈
홍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정규호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주맹식
홍조 근정훈장
연수세무서
유진우
홍조 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이상조
녹조 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최학묵
녹조 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구정서
녹조 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김동원
녹조 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김형기
녹조 근정훈장
양천세무서
박문규
녹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정숙희
녹조 근정훈장
금천세무서
김재형
녹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김성용
녹조 근정훈장
강남세무서
장찬용
녹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민철기
녹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김종삼
녹조 근정훈장
역삼세무서
정흥식
녹조 근정훈장
동안산세무서
이필규
녹조 근정훈장
춘천세무서
안응석
녹조 근정훈장
강릉세무서
권혁용
녹조 근정훈장
충주세무서
이상학
녹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김양래
녹조 근정훈장
논산세무서
김현종
녹조 근정훈장
예산세무서
신현서
녹조 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나정희
녹조 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이상수
녹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진남식
녹조 근정훈장
서광주세무서
강춘구
녹조 근정훈장
순천세무서
김선진
녹조 근정훈장
여수세무서
배종일
녹조 근정훈장
경산세무서
박원서
녹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김진숙
녹조 근정훈장
포항세무서
윤혁진
녹조 근정훈장
포항세무서
김영기
녹조 근정훈장
상주세무서
박재갑
녹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석준기
녹조 근정훈장
동래세무서
지재기
녹조 근정훈장
울산세무서
강경태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이철승
녹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문병엽
녹조 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양기정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문도형
녹조 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김천수
녹조 근정훈장
성남세무서
양덕열
녹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김선문
녹조 근정훈장
용인세무서
이금동
녹조 근정훈장
용인세무서
김광수
녹조 근정훈장
화성세무서
남수진
녹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허일한
녹조 근정훈장
수성세무서
이경희
녹조 근정훈장
인천세무서
김재민
녹조 근정훈장
김포세무서
양태호
녹조 근정훈장
포천세무서
배욱환
녹조 근정훈장
광명세무서
송영인
녹조 근정훈장
계양세무서
송영기
녹조 근정훈장
동안산세무서
박상일
녹조 근정훈장
강서세무서
신숙희
옥조 근정훈장
양천세무서
유순복
옥조 근정훈장
서초세무서
최은주
옥조 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이상미
옥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김영남
옥조 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나찬영
옥조 근정훈장
도봉세무서
신명도
옥조 근정훈장
잠실세무서
신남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강옥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강형미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숙
옥조 근정훈장
중부세무서
이일영
옥조 근정훈장
성북세무서
김문숙
옥조 근정훈장
강릉세무서
안상영
옥조 근정훈장
강릉세무서
조영경
옥조 근정훈장
속초세무서
박래용
옥조 근정훈장
속초세무서
최돈섭
옥조 근정훈장
영동세무서
김용전
옥조 근정훈장
충주세무서
유병호
옥조 근정훈장
대전세무서
고영춘
옥조 근정훈장
논산세무서
이정룡
옥조 근정훈장
천안세무서
정영순
옥조 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박영선
옥조 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이선화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최진숙
옥조 근정훈장
청주세무서
김주미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이성기
옥조 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김도연
옥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최길상
옥조 근정훈장
북대전세무서
김희태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세청
김재융
옥조 근정훈장
아산세무서
장우영
옥조 근정훈장
북전주세무서
한재령
옥조 근정훈장
전주세무서
정균호
옥조 근정훈장
전주세무서
권미자
옥조 근정훈장
남원세무서
김철수
옥조 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이송희
옥조 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신동식
옥조 근정훈장
동대구세무서
최점식
옥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박찬노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이창근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장철
옥조 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김태환
옥조 근정훈장
안동세무서
김수정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정명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김정실
옥조 근정훈장
수성세무서
김종욱
옥조 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김진한
옥조 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손춘희
옥조 근정훈장
중부산세무서
윤성환
옥조 근정훈장
중부산세무서
최창배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박경석
옥조 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상영
옥조 근정훈장
북부산세무서
이재수
옥조 근정훈장
마산세무서
박희숙
옥조 근정훈장
창원세무서
박호갑
옥조 근정훈장
창원세무서
김태숙
옥조 근정훈장
창원세무서
이혜정
옥조 근정훈장
울산세무서
이기용
옥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여이화
옥조 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최윤섭
옥조 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이선자
옥조 근정훈장
송파세무서
김춘경
옥조 근정훈장
송파세무서
윤영순
옥조 근정훈장
김해세무서
권종인
옥조 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김광수
옥조 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권영규
옥조 근정훈장
수성세무서
김이원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무서
최예숙
옥조 근정훈장
부평세무서
유금숙
옥조 근정훈장
계양세무서
이미경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강하연
근정포장
국세상담센터
김윤석
근정포장
서대문세무서
김필종
근정포장
삼성세무서
백현자
근정포장
성동세무서
이준희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종주
근정포장
영등포세무서
이남기
근정포장
춘천세무서
심영창
근정포장
시흥세무서
하용홍
근정포장
춘천세무서
신재화
근정포장
속초세무서
박동균
근정포장
대전세무서
주관종
근정포장
논산세무서
변상권
근정포장
예산세무서
이창홍
근정포장
동대구세무서
정영진
근정포장
남대구세무서
김영주
근정포장
중부산세무서
조홍우
근정포장
서부산세무서
김숙아
근정포장
부산진세무서
배선미
근정포장
북부산세무서
강경민
근정포장
동래세무서
양철근
근정포장
금정세무서
이선호
근정포장
성동세무서
홍효숙
근정포장
동대문세무서
김봉희
근정포장
분당세무서
안장열
근정포장
광주지방국세청
곽명환
근정포장
아산세무서
김관용
근정포장
인천세무서
조명희
근정포장
계양세무서
이정태
근정포장
남동세무서
이현범
근정포장
대전지방국세청
이경열
대통령표창
삼성세무서
전제간
대통령표창
잠실세무서
이병곤
대통령표창
인천지방국세청
민종인
대통령표창
광명세무서
유영복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노원세무서
임채두
국무총리표창
북전주세무서
김은영
국무총리표창
부평세무서
김지아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5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국가유산청장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1. 고 시 명 : 「포항 용계정」, 「포항 분옥정」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내용
1) 포항 용계정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浦項 龍溪亭)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96년)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5량가 / “一”자형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여강이씨 향단파 문중(여강이씨 향단파 문중)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80
대
1,263.0
109.7
이*의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80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북면
오덕리1246-1
천
267,500.0
34.9
국
(국토교통부)
-
계
268,763.0
144.6
2) 포항 분옥정
    ㅇ 지정명칭 : 포항 분옥정(浦項 噴玉亭)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20년)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구조 / 3량가 / “丁” 자형 / 맞배 및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경주김씨 돈옹공파 문중)
    ㅇ 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35
대
2,069.0
70.9
경주김씨
돈옹공파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길146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1536
천
60,404
4.7
국
(국토교통부)
-
계
62,473
75.6
ㅇ 보호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 정 일 : 관보고시일(2024. 8. 29.)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
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5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적도면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35
대
2,069.0
1,998.1
경주김씨
돈옹공파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기계면봉계길146
2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742
답
1,154.0
1,154.0
김*대외1인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호로391,
106-104, 환호해맞이그린빌
3
경상북도포항시북구기계면
봉계리1536
천
60,404.0
1,906.8
국
(국토교통부)
-
계
63,627
5,058.9
<붙임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사유
1) 포항용계정(浦項龍溪亭)
ㅇ 「포항용계정」은2층의누마루를가진정면5칸, 측면2칸의‘ㅡ’자형팔작지붕건물로, 농
재(聾齋) 이언괄(李彦括, 1494∼1553)의4대손인사의당(四宜堂) 이강(李壃, 1621∼1688)이착
공하여, 그의손자이시중(李時中, 1667-1738)에의하여1696년(숙종22년)에완공될당시에는
여강이씨문중의수양공간으로활용된정면3칸, 측면2칸의정자건물이었다.
ㅇ이후1778년(정조2년), 《사의당고적록(四宜堂考績錄)》에수록된기록에따르면정면3칸을5칸
으로증축하였다고하며, 《사의당사실기(四宜堂事實記)》의기록에는1779년(정조3년)에용계
정뒤편에서원의사당역할을하는‘세덕사(世德祠)’를건립하면서용계정의명칭을‘연연루(淵
淵樓)’로변경한것으로보아, 이후용계정은세덕사(서원)의문루역할을하였을것으로보고
있다.
ㅇ 그러던중1871년(고종8년) 서원철폐령당시, 용계정의훼철을막고자건물주변에담장을
쌓고옛현판을달아화를면했다고하며, 이후용계정은여강이씨문중회의및행사장소로
현재까지이어져내려오고있다.
ㅇ 용계정의건축적주요특징은누상층평면이출입구양옆으로2칸방을각각두고, 전면에
는기계천을조망할수있도록5칸마루를둔전형적인누정의형식을가지고있다. 또한견
실한대들보와화려하게장식된파련대공등은18세기의특징을보여주며건물의예술성을높
여주고있다.
ㅇ용계정이위치한덕동마을은여강이씨향단파의집성촌으로, 여강이씨문중과관련된문화
유산(오덕리근대한옥, 오덕리애은당고택, 오덕리사우정고택등)이함께형성되어있으며,
특히마을의수구막이숲으로조성된덕동숲(정계숲, 도송, 송계숲)은용계정과함께그가
치를인정받아국가지정자연유산인명승「포항용계정과덕동숲」으로지정되어있다.
ㅇ 이처럼, 용계정은창건과그이후의역사적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문헌자료가풍부하게
남아있고, 18세기의건축양식을잘유지하고있을뿐아니라‘덕동숲’이라는주변자연환경
과의조화를이룬정자건축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2) 포항분옥정(浦項噴玉亭)
ㅇ 「포항분옥정」은돈옹(遯翁) 김계영(金啓榮, 1660~1729)의덕업을기리기위해1820년
(순조20년)에건립된정자건축이다.
ㅇ분옥정은정면3칸의누마루와배면으로직교한온돌방2칸을배치한‘丁’자의평면이다. ‘丁’
자형정자의일반적인특징은‘丁’자의아랫부분에큰마루를두고위에방을배치하는데, 분옥정
은계류의조망을고려하여‘丁’자의위쪽에누마루를, 아래쪽에방을배치하고, 지붕은진
입부의위계를고려하여온돌방은팔작지붕, 누마루는맞배지붕으로하면서지붕의용마루와
처마의높이를같게하는등주변경관을고려한세련된평면구성과배치는타정자에서
보기어려운분옥정만의건축적특징이다.
ㅇ 분옥정의정면에는용계천계곡과노거수가위치하고, 주변은산천과함께굽어볼수있는
경승지에위치하고있는데, 이러한입지성향은김노경의《화수정(花樹亭)》과《용계정사
(龍溪精舍)》, 김정희의《분옥정(噴玉亭)》과《청류헌(聽流軒)》등의현판과편액, 그리고
이름난여러명사들이남긴시판과《화수정기(花樹亭記)》와《돈옹정기(遯翁亭記)》등의
과거문헌에서도해당내용이확인되는등, 분옥정관련기록이잘남아있어학술적
가치가매우뛰어나다고할수있다.
◦이처럼, 분옥정은건립시기와목적이명확하고, 김정희등문인이남긴현판및편액을
포함하여관련기록등이잘남아있는점, 건물이위치하고있는그일대산세와수세가
뛰어날뿐아니라, 전통경관에어울리는정자의미적가치를잘표현하고있는점등을
미루어볼때,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판단된다.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52호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투명한 건축심의 운용 등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새만금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기준 제시

 나. 주택공급 촉진 및 민원인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분야 통합심의, 건축심의ㆍ허가검토 병행 및 재
   심의 제한 등 심의운영 원칙 마련

 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의 규정 적용
    완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건축심의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7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정보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berena@korea.kr
  2)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54004)
  3) 팩스 : 063-733-11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전화 : (063) 733 - 11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324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부산라이즈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국민적 체험 증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추세에 맞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
하고 그 밖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
어 법률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제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
록물법｣으로 변경
  2) 법률 적용대상의 세분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록물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 기록물의 생산주체 
및 유형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각각 구분함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상 기록물관리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
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록원의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국가기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부 기관명인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히 함
  5)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 제15조의2)
-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6) 국가기록원의 기록포털 강화 및 전시시설 확충(안 제38조의2)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과 체험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전
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등(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소속기관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3) 민간기록물관리의 지원 등(안 제45조의2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
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민간기록물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시하여 공공기관등에
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비전자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한 시스템 통합관리(안 제20조)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생략하고 관련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될 수 있
도록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
  3)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형기록물 관리 (안 제20조의3) 
   - 현 법령은 전자기록물 중 전자문서 관리 중심으로 서술되어, 그 외 유형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
비하므로, 데이터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관 시기, 관리 및 공개의 단위, 평가 및 폐
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4)
   - 공공기관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한 경우,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에 갈음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5) 간행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안 제22조)
   - 현재 간행물을 책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서고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므로, 공공기
관등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포맷의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로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인
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에서는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열람 및 제공하도록 기록관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
  2)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실태점검·평가 개선(안 제15조, 제19조제8·9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점검·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나, 내실있
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21조제4항, 제28조제3항)
   - 공공기관등이 관리하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해 이중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재정
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수탁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기록관 권한 부여(안 제27조제2항)
   - 현재는 기록물을 보존기간 경과 후에만 폐기할 수 있어 장기 보존이 필요 없게 된 기록물이라도 
보존기간 경과 전에는 폐기가 불가하나, 공공기관등도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분류하
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안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을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yun8242@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 481 - 6226,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해양경창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
 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2. 법적체계
 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4. 항해지식
 5. 관제설비
 6. 인적요소
 7. 비상상황
 8. 삭제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
  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
 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
  내
 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
 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1]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일반과목)(제2조제2항 관련)
   교육분야           필수과목                       일반과목

                              해사영어             해사항해실무영어
                              해사통신영어           기초해사영어
                              해사영어실습           선박영어 의사소통
                              언어학              관제영어 구사
                              해사통신영어실습         해사영어Ⅰ
                              해사영어Ⅱ            선박교통관제 언어적용
                     -        해상안전공학           전파정보통신
                              전파법규와 통신운용       전파법규 및 GMDSS운용
                              통신이론             전자통신운용
                              해양통신시스템          관제상황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및
                              해상통신공학           전파통신 관계법규
   상호작용
                              해상통신공학 및 실습      전파통신
                              해상통신             선박교통관제 통신협조
                              GMDSS통신          전파통신공학
                              GMDSS 및 통신영어실습   일반통신운용
                              무선통신개론           조난통신운용
                              GMDSS 및 통신영어실습Ⅰ 무선항행장비운용
                              항해기기 및 GMDSS실습   무선통신공학
                              GMDSS의 이해와 운용실무 GMDSS 통신운용
                              GMDSS통신실습        안전통신운용
                              초단파 선박교통관제 무선통신운용
                                     해사법규      국제해사협약
                                     해상교통법     해사법규Ⅰ
                                      국제법      해사법규Ⅱ
                              해양법              국제해양법
   법적체계              -        해사안전법            해운항만법
                              해양환경협약           해양경찰실무법규
                              해사안전협약           해양법 및 국제협약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 국제해사법
             교통관리학                   해양경비론     선박보안 및 안전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론            항로표지론
             해상교통관리 및 실습      선박보안론            해양법과 국가주권

   선박교통      해상교통관리론          선박보안교육           해역과 해양법의 이해

  관 제 서비스    선박교통관리실무         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시설관리론
    제공       선박교통관리           해사법규 및 실습        해상교통시설론
                              해상교통법 및 실습       항만관리
                              해양경찰학개론          항만운영관리론
                              해양경찰학            항만시설안전론
                              보안업무관리           스마트항만시스템
교육분야       필수과목                      일반과목
                     선박운용학             천문항해학 및 실습

                     항해계기학             선박개론

                     항해학               선박조종론 및 실습

                     선박일반              선박개론 및 실습

                     연안승선실습            항해계측공학

                     선박모의운항            항해계측공학 및 실습

                     지문항해학             전파전자항해학

                     천문항해학             선박운용 및 비상대응실습

                     선박조종학             항해기기론

                     선박조종론             ECDIS

                     전자해도(ECDIS)실습     항해기초

                     승선실습Ⅰ             선위결정
항해지식           -
                     승선실습Ⅱ             선박운용

                     근해승선실습            선박조종

                     원양승선실습            항해장비운용

                     전파항해학 및 실습        전파천문항해학 및 실습

                     지문항해              정박승선실습

                     기초승선실습            선박운용학Ⅰ

                     선박조종시뮬레이션실습       승선실습

                     승선실습Ⅲ             전자해도 및 실습

                     종합승선실습            지문항해학 및 실습

                     천문항해              항해계측공학 및 실험

                     항해학Ⅰ              항해학개론

                     선박교통관제 항해기술적용

       해상교통관제설비학     알파 및 레이다 항법       레이더 시뮬레이션실습

       관제설비          레이다 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 및 시뮬레이션 실습

       관제설비학         항해계기실습            안테나공학

       레이더 및 관제설비학   전자항해학             레이더운용

       해상관제설비론       레이더항법             레이더운용 및 시뮬레이션
관제설비
       항로표지와 해상관제설비론 해상교통관제개론          해상교통시스템론

       해상교통관제설비론     ARPA/레이더관측        해상교통시스템

       관제시스템 운영      레이더항법과 알파         레이더시뮬레이션

       선박교통관제설비학     레이더항법 및 실습        전파항법및실습

       선박교통관제 설비운영   전파항해학 및 실험        해사정보시스템 및 실습

인적요소           -     리더십 및 팀워크         항해 및 당직근무실습
당직근무실습          인성과 선원인권

                       당직근무실습Ⅰ         글로벌리더십

                       선교자원관리실습        해상안전

                       앵커스피릿           항해사 직무

                       인간학             항해당직

                       리더쉽 및 관리기술      선교자원관리학

                       리더쉽 및 팀워크       선박교통관제 인적자원관리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안전 및 수색구조
       해상교통비상관제학
                       수색구조론           해상사고처리론
       비상관제
                       해양학             해양환경·오염방지론
       수색구조 및 비상관제
                       안전 및 비상대응       해양환경공학
       해상비상관제론
                       선박운용 및 안전관리실습   해상교통안전
       비상상황대응
                       해양기상학           기상정보·최적항로
       비상상황관제실무
                       수색 및 구조론        기상예보·최적항로론
       선박교통관제 비상상황대응
                       해사안전행정론         기상예보·최적항로

                       해양기상학 및 실습      해양기상예보론
비상상황
                       해상일기분석과 실무예보    해양오염방지론

                       기초안전승선실습        기초안전교육

                       해상안전실습          상급안전교육

                       선박보안 및 안전관리실습   해상교통안전진단론

                       해상교통안전론         비상상황관리

                       선박운용학 및 실습      인명구조 및 실습

                       해상안전공학 및 실습     해양기상

                       해양사고처리론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방제실습        비상대응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 고시 기준이 되는 국제항로표지협의(IALA)의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모델코스)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함


 가.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분야 8개를 7개로 개정하고 개정된 교육분야를 기준으로 필수
    과목과 일반과목을 재분류(안 제2조, 별표)
 나. 교육분야 개정에 따라 필수과목 이수 기준 일부 수정(안 제3조)
 다. 신규로 8개과목을 추가하고 기존 211개 과목에서 219개 과목으로 확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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