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4.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5.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연기한 자는 교육의 이수 연기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
 내에 연기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생의 관리)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
  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
  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
 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교육비) ① 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
  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제6장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의 관리·운영
제18조(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의 신청·접수
  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
  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19조(정보보호) 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
  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 니다.
                      홈                랍

                                 64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수반
취득비고
배성수
1947.12.18
남
중
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
내고리55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군산
1944.10.12
남
중
국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
추풍령리
16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태순
1945.12.23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
지저남동길
1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49.09.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대정로74
(부평동, SR펠리체2차)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해남
1949.09.02
여
중
국
경상남도거창군가조면
일부리6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기분
1931.01.09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합덕리
27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영호
1942.09.01
남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
후포리8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악이
1929.04.27
여
중
국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
오비리45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천만
1941.11.05
남
중
국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
양산리3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규환
1948.11.11
남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북면
하당리30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영분
1949.09.01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
두천리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석도
1949.01.20
남
중
국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
상촌길3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원섭
1936.08.25
남
중
국
경기도양주시광적면
석우리23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37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3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5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11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온압보정장치의정기검사에관한기
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정기검사에관한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온압보정장치에대한정기검사시기가도래함에따라그동안보급된온압보정장치에대한차질없
는검사를위해정기검사기준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장치검사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검사기준인온도와압력기준을실제사용환경변화를고려하여변경(제3조1항)
나. 용어정의명확화(제5조제2항의3)
- 검사기관에서현장정기검사를해주는조건중‘동일인이온압보정장치를다수보유한경우’를‘동
일인이동일소재지에’로소재지를추가하여현장정기검사를명확화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은 다음과 같다.
                             뜻

 1. 이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 어· 를 사용하거나 이
  "                                                    웨   콘텐츠

  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삼차원프린팅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제품 또는 서비
  스를 말하며,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 어·출력물 등을 포함한    웨

  다.
 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
  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의 내용을 말한다.
 5. 정보제공”이란 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항을 이용자에게 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제품설명서 및 인터 페
                알                                                     넷홈

  이지(이하 “ 페이지 등”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홈

    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
 6.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법령의 준수)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 법, 「개인정보 보
  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청소년 보호법」,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 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
                                      광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약관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게 수 있도록 한 로 표준화․체계화
                                          쉽   알                글

  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를 위해 개설한 페이지 등의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홈

  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방법을 표기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 있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고 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게
                    져                     굵                            쉽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예시] 약관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제2항 관련)
          약관 사본의 다운로드 또는 인쇄는 연결화면 등 인터 브라우저를 통하   넷

          거나, 약관의 화면 그 자체에서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말함
       [예시] 약관 작성 방법의 위반(제3항 관련)
        평 적인 이용자가 기 곤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작은 자 크기로 약관
            균            읽                         글

        을 작성한 경우( 약관), 약관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깨알

        약관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것임
                                 6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예시] 중요한 내용(제3항 관련)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용자가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
          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예
                               칠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의 면책사항
           2.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사양
           4. 장비와 소재, 출력물 등의 인체 유해요소
           5. 청약철회등의 제한 사유 등
제6조(약관의 변경) ①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
    홈

  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고
  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지 및(또는) 고지와 함께 또는 그 후에 변경약관의 적용
  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거절의 방법을 위 공지 및(또는) 고지
  시에 함께 려야 한다.
        알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중대한 내용(제1항 관련)
          중대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용자가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 수 있는 계약 내용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
                      칠

          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중 장비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의 변경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중 장비에 사용되는 어 소프트 어의 유지
                                       펌웨    웨

              보수 기간 등의 변경
           3. 사후 지원 서비스 등의 유효기간 및 범위의 변경 등
제7조(사전 정보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실수 또는 오 없이 거래할 수 있
                                              착

  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가 명백히 인식하고 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
                                             쉽

  한 방법으로 표시· 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광

 1. 사업자(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명칭ㆍ종류 및 사양 등에 대한 사항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이용 방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사항
 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6.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방법 및 시기
 7.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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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8.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9.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10. 전자적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     와 소프트 어의 전송ㆍ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
                                 웨

 적 사항
1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만 및 피해보상의 처리,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
 항
12.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저 지급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사업자가 결제대
                                 먼

 금예치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1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5. 거래일시ㆍ거래지역ㆍ거래수량ㆍ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6.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17.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
   가. 사행성게임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
   라. 청소년유해매체 등(「청소년보호법」 제2조)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계약이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호 관련)
          1. 삼차원프린팅 소재로 사용되는 PLA 필라 트 등을 기간을 정하여 정기
                                     멘

             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삼차원프린팅 소프트 어를 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웨

             공급하는 계약을 본 계약에 부가하거나 별도로 체결한 경우
          3. 삼차원프린팅 장비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받고 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
             (AS)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제공시 기술적 사항(제10호 관련)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중 소프트 어(SW)를 구동하기 위한 터
                                 웨                컴퓨
          등 정보처리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 속도, 램(RAM) 용량, 하드드라
          이브 등 저장장치의 필요용량, 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소프트 어    웨
          (SW) 사양, 화소(해상도) 등 구동화면 사양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중   콘텐츠    구동에 필수적인 소프트 어(SW)
                                             웨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중   콘텐츠  와 소프트 어의 구동에 필수적인 하
                                         웨
          드 어 장치
           웨
       4. 기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6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의 처리
                등(제11호 관련)
         1.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이 일 또는 스 변이 불충분하여
                               메       팩   답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통화 제공
         2. 이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최소 3영업일 이내
             에 전화통화를 해야 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번호를 못 남기는 등 부득이
                                       잘
             하게 연 이 지연된 경우 제외
             락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 외 추가 부담 및 거래조건 등에서
                의 제한사항 등(제14호, 제15호 관련)
          1.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 외에 배송, 조립 또는 설치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 페  넷 홈
              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제공해야 함
          2.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수급, 조립 등 제작, 배송상의 파손
              위험 및 추가비용 등의 이유로 거래일시ㆍ거래지역ㆍ거래수량ㆍ인도지
              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
              서 및 인터 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그 제한에 대한 정보를
                 넷 홈
              제공해야 함
제8조(청약의 확인) ①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교부)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에게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해당 거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①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
  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
  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 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시] 과오금 환급 방법 등(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이용자가 조작실수나 오 등으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
                       착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즉, 드결제의 경우 결제취소, 계 이체시 계 이
                           카                좌         좌
          체의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함.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함
         2. 이용자의 과오금 환불요청시 사업자는 과오금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과오금 없음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
          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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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약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삼차원프
  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
  에 미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을 때에는 그 사              알았

  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려야 하고,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전에 그 대금의 전부 또
                        알

  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시] 공급에 필요한 조치 등(제1항 관련)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청약이 주문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문
            제작을 의 하는 행위
                    뢰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제작, 포장, 배송수단의 확보 등을 하는 행위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
            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4. 라인으로 전송되는 소프트 어와
            온                   웨   를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콘텐츠
            있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청약철회등) ①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이 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
                늦

  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
  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청
  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
  자가 그 사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이나 기타 이용자가 게 수 있는 에 명확하     쉽     알        곳

  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
  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용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훼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실 또는 손된 경우
                                      멸        훼

 2. 이용자의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을 손한 경우    훼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용역 또는 지       디 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
                                    털콘텐츠

  는 가분적 지
        디   털콘텐츠 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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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다.
 6.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
  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이 표시ㆍ 고 내용과 다 거나 계약내용과 다 게 이행
                                       광           르                 르

  된 경우에는 당해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훼

  의 여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 이 있는 경우        툼

  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예시] 청약철회기간(제1항 관련)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서 17일에 A 제품을 구입하여
                               홈

          공급받은 경우 이용자는 24일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초일인 17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18일부터 시작함).
         [예시]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등
                (제3항 관련)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페이지 등에서 A 제품으로 표시․ 고되
                               홈                             광

             어 있었지만, 공급받은 제품은 B 제품인 경우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홈                또는      콘텐츠

             소프트 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웨

제13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  나 소프트 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웨

②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2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
  가 부담하며, 제12조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
  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
  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
                           닌

  품의 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 드 등으로 대금을 결     카

  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 드사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
                 카

  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7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
  는 반환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이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
  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청약철회등의 방법)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전화
  2. 휴대전화 문자 세지(SMS 등)
            메

  3. 전자우편
  4. 모사전송
  5. 인터 페이지 등
     넷홈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
  여야 한다.
         [예시] 청약철회등의 방식(제1항 관련)
       홈    페이지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용자가 페이지 등에
                                        홈

          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여야 함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차원프린팅 관
  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자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 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홈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시] 이용자피해 발생시 조치 등(제3항 관련)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 등에 의하여 이용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페이지의 초기화면 등 또는 이용자의 전자우
                            홈
             편주소나 휴대전화 문자 시지로 이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
                            메
          2. 제3자의 불법적인 해 등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킹                       콘텐츠
             나 소프트 어가 오작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페이지의 초
                    웨                   홈
             기화면 등 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이 사실을 공지 또는 통지하
             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치파일 등
                                            패
             을 사용할 것을 이용자에게 림   알


제16조(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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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규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사항
2. 설치 및 운영 등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소재의 유해성 및 제조공정상의 유해․위험성,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별 보호구 종류 등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한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급상황발생시 비상대 방법에 관한 사항
 응                           응

6. 후처리(가공)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취급 주의사항, 유해․위험성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                  "

 인 기준, 방법 참조)"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정보제공사항
      1. 해당 제품에 적용된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방식, 설치 및 이용 환경
          등에 관한 정보
       가. 프린터
        프린트방식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조형 크기(가로 x 세로 x 높이) 225 x 145 x 150 mm
      노즐      직경                         0.4 mm
        적 두께
        층                                0.05 0.25 mm
                                                  ~
        포지 정 도
            셔닝   밀                         , : 0.011 mm, Z : 0.0025 mm
                                             X Y
        프린팅 재료                           PLA, Wood Filament
       나. 전원장치
        Input                            190 – 220V, 50/60 Hz, 3.0A
        Output                           24V, 5.0A
       다. 소프트 어  웨

        제어 프로그램                          Creator K
        지원 운영 체제(OS)                     Windows, Mac OS      X
        입력 파일 타입                         SRL, OBJ, G-code
       라. 사용환경 등
        보관 도온                          10℃ 이상 40℃ 이하
        익스트루더(extruder) 도        온     215℃
        환기                             실내 장시간 이용 금지, 주기적인 환
                                       기 및 실내 환기 장치 사용 권장 등
      2. 해당 제품에 권장되는 소재와 소재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사항
       예) 열가소성 합성수지(PLA, ABS) 등을 소재로 사용하는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이나, 이저방식 등에서 화상, 시력손상
                                              레
              및 미세 지 방출 등
                     먼
       예) 분말소재 사용시 접 제의 인체유해성, 가공시 중금속 출 위험 등
                                 착                            노
      3. 일반 안전에 관한 사항
       예) 일부 부품과 소재가 고 에서 작동하므로 작동 시는 물 출력 후에
                                     온                            론
            도 화상 주의
       예) 상해를 일으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프린터 작동 시
                         킬                                                 끼
            임에 의한 상해 주의
      4. 화기금지, 유해물질경고, 이저 선경고, 고 전기경고, 고 경고, 보안경
                                     레   광            압       온
          및 안전장 용 등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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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2 안전․보건 표지 및 국
       제표준(ISO 7010)의 안전표지활용
         구분 화기금지 급성독성물질 보안경 용 안전장 용             착           갑착




            산업안
            전표지   이저 선경고 고 전기경고            고 경고     손 임주의
             예시
                  레   광    압                온           끼




제17조(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자의 지사항)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사업
                              숙

  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하여야 한다.
                          숙

   1.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장비의 종류별 제작공정상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유형에 따른 보안경, 보호구 용 등 건강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착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장비 관리, 출력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취급시 주의사항
   6. 소재 및 출력물 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따 )       름

   7. 임, 감전, 화상, 발, 유해가스 유출 등 유해․위험 유형별 급상황에 대한 대 방법
   끼              폭                                 응                응

   8. 그 밖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예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자의 숙지사항
           (제3호 관련) - ISO/ASTM 52900 분류 참조
       * 삼차원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액상·분말·고형기반 3가지 방식으로 구
          분, 각 방식별로 SLA, SLS, FFF, LOM 기술이 대표적이며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있음
           방식 대표기술        원리            숙지사항
              SLA                 o 사용된 수지 및 수조에
              (Stereo               남은 재료는 환경오염가
              Lithogr               능성이 있으므로 폐기물
              aphy                  처리 전용방식으로 처리
           액상 Appara 액체수지를 이저로 경화 해야 함
                          레


              tus)                o 액체 또는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해가능성
              DLP                   있으므로 니트릴장 과                  갑

                                    같은 특수장 사용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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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o 두통이나 거림을 유          메슥

                                   발하는 악취에 유의해야
                                   하므로 가정내 설치 및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o 이저 사출구에 대한 안
                                       레

                                   전장치 제공 등
          SLS                    o 분말입자는   20 100μm        ~


          (Selecti               o 제작시 방출되는 소미세
       분말 v e 분말을 이저로 소결           입자는 폐에 침투될 수
          Laser
                       레
                                   있으므로 입하면 안됨         흡


          Sinter)                o 제품 해체시 보호마스크
                                    용 필수
                                       착
                                 o ABS, PLA 등 필라 트                멘

                                   형 원료는 가열될 때                      냄

          FFF                      새가 심하고 독성물질 배
          (Fused                   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
          Filame 필라 트 원료를 여 내 환기 또는 공기정화필
                   멘   形           녹

          n t 적 층                  터 등 필수
          Fabrica                o 후처리(가공) 작업 등에서
          tion)                    사용되는 아세 (Acetone)       톤

       고형                          등 화학물질 독성위험 주
                                   의
          LOM
          (Lamin
          a t e d / 이저로 오린 종이판 o 적 접 시 사용되는 순
                                           층       착

          Object 이어를 적 접
               칼 레
                                   간접 제에 포함된 화학착

          Manuf레           층   착
                                   물질의 독성위험 주의
          acturin
          g)
                          제4장 기타
제1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의도하지 않게 타
  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 자인보호                      디

  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용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출력물을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됨
  을 지하여야 한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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