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1. 사건명 : 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예인선 창덕2호 충돌사건(중해심 제
 2008-7호)
2. 피요청자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2007년 7월 5일 04시 51분 30초경 민어탄등표 북서방 해상에서 해주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예인선 제201금단호의 피예인부선 삼양2호와 덕적도를 떠나 해주항으로 항해중이던 예
 인선 창덕2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예인선 제201금단호와 창덕2호 양측이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나, 향후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관련 하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201금단호나 창덕2호와 같은 예부선 결합 운항 선박의 경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제
 1항 별표3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 승무기준” 중 “200톤 미만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에 선장 이외에 최소한 1명의 항해사가 추가 승무토록 개선할 것과, 선원법 하위 규정인 선원업
 무 처리지침 (해양수산부 훈령) 제61조 제2호 규정의 “최소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선박”에 예·
 부선 결합 운항 선박이 포함 되도록 개선하여 예·부선 결합 운항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기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8-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4월 4일
                  전북지방병무청장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 중 국내 주소
가 확인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가족에 대하여 (귀국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사람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귀국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행 허가의
무 위반자가 귀국하거나 허가원을 출원할 것을 알려드리니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와 그 가족께서
는 ‘08년 4월 28일까지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귀국(하도록)하거나 국외여행허가
원을 출원(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한함 : www.mma.go.kr참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08년 4월 28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계고기간내 귀국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의무부과하며, 국외여행 허가원을 출원한 사람으
로서 허가대상자는 허가하고 고발대상에서 제외함)
                                 81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오류사항 : 당초 고시된 내용 중 아래의 사항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2) 하수처리계획
     - 1일 최대오수량 : 22,924㎡/일 ⇒ 19,988㎡/일
  실시계획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적(㎡)
         계                   4,041            3,600,164
                                                                 ○2008년 중 협의매수                        15필지
  1. 사 유 지                   2,979            2,985,633
                                                                 ○협의 불능시 공용수용                         공유
                                                                 ○소관청 협의후 무상 및 유상                     지분
  2. 국·공유지                   1,077                614,531
                                                                     매입 조치                            중복
  3. 지 장 물                               1식                      ○2008년도 보상협의

 마.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2) 협동화단지 유치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63,952㎡               100.0%
         조선기자재조합                                    65,374㎡                   9.8%
          비철금속조합                                   598,578㎡                90.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부산 강서구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사업                       녹산동
신설                                                          -   증) 3,600,164 3,600,164        경제자유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랑, 미음,
                                                                                                  미음지구
                                         범방) 일원

                                                       11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제16724호
     동명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구   분       성       명           주   소

                                                           부산 동구 범일동             575/
                                                   안승학
                                                           252-997               2294
     구랑동   735     -   1       답   2,294   2,294           부산 사상구 모라동
                                                                                 572/
                                                   김순용     1341 협성아파트 2동
                                                                                 2294
                                                           309호
                                                           부산 서구 동대신동3
                                                   김영규                           6/21
                                                           가 23

                                                           서울 강남구 방배동




                                                                                                                                 관
                                                   김영수     988-1 신동아아파트          4/21
                                                           3동 1301
16




     구랑동   954     -   1       전   754     754
                                                           부산 수영구 남천동




                                                                                                                                 보
                                                   김동수     45-34 남천전원빌라          11/21
                                                           씨-301

                                                           부산 서구 동대신동3
                                                   김영규                           6/21
                                                           가 23




                                                                                                                                 2008. 4. 4. (금요일)
                                                           서울 강남구 방배동
                                                   김영수     988-1 신동아아파트          4/21
                                                           3동 1301
     구랑동   954     -   2       전   539     539
                                                           부산 수영구 남천동
                                                   김동수     45-34 남천전원빌라          11/21
                                                           씨-301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정정내용: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2) 하수처리계획
     - 1일 최대오수량:22,924㎥/일 ⇒ 19,988㎥/일
  실시계획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수           량
     구        분                                                 추       진         계   획         비       고
                              필지수            면적(㎡)

          계                   4,041         3,600,164

                                                           ○2008년 중 협의매수                           14필지
   1. 사   유       지           2,979         2,985,515
                                                           ○협의 불능시 공용수용                            (공유
                                                           ○소관청 협의후 무상 및 유상                        지분)
   2. 국·공유지                   1,076          614,649
                                                             매입 조치                                 중복

   3. 지   장       물                     1식                 ○2008년도 보상협의

 마.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2) 협동화단지 유치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663,952㎡                  100.0%

       비철금속조합                                 65,374㎡                      9.8%

      조선기자재조합                                598,578㎡                  90.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미음지구                강서구 녹산동
신설                                                     -   증) 3,600,164 3,600,164             경제자유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랑, 미음,
                                                                                               미음지구
                                      범방) 일원

                                                  27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다. 단독주택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단독주택(a)      a25   3,153                1            263

                                         2            259

                                         3            259

                                         4            259

                                         5            259

                                         6            278

                                         7            277

                                         8            259

                                         9            259

                                         10           259

                                         11           259

                                         12           263

              a26   3,032                1            253

                                         2            250

                                         3            250

                                         4            250

                                         5            250

                                         6            263

                                         7            263

                                         8            250

                                         9            250

                                31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10           250

                                                        11           250

                                                        12           253

                   a27        2,059                     1            259

                                                        2            255

                                                        3            255

                                                        4            261

                                                        5            260

                                                        6            255

                                                        7            255

                                                        8            25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사. 학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허용용도
                         용도                        •병설유치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규모       용 적 률            •150% 이하
             es1
                                  높       이                          -

                          색           채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참조
                                                   - 간선도로변:15m

                                              32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명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구   분       성   명    주        소




                                                                                                             제16724호
                                                 부산 동구 범일동         575/
                                         안승학
                                                 252-997           2294
                                                 부산 사상구 모라동
                                                                   572/
                                         김순용     1341 협성아파트 2동
                                                                   2294
                                                 309호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김영규                       6/21
                                                 23
                                                 서울 강남구 방배동
                                         김영수     988-1 신동아아파트      4/21
     구랑동    954 -   1   전   754    754
                                                 3동 1301




                                                                                                             관
                                                 부산 수영구 남천동
                                         김동수     45-34 남천전원빌라      11/21
34




                                                 씨-301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김영규                       6/21




                                                                                                             보
                                                 23
                                                 서울 강남구 방배동
                                         김영수     988-1 신동아아파트      4/21
     구랑동    954 -   2   전   539    539
                                                 3동 1301

                                                 부산 수영구 남천동




                                                                                                             2008. 4. 4. (금요일)
                                         김동수     45-34 남천전원빌라      11/21
                                                 씨-301
                                                                                               서울 송파구 삼전
                                                                           근저당권        김창영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 96-1 101호
     구랑동 1077           답   274    274   임채준     464-55 태원아파트2      1/3                        인천 서구 석남동
                                                 차 404호                    가압류         조은애     529-35 상명맨션
                                                                                               마-302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동명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구   분       성       명   주        소




                                                                                                          제16724호
                                                                                    국
                                                                    압류
                                                                            (김해세무서)
                                                                            근로복지공단
                                                                    압류
                                                                                양산지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산광역시
                                 이기대                       24/341   압류
                                         58-63                                   사상구
                                                                                부산광역시
                                                                    압류
                                                                                 강서구
                                                                                한국자산        서울 강남구 역삼
                                                                    가압류
                                                                                관리공사        동 814(창원지사)




                                                                                                          관
                                         경남 김해군 장유면 신
                                 이귀자                       6/341
                                         문리 338
40




                                 이귀조     김해시 안동 744-3      6/341

                                         부산 강서구 죽림동




                                                                                                          보
                                 이차자                       6/341
                                         1081
                                         부산 강서구 녹산동
                                 이추자                       24/341
                                         453
                                         부산 강서구 생곡동
                                 최영근                       62/341




                                                                                                          2008. 4. 4. (금요일)
                                         690

                                 박석현     김해시 삼방동 83-3      62/341

                                         부산 강서구 구랑동
                                 박영미                       31/341
                                         579
                                         부산 동래구 안락동
                                 박영미     631-19 한주빌라       36/341
                                         202호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관보게재의뢰자명단) : 붙임
                                 관보게재 의뢰자 명단

번호 성명          주민번호        병적지        여행목적     여행국 허가만료기간 비고


 1   은솔   830101-1******   전북 군산시 옥서면 24세이전출국 미국    2007.12.31   1997.11.17출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3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 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버본서방정(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2008. 4. 7. ~ 2008. 6. 6.)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20호 가목(1차)
5. 의견제출 : 미제출
6. 처분대상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약 품 과(T e l:02-2640-1406,
 Fax:02-2640-1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8-48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관서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체신청장

                                     82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폐기일자 : 2008년 3월 28일
 서울시흥본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시흥본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일자 : 2008년 3월 29일
 서울시흥1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시흥1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8-9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재배치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사무관
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공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08년 3월 31일
 -폐기 관인
     동해해양경찰서1003함장인                      동해해양경찰서5003함장인




      포항해양경찰서102정장인                      동해해양경찰서P-11정장인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등록 관인
      동해해양경찰서102정장인                       동해해양경찰서107정장인




                                83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17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 량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년월일      보관장소       내용

서울290            X    451151.68             B       37° 33′35″394 서대문구 신촌 1984년    서울특별시
        중부                        73.70                                                       폐기
연대병원             Y    194624.05             L   126° 56′20″931 동 107-13   10월31일 토지관리과

서울291            X    453394.82             B       37° 34′48″164 서대문구 홍제 1984년    서울특별시
공무원아파 중부                          49.29                                                       폐기
                 Y    194801.05             L   126° 56′28″087 동 322-11   10월31일 토지관리과
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08-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영       업                               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간
            구분                          소재지                                     내용
                                    고성군 토성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영업         2008.7.15
강원-주택            세화건설
            주택             이성환 면 신평리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정지        ~
2005-0004            (주)
                                        458-14          (대표자)        제14조         1월   2008.8.1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7-15(2007.12.06)호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광장초외 8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85
제16724호
관
보
2008. 4. 4. (금요일)
85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17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명칭및번호
기 준
원점명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위 도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변경
내용
서울290
연대병원
중부
X
451151.68
73.70
B
 37° 33′35″394 서대문구 신촌
동 107-13
1984년
10월31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4624.05
L
126° 56′20″931
서울291
공무원아파
트
중부
X
453394.82
49.29
B
 37° 34′48″164 서대문구 홍제
동 322-11
1984년
10월31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폐기
Y
194801.05
L
126° 56′28″08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08-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등록
구분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
내용
처분기간
강원-주택
2005-0004
주택
세화건설
(주)
이성환
고성군 토성
면 신평리 
458-14
등록사항변경
신고지연
(대표자)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영업
정지
1월
2008.7.15
~
2008.8.1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7-15(2007.12.06)호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ㆍ수립한
『서울광장초외 8교 개축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