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5.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계획홍수량(cms)          계획홍수위(EL.m)                 계 획 하 폭(m)
하천명 측점(NO.)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섬진강   15+500   12,470   12,470     8.38         8.38      -    520       520     -

      16+110   12,470   12,470     9.16         9.16      -    575       575     -

      16+550   12,470   12,470     9.40         9.40      -    740       707   -33

      17+050   12,470   12,470     9.58         9.58      -    490       490     -

      17+550   12,470   12,470     9.76         9.76      -    355       355     -

      18+050   12,470   12,470     9.94         9.94      -    610       610     -

      18+400   12,470   12,470     9.99         9.99      -    530       530     -

      19+030   12,470   12,470    10.08     10.08         -    400       400     -

      19+480   12,470   12,470    10.15     10.15         -    405       405     -

      19+980   12,470   12,470    10.55     10.55         -    405       405     -

      20+550   12,470   12,470    10.91     10.91         -    470       470     -

      20+660   12,470   12,470    10.92     10.92         -    365       365     -

      20+770   12,470   12,470    10.93     10.93         -    360       360     -

      20+890   12,470   12,470    10.95     10.95         -    365       365     -

      20+990   12,470   12,470    11.05     11.05         -    370       370     -

      21+080   12,470   12,470    11.05     11.05         -    375       375     -

      21+150   12,470   12,470    11.05     11.05         -    410       410     -

      21+240   12,470   12,470    11.43     11.43         -    470       470     -

      21+350   12,470   12,470    11.62     11.62         -    485       485     -

      21+480   12,470   12,470    11.62     11.62         -    490       490     -

      21+580   12,470   12,470    11.63     11.63         -    520       520     -

      21+700   12,470   12,470    11.63     11.63         -    525       525     -

      21+770   12,470   12,470    11.67     11.67         -    545       545     -

      21+870   12,470   12,470    11.71     11.71         -    540       540     -

      21+950   12,470   12,470    11.72     11.72         -    530       530     -

      22+100   12,470   12,470    11.73     11.73         -    520       520     -

6. 도면 열람 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063-850-9322)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7호                        니다.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5년10월24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100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 상황
                                            식  물  종
                               지정면적
지정번호 소              재        지  (ha) 지정사유 주 수 종 부 수 종 비                     고
               계                  2,141
2005-3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186          473 원 시 림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2005-4 경북 울진군 북면 상당리 산6            522 원 시 림 소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2005-5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산33,          652     원시림   소나무        신갈나무
         산65, 산67, 산73                           굴참나무
2005-6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1,           494     원시림   소나무        신갈나무
         산11                                     굴참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관리청(☎ 054-859-1115) 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054-
  783-1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0호                      나. 항공교통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비행계획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한               서 제출시한의 명시와 기상정보의 확보에 관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 사항을 정함.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다. 비상항공기, 수색구조 항공기, VIP 항공기,
   2005년10월24일                            국가 항공기 등에 대한 적용특례사항을 정함.
                   항공안전본부장          3.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사유                                 금번 개정·고시되는“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
 항공종사자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205조의2제7              영기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항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시설             go.kr)에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
 의 역할, 흐름관리절차, 흐름통제의 준수, 비행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
 계획서의 제출, 연락망의 구성 등 국제기준에 맞             통부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전화:02-2662
 는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               -6427,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
 공안전평가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항공교통업무               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항공교통량을 효율
 적으로 통제하고 교통혼잡을 사전 해소함으로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3호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               항공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6조 규정
 기 위함.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유도로안내
2. 주요골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항공기의 통제절차, 흐름관리통제 기준, 각                2005년10월24일
  운영시설별 임무 및 세부운영절차의 수립, 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련시설간의 연락망 구성, 흐름통제의 준수 등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교통흐름관리 절차를 정함.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101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피로저항성에 대한 내성측정 제3부:압축 플
2. 항공등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렉소미터
 ○명 칭:유도로안내등                         ○고무-스티렌 함량측정-질화법
 ○위 치:인천국제공항 유도로 A 및 D지역             ○고무-원뿔형 부분을 이용한 경질재료에 대한
3. 항공등화시설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접착력 측정
 ○변경사유:기 설치된 유도로안내등을 공항안             ○가황고무-철사코드에 대한 접착력 측정
  전운영기준에 적합하게 변경설치                   ○압축공기용 섬유보강 플라스틱 호스-요구사
 ○변경사항:유도로안내등 이설(9개소)                 항
4. 사용개시 예정일:2005년11월 1 일(화)          ○고무와 플라스틱 시험장치-인장, 굴곡, 압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            종류(일정한 비율의 이동)-요구사항
 (032-741-2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무-폴리이소프렌 함량측정일반 수송용 섬
                                      유보강 플라스틱 호스-요구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3호                   ○고무-총 황 함량측정-제1부:산소플라스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연소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고무-총 황 함량측정-제2부:과산화나트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용융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고무-총 황 함량측정-제3부:로 연소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강선보강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
니다.                                   셈블리-굴곡유압충격시험
      2005년10월24일                    ○회전 진동용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요구
                기술표준원장                사항
1. 제정 규격명                        2. 제정 사유:국제규격(ISO)과의 부합화 도입
 ○천연 생고무 및 쳔연 고무라텍스-질소 함량의       3. 주요 제정 내용:국제규격(ISO)의 한국산업규
  측정                                 격(KS)화
 ○가황고무-액체 효과의 측정                 4. 의견제출
 ○고무와 고무제품-노화방지제의 성분확인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대한 지침-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법                단체는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고무-저진동에서 가황고무의 동적거동 측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비틀림 진자방법                         바랍니다.
 ○고무-동적 특성에 관한 지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황고무-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상승과               유)
  피로저항성에 대한 내성측정 제1부:기본 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황고무-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상승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피로저항성에 대한 내성측정 제2부:회전 플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렉소미터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가황고무-플렉소미터 시험에서 온도상승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559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05-2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0월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등록번호：11
○단체명칭：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소소재지：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35-6,
덕수빌B101호
○대표자성명：인명진
○등록년월일：2005년10월14일(최초：2000. 5. 9.)
○주된사업
-기독교적관점에서환경문제를교회와사회에
인식시킴
-기독교환경운동을확산
○연락처：02) 711-8905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주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4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4조의3
제5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하니, 동건의이해
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367호의보호기간연장신
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0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①(주)유신코퍼레이션, ②명
진케미칼(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0038835, ②134511-0061967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강남구역삼동
832-40, ②경기도용인시포곡면둔전리
119-15
2. 지정번호：제367호
3. 명
칭：자연가황형합성고무시트(베스타)를
사용하는지하콘크리트구조물의외방수공법
4. 구
분：토목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습윤환경의콘크리트지하구조물
외부에적용하는방수공법으로120일전후로자
연가황되도록가황제, 가황조제등을첨가하여
배합제조된합성고무방수시트(베스타)를방수제
로사용하여바탕콘크리트에미가황고무프라이
머를사용하여접착시공후외부면에시멘터모
르터로보호층을설치하며, 시공후보호모르터
의양생과함께자연상태에서가황고무로전환
하는메카니즘을이용하는방수공법이다. 
미가황상태의고무방수시트가가황고무로전환
되면서바탕콘크리트층과의접착력을증대시켜
방수층의들뜸, 보호모르터층의박리탈락, 바탕
콘크리트의균열로인한방수층의파단, 이음매
부분의하자발생등을개선하였으며, 외부시멘
트보호모르터층과는수화생성물과반응을통하
여접착력이증대되어일체화가진행되는새로
운개념의방수층을형성한다.
<기술범위>
자연가황형합성고무시트(베스타)를사용하는
지하콘크리트구조물의외방수공법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106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성          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500-1670-1)로 문
   토 및 절토시 사용하는 토양·성토의 높이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기준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농지개량을 가장한 과도한 농지의 형질변           그 사유)
   경을 예방하여 인근 농지의 피해를 방지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보내실 곳: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
  (1)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농지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전용허가대장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               02-503-7215, 이메일:youih@maf.go.kr)
   장을 전산처리할 필요가 있음.
  (2)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대장을 전산정보처리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1호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해당 대장으로 보도록 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3)농지관리에 필요한 대장의 전산처리가 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능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업무 추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진이 기대됨.                        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2005년10월24일
  등 정비                                              산업자원부장관
  (1)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관련된 서식 등의 정비가 필요함.                입법예고
  (2)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로 부과함에 따        1. 개정취지
   라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            ’04.8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창업 및
   지 제19호서식)를 신설하고 23개의 서식의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
   내용을 개선·보완함.                      하여 공장설립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2. 주요골자
   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장설립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법정양
   됨.                               식이 없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보
3. 의견제출                             완 요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장설립 사업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획서의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작성자의 부담을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완화하고자 함.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3. 의견제출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www.maf.go.kr)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률안 등에 관하여 자세           당관, 전화 02)2110-5302, 팩스 02)503-

                              105
6. 보호기간：2003년4 월1 일∼2006년3 월31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
시동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청인(명진케미칼(주) 이대우대표이사, 전화：
031-332-311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
및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
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4호
사단법인한국경영컨설팅학회설립허가
민법제32조및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의거다음과같이법인의설립을허가하
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0월24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2005-9호
2. 허가년월일：2005년10월18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한국경영컨설팅학회
4. 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8동산147
-2번지성결대학교사회과학대학505호
5. 대표자：오문석
6. 설립목적
○기업경영, 경영컨설팅, 기타이와관련된분야
의이론과실무및정책에관한연구
○학술지및회지기타연구성과물의간행
○연구발표회및정책토론회개최
○국내외관련연구단체및유관기관, 경영컨설
팅업계와의제휴및공동사업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17호
방송위원회는방송법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지상
파텔레비전방송사업허가추천신청에관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4일
방송위원회
경인지역지상파방송사업허가추천신청
공고
1 허가추천사항
○방송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상파텔레
비전방송사업
-방송구역：인천광역시및경기도일원
○예정사업자수：1개사업자
2. 허가추천신청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발기인조합, 설립중
의회사등을포함, 이하같음)으로서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의규정및관련법령에
저촉되지아니하여야함.
※신청법인또는신청법인에5% 이상지분참
여한자는다른신청법인에지분참여할수
없음.
○신청법인이나신청법인의최다수주식소유자
는당해방송구역내에지상파텔레비전방송
사업권이있는방송사업자나최다수주식소유
자가아니어야함.
3. 허가추천신청
○허가추천신청요령배부및설명회
-일
시：2005년10월25일(화), 16：00
-장
소：방송회관3층회견장(서울양천구
목동소재)
○허가추천신청서접수
-접수일자：2005년11월22일(화)~24일(목)
17：00까지
-접수처：방송위원회경인지역신규방송사업
자심사작업팀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107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96호                 3. 주요 개정 내용:규격명 및 오타 수정과 IPv6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등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수용을 위한 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속서 추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4. 의견제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체는 2005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5년10월24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X350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넥션형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2. 개정 사유:IPv6 등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기        02-509-7256~60, FAX:02-507-1924)
 술 수용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5-134호                   2. 주요내용
 농지법시행령 및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2-1.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처리기간 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축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현지조사 소
      2005년10월24일                      요기간을 감안 시·구·읍·면의 처리기간
                농림부장관                  을 4일이내로 하고 있으나, 현지조사가 불필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요한 경우에도 지연 처리되어 민원인의 불편
  (안) 입법예고                             이 발생하고 있음.
1. 개정이유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주말·체험영
 농지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604호, 2005. 7.        농용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
 21.)됨에 따라 부과기준·결손처분 사유 등 농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보전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진흥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2일이내에 처
 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등 농업진흥지역관리제도              리하도록 함.
 를 보완하며, 농지전용허가기준 및 절차를 정비            (3)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하고, 축사설치시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
 개정 농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            기대됨.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103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청취                                 경쟁력강화가 기대됨.
 (1)시·군·구에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을           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등
  입안하면서 실제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그
 (2)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역지정계획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역주            (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전용
  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           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하되,
 (3)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
  의견의 반영이 가능해져 농업진흥지역 지             우에는 그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
  정·관리절차의 객관성·투명성제고에 기여             터당 금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상한제를 도입
  할 것으로 기대됨.                        하도록 함.
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완화 등           (3)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
 (1)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후 상당한 기간이           과하고,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지전용자
  경과하여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            의 부담이 경감됨.
  용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바.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규제 완화
  음.                               (1)축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신고시 축종별로
 (2)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           면적 제한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농
  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지보전부담금을 일부 부과하는 등 축사설치
  종전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            를 위한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음.
  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           (2)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축사설치시 축
  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에 관계없이 3만제곱미터까지 신고만으로
  등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완화 함.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
 (3)농업진흥지역안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완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을 3만제곱미터까지는 면제하고, 3만제곱미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           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부
  로 기대됨.                            과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권한 위임           (3)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의 부담
 확대                                 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1)농업진흥지역밖에서 10만제곱미터이상의            는 효과가 기대됨.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직          2-2.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접 허가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업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1)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의 객토·성토·절토
 (2)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농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범위를 종전 10만제           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의 피해
  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로 확대함.               가 우려됨.
 (3)농지전용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기업 등의          (2)토양개량 및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104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1호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                             기술 수준 확보
차) 및 지구단위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
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의 상호 교류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
니다.                                                  연구체계 도입
      2005년10월24일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1. 사업의 명칭: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면 적:4,633,000㎡(1,401,483평)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업의 시행방법
 나. 명 칭:한국토지공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
 다. 성 명:대표자 김재현                                        발
3. 사업목적(변경없음)                                      ○시행기간:1997년 9 월23일~2006년12월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7.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33,000       100            4,633,000       100
주거지역                 559,315        12.1            559,599        12.1
 일반주거지역              543,002        11.7            543,286        11.8
    1종일반주거지역         169,761            3.7         170,045         3.7
    2종일반주거지역         373,241            8.0         373,241         8.1
 준주거지역                16,313            0.4          16,313         0.4
상업지역                 176,347            3.8         176,347         3.8
 일반상업지역              176,347            3.8         176,347         3.8
녹지지역                 529,599        11.4            881,909        19.0
 자연녹지지역              529,599        11.4            881,909        19.0
공업지역                3,367,739       72.7           3,015,145       65.1

                                              51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일반공업지역               2,222,559           48.0        2,224,522                 48.0
 준공업지역                1,145,180           24.7            790,623               17.1
 2)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4,633,000        100.0     4,633,000             100.0
연구시설용지                 429,477           9.3          433,705            9.4
생산시설용지                1,682,487         36.3     1,682,487              36.3
학 교 용 지                381,996           8.2          381,794            8.2
 대      학              340,058           7.3          340,058            7.3 교육연구시설용지 포함
 유 치 원                     2,000          -             2,000               -
 초등학교                   13,210           0.3           13,210            0.3
 중 학 교                  13,379           0.3           13,177            0.3
 고등학교                   13,349           0.3           13,349            0.3
지원시설용지                 271,164           5.9          271,164            5.9 종합의료센타, 의과학센타, 정
                                                                                보센타, 창업보육센타, 한의약
                                                                                단지, 기타지원 등
상 업 용 지                 61,442           1.3           61,370            1.3
주 거용 지                 346,180           7.5          346,155            7.5
 공동주택용지                250,078           5.4          250,053            5.4
 단독주택용지                 91,043           2.0           91,043            2.0
 준주거용지                     5,059         0.1            5,059            0.1
공공시설용지                1,460,254         31.5     1,456,325              31.4
 도      로              646,906          13.9          655,570           14.2
 공      원              432,310           9.3          421,986            9.1
 녹      지              193,226           4.2          205,930            4.4
 배 수 지                     5,200         0.1            5,200            0.1
 가 압 장                     1,183          -             1,183               -
 공공공지                   17,664           0.4            6,120            0.1
 미관광장                      3,278         0.1                   -            - 삭제(공공공지로 변경)
 주 차 장                  27,815           0.6           27,815            0.6
 주 유 소                     2,391         0.1            2,391            0.1
 문화및집회시설                   4,742         0.1            4,733            0.1
 하      천               52,045           1.1           52,045            1.1
 농업용수로                  10,841           0.2           10,425            0.2

                                                 52
제16111호                         관              보               2005.10.24.(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비                           고
 폐수처리시설              27,891         0.6        27,891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8         0.6        26,728        0.6
 전기공급시설                 3,850       0.1         3,850        0.1
 오수펌프장                   745         -             735        -
 공공지원시설                 3,439       0.1         3,439        0.1
 농업용양수장                    -         -             284        - 신 설
8.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가. 도로계획총괄 (변경)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