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공급불가로 계약이행 포기, 납기경과 미선적
    1) ’10년 한) 씨스비즈社와 계약체결한 육군 헬기 수리부속 1품목 REEL, SHOULDER HARN에
      대하여 제작사와 납기 조정 중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 조정과 제작기간 지연 등의 사
      유로 공급 불가 통보 및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
      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2) ‘12년도에 계약된 해군 통신장비부품 등 8건 계약관련 공급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급불가 사유
      로 납품을 포기함에 따라, 국계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6호
      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 ACA SEOUL (사업자등록번호 : 220-86-54477)
  ○ 대표자 : 안리차드영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우성캐릭터 199 오피스텔2215호(도곡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28.~2013. 3.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11FD08E72(’11.10.19.) / S/P FOR CHUNMA EQUIPMENT
    2) KD12CD08E78(’11.10.17.)/ S/P FOR SUBMARINE
    3) KD03FD08C92('10.05.25) / S/P FOR ANTI AIR EQP'T
    4) KD02CD08C75('10. 5.14) / S/P FOR NAVY WARSHIPS
    5) KD02CD08H94('10.11.15) / S/P FOR NAVY WARSHIPS
    6) KD02AD08C79('10.05.17.) / 항공부품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이행보증금 미설정, 납기경과 미선적
    1) ‘11년 국내) ACA SEOUL社와 계약체결된 해군 잠수함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계약불이
      행(사유 : 계약이행보증금 미설정)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13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기본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토지이용현황                      할증률
 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100분의 110
 나. 유지(溜地),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   100분의 130
    적지, 묘지
 다. 임야, 광천지, 염전, 매립지와 토지이용현황이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   100분의 140
    천, 구거(溝渠)이거나 이에 편입되는 토지
 2. 특수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가 다음 각 목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특수유형                      할증률
 가. 표준지 2개 이상 사용 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                   100분의 130
 나. 미불용지                                        100분의 140
 다. 사용료 또는 환매토지                                 100분의 150
 3. 수량 할인율 : 다음 각 목에 따른 구간별 필지수와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된 필지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할 것
                          필지수                       할인율
 가. 1필지부터 20필지까지                                  100분의 0
 나. 21필지부터 150필지까지                               100분의 10
 다. 151필지부터 250필지까지                              100분의 20
 라. 251필지부터 500필지까지                              100분의 30
 마. 501필지부터                                      100분의 40
 ③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0,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별 가산료는 3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특수용도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의 특수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특수용도                      할증률
 가. 주유소, 유류 및 가스 저장소, 냉동창고                      100분의 130
 나. 레저 및 위락시설, 쇼핑시설                             100분의 140
 다. 문화재, 고건물                                    100분의 170
 2. 면적 할증률 : 개별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면적                      할증률
   가. 500㎡ 초과 1,500㎡ 이하                         100분의 110
   나. 1,500㎡ 초과 3,000㎡ 이하                       100분의 120
   다. 3,000㎡ 초과                                 100분의 130
 3. 기타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사유                      할증률
 가. 건물이 복수구조 또는 복수용도이거나 6층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
 나. 건물 일부의 수용으로 보수비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100분의 150
제5조제3항 중 “1만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134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10년 국내) ACA SEOUL社와 계약체결된 공군 방공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계약불이행
      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3) ‘10년 한) 에이시에이서울社와 계약체결된 해군 국외 확정부품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계
      약불이행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10년 국내) ACA SEOUL社와 계약체결된 해군 항공 수리부속품 계약은 계약업체의 부분 계
      약불이행(계약품목 2종 중 1종 미선적)으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미) ADI SERVICES, INC (Duns No : 361517212)
   ○ 대표자 : Ian Gibson-Smith
   ○ 최종주소 : 25 Lights Addition Drive, Martinsburg, WV 25401, USA
     * 무역대리점(연암에스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A동 2209호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28.~2013. 3.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93FD08B79 / S/P FOR ANTI AIR EQP'T
    2) KD71AD07G06 / S/P FOR ARMY HELICOPTER
   나. 구체적 제재사유 : 업체 공급불가로 계약이행 포기
    1) 미) ADI SERVICES, INC 社와 계약체결된 공군 수리부속 계약은 계약업체의 공급불가 사유
      로 계약불이행
    2) ADI SERVICES,INC와 계약체결된 COMPRESSOR MOTOR 품목에 대한 하자 미구상 사유로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139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05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61호(2012.01.04)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
단 사업추진과, 031-729-452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3) 면 적 : 892,208.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9,713인
   나) 주택건설계획 : 3,532호(단독:207호, 공동:3,325호)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40,335.5 240,335.5 3,532 3,532 9,713 9,713 단독 : 공동 = 6 : 94
            소 계 55,361.7 55,361.7       207   207   569   569
   단독주택 1단계 41,268.5 41,268.5           155   155   426   426
            2단계 14,093.2 14,093.2        52    52   143   143
             소계 184,973.8 184,973.8 3,325 3,325 9,144 9,144
    공동주택 1단계 158,005.1 101,563.1 2,666 1,495 7,331 4,111            면적비율
            2단계 26,968.7 83,410.7       659 1,830 1,813 5,033 60㎡이하:60~85㎡:85㎡초과
             소계 83,410.7 83,410.7 1,830 1,830 5,033 5,033 = 45.1 : 35.1 : 19.8
     60㎡이하 1단계 56,442.0 -             1,171     - 3,220     -
            2단계 26,968.7 83,410.7       659 1,830 1,813 5,033
             소계 64,957.7 64,957.7 1,039 1,039 2,857 2,857
     60~85㎡ 1단계 64,957.7 64,957.7 1,039 1,039 2,857 2,857           호수비율
            2단계 -            -       -      -     -     - 60㎡이하:60~85㎡:85㎡초과
             소계 36,605.4 36,605.4       456   456 1,254 1,254 = 55.0 : 31.2 : 13.8
     85㎡초과 1단계 36,605.4 36,605.4        456   456 1,254 1,254
            2단계 -            -       -      -     -     -
  주) 2020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가구당인구”지표 (2.75인/가구) 반영
                                        3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 단독주택 및 기타
     공공시설은 개별난방방식 결정
  다) 상수도
   - 하대원배수지에서 본 사업지구로 급수를 공급
  라)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하며 근린공원내 저류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마) 통신계획
  ◦ 성남전화국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 (기정) 67개 노선, 10,647m
            (변경) 68개 노선, 10,647m
   - 일반도로 : (기정) 38개 노선, 9,071m
           (변경) 39개 노선, 9,071m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 29개 노선, 1,576m
   -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6개소, 31,591.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계                         연도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지 1단계 892
     계       892 299 299 469 469 124 124 - - - - - - - - - -
 보상 2단계 552  552 171 171 315 315 66 66 - - - - - - - - - -
         340 340 128 128 154 154 58 58 - - - - - - - - - -
     계 892 892 - - - - 23 23 122 122 56 56 166 166 361 361 164 164
 조성 1단계
 공사 2단계 552  397 - - - - 23 23 122 122 49 49 132 132 226 71 - -
         340 495 - - - - - - - - 7 7 34 34 135 290 164 16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계                                         연차별 계획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0,656 10,656 1,720 1,720 5,335 5,335 799 799 451 451 217 217 517 437 1,054 969 563 728
  계   1단계 6,250 5,905 1,075 1,075 3,335 3,335 508 508 381 381 162 162 294 214 495 230 - -
      2단계 4,406 4,751 645 645 2,000 2,000 291 291 70 70 55 55 223 223 559 739 563 728
 용지 1단계계 7,183 7,183 1,483 1,483 4,600 4,600 669 669 159 159 74 74 98 98 90 90 10 10
 보상 2단계 4,2,382657 4,2,382657 918  918 2,847 2,847 414 414 98 98 46 46 3 3 - - - -
                              565 565 1,753 1,753 255 255 61 61 28 28 95 95 90 90 10 10
 조성 1단계 1,039 714 55 55 1616 1616 2222 2222 229
       계  2, 043    2,  043                                    229 113 113 349 269 825 760 484 629
 공사 2단계 1,004 1,329 - - - - - - - 229- 9320 9320 249       229                 169 425 180 - -
                                                                           100 100 400 580 484 629
       계 1,430 1,430 232 232 719 719 108 108 63 63 30 30 70 70 139 119 69 89
 간접비 1단계 885 865 152 152 472 472 72 72 54 54 23 23 42 42 70 50 - -
      2단계 545 565 80 80 247 247 36 36 9 9 7 7 28 28 69 69 69 89
                                                39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1단계 - 2006. 06. 26. ~ 2012. 09. 30
   2단계 - 2006. 06. 26. ~ 2013. 12.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합 계      892,208.4 625,877.1 266,331.3 892,208.4 396,663.9 495,544.5 100.0 100.0
         소계     255,174.9 207,584.9 47,590.0 255,174.9 151,142.9 104,032.0 28.6 28.6 3,532세대
  주택   단독 55,361.7 41,268.5 14,093.2 55,361.7 41,268.5 14,093.2 6.2 6.2 207세대
  건설
  용지   공동 184,973.8 158,005.1 26,968.7 184,973.8 101,563.1 83,410.7 20.7 20.7 3,325세대
      근린생활 14,839.4 8,311.3 6,528.1 14,839.4 8,311.3 6,528.1 1.7 1.7 -
       시설
    상업시설용지 24,265.4 16,735.1 7,530.3 24,265.4 16,735.1 7,530.3 2.7 2.7 -
       소계 612,768.1 401,557.1 211,211.0 612,768.1 228,785.9 383,982.2 68.7 68.7 -
       도로 165,939.5 117,750.2 48,189.3 165,939.5 115,769.9 50,169.6 18.6 18.6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주차장 31,591.4 4,971.6 26,619.8 31,591.4 4,971.6 26,619.8 3.5 3.5 노외주차장6개
       공원 201,303.9 153,096.2 48,207.7 201,303.9 5,070.7 196,233.2 22.6 22.6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녹지 34,832.4 4,286.5 30,545.9 34,832.4 - 34,832.4 3.9 3.9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2개소
     공공청사 93,945.4 76,679.0 17,266.4 93,945.4 76,679.0 17,266.4 10.5 10.5 공공청사3, 동사무소1, 파출소1
  공공 사회복지
  시설 시설     3,185.0 1,955.5 1,229.5 3,185.0 1,955.5 1,229.5 0.4 0.4 사회복지시설 2개소
  용지
     공공공지 8,845.0 8,845.0             - 8,845.0 8,362.0 483.0 1.0 1.0 공공공지 4개소
      광장 36,253.1           - 36,253.1 36,253.1 - 36,253.1 4.1 4.1 교통광장 2개소
      학교 30,500.4 29,421.1 1,079.3 30,500.4 12,917.2 17,583.2 3.4 3.4 유치원2, 중학교1, 초등학교1
     종교시설 4,880.0 3,060.0 1,820.0 4,880.0 3,060.0 1,820.0 0.5 0.5 종교시설 3개소
     주유소 1,492.0 1,492.0              - 1,492.0 -       1,492.0 0.2 0.2 주유소1개소(존치)
     저류시설 (5,063.1) (2,971.4) (2,091.7) (5,063.1) - (5,063.1) (0.6) (0.6) 근린공원내저류지3개소
                                                                          중복결정
                                                      40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다)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             281,234.4   281,234.4
           소계    -      근린공원 4개소          191,775.4   191,775.4
                 1    성남시 성남동 4553 일원     29,892.4     29,892.4      2단계
  근린             2    성남시 성남동 4674 일원     13,857.5     13,857.5      2단계
  공원             3    성남시 여수동 187 일원      65,336.5     65,336.5     단계변경
                                                                  (1단계→2단계)
                4      성남시 여수동 산10 일원     82,689.0     82,689.0     단계변경
                                                                  (1단계→2단계)
          소계    -        어린이공원 5개소         9,528.5     9,528.5
                1      성남시 성남동 4456 일원     1,754.5     1,754.5      2단계
 어린이            2    성남시 하대원동 484-4 일원     2,703.3     2,703.3      2단계
  공원            3      성남시 여수동 216 일원      1,729.5     1,729.5      1단계
                4      성남시 여수동 367 일원      1,840.1     1,840.1      1단계
                5    성남시 여수동 산12-10 일원     1,501.1     1,501.1      1단계
          소계    -           8개소           32,664.5     32,664.5
                1    성남시 성남동 1643-2 일원      549.1       549.1        2단계
                2      성남시 성남동 1836 일원     1,045.6     1,045.6       2단계
                3      성남시 성남동 4716 일원     1,043.5     1,043.5       2단계
  완충            4      성남시 성남동 4727 일원     3,536.8     3,536.8       2단계
  녹지            5      성남시 성남동 4695 일원    10,521.7     10,521.7      2단계
                6    성남시 하대원동 484-12 일원    9,719.0     9,719.0       2단계
                7     성남시 하대원동 산35 일원      4,130.2     4,130.2       2단계
                8     성남시 여수동 297-1 일원     2,118.6     2,118.6      단계변경
                                                                  (1단계→2단계)
          소계    -           2개소            2,167.9     2,167.9
  경관            1    성남시 여수동 402-25 일원      578.5       578.5       단계변경
  녹지                                                              (1단계→2단계)
                2      성남시 여수동 527 일원      1,589.4     1,589.4      단계변경
                                                                  (1단계→2단계)
          소계    -           2개소           36,253.1     36,253.1
  광장            1    성남시 하대원동 504-5 일원    31,750.5     31,750.5     2단계
                2    성남시 하대원동 산35-11 일원    4,502.6     4,502.6      2단계
          소계    -           4개소            8,845.0     8,845.0
                1      성남시 여수동 214 일원      3,768.0     3,768.0       1단계
  공공            2     성남시 여수동 292-43 일원    2,814.4     2,814.4       1단계
  공지            3     성남시 여수동 436-2 일원     1,779.6     1,779.6       1단계
                4     성남시 여수동 402-3 일원      483.0       483.0       단계변경
                                                                  (1단계→2단계)
                                  43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라) 교육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30,500.4      30,500.4
        소계      -       유치원 2개소          2,056.9      2,056.9
 유치원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 일원    1,079.3      1,079.3      2단계
                2    성남시 여수동 429 일원       977.6        977.6       1단계
  초등      소계    -       초등학교1개소         11,939.6      11,939.6
  학교           초      성남시 여수동 372-6     11,939.6      11,939.6     1단계
          소계    -       중학교1개소          16,503.9      16,503.9
 중학교           중     성남시 여수동 530 일원     16,503.9      16,503.9     단계변경
                                                                 (1단계→2단계)
마)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5개소                   93,945.4
                1 성남시 하대원동 429-13 일원            8,097.7            2단계
                2   성남시 여수동 152 일원             74,452.5            1단계
       공공청사    동   성남시 여수동 290-2 일원             1,659.9            1단계
               파   성남시 여수동 290-2 일원              566.6             1단계
                3  성남시 하대원동 450 일원              9,168.7            2단계
바)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3개소                   4,880.0
                1 성남시 하대원동 490-13 일원           1,820.0             2단계
       종교시설     2  성남시 여수동 292-1 일원            1,785.8             1단계
                3   성남시 여수동 489 일원             1,274.2             1단계

사)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합계      -         2개소                  3,185.0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 일원          1,229.5             2단계
   사회복지시설
                2    성남시 여수동 246 일원            1,955.5             1단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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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유소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1,492.0      1,492.0     존치시설
    주유소       1    성남시 여수동 136-1 일원   1,492.0      1,492.0     단계변경
                                                             (1단계→2단계)
자) 유수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3개소           5,063.1      5,063.1
              1    성남시 성남동 4530 일원    1,122.0      1,122.0      2단계
    저류시설      2    성남시 성남동 4663 일원     969.7         969.7      2단계
              3    성남시 여수동 159 일원     2,971.4      2,971.4     단계변경
                                                             (1단계→2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o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o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o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o 녹색교통계획
  - 지구 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
    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로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
    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o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o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
   하여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도면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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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성남여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892,208.4 - 892,208.4
   -          1단계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 625,877.1 감)229,213.2 396,663.9
              2단계                     266,331.3 증)229,213.2 495,544.5
 ※ 단계별 면적변경에 따른 변경(총면적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기정 67 10,647 165,939.5 24 4,999 88,839.3 8 1,726 47,186.9 35 3,922 29,913.3
     1단계 50 7,872 117,750.2 17 3,562 59,327.1 4 688 29,854.7 29 3,622 28,568.4
  합 2단계 17 2,775 48,189.3 7 1,437 29,512.2 4 1,038 17,332.2 6 300 1,344.9
  계 변경 68 10,647 165,939.5 25 5,182 90,691.5 8 1,726 47,186.9 35 3,739 28,061.1
     1단계 46 6,852 88,324.0 17 3,562 59,327.1 3 226 3,932.7 26 3,064 25,064.2
     2단계 22 3,795 77,615.5 8 1,620 31,364.4 5 1,500 43,254.2 9 675 2,996.9
     기정 2 630 26,450.6 - -               -    1 462 25,922.0 1 168 528.6
     1단계 1 462 25,922.0 - -              - 1 462 25,922.0 - -               -
  광 2단계 1 168 528.6 - -                  - - -           -      1 168 528.6
  로 변경 2 630 26,450.6 - -                -    1 462 25,922.0 1 168 528.6
     1단계 - -          -     - -          -    - -        -     - -         -
     2단계 2 630 26,450.6 - -              -    1 462 25,922.0 1 168 528.6
     기정 3 1,003 21,273.1 1 475 17,558.1 - -              -      2 528 3,715.0
     1단계 2 528 3,715.0 - -               - - -           -      2 528 3,715.0
  대 2단계 1 475 17,558.1 1 475 17,558.1 - -                -     - -          -
  로 변경 3 1,003 21,273.1 1 475 17,558.1 - -               -      2 528 3,715.0
     1단계 2 528 3,715.0 - -               -    - -        -      2 528 3,715.0
     2단계 1 475 17,558.1 1 475 17,558.1 - -               -     - -         -
     기정 13 4,364 77,288.6 3 1,559 37,694.9 6 1,248 21,101.3 4 1,557 18,492.4
     1단계 10 3,342 60,120.0 3 1,559 37,694.9 3 226 3,932.7 4 1,557 18,492.4
  중 2단계 3 1,022 17,168.6 - -             - 3 1,022 17,168.6 - -             -
  로 변경 13 4,181 75,436.4 3 1,559 37,694.9 6 1,248 21,101.3 4 1,374 16,640.2
     1단계 10 3,159 58,267.8 3 1,559 37,694.9 3 226 3,932.7 4 1,374 16,640.2
     2단계 3 1,022 17,168.6 - -            -    3 1,022 17,168.6 - -         -
     기정 49 4,650 40,927.2 20 2,965 33,586.3 1 16 163.6 28 1,669 7,177.3
     1단계 37 3,540 27,993.2 14 2,003 21,632.2 - -         - 23 1,537 6,361.0
  소  2단계 12 1,110  12,934.0  6   962 11,954.1 1   16   163.6    5 132 816.3
  로 변경 50 4,833 42,779.4 21 3,148 35,438.5 1 16 163.6 28 1,669 7,177.3
     1단계 34 3,165 26,341.2 14 2,003 21,632.2 - -         - 20 1,162 4,709.0
     2단계 16 1,668 16,438.2 7 1,145 13,806.3 1 16 163.6 8 507 2,468.3
 주) 가각 및 완화차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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