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임업진흥사업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809,321,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809,321,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제산림협력                        5,953,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540,245,000,000
            항(프로그램)        1900   산림자원보호                       98,291,000,000
            항(프로그램)        7000   산림행정지원                        3,571,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161,261,000,000




   임업진흥사업계정 세출합계                                              809,321,000,000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합계                                           809,321,000,000 원

                                                    322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투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55,188,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55,188,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55,188,000,000




   투자계정 세출합계                                                      55,188,000,000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합계                                              55,188,000,000 원

                                                      323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281,843,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281,843,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04,00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77,843,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출합계                                                281,843,000,000 원

                                                    324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79,964,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79,964,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74,71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5,254,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79,964,000,000 원

                                                    325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5,586,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5,586,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1,301,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4,285,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5,586,000,000 원

                                                    326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475,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1,475,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616,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859,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합계                                                1,475,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368,868,000,000 원

                                                    327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0,296,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30,296,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29,115,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1,179,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세출합계                                          30,296,000,000 원

                                                   328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41,999,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산촌                                41,999,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41,999,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세출합계                                         41,999,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72,295,000,000 원
   소   관      합     계                                        2,889,780,000,000 원

                                                329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8,675,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245,569,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58,587,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14,639,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72,343,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283,106,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78,575,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8,123,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68,489,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7,919,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528,675,000,000 원

                                                        330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2,875,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31,180,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844,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 거래[전출금]                  87,510,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42,826,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1,695,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496,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199,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132,875,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661,550,000,000 원
   소   관      합     계                                         661,550,000,000 원

                                                    331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390,531,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90,531,000,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7,312,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89,877,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28,209,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18,253,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72,315,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46,303,000,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9,998,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18,264,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90,531,000,000 원
   소   관      합     계                                             390,531,000,000 원

                                                        332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59,904,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59,904,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259,904,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59,904,000,000 원

                                                   333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99,737,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99,737,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20,723,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77,798,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216,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299,737,000,000 원
   소   관      합     계                                        559,641,000,000 원

                                                   334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56,181,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56,181,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210,443,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45,738,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56,181,000,000 원
   소   관      합     계                                         256,181,000,000 원

                                                    335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359,761,5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359,761,5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69,261,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308,725,5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29,938,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951,837,000,000
    장(분야)     070    환경                                         13,455,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13,455,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13,45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373,216,500,000 원
   소   관      합     계                                         1,373,216,500,000 원

                                                    336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지방행정                                     20,785,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20,785,000,000
            항(프로그램)          1100   사회적참사 조사                      8,413,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12,37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0,785,000,000 원
   소   관      합     계                                            20,785,000,000 원

                                                    337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3. 계         속       비




                         338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4. 명 시 이 월 비




                     340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19예산          증 감




                                       -                -                      -




                           341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42
제19560호(그2)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9 제1회
                                      2019예산             증 감
                     추가경정예산


                                  -                -                      -




                            343
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3) 공원 계획(변경없음)
  4) 녹지 계획(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고시
 변경    35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38 잡 일원    6,495   감 137    6,358   제2014-198호
                                                                                (2014.7)
                                                                               경기도고시
 기정    354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3,286     0      3,286   제2014-198호
                                                                                (2014.7)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 명               변 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353       완충녹지    ․변경(면적 : 6,495㎡ → 6,358㎡)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면적 축소
   354       경관녹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5)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6) 공공공지(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공공                                                                  경기도고시
 기정   70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1전 일원               109      -       109     제2014-198호
           공지                                                                   (2014.7)
            공공
 신설   78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4대 일원                -       196     196
            공지
            공공
 신설   79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264-1답 일원                 -       137     137
            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70        공공공지    ․변경없음
   78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96㎡)             ․오수·우수 합류식 관로계획 변경사항 반영
   79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37㎡)             ․보행통로 확보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 :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변 창 흠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김 도 호

  ※ 지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30%), 군인공제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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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라) 녹지 계획(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도고시
 변경       35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38 잡 일원    6,495   감 137    6,358   제2014-198호
                                                                                   (2014.7)
                                                                                  경기도고시
 기정       354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3,286     0      3,286   제2014-198호
                                                                                   (2014.7)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 명               변 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353          완충녹지    ․변경(면적 : 6,495㎡ → 6,358㎡)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면적 축소
   354          경관녹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마)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바) 공공공지(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고시
                  공공
 기정        70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1전 일원         109       -      109     제2014-198호
                  공지
                                                                                   (2014.7)
                  공공
 신설        78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4대 일원          -       196     196
                  공지
                  공공
 신설        79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264-1답 일원           -       137     137
                  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70         공공공지    ․변경없음
     78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96㎡)             ․오수·우수 합류식 관로계획 변경사항 반영
     79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37㎡)             ․보행통로 확보

6.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8.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관계
  도면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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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2호                                관         보                    2019. 8. 8.(목요일)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 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공원(변경없음)
  (가) 광장·공원결정(변경)조서
  (나) 광장·공원결정(변경)사유서 : 해당없음
 2) 녹지(변경)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고시
 변경      353     녹지    완충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38 잡 일원    6,495   감 137    6,358   제2014-198호
                                                                                  (2014.7)
                                                                                 경기도고시
 기정      354     녹지    경관녹지     오산시 부산동 811-8 잡 일원     3,286     0      3,286   제2014-198호
                                                                                  (2014.7)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 명               변 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353         완충녹지    ․변경(면적 : 6,495㎡ → 6,358㎡)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면적 축소
   354         경관녹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
  (가)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기도고시
                 공공
 기정      70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1전 일원         109       -      109     제2014-198호
                 공지                                                               (2014.7)

                 공공
 신설      78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811-14대 일원          -      증 196    196
                 공지
                 공공
 신설      79            공공공지 오산시 부산동 264-1답 일원           -      증 137    137
                 공지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번  호
   70          공공공지    ․변경없음

   78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96㎡)             ․오수·우수 합류식 관로계획 변경사항 반영

   79          공공공지    ․신설 (면적 : 137㎡)             ․보행통로 확보


                                             5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6호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
 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
 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
   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조 및 검사기준)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oooo년 o월 o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등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
  시 제2012-67호)는 이 고시가 시행된 날로부터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17호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호(2018. 1.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616호(2018. 10.19)로 지구계획 승인된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
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
계서류는 경기도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53)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031-956-1076)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