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비
                                                                                                        속
                                                                                         계속비            계
                                                                                         5. 
                                                                                                                                                                                                                                                                                                   975
관      보
            제14990호(그2)                       2001.12.31. (월요일)
           (면당단가8원41전)          976〈끝〉    인쇄처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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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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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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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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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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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1-958호
           확인 KS A 0101 수학기호
                                              한국산업규격확인
            〃 KS A 3102 계수규준형1회 샘플링검사(불량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개수인경우)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 KS A 3801 명판의설계기준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 칙
                                              2001년12월31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
           확인 KS A 0102  양의기호,단위기호및화학기호
            〃 KS A 3001  품질관리용어
            〃 KS A 3101  샘플링검사통칙
            〃 KS A 3105  계수선별형1회샘플링검사
            〃 KS A 3107  계수규준형축차샘플링검사
            〃 KS A 3108  계수규준형축차샘플링검사(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불량률을보증하는경우)
            〃 KS A 3109  계수조정형샘플링검사(공급자를선택할수있을경우의수입검사)
            〃 KS A 3111  계수조정형1회샘플링검사
            〃 KS A 3202  x관리도
            〃 KS A 3203  메디안관리도
            〃 KS A 3252  모평균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한쪽)
            〃 KS A 3253  모평균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양쪽)
            〃 KS A 3254  모평균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모를때,한쪽)
            〃 KS A 3255  모평균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모를때,양쪽)
            〃 KS A 3256  두모평균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한쪽)
            〃 KS A 3257  두모평균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양쪽)
            〃 KS A 3258  두모평균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모를때,한쪽)
            〃 KS A 3259  두모평균의차의검정(표준편차를모를때,양쪽)
            〃 KS A 3260  모평균의구간추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
            〃 KS A 3261  모평균의구간추정(표준편차를모를때)
            〃 KS A 3262  두모평균의차의구간추정(표준편차를알고있을때)
            〃 KS A 3263  두모평균의차의구간추정(표준편차를모를때)
            〃 KS A 3264  모분산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한쪽)
            〃 KS A 3265  모분산과기준치와의차의검정(양쪽)
            〃 KS A 3266  두모분산의차의검정(한쪽)
            〃 KS A 3267  두모분산의차의검정(양쪽)
            〃 KS A 3268  모분산의구간추정
            〃 KS A 3269  두모분산의비의구간추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16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454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규격 KS H 2165      팜유
               〃    KS H 2166    팜올레인유
               〃    KS H 2167    팜스테아린유
               〃    KS H 2168    팜핵유
               〃    KS H 2169    김치류
               〃    KS H 2501    두부
               〃    KS H 3008    아이스크림
               〃    KS H 3015    가공치즈
               〃    KS H 3016    모짜렐라치즈
               〃    KS H 7103    L-관루타민산나트륨
             폐지규격 KS H 2151      초콜릿시험방법
               〃    KS H 2170    김치류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1-981호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개정
                                                     2001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개정하고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
             제정 KS M ISO 2470 종이, 판지및펄프-백색도측정방법                              생 략
              〃 KS M ISO 3783 종이및판지-표면뜯김저항성시험-IGT 시험기를이용한가속방법                생 략
                            (전자모델)
              〃 KS M 7101   신문용지                                             생 략
              〃 KS M 7103   아트지                                              생 략
              〃 KS M 7211   전자복사용지원지                                         생 략
              〃 KS M 7221   전산용지원지                                           생 략
              〃 KS G 2401   사무용파일(포올더및가이드)                                   생 략
              〃 KS G 2501   봉투                                               생 략
              〃 KS G 2503   공책                                               생 략
              〃 KS G 3405   구두용구두골                                           생 략
              〃 KS M 6888   의류용피혁시험방법                                        생 략
                                               221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
              제정 KS G 3122    가방                                                   생 략
               〃 KS A 1021    검테이프접착력시험방법                                          생 략
               〃 KS G 5709    야구장갑                                                 생 략
               〃 KS M 7083    종이및판지중의수용성염화물의분석방법                                   생 략
               〃 KS M 7091    펄프의섬유장시험방법                                           생 략
               〃 KS M 7038    종이의불투명도시험방법                                          생 략
               〃 KS M 7105    박엽지(복사용)                                             생 략
               〃 KS M 7090    펄프의카파값시험방법                                           생 략
               〃 KS M 7108    도화용지                                                 생 략
               〃 KS M 7502    골판지용라이너                                              생 략
               〃 KS M 7093    펄프의철분분석방법                                            생 략
               〃 KS G 2633    앨범                                                   생 략
               〃 KS M 7095    펄프의구리값시험방법                                           생 략
               〃 KS A 1521    종이끈                                                  생 략
               〃 KS M 7097    골판지의습파열강도시험방법                                        생 략
               〃 KS A 1049    판지의침수시험방법                                            생 략
               〃 KS A 1505    폴리에틸렌가공지                                             생 략
               〃 KS G 3121    여행용가방                                                생 략
               〃 KS M 7027    종이및판지의습윤인장강도시험방법                                     생 략
               〃 KS A 1503    아스팔트크라프트방습지                                          생 략
               〃 KS M 7094    종이의흡습도시험방법(클렘법)                                      생 략
               〃 KS M 6897    피혁제운동화류                                              생 략
               〃 KS M 7081    종이및판지의표면강도시험방법                                       생 략
               〃 KS M 7092    펄프의표백성시험방법                                           생 략
               〃 KS A 1004    골판지인쇄의색표준                                            생 략
               〃 KS A 1005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포장공간비율측정방법                               생 략
               〃 KS M 7080    종이의티탄안료시험방법                                          생 략
               〃 KS G 2700    학생용손가방의표준치수및무게                                       생 략
               〃 KS A 1013    방습포장재료의투습도시험방법                                       생 략
               〃 KS M 6889    의류용피혁                                                생 략
               〃 KS A 1050    종이또는판지의컬및사이즈도측정방법                                    생 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22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구 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규격 KS H ISO 9233           치즈및치즈외층-나타마이신함량측정법(분자흡수광도법및고속액체크로마토
                                               그래피이용법) 
                     〃     KS H ISO 14501      우유및분유-아플라톡신M1 함량측정법(면역친화성크로마토그래피분획법
                                               및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용법)
                     〃     KS H ISO 6740       유청분말-질산염및아질산염함량측정법(카드뮴환원및분광법) 
                     〃     KS H ISO 8195       카제인및카제인염-질산염및아질산염함량측정법(카드뮴환원및분광법)
                     〃     KS H ISO 5546       카제인및카제인염-PH측정법(기준법)
                     〃     KS H ISO 7238       버터-유장의PH측정법(전위차법)
                     〃     KS H ISO 1740       유지방제품및버터-지방산도측정법(기준법)
                     〃     KS H ISO 5547       카제인-유리산도측정법(기준법) 
                     〃     KS H ISO 6091       분유-적정산도측정법(기준법)
                     〃     KS H ISO 6092       분유-적정산도측정법(상용법)
                     〃     KS H ISO 11869      요구르트-적정산도측정법(전위차법)
                     〃     KS H ISO 3976       무수유지방-과산화물가측정법(기준법)
                     〃     KS H ISO 1739       버터-지방굴절율측정법(기준법) 
                     〃     KS H ISO 5764       우유-빙점측정법(서미스터빙점계법) 
                     〃     KS H ISO 6735       분유-열처리수준평가법(열계수기준법)
                     〃     KS H ISO 7586       버터-수분분산도측정법
                     〃     KS H ISO 8156       분유및분유제품-불용성지수측정법
                     〃     KS H ISO 3594       유지방-스테롤의가스-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의한식물성유지의검출(기준법)
                     〃     KS H ISO 3595       유지방-피토스테릴초산염시험에의한식물성유지의검출
                     〃     KS H ISO 11816-1    우유및유제품-형광법에의한염기성포스파타아제활성측정법제1부. 우유및
                                               유제품음료
                     〃     KS H ISO 5739       카제인및카제인염-탄화분측정법
                     〃     KS H ISO 8196-1 우유-간접분석법의종합적정확도정의및평가제1부. 간접법의분석학적특성
                     〃     KS H ISO 8196-2 우유-간접분석법의종합적정확도정의및평가제2부. 유제품분석실험실에
                                               서의품질관리및교정
                     〃     KS H ISO 8967       분유및분유제품-용적묀도측정법
                     〃     KS H ISO 11865      즉석전지분유-백색반점측정법
                     〃     KS H 1206           변성전분시험방법
                     〃     KS H 2010           초콜릿
                     〃     KS H 2111           즉석면류
                     〃     KS H 2118           간장
                                                                  220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비 고 1. 기술자라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 4. 눀표자:임채홍
                                           5. 설립목적:한국의전통미풍양속인이웃사랑정신
                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
                                            의품앗이운동을계승발전시켜청소년의정서함
                에서규정한엔지니어링활동을직접수행하
                                            양, 올바른인격형성및건전한자원봉사문화를정
                는자로서, 제경비에포함되어있는임원, 서
                                            착시키는데적용하여청소년의건전육성을도모함.
                무, 경리직원등을제외한자를말한다.
                                           6. 허가일자:2001년12월27일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
                자는중급기술자로한다.
                                           ◉농림부공고제2001-103호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
                고인정하는자는학력경험의기준에따른다.
                                           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눀한추천요령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71호
                                               2001년12월31일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씁리
                                                         농림부장관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
                                               농림부소관품목에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다음과같이비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씀기에
                                           제1조(목 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
           이를공고합니다.
                                            한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눀통령령 제17439
               2001년12월31일
                                            호)에의한할당관세적용품목중농림부소관품목
                         문화관광부장관
                                            에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과추천신청요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제2001-333호
                                            령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인명:사단법인청소년사랑품앗이봉사단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품목별 할당관세율
           3.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588-1 
                                         245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연번 사              건            개           요(고    충 번 호,  민 원 인) 피신청기관
                11  토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함으로써실제소유자가된매수자에게택지초과 서                                      울
                    소유부담금을부과하는것이타당함에도공부상의소유자인매도인에게부담금을부과하 서눀문구
                    고이의취소를거부(1999고충2155, 원세기)
                12  공동으로출자하여취득한택지를민원인명의로등록한것을감안하지않고공부상의택 서                                       울
                    지소유면적만으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부과한것이명백함에도소송제기기간이경과하 서눀문구
                    씀다는이유로취소를거부(1999고충5863, 김옥자)
                13  도시계획사업구역에주택이편입된이주자에눀한이주눀책수립이필요함에도국민주택 서                                      울
                    특별공급지침상주택특별공급요건에부합되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이를거부                                      서눀문구
                    (2000고충1352, 태복란)
                14  도로개설공사에건물이편입된이주자에눀하여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상주택특별공급요 서                                     울
                    건에부합되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적절한이주눀책수립을거부(2000고충2229, 홍기석) 서눀문구
                15  청사건립공사로인하여생활근거를상실하게된자를위하여이주눀책수립이필요함에도 서울중랑구
                    하위법령인서울시규칙(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이유로법에규정된이주눀책수립을
                    거부(2000고충4309, 박문서외15)
                16  소하천정비사업구역에편입된토지에눀한보상은편입되기전의이용상황인답(畓)으로 인천강화군
                    평가하여매수보상하는것이타당함에도사업시행당시의이용상황이하천이라는이유로
                    이를거부(2000고충8542, 김재씁)
                17  눀불공업기지진입도로건설공사시편입된토지에눀해매수보상이합당함에도도로공사 전남목포시
                    시행청에보상책임을미루며보상거부(1999고충5787, 김동수)
                18  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편입되어공공의도로로이용되고있는체불용지에눀하여정당 전남목포시
                    한보상이필요함에도도로공사시행청에보상책임을미루며보상거부
                    (2000고충1349, 정장균)
                19  사실상건축이불가능한급경사지인나눀지를포함하여부당하게개발부담금을산정·부 충북제천군
                    과하씀으므로감액경정하고초과징수한금액은환급하는것이합당함에도이를거부
                    (1999고충11824, (주)오미아코리아)
                20  골프장건설과관련하여납부한취득세는개발비용으로인정하여야함에도사치성재산에 충북진천군
                    눀한취득세로보고개발비용에서제외하는등부당하게부과된개발부담금의경정을거부
                    (1999고충6541, 중앙관관개발(주))
                21  신갈-안산간고속도로확장공사시편입되고남은잔여지에눀해가격하락이있을경우손 한                                      국
                    실보상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잔여지에눀한가격평가도실시하지않고보상도거부 도로공사
                    (2000고충940, 김흥덕)
                22~ 개간하여사용해오던국유지가안산신도시건설사업지구에편입되었으므로개간에소요된 한                                     국
                23  비용에눀하여는실비보전차원의보상이필요하나건교부의유권해석을이유로보상을 수자원공사
                    거부(1999고충13073 허춘근, 1999고충13077  지순녀외4)
              〔주 택:1건〕
                24  정릉4구역아파트재개발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부과한공원시설존치지역내의사유지무 서울성북구
                    상귀속등의과도한조건은취소하는것이합당함에도재정여건등을이유로취소를거부
                    (1999고충7683, 정릉4구역재개발조합)
                                                        228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동조제4항을삭제한다.
           ◉과학기술부공고제2001-116호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
                                          제6조(눀가의준용) 전력시설물의설계및감리, 농
           하여엔지니어링사업눀가의기준중일부를다음과
                                           어촌정비사업의측량·설계및공사감리의위탁,
           같이개정, 공고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2001년12월31일
                                           그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에는당해법령이정하는기준에의한다.
               엔지니어링사업눀가의기준중개정기준
                                          제2장중“공사비비율”을“공사비요율”로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제7조 본문과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
           업눀가의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
           제3조제1호와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요 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1.“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이라함은공사비에일
                                           건설부문의요율은별표1과같고통신부문의요율
              정요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제10조의규정
                                           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
              에의한추가업무비용과부가가치세를합산하여
                                           리업무단위별로구분하여적용한다. 다만, 업무단
              눀가를산출하는방식을말한다.
                                           계별로구분하여발주하지않는건설부문의기본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
                                           계와실시설계요율은다음각호에의한다.
              (자재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1. 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동시에발주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를제외한일체의금액을말한다.
           제4조제2항중“공사비비율”을“공사비요율”로하고,
                                             는해당실시설계요율의1.4배를적용한다.
                                        242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단,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에        (8)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
                 눀하여는명예퇴직눀상자를선정하여2002
                                                로예정된자
                 년2 월 2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 4. 눀상자심사결정및통지
                 하여야함.
                                             가.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명예퇴직눀상자의추
             나. 눀상자의제한: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는명           천을받은행정자치부장관은동눀상자를최종결
              예퇴직눀상자에서제외함.                    정하여이를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함.
              (1)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하여승진임용의제한기간중에있는자               이내에명예퇴직결정결과를명예퇴직눀상자에
              (2)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게통지하여야함.
              (3)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5. 수당지급: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
               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을원칙으로하되늦어도퇴직일로부터30일이내
              (4)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씁화되는 경우 공
                                             에지급하여야함.
               사화또는민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 6. 행정사항
               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가. 소속기관장및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인의자유
              (5)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로운의사에따라자필로「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            서」와「명예퇴직원」을작성·제출하씀는지여부를
               는자                             확인한후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하여야함.
              (6)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눀상공      나. 기타상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
               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급규정및행정자치부예규(제1호)를참조하거나,
              (7)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
                                              행정자치부인사과(☏02-3703-4534)로문의
               중에있는자                        □붙 임:서식1 ~서식5 
                                          239
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작 성 방 법
          1. ②란은 해당란(□)에 V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등)의 경
           우에는구체적인공무원의종류를(    )에기재함.
          2. ⑧란은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을기재하되, 공고된퇴직예정일을기준으로함.
          3. ⑩란은신청인이해당란에V표시하고, 형이확정된경우형확정일, 형량을기재함.
          4. ⑪란은해당란에V표시함.
          5. ⑬란은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
           간이15일이상은1월로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함.
          6. ⑪, ⑫, ⑬, ⑭, ⑮란은 해당기관의인사담당관, 감사담당관또는연금담당관이직접기재함.
          7. ⑭란은⑫란의산출근거를기재함.
          8. ⑮의 확인은동신청서의기재사항을직접적으로파악, 확인할수있는소속기관의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성명을기재하고서명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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