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국
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
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
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산 ~ 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66-20번지 등 26필지
 밀양시장       수산 ~ 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별첨
                                                          (4,907.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또는       주소                     주 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26필지           20,223.8   4,907.8

                                                                                  경남 창원시 의
                                                                      경 남 신 용 보 증 창구     원이대로
                                                                                  362, 4층(대원동, 가압류
                                                                      재단          창원컨벤션센
                                                                                터)(창원지점)

      밀양시                                                                       경남 밀양시 하
              66-20                                       밀양시 하남읍 시 남 밀 양 농 업 협 남읍 수산중앙로 근저당권, 지
 1    하남읍              답    161           161       김종수
             (66-14)                                      동2길 4     동조합         49       상권
      수산리                                                                       (수산지점)
                                                                                경남 김해시 삼
                                                                                안로     111번길
                                                                        김미정     12, 112동 1103 근저당권
                                                                                호(안동, 한일아
                                                                                파트)
      밀양시
             63-31                                        밀양시   하남읍
 2    하남읍              답    133           133       장희선
             (63-2)                                       대평2길 25
      수산리
      밀양시
             62-32                                        밀양시   하남읍
 3    하남읍              답    21            21        장희선
             (62-4)                                       대평2길 25
      수산리
      밀양시
             372-12                                       밀양시   하남읍
 4    하남읍              전    11            11        장희선
             (372-8)                                      대평2길 25
      수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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