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GUSH
2012- peche(ぺシェ) 柚摩サトル 海王社/동남도서 2012.06.10 한국간행물 1221140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57 Vol.19 ~特集        외     무역               윤리위원회
      ドS攻!!~
2012- b-BOY キチク 藤井あや リブレ出版/고성 2012.05.31 한국간행물 1221141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58 複數プレイ特集           외    도서유통              윤리위원회
2012- 同人作家コレクシ 曾務理惠 ふゅ-じょんぷろ
                           だくと/동남도서 2012.06.10 한국간행물
 9159 ョン127 曾務理惠              무역               윤리위원회 1221142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同人作家コレクシ ありま ふゅ-じょんぷろだくと/동남도서 2012.06.10 한국간행물
 9160 ョン128 ありま               무역               윤리위원회 1221143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キサユキ―smile
            (The best キサユキ 東京漫畵社/알라 2010.06.17 한국간행물
 9161 nico
      best)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1221144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黑魂 -BLACK 山田シロ 東京漫畵社/예스 2006.12.15 한국간행물 1221145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62 SOUL- 土方受特集 외          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黑魂    -BLACK 山田シロ 東京漫畵社/예스               한국간행물
 9163 土方受特集2
      SOUL-             외    이십사 2007.10.20 윤리위원회 1221146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大帝國             英智ゆう 一迅社/알라딘커 2011.08.05 한국간행물 1221147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64 コミックアンソロ
      ジ-                외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大帝國             英智ゆう 一迅社/알라딘커 2011.10.05 한국간행물 1221148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65 コミックアンソロ
      ジ- VOL.2          외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子羊プロジェクト 竹中せい オ-クラ出版/알라 2012.06.12 한국간행물 1221149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66 1                    딘커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天地を喰らう 1 本宮ひろ志 集英社/알라딘커 1996.07.23 한국간행물 1221150 2012.06.20 포악성 2012.07.02
 9167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天地を喰らう 2 本宮ひろ志 集英社/알라딘커 1996.07.23 한국간행물 1221151 2012.06.20 선정성 2012.07.02
 9168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포악성
2012- 天地を喰らう 3 本宮ひろ志 集英社/알라딘커 1996.09.23 한국간행물 1221152 2012.06.20 포악성 2012.07.02
 9169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2012- 天地を喰らう 4 本宮ひろ志 集英社/알라딘커 1996.09.23 한국간행물 1221153 2012.06.20 포악성 2012.07.02
 9170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69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에 따라 2012년 6월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
    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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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
    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
    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
    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
    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
  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
    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
    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관세청고시제2012-19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1-10호, ’11. 3.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2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2조 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동종․동류비율”이라 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이
   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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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해업종”이라 함은 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을 말한다.
 9. “연계업종”이라 함은 동종․동류의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 참고하여 세관장이 선정한 업종들을 말한다.
 10. “산업평균율”이라 함은 당해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말한다.
제4-5조를 제4-6조로 하며,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당해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
 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
   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
 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
   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
   과)가 있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
   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제1
 호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도 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산업평균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⑥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최종 확정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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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세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
 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
 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
 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
 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당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
 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6-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
 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
   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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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서(별지 제7조 서식)를 납세의무자에게 교
 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0
 일 이전까지 확정가산율 등 확정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사전심사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78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명예보유자 김달봉을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김달봉 남 1917.10.10   영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야류       (金達鳳)                        172(4/7)
2. 해제일 : 2012. 6. 2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7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건축면적 : 3,316.47㎡
 3) 건축연면적 : 10,982.4㎡1
 4) 사업기간 : 2011년 1월 20일 - 2012년 5월 31일
라.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인숙 1960.10.31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법상동 60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 경과지
                    시점:                      국도38호선 안성군 대덕면
                    안성시 대덕면                   내리지내의 고가차도
        일반 국도 신령리 702-14 0.7            - 가설공사로 인해 실제 도로로
        국도 38호선 종점: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구역에서
                    안성시 대덕면                     누락 되어 있음
                    신령리 산88-2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702-14 구       142      142    국(농림수산식품부)
                702-15 구       461      461    국(농림수산식품부)
                산64-9 임         85       85      국(국토해양부)
   경기도 안성시 산64-10 임            228      228      국(국토해양부)
   대덕면 신령리 산88-2 497-3 답
                        도      326
                                63
                                        326
                                         63
                                                 국(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97-4 답         4       4       국(국토해양부)
                 499-5 답       199      199      국(국토해양부)
                 499-6 답       132      132      국(국토해양부)
                                    79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모아주택산업 신병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23-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L4블록
   나. 사 업 면 적 : 17,310.00㎡
   다. 대 지 면 적 : 17,096.00㎡
   라. 기부채납면적 : 214.00㎡ (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33,067.3998㎡ (용적률 :131.79 %)
   바. 건 축 면 적 : 2,539.5411㎡ (건폐율 : 14.67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190세대, 13~1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545 ㎡ : 62호, - 전용면적 98.0473㎡ : 128호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59,451,909천원
4. 사업기간 : '12. 06.~'14. 07.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5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생활권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용지에 추진한 한솔초(舊송원초) 교사신
  축공사에 대한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시설기획과(041-860-92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7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칭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칭 : 한솔초등학교(舊송원초)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완료면적 : 10,982.41㎡
   4)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생활권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대평리 142-1
   2)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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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 02­2680­1841 ~ 1845
                            행정처분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법인 및                    주소              법 령     과태료금 스팸URL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액(원)        전화번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1     정경선 590421-*******      1길 9, 106동304호(고잔동     정보전송기준 위반 9,720,000 1588-2171
                                     올림픽연립)
                                                       수신거부 또는
 2     정민제 8806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수신동의
                                380번길 11-2(상대원동)           철회용 5,400,000 010-5878-2508
                                                      무료전화 미제공
                                                       수신거부 또는
 3     안장호 761217-*******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254, 701동 수신동의
                           1303(호(장암동, 주공아파트7단지) 무료전화 철회용       5,400,000 010-2331-9111
                                                           미제공
                                                       수신거부 또는
 4     손현철 720823-*******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29-12, 103동 수신동의
                             401호(광명동, 중앙하이츠빌)             철회용 5,400,000 010-5833-0970
                                                      무료전화 미제공
                                                       수신거부 또는
 5     최성욱 690312-******* 서울시1403호(창동,
                                   도봉구 해등로 113, 105동 수신동의
                                          주공아파트)           철회용 6,000,000 1600-9991
                                                      무료전화 미제공
      (주)카오디 135-86-14390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수신거부 또는
 6     오나라                       827-1(영등포동 4가)       수신동의 철회용 7,500,000 070-7917-9659
                                                      무료전화 미제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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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0000383   392금성호    정기검사불응     황호길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운용정지2월
                                                                        (2012.06.26.~
                                                                         2012.08.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7. 30.(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294    336부경호   박 민 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2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 부 균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10호(2012.3.15)로 고시한 금강살리기 8-1공구(대청1지구)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8-1공구(대청1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본 사업은 금강의 수량 확보, 재해예방, 수질개선, 생태하천 조성,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4
     대강살리기사업중 금강상류 구간내의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임
  - 개요
     생태공원 조성 7.89Km(옥천지구 2.15Km, 초강지구 3.31Km, 송호지구 2.43Km), 부대공 1식, 탐방
     교(2개소, 2011. 6. 2. 변경승인)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충청북도지사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당초) 2010. 3. 12. ~ 2012. 4. 30.
   (변경) 2010. 3. 12. ~ 2012. 8. 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
  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 : 043-220-435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 042-670-3327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42-670-3273
□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어업권 추가, 어업권 외 기타사항은 변경없음)
번호 구분 성 명   주 소 처분청 어업     제한
                        종류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급        비고
 1 허가 남득희 옥천군 이원면 옥천군 자망 제한 지탄교위 ~ 옥천․영동 창훈호 동력FRP 0.10
           원동1길 29               경계(금강)
                                                           박창훈
                                                        어업허가지위승계
 2 허가 곽 종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선착장 ~
          용방리 135-2 옥천군 패류 제한 옥천․영동 경계(금강) 구룡호 동력 0.56
                                  8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번호 구분 성 명    주 소    처분청 어업 제한
                        종류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급             비고
 3 허가 남정복 옥천군  이원면 옥천군 패류 제한 이화주유소아래
                                   ~ 지탄교위
                                          배수로
                                               원동호 기선 0.41
          원동리 185-5              배수로(대청호)
 4 허가 신동석 영동군  양산면 영동군 자망+ 제한 양산면E(수두리잠수교~ 공동체6호 동력FRP 0.21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금강로 1466     패류      윗봉곡땀방여울) 일원                       어업허가지위승계
                                  심천면B구간
 5 허가 박훈식 영동군  심천면 영동군 자망+ 제한 (옥계리소하천합류점
          고당리 753-2    패류                   ~ 옥계호 동력FRP 0.24
                                경부고속철교)일원
          영동군  양산면     자망+        양산면D(호탄                           김무성
 6 허가 오삼탁 송호로 182 영동군 패류 제한 소교(궁전모텔)~ 호탄호 동력FRP 0.50 어업허가지위승계
                                수두리잠수교)일원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A(옥천군경계 ~                        영동자율공동체
 7 허가 신동현 학산영동로 영동군 자망+패류  제한 옥계리소하천합류점)일     공동체7호  동력FRP 0.21    영어조합
            307-61                    원                          어업허가지위승계
 8 허가 장부웅 영동군  양산면 영동군 자망+ 제한 양산면D구간(윗봉곡
                                    땀방여울~     봉곡1,2호 동력FRP 0.54,
          봉곡리 413      패류        (외)마포교구간)                  0.2

 9 허가 김시현 영동군  양강면 영동군 자망+ 제한 양강면A(외마포교~ 공동체호 동력FRP 0.30 영동자율공동체   영어조합
          금강로 2381     패류       양강면구강교)일원                        어업허가지위승계
10 허가 배면식 영동군  양강면     자망+
          구강리 409 영동군 패류 제한
                              양강면B(구강교~청남나 청남호 동력FRP 0.28,
                                     루터)                   0.20
11 허가 정하웅 영동군  심천면 영동군 자망+ 제한 심천면C(경부고속철교
                                      ~       공동체4호  동력FRP 0.21
                                                                  영동자율공동체
                                                                   영어조합
          날근이길 40      패류     심천낚시터배수관)일원                        어업허가지위승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4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 실시계획승인으로 「항만공사법」제23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2012년 7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81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89,955백만원
    ◦ 공사내용 : 호안 1,418m, 매립 4,754천㎥, 지반개량 545천㎡,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항만공사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매립목적 : 국제여객부두 관련시설 및 터미널 부지조성
    - 매립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매립면적 : 545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42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제3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인
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매립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
2. 매립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12. 6. 27.
3. 매립취득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4. 매립목적 : 국제여객부두 관련시설 및 터미널 부지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나. 매립면적 : 545천㎡
6. 매립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항만시설용지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82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012- 미친나이팅게일             퍼플
                  난아 (판매처:교보문고) 2012.05.13 한국간행물
 8909                                      윤리위원회 1211703 2012.06.21 포악성 2012.07.09
2012- Sッ娘宣言!      社編 一迅社/고성도서   2012.06.05 한국간행물
 8910                     유통               윤리위원회 1221154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あしぱん。       社編 マイウェイ出版/              한국간행물
 8911                    교보문고 2011.08.05 윤리위원회 1221155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吉木りさ寫眞集「    社編 晋遊舍/알라딘커   2011.03.20 한국간행물
 8912 赤裸々-せきらら-
      」                 뮤니케이션              윤리위원회 1221156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人妻取扱說明書 牧村 僚 廣濟堂出版/교보 2008.02.01 한국간행물 1221157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13                     문고               윤리위원회
2012- 女醫          藍川京 幻冬舍/북오프코             한국간행물
 8914                   리아주식회사 2011.08.05 윤리위원회 1221158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惡虐         勝目 梓 德間書店/북오프             한국간행물
 8915                  코리아주식회사 2007.07.15 윤리위원회 1221159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CEOのプロポ-ズ 水島 忍 プランタン出版/ 2011.12.20 한국간행물 1221160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16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2012- 俺と幼なじみの仲 愛內なの パラダイム/교보 2012.03.28 한국간행물 1221161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17 を妹が邪魔をする            문고               윤리위원회
2012- 銀光の守護騎士イ 宮村優 パラダイム/교보 2012.04.26 한국간행물 1221162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18 シス                  문고               윤리위원회
2012- 風俗孃の處方箋 山下ナミ 日本文學館/북오 2006.11.01 한국간행물 1221163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19                  프코리아주식회사            윤리위원회
2012- 調敎♡ロマンティ          プランタン出 2011.01.20 한국간행물 1221164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0 ック
      騎士と姬巫女
                 齋王ことり 版/예스이십사             윤리위원회
2012- お城で、BL     みかずき紅 一迅社/고성도서 2012.06.05 한국간행물 1221165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1             月 외     유통               윤리위원회
2012- しめきりはご飯の 高月まつり 海王社/동남도서 2012.06.10 한국간행물 1221166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2 あとで                 무역               윤리위원회
2012- 遅咲きの座敷わら 海野幸 二見書房/동남도 2012.06.20 한국간행물 1221167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3 し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ジャイブ       いおかいつ 竹書房/동남도서 2012.06.01 한국간행물 1221168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4              き      무역               윤리위원회
2012- 獅子の雙飛      ふゆの仁子 竹書房/동남도서 2012.06.01 한국간행물
 8925                     무역               윤리위원회 1221169 2012.06.20 선정성 2012.07.02
2012- ベイビ-は男前 水無月さら 德間書店/동남도 2012.05.31 한국간행물 1221170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6              ら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一線越えなきゃ始 深澤梨繪 二見書房/동남도 2012.06.20 한국간행물 1221171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7 まらない!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綺麗なお兄さんは 榊花月 德間書店/동남도 2012.05.31 한국간행물 1221172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28 好きですか?             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盤上の標的      秀 香穗里 德間書店/동남도            한국간행물
 8929                    서무역 2012.05.31 윤리위원회 1221173 2012.06.20 선정성 2012.07.02
      下北澤カフェ·エモ-
2012- ト                竹書房/동남도서 2012.06.01 한국간행물 1221174 2012.06.20 선정성 2012.07.02
 8930 ~戀の味も知らない 千地イチ      무역               윤리위원회
      くせに~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