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6단 각형
 서울       (마포구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15. 신규
                   CP – UT – 38대형[수용차량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6L3 - 38S                : 중량 1850kg, 길이 01.21 인증
제3-10호  (동교동,2층))                          5.05m,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TP–L180T-66 : 중량1850kg, 길이5.05m,66대형[수용차량 2015. 신규
제6-10호                                               높이1.55m, 01.21 인증
        (동교동,2층))                         폭1.85m]
   상               훈
‘201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조달청                      김주생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설태웅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종영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주일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박상훈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상신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장석정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근모                근정포장
             조달청                      유태진                근정포장
             조달청                      고운근                근정포장
‘2014년도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2014. 12. 31.
         소          속                 성 명                 훈 격
             조달청                      장경순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정영옥                근정포장
                                                            2014. 12. 3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2)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1월 2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100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의 요청에 의한 일반 창고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00사단 창고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40-7, 40-14,   2,301.07 390
                           40-15, 89-3번지
    00사단 창고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 68번지         2,159  3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19.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연대 군관사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관사 신축으로 장병복지 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99-1번지 외 10필지
  나. 면 적 : 26,822㎡(공부상 면적 36,408㎡)
4. 사업시행기간 : ’14. 12. 31. ~ ’16. 6. 2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08] 하시기 바랍니다.
                                       23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3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00사단창고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40-7, 40-14,
40-15, 89-3번지
2,301.07
390
00사단창고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66, 68번지
2,159
390
◉국방부고시제2015-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부대의요청에의한일반창고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 19.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연대군관사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군관사신축으로장병복지여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경기도파주시광탄면마장리399-1번지외10필지
나. 면
적: 26,822㎡(공부상면적36,408㎡)
4. 사업시행기간: ’14. 12. 31. ～’16. 6. 2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08] 하시기바랍니다.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국방·군사시설 신축사업(4개동)
2. 사업의 개요 : 전투근무 지원시설 소요에 따른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저장시설 신축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10     30,452  2,370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10     30,452   910
    정비고 신축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44       17,202   590
                                 합계          47,654  1,500
    면회시설 신축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44       17,202   760
    저장시설 신축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9-1     37,091  1,0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22.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단 00중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1-1번지
  나. 면 적 : 4,500㎡(공부상 면적 46,219㎡)
4. 사업시행기간 : ’14. 10. 20. ~ ’15. 9.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235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점검하
 고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
 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상실원인 구분
탓야나지르 1980.04.14 여 우즈베키 강원도 평창군 2009.11.29 국적포기유보후
 기브나텐                스탄 평창읍 지동리 152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차순 1936.11.23 여 미 국 북산면강원도 춘천시 2006.09.13 외국국적취득
                             내평리 557
  김승기 1935.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1.03.16 외국국적취득
                          안암동5가 162
  이석호 1939.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62 2001.03.16 외국국적취득
  현병선 1941.08.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충무로4가 125
                                   중구 1991.04.09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43.10.24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69 1993.01.26 외국국적취득
  최의웅 1943.03.25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11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신경자 1945.06.19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산동 311
                                   중구 2005.12.07 외국국적취득
  한정자 1945.0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98-2 1977.10.05 외국국적취득
  이순상 1944.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안국동 45
                                  종로구 1985.01.24 외국국적취득
  한옥자 1944.05.14 여 미 국 서울 성동구산7
                                  금호동 1980.02.26 외국국적취득
  최후진 1942.10.17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리아 정릉동 산 10 1985.02.27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안산시 1994.07.16 외국국적취득
  문종례 1969.02.13 여 타 이 완 상록구 월피동 447
                          경기도 안산시 1994.07.16 외국국적취득 문종례의
  왕시룬 2001.01.14 남 타 이 완 상록구 월피동 447                     수반취득
  조병태 1942.06.07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2013.01.16 외국국적취득
                           읍내동 504
                             232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취득
                                                 상실원인 구분
도변양자 1963.03.02 여 일 본 승주읍전라남도 순천시 1993.07.06 국적회복후
                             구강리 676            외국적포기불이행
나까히라하 1961.10.27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1989.09.07 국적취득후
  나에                    다시면 동곡리 89              외국적포기불이행
 이희균 1978.01.25 남 오스트레    경기도 화성시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팔탄면 하저리 571
 이영희 1946.0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445 1998.03.23 외국국적취득
 오덕수 1947.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1999.06.14 외국국적취득
                         불광동 391-43
 민형기 1939.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5-13 1993.12.02 외국국적취득
 최귀옥 1946.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3.12.03 외국국적취득
                         신길동 215-13
 공석완 1947.11.14 남 미 국 우정읍 경기도 화성시 1987.07.20 외국국적취득
                             이화리 731
 조관형 1945.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1 2010.05.18 외국국적취득
 박종관 1944.08.02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1981.11.18 외국국적취득
                           해안동1가 1
 선재숙 1947.08.29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1가 1 1979.11.16 외국국적취득
 이승오 1943.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쌍림동 218
                                   중구 1994.12.16 외국국적취득
 안길자 1941.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23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강호임 1942.09.15 여 미 국 오성면 경기도 평택시 1998.05.06 외국국적취득
                              당거리 7
 유근영 1946.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옥천동 100-1
 박서희 1994.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55 2014.04.21 외국국적취득
 신태구 1942.05.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산격동 1404
                                   북구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최재호 1944.07.19 남 미 국 이원면 강청리 1993.07.22 외국국적취득
                            305-1
 유기석 1970.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2 2005.09.08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49.04.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8-17 1990.05.25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포천시 1989.04.03 국적취득후
 정세영 1960.11.02 여 타 이 완 가산면  가산리 349            외국적포기불이행
 한숙례 1949.02.23 여 미 국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2006.03.30 외국국적취득
                             토당동 671
 이용길 1973.07.22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5.12.19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창신동 615-87
                             23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2015-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
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호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대표자 정수현)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주 소
                                        110111-*******
                        (우) 446-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7-6
                  전화번호    031-280-7459     팩스번호        031-280-767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760 호
  ㅇ 명 칭: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제조타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 중심부와 표면부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 계측하고 동시에 적정
    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함으로써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에 의
    한 온도균열을 저감하기 위한 양생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초기 양생시 기초 매스콘크리트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매설된 온도센
    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계측하고,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
    공급함으로써 내외부 온도차를 규정온도차 이내로 제어하여 온도균열을 저감시키는 양생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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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온도센서 설치 → 콘크리트 타설 →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치를 이용한 양생
   주요공정
           1. 온도센서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온도센서              m             0.03
                 ※ 콘크리트 타설량(㎥)을 기준한 수량임
           2. 콘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 3. ☞내외부표준품셈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양생
             ☞ 표준품셈 [건축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주] ① 양생 작업을 위한 전력량, 용수, 천막, 흑편사 호스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② 온도차 제어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손료계수            가격
                                            (10-7)        (천원)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            1,663          9,96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용인 심곡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
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0호
  나. 문화재 명칭 : 용인 심곡서원
                (龍仁 深谷書院, Simgokseowon Confucian Academy, Yongin)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등
                                    237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춘천시 사북면 원
 당초                        평리 산117-6
                      종점: 춘천시 사북면 원 0.08           국도5호선 춘천 서 원평5
       일반 국도5호선            평리 산117-8           -   오월4지구외 9개소
       국도 (거제~중강진) 시점: 춘천시 사북면 원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지구
 변경                        평리 산117-6
                      종점: 춘천시 사북면 원 0.08
                           평리 산117-8
2. 사업시행기간 : 2015. 1.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서 오월4지구외 9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춘천 서 오월4지구외 9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 사업지역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번 분할지 번      지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비
호 전 분할후 목 ( ㎡ )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춘천시 후평동
  산117 산117-
1 -1 20 임 980,389 113 성기철     460-1            845-1
                                         박용배 세경3차아파트  근저
                          푸른숲아파트 101-602              당권
                                              301-304
                               259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번 분할지 번 지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호 전 분할후 목 ( ㎡ ) (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서울시 영등포구          대전 서구 둔산동
                             문래동3가 54
                      성관용 문래자이아파트         박난영 970 향촌아파트 근저
                                                 103-806 당권
                               113-703
                           강원도 춘천시 동면
                      박숙영 춘천만천만천리 984
                                 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 104-302
                           강원도 춘천시 동면
                      성은수 춘천만천만천리 984
                                 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 104-302
                           강원도 춘천시 동면
                      성소현 춘천만천만천리 984
                                 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 104-302
                           강원도 춘천시 동면
                      성요한 춘천만천만천리 984
                                 케이씨씨스위
                           첸아파트 104-302
                      성미용 대전현대아이
                             서구 둔산동 1457
                                   텔 1421
                      성범용 춘천시 조양동 26-1
                      성난용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26
   소 계           1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6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6
                   - 종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8
     접도구역         o 낙석산사태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260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38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대
4,725
1,033
3,692
심곡학원수지구포은대로455
203-5
대
5,094
38
1,733
〃
〃
2
204
전
273
-
273
〃
〃
3
205
답
377
-
377
〃
〃
4
203-6
대
153
-
153
〃
〃
5
203-7
대
13
-
13
〃
〃
6
770
구
621
-
403
국(농림
수산부)
7
784
구
512
-
147
〃
8
계
8필지
11,768
1,071
6,791
라. 지정면적: 문화재구역2필지1,071㎡, 보호구역8필지6,791㎡
마. 관리단체: 심곡서원
3. 지정사유
ㅇ조선중종때사림파의영수였던정암조광조를주향으로하며조선시대서원의전형적인전학
후묘형식을갖춘심곡서원은1605년건립되어1650년사액을받았으며1871년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않은서원으로, 건립연대와사액연대를정확히알수있고사액후원위치를유지하고
있는서원으로역사적․학술적가치가높음
4.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5. 지형도면: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 지형도면고시’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문화재
청보존정책과및용인시문화관광과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할수있습니다.
나. 관계기관연락처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042) 481-4842
ㅇ용인시문화관광과: (031) 324-2147
[붙임]
“용인심곡서원” 사적지정지번별면적조서
◉산림청고시제2015-8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2015년
도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산림청장
2015년도산림경영계획작성대가기준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39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19,710
131ha ～150ha 이하
2,147,700
4ha ～5ha 이하
174,870
151ha ～170ha 이하
2,454,520
6ha ～
10ha 이하
251,650
171ha ～190ha 이하
2,761,330
11ha ～
30ha 이하
306,810
191ha ～210ha 이하
3,068,150
31ha ～
50ha 이하
613,630
211ha ～230ha 이하
3,374,960
51ha ～
70ha 이하
920,440
231ha ～250ha 이하
3,681,780
71ha ～
90ha 이하
1,227,260
251ha ～270ha 이하
3,988,590
91ha ～110ha 이하
1,534,070
271ha ～290ha 이하
4,295,410
111ha ～130ha 이하
1,840,890
291ha ～310ha 이하
4,602,220
※ 규모별산림면적소수점이하는절사(단, 최소규모3ha 이하는예외)
“예” 3.9ha →3ha 이
하를적용
<규모311ha 이상에대한작성대가산출공정및단비의기준>
구
분
공정및단비
비
고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 내업(계획수립)
2인/20ha
1인/4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 보조원(보통)
108,245원
87,805원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곳에서1개월을초과하는
일수에대한일비는지급하지
않음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단위: 원)
◉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제9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의하여2015년도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8일
산림청장
<2015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
o 단위면적당금액
- 준보전산지: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7,340원/㎡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산지전용허가․신고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산지
전용허가또는신고가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청된경우를포함한다)에대한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은산림청고시제2014-9(2014. 2. 4)호에의한다.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단위 : 원)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19,710         131ha ~ 150ha 이하      2,147,700
     4ha ~ 5ha 이하            174,870         151ha ~ 170ha 이하      2,454,520
    6ha ~ 10ha 이하            251,650         171ha ~ 190ha 이하      2,761,330
   11ha ~ 30ha 이하            306,810         191ha ~ 210ha 이하      3,068,150
   31ha ~ 50ha 이하            613,630         211ha ~ 230ha 이하      3,374,960
   51ha ~ 70ha 이하            920,440         231ha ~ 250ha 이하      3,681,780
   71ha ~ 90ha 이하           1,227,260        251ha ~ 270ha 이하      3,988,590
   91ha ~ 110ha 이하          1,534,070        271ha ~ 290ha 이하      4,295,410
  111ha ~ 130ha 이하          1,840,890        291ha ~ 310ha 이하      4,602,22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
  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108,245원
     ․ 보조원(보통)                       87,805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 여비(1인1일)                      31,000원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산림청고시제2015-9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5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산림청장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34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4)호에 의한다.
                                239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품 목 별                        단위          수수료(원)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일반분석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브리켓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목 탄                         1건당          102,150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
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위치       면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고시 ‘13.12.24.) 440-1번지서귀동
                            일원
                               3,698,450.8 www.seogwipo.go.kr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미령 1969.02.05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1999.08.12 외국국적취득
                              선양동 215
  장혜심 1961.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87-2 2003.03.11 외국국적취득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