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병원감염 관리
              강화, 진료정보보호 강화 등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재량행위 투
의료법(전부)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환자유인·알선 ○국회제출 : 7월
                                                                     명화
              의 부분적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 ○시행 : 09년 8월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자율성
              확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 및 임상시험실
                                            ○법제처제출 : 3월
              시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근거 마련                                재량행위 투
약사법(일부)                                     ○국회제출 : 5월
             ○의약품의 사전상담제도 도입 및 의약품공                                  명화
                                            ○시행 : 08년 7월
              동물류센타 설립 근거 신설 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에대해의약분업 예외 적용
             ○동일제품군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청장의 품
              목허가를 동일제품군별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의료기기법
              규제 완화                         ○국회제출 : 2월
(일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 ○시행 : 08년 3월
              적 근거 마련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을 시·도지사에
              게 이양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시·도지
                                            ○법제처제출 : 7월
응급의료에 관       사에게 이양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9월
한 법률(일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등을 시·도에서 시                            령 만들기
                                            ○시행 : 08년 6월
              ○군·구로 재분배
             ○구급차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에서 시
              ○군·구로 재분배 등
             ○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완화 및 유흥주                             재량행위 투
              점 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명화
                                            ○법제처제출 : 5월
식품위생법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 중 B형                            불합리한 제
                                            ○국회제출 : 7월
(일부)          간염환자 제외                                             도개선,
                                            ○시행 : 08년 6월
             ○학교내 급식시설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 근                            알기 쉬운 법
              거 마련 등                                            령 만들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소재·신제품 개발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3월
건강기능식품에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형구분 삭제                                  명화,
                                            ○국회제출 : 5월
관한법률(일부) ○방문판매원의 개별신고 제도를 명부제출만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1월
              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등                                     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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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건전가정의례의 ○사회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법
정착 및 지원에      례심의위원회” 및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 ○국회제출 : 7월
                                                              령 만들기
관한법률(일부)      도 폐지                        ○시행 : 08년 6월
             ○국가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불임부부지원 등
                                                               불합리한 제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시책을 강구토록 책 ○법제처제출 : 6월
모자보건법                                                           도개선,
              임 부여                        ○국회제출 : 8월
(일부)                                                          알기 쉬운 법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등의 발생시 보고의 ○시행 : 09년 1월
                                                              령 만들기
              무 조항 신설 등
             ○차상위계층을 자활지원대상에 포함, 근로빈
                                          ○법제처제출 : 5월
일을 통한 자활      곤층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7월
지원법(제정)       위해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활급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 외국의료
경제자유구역내
              기관·외국인 전용약국의 설립·운영에 관
외국의료기관                                    ○법제처제출 : 4월
              한 사항 규정                                         알기 쉬운 법
등의 설립○운                                   ○국회제출 : 6월
             ○외국면허소자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령 만들기
영에 관한 특별                                  ○시행 : 08년 4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법(제정)
              등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국립의료원의 경영효율화와 국가전략적 의 ○법제처제출 : 4월
국립중앙의료원                                                       알기 쉬운 법
              료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국립의료원을 특 ○국회제출 : 6월
법(제정)                                                         령 만들기
              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시행 : 08년 7월

             ○부처간 분산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의 총
              괄·조정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본법
                                          ○법제처제출 : 6월
건강검진기본법       마련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제정)         ○국가건강검진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건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강검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체계적인 건
              강검진관리체계 구축
             ○건강기록의 제공·수집 및 이용에 있어 개
              인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과 건강정보 취
              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건강기록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록보호를 위한 제도적
건강정보 보호       기반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및 관리·운영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에 관한 법률(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근거 마련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제정)          ○건강정보 분야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
              영과 실무추진조직의 설립에관한근거 마련
             ○건강정보 분야 관련 표준 및 기술개발을 위
              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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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생식세포 및 배아 관리를 위한 ‘배아수정
              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생식세포의 채취·보관·폐기시 준수사항
생식세포의 이                                     ○법제처제출 : 6월
              규정                                                  알기 쉬운 법
용 및 관리에                                     ○국회제출 : 8월
             ○생식세포 기증 자격, 생식세포 기증 횟수,                             령 만들기
관한법률(제정)                                    ○시행 : 08년 7월
              금지·제한되는 기증 관계, 기증 과정에서
              의 실비 보상 허용 및 기준 마련, 기증 및
              시술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마련 등
□환경부(1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환 경 · 교 통 · ○교통, 재해, 인구 평가분야 제외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법령정비, 재
재해 등에 관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절차(Scoping) 의
                                            ○국회제출 : 3월            량행위 투명
한 영향평가법       무화
                                            ○시행 : 08년 1월               화
(전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
             ○중앙조정위원회 위원수를 9인에서 15인으
                                            ○법제처제출 : 6월
환경분쟁조정        로 확대
                                            ○국회제출 : 8월
법(일부)        ○위원회 재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
                                            ○시행 : 08년 7월
              정
                                                                  재량행위 투
             ○유해성심사면제 확인방법 개선 등 불합리한 ○법제처제출 : 6월
유해화학물질                                                                 명화,
              조항 정비                         ○국회제출 : 8월
관리법(일부)                                                           알기 쉬운 법
             ○유독물영업 취소사유 구체화                ○시행 : 08년 7월
                                                                  령 만들기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통합
                                            ○법제처제출 : 7월           법령정비, 재
대기환경보전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관
                                            ○국회제출 : 9월            량행위 투명
법(일부)         리방법과 검사대행기관의지정취소 규정 마
                                            ○시행 : 08년 12월              화
              련
                                                                  재량행위 투
수 도 권 대 기 환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 직급조정 ○법제처제출 : 6월
                                                                       명화,
경개선에 관한 ○사업장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취소사유를 ○국회제출 : 8월
                                                                  알기 쉬운 법
특별법(일부)       구체화                           ○시행 : 12월
                                                                  령 만들기
             ○4대강 수계 이외의 지역의 수질오염총량제 ○법제처제출 : 06년 10월
                                                                  법령정비, 재
수질환경보전        실시 근거 마련                      ○국회제출 : 2월
                                                                  량행위 투명
법(일부)        ○수질 및 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시행 : 12월
                                                                       화
              마련                                <국회 기제출>

                                  12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노동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재량행위 투
               ○사내복지기금설립 등기절차 간소화
사내근로복지                                        ○국회제출 : 2월            명화, 불합
               ○사내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 규정 신설
기금법(일부)                                       ○시행 : 7월             리한 제도개
               ○협의회위원 및 이사의 임기 확대
                                                  <국회 기제출>              선
                                              ○법제처제출 : 06년 11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근거 마련
고용보험법(일                                       ○국회제출 : 1월           불합리한 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범사업
부)                                            ○시행 : 공포후 3월           도개선
                근거 마련
                                                  <국회 기제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하여 직무관련 자발적인 교육훈련 실시
               ○민간의 우수한 검정관련 시설·z장비를 활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국가기술자격          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지원 등 인센 ○국회제출 : 2월
법1(일부)          티브제도 도입                       ○시행 : 7월
               ○검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            <국회 기제출>
                과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위탁취소
                등 제재근거 마련
               ○위험기계 및 설비 등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부과                 ○법제처제출 : 1월
산업안전보건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국회제출 : 3월
법(일부)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일정기준 이하 ○시행 : 08년 1월
                 유지의무 부과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2천만원 이하 소
                                              ○법제처제출 : 2월
공인노무사법(         액민사소송사건의 대행 또는 대리를 추가                              재량행위 투
                                              ○국회제출 : 4월
일부)            ○시행령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명화
                                              ○시행 : 공포후 3월
                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특수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으
                                              ○법제처제출 : 3월
산업재해보상          로 보험사각 지대 해소                                       불합리한 제
                                              ○국회제출 : 5월
보험법(일부)        ○산재근로자의 요양·재활 서비스 확충 및                                도개선
                                              ○시행 : 08년 1월
                보험급여체계 개선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
고용보험      및
                산정시점 변경
산업재해보상                                        ○법제처제출 : 3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연간 변동폭
보험의 보험료                                       ○국회제출 : 5월
                제한
징수등에 관한                                       ○시행 : 08년 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징수방법
법률(일부)
                규정

                                    122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특수형태 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와 자영
                                               ○법제처제출 : 4월          비전2030,
종사자     보호      자의 중간영역 인정
                                               ○국회제출 : 6월          알기       쉬운
등에 관한 법 ○집단적 계약관계에서 노조가 아닌 단체 및
                                               ○시행 : 공포후 3월        법령 만들기
률(제정)           교섭권 부여 방안 마련
               ○제명변경(가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 : 4월
남녀고용평등                                                             알기       쉬운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 ○국회제출 : 5월
법(전부)                                                              법령 만들기
                보완                             ○시행 : 08년 1월
               ○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근거 마련
               ○제명변경(가칭,「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법률」)
                                               ○법제처제출 : 5월          비전2030,
고 령 자 고 용 촉 ○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 명시와
                                               ○국회제출 : 7월          알기       쉬운
진법(일부)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정의 신설
                                               ○시행 : 08년 1월        법령 만들기
               ○차별 금지행위와 차별금지 예외사유를 규정
                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불법하도급시 무등록시공자(십장) 소속 근
                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 부과
                                               ○법제처제출 : 6월         법령정비, 재
근로기준법(일        ○주 40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국회제출 : 8월           량행위 투명
부)              상시근로자 기준에 총공사금액 기준을 추
                                               ○시행 : 08년 1월             화
                가하여 병행 실시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
               ○노동부에 진폐심사의를 두도록 한 의무를
진폐의 예방과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심사업무 ○법제처제출 : 6월
진폐근로자 보                                                             재량행위투
                를 통합·관리토록 함                    ○국회제출 : 8월
호에 관한 법                                                                 명화
               ○분진작업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의 위 ○시행 : 08년 1월
률(일부)
                임근거 명확화

□건설교통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수 도 권 정 비 계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국회제출 : 3월          불합리한 제
획법(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3 ○시행 : 08년 1월                    도개선
                년의 범위내에서 중복지정 허용                  <국회 기제출>
               ○공사의 지하수시설 건설○운영사업 추진근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한국수자원공          거 마련                                               불합리한 제
                                               ○국회제출 : 3월
사법(일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홍수해 예방시설의                                 도개선
                                               ○시행 : 공포후 3월
                건설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123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불합리한 제
도시재정비촉                                        ○법제처제출 : 9월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일정규모                                 도개선,
진을 위한 특                                       ○국회제출 : 11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                                     알기       쉬운
별법(일부)                                        ○시행 : 08년 1월
                                                                    법령 만들기
공 동 구 활 성 화 ○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범위 및 규모 규정 ○법제처제출 : 10월                    법령정비,
지원특별법(제 ○공동구정비도로의 지정 및 공동구정비계획 ○국회제출 : 11월                          알기       쉬운
정)              작성                            ○시행 : 08년 1월          법령 만들기
공익사업을 위
               ○현금 대신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 ○법제처제출 : 2월
한토지등의 취                                                             불합리한 제
                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도 도입             ○국회제출 : 3월
득및보상에 관                                                                도개선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 확대            ○시행 :
한 법률(일부)
               ○항공기 사용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 항공기 취급업에서 항공기 정비업을 분
                리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법령정비, 재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
항공법(일부)                                       ○국회제출 : 4월            량행위 투명
                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
                                              ○시행 : 공포후 6월               화
                도록 함
               ○항공운송사업 허가 취소ㆍ정지사유
               구체화 등 재량행위 투명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법제처제출 : 1월
자동차관리법(
               정밀검사를 통합ㆍ실시                    ○국회제출 : 4월
일부)
               ○자동차부품의 조기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 ○시행 : 공포후 1년
                하여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마련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법제처제출 : 4월
도시교통정비                                                              알기       쉬운
                상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이 법 ○국회제출 : 6월
촉진법(일부)                                                             법령 만들기
                에서교통영향분석 및 처리대책제도를 도입 ○시행 : 08년 9월
               ○공단의 임원구성 및 임면 관련조항을 「공공 ○법제처제출 : 5월
한국철도시설                                                              알기       쉬운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국회제출 : 6월
공단법(일부)                                                             법령 만들기
                개정                            ○시행 : :07년 10월
               ○보험회사에 대한 가불금의 청구범위를 책임
                보험 외에 가해자가 임의로 가입한 보험까
                                              ○법제처제출 : 9월
자동차손해배          지 포함                                                불합리한 제
                                              ○국회제출 : 11월
상보장법(일부) ○운수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외                                       도개선
                                              ○시행 : 공포후 1년
                의 보험(대인Ⅱ)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
                약인수의무 부여

                                    125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해양수산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수산동물질병의 통합관리를 위한 질병관리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수산동물질병          체계 확립                         ○국회제출 : 2월

관리법(제정)        ○정부의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업무 제 ○시행 : 08년 4월

                공 근거 마련                           <국회 기제출>
선박의 평형수 ○선박으로부터 밸러스트수의 배출 금지                  ○법제처제출 : 1월

관리에     관 한 ○유해수중생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선박의 ○국회제출 : 4월

법(제정)           설계·건조 및 설비의 설치 의무 부과          ○시행 : 08년 4월
               ○양식수산물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
                                              ○법제처제출 : 3월
수산물양식 재         상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알기    쉬운
                                              ○국회제출 : 5월
해보험법(제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기금을 통한 태풍·적                                    법령 만들기
                                              ○시행 : 09년 1월
                조 등 재해발생시 보상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어촌어항법(일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취소·정지 사유 구                ○국회제출 : 2월           재량행위 투

부)              체화 등 재량행위 투명화                 ○시행 : 8월                  명화

                                                  <국회 기제출>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약품사용·위생관리· ○국회제출 : 2월

일부)             양식기술지도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시행 : 09년 1월

                                                  <국회 기제출>
               ○공유수면의 무단 점ㆍ사용 등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원상회복제도를 보완하며, 이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공유수면관리          행강제금제도 도입                                          재량행위 투
                                              ○국회제출 : 2월
법(일부)          ○매립이 수반되는 부두ㆍ방파제 등을·공유                                   명화
                                              ○시행 : 08년 6월
                수면매립법·을 적용하게 하는 등 관리 강

                화
               ○공유수면의 선점식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공유수면매립          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재량행위 투
                                              ○국회제출 : 2월
법(일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명화
                                              ○시행 : 08년 6월
                관한 보완
               ○위성항법정보시스템(DGPS) 구축 및 관리ㆍ
                                              ○법제처제출 : 06년 12월
                운영의 근거 마련
항로표지법(전                                       ○국회제출 : 2월           재량행위 투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조류신호시스템 등 새
부)                                            ○시행 : 08년 1월              명화
                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근
                                                  <국회 기제출>
                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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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지정취소 등
                                             ○법제처제출 : 5월
해상교통안전          에 대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                                  재량행위 투
                                             ○국회제출 : 7월
법(일부)          ○선박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는 경우                                  명화
                                             ○시행 : 08년 7월
                음주측정 요건을 구체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회사형태 강제규정 완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선박투자회사          화                                                       명화,
                                             ○국회제출 : 8월
법(전부)          ○투자자 보호조치,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                             알기    쉬운
                                             ○시행 : 08년 7월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법령 만들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연안환경개선사업과 연안재해 방지사업으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연안관리법(전         로 구분                                                    명화,
                                             ○국회제출 : 8월
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연안용도구역                              알기    쉬운
                                             ○시행 : 08년 12월
                제도, 해안·서식지의 순손실방지제도 및                               법령 만들기

                연안완충지대 등 도입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8월
수산물품질관                                                                  명화,
               ○수산물가공업 취소·정지 사유의 구체화         ○국회제출 : 10월
리법(일부)                                                              알기    쉬운
                                             ○시행 :
                                                                    법령 만들기

 □법제처(8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행정심판대상 및 청구인적격의 확대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 명확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수 증원               ○법제처제출 : 6월
행정심판법(전                                                             알기    쉬운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 ○국회제출 : 8월
부)                                                                  법령 만들기
                개선                           ○시행 : 08년 7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

최저임금법 등         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법제처제출 : 4월
                                                                    알기    쉬운
85건*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 ○국회제출 : 8월
                                                                    법령 만들기
(일부)            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시행 : 공포일

                쉽도록 개선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