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35
기정
4
오식공원
근린
공원
지구중앙부오식도내
494,636.0
-
494,636.0‘91.12.7
기정
6
내초공원
근린
공원
지구동측내초도남측
143,816.3
-
143,816.3‘91.12.7
기정
7
오식묘지
공원
묘지
공원
지구중앙부오식도내
20,000.3
-
20,000.3‘94.3.18
기정
9
분말공원
근린
공원
오식도동700공
103,590.9
-
103,590.9‘91.12.7
기정
10
중앙1호
공원
근린
공원
자유무역지역남측
대로3-4호선변
18,897.9
-
18,897.9‘02.1.3
기정
11
중앙2호
공원
근린
공원
지구중앙부대로
2-7호선변
16,926.2
-
16,926.2‘02.1.3
기정
23
요죽공원
근린
공원
오식도동661공
51,596.6
-
51,596.6‘91.12.7
기정
24
생말공원
근린
공원
지구동측생말일원
108,650.4
-
108,650.4‘91.12.7
기정
31
비응도
공원2
근린
공원
새만금방조제입구,
광로2-4호변
49,000.0
-
49,000.0‘10.05.20 명칭
변경
변경
31
새만금
비응공원
근린
공원
새만금방조제입구,
광로2-4호변
49,000.0
-
49,000.0‘10.05.20
기정
48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식도동805-2공
2,008.8
-
2,008.8‘91.12.7
기정
49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식도동806-4공
1,999.6
-
1,999.6‘91.12.7
기정
50
제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식도동615-2공,
615-3대
1,821.8
-
1,821.8‘91.12.7
기정
51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식도동634-5공
1,619.8
-
1,619.8‘91.12.7
기정
52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오식도동677-4공,
677-3대
1,846.4
-
1,846.4‘91.12.7
3.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4,235.9(감)1,800 262,435.9
변경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임항부지와발전소를
잇는철도변
78,473.6(감)1,800
76,673.6‘91.12.7
기정
2
호안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91.12.7
기정
3
유수지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91.12.7
기정
6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중로1-13호선변
28,419.3
-
28,419.3‘91.12.7
기정
7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중로1-42호선변
2,787.1
-
2,787.1‘98.7.6
기정
9
오식도
완충녹지
완충
녹지
오식도북동측
8,379.2
-
8,379.2‘02.1.3
기정
10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완충
녹지
폐수처리장주변
10,387.9
-
10,387.9‘03.8.21
기정
30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오식도동805-1잡,806-1
잡
22,579.5
-
22,579.5‘91.12.7
기정
31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오식도동652-2잡,653잡,
654잡,655잡,695접,696잡
,697잡,698잡,699잡
28,427.8
-
28,427.8‘91.12.7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36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변
완충녹지
․ 면적변경:
78,473.6㎡→76,673.6㎡
(감,1,800㎡)
․ 공장진입을위해완충녹지내
도로계획으로면적축소
4.배수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683.7
-
29,683.7
기정
1
생활용수
가압장
중로1-4호선변진입로
입구남측
371
-
371‘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701수,736도
29,312.7
-
29,312.7‘91.12.7
5.하수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263.6
-
115,263.6
기정
1
폐수종말
처리장
비응도북측,유수지동
측
98,239.0
-
98,239.0‘91.12.7
기정
2
우수
펌프장
유수지남측
17,024.6
-
17,024.6‘91.12.7
6.유수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대로3-4호선종점부에서
지구서측비응도
518,429.9
-
518,429.9‘91.12.7
7.폐기물처리장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처
리
시설
유수지동측및
발전소북측
336,016.5
-
336,016.5‘91.12.7
8.철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계
7,114
기정
1
철도
일반철도군산국가산단
철도연결부
공장용지
3,865
-
‘91.12.7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군산지구
철-2
지구남측
구역계
3,249
-
‘91.12.7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37
9.항만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호안
호안
북서측구역계～비응도
2,557
-
2,557‘91.12.7
10.유통업무설비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업무
설비시설
자유무역지역내
대3-9호선좌측
37,966.7
-
37,966.7‘91.12.7
11.에너지공급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4,433.9 -
434,433.9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비응도공원동측
330,613 -
330,613‘91.12.7
기정
2
열병합발전소대로1-3호선변발전소북측
99,100.9 -
99,100.9‘91.12.7
기정
3
변전소
광로3-1호선변중간부
4,000 -
4,000‘02.1.3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720 -
72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12.학교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6,098.8
-
56,098.8
기정
1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15-1대
600.7
-
600.7‘91.12.7
기정
2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34-6대
599.9
-
599.9‘91.12.7
기정
3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677-5대
601
-
601‘91.12.7
기정
8
학교
중학교
오식도동641학
14,834.6
-
14,834.6‘91.12.7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오식도동631학
15,185.8
-
15,185.8‘91.12.7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805-5학
12,003.6
-
12,003.6‘91.12.7
기정
30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694학
12,273.2
-
12,273.2‘91.12.7
13.공공청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67.8
-
5,967.8
기정
4
소방서
광로2-4호선및
완충녹지변
3,967
-
3,967‘10.05.20
기정
7
공공청사
오식도동624-11대,
624-12대,
624-13대
2,000.8
-
2,000.8‘91.12.7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3218호,
 2011.10.14.공포․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중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임대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로 함
 나.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 신청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재산세제과,2150-4212,FAX:503-9223,e
                                                    -mai
                                                       l:
 s
 olaf
    ide@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1-17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을 확대하며,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345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특정범죄 정의규정에서 누락된 미수범 등을 추가
  하고,가석방자에 대한 예외적 부착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그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
                                                안 제2조
  및 제5조)
  1)강도범죄는 현행 부착명령 대상범죄(
                      성폭력ㆍ살인ㆍ미성년자 대상 유괴)이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2)통상 치밀한 계획하에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지는 강도범죄의 특수성에 비추
   어,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찰ㆍ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른 어떤 유형의 범죄군들보다 확실하게 범죄 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3)이에 강도범죄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성폭력범죄에 비해
   강도범죄의 경우 사건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청구요건을 성폭력범죄보다 강화
   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나.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확대(
                          안 제5조제1항 제5호)
  1)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주로 친족ㆍ이웃 주민 등 지인에 의해 자행되며,범행이 1회에 그
   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2)또한,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하며,적극적으로 피해
   를 신고할 의사나 의지가 미약하므로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3)부착명령 청구요건에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
   른 때’
      를 추가하도록 함
 다.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및 범죄 통보 등의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1)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지역 치안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2)신속한 수사를 통한 범죄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위치관리장치 훼손 등 범죄 발생시 경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이 현장출동 및 체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라.가석방자에 대한 예외적 부착면제 규정 신설(
                          안 제22제1항)
  1)현행법상 부착명령을 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일지라도 가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가정폭력 피해자의 우발적 살인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사례까지 무조건 전자장치
   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3)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예외적 부착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보호법제과,전화 02-2110-3334,FAX 02-2110-3331)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46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50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교통환경과[전화:02-2110-6806,FAX :02-504-5957,전자우편:
lcm1945@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6호
정정공고
2011.10.20(목)관보공고(제17616호)된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1호『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대하여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1년10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ㅇ정정전
-공고번호: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1호
ㅇ정정후
-공고번호: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5호
◉경찰청공고제2011-31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폐지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6일
경
찰
청
장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폐지(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참고인등에대한비용지급기준과절차는경찰청훈령(제555호)으로정하고있으며,법무부․해경
등각부처에서해당내용을내부규칙으로제정하여규율하고있어同규칙은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현재내무부령으로존속되고있는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폐지함
3.의견제출
위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수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poli06@police.go.kr,fax :02-3150-3866,tel:02-3150-213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02-2110-6806,FAX :02-504-5957,전자우편 :
 l
 cm1945@kor
          ea.
            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
                                              me.
                                                go.
                                                  kr,법령마
 당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6호
                                   정정공고
 2011.
     10.
       20(
         목)관보공고(
               제17616호)
                      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391호『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정정전
 -공고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1호
ㅇ 정정후
 -공고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75호


◉경찰청공고제2011-31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경   찰   청   장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과 절차는 경찰청 훈령(
                              제555호)
                                   으로 정하고 있으며,법무부․해경
 등 각 부처에서 해당내용을 내부 규칙으로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어 同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현재 내무부령으로 존속되고 있는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폐지함
3.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
              참조: 수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미근동 209)
                                             , E-mai
                                                   l:
 pol
   i06@pol
         ice
           .go.
              kr,f
                 ax :02-3150-3866,t
                                  el:02-3150-213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 (
                            htt
                              p:/
                                /www.
                                    pol
                                      ic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50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0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용량(㎥/일)
250,000㎥/일
370,000㎥/일
증120,000㎥/일
[7단계(‘11~’13):60,000㎥/일
8단계(‘12~’14):60,000㎥/일]
설치면적(㎡)
81,411㎡
108,411㎡
증27,000㎡
[1단지:81,411㎡
2단지:27,000㎡]
단지면적(㎡)
2,467,311㎡
2,450,962㎡
감16,348㎡
폐수발생량(㎥/일)
248,600㎥/일
365,410㎥/일
증116,810㎥/일
1.사업계획내용
가.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내
○위치: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명암리21-2일원
○면적:108,411㎡
나.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다.시설용량:370,000㎥/일
라.설치면적:108,411㎡
< 주요변경사항>
마.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360,000백만원[금회증설분]
○연간유지관리비:18,396백만원
바.사업기간:2011.03~2014.12(금회증설분)
2.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가.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탕정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2,450,962㎡)]에서발생하는오·폐수
나.오·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공동처리구역에서총365,410㎥/일발생예측
3.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
가.폐수처리계통도
○유기폐수:유량조정조→pH조정조→재이용
○불인산폐수:유량조정조→1차처리(응집침전)→2차처리(생물학적처리)→3차처리→바이
오필터→활성탄흡착→방류
○산폐수:유량조정조→압력식활성탄흡착→방류
나처리능력:120,000㎥/일(금회증설분)
다.처리방법:생물학적처리방법+화학적처리방법
※ 처리방법및공법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따라기본및실시설계시
선정하여야함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1
구분
유량
(㎥/sec)
수질(mg/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수(개/ml)
생태독성
(TU)
곡
교
천
현재수질
3.19
9.47
17.26
9.89
13.92
1.09
1960
1이하
방류수질
2.89
8
15
8
18
1.8
3000
1이하
예측수질
5.41
8.45
16.12
8.46
15.52
1.38
1337
1이하
증감
2.22
▽1.
02
▽1.
14
▽1.43
1.60
0.29
▽623
1이하
4.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방류수역:처리수방류→곡교천→삽교호→서해
나.방류수의합류후농도
5,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설치자:아산시
나.운영자:삼성전자(주)
6.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가시설설치비:360,000백만원[금회증설분]
나연간유지관리비:18,396백만원[금회증설분]
다.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용량별표준총사업비외추가비용은원인자부담
※ 국고비율은환경부와협의시조정될수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7.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탕정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부지내에설치되며,토지의
소유자등에관한변동사항은없음
8.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열람장소:아산시신도시지원과(전화:041-540-2784)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042-865-0843)
나.열람기간:30일이상
□승인조건
○8단계증설(60,000㎥/일)용량은7단계증설에따른운영현황(가동률)에따라폐수발생량,성상등
을면밀히검토하고폐수발생량등이당초기본계획과차이가발생할경우증설용량을재협의(변
경)하여폐수종말처리시설가동률이저조하지않도록하여야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동해시
망상동
700
700-1
도
4,651
116
　
국
건설부
　
　
　
2
동해시
망상동
54-2
54-6
도
370
193
　
국
건설교통부
　
　
　
3
동해시
망상동
650
650-3
구
14,301
249
　
국
농수산부
　
　
　
4
동해시
망상동
650-1
구
14,301
113
　
국
농수산부
　
　
　
5
동해시
망상동
628-4
628-9
도
77
59
　
동해시
　
　
　
　
6
동해시
망상동
628-2
628-8
답
1,403
4
　
김남응
동해시망상동37
학교법인
연세대학
교
서대문구
신촌동134
근저당
7
동해시
망상동
628-3
628-3
답
124
124
183
/1500 김원기
삼척군도계읍
도계리11
　
　
　
　
1317
/1500 동해시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동해～옥계)
시점:동해시망상동
42-4
종점:강릉시옥계면
현내리218-1
7.7
-
국도7호선(부산∼온성)중4차
로확장사업이수행되지않은
동해시망상동∼강릉시옥계면
현내리에이르는7.7km구간의
도로확장및선형변경
변경
시점:동해시망상동
42-4
종점:강릉시옥계면
현내리218-1
7.7
2011년10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9.～2016.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33-749-8277)
4.사
업
명: 동해∼옥계도로건설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동해~옥계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강원도동해시망상동,강릉시옥계면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8
동해시
망상동
628-1
628-7
답
957
27
1317
/1500 김남응
동해시망상동37 학교법인
연세대학
교
서대문구
신촌동134
근저당
　
183
/1500 김원기
삼척군도계읍
도계리11
9
동해시
망상동
627-4
627-9
전
544
83
　
동해시
　
　
　
　
　
10
동해시
망상동
627-8
전
544
15
　
동해시
　
　
　
　
　
11
동해시
망상동
627-1
627-1
도
566
566
　
동해시
　
　
　
　
　
12
동해시
망상동
627-3
627-7
전
612
4
　
동해시
　
　
　
　
　
13
동해시
망상동
68-5
68-5
도
73
73
　
국
건설부
　
　
　
　
14
동해시
망상동
67-2
67-2
도
847
847
　
동해시
　
　
　
　
　
15
동해시
망상동
627
627-5
전
1,156
10
1712
/2568 홍순일
동해시송정동
1028-16
856
/2568 홍복녀
강원도삼척시
도계읍도계리
298-4
16
동해시
망상동
627-2
627-6
도
256
65
　
국
건설교통부
　
　
　
　
17
동해시
망상동
68-6
68-10
천
635
179
　
국
건설교통부
　
　
　
　
18
동해시
망상동
68-4
68-4
도
46
46
　
국
건설부
　
　
　
　
19
동해시
망상동
68-9
68-11
천
264
83
　
국
건설교통부
　
　
　
　
20
동해시
망상동
695
695-2
천
30,688
2,278
　
국
건설부
　
　
　
　
21
동해시
망상동
695-1
천
30,688
19
　
국
건설부
　
　
　
　
22
동해시
망상동
151-5
151-7
답
172
80
　
국
기획재정부
　
　
　
　
23
동해시
망상동
151-2
151-2
도
182
182
　
국
건설교통부
　
　
　
　
24
동해시
망상동
151-1
151-1
도
149
149
　
국
건설부
　
　
　
　
25
동해시
망상동
484
484-3
답
529
39
　
국
기획재정부
　
　
　
　
26
484-2
답
529
1
　
국
기획재정부
　
　
　
　
27
동해시
망상동
484-1
484-1
답
119
119
　
국
재무부
　
　
　
　
28
동해시
망상동
152-2
152-2
도
53
53
　
국
건설교통부
　
　
　
　
29
동해시
망상동
485-2
485-3
대
21
1
　
박순규
안양시동안구
호계동11116
샘마을아파트
502-403
주식회사
강원은행
주식회사
조흥은행
춘천시운교동
72-3
서울중구남대문
로1가14
근저당
　
30
동해시
망상동
152-1
152-1
도
46
46
　
국
건설부
　
　
　
　
31
동해시
망상동
483
483-4
구
2,777
106
　
국
농수산부
32
483-3
구
2,777
29
　
국
농수산부
33
동해시
망상동
151-3
151-3
전
40
40
　
국
재정경제원
34
동해시
망상동
152-3
152-3
묘
66
66
　
동해시
　
35
동해시
망상동
153-10
153-33
대
574
254
　
최용묵
동해시망상동
153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6
동해시
망상동
153-16
153-16
대
61
61
　
동해시
　
37
동해시
망상동
153-13
153-35
대
416
163
　
최용묵
동해시망상동
153
38
동해시
망상동
153-17
153-17
대
35
35
　
동해시
　
39
동해시
망상동
153-3
153-3
도
169
169
　
국
건설교통부
40
동해시
망상동
153-18
153-36
전
152
113
　
최용묵
동해시망상동
153
41
동해시
망상동
153-15
153-15
전
50
50
　
동해시
　
　
　
　
　
42
동해시
망상동
153-2
153-2
도
516
516
　
국
건설교통부
　
　
　
　
43
동해시
망상동
153-8
153-30
전
1,568
58
1/2
윤종철
강남구개포동
187주공아파
트504동802호
　
　
　
　
1/2
안승순
강릉시교동
정아타워맨션
502호
44
동해시
망상동
153-31
전
1,568
64
1/2
윤종철
강남구개포동
187주공아파
트504동802호
　
　
　
　
1/2
안승순
강릉시교동
정아타워맨션
502호
45
동해시
망상동
153-22
153-22
전
91
91
　
동해시
　
　
　
　
　
46
동해시
망상동
153-9
153-32
전
301
110
　
최공규
명주군묵호읍
발한리3리19반
　
　
　
　
47
동해시
망상동
153-23
153-23
전
30
30
　
동해시
　
　
　
　
　
48
동해시
망상동
153-21
153-21
전
24
24
　
동해시
　
　
　
　
　
49
동해시
망상동
696
696-1
도
1,278
1,158
　
국
건설부
　
　
　
　
50
동해시
망상동
153-25
153-25
전
44
44
　
동해시
　
　
　
　
　
51
동해시
망상동
153-11
153-34
전
353
173
　
박태영
동해시
부곡동5-82
일정골든타워아파
트가-209
　
　
　
　
52
동해시
망상동
162-28
162-28
도
419
419
　
최돈근
강릉시교동
99-22
　
　
　
　
53
동해시
망상동
153-7
153-29
잡
1,310
363
1/2
윤종철
강남구개포동187
주공아파트504동8
02호
　
　
　
　
1/2
안승순
강릉시교동
정아타워맨션
502호
54
동해시
망상동
153-20
153-20
잡
237
237
　
동해시
　
　
　
　
　
55
동해시
망상동
153-4
153-4
도
460
460
　
국
건설교통부
　
　
　
　
56
동해시
망상동
153-5
153-28
전
80
60
　
동해시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7
동해시
망상동
153-19
153-19
전
92
92
　
동해시
　
　
　
　
　
58
동해시
망상동
154-4
154-13
잡
705
133
　
이정숙
강원도동해시
발한동305-10
　
　
　
　
59
동해시
망상동
154-9
154-9
잡
174
174
　
이정숙
강원도동해시
발한동305-10
　
　
　
　
60
동해시
망상동
154-6
154-15
구
75
12
　
최성천
안양시동안구
비산동1034-2
　
　
　
　
61
동해시
망상동
154-3
154-3
도
400
400
　
국
건설교통부
　
　
　
　
62
동해시
망상동
154-11
154-11
구
24
24
　
최성천
안양시동안구
비산동1034-2
　
　
　
　
63
동해시
망상동
517
517-2
답
780
54
　
박태희
동해시망상동
400
　
　
　
　
64
동해시
망상동
517-1
517-3
답
390
341
　
동해시
　
　
　
　
　
65
동해시
망상동
532
532-2
도
2,130
71
　
국
농수산부
　
　
　
　
66
동해시
망상동
156-3
156-3
도
1,088
1,088
　
국
건설교통부
　
　
　
　
67
동해시
망상동
533-2
533-5
답
632
568
　
동해시
　
　
　
　
　
68
동해시
망상동
718
718
도
71
71
　
국
　
　
　
　
　
69
동해시
망상동
533
533-4
답
3,058
113
　
임채연
강원도동해시
망상동260-4
　
　
　
　
70
동해시
망상동
194-9
194-9
도
1,078
1,078
　
국
건설부
　
　
　
　
71
동해시
망상동
550-1
550-5
구
1,363
23
　
국
농수산부
　
　
　
　
72
동해시
망상동
194-7
194-7
철
40
40
　
국
건설교통부
　
　
　
　
73
동해시
망상동
194-10
194-10
도
542
542
　
국
건설교통부
　
　
　
　
74
동해시
망상동
551
551-2
답
2,352
265
　
한기준
서울강북구
미아동160-50
　
　
　
　
75
동해시
망상동
194-3
194-3
도
476
476
　
동해시
　
　
　
　
　
76
동해시
망상동
551-1
551-1
답
329
329
　
동해시
　
　
　
　
　
77
동해시
망상동
170-7
170-7
철
1,877
1,877
　
국
건설교통부
　
　
　
　
78
동해시
망상동
193-4
193-4
도
1,223
1,223
　
국
건설부
　
　
　
　
79
동해시
망상동
51-5
51-12
도
134
9
　
최영집
강릉시입암동
673-6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80
동해시
망상동
53-4
53-8
대
43
1
　
최영집
강릉시교동1780
부영아파트102동
805호
주식회사
도민상호
저축은행
춘천시운교동17
9-7
근저당,
지상권
　
81
동해시
망상동
42-4
42-14
도
4,193
3,104
　
동해시
　
　
　
　
　
82
동해시
망상동
53-5
53-9
도
52
19
　
최용중
동해시망상동51-1 도민상호
저축은행
강원도춘천시
운교동179-7
근저당
　
83
동해시
망상동
44-9
44-10
임
953
37
　
박주범
동해시발한동
4-11다가구4층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
지상권
　
84
동해시
망상동
44-6
44-6
도
443
443
　
동해시
　
　
　
　
　
85
동해시
망상동
39
39-16
임
1,752
11
271
/1752 김범식
동해시천곡동
삼성아파트1-101
　
　
　
　
617
/1752
노봉마을
운영위원
회
동해시망상동39
201
/1752 손응두
동해시망상동38-1
663
/1752 동해시
　
86
동해시
망상동
52-5
52-7
대
133
119
　
배상영
강원도동해시
묵호진동15-137
유영화외
3인
서울동대문구
제기동822-1 근저당
　
87
동해시
망상동
40-6
40-7
도
55
40
　
동해시
　
　
　
　
　
88
동해시
망상동
41
41-8
대
212
29
　
김병식
동해시망상동41 묵호농협
협동조합
동해시발한동
578-4
　
　
89
동해시
망상동
39-8
39-18
도
836
59
　
동해시
　
　
　
　
　
90
동해시
망상동
41-3
41-9
임
36
26
　
강흥석
동해시망상동42
　
　
　
　
91
동해시
망상동
42-7
42-18
대
352
1
　
강흥석
동해시망상동42
　
　
　
　
92
동해시
망상동
41-2
41-2
임
13
13
　
동해시
　
　
　
　
　
93
동해시
망상동
41-1
41-1
도
156
156
　
동해시
　
　
　
　
　
94
동해시
망상동
40-1
40-1
대
200
200
　
동해시
　
　
　
　
　
95
동해시
망상동
39-12
39-19
도
1,199
168
　
동해시
　
　
　
　
　
96
동해시
망상동
42-6
42-17
대
390
192
　
동해시
　
　
　
　
　
97
동해시
망상동
39-1
39-17
잡
3,290
74
　
동해상사
주식회사
강릉시포남동
1005
한국외환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2가181 근저당
　
98
동해시
망상동
42
42-12
대
39
22
　
동해시
　
　
　
　
　
99
동해시
망상동
42-1
42-1
도
106
106
　
동해시
　
　
　
　
　
100 동해시
망상동
42-2
42-13
잡
2,270
433
　
동해시
　
　
　
　
　
101 동해시
망상동
42-5
42-5
도
8
8
　
동해시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02 동해시
망상동
69-2
69-7
잡
95
88
　
동해시
　
　
　
　
　
103 동해시
망상동
694
694-6
도
1,209
612
　
국
건설부
　
　
　
　
104 동해시
망상동
40-4
40-4
도
3
3
　
동해시
　
　
　
　
　
105 동해시
망상동
40-3
40-3
도
2,260
2,260
　
동해시
　
　
　
　
　
106 동해시
망상동
69
69-6
잡
3,328
700
　
강원여객
자동차주
식회사
강릉시교동
156-35
　
　
　
　
107 동해시
망상동
699
699
도
301
301
　
국
건설부
　
　
　
　
108 동해시
망상동
167-5
167-10
천
1,663
531
　
동해시
　
　
　
　
　
109 동해시
망상동
167-4
167-9
천
140
36
　
김봉기
서울노원구
상계동389-216
　
　
　
　
110 동해시
망상동
167-7
167-7
천
38
38
　
동해시
　
　
　
　
　
111 동해시
망상동
167-3
167-8
전
1,320
138
　
김봉기
서울노원구
상계동172
대림아파트
102-1012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지상권
　
112 동해시
망상동
167-6
167-6
답
98
98
　
동해시
　
　
　
　
　
113 동해시
망상동
165-4
165-4
유
43
43
　
동해시
　
　
　
　
　
114 동해시
망상동
165-3
165-5
전
695
133
　
김봉기
서울노원구
상계동172
대림아파트
102-1012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지상권
　
115 동해시
망상동
164
164-1
대
724
56
119/219
김봉기
서울시노원구
상계동389-216
묵호단위
농협,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릉축산
업협동조
합
동해시발한동
216-26,
서울마포구
염리동168-9,
강릉시포남동
1162
근저당
압류
지상권
　
100/219
김은미
116 동해시
망상동
166-1
166-1
대
747
747
　
동해시
117 동해시
망상동
162-35
162-35
대
61
61
　
동해시
118 동해시
망상동
166-2
166-2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119 동해시
망상동
162-13
162-45
대
663
235
　
최돈근
명주군강동면
운산리573
　
　
　
　
120 동해시
망상동
162-23
162-23
대
51
51
　
나승운
명주군묵호읍
망상리478
　
　
　
　
121 동해시
망상동
162-40
162-40
대
73
73
　
동해시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22 동해시
망상동
162-22
162-49
대
696
233
　
김기원
동해시망상동
162-22
　
　
　
　
123 동해시
망상동
162-39
162-39
대
284
284
　
김기원
동해시망상동
162-22
　
　
　
　
124 동해시
망상동
162-19
162-48
대
219
25
　
김풍작
동해시귀운동
151-1
　
　
　
　
125 동해시
망상동
162-36
162-36
대
499
499
　
최주석
동해시천곡동
1080
주공1차아파트7-4
04
동해농업
협동조합
동해시북평동
20-6
근저당
　
126 동해시
망상동
162-18
162-47
대
315
151
　
최주석
동해시천곡동
1080
주공1차아파트7-4
04
동해농업
협동조합
동해시북평동
20-6
근저당
　
127 동해시
망상동
162-17
162-46
대
452
21
　
최돈구
동해시발한동
599-5
경민아파트6동410
호
　
　
　
　
128 동해시
망상동
162-11
162-11
잡
283
283
　
동해시
　
　
　
　
　
129 동해시
망상동
162-29
162-29
잡
252
252
　
동해시
　
　
　
　
　
130 동해시
망상동
162-31
162-31
철
223
223
　
동해시
　
　
　
　
　
131 동해시
망상동
162-2
162-41
철
4,606
183
　
한국철도
공사
대전서구선사로13
9정부대전청사
2동
　
　
　
　
132 동해시
망상동
162-32
162-32
임
288
288
　
동해시
　
　
　
　
　
133 동해시
망상동
162-33
162-33
도
203
203
　
동해시
　
　
　
　
　
134 동해시
망상동
162-8
162-43
도
185
42
　
최돈근
강릉시교동
999-22
　
　
　
　
135 동해시
망상동
162-34
162-34
임
54
54
　
동해시
　
　
　
　
　
136 동해시
망상동
162-12
162-44
임
48
15
　
　
　
　
　
　
　
137 동해시
망상동
153-1
153-1
전
269
269
　
동해시
　
　
　
　
　
138 동해시
망상동
154-5
154-14
전
111
68
　
동해시
　
　
　
　
　
139 동해시
망상동
697
697-1
도
101
92
　
국
건설부
　
　
　
　
140 동해시
망상동
154-2
154-12
철
83
8
　
한국철도
공사
　
　
　
　
　
141 동해시
망상동
156-5
156-5
철
108
108
　
동해시
　
　
　
　
　
142 동해시
망상동
156-2
156-6
철
94
77
　
국
건설교통부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43 동해시
망상동
157-1
157-7
철
2,570
336
　
한국철도
공사
　
　
　
　
144 동해시
망상동
157-6
157-6
철
406
406
　
동해시
　
　
　
　
145 동해시
망상동
158-12
158-12
철
32
32
　
동해시
　
　
　
　
146 동해시
망상동
158-11
158-11
철
256
256
　
동해시
　
　
　
　
147 동해시
망상동
158-9
158-14
철
27
14
　
한국철도
공사
　
　
　
　
148 동해시
망상동
158-6
158-6
철
40
40
　
한국철도
공사
　
　
　
　
149 동해시
망상동
158-10
158-10
철
265
265
　
국
건설교통부
　
　
　
150 동해시
망상동
158-1
158-13
철
2,897
164
　
국
건설교통부
　
　
　
151 동해시
망상동
194-8
194-8
철
450
450
　
국
건설교통부
　
　
　
152 동해시
망상동
194-5
194-5
철
1,470
1,470
　
국
건설교통부
　
　
　
153 동해시
망상동
194-1
194-11
철
1,446
264
　
국
건설교통부
　
　
　
154 동해시
망상동
569
569-1
도
2,413
164
　
국
농수산부
　
　
　
155 동해시
망상동
571-1
571-2
도
780
83
　
동해시
　
　
　
　
156 동해시
망상동
570-2
570-6
답
2,666
244
　
정연욱
동해시망상동
454
묵호농협
협동조합
강원도동해시
발한동578-4 근저당
157 동해시
망상동
570-1
570-1
답
619
619
　
동해시
　
　
　
　
158 동해시
망상동
584-1
584-1
답
35
35
　
동해시
　
　
　
　
　
159 동해시
망상동
584
584-2
답
1,244
5
　
이춘옥
동해시괴란동
162
　
　
　
　
160 동해시
망상동
583-1
583-12
구
3,398
165
　
국
농수산부
　
　
　
　
161 동해시
망상동
593-3
593-3
전
1,422
1,422
8/12
송금화
동해시망상동
339
　
　
　
　
162
민경화
동해시망상동
339
163
민경진
동해시망상동
339
162 동해시
망상동
593-1
593-4
전
1,669
377
8/12
송금화
동해시망상동
339
165
민경화
동해시망상동
339
166
민경진
동해시망상동
339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