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서울
13   신광면    38-8        38-13   전               31     김*********
     함정리                             1,368                          성동


     함평군                                                            전남
14   신광면    82-1        82-1    도       51      51        장**
                                                                    함평
     함정리

     함평군                                                            전남
15   신광면    38-9        38-9    도      360      360       김**
                                                                    함평
     함정리

     함평군
16   신광면    83-2        83-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함평군                                                            전남
17   신광면    83-3        83-3    도       24      24     박** * **
                                                                    영광
     함정리

     함평군
18   신광면   산62-4    산62-4       도               21    국(국토교통부)      -
                                     2,480
     함정리

     함평군            7 3                                             전남
19   신광면   731-1                답    1,306      93        김**
                    1-8                                             함평
     함정리




ㅇ소재지 :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1   신광면   997-3        997-3   답      105      81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2   신광면   997-8    997-11      답      147      101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   신광면   997-1    997-10      답               62        김**
     삼덕리                             2,495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4   신광면    1041        1041    구      537      236                 -
     삼덕리                                                식품부)

     함평군                                              국(농림축산
 5   신광면    1040        1040    구               21                  -
     삼덕리                             1,794              식품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6    신광면   996-1    996-13      답                     218     박**
     삼덕리                             2,804                             함평


     함평군
                                                                       전남
7    신광면   996-10   996-10      답            6         6      박**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8    신광면   696-3        696-8   대      404            11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9    신광면   696-2        696-2   도      507            507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10   신광면   696-4        696-9   도      106            82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11   신광면   696-1        696-1   도       96            96      김**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12   신광면    696         696-5   대      342            29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13   신광면   695-2        695-4   목      354             2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14   신광면   698-4        698-9   도       30            21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5   신광면   698-3        698-8   도       18             7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6   신광면   699-3    699-12      도      136            65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7   신광면   699-8    699-14      대       31            24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전남
18   신광면   699-6    699-13      대      251                  솔*******
     삼덕리                                         42                    함평


     함평군
                                                                       전남
19   신광면   699-2    699-11      도       23            16     해***
     삼덕리                                                               함평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20   신광면   695-3        695-5   도      786         750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21   신광면   695-1        695-1   도      129         129           심**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22   신광면   700-2        700-4   도       40          18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23   신광면   699-9    699-15      답      627          25        솔*******
                                                                           함평
     삼덕리

     함평군
24   신광면   1025         1025    도      218          10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25   신광면   700-3        700-3   도            2           2       심**
                                                                           함평
     삼덕리

     함평군
                                                             국(농림축산
26   신광면   1024         1024    구     1,467         19                     -
     삼덕리                                                       식품부)

     함평군                                                                   서울
27   신광면   693-3        693-3   도      149         101           모**
                                                                           동작
     삼덕리

     함평군                                                                   전남
28   신광면   701-2        701-2   도       46          46           김**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29   신광면   701-3        701-3   도      110         110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0   신광면   701-1        701-4   답      683         200        함*********
     삼덕리                                                                   함평

     함평군
31   신광면   693-1        693-1   도       79          79           모**
     삼덕리

     함평군
32   신광면   959-7        959-7   도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3,957       1,816

     함평군
33   신광면   691-1        691-1   도       33          33          해***
     삼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34   신광면    453         453-1   답               90      김**
     삼덕리                             7,446                       함평


     함평군
                                                                 전남
35   신광면   703-2        703-2   도       20      20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6   신광면   703-3        703-3   도       65      65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7   신광면   705-1        705-4   전      583      50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38   신광면   705-2        705-2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39   신광면   705-3        705-3   도      115      115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40   신광면   692-1        692-1   도       43      2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41   신광면   946-87   946-87      천      773      2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42   신광면   946-53   946-53      천                 9   국(국토교통부)   -
                                     2,061
     삼덕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8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5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7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0.05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한강로1가
0.05
한강로2가
0.04
한강로3가
0.61
용산동3가
0.01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
면적(㎡)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충남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충남공주시석장리동475번지
(장기1양수장)
농업
용수
667
9,000
2020.05.01.～
2025.04.30.
충남공주시소학동
11-1번지외10필지
(소학양수장)
468
13,000
2020.05.01.～
2025.04.30.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
세종리746-75번지등
8필지(원봉양수장)
225
23,472
2020.02.29.～
2025.04.30.
충남공주시이인면운암리
440번지등4필지(이인양수장)
2004..5
11,000
2017.06.17～
2025.04.30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
분강리149번지등6필지
(분강양수장)
1,103.40
58,248
2020.05.01～
2025.04.3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16 : 이 표준은 완전한 냉동 회로에 필요한 연결 파이프와  압축기 구동 냉동 시스템
의 성능 시험에 적용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16:20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부칙: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16
냉동 시스템의 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70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 1511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7017 : 새로운 강종 및 선지름 추가한 개정(D19, D22, D25의 SD600)에 반영
  ㅇ KS R ISO 15118-8  : 표준 제목 변경 및 인용표준 추가, 일부 용어 수정, ED 2.0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 변경 등
부칙: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개정
KS R ISO 15118-8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8부: 무선 
통신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642-2
압전 세라믹 공진자 ─ 제2부: 압전 세라믹 공진자 사용 안내
확인
KS C IEC 60679-5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5부: 품종규격 ─ 품질인증
확인
KS C IEC 60679-6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6부: 수정 발진기와 
SAW 발진기에 대한 위상 지터 측정 방법 ─ 적용 안내
확인
KS C IEC 60717
동일 방향 단자를 가진 커패시터와 저항기에 필요한 공간 치수의 
결정 방법
확인
KS C IEC 60721-2-6
환경조건의 분류 ─ 제2부: 자연 환경조건 ─ 지진 진동 및 충격 
확인
KS C IEC 60730-2-1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19부: 전기 구동 
오일 밸브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 C IEC 60758
합성 수정 ─ 규격 및 사용 안내
확인
KS C IEC 60938-1
전자기 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0938-2
전자기 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2부: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019-3
표면 탄성파 공진기 ─제3부: 표준 외형과 리드선 연결
확인
KS C IEC 61051-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1080
수정 진동자의 등가 전기 매개 변수의 측정 안내
확인
KS C IEC 61176
수지형 전기 원형톱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1178-2
수정 진동자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2부: 
품종규격 ─ 성능인증
확인
KS C IEC 61178-3
수정 진동자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3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4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71 :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19014-2를 KS 
국가표준으로 도입  
  ㅇ KS_B_NEW_2023_2472 : 감지 시스템 및 회피 기술을 활용한 국제표준 ISO 21815-1을 KS 
국가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71
토공기계 - 기능안전 - 제2부: 제어 시스템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한 하드웨어와 아키텍처 요구사항의 
설계 및 평가
제정
KS_B_NEW_2023_2472
토공기계 - 충돌 경고 및 회피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23-19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문화재청장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내용
ㅇ 지정명칭 :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康津 白蓮寺 大雄寶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백련사(백련사)
ㅇ 지정구역(㎡)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
리 246
종
2,102
233.4
백련사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길 145
계
2,102
233.4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강진백련사대웅보전(康津白蓮寺大雄寶殿)
ㅇ 강진백련사는고려말원묘국사요세의결사처로서조선시대에도많은승려들이수행했던
사찰이며, 주불전인대웅보전은1760년화재이후중창불사를통해1762년에중수건물이
다. 강진백련사대웅보전의문화재적가치는다음과같다.
ㅇ 첫째, 18세기불전건축의장식화경향을대표하는사례이다. 백련사대웅보전의공포는
외3출목내4출목형식이다. 제공의외부는초제공에서부터3제공까지연화무늬가결합된
앙서형, 4익공은연봉이달린수서형, 5운공은봉두이고, 내부는아래에서부터차례로연
봉·연밥·연밥·연꽃을조각했고그위로봉두를올렸다. 이러한살미의구성은호남을중심
으로형식화되어점차영남까지확산되는데, 백련사대웅보전의건축연대는그중간에있
다. 또한, 불상위에닫집을설치하지않고우물천장을이중으로설치한점, 실내를채운
여러마리의용과봉황장식, 정면기둥에끼워진청룡과황룡모습의안초공, 살미를길
게빼서내주의보아지로사용하는기법등은당시건축양식의시대적, 지역적전개를비
교할수있는중요한요소로평가된다.
ㅇ 둘째, 사찰건축관련기록이풍부하여학술적가치가높다. 백련사대웅보전건축과관련
된기록은｢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가대표적이다. 중수기에는복구사업의정확한일
정을기록했을뿐만아니라, 대시주질, 연화질, 야장, 목수질등직임과인명을정리해두었
다. 이를통해당시사찰건축의추진과정을복원할수있으며, 담당자들간의인맥이나
영향관계도추적이가능하다. 특히, 도편수, 부편수, 승묵편수등불전건축목수들의계
보와교류를확인할수있는사료이다. 나아가｢만덕산백련사중창기｣, ｢만덕산백련사비｣
등과함께치밀한고증을바탕으로한뺷만덕사지뺸가전하고있어서, 불교사의전체적인맥
락아래사찰또는불전의건축생산사를고찰해볼수있는중요한연구대상이된다.
ㅇ 셋째, 고려와조선불교사의중요한유적이다. 백련사는고려시대에원묘법사요세의백련
결사가개설되고조선시대에취여삼우의법회가열렸던장소이고, 효령대군의지원에힘입
어중창했던역사가있다. 또한승려들은사대부에게의탁하여중창기와사적기를작성했
고, 특히다산정약용은백련사의승려들과협업하여뺷만덕사지뺸를편찬했다. 백련사대웅
보전의현판글씨는조선후기의명필원교이광사의작업이며, 법당실내에는신라시대
명필김생의글씨가집자되어있다. 이처럼백련사의역사는권력과민중, 불교와유교의
상호교류를확인하고있으며, 대웅보전은그한시기를예증하는건물이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8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531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계
69.71
경기도
고양시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
흥·향동·행신·화전·
화정동
25.12
공공주택지구
및
그인근지역
부천시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안산시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
길동
18.72
시흥시
거모·죽율·군자동
3.33
수원시
금곡・당수동
4.67
성남시
금토동
8.38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0.72
서울
강서구
과해·오곡·오쇠동
2.19
3.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당초
변경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초과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15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150㎡초과
녹지지역
200㎡초과
100㎡초과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60㎡초과
6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농
지
500㎡초과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250㎡초과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인사혁신처고시제2023-3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
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3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440,000원
<참고> 
∘ 2023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36만원, 7급 1호봉은 약 259만원, 5급 초임은 약 
369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
용기간 및 일반직 전환요건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외무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적극적으
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
기간을 2년이상으로 조정함.
나.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
용자의 전환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다.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외무직 민간임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akfak794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94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케이씨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19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
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2월 28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4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 15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
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12월 27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
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령 제990호 「중국 및 호주
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동 부과 규칙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
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1 -
◉환경부공고제2023-276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에 추가하
고,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을 일치시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가스튜브, 카테터 등 4종을 추가
  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명을 의료기기 법령에서 분류하는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신
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 온라인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 제2023-12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경기도지사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전역   112.802            감)0.018    112.784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22-101호(2022.5.13.)에 따른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표시번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호
                   계                      18,202
        1    덕양구 강매동 74번지 일원               4,477
        2    덕양구 성사동 579-7번지 일원            6,58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3    덕양구 화전동 203-140번지 일원            376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단절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규정에
 변경     4    덕양구 삼송동 62-156번지 일원              58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
        5    덕양구 대자동 826-3번지 일원            1,312          함
        6    덕양구 벽제동 243-1번지 일원            4,560
        7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35번지 일원            833



2.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
   8075-3068)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2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변경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신규 지정사항
승인기관
승인일
유효기간
㈜에스테크
(KR0019, 
경기 이천)
o 캐나다 MRA SAR분야 변경(항목추가)
- RSS-102(NS)MEAS ,RSS-102(LPD)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3.04.21.
~‘24.09.0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72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86,  8-87)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86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감시 초소
-F-L2CT7
-158L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 158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04.21.
신규
서울
마포
제8-8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감시 초소
-F-LT2C6
-144L-(1)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 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14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04.21.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