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
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청도군매전면하평리지내
- 종점: 경북청도군매전면하평리지내
(0.032km)
접도구역지정
(변경) 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
진해
〜
청도
경북청도군
매전면온막리
795
경북청도군
매전면온막리
산13-5번지
경북청도군
매전면온막리
산13-5번지
경북청도군
매전면온막리
0.032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안동시                 안동 풍산 안동 풍산         안동시
         일반                     당진~
 폐지              국도34호선                 풍산읍         1,262       괴정      괴정      풍산읍     0.075
         국도                     영덕선
                                        괴정리                     623-3   624-4   괴정리

2. 공사명 : 국도34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로수 식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일원(수북정~코아루 아파트 입구)
나. 면적 : 482.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2.~2023. 4. 11.
                                               28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영덕선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262
안동풍산
괴정
623-3
안동풍산
괴정
624-4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0.075
2. 공사명: 국도34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630-00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로수식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규암면규암리일원(수북정∼코아루아파트입구)
나. 면적: 482.5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2.∼2023. 4. 11.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한상설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134
       임실군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1길 14-1
 19    임실읍      산43   산43-1 임 12,198    863   한길수
                                                                (신안리)
       장재리
                                              한상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126
       임실군
 20    임실읍      410    410    잡   63    63    이기도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장재리
       임실군
 21    임실읍      204-4 204-6   전   225   37    이강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장재리 158
       장재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수하물처리시
설 교체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울산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울산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된 수하물처리시설을 추가·
      교체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출발 벨트 컨베이어 교체: 35 m * 2기
      - 도착 컨베이어 교체: 31 m(45 m클라임)→33 m(턴테이블) 1기
      - 스케일 컨베이어 교체 및 증설: 6기→10기(4기추가)
      - 수하물 자동제어시설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920,000,000원(금구억이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2018년도 예산확정
  - 확보예산: 금920,000,000원(금구억이천만원)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31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담당자 신동엽, Tel: 052-219-63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프로젠스 냉동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인천항 냉동냉장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운영경쟁력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69번길 115
5. 공 사 개 요 : 수입 농수축산물 냉동냉장창고 1개동 신축
 * 지상 6층 건면적 2,122.89㎡ 연면적 6,662.45㎡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8억 4천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프로젠스 대표이사 김진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태인부두 내 우수관로 매설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태인동 1663-3번지
4. 공사개요 : 우수관로 설치 344 ㎡(4.3 m × 80 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77,8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광양시장 정현복
 - 주소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32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3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시설팀(담당자신동엽, Tel: 052-219-6332)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프로젠스냉동창고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인천항냉동냉장물동량증가에대비한운영경쟁력확보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269번길115
5. 공사
개요: 수입농수축산물냉동냉장창고1개동신축
* 지상6층건면적2,122.89㎡연면적6,662.45㎡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360일)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48억4천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프로젠스대표이사김진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태인부두내우수관로매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태인동1663-3번지
4. 공사개요: 우수관로설치344 ㎡(4.3 m × 80 m)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77,8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광양시장정현복
- 주소: 전남광양시시청로33 광양시청.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변 경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리     도색/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흑황흑원형
변경전                                   5                                          일체형
      소유등     34-31-33.2 N Q(3)W10           강관조6   2018.      ‘18.3.22~8.5까지/
                                                          항행원조                   등명기
       표     127-46-30.5 E    s             흑황흑원형   4. 13          해당없음
변경후                                   3                                          교 체
                                             강관조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상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1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810-1번지 일원(도남제2취수장)
   - 허가량 : 14㎥/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507.4㎡
    ￮ 펌프 3대(125HP)
    ￮ 관로 L=10m(D800㎜), L=237.5m(D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3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3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현상변경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소유등
표
34-31-33.2 N
127-46-30.5 E
Q(3)W10
s
5
흑황흑원형
강관조6
2018.
4. 13
항행원조‘18.3.22~8.5까지/
해당없음
일체형
등명기
교체
변경후
3
흑황흑원형
강관조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상주시장
- 주소: 경상북도상주시용마로164-12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상주시도남동810-1번지일원(도남제2취수장)
- 허가량: 14㎥/일(댐용수: 임하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A=507.4㎡
￮펌프3대(125HP)
￮관로L=10m(D800㎜), L=237.5m(D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 1 ∼2018.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7번지 일원(초계1양수장)
   - 허가량 : (당초) 56,500㎥/일, (변경) 138,2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 점용면적 A=183.2㎡                         ￮ 점용면적 A=365㎡
 ￮ 양수장 1식, 집수정 1식                        ￮ 유입개거 L=13.2m(B=7.32~7.48m)
 ￮ 500HP×600㎜×1기                         ￮ 역T형옹벽 L=13.2m(B=7.32~7.4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4. 13 ~ 2023. 3. 31(1,814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초계1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초계1양수장 설치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7번지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4.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 영구 365㎡, 일시 1,783㎡
                                         34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 기존 양수장 및 집수정 철거(500HP×600㎜×1대)
  ￮ 유입개거 L=13.2m(B=7.32~7.48m)
  ￮ 역T형옹벽 L=13.2m(B=7.32~7.48m)
  ￮ 임시시설
  - 쉬트파일 L=73.2m(H=8m)
  - 오탁방지망 L=120m
  - 유입수로 2,562㎥(L=40m, B=23m, H=2.8m)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영구            일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7        천         365           1,783      국(국토교통부)

                     계                               365           1,783         -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단양군 영춘면                      국
               산26   임야               15,074    15,074      918      14,156   도로구역
  별방리                      (산림청)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4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5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1.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이 상 진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19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가산디지털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13/16/19층(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인력개발원)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성주리)
                  (경기지역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9층(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부산지역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12층(수안동, 대신증권빌딩)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5층(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인천지역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6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4층(도천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602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남북부지역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21, 4층(장재리, MSJ빌딩)
                  (울산지역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2층(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역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3층(중앙로1가, 강원발전연구원빌딩)
 지방사무소 소재지
                  (충북지역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7층(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6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의정부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26, 201호(호원동, 경기북부벤처센터)
                  (안산사무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207호(사동, 경기테크노파크 고도화동)
                  (구미사무소)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8층(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사무소)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1층(해도동,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1층)
                  (순천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309호(선월리,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제주사무소)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1층 C111호
                  (중국사무소) Fu Tong east avenue No.6 Courtyard Focus Square C-709,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지정번호                                               제8호
   지 정 일                                           2018. 4. 18.
  인증업무 범위                                         D분야(1품목)
                   KSD3033   -              -           -        -           -           -
  (지정분야 품목
     확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8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개정       KS C IEC 60394-3-2       규격 ― 제2절: 에폭시, 폴리우레탄,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역청질 또는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유리 직물류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개정       KS C IEC 60394-3-1
                                    규격 ― 제1절: 올레오레진 바니시 처리한 면직물

                                           36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94-2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2부: 시험방법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
  개정    KS C IEC 60394-1
                            구사항
  개정    KS C IEC 60370      절연 바니시의 열 내구성 시험 절차 ― 절연내력 시험
  개정    KS C IEC 60667-2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개정    KS C IEC 60898-1
                            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사용 중인 광유 주입형 전기 기기 ― 용존기체 및 자유기
  개정    KS C IEC 60599
                            체 분석에 관한 지침
                            교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전압 세라믹 및 유리 애자에
  개정    KS C IEC 60507
                            대한 인공 오손 시험
                            옥내 및 옥외용 폴리머 고압 애자 ― 일반 정의,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62217
                         및 허용 기준
  개정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94-3-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94-3-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94-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94-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70: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667-2: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8332: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898-1: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599: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507: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17: 해당 국제표준(IEC)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4621: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7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개정   KSD3706  스테인리스 강봉
  개정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종류 및 기호에 망간(Mn), 황(S)함량 증대를 통해 쾌삭성을 향상시킨 STS303F강종을 추가, 인
   용표준을 최신의 상태로 갱신하고 KS A 0001의 서식에 따라 수정
                                   부칙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4.12.
     케이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협정 관세율표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
 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
 을 원활히 하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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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별표 3
 의 라”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3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제2차 개정안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개정안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 동 협정 회원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
 여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제2차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
 정 기준 신설 및 관련 규칙 개정(안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39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
 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40
제19238호                       관             보               2018. 4. 18.(수요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4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의 징수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년까
   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hcho06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4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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