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15193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생물유래 시료에 대한 정량측정법 표준안
                        기준측정 절차의 명시
   개정 KSPISO15195 실험실용 의약품-기준측정실험실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15194 -체외진단용기준물질의 기술
                                의료기기 - 생물 유래 시료에 대한 정량측정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변경: ISO/IEC Guide 99 및 KS 표준용어와 부합화
  - ISO 표준과 부합화 문구 재해석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변경: ISO/IEC Guide 99 및 KS 표준용어와 부합화
  - ISO 표준과 부합화 문구 재해석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7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65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전상 또는 공상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
  도 상이처 진료를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상이처 수술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의 기준이 20세미만에서 19
  세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등 양육지원이 가능한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상이처 진료(안 제42조의2)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상 또는 공상 제대
    군인의 상이처 진료와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있음
  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철구 지급(안 제43조의3)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철구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상 또는 공상 제대군인의 보철구 지급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있음
  다.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기준연령 조정(안 제64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변경됨에 따
    라 양육지원이 가능한 기준연령을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되는 해로 조정하려는데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66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해부상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상이처 진료를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상이처 수술로 인해 보철구가 필요한 경
  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해부상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상이처 진료(안 제51조의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
    한 경우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부상 제대군인의 상이처 진료와 동일
    하게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있음
  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해부상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철구의 지급(안 제52조의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
    한 경우 상이처 수술로 인해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상 제대군인의 보철구 지급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려는데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7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나 제매는 미성년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가능한 기준 연령인 “20세”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되는 해”로 조정하려는 것임
                             367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연락처 : 044-202-5631,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
  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sn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나 제매는 미성년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의 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가능한 기준 연령인 “20세”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되는 해”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 연락처 : 044-202-5631,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
  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snja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7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8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개정이유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선금지급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금 관리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
  나.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을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 기준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044) 215-5116, FAX:(044) 215-8107, e-mail
  : passio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18호
                        942~950㎒ 대역 주파수 재배치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942~950㎒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주파수 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942~950㎒ 대역의 방송중계용 주파수는 1,700~1,710㎒ 또는
    방송중계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으로 재배치하고, 음향신호 전송용 주파수는 470~698㎒ 대역
    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 재배치 대상
  o 942~950㎒ 대역 중 방송중계용 및 음향신호 전송용 주파수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160호(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4.44%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는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야함
                                  369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2015.6.30)까지 시설자별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는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김판열 사무관 ☎ 02-2110-1993)
◉교육부공고제2014-13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인정도서 선정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한편, 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
  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인정도서 선정 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나.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다. 검․인정도서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6항 신설)
  라.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주문기한을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로 늦추고 교과용도서 내
     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 주문하도록
     함(안 제30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 전화 : 044-203-6470(FAX : 044-203-6640)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4호 교과서기획과
           (우 : 339-012)
  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370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27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및「같은 법 시행령」은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인정하고 있
    으나, 항공법은 ‘항공기’의 범주에 ‘경량항공기’를 제외하고 있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상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는 재산적 가치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는 저
    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저당권의 대상물에 ‘경량항공기’를 추가
    현행「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은 저당물의 대상을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로 제한하고 있
    는데, 모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를 저당물의 대상으로 함
3. 제출의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28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
  ○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조항 마련의 필요성
                            37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2. 주요내용
  ○ ‘경량항공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마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 진행의 근거조항을 마련
3. 제출의견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6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129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경량항공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됨
  ○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의 필요성
2. 주요내용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개정법률안이 ‘경량항공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3. 제출의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2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4-130호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속적(專屬的)
  법익임
  그러나, 현행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에도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흡수되어 처벌되고, 실체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만
  이 가중 처벌되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그 불법 및 책임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다수인의 사망
  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의 경우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호)
    1)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로 정의
    2) 고의에 의한 살해와 과실에 의한 치사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인명침해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 범위 규정 신설(안 제3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다. 경합범의 특례(안 제4조)
    1)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
       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
       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
    2)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 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각 죄
       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함
  라. 상상적 경합의 특례(안 제5조)
    1) 1개의 행위로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
       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함으로
       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
    2) 1개의 행위가 다중인명피해범죄와 다중인명피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과, 다중인명피해범죄를 포함한 각 죄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37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마. 징역 또는 금고 기간의 특례(안 제6조)
    이 법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의 경우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바. 법률상 감경의 특례(안 제7조)
    다중인명피해범죄를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 사형은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규정
  사. 가석방 요건의 특례(안 제8조)
    다중인명피해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가 가능해짐에 따
라, 무기에 있어서는 4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4호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음성군으로 편입시키고, 음성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진천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과 음성군 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천군 관할구역 66필지, 40,176㎡를 음성군으로 편입
   ㅇ 덕산면 두촌리 22필지(12,559㎡), 덕산면 석장리 38필지(22,049㎡), 덕산면 옥동리 6필지(5,568㎡)
  나. 음성군 관할구역 69필지, 40,176㎡를 진천군으로 편입
   ㅇ 맹동면 두성리 54필지(30,282㎡), 맹동면 신돈리 15필지(9,894㎡)
                                 374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3. 의견제출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 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 전화 : 02-2100-3770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yb1411@korea.kr
   ※ 대통령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간 재직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가점 부
  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2호, 전화 : 02-2100-4472, 팩스 : 02-2100-4484)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6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5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간 재직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규모를 조정하려는 것
  임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2호, 전화 : 02-2100-4487, 팩스 : 02-2100-4484)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97호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3.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정부3.0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전략, 의견 수렴·반영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3.0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안
     전행정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정부3.0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20인 이내에서 구성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3.0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추진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3.0 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 분야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기
     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3.0 지원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
                               376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0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79호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
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일 시 : 2014년 6월 20일(금) 14:30〜17:10
2.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 일부 농업인단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개최 일자를 기존 6.12(목)에서 6.20(금)로 변경하고, 개최
    장소도 aT센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합니다.
    (5월 27일자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164호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41호 참조)
3. 일 정
  ㅇ 14:30~14:40 : 개회
  ㅇ 14:40~15:20 : 주제 발표
  ㅇ 15:20~17:1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쌀 관세화 문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6월 17
     일(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이메일
     sypass1@korea.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4/5636, 팩스
     044-203-4802, 이메일 jhlee@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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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5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과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급의 환
  급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부과금 환
  급 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225
   ㅇ 팩스 : 044-203-4762
   ㅇ 이메일 : msju@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08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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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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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0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79호
WTO 쌀관세화유예종료관련공청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산업통상자원부는WTO 쌀관세화유예종료관련, 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
문가들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일시: 2014년6월20일(금) 14:30〜17:10
2. 장소: 한국농어촌공사인재개발원대강당(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
* 일부농업인단체의요청을반영하여, 개최일자를기존6.12(목)에서6.20(금)로변경하고, 개최
장소도aT센터에서한국농어촌공사로변경합니다.
(5월27일자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64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41호참조)
3. 일정
ㅇ14:30～14:40 : 개회
ㅇ14:40～15:20 : 주제발표
ㅇ15:20～17:10 :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논의사항
ㅇ쌀관세화문제관련, 단체/협회/업체및개인의의견청취
* 주제발표자는공청회의공정성확보를위해관련전문가로구성
5. 참가신청
ㅇ공청회방청이나발표또는질의를희망하시는분은별첨신청서를작성하셔서2014년6월17
일(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이메일
sypass1@korea.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4/5636,
팩스
044-203-4802, 이메일jhlee@motie.go.kr)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회의장수용규모를초과하는경우, 참석이제한될수있습니다.
ㅇ공청회참석이어려우나쌀관세화문제와관련하여의견을제시하기를희망하시는분은상기
이메일주소로별첨신청서와함께의견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WTO 쌀관세화유예종료관련공청회참가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또는사무실:
E-mail:
직장명및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참가자는‘개인’으로기재
구분
방청(
)
발표(
)
질의(
)
서면의견제출(
)
* 희망하는란에O 표시
* 서면의견은별지에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요망
발표요지
* 별지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
질의요지
* 별지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
※ 개인정보는동공청회의목적을위해서만사용될예정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
  페이지(http://www.mosp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 (전화 02-2100-1803 fax 02-2100-189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38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 사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85호, 2013.5.22.시행)됨에 따
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하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및 연령별 등급분류 기준 등의 적실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행성 확인 기준의 도입 등 등급분류 기준의 정비(안 제8조)
     1) 사행성 확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법 제21조제7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법 제2조
        1의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또는 불법적인 개ㆍ변조가 용이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동질성이 상
        실될 우려가 매우 높아 게임이용의 유무형의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안 제8조제2항)
     2) 등급분류 기준 및 사행성 확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상
        기 기준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등급분류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2〜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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