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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제2021-426호
19년도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9년도 부산광
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부산워터케어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 영 수
  다. 등록번호(법인) : 180111-*******
  라.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8(문현동, 삼한사랑채)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오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으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주민보건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역의 체계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 및 지역주
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하단분구(사하구 하단, 괴정, 당리동 일원)
    2) 사업규모 
        - 면적 : 4.19㎢
        -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정비 L=74.763㎞, 배수설비 6,280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77,349백만원(공사비 70,222, 설계비․부대비 등 7,127)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 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 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수질개선과 (888-375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888-6245)
  다. 열람서류
     1) 실시계획 승인조건
     2)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 (VE)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끝.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9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1년 12월 10일 (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비 고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연번)
 강원도 화천군, 철원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3

 강원도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4~10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1~19
 파주시, 인천광역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용인시 처인구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20~25

 강원도 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26~35

 강원도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36~4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
    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5        경기도 양평군     지평     일신리        산95   임야      72,298     4,300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10 필지                        32,200

2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3,998      500   국(산림청)
2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임       임야   55,213,998      600   국(산림청)
28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임 임야      26,847,342    5,800   국(산림청)
2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5,479    2,900   국(산림청)
3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임        임야   24,555,479    1,200   국(산림청)
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임     임야   17,556,217    1,000   국(산림청)
3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임      임야   51,766,943    9,000   국(산림청)
3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임 임야      18,203,439    5,600   국(산림청)
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임야   51,766,943      600   국(산림청)
3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임야   55,213,998    5,000   국(산림청)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7 필지                         23,600
                      국토정중
     36   강원도 양구군            두무리   산12임       임야    4,660,525    5,100   국(산림청)
                      앙면
     37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산1         임야    3,247,240    1,200   국(산림청)
     38   강원도 양구군     양구     군량리   산437       임야     458,479     1,400   국(산림청)
     39   강원도   양구군    해안    만대리        산43   임야      46,557    12,300   국(산림청)
                      국토정중
     40   강원도 양구군            원리    산2-1       임야    2,334,333      600   국(산림청)
                      앙면
     41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2임       임야      53,348       500   국(산림청)
     4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산3    임야      49,302     2,500   국(산림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7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늘
2018.**.**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동구 ****
2021.10.13
김서희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대
195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70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을 2021.9.23.부터 2021.11.2.까
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과태료에 관한 별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제정(법률 제18206호, 2021. 6. 8. 공
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ㆍ활용계획의 수립 절차,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 근거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재난안전통신망 연계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태료에 관한 별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2조,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8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전파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2)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및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대가는 그 원가를 기준으로 설비 종류, 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기술정
   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된 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및 사용 공고(안 제9조, 제10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소지해야 할 증표
 를 정하고, 토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 목적,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라.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안 제11조, 제12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켜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려는 경우 제거 사유, 제
거 예정일시 및 방법 등을 해당 소재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안 제13조부터 제16조)
 1) 재난안전통신망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
   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급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확인ㆍ점검
   하여 기관별 절차를 작성ㆍ변경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과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연계하
   여 제공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의 위탁(제17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재난안전대응 절차의 연구ㆍ개발,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권리확보, 실용
 화 및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통신망관리과(1316호)
 - 전자우편 : youngrrl@korea.kr
 - 팩스 : 02-2100-01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전화 02-2100-01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399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에대한정부의지원이대학의혁신및균형있는고등교육생태계정립으로이어질수있
도록각각의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추진과정에서정부부처간협업을강화하고자하며, 이러한
내용을담고있는고등교육법이2021년9월24일자로개정됨에따라법률이위임하고있는세부사
항을시행령으로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등의수립절차(제4조의2)
교육부장관이개정된고등교육법제7조의2에따라매5년마다고등교육재정지원기본계획및연도
별지원계획을수립하는절차규정
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협의절차(제4조의3, 제4조의4)
중앙행정기관의장이개정된고등교육법제7조의2에따라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신설또는변경
시교육부장관과협의하는절차규정
다. 고등교육재정지원실태조사(제4조의5, 제4조의6)
교육부장관이실시하는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대한실태조사및성과분석의내용과절차에대해
규정
라. 고등교육재정위원회구성·운영(제4조의7)
교육부장관이운영하는고등교육재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대해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2 -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3011
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godspeed99@korea.kr, luis787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대
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501, 61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128호
입화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입 화 산
자 연
휴 양 림
합 계
4필지
380,291
7필지
385,109
3필지
4,818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47-1
369,078 산47-1
369,078 산47-1
-
임야
울산광역시
8
3,825
8
3,825
8
-
임야
울산광역시
중구
5-4
3,236
5-4
3,236
5-4
-
임야
5
4,152
5
4,152
5
-
임야
3-3
-
3-3
1,441
3-3
1,441
답
3-2
-
3-2
1,860
3-2
1,860
답
3-1
-
3-1
1,517
3-1
1,517
답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운산
359063
자연휴양림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1-29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
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3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공고제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우편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위반
3. 공고대상 : 엄○섭
4. 공고기간 : ’21. 11. 3 ~ ’21. 11. 18,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게시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신항만파출소 게시판
6.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자의 성명, 과태료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나.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위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과태료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가 없을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인천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기기 바랍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1502(인천해경서)
구분
등기번호
주소
부과금액
반송사유
발송일
(반송일)
1
14071-0176-3075
서울특별시
은평구갈현동
435-33 1층
300,000
폐문부재
'21.09.24
('21.10.13)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
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Tel.032-650-2549, Fax.032-650-29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27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11월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과
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및 일부 문구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 관련 일부 문구 수정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각 호의 유형예시 제목'과 일부 불명확한 문구
를 명확히 수정
   - 1호 ~ 3호의'유형 예시' 제목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비용 지급 예
시', '상업적 이익 예시'로 각각 수정
   - 1호의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서 '불법적으로' 문구 삭제
   - 3호의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로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
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093,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6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안) 일부개정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안) 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가 입법
목적이며, 특히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원료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저차 가공품에 한
정되어 등록이 제한적이며, 최근 3년간 등록실적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하여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토
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aquakjt@korea.kr
- 전화 : 044-200-5487 / 팩스 : 044-200-5489. 끝.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9호
국적상실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또는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순
1936.**.**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6.12.30
외국국적취득
윤수연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이영표
197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6.15
외국국적취득
정혜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6.03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8.29
외국국적취득
변륭구
194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최종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3.27
외국국적취득
이아민
2000.**.**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반보암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여광호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유순화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명일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유주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47.**.** 여성
스웨덴
강원도 춘천시 ****
2006.11.01
외국국적취득
송금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윤기황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1.10
외국국적취득
오태환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1.**.**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6.01.21
외국국적취득
서민영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심지미
198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5.10
국적선택불이행
최미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4.29
외국국적취득
강수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남선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8.17
외국국적취득
류미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박류은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박류은성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주성혜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1.03.31
외국국적취득
조성찬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지영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9.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혜숙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정철용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5.10.30
외국국적취득
문신미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송애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7.04
외국국적취득
남주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윤종임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4.04.03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1.08.11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1.04
외국국적취득
배소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흥광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25
외국국적취득
손상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유영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남순현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유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서미애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7.02.24
외국국적취득
박승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9.04
외국국적취득
천정훈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6.11
외국국적취득
장대섭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장수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노준영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전진우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유지선
198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5.09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0.04.18
외국국적취득
김원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문선영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5.06.19
외국국적취득
노미정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6.27
외국국적취득
최진형
1990.**.**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김은옥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8.03.06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3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2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4.11.19
외국국적취득
김제희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현명경
199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윤소연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도미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39.**.**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5.07.08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4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유동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차정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장인덕
197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장유나
199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주해순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7.10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2004.**.** 남성
영국
경기도 시흥시 ****
2016.01.05
외국국적취득
박수자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민경준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9.08
외국국적취득
석은식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박진옥
1963.**.**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정선미
195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3.10.15
외국국적취득
김희준
197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범진
201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10.10
외국국적취득
유빛나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5.04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2.**.**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혜원
200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김태원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엄양순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김은비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김금비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박진규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서귀주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이문영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62.**.** 여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18.11.02
외국국적취득
류보인
1979.**.**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동하
2000.**.** 남성
영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5.11
외국국적취득
조성환
1980.**.** 남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3.**.**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여유미
196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10.13
외국국적취득
정기룡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17
외국국적취득
노무수
193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8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오다정
199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오다은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오세빈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오세은
200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황윤하
199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최문정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15.06.22
외국국적취득
나형민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신경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6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이은빈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채효진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6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신인성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두환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김형순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전유진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이응경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전상현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8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9.07.01
외국국적취득
윤예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8.10
외국국적취득
김병임
1957.**.**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4.07
외국국적취득
임은주
196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5.25
외국국적취득
안서윤소피아2019.**.**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찬양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천금용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1.08.03
외국국적취득
이미화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1.08.03
외국국적취득
천세련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01.08.03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04.01.29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희주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곽혜경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7.13
외국국적취득
유영주
196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윤소정
197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유진
199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최영식
197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21.01.2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1-218호
용지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지정고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환경부장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1. 지역의 명칭: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6㎡
(1,744필지)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3. 지정기간: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특별관리지역을매
월1회이상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김제시 행정지원국 환경과 (☎ 063-540-351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8호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개정(‘21.12.16. 시행)에따라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평가결과에대한공표
방법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평가결과에대한공표방법규정(안제3조제4항신설)
1)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개정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식생활교육추진성과평가결과를공표
하여야함에따라, 하위법령인시행령에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공표의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curry28@korea.kr, fayenash@korea.kr
- 팩스: 044-868-04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044-201-2272, 227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
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22호(2021.08.31.)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4-753-92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300
청도군운문
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지촌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외칠리,내
일리,감산리, 건
천읍 송선리
15.66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525
청도군운문
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지촌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외칠리,내
일리,감산리, 건
천읍 송선리
15.66
일련소재지
지 번
지목지분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