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2 -
예  당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영광군
영  광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  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법성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낙  월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대  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묘  량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백  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불  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염  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광군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홍  농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암군
영  암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영암학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신  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호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금  정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덕  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도  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미  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서  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시  종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8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삼호산단(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암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도군
완  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완도군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금  일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노  화 
미취급
미취급
13:50
13:50
　
청산도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완도고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완도금당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완도보길 
미취급
미취급
12:20
12:20
　
완도생일 
미취급
미취급
13:10
13:10
　
소  안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 23 -
신  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약  산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개포(취)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죽청(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완도넙도(출)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장성군
장  성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동  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사  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삼  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장성남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북  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서  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신  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약  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진  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황  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75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장흥군
장  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흥대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유  치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장  평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장흥용산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장흥관산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회  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장흥안양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흥장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장흥부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진도군
진  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진도임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조 도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고  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  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의  신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지  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 24 -
함평군
함  평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나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손  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대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학  교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해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엄  다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함평신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군
해  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  지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우수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순군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35
15:3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 25 -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1. 10. 8.(금)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1-8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공고제2021-66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를 지
정하였기에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센터명
주관기관
유효기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9.28. ~ 2024.9.27.
국립공주대학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국립공주대학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6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고시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에따라해양오염방지설비를다음과같이형식승
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1건)
품명
영업소및주소
(제조사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유수경계면검출기
Oil/Water interface
Detector
(주)마르센
MARSEN Co.,Ltd.
부산광역시강서구
새진목길5 (명지동)
UTL-300
제2021-021호
신규
상동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4호
예산신암농공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변경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신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신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Q=4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신암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
를통하여폐수를전량신암농공단지공공폐수처
리시설(Q=400㎥/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남도예산군)
BOD
(290)
COD1)
(240)
TOC2)
(135)
SS
(120)
T-N
(30)
T-P
(3)
  
※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기존처리시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배출시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예산 신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45, 2020.3.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5호
예산예당및신소재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변경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예당 일반산업단지 및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Q=1,5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예당일반산업단지및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예당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Q=1,500
㎥/일, 1단계)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남도예산군)
BOD
440(1,000)
COD1)
420(800)
TOC2)
235(445)
SS
250(340)
T-N
80(100)
T-P
20(20)
※ ( )는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
1) 기존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배출시설(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2호 20, 2020.3.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8호
진천초평은암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진천군 초평은암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초평은암 공
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3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진천군 초평은암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발생 폐수를 전량  초평은
암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300㎥/일)로 유
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충청북도 진천군)
BOD
220
COD
240
TOC
135
SS
240
T-N
26
T-P
4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6호
세종미래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미래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7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
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폐수를전량 세종미
래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750㎥/일)로 유
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세종특별자치시)
BOD
80
COD1)
145
TOC2)
80
SS
135
T-N
70
T-P
7
  
1) 기존배출시설(2021년 12월 31까지 유예)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처리시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54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미성년자 등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신분증명서, 어린이 등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규정(시행규칙안 제8조의5 신설)
1)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부인증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 포함)
2) 만 19세 미만은 각종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보험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인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
3) 불법방해행위 위험이 낮은 만 14세 미만은 부모‧친족‧교사 등 동반자 확인으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되, 해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 201-4235/4237, FAX : 044)201-56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7호
아산스마트밸리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아산시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아산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2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아산시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전량 아산 스마
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200㎥/일)로 유
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충청남도 아산시)
BOD
235
COD1)
235
TOC2)
130
SS
225
T-N
80
T-P
11
  
1) 기존배출시설(2021년 12월 31까지 유예)
2) 신규배출·처리시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및 기존처리시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4호
국적취득
　             
2021년10월0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민탐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2021.08.24
이정상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06
김도훈
2020.**.**
남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9.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5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이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
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브릿지테크놀러지㈜(대표김성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춘천시하사관길26-5(삼천동)
법
인
명
현대건설㈜(대표윤영준)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법
인
명
㈜케이알티씨(대표이상진)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관악구승방4길14(남현동)
법
인
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이충용)
법인등록번호
27417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신촌동, 연세대학교)
2. 기술명: 저형고및급속시공을향상시켜수해예방및복구에유리한바닥판일체식프리캐스트
PSC 거더교량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바닥판일체식중공형의PSC박스거더를병렬로밀착하여강관연결재및철근이
음을설치하여콘크리트를타설후일정간격으로횡방향강연선을긴장하여상부거더를일체화
시키는프리캐스트PSC박스거더로서저형고및급속시공이가능하고캔틸레버길이변화로
곡선교의곡률반경이가능한기술
4. 기술범위
○외측거더에편측캔틸레버를포함하여미리제작된바닥판일체식중공형PSC박스거더의제
작기술
○중공형PSC 박스거더를병렬로배치하고횡방향연결재및횡방향강선연속화를통하여일
체화시키는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1-81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9-48호
주식회사
뮤리하우스
칠곡군 기산면
송학2길 42
시정지시 미이행
(2021.9.27.)
◉기상청공고제2021-107호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심사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기상청장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심사에관한규정
전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시행령」에서기상청장에게위임한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에필요한세부절
차를규정하는한편,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
비하는등현행운영상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위임사항및훈령규정사항을고려하여제명변경
나.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규정(안제2조부
터제6조까지, 제10조및제11조)
다.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인증및취소에관한세부절차규정(안제8조및제9조)
3. 의견제출
이전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
21일까지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주소: (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
○전화: 02-2181-0637,
FAX : 02-848-0365
○전자우편: isomsomi@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후변화감시과(전화: 02-2181-063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전
외나로도
동방파고
관측부표
34°25' 56.0"N
127°35' 22.0"E
-
-
황/구형
2021.
9.28.
2021.
10월중
해양
기상
관측
2017.12.8.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30' 00.0"N
127°35' 59.9"E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1. 1.(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433    청용호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285    예은호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42-2017-30-0001055    광덕호       603광덕호    김*준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42-2014-30-0000133   610태평양호    태평양호      민*연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19-30-0000371   601대신피싱호   대신피싱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19-30-0000683    신세계호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42-2017-30-0000346    한일호       655한일호    송*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9-30-0000161    빅보스호      601빅보스호   황*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1. 9. 15.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다올건설          942019110008557 등 3국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50번길 ***

    2        (주)민우이엔씨          942020110017944 등 4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

    3     (주)에이엔티시스템스          942014110019683 등 6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

    4       (주)하늘도시건축          942019110024315 등 2국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

    5           공O영            942020110014290 등 4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6        나린 Company        942020110013113 등 3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

    7    대성이엔지(주) 대표이사         942020110007460 등 5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

    8          명진산업            942017110016307 등 4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신1리길 ***

    9           박O수            942020110017206 등 9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3번길 ***

   10           박O홍            942018110050047 등 2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1     에스제이시스템       942020110014228 등 4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

12     와이비 엔지니어      942020110011572 등 3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

13      용우건설(주)      942020110010217 등 22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

14      우석산업개발       942019110003561 등 5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1021번길 ***

15      웨딩플로체        942015110031154 등 1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

16     주식회사 비유씨      942016110049313 등 8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

17   주식회사 씨엔이지에스중부   942020110015061 등 3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

18   주식회사 우리전기공사     942019110007688 등 2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

19   주식회사 제이앤에스엠엘    942020110009748 등 2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

20    주식회사 현진건설      942020110019782 등 4국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

21     치선종합건설(주)     942017110046417 등 2국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

22    프라나안전 주식회사     942017110004239 등 2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

23       필름 37.2     942015110002038 등 11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1길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용길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인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0.05.24
외국국적취득
캐서린크리스티나 
카스틸리아호스
196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희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10.25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오기택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이희재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임종애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정희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임은지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이정찬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이정빈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이수재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윤수빈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홍미애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서정민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장정규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문윤주
196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87.03.04
외국국적취득
김성감
1967.**.**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2.24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박부겸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김송민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박찬래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6.10.08
외국국적취득
방은미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서길원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박우천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정나영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이세윤
199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예다희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최중현
199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8.11.09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6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박누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권민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
홍호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6.03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1.15
외국국적취득
장영길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류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류태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원웅재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강정순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이용운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최어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이근선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7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소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
급에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shindong21@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2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 및 구축이지연되어KC
인증용량확대시행시기변경
2. 주요내용
가. 2MW급시험설비구축가능시점을고려하여KC인증시행시기연장*
* 시행규칙부칙: (기존) `21.12.1. 이후적용→(개정) `22.12.1. 이후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chinhc@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애로에 따라 2MW급 전력변환장치 설비도입·구축이 지연되어 KC인증 
용량확대 시행시기 변경 및 상위법령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
* 운용요령부칙: (기존) `21.12.1. 이후적용→(개정) `22.12.1. 이후적용
ㅇ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
* 100kW∼1MW의제품은`20.10.31.부터KC인증대상포함(`20.10.14. 고시)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21년11월10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
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밖의참고사항등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chinhc@korea.kr
◉소방청고시 제2021-39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30호, 2018. 12.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소방청장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광유도표지”란”을 ““축광표지”란”으로, “안내하기”를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
   치를 표시하기”로, “피난구축광유도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 보조축광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를 “축
   광유도표지, 축광위치표지, 축광보조표지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속제피난사다리)”를 “금속제피난사다리),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로, “등의 위
   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이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한다”를 “등 소방용품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표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광유도표지“란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축광표지로서 피난구축광유도
   표지, 통로축광유도표지로 구분한다.
 6. "축광보조표지"란 피난로 등의 바닥·계단·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서 피난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
   치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
한다.
제4조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의 두께는”을 “축광표지의 표시
면 두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조축광표지”를 “축광보조표지”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유도표지의 표시면의”를 “축광유도표지의 표시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조축광표지”를 “축광
보조표지”로 한다.
 ① 축광표지는 위치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시를 병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광위치표지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1. 완강기 : DESCENDING LIFE LINE 또는 Descending Line Life
 2. 간이완강기 : SIMPLE DESCENDING LIFE LINE 또는 Simple Descending Life Line
 3. 구조대 : ESCAPE CHUTE 또는 Escape Chute
 4. 피난사다리 : ESCAPE LADDER 또는 Escape Ladder
 5. 소화기 : FIRE EXTINGUISHER 또는 Fire Extinguisher
6. 투척용소화용구 : FIRE EXTINGUISHING TOOL(THROWING TYPE) 또는 Fire Extinguishing
  Tool(Throwing Type)
제8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축광표지는”을 “축광보조표지는”으로, “보조축광
표지가”를 “축광보조표지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한다.
제10조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각각 “축광표지”로
한다.
제12조 중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를 “축광표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피난구축광유도표지 및 통로축광유도표지”를 “축광유도표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
 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초도남방
기상부표
34°09' 04.0"N
127°13' 05.0"E
-
-
황 /구형
2021.
9.9.
2021.
9.28.
해양
기상
관측
2018. 
11.2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