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4. 26.(화)~4. 29.(금) (09:00~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다수일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중 개인능력에 관한 서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선정결과는 경산우체국 게시판, 경산우체국 및 경북체신청 홈페이지에 2011. 5. 18.일 공고(예정)한
    다.
  다. 선정된 자는 경북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위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3호
                             무선국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 제24조 1항(검사)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된 무선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 문 일 : 2011. 5. 2.(월). 14:00
2. 장 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628          종설서산501
    94-2010-50-0000629          종설서산502
                                            김종설   충남 서산시 읍내동 ***
    94-2010-50-0000630          종설서산503
    94-2010-50-0000631          종설서산504
                                        284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
    스과 ☏042-520-4117)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1-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1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광양청해(주)
  나. 대 표 자 : 최 철 은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883(☎ 061-792-2714, 010-8622-4263)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4. 1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1-04호          ∙광양청해2호(유조선, 20.00톤, KYR-760121)       -
                        ∙광양청해호(유조부선, 54.00톤, KYB-106323)
◉안동대학교공고제2011-11호
                      안동영어마을 확장 설계 현상 공모
  안동영어마을 확장 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안동대학교 총장
1. 건 명 : 안동영어마을 확장 설계 작품 공모
2. 사업 개요
  •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구내
  • 사업규모: 연면적 1,875㎡(영어마을 1,485㎡/식당 390㎡)
                                 285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제 목 : 국유림 대부료 체납독촉 및 대부취소 예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년 04월 13일 ~ 2011년 04월 30일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김성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산65 2009~2011년 대부료체납 및 시정명령 미이행
□ 공시송달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부과된 국유림의 대부료가 2009년, 2010년,
 2011년 체납되고, 대부지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미이행 되어 대부료 납부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수차례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
 유림 대부료 체납독촉 및 대부취소처리 예고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
 오니 납부의무자께서는 2011.04.30.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 서무팀(02-3299-4513)으로부터 고지서 발
 부 안내를 받아 체납대부료 납부 및 향후 대부지 관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 대부료 납부 및 의견서 미제출시 관련법에 따라 대부 취소 및 재산 압류 등 관련절차
 이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11-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경북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경산시 정평동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8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84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628
종설서산501
김종설
충남서산시읍내동***
94-2010-50-0000629
종설서산502
94-2010-50-0000630
종설서산503
94-2010-50-0000631
종설서산504
5.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간: 2011. 4. 26.(화)～4. 29.(금) (09:00~18:00)
나. 신청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
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하며, 자기소개서를포함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시행령제5조에따른
자격을갖춘신청자에대하여시행령제7조의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
의를거쳐선정한다.(평가결과배점기준표상의세부항목중에1개항목이라도0점으로평가되었거나
다수일경우4순위이하의신청자는심의제외하며, 자기소개서중개인능력에관한서류미제출시
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음)
나. 선정결과는경산우체국게시판, 경산우체국및경북체신청홈페이지에2011. 5. 18.일공고(예정)한
다.
다. 선정된자는경북체신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위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위탁신청할때에는
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경북체신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경산우체국경영지도실
(053-819-375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3호
무선국행정처분전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제24조1항(검사)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전파법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전동법제77조(청문)에따라미리당사자
등에게청문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 로반송된무선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문일: 2011. 5. 2.(월). 14:00
2. 장
소: 대전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대상무선국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85
6. 청문시유의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
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
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소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청문일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기
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
스과☏042-520-4117)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1-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4월1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광양청해(주)
나. 대표자
: 최철은
다. 소재지: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가덕리883(☎061-792-2714, 010-8622-4263)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2011. 4. 1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1-04호
∙광양청해2호(유조선, 20.00톤, KYR-760121)
∙광양청해호(유조부선, 54.00톤, KYB-106323)
-
◉안동대학교공고제2011-11호
안동영어마을확장설계현상공모
안동영어마을확장설계를다음과같이현상공모합니다.
2011년4월14일
안동대학교
총장
1. 건
명: 안동영어마을확장설계작품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경상북도안동시송천동388번지안동대학교구내
• 사업규모: 연면적1,875㎡(영어마을1,485㎡/식당390㎡)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F1        F1
             ∘ 주차시설                                   전기
  ~         ~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공급
  F4        F4                                        설비
 G1 G1 G1 G1 ∘ 주차시설                                   가스
 ~ ~ ~ ~                                              공급
 G3 G4 G3 G4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설비
   H1    H1 ∘-주차시설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수지
   H2    H2 ∘-주차시설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J1    J1  ∘ 주차시설                                   수질오염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방지시설
◉강원도공고제2011-388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정 호 경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3-2(☎ 033-748-6431)
4 실험실소재지 : 해당없음
5. 업종(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제 8 호)
6. 신규등록일자 : 2011. 4. 8.
◉(서울)강남구공고제2011-508호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말소신청을 수리하고 그 내
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강남구청장
1. 등록번호 : 제2010-002호
2. 방지시설업종류 : 수질 방지시설업
3. 업 소 명 : (주)엔텍스(110111-1991672)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28-2 영광빌딩 4층
5. 대 표 자 : 정 인(1956. 08. 03.생).
6. 공고내역 :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자진반납)
7. 등록취소(자진반납) 일자 : 2011. 4. 7(목).
                                     377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77
F1
～
F4
F1
～
F4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전기
공급
설비
G1
～
G3
G1
～
G4
G1
～
G3
G1
～
G4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가스
공급
설비
H1
H1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유수지
H2
H2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J1
J1
∘주차시설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설치
수질오염
방지시설
◉강원도공고제2011-388호
대기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신규등록사항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삼성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정호경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리193-2(☎033-748-6431)
4
실험실소재지: 해당없음
5. 업종(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제8 호)
6. 신규등록일자: 2011. 4. 8.
◉(서울)강남구공고제2011-508호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말소신청을수리하고그내
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강남구청장
1. 등록번호: 제2010-002호
2. 방지시설업종류: 수질방지시설업
3. 업소명: (주)엔텍스(110111-1991672)
4.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228-2 영광빌딩4층
5. 대표자: 정인(1956. 08. 03.생).
6. 공고내역: 신청에의한등록취소(자진반납)
7. 등록취소(자진반납) 일자: 2011. 4. 7(목).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78
구분
면적
수용인구(인)
가구수(호)
평균규모
비고
㎡
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평)
변경
(㎡)
기정
변경
합
계
246,352
74,521
-
9,756
7,295
3,147
2,353
-
-
3.1인/ 가구
단독주택
179,315
54,243
-
7,208
4,827
2,325
1,557
70
-
필지별3가구
준주거용지
30,431
9,205
-
260
180
84
58
110
-
필지별1가구
공동주택
36,606
11,073
-
2,288
2,288
738
738
30
99.2
용적률기준200%
※건축법제8조에따라건축허가신청시평균규모(99.2㎡)를기준으로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결정된허용용적율범
위내에서공동주택의가구수및인구수상향가능
◉평택시공고제2011-566호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제2조규정에따라법률제
6,252호로폐지된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같은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
정에의거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우리시도시개발과(☎659-680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4월14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서재지구에대한계획적인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도시
개발을
시행함으로써균형적인도시개발과무질서한도시확산을예방하고, 쾌적한도
시환경을조성하
여안정적인주택지를공급하는데그목적이있음.
2.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평택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위치(변경없음) : 평택시동삭동160-1번지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 : 497,915㎡
5. 사업기간(변경) : 2007. 05. 21 ～2012. 05. 20
6. 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846)번지평택시장
7. 사업비(변경) : 68,865백만원
8. 기타사항(변경)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
9. 관련도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은평택시고시제2009-300호에의함.
◉경기도인사위원회공고제2011-33호
2010년도제1회경기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부정행위자
2010. 5. 22(토) 시행한2010년도제1회경기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
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및제5항에의거합격결정취소및5년간이영에따른시험과
그밖의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이정지됨을공고합니다.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 응모 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전력기술관리
    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록업체 (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가능)
  2)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로 3,000㎡ 이상 설계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응모 신청서 교부 및 등록
  • 일 시 : 2011. 4. 21(목) 13:00~15:00
  • 장 소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 응모등록 서류
    - 응모 신청서 1부 [서식1]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사용인감 증명서 1부
    - 재직 증명서 1부
    - 대리 등록시는 대리인계 1부[서식2]
5. 공모 내용 설명
  • 일 시 : 2011. 4. 21(목) 15:00
  • 장 소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 청취 자격 : 안동대학교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6. 작품 제출
  • 일 시 : 2011. 5. 20(금). 18:00시까지
  • 장 소 : 안동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 제출도서
    - 설계설명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조감도 또는 투시도
  • 제출요령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등은 현상설계과업지침서 참조
7.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입상작 발표 : 2011. 5. 25(수) 예정(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시 상
    -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5백만원 지급
    - 가 작 1점 : 상금 3백만원 지급
8. 기타 문의 사항
  • 공모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안동대학교 시설과
           (TEL : 054 - 820 - 7151~2, FAX : 054 - 820 - 7160)
                                        286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서식 1]
                         설계경기(현상설계)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설계 사무소       소재지                                 전화(FAX)           (      )
  공동응모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설계 사무소       소재지                                 전화(FAX)           (      )


  안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안동영어마을 확장 공사 건축계획(안)
  현상 공모에 응모합니다.
                                 2011. . .
                         신청인 :                   (인)
                         대표자 :                   (인)


                             안동대학교 총장 귀하


 --------------------------------절 취 선-------------------------------------
                       설계경기(현상설계) 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인
   대리인 (접수자)                            전화번호
   대표자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FAX
                                     287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서식 2)

                   설계경기(현상설계)응모 접수 대리인계

  접수번호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소재지                           전화(FAX)           (      )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소재지                           전화(FAX)           (      )

 안동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안동영어마을 확장 공사 건축계획(안)
 현상 공모 응모 접수에 대하여 상 기 인 을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2011.     .   .


                     대리인 :                 (인)

                     대표자 :                 (인)


                       안동대학교 총장 귀하



                                 28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
 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
 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1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비고
   차성호 1983.06.0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신사동 29-121    2011.02.17
   정혜미 1987.04.19 여 미 국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05 2011.03.07
   조상준 1970.03.22 남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1-87       2011.02.08
   이진언 1986.01.04 여 미 국 광주 북구 생용동 290        2011.02.15
   권참일 1983.04.15 남 미 국 경북333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2011.02.15
   최현지 1988.01.14 여 미 국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55    2011.02.23
   오주현 1985.10.16 남 미 국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915 2011.02.24
   오지현 1983.04.29 남 미 국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915 2011.02.24
   홍자연 1983.06.27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9-2     2011.02.11
   김지윤 1987.08.09 여 미 국 경북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327 2011.02.11
   김경민 1983.10.29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91       2011.02.11
   한지윤 1986.03.25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4-1     2011.02.14
   유문열 1984.01.14 남 미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62    2011.02.14
   조미현 1987.04.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1가 46-7     2011.02.14
   백윤정 1984.04.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2011.02.15
   김하영 1978.12.25 여 브 라 질 서울 성동구 사근동 310     2011.02.15
   윤은수 1985.12.15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817    2011.02.15
   이준혁 1977.02.09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노동동 237       2011.02.16
   육지혜 1986.12.05 여 미 국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2011.02.17
황한나선혜 1987.07.24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8-15     2011.02.17
   김은지 1979.04.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49-91     2011.02.17
   권현정 1986.03.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33-2      2011.02.17
                                7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비고
한혜란 1983.09.1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9         2011.02.18
박사라 1988.03.19 여 볼리비아 경남 사천시 향촌동 1187       2011.02.18
박주연 1983.04.03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647     2011.02.18
장정우 1986.02.27 여 미 국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37-4   2011.02.18
김재은 1983.10.09 여 미 국 전남 순천시 조곡동 499         2011.02.18
박연희 1987.08.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5          2011.02.21
조위나 1985.01.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18         2011.02.21
이승현 1984.11.28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0-5   2011.02.21
김건효 1983.08.3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29-18       2011.02.21
하누리 1985.03.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29       2011.02.21
이지혜 1976.07.11 여 미 국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198     2011.02.22
이유경 1987.10.10 여 미 국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448      2011.02.22
유미선 1986.01.0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1-1       2011.02.22
김주현 1985.03.22 여 미 국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592     2011.02.22
차현경 1985.06.28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783     2011.02.24
 정 민 1983.08.0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20-2      2011.02.24
김혜나 1988.03.25 여 미 국 서울 중구 산림동 243          2011.02.24
박종성 1982.09.16 남 미 국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44     2011.02.24
유소현 1987.01.14 여 브 라 질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87-2    2011.02.25
한보미 1985.06.06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3-4       2011.02.25
고시은 1980.02.21 여 미 국 대전 동구 자양동 237          2011.02.25
김상희 1987.08.03 여 미 국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461      2011.02.28
신지혜 1980.02.26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96       2011.02.28
김남량 1986.09.14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387-2       2011.02.28
김경림 1986.10.07 여 미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 204      2011.02.16
나윤주 1984.09.26 여 미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3     2011.02.17
백혜정 1981.05.27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3        2011.02.17
민윤홍 1983.08.07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61-8        2011.02.11
이재인 1987.11.09 여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4     2011.02.23
최유미 1987.12.05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2       2011.02.25
안창현 1982.07.23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582     2011.02.10
김서현 1986.11.06 여 미 국 광주 남구 월산동 440-24       2011.02.11
이현자 1987.07.0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70-128    2011.02.17
                            78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79
인
사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153
2011압제
12
박준일외1
점유이탈물
횡령등
성명
불상
1
50cc 대림오토바이
(대림wink, 엔진번호:
GH50E-1004374)
1대
2011년4월14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대상
- 성
명: 조민경
- 주민등록번호: 800910-2******
○응시자격정지기간: 2011. 4. 8. ~ 2016. 4. 7.
통일부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무일(李武一)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통일부남북회담본부회담운영부장에보함
2011. 4. 13.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11년4월14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4
형사보상
청구인
남북통운합자회사
소재지
인천서구석남동223-198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김정수
무죄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10. 3. 4. 선고2010고단109 판결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23호
                         '11~'12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
량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 총량비율 산정 원칙
  1. 총량비율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총량비율로 산정한 감면조례 총량 하한선을 3천만원으로 설정
  3.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
    함
  4. 감면총량액 산정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① 종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제정한 표준조례감면(2011년에 한함)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항
      만공사, 준공후 미분양주택 감면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한 감면
  5. 해당연도 총량 초과시 그 초과분의 2배만큼 다음연도 총량에서 제외함
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별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와 이 고시 시행후 제 개정되
  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단위 : %)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1          서울시 본청                  0.7     1.6
       2           서울종로구                  0.7     1.6
       3            서울중구                  0.7     1.6
       4           서울용산구                  0.7     1.6
       5           서울성동구                  0.7     1.6
       6           서울광진구                  0.7     1.6
       7          서울동대문구                  0.7     1.6
       8           서울중랑구                  0.6     1.5
       9           서울성북구                  0.7     1.6
      10           서울강북구                  0.7     1.6
      11           서울도봉구                  0.7     1.6
                                     7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12         서울노원구              0.6        1.5
13         서울은평구              0.7        1.6
14        서울서대문구              0.7        1.6
15         서울마포구              0.7        1.6
16         서울양천구              0.7        1.6
17         서울강서구              0.6        1.5
18         서울구로구              0.7        1.6
19         서울금천구              0.7        1.6
20        서울영등포구              0.7        1.6
21         서울동작구              0.7        1.6
22         서울관악구              0.7        1.6
23         서울서초구              0.7        1.6
24         서울강남구              0.7        1.6
25         서울송파구              0.7        1.6
26         서울강동구              0.7        1.6
27        부산시 본청              0.7        1.6
28          부산중구              0.6        1.5
29          부산서구              0.5        1.4
30          부산동구              0.6        1.5
31         부산영도구              0.5        1.4
32          부산진구              0.6        1.5
33         부산동래구              0.6        1.5
34          부산남구              0.6        1.5
35          부산북구              0.5        1.4
36        부산해운대구              0.6        1.5
37         부산사하구              0.6        1.5
38         부산금정구              0.6        1.5
39         부산강서구              0.7        1.6
40         부산연제구              0.6        1.5
41         부산수영구              0.6        1.5
42         부산사상구              0.6        1.5
43         부산기장군              0.7        1.6
44        대구시 본청              0.7        1.6
45          대구중구              0.6        1.5
46          대구동구              0.6        1.5
47          대구서구              0.6        1.5
48          대구남구              0.5        1.4
49          대구북구              0.6        1.5
                       80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50        대구수성구               0.6        1.5
51        대구달서구               0.6        1.5
52        대구달성군               0.7        1.6
53        인천시 본청              0.7        1.6
54         인천중구               0.7        1.6
55         인천동구               0.6        1.5
56         인천남구               0.6        1.5
57        인천연수구               0.6        1.5
58        인천남동구               0.7        1.6
59        인천부평구               0.6        1.5
60        인천계양구               0.6        1.5
61         인천서구               0.7        1.6
62        인천강화군               0.5        1.4
63        인천옹진군               0.6        1.5
64        광주시 본청              0.7        1.6
65         광주동구               0.6        1.5
66         광주서구               0.6        1.5
67         광주남구               0.5        1.4
68         광주북구               0.5        1.4
69        광주광산구               0.6        1.5
70        대전시 본청              0.7        1.6
71         대전동구               0.5        1.4
72         대전중구               0.5        1.4
73         대전서구               0.6        1.5
74        대전유성구               0.7        1.6
75        대전대덕구               0.6        1.5
76        울산시 본청              0.7        1.6
77         울산중구               0.6        1.5
78         울산남구               0.7        1.6
79         울산동구               0.7        1.6
80         울산북구               0.7        1.6
81        울산울주군               0.7        1.6
82        경기도 본청              0.7        1.6
83         수원시                0.7        1.6
84         성남시                0.7        1.6
85         의정부시               0.7        1.6
86         안양시                0.7        1.6
87         부천시                0.7        1.6
                       8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88        광명시                0.7        1.6
 89        평택시                0.7        1.6
 90        동두천시               0.7        1.6
 91        안산시                0.7        1.6
 92        고양시                0.7        1.6
 93        과천시                0.7        1.6
 94        구리시                0.7        1.6
 95        남양주시               0.7        1.6
 96        오산시                0.7        1.6
 97        시흥시                0.7        1.6
 98        군포시                0.7        1.6
 99        의왕시                0.7        1.6
100        하남시                0.7        1.6
101        용인시                0.7        1.6
102        파주시                0.7        1.6
103        이천시                0.7        1.6
104        안성시                0.7        1.6
105        김포시                0.7        1.6
106        화성시                0.7        1.6
107        광주시                0.7        1.6
108        양주시                0.7        1.6
109        포천시                0.7        1.6
110        여주군                0.7        1.6
111        연천군                0.6        1.5
112        가평군                0.6        1.5
113        양평군                0.6        1.5
114       강원도 본청              0.6        1.5
115        춘천시                0.6        1.5
116        원주시                0.7        1.6
117        강릉시                0.6        1.5
118        동해시                0.6        1.5
119        태백시                0.6        1.5
120        속초시                0.6        1.5
121        삼척시                0.5        1.4
122        홍천군                0.6        1.5
123        횡성군                0.5        1.4
124        영월군                0.5        1.4
125        평창군                0.6        1.5
126        정선군                0.6        1.5
127        철원군                0.5        1.4
128        화천군                0.5        1.4
129        양구군                0.5        1.4
130        인제군                0.5        1.4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