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72
⊙환경부공고제2007-3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 
1.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한 사항인 입지 변경의 범위를 명확
히 규정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선정기
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
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부지면적 등을 규정
나. 주민감시요원 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아닌,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정
해지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정함.
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대표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시·군·구에 거
주하는 주민 중에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
도록 함.
라. 2006년 2 월22일 개정·공포된 시행령 일
부개정령(제19352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이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바, 
동 시행령 시행일(’06. 4. 1.) 이전에 실시계
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실시
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개정령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
용은 환경부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예고란 참
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폐기물과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2110-693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kimhc77@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에스티모빅
2. 대표자 : 최유선
3.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5-48 보현
빌딩 2층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 : 2007년 2 월13일
6. 전화번호 : 02-472-5517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관인재등록 및 폐기 공고
 관인의 마모로 인하여 경상북도 및 영양군선거
관리위원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선거관
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재
등록 및 폐기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
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관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인
   2007년 2 월2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등록관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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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4.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007년 2 월21일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봉화군 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등                  1. 사업의 명칭:완정초교 및 가현중학교 신축
 참조                                          BTL 민간투자사업
6. 기   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 계 도 서 를 청 량 산 도 립 공 원 관 리 사 무 소(☎        ○성      명:인천에듀피아주식회사 대표이사
     054-679-63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20              이정현

     일간 보이도록 합니다                             ○주      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20-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7-10호                       ○목적: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관내 지역의 과
       완정초교 및 가현중학교 신축 BTL 민간                  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학교의
       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쾌
 완정초교 및 가현중학교 신축 BTL 민간투자사                     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물의 제공에 민간의
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수준 높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요: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학교명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     업   명   구분           예   정   지                                     개교예정일
                    (가칭)                 (㎡)         (유치원학급)      (㎡)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초교 및              완정초                 12,372        24(3)      8,754     2007. 9.
               학교          검단2지구 60BL
가현중학교
               신설          인천 서구 신현동
신축 BTL민             가현중                 11,564         24        8,920     2008. 3
                           2-11번지
간투자사업
               계    2교

5. 사업시행기간
 -완정초등학교:2006년 7 월~2007년 4 월
 -가현중학교:2006년 8 월~2007년 6 월



⊙경상남도공고제2007-120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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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7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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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고시제2007-5호
담양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담양군 하수관거정
비 BTL 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1일
담  양  군  수
1. 사업의 명칭：담양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
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담양하수관거(주)
나) 대표자：김광렬
다) 법인등기번호：미기재
라) 주  소：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294-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일원
2) 사업규모
○연  장：38.889km(본공사분 35.596km, 
우선시공분 3.293km)
○배수설비：1,427개소(본공사분 1,271개
소, 우선시공분 156개소)
4. 사업비 (불변기준)：26,52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2006년 6 월∼2009년 7 월
(본공사분 2007. 3.∼2009. 7.)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
(Build- Transfer- Operat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 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담
양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나. 소요 토지 이용：담양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
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
9.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
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담양군 상하수도사업팀 
(061-380-3334)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담양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
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
적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
거나 있을 것 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
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 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악영향을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함.
2. 본 사업중 집중호우시 사업지구가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사업지역에 지반이 불안전한 지역(연약지반, 
지반균열 및 매립지역 등) 에 대한 영향을 예
측하고 공사 전·후 불안전 지반의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84
4. 공사 시공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시설사업기
본계획, 상하수도시설기준 등)에 합치되는 계
획(시공검사, 품질시험, 사용자재 등)을 수립하
여 시 행 하여야 함.
5. 기타 공사 감리·감독, 설계 감리·감독 및 
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 항등은 우리군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6.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함.
7. 소음·진동규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8.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되 도록 하여야 함.
9.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당지
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0.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좁
은 골목길, 재래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지대책
(교통 우회로 계획, 공사시간 조정 등)을 수립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
임 처리하여야 함.
11.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
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짐.
1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함.
⊙봉화군고시제2007-2호
공원사업시행계획고시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 구역내 청량
산진입도로(군도14호)물티재 터널설치공사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1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청량산진입도로(군도14호)물티
재 터널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  명：봉화군수
○주  소：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위  치：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청량산도립공
원 군도14호선(물티재)
○사업개요
-터널공사：L=25m, B=9.6m
○편입부지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67
임
1,368,845
19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127
(사)퇴계학
연구원
2
〃
19
전
 4,367
691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130
최수복
3
봉화군 재산면
남면리
산107-1
임
 232,289
44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8-20
2층 202호
김정래
4
〃
산107-4
임
 9,811
2,631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
봉화군
계
1,615,312
3,957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4. 공사 시공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시설사업기                             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본계획, 상하수도시설기준 등)에 합치되는 계                              법규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획(시공검사, 품질시험, 사용자재 등)을 수립하                            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짐.
 여 시 행 하여야 함.                                     1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
5. 기타 공사 감리·감독, 설계 감리·감독 및                             행하여야 함.
 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 항등은 우리군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봉화군고시제2007-2호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공원사업시행계획고시
6.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먼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함.                               15조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 구역내 청량
7. 소음·진동규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                        산진입도로(군도14호)물티재 터널설치공사에 대한
 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2007년 2 월21일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되 도록 하여야 함.                                                       봉   화   군   수
9.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등으로 인하여 인근                        1. 사업의 명칭:청량산진입도로(군도14호)물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당지                              재 터널설치공사
 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성       명:봉화군수
10.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좁                             ○주       소: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
 은 골목길, 재래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지대책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교통 우회로 계획, 공사시간 조정 등)을 수립                            ○위       치: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청량산도립공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                                   원 군도14호선(물티재)
 임 처리하여야 함.                                            ○사업개요
11.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                                  -터널공사:L=25m, B=9.6m

 ○편입부지 조서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            (㎡)          주                  소       성   명

      봉화군 명호면                                                                                 (사)퇴계학
 1                  산67         임    1,368,845          19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127
        북곡리                                                                                    연구원

 2         〃           19       전       4,367           691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130                 최수복

      봉화군 재산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8-20
 3                 산107-1       임     232,289           440                                    김정래
        남면리                                                     2층 202호

 4         〃       산107-4       임       9,811          2,631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37                봉화군


 계                                   1,615,312         3,957


                                                 84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2007년 2 월21일                            ⊙서원유치원공고제2007-1호
                     경상남도지사                           공인등록공고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8조·제50조에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의거 2007학년도 서원유치원학교회계를 설치·
3. 사업면적:143,179㎡                               준용함에 따른 서원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의 공인
4. 변경내용                                        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가. 사업기간 변경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
   -당     초:1999년 2 월22일~2007년 2 월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일                                            2007년 2 월21일
   -변     경:1999년 2 월22일~2008년 2 월                               서원유치원장
       21일(1년간)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3 월 1 일
 나 변경사유                                                 서원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잔여사업 마무리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사
       업기간 연기
5. 시행자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부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5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2 월21일
                     해군참모총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해군교육사
                  2006년       중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보통검찰부                                                   변인대   44       칼 (KAZAX)    1개
                 압제3호      진성식         관한법률위반(절도) 등
2006년형제9호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2 월2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86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7-28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
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청원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청원오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
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00mg/L이하. 다만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는
                              BOD
 청원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250mg/L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300mg/L이하. 다만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는
                              COD
       (충북 청원군)                             200mg/L이하

                               SS       -250mg/L이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호
 “하로형(Below Type) 엠.에스.에스(M.S.S) 공법 중 3개의 지점 형성 후 2조의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을 자주식으로 이동 시키는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02694

               주     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신청인
               전화번호            02-2005-9162             팩스번호      02-2005-9258

              법인명(성명)          (주)씨씨엘코리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1502198


                                        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1-27

                전화번호          02-3466-3728       팩스번호       02-556-891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524호

 ○명     칭: 하로형(Below Type) 엠.에스.에스(M.S.S) 공법 중 3개의 지점 형성 후 2조의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을 자주식으로 이동 시키는 공법
 ○기술분야 : 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하로형(Below Type) 엠.에스.에스(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공법 중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의 해체 및 이동, 설치를 가능하게 하
   는 공법으로써, 자주식으로 이동하는 2조의 교각 브라켓과 자주식 이동시 세 개의 지점을 형성
   하는 전방 가로보, 후방 가로보-1, 후방 가로보-2로 구성되어 있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로형(Below Type)의 엠.에스.에스(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공법 중 전방 가로
   보(Front Cross Beam) 1개와 후방 가로보(Rear Cross Beam) 2개를 사용하여 세 개의 지점
   을 형성한 후 2조의 교각 브라켓(Pier Bracket)을 자주식으로 이동시키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0호
 관보 제16371호(2006.11. 3.)에 게재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66호(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
지 예정지구 지정)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합니다.
       2007년 2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5. 상하차 인원 계산:4인
  ○1일 차량 5회 운행, 1일 근무시간:8시간
      1회 상하차 소요시간 1시간 30분
6. 가축별 배출원 단위(환경부고시 제1999-109호)
       축            종         배출원 단위(ℓ/두·일)                   비                  고

           돼    지                     8.6

           소·말                     14.6

           젖    소                  45.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0호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 외 2건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을 항만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사기간     공사에 소요되
                    공사의 명칭                                                  공사시행자의
 항만명                              공사의 개요             (용역기간        는 총사업비
                 (공사의 장소)                                                    성명, 주소
                                                      포함)         (백만원)

                                                                            마산지방해양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
                                                 2007. 2~                    수산청장
 마산항           (부도수도~마산항 항로     -어업피해조사 1식                         31,200
                                                     2011.                  경남 마산시 월
                        끝단)     -준설 674만㎥
                                                                            포동 1-5번지

           통영항 어선부두 축조공사
                                                     2007.~
 통영항           (경남 통영시 통영항      -어선부두 180m                         7,730        〃
                                                     2009.
                    동호만 내)

           통영항 해경부두 축조공사 -해경부두 318m                  2007.~
 통영항                                                               18,000       〃
           (경남 통영시 동호동 지선) -진입로 보상 1식                2011.

           삼천포(신향)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2007.~
삼천포항           (경남 사천시 삼천포                                         4,160        〃
                                -물양장 168m 등          2008.
                    (신향)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41
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2007년 2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규격안

 개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규격안

 개정       KSL2300   피스톤식 미량 피펫                            규격안

 개정       KSL2302   이화학용 유리 기구의 형상 및 치수                   규격안

 개정       KSL2323   화학분석용 유리 기구의 공통 구면 갈아 맞춤 이음           규격안

 개정       KSL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규격안

 개정       KSL2507   유리실                                   규격안

 개정       KSL2509   유리 테이프                                규격안

 개정       KSL2511   집진용 처리 유리 직물                          규격안

 개정       KSL2515   탄소 섬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110   내화 벽돌의 꺾임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206   크롬 마그네시아질 벽돌                          규격안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규격안

 개정       KSL3303   내화 단열 벽돌의 재가열 수축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06   열선법에 따른 내화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07   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09   크롬 벽돌                                 규격안

 개정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규격안

2. 개정사유:인용규격명 및 규격번호 변경 등
3. 주요개정 내용:인용규격명 및 규격번호 변경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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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8호                    관            보      2007. 2.22.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2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11     화학공업용 내산내열 벽돌                             규격안

 개정        KSL3314     내화벽 단열 벽돌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412     흑연의 회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3413     흑연의 수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3516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5509     석고 시멘트판                                   규격안

 개정        KSL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규격안

2. 개정사유:인용규격변경 및 규격명 변경
3. 주요개정 내용:인용규격변경 및 규격명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기 술 표 준 원 화 학 세 라 믹 표 준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43
제16447호                   관                보              2007. 2.2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23호                     1. 사업계획 승인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울주온양읍발리)                      □사업시행자
   승인고시                                       1)사업의 명칭: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
 르네상스산업(주) 대표 이영길이 시행하는 울                      트) 및 부대·복리시설〕
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620-1번지 외 21                  2)사업주체
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                       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택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43번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규정에 의                     나. 성    명:르네상스산업(주) 대표이사 이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길
   2007년 2 월21일                               3)사업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
              울산광역시장                           리 620-1번지외 21필지

 □사업개요
  사 업 의 종 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아파트(6개동):48,579.3956㎡
              ○관리사무소:233.4559㎡
              ○경로당:233.4559㎡
국민 및 민영아파트 ○지하주차장:10,160.3427㎡                         ○75,069,352천원
              ○기계/전기실:332.1500㎡
              ○경비실 1,2:23.1840㎡(11.592×2개동)
              ○근린생활시설:670.0105㎡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2010년 1 월
3.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

 1)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동법 제15조『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 동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도
  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실시계획의 인가』등, 농어촌 정비법 제20조『농업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지법 제36조『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도로법 제34조『도
  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과, 아래의 의제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상세
  한 내용은 건축주택과 문의 바람:게재생략).
4. 승인관련서류: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온양 발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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