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속하
    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重加
    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 일자      점용장소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경상남도
 1    (주)노스 거제-200 2016- 거제시 실전리
                                 하청면 토지대여
                                             ₩64,460          거제시      수취인   2016년
             8-274 7-21 산74-2번지외 3필지 료                      연하해안로      불명
                                                             601-20
                                                             경상남도
 2     전정훈 부산-199  2016- 진주시 명석면 토지대여
             6-039 7-21 오미리 339-1번지    료     ₩420,530     밀양시 상남로      이사불
                                                                        명    2016년
                                                             810-22
                                                             경상남도
 3     권영선 진주-199  2016- 의령군 정곡면 토지대여
             3-003 7-21 석곡리 176-6번지선 료       ₩74,250     의령군 의합대로      폐문부
                                                                        재    2016년
                                                         1157 큰길주유소
      삼창기업 진주-199 2016- 통영시용남면동달리 토지대여                     울산시 남구      수취인
 4      (주)  8-113 7-21 963-9번지외5필지    료     ₩420,860         신정동      불명    2016년
                                                            168-9번지
                                                           경남 진주시
                          통영시 도산면 토지대여                        이현동
 5     정흥준 진주-199  2016- 관덕리
             9-060 7-21       679-3번지외 료     ₩1,581,14
                                                 0        이현하이클래스      이사불 2016년
                                                                        명
                             8필지                            웰가아파트
                                                            105-2103
                          의령군 부림면 토지대여                      부산광역시
 6     김경옥 진주-199  2016- 막곡리
             9-080 7-21       201-3번지외 료     ₩136,400         사상구
                                                          새벽시장로63번
                                                                       주소불 2016년
                                                                        명
                             13필지                             길 33
                          통영시 광도면 토지대여
      (주)호산 진주-200 2016- 황리                                  경상남도      주소불 2016년
 7     개발    3-111 7-21      1534번지외   료     ₩742,500         거제시       명
                             5필지                         계룡로2길 43-1
                                                            대구광역시
 8     김동수 진주-200  2016- 고령군 쌍림면 토지대여
             8-028 7-21 송림리 40-1번지     료     ₩336,380          남구
                                                          대명복개로1길
                                                                       수취인 2016년
                                                                       불명
                                                           39 (대명동)
      성원네이 진주-201 2016- 하동군      양보면                         경상남도
 9    쳐 대표 0-111 7-21 산182-2번지외 토지대여
                             감당리
                                       료     ₩13,980      함안군 가야로      폐문부 2016년
                                                                        재
       조문주                   4필지                                7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0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 알림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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