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분류표
            용 도 -- 교육연구시설                                 ‘Ca, Cb,
             (Cb) -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Cc, Cd’
                                                            참조
                   - 업무시설
                   - 위락시설(카지노업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C2   가구번호        - 숙박시설
        C2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15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15m미만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분류표
  C4   가구번호 용 도 - 교육연구시설                                  ‘Ca, Cb,
        C4   (Cc) - 노유자시설                                  Cc, Cd’
                                                            참조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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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15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단, 대로 3-1호선변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 15m미만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예식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용도분류표
            용 도 - 노유자시설                                   ‘Ca, Cb,
             (Cd)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Cc, Cd’
                   - 업무시설                                   참조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 예식장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70%이하로서 타용도와 복
                     합개발시에 허용하며, 주차장을 제외한 예식장 바닥면적(공용면
  C1   가구번호          적포함)의 합계가 10,000㎡이하이어야 한다.
        C1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도로변 및  녹지경계부   : 건축한계선 3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대로 3-1호선변, 녹지경계부 : 벽면한계선 16m(8층이상 적용)   결정도,
                                                        시행지침참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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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분류표
            용 도    - 교육연구시설                               ‘Ca, Cb,
             (Ca) - 노유자시설                                  Cc, Cd’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참조
                   - 업무시설
                   - 위락시설(카지노업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C3   가구번호        - 관광휴게시설
        C3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15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단,15m미만
                       대로 3-1호선변은 건축한계선 3m적용)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용도분류표
  C2   가구번호 용 도 - 노유자시설                                   ‘Ca, Cb,
        C2   (Cb)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Cc, Cd’
                                                            참조
                   - 업무시설
                   - 위락시설(카지노업소 제외)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 숙박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75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15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15m미만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결정도,
                  ∙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분류표
            용 도 - 교육연구시설                                  ‘Ca, Cb,
             (Cc) - 노유자시설                                  Cc, Cd’
                                                            참조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C4   가구번호        - 관광휴게시설
        C4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15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단, 대로 3-1호선변은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 15m미만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시행지침참조
                  ∙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용도분류표
  C1   가구번호 용 도 장의사 제외)                                   ‘Ca, Cb,
        C1   (Cd)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회의장, 예식장         Cc, Cd’
                   - 판매시설                                   참조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76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단, C1-1 획지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 예식장은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70%이하로서 타용도와 복
                     합개발시에 허용하며, 주차장을 제외한 예식장 바닥면적(공용면
                     적포함)의 합계가 10,000㎡이하이어야 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8층이하
                     최저층수 : 2층이상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도로변   및 녹지경계부 : 건축한계선 3m                결정도,
                     대로 3-1호선변, 녹지경계부 : 벽면한계선 16m(8층이상 적용) 시행지침참조
(7)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① 교육시설(변경없음)
 ②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③ 공공지원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과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용도분류표
             (P)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P’참조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P1   가구번호 건폐율 ∙ 60% 이하
        P1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도시관리계획
            건축선 ∙ 녹지경계부 : 건축한계선 2m(하천경계에서 5m)            결정도참조
                 ∙ 인접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1m
                               77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
                        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과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용도분류표
                 (P)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P’참조
                      -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P1   가구번호       - 방송통신시설
            P1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배 치 ∙ 시행지침참조
                형 태 ∙ 시행지침참조
                색 채 ∙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 녹지경계부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건축한계선 3m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참조
    ④ 주차장(변경없음)
    ⑤ 기타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
   ■ 서산테크노밸리 단계구역 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
                  1        (            ) (   )




        관리처분계획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985,848.1    -       1,985,848.1 100.0
            중 계                   감
                      1,304,745.5 ) 1,646.0 1,303,099.5 65.6
         산 업 시 설 용 지 803,745.3       -         803,745.3 40.5
         산업지원시설용지 8,636.0            -           8,636.0 0.4
              소 계       376,921.1 증) 2,200.7 379,121.8 19.1
         주거
      처분 용지 단독주택용지 24,281.1 증 -                 24,281.1 1.2
      대상    아 파 트 용 지 352,640.0 ) 2,200.7 354,840.7 17.9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0,945.5
         상 업 시 설 용 지 24,451.3
                                     -
                                     -
                                                20,945.5 1.1
                                                24,451.3 1.2
         체 육 시 설 용 지 36,406.9        -          36,406.9 1.8
         주 차 장 16,769.1              -          16,769.1 0.8
                                  감
         커 뮤 니 티 센 터 3,846.7 ) 3,846.7            -       - 주민센터,   파출소, 도서관,
                                                               집회실, 보육센터 등
         학          교 12,022.3       -          12,022.3 0.6
         유 치 원 1,001.3               -           1,001.3 0.1
                                     78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 서산테크노밸리 단계구역별 총괄 (변경)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2단계구역(지구 외 준용사업)
  구분 국가 및 지자체 귀속 사업시행자 무상양도 국가 및 지자체 귀속 사업시행자 무상양도
          공공시설 설치비            국공유지 용지비        공공시설 설치비      국공유지 용지비
  금액        76,731백만원           2,391백만원1)      4,620백만원      831백만원1)
  면적 681,102.6㎡→682,748.6㎡ 114,588㎡        82,027㎡       34,608㎡
      ∙ 도로 58개 노선          ∙ 답 1필지(6㎡) ∙ 도로 4개 노선 ∙ 답 1필지(17㎡)
      ∙ 보행자도로 20개 노선 ∙ 도로 134필지            ∙ 하천 2개소      ∙ 도로 50필지
      ∙ 공원 7개소                (41,088㎡)                     (13,328㎡)
      ∙ 녹지 16개소            ∙ 구거 23필지                     ∙ 구거 7필지
  시설 ∙∙ 광장
        하천 3개소
               4개소            (40,659㎡)
                           ∙ 하천 12필지
                                                            (906㎡)
                                                         ∙ 하천 19필지
      ∙ 공공지원시설 1개소            (32,835㎡)                     (19,812㎡)
      ∙ 오폐수처리장 1개소                                       ∙ 제방 1필지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545㎡)
      ∙ 유수지 3개소
      주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무상귀속 국유지 용지비와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소관 무상귀속 국유지 용지비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무상귀속 국공유지 용지비는 공시지가 2.5배 적용하여 산정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                   (   )




       구     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수량     Q=15,011㎥/일    감) 26      Q=14,985㎥/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D400mm
             관경 공업용수=D300,400mm     -     생활용수=D400mm
                                         공업용수=D300,400mm
          송수      생활용수=1.56km              생활용수=1.56km
          관로 연장 공업용수=8.60km         -      공업용수=8.60km
    용수공급         (D300mm=6.97km,          (D300mm=6.97km,
      시설         D400mm=1.63km)            D400mm=1.63km)
                생활용수 : V=4,000㎥          생활용수 : V=4,000㎥
                공업용수 : V=1,600㎥          공업용수 : V=1,600㎥
                   진입도로① :
          통합배수지 B=12.5m,            -        진입도로① :
                          L=307m          B=12.5m, L=307m
                    진입도로② :                   진입도로② :
                  B=6m, L=160m              B=6m, L=160m
     오 폐수 처리용량 Q=8,137㎥/일 (일최대) 감) 21 Q=8,116㎥/일 (일최대)
     처리장 면 적       A=20,015.3㎡      -        A=20,015.3㎡
    오수중계 처리용량 Q=2,207㎥/일 (시간최대)     -   Q=2,207㎥/일 (시간최대)
     펌프장 면 적        A=1,008㎡        -         A=1,008㎡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국지도70호선 진입도로
        진입도로     - L=2.00km         -     - L=2.00km      1개 노선
                 - B=20m(4차로)             - B=20m(4차로)
      주 : ‘진입도로①’은 당초 통합배수지 진입도로이며, ‘진입도로②’는 ‘소로3-17호선’ 중 지구 외 구간 임.
                                         80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QIS   OIEC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표준안
            17065   대한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국제표준을 국내 적합성평가에
  도입, 확산토록 국가표준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의 적격성, 일관된 운영 및 공평성에 대한 요구사항
  을 포함한다. 이 표준에 따라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모든 유형의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인증은 제3자 적합성평가 활동이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3455 유개수로의
                         속계의 검정
                               유체 흐름 측정 - 검정수로를 이용한 회전식 표준안
   개정       KSBISO3454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직접 수심 측정 장비      표준안
   개정       KSBISO2537 개수로의 유체 흐름 측정 - 회전식 유속계          표준안
   개정       KSBISO2186 전관로의  유동 - 주요장치와 보조장치 사이의 압력 신호 표준안
                         송을 위한 연결
   개정 KSBISO14511 관로에서의 유량 측정 - 열식 질량 유량계               표준안
   개정 KSBISO13359 유량계   관로에서의 전도성 유체 유량 측정 - 플랜지식 전자기 표준안
                            - 전체 길이
   개정 KSBISO11631 유량 측정 - 유량계 성능 규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0385-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온수미터 - 제1부 : 시방     표준안
2. 개정 사유
  문구수정 및 용어 통일, 단위정리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2537: 측정 ⇒ 작동, 한계값 ⇒ 임계값 등 용어통일
  - KSBISO2186: 문구 정리 및 단위 띄어쓰기
                                  182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2. 횡성군,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둔내면 (봉평면평창군 경계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1 409 10 간선 13,693 둔방내리 둔내면 삽교리       진조리) 일반             2010-129호
                  도로           22-6답             도로             (2010.04.23)
                                         산1-3임
                  보조           둔내면
변경 중로 3 411 11.5~ 간선
              29 도로   11,853   둔방내리    둔내면 삽교리 일반
                                        산1-19임   도로
                               22-6도
                  보조           둔내면     둔내면 삽교리 일반
신설 소로 1 408 10 간선 5,962 화동리              산1-3임   도로
                  도로          산211-4도
                  보조          서측구역계 무이취락지구                      강원도고시
기정 중로 3 1 12 간선 5,121 봉평면      진조리
                                        서측구역계 일반
                                       봉평면  무이리 도로              제2010-352호 국도6호선
                  도로         산80-23 임 산190-3 임                  (2010.10.29)
                  보조          서측구역계      중로2-1
변경 소로 1 1 11.5 간선 3,570 봉평면    진조리     봉평면  무이리 일반
                                                 도로
                  도로         산80-23 임 산208-1 임
                               무이취락
기정 중로 2 1 15 간선도로 보조 6,319 봉평면 평촌취락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봉평면 평촌리 일반
                                                                강원도고시
                                                                제2010-352호 국도6호선
                             무이리 837-3 514-2 도   도로             (2010.10.29)
                                 전
                              서측구역계 진부도시지역                                     ()둔내~무
변경 중로 2 1 11.5    주간선 30,101 봉평면        서측구역계 일반
             ~65 도로 (3,877) 진조리 진부면 상진부리 도로                                     이2공구
                              산80-9 임   654-2 도                                  연장

3. 사업시행기간 : 2014. 5. 23.~2018. 1. 3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5. 사업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둔내-무이2 도로건설공사
                  면 적( ㎡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비고
                                                                          내용
   횡성군 628-54                         강원도 횡성군둔내면
 1 둔내면 (628-20) 전 674 674    김영자      경강로 마암4길 27-21
   화동리
   횡성군
 2 둔내면 637-9 구 231 231        국             농림수산부
   화동리 (637)
                                       97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 KSBISO3455: 4항의 문구 수정 및 단위정리
  - KSBISO10385-1: 부피체적식 미터 유량계 ⇒ 부피식미터, 표시⇒ 지시 등 용어 통일
  - KSBISO11631: 용어통일, 단위띄어쓰기
  - KSBISO13359: 문구정리
  - KSBISO14511: 단위 띄어쓰기
  - KSBISO3454: 용어통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화신미래기금관리 「자     에 따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30.
       유한회사        가. 5-1-2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4-178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교육부장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
  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 시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업
                              183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2) 호텔내 유흥시설 등의 행위 및 시설 등이 없을 것(심의 해제 이후 영업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나. 설명기회 부여 등
    1) 심의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2)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정화구역 내 해당 학교․학생의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계
      획,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포함
  다. 심의 결정사유 통보 등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결정
      여부에 대한 주요 사유를 기재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광
      호텔업의 인․허가(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도 송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환경부공고제2014-488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접착제 2.0㎎/㎡·h)을 초과한 건축자재
    종류       건축자재           건축자재명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생산업체                               방출량(㎎/㎡․h)
   접착제       (주) 쌍곰 스톤픽스 (석재형 에폭시KSL1593 Type)     8.520
                             184
제18321호                    관         보            2014. 8. 5.(화요일)
   ○ 톨루엔 방출기준(0.08㎎/㎡·h)을 초과한 건축자재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톨루엔 방출량
                                                              (㎎/㎡․h)
                                   제비표페인트
   페인트       건설화학공업(주)         KCI 프로아 #500 No.19               0.495
                                    오텀 그린
   접착제 헨켈테크놀러         지스           파텍스 PL60                     0.098
             대흥화학공업(주)           돼지표본드 D5250                    0.132
  일반자재 (주)매직픽스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                    0.129
  나. 시험·검사 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다. 시험·검사 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라. 측정기간
    2013.4월 ~ 2014.2월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
  시(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93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91호(2014.04.11)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김포
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5,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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