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기획재정부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합계                            168         168
1      매송면 숙곡리      215   2    전              86          86    기획재정부
2      매송면 숙곡리      381   1    답              45          45    기획재정부
3      매송면 숙곡리      381        답              24          24    기획재정부
4      매송면 어천리      439   9    대              13          13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         (㎡)          소유자         비 고

               합계                       102,211        47,919
1      매송면 숙곡리      375        도             536         536    농림축산식품부
2      매송면 숙곡리      376   1    구             153         153    농림축산식품부
3      매송면 숙곡리      376   2    구             212         212    농림축산식품부
4      매송면 숙곡리      376   3    구             273         273    농림축산식품부
5      매송면 숙곡리      376   4    구          1,630         1,630   농림축산식품부
6      매송면 숙곡리      376   5    구             201         201    농림축산식품부
7      매송면 숙곡리      376   6    구             365         365    농림축산식품부
8      매송면 숙곡리      376        구          1,528         1,528   농림축산식품부
9      매송면 숙곡리      384   1    도               8           8    농림축산식품부
10     매송면 숙곡리      384   2    도              23          23    농림축산식품부
11     매송면 숙곡리      384   3    도              23          23    농림축산식품부
12     매송면 숙곡리      384        도             452         452    농림축산식품부
13     매송면 숙곡리      392        구          1,256         1,256   농림축산식품부
14     매송면 숙곡리      488        구          6,241         1,089   농림축산식품부
15     매송면 숙곡리      522   2    구             726         566    농림축산식품부
16     매송면 숙곡리      522   11   구             218         218    농림축산식품부
17     매송면 숙곡리      522   12   구          5,240         5,240   농림축산식품부
18     매송면 숙곡리      522   16   구             166         166    농림축산식품부
19     매송면 숙곡리      522   19   구              99          99    농림축산식품부
20     매송면 숙곡리      522   21   구              52          52    농림축산식품부
21     매송면 숙곡리      692        도             995         426    농림축산식품부
22     매송면 숙곡리      701   8    도             120         102    농림축산식품부
23     매송면 숙곡리      701   9    도             193         179    농림축산식품부
24     매송면 숙곡리      701   13   도             788          12    농림축산식품부
25     매송면 숙곡리      722   1    구              64          64    농림축산식품부
26     매송면 숙곡리      722   2    구              17          17    농림축산식품부
27     매송면 숙곡리      722        구             800         314    농림축산식품부
28     매송면 어천리      304        구          1,152         1,152   농림축산식품부
29     매송면 어천리      305   1    구          2,686         2,686   농림축산식품부
30     매송면 어천리      305   3    구             142         128    농림축산식품부
31     매송면 어천리      305   4    구               2           2    농림축산식품부
32     매송면 어천리      305   5    구             444         444    농림축산식품부

                                       222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소유자         비 고
                                     (㎡)          (㎡)
180   매송면 어천리   399   5    도                1         1    화성시
181   매송면 어천리   400        답               136       136   화성시
182   매송면 어천리   401   1    전               16        16    화성시
183   매송면 어천리   401   2    전               18        18    화성시
184   매송면 어천리   401   3    전                5         5    화성시
185   매송면 어천리   401   4    전               21        21    화성시
186   매송면 어천리   401   5    전               30        30    화성시
187   매송면 어천리   401   6    전                7         7    화성시
188   매송면 어천리   401   7    전                2         2    화성시
189   매송면 어천리   401        전                4         4    화성시
190   매송면 어천리   402   1    답               572       572   화성시
191   매송면 어천리   402   3    답               40        40    화성시
192   매송면 어천리   402   4    답                2         2    화성시
193   매송면 어천리   402   5    답               321       321   화성시
194   매송면 어천리   403   2    답               25        25    화성시
195   매송면 어천리   413   2    답                3         3    화성시
196   매송면 어천리   415   1    답                1         1    화성시
197   매송면 어천리   415   3    답                6         6    화성시
198   매송면 어천리   415   4    답                1         1    화성시
199   매송면 어천리   415   5    답               18        18    화성시
200   매송면 어천리   416   2    답               145       145   화성시
201   매송면 어천리   416   4    답               116       116   화성시
202   매송면 어천리   417   1    전                7         7    화성시
203   매송면 어천리   417   3    전               43        43    화성시
204   매송면 어천리   419   4    대                7         7    화성시
205   매송면 어천리   419   8    대               39        39    화성시
206   매송면 어천리   419   9    대               36        36    화성시
207   매송면 어천리   419   11   대               43        43    화성시
208   매송면 어천리   420   2    답                1         1    화성시
209   매송면 어천리   430   4    도               66        65    화성시
210   매송면 어천리   432   7    도               70        70    화성시
211   매송면 어천리   432   11   도               206       90    화성시
212   매송면 어천리   432   13   도               26        26    화성시
213   매송면 어천리   432   15   도               39        39    화성시
214   매송면 어천리   471   6    도               512       512   화성시
215   매송면 어천리   471        도               352       352   화성시
216   매송면 어천리   473   5    도               29        29    화성시
217   매송면 어천리   474   2    도               400       131   화성시
218   매송면 어천리   478   15   답               16        16    화성시
219   매송면 어천리   632   5    답               21        21    화성시
220   매송면 어천리   632   6    답               67        67    화성시
221   매송면 어천리   633   3    답               240       240   화성시
222   매송면 어천리   633   4    답               107       107   화성시
223   매송면 어천리   636   3    답               131       131   화성시
224   매송면 어천리   636   4    답               171       171   화성시
225   매송면 어천리   637   1    답               350       350   화성시

                                     228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5개소            93,345

 완충녹지         1     숙곡리 338 일원           590

 완충녹지         2    숙곡리 360-2 일원          483

 완충녹지         3    숙곡리 374-2 일원         6,944

 완충녹지         4    숙곡리 383-5 일원         6,703

 완충녹지         5     어천리 508 일원          7,151

 완충녹지         6    어천리 478-13 일원         918

 완충녹지         7    어천리 475-3 일원          675

 완충녹지         8    어천리 473-4 일원         1,034

 완충녹지         9    어천리 643-1 일원         4,937

 완충녹지         10   어천리 611-8 일원         1,187

 완충녹지         11   어천리 574-2 일원         1,450

 경관녹지         1     숙곡리 208 일원          1,919

 경관녹지         2    숙곡리 200-1 일원          278

 경관녹지         3    숙곡리 197-3 일원          212

 경관녹지         4     숙곡리 230 일원         13,865

 경관녹지         5    숙곡리 328-2 일원         4,113

 경관녹지         6    어천리 419-3 일원          276

 경관녹지         7     숙곡리 267 일원         24,364

 경관녹지         8     숙곡리 259 일원          8,754

 경관녹지         9    숙곡리 257-1 일원          470

 경관녹지         10   숙곡리 253-1 일원           79

 경관녹지         11    숙곡리 251 일원           450

 경관녹지         12    어천리 483 일원           325

 경관녹지         13   숙곡리 332-1 일원          442

 연결녹지         1     숙곡리 319 일원          5,726


                           230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공공공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120

  공공공지           1      어천리 389 일원                       460

  공공공지           2      어천리 273-5 일원                     660


 5) 하천
                                 위         치
             도면표시                                               연장
   구분                                           주요                  면     적(㎡)          비고
              번호        기점           종점                         (㎞)
                                               경과지

                                                                                  도로(1,905㎡), 철도
                       숙곡리           어천리
   숙곡천           1                                  -           1.65     24,410   (473㎡) 중복면적
                        53           683-30                                            포함



 6) 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저류시설           1      숙곡리 388-4 일원               11,542         -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 고

        합계             549                                  173,849

         가              5                                        1,173        국토교통부

        구거             38                                       40,933

         답             151                                      34,116

        대지             23                                        1,245

         도             197                                      36,842

    목장용지                1                                          33

        임야              8                                         982

         전             83                                       21,145

        하천             10                                        9,967

    철도용지               33                                       27,413
나. 이용상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기타 : 자연발생 도로, 농경지 등으로 이용


                                     231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31,249

  도       로             133,429    - 철도(2,681㎡) 중복면적 포함

  공       원              78,945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 저류시설(11,542㎡) 중복면적 포함

  녹       지              93,345    - 25개소(완충녹지 11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1개소)

 공 공 공 지                  1,120    - 2개소
                                   - 1개소
  하       천              24,410
                                   - 도로(1,905㎡), 철도(473㎡) 중복면적 포함
  (저류시설)                (11,542)   - 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3)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최대한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저류시설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232
제19908호(별권)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5호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9호(2019.1.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
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2)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전화 : 053-803-44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3) 면 적 : (기정) 896,789㎡
          (변경) 896,210㎡(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사장직무대행) 장충모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2) 및 대
   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전화 : 053-803-449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아.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
   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 면   적 : 896,210㎡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사장직무대행) 장 충 모

                                        23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치과용 핸드피스 ― 제2부: 스트레이트 및 기어 앵글 핸드피
  11      KS P 5322-2
                                스

  12      KS P 7448             치관용 상온 중합 레진
  13      KS P 8423             치과 ― CAD/CAM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14      KS P 8424             치과 ― 상악동 거상용 엘리베이터
  15      KS P ISO 22374        치과 ― 치과용 핸드피스 ― 전동식 스케일러 및 스케일러 팁
  16      KS P ISO TS 22911     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의 전임상 평가 ― 동물 시험 방법
  17      KS P ISO 8835-2       흡입마취장치 ― 제2부: 성인의 마취호흡장치
                                흡입마취장치 ― 제3부: 마취가스 배출장치 ― 이동과 수취
  18      KS P ISO 8835-3
                                장치
  19      KS P ISO TS 20993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위험관리 과정지침
                                임상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 전문가용 체외진단의료기
  20      KS P ISO TR 18112
                                기 ― 제조업체 제공정보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 요약
* 표준관련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다른 국제표준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는 등 신설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요내용
가. 국가표준과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사항 등 반영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의 국제표준(IEC 60601-2-49) 폐지에 따른 ‘다기능 환자감시가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표준 폐지 등 국제표준 7종 폐지에 따른 부합
화된 해당 국가표준 7종 폐지
나. 중복표준, 산업계 활용 빈도 낮은 표준 폐지
  ○    ‘환자용 X선 방호복’ 등 중복된 국가표준 8종 및 ‘무게중심 동요계’ 등 산업계 활용 빈도가 낮
은 5종의 국가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2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26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임상시험기관 자동화 시스템 성능의 일반 요구
   1  확인 KS P 8428
                          사항
                          임상시험기관 자동화시스템 정보의 일반 요구
   2  확인 KS P 8429
                          사항
                          임상시험기관 전처리 자동화시스템의 관리 및
   3  확인 KS P 8430
                          안전 요구사항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 표시사항(라벨링) ─
   4  확인 KS C ISO 18113-3
                          제3부: 전문가용 체외 진단 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 표시사항(라벨링) ─
   5  확인 KS C ISO 18113-4
                          제4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시약
                          체외 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 표시사항(라벨링) ─
   6  확인 KS C ISO 18113-5
                          제5부: 자가 시험용 체외 진단 기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KS P 8428 임상시험기관 자동화시스템 성능의 일반 요구사항 등 6종의 산업표준이 기술적인 내용
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15.9.30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2015년”을 “2021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
시 제2016-5호, 2016.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6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0-2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부속서14(성형숯)의 품질표시 기준이 2019년 10월 30
 일로 개정되었고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였음. 그러나 대
 체제 개발 및 검증 시간 소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성형숯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목재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산화형 착화제 허용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2. 주요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중 부칙<2019.10.30.> 제3조(특례)
 에 명시되어 있는 질산바륨 등의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로 3년간 연장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KS C 98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1부: 전자파 방해 및
 1
      (MOD CISPR 16-1-1) 내성 측정 장비 — 측정 장비
        KS C 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2부: 전자파 방해
 2
      (MOD CISPR 16-1-2) 및 내성 측정 장비 - 전도성 방해 측정용 보조 장비
        KS C 9816-1-4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4부: 전자파 방해 및
 3
      (MOD CISPR 16-1-4) 내성 측정 장비 - 방사성 방해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장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 장비와 측정방법 — 제1-5부: 전자파 방해 및
        KS C 9816-1-5
 4                       내성 측정 장비 — 30 MHz~1 000 MHz의 CALTS 및 REFTS 규격 및
      (MOD CISPR 16-1-5)
                         유효성 확인 절차


                                   372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내용 중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2017년”을 “2021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26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266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 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은 폐지한다.


◉교육부고시제2020-247호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제정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
하여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은【별책1】과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02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67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
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
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정
보의 보안 관련 사항은 영 제44조부터 제48조를 따르도록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 : 홈페이지 참조
｢별표2｣연구개발정보 고유번호 부여체계 : 홈페이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9호
 관보 제19905호(2020.12.24.)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4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의 고시번호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905호(2020.12.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844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127쪽, 아래에서 17번째 행


◉문화체육관광부고제2020-69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