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4호                                    2003. 2. 27. (목요일)
                공            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법령안입법예고〉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및1973
            ◉산업자원부공고제2003-47호
                                             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의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에따라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무선안전증서, 화물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위험물운송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적합증서, 고속선안전증서, 고속선운항허가증, 특수
               2003년2 월27일
                                             목적선안전증서및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등의서식
                          산업자원부장관
                                             변경사항과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및국제오수오염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방지증서등의신규서식을반씁하고, 현행제도의운
               입법예고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사유
             국제석유시장에서석유수급불균형등으로국제유가
                                            2. 의견제출
             가상승됨에따라국제석유시장이안정될때까지국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내석유제품에눀한가격인상을최소화하여물가안정
                                             2003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을도모하고서민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원유와석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전화
             유제품에부과하는석유수입부과금을인하하기위함.
                                             02-3148-6321, FAX 02-3148-6327)에게 제
            2. 주요골자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
             원유와석유제품에부과하는석유수입부과금을“1
                                             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리터당8원”에서“1리터당4원”으로인하함.
                                             법률/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개정령안에서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사유)
             인은2003년3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
                                              주소및전화번호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산업자원부, 전화:
             02-2110-5454, 전송:02-503-9649)에게 제출
                                           〈일 반 공 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사유)
                                            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다)에눀한지정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소및전화번호
                                                2003년 2 월27일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및 충청남도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9호
                                             천안시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
                                            2. 지정기간:2003년2 월27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병무청공고제2003-6호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
               2003년2 월27일
                                            5989호1999. 5.24.)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병역사
                          해양수산부장관
                                            항공개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2003년 2 월27일
               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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