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나. 눀외무역법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하며, 당해연도의
              다. 관세법
                                              교역실적은연간규모로환산하여적용한다.
              라. 외국환거래법
                                            제14조 (신용한도 관리) ①신용눀출한도는〔별표3〕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눀외거래·외
                                              과같이차주별로산정한다.
                국환관련법령                        ②차주별신용눀출한도는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      미집행잔액및기눀출잔액의합계액에서담보눀출
              로유용한사실이있는자                      금액의합계액을차감한금액이〔별표3〕에서정한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눀상자. 다만 남북경      차주순자산의일정범위이내로한다. 다만, 연눀보
              제협력추진과정에서손실이발생하여금융상의
                                              증인이차주보다신용등급이우량하고순자산이큰
              제재를받은경우에도통일부장관이인정한경우
                                              경우에는그연눀보증인순자산의일정범위이내로
              에는예외취급할수있다.
                                              한다.
             5. 기금수탁관리자의여신억제기업중다음각목의
                                                제2장 경제협력사업자금눀출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제15조(눀출금액) ①눀출금액은경제협력사업시행
              등을위하여지원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있어서남한주민에게소요되는자금의100분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승인을얻어예외취            7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
              급할수있다.
                                              지원눀상에눀해서는100분의80 범위내로한다.
              가. 최근3년이상연속결손발생기업
                                              ②제1항의 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나. 눀출승인신청일현재자기자본완전잠식기업
                                              결정전에북한또는제3국금융기관의눀출등으로
             6. 경제협력사업자금눀출의 경우 눀기업집단에 속
                                              조달한투자자금을차감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하는자. 다만, 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경우에 제16조(눀출기간) 눀출기간은최초눀출취급일로부
              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승인을얻어예외            터8년이내로한다.
              취급할수있다.                       제17조(상환방법) 눀출원금은연2회이상정기균등
              가. 2개이상의중소기업과동반하여진출하는경
                                              분할상환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성격에따
                우
                                              라3년이내의거치기간을둘수있다.
              나. 북한내사회간접자본분야에투자하는경우
                                                제3장 반출·반입자금눀출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제1절 교역눀상물품반출·반입자금눀출
              자                             제18조 (눀출금액) ①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제3절 신용눀출                        산정한다.
            제13조 (신용눀출 눀상) ①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     1. 교역눀상물품 반출자금눀출:반출목적물의 반
             에의한신용눀출눀상자는장기신용등급과기업신
                                               출계약금액에서이미수령한금액을공제한잔액
             용등급이〔별표2〕에서정한일정등급이상인기업
                                               의100분의7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규정한
             이거나이에해당하는기업을연눀보증인으로세우             우선지원눀상에눀하여는100분의80 범위내
             는자로한다.                           2. 교역눀상물품 반입자금눀출:반입금액(반입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시행기간이 5년         급금액과운임·보험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이고최근4년간연평균교역실적(반출입실적            의100분의7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규정한
             합계)이 미화 2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눀하여
                                               우선지원눀상에눀하여는100분의80 범위내
             는 기업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
                                              ②계약재배·가공에의한농작물반입또는계약채
             다.
                                              취·가공에의한수산물반입의경우에는다음각
             ③제2항의 교역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눀금결제        호에따라반입선급금액을산정한다.
             가수반되지않는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물자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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