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3호                                                                                                                                                                                                                                                                                                              2002. 6.12.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72호
                                                                                                                                                                                                                                                                                                                                  소및전화번호
                                                                                        교통세법시행령및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
                                                                                                                                                                                                                                                                                                                         다. 기타참고사항
                                                                               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2-56호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
                                                                                                          2002년6 월12일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재정경제부장관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통세법시행령및특별소비세법
                                                                                                                                                                                                                                                                                                                                           2002년 6 월12일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에너지소비절약및환경오염억제를위해경유·
                                                                                                                                                                                                                                                                                                                1. 개정이유
                                                                                        LPG부탄등 수송용 유류세율을 2001년 7 월 1 일
                                                                                                                                                                                                                                                                                                                         에너지세제합리화계획에의거운수업계에지급키
                                                                                        부터2006년7 월1 일까지매년단계적으로상향
                                                                                                                                                                                                                                                                                                                         로한보조금의지급기준이변경됨에따라추가소
                                                                                        조정함에따라경유·LPG부탄을연료로사용하는
                                                                                                                                                                                                                                                                                                                         요되는운수업계보조금재원을조달하기위하여
                                                                                        택시업계·버스업계및 화물자동차업계와장애
                                                                                                                                                                                                                                                                                                                         주행세의세율을법정세율의30%범위안에서눀통
                                                                                        인·국가유공자차량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보조
                                                                                                                                                                                                                                                                                                                         령령으로가감조정할수있도록한지방세법제
                                                                                        금을지급하고있으며2002년6 월5 일경제장관
                                                                                                                                                                                                                                                                                                                         196조의17(세율)제2항의규정에따라현행1,000
                                                                                        간담회에서결정한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운수업
                                                                                                                                                                                                                                                                                                                         분의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
                                                                                        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임.
                                                                                        재원을마련하기위한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주행세의탄력세율을1,000분의 120으로 하는 규
                                                                                        택시·버스업계등운수업계보조금재원마련을위
                                                                                                                                                                                                                                                                                                                         정을신설함.
                                                                                        해금년7 월1 일부터지방주행세율을현행11.5
                                                                                                                                                                                                                                                                                                                3. 제출의견
                                                                                        퍼센트에서12퍼센트로상향조정하는것만큼휘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유세율은현행리터당588원에서586원으로경유
                                                                                                                                                                                                                                                                                                                         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24일까지다음사항
                                                                                        는리터당234원에서232원으로각각2원씩인하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
                                                                                        하며장애인·국가유공자보조금재원마련을위해
                                                                                                                                                                                                                                                                                                                         제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LPG부탄에 눀한 특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226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에서203원으로 인하조정하여 소비자의 추가부담
                                                                                                                                                                                                                                                                                                                                  유)
                                                                                        분이발생되지않도록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의성
                                                                               3. 의견제출
                                                                                                                                                                                                                                                                                                                                  명)과주소
                                                                                        이 법령안에 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17호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
                                                                                                                                                                                                                                                                                                                         상공회의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