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웅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용수관로(D500, 1,594.9m), 집수매거(D1,000*2열, L=35m), 집수매거
(D800*2열, L=25m), 역세척밸브실(4.0*2.8*h4.5) 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97-1번지 등 41필지
나. 면적 : (영구)1,119.9㎡
           (일시)1,234.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5. 01. 01. ~ 2029. 12. 31.
                        (일시)2025. 01. 15. ~ 2025. 05.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용수관로(D500, 1,594.9m), 
집수매거(D1,000*2열, L=60m)
용수관로(D500, 1,594.9m), 
집수매거(D1,000*2열, L=35m), 
집수매거(D800*2열, L=25m), 
역세척밸브실(4.0*2.8*h4.5) 1개소
점용
기간
(영구)2025.01.01. ~ 2029.12.31.
(영구)2025.01.01. ~ 2029.12.31.
(일시)2025.01.15. ~ 2025.05.30.
점용
면적
(영구)1,091.6㎡
(영구)1,119.9㎡
(일시)1,234.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2-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27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51필지
나. 면적 : 259.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02. 24. ~ 2027. 02.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158개소
태양광보안등 271개소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28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2번지 등 
51필지
점용
면적
194.16㎡
259.4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
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20710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5조의2)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
      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trustkis@korea.kr
  - 팩스 : (044) 204 - 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 204 - 7528, 팩스 (044)
204 - 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0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1,647.3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4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밀양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내 계획되어 있는 도로부지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면적에 대해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4)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218
4
답
1,647.3 1,647.3 875.6
(감)
771.7
국
(건설교통부)
-
도로구역 변경
국
(건설교통부)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5-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연재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재난전광판, 영상정보처리기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3. 16. ~ 2030. 03.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3. 16. ~ 2025. 03. 15.
2025. 03. 16. ~ 2030. 03.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JB(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관[강경대교 L=461m, 하강경교 L=242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영구)188.1㎡
           (일시)23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4. 10. 23. ~ 2029. 10. 22.
                        (일시)2024. 10. 23. ~ 2025. 05.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24.10.23. ~ 2029.10.22.
(일시)2024.10.23. ~ 2024.12.31.
(영구)2024.10.23. ~ 2029.10.22.
(일시)2024.10.23. ~ 2025.05.30.
◉법제처고시제2025-17호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3회 국무회의
(2025. 1. 21.)에 보고된 2025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법제처장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155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예방접종관리법안」 등 6건
   - 전부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1건
   - 일부개정 :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
   - 폐    지 : 「어업자원보호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93건(60%),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 62건(40%)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합계
기획재정부
18
1
19
교육부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3
외교부
2
1
3
통일부
1
1
법무부
1
1
2
국방부
1
4
1
3
9
행정안전부
2
1
1
1
3
6
2
1
17
국가보훈부
1
7
1
9
(법률안 수)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합계
문화체육관광부
1
1
1
1
1
5
농림축산식품부
1
4
1
1
1
2
10
산업통상자원부
1
1
보건복지부
7
2
1
1
1
12
환경부
7
2
1
10
고용노동부
1
4
5
여성가족부
3
3
국토교통부
1
2
1
4
해양수산부
2
4
1
2
1
4
14
중소벤처기업부
1
1
2
식품의약품안전처
2
1
3
방송통신위원회
1
2
3
공정거래위원회
1
1
2
4
금융위원회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4
1
6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2
2
합 계
2
-　
28
6
1
8
5
12
30
20
12
31
155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기획재정부(19건)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 25년도 일몰 도래 예정인 국유재산특례 
정비
7월
9월
공포일
2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3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4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5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6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8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9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1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2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7 주세법
일부
○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8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6.1.1.
1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
○ 국제지식공유사업 실시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3개월
□ 교육부(1건)
1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월
6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건)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한 발사면허 발급
○ 국가안보상 필요시 국방부장관에 국방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 부여
2월
4월
공포 후 
1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행기간 개선
5월
7월
공포 후 
6개월
3
우편법
일부
○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의 
관계 명확화
7월
9월
공포일
□ 외교부(3건)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5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여권법
일부
○ 18세 미만자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한 예외 마련
○타기관보유정보 협조요청 범위 확대
○ 여권 사실증명 사무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외무공무원법
일부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 삭제
11월
12월
공포일
□ 통일부(1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 학력인정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지원 근거 마련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2건)
1
형법
일부
○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 
낙태의 허용요건 신설
7월
9월
공포일
2
공증인법
일부
○ 전자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공정증서 작성 관련 지정공증인의 
부수적 사무에 대한 위임 및 준용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9건)
1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일부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해 출입금지
2월
4월
공포 후 
6개월
2
군인사법1
일부
○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 명확화 및 자격
취득 등 지원 업무수행 전담기관 선정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 사관생도 국가지원 책임 및 범위 명확화
○ 사관학교 퇴학자에 대해 양성비용 환수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 사관생도 국가지원 책임 및 범위 명확화
○ 사관학교 퇴학자에 대해 양성비용 환수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5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 사관생도 국가지원 책임 및 범위 명확화
○ 사관학교 퇴학자에 대한 양성비용 환수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업무범위, 권한 및 책임 명확화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 2020년으로 설정한 국방개혁의 목표연도 
삭제 및 목표수치 변경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8
군인사법2
일부
○ 전역자의 취업 외에 창업도 지원
○ 취ㆍ창업 지원 성과를 파악을 위해 타 기관 
보유 고용정보 등 협조요청
10월
12월
공포일
9
군인연금법
일부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에 대해 퇴역유족연금을 
감액지급
10월
12월
공포일
□ 행정안전부(17건)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긴급지원계획이 ｢재난안전법｣상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4월
6월
공포일
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스마트 농업 연관 산업 지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지원
○ 농지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등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인증을 자격증으로 
용어 명확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5월
8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 시ㆍ도 시행 재해복구사업의 토지수용
재결기관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지정된 신제품ㆍ신기술 관련 품질ㆍ성능에 
관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시 지정취소
6월
9월
공포 후 
4개월
8
행정사법
일부
○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 조회 요청 및 회신 의무 명확화
7월
9월
공포일
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 무인키즈풀과 같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준하여 안전관리 실시
8월
10월
공포 후 
1년
10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연례적 개정 사항
9월
10월
'26.1.1.
11 지방세법
일부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등 
연례적 개정 사항
9월
10월
'26.1.1.
12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정비 등 연례적 
개정 사항
9월
10월
'26.1.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지방세 지출 적정 관리 등 연례적 개정
○25년도 일몰 도래 예정인 감면 규정 정비
9월
10월
'26.1.1.
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 등 연례적 개정 사항
9월
10월
'26.1.1.
1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 승강기 자체점검 적정 규모, 절차 마련 
및 승강기 자체점건 실태조사 강화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6 지방자치법
일부
○ 시ㆍ도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례부여 근거ㆍ절차 등 마련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7 행정절차법
일부
○ 행정절차에 인공지능 도입
○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애 대응조치 의무
○ 행정절차 과정에서 당사자 신분확인 근거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부(9건)
1
(가칭)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 현충시설 등에 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ㆍ건립 및 보존ㆍ관리
○ 현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6월
8월
공포 후 
1년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
일부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 명확화
○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신설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
일부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인증을 우수기업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 불성실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제한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5건)
1
체육인 복지법
일부
○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 신설
○ 출국납부금 환급 업무 위탁
3월
5월
공포 
후 6개
월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가유산청장 권한 위임 대상 확대
4월
6월
공포 
후 6개
월
4
도서관법
일부
○ 작은도서관 등록관청 조정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에서 개인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대상 확대
5월
7월
공포일
5
관광진흥법
일부
○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허가(신고) 의제
8월
9월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10건)
1
농어촌정비법
일부
○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재교부 신청 근거 마련
○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대상을 신고 내용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한정
‘24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
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일부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지방세 감면 관련 광역시장 등의 
승인 절차 정비
2월
3월
공포 후 
1년
4
동물보호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4월
7월
공포일
7
가축전염병 예방법1
일부
○ 방역 위반으로 사육제한ㆍ폐쇄 처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특송업자의 검역물 통보 절차, 시기 및 
방법 등 위임
5월
8월
공포 
후 6개
월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
일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9월
11월
공포 
후 6개
월
9
가축전염병 예방법2
일부
○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성이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살처분 근거 마련
○ 수입 동ㆍ축산물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시설 관리 근거 마련
9월
12월
공포 
후 6개
월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원산지 단속 및 처벌대상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한정
10월
12월
공포일
□ 산업통상자원부(1건)
1
(가칭)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
제정
○ 생산, 수출입, 판매 등 유통단계별 수소
사업자 정의 및 인허가 기준 등
○ 사용자 보호 및 안정적 수급 관련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보건복지부(12건)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고독사 예방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개발
ㆍ보급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운영 위탁기관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변경
2월
3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대상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4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 간병필요 노인 부양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5
아동복지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종류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6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
예방센터의 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7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
○ 장애 조기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 한자 표기 법률 조문 한글화
6월
8월
공포일
9
장애인복지법
일부
○ 1ㆍ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원격대학 졸업생으로 확대
6월
8월
공포 후 
3개월
10
병원체자원의 수집ㆍ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병원체자원의 범위 확대
○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 수수료 명칭변경 및 전문은행의 병원체
자원 분양 소요경비 징수 권한 부여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1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예방접종안전
관리원 설치
○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조사, 연구 등
○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등
9월
11월
공포 
후 1년
12 모자보건법
일부
○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규정 형법 이관 등
○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 형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절차 규정 등
*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정한 「형법」 개정과 
연계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환경부(10건)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에서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6
지하수법
일부
○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의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수질
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
사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 공사 
등 추가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술검토 전문위원회 도입
○ 사후관리 전문기업 제도 도입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 구축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 사용후 배터리 정의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관리 대상 
범위 확대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9월
12월
공포일
□ 고용노동부(5건)
1
근로기준법
일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유ㆍ사산휴가 
부여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도록 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전제
9월
11월
공포일
2
고용보험법
일부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
10월
12월
공포 후 
2년
3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보험료 신고ㆍ부과 기준 개편 및 국세 
소득정보와 연계 강화
*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 
10월
12월
공포 후 
2년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금제도 삭제 및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10월
12월
공포 후 
1년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다수 법에 산재해있는 외국인력 관련 
심의기구 일원화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용허가제 비대상 비자(E-8, E-10)
의 도입규모 추가
10월
12월
공포 후 
1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여성가족부(3건)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
시설 등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 등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 국토교통부(4건)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시장ㆍ군수등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
2월
3월
공포 후 
1년
2
공항시설법
일부
○ 공항 미이용자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 
반환,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국고 귀속
1월
4월
공포 후 
6개월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항목에 미환급 
여객공항이용료 신설
* 「공항시설법」 개정과 연계
1월
4월
공포 후 
6개월
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공개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14건)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신설
○ 친환경선박 인증 수수료 신설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
○ 염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관련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2월
3월
공포 후 
1년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2월
6월
공포 후 
1년
4
선박평형수(船舶
平衡水) 관리법
일부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
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
3월
6월
'25.10.1.
5
수산업협동조합법1
일부
○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실시
○ 단순행정의무, 명령 위반에 대한 경제
형벌 개선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6
어업자원보호법
폐지
○ 「수산업법」 등과 중복되는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폐지
4월
6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해양교육 및 해양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 등으로 전환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8
수산업협동조합법2
일부
○ 외부감사 전문가 요건 명확화 및 자산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수협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화
7월
10월
공포 후 
1년
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
○ 수산종자 정의 확대 및 중간육성 정의 신설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의 취소ㆍ정지 대상 정비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신고제 도입
○관상어양식업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용어 명확화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 환경관리해역 지정x해제
○ 해양오염 유발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행정처분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삭제 및 무항생제
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1년
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신설
○ 탄소흡수원 센터 설립 및 지정
○ 개발행위로 인한 탄소흡수원 훼손 시 대체지 
조성 의무 부과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중소벤처기업부(2건)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위탁분쟁조정위원회 규모 및 구성원 변경
○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 요청사건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7월
9월
공포 후 
3개월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 중소기업 확인사무 관련, 국세청 보유 
정보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
9월
11월
공포일
□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
위원회 폐지
○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의료
기기위원회와 통폐합
3월
4월
공포 후 
6개월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
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다수 법에 산재해있는 식품 분야 각종 
위원회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폐합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
협의회로 전환
3월
4월
공포 후 
6개월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일부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주체 확대
9월
12월
공포 후 
1년
□ 방송통신위원회(3건)
1
방송법1
일부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방송법2
일부
○공영방송의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협약
(공적책무 부과 후 이행 점검ㆍ평가) 제도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 통합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4건)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일부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
‘24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가칭) 소비자안전
기본법
제정
○ 소비자위해제품 대응 시스템 구축(행정
조사, 소비자안전정책협의회 등)
○ 해외 소비자위해재화 대응 기반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1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
일부
○ 지급보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한도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4
소비자기본법
일부
○ 소비자분쟁조정 간이조정절차 신설
11월
12월
공포일
□ 금융위원회(2건)
1
보험업법
일부
○ 전속설계사 교차모집 완화
○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개선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 마련
○ 전산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10월
12월
공포 후 
2년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민권익위원회(6건)
1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일부
○ 다수 법에 산재해있는 신고자 보호ㆍ지원 
규정을 일원화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 신고자 보호ㆍ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보호사건 통보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모두 보호조치 
신청 대상으로 규정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신고자 보호ㆍ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신고자에 대해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범위 확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 신고자 보호ㆍ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 신고자 보호ㆍ지원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일부
○집단민원 조정 제도 도입
○ 악성ㆍ반복ㆍ특이 민원을 종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분석,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2건) 
1
원자력안전법1
일부
○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폐지 금지
○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도입
4월
6월
공포 후 
1년
2
원자력안전법2
일부
○ 과태료 규정 정비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대통령경호처(1건)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 기술적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과학경호 시책 수립 및 연구 수행
5월
8월
공포일
연
번
법률명
제ㆍ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국가정보원(1건)
1
(가칭) 국가사이버
안보기본법
제정
○ 국제해킹조직 추적ㆍ차단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국가인권위원회(1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대통령의 임명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
○ 공시송달 제도 도입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2건)
1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 디지털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간통신, 부가통신 규율체계 
전면적 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9월
12월
공포 후 
1년
2
(가칭) 통합미디어법
제정
○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
근거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10월
12월
공포 후 
1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상하수도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관로 매설(D=100, L=157.5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2. 03. ~ 2030. 02.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2. 03. ~ 2025. 02. 02.
2025. 02. 03. ~ 2030. 02.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굴착면적 1㎡,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10㎡)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77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7. ~ 2025. 02.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4. 12. 17. ~ 2024. 12. 31.
2024. 12. 17. ~ 2025. 02. 20.
◉천안시고시제2025-36호
　1. 천안시 고시 제2024-440(2024.11.14.)호로 승인 고시한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24일
천안시장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신가리·어룡리 일원
  ◦ 면 적
    - 기정 : 산업단지 873,948㎡, 지구 외 준용도로 5,406㎡
    - 변경 : 산업단지 867,932㎡, 지구 외 준용도로 5,416㎡
    - 변경사유
      - 기정
         ⦁ 누락필지(신가리 산16-25번지, 면적 83㎡)를 반영
         ⦁ 가지번 필지(어룡리 0-1가, 신가리 0-2가, 0-3가)의 등록사항정정 및 확정측량에 따
른 토지 면적 정정 결과를 반영
      - 변경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천안시의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인구유입, 기업투
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보
  ◦ 미래 천안시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
  ◦ 첨단지식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업기반 마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대표자 고경석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2019. 01. 02 ∼ 2025. 06. 30
  ◦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 상위계획의 전략·육성업종인 IT분야의 전기·전자(C26, C28) 업종과 천안시 주력업종인 금속
(C25), 기계(C29) 및 자동차(C30) 업종을 수용하고,
  ◦ 입주수요를 고려 식료품(C10), 전자부품 등(C26) 업종을 반영, 전략적 특화업종으로 정밀기기
(C27)를 계획한 유치업종을 선정
  ◦ 제한업종은 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배출 또는 기반시설
(용수·폐수 등)을 과다 소비하는 업종을 선정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Code
주요 유치업종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7,713.0
537,458.1
100.0
100.0
산업
시설
용지
산업시설용지 소계
528,011.0 527,767.0
98.2
98.2
C10
식료품 제조업
67,274.0
73,020.3
12.5
13.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964.0 
8,964.8
1.7
1.7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630.0 
2,629.3
0.5
0.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2,842.0 59,771.9
17.3
11.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6,235.0 34,521.3
8.6
6.4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068.0
14,326.2
1.1
2.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781.0 12,777.2
2.4
2.4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931.0 14,921.4
2.8
2.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3,736.0 53,722.0
10.0
1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9,301.0 17,559.5
1.7
3.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8,015.0 184,481.8
31.2
34.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578.0 33,564.6
6.2
6.2
C32
가구 제조업
2,694.0
2,692.0
0.5
0.5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962.0 14,814.7
1.7
2.8
-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
-
-
-
복합
용지
-
기타(제한업종 이외 업종)
9,702.0
9,691.1
1.8
1.8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 천안시고시 제2024-440호(24.11.14)로 고시된 산업시설용지는 527,928㎡이나, 누락필지(83㎡)를 C10 식료품제조업에 포함하여 
기정 면적을 산정하였음
다. 제한업종 이외 업종(입주가능 업종)(변경 없음)
업종 Code
제한업종 이외 업종
비 고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라. 제한업종(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