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 별 표 3 >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2,000DWT         1,500DWT     1,000DWT          500G/T
                   이상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구 분                         1,500DWT이상 1,000DWT 이상 500G/T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주 1. 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주 2. 상기 보조단가는 2007년 1 월 1 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함.
< 별 표 4 >
                               자동차운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거                            리                  보    조           단     가

                   2㎞이내                                         1,369
                  4㎞이내                                          1,700
                  6㎞이내                                          1,937
                  8㎞이내                                          2,289
                  10㎞이내                                         2,795
                 10㎞이상 ㎞당                                       118

 주 1』10㎞이상인 경우 ㎞당 톤당 118원을 가산함.

 주 2.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우에도 부두로부터 저탄장까지의 거리와
   저탄장으로부터 연탄공장까지의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함.

 주 3. 연탄공장이 자가차량으로 직접 수송한 물량에 대해서는 위 보조 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함.

 주 4. 본 보조단가는 2007년 1 월 1 일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함.

                                        30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 별 표 5 >
                                       일반 화물자동차의 운임표
                                                                                                 (단위 : 원)
            2톤       2.5톤     3톤       3.5톤       4톤       4.5톤     5톤       5.5톤     6톤       6.5톤     7톤
  구 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0km까지      31,170   34,440   36,450   38,450     40,180   42,300   45,990   50,180   54,450   58,390   60,100

   20       41,270   45,310   48,040   50,830     53,240   56,150   61,500   67,490   73,620   79,300   81,710

   30       51,370   56,510   59,820   63,170     66,040   69,590   75,410   80,750   88,630   94,780   97,640

   40       60,810   66,770   70,660   74,650     78,120   82,280   89,080   96,750 106,020 111,840 115,200

   50       67,290   72,930   77,250   81,710     85,510   90,120   97,840 106,510 115,420 123,560 126,970

   60       70,600   76,550   81,140   85,860     89,930   94,860 103,480 113,940 123,050 132,000 136,150

   70       74,420   80,730   85,670   90,720     95,070 100,370 109,840 120,490 131,400 141,470 145,720

   80       77,950   84,620   89,870   95,240     99,890 105,520 115,890 127,460 139,320 150,340 154,830

   90       81,400   88,400   93,960   99,650 104,570 110,520 121,700 134,130 146,880 158,740 163,500

  100       84,460   91,810   97,650 103,600 108,800 115,050 127,050 140,390 154,060 166,820 170,290

  120     104,470 110,780 114,110 118,190 122,190 126,100 137,450 147,350 158,190 168,800 172,640

  140     112,500 119,380 123,060 127,560 131,980 136,320 149,040 160,260 172,420 184,400 186,930

  160     118,390 127,340 131,370 136,290 141,110 145,830 159,920 172,360 185,850 199,080 199,210

  180     123,110 130,780 134,180 138,520 142,770 146,930 162,640 176,600 191,620 206,370 206,720

  200     129,210 137,300 141,780 147,200 152,200 161,260 173,680 187,770 203,000 217,950 220,900

  230     133,510 141,930 146,660 152,370 157,970 163,450 178,740 192,170 206,810 221,130 224,150

  260     141,060 150,070 155,160 161,270 167,310 173,210 188,890 202,630 217,620 232,340 235,470

  290     156,250 166,360 172,230 179,220 186,100 192,820 209,260 223,580 239,280 254,710 258,180

  320     162,620 171,840 177,950 185,240 190,840 197,790 214,140 230,200 245,960 261,430 264,980

  350     177,660 187,910 194,730 202,880 209,180 216,940 234,030 250,650 267,270 283,400 287,260

  380     185,210 195,940 203,140 211,710 218,340 226,500 243,940 261,090 277,900 294,400 298,410

  410     200,280 212,000 219,940 229,380 236,690 245,660 263,870 281,720 299,220 316,410 320,710

  460     215,360 228,330 236,770 247,030 255,040 264,730 283,730 302,290 320,520 338,390 343,000

  510     230,430 244,140 253,560 264,680 273,380 283,970 303,630 322,900 341,820 360,380 365,310

510km초과     11,830   12,940   14,650   14,700     16,850   16,950   18,400   19,300   19,350   20,880   21,500

매50km마다

                                                    30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붙임 등 상세내역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정보마당⇒법령⇒고시⇒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산업자원부(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법령⇒고시/공고⇒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알림정보마당⇒
       자료실⇒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자유
무역지역(2단계)을 확대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확대 지정
1. 명   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3. 경   계 : 자유무역지역 확대(2단계 공항물류단지) 부지의 외곽 휀스를 경계
4. 면   적 : 921,720㎡
5. 위치도 : 게재생략
6. 지정목적 : 세계적인 물류·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7. 토지이용계획 : 921,720㎡
 ○생산 및 물류시설 부지        :   575,275㎡

 ○공공시설 부지 : 346,445㎡
8. 관리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5-51호, 2005.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인가 및”을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소유”로 한다.

                                     31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7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업무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6-50호,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일부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가입자의 온라인콘텐츠를 거래하는 자를”을 “거래인증을 이용하는 온라인콘텐츠제

공자와 일반 소비자 등을”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지정신청·심사·지정서 발급·인증업무”를 “지정 및 갱신·신청서 심사·거래인증

기관지정서 발급·거래인증업무”로, “시범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를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기 위하여”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출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를 “시설 및 장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래인증기관이 거래인증기관의 변경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
제4장제19조를 제3장으로 이동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래인증업무 장애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중 “약관제공 등”을 “약관제공 및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거래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거래인증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수집한 거래정보 중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및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1항 중 “설비의 안전에 대해 위험요소”를 “설비의 안전에 위험요소”로, “제거할 의무가

있다”를 “제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다”를 “유지·보수하

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1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u 정책
  포커스→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9호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5호, 2007.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을 “공중선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으로 하고, 주파수(㎒)
433.7950~434.0450란을 아래와 같이 한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와 자동차용 무선
  433.7950~434.0450       3㎽ 이하
                                        도어 개폐장치에 한함.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공중선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7-50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3조의2제2항·제14조·제16조제
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2006-47, 2006.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
 다.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이용계약자와의 전화가입계약에 의거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전화업무취급국 회선분배반(MDF)까지의 전기통신망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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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의 일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의 전부 중 그 양수 부분이 독립된 기간통신사업의 단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구역별 사업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에 따른 경쟁상황평가 등에 따라 획정 가능한 단위 시장과 일
   치하는 사업
  다.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설비매각인”이라 함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설비매수인”이라 함은 매각인으로 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수하는 자를 말한다.

 9. “주식취득인”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
  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

 10. “주식피취득인”이라 함은 주식취득인이 취득·소유하게 되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간통신사
  업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인가”를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소유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
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 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도”를 “재
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양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고려한다”를 “고려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제한성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때까지”를 “때까지 통신망의 통합행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의 부분중 “양수인이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 신청시 제출한 양도·양수 수행계획과
양수후 사업계획 및 인가 조건 ”을 “부과된 인가조건 ”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이 경우 ·양수·를 “이 경우 ·양수· 또는 ·사업 양도 ·양수·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4”로
하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 앞에 “제4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회선설비매각”을, 제20조 앞에 “제5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를 각각 신설한다.
제4장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제1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①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고자하는 기간통신사
 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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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황

 5.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을 인가함에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
 2.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②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양도인”은 “설비매각인”, “양수인”은 “설
 비매수인”으로 본다.(제11조 및 제16조는 “양도인”은 “설비매수인”, “양수인”은 “설비매각인”으
 로 본다.)
                   제5장 기간통신사업의 주식취득·소유
제2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①주식취득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8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정관

 3.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주주현황

 4.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 및 사유,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주식피취득인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7. 주식취득후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3과 같다.
제21조(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
 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
 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②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
 취득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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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앞에 “제7장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신설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심사 절차의 간소화

제25조(심사절차 간소화 대상 및 절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전 년도 기간통신사업 매출액 100

 억원 이하인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취득·소유, 양수·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추정

 하고, 제10조 및 이의 준용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식취득

 인, 양수·합병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기간통신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주식취득·소유로 지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2. 주식취득인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식피취득인과 거래단계를 형성하지 않는

  주식취득·소유인 경우

 3.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양수이거나 합병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양수·합병, 주식취득·소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의 사

 실여부,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주식취득·소유, 양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5호(주식취득 효과분석에 한한다)부터 제7호까지에 따

 른 제출서류,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제출서류에 갈음하여 별표5에 따른 이용자보호 조치계

 획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지배관계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주식취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

 2. 주식취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 지배가 가능

  한 경우

 나. 주식피취득인이 그 주식취득인으로부터 원자재의 대부분을 공급받되, 주식취득인이 주요 원자

  재의 생산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 //www.mic.go.kr/) → u 정책포커스 →

  법령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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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조제3항, 제15조, 제42조중 “별표 2부터 별표 7
까지”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9조제1호중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 3부”를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 1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로 하고, 같은조제3
항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
제체제 통제품목“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별표 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
이라 한다.) 통제품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별표 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
목)”을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별표 18과“를 ”별
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7호중 ”별표 16"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별표 3의 제2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 물자)”를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호중 “별표 17의 「원자
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별표 14의 「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
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
제체제 통제품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호중 “별표 4”를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
품목”으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1호, 제2호, 제3호중 “별표 19”를 각각 “별표 16”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별표 5(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오스트레
일리아그룹 통제품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별표 20”을 “별표 17”로 각각 한다.
제16조제5항중 “별표 6(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
약 통제품목”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별표 3의 제1부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원자력 전용품목)”을 “별표 2의 제10부(원자
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락물자(핵물질, 설비 및 장비)”로 하고, 제4항중 “별표 5(생화학무기 비
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으로 한다.
제19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같은조중 “별표
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와”를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로 하며, 같은조제1호중 “「대
외무역법 시행령」 제3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
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특성명세서”를 “특성명세서 1부”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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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3부”를
“1부”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명세서 각 3부”를 “명세서 1부”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별표 3에 열거된“을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69조제1항중 “별표 8”을 각각 “별표 5”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조제5항제1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같
은조제2항중 “별표 9”를 각각 “별표 6”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제3호 서류제출”을 “제3호의 서류제출”로 하고, 같은조3항 “제4호 서류제출”을 ”
제4호의 서류제출“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별표 3의 제1부에 열거한 전략물자·기술을 핵공급국그
룹(NSG)”을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열거한 전략물자·기술을 핵공급국그룹”으로 한
다.
제22조제2항중 "별표 3(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이 규격 및 성능)“을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별표 4(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별
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의6 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수입
     하여 수리 후 전략물자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
     서 수출가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제26조제2항제1호중 “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열거한 품목 중 민감, 초민
감 또는 비확산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 및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별표 2의 제
1부에 열거한 기술(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각각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중 “별표 11”을 각각 “별표 8”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별표 2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 별표 3의 제2부(원자력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초민감 품목은 제외)”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초민감품목은 제
외) 또는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21조제3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같
은항제13호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10”을 “「대외무역법」 제28조”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14호중
“「대외무역법」 제21조제3항제13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로 하며, 같은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1조제3항”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중 “별지 제1의4호 서식”을 “별지 제1호의4 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신고서”를 “신고서 1부”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별표 21”을 “별표 18”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별표 10”을 “별표 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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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의2”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조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종사용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 제18조의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면제
제62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7제4항”을 “「대외무역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10”을 “「대외무역법」 제28조”로 한다.
제67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및 제41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13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중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제56조(미수범), 제57조(과실범) 및 제60조(과태료)”를 “「대
외무역법」 제53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50조”를 “「대외무역법」 제48조”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별표 3
의 제1부”를 “별표 2의 제10부”로 한다.
제71조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72조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11”을 “「대외무역법」 제29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같은조제2항중 “별표 15”를 “별표 12”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바세나르체제의 별표
15(Initial Elements)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2에 열거된 품목”을 “허가기관
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별표 18”을 “별표 12”로 한다.
제76조중 “「대외무역법」 제21조의10”을 “「대외무역법」 제28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7-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1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별표 1~21을 별표 1~18로 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 제1호의6,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의2, 제7호, 제10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 서식을 붙
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1. 별표 개정안 1부
   2. 서식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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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제2007-48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정보통
신부고시 제2006-22호, 2006. 6.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제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을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①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규칙」 (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선박안전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
  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설비기준」 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 제22
  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②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기기
 2. 「항공법」 제40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22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5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무선
국관리사업단 이사장”을 “한국전파진흥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미비치”를 “미설치”로, “측정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로,
같은 항 제2호 중 “조치한 증명서”를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선국 성능성적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배터리를 교체한 증명서”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지교체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중선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
  법 조치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제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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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하나”로, “무선국 성능성적서 또는 운용결과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
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인접무선국에 대한 혼신 등의 확인)”을 “(혼신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
 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
 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관은 시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를 “검사관은 시설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제3조의2”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
 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8.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
  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한 경우
제20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조의2”로,
같은 조 제5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 및 변경검사 결
과 적합하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을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로 한다.
제21조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검사결과 보고)”를 “(검사결과 통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공중선의 형식”을 “공중선의 형식, 구성, 이득”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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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필증의 재교부)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필증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규정에 의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공통적용(무선국 한) 및 개별적용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방법·기준 및 성적

     구    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공통적용         설치장소      1. 토지대장 등의 증빙서류와 허 허가증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
    (무선국한)                 가증 기재사항의 설치장소(공중 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
                           선이 설치된 곳)가 동일한지를 구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인
                           확인                    정되는 경우와 송신공중선의 좌표
                           2. 송신공중선의 경도 및 위도의 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좌표가 허가증 기재사항의 좌표 하다.
                           와 일치하는지를 실측하여 확인
    기지국공용화         (현행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
    대상무선국            같음)
별
    환경친화형무 환 경 친 화 환경친화형 조건으로 허가된 기지 환경친화형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적
    선국           형    설 치 국에 대한 환경친화형 설치 여부 것에 대하여는 “부적합”으로 한다.
용
                 여부        확인

별표 2 중 공통적용(무선국 한)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방법·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1. 송신장치
         가.                      (생   략)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현행과 같음)
         다. 불요발사 허가증에 지정한 공중선전력을 송신하는 상 설비규칙 제5조 또는 제24조
              의 허용치 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통                   인한다. 다만,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 다만,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

적용                   주파수 할당을 받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는 설하였거나 개설하는 무선국에

(무선                  무선국의 경우에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 대하여는 할당대역 바깥쪽의

국한)                  에 대해서만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 불요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
                     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우에만 “부적합”으로 한다.
         2. 수신장치     스펙트럼 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전파 설비규칙 제9조 또는 제24조의

          가. 수신설 발사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만,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
           비 의 부 송·수신 일체형 기기 및 기기 구조 등의 사 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차 적 인 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파발사 종합시험으로 가름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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