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조 업 정 지 에 갈 음 하 는 과 징 금 금 액 을 현 행 2억
                                        원 에 서 매 출 액 의 5% 이 내 로 변 경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 근거 및 조업정지                               공포 후
27 대 기 환 경 보 전 법 2            일부                                                6월    9월
                                        갈음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6개 월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및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위해외래생물 방제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정 마련                                                공포 후
28                            일부                                                7월    9월
     에 관한 법률                          ○ 위해외래생물 불법취급 의심업체도 사업장 검                              1년
                                        사 대상에 포함
                                      ○시험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측정
                                        기 기 형 식 승 인 관 련 시 험 ·검 사 지 연 등 업 무
     환 경 분 야 시 험 ‧검 사   등에                                                                  공포 후
29                            일부        를 게을리한 경우 제재                            8월    10월
     관한 법률2                                                                                 6개 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 범위를 하위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규정 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공포 후
30                            일부        가                                       8월    10월
     개선에 관한 특별법                                                                             6개 월
                                      ○ 노 후 건 설 기 계 사 용 제 한 위 반 시 처 벌 (벌 칙
                                        또는 과태료) 규정 추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31 한 국 수 자 원 공 사 법            일부                                                8월    10월   공포일
                                       - (現 )1 0 조 원 → (改 )1 5 조 원
                                      ○할당계획 등의 내용정비 및 수립절차 개정
                                      ○배출권 파생상품, 회원, 중개회사 등의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공포 후
32                            일부       을 법률에 구체화                                8월    11월
     및 거래에 관한 법률                                                                            6개 월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 지 하 수 수 량 ∙수 질 기 준 설 정 및 관 측 망 ·측 정
                                        망 통합
                                                                                            공포 후
33 지 하 수 법 2                  일부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9월    11월
                                                                                             1년
                                      ○ 지 하 수 개 발 ·이 용 ·시 공 업 에 대 한 피 후 견 인 결
                                        격조항 정비
                                      ○자연환경침해조정제도 도입                                        공포 후
34 자 연 환 경 보 전 법              일부                                                11월   12월
                                      ○ 생 태 축 의 설 정 ·복 원 근 거 마 련                             1년

□ 고용노동부(11건)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공포 후
1                             제정      ○ 가 사서 비 스 시 장 공식 화 를 통 해 가 사근 로 자의 근     6월    7월
     관한 법률                                                                                   1년
                                        로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
                                        유도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공포 후
2                             일부      -직 급 기 준 삭 제 , 퇴 직 공 무 원 가 입 허 용 , 특 정    6월    7월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개 월
                                       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교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공포 후
3                             일부                                                6월    7월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퇴 직 교 원 노 조 가 입 허 용                                 6개 월
                                      ○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가입 인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공포 후
4                             일부      ○ 단 체 협 약 유 효 기 간 상 한 연 장 (2 년 -> 3 년 )   6월    7월
     법                                                                                      6개 월
                                      ○근로시간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
                                        도 개선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