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열 커넥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79호
 ○광섬유 커넥터 인터페이스-제4-1부:SC 커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터 계열- 단순화된 리셉터클 SC-PC 커넥터 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터페이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광섬유 커넥터 인터페이스-제7부:MPO형 계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열 커넥터                                   2004년 5 월28일
 ○광섬유 측정법-마이크로 밴딩 감도                                     기술표준원장
 ○광섬유 제1-32부:코팅 탈리성의 측정방법 및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시험 절차                               1. 제정 규격명
 ○광섬유 제1-33부:응력 부식 감수성의 측정방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법 및 시험 절차                             TE-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
 ○광섬유 제1-42부:색분산 측정방법 및 시험 절            드 전송 서비스-제20부:ISDN의 OSI 사용을
  차                                     위한 TC와 TD 그룹의 프로파일에 대해 일반화
 ○광섬유 제1-47부:매크로밴딩 손실의 측정방              된 다중 부분 ISP 구조의 개요
  법 및 시험 절차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광섬유 제1-48부:편광모드 분산의 측정방법
                                        TE-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
  및 시험 절차
                                        드 전송 서비스-제21부:ISDN B-채널 X.25
 ○광섬유 제1-49부:편차 모드 지연의 측정방법
                                        DTE와 DTE간의 동작을 위한 네트워크 계층과
  및 시험 절차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
2. 제정 사유
                                        인 요구사항
 전기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회(IEC)의 광섬유통신분야의 국제규격을 KS규격
                                        TE-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
 으로 제정하여 국가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화시
                                        드 전송 서비스-제22부:ISDN B-채널 X.25
 키고, 국내 광섬유통신분야의 기술을 국제수준으
                                        DTE와 DCE간의 동작을 위한 네트워크 계층과
 로 향상시키고자 함.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
3. 주요 제정 내용
                                        인 요구사항
 해당 국제규격과 일치화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상위 계층
4. 의견제출
                                        보안 모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정보기술-정보교환을 위해 비순차 기록을 사용
 단체는 2004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는 일회 쓰기, 다시 쓰기 매체의 볼륨 및 파일

 랍니다.                                   구조-제3부:볼륨 구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시스템-패킷 원격측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응용 서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스 객체 결합 제어 서비스 요소에 대한 비연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과             형 프로토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2. 제정 사유
  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KS 제정
  다.                                  3. 주요 제정 내용

                                 58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응용 독립적 서비스의 개발과 OSI 상위 계층들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대한 보안 프로토콜 관련 사항 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단체는 2004년 7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2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0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 개정 규격명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구 분: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규격번호:KSG4211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여행가방용 캐스터
    2004년 5 월28일                       2. 개정 사유
                   기술표준원장                  일용품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응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1. 개정 규격명                                  마련하기위하여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구 분: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KSC8102                             ISO 체제에 따라 KS규격 서식 변경 및 용어, SI단
 ○규격명: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위 변경 등
2. 개정 사유                               4. 의견제출
 2002년12월 개정시 역률은 고조파방지 및 고효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화로 고역율 자기식 안정기만을 허가하였으나                   단체는 2004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IEC60921에서도 저역률을 허용하므로 저역률 허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용으로 개정함.                                  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의 저역률 허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단체는 2004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응용독립적서비스의개발과OSI 상위계층들에
대한보안프로토콜관련사항등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7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0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8102
○규격명：형광램프용자기식안정기
2. 개정사유
2002년12월개정시역률은고조파방지및고효율
화로고역율자기식안정기만을허가하였으나
IEC60921에서도저역률을허용하므로저역률허
용으로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형광램프용자기식안정기의저역률허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6~30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2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G4211
○규격명：여행가방용캐스터
2. 개정사유
일용품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동향에신속한대
응체제를갖추고KS규격의선진화를위한기틀을
마련하기위하여규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ISO 체제에따라KS규격서식변경및용어, SI단
위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59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3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1. 개정 규격명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7026 종이 및 펄프의 헌터 백색도 시험
                                             2004년 5 월28일
             방법(헌터식)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7031 펄프 원재의 분석용 시료의 채취 및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조제 방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 강도 측정
                                          ○구 분:개정
             방법
                                          ○규격번호:KSM7131
개정 KSM7127 유연차 단재의 투습도 시험 방법
                                          ○규격명:디아조 감광지
개정 KSM7129 제지용 아황산펄프
                                         2. 개정 사유
개정 KSM7134 종이 및 판지의 마찰 계수 시험 방법
                                          제지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
개정 KSM7210 트레싱지
                                          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개정 KSM7304 갈포 벽지 원지
                                          마련하기 위하여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KSM7606 내수성 합판지
                                         3. 주요 개정 내용
2. 개정 사유
                                          ISO 체제에 따라 KS규격 서식 변경 및 용어, SI단
 제지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위 변경 등
 대응체제를 갖추고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              4. 의견제출
 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 주요 개정 내용                               단체는 2004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ISO 체제에 따라 KS규격 서식 변경 및 용어, SI단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위 변경 등                                   랍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4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7026 종이및펄프의헌터백색도시험
방법(헌터식)
개정KSM7031 펄프원재의분석용시료의채취및
조제방법
개정KSM7050 왁스에의한종이의표면강도측정
방법
개정KSM7127 유연차단재의투습도시험방법
개정KSM7129 제지용아황산펄프
개정KSM7134 종이및판지의마찰계수시험방법
개정KSM7210 트레싱지
개정KSM7304 갈포벽지원지
개정KSM7606 내수성합판지
2. 개정사유
제지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동향에대한신속한
대응체제를갖추고KS규격의선진화를위한기틀
을마련하기위하여규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ISO 체제에따라KS규격서식변경및용어, SI단
위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8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M7131
○규격명：디아조감광지
2. 개정사유
제지분야에대한국제표준화동향에신속한대응
체제를갖추고KS규격의선진화를위한기틀을
마련하기위하여규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ISO 체제에따라KS규격서식변경및용어, SI단
위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60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08호                   4. 기 타
 공중위생관리법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www.mohw.go.kr)의‘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503-7543, 팩
공고합니다.                                   스 02-504-11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45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안)입법예고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
1. 개정이유                              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2004. 1.29, 법률 제7147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
 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에 필요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합니다.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 5 월28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                건축법중개정법률(안)등입법예고
  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하여 제한한 경우          Ⅰ. 건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에는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이유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방·내화
  등을 영업소의 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함.
                                         및 설비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기준 및 절
 나. 위생교육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차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 규정이 불필요함으로 시행규칙에서 이를 삭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환경권을
  제함.
                                         보호하고 건축분쟁을 합리적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다. 위생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통지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려는 것임.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부터 6월이내에 교육을
                                     2．주요골자
  받도록 함.
                                         가. 건축물의 용도를 22개에서 29개로 확대하여
3. 의견제출
                                          용도별 세부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있도록 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
                                         나.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 법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입지의 허용여부 등을 확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인하여 결정하는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함.
 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수선 행위를 하
 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물에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
  주소 및 전화번호                               록 함.

                                    61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잡관리 특별시설물제도의 실제 시행을 원활히                   그 이유)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출·퇴근시를 고려하여“혼잡상태가 1일 2회                   소 및 전화번호
  이상 발생시”로 조정.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지역간 진입제한을 목적으로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지정하여 인근 지자체와 분쟁이 발생할             ⊙산림청공고제2004-14호
  경우 이를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시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도지사·군수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이견이 있            2제2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규정에 의하여 임산
  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교통정책심              물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림청장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                이 정하기 위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다.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상가(3,000㎡ 미만)의 이용자는 대부분 단지내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주자이므로 교통유발금의 부과대상에서 제                     2004년 5 월28일
  외.                                                        산 림 청 장
 라. 2004년 1 월31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개               임산물품질인증규정 고시를위한입안예고
  정되어“대형점”이 할인점과 전문점으로 변경              1. 입안취지
  됨에 따라“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의 유발계수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따라 품질인증에
  세분류”항목의 대형점을 할인점과 전문점으로                  대한 기준 및 심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과 인증제
  변경.                                      품에 표시하는 표시의 제작방법등 그 시행에 필요
 마. 시설물별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최대 90%까               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제도적             2. 주요골자
  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승용차 부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제운행 등 감축활동의 종류와 감면율의 하한선                 과 품질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와 검
  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표시제작방법 등 세부적
 바. 새로운 도시철도체계의 도입 및 그 밖의 도시               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철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 기술적인 부분을            3. 의견제출
  보완·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                   2004년 6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회를 두고자 함.                                를 산림청장(참조:임산물이용과, 전화 042-
3. 의견제출                                    481-4201~6, 팩스 042-471-1446)에게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인은 2004년 6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입법예고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육상교통기획과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 전화 02-504-9142, 팩스 02-504-2676)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다. 보내실 곳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시기 바랍니다.                                   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706호 산림청 임산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용과 임산물품질인증규정(안)

                                      65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철도청공고제2004-427호                        정부기록보존소재무관   정부기록보존소세입세
                                        인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화주수색공고
 다음의 물품은 화주를 알수 없어 인도하지 못하고
당청이 보관하고 있는 화물로서 6개월이 지나도록
그 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철도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니 조속히 찾아가
시기 바랍니다.
                                        정부기록보존소지출관   정부기록보존소재산관
      2004년 5 월28일
                                        인            리관인
                     철 도 청 장
○번 호:천안1
○품 명:이불
○포 장:비닐
○개 수:1
○중 량:7kg
                                        정부기록보존소수입징   정부기록보존소물품관
○탁송일:2004년 3 월31일                       수관인          리관인
○발 역:천안
○착 역:조치원
○송화인:오용세
○수화인:본인
○보관역:천안역
                                        정부기록보존소물품출   정부기록보존소유가증
⊙국가기록원공고제2004-1호                        납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정부
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
기록보존소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
                                        정부기록보존소관서운   정부기록보존소수집과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니다.
      2004년 5 월28일
                     국가기록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2004년 5 월24일
 -폐기관
 정부기록보존소장인            정부기록보존소장의         정부기록보존소보존과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인민원사무용)          물품운용관인       소장인




                                   66
제15704호              관               보              2004. 5. 28. (금요일)

 가．중앙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설교통부장관               보하도록 함.
  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         Ⅴ.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
  항).                                 법예고
 나．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에 간략도서로서 배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평면도·입면도·투시도를 제출하도록 함.              15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다．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              하기 위하여 중요도를 15층 이상의 아파트와 동
  하도록 함.                               일하게“특”으로 정하려는 것임.
 라．신고하고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을 타인소유대            Ⅵ．의견제출
  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대지사용승락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서를 제출하도록 함.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
 마．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             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허가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17까지 다음
  것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엔지니어링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흥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39, 참조
  술사 노임단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             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함.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바．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             그 이유)
  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
  도록 함.                                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Ⅳ.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
 개정령(안)입법예고                            고를 선택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46호
 를 정하여 유사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도모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도록 하고, 충격시 회전문을 일시정지 하도록 제          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이 공고합니다.
 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 5 월28일
2．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종전에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전문의 크기를              (안)입법예고
  반경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최고회전속          1. 개정이유
  도는 최대 10R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
  자감지장치 등을 부착하여 충격을 받거나 어린            통수요관리제도인 교통혼잡통행료 부과지역제도,
  아이를 포함한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           교통혼잡 관리구역제도 등의 실제 시행을 유도하
  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            고, 현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종전에는 건축물의 수평피난통로인 복도의              선·보완하려는 것임.
  너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2. 주요골자
  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복도의 최소너비를 확           가. 교통혼잡통행료, 교통혼잡관리구역 및 교통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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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서울사무소관서
소장의인(민원사무용)   소분임재무관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소분임재산관리관인     소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기록원공고제2004-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의하여 정부
                            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기록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분임지출관인       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    공고합니다.
              출납공무원인
                                  2004년 5 월28일
                                                 국가기록원장
                            ○최초사용 연월일:2004년 5 월24일
                                -등록관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국가기록원장의인           국가기록원장의인민원
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                           사무용
인             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국가기록원재무관인          국가기록원세입세출외
소서무과분임물품운용    소보존과분임물품운용                           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관인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    정부기록보존소서울사        국가기록원지출관인          국가기록원재산관리관
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소장의인                                인
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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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채권관리관   국가기록원수입징수관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인            인                 임재무관인          임재산관리관인




국가기록원물품관리관   국가기록원물품출납공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인            무원인               임물품관리관인        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유가증권취   국가기록원관서운영경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유
급공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인           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     가증권취급공무원인
                               공무원인




국가기록원기획지원과   국가기록원수집관리과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행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정지원과분임물품운용
                                              관인




국가기록원평가분류과   국가기록원보존관리과        국가기록원부산지원보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물품운용관인       물품운용관인            존관리과분임물품운용     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관인             무원인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국가기록원서울사무소     국가기록원서울사무소
인            의인민원사무용           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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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타. 일정구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등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             이 구조·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협정을 허
 자가 건축허가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받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시에는 허             심의를 거쳐 협정서를 교부하면 토지소유자등
 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은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도록
마. 건축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            함.
 처리를 관련기관과 서면으로 협의하던 것을, 앞           파.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높이 41미
 으로는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              터 이상에서 31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여 기간을 단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의           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
 부여를 방지하도록 함.                         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
바. 건축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처벌규정 등의
 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적용 우선순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환경개선예치금을 건축허가시 납부하도록 함.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우
사. 종전에 건축허가 대상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            선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행강제금, 징역 또는 벌금형 및 과태료에 처하
 이 가능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도록 함.
 미만의 건축물도 건축신고를 한 후 건축하도록            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
 함.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 및 대리
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용도군에 따라 신고, 건           인의 선정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분쟁당사자의
 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임의변경으로 구분             권리를 보장하고,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
 하던 것을, 적재하중이 높은 용도군으로 변경하            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
 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붕괴             된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허
 등 안전사고를 방지함.                         가권자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건설교
자. 건축허가시에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             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
 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정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설
 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용·활용하              치하도록 함.
 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너.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              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
 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 위락
차. 집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연면적합계 5천           시설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통령령              설로서 6회 부과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           에는 7회 부과시부터 연 3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 유지관리 상태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Ⅱ.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1．개정이유
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도로와 경계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           대폭 개선하며,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지하층에 극장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함.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시설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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