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FAX:02-2100-4227, e-mail:sun88@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68호
 기 공고한 2009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지시경제부공고 제2009-247호)중 수출의 탑 신
청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변경)
가. 수출의 탑 신청 자격요건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 500억불, 550억불, 600억불)단위의 수출실적
  을 달성한 업체
  -다만,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공고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전문내용
 과 신청 및 접수 등 전반적인 안내사항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
 www.kita.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70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2009. 1. 29.)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237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2. 주요내용
 (1) 공장 신·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변경승인을 받는 대신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
  한 사항의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
 (2) 전기를 공급해야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
 (3)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2011년 7월 31일까지 검토
 (4)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에 대해 적용되는 3년의 재검사주기가 적절한지를 2011
  년 12월 31일까지 검토
 (5)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과 전문분야별 보유인원 수가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
  지 검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7-723)
  ○전   화:02)2110-4713, 팩스:02)503-0590, 전자우편:oiphryu@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33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
 원화 및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일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 도입 근거 등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 운영제도 폐지
                                  238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9) 국토해양부장관은 센터의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10)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기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사용자권
  한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2009년 7월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02-2110-6281, 팩스:02-504-7639)



⊙산림청공고제2009-68호
 산림청공고 제2009-66호는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이 아니
므로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취소
① (다른 공고의 취소) 산림청공고 제2009-66호는 취소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6호
2. 지정일자: 2009년 7월 2일
3. 지정내역
 ○기관명:(주)미래덴한연구소
 ○대표자:지 창섭
 ○사무실소재지: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242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1)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관리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 법 규정으
    로 문제점이 있음.
  2) 이들 시설을 노인복지시설 유형에서 삭제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여 기
    능을 조정함으로써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도 도입
  1) 일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어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 도입 필요
  2)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7월 2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
 자 료→입 법 예 고 란 을 참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노 인 정 책 과(전 화 02-2023-8525, 전 송
 02-2023-8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0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설치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차동차의 추락사
 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
  록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을 해당 주차장에 적합하

                                  239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보완함.
 나.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자동차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420, 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03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지
방세법」에서 위임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과세자료정보 및 지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
 하는 한편, 이들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
 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체제 구축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95조
   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 관리전담기구” 및「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
   정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기구”업무를 통합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공간정보 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여 관리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40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6호        (주)에스에스산업 대표 장석훈 충남 서산시 동문동 468-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3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새창조건설(주) 대표이사 이상구
 나. 주   소: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36-3번지 지선
 나. 면   적: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2004년 2월 3일~2009년 8월 2일(66개월)
 나. 변   경:2004년 2월 3일~2012년 6월 31일(101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없음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0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243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243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6호
(주)에스에스산업 대표 장석훈
충남 서산시 동문동 468-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63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새창조건설(주) 대표이사 이상구
나. 주  소：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36-3번지 지선
나. 면  적：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2004년 2월 3일~2009년 8월 2일(66개월)
나. 변  경：2004년 2월 3일~2012년 6월 31일(101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없음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0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2) 공간정보의 관리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시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요
  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정책정보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3) 국가공간정보의 유통
 가) 공간정보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이용신청서 제출 및 정보의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유통시스템
  의 개발 및 공간정보의 재제공금지 등을 규정함.
 나)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을 제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간
  정보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4) 지적전산자료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가. 지적전산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 부여 및 이에 대한 시
  정의무를 부과함.
 나.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및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하고 관리기관장이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
  시는 사전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다.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프로그램간의 호환성을 확보로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
  으로 기대됨
5) 부동산 정보관리 방법을 규정함.
 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
 나. 제출받은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요청 할 수 있고 제출기관은 즉시 시정하여 보고해
  야 함.
 다. 과세자료의 통보절차 및 전산매체 이용방법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6) 부동산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공표토록 함.
 가. 국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이를 요
  청하는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자료,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공표할 수 있음.
7) 사무처리프로그램의 설치방법 및 사용자 등록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부장관에게 프로그램 설치승
  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사무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관은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권한 및 비밀번호를 부
  여받아야 함.
8) 공간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정보 및 부동산관련정보 등의 생산·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241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이용      용도지구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040호
                        면적                면적         상황      및 지 역                           권 리 의
                 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정읍시
      6        286-30   787      286-59          5 답    답    완충녹지    정읍시 하모동 286       오제헌
           하모동
           정읍시                                                       정읍시 하모동 385
      7          145        7       145          7 답    답    광로2류                      최수녕
           하모동                                                       (2/1)
           정읍시
      8        187-29   319      187-29        319 제방 제방     완충녹지    정읍시 하모동 29        도월신
           하모동
           정읍시
      9        187-30   160      187-30        160 하천 하천     완충녹지    정읍시 하모동 29        도월신
           하모동




                                                                                                                          관
           정읍시                                                                               소유권
      10       1747-4 4,161 1747-16           182.4 답   답    농림지역    정읍시 상평동 202       유복례
           상평동                                                                                1/4
217




                                                                     서울 송파 잠실 40갤러           소유권
                                                                                       이율국
                                                                     리아 팰리스A동3402             3/4




                                                                                                                          보
           정읍시
      11       706-4    129      706-6          87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599            김용술
           상평동
           정읍시
      12       705-1        13   705-5           5 도로 도로 생산관리지역 정주시 상동 701             목이삼
           상평동
           정읍시
      13       706-2    291      706-7         204 도로 도로 보전관리지역 정읍시 장명동 74             이기식




                                                                                                                          2009. 7. 8. (수요일)
           상평동
           정읍시
      14         709    320      709-3         122 전    전   생산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873         임영순
           상평동
           정읍시
      15       711-1        33   711-4           5 답    도로 생산관리지역 정주시 장명동 111          김창현    압류     국          정읍세무서
           상평동
           정읍시                                                       서울 송파 잠실 40갤러
      16         1075       80   1075-1         53 도로 도로     농림지역                      이율국
           상평동                                                       리아 팰리스A동3402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이용    용도지구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040호
                        면적                면적       상황    및 지 역                            권 리 의
                 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정읍시                                                   정읍군 정주읍 삼산리
      17         1082   489      1082-1       111 도로 도로 보전관리지역                      노판금
           상평동                                                   229
           정읍시
      18         1093       31   1093-1       19 도로 도로 생산관리지역 정읍시 연지동 474           이윤경
           상평동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이정빈
                                                                 118
                                                                 전남 단양군 월산면 용
                                                                                    이성률
                                                                 암리 550




                                                                                                                  관
                                                                 정읍시 연지동 292        이성준
218




                                                                 정읍시 연지동 474        이돈순




                                                                                                                  보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이경화
                                                                 118
           정읍시
      19         1094   115      1094-1       10 도로 도로   농림지역    정읍시 연지동 474        이윤경
           상평동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이정빈




                                                                                                                  2009. 7. 8. (수요일)
                                                                 118
                                                                 전남 단양군 월산면 용
                                                                                    이성률
                                                                 암리 550

                                                                 정읍시 연지동 292        이성준


                                                                 정읍시 연지동 474        이돈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이용        용도지구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040호
                        면적               면적         상황        및 지 역                           권 리 의
                 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정읍시
      26       694-2        56   694-2         56 답     도로 생산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757           김성조
           상평동

           정읍시
      27         703     635       703        635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상평동 599              김용술
           상평동

           정읍시
      28       706-3     837     706-3        837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상평동 599              김용술
           상평동

           정읍시
      29       709-1        1    709-1          1 전     도로 생산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710           임영순
           상평동




                                                                                                                        관
           정읍시                                          도로,           정읍군 정주읍 삼산리
      30         1074   4,305     1074       4,038 임야         농림지역                      이율국
           상평동                                           천            202
220




           정읍시                                          도로,           정읍군 정주읍 삼산리
      31         1074   4,305     1074        267 임야          농림지역                      이율국
           상평동                                           천            202




                                                                                                                        보
           정읍시
      32         1077    777      1077        777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삼산동 246              방금석
           상평동

           정읍시
      33         1078       17    1078         17 도로 도로 보전관리지역 정주읍 삼산리 246              방금석
           상평동




                                                                                                                        2009. 7. 8. (수요일)
           정읍시
      34         1293    251      1293        251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삼산동 378              김장중
           상평동

           정읍시
      35         1298    417      1298        417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진산동 216              이남순
           상평동
                                                                                                           서울시 강남구
         정읍시                                                                                          한국자산
      36         1299    565      1299        565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상평동 100              신명남   가압류          역삼동 814(소
         상평동                                                                                          관리공사
                                                                                                           관신용지원3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이용      용도지구
      연번 소재지                                      지목




                                                                                                                     제17040호
                        면적                면적         상황      및 지 역                           권 리 의
                 지번              지번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정읍시
      60       431-6             431-6        1,624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읍시 신정동 528           김팔문
           삼산동       1,624

           정읍시
      61       432-3    892      432-3         892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쌍계리                    이동수
           삼산동

           정읍시
      62       433-4        48   433-4         48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1206            이재근
           삼산동

           정읍시
      63       433-5        78   433-5         78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정읍시 상평동 1207            이재근
           삼산동




                                                                                                                     관
           정읍시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64       440-1    320      440-1         320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김팔문
224




           삼산동                                                       524

           정읍시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65       440-3 3,345       440-3        3,345 하천 하천 보전관리지역                       김팔문
           삼산동                                                       524




                                                                                                                     보
           정읍시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66       440-4    137      440-4         137 임야   답   보전관리지역                     김팔문
           삼산동                                                       524

           정읍시                                                       정읍시 입암면 신정리
      67       440-5    381      440-5         381 제방 제방 보전관리지역                        김팔문
           삼산동                                                       524




                                                                                                                     2009. 7. 8. (수요일)
           정읍시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68       440-6    152      440-6         152 제방 제방 보전관리지역                        김팔문
           삼산동                                                       524

           정읍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69       443-4        18   443-4         18 답     답   보전관리지역                     이종률
           삼산동                                                       129-62

           정읍시
      70       909-62       18   909-62        18 전     전   보전관리지역 정주시 삼산동 95-3        손성수
           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