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관기관)

                             접수처리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접수:산림청(0일)
                             (기관 및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15
                                     -처리:산림청(20일)
                              기간)                       일)

                                     향후 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
                                     조제1항에 따른 금액)     른 금액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 민원인 제출서류 >
                                        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전문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인력, 자본금 및 시설의 보
1400000-0147 산 림 복 지 전 문 업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전문인
                                        유 현황
  (산림청) 등록신청서                                               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2)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고용
                                                         (2) 전문 인력의 자격 및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류
                             구비서류    (3)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명할 수 있는 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
                                     (4)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처리
1400000-0148 산 림 복 지 전 문 업           -접수:산림청(0일)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산림청) 등록 변경신청서                     -처리:산림청(15일)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10일)
                              기간)
                             접수처리
                                     -접수:산림청(0일)        -접수: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처리:산림청(90일)       -처리:한국산림복지진흥원(90일)
                              기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확인사
                                                         항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
                                     < 공무원확인사항 >
                                                            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수당 수급자 확인서
                                        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
                                                         (8)「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
             산림복지서비스                    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수당 수급자 확인서
1400000-0149 이용권 신규발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
  (산림청) 급(재발급) 신청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서               구비서류                        (1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
                                        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
                                                             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
                                        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
                                                             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
                                                             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다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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