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입장 장소에 장외발매소를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144, 2011. 6. 7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농식품위 전체회
     의 가결(‘11.6.23)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에서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4,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s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kore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7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기간 미준수시 구제수단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법
   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기간 만료 후 「절차의 계속」을 도입(안 제5조의2)
    상표법상 기간 만료 후 구제수단이 미부여된 기간에 대해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
    고 신청기간 내에 미비된 행위를 완료하면 해당 절차가 계속되도록 규정함
  나.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하여 상표법의 97개 조문을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735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273, Fax: (042)472-3468, 이메일 : ggoz09@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
   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11.3.30)에 따라, 동 수출용 전
   기용품에 대한 시․도지사의 면제확인 관련 위임 사무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 관련 규정인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범위와 자율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삭제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나. 시·도지사 이양 업무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의 범위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수출전용의 전기용품”과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써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제2조제2항, 제4조2항)
  다. 정기검사 결과가 2년 연속 우수한 인증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격년 1회로 변경(제3조제2
    항 및 제1호,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6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 40시간제 전면 적용으로 실효성
   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ㆍ근로자능력개
   발카드제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훈련 목적에 따라 통합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
   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ㆍ실업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가능 시기를 현행 임용된날 부터 3개월에서 해당 소속기관에 최
    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화(안 제3조의2)
  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안 제13조)
  다. 현행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훈련 목적에 따라 ‘근로
    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폐지하는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사업을 통합(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라. 거주지 관할 이외의 직업안정기관에 실업급여 신청 등 허용(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부터 66조까지, 제71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2조, 제86조, 제90조)
  마. 배우자 동거 목적 해외 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허용(안 제70조)
  바. 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변경 및 기금 자금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배정하도록
    변경(안 제106조, 제116조, 제118조)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737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고용보험
 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삭제하고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실업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부정수급 행태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
    15조)
  나.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의 명칭을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지원’으로 변경하고,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실업자 취업
    훈련’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취업훈련’으로 변경하고 현행 3회로 제한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함.(제63조까지, 제65조, 제66조)
  다.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도 실업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변경함.(안 제83조, 제89조, 제95조, 제100조, 제
    109조, 제112조, 제114조)
  라. 일용근로자 중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초과하여 구직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행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 등의 추가징수액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30과 100분의 60으로 하
    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세분화함(안 제105조, 제119조, 제124조)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고용보험
                                 73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3호
                      201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579호, 정정 6,604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
     계인은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
     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4호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
과 같이 조정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단위 : 원/㎡)
           표준지 소재지                구분          조정내역
                                        당초            변경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314         공시지가    47,000        49,000
                              739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739
표준지소재지
구분
조정내역
당초
변경
경상북도영천시본촌동314
공시지가
47,000
49,000
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2-2110-720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3호
2011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및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7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2011년도공동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아래와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1년6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1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및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1년1월1일
나. 대상공동주택수: 이의신청조정579호, 정정6,604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생략,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열람및
주소지혹은주택소재지로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조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방법
가. 2011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등그밖의법률상이해관
계인은2011년6월30일부터2011년7월29일까지서면으로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
점)에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별지제16호서식
(국토해양부홈페이지및한국감정원관할지점비치)에의한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명시
및이의신청관련참고자료(참고자료가있는경우에한함)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4호
2011년표준지공시지가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8조제2항에따라2011년표준지공시지가를다음
과같이조정공고합니다.
2011년6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단위: 원/㎡)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740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취소사유
무소속
한정임
1968. 2. 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에해당
무소속
임경묵
1975. 6. 20.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5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시설중교통유발요인이적은1～3등급중저가관광호텔에대해일반숙박시설의교통유발
계수를적용하여교통유발부담금을완화함으로써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1～3등급관광호텔에한하여기존관광숙박시설의교통유발계수대신일반숙박시설의교통유발
계수적용(별표3)
- 관광숙박시설중특1등급․특2등급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을제외한관광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교통유발계수를적용(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3 비고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7월2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
부홈페이지(http://www.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8663～4, 팩스: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8호
감정평가사자격등록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6조의2 규정에따라등록된다음의감정평가사에
대하여같은법제42조의2 제1항과제2항규정에따라자격등록취소를하였기에같은법제42조의2
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0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전략적제휴 형태 불인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회제공을 위하여 기업간 제휴를 인정하였으나, 공동영업 실적이 미흡
       (전체 매출액의 1% 이하)하여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육성 취지 훼손
    2) 단독기업 외에 전략적 제휴형태에 대해서도 인증을 허용하였으나, 향후에는 단독기업에 대해
       서만 인증을 허용
    3)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제3자물류 매출비중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호)
    1) 전문성이 높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률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제3자물류 매출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
    * 제3자물류 : 화주기업이 자가ㆍ자회사물류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
    ** 제3자물류 활용율(%) : 42.2(‘07) → 46.3('08) → 48.2('09) → 52.1('10)
    2) 제3자물류 매출비중을 30%에서 40%로, 제3자물류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종합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영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02-2110-8515, FAX 02-504-9086, E-mail
     : daebaq9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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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정신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결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그동안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을 수도권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관할구역이나,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예정지구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예정지역 거주자로 간주하여 같은 순위
    에서 경쟁시 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건설되는 국제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근무하기 위
    하여 전입하는 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로 이전 또는 설치하는 학교, 병원 종사
    자 등의 자에게 확대하여 국책사업을 간접 지원(안 제19조제14항, 제19조의5)
  다.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던 것
    을 전체 입주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예치하도록 하여 대지소유권
    이전시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취득세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서 입주자의 손해를 예방(안 제
    23조제4항제4호)
  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지구에 중복당첨되거나, 신규 단지로 자주 옮기는 부작을 막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기
    공급받은 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2항)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
    상자 결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자체가 국민주택 건설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
    역특성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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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 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02)2669-6369/6353(운항정책과), 02)2669-6338/6339(공항
   정책과)
 3) 팩스 : 02)504-2679(항공정책과), 02)6342-7249(운항정책과), 02)6342-7239(공항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전면정비로「항공안전법」이 제정됨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 등에
   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며,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1) 「항공법」 정비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
  나.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 의무 부여
    1)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항운영자 등은 국가항공보안우
      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함.
    2)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과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우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보완
    1)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2)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대하고, 일부 벌금형을 과
      태료로 전환함.
    3) 처벌규정이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로 법률의 실효성 확
      보가 가능하게 되고, 경미한 사항은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에 따라 과잉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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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률 위반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신설
     1)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 위반행위 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게 될 것이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
◉관세청공고제2011-3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 울산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 2011. 6. 30.
3. 지정(확대) 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확대) 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37번지선 공유수면 일원[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5번선석
      배후부지(92,384.5㎡)]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 변경전(202,996.77㎡) → 변경후(295,831.27㎡)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정일스톨트헤븐 울산(대표이사 이승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8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1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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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7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안전·공항건설 분야 등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한 현행 「항공법」및 관계법령
   을 각 분야별로 통합·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및 법령 수요자의 접근성
   을 제고하고자 함
  가. 「항공법」중 항공사업 분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통합 → 「항공사업법」 제정
  나. 「항공법」중 항공안전 분야 → 「항공안전법」 제정
  다. 「항공법」중 공항시설 분야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통합 → 「공항시설법」 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1) 항공보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7호, 제41조, 제54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
       를 규정
   2) 면허, 사업자 준수사항, 양도․양수․휴폐업, 면허취소 등 세부사항을 같은 장의 ‘절’로 구분하
     여 체계적으로 정비
    가)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업면허, 정기․부정기편 운항 등과 함께 주요 권한 배분사항으
       로 규율(제1절)
    나) 운항개시의무 등 권한을 배분받은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일
       괄하여 정리(제2절)
   3) 비운송 항공관련 사업 절차의 정비(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가) 항공기 정비업․항공기 취급업 등 각 사업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절차
       를 체계적 정비
   4) 과징금 상한 하향조정(안 제42조, 제66조, 제77조)
    가)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경하게 조정
    * 항공기사용사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10억)
    * 정비업, 취급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5억)
   5) 벌칙조항 조정(안 제127조, 제128조제2항제3호)
    가) 보조금, 장려금 등의 부정 교부나 목적외 사용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유사
       한 행위와 균형있게 조정
    * 보조금 부정교부: 5년이하 1천만원 → 5년이하 5천만원
    * 보험가입의무 위반: 5년이하 100만원이하 → 1년이하 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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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6)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의 명확화(안 제9장)
 가) 외국인 운송사업과 외국항공기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사업권한 등을 체계적으
    로 정비
나. 항공안전법
1) “항공기” 용어정의를 ICAO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1호)
 가)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개정
2) “영공”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7호 신설)
 가)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 정의
3)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도입(안 제41조 신설)
 가) 교육기관에서의 학생관제사의 항공교통관제연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4)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 강화(안 제50조제1항)
 가) 외국을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승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개정에 따라 피로관리기준 확대 적용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안 제53조제2항)
 가) 항공기 등의 제작업체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8(항공기 감항)의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대상 확대
6) 항공교통업무 수행 주체 확대 및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안 제79조, 안 제80조부터 제
  83조까지 신설)
가) 국토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항공
   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
7)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신설)
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사업자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등의 제도 신설
 * ICAO 부속서 6(항공운항)의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이행
8)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규정 명확화(안 제11장)
 가) 항공법 에서 항공기의 안전기준․절차를 준용토록 했으나 안전성 인증 및 자격증명 등 별
    도의 안전기준․절차 규정
9)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38조제3항 신설)
 가) 일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 이외의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보험에 의무
    적으로 가입토록 규정
 * 사고 발생 시 제3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동력비행장치 등
10) 과태료․벌칙규정의 합리화(안 제175조제4항제1호)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자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함으로써 보고제
    도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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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항시설법
    1) 공항․비행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안 제7조)
     가) 「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및 비행장 확충 등에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2) 공항․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술심의 일원화(안 제8조)
     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항 및 비행장 개발․확장시 각종 기술심의 등을
        일원화하고, 관계법에 의한 심의․검토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3)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추가(안 제11조)
     가) 실시계획 협의기간을 단축(30일 → 20일)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4개 법률의 의제를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4) 비행장 개발시 토지수용권 및 재정지원 확대 적용(안 제15조, 제24조 신설)
     가) 비행장 개발시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
        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활성화,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
        와 투자 촉진
    5) 사업시행자의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확대 적용(안 제23조)
     가) 울릉․흑산 공항 등 개발시에도 주변지역을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범위 및 지정절차는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6) 경량항공기 등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 마련(안 제26조 신설)
     가) 관광․레저분야의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시설기
        준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고시포함)에 최소기준 등을 규정하거나 제시(권고)함으로써 안전
        사고 예방
    7)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가)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등 제3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비행장시설관리권)
        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행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항공 레저․관광 활
        성화 및 항공기 제작․정비 등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 운항정책과,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항공사업법 관련), 경
      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운항정책과(항공안전법 관련), 경기도 과천시 별
      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공항정책과(공항시설법 관련)
                                745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011년 6월 30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1년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1. 6. 27 ~ 2011. 11. 15
4. 모집 목표액 : 3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 : 42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4%)
8. 보관 방법
  - 의 연 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 개설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문화재청공고제2011-13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등 2건)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ㅇ 지정명칭 : 화천 황쏘가리 서식지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평화의 댐 상방부)
    ㅇ 지정사유
    -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 제190호 「한강의 황쏘가리」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관리 구역이
       불명확하여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서식지 지정이 필요함
    -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 댐 상방수역은 황쏘가리 서식개체수가 많고, 군사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서식처 교란 요인이 없어, 자연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서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함이 필요.
   ㅇ 문화재구역 : 27필지 1,758,255.1㎡(세부내역 붙임) / 공유수면 999,143㎡
   ㅇ 문화재관리단체 : 화천군(화천군수)
  나.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ㅇ 지정명칭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금암리 ․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인양리 일원
                                   748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덕인베스트먼트(주)      제2011-238 2011.06.24.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764
        (장영복)
◉기상청공고제2011-23호
                      2010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기상법」제6장(기후)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오존 전량, 고도별 오존량, 홍반자외선 복사량,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기 상 청 장
□ 오존전량 : 서울 (1985~2010년)
                                            [단위 : Dobson Unit (D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1999   318   349   324   372   373   330     320   307   302   313     318   327   329
 2000   320   349   366   375   363   336     303   292   304   294     283   319   325
 2001   364   330   381   353   354   338     299   297   284   284     301   312   325
 2002   324   331   349   333   334   339     304   299   301   297     316   328   321
 2003   366   366   372   348   344   342     310   297   283   291     282   297   325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