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4-135호
 관보 제17470호(2011.03.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1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470호(2011.03.22) 34쪽,
   국적상실일 : 2007.10.03   국적상실일 : 1978.07.26
                                                표 12번째 줄, 성명 이정은
◉법무부고시 제2024-136호
 관보 제15822호(2004.10.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40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822호(2004.10.18) 48쪽,
   국적상실일 : 2000.06.08   국적상실일 : 2000.05.06
                                                표 10번째 줄, 성명 안복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보령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3.29.～2029.3.28.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붕당천8 취입보
충남보령시주포면봉당시802
251
봉당천(지방하천)
2
진축천4 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진죽리499-13
309
진죽천(지방하천)
3
창대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향천리753
192
창대천(지방하천)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4-6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별
정우체국 지정해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 지정해지 우체국명: 합천쌍백우체국
□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51
□ 지정해지 일자: 2024. 7. 1. 자
□ 지정해지 사유: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지정해지 신청
◉법무부고시 제2024-137호
 관보 제19491호(2019.04.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7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491호(2019.04.29) 8쪽,
   국적상실일 : 2017.03.06   국적상실일 : 2017.02.15
                                               표 17번째 줄, 성명 이삼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1호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TDM 방
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7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송마그마
 신청인(1)       주  소            우0583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 A동 405호(문정동)
              전화번호          02-2008-1700     팩스번호           02-2008-17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7호
ㅇ 명       칭: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
             법(TDM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배수 및 방수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내화학성과 강도가 우수한 합성고분자 재생
  원료로 제조된 돌기를 갖는 친환경 URO시트 및 엠보시트를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하고, 이를 이
  용하여 숏크리트면의 요철 및 혼입된 강섬유로 인한 방수시트의 파단을 방지하고, 열화된 지반
  보강재 및 숏크리트에서 용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며, 배수용 부직포 압
  착 및 폐색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열가소성 합성고분자 수지로 제조되고 다수열의 돌기가 형성된 불투수 배수재와 방수막
  이 공장에서 일체화로 제작된 이중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단일방수 및 이중방수 구조와 그
  의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방·배수재 설치 → 열융착 → 봉합시험
                       신기술 품
1. 단일방수 / 2. 이중방수
☞ 표준품셈 [토목 3-4-1 터널 방수] 참조
[주] ① 본 품은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공법을 기
     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숏크리트 면정리, 방수시트 설치, 봉합시험을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타정기, 공기압축기, 시험기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
     의 6%로 계상한다.
   ④ 이중방수를 위해 추가되는 고정날개(2열) 고정작업, 배수재 열융착작업, 배수재 봉
     합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과 같으며,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T=1.0mm+0.6mm
             URO엠보시트                     ㎡    1.150
                           (돌기3.5mm)
     단일방수      타정못             Φ32㎜      개    3.090
                와샤             Φ23㎜      개    3.090
               카트리지            화약        개    3.090
                         T=1.0mm+0.6mm
             URO엠보시트                     ㎡    1.150
                        (이중방수용,고정날개)
     이중방수      타정못             Φ32㎜      개    3.090
                와샤             Φ23㎜      개    3.090
               카트리지            화약        개    3.090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4955-3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3부: 금속 
절삭 공작기계의 에너지 효율성 관련 시험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6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495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4955-3 : 이 표준은 공작기계와 공작기계 구성품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산업계 수요에 따라 국제표준(ISO 14955-3:2020)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부칙: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3호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어려운 터미널 방문객 추이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과거 도입
된 터미널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과 부대시설에 속하는 시설
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 명확화(안 제8조의7제1항)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를 명시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간이세차장 설치 예외 조건 명시(안 별표 비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터미널 주자창 일부를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간이세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4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전기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972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2층전기버스의 규격·기준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2층전기버스는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버스와 2층대형승합차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무조정실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1 세종청사 1동 326호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 전자우편 : antiank@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전화 044-200-2572, 팩
스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0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郡) 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도입(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23.8))을 통해 지
역주민의 이동권을 제고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
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택시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관할관청 명확화(안 제3조제3항)
  1개 시ㆍ도에서만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의 관할관청을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로 명확화
나. 군(郡) 지역 대형승합택시 허용(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군(郡)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삭제
다. 택시관련 법정위원회 정비 후속조치 (안 제10조제3항)
  사업구역심의위원회가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ㆍ조정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수정
마.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범위 명확화(안 제103조제5호)
  국가ㆍ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 등의 범위를
  교통약자까지 확대
사. 모범운전자 보수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 4의3)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주기를 매년
  에서 격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5, 팩스 044-2
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6
호, 2024. 1. 9 공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
고, 해당 기능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의 정비(안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 등
  1) 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함
  2)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9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소하천정비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토록 개정(안 20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4-32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수로측량업
(5)
H-35
현공간정보㈜
김현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7번길 
5, 605호(용종동, 레드몰1차)
‘22.04.27
H-36
㈜오션그래픽
이상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서로 
27, 401호(남악리)
‘22.06.28
H-37
㈜트라이디
김진호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42, 
409호(풍무동)
‘23.05.09
H-38
올웨이
주식회사
김지환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57번길 
34, 107동 111호(대저2동)
‘23.07.27
H-39
㈜마루해양
노창욱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502호 
산학연구관(둔덕동)
‘23.08.21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해양정보
서비스업
(18)
I-33
오션테크㈜
홍성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44번길 57(행주외동, 오션빌딩)
‘23.01.13
I-34
㈜오션싸이텍
김나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9,
713, 714, 715호(마곡동, 메가타워)
‘23.02.02
I-35
㈜오션옵스
박종진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87, 1211호
(칠성동2가, 태왕아너스로뎀플러스)
‘23.02.27
I-36
지오캡쳐
김동욱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1613호, 1614호(영천동, 동탄엠타워)
‘23.03.07
I-37
앤시정보기술㈜
김태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2003-5호(우동, KNN타워)
‘23.03.07
I-38
해양오릭스㈜
김연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2, 103동 
903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23.03.20
I-39
해봄데이터㈜
송태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904호(가산동, 가산A1타워)
‘23.04.17
I-40
공간정보기술㈜
박경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8번길 
15, 1단지 3동 6층(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1)
‘23.06.08
I-41
태선
윤창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드림이벨리 A 106호(주례동, 
동서대학교)
‘23.06.08
I-42
㈜오든
황용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지식산업센터동 218호
‘23.06.16
I-43
㈜라이온
플러스
강정욱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67번길 
38, 5층(온천동, 삼남빌딩)
‘23.06.22
I-44
㈜아이렘
기술개발
장선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3로 13-49(명례리)
‘23.08.29
I-45
㈜한국엠에이
한혁수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 
201호(삼성동, 페이퍼칼라)
‘23.09.19
I-46
주식회사 
아이언
커뮤니케이션즈
박상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2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23.09.19
I-47
㈜에이스해양
안호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1, 
1401, 1402호(고잔동, 타워아이즈빌)
‘23.09.19
I-48
㈜하늘소프트
이상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511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23.10.17
I-49
㈜디지키
정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B동 1204호(관양동, 평촌하이필드)
‘23.10.17
I-50
현강이엔지㈜
서동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43호관 
302호(용당동,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
‘23.11.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2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9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3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신이앤씨(신승복)②㈜부명건설산업(변동주)
     나. 전화번호 : ①02-527-8449②031-417-588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94호
3. 명칭 :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를
     기존관(D200mm~D1,500mm)에           반전        밀착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이다.
     <범위>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D200mm~D1,500mm)
5. 보호기간 : 2016.07.28. ~ 2024.07.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정수
196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송재원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임은실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룬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200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준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신부영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7.04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7.04
외국국적취득
권용준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1.21
외국국적취득
김병술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13.06.07
외국국적취득
김계순
195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배주연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변재민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29
외국국적취득
성수아
198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노진우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박기영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이종영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김택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제시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강진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권진욱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김기찬
200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장도겸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오윤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홍영진
199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구홍욱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장은서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권택희
199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7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
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안 제7조)
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rika3@korea.kr
- 팩스 : (044) 203 - 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 - 3928, 팩스
(044) 203 - 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도시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수단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시ㆍ도 간의 광역교통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라. 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9978호, 20
     24.1.9. 공포, 2024.7.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한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면허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77번지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
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고등학교, (가칭) 명지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7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764.30㎡
  - 건축면적 : 4,965.91㎡, 연면적: 14,051.76㎡(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4. 7월 ∼ 2026.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동
3677
학교용지
15,764.3
15,7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1호
　공항개발사업(광주공항 영상감시장치(CCTV)구매설치(추가))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광주공항 영상감시장치(CCTV)구매설치(추가))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광주공항
  나. 공항의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영상감시(CCTV) 카메라 추가 설치를 통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강화
  나. 사업내용
   ㅇ CCTV 카메라 7대
   ㅇ 카메라 부속품 6set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의 명단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고시
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법인명
(법인번호)
발행정보
비고
발행일자
존속기간
의결권의수
발행주식수
주식회사콜로세움코퍼레이션
(110111-7113543)
2024.02.21.
10년
1주당10개
34,777주
-
나. 그 밖의 사항
    이 공고에 대해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114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교육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가 부령에 있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
호 30119)
    - F A X : 044-203-6165
    - 이메일 : style2s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6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기존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2
동일조선(주)
김성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4
㈜코스텍조선해양
이재봉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4층
415호, 416, 417
5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6
㈜MS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인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10
㈜KTE
구자영, 구본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1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13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기존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2
㈜에스아이웨어
성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비
동 3층
3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경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김용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비고
관보 제20136호(별권1권)(2021.11.30.)
관보 제20319호(2022.08.24.)
관보 제20637호(2023.12.01.) 404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4번 
대표자명 변경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파나시아
이수태,
윤영준, 이민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8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동환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9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기수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11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13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박희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비고
관보 제20136호(별권1권)(2021.11.30.)
관보 제20319호(2022.08.24.)
관보 제20637호(2023.12.01.) 398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1번, 8
번, 9번, 11번, 12번, 13번 대표자명 변경
다.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기존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MS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2
㈜MS이엔지
신현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3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4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박희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비고
관보 제20136호(별권1권)(2021.11.30.)
관보 제20319호(2022.08.24.)
관보 제20637호(2023.12.01.) 408쪽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4번 
대표자명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726 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