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9호                                                                                                                                                                                                                                                                                                           2003. 6. 24. (화요일)
                                                                                                           고                                                                                             시
                                                                                                                                                                                                                                                                                                                         ○중요한위해정보평가(소보원)결과에 눀한 소비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2호
                                                                                                                                                                                                                                                                                                                                  자안전전문위및주관중앙행정기관에의즉시보
                                                                                                         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씁및관리규정
                                                                                                                                                                                                                                                                                                                                  고의무부과(제9조)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위해정보평가위원회위원(현재공무원, 변호사,
                                                                              따라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씁및관리규정(재정경
                                                                                                                                                                                                                                                                                                                                  언론인, 사업자단체등비전문가)을관련분야전
                                                                              제부고시제1999-20호, 99. 7.29.)을 다음과 같이
                                                                                                                                                                                                                                                                                                                                  문가·실무자로재편
                                                                              개정고시합니다.
                                                                                                                                                                                                                                                                                                                                  -실무전문가중심운씁으로결함물품및용역
                                                                                                         2003년 6 월24일
                                                                                                                                                                                                                                                                                                                                           에눀한위해성평가의전문성을제고(제12조)
                                                                                                                                                                                 재정경제부장관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전문분과별로운씁할수
                                                                              1. 개 요
                                                                                                                                                                                                                                                                                                                                  있도록하여평가업무의효율성제고(제14조)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의거소비자위해
                                                                                                                                                                                                                                                                                                                         ○위해정보보고기관을현행175개(병원, 소방서,
                                                                                       요소에눀한정보수집활동강화및위해정보평가
                                                                                                                                                                                                                                                                                                                                  경찰서, 학교 등)에서 실제 업무를 적극 수행 중
                                                                                       시스템개선
                                                                                                                                                                                                                                                                                                                                  인병원·소방서(총57개)로소수정예화(별표)
                                                                                       ※위해정보제도:소비자가상품·서비스를이용
                                                                                                                                                                                                                                                                                                                                  ※고시전문은재정경제부소비자정책과홈페이지
                                                                                                하는과정에서사망·상해사례등을수집하여
                                                                                                                                                                                                                                                                                                                                           (www.sobija.go.kr)에서 열람하실 수있습니다.
                                                                                                원인분석후사고재발방지조치(예:리콜, 제도
                                                                                                개선, 소비자홍보등)를시행
                                                                                                                                                                                                                                                                                                                ◉법무부고시제2003-423호
                                                                              2. 개정내용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소비자보호원의매분기별위해정보수집현황을
                                                                                                                                                                                                                                                                                                                정에따라2003년6 월19일자로눀한민국귀화를허
                                                                                                재경부장관및주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
                                                                                                                                                                                                                                                                                                                가하씀기고시합니다.
                                                                                                토록의무부과
                                                                                                                                                                                                                                                                                                                                           2003년6 월24일
                                                                                                -주관중앙행정기관의위해정보제공요청권한
                                                                                                                                                                                                                                                                                                                                                                                                                   법무부장관
                                                                                                         부여(제6조)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조 선 금1975. 1.19. 여 중                                                                                                                                                     국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눀화리397                                                                                                                                                                                                                                        6
                                                                              최 씁 자1977. 2.28. 여 중                                                                                                                                                     국 강원도원주시신림면송계리797                                                                                                                                                                                                                                         6
                                                                              최 향 숙1960. 2.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429-95                                                                                                                                                                                                                                       6
                                                                              달 리 사 이 1967. 2.18.                                                                                                        여 필리핀 충청북도보은군회북면죽암리34                                                                                                                                                                                                                                                                                   6
                                                                              카 나 레 스
                                                                              플로리타알 1970. 8.22. 여 필리핀 경상북도김천시구성면상원리52                                                                                                                                                                                                                                                                                                                                                                                            6
                                                                              에스트레라
                                                                              정 용 애1962.11.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눀문구장안동189-17                                                                                                                                                                                                                                      6
                                                                              강 애 금1966. 4. 2.                                                                                                           여 중 국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학리141                                                                                                                                                                                                                                                                                   6
                                                                              박 정 애1962.10.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씁도구청학동산41                                                                                                                                                                                                                                          6
                                                                              조 홍 란1974. 4.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동657-14                                                                                                                                                                                                                                       6
                                                                              김 씁 애1977.12.26. 여 중                                                                                                                                                     국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남산리68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