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0호                                      2002. 7.29. (월요일)
            급여비용을청구하는요양기관은”으로한다.              및요양병원은제5조제1항단서의규정에불구하
            제8조제2항 중“디스켓으로”를“전산매체로”로 하
                                              고2002년12월31일까지는 전산매체를 선택할 수
            고, 동조제3항중“디스켓”을“전산매체”로한다.
                                              있다. 이 경우 전산매체청구 인정기간은 인정일이
            제10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속한월의다음달로부터2년으로하며인정기간이
             ③전산매체로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청구할
                                              경과한경우에는지체없이EDI청구로전환하여야
             때에는건강보험분, 의료급여분별로 각각 별도의
                                              한다.
             전산매체에수록하여제출한다. 다만, CD의 경우
             는각각의심사청구서등을구분·생성하여동일한
                                             ◉환경부고시제2002-123호
             CD에수록하여제출할수있다.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촌 하수
            제14조제1항제2호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동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에
            항제8호중“(의료보호)”를“(의료급여)”로, 제10호
                                             이를고시합니다.
            및제11호중“의료보호진료비”를각각“의료급여비
                                                 2002년 7 월29일
            용”으로한다.
                                                           환경부장관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MPPSHE)
                                                 강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디스켓으로”를 각
                                             1. 사업목적
                                              춘천시남산면강촌등지역에서발생하는하수를
            각“전산매체로”로한다.
                                              종말처리하여방류하천의수질개선과쾌적한생활
            제20조제1항 중“디스켓은”을“전산매체는”으로 하
                                              환경을조성하고자함.
            며, 제29조중“디스켓으로”를“전산매체로”로한다.
                                             2. 인가내용
            제5조제2항 중“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3항 중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별지제1-1호서식”, 동조제4항 중“별지 제2호 서
                                               -사업시행자:춘천시장
            식”, 제13조제1항 중“별지 제3호서식”, 제15조제1
                                               -주 소:강원도춘천시옥천동111
            항중“별지제4호서식”, 제16조중“별지제9-1호,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제9-2호, 제19-1호, 제19-2호, 제20-1호 및 제
                                               -위 치:강원도춘천시남산면강촌리산75번
            20-2호 서식”을 각각“붙임1”의 내용과 같이 하고,
                                                 지일원
            제10조제5항 중“별표3”, 제14조제2항 중“별표4”,
                                               -부지면적:13,022㎡
            제28조중“별첨1.전자문서작성요령”, 제29조중“별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첨2. 전산매체작성요령”을각각“붙임2”의내용과같
                                               -명 칭:강촌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며, 제15조제2항중“붙임2”를“붙임3”의 내용
                                               -시설용량:4,000㎥/일
            과같이하고, 제26조중“붙임3”및제21조제2항중
                                               -처리방법:KIDEA공법
           “붙임4”를각각“붙임4”의내용과같이하며, 제14조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제3항의“붙임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예정배수구역:1,125ha
            중의료급여관련용어를“붙임5”와같이한다.
                                               -예정처리구역:344ha
                부 칙
                                              마. 사업시행기간:2002년〜2004년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8 월 1 일부터 시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붙임”참조
             행한다.
                                              사. 기타 관계서류는 춘천시 하수과(033-250-
            제2조 (요양급여비용청구 및 자료제출매체 선택에
                                               3536)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관한특례) 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시기바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