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4894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2 102 831 115" data-label="Page-Header"><p>2001. 9. 5. (수요일)</p></div>
<div data-bbox="162 130 387 156"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9 166 350 181" data-label="Section-Header"><h2>◎여성부공고제2001-15호</h2></div>
<div data-bbox="129 186 490 257" data-label="Text"><p>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62 294 275" data-label="Text"><p>2001년 9월 5일</p></div>
<div data-bbox="292 280 393 293" data-label="Text"><p>여성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97 457 331" data-label="Section-Header"><h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br/>(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9 337 212 350"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144 354 490 481" data-label="Text"><p>남녀차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남녀차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며, 성희롱 피해 신고자의 보호장치 마련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운영관련규정 등을 여성부 제제에 부응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9 485 212 500"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골자</h4></div>
<div data-bbox="144 503 490 573" data-label="Text"><p>가. 남녀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기준 등을 제시하여 남녀차별을 초래하는 경우도 간접차별로서 남녀차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명시함.</p></div>
<div data-bbox="144 577 490 703" data-label="Text"><p>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실시 결과통보를 의무화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직장내에서의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44 707 490 778" data-label="Text"><p>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권고기능을 보완하는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44 782 490 834" data-label="Text"><p>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당연직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기타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p></div>
<div data-bbox="144 838 490 871" data-label="Text"><p>마. 남녀차별 시정신청의 접수·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하여 여성부에 남녀차별신고센터를 둠.</p></div>
<div data-bbox="518 164 873 236" data-label="Text"><p>바. 시정신청에 대한 합의원고와 조정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의원고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241 873 275" data-label="Text"><p>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의무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사항에 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279 873 332" data-label="Text"><p>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를 위원회 결정사항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청인 등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함.</p></div>
<div data-bbox="518 337 873 390" data-label="Text"><p>자. 기타 위원회 전문요원의 임명,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소송지원의 주체,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등의 소관을 위원회에서 여성부장관으로 변경함.</p></div>
<div data-bbox="518 395 850 409" data-label="Text"><p>차. 국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함.</p></div>
<div data-bbox="503 414 588 428"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18 433 873 505"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 : 조사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510 863 524"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p></div>
<div data-bbox="518 529 873 563" data-label="Text"><p>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568 873 602" data-label="Text"><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조사1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33 606 873 639" data-label="Text"><p>-전화 : (02)2106-5224, fax : (02)2106-5227</p></div>
<div data-bbox="533 645 873 679" data-label="Text"><p>-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우편번호 137-756)</p></div>
<div data-bbox="503 702 727 717" data-label="Section-Header"><h2>◎환경부공고제2001-97호</h2></div>
<div data-bbox="503 722 873 794" data-label="Text"><p>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799 671 813" data-label="Text"><p>2001년 9월 5일</p></div>
<div data-bbox="665 818 770 832" data-label="Text"><p>환경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836 838 871" data-label="Section-Header"><h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br/>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490 881 505 894"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