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5)
     ◦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전화번호 : 055-359-5278)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2호(2019. 5. 2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소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달성군                                              경상북도 김천시
                산24-2
 1     다사읍               임   2,393    1,382 ****공사     혁신8로 77(율곡동,
                (산24)
       이천리                                               한국도로공사)
       달성군                                   ***씨
             산25-39
 2     다사읍               임   61,534   4,088 현감공파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산25-3)
       이천리                                    종중
       달성군                                   ***씨
             산25-40
 3     다사읍               임   61,534     72  현감공파 대구 북구 산격동 913
             (산25-3)
       이천리                                    종중
       달성군
                산26-2
 4     다사읍               묘   2,396    1,795    공              달성군
                (산26)
       이천리
       칠곡군
                 산3-5
 5     지천면               임    382      382     국            국토교통부
                (산3-5)
       연호리
       칠곡군
                산6-4
 6     지천면               임   1,413     247     구**             -
                (산6)
       연호리
       칠곡군
                산8-18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7     지천면               임   20,483    392     정**
                (산8-6)                                     229
       연호리
       칠곡군                                    ***씨병
                산11-3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8     지천면               임   20,485    296    판공파연
                (산11)                                    647
       연호리                                    정종문회
       칠곡군
                산13-7                         소** 외        경상북도 칠곡군
 9     지천면               임   56,581    757
                (산13)                           9          지천면 연호동 53
       연호리
       칠곡군
             산124-11
 10    지천면               임   14,451   1,026    이**    대구 동구 신암동 1388
             (산124-1)
       연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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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호마목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업도시개발구역(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원우대지역 적용요건은 자목과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국가혁신융
복합단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원우
대지역 적용요건은 자목과 같다)”으로 하며, 호 자목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를 “한
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
    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소재·
   부품전문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핵심품목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능한 인원”을 “가능한 인원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를 분리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업종이”를 “업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삭제
 2.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9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으로,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으로 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0”을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별표2

  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을 “기

  존사업장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0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5항의 사업재편계
  획에 따른다)”를 “30퍼센트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10”을 “1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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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 중 “지원할”을 “할”로, “지원 총합”을 “총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투자사업장에서”를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로, “첨단업종을 영위
  하는”을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으로, “2p”를 “2퍼센트”로, “있다”를 “있다(신ㆍ증설 기업은 제외)”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해당하는”을 “소재하는”으로, “2p”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p”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업종이”를 “주업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
  조제4호자목”을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으로,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를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우대지역 지원비율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0p”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증명해야한다”를 “증명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검토해야한다”를 “검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평가기준에”

  를 “평가기준 또는 별표 7의1의 평가기준에”로, “실시해야한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
  해야한다”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단서 중

  “현장조사 이전에”를 “신속한”으로, “해야함”을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특성”을 “특성, 투자규모”로 한다.

 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
   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퍼센트 미만이거

   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
   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통지하여야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심의의
  원회 결정”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통보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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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 중 “보조금 통보”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로, “신청해야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기준”을 “이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소해야한다”를 “충
  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행기업”을 “지급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으로, “설명해야한다”를 “설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및”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
  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로, “반환에 대한”을 “반환”으로, “서약을”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로,
  “제출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9항 전단 중 “착공신고를”을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로, “70를”을 “70퍼센트를”로, “30”을 “30
  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0”을 “70퍼센트”로, “확보할 조치를 취해야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원결정”을 “교부결정”으로, “제18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을 “심의위
  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투
  자완료예정일”을 “투자완료일”로, “요청하여야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완료예정일”을 “투자완료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를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증축하려”를 “증축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완료해야한다”를 “완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투자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
 정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
 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보조금의 정산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
   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산
  하여야한다”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정산완료를 통보”를 “정
  산결과를 통지”로, “반납하여야한다”를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출해야한
  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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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를
  “해당사업장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의
  사전승인”을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청하여야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
  른 사전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를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축하려”를 “증축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해야한다”를 “협조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년 6월말”을 “6월말”로, “제출
  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조해야한다”를 “협조해야 한다”로 한
  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사업 완료”를 “사업이행기간 종료”로, “제출해야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 증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지원 총합”을 “총합”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금융업무”를 “노무사, 금융업
  무”로 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총괄과장(제5조제7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할 경우에 한함)
제34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해야한다”를 “협의해야 한다”로 한다.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이 취소되는 경우
제35조제2항 중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소송진행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2019년 4월 1일”을 “2019년 11월 1일”로, “3월 31일”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 8, 별표 9,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신설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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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대구광역시
              528-7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37     동구              답   1,342    15     최**
             (528-1)                                   667-2
        도동
      대구광역시
              528-2
 38     동구              임    31      31     우**           평광동
             (528-2)
        도동
      대구광역시                                ***씨
              522-1
 39     동구              답    380     44    구회당          동구 도동 766
              (522)
        도동                                  종중
      대구광역시
             산167-7
 40     동구              임   8,281    74     국            국토교통부
            (산167-2)
        도동
      대구광역시
            산188-11
 41     동구              임   1,109    235    국            국토교통부
            (산188-5)
        도동
      대구광역시
              999-3
 42     동구              구    1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999)
        도동
      대구광역시
              523-3
 43     동구              답    542     21     국            국토교통부
              (523)
        도동
      대구광역시                                          방촌동 902-1
              771-2                                             **농업협 대구 동구 입석동
 44     동구              전    195     195    김**    성호그린발라트 103동                 근저당권
             (771-2)                                             동조합     998-5
       둔산동                                             211호
      대구광역시
            1070-202
 45     동구              천   17,857   78     국            국토교통부
            (1070-66)
       둔산동
      대구광역시
              101-6                        이** 외     대구광역시 동구
 46     동구              답    36      36
             (101-6)                         6      부동길 203-2(부동)
        부동
      대구광역시
              762-1
 47     동구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762-1)
        부동
      대구광역시
              100-2
 48     동구              도    596     596    국            국토교통부
             (100-2)
        부동
      대구광역시
              150-1
 49     동구              도   3,008    619    공           대구광역시 동구
              (150)
       신평동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5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창 산양삼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평창 산양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평창 산양삼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일원
 ㅇ 면적 : 4,282,476㎡

                                                   4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ㅇ 산양삼특구 기반조성 사업 : (당초)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1개사업 완료)
ㅇ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사업 : (당초) 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산양삼 HAPPY700마케팅사업 : (당초)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원도 평창군수(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2019년 → (변경) 2015년~2021년
ㅇ 재원조달 : (당초) 215.77억원 → (변경) 223억원(증 7.2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당초) 4개특례(「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
  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ㅇ (변경) 2개특례(「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평창군 산림과(033-330-2438)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1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에 대한 지
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등)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유 : 밀양시 소재 건조물 문화재 2건을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보호구역 해제
 및 주변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3. 고시내용
 가. 지정‧보호구역 등 해제 사항
  ㅇ 보물 제493호「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ㅇ 보물 제1213호「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구역, 허용기준 해제

                                   당초                      변경(지정구역 등 해제)
 지정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지정구역 보호구역    분류
          문화재명
 번호                 필             필              (허용기    필 지정 필 지정 (허용기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지              준 유무)   지 면적 지 면적 준 유무)
 보물       밀양 무봉사                                 건조물                  동산
                    4   211.6㎡    4   2,439.4㎡           -  -  -  -
  493     석조여래좌상                                  (○)                 (×)
 보물     밀양 천황사 석조                                건조물                  동산
                    2   144.28㎡   -         -            -  -  -  -
 1213    비로자나불좌상                                  (○)                 (×)

                                       49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4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
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ㅇ (17-0 적용기준) 노임단가 변동사항 반영
     ㅇ (17-1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 규격별 약량표
     ㅇ (17-8 재검토기한)
 나. 개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하여 2014년 개정 이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붙임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 개정 세부내용 1부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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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4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 화암동굴」 의 국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한글)정선 화암동굴
   천연기념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한문)旌善 畵岩洞窟,
    제557호                                                 248 외
                  (영문)Hwaamgul Cave, Jeongseon
ㅇ 문화재구역
 - 정선 화암동굴 : 문화재지정구역 1필지 3,010㎡, 문화재보호구역 8필지 367,585㎡

                                                 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지정구역면적    보호구역면적
     계                           382,280          3,010    367,585

  강원도 정선군                                                              (재)세계평화통일
                  248    임야      326,678          3,010    323,668
  화암면 화암리                                                             가정연합선교회(서울)

  강원도 정선군
                  249    임야       43,441                    31,756       방성욱(서울)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2    전        1,600                     1,600        안영기(강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7    임야       1,884                     1,884        진영효(서울)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8    임야       1,580                     1,580        김기황(강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09    전        1,646                     1,646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311    전        1,603                     1,603       국(재정경제원)
  화암면 화암리
  강원도 정선군
                  541   유원지       3,848                     3,848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ㅇ 지정사유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
  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
  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
  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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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ㅇ 지형도면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재청고시제2019-146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1. 고 시 명 :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53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9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聞慶 長水黃氏 宗宅 탱자나무)
                Trifoliate Orange at the Head House of the Jangsu Hwang Clan, Mungyeong
 3)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4) 규       모 : 2주, 수령 400년(추정), 수고 6.3m, 흉고(가슴높이)둘레 0.96m / 2.6m,
               수관폭 동-서 9.2m / 남-북 10.3m
 5) 문화재구역: 4,073㎡(지정구역 2,823㎡, 보호구역 1,250㎡)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정구 보호구
                                 지적                             주소                  성명
                                         역     역
        계                        4,073 2,823 1,250
                                                          경기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장수황씨사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1           대    1,250            1,250
                                                                460-1            정공파종중
                                                          경기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대    2,823   2,823                                      ″
                                                                460-6

                                                 107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나. 지정사유
 1)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아니
   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택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거수로서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경상북도 문경시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문경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
  가)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나) 홈페이지 : http://www.gbmg.c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10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8. 2. 21.)됨에 따라 산림작업자
 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실험실 규모 완화 및 지정 처리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품질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실험실 규모 완화(안 별표 4)
  - 현행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설치된 실험실에서 300제곱미터로 축소 함
 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3호서식)
  - 현장시험 강화로 인한 품질인증 시험결과 통지 처리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30일 연장 함
 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6호서식)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10일 단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jajy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7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38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제정에 있어서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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