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옥곡중학교장인
           옥곡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옥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옥곡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다압중학교인
           광양다압중학교인
                                       (전자이미지관인)




                                       동광양중학교장인
           동광양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중동중학교장인
          광양중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용강중학교장인
          광양용강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90
제19891호                  관         보            2020. 12. 4.(금요일)

                                         광양백운고등학교장인
           광양백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백운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광양백운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광양고등학교장인
           광양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여자고등학교장인
           광양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장인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양하이텍고등학교장인
          광양하이텍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9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마) 신원 확인팀(2+α명)   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소요 인력

                      바) 가족 지원팀(2+α명)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소요 인력

                      사) 재난자원 지원팀(2+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
                         α명)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소요 인력



비고
1. 중앙대책본부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수습상황 등
 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관리총괄반, 현
 장지원반 및 협업기능반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유형 및 근무상황에 따라 현장지원반 및 협업기능반을 상황관리 총괄반으
 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34호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김성수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1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외 교 부 장 관

                                   54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한글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가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
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사억
달러(US$ 4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 제공된
다.
          가.        한국 정부와 가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가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가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가나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과 가나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
               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의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가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가나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
               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해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
               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5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가나공
             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
             거나 가나 정부가 부담하되, 가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국제 부과금은 제외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
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가나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
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불 절차에 따라 가나 정부에게 또는 가나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가나 정부는 은행이 가나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
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2.    가나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해 부과되는 소
               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최초 부임 시에 한해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
               품과 그 밖의 개인적 용도의 물품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관세와
               조세의 면제 및 국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단,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3)   가나공화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파견기간 동안 가나공화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 허가 및 외국인 등
               록절차의 신속 처리와 편의 제공
               5)   대표 및 직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가나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
               하는 신분증 발급
               6)   대표 및 직원이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해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7)   운전면허 취득 시 신속 처리 및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해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수입허가서 취득요건 면제 및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반 및 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으로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가나공화국 내 면세 구입, 그리고

                                   5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3)      가나공화국 내 사무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표, 직원
            및 사무소 앞으로 송금되는 수당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련 재정적 부과금의 납부 면
            제
  3.   위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가나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가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그
러한 관세 및 조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4.   위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 및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해 그러한 물품
의 세부사항을 가나 정부의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
  5.   가나 정부는 가나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
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제공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가나 정부가 각 차관계약
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
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57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29, 200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Ghana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Four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400,000,000) for the years 2020 through 2022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Ghan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Ghana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the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Ghana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Ghanai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Ghana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wher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58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Ghana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Ghana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forming

similar missions in the Republic of Ghan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Ghana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ccra, on this 17th day of November, 202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HANA

                                                    61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강릉시                                                                     주민편의
 10         552-1        전   429.0         71.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1         555-4        대    8.0           8.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2         562-7        임   65.0          65.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3         895-4        도   54.0          54.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4         895-6        도   285.0         169.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5         895-6        도   285.0         80.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6         895-8        도   135.0         48.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강릉시                                                                     주민편의
 17         895-9        도   50.0          43.0        국토교통부          강릉시
       월호평동                                                                     시설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원주강릉사업단TF (033-810-515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80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2호(2016.04.20),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06호(2018.12.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7호(2019.09.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4호

(2020.10.12.)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185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계            1,421,783.7㎡       1,421,783.7㎡       변경없음
 평창~강릉구간
                    면   적       편 입            1,421,783.7㎡       1,421,783.7㎡            〃
                                임 대                   -                 -                 〃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
노 반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

            사   갱                     4개소                          4개소                    〃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궤도
            분기기                        28틀                          28틀                   〃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

전기          변전건물                       5동                           5동                    〃

            전차선로                      125km                        125km                  〃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신호      열차제어설비                     47.800km                       47.800km                〃
            관제설비                   47.800km                       47.800km                〃

            통신설비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통신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
                            ㆍ대지면적 : 13,061.00 ㎡           ㆍ대지면적 : 13,061.00 ㎡
            평창역             ㆍ건축면적 :      2,312.58 ㎡       ㆍ건축면적 : 2,312.58 ㎡          변경없음
                            ㆍ연 면 적 : 3,998.68 ㎡           ㆍ연 면 적 : 3,998.68 ㎡
건축
                            ㆍ대지면적 : 16,653.00 ㎡           ㆍ대지면적 : 16,653.00 ㎡
            진부역             ㆍ건축면적 :      2,012.29 ㎡       ㆍ건축면적 : 2,012.29 ㎡              〃
                            ㆍ연 면 적 :     2,832.46 ㎡       ㆍ연 면 적 : 2,832.46 ㎡
       총사업비                      1,431,538백만원                   1,431,538백만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부면
  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
  하리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186
제19892호                       관           보   2020. 12. 7.(월요일)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1,431,538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2년 04월 06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04월 06일 ~ 2021년 12월 31일(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95호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3-4 일원
 다. 면 적 : 26,661㎡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황 인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김 재 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