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479 선박 입출항허가     사무명     선박    입출항허가             출입허가신청
(해양수산부)                           1.유형없음(총1일)                 1.유형없음(총3일)
                          접수/처리
                                  * 접수 : 시 . 도 , 지방해양수산청 , 특별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3일)
                                  * 처리 : 시 . 도 , 지방해양수산청 , 특별
                                  자치도(1일)

                          근거법령    1.개항질서법(제5조)       1.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4
                                  2.개항질서법시행령(제7조)    조제3항
                                  3.개항질서법시행규칙(제3조제2항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
                                  별지2호)              행규칙제5조

                          신청서     와항선입항신고서 ( 출항허가신청 출입허가신청서
                                  서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폐지 ): 별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
                                  지서식2호                  규칙별지제3호서식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선원명부                 (1)승무원원부
                                  (2)승객명부                 (2)승객명부
                                  (3)운행승인서                (3) 수송장비운행의승인을받은서류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제 20
                                                          조제1항에따라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
                                                          아남한과북한사이를항행하는선박만
                                                          제출합니다.)

1520000-0478 항계내   선박수리   사무명     항계내   선박수리신고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해양수산부) 신고                        1.유형없음(총1일)             1.허가(총1일)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1일)
                                  2.지방관리항의경우(총1일)         2.신고(0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1일)             *처리:시.도,지방해양수산청(0일)

                          근거법령    1.개항질서법(제7조제2항)    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제
                                  2.개항질서법시행규칙(제5조제3항 37조제1항
                                  별지3호의2)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21조제1항

                          신청서     항계내선박수리신고 (확인 )서개항 선박수리(허가신청서,신고서)
                                  질서법시행규칙 ( 폐지 ): 별지서식 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
                                  호의2                    규칙 별지제17호서식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항계내선박수리신고(확인)서       1.작업계획서(취급장비명세를포함합
                                                          니다)
                                                          2. 해당작업에필요한작업자의자격증
                                                          사본1부 (수리대상선박의선원이작업
                                                          자인경우는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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