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현 행               변 경
      대부채무승계신 사무명 대부채무승계신고 국가유공자 대부채무승계신고 국가유공자 제대
1180000-0130                                                 (        ,                          (                     ,

국가보훈처 고 국가유공자
(          )   (  제대군인 등
                       ,           군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
                                                )                                 , 5.18                  ,

      제대군인 등       )               자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령 관한
                              -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62   ,                                      62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83                                 16       83                                           16


                  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

                   조          2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54       ,                              60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7




      담보재산 대체신 사무명 담보재산 대체신청 국가유공자 담보재산 대체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1180000-0135                                                 (        ,                          (                     ,

국가보훈처 청 국가유공자
(          )
               (   제대군인 등
                       ,           군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                                 ,    5.18                   ,


      제대군인 등       )               행자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법령 관한
                              -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56   ,                                      56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8                                             78                                        14


                               조
                              14               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21


                               조
                              21
                                               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48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50

                                               제 조                                23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49       ,                              60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