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
 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
 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
 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
 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2차 조정된 산
 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
 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
 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
 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
 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
 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
 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2호, 2023. 10. 25.>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피해
   발생 범위, 피해규모 및 정도 등을 세부 참작사항으로 하여 마련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
   정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       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정금지(법 제4조), 부당한        제3조의4), 물품 등의 구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매강제 금지(법 제5조),    항·제3항·제4항·제9항),
                       제8조 제1항), 부당반품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선급금의 지급 등(법 제6
                       의 금지(법 제10조), 감액       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     조), 내국신용장 개설 등
                       금지(법 제11조 제1항·         12조), 경제적 이익의 부   (법 제7조), 수령증명서
                       제2항), 기술자료 사용·         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    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
                       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2), 기술자료 제공요구     항), 검사의 기준·방법
                       제4항), 보복조치의 금지         금지(법 제12조의3 제1    및 시기 등(법 제9조),
                       (법 제19조), 탈법행위의        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법
                       금지(법 제20조) 위반행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1조 제3항), 감액 시
                       위                      제12조의3 제3항), 부당   지연이자 지급(법 제11조
                                              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4항), 기술자료 요구
                                              제17조 제1항), 부당한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
 위반
        행위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    3 제2항), 하도급대금의
 행위          0.3
        유형                                    조) 위반행위           지급 등(법 제13조), 건
 내용
                                                                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및 대금지급 보증 등(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의 직접지급 등(법 제14
                                                                조   제1항·제3항·제5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법 제16조), 공
                                                                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
                                                                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
                                                                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
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위반행위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    당되지 않는 경우
                    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       계의 거래관행, 법 위반사
     부당
          0.3       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업자의 절대·상대적 규모
      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피해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있는 전체 수급사업자 중     당되지 않는 경우
     발생   0.2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위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70%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 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        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     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        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
행위
                    ·거래방식 등 원·수급사        ·거래방식 등 원·수급사
정도   피해
                    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        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
     규모
          0.2       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및
     정도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         수급사업자의 절대·상대
                    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         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         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
                    자 등에게 현저한 피해         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
                    가 발생하는 경우            가 발생하는 경우


※ 비고 :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사용·제공 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 보
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0.
2) 대신 이를 행위유형 및 부당성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9항), 내국신용장 개설 등(법 제7
조), 수령증명서의 발급 등(법 제8조 제2항),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등(법 제9조), 감액사유 및 기
준통보(법 제11조 제3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법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제공받을 시 비
밀유지계약 체결(법 제12조의3 제3항),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위한 협조(법 제14조 제5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법
제16조 제2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17조 제2항·제3항)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의 가중치(0.2) 대신 이
를 부당성 및 피해발생의 범위 가중치에 각각 0.1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법제처공고제2023-15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법제처장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정비지원팀
  - 전자우편 : yskhdd@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정비지원팀(전화 044-200-6743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연신내
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8,227.5㎡ → (변경)8,247.0㎡ [증) 19.5㎡]
                                          * 면적변경 사유 : 불광동 309-3번지 외 3필지 지적분할로 인한 면적 증가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김현준 → (변경)이한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
         역본부(02-6006-082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1 기정             309    3 구거 1,310   36   은평구                              1/1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변경           309    40 구거 60     60   은평구                              1/1
         은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2                309    16 대   28    28   은평구                                                  -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                309    17 대   28    28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1/1                 -
         평구 불광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은
60            320    45 도로   3    3     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1/1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61 기정         321    11 도로 302    4.9   은평구                                  1/1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변경         321    13 도로   4    4     은평구                                  1/1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62            321    21 대    10   10    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   18.2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25.13/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    18.84/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321    21 대               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     26.08/175
      평구 불광동
      서울특별시 은                          국(기획
63 기정         327    18 도로 704    56.5                                       1/1
      평구 불광동                           재정부)
      서울특별시 은                          국(기획
   변경         327    27 도로 53      53                                        1/1
      평구 불광동                           재정부)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0.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세
42-2021-30-0000287
330태성호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
대계1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용
42-2019-20-0000339
305용승호
경상남도통영시
통영해안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공*자
42-2019-20-0000381
308영진호
경상남도고성군거류면
화당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영
42-2019-20-0000365
201삼도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종
42-1994-20-0000375
301경해호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화재청고시제2023-1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15번지 1필지(170.9㎡)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6필지, 410,356.3㎡
  ㅇ 추가지정 : 1필지, 170.9㎡ (풍납동 403-1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7필지 410,527.2㎡
  4) 지정 사유 :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
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3-15
대
170.9
170.9
이*자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17-1, 201호
(풍납동)
이*도서울특별시송파구강동대로3길25, 나동101
(풍납동, 태양빌라)
김*숙경기도하남시덕풍북로140, 111동101호(덕
풍동, 삼부르네상스)
조*학서울특별시송파구강동대로3길25, 나동301호
(풍납동, 태양빌라)
계
　
1필지
　
170.9
○ 산림청공고(입법예고)제2023-38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02호(2023. 10. 13.)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362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3년 10월 25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                         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입법예고 기간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
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4, 044-201-43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 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장소 지정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익수(사망)x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
○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 지 정 일: 2023. 11. 13.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 ~ 일출 전 30분)
○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    위 
가. 36°35′06″N  126°17′46″E  마. 36°34′45″N  126°17′32″E  자. 36°35′11″N  126°18′16″E
나. 36°34′53″N  126°17′38″E  바. 36°34′30″N  126°18′32″E  차. 36°35′13″N  126°18′11″E
다. 36°34′52″N  126°17′34″E  사. 36°34′45″N  126°18′30″E  카. 36°35′20″N  126°18′08″E
라. 36°34′47″N  126°17′34″E  아. 36°35′00″N  126°18′30″E  
  
위 각 호(가 ~ 카)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육x해상 구역
◉산림청고시제2023-101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산림청고시 제2023-101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제정 알림
1. 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성화 학교의 기능, 지원기간 등에 대해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기능, 특성화 학교 지
정·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특성화 학교 사업공고·신청서 평가, 우선협상기관선정 및 특성화 학교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7
조부터 제11조)
마. 특성화 학교의 장과 협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대해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
바.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계상,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해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 사업추진 점검, 연차별·완료 평가에 대해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1조)
아. 사업성과의 활용, 사업참여 제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안 제22조부
터 제26조)
3. 그 밖의 사항
  본 운영규정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3-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09.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 개정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대상사업자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합계가 제4조제1항
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변동 전 지원대
상사업자별 비율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률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에서 지원
대상사업자 변동에 따라 추가된 지원비율을 제외한 비율을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합판매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자 변동의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이행규모를 이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실적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
모[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당시 
신규 지원대상사업자의 2023년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평
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에 전체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결합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결합판매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
년간 평균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대상사업자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
용하되, 2028년부터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다.
※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0461%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에스비에스엠앤씨)
9.1362%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5년 평균 
비율(%)
조정률(%)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0.6172%
99.8589%
0.6163%
대구문화방송㈜
0.4534%
0.4528%
광주문화방송㈜
0.3771%
0.3766%
대전문화방송㈜
0.4141%
0.4135%
전주문화방송㈜
0.3787%
0.3782%
㈜엠비씨경남
0.6348%
0.6339%
제주문화방송㈜
0.4506%
0.4500%
울산문화방송㈜
0.3675%
0.3670%
춘천문화방송㈜
0.3960%
0.3954%
㈜엠비씨강원영동
0.7201%
0.7191%
포항문화방송㈜
0.3235%
0.3230%
여수문화방송㈜
0.2952%
0.2948%
㈜엠비씨충북
0.8067%
0.8055%
원주문화방송㈜
0.3354%
0.3349%
안동문화방송㈜
0.3046%
0.3042%
목포문화방송㈜
0.2938%
0.2934%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1.7368%
1.7343%
(재)불교방송
0.4862%
0.4855%
(재)가톨릭평화방송
0.4267%
0.4261%
(재)극동방송
0.1999%
0.1996%
(재)원음방송
0.2259%
0.2256%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0.0535%
0.0534%
(재)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0.0067%
0.0067%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0.0126%
한국교육방송공사
1.4056%
1.4036%
㈜경인방송
0.1583%
0.1581%
㈜YTN 라디오
0.1652%
0.1650%
한국디엠비㈜
0.0170%
합계
12.0461%
12.0461%
2. ㈜에스비에스엠앤씨(㈜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결합판매 지원규모(%)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케이엔엔
1.1480%
㈜티비씨
0.8941%
㈜광주방송
0.7479%
㈜대전방송
0.6241%
㈜전주방송
0.4148%
㈜울산방송
0.4166%
㈜청주방송
0.4287%
㈜지원방송
0.5655%
㈜제주방송
0.4069%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95%
합계
9.13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1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
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
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3-2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15,831.2㎡㎡ → (변경)15,902.1㎡ [증) 70.9㎡]
                                * 면적변경 사유 : 창동 660-7번지 외 1필지 지적분할로 인한 면적증가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김현준 → (변경)이한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
     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도봉구 주택과(02-2091-3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6006-083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권리의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서울특별시
      기정           660   7 도로 5,747.8   433.5     도봉구                -                    1/1        -      -     -
         도봉구 창동
 1
         서울특별시
      변경           660 16 도로 442.2      442.2     도봉구                -                    1/1        -      -     -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기정           660   8 도로 2,556.0   530.6     도봉구                -                    1/1        -      -     -
         도봉구 창동
 2
         서울특별시
      변경           660 17 도로 592.8      592.8     도봉구                -                    1/1        -      -     -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3                662 15    대    211        211   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   30.5/1056.6   -      -     -
           도봉구 창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권리의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서울특별시
99             663 78 도로   5.4        5.4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1/1   -      -     -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100            663 79 도로   7.1        7.1   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3길 *********    1/1   -      -     -
        도봉구 창동
        서울특별시
101            663 82 도로   1.2        1.2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1/1   -      -     -
        도봉구 창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