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45 다시면 복암리 704-1   답   216     216           이무열       광주 광산구 월계동 782-6

 46 다시면 복암리 705-1   답   499     499           김동연       나주군 다시면 월태리 259

 47 다시면 복암리 728-6   답    88         88        오봉열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788

 48 다시면 복암리 857-24 답     95         95        임채복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349

 49 다시면 복암리 857-47 답    1,961 1,961           오봉열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568

 50 다시면 복암리 857-48 답    122     122           이용헌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79

                                              (농어촌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51 다시면 복암리 859-8   답   364     364           이상두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779

                               (농업기반공사(전남본부나주지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목포시 산정동 1739-12
 52 다시면 복암리 899-52 답     17         17        임범택
                                                        상원타워빌라 40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17호                            향상에 기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사업의 내용
1.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이전 설치:1개소
 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277.5㎡)
 합니다.                                           ○1층 에스컬레이터지역이전증축:110.7㎡
2.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에 비치하                       ○2층 오픈지역 슬라브 설치:166.8㎡
 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수하물처리시설 연장:1식
     2006년11월 6 일                              -도착 대합실 화장실 개량:1식
                부산지방항공청장                  라. 사업의 시행기간:2006년12월 1 일부터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2007년 7 월30일까지
 1)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2)주    소:대구 동구 지저동 400-1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공항내 부지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로 세부내역 생략

 1)공항명:대구공항
 2)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대구국제공항 국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28호
  제선 도착 대합실 개량공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1)사업의 목적:대구공항 국제선 이용의 효율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적인 동선확보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와 계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을 이설하고, 컨베이어시설과 화장실 등을                       2006년11월 6 일

  개량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고객서비스                                      기술표준원장

                                         51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면         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지적면적       지정면적

3    시초면 봉선리      581-2   임야     1,204      1,204      송해섭외2인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287

4    시초면 봉선리      581-3   임야     7,583      6,140 국(건설교통부)

5    시초면 봉선리       582    답       541            541       허일행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747

6    시초면 봉선리      582-1   답       626            626 국(건설교통부)

7    시초면 봉선리       583    전       264            264       허일행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747

8    시초면 봉선리      583-2   임야     3,685      1,976 국(건설교통부)

9    시초면 봉선리      583-3   임야     2,226           276 국(건설교통부)

10 시초면 봉선리         639    전      1,600      1,600          이기욱       서천군 화양면

11 시초면 봉선리         640    전       311            311       이상의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683

12 시초면 봉선리        673-2   임야     2,876      2,876 국(건설교통부)
                                                       파평윤씨사용
13 시초면 봉선리        673-4   임야     2,760      1,544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430-5
                                                       공파옥산종중
14 시초면 봉선리        673-5   임야     1,292      1,292 국(건설교통부)

15 시초면 봉선리        673-6   임야        29           29    김만희외3인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332

16 시초면 봉선리        673-7   임야        59           59 국(건설교통부)

17 시초면 봉선리        673-8   임야        27           27 국(건설교통부)

                                                       파평윤씨사용
18 시초면 봉선리 673-10         임야     3,623      2,691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430-5
                                                       공파옥산종중

19 시초면 봉선리        836-1   전       440            440       서천군

20 시초면 봉선리 산35-3          임야    14,083     14,083      이승구외1인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6

21 시초면 봉선리 산35-9          임야     4,943      4,943          나유수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313

22 시초면 봉선리 산35-10 임야              694            694       이옥출       서천군 종천면 장구리 278
                                                                     서울 강동구 길동 298-1
23 시초면 봉선리 산35-11 임야            13,574      13,574         이강천
                                                                     진흥아파트 7-812

24 시초면 봉선리        산37-1   임야     4,956       4,956         이광재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683


25 시초면 봉선리        산37-2   임야        595          595       이옥출       서천군 종천면 장구리 278


26 시초면 봉선리        산38     임야     5,227       5,227     김만희외3인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332

27 시초면 봉선리        산39     임야   1,432       1,432           윤기용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1-5
                                                        파평윤씨
28 시초면 봉선리 산39-1          임야   3,937       3,937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278-3
                                                       옥산종중회

                                            43
제16372호                       관               보               2006.11.6. (월요일)

                                 면       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지적면적      지정면적

29 시초면 봉선리        산40     임야   13,228     13,228       백정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7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40
30 시초면 봉선리 산40-1          임야   10,474     10,474       백종훈
                                                                 대림아파트 108-102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 시초면 봉선리        산41     임야    2,678     2,678        나관호
                                                                 신림하이츠빌라 가-301

32 시초면 봉선리        산42     임야    4,661     4,661        백동현       서울 구로구 개봉동 265-24

33 시초면 봉선리 산44-1          임야    2,975     2,975        송대용       서천군 기산면 이사리 120-1

34 시초면 봉선리 산44-2          임야    9,521     9,521    백성기외4인 군산시 금광동 167-20

35 시초면 봉선리 산44-3          임야    3,669     3,669        송대용       서천군 기산면 이사리 120-1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40
36 시초면 봉선리        산45     임야    1,388     1,388        백종훈
                                                                 대림아파트 108-102

37 시초면 봉선리 산46-1          임야   17,355     17,355       서천군

38 시초면 풍정리        111-2   임야    2,084     1,294        최명열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산25

39 시초면 풍정리        111-3   임야    2,514     2,214        백승기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40

40 시초면 풍정리        111-4   임야    521        480         이굉직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부산 동구 범일2동 830-200
41 시초면 풍정리        111-5   임야    6,593     6,593        문연화
                                                                 한양아파트 3-415

42 시초면 풍정리        111-6   임야    704        46      국(건설교통부)

43 시초면 풍정리        111-7   임야    2,409      65      국(건설교통부)

44 시초면 풍정리        산26     임야   12,397     12,397   강열순외3인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53

45 시초면 풍정리        산27     임야    3,967     3,967    이병구외2인 서천군 한산면 동지리 328

46 시초면 풍정리        산28     임야   11,702     11,702       강선우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44

47 시초면 풍정리        산29     임야    8,123     8,123        백운기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289-1
48 시초면 풍정리 산30-1          임야    8,400     8,400    강인성외1인
                                                                 동진아파트 101-203

49 시초면 풍정리 산31-1          임야    5,355     5,355    백용구외3인 청양군 사양면 온직리 780

50 시초면 풍정리 산32-1          묘지   29,256     29,256       서천군

51 시초면 풍정리        산33     임야    8,628     8,628    최규상외1인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114


52 시초면 풍정리 산34-3          묘지    3,074     3,074        서천군

                                                                 국·공유지:15필지
합계     52필지                    254,091   242,222
                                                                 사유지:37필지


                                           44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73호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                             2006년11월 6 일
하 여 한 국 철 도 표 준 규 격(K o r e a n R a i l w a y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순번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철도차량용공기식창닦이모터
  1    KRS CB 0002-06(R)                                                     개정   2006.10.16.
                             Air Sash Motor for Rolling Stock

                            디젤전기기관차및전기기관차용제습기
  2    KRS CB 0003-06(R)     Dehumidifier for Diesel-electric and            개정   2006.10.16.
                             Electric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용공기식유리닦이장치
  3    KRS CB 0004-06(R)     Air Sash Motor Assembling for Diesel-           개정   2006.10.16.
                             electric Locomotives

                            철도차량용마모판및붓싱
  4    KRS RN 0003-06(R)                                                     개정   2006.10.16.
                             Wear Plate and Bushing for Rolling Stock

                            화차용용접대차
  5    KRS RN 0004-06(R)                                                     개정   2006.10.16.
                             Welding Bogie for Freight Car

                            용접구조형브레이크빔
  6    KRS BR 0008-06(R)                                                     개정   2006.10.16.
                             Brake Beam for Weld Structure Type

                            철도차량용주물제동통
  7    KRS BR 0009-06(R)                                                     개정   2006.10.16.
                             Casting Brake Cylinder for Rolling Stock

                            디젤전기기관차용실린더헤드
  8     KRS PR 0004-06(R)                                                    개정   2006.10.16.
                             Cylinder Head for Diesel-electric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용견인전동기기어케이스
  9     KRS PR 0005-06(R)    Traction Motor Gear Case for Diesel-electric    개정   2006.10.16.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용열처리피스톤
 10     KRS PR 0006-06(R)    Heat Treatment Piston for Diesel-electric       개정   2006.10.16.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용레이저열처리실린더라이너
 11             K(R)         Laser Heat Treatment Cylinder Liner for         개정   2006.10.16.
                             Diesel-electric Locomotives

                             MTU엔진용실린더헤드
 12     KRS PR 0009-06(R)                                                    개정   2006.10.16.
                             Cylinder Head for MTU Engine

                             MTU엔진용밸브가이드
 13     KRS PR 0010-06(R)                                                    개정   2006.10.16.
                             Valve Guide for MTU Engin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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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자카    3. 회의의 공식 모임은 정부와 협의한 후 국제연
르타에서 개최된 제62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            합의 재량에 의하여 인정된 정보 매체의 대표
산에서 2006년도 교통장관회의(이하 "회의")를           에게 개방된다.
개최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의 초청                      제 3 조
을 받아들였으며,                                  장소, 장비, 공공용품 및 물품
 국제연합 총회는 1992년12월22일의 결의 제       1. 정부는 부속서 1에 명시된 대로, 비공식 모임
47/202호 제17항에 의하여, 국제연합 각 기구의         을 위한 회의실, 사무공간, 작업실 및 기타 관
회의는 자국 영역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             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
여 초청장을 발급하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             한다. 정부는 국제연합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를 그 성질 및 가능            위하여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모든 장

한 범위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             소와 편의시설의 공급,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

이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경우 그 기구의             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본부 밖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정도로, 회의장에는 4개 언어의 양방향 동시통

 이하 "양 당사자"라 불리게 될 대한민국 정부            역 장비가 설치되며 동 언어의 녹취를 위한 녹

와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음 방비와 언론, 텔레비전, 라디오 및 필름 작

               제 1 조                  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이러한 장소는 회

             회의일자 및 장소                의 개막 이틀 전부터 폐막 하루 후까지 국제연

 회의는 2006년11월 6 일부터 11일까지 대한          합의 처분 하에 놓인다.

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2. 정부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 대표단이

               제 2 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회의
                                      지역 내에 은행, 우체국, 전화, 팩스, 인터넷
               회의참석
                                      시설 및 적절한 식사 시설, 여행사 및 사무국
1. 회의는 다음의 대표 또는 옵서버에게 참가가
                                      서비스 센터와 같은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개방된다.
                                  3. 정부는 회의 사무국의 주최국내 전화 통화 및
 (가)위원회 회원국 및 준회원국
                                      위원회(방콕 본부) 또는 기타 지정 본부 또는
 (나)기타 국제연합 회원국
                                      적절한 국제연합 사무실과의 팩스, 전화 및 전
 (다)총회로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
                                      자우편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여 회의에 필요한
  할 수 있는 상시 초청을 받은 기구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
 (라)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
                                      다. 단, 그러한 통신이 회의 측과 위원회 간의
 (마)기타 정부간 기구                         국제연합 정보 케이블 및 다양한 국제연합 정
 (바)국제연합 산하 정부간 기구                    보센터 등과 같이 위원회 사무총장의 승인에
 (사)비정부간 기구                           의하거나 사무총장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4. 정부는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자)국제연합이 초청한 기타 인사                   나 부산에서 조달할 수 없는 국제연합의 모든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회            장비 및 물품의 에스캅 사무소에서 회의장까지
 의에 참가할 국제연합 직원을 지명한다.                의 운송비, 보험비 및 반송비를 부담한다. 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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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합은 상기 설비와 물품의 수송방식을 결정     다.
 한다.                                         제 8 조
            제 4 조                           현지인력
            숙박시설              1. 정부는 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양 당사자 간
 정부는 호텔 또는 거주 시설 안의 적당한 숙박        의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며 본 협정의 요구에
시설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적정한 시중요율로 제         따라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의 행정 및 인
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력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는 직원
            제 5 조                 을 제공한다.

            의료시설              2. 정부는 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연합 직원

1. 정부는 응급 치료를 위한 적당한 의료시설을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비용부담 하에 회의장 구역 내에서 제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제공한다.

 공한다.                             (가)제3조(장소, 장비, 공공용품 및 물품)에 언
2. 정부는 요구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적인 병         급된 장비 및 편의시설의 적절한 기능 보장
 원 이용 및 입원을 보장할 것이며, 이에 필요        (나)회의에 필요한 문서와 보도자료의 재생산
 한 교통편은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및 배포
            제 6 조                 (다)비서, 타자수, 서기, 배달부, 회의장 보조,
            교    통                 운전기사 등의 역할 수행
1. 정부는 회의에 종사하는 국제연합 사무국 직        (라)회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장비와 장소의
 원에게 도착과 출발시 김해국제공항과 회의장           보관 및 유지보수
 및 주요 투숙호텔 간의 교통편을 제공한다.      3. 상기 현지인력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은 당
2. 정부는 모든 회의 참가자를 위해 김해국제공        사자간 협의 후 부속서 1에 명시된다. 일부 인
 항과 주요 투숙호텔 및 희의장 간의 교통이용         력은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의 개
 을 보장한다.                          막 최소 이틀 전부터 회의 폐막 최대 1일 후
3. 정부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의 주요인         까지 근무토록 한다.
 사 및 사무국이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제 9 조
 도록 운전기사가 딸린 적정수의 차량과 회의와                   재정 사항
 관련하여 사무국이 요구하는 현지 수송수단을      1. 정부는 총회 결의 제47/202호 제17항과 이
 제공한다.                            협정상 다른 부분에서 명시된 재정적 의무에
            제 7 조                 따라, 방콕이 아닌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함으
            경찰보호                  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          를 부담한다. 부속서 1에 잠정적으로 산정되고
서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         명시된 동 비용은 회의를 기획하거나 회의에
될 수 있도록 정부 부담으로 경찰의 보호를 제공        참석하는 국제연합 직원의 여행과 권원에 소
한다. 그러한 경찰의 보호는 정부가 선임한 경찰        요되는 실질적 추가 경비와 필요한 장비·물품
간부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의 수송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 간부는 위원회 측 선임 간부와 긴밀히 공조한        위원회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직원 규정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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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과 여행 기준, 수하물 허용량, 생활 비용 및                   제 10 조
 터미널 이용료와 관련된 행정 관행에 따라, 회                    책      임
 의를 기획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연       1.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합 직원의 여행 및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품           발생하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어
 의 운송을 위하여 준비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를 처리하여
 국제연합 직원의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정부가            야 할 책임을 진다.
 부담하게 될 추가경비의 산정치는 부속서 2에           (가)정부가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명시되어 있다.                            제3조에 언급된 장소 내에서의 신체의 상해
2. 정부는 부속서 2에 명시된 동 조 제1항에 언         또는 재산상의 손상 또는 손실
 급된 총 산정경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2006년          (나)정부가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10월 30일까지 제이피 모건 체이스 은행의 위          제4조에 언급된 교통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된
 원회 계정에 기탁한다.                        또는 이의 이용 중 발생한 신체의 상해 또는
3. 국제연합이 정부가 지불책임이 있는 추가 비           재산상의 손상 또는 손실
 용을 자체 현금자원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필           (다)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의를 위하여
 요한 경우, 정부는 국제연합이 요청하는 추가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
 선금을 납입한다.                      2. 정부는 상기의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
4.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탁금 및         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을 면책하
 선금은 회의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채무를 변제           고 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소송, 청구
 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또는 기타의 요구가 국제법상 국제연합이나 그
5. 회의종료 후,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중과실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었고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는 실질추가경비를 기재한 회계명세서를 정부            다.
 에 제공한다. 이 경비는 지불이 행하여진 때                     제 11 조
 의 국제연합의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표                    특권 및 면제
 시된다. 국제연합은 동 회계명세서에 기초하여       1. 1946년 2 월13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제2항에 언급된 기탁금 또는 선금 중 불용액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
 을 정부에 반납한다. 실질 추가경비가 기탁금           제에 관한 협약"이 회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회계명세서 접수 후          특히, 동 협정 제2조제1항 (가)호 및 (나)호에
 2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최종 회          언급된 위원회 회원국과 준회원국 및 국가들
 계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           의 대표는 동 협약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
 라 회계감사 대상이 되며, 최종 정산은 국제연          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동 협정 제2조 제1항
 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부터 도            (아)호 및 제2항에 규정된 회의와 관련하여 기
 출되는 검토의견의 대상이 된다. 회계감사위원           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동 협약 제5
 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최종적인 것           조 및 제7조상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회
 으로 받아들여진다.                         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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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전문가로서 국제연합의 초청을 받은 참가자        7.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
 는 동 협약 제6조 및 제7조의 특권과 면제를           상, 동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회의 장소
 향유한다.                               는 동 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의
2. 동 협정 제2조 제1항 (바)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구성한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이에 대
 대표 및 옵저버는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구두            한 접근은 국제연합의 권한과 통제 하에 놓인
 또는 문서로 표현한 발언 및 행동에 대하여 법           다. 이러한 장소는 회의의 준비 및 마무리 기
 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간을 포함한 회의기간 동안 침범할 수 없다.
3. 동 협정 제8조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      8.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사람은, 회의와
 은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 중
 는 데 필요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미사용분을 출국시에 어떠한 제약없이 반출할
4. 동 협정 제2조 제1항 (라)호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재환전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라 동 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관련기구의 대표는             금을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      9. 정부는 정보언론 대표가 휴대하는 기술적 장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일시적 수입
 서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및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허용하며, 또한 회의
5. 동 조의 전 항들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제8조         폐막 직후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의에
 에 규정된 자와 회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와 조세를 면
 을 포함하여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독립적으            수입 및 수출허가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예양을 향유한                     제 12 조
 다.                                            분쟁해결
6.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으로의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절한
 출입국이 허용되며 회의장의 출입에 대해 어떠        조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동 협정의 해석 또는
 한 방해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들의 회의       이행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이
 장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비자와 입국허가는,       나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된다. 협상이
 요구되는 경우, 비자신청이 최소한 회의 개막        나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3주전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신속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3인의
 히 그리고 최소한 개막 2주전에 무료로 발급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법정에 회부된다. 동 법정
 된다. 비자 신청이 더 늦어지는 경우, 비자는       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 정부가 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소한 3일 이내에         명한 1인과 동 2인이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3인
 발급된다. 또한 출국 전 비자신청을 했으나 도       으로 구성된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착 전에 수령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회의기간        중재인 임명 후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동안 김해공항에서부터 비자가 전달될 수 있도        못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인이 자신들이 임명된
 록 준비된다. 출국허가는, 요구되는 경우, 가능      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한 신속히 무료로 발급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일방당사자
 회의 폐막 3일 전에는 발급된다.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다.

                                15
제16372호                   관            보               2006.11.6.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1. 제정 규격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적합성평가-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사유)
2. 제정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품질, 환경 및 기타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심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및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
 요구사항에 관한 규격으로 그동안 ISO/IEC                가제도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Guide 62와 Guide 66의 규격을 2006년에 통         화:509-7226~29, FAX:503-6875)로 문
 합하여 제정된 규격으로 국내 인증기관들에게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0634호
 모든 종류의 경영시스템(예. 품질경영시스템
                                           한국산업규격 개정예고
 또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및 인증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적격성, 일관성, 공평성에 대한 원칙 및 요구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항과,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원칙 및 요구사항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4. 의견제출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2006년11월 6 일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 5 일까지 다음사항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G2403    바인더

 개 정   KSMISO10716   종이 및 판지-알칼리 보류도 측정

 개 정   KSMISO10775   종이, 판지, 펄프중의 카드뮴 분석방법

 개 정   KSMISO11476   종이 및 판지-CIE 백색도 측정, C/2°(옥내광원)

 개 정   KSMISO11480   펄프, 종이 및 판지-총 염소와 유기 결합 염소의 측정

 개 정   KSMISO14453   펄프-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개 정   KSMISO15318   펄프, 종이 및 판지-7종의 다중염소화 비페닐(PCB)의 측정

 개 정   KSMISO15319   재활용 펄프-반사광 이용의 기기 장치에 의한 가시 이물(可視異物)의 평가

 개 정   KSMISO15360-1 재활용 펄프-점착성 이물질과 플라스틱의 평가-제1부 시각적 방법

 개 정   KSMISO15360-2 재활용 펄프-점착성 이물질과 플라스틱의 평가-제2부 화상분석 방법

 개정    KSMISO15361 펄프-습윤 또는 건조 제로 스팬 인장강도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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