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2.09.19)
67
주식회사 
대명디앤디
광주-주택
2018-0009
지*종
광주 서구 *금로 83, 
2층(금호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68
유한회사 
다운산업개발
광주-주택
2018-0015
박*희
광주 서구 *봉대로 109, 
7층(광천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69
주식회사 아이비
광주-주택
2018-0034
유*오
광주 서구 *월2로15번길 16, 
202동 205호(매월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0
주식회사 알드만
광주-주택
2018-0036
정*석
광주 서구 *서좌로253번길 
26(세하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1
주식회사 
오비두스
광주-주택
2018-0041
박*호
광주 서구 *무대로 
1175(농성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2
주식회사 
인애주택
광주-주택
2018-0048
임*동
광주 남구 *재로 
1225(주월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3
㈜미래개발에이에
스엠
광주-주택
2018-0050
서*성
광주 남구 *선로 115 
(봉선동, 봉선2차남양휴튼) 
118호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4
주식회사 
기흥산업
광주-주택
2018-0051
류*춘
광주 북구 *촌로 33(양산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5
(유)에스제이세정
하우징
광주-주택
2018-0055
양*창
광주 광산구 *정로16번길 20, 
501호(송정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6
(유)선우씨앤씨
광주-주택
2018-0064
정*
광주 북구 *봉로 41 (임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7
㈜더에이치산업개
발
광주-주택
2019-0011
유*원
광주 북구 *단과기로208번길 
17-13(오룡동) 206호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8
주식회사 
청송이엔씨
광주-주택
2019-0020
남*현
광주 남구 *동로 2-1 (서동) 
3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79
주식회사 천조
광주-주택
2019-0022
김*남
광주 북구 *하로 314(오치동) 
201호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0
㈜상백산업개발
광주-주택
2019-0041
김*만
광주 서구 *무민주로 11 
(쌍촌동) 3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1
주식회사 
디자인씨티
광주-주택
2019-0049
김*서
광주 남구 *남대로95번길 20 
(방림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2
부경종합건설㈜
광주-주택
2019-0069
김*진
광주 서구 *월2로15번길 16, 
201동 213호(매월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3
(유)남북
광주-주택
2020-0001
이*순
광주 북구 *봉로 41,2층(임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4
㈜만길산업개발
광주-주택
2020-0004
이*식
광주 북구 *남대로 675 
(동림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5
도시디앤씨 
주식회사
광주-주택
2020-0017
차*재
광주 서구 *무대로 1175 
(농성동) 2층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6
㈜원개발
광주-주택
2020-0022
원*희
광주 북구 *흥로91번길 
12(신안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7
대조개발㈜
광주-주택
2020-0057
조*만
광주 동구 천*우로 339 
(수기동) 605호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8
㈜일원개발
광주-주택
2020-0077
오*길
북구 *불로39번길 23, 3층 
(용봉동)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89
㈜일광디엔씨
광주-주택
2018-0032
김*해
광산구 *방울대로 826번길, 
55, 303-202(쌍암동, 
한양에드가)
영업정지 3개월
(2022.06.20.
~2022.09.19)
건설기술인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22. 8. 공포·시
행 예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의 ‘조사가 개시된 날’ 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나. 가중·감경 기준 등 정비 
   1) 과징금 가중사유인 법위반횟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을 고발 
횟수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의 경우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함
   2) 조사협력에 대한 감경을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조사 시 협력과 심의 시 협력으로 구분하여 구
체화함
다.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명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2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상향 입법한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여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
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34호
국적회복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남영한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2-353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
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24호, 2018.12.26.)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 비용, 제방 등 유지·관리 비용, 주변 환경오염조사 측정항목·주
기 변동사항에 따른 분석비용, 복토비용 등의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
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e1003@korea.kr, 팩스 044-201-7376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비용산출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
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10,957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10,957원×비용조정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사후관리년
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4,000원, 처리비는 톤
당 625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121,250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사후관리기간동안침출수발생량의감소를고려한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처리방식
침출수량
자체처리후방류
1차처리후연계처리
위탁처리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1.00
5초과
20이하
12.5+(침출수량-5톤/일)×1.00 12.5+(침출수량-5톤/일)×0.77
5.0+(침출수량-5톤/일)×0.70
20초과
80이하
27.5+(침출수량-20톤/일)×0.83 24.05+(침출수량-20톤/일)×0.61 15.5+(침출수량-20톤/일)×0.50
80초과
200이하77.3+(침출수량-80톤/일)×0.70 60.65+(침출수량-80톤/일)×0.51 45.5+(침출수량-80톤/일)×0.47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 101.9+(침출수량-200톤/일)×0.46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86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매립시설면적(㎡)× 2.50
10,000초과40,000이하
25,000+〔매립시설면적(㎡)–10,000㎡〕×1.17
40,000초과80,000이하
60,100+〔매립시설면적(㎡)–40,000㎡〕×0.75
80,000초과200,000이하
90,100+〔매립시설면적(㎡)–80,000㎡〕×0.29
200,000초과
124,900+〔매립시설면적(㎡)–200,000㎡〕×0.07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226,209원을 적용한다.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원)
구분
침출수처리방식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48,995,700
43,729,300
해수
45,338,100
40,071,700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 68,167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최종복토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최종복토면적(㎡)×1.03
10,000초과30,000이하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30,000초과50,000이하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50,000초과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100,000초과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
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행과 같음)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
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현행과 같음)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
조까지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
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
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
행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폐쇄검사에
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
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현행과 같음)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4조～제5조 (삭 제)
제4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
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
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
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현행과 같음)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
...........................................................................
............................................................................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제3조 관련)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
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9,415원×비용조정식
×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9,415원×비용조정
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
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5,860원, 처리
비는 톤당 586원으로 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83,000원×비용조정식×365×(5/12)×사
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
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
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침출수 발생량 
감소를 고려한 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처리방식
침출수량
자체처리 후 방류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5초과 20이하
12.5+(침출수량-5톤/일)×1.00
20초과 80이하
27.5+(침출수량-20톤/일)×0.83
80초과 200이하
77.3+(침출수량-80톤/일)×0.70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처리방식
침출수량
1차처리 후 연계처리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5초과 20이하
12.5+(침출수량-5톤/일)×0.77
20초과 80이하
24.05+(침출수량-20톤/일)×0.61
80초과 200이하
60.65+(침출수량-80톤/일)×0.51
200초과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10,957원×비용조정식
×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10,957원×비용조정
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
사후관리년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4,000원, 처리
비는 톤당 625원으로 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121,250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
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
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
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침출수 발생량 
감소를 고려한 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처리방식
침출수량
자체처리 후 방류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5초과 20이하
12.5+(침출수량-5톤/일)×1.00
20초과 80이하
27.5+(침출수량-20톤/일)×0.83
80초과 200이하
77.3+(침출수량-80톤/일)×0.70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처리방식
침출수량
1차처리 후 연계처리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5초과 20이하
12.5+(침출수량-5톤/일)×0.77
20초과 80이하
24.05+(침출수량-20톤/일)×0.61
80초과 200이하
60.65+(침출수량-80톤/일)×0.51
200초과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
처리방식
침출수량
위탁처리
5이하
침출수량(톤/일)×1.00
5초과 20이하
5.0+(침출수량-5톤/일)×0.70
20초과 80이하
15.5+(침출수량-20톤/일)×0.50
80초과 200이하
45.5+(침출수량-80톤/일)×0.47
200초과
101.9+(침출수량-200톤/일)×0.46
    처리방식
침출수량
위탁처리
5이하
침출수량(톤/일)×1.00
5초과 20이하
5.0+(침출수량-5톤/일)×0.70
20초과 80이하
15.5+(침출수량-20톤/일)×0.50
80초과 200이하
45.5+(침출수량-80톤/일)×0.47
200초과
101.9+(침출수량-200톤/일)×0.46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77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 
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매립시설 면적(㎡)× 2.50
10,000초과 
40,000이하
25,000 +〔매립시설 면적(㎡)–10,000㎡〕×1.17
40,000초과 
80,000이하
60,100 +〔매립시설 면적(㎡)–40,000㎡)×0.75
80,000초과 
200,000이하
90,100 +〔매립시설 면적(㎡)–80,000㎡)×0.29
200,000초과
124,900 +〔매립시설 면적(㎡)–200,000㎡)×0.07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
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
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189,468원을 적용한다.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86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 
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매립시설 면적(㎡)× 2.50
10,000초과 
40,000이하
25,000 +〔매립시설 면적(㎡)–10,000㎡〕×1.17
40,000초과 
80,000이하
60,100 +〔매립시설 면적(㎡)–40,000㎡)×0.75
80,000초과 
200,000이하
90,100 +〔매립시설 면적(㎡)–80,000㎡)×0.29
200,000초과
124,900 +〔매립시설 면적(㎡)–200,000㎡)×0.07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
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
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226,209원을 적용한다.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 원)
구 분
침출수 처리방식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36,757,807
32,241,807
해수
39,353,767
34,837,767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 원)
구 분
침출수 처리방식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48,995,700
43,729,300
해수
45,338,100
40,071,700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
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
5-200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
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 한다.
1. 산출식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
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
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 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
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
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중 매립시설 사용
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
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
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
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
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
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 65,900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최종복토 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최종복토면적(㎡)×1.03
10,000초과 
30,000이하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30,000초과 
50,000이하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50,000초과 
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100,000초과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
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1. 산출식 : 68,167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최종복토 면적(㎡)
비용조정식
10,000이하
최종복토면적(㎡)×1.03
10,000초과 
30,000이하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30,000초과 
50,000이하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50,000초과 
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100,000초과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
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기상청공고제2022-97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향계
WS1000-WVS3
주식회사한성전자산업
WD-2022-2호
(2022.6.15.)
신규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0호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3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아래와같
이감정평가사징계사실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징계대상
가. 성
명: 서영우
나. 생년월일: 1975.12.25.
다. 소
속: 해당없음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6월
나. 효력발생일: ‘22.6.21. ~ 12.20.
다. 사
유: 감정평가과정에서토지의이용상황을잘못판단하고, 개별요인비교및그밖의요인
보정을부적정하게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이낮은거래사례를선정하는등불공정한감정평가
로인해적정가격에비하여높은금액으로감정평가함으로써「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
한법률」제25조제1항을위반
◉환경부공고 제2022-351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

    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라. 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수남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10.10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1.08.14
외국국적취득
정보배
192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전병익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김두우리
1986.**.**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이힘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2-352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국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3조제2항)
  「자연공원법」,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변경


 나. 용어 등 국민들이 알기쉽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6조, 제23조,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7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2-7(2022.2.7.)호로 실시계획공고한 “부산항 신항 서
『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ㅇ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ㅇ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ㅇ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
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ㅇ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ㅇ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98천㎡, 도로 및 포장 1식, 부대공 1식 등
․ 사업면적 : (당초) 498,268.3㎡
(변경) 498,204㎡
․ 공 사 비 : (당초) 60,730백만원
(변경) 62,724백만원
ㅇ기간 : 2013년 8월 ～2022년 12월
ㅇ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변경〕
ㅇ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해양수산부)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해양수산부)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해양수산부)
4
연도동 산2-3
대
3,154.0
1,893.0
국(해양수산부)
4
연도동 산2-3
대
1,893.0
1,893.0
국(해양수산부)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해양수산부)
6
연도동 산4
대
1,983.0
1,912.0
국(해양수산부)
6
연도동 산4
대
1,912.0
1,912.0
국(해양수산부)
7
연도동 산8-6
임야
294.0
294.0
국(해양수산부)
8
연도동 산8-4
임야
9,163.0
7,273.0
국(해양수산부)
8
연도동 산8-4
임야
7,273.0
7,273.0
국(해양수산부)
9
연도동 산8-7
임야
428.0
428.0
국(해양수산부)
10
수도동 292
제
2,978.2
574.7
국(해양수산부)
10
수도동 292
제
574.7
574.7
국(해양수산부)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해양수산부)
12
수도동 298
잡
477,650.6
467,701.1
국(해양수산부)
12
수도동 298
잡
467,701.1
467,701.1
국(해양수산부)
13
수도동 293-1
잡
1,917.4
1,917.4
국(해양수산부)
13
수도동 293-1
잡
1,917.4
1,853.1
국(해양수산부)
6.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숔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00,846
감)2,642
498,204
100.0
-
준공업지역
500,846
감)2,642
498,204
100.0
-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①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준공업
지역
500,846
498,204
350
◦측량결과 
반영
에 의한 면적 
변경
숕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항만
ㅇ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항 만
(서「컨」
1단계)
무역항
(1종항만배
후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00,846
감)2,642
498,204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호
(2013.3.7)
-
ㅇ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항 만
(서「컨」1단계)
◦500,846㎡ → 498,204㎡
  (감 2,642㎡)
◦측량결과 반영에 의한
  항만시설 변경
ㅇ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도면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500,846
①
지원시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332,935
②
기본시설
(도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97,141
②
기본시설
(주차장)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197
③
기능시설
(철송장)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32,581
④
항만친수시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32,992
- 변경
    1) 총괄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총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498,204
기본
시설
소계
88,679
부산지방해양
항만청
부산항건설
사무소고시
제2013-3호
(2013.3.7)
1-1
도로
88,679
지원
시설
소계
396,524
2-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5,699
2-2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6,087
2-3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4,601
2-4
업무·편의시설
64,940
2-5
주차장
5,197
항만
친수시설
소계
13,001
3-1
녹지
5,765
3-2
녹지
7,236
  2)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기본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1-1
1종항만
배후단지기본시설
도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88,679
-
-
-
❙ 도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신설대로
1
1
35~38
보조
간선도로
1,106
대로2-1 웅동Ⅱ-2
지구경계
일반
도로
-
-
신설대로
2
1
30~33
보조
간선도로
917
연도동
산2-3
대로1-1
일반
도로
-
-
신설대로
1
2
35
집산도로
209
대로2-1
대로2-2
일반
도로
-
-
신설대로
2
2
30~36
집산도로
817 서「컨」
부두경계대로1-1
일반
도로
-
-
신설대로
3
1
27.5
~33.5
집산도로
319
대로2-2 웅동Ⅱ-2
지구경계
일반
도로
-
-
  ②지원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
고
2-1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125,699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2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26,087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3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74,601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4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업무·편의
시설
64,940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2-5
1종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
주차장
5,197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세부시설별 건축물의 용도는 ‘세부시설 용도분류표’참조
  ③항만친수시설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3-1
1종항만
배후단지
항만
친수시설
녹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5,765
-
-
-
3-2
1종항만
배후단지
항만
친수시설
녹지
7,236
-
-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