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임명함.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다.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 규정 및 사후조치
  (1) 위해성 평가 결과 검출된 유해물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식품이 국민건강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으로 규정
  (2) 사업자는 검사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의 회수 조치하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2년간 보관
 라.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 대상 및 필요사항을 정함.
  (1) 기록·보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 수입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으로
   정함
  (2) 제품명,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제조·수입·구입 또는 판매한 량, 판매처 또는 구입처 명칭 및 연락처 등
   기록은 5년간 보관함.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 등의 회수계획 수립, 공개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1) 제품명, 총재고량, 거래처, 회수계획량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 회수완료해야 함.
  (2) 식품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을 TV, 일반일간신문, 관
   계행정기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량, 미회수량 및 사유 등 회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함.
 바.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요건 및 필요서류
  (1) 정보공개 요청요건 20인 이상으로 하며, 정보공개 요청자 성명,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공개
   방법, 정보공개 요청사유 또는 사용목적 등의 구비서류 제출토록 함.
  (2)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사.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요건과 제출사항을 정
  함.
  (1) 시험·분석등 요청요건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로 하며, 시험·분석등 요청자 성명, 시험·분
   석등 요청한 제품명 및 업소명, 시험·분석등 요청항목 및 사유, 시험·분석등의 검사결과 통
   보방법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

                           293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내용을 명확히 함.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2-2110-6962, FAX:02-504-6068, 전자우편:jinny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
  면적만큼으로 확대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
  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
2.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환
 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junsu2034@moct.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296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5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체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증품목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자동차용 와이어링
제1-07-1-1549호 현도산업(주)                              싱글PPM
                             180-352                              하네스

제1-14-2-1550호       정일기업     경남 창원시 신촌동 192-47 싱글PPM         공작기계용 슬리브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공작기계용 슬라이드
제1-14-2-1551호 (주)오성기전                              싱글PPM
                             413-5                                커버

제1-14-2-1552호       아메코(주)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1       1000PPM       칩 컨베이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1호
 약사법 제31조·제42조·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물용의
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국
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8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조건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가속
                                       297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나.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
 (1)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영업 종사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향후 대
  통령령에서 교육주기 완화 또는 대상자 조정 등으로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
  러,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3)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운영
 (1) 최근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2)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구
  축·운영토록 함
 (3) 다원화 되고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
  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
라. 조리사 면허제도 개선
 (1) 현행 조리사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에 시
  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업소 개설신고 또는 취업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3) 면허발급에 따르는 행정력 및 면허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사의 불편을 크
  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 지방이양
 (1) 식품관련 동업자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책
  무가 있으므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함께 행사함.
 (3) 시·도에서도 독립법인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단체의 상호
  경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바.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90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3)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사.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1)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재료를 속이는 등의 부정·불량한 방법으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불량식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
   의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함.
  (3)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식품
   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리한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않고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웠음.
  (2)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뿐만 아니라
   제공한 식품도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형량하한제 등 벌칙 강화
  (1) 최근 광우병 및 AI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서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자에 대한 최저형량을 1년이상의 징역
   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기타 부정·불량식품의 회수하지 않고 이를 은폐·축소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하여도 최저형량을 도입함
  (3)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의 과태료화
  (1) ‘08년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2) 종업원명부 비치의무 위반, 영업신고증비치 의무위반 등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
  (3) 양벌조항 개선을 통해 형법상 기본원리인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편익 증진 기여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시험결과 등을 활용하여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한 유효기간 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 및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방법 및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안정성 시험,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 중간보존시험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3)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성적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이 기대됨.

 나.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기준 및 유통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 각각에 대한 시험 및 유통기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등의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 등 시험방법별 로트선정·보존조건·

   시험기간 기준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안정성 시험기준을 구체화하고,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한 유효기간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3)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성적 및 유통기간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

정 제7조제4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독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5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독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298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3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
정 제7조제10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07-7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299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4호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취
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7호, 2006. 11. 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5호
 약사법 제2조제7항·제85조,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제3조·제39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4호, ‘07. 1.22)”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 및 의료기기법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300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7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
정 제7조제7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6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8호
 약사법 제32조·제42조제4항·제85조, 의료기기법 제8조·제14조제5항·제39조제1항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5호, 2007. 3. 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303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개정조항 및 의료기기법 근거조항을 반영함.
 나. 동물용의약외품 중 소독제와 관련하여 가축방역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품목에 대
  한 기준을 신설하고, 약용샴푸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외품 중 소독제 및 약용샴푸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독제를 동물질병 방역목적 및 기타 살균 소독제로 구분하고, 애완동물용제제 중 약용샴푸
   의 기준을 명확히 함.
  (3) 동물용의약품등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6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
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7-3호, 2007. 1. 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전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및 기본원칙
 마련, 임상시험 책임자 등의 자격 및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목적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약의
 관리방안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과 관련용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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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59호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제3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9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

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9호, 2007. 1. 22.)”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중 재심사 경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함.
                              304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1)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중 동일한 품목에 대한 평가가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
   록 할 필요가 있음.
  (2) 재심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약품 재평가 업무효율성 향상 및 민원편의 제고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4320,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공고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관할기관                  위 치(면적)            설치시기       측정망의 종류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29-1(12㎡)   2008. 10    종합대기측정소

2. 설치계획서 열람장소 및 시간
 가. 열람장소: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605-5181)
 나. 열람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05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2)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용어를 구체화하고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3)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과 관련된 민원편의 향상 및 임상시험성적의 객관성 확보 등이 기
   대됨.
 나.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실시의 기본원칙을 정
  함.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대한 시험?관리기준 및 기본
   원칙 마련 필요
  (2)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의 적용범위를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
   험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포함하고,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의 기본원칙
   을 마련함.
  (3)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기대됨.
 다.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설계시 계획서의 제출, 작성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
  (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사전(변경)승인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의 계약, 계획서 작성·제출, 승인 및 완료보고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함.
  (3)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계획서 검토·승인 등과 관련하여 업무효율성 및 민원편의 향상 등
   이 기대됨.
 라.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책임자 등의 자격 및 임무를 명확히 함.
  (1)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평가시 안전성·유효성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책임
   자 및 관리자등의 자격 및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수의사, 관리자는 약사 또는 수의사, 담당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자격을 정하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보고, 기록·관리 등 임상시험 관
   리자의 임무를 정함.
  (3)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을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관리하게 함으
   로써 임상시험성적의 객관성 및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확보 등이 기대됨.
 마. 연구목적의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약에 대하여도 검역원장에게 계획제출·승인을 받도록 함.
  (1)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약에 대한 관리 등 필요
  (2) 대학 또는 수의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약을 사용고자 하는 경우,
   시험약의 사용목적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3) 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시험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약에 대한 안전
   성 확보 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302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2008년 9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허가취소)
 가. 행정처분 대상:3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전파사용료           무선국
  선형수        942005300001858   오뚜장흥900
                                         3구                체 납      허가취소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정인이엔씨(주)     942006300001884   정인영광1호                        〃        〃
                                         827-7

  김   찬      942006300001900   김찬구례1호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        〃

 나. 행정처분 일자:2008년 9월 16일자
 다. 행정처분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라. 행정처분 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마.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2008년 9월 16일부터


      법             원
⊙춘천지방법원고시제2008-1호
   부동산 등기부 멸실 회복 고시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부의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
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춘천지방법원장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08년 9월 22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2.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
3. 회복할 등기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 비치하였던 등기부를 멸실할 당시 효력이 있었던 강원도 동해시 만우
 동 79 전 3,226㎡의 토지에 관한 등기
4. 회복등기신청서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255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308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6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김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서우원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8-238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4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김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서우원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8-240호
    추가고시

 관보 제16831호(2008년 9월 9일자)에 게재된 충청남도고시 제2008-221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

(변경) 내용 중 수용·사용하는 건축물 등의 세목고시 누락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수용·사용할 건축물 등의 세목조서

                                     309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충청북도공고제2008-60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
                              【휴면조합 현황】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설립인가일        비     고

 1     청주육거리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청주시 석교동 63-1   2001.10. 9.

 2    충주무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충주시 봉방동 8-52   2003.10.29.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63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1-12호

 ○대표자:박달영

 ○상    호:동양피씨㈜

 ○명    칭:SMART PARKING SYSTEM(SM16LT)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6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8-13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인 인천신현초등학교의 회계직인이 마멸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

존관인을 폐기하고 재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8년 9월 22일
                                  555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555
⊙충청북도공고제2008-607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
【휴면조합 현황】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설립인가일
비   고
1
청주육거리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청주시 석교동 63-1
2001.10. 9.
2
충주무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충주시 봉방동 8-52
2003.10.29.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63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1-12호
○대표자：박달영
○상  호：동양피씨㈜
○명  칭：SMART PARKING SYSTEM(SM16LT)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6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8-13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인 인천신현초등학교의 회계직인이 마멸되어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기
존관인을 폐기하고 재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8년 9월 22일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재등록인
                   인천신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폐기인
                   인천신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천고등학교공고제2008-1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등록하고,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대천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10월 1일

 -등록관인

                        대천고등학교장인




 -폐기관인
                        대천고등학교장인




                            556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포항대학부속유치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대학부속유치원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 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포항대학부속유치원장
○등록년월일:2008년 8월 12일
 -등록관인
                             포항대학부속유치원장의인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안성지적 63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안성      63      사금     안승희      2008.10.20.(월) 10:00
                                                        (02) 2110-5274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
 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
 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
 참하셔야 합니다.
 ○출원인:안승희 귀하(우471-010 경기 구리시 인창동 30-15 금호어울림아파트 103동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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