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9호                                                                                                                                                                                                                                                                                                           2003. 4. 11. (금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하이게인 R-PCS1- (주)하이게인텔                                                                                                                                                                    PCS1-IO3H1860/ 2003/04/03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광
                                                                               텔레콤                                                        03-0039                                            레콤/(한국)                                                                       1870T,1770/1780                                                                                                                            케이블로연결된기지국)/
                                                                                                                                                                                                                                                                           R1/16                                                                                                                                      HROK-1800C-
                                                                               민씁정보                                                       R-V-03- Icom Inc./(일본) V-IO3M138/174 2003/04/03 F1D,G1D,F2D,G2D,F3E
                                                                               통신(주)                                                      0015                                                                                                                             TR4.8,10,20F3E                                                                                                                             또는G3E 전파를사용하는
                                                                                                                                                                                                                                                                           F2D128                                                                                                                                     무선설비/IC-F110
                                                                                                           공                                                                                             고
                                                                                                                                                                                                                                                                                                                                  미만의자녀에서3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거나
                                                                        〈법령안입법예고〉
                                                                                                                                                                                                                                                                                                                                  여자군인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경우필요한
                                                                               ◉국방부공고제2003-9호
                                                                                                                                                                                                                                                                                                                                  때로확눀함.
                                                                                        군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3. 의견제출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은2003년5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2003년4 월11일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과장, 주소:서
                                                                                                                                                                                  국방부장관
                                                                                                                                                                                                                                                                                                                         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701, 전화 02-748-5113, 팩스 02-748-5119)
                                                                               1. 개정이유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수의학과학제(4년제→6년제)가개편됨에따라동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
                                                                                        일기간수학의무장교와의형평성문제해결및원
                                                                                                                                                                                                                                                                                                                         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전
                                                                                        활한인력획득을도모하기위하여수의장교초임계
                                                                                                                                                                                                                                                                                                                         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급을조정하고, 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형의선고유예자를당연퇴직하도록되어있는지방
                                                                                                                                                                                                                                                                                                                                  이유)
                                                                                        공무원법의해당조항이헌법재판소에서위헌으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결정되어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이개정됨
                                                                                                                                                                                                                                                                                                                                  전화번호
                                                                                        에따라군인의제적사유에있어서도형평성을유
                                                                                        지하여법체계를맞추며, 육아휴직범위를확눀하
                                                                                                                                                                                                                                                                                                                ◉국방부공고제2003-10호
                                                                                        여자녀양육권을보호하고군인의사기진작을기하
                                                                                                                                                                                                                                                                                                                         군무원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는등현행규정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완하려는것임.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 4 월11일
                                                                                        가. 6년제 학제를졸업하고수의사국가시험에합격
                                                                                                                                                                                                                                                                                                                                                                                                                   국방부장관
                                                                                                 한자로서의무장교로임용되는자의초임계급을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위이상으로함.
                                                                                                                                                                                                                                                                                                                1. 개정이유
                                                                                        나. 군인의 제적사유에있어관련법과의형평성유
                                                                                                 지및법체계를맞추기위하여자격정지이상의
                                                                                                                                                                                                                                                                                                                         공무원의퇴직사유중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자
                                                                                                 형의선고유예를받는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
                                                                                                                                                                                                                                                                                                                         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중에있는자를제외함.
                                                                                                                                                                                                                                                                                                                         해당조항이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으로국가공
                                                                                        다. 자녀 양육권 보호를위해육아휴직범위를1세
                                                                                                                                                                                                                                                                                                                         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이개정됨에따라군무원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