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806-4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영구) 119 ㎡, (일시) 1,526 ㎡

6. 점용기간: 2020. 10. 27.~2025. 10.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1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21,155.0㎡)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6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26,031㎡)
3. 점용목적: 일로~시종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횡단 교량설치

4. 점용면적: 10,348㎡, 일시점용 47,186㎡

5. 점용개요: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963m, B=11.5m) 및 물양장
6. 점용기간: 2020.10.26.~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728-2번지

3. 점용목적: 현수막 게시대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현수막 게시대(기초 2개소 0.8×0.8×1.0m)

6. 점용기간: 2020.10.26.~2025.10.25.
7. 피허가자(주소): 광주환경공단이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74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5, 1082-13)
3. 점용목적: 도시개발사업 구간 하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699㎡, 일시점용 822㎡
5. 점용개요: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 1식 등
6. 점용기간: 2020.10.26.~2025.10.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515-3, 516-3, 577-5, 575-1,
                  576-4, 589-11
             변경- 전남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515-3, 516-3, 575-1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67㎡
             변경- 0.4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7기
            변경- 한전주 5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10.27.~2020.10.26.
            변경– 2020.10.27.~2025.10.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송월동 왕건길 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9.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있음)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
  ①                                 명지동 3227대              2,012.1   단지지원시설
  ②                                명지동 3227-1대             2,494.2   단지지원시설
         M    15,263.1
  ③                                명지동 3227-2대             8,767.4    공공주택
  ④                                명지동 3227-3임             1,989.4    완충녹지


10.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힉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권장용도                          -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이하                         50
                         용적률(%)이하                        200
    M③        M③
                           높 이                         15층이하
                           배 치                       시행지침에 의함
                           형 태                       시행지침에 의함
                           색 채                       시행지침에 의함
                           건축선                       시행지침에 의함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12. 관계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부산울산단지사업부) 및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85호(2019.04.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4. 08. ~ 2026. 01. 0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포항~안동2(2공구)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23-9592)

                                           67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녹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나. 개요

          구 분                       용 도                                 비 고
         공동주택             l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 조성                       면적:8,767.4㎡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27-2번지

 나. 면 적 : 8,767.4㎡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2016. 12 ~ 2021. 08.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842,878              -   1,842,878      100.0
주      거      용   지           722,130.4              -   722,130.4      39.19
      단    독    주 택               45,074             -    45,074.0       2.45
      공    동    주 택           677,056.4              -   677,056.4      36.74
상      업      용   지               47,680             -    47,680.0       2.59
      일 반 상 업 용 지                 47,680             -    47,680.0       2.59
지      원      용   지           286,626.4              -   286,626.6      15.55
     근 린 생 활 시 설                   4,431             -     4,431.0       0.24
     학            교             107,100              -   107,100.0       5.81
    의     료    시  설               11,646             -    11,646.0       0.63
    공    공     청  사              8,864.6             -     8,864.6       0.48
   근 린 공 공 시 설                     2,949             -     2,949.0       0.16
   업     무     시  설               62,009             -    62,009.0       3.36
  문 화 · 교 육 연 구 시 설               19,245             -    19,245.0       1.04
  종     교     시   설                7,138             -     7,138.0       0.39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8,779             -    28,779.0       1.56
  전 기 공 급 설 비                      6,953             -     6,953.0       0.38
  가 스 공 급 설 비                         60             -        60.0       0.01
  단 지 지 원 시 설                     24,958             -    24,958.0       1.35
  주         유     소                2,494             -     2,494.0       0.14
공      공      용   지             786,441              -   786,441.0      42.67
  공               원             198,250              -   198,250.0      10.76
  도               로             323,148              -   323,148.0      17.53
  광               장               19,900             -    19,900.0       1.08
  녹               지             229,940              -   229,940.0      12.48
  수     도     용   지                4,130             -     4,130.0       0.22
  공     공     공   지                5,942             -     5,942.0       0.32
  하 수 도 시 설 용 지                    5,131             -     5,131.0       0.28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5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변경없음)

  2) 녹지 (변경없음)

  3) 광장 (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변경없음)

  2) 공공청사 (변경있음)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68    공공청사    우체국                    3,506.0     -      3,506.0
                              3245-3                                     (’92. 5. 8)
                                                                                   근린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69    공공청사   동사무소                    699.1       -      699.1                공공
                              3254-7                                   (’92. 5. 8)
                                                                                   시설
                                                                                   근린
                   동사무소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70    공공청사                        1,550.1        -      1,550.1              공공
                   소방파출소 3232-3, 3232-5                                (’92. 5. 8)
                                                                                   시설
                                                                                   근린
                             강서구 명지동                                  건고 제219호
 기정   71    공공청사    파출소                    700.2       -       700.2               공공
                              3244-2                                   (’92. 5. 8)
                                                                                   시설
                                                                          부국고
                             강서구 명지동
 기정   73    공공청사    전화국                    5,359.0     -      5,359.0    제58호
                              3245-10
                                                                      (’05. 3. 14)

  3) 문화시설 (변경없음)

  4) 연구시설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변경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6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1082-12, 1082-13
(일시점용: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1082, 1082-5, 1082-13)
3. 점용목적: 도시개발사업구간하수처리시설설치
4. 점용면적: 699㎡, 일시점용822㎡
5. 점용개요: 배수통관(D=2,000㎜, 2련), 우수개거(4.0×1.5m, 1련)
산책로1식등
6. 점용기간: 2020.10.26.~2025.10.25.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동강면월송리515-3, 516-3, 577-5, 575-1,
576-4, 589-11
변경- 전남나주시동강면월송리515-3, 516-3, 575-1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67㎡
변경- 0.48㎡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7기
변경- 한전주5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10.27.~2020.10.26.
변경– 2020.10.27.~2025.10.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전남나주시송월동왕건길5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번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설치
4. 점용면적: 1,200㎡
5. 점용개요: 야외운동기구 12개, 파고라 1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5.12.1.~2020.11.30.
             변경 – 2020.12.1.~2025.10.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 백구면장( 전북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1267-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492, 492-1, 492-2, 532-4, 532-5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7,026㎡
5. 점용개요: 축구장 4,524㎡, 족구장 648㎡, 다목적광장 1,305㎡
            화장실 20㎡, 야외운동부지 529㎡
6. 점용기간: 2020.10.27.~2025.10.16.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4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 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전력                    기능정지     복구
   표지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        (W)                    연월일     예정일
                                                      (M)

                                   2M00L1X X-band            24시간
 소청도등대        37-45-33.9N   K      9375,9410    0.6          발사       2020.    2020.
                                                      15
레이더 비콘 124-43-47.2E (-·-) 9415,9445 S-band                  30초 ON,   10.25.   11월중
                                     3050       0.6         30초 OFF


                                                 7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7월 및              「세무사법」제12조          2020.12.1.~
 장혜경      18816
                   과태료 3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6.30.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의5
 김동희      12604
                      1,000만원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
 예명기      25043
                      1,0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
 서현석      19678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의4
 김인규      34642
                       88만원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위반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의4
 김병진      33657
                       35만원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명식      17923        견책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20-3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
 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 관련 용어 및 법률명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현행화
  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0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78
공
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욕지도케이베츠
A호등부표
34°33′17.2″N
128°15′33.5″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020.
10.26.
공사용
욕지도케이베츠
B호등부표
34°33′17.2″N
128°15′49.2″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전
대동배항
방파제등주
36°03′33.3″N
129°31′54.0″E
Fl G 5s
9.6
7
백·
원형철조·
7.3
2020.
10.26.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후
8
전
가곡항
동방파제등대
35°45′32.6″N
129°29′36.2″E
Fl R 5s
19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0월3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9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63호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판정취소통지
등록한소재지에화장품관련시설이전혀없어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
소판정취소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년10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
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미래유
고*
경기도평택시서탄면
서탄로446-38
우수화장품제조및
품질관리기준적합업소
[제130호]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7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릴라이언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10.26.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임미성
32215
직무정지
1년3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12.1.∼
2022.2.28.
김보현
30881
직무정지
1년3월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12.1.∼
2022.2.28.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판정취소(2020.11.16.자)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화장품제조업등록취소(2020.11.16.자)
※ 등록한소재지에화장품관련시설이전혀없어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화장품제조업등
록취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및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시행규칙제6조, 제29조및[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바목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식약처고시) 제32조
5.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처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Tel : 043-719-3416 / Fax : 043-719-3400)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3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26차세무사징계위원회(2020.10.16.)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80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장혜경
18816
직무정지7월및
과태료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20.12.1.∼
2021.6.30.
김동희
12604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예명기
25043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서현석
19678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인규
34642
과태료
88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금품제공등의금지)
위반
김병진
33657
과태료
35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금품제공등의금지)
위반
이명식
17923
견책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교육부공고제2020-373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의폐지및「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시행(2008. 5. 26.)에따라변경
된장애관련용어등을이와연관된법령에도반영할필요가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는「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이전의용어와폐지된법률명이그대로남아있어이를
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장애관련용어및법률명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근거하여현행화
가. “지체부자유자”를“지체장애인”으로수정(안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으로수정(안제8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호-0505호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
 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
 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안 제36조의2)
 ㅇ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추가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안 제54조의3)
 ㅇ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별표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korea.kr
  - 팩스 : 044-202-6037

                                 81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

 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42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만취자 등이 교정시설에 노역장유치 집행된 직후 사망한 사고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원

  인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신체상태, 행색 등으로 미루어 수감생활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더라도, 벌과금 납부연기 신청이 없는 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불가피 한 것을 확인

○ 이에 서면신청서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직권에 의한 납부연기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

  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82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18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직 수습되지 못한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
 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

 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부칙상 적용례 신설
 나. 별표 3의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유해발굴정책담당, 전화 02-748-5254,

 900-5254, 팩스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83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0-19                  64e07c05ac88b508c55aaaef66d6a1aa
          2020-10-20                  1a94f10106c106e1a09826bdb49bbcf5
          2020-10-21                   b316886c8582f1fd78e83a8f3f245aa6
          2020-10-22                  d54417097d0831a03bbb56203223c5a4
          2020-10-23                  4cd8487771ba8544a52894472556ee6b
          2020-10-24                   7e055d89026b520b14e6010f5d0f66f7
          2020-10-25                  9833bdba0c4362bdf6484af6e3920b4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다울이엔씨 주식회사 (대표 차용식)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사업센터 210호

2. 기술명 : 거더와 벽체 연결부(우각부) 상단에 긴장력을 도입하는 거더-벽체 일체식 교량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원형강관과 강제거더로 제작된 문형 강재 구조체를 벽체부에 설치한 후 거더단부 및 지점부 상
       단에 부착된 긴장재를 긴장하여 바닥판 타설시 발생하는 휨모멘트를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강합성 라멘 기술
4. 기술범위
     ○ 벽체부 원형강관과 거더부 플레이트 아이형(I형)으로 제작되는 강재거더에 있어서 교량 부모멘
       트 구간인 거더와 벽체 연결부 상단에 긴장재를 배치하고 긴장력을 도입하는 거더-벽체 일체식
       교량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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