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기반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
주
1∼5
용도
기정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부속용도)에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
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
업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에
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이
상이어야한다. 단옥외골프연습장은불허한다.
도면표시번호
P1
변
경
주2
주3
주5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부속용도)에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
및영업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한다. 단옥외골프연습장은불허한다.
도면표시번호
P1
주1
주4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따른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한한다.
도면표시번호
P3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3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대로3-2호선변, 중로2-3호선변,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자
자1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자동차정류장및제33조의부대시설및편익시설
도면표시번호
P2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청
청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2에해당하는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제외)
∙사회복지시설중여성회관
도면표시번호
K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3-2호선변, 중로1-2호선변, 중로3-5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별표6> 옥외광고물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7> 전면공지, 공개공지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
유
1~2
용도
기정
∙주유소및석유판매소및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호에한함)
도면표시번호
F
변경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범위(총연면적40% 이내로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
소매점및나목, 자목, 차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너목의
수리점및아목, 하목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
제한범위이내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6m 건축지정선지정: 대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2호선변, 중로3-1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공통
사항
-
형태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지양하고, 건
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
한다.
∙노약자와장애인을배려하여경사로진입부를조성한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제9장(옥외광고
물)’의기준을따른다.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주요공간의장
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지닌밝은조명등을설
치하여야한다.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제10장(야간경관)’의기준을
따른다.
∙담장
-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
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
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
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
례규정을적용한다.
-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것
을권장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635호
　건축법 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08
년 건축법에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 69개소만 지정되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제안 방식을 도입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1.1 시행)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운
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개요(안 제1조부터 제7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관련 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함
나. 특별건축구역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
건축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이후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특례 부여 가능
다. 특별건축구역 심의 시 검토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9조)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건축기준별 요구수준 등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안 제20조부터 제23조)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를 위해 검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마. 특별건축구역 관련 참고자료 (안 별표 1부터 별표11)
자료 작성방법, 심의 체크리스트, 제출서식, 특례적용 예시 및 절차도 등 첨부
3. 의견제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0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나. 보내실 곳
ㅇ(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9호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서해안선 166k 부근)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접도구역 해제
 1    서해안선 제15호선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2-3 등 80필지      및 변경

※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
                       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도로팀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T. 063-714-6113)
 o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도로안전팀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197 (T. 063-714-6741)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


Ⅰ. 지형도면변경(해제) 총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선 제15호선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2-3 등 80필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Ⅱ. 지형도면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충청남도     종천면     종천면     종천리   산26-2   구        914   서울
  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산26-3   임      1,006   서울
  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4-2   답      1,676   서울
  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3-1   답        494   서울
  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3-9   답        168   서울
  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7-1   답      6,689   서울
  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5-1   답      2,790   서울
  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26    구      1,746   서울
 1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44-2   답        258   서울
 1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46-2   대        688   서울
 1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44-5   도         86   서울
 1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99-4   도        890   서울
 1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60    답        271   서울
 1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80-4   대        282   서울
 1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25    구        754   서울
 1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20    도      1,985   서울
 1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20    도      1,985   서울
 1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56-1   답      3,695   서울
 2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54    답      1,160   서울
 2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3-5   도      2,005   서울
 2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2-3   임      4,335   서울
 2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2    창      1,334   서울
 2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83    구        593   서울
 2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05    대        615   서울
 2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06-7   답         60   서울
 2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06-6   차        516   서울
 2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06-2   창      1,784   서울
 2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26    구        687   서울
 3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25    도      1,184   서울
 3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9-3   답      2,514   서울
 3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9-2   답      1,294   서울
 3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9-1   답      2,656   서울
 3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24    구        483   서울
 3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22    도      1,343   서울
 3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23    구        591   서울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3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7-2    답      2,102   서울
3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7-1    답      2,008   서울
3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6-2    답      3,708   서울
4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6-1    답      1,538   서울
4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43    구      1,765   목포
4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8-1   답      3,425   목포
4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36    구        530   목포
4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37    도      1,131   목포
4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19-1   답      3,081   목포
4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38    구      1,744   목포
4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20-1   답      4,241   목포
4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39    구        768   목포
4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40    도      1,271   목포
5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21-1   답      4,171   목포
5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41    구      2,550   목포
5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322-1   답      2,133   목포
5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     442    도      1,697   목포
5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648    구      1,736   목포
5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4-3   도      1,480   목포
5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99-6   도        665   목포
5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2-6   도      1,114   목포
5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장평리    379-3   답      1,406   목포
5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79-1   구        152   목포
6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65-1   답      2,747   목포
6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66    답      1,180   목포
6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67-2   답      1,743   목포
6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15-1   대        426   목포
6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17    대        291   목포
6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15-5   전        319   목포
6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16    답        354   목포
6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599-7   도        403   목포
6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42    전        842   목포
6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42-4   답         20   목포
7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0-5   답         88   목포
71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0-1   답      2,652   목포
72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1    답        419   목포
73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3-2   답        972   목포
74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29-1   답      1,600   목포
75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62-15   임      1,634   목포
76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332-2   구        870   목포
77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93-48   임      1,564   목포
78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93-12   임        895   목포
79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93-48   임        627   목포
8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193-44   임      1,917   목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P1104
호흡용 보호구 면체의 누설율 시험 방법
확인
KSP8202
일반용 풍속계
확인
KSPISO22870
현장검사(POCT) ? 품질 및 자격 요구사항
확인
KSAISO7250-1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제1부：인체측
정 정의와 기준점
확인
KS_A_NEW_2016_4006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제210부:상호
작용 시스템을 위한 인간중심 디자인
확인
KSAISO20282-1
일상 제품의 조작 편의성─ 제1부: 사용 상황과 
사용자 특성을 위한 설계요구사항
확인
KSAISO9355-1
표시장치와 조작 장치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
구사항 -Part 1: 표시장치 및 조작 장치와 인간
의 상호작용
확인
KSAISO9355-2
표시장치와 조작 장치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
구사항 -Part 2: 표시장치
확인
KSAISO9355-3
표시장치와 조작장치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요
구사항 - Part 3: 조작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P3007
일회용 멸균 호침
확인
KSAISOTR22411
제품 및 서비스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하여 KS A ISO/IEC 가이드 71을 적용하
는데 필요한 인간공학적 자료 및 지침
확인
KSAISO1503
동작의 공간적 방위와 방향－인간공학적 요구사항
확인
KS_A_NEW_2015_0073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1부: 기본 작동
을 위한 입력장치
확인
KSA5557
저온 환경의 평가－필요 피복 단열의 결정
확인
KSA5556
열환경의 인간 공학－피복 조합의 단열과 증발 저
항의 추정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8호
보호수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보호수
해제 사유
관리번호
지정일
지정유형
수종명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 북부지방산림청
제2005-15호
2005.12.15.
노목
(풍치목)
물푸레
나무
보호수 지정목적 소멸
(부후에 의한 도복)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9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면적 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정정) 해제면적
 홍천군                                                                      농어촌도로시설
                            국
 화촌면        산51    임야                3,051,310     3,051,310     13,960     (노내골선
                          (산림청)
 내삼포리                                                                      화촌204호선)

 ※경계정정(2020.4.24.)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정정: 당초 2,947,147㎡ → 변경 3,051,310㎡(증 104,163㎡)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36호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31,839호
  (아파트 109,237호, 연립 4,666호, 다세대 17,93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공고 제2021-31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및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
  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9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통보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면의결 범위 확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의결
  이 가능
 나. 통보의 절차 및 범위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심사위원회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 심사를 신청하는 때
   에는 보호관찰 대상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죄명 및 형명·형기,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2) 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사실 통보
   여부 결정
 3)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관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이력 등
 라.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
  보호관찰소의 장이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3. 제출의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관찰과, 전화 02-2110-3789,
    팩스 02-2110-0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5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249-2-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249-2-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XISOTS16058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XISO1743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249-2-10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10장: 가
연성 에폭시 부직포/직포 유리 강화 동입힘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폐지
KSCIEC60249-2-6
인쇄 회로 기판 재료 ― 제2부: 규격 ― 제6장: 가연
성 페놀 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수평 연소 
시험)
폐지
KSXISOTS16058
보건의료정보 ― 원격학습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폐지
KSXISO17432
보건의료정보 ― 메시지와 통신 ―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표준(DICOM) 지속적 객체에 대한 웹 
접근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7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2호(2020.05.20.) 및 제2021-39호(2021.01.21.)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제1공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김포시   127-3
 1      양촌읍             답    3,827   859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27)

        김포시
               128-1
 2      양촌읍   (128-1)   전    1,488   1,488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3      양촌읍    128-2    답     379    379      국       국토교통부
              (128-2)
        흥신리
        김포시
               142-1
 4      양촌읍   (142-1)   도     58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흥신리
        김포시
 5      양촌읍    142-5    도     425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2)
        흥신리
        김포시     186
 6      양촌읍             답     61      61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86)

        김포시
 7      양촌읍     187     답     477    477      국       국토교통부
               (187)
        흥신리
        김포시    188-1
 8      양촌읍             도     51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흥신리   (188-1)

        김포시
 9      양촌읍     189     과    1,076   1,076    국       국토교통부
               (189)
        흥신리
        김포시     190
 10     양촌읍             답    2,709   2,709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0)

        김포시
                191
 11     양촌읍    (191)    답    3,997   3,997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2-1
 12     양촌읍             답    1,369   1,369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2-1)

        김포시
               192-2
 13     양촌읍   (192-2)   답    2,661   2,661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3-5
 14     양촌읍   (193-5)   답     677    677      국       국토교통부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흥신리
     김포시    193-41
15   양촌읍               전    2,011   2,011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41)

     김포시
            193-42
16   양촌읍   (193-42)    전    1,322   1,32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7   양촌읍    193-43     답    2,599   2,599    국       국토교통부
           (193-43)
     흥신리
     김포시
            193-44
18   양촌읍   (193-44)    답    4,050   4,050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   양촌읍    193-45     답    4,053   4,053    국       국토교통부
           (193-45)
     흥신리
     김포시    193-103
20   양촌읍               답     678    678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03)

     김포시
21   양촌읍    193-138    답     95      95      국       국토교통부
           (193-138)
     흥신리
     김포시    193-158
22   양촌읍               전    2,012   2,01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58)

     김포시
           193-160
23   양촌읍   (193-1)     답    4,033   3,544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3-161
24   양촌읍               답    4,030   2,81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2)

     김포시
           193-162
25   양촌읍   (193-3)     답    4,030   2,657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3-163
26   양촌읍               답     691    449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4)

     김포시
           193-164
27   양촌읍   (193-6)     도     407    353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28   양촌읍   193-165     답    4,165   2,675    국       국토교통부
           (193-7)
     흥신리
     김포시
           193-166
29   양촌읍   (193-8)     답    4,066   2,546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30   양촌읍   193-167     답    4,056   2,501    국       국토교통부
           (193-9)
     흥신리
     김포시   193-168
31   양촌읍               답    1,997   1,215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0)

     김포시
32   양촌읍   193-169     답    2,093   1,267    국       국토교통부
           (193-11)
     흥신리
     김포시   193-170
33   양촌읍               답    4,030   2,375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2)

     김포시
34   양촌읍   193-171     답    1,541   895      국       국토교통부
           (193-13)
     흥신리
     김포시   193-172
35   양촌읍               답    2,555   1,443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4)

     김포시
           193-173
36   양촌읍   (193-15)    답    4,043   2,30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37   김포시   193-174     답    3,193   1,806    국       국토교통부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양촌읍   (193-16)
     흥신리
     김포시
38   양촌읍   193-175     답     883    506      국       국토교통부
           (193-17)
     흥신리
     김포시   193-176
39   양촌읍               답    4,043   2,31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18)

     김포시
40   양촌읍   193-177     답    1,375   797      국       국토교통부
           (193-20)
     흥신리
     김포시   193-178
41   양촌읍               답    4,053   445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27)

     김포시
42   양촌읍   193-182     답    2,005   234      국       국토교통부
           (193-31)
     흥신리
     김포시   193-185
43   양촌읍               답     602     31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34)

     김포시
           193-186
44   양촌읍   (193-35)    답    3,365   240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193-187
45   양촌읍               답    1,755   19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36)

     김포시
           193-188
46   양촌읍   (193-37)    답    2,314   400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47   양촌읍   193-189     답    4,122   1,341    국       국토교통부
           (193-38)
     흥신리
     김포시
           193-190
48   양촌읍   (193-39)    도     393    263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49   양촌읍   193-191     답    4,017   2,689    국       국토교통부
           (193-40)
     흥신리
     김포시
           193-192
50   양촌읍   (193-46)    답    1,712   1,651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51   양촌읍   193-193     답    2,337   1,795    국       국토교통부
           (193-47)
     흥신리
     김포시   193-194
52   양촌읍               답    4,076   956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48)

     김포시
53   양촌읍   193-195     답    3,851    42      국       국토교통부
           (193-49)
     흥신리
     김포시
           193-196
54   양촌읍   (193-50)    도    2,957   567      국      농림축산식품부
     흥신리
     김포시
           193-198
55   양촌읍   (193-50)    도    2,957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흥신리
     김포시   193-204
56   양촌읍               답    1,091   352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193-58)

     김포시
           193-206
57   양촌읍   (193-98)    답    2,422   1,384    국       국토교통부
     흥신리
     김포시
58   양촌읍   193-207     답     501     73      국       국토교통부
           (193-99)
     흥신리
     김포시
59   양촌읍    193-209    도     246     49      국       국토교통부
           (193-101)
     흥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