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수동천 하           구 43.10    530       530        34.90  125
          불 무 리 1 교 지 점 38.10    475       475        70.88   44
          갈 월 천 합 류 전 13.70      225       225        107.42  42
          금 동 3 보 지 점 8.46       150       150        136.46  33
          금 동 분 교 지 점 4.75       95        95         148.65  23
      갈월천 하           구 16.43    235       235        107.30  25
          삼 정 초 교 지 점 11.39      165       165        118.72  15
          갈 월 지 점 7.37           120       120        138.42  10
          지 천 합 류 전 4.81         80        80         163.18  13
      대전천 하           구 11.93    215       215        31.01   46
          대 전 1 천 합 류 전 5.54     145       145        41.42   41
          초 성 지 점 3.33           100       100        72.31   14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탄 강 신 천 0 ~ 26                          복원지구
              26 ~ 110                    친수지구
              110 ~ 168                   친수지구
              168 ~ 202                   복원지구
              202 ~ 224                   복원지구
              224 ~ 304                   복원지구
              304 ~ 시점                    복원지구
        방 성 천 0 ~ 시점                      복원지구
        홍 죽 천 0 ~ 시점                      복원지구
        연 곡 천 0 ~ 시점                      복원지구
        우 고 천 0 ~ 시점                      복원지구
        석 우 천 0 ~ 시점                      복원지구
        효 촌 천 0 ~ 시점                      복원지구
        입 암 천 0 ~ 72                      복원지구
              72 ~ 시점                     복원지구
                                58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청담천  0 ~ 시점                         친수지구
        덕계천  0 ~ 시점                         친수지구
        회암천  0 ~ 시점                         친수지구
        상패천  0 ~ 시점                         복원지구
        동두천  0 ~ 36                         복원지구
             36 ~ 87                        복원지구
             87 ~ 시점                        보전지구
        수동천  0~9                            복원지구
             9 ~ 시점                         복원지구
        갈월천  0 ~ 시점                         보전지구
        대전천  0~9                            복원지구
             9 ~ 시점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양주시(재난방재과), 동두천시(재난관
    리과), 연천군(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2. 신천수계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신천, 방성천,
   연곡천, 우고천, 석우천, 효촌천, 입암천, 청담천, 덕계천, 회암천, 상패천, 동두천, 갈월천, 대전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양주시 복지4교
                       백석읍 복지리 한탄강 합류점          38.34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유로변
  신 천 지방                          연천군
         하천 변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11-20(한탄강  청산면  초성리       경 사항 및 하천의 지형적,
                                                      선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
                  산82-5(부채골2교)                  38.30 장 조정(-0.04)
                                       합류점)
             당초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27 하천의 지형적, 선형적 특성
                  92-1(방성3호  교량)    신천 합류점
  방성천 〃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을 반영하여 측량결과 연장
             변경 102-6(방성4교) 205-4(신천 합류점) 1.28 조정(+0.01)
             당초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67 하천개수공사에 따른 유로
                  수로 합류점(No.16)     신천 합류점            직강화 및 하천의 지형적, 선
  연곡천 〃                                               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장
             변경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683-14(연곡4교) 244-3(신천 합류점) 1.63 조정(-0.04)
                                   585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연천군대전2잠수교
                     청산면 대전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신천 합류점               3.36 하천의 지형적, 선형적 특성
 대전천    〃                                                 을 반영하여 측량결과 연장
             변경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209(대전3세월교) 575-3(신천 합류점)           3.33 조정(-0.03)
3. 신천수계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양주시(재
   난방재과), 동두천시(재난관리과), 연천군(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신 천 지방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8.30 4,516,495  2011년 2월
                                                          하천기본계획
          하천 산82-5(부채골2교) 311-20(한탄강 합류점)                     변경
 방성천     〃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02-6(방성4교)    양주시    백석읍합류점)
                                205-4(신천  방성리       1.28   57,032     〃


 홍죽천     〃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734-1(홍죽10교)    양주시    백석읍합류점)
                                236-6(신천  오산리       3.70   153,542    〃


 연곡천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63   66,596
         〃     683-14(연곡4교)     244-3(신천 합류점)                         〃


 우고천     〃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439-1(가납4교)    양주시    광적면합류점)
                                 710(신천   가납리       1.78   62,819     〃


 석우천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양주시    광적면합류점)
                                          석우리       2.47   114,360
         〃
                581(보막하교)       23-13(신천                              〃


 효촌천           양주시  남면 두곡리      양주시 남면 합류점)
                                         상수리        2.48   143,480
         〃      산6-1유(No.25)   265-11(신천                              〃


 입암천     양주시    남면 신암리
         157-2(입암9낙차공)
         〃                         양주시 남면 합류점)
                                   143-18(신천 상수리    8.45   509,357    〃

                                                                    2011년 2월
 청담천 지방    양주시 만송동
     하천 335-7(만송천 합류점)
                                      양주시 봉양동
                                   925-13(신천 합류점)   8.76   608,758 하천기본계획
                                                                       변경
 덕계천 〃     양주시 덕계동                양주시 회정동           2.57   112,717
           598-13(샘터교)         262-1(청담천 합류점)                           〃


 회암천     〃      양주시   율정동
                450-6(율정교)        양주시 봉양동
                               941-1(청담천 합류점)       6.37   388,914    〃

                                     587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상패천          양주시 남면 황방리           동두천시 상패동     7.42 386,371
        〃
              443(여수로 직하류)       305-4(신천 합류점)                  〃


 동두천            동두천시 탑동            동두천시 보산동
        〃
                207-3(길라교)       470-3(신천 합류점) 12.85   732,532    〃


 수동천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2.16      587,756
        〃
             147-1(수동2새마을교)       97-2(신천 합류점)                    〃


 갈월천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3.79       85,853
        〃
                 400-1(No.38)   116-1(수동천 합류점)                    〃


 대전천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33       108,136
        〃
               209(대전3세월교)       575-3(신천 합류점)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4. 신천수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양주시(재난방
   재과), 동두천시(재난관리과), 연천군(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결정
    하천 하천                                      면적(㎡) (변경․폐지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일 및 사유)
                                          (km)
                                                      2011년 2월
    신천 지방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0.469 10,145 하천기본계획
          하천 하봉암동 산4-7번지         160번지                   변경
   수동천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0.845 14,647
                 덕둔리 85번지       초성리 48번지                  〃



 갈월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0.913      28,345
        〃
              갈월리 437-4번지        덕준리 114번지                        〃



 대전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0.097       1,093
        〃
               대전리 202번지         대전리 222-1번지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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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2001.5.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3호(2001.11.22), 철도청고시 제
2002-19호(2002.4.26), 철도청고시 제2002-66호(2002.10.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호․26호
(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1호(2004.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1호( 2005.11.23),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7-574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5호(2011.1.4)로 고시되었던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불량한 선형 및 선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7.8㎞
    - 노선형태 : 단선 전철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흥전리, 전두리 일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문곡동, 황지동, 백산동 일원
   ㅇ면 적
    - 당 초 : 399,898㎡
    - 변 경 : 385,379㎡(감 14,519㎡)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5,368억원
   ㅇ 건축시설(추가)
    - 동백산역(연면적 1,542.88㎡) 신설
    - 심포리SSP(연면적 530.09㎡) 신설
   ㅇ 전기시설(추가)
    - 전철전력설비 : 변전설비 1개소,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각 17.8㎞ 등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등 신호설비 1식
    - 통신설비 : 통신선로 등 통신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 : 2001년 5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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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1-24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1~2015)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1~2015)』 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1차 기본계획 (’06~’10)이 종료됨에 따라 ’06년 이후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차 기본계획
   (’11~’15)을 수립
 □ (법적 근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 (계획의 성격)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 (시간적 범위) 2011년 ~ 2015년 (5개년)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 일류 철도국가로의 도약
  ㅇ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선진철도 구현
  ㅇ 국민경제를 이끄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목표
  ㅇ 수송분담률 제고 (수송인km) : 15.9%(’08) → 24%(’15)
  ㅇ 철도사고 감축 (백만km당)         : 0.108건(’10) → 0.100건(’15)
  ㅇ 철도 기술력 제고 (선진국 대비) : 74%(’09) → 95%(’15)
  ㅇ 해외진출 확대 (차량시장 점유율) : 2%(’09) → 4%(’15)
3. 주요 추진계획
 □ KTX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철도망 구축
  ㅇ 경부․호남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존선은 선로 직선화 등을 통해 고속화
  ㅇ 대도시 교통난 해소 및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기존 광역철도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광역철도망
    을 지속 확충
 □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철도운영의 경쟁력 제고
  ㅇ 쾌적하고 장애 없는 열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선과 고속철도를 연계하여 KTX 서비스 전국
    으로 확대
  ㅇ 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교통광장(버스․택시 베이 등) 설치 등 연계교통체
    계 확충
  ㅇ 수요가 있는 고속(화)철도․광역급행철도 등의 운영 부문에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경쟁환경을 조성
 □ 녹색 철도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
  ㅇ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단에 인입철도를 확충하고, 장대열차 등 대량수송체계를 통해 철도물류
    를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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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환적비용 및 시간 단축을 위해 E&S System (~’11. 용역 ), DMT (~’12. R&D) 등 새로운 환적 시
    스템 개발․상용화
 □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안전 확보
  ㅇ 위험도 평가시스템 (’11.10) 및 안전인증체계를 구축 (’11.12)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확대
  ㅇ 안전문화 조성, 교육훈련 개선 등을 통해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 (최근 사고 중 42%가
    인적요인)
 □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해외철도 진출기반 강화
  ㅇ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등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철도기술의 상용화를 지
    원․촉진
    *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 추진 (’11~’15)
  ㅇ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철도 수주전담 지원기구 설립 (’11)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지
    원 강화
4.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 (투자계획) 5년간 철도산업에 총 48.6조원을 투자할 계획
                         < ’11~’15년 총 투자규모(조원) >
    구분      계     철도건설 시설개량 등 철도안전 철도기술 철도인력
    투자비 48.59       43.00          4.66     0.46        0.46     0.01
 □ (투자효과)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속도경쟁력 제고, 親환경․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철도의 수송분
    담률 증가
    * 여객 수송분담률(수송인km 기준) : 15.9%(’08년) → 24%(’15년)
  ㅇ 첨단 철도기술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토대로 철도가 고부가가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
    * 철도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4%(’09) → 95%(’15)로 제고
    * 세계 철도차량 시장 점유율을 2%(’09) → 4%(’15)로 제고
  ㅇ 대형 철도사고 “제로화”로 가장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 철도 운전사고(열차운행 1억㎞당)를 10.8건(’10) → 10건(’15)로 감소
    * 철도사고 사망자 수(열차운행 1억㎞당)을 69명(’10) → 38명(’15)로 감소
5. 기타 참고사항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11~2015)』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782, 팩스 (02)507-449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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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1-21호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1년 5월 30일
                관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69조의
 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으로써 화물관리인 지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관지정장치장” 이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의 사용승인을 받아 지
   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화물관리인” 이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반입된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주 또는 반입자
   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재지정과 지정취소시에 적용한다.
제4조(자격요건)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물관리인 지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화물관
 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소속 “별표 1”의 직위에 해당하는 당연직 공무원
 2.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지정장치장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세관지정장치장의 지정 · 재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 내지 15인을 선임하여 개최하되, “별표
 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동 조항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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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정방법) ①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관
 리인은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의 본부
 세관 관할지역별로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및 재지정절차) ①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이 필요한 세관장은 해당 지정장치장
 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지정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지정 계획 공고”를 화물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본부세관과 해당 세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10조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그 자료를 관
 할 본부세관장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부세관장은 송부 받은 지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0조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부세관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별지 제2호 서식)하고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⑥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화물관리인을 재지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기간) 영 제187조제4항에 따라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화물관리인 지정 심사·평가기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영 제1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보세화물 취급경력 및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2. 보세사 채용현황
 3.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4.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5.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제11조(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지정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화물
 관리인과 “화물관리업무 취급약정”(별지 제3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화물관리인 지정취소) 세관장은 영 제187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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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
    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지정취소시 의견청취절차) ①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
  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를 준용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전에 지정된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영 (대통령령 제22816호,
  ‘11.4 .1) 부칙 제8조(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
  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심사위원의 직위
                기관별                     직 위                인원
                              통관기획과장, 수출입물류과장, 특수통관
                관세청           과장, 심사정책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정      6인
                              보기획과장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통관국장                         3인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1인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3인
(별표 2)
                    본부세관 관할지역 세관지정장치장
    본부세관                  세관지정장치장                        비고
    서 울      서울․속초․청주․대전․구로․동해․대산․고성 및 성남세
             관 등 관할 지정장치장
    인천공항     인천공항․김포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부 산      부산․용당․마산 및 김해세관 등 관할 지정장치장
    인 천      인천․수원․안산․부평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광 주      광주․목포․군산․여수․광양․제주․전주 및 익산세관 관할
             지정장치장
    대 구      대구․울산 및 포항세관 등 관할 지정장치장
    평 택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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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서
                  ①
   지정장치장 명칭       ②
    (관할세관)
                  ③
          기관명
        (법인․단체)
 화 물        대표자                   생년월일
 관리인
        재무건전성 자본금 :     억원, 부채비율 : %, 신용등급 :
    지정신청기간
     1. 사업계획서
     2. 화물관리인지정 심사․평가기준 관련 자료
      가) 보세화물 취급경력, 화물관리시스템 구비 여부
 첨 부 나) 보세사 채용현황
 서 류 다) 자본금,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라) 지게차, 크레인 등 시설장비
      마)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여부
      바)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ㅇ ㅇ 세 관 장 귀하

                            613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서

            명 칭
            주 소
            장치물품
            종 류
            명 칭
 지 정
            주 소
 장치장
            장치물품
            종 류
            명 칭
             주 소
             장치물품
             종 류
              기관명
 화 물        (법인․단체)
 관리인          대표자                   생년월일
 지 정
 기 간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장
치장 화물관리인을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관장

                              614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세관장(이하 “갑” 이라 한다)
과 화물관리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음-
1. “을”은 ( ), ( )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명하는 제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화물과 관련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을”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4. “을”은 지정장치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화주
  로부터 경비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관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을”은 보세화물 취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즉시 세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을”은 화물관리인 지정을 해제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갑”은 “을”이 상기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 . . .

    지정자(갑)
              ㅇ ㅇ 세관장 (   )

    화물관리인(을)
           상호        대표이사 ( )
                           615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
   (지정일)        (대표자)
 제2011-14호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2011.5.25)   (박기호)   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1204호(02-6309-9031) 철강금속, 공통
 제2011-15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5                광물산업,철강금속,
  (2011.5.25)   (장일환)   (02-3434-8350)                 공통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
   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509-7913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 032-560-7327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돌아온 사라         마광수   artblue 2011.4.5 한국간행물 111942 2011.5.12 선정성 2011.5.30
 4467                                       윤리위원회
2011- 홍역              공호   도)가하 2011.4.19 한국간행물                    선정성
 4468                                       윤리위원회 111943 2011.5.12 포악성 2011.5.30
2011- キサラギGOLD★ 魅依夢 パラダイム/ 2011.3.30 한국간행물 112757 2011.5.11 선정성 2011.5.30
 4469 STAR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2011- 初戀姉妹 どっちの 上原りょう フランス書院/ 2011.4.30 한국간행물 112758 2011.5.11 선정성 2011.5.30
 4470 胸が好き?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沒落したけどメイドがいる! 秋月耕太 フランス書院/ 2011.4.30 한국간행물 112759 2011.5.11 선정성 2011.5.30
 4471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妹は溫泉女將! 橘 眞兒 フランス書院/ 2011.4.30 한국간행물 112760 2011.5.11 선정성 2011.5.30
 4472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1- 魔王と子づくり♥ 山口 陽 フランス書院/ 2011.4.30 한국간행물 112761 2011.5.11 선정성 2011.5.30
 4473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