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수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소재지(전화번호)
                (생산시설)                        수 단체   (명)                       가능물량                         망지역




                                                                                                                  제16652호
                                                            행정봉투2호        속       10,000

                                                            행정봉투3호        〃       15,000

                                                            행정봉투4호        〃       15,000

                                                            6절 봉투         〃       10,000

                                                            6절창봉투         〃       10,000

                                                            행정봉투1호        속      100,000




                                                                                                                  관
               사회복지법인)                                      행정봉투2호               500,0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사무용양식
81




     전북 전주시 동암(전북장애인보                        2   시설   20명                                1215-21            전국
                          (행정봉투)
                호작업장)                                       행정봉투3호               100,000 (063-227-9944)




                                                                                                                  보
                                                            행정봉투4호               200,000

              사)한국지체장애인
                          1. 사무용양식                           1,2,3,            행정봉투        나주시 삼영동 635-9
     전남 나주시 협회(전남장애인보                        2   시설   17명             박스                                    전국
                          (행정봉투1,2,3,4,5호)                   4,5호              (13만속)      (061-332-1236)
                호작업장)




                                                                                                                  2007.12.18. (화요일)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수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소재지(전화번호)
                (생산시설)                       수 단체    (명)                       가능물량                         망지역

              사회복지법인) 아 2. 사무용지류
                                                             A4,B4,                        동구 덕곡동 34번지
     대구 동구     시아복지재단     (복사용지, 중질지, 신      1   시설   40              box        300,000                    전국
                                                             A3,B5                         (053-986-3080)
               (만승자립원)    문용지)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수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소재지(전화번호)
                (생산시설)                       수 단체   (명)                    가능물량                              망지역




                                                                                                                   제16652호
                          7. 피복류(근무복·작

              사)한국지체장애인 업복 및 유사의복, 잠                                                     홍천군 홍천읍 진리
     강원 홍천군 협회(홍천군장애인 바(의류), 운동복, 와          1 시설    25    주문규격     개       15,000,000 20-10                 전국
               근로작업장)     이셔츠, 코트, 우의,                                                   (033-432-9662~3)
                          조끼, 방한복)


               사회복지법인)
                                                           S, M,                         제주시 아라1동 396번지
     제주 제주시 춘강(춘강장애인      7. 피복류(유니폼)       1   시설   50명            벌             500                        전국
                                                           L, XL                         (064-702-7851)
                근로센터)




                                                                                                                   관
     8. 가구류:100분의 5이상
94




               법인(단체)명                      품목 시설/ 장애인수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시군구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소재지(전화번호)
                (생산시설)                       수 단체   (명)                    가능물량                              망지역




                                                                                                                   보
               사회복지법인                                                                    서구 가좌동 178-42. 2
     인천 서구                8. 가구류            1   시설   13    주문규격    개           100,000                       전국
               너머(리월드)                                                                   층 C(032-574-2814)


                          8. 가구류(사무용책상,




                                                                                                                   2007.12.18. (화요일)
                          컴퓨터책상,캐비닛목재
                          , 이동서랍, 파일박스,
              사회복지법인) 한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보조책상,회의용테이블
     경기 포천시 국청각장애인복지                        1   시설   32    주문규격            1,000~5,000 120-8                 전국
                          ,원탁,붙박이장농,원목
               회(청음공방)                                                                   (031-532-2164~5)
                          침대,사물함,신발장,식
                          탁,교구책상, 바구니장,
                          장식장,옷장)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유엔텍(주) (194211-0034033)

2. 대표자:박언철(670519-*******)

3. 영업소소재지:경남 창원시 서상동 213-2 일심골든타워 304호(☎ 055-252-8416)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대기-51호

6.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7-1011호
       갈현2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공고

 갈현2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

어를 공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

상공모 합니다.

       2007년12월18일

                 은 평 구 청 장

1. 용역명:갈현2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경기

2. 위    치: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2동 502-3호 외1필지

3. 용역 개요

 ○부지면적:721.60㎡

 ○연면적:연면적 1,000㎡미만 / 신축

 ○층      수:지하1층, 지상3층

4. 예정공사비:￦1,990,000천원 ※부가세 포함

5. 설계용역비(예정):￦98,692천원(예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설계비 포함. VAT포함)

6. 설계경기 목적

 갈현2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

 어를 공모하여 설계경기 방식을 통한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7. 방    식:제한공개경기(지역제한)

8. 응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고 있는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

 ○등록일부터 작품접수시까지 기간중 업무정지사실이 있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작품접수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145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878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영등포구청장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소음진동                                        서울시 영등포구 문
           제4호       (주)한국방진방음        홍종문                 2007.12.11.   자진반납
측정대행업                                        래동1가 39




⊙인제군공고제2007-1381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변경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한계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해복구사
업실시계획을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인   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명칭:한계천 수해복구공사(한계1제~한계7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인제군수 박삼래
 ○시행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7개 공구 1,013,517㎡
 ○사업규모:당초-축제 L=5,572m , 호안 L=6,277m
           변경-축제 L=6,722m , 호안(전석쌓기) A=48,263㎡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7년 3 월
 ○준공예정일:2008년 3 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상세 명세:“따로 붙임”

 ※설계도서 및 편입토지조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TEL:033-460-209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147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9.현장설명일 및 장소
 ○일   시:2007년12월21일(금)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0. 등록일시 및 장 소
 ○일   시:2007년12월21일(금) 09:00~17:00
 ○장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 5층 건축과
11. 등록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선임계(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 및 공동응모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2. 심사방법 및 구성: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
13. 공모안 접수
 ○2008년 3 월 7 일(금) 09:00~17:00(은평구청 건축과)
  (당선작 발표:2008년 3 월26일(수)(예정)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에
  통과해야 함.
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 (설계권 부여)
 ○우수작 및 가작: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15.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전시방법: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시(3일간)
 ○반환방법:응모업체 개별반환
16. 기 타: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는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7. 문의처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청길8(녹번동 84번지) 건축과
 ○전   화:02) 350-3496, 전송:02) 350-1703

                                   146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2007-2호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관인등록 공고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
                                   2007년12월18일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 6 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관인등록 공고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13일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263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263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
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인
성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 6 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부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7-2호
관인등록 공고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8일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1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연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12월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07-64891 07-3219 유호성외1       특수절도미수      불    상       1    1.자전거 대가보관 이천원


                                                     20,   20.여자용 반지갑1개
07-63292 07-3144 김경림외1        특수절도           〃
                                                     22    22.해피포인트 카드 1매


                                                           1.자전거 대가보관 천원
07-64884 07-3226 손영동외3 도로교통법위반               〃       1~2
                                                           2.자전거 대가보관 천원


07-12948    07-536   김성진외1    특수절도           〃        7    7.소니디지털 카메라 1대


                                                     14~ 14.허리띠 시계1개
07-49025 07-2424      정명섭    특수절도등           〃
                                                     15    15.금반지 1개


                                                           1..오토바이 대가보관 삼만원
07-64067 07-3173      김욱형     절    도         〃       1~2
                                                           2..오토바이 대가보관 삼만원


                                       264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Ⅰ.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
  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2007.12.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
   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 「별
  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
   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
   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

                              29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
 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
 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제8항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
 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
 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
 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간투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
 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
 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
 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
 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2
 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
 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
  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
  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
  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
  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
  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
  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
  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영업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
  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31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
   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
   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대리사실
   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마. 간투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간투법
   제144조의3제1항의 무한책임사원중 최다출자자(간투법 제144조의3제1항의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간투법 제144조의
   10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
   자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
   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
   는 행위를 말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
  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2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3. 법 제12조제2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호, 영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은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Ⅴ.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Ⅵ.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 및 영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 등 신고양식에 대한 내용(별표)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2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4 및 Ⅱ-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
   한다. 이하 이 심사기준에서 같다.)간에 이 기준 Ⅴ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33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8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4호(관보 제16558호, 2007. 8. 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




                                                                                                                          제16651호
      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대구~울산구간)(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나. 사업내용(변경)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기                정           변                    경       증       ·        감




                                                                                                                          관
                            연장                  66.00km                        70.377km                  증 4.377km
284




        울산~부산구간
                            면적                 3,292,393㎡                   3,635,025㎡                   증 342,632㎡

        -시설내용




                                                                                                                          보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본    선 : 66.00Km       (노반 : 2,500,883㎡)         •본    선 : 70.377Km    (2,843,515㎡)   •본선면적(증 342,632㎡)

                                      -                         •궤   도 : 140.754Km                   •변경




                                                                                                                          2007.12.17. (월요일)
              •정거장 : 1개소      (341,848㎡)                        •정거장 1개소       (341,848㎡)            •변경없음
       시 설
              •보수기지 : 1개소        (248,350㎡)                     •보수기지 : 1개소       (248,350㎡)         •변경없음

              •사토장 : 1개소      (185,506㎡)                        •사토장 : 1개소      (185,506㎡)           •변경없음

              •사   갱 :    (15,806㎡)                             •사   갱 : 1개소    (15,806㎡)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