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최       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제16983호
                                        공부면 수용면 점용면 일시사용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적(㎡) 적(㎡) 적(㎡) 면적(㎡)
             전라북도 무주군                                               국
      1843                1810-1   구거 32,628        90
             무주읍 당산리                                           (농수산부)

             전라북도 무주군                                               국
      1844                1810-3   구거               46
             무주읍 당산리                    12,549                 (농수산부)

             전라북도 무주군
      1845                 1813    도로    1,584      57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46                1813-2   도로      723      83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관
             전라북도 무주군
      1847                1814-5   도로    1,178      46         국(건교부)
241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48                1824-1   도로    1,954      42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보
             전라북도 무주군                                               국
      1849                1835-4   구거 11,279        91    21
             무주읍 당산리                                           (농수산부)

             전라북도 무주군
      1850                 산2      임야 5,119,354     65         국(산림청)
             무주읍 당산리




                                                                                                                 2009. 4.17. (금요일)
             전라북도 무주군
      1851                산3-1     도로      793     257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2                산3-2     도로    5,653     591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3                산3-4     도로      893      28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최          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제16983호
                                       공부면 수용면 점용면 일시사용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적(㎡) 적(㎡) 적(㎡) 면적(㎡)
             전라북도 무주군
      1854                산3-6    도로    893         11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5                산3-7    도로    794          5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6                산3-8    도로   2,182        161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7                산3-9    도로   1,389        291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관
             전라북도 무주군
      1858                산3-10   도로    242         43        국(건교부)
242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59                산3-11   임야   1,512        188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보
             전라북도 무주군
      1860                산3-13   임야    337         12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61                산77-7   임야    203         21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2009. 4.17. (금요일)
             전라북도 무주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862                산78-2   임야    410    17              황규석
             무주읍 당산리                                                   271-50 경지아라리움-401

             전라북도 무주군
      1863                산78-3   임야    780         14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64                산79-3   도로   3,323        115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최         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제16983호
                                       공부면 수용면 점용면 일시사용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적(㎡) 적(㎡) 적(㎡) 면적(㎡)
             전라북도 무주군
      1865                산80-1   도로 21,719         454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66                산100    도로     744        12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67                산101    도로    1,322       165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전라북도 무주군
      1868                산102    도로    8,677       470       국(건교부)
             무주읍 당산리




                                                                                                            관
             전라북도 무주군
      1869                63-2    대      134        28         무주군
243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70                63-6    대       32         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보
             전라북도 무주군
      1871                63-7    대        9         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수도
      1872                64-3           539        9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용지




                                                                                                            2009. 4.17. (금요일)
             전라북도 무주군
      1873                67-4    전       93    5              김봉문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수도
      1874                 81             63         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용지

             전라북도 무주군             수도
      1875                 86          13,138        9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용지
최         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제16983호
                                        공부면 수용면 점용면 일시사용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적(㎡) 적(㎡) 적(㎡) 면적(㎡)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가압류 신용보증기 서울 마포구 공덕동
      1876                109-2    전      73    21              김낙중
             무주읍 읍내리                                                    127               외 1건 금외 1인 254-5

             전라북도 무주군
      1877                120-3    도로    281          7         강장술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78                120-9    대     136         5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79                124-9    도로    394         6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관
             전라북도 무주군
      1880                124-19   도로     46          3         무주군
244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81                 1395    하천 155,733        190       국(건교부)
             무주읍 읍내리




                                                                                                                    보
             전라북도 무주군
      1882                1395-37 제방    1,661        35        국(건교부)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83                 1396    도로   8,893        47        국(건교부)
             무주읍 읍내리




                                                                                                                    2009. 4.17. (금요일)
             전라북도 무주군
      1884                1396-6   도로     60          3        국(재경부)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85                1396-7   도로    873          2        국(재경부)
             무주읍 읍내리

             전라북도 무주군
      1886                 1429    도로   4,325        22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본부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사택부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나. 면 적(변경)

   ○당    초:2,221,018㎡

      1) 본부지:2,157,531㎡(육상:1,943,531㎡, 매립:214,000㎡)

      2) 사택부지:63,487㎡

   ○변 경:2,412,870㎡ (191,852㎡ 증가)

      1) 본부지:2,349,383㎡(육상:1,943,531㎡, 매립:219,564㎡, 해상:186,288㎡)

      2) 사택부지:63,487㎡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79호 별항과 동일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79호 별항과 동일

10. 시설물 배치(변경사항):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및 고리원자력본부 제1건설소에 비치 (열람가

 능)

 ○항만시설 및 오탁방지막, 공유수면 점·사용 추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39호(1998. 5. 11.), 제2002-65호(2002. 6. 25.), 제2005-35호(2005.

5. 23.), 제2007-98호(2007. 8. 1.)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2호(2008. 12. 15.)에 따라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한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울진5,6호기 추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

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울진 원전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사업 변경 사항>
○신울진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울진 5,6호기 사업구역(면적)축소
○울진 5,6호기 산지전용협의 면적변경(축소)

1. 사업의 명칭: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울진 5,6호기 추가) 변경
                                    64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8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제1698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27호(2008.12.15.)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계획의 일부 변
      경이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변경없음




                                                                                                              관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충돌방지공 변경은 관계도서 참고
113




      7.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주식회사(주소: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
       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 2. 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2008. 3.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 6. 10.) 및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 1.21.)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 4.24. (금요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2) 경관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주거동 배치로 조망권 확보
                및 자연스러운 sky-line 형성을 도모토록 하며, 해안가 등 단지외부
                에서의 조망권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을 주변 자연환
                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
               ·공동주택은 일률적인 층수배치를 지양하고 단지조성 계획고를 감안
                한 층수변화로 변화있는 sky-line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A, B
               ·주거동 주변으로 충분한 조경식재 등을 통하여 단지조성에 의한 경
                관변화 최소화
               ·단지 내·외부에서 해안가 임야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 확보를 고려
                한 주거동 배치 계획
               ·진입부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주거동 배치는 지양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편익시설 배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획지번호)
               □포장계획
                ·친환경적 투수성 포장재 및 자연질감 재료 사용
                ·공간구성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포장재료 선택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식별성이 확보되고 차
                 량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차도포장재와 다른 포장재료 사용
 -     A, B    □조경계획
                ·자연지형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주거동 및 주차장 주변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
                ·완충녹지 및 비탈면 녹화시 소매군락 및 망토군락 등 향토수종
                 위주의 자연스러운 식재로 조성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
경제부고시 제2009 -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83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광주첨
 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3,621,487       2,631,711.6       119,983       522,396.4       347,396

2. “ⅩⅢ.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02-6300-579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Ⅲ.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光州尖端科學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및 대촌동 일원
 나. 조성목적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
  ○산업·연구·교육·주거·사업·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으로 활발한 연구활동과 기업경쟁력 강화
 다. 추진경위
  ○`90. 7.21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426호)
  ○`90.11.14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건설부 고시 제776호)
  ○`90.12. 6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91.12.21    사업실시계획 승인(1단계) (건설부 고시 제782호)
  ○`94. 5. 3.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94-155호)
  ○`94.12.15    실시계획 변경(1단계, 건설부 고시 제1994-532호)
  ○`95. 3..22   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97. 8.2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98.10.28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01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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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8. 12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전신전화국 1개소
 통    신                                        -           -                           -
                 (12,500회선)
              ·처리능력:9,733천㎡
 폐기물             (남구 광역위생매립장)
                                               -           -                           -
 처리장          ·처리능력:200톤/일
                 (유촌동 음식물사료화시설)
              ·처리능력:300천톤/일
 폐    수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 -                     -                           -
 처    리
                 처리)

2. 관리기본방향
 가.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상업, 문화 및 복지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나.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라.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 연구결과를 산업과 연계토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3,621,487          2,631,711.6       119,983              522,396.4              347,396
         (100)            (72.6)           (3.3)                (14.4)                 (9.6)
          2,430,223     1,898,241.6       104,094              234,716.4              193,171
1단계
            (100)         (78.1)           (4.3)                 (9.7)                 (7.9)
          1,191,264       733,470         15,889               287,680                154,225
2단계
            (100)         (61.5)           (1.3)                (24.1)                (12.9)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하“산기법”이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
           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3)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
                                              86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4)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5) 지식산업시설용도
    연구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2조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
    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
    설,자동차 관련시설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첨단1단계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물공학, 환경·에너지, 재료소재·광학
    의료, 기타 첨단제조업
  (나) 첨단2단계
   -광산업 (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디지털가전부품 (2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첨단부품소재 (25.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다만, 관리기관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또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1)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
  (라)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고부가 업종
   2) 광산업, 전자, 디자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마)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서 정하는 사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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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
       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지정용도에 한함)
      4) 광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 (지정용도에
       한함)
      5)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전자·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광학의료, 정밀기계·신공정, 신물질·생명공학, 환경·
      에너지공학
  (나)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전기 및 정보업종
  (다) 단지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라) 수출위주 업체
  (마)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4)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5)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전체면적(천㎡)               2008.12말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계                594    2,631         397     1,798    197         833

                 소   계        366        1,657     362     1,557         4      100
산 업
       1
시 설          전자· 전기, 정보         1         439          1    439       -            -
      단계
용 도
             정밀기계· 신공정          1         262          1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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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전체면적(천㎡)              2008.12말현재               향 후 계 획
       구            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재료소재· 광학의료                 4        25              4      25         -            -

               신물질· 생물공학                  -          -             -          -      -            -

                환경· 에너지                   6        19              6      19         -            -

               기타 첨단제조업                 110        509         106       409            4    100

                중소임대단지                  11         76          119        76         -            -

                산업기술단지                  61         99              61     99         -            -

               광산업 집적단지                 64         228             64    228         -            -

                    소   계               193        733             -          -     193      733

                    광산업                 41         229             -          -     41       229
       2
      단계       디지털정보가전산업                78         292             -          -     78       292

               첨단부품소재산업                 74         211             -          -     74       211

지 식
                연구시설                    35         241             35    241         -            -
산 업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나)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다)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1) 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2) 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지점에 배치
  (라)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세 부 용 도
  구        분                                         면         적                   필지수
                            (시설명)

                합       계                                119                        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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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용 도
 구     분                              면        적          필지수
                     (시설명)

            소    계                        67                7


            가스공급시설                        5                 1


  특정용도      주차장                           9                 4


            지방합동종합청사                      48                1


            전기공급시설                        5                 1


            소    계                        52                8


            종합지원센터                        2                 1


  일반용도      능력개발원 직업훈련원                   9                 2


            가스안전공사                        3                 1


            기타 지원시설                       38                4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
  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소규모 특화산업단지 운영
  가)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
     소기업임대단지 운영
  나) 산·학·연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
     주테크노파크 건립운영((재)광주테크노파크)
  다) 광관련 연구·생산지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및 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3)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90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산업시설용지 분할기준은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서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

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345㎸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345㎸ 보령~청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 사장 배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

 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29.751km

 나. 필지수 :65필지

 다. 토지소유자 수:109명

5.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0년 12월(2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주포면, 청소면,    청라면, 청양군 화성면, 비봉면,

  청양읍 일원

 나. 면 적:89,346㎡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가.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

 나. 민원예방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다.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 조치계획 및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것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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