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ㅇ 화랑공원 세부시설개요
 구분 시설명  진천군 관리계획 결정                       금회 시행
                부호 면적(㎡) 시설명 부호 합계(㎡) 공원내(㎡) 공원외(㎡) 관리처분계획
       합계           104,410 합 계              12,929 10,394 2,535
  도    소계             3,842 소 계               3,037 2,304    733
  로 도 로               3,438 도 로               2,633 1,900    733
  및 진입광장 1              286   진입광장       1      286    286     -   진천군
  광
  장 중앙광장 2              118 중앙광장 2              118    118     -
       소계             1,752 소 계               1,752 1,752      -
  조 화관목원및조형동산 3         417 화관목원및조형동산 3         417    417     -
  경
  시 잔디마당1 4             831 잔디마당1 4             831    831     - 진천군
  설 잔디마당2 5             504 잔디마당2 5             504    504     -
       소계             2,250 소 계                   -      -     -
      휴게쉼터1 6         1,270 휴게쉼터1 6               -      -     -
  휴 휴게쉼터2 7              90 휴게쉼터2 7               -      -     -
  양 휴게쉼터3 8             250 휴게쉼터3 8               -      -     - 진천군
  시 휴게쉼터4 9             100 휴게쉼터4 9               -      -     -
  설 휴게쉼터5 10            350 휴게쉼터5 10              -      -     -
      휴게쉼터6 11          190 휴게쉼터6 11              -      -     -
       소계
  유 포레스트어드벤처         10,720 소 계                   -      -     -
  희              12   8,260 포레스트어드벤처 12           -      -     -
  시 경사슬라이드 13           540 경사슬라이드 13             -      -     - 진천군
  설    짚라인       14   1,920 짚라인         14        -      -     -
  운    소계               566 소 계                 566    566     -
  동    농구장       15     399 농구장         15      399    399     - 진천군
  시 생활체육시설       16     167 생활체육시설 16           167    167     -
  설
       소계               962 소 계                 322    322     -
       주차장1 17          209 주차장1 17             209    209     -
  편 주차장2 18             540 주차장2 18               -      -     -
  익    화장실       19     100 화장실         19      100    100     - 진천군
  시
  설 휴게음식점 20            100 휴게음식점 20              -      -     -
       음수대       21      13 음수대         21       13     13     -
  관    소계               621 소 계                 171    171     -
  리 관리사무소(화장실) 22       450 관리사무소(화장실) 22         -      -     - 한국수자원공사
  시
  설 관리사무소(출입시설) 23      171 관리사무소(출입시설) 23      171    171     -
녹지시설 녹지              83,697 녹지                7,081 5,279 1,802 진천군
                                   2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25-1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1부: 장비등급분류및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79
열회수형환기장치
개정
KSBISO23953-1
냉동냉장진열장― 제1부: 용어
개정
KSBISO23953-2
냉동냉장진열장― 제2부: 분류, 요구사항및시험조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82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명곤(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7년6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6879, KSBISO23953-1, KSBISO23953-2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1129          롤로         김은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13       아자텔레콤         최호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051   아이러브베이비카페         전선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974        러블리빈         구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896       ㈜유니온콤         김성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305       GEMMY         엄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073    드블랑(De Blanc)    김상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609        (주)만상        구자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045    봉인테리어플라워         장희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613         사본다         이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403        뷰티슬림         김문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316         킹렌드         유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364      ㈜중국문화원         남기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822     한우리정보통신         한홍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841   ㈜클래스원인터내셔널        서영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152         매직캣         이용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139      매직브라더스         김현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277     한마음네트워크         송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580       KCS정보         정재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415         릴리룸         조정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379        ㈜에카트         문진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492    유어썸(uawesome)    박대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247        미르명품         채종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642     e-커뮤니케이션        윤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125       아마테라스         박준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346       바이크조아         고정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488     이조한방건강원         최종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740      쪼메난이쁜이         임원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546       넥스EDS         조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451      한국다까미아         남현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724      대박정보통신         조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689        매직정보         전병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371          지멜         남유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1943        인삼홍삼         김보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1977         ㈜엠지         표찬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1013       렛츠스피크         백종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1774         ㈜싱싱         김병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1274         나비몰         김현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1182        타임월드         윤정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1462    럭셔리유에스에이         박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1505        stylepop     진옥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123         르보나         김희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629     4HIGHCLASS      배희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1572          앙시         박정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1036         이파티         이혜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693     ㈜아이티아이엠         김경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1491       가든코리아         정영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48  1855      케이티에스(KTS)           김태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895     리얼다이렉트코리아             이재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2028         ㈜쌤미디어             강남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998        ㈜선진미디어             이찬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401         BDKOREA           박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747          디지택스             이기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1733           나눔biz           이옥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595            로티             정정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961        햇빛정보통신             정석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991           판촉123           오창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807           ㈜평안             오희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387         라이프정보             이광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405        윈코퍼레이션             이태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466          명품카페             배수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488       iSolutions.com      엄상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83        효성정보통신             차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555           인포텔             배안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1584          렌트친구             하동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708          메이폴샵             강석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1056          대구정보             구자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1929            쎄씨             정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792          멋진친구             송순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1787       디씨인터내셔널             김미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735            동방             조승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1187            그린             이강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43      ㈜씨엔에스컨설팅             전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476           노모이             성대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770            솔레             양갑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561         레디굿닷컴             서승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2052      가온커뮤니케이션             김두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806        우리정보통신             이동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076     Gallery Suku(스꾸)      정수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730      필 엔터데인먼트             박원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1858            탑샵             정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1033           한마음             장선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657     ㈜한성정보통신공사             김창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4  1891            사탕             조은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709        가이드코리아             허창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1455        디타운코리아             이현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1008           앤스윗             정미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1567         아이티월드             백순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766         아이도로야             이길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1594           리하임             최영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1069           ms통신            남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713        대진통신정보             현인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145          아띠클럽             박동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246         요모와조모             배병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832      ㈜에스제이미디어             채희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2019   에스비아이한국소비자방송㈜           홍국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1229          유성정보             변성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부: 장비 등급 분류 및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2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       KSBISO23953-1                 냉동 냉장 진열장 ― 제1부 : 용어
   개정       KSBISO23953-2       냉동 냉장 진열장 ― 제2부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879, KSBISO23953-1, KSBISO23953-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5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79 : 용어와 정의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 엔탈피법 열량계의 용어 영문명 변경
  ㅇ KSBISO23953-1 : 용어와 정의에서 응축 방지 에너지 소비량, 표준 정격 조건 등 용어 추가 등
                     부합화 개정
  ㅇ KSBISO23953-2 : 적용범위 내용 변경 및 부속서D 추가 등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 17068         문헌정보 — 기록관리 — 디지털 기록 신뢰기반 제3자 보관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_X_NEW_2017_19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6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24                                야외용 가스 히터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15                                가스 오븐 레인지
    개정 KSB6271                                 흡수식 냉동기
    개정 KSB8122                                가스 의류 건조기
    개정 KSBISO817                          냉매 ― 명칭과 안전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8024, KSB8114, KSB8115, KSB6271, KSB812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KSBISO8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8024 : 영문 표준명 및 전기부 권선의 온도상승 내용 변경
  ㅇ KSB8114, KSB8115 : 소화안전장치 및 전기부 권선의 온도상승 내용 변경
  ㅇ KSB6271 : 영문 표준명 변경 및 용어의 정의 영문표기 추가
  ㅇ KSB8122 : 시험방법(연소상태, 전기부 등) 내용 변경
  ㅇ KSBISO817 : 국문 및 영문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내용 추가 등 부합화 개정
                                        부칙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2521 : 국회 국정감사 요구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6.5.2 재귀반사 성능 표3 ― 재귀반사성능 분류의 비고란을 삭제함
                                부칙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중정정
 관보 제19019호(2017. 5. 30.)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146호(한국산업표준 개정)중 수정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 표준명 변경 >                정정내용                       비고
구분: 개정         (당초) 초전도 — 제4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Ti 복합초전도체의
표준번호: KSCIEC 잔류저항비                                         257 페이지
       61788-4
               (변경) 초전도 — 제4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Ti 및 Nb3Sn 복합
               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17_0267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 용어
    제정        KS_Q_NEW_2017_0268 퍼실리티관한 지침
                                             매니지먼트 — 전략적 구매와 합의 개발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17_02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7_02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17_02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Q_NEW_2017_02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8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CIEC
61788-4
< 표준명변경>
(당초) 초전도— 제4부: 잔류저항비측정— Nb-Ti 복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변경) 초전도— 제4부: 잔류저항비측정— Nb-Ti 및Nb3Sn 복합
초전도체의잔류저항비
257 페이지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17_0267
퍼실리티매니지먼트— 용어
제정
KS_Q_NEW_2017_0268
퍼실리티매니지먼트— 전략적구매와합의개발에
관한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중정정
관보제19019호(2017. 5. 30.)의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146호(한국산업표준개정)중수정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6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6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Q_NEW_2017_026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Q_NEW_2017_026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Q_NEW_2017_026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_Q_NEW_2017_026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8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류연옥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엠제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31.
                           가. 6-2-2 투자일임업
   캣츠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5.31.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63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직급이 상향된 운영정원의 일부를 환원
  하고, 과 명칭 현행화를 위해 정보활용지원팀의 총액인건비제 존속기간 만료 시 정보활용지원팀장
  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보호지원과장 대신 정보보호기획과장이 분장하게 하며, 임기제공무원(성과
  평가정책과, 5급 1명)의 수를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9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2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조정하고, 사업
  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피아식별장비사업 및 전투함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기관 간 인
  력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mnd.go.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corpio1118@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2,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 설정(안 제4조제1항 개정)
    1) 현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은 영 제5조의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하고 있음. 따라서 지정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단속
      권한의 위임(안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1) 단속행위 이행 및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집행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위임
  다.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되고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신설
      및 삭제(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개별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42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 팩스 : 044-201-18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 044-201-184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4588호, ’17.3.14)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검정시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조제3항․제6조제
      2항제1호․제18조의2․별표12․별표13․별지 제5호서식 개정, 제18조의3․제18조의4․제18조의
      5․제18조의6․제18조의7․제18조의8․제20조제7호․별표11․별표14․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삭제)
    1) ‘안전장치 부착확인’의 근거 규정 법 제12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검정
        시에 안전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
  나.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자의 단속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4항 개정 및 제13조의1 신설)
    1) 법 제9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다. 검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 개선(안 제19조의2제4호 신설)
    1)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요청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명확화
                                    43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며,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시
  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
  준,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타사광고 허용 및 전광류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대상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9조)
    1) 사업용 자동차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네온류와 전광류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
        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금년 6월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평가ㆍ분석을 위해 2019년 6월 30
    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다. 자사광고 연장 허가ㆍ신고 폐지 등(안 제10조 및 별표1)
    1) 자사광고로서 생활형 간판인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에 대해 최초
        허가ㆍ신고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연장 허가ㆍ신고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고물의 종류가 아닌 표시방법으로서 별도의 표시기간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라. 신소재ㆍ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의 표시방법 구체화(안 제30조)
    신소재ㆍ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
    외광고업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의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바.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 정비(안
      별표5, 별표7, 별표8)
    1) 법률 개정으로 변경ㆍ삭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
       실화 하고자 함.
    2) 법률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