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성             명 서 훈 당 시 소 속 서훈당시직위(계급) 취     소   대    상    서   훈(수 여 일)
18)김갑규(金甲圭)      제7특전여단         하 사       무공포장(1980. 6.20.)
19)김경용(金   龍)    제7특전여단         병 장       무공포장(1980. 6.20.)
20)김명철(金明哲)      보병제31사단        상 병       무공포장(1980. 6.20.)
21)최필양(崔弼陽)      보병제31사단        일 병       무공포장(1980. 6.20.)
22)이상수(李相洙)      제11특전여단        병 장       무공포장(1980. 6.20.)
23)권석원(權錫元)      제11특전여단        병 장       무공포장(1980. 6.20.)
24)이관형(李官炯)      제7특전여단         상 병       무공포장(1980. 6.20.)
25)권용운(權用雲)      제11특전여단        상 병       무공포장(1980. 6.20.)
26)김인태(金仁泰)      제11특전여단        상 병       무공포장(1980. 6.20.)
27)김지호(金知浩)      제11특전여단        상 병       무공포장(1980. 6.20.)
28)강용래(姜容來)      보병제31사단        병 장       무공포장(1980. 6.20.)
29)장원복(張元福)      제3특전여단         하 사       무공포장(1980. 6.20.)
30)이종열(李鍾烈)      제11특전여단        일 병       무공포장(1980. 6.20.)
31)김용주(金龍柱)      육군화학학교         병 장       보국훈장광복장(1980. 6.20.)
32)서영민(徐永珉)      제7특전여단         일 병       보국포장(1980. 6.20.)
33)김기종(金埼鍾)      제3특전여단         하 사       보국포장(1980. 6.20.)
34)김관식(金寬植)      제7특전여단         일 병       보국포장(1980. 6.20.)
35)호근철(胡根哲)      제3특전여단         중 사       보국포장(1980. 6.20.)
36)안경상(安京相)      제7특전여단         일 병       보국포장(1980. 6.20.)
37)조용희(趙庸熙)      제3특전여단         하 사       보국포장(1980. 6.20.)
38)손광식(孫光植)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일 병       보국포장(1980. 6.20.)
나. 상훈법 제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3명)
성             명 서 훈 당 시 소 속 서훈당시직위(계급) 취     소   대    상    서   훈(수 여 일)
1)김계원(金桂元)        육군본부          대 령       충무무공훈장(1950.12.30.)
                  육군본부          대 령       화랑무공훈장(1950.12.30.)
                  육군본부          대 령       충무무공훈장(1951.11.10.)
                 육군보병학교         대 령       을지무공훈장(1952.12.10.)
                 육군제27사단        준 장       무공포장(1956.10.29.)
                 육군제6군단         중 장       보국훈장천수장(1962.10. 1.)
                육군제1군사령부        중 장       보국훈장국선장(1965.10. 1.)
                  육군본부          대 장       보국훈장통일장(1967.10. 1.)
                  외교통상부        중화민국대사     수교훈장흥인장(1976. 9.10.)
                  외교통상부        중화민국대사     수교훈장광화장(1979. 6.15.)
2)김재규(金載圭)        육군본부          소 령       충무무공훈장(1950.12.30.)
                  육군본부          소 령       충무무공훈장(1952. 4.11.)
                육군제2보충연대        중 령       충무무공훈장(195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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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성             명 서 훈 당 시 소 속 서훈당시직위(계급) 취         소   대    상   서   훈(수 여 일)
                  육군본부            대 령        충무무공훈장(1955.1.10.)
                 육군보안사령부          중 장        보국훈장국선장(1969.10. 1.)
                 육군보안사령부          중 장        을지무공훈장(1970. 5.29.)
                 육군보안사령부          중 장        보국훈장통일장(1972. 1. 5.)
                  중앙정보부           부 장        청조근정훈장(1977.12.28.)
3)박선호(朴宣浩)       해병제2여단           중 령        화랑무공훈장(1970.10.26.)
                 해병대사령부           대 령        보국훈장삼일장(1973.10. 1.)
다. 상훈법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15명)
성             명 서 훈 당 시 소 속 서훈당시직위(계급) 취        소    대    상   서   훈(수 여 일)

1)강득수(姜得秀)      기라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1999.10.20.)
2)강창성(姜昌成)       육군제6사단           중 위        화랑무공훈장(1950.12.30.)
                 육군제6사단           대 위        화랑무공훈장(1951. 7.30.)
                 육군제12사단          중 령        충무무공훈장(1956. 3. 1.)
                 육군제20사단          대 령        보국훈장광복장(1962.10. .1)
                  중앙정보부           준 장        보국훈장천수장(1965.10. 1.)
                  육군본부            소 장        보국포장(1970.10. 1.)
                  중앙정보부           소 장        보국훈장국선장(1971. 6.10.)
                  중앙정보부           소 장        을지무공훈장(1973. 3.14.)
3)강태훈(康太勳)         제주도            서기관        근정포장(1990.12.26)
4)고풍광(高豊光)        본량중학교           교 감        국민훈장목련장(1998. 8.31.)
5)노방현(盧芳鉉)      서울차체공업(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1992.11.20.)
6)노원태(盧元泰)         건설부            서기관        녹조근정훈장(1970. 6.30.)
                   건설부            이사관        홍조근정훈장(1984. 6.22.)
7)민병일(閔丙一)       한국청소년연맹          지부장        국민포장(1986. 5.20.)
                  충북지부
8)방제환(方濟煥)       경기도김포군           서기관        녹조근정훈장(1986. 1.21.)
9)이기호(李起浩)        경제기획원           이사관        홍조근정훈장(1991.12.31.)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청조근정훈장(2003. 2. 3.)
10)이성조(李性祚)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새마을훈장노력장(1984.10.24.)
                선주새마을유아원          원 장        국민포장(1988.10.25.)
11)전락원(全樂園)     파라다이스투자(주)        회 장        국민포장(1988. 2. 4.)
12)전병용(全炳庸)       충청남도           행정사무관       근정포장(1990.12.26.)
13)전윤기(全潤基)     내무부 치안본부          경 감        근정포장(1980.10.29.)
                   경찰청            총 경        녹조근정훈장(1995.10.21.)
14)한진유(韓眞裕)       (주)대농          전무이사        산업포장(1988. 3.16.)
15)한현구(韓玹求)     새마을금고연합회          회 장        새마을훈장근면장(1979.12.28.)
                  충북도지부
               민주평통청원군협의회         위 원        국민훈장모란장(199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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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6호                   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적 의무사항을 규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을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정함.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다.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범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고합니다.                               행정정보의 범위를 별표에 명시된 정보 및 특
   2006년 6 월13일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
              행정자치부장관               로 한정하며, 별표의 범위내에서 그 밖의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위를 대
   입법예고                             통령령으로 정함.
1.제정이유                             라. 개인정보의 보호
 지식정보사회에 상응하는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           이용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불편의 해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되, 다만 보
 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유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외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적 체제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행          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용기관 등이 하여서
 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관간 협조 및 행          는 아니 될 금지행위를 정하여 이용목적에 구
 정정보의 공유과정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보안을           속되도록 함.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         마. 공동이용의 절차
 동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공동이용의           (1)이용기관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
 대상정보·추진체계·절차 및 보안에 필요한 사            용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공동이용이 이루
 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어지도록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 주요내용                              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공동이용의
 가.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개념 정의               승인을 거부 또는 철회·중단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라 함은 보유기관이 직무상 작성·취            함.
  득하여 유지·관리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             (2)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로부터 공동이용
  음향ㆍ영상 등의 전자적 자료를 말하며, 이용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관세
  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공공기관·금융기              법·부동산등기법·호적법·주민등록법·
  관 및 기타 민원사항의 처리를 소관사무로 하           지적법·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건축법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정보공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승인 등
  동이용위원회로부터 공동이용의 승인을 얻어             을 얻은 것으로 의제함.
  행정정보를 조회하거나 전송받는 기관을 말            (3)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함.                                 외하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책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주체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이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협조하여 행정정보를 공            니 되며, 원칙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이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있어 자료를 조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보안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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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바. 공동이용의 추진체계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1)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기           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벌금형의 경우
  본방향에 관하여 공동이용기본계획을 수립            금지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있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이를 심의           는 때에는 그 추정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
  하여 확정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액을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정책의 수립·집       3. 의견제출
  행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주요정책을 수립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고 이용기관의 승인·철회 등에 관한 사항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전자정부제
  및 행정정보·이용기관의 추가·변경에 관           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
  한 사항 등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
  소속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둠.            이지 (http://www.mogaha.go.kr)상단의“법
 (3)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동         령정보의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이용체계를 구축·관리하고 공동이용절차            고하시기 바랍니다.
  및 행정정보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하기 위하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             그 이유)
  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둠.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 행정정보의 보안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1)공동이용에 있어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         중앙청사 1117호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정부제도팀 (우편번호 110-760)
  센터가 조치하여할 사항으로 암호화 등 보안         라. 전화문의:이해원(02-2100-3534, europa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토록 규정함.               @mogaha.go.kr)
 (2)이용기관은 보안관리를 위해 행정정보의          마. FAX:02-2100-4199(행정자치부 전자정
  위·변조방지기능을 적용하고, 정보관리책            부제도팀)
  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정보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7호
  동이용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3)이용기관은 업무처리담당자 등을 행정정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공동이용센터에 등록하고 공동이용의 승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을 얻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2006년 6 월13일
  진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 벌 칙                               (안) 입법예고
 누구든지 행정정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       1. 제안이유
 스템을 변경·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           「의무소방대설치법」개정(법률 제790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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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41호                           소 및 전화번호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유물                    다. 기타 참고사항
복제규칙 등 국립박물관 유물관리 관련 부령을 일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3일                       ⊙횐경부공고제2006-91호
                문화관광부장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박물관유물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6 월13일
 새 박물관 개관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                             환경부장관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부령 중 실용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재정비하고, 실제 업무처                   (안) 입법예고
 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 개정이유
 자 함.                                      유해야생동물의 용어변경, 야생동·식물보호관
2. 주요내용                                    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신설 및 재량행
 (1)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개정령안 주요                  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
  내용                                       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가. 분실의 경우와 훼손 및 기타의 손해의 경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우를 분리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2)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유해야생동물’을‘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
  가. 제6조(요금의 감면)와 제7조(복제요금의                 어를 변경함.
    구분)를 제6조(복제요금의 구분)와 제7조                나.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
    (요금의 면제)로 바꿈.                           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나. 반액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해당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3. 의견제출                                     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다. 사후신고토록 되어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의 양도 신고를 사전신고제도로 변경함.
 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                   라.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의 취소사
 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유를 구체화함.
 유물관리부/ 전화 02-2077-9393, 팩스 02-            마.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
 2077-9419, e-mail:esookang@museum.        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수입 또는 반입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함.
  그 이유)                                    사. 수렵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게 되어 재교부 받을 경우의 수수료 납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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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공포, 2006. 6.25. 시행)으로 의무소방원          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
 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진작에 기여함.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               라. 의무소방원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범위 확
 록 의료시설을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대
 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1)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에 걸린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2. 주요내용                                     료시설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 의료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                          적절한 치료환경이 보장되지 않음.
  (1)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의료기관”과                 (2)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용어의 표현이 서로 달라 혼란이 우려되어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
  (2)법 제8조 및 이영에서“의료시설”이라 함                 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과「소방공무원
   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법」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병
   말함.                                      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시설
  (3)
    “의료시설”에 대한 용어를 분명히 하여 혼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란방지 효과를 기대함.                            (3)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
 나.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개                   병에 걸린 경우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선                                         일반의 병·의원 등에서도 무상으로 치료를
  (1)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국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환경
   유공자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보장과 의무소방원의 사기진작 효과가 기대
   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됨.
   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응시원서 첨부서류 중“국가유공자증명서”                이「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를 삭제함.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3)필요하지 않은 제출서류를 삭제하여 응시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
   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재청장(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
   있음.                                    층, 참조:소방전략개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다. 의무소방원의 당연퇴직 사유 개선                     시기 바랍니다.
  (1)의무소방원이 복무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되는 것은                  그 이유)
   「군인사법」상 파산선고를 임용 결격사유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적용하지 않는 현역 병사와 형평성이 맞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2)의무소방원 당연퇴직 사유 중“파산선고를                  (htp://www.nema.go.kr)의“입법예고”를
   받은 때”
       를 삭제함.                               참조하여 주거나 소방방재청 소방전략개발
  (3)의무소방원도 현역 병사와 같이 신분보장                  팀(전화:02-2100-5347, 팩스:02-
   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병역의무를 정상적으                   21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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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근거를 마련함.                                  발행 이전에 예비인가를 받고 주식발행, 창립
 아. 수렵면허증 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총회를 한 후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
  받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부동산투자
 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                    회사를 설립한 후 영업인가를 받도록하여 부
  정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250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원에서 영업인가일부터 6월 후에는 최저자본
 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금을 100억원으로 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부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                    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함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에 있어 주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총자산에
 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서 제외하던 것을 총자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니다.                                         주금 등만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을 보유하지 않고도 인가일 등으로부터 2년 이
  부와 그 이유)                                   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장에 상장하고 원칙적으로 총자산의 30% 이
  과 천 청 사 환 경 부 자 연 자 원 과 (전 화 : 02-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유가증
  2110-6746, Fax:02-504-9282)                권시장상장과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개발사업
                                             을 주주의 결의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5호                           자율을 확대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마.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만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과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
   2006년 6 월13일                              여 시장자율을 확대함.
                건설교통부장관                     바. 부동산투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상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법에 따라 채권자에 2월 이상의 기간으로 최고
   입법예고                                      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월 이상의 기간으로 최
1. 개정이유                                      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기간을 단축하여 조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 청산을 지원하도록 함.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             3. 의견제출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하려는 것임.                                    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주요내용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관리팀장)에
 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주식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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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다.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변경에 따른 번호등(番
 (http://www.moct.go.kr) 법령/법령자료/입         號燈)의 조도측정점 기준 추가 등 번호판의 야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시인성 확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3. 의견제출
  견과 그 이유)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개인은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주소: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

  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

  02-2110-8629, 팩스 02-502-4754)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6호                         그 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4. 기 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2006년 6 월13일
                                          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 0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2110-8700, 팩스 504-9156)으로 문의하여 주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업계 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7호
 담을 경감하고,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의 차실높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을 개정함
 이·너비 등 기준 마련 및 자동차 새 번호판 보
                                      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급 시행에 대비한 번호등(番號燈) 조도측정점 기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
 준 추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선하고자 함.
                                               2006년 6 월13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와 규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
  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자동차를 운행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록계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제고하             1. 제정이유
  고 부담을 경감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에 농어촌도로정비
 나.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에 대한 차실높이·너                 법상의 농어촌 도로(면도·리도·농도)가 포함
  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층버스의 제작 등                되도록 건널목개량촉진법이 개정(
                                                          ‘06.3.24)됨에
  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통로·승강구·소화기                 따라 하위법령인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도 제고                   관한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2
제16273호                    관         보               2006. 6.13. (화요일)

2. 주요골자                                 ○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425호 문경 존
 가. 입체교차화 사업시 비용부담 하여야 할 도로              도리의 소나무
  에 농어촌 도로(면도·리도·농도) 추가                 ○분 야:식물(노거수)
  ○철도시설관리자(75%)와 도로관리청(25%)             ○소재지: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번지
   이 비용부담 하여야 할 도로(시도·군도·               ○수 량:1주
   구도)에 농어촌 도로(면도·리도·농도)를               ○보호구역
   추가하도록 개정                              -소재지: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나. 건널목개량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변              -지 번:22
  경                                      -지 목:임야
  ○철도경영자를 철도시설관리자로 변경                    -지 적:892㎡
3. 의견제출
                                         -보호구역:89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소유자
 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성 명:문경시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철도안전팀장)에
                                        ○소유자:문경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관리단체:문경시(문경시장)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나. 지정해제 사유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노거수인 소나무가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로서의 가치 상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3. 예고일:관보 공고일
  견과 그 이유)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5. 특기사항:지정해제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철도안전팀(주소
                                       에 문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10-8277, 팩스 02-503-7305)
                                   6. 연락처

⊙문화재청공고제2006-161호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같은 법 시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고합니다.                                    042-481-4999

   2006년 6 월13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재청장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3-950-3313,
 예고                                      전송 053-950-3349
2. 예고사항                                 ○문경시 문화관광과:전화 054-550-6062,
 가. 지정해제 문화재                             전송 054-55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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