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특정소출력무선기
      908 형식등록 (주)하이텍씨앤아이          기(데이터전송용 HAT-114W      (주)하이텍씨앤아이               한국 HCI-HAT-114W 2009/06/25
                                   무선기기)
                                   RFID/USN용 무
      909 형식등록 (주) 이니투스            선기기(900MHz    IH-910   (주) 이니투스                 한국 TUS-IH-910       2009/06/25
                                   대역 사용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
      910 형식등록 에스케이텔레시스(주) 기(중계용 무선기 Duo-SEN              에스케이텔레시스(주)              한국 TSK-Duo-SEN      2009/06/25
                           기)
                            특정소출력무선기
                 유파인테크놀러지스(
      911 형식등록              기(중계용 무선기 Duo-MEN             유파인테크놀러지스(주)             한국 UFI-Duo-MEN      2009/06/25
                 주)




                                                                                                                    관
                            기)
                                   미약 전계강도 무
      912 형식등록 (주) 줌테크                       RS8H10D      TATWAH SMARTECH          중국 ZTS-RS8H10D      2009/06/25
176




                                   선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
                 ebro Electronic   기(무선데이터통신              ebro Electronic GmbH &




                                                                                                                    보
      913 형식등록                               EBI 10                                독일 EBI-EBI10        2009/06/25
                 GmbH & Co. KG     시스템용 무선기               Co. KG
                                   기)
                                   RFID/USN용 무
                                                KSCC-                                    TMY-KSCC-
      914 형식등록 (주)한국스마트카드          선기기(13.56MHz           삼원에프에이(주)                한국                  2009/06/25
                                                S100RRI                                  S100RRI
                                   대역 사용 기기)




                                                                                                                    2009. 7. 9. (목요일)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EZI-
      915 형식등록 주식회사 이지넥스                     ENA-9000     주식회사 이지넥스                한국                  2009/06/25
                                   시스템용 무선기                                              ENA90000906
                                   기)
                          특정소출력무선기
               삼성디지털이미징주식 기(무선데이터통신                                                      SCV-
      916 형식등록                      VLUU ST1000 삼성디지털이미징주식회사                       한국                  2009/06/25
               회사         시스템용 무선기                                                       VLUUST1000
                          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HAC-
      925 형식등록 (주)현대오토넷                      PA910CMD      (주)현대오토넷            한국                  2009/06/26
                               시스템용 무선기                                              PA910CMD
                               기)
               ROBERT BOSCH
                               미약 전계강도 무                   ROBERT BOSCH
      926 형식등록 AUSTRALIA PTY                 F005V00946                        호주                  2009/06/29
                               선기기                         AUSTRALIA PTY LTD
               LTD
                               이동가입무선전화
      927 형식등록 (주)디오텔                        DOTH-100      (주)디오텔              한국 D5Q-DOTH-100 2009/06/29
                               장치의 기기(기타)
                               RFID/USN용 무
                                                                                     HIW-HW-
      928 형식등록 하이웨이브(주)        선기기(900MHz    HW-RFR900T    하이웨이브(주)            한국                  2009/06/29




                                                                                                                관
                                                                                     RFR900T
                               대역 사용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
178




                               기(무선데이터통신                                             OHS-
      929 형식등록 (주)오성전자구미공장                   MKJ61841601   (주)오성전자구미공장         한국                  2009/06/29
                               시스템용 무선기                                              MKJ61841601




                                                                                                                보
                               기)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30 형식등록 LOGITECH Inc.                 M-R0011       LOGITECH Inc.       중국 DZL-M-R0011      2009/06/29
                               시스템용 무선기
                               기)
                               특정소출력무선기




                                                                                                                2009. 7. 9. (목요일)
                               기(무선데이터통신
      931 형식등록 (주)진웅텔레콤                      WP250         (주)진웅텔레콤            한국 jwt-WP250        2009/06/29
                               시스템용 무선기
                               기)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육상
      932 형식등록 (주)팬택앤큐리텔                     IM-S500K      (주)팬택앤큐리텔           한국 PNC-IM-S500K 2009/06/29
                               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미약 전계강도 무             KUNPONG INTERNATION
      933 형식등록 (주)퓨전에프앤씨               FS-310J                            중국 FNC-FS-310J    2009/06/29
                             선기기                   LIMITED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육상
      934 형식등록 삼성전자(주)                 SCH-W920    삼성전자(주)                한국 SEC-SCHW920 2009/06/30
                             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35 형식등록 (주)휴니트네트웍스              G101        (주) 휴니트네트웍스            중국 HUI-HUI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기)
                             특정소출력무선기




                                                                                                         관
                             기(무선데이터통신
      936 형식등록 주식회사 바이오넷               XP-Dongle   주식회사 바이오넷              한국 BN9-XP-Dongle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179




                             기)
                             이동통신용 무선
                             설비의 기기(육상




                                                                                                         보
      937 형식등록 삼성전자(주)                 SCH-W820    삼성전자(주)                한국 SEC-SCHW820 2009/06/30
                             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38 형식등록 주식회사 바이오넷               XP-MPack    주식회사 바이오넷              한국 BN9-XP-MPack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2009. 7. 9. (목요일)
                             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 미약 전계강도 무              Continental Temic
      939 형식등록                        CAS4                                독일 cas-CAS4       2009/06/30
                 스템스코리아유한회사 선기기                    microelectronic GmbH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40 형식등록 (주)빅텍                   VLS AR01    (주)빅텍                  한국 VT1-VLSAR01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41 형식등록 (주) 세우테크                     LK-P21B     (주) 세우테크             한국 SWP-LK-P21B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기)
                              RFID/USN용 무
                                                                                   MPG-
      942 형식등록 (주)미네르바        선기기(900MHz    MKUR-260    (주)미네르바              한국                 2009/06/30
                                                                                   MKUR-260
                              대역 사용 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
                              기(무선데이터통신
      943 형식등록 (주)빅텍                        VLS AE01    (주)빅텍                한국 VT1-VLSAE01     2009/06/30
                              시스템용 무선기
                              기)




                                                                                                             관
                              특정소출력무선기
                                                                                   DCH-SCH-
      944 형식등록 대한공조           기(데이터전송용      SCH-10RTM   대한공조                 한국                 2009/06/30
180




                                                                                   10RTM-0906
                              무선기기)
                              특정소출력무선기




                                                                                                             보
                                                                                   DCH-SCH-
      945 형식등록 대한공조           기(데이터전송용      SCH-1000R   대한공조                 한국                 2009/06/30
                                                                                   1000R-0906
                              무선기기)
                              F1D· G1D·
                          F2D· G2D·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                         Motorola Technology Sdn.   말레이 MOT-
      946 형식등록            F3E· G3E전파 AZP96KDC9AA3                                             2009/06/30
               사                                  Bhd.                        지아 AZP96KDC9AA3




                                                                                                             2009. 7. 9. (목요일)
                          를 사용하는 송수
                              신장치의 기기
                              F1D· G1D·
                          F2D· G2D·
               모토로라코리아주식회                         Motorola Technology Sdn.   말레이 MOT-
      947 형식등록            F3E· G3E전파 AZP96RCC9AA3                                             2009/06/30
               사                                  Bhd.                        지아 AZP96RCC9AA3
                          를 사용하는 송수
                              신장치의 기기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PDP TV/
      959 형식승인 엘지전자(주)                      50PS85ED    엘지전자(주)               한국 LGE-50PS85ED 2009/06/05
                              MONITOR
                              LCD TV/
      960 형식승인 엘지전자(주)                      42LH85ZD    엘지전자(주)               한국 LGE-42LH85ZD 2009/06/05
                              MONITOR
                              PDP TV/
      961 형식승인 엘지전자(주)                      42PQ30RD    엘지전자(주)               한국 LGE-42PQ30RD 2009/06/05
                              MONITOR
                              PDP TV/
      962 형식승인 엘지전자(주)                      50PQ30RD    엘지전자(주)               한국 LGE-50PQ30RD 2009/06/05
                              MONITOR

      963 형식승인 (주)한창시스템       신용카드조회기       M1500       (주)한창시스템              한국 HCS-M-1500A       2009/06/05




                                                                                                                관
                 글로벌에이치에스티(
      964 형식승인              EZ-HelpBell     BG-8200     글로벌에이치에스티(주)          한국 GHS-BG-8200       2009/06/08
                 주)
182




                                                                                    DYM-DM-
      965 형식승인 (주)동영미디어       주방용 TV 폰      DM-5050MR   (주)동영미디어              한국                   2009/06/08
                                                                                    5050MR




                                                                                                                보
      966 형식승인 (주)동영미디어       욕실폰           DM-706B     (주)동영미디어              한국 DYM-DM-706B 2009/06/08

                                                        DONGGUAN JIAYI              BTE-JP033-
      967 형식승인 (주)벨텍          MODULER JACK JP033-6P2C                         중국                   2009/06/08
                                                        ELECTRONICS CO.,LTD         6P2C
                              멀티미디어 비즈      Ubigate                                 SEC-
      968 형식승인 삼성전자(주)                                  삼성전자 (주) 구미공장         한국                   2009/06/08




                                                                                                                2009. 7. 9. (목요일)
                              니스 게이트웨이      iBG1003                                 UbigateiBG1003
                              케이블 방송 수신 KACF-                                       KTS-
      969 형식승인 가온미디어 (주)                                코엠테크(주)               한국                  2009/06/09
                              기         B660BCO                                     KACFB660BCOHD

      970 형식승인 다바다            다바다(daVada)   JE-K0001    아이티케이                 한국 DVD-JE-K0001 2009/06/10


      971 형식승인 (주)에스원         경비용제어장치       MOD-0190    태림전자(주)               한국 SS1-MOD-0190 2009/06/10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7041호
                                                                  SHENZHEN FEILING
      998 형식승인 엘지노텔 (주)            전화기               GS-489C                               중국 NLG-GS-489C    2009/06/23
                                                                  TECHNOLOGY CO.,LTD

      999 형식승인 한국하니웰(주)            홈오토메이션            HS-7700L     (주)삼신정공                  한국 HWL-HS-7700L 2009/06/23

                  JUNIPER
      1000 형식승인                    Internet Router   M120         Juniper Networks, Inc.   미국 JPR-M120       2009/06/23
                  NETWORKS, INC.
                  주식회사 유경테크놀                                                                     YPK-
      1001 형식승인              10G MSPP                ZXMP-S385    주식회사 유경테크놀로지스            한국                2009/06/24
                  로지스                                                                            ZXMP-S385

      1002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8 분기기             8DC-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8DC-SFT    2009/06/24


      1003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2 분배기             2SP-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2SP-SFT    2009/06/24




                                                                                                                          관
      1004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3 분배기             3SP-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3SP-SFT    2009/06/24
185




      1005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4 분배기             4SP-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4SP-SFT    2009/06/24




                                                                                                                          보
      1006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6 분배기             6SP-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6SP-SFT    2009/06/24


      1007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8 분배기             8SP-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8SP-SFT    2009/06/24




                                                                                                                          2009. 7. 9. (목요일)
      1008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1 분기기             1DC-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1DC-SFT    2009/06/24


      1009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2 분기기             2DC-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2DC-SFT    2009/06/24


      1010 형식승인 (주)호서텔레콤           4 분기기             4DC-SFT      (주)호서텔레콤                 한국 HS1-4DC-SFT    2009/06/24

                                                                                                 HYT-HNT-
      1011 형식승인 현대통신(주)            홈네트워크             HNT-2072CD   현대통신(주)                  한국                2009/06/24
                                                                                                 2072CD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B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표준안

 개 정      KSB2401    겹판 스프링                                 표준안


2. 개정사유

 인용 표준이 폐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KS표준의 개정을 추진함.

3. 주요개정내용

 (1) KS B 2401(겹판 스프링)

  ○인용 표준의 변경

   -KS A 0021-> KS Q 5002로 대체

 (2) KS B 2402(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인용 표준의 변경

   -KS A 0021-> KS Q 5002로 대체

   -KS B 2406-> KS B 2400로 대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이선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0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 제 21439호 : 2009. 4. 21.)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

리령 제897호 : 2009. 5. 8.)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 사용개시일자 : 200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37906

4. 대표이사 : 주형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

6. 등록일 : 2009년 7월 3일
                                  176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다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주)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4 휴맥스빌리지 7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1-*****

4. 대표이사 : 박성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2

6. 등록일 : 2009년 7월 3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09. 8. 7. 시행) 부칙에 의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8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채권추심 관련 조항의 근거조문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의 조문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기준을 수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수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가 수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

       준을 수정함

   (2)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통일적인
                                    177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176
ሱ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30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 제 21439호 : 2009. 4. 21.)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
리령 제897호 : 2009. 5. 8.)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1. 사용개시일자 : 200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구조개선정책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출납공무원인
ሱ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37906
4. 대표이사 : 주형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
6. 등록일 : 2009년 7월 3일
공   고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5, FAX : 2156-9849,

 e-mail : changs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53호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남극활동허가 및 남극활동감시원 등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국제법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전화 : 02-2100-7199, 팩스 : 02-2100-79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78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10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추진 배경

 2009년 5월 2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09. 11. 29. 시행) 그

 밖에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특별준수사항 구체화(영 제19조)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및 절차 마련

  ○분류처우에 필요한 내용 규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보호관찰 등 판결문 송부 기한 개정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 송부(현행은 판결 선고시부터 10일 이내 송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의 법률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외출제한(1호)~마약수검의무(9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0호)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중간적 제재조치로 활용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명문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 보호장구의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구체적인 사용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경찰서유치장 일시구금을 위한 (긴급)구인장 개선

  ○보호관찰대상자 사진촬영 근거 규정 마련

  ○원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마련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