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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6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GB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
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9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 ‘추자(336021) 도엽 등 800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추자
336021
401
연도
366144
2
도두
336062
402
웅천
366151
3
한림
336063
403
판교
366152
4
귀일
336064
404
개야
366153
5
제주
336071
405
서천
366154
6
함덕
336072
406
홍산
366161
7
오라
336073
407
석성
366162
8
와산
336074
408
한산
366163
9
김녕
336081
409
함열
366164
10
우도
336082
410
평택
367011
11
송당
336083
411
성환
367012
12
신양
336084
412
온양
367013
13
고산
336101
413
천안
367014
14
저지
336102
414
서운
367021
15
무릉
336103
415
만승
367022
16
모슬포
336104
416
병천
367023
17
회수
336111
417
진천
367024
18
한라산
336112
418
쌍정
367031
19
강정
336113
419
음성
367032
20
서귀
336114
420
증평
367033
21
위미
336121
421
청안
367034
22
표선
336122
422
대소
367041
23
비금
345044
423
충주
367042
24
홍도
345052
424
괴산
367043
25
대흑산
345062
425
송덕
367044
26
도초
345082
426
광덕
367051
27
우이
345083
427
전의
367052
28
신도
345084
428
마곡
367053
29
접우
345122
429
의당
367054
30
눌옥
345124
430
전동
367061
31
소흑산
345133
431
청주
367062
32
거차
345162
432
조치원
36706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33
자은
346011
433
외천
367064
34
매화
346012
434
내수
367071
35
암태
346013
435
미원
367072
36
팔금
346014
436
은행
367073
37
고이
346021
437
속리천
367074
38
무안
346022
438
도원
367081
39
압해
346023
439
삼송
367082
40
목포
346024
440
상판
367083
41
몽탄
346031
441
화북
367084
42
영산포
346032
442
공주
367091
43
소산
346033
443
하봉
367092
44
영암
346034
444
탄천
367093
45
죽석
346041
445
월암
367094
46
능주
346042
446
금남
367101
47
용흥
346043
447
신탄진
367102
48
용강
346044
448
유성
367103
49
기좌
346051
449
대전
367104
50
안창
346052
450
회북
367111
51
하의
346053
451
보은
367112
52
율리
346054
452
옥천
367113
53
화원
346061
453
안남
367114
54
용앙
346062
454
관기
367121
55
문내
346063
455
화서
367122
56
황산
346064
456
지전
367123
57
독천
346071
457
모서
367124
58
성전
346072
458
논산
367131
59
해남
346073
459
연산
367132
60
영춘
346074
460
연무
367133
61
강진
346081
461
화평
367134
62
장흥
346082
462
평촌
367141
63
칠량
346083
463
마전
367142
64
관산
346084
464
장선
367143
65
가사
346091
465
금산
367144
66
지산
346092
466
이원
367151
67
조도
346093
467
심천
367152
68
슬도
346094
468
제원
367153
69
진도
346101
469
무주
367154
70
마도
346102
470
영동
367161
71
구자
346103
471
황간
367162
72
어불
346104
472
용화
367163
73
일평
346111
473
궁촌
367164
74
신월
346112
474
황강
368011
75
산정
346113
475
수산
368012
76
완도
346114
476
안보
36801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77
고금
346121
477
용연
368014
78
덕도
346122
478
단양
368021
79
신지
346123
479
죽령
368022
80
생일
346124
480
동노
368023
81
관매
346131
481
석묘
368024
82
독거
346132
482
순흥
368031
83
서넙도
346142
483
내성
368032
84
장사
346151
484
풍기
368033
85
소안
346152
485
영주
368034
86
자개
346153
486
문수산
368041
87
대모
346161
487
춘양
368042
88
청산
346162
488
원둔
368043
89
동가
347011
489
재산
368044
90
복내
347012
490
문경
368051
91
보성
347013
491
호계
368052
92
조성
347014
492
농암
368053
93
남내
347021
493
점촌
368054
94
순천
347022
494
산북
368061
95
벌교
347023
495
예천
368062
96
원창
347024
496
용궁
368063
97
광양
347031
497
풍천
368064
98
금리
347032
498
감천
368071
99
신풍
347033
499
옹천
368072
100
쌍봉
347034
500
매곡
368073
101
대도
347041
501
안동
368074
102
설천
347042
502
예안
368081
103
서상
347043
503
인계
368082
104
남해
347044
504
남선
368083
105
율포
347051
505
임동
368084
106
서당
347052
506
신촌
368091
107
소록
347053
507
상주
368092
108
도양
347054
508
옥산
368093
109
과역
347061
509
비룡
368094
110
백일
347062
510
다인
368101
111
고흥
347063
511
안계
368102
112
내라노
347064
512
낙동
368103
113
화양
347071
513
소보
368104
114
여수
347072
514
하령
368111
115
랑도
347073
515
단촌
368112
116
개도
347074
516
화전
368113
117
돌산
347081
517
의성
368114
118
노도
347082
518
사촌
368121
119
우학
347083
519
천지
368122
120
금당
347091
520
사곡
36812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21
거금
347092
521
안덕
368124
122
평일
347093
522
추풍령
368131
123
시산
347101
523
개령
368132
124
외라도
347102
524
김천
368133
125
예내
347111
525
월곡
368134
126
소리
347121
526
선산
368141
127
초도
347132
527
해평
368142
128
적만
347141
528
약목
368143
129
덕촌
347143
529
인동
368144
130
삼천포
348011
530
군위
368151
131
학림
348012
531
우보
368152
132
창선
348013
532
다부
368153
133
사량
348014
533
대율
368154
134
고성
348021
534
옥정
368161
135
신룡
348022
535
용소
368162
136
추도
348023
536
신령
368163
137
통영
348024
537
양항
368164
138
가조
348031
538
현동
369011
139
고현
348032
539
쌍전
369012
140
거제
348033
540
당동
369013
141
장승포
348034
541
발리
369014
142
348041
348041
542
하원
369021
143
미조
348051
543
울진
369022
144
두미
348052
544
갈면
369023
145
갈도
348054
545
기성
369024
146
욕지
348061
546
영양
369051
147
비진
348062
547
송하
369052
148
좌사
348063
548
진보
369053
149
매물
348071
549
원리
369054
150
갈곶
348072
550
소태
369061
151
말도
356023
551
평해
369062
152
신시
356024
552
신기
369063
153
오식
356031
553
영해
369064
154
군산
356032
554
청송
369091
155
심포
356034
555
원전
369092
156
산월
356041
556
도평
369093
157
익산
356042
557
부동
369094
158
만경
356043
558
영덕
369101
159
김제
356044
559
경정
369102
160
비안도
356062
560
도천
369103
161
위도
356063
561
강구
369104
162
격포
356064
562
죽장
369131
163
마포
356071
563
율산
369132
164
부안
356072
564
용산
36913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65
석포
356073
565
기계
369134
166
줄포
356074
566
청하
369141
167
용계
356081
567
칠포
369142
168
태인
356082
568
포항
369143
169
정읍
356083
569
환호
369144
170
칠보
356084
570
대보
369153
171
안마
356093
571
울릉
370122
172
송이
356094
572
굴업
375162
173
석남
356102
573
백아
375164
174
칠산
356103
574
교동
376023
175
법성포
356104
575
철산
376024
176
무장
356111
576
판문점
376032
177
고창
356112
577
옥림
376033
178
영광
356113
578
갈현
376034
179
판정
356114
579
장파
376041
180
사가
356121
580
마지
376042
181
복흥
356122
581
문산
376043
182
장성
356123
582
광적
376044
183
담양
356124
583
석모
376061
184
화가
356131
584
강화
376062
185
낙월
356132
585
장봉
376063
186
임자
356133
586
신도
376064
187
지도
356134
587
통진
376071
188
가음
356141
588
김포
376072
189
포천
356142
589
영종
376073
190
양간
356143
590
계산
376074
191
망운
356144
591
일산
376081
192
금덕
356151
592
고양
376082
193
임곡
356152
593
공항
376083
194
함평
356153
594
서울
376084
195
나주
356154
595
선미
376093
196
송정
356161
596
용유
376101
197
광주
356162
597
삼목
376102
198
남평
356163
598
자월
376103
199
화순
356164
599
무의
376104
200
삼례
357011
600
월미
376111
201
읍내
357012
601
인천
376112
202
반월
357013
602
팔미
376113
203
전주
357014
603
오이
376114
204
대아
357021
604
소사
376121
205
용담
357022
605
안양
376122
206
신정
357023
606
고잔
376123
207
진안
357024
607
군포
376124
208
안천
357031
608
문갑
376131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209
적상
357032
609
덕적
376132
210
대량
357033
610
선갑
376133
211
장기
357034
611
승봉
376141
212
무풍
357041
612
영흥
376142
213
대덕
357042
613
376143
376143
214
농산
357043
614
난지
376144
215
웅양
357044
615
대부
376151
216
상두
357051
616
사강
376152
217
원천
357052
617
석문
376153
218
능교
357053
618
궁평
376154
219
갈담
357054
619
남양
376161
220
관촌
357061
620
발안
376162
221
평장
357062
621
조암
376163
222
임실
357063
622
숙성
376164
223
신창
357064
623
동두천
377011
224
장수
357071
624
신읍
377012
225
송계
357072
625
덕정
377013
226
반암
357073
626
송우
377014
227
함양
357074
627
기산
377021
228
안의
357081
628
적목
377022
229
거창
357082
629
연하
377023
230
수동
357083
630
상천
377024
231
신원
357084
631
목동
377031
232
운남
357091
632
춘천
377032
233
도룡
357092
633
가평
377033
234
석현
357093
634
칠전
377034
235
순창
357094
635
신북
377041
236
정송
357101
636
북산
377042
237
남원
357102
637
학곡
377043
238
곡성
357103
638
성산
377044
239
연파
357104
639
의정부
377051
240
운봉
357111
640
양지
377052
241
가흥
357112
641
성동
377053
242
덕동
357113
642
덕소
377054
243
대성
357114
643
마석
377061
244
생초
357121
644
청평
377062
245
산청
357122
645
양수
377063
246
사리
357123
646
국수
377064
247
단성
357124
647
모곡
377071
248
창평
357131
648
반곡
377072
249
원등
357132
649
신점
377073
250
장동
357133
650
청운
377074
251
동복
357134
651
굴지
377081
252
석곡
357141
652
홍천
377082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253
구례
357142
653
양덕원
377083
254
주암
357143
654
창봉
377084
255
괴목
357144
655
둔전
377091
256
토지
357151
656
성남
377092
257
악양
357152
657
수원
377093
258
봉당
357153
658
능평
377094
259
진상
357154
659
광주
377101
260
청암
357161
660
양평
377102
261
대평
357162
661
노곡
377103
262
하동
357163
662
이천
377104
263
성내
357164
663
용문
377111
264
지례
358011
664
지제
377112
265
옥련
358012
665
능서
377113
266
가야
358013
666
여주
377114
267
덕곡
358014
667
양동
377121
268
성주
358021
668
횡성
377122
269
왜관
358022
669
문막
377123
270
용정
358023
670
원주
377124
271
파산
358024
671
오산
377131
272
칠곡
358031
672
용인
377132
273
동촌
358032
673
서정
377133
274
대구
358033
674
동항
377134
275
경산
358034
675
좌항
377141
276
하양
358041
676
단월
377142
277
영천
358042
677
안성
377143
278
자인
358043
678
죽산
377144
279
당리
358044
679
가남
377151
280
마상
358051
680
점동
377152
281
구정
358052
681
생극
377153
282
봉계
358053
682
장호원
377154
283
합천
358054
683
부론
377161
284
고령
358061
684
도곡
377162
285
현풍
358062
685
앙성
377163
286
쌍책
358063
686
동량
377164
287
대합
358064
687
신남
378011
288
송서
358071
688
금부
378012
289
청도
358072
689
도관
378013
290
창령
358073
690
동창
378014
291
인산
358074
691
현리
378021
292
북지
358081
692
방동
378022
293
동곡
358082
693
방내
378023
294
유천
358083
694
창촌
378024
295
남명
358084
695
갈천
378031
296
가회
358091
696
어성전
378032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297
삼가
358092
697
비로
378033
298
정평
358093
698
퇴곡
378034
299
가례
358094
699
주문진
378041
300
부림
358101
700
사기막
378043
301
남지
358102
701
강릉
378044
302
의령
358103
702
좌운
378051
303
함안
358104
703
서석
378052
304
영산
358111
704
갑천
378053
305
오방
358112
705
둔내
378054
306
창원
358113
706
흥정
378061
307
진영
358114
707
노동
378062
308
밀양
358121
708
진조
378063
309
내포
358122
709
창동
378064
310
봉림
358123
710
진부
378071
311
물금
358124
711
차항
378072
312
진주
358131
712
수항
378073
313
삼곡
358132
713
봉산
378074
314
사천
358133
714
구산
378081
315
두문
358134
715
안인
378082
316
반성
358141
716
고단
378083
317
봉성
358142
717
석병
378084
318
구만
358143
718
우천
378091
319
진동
358144
719
안흥
378092
320
마산
358151
720
부곡
378093
321
진해
358152
721
운학
378094
322
남포
358153
722
운교
378101
323
황포
358154
723
방림
378102
324
무계
358161
724
주천
378103
325
김해
358162
725
평창
378104
326
동선
358163
726
용탄
378111
327
다대
358164
727
정선
378112
328
아화
359011
728
미탄
378113
329
안강
359012
729
문곡
378114
330
건천
359013
730
임계
378121
331
경주
359014
731
도전
378122
332
연일
359021
732
호명
378123
333
용덕
359022
733
광동
378124
334
불국
359023
734
신림
378131
335
어일
359024
735
제천
378132
336
구룡포
359031
736
공전
378133
337
감포
359033
737
구룡
378134
338
대현
359051
738
쌍룡
378141
339
서하
359052
739
영월
378142
340
상북
359053
740
매포
37814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341
언양
359054
741
사평
378144
342
입실
359061
742
옥동
378151
343
하서
359062
743
예미
378152
344
울산
359063
744
용진
378153
345
정자
359064
745
남대
378154
346
통도사
359091
746
백운
378161
347
삼호
359092
747
함백
378162
348
양산
359093
748
서벽
378163
349
좌천
359094
749
태백
378164
350
남창
359101
750
정동
379051
351
방어
359102
751
묵호
379053
352
월내
359103
752
미로
379091
353
동래
359131
753
삼척
379092
354
기장
359132
754
마차
379093
355
부산
359133
755
하마
379094
356
황도
365162
756
장호
379103
357
어청
365164
757
도계
379131
358
방갈
366012
758
탕곡
379132
359
소원
366014
759
철암
379133
360
고파
366021
760
풍곡
379134
361
대산
366022
761
임원
379141
362
태안
366023
762
덕구
379143
363
서산
366024
763
죽변
379144
364
고대
366031
764
계호
386162
365
당진
366032
765
구화
386163
366
운산
366033
766
백학
386164
367
면천
366034
767
대광
387131
368
신평
366041
768
철원
387132
369
안중
366042
769
연천
387133
370
합덕
366043
770
영평
387134
371
아산
366044
771
지포
387141
372
가의
366051
772
와수
387142
373
근흥
366052
773
영북
387143
374
거아
366054
774
도평
387144
375
달산
366061
775
다목
387151
376
부석
366062
776
상서
387152
377
안면
366063
777
사창
387153
378
간월
366064
778
화천
387154
379
해미
366071
779
당거
387161
380
덕산
366072
780
방산
387162
381
갈산
366073
781
간동
387163
382
홍성
366074
782
양구
387164
383
예산
366081
783
명파
388064
384
대술
366082
784
가전
388094
※ 아래의 지역은 2023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국민열람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권역으로 도엽에
별도 표기되었으며,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완료 후 차례대로 재고시 예정
구분
이의신청대상지역
도엽번호및도엽명
1
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사초리858 일대
신월
346112
2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고포리산61 일대
대도
347041
3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산70 일대
거제
348033
4
경상남도거창군신원면덕산리1573 및산57 일대
신원
357084
5
전라북도남원시운봉읍공안리124, 산44-4, 5, 6 일대
운봉
357111
6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가호리산29-3 일대
봉계
358053
7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산213-3 일대
무계
358161
8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율리1336 일대
언양
359054
9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산39 일대
양산
359093
10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해암리2-1 일대
아산
366044
11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산45-1,종민동산6-1 일대
충주
367042
12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상초리산42-58 일대
안보
368013
13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반곡리296번지등22필지일대
점촌
368054
14
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신음리산51-1, 산120 일대
용궁
368063
15
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옥산리24 일대
도천
369103
16
강원도홍천군홍천읍갈마곡리산37 일대
홍천
377082
17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148-14 일대
능평
377094
18
강원도횡성군청일면신대리산45
둔내
378054
19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산80-68 일대
진조
378063
20
강원도인제군남면남전리산226-1 일대
인제
388134
21
강원도양양군손양면상양혈리154-14 일대
상운
388154
22
경상북도구미시양호동614-1 일데
선산
해평
368141
368142
23
강원도홍천군홍천읍장전평리산223-1 일대
굴지
양덕원
377081
377083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385
대흥
366083
785
고미성
388101
386
유구
366084
786
거진
388102
387
길산
366094
787
향로봉
388103
388
장고
366101
788
간성
388104
389
대야
366102
789
교암
388113
390
호도
366103
790
임당
388131
391
원산도
366104
791
서화
388132
392
보령
366111
792
용하
388133
393
라원
366112
793
인제
388134
394
대천
366113
794
한계
388141
395
외산
366114
795
신선
388142
396
청양
366121
796
가리
388143
397
정산
366122
797
설악
388144
398
온산
366123
798
속초
388151
399
부여
366124
799
양양
388153
400
중청
366131
800
상운
388154
4. 생태·자연도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21호(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1단계) 중 정정)
관보 제20442호(2023. 02. 20.)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3호(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1단계))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m2)         구 분       면 적(m2)
  산업시설용지          18,927.2      산업시설용지      11,307.9
  복합시설용지           5,425.6      복합시설용지       5,425.6
  공공시설용지           6,022.3      공공시설용지       3,390.1
◉방위사업청공고제2023-4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 진양공업 주식회사(129-81-*****)
  (대표자 : 한영호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60())
2. 납부할 금액 :
  가. (외화) USD 199,987.62 (원금 USD 163,556.98 + 판결이자 USD 36,430.64)
  나. (원화) 115,671,550원 (원금 89,565,290원 + 판결이자 26,312,390원)
    * 판결이자는 판결문(서울고등지방법 2022나20***18)에 따라 납부기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금 수납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 및 판결이자(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외화) 우리은행 1081-000-632513 / (원화)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8).
◉한국도로공사공고 제2023-1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반송현황
            성명(명칭)
                                            주소            반송사유

          ㈜넷월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4길 3, 3층
 (사업자등록번호 : 220-86-21767)                                 폐문부재
                                      (방화동 성안빌딩)
 (법인등록번호 : 110111-2351065)

     ㈜넷월드코리아 대표자 김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길 **,
                                                          수취인불명
         (630828-1******)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도 교통정보 통합시스템 가상화소프트웨어 증설(설치포함)』건 관
                        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3.06.01. ~ 2023.11.30.)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T.054-811-1863, F.054-811-1808)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
다. 전자우편주소 : gujuyeong@ex.co.kr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1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3년 0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해수욕장별 이용객, 수상레저 활동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금지구역 검토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제 25조 → 제 30조 제 1항)

 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도(별첨) 수정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항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3.6.11.시행)으로 인한 금지구역 관련 조항 변경(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에서 제30조 제1항으로 변경)

 나. 금지구역 개정

     - 금지구역인 ‘수영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물놀이구역’용어를 사용하여
      ‘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으로 개정

 다. 금지대상 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수상레저안전법」제
      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개정

 라. 재검토 기한 설정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202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마.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폐지한다.
- 삭제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바. 별첨 개정

  - 별첨 명칭을‘해수욕장 내 금지구역 운영도’에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로 개정

  - 수상레저구역 및 물놀이구역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

  - 완충구역의 정의를‘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으로 개정

  - 레저기구 출입로의 용도를 수상레저활동이 아닌 단순 이동으로 제한하기 위해‘레저기구 출입로
    가 있는 경우에 출입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단순 이동에 한함’내용 추가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의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의거
 관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항
                  고시합니다.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물놀이구역 및
 금지
           수영경계선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20미터 이내
 구역
                                             해상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재검토
               2023년 6월 30일까지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한
          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부칙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폐지한다.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③ 삭제
                    한다.
             해수욕장 내 금지구역 운영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별첨]     · 완충구역은 수영경계선과 수상레저기구      · 완충구역은 물놀이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금지       활동 금지구역 사이(약10~20m)를 말함.       20미터 이내 해상을 말함.
 구역        ·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 레저기구 출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도      시행령에 의거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     출입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단순
          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라프트            이동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851(경사 김하미),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khm9410@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김하미,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명칭 변경 및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필요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
라 국민들이 알기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 고시명과 고시 조문의‘허가대상수역’을‘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202
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적용제외 삭제
    - 2항(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삭
제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
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 11. 26.)
  라. 부칙 변경 및 삭제
    - 변경 :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 삭제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명칭 
변경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재검토 
기한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2023년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적용
제외
삭제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삭제
부칙
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②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1호는 
폐지한다.
③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41-950-2351(경장 진호진), FAX : 041-950-2951
      - 전자우편 : dlxla12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진호진,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결과 우편 송달되
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 2023. 4. 25.(화)
4.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하여 허가취소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033-660-2947, F.033-660-2849)
번호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강원도고성군거진읍등대*길
허가취소
(취소일자: 2023. 4. 25.)
전파사용료체납
◉부산광역시고시제2023-17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
업 1단지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1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디엘이앤씨㈜,
                                     경동건설㈜, ㈜대성문, ㈜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2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880.00㎡
  다.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7층, 2개동, 총면적 55,954.7769㎡, 
                아부분 589세대, 사무실텔 103세대
  라. 사업용도 : 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사무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 업 비 : 116,452,852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18. 03. 02. ~ 2025. 6. 30.(예정일)
5. 의제사항:「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그 밖에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2) 및 연제구청 건축과(☏
051-665-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35
행동하는
의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701호 (운니동, 
오피스텔월드)
임석영
2009.
11. 17.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자원봉사 
사업 등
02-701-
3621
보건의료
정책과
변경
(대표자)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시험과목
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