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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5-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6호, 2021. 12. 29.)｣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인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산정 원칙 정비
  1)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자료
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비 
나. 조사·심의협조 감경제도 보완
  1)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 이내 감경하도록 규정 
  2) 심의협조 감경 시 심리 종결 시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하여 협조에 따른 과징
금 10% 이내 감경 
3. 참고사항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 
법령 – 표시광고법(고시·지침)』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2호
　              
2025년 01월 0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호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유
미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3.01.27
외국국적취득
김종덕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3.01.2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4.11.01
외국국적취득
송진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1.02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1.20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이희준
1980.**.**
남성
파라과이
경상북도 경주시 ****
2003.02.08
국적선택불이행
서훈영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12.10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1.01.16
외국국적취득
이윤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8.23
외국국적취득
나귀현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0.11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9.28
외국국적취득
박주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10.15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2.05.16
외국국적취득
이규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최옥금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모홍주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시 ****
전웅지
198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하금자
195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8.01.29
외국국적취득
김철진
194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1.28
외국국적취득
한현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1.18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9.08.06
외국국적취득
서정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12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황정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2.07.10
외국국적취득
이두진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황수영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박경윤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육정철
197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4.07
외국국적취득
김보근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6.28
외국국적취득
강무구
197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이헌석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정병기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편성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1.03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80.**.**
여성
파라과이
경상북도 경산시 ****
2009.11.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병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데이블라디
미르
2004.**.**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나라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08.25
외국국적취득
****
오태환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가영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김귀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7.09
외국국적취득
김순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7.21
외국국적취득
김아율
202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21.**.**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선빛나
202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66호
　  2024년 1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4-055호)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 전도(전복)사건]
사 건 명 :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 전도(전복)사건
피요청자 : ㈜지*****(**** ***)
           ***** ** **** ***,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안전관리하는 골든레이가 2019. 9. 8. 01:38경(현지 시각)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세
인트 시몬스 등대로부터 250도 방향, 약 0.9해리 해상에서 전복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1등항해사가 선박의 적재 상태가 복원성 기준에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함으로써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지고 부두에서 이안하여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골든레이가 
대각도 변침 중 경사우력에 대응하는 복원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1등항해사의 복원성 계
산 결과 검증을 소홀히 한 것과 안전관리회사가 선박 복원성 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귀사가 안전관리하는 선박에 대해 ‘출항 보
고서에 기재된 최소 GM을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여 선박이 복원성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운항하는지 
검증’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
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5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 승인 (남양주진접2 A-3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A-3BL)
좌동
나. 사업면적
13,943.00㎡
좌동
다. 대지면적
13,943.00㎡
좌동
라. 연면적
47,788.05㎡
47,516.40㎡
감271.65㎡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366호, 12∼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366호, 9∼27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104,405,544천원
(주택도시기금19,238,180천원)
175,099,911천원
(주택도시기금18,975,020천원)
증70,694,367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20505호, 2024. 10. 22.)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제109조 제10항 및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안
      제76조의5 제1항)
 나. 별표 6의2에서 정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
      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6조의5 제2항, 별표
      6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0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2-29
ce725e688872ca0a82c0cdfe02e72ae0
e3d1873668d729d034a09fa4c61655b2
a5aedfd9f8698187c2b59a05e3b53aaf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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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9cc84cfa045de47c66d9428939a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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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861ba02e71a8309052cd449138399473
94c2ca4583a74a993a1494d84e567815
ebb4627ac1ec51af05991b4991b108e9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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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ae56ecb8e26f623e769f0b6195fab
9a4569b4f2d9c3992619b08dab1a2e45
2024-12-25
60f334c39fd4448a44543b2e4b0ca5cc
07046a7503ae8275489da42ac61844b2
a1b1a261680da90ed43f2efbd81cdc5b
2024-12-24
fa38b17efb3ef0198334977b3574c409
0cdef5d0b9a5a65f9d27d92b9fb6cddf
28ed4def0205ceb6bb8f6ec64011278f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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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4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01월 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구항
   2. 공사의 명칭 : 포항수협 수산물가공처리시설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수산물 가공처리장의 다양한 상황을 개선하고, 장래 수산물 유통구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30번지
   5. 공 사 개 요 : 증축 1동, 지상 3층(연면적 2,017.51㎡)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26일
   7. 총 사 업 비 : 7,840백만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 주 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5호(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904호(2024. 12. 30.) 에 게재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4호(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                                      ...
  소속국               시범운영 기간              소속국             시범운영 기간
         (생략)                                   (생략)                         시범운영

 대구비산동    ...       '25. 3.31. ~ 6.30.    대구비산동    ...     2025. 3. 4. ~ 6.30.   기간
                                                                             정정
 안동용상동    ...       '25. 3. 4. ~ 6.30.    안동용상동    ...     2025. 3.31. ~ 6.30.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1795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70호(2024. 11. 11.)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04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http://www.molit.go.kr>정책자
http://www.molit.go.kr>정보마                                홈페이지 자료 경로 오기에 따른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정정
                             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72호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
납분에 대하여 재산(토지)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 재산(토지) 압류통지 반송업체 1개소
2.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3. 공고기간: 2025. 1. 3. ~ 2025. 1. 1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체납금액(원)
압류일
압류재산(토지)
임실탁주합동
(박*훈)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1,246,400
2024년 1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서신동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4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1BL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원오창 1BL)
  1. 사 업 명 : 청원오창(1BL)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93번지일원 청원오창 1BL
    나. 사 업 면 적 : 26,088.00㎡
    다. 대 지 면 적 : 19,563.00㎡
    라. 연 
면 
적 : 57,701.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608세대, 지하3층～지상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8,162,491천원 (주택도시기금 61,552,7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열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청원오창 1BL]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권리부문
주
소
성
명
1
장대리
353-9
도
2
2
　
충청북도
　
　
　
　
　
2
장대리
353-24
도
660
660
　
충청북도
　
　
　
　
　
3
장대리
366-10
도
39
39
　
청주시
　
　
　
　
　
4
장대리
374-1
수
8
8
　
충청북도
　
　
　
　
　
5
장대리
387-8
도
29
29
　
청주시
　
　
　
　
　
6
장대리
399-3
도
53
53
　
충청북도
　
　
　
　
　
7
장대리
400-2
도
172
172
　
충청북도
　
　
　
　
　
8
장대리
402-9
도
32
32
　
충청북도
　
　
　
　
　
9
장대리
402-10
도
98
98
　
충청북도
　
　
　
　
　
10
장대리
402-11
대
32
32
　
충청북도
　
　
　
　
　
11
장대리
402-12
도
6
6
　
충청북도
　
　
　
　
　
12
장대리
401-3
답
43
43
　
충청북도
　
　
　
　
　
13
장대리
437-5
도
1,419
1,419
　
국(건설부)
　
　
　
　
　
14
장대리
437-6
도
206
206
　
국(건설부)
　
　
　
　
　
15
장대리
366-15
임
77
7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16
장대리
366-16
대
139
13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17
장대리
369-1
대
752
752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18
장대리
370
대
668
66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19
장대리
371-1
대
595
59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0
장대리
372-4
대
187
18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1
장대리
372-5
대
244
24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2
장대리
372-6
전
823
82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3
장대리
373
대
208
20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4
장대리
375-3
임
10
1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5
장대리
378-5
대
335
33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6
장대리
378-6
전
105
10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7
장대리
381
전
743
74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8
장대리
382
전
77
7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29
장대리
383
대
1,068
1,06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0
장대리
384
대
740
74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1
장대리
385
대
526
52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2
장대리
385-1
전
340
34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권리부문
주
소
성
명
공사
33
장대리
385-2
전
407
40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4
장대리
385-3
전
466
46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5
장대리
386
전
2,561
2,56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6
장대리
387-1
임
26
2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7
장대리
387-3
임
317
31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8
장대리
387-4
임
109
10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39
장대리
388-1
대
770
77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0
장대리
388-2
전
731
73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1
장대리
389
대
182
182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2
장대리
390
대
485
48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3
장대리
390-1
대
84
8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4
장대리
391
대
96
9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5
장대리
392
전
939
93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6
장대리
393
대
1,458
1,45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7
장대리
394-2
대
192
192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8
장대리
394-3
전
397
39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49
장대리
394-4
대
350
35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0
장대리
394-5
대
779
77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1
장대리
395-1
전
284
28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2
장대리
395-2
대
129
12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3
장대리
395-4
전
1,073
1,07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4
장대리
397-1
전
544
54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5
장대리
398
대
575
57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6
장대리
398-2
전
213
21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7
장대리
399-1
전
883
88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8
장대리
399-2
도
46
4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59
장대리
400-1
대
360
36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0
장대리
400-3
도
7
7
청원군오창면장대리321
이상범
　
　
　
　
　
61
장대리
400-4
전
204
20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2
장대리
400-6
대
536
536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3
장대리
400-7
도
40
4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4
장대리
401-2
도
63
6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5
장대리
401-10
답
33
3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6
장대리
401-15
답
17
1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7
장대리
402-13
전
4
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8
장대리
403-8
대
1
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69
장대리
403-9
전
5
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393
-
65,39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1,516
감)41,51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2,428
증)41,516
63,944
97.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49
-
1,449
2.2
    [청원오창 1BL]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088
-
26,08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761
감)19,761
제2종일반주거지역
5,687
증)19,761
25,448
97.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40
-
640
3.2
      [청원오창 2BL]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305
-
39,305
1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755
감)21,75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6,741
증)21,755
38,496
97.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09
-
809
2.1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위치
비고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청원군오창읍장대리
381번지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5,448
210%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을위한
용도지역종세분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권리부문
주
소
성
명
70
장대리
산1-1
임
71
71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71
장대리
산1-2
임
208
20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72
장대리
산2-1
임
7
7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
공사
　
　
　
　
　
계
72필지
26,088
26,088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소로
2
1557 8~15
국지도로
180
중로1-168
북측구역계
(장대리374-1)
일반
도로
신설소로
3
482
6
보행자도로
35
중로1-168
장대리
397-1
특수
도로
신설소로
3
483
6
보행자도로
164
소로2-1557
장대리
369-1
특수
도로
기정대로
1
36
35
주간선도로4,804
오창읍가곡리
행정구역계
(장대리353-22)
오창읍복현리
행정구역계
(장대리357-18)
일반
도로
오창
도시지역
건교부-7
(1967.1.16)
변경대로
1
36
35~38 주간선도로4,804
(40)
오창읍가곡리
행정구역계
(장대리353-22)
오창읍복현리
행정구역계
(장대리357-18)
일반
도로
오창
도시지역
건교부-7
(1967.1.16)
기정중로
1
168
20
보조간선
도로
10,987
대로1-36
오창읍두릉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58호
(1976.5.14)
변경중로
1
168 20~23
보조간선
도로
10,987
(311)
대로1-36
오창읍두릉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58호
(1976.5.14)
폐지중로
3
10
12
집산도로
305
중로1-168
중로1-168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85호
(1976..7.5)
폐지소로
2
21
8
국지도로
350
중로3-10
중로3-10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85호
(1976..7.5)
폐지소로
2
25
8
국지도로
114
소로2-21
소로2-21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85호
(1976..7.5)
폐지소로
2
27
8
국지도로
252
중로3-10
소로2-21
일반
도로
충북고시제85호
(1976..7.5)
     ※ 폭원 및 연장에서 ( )는 구역내 포함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2-1557
∙노선신설
- 폭원: 8m～15m(15m는일부구간에한함)
-
연장: 180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
소로
3-482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35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
소로
3-483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164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대로
1-36
대로
1-36
∙노선선형조정
- 일부구간폭원35m →35～38m(전체연장중
40m구간)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일부구간노선폭원변경
중로
1-168
중로
1-168
∙노선선형조정
- 일부구간폭원: 20m →20m～23m(전체연장
중311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일부구간노선폭원변경
증로
3-10
-
∙노선폐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폐지
소로
2-21
-
∙노선폐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폐지
소로
2-25
-
∙노선폐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폐지
소로
2-27
-
∙노선폐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68
중로
1-168
∙노선선형조정
- 일부구간(133m) 폭원: 20m→23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일부구간노선폭원변경
-
소로
2-1557
∙노선신설
- 폭원: 8m～15m(15m는일부구간에한함)
- 연장: 180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
소로
3-482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35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
소로
3-483
∙노선신설
- 폭원: 6m
- 연장: 164m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
따른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3
알쏭달쏭
어린이공원
오창읍장대리
399-1 일원
-
증)1,527.7
1,527.7
폐지
2
장대1공원
어린이공원
오창읍장대리
379-1 일원
1,500
감)1,500
-
청원군고시
제2004-22호
(2004.3.1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93
알쏭달쏭
∙어린이공원신설
- 위치: 오창읍장대리399-1 일원
- 면적: 증) 1,527.7㎡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따른
어린이공원신설
2
폐지
∙어린이공원폐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수립에따른
어린이공원폐지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6
신설
청원오창
청주시청원구오창읍
장대리381번지일원
-
증)65,393
65,393
-1BL
-
증)26,088
26,088
공동주택용지
+도로
+어린이공원
-2BL
-
증)39,305
39,305
공동주택용지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116
청주시청원구오창읍
장대리381번지일원
65,393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주택
조성을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54,324.9
A1
19,563.0
1
청주시청원구오창읍
장대리388-1번지일원
19,563.0
통합공공임대
A2
34,761.9
1
청주시청원구오창읍
장대리376-2번지일원
34,761.9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분양
   라.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A2-1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 주택법상허용용도에한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0% 이하
높
이
∙평균층수25층이하
배
치
∙관련규정에따름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도면참조
- 획지경계선에서6m 이격하며, 주거동에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 1
보행동선∙보행동선과차량동선을분리하고보행자전용출입구
3개소를지정(보행자도로포함)
-
차량동선
∙사업지남측(중로1-168호선)에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주출입구) 지정
∙주출입구를제외한전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단지내진출입구및비상차량출입구제외)
중로
1-168호선
A2 - 1
보행동선∙보행동선과차량동선을분리하고보행자출입구
4개소를지정
-
차량동선
∙사업지남측(중로1-168호선)에차량진출입허용구간
1개소(주출입구) 지정
∙주출입구를제외한전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단지내진출입구및비상차량출입구제외)
중로
1-168호선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 및 공원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으로원활한 통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일원
   ◦ 사업면적 : 26,088.0㎡중 6,525㎡(도로 4,997.3㎡, 공원 1,527.7㎡)
   ◦ 사업방법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도로)
공공시설(공원)
비
고
26,088.0
19,563.0
4,997.3
1,527.7
도시계획도로
및어린이공원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용도폐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소계
1BL
2BL
1
353-22
도로
115
115
-
115
　
국(건설부)
　
2
357-14
도로
4
4
-
4
　
국(건설교통부)
　
3
357-16
도로
10
10
-
10
　
국(건설부)
　
4
357-17
도로
54
54
-
54
　
국(건설부)
　
5
357-18
도로
2
2
-
2
　
국(건설교통부)
　
6
437-4
도로
8
8
-
8
　
국(건설부)
　
7
437-5
도로
1,419
1,419
1,419
-
　
국(건설부)
　
8
437-6
도로
206
206
206
-
국(건설부)
9
437-7
도로
1,174
1,174
1,174
국(건설부)
10
353-3
대
45
45
-
45
　
국(기획재정부)
　
11
366-10
도로
39
39
39
-
　
청주시
　
12
380-1
도로
167
167
-
167
　
청주시
13
387-6
도로
122
122
-
122
　
청주시
　
14
387-8
도로
29
29
29
　
청주시
　
15
387-13
도로
34
34
-
34
청주시
16
353-5
도로
982
982
-
982
　
충청북도
　
17
353-8
도로
25
25
-
25
　
충청북도
　
18
353-9
도로
2
2
2
-
　
충청북도
　
19
353-23
도로
106
106
-
106
　
충청북도
　
20
353-24
도로
660
660
660
-
　
충청북도
　
21
353-25
도로
2,490
2,490
-
2,490
　
충청북도
22
374-1
수도용지
8
8
8
-
　
충청북도
　
23
374-2
수도용지
5
5
-
5
　
충청북도
24
399-3
도로
53
53
53
-
　
충청북도
　
25
400-2
도로
172
172
172
-
　
충청북도
　
26
400-8
도로
3
3
-
3
　
충청북도
27
401-3
답
43
43
43
-
　
충청북도
　
28
402-9
도로
32
32
32
-
　
충청북도
　
29
402-10
도로
98
98
98
-
　
충청북도
　
30
402-11
대
32
32
32
-
　
충청북도
31
402-12
도로
6
6
6
-
　
충청북도
　
31필지
8,145
2,799
5,346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1
◉하늘빛중학교공고 제2024-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하늘빛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신설학교(모담초중학교)개교로 인한 공인 등록
- 관인 최초사용 연원일: 2024.12.27.(금)
공인병
모담초등학교장인
모담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모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모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모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
공인병
모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모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모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모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모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병
모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모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
자이미지공인)
인영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공고제2024-207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
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재단법인 백년청소년행복나눔장학회 대표자 정철(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장대길39)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7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목적달성 불가능
   - 시정명령 1년 이상 불이행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4. 근거법령: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5. 청문 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나. 일시: 2025. 1. 27.(월) 16:00
  다. 장소: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2층 소담실
  라. 청문주재자: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행정·시설지원담당 김기섭
  마. 청문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6. 공고기간: 2025. 1. 3.(금) ~ 2025. 1. 17.(금)
7. 문의처: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650-8072)
8. 기타사항: 청문일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4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2BL 공공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
분양)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원오창 
2BL)
  1. 사 업 명 : 청원오창(2BL) 공공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57-4번지 일원 청원오창 2BL
    나. 사 업 면 적 : 39,305.00㎡
    다. 대 지 면 적 : 34,761.90㎡
    라. 연 
면 
적 : 111,539.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분양 760세대, 지하3층～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5,586,889천원 (주택도시기금 51,08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8.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열람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