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자격은 그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가 불분명하
 거나 2개 이상 부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등은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
 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변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9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국적회복 대상자이나
 리퀘화 1970.09.09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15
                               대만      2014.07.11.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취득
           여               LI KUEI HUA 2014.07.21.
◉국방부고시제2014-1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5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4. 기술범위(요약)
  ○ 인위적 영향으로 하상 이동성이 교란된 하천 또는 평시 유량이 작아서 수심 확보가 어려운 구
     간에 적합하며, 세굴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는 기술
  ○ 웅덩이가 조성된 하안부의 유속에너지 저감을 통해 퇴적 및 식생의 활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
     운 하안 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수제공법
  ○ 하도 중앙부의 소류력을 복원하고 대상하천의 저수로 폭, 유속 및 소류력에 근거하여 웅덩이의
     구조를 결정함으로서 수리적 안정성이 우수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대한중전기(대표 김재섭)
    법인등록번호                       137-8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길 16
2. 기술명 : 슬러지 제거 장치가 부착된 예방정비 및 응급가동이 용이한 입축 수중펌프
                             42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유수지의 급배수 또는 이송을 위한 입축/수중펌프에 슬러지 제거 장치를
     부착하여, 임펠러 및 케이싱에 슬러지의 부착 및 고착을 방지하고 틈새를 유지하며 사전부하 운
     전을 가능하게 하여 펌프의 효율을 유지시키고 펌프 수면연장 및 예방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고
     장을 미연에 파악할 수 있어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시험가동으로 펌프의 사전예방점검으로 예방정비 우수 기술
  ○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휴지기간에도 케이싱을 세척할 수 있어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응 가능한
     시험가동 기술
  ○ 케이싱 세척으로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슬러지의 고착방지 기술
  ○ 펌프의 마모 방지 및 펌프의 효율 유지와 내구성 증가기술, 펌프의 토출력에 의해 이송되는 유체
     를 재순환하여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무동력으로 펌프의 효율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19호,
‘14.04.16.)한 “SPM 해저배관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SPM 해저배관 보수·보강 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 권오갑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43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해저배관 보수·보강 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오일뱅크 SPM 해저배관의 사석보호공 유실구간에 보수·보강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 총사업비 : 5,459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해저배관(약 5.13㎞) 구간 보수·보강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204호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고시 제2014-26호(2014.2.11)로 고시한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
  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
  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당진1철강 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존산업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주변산업시설과 연계한 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
   나. 산업생산기능의 확대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 극대화
   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쾌적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21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면적 : 2,013,750㎡(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2. 3. 1. ~ 2016. 12. 31.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시행자 직접사용, 일부 임대)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당초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6 현대하이스코(주) 대표이사 신성재
     변경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44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43
3. 기술내용(요약)
○배수펌프장에설치되어유수지의급배수또는이송을위한입축/수중펌프에슬러지제거장치를
부착하여, 임펠러및케이싱에슬러지의부착및고착을방지하고틈새를유지하며사전부하운
전을가능하게하여펌프의효율을유지시키고펌프수면연장및예방정비를가능하게하고고
장을미연에파악할수있어재난사고를방지할수있는기술.
4. 기술범위(요약)
○시험가동으로펌프의사전예방점검으로예방정비우수기술
○펌프를사용하지않는휴지기간에도케이싱을세척할수있어대규모홍수피해에대응가능한
시험가동기술
○케이싱세척으로임펠러와케이싱사이의슬러지의고착방지기술
○펌프의마모방지및펌프의효율유지와내구성증가기술, 펌프의토출력에의해이송되는유체
를재순환하여슬러지를제거할수있으며, 무동력으로펌프의효율유지및안전사고예방기술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방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마포구마포대로63-8 삼창프라자빌딩3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19호,
‘14.04.16.)한“SPM 해저배관보수·보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현대오일뱅크SPM 해저배관보수·보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현대오일뱅크㈜대표권오갑
나. 주소: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44
지방자치단체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종류: 해저배관보수·보강공사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현대오일뱅크SPM 해저배관의사석보호공유실구간에보수·보강을위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총사업비: 5,459백만원(V.A.T 포함)
◦공사내용: 해저배관(약5.13㎞) 구간보수·보강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41-660-769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4-204호
당진1철강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1. 충청남도고시제2014-26호(2014.2.11)로고시한당진1철강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
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하고변경내용을고시합니
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시청기업지원과(☏041-350-408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7월2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칭: 당진1철강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존산업시설의체계적인정비및확충과주변산업시설과연계한생산기반시설의기능을강화
나. 산업생산기능의확대를위한토지의합리적이용및업종별집단화에의한경제효과극대화
다. 주변환경과조화되고쾌적한친환경산업단지를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
3.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21번지일원(변경없음)
나. 면적:
2,013,750㎡(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2. 3. 1. ~ 2016. 12. 31.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시행자직접사용, 일부임대)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당초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706 현대하이스코(주) 대표이사신성재
변경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에 따른 주 진입도로 주변 대체농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존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외 1,386필지
    ∙ 면 적 : 3,555,799㎡
  ◦변경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1,429필지
    ∙ 면 적 : 3,564,196㎡
    ※ 사업예정지역 부지 세부내역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국방부고시 제
      2013-184호, 2013.7.30. 관보 제18069호)」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9. 7. 21.~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031-786-6435)
  ※ 위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담당자(☎031-786-643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9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671-5번지 /      ‘14. 7. 21 ~
       신 축                  3,114㎡                 '1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6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12.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 생략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 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공립)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2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공립)
  - 변경 :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5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1,652㎡
  - 건축면적 : 2,792.56㎡
  - 연 면 적 : 8,032.66㎡
5. 시설사업 준공일
  - 2014년 5월 30일
    상             훈
‘2014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병무청                    김태춘         홍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박건배         홍조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김덕기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양철규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김상일         녹조근정훈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오세완         녹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조영기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안용호         녹조근정훈장
             병무청                    윤중원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건제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박순구         옥조근정훈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손정환         옥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이행희         옥조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김재엽         옥조근정훈장
             병무청                    문순배          근정포장
                                                      2014. 6. 30.
                                                         (대통령)
                               46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 : 별첨(변경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 생략
11. 관리처분계획(변경)
  ◦ 당진1철강산업단지 전체면적 2,013,750㎡ 중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은 1,434,408㎡(71.2%), 임대는
     333,169㎡(16.6%)이며, 기타(관리청 귀속)은 246,173㎡(12.2%)임.
  ◦ 산업시설용지 1,658,821㎡중 사업시행자 직접사용은 1,325,652㎡(79.9%)이며, 임대는 333,169㎡
      (20.1%)임
                                                                          (단위:㎡)
                                         기정          변경
                                       사업시행자
        구분          관리처분계획 계 직접사용 사업시행자 임대 관리청                   귀속       비고
                                       (현대제철, 직접사용
                                       현대하이스코)
         계              -    2,013,750      1,434,408   333,169 246,173
           소계           -    1,658,821      1,325,652   333,169 -
            A1    임대           125,963          -       125,963 -
            A2    임대            93,527          -        93,527 -
            A3    사업시행자         12,791         12,791
                  사용 및 관리                                 -       -
            A4    사업시행자        286,999        286,999
 산업               사용 및 관리                                 -       -
 시설 B1 사업시행자      사용  및 관리     685,047        685,047     -             서현교 포함
                                                                  - (면적:1,993㎡)
 용지               사업시행자
            C1    사용 및 관리      331,497        331,497     -       -
            C2    임대           113,679          -       113,679 -
            C3    사업시행자          2,003          2,003
                  사용 및 관리                                 -       -
            C5    사업시행자          7,315          7,315
                  사용 및 관리                                 -       -
           소계           -       95,888         95,888     -       -
                  사업시행자
 지원 C6 사용 및 관리                  10,414         10,414     -       -
 시설               사업시행자
 용지 C7 기정 공동사용 및 관리 85,474                     85,474     -       -
              변경 사업시행자
                  사용 및 관리
           소계           -       92,312         12,868     -      79,444
                  조성  후
 공공 도로 관리권자에게 귀속 79,444                         -         -      79,444
 시설
          주차장 사업시행자
                  사용 및 관리       12,868         12,868     -       -
           소계           -      166,729          -         -     166,729
                  조성  후
 녹지 공원 관리권자에게 귀속 1,943                          -         -       1,943
           녹지 조성      후
                  관리권자에게 귀속 164,786             -         -     164,786
                                         45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권리자          비고
                         면적                           종류    주소      성명
       경상북도
  23 울진군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                       구분지상권
(2~기3) 덕천리북면 600   장 302,448 2325    화랑로 125 력주식회사
                                      (성동동)                              (상공13-154m)
       경상북도
  24 울진군
(2~기3) 덕천리북면 607   전   2,222  485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신화리 54 김만억 압류
                                                                       구분지상권
                                                                 울진군 (상공62-153m)
                                  대구광역시 북구
  25 경상북도                           학정동 980            서울특별시 중구
                                               남동율 근저당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   구분지상권
(2~기3) 울진군
        덕천리
           북면 산8   임 8,628 2,077     칠곡1차
                                   한라하우젠트              (구미3공단지점) 은행 (상공62-153m)
                                     106-401
  26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임 121,356 3,453 화랑로 125 한국수력원자                      구분지상권
(2~기3) 울진군
        덕천리
           북면 산9
                                     (성동동)    력주식회사                   (상공8-144m)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Ⅳ.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비고
        ○표준산업분류 중분류(2자리)에 해당되고 식약처 고시에 따른 업종별(의약품, 건
           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심사기준 충족시 입주허용
  오송
  생명         구분             KSIC           관련 법률 및 규정
                          (중분류)
  과학        의료기기             27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단지 건강기능식품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의약품             2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규정
                                  한약(생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
                                       28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1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
 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하며,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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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 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
 가 및 종합평가표’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자(공동수
 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
 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
 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
 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
 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번지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
 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8.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가.~바.” 평가항목의 경우는 2015.1.1부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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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지편입현황
            편입          소 유 별 (㎡)               산 지 별 (㎡)
    구 분     면적
            (㎡)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소 계 보 전임업용          산지
                                                        공익용 준보전
        계  132,027    -    -    132,027 102,134 102,134  -  29,893
 합 계 산지전용 132,027     -    -    132,027 102,134 102,134  -  29,893
      원형보전    -       -    -       -       -       -     -    -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장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대우에너지(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1526번길 19
3)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지번                 무연분묘기수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365-2                 2기
12.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대우에너지(주) 해당 발전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765kV 신태백변전소 송전선로 인출정비사업,
765kV 한울원자력 송전선로 인출정비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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