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용성과에따른보수(이하“성과보수”라한다)를지
            제48조제1호중“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
            우”를“금융감독원장에게미리보고한경우”로한다.
                                              급할수있다.
            제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2)제1항의규정에따라성과보수를지급받고자하
            한다.
                                              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과 제54조
             1.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유가
                                              에서규정하는투자신탁설명서(제55조에서규정하
              증권
                                              는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포함한다)에다음각호의
             2.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된유가증권
                                              1. 성과보수의산정방법
             3. 증권거래법제2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유가증권
                                              2.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와 그 비교지
            제49조제3항제2호중“(단,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은
                                               수의특성및측정기간
            2년이하일것)”을삭제한다.
                                              3. 성과보수 지급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
            제49조제4항중“CP(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
                                               니하는투자신탁보다더높은투자위험에노출될
            호의규정에의한어음을말한다)는”을“기업어음은”
                                               수있다는사실
            으로하고“CP에”를“기업어음에”로한다.
                                              4. 성과보수를포함한투자신탁의보수체계
            제49조제5항중“취득가액”을“취득가액(취득원가에
                                              (3)금융감독원장은성과보수지급과관련하여세부
            서상환차익또는상환차손을당해채권의잔존일수
                                              기준을정할수있다.
                                            제6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로안분하여가감한금액을말한다)”로하고“100분
                                              ①비상장채권은금융감독원장이채권가격평가기관
            의1”을“1,000분의5”로한다.
                                              으로지정하는자(이하“채권가격평가기관”이라한
            제5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중에서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제58조의2 (정보제공의 제한범위) ①위탁회사는 시
                                              가격정보를기초로하여평가하여야한다.
             행령제16조의4제2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62조제2항중“취득가액(취득원가에서상환차익또
             판매회사(위탁회사의계열회사인판매회사를포함
                                            는상환차손을당해채권의잔존일수로안분하여가
             한다)에당해투자신탁의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
                                            감한금액을말한다)에발행이율에의한경과이자를
             보(당해정보제공일로부터소급하여1월이전의것
                                            가산하여”를“장부가로”로한다.
             을말한다)를제공할수있다.
                                            제62조제3항을삭제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62조제4항 본문중“설치·운씁할 수 있다”를“설
              장부·서류
                                            치·운씁하여야한다”로한다.
             2. 기타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
                                            제62조제4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정보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장채권을평가하는경
             (2)판매회사는제1항각호의정보를법제28조제2
                                               우그세부적인평가방법
             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
                                            제62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한하여사용할수있으며, 자기의이익을위하여사
                                            제2호로한다.
             용하거나당해투자신탁의수익자이외의제3자에
                                            제69조중“제1-3조”를“제1-2조제6호”로한다.
             게제공할수없다.
                                                부 칙
             (3)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위탁회사및판매회사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제1항의규정에의한투자신탁정보를투자신탁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2001년9 월1 일부터
             협회가지정하는투자신탁평가전문회사에투자신
                                              시행한다.
             탁협회가정하는바에따라제공할수있다.
                                            제2조 (MMF 운용제한에 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8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제49조제3항제2호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일
            제58조의3 (성과보수의지급) ①위탁회사는법제33
                                              이후신규로MMF에편입되는채권부터적용한다.
             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투자신탁의경우에신
                                              다만, MMF에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이 국채증권
             탁재산에서일정비율의보수를받는이외에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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