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7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험업
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민원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규칙* 서식(총 10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 민원 처리기관이 종전의 ‘재정경제부’ 등의 명칭으로 표시된
      서식(5개)도 함께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3, Fax :
  02-2156-9619, e-mail : thkim6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변경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14-004호
2.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변경전 :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
                            42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3.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6
4. 대표자 : 서상기
5. 주된 사업 : 비영리 과학청소년활동(과학체험, 수련활동, 국제교류)
6. 변경등록일 : 2014. 3. 13.(최초등록일 1989. 3. 11.)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8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
  허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적별로 구분 과세하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과세대상 보완 (3종)
    종전 1~4종으로 구분 과세되던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제3종에서 규정되고 있던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지하수의 개발 이용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2종)
    종전 과세대상이었던 지하수의 개발 이용의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허가에 대하여만 개정되어 있
    는 것을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무선국 개설신고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3종)
    종전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무선국 개설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허가에 대
    하여만 개정되어 있는 것을 무선국 개설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의료기기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면허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5종)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제조 가공 또는 수입 면허에 대하여 각각 그 품목별
    받는 면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면허’ 등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2, FAX. 02-2100-4322, E-mail. jb2014@korea.kr)
                                            43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2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인선 지원을 위한 국가인재DB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시적 DB 수요기관
  에 대한 규정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대비, 인재DB 규정에 주민
  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2) 인재DB의 개인별 자료 등록, 인재DB 시스템 관리, 주요직위 공직후보자 추천 활용시 인물정
        보 확인 등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상시적 DB 수요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5항, 제6조의2)
    1) 정무직 인선 지원을 위하여 상시적 인사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2)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정무직 인선 지원 원활화 및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활용 내역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 전 화 : 02-2100-1509 (FAX : 02-2100-15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8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4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ㅇ문화예술 관심과 참여 확
                           대를 위한 홍보, 전시사업
                          ㅇ문화예술인의 전문화를 위
            서울특별시          한 조사연구 및 작품감정,
2014 (사)한국예 종로구 전우천 ’14. 임대, 판매사업         02 -720 시각예술 신규
- 5 술문화원 사직로 8길 3   3.17. ㅇ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1239 디자인과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발급사업
                          ㅇ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4-89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2. 허가번호: 제548호(2014. 3. 13.)
3. 대 표 자: 강동화
4. 소 재 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아이티밸리 1202호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교육 및 심리상담, 기술지도, 컨설팅과 이에 필요한 각종 연구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고용노동부공고제2014-90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산업안전보건진흥원
2. 허가번호: 제549호(2014. 3. 13.)
3. 대 표 자: 고흥소
4. 소 재 지: 서울 금천구 벚꽃로 122, 3층
5. 설립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근로자 복지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45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45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2014
- 5
(사)한국예
술문화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3
전우천
’14.
3.17.
ㅇ문화예술관심과참여확
대를위한홍보, 전시사업
ㅇ문화예술인의전문화를위
한조사연구및작품감정,
임대, 판매사업
ㅇ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훈련및자격증
발급사업
ㅇ문화예술인의친목도모및
정보교류를위한사업등
02 -720
-1239
시각예술
디자인과
신규
◉고용노동부공고제2014-89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2. 허가번호: 제548호(2014. 3. 13.)
3. 대표자: 강동화
4. 소재지: 서울구로구디지털로33길27 삼성아이티밸리1202호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에관한제반교육및심리상담, 기술지도, 컨설팅과이에필요한각종연구
개발사업등을통해산업현장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함으로써국가산업발전에이바지
◉고용노동부공고제2014-90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영
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산업안전보건진흥원
2. 허가번호: 제549호(2014. 3. 13.)
3. 대표자: 고흥소
4. 소재지: 서울금천구벚꽃로122, 3층
5. 설립목적: 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사업을수행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생명을보호하고
기업의안전문화를확산하여근로자복지향상과국민경제발전에기여함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2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공급 및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택건설 환경 등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30세대까지 완화하고, 블록형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 등의 경우에는 50세대까지 완화가 가능하
     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
  나.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비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안 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 합리화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영업주 변경시에는 시․군․구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6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3. 10.- 2014. 3.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224-003      무사도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 결정취소
                        서유기    워
  2 CC-NA-121024-008 (Seoyougi War) 퍼스트네트웍스 전체이용가 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 결정취소
  3 CC-NA-120810-002      가오리         TK전자 전체이용가 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 결정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1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107혜원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13호)
2. 피 요 청 자 : 서 인 준(1954년 3월 29일생)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어선 광명호가 2013년 9월 10일 04시 46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
면 가의도남방등표 동북방, 약 45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39분 16초․동경 126도 05분 27초 해상에서
어선 107혜원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107혜원호 선장이 항해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광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광명호 선장인 귀하가 닻을 놓고 잠을 자면서 경계를 소홀
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닻 정박 중에도 주변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
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93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2호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밀폐구조
  의 영업장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실내장식물에서 삭제(안 제3조제3호 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의2 개정(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사용하
       여 구획 할 때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2) 그러나,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는 실내장식물로서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내장식물에서 칸막이를 삭제하여 법 집행 상 혼란을 방
       지하고자 하며,
    3) 칸막이(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는 벽체)는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로서 불연재료를
       사용토록하고, 간이 칸막이(이동식 벽체 또는 천장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는 실내장식
       물 규제하여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토록 함
                                    48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1)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지하층과 같은 개념으로 화재 시 피난 및 소화
      가 곤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개정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2) 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지하층과 같이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서 창문 등이 밀폐되어 있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과 유사한 개념임
    3) 무창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당해 영업장 바닥면
       적을 기준으로 개구부가 30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함
  다.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함(안 별표 6 개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개정(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2)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및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공사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사용하는 경우(영업하
       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부과 토록함
    3) 법 10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제3항 신설에 따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조문 정리함
    4)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부과
       토록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함(안 별표 7 개정)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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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3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는 내용으로「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됨에 따
  라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별표2의2 신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2제2항(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을 정함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를 천장 또는 반자속까지 구획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
       획하고, 내부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함
  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시 첨부서류 합리화(안 제11조제5호, 제6호 신설)
    1) 영업장의 내부구획 시 불연재료 사용의무화 및 관통부분의 내화성능충전구조물로 메우도록 제
       10조가 개정됨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공 검사 신청 시에 내화성능충전구조물 성능시험 성적서
       를 첨부토록 하여, 화재시 인근 룸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인․허가 등 관련부서에서 전기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관련법령
       을 개정토록 요구함에 따라 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에 한하여 안전시
       설등 설치(완공) 신고시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토록 개정함
  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
      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안 별표2의3)
    1)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귀화자․외국인 자녀는 총 1,445,631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달하고, 외
       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 11,140,028명으로 조사됨
    2) 이와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함
                                    50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수송동,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63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시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자 특허 도전에 성공한 최초의 허가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다른 자의 시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약품 통신판매중개 및 광고 행위의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후발 의약품 판매제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등 도입(안 제2조제
    18호, 제42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6까지,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6조, 제82조제2항제2호
    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87조, 제92조의3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5조제1항제9호의2, 제97조의2)
   후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조치의 요건, 판단 기준 및 소멸 사유 등과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
   건, 소멸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 재심 및 심결 등
   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51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안 제7조의2 신설)
    1) 현재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 변경 후 30일 이내 소방관서로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불가 및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 우려
       * 30일 이하 30만원, 60일 이하 60만원,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2) 따라서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서 가입확인 필요
  나. 영업장 면적 및 구획된 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제
      3항제2호 개정)
    1)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후 사정변경으로 인테리어 변경 등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변경신고 없이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2014.1.7. 개정,
       2015. 1. 8. 시행)
    3) 따라서, 영업장 내부통로의 변경없이 단순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2개층을 영업하다가 한 개층
       이 감소하는 경우 등) 및 구획된 실이 단순 감소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변경신
       고에 따른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및 편익도모 필요
  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의무화 시행 : ‘13.2.23
    2)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안전시설등 안전관리 우수
       업소 및 자진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등 영업주
       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정책 필요, 또한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필요
  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기준 정비(안 제16조제2항 개정)
    1)「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필요(법무부)
    2)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법 개정 필요(법무부)
    3)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대신하여 공적인 업무(화
       재위험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도 포함
  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권고(2013.11.4.)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
    2) 민간위탁업무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혜택
       및 제재 부여가 가능
      - A등급 : 안전시설등 설치 일부 배제,
      - D 또는 E 등급 :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또한 명령불이행 시 위반사실 인터넷 공개 등 가능
    3) 따라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되
       지 않는 경우 공무수행의 공정성․책임성 담보가 불가하여 신설 필요
                                     47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9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224-003
무사도
TK전자
전체이용가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A-121024-008
서유기워
(Seoyougi
War)
퍼스트네트웍스전체이용가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A-120810-002
가오리
TK전자
전체이용가2014-02-06 2014-03-12
등급분류결정취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3월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3. 10.- 2014. 3.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1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3월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107혜원호․어선광명호충돌사건(인천해심제2014-013호)
2. 피요청자: 서인준(1954년3월29일생)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무중이던어선광명호가2013년9월10일04시46분경, 충청남도태안군근흥
면가의도남방등표동북방, 약450미터거리인북위36도39분16초․동경126도05분27초해상에서
어선107혜원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107혜원호선장이항해중전방경계를소홀히하여광명호를조기에발견하지못
한것이주요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광명호선장인귀하가닻을놓고잠을자면서경계를소홀
히하여주의환기신호를울리는등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
한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러한사고의재발
방지를위해서는닻정박중에도주변경계를철저히함으로써다른선박과의충돌을예방할수있도
록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1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나. 의약품 통신판매중개 및 광고 행위 금지 근거 마련(안 제44조, 제47조, 제69조제1항제4호, 제90
     조, 제95조제1항제8호, 제98조)
    통신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 것과 달리,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
    공간을 제공한 중개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광고하는 제3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곤란하여 이들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의약외품 표시기재 제도 개선(안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제96조제4호)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는 용기, 포장 등에 의약외품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즈·생리대
    등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명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 품질
    부적합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이 곤란하여 명칭 기재 등을 의무화 함.
  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안 제81조제1항, 제81조의2, 제95조의2)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어 부
    정·불량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2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
  마.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관련기관 과세정보 제공요청 근거 신설(안 제81조제3항)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자료 확보
    가 곤란하여,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
    설함
  바. 의약품 허가외범위 안전성 유효성 평가 제도 신설(안 제68조, 제82조제2항제1호, 제89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에 따라 의약품 허가외범위 사용에 대
    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외범위 사용에 대한 안
    전성 유효성 평가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약품의 허가외 효능 효
    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절차 및 사용내역 제출, 사용 금지 통보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
  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2
제18228호                 관        보     2014. 3. 21.(금요일)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4. 3. 28.(금), 10: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행청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기술인력 현황자료 제출)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4. 3. 18.(화)
5. 대       상 : 에스지네트웍스(주) 등 15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47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1           111071            에스지네트웍스㈜    민유경
       2           111032               ㈜휴커맥스    김미현
       3           110860               ㈜위드넥스    김영숙
       4           120086               ㈜코메로     윤정심
       5           111069               ㈜클루넷     박은탁
       6           110842              세이유텔레콤㈜   장현옥
       7           110280              ㈜아이비즈텔    이길홍
       8           110120               ㈜지티엔티    정효섭
       9           111133              ㈜하이네트웍    엄진영
      10           111222               사주점사㈜    홍선근
      11           111195              ㈜예콜정보통신   김광렬
      12           111290               ㈜더스마트    황은하
      13           111223            (주)스마트코리아   김동준
      14           110774              이디디컴퍼니㈜   최규대
      15           111203               ㈜나래핀     허은범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