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사업계획서
                                  변경사유서      1부
                                              및  입주승인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2)

                             < 공무원 확인사항 >                   부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특허등록원부
                                 등록원부           ,실용신안
                                         ,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1350000-0129 외국인 과학기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자
             발급 고용추천서        없음                         없음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
                             1. 외국인과학기술인력 고용 1. 외국인과학기술인력 고용추
                                 추천 요청 서식                  천 요청 서식
                             2. 고용기관(업체) 소개서            2. 고용기관(업체) 소개서(기업
                             3.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
                             4.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               정서 사본 포함)
                                 행한 경력증명서(최근경력 3. 피고용인 학위증 사본
                                 순, 박사학위자는 선택사 4. 피고용인 소속기관이 발행
                                 항)                        한 경력증명서(최근경력순,
                             5.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               박사학위자는 선택사항)
                                 정확인서 사본)               5.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6. 원고용주의 동의서(변경               확인서 사본)
                                 시)                     6. 원고용주의 동의서(변경시)
                             7. 고용사유서, 피고용자 여 7. 고용사유서, 피고용자 여권
                                 권사본 및 이력서                 사본 및 이력서
                             <공무원확인사항>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411000-0032 소프트웨어사업 수수료     최초등록 3만원, 갱신(재발 실적신고 : 수수료없음, 실적증
(미래창조과학부) 수행실적 신고            급 ) 1만원, 변경신고 및 경력 명발급 : 22,500원(실적 10건
                             증명서발급        5천원 ※연간경 기준 초과시 건당 1,000원 부
                             력관리비용
                             시   경력변경신고 (10,000원) 납부 과)
                             증명서     발급(2,000(무료
                                               원) ), 경력
1411000-0048 소프트웨어기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7일)                 1. 유형없음(총 5일)
(미래창조과학부)    자 경력신고     기간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접수일: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 (0일)
                      (    )      :                                      (0
                             처리회:(7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           처리일: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일)
                                                                         (5
                                                             )

                      구비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서 >       경력 등  < 신청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
                               신고서                 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1)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본인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경우   사본가능 /진위여부 확
                               시행규칙
                               서식의  」 별지 제21호
                                     근무경력확인서       인가능
                                                   출     기간  내의  서류 제
                                                    .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
                               또는  근무경력  사실을 증 (2)니다
                               명하는  서류 각 1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시행규칙   」제13 조제1 항제3
                               법 시행규칙  」 별지 제22    호의   근무경력확인서    및기
                               호서식의
                               각 1부  기술경력확인서       술경력확인서
                                                   만 제출합니다)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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