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와 그 미수죄,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범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2,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신규
                                                           변경)
                                 -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 홍익인간 이념 선
                                   양에 관한 교육
                                   사업
                  서울             - 선열의 민족정신
                  마포구              의 연구에 관한               단체명칭
 제2000 (사)단군朝鮮 양화로 홍혜수 2000. 교육 사업           044-203 인문정신 대표자
 -24호 연구회 133,704          5.31 - 단군성전 복원과 - 2625 문화과 소재지
                 (서교동,             존영 봉안 및 성              주된사업
                 서교타워)             전 수호에 관한
                                   사업
                                 - 단군 성조 및 역
                                   대 선열의 제례행
                                   사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130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1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잡한 GAP인증절차를 통합하여 농업인이 GAP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GAP인증기준
  을 내실화하여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AP인증 절차 통합에 관련한 사항 개정(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1) GAP시설에서의 수확 후 관리 의무규정 삭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사항 삭제
  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산계획서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로 변경(제10조제1항제
    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별지제1호 서식 개정)
  다. GAP인증 농산물 표시사항에 ‘이력추적등록번호’, ‘등급’ 표시항목 삭제(별표1)
  라.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자가보유시설 기준 조항 삭
    제(별표5. 2. 나. 3))
  마.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시사항에 ‘등급’ 표시항목 삭제(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ccess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293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을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쇄된 폐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 가능토록 재활용 용도 방법에 추가(안 제
    8호)
  나. 적토(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를 매립시설 복토재, 착색제(도료 안
    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9호)
  다. 골재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를 채석지역 채움재로 사용 가능하도록 재활용 방법
    추가(안 제10호)
  다. 폐주물사를 방식사(防蝕砂)로 재활용 허용(안 제11호)
  라. 폐콘크리트전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를 파쇄·분쇄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거나 보도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제품의 원료로 재활용 허용
    (안 제12호)
  마. 농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 필름 시트류의 분리·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 허용(안 제13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9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10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4호(2011.2.1)에 의한「2011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
료」를 변경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2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ㅇ 재 질 : 자기(磁器)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 1439년경(세종 21)
 ㅇ사 유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副使)였던 김명
  리(金明理, 1368~1438년)의 묘지이다. 종모양 묘지석은 제작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희귀한
  사례이다.
  전체 모양은 상부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직경이 약간 좁아지는 비대칭의 원통형이고 상면 중앙
  에 높이 4.0cm의 연봉형(蓮峰形) 꼭지가 부착되었다. 묘지문은 동체 외면 전면에 걸쳐 백상감기
  법으로 각서(刻書)하였다.
  지문(誌文)은 김명리의 가계·부모·이력 등을 적은 행장(行狀)으로 지은이는 그의 장남 맹헌(孟獻)
  과 교분이 있었던 유의손(柳義孫, 1398~1450년)이다. 행장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
  죽은 후 이듬해인 정통 4년(1439) 기미년 겨울 10월 하순이다. 따라서 묘지의 제작 시기는 1439
  년 10월 하순 이후로 추정된다.
  이 묘지는 비록 개인사를 적고 있으나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적 가치가 높고, 깔끔한 해서체 글씨는 비록 각서이지만 조선 초기 서예사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출토지가 분명하고, 143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 희소한 종모양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도자사적, 서예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KCC Public Notification Radio : RRA Announce 2013-33
                  2008-39, RRA Announc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09-9, KN 22                 2013-3, RRA Announce
                  EMS : KCC Public 2013-24,                   RRA       Public
 Electro Magnetic Announce 2009-10, KN 24, Announce 2013-25, KN 11,RRA
                  Notification  2008-38,  RRA   Notification   2013-4,
                                                                          KN ISO/IEC NVLAP
     Test, Inc. KN 61000-4-2, -4-3, -4-4,- 22, KN 24, KN 301-489-01,            17025 인증서첨부
     (US0036)     4-5, -4-6,- 4-8, -4-11        -489-03, -489-17, KN
                  TTE : KCC Notice 2009-29, 61000-6-1, -6-2, -6-3, -6-4,
                  RRA Notice 2009-7, RRA KN 61000-4-2, -4-3, -4-4,
                  Notice 2009-38                -4-5, -4-6, -4-8, -4-11
                  Radio : RRA Notice 2008-17,
                  RRA Notice 2008-18
                                           137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01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고시 변경(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에 드는 비용, 수험자의 납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변경                       비고
                                                          (시행일)
    자격검정                자격검정     필기시험       26,000원
    수수료         42,000원          면접시험
                         수수료 (서류전형          16,000원    ’15년도 제13회
                                      포함)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260,000원         자격연수과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자격검정부터 시행
    수수료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수수료 고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6
  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075-8667, 팩스 02-2075-47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89호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기
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1,257,033호
                 (아파트 9,050,798호, 연립 467,924호, 다세대 1,738,311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133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
    를 가진 자는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
    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14-72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 예정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하천 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하천 예정지’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소하천 공사 등으로 인한 개
  인 및 법인 등의 권리·의무 승계 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전산정보를 민원인이 아닌 소하천
  관리청이 직접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제공받도록 하여 행정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소하천 점용
  허가 대상행위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당 허가권을 가진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소하천 예정지’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소하천 관리청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공받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다. 소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7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134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 전화번호 : 02-2100-5461(팩스번호 : 02-2100-5459)
     - 이 메 일 : p98042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우리청 법령→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11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3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 보물지정 예고 총 3건
  가. 대 상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서울 普陀寺 磨崖菩薩坐像)
  ㅇ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9호
  ㅇ 소 유 자 : 보타사
  ㅇ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60-46 (안암동5가)
  ㅇ 수 량 : 1좌
  ㅇ 규 격 : 전체높이 503.3cm 무릎폭 341.0cm
  ㅇ 재 질 : 마애
  ㅇ 제작연대 : 고려 말~조선 초
  ◦ 제 작 자 : 미상
                                          13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ㅇ사 유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서울 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
   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 조각된 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양감이 강조되어 신체가 당당한
   모습이다. 머리는 보관을 쓰고, 천의를 걸친 채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고 오른
   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으로 좌우로 길게 뻗은 눈, 초승달 모양의 눈썹, 높게 솟은 콧등이
   특징적이다. 보관은 높은 편인데 좌우로 관대가 돌출되고 보관 장식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표현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이 상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지만 마애보살좌상 향우측에 새긴 원패(願牌)는 보살
   상의 조성시기 추정에 참고가 된다. 이 상은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
   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뛰어난 예이다.
□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ㅇ 지정현황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골길 47-74 (비래동)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83.0cm, 무릎폭 59.0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 1650년(효종 1)
 ◦ 제 작 자 : 무염(無染), 성수(性修), 덕명(德明), 천유(天游), 경성(敬聖), 설엄(雪嚴)
 ㅇ사 유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등신대(等身大)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육계와의 구분이 뚜렷하
   지 않은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반구형 정상계주와 반달 모양의 중앙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大衣)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가면서
   가슴에 넓은 U자형의 곡선을 이루고, 드러난 내의(內衣)는 수평을 이룬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서 오른손 검지 위에 왼손 검지를 올린 지권인(智拳印)의 손모양을 하고 항마좌(降魔座)의
   자세로 앉은 모습이다.
   또한 이 상은 밑면에 기록된 묵서를 통해 1651년(효종 2)의 정확한 제작시기와 조각가가 무염(無
   染)임을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균형이 잘 잡힌 안정적인 신체에
   옷주름의 표현도 섬세하고 우아하여, 17세기 전중반기에 크게 활약한 조각승 무염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粉靑沙器 象嵌‘正統4年銘’ 金明理 墓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경기도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높이 34cm, 동체폭 23.5cm, 저경 21.5~23cm, 접지면폭 4.3~4.5cm
                                136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137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Electro Magnetic
Test, Inc.
(US0036)
Current Scope
EMI : KCC Public Notification
2008-39,
RRA
Announce
2009-9, KN 22
EMS
:
KCC
Public
Notification
2008-38,
RRA
Announce
2009-10,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TTE
:
KCC
Notice
2009-29,
RRA
Notice
2009-7,
RRA
Notice 2009-38
Radio : RRA Notice 2008-17,
RRA Notice 2008-18
Updated Scope
Radio : RRA Announce 2013-33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22,
KN
24,
KN
301-489-01,
-489-03,
-489-17,
KN
61000-6-1,
-6-2,
-6-3,
-6-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ㅇ재
질: 자기(磁器)
ㅇ제작연대: 조선시대1439년경(세종21)
ㅇ사
유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김명리묘지”는조선시대성천도호부부사(成川都護府副使)였던김명
리(金明理, 1368~1438년)의묘지이다. 종모양묘지석은제작사례가거의알려져있지않은희귀한
사례이다.
전체모양은상부에서저부로내려오면서직경이약간좁아지는비대칭의원통형이고상면중앙
에높이4.0cm의연봉형(蓮峰形) 꼭지가부착되었다. 묘지문은동체외면전면에걸쳐백상감기
법으로각서(刻書)하였다.
지문(誌文)은김명리의가계·부모·이력등을적은행장(行狀)으로지은이는그의장남맹헌(孟獻)
과교분이있었던유의손(柳義孫, 1398~1450년)이다. 행장을지은시기는김명리가1438년12월
죽은후이듬해인정통4년(1439) 기미년겨울10월하순이다. 따라서묘지의제작시기는1439
년10월하순이후로추정된다.
이묘지는비록개인사를적고있으나조선초기의사료를보완할수있는중요한내용이어서
자료적가치가높고, 깔끔한해서체글씨는비록각서이지만조선초기서예사연구에도움을줄
수있다. 또한출토지가분명하고, 1439년이라는명확한제작시기, 희소한종모양을취하고있는
점등도자사적, 서예사적측면에서가치가높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MRA 시험기관변경승인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138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
고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US0048)
Current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Announce
2012-21, KN 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2-14,
RRA
Announce
2012-22,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EMC Corporation
(US0064)
Current Scope
EMI
:
RRA
Notice
2008-3,
KN22, RRA Notice 2008-39
EMS
:
RRA
Notice
2008-4,
RRA Notice 2008-38, KN 24,
KN
61000-4-2,
-4-3,
-4-5,
-4-6, -4-8, -4-11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Intel Corporation
– Oregon
Certification
EMC Labs
(US0069)
Current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11, KN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1,
KN61000-4-2, 4-3, -4-4, -4-5,
-4-6, -4-8, -4-11, KN24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22,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61000-6-1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Advanced
Compliance
Solutions, Inc.
(US0156)
Current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6-1-1,
-1-2, -1-3, -1-4, -1-5, KN 16
-2-1,
-2-2,
-2-3,
-2-4,
KN
22,
KN
301-489-01,
-489-17,
-489-03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1,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24,
KN
301-489-01,
-489-17,
-489-03
Updated Scope
EMC : RRA Public Notification
2013-3,
RRA
Announce
2013-24,
RRA
Public
Notification
2013-4,
RRA
Announce 2013-25, KN 11, KN
22, KN 24, KN 16-1-1, -1-2,
-1-3, -1-4, -1-5, KN 16-2-1,
-2-2,
-2-3,
-2-4,
KN
301-489-01,
-489-03,
-489-07,
-489-17,
KN 60601-1-2, KN 61000-6-1,
-6-2,
-6-3,
-6-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ISO/IEC
17025
NVLAP
인증서첨부
시험기관명
주
소
지정분야
비
고
TUV SUD America,
Inc. (US0162)
19333 Wild Mountain Road, Taylor
Falls, Minnesota 55084-1786 USA
전자파적합성
시험기관에서
해지요청
(2014.04.09.)
TUV SUD America,
Inc. (US0163)
Oakwood Town Road, Millville,
Minnesota 55957-0255 US
전자파적합성
2. MRA 시험기관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0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및우수건설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22조, 동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014년 4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 주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 설계용역분야
    지 정          우수건설기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용역업자명
    도로 및          ㈜한맥기술      220-81-29615  최영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교통시설                                            시민대로 171
   수자원시설        ㈜한국종합기술      129-81-20591 이강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50
3.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 정         우수건설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도 로           ㈜한라       215-81-40656 최병수, 정몽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수자원시설          ㈜삼환기업      101-81-00452    허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2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4년 4월 23일
  - 유효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6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변경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내용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17호선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 장 (km)  비고
   당 초 시점   종점
                     전북 남원시 주생명 중동리 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05   11.85   4차로
   변 경 시점   종점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5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222-3   10.97   4차로
  ○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구 국도 17호선, 지방도 730호선
  ○ 도로관리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139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3.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4. 변경사유 : 자동차 전용도로구간(종점부)내 영업시설물 진·출입에 따른 연장 조정
5. 기 타
  ○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
    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 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본고지, 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4.28. ~ 2014.05.1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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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본고지, 가산고지)
                                                               (단위:원)
 연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과태료
           (주민등록상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명         주소지)      금액
  1 김재홍 전라남도    광양시 1,000,000 2013- 19:47: 북단양영업소
                                            중앙선
                                                    고속도로 배달증명
                                                 부산방향          본고지
            중동로 37            10-25           261.4km    수취거절
             제천시              2013-        북충주영업소 고속도로
  2 신정호 용두천로44길 500,000 12-21 09:54: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이사감 본고지
                                              233.8km
                                    141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소 과태료
       (주민등록상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번 명      주소지)    금액
      인천광역시   남구        2013-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3 구자은 웃메길123번길 525,000 11-06 06:26: 중앙선 부산방향     이사감 가산고지
                                        282.5km
4 권인호 경상북도  구미시 525,000 2013- 11:21: 고속국도 55 반송함투입 가산고지
      시미동 3공단3로         09-10                   (미거주)
      충청북도  충주시         2013-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5 한성수 사직산13길 1,000,000 12-30 17:42: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수취인불명 본고지
                                        224.6km
      대구광역시   동구        2014-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6 배성종 공항로 50길 1,000,000 02-21 17:12: 중앙선 부산방향    이사감 본고지
                                        261.4km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43개소             239,188
 제2014-01 전북 정읍 산내 장금 산294-1 임야 888,532 2,086
 제2014-02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11 임야 86,996 4,941
 제2014-03 전북 정읍 칠보 축현 산148 임야 47,008 2,734
 제2014-04 전북 부안 변산 지서               산9 임야 989,016 2,450
 제2014-05 전북 완주 소양 신원 산43-3 임야 126,198 6,571
 제2014-06 전북 완주 상관 죽림 산110-2 임야 36,496 1,950
 제2014-09 전북 완주 상관 신 산149-1 임야 141,322 1,295
 제2014-10 전북 전주 완산 대성 산82-1 임야 331,547 23,920 국
 제2014-11 전북 부안 변산 도청 산1-147 임야 263,902 9,780 (산림청)
 제2014-12 전북 군산 옥도 신시도 산17-1 임야 1,196,557 11,762
 제2014-13 전북 익산 웅포 제성 산134 임야 158,121 1,279
 제2014-14 전북 군산 소룡                 산7-1 임야 9,025 6,025
 제2014-15 전북 정읍 입암 연월 산119 임야 45,421 1,040
 제2014-16 전북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3,435,151 8,000
 제2014-17 전북 무주 적상 사천 산124 임야 418,009 2,500
 제2014-18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 임야 7,269,788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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