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등록                 소유자
                                지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
73    진해구 송학동    13-3     대     224.8      224.8       도○○      경상남도 창원시
74    진해구 송학동    13-4     대     211.6      211.6       송○○      경상남도 창원시
75    진해구 송학동    14-4     대     19.8        19.8       김○○      경상남도 창원시
76    진해구 송학동     53      도    9,067.8    2,159.11   국(국토교통부)       -
77    진해구 화천동    15-3     대     92.6        92.6       박○○      경상남도 창원시
78    진해구 화천동    15-7     도     26.4        26.4     국(국토교통부)       -
79    진해구 화천동    17-1     대     206.6      206.6       박○○      경상남도 창원시
80    진해구 화천동    17-4     대     158.7      158.7       최○○      경상남도 창원시
81    진해구 화천동    17-7     대     19.2        19.2       박○○      경상남도 창원시
82    진해구 화천동    17-8     대      4.6        4.6        방○○      경상남도 창원시
83    진해구 화천동    19-5     대     99.2        99.2       주○○      경상남도 창원시
84    진해구 화천동    19-6     대     99.2        99.2       주○○      경상남도 창원시
85    진해구 화천동    19-7     대     115.7      115.7       김○○      경상남도 창원시
86    진해구 화천동    19-8     대     102.5      102.5       주○○      경상남도 창원시
87    진해구 화천동   19-10     도     32.1        32.1     국(기획재정부)       -
88    진해구 화천동    21-4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
89    진해구 화천동    21-5     대     105.8      105.8       권○○      경상남도 창원시
90    진해구 화천동    21-6     대     132.2      132.2       창원시          -
91    진해구 화천동    21-7     대     52.9        52.9       창원시          -
92    진해구 화천동   21-10     도      43        38.92     국(국토교통부)       -
93    진해구 화천동     69      도    15,299.2   2,382.84   국(국토교통부)       -
94    진해구 충무동    8-3      대     243.6      243.6       창원시          -
95    진해구 충무동    54-1     구    6,735.1    137.23     국(국토교통부)       -
96    진해구 충무동    55-1     도    60,777.9    3,820     국(국토교통부)       -
97    진해구 여좌동     761     철    21,958     11,879.7   국(국토교통부)       -
                                                                   독일
98    진해구 여좌동   761-61    대     221.8      221.8      이○○ 외
                                                                아우그스부르크시
99    진해구 여좌동   761-256   대     30.7        30.7       곽○○      경상남도 창원시
100   진해구 여좌동   761-318   철     889.2      889.2     국(국토교통부)       -
101   진해구 여좌동   761-397   도     337.5      45.10     국(국토교통부)       -
102   진해구 여좌동   761-471   전     122.4       71.1       창원시          -
103   진해구 여좌동   761-474   철    10,553.2   4,741.2      창원시          -
104   진해구 여좌동   761-506   철     188.4      188.4       창원시          -
105   진해구 여좌동   761-507   대     25.1        25.1       곽○○      경상남도 창원시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97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국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대구수성
수성대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수성대학교 내)
2025.9.1.(월)
◉외교부공고제2025-9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
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4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1863
21.59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1863
21.5968
◉외교부공고제2025-9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5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9155
22.32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9155
22.3260
◉외교부공고제2025-9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6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6581
22.068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6581
22.0686
◉외교부공고제2025-9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7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8986
22.309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8986
22.3091
◉전라남도공고 제2025-6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업체명                      업  종
 구분                   소재지                    등록일
       (대표자)                    (등록번호)
        ㈜EG       전남 광양시 명당3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25.5.14.
       (박지만)          118        (제53호)
◉외교부공고제2025-9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8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2578
21.668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2578
21.6683
◉외교부공고제2025-9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승인되고 2025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99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5 월 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9 
May, 2025.
현행
변경(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2.0835
21.494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y, 2025)
22.0835
21.4940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5-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원통초 신덕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 국유재산(2필지, 750㎡)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도 계약하여야 함
2. 매각사유
□ (구)원통초 신덕분교장
   인제군에서 폐교재산을 「용늪 방문자 지원센터·농산물 판매장소」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
산에 대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25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6. 매수자(계약예정자): 인제군수
7.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번호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면적
(㎡,식,주)
비고
1
(구)원통초
신덕분교장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779-1
777
780-1
토지
학교용지
7,761
건물
교사동 외 5동
444.31
공작물급수대 외 15종
16
입목죽
느티나무
2
2
(구)원통초 
신덕분교장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539-2
539-3
토지
학교용지
750 국유재산
8.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담당
자로 의견서(붙임의견 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담당자 조영수 (연락처 : ☎ 033-460-1032, FAX 033-460-1018)
붙임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전라남도공고 제2025-66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
칙」제32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전라남도지사
                  측정대행업․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등록분야       업체명                           등록말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말소일자          사   유
          수질      ㈜한국화학융합
                               전남 화순군 화순읍
        측정대행업     시험연구원-화순                  2025. 4. 24.   자진반납
                                산단길 12-63
   등록   (제17호)      (김현철)
   말소      수질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환경전문공사업                             2025. 5. 2.    자진반납
                     (이경태)       만연로 66-3
         (제11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02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조정금액
  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를 확대하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제34305호, ‘24. 3.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반영하는 한편,
   지적재조사운영시스템에 등록ㆍ관리되는 자료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고, 경계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
  식을 신설하며, 소규모 사업지구는 책임수행기관이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0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
           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5-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
연락처
구분
등록연월일
( 최초등록
일)
33
한국원폭희
생자
추모
사업회
김창호
경기도
고
양시
일산
동구
장항
동
734
삼
라마이다스
301호
원폭희생자
유골파악,
발굴,
유족
찾아주기
및
추모사
업
031-913-6
798
대표자
변
경에
따른
등록변경
2025.6.16.(
2005.11.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3호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한 경계표지의 종류와 규격 외로 제작ㆍ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0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
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7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지구대기감시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항공기상
청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상호이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10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22-232호, 2022.1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3호 중 “자원순환보증금”을 “보증금”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12,728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1163-5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1031-5
하남초등
학교
0.310
변경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12,728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1163-5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1031-5
하남초등
학교
0.3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공사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3.10.02. ~ 2025.12.31
         -. 당초 : 2023.10.02. ~ 2025.06.30.
         -. 변경 : 2023.10.02. ~ 2025.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도면의 열람 기간 : 공사 시행 기간
      나. 열람 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63-7
(1163-5)
도
58
58
한중열
하남리 971
2
“
1161-5
(1161-2)
도
837
837
국
(건설부)
　
3
“
1162-3
전
53
53
국
(국토교통부)
4
“
1163-3
답
387
387
한중열
하남리 971
5
“
1163-4
잡
96
96
국
(국방부)
　
6
“
1162-4
잡
261
261
국
(국방부)
　
7
“
1031-4
(1031-1)
도
915
915
국
(건설교통부)
　
8
“
1164-2
(116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9
“
1161-4
잡
238
238
국
(국방부)
　
10
“
1162-5
전
208
208
국
(국토교통부)
11
“
1161-1
답
1,716
1,716
국
(국토교통부)
12
“
산92-3
임
108
108
국
(산림청)
　
13
“
산92-2
임
487
487
국
(산림청)
14
“
1161-6
(1161-2)
도
412
412
국
(건설부)
　
15
“
1159-1
답
261
26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지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
1158-1
전
969
969
국
(재정경제원)
　
17
“
1158-5
(1158-2)
전
79
79
국
(국토교통부)
　
18
“
산171-1
(산171)
임
894
894
국
(국토교통부)
19
“
1157-1
전
1,051
1,051
국
(국토교통부)
20
“
1157-2
도
364
364
국
(건설부)
　
21
“
1156-1
대
179
179
국
(국토교통부)
22
“
1156-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23
“
산172-1
(산172)
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24
“
산91-5
(산91-3)
임
936
936
국
(국토교통부)
25
“
1155-1
전
1,762
1,762
국
(국토교통부)
26
1031-2
도
215
215
국
(국토교통부)
27
“
1031-5
(1031-1)
도
55
55
국
(건설교통부)
○ 속초출장소고시제2025-1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989호(2025. 05. 08.) 에 게재된 속초출장소고시제2025-0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89호(2025.05.08.)
생년월일 : 1965.**.**    생년월일 : 1962.**.**
                                         60번째줄, 이름 강희준
◉환경부공고제2025-404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업자 및 제
조업 품질관리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 품질관리인 교육기관 지정
연번
기관명
소재지(전화번호)
교육과정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601-6300)
- 먹는샘물등·수처리제·정수기의
품질관리 교육(제조업자, 품질
관리인)
2
(사)한국샘물협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5, 402호
(02-564-3844)
- 먹는샘물등의 품질관리 교육
(제조업자, 품질관리인)
3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 수처리제의 품질관리 교육
(제조업자, 품질관리인)
4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동관로18길 20
(02-594-1100)
- 정수기의 품질관리 교육
(제조업자, 품질관리인)
1
◉서인천우체국공고 제2025-1호
서인천우체국 관내 우체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서인천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우체국명칭 변경(검단우체국 → 인천마전동우체국)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5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인천마전동우체국장인
인천마전동우첼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검단우체국장인
검단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출장소고시제2025-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광수
1986.**.**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0.05.0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민치
2022.**.**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5.04.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08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김○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0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7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되고, 생존장병 및 유족의 천암함 피격
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5560호, 2025. 6. 2. 공포, 6. 4. 시행)됨에 따라,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비급여 대상, 진료비 산정
기준 등 규정 근거를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1조)
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3조)
다.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     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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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7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
광 불편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여행업협회장은 여행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3조)
나.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와 신고센터 유형별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다.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5조) 
라.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 전화, 엽서 등 신고 방법을 규정(안 제6조) 
마. 신고센터의 처리기간, 처리 결과의 통지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및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사. 각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시·도 및 여행업협회 센터장은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
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차년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
(안 제9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
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0조) 
자. 관광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관광불편신고 안내문과 신고엽서 등을 게시할 것을 규정(안 제1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 등에게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3조)
카. 신고센터는 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
정(안 제14조)
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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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
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aereum@korea.kr
  ㅇ 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
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