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할 때의 표현으로서 고용서비스 전반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개정 방향을 잘 반영하지 못함.
 2) 법의 이름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제공의 원칙 명시
 1)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공․민간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모두 취약한 바, 국민
   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이 필
   요함.
 2) 이에 공공과 민간의 책무적 성격을 지닌 고용서비스 제공의 원칙 조항을 신설함.
 3)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영역이 나아갈 원
   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용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
   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음.
다. “근로자” 용어의 정의 신설
 1) 현행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협소한 해석은 직업안정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
   을 야기함.
 2)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용어의 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 등과 별도로 마련함.
 3) ‘근로자’ 정의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
   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변경
 1) 현행 직업안정법 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일컫는 ‘직업안정기관’이
   라는 명칭은 직업안정이라는 소극적 측면이 강조된 이름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고용여건의 악
   화와 유휴인력의 증대, 그리고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원
   활한 인력 수급 및 고용가능성 향상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담당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함.
 2)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명칭을 ‘고용지원기관’으로 변경함.
마. 공공고용서비스의 영역에 창업․창직 지원에 대한 업무 추가
 1) 기존의 정부 업무에 해당하는 고용서비스의 영역이 타인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국한하였다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고용(self-employment)에 해당하는 창업․
   창직을 지원하는 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업무규정에 창업․창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
 3) 창업․창직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서 동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됨.
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 조항 신설
 1) 공공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
   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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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행정기관이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으로 행정기관 간 중복 사업은 피하면서 각자 전문성을 보
   유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관한 역할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1)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
   정함에 그쳐,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고 정부와의 협력체
   계가 불분명함.
 2) 이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고용센터)는 기초적인 서비스 외에도 심층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고
   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였으
   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또한 고용서비스 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하고 있는 복지 정보 등을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4)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보
   다 명확히 설정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됨.
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마련
 1) 고용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함에 있어,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더불어 민간고
   용서비스 영역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근거 보완
 1) ‘06년부터 시작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일부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민간위탁한 고용센터의 사업수행 능력
   보완과 민간의 역량 강화를 함께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부는 민간위탁시 지역별로 고용서비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적정한 위
   탁물량을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위탁 참여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
   여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3)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의 양적ㆍ질적 제고를 통하여 고용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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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금체불 사업장, 거짓 구인광고 사업장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 거부 근거 신설
 1) 현재는 상습 임금체불 또는 거짓 구인광고 사업장이 구인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구직자의 불신을 초래함.
 2) 이에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임금체불, 거짓구인광고 사업장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구인신청을 거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함.
 3)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전 교육 조항 마련
 1) 민간 고용서비스 영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직업
   소개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여 이에 기반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3)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업소개
   에 필요한 법·제도 등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질적 향상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타. 직업소개요금 조정을 통한 구직자 부담경감과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 제고
 1) 현행 직업안정법상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금지
   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직자로부터는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구인자
   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함.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함
 3) 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이 경감이 되는 한편, 시장에서 직업소개요금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구직자로부터의 소개요금 징수 금지는 제도 변화에 시장이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
파. 파출ㆍ간병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 소개에 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회원관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파출ㆍ간병 등 일용근로에 관한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구직자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직업소개요금과 별개의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파출ㆍ간병 등 일용근로에 관한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직자로부터 회원
   관리비용으로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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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회원제 형태의 직업소개사업을 인정하고 회원관리비용 징수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회원관리비용 징수 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하.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1) 직업훈련,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제공하여 구인․구직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그러나, 현재는 수 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단행법에서 요구하는 허
      가 또는 등록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3) 따라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
      설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시장진입에 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간소화
      함.
    4) 또한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공공 고용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여
      민간위탁 시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서 고용서비
      스 영역의 양적, 질적 확대가 기대됨.
  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1)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
      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사람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각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둠.
    3)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2110-7137, FAX 503-9330, e-mail: liebewanna@gmail.com)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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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09. 11. ~ 2011. 12. (착수일로부터 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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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기   시   행          ‘09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36공구            사업량                 m                13,400                  -              1,000        12,400




                                                                                                                                      관
        (예천3·의성3지구)             사업비                백만원               71,400                  -               100         71,300
      9. 예정공정표
       - 2009. 11. ~ 2011. 12.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5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
       -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골재적치장 선정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예천군수
        - 골재적치장 현황




                                                                                                                                      2010. 9.15.(수요일)
                                                    면                             적(㎡)
         지구명         위               치                                                               적치예정량(천㎥)       비        고
                                          당              초   변                경          증

        매창지구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389,401           345,727            43,674               4,000
        - 다른 법률 의제 처리사항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골재적치장 토지세목 조서
      ○ 사업명 : 낙동강살리기 36공구 사업(매창지구)




                                                                                                                          제17343호
      일련   소   재   지    지    번          전체면적     편 입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계                                        389,401 345,727

       1   예천 지보 매창    962   962   전    2,003    2,003                         마전리 1024                연주현씨(현종우)

       2   예천 지보 매창    877   877   답     507      507                            1082                   권혁율

       3   예천 지보 매창    137   137   답     412      412     411                  국(재무부)                    국

       4   예천 지보 매창    139   139   답     883      883     885                  국(재무부)                    국




                                                                                                                          관
       5   예천 지보 매창    160   160   답    2,974    2,974   2,570                   1082                   권오대

       6   예천 지보 매창    161   161   답     839      839     714                    1076                   권기철

       7   예천 지보 매창    163   163   답    1,813    1,813   1,8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0-39             권기수
159




       8   예천 지보 매창    181   181   답    3,741    3,741   2,942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25-8             권태순




                                                                                                                          보
       9   예천 지보 매창    182   182   답    3,971    3,971   3,439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25-8             권태순

      10   예천 지보 매창    183   183   답    1,559    1,559   1,558                   1030                   권오진

      11   예천 지보 매창    184   184   답    2,920    2,920   2,919                   1030                   권오악

      12   예천 지보 매창    281   281   구     598              598                  국(농림부)                    국

      13   예천 지보 매창    336   336   답    1,971    1,971   1,711                   1085                  권기태




                                                                                                                          2010. 9.15.(수요일)
      14   예천 지보 매창    337   337   답    4,003    4,003   3,512    서울 송파구 방이동 39-2 신동아타워아파트 2106        권기백

      15   예천 지보 매창    338   338   답    1,193    1,193   1,192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1050-1           권기동

      16   예천 지보 매창    339   339   답    4,233    4,233   3,888      서울 구로구 오류2동 길훈아파트 3-109            정석진
      17   예천 지보 매창    550   550   답    3,531    3,531   3,530                   1030                  권오악

      18   예천 지보 매창    552   552   답    3,062    3,062   3,06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082-2            권혁조

      19   예천 지보 매창    566   566   답     981      981     981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주공 325-201            권기주

      20   예천 지보 매창    567   567   답    2,538    2,538   2,538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392             정해광
일련    소   재   지     지    번           전체면적    편 입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343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83   예천 지보 매창     1007   1007   전    2,159   2,159   2,159               1085                    권기태

      84   예천 지보 매창     1008   1008   전     665    665     665           부산 해운대구 좌동 407                권상순

      85   예천 지보 매창     1010   1010   답     271    271     271                 1085                    권기태

      86   예천 지보 매창     1011   1011   묘     800    800     800                                         권보영

      87   예천 지보 매창     1012   1012   전    2,760   2,760   2,760               1082                    권일봉

      88   예천 지보 매창     1013   1013   전    1,828   1,828   1,828               1082                    권오대




                                                                                                                         관
      89   예천 지보 매창     1014   1014   전    1,587   1,587   1,587         부산 연제구 거제동 79-32              권병순

      90   예천 지보 매창     1015   1015   전     903    903     903                 1031                    권기섭

      91   예천 지보 매창     1016   1016   전    1,755   1,755   1,755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1236-3            권혁상
163




      92   예천 지보 매창     1017   1017   답    1,012           1,012             마전리 276              연주현씨장사랑공파종중




                                                                                                                         보
      93   예천 지보 매창     1018   1018   전    1,577   1,577   1,577             마전리 276              연주현씨장사랑공파종중

      94   예천 지보 매창     1019   1019   전     218    218     218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25-8              권태순

      95   예천 지보 매창     1143   1143   전     853    853                          397                    정해걸

      96   예천 지보 매창     1144   1144   임    2,011   2,011   150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관악우방 104-803            정두영

      97   예천 지보 매창 1144-2 1144-2     임     176    17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관악우방 104-803            정두영




                                                                                                                         2010. 9.15.(수요일)
      98   예천 지보 매창 1144-3 1144-3     임     619    619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관악우방 104-803            정두영

      99   예천 지보 매창     1188   1188   구     679    186     186                국(농림부)                    국

      100 예천 지보 매창      1192   1192   도    1,126    56     171                국(농림부)                    국

      101 예천 지보 매창      1203   1203   구     108    108      54                국(농림부)                    국

      102 예천 지보 매창      1002   1002   전    2,231   2,231   2,231               1087                    권오형

      103 예천 지보 매창      1004   1004   전    3,656   3,656   3,656               1082                    권일봉
일련   소   재   지     지     번            전체면적    편 입 지 적(㎡)       소                  유                  자
                                       지목                                                                          비고




                                                                                                                        제17343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04 예천 지보 매창     1005    1005    전     711    711     711               마전리 276            연주현씨장사랑공파종중

      105 예천 지보 매창 1009-1 1009-1       임     496    496     49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8-1            장원섭

      106 예천 지보 매창 1009-2 1009-2       전    2,311   2,311   2,311               1085                  권기태

      107 예천 지보 매창 1144-4 1144-4       임     42      42      4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관악우방 104-803          정두영

      108 예천 지보 매창     1145    1145    전    4,255   4,255   3,109               397                   정해걸

      109 예천 지보 매창 1144-1 1144-1       제     180    180                       국(건설부)                   국




                                                                                                                        관
      110 예천 지보 매창 1146-3 1146-3       제     632    632                       국(건설부)                   국

      111 예천 지보 매창 1147-3 1147-3       제     704    704                       국(재무부)                   국

      112 예천 지보 매창 1148-1 1148-1       전     310    310     310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1082             조현일
164




      113 예천 지보 매창     1187    1187    도     790    790     152               국(건설부)                  국




                                                                                                                        보
      114 예천 지보 매창 1188-2 1188-2       구     516    258     341               국(농림부)                  국

      115 예천 지보 매창 1188-3 1188-3       구     852    852     852               국(농림부)                  국

      116 예천 지보 매창 1188-4 1188-4       구    1,295   1,295   1,295             국(농림부)                  국

      117 예천 지보 매창 1188-5 1188-5       구    1,045   1,045   1,045             국(농림부)                  국

      118 예천 지보 매창 1188-6 1188-6       구    6,276   6,276   4,564             국(농림부)                  국




                                                                                                                        2010. 9.15.(수요일)
      119 예천 지보 매창     1192    1192    도    1,126                             국(건설부)                  국

      120 예천 지보 매창     1199    1199    도     662    662     662               국(건설부)                  국

      121 예천 지보 매창 1199-3 1199-3       도     378    378     378               국(건설부)                  국

      122 예천 지보 매창     137-1   137-1   답    632.7   633     632.7             국(재무부)                  국

      123 예천 지보 매창     139-1   139-1   답    286.1           286.1             국(재무부)                  국

      124 예천 지보 매창      146     146    답     458    458     457               국(재무부)                  국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7    예천   지보   도화    1623         도     764        17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8    예천   지보   도화   1436-3        전     1,487     262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도장리307                    정태영

      9    예천   지보   도화   1436-2        전     2,043     2,043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쌍호리                      최옥렬

      10   예천   지보   도화    산97          임    40,463     2,136           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쌍호리               함안조씨어모공파지포문회

      11   예천   지보   도화    1437         전     592       592          대구달서구장기동515장기아파트105-1504              최옥렬

      12   의성   안사   쌍호   1019-1        천    861,265   861,265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관
      13   의성   안사   쌍호 1019-17         제    62,762    53,737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14   의성   안사   쌍호    산68          임    31,736     2,097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지보리366             남원양씨평창공파지보리종중

      15   의성   안사   월소 산131-1          임    225,521    881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지보리366             남원양씨평창공파지보리종중
173




      16   의성   안사   월소    1133         답     1,104      23             울산광역시남구신정1동1441-6                  김우동




                                                                                                                         보
      17   의성   안사   월소    1134         답     1,458     1,458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봉정리657                    구경회

      18   의성   안사   월소    1245         구     1,448     1,448                농수산식품부                   국(농수산식품부)

      19   의성   안사   월소    1135         답     2,208      40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97-36                조현익

      20   의성   안사   월소    1248         천    381,174   381,174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1   의성   안사   월소   산135          임     7,140     297            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읍부리316                    김실경




                                                                                                                         2010. 9.15.(수요일)
      22   의성   안사   월소    1154         답     1,230      38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지보리657                    최정수

      23   의성   안사   월소    1156         전     681       53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4   의성   안사   월소    1157         답     1,445     1,445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5   의성   안사   월소    1158         답     1,683     1,68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6   의성   안사   월소   1159-1        전     1,190      32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상리리684                    신영호

      27   의성   안사   월소    1247         구     2,906     390                  농수산식품부                   국(농수산식품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7343호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8   의성   안사   월소   1159-2        전     691       691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29   의성   다인   봉정   660-1         전      50        50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30   의성   다인   봉정   660-4         전     425       425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31   의성   다인   봉정   660-5         전     224       224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32   의성   다인   봉정   660-6         전     332       332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33   의성   다인   봉정   660-7         전     590       590               재정경제부                 국(재정경제부)




                                                                                                                  관
      34   의성   다인   봉정   930-1         도      49        49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5   의성   다인   봉정    958          천    143,920   143,92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6   의성   다인   봉정    948          도     263       25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174




      37   의성   다인   봉정 산102-1          임    74,011    19,121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동3492        동래정씨직제학공휘사파종중




                                                                                                                  보
      38   의성   다인   봉정    947          도     126       126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39   의성   다인   봉정   산104          구     595       595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0   의성   다인   봉정    696          답     926        95          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성암리318               오계순

      41   의성   다인   봉정    950          도      60        60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2   의성   다인   봉정   산103          천    84,651    84,651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2010. 9.15.(수요일)
      43   예천   지보   지보    860          도      99        99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4   예천   지보   지보    861          도     327        73               국토해양부                 국(국토해양부)

      45   예천   지보   지보    산4           임     9,917     146                                         양문환

      46   예천   지보   지보     17          전     1,722     1,722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낙상리1394              김영국

      47   예천   지보   지보     18          전     4,265      30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낙상리357               구호서

      48   예천   지보   지보    863          구     2,817     626              농림수산식품부               국(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