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64
도면
번호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Po
-1,-2,
-3
용
도
불허
용도
(계속)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시내버스
차고지외의지역에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
소ㆍ저장소
-단, 주유소및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설치하는액
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 검사장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자동차종합정비업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축사ㆍ가축
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교정및군사시설. 단, 국방ㆍ군사시설
은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조의장례식장(단, 의료부속시설제외)
◦좌동
건폐율
◦60% 이하
※ 방화지구내건폐율은「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62조)」에따름
- 방화지구내건폐율80%이하적용
◦좌동
용적률◦800% 이하
◦좌동
높
이
◦주변지역과조화되는건축물높이계획수립
◦좌동
건축한계선◦건축한계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좌동
경관계획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부천시경관
기본계획」가이드라인에따라경관상세계획을수립하여이를
시행함
◦좌동
3. 건축물의용도․규모․배치등에관한계획
도면
번호
구분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Po
-1,-2,
-3
용
도
허용
용도◦불허용도이외의용도
◦좌동
불허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단, 획지Po-2는적용제외. 일반상업지역내공동주택은「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37조)」에따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총
포판매사,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에한함), 관람장(경
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에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중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학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숙박시설중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또는지형지물에따라주거지역과차단되거나주거지역으
로부터300미터거리밖에있는대지에건축하는것은제외
※단,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따른시설(관광숙박시설)은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위락시설
※단, 관광진흥법제16조제5항에따른시설(위락시설)은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공장으로서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32
조제2항제7호가목에서부터바목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포함한다), 컴퓨터
및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
의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32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바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은제외
◦좌동
4. 건축물의배치및기타에관한사항(변경없음)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6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동대구벤처)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동대구벤처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동대구벤처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대구광역시
시장권영진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103번지외1필지
나. 사업면적: 3,416.80㎡
다. 대지면적: 3,416.80㎡
라. 연
면
적: 15,158.65㎡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100세대, 지하4층/지상17층) / 업무시설및주민공동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30,774,467천원(주택도시기금4,092,000천원)
5. 사업기간: 2017. 12. ～2020. 12.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해당없음
7.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행복주택정책과,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
구경북지역본부(전화:053-603-256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의왕포일2)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
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
다.
2017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28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539.80㎡
  다. 대 지 면 적 : 9,539.80㎡
  라. 연 면 적 : 68,524.0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850호),지하3~지상26층) 및 부대․복리시설 /
                   업무시설 1개동(지하2~지상8층)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
4. 사 업 비 : 115,787,292천원 (주택도시기금 34,78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다른 법률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부천시 원도심지원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의 관한 결정(변경없음)
6.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7.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8.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등에 관한 계획
1) 복합시설용지 : 변경없음
2) 공공지원업무용지 : 변경
   기본방향
       구 분                      기 본 방 향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통해 C.T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 발 방 향 도모
               ◦행정적 지원, 기업․기관 등 유치를 통한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유도
               ※ 부천시가 소유하면서 향후 여건에 맞는 주요 앵커시설 등 도입
               ◦부천영상문화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기능 도입
      주요 도입시설 - 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웹툰 창조센터, 중소기업공동전시판매장 및 비즈니스
                 센터 등
                             36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주요 계획내용
      계획요소                         계 획 지 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향후 확장과 다양한 지원시설 도입을 고려하여 하나의
              획지로 계획
             ◦대지분할가능선을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앵커시설 유치 유도
                            획 지
    가구 및 획지의 구  분 위 치 기정 면변경     적(㎡)                   비    고
    규모와 조성에                            변경후
      관한 계획        계 40,115.0 -         40,115.0      일반상업용지
                  Po-1 21,287.4 -       21,287.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Po Po-2 9,539.8 -                  웹툰글로벌센터, 청년 예술인 주택
                                         9,53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행복주택)
                  Po-3 9,287.8 -         9,287.8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 허용
                                    기정                     변경
    건축물의 용도                 ◦단독 및 공동주택, 주거
    및 규모에 관한     불허용도          용 오피스텔 및 유해, 위 ◦획지 Po-2는 공동주택
       계획                      험물 시설 등 불허
                            ◦기타 : 부천시 도시계획 제외(그 외 동일)
                                   조례 제37조 준용
                 밀도계획              건폐율                    용적률
                                    60%                   800%
     기타사항에 ◦획지의
              -
                   분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분할을
      관한 계획     허용함 (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지분할가능선 조정 가능)
      개발방식                              -
  ※ 방화지구내 건폐율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에 따름
    - 방화지구 내 건폐율 80%이하 적용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등에 관한 계획(기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사,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관람장(경마
       Po 용도     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1,-2,-3 불허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30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
                                 361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위락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
                   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
                    업센터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ㆍ저장소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
                    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단, 국방ㆍ군사시설
                   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조의 장례식장(단, 의료부속시설 제외)
                  ◦60% 이하
            건 폐 율 ※ 방화지구내 건폐율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에 따름
                  - 방화지구 내 건폐율 80%이하 적용
            용 적 률 ◦800% 이하
             높 이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경관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부천시 경관기본계
                   획」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획지 Po-2는 적용 제외.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37
                 조)」에 따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사,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관람장(경마
      Po 용도     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1,-2,-3 불허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30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위락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
                               362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지식산
                        업센터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
                        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단,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조의 장례식장(단, 의료부속시설 제외)
                     ◦60% 이하
               건 폐 율 ※ 방화지구내 건폐율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에 따름
                      - 방화지구 내 건폐율 80%이하 적용
               용 적 률 ◦800% 이하
               높 이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경관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부천시 경관기본계
                       획」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 Po-2 불허용도 중 ∙부천영상문화단지내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 도입으로 예술창작 지원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 -주거와 예술활동 동시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공간제공 통해 청년 예술인
       호의 공동주택 적용 제외 의 문화창작 교류, 활성화 증진 도모
3) 스마트융복합단지 : 변경없음
4) 유보지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획지 Po-2) 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도면 가구명                          획지                     획지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위치 면적
                                     ․2개 필지로 대지분할 가능,
    Po-2    Po-2   Po-2      9,539.8 ․웹툰글로벌센터, 청년 예술인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좌동 좌동
                                       의한 행복주택)
 ※ 획지의 분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
  (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지분할가능선 조정 가능)
 ※ 공동개발(합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지정된 획지에 한하여 허용
                          363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허용
            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획지Po-2는적용제외. 일반상업지역내공동주택은「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37조)」에따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
                 포판매사,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관람장(경
                 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Po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1,-2, 도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3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좌동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30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시설(위락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
                 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
                  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로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2항제7호
                  가목에서부터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도면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소ㆍ저장소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는     제외 설치하는 액
         용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및
            용도 ◦건축법
         도 (계속)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령」제12조에
                           별표1 제21호의 동물따른및 자동차종합정비업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 ◦좌동
                  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1
                           별표1 제22호의
                               제26호의 자원순환
                                     묘지 관련 관련
                                            시설시설
   Po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단, 국방ㆍ군사시설
  -1,-2,          은 제외시행령 별표1 제28조의 장례식장(단, 의료부속시설 제외)
     -3         ◦건축법
         건 폐 율 ◦60%   이하 건폐율은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에 따름 ◦좌동
                ※ 방화지구내
                 - 방화지구 내 건폐율 80%이하 적용
         용 적 률 ◦800% 이하                                     ◦좌동
          높 이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좌동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좌동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부천시 경관
         경관계획 기본계획」가이드라인에
                  시행함              따라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좌동
4.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6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2호
                           재결정보시스템 위탁기관 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2.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원장 직무대행 변성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시행령 제24조의2의 업무)
 ① 재결정보체계의 개발·관리 및 보안
 ②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③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④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⑤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⑥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 2018. 1. 1.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소방청고시제2017-8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08호, 2017. 12. 21.)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소 방 청 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 이상(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으로 하여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
     유가 있어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둥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는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5. 문을 포함한 외함은 내함에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입식의 것은 다리를 갖는 구조
    로 할 수 있다.
                                 48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동대구벤처)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대구벤처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동대구벤처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대 구 광 역 시 시장 권 영 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03번지 외1필지
  나. 사 업 면 적 : 3,416.80㎡
  다. 대지면적 : 3,416.80㎡
  라. 연 면 적 : 15,158.6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지하4층/지상17층) / 업무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0,774,467천원 (주택도시기금 4,09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구경북지역본부(전화:053-603-25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2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왕포일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포일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6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78번지
  나. 사 업 면 적 : 2,085.00㎡
  다. 대 지 면 적 : 2,085.00㎡
  라. 연 면 적 : 7,145.49㎡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개동(행복주택 110세대, 15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876,419천원 (주택도시기금 4,501,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6.
6. 다른 법률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32.3 2,247.3       -        4,332.3 감) 2,085.0   2,247.3
      G1    1,221.5 1,221.5    포일동 659종    1,221.5     -        1,221.5
  1   G2    2,085.0      -     포일동 678종    2,085.0 감) 2085.0       -
      G3    1,025.8 1,025.8   포일동 648-1종   1,025.8     -        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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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종교시설용지 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2      ㆍ종교시설폐지(2,085.0㎡ → 0㎡)      ㆍ공공(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종교시설 폐지
 자. 쓰레기집하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 (변경 : 신설)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085.0      -           -   증) 2,085.0 2,085.0
  1   J1    -     2,085.0   포일동 678종       -   증) 2,085.0 2,085.0
 -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 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2 ㆍ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
      A: 2,085.0㎡
                     신설      ㆍ창업인들을 위한 공공(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종교시설
                              용지(G2)를 폐지하고 동부지를 창업지원 복합시설용지로 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종교시설용지(변경)
      위치
도 면 (가구번호)
번 호 기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ㆍ지정용도
                  -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ㆍ4층이하
                  - 종탑은 지반면으로부터 30m이내
    G1       배 치                           -
 1  ~ G1, G3     ㆍ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G3       형 태 ㆍ담장 설치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색 채                           -
             건축 ㆍ2m
                 ㆍ3m
                     : 대로3-8호선, 중로1-214호선변에 면한 용지
                     : 대로 1-5호선변에 면한 용지
             한계선 ㆍ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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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종교시설용지 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1, G3         ㆍ대상 가구 변경             ㆍ공공(행복)주택건설을 위하여 종교시설 G2 폐지
                 G1~G3 → G1, G3
아. 쓰레기집하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창업지원복합시설용지(변경 : 신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ㆍ허용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용 도 2필요한 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단지특성에 맞도록 계층 및 연령별로 적합하고
                            시설로 설치토록 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1    G1~G3 건폐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50%이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ㆍ400%
                용적률 - 주거복합 건축물 입지시 용적률산정은 주거부분과 기타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
                높이                       1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ㆍ2m : 대로3-8호선변
                한계선 ㆍ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4.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비
번호                                                         고
                  ㆍ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차량의 공통 하는 관련사항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진출입
                         및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진출입      ㆍ공동주택용지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ㆍ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공통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사항 준수
                  ㆍ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 확보
              단독 ㆍA1~A2 공동주차출입구 폭원은 필지당 최소 5m이상 확보
 -            주택 건축승인권자가 출입과
                  ㆍ다만, 공동주차
                            별도로
                                공동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용지 ㆍ주차대수 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장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설치      ㆍ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 블럭 등을
              공동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주택 ㆍ지하주차장의 비율은 「경기도 주택조례」등 관련기준에 의함. 다만,
              용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6/10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ㆍ공동주택용지 내에는 세대 당 0.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창업지원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의왕시 주차장설치
             복합시설 및 관리조례」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 신설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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