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연구1
연구1
400,256.8
400,256.8 연구1
400,256.8
400,256.8
연구2
연구2
33,459.0
33,459.0
연구2
33,459.0
33,459.0
연구3
연구3
49,588.2
49,588.2
연구3
49,588.2
49,588.2
연구4
연구4
-
77,977.7
연구4
-
77,977.7
지원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13호선북측
9,884.1
9,884.1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15호선서측
2,713.9
2,713.9
5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17호선남측
1,367.4
1,367.4
6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37호선서측
1,948.0
1,948.0
7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23호선남측
7,522.9
6,743.80
8
주차장
노외주차장
소1-3호선남측
575.0
575.0
9
주차장
노외주차장
소1-5호선남측
559.0
559.0
10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2-25호선남측
1,344.5
1,344.5
7)하천:변경없음
8)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9)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10)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11)하수도시설:변경없음
12)저류지:변경없음
13)학교:변경없음
2.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변경)
(1)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계획(변경)
1)단독주택지(변경없음)
2)공동주택지(변경없음)
3)준주거용지(변경없음)
4)상업용지(변경없음)
5)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6)연구시설용지(변경)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주
1
주
1
1,039.1
주
1
1,039.1
1,039.1
주
2
주
2
825.2
주
2
825.2
82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연구6
연구6
-
59,744.0
연구6
-
59,744.0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연구7
연구7
-
62,622.8
연구7
-
62,622.8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연구8
연구8
-
32,488.1
연구8
-
32,488.1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연구9
연구9
-
34,484.7
연구9
-
34,484.7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연구10 연구10
-
58,768.3 연구10
-
58,768.3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연구11 연구11
-
53,651.7 연구11
-
53,651.7
생산시설용지(외국인투자지역)->
연구시설용지
계
11개
블록
483,304.0
863,041.3
483,304.0
863,041.3
7)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지원1
지원1
107,730.4
29,752.7 지원1
107,730.4
29,752.7
지원2
지원2
113,851.9
113,851.9 지원2
113,851.9
113,851.9
계
2개블록
221,582.3
143,604.6
2개
221,582.3
143,604.6
8)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9)기타시설용지(변경)
⑨주차장시설(변경)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04
구
분
택지용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기정
연구시설
RS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민간연구기관등
70이하
300이하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주
3
주
3
9,884.1
주
3
9,884.1
9,884.1
주
4
주
4
2,713.9
주
4
2,713.9
2,713.9
주
5
주
5
1,367.4
주
5
1,367.4
1,367.4
주
6
주
6
1,948.0
주
6
1,948.0
1,948.0
주
7
주
7
7,522.9
주
7
7,522.9
6,743.80
분할허용
주
8
주
8
575.0
주
8
575.0
575.0
주
9
주
9
559.0
주
9
559.0
559.0
주10
주10
1,344.5
주10
1,344.5
1,344.5
계
10개시설
27,779.1
27,779.1
27,000.0
(2)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계획(변경없음)
(3)간판의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4)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Ⅴ.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I편총론(변경없음)
제II편부분별시행지침(변경)
제1장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제2장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제3장준주거용지(변경없음)
제4장상업용지(변경없음)
제5장연구및지원시설용지(변경)
제41조(변경없음)
제42조(변경)
○제42조(연구및지원시설의허용용도,건페율,용적율,높이)중<표8> 변경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
칭:화성산업(주)인포-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주
소: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423
-성
명:현장대리인이상훈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
적: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
치: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462-1천
-허가량:20㎥/일
-하천의명칭및등급:안내천(지방하천)
-점용면적:10㎡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10.～2016.1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8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LH(경남지역본부)
2.피허가자주소: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15
3.하
천
명:신이천(지방하천)
4.점
용
장
소:경남창원시진해구자은동182-65
5.점
용
목
적:기타용수(인공폭포및실개천사용)
6.점
용
면
적:20.1㎡
7.유수허가량:4㎥/일
8.허
가
기
간:2011.11.9.~2016.8.31.(2,434일간)
9.공작물설치내역:수중펌프(7.5HP)1식,수중구조물(W=3.8m L=6.4m,H=2.0m),수중관로(D=80mm,
L=11.67m)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비고
지리광학명목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N 33°14′ 06.7″
E126°35′ 02.6″ Fl(2)Y5s -
-
9
7
황망대형
2011
11.8
2011
12.26
인양
점검
서귀하수방류관
B호등부표
N 33°14′ 09.7″
E126°35′ 04.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4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울산항만공사]지정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울산항만공사의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16조및같은법제7조의4규정에따라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1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온산항소형선계류지설치사업
2.사업시행자
가.법인명:울산항만공사
나.대표자:이채익
다.주
소: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86(삼호빌딩1~5층)
3.사업의목적및개요
가.사업의목적:온산항소형선계류지확충
나.사업의개요
1)위
치:울산시남구황성동울산신항모래부두측면공유수면
2)사업규모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사업면적
산업시설용지
비고
면적
1,153㎡
1,153㎡
공유수면
나)사업면적
:1,153㎡
4.사업시행기간:2011.12.~2012.12.
5.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공유수면일원
6.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게재생략“
7.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와사업시행자인울산항만공
사(052-228-546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
                                     하천수사용)
                                          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2.시 행 자 주 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하     천    명 :남강(
                  국가하천)

4.공    사 위   치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829-2(
                                    하기양수장)
5.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의령군 낙서면 전하리               1212         천    984   국(
                                                            건설부)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651          천    136   국(
                                                            건설부)

7.공    사 기   간 :2011.11.~2012.3.
8.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
              양수기:110KW,250mm 2대)1개소,용수관로(
                                         D=300~500mm,L=8.
                                                        3K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84호

2.피허가자 성명 :두산중공업㈜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38번지

4.하 천 명 :가곡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1156번지
6.허 가 량 :17.
           64㎥/
              일

7.허가면적 :14.
          6㎡

8.허가기간 :2011.11.9.~2013.12.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6TON살수차(
                  최대적재량 4.
                         41TON)

                                          276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시
행
자:한국농어촌공사의령지사장
2.시행자주소:경남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함안군대산면하기리829-2(하기양수장)
5.인
가
목
적:농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의령군낙서면전하리
1212
천
984
국(건설부)
경남의령군부림면경산리
651
천
136
국(건설부)
7.공
사
기
간:2011.11.~2012.3.
8.공작물설치내역:양수장(양수기:110KW,250mm 2대)1개소,용수관로(D=300~500mm,L=8.3K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84호
2.피허가자성명:두산중공업㈜삼척기지-영월주배관제1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강원도태백시문곡동38번지
4.하천명:가곡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삼척시원덕읍기곡리1156번지
6.허가량:17.64㎥/일
7.허가면적:14.6㎡
8.허가기간:2011.11.9.~2013.12.3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6TON살수차(최대적재량4.41TON)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21848
도로차량-42V 전원용전장품-전기부하
표준안
확인
KSR5059
자동차용안테나
표준안
확인
KSCIEC61228
썬텐용자외선램프의자외선방사와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682
석영유리전구의핀치온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7524
도로교통신호기용전구
표준안
확인
KSC7507
철도용전구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W 5000
항공등화시설그림기호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9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항공등화시설의그림기호를국가표준으로제정하여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인기술발전을도모하
고,나아가우리의기준을국제표준으로발전시켜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자함
3.주요제정내용
항공등화시설의설계,시공,유지관리의기본이되는항공등화시설그림기호국가표준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7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0호
산림보호구역재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재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재지정·해제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10.01.26
해제면적
(㎡)(A)
지정면적
(㎡)(B)
금회
해제면적
(㎡)(C)
재지정
면적
(㎡)(D)
잔여면적
(㎡)(F)
충북영동군
황간면우매리
산5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67,987
2,199
165,788
8,529
1,024
158,283
우매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진입도로
￭(2011.01.26.)
2,199㎡해제
농어촌도로편입
￭산51번지(167,987㎡)
에서분할
(2011.04.27.)
-1번지(4,440㎡)
-2번지(2,429㎡)
-3번지(2,421㎡)
-4번지(1,159㎡)
-5번지(1,416㎡)
※ 필지별도면은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가능
※ 2011.01.26.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2,199㎡
※ 산51-1,2,4,5손실보상에의한보호구역해제
2.지정·해제예정지세부내역
지번
지적
1차해제
1차지정
중복
재지정
금회해제
잔여지정
비고
산51
155,862
469
155,393
　
469
-
155,862
미보상
산51-1
4,400
1,083
3,317
1,083
　
3,317
-
손실보상
산51-2
2,429
85
2,344
　
　
2,344
-
손실보상
산51-3
2,421
555
1,866
　
555
-
2,421
미보상
산51-4
1,459
　
1,459
　
　
1,459
-
손실보상
산51-5
1,416
7
1,409
　
　
1,409
-
손실보상
합계
167,987
2,199
165,788
1,083
1,024
8,529
158,283
　
3.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문의사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6604
방진고무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34
컨베이어고무벨트
표준안
개정
KSM6533
평고무벨트
표준안
개정
KSM6526
자전거및운반차타이어용튜브
표준안
개정
KSM6525
자전거및운반차용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523
구두용고무창
표준안
개정
KSM6617
방진고무용고무재료
표준안
개정
KSM6606
천연고무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84
고무얼음물주머니
표준안
개정
KSM6683
고무물베게
표준안
개정
KSM6675
방진고무용고무재료의피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72
쿠션용연질우레탄폼
표준안
개정
KSM6668
배합고무내재생고무의분산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5
방진고무재료의동적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4
고무방수포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60
발포고무의물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638
배합라텍스의총고형분,pH,점도및전가황도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6626
자동차용고무재료분류시스템
표준안
개정
KSM6702
가스용고무관
표준안
개정
KSM6687
가황측정기에의한배합고무의가황특성(진동디스크
경화계를사용한가황측정기를이용한가황특성시험방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9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인용표준변경에따른인용표준개정
3.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변경에따른인용표준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3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위(직급)
검사장
성
명
최교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S전선
850
매각
48,876
2011.10.21.
한국투자
증권
1.개정이유
해병대지휘관리개선차원에서해병대의임무,전통,상징성등을고려하여해병대복제의적시성
있는제․개정을위한행정절차를개선하기위함임
2.주요내용
가.해병대특수복제제․개정권한을해병대사령관에게부여함
1)해병대복제의특수성과상징성을고려하여해병대특수복제의제․개정을위한행정절차개
선필요
2)각군특수복제는국방부장관의승인을얻어,각군참모총장이정하도록되어있는것을해병대
는해병대사령관이정하도록함
나.하․동기및복장의착용구분을해병대사령관이지정할수있도록함
1)해병대특수복제의제․개정권한을해병대사령관에게부여함에따른병행하는권한부여필
요
2)현행하․동기의착용구분과복장의착용구분조항중기타참모총장이지정한때를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지정한때
로개정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서면및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병영정책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167,FAX: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8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제2항의규정에따라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사장최교일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1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7703
 형광램프홀더및글로스타터홀더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1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형광램프홀더의시험방법명확화
3.주요개정내용
형광램프홀더감전보호시험방법개선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구창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kooch@mke.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1-188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1월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1.7.18.긴급출국금지제도신설등을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하위법령
을정비하고출국금지에대한내부심사강화를위하여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부활하는한편,보
호일시해제의심사기준이나과태료부과의가감기준등을법령에명시함으로써출입국사범처리
를위한재량행사의기준을정하여국민이합리적예측이가능한출입국행정을
구현하고자함.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지나치게제한된사실증명의신청자격을확대하여민원불편을해소하고
신원보증책임을이행하지않는사람이계속하여신원보증을남발하고있어이에대한제재기준
을마련하는한편,
외국인등록시지문및얼굴에관한정보제공의의무화에따라정형화된사진정보수집을위한
외국인등록용사진에대한표준규격을규정하고,법제처의하위법령통폐합사업에따라현행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을통합하여동규칙에규정하고자
함
2.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수신: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주소:경기과천시별양동1-19 뉴코아백화점8층,우편번호427-705,전화
02-500-9018,팩스02-500-9026)하시거나법무부인터넷홈페이지[(www.moj.go.kr)법무지식/법령
정보/입법예고란]에접속하여법령안클릭후[의견등록]란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 개정(안)의전문및조문별개정이유는법무부홈페이지에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90호
군인복무규율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방부장관
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관․입영선서문의내용을현실과시대적흐름에맞도록변경하고,일과가정의양립여건을지원
하고출산율향상과모성보호를위해현행휴가제도의일부미비점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임관․입영선서문의‘민족’용어를현실과시대적흐름에맞게적합한용어인‘국민’으로개정
1)현행대로국군(군인)이충성의대상으로‘민족’용어를사용시국군(군인)이보호해야할대상의
현실적한계가발생(연변조선족등)
2)최근급증하고있는대한민국국적을가진우리국민인다문화가족등을배제하는오류발생
등의문제점해소
나.현행휴가제도의일부미비점을현실에맞게개선․보완
1)현행공휴일만휴가일수에불산입하는것을휴가일수불산입의명확한기준정립과현실에맞
도록토요일또는공휴일을휴가일수에불산입하는것으로개정함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82
2)현행공휴일의휴가일수불산입및반일휴가적용대상인장기복무하사이상을현실에맞도록
하사이상으로개정함
3)연가허가일수산정의형평성제고를위해연가일수산식의실제로복무한개월수에미포함되
는
기간에
정직기간, 보직
해임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추가하고,공무상질병에의한휴직기간은실제복무한기간으로함
4)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연가를갈음할수있는대상인장기복무하사이상을현실에맞도록
하사(유급지원병제외)이상으로개정함
5)건강검진의행위에대한여건을보장하기위해공가사유에건강검진을받을때를신설함
6)청원휴가중경조사휴가일수를사회현실과국민정서를고려하여현실에맞게개정함
가)본인의결혼시휴가일수(7일→5일)개정
나)자녀가결혼할때(1일)와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사망한때(1일)휴가를신설함
7)청원휴가중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라요보호아동의입양활성화와원만한적응
을위하여입양시휴가일수(14일→20일이내)를개정함
8)청원휴가중자녀출산시배우자출산휴가를출산율향상과양육여건보장을위해자녀수에따
라차등및확대부여하고내무생활을하는군인의배우자출산휴가를현실화함
가)배우자출산시3일이내→첫째와둘째는5일,셋째는7일,넷째이상은9일이내
나)영내거주의무가있는군인의배우자출산시는7일이내
9)청원휴가중모성보호를위해유산또는사산한군인의임신기간이16주이내인경우에도일
정기간의휴가를부여함
가)12주이상15주이내인경우에유․사산한날부터10일까지
나)11주이내인경우에는5일까지
10)출산율향상과실질적인지원을위해불임치료시술당일에1일의휴가를받을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서면및인터넷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병영정책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167,FAX: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191호
군인복제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5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
     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 보전부담금의 감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연장(
                               안 제52조 별표2제46호)
  2011.6.30일자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을 2013.
                                               12.
                                                 31일까지로 연장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등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
                                                                    l :
  bl
   uemt
      0569@kor
             ea.
               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6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
              12.
                1.
                 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개정하고,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취득인정기관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안 제5조 별표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조합공동사업법인’
                      을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참여 법인이 농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84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나.농지법시행규칙 서식 변경(
                안 제7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등 4종)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
                  1.1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
                                                                    l :
  bl
   uemt
      0569@kor
             ea.
               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7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지가증권 자본을 기업자본으로 전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으로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법령으로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인 시행규칙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
                                                                    l :
  bl
   uemt
      0569@kor
             ea.
               kr)

                                285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9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
            법률 제10979호,2011.
                           7.
                            28.공포,2012.1.
                                        29.시행)
                                             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
 하는 자는 미리 야생동·
             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동경로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 위치,종류의 합리적 결정 및 생물다양성 증
 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야생동·
      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 조사내용 구체화(
                           안 제35조의2신설)
  1)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가 미리 실시하는 야생동·
                             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의 조사
   내용을 서식 종현황,이동단절 우려 종의 현황·
                           생태적 특성·
                                 이동경로,식생 등 환경요소,차량사
   고 발생 빈발구간·
            종 현황,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연자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56)
                         ,FAX(
                             02-504-9282)
                                        ,전자우편 :khs
                                                 3391@kor
                                                        ea.
                                                          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9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
            법률 제10979호,2011.
                           7.
                            28.공포,2012.1.
                                        29.시행)
                                             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해설사의 체계
 적인 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생태우수지역 탐방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86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2.주요 내용

 가.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 (
                         안 제42조 및 별표 4,5신설)
  1)해설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신규양성과정(
                            140시간)및 간이양성과정(
                                          50시간)
                                              으로 나누
   고 해설기술,자연,안전영역에 대해서 교육 하도록 함.
  2)강의실,실습장,화장실ㆍ급수시설,채광ㆍ조명시설 등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시설을
   규정하고 상시인력 및 전임강사 각 1인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이를
   교육하도록 하며 평가수단 또한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
 나.양성기관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43조 신설)
 다.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제43조에 따른 지정기준,제44조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안 제44조 신설)
  1)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수급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중복을 피함.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자연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
                                                  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734,6741)
                              ,FAX(
                                  02-504-9207)
                                             , 전자우편 :e
                                                     uge
                                                       nec
                                                         ho@kor
                                                              ea.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지급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고금 지출시 지급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