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나. 골프장·관광시설·집단묘지·납골시설·산업단지·택지에 편입되는 국
                     유림과 공유림은 다음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요존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까지 편입할 수 있다.
                     (2)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목
                      적사업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이 사업계획부지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
                      로서 20만제곱미터 미만(산업단지·택지·집단묘지·대중골프장의 경우
                      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
                      입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을 원형
                     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
                     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
                     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
                     정에 의할 수 있다.
※비    고
1.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인 경우
 나.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산
     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제4호가목가.:공용 공공용사업인 경우
2. 용어의 정의(3. 영 별표 4 제7호 적용범위란“공통”
                                의 바목 가항 관련)
 가. 산자락 하단부라 함은 전답, 취락 등 산지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
     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거, 도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
     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서 그 지역과 연결되는 산지의 최고
     지점을 말한다.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자락하단부가 수개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고도
     를 산자락하단부로 한다.
 나. 산정부라 함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면이 속하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
     우 주된 사업계획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의 범위내에서 최고의 지점을 말한다.

                                     46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                   2005년12월13일
가 및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2월13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개정 KSM 3842 플라스틱-재활용 성형 재료-폴
1. 공사명:비관리청 하천공사                                    리에틸렌(PE)

2. 공사시행자:순천시장(전남 순천시 장명로 92)          개정 KSM 3843 플라스틱-재활용 성형 재료-폴
3. 목    적:광천리 보성강 수변일원 친환경적 휴양                      리프로필렌(PP)
 지로 조성                                개정 KSM 3844 플라스틱-재활용 성형 재료-폴
4. 위 치:보성강(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일원)                          리염화비닐(PVC)
5. 공사 기간:2005년12월~2008년12월            개정 KSM 3845 플라스틱-재활용 성형재료-아크
6. 공사개요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연 장:1.0km(231,738㎡)                 개정 KSM 3846 플라스틱-재활용 성형 재료-폴
   -호안공:자연석호안, 호안식생공, 가동보,                          리아미드(PA)
       어도, 징검여울, 거석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식재공:교목, 초화류, 잔디                         부   칙
   -시설물공:친수계단, 돌계단, 원두막, 파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돌벤치, 석재타일, 데크, 음수전
   -포장공:마사토 포장, 석재타일 포장, 아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5호
       콘 포장, 아스콘 표층포장 등                     한국산업규격 제정
   -건축공:화장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 타:폐기물 처리, 전기/통신, 부대공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4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13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M ISO10231      모터사이클 타이어-타이어 성능 확인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13325      타이어-타이어에 의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리 측정용 타력 관보게재시생략
                      주행방법
제정 KS M ISO13327      모터사이클 타이어-회전 저항 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13328      모터사이클 타이어-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하중이 가해진            관보게재시생략
                      신생 타이어
제정 KS M ISO13442      건설 기계용 타이어와 림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2454       고무 제품-아연 함량 측정-EDTA 적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46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
가및실시계획인가하였기고시합니다.
2005년1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비관리청하천공사
2. 공사시행자：순천시장(전남순천시장명로92)
3. 목
적：광천리보성강수변일원친환경적휴양
지로조성
4. 위
치：보성강(순천시주암면광천리일원)
5. 공사기간：2005년12월~2008년12월
6. 공사개요
○연
장：1.0km(231,738㎡)
-호안공：자연석호안, 호안식생공, 가동보,
어도, 징검여울, 거석
-식재공：교목, 초화류, 잔디
-시설물공：친수계단, 돌계단, 원두막, 파라
고, 돌벤치, 석재타일, 데크, 음수전
-포장공：마사토포장, 석재타일포장, 아스
콘포장, 아스콘표층포장등
-건축공：화장실
-기
타：폐기물처리, 전기/통신, 부대공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M 3842 플라스틱-재활용성형재료-폴
리에틸렌(PE)
개정KSM 3843 플라스틱-재활용성형재료-폴
리프로필렌(PP)
개정KSM 3844 플라스틱-재활용성형재료-폴
리염화비닐(PVC)
개정KSM 3845 플라스틱-재활용성형재료-아크
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개정KSM 3846 플라스틱-재활용성형재료-폴
리아미드(PA)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48
제정KS M ISO10231
모터사이클타이어-타이어성능확인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M ISO13325
타이어-타이어에의해도로에서발생되는소리측정용타력관보게재시생략
주행방법
제정KS M ISO13327
모터사이클타이어-회전저항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M ISO13328
모터사이클타이어-타이어회전원주측정-하중이가해진
관보게재시생략
신생타이어
제정KS M ISO13442
건설기계용타이어와림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 M ISO2454
고무제품-아연함량측정-EDTA 적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 ISO 5817     용접-강, 니켈, 티타늄과 그 합금의 용융 용접부(빔 용접 제 관보게재시생략
                    외)-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제정 KSB ISO 7284     저항 용접장비-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다점용접용으로 2개 관보게재시생략
                    의 권선을 갖는 변압기에 적용되는 특수시방
제정 KSB ISO 7285     기계식 다중 점용접을 위한 공압실린더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7287     열절단 장비의 그림 기호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7292     용접, 절단 및 관련 공정용 실린더에 사용하는 유량 조정기- 관보게재시생략
                    분류 및 시방
제정 KSB ISO 10447    용접-저항 점 용접, 프로젝션 용접, 심용접부의 박리시험 및 관보게재시생략
                     정 시험
제정 KSB ISO 10564    솔더링과 브레이징 재료-솔더 분석용 시편 제조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10656    전기 저항 용접-용접건용 집적변압기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17657-3 저항용접-저항용접에서의 용접전류 측정-제3부:전류감지 관보게재시생략
                    코일
제정 KSB ISO 17657-4 저항 용접-저항 용접용 용접 전류 측정-제4부:교정시스템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18278-2 저항 용접-용접성-제2부:강판 점용접 평가를 위한 대안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15012-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공기여과장비에 대한 관보게재시생략
                    검사와 표시-제1부:용접퓸 포집효율 검사
제정 KSB ISO 15296    가스 용접 장비-전문 용어-가스 용접장비에 사용하는 용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 G 5748 일반 운동용 매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 M 3860 사진감광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한 X선 간접촬영 감도측정용 광원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 M 3861 사진감광재료의 녹색 형광판에 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X선 간접 촬영 감도 측정방법
    2005년12월13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B 6800 놀이시설(코스터)의 검사 표준
확인 KS G 5745 크로스 컨트리 스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8호
확인 KS G 5746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확인 KS G5747 체조 경기용 마루 운동의 탄성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마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50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M ISO4249-1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제1부:타이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4249-2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제2부:타이어 관보게재시생략
                    하중 등급
제정 KS M ISO4250-1 굴착용 타이어와 림-제1부:타이어 호칭 및 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4250-2 굴착용 타이어와 림-제2부:하중 및 공기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4251-1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             관보게재시생략
                    및 림-제1부:타이어 호칭, 치수 및 적용 림 형상
제정 KS M ISO4570     타이어 밸브 나사산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5775-1 자전거 타이어와 림-제1부:타이어 호칭 및 치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6054-1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지름 코드 4에            관보게재시생략
                    서 12-제1부:타이어
제정 KS M ISO6054-2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코드 지정 시리즈 )-지름 코드 4에 관보게재시생략
                    서 12-제2부:림
제정 KS M ISO7269     고무-유리황 측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M ISO7867-1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 및 림(메트릭 시리즈)-제1부 관보게재시생략
                    :타이어 호칭, 치수, 표시 및 타이어/림 조합
제정 KS M ISO9413     타이어 밸브-치수와 호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R ISO5751-3 도로 차량-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메트릭 시리즈)-제3부: 관보게재시생략
                    적용 림 형상 범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56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5년12월13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 ISO 669      저항 용접-저항 용접 장비-기계적, 전기적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2553     용접, 브레이징 및 솔더링 접합부 도면에서 기호표시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3677     솔더링과 브레이징 및 브레이즈 용접을 위한 용가재 호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12170    가스 용접 장비-용접 및 관련 공정용 열가소성 호스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5171     용접, 절단과 관련공정에서 사용된 압력 게이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 ISO 24034    용접재료-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용융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관보게재시생략

                    및 로드-분류

제정 KSB ISO 5186     원통형 산소/연료가스 취관(절단기용)-일반시방과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49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5호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외교안보심의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정부중앙           이 공고합니다.
 청사 1007호), Fax:02-2100-8893, e-mail:          2005년12월13일
 sunjoo3@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재정경제부장관
 랍니다.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안) 입법예고
  유 등)
                                         1. 개정취지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중소기업은행의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여신한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제가 과도하여 대출재원의 주된 공급원인 가
 다. 기타 참고사항
                                             계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은행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홈페
                                             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금융
 이지(http://www.opc.go.kr)를 참조하여 주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중
 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외교안
 보심의관실(전화:02-2100-2193)로 연락하여                소기업자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하고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53호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100분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위원회에                3. 의견제출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3일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0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내역                       -2110-2431, 팩스 02-503-9256)에 제출하
○등록번호:제2001-22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칭:청소년희망연대(변경전 청소년선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육성중앙회)                                       그 이유)
○대표자 성명:오범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양천구 목2동 515-7                    소 및 전화번호
 목동밀레니엄오피스텔 2층
○주된사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6호
 -청소년보호육성 사업 및 청소년희망찾기 운동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전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봉사단운영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운영 등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락처:02-2644-1020                              2005년12월13일
○최초등록년월일:2001년12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52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레일 추가
니다.                                   -표3 및 표5에 60kg KR레일의 기계적성질 추가
      2005년12월13일                     -표7 낙중시험에 60kg KR레일 추가
                기술표준원장                -부도 7에 60kg KR레일의 도면 추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4. 의견제출
1. 개정 규격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 분:개정                              단체는 2006년 2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번호:KS R 9106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보통 레일                           바랍니다.
2.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존 철도레일의 시설개량시 고속열차의 주행안              유)
 전성 및 승차감확보, 유지보수비 최소화 등을 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려한 결과 50kg/m레일의 두부와 60kg/m레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저부를 조합한 수정레일을 개발하였으며, 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발된 도면을 KS에 추가하고자 개정 신청함.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3. 주요개정내용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표1 레일의 종류 및 표2 화학성분에 60kg KR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31호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            위해 그 근거로서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
한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정함에             (대통령령)을 제정하고자 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2. 주요내용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두고, 그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05년12월13일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                 하여 25인이내로 구성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                   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제정(안) 입법예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
1. 제정이유                                개발협력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ODA, 대외원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조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규정
 정책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간 및 사업간 심의·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라.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             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위
 고, 수원국인 개발도상국들의 수요에 적합한 지             원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두고, 필요시
 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기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51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05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무조정실장(참조：외교안보심의관,
(우)110-760 서울종로구세종로77(정부중앙
청사1007호), Fax：02-2100-8893, e-mail：
sunjoo3@opc.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등) 
나. 성명(기관이나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국무조정실홈페
이지(http：//www.opc.go.kr)를참조하여주시
고, 문의사항이있으신분은국무조정실외교안
보심의관실(전화：02-2100-2193)로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역
○등록번호：제2001-22호
○단체명칭：청소년희망연대(변경전청소년선도
육성중앙회)
○대표자성명：오범종
○사무소의소재지：서울양천구목2동515-7 
목동밀레니엄오피스텔2층
○주된사업
-청소년보호육성사업및청소년희망찾기운동
전개
-청소년지도자육성및봉사단운영
-청소년수련시설및문화복지시설운영등
○연락처：02-2644-1020
○최초등록년월일：2001년12월19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5호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소기업은행의비중소기업자에대한여신한도
규제가과도하여대출재원의주된공급원인가
계자금조달이어려운실정이므로중소기업은행
의자금조달과운용의연계성을제고하여금융
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비중
소기업자에대한여신한도규제를완화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이외의자에대한대출한도를100분의
20에서100분의30으로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6년1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02
-2110-2431, 팩스02-503-9256)에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6호
선물거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52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5)로 문
   입법예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선물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7호
 위해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2005. 7.29. 법률 7617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05년12월13일
2. 주요골자                                                 재정경제부장관
 가. 선물업 허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요출자                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의 범위에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규정                 입법예고
 나.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대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616호, 2005. 7.
  상이 되는 자를 주요출자자로 하되 최대주주                29. 공포, 2006. 1.30. 시행)되어 주식취득을 통
  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                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
  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한 자로 함.               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됨에 따
 다.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                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최
  자 하는 자는 선물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자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
  격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승인 요건은 증권회사 설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립시 주요출자자 요건에서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결정을 할 경우에                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요건(자기자본이 출자금
  는 일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               의 3배이상일 것 등)을 제외하여 규정함으로써
  에게 통지하도록 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
3. 의견제출                                  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선물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증권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                 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
 바랍니다.                                   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바랍니다.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와 그 사유)
  소, 전화번호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다. 기타 참고사항 등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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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계정의 기능을 승계함.
 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9)로 문        마. 우체국예금·사학연금기금 등의 공공자금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기
                                       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하여 국고금운용계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9호                     정과 각 기금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자금의 예탁을 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제42조의 규정             청할 수 있도록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된 예금보험
   2005년12월13일                         공사채와 자산관리공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재정경제부장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별회계가 융자했던 융자채권의 면제로 인하여
   (안) 입법예고                            발생된 동 회계 융자계정의 누적 손실 부분을
1. 개정이유                                일반회계가 보전하도록 함.
 정부내 예탁·융자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융         3. 의견제출
 자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내 여유자금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중심의 재정             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국고과장, 전화 02-
 운영의 틀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시너지                2110-2357, 팩스 02-503-9280 홈페이지 www.
 (synergy)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관리기금’이라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설치 목적에 재정융자자금과 재정차관자금의               소 및 전화번호
  관리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이 법에 의하여 통합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법무부공고제2005-109호
 “융자”
    와“재정차관자금”
            의 정의조항을 신설함.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통합계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
  정”,“융자계정”과“차관계정”을 설치함.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라. 관리기금에 설치되는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공고합니다.
  를 정함.                                  2005년12월13일
  (1)통합계정은 종전 관리기금의 기능을 수행                           법무부장관
   하면서 관리기금과 외부와의 거래를 총괄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는 등 모든 계정의 모(母)계정 역할을 수행함.     1. 개정이유
  (2)융자계정은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            기소 전 검사의 양형조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재
   계정 기능을 승계하되, 통합계정과 중복되는            판계속 중 법원의 보충적인 양형자료조사 제도
   다른 기금에의 예탁·국공채 인수 기능은 통            를 도입하여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게함으
   합계정으로 이관함.                         로써 적정한 형의 선고를 도모하기 위함.
  (3)차관계정은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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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가. 법원의 보충적 양형조사                     다. 기소 전의 양형조사
 (1)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1)검사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             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함.
  을 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보            (2)검사는 기소전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
  충적으로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               단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
  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거            어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관한 사항에 대하
  나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             여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
  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자료제출 전에 조            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단
  사를 명할 수 있음.                         계 양형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3. 의견제출

  명하는 사항을 조사토록하며, 법원은 법원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관에게 조사를 명한 때 검사, 피고인 또는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변호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3)법원 사무관이나 통역인에게 인정되는 제
                                    바랍니다.
  척·기피·회피 제도를 양형조사업무를 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당하는 법원조사관에게도 적용함.
                                     이유)
나. 양형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1)양형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
                                     소, 전화번호
  도록 하되, 피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을 조사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할 수 있고,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우편번호:427-720
 (2)피고인을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토록
                                     ○전 화:02-503-7058~9
  하고, 변호인이 조사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팩 스:02-3480-3113
 (3)조사를 마친 경우에 조사한 사항에 대한 보
                                4. 기타 참고사항
  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보고서의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조사보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 등사의 기회를 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하도록 함.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법무부공고제2005-110호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출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호인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합니다.
 (5)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             2005년12월13일
  하도록 함.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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