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C7
서천읍
군사리
1207
일원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서천군도시계획조례」
규정에의거준주거지역에건축할수없는건축물및별도의불허용
도를제외한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및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동‧식물원, 집회장중공회당, 마권장
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및이와유사한것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종교집회장, 봉안당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병원중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 병원부대사업중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학교, 제12호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운동시설중실내낚시터, 운동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부터제19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 차고및주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부터제29호
∙「건축법」에따른가설건축물(재해발생또는공사시필요한경우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층수
∙최고층수: 4층이하
배치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4조(건축물의배치) 참조
형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5조(외벽의재료및형
태) 내지제7조(담장및셔터)참조
전면공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9조(전면공지)참조
공개공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0조(공개공지)참조
색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8조(건축물의색채)참조
차량진출입구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1조(차량진출입구)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도로변2m
※ 지침도참조
주차장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2조(주차장설치기준)참조
친환경계획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3조(친환경계획기준)참조
범죄예방설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4조(범죄예방설계계획기준)참조
야간경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5조(야간경관에
관한계획)참조
옥외광고물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3장준주거용지제16조(옥외광고물
수량에관한사항) 내지제21조(옥외광고물의조명) 참조
라.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1, D2
서천읍
군사리
1184
일원
용도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조공공업무시설및부대시설, 편익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층수
-
배치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3조(건축물의
배치및규모) 참조
형태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4조(외벽의재료
및형태) 참조
색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6조(건축물의
색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대로3-1호선, 중로1-8호선변: 10m
- 대지북측경계10m
전면공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8조(전면공지) 참조
대지내조경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9조(대지내조경) 참조
기타사항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5조(기타사항) 참조
차량진출입구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10조(차량진출입구) 참조
주차장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11조(주차장설치기준) 참조
친환경계획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12조(친환경계획기준) 참조
범죄예방설계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13조(범죄예방설계
계
획기준) 참조
야간경관
∙제2편용지별시행지침제4장공공청사용지제14조(야간경관에관한계
획) 참조
마.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서천읍
군사리
1225
용도
허용용도∙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및용적률∙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 주차장법을준용
층수
∙최고층수: 4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지정
- 도로에접한부분은1m로결정도에의함
차량진출입구
∙차량출입이불허된구간에는차량출입및주차출입구설치를불허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3. 7. 13.(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38   은혜호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ㅎ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내역
ㅇ 폐 국 일 
   - 진건우체국 : 2023. 7. 1.(토)
     [업무종료일시 : 2023. 6. 30.(금),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3.(월)까지 유효
우체국명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주소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진건
별정국
43907
102848
진건
JINGEON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5
(용정리 794-12)
남양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6.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웅○에너지(주) 
구미지점
85-2017-60-0000010
(웅○구미중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유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통개항해유A,B,C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통개항해유
A호등부표
 36-43-10.8N
126-08-24.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6.21.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통개항해유
B호등부표
 36-43-12.5N
126-08-21.6E
통개항해유
C호등부표
36-43-14.6N
126-08-15.5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빈종화(48.03.**)
o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7.02.04.～2022.02.0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취소사유
1
안영하양수장
대전광역시중구
안영동617-1
1,800
유등천(국가)
기간만료
(미사용)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8. 1.(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737   만영호     600만영호   김*자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용바위길

  41-2017-30-0000384   대성호     698대성호   제*석       전라남도 목포시 내동길

  41-2005-30-0000193   경현호     601경현호   김*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1-2013-30-0000100   현덕호     600현덕호   윤*선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아랫길

  41-2016-30-0000867   성신호     615성신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1998-30-0000113   경천호     600경천호   박*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42-2007-30-0000265   해동호     600해동호   정*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42-2012-30-0000211   해광호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12-30-0000268   제6동천호   606동천호   정*례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3길

  42-2014-30-0000109   하동1호    601하동호   박*필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42-2017-30-0001025   선양호     660선양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1길
  42-2017-30-0001074   길성호     670길성호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887   해민호     600해민호   박*화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18-30-0000893   재덕호     601재덕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1길
  42-2020-30-0000451   오송호     620오송호   오*철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42-2020-30-0000495   대영호     620대영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L162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1629-1 : 리튬이차전지 양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NMC) 분
말의 주요 성분,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미량 불순물 및 표면의 잔류 리튬화합물의 정량 
분석에 대한 전처리 방법과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해서 규정
부칙: 2023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1629-1
리튬 복합 산화물의 화학 분석 방법 — 제1부: 리
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NMC)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8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1,373,057 40,728,467
60 40,728,407
군사시설
(군 급수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8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
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라.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121 : 타 표준(KS C IEC 62641,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888 : 타 표준(KS C IEC 63248,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2004 : 타 표준(KS C IEC 62641,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1232 : 타 표준(KS C IEC 63248, 제정 추진 중)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121
연 알루미늄 전선의 권장사항
폐지
KS C IEC 60888
연선 도체용 아연 도금 강선
폐지
KS C IEC 62004
가공선로용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
폐지
KS C IEC 61232
전기용 알루미늄 피복 강선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2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방법: 온라인(웹사이트, 방송 등) 모금, 오프라인(서신, 모금함 등) 모금
5.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0,000,000,000원
14,000,000,000원
모집비용
500,000,000원
600,00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5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258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57 : 이 표준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표 3에 따른 값과 내
열 합금의 경우 표 4에 따른 값까지의 등가 지름에 대해 원형 및 비원형 소선의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명시하고, 가공 송전 목적으로 간극이 있거나 없는 동심 연선 도체의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선 
및 알루미늄 합금선에 적용되는 표준임
  ㅇ KS_C_NEW_2023_4258 : 이 표준은 지름 범위가 1.25 mm ~ 5.50 mm(이에 국한되지 않
음)인 소선의 특성을 명시하고, 가공송전 목적의 동심 연선 도체로 사용되거나 동심 연선 도체의 코
어 제조에 사용되는 연선하기 전의 코팅 또는 클래딩 금속선에 적용되는 표준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57
가공선로용 도체 ― 동심 연선 도체용 알루미늄선 
및 알루미늄 합금선
제정
KS_C_NEW_2023_4258
가공선로용 도체 ― 동심 연선 도체용 코팅 또는 클
래딩 금속선
◉환경부공고 제2023-39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45조의2 제1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45조의2 제3항)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
    업 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45조의2 제4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euichan@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8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ㆍ미용영업자가 사망시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년 3월 28일 공포,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kimgwangsoo5596@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8, 팩스 044-2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1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아이씨알
(KR0165, 경기 김포)
o 무선분야(3개 시험항목 폐지)
  -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이동국)
  -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기지국)
  -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GHz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1개 시험항목 폐지)
  - 348-1 KS X 3135(5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캐나다MRA(1개 시험항목 폐지)
  -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23. 07. 23.
◉문화재청고시제2023-7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4번지 등 3필지(538㎡)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라 풍납동 89-28번지
(109㎡)를 사적에서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0필지, 409,428.3㎡
  ㅇ 추가지정 : 3필지, 538㎡ (풍납동 222-54, 216-1, 139-12)
  ㅇ 해    제 : 1필지, 109㎡ (풍납동 89-28)
  ㅇ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512필지 409,857.3㎡
  4)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관리구역(Ⅲ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 및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54
대
112
112
이*민
경기도구리시건원대로34번길51, 510동904호
(인창동,신일아파트)
2
216-1
대
168
168
장*호
경기도광주시오포로678-29, 104동402호(추자
동,우성네이처빌리지)
임*여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3, 1동201호(풍납
동,미주타운)
이*준
경상남도김해시가야로157번길25-12, 301호(삼
계동)
3
139-12
대
258
258
강*원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22-1, B02호(풍
납동)
박*임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144길71-9, 101호(수유
동,삼광빌아트10차)
최*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22-1, 202호(풍
납동)
계
　
3필지
　
538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9-28
대
109
109
윤*주
경기도부천시부천로86번길61, 503호(원미동,대
원탑스빌1동)
◉문화재청고시제2023-8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도봉구 소재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문화재청장
「서울 초안산 분묘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초안산 분묘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문화재명 : 사적 「서울 초안산 분묘군」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도봉구 창동 일원
  3) 보호구역 지정 면적 : 2필지, 396㎡(노원구 월계동 786, 788번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문화재구역 지정 현황 : 319,502.6㎡
  4) 보호구역 지정 사유 : 서울 초안산 분묘군 주변 비지정 분묘군과 연결된 유적지로서, 경작 및 
주변 도심지 개발로부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1/팩스 02-768-8873
     - 주소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노원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16-3791 / 팩스 02-2116-4674
     - 주소 (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붙임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서울 초안산 분묘군」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노원구 월계동
786
대
221
221
김*심
서울 강서구 염창동 307, 이너스내안에 
301-203
2
″
788
답
175
175
계
2필지
396
붙임2. 지형도면
「서울 초안산 분묘군」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9호
 국도 48호선 김포시 걸포동 ~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도로법」 제25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변경    국도   48호선   강화~서울선          증27,920㎡         고촌읍        2.456
                             걸포동               걸포동
                                                     향산리



 2. 접도구역 해제(변경) 조서

       도로의 지정          국도48호선             노선명              강화~서울선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936-23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893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제1호 및 제3
                     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도로 부지의 폭이
  접도구역의 해제사유
                     접도구역 폭 이상이며, 주민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도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한강시네폴리스 국도48호선 연결로 확장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및
  접도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5년 03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및 토지이음시스템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7.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기능    연장      시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일반          김포시 고시
                          주간선                   걸포동
기정 대로      3    10   27         5,848 교통광장 8호                -    제2007-114호
                          도로                    34-1   도로         (2007.09.03.)

                     27~ 주간선                    걸포동    일반
변경 대로      3    10    34 도로     5,848 교통광장 8호                -         -
                                                34-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도로 일부구간 폭원 및 도로      에 따라 결정된 계획으로 국도48호선 대체우
대로 3-10호선 대로 3-10호선        법면부지 변경              회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로, 국도48호선 확장
                                                으로 도로구역 변경 및 기존 도로구역과 도
                                                시계획시설 선형이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931-1~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29-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공사 / 도시계획시설사업
 2) 명 칭 : 한강시네폴리스 국도 48호선 연결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1) 연      장 : L=2.46㎞
 2) 도로폭원 : B=34.0 ~ 48.5m (8~10차로)
 3) 주요시설 : 교량 2개소/90m, 교차로(다이아몬드 입체교차로) 2개소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3-09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선정 공고(평창강 영월읍지구)
1. 공고내용
ㅇ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하천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2. 시행기관명: 원주지방환경청
3. 평가서 제출자격
ㅇ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2-134호(2022.11.25.)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수리분야 미등록된
안전점검수행기관은 평가 제외)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2023. 7. 10.(월) 13:00 ∼ 14:00
나. 제출장소: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다. 제출서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5.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2023.2.20. ∼ 2026.2.3.(1,080일, 36개월)
다. 안전점검 대상
  - 제방(통문, 호안포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라. 안전점검 비용: 총 금 85,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안전점검 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착공예정일 2023.7.)
   * ‘평창강 영월읍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수행기관 지정방법
ㅇ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
(시공사, 계약 협의)됩니다.
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 033-760-6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글
 2023- 사계 : 소설 청사와   그루/그림 (주)디앤씨웹툰비 2023-01-27 간행물윤리 231019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930      낙원        청낙원      즈                 위원회

 2023-   美乃すずめ写真集                                                        선정성
  2931               美乃すずめ 徳間書店/예스이십 2022-12-31 간행물윤리 2320061 2023-02-24 ※표지 2023-03-20
          ROMANCE              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3-     濡‐ぬれる     推川ゆうり ジーウォーク/예스 2023-01-15 간행물윤리 2320062 2023-02-24 ※표지 2023-03-20
  2932   推川ゆうり写真集             이십사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3- 安達夕莉「らぶぱら     安達夕莉 竹書房엔
                             /(주)네픽티 2023-01-31 간행물윤리 2320063 2023-02-24 ※표지 2023-03-20
  2933     」                   에스                위원회                      포함
 2023-    だいすき       夏目響 双葉社/예스이십사 2023-01-22 간행물윤리 2320064 2023-02-24 선정성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