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정보 및 활용사례 정의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4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설비와 표준안
                            사이의 직류 충전 제어용 디지털 통신
   제정                              전기자동차―                                   표준안
               납축전지또는전기이중층커패시터와연결된리튬이차전지시험방법
   제정         연료전지 차량 –안전 제원 –압축수소 충전차량의 수소 위험 방지                           표준안
2. 제정 사유
  - ISO 23273 시리즈 통합 및 국제표준 부합화
  - 납축전지 또는 커패시터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지 표준 제안
3. 주요 제정 내용
  - ISO 23273 시리즈 통합
  -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국내표준 도입을 위한 부합화
  - 납축전지 또는 커패시터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지 표준 제안을 통해 국제시장 선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759-2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전방부착  연결장치
                                       작업기-2부 : 정치식 작업기 표준안
 개정 KSBISO8210                수확기-콤바인-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7256-2            파종기-시험방법-2부 : 줄조파기          표준안
 개정 KSBISO7256-1        파종기-시험방법-1부 : 점조파기(정밀조파기)       표준안
 개정 KSBISO6489-1    농업용 차량-견인과 피견인 차량의 기계식 연결장치-1부 : 표준안
                                  히치 고리치수
 개정 KSBISO5699 농업용 기계, 작업기, 장치 - 제품의 기계적 하역에 대한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5690-1           시비기-시험방법-1부 : 전폭 시비기         표준안
 개정 KSBISO5682-1        방제 기계-분무기-1부 : 분무기 노즐시험방법       표준안
                              521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5678               농업기계-경운용 S형 날 : 주요치수와 안전영역                        표준안
 개정 KSBISO14269-4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운전실 환경-4부 : 공기 필터 표준안
                                          엘리먼트 시험방법
 개정 KSBISO14269-3 농림업용 트랙터와 자주식영향기계-운전실            결정
                                                            환경-3부 : 태양열의 표준안
 개정 KSBISO11419                    농업용 관개장비-부동형 배기 밸브                          표준안
 개정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작업기용 유압                          표준안
 개정        KSB7874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 인출축                          표준안
 개정        KSB7703                 분무기용 호스 이음 및 호스 연결구                         표준안
 개정        KSB7355                               도끼                            표준안
 개정        KSB7354                           야전삽 및 피                           표준안
 개정        KSB7124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붙이 차축                          표준안
 개정        KSB7121                         실린더형 사료커터                           표준안
 개정        KSB6855                 예초기용 플렉시블 샤프트 어셈블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 품질 기준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 품질 기준 신설
4. 의견 제출
                             522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2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차량-V2G 통신인터페이스- 제1부: 일반정보및활용사례정의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24부: 전기자동차직류충전설비와
전기자동차사이의직류충전제어용디지털통신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
납축전지또는전기이중층커패시터와연결된리튬이차전지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연료전지차량–안전제원–압축수소충전차량의수소위험방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759-2
 농업용차륜형트랙터-전방부착작업기-2부: 정치식작업기
연결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8210
 수확기-콤바인-시험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7256-2
 파종기-시험방법-2부: 줄조파기
표준안
개정
KSBISO7256-1
 파종기-시험방법-1부: 점조파기(정밀조파기)
표준안
개정
KSBISO6489-1
 농업용차량-견인과피견인차량의기계식연결장치-1부:
히치고리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5699
 농업용기계, 작업기, 장치- 제품의기계적하역에대한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5690-1
 시비기-시험방법-1부: 전폭시비기
표준안
개정
KSBISO5682-1
 방제기계-분무기-1부: 분무기노즐시험방법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ISO 23273 시리즈통합및국제표준부합화
- 납축전지또는커패시터와결합한하이브리드형태의전지표준제안
3. 주요제정내용
- ISO 23273 시리즈통합
- 전기자동차관련국제표준제정에따른국내표준도입을위한부합화
- 납축전지또는커패시터와결합한하이브리드형태의전지표준제안을통해국제시장선도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0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52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5678
 농업기계-경운용S형날: 주요치수와안전영역
표준안
개정
KSBISO14269-4
 농림업용트랙터와자주식기계-운전실환경-4부: 공기필터
엘리먼트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4269-3
 농림업용트랙터와자주식기계-운전실환경-3부: 태양열의
영향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11419
 농업용관개장비-부동형배기밸브
표준안
개정
KSBISO10448
 농업용트랙터-작업기용유압
표준안
개정
KSB7874
 농업용트랙터의동력인출축
표준안
개정
KSB7703
 분무기용호스이음및호스연결구
표준안
개정
KSB7355
 도끼
표준안
개정
KSB7354
 야전삽및피
표준안
개정
KSB7124
 경운기용트레일러의브레이크붙이차축
표준안
개정
KSB7121
 실린더형사료커터
표준안
개정
KSB6855
 예초기용플렉시블샤프트어셈블리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73
 콘크리트용순환골재
표준안
2. 개정사유
  o KSA0001 표준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등수정
3. 주요개정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맞게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변경등내용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0월0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콘크리트제품제조용골재품질기준신설
3. 주요개정내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골재품질기준신설
4. 의견제출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플라스틱 ―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제 욕실 패널 재료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의 폐지 및 표준의 활용 빈도가 낮아 폐지하였으나,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의 수요가 빈번
  하여 관련 업체의 제정요청에 따라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폐지 표준을 기술적 변경 없이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523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5050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KC-KS 일치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R5050 등 1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표준안
   개정       KSF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업계의 개정 요구 및 관련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충격강도 기준값 변경 및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1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524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3년 7월 31일 선창산업(주), 성창기업(주) 및 이건산업(주)는 기획재정부령 제186호(2011.2.1. 공
 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3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76호)를 하고, 무역위원회
 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
 과를 2014년 6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2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4년 9월 5일 기획재정부령 제433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 게재생략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 게재생략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8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제공, 관련 법령 성실 준수 등 선불통화사업자에 대한 선언적 의무규정과
  선불통화 발행총액 및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안이 있
  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불통화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
  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
  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ㆍ15ㆍ21ㆍ27ㆍ35ㆍ38ㆍ44ㆍ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배동한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23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대                               대지조성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13조
                        진천군 광혜원면 사업자
 2012-0029 ㈜우보건설 김은숙 화랑4안길                        종료시까지 주택법시행령
   <주1>                        18-10 등록말소 등록기준(기술자) 제14조제1항
                                     (2014. 8.29)   미보완
                        청주시 서원구                   등록변경신고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티에스 김상배 남이면 저산척북로 경 고                    지연(대표자, 주택법시행령
 2014-0006        조태일     636-30     (2014. 8.29)  소재지)    제11조,
                       상가동 2층, 207호                       제14조제1항
 ※ <주1>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라 등록번호 변경 : 충북-주택 2012-0029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26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명호2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584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5,400,000 270,000 5,670,000    김수원    6209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 2014-06-12     송정로24번길
 2 5,400,000 270,000 5,670,000    홍인기    871123-
                                         1****** 2014-06-13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319
 3 7,500,000 375,000 7,875,000    스토닉스   110111-
                                 테크놀러지   3****** 2014-06-13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 6,000,000 300,000 6,300,000    이태희    730902-
                                         1****** 2014-06-13 인천시 남구 토금북로38번길
 5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110111-
                                  엔사익스   5****** 2014-06-13 인천시 남구 석바위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555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4. 10. 15(수)
5. 대상 무선국 :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1 시마해운 41-2000-20-0000057 대한2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2 김 영 철 42-2002-20-0000262 아세아6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2항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
    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
    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7. 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17건) : 별첨
[붙임]
                         2014.7월 취소 광업권 현황('14.7.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006 강원도 장성 092                   강철웅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007 강원도 죽변 143                 주식회사 세강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56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69호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 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13.8.13, 시행 2014.2.14.)되어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
  을 고시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제86조제4항․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
  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
  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전화 : 02-2110-1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7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사용승인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526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전파법」이 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분배 변경시 이용자 보호방안(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77조의13)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표시
    방법 등을 정함
  나.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의 세부사항(안 제20조의2, 제45조,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 절차 및 취소의 세부기준,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검사
    시기 등을 정함
  다.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고출력전자파 안전성 평가시 수수료(안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7조의3)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1957, 팩스 : 02-2110-0293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8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전파법」이 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등 관련 행정서식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2014. 8. 27. 공포)에서 추가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서식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52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신규․변경․재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시설개요서, 변경내
    역서, 반납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6조의2,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
  나. 위성방송국 허가 및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 관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추가(안 별지 제9호 및
    제37호)
  다. 무선국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2조제4항, 별지 제6호의8, 제20호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1957, 팩스 : 02-2110-0293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0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
  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
  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 개정)
  나.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
    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5항, 제90조제5
    항, 제91조의3제4항 개정)
                           528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3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홍보수석비서관            성명            윤두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38,164

 본인        임야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 59번지 231,768.00㎡ 중 77,256.00㎡                 38,164 공유지분1/3

▶ 건물(소계)                                                                       900,2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건물 158.95㎡ 중
 본인        아파트                                                                 440,000 공유지분 1/2
                 79.4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대지 278.00㎡ 중 55.60㎡ 건물 109.70㎡ 중
 본인     단독주택                                                                    20,200 상속(공유지분1/5)
                 21.8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건물 158.95㎡ 중
배우자        아파트                                                                 440,000 공유지분 1/2
                 79.47㎡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6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쏘나타 2.0(트랜스폼) 배기량(2,000cc)                              10,060

▶ 예금(소계)                                                                     2,000,499
                 신한은행 9,000, 중소기업은행 37,028, 흥국생명보험 52,000,
                 삼성생명보험 40,828, 한화손해보험 70,000, 우체국 59,579,
                 신목동새마을금고 45,000, 농협은행 78,000, 국민연금관리공단 71,607,
 본인                                                                            623,479
                 씨티은행 80,943, 국민은행 2,651, SBI저축은행 8,99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99,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48,500, 교보생명보험
                 19,250


                                                          2
제18338호(그2)                                  관            보                        2014. 8. 29.(금요일)
              사곡새마을금고 1,173, 흥국생명보험 57,000, 케이디비생명보험
              30,00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3,674, 국민은행 147,474,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48,500, 삼성생명보험 109,405, 동양생명보험
배우자           29,000, 우체국 213,289, 신한은행 9,117, 중소기업은행 35,627,   1,231,836
              한화손해보험 70,000, 씨티은행 38,068, 농협손해보험 16,560,
              SBI저축은행 32,17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5,000, 신한생명보험
              3,000, 농협은행 268,384, 농협생명보험 44,393
              농협중앙회 7,257, 씨티은행 19,05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1,001,
 장녀           신한생명보험 30,000, 농협은행 40,000, 국민연금관리공단 2,673,         145,184 증여세납부
              PCA생명보험 16,200, 신한은행 9,000
▶ 채무(소계)                                                            8,113
                                                                          상속(전체 40,165천원의 1/5인 8,033천원),
 본인   금융기관채무 SBI3저축은행 8,033                                         8,033 2014.3.21 대위등기에 의해 상속,
                                                                          2014.6.13 윤oo(동생)이 변제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80 임차보증금(상속1/5)

                              총 계                               2,940,8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