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41호
2021년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및폐업지원금지급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
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6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
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 지급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귀리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 없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1-41호, 2021.0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3호)을 폐지한다.
- 1 -
◉교육부공고제2021-223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수단에대한국민의선택권확대를위해전자서명법이개정되어공인인증제도가폐지됨에
따라「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운영등에관한규칙」에서이를인용한조문을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각각전자서명, 인증서로개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육정보화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185
- 이메일: keejinee@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
육정보화과(전화: 044-203-6351, 66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5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일부개정행정예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안 제5조제1항 개정)
* (당초) 도로법 시행령 → (수정) 도로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 유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1-81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
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사)한국아동            전송배                           사회적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국악교육협회          (서울시 광진구                        인증취소 및     '21.6.14.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제2011-062호)    능동로4길 61, 2층)                    인증제한(3년)
                                 (법 제18조제1항제3호)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17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양형위원회상임위원손철우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소 속
양형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손 철 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건물(소계)
2,769,095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7.64㎡ 중 53.82㎡
955,500
공유(1/2지분)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54.12㎡
60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7.64㎡ 중 53.82㎡
955,500
공유(1/2지분)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22.77㎡
123,912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 용산구 문배동 건물 17.46㎡
134,18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3,22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XM3 배기량(1,332cc)
26,72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A6 35 TDI 배기량(1,968cc)
36,500
▶예금(소계)
220,209
본인
신한은행 53,408
53,408
배우자
신한은행 28,343, 
우리은행 375, 
삼성화재해상보험 30,800, 
삼성생명보험 25,500, 
AIA생명보험 4,560, 
국민은행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7,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9,300
98,896
장남
신한은행 5,199, 
국민은행 13, 
DB저축은행 800, 
신한금융투자 38,337
44,349
차남
신한은행 2,491, 
우리은행 107, 
삼성증권 1, 
신한금융투자 20,957
23,556
▶증권(소계)
35,646
장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300주
24,360
차남
상장주식
삼성전자 139주
11,286
▶채무(소계)
964,475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38,885
138,885
본인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7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700,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590
59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부
고지거부
-
고지거부(2019. 11. 13.)
모
고지거부
-
〃
▶총계
2,123,69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2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로건설㈜(김현유) ②예도컨스텍(주)(이순양) ③(주)한국
리페어기술(정시영)
나. 전화번호 : ①02-2678-9900 ②02-2679-6622 ③02-695-6137
2. 명칭 : 초미립 분말 고성능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덧
씌우기 도로 포장공법 (SRP-CON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단위시멘트량, 라텍스사용량을 줄이면서 조기강도 발현 증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내구성을 확보하
기 위해 분말도 6,000㎠/g 이상, 실리카흄 0.5~10%내외 잠열재로 세탄 및 수산화스트론튬 1:1 
(중량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콘크리트 교면포장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문제점 
및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한 공업용수 수질기준까지 정화, 처리가 가능한 오염수 정화 순
환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범위>
잠열재로 세탄 및 수산화스트론튬, 실리카 흄 등을 포함한 분말도 6,000㎠/g 이상의 초속경시멘트
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워터젯 치핑 및 마이크로 그라인딩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시켜 처리하는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
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폐지
소리도에드벡트
A호등부표
34-21-48.7 N
127-42-34.6 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1. 
6.15.
  
소리도에드벡트
B호등부표
34-21-53.0 N
127-42-40.4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7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사송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16,545,889천원 (주택도시기금 65,127,7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370-1534)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 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A-4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43,340.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43,340.00
좌동
-
라. 연면적(m²)
106,823.36
105,831.41
감 991.95
마. 사업 규모
아파트 15개동
(국민임대 1,156세대, 지하4층∼지
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처분 예정일 : 2021. 6.29.(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42-520-4151)로 문의하시기바
랍니다.
   
[붙임]
   
<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2021. 6.29. 허가취소)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0-50-0000097
287○○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 보령시 봉산2길
2
42-2014-50-0000092
200○○○○호전○○
정기검사불응
충남 당진시 신평면
3
42-2016-50-0000259
226○○○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3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삼주유니콘(한규택) ②(주)건화(홍경표) ③주식회사 한
국구조물안전연구원(이채규)
나. 전화번호 : ①02-784-8210 ②02-6938-7114 ③02-400-8733
2. 명칭 :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
(CORUSEAL-GR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
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재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수분 및 열화인자의 침투 저항
성의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 섬유 및 고분자 소재를 혼입한 단면복구재를 이용하여 단면
을 보수하고, 철재 또는 콘크리트 표면 방식층 형성 시 흘러내림에 의한 도막두께 불균질 방지와 
구조물의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방식층의 박리·박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화그래핀과 고분자
계 수지를 혼합한 구조물 방식용 피막 접착 도료를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철재 및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범위>
  특수 섬유 및 고분자 소재가 혼입된 단면복구재로 단면복수 후 산화그래핀과 고분자계 수지를 혼
입하여 강력한 피막을 형성하여 철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을 보수·보호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5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공주지소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장기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중 교통처리용 우회도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65-5번지 일원(지방도 601호선)
나. 면적: 5,691㎡
6. 점용기간: 2021. 05. 31.~ 2021. 12. 3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25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25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관보 제20011호(2021.05.31.)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104호(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무총리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여성가족부 공고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104호                  제2021-2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
                                                        공고번호를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          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고시번호로 정정
 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
                                                        ( 관 보 2 0 0 1 1 호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2021.05.31.) 첫줄)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개정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은 동일

              2021년 5월 31일               2021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65호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
우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급박하게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
는 생산·판매 금지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관하여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
를 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나.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의 안전이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eliebt81@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스: 043
-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2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전거도로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2,856 ㎡ 
6. 점용기간: 2021. 09. 25. ~ 2026. 09.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02호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청문실시 내용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 기간 : 2021.06.18. ~ 2021.07.05.
2. 공고 내용


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연구소기업(㈜씨케이바이오텍)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씨케이바이오텍(대표이사 김수연, 김규원)
    당사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효자동2가, 춘광빌딩)
 처분의 원인이      (특구 외 이동) 연구소기업의 소재지가 특구 외 장소로 이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되는 사실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처분하고자 하는
                ㈜씨케이바이오텍의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내용       요건(특구 내 주소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개발특구                전북연구개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진광 연구원
                       진흥재단            특구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 전북
               주소                                        전화번호   063-905-9754
                               테크비즈센터 3층 회의실
   청문실시                        2021년 7월 12일(월)                  전북연구개발특
               일시                                        장소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구본부 회의실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태성 변호사
              주재자
                       성명                          정우중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예정된 처분의
           연구소기업(㈜씨케이바이오텍)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씨케이바이오텍(대표이사 김수연, 김규원)
  당사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효자동2가, 춘광빌딩)

처분의 원인이    (특구 외 이동) 연구소기업의 소재지가 특구 외 장소로 이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
 되는 사실     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

처분하고자 하는
            ㈜씨케이바이오텍의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
  문내용      건(특구 내 주소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연구개발특구              전북연구개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진광 연구원
                          진흥재단                 특구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63-905-9754
 의견제출                      지 전북테크비즈센터 3층 회의실
                  전자우편
                            ljk4002@innopolis.or.kr   팩스번호   063-905-9761
                  주소
             제출기한                          2021년 7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2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원동리, 용방리 지내
나. 면적: 20 ㎡ 
6. 점용기간: 2018. 11. 28. ~ 2023. 11.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우건설(김형)
  신청인          주 소                 우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전화번호            02-2288-1882       팩스번호        02-2288-4094
             법인명(성명)                         ㈜브니엘컨설턴트(강인규)
  신청인          주 소                우0859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909호
              전화번호            02-3452-9130       팩스번호        02-3452-913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00호
ㅇ 명 칭: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나
  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된 중
  력식 옹벽공법이다. 본 공법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 없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
  일 등 다양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
  능하도록 개발한 블록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연결홀에 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옹벽 전체를 일체화 시킨 6m이하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6.19. ~ 2025.6.18.(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11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6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
건축사업이 신설되었음.
이에,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요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 사업시
행계획 통합심의 절차, 수의계약 대상 임대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안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
의 50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
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
여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안 제2조의2)
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 도시·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안 제24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
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
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라.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위양도 특례(안 제37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인수하는 경우 지
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마.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57조)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종전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택지면적을 
확보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제58조)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및 사업성이 부족하
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
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상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
   
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안 제80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개요 및 현황, 공공재
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아.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운영(안 제80조의3)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
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
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인수자가 부속토
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 인수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안 제80조의4, 제80조의5)
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
원회를 통하여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함
   
차. 공공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별표3)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
환하려는 경우,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5, FAX : 044)201-55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2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7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704번지 
나. 면적: 48 ㎡ 
6. 점용기간: 2021. 8. 16. ~ 2026. 8. 15.
◉환경부고시제2021-10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홍천군내촌면와야리산12-1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홍천군내촌면와야리산12-1 일대
동창378014
1 등급
1·3 등급
식생,
포유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373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에 의해 독
촉장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채권관리관


                   보상금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부
   납부번호              실명번호               주소              납부기한          납부액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01-14-2100-97 서 태 790902-1
                              325, ***동 ***호(지산동, 지 2021.11.30.한   107,269,300원
 84-0000-137   현     ******
                              산시영 5단지아파트)


2. 공고사유 : 보상금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30.(15일)


4. 보상금 환수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5. 체납처분 및 압류예고 안내
  -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채권담당관(02-3476-800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5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07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07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1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389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07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07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1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389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0714
철 및 강 ― 인 함유량의 정량 ― 포스포몰리브데이
트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10719
강 및 철 ― 비결합된 탄소 함유량의 정량 ― 유도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111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타이타늄의 정량 ― 
크로모트로프산 흡광 광도법
개정
KSDISO13899-3
강 ― 합금강의 몰리브데넘, 나이오븀, 텅스텐 함유량
의 정량 ―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 제3
부: 텅스텐 함유량의 정량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4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
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
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7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
로 지정합니다.
2021년6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벤
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소프트웨어개
발업협동조합
대구 북구 동북로 
117, 1501호
김정용
2008-06-11
- 총회 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