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118.98㎢)
  유사특구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03)
 지정현황 등
  추진목적 ○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체제 구축
        ○ 우수 인재 배출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배경    지식경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산․학․연 복합 성장 모델 구축
  의견수렴   ○ (인천시) 지역수요에 맞는 특구지정 사업계획서 공모(‘12.7.31~ 8.14)
   절차    ○ (시․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지정 권역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4)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고등교육)
                ○ 국제공인 교육과정 도입․활성화
                 - 국제공인 교육과정(IB/WASC, 등)을 도입하여 특구목적에 맞게
          초중등      적용
           교육 ○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육성
                 - 특구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확대
                ○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및 글로벌 시민교육 강화
                ○ 중소기업 연계 특성화고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산업 - 교육․연수
                   특구 내 중소기업 인력 수요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후 취업 등 학교-산업간 연계 활성화
 주요 사업내용 인력양성 ○-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대학캠퍼스 입주 해외대학과 국제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대학이 지역통상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협력 프로그램 개발
                ○ 국제화 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육성
           고등 - 조성 지역내 특정 대학 등으로 구성된 국제화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교육 - Joint Campus, 해외학생 단기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생활과 교육이 통합된 선진형 Residential College 시스템 도입
          인프라 ○ 국제화자율시범대학 클러스터 참여대학의 공동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      ○ (가칭)인천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협의체
   체계       - 연수구청,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국내․외대학, 지역사회 주요시설 등 참여
            ※ 규제완화 요청사항
    기타      - 특구 내 대학 학생정원 증원, 대학평가시 등록금 제한기준 완화(대학평가시),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전형 지원 허용 및 재외국민 9월 입학허용,
              비자발급 관련 절차 개선, 외국인 교원 퇴임 연령 제한 완화 등
                             68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182.63㎢)

  유사특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 ‘03), 서구 외국어교육특구(‘05)
 지정현황 등

            ○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
  추진목적        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 배경     ○ 외국어교육특구,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로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
              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특화사업 추진 필요

  의견 수렴     ○ (인천시) 지역수요에 맞는 특구지정 사업계획서 공모(‘12.7.31~ 8.14)
   절차       ○ (시․교육청) 교육국제화특구지정 권역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4)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고등교육)
             ○ STEAM* 교육 자율학교 지정․운영
              * 과학체육(Science & Sports), 정보기술(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음악미술(Arts), 수학(Math) 교과를 영어로 교육
               (Teaching in English)
         초중등 ○ 영어몰입교육 우수교원 육성
         교육 - 지역 교원양성기관 등과 연계한 영어 몰입교육 교사 양성
        (인프라 - STEAM 교육 관련 교과서의 영문교재 및 e-book 협업 개발
         포함) ○ 어권별 토크하우스형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거점형 주민자체센터 지정, 원어민과 토크 프로그램 운
주요 사업내용       영
             ○ 청라달튼 외국인학교와 연계한 학습지원단 운영
             - 학습부진 청소년들에게 1:1 멘토링을 통한 학습능력 제고

             고등 ○- 글로벌 교원양성을 위한 Joint-Campus 운영
                   경인교대와 미국 CSU와 협력한 융합적 글로벌 교사 교육
             교육 ○ 동아시아  공동학위 사업(Campus East Asia)
            (인프라 - 한중일 협력을  통한 교사교육 분야의 공동학위 및 연구 추진
             포함) - 3국 공동교수 요목 개발․공유, 표준 강의안과 교재 활용 등

 사업추진 체계 ○- (가칭)서부교육국제화특구협의체
            서구청, 계양구청, 서부교육지원체, 경인교대, 외부협력기관로 구성
                              69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 여수 교육국제화특구
  신청지역      전라남도 여수시(502.76㎢)
  유사특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03), 관광국제화 교육특구(‘06)
 지정현황 등
            ○ 여수 세계박람회 기반시설과 박람회장 내의 시설물 등 물적자원과 외국인
  추진목적        인적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배경     ○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육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의견수렴 절차 ○ 여수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의견개진(‘12.8.20)
         ○ 여수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공청회 개최(‘12.8.28)
  사업분야      융복합형(초중등교육/산업인력양성)
                 ○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지정․운영
                  - 원어민교사의 복수담임제 운영, 외국어 및 외국문화 학습을 위한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정보과학고․해양과학고 대상)
                 ○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초중등 - 개발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어학교사와의 협동 수업 및 공동교재
              교육 ○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관광테마 관련 사이버 학습 및 원어민 화상학습 실시
                 ○ 다문화 가족 한국 문화교실 운영
                  - 한국어 교육, 한국 바로알기, 한국 문화체험활동, 지역봉사 활동
                    참여프로그램, 다문화 창업취업반 운영
주요 사업내용
                 ○ 글로벌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산업 - 교육과정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산업현장 위주의 실습 및 맞춤형
                         운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인력 ○ 글로벌 맞춤형
              양성 - 여수 국가산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테크니션 스쿨 운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취업지원
                 ○ 국제종합교육센터 설립
                  - 외국어 및 외국문화 집중교육 등(박람회장 내 시설 활용)
             인프라 ○ 국제화 Edu-Park 조성
                  - 외국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실용 중심의 외국어 구사 기회
                    제공
  사업추진      ○ 전라남도, 도교육청, 여수시, 여수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체계
                                70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08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50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농수산업자(시행규칙 제2조)
    1. 파프리카 :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 인삼산업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인삼제품류 제조․가공
      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3. 참다래 : 유통업자
    4. 김 : 유통업자, 건조업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6. 그 밖에 자조금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나. 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시행규칙 제3조)
    농수산물 품목을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품목별 특성별로 정하고, 통합 또는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도록 함
  다. 의무자조금 및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의무․임의자조금의 명칭과 설치이유, 의무․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의무․임의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과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거출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
    법의 타당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승인 시 검토사항을 정함
  라. 의무거출금 한도의 변경 등(시행규칙 제9조)
    자조금단체는 산정기준 또는 의무거출금의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의 특성에 맞는 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마. 총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의원장의 자격요건 제한(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6조)
    의무거출금 연체 및 미납한 경험 있는 자 등은 총회 의장 및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
    록 자격을 제한하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도 같은 조항을 준
    용토록 함
                                 76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바. 대의원의 총수(시행규칙 제15조)
     대의원회의 대의원 총수는 농수산업자의 수에 따라 최저 30명부터 최고 250명 이상으로 함
  사. 의무자조금 농수산물의 비중(시행규칙 제22조)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인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
     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정함
  아.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시행규칙 제25조)
     임의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자.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시행규칙 제27조)
     자조금 운용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자격을 갖추고 농수산 관련 연구용역 또는 사업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
     으로 정함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원예산업과장, 전화: 02-500-2014, 팩스: 02-507-5310, e-mail:
   dcaleey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472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항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총 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정비하려
   는 것임.
                                77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
    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9), FAX(02-503-9876), 전자우편 : biolmj@me.go.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7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야생동물의 유전자원(조직,
                                  DNA, 세포 등) 수집, 보존, 분
                                  양, 연구
                                 - 야생동물의 표본 및 사체 등의
            서울시 관악구               수집, 부검, 사인규명, 처리
     한국야생동물                2012. -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질병 02-888 자연
 157 유전자원은행 관악로  1 서울대 이 항 10. 4 연구, 재활훈련, 증식사업장 운영 -2744 자원과 신규
            수의과대학 85             - 야생동물 관련 조사, 연구,
            동 802호                 학술대회 개최, 국제협력 등
                                   학술활동
                                 - 야생동물 보호 보전 대국민
                                  홍보, 교육, 각종 간행물 저술
                                  및 발간
                                 - 국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6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취
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78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 내지는
제2항에 따라 『무인도서(대화사도) 개발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27번지(대화사도)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가. 종류 : 무인도서(대화사도) 개발사업
  나. 명칭 : 대화사도 어촌체험 관광농원 조성 사업
3. 면적 : 28,962㎡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가. 시행자 성명 : 녹도섬도리식품 영어조합법인 대표자 김성용
  나. 주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25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2. 10. 30.
  나. 준공예정일 : 2015. 08. 3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2-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2년 10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탑클래스이엔씨 대표 최규환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08 뉴티캐슬 7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의정부 민락 2A-4BL 3공구 신발장 제작 및 설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70-4056-862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2264
  ○기 한 : 2012년 10월 22일 까지.
                              81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제2008-11호  교량 3
철강구조물 당진철구공업(주)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시정명령
 제작공장 (165011-0019430) 제2008-12호 건축 2      도성리 456  미이행
인증 취소

◉국세청공고제2012-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3명
   을 충원하고,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환원하며, 전산직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일부 직급을 복수직렬화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며, 정부조직관리지
   침에 따라 비서직렬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4조의3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별도정원을 증원하며,「국세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6948호, 2012.7.13 타법 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청사관리
   및 방호인력 일부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5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폐업이 확인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폐지안내가 불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폐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121
                             대상자 명단
 순 신고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기한
 번 번호
  1 2007 2004.04.01   해피룩   김소영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652-4 21/2 2012.10.22.
  2 2805 2005.01.10 투데이쇼핑 김병진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04-1 2012.10.22.
  3 6279 2007.09.12 아라기획    오근욱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1번지
                                  교리주공아파트 103동 1408호    2012.10.22.
  4 6770 2007.11.15   조이원   이영국 부산시기장군기장읍서부리404-1       2012.10.22.
  5 414 2002.10.02 ㈜태화엔지니어링 이철웅 경남 김해시 삼계동 670번지        2012.10.22.
  6 2659 2004.11.09 ㈜한국비티엠 신병민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61번지        2012.10.22.
  7 4328 2006.05.22 ㈜고려snc 김임송 경남     김해시 장유면 314-1
                                  사파이어빌딩 5층 501호        2012.10.22.
  8 5541 2007.03.30    고가   김태규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4643 2012.10.22.
  9 791 2003.02.24    ㈜수진   진영수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464-10
                                  유성빌딩 3층               2012.10.22.
 10 824 2003.03.04 ㈜이엠씨코리아 김점용 부산시      남구 대연3동55-1
                                  21센츄리빌딩 908호          2012.10.22.
                               82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30일 경과 준공신고 미이행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2. 9. 21.자
                             <유의사항>
◦ 귀 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양경철           42-1999-20-0000395       608명진호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10. 24(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85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순 신고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기한
번 번호
39 5361 2007.02.22 제이앤제이 황지희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6-7
                                   해봉빌딩 401호                 2012.10.22.
40 5382 2007.02.27 에이앤제트 최은주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00-13
                                   삼진빌딩 401호                 2012.10.22.
41 6280 2007.09.12 ㈜엠엘코퍼레이션 여성욱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2-5
                                   금민빌딩 505호                 2012.10.22.
42 6405 2007.10.16 비유코리아 박상만 부산시동구초량동1203-3 중후빌딩7F 2012.10.22.
43 6487 2007.11.06 ㈜금진유통 박대석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오피스텔 701호               2012.10.22.
44 6787 2007.11.21     새롬      김재옥 부산시동구수정동869-3             2012.10.22.
45 6981 2008.01.21 엔케이교역㈜ 박재형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
                                   세종별관 401호                 2012.10.22.
46 7074 2008.02.18 초록양파        이명주 부산시동구초량6동754-262          2012.10.22.
47 3213 2005.06.02 ㈜유나시아 남승철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76-4
                                   큐빅스타운5층                   2012.10.22.
48 4880 2006.11.01 유아세이프 김길수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76-4
                                   큐빅스타워 5층                  2012.10.22.
49 6357 2007.10.08 가까운식품 이수각 부산시북구구포동1205-17                 2012.10.22.
50 734 2003.02.06 땡이아이         장영이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447번지        2012.10.22.
51 5264 2007.02.05 앨리스의옷장 김강영 부산시 영도구 청학1동 223-29            2012.10.22.
52 5599 2007.04.12    멍마트      전은순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5가 123-1 16/3 2012.10.22.
                                   유정아파트 106호
53 5676 2007.04.27 fashionRoom 이광재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122-14 15/5 2012.10.22.
54 5691 2007.05.02    아이맘      김동진 부산시 영도구 동삼3동 222-77 4/3 2012.10.22.
55 6128 2007.08.07 영일디자인 신영성 부산시영도구21통4반
                                            동삼동 266-14       2012.10.22.
56 6368 2007.10.08 해바라기가방 김우람 부산시영도구청학2동한라아파트303호 2012.10.22.
57 1262 2003.08.02 ㈜짐엑스        이영식 경남 진주시 평거동 790-3          2012.10.22.
58 4299 2006.05.15 씨에이치인터내셔
                       널㈜      홍순삼 경남 진주시 본성동 3-5            2012.10.22.
59 3355 2005.07.29 꼬띠닷컴        이연정 경남함안군 칠원면 용산리107-1번지 2012.10.22.
60 4488 2006.07.18 ㈜다이랑        양용호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298        2012.10.2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구국일 간이무선국 94-2011-30-0000355  국일화순3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84
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2-27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경 공채시험 ‘연령(30세)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입 기회 확대 및 사
   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순경․간부후보생 공채 응시 상한 연령을 완화하고,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
   해 순경 공채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국어․수학․사회․과학을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상한을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나. 간부후보생시험의 응시연령상한을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39조제2항)
  다. 순경 공채시험의 과목을 변경․신설함 (별표 2)
    1) 순경 공채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국
      어․사회․수학․과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2) 국어․사회․수학․과학의 출제범위
          과목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국어                                 국어(한문 포함)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학                       수학(고교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라.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3조의2 , 별표 6)
    1)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이 7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임용령 제43조제1항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장(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32, FAX 02-315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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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
 분                                                   내역 (예정) URL
  1 청원무역주식회사
         강태호
                      대전 중구 은행동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900만원 dolly10.kr
                     135 OK벤쳐 204호 정보 전송(법률 제50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
  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9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현대운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동면 장학리 3-2
               대표이사 방남희
검      사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4. 10. 10.자 94고약317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곽지수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5. 31. 17:58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리비에 있는 1008호 지방도로에서 제3축하중 13.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7아1402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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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4호                      관          보           2012. 10. 11.(목요일)
순 신고 신고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기한
번 번호
11 954 2003.04.22 따나카코리아 김현준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삼익그린APT 2012.10.22.
                                        102동 2103호
12 1045 2003.05.22 ㈜인터메리트 박재묵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5-1
                                        21센츄리오피스텔 1032호       2012.10.22.
13 1336 2003.08.25 한솔포토           유미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20번지      2012.10.22.
14 1353 2003.08.28 ㈜아쿠아이천 한상민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2-20번지             2012.10.22.
15 1602 2003.11.18      ㈜kmstv    김명수 부산시     남구 대연3동55-1번지
                                        21센츄리시티빌딩 905호        2012.10.22.
16 1641 2003.12.02       아톰       이찬영 부산시 남구 대연3동 76-11번지 1층 2012.10.22.
17 2251 2004.06.16      모이소       이복원 부산시     남구 문현2동546-1
                                        부산시빌딩 3층              2012.10.22.
18 2597 2004.10.20 주식회사서로통상 박병탁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번지
                                        한일오피스텔 1508호          2012.10.22.
19 2892 2005.02.14 아쿠아디카 임성빈 부산시              남구 대연동110 경성대학교 2012.10.22.
                                        27호관 스포츠매장
20 3050 2005.04.06 도브(dob) 이상익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산110
                                        경성대학교 kibic B7호       2012.10.22.
                      tokyohands
21 3626 2005.11.01 (도쿄핸즈), 정용준 부산시 남구 대연동 62-10 4층            2012.10.22.
                   handsgirl(핸즈걸)
22 3641 2005.11.04 ㈜이오엔터테인먼
                          트       함은주   부산시 남구 대연동 18-1
                                        세영타워B동 302호           2012.10.22.
23 3857 2006.01.23 모노스타일 박경휘 부산시              남구 대연3동 74-2
                                        동일스위트 905호            2012.10.22.
24 4044 2006.03.09 바이디오           최경호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28-1       2012.10.22.
25 4316 2006.05.18      mbstory   김선혜 부산시     남구 대연동 74-2
                                        동일스위트 1911호           2012.10.22.
26 4853 2006.10.25 오토파크           은상범 부산시 남구 대연3동 631-3       2012.10.22.
27 4967 2006.11.24 일곱색깔무지개 안규정 부산시남구대연2동1757-8법화빌딩5층 2012.10.22.
28 5267 2007.02.05 퍼피웨이즈 박준식 부산시남구대연동74-2동일스위트1026호 2012.10.22.
29 5305 2007.02.12 명품꼬마           백금자 부산시남구문현동273-9양산맨션401호 2012.10.22.
30 5781 2007.05.18      도도쉬       서상종 부산시     남구 용호4동 538번지
                                        도시타워상가 1층 102호        2012.10.22.
31 5782 2007.05.18 엘린드레스 권원준 부산시남구대연동74-2번지                   2012.10.22.
32 5874 2007.06.07 뉴프로샵           이정은 부산시     남구 대연3동 405
                                        대연맨션상가 4호             2012.10.22.
33 5892 2007.06.12 天쥬얼리           윤재식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582-132    2012.10.22.
34 5944 2007.06.25 테크다임           허지웅 부산시남구대연6동1247-2삼호빌딩2층 2012.10.22.
35 1975 2004.03.23 빙글리쉬닷컴 김현초 부산시동구초량동1163-3석송빌딩3층 2012.10.22.
36 3198 2005.05.27 ㈜엔트프라이즈코
                         리아       신종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597          2012.10.22.
                        머슬짱
37 3585 2005.10.19 (muslzzang)    권햇님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72-17  2012.10.22.
                                        보디빌더의 집
38 4721 2006.09.19 으라차차시스터즈 이은정 부산시 동구 초량6동 754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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