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73조의3 신설)
    18종의 공적장부를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ㆍ등록 및 증명서발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여 국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지적기획과장, 전화 : 031-436-8974~8975, 팩
   스 : 031-436-89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기간 : 2012. 10. 12 ~ 11. 21(40일간)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수문 제작 및 설치기술
  ◦ 지정번호 : 제27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우승산업(대표 장경님)
    - 법인등록번호 : 205511-*******
    - 주소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6
3. 신기술 내용(범위)
  ◦ 저수위 운전이 용이한 각도 가변체결부가 형성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과 이물질 배출이 용
    이한 웨어링 적용 배수펌프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4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2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 박효열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052-279-320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12-02호
6) 지 정 일 자 : 2012년 10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9호
                                  해기사 행정처분 통지서
   해기사 행정처분 통지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생님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어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Ⅱ-2-나-14호] 및 「선
  원업무 처리지침」제26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성 명           해기사면허번호          위반규정 및 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주민등록번호) (위반선박/직책)
       김윤갑           BS-G6-10-0123     수산자원관리법  업무정지 30일 1차위반
                                        제23조제2항
 (670810 - *******) (제108대선호/선장) (어구의 사용금지) (면허증제출일로부터)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 및「행정소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4개월)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합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11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 및 『물품구
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175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17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2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박효열
3) 소
재
지: 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산29번지(☎052-279-3200)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12-02호
6) 지정일자: 2012년10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89호
해기사행정처분통지서
해기사행정처분통지서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선생님의수산관계법령위반사실에대한해기사행정처분요구가있어「수산
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제4조[별표Ⅱ-2-나-14호] 및「선
원업무처리지침」제26조, 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해기사면허번호
(위반선박/직책)
위반규정및내용
행정처분내용
비
고
김윤갑
(670810 - *******)
BS-G6-10-0123
(제108대선호/선장)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2항
(어구의사용금지)
업무정지30일
(면허증제출일로부터)
1차위반
2.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0조및「행정소송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또한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선박직원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으며업무정지기간중에승무한
때에는면허취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라며
4. 아울러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해기사면허증을우리청에반납하여야하며, 만일기간
내면허증을반납하지않을경우에는업무정지처분이추가(1차업무정지1개월, 2차업무정지2개월,
3차업무정지4개월)됨을알려드립니다.
선박직원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처분함을통지합니다.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11호
『조달물품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조달청고시제2010-22호, 2010.08.03)』제8조제7항및『물품구
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제8조에따라전문기관검사대상물품및지정전문검사기관을다음과
같이조정하여공고합니다.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53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ON87705)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기능성강화 콩(MON87705)」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99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
업자간 경쟁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중소기업청장
                                     부칙
1. 이 공고는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59호(2012. 6. 25)는 이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
        위) 및 수요처 규격
      3.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
      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
                                      55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
    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레미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수해복구 등 시급한 공
    사가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로 할 수 있으며,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적정납품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관악구,
    동작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자동점멸기”로서 LED관련 제품은 각
    제품의 연간 총 수요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방법․낙찰자 결정 등 시장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중소기업청장
    이 조달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93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
   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2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2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4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4) 시행일 : 공고일부터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서충하/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권수헌/전화 070-4056-8025)
      (담당자 김대원/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8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더블류엔씨(주)(대표 , 구명진)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859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대흥동 429-1 동화빌딩 2층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도급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12.10.08자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2. 문의처: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177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012년 10월 12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
          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
        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
        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
        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
        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
        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해야함. 다만,
      아래 표의 계약방법에 해당하는 품명은 그러하지 아니함(조달청 품질관리단 검사대상)
                                     품명                                    계약방법
53102520(견장 및 어깨장식), 46161604(구명조끼), 53102799(기동복), 53101602(남성용 셔
츠), 53102902(남성용 운동복), 53103101(남성용 조끼), 53101802(남성용 코트, 재킷),
53102399(내복), 53102502(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52121508( 담요), 52121504(매트리스 커
버), 52121506(매트리스 패드), 11161601(모평직물), 46151504(방석복), 46181529(방한복), 총액계약
53121603(배낭), 52121505(베개), 46181528(보호용 작업복), 53102710(사원복), 46181507(야
광조끼), 53102402(양말), 53101604(여성용셔츠, 브라우스), 53121599(의류대), 52121502( 이
불), 52121503(이불커버), 53102504(장갑류), 53102702(정복), 53102503(테모자), 53102303(팬
티), 11161801(합성 평직물), 46181504(호신용 장갑), 49121595(위장용천)
30152001(금속재울타리)                                                           단가계약
                                        17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2-8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동구 신기동                       1         동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940-1830
    대구시 서구 평리3동                      1         서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560-5303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         서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560-5303
    대구시 북구 침산2동                      1         북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310-3140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       대구달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53-640-4550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1       대구달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53-640-4550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1       대구수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53-757-1707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1       대구수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53-757-1707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       대구수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53-757-1707
    경북 경산시 대동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0
    경북 경산시 중산동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0
    대구시 남구 이천동                       1         남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470-2030
    경북 영천시 작산동                       1          영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54-334-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인 0.5㎞
    에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10. 25.(목) ~ 2012. 10. 30.(화) 09:00 ~ 18:00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 수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접수처 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2의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
              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78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
    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
    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하며, 자기소개서 중 개인능력과 우체국이용 실적 등 객관적인 서
    류 미제출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
    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해당 접수한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2. 11. 26.자 공고
    (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및 창구환경을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된 사람과 위탁계약 체결은 설치지역 총괄우체국장의 설치완료 확인을 받은 이후 경북지방
    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
    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처 우체국 경영지도실(위“1”항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참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참조)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참조)
     3.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 1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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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 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6,750,000    337,500 7,087,500     유한회사   110114-*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전텔레콤    ******
5,400,000    270,000 5,670,000     이경호    591024-* 2012-06-08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
6,000,000    300,000 6,300,000     이영남    750215-* 2012-06-08 서울 도봉구 해등로
                                           ******
2,160,000    108,000 2,268,000     임정규    740409-* 2012-06-08 경기 수원시 팔당구 갓매산로
                                           ******
3,000,000    150,000 3,150,000     장진갑    721002-* 2012-06-08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
5,400,000    270,000 5,670,000     조용남    771110-* 2012-06-08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110111-* 2012-06-08 서울 강서구 방화동
                                  성진앤에스    ******
9,000,000                          주식회사
             450,000 9,450,000 에즈커널미디어    110111-* 2012-06-08 서울 금천구 가산동
                                           ******
6,750,000     337,500 7,087,500 (주)웹팩토리   204-86-*
                                            **** 2012-06-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5,400,000    270,000 5,670,000     박용권    690610-* 2012-06-28 경기 광명시 광복로
                                           ******
4,860,000    243,000 5,103,000     김범수    660304-* 2012-06-28 경기 김포시 유현로
                                           ******
10,800,000    540,000 11,340,000   황재역    641105-* 2012-06-28 서울 광진구 뚝섬로
                                           ******
12,000,000   600,000 12,600,000    하신호    611204-*
                                           ****** 2012-06-28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5,000,000    250,000 5,250,000     김재일    680708-* 2012-07-23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
 2,000,000   100,000 2,100,000     유영호    770801-*
                                           ****** 2012-07-23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3,000,000    150,000 3,150,000 이대희(이엠피) 650614-*
                                           ****** 2012-07-23 서울 성북구 인촌로
2,500,000    125,000 2,625,000     최성훈    800913-* 2012-07-23 경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
10,800,000   540,000 11,340,000    백진영    790529-* 2012-07-25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4,860,000    243,000 5,103,000     김은섭    570811-*
                                           ****** 2012-07-25 서울 서초구 마방로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쁘띠끄 128-86-*
                                            **** 2012-08-0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750,000     337,500 7,087,500 유한회사 엔크라이 131-86-*
                                            **** 2012-08-02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87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7-20-
       0000684     DTFO (주)지오엠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운용정지기간
                                         중앙동6가 ‘12.10.05.~’12.12.04.
   2 42-2006-20-
       0000061   310해영호  김영곤   정기검사불응 울산  남구 매암동    운용정지기간
                                                 ‘12.10.05.~’12.12.04.
   3 42-2010-20- 447남성호  오미숙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운용정지기간
       0000078                           봉래동1가 ‘12.10.05.~’12.12.04.
   4 81-1992-20-         홍경준   정기검사불응  경남   김해시     운용정지기간
       0000006                            삼정동    ‘12.10.05.~’12.12.0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3-20-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   정기검사  부산 동구   운용정지기간
         0000105 DSPV9          (주)      불응    초량동 ‘12.10.02.~’12.11.01.
   2 73-2009-20-
         0000031     DS227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
                                (주)
                                        정기검사 부산 동구
                                         불응
                                                      운용정지기간
                                               초량동 ‘12.10.02.~’12.11.01.
   3 42-2008-20-
         0000129    DSPX9   씨와이즈라인(주)   정기검사 부산 동구
                                         불응
                                                      운용정지기간
                                               초량동 ‘12.10.02.~’12.11.01.
   4   73-2008-20-   DS232  씨와이즈라인(주)   정기검사  부산 동구   운용정지기간
         0000038                         불응    초량동 ‘12.10.02.~’12.11.01.
   5   42-2008-20- 300부흥호      한영호      정기검사 부산 수영구 운용정지기간
         0000152                         불응    민락동 ‘12.10.02.~’12.11.01.
   6 42-2010-20-
         0000170   300바다호      김병희      정기검사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
                                         불응    산양읍 ‘12.10.02.~’12.11.01.
                                    190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188
번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1
유한회사
신성건축자재
(김병연)
110114-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64-16
302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
미제공
7,500,000
070-
7683-4547
2
주식회사
제이패션모드
135511-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228-1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기준위반
2.전송자명칭미표시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무료전화
미제공
6,750,000
070-
7678-1068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02­2680­1841 ~ 1844]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189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250
302진성호
배확열
정기검사불응
무선국허가
취소
경남통영시
미수2동
청문실시일자
(2012.10.25.)
2
42-2009-20-
0000244
300금학호
김옥동
정기검사불응
“
경남통영시
미수2동
　“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30-
0000042
311원진호
정성도
정기검사불응
경남통영시
도천동
운용정지기간
‘12.10.1.~’12.11.30.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대상무선국시설자는2012. 10. 25.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
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8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D5542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텅스텐선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ㅇ KS인증 수요가 없는 품목으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조명 및 전자기기용 텡스텐선에 관한 KS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4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2012재고합2(병합)
피 고 인 1. 백규천 (白奎千, 1915. 3. 18.생, 1962. 5. 12. 사망)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단촌면 병방리 919
          2. 이정상 (李正相, 111202-*******, 1981. 3. 10. 사망)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657
재 심 청 구 인 1. 피고인 백규천의 직계비속
            가. 손녀 백선희 (660202-*******)
                                    19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1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8초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4번지에 (가칭)정관8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견서의 제출 등)와 시행계획이 협의 되어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공립)
   - 명 칭 : (가칭)정관8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4번지(정관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 개요
   - 사업면적 : 13,635.9㎡
   - 건축계획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387.63㎡
    - 사업기간 : 2012년 10월 ~ 2014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목 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지역 학생 수용 대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순번 주소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비고
     1 정관면달산리   1204  학교 13,635.9 13,635.9 대한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지                    공사   구미동 175번지
  계                  13,635.9 13,635.9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분묘 없음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