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
  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
 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대해 각각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던 것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으로 과세토록 전환함.
 나. 합병·분할 등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전체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양수
  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연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이 포
  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함.
 다. 합병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95%이상을 합병법인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80%이상으로 완화
  하되, 합병법인 주식이 아닌 금전 기타 재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시점에서 피합
  병법인 주주에게 과세함.
 라. 합병·분할 등 이후 3년내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203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등이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에 대한 과세이연 금액을 익
 금에 산입하여 과세되도록 함.
마.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후 5년내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
 병 후 5년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이 100% 출자관계에 있는 완전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이연 및
 이월결손금·세무조정사항 승계 등을 허용함.
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이연을 허용함.
자.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현
 행 주식 및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의 경우에
 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차. 현물출자 이후 3년내에 현물출자를 받은 자회사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를
 한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받은 자회사에 대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함.
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함.
타.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하여도 일반법인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의 경우와 같이 법
 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함.
하.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의 자료제
 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동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거.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학원,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너. 법인이 아닌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함.
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이상으로 확대함.
러. 국채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
 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직접 추징
 함.

                          204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머. 외국법인이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
 제지원을 추진하며, 그 밖에 금년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및 에
  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제조업 등과 같이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함.
 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당기 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시한
  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
  과세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0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라.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하
 더라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마.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음.
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기간을 다음연도 1월 말일에서 2월 말일로 연장
 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연장함
사.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의사,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등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건당 30만원이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연금소득 비과세대상
 에 포함함.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육수당이 비과
 세되는 6세 이하의 자녀 판단시기를 지급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차.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5%를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
 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인하함.
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함.
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
 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월세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
 득공제함.
파.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총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현행 50만원)를 10만원씩 축소하여 총급여 1억원 초과자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하.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함.
거.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2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예정신
 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
 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세 예정신고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함.
너.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
 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
 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채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
 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거주자에게 직접 추징함.
러.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202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
 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
  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7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만으로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사업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
 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
                                210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
 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되, 감면수준을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함.
아. 내국인에게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
 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함.
자.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
 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함.
카.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대상
 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타.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해 완화하는 특례
 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함. 다만,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하.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
 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거.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
너.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러.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면제함.
머. 농지대토시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버.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
 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동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서. 개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이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206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는 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
 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적용시한
 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영구화함.
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가주택
 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함.
허.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2%를 추징하도록 함.
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중복가입을 배제함.
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을 종료하되,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로.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신청자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의 보정
 요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할 경우 적용가능하도록 신청방법
 을 개선함.
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도 동업기업 결손금을 배분하
 되, 이후 10년간 당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하도록 제한함.
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적
 용배제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세 감면과 행복·혁신도시내 공장 등을 지방으
 로 이전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 벤처·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제휴법인주식을 교환·현물출자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와 거주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종료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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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
 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
 월 31일까지 이익발생시 동 금액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시 상계하거
 나 5년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포. 국가·지자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시한을 2012년12월31까지 연장함.
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구. 섬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조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누.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루.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무.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6/106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부.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
 고,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이전문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수.고속철도 건설용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이상으로 완화함.
주.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지급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제도를 일몰종료함.
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납입기한을 연장(3년→5년)하
 고, 연구개발업의 연구전담인력 고용규모감면기준도 투자 신고 후 3년안에 충족하면 되는 것으
 로 감면요건을 완화함.
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
 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투.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함.
푸.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08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함.
 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1
  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천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로 조정함.
 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
  이 곤란한 물품과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
  별소비세를 면제함.
 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지분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먀. 공모펀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및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전부를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적용시한을
  종료함.
 뱌.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
  권거래세를 면제함.
 야.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쟈.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재개·취업을 할 경우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1년간(’10.1.1.~’10.12.31.)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함.
 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
  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폐지
 캬.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수도권 중과 배제 및 50%
  감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9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화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2010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2011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
  상의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운영함.
 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를
  0.5%에서 1%로 강화함.
 마.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503-9226,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8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조정, 대용량·에너
 지다소비품목 과세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경감,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농특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1.1일 시행예정인 개별소비세법 세율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
 나. 대용량·에너지다소비 품목인 냉장고, 냉방기,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중 에너지소비량이

                               211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높은 제품에 한정하여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함.
 다. 호우·폭설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9홀 이내에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만2천원에서 6천원으로 경감함.
 라.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 면세시, 반입 신고기한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서 반입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함.
 마. 조건부면세물품이 타용도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바.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
  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
 사.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되는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기한을 환입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9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실질은 여러개의 주식집합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
 권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
  액으로 함.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기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고, 탄력

                               212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마.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5, FAX:502-9213,
 e-mail:jum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1호
 국세징수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들의 체납세금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순위를 변경하고, 국세체납에 따른 압
 류재산 공매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매수계약 미체결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회수
 되는 공매보증금의 처리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체납세금 납부시 가산금을 본세보다 우선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징수순위를 본세부터 징수하
  도록 변경함으로써 체납자들이 소액분할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
  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매보증금을 국가의 수입으로 처리하
  고 있는 현행 방식을 국세에 우선 충당하도록 개선하여 체납자를 보호하고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2-9213,
 e-mail:kss125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14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세율은 1,000분의 1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2150-4252 팩스:
 503-9226, e-mail: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0호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상 어려운 한자용어,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등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및 문장의 순화(醇化)
  (1)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표기 등을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고쳐 씀.
  (2)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등은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나. 국세기본법의 기한후신고규정이 다른 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이
  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후신고에 의해서는 환급신청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다. 과세관청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동안에는 국세징수권 소
  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해당 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정
  지의 효력도 없어지도록 함.
 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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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국가·지역의 판정기준 중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역
  을 삭제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당해 법인 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지역으로 일
  원화함.
 나. 조세조약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이외에 거주자·내
  국법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여 납세자의 편
 의를 제고하고,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1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
  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3, FAX:503-9226,
 e-mail:yjlee8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4호
 조세범처벌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을 확대하고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단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종래의 국고주의 조세형법 체계에서
 책임주의적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형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일정액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
  화하고, 이를 위반시 당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함.
 나.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의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여 기본형량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상기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뇌물을 수수하는 세무공무원과 당해 공여자 모두에 대하여 적발시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형법 등 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는 본 처벌규정

                                216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5호
 인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인지세법 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상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등을 포함시키며, 골프회원권 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

 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14종의 과세대상 문서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

  문서와 선불카드,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및 승마장회원권 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과세대

  상문서를 조정

 나. 단순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무체재산권 등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503-9226,

 e-mail: j2l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8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적용에서 제외함.
 라.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자는 포탈
  세액에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판매자는 판매가액
  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바. 주세법상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고·판매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현행 300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을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사. 조세범칙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와 연결납세법인도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
  을 신설함
 아. 현재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책임능력, 위법성 착오, 종범경감 등 형법총칙 규정을 조세범처벌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자.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
  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에게 자기 성
  명사용을 허락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 조세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납세자”로 개정하
  여 체납전 고의면탈범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고, 죄질을 감안하여 형량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또는 알선·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벌금형 처벌형량을 현행 매출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서 3배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타. 단순 명령위반사항으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50만원
  이하인 벌금 수준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함.
 파. 조세범은 그 특성상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장기임을 감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및 자료상 범죄에 대하여는 특가법이 적
  용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2150-4113, FAX:503-9213,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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