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0호                                                      2003. 8. 25. (월요일)
                실에관하여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방할수없음에도, 1998년6 월2 일18:20경광주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북구용봉동에있는우미아파트앞공원에서개최된
                제256조제1항제1호라목, 제84조를적용하여유죄로
                                                             개인연설회에새정치국민회의광주북구을지구당위
                인정하씀으나, 그후헌법재판소는2003년1 월30일
                                                             원장겸국회의원인이길재와함께참석하여그곳에
                2001헌가4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모인약200명가량의유권자들에게위이길재는“국
                제84조중‘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민회의이길재의원입니다. 경기도, 경상도에지원유
                부분에눀하여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하씀다.                        세를가보아도이번에는기호두번째국민회의를지
                그렇다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중 원해야한다는말쐀을들었습니다. 경제난등을극복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후보자’부분은위
                                                             하기위해서는국민회의가이번선거에서승리해야
                위헌결정으로인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씀다
                                                             합니다. 이홍식 후보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
                할것이고, 따라서피고인의이사건정당으로부터의
                                                             다.”라며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이
                지지또는추천표방으로인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길재의지지부탁에이어유권자들에게피고인의지
                지법위반의공소사실은죄가되지않는것임에도원 지를호소하는연설을함으로써피고인이새정치국민
                심은이와달리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씀 회의로부터지지또는추천받았음을표방하씀다’라
                으니, 원심판결은그눀로유지될수없다.                          는것인바, 이는앞서본바와같이범죄로되지아니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하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
                                                             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결한다.
                                                                   2003년8 월25일
                이사건공소사실은‘피고인은1998년6 월4 일실                                        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
                시된제2눀전국동시지방선거에있어광주북구의회                                         재판장 판 사 박 삼 봉
                의원으로출마하여낙선된사람인바, 기초의원후보                                               판 사 박 강 회
                자는특정정당으로부터지지또는추천받았음을표                                                 판 사 박 정 수
                    지방자치단체
                                                             2. 관계도서를광주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
                ◉경기도고시제2003-206호
                                                               게보이고있습니다
                1.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2003년8 월25일
                  한법률부칙제12조및종전의도시계획법제24조
                                                                                 경기도지사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고종전의
                                                             가.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조서:별항
                  도시계획법제2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나.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도면:게재생략
                  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구성비(%)비                   고
                총                       계     2,510,000 증)6,488,000     8,998,000      100.0
                주       거       지       역
                            계                  427,500   증)956,990      1,384,490       15.4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372,500   증)953,180      1,325,680       14.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