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지하수에영향을미치는굴착행위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
                                                관리 이행ㆍ종료신고

               지하수법                    제11조제1항   양도·사망·합병에 의한 지하수개
                                                 발·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지하수법                    제11조제2항   경매 등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권리·의무 승계 신고

     안 제8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중요
                                                 사항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수
                                                 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 미리 신고

               하수도법                    제44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
                                                 뇨를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44조제2항   분뇨의 재활용업 중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안 제9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제9조제2항    측정기기 수입신고
               법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hl09@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2,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전자우편 : msbbond@korea.kr
  - 팩스 : 044-201-35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044-201-3567, 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2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
 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해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 추가(제59조
   제2항 개정)
나.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사업을 포
   함(제60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
 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
 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3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ㅇ 전자우편 : limsk111@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6호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
 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7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
 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
 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
 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
 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
 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안전조치하여 중지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 결과를 보관하였으나 점검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사
   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
   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28조제1항)
 라.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탱크시험자
   대상으로 한 출입·검사 내용을 명확화 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5항)
 마. 중지(中止)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
 바.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일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
   는 경우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안 제37조제4호의2 신설)
 사.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 취급, 운송, 운반)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태료 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9조제1항)
 아. 중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39조제5호의2 신설)
 자.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7호의2 신설)

                               13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73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

 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규정(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

    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13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하
  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라.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 신설(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
  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ㆍ재하도급 제한(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
   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
  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과징금 상한액의 조정(안 제10조제1항)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
  성을 강화함.
 사.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감리업자로 제한(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
  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 위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
  3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74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
 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나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hongboso@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20-46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32조제1항제7
    호 신설)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
  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tvero@korea.kr
  - 팩스 : 02-2181-0339

                                     14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47호
「기상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
 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

 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
 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9조제1항제7호
   신설)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
  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4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byjunkim@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48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
 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21조제1항제7
    호 신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
  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sbkim1971@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2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때 일반외국인을 위한 ‘통합신청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14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2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관
   련산업 발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 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승인 제도폐지(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승인 규제를 폐지(제17조제1항제1호)하여 통신과 기기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반 조성
 나.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안 제28조제3항, 제34조제4항)
  ○ 종전에는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도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
  ○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
    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이용
    약관(안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에 대하여 첨부자료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7일 이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제28조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
    50조(금지행위), 제97조(벌칙)의 이용약관 인가제 관련 조항의 조문 수정
 다. 선불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미비사항 보완 (안 제32조제5항, 제96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
     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4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3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역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
   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
   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제9항 신설)
  ○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시스
    템 구축·운영, 유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등과 이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 근거 마련
나.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주요국(미국, EU,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
    인 국내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은 공익성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의 주식 49%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 다만, 현행법상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49%를 초과하
      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없어 공익성심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
      는 경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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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4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공평ㆍ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및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4항 신설)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
    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
    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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