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사유)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51호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의 확정가격 신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고기한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있도록 함.
   2007년 2 월27일                         라. 신고가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재정경제부장관                   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되거나, 신
   입법예고                                  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1. 개정이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관세법 개정(법률 제8136호, 2006.12.30. 공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포)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관절차 및                수 있음.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                마. 재수출면세대상 등 수입시 담보제공이 필
 급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요한 물품을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는 경우 익일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휴                 함.
 일에 긴급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후                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회의 참석
 수입물품의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며,                  위원의 2배수로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
 이사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                 장이 참석위원을 지명하도록 함.
 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 불복신청인이 재결청에 제출하는 의견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술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폐지하여 의견진술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기회를 확대함.
2. 주요내용                                 아. 도로차량의 출발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가. 보세운송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단축하                할 수 있는 분할·반복 운송물품의 종류를
  여 보세화물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과 동일                 모래 등 골재와 석탄 등 광물로 지정함.
  하게 2년으로 통일함.                          자. 상표권 침해물품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나.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통관보류할 경우 사전에 상표권자에게 상
  야 할 해제 사유 증빙서류 중 세관장이 직                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있도록 함.
                                   25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행정자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재단으로부터 출연금 확보요청서를 받은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결과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고 재단은                다. 기타 참고사항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에는 교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                   앙청사 1409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부하여야 함.                                 자치행정팀(우편번호:110-760)
 (3)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국·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4호
   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
   경우에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
                                     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4) 사무소의 설치 등
  ○재단은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주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                   2007년 2 월27일

   인력과 예산 등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5) 잉여금의 처리                               (안) 입법예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1. 개정이유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               관한 특별법 (2007. 1.24, 법률 제8264호)」이
   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과 그동
   여야 함.                                 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제
                                     2. 주요내용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법률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의 범위가 확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 월
                                          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수형자·유족신고용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행정팀장)
                                          으로 각각 신설하고, 희생자·유족의 추가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사를 위한 신고기간을 2007년 6 월 1 일부
 용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팀(담
 당 관:김 상 춘, 전 화:02-2100-3706, 팩 스         터 8월31일까지로 정함.

 02-2100-4224)으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나. 제주4·3사건 발발 60여년이 경과함에 따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조         라 65세 이상의 보증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므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

                                    29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1. 개정이유

 다.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사업, 정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별관리대상 승강

  의 내용 등을 규정함.                           기 지정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지준 등

 라. 의료지원금 중 개호비 단가를 「국가유공자               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의무를 신설하는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

  규정한 금액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함.                  한 법률」이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3. 의견제출                                  .2.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삭제

 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시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제주4·3사건처리                행령일부개정령(안)과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

 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일부개정

 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령(안)을 관보 및 산자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일부개정령(안)
  의견과 그 이유)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별관리대상 승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강기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다. 보내실 주소: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주
                                          2)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기관의 지정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1 연합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뉴스빌딩 10층) ※우편번호 110-140, 전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02-2100-4067, 팩스 02-2100-4327
                                          3)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서 규정함에 따라 제20조(권한의 위임·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2호                          탁)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4)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동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한 고시 권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같이 공고합니다.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2 월27일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장관                    1) 법률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주체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한 고장”에 대한 정의 및 세부 신고절차
   입법예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30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2) 안전인증대상인 승강기의 안전부품 중 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1호
   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승과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방지장치(개문출발방지장치를 포함한다)”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부품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007년 2 월27일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08호
                                   2. 단체의 명칭:재단법인 스마일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9일까지 다음 사항
                                   3. 대표자:이긍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
                                   4.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02-10
 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남타워빌딩 1705호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5. 주요사업
 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과 무료 치과진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연월일:2007년 2 월21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75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관보 제16449호(2007. 2.23.) 보건복지부공고
  주소 및 전화번호                        제2007-70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
 다. 기타 참고자료                        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          공고합니다.
  책팀                                     2007년 2 월27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장관
   (427-716)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   화:02)509-7238~41                  중 오류 정정
  ○팩   스:02)509-7305               1. 정정사유
  ○전자우편:gth0130@mocie.go.kr            관보 제16449호(2007. 2.23.) 보건복지부공고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제2007-70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 중 오·탈자 등의 오류 사항이 있어 이를
   입법예고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정정내용
  관련 조문            정      정       전             정         정        후

안 제11조 제1항 제9조 제1항 각호의                      제9조 각 호의

안 제47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제45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안 제48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란              제45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란

  안 제58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안 제72조 조제목 (의료광고의 법위)                       (의료광고의 범위)

                                  31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호                           6. 기   타

⊙경주시공고제2006-1387호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                         한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을 받습니다.
       2007년 2 월27일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시설국(051-660-1105) 으로 문의하시
                    경   주   시   장                 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경주시관내 국대도
 (효현~외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4호
2. 구    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시     점: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     점: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2007년 2 월27일

 ○연     장:25.72km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공시송달서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통보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이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도4호선(건천, 경주시 광명동)→경주시내                     1. 예정처분내용: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월
    (충효동~사정동~탑정동)→기존국도 35호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1년이상 계속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이용                             사업수행실적이 없음
 2)국도35호선(경주)→지방도904호선(노곡리~                    3. 처분의 법적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
    명계리~냉천리~구어리)→기존국도 7호선                       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4. 처분 당사자

업   종   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분대상 항만

항만하역업         대동물류(주)           박종기   천안시 선거읍 오색당리 114-4                속초항

              비비엘(주)            송창선   동해시 발한동 3-5                       동해항
항만용역업
              케피엘(주)            김성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동해항

              (주)동      해       박준규   강릉시 교동 1848-5 36/4(301호)          동해, 묵호, 속초항
            ㈜드레곤마린서비스           하성용   인천 중구 중앙동2가 7(20/4)               동해항
물품공급업       (주)강원종합상사           이순자   동해시 천곡동 986-12                    동해항
             (주)도브르쉬핑           박경숙   강릉시 포남동 1293-2                    속초항
                                      청송@ 103-1512

                                          73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기계·장비 및 전기·전자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중분류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CODE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          64,203              100.0           63,825         100.0

 기계·장비            28, 29, 35         43,873               68.3           43,873          68.7

 전기·전자                31, 32         20,330               31.7           19,952          31.3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변          경      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구성비(%)

      총           계                327,390                   -       327,390          100.0

             소         계            64,203              감)378         63,825           19.5
공장
             기계, 장비                 43,873                   -        43,873           13.4
용지
             전기, 전자                 20,330              감)378         19,952            6.1

  교육·연구시설용지                         86,480             감)2,892        83,588           25.5

      지원시설용지                        33,558                감)6         33,552           10.2

         주    차   장                  3,081             감)3,081                -            -

             소         계           140,068             증)6,357       146,425           44.8

          도               로         71,991               증)59         72,050           22.0

             주    차    장                   -           증)3,081         3,081            0.9

             보 행 자도로                 5,269              증)977          6,246            1.9
공공
시설        공               원          9,985               증)30         10,015            3.1
용지
          하               천         13,373                   -        13,373            4.1

             유    수    지             2,049                   -         2,049            0.6

             공 공 공 지                   392              증)367             759           0.2

             완 충 녹 지                37,009             증)1,843        38,852           12.0

                                                        53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7호
⊙경주시공고제2006-1387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경주시관내 국대도
(효현~외동)
2. 구  간
○시  점：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종  점：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연  장：25.72km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
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1)국도4호선(건천, 경주시 광명동)→경주시내
(충효동~사정동~탑정동)→기존국도 35호선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이용
2)국도35호선(경주)→지방도904호선(노곡리~
명계리~냉천리~구어리)→기존국도 7호선
6. 기  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
한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5) 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알리니 이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
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처분내용：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음
3. 처분의 법적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
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4. 처분 당사자
업  종  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분대상 항만
항만하역업
대동물류(주)
박종기
천안시 선거읍 오색당리 114-4
속초항
항만용역업
비비엘(주)
케피엘(주)
송창선
김성원
동해시 발한동 3-5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동해항
동해항
물품공급업
(주)동  해
㈜드레곤마린서비스
(주)강원종합상사
(주)도브르쉬핑
박준규
하성용
이순자
박경숙
강릉시 교동 1848-5 36/4(301호)
인천 중구 중앙동2가 7(20/4)
동해시 천곡동 986-12
강릉시 포남동 1293-2 
청송@ 103-1512
동해, 묵호, 속초항
동해항
동해항
속초항
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관련 조문           정      정       전              정        정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3 은의료기관이 제23조 제2항, 제47조 제
             항,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1항부터 제3 3항, 제54조 제2항, 제56조부터 제58조
             항까지 및 제6항, 제58조, 제59조 제1항 까지, 제59조 제1항·제2항, 제60조 제1
             및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 제63조, 항·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제3항, 제 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68조 제2항,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항, 제68조 제2항, 제71조, 제72조
             , 제73조 제1항, 제78조 제1항·제3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1항, 제
  안 제90조     제4항, 제83조 제2항·제6항을 위반한 때 78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3조 제2
             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 항·제6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수기능병원이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1 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이 제
             항, 제49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 47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2
             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 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장비 등
             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
                                          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서·
안 제91조 제1항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거짓으로 작성해 내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
   제3호       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주거나 제2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허위로 작성한 때

안 제91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을
   제4호

안 제92조 제2항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만,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안 제93조 제1항                                제51조 제1항이나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본문                                     신고한
안 제93조 제1항
             제5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제85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제3호
안 제93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50조 제1항
   제4호

안 제93조 제1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72조 또는 제73 제55조, 제67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제5호       조를 위반한 때                     때

안 제101조제3항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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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관련 조문           정      정       전               정       정        후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61조, 제53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3항, 제66조 제3항, 제 제1항, 60조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3
             78조 제3항·제4항, 제85조 제3항, 제93 항, 제78조 제3항·제4항, 제85조 제3항
             조 제2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 제93조 제2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
             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3항을 위반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를 위반
  안 제115조    자 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 한 자 또는 109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 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
             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제20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3항을 위반 19조, 제20조 제1항 또는 제112조를 위반
             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제18조, 제25조 제1항·제3항(제1항 단서 제18조, 제24조 제1항·제3항(제1항 제
             후단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2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안 제116조    제72조 제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 제7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4항·제 제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제2항, 제
             5항, 제20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1항 20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4조 제4
             ·제3항, 제29조, 제17조 제1항·제2항, 항·제5항, 제51조 제1항(제109조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52조(제109조 제3항에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 제1항, 제55조(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63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 제
  안 제117조
             제5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7조 제 1항,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76조 제
             3항·제4항,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 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나 제90
             한 자나 제9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을 부과한다.

3. 의견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정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5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
 조: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6호
 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
 가. 정정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용락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장외 26명의 재산등
  와 그 사유)                             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007년 2 월27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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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1호                         관             보             2007. 2.27. (화요일)
5. 의견제출                                          -6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2007년 3 월 8 일
 ○제출장소: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33호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                               신제품(NEP) 인증 업체

 ○제출방법:우편이나 FAX(033-520-616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6. 기타사항                                     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신제품 인증의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                   원부고시 제2006-111호, 2006.10.30.)에 따른
  을 경우 예정대로 행정조치 하게 되며, 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니다.
  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007년 2 월27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무과(☎ 033-520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
  (주)위지트                                수도미터에 장착된             NEP-MOCIE   2007. 2.27
             동 633-6 반월공단 608B
   (김찬호)                                동파 방지 장치              -2007-012   ~2010. 2.26
             17-1L, (02)2165-2772

                                        고속에어건을 장착한 CCD
㈜아이디알시스템 대구 달서구 갈산동 358-14                                    NEP-MOCIE   2007. 2.27
                                        곡물 색체 선별기(에어건
   (최병준)     번지, (053)586-1800                                -2007-013   ~2010. 2.26
                                        구동 횟수 1000/sec)

두산인프라코어㈜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3,              가속능력 가변제어형 머          NEP-MOCIE   2007. 2.27
   (최승철)     (055)280-4249              시닝센터                  -2007-014   ~2010. 2.26

 (주)테크스피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980-54,                                NEP-2004-   2007. 2.27
                                        손혈관인식시스템
   (최환수)     (02)523-4715                                      001(NT)    ~2010. 2.26

(주)대명엔지어링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비젼시스템을 이용한 알          NEP-2003-   2007. 2.27
   (황종균)      1286, (055)973-7900       루미늄 휠 누설검지 장치          106(EM)    ~2010. 2.26


⊙서울체신청공고제2007-20호                           하니 해당 사업자는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2007년 2 월27일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울체신청장

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별정통신사업자 사업정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지(3월), 기술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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