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1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
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북도정읍시농소동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공사명: 호남고속철도부지편입에따른대체시설사업
4.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펌프증설1식)
5.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농소동1456번지지내(사금보)
동진강수계정읍천(국가하천)
6. 허가량: 74,891m3/일(점용: 1,775.7㎡)
7. 허가기간: 2013. 4. 24. ～2017. 12. 31.
8. 공사기간: 2013. 4. 24. ～2013. 5.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7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원레미콘(주)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정선군정선읍정선로1045
4. 하천명: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정선군정선읍북실리828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309㎥/일
(변경) 50㎥/일
8. 허가기간: 2010. 10. 1. ∼2015. 9. 30.(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펌프(7.5kw) : 1대
ㅇ송수관로(D300mm)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5호
 비영리민 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간


등록(소재지 및 주된 사업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문 체 관 부장관  화   육    광


                      ≪비영리민 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간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    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  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락



                                 ㅇ문학예     을                                  술   진흥


               서 시 종로             위한 인재 발                    사무소                      굴
                      울
                                  및 인적 인  라
2009 국제문       구 인의동                                         소재지                 프
                 화
                           2009.  구 사업      02  2238 문   여가
  7 예 회류 48       2 지 서정 10.27 ㅇ문 예 관련                       변경,
    -                                                                   축                 -   -       화
            술교

               성쥬얼리시
                      - 번          효
                                               7727
                                               태
                                                      정 책 과 주된 사업       화    술        평
            진흥

               1708호              생티
                                     시설  운영                   변경        교육

                                  및    로그램                               교육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52호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 추 관련 공청회 개최                    화       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 추 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       화       진                                        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15 00 17 20
        :                              :   -    :


2. 장소 서 시 구 성동 무 터 51 대회의실
        :    울       강남       삼            역센               층


3. 일정
  ㅇ 15 00 ~ 15 20
        :        :       개회
  ㅇ 15 20 ~ 16 00(발제)
        :        :       한 아세안 FTA 이행 성과
                                       -


                         한 아세안 FTA 추가자유 규 개 의 기대 과
                                       -                                    화/   범    선           효


  ㅇ 16 00 ~ 16 30(토론)
        :        :       거시경제 산업적 과                 /           효


                         한·아세안 FTA와 제조업 분야
                         한·아세안 FTA와 업 분야                        농


  ㅇ 16 30 ~ 17 20
        :        :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의사항
        논


  ㅇ 주제별로 관련 단체 회 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협   /


  ㅇ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 예정
                                   127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1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 제도의 내실 를 도 하고 신뢰제고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기준소 월
                          화       모                환                                              득


   액 변동 신고를 도입하고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민연금제도 운영 시 나타난 국민
  편불 을 해소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 하고자 함.         선


2. 개정안 내용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 월액 변동 신고 도입 (영 제9조)
                          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 월액에 비하여 실제소 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 기준소 월액을
                              득                    득                                          득


      변경 할 수 있도록 개        선


  ○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연장 (영 제24조)
  -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개 (규칙 제104조 및 제106조)
                              편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수를 20인 내외로 늘리고, 회의 개최시마다 안건 특성을 영한 참                                       반


      석위원 7인을 정하여 운영
                  선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 월액 변동신고 방법 규정 (규칙 제16조의2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득


  -   기준소 월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
              득


      출하도록 규정
  ○ 국민연금수급 변동사항 신고기한 정비 및 신고의제 신설(규칙 제26조, 제29조 및 제52조)
                  권


  -   장 ㆍ유 연금 수급 의 소멸 신고기한 및 소 이 있는 업무 종사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도
          애   족           권                            득


      록 규정하고, 성명ㆍ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에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110 793 서 시 종로구 로            :       -       울             율곡


   75 보건복지부, 참조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호                        화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 )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www mw go kr                                        /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 02 2023 8307, 팩 02 2023 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화   -       -        스       -       -


   바랍니다.
                             129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성하셔서 2013년 5월 10일
                                                   희망                                     작


    (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 정이행과 (전 2110 4805 팩 2110 5156 이 일
                                                  역협                 화:       -       /       스:        -        /       메   :


  korusft a@ a. . ) 또는 무 회 (전
               mof     go kr        6000 5263 팩 6000 6198 이 일
                                                  역협            화:        -       /       스:            -            /   메   :


      e
  th totoro@ a.ne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t      t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 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 을 부(e a 로 발
                                              모                                                    권   배        -m il


      송 )할 예정입니다.
      ① 동일 세 에서는 단체· 회 대표자 우 분
                   션                     협                 선 배


      ② 잔여 은 착 분
               좌석           선       순 배


  ㅇ 공청회 참 이 어려우나 한·아세안 FTA 추 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석                                     하시는 분은 상
                                                            진                                          희망


    기 이 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


【 첨부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화




          이름
      주민등록 호   번




          주소
          연 처                   휴   대전 또는 사무실
                                      화                 :


                                E-mail:
           락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 회      /협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 으로 기재           ’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하는 에 O 표시
                                    희망        란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
                                                            작                                               망




      발표 요지
                                *   별지 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작




      질의 요지
             별지 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작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09호
「고용보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고용 동부장관  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 법의 각종 의무 위 시 부과하는 과 료 부과기준이 호한 것을 정비하여 명확하고
      험                        반                          태                 모                               효


   과적인 과 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태


2. 주요내용
  가. 과 료 부과기준의 명확 (안 별표3)
      태                        화


    1) 현행 과 료 부과기준은 ‘상 , ‘고의 등의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 료를 차등 부과할
               태                       습’           ’                                      태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과 료 차등 부과기준을 일정기 내 위 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위 행위가 헐적으
       태                                    간            반                                 반         간


      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위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제재하는 것이 의미없는 경우에는 1회
                                   반


      위 시 과 료 금액만을 정함.
      반        태


    3) 과 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행정제재의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동부 장관(참조 고용보 기획과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 정부과 청사 제3동, 우
               노                   :            험                       천                      천


 편번    호 427 718, 전 02 6902 8449, 2110 7212, FAX 502 2714, e a anna21@ e . . )에게
           -       화       -       -            -                   -           -m il: w       mo l go 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호                                  화번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 동부 홈페이지( . e . . )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
                               노                        www mo l go kr                                      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10호
 「고용보 및 산업재해보상보 의 보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험                           험        험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고용 동부장관  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 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술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접


   1)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을 방․도용한 경우
                         술                       술   모


   2) 신청기 이 산업재산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 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술               권                             술


   3) 기타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술                   술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방위사업청공고제2013-14호
                  「중소기업중 회」방위사업관련 보증기관 지정            앙


「방위사업법 제43조(보증기관 지정)」에 따라 방위사업관련 보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중소기업중                                                          앙


회 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3년 4월 29일
               방위사업청장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 로 지정된 “소나(S na )를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 검술                 o   r                        점


장비개발 및 용기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응          술


니다.
     2013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 지정                              술


1. 신기 의 명칭
         술


  ◦ 기 명 소나(S na )를 이용한 수중구조물의 안전 검 장비개발 및 용기
         술           :           o   r                                 점                 응       술


  ◦ 지정 호 제40호번       :


2. 신기 보유자술


  ○ (주)다음기 단(대표 ) 법인등록 호 131111 *******
                      술              박철      /           번         -


     -경기도 성 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 1 지 SK 파 비
                         남                  616호         - 번   테크노         크       즈센트


3. 신기 내용( 위)
         술            범


  ○ 수중구조물의 상부위를 파 할 수 있도록 소나의 조사각도를 자동 조절하는 장 를 이용한 수중
                             손               악                                                   치


    부 안전 검 기     점           술


4. 신기 의 보호기 및 내용
         술                   간


  ◦ 보호기 지정된 날부터 3년
                 간 :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 위 신기 의 자세한 내용은 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 회(☏070 7880 4639)에 문의하시기
                     술                           평                             협         -   -


     바랍니다.
                              133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범< 위>
    본 신청기 의 위는 콘 리 표면에 자체개발한 라이머를 도포한 후, 고 성 무기질 K 1 방
            술       범               크   트                            프                        탄                -


    수재를 시공함으로써 콘 리 표면과 방수재가 일체 되는 상 출 방수공법
                                크       트                             화       옥       노


4. 기타 신청 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 통과학기 원 기 인증 터(전 031 389 6484)에
                술                                   교                술진흥          술       센   화: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 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술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 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접


     1)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을 방․도용한 경우
                술                           술   모


     2) 신청기 이 산업재산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 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술                   권                                     술


     3) 기타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술                       술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19호
                                신기 지정 신청                술


   건설기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술                                            술


에 따라 공고하 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지정 신청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                                                     술               술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 통과학기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교            술진흥


랍니다.
      2013년 4월 29일
                 국토 통부 장관   교


1. 기 개발자
  술


   가. 성명(법인명) ① (주)한 중공업 (대표이사
                    :               진    영),                    송 화


                  ② (주)쏘일 코리아 (대표이사 지 호),
                                        텍                        김


   나. 전 호 ① 02 450 8713 , ② 031 222 5537
       화번       :       -       -               -       -


2. 명칭 개의 큰 마 와 각 보호캡을 가 독립 정착체를 이용한 다중 력전 방식 지 앵커공법
      : 네               디       육                   진                                     응   달        반


3. 내용요약
   <기 의 요지>
   술


    본 신청 기 은 다수의 독립 정착체(특허 제10 0567164호)를 이용함으로써, 앵커본당 용력에 대
                술                                           -                                          작


    하여 지 이 부 하는 력을 정착구 전체에 고 게 분산, 유도시켜 동일 지 조건에서 정착
            반       담           응               간                르                             반                   효


    과를 증대시킨 로운 개념의 앵커공법임
                    새


  범< 위>
  네     개의 큰 마 와 각 보호캡을 가 독립 정착체를 각기 다른 위 에 분산ㆍ 시켜 앵커 정
                    디   육                       진                                     치           배치


    착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동하게 하는 다중 력전 방식 지 앵커공법                    응     달           반


4. 기타 신청 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 통과학기 원 기 인증 터(전 031 389 6350)에
                술                                   교                술진흥          술       센   화: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133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3-14호
「중소기업중앙회」방위사업관련보증기관지정
「방위사업법제43조(보증기관지정)」에따라방위사업관련보증업무수행기관으로‘중소기업중앙
회’를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13년4월29일
방위사업청장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소나(Sonar)를이용한수중구조물의안전점검
장비개발및응용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4월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소나(Sonar)를이용한수중구조물의안전점검장비개발및응용기술
◦지정번호: 제40호
2. 신기술보유자
○(주)다음기술단(대표박철) / 법인등록번호131111-*******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190-1번지SK테크노파크비즈센트616호
3. 신기술내용(범위)
○수중구조물의손상부위를파악할수있도록소나의조사각도를자동조절하는장치를이용한수중
부안전점검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 로 지정된 “가 부재를 이용한 지중 구조물의 전단내             술                       압                           박스


진  보 기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       술


     2013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 지정                                         술


1. 신기 의 명칭
        술


  ◦ 기 명 가 부재를 이용한 지중 구조물의 전단내 보 기
        술               :       압                            박스                              진   강   술


  ◦ 지정 호 제41호
            번           :


2. 신기 보유자
        술


  ○ (주)다음기 단(대표 ) 법인등록 호 131111 *******
                        술               박철       /               번                   -


    - 경기도 성 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 1 SK 파 비 터 616호
                            남                                    -       테크노             크   즈센


  ○ 고려개발(주)(대표 유장현) 법인등록 호 110111 *******        /               번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로 112 501(하나 라자 )    풍덕천                 -               프       빌딩


  ○ (주) 호(대표 한기) 법인등록 호 110111 *******
            삼                   김        /                   번               -


3. 신기 내용( 위)
        술               범


  ○ 지중콘 리       크 구조물의 전단내 보 에 관한 기 이 , 슬래 와 측 이 연결되는 우각부에
                            트 박스                             진       강                   술   며       브           벽


    나사산이 구비된 가 을 설 하고 구비된 연결부의 나사산이 정 방 으로 회전되면 슬래 와
                                    압봉           치                                                       향                브      벽


    체에 각각 구비된 연결부 이 격이 서로 어지게 되면서 상기 장과 측 에 동시에 력을
                                             간       간                   벌                           천               벽    압축


    가하게 되는 전단내 보 기                  진    강           술


4. 신기 의 보호기 및 내용
        술                       간


  ◦ 보호기 지정된 날부터 3년
                간 :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 위 신기 의 자세한 내용은 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 회(☏070 7880 4639)에 문의하시기
                        술                                평                                       협           -       -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6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 로 지정된 “토사지 비탈면에서 구 및 바퀴 격                술                           반                   강화       형 간


재 부착으로 인발 항성과 시공성 상을 위한 일 보 기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
                                저                        향                   네           강   술


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 지정                                              술


1. 신기 의 명칭
        술


  ◦ 기 명 토사지 비탈면에서 구 및 바퀴 격재 부착으로 인발 항성과 시공성 상을
        술           :               반                    강화                      형 간                             저         향


    위한 일 보 기네               강       술


  ◦ 지정 호 제42호
            번           :


                            134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2. 신기 보유자
      술


  ○ (주) 산(대표 정 국) 법인등록 호 490711 *******
          강                         순           /                 번               -


  - 강  원도 원주시 우산동 76 8                                  -


3. 신기 내용( 위)
      술               범


  ○ 일 단에 인발 항력 를 위한 구 부착과 시공성 상을 위한 바퀴 격재를 부착하
   네       선                        저               강화                강화                            향                형 간


    는기    술


4. 신기 의 보호기 및 내용
      술                     간


  ◦ 보호기 지정된 날부터 3년
              간 :


  ◦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 위 신기 의 자세한 내용은 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 회(☏070 7880 4639)에 문의하시기
                      술                                       평                                     협        -   -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58호
  문 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재(보물)로 지정가 가 있다고 가
  화                                                                                             화                     치     평


된 4건에 대하여 문 재위원회의 심의에 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화                                      앞


     2013년 4월 29일
                문 재청장                   화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 재(보물) 지정 예고
              :                         화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총 4건                       :


  -   구리 조 건원 신도비
              태                 릉


  -   서 종 신도비
          울 태             헌릉


  -   서 세종 영 신도비
          울                 릉


  -   합 해인사 관음 내전수함음소 경판
          천                             암


  나. 지정 예고 사유 붙임 참조                 :


3. 예고일자 관보 공고일:


4. 예고기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간 :


5. 연 처락


  ㅇ 문 재청 문 재보존국 유 문 재과
       화                  화                             형    화


  -   주 소 (우 302 701) 대전 시 서구 청사로 189
                  :         :           -                   광역


  -   전 042 481 4687 팩 042 481 4939
           화 :             -        -               /       스 :       -       -


  -   홈페이지            . a. . , 전자 일    27@ ea.
                          : http://www ch                   go kr         메       kimkm       kor       kr


                        국가지정문 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화


□ 구리 조 건원 신도비(九里 太祖 健元陵 神道碑)
          태                릉


  ㅇ 지정현황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
                      :                                               릉


  ㅇ 소유자(관리자) 국유(동구 관리소장)        :                       릉


  ㅇ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동구 로 197
                      :                                       릉


  ㅇ수 량 1              :    점

                                   135
제18005호
관
보
2013. 4. 29.(월요일)
206
지방자치단체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일원
580,011,495.0
감)30,824.4
579,980,670.6
구분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계
30,824.4
1
용현동46-11번지일원외2개소
18,815.0
소규모단절토지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
2
가능동224-54 외71필지
12,009.4
경계선관통대지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가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
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
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재판소2009. 7.
30. 선고2008헌가17 결정)을하였고, 위결정에따라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
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조,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이사건
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최영각
◉경기도고시제2013-113호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하였기에동법제8조제6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
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관계도서(지형도면은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는관할시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4월29일
경기도지사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내용
ㅇ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59호(2009.12.30.)
ㅇ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사유서
□변경사유
ㅇ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의규정
에따라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또는해제당시부터대지의면적이1천㎡이하로서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관통하는대지와,
ㅇ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따라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설치함에따라생겨난1만제곱미터미만의소규모단절토지
를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