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창녕군
121   대합면   55-1        55-7   전   전   21.0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122   대합면           1086-24        천    6.0                6.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123   대합면    118    118-4      답   답   58.0     57.0      58.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124   대합면   1091-8 1091-15 도       도   12.0     11.0      12.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125   대합면    119    119-3      전   전   55.0     56.0      55.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126   대합면   1091-6 1091-6      도   도   428.0    43.0      15.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127   대합면           1091-14        도   29.0               29.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128   대합면    21          21    전   전   175.0   175.0     175.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129   대합면   22-1        22-1   전   전 1,233.0   923.0     923.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130   대합면   11-2        11-5   과   과 6,230.0   6,129.0   6,230.0    국           산림청
      대동리

      창녕군
131   대합면   20-2        20-2   전   전   512.0   464.0     464.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132   대합면   18-1        18-2   과   과 11,336.0 8,876.0    8,620.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한국도로 경북      김천시 혁신8
133   대합면               18-1       과   244.0             244.0
      대동리                                                           공사          로 77

      창녕군
134   대합면           1088-1         도   450.0             366.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경남    창녕군 대합면
135   대합면   20-1        20-1   전   전   331.0    68.0      68.0      박**
      대동리                                                                      평지1길 14

      창녕군
136   대합면    19          19    전   전   331.0   134.0     134.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137   대합면   11-3        11-6   과   과   99.0    100.0      99.0      국           산림청
      대동리

      창녕군
138   대합면    18          18    답   답   241.0   232.0     232.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139   대합면   11-1        11-4   과   과 2,549.0   2,554.0   2,553.0    국           산림청
      대동리
      창녕군                                                          한국도로 경북      김천시 혁신8
140   대합면   산 16    산     16   임   임   985.0   4,096.0   985.0
      대동리                                                           공사          로 7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창녕군
381   대합면    203         203   전   전 1,448.0   1,448.0   1,448.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382   대합면   205-4    205-4     전   전   200.0   200.0     200.0      김**     등지리       915
      대동리

      창녕군                                                          한국도로 경북     김천시 혁신8
383   대합면   205-3    205-3     전   전   142.0   142.0     142.0
      대동리                                                           공사          로 77

      창녕군
384   대합면    204         204   전   전   699.0   807.0     699.0      노**         441
      대동리

      창녕군                                                          한국도로 경북     김천시 혁신8
385   대합면   205-2    205-2     전   전   188.0   188.0     188.0
      대동리                                                           공사          로 77

      창녕군
386   대합면   211-1    211-1     임   임   142.0   142.0     142.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387   대합면            275-6         전   852.0             852.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388   대합면   275-3    275-3     전   전   60.0    912.0      60.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389   대합면    276     276-1     전   전   75.0     79.0      75.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390   대합면    1086    1086-16 천     천   455.0   541.0     455.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391   대합면            1091-12       도   351.0             351.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392   대합면   280-3    280-6     전   전   233.0   225.0     233.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393   대합면   280-4    280-7     전   전   57.0     56.0      57.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394   대합면    273     273-1     답   답   305.0   254.0     305.0      김**
      대동리                                                                 용호로 6, 309-603

      창녕군
395   대합면   215-2    215-2     도   도   240.0   215.0     215.0      국          재무부
      대동리

      창녕군
396   대합면            1086-15       천   176.0             176.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397   대합면   218-1    218-1     유   유   397.0     2.0       2.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398   대합면   218-4    218-6     제   제   181.0   181.0     181.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군
399   대합면   1090-4 1090-4      답   답   81.0     21.0      21.0      전**   화왕산로 26-5, 608
      대동리
                                                                                 호
      창녕군
400   대합면   446-2    446-2     대   대   26.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창녕군
401   대합면   446-1   446-4     도   도   13.0    13.0    13.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02   대합면   433-3   433-6     대   대    7.0     7.0     7.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403   대합면   433-4   433-7     대   대   16.0    14.0    16.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04   대합면   432-9   432-11    대   대   77.0    77.0    77.0    국          재정경제부
      대동리

      창녕군
405   대합면   432-1   432-10    묘   묘   86.0    86.0    86.0    국          재정경제부
      대동리

      창녕군
406   대합면   434-8   434-8     전   전   81.0    73.0    73.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07   대합면   431-2   431-3     전   전   82.0    80.0    82.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서울   은평구 연서로
408   대합면    430    430-2     묘   묘   79.0    79.0    79.0    이**
      대동리                                                           48길11, 519-602

      창녕군
409   대합면    431        431   전   전   240.0   183.0   183.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10   대합면   426-1   426-7     묘   묘   34.0    34.0    34.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411   대합면   426-2   426-2     임   임   95.0     2.0     2.0    국          재정경제부
      대동리

      창녕군
412   대합면   1086-2 1086-18 천      천   16.0     4.0    16.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13   대합면   1093-3 1093-3     도   도   10.0     4.0     4.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14   대합면   410-3   410-3     전   전   72.0    64.0    64.0    장**         377
      대동리

      창녕군                                                           경남   창녕군 대합면
415   대합면           411-2         전    3.0             3.0    김**
      대동리                                                            대동월포로 108

      창녕군                                                           경남   창녕군 대합면
416   대합면    411    411-1     전   전    7.0     9.0     7.0    김**
      대동리                                                            대동월포로 108

                                                                    대구   남구 대명복개
      창녕군
417   대합면           413-2         전   18.0            18.0    이**   로 230, 에이동 506
      대동리
                                                                           호

      창녕군
418   대합면   413-1   413-3     전   전   120.0   138.0   120.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19   대합면    412    412-1     전   전   67.0    66.0    67.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0   대합면    415    415-1     전   전    5.0     5.0     5.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창녕군
421   대합면   407-1   407-1   전   전   44.0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2   대합면   406-1   406-1   묘   묘   30.0    27.0    30.0    국      재정경제부
      대동리

      창녕군
423   대합면   405-1   405-2   묘   묘   169.0   170.0   169.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4   대합면   307-4   307-6   전   전   123.0   127.0   123.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5   대합면   307-3   307-5   전   전   92.0    92.0    92.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6   대합면   산 1-2   산 1-5   임   임   12.0    61.0    12.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7   대합면   314-15 314-19   전   전   118.0   120.0   118.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428   대합면   314-12 314-18   전   전   92.0    91.0    92.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429   대합면   314-14 314-14   전   전   20.0    20.0    20.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30   대합면           산1-4        임   47.0            47.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31   대합면   315-12 315-12   전   전 1,340.0   66.0    66.0    권**       385
      대동리

      창녕군
432   대합면   산 2-5 산     2-5 임   임   91.0    19.0    19.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통일부공고 제2023-1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통일협력국을 신설하면서 통일정책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 교류협력국, 남북협력기구발전기획단, 남
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를 통합하여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는 등 「통일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00까지 존속하는 납북자대책팀을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
고, 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35명)과 소속 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명)
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1
◉부안우체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부안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08.24
◎ 폐기 사유 : 폐국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안격포우편취급국장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8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노○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중                 전라북도 전주시                       과태료(교육미이수)


   신○현                 전라남도 신안군                       과태료(교육미이수)


   차○욱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12.(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13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1002
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확인
KSF4208
콘크리트 널말뚝
확인
KSF2383
아스팔트의 플로트 시험방법
확인
KSF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확인
KSFISO16484-2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제2부: 하드웨어
확인
KSF2579
케이슨 채움재용 슬래그
확인
KSF2600
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철근의 부식평가 방법
확인
KSF2717
경화된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함유량 측정 방법
확인
KSFISO16484-3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 제3부: 기능
확인
KSF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확인
KSF4414
철근 콘크리트 L 형 옹벽
확인
KSF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확인
KSF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확인
KSF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
방법
확인
KSF2599-1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 제1부: 오
토클레이브 방법
확인
KSFISO16484-5
건물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 제5부: 데이터 통
신 프로토콜
확인
KSF2599-2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 제2부: 건
습반복법
확인
KSF6314
팬 컨벡터
확인
KSF2386
도로 포장체 부착면의 인장 접착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확인
KSF1791
BACnet을 이용한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기
준
확인
KSF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확인
KSF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확인
KSF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
법
확인
KSF2582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열충격 
저항성 시험방법
확인
KSF2581
골재의 충격 시험방법(골재 생산 공정 관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F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확인
KSFISO16484-6
건물 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 제6부: 상호동작성 
시험
확인
KSF1523
주택용 주방설비의 정합 치수
확인
KSF2912
건식 온수온돌판의 방열량 계산 및 시험방법
확인
KSF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확인
KSF4770-3
방음판 ― 비금속재 컬러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12호
　1.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463번지 일원에 경호초등학교 교사 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28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경호초) 시행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
나.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길 1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나. 명칭: 경호초등학교
3.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463번지 외 1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5,556.00㎡
나. 시행면적: 15,556.00㎡
다. 건축면적: 4,067.79㎡
라. 연 면 적: 8,044.08㎡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
바.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사. 재    원: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 시행예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유자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1
여수시
경호동
산
3
- 1
임
496.0
439.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2
여수시
경호동
　
462
- 1
전
1,306.0
1,285.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3
여수시
경호동
　
462
- 5
대
400.0
9.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6.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게재생략
7. 사업 시행기간: 2023. 8.(사업승인일) ~ 2025. 5. 31.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소유자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성명
주소
4
여수시
경호동
　
463
　
전
1,131.0
783.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5
여수시
경호동
　
464
- 1
전
1,984.0
1,984.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6
여수시
경호동
　
464
　
전
2,535.0
2,535.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7
여수시
경호동
　
465
　
전
483.0
483.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8
여수시
경호동
　
468
- 1
임
218.0
218.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9
여수시
경호동
　
468
- 2
전
294.0
294.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0
여수시
경호동
　
468
- 3
전
311.0
311.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1
여수시
경호동
　
469
- 1
전
539.0
539.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2
여수시
경호동
　
470
　
전
1,287.0
1,287.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3
여수시
경호동
　
599
- 1
전
618.0
308.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4
여수시
경호동
　
599
　
전
301.0
14.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5
여수시
경호동
　
600
- 1
임
5,508.0
2,787.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6
여수시
경호동
　
600
- 2
전
3,193.0
2,132.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17
여수시
경호동
　
609
　
전
694.0
148.0
와이케이디벨
롭먼트(주)
전라남도여수시대경도길
111(경호동)
합계
21,298.0
15,556.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3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7.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7.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110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51
주식회사태*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081
경기도
안성
7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80082
경기도
안성
8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090
경상북도
낙동
149
김*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008
전라북도
부안
40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8148
전라북도
금산
126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149
전라북도
금산
138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150
전라북도
금산
139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
80078
충청남도
대천
145
조*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080
충청남도
모항
55
주식회사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정*헌,길*숙,양*환,
이*암
근저당: 주식회사
한*건*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7. 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7. 7.)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71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4
김*경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161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72
주식회사금*산*개*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356
전라북도
운봉
146
이*자
수정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67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15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68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16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12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02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21-711호(2021.11.19.) 및 낙동강유역환경 고시 제2022-8호(2022.2.7), 고시 제2022-37호
(2022.7.26.), 고시 제2022-42호(2022.8.23.), 고시 제2022-49호 (2022.11.2.) 고시 제
2023-21호(2023.7.5.)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황강 죽고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의 치수안정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조성 등 지역명소로 
지정하여 활용하는데 목적
  - 개요 : 제방보강 L=4,940m(3개소), 하도정비 L=400m, 강변 저류지 1개소(L=200m),
           유지관리도로 L=6,046m(4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미곡리 ∼ 율곡면 문림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30. ∼ 2024. 07. 08.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열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죽고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3
장래
죽고지구
사업량
km
26.0
3.21
5.49
17.30
사업비
백만원
38,875
11,289
6,718
20,868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20. 07. 30. ∼ 2024. 07. 08.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합천
율곡
제내
494
494-1
임
23131
16794
국(기회재정부)
2
합천
율곡
제내
496
　496-1
임
116241
4212
증원녹송
3
합천
율곡
제내
921
921-1　
천
837436
40844
국(국토교통부)
4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37496
국(국토교통부)
5
합천
율곡
내천
7
7　
천
495773
1
국(국토교통부)
6
합천
쌍책
하신
720
720　
천
157190
3432
국(국토교통부)
7
합천
쌍책
하신
50
50　
임
37686
43
손**
8
합천
율곡
갑신
261
261　
천
436110
7643
국(국토교통부)
9
합천
쌍책
건태
137
137　
천
451238
51699
국(국토교통부)
10
합천
청덕
모리
21
21-1　
천
2066
1461
국(국토교통부)
11
합천
청덕
모리
22
22　
천
4301
7
국(국토교통부)
12
합천
청덕
모리
24
24　
천
962
331
국(국토교통부)
13
합천
청덕
모리
25
25　
천
2245
2022
국(국토교통부)
14
합천
청덕
모리
26
26　
천
1147
532
국(국토교통부)
15
합천
청덕
모리
27
　27
천
1081
1077
국(국토교통부)
16
합천
청덕
모리
28
28　
천
1160
1176
국(국토교통부)
17
합천
청덕
모리
29
29　
천
1580
1443
국(국토교통부)
18
합천
청덕
모리
31
　31-1
천
701
52
국(국토교통부)
19
합천
청덕
모리
36
36-1　
천
711
912
국(국토교통부)
20
합천
청덕
모리
36
36-2　
천
390
0.2
국(국토교통부)
21
합천
청덕
모리
37
37-2　
천
1514
104
국(국토교통부)
22
합천
청덕
모리
38
38　
천
1213
62
국(국토교통부)
23
합천
청덕
모리
39
39　
천
1233
797
국(국토교통부)
24
합천
청덕
모리
40
40　
천
7302
7217
국(국토교통부)
25
합천
청덕
모리
436
436　
천
85045
3443
국(국토교통부)
26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3587
국(국토교통부)
27
합천
율곡
기리
165
165-1　
도
1335
290
국(기획재정부)
28
합천
율곡
기리
165
165-2　
도
1187
176
합천군
29
합천
율곡
두사
562
562　
천
417004
1281
국(국토교통부)
30
합천
율곡
항곡
1054
1054-1　
천
415846
2454
국(국토교통부)
31
합천
율곡
항곡
3
3-1　
도
582
179
국(국토교통부)
32
합천
율곡
항곡
3
3-2　
임
390
104
합천군
33
합천
율곡
기리
　
무번지
1
국(국토교통부)
34
합천
율곡
기리
251
251-1
구
669
41
국(농림축산식품부)
35
합천
율곡
기리
256
256-2
전
1683
416
노**
36
합천
율곡
기리
256-1
256-1
전
304
304
노**
37
합천
율곡
기리
257
257-1
답
4505
1260
최**
38
합천
율곡
기리
258
258-1
제
198
186
국(국토교통부)
39
합천
율곡
기리
258
258-2
천
37
33
국(국토교통부)
40
합천
율곡
기리
259
259-2
천
309
330
국(국토교통부)
41
합천
율곡
기리
259
259-6
제
70
66
국(국토교통부)
42
합천
율곡
기리
259
259-7
제
191
17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3
합천
율곡
기리
262
262-2
도
1309
4
합천군
44
합천
율곡
기리
263
263-8
제
31
30
국(국토교통부)
45
합천
율곡
기리
263
263-9
천
34
33
국(국토교통부)
46
합천
율곡
기리
264
264-3
답
3642
270
변**
47
합천
율곡
기리
265
265-4
제
8
5
국(국토교통부)
48
합천
율곡
기리
265
265-8
제
77
77
국(국토교통부)
49
합천
율곡
기리
265
265-9
천
22
21
국(국토교통부)
50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1
제
165
160
국(국토교통부)
51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2
천
15
14
국(국토교통부)
52
합천
율곡
기리
265
265-13
제
277
247
국(국토교통부)
53
합천
율곡
기리
266
266-2
답
914
96
조**
54
합천
율곡
기리
266
266-3
답
818
11
조**
55
합천
율곡
기리
267
267-1
답
1614
200
조**
56
합천
율곡
기리
267
267-2
답
1414
19
조**
57
합천
율곡
기리
268
268-2
답
1227
161
이**
58
합천
율곡
기리
268
268-3
답
1066
14
이**
59
합천
율곡
기리
269
269-2
답
1469
192
김**
60
합천
율곡
기리
269
269-3
답
1277
17
김**
61
합천
율곡
기리
270
270-2
제
27
22
국(국토교통부)
62
합천
율곡
기리
270
270-3
제
26
24
국(국토교통부)
63
합천
율곡
기리
271
271-2
답
2503
329
김**
64
합천
율곡
기리
271
271-3
답
2174
31
김**
65
합천
율곡
기리
272
272-1
천
28
27
이**
66
합천
율곡
기리
272
272-2
전
55
44
이**
67
합천
율곡
기리
272
272-3
천
48
43
이**
68
합천
율곡
기리
273
273-2
제
238
218
국(국토교통부)
69
합천
율곡
기리
273
273-3
제
161
159
국(국토교통부)
70
합천
율곡
기리
273
273-4
제
73
52
국(국토교통부)
71
합천
율곡
기리
273
273-5
제
158
146
국(국토교통부)
72
합천
율곡
기리
274
274-2
제
107
105
국(국토교통부)
73
합천
율곡
기리
275
275-4
제
94
92
국(국토교통부)
74
합천
율곡
기리
276
276-4
제
7
6
국(국토교통부)
75
합천
율곡
기리
276
276-6
제
179
171
국(국토교통부)
76
합천
율곡
기리
277-1
277-1
천
13
13
변**
77
합천
율곡
기리
277
277-4
제
40
36
국(국토교통부)
78
합천
율곡
기리
277
277-5
제
13
11
국(국토교통부)
79
합천
율곡
기리
277
277-6
제
199
177
국(국토교통부)
80
합천
율곡
기리
278-3
278-3
전
2
2
안**
81
합천
율곡
기리
278
278-4
제
42
41
국(국토교통부)
82
합천
율곡
기리
279
279
전
451
451
이**
83
합천
율곡
기리
279
279-2
제
45
44
국(국토교통부)
84
합천
율곡
기리
279
279-3
제
164
160
국(국토교통부)
85
합천
율곡
기리
280
280-2
제
71
71
국(국토교통부)
86
합천
율곡
기리
280
280-3
제
177
172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87
합천
율곡
기리
283
283-2
답
2500
506
김**
88
합천
율곡
기리
283
283-3
답
1944
52
김**
89
합천
율곡
기리
288
288-1
답
6104
2537
박**
90
합천
율곡
기리
288
288-2
답
3567
236
박**
91
합천
율곡
기리
289
289-1
구
13038
1425
국(농림축산식품부)
92
합천
율곡
기리
291
291-1
도
362
8
국(농림축산식품부)
93
합천
율곡
기리
292-1
292-5
답
2623
445
변**
94
합천
율곡
기리
292-2
292-6
답
1884
248
김**
95
합천
율곡
기리
292-4
292-7
답
1207
681
김**
96
합천
율곡
기리
292
292-3
답
87
87
합천군
97
합천
율곡
기리
293
293-1
도
395
66
합천군
98
합천
율곡
기리
294
294-1
답
3465
681
진**
99
합천
율곡
기리
295
295-2
답
1409
430
이**
100
합천
율곡
기리
295
295-3
답
979
34
이**
101
합천
율곡
기리
296
296-2
답
1455
498
이**
102
합천
율곡
기리
296
296-3
답
958
41
이**
103
합천
율곡
기리
297
297-2
답
2606
1010
조**
104
합천
율곡
기리
297
297-3
답
1596
81
조**
105
합천
율곡
기리
300
300-1
답
2342
732
변**
106
합천
율곡
기리
300
300-2
답
1610
89
변**
107
합천
율곡
기리
301
301-1
답
1098
569
조**
108
합천
율곡
기리
301
301-2
답
529
29
조**
109
합천
율곡
기리
302
302-1
답
1331
760
조**
110
합천
율곡
기리
302
302-2
답
571
36
조
111
합천
율곡
기리
303
303-1
답
2044
1378
변**
112
합천
율곡
기리
306-7
306-9
답
1377
9
변**
113
합천
율곡
기리
306-8
306-10
답
843
44
이**
114
합천
율곡
기리
306-8
306-11
답
843
25
이**
115
합천
율곡
기리
307
307-2
구
1061
188
국(농림축산식품부)
116
합천
율곡
기리
308-8
308-10
답
1508
659
이**
117
합천
율곡
기리
308-8
308-11
답
849
107
이**
118
합천
율곡
기리
309
309-1
구
666
84
국(농림축산식품부)
119
합천
율곡
기리
318
318-1
도
1307
227
합천군
120
합천
율곡
기리
335
335-1
답
2359
1045
이**
121
합천
율곡
기리
342
342-1
답
1362
592
이**
122
합천
율곡
기리
346
346-7
답
171
46
국(국토교통부)
123
합천
율곡
기리
347
347
도
102
99
국(농림축산식품부)
124
합천
율곡
기리
348
348-6
제
130
130
국(국토교통부)
125
합천
율곡
기리
348
348-7
제
194
1
국(국토교통부)
126
합천
율곡
기리
348
348-9
제
126
123
국(국토교통부)
127
합천
율곡
기리
348
348-11
제
203
200
국(국토교통부)
128
합천
율곡
기리
349
349
천
1655
1655
이**
면적정정
129
합천
율곡
기리
349-1
349-1
제
236
23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