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7호선 양양 송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22. 12. 23. ∼ 2027. 12. 2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93)
4.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송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송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
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시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37-6
종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32-4
0.76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국도7호선 양양송현지구 위
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시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37-6
종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32-4
0.76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양양군
양양읍
월리
7-2
(7-3)
도
76
55
국
국토교통부
2
양양군
양양읍
월리
8-1
(8-3)
도
17
8
공
양양군
3
양양군
양양읍
월리
1-3
(1-4)
도
3,620
1,453
국
국토교통부
4
양양군
양양읍
월리
551-1
(551-8)
구
403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5
양양군양양
읍
월리
32-4
(32-7)
도
693
46
국
국토교통부
6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0-6
(160-14)
도
14,593
8,283
국
국토교통부
7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1-1
(161-1)
전
358
358
김진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8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0-1
(160-11)
임
12,206
770
인동장씨
충정공파
종중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9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0-1
(160-12)
임
12,206
327
인동장씨
충정공파
종중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10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28-9
(228-9)
임
195
195
함성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
계동 
11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162-1
(162-7)
임
12,584
1,069
인동장씨
충정공파
종중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방축리
12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28-10
(228-19)
도
7,259
6,989
국
국토교통부
13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28-16
(228-20)
임
826
232
곽영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
공원로10길 
14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28-1
(228-18)
임
826
96
이현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사읍 대실역남로 
김택숙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백두대간로 
15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28-17
(228-21)
임
12,647
1,050
함재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길
서광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서
면 물윗구미길
근저당권
지상권
16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1
(231-3)
도
4,644
3,929
국
국토교통부
17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4-5
(234-21)
도
261
228
국
기획재정부
18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4-2
(234-2)
도
142
142
국
국토교통부
19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630-4
(630-5)
도
2,490
525
국
국토교통부
20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41
(241-1)
도
2,868
62
국
국토교통부
21
양양군
손양면
230-5
(230-5)
도
49
49
국
국토교통부
송현리
김경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
실동 19
22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0-1
(230-7)
주
1,450
24
김정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속초양양
축산업협
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
양읍 양양로
근저당권
23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0-6
(230-8)
답
142
4
김정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속초양양
축산업협
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
양읍 양양로 
근저당권
24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0-4
(230-4)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김경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
실동
25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2-5
(232-13)
도
486
162
국
국토교통부
26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2-3
(232-12)
도
286
66
국
국토교통부
27
양양군
손양면
간리
37-6
(37-8)
도
1,232
1,026
국
국토교통부
28
양양군
손양면
간리
41-5
(41-13)
도
313
71
김택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29
양양군
손양면
간리
45-12
(45-12)
전
520
520
장순철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김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가등기
송파구
압류
양양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양양군 양
양읍 남문5길
근저당권
30
양양군
손양면
간리
45-13
(45-13)
전
70
70
국
국토교통부
31
양양군
손양면
간리
45-2
(45-14)
대
483
39
조관호
경기도 오산시 청호로 
조선호
경기도 오산시 청호로 
32
양양군
손양면
간리
45-3
(45-3)
도
804
804
국
국토교통부
33
양양군
손양면
간리
46-4
(46-4)
대
16
16
이주형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
광동 
34
양양군
손양면
간리
46-1
(46-5)
도
26
3
국
국토교통부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9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당초)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변경)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지원·기능시설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번지 일원
     ○ 내용
       - (당초) 운영건물 외 15 개동(연면적 18035㎡)
       - (변경) 운영건물 외 15 개동(연면적 19708㎡)
     ○ 총사업비 : (당초) 127,572백만원→ (변경) 160,735백만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1년 06월 10일부터 2023년 04월 09일까지
   - (변경) 2021년 06월 10일부터 2023년 07월 31일까지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1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74-4전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52-10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74-4전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52-10구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o 단,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
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주관과
말소사유
말소일자
3
시민정보
미디어센터
손봉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
로83길 7-13, 영일빌딩 
201호 (원효로1가)
‘00.5.4
행정법무
담당관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23.3.31
서울 
2011
-2호
푸른인터넷
네티즌연대
류기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6, 103동 724호
‘09.2.25
인터넷
이용자
정책과
15
이클린연대
이원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
로 100, 세방글로벌시티 
205호 (상수동)
‘11.5.19
인터넷
이용자
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6호(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중 정정)
 관보 제20470호(2023. 03. 30.) 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5호(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부산광역
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조상진 본인 예금 내역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 조상진 본인 예금 내역 관보 제20470호(별권 4권, 2023. 3. 30.)의
누락                         추가                          517쪽 본인 예금 내역 누락분 신고사항 추가
▶ 예금(소계)                                                                    282,855   67,003   33,974   315,884

                   (주)KEB하나은행 1,113(437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40,072(1,553 증가),
                   교보생명보험 21,120, 국민은행 25, 동양생명보험 3,101(3,101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9,179(1,699 증가), 부산은행 297(249 증가),
 본인                                                                         130,285   11,744   5,703    136,326
                   삼성화재해상보험 26,309(1,41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1,00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6,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1,628(3,132 증가), 신한은행 2,346(4,116 감소), 우체국 5(550 감소),
                   중소기업은행 1
                   (주)KEB하나은행 2, AIA생명보험주식회사 938(299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19,408(499 증가), 국민은행
배우자                2,684(17,852 감소), 부산은행 9, 삼성화재해상보험 71,956(2,846          110,056   35,028   18,452   126,632 예금, 적금 증가
                   증가), 수협중앙회 8(60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3, 신한은행
                   410(320 증가), 토스뱅크(주) 31,064(31,064 증가)
  모                부산은행 17,207(3,992 증가)                                    13,215     3,992       0     17,207
                   (주)KB손해보험 1,826(224 증가), KB증권 8, 농협은행 7, 부산은행 4,
 장남                                                                           7,555     644    1,020      7,179
                   삼성화재해상보험 4,690(420 증가), 신한은행 644(1,020 감소)
                   (주)카카오페이증권 0(3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2(62 증가),
                   부산은행 7,084(3,073 증가), 수협중앙회 403(400 증가),
 장녀                                                                         21,744    15,595   8,799     28,54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500(3,600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3,270(76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3,151(6,940 증가)

▶ 증권(소계)                                                                      6,568      16      754      5,830

배우자        비상장주식   씨앤상선 30주(30주 증가)                                              0       15        0        15
 장남        상장주식    애플 0.004932주(0.004932주 증가)                                    0        1        0         1
                                                                                                                  주가하락
                   NAVER 1주,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4주, 삼성전자 21주,
 장녀        상장주식                                                               6,568       0      754      5,814
                   삼성전자우 24주, 애플 10주, 카카오 19주

▶ 채권(소계)                                                                    70,000        0    30,000    4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감소                                                 70,000        0    30,000    40,0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23. 04. ∼ 2024. 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9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기 타: 아래 고시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
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74-4전
종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52-10구
0.4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
운리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지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5-13
(산255-22)
임
6,612
383
주정숙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
별빛로 111, 110동 
2002호
하학명
경기도 안산시 단
원구 
광덕대로 
145, 1017호
가등기권
2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5-15
(산255-23)
임
3,306
2,330
박상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2번길 15
3
홍천군
내면
자운리
68-3
(68-19)
전
2,079
1,601
홍성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
면 솔동길 107
4
홍천군
내면
자운리
68-6
(68-20)
전
2856
660
홍성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
면 솔동길 107
5
홍천군
내면
67-6
(67-6)
도
635
635
국
국토교통부
자운리
6
홍천군
내면
자운리
67-1
(67-18)
임
522
7
김재봉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464
7
홍천군
내면
자운리
67-1
(67-17)
임
522
11
김재봉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464
8
홍천군
내면
자운리
67-1
(67-19)
임
522
2
김재봉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464
9
홍천군
내면
자운리
68-17
(68-21)
전
2,517
4
김상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464
10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52-10
(1452-10)
구
39,342
191
국
국토교통부
11
홍천군
내면
자운리
74-4
(74-6)
전
1,180
139
이완규
서울시 강동구 양재
대로127길27-18(천
호동)
12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5-6
(산255-21)
임
3,306
57
박상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02번길 15
13
홍천군
내면
자운리
66-3
(66-7)
전
1,913
309
황해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운두령로 580-11
14
홍천군
내면
자운리
67-3
(67-15)
임
1,669
215
홍성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
면 솔동길 107
15
홍천군
내면
자운리
66-6
(66-6)
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0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통영 
~
철원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계리
32
호계리
호계리
호계리
0.03
2. 도로구역 결정(결정) 사유: 토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외측에 위치한 토지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011
전
32
국
폐지,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 055-340-66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1,02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0.089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120㎡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0.049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1,389㎡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0.085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6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0.031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130㎡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0.026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우리 소에서 시행 중인 공익사업(국도7호선 울진 기성 척산교차로 개선공사)에 필요한 부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2.10.17. ~ ’25.9.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도로구역 결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4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폐기관인                          2. 재등록관인
○ 폐기일자 : 2023. 3. 23.             ○ 최초사용일자 : 2023. 3. 23.
해기사면허증 교부용
해기사면허증 교부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1,02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65
0.089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120㎡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4
0.049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1,389㎡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8
0.085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68㎡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5-3
0.031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고성
(강원)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130㎡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 
24-2
0.026km
   
2. 공사명 : 국도7호선 울진 기성 척산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
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
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
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투자진흥지
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정함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의 새만금사업과 시범․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2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3698 / 팩스  044-201-5565
◉환경부고시제2023-6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
202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4839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6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부두 중량물 하역 크레인 운영건물 신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부두 중량물 하역 크레인 운영건물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21세기크레인(대표 정판욱)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부두 중량물 하역 크레인 운영건물 신축으로 항만물류 발전 기여
   나.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반 684 번지
   다. 내용 : 건축공사 1식
   라. 비용 : 1,770 백만원
   마. 기간 : 2021.10.12. ∼ 2023.03.31.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3.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표 지 명: 대탄영덕군A호등부표, 영일만항신덕등부표
나.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폐지
다.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4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폐지 고시
■ 기능복구
■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폐지
영일만항
신덕등부표
 36-05-26.8N
 129-25-34.8E
Fl(2)Y6s
8
황·망대형
(LS-24)
‘23.3.30. 공사용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기능
복구
대탄영덕군
A호등부표
 37-29-19.1N
 130-26-07.0E
Fl(4)Y8s
3
황·망대형
(LT-10)
‘23.3.29. 시설물
표시용
◉국가보훈처공고제2023-88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06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의3제1항 별표1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
제1항 별표1에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재학자는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1,941천원으로 하고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는 7,520천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kang722@korea.kr
   - 팩    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7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ㅇ 위치 : 제주공항 활주로 인근(AMOS위치: RWY 07, RWY 07-25 MIDDLE, RWY 13, RWY 31)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AMOS장비의 내용연수(10년) 초과 운영에 따른 교체
  ㅇ 사업내용 : 신규 공항기상관측장비 설치·운용 및 기존장비 철거
구 분
설치 수량
관측센서
기타
07-25 
활주로
07 AMOS
풍향·풍속(1), 온·습도(1), 
강수량(1), 적설(1), 기압(1), 
시정(RVR)(1), 강수유무(1)
자료수집처리장치(2), 풍측탑(1), 
시정센서 정비대(2)
07-25 MIDDLE 
AMOS
시정(RVR)(1)
자료수집처리장치(2), 시정센서 
정비대(2)
25 AMOS
풍향·풍속(1), 온·습도(1), 기압(1), 
시정(RVR)(1),
자료수집처리장치(2), 시정센서 
정비대(2)
07 AMOS 운고
운고(1)
자료수집처리장치(1)
25 AMOS 운고
운고(1)
자료수집처리장치(1)
13-31 
활주로
13 AMOS
풍향·풍속(1)
자료수집처리장치(1), 풍측탑(1)
31 AMOS
풍향·풍속(1)
자료수집처리장치(1), 풍측탑(1)
4. 공사기간 :  2022. 3. ~ 2023. 3. (13개월) / 2023. 3. 30.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3. 3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214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항공기상청 자산 취득 예산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혁, 
Tel : 064-797-1786) 또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담당자 : 김영록, Tel : 032-222-304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2.12.27.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3698 / 팩스  044-201-556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40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대상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참여제한
  흙마루
              흑하랑 상추 재배 및 생산 매뉴얼 확립       정산금 미납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영농조합법인
                                                     납부할 때까지)

  * 처분근거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공시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담당자         함재현

  전화번호     044-201-2122   팩스번호   044-868-7907   전자우편   slimcase@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96호(2022. 12. 15.)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396호
생년월일 : 1988.xx.xx.   생년월일 : 1998.xx.xx.   (2022.12.15.), 6쪽 표 밑에서
                                          13번째 줄, 한국명 이승훈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8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대영스틸산업㈜ 
(장성공장)
(200111-*******)
제2023-5호
교량
3급
주○완,
김○진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
산로 149
대표자 
변경
인증서 
취소
대영스틸산업㈜ 
(장성공장)
(200111-*******)
제2022-2호
교량
3급
박○환,
주○완,
김○진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연
산로 149
취소
(대표자 
변경)
인증서 
발급
건설철강㈜ (군산
공장)
(200111-*******)
제2023-6호
건축
1급
주○남
전라남도 군산시 산단동서
로 224 
공장이전
인증서 
취소
건설철강㈜ (인천
공장)
(200111-*******)
제2019-9호
건축
1급
주○남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216
취소
(공장이
전)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82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보람농산                지정번호        제10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성 명(대표자)         이덕신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4051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안타고질 주사(허가번호: 제104-2호)의 재평가에 필
              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5.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
    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부산광역시경찰청공고 제2023-30호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실시한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
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06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명 : 김○○
 ○ 주민등록번호 : 961118-2******
 ○ 조치 :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83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4월 0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바이오베트㈜           지정번호           제28호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24번길 11-12 (고매동)
  성 명(대표자)       김문식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70301-*******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글로센(허가번호: 제28-38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3. 4. 6. ~ 2023. 5. 5.)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