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이전의 평가결과, 지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재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
 도의 평가 대상 지도기관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도기관 평가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기관이 실시
 한 기술지도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기준 기술지도 업무를 1년 미만으로 수행한 지도기관이 평가를 받
 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15일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도기관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신청된 해당 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반 등) ① 지도기관 평가반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 ‘감독관’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소속 직원(이하 ‘공단 직원’이라 한다)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 대상 지도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다수의 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필요할 경우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을 평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수의 평가반을 운영할 경우 청장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관 및 공단 직원 등 평가반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지도기관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수준,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등
 3. 기술지도의 적절성·충실성 등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발생 현황 등
 ② 지도기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등의 평가) ①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2.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3.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8조(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등의 평가) ①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2. 기술지도 전담인력 확보 현황, 지도요원 자격 및 경력 현황
 3. 법정 장비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법정 장비 활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의 평가) ①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관리 상태, 기술지도 일정의 계획 및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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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3.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안전교육 지원
 4. 지도요원 개인별 기술지도 실적 편차, 공사규모별 지도인력 배분 상태
 5.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
 6. 불량 사업장 신고건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재해발생 현황 등 평가) 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발생 빈도 수,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조치
 2. 사업장 만족도 등
 ② 사업장 만족도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현장 기술지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표 3의
 기술지도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 결과표에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평가방법) ① 지도기관 평가는 평가반이 관련 서류, 시설․장비 보유실태 및 업무 수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지도 적정 실시 여부를 평가한다.
 ② 공단 직원은 지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 지도기관은 평가반이 요청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기관
 이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청장은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청장은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수․
 양호․보통․불량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 청장은 지도기관 평가반별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도기
 관에 대한 평가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가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2. 공단 직원 중 전문직 3급 이상 임직원
 3. 건설 분야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
   험이 있는 사람
제13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계획 수립 시 활
 용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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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기관 평가 항목 및 배점
      분야      번호     항 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0
                            소            계               100
 1. 기술지도 운영
    실적 및 상태 1-1 운영방침 및 업무 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나.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40
                                                          30
    등             관리 체계
                              다.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30
                            소            계               150
 2. 인력·시설 및 2-1 직원 교육훈련 가.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0
    장비보유 수준, 2-2 기술지도 전담인력 가. 기술지도 전담인력 확보 현황             30
    지도인력 교육       및 경력 현황     나. 지도요원 자격 및 경력 현황          30
    실시 현황 등            시설·장비의 가. 법정 장비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20
              2-3 지도기관
                  적정성         나. 법정 장비 활용                 20
                            소            계               550
              3-1 사업장 관리 상태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관리 상태          40
                              나. 기술지도 일정의 계획 및 기록유지       20
              3-2 사업장 안전관리 가.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              250
                  기술지원        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50
 3. 기 술 지 도 의
    적 절 성 및 3-3 사업장 자료제공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 30
    충실성 등         및 교육지원      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안전교육 지원 30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가. 개인별 기술지도 실적 편차           50
                  배분 현황       나. 공사규모별 지도인력 배분 상태         20
              3-5 재해발생사업장관리 가.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재발 방지 노력 60
              3-6 불량 사업장 신고 가. 불량사업장 신고건수 등
                  건수 등           (1건당 ±2~5점)
                            소            계               200
                  기술지도 대상 사 가. 중대재해 발생 빈도수               100
              4-1 업장 중대재해발
 4. 기술지도 대상       생 건수 및 조치 나.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조치            50
    사 업 장 재해                  가.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 준비         10
    발생 현황 등                   나.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10
              4-2 사업장 만족도 다. 안전보건 정보의 원활한 제공              10
                              라. 지도요원의 친절도                10
                              마. 재해예방 기여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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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도기관 평가 세부기준 및 착안사항
 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가.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기술지도 관련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을 문서
                                           10
         화 하지 않음
1-1.가.

         연간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20
         따라 운영방침, 목표 등이 관리되고 있음                 # 참고자료 □유 □무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반          - 참고자료
                                           30
         기 이하)으로 사업평가 및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
                                                 · 업무매뉴얼(기술지도 업무절
                                                   차, 공종 및 공정별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사후관리 등
                                                   이 포함된 것을 말함)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사업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관련 업무절차서(매뉴얼)를 관     40
         리하고 있고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있음




         나.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15
         검토/결재하지 아니함

                                                # 참고자료 □유 □무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20
         검토/결재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참고자료
1-1.나.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 기술지도 관련 업무일지
         검토/결재 하고 있으며,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25    · 재해예방 대책 마련 회의
         보완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록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내부적으로
         검토/결재 하고 결재 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30
         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기법을 회의
         를 통하여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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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1-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1-1.다. 다.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 도입 여부

         (계약현황, 기술지도 수수료, 현장별 담당자, 출장 등 근태관리, # 참고자료 □유 □무
         수입·지출 및 제세공과금 내역 등의 관리 실태)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           - 참고자료
                                            10
         함)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산화 시스템 및 자료 출력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            물
                                            20
         함)이 구축되어 있으나 관리 실태가 보통인 경우

         지도기관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EXCEL 포      30
         함)이 구축되어 있고 관리 실태가 양호한 경우

         [착안사항]
          - 지도기관 운영의 전산화는 면허 대여, 소사장제 등 부적절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부여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2-1. 직원 교육훈련(최근 1년 이내)


         가. 지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육․ 연수, 워크숍 포함) 실시
                                                 # 참고자료 □유 □무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30
         교육 실적이 없음                               - 참고자료
                                                 · 교육훈련 관련 철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35   · 자격증 관련 보수교육이나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미만임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 교육
2-1.가.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은 제외
                                            40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임            · 자체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한 외
                                                  부강사(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45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임
                                                  하는 사람으로 한정)가 실시한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경우에 한하여 인정
                                            50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16시간 이상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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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2-2. 기술지도 전담인력 및 경력 현황

         가. 기술지도 전담인력 확보 현황
                                                  # 참고자료 □유 □무
         4명 이하인 경우                           10
                                                  - 참고자료
         5명인 경우                              15
                                                  · 기술지도인력 보유현황
         6명인 경우                              20   · 임금지급대장,지방청 신고현황

         7~9명인 경우                            25   · 담당사업장 현황
2-2.가.

         10명 이상인 경우                          30

         [평가 착안사항]
         - 전담인력은 평가 실시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월간(11월 평가 시, 5.1~10.31) 담당 사업
           장이 없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인력은 제외(영업직원, 사무 전담직원 등)하고 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 다만, 최근 6월 이내 채용되어 OJT중인 직원은 전담인력으로 간주

         나. 지도요원 자격 및 경력 현황

         개인별 평균 배점이 1.8점 미만인 경우              10
                                                  - 참고자료
         개인별 평균 배점이 1.8점 이상~2점 미만인 경우        15
                                                   · 기 술 지 도 인 력 보 유 현황
         개인별 평균 배점이 2점 이상~2.2점 미만인 경우        20    · 자격증
                                                   ·        경력현황(건설기술인협회
         개인별 평균 배점이 2.2점 이상~2.4점 미만인 경우      25
                                                       경력증명 서류 등)
         개인별 평균 배점이 2.4점 이상인 경우              30

         [평가방법]
2-2.나.
                  자 격          건설안전 지도경력 누적연수 인당 별 배점기준(1    )

                                년 이상
                                15       년 이상 년 이상 년 미만
                                        10         5              5
            건설분야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0      4.4     3.8    3.2
             건설안전기사
               토목·건축기사또는         3.0      2.4     1.8    1.2
            건설안전산업기사기타또는
           토목·건축산업기사  ,   자격     2.0      1.6     1.2    1.0

          주) 건설안전경력은 자격취득 전 경력도 포함(기술사의 경우 건설안전(산업)기사의 경력 합산)
         [착안사항]
         * 위의 2-2.가.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평가,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과 관계없이 지
           도요원의 자격 및 경력으로 평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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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지도인력 교육실시 현황 등

                                           평가
구분                  평가 세부기준                             비고
                                           결과

2-3. 지도기관 시설·장비의 적정성


         가. 법정 장비 관리 및 사용방법 숙지
                                                # 참고자료 □유 □무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3명 이상인         - 지도요원 최대 5명 시험 측정
                                           10
         경우
2-3.가.                                          - 참고자료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1~2명인           · 고용부 정기감사 점검표
                                           15
         경우                                        (장비 검토대상은 규칙 별
         모든 지도요원이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표6의4)
                                           20
         경우
                                                # 참고자료 □유 □무
         나. 법정 장비 활용 (사용 장비 1종 이상)
                                                - 법정 보유 장비의 사용여부
                                                  판단은 장비를 사용한 장소,
                                                  측정 결과 등을 기술지도
         법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구
                                                  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사용
2-3.나. 현장수가 10% 미만(10개월 평균)인 경우            15
                                                - 참고자료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
                                                    원별 5개 현장 파일 샘플링)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사용          · 법정장비 활용실적표(장비
                                           20
         현장수가 10% 이상인 경우                          검토대상은 규칙 별표6의4)
                                                · 장비 활용실적표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 대조확인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3-1. 사업장 관리 상태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관리 상태                   # 참고자료 □유 □무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               - 관련문서, 사진 등
       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10
       독려 공문·협조문 배포 또는 재해예방 캠페인 실적              -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캠
3-1.가.                                            페인 등 지도기관의 자율적
       이 없는 경우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
                                                  당해 지도기관 홍보 및
         기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단순 기술지도 실시 의무
                                           20
         독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1회~4회 발송하거나               안내는 실적대상에서 제외
         캠페인을 1회 실시한 경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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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평가
구분                   평가 세부기준                                  비고
                                                 결과

3-1. 사업장 관리 상태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
         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
                                                 30
         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5회~9회 발송하거나 캠페
         인을 2회 실시한 경우
3-1.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례 및 취약시기
         별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홍보물, 재해예방 노력 독
                                                 40
         려 공문·협조문등을 연간 10회 이상 발송하거나 캠페인
         을 3회 이상 실시한 경우

         나. 기술지도 일정의 계획 및 기록유지

         개인별 월별 방문일정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 결재
                                                  5    # 참고자료 □유 □무
         없이 지도 요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 참고자료
3-1.나. 있으나, 일정 준수율이 극히 저조(40% 미만)하며,             10      · 지도방문일정계획자료
       사후 실시결과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지도방문실적(기록)표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 사업장관리 프로그램
         있으며, 일정 준수율이 보통(40~80% 미만)이고, 사         15
         후 실시결과 기록이 일부 누락된 경우
         월별 방문 일정을 내부결재 등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 준수율이 양호(80% 이상)하고, 사후           20
         실시결과 기록유지가 양호(80% 이상)한 경우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가.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70% 미만인 경우               50
                                                       # 참고자료 □유 □무

                                                       - 평가반 합의로 배점결정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100
                                                       - 전산시스템 입력현황 확인
3-2.가.
                                                       - 참고자료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50
                                                        · 지도방문일정계획자료
                                                        · 지도방문실적(기록)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00


         기술지도 결과 전산입력률이 100%인 경우                 2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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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3-2.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장소, 위치, 지적사항,
            개선책 등)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10
         대비 50% 이상인 경우
                                                  # 참고자료 □유 □무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20
         대비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
3-2.나.                                            - 평가반 합의로 배점결정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30
         대비 2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참고자료
                                                   · 사업장관리카드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40
         대비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원별 5개 현장 파일 샘플링하
                                            50        고 40개 이내)
         대비 10% 미만인 경우
                                           -3점/
         기도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미흡, 기       건당,
         술지도 부실 등으로 지방관서로부터 지적받은 경우         최대
                                           -30점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기술자료 제공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5
                                                  # 참고자료 □유 □무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1회 이하 제공한 경우          20    - 기술 자료의 범위는 사업장 안
                                                    전, 보건 관련 자료이며

                                                  · 표어 및 포스터는 종류 및 제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2~3회 제공한 경우           25
                                                    공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3-3.가.                                              평가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30    - 참고자료
                                                   · 기술자료 공급계획
                                                   · 기술자료 제공실적표
         지도기관이 기존 자료를 가공/인용하거나 자체적으                · 지도기관 자체 web-site
                                           +10
         로 제작한 기술자료를 2종 이상 보급한 사실이 있음


         지도기관이 자체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5
         자료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

                                  31
제18735호                     관        보               2016. 4. 7.(목요일)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3-3. 사업장 자료제공 및 교육지원

                                                # 참고자료 □유 □무
         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에 안전교육 지원


         표본 수 대비 1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15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사진
                                                 등으로      교육실시    사실을
         표본 수 대비 10% 이상 3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20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우
3-3.나.                                           인정)
         표본 수 대비 30% 이상 50% 미만 안전교육을 실시한
                                           25    (보고서 검토대상은 지도요
         경우
                                                 원별 5개 현장 파일을 표
                                                 본으로 선정하고 총 40개
         표본 수 대비 50%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30
                                                 소 이내)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가. 개인별 기술지도 실적 편차


         지도인력 중 2/3 미만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
                                           10
         분하여 담당하는 경우

         지도인력 중 2/3 이상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
         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20   # 참고자료 □유 □무
         편차가 30%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수의 판단은 규칙
       지도인력 중 2/3 이상 인력이 기술지도 대상 현장
                                                   별표 6의5 규정에 따름
       을 배분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30
3-4.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의 편차가 30% 미만인 경우)
                                                  확인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               (불특정 월을 선택하여 당해
         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40     월의 분석을 통한 평가)
         편차가 30% 이상인 경우)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
         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50
         편차가 30% 미만인 경우)
         지도인력 전원이 전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배분
         하여 담당하는 경우(최다 및 최소 담당현장 수의        +5
         편차가 1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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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3-4.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나. 공사규모별 지도인력 배분 상태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
         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    5
         이 45% 이상 담당
                                                # 참고자료 □유 □무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
       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      10   - 참고자료
3-4.나. 이 35% 이상 45% 미만 담당
                                                 · 고용노동부 정기감사 점검표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              (불특정 월을 선택하여 당해
         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    15    월의 분석을 통한 평가)
         이 25% 이상 35% 미만 담당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
         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    20
         이 25% 미만 담당

3-5.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가.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

                                                # 참고자료 □유 □무
         재해발생 사업장이 관리되지 않고, 재발방지노력이
                                           10
         미흡한 경우
                                                - 참고자료
3-5.가.
         재해발생 사업장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              · 재해발생 현황자료
         책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30
                                                 · 재해발생 직후 기술지도
         형식적인 경우                                   결과보고서
         재해발생 사업장이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60
         있으며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노력이 양호한 경우

3-6. 불량사업장 신고 건수 등


         가. 불량 사업장 신고 건수 등
                                                - 참고자료

         불량사업장 지방관서 신고비율 3% 초과 1건당 +5점     +α   · 지방관서에 조치요청한 문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
3-6.가.
         불량사업장 지방관서 신고비율 3% 미만 1건당 -5점     -α    입력 자료 등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조치요청(신고) 건수가 기       -α
                                                 ※ 항목별 최대 ±50점
         술지도 실시현장의 3% 초과할 경우 1건당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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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발생 현황 등


구분                  평가 세부기준                  배점             비고


4-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건수 및 조치


         가. 중대재해 발생 빈도수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2.0% 이상               10

                                                   - 중대재해건수는 산업안전보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1.0% 이상 2.0% 미만       25      건법상의 조사대상 중대재
                                                     해임

4-1.가.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5% 이상 1.0% 미만         40    - 계약건수는 평가월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동안의 계약사
                                                     업장 수임(조사기간은 계약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3% 이상 0.5% 미만       55      일과 실제 지도일 중에서
                                                     계약일을 기준)

         계약건수 대비 중대재해발생 0.3% 미만              70



         중대재해 미발생                            100


         나. 중대재해 발생 후 사후 조치

                                                   # 참고자료 □유 □무
         중대재해 발생 후 20일 이후 방문 기술지원 실시         10
                                                   -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사대상 중대재해임

         중대재해 발생 후 20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20
                                                   - 참고자료

4-1.나.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후 15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30     (보고서 검토대상은 중대재
                                                    해 발생현장 전체)

                                                   · 중대재해 없는 경우 만점
         중대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40
                                                    부여, 2건 이상인 경우는
                                                    기간을 평균 산정
         중대재해 발생 후 5일 이내 방문 기술지원 실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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