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12호                      관                   보            2004. 2. 5. (목요일)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                          1. 개정이유
    료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와 자활지원
1. 개정이유                                        등이 가능하도록 보호시설의 입소 보호기간을 현실
 종자산업법이 개정(2003.12.11, 법률 제6999호)              화하여 연장하고,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가
 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품                   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 수리 업무등이 시장·
 종보호대상작물의 연차별 지정계획에 의거 추가로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법률 제7099호,
 지정되는 품종보호대상작물에 대한 품종보호료를                      2004. 1.20.)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현행 2월
“별표”의 품종보호료(제2조 관련)중 2002년 6 월
                                                (최장 3월)에서 6월(최장 9월)까지로 연장함.
 에 추가로 지정(농림부고시 제2002-33호)한 25개
                                               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신고수리,
 품종보호대상작물에 대하여 품종보호료를 1~3군
                                                인가, 업무정지, 폐지, 인가취소 및 관리 감독업
 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기 설정된 작물중 시장성이
                                                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불
 있고 수요가 많은 일부작물을 재분류함으로써 신품
                                                필요하게 된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
 종 육성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하고,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3. 의견제출
                                                업무정지, 폐지 또는 인가 취소시 실시하여야 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는 청문의 실시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2004년 2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청장으로 변경함.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503-
                                               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 정당한
 7276, E-mail beakuh@maf.go.kr)에게 제출하여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를 여성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또는 시·도지사에서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사유)
                                                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3. 의견제출
  성명 및 주소)
  ※주요 개정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2004년 2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를 여성부장관(참조:인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4-4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인권복지과(아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 월 5 일                               -전 화:(02) 3703-2612
                    여성부장관                       -팩 스:(02) 3703-260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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