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
     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지정 사유, 효력기간, 구분 포함)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기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흥분, 고열, 호흡곤란, 심장발작 유발. 유럽(헝가리, 영
                    4,5-Dihydro-4-methyl-5-(4-met
 1    4,4'-DMAR                                        국 등)에서 이 물질과 관련한 약 46건의 사망사례
                    hylphenyl)-2-oxazolamine
                                                       보고
                                                    라. 정보없음                                          임시
                                                    마. 독일, 영국 규제                                     향정신성
                                                    가. 암페타민 계열                                       의약품
                                                    나. 환각효과를 가짐                                      (마약류
                                                    다.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발생, 2012년 ‘15.11.27      관리에
                    2-(4-ethoxy-3,5-dimethoxy
 2    Escaline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18.11.26          관한
                    -phenyl)-ethylamine
                                                       포함                                            법률
                                                    라. 정보없음                                          제2조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제3호
                                                                                                     가목)
                                                    가. 기타 계열
                                                    나.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1-(1,2-diphenylethyl)piperidi
 3    Diphenidine                                   다. 정보없음
                         ne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12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아이앤티                   김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6나길 50
 (제481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5-22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2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92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8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5-22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2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5-92호),
   개인용온열기          (제허15-89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준용,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5. 3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거성메디칼                   김제*
  (제506호)                                              동일테크노타운 1차 5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3-66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1-112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
   무 정지 6개월

                                           204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허13-663호), 개인용온열기(제허11-1124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준용,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자
   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5. 3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제조
         셀뷰바이오메디칼(주)            박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0-7, 302호, 지하102호
(제449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205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5. 30.(수)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1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3훈련비행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5월 8일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체납에 따른 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73조 1항, 동법 시행령 제72조 1항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건물 사용료)·연체료 납부
고지서·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 고지
서·독촉장 교부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김숙영 체납 현황(790107-2******)
 가. 사업자번호(상호) : 613-21-43402(체력단련장 골프샵)
 나.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5, 1001호(프라임시티 오피스텔)
 다. 건물사용료
  1) 체력단련장 골프샵
   가) 재산관리2과-460(’15. 1. 30.) “국유재산(복지시설) 유상 사용허가서 발급”
   나) 계약기간 3년(2015.1.1.~2017.12.31.) 중 2016.6.30.~2018.4월(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다) 2018.5월 기준 체납액 현황
    (1) 건물사용료 : 14,444,740원, 연체료 : 3,060,780원, 총액 : 17,505,52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비고
                       건물사용료         연체료     총 액
                                                                    건물사용료(사용기간):16.7.1.~16.9.30.
 0114168892890000181   4,417,240     1,115,580         5,532,820
                                                                    연체료:16.7.1.~16.9.30.(3개월분)
                                                                    건물사용료(사용기간):16.10.1.~16.12.31.
 0114168892890000265   4,399,710     959,930           5,359,640
                                                                    연체료:16.10.1.~16.12.31.(3개월분)
                                                                    건물사용료(사용기간):17.1.1.~17.3.31.
 0114178892890000162   4,165,490     765,660           4,931,150
                                                                    연체료:17.1.1.~17.3.31.(3개월분)
                                                                    건물사용료(사용기간):17.4.1.~17.5.1.
 0114178892890000161   1,462,300     219,610           1,681,910
                                                                    연체료:17.4.1.~17.5.1.(31일분)
       총    계          14,444,740    3,060,780         17,505,520   납부기한 : 2018.5.22.

                                                 206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라. 토지사용료
  1) 체력단련장 골프샵 확장부지
   가) 재산관리2과-460(’15. 1. 30.) “국유재산(복지시설) 유상 사용허가서 발급”
   나) 계약기간 3년(2015.1.1.~2017.12.31.) 중 2016.6.30.~2018.5월(현재)까지 사용료 및 연체료 체납
   다) 2018.5월 기준 체납액 현황
   (1) 토지사용료 : 763,910원, 연체료 : 140,410원, 총액 : 904,320원

                                 체납액 내용 (단위 : 원)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비고
                       건물사용료      연체료    총 액
                                                            토지사용료(사용기간):17.1.1.~17.5.1.
 0114178892890000307   763,910    140,410         904,320
                                                            연체료:17.1.1.~17.5.1.(121일)
        총    계         763,910    140,410         904,320   납부기한 : 2018.5.22.

2. 근거
 가. 건물사용료 납부 고지서
  1)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2)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시행령 72조(연체료 등의 징수)
3. 위 사안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오니 지정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거규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4. 안내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복지대대 상사 이태희(☎ 055-850-5302)에게 문의하기 바
 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북항 철재부두(2선석) 박지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
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북항 철재부두(2선석) 박지 유지준설공사(변경없음)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현대제철(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선박 입·출항 및 부두 접·이안시 안전성 확보

                                            207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현대제철 부두 전면해상)
   2) 사 업 비 : 3,016,970,000원
   3) 공사내용 : 준설량 109,057㎥(준설면적 28,000㎡), 계획수심 DL(-)14.0m
5. 공사시행기간(변경)
 (당초) 착수일로부터 4개월 (2018.01.02. ~ 2018.05.01.)
 (변경) 착수일로부터 6개월 (2018.01.02. ~ 2018.07.0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8호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항만법」제7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
의2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 법 시행령」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성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추성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50-2번지
2. 위반사항
○ 항만시설(후포항 어업인복지회관내 바다마트) 목적외 사용(전대금지)에 대한 시정명령(1차 위반)
   미이행(2차 위반)
3. 처분내용
 ○ 처분근거 :「항만법」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별표]
 ○ 처분내용 : 항만시설(바다마트) 사용중지 45일(처분기준의 2분의 1 감경)
4. 처분기간(처분일 : 2018. 5. 1.)
 ○ 사용중지기간 : 2018. 5. 8.(화) ~ 2018 . 6. 21.(목) (45일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34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카페리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8-028호)
2. 피 요 청 자 : ㈜한일고속(대표이사 최**)(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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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운항하였던 한일골드스텔라호가 2016. 4. 22. 18:41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서
방 약 8.5마일 해상(북위 33도 58분 02초·동경 127도 06분 31초)에서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한일골드스텔라호의 우현 주기관 9번 실린더의 피스톤링이 고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피로응력의 누적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속구에 대하여는 운전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조사에서 정한 신환 주기를 넘기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7년 6월 15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
  경모,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9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5. 30.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무사특수경호경비단          (대표 : 이 석 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753호(2014. 11. 27)
 라.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47, 2층 202호(숭인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003-4호
 054        ㈜페이누리      조주형                                   2018. 5. 2.
                                   (가산동, 파트너스타워1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1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212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54
㈜페이누리
조주형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83, 1003-4호
(가산동, 파트너스타워1차)
2018. 5.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5월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8. 5. 30.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무사특수경호경비단
(대표: 이석호)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753호(2014. 11. 27)
라. 소재지: 서울시종로구난계로247, 2층202호(숭인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6. 토지 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적분할에 따른
  1     하남시       216     학    12,000   11,897    12,000    11,897
                                                                     경기도교육감        면적조정
        신장동
  2              596-2    학     527      527        0        527                   추가편입
 합계                            12,527   12,424    12,000    12,424


◉강원도공고제2018-681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케이드
2. 대표자 : 정 창 기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5, 홀트회관 5층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3호)
5. 등록연월일 : 2018. 5. 1.


       상                      훈
‘순직경찰관 추서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경북영덕경찰서                                고. 박 경 록                옥조 근정훈장

                                                                                 2018. 5. 1. 수여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5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7형제398 2018압제11호           신명균          절도 등           성명불상      1     휴대폰(삼성)          1

                                                 39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8. 4. 18.(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전파법
        42-1998-20-              전북 군산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1                  이**  107성덕호                                    제72조제2항제
          0000498                  해망로      불이행   (18.4.18~18.5.17)
                                                                        5호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81-1993-10- 바울천막사        경기 수원시           운용정지 2개월
  2                                         불이행                     제72조제2항제
          0000064    김**         장안구 영화동          (18.4.18~18.6.17)
                                          (2차 위반)                       5호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42-1998-10-               인천 남구
  3                  김**  102호진호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
          0000013                 매소홀로
                                          (3차 위반)                       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8. 5. 16.(수)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12시설자 137국[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번         허가번호           무선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     412010500000067    선박국       200*시호      김*자
                                                              서인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     422009500000032   의무선박국      210*원호      김*자
                                                              서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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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52     신가리     863-1   철      499      49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3     신가리     863-2   철      119       56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4     신가리     863-3   철      574      574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5     신가리       864   도     1,461      35     국(건설교통부)
 56     신가리     866-7   철       1         1      국(농수산부)
 57     신가리     산36-2   철      397      397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8     신가리     산39-2   철       99       89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59     신가리      20-4   도     1,557      21     국(국토교통부)
 60     신가리     20-23   전      573       12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1     신가리      20-7   전      713      713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2     신가리      20-5   전      295      2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3     신가리     20-24   전      795      795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64     신가리     20-32   전      124      124     국(국토교통부)
 65     신가리     20-38   도       42       42     국(국토교통부)
 66     신가리     20-43   전      120      120        예산군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학교(신평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16번지외 1필지에 신평초등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하남도시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로 120(신장동 61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신평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16번지
 변경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16번지외 1필지(569-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2,000㎡                변경) 12,527㎡
           사업시행면적 – 당초) 12,000㎡               변경) 12,527㎡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257.72㎡ 변경)                2,623.02㎡
              건축연면적 - 당초) 9,790.63㎡ 변경) 11,297.61㎡
 다. 재 원 : 하남도시공사 자체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년 6월 30일까지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증축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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