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F.건설업                                          2,844,682


 J.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6,000


 K.금융 및 보험업                                     1,971,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00,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1,015,000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                                    2,135,000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30일
               노 동 부 장 관
                                    274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가.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나.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91원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59,300           65,310

      3등급                    2,510,700           83,690

      4등급                    3,062,100          102,070

      5등급                    3,613,500          120,450

                                     275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6등급                    4,164,900           138,830

       7등급                    4,716,600           157,220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
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월 1,870,000(원)
 ※연간 보험료 56,100원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9-9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이행상태평가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7호, ‘06.9.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
조의5 내지 제33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7 규
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부터 제33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
른 공정안전보고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영 제33조의7”을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8”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 중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
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


                                      27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별표3, 별표4, 별표5, 별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별지 제13호,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20호의
개정내용과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09-120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47호, ´09.8.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3 제3항 제1호 중 “김포국제공항, 인천항”을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평택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지역 : 부산경남권·대구경북권·호남권·충청권 및 강원권으로 광역화하고, 광역권별 해당
지역의 국제공항만을 통한 입국자 수와 국제공항만이 없는 지역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발표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를 합한 인원
제19조의2 제13항중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각각 하고, “통
관우체국 또는 항공화물”을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
공화물”을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을 “국제우
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공항세관”을 “공항만세관”으로, “항공화물”
을 “항공·해상화물”로 “기적”을 “선·기적”으로 하며, 동조 제14항 중 “국제우편 또는 항공화물”
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세관구내창고”를 “지정장치장”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법규준수도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를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공인받
은 경우”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18호 서식)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제6조의3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고시 시행전의 부산 및 기타지역의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증가 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8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영 [별표 10]의 (비고) 제2호
에서”를 “영 별표 10의 비고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규칙 제130조의3의 규정에서 “착공일 30일 전까지”라 함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의3에 따른 “착공일 30일 전까지”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
에 서“를 ”에 따른“으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에서”를 “에 따
른“으로 하고,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
정성적 또는 정량적“을 ”정성(定性)적 또는 정량(定量)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 중 ”(Dow and Mond Indices)기법”이라 함은“을 ”(Dow and
Mond Indices, DMI)기법”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 중 ”(Human Error Analvsis, HEA)기
법”이라 함은“을 ”(Human Error Analysis, HEA)기법”이란“으로 하고, ”정량적“을 ”정량(定量)적
“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 중 ”Operablity
“를 ”Operability“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 중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라 함은“을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MECA)기법”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 중 ”(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라 함은“을 ”(Fault Tree Analysis, FTA)기법”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4호 중 ”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정량적“을 ”정량(定量)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5호중 ”이라 함은
“을 ”이란“으로 하고, ”정량적“을 ”정량(定量)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6호 중 ”이라 함은“을 ”이
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정안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8호 중 ”라 함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
동되고 있거나 가동되었던 설비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을 목
적으로 제출한“을 ”란 보고서를 최초 제출하기 이전부터 가동중인 설비로 영 제33조6에 따른 보고
서 제출대상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9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0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2
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3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하고, “제33조의7제3
항”을 “제33조의8제2항”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공사와 공단“을 ”가스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동
항제24호 중 ”라 함은 제23호의 규정에 따른“을 ”란 제23호에 따른“으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
사“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동조동항제2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정의는 법“을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 및 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및 「산업안전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이라 한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
다)과 공단기술지침(KOSHA Code)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277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제6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관련분
야”를 “에 따른 관련분야의”로 하고,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
조동항제4호 중 “관련분야”를 “에 따른 관련분야의”로 하고,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자”
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2
항 중 “의 규정중”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공정안전보고서”를 “보고서”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로 하고, “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를 “에 따른
기간에”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에서 규정하는”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에 “자”를 “사람”으로하고, 동조동항제
2호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을 “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가스공사”로 하고,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를 “동시심사 또는 순차심사“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조건부적정”을 “조건부 적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로 하고, “조건부적정판정”을 “조건부 적정 판정”
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고서“로 하고, ”당해“를 ”
해당“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동조제
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감독관집무규정“을 ”「산업안전보건업무담
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감독관집무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조건부적정”을 “조건부 적정” 으로 하
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동조제2
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로 하고, “공사”를 “가스공사”로 하고, “제7호 서식”을 “제7
호서식”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통
보하지”를 “알리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27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에 규정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로 하고, “동조”를 “같은 조”로 하고, 동조동항제
3호 중 “조건부적합”을 “조건부 적합”으로 하고, “조건부적정”을 “조건부 적정”으로 하고, 동조제2
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
고, 동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조건부적합”을 “조건부 적합”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조건부적합“을 ”조건부 적합“으로 하고, 동
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7일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적정성여부를“을 ”적절성을“로 하고,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의 규정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에 의한”을 “까지에 따른”으
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의 규정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근로감독
관 집무규정에 의하여“를 ”「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을 “별지 제 13호서식에 기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입“을 ”기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입”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허용농도“를 ”노출기준“으로 하고, ”유해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된 시간 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
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를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
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동조동항제1
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기
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 15호서식“으로 하고, 동조동
항제1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부식여부

                               279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를 ”부식여유“로 하고,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
16호서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기입“을 ”기재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
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기입
“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6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3조의5”를 “제33조의6”으로 하고, “에”를 “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8호 중 “폭로”를 “다량 노출“로 하고, 동조제9호 중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 제19
호서식“으로 하고,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기준“을 ”「안전검사 고시」“로 하고, ”기입“을 ”기재“로 하
고, ”기입“을 ”기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장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별지 제20호 서식〕”
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기입“을 ”기재“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기입“을 ”기재“로 한
다.
제26조중 “기타 관련된 자료”를 “그 밖에 관련된 자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최종배출농도”를 “최
종 배출농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사고 빈도”를 “사고빈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당해공정”을 “해당 공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KOSHA Code, 이하 “공단기술지침”이라 한다)중“를 ”공단기술지침 중“으로 한다.
제30조 중 “〔별지 제12호 서식〕”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 중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을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 으로 한
다.
제34조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지침”을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지침“으로 한
다.
제35조 중 “근로자 등 교육훈련 지침”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지침“으로 한다.
제36조 중 “가동전 점검 지침”을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37조 중 “변경요소 관리 지침”을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38조 중 “자체감사계획 지침”을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지침“으로 한다.
제39조 중 “공정사고 조사 계획 지침”을 “공정사고 조사지침“으로 한다.
제40조 중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을 “비상조치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41조제2호나목 중 “허용농도”를 “노출기준”으로 하고, 동조제3호가목 중 “제조공정 흐름도”을 “제
조공정의 흐름도“로 하고, 동조동호아목 중 ”범위의“를 ”범위에서“로 하고, 동조제4호나목(3) 중 ”

                             28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5)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동조제7호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동조제9
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를”을 “에서”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중 “를”을 “에서”로 하고, 동조동호나목 중
“를”을 “에서”로 하고, “를”을 “에서”로 하고, 동조제9호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하고, 동
조제10호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확인하”를 “확인한”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당해 작업의”를 “해당 작업”으로 하
고, 동조제7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49조 중 “기록하여 보존”을 “기록·보존”으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한다.
제52조제1호 중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착수되고 있는지”를 “시작되었는지”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 중 “과”를 “와”로 한다.
제53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동조제5호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
험설비를 추가로 설치·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
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에”를 “까지에”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1,200”을 “970”으로 하고, “환산계수,”를 “환산계수 및”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별표 제4호에 의한 세부평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을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
이“로 하고, 동조제3호를 ”4.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5.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
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로 하
고, 동조 중 제3호를 ”3. 평가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세부평가항목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일부적용 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와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
른”으로 한다.
부칙을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28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122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
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내용
 가. 영덕 도천리 도천숲
  1) 지정명칭:「영덕 도천리 도천숲」
  2)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식물-수림지) 제514호
  3) 소재지: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4) 현   황
   ○수     종:느티나무·팽나무·말채나무 등 173주
      -느티나무 45주, 팽나무 44주, 말채나무 39주, 시무나무 16주, 회화나무 11주, 쉬나무 4
         주, 단풍나무·이팝나무 각3주, 가죽나무·고욤나무 각2주, 개서어나무·뽕나무·산수유
         나무·아까시나무 각1주
   ○규     격:수령 100~200년, 수고 15~20m, 가슴높이 둘레 50~388cm
   ○유     래
      -400년 전 마을이 생길 때 조성한 숲으로, 도천이라는 이름은 삼국시대이후 역로를 따라
         내가 흐르는 마을이라 하여 길내 혹은 질내로 불리다 한자지명인 도천(道川)이 되었음.
      한때는 숲의 규모가 산에서부터 하천을 따라 남쪽 국시당들까지 이어질 정도로 커서 이
         ‘울타리’ 덕에 영덕 제일의 부자마을이었다고 하는데 화재와 경작 등으로 지금 규모로 줄
         어들게 되었음.
      -조성유래는 앞산의 뱀머리(사두혈) 형상이 마을을 위협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풍수를 보
         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함.
  5) 지정사유
   ○마을숲의 조성원리와 유래가 잘 남아있으며, 숲 안에는 대마를 땅 속 구덩이에서 삶아 옷을
      만들던 ‘삼굿’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어 마을숲의 이용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음.
   ○숲의 당집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대보름에 지내는데 마을청년들이 모
      두 참여하는 점이 독특하며, 한동안 마을을 떠날 때도 이 당집에 인사를 올리고 떠나고, 나
      뭇가지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는 등 자연과 함께 한 선조의 의식을 보여주는 문화·민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6) 문화재지정구역:4필지/19,064㎡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비       고

          계                     19,064       19,064

                                  419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소    유    자       비       고

                       74    답             116          116            영덕군

                       75    임           10,355       10,355           영덕군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6    임            8,314        8,314           영덕군

                       673   도             279          279    국(농림수산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영덕군 문화관
 광과에서 도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관리단체:영덕군(영덕군수)
나.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1) 지정명칭:「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2)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제515호
 3)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금사정錦社亭)
 4) 현     황
     ○수   종: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규   격:1주, 높이 6.0m, 뿌리부근 둘레 2.4m, 나무갓 폭(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6.4m),
      수령 500년(추정)
     ○유   래
      -조선 중종14년(1519년)에 조광조를 구명하던 태학관 유생 11명이 낙향하여 금사정(錦社
         亭)을 짓고 금강11인계를 조직하여 정치의 비정함을 한탄하고, 후일을 기약하여 변치 않
         는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함.
 5) 지정사유
     ○동백나무는 숲을 제외하고 단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가운데 가장
      굵고 크며, 모양새도 반구형으로 아름답고 수세도 좋아 동백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음.
     ○동백나무는 겨울에 붉은 꽃이 강렬하게 핀 후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애절한 슬픔을 담고 있어서 양화소록 등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며 우리 옛 사람들이 가까이
      한 전통 꽃나무로 유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6) 문화재보호구역:1필지/1,121㎡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121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왕곡면 송죽              나주나씨금사정파
                130    대         1,121       1,121
 왕곡면 송죽리                                             리 130                     일손종중

                                           42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나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관리단체:나주시(나주시장)
 다.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1) 지정명칭:「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2)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제516호
  3) 소재지: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2
  4) 현    황
     ○수   종:호랑가시나무(lex cornuta Lindl. et Paxton)
     ○규   격:1주, 높이 5.5m, 뿌리부근 둘레 1.7m,나무갓 폭(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8.4m),
      수령 400년(추정)
     ○유   래
      -임진왜란 때 충무공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심었다 하며,
         마을의 좌청룡 우백호의 지세에서 오른쪽 지세가 약하다 하여 마을입구에 숲을 만들었는
         데 지금은 이 호랑가시나무와 팽나무 10여주만이 작은 숲으로 남아있다고 함.
  5) 지정사유
     ○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가 등이 가려우면 이 나무의 잎 가시에다 문질렀다는 유래가 있는
      나무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주로 자라는데, 전북 부안의 호랑가시나무 군락과 광주광역시
      의 노거수 1주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큰 나무는 찾아보기 어려워 호랑가시나
      무를 대표할만한 가치가 있음.
     ○오득린 장군이 마을에 정착하며 심은 식재유래와 마을의 기운을 돋우는 풍수적 의미도 있
      는 등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6) 문화재보호구역:2필지/97㎡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계           2필지                1,506            97

전라남도 나주시        469-2     도             60           60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131-20    구         1,446            37                   국(농수산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gosi.html)에서 볼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나주시 문화관
  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관리단체:나주시(나주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2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042)481-4986~4988/전자메일: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053)950-3313, 전송(053)950-3349
  ○영덕군 문화관광과:전화(054)730-6296, 전송(054)730-6399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061)286-5445, 전송(061)286-4772
  ○나주시 문화관광과:전화(061)330-7823, 전송(061)330-8596



⊙문화재청고시제2009-131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사적 제3호「화성」등 사적 65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
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등 사적 19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고시
2. 고시내용
 1) 공주공산성(사적 제12호)
  ○소재지:충남 공주시 산성동 2외
  ○조정사유:산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산성과 인접한 일부 지역과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건
   물지가 확인된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당초면적:234필지/344,021㎡
  ○조정면적:254필지/371,621.3㎡(세부내역 붙임)
 2) 경주월성(사적 제16호)
  ○소재지:경북 경주시 인왕동, 교동 일원
  ○조정사유:동부사적지대 등 주변의 중복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최근 발굴완료된 해
   자부분을 사적으로 추가지정함.
  ○당초면적:142필지/201,116㎡
  ○지정면적:267필지/300,229.2㎡(세부내역 붙임)
 3) 경주임해전지(사적 제18호)
  ○소재지:경북 경주시 인왕동 26
  ○조정사유:동부사적지대 등 주변 중복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지번정리함
  ○당초면적:108필지/87,071㎡
  ○지정면적:229필지/177,172㎡(세부내역 붙임)
                                    42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54호
                             2009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산 산림용 종묘 가격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
                              2009년산 산림용 종묘 가격
○성   묘(成苗)
                                                                   (단위: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09년산 가격              비       고

       소 나 무                 1-1                 264,000

                         1-1-2               3,074,000      ·“분”뜨기 묘목

       잣 나 무                 2-1                 342,000

                             2-2                 377,000

                             2-3                 660,000

                         2-2-3               3,400,000      ·“분”뜨기 묘목

       낙 엽 송                 1-1                 437,000

       전 나 무                 2-3                 572,000

       삼 나 무                 1-1                 391,000

       편     백               1-1                 387,000

                         1-1-1                   696,000

                         1-1-2               3,040,000      ·“분”뜨기 묘목

                         1-2-2               3,109,000      ·“분”뜨기 묘목

       화     백               1-1                 376,000

       해     송               1-1                 237,000

                         1-1-2               2,689,000      ·“분”뜨기 묘목

      리기다소나무                 1-0                 175,000

                             1-1                 242,000

     리기테다소나무                 1-0                 172,000

                             1-1                 246,000

                                       64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수 종 별     묘   령         2009년산 가격                비       고

   스트로브잣나무     1-2                      411,000

              1-2-3                  3,245,000     ·“분”뜨기 묘목

              2-2-3                  3,942,000     ·“분”뜨기 묘목

   상수리 나무      1-0                      353,000

               1-1                      681,000

    굴    참     1-0                      364,000

   자 작 나 무     1-0                      315,000

               1-1                      625,000

              1-1-1                  1,608,000

   물푸레 나무      1-0                      225,000

               1-1                      515,000

   느 티 나 무     1-0                      332,000

               1-1                      678,000

              1-1-1                  1,504,000

   고로쇠 나무      1-0                      229,000

               1-1                      556,000

   백 합 나 무     1-0                      468,000

             1-0(도입)                    472,000

               1-1                      928,000

   아까시 나무      1-0                      242,000

   오 리 나 무     1-0                      298,000

    밤 나 무     저접                     1,901,000

              고접                     2,754,000

○용 기 묘
                                                         (단위: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09년산 가격               비         고

    상 수 리      1-0               416,000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