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5-1. 보물 제908호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1   856-7   답    126        126        856-7       답     126     112.7               경주시 변경

 2   856-2   〃    474        474                                                         〃

 3   856-3   〃    783        783                                            용명리 951 김봉준

 4   856-4   대    403        403                                            용명리 971 암영택
                                                                                             변경
 5   856-5   답     9            9                                                     경주시
                                                                                             없음
 6   856-6   〃    193        193                                                         〃

 7   856-8   〃   1,024      1,024                                                        〃

 8    857    〃   1,636      1,636                                                        〃

계                8필지        4,648                        8필지      4,634.7

 ※2008년 9월 보호구역 변경



⊙산림청고시제2010-2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경기 여주 가남                                                                            소송패소로인한
                 임야     신인선외 17             1,054       1,054    1,054      1,054
 금곡 산230-2                                                                          소유권이전

 동 산230-3        임야      신인선외 7             1,288       1,288    1,288      1,288        동

                                                39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보안림 면적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경기 여주 가남                                                            소송패소로인한
             임야   신인선외 7          90      90        90        90
금곡 산230-4                                                           소유권이전

 동 산230-5    임야   신인선외 17       1,479   1,479     1,479     1,479      동

 동 산230-6    임야   신인선외 17        982     982       982       982       동

 동 산230-7    임야   신인선외 7        5,075   5,075     5,075     5,075      동

 동 산230-8    임야   신인선외 7         386     386       386       386       동

 동 산230-9    임야   신인선외 7          34      34        34       34        동

동 산230-10    임야   신인선외 7        3,413   3,413     3,413     3,413      동

동 산230-11    임야   최선용외 13       4,928   4,928     4,928     4,928      동

동 산230-12    임야   신인선외 7         287     287       287      287        동

동 산230-13    임야   신인선외 7        1,220   1,220     1,220     1,220      동

동 산230-14    임야   신인선외 7          22      22        22       22        동

동 산230-15    임야   최선용외 13        691      691       691      691       동

동 산230-16    임야   최선용외 13       1,141   1,141     1,141    1,141       동

동 산230-17    임야   최선용외 13       1,908   1,908     1,908     1,908      동

동 산230-18    임야   신인선외 7        3,031   3,031     3,031    3,031       동

동 산230-19    임야   최선용외 13       1,061   1,061     1,061    1,061       동

동 산230-20    임야   신인선외 7    19,899      19,899    19,899   19,899      동

동 산230-21    임야   신인선외 7         745     745       745       745       동

동 산230-22    임야   신인선외 7        3,609   3,609     3,609    3,609       동

동 산230-23    임야   신인선외 7        1,970   1,970     1,970    1,970       동

경기 여주 점동            국                                               여주~장호원간
             임야                  815     815       815      815
청안 산119-11        (국토해양부)                                           국도개설 편입
                    국
동 산119-14    임야             10,125      10,125    10,125   10,125      동
                  (국토해양부)

                                   40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합곡리 공고일
 제2010-6호   교량     1       대림C&S(주)
                                         1007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62호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중복제재 정비 및 과태료·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

 라 단순·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병과제도를 개선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제재 개선

  철도사업 휴·폐지 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

  록 하고 있으나 벌금을 폐지하여 동일행위 위반에 대한 이중제재를 개선하고자 함

 나. 영업정지·과태료 병과 개선

  원활한 철도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사업개선 명령

  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폐

  지하여 병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208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39공구(안동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나. 우   안: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관
       가. 목   적: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622




        -하도준설 7.98km(1,755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2010. 3. 5. (금요일)
        -명    칭:경상북도지사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3월~2011년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제17208호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    체                                재원   비       고
                                                                            ‘10년             장래

            낙동강 살리기 39공구              사업량          m        7,980           4,000        3,980

                 (안동3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25,100          12,700       12,400   국비

      9. 예정공정표
       -2010년 3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관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623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보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풍산 수곡            898-2   도             30            30                                        국토해양부




                                                                                                                       2010. 3. 5. (금요일)
       2    〃     〃          753-7   제             38            38                                        국토해양부

       3    〃     〃          833-5   제         21,057       21,057                                         국토해양부

       4    〃     〃          833-1   천        202,319    118,138                                           국토해양부

       5    남후 단호            337-2   천             82            49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6    남후 단호         337-1    천            281          197                   국토해양부

      7    〃     〃       338-1    천            121          121                   국토해양부

      8    〃     〃       338-4    제            11           11                    국토해양부

      9    〃     〃       342-4    제            61           61                    국토해양부

      10   〃     〃       342-1    천            237          237                   국토해양부

      11   〃     〃       343-4    제            128          128                   국토해양부




                                                                                          관
      12   〃     〃       343-1    천            156          156                   국토해양부
624




      13   〃     〃       344-6    제            202          202                   국토해양부




                                                                                          보
      14   〃     〃       344-1    천            218          218                   국토해양부

      15   〃     〃       346-11   천            542          542                   국토해양부

      16   〃     〃       346-1    천            196          196                   국토해양부

      17   〃     〃        347     임            347          347                    남월근




                                                                                          2010. 3. 5. (금요일)
      18   〃     〃       349-6    천            554          554                   국토해양부

      19   〃     〃       349-1    천            330          330                   국토해양부

      20   〃     〃        348     천            526          526                    정덕화

      21   〃     〃       351-5    천            415          415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2   남후 단호         351-1   천            501          501                       국토해양부

      23   〃     〃        352    천        1,435         1,435                        국토해양부

      24   〃     〃       353-1   천            336          336                       국토해양부

      25   〃     〃       353-2   천            484          484                       국토해양부

      26   〃     〃       355-1   천            220          220                       국토해양부

      27   〃     〃       355-4   천            243          243                       국토해양부




                                                                                             관
      28   〃     〃        356    임        1,643         1,643                         권인성
625




      29   〃     〃       358-1   천            131          131                       국토해양부




                                                                                             보
      30   〃     〃        357    천            691          691 234                    정완일

      31   〃     〃       362-3   답            59            59 672                    정승형

      32   〃     〃       362-2   답            172          172 672                    정승형

      33   〃     〃       362-1   천            942          942 672                    정승형




                                                                                             2010. 3. 5. (금요일)
      34   〃     〃       361-4   천            81            81                       국토해양부

      35   〃     〃        363    천            952          952 308                    권춘단

      36   〃     〃       366-3   천            123          123                       국토해양부

      37   〃     〃       365-3   답            25            25 695                    강석목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38   남후 단호          364    천            255          255                       국토해양부

      39   〃     〃       365-2   답            350          350 695                    강석목

      40   〃     〃       365-1   천        1,025         1,025 695                     강석목

      41   〃     〃       370-3   천            186          186                       국토해양부

      42   〃     〃       370-1   천            853          853                       국토해양부

      43   〃     〃       376-3   천            64            64                       국토해양부




                                                                                             관
      44   〃     〃       376-1   천            202          202                       국토해양부
626




      45   〃     〃        371    천            284          284                       국토해양부




                                                                                             보
      46   〃     〃       377-1   천            73            73                       국토해양부

      47   〃     〃       378-1   천            106          106                       국토해양부

      48   〃     〃       378-3   천            111          111                       국토해양부

      49   〃     〃        372    천            278          278                       국토해양부




                                                                                             2010. 3. 5. (금요일)
      50   〃     〃        375    천            952          952                       국토해양부

      51   〃     〃       379-1   천            143          143 240                    김봉강

      52   〃     〃       379-3   천            104          104                       국토해양부

      53   〃     〃       379-6   천            22            22 240                    김봉강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54   남후 단호          373    천            172          172                       국토해양부

      55   〃     〃       380-6   천            79            79                       국토해양부

      56   〃     〃       380-1   천            304          304                       국토해양부

      57   〃     〃        374    천            129          129                       국토해양부

      58   〃     〃       381-1   천            234          234                       국토해양부

      59   〃     〃       381-6   천            50            50                       국토해양부




                                                                                             관
      60   〃     〃       382-1   천            320          320                       국토해양부
627




      61   〃     〃       382-6   천            83            83                       국토해양부




                                                                                             보
      62   〃     〃        383    천            202          202                       국토해양부

      63   〃     〃       385-1   천            402          402                       국토해양부

      64   〃     〃       385-6   천            127          127                       국토해양부

      65   〃     〃        384    천            122          122 698                    강천수




                                                                                             2010. 3. 5. (금요일)
      66   〃     〃       386-1   천            557          557                       국토해양부

      67   〃     〃       386-2   천            225          225                       국토해양부

      68   〃     〃       386-7   천            88            88                       국토해양부

      69   〃     〃        387    천            165          165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70   남후 단호         389-6   천            178          178                   국토해양부

      71   〃     〃       389-1   천            372          372                   국토해양부

      72   〃     〃       390-6   천            238          238                   국토해양부

      73   〃     〃        388    천            175          175                   국토해양부

      74   〃     〃       390-1   천            490          490                   국토해양부

      75   〃     〃       824-6   천            191          191                   국토해양부




                                                                                         관
      76   〃     〃       824-1   천            327          327                   국토해양부
628




      77   〃     〃       823-1   천            269          269                   국토해양부




                                                                                         보
      78   〃     〃        825    임            258          258                    정덕성

      79   〃     〃       822-1   천        1,588         1,588                    국토해양부

      80   〃     〃       822-6   천            422          422                   국토해양부

      81   〃     〃       821-1   천            193          193                   국토해양부




                                                                                         2010. 3. 5. (금요일)
      82   〃     〃       821-6   천            208          208                   국토해양부

      83   〃     〃       820-6   천            275          275                   국토해양부

      84   〃     〃       820-1   천            217          217                   국토해양부

      85   〃     〃        826    천            628          628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86    남후 단호         1639-1   답            80             27                             국토해양부

      87    〃     〃       337-5    제            370            203                            국토해양부

      88    〃     〃       337-4    제            288            156                            국토해양부

      89    〃     〃       338-5    제            203            203                            국토해양부

      90    〃     〃       338-3    천            128            128                            국토해양부

      91    〃     〃        1638    구        1,398              96                            농림수산식품부




                                                                                                       관
      92    〃     〃       342-5    제            252            252                            국토해양부
629




      93    〃     〃       342-2    천            155            155                            국토해양부




                                                                                                       보
      94    〃     〃        1637    도        1,371                  9                         농림수산식품부

      95    〃     〃       343-2    천            73             73                             국토해양부

      96    〃     〃       343-5    제            256            256 안동군 풍산읍 단호동 228             권용호

      97    〃     〃       344-7    제            85             85                             국토해양부




                                                                                                       2010. 3. 5. (금요일)
      98    〃     〃       344-3    제            93             93                             국토해양부

      99    〃     〃       344-5    천            19             19                             국토해양부

      100   〃     〃       344-2    답            24             24 240                          김봉칠

      101   〃     〃       346-10   제                2              2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제17208호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02 남후 단호           346-9    제            53              53                        국토해양부

      103   〃     〃       346-6    천                8              8                      국토해양부

      104   〃     〃       1623-1   답            250            250 170                     김미정

      105   〃     〃       346-7    제            507            507                        국토해양부

      106   〃     〃       346-8    제            379            379                        국토해양부

      107   〃     〃       346-5    천            131            131                        국토해양부




                                                                                                   관
      108   〃     〃       349-4    제            128            128                        국토해양부
630




      109   〃     〃       349-5    제            488            488                        국토해양부




                                                                                                   보
      110   〃     〃       349-3    천            397            379                        국토해양부

      111   〃     〃        1622    구        3,262               20                       농림수산식품부

      112   〃     〃       351-3    제            342            342                        국토해양부

      113   〃     〃       351-2    제            662            662                        국토해양부




                                                                                                   2010. 3. 5. (금요일)
      114   〃     〃       351-4    천            30              30                        국토해양부

      115   〃     〃       353-14   천            147            147                        국토해양부

      116   〃     〃       1593-1   답            263            263 170                     손병창

      117   〃     〃       353-10   제            323            323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