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색상, 글자체 및 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시각적 전달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1          동일제강(주)         철강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사업장
  2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사업장
  3           삼강엠앤티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사업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4           삼영산업           요업                                 사업장
                                             하계로138번길
  5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사업장

  6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전기전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2길     사업장

  7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비철금속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사업장
  8     이래에이엠에스 주식회사        자동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사업장
  9       주식회사 대보세라믹스        요업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사업장
 10      주식회사 명신 군산공장       자동차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사업장
 11             코넥          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사업장
 12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사업장
 13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4        한솔테크닉스(주)        전기전자                                사업장
                                            옥산면 과학산업1로
       현대건설기계(주)
 15                          기계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사업장
           울산공장
  16   현진소재(주) 1공장          기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사업장
  17   현진소재(주) 2공장          기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사업장
  18      화인베스틸             철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사업장
  19       (주)방림            섬유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사업장
  20     (주)신성이엔지           반도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사업장
  21    (주)카펙 발레오           자동차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사업장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10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052-920-04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1          동일제강(주)         철강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사업장
  2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사업장
  3          삼강엠앤티           조선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사업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4            삼영산업          요업                                  사업장
                                              하계로138번길
  5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사업장
  6        안산도시개발(주)      집단에너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사업장
  7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     전기전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2길      사업장
  8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비철금속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사업장
  9      이래에이엠에스 주식회사      자동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사업장
 10      주식회사 대보세라믹스        요업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사업장
 11      주식회사 명신 군산공장      자동차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사업장
 12           코넥           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사업장
 13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사업장
 14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5         한솔테크닉스(주)       전기전자                                 사업장
                                              옥산면 과학산업1로
            현대건설기계(주)
 16                          기계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사업장
              울산공장
 17        현진소재(주) 1공장       기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사업장

                                   11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번호                                                                     기준
  18         현진소재(주) 2공장       기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사업장
 19             화인베스틸          철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사업장
 20              (주)방림         섬유           경기도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사업장
 21           (주)신성이엔지        반도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사업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2          (주)에코프로비엠       전기전자                                     사업장
                                              오창읍 양청송대길
  23    (주)카펙 발레오             자동차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사업장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052-920-040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9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검단 AA3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3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검단지구 내
  가. 대지위치                                          좌동
                     AA34BL
  나. 사업면적(㎡)         55,778.00                    좌동
  다. 대지면적(㎡)         55,778.00                    좌동
  라. 연 면 적(㎡)       131,803.61                  131,692.00        감 111.61
                   아파트 16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1,746세대, 25층 이하)               좌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12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4. 사 업 비 : 304,363,773천원 (주택도시기금 109,851,654천원)
5. 사업기간 : 2020. 01. ~ 2022. 12.
6. 기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0호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음성금석 A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좌동
                        금석리 76-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1,236.50               좌동
     다. 대지면적(㎡)            21,236.50               좌동
     라. 연 면 적(㎡)         39,363.98                39,807.83            증 443.85
                       아파트 5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500세대, 4~17층)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 84,088,271천원 (주택도시기금 29,883,832천원)
5. 사업기간 : 2019.10. ~ 2022. 10.
6.    기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
     사업부(043-901-444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3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용인시     320     답    1,178.0     122.0    김**       전대리 **
           처인구
16
           포곡읍
      변경   둔전리    320-11   답      120.0     120.0    김**       전대리 **


      당초   용인시     320-1   답    1,352.0      13.0    김**   포곡읍 금어로 **
           처인구
17
           포곡읍
      변경   둔전리    320-12   답       13.0      13.0    김**   포곡읍 금어로 **


      당초   용인시    산222-1   임    1,080.0     674.0    공         경기도
           처인구
18
           양지면
      변경   대대리    산222-7   임     656.0      656.0    공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당초          산222-6   임    2,314.0     360.0    최**
           처인구                                             팔달구 영통동 **
19
           양지면                                              경기도 수원시
      변경   대대리    산222-8   임     418.0      418.0    최**
                                                           팔달구 영통동 **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7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매립계획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해제

     매립예정지 지구명(위치, 고시일, 면허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매립면허
                  용원 지구
                                             유통가공시설용지                                     실효(‘17.4.3.)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해상                                      45,563㎡    ‘20.10.15.
                                             (수산물유통단지)                                    당초 매립목적
       일원, 2001.7.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달성 불가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비  고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위치)                                                                   (신청인)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해상                        항만시설용지             14,666㎡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일원)
           19-4-oo교 지구                      그 밖의 시설용지
                                                                  12,442㎡                해군참모총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일원)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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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
   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
   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
   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
   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정보시스템(http://cmis.coast.kr)에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등 공사 내용
   을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4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로 통보하여야
   함.
                               34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2) 매립준공검사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

     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9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진 백운동 원림」및「부안 직소폭포 일

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번지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중계리 산95-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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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구역에
           ㅇ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개축 허용함.
                                                                   적용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
             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2구역에
 공통사항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적용
             법률 」에 따라 처리)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전체
                                                                   구역에
             화재청에 사전 협의                                            적용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부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
             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공통
             (유구출토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사항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에 사전 협의

마. 고시도면 : 붙임참조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진군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 연락처 : 전화 061-430-3362 / 팩스 061-430-3959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 연락처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36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붙임>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도면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37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9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해제 및 변경하고 같
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국보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1구            해인사
    제333호        (陜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해인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5건

      지정                                                         소유자
                        문화재명                     수량
      번호                                                        (관리자)

      보물              간이벽온방(언해)                                  국 유
                                              1권 1책
    제2079호            簡易辟瘟方(諺解)                              (국립한글박물관)

     보물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동아대학교
                                              1좌(4폭)
    제2080호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屛風)                           (동아대석당박물관)

     보물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1건 3조           국 유
    제2081호         (金海大成洞七十六號墳出土頸飾)              2,473점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보물           수정목걸이        (金海                               국유
                                              1건 146점
    제2082호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국립김해박물관)
                        水晶頸飾)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보물                                       1건 2조              국유
                  (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제2083호                                       574점        (국립김해박물관)
                             頸飾)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 총 1건

                                                 소유자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해제사유
                                                 (관리자)
                    합천 해인사
 보물 제999호                                     대한불교조계종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 지정에 따른 보물
                                       1구       해인사
  (1989.4.10.)     (陜川 海印寺                                        해제
                                             (해인사성보박물관)
                 乾漆希朗大師坐像)

                                        38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민경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2.27   외국국적취득
이춘구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홍종옥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1.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정형숙    195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7.12   외국국적취득
서순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황안자    1943.**.**      여성     미국                           2017.05.23   외국국적취득
                                          ****
안일권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7.08   외국국적취득
조수원    2000.**.**      남성     쿠바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서병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조남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신금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8.10.0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케이블 ― 정격 전류 계산 ― 제 2부: 열 저항
  확인           KSCIEC60287-2-2       ― 제 2절: 태양열로부터 보호된 대기중 케이블그룹에
                                     대한 감소계수 계산방식

                                         60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6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287-2-2
전기케이블― 정격전류계산― 제2부: 열저항
― 제2절: 태양열로부터보호된대기중케이블그룹에
대한감소계수계산방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민경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12.27
외국국적취득
이춘구
1951.**.**
남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1996.06.19
외국국적취득
홍종옥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1.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02.29
외국국적취득
정형숙
195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1983.07.12
외국국적취득
서순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15.04.02
외국국적취득
황안자
194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안일권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5.07.08
외국국적취득
조수원
2000.**.**
남성
쿠바
부산광역시수영구****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서병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91.05.14
외국국적취득
조남영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신금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0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숙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1988.10.0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