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위치 등 변경
                   초·중학교
                           2.


                  접수 교육지원청 일
                           (1)


                  처리 교육지원청 일
                            -        :                        (0           )


                   공민·고등공민·고등·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
                            -        :                        (8           )


                  접수 시 도교육청 일
                           (2)


                  처리 시 도교육청 일
                            -        :   .                        (0       )
                            -        :   .                        (8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


                  변경사유서
                            -                                         (                  )


                  변경사항 조서
                            -


                  경비와 유지방법 설립자 변경의 경우
                            -


                  기본재산현황
                            -                             (                                      )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설립자 변경의 경우
                            -


                  설립자의 이력서 설립자 변경의 경우
                            -                                     (                                            )(                   )


                  기타 관련 서류 해당 변경사항에 따라 필요 시
                            -                             (                                      )


                  공무원확인사항 위치변경 시
                            -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방문 우편
         지정
1342000-0003                                                                                                       ,

 (   교육부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조
                            -                    (    4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 조
                            -                                     (       3    ,   97    ,   98       )
                            -                                         (    2   )


          접수처리 접수 시 도교육청 일
                  처리 시 도교육청 월
                            -        :   .                        (0       )
          기관 및 기간
               (       )    -        :   .                        (3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학칙
                            -


                  설비 교지·교사·중요비품 명세서
                            -


                  경비와 유지방법 년간의 예산서
                            -    (                                             )


                  교원 배치 계획서
                            -                             (3                             )


                  교육과정편성표
                            -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방문 우편
         허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1342000-0004                                                                                                       ,

     교육부           (                                      )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제 조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조
                            -                (       28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                                 (           11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
                            -                                                                (       11   )
                            -                                                                             (   1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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