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2.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 (2)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 1부(불량
                                               업운영규정(제18조)           거래정보내용 포함,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1부
                                                                    (4) 서약서, 실시계획서, 노사협의서 1부

     1490000 근로자 인건비 지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신청서>                            수수료
     -0600   원신청                단(0일)          제5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제2항, 제145조 제3항 제14   <민원인 제출서류>
                                단(14일)         호 제15호)              (1) 수료자 명단 1부
                                              2.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 (2) 사업장 명의의 거래 통장사본(계좌명시 부분) 1




                                                                                                             관
                                               업운영규정(제13조)           부

     1490000 정도관리참여신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신청서>                            수수료
84




     -0601              모사전송    단, 산업보건연구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정도관리참여신청서                            없음
                                (0일)           96조)                 <민원인 제출서류>




                                                                                                             보
                               *처리:한국산업안전보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 (1) 기관의 인력 및 설비현황(최초참여 및 인력, 설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조의3 제2항)              비변경시에만 해당)
                                연구원(30일)

     1490000 산업재해예방시설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 제4 <신청서>                                   수수료
     -0602   자금 융자·보조   모사전송    단(0일)          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보조지원 신청서         없음




                                                                                                             2009. 9.15. (화요일)
             신청                *경유:           2.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민원인 제출서류>
                               *협의: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
                               *처리:한국산업안전공     8조 또는 제20조)           급 원본)
                                단(15일)                              (2) 견적서(원본)
                                                                    (3)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
                                                                     료 등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4)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
                                                                 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5)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490000 확인변경신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신청서>                           수수료

     -0603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기술지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 확인변경신청서                         없음

                                 원(0일)         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한국산업안전공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 변경대상 자료




                                                                                                        관
                                 단(7일)         120조, 제124조의2)
85




     1490000 건설근로자 퇴직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0604   공제 관계 성립신 모사전송      회(0일)         관한 법률(제10조의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당연가입 사      없음




                                                                                                        보
             고(당연가입 사업          *처리:건설근로자공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업주용)

             주용)                 회(7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 <민원인 제출서류>

                                               1항)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

                                                                 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




                                                                                                        2009. 9.15. (화요일)
                                                                 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

                                                                 우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

                                                                 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

                                                                 제부금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특수건강진단 진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신청서>                       수수료

     -0605   폐정도관리신청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보건연구 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특수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신청서                  없음

                                  원(0일)          제6조)

                                 *처리: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0일)

     1490000 특수건강진단 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신청서>                       수수료

     -0606   력정도관리신청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보건연구 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신청서                  없음




                                                                                                          관
                         인터넷      원(0일)          제6조)

                                 *처리:한국산업안전보
86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0일)




                                                                                                          보
     1490000 장기실업자·실직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고용보험법(제18조의3)         <신청서>                       수수료

     -0607   여성가장·실직고             역본부(지사)(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신   없음

             령자 창업지원신            *처리:근로복지공단      5, 제123조 제2항 제15호)   청서

             청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2009. 9.15. (화요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창업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4) 창업교육 및 훈련 수료증

                                                                      (5) 소상공인지원센터 무료컨설팅 확인서

                                                                      (6)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입증서류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임금피크제 보전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신청서>                            수수료
     -0608   수당 신청      모사전송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0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10일)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10 이상 줄
                                                                    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
     1490000 특수건강진단 정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신청서>                            수수료
     -0609   도관리 결과 이의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보건연구 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 이의신청서                  없음
87




             신청                 원(0일)          제22조)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한국산업안전보                         (1) 구비서류 없음




                                                                                                            보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7일)

     1490000 인증서 기재사항   방문     *접수:한국고용정보원 1. 직업안정법(제4조의5)         <신청서>                            수수료
     -0610   변경 및 재교부           (0일)          2.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서            없음
             신청                *처리:한국고용정보원     5)                  <민원인 제출서류>




                                                                                                            2009. 9.15. (화요일)
                                (1월)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조    (1)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서
                                               의3)                 (2) 증빙서류 1부

     1490000 과태료 부과에 대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신청서>                            수수료
     -0611   한 이의제기             (0일)          2.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규정(제9조)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컨설팅 실시계획 방문, 우편 *접수:한국노동연구원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      <신청서>                           수수료
     -0612   변경신청(고령자           (0일)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제14조 관련)        없음
             고용 안정)            *처리:한국노동연구원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장애인고용사업주 우편, 모사 *접수:한국장애인고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신청서>                                 수수료
     -0613   융자·지원신청    전송      촉진공단(0일)       법(제21조, 제71조 제4호 제5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없음
                               *협의:은행(0일)      호)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한국장애인고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
                                촉진공단(30일)      법 시행령(제21조 제3호)    지 제2호서식에 따른 투자계획서 1부




                                                                                                         관
                                              3.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 (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통근용 승합자동차(「사
                                               자지원규정(제7조)         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88




                                                                  제2항 제5호)를 신청할 경우에 한함)

     1490000 상, 하 작업환경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 <신청서>                               수수료




                                                                                                         보
     -0614   측정 정도관리 면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보건연구    정(제57조의2)         (년) 상,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면제신고서       없음
             제신고                원(0일)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한국산업안전보                       (1) 구비서류 없음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0일)




                                                                                                         2009. 9.15. (화요일)
     1490000 특수건강진단 분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신청서>                           수수료
     -0615   석정도관리신청    모사전송    단, 산업안전보건연구 2.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규정(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신청서                   없음
                                원(0일)          제6조)
                               *처리: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0일)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판정위원회 제적,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신청서>                                                  수수료

     -0616   기피, 회피신청              역별판정위원회(0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칙(제6조 -제9조)          <민원인 제출서류>

                                   (7일)                                     (1)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내용변경(노동부 소관)
                                  접수/처리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내역
                                  (처리기간)

     1490000 고령자 인재은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신청서>                                                    수수료
     -0019 행 지정                  (0일)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없음




                                                                                                                             관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89




                                                   (제7조)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3) 사업 계획서




                                                                                                                             보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의2 및 [별지1], 제4조
                                                   제1항)

     1490000 우선지원대상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서>                                                     수수료




                                                                                                                             2009. 9.15. (화요일)
     -0031 기업 신고        모사전송,   지역본부(지사)(0일)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없음
                         인터넷    *처리:근로복지공단         시행령(제9조)               <민원인 제출서류>
                                지역본부(지사)(5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1) 우선지원기업 해당·비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1부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
                                                   제14호])
접수/처리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내역
                                (처리기간)




                                                                                                       제17089호
     1490000 고용보험 피보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조)         <신청서>                      수수료

     -0036 험자전근신고     모사전송,    (0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없음

                      인터넷     *처리:지방노동관서

                               (7일)

     1490000 고용보험 전산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신청서>                      수수료

     -0037 입력자료대체     모사전송,    (0일)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없음

            신고        인터넷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7일)                               (1) 전산입력자료 1부




                                                                                                       관
     1490000 고용보험심사 방문, 우편 *접수:고용보험심사 1. 고용보험법(제89조 제4항, 제        <신청서>                      수수료

     -0086 관 기피신청              관, 고용보험심사    102조)                 기피신청서                      없음
90




                               위원회(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3조 제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고용보험심사    1항, 제142조)            (1) 소명자료




                                                                                                       보
                               관, 고용보험심사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36조,

                               위원회(15일)     제152조)

     1490000 고용보험심리 방문, 우편, *접수:고용보험심사 1. 고용보험법(제101조 제6항)        <신청서>                      수수료

     -0092 조서 열람신청 모사전송        위원회(0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39조 제 심리조서열람신청                     없음




                                                                                                       2009. 9.15. (화요일)
                              *처리:고용보험심사    3항)                   <민원인 제출서류>

                               위원회(0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50조)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국가기술자격 방문, 우편, 1. 재교부         1. 국가기술자격법(제13조 제2항) <신청서>                      재교부 3,000

     -0111 증재교부 및     인터넷     *접수:한국산업인력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원(기재사항

            기재사항 변경            공단, 대한상공회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없음)

            신청                 의소(0일)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0 (1) 구자격증(분실자 제외) 1부
접수/처리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내역
                              (처리기간)




                                                                                                            제17089호
                            *처리:한국산업인력    조 별지 15호)             (2) 증명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
                             공단, 대한상공회                           3cm)
                             의소(15일)                            (3) 변경사항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 기재사항변경
                            *접수:한국산업인력
                             공단, 대한상공회
                             의소(0일)
                            *처리:한국산업인력
                             공단, 대한상공회
                             의소(0일)




                                                                                                            관
     1490000 기능전승지원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 1. 기능장려법(제9조)             <신청서>                              수수료
     -0113 금 지급신청            공단(0일)      2. 기능장려법 시행령(제8조 제4    기능전승지원금지급신청서                        없음
91




                            *처리:한국산업인력    항 제6항)                <민원인 제출서류>
                             공단(15일)     3.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제6조 제 (1) 구비서류 없음




                                                                                                            보
                                          3항 별지9호서식)

     1490000 유해위험 방지 방문, 우편 1. 관할지역 담당 한 1.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1항    <신청서>                             건설업은 공
     -0170 계획서 등 제           국산업안전공단 지    제2항 제3항)              건설공사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종류별 및
            출                도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 1.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규모별, 제조
                            *접수:한국산업안전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업은 업종별




                                                                                                            2009. 9.15. (화요일)
                             공단(0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서(별지제45호) 나. 공사현 및 설비별로
                            *처리:한국산업안전    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정한 금액
                             공단(15일)      제2항,제3항)               (매설물 현황포함) 다.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등
                                                                 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별지46호]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
접수/처리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내역
                           (처리기간)




                                                                                             제17089호
                                                    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47호) 라. 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추락방지계획)
                                                    (4)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낙하.비래예방계획)
                                                    (5) 굴착 및 구조물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
                                                     전조치 또는 가시설물 계획(붕괴방지계획)
                                                    (6) 차량계 건설기계및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관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안
                                                     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및 안전규칙 별표2에 의
92




                                                     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예방계획(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등에




                                                                                             보
                                                     의한 감전재해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관한 재해예방계획(영별
                                                     표7에 의한 기계.기구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
                                                     장치계획)
                                                    (9) 보건.위생시설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가. 분진및




                                                                                             2009. 9.15. (화요일)
                                                     소음발생작업 공중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
                                                     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
                                                     시에는 특수검진 포함)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