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입법예고)제2024-480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61호(2024. 10. 29.)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41호(농지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기간 변경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12. 5.(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8-30-0000094   재****100호       이**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42-2017-30-0000965    600대*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42-2020-80-0000002    977보*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40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두성도시건설주식회사 대표 명동훈             560219-*******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11.30.~2024.12.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상주시 수요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
     동계약 체결 후 경영상태 악화의 사유로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채울웍스 주식회사       1101116121539   827-87-00411
         노남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11.30.~2025.5.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수요 ‘2024년 국토교통부
     뉴미디어 홍보 기획·확산용역’에 대해 계약체결 후 경영 악화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23.(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2-30-0000128   603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2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양현 (납부기한 : 2025년 1월 10일)
3. 게재(게시)기간 : 2024. 11. 15. ~ 11. 29.(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전화 : 02-6735-8148, 팩스 : 02-6735-8144 / E-mail :　limsd@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
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박양현
1972.○.6.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8085
부동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3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122
16,089
2,985
고시일
~
2025.6.30.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산 47
75,909
600
경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47
2,803
17
고시일
~
2025.12.31.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2-2
827
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68
3,024
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76-1
932
1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6-1
76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6-2
317
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0-1
109
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1
9,634
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8
506
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4
2,311
125
훈련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73-2
64,044
1,664
고시일
~
2025.12.31.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969-1
18,415
25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37
45,315
34,68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38
3,200
41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39-1
16,687
8,64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41
4,050
2,13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43
5,554
2,48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44
21,160
7,59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51
1,937
1,06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57
5,586
4,5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60
1,299
1,09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61
28,354
1,93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65
9,101
29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68
5,448
35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70
5,548
2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90
14,751
2,35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1090-2
7,678
1,7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78-7
109,724
34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76
428,746
24,22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 74
16,010
2,874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3-1
2,146
28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4-1
27,380
101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3-2
9,539
258
고시일
~
2025.8.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85
3,064
533
작전시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산 76
595
168.12
고시일
~
2025.1.30.
신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산 75
32,250
377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88-1
1,517
777.8
고시일
~
2025.9.30.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96
1,435
924.5
고시일
~
2025.9.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98
860
50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40
2,955
1,626
고시일
∼
‘25.12.3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238
2,321
274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3
6,48
1,800
고시일
~
2026.12.31
신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9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 전담
기관 지정신고서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78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기본계획을 변경 시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그린바이오기업의 일반·경영현황, 생산현황, 연구개발현황 등 실태조
 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5조)
 1)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그린바이오기업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지정요건과 이를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 규
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규정함
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안 제8조)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육성
   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육성지구 지정 해제 시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37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
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
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ysw9314@korea.kr
     - 팩스 : 02-748-66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5, 팩스 02-748-66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48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에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으로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
명, 8급 4명, 9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국립종자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략작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식물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6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산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436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4,44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7. 18. ~ 2029. 07.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7. 18. ~ 2024. 07. 17.
2024. 07. 18. ~ 2029. 07.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하수정책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비점오염저감시설 16개소(Q=50~2,800㎥/hr))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 (영구)2,537.1㎡
           (일시)6,95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2. 01. ~ 2029. 11. 30.
     (일시)2024. 12. 01. ~ 2026. 06. 3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7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클러스터) 중
                                     정정)
관보 제20871호(2024. 11. 12.)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04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북혁신 클러스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구   분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가. 대지위치               535번지 일원            해당없음
                     (클러스터용지 14-5)
 나. 사업면적(㎡)             10,000,000         10,000.00

 다. 대지면적(㎡)             10,000,000         10,000.00

 라. 연 면 적(㎡)             24,677.28         해당없음
                        아파트 2개동
 마. 사업규모           (300세대, 지하2~지상10층)      해당없음
                       및 부대‧복리시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9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타워 10~12층
           우편물 수령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09번길 21, 리키빌딩 502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 기지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3. 23. ~ 2025. 03.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등 2필지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3번지 등 2필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07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 등대유산 정기
조사 시기,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2)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시․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1) (지정)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
 6개월 안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함.
 2) (해제) 해당 등대유산이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 해제 이유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시 및 통지에 관하여는 등대유산 지정 관련 절차를 준용토록 함.
다. 등대유산 정기조사(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별지 제5호서식)
 등대유산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정기조사는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대하
 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방법으로는 현지조사, 항공기․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조
 사 또는 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조성구역 지정․변경 요청 서식 규정(안 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 요청서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규정함.
마. 조성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1, 별지 제7호서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성계획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 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규정함.
바.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안 제18조, 별지 제8호서식)
 조성구역 지정․고시 당시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규정함.
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별지 제9호서식)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확인증 서식(안 제21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와 준공확인증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으로 규정함.
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22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licker2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행정보
                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8, 팩스 044-2
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06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
1.24. 시행)됨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대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전
문기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사업계
획 승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규정(안 제2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항로
 표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을 지정함.
다.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으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라.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공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활용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조성계
 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설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작성할 경우 조성구역의 토
 지, 건축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측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계획 공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마. 조성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5조)
 조성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
 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 죽목을 베
 거나 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사업계획의 승인(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조성
 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적합여부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함.
사. 준공확인(안 제19조)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안 제20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
 체적으로 규정함.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는 경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clicker2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44-200-5878, 팩스 044-2
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52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시설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화장실 1식(3.4x7.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3-1번지
나. 면적 : 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01. 11. ~ 2026. 01.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2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3-1번지
공작물
화장실 1식(3.1x6.3m)
화장실 1식(3.4x7.0m)
*기존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철거 및 
재설치
점용
면적
54.56㎡
5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3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조정경기장 조성, 이동식 경기정 거치대 11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7. ~ 2029. 01.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1. 07. ~ 2024. 01. 06.
2024. 01. 07. ~ 2029. 01. 06.
공작물
조정경기장 조성
조정경기장 조성, 이동식 경기정 
거치대 11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7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로확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84-1번지 등 44필지
나. 면적 : 7,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24. ~ 2029. 09.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24. ~ 2024. 09. 23.
2024. 09. 24. ~ 2029. 09. 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6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소수력발전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80번지
나. 면적 : 43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22. ~ 2029. 09.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22. ~ 2024. 09. 21.
2024. 09. 22. ~ 2029.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