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5호                      2006년 6 월26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건설교통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2. 노선명: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통행료 수납자: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 )안의 통행료는 2006년 1 월 1 일이후 감면대상지역으로 전입한 지역주민의 감면 차량에 대한
  통행료

5. 시설물의 명칭: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부터 적용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지역주민 및 공항종사자 감면차량, 노선버스
6. 통행료 수납구간:인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            (공항종사자 출퇴근버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양시 강매동(지선포함 40.2km)                   은 2007년 3 월31일까지 적용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7호
9. 통행료 수납기간:2006년 7 월 1 일~2030년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12월31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
 ※변경된 통행료는 2006년 7 월 1 일(토) 00:00   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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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006년 6 월26일                    2. 노선명: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건설교통부장관              3. 통행료 수납자: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원)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5km미만인 경우 100원, 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을 각각 징수
 ※배기량 8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          월23일
 km, 천안JC~논산JC)                       ※변경된 통행료는 2006년 7 월 1 일(금) 00:00

 ※풍세(서울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부터 적용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방향) 요금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8호
6. 통행료 수납구간: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천안JC)~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8.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           바랍니다.
  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2006년 6 월26일
9. 통행료 수납기간:2006년 7 월 1 일~2032년12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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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       업자로 규정함
 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나. 신고의 조건 및 절차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자 신고시 갖추어야 할 보관창고, 운반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차량 등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
  과 그 이유)                              (2)당연신고 사업자 신고시 갖추어야 할 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절차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1)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사업장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에 비치하도록 하고, 기부식품의 종류 등을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라. 전화문의:박인용사무관(02-2100-3753,         다. 직접경비의 범위 등
  piy5157@mogaha.go.kr                 (2)기부식품 차량적재 및 운반에 소요된 비용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          등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도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8호                     (1)신고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             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의 세부기준
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정함.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등을 명시
   2006년 6 월26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1. 제정사유                               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 월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
 24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9 월25일부터 시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민간복
 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지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 주요내용                                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가. 사업자 범위                             주소 및 전화번호
  (1)기부식품 중 100분의 80이상을 주 3회이상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또한 주 60인이상의 자가소비 이용자 이외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의 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함.            거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전화 02-
  (2)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2110-6254, 팩스 02-504-6232)으로 문의하
   를 년 3억원 이상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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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로서 강판 및 판넬 등의 다양한 소재들의 복잡한

 가. 성명(법인명)                         굴곡이나 요철의 시공이 용이하며 접착이 우수

   ①명진케미칼(주)                        하다. 본 신청 신기술은 노출 및 비노출 공법의
   ②경남기업(주)                         선택 폭을 확대 시켰으며, 보호벽돌과 누름콘크
   ③대원건설산업(주)                       리트 대신에 일반 보호층(탑코팅, 규사, 모르터)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만 시공하므로 시공성, 경제성이 우수하며, 옥상
   ①134511-0061967                  및 외부 노출된 구조물의 방수공사 시 하중을 최
   ②110111-0008262                  소화 시킬 수 있어 구조물의 활용에도 극대화 시
   ③161411-0000352                  킬 수 있는 방수공법이다
 다. 주소(소재지)                          〈기술범위〉
   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19-15      점ㆍ접착성 합성고무시트(MJC2500)를 이용한
   ②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42-10             건축구조물 옥상 및 슬래브 방수공법
   ③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178번지 301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2. 명    칭:점ㆍ접착성 합성고무시트를 사용하는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건축구조물 방수공법(MJC공법)
                                    6485), 신청인(①명진케미칼(주) 이대우 대표,
3. 구 분:건축시공
                                    전화:031-332-311, ②경남기업(주) 강창모
4. 내용요약
                                    대표, 전화:02-2210-0500, ③대원건설산업
   〈주요내용〉
                                    (주) 성기일 대표, 전화:02-2210-0500)에게
 본 신청 신기술은 BR, SBR, EPT, CR합성고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와 첨가제인 가황제, 가황조제, 노화방지제, 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착부여제, 연화제 등을 혼합한 가소성상태의 특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수 배합고무를 시트형태로 제조하여 건축구조물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에 시공하는 방수공법이다. 특히, 시간이 경과되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면서 미가황 고무에서 가황고무로 전환되는 점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ㆍ접착성 고무 특성으로 방수시공 후 다양한 소

 재의 보호층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비노출의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경우 보호모르터의 수화(양생)열 및 상온 가황               용한 경우

 메카니즘의 방수공법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방수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층과 보호층과의 일체화가 더욱 강화되고 노출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공법의 경우 절연 시공하여 기존의 방수층을 전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면 제거하지 않고 들뜬 부문만 제거 후 새로운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방수층을 형성한다. 또한 연질(소성)의 고무상태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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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함.
  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           (3)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기           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관의 장은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            도모함.
  야 함.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사무 등
 (3)협의·조정결정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          중요사항은 규약으로 규정
  항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 기관은 예산을 우          (1)규약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선적으로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하되, 특별지방자치단
  추진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체 상호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수적
 (4)국무총리는 협의·조정에 의한 시설의 설           기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2)규약에는 명칭·구역·사무 등의 중요사항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             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
  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직·경비의 부담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
  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협           위내에서 규정하도록 함.
  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처리하므로 설치목적에 따른 조직 및 운영방
 (5)국무총리는 협의·조정 결정사항이 성실히           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기관구성 형태 등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적인 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
  에게는 이행명령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         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
  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하         계획의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
  게 할 수 있음.                        근거 마련
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성원인 지방
 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자치단체가 중복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고, 국가 또는 시·도의 관련 사무를 위임받
 (1)지방 4대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위원          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으로 추가하여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          (2)기본계획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도록 함.                             및 다른 법률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2)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작성하고,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잔임 기간으로 함.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주체 및 절차를 명          (3)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사무의 중복처리
 시                                  를 방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           또는 시·도의 관련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설치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수용능력을 제고함.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        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구성 및 중요한
  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          의결사항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
  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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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구          않는 대신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성방법과 중요한 의결사항의 처리방법을 규           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원인 지방        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상황 등의 보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의           고
  결하여야 할 안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
  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하여 별도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
  사후에 통지함.                         한 것임.
 (3)지방의회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의원을 겸직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            바에 따라 사무처리상황 등을 구성원인 지방
  고, 중요한 의결사항의 통지를 통해 구성원          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함.
  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적 연계성을 확보함.         (3)사무처리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출방법 및          적·독립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직원의 구성                            범위내에서 합법성 또는 합목적성을 확보함.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효율적·전문         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구성방법          (1)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
  을 규정하기 위함.                       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           하기 위함.
  출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특별지         (2)규약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함.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간접적인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자치구가 구
  소속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적절한 구성을          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
  통해 업무적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도의 특성상 준
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          용되지 않는 것은 배제함.
 요한 경비의 부담                        (3)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독립적 운영           면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혼동
  을 위해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운
 (2)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         영을 도모함.
  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분      3. 의견제출
  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
  위임하는 때에는 그 경비의 부담 및 그 밖에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주민의 조세        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과세권은 부여하지        또한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272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21호                      ○공사내용: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8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5. 사업시행기간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당 초:착수일로부터 24개월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변 경:착수일로부터 27개월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6. 기타사항
   2006년 6 월26일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중소기업청장                소 항만공사과(061-650-6148)에 비치 하고 이
   우수제품마크 인증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조업체명:정림산업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75호(
                   ‘06. 6.20.)     ⊙서울체신청공고제2006-84호
○대표자:하정림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국명칭이 변경되는 관서
○소재지: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130-1           와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
○인증품목:스테인리스 물탱크(원통형, 패널형)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
                                   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2006년 6 월26일
 공고제2006-45호                                        서울체신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1 일
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8기 제작·설치공               -관인명

사”
 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동서울물류센터분임수       동서울물류센터분임재
                                       입징수관인            무관인
여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8
 기 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동서울물류센터선사용       동서울물류센터분임현
 가. 성명(또는 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             자금출납명령관인         금출납공무원인
  사장 정이기
 나. 주   소: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하역장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동서울물류센터분임선       동서울물류센터관서운
                                       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가. 목   적:컨테이너 화물의 적기처리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3단계1차 컨테이너부두
  ○사업비:44,870백만원

                                 278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9호                     넬의 완전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요인(접착용 주입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제의 미충진, 앵커 천공으로 인한 콘크리트 분진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의 잔류 등)을 억제하고, 기존 공법에 비해 발주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자 및 감독자의 시공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매우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높인 공법이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보강 공사 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탕면이 투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되도록 제작된 투명 누드패널을 적용함으로써

바랍니다.                                  구조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균열 발

       2006년 6 월26일                    생시 즉각적인 육안관찰 및 대응)을 획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향상시킨 공법이다.

1. 신청인                                  〈기술범위〉

 가. 성명(법인명)                            파이버글라스(Fiber Glass)를 에폭시 수지에 함침

   ①삼성중공업(주)                           시켜 투시되게 제작된 투명 복합패널(Nude Panel)

   ②티에이취에쓰이엔씨(주)                       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110111-0168595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②131311-0053648                     6487), 신청인(①삼성중공업(주) 김징완 대표,

 다. 주소(소재지)                            전화:02-3458-7000, ②티에이취에쓰이엔씨

   ①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3                  (주) 이옥신 대표, 전화:031-878-4804)에게

   ②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5-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명    칭:파이버글라스(Fiber Glass)를 에폭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수지에 함침시켜 투시되게 제작된 투명 복합패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널(Nude Panel)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수·보강 공법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3. 구 분:보수보강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내용요약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주요내용〉                                    용한 경우

 본 기술은 파이버글라스(Fiber Glass)를 에폭시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수지에 함침시켜 투시되도록 제작된 투명 복합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패널(Nude Panel)을 적용함으로써 시공 과정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중 접착용 주입제의 주입상황을 육안으로 실시                    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간 관찰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기존의 FRP 판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77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2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정림산업
○인증번호(일자)：제기기-275호(‘06. 6.20.)
○대표자：하정림
○소재지：전남순천시서면압곡리130-1
○인증품목：스테인리스물탱크(원통형, 패널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6-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8기제작·설치공
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광양항3단계1차컨테이너크레인8
기제작·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사장정이기
나. 주
소：전남광양시중동1318-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종류：하역장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컨테이너화물의적기처리및국제
경쟁력강화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광양시3단계1차컨테이너부두
○사업비：44,870백만원
○공사내용：컨테이너크레인제작·설치：8기
5. 사업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로부터24개월
-변
경：착수일로부터27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
소항만공사과(061-650-6148)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체신청공고제2006-84호
우리청관내우체국중국명칭이변경되는관서
와신설되는관서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폐
기및등록공고합니다.
2006년6 월26일
서울체신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7 월1 일
-관인명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278
동서울물류센터분임수
입징수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재
무관인
동서울물류센터선사용
자금출납명령관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현
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선
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동서울물류센터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동서울물류센터세입세          동서울물류센터유가증             수원매탄1동우체국분임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폐기일자:2006년 7 월 1 일
                                   -폐기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물          동서울물류센터물품출   수원원천동우체국관서 수원원천동우체국분임
 품관리관인               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동서울물류센터물품운          동서울물류센터분임채   ⊙한경대학교공고제2006-13호
 용관인                 권관리관인           한경대학교학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공
                                  동실험실습관장에 대한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한경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1 일
                                     -신규인
 동서울물류센터분임재          수원매탄1동우체국관
 산관리관인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한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장인
                     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를 다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6년 6 월26일                제1조의2(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
                 방송위원회               에서“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
⊙방송위원회규칙 제91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말한다.
      일부개정규칙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279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06-5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학익서초등학교의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
7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시설과에
비치하고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6 월26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송학동1가11-3
○성
명：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나．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인천학익서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720-7번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경미한변경사항
○당
초：12,000㎡
○변
경：12,078㎡
2)운동장면적：4,800㎡(변경없음)
3)녹지대：1,556.22㎡(변경없음)
4)건축면적：3,039.27㎡(변경없음)
5)건축연면적：경미한변경사항
○당
초：10,667.07㎡
○변
경：10,937.66㎡
6)사업시행기간
○당
초：2006년3 월~2009년3 월
○변
경：2006년10월~2009년3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신설학교설립으로학
생수용및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지번과지목.
지적. 소유권이전의권리명세(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6-325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의효력상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의효
력이상실된시장에대하여그내용을같은법제20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6 월26일
대구광역시장
□효력상실시장내역
○시장명：성동시장
○대표자명：이상석
○선정일자：1998년2 월14일
○사업시행구역：대구동구신암4동327-1
(1,328.3㎡)
○사업시행계획개요：복합형상가건물(지하2층
지상10층)
⊙(부산)연제구공고제2006-55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공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
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26일
연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사항
○인증번호：제06-01호
○회사명(대표자)：(주)희성ENG(이충식)
○사업장：연제구연산5동715-19
○종류및방식
-수평순환식, 2단각형상부
-승입식20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명칭：HS-LP2-20M
○인증일자：2006년6 월20일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282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2호                                       ○사업비:207,220백만원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선 제천                               ○위 치
~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화산동·강제동·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명동·두학동, 송학면 시곡리, 송학면 입
      2006년 6 월26일                                          석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건설교통부장관                        ○면 적:786,576㎡
1. 사업의 명칭: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                           3. 사 업 시 행 기 간 :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일 로 부 터
 설사업                                                     2008년12월31일
2. 사업의 개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목 적                                                     청일:2006년 2 월23일
     -태백선 제천~쌍용간 철도수송능력 증강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로 수송능력 확보 및 장래 수송수요 대처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수송능력 증대(47회/일·편도→127회/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일·편도)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물류비용 절감 및 양회산업 활성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강원내륙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촉진에 기여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철도연장:14km289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
 ○노선형태:복선전철                                              항 각호의 사항

 가. 교통시설
     1)철 도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위            치
          시설 명
연번 구분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변 경 사 유
 1   기정 철 도 일반철도 제천역 고명역                        -          7,320   76,138 건설교통부 철도 중복 도시
                  (중앙선)                                                     2003-40 계힉시설 변경
 2   변경 철 도 일반철도 제천역 고명역                       영천동         6,883   48,899
                  (중앙선)                        강제동
                                               고명동
 3   신설 철 도 일반철도 제천역 입석역                                  13,511 405,228             철도구조물 신설
                  (태백선)
     2)도 로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고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310 대로 1-1                이경동 870 철      일반도로 광산고북측
변경 중로        2   12       9   국지도로 1,284 대로 1-1               고명동 876 철      일반도로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