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추가개발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890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97,8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물류단지 적기 공급을 통한 인천공항 물류경쟁력 제고
  나. 사업규모: 물류단지 조성 97,870㎡(물류생산시설 67,514㎡, 도로 12,385㎡, 녹지 17,971㎡)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8.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5,071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토지세목조서 참고)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조경팀(☏032-74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대구공항 외곽울타리 경
비과학화시스템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공항 민항 계류장 주변 외곽울타리 및 종합상황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공항 밀입국 도주방지 및 외곽경비보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비과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
  ㅇ 사업개요 :
    - 침입탐지시설 1식(장력감지기 59개, 레이더감지기 21개)
    - CCTV 및 방송설비 1식(카메라23대, 앰프14개, 스피커 28개)
    - 종합상황실 설비 1식(침입감지서버 2대, 감지통제서버 1대)
    - 기타 부대설비 1식(녹화 및 전송시스템, 배관배선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 2017.10월
                                 27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28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1,351,491천원
ㅇ재원조달계획
- 예산과목: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 확보예산: 1,371,000천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36.5m
ㅇ표점: 북위35°53´38˝/동경128°39´3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시설팀[담당자이진우, ☏)053-980-5343]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승인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어등대로511 매일유업(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매일유업집수정)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499
영산강수계황룡강(국가하천)
5. 허가량: 1,500 ㎥/일(하천점용997㎡)
6. 허가기간: 2017. 05. 12. ∼2019. 12. 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6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502번지 일원(전북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500㎥/일
8. 점용면적 : 100㎡
9. 허가기간 : (당초) 2012. 4. 4. ~ 2017. 4. 3. (60개월 간)
             (변경) 2017. 4. 4. ~ 2022.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3500㎜×H17.0m)
 ㅇ 수평집수유공관(D75㎜×L23.0m) 16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15-1번지 일원(외평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00㎥/일
8. 점용면적 : 57.09㎡
9. 허가기간 : (당초) 2012. 4. 4. ~ 2017. 4. 3. (60개월 간)
             (변경) 2017. 4. 4. ~ 2022.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800㎜×H5.0m)
 ㅇ 유공관(D800㎜×L50.0m)
 ㅇ 급수관로(D150㎜×L47.0m)
 ㅇ 강관압입추진관(D300㎜×L25.0m).
                                             29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9-10-1      폭발성      분위기    ㅡ  제10-1부: 위험장소의 구분 ㅡ
                                                    폭발성 가스분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60079-1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10-1 :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COSD 사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고채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전화: 043-870-5367/E-mail: chaer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부속서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ISO 개정에 따른 42종(감시카메라 등) 그래픽 심볼 신규 부합화
  ㅇ ISO 부합화에 따른 부속서 심볼 3종(보안카메라 등) 삭제
  ㅇ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래픽 심볼 부속서A 추가
                                부칙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3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9-10-1
폭발성분위기ㅡ제10-1부: 위험장소의구분ㅡ
폭발성가스분위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7001
그래픽심볼─공공안내심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C IEC60079-1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C IEC 60079-10-1 : 최신국제표준의부합화(COSD 사업)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고채린주무관(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전화: 043-870-5367/E-mail: chaerin@korea.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및부속서수정
3. 주요개정내용
ㅇISO 개정에따른42종(감시카메라등) 그래픽심볼신규부합화
ㅇISO 부합화에따른부속서심볼3종(보안카메라등) 삭제
ㅇ‘전기자동차충전소’ 그래픽심볼부속서A 추가
부칙
2017년5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79               낙하식 충격 하중장치에 의한 변형 측정방법
   개정        KSF2380         끊는  물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및 피막 골재의 박리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F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개정        KSF2418                  콘크리트 중의 초음파 속도 시험 방법
   개정        KSF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425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개정        KSF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개정        KSF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개정        KSF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개정        KSF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함수율.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
   개정        KSF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 시험 방법
   개정        KSF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도록 용어 및 수치 표기방법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1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3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79
낙하식충격하중장치에의한변형측정방법
개정
KSF2380
끊는물에의한아스팔트혼합물및피막골재의박리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F2401
굳지않은콘크리트의시료채취방법
개정
KSF2402
콘크리트의슬럼프시험방법
개정
KSF2418
콘크리트중의초음파속도시험방법
개정
KSF2422
콘크리트에서절취한코어및보의강도시험방법
개정
KSF2425
시험실에서콘크리트시료를만드는방법
개정
KSF2436
관입저항침에의한콘크리트응결시간시험방법
개정
KSF2438
콘크리트원주공시체의정탄성계수및포아송비시험방법
개정
KSF2449
굳지않은콘크리트의용적에의한공기량시험방법
개정
KSF2459
기포콘크리트의겉보기밀도.함수율.흡수율및압축강도시험방법
개정
KSF2492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칸타브로시험방법
개정
KSF2493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흐름시험방법
개정
KSF2494
배수성아스팔트혼합물의실내투수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A 0001(표준서서식및작성방법)에준하도록용어및수치표기방법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6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 요     총연장
                                             구역결정 비고
                           시 점        종 점
                                    경과지      (㎞)
                                            (변경)이유
                                    고성군
    일반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시       고성읍․마암면
 당초 국도 국도14호선  고성읍   마산합포구 17.7 ․회화면, 창원시
               죽계리 진전면 오서리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성군
    일반        경남 고성군 경남 창원시       고성읍․마암면
 변경 국도 국도14호선  고성읍   마산합포구
                         오서리 17.7 ․회화면,
                                        창원시 지적추가 9필지
               죽계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3월 3일 ~ 2021년 1월 2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4)
    -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673-8230)
    -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285-9489)
   나.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 변경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소유자
  (고성군)      분할전            분할후       면적            주소              성명
 마암면 삼락리       산89          산89-4 임 824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4-1     송정원
                                             양산신도시주공아파트 408-501
 마암면 삼락리     산96-7         산96-21 임 4,071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이경수
                                                우성아파트 8동 806       외1인
 화화면 삼덕리      221-1          221-5 과 143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86-43    박일웅
 화화면 삼덕리     1051-1         1051-4 답  78        김해시 삼문동 171-1      정성식
 회화면 삼덕리     1051-2         1051-5 답  35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45     허종수
 회화면 삼덕리    1295-11        1295-13 답  45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96-1    김일매
 회화면 삼덕리     1296-3         1296-3 도  92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96-1    김일매
 회화면 삼덕리     1296-8         1296-8 대   0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96-1    김일매
 회화면 삼덕리     1298-3         1298-3 도  69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296-1    김일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66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FRP시트
                                                         시방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66 : 국제표준(ISO 18319)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66 : 콘크리트 부재의 성능향상을 위해 섬유 강화 폴리머 (FRP) 시트에 대
     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2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9306                      에어컨디셔너
   확인 KSCIEC60704-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제2-9부 :
                              모발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2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 시·도 ※ 가나다 順으로 표기
  구분        우수등급(5)              보통등급(10)               미흡등급(2)
        경기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시·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시·군·구 ※ 가나다 順으로 표기
  구분          우수등급(68)               보통등급(137)           미흡등급(21
                                                            )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
   서울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구
         은평구, 중랑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부산 금정구,    기장군, 남구,
         북구, 연제구
                          강서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달성군, 동구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중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중구       옹진군
   광주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동구
         광명시, 군포시, 남양주시,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동두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시, 여주시,
                                                         가평군, 과천
                                                         시,
   경기 수원시, 안양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포천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동해시, 삼척시,
   강원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정선군,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양양군, 춘천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시
   충북 옥천군, 증평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영동군
                          제천시, 청주시
   충남 계룡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진안군
              남원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장수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완도군, 화순
   전남 순천시, 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군
         해남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군위군, 울릉
   경북 안동시, 영덕군, 청도군,      상주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군
         포항시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창녕군, 합천
                                                         군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89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발열 및 비발열에 대한 고온진동(정현파)복합 시험
   폐지       KSC029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발열 시험품 및 비발열 시험품에 대한
                          저온진동(정현파) 복합시험
   폐지       KSC0242       환경 시험 방법 — 전기 , 전자 — 내반복 충격 시험 방법
   폐지 KSCIEC60068-2-9 기본 환경시험 절차 — 2장: 태양복사열 시험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0289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KSCIEC60068-2-53
  ㅇ KSC0293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KSCIEC60068-2-53
  ㅇ KSC0242 : 중복표준 정비         * 대체표준: KSCIEC60068-2-27
  ㅇ KSCIEC60068-2-9 : IEC표준 폐지에 따른 정비        * 대체표준: KSCIEC60068-2-5
                                    부칙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79호
                      2017년도(‘16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동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7년도(’16년 실적)
지자체, 중앙·공공기관,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1.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 진단 및 제고
3. 대 상 : 지자체(243), 중앙행정(13), 공공기관(23)
4. 기 간 : ‘17. 1월 ~ 5월
5. 평가결과
  ○ 중앙·공공기관 ※ 가나다 順으로 표기
     구분           우수등급(11)             보통등급(20)      미흡등급(5)
      중앙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행정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13)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도로·항공·항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안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 공항철도(주),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주),
      공공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11)   대전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주)
                                    33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36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08
ba0fb843ea6fdeb676bb552380e1defc
2017-05-09
53ee7ce67c387eba1f2d43edd7978fc4
2017-05-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5-11
ca0562c03d33baf85def7678013aeecf
2017-05-12
a41c85bfb1d0416e71ddf1b1ce63da40
2017-05-13
f8886c32612cbabe4b322b21930bcbbc
2017-05-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공무원으로재직후퇴직한행정사는퇴직전1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기관과관련된
업무는수임할수없도록함(안제21조의2)
3) 공무원과의연고(緣故) 등사적관계등을선전하거나거짓된내용등사실을오도오해할우
려가있는광고를금지함(안제22조제4호및제5호)
라. 행정사법인제도도입(안제25조의2 내지제25조의10)
․ 복잡다양화된행정수요에대응하여전문적·조직적행정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행정사
법인제도를도입함
마. 대한행정사회의설립및가입의무화
1) 효율적인협회운영및책임성강화를위하여행정사조직을단일화(가칭‘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둠(안제26조제1항및제4항)
2) 행정사또는행정사법인은대한행정사회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함(안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주민과
- 전화: 02-2100-3839,3840
FAX : 02-2100-4297
-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503호(우편번호: 03171)
4. 그밖의사항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
  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중 제6호의 공급자 명칭을 “진시
  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
  티앤종(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3호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
  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
  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
  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행정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 변경
  나. 시험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
    ․ 행정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일부면제 요건(직급·근무연수)을 강화함
  다.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35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2) 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1조의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
        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제4호 및 제5호)
  라. 행정사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10)
    ․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사
        법인 제도를 도입함
  마.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가입 의무화
    1)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가칭 ‘대한행정사회’)하고,
        지부를 둠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39,3840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3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08                         ba0fb843ea6fdeb676bb552380e1defc
         2017-05-09                          53ee7ce67c387eba1f2d43edd7978fc4
         2017-05-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5-11                          ca0562c03d33baf85def7678013aeecf
         2017-05-12                         a41c85bfb1d0416e71ddf1b1ce63da40
         2017-05-13                         f8886c32612cbabe4b322b21930bcbbc
         2017-05-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6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법률 제14774호, ‘17.4.18.공포, ’17.10.19.시행)에 따른 후속조
  치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종합보세구역內 석유제품 혼합 제조 방법을 정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방법 신설(안 제2조의2)
    ○ 종합보세구역내 혼합제조 방법으로, 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② 석유제품에 석
      유화학제품을 혼합, ③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규정
  나.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근거규정 삭제(안 제19조)
    ○ 석유수출입업자 중 프로판 및 부탄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비축의무 근거 규정 삭제
  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안 제27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현행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6개월 연장
  라.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5조)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자의 등록․관리를 산업부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확인증 발급업무와 시․도의 일반·용제대리점, 부생연료
      유판매소 등록업무 중 등록서류 접수․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에 위탁
  마.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추가 및 제도 정비(안 제47조)
    ○ 국제석유거래업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을 추가하고,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제도를 정비
  바. 수급거래상황보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8)
    ○ 경과실로 인한 수급거래상황 1회 미보고 시 현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신 경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석유산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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