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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8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서광팜 제조(수입)관리자 남계희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08번길 53-7, 지하1층(백석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9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2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씨앤씨메디칼 제조(수입)관리자 이태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0 601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0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엘케이에스인터내셔널(주) 제조(수입)관리자 황미영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4-17 윤강빌딩 2층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323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1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유로케미칼 제조(수입)관리자 오현진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610-10 102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2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324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이티에스생명과학(주) 제조(수입)관리자 박종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34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3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진성메디텍 제조(수입)관리자 정재은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석관동 239-4 신정빌딩 5층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325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4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한불바이오(주) 제조(수입)관리자 신박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36, 한불빌딩 3층 (송파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5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326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해동메디칼 제조(수입)관리자 이천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474 1층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6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현대과학상사 제조(수입)관리자 박기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6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327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7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주)티제이에스아이 제조(수입)관리자 이선화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9층(역삼동,조이타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수료('13~'14년 정기교육)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약사법 제37조의2 (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8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328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무궁화양조 영업자 김화자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163 (무릉리 54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제조가공업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2014) 미수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2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별표2] 2. 개별기준 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9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백천포도농원 영업자 봉인선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글개울로 22(월문리 547-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제조가공업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2014) 미수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2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329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울산 남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2014   ㈜누리푸드시스템      두왕로106번길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067호                  5-14(선암동)        경우에 해당
                                            (2016.3.15.)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21. ~ 2016. 4.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331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5.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별표2] 2. 개별기준 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 02-2640-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0호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이담 영업자 최승현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1길 3(사암리 123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제조가공업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2014) 미수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20만원 부과
   ※ 본 통지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상기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음
5.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별표2] 2. 개별기준 자.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4. 4.(월)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 02-2640-1309)
                                 330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 만 명 : 동해 묵호항(동해지구)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①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②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동방파제 축조공사
  ○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목적 : 동해항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충
  ○ 사업개요 : 북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5. 공사기간 : 2016. ~ 2020.
6. 총사업비 : 688,439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3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호
 044   ㈜씨스퀘어소프트     박현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26(논현동)
                                  11층
                                            두산빌딩    2016. 3.14.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336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1. 근 거 법 령: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6. 3. 4.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 종   허가/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 지 주 소    처분
                                    신고                                        내역
       9420005000
         2202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3872   성일건설(주)                신고
                                                                              폐지
 1     9420005000   11,340                                        충청북도 증평군
         22028                                                      증평읍
       9420005000
         22027      11,340
       9420105600   9,450
         00041
       9420105600
         00040      9,450

 2     9420105600
         0003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6068   문화사업단
                                                       용역사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신고
                                                                              폐지
       9420105600
         00038      9,450
       9420105600   9,450
         00037
                             간이무선국 신고     8500007670    변길수                   신고
                                                                              폐지
       9420145600                                                  충북 괴산군
 3       01525      9,450                                           청천면


◉속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
에 따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1.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 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30톤이상~        100톤
   (소형 유·도선)               10톤미만         30톤미만     100톤미만         이상
                         풍속 : 11㎧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1.5m 이상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337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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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3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대기     경기도      2016.03.15.
   명화환경산업㈜     경기도 안양시 덕천로 34, 605호(안양동           제49호
     (박철수)           명지e스페이스)             소음진동    경기도      2016.03.15.
                                                  제66호

   상             훈
‘2016년 국민권익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국민권익위원회                  유재풍              국민훈장 동백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구              국민훈장 동백장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경석                국민포장
                                                           2016. 2. 26.
                                                            (대 통 령)
   기             타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341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337
구분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 종
허가/
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 지 주 소
처분
내역
1
9420005000
2202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03872
성일건설(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신고
폐지
9420005000
22028
11,340  
9420005000
22027
11,340  
2
9420105600
0004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6068
문화사업단
용역사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신고
폐지
9420105600
00040
9,450  
9420105600
00039
9,450  
9420105600
00038
9,450  
9420105600
00037
9,450  
3
9420145600
0152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500007670
변길수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고
폐지
구분
톤수별운항제한기준
5톤미만
(소형유·도선)
5톤이상~
10톤미만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
이상
유선
전면통제
풍속: 11㎧이상
파고: 1.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1. 근거법령: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6. 3. 4.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제27조및동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행정
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8. 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첨부]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속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및도선운항제한기준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제5항단서조항및시행규칙제7조(기상특보발효시의운항제한기준)
에따라기상특보(주의보에한함) 발효시운항제한기준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1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1. 운항제한기준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338
도선
전면통제
풍속: 11㎧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2㎧이상
파고: 2.5m 이상
시정: 1㎞이내
풍속: 14㎧이상
파고:
3m 이상
시정:
1㎞이내
비고
1. 운항제한조건은기상청(센터) 등해상관측장비의해상날씨를기준으로하되,
실제기상감안운항통제권자가조정할수있다.
2. 운항제한은풍속․파고․시정중한개의조건만해당되어도운항을통제
할수있다.
기상특보발효시운항할수있는해수면의범위(제9조관련)
구분
범위
기준점
1. 강원도
거진
구역
가. 북위38°29'05", 동경128°26'20"
나. 북위38°29'05", 동경128°27'36"
다. 북위38°20'16", 동경128°31'18"
라. 북위38°20'16", 동경128°32'34"
2. 강원도
속초·
대포구역
가. 북위38°18'42", 동경128°32'28"
나. 북위38°18'42", 동경128°33'44"
다. 북위38°03'54", 동경128°40'41"
라. 북위38°03'54", 동경128°41'57"
3. 강원도
주문
진·강릉구역
가. 북위37°59'02", 동경128°45'15"
나. 북위37°59'02", 동경128°46'31"
다. 북위37°42'18", 동경129°01'00"
라. 북위37°42'18", 동경129°02'16"
2. 적용구역: 평수구역이없는해수면의운항구역
※ 제1~3구(거진~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