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643,669.2      -       14,643,669.2      100.0
              소 계             1,704,137    증)5,564      1,709,701       11.7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12,234    증)5,564       8,17,798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545,246      -            545,246        3.7
              준주거지역             346,657      -            346,657        2.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496,515    감)5,564      1,490,951       10.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32,270      -            232,270        1.6
              소 계          11,210,747.2      -       11,210,747.2       76.5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869,488      -          3,869,488       26.4
             자연녹지지역         7,341,259.2      -        7,341,259.2       50.1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표시
번호   위 치                                   (㎡) (%)           결정사유
                  기정        변경
 1 태안읍1150반곡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977 200이하 관광숙박시설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태안읍1158반곡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2,413 300이하 주거용지에서 관광숙박시설용지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도(S=1/5,000) : 변경(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 공원․녹지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변경(게재생략)
Ⅲ.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041-670-2273)에 비치
◉환경부고시제2014-161호
                             오염토양 정화계획 변경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기 고시(최초 : 환경부고시
제2012-30호, 변경 : 제2012-155호, 제2013-192호, 제2014-94호)한 바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등 일원의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1. (생략) : 현행과 같음
                                      4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6. 점용기간 : 2014. 9. 2. ~ 2019. 9. 1.(5년간)
  (공사기간) 2014. 9. 2. ~ 2014. 12. 2.
7. 피허가자 : ㈜에스케이텔레콤 서부네트워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백령도 용기포항 계류시설 및 부두건설공사 구간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4년 9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비고
                                       명목
       용기포항삼호 N 37° 57′25″                                  공사완료에
        A호등부표   E 124° 44′17″
 폐지 용기포항삼호 N 37° 57′20″ 8s    Fl(4) Y   6  황망대형
                                            LS-24 2014.9.4. 따른
                                                            목적
                                                               설치
                                                               소멸
        B호등부표 E 124° 44′2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안양 안양덕고개 안양교도소 경수대로   안양시 동안구 필수 2014.10.16. 수탁자 2014.10.16.
                            508번길              희 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365       선박용 청동 5 K 스윙 체크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0    선박용 청동 5 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90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365
선박용청동5 K 스윙체크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0
선박용청동5 K 나사조임식체크앵글밸브
표준안
6. 점용기간: 2014. 9. 2. ～2019. 9. 1.(5년간)
(공사기간) 2014. 9. 2. ～2014. 12. 2.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서부네트워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백령도용기포항계류시설및부두건설공사구간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4년9월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비고
명목
폐지
용기포항삼호
A호등부표
N
37° 57′25″
E 124° 44′17″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014.9.4.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용기포항삼호
B호등부표
N
37° 57′20″
E 124° 44′2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
유
폐국일
안양
안양덕고개
안양교도소
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필수
2014.10.16.
수탁자
희
망
2014.10.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7384    선박용 청동 5 K 나사죔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2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4        선박용 청동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72        선박용 청동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6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5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93        선박용 청동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KSV7371        선박용 청동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해군 및 조선기자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폐지된 KS 10종에 대한 대체표준을 제정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V7365                     KSV7381을 대체함
         KSV7390                     KSV7362를 대체함
         KSV7384                     KSV7361을 대체함
         KSV7392                     KSV7392를 대체함
         KSV7394                     KSV7314를 대체함
         KSV7372                     KSV7312를 대체함
         KSV7396                     KSV7358을 대체함
         KSV7395                     KSV7344를 대체함
         KSV7393                     KSV7313을 대체함
         KSV7371                     KSV7311을 대체함
3. 주요 제정 내용
  KSV7396 등 10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안전 관련 프로그래머블 전기 시스템의 표준안
  개정 KSBISO22201-1 설계 및 개발
  개정 KSB6924 엘리베이터용 클램프식 레일클립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인용 표준이 폐지된 표준에 대해 부속서 규정으로 대체 및 표준명 변경
                                91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6924 : 인용표준 중 KSD4302이 폐지됨에 따라 부속서에 규정하여 대체하고자 함
   o KS B ISO22201 : 표준명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특별 요구사항–제 표준안
        23551-3 3부: 공기식 가스/공기 비례제어장치
  개정 KSB8206 보일러용 온수순환 펌프                               표준안
  개정 KSB8022 강제 통기형 개방식 기름 난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B6842 팬 코일 유닛용 전동 밸브                             표준안
  개정 KSB6610 업무용 기름 연소 포터블형 히터                          표준안
  개정 KSB6607 온수 분배기                                     표준안
  개정 KSB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표준안
  개정 KSB6221 건 타입 경유 버너                                 표준안
  개정 KSB6205 육상용 보일러의 열 정산 방식                           표준안
  개정 KSB6156 온수 보일러용 온도 제한기 및 온도 조절기                    표준안
  개정 KSB6110 공업용 연소로의 안전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 표준 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92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4-876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경상남도 공고 제185호(1991.5.1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망양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
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청(도시과)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3. 시 행 자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팔용
4. 사업기간 : 1991. 5. 18 ~ 2016. 5. 17
5. 사업계획 변경 내용
  가. 사업면적
                     시행면적(㎡)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증․감
      286,800          288,591        증 1,791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사 업 비
         구분                            금 액(천원)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11,386,954     23,620,233      12,233,279
         공사비                9,073,174     12,407,592       3,334,418
         보상비                 777,600       1,377,600        600,000
    타절정산합의금                     -          1,490,199       1,490,199
         사무비                 840,997       2,505,692       1,664,695
       조합운영비                 501,200       1,548,958       1,047,758
       제세공과금                    -          1,285,915       1,285,915
         예비비                 193,983       3,004,277       2,810,294
  다. 조합정관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4-798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중 정정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2014.07.23)로 준공인가 공고된 논산 동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인가 사항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22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3101                        돌리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42                 다단식 목재상자용 우든칼라                       표준안
     개정         KST2026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1081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표준안
     개정         KST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o LS표준을 KS로 통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포장, 운반용기, 파렛트 분야 등 물류인증설비 LS표준을 KS로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6469-3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3부 : 전기적 위험에 표준안
                  대한 인명보호
  개정 KSRISO6469-2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2부 : 기능적
                  안전대책과 고장 대비 보호                        표준안
  개정 KSRISO6469-1 전기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1부: 내장형 전기 표준안
                  에너지 저장장치
  개정 KSRISO6725 도로 차량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의 치수 —용어 및 정의         표준안
                               94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부합화된 KS를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4.5.28)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그간의 타 법 등 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을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제1항)
        기존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었던 “실명거래의 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3조 제
    7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반영함.
  나.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안 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 상호간에는 실명확인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금융위
    원회가 위 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기존 법 개정내용 반영 등
    1)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2012.12.2)에 따라 동의
       서 기재사항을 조정함.(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 통계자료 작성범위 확대(법 제4조의4, 2013.8.13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현재 금융거래 정보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
       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로 확대함.(시행령안 제11조)
    3) 법률의 조문 순서 변경사항을 반영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조문 순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함.(너목→
      하목)(시행령안 제2조)
    4) 금융회사등 감독기관의 장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새마
       을금고중앙회장”으로 변경함.(시행령안 제11조제3호 및 시행규칙안 제4조제8호)
                               95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6469-3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3부: 전기적위험에
대한인명보호
표준안
개정
KSRISO6469-2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2부: 기능적
안전대책과고장대비보호
표준안
개정
KSRISO6469-1
전기도로차량― 안전을위한제원― 제1부: 내장형전기
에너지저장장치
표준안
개정
KSRISO6725
도로차량—모페드및모터사이클의치수—용어및정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3101
 돌리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42
 다단식목재상자용우든칼라
표준안
개정
KST2026
 일관수송용상자형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1081
 플라스틱제회수용운반용기
표준안
개정
KST1061
 외부포장용골판지상자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o LS표준을KS로통합개정
3. 주요개정내용
  o 포장, 운반용기, 파렛트분야등물류인증설비LS표준을KS로통합하여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김학영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95
공
고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KS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개정에따라부합화된KS를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4년9월15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및「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
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2014.5.28) 사항을반영하고, 기타그간의타법등개
정내용을반영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거래의확인”방법을규정(시행령안제4조의2 제1항)
기존시행규칙제3조에규정되었던“실명거래의확인”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법제3조제
7항이개정됨에따라동내용을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반영함.
나. 금융회사등상호간실명확인업무위․수탁(안제4조의2제2항)
금융회사등상호간에는실명확인업무를위․수탁할수있도록시행령에서명확히하고, 금융위
원회가위수탁기관, 범위, 방법및효력등을별도로정하도록함.
다. 기존법개정내용반영등
1) 인감증명제도와동일한효력이인정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실시(2012.12.2)에따라동의
서기재사항을조정함.(시행령안제8조제1항제6호)
2) 금융위원회의통계자료작성범위확대(법제4조의4, 2013.8.13 개정)에따라금융회사등에대한
통계자료요청범위를현재금융거래정보의요구및제공건수에서금융거래정보의요구및제
공건수, 통보및통보유예건수로확대함.(시행령안제11조)
3) 법률의조문순서변경사항을반영
법률상“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의조문순서변경내용을반영하여시행령을정비함.(너목→
하목)(시행령안제2조)
4) 금융회사등감독기관의장의명칭변경내용을반영하여기존“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새마
을금고중앙회장”으로변경함.(시행령안제11조제3호및시행규칙안제4조제8호)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라. 용어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일괄 변경함. (시행령안 제2
    조,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0조제5호,
    제11조, 제13조 및 시행규칙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5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예산성과금은 개인에 대하여 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처, 지자체 차원의 재정개혁 노력
  유도에 부적합하여, 재정개혁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제고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재정개혁 우
  수부처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차원의 재정개혁 성과에 대한 재정개혁 포상금 지급 근거조항 마련(제49조 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포상금 지급 및 재정개혁과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함(제49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예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예산관리과
    - 전화 : 044-215-7197, 팩스 : 044-215-8041, 이메일 : inungryu@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7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규정을 명
  확히 하는 등 지방세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
    1) 무제한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해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3조의4)
    2) 지방세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한 신고기한을 “신고일”에서 “신고기한일”로 변경하여 신고
      기한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3) 납세자의 체납사실을 보증인이 알 수 있도록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보증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독촉·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61조)
    4)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125조)
    5) 환급금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
      향 조정하고,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6조)
  나.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1) 상여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34조)
    2)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에 직접 규정
      하여 출국금지 요청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65조의2)
    3)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사실상 점유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징수효율을 제고하고, 인도명령의 효력 담
      보를 위해 제3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2, 제131조의2)
    4)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확정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3조제1항)
    5) 세무공무원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고발한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14조)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신청․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결 없이 재결청이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등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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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6,
            3916, FAX. 02-2100-3930, E-mail. xiancheny@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8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취득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며,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현
  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
    ○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 등 과세 형평
     성을 강화함(안 제122조)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간 과세 형
     평성을 제고함(안 제146조)
    ○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저당권설정 등록에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선박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있어, 선박의 저당권설정 등록에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 형평성을 강
     화함(안 제28조)
  나. 지방세 정액세율의 합리적 조정
    ○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율을 그간의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8조, 제127조, 제146조)
    ○ ‘91년 이후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면세점이 장기간 변동되지 않고 있
     으므로 취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안 제17조)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담배를 수출한 후 제품하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다시 국내 제조장 또는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하는 경우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면제함(안 제49조)
    ○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매각 등 실제 기부채
     납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9조)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하기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
     전에 방지함(안 제128조)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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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9, FAX. 02-2100-4322, E-mail. tax34025@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
  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임.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
  와 관련된 분야는 가급적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재설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새
  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과 지방세 감면의 비정상적 문제들(100% 면제규
  정 과다, 관행적 감면 연장 등)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설계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
  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취지 이행 및 체계적인 지방세 관
  리를 위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 적용기한이 올
  해로 종료하는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원 (안 제8조, 제13조, 제14조)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사업 및 교환·분합농지에 대한 감면은 201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
      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3) 농협·수협·신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및 공동이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감면함.
    4) 농협·수협·산협·엽연초협의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
    38조,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유
      료와 무료시설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경로당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99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전
  기안전관리자를 겸직선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운영 전에 받아
  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사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2항)
  나. 동일 사업주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용량합계 2천5백킬로와트 미만
    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완화 대상에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를 포함함(안 제42조제1호다목)
  라. 연료전지․전기설비계통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 이내로 정기화함(안 별표10)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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