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ㅇ KSMISO622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22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51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000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020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05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05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11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12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20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31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40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40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40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41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41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65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66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67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67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185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2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1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2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05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824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825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833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835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M840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101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07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ㆍ
군
읍ㆍ
면
리ㆍ
동
분할전분할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진천
진천
지암
46-1
46-5
답
119
119
최진환
외4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881
수원한일타
운아파트
127-503
2
진천
진천
지암1028-1
4
-
천
5,223
359
국
건설부
3
진천
진천
사석
797-3
-
천
26,648
468
국
건설부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예산국토관리
사무소보수과(☎041-330-6615)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
~
이천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878
지암리
95-1
사석리
845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0.351
변경
1,399
지암리
95-1
사석리
845
0.35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교량재가설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20.06. ∼2022.06.18.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540-236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 사업지역: 진천군진천읍지암리, 사석리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08
4
진천
진천
사석
846
-
도
582
140
국
건설부
5
진천
진천
사석
722-2
-
도
3
3
박상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354
진천
농업
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중앙동로99
근저당권,
지상권
6
진천
진천
사석
722-1
-
전
919
220
공
충청북도
7
진천
진천
사석
722
722-3
대
90
90
박상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354
진천
농업
협동
조합
충청북도
진천군진천읍
중앙동로99
근저당권,
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충북진천군진천읍지암리일원(0.351㎞)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지암리95-1변지
종점: 충북진천군진천읍사석리845
접도구역지정목적「접도구역관리지침」에따라변경되는도로구역에맞게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9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1호선
남원
~
이천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지암리
95-1
사석리
845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0.351
변경
지암리
95-1
사석리
845
0.35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비고
 번호           (원래            면적    지적    또는          주 소                   주   소    종류 및
                                                                명칭
              지번)            (㎡)   (㎡)   명칭                                          내용
                                               춘천시 후평동                                     지분
                                         전택봉
                                                 795-9                                     1/3
       춘천시
              725-2                            춘천시 온의동                                     지분
  2    동산면              임야    22   22    전택춘
              (725)                            543-4                                       1/3
       조양리
                                             춘천시 조양동                                       지분
                                         전택선
                                               49-12                                       1/3
                                             춘천시 후평동                                       지분
                                         전택봉
                                               795-9                                       1/3
       춘천시
              725-3                          춘천시 온의동                                       지분
  3    동산면              임야    18   18    전택춘
              (725)                            543-4                                       1/3
       조양리
                                             춘천시 조양동                                       지분
                                         전택선
                                               49-12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0년 9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애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ㅇ 해당사항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ㅇ 해당사항 없음.
      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10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및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3)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국도5호선
 당초                                                       0.48   춘천시
         일반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춘천 조양지구
               국도5호선                                             동산면
         국도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위험도로           추가
 변경                                                       0.48   조양리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개선공사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1월         일 ~ 2021년 11월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추가편입”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비고
  번호           (원래           면적 지적         또는     주 소            주 소        종류 및
                                                           명칭
               지번)            (㎡) (㎡)      명칭                                내용
                                                서울 강동구
                                                잠실동 27,                            지분
                                           손은남
                                               아파트 519동                            1/3
        춘천시
              산86-60                             1207호
   1    동산면             임야    396   396
              (산86-4)                           서울 관악구                             지분
        조양리                                손은진
                                               신림동 499-51                          1/3
                                               강원도 춘천시                             지분
                                           손은태
                                                운교동 49-5                           1/3

                                                109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토출암거
4. 점용면적: 514㎡
5. 점용개요: 금천배수장 1개소, 토출관로(D=1200) 46.4m(5개소)
             토출배수로 45.5m
6. 점용기간: 당초 – 2013.10.19.~2018.10.18.
             변경 – 2018.10.19.~2023. 3.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876-12 외 2필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455-51 외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4. 점용면적: 168㎡
5. 점용개요: 중포배수통문(2.8×2.2@2), 신곡배수통문(2.5×2.0@1)
6. 점용기간: 당초 – 2013.3.4.~2018.3.3.
             변경 – 2018.3.4.~2023.3.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
                                            111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851-2 외 2필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577-41 외 16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관 및 배수로
4. 점용면적: 808.2㎡
5. 점용개요: - 배수통관 5개소
               신곡7(1,000mm×2), 신곡4(800mm×1), 신곡2(1,000mm×2)
               중포5(1,000mm×1), 중포3(1,000mm×1)
             - 배수로(L=348m)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4.12.1.~2019.11.30.
             변경 – 2019.12.1.~2023. 3.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210-1 외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및 토출암거
4. 점용면적: 11,628㎡
5. 점용개요: 배수장 1동, 토출암거 3.0×2.0@3 L=35m, 개거 L=14.6m
6. 점용기간: 당초 – 2013.3.12.~2018.3.11.
             변경 – 2018.3.12.~2023.3.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5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6-1번지 외 3필지
             변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76-3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112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1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공산면중포리851-2 외2필지
전남나주시공산면신곡리577-41 외16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관및배수로
4. 점용면적: 808.2㎡
5. 점용개요: - 배수통관5개소
신곡7(1,000mm×2), 신곡4(800mm×1), 신곡2(1,000mm×2)
중포5(1,000mm×1), 중포3(1,000mm×1)
- 배수로(L=348m)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4.12.1.~2019.11.30.
변경– 2019.12.1.~2023. 3.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나주시금천면오강리5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다시면죽산리210-1 외9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및토출암거
4. 점용면적: 11,628㎡
5. 점용개요: 배수장1동, 토출암거3.0×2.0@3 L=35m, 개거L=14.6m
6. 점용기간: 당초– 2013.3.12.~2018.3.11.
변경– 2018.3.12.~2023.3.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나주시금천면오강리5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176-1번지외3필지
변경-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176-3번지외14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4. 점용면적: 당초- 560㎡
                변경- 2,258㎡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확포장(L=190m, B=6.5m)
             변경 – 제방도로 확포장(L=190m, B=6.5m), 도시계획도로 및
                     석곡게이트볼장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2017.8.10.~2022.8.9.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지선(신지배수문)
             변경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 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44㎡
             변경- 19.47㎡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7기
             변경- 한전주 178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7.8.~2018.7.7.
             변경- 2018.7.8.~2023.7.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전북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6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천성항흥우       N 35° 01′44.2″                          황‧
                                FlY4s     7
 A호등부표       E 128° 48′25.1″                        망대형
                                                              2014. 12. 11.   2020. 9. 2.   공사용
 천성항흥우       N 35° 01′35.6″                          황‧
                                FlY4s     7
 B호등부표       E 128° 48′24.2″                        망대형

                                              113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0-2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ㆍ도선 및 유
 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제1조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
 소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구 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기간

            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⑦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재질·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금속, 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114
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2호)는 폐지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3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 관보 제19806호(2020.7.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9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됨에 따
라, 정정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정을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제19806호(2020.7.31)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169쪽, 위에서 4번쨰 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9월 4일까지



◉통일부공고제2020-12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통 일 부 장 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4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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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
 센트로 상향하고,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평화정책과,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운영과 및 조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
 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9.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6․25전쟁 납북자 기념사업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밑에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단위)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
 설하는 한편,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북한인권기록센터 내에 신규업무를 반영하고, 교류협력실 내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5,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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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
  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wang0930@korea.kr / seunggyu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8,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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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8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 이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관이 이미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
   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신설
2. 주요 내용
 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4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등’(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으로 변경
 나. 재심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 연장)로 하고, 신청요건, 신청기간
    및 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소멸시효 특례 조항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등의 관계법령에도 불
    구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함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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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2호                      관          보         2020. 9. 8.(화요일)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
 탁하고, 주민등록번호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신
 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
    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56조 제7항 제6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44조
    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054kjh@korea.kr
 - 팩스 :   044-202-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1 또는 3409,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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