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9. 예정공정표
  - 2013. 5. ~ 2015. 4.(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ㅇ 국·공유지
 순번 시·군 소재지  구·읍 리·동 당초 분할
                            지번 지목 면적(m2)
                                     지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9            도 105 103      -    대구광역시
   2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8            전 1,041 1,041  -    대구광역시
   3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8-9             구 20 20        -   농림수산식품부
   4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7-3             도 32 32        -    국토교통부
   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0-5             도 91 91        -    대구광역시
   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2             천 198 198      -    재정경제부
   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4            전 550 550      -    국토교통부
   8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3            전 1,106 1,103  -    대구광역시
   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6-3             답 905 905      -    대구광역시
  1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4             전 201 201      -    대구광역시
  1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3-1             전 137 137      -    대구광역시
  1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2-1             전 167 167      -    대구광역시
  1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1-2             전 94 94        -    대구광역시
  1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1-2             전 33 33        -    국토교통부
  1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5-2             전 1,455 1,455  -    재정경제부
  1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2-2             전 85 85        -    국토교통부
  17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1-3             도 5       5    -    대구광역시
  18 대구시 북구 복현동 621-4             도 240 240      -    국토교통부
  19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1            전 218 218      -    대구광역시
  2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0            임 753 753      -    국토교통부
  2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4            임 263 263      -    국토교통부
  22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3            임 787 787      -    국토교통부
  2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4             전 3,636 3,636  -    국토교통부
  24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7-1             전 1,600 1,600  -    국토교통부
  25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7             전 3,306 3,306  -    국토교통부
  2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8             전 2,200 2,200  -    국토교통부
  2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6               답 1,002 1,002  -    국토교통부
  2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7               전 1,452 1,452  -    국토교통부
  2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6               전 643 643      -    국토교통부
  3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5               전 1,867 1,867  -    국토교통부
  3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8-1             전 2,670 2,670  -    국토교통부
  3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5-7             전 1,514 1,514  -    국토교통부
  33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9-3             전 1,225 1,225  -    국토교통부
  3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4-2             전 1,910 1,910  -    국토교통부
                                      23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ㅇ사유지
순     소재지        지번 지 면적(m2)                        소유자
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1-1   임 2,868 2,868 대구 수성구 만촌동 699 구자도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2-1   임 1,383 1,383      42번길 96, 606동     안휴찬
                                    1004호(송도동,더샵엑스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97,
 3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3-3   임 368 368        B동 3502호(여의도동, 장준원외3인
                                        대우트럼프월드2)
 4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14-9  임 154 15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63번길 21, 103호 이애란외1인
 5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0-5  임 537 537        대구 북구 침산동 810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6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1-12 임 229 229 대구 동구 신천동 1236             최순조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3길
 7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4-9  임 429 429 130, 105동 1206호(공단동, 권해숙외1인
                                         우림필유아파트)
                                     대구 수성구 수성로 400,
 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0-4  임 95 95            506호(수성동4가,       박성훈
                                         수성우방팔레스)
                                    대구 북구 복현로 114-18,
 9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7-4  임 837 837        101동 106호(복현동,      서정식
                                         동서성화아파트)
                                    대구 북구 복현로 114-18,
1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7-5  임 46 46          101동 106호(복현동,      서정식
                                         동서성화아파트)
                                                         대한예수교
11 대구시 북구 복현동 산48-3  임 7       7 대구 북구 복현동 265-1 장로회대구
                                                          만군교회
1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5-3  전 1,607 1,607     대구    북구   검단동로    김경녀
                                           26-9(검단동)
                                   대구 동구 동북로 500, 106동
1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1  전 2,641 2,641         905호(효목동,    한익수외1인
                                         태왕메트로시티)
14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5  전 734 734     경북    경산시     와촌면 진골길 김차상
                                               30-2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69,
15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6  전 1,322 1,322 103동 1501호(옥계동,        이선용
                                            현진에버빌)
1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2-2  전 2,740 2,740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90-5, 401호(무지개빌라) 손원희외2인
                                   대구 수성구 노변공원로 34,
1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  전 2,936 2,936            103동      김용석외1인
                                     1505호(시지동,노변다숲)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0길
18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    전 5,527 5,527 37, 106동 1702호(범어동, 이원무외3인
                                       범어유림노르웨이숲)
                                   대구 동구 입석로 75-9, 가동
19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0    전 998 998            401호 (입석동,      천만수
                                       현승그린하이츠빌라)
                            24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 면적(m2)                      소유자
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57,
20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2-3  전 2,707 2,707     107동 805호(봉덕동, 이재춘외3인
                                          1차대덕맨션)
21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4    전 2,218 2,218 대구   북구 침산로 153, 103동 윤성월
                                   906호(침산동, 명성푸르지오)
22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5  전 3,585 3,585 대구62-15(동인동3가)
                                           중구 동덕로38길        전용학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69,
2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7-2  전 1,448 1,448 103동 1501호(옥계동,          이선용
                                           현진에버빌)
24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5                 대구   수성구    청수로 45길 이윤오외7인
                     전 2,610 2,610 171-2, 201호(황금동)
                                     대구 수성구 청호로 365,
25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6 전 5,515 5,515 301동 1101호(범어동, 이원복외1인
                                         3차가든하이츠)
26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1 전 2,045 2,045     경북 경주시 동문로 서영복외3인
                                            36(성동동)
2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0 전 1,379 1,379   대구   동구   신암북로 11길 전병준
                                          49-11(신암동)
28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7               포항시
                     전 2,068 2,068 화목아파트  남구 대잠동 780-197 강은경외3인
                                                 1동 102호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4,
29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9 전 1,379 1,379 1508동 903호(황금동,          김순임
                                          캐슬골드파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30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8 전 1,379 1,379 121동 1203호(압구정동,         반재돈
                                           현대아파트)
31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6  전 4,708 4,708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3길 김태수외3인
                                               30
32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11 전 218 218         경북    경주시   동문로 서영복외2인
                                            36(성동동)
3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5  전 14 14          대구   북구   복현로 20길 이영수외3인
                                            9(복현동)
3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1  전 910 91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선이
                                       495길 26-12(범어동)
3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3  전 488 488        대구   북구 복현로 20길 이영수외3인
                                            9(복현동)
3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2                  대구   북구
                     전 2,486 2,486 203호(복현동,  복현로 173, 101동 오정태
                                                복현화성타운)
3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1  전 522 52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이선이
                                       495길 26-12(범어동)
3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2    전 4,106 4,106   경북   안동시 중앙시장2길 권영호
                                            16(옥야동)
3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1    전 355 355 대구 서구 와룡로 343(중리동) 양병탁외1인
                                    대구 동구 아양로49길 77,
4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4-2  전 1,131 1,131     106동 307호(신암동,       조명화
                                        보성2차신암타운)
4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8    전 2,506 2,506 경북 성주군542    벽진면 봉계리 장갑주
                            25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 면적(m2)                       소유자
번 시·군 구·읍 리·동 당초 분할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42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6-1  전 1,288 1,288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34길 이용관외1인
                                          16-6(동천동)
43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9-1  전 373 373 경남 240번길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김양현
                                               11(명서동)
                                     대구 달서구 조암로6길 20,
4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7-2  전 2,863 2,863 103동 1201호(월성동,             홍태순
                                         월성푸르지오)
4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0-1  전 3,901 3,901 대구 북구 동북로 325(복현동) 여원기
4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87-1  천 562 562          대구 중구 수동 70            최백수
47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1-1  전 266 266         대구 동구 큰고개로              여환태
                                          67-6(신암동)
                                                              주식회사안
48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2-4  전 409 409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전자동차운
                                                               전학원
49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6                   대구  북구   매천로    220,
                     전 1,359 1,359 508호(태전동, 우방타운) 여상동   103동
                                                              주식회사안
50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0-13 전 111 111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전자동차운
                                                               전학원
51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7    전 2,231 2,231 대구508호(태전동,
                                        북구 매천로 220, 103동 여상동
                                                  우방타운)
52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5-1  전 2,676 2,676 대구10-9(원대동1가)
                                          서구 달서천로86길 정수석외1인
53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1-3                 대구 북구 복현로 173, 101동 김상도
                     전 2,807 2,807 1102호(복현동,    복현화성타운)
                                    대구 동구 신암남로 50, 108동
54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3  전 1,025 1,025        802호(신암동,            최옥순
                                         신암건영캐스빌)
                                    대구 동구 동북로 500, 106동
55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5-2  전 912 912            905호(효목동,            한익수
                                         태왕메트로시티)
                                     캐나다 노스 밴쿠버 비시
56 대구시 북구 복현동 294-7  전 1,653 1,653 부이7알4 애스2 크리프리지 예병익
                                            피앨 5501
                                     대구 북구 칠성남로 101,
57 대구시 북구 복현동 163-22 전 1,804 1,804 107동 806호(칠성동2가, 박일녀외3인
                                         칠성휴먼시아)
                                      대구 동구 팔공로 101길
58 대구시 북구 복현동 310-3  전 306 306 55,207동 1009호(지묘동, 이상준
                                        팔공2차보성타운)
                                                              주식회사안
59 대구시 북구 복현동 300-12 잡 1,978 1,978 대구 북구 복현동 300-1 전자동차운
                                                               전학원
60 대구시 북구 복현동 271    전 34 34          대구 북구 경대로 27길            이정희
                                           34(복현동)
61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10-1  임 21,920 9,430 대구 북구 검단동 1133 안성조외3인
62 대구시 북구 검단동 산9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8 우계이씨
                     임 45,947 5,946 대곡사계정타운       304동 202호 대구종중
                            26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8
주소지번
소유자
비
고
인천광역시중구을왕동2851-19잡,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68잡, 2868잡,
산123-1 외
14필지, 2840잡, 2868잡, 2868잡, 2840잡, 2840-11잡, 2868잡, 2868잡,
2868잡,2868잡, 2868잡, 2876잡, 2851-19잡,
2851-19잡, 2851-30잡, 2851-30잡,
2851-30잡, 2851-30잡, 2851잡, 2851잡, 2869잡, 2851잡, 2851잡, 2851잡, 2851잡,
2851잡, 2851잡, 2851-52잡, 2851잡, 2845잡, 2870잡, 산475-95임)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170-8답
DHL코리아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9-4잡
인천공항외항사
터미널(주)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20잡
대한항공(주)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29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인천국제공항3단계다변측정감시시설구축사업」을시행하기위해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제1항에따라이를승인하고, 같은
법제7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 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인천국제공항3단계건설다변측정감시시설(MLAT) 구축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인천공항3단계차세대항행감시시설확충으로항공안전확보
나. 사업의내용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신설1식
- 제2계류장관제탑관제콘솔신설1식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 2013. 1월～2017. 6월
나. 사업시행의방법
사업시행자자금으로사업시행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9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하서등표가아래와같이철거(기능정지) 예정에따라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
높이(m)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서등표N 34° 41′ 47.4″
E128° 16′ 07.7″
Fl(2)
W 10s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20
2013.
5.23.
미정
(준공시)
고립
장애
해당없음태풍‘산바’
피해복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및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폐지원료부두포스코
건설A호등부표
34-54-01.3
127-44-43.3 Fl(4)Y8s
-
6
황
망대형‘13. 5.20. 공사구역
표시
‘12. 3. 9
~‘13.5.20
사설
폐지원료부두포스코
건설B호등부표
34-53-49.5
127-45-00.0 Fl(4)Y8s
-
6
황
망대형‘13. 5.20. 공사구역
표시
‘ 12. 3. 9
~‘13.5.20
사설
재
설치
광양항중앙A호
등부표
34-53-48.0
127-44-51.0 LFlW10s
-
7
홍백종
선망대
형
‘13. 5.20.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국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3, FAX. 032-740-2189)로 연락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하서등표가 아래와 같이 철거(기능정지) 예정에 따라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및    예정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m)             이동여부
                                   흑홍흑원형 2013. 미정 고립
 하서등표 E128° 16′ 07.7″ W 10s 8 콘크리트조 5.23. (준공시) 장애 해당없음 태풍
        N 34 ° 41′ 47.4″ Fl(2)                                ‘산바’
                                                           피해 복구
                                     2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설치/폐지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고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고시위치             등
                                                             이동여부 비고
                                    (해리)
폐지 원료부두포스코      34-54-01.3                황             공사구역 ‘12. 3. 9
     건설A호등부표 127-44-43.3 Fl(4)Y8s - 6 망대형 ‘13. 5.20. 표시 ~‘13.5.20 사설
폐지 원료부두포스코      34-53-49.5                황             공사구역 ‘ 12. 3. 9
     건설B호등부표 127-45-00.0 Fl(4)Y8s - 6 망대형 ‘13. 5.20. 표시 ~‘13.5.20 사설
 재 광양항중앙A호 34-53-48.0 LFlW10s - 7 홍백종                    항해 영구/없음 국유
                                         선망대 ‘13. 5.20. 원조용
설치 등부표 127-44-51.0                        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9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SK건설(주)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269-6
  - 성명 : 현장대리인 강전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304-1천
  - 허가량 : 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4. ~ 2013. 12.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동성건설(주)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57-5
  - 성명 : 현장대리인 이제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559-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맹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4. ~ 2014. 6.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30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에버랜드(주) 탕정 삼성트라팰리스 신축 조경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84-2 A동 2층
  - 성명 : 현장대리인 기우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4. ~ 2013. 12.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3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수도권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5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211번지
4. 하 천 명 : 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67-8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55㎥/일
7. 허가면적 : 23.6㎡
8. 허가기간 : 2013. 5. 24. ~ 2014. 12. 25.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11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1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4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선동 121번지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16번지, 820번지, 828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6.6㎥/일
7. 허가면적 : 47.3㎡
8. 허가기간 : 2013. 5. 24. ~ 2014. 12. 22.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8.6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안전행정부에서 KSC5078 표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요구
3. 주요 개정 내용
   공개된 장소에서 음성녹음 차단 기능 추가 및 KS 표준번호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3-128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2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자료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교에서 고
    등학교까지를 연계한 지속적․심층적 진로지도가 어려움
  ◦ 학교생활기록의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학교생활기록의 진로지도 활용 강화(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①항 제6호로 신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동 법
      제30조의6에 따라 학생 관련 자료제공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동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진로지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상급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에 제공’‘ 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
      교까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로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
  ◦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237, 팩스 : 02-2100-6969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부 708호 진로교육정책과(우 : 110-760)
    3) 전자주소 : arzam12@moe.g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624호, 2013. 1. 23. 공포․시
   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청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청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33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 의견제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 3480-30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9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 정부로 하여금 항공기 등의 시험ㆍ평가 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항
   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개정(법률 제11746호, 2013. 4. 5.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대상 지역이 산업단지이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 예정인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3)
    1) 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단지에서 산업기반시설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사업이나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4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4825
     ㅇ 팩스 : 02-504-3955
     ㅇ 이메일 : smpark@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ㆍ공포(‘12.12.18)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
   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전송
   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정보 전송(안 119조 신설)
    1)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의 매매 및 점검ㆍ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
      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 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 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
      수토록 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7월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35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46호
 항공기 등록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등록령 중 복잡하게 표현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법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등 다른 법률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미 알 법 차원에서 개정된 법령 및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
    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정비
  나. 항공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량항공기를 적용대상에 추가
    (안 제2조)
  다.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 및 등록의 순서에 대한 기준을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2)
  라. 제출된 등록신청 서류가 미흡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안 제18
    조)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제33조)
    * ‘가족관계기록사항’ → ‘가족관계 등록사항’ 용어의 변경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삭제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등록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로 2013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5~4288, 팩스 044-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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