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천㎡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시화국가         기 정        10,451        1,334       3,527       809           16,121
  산업단지         변 동           26         △26              -          -             -
               변 경        10,477        1,308       3,527       809           16,121

            ㅇ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9호)에 따른 용도별구
              역 면적 변경
  창원국      □ 용도별구역 평면도 오류정정
 가산업단지      ㅇ창원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 일부 오류에 대한 정정



◉환경부고시제2018-88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탐방로 조성 및
죽령분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탐방로 조성 및 죽령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탐방로 조성 및 죽령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227호, '17.12.1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가. 죽령옛길 탐방로
 ○ 위     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267㎡
 ○ 규     모 : 탐방로 신설 1구간, 연장 2.9㎞, 폭 1.5m
나. 죽령분소
 ○ 위     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13-4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21㎡
 ○ 규     모 : 건축면적 176.58㎡, 연면적 245.16㎡, 지상 2층, 1동(건폐율 19.17%, 최고높이 8.1m)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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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6. 토지 소유자
가. 죽령옛길 탐방로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목
          면   리    지번        (㎡)    (㎡)             주소            성명
  계            11필지       4,965,212  4,267
  1      대강  용부원   698  천    40,824     79          -         국(건설교통부)
  2      대강  용부원 산1-10 임      1,884     65          -          국(산림청)
  3      대강  용부원 산1-11 철     17,058     97          -         국(국토교통부)
  4      대강  용부원 산1-14 임 4,801,983   3,636          -          국(산림청)
  5      대강  용부원 산1-32 도      4,067     14          -         국(건설교통부)
  6      대강  용부원 산19-7 임     21,091    119          -          공(단양군)
   7     대강    용부원 산19-27     임     44,625     95   -          공(단양군)
   8     대강    용부원 산20-8      도      5,036     25   -         국(건설교통부)
   9     대강    용부원 산20-9      천     22,789    118   -         국(건설교통부)
  10     대강    용부원 산20-10     임        101     14   -         국(국토교통부)
  11     대강    용부원 산32-7      천      5,754      5   -         국(건설교통부)


나. 죽령분소

            토지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목
          면   리    지번               (㎡)    (㎡)      주소            성명
  계            11필지                  9,187    921
  1      대강  용부원 13-43        임        528    528   -           국(산림청)
  2      대강  용부원 13-7         임      8,659    393   -           공(단양군)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가. 죽령옛길 탐방로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기존 소롯길 노면정비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
  - 야자매트깔기 6개소(1,315m), 로프난간 9개소(2,353m), 목재데크 6개소(548m), 목교량 10개소
       (122m), 포토존 1개소(18㎡)
나. 죽령분소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벽 및 지붕 : (외벽)석재·목재마감, (지붕)경사슬라브/동판마감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
   립공원북부사무소(전화 : 043-423-070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 의견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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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65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제작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산림청
                        전체면적 약 1,920㎡
 제716호 제주 4‧3 수악주둔소                          1950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 석성 길이 약 271m
                                                          신례리 산5번지)
           운강선생유고 및                                       제천의병전시관
                         3책(유고 1권, 부록 3권),   1939년
 제717호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35.2×23.4㎝       이후
              附錄)                                         제천의병전시관)

 나. 등록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
         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
         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
         존상태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
         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
         적 의미가 있다.
  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
         함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
         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
         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
         였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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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6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 검토(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
                     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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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ㅇ 연락처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5-960-4595, (전송) 055-960-5717
 ㅇ 홈페이지 : http://www.hygn.go.kr, 전자메일 ach0909@korea.kr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8-6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06호 「함양 운곡리 은행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79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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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 검토(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406호「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ㅇ 연락처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5-960-4595, (전송) 055-960-5717

     ㅇ 홈페이지 : http://www.hygn.go.kr, 전자메일 ach0909@korea.kr

                                           53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8-6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4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8-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가지산 철쭉군락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2호 「가지산 철쭉군락나무」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 검토(안)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울산광역시·경남 밀양시·경북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6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462호「가지산 철쭉군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44663 울산관역시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울주군청)
     ㅇ 연락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전화) 052-204-0323, (전송) 052-204-0319
     ㅇ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전자메일 suni0913@korea.kr
<지형도면>




                                            57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49호
             불필요한 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등 폐지
불필요한 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등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의 개정(’16.5.29)․시행
  (’16.11.30)으로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미리 교
  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 받던 것이 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
  효성이 없는 산림청 소관 고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116호, 2016.12.12)
 2. 프로그램인증서(산림청 고시 제2016-117호, 2016.12.12 )
 3. 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산림청 고시 제2016-118호, 2016.12.1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18-8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기상청고시 제2018-8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 상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항 목                        내 용                    비 고
                ○ IPCC1)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단, 위의
                                                  IPCC 평가보고서를 위
  배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한 온실가스 시나리오
                  반영한 시나리오 포함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모델       ○ 전지구 모델
    공간분해능
                ○ 400㎞ 이하
  (수평격자간격)
    시간분해능       ○ 일 별
  규준실험 기간       ○ 200년 이상                           Spin-up 기간 제외
                ○ 재현: 30년 이상
  재현․전망기간
                ○ 전망: 현재〜2100년
                                                         2)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해양(표층수온, 해면고 CMIP 에서 산출하는
    산출변수
                  도) 필수변수 포함                        변수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58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허용기준 검토(안)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기존구역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407호「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ㅇ 연락처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5-960-4595, (전송) 055-960-5717
     ㅇ 홈페이지 : http://www.hygn.go.kr, 전자메일 ach0909@korea.kr
                                           55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갑
1952.12.2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4가118
2007.02.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볼드바타르
막마르수랭
1986.12.02
여
몽
골전라북도고창군무장면
월림리
569-36
2010.07.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2. 지역기후변화시나리오
2.1 역학적상세화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로인증된전지구기후변화시
나리오
○IPCC에서채택한전지구기후변화시나리오
공간영역
○한반도또는동아시아(한반도를포함한영역)
사용모델
○역학모델
공간분해능
(수평격자간격)
○한반도: 30km 이하
○동아시아: 60km 이하
시간분해능
○일별
재현․전망기간
○재현: 최근20년이상
○전망: 미래20년이상
산출변수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해양(표층수온, 해면고
도) 필수변수포함
CMIP2)에서산출하는변수
2.2 통계적상세화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초기조건
○국가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로인증된전지구또는지역기
후변화시나리오
○IPCC에서채택한전지구또는지역기후변화시나리오
통계적상세화에사용되
는기초자료
공간영역
○한반도또는동아시아(한반도를포함한영역)
재현․전망기간
○재현: 최근10년이상
○전망: 미래20년이상
산출변수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포함
CMIP2)에서산출하는변수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
하여2018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채
1980.09.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동
504-30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82.11.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3가107-6
2005.06.02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1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제2018-02호, 2018.1.18.)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제2호를다음과같이개정코자한다.
2.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대상지역: 화순동면농공단지및동면제2농공단지
2) 면
적: 394,502㎡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내에서발생하는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579.5㎥/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가압부상→포기조→총인처리시설→UV소독→방류
2) 처리능력: 1,200㎥/일
3) 처리방법: 표준활성슬러지공법
라. 처리된방류수질에관한사항
1) 방류수역: 화순천
2) 계획방류수질
구
분
수질(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10
40
10
20
0.5
3,000
1
법적방류수질(Ⅲ지역)
10
40
10
20
0.5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화순군
바.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열람장소: 화순군상하수도사업소(061-379-3871)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1구간         1구간
                                              시 점: 군위군 종 점 : 군 위 군
                                              고로면 화수리 고로면 화수리
                      영주    경북  군위군        892답           971-4도     군위군 고로면
        일반
 변경          28호선     〜             38,043                                       1.6
        국도                  고로면 화수리        2구간            2구간        화수리
                      포항
                                              시 점: 군위군 종 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우보면 이화리
                                              1710도       800-1도

2. 공사명 :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6),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건설
 사업관리단사무실(☎ 054-382-0570)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상수도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1-4번지~중구 태평동 412-16번지
나. 면적 : 233.7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8. 21.~영구
                                         83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경북
군위군
고로면화수리
38,043
1구간
시점: 군위군
고로면화수리
892답
2구간
시점: 군위군
우보면이화리
1710도
1구간
종점: 군위군
고로면화수리
971-4도
2구간
종점: 군위군
우보면이화리
800-1도
군위군고로면
화수리
1.6
2. 공사명: 고노-우보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36), 고노∼우보국도건설공사건설
사업관리단사무실(☎054-382-0570)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6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45-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산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상수도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장동31-4번지∼중구태평동412-16번지
나. 면적: 233.7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8. 21.∼영구
제19273호                           관         보           2018. 6. 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5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급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290-2번지~괴곡동 360-10번지
나. 면적 : 415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0. 30.~영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140-13임
당초                                            0.240
               종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국도42호선
   일반  국도42호선      산140-26임
                                                       -   임계(동해29)지구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
                  산140-13임
변경                                            0.240                      추가
               종점: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편입
                   산140-26임

2. 사업시행기간 : 2017. 11. ~ 2019. 11.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