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계획적 살인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재범의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있는 경우
 주요    위험성 등      경우                    ○중지미수
 참작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해자 유발(강함)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한 상해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기타   ○피해회복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자수
        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위험성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잔혹한 범행수법              ○피고인이 고령
 일반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참작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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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13세      (제1-1유형)
           이상 주거침입등  일반강간/
           대상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1             /특수강제추행
           상해       (제1-2유형)
           /치상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제1-3유형)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13세 미만     (제2-1유형)
           대상         강제추행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상해       (제2-2유형)
                   강제유사성교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치상      (제2-3유형)
                       강간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제2-4유형)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표 및 양
형인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강제추행치사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농아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양형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외)
     인자                ○자수
               /기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력 포함)                         누범
                행위 ○기본행위가
                       ○소극  가담
                                강제추행인 경우
     일반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양형        행위자     ○범행 후 구호 후송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상당
               /기타 ○진지한 반성  금액 공탁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의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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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표 및 양형인자표를 아래와 같
이 변경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농아자
     양형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인자       /기타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외)
                    력 포함)
               행위 ○소극 가담                    ○특수강도 범행
     일반            ○범행 후 구호 후송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양형      행위자 ○상당 금액 공탁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진지한 반성                    년 미만)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의 ①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뇌물,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 및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의 ③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약취ㆍ유인범죄 양형기준
  약취ㆍ유인범죄의 양형기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형법 제287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 등(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특가
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약취ㆍ유인ㆍ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상습범(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 인질
상해ㆍ치상(형법 제324조의3),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재물 등 취득 목적 약취ㆍ유인(특가법 제5
조의2 제1항 제1호),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 취
득(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약취ㆍ유인 후 폭행 등(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약취ㆍ유인
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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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는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경우
            행위     어 준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별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경우
    양형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
    인자             가 있는 경우                  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누범
           /기타 ○자수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처벌불원                      경우에 한함)
                 ○소극 가담
            행위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
                   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2인 이상 공동경우
                                            하여  범행한
                                                       범행
    일반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인자     행위자 ○상당    금액 공탁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진지한   반성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경우
                   는 경우
             행위 ○자의로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양형             어 준 경우                   경우
    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
                                            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자수                         누범
                 ○처벌불원
                                19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
            행위   ○소극 가담                    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2인 이상 공동 범행
  양형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인자       행위자 ○상당     금액 공탁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흉기  경우
                    는 경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 ○자의로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
    특별              어 준 경우
    양형                                      가 13세 미만인 경우)
    인자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
                                            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자수                         누범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
             행위 ○소극 가담                      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2인  이상 공동 범행
    양형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인자             ○상당
            행위자 ○진지한 반성 금액 공탁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 미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4.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피해자가는  정신적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
                                                  장애상태인 경우
                경우
   양형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인자           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19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기타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포함)
 일반       행위 ○소극 가담
 양형      행위자 ○범행 후 구호 후송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
 인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유인․
    수수․은닉․국외이송의 경우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 취득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추행·간음·영리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추업 사용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 이송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약취·유인·매매된 자 국외이송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형법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유인·매매·이송된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자의 수수·은닉
   추행·간음·영리 목적,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형법 제293조 제2항, 제292조 제2항
              자의 수수․은닉
                 상습범               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 : 살해 목적 약취․유인의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살해 목적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ㆍ유인
    의 경우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의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의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인질상해ㆍ치상                      형법 제324조의3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19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가. 제1유형(재물 등 요구)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2유형(재물 등 취득)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4.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약취ㆍ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
    다.
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
    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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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차.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
    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
      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
      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
      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밖
      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파.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거.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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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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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우
        ⦁반복적 범행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 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주요 ⦁적동종장애상태인
            전과(10년
                   경우
                   이내 집행유예 이상)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사유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 경우
         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일반 ⦁경우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자수
                                   ⦁진지한 반성
   참작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고인이 고령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구호 호송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
     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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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
    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상
습사기(제351조. 다만,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특경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양형 행위 ○사실상     아니한 경우                     우
   인자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
                  가담                         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죄를 저지른 경우
                  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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