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주 소          지번        지 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4        6,487.0   하천       국(국토해양부)
   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5-3          199.0   구거        국(농수산부)
   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1           32.0    답       국(국토해양부)
   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2           88.0    답       국(국토해양부)
   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6-3          304.0    답       국(국토해양부)
   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1          379.0    답       국(국토해양부)
   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2        1,351.0    답       국(국토해양부)
   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7-4           56.0    답       국(국토해양부)
   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8         9,247.0   하천        국(농수산부)
  1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6-1        3,662.0   구거        국(농수산부)
  1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1          238.0    답       국(국토해양부)
  1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7-2          581.0    답       국(국토해양부)
  1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1        1,181.0    답       국(국토해양부)
  1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8-2        1,063.0    답       국(국토해양부)
  1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1        1,480.0    답       국(국토해양부)
  1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2          978.0    답       국(국토해양부)
  1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99-3        1,074.0    답       국(국토해양부)
  1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1        1,893.0    답       국(국토해양부)
  1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2        1,323.0    답       국(국토해양부)
  2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1        2,144.0    답       국(국토해양부)
  2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1-2        1,919.0    답       국(국토해양부)
  2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1        1,466.0    답       국(국토해양부)
  2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2-2          879.0    답       국(국토해양부)
  2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1        1,823.0    답       국(국토해양부)
  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3-2          380.0    답       국(국토해양부)
  2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1          243.0   도로        국(농수산부)
  2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4-2        1,075.0    답       국(국토해양부)
  2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5-1          370.0    답       국(국토해양부)
  2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9-1        1,820.0   구거        국(농수산부)
  3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6-2          659.0    답       국(국토해양부)
  3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1          740.0    답       국(국토해양부)
  3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7-2          828.0    답       국(국토해양부)
  3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1        2,207.0    답       국(국토해양부)
  3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8-2        1,770.0    답       국(국토해양부)
  3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1        3,162.0    답       국(국토해양부)
  3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19-2        3,736.0    답       국(국토해양부)
  3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1        1,881.0    답       국(국토해양부)
  3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2        3,997.0    답       국(국토해양부)
                            124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3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0-3        1,035.0    답       국(국토해양부)
4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1        2,929.0    답       국(국토해양부)
4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2        1,765.0    답       국(국토해양부)
4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1-3        1,187.0    답       국(국토해양부)
4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1        2,175.0    답       국(국토해양부)
4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2-2        6,003.0    답       국(국토해양부)
4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1        3,088.0    답       국(국토해양부)
4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3-2        3,035.0    답       국(국토해양부)
4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1          939.0   도로        국(농수산부)
4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2        2,364.0    답       국(국토해양부)
4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4-3          671.0    답       국(국토해양부)
5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1        4,003.0    답       국(국토해양부)
5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2        1,355.0    답       국(국토해양부)
5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29-3        2,572.0    답       국(국토해양부)
5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1        2,826.0    답       국(국토해양부)
5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2        1,137.0    답       국(국토해양부)
5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0-3        4,030.0    답       국(국토해양부)
5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1        1,263.0    답       국(국토해양부)
5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1-2        3,258.0    답       국(국토해양부)
5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1          496.0    답       국(국토해양부)
5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32-2          219.0    답       국(국토해양부)
6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2          119.0   도로       국(국토해양부)
6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59-4          105.0   구거       국(국토해양부)
6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8-3          468.0    답       국(국토해양부)
6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1          873.0    답       국(국토해양부)
6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2        1,058.0    답       국(국토해양부)
6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79-3          195.0    답       국(국토해양부)
66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1          573.0    답       국(국토해양부)
67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2          403.0    답       국(국토해양부)
68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3          783.0    답       국(국토해양부)
69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0-4          658.0    답       국(국토해양부)
70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1-2          142.0   도로       국(국토해양부)
71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2          126.0   도로       국(국토해양부)
72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2-4           46.0   구거       국(국토해양부)
73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2          695.0   도로       국(국토해양부)
74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86-4          152.0   구거       국(국토해양부)
 계        74필지                115,461
                        125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시험연구기관에 검사 의뢰하고, 시
 험연구기관장은 검사용 시료를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규칙 별표5. 마의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수입,원제)업자, 시험연구기관장이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제3항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제형태 란의 “고상제(GM)"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상제 미생물배양액을 고상의 물질에 혼합하거나 흡착시킨 제제로 분제, 입제 및 수 유효성분
    (GM) 화제에 해당되지 않는 제형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을 “검사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으로, “당
 해 불량농약”을 “해당 불량농약”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를 “제1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1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인계받은 사항과 통보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업자는”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정·불량농약을 적발한 검사공무원의 소속기관장 또는 제13
 조에 따라 인계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적발사항
 과 인계받은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업자에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3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
 령」 전부개정 부칙 제2조 중 각호 이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가목의 화학적 검사 가능 농약의 판정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조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해 적용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농약 및 원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12월 일까지로 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10(‘10.07.30)호로 승인된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조성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승인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사본은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30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0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과 시
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기간
                세부사업명                                    비고
                                  당 초         변 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1991.11.05~ 1991.11.05~ 기간연장
   (국도42호선)                      2010.12.31  2012.12.31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1992.12~        1992.12~ 기간연장
   (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2010.12.31  2012.12.31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유 2010.6.1~     2010.6.1~
  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010.12.31  2012.12.31 기간연장
※다른 사항은 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1호
                       군남홍수조절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5호(2010.05.27)로 고시한 바 있는 군남홍수조절지 실시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확보 및
북측댐 건설로 인한 하류하천의 불규칙한 물흐름 개선
  나. 사업의 개요
 1) 유 역
  -수        계 : 임진강 본류
  - 유 역 면 적 : 4,191㎢
  - 년평균유입량 : 3,084.3백만㎥
                                 139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 의거 이주보상비 등 지급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59호선
               ◦ 지정구역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또는위치          ◦위치
                 - 시점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 종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L=7.54km)
 접도구역          ◦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
 지정목적          ◦ 도로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9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헤제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2008.11.17)   노선명   (광양-양양)
                      대통령령 제21124호
                   ◦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위시점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접 도                - 종점  :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구역의               ◦ 연장 : L = 7.54km
 해 제               국도59호선 청암-삼장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해제사유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142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4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59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위치
- 시점: 경남산청군시천면원리
- 종점: 경남산청군삼장면평촌리(L=7.54km)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11.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경남산청군시천면사리
- 종점: 경남산청군삼장면평촌리
◦연장: L = 7.54km
해제사유
국도59호선청암-삼장국도확장공사로인하여
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시부터해제함.
9. 이주대책(변경없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에의거이주보상비등지급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19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헤제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 저수지
 - 계 획 홍 수 위 : EL. 40.0m
 - 상 시 만 수 위 : EL. 31.0m
 - 홍수기제한수위 : EL. 23.0m
 - 저 수 위 : EL. 23.0m
 - 총 저 수 용 량 : 71.6백만㎥
 - 유효저수용량 : 13.3백만㎥
 -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 저 수 면 적 : 3.04㎢(EL.31.0m 기준)
3) 본 댐
 -위 치
   ․좌 안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우 안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댐 높 이 : 26.0m
 - 댐 길 이 : 657.8m
 - 댐마루표고 : EL.45.0m
 - 댐마루폭 : 11.0m
4) 여수로
 - 형 식 : 2-Type 수문조절형 및 자유월류여수로
 -문 비
  ․Roller gate (B13m H12.35m 7문)
  ․Radial gate (B13m H15.2m 6문)
  ․자유월류부 (B13m 2문)
 - 계획홍수량 : 10,400㎥/초
 - 계획방류량 : 9,100㎥/초
5) 수 로 폭 : 240m(Pier 포함)
6) 방류설비
 - 수압철관 : 직경 1,500㎜ × 길이 61.1m
7) 도로시설
 - 진 입 도 로 : 1.0㎞
 - 면도101호선 이설 : 4.0㎞
 - 농 도 이 설 : (당 초) 4.8㎞
                   (변 경) 4.2㎞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변경없음)
 홍수조절 : 70.6백만㎥
                                 140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당 초 (㎡)      변 경 (㎡)
        계                                                 6,863,807    6,836,002
     수 몰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중면, 왕징면                           6,349,654    6,347,574
     댐 부 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123,722      125,710
     진입도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28,039      25,975
     이설도로 경기도 연천군 중면                                        147,895      136,648
     대체시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왕징면, 왕림면                                39,145      24,743
     사용토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중면, 왕징면                              175,352      175,35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5년 ~ 2010년12월31일
               (변 경) 2005년 ~ 2011년12월31일
6. 재원조달계획
  가. 사 업 비 : (당 초) 3,181억원
                 (변 경) 3,787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비고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징면 일원
 ○본 댐             - 형 식 : 콘크리트 중력댐(C.G.D)                          국     한국
                  - 댐 높이 : 26m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댐 길이 : 657.8m
                  - 여수로 폭 : 240m(pier 포함)
 ○ 여수로            - 문 비 : Roller gate B13m x H12.35m x 7련          국     한국
                           Radial gate B13m x H15.2m x 6련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자유월류부 B13m x 2련
 ○ 이설도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시점)
   - 면도 101호선 - 연 장 : 경기도  4.0㎞
                                  연천군 중면 횡산리(종점)                연천군     연천군
   -농 로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중면 강내리                        연천군     연천군
                  - 연 장 : (당초) 4.8㎞ (변경) 4.2㎞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 진입도로           - 연 장 : 1.0㎞                                  연천군     연천군
                   ※ 본댐 및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입도로
                                          141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기 점 하천구간            종 점 거리(km) 면적(㎡)             결정일 및 사유
                   전남 담양군 전남 영암군                          결정일 : 2010. 8. 24
  영산강 국가하천 담양읍 금성면의 삼호면 영산강 111.68 73,574,265 사유 : 하천법
                    읍면계      하구둑 외곽선                      제10조제2항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                          결정일 : 2010. 8. 24
 고막원천 국가하천 나산면, 월야면,           학교면        22.33 4,224,527 사유 : 하천법
                  해보면의 경계 영산강 합류점                         제10조제2항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                          결정일 : 2010. 8. 24
  함평천 국가하천 대동면 대동천             엄다면        13.91 3,103,917 사유 : 하천법
                  (지방) 합류점 영산강 합류점                        제10조제2항
                   전남 화순군     전남 나주시                      결정일 : 2010. 8. 24
  지석천 국가하천 이양면, 청풍면, 금천면 영산강 34.00 9,110,825 사유 : 하천법
                  춘양면의 경계      합류점                        제10조제2항
  황룡강 국가하천 광주광역시        삼도동 광주광역시
                             유계동
                                   광산구
                                  영산강      9.41 3,896,627
                                                          결정일 : 2010. 8. 24
                                                          사유 : 하천법
                  평림천 합류점      합류점                        제10조제2항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 해당시⦁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담양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7호
                          하천예정지의 지정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
천국 및 해당 시⦁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칭 하천등급 기 점 하천예정지의          구간
                           종 점 거리(km) 면적(㎡)         지정일 및 사유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                    지정일 : 2010. 8. 24
 고막원천 국가하천 나산면, 월야면,       학교면       1.53 192,334 사유 : 하천법
                해보면의 경계 영산강 합류점                   제11조제2항
※ 첨부서류 :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 해당시⦁군 :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143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43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영산강
국가하천
전남담양군
담양읍금성면의
읍면계
전남영암군
삼호면영산강
하구둑외곽선
111.68
73,574,265
결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고막원천
국가하천
전남함평군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의경계
전남함평군
학교면
영산강합류점
22.33
4,224,527
결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함평천
국가하천
전남함평군
대동면대동천
(지방) 합류점
전남함평군
엄다면
영산강합류점
13.91
3,103,917
결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지석천
국가하천
전남화순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의경계
전남나주시
금천면영산강
합류점
34.00
9,110,825
결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황룡강
국가하천
광주광역시삼도동
평림천합류점
광주광역시광산구
유계동영산강
합류점
9.41
3,896,627
결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해당시⦁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목포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담양군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예정지의구간
면적(㎡)
지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고막원천
국가하천
전남함평군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의경계
전남함평군
학교면
영산강합류점
1.53
192,334
지정일: 2010. 8. 24
사유: 하천법
제11조제2항
※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예정지가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해당시⦁군: 전라남도나주시, 목포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6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익산지방
국토관리청하천국및해당시⦁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7호
하천예정지의지정
「하천법」제11조에따라하천예정지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를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
천국및해당시⦁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44
하천명칭
하천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지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지석천
지방하천
전남화순군
이양면금능리
전남화순군
청풍면국가하천
시점
0.23
15,556
결정일: 2010. 9. 10
사유: 하천법
제12조제2항
※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해당시⦁군: 전라남도화순군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지석천
지방하천
전남화순군
이양면금능리
전남화순군청풍면
국가하천시점
6.50
2,116,505
결정일: 2010. 9. 10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용
천
지방하천
전남담양군용면
두장리장찬교지점
전남담양군담양읍
삼다리영산강
합류점
5.10
1,281,627
결정일: 2010. 9. 10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월산천
지방하천
전남담양군
월산면오성리
농암교지점
전남담양군월산면
월산리용천합류점
1.78
114,799
결정일: 2010. 9. 10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중월천
지방하천
전남담양군
월산면월산리
동산교지점
전남담양군월산면
월계리중월천
합류점
1.73
108,996
결정일: 2010. 9. 10
사유: 하천법
제10조제2항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해당시⦁군: 전라남도화순군, 담양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8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를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및해당시⦁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9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음을고시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익산지방
국토관리청하천국및해당시⦁군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011년 1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 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5차 조성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
 ◦당 초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변 경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성명 : 시흥시장
3. 사업의 목적 (변경)
 가. 목 적
  - 당 초 : 본 사업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시행하기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며, 기존 기반시설이 취약한 시흥시 정왕동 오
   이도 주변지역을 단지로 개발하여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변 경 :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오이도 유적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영구 보존, 계승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등으로 활용
 나. 개 요
  - 당 초 : 도로축조 : L=333m, B=8m (3,887.0㎡)
           공 원 : 230,325㎡(어린이 945, 역사 229,380)
           녹 지 : 37,381.8㎡
           주거용지 : 3,750.1㎡
           지원시설부지 : 68,197.0㎡
  - 변 경 : 역사공원 : 335,232.2㎡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지역 및 전면 공유수면
 나. 면 적
  - 당 초 : 343,540.9㎡
  - 변 경 : 335,232.2㎡
                                      131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1992. 8. ~ 2010. 12. 31.
  - 변 경 : 1992. 8. ~ 2016. 12. 31.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비고
                           합 계             343,540.9       335,232.2
                       1) 이용 면적             71,947.1               -
    주거지역 미지정 주 거 용 지                         3,750.1               -
   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68,197.0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2) 공공 면적            271,593.8       335,232.2 시화지구개발사업
    주거지역                 도          로        3,887.0               -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미지정 어린이 공원                      945.0               -
  자연녹지지역                 녹          지       37,381.8               -
                         역사 공원             229,380.0       335,232.2
7.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가로망 계획 (변경-폐지)
      구분        폭 원 노선수 당 초 연장(m)                 노선수
                                                        변 경 (폐 지)
                                                                연장(m)      비고
     소로2류        8m        2           333           -             -        -
       계                   2           333           -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형태     기능         연장 기점
                                                       (m)             종점     비고
    당 초 소로      2 69-49 8 일반도로 국지도로 241 소1-69-5 소1-69-5
          소로 2 69-48 8 일반도로 국지도로 92 소2-69-49 소2-69-49
    변경 - - - -                       -       -          -        -      -      -
   (폐 지) - - - -                     -       -          -        -      -
나. 상수도 (변경-폐지)
    구분        규격              단위        계       당초     변경            비고
                                                      (폐 지)
   관 로     D20㎜ ~ 500㎜         m        348     348     -             -
  각종변실류        각종             개소         3       3      -
다. 하수도 (변경-폐지)
 1). 우수계획
     구분      규격              단위         계       당초     변경            비고
                                                      (폐 지)
   관 로       각종               m        388      388     -             -
   맨 홀       각종              개소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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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2). 오수계획 (변경-폐지)
      구분       규격        단위        계     당초          변경             비고
                                                    (폐 지)
     관 로       각종         m       246    246          -              -
     맨 홀       각종        개소        6      6           -
라. 어린이공원 (변경-폐지)
                    위 치                     면 적(m2)
 구 분 번호 시설의
         세분 기 점         종 점              당 초 (폐변 경지)                비고
 폐 지 43 공원 소로1-69-5호선 소로2-69-49호선          945.0     -               -
마. 녹 지 (변경-폐지)
                          위 치                    면 적(m2)
 구 분 번호 시설의                                                           비고
         세분      기점       종 점                당 초 (폐변 경지)
 폐 지 24 완충녹지 추가단지비탈면주위 추가단지비탈면주위             17.153.6    -
 폐 지 26 완충녹지 이주단지비탈면주위 이주단지비탈면주위              6,359.2    -               -
 폐 지 44 완충녹지 오이도 자연공원내 오이도 자연공원내             13,869.0    -
               계                             37,381.8    -
바. 역 사 공 원 (변경)
구 분 번 호 시설의
          세분    기점
                   위 치
                        종점              당초
                                             면 적(m2)
                                                   변경               비고
변경 33 역사                                                        당초 사업구역 전체를
          공원 오이도 이주단지 추가단지 사이           229,380.0 335,232.2      역사공원으로 변경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도 로 (변경-폐지)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사용 기점
                             형태            종점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서울청고시
       소로 2 69-49 8 국지도로 241 일반
                             도로   소1-69-5 소1-69-5 제1997-72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
  당초                                               (‘97.04.12)     역중
                             일반
       소로 2 69-48 8 국지도로 92 도로 소2-69-49 소2-69-49        ʺ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 - - - - - -                  -       -           -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폐 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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