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1          100    에만 적용한다.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
        트, 기타 신소재
      -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        2          80
        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
        트 포함)
      -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3          60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Ⅱ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 해당하는 항목 중
      - 5층 이하                         4           90    탑은 제외            가장 높은
      - 6층 이상~10층 이하                  5          100
      - 11층 이상~15층 이하                 6          110                     지수 하나만 적용
      - 16층 이상~20층 이하                 7          12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한다.
                                      8          130    적용 제외
      - 21층 이상                                                           중복 적용을 방지
     ∘ 연면적                             9          90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하기 위해 가장 높
      - 1천㎡ 미만                        10         100                     은 지수 하나만 적
      - 1천㎡ 이상~5천㎡ 미만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11         110                     용한다.
      - 5천㎡ 이상~1만㎡ 이상                 12         120
      - 1만㎡ 이상~5만㎡ 미만                 13         130
      - 5만㎡ 이상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14         11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5         120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Ⅲ   ∘ 단독주택                                                                   해당하는 항목 중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6         120                          가장 높은 지수
      - 연면적 331㎡이상                    17         140
                                                                              하나만 적용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8         120    함하고기숙사를포함하지아니한다.
      - 전용면적 215㎡이상                   19         140
 Ⅳ   ∘ 상가의 1층                         20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 해당하는 항목 중
     ∘ 상가의 2층                        21          105    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 가장 낮은 지수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22         80     한다.               하나만 적용한다.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23         70                       단, 20~23에 해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 당하며 24~25인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      24         60
       일러실, 대피소, 옥탑                                     다.                경우에는 지수 60
                                                                          을 적용한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5         60
 Ⅴ   ∘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 전부 개축인 경우에
      - 1회 개축                         26         110    다.               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 2회 이상 개축                      27         120                     아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
                                                                         도로 한다).
 Ⅵ   ∘ 무벽건물의 무벽면적비율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 상하의 납세자가 사실관계
       - 1/4초과~2/4미만                  28         80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간인 경우 를 입증하는 경우
       - 2/4이상~3/4미만                  29         70     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판정한 에 한하여 적용
       - 3/4이상                        30         60     다.               한다.
 Ⅶ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철거대상 건물로서 철거보 평가기준일 현재
      - B급 : 보조부재 경미결함                31         90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행정기관에 신
      - C급 : 보조부재 손상                  32         80     보상금으로 평가한다.      고한 경우로서 납세
      - D급 : 주요부재 손상                  33         60
      - E급 : 주요부재 심각한 결함              34         30                      자가 사실관계
                                                                         를 입증하는 경우에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한하여 가장 낮은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35         30                      지수 하나만 적용
      -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6          0
                                                                         한다.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하여 건물의 일부가      37         정상
                                                 사용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면적비율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