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5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28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23-7
도
26
26
국토부
“
유휴부지
29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23-8
도
907
907
도공
“
유휴부지
30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99-6
도
203
203
국토부
〃
유휴부지
31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0-4 도
89
89
국토부
〃
유휴부지
32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0-5 도
103
103
국토부
〃
유휴부지
33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1-5 도
69
69
국토부
〃
유휴부지
34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4-1 도
75
75
도공
〃
유휴부지
35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5-3 도
54
54
국토부
〃
유휴부지
36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005-4 도
74
74
국토부
〃
유휴부지
37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326-3 도
195
195
국토부
〃
유휴부지
38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1338
천
5,608
615
국토부
〃
유휴부지
39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1-3
도
67
67
국토부
〃
유휴부지
40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1-4
도
271
204
도공
〃
유휴부지
41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2-1
도
77
77
도공
〃
유휴부지
42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2-3
도
221
131
도공
〃
유휴부지
43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3-2
도
10
10
도공
〃
유휴부지
44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3-3
도
96
96
도공
〃
유휴부지
45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3-4
도
54
54
도공
〃
유휴부지
46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3-7
도
59
59
도공
“
유휴부지
47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33-8
도
72
72
도공
“
유휴부지
48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40-2
도
272
62
국토부
〃
유휴부지
49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57-3
도
159
159
국토부
〃
유휴부지
50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57-4
도
82
82
국토부
〃
유휴부지
51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61-3
도
264
264
도공
〃
유휴부지
52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61-4
도
874
355
도공
〃
유휴부지
53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61-5
도
196
196
도공
건설교통부고시
제1994-380호
(1994.10.17)
유휴부지
54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61-6
도
35
35
도공
〃
유휴부지
55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62-4
도
70
70
국토부
〃
유휴부지
56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80-6
도
34
15
국토부
〃
유휴부지
57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80-9
도
44
44
국토부
〃
유휴부지
58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91-2
도
88
88
국토부
〃
유휴부지
59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96-4
도
111
111
국토부
〃
유휴부지
60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997-4
도
231
231
국토부
〃
유휴부지
61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산92-3 임
198
198
신재경
“
유휴부지
62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산116-1 도
82
82
국토부
“
유휴부지
63
영동선
강원원주소초평장
산117-3 도
221
221
국토부
〃
유휴부지
64
중부선
충북청원오창송대
1-9
도
5,226
5,226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85-476호
(1985.10.29)
유휴부지
65
중부선
충북청원오창송대산19-5
도
134
134
국토부
“
유휴부지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6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66 서해안선전북고창대산성남603-10
도
202
65
국토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33호
(1998.5.4)
유휴부지
67 서해안선전북고창대산성남635-14
도
8,062
769
국토부
“
유휴부지
68 서해안선전북고창무장덕림
221
도
446
213
국토부
“
유휴부지
69 서해안선전북고창흥덕사포산52-8
도
1,144
406
국토부
“
유휴부지
70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70-1
도
1,845
1,845
칠곡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
(1998.3.7)
유휴부지
71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0 대
524
524
이태환
“
유휴부지
72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1 대
525
525
노상택
“
유휴부지
73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2 대
487
487
이분영
“
유휴부지
74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3 대
488
488
송양우
“
유휴부지
75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4 대
487
487
배용문
“
유휴부지
76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5 대
486
486
최순자
“
유휴부지
77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6 대
260
260
박필분
“
유휴부지
78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7 도
200
200
칠곡군
“
유휴부지
79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8 도
484
484
송영익
“
유휴부지
80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19 도
470
470
신재일
“
유휴부지
81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20 대
528
528
강외한
“
유휴부지
82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21 대
527
527
박천환
“
유휴부지
83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22 대
528
528
조도현
“
유휴부지
84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23 도
473
473
송대순
“
유휴부지
85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470-24 대
490
490
송석철
“
유휴부지
86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70-8
도
660
660
칠곡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7호
(1998.3.7)
유휴부지
87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70-9
도
468
468
칠곡군
“
유휴부지
88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77-7
도
2,064
2,064
칠곡군
“
유휴부지
89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93-7
도
10
10
칠곡군
“
유휴부지
90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93-8
도
26
26
칠곡군
“
유휴부지
91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94-9
도
644
644
칠곡군
“
유휴부지
92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495-1
도
555
555
칠곡군
“
유휴부지
93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1053-13 구
1
1
칠곡군
“
유휴부지
94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11-1
전
182
182
김점태
“
유휴부지
95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79-1
전
403
403
하을룡
“
유휴부지
96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0-1
전
671
671
김호현
“
유휴부지
97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0-2
답
294
294
김호현
“
유휴부지
98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0-5
전
50
50
김호현
“
유휴부지
99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1
전
58
58
이상보
“
유휴부지
100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5-1
답
1,279
1,279
김성찬
“
유휴부지
101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
585-3
답
436
436
조홍래
“
유휴부지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77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공부
해제
102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산15-15 임
633
633
최석이
“
유휴부지
103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산15-17 임
4,848
4,848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
“
유휴부지
104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산18-1 임
1,305
1,305
이경석
“
유휴부지
105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산18-13 임
2,654
2,654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고산들
“
유휴부지
106 경부선
경북칠곡왜관삼청산19-4 임
2,458
2,458 안동장씨남산파월
포공종중
“
유휴부지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영동선
경기이천마장,호법일대
강원강릉성산일대
강원평창대관령일대
강원원주문막,소초,부론,호조일대
강원횡성우천,둔내,안흥,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2
중부선
경기이천마장,모가,신둔일대
충북청원오창일대
충북진천이월,초평,문백,덕산일대
충북음성대소,삼성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3
경부선
경기안성원곡일대
경기평택청룡일대
경북김천아포일대
경북영천금호일대
경북칠곡왜관일대
도로구역해제,
접도구역해제,변경
4
평택제천선
경기평택청북일대
접도구역해제,변경
5
동해선
강원강릉옥계,구정,성산일대
강원양양손양,현북일대
강원강릉옥계,성산일대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6
중앙선
강원원주신림일대
강원홍천홍천일대
충북제천금성,봉양일대
충북단양적성,단성일대
경북안동남후일대
경북영주안정,장수일대
경북의성봉양일대
경북칠곡가산일대
접도구역해제,변경,
지정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위치
위도로구역변경토지일대
지정구역(범위) 위도로구역변경에따라새로생성된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각각20m 범위내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자동차의고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기타사항
o접도구역지정구간중도시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규정에의거접도구역이적용되지아니합니다.
2.접도구역지정(변경)
3.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13(2011.05.11)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상
호:한국건설기술표준원(주)
2.등록년월일:2007년12월26일
3.등
록
번
호:제2012-1호
4.전문분야:특
수
5.업무범위:골재,레디믹스콘크리트
6.변경사항(전문분야):당초:토목→변경:특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등록연월일:2006년1월10일
2.등
록
번
호:제2010-34호
3.등록취소연월일:2012년1월11일
4.전
문분야:토
목
5.업무범위: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
검사),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시험실위치:경기도용인시기흥구지곡동551-1번지
7.상호및성명:(주)케이에스시험연구원
대표자허열,김회식
8.취소사유:등록증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광역교통시설해안로확장사업지형도면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4호(2011.12.12)로승인된시화MTV 광역교통시설해안로확장
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위
치:당초담양군대전면강의리38-3외2필지
담양군수북면황금리601-2외1필지
변경담양군대전면강의리107-2외5필지
3.점용목적:생태탐방로조성
4.점용면적:당초300㎡
변경708㎡
5.점용개요:당초야외교육장(데크로드)L=40.0m,조류관찰대4개소,쉼터(정자)2개소
변경조류관찰대1개소
6.점용기간:2011.9.8.～2016.9.7.(5년간)
(공사기간):2011.9.8.～2012.4.30.
7.피허가자: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김제시공덕면동계리1056-24번지
3.점용목적:지성배수문계속사용
4.점용면적:420㎡
5.점용개요:배수암거(지성배수문)6.4m*3.13m@2련설치
6.점용기간:당초1991.11.07.～2011.11.06.
연장2011.11.07.～2016.11.06.(5년)
7.피허가자: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동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북김제시죽산면서포리392-6번지
3.점용목적:배수시설계속사용
4.점용면적:15.51㎡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4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광장
(교통광장)
A=42,300→47,078㎡
증)4,778㎡
시화MTV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해2004년12월
심의･확정된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중해안로확장사업을
시행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고자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본오동991공
일원
162,951.1
건설고시
제1985-399호
(1985.9.17)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본오동991공
일원
161,297.1
(감1,654)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녹지
(완충녹지)
A=12,867.5→11,213.5㎡
감)1,654㎡
시화MTV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해2004년12월
심의･확정된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중해안로확장
사업을시행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고자함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본오동728-2잡
4,752
건설고시
제1985-399호
(1985.9.17)
자연녹지지역
변경
7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본오동728-2잡
4,563.5
(감188.5)
자연녹지지역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자동차정류장
A=4,752→4,563.5㎡
감)188.5㎡
시화MTV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해2004년12월
심의･확정된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중해안로확장사
업을시행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고자함
-변경사유서
3.녹
지
-변경사유서
4.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신기철교～도보교
3.점용목적:곡성섬진강생타탐방나들길조성
4.점용면적:2,435.3㎡
5.점용개요:휴게데크,계단(L=48m,B=1.5m),목교(L=35m,B=2.1m),초화류식재(682.4㎡)
6.점용기간:2012.1.10.～2017.1.9.(5년)
공사기간:2012.2.1.～2012.12.31.(11개월)
7.피허가자:곡성군수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0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용량
(㎥/일)
2,500㎥/일
600㎥/일
93년설치된노후시설로써폐수유입량저조에따른
용량축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남도연기군조치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조치원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사항고시
1.사업계획내용
가.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조치원산업단지(연기군서면부동리145번지일원)
○면적:476,057㎡
나.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사업
다.시설용량:600㎥/일(당초2,500㎥/일)
< 주요변경사항>
※ 기본계획변경신청한부분중고도처리시설설치는현재시설로도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어,
설치효과및실효성이떨어지므로전면재검토하여야함
라.설치(부지)면적:4,892㎡(변경없음)
마.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2,300백만원(당초설치비)
○연간유지관리비:128백만원
바.사업기간:2011~
2.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가.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조치원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
나.오·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공동처리구역에서600㎥/일발생예측
3.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
가.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스크린/침사지→유량조정조→침전조→접촉산화+RBC →총인처리시설
→방류
나처리능력:600㎥/일(당초2,500㎥/일)
다.처리방법:생물학적처리방법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1
구분
유량
(㎥/sec)
수질(mg/L)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비고
봉
암
천
현재수질
0.2111
7.2
8.5
9.0
9.14
0.49
-
-
고도처리시설
도입을가정으로
예측
방류수질
0.0069
10
20
10
20
0.3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0.2180
7.3
8.9
9.0
9.48
0.48
-
-
4.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방류수역:처리수방류→봉암천→미호천→금강
나.방류수의합류후농도
5,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설치자:연기군수
나.운영자:연기군수(위탁운영)
6.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가시설설치비:2,300백만원(당초설치비)
나연간유지관리비:128백만원
다.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70%
※ 국고비율은환경부와협의시조정될수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
7.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기본계획변경(안)승인조건
1.기본계획변경신청한부분중고도처리시설설치는현재시설로도최근3년간수질분석결과
양호한수질을보이고있어,설치효과및실효성이떨어지므로고도처리시설설치계획은전면
재검토하여야함.
2.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이행계획및협의수질등환경영향평가관련누락된내용반영하여야함
3.토지이용계획및입주업체현황자료에제시된산업시설면적이서로상이하므로관련내용수
정하여야함
4.표준총사업비를초과하거나생산시설과직접관련이없는주거시설등에서발생하는수량에
대한시설설치비용에대한시설개량사업비의경우원인자부담금등으로추가사업비를확
보하여시행하여야함
8.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열람장소:연기군경제진흥과(전화:041-861-2751)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042-865-0843)
나.열람기간: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0~45
주간선
도
로14,697.0
수원시
행정구역계
시흥시
행정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1호
광장
안산시고시
제97-39호
(1997.06.14)
수인산업도로
변경
광로
3
1
40~45
주간선
도
로14,697.0
수원시
행정구역계
시흥시
행정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1호
광장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
로
1,938.0
광로3-8
종점
광3-1
일반
도로
팔곡동
주
거
지
역
건설부고시
제85-399호
(1985.09.17)
해안로
변경
대로
2
25
30
주간선
도
로
1,938.0
광로3-8
종점
광3-1
일반
도로
팔곡동
주
거
지
역
신설
소로
2
393
8
국지
도로
41.0
대로2-25 중로2-74
일반
도로
본오동
728-3
본오동정비단지
진입도로
신설
소로
3
3-7
7～11
국지
도로
65.0
팔곡동411 대로2-25
일반
도로
팔곡동
41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호선
광로3-1호선
• 폭원확장
L=14,697m
B=40~45m →40m∼45m
시화MTV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해2004년
12월심의･확정된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중해
안로확장사업을시행하여교통시설을확충하고자함
대로3-4호선
대로2-25호선
• 폭원확장
L=1,938m
B=25m →30m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9
광장
교통광장
팔곡일동
557-3도일원
42,300
경고고시
제2001-56호
(2001.4.13)
광로3-1호선(기정)의
평면교차
변경
19
광장
교통광장
팔곡일동
557-3도일원
47,078
(증4,778)
광로3-1호선(기정)의
평면교차
1.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2.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
1)위
치: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팔곡일동,팔곡이동일원
2)면
적:105,403.1㎡
3.관계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관계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
나.관계도면은안산시청,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4.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1)도시계획시설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도
로
-변경사유서
2.광
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6
5.점용개요:자동배수펌프및배수통관
6.점용기간:당초1990.02.14.～2010.02.13.
연장2010.02.14.～2015.02.13.(5년)
7.피허가자: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위
치:전남곡성군곡성읍장선리1067번지
3.점용목적:체육시설(축구장,배구장)계속사용
4.점용면적:30,000㎡
5.점용개요:체육시설(축구장2면,배구장1면,호안블럭설치(L=821m))
6.점용기간:당초2001.9.21.～2011.9.20.
연장2011.9.21.～2016.9.20.(5년)
7.피허가자: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명:함평천(국가하천)
2.위
치:전남함평군함평읍기각리374-32번지
3.점용목적:창고진,출입로계속사용
4.점용면적:905㎡
5.점용개요:진입로(성토934㎡)1식
6.점용기간:당초2000.1.11.～2010.1.10.
연장2010.1.11.～2015.1.10.(5년)
7.피허가자:서정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개발계획(변경)승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8호(’11.12.05)로고시한바있는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2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
하여변경하고그사유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90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전력
(TRX)156.300MHz,156.375MHz,156.400MHz,
156.425MHz,156.450MHz,156.475MHz,
156.500MHz,156.550MHz,156.575MHz,
156.600MHz,156.650MHz,156.700MHz
156.725MHz,156.800MHz,156.875MHz
16K0G3EJN
16.00㎑
25W
(TRX)156.525MHz
16K0G2B
16.00㎑
25W
번호
구분
표준명
비고
1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2-1부:방해및내
성측정방법― 전도성방해측정
표준안
6.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7항에의한관계도면은인천광역시경
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열람가능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2-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개설허가
1.허가연월일:2012년1월11일
2.허가번호:31-2012-80-0000001호
3.시설자의명칭:제주해양경찰서장
4.무선국의종별:해안국(1국)
5.무선국의설치장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영흥리61
6.무선국의호출부호(명칭):제주해경추자
7.주파수,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7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인천광역시송도동203-1번지일원
3,994,271.1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14,342.0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651,75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2,551,512.0
아
암
공
원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78,139.2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투자유치된삼성바이오제약단지조성과관련하여교통영향분석및개
선대책협의내용반영으로토지이용효율성제고를통한경제자유구역개발을활성화하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위
치
: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03-1번지일원
○면
적
: 3,994,271.1㎡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변경없음
○개발사업의위치․면적:변경없음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 송도지구전체>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8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
당
초
변
경
주택건설용지
5,378,524.9
5,378,524.9
-
10.0
상업업무시설용지
3,226,480.7
3,226,480.7
-
6.0
산업유통시설용지
12,111,317.7
12,111,234.8
△82.9
22.7
공공시설용지
32,623,394.4
32,623,477.3
82.9
61.3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단산업
클러스터
(5ㆍ7공구)
①
 차량진출입구위치변경
-산업용지:3,835,176.0㎡→3,835,093.1㎡(감82.9㎡)
-도로:7,733,984.0㎡→7,734,066.9㎡(증82.9㎡)
 교통영향분석및개선대책
협의내용반영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주
택
건
설
용
지
356,897.3
356,897.3
-
9.0
공
동
주
택
330,753.1
330,753.1
-
8.3
근
린
생
활
26,144.2
26,144.2
-
0.7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97,558.6
97,558.6
-
2.4
주
상
복
합
97,558.6
97,558.6
-
2.4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1,412,818.0
1,412,735.1
△82.9
34.8
산
업
1,004,699.8
1,004,616.9
△82.9
22.6
지식기반제조용지
593,953.5
593,870.6
△82.9
13.4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38,680.5
238,680.5
-
6.0
지식기반R&D용지
172,065.8
172,065.8
-
3.2
교
육
연
구
408,118.2
408,118.2
-
12.2
공
공
시
설
용
지
2,126,997.2
2,127,080.1
82.9
53.8
도
로
865,506.3
865,589.2
82.9
22.5
도
로
864,005.5
864,088.4
82.9
22.4
보행자전용도로
1,500.8
1,500.8
-
0.1
공
원
1,019,183.3
1,019,183.3
-
25.2
육
지
부
566,197.5
566,197.5
-
13.9
수
로
부
452,985.8
452,985.8
-
11.3
녹
지
119,010.3
119,010.3
-
3.0
주
차
장
35,694.3
35,694.3
-
0.9
학
교
51,573.4
51,573.4
-
1.3
공
공
청
사
3,998.8
3,998.8
-
0.1
주
유
소
· 충
전
소
2,499.9
2,499.9
-
0.1
종
교
시
설
7,874.5
7,874.5
-
0.2
복
지
시
설
10,000.1
10,000.1
-
0.3
공
급
처
리
시
설
11,656.3
11,656.3
-
0.2
합
계
3,994,271.1
3,994,271.1
-
100.0
5.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
경
가.토지이용계획:변
경
1)기본방향:변경없음
2)용도별변경내역:변
경
○주요변경내용
< 주요변경사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토지이용계획표>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89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주택건설
용
지
단
독
주
택
120,283.0
120,283.0
-
0.2
공
동
주
택
4,670,265.8
4,670,265.8
-
8.7
근
린
생
활
587,976.1
587,976.1
-
1.1
소
계
5,378,524.9
5,378,524.9
-
10.0
상업업무
시설용지
일
반
상
업
798,732.0
798,732.0
-
1.5
국
제
업
무
821,548.9
821,548.9
-
1.5
주
상
복
합
1,465,305.5
1,465,305.5
-
2.7
복
합
지
원
140,894.3
140,894.3
-
0.3
소
계
3,226,480.7
3,226,480.7
-
6.0
산업유통
시설용지
산
업
3,835,176.0
3,835,093.1
△82.9
7.0
연
구
시
설
1,382,148.9
1,382,148.9
-
2.6
교
육
연
구
2,462,040.8
2,462,040.8
-
4.8
유
통
시
설
4,431,952.0
4,431,952.0
-
8.3
소
계
12,111,317.7
12,111,234.8
△82.9
22.7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7,733,984.0
7,734,066.9
82.9
14.5
도
로
7,571,049.0
7,571,131.9
82.9
14.2
보행자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
원
13,978,414.4
13,978,414.4
-
26.1
육
지
부
6,913,231.1
6,913,231.1
-
12.9
수
로
부
7,065,183.3
7,065,183.3
-
13.2
녹
지
1,986,743.2
1,986,743.2
-
3.7
광
장
56,787.0
56,787.0
-
0.1
유
수
지
199,640.3
199,640.3
-
0.4
항
만
4,769,344.0
4,769,344.0
-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
차
장
329,734.0
329,734.0
-
0.6
학
교
778,622.7
778,622.7
-
1.4
공
공
청
사
107,541.0
107,541.0
-
0.2
문
화
시
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
교
시
설
20,781.5
20,781.5
-
0.1
복
지
시
설
22,008.4
22,008.4
-
0.1
의
료
시
설
80,719.3
80,719.3
-
0.2
체
육
시
설
1,677,495.0
1,677,495.0
-
3.1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
타
용
지
10,291.5
10,291.5
-
0.1
소
계
32,623,394.4
32,623,477.3
82.9
61.3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 송도지구전체토지이용계획표>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제1
   768
     1호                      관          보         2
                                                  012
                                                    .1.17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
                                                             1.
                                                              12
 에스엠헤지파트너스
                    가.5-0-1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12-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1.단 체 명 :사단법인 평화한국
2.변경내용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등록일자)
    제96호                                    길자연         임석순
                   ’
                   12.
                     1.
                      11         대표자
   (’
    10.
      4.
       28)                                  (
                                            41.
                                              4.19)     (
                                                        57.
                                                          4.
                                                           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호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택법 개정(
       ‘11
         .9.
           16공포,’
                12.
                  3.
                   17시행 예정)
                          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
                                          .7대책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1)리모델링시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규정
 2)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기간을 명시
 3)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단지 규모 명시
 4)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 업무 위탁
 5)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192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91
번호
구분
표준명
비고
2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2-2부:방해및내
성측정방법― 방해전력의측정
표준안
3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정― 제2-3부:방해및내
성측정방법― 복사성방해측정
표준안
4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2-4부:방해및내
성측정방법― 내성측정
표준안
5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2-5부:대형기기에
서발생하는방해방출의현장측정
표준안
6
제정
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에대한규격― 제4-1부:불확도,통계
및한계값모델링― 표준화된EMC시험의불확도
표준안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AllianzInvestment
Management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나.6-0-2투자일임업
2012.01.12
2.제정사유
 ㅇ(1-5번)KS C CISPR 16-2가기제정운영중이나CISPR 16-2국제표준이주제별로5개로분
리됨에따라,KS C CISPR 16-2-1~5등5개표준을추가제정하여국제표준에대응
  ㅇ(6번)CISPR 적합성시험을수행하는데있어서EMC 시험소의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한가
이드라인으로활용
3.주요제정내용
 ㅇ무선방해및내성측정장비와측정방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0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19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에스엠헤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1투자자문업
2012.1.12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6호
(’10.4.28)
’12.1.11
대표자
길자연
(41.4.19)
임석순
(57.4.8)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1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2-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등록변경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1월17일
통일부장관
1.단체명:사단법인평화한국
2.변경내용:대표자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4호
「주택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택법개정(‘11.9.16공포,’12.3.17시행예정)에따른하위법령정비및12.7대책후속조치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
1)리모델링시경쟁입찰외의방법으로시공자를선정할수있는경우규정
2)공동주택관리업무인계기간을명시
3)주택관리사보를관리사무소장으로배치할수있는단지규모명시
4)관리사무소장의배치내용및직인신고접수업무위탁
5)과태료부과기준조정
제17681호
관
보
2012.1.17.(화요일)
230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서울-주택
1999-0213(주)거하산씨앤씨고경욱
서울강북구도봉로328
가든타워오피스텔1819호
등록기준미달미보완
(사무실및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2.1.12~2012.4.11)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2012.1.13.)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
임.
◇주요내용
가.예비후보자가명함배부및지지를호소할수없는여객자동차의범위를정기여객자동차로완화
함(안제26조의2제1항).
나.자동동보통신에의한문자메시지전송에사용할전화번호는전송일전일까지관할선거구위원
회에신고하도록하고,신고서식을마련함(안제26조의2제17항신설).
다.비례대표국회의원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의사진․성명․학력․경력은추천
순위에따라게재하되,후보자명부에있는내용을그대로기재하도록함(안제30조제9항신설).
라.재외위원회는재외투표를관리하는책임위원이유고등의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
는참여한위원(정당추천위원제외)중에서연장자순에따라그직무를행하게할수있되,참여
한위원이없는경우에는미리지정한투표사무원이그직무를행하게할수있도록함(안제136
조의15제2항).
마.재외투표관리에대하여이의가있는때에는책임위원이결정하도록함(안제136조의15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서울)강북구고시제2012-8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의거등록기준미달(사무실및기술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7일
강북구청장
1.처분내용: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3개월
2.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등록기준미달(사무실및기술자미보유)미보완
3.처분근거: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처분대상
5.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강북구청주택과(☏02-901-681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국립대학제도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개정법률(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
 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02-2100-6809(
                    FAX :02-2100-690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5호
2.단체명칭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
3.대표자 :김기학
4.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0강변한신코아 814호
5.주된 사업 :한중일 상호간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한중일 경제문화 포럼,경제협력교류,세
 미나,공동연구,컨설팅 등
6.등록연월일 :2012.3.7.
                 (최초 2011.4.27.
                              )


◉법무부공고제2012-6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내용
 국가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에 포괄되어 있는 관계 부처ㆍ기관과의 협력 범위,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
 수조사대 신설(
        ‘10.
           8.
            12)
              에 따라 본부 주무부서 명칭을 체류조사과에서 “
                                       이민조사과”
                                            로 변경하고,본
 부 사회통합과의 “
          사회통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본래 분장사무인 이민자 통합을 구체화하
 기 위해 “
      이민통합과”
           로 변경하는 한편,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외국인 입국자 지문ㆍ얼굴 확인제

                                   51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16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2호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따라등록관청이자동차소유자가사망한경우에상속에따른이전
등록의신청에관한안내절차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상속에따른자동차이전등록안내절차
2012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관청은자동차소유자중사망자가발생한경우사망자신고일로부터60일이내에그사망자의사
망당시의주소지로다음각호의사항을통지할수있다.
1.상속에따른이전등록신청기간
2.상속에따른이전등록신청장소,담당자연락처및구비서류
3.상속순위등그밖에등록관청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9호(2011.12.29)로고시한광교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6차),택
지개발계획변경(9차)및실시계획변경(8차)승인내용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9차)및실시계획변경(8차)승인고시중일부정정
  정정사유:오류정정및누락사항기재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9차)및실시계획변경(8차)승인정정내용
2.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관리자의성명․주소:붙임1중
○오류사항정정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8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4,959.0
4,802.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157.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1
대
4,802.0
4,802.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8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4,959.0
4,802.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157.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1
대
4,802.0
　
4,802.0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