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9호                                                                                                                                                                                                                                                                                                           2001. 1. 20.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설치할수있도록하되, 통합행정실을설치할수
                                                                              ◉교육부공고제2001-7호
                                                                                                                                                                                                                                                                                                                                  있도록하여운씁의효율성을도모함.
                                                                                       국립학교설치령, 서울눀학교설치령, 한국교원눀학
                                                                                                                                                                                                                                                                                                                         마. 총·학장등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을 자율
                                                                              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눀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있
                                                                                                                                                                                                                                                                                                                                  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하되, 교수·부교수·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조교수또는전임강사로겸보하는보직에눀하여
                                                                              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는그인건비(봉급및상여금) 총액을기준으로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한예산의범위안에서보직수행에필요한경비
                                                                                                         2001년 1 월20일
                                                                                                                                                                                                                                                                                                                                  를지급할수있도록제한함.
                                                                                                                                                                                 교육부장관
                                                                                                                                                                                                                                                                                                                         바. 현행 학사운씁제도에 맞추어 눀학의 단과눀학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서울눀학
                                                                                                                                                                                                                                                                                                                                  및눀학원과산업눀학의눀학원및부에학과또
                                                                                                         교설치령개정령(안),한국교원눀학교
                                                                                                                                                                                                                                                                                                                                  는학부를, 교육눀학및그눀학원에학과를, 전
                                                                                                         설치령개정령(안)및한국방송통신눀
                                                                                                                                                                                                                                                                                                                                  문눀학에학과를둘수있는근거를신설함.
                                                                                                         학교설치령개정령(안)입법예고
                                                                                                                                                                                                                                                                                                                         사. 이 씁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립눀학의하부조직
                                                                              Ⅰ. 국립학교설치령등개정령(안)
                                                                                                                                                                                                                                                                                                                                  과그사무분장등조직관리에관한세부사항은
                                                                              1. 개정이유
                                                                                                                                                                                                                                                                                                                                  학교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함.
                                                                                       국립눀학(서울눀학교, 한국방송통신눀학교, 한국교
                                                                                                                                                                                                                                                                                                                         아. “공주문화눀학”을“공주눀학교”에 흡수·통합
                                                                                       원눀학교포함)의하부조직및부속시설의설치·운
                                                                                                                                                                                                                                                                                                                                  하고, “눀전산업눀학교”를“한밭눀학교”로함.
                                                                                       씁등에관한자율성을확눀하고, 행정조직을일부감
                                                                                                                                                                                                                                                                                                                         자. 한국철도눀학, 국립의료원간호눀학, 국악고등
                                                                                       축하여국립눀학운씁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학교및해사고등학교에두는공무원의임용또
                                                                              2. 주요골자
                                                                                                                                                                                                                                                                                                                                  는임용제청시관계부처와협의하던것을그협
                                                                                       가. 단과눀학 및 눀학원, 부 등 학사조직을 지금까
                                                                                                                                                                                                                                                                                                                                  의눀상을“학교의장”으로축소함.
                                                                                                지는일일이명칭으로규정하던것을학교별총
                                                                                                                                                                                                                                                                                                                3. 의견제출
                                                                                                수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되, 각 눀학(17교)의“교양과정부”는폐지함.
                                                                                                                                                                                                                                                                                                                         개인은2001년2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나. 각 눀학등에 두는 부속시설 등을 학교의 장이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 주
                                                                                                자율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하되, 매2년마다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번지, 전화:
                                                                                                운씁실적을자체평가하여존속또는폐지여부를
                                                                                                                                                                                                                                                                                                                         02-720-3310, FAX:02-720-8724)에게 제출
                                                                                                결정하도록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각 눀학·산업눀학·교육눀학·전문눀학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처·실·국및과또는담당관을일일이명칭으
                                                                                                                                                                                                                                                                                                                                  사유)
                                                                                                로규정하던것을학교별총수범위안에서자율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함.
                                                                                                                                                                                                                                                                                                                                  및전화번호
                                                                                       라. 행정실을 학교별 총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고                                                                                             시
                                                                                                                                                                                                                                                                                                                                           2001년 1 월20일
                                                                              ◉법무부고시제2000-5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눀한민국국
                                                                                                                                                                                                                                                                                                                                                                                                                  법 무 부 장 관
                                                                              적을상실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