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결           정        기 지형 도면승인 금회지형 도면승인

                소           계       25,682,525         25,768,185          감) 85,660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113,700          1,113,700                 -

               자연녹지지역               24,568,825         24,654,485          감) 85,660

          관리지역                  102,552,838           102,552,838                 -

          농림지역                  249,765,018           249,765,018                 -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1,216,000                 -
         미지정지역                              -                   -                 -

 주) 고령군 전체면적임
나. 다산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합     계               45,900,000            45,900,000                  -

                계               22,876,244            22,876,244                  -

                소           계       1,437,255          1,351,595              85,66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401,255             315,595             85,66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1,036,000          1,036,000                  -
도시
                소           계               -                  -                  -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                  -                  -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           계       1,340,244          1,340,244                  -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340,244          1,340,244                  -

               준공업지역                        -                  -                  -

                                            811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소계       20,098,745         20,184,405          감) 85,660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20,098,745         20,184,405          감) 85,660

            관리지역              2,654,756         2,654,756                   -

            농림지역            20,369,000         20,369,0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미지정지역                      -                  -                   -

  주) 고령군 다산면 면적임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
         구역명          위       치                        기 지형        금회지형         비       고
시번호                                   결        정
                                                       도면승인        도면승인
         고령군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곽촌
 계      개발제한                          20,098,745 20,184,405 감)85,660
                리, 월성리, 좌학리 일원
          구역
 4        못골    다산면 곽촌리 631-3 일원                                                감)29,930

 5        고방    다산면 월성리 695-1 일원      20,098,745 20,184,405 감)85,660            감)24,600

 6        장척    다산면 월성리 67 일원                                                   감)31,13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
         구역명          위        치                       기 지형        금회지형          비      고
시번호                                       결        정
                                                       도면승인        도면승인

 계                                        85,660        -          85,660

  4       못골     다산면 곽촌리 631-3 일원         29,930        -          29,930

  5       고방     다산면 월성리 695-1 일원         24,600        -          24,600

  6       장척     다산면 월성리 67 일원            31,130        -          31,130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관계도서는 고령군청 경제도시과(☎054-950-634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812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서천군고시제2007-27호
   서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8일
               서   천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서천군(이하 “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서천군 일원
  -시설규모:신창, 창선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33,27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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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무관청 서천군 맑은물사업소:041-953-194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3475-
   6910~36)


⊙문경시고시제2007-21호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8일
                  문   경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문경시(이하 “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문경시 일원
   -시설규모:점촌처리구역 등 18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88,376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8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15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업지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주 무 관 청 문 경 시 환 경 관 리 사 업 소:054-550-8430, 환 경 관 리 공 단 민 자 사 업 지 원 처:
   02-3475-6910~36)



       인              사
⊙2007년 6 월30일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                      일 반 직
                                                         조   창   식(曺 昌 植)
                                                고위공무원
       기술서기관      김   응   규(金 應 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부이사관에 임함
법무부 총무과장에 보함                           면함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 반 직                                    일 반 직
                  노   점   태(盧 點 台)                       이   영   호(李 英 浩)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일 반 직                                    일 반 직
                  서   희   석(徐 熙 錫)                       문   성   곤(文 成 坤)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면함

                                     816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
  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제6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숙박기록표.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
  하는 과세기간분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
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
분에 한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零稅率)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부     칙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95호, 2007. 1.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
니하여도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보존기간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4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
 한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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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다. 다른 법률(민법을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
  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
  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0조 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단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지정 시까지의
검정업무 대행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수탁기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대행기관의 선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영 제29조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노동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탁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교육훈련 수탁기관으로 정함.
  (3)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대행기관(영 제3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
   도록 됨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검정업무 수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업무 위탁 취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
   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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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출연제도를 명확하게 운용하
 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에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외화대출금,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사모사채(私募社債) 등을 포함시키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자금대출금을 대출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한 판정을 금융기관
 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의 출연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
 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39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30인이상일 경우에는”
을 “30인 이상이면”으로, “노사협의회”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노사협의회규정)”을 “(협의회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을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노사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노사협의회”를 “협의회”로, “기타 노사협의회”를 “그 밖에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사협의회규정”을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노사협의회”를 “협의
회”로 한다.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 법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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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3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

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89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
   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유산스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토링채권(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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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대출금
  자.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수출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법 제2조제3호바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
   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
   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
   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
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
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제5조의3제3항 따른”을 “제5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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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4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4조(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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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육성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육성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

 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문화관광부

 4. 보건복지부

 5. 노동부

 6. 여성가족부

 7. 기획예산처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

 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

 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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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

  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

  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 지원 업무의 위탁)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

  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된다)의 부설 연구기관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

   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에 대한 지원 실적이 1년 이상인 민간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제1항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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