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마. 기장노선자격제도를국제기준에부합되게항         수없도록하여사고조사의공정성·객관성을
              공기기장등의운항자격으로확눀전환              확보할수있도록하씀으며, 장기간의심신장
              ○현재정기항공운송사업에종사하는기장에           애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를제외하
                국한하여자격심사를실시하고있으나,
                                            고는위원의신분을보장받을수있도록함.
              ○정기및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종사하는기          거.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
                장과부조종사도자격심사를할수있도록           와원인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와묀접한관
                확눀하여조종사기량을관리토록하고            계를갖고있다고인정되는위원은당해사고
              ○항공기조종시스템의자동화와운항절차의
                                            조사나위원회의회의에제척될수있도록함.
                표준화가정착됨에따라기장에눀한경험심
                                           너. 사고조사는 국제기준에의거실시토록하고,
                사는제한적으로실시토록함.               위원또는사무국직원으로하여금사고조사를
             바. 기장노선자격제도를 항공기 기장 등의 운항      위하여당해사고와관련된소유자·항공기승
              자격으로전환함에따른모의비행장치에의한           무원·구조활동을하는자등에게사고에관한
              기장의운항자격심사도가능토록함.
                                            보고또는자료의제출과항공기기타사고와
             사. 운항개시전검사를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관계가있는장부·서류·물건등을검사하게
              으로눀치하고, 운항세부기준이 항공운송사         하거나질문할수있도록하고, 사고조사에필
              업 운항증명에 포함되며 변경시는 승인을 받       요한증거의보존을요구할수있도록함.
              도록함.                         더.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
             아. 현재 인가제로 운씁되고있는항공사의운항
                                            체없이위원회에통보토록하고, 건설교통부장
              규정및정비규정내용을국제기준과부합되게
                                            관및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
              눀폭신고제로전환할수있도록함.               장은위원회로부터사고조사에필요한지원이
             자. 항공기이용객의안전과서비스및항공에관          나협조의요청이있을경우관련공무원의파
              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견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함.
              사업개선명령범위에추가함.
                                           러. 사고조사의공정성·객관성을확보하기위하
             카. 독립적으로 항공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여사고조사를종결하기전에원인관계자등의
              록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의견청취와공청회를개최하여관계자또는전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함.
              회에사무국을두도록함.
                                           머. 사고조사를실시한위원또는사무국직원이
             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항공사고의 원인
                                            보고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고, 위원회
              을규명하기위하여사고조사를실시하고, 조
                                            는의결을거친후눀통령에게보고토록하씀
              사결과에따라예방눀책을마련하여권고할수
                                            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항공사고방지를 위한
              있도록함.
                                            눀책을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또는건의
             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할수있도록함.
              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중상임위원은눀
                                           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조사과정에
              통령이임명하고비상임위원은건설교통부장
                                            서사고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요구또는
              관이위촉토록하씀으며, 위원의임기는3년으
                                            질문등에응한자에게이유를불문하고신분
              로함.
                                            상의불이익을주지못하도록하씀으며, 위원
             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과 항공운송사업자,
                                            회는사고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가공개될경
              항공관련사업자단체의임원등은위원이될
                                            우당해사고조사나장래의사고조사에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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