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56
나.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의단계적확대계획에따라특혜관세공여대상을관세
부과대상품목(HS6단위기준)의90%에서95% 수준으로확대
※ 특혜공여대상단계적확대계획(’07.11월대외경제장관회의결정사항)
`07년(1.8%)→`08년(75%)→`09년(80%)→`10년(85%)→`11년(90%)→`12년(95%)
다.금번최빈개도국특혜관세공여확대는그간특혜관세가적용되지않았던의류제품,농수산물중
민감성이낮은품목등을대상으로함
라.2010년국제연합(UN)이‘몰디브’를최빈개발도상국에서제외함에따라‘몰디브’를특혜관세를
적용받는대상국가에서제외
3.의견제출
동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동입법예고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입법예고)에서도확인할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3호
｢국유재산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국유재산법의재산관리체계가부동산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특허권⋅저작권등지식재산의
효율적⋅체계적관리에한계를보임에따라지식재산의특성을반영한관리⋅처분기준을마련하는
한편,기타국유재산관리ㆍ처분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식재산의전대허용(안제71조의3신설)
현행국유재산법은국유재산의사용허가를받은자가그재산을제3자에게사용⋅수익하게하는
것을금지하고있으나,지식재산은일반유형재산과는달리주로제3자의사용⋅수익을목적으로
하는복제⋅전송⋅배포를통해활용되고있으므로지식재산에대하여는사용허가를받은자가
당해재산을제3자에대하여사용⋅수익하게할수있도록허용함.
나.지식재산의사용허가방법개선(안제71조의4신설)
부동산등기존국유재산은성질상특정인의독점적사용을전제로사용허가시사용자를일반
경쟁으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지식재산은다수인이비독점적으로활용할수있으므로
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지식재산의사용자선정은수의계약을원칙으로규정함.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57
다.지식재산의사용료산정기준,면제사유및사용허가기간개선(안제71조의5내지7신설)
다수인에의한비독점적사용등지식재산권의특성을반영하여사용료산정,면제사유및사용
허가기간에대한특칙을마련함.
라.교환가능재산의범위확대(안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도모하기위해교환가능한재산의범위를선박,항공기등과그종물
까지확대함
3.의견제출
동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ㅇ전화:02-2150-5168
ㅇ팩스:02-503-9285
ㅇ이메일:jueonpark@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2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5세누리과정을시행하기위해필요한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기준등의일부
기준을정비함
2.주요내용
가.2013년2월28일종료되는유아교육비지원특례조항의유효기간을2014년2월28일까지연장
(교육과학기술부령제854호부칙제2항)
나.유아교육위탁기관지정기준의입지조건,설비조건개정(별표2)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법률(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3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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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 개선 (
                                    안 제71조의5내지 7신설)
  다수인에 의한 비독점적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정,면제사유 및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라.교환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
                 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선박,항공기 등과 그 종물
  까지 확대함
3.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국유재산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02-2150-5168
 ㅇ 팩스 :02-503-9285
 ㅇ 이메일 :j
        ueonpar
              k@mos
                  f.go.
                      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
                              mos
                                f.go.
                                    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 등의 일부
 기준을 정비함
2.주요내용
 가.2013년 2월 28일 종료되는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4호 부칙 제2항)
 나.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입지조건,설비조건 개정(
                              별표 2)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유아교육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7
제1
   763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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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02-2100-6444(
                    FAX :02-2100-6456)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우편번호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7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
                                        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

 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촉진 지원,학술정보의 축적․관리와 유통․활용,사업비의 관리 등 학술진
 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
                                       법률 제10877호,2011.

 7.21.공포)
        에 따라 학술표준분류표 작성 및 전담기관 지정과 취소,연구윤리지침의 작성과 연구윤
 리 확보를 위한 대학등의 조치,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선정 제외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연금의 지급(
                      안 제3조 및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및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의 협조를 장려

  하고,출연금이 학술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교부되고 용도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관
  리될 수 있도록 함.

 나.학술표준분류표 전담기관의 지정 등(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학술표준분류표 작성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학술표준분류표 전담기
  관을 지정하거나 학술정보의 축적․관리와 유통․활용을 위한 전문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경우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연구윤리지침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대학등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검증을 실
  시토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58
제1
   763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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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대상자 선정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선정 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및 이에 따른 협약의 변
  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학술활동 결과평가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
  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지원 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마.사업비의 지급․사용․관리(
                안 제21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도외 사용 금지,사업비의 중앙관리 및 별도 계정 관리,
  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의무화하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업비 사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바.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 등(
                      안 제22조 및 제23조)
      사업비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사업비가 환수된 경우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을 사유
  별로 구체화하고,사업비의 환수와 선정제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3.의견제출
 가.「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나.제출방법 :우편,모사전송(
                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
                       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우편번호 1
                                                  10-7
                                                     60)
  2)모사전송(
        fax):02-2100-6875
  3)전자주소 :kt
           h123@me
                 st.
                   go.
                     kr
4.기    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
        mes
          t.go.
              kr)
                에 게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되어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
 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전화 02-2100-685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36호
2.단체명칭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
3.대표자 :구명기
4.소재지 :서울시 중구 주자동 42-2내외빌딩 402호
5.주된 사업 :아프리카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운영,보건의료 사업
 전개
6.등록연월일 :2011.
             11.
               16.
                                359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37호
2.단체명칭 :인도차이나문화교류재단
3.대표자 :김기영
4.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5
5.주된 사업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원 설치,장학,대학 및 전문 기관과의
 협력,문화 교류 사업
6.등록연월일 :2011.
             11.
               16


◉국방부공고제2011-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삼산농산물(
             사업자등록번호 122-90-64042)
 ○ 대표자 :정희철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번지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2.5.
                                  ~2012.6.4.
                                           )
3.처분의 원인 사실 :해군 해병대제6여단과「일반무 외 68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360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37호
2.단체명칭:인도차이나문화교류재단
3.대표자:김기영
4.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165
5.주된사업:인도차이나지역국가를중심으로한국어교육원설치,장학,대학및전문기관과의
협력,문화교류사업
6.등록연월일:2011.11.16
◉국방부공고제2011-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1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삼산농산물(사업자등록번호122-90-64042)
○대표자:정희철
○최종주소:인천광역시부평구삼산동7번지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1.12.5.∼2012.6.4.)
3.처분의원인사실:해군해병대제6여단과「일반무외68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한사유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1월2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1.당사자
 ○ 업체명 :유니월드(
            131-31-56419)
 ○ 대표자 :안춘영
 ○ 최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9-25201호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2.5.
                                  ~2012.9.4.
                                           )
3.처분의 원인 사실 :국군 기무사령부와「TV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재원ENG(
             606-16-19481)
 ○ 대표자 :진명일
 ○ 최종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583번지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2.5.
                                  ~2012.6.4.
                                           )
3.처분의 원인 사실 :육군 제2군지사와「궤도 정비장비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361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1.당사자
 ○ 업체명 :동규건설(
            주)(
              602-81-18057)
 ○ 대표자 :함진태
 ○ 최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34-10번지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2.5.
                                  ~2012.6.4.
                                           )
3.처분의 원인 사실 :공군 방공포병사령부와「1
                         0-방-17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
        주)백연환경기술(
                402-81-66018)
 ○ 대표자 :박석근
 ○ 최종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36예일빌딩 3층 301호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2.5.
                                  ~2012.6.4.
                                           )
3.처분의 원인 사실 :육군 제1군단사령부와 「1포병657대대1,
                                   2포대 오수처리시설공사」계약에서 허
위서류를 제출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및 육군 제1군사령부와
「913사업(
      영월)오수처리시설공사」 계약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6조제1항제6호 및 제7
                                               6조제1항제8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203호
 「군검찰사무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362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
                 1.
                  1일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개정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변경(
                        안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등 37종)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양식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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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편
  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370,
                              2371/팩스 :02-503-912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
                    3038
                       호,20
                          11.
                            7.
                             22)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
 법」이 개정(
       법률 제10930호,2011.
                      7.
                       25.공포,2012.
                                 1.26.시행)
                                        됨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 업무를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어 소각 또
 는 매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주요 내용
 가.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 위임(
                        안 제15조제1항 개정)
 (
 1)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함
                                 365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6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9호
「행정안전부및소방방재청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및소방방재청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비상대비자원관리법개정에따른동원지정기관․업체,소방관련생산업체및물자를재조정하고
인력동원관련조항변동사항및용어를수정하며,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따른자격종목의변경사
항을명확히반영하여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등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제명의변경
제명“행정안전부및소방방재청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
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으로변경
나.전자서명법,국가정보화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에의
한기관및업체동원(안제3조)
다.소화기,소화약제및소방용호스등소방관련물자및장비의생산ㆍ관리업체동원(안제3조)
라.소화기ㆍ소화약제및소방용호스등소방관련물자동원(안제3조)
마.관계법령변동사항반영(안제9조,제15조,제19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보류’용어삭제및관련조항변경
바.기술인력관리대상직종정비(안별표)
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따라기술인력자격․면허종목의일부변경및소요제기시미배분을
줄이기위해자격․면허직종을신설
3.의견제출
｢행정안전부및소방방재청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
조:비상계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행정안전부비상계획관실
○전화번호:02-2100-3388,
○팩
스：02-2100-4025
제1
   763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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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능1
   0급 공무원 계급 폐지,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직원의 공개채용 강화 등 정부의 인사관련
 정책을 반영하고,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
 을 규정하는 등 임용,복무,징계,보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무원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집배10급 계급을 폐지하고,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 가능토록
  적용 특례 신설(
          안 제4조 별표1,부칙 제1조,제2조)
 나.직원 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안 제7조)
 1)사무원은 18세 이상
 2)집배원은 18세 이상
 다.직원 채용 시 공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시험 실시 기관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의 투명성 확보
  (
  안 제3조제1항)
 1)기존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 채용
 2)변경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
 라.법에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16조의6,제16조의 7신설)
 1)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재임용되는 경우,초과지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고지서 및 정산고지서 발행
 2)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따름
 마.신규 임용,신원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바.급여 인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에서
  68%로 하향 조정(
            안 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8제3항)
 사.모성보호,공무상 질병에 관한 휴직제도 개선(
                          안 제22조 제2항제1호,제22조제3항제1호)
 1)육아휴직 대상 자녀 상한 연령 확대(
                      만 6세→ 만 8세)
 2)공무상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
                     1년→3년)
 아.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및 적용방법 개선(
                                안 제27조제2항제1호,제27조의3제1항)
 1)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모두를 산입
 2)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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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안 제29조)
 1)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4)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차.모성보호,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개선(
                                안 제30조 제8항,제9항)

 1)여성 직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 11주 이내는 5일,28주 이상은 최장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총 5단계로 확대 (
               현행은 임신기간 16주 이상인 경우 30일,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
  3단계 부여)

 2)인공수정,불임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 신설

 카.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30조 제1항 별표6,제31조)
 1)본인결혼 :7일→5일,자녀결혼 :0일→1일,배우자출산 :3일→5일,형제자매사망 :0일→1일,
  입양 :0일→ 20일
 2)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
                  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
 타.징계 규정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고,징계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
                                     안 제36조제1항,제36조제3항,
  제37조,제38조)
 1)중징계 해당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지방우정청으로 상향 조정
 2)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
 파.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횡령,유용의 경우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신설(
                                                안 제36

  조의2)

3.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6

 (
 서린동 154-1)
          ,우편번호 :110-110,전화 :02-2195-1513,팩스 :02-2195-1529]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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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40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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