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 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
          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소득금액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증명 또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각 도입실적 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
          1부                      또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각 1부


          기업투자(D-8)자격             기업투자(D-8)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파견명령서 또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 (방문시 필요) ○파견명령서 또는
          직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에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에 한함) ○소득금액증명(법인세납
          (법인세납세사실증명) 또는 부가가 세사실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 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영업실
          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적(수출입실적)증명서 각 1부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무역경영(D-9)자격             무역경영(D-9)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선박건조,설비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방문시 필요) ○선박건조,설비제작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 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재직
          령서-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 증명서 또는 본사발급 파견명령서-
          도입 계약서-「부가가치세법」에 따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
          른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또 약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법인세납
          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회사경 세사실증명 ○회사경영, 무역, 영리
          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부
          재직증명서-「부가가치세법」에 따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른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또 소득금액증명 또는 법인세납세사실
          는 법인세납세사실증명 각 1부        증명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157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교수(E-1)자격               교수(E-1)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각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1부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각 1부



          회화(E-2)자격               회화(E-2)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신원
          록증 ○신원보증서 각 1부          보증서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연구(E-3)자격               연구(E-3)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각 1부
          록증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술지도(E-4)자격             기술지도(E-4)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파견명령서 또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서 (방문시 필요) ○파견명령서 또는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
          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 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
          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 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
          체 지정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 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
          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부 서(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
          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전문직업(E-5)자격             전문직업(E-5)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각 1부
          록증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158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예술흥행(E-6)자격             예술흥행(E-6)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공연추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서[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공연추천서
          /방송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
          이 발급]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송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이 발
          신원보증서 ○「부가가치세법」에 따 급] ○공연 및 고용계약서 ○신원보
          른 사업자등록증 ○인간면역결핍 증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
          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 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
          자에 한하며, 입국일로부터 매 1년 로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 한함]
          경과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특정활동(E-7)자격             특정활동(E-7)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납세사실증명원 ○ (방문시 필요) ○고용계약서 ○신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 보증서 ○납세사실증명원 각 1부
          록증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연수취업(E-8)자격             연수취업(E-8)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근로계약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각 1부              (방문시 필요) ○근로계약서 ○신원
                                  보증서 각 1부


          비전문취업(E-9)자격            비전문취업(E-9)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고용허가서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각 1부       (방문시 필요) ○고용허가서 ○근로
                                  계약서 ○신원보증서 각 1부

                        159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선원취업(E-10)자격             선원취업(E-10)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선원근로계약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국 (방문시 필요) ○선원근로계약서 ○

          내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국내병원

          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체류기간 2

          각 1부                     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각 1부
          방문동거(F-1)자격              방문동거(F-1)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국내 친인척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방문시 필요) ○국내 친인척 방문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신원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신원보

          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미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 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

          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 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고용계약 가사보조인의 경우-고용계약서-신

          서-신원보증서 ○주한외국공관원 원보증서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

          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 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공관

          우-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협조공문-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각

          에 한함) 각 1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거주(F-2)자격                거주(F-2)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국민의 배우자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의 경우-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 (방문시 필요) ○국민의 배우자의

          등본-주민등록등본-신원보증서 ○ 경우-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에는

                         160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른 거주(F-2)자격 해당자임을 입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
                증하는 서류 각 1부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동반(F-3)자격                동반(F-3)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각 1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방문시 필요) 각 1부


                기타(G-1)자격                기타(G-1)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산업재해/질병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방문시 필요) ○산업재해/질병또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업재 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
                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또는 사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업재해보
                고발생사실확인원-진단서 또는 소 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또는 사고발
                견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 생사실확인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서류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우-체불임금 확인서류-체불임금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체불
                확인서류-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임금 확인서류-체불임금 확인서류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자는 -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신원보
                제외) 각 1부                 증서(산업재해를 입은자는 제외) 각
                                         1부


                관광취업(H-1)자격              관광취업(H-1)자격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증 (방문시 필요) ○활동계획서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포함된 여행일정표 각 1부           (방문시 필요) ○활동계획서가 포함
                                         된 여행일정표 각 1부
                3만원
          수수료   ※ 거주(F-2)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2만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해당자는 수수료 면제

                               161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217
⊙산림청고시제2008 -9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따른 경비 납입기준액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8일
산  림  청  장
1. 경비 기준액
가. 봉  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35,100
986,600
1,041,000
1,096,400
1,154,400
1,213,700
1,273,500
1,330,900
1,385,900
1,438,200
1,488,800
1,537,000
1,583,300
1,627,400
1,669,8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10,700
1,749,000
1,786,100
1,821,700
1,855,600
1,888,100
1,919,200
1,948,900
1,977,500
2,004,500
2,030,800
2,052,800
2,073,900
2,093,900
2,113,300
2,132,000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
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은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가·항 및·나·항 이외의 
보수에 관하여는 각 기관별로 자체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218
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여비는 국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임업서기에 준하여 지급하고, 기타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경비 납입기간
경비는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통지를 받은 자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경비 납입방법 등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산림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당해 년도 필요경비를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 
받은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일괄 납입 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는 배치통지서를 받은 자가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08-12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8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27,63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1,10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6,71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38,850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84,90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7,201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6,25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57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8-12호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7-11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
 다.
 1.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유통·물류·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인력·생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자전거·모타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 출연 및 보조<개정 2008.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사업에 관
  한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상의 기관을 말한다.
 2.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자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자금관리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
  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자금관리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
  급은행이 대여된 자금을 융자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성장산업발전사업”,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이라 함은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의 각 해당사업을 말한다.
 7. “사업진도관리”라 함은 확정된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출여부, 사업의 진척, 사업완

                               162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료 등 사업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완료관리”라 함은 완료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완료상태 및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
  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성과분석”이라 함은 융자사업, 출자·출연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통합하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형사업”이라 함은 총 융자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을 말한다.
 11. “출연 및 보조기관”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및 보조계획에 의해 통보되거나 공
  고된 출연 및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2 장 융자사업
                    제 1 절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회
제5조(융자사업의 취급)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산업?기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융
 자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 등 융자사업에 관한 취급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각 융자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 및 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융자 사업자를 선정·관리하고자 부문별 산업기반자금 운용심의
 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산업자원부
 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대학 등의 전문가
 2.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의 전문가
 3. 실제 대출가능성을 평가할 금융기관의 전문가
 ③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경우 운용심의회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
 만, 취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 규정 시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2.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3.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및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회부한 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이 소속된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계획의 변경,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8조(지원계획의 변경 및 공고) ① 세항사업별 지원계획 변경 한도는 당초 계획 금액의 30% 이내
 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 신청방법 등에

                            163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각 세부지원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활용
 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상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취급기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융자신청 사업자 중 경영이 부실
 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이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자의 선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
 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제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4호 심의
 기준을, 대?중소기업협력사업 및 기술보증기금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1호
 내지 6호 심의기준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율·부채비율 등)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단,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은
  제외)
 2.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3. 분양율 90% 미만의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
  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하는 기업

                            164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제
 20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제한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절 자금지원액의 결정
제12조(대출한도) ①자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자금의 각 회계연도를 합하여 융
 자사업자당 100억원(대출잔액 기준)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부문에 대한 대
 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상기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구분) ①취급기관의 장은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되,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14조(자금지원액의 결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자 선정시 사업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별 각 사업의 자금지원액은 지원계획에서 정한 융자한도
 액 내로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이 제1항의 자금지원액을 결정할 때에는 지원계획의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을 적
 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지원액에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융자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최초의 대출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분할지원)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사업의 지원액을 분할 결정
 하고,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별 자금
 지원액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절 자금의 대출
제16조(융자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항의 융자사업자 선정
 즉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고, 융자사업자별 자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선정결과에는 융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중
 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대출완료기한, 시설자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조속한 자금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자
 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완료기한) ①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4개월(단, 운

                            165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전자금만을 지원받는 융자사업자는 3개월, 유통합리화사업은 8개월) 이내(이하 “대출완료기한”이
 라 한다)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입시설의 도입, 토
 목·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로 인하여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을 대출완
 료기한 15일전에 신청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에 설치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설치종료일을 대출완료기한으로 정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에는 취급기관의 장은 대출완료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도입할 시설/설비가 제작중이거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취급기관의 장은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여 융자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제13조에서 정한 운전자금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융자사업자 및 취급은행에 통보하여 초과분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제18조(자금의 대출) ①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융자사업자가 자금융자신청서를 취급기관에 접수
 한 다음날부터 지급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동일시설에 대하여 이 자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이중지원 받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전이더라도 자금지원액의 50% 내에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더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완료시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제13조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⑤취급은행의 장은 그 책임 하에 확정 통보된 자금지원액에 대하여 시설기계류의 구입가격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과정에서 융자통보액 이하로 감액대출을 할 수 있으나 제14
 조 제3항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
 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최초 대출행위가 있은 후에 융자사업자로부터 취급은행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
 우 융자사업자의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취급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완료한 대출에 대해 거래은행(대출취급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4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66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⑤취급기관의 장은 제2항 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 자금관리기관의 장 및 취급
 은행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승인은 취급은행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포기) ①융자사업자는 사업수행상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또는 일부 자
 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사업자선정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완료기한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
 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제21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 후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
 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부진하여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자연재해, 긴박한 국가적 금융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완료기한을 4개월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융자지원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회계연도의 자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융자사업자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이더라도 융자사업자의 미대출잔액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완료기한을 차년도 1월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 5 절   사후관리 및 평가
제23조(사후관리의 책임)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융자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의 범위는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단, 완료관리 결과 보고 후 융자사업자의 상환유예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제2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2.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이상의 현장실태조사를 한다.

                              167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④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완료관리를 위해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현
 장실태조사 및 사업완료보고서의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각 사업별 사업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성과 분석
 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 (융자상환 유예) ①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취급은행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장에게 일시적으로 융자상환 유예를 신청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모기업 가동중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상환유예시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② 신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 사유의 타당성, 상환유예의 효과,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지정된 융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융자사업자에 대한 융자 상환유예를 승인한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융자 상환계획서
 및 취급은행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사업자에 대한 취급기관의 장의 상환유예 승인은 자연재해 및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상환예정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대출자금의 회수)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된 때에는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융자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확정된 사업을 취소 또는 중단할 때
 2.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제18조 제2항의 동일시설에 대한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5.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6. 지원된 자금으로 매입한 공장을 매입 후 1년 이내에 또는 사업의 개시 없이 다시 매매한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자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자금관리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동항 제6호의 사유로 자금회수시, 공장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공장 매입액 중 동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사용된 비율에 상응하는 매매차익을 융자원리금과
 함께 회수하여야 하며, 취급기관의 장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의 회수조치와 병행하여 융자사업에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하
 여 참여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조치 등은 융자사업자와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8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 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
 다.
제26조(참여제한자의 관리) 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참여가 제한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기별로 참여제한자 현황을 취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결과의 평가) 취급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
 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완료상태, 비목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융자사업자가 자금을 융자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사업
제28조(자금의 출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사업을 위해 투자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투자조합에의 자금 출자한도는 투자조합 결성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및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자금관리에 필요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9조(수익 및 손실배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
 게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조합의 손실발생시 투자조합 결성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부담한 손실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제
 외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한다.
 ③투자조합의 해산 당시 투자조합 결성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투자조합의 출자에 의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계좌에 납
 입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자금의 상환 등) ①출자금의 상환은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②기타 투자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투자조합 규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출연 및 보조사업
제31조(출연계획의 확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목적, 사업내용, 출연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기반출
 연사업기본계획(이하 “출연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기
 관에 통보한다.

                           169
제16678호            관         보   2008. 1.28. (월요일)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출연계획이 통보되거나 출연공고내용에 따라 선정된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업추진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연기관명, 출연금액, 지급일
 등을 정하여 출연기관 및 자금관리기관에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제33조(출연금의 지급) ①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32조의 사업계획승인이 통보된 경우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출연기관의 장은 지급된 출연금을 타자금과 구분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중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의 시행) ①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변경
 2. 세부사업예산의 승인금액간 10%이상의 변경
 3. 출연금 지급일 등 사업승인통보내용의 변경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공정한 사업추진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출연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홍보를 위해 사업연도 내에 해당 출연사업의 추진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⑤출연기관의 장은 제4항의 발표내용과 차년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말
 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출연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또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서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
 2. 승인된 예산내역서와 상이한 사업에 사용한 때
 3. 기타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출연중단일, 회수금액 등을 정하여 자금관리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환수할 수 있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