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준공후지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지목 전체 편입 목           주소   성명 비고
12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6 1 답 238 238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22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6 2 답 201 201 제방 청도군 청도군 구촌
123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7 1 답 38        38 제방 청도군 청도군 구촌
124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7 2 답 238 2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25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8 1 답 66        66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26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답 62       62  답 국토교통부 국   구촌
127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4 답 237 237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28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1 답 7          7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29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2 답 363 363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0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3 답 371 371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3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899 5 답 560 560 제방 청도군 청도군 구촌
132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0    답 797 797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33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0 1 답 6          6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34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1 답 1,103 1,103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5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2 답 504 504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6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3 답 343 343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7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5 답 35        35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8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4 답 522 522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39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1 6 답 217 217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0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2    답 2,370 2,370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4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3    답 707 707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2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4    답 278 278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3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5    답 1,236 1,236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4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6    답 602 602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5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7    답 1,089 1,089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6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7 1 답 445 445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7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7 2 답 112 112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8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8    답 635 635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49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8 1 답 489 489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0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9 3 답 165 165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09 4 답 1,973 1,973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2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0    답 233 233      답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3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0 2 답 40        40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4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0 3 답 1,142 1,142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5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1    답 113 113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6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1 1 답 533 533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7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1 2 답 81        81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8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2    답 1,013 1,013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59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2 1 답 12        12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0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3 5 답 415 415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3 7 답 277 277 하천 청도군 청도군 구촌
162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3 8 답 394 394 제방 청도군 청도군 구촌
163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4 4 답 92        92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4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4 6 답 2          2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5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4 9 답 3          3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6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14 7 천 8          8 제방 청도군 청도군 구촌
167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921 3 답 60        60 제방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8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375   천 349,147 188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69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375   천 349,147 417 하천 국토교통부 국   어도
170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375   천 349,147 151 하천 국토교통부 국   어도
171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1392 3 구 239 239 하천 국토교통부 국       구촌
172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154 16 전 4,636 4,636 하천 국토교통부 국 보축좌 7-2
173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154 17 제 284 28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보축좌 7-2
174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154 18 제 7,809 7,66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보축좌 7-2
175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154 19 전 1,769 1,769 하천 국토교통부 국 보축좌 7-2
                           18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가. 소 량은 연장 100미터 미 의 또는 콘 리 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교                              만       무근               철근      크     트

 나  . 세천은 이 1미터 이 이고 연장길이가 50미터 이 인
                 폭                상                                          상     것

  다. 농로는     이 2.5미터 이 인
                 평균 폭                       상       것

  라. 을 진 로는
     마           입 이 3미터 이 인
                         평균 폭                       상        것

3. 의견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
                                                체                                      재

까  지 국민안전 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처        게       출                      바랍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과 그 이유)                 찬 반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 성명(단 인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의견제 보내실   출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을4로 13 국민안전 (532호) 경 과노                              처       재난      감

   - 전화번호 및 스번호 : 044-204-5656, 스) 044-204-6611
                     팩                                       팩

4. 그 의 사항
     밖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 고(h ://            . o l . o. ) 정
                                                    문   → 전자공청 및
                                                             ttp       www epe p e g   kr          책토론               회

국민안전 페이지(h :// . ss. o. ) 정 자 → 법령 정보 → 행정예고 를 고하여 주시
         처 홈              ttp     www mp            g   kr       책     료                       “         ”   참

기 니다.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2호
 「   소규 공공시설 위험도 가기준 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
         모                          평               」                                                                게

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행정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절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 장관              처

                  소규 공공시설 위험도 가기준 고시 제정안 안예고
                                모                                평                         입

1. 제정이유
 「   소규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 한 소규 공
         모                                                   률             」                                 임       모

공시설의 위험도를 가 수 있는 자의 자 에 관한 사항과 소규 공공시설의 위험도 가의 세
                      평       할                              격                         모                         평

부적인 방법과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절

2. 주요내용
 가. 소규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가를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모                                 자의 자 에 관한 사항
                                                평            할                              갖춘               격

     규정(안 제2조)
나  . 위험도 가 의 영 사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평       할 때        반       할

  1)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량 로 구분하고 량등급은 위험시설로 지정관리
                                        불   으                        불



                                                                 21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안전진단 전 기관 로부터 정 점 또는 정 안
     「                                                     」                      문         으              밀   검       밀

     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영 함                             반    토록

 다. 소규 공공시설 위험도 가 세부 방법 등 (안 제4조)
            모                           평

3. 의견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18일
                                                       체                                    재

까  지 국민안전 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처         게        출                       바랍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과 그 이유)                     찬 반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 성명(단 인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의견제 보내실      출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을4로 13 국민안전 (532호) 경 과    노                        처          재난       감

  - 전화번호 및 스번호 : 044-204-5656, 스) 044-204-6611
                        팩                                      팩

4. 그 의 사항
        밖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 고(h ://           . o l . o. ) 정
                                                   문  → 전자공청 및 국
                                                               ttp     www epe p e g   kr       책토론                회

민안전 페이지(h :// . ss. o. ) 정 자 → 법령 정보 → 행정예고 를 고하여 주시기
        처 홈                 ttp       www mp       g   kr          책   료                    “          ”       참

바랍   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3호
 「  소규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모                                      」                                                               게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행정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렴                   절

       2016년 7월 29일
                   국민안전 장관                  처

                   소규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 고시 제정안 안예고
                                       모                                                    입

1. 제정이유
 「  소규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제6조에서 위 한 소규 공공시설의 안전점 , 보
            모                                                   률」                임             모                      검

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규 공공시설의 안전점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준을 정함
            모                              검

   가. 안전점 및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제1장)
                    검

    나. 유지보수 계획 수 등 일 관리에 관한 사항(제2장)
                                  립            반

   다. 시설의 기능유지 및 일 관리에 관한 사항(제3장)       상

   라. 소 량, 세천, 취 보· 차공, 농로 및 을진 로 등 시설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
            교                     입    낙                       마        입

       항(제4장~제6장)
3. 의견제      출

                                21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 종사한 수난구호업무(구조업무 또는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를 기재합니다.
 종사업무


               유형                                   내용

               사망

보상 명세     부상(질병)

               장애

               기타

               금액
 보상비용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산출근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또는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경 비 안 전 서 장 (인 )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또 는 소 방 서 장 (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발급      è     신청     è        접수

   청구인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시ㆍ도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난구호 업무 종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 부상등급 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진료기록,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단,「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보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보상금 또는 치료비
지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동의 거부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21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준공후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전체     면적(㎡)              면적(㎡)                   비고
                    편입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지 목 주소 성명
264 803 4 답 161 161 803 4 답 161 161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65 804 7 답 1,301 1,301 804 7 답 1,301 1,301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66 804 2 도 473 473 804 2 도 473 473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67 804 8 답 232 232 804 8 답 232 232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68 804 4 답 10 10 804 4 답 10           10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69 804 5 도 53 53 804 5 도 53           53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0 804 6 답 363 363 804 6 답 363 363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1 805 1 도 30 30 805 1 도 30           30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2 805 2 답 889 889 805 2 답 889 889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3 805 3 도 185 185 805 3 도 185 185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4 805 4 답 572 572 805 4 답 572 572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5 806     천 63 63 806       천 63     63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6 807 1 천 76 76 807 1 천 76           76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7 807 2 도 198 198 807 2 도 198 198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8 808     임 182 182 808     임 182 182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79 809     천 260 260 809     천 260 260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0 809 1 천 84 84 809 1 천 84           84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1 810     답 225 225 810     답 225 225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2 811     답 397 397 811     답 397 397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3 812 2 답 129 129 812 2 답 129 129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4 812 1 답 3        3 812 1 답 3        3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5 813 1 답 171 171 813 1 답 171 171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6 813 2 도 20 20 813 2 도 20           20 도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7 813 3 답 4        4 813 3 답 4        4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8 813 4 답 248 248 813 4 답 248 248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89 814 2 답 72 72 814 2 답 72           72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0 814 3 답 60 60 814 3 답 60           60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1 1075    임 57 57 1075      임 57     57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2 1075 10 제 26 26 1075 10 제 26       26 제방 밀양시 공       범도2지구
293 1075 5 임 295 295 1075 5 임 295 295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4 1075 11 임 17 17 1075 11 임 17       1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295 1075 13 임 206 206 1075 13 임 206 20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296 1075 12 임 251 251 1075 12 임 251 251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7 1075 7 수 228 228 1075 7 수 228 228 수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8 1075 8 임 170 170 1075 8 임 170 170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299 1075 9 수 49 49 1075 9 수 49         49 수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300 1076 2 대 160 160 1076 2 대 160 160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301 1076 5 대 376 376 1076 5 대 376 37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302 1076 3 대 9       9 1076 3 대 9       9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303 1076 4 대 102 102 1076 4 대 102 102 천 국토교통부 국          단장지구
304 1077 1 답 107 107 1077 1 답 107 107 제방 밀양시 공           범도2지구
305 1078 4 제 35 35 1078 4 제 35         35 제방 밀양시 공       범도2지구
306 1078 2 천 10 10 1078 2 천 10         10 제방 밀양시 공       범도2지구
307 1093 1 전 85 85 1093 1 전 85         8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308 1100 5 답 46 46 1100 5 답 46         4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309 1100 4 답 66 66 1100 4 답 66         6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310 1100 6 답 65 65 1100 6 답 65         6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2지구
                               19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준공후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전체      면적(㎡)                  면적(㎡)                   비고
                      편입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지 목 주소 성명
404 1269    천 549 549 1269         천 549 5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5 1270    답 612 612 1270         답 612 612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6 1271 1 답 671 671 1271 1 답 671 67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7 1271 2 천 560 560 1271 2 천 560 56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8 1271 3 천 121 121 1271 3 천 121 12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09 1272 3 답 251 251 1272 3 답 251 251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0 1272 4 답 2          2 1272 4 답 2           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1 1272 5 답 103 103 1272 5 답 103 10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2 1272 2 천 129 129 1272 2 천 129 12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3 1274 3 답 276 276 1274 3 답 276 27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4 1274 2 천 446 446 1274 2 천 446 44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5 1288 1 천 16 16 1288 1 천 16                16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6 1289 1 답 123 123 1289 1 답 123 12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7 1290 1 전 1,249 1,249 1290 1 전 1,249 1,2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8 1290 3 전 182 182 1290 3 전 182 182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19 1290 2 전 1,223 1,223 1290 2 전 1,223 1,223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0 1291    천 749 749 1291         천 749 749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1 1291 1 천 87 87 1291 1 천 87                8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2 1292 1 답 414 414 1292 1 답 414 414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3 1310 1 답 7          7 1310 1 답 7           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4 1310 2 답 25 25 1310 2 답 25                2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5                         1311 1 천 1         1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6 1312 1 답 74 74 1312 1 답 74                7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7 1312 2 답 147 147 1312 2 답 147 14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8 1313    답 514 514 1313         답 514 51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29 1313 1 답 177 177 1313 1 답 177 17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0 1314    천 264 264 1314         천 264 264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1 1315 5 답 3,616 3,616 1315 5 답 3,616 3,616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2 1315 6 답 2,508 2,508 1315 6 답 2,508 2,508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3 1315 7 답 271 271 1315 7 답 271 271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4 1315 8 답 493 493 1315 8 답 493 493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5 1315 9 답 1,905 1,905 1315 9 답 1,905 1,905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6 1529 11 구 93 93 1529 11 구 93              93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7 1529 12 구 105 105 1529 12 구 105 10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8 1529 13 구 9         9 1529 13 구 9          9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39 1529 15 구 238 238 1529 15 구 238 23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모래밭들지구     범도1-1지구
440 1530 2 도 247 247 1530 2 도 247 247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41 1530 3 도 1,628 1,628 1530 3 도 1,628 1,628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1지구
442 1531    천 93,343 15,075 1531   천 93,343 15,075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3지구
                                                               단장지구
443 1531 1 천 413 413 1531 1 천 413 413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3지구
444 1531 54 천 695 695 1531 54 천 695 695 제방 국토교통부 국 범도1-3지구
445 1531 62 천 675 675 1531 62 천 675 675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3지구      단장지구
446 1531 2 천 830 830 1531 2 천 830 830 천 국토교통부 국               범도1-3지구
                                                               단장지구
                                  19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25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최병숙
2009. 4. 21.∼2014. 4. 3. 기간중보험계약자김OO외8명의동의
없이임의로대출을통해수령한대출금65백만원(보험계약
13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박대성
2014.4.15. 보험계약자임OO로부터수령한보험료55만원(보험계약
1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이윤선
2014.7.25. ∼2014.11.25. 기간중보험계약자김OO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86만원(보험계약2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김원곤
2014.7.7. ∼2015.1.15. 기간중보험계약자이OO 등34명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862만원(보험계약36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이양재
2014.7.2. ∼2014.9.19. 기간중보험계약자이OO 등3명으로부터
수령한보험료2,250만원(보험계약3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신은수
2014.6.30. 보험계약자이OO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
213만원(보험계약1건)을유용함
보험업법제84조제2항,
제86조제1항
등록취소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고
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
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
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7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병숙
480606-*******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
박대성
770406-*******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남로
이윤선
861208-*******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태로
김원곤
491020-*******
경상남도밀양시미리벌중앙로
이양재
660304-*******
부산광역시북구효열로
신은수
690513-*******
경기도화성시동탄원천로
2. 서류의명칭: 청문조서열람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26
나. 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보험과
□열람․확인기간: 2016년8월19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
구할수있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8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
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이영업구역내에서중금리대출상품을취급하는경우해당상품의대출액은저축은
행이준수해야하는영업구역내의무신용공여비율을산출할시우대하여적용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의중금리신용대출취급유인을제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구역내의무신용공여비율산정시중금리신용대출실적우대(안제22조의2제2항)
저축은행이취급하는대출상품의가중평균금리가금감원장이조달비용및신용위험등을감안하
여정하는가중평균금리이하이면서, 해당상품으로대출받은자들의신용등급별비율이금감원장
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 해당상품의영업구역내신용공여액은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
2항및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따른영업구역내신용공여비율산출시100분의150의가중치를
부여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3,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8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약관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 위원장              회

                    원자력 해배 보 계 관 일부개정안 안예고
                                   손        상   상       약 약                     입

1. 개정이유
  원자력 해배 법 시행령의 개정 로 전용원자로의 배 조치 화폐단위가 계산단위*로 변경
      손       상                         으       발                       상   액                                    됨

에 따라 보 및 보 금 한도 원화산정을 위한 환 기준을 련하고, 거법령이 미비한 가산금
          상료              상    액                                율           마           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 에 당하는 금 (원자력 해배 법 제3조의2 제2항)
                               출권       상               액               손   상

2. 주요내용
 가. 배 조치 의 화폐단위가 계산단위로 되어있는 전용원자로의 보 계 금 원화 환산 시 필요
      상       액                                                 발                   상   약   액

     한 환 기준을 정함
          율

  - 배 조치 의 화폐단위가 계산단위인 보 계 금 의 원화환산은 보
     상        액                                     상 부기일로부터 가장
                                                            약   액                       상료 납

     최근  7월 31일자(해당하는 이 을 경우에는 그 이전 고시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고
                                    날       없                       날       최근

     시한 우리 라 통화 환 을 적용(안 제4조, 제6조)
              나                율

나  . 보 미 시 가산금 (제6조제3항) 및 보 금 환시 가산금 (제21조제2항) 조항 제 (안 제6
      상료      납                                         상       반                                     삭

     조, 제21조)
 다. 과 금 미 시 가산금 부 조항(제23조제2항) 제 (안 제23조)
      태       납                납                            삭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6. 8. 18.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체                               까                        재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 (방 환경과, 전화 02-397-7355, 스 02-397-7362, 주소 아래 고)로 제 하
                          회    재                                    팩                                참           출

여 주시기 라 , 행정예고 전 은 원자력안전위원 페이지(h :// .nss . o. ) 법 행정예
          바       며                문                          회 홈           ttp     www     cg   kr      입

고 을 고하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나  . 성명(기관 또는 단 인 경우 기관 또는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체                            체

  다. 보내실 : 원자력안전위원 방 환경과
              곳                     회       재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 ( s ) 13 원자력안전위원 )         T빌딩 we t        층                     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6호
 국세기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게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    정 등 로 특정 과세기간을 정·경정하여 함에 따라 부 이하 다 과세연도를
     판결 확             으                         결                   야               득       게    른               결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