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럼후이황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1.2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1217번지 일원(오봉저수지)
- 허가량 : 78,530㎥/일(수원: 오봉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0,684.60㎡
ㅇ 높이 23.8m, 길이 267m, 체적 239,925㎥, 총저수량 3,957,58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4. 1. ∼ 2026. 3. 31.(1,826일간)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8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3년 03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 명단공표 대상: 59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5개소
    (공기업 16개소, 준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25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4개소
    (지방공사 8개소, 지방공단 6개소)
붙임
‘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59개) 명단(가나다순)
□공공기관(45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17
주식회사에스알
3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재)한식진흥원
18
창업진흥원
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4
한국석유공사
5
게임물관리위원회
20
한국가스공사
35
한국언론진흥재단
6
국립해양박물관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6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2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영상자료원
8
기초과학연구원
23
한국교통연구원
38
한국전기안전공사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4
한국나노기술원
39
한국전력공사
1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25
한국남동발전(주)
40
한국중부발전(주)
11
대한법률구조공단
26
한국남부발전(주)
41
한국지역난방공사
12
여수광양항만공사
27
한국노동연구원
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
영화진흥위원회
28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4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동서발전(주)
44
한전엠씨에스(주)
15
인천항만공사
3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4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지방공기업(14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강동구도시관리공단
8
부산관광공사 
2
경상남도개발공사
9
서울교통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서울에너지공사
4
금천구시설관리공단
11
아산시시설관리공단
5
노원구서비스공단
12
안동시시설관리공단
6
대구교통공사
13
원주시시설관리공단
7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4
포천도시공사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50BD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180도) 50대×2기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2.24.
변경
서울
마포
제6-8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90T-54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
환장치내장형(90도) 5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2.24.
신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36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7,  6-88)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GISO12312-2
눈 및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류 — 
제2부: 태양 직접 관측용 필터
제정
KSGISO18526-1
눈 및 안면 보호 — 시험방법 — 제1부: 기하학적 
광학 성질
제정
KSGISO18526-2
눈 및 안면 보호 — 시험방법 — 제2부: 물리적 광
학 성질
제정
KSGISO18526-3
눈 및 안면 보호 — 시험방법 — 제3부: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
제정
KSK5578
충전재용 우모 중 분쇄 육조 털 검출시험 — 현미
경법
제정
KSKISO16906
탄성 바닥재 — 심 강도 측정
제정
KSKISO17299-3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3부: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방법
제정
KSKISO17299-4
텍스타일 — 탈취성 측정 — 제4부: 응축 샘플링 
분석
제정
KSKISO17608
텍스타일 — 베어 엘라스탄사 — 염소 처리수 (수
영장 물) 저항성 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정
KSKISO18080-1
텍스타일 — 천의 대전성 시험방법 — 제1부: 코로
나 대전법
제정
KSKISO18080-2
텍스타일 — 천의 대전성 시험방법 — 제2부: 회전
식 기계 마찰법
제정
KSKISO18080-3
텍스타일 — 천의 대전성 시험방법 — 제3부: 수동 
마찰법
제정
KSKISO18080-4
텍스타일 — 천의 대전성 시험방법 — 제4부: 수평
식 기계 마찰법
제정
KSKISO181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항바이러스 활성도 측정
제정
KSKISO18782
텍스타일 — 동적 흡습 발열의 측정
제정
KSKISO18889
농약 사용자 및 농약 살포장소 진입 작업자용 보
호 장갑 —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KISO18890
의류 — 의류 제품치수 측정의 표준 방법
제정
KSKISO19322
탄성 바닥재 — 열가소성 고분자계 바닥재의 기준
제정
KSKISO20921
텍스타일 — 면섬유의 안정성 질소동위원소비 측
정
제정
KSKISO20932-1
텍스타일 — 천의 탄성 측정 — 제1부: 스트립 시
험
제정
KSKISO20932-2
텍스타일 — 천의 탄성 측정 — 제2부: 다축 시험
제정
KSKISO20932-3
텍스타일 — 천의 탄성 측정 — 제3부: 소폭 천
제정
KSKISO21326
텍스타일 — 집먼지진드기 기피제품의 효과를 측
정하는 시험방법
제정
KSKISO21420
보호용 장갑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KISO22195-1
텍스타일 — 착색 텍스타일의 지표물질 확인 — 
제1부: 꼭두서니
제정
KSKISO22195-2
텍스타일 — 착색 텍스타일의 지표물질 확인 — 
제2부: 강황
제정
KSKISO22744-1
텍스타일 및 텍스타일 제품 —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제1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
도체화법
제정
KSKISO22744-2
텍스타일 및 텍스타일 제품 — 유기주석 화합물의 
측정 — 제2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직
접 분석법
제정
KSKISO8559-3
의류 치수 — 제3부: 인체치수표 및 간격 설정을 
위한 방법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GISO1231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GISO1852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GISO1852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GISO185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557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KISO169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172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729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76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08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08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08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08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1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7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88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889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19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9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093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93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093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13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KISO2142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219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219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274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2274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KISO855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GISO12312-2 : 일식 관측과 같이 태양을 직접 관측하기 위한 모든 어포칼(afocal)[평면력
(plano power)] 제품에 적용
  ㅇ KSGISO18526-1 : 눈 및 안면 보호구용 미장착 및 장착 평면 렌즈(비교정 렌즈)의 구면, 원
주 및 프리즘 굴절력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GISO18526-2 : 개인 눈 및 안면 보호구의 물리적 광학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시험방
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GISO18526-3 : 눈 및 안면 보호구의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5578 : 충전재용 분쇄 우모 중의 육조 털에 대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6906 : 제조자 지침에 따라 열 접합(weld)될 때 탄성 바닥재의 심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7299-3 : 모든 텍스타일 제품을 대상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 탈취성 시
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7299-4 : 모든 섬유 제품에 응축 샘플링 방법을 사용한 후 분석 기기를 사용한 탈
취성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
  ㅇ KSKISO17608 : 수영장과 같이 염소 처리된 물 환경에 대한 엘라스탄 베어사의 저항성을 파
단강도 유지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080-1 : 모든 조성 및 구조의 천 시험편에 대하여 코로나 대전을 이용하여 피크 
전압 및 전하 감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080-2 : 회전하는 기계적 마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천 시험편의 마찰로 인하여 
대전된 정전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080-3 : 수동 마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천 시험편의 마찰 전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080-4 : 수평 기계 마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천 시험편에 마찰 대전된 정전 전위
와 전위의 감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184 : 지정된 바이러스에 대한 섬유제품의 항바이러스 활성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782 : 시험편의 한 쪽 면에 대해 습도가 낮은 공기를 송풍한 후 이어서 습도가 높
은 공기를 송풍함으로써 발생하는 흡습열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 KSKISO18889 : 농약 제품을 취급하는 농약 사용자와 농약 살포장소 진입 작업자가 손 또는 
손 및 팔뚝 부위를 농약 제품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
호 장갑의 최소 성능, 분류,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18890 : 주요 측정점을 정의하고 의류제품치수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
  ㅇ KSKISO19322 : 롤, 판자 또는 타일 형태로 공급되며 열가소성 고분자로 만들어진 탄성 바닥
재의 특성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921 : 섬유 생산에 사용하는 면섬유의 질소동위원소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KISO20932-1 : 소폭 천을 제외한 직선 형태의 스트립 또는 루프 형태 천의 스트립으로 
탄성 및 관련 성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932-2 : 천의 표면이 변형되었을 때 탄성 및 관련 성질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0932-3 : 소폭 천의 탄성 및 관련된 성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을 규정
  ㅇ KSKISO21326 :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처리된 집먼지진드기 기피제품에 대한 효과를 측정
하는 시험방법을 명기
  ㅇ KSKISO21420 : 장갑 디자인 및 구조, 무해성, 쾌적성 및 효율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 
시험절차 그리고 모든 보호 장갑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 및 제조자 제공 정
보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2195-1 : 꼭두서니로 착색된 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표물질(index ingredient)
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2195-2 : 강황으로 착색된 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표물질(index ingredient)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2744-1 : 유기주석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을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22744-2 : 유기주석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을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KISO8559-3 : 인체치수표의 설정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표의 범주(간격과 관련된)를 정
의하며 기성복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모집단 그룹 및 하위집단을 나열
부칙: 2023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말소 
사유
2022-
0009
이주민
방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5길 6,
2층
한지희
2008.3.4.
다문화 관련 
방송제작 및 
문화활동
02-776-0
416
문화
정책과말소
단체의 
말소신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와룡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와룡동 440번지 일원
삼천포천(지방)
20,160
2
신송상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163-1번지 일원
송지천(지방)
860
3
대밭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구월리 673번지 일원
송지천(지방)
580
4
신복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89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280
5
감나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52-3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6
가운데바람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7
집앞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8
작답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16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60
9
조개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6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10
연천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65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720
11
가천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51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440
12
왕대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13
오룡동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860
14
딱밭들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57-22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040
15
소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16
턱걸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768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20
17
문턱걸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290
18
백계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829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580
19
사촌대취입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517-1번지 일원
죽천천(지방)
1,730
20
반룡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1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7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서보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6-10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290
22
하락암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108-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6,050
23
상낙암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79-8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860
24
청진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642-6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1,440
25
신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883-1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580
26
학촌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3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2,580
27
대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874-7번지 일원
사천강(지방)
3,580
28
대곡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60번지 일원
대곡천(지방)
7,200
29
두량저수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139번지 일원
중선포천(지방)
8,640
30
토촌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1-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350
31
털먹산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6-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170
32
방골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26-1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290
33
구암앞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803번지 일원
배춘천(지방)
290
34
환덕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211-4번지 일원
묵곡천(지방)
2,250
35
목단양수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1192번지 일원
목단천(지방)
600
36
신당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490-1번지 일원
곤양천(지방)
290
37
분평취입보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203-2번지 일원
곤양천(지방)
86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7. 1. ∼ 2026. 6. 30.(1,826일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희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한아름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오귀숙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박남철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이시형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신외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조윤정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오승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이경란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재희
200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조장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한상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조덕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배윤민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남도진
199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배윤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유하은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박진원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곽민선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3.04.18
외국국적취득
김인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유종윤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유양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한재현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손유민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황성심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신미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김희철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김희중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정춘홍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7.02.21
외국국적취득
이병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배일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서병일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성현경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손정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유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김제인선정
198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21
국적선택불이행
황순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고현진
197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강동원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한미애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이선용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김용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2.03.06
외국국적취득
황선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문광자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허성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조성준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안은숙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곽은수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박미란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박미자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2.10.22
외국국적취득
이용대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장호진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9.07
국적선택불이행
변호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5.15
외국국적취득
노홍렬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88.05.13
외국국적취득
고태현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주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12.17
외국국적취득
손정숙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재옥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황선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강기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정수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임찬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강영순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최병수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최정헌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박승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박동규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정시온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정한나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최모세
198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최원제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수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9.07.10
외국국적취득
윤성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김세훈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이대규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최종환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윤병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하만진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3.01.13
외국국적취득
윤희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윤진이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정다솔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4.23
외국국적취득
김호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홍아람사무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조남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황의순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신민철
1970.**.**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신동일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김익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고유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한수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16
외국국적취득
유홍균
195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순장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유동진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김재식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주윤규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최승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이연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주미옥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홍연준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영동1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199-6번지 일원
백록천(지방)
1,280 
2
백록저수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199-48번지 일원
백록천(지방)
207,360 
3
송천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434-1번지 일원
송천(지방)
5,180 
4
인량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280번지 일원
송천(지방)
2,560 
5
삼계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716번지 일원
송천(지방)
2,560 
6
수동저수지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618-1번지 일원
석문천(지방)
117,504 
7
묘곡저수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118번지 일원
남천(지방)
21,304 
8
부흥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465-1번지 일원
장사천(지방)
430 
9
채봉들양수장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465-1번지 일원
장사천(지방)
1,280 
10
도천저수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666-1번지 일원
장사천(지방)
30,240 
11
회동저수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689-1번지 일원
지경천(지방)
107,136 
12
금호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875번지 일원
영덕오십천(지방)
5,110 
13
인곡1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용전리 529번지 일원
소서천(지방)
260 
14
용전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739번지 일원
소서천(지방)
430 
15
덕산1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739번지 일원
소서천(지방)
260 
16
덕산2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739번지 일원
소서천(지방)
260 
17
정림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426-1번지 일원
박금천(지방)
430 
18
다천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1088-3번지 일원
척산천(지방)
2,210 
19
방율보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530-1번지 일원
감률천(지방)
860 
20
월송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913-1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9,8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덕·울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78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삼달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367-4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1,280 
22
건너들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 27-1번지 일원
남대천(지방)
430 
23
금천취입보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405-1번지 일원
금천(지방)
2,850 
24
송천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신평리 445-1번지 일원
송천(지방)
6,390 
25
사천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7-1번지 일원
송천(지방)
2,980 
26
인량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606-1번지 일원
송천(지방)
1,280 
27
인천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83-5번지 일원
송천(지방)
350 
28
수동하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수리 601번지 일원
석문천(지방)
430 
29
신리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418-17번지 일원
울령천(지방)
970 
30
원구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853-10번지 일원
남천(지방)
3,410 
31
회동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689번지 일원
지경천(지방)
260 
32
갈밭취입보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383번지 일원
지경천(지방)
17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0. 1. ∼ 2026. 9. 30.(1,826일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13호
 관보 제18159호(2013.12.11.)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3-65호(국적상
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조영철    1957.**.**   남     미국                2001.4.18.   외국국적취득
                                        송파구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조영철    1957.**.**   남     미국                2001.3.15.   외국국적취득
                                        송파구 ****
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3. 3.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간 업무 이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당초
변경
완도항한진
A호등부표
34-19-21.3N
126-45-13.9E
34-19-35.4N
126-45-15.9E
황망대형
[LL-26]
2023.
2.24.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안전
설치일로부터
약 2년
·
이동없음
완도항한진
B호등부표
34-19-22.6N
126-45-24.5E
34-19-14.5N
126-45-27.9E
완도항한진
C호등부표
34-19-14.5N
126-45-27.9E
34-19-28.1N
126-45-09.2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순애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1999.08.27
외국국적취득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강릉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0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기능복구
강릉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47-54.0N
 129-03-39.0E
황색구형
(∅ 0.7m)
'22.12.15
'23.2.24
유실
복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영희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김호승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유진자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9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와 관련하여 「항만법」제48조, 「항만법 시행령」 제52조제8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란에 게시)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8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의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조항의 세부 과
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
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입 시 기관일지 기재사
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
  (현행 별표 19 개정)
나.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다. 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
  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
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23-11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가칭)상문중학교 설립예
정부지 경계 및 분할 측량일을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경상남도교육감
가칭)상문중학교 설립예정부지 지적측량일(경계 및 분할) 알림 및 입회 협조  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가칭)상문중학교 설립예정부지 지적측량일(경계 및 분할) 알림 및 입회 협조 요청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3.(금) ~ 2023. 3. 17.(금)
  3. 송달대상자
토지소유자학교용지 편입 소재지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면적
강OO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2-2번지
임야
50
35
OO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936-1번지
임야
124
124
  4. 송달내용
   
측량종목
토지소재지
측량일
담당측량자
경계 및 분할 
측량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6-1
번지 일원
2023.3.20.(월)
10:00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 천OO
(전화: 055-730-5500)
  ※ 그 밖에 문의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055-268-14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