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5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06호(관보 제18120호, 2013.10.17), 고시 제2014-9호(관보18182호,
2014.01.14) 및 도공공고 제2014-0022호(2014.04.16)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 고
    고속국도15호선           서산나들목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48.5K) 운산면 갈산리                  운산면 갈산리
2. 공사명 :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3.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 (☎042-630-7292),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7호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 결정하였으므로, 이
를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 배경
  □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 촉진 등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07.12)한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의 목적을 구현
    ㅇ ‘내륙권발전 기본구상(’11.8)’을 기반으로 백두대간권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 백두대간권을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로 조성
   ㅇ 낙후지역인 백두대간권역을 국토의 중요 경제권 및 국제적 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화된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6개도(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7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
                                   259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ㅇ 강원도(1시 4군) :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ㅇ 충청북도(5군)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ㅇ 전라북도(1시 3군) :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ㅇ 전라남도(2군) : 구례군, 곡성군
   ㅇ 경상북도(5시 2군) :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ㅇ 경상남도(4군)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3.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발전비전 :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
  □ 추진전략
    가. (전략 1) 백두대간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ㅇ 백두대간의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정비 추진
      ㅇ 백두대간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백두대간 생태자원 활용기반 구축
      ㅇ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와 힐링의 보고로 활용하기 위해 백두대간 자연치유밸리 조성
    나. (전략 2) 자연유산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ㅇ 백두대간의 옛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백두대간 한반도 탐방로드 구축
      ㅇ 풍부한 레포츠 자원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백두대간 산악레포츠 벨트 구축
      ㅇ 백두대간만의 차별화된 캠핑문호 조성을 위해 백두대간 캠핑 신명소화 추진
    다. (전략 3) 청정 웰빙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조성
      ㅇ 백두대간을 한방산업의 중추 공급지대로 육성하기 위해 백두대간 산약초 클러스터 조성
      ㅇ 전통적인 향토작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백두대간 전통기반산업 벨트 구축
        추진
    라. (전략 4)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간 연계강화
     ㅇ 백두대간의 접근성 향상과 권역내 연계효과 강화를 위한 벨트내 연계인프라 구축
     ㅇ 백두대간 지역민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백두대간 정주환경 개선 추진
     ㅇ 백두대간을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두대간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백두대간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효과
    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효율적인 계획이행을 위해 지자체간 및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 ·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260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8호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 결정하였으므
로, 이를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 배경
  □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 촉진 등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07.12)한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의 목적을 구현
    ㅇ ‘내륙권발전 기본구상(’11.8)’을 기반으로 내륙첨단산업권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새로운 성장거점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내륙첨단산업권을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축으로 육성함으
     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5개시․도(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25개 시․군․구와
     1특별자치시(세종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ㅇ 대전광역시(5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ㅇ 강원도(1시, 2군) : 원주시, 영월군, 횡성군
    ㅇ 충청북도(3시, 4군)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ㅇ 충청남도(4시, 2군) :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ㅇ 전라북도(3시, 1군)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ㅇ 세종특별자치시
3.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발전비전 : 녹색 첨단사업의 신성장 발전축 건설
  □ 추진전략
    가. (전략 1) 내륙첨단산업의 특화거점 육성
      ㅇ 첨단과학과 영상산업이 어우러진 첨단문화산업 거점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복합영상산
         업의 중심지 조성
      ㅇ 내륙첨단권내 의료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능형 건강의료 인프라 구축
      ㅇ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사업 추진
    나. (전략 2) 연구개발 중추 클러스터 구축
      ㅇ 유기농 한약재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한방발효식품센터 조성 등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기술사업화와 보급을 위한 연계협력 추진
      ㅇ 내륙첨단권내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Smart Window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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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략 3) 첨단산업과 전통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특화지구 구현
     ㅇ 첨단국제건강검진 허브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조성,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 등 휴양형 의료
        관광 기반을 구축
     ㅇ 내륙첨단권내 다양한 건강․휴양 컨텐츠를 연계한 건강․휴양마을 광역 연계벨트 구축
     ㅇ 내륙첨단권내 산재한 기호유교문화권 자원 공동발굴과 지역연계사업을 추진
    라. (전략 4) 역사와 문화중심 내륙․관광 회랑 조성
     ㅇ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근대거리 조성 등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체계 구축
     ㅇ 스토리가 있는 옛 물길을 따라 다양한 컨텐츠를 연계하는 등 역사 옛 물길 거점 복원 사업
        추진
     ㅇ 금강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위해 금강 U-관광 City 조성사업 추진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내륙첨단산업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효율적인 계획이행을 위해 지자체 간 및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
    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세종시 시 ·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9호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 결정하였
으므로, 이를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 배경
  □ 해안권 및 내륙권의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 촉진 등을 통한 국
     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07.12)한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의 목적을 구현
    ㅇ ‘내륙권발전 기본구상(’11.8)’을 기반으로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연계․협력을 구체적으로 실
       현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대구-광주권을 국토 내륙의 경제․문화 거점 및 중심지대로 육성
    ㅇ 대구-광주권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 상생발전 방안을 마
        련하여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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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4개 시․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21개 시․군․구를 공간
     적 범위로 설정
    ㅇ 대구광역시(1군 7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ㅇ 광주광역시(5구) : 동구, 서구, 나구, 북구, 광산구
    ㅇ 경상북도(3시 1군) :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ㅇ 전라남도(1시 3군) :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3.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 발전비전 : 영호남 동반성장을 위한 동서화합 브리지
  □ 추진전략
    가. (전략 1) IT․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거점 조성
      ㅇ 광학기기산업을 IT, 조명, 디스플레이 상업 등 기존산업과 연계 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으
         로 발전
      ㅇ IT․광기반 미래 농업의 산업화 기반구축, 태양광 핵심장비 및 소재개발 연계 등 IT․광기
         반 첨단산업화 추진
    나. (전략 2) 그린에너지 산업 및 의료산업의 권역간 연계활성화
      ㅇ 스마트그리드 핵심클러스터 구축, IT기반 녹색건축물 조성 등 저탄소 녹색산업 연계 추진
      ㅇ 미래형 메디컬 산업 육성, 천연바이오 헬스케어 섬유․의류 제품연계사업 추진
    다. (전략 3) 창조관광 허브 및 화합문화 기반 구축
      ㅇ 낙동․영산가람과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을 활용한 대구-광주 동서화합루트 구축사업
         추진
      ㅇ 대구와 광주를 상징하는 ‘달’과 ‘빛’을 융합한 ‘달빛사랑’ 브랜드 육성
      ㅇ 대구-광주 문화콘텐츠 융․복합기술 인력, 문화관광 전문인력 등 양성을 통해 문화관광 일
        자리 창출
    라. (전략 4) 교통인프라 및 연구개발 연계기반 구축
      ㅇ 대구-광주의 인적․물적교류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ㅇ 대구-광주 R&D 특구 공동협력사업 발굴, Open Lab 공동연계 체계 구축 등 R&D 특구 활
         성화 추진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효율적인 계획이행을 위해 지자체 간 및 중앙과 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친환경 개발을 원칙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 · 사업규모 · 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26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대구광역시, 광주
    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시 ·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70호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변경 없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 없음)
    ◦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고
     홍수조절지 ◦ 2개소
     제 방 ◦ 본제 2개소, 부제 2개소
     수 문 ◦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
     교 량 ◦ 2개소
     도 로 ◦ 군도 1개소
     기 타 ◦◦(당초)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변경) 영구건축물, 홍수예경보설비, 기타 하천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변경 없음)
    ◦ 전체과업
     - 1조절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금능리 일원
     - 2조절지 :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일원
  나. 면적
    ◦ (당 초) 전체과업 : 1,413,741㎡
    ◦ (변 경) 전체과업 : 1,413,085㎡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변경 없음)
                                    264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4호
1.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대표 : 백순석)
  나.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22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요증가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건축면적 3,083.93㎡(연면적 10,895.11㎡)
      - 기내식 제조시설(지하1층, 지상4층) 10,781.57㎡
      - 경비동(지상 1층) 2동 113.54㎡
      - 최고높이 20.4M
    ㅇ 사업비 150억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13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8,505㎡
5. 사업시행기간 : 2014. 6. ~ 2015. 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5호
1. 에이치로지스틱스(주)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6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에이치로지스틱스 물류창고 건설사업
                             317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마.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 : 동두천드림파워(주) 대표이사 임재윤
    ②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30-3 현우프라자 3층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변경)
    ①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35-4번지 외 24필지
    ② 전용면적 : 95,161㎡ → 95,171㎡ (증 10㎡)
    ③ 토지편입현황(변경)
                                                                      (단위 : ㎡)
                       소유별                                 산지구분별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보전산지         준보전
                                                     계 임업용 공익용 산 지
       당 초 95,161 -             23 95,138 95,161 54,877 54,877 -         40,284
  합계 변 경 95,171 -               23 95,148 95,171 54,877 54,877 -         40,294
       증 감 증)10 -             -        증)10 증)10 -            -     -     증)10
       당 초   95,161
  산지 변 경 95,171 -    -          23    95,138 95,161 54,877   54,877 -    40,284
  전용 증 감 증)10 -                 23 95,148 95,171 54,877 54,877 -         40,294
                              -        증)10 증)10 -            -     -     증)10
  원형 당   초
  존치 증 경
       변
         감
                     해                 당             없              음
12. 지형도면 고시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내지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동두천드림파워(주) 해당 발전
      소 및 동두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3(2013.5.23)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포천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99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천파워(주)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포천복합화력발
             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및 송전선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나.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용수․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9월 ~ 2014년 11월 (3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일원
  나. 면 적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4,156       증) 93       354,249
         발전소          246,640         -         246,640
        발전시설          236,933         -         236,933       가스공급시설 발전시설 내변경
                                                             24,539㎡ → 11,763㎡
        진입도로           9,707          -          9,707
                      (7,902)                   (7,902)
       송전선로           107,516       증) 93       107,609       철탑부지:367㎡증가
                                                              선하부지:274㎡감소
    ※ ( )안의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임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296 778-2전758-5도 일반 - 2011-172호
                                                도로
                                                            지경부고시
                                                           (2011. 9. 6.)
                                                                          법면부포함
                                                                          (13~17.5m)
   기정 소로 3 4 6 집산       도로      74 744-4도744-4도 일반 - 2011-172호
                                                도로
                                                            지경부고시 옹벽 및 수로포함
                                                           (2011. 9. 6.) (10.9~12.5m)

  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
   1) 단위시설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전기         경기도 포천시
   기정 1 공급설비             창수면 추동리 236,933            -     236,933 (2011. 2011-172호 발전소
                                                                         지경부고시
                        산70-12임 일원                                             9. 6.)

                                       200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신북면 갈월리, 계류리, 고일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합계               354,156               354,249      증) 93㎡
         발전시설           236,933               236,933         -
 발전소 진입도로                9,707                  9,707         -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송전선로              107,516               107,609      증) 93㎡
                    ※ 발전시설용지내              ※ 발전시설용지내
       기타         가스공급시설(24,539㎡)은       가스공급시설(11,763㎡)은 감)12,776㎡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35,797.93           36,598.88   공작물포함
          건축물             25,767.49           26,302.00
          공작물             10,030.44           10,296.88
        연면적               45,089.37           44,475.2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신북면 갈월리, 계류리, 고일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합계               354,156               354,249      증) 93㎡
         발전시설           236,933               236,933         -
 발전소 진입도로                9,707                  9,707         -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송전선로              107,516               107,609      증) 93㎡
                    ※ 발전시설용지내              ※ 발전시설용지내
       기타         가스공급시설(24,539㎡)은       가스공급시설(11,763㎡)은 감)12,776㎡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212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35,797.93                36,598.88
        건축물             25,767.49                26,302.00
        공작물             10,030.44                10,296.88
      연면적               45,089.37                44,475.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1년 9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외 17필지
 ② 전용면적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면적               190,658      감)521          190,137
          발전소용지             182,189       -             182,189
       송전선로용지 중 철탑           8,469       감)521           7,948       3번철탑 기초변경
※ 한전기설 1번철탑 제외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편 입        소 유 별                        산 지 별
     구 분       면 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소 계 보 공익용             전 산지
                                                                임업용 준보전
        계 190,658 -             - 190,658 188,220 -             188,220 2,438
기정 산지전용 190,658 -               - 190,658 188,220 -             188,220 2,438
      원형보전 -          -         -     -       -        -           -       -
        계 190,137 -             - 190,137 188,587 -             187,699 2,438
변경 산지전용 190,137 -               - 190,137 188,587 -             187,699 2,438
      원형보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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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2.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파워(주) 해당 발전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01호(2012. 8. 30)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75호(2013. 7. 18)로 고시
된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피엠피 (주)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2, 702(금촌동)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장문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 및 에너지 사용 효율화에 기여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900MW급 × 2기
 나. 사용연료 : LNG
 다. 주요시설 : 가스터빈, 증기터빈, 배열회수 보일러, 냉각수 계통(냉각탑)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영구저류지, 송전선로(가공, 지중)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2. 6 ~ 2015. 6 (37개월)
               변경 2012. 6 ~ 2017. 7 (6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500-3 일원
  나. 면 적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4,355 감) 48,843             245,512
   발 전 소 196,482               증) 68       196,550 ․누락 및 오기 토지 면적 정정
   송전선로           93,710 감) 48,911          44,799 ․송전선로 변경
   진입도로            2,804            -        2,804
   농 수 로           1,359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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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8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3호,
2013.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 현장 등에서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다른 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신설(안 제16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7월 1일로 규정(안 제18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 보호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4호,
2013.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 현장 등에서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
  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제표준 등을 수용 전자파 보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가변
    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보호 기준을 신설(안 제19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7
    월 1일로 규정(안 제21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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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제2조(업무 분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마. 청소년지도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바. 그 밖에 청소년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사.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제2장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제3조(설치) ①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
  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사무처장이 되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 인력
  공단의 능력평가기획국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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