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도면
                                         계획 내용
번호
                 산업시설
                            ∙ 불허용도A 이외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허용A]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지원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허용B]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총 합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하로, 2층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제외)
                 산업시설       - 운동시설
       불허        [불허A]      - 숙박시설

       용도                   - 위락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단, 산업시설 관련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허용용도B를 배치한 면적을 포함함).

                 지원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B]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3장 색채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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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계획 내용
번호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7장 옥외광고물 경관”에 따른다.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시행지침 제Ⅴ편 제8장 야간경관”에 따른다.
              ∙ 인접 특별계획구역과 보행흐름이 연계되도록 보행동선을 확보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양측
               건축물 간에 공중부 및 지하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하되 개소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지내      조성한다.
     공지에 관한   ∙ 보행자 전용도로 양 측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가급적 썬큰형 공지와 연계하여
      사항       부분적으로 채광이 확보되고 지상부와 원활히 연계되도록 권장한다.
              ∙ G4획지와 협의를 통해 공중에서 건축물 간 연결통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 이용자 편의성․주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스마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주차장설치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친환경에      및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관한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성남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사항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향후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세부사항 계획 후 반영예정임
 8)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계획 내용
번호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로 또는 녹지 등 기반시설과 각 용지별 건축선 이격, 대지 내
               공지 공간 활용, 연결데크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 활동축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과 기업
               지원, 문화·전시 등의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 연계함으로써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활
                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보행축을 말한다.(기정) ⇒
      정의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도로 또는 녹지 등 기반시설과 각 용지별 건축선 이격, 대지 내
               공지 공간 활용, 연결데크 조성 등을 통하여 보행 활동축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과 기업
               지원, 문화·전시 등의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 연계함으로써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보행축을 말한다.(변경)

              ∙ 크리에이티브 코리더 내 모든 시설은 담장설치를 불허하며 보행공간에서 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특4            ∙ 공공공지와 각 용지별 주요 공간 등을 개방하여 이용객 들이 시설로 직접 활용할 수 있
     기본방향
               도록 하고, 기업지원 허브 등의 창업활동 지원 등의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한다.
              ∙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서 공공공지로 연결되는 단지내 보행 및 녹지축을 설정
               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유기적 연결체계 확보토록 한다.

              ∙ 공공지원간의 소통, 교류·화합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보행 연계축으로 보행데크, 공공보행
     구성요소
               통로, 연결브릿지로 구성된다.

              ∙ 지정목적
              -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접한 필지에 대한 건축선은 코리도와 함께 연결된 보행공간의
     지정목적       쾌적한 환경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또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
               도록 대중에게 항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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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계획 내용
번호
                 ∙ 담장설치
                   -크리에이티브 코리더에 인접한 필지의 모든 시설은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 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담장은 설치 할 수
       건축물의
                    있으며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형태 등
                  -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적 재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전면공지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5조의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6조의 ②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지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
        공지에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한 사항      ∙ 공공조경은‘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7조의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중공공보행통로는‘시행지침 제1편 제2장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건축지침”에서 제시된 각 용지별 기준에 따라
        처리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외 사업 준용(변경)
가. 산업단지 외 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 목적
     (기정)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기존 도시
        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진입도로) 설치 사업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
        조에 따라 산업단지 외의 준용사업으로 시행
     (변경)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기존 도시 계획
        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진입도로) 개설, 1구역과 2구역으로 분리된 사업구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상부 횡단연결 교량 개설사업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고속
        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산업단지 외의 준용사업으로 시행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진입도로 1(기정)⇒
                             진입도로 2(기정)⇒          진입도로 3(기정)⇒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속도로
  구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진입도로2(변경)           진입도로3(변경)
            횡단연결교량(변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위 치
             410-122번지 일원     337-8번지 일원         384번지 일원          410-25번지 일원

               3,846㎡(기정)
  면 적                            2,696㎡               2,412㎡             -
               ⇒5,022㎡(변경)
* 고속도로 환승정류장은 계획·설계 확정 후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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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실시계획 승인(신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개설 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5,022㎡
      ○ 규 모 : 연장=192m(전체연장 345m), 폭원=23m~29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은수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                주소           성명
 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277   답     400           343             -          국토교통부    사용
 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272   답     686           26              -          국토교통부    사용
 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03   답     162           156             -          국토교통부    사용
 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02   답     179           147             -          국토교통부    사용
 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01   답     324           168             -          국토교통부    사용
 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260   도     458           69              -          국토교통부    사용
 7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25    도     1,548         287             -          국토교통부    사용
 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08-13    도     1,021         658       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한국도로공사   사용
 9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54-4     도     3229          267             -          국토교통부    사용
 10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22   도     4155          974             -          국토교통부    사용
 11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121   도     463           110             -          국토교통부    사용
 1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47    천     2169          150             -          국토교통부    사용
 1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49    천    13401          477             -          국토교통부    사용
 1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10-46    제     3067          139             -          국토교통부    사용
 15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65-5     도      62            7              -          국토교통부    사용
 16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65-4     도      7             3              -          국토교통부    사용

                                                101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압전 필터 ― 제2부: 압전 필터의 사용 안내 ― 제2
  제정    KS C IEC 60368-2-2
                                 장: 압전 세라믹 필터
                                 압전 필터 — 제2부: 압전 필터의 사용 안내 — 제1
  제정    KS C IEC 60368-2-1
                                 장: 수정 진동자 필터
  제정    KS C IEC 60368-4         압전 필터 — 제4부: 품종 규격 — 성능 인증
  제정    KS C IEC 60368-3         압전 필터 ― 제3부: 표준 아웃라인과 리드선 연결
                            파이 회로망에서 영상법에 의한 수정 진동자 매개 변
                            수 측정 ― 제4부: 최대 30 MHz까지 부하 공진 주파
  제정   KS C IEC TR 60444-4
                            수 fL, 부하 공진 저항 RL 측정 방법 및 기타 수정
                            진동자 유도값 계산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368-2-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해당 KS 제정
 ㅇ KS C IEC 60368-2-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해당 KS 제정
 ㅇ KS C IEC 60368-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해당 KS 제정
 ㅇ KS C IEC 60368-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해당 KS 제정
 ㅇ KS C IEC TR 60444-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해당 KS 제정
                                    부칙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 따라 2018년 7월10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에이치씨인베스트먼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138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본사항 ― 개념, 원칙
  개정       KSAISO8015
                            및 규칙
  개정   KSB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개정   KSB1001              맞변거리의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5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XIEC80416-1, 설비사용
   상의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 제1부: 기호 원형의 창안”을 “KSCIEC80416-1, 설비사용상 그래픽
   기호의 기본 원칙 ― 제1부: 등록용 그래픽 기호의 작성"로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KSAISO81714-1, 제품의 기술문서화를 위한 그림기호의 디자인 ― 제1부: 기본규정”을 “KSAISO
   81714-1, 제품의 기술적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 ― 제1부: 기본 규칙”로 변경 등
 ㅇ KSA301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생산 관리 용어(기본)”을 “생
  산관리 기본 용어”로 변경, 인용표준 “KSA3001, 품질관리 용어”를 “KSQISO 3534-1, 통계 ― 용
  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KSQISO 3534-2,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2
  부: 응용 통계" 및 “KSQISO3534-3,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3부: 실험계획법”로 각각 변경 등
 ㅇ KSA302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생산 관리 용어(공정관리)”을
   “생산관리 용어(공정관리)”로 변경· 인용표준 “KSA 3001-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
   품질관리 용어”를 “KSQ ISO3534-1,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1부: 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로 변경· 3절(용어와 정의)에서 4번 “순번”을 “순번/일련번호”로 변경 등
 ㅇ KSAISO137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속서 미정의 모서리 지시의
   보기” 추가 등
 ㅇ KSAISO801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제품 형상 명세(GPS)―
   기본사항 ― 개념,원칙 및 규칙”을 “제품의 형상 명세(GPS) ― 기본사항 ― 개념,원칙 및 규칙”
   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7450-1, 제품 형상 명세(GPS) 일반 개념 ― 제1부:형상 명세와
   검증 모델”을 “KSBISO1745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일반개념-제1부:형상 명세와 검
   증용 모델”로 변경 등
 ㅇ KSB050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를 “KSBISO4287,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조직 ― 프로파일법 ―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로 변경, 6.4(표면 거칠기)에서 “KSB0161"을 “KSBISO 4287"로 변경 등
 ㅇ KSB10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0238, 나사 부품의 공
   차 방식"을 “KSB0238, 파스너의 공차 방식”로 변경· 인용표준 "KSB1012, 6각 너트"를
   “KSB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368-2-2
압전필터― 제2부: 압전필터의사용안내― 제2
장: 압전세라믹필터
제정
KS C IEC 60368-2-1
압전필터— 제2부: 압전필터의사용안내— 제1
장: 수정진동자필터
제정
KS C IEC 60368-4
압전필터— 제4부: 품종규격— 성능인증
제정
KS C IEC 60368-3
압전필터― 제3부: 표준아웃라인과리드선연결
제정
KS C IEC TR 60444-4
파이회로망에서영상법에의한수정진동자매개변
수측정― 제4부: 최대30 MHz까지부하공진주파
수fL, 부하공진저항RL 측정방법및기타수정
진동자유도값계산방법
공
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0368-2-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의한해당KS 제정
ㅇKS C IEC 60368-2-1: 국제표준(IEC) 부합화에의한해당KS 제정
ㅇKS C IEC 60368-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의한해당KS 제정
ㅇKS C IEC 60368-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의한해당KS 제정
ㅇKS C IEC TR 60444-4: 국제표준(IEC) 부합화에의한해당KS 제정
부칙
2018년7월18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9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에따라2018년7월10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에이치씨인베스트먼트
◦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139-6 (노원동3가)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7월 10일자로 동유기술투
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동유기술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 승인일 : 2018년 7월 18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77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070,000주         300,000주          △770,000주
      자본금                5,350,000,000원    1,500,000,000원      △3,850,000,000원


◉교육부공고제2018-195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교육부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항
             제3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1항 및
    김식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前 서울대학교    기간) 제5호                                         2년     12,000,000원
  시간강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9조(학술
             활동 결과 보고) 및 제28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항 제3호

                                     139
제19298호(그2)                 관          보            2018. 7. 17.(화요일)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
 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
 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현행 상설로 구성되
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45호
                             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철도분야 제3종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서울지하도          중구 봉래동2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갈월가도교          용산구 갈월동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청파가도교
                용산구 청파동3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하2,하1)
   원효가도교
                용산구 청파동3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하12,3본)
 원효가도교(4본)      용산구 청파동3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용산과선철도교
                용산구 원효로2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1,상하2)
 용산과선철도교
                용산구 원효로2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1,상하2)
 용산과선철도교
                용산구 원효로2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1측1)
 용산과선철도교
                용산구 원효로2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상1측2)


                                    3
제19298호(그2)              관          보            2018. 7. 17.(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경기도
명학동천교(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군포시 명학동
                 경기도
명학동천교(하3)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군포시 명학동
                경기도
 신당정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군포시 당동
                경기도
  당정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군포시 당동
   부곡천교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초평지하도)       의왕시 초평동
                 경기도
 월암지하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의왕시 월암동
                 경기도
 화산천교(상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화서동
                 경기도
 화산천교(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화서동
                 경기도
 화산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화서동
                 경기도
 화산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화서동
                 경기도
 서호천교(상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서호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서호천교(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서호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수원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수원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수원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하류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하류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하류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수원시 세류동
                 경기도
반장리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화성시 황계동
                 경기도
반장리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화성시 황계동
                 경기도
반장리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화성시 황계동
                 경기도
세마정거장통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시 수청동
                 경기도
  세교1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시 세교동
                 경기도
  수청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시 수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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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8호(그2)              관          보            2018. 7. 17.(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경기도
  오산동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시 오산동
                  경기도
   성호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오산시 오산동
                  경기도
 성북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성북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성북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진위천제2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진위천제2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진위천제2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소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소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소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목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목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목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진위면
                  경기도
  서정리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서정동
                  경기도
  동촌가도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장당동
                  경기도
    광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장당동
                  경기도
    이천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모곡동
                  경기도
   통복제1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신대동
                  경기도
통복리천제2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신대동
                  경기도
통복리천제2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신대동
                  경기도
통복리천제2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신대동
                  경기도
군문포천교(상하1)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합정동
                  경기도
 군문포천교(상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합정동
                  경기도
 군문포천교(하2)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합정동
                  경기도
  평궁지하차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평택시 합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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