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ㅇ 지원시설 관리운영
    - 「국토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법」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협의를 얻어, 건축 가
      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소규모 특화산업단지 운영
    -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임대단지
      운영
    - 산 학 연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테크노파크 건
      립운영((재)광주테크노파크)
    - 광관련 연구 생산지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및 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 국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U턴지원, 외국인기업의 투자활성화, 첨단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임
      대전용산업단지(584,431㎡) 운영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
      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
      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 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
      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 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
      수하도록 안내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ㅇ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
      들의 취업지원 도모
    - 산업단지 녹지 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산연구개발특구
1.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생산거점지구)
ㅇ 입주우선순위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 기존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에 한함)
                                 54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ㅇ 분양한도
   - 공장용지 1,650㎡이상, 지원시설용지는 331㎡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산집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단,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의 최소 분양한도
      는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2.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R&D융합지구)
ㅇ 중점 유치업종
   -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업종 또는 연구소
   - 외국인 투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업종
   -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첨단업종
   - 녹산국가산단과 신호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존업체와 계열화 또는 협력화를 위한 관련업종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
     청, 부산광역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일반산업단지 (R&D융합지구)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육성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
       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2) 산집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3) 협동화단지내 조합 회원사간 상호협력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 산업지원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8호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체의지원사업을위하여설치하는건
       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을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ㅇ 입주자격
   - 산업육성구역
    1) 미음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상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
       는자
    ※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분양공고 시 입주자격 및 입주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산업지원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55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ㅇ 입주 우선순위
  1) 1순위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
      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단, 협동화단지 유치지역에 한함)
  2) 2순위: 사업지내 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
  3) 3순위 : 부산지역내에서공공사업시행으로인해이전이불가피한업체
 4) 4순위 : 기타미음지구로이전코자하는업체및공장을신설코자하는자
   ※위와별도로외국인투자기업장기임대단지의입주우선순위는아래와같음
     ① 외국인 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② 입주희망 부지면적이 넓은 기업 ③ 임대기간이 긴 기업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
     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4.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사업화촉진지구)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육성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
      련시설
   - 산업지원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
     치하는 건축물
 ㅇ 입주우선순위
  1) 1순위
   - 산입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대행구간 입주기업체
   -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우선 기업체로 선정
     된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협동화단지 유치지역
     에 한함)
  2) 2순위 : 사업지내 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
  3) 3순위 : 부산지역내에서공공사업시행으로인해이전이불가피한업체
  4) 4순위 : 기타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로이전코자하는업체및공장을신설코자하는자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
     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
     제를구축.
별지6 : 특구 기관별 원형지현황(2015년 10월 기준)
□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명    연번    지 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345   임 1,138.60 1,138.60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3,797.30 3,797.30      -
                                                            입주변경승인(2013-59,201
  국방과학연구소 1 유성구 수남동 26-2 임 471,111.00 458,554.00 -12,557.00 4-37)/토지대장(수남동 산
                                                            1-34→26-2으로 등록전환)
                                      5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6. 09. 01. ~ 2017. 02.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00편의시설, 00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저장시설 신축으로 전투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학교 00편의시설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4,066    24,066
          증축                22번지
   00학교 00편의시설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83,332    83,332
          증축                20번지
    00학교 00저장시설 충청북도 청주시20번지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83,332    83,332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44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산학융합지구    산단 입주기업 R&D 지원 및 비즈니스 지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414
             원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조성
             기업종합 비즈니스 기능 및 혁신관련 지원기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기능 강화
   혁신지원센터    능 확충을 위해 혁신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 를 위한 기업지원기관 집적화       128
             한 복합건물 건립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기 여수산단 입주고객 요구사항을
  K-ICT 클라우드 업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을 통한 반영한 특화 SaaS 제공으로 기업 6
             경영 효율성 극대화               업무 효율성 제고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산학융합지구           전남 여수시 주삼동           3,115    지원     변경없음
                        426번지(삼동지구)
      혁신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주삼동           3,300    지원     변경없음
                       425-5번지(삼동지구)
     K-ICT 클라우드               -               -       -       -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명
           산학융합지구                      착공예정일
                                        2016. 12        준공예정일
                                                         2019. 12     비고
           혁신지원센터                       2016. 12         2018. 06
          K-ICT 클라우드                       -                -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광양지사구조고도화추진단 ☎070-8895-7992)에 비치하여 열람
◉환경부고시제2016-181호
  관보 제18836호(2016. 9. 1.)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6-173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의 오류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정정)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휴양 및 편익시설
    □ 자연학습장
    <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20% 9m이하 5
    내장산 기정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258번지 일원 55,688 이하
 1 자연학습장                                                             신설
         변경         -             -     -    -  -
  <정>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내장산  기정          -             -     -   -  -
 1 자연학습장                                20%
         변경 전북 정읍시 쌍암동 산258번지 일원 55,688 이하 9m이하 5                    신설
                                       27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구역 결정 등의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등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하
 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과 함께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
 의 세목조서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
 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에는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57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9월 8일
             대통령 박 근 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개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훈령 제350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6
년 8월 31일”을 “2017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의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조성 추진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8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5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告白手記・秘めら
 1 れた性体験 7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8-09 간행물윤리 1650006 2016-08
                         -10 위원회               -12     음란성   관보게재일
    満たされない身体
    告白手記・秘めら                                           음란성
 2 れた性体験 8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9-02 간행물윤리 1650007 2016-08
                         -10 위원회               -12     성폭력   관보게재일
      熟女と痴漢
    告白手記・秘めら
 3 れた性体験 9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09-09 간행물윤리 1650008 2016-08
                         -10 위원회               -12     음란성   관보게재일
    我が性の履歴書
    告白手記・秘めら                                           음란성
 4 れた性体験 10 社編 河出書房新社/
                예스이십사
                       2010-01 간행물윤리 1650009 2016-08
                         -10 위원회               -12     성폭력   관보게재일
       性遊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7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1                   산학융합지구                   신규
     2                   혁신지원센터                   신규
     3                  K-ICT 클라우드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대표자: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주
     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
   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
   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
                               2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식당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병영식당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1,413    1,390
                                   산93-11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모의훈련장, 차양대, 소방차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전투력향상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모의훈련장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488-13                 12,672     4,950
  K10 차양대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233-9, 169-4           23,214     3,704
  소방차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197-2              3,084      458
4. 사업시행기간 : 2016. 06. 0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37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3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병영식당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량동
산93-11
31,413
1,39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모의훈련장신축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488-13
12,672
4,950
K10 차양대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유목정리233-9, 169-4
23,214
3,704
소방차고신축
강원도홍천군두촌면장남리197-2
3,084
45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병영식당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을통한복지증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모의훈련장, 차양대, 소방차고신축
2. 사업의개요: 00부대전투력향상을위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6. 0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3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제지원본부/강의장
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죽리
488-4, 489-2, 492-2, 482-2
51,618
4,775
훈련장체험장신축
강원도양구군양구읍죽리
산120-6
356,828
2,200
훈련장표적지신설
강원도양구군남면죽리
산93-1, 산102-1
산102-2, 산102-6
951,770
226,911
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변경전
(국방부고시제2015-108호)
경남창원시진해구덕산동
533, 551, 570, 582, 571-2, 582-1,
308-2, 306-2, 581, 544, 568-2,
538-2, 540-1, 443-5, 530-7, 530-3,
561-14, 536, 570-2, 569, 572-4,
573, 557, 576-2, 304-2, 90-7, 90-1,
167-1
227,458
변경후
경남창원시진해구덕산동
533, 582, 582-1, 538-2, 90-1
227,45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00부대전투력향상을위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6. 0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3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00-0대대면회
시설신축
경기도포천시이동면도평리산349-1
1,686
6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17 00대대
탄약고신축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310-2
31,144
165
경기도파주시파주읍향양리산71-1
11,058
235
계
42,202
400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5-549-685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0대대면회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7. 0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17 00대대탄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의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07. 01. ~ 2016. 09. 30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창고
2. 사업의 개요 : 노후 시설 개선으로 작업 능률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여단 00창고          전라남도 담양군 청평면 삼천리     7,645    4,764
                                 218-10번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06)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00경계시설, 00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작전시설 신축으로 전투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대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4,152     4,152
      00경계시설                      248-2번지
     00사단 00대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51,118    51,118
    00저장시설 증축                   240-11, 264-1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4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편의시설 / 00창고, 00사단 00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저장시설 신축으로 전투력 향상
                                  145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14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266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기폭챔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내리동
138
잡
16,679
1,612
산45
임야
48,298
388
계
67,977
2,000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내리동
138
잡
16,679
1,244
산45
임야
48,298
388
계
67,977
1,632
4.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5-549-685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5-549-685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대대 면회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0대대 면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49-1        1,686    620
 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07. 0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17 00대대 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17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10-2   31,144   165
 탄약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산71-1             11,058   235
                                     계               42,202   4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07. 01. ~ 2016. 09. 30
                                         139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26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기폭챔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38    잡       16,679       1,612
                           산 45  임야       48,298         388
               계                          67,977       2,00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내리동       138    잡       16,679       1,244
                           산 45  임야       48,298         388
               계                          67,977       1,632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5-549-685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40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차기다련장 2차 시설사업(백령도 지역)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의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04-1               12,024   5,203
 차기 다련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04-4     3,844   3,743
 2차 시설사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06               100,463   2,239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00-8            8,401   5,351
                                  계                            16,536
4. 사업시행기간 : 2016. 06. 01. ~ 2017. 0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3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도 물품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도 물품보관시설 신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 1-1               729       350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