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 고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경익
195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
여미라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3
이재은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4
강원홍
198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5
한정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6
김대근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7
이동희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8
장재성
193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5.03.05
외국국적취득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9호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
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정해제  고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지정일)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산304
임야
국
(산림청)
39,868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39,868
39,868
서부지방산림청
제2009-5호
(2009.12.22.)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884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925~7110㎒ 대역의 주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925~7,110㎒ 대역 제3차 주파수재배치
1. 주파수재배치 목적
○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5925~7110㎒ 대역에서 고정방송중계용으로 이용중인 주파수를
   5925~7125㎒ 대역으로 재배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5925~7110㎒ 대역 고정방송중계용 제3차 주파수재배치 대상 무선국(붙임과 같음)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 공고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7-7호(2017.8.24.)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3.93%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은 주파수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가능
○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
   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영호 연구관, ☎:044-202-4938)
[붙임]
           5925~7110㎒ 대역 고정방송중계용 제3차 주파수재배치 대상 무선국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번호     대상 시설자          무선국 허가번호

  1    한국방송공사    21-1963-10-0000015   28   한국방송공사          21-2012-30-0000001

  2    한국방송공사    21-1967-10-0000161   29   (주)엠비씨강원영동      21-1983-40-0000005

  3    한국방송공사    21-1979-10-0000587   30   (주)엠비씨강원영동      21-1983-40-0000071

  4    한국방송공사    21-1981-20-0000265   31   (주)엠비씨강원영동      21-1985-40-0000006

  5    한국방송공사    21-1983-10-0000705   32   (주)엠비씨강원영동      21-1986-40-0000007

  6    한국방송공사    21-1983-20-0000266   33   (주)엠비씨충북        21-1970-10-0000203

  7    한국방송공사    21-1983-20-0000356   34   (주)엠비씨충북        21-1984-50-0001395

  8    한국방송공사    21-1983-20-0000357   35   목포문화방송(주)       21-1986-30-0000027

  9    한국방송공사    21-1983-30-0000280   36   목포문화방송(주)       21-2002-30-0000033

 10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078   37   안동문화방송(주)       21-2013-60-0000026

 11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080   38   여수문화방송(주)       21-1983-30-0000131

 12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711   39   여수문화방송(주)       21-2011-30-0000016

 13    한국방송공사    21-1983-40-0000723   40   원주문화방송(주)       21-1983-40-0000003

 14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67   41   도로교통공단          21-2014-40-0000024

 15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74   42   도로교통공단          21-2014-40-0000025

 16    한국방송공사    21-1983-60-0000277   43   (주)지원방송         21-2001-40-0000012

 17    한국방송공사    21-1985-20-0000357   44   (주)지원방송         21-2008-40-0000041

 18    한국방송공사    21-1986-50-0000009   45   (주)지원방송         21-2009-40-0000033

 19    한국방송공사    21-1996-20-0000033   46   (주)지원방송         21-2009-40-0000034

 20    한국방송공사    21-1999-40-0000017   47   (주)지원방송         21-2009-40-0000035

 21    한국방송공사    21-2003-30-0000121   48   (주)지원방송         21-2009-40-0000036

 22    한국방송공사    21-2005-40-0000032   49   (주)지원방송         21-2009-40-0000060

 23    한국방송공사    21-2006-30-0000053   50   (주)지원방송         21-2012-40-0000004

 24    한국방송공사    21-2009-10-0000048   51   (주)케이엔엔         21-2005-20-0000063

 25    한국방송공사    21-2011-30-0000014   52   (주)케이엔엔         21-2005-20-0000064

 26    한국방송공사    21-2011-60-0000037   53   (주)케이엔엔         21-2011-20-0000014

 27    한국방송공사    21-2011-60-0000038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8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지정번호 KR0004, 
경기 수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2. 9. 14.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탕김호아바오
2008.**.**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11
백해인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17
이발렌티나
2018.**.**
여성
투르크메니스탄
경기도 성남시 ****
2022.08.30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54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제주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
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광양항 등 4개항)
1. 대상항만 :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제주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광양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76호, 2022.5.13.), 평택·당진
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 울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76호, 2022.5.13.), 제주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99호, 2021.11.26)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147호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의 선박에 대
해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반송)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불분명한 선박 소유주에 대해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2. 9. 19 ~ ’22. 10. 18(3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직권말소 대상선박 소유주 11명 (명단 하단첨부)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선박이 직권으로 말소등록되며 「선박법」 제35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김준규 주무관(032-880-6467)
붙임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 대상자 명단

순            선박                                              최고장
     관할청                 선명     총톤수      소유자       송달주소                  사유
번            번호                                              발송일


1    인천청   ICR-927066   근일호      21      이*채     인천광역시 남구    ’22.7.28.   송달불가
                                                 독배로386번길


                        301영신                    충청남도 태안군
2    인천청   ICR-019096            42      박*옥                 ’22.7.28.   송달불가
                         호                       고남면 큰장돌길



3    인천청   ICR-964018   수흥-1호    54      김*영     인천광역시 서구    ’22.7.28.   송달불가
                                                   신진말로


4    인천청   ICC-885187   뉴스타호    8.56     강*균     인천 중구 무의동   ’22.7.28.   송달불가


                                                  서울특별시
5    인천청   ICC-902651   오엔4호     4.1     정*수       강동구       ’22.7.28.   송달불가
                                                 양재대로110길

                        제이에스                     경기 남양주시
6    인천청   ICC-083314           1.13     이*원       평내동       ’22.7.28.   송달불가
                         1호

                        성하와이                      서울특별시
7    인천청   ICR-775647           37.73    이*숙     구로구 공원로
                                                             ’22.7.28.   송달불가
                         7호

                        제2진양                      인천 중구
8    인천청   ICR-595551           22.33   ㈜해*환경     중앙동4가      ’22.7.28.   송달불가
                         호

                        제9금성                      인천광역시
9    인천청   ICR-640036            24      장*자     연수구 한진로
                                                             ’22.7.28.   송달불가
                         호


10   인천청   ICR-866070   성우1호     69      정*수     인천광역시 서구    ’22.7.28.   송달불가
                                                  길주로75번길

                                        신* **도
11   인천청   ICC-093442   운염호     1.22    영어조합법    인천 중구 운염로   ’22.7.28.   송달불가
                                          인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변경)허가
◈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2022. 9. 2.
31-2022-60-0000004
개설허가
31-1983-10-0001888
31-2010-60-0000001
장치철거 및 증설
31-2004-60-0000001
장치철거 및 증설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변경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22-60-0000004
포항VTS송정(항무송정)
해안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396
31-1983-10-0001888
포항VTS 포항항무
(6MP 항무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항구동)
31-2004-60-0000001
포항VTS흥해(항무흥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122번길 55 (영일만항레이다사이트)
31-2010-60-0000001
포항VTS호미곶(해양호미곶)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34-2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MHz)
전파형식
안테나 공급전력
(W)
항무송정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16K0G3EJN
25
6MP 
항무포항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25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0000, 157.1000
157.3750, 157.4250, 161.6000, 161,7000 
27.7904, 27.8064, 27.8224, 27.8384
27.8574, 27.8704, 27.8864, 27.9024
16K0G2B
16K0G3E
2K80H3E
2K80J3E
3, 10, 25
항무흥해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25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2.1820, 2.1834
16K0G2B
16K0G3EJN
2K80H3EJN
2K80J3EJN
25, 100
해양호미곶
156.3000, 156.3750, 156.400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500, 156.6000
156.6500, 156.7000, 156.8000
157.3750, 157.4250
16K0G3EJN
25
◉산림청공고제2022-304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2022년 해외산림
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산림청장
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가.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나. 목 적: 해외산림자원의 장기ㆍ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 지원
다. 예 산 : 4,439백만원
라. 지원조건 : (금리) 연리 1.5%, (지원율) 70∼100%
(융자기간) 2∼25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가. 해외에서 당해 연도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나.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
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비고
1. 융자사업 개요
2. 사업대상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4. 지원대상 및 형태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3)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주4)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ㆍ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가.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임
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
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
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라.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
자부담
(거치/상환)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5. 사용용도 및 범위
-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
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가. 개발자원의 반입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국내 목재자원의 수급 위기 시 산림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지 수확량에상당한 일정 물량을 국내로 반입해야 함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융자금 수령 및 집행
- 아래의 경우 익년도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3년간 융자신청 제한) 되며, 수
령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3개월 이내에융자금의 해외 송금을 완료해야 함.
①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0% 미만 대출도 포함)
③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사전지원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증빙자료 미제출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 단, 환율의 급등 등 사업비 집행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사유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
에 따라 해외송금 기간의 연장 가능
다.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반기별로사업실적*과 융자금 집행상황(외
환송금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등)을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에 실적보고서 제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
는 사업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가. 사업비의 100%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속성수와 장기수 사업, 바이오매스(SRC)조림
6. 융자사업자 의무
7. 융자지원 방법
나.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대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중 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 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가. 접수기간 : 2022. 9. 19(월). ∼ 10. 21(금).
나.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다. 신청서와 작성 요령 등은 별지 서식 및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
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참조
라.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사업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 전화번호 : 02-6393-2703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2. 10. 21(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융자대상자 결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출된 신청 서류 검토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 또는 사업계획 설명을 위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선정절차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단계에서 사업신청 서류요건을 갖춘 사업(신청)자의 
담보권 검토(약식감정)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통보
라. 우선 선정 요인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
면담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개별통지)
⇨
융자약정 체결/
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8.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9.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지원 사업 중 해외산림자원 선점 효과가 큰 신규조림과 조림지 육림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우선순위 :속성수·장기수 조림 > 바이오매스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
지 매수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간 산림협력에 따라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림자원개발사
업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시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마. 융자 대상자 확정 통지는 사업신청자별로 개별 통보
바. 융자금 지급방법 : 담보(국내 담보 물건에 한함) 취득 후 일괄지급 
-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
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7)
가.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과산림조합중앙회의 ‘여신규정’에
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나. 융자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담보대출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출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결정됨
다. 융자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조림사업의 경우 개소별(지번 또는 사업계획서상 임·소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 지원
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할 수 없음
- 단, 지원 결정된 동일 조림사업장 내 추가 사업비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부족액(인정가능 대상에 
한함)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소요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할 
10. 기타사항
경우에한하여 지원 가능
마.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액 조정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된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함
바.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금이지원되므로 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사. 융자목적 이외의 활용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아. 산림청은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투자대상 국가에 설치된 산림협력센터로 하여금 융자사업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자.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임
차.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카.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심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별지 서식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신청서
신
청
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4.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여부
□ 여 □ 부
5. 신고수리일
     년  월  일
6. 사업책임자(담당자)
이름 :            직위 :            전화 :
사
업
개
요
7. 사업명칭
8. 사업량(면적, 수량)
9. 사업 대상국(세부지역)
10. 현지법인(대표자)
11.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12. 참여지분비율
%
13. 계약(합작)상대자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 년)
자
금
소
요
16. 전기간 총 사업비
17. 신청년도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19. 융자신청금액
20. 담보종류
□ 지급보증서 □ 이행/지급보험증권 □ 부동산
□ 상장유가증권 □ 정기예금 □ 기타( )
21. 대상 사업 관
련 정부 지원 
여부
본 신청인(기업)은 융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
부터 보조·융자, 기타 다른 자금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여 □ 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
용규정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 경제성 및 기술평가자료, 소요자금 산출내역 포함 
3. 관련계약서(당해 연도 사업대상지 조림사업허가서, 도급계약서,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후 3개월 이내 분)
5.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6. 담보확보 관련증빙(가능한 경우)
7. 당해 연도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경위도 좌표)
※ 외국어로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 원문 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공고제2022-334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영덕 무안
박씨 희암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문화재청장
「영덕 무안박씨 희암재사」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1. 공고명: 「영덕무안박씨희암재사」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영덕무안박씨희암재사(盈德務安朴氏喜庵齋舍/ HeamJaesa of Muan Park-family
in Yeongdeok)
나. 소재지: 경상북도영덕군창수면숯골4길248(수리457번지)
다. 시
대: 조선시대
라. 소유자: 무안박씨무의공파종회
마. 수
량: 지정구역[건축물4동353.7㎡, 토지353.7㎡], 보호구역[토지1,213㎡] <붙임참조>
바. 지정예고사유
ㅇ임진왜란당시경주성전투에서큰공을세운무의공(武毅公) 박의장(朴毅長,1555∼1615)을기
리기위해건립한분암(墳庵) 성격의재사건축으로불교식묘제사에서유교식묘제사로넘어가
는의례복합공간이며, 당시사회의변화상을고스란히담고있는역사적가치를지닌귀중한
문화유산임.
ㅇ전면에는‘덕후루(德厚樓)’라는문루가있고, 안쪽은‘집희암(集喜庵)’ 이라는재사가위치하며,
덕후루와집희암사이는좌우익실이연결되어있어전체적인배치형태는경북지역의ㅁ자형
건물로, 지역의건축적특징을잘반영하고있음.
ㅇ덕후루는중층누각건물로양측퇴칸에는위층온돌방의구들을놓았는데그형태가고상식
(高床式)의모습을하고있는것이특징적임.
ㅇ또한, 집희암은맞배지붕양쪽에가첨(적)지붕을달아낸형태로이지역건축의조형적특징이
잘반영되어있고, 실내천정에우물마루형태로나무반자를설치한것이특징적임.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의견제출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영덕군문화관광과
- 전화: 054-730-6298 / 팩스: 054-730-6399
- 주소: (우36429)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116
[붙임]
문화재구역지정대상및범위
○건축물지정: 4동353.7㎡
○토지지정: 353.7㎡(1필지)
문화재보호구역지정대상및범위
○토지지정: 1,213㎡(6필지)
연
번
시대
/연대
구조/형
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1
조선
시대
목조,
기와
886
덕후루
경북영덕군
창수면
숯골4길248
(수리457)
박동복
경북영덕군
축산면도곡리
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38.6
1동
2
조선
시대
목조,
기와
886
집희암
익실
경북영덕군
창수면
숯골4길248
(수리457)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
축산면도곡리
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15.1
3동
계
886
353.7
4동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숯골4길
(수리457
번지)
대
886
353.7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계
886
353.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6
잡
331
119.6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7
대
886
532.3
무안박씨
무의공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종회
3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8
전
2,205
378.2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회
경북영덕군축산면
도곡리12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459
전
764
3.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618
하
천
23,026
33.9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6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620
도
로
496
145.9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계
27,708
1,213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산티노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시흥시
****
2021.04.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입분
1961.**.**
여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선우린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6.27
외국국적취득
전소민
1989.**.**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윤용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채윤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윤정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23호
 관보 제20249호(2022.5.13.)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0(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정정


                                     외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상남도 사천시                외국국적
           박홍련     1976.**.**   남    미국              2021.03.16
                                            *****                  취득




                                     외국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사항                              국적               상실일          원인
                                          경상남도 사천시                외국국적
           박홍련     1976.**.**   여    미국              2021.03.16
                                            *****                  취득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교량등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년월일
복 귀
년월일
비
고
고금대교
교량표지
좌측단등(L1)
 34-26-43.6N
126-49-48.2E
FG
27
7
2022. 9. 7.
2022. 10. 31.
좌측단등(L2)
 34-26-43.7N
126-49-48.6E
중앙등(C1)
 34-26-42.4N
126-49-48.4E
FW
중앙등(C2)
 34-26-42.4N
126-49-48.8E
우측단등(R1)
 34-26-40.7N
126-49-48.7E
FR
우측단등(R2)
 34-26-40.8N
126-49-49.1E
교각등(P1)
 34-26-52.0N
126-49-46.7E
FY
7
교각등(P2)
 34-26-51.8N
126-49-47.3E
교각등(P3)
 34-26-49.7N
126-49-47.0E
교각등(P4)
 34-26-49.5N
126-49-47.5E
교각등(P5)
 34-26-47.1N
126-49-47.4E
교각등(P6)
 34-26-47.2N
126-49-47.8E
교각등(P7)
 34-26-44.5N
126-49-47.8E
교각등(P8)
 34-26-44.6N
126-49-48.1E
교각등(P9)
 34-26-39.4N
126-49-48.5E
교각등(P10)
 34-26-39.5N
126-49-48.7E
교각등(P11)
 34-26-36.8N
126-49-48.8E
교각등(P12)
 34-26-37.0N
126-49-49.2E
교각등(P13)
 34-26-34.9N
126-49-49.1E
교각등(P14)
 34-26-34.6N
126-49-49.5E
교각등(P15)
 34-26-32.3N
126-49-49.3E
교각등(P16)
 34-26-32.3N
126-49-49.7E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24호(건설신기술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0331호(2022. 09. 1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10호(건설신기술 지
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신기술품셈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정정사항 없음)

 (생략)                                     신기술 품

            신기술 품
                               1. 차수재 포설
                              (정정사항 없음)
 1. 차수재 포설
 (생략)                          2. 토사 포설
                               (정정사항 없음)
 2. 토사 포설
 (생략)
                               3. 부직포 포설
                                                              (㎡당)
                                                    단
                                    구분      규 격       수 량
                                                    위
                                    방수공             인 0.001
                               인력                                    “4. 신기술품셈” 중 “신기술품”
                                    보통인부            인 0.001
                               장비   크레인             hr 0.002         중 “3. 부직포 포설” 및 “4. 사
                               재료   부직포     보호용    ㎡    1.1
                                                                     석 포설” 추가
                              [주]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부직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 포설, 고정, 연결 및 접합,
                              이음부처리,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5. 기타” 추가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위치 및 높이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4. 사석 포설
                                                              (㎡당)
                                                   단
                                    구 분     규 격      수 량
                                                   위
                               인력   보통인부           인 0.005
                               장비    굴삭기    1.0㎥   hr 0.070

                              [주] ① 본 품은 GCL차수재 보호용 사석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사석 부설 및 고르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
 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
 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