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3 이매촌 614-1601
                                                                     신경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3~34     산31-1   임   13,091    10       0      413 프라이어팰리스 118-603         고시해제
                                                                     신슬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708-301
                                                                     신지웅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33~33-1    산33    임   15,074    0       1,348   국(산림청)                      추가고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3 이매촌 614-1601
                                                                     신경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3~34     산32    임   20,628   3,282     0      413 프라이어팰리스 118-603         위치변경
                                                                     신슬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708-301
                                                                     신지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3 이매촌 614-1601
                                                                     신경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3-1~34    산32    임   20,628    0       2,198   413 프라이어팰리스 118-603         위치변경
                                                                     신슬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 708-301
                                                                     신지웅

 33~34    산199    도   2,816    162       0      국(건설교통부)                    위치변경

                                       287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33-1~34      산199   도    2,816     0       112      국(건설교통부)                   위치변경

                                                    경기동 평택시 동삭동 563
 33~34       산22    임    6,149     3        0                                  고시해제
                                                                         유해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38~                                                안성군 죽산면 장능리 산10
          산10       임    43,817   1,566         0                              위치변경
 39                                                         죽산박씨안동공파종중
 38~                                                안성군 죽산면 장능리 산10
          산10       임    43,817    0       1,674                               위치변경
 40                                                         죽산박씨안동공파종중
 38~
         산10-1      도    5,332    561           0   국(건설부)                     위치변경
 39
 38~
         산10-1      도    5,332     0        654     국(건설부)                     위치변경
 4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38~
         산85-2      도    9,486    143           0   국(건설부)                     위치변경
 39
 38~
         산85-2      도    9,486     0        158     국(건설부)                     위치변경
 40
 38~
         산71-2      도     204      0        22      경기도                        추가고시
 40
 38~                                                죽산면 장원리 136-3
          42-8      임    56,916   1,222         0                              위치변경
 39                                                     남원양씨기제공파안광종중
 38~                                                죽산면 장원리 136-3
          42-8      임    56,916    0       1,649                               위치변경
 40                                                     남원양씨기제공파안광종중
 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산71-4      임    10,459    0        439                                추가고시
 S/T                                                                한국전력공사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288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154kV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경과지 변경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사항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899㎞                        13.139㎞                  6.760㎞ 감소

 나.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6기                               46기                  20기 감소

 다.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370㎡                         8,688㎡                  6,682㎡ 감소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철탑부지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비   고
                  구   분                                     당초     변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18                242     0         -242
  154kV     변경 고압선

팔봉~북전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370-7              0       49        +49

 송전선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19-2              161     0         -161
 건설사업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19-7              68      0         -6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32-4              0       49        +49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66-1              143     0         -143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2                0       100       1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109-1             254     0         -25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69                0       100       +1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236-33             28      0         -28

                                        289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비   고
             구   분                            당초    변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236-25    163    0     -1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236-32    56     0      -5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3       0      44     +4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20-17   183    0     -18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3       0      38     +3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227-18    225    0     -225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5       0     100    +1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84-3     374    0     -37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8       0      41     +4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18      247    0     -247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8       0      41     +4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80       225    0     -225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91       0      44     +4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118      101    0     -10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75-1     151    0     -151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99       0      58     +5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산70       306    0     -30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38       0     100    +100

                     전북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산70       327    0     -327

                     전북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산59       83     0      -83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92-1     15     0      -15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94       173    0     -173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01      214    0     -214

                               290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시설의                                             규모(㎡)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비    고
                    구   분                                       당초        변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09                 241        0    -241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11                 315        0    -315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14                 436        0    -436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19-1               241        0    -241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21               156        0    -15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92                   90        0     -9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39-1                306        0    -306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719-4                135        0    -135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724-15               152        0    -152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764-1                119        0    -119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23                  104        0    -104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308-19               127        0    -127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269-2                208        0    -208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7-8                  119        0    -119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057-6               193        0    -193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4-6                 213        0    -21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381-7                163        0    -1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68-1                389        0    -389

  합    계                                                        7,446     764   -6,682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산18
37     산27      임       893     242       0                                     고시해제
                                                                          정순금

                                              291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597
56     산121    임    24,099   156       0                                      고시해제
                                                                  국중하외1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서울 양천구 목동 779-24
56     산92     임    16,066   90        0                                      고시해제
                                                                  최귀순외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57     산39-1   임    3,669    306       0    현대A 104-401                       고시해제
                                                                      최진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863
58     719-4   전     975     135       0                                      고시해제
                                                                      강신봉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6-1
59    724-15   답    3,012    152       0    기린봉A 102-1109                     고시해제
                                                                      조정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2-1
60     764-1   답    1,838    119       0    한신코아A 1-603                       고시해제
                                                                      정   남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933
61      323    답    2,856    104       0                                      고시해제
                                                                      임인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85-6
62    308-19   답    2,349    127       0                                      고시해제
                                                                      유동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243-1
63     269-2   답    2,618    208       0                                      고시해제
                                                                      윤대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45
64      7-8    답    2,003    119       0                                      고시해제
                                                                      노순길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29-1
66     14-6    답    1,676    213       0                                      고시해제
                                                                      김석균

                                           295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33-4
65    1057-6    답        3,002       193       0                                                  고시해제
                                                                                         김종선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은평~수색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케이블헤드철탑의 전력공급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영구 진입도로 확보 등에 따른 사
 업면적 증가
4. 변경내용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110㎡                                  1,434㎡                              324㎡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154kV 은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수색 송전선로           변경     고압선                                                1,110       1,434        +324
                                     산1-1
     건설사업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단위:㎡)

                                       토 지 등 의 명 세 서

                   철탑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75-2
                   C/H    산1-1        임     641     965                                           면적증가
덕양구 동산동                                                      힐탑트레져2동 303호 김기수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296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344
⊙동서울물류센터공고제2009-1호
조직개편에 따라 동서울물류센터가 폐국 됨에 따라 동서울물류센터 관인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동서울물류센터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5월 29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동서울물류센터장의인
○폐기년월일：2009년 7월 27일
-폐기관인
동서울물류센터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2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순창경찰서장의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용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사
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7월 21일
순창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 회보용)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09-2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규정(제정 2007. 9. 5.)」에 의거 신설 및 폐지된 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2월 7일
 -등록관인
                       전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12월 7일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폐기년월일:2009년 7월 20일
 -폐기관인
                       전북대학교공학교육연구센터장인




○폐기년월일:2009년 7월 20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학교육연구센터장인




                                 345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09-2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                                                                       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구분                                                                       내용
                                    동해시 부곡동 80             등록사항변경 주택법 제13조,
강원-주택             (주)
            주택           김준범        션샤인파크상가                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경고
2006-0012         대림산업
                                    102호                   (대표자)        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양평교육청고시제2009-5호
    학교(양일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37-2번지외 23필지상의 양일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 계 도 서 는 경 기 도 양 평 교 육 청 관 리 과 시 설 계(031-770-5253) 및 학 교 법 인 정 성 학 원
 (031-772-22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27일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조서

                          면                        적(㎡)
 위 치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지 적         도시계획           사업시행

        146-1      전      2,390            2,390          2,390

        145-1      대       509              472            472
 양평군                                                              학교법인 정성학원
 양평읍        148    전      1,375            1,173          1,173 (경기도 양평군 양평
 양근리                                                              읍 양근리 299-2)
        143-2      대           89            83             83

        산37-8      임       500              283            283

                                           350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201, 243-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9년 7월 21일



⊙전라남도공고제2009-529호
       광양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공고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공단조성
2. 사업명칭: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08-1번지 일원
4. 면   적:364,229㎡
5. 시행자: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정귀동
6. 사업기간:2009년 7월~2012년 7월
7. 사무소의 위치: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53-1번지



⊙전라남도공고제2009-532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 공고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의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택지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위   치: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변경없음)
4. 면   적:922,215㎡(변경없음)
5. 시행자: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당     초:2001년 7월 23일~2005년 7월 23일
 ○변     경:2001년 7월 23일~2013년 7월 23일(증48개월)
7. 사무소의 위치:전남 광양시 황금동 77번지(변경없음)

                                   356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356
3. 영업소소재지：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201, 243-1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9년 7월 21일
⊙전라남도공고제2009-529호
광양 초남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공고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공단조성
2. 사업명칭：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608-1번지 일원
4. 면  적：364,229㎡
5. 시행자：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정귀동
6. 사업기간：2009년 7월~2012년 7월
7. 사무소의 위치：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53-1번지
⊙전라남도공고제2009-532호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 공고
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의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택지조성(변경없음)
2. 사업명칭：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3. 위  치：광양시 황금동 산49번지 일원(변경없음)
4. 면  적：922,215㎡(변경없음)
5. 시행자：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
○당  초：2001년 7월 23일~2005년 7월 23일
○변  경：2001년 7월 23일~2013년 7월 23일(증48개월)
7. 사무소의 위치：전남 광양시 황금동 77번지(변경없음)
제17053호                   관         보   2009. 7.27. (월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99-2
 학교법인 정성학원 이사장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양일중·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37-2번지외 23필지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6,661㎡
            사업시행면적:26,661㎡
 2) 규   모
  -건축면적
    당초) 6,554.35㎡
    변경) 6,595.31㎡
  -건축연면적
    당초) 18,239.12㎡
    변경) 18,701.84㎡
  -금회 시행 규모
    당초) 화장실 및 다목적 체육관 증축
    변경) 화장실, 다목적 체육관, 특별교실 및 승강기 증축
3) 사업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1년 5월 31일
4) 사업개요
 학교법인 정성학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양일
 중·고등학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정책 방향인 교육 자율화 및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모든 이에게 교육의 기회 및 질 높은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화장
 실, 다목적 체육관, 특별교실 및 승강기를 증축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휴식, 레크리
 에이션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공고제2009-63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 청명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여민(661027-1******)
                                 355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9-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
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지원,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및 진료
비용의 산정 및 심사·지급 등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 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
 서 진료 비용의 산정 및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5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4.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
  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제3조(병실의 운영) 보훈병원장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
 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고
 함)로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병실
 2. 호스피스 병실
 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 등
제4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
 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
 (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③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
 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