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6 -
도면
번호위치구
분
계획내용
1
11-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2-1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12-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3-1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13-2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3-4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3.녹지용지 1) 시설제한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13-5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3-6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14-1
용  도∙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 7 -
나. 3-2획지건축물등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3
용  도
∙ 허용용도 : 【별첨1】용지별 행위제한 1.주거용지 1) 시설제한 (1)단독주택
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
주택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각층 층고 3.0m 기준)
변경
1
3-2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0층 이하
배  치
∙ 주변지역 기존 건축물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ㆍ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하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통일
되도록 설치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제외
- 8 -
5.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1
3-2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
하여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공동
주택
교
통
처
리
계
획
차량
동선
∙ 대상지 북측 도시계획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 단지 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
하는것을 권장
주차장∙「공공주택 특별법」등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건축물 주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용지별행위제한】: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공통제한사항】: 변경없음
◉환경부고시제2022-2호
2021년1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1호,
'21.1.5)」에
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1년11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환경부장관
2021년1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0평균
‘20.9
‘21.8
21.9
'20평균
‘20.9
‘21.8
21.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6
1.7
1.4
1.3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1
0.9
1.0
2.2
1.8
2.4
1.9
〃
공지천2*
의암댐
Ⅰa
2.3
2.6
3.1
2.7
3.4
3.6
4.5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7
0.9
0.8
1.8
1.8
1.7
1.5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3
0.8
1.0
2.5
1.7
2.6
1.7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9
0.6
0.7
2.4
2.0
2.3
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7
0.6
0.6
2.1
2.0
2.0
1.8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0.9
0.9
0.5
0.6
2.1
2.0
1.9
1.9
〃
달천4
달천
Ⅰb
1.1
1.1
0.9
1.1
3.1
2.2
2.6
2.1
〃
섬강4-1
섬강
Ⅰb
1.2
1.2
1.6
0.9
2.5
2.3
2.0
2.2
〃
경안천5
경안천
Ⅱ
1.3
1.2
0.8
1.2
2.5
2.1
1.8
1.7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0.9
0.8
2.2
2.0
2.1
1.9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4
1.1
1.3
2.6
2.3
2.7
2.9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1
1.2
1.6
2.4
2.0
1.9
1.7
〃
굴포천2*
한강고양
Ⅲ
2.5
2.5
0.9
1.5
4.5
4.4
4.0
4.8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1
0.9
1.2
1.0
2.4
1.7
1.5
1.0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3.4
1.4
3.5
4.8
3.5
3.1
3.7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6
0.5
0.7
2.3
1.8
1.7
1.5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1.2
0.9
0.7
0.9
3.2
3.2
2.9
2.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0
0.7
0.8
3.8
3.5
3.4
2.9
〃
상주3
구미보
Ⅰa
1.5
1.2
1.2
1.2
4.5
4.1
3.5
2.8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0
1.3
1.5
1.2
4.9
4.8
3.5
3.0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1
2.0
1.7
1.4
3.9
4.0
3.4
3.1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1
1.8
1.6
3.0
3.1
3.2
2.7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7
0.8
1.8
1.1
4.4
3.7
4.5
3.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5
2.2
1.2
3.2
3.0
3.4
3.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0
0.6
0.9
0.9
5.3
5.2
4.5
4.1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5
0.3
0.7
2.7
1.9
1.9
2.2
〃
금호강3*
금호강
Ⅱ
2.0
1.4
2.3
1.1
4.2
4.0
3.8
4.2
〃
금호강6
금호강
Ⅱ
2.3
1.0
1.2
1.4
5.9
4.7
4.6
4.3
〃
남강4-1
남강
Ⅰb
1.9
2.0
3.4
2.6
3.5
3.6
4.9
3.3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1.5
0.9
1.1
1.1
2.7
2.2
2.6
1.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1
1.2
1.0
2.2
1.7
1.8
1.6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2
1.3
2.0
1.9
3.0
1.8
2.1
2.0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5
1.3
1.6
1.8
3.0
2.5
2.5
2.5
〃
2021년11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0평균
‘20.9
‘21.9
‘21.9
'20평균
‘20.9
‘21.8
21.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2
0.7
0.6
0.7
2.4
1.7
1.8
1.8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9
0.9
0.8
2.9
3.1
2.9
2.4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3
1.3
0.9
0.8
3.6
3.8
3.9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2.2
1.1
1.1
4.2
3.9
4.0
3.5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3
2.2
1.2
3.2
3.1
2.8
2.7
〃
갑천2*
갑천
Ⅲ
1.1
1.0
1.3
1.2
2.2
2.0
1.9
1.5
〃
갑천5-1
갑천
Ⅲ
3.0
3.4
1.9
2.2
5.3
5.5
5.5
5.5
〃
미호천6-1
미호천
Ⅱ
3.9
3.1
1.2
1.4
5.2
4.5
4.1
3.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8
5.5
2.5
2.3
4.8
5.4
4.1
3.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7
5.5
2.1
4.0
5.6
7.9
5.1
6.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0
1.2
1.7
4.6
3.6
4.0
4.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8
6.1
2.2
5.7
6.0
5.0
5.0
7.0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5
1.0
1.0
1.2
2.6
1.6
2.4
2.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2.5
2.3
2.5
4.3
3.5
3.5
3.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4.8
3.1
5.3
3.9
3.5
3.8
4.5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1
4.5
6.0
5.2
3.2
3.7
3.1
3.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4
4.4
6.0
4.9
6.2
4.9
6.3
5.6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1
4.2
5.9
4.1
5.8
5.0
6.2
4.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0.6
1.8
1.7
4.4
3.0
3.8
3.9
〃
황룡강2*
황룡강
Ⅱ
1.4
1.6
1.5
1.1
2.5
2.2
1.6
2.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9
3.9
3.9
4.5
3.1
4.6
4.4
〃
지석천4
지석천
Ⅱ
2.6
3.9
1.6
2.9
4.4
4.4
3.3
3.6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0.8
0.4
0.7
0.8
2.3
2.3
1.5
2.8
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3
1.0
1.1
1.1
3.3
2.1
2.3
2.2
〃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8
1.2
1.1
2.2
1.8
2.3
2.1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8
0.5
0.7
2.5
1.9
2.1
2.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5
0.5
2.2
1.7
1.7
1.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7
0.4
0.5
2.0
1.6
1.8
1.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2.0
2.3
1.9
3.1
2.7
3.0
2.8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5)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0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진천이월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진천이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진천이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5.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6.『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7.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북도건축문화과, 진천군건축디자인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
부(043-901-444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리767-2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2,119.00㎡
12,397.00㎡
증278.00㎡
다. 대지면적
12,119.00㎡
좌동
라. 연면적
9,174.56㎡
9,175.77㎡
증1.21㎡
마. 용적률
73.11%
73.12%
증0.01%
바. 건폐율
15.60%
좌동
사.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82세대,
영구20세대, 행복68세대,
6∼8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자. 사업비
20,815,229천원
(주택도시기금6,581,160천원)
좌동
차. 사업기간
2017. 12. ～2022. 08.
좌동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송림리645-1번지외27필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기정
변경
1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645-1
도
228
228
22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
657-1
구
3
3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3
658
구
149
14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4
659-1
구
74
74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5
660
전
69
6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6
661-1
답
114
114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7
662-1
전
8
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8
672-1
답
1,075
1,075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9
673-1
도
59
5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0
674-1
도
108
10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1
767-1
구
26
26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2
767-2
답
3,051
3,05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3
768-1
전
68
6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4
805
구
79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5
806
답
73
73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6
807
구
59
59
66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7
808
전
1,071
1,071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8
809-3
답
930
930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19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41-2
답
36
36
70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0
451-4
전
1,477
1,477
1,515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1
451-8
구
106
106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2
451-14
답
1,441
1,441
1,509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3
451-16
답
265
265
290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4
502-1
답
83
83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5
502-3
전
723
723
823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6
502-4
전
615
615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7
502-5
구
36
36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28
611-40
도
93
93
98
한국토지
주택공사
1/1
계
12,119
12,119
12,397
[별첨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
1) 이월면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 기정: 공공주택사업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진천이월)(국토교통부고시제
2020-1194호, 2021. 1. 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208,000
-
55,208,000
100.0
주거
지역
소계
338,911
증) 278
339,189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248,475
-　
248,475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86,735
증) 278
87,013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3,701
-　
3,701
0.1
상업
지역
소계
51,566
-　
51,566
0.1
일반상업지역
51,566
-　
51,566
0.1
근린상업지역
-
-　
-
　
공업
지역
소계
441,240
-　
441,240
0.8
일반공업지역
441,240
-　
441,240
0.8
준공업지역
-
-　
-
　
녹지
지역
소계
1,046,093
감) 278
1,045,815
1.9
보전녹지지역
110,013
-　
110,013
0.2
생산녹지지역
543,873
감) 270
543,603
1.0
자연녹지지역
392,207
감) 8　
392,199
0.7
관리
지역
소계
25,390,845
-
25,390,852
46.0
보전관리지역
6,065,902
-
6,065,909
11.0
생산관리지역
752,971
-
752,971
1.4
계획관리지역
18,571,972
-
18,571,972
33.6
농
림
지
역
27,939,337
-
27,939,338
50.6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2) 진천이월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397
-
12,397
100.0
주거
지역
소계
12,119
증) 278
12,39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119
증) 278
12,397
100.0
녹지
지역
소계
278
감) 278
-
-
생산녹지지역
270
감) 270
-
-
자연녹지지역
8
감) 8
-
-
■용도지역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청북도진천군
이월면송림리
808번지일원
생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70
100
y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용도지역변경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
100
y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에
따른용도지역변경
2. 용도지구결정조서(해당사항없음)
3. 용도구역결정조서(해당사항없음)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조서(해당사항없음)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진천이월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리809-2번지일원
12,119
278
12,397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리809-2번지일원
12,397
공공주택건설사업에따른당해구역을체계적·
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2,119
12,397
-
-
12,119
12,397
1BL
12,119
12,397
①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리767-2번지일원
12,119
12,397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
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의한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
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주변농경지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
노출되지않도록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
득이하게설치할경우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
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남측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식수대, 둔덕등을
조성하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
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4m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
주변지역과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
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북측중로3-3호선(장양길)에차량출입구를설치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
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
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가.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나.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게재생략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문현
1970.**.**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양현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정지영
197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김영례
1955.**.**
여성
스웨덴
전라남도 순천시 ****
2003.09.11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김성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1.14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윤천례
193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78.03.17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1.18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신지영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이영웅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우주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백다은
198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89.**.**
여성
스웨덴
충청남도 태안군 ****
2020.04.28
외국국적취득
김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곽기련
1977.**.**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1.16
외국국적취득
옥문태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옥재완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옥진서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88.**.**
여성
스웨덴
강원도 강릉시 ****
2020.12.19
외국국적취득
백수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이창헌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4.**.**
여성
스위스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이인겸
1970.**.**
남성
독일
충청남도 서천군 ****
2004.08.09
외국국적취득
손준모
198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76.**.**
여성
스위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원회공고 제2021-5호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 첨부: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 1 -
제Ⅰ부 위원회 출범과 운용
제1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필요성
1. 지연된 정의의 구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
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은 부마민주항쟁을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등과 더불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비중 있는 민주화운동으로 호명되기만 했을 뿐 구체적
인 항쟁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유신체
제와 더불어 부마민주항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항쟁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의의 등에 대해서는 별다
른 설명이 없다.3)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학술적 연구에서도 그 원인과 성격을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제명에 따른 부산과 마산의 지역적 저항으로 단순화하거나 심지어 소요사태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났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의 배경, 전개, 결과 등 그 역
사적 사건의 실상과 성격을 공식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그 사건의 민주
헌정사적 의미 또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서는 첫째 항쟁의 발생배경은 무엇인지, 둘째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의 항쟁 양상은 어떠했는
지, 셋째 각 항쟁지역에 군부대를 동원한 유신체제의 대응 및 탄압 양상은 어떠했는지, 넷째 전국적인 반
유신 민주화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작업을 이행기 정의4)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지연된 정의’5)의 수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제정 목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
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 법은 2001. 7. 24. 제정(법률 제6495호)된 이래 6차례의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부·마항쟁’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
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10항쟁’과 더불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마항쟁’은 향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마항쟁보상법」 제정시 규정한 ‘부마민주항쟁’으로 
사건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3) 교육부 검정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중 가장 채택률이 높은 『한국사』(미래엔)에서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 “경제 침체 속에서 발
생한 YH 무역 사건(1979)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다. 이
를 계기로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사』(미래엔), 329쪽. 
4)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전쟁종식 후, 권위주의 또는 파시즘으로부터 민주화 이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확립해야 할 정
의를 지칭하기도 하고, 그 청산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행기 정의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전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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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요구는 관련자 및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1984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그러
나 그동안 법ㆍ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쟁에 대한 공식적인 진상규명 결과 공표나 관
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회복 작업이 지지부진 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은 2013년 6월 4일 
「부마항쟁보상법」제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마민주항
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거 독재․권위주의 통치의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이행기 정의 실현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은 1979년 10월 18일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이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한 계엄
포고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포고가 당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유신헌법상으로도 위헌이며, 구 계엄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
을 인정했다.6)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이 대법원 판결이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부산․마
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7)에서의 항쟁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었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박정희 정부의 진압 명령이 위
헌적이고, 위법적이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셋째, 민주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일종의 저항권 행사 차원의 항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2. 과거사 청산의 성과와 과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8)(이하 ‘민주
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심판하고, 전후 평화의 정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고, 이후 1980년대 후반 탈냉전기 민주화 이
행과정에서 진실과 화해, 배상 등의 과거사 청산 과정 등과 결부하여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했
다. 이행기 정의의 제3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는 이행기 정의의 지속적 관철, 규범화, 제도화, 세계화 등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Teitel, Ruti G. 2002.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Vol. 16. pp. 69-94. 참조. 
5)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라는 개념은 진실 규명이 정의의 정립과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용어이
다, 2000년 12월 8일 열린 동경여성법정에서 남북공동검사단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기소 
이유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목적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박원순, 2001, 「동경역사여성법정 참가기: 지연된 정의를 구하여」, 『역사
비평』, 173쪽 참조. 
6) 계엄포고 제1호의 내용은 일체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국론분열 언동, 정당한 이유 없는 직
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
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
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
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요컨대,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
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계엄포고 제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7) 여기서 부마민주항쟁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을 적시한 것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것이
다. 동법 제2조(정의)의 1.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참고로 당시 마산과 창원은 현재의 행정구역 편제
와 달리 변화가 많았는데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변화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전역은 마산시에 편입되어 있었다. 1976년 9월 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853호로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
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 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를 설치했다. 이후 수차례의 행정구역상 변화가 있었으며,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하여 현재의 창원시
로 개편,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0. 1. 12.(법률 제6123호)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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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상법’)이제정되자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16일을 전후
하여 발생한 부마민주항쟁의 항거시점이 「민주화보상법」제2조가 정한 민주화운동 기간 요건인 ‘1969년 
8월 7일 이후’9)에 해당하고,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가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 해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민
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원회’)에 접수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신청 건수는 총 27건이다.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민주화보상법」제2조에 의거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민주화보상위원회 부마민주항쟁 신청사건 의결 현황10)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에 기초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
는 「민주화보상법」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기인한다.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
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특정 사건의 민주화운동 성격에 대한 규명 및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제2조에 따라 개별 신청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 해
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구조화된 법률11)이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타 과거사 법률에 
비해 「민주화보상법」의 조사권한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신청인들의 개별 신청내용
이 「민주화보상법」이 정한 관련자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표1-1>의 판정 요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신청자의 부마민주항쟁 참여 여부가 확인된 경우 이 
신청 건들이 ‘유죄판결’ 또는 ‘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이다. 부마민주항쟁 신청사건 27건 
9) 「민주화보상법」의 일부개정(2015. 5. 18)으로 기간이 1964년 3월 24일로 개정됐다. 
10) 이 <표1-1>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신청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민보상위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 심의한 결과를 요청하였고,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27쪽 참조.
11) 「민보상법」 제4조 ② ‘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위원회는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결정, 2. 관련 상
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밖에 명예회복
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건수 
현   황
신청 사유 및 인정 여부 
요  지
명예회복
(유죄판결)
보상
(상이) 
기타
22명
(5명 중복신청)
총 27건 
인정 
11명(11건)
5명(5건)
4명(4건) 
해직 
2명(2건) 
시위 참여로 구류, 집행유
예, 징역을 선고 받은 것
은 민주화운동 요건 해당 
일부인정 
2명(3건)
1명(1건)
2명(2건)
-
불인정 
11명(13건)
4명(4건)
4명(5건)
해직1명
(1건)
학사징계1명
(1건)
기타 1명
(2건)
면소판결, 공소기각은 관
련법이 정하는 유죄판결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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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3건이 불인정 된 것은 신청인들의 행위가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아니라 각각 ‘면소판
결’12),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제2조13)가 정한 유죄판결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국가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기본법」14)(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였다. 2006년 11월 
30일 당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규정과 동 사업회 상임이사이자 부산민주공원 관장 차성환
이 “부마민주항쟁의 시위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학생·시민들이 경찰, 군인 등 국가 공권력의 불법구금, 가
혹행위, 고문,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15)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ㆍ공판기록」, 민주화보상심의위 심의
기록, 신문 및 잡지자료, 「부마민중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KBS영상실
록」(2005. 9. 25. 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MBC)」, 국회법제사법위 회의록(1979. 11. 12) 외 관련 자료
를 입수, 조사하고, 피해자 및 수사관 등 참고인 총 40명에 대한 서면조사 및 진술청취를 통해 2010년 5월 
25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첫째,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부마민주항쟁 진압을 위해 전시작전에서나 있을 법한 최
정예 전투 병력을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 투입한 사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관 박찬긍의 진술을 통해 ‘공수특전단 1, 3, 5여단과 해병대 1개 연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관계
를 확인하고, 이를 군부대 투입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른 한편 국방부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군병력 투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일원에 총 6,615명의 군 병력 중 특전사 2개 
여단(1, 5공수여단) 2,604명의 병력이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다.16) 진화위의 조사와 국방부과거사위의 조사를 
12)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시 ‘면소판결’을 유죄판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룬 바 있다. 제104차 본회의(2004. 5. 
7) 결정에 따르면,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기준을 정하고, 다만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상급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하급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유죄판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기
준 및 주요사건 심의사례집』(이하 『심의기준 및 심의사례집』), 23쪽.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경우 항쟁 직후 ‘10·26’ 사건으로 
인해 상당수가 면소판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3) 「민주화보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
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
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은 2005. 5. 31(법률 제7542호) 제정됐다.  
15)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9권, 418쪽. 
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1979. 10. 20. 12시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
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
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