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3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의             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 및 건축허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건축법」
                        제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계 법률에 의하

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2005년 3 월23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승인 등을 받거

1. 제한지역                              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또는 사

 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및 공           업

  주시 장기면 전지역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의

 나.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면·반포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역 대상

  면,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부용면의 녹지            지역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km밖의 지역

  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에서 허가권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지

  지역                                 장이 없고 본래의 행위제한 목적을 훼손하지

2. 제한기간:고시일부터「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의한 사항

 위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8호
3. 제한내용                               토지세목 정정고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84호〔관보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15747호(2004. 7.19.)〕로 고시한 금강 금암제

 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

  허가 및 건축신고(이하“건축허가”
                   라 함)         리의 명세 중 일부를 다음 내용과 같이 정정고시합

4.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               니다.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세:붙임 토지세목조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이기

  건축허가                                2005년 3 월23일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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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③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남한산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으 로 결 정 된 물 품 에 대 하 여 는 Made in
“제10조 및 제11조”를“제12조 및 제13조”로 하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
제11조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개성공단               시할 수 있다.
 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                ④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
 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있다.                                      DPRK (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②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서 원 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                 부    칙
 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간주한
 다.                                  ⊙법무부고시제2005-100호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6조의 규
    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 재료비의 비율이           정에 의하여 2005년 3 월17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60%이상인 경우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개성공단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                 2005년 3 월23일
    자본 중 남한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 향 란 1975.1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63                    국적법 제6조
김 영 자 1945. 9.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337-4                       국적법 제6조
이 금 화 1972. 5.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6-11                  국적법 제6조
최 금 복 1961. 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45                   국적법 제6조
이 영 자 1964. 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17                       국적법 제6조
마 미 순 1967. 5.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82                         국적법 제6조
현 옥 련 1974.1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217                     국적법 제6조
임 금 옥 1974. 3.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61-1                  국적법 제6조
김 설 매 1977. 2.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산1                     국적법 제6조
이 봉 금 1952. 4.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206                     국적법 제6조
이 영 숙 1960. 2.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157                  국적법 제6조
김 정 자 1959. 4.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24                     국적법 제6조
김 미 옥 1975.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00                       국적법 제6조
송 준 화 1958.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228                     국적법 제6조
김       화 1967. 4.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1                국적법 제6조
최       란 1971. 9.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04                   국적법 제6조
진 츄 얀 1960.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0-1                      국적법 제6조
박 애 자 1957.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324-173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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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선 화 1964. 8.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43-8             국적법 제6조
박 정 자 1959. 2.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57              국적법 제6조
신 해 금 1950. 7.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7-45             국적법 제6조
김 월 생 1952.11.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850            국적법 제6조
윤 미 순 1958. 4.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 331              국적법 제6조
강 홍 옥 1966.10.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51                국적법 제6조
박 혜 란 1969. 3.2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82                국적법 제6조
원 길 자 1970. 9.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952            국적법 제6조
에 베 린 맙 1976. 1.2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25        국적법 제6조
폐 마 요
김 연 숙 1981.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127-1          국적법 제6조
김 복 옥 1971. 7. 4.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484                 국적법 제6조
김 미 화 1967. 3.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602            국적법 제6조
김 옥 숙 1970. 8.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5             국적법 제6조
이 윤 파 1974.10.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01             국적법 제6조
박 일 화 1974. 6.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92           국적법 제6조
박 초 선 1969. 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36            국적법 제6조
변 금 선 1958. 3.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730            국적법 제6조
조 야 초 이 1979.11.20. 여 무   국   적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85          국적법 제6조
홍 금 춘 1977. 1.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550            국적법 제6조
최 경 란 1972. 5.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324            국적법 제6조
최 길 순 1962. 9.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439            국적법 제6조
윤 어 금 1961.10.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72            국적법 제6조
안 나 니 1971. 3.1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455        국적법 제6조
꼴 라 스
최 복 자 1959. 1.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84 국적법 제6조
권 정 화 1970.1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51               국적법 제6조
박 정 란 1980. 9.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478            국적법 제6조
김 영 자 1973. 3.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 302             국적법 제6조
김 순 화 1959. 5.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425-16             국적법 제6조
이 홍 연 1953.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1                국적법 제6조
최 정 희 1956. 7.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3                 국적법 제6조
전 춘 미 1979. 1.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0              국적법 제6조
방 해 금 1963. 2.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20-36            국적법 제6조
김 영 란 1978. 3.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181-7               국적법 제6조
아 멜 리 아 1971. 4. 3.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351        국적법 제6조
이아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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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원 신 화 1967. 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                      국적법 제6조
압둘마지드 1969. 6.26 남 파 키 스 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2-62                   국적법 제6조
줄리아아이 1977.12.14. 여 키 르 기 스 스 탄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3-2                 국적법 제5조
팀베터바                                 세익빌라 301
김 리 리 야 1971. 6.15.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86          국적법 제6조
홍 봉 향 1981.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2                     국적법 제6조
팜 띵 아 1980.10. 6.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6                국적법 제6조
모 하 메 드 1974. 4.15 남 방 글 라 데 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1-8                 국적법 제6조
자심우딘
이 옥 화 1978. 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7-23                   국적법 제6조
김 향 매 1972. 5.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1534                 국적법 제6조
방 미 선 1970. 5.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262                  국적법 제6조
장 경 려 1981. 1.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                      국적법 제6조
모 하 마 드 1968. 1. 3   남   방 글 라 데 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73            국적법 제6조
무시피쿼
르라흐만
김 선 화 1978. 9.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597                       국적법 제6조
박 련 화 1972. 5.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87-1                   국적법 제6조
박 향 란 1977.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7-13                  국적법 제6조
파마리아나 1972. 2.28. 여      인 도 네 시 아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 93            국적법 제6조
도 티 한 1983.11.2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7               국적법 제6조
느 구 엔
마리사쿰신 1973. 5.26. 여 타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178           국적법 제6조
이 춘 애 1981. 9.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125                  국적법 제6조
레 빅 프 엉 1982.10.2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678           국적법 제6조
유 마 리 나 1980.11.25.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72-7          국적법 제6조
이 순 애 1979.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 264-1                국적법 제6조
태 홍 매 1974. 7.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185                  국적법 제6조
조 해 화 1972. 7.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6-3                  국적법 제6조
윤 홍 화 1978.11.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842                  국적법 제6조
이 미 영 1975. 5.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252                  국적법 제6조
문 명 실 1973. 3.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385                  국적법 제6조
이     화 1973. 1.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71-905               국적법 제6조
마킨메이타 1965. 3.28. 여 미        얀   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8           국적법 제6조
람 티 빈 벤 1978.12.30. 여 베      트   남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4                 국적법 제6조
보 티 란 치 1976.10.1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81           국적법 제6조

                                       13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트 루 옹 1983. 2. 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98                     국적법 제6조
티 킴 리
모 스 탁 1964. 9.28 남 방 글 라 데 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09                    국적법 제6조
라 흐 만
김 순 자 1966. 1.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00                     국적법 제6조
후얀티우트 1980.10. 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67                     국적법 제6조
김 언 화 1980.11.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77-40                      국적법 제6조
박 명 화 1974. 9.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7                         국적법 제6조
노 준 평 1971. 8.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8-10                    국적법 제6조
이 화 자 1980. 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391                         국적법 제6조
황 보 영 1975. 9.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98                       국적법 제6조
최 미 연 1978. 4.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778                          국적법 제6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62호                      ○연장 및 시행면적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17호(관보 제15879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호 2004.12.2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연장           57.06㎞       57.06㎞           -
울산~부산구간의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면적 2,025,561.0㎡ 2,027,621.0㎡ 증2,060.0㎡
제7조제5항에 의하여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주요시설내용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다.                                본        선      57.06㎞       57.06㎞ 변경없음
      2005년 3 월23일                보수기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사        갱        5개소          5개소 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5.24㎞        5.24㎞
 -기 정: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울산~부산구간          사갱진입로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변 경: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울산~부산구간
                                                  4.770㎞       4.770㎞
2. 사업의 개요
                                  수 직 구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기 정:승인일로부터~2010년12월까지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을형성
                                      -변 경:승인일로부터~2010년12월까지
      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4. 변경사유
      을 촉진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의 장소(변경없음)                    ○지번 오기 및 분할측량 후 확정된 지번, 지목,

     -기   정: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         면적, 지상권 설정범위 등에 대하여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량동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14호(관보 제15787

     -변   경: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          호, 2004. 9. 3, 울산-부산구간)로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량동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다. 사업개요                                내용

                                 14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당초 10 112           대         661 112-6           16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76             권 혁 창
                                                        주공아파트 303-1305

정정 10 112           대         661 112-6           16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76             권 혁 창

                                                        주공아파트 303-1305

                                       (근저당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64-12 옥천농업협동조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호                               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

    토지세목고시                                          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청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2005년 3 월23일

변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명:적상~무주I.C 도로공사
토지소재지:적상면 사천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면적(㎡) 지목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1   383             354   대    383-1              16 김 태 옥 적상면 사천리 383

2   384             238   대    384-1          132 김 태 옥 적상면 사천리 383

3   산22-18       2,350    임    산22-21         244 밀 양 박 씨 청주시 탑동 297-90

                                                    국당공파
                                                    종        중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37호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건-제1부:일반개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건-제2부:작업요건에 관한 지침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합니다.                                                     건-제3부:VDT 요건

    2005년 3 월23일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기술표준원장                           건-제4부:키보드 요건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
1. 제정 규격명                                                건-제5부:작업대 배치 및 자세 요건

                                                   27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5-8호                       2005년 3 월23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성 명: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163

시합니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서림(보림)초등학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교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37

    2005년 3 월23일                     번지 일원

                 경상남도 교육감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면적:6,863㎡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진주시 상
                                     ○사업의 규모
 평동 276-2 학교법인 대동학원
                                      -건축면적:2,921.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연면적:13,845.05㎡
 ○종 류:사립고등학교
                                 마. 사업의 재원: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명 칭: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
                                 바.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3일~2005년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진주시 장재동 587번지
                                     2 월19일
 외 7필지
                                 사. 준공도면:생략
4. 사업의 규모
 ○사업면적:23,601.0㎡
                                 ⊙전라남도목포교육청고시제2005-2호
 ○건축면적:4,648.95㎡
                                         학교시설사업(목포용해초등학교) 준공
 ○건축연면적:10,629.6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
5. 사업시행기간:2005년 2 월~2006년 1 월
                                 거 목포용해초등학교의 시설사업 준공을 다음과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생략
                                 같이 고시합니다.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2005년 3 월23일
 는 확장의 구분:기존 학교 시설의 노후 및 주위
                                                   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교육환경 훼손에 따른 교사 이전 및 확충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전남 목포시 상동 972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5-19호
                                     나. 사업시행자:전라남도목포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준공
                                 2. 시설사업의 내용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4-8호(2004.         가. 학교명:목포용해초등학교(공립)
 1.1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서림           나. 사업시행지:전남 목포시 용해동 974
 (보림)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다. 부지면적:12,999.8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            라. 건축면적:2,597.81㎡
 거 이를 고시합니다.                         마. 건축연면적:7,534.18㎡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       3. 시설사업의 준공일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목포용해초등학교:2005년 1 월31일

                                50
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고              시
 2005년 3 월2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             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
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외교통상부의세계무역                  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
기구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한대한                    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20만달러(이하“출연
민국정부와세계무역기구간의양해각서”를 이에 고                  금”이라 한다)를 공여한다. 미화 3만달러는
시한다.                                      WTO/OECD 합동무역능력형성 데이터베이스
      2005년 3 월23일                        를 위하여 사용된다.
                 외교통상부장관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22호                        가.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
      외교통상부의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
      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한대한민국                    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정부와세계무역기구간의양해각서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5)
주세계무역기구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                    위하여서만 사용한다.
한민국 정부(이하“출연국”
             이라 한다)와                      나. 이 양해각서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WTO”                  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라 한다)는                                     기술지원 조정계획이 개정될 경우, 상기 가호
2001년11월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              에서 언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
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1)과            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획
관련하여,                                      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관련하여,                   조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3)과 관련            3. 가시성
하여,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4)과 관련하여,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
1. 출연금                                    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출연국은 2005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1)2001년11월20일 WT/MIN(01)/DEC/1
2)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 월21일자 WT/COMTD/W/90 참조
3)2005년도 계획은 WTO/COMTD/W/119/Rev.3에 포함
4)각각 2003년11월21일 및 1996년 8 월 5 일자 WT/L/156/Rev.1 및 WT/L/157에 포함
5)이 양해각서에서“국가”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에 따라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
 하는 독자적 관세영역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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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0호                 관             보         2005. 3.23. (수요일)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양해각서 부속서         9.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이 양해각서와 불가분
 용에 적용된다.                            의 일체를 구성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10. 중 재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
  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           이 발생할 경우에 양 당사자는 우선 호의적인 해
  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           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호의적으로 해결
  서는 매년 3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           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양해각서
  다.                                 부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활동 일자, 종류, 위치, 수혜국 및 주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11. 발 효
 나. 이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
  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한다.
6. 적용기간-연장                          2005년 3 월22일 제네바에서 각각 출연국과
 가.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적용된다.               WTO를 대표하여 2본의 정본에 서명하였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         출연국을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          최 혁            수파차이 파닉팟디
  양해각서는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주세계무역기구대표부     사무총장
  일방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대사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를 연장         부속서 1:재정조건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고           부속서 2:중재 의정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서 1
7. 개 정                                           재정조건
 이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
 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합의          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적용될 수 없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으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8. 연락 및 대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3. WTO는 이 양해각서에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             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대한민국대표부는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주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WTO와의 모든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접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로 한다.6)

6)1999년 2 월 9 일자 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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