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호                             관           보            2018. 8. 0.(0요일)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분                                        연장)


                                                                       도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조비동         산103      100
                                                                      자연녹지지역


      소    계   (㎡)                                            1,974




2. 선하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분                                        연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8       503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9       232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6      1,367    생산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5      2,071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3       344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4       789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59       648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경동          산320     3,52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154kV
 이원-도계                                                                  도시지역
           신설        고압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경동          산309       9
 1파이분기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1       642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40      2,640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산39       40       농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30     1,064    계획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34-1     16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31      224     계획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128      29      계획관리지역




                                          5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3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1회만 인증해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통함인증 체계’의 제도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내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
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
트 본인 확인 시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근거와 신원
확인을 위한 통합인증 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신설, 제3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문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이
관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 조항을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생년월일              업체소재지

  (주)더원 품질책임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1길
                       741130
       박*수                                11-16

   (주)오르비옥스퀄텍
                       77091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E308
    품질책임자 정*철

  (주)소노엠 품질책임자
                       83122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355호
       김*영

  (주)이씨엠 품질책임자
                       76120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1길 19
       서*원

  세종옵티칼 품질책임자
                       6103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93번길 17-14
      강*용

 주식회사 에스와이솔루션
                       80101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응천1길 9
   품질책임자 김*희

2. 처분 사항 : 과태료 50만원(㈜더원, ㈜이씨엠, 세종옵티칼, 주식회사 에스와이솔루션)
            과태료 25만원(㈜오르비옥스퀄텍, ㈜소노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나, 2022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규 품질책임자 교육(6개월내)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ktk89089@korea.kr)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41호
1.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고천 나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고천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7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고천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주 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고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91-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2,200.00㎡
                        사업시행면적-   12,200.00㎡
    2)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9,916.00㎡
                     주차장 면적- 975.80㎡(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 경 면 적- 1,940.56㎡(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면적- 2,284.00㎡ 
                          계 -   12,200.00㎡           
                 건 축 면 적-     4,086.31㎡
                 건축 연면적-    17,811.57㎡
    3) 재   원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 8.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내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
사. 토지조서                                                               (단위: ㎡)
주소
지번
지목
도시관리
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91-9 
일원
대
12,200.00 12,200.00
12,200.00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경기도 의왕시 
왕곡로 10, 301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 5. 16.)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은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윤순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8.22
외국국적취득
황소은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정상훈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주시 ****
2013.08.30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남한나래
199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김애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송민준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류경림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김만회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99.**.**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배성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1.14
외국국적취득
오영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차혜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백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정준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4.03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01.28
외국국적취득
박혜은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윤명현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안재현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성연지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추미애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석수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구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16.11.07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0.25
외국국적취득
손상락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9.17
외국국적취득
구자혁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장금화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이구연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6.18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조명건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이국경
196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6.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왕진주
2007.**.**
여성
타이완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순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87.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승우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1.28
외국국적취득
김자혜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원나영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5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원영진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장광수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8.10.09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장수민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현정일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송정순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박창윤
195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06.01
외국국적취득
권오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광릉도가     채*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
      [제2013001504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3. 27. (수)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오케이건설(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송현항오케이
A호등부표
34-59-38.0 N
126-19-53.5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1.12.24. ~ 
`24.2.8. / 
이동없음
송현항오케이
B호등부표
34-59-35.2 N
126-19-53.4 E
송현항오케이
C호등부표
34-59-32.8 N
126-20-11.2 E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름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름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남규
81.02.12.
876,350
미정산급여
정석현
92.02.18.
85,430
미정산급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관리사무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구 내 5-2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2,964㎡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외곽순환도로 인계인수 업무협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설물 관리용역 및 감독업
무 시행, 지적사항 미완료(관리사무소 무선통신 상태 불량) 등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1.5.1 ∼'23.12.31
변경
'21.5.1 ∼'24.12.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4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PF시장 침체 등 주거불안 요인이 이슈화됨에 따라 공적보증의 적극적
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공사
의 법정 보증한도(7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
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금
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안 제21조제1항, 제27조제2항)
ㅇ 공사의 보증업무 종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명시, 보증업무 신설로 인한 관련조항 인용번
호 수정
   나.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ㅇ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증가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안 제25조의3제2항,제3항,제4항)
ㅇ 공사가 보증신청인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인이 공사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 규정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안 제25조의4제1항,제2항,제3항)
ㅇ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공사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yu0725@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
기금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유부두(2선석) 탑승교 교체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산36
4. 공사개요 : 탑승교(3×4×25m) 등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98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에스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08
◉산림청고시제2024-1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산림청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경영대행하는 경우 경영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산림청장
2024년 경영대행수수료 고시
1. ha당 기본비용 : 46,987원
2. 면적별 경영대행 수수료
경영대행면적
ha당 적용비용 수수료
총 비용 산출식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6/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조달청공고 제2024-5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135-86-41714)
  ② 대표이사 허애정(810812-2******)
 ○ 주 소
  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00
  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00, 610-0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교통안전표지’에 대하여 직접생산
  의무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 070-4056-7269, E-mail: yelim729@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803
 ○ 기      한 : 2024년 3월 11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행정기관명
수신자      :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1358641714),                대표자        허애정
(810812-*******)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1358641714)
         성명(명칭)
   당사자          대표자 허애정(810812-*******)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OO , 610-OOOO호

 처분의 원인이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교통안전표지’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위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  구매과  담당자  성예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제출처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둔산동, 전화번호 042-724-7269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전자우편      yelim729@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03
                     주소
                  제출기한             2024년    3월    11일(월)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1358641714), 대표자 허애정(8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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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2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
지 지정 및 지정해제내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사방지 지정 내역
1. 지정·해제 연월일 : 2024. 2. 15.
2. 지정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계
52필지
41,110,990
25,883
　
전북
특별
자치도
완주
동상
수만
산35-1
임야
국(산림청)
6,652,355 
1,23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완주
구이
항가
산40-1
임야
국(산림청)
77,998 
30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완주
구이
항가
산41
임야
이한식
2,876 
  30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완주
구이
항가
산43
임야
유은규
19,835 
24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완주
고산
소향
산17
임야
국(산림청)
153,215 
31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순창
복흥
주평
산50
임야
국(산림청)
330,248
2,27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고창
신림
가평
산25
임야
국(산림청)
2,162,129
49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고창
고창
윌산
산145-2
임야
국(산림청)
8,462
1,04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자
치도
익산
웅포
웅포
산2
임야
국(산림청)
139,917
1,09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정읍
입암
연월
산119
임야
국(산림청)
46,442
56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자
치도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국(산림청)
3,435,151
274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무주
적상
북창
65
전
이풍
340
3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장수
장계
대곡
산92-26
임야
국(산림청)
1,635,214
75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특별
자치도
진안
주천
대불
산32-1
임야
국(산림청)
91,736
723
사방댐
야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전북
특별
자치도
진안
백운
백암
산1
임야
국(산림청)
979,652
82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일
박산
산60-1
임야
국(산림청)
     127,835 
36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일
박산
산60-3
구거
국(국토교통부)
198 
    9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일
박산
454-28
도
국(국토교통부)
     134 
13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일
박산
454-29
천
국(국토교통부)
   38 
1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65
임야
국(산림청)
  426,248 
883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
북하
월성
산121
임야
국(산림청)
325,339 
13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장성
부흥
산32
임야
국(산림청)
8,131 
17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장성
백계
산105-2
임야
손광일
9,124 
32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성
장성
백계
산104
임야
국(산림청)
5,653 
231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영암
영암
한대
산15-1
임야
국(산림청)
400,264
1,913
산지사방
산지사방
전남
강진
도암
봉황
산180-3
임야
국(산림청)
74,223
28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
도암
봉황
245
답
이재균
426
14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국(산림청)
2,222,187
1,39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산196
임야
국(산림청)
23,008 
47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산196-1
구거
국(건설부)
1,424 
47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산174
임야
국(산림청)
550,124 
1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454
임야
국(산림청)
231
1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455
임야
황춘하
        655 
2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456
임야
국(산림청)
274 
6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457
임야
국(산림청)
       36 
31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493
구거
국(농림부)
54,160 
361 
사방댐
야계사방
3. 지정해제 고시 대상
4.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업종류
전남
순천
송광
우산
1510
도로
국(건설부)
232 
3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국(산림청)
631,736
1,073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광양
옥룡
죽천
산9
임야
국(산림청)
67,735
30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광양
옥룡
죽천
산16-1
구거
국(건설부)
3,571
55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광양
옥룡
죽천
산17
임야
국(산림청)
17,554
13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광양
옥룡
죽천
산18-5
임야
김대준
29,473
293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제
연초
명동
산121
임야
국(산림청)
1,046,247
55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제
삼거동
산1-1
임야
국(산림청)
1,546,506
248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산청
단성
남사
산49-1
임야
국(국가보훈처)
306,228
261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국(산림청)
11,343,604
47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함양
백전
대안
산10
임야
국(산림청)
253,091
619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남해
삼동
봉화
산553-1
임야
국(산림청)
2,881,423
382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남해
이동
신전
산116-2
임야
국(산림청)
4,934,071
997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합천
대병
역평
산76
임야
국(산림청)
154,199
836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진주
진성
동산
산83-3
임야
국(산림청)
341,743
625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하동
옥종
청룡
산217
임야
국(산림청)
163,183
1956
산지사방
야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계
1필지
1,200
전북
특별
자차도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1,200
2012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환경부고시 제2024-37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7호)
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2항에서부터”를 “제2항제1호, 제3항 및”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99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개방형 여과에 대한 보존기간 개정 및 다른 제제(전혈, 방사선조사 다종백혈
 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관련 오기 수정 등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2 제1호의 보존기간란 중 “CPDA”를 “CPD”로 한다.
 나. 별표 2의2 제11호의 보존기간란 중 “폐쇄용”을 “폐쇄형”으로 하고, “24시간”을 “4시
     간”으로 한다.
 다. 별표 2의2 제30호의 보존기간란 중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을 “다종백혈구여과제
   거성분채혈혈소판”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