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612-2번지 등 4필지, 대전면 강의리 21-2번지 (총5필지)
3. 점용목적 : 정중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381㎡, 일시 1,490㎡
5. 점용개요 : - 배수문(3.0m×3.0m@4련) L=26.4m
            - 유출부 물받이공 및 호안 1식, 우회도로(제내지측) 및 가시설 1식
6. 점용기간 : 2016.11.29. ~ 2021.11.28. (5년)
  (공사기간) (2016.11.29. ~ 2018.12.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7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항공등화시설 교체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울산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전기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 변경 없음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장애발생 방지
  ㅇ 사업내용 : 36방향 및 18방향 진입등 교체
            36방향 및 18방향 진입각지시등 교체
            차량신호등, 주기장식별등 및 기타 부대공사
4. 사업시행의 기간 : (변경 전) 2016. 5. 19 ~ 2016. 11. 30
                 (변경 후) 2016. 5. 19 ~ 2017. 3. 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216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담당자 : 강민규, Tel :
    052-219-643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해리) 구조 연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고
  전곡항 37-11-17.0 N Fl(4)Y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준공시까지공사
 한솔등부표 126-39-03.0 E 8s       (LS-24) 11.28.  (‘16.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4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
니다.
     2016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전면해역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부산항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을 투기하기
     위한 투기장 호안을 조성.
  ○ 사업개요 : 투기장 호안축조 1.6k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7. ~ 2019.
6. 총사업비 : 1,107억 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217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용모 1990.07.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230
                                      종로구 내자동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균명 1943.0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1
                                      동작구 상도동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은석 1999.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1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인순 1959.04.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0-9
                                      노원구 월계동   1984.01.25   외국국적취득
                                                               (귀화)
                                 212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5.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
   가. 환경기준 초과지점 특성에 따른 분석
   (1) 기준 초과 측정항목 종류, 초과 정도, 초과 원인 등
   나. 향후 추진방안 등 종합의견
   (1) 항만환경실태조사 추진방향 및 기준초과지점 관리방안 등
※ 3, 4항의 현황자료는 엑셀(excel)로 작성
◉문화재청고시제2016-112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6-112호(2016.11.28),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208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40-2069
    2)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30-6792
붙임1. 중민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중민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건축부문                        토목부문 및 기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ㅇ 신축불가
  제1구역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ㆍ재축허용                               원지형 보존
         ㅇ 증축은 수평증축만 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7.5m이하(1층이하)
  제2구역 ㅇ 신축불가                    -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외암마을 경관 1m 이하 굴착허용
                                                           1m이하 조형물 허용
                                 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제3구역 ㅇ(4층이하)
            건출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8m이하
                                   (4층이하)
                                                           5m 이하 굴착허용
                                                           5m 이하 조형물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ㅇ 포함한      높이로 한다.
           아산외암리참판댁(중민 제195호) 및 아산건재고택(중민 제233호)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동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9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되는
                                    양식 허용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
      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10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한개마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 신축 불가
   제1구역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ㆍ재축 허용
        ㅇ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사항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
  사항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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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 밖의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
    을 말한다.
 3. 정온시설이란 주거시설 병원 학교 등 상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상태를 유지
    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실태조사 방법
제3조(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환경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항
만 및 지역, 시설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라 한다)를 운
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항만공사업계, 건설관련협회 등 관련 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위 자문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 준비, 그 밖의 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문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의
    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
    로 결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
건의 자문(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친족 포함)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자문위원회 외에서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자문,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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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조사 대상의 선정) ① 조사 대상 항만, 지역 및 시설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자문위는 이와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항만은 전국 무역항 중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
   이 예상되는 화물의 취급 여부 및 규모, 민원발생 여부 및 빈도, 항만의 배후도시 인구, 배후정
   온시설 밀집도 및 인접성 등을 고려한다.
2. 조사대상 지역은 「항만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을 따르되 항만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민원다
   발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 범위내의 배후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시설은 다음 각목을 고려한다.
 가. 항만구역 내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와 이러한
    화물들의 보관․운송․하역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나. 항만구역 외 정온시설로 민원발생우려가 큰 지역
제5조(조사계획 수립)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항만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계획의 내용은 조사대상 항만,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 조사지점, 조사방법, 측정항목, 조
   치방법을 포함한다.
제6조(조사지점) ①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
준에 따른다.
1. 대상 부두별․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점수는 항만의 운영 여건, 부두 배치 상황, 항만배후 정온시설의 밀집도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조사대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제6조의1(조사지점의 분할)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구역의 수역, 육역 등 대상지역이 넓고 항만
별 부두배치에 따라 조사대상 시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을 경우 조사지점을 분할하여 선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시설의 환경오염 배출 가능성, 선석배치 및 규모, 민원발생 여부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기관) ① 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② 용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하에 환경실태를 조사한다. ③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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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업자는 매분기별 조사결과는 익월 15일까지, 연간 조사결과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제8조(조사항목)「항만법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
    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기본 측정항목인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NO2),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등으로 한다.
 2. 소음은 주간등가소음레벨(Leq)을 조사하되 항만배후 정온시설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3. 보조항목으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환경을 조사하되, 실태조사지점 4㎞ 이내에 기상청
    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측정방법) 조사항목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대기오염물질은「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 247호」에 따른 환경기준 설
    정항목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2. 소음은「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85호」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을 적용한다.
 3.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측정은 조사대상 시설의 작업시간인 하역, 보관 및 운반 등의 일정을 고
    려하여 항만사업자(「항만법 시행령」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보조항목인 기상항목의 측정은「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기상청고시 제2014-9호」를 적
    용한다.
 5. 측정지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 측정지점(TM좌표)에서 측정한다.
제10조(조사주기) 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
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조사주기 및 기간의 설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장. 환경실태조사결과 조치내용 및 결과통보
제11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항만의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 장관은「항만법」,「해운법」및「항
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결과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대상 일반현황, 조사지점 및 선정기준, 조사결과(대기오
염 측정값, 소음도 등) 분석 등을 포함한 환경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실시 다음연도의 7월말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자료 관리) ① 조사기록(환경오염 측정자료 및 보고서 등)은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자
료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정보화한 후 DB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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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항만환경오염 조사지점 선정 기준
1. 항만구역
  가. 조사대상 항만에서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화
    물을 취급하는 부두 및 사업장 중 조사 직전 연도를 포함한 3개년 평균 처리실적 기준 상위 3개
    부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 항만에서 “가”의 화물 취급에 따른 대기질, 소음 등의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의 부두 및 사업장 중 물동량 처리 비중, 측정망 설치 여건, 민원발생 지역 및 항만
    배후 정온시설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측정이 용이하고 대상항만 환경오염
    의 대표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한다.
  라. 조사기간 동안 항만운영 및 사업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2. 항만배후 정온시설
  가. 항만구역내 조사지점, 주 풍향, 민원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상항만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밀집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 항만별 비산먼지의 오염도 예측 시뮬레이션에 따른 확산범위내로 한다.
  다. 항만배후 정온시설 지역에 설치 및 운영 중인 국가대기측정망 등이 있을 경우 측정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별표 2] 항만환경오염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설정 기준
1. 조사주기
  가. 조사대상항만은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 시 선박입항, 화물하역 및 이동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조사 횟수를 확
    대할 수 있다.
2. 조사기간
  가. 매분기 중 조사시기는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의 월별 실적, 화물처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월
    간 물동량 처리 실적이 가장 많은 시기로 한다.
  나. 장마, 태풍, 폭설 등 기상 악화가 예상된 경우에는 조사 해당 월 전월 15일전부터 변경하여 측
    정할 수 있다.
  다. 조사기간은 대기오염물질, 소음도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은 1회 측정 시 7일 이
    상 매시간별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은 1회 측정 시 7일 이상 2시간 간격으로 주간 4회 측정
    하여 산술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업무 위탁기관이 조사기간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한다.
  마. 그 외 본 지침의 기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소음․진동 측정망 통합 운영지
    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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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항만환경실태조사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항만
3. 조사내용
   가. 조사지점
    항 만 조사지역종류 부두(시설)명 사업장명           주소              조사지점(좌표)
                                                  X
                                                  Y
                                                  X
                                                  Y
      :                                           X
                                                  Y
※ 조사지역은 항만구역내와 항만구역외 배후정온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 조사지점(좌표) : 측량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중부좌표계 원점이 기준인 TM좌표 기재
   나. 조사기관
   다. 조사(측정)시기
   라. 조사(측정)항목
   마. 조사(측정)방법
4. 조사결과 보고계획
   가. 조사결과 취합
   나. 조사결과 분석 등
[별표 4] 항만환경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항만
3. 조사내용
   가. 조사지점 현황
   (1) 조사지점별
   (2) 조사지점 선정방법 및 현장사진 첨부
   나. 조사기간
   다. 조사항목(조사지점별)
   라. 조사지점별 조사자 소속 및 성명
4. 항만환경실태조사결과
   가. 항만환경실태조사결과 보고[별지 제1호서식]
   나. 항만환경실태조사지점별 오염도 현황[별지 제2호서식]
   (1) 조사항만, 조사지역종류, 조사시설, 조사지점, 조상항목별 오염도 등
   다. 항만환경실태조사결과 기준 초과지점 현황[별지 제3호서식]
   (1) 조사항만, 조사지역종류, 조사시설, 조사지점, 기준초과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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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신녕면  산15-3
  1 치산리 (산15-2) 임야 16,635 586 조○래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38○
                               조○식   대구  서구   비산동
                                        464-2○
                                    대구 달서구 용산동
                               조○래 성서택지개발지구
                                        173블럭
                                   동화타운 302-140○
                               조○명 대구1315-2○
                                         서구 평리동
  2 부계면  산98-5 임야 112,908 635 부림○씨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연○군
    창평리 (산98)                 ○○종중        91○              압류
  3 신녕면   64-2
    화남리 (64) 전 987 89 최O분
                                   영천군 신녕면 왕산리
                                          313
  4 신녕면  산29-17 임야 382 382 영○시
    화성리 (산29-17)
  5 신녕면   252-1 구거 40 4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252-1)                ○○사        487
  6 신녕면  275-13
    부산리 (275-5) 구거 218 173 ○○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신녕면   300-3
    부산리 (300-1) 구거 628 293 ○○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신녕면   542-7 구거 20 2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542-7)                ○○사        487
  9 신녕면   550-3
    부산리 (550-3) 구거 17 17 ○○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신녕면   554-3 구거 446 44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554-3)                ○○사        487
 11 신녕면   564-2 구거 76 7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564-2)                ○○사        487
 12 신녕면   923-5
    부산리 (923-1) 도로 53 18 ○○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신녕면   966-1 구거 50 5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966-1)                ○○사        487
 14 신녕면   999-3 구거 145 6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부산리 (999-2)                ○○사        487
 15 신녕면  1009-2
    부산리 (1009-2) 구거 17 17 ○○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5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17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
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담당자: 강민규, Tel :
052-219-6434)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2월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곡항
한솔등부표
37-11-17.0 N
126-39-03.0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6.
11.28.
공사용
공사
준공시까지
(‘16.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4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산항신항신규준설토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에대하여시행계획을수립하고「항만법」제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
니다.
2016년12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
칭: 부산항신항신규준설토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부산항신항전면해역
4. 공사의개요
○목
적: 부산항신항개발계획에따라발생하는준설토를적정한시기에적정량을투기하기
위한투기장호안을조성.
○사업개요: 투기장호안축조1.6km,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2017. ~ 2019.
6. 총사업비: 1,107억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조서: 해당없음
8.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62)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양방향 3극 사이리스터(트라이액)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6-3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6부: 사이리스터 ― 제3절: 100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향 저지 3극 사이리스터의 개별 규격 지침
확인 KSCIEC60747-7-1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 제1절: 고주파, 저주파 증폭용 주위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7-2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 제2절: 저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7-3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 제3절: 스위칭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7-7-4    반도체소자 ― 개별소자 ― 제7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 제4절: 고주파 증폭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748-2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로
확인 KSCIEC60748-2-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로 ― 제1절: 바이폴러 모노리식 디지털 집적회로
                      게이트 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 않은 논리 배열은 제외)
확인 KSCIEC60748-2-10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부: 디지털 집적회로 ― 제10절: 집적회로 동적 읽기/쓰기 메모리
                      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 않은 논리 배열은 제외)
확인 KSCIEC61360-1      전기부품용 상관분류체계를 가진 표준데이터 요소 유형 ― 제1부: 정의 ― 원칙 및 방법
확인 KSCIEC61360-2      전기부품용 상관분류체계를 가진 표준데이터 요소 유형 ― 제2부: EXPRESS 사전 스키마
확인 KSCIEC80416-1      설비사용상 그래픽 기호의 기본원칙 ― 제1부: 등록용 그래픽 기호의 작성
확인 KSCIEC81714-2      제품의 기술문서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 설계 ― 제2부: 참고 라이브러리를 위한 그래픽 기호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형태의 그래픽 기호 및 이들의 교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명세
확인 KSCIEC81714-3      제품의 기술문서용 그래픽 기호의 설계 ― 제3부: 연결노드, 네트워크 및 인코딩의 분류
확인     KSB7090        CAD 용어
확인     KSC6562        반도체 압력센서 소자의 필수 정격 및 특성
확인     KSC6563        반도체 압력센서 소자의 주요 측정 방법
확인     KSC7120        발광 다이오드 (표시용)
확인     KSC7121        발광 다이오드 (표시용) 측정방법
확인     KSC7202        신뢰성 보증 아날로그 반도체 집적회로 통칙
확인     KSB6357        자동판매기 ― 시험 방법
확인     KSC0251        환경 시험 방법 ― 전기ㆍ전자 ― 단자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C0103        시퀀스 제어 기호
확인     KSC5506        카세트 테이프
확인     KSA3008        자동 제어 용어(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정비후 5년이 도래한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부칙: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6166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2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의 도입(시행 '16.1.25.)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표준코드 체계 신설이 필요
  ○ 개정내용 :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속성코드를 추가하여 부속서 F 일부개정
  부칙: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446      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식별을 위한 지침 ─ 색이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CIEC60446: 대응 국제표준인 IEC 60446이 폐지되고, IEC 60445로 대체됨에 따라 KSCIEC60445가 기
    제정되었으므로, 해당 표준을 폐지
  부칙: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707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발열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E3707 : 인용표준 삭제 및 인용대체 변경에 의한 개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