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위치이동]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2021.2.24.
                34-52-46.0 N
          전                                                                     ~
광양항59호         127-38-02.0 E                                  2021.    항해   설치목적
                                QG           7        녹망대형
 등부표                                                          2. 24.   원조   소멸시까지
                34-52-46.0 N
          후                                                                     /
               127-38-38.0 E
                                                                            이동가능
                                                                            2021.2.24.
                34-53-03.0 N
          전                                                                     ~
               127-37-40.0 E
광양항61호                                                        2021.    항해   설치목적
                               Fl R 4s       7        녹망대형
 등부표                                                          2. 24.   원조   소멸시까지
                34-52-59.0 N
          후                                                                     /
               127-37-46.0 E
                                                                            이동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4호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양시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청계통합정수장 기본계획수립(2013.12)」 및 「안양시 수
 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19.06)」에서 수립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에 따라, 기
 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9(청계동) 일원(청계통합정수장)
 나. 면적 : 88,06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일)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412,780명                  일평균 284, 일최대 357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3.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4. 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35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3. 공고기간 : ‘21. 2. 26. ~ ’21. 3. 12.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보훈관서

   서울남부           정흥식          1950.12.12        해외거주 추정           거주불명


5. 서류의 명칭 : 법적용 배제 결정 통보
6. 서류의 내용
 가. 귀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230호, 2007.1.3.」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951호,
     2007.3.22.」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2007.07.13. 징역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적용 배제자로 결정되었으며, 참전유공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귀하께서 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http://center.simpan.go.kr)에 서면(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등
     록 신청을 하시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
     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3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38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안 제4조의2)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
   는 교육기관의 평가 등(제6조), 교육 이수 갈음(제10조), 기록 및 비치(제11조), 유예조치(제12
   조)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4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조문에 국제운송방호검사에 관한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추가(안 제1조)
 나. 원자력사업자 외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음을 반영하여
   ‘원자력사업자’를 ‘원자력사업자 등’으로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

                                  3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다. 국제운송방호검사의 검사방법 및 검사범위를 신설(안 제3조)
 라. 검사지적사항과 관련된 참조조문 오류 수정(안 제6조제3항, 제11조)
 마. 국제운송방호검사 관련한 내용을 검사지적사항표 전산입력코드의 구성 및 내용에 추가 등(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5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운송방호계획에 관한 내용을 제명과 목적 조항 등에 추가(안 제1조 등)
 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세부작성기준을 신설(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7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과정 등을 교습하는 ‘학교교
 과교습학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인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도 원격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형평성 시비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
 로 교습하는 경우”를 법률에서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1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학원정책팀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원정책팀(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7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설립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
 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8. 12. 18. 「학원법」상 교습소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현행화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학원정책팀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원정책팀(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제재부가금     참여제한
              ㅇ 과학 기술 기본 법 제 11조 의2(국가 연구 개
 ㈜코어밸런스          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제4             117,975,000원       1년
                 의2호, 제5호 및 제7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
 김일환 대표                                                 -             1년
                 준) 제1항 및 별표 4의2, 제27조의4(제
                 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6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참여제한 : 사업비 환수금(46,363,800원) 미납
ㅇ 제재부과금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154,546,000원)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현재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개시
                   (사업비 환수금 완납시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1년을 해제토록 함)
                  ※ 기업,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중(4년, ’20.01.08~’24.01.07)
                    - (처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19.12.23)
                    - (사유)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외 사용
ㅇ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전문기관 계좌로 이체)
  ※ 계좌번호 : 1005-103-763895(우리은행, 예금주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37 / heejin910@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김희진 주무관, 044-202-4737, heejin910@korea.kr)

                                          43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법무부공고 제2021-37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
 11조 각호에 규정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조정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제2호 지역으로, 이천시 및 평택
    시를 ‘광역시 등’ 제3호 지역으로 조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5천만

    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7천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스마트지오텍 (대표 김용진)
       법인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1호(효자동)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성   명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승찬)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2. 기술명 : 스트레인게이지가 부착된 GFRP봉과 IoT 센서노드를 이용한 얕은사면의 변위 계측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스트레인게이지가 부착된 GFRP봉과 IoT 센서노드로 구성되는 변위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얕은
      사면의 변형을 계측하되,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변위속도에 대한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관리
      자에게 무선으로 전송하는 사면 관리 시스템 기술
4. 기술범위
     ○ 스트레인게이지가 부착된 GFRP봉과 IoT 센서노드로 구성되는 변위계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얕은
      사면의 변형을 계측하되,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변위속도에 대한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관리
      자에게 무선으로 전송하는 사면 관리 시스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45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하천 재해 저감을 위하여 거더 복부에 양각
부를 설치한 PSC 거더 제작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 재해 저감을 위하여 거더 복부에 양각부를 설치한 PSC 거더 제작기술
◦ 지정번호 : 제2021-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리튼브릿지 (대표 김성)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20, 302동 207호(더 프라우 3단지)
    성      명      기술사사무소 바른구조기술 (대표 김의현)
    생년월일          800328-*******
    주 소 지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101동 403호(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3. 신기술 내용
◦ 복부의 양각을 적용하여 좌우 대칭의 텐던 배치로 복부폭 및 자중과 횡 만곡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단저항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지간, 저형고를 통해 통수단면적을 증대하여 하천의
  재해 저감에 유리한 PSC 거더 제작기술
4. 신기술 범위
◦ 복부의 양각을 적용하여 좌우 대칭의 텐던 배치로 복부폭 및 자중과 횡 만곡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단저항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지간, 저형고를 통해 통수단면적을 증대하여 하천의
  재해 저감에 유리한 PSC 거더 제작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46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소암컨설턴트 (대표 김중열)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43-15(관평동)

2. 기술명 : AE카운터 및 TLS파이프를 이용한 산사태 및 급경사지붕괴 예·경보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AE카운터 및 TLS파이프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을 병합.운용하여 사전에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예·경보 기술
4. 기술범위
     ○ AE카운터에 의한 변위속도 측정 및 TLS파이프를 이용한 지반환경 정보를 통한 산사태 및 급
      경사지붕괴 예·경보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47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2중 이물질 유입방지 장치와 밀폐식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유압식 전도수문”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2중 이물질 유입방지 장치와 밀폐식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유압식 전도수문
○ 지정번호 : 제2016-6-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우진산업 (대표 정회성)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방미길 20-5
    법 인 명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상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금광동)
    법 인 명        케이에스엠기술(주) (대표 홍현표)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넥스동 509호(성산동, 에스케이테크노파크)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수문 또는 하천보 등에 설치되어 저수량 및 농업용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하여
  비상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압식 전도수문으로서 토사 또는
  토석류의 하상 퇴적과 이물질 제거장치가 수문 배면의 이물질 퇴적을 예방하여 홍수시 충분한
  통수 능력을 확보하여 제방 월류 및 제방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며, 또한 수문기립시 수문 하
  측에 고이는 심층수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수문의 유지관리에 유리한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전도 수문 배면에 2중 이물질 유입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수문하단으로 이물질 유입방지 및 제거
  기술
○ 보호용 사각 커버가 장착된 밀폐식 유압실린더를 수문에 직접 결합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7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48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정
 관보 제19944호(2021.2.2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46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44호(2021.2.22.)
 전자우편 : kjb18447@korea.kr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117쪽, 위에서 15번째 행


◉조달청공고제2021-3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조 달     청 장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위
 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경기도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을 위한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2명(6급1명, 7급1명)을 증
 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1.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정원의 일부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4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9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 지정구역의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울주 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3) 추가지정 면적: 1필지 225㎡

                                      지적(지정)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1-1      대       225    권ㅇ순 외 4명   울산 남구 중앙로 17번길


 4)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은 언양읍성 남문(영화루)지의 동측 체성의 인접지역이며 시굴결과 성벽
        과 해자 추정지로 확인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울주군 문화체육과: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소: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5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1-99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4필지 23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서-남구 간 체성에 접한 곳으로 현
        재 잔존 성벽이 잘 남아있어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2.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중구청 문화관광과: 전화 052-290-3653 / 팩스 052-290-3659
      - 주소: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4필지 235㎡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중구
  1                   74    대        152        152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남외동
            중구
  2                  74-1   대        51         51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남외동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