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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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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7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등에서보훈보상대상자등을특별채용하는공무원의구분을기능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
원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시행됨에따라동법령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예외사유에서기능직공무원등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용어변경(안제13조)
나. 법및영시행을위하여필요한서식내용중기능직공무원등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용어변경
(안제2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2,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등에서5․18민주유공자등을특별채용하는공무원의구분을기능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
무원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개정․시행됨에따라동법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
     (안 제12조의2, 안 제13조)
  나. 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43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4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교육부장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서·벽지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 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기관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가.「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
    1) 교육기관의 신설, 등급변경,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기 반영
       이 곤란함에 따라
    2) 지원 대상 중 공립 기관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
       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
       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
    3)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개정
       수요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복지정책과, 전화 044-203-6987, 6594 / 팩스 044-203-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3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4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014년 2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연구, 국가생물자원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과학적 조사표 설계
  방법 연구, 버섯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및 기간채소 수급안정 연구 강화, 말산업 육성 연구 강화, 목
  제품 표준화 연구 강화를 위하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통
  계개발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각각 1명, 1명, 1명, 3명, 2명, 2명
  을 증원하고,
  4급 간호과장의 차하위 직급 결원에 따른 조직의 비체계성 해소 등을 위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
  병원에 각 1명을 증원하며,
  격렬비열도의 해양영토 주권강화 및 해역이용이용평가 운영, 휴양림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관리 강
  화 및 신규조성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형 기관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에 각각 4명, 3명을 증원하고,
  종자품질 관리체계 강화, 농식품의 6차산업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대학에 각
  2명을 증원하며,
  기타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사연구 및 기록관리 기능확대를 위한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실의 관련
  기능 이관, 국방일보 인쇄기능 아웃소싱으로 인한 인력감축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방홍보원
  에 각각 9명, 2명을 감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38
    ○ 팩 스 : 02) 2100-4192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7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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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014년 2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인정보보호법」개정(‘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 가
  입,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 등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봉사진흥 업무 관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6조 신설)
  가.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
    ㅇ 자원봉사자 공헌 인정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개별
       부처 시스템 간 실적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ㅇ 나눔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번호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 전화 : 02-2100-2891 (FAX : 02-2100-388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pisces0504@mospa.go.kr 또는 pisces0504@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및 긴급구호활동 지원
                              146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1. 30. ~ 2014. 12. 31. (사용기한 : 2014.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7,593백만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 모금, 온·오프라인 캠페인 모금, ARS 모금 등
8. 모집비용 : 715백만원(목표액의 9.4%)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101-4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을 받고 회생
       계획을 수행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pinokio@motie.go.kr, pinokio0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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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
  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득의 범위 확
  대(안 제7조제1항제1호)
  가.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소득의 범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
     조금도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202-3015,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병무청장
                          148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4-21호
  개정 예정인「사방사업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정한 사방표준품셈의 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사방표준품셈」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o 사방사업은「사방사업법」에 따라 황폐산지의 복구, 산사태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그동안 산지특성에 맞는 작업공정과 산림훼손 최소화 등 사방공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방분야의 표준품셈이 없어 현장 활용에 한계
  o 「사방사업법시행규칙」별표의 개정(2014. 2.14 시행예정) 내용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사방표준
    품셈을 적용가능 산림사업에 사용토록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방표준품셈 적용범위와 적용방법
  나. 설계서 및 적산서의 구성
  다. 사방사업의 분류 및 적용품셈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ighway2002@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2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4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중소기업청장
                          172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청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4-6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3년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2014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사회 ①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 대상 학교:중학교
2. 최초 사용 학년도:2014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도서 검정 검정 사용 용량 검정 대표                       공동          발행자
   명 년월일 번호 환경                  신청자 저자     저작자 상호 출판사  대표 주소
                                         김진수, 박선미,
                                         강문근, 천종호,
                      윈도우,               황규덕, 김지현,        서울특별시
                                         김부헌, 김 웅, 두산       종로구
 사회 2014.1.29. 중10131 iOS, 1.65 정진욱, 김영순 박인옥, 박홍인, 동아 정진욱 종로33길
   ①            -P-02 안드로 GB 김영순         이용희, 박한철, (주)    15(연지동,
                       이드                조수진, 이수진,         연강빌딩)
                                         황미영, 박서현,
                                           이병인
                                     173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도서 검정 검정          사용 용량 검정 대표              공동           발행자
 명 년월일 번호         환경    신청자 저자            저작자 상호 출판사   대표 주소
                                        박희두, 박철웅,
                                        전영권, 이우영,
                     윈도우,               문대영, 김재기, (주)     서울특별시
사회 2014.1.29. 중10131 iOS, 1.23 김영진, 조영달 마경묵, 조성호, 미래  김영진    서초구
 ①            -P-03 안드로 GB 조영달          이강준, 이희원, 엔         신반포로
                      이드                손영찬, 박현희,         321(잠원동)
                                        김신정, 이은주,
                                          박진민
                                        탁송일, 유창호,
                     윈도우,               윤석희, 박영경,         서울특별시
                                        황완길, 이태규, (주)
사회 2014.1.29. 중10131 iOS, 1.23 권준구 이진석 박성윤, 이현진, 지학 권준구 마포구
 ①            -P-04 안드로 GB              박현진, 최승태,  사       신촌로6길
                      이드                최서윤, 이영경,          5(동교동)
                                          김성은
                                        최원회, 강창숙,         서울특별시
                     윈도우,               박상준, 임준묵,            구로구
                                        최병천, 조일현, (주)
사회 2014.1.29. 중10131 iOS, 1.31 양태회 최성길 김윤자, 권태덕, 비상 양태회 길 디지털로33
 ①            -P-05 안드로 GB              이수영, 조성백, 교육       48(구로동,
                      이드                김상희, 강봉균,         대륭포스트
                                          정민정              7차 19층)
                                        구정화, 한진수,         서울특별시
                     윈도우,               박영석, 곽한영, (주)        금천구
                                        설규주, 장준현,
사회 2014.1.29. 중10131 iOS, 1.20 정용환 류재명 정진권, 임정순, 천재 정용환 벚꽃로
 ①            -P-06 안드로 GB              박정애, 엄정훈, 교과      286(가산동,
                      이드                송형준, 장규진, 서       리더스타워
                                        이의동, 박철용              8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업허가 번호)
                    서울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수입업
   ㈜세라시스 박종식 영등포로 118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취소
   (제1232호)           성지빌딩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2014.2.12.자)
                   401호(당산동2가) 제34호
                                 174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사항
                    서울 영등포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피엑스코리아 이종배 도림동하나아파  도영로16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의료기기 수입업
     (제32호)                                             허가취소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2014.2.12.자)
                       텔1차
                    811호(도림동) 제34호
  ㈜사카키코리             서울 성동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수입업
         아     김양수 뚝섬로 317-1, ○ 의료기기법
                                [별표7]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II.개별기준 (2014.2.12.자)
   (제1934호)        2층(성수동 1가) 제34호
                     서울 금천구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의료기기 수입업
   메덴스(주) 강명숙 시흥대로 48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허가취소
    (제225호)          2층(독산동,    [별표7]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2014.2.12.자)
                     정다운빌딩)     제3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라시스       박종식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232호)
    피엑스코리아 이종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32호)
   ㈜사카키코리아 김양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1934호)
      메덴스(주)      강명숙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제225호)
3.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4년 2월 20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붙임 참조
                                     175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5 42-2010-50-0000049 의무 선박국   210국한호      조용기    충청남도 보령시
46 94-2009-51-0002051
         외 9건         간이무선국 공식천안503 외 9건   주공식    경기도 용인시
47 42-2006-30-0000245 의무 선박국   279덕성호      최송학    충청남도 태안군
48 42-2002-10-0000219 의무 선박국   203해성호      하경보    충청남도 보령시
49 42-2011-50-0000070 의무 선박국  200뉴월드호      허창선    충청남도 태안군
50 42-2003-50-0000020 의무 선박국   217대성호      홍춘순    충청남도 보령시
51 42-2006-20-0000115 의무 선박국  203스텔스호       황용    충청남도 보령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심사기준
   개정       KSD3516     냉간 압연 전기 주석 도금 강판 및 원판 심사기준
   개정       KSD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85            스테인리스강 위생관      심사기준
   개정       KSD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심사기준
   개정       KSD3555         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심사기준
   개정       KSD3601              엑스팬디드 메탈      심사기준
   개정       KSD3600              철재 가로등 주      심사기준
   개정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심사기준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77     보일러 .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심사기준
   개정       KSD3561                 마봉강        심사기준
   개정       KSD3556                피아노 선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름
                               179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공정관리 및 설비관리에 외주관련 규정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21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내란예비
피 고 인 1. 가. 나. 권호경 (420420-*******), 불상
           주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13
           등록기준지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108
          2. 가. 박상희 (451125-*******), 불상
           주거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2길 47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8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권호경에 대한 내란예비 부분)
검      사 강철선, 문호철(기소), 박용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태
          법무법인 동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4. 29.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1호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원 심 판 결 1.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3. 28.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1호 판결 (피고인들에 대하여)
          2.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9 25. 선고 73고합518 판결 (피고인 권호경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권호경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3. 28. 74비보군형공 제11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라 한다) 제1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 권호경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박상희에게
                                      180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2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2013년도 4/4분기 기준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4. 2. 28.(금) 14:00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7-51-0000493
            외 7건        간이무선국 건호공주501 외 7건 (주)건호공영 대전광역시 서구
   2 94-2008-51-0000897
            외 2건        간이무선국 대국불당501 외 2건 (주)대국 충청남도 천안시
   3 94-2012-51-0002472
            외 3건        간이무선국      상진도룡901     외 3건 (주)상진건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4 94-2004-50-0001100
           외 13건        간이무선국 코윅스대전501     13건
                                                 외 (주)한국코윅스 대전광역시 동구
   5 94-2012-50-0000333 간이무선국          회관신성500        강관식 충청남도 홍성군
   6 42-2000-30-0000190 의무 선박국         206빅스타호        고정분 충청남도 당진시
   7 94-2011-51-0003267
            외 2건        간이무선국 덕성공주501 외 2건 공주덕성산악회 충청남도 공주시
   8 42-2012-50-0000107 의무 선박국          211경진호        김상완 충청남도 서천군
   9 42-2007-50-0000025
            외 2건        의무 선박국 210장광호 외 2건            김양수 충청남도 서천군
  10 42-2007-50-0000038 의무 선박국 207화이트이글호              김주환 충청남도 서천군
  11 94-2002-50-0028001
            외 3건        간이무선국 국제대덕801 외 3건 대전국제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12 94-2007-51-0000181 간이무선국          두리탕정501      두리토건(주)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용산구
  13 94-2007-51-0002830
            외 1건        간이무선국      둘리대전501     외 1건  둘리산악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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