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를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중 ‘제15조의2’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위반내용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그 업무와 관세법 제269조, 제270       업무정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조, 제271조, 제274조      1차 : 20일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2차 : 40일
                                                 3차 : 60일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관세법 제269조,             업무정지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제270조, 제271조,        1차 : 10일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74조                2차 : 20일
                                                 3차 : 30일
 1.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관세법 제2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경우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업무 또는 영업에 관 관세법 제222조 제3항 1차 : 경고처분
     한 보고, 서류,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 및 제4항        2차 : 업무정지 5일
     한때                                     3차 : 업무정지 10일
 1.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제5항
 1.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제7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차, 2차, 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 제재기준의 1차, 2차, 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2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39
구분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
할
전
분할
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삼은리
258-41
258-78
대
58
14
18
이**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동****호
　
　
　
　
삼은리
258-37
258-77
대
80
26
29
이**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번길**
*동***호
　
　
　
　
삼은리
258-36
258-76
대
189
56
65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한밭대로
****
　
　
　
　
삼은리
258-35
258-75
대
44
10
11
허**
천안시서북구
봉서산1길**,
***동****호
　
　
　
　
삼은리
229-18
229-38
전
214
22
35
국
경찰청
　
　
　
　
삼은리
229-35
229-35
대
60
60
60
국
경찰청
　
　
　
　
삼은리
229-32
229-32
대
169
169
169
국
경찰청
　
　
　
　
삼은리
238-3
238-13
잡
743
7
18
김**
외
1인
천안시성거읍
신월리*-*
***-****
　
　
　
　
삼은리
238-2
238-12
잡
651
29
40
안**
천안시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A. *동
***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
기점: 천안시성거읍신월리449-9(도)
종점: 천안시직산읍삼은리292(도)
천안시
성거읍
직산읍
1.2
국도1호선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변경
기점: 천안시성거읍신월리449-9(도)
종점: 천안시직산읍삼은리292(도)
2. 사업시행기간: 2015년9월∼2018년9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1-330-6651)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국도1호선천안직산사거리입체화사업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남천안시직산읍삼은리일원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40
구분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분
할
전
분할
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삼은리
238-1
238-11
답
781
21
32
김**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로*** ***A
***동***호
　
　
　
　
삼은리
227-7
227-11
잡
7
6
5
조**
천안시쌍용동
***** ***-***
　
　
　
　
삼은리
217-5
217-26
답
274
3
8
양**
천안시서북구
번영로***-**,
***동***호
　
　
　
　
삼은리
217-4
217-25
답
298
49
57
이**
천안시성환읍
율금리***
　
　
　
　
삼은리
217-3
217-24
답
420
98
109
강**
천안시신부동
***-**
　
　
　
　
삼은리
217-1
217-23
답
384
97
101
유**
천안시성황동
**-* ***A. *동
***호
　
　
　
　
삼은리
256-28
256-36
대
189
11
7
박**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삼은리
256-32
256-37
대
11
1
3
박**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삼은리
229-4
229-37
대
413
4
8
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
　
　
　
　
삼은리
229-2
229-36
대
154
12
12
최**
천안시
직산읍
부송리**-*
**A. ***-***
　
　
　
　
삼은리
255-2
255-12
답
655
9
9
김*
천안시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A.
***-****
　
　
　
　
삼은리
254-15
254-16
대
275
21
21
권**
천안시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삼은리
210-2
210-8
답
2,266
502
538
이**
청주시율양동
*** **A.
***-***
　
　
　
　
삼은리
210-1
210-7
답
561
81
82
이**
청주시율양동
*** **A.
***-***
　
　
　
　
삼은리
208-1
208-5
답
1,891
1
4
전**
천안시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
***호
　
　
　
　
삼은리
207
207-3
답
3,052
426
426
권**
천안시쌍용동
***-* **A.
*-***
　
　
　
　
삼은리
206-1
206-7
답
1,951
306
308
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삼은리
***-**
　
　
　
　
삼은리
199-5
199-5
도
30
30
30
재단법인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중구
용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1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천연가스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외 9필지
  - 면적 : 52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1. 01. ~ 2020.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북도지사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4대강살리기사업 홍보간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19-25번지
           전북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8-2번지
  -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2. 17. ~ 2021. 02.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6호
                           하천점용허가
                              41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소수력발전설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55
          (옥산면 가락리 937번지외 2필지)
  - 면적 : 2,8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4. 11. ~ 2021. 04.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9호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공사명 : 신태인-김제 도로확장공사
   및 범위      - 기점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1128-1
             - 종점 :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4 (7.95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4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제12조(정보열람 등) ①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
 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서운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11, 2015.10.2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서운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2) 대상면적 : 524,91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973㎥/일
                                   37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침사/종합협잡물처리/유량조정조) →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 침
       전지 → 3차 처리 → 농축․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1단계 500㎥/일)
    ○ 설치면적 : 2,000㎡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굴포천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15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시(계양구)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0,050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0,050         9,461          428       136        25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계양구 도시정비과(032-450-5645)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3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한다.
                                     38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NJ52-9-11-044   서울044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NJ52-9-12-058   성동058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NJ52-9-25-045   남양045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익산시      NJ52-13-25-090  한산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10   가야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69   가야06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18   가야01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68   가야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19   가야01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20   가야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80   가야08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26   가야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27   가야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28   가야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29   가야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7   가야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0   가야03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66   가야06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4   가야03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54   가야05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5   가야03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7   가야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55   가야05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65   가야06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8   가야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6   가야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39   가야03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0   가야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4   가야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8   가야04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49   가야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58   가야05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2-060   가야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J52-14-23-098  김천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02   왜관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11   왜관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03   왜관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14   왜관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J52-14-23-089  김천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24   왜관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34   왜관03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I52-2-3-071   왜관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J52-14-23-090  김천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J52-14-24-081  구미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NJ52-14-24-093  구미09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NI52-2-18-054   창원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NI52-2-18-064   창원064  준보전산지
                               32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6-7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
에 따라 「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호, ‘13.3.23.)」
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
 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
 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차량GPS 운영센터”란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운영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총괄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을 말한다.
  4. “교육운영기관”이란 시행규칙 제20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말
      한다.
                      제2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제3조(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
 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
 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
      식장치 제조사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
                                 34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
 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제5조(교육과목 등)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
     관리법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등 1시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
     치 운영요령 등 2시간
 ②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
 터 3개월 내에 교육총괄기관에서 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축산법규: 축산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
    관리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등 30분
 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
 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과목의 전부․일부 면제)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
     한 교육을 받은 자
  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
  5. 「가축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
  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
     육을 받은 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3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②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
 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은 농협중앙회로 한다.
 ②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인력현황 및 교육장별 시설 장비현황을 첨부하여 교육총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갖춘 경우 교육운영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
 2.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을 운영한 경우
  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9조(교육기관 관리․감독) ①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총괄기관에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
 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
 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등
제10조(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
 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 및 열람 등
제11조(정보수집)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
 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6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Ⅰ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이재영
2) 사업시행자Ⅱ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빛고을고객센터
◦대표자의성명:조용준
3) 사업시행자Ⅲ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남개발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대표자의성명:양지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3단계)
◦ 사업면적 : 1,295,258.3㎡
◦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295,258.3        100.0
 혁신    소계              250,972.9          19.4
 클러
 스터 산학연클러스터           250,972.9               19.4              77필지
 용지
 주택    소계             120,002.5                9.3
 건설 단독 블록형            120,002.5                9.3              2필지
 용지 주택
       소계              64,704.0                4.9
 공원    공원              21,239.4                1.6         문화공원(전망대) 1개소,
 ․     녹지              35,259.5                2.7       완충녹지 4개소, 연결녹지 3개소
 녹지
      공공공지              8,205.1                0.6              2개소
       소계             859,578.9               66.4
       도로              63,639.2                4.9             15개노선
 도시 보행자도로               1,180.6                0.1              4개노선
 지원   주차장               6,067.0                0.5               3개소
 시설   문화시설             34,776.3                2.7               1개소
 용지
      체육시설            750,510.2               57.9               2개소
     전기공급설비             3,405.6                0.3               1개소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3단계)
                                        430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ㅇ 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m)
대로 1 3 35 보조간선도로 413
                  (0)      대2-1  산포면 송림리 일반도로 부가차로만
                                   산15 일원         일부포함
                  908
중로 1 13 22 집산도로 (477)      대1-1      대3-3    일반도로 일부구간
                  156
중로 1 20 22 집산도로 (156)      대1-4     중1-13    일반도로
                  171
중로 1 21 22 집산도로 (171)     중1-13     중2-49    일반도로
                   42
중로 2 43 15 국지도로 (42)        클9       중1-9    일반도로
                  283
중로 2 44 15 국지도로 (283)      중1-1      중1-8    일반도로
                  324
중로 2 45 15 국지도로 (324)     중2-44     중2-44    일반도로
                  230
중로 2 46 15 국지도로 (230)     중2-44     중2-44    일반도로
                  166
중로 2 47 15 국지도로 (166)      대1-1     중1-13    일반도로
                  218
중로 2 48 15 국지도로 (218)     중1-13     중2-47    일반도로
                  693
중로 2 49 15 국지도로 (693)     중1-20     중1-13    일반도로
                  218
중로 2 50 15 국지도로 (218)     중1-21     중2-49    일반도로
                  121
소로 1 75 10 국지도로 (121)      연63       중1-8    일반도로
                  154
소로 2 1 9 국지도로 (154)       중1-11  산포면
                                  381-3 신도리
                                        일원 일반도로
                 1,380 산포면 신도리 산포면 송림리 일반도로
소로 3 52 6 국지도로 (1,380)  194-6 일원 464-10 일원
                   60
소로 3 138 6 특수도로 (60)      중2-49       완8    보행자도로
                   37
소로 3 139 6 특수도로 (37)      중2-46      연62    보행자도로
                   54
소로 3 140 6 특수도로 (54)      중2-46      연62    보행자도로
                   45
소로 3 141 6 특수도로 (45)       대2-1     중2-45 보행자도로
※도로연장의 ( )는 3단계 구간의 연장임.
 2) 주차장
 ㅇ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주39       주차장 빛가람동 946-6                  1,638.9
   주40       주차장 빛가람동 948-5                  2,434.9
   주41       주차장 빛가람동 891-2                  1,993.2
 나. 공간시설
 1) 녹지
 ㅇ 녹지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고
   완19       녹지   완충녹지    빛가람동 901                        6,801.2
   완28       녹지   완충녹지    빛가람동 903                        2,944.9
   완37       녹지   완충녹지    빛가람동 932 일원                    13,139.7
                                 432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비고
   완38       녹지     완충녹지     빛가람동 958                                 806.8
   연20       녹지     연결녹지     빛가람동 939 일원                            6,665.0
   연37       녹지     연결녹지     빛가람동 959                                 897.6
   연54       녹지     연결녹지     빛가람동 942                               4,004.3
 2) 공원
 ㅇ 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문4        공원 문화공원 빛가람동 346-1 일원                       521,120.2 전망대구간(21,239.4㎡) 포함
 3) 공공공지
 ㅇ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공공3          공공공지         빛가람동 868-1                          7,406.0
  공공4          공공공지         빛가람동 907                              799.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ㅇ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전2        전기공급설비    빛가람동 951                           3,405.6              변전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ㅇ 체육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체육1        체육시설     빛가람동 908                     720,021.8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3단계)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ㅇ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결정조서
 도면 가구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클5 1 13,793.1  1 빛가람동 950-1                                 1,726.3
                2 빛가람동 950-2                                 1,719.7
                3 빛가람동 950-5                                 1,729.2
                4 빛가람동 950-4                                 1,721.8
                5 빛가람동 950-3                                 6,896.1
     2 10,123.8 1 빛가람동 952-1                                 3,299.8
                2 빛가람동 952-2                                 3,532.4
                3 빛가람동 952-3                                 3,291.6
 클6 1 24,463.9  1 빛가람동 953-1                                 2,658.7
                2 빛가람동 953-2                                 2,650.2
                3 빛가람동 953-3                                 2,658.2
                4 빛가람동 953-4                                16,496.8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