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사항포 실내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53, 10,621                  784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855-1                                       15.12.30
       장촌 실내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19,466         656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306-6, 산55-7                                    15.12.30
      연화리 실내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4,733        4,733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988-1                                       15.12.30
      65사탄 실내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795        1,795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1215-1                                       15.12.30
      65예비 실내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189 3,134                  3,134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15.12.30
     6517중본 실내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1, 6,724                 1,367       ‘15. 9. ~
    체력단련장 신축                   83-3                                        15.12.30
   61대대 영점사격장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8,494.5       1,198       ‘15.11. ~
         신축         434-2, 산65-1, 2462, 434-19                             16. 7.30
   61대대 영점사격장      인천시 백령면 남포리 304, 330          3,058        3,058       ‘15.11. ~
         신축                                                                16. 7.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5사단 적성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적성대대 일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3,322          1,406       ‘15. 9. ~
  차량정비고 신축              139                                            ‘16. 3.31
  감악산대대 일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58,488          1,779       ‘15. 9. ~
  차량정비고 신축          객현리 83-16, 83-10                                   ‘16. 3.31
  눌포리대대 일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포리            3,950          3,950       ‘15. 9. ~
  차량정비고 신축              105                                            ‘16. 3.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7139] 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9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6여단 포1중대 일반창고 신축 등 10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 부 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포1중대 일반창고 신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12,927  756  ‘15.  10. ~
                       진촌리 1448-15                        ’16. 2.28
    포2중대 일반창고 신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82,782  760  ‘15.  10. ~
                        북포리 297-1                         ’16. 2.28
    포3중대 일반창고 신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16,274  762  ‘15.  10. ~
                        가을리 816-2                         ’16. 2.28
    포5중대 일반창고 신축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3,636 3,636 ‘15.  10. ~
                         북포리 46                           ’16. 2.28
     61대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29,860  580  ‘15.  10. ~
       보관시설 신축          진촌리 382-2                         ’16. 2.28
     62대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17,645  506  ‘15.  10. ~
       보관시설 신축          연화리 993-2                         ’16. 2.28
     63대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42,066  531  ‘15.  10. ~
       보관시설 신축          남포리 366-2                         ’16. 2.28
     65대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8,905  555  ‘15.  10. ~
       보관시설 신축          대청리 431-1                         ’16. 2.28
     포병대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85,166  506  ‘15.  10. ~
       보관시설 신축      북포리 297-1, 299-1, 300                 ’16. 2.28
     여단본부 생활폐기물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25,418  556  ‘15.  10. ~
       보관시설 신축         북포리 산145-5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53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 34 등 3필지
  ◦ 면 적 : 2,2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9.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실제 구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계             2,298   2,298
 1  경북 영천시  산34 임야 99        99 임야 농림  경북 영천시
     범어동                            지역 북안면 유하리 이종호
    경북 영천시 18 유지 1,207
 2 북안면                     1,207 유지 농림  없 음 이종호
        송포리                         지역
    경북 영천시
 3 북안면 송포리 20 유지 992        992 유지 농림   없 음 이종호
                                    지역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20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부지면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60-51,
      부지면적            60-51 / 8,001㎡     60-65 / 11,950㎡
                                     54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5. 7. 6.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여성편의시설 증축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43 외 1필지     45,395   45,395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9]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위병면회실 증축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101     38,494   38,494
                             55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7),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78(2014.2.20.)호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금양-대양(공단교)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양-대양(공단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1. ~ 2016.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보상과(051-660-1147, 1039),금양-대양(공단교) 건
      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70-7725-128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합천군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1*** 합천호
 1 합천읍 76 76-5 답 묵답 893 10 김**      (현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농업협
   합천리                                   합천호수로 1***)        동조합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5**
 2 합천읍 80-1 80-3 대 대 753 480 감** (현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합천리                                       9**)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
 3 합천읍 83 83-11 답 답 1,874 495 신** (현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합천리                                      8*-*)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1*
 4 합천읍 83-5 83-9 답 답 263 213 신** (현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합천리                                      8*-*)
   합천군              도 10 10 신** (현주소 : 경남 합천군합천리
                                   경남 합천군  합천읍       4**-1*
 5 합천읍 83-2 83-2 답 (보도)                           합천읍 충효로
   합천리                                      8*-*)
   합천군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1*** 합천호
 6 합천읍 77 77-6 답 전 961 104 이**      (현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농업협
   합천리                                   합천호수로 1***)        동조합
                               81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합천군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1*** 합천호
 7 합천읍 78 78-2 전 전 407 22 이**          (현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농업협
    합천리                                      합천호수로 1***)       동조합
    합천군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7**-*
 8 율곡면 706 706-3 임 임 1,351 36 이** (현주소주공아파트: 부산시
                                                   3*동 4**호
                                                   금정구  구서중앙로
    임북리                             4**, 1동 8**호(구서동, 우성아파트))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 합천호
 9 합천읍 85-1 85-4 답 전 2,013 437 정** (현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농업협
    합천리                                          1**)          동조합
 총 9필지                     1,80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53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1단계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항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1단계 항공등화시설중 정전류조정기의 내구연한 도래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교체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항공등화 운영을 유지코자 함
  나. 내 용
    ㅇ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1단계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ㅇ 위 치 : 인천국제공항 제1등화제어소 및 제2등화제어소
    ㅇ 사 업 비 : 7,532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정전류조정기 교체 192대, 소프트웨어 교체 및 시운전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11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토지세목
   조서 참조)
                                82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2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18-3대대
     병영문화쉼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98                 948     948
       118-6대대
     병영문화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485-1                9,838   9,838
       119-4대대
     병영문화쉼터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782                  65,040    200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7]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57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6.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0]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선지원반 증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16-8       64,984   64,984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나. 주소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6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4) 650-52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증축         경북 영천시 금노동 158       34,680   34,680
                             56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비축창고 신축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 146   81,653   3,955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6.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수처리시설 신축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39     4,790    4,790
4. 사업시행기간 : ‘15. 9. 1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정비고 신축사업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58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00대대 정비고    281-16, 281-15, 280-3, 281-2,                    ‘15. 9. ~
        신축사업       281-10, 282-1, 283, 289-3,       24,955 22,101 ‘16.12.31.
                   289-15, 289-16, 289-17, 289-18,
                   289-19, 290-3, 277-4
       6사단 7연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32,157  1,200  ‘15. 9. ~
   00대대 차량정비고 신축 강산리 984                                          ‘16. 5.31.
      25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15.11. ~
                                                    13,939 4,050 ‘16.11.30.
     통합정비고 신축     64-2, 64-3, 20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대형공격헬기 2차사업(추가탄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33-5, 산48, 504      460,737   4,94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10. ~ 2017.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8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차량의 양호한 작전대기 상태 보장을 위한 공사
                               59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상기 표준 3종을 제정 예고 고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39, FAX : 043 870-5670, E-Mail :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2. 개정 사유
  KC안전기준과 KS 일치화 작업에 따라 KSD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1종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1. KSD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신규 개발 강종 등재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94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1 전남 장성군 삼계면 학성리 675-3                 61,298  3,758.16
   차양대2 전남 장성군 동화면 서양리 161, 166-1, 166-2      5,044    1,30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10. ~ 20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86-8              10,711   3,53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10. ~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5-19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
호(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
2012-30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82호(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및 제2015-43호(2015.03.19)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
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
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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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2,433,938㎡
       구       분       육상(㎡)            해상(㎡)           합계(㎡)            비 고
본          부       지    1,497,699         730,000        2,227,699
사      택       부   지      163,983               -          163,983 1차사택 : 68,584㎡
                                                                   2차사택 : 95,399㎡
이      주       단   지       42,256               -           42,256
총                  계    1,703,938         730,000        2,433,938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3호(2012.6.12)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7.13) 별항과 동일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23호(2012.6.12)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7.13) 별항과 동일
◉환경부고시제2015-17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
용정보제공통신망」(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고시제2015-58호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5년 9월 7일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
신설, 대통령령 제26507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4조
 에 의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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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지정용도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 도        -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1B-1~5     건폐율      ◦ 40% 이하
   1      2B-1~5     용적률      ◦ 150% 이하
          3B-1~5     높 이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4B-1~3              ◦ 지붕형태 - 경사지붕
                     형 태      ◦ 울타리 -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 조경면적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 주변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색채
                     색 채        - 바다, 산림, 토양 등
                              ◦ 벽면색과 지붕색이 구별 될 수 있도록 선정
                              ◦ 포인트 디자인 외에는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름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5-197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59호(2009.4.3), 제2009-81호(2009.4.24), 제2010-19호(2010.2.5), 제2011-17호
(2011.1.28) 및 제2012-123호(2012.6.12),제2015-134호(2015.7.13)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
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사업시행기간 및 소요자금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 일부 기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품질요건 강화로 제작기간 증가)
    - 당초 : 2010년 4월 ~ 2018년 2월 (94개월)
    - 변경 : 2010년 4월 ~ 2019년 2월 (106개월)
  ○ 소요자금(총 공사비) 변경 : 물가상승, 울진군 8개 대안사업비 등 추가사업에 따른 공사비 증가
    - 당초 : 6조 2,981억원
    - 변경 : 7조 9,823억원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4월 ~ 2019년 2월(10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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