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 고
 제정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 ― 제2부: 밀도 구배관 방법     표준안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침지법, 액체 비중병
 제정 방법 및 적정법                                      표준안
 제정 플라스틱 ― 미생물의 영향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플라스틱, 접착제 및 플라스틱의 항균성 측정방법의 필요성이 있어 국제표준을 기술적 내용을 변경
  하지 않고 작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 고
   제정            수질 ― Escherichia coli와 대장균군의 검출 및 계수 표준안
   제정          수질 ― 분석 방법의 검정 및 평가와 성능 특성에 대한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시리즈 표준인 KS I ISO 9808-1,KS I ISO 9808-2, KS I ISO 9808-3을 통합하여 제정
  ㅇ 시리즈 표준인 KS I ISO 8466-1, KS I ISO 8466-2를 통합하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9808-1,KS I ISO 9808-2, KS I ISO 9808-3을 통합
  ㅇ KS I ISO 8466-1, KS I ISO 8466-2를 통합
                                           96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51호
「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1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류 필요성이 없는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을 통합하고 일부 제한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방사선
      기기의 구조기준을 정비(안 제17조, 제18조)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던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기준을 본 고시로 위임(안
       제25조)
  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5호(방사성
      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를 준용(안 제31조)
  라. 기타 용어 수정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7호
  소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 득세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IISO9308-3
 수질－대장균과대장균군의검출및계수
방법－제3부：지표수및폐수중에서대장균검출및계수를
위한간편법(MPN)
표준안
폐지
KSIISO9308-2
 수질- 대장균체, 내열성대장균체및E.Coil로추정되는
균체의검출및계산- 제2부: 다중튜브(최적확산)법
표준안
폐지
KSIISO9308-1
 수질- 대장균체, 내열성대장균체및E.Coil로추정되는
균체의검출및계산- 제1부: 막여과법
표준안
폐지
KSIISO8466-2
 수질- 분석방법의검정및평가와성능특성에대한평가-
제2부:비선형2차검정함수를위한검정계획
표준안
폐지
KSIISO8466-1
 수질― 분석방법의검정및평가와성능특성에대한평가
(1차검정함수의통계적평가)
표준안
폐지
KSIISO11731-2  수질- 레지오넬라의검출및계수방법- 제2부: 적은
박테리아수를가진물의직접멤브레인필터법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8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KS I ISO 9308-1, -2, -3, KS I ISO 8466-1, -2 : 시리즈표준을통합제정함에따라폐지함
ㅇKS I ISO 11731-2: KS I ISO 11731로통합됨에따라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ㅇKS I ISO 9308-1 등6종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류지영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 개정이유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간편화하고, 퇴직소득을 여러 연금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
  게 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소득세제과, (044)215-4153, FAX:(044)215-8064, e-mail:
  para1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8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신청, 통지, 통보 또는 고
  지 등과 이에 필요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 규정으로서 폐지
  하려는 것임
  통신과금업은 전자금융업이나 대부업과 달리, 후불정산형 사업이므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휴업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요건을 필
  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폐지(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76조제3항제1호․제2호 삭제)
    1) 현행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1999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허가·인
       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나 인력을 직접 갖출 능력이 없
       는 경우에 전자문서중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
       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임(안 제18조)
    2)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전자문서의 보
       관 의무, 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규정도 폐지되어야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삭제)
    3) 전자문서중계자 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폐지되어야 함(안 제76조제3항
       제1호․제2호 삭제)
                               9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20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가용자원이 부족한 국가중요시설의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가용자
  원으로 부대가 편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실질적인 가용자원으로 직장예비군 분대가 편성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5조 제1항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50호
「도로명주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절차 기간 등을 간소화하여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다른 공적장부의 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며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를 대위하는 등기 촉탁제도
  를 신설함으로써 주소변경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국가지점번호판의 고의 훼손 등을 방지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04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안 제55조제1항제2호 삭제)
    1) 통신과금업은 전자금융업이나 대부업과 달리 후불정산형 사업으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휴업
       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필요한 규정임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네트워크
  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2110-2951, 팩스 : 02)2110-0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무부공고제2014-207호
 공익신탁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
  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는 내용으로 공익신탁법 이 제정(법률 제12420호, 2014. 3. 19. 공포, 2015. 3. 19.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안 제2조)
    1)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는 ‘공익사업’에 관하여 13개의 사업을 열거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
       으로 공익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이에 시행령에서 공익사업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
       민생활에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 밖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함.
    3)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와 환경
       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공익증진 목적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100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나. 공익신탁 인가 신청 방법을 구체화(안 제3조)
 1) 공익신탁법 제3조제2항은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인가신청서의 작
    성 및 제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가신청서에 신청인․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공익신탁의 명칭, 사업의 내용, 신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과 신청인 모두 공익
    신탁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1) 공익신탁법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은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 상호 간, 신탁관리인 상호 간,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배
    제하거나 그 비율을 제한하면서 그러한 특수한 관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
    록 함.
 2) 신탁업무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수탁자 상호 간에 관해서는 채권․채무관
    계, 고용관계, 임직원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신탁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
    견제의 필요성이 높은 신탁관리인 상호 간 및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간에 있어서는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보다 엄격하게 특수한 관계의 범위를 규
    정함.
 3) 공익신탁 관계인의 역할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공익신
    탁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간의 조화를 도모함.
라. 공익신탁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공익신탁법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은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절차 등
    에 관한 사항,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변
    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하고, 변경인가 신청서에 기
    재할 사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
    익신탁의 명칭, 위탁자의 변경 등을 규정함.
 3) 공익신탁 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
    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제고함.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8조)
 1) 공익신탁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
    업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승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신탁재산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3개월 전에 기간연장승인신청
    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금의 기준을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신탁재산 사용 지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과 공익신탁의 장기적 발전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장기차입을 감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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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안 제9조)
 1) 공익신탁법 제12조는 공익신탁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
    면서 운용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입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3) 타 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운용소득 산정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공익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신탁사무를 추가(안 제10조)
 1) 공익신탁법 제14조제1항은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열거하고, 대통령령에
    서 그 외에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공익사업에 따라 수혜대상에게 기부금품이나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와 그 밖에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로
    서 그 위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를 규정함.
 3) 공익신탁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수탁자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 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
    익신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도모함.
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11조)
 1) 공익신탁법 제16조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첨
    부할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사업계획서에 관해서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
    서에 관해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등을 함
    께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공익신탁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담보
    함과 동시에 수탁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설정(안 제12조)
 1) 공익신탁법 제17조는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탁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외부감사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기준과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외부감사 전반의 정합성 및 공익신탁 이용자의 예
    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공익신탁 합병인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13조)
 1) 공익신탁법 제20조제4항은 공익신탁의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
    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합병인가 신청서에 합병 전후 신탁의 명칭, 수탁자․신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사업의 내용, 신
    탁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서와 함께 신탁합병계약서, 재산목록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공익신탁 인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3) 합병인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병을 통한 공익신탁의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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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안 제14조)
    1) 공익신탁법 제24조제3항은 종료한 공익신탁의 잔존 재산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수탁
       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2)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탁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수탁
       관리인이 잔존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자격, 업무의 처리방법,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료한 공익신
       탁의 잔존 재산 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1) 공익신탁법 제정 과정에서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공익신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신탁의 인가․
        취소․감독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임기․제척사유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세부 운영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3) 공익신탁과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다양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
       로써 공익신탁 제도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화(안 제16조)
    1) 공익신탁법 제33조제3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불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징수는
       국고금 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익신탁 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법령에 규정된 서식의 위임(안 제17조)
    1) 공익신탁법 및 시행령에는 공익신탁 인가신청서, 재산목록, 합병인가신청서 등 다수의 서류
       를 규정함.
    2) 법령의 개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내용에 기반한 서식
       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법령에서 요구되는 주요 서류에 대한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탁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함
       과 동시에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식을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
       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규제의 재검토 기한 명시(안 제18조)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탁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여 법무부장관이 3년마다 시행령의 규정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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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신청 절차” 개선
    1)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14일내에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제6항․제7항)
    2)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는 건물의 사용승인 전이
       라도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3) 상세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변경 신청은 소유자와 임차인,
       상세주소의 폐지 신청은 소유자가 하도록 함.(안 제8조의4제1항)
  나. 상세주소부여에 따른 다른 공적장부 주소 일괄변경 신청대행제도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상세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시 소유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부․사
    업자등록부 등 다른 공적장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에게 일괄로 주소변경 신청을 대위하고, 공
    공기관장은 이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소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촉탁제도 신설(안 제18조의3)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주소변경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라. 기타 도로명주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안․개선
    1) 도로명주소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요구 시 해당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요청 권한 및 행정정보공유센터 등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
       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폐지함.(안 제12조)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만 도로명 변경, 상세주소 부여 등 소유자ㆍ점유자의 신청을 대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오피스텔․분양상가 등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합건축물 관리인
       도 주소관련 업무를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3) 재난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시설물인 국가지점번호 표지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고의 훼손 시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준하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4055, 4060(FAX : 02-2100-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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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1호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23차 국가경쟁력위원회(‘10.10.26)에서 의결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방안”에 따라
  LPG 저장소 설치허가의 원칙허용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가스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일부 일본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기준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제2항)
    1)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
       는 방식으로 변경
    2)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청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나. 가스용품 제조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 비
      고 제16호)
    1)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시설(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만을 말한다)이 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2) 개별 법령에 따라 개별 제조시설에 대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데에 따른 기업
       의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hwanghj@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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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2호
              반 ․  월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
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7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사 업 명                       비 고
       1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민간대행: 세지화학공업)
  ◦대표자:강남훈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적
                                                  (용도별구역)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20       3,967㎡
                                (정왕동1236-11)     (지원시설구역)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년 9월 15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건립사업
                                                 자체활용
                                               (민간대행사업자)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사업팀 ☎070-8895-7221~6)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자격
  확대, 국외로의 반출신고 간소화, 자유무역지역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 등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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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확대(안 제10조제1항제9호)
    1) 현행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를 할 수 없음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나. 입주방식의 전환(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1) 현행 입주방식은 입주허가를 득한 후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입주
       절차가 지연되고, 기한내 시설물 설치 및 건축허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
       고 있음
    2)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매매·임대차계약을 포함)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한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계약 당사자간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다. 입주허가 취소 사항 개선(안 제15조제2항)
    1) 현행 수출주목적 기업이 수출비중요건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동안 휴업한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경기변동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수출비중을 미달하거나 휴업한 기업에게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므로 입주계약 해지사유에서 삭제하고자 함
  라. 외투기업의 토지취득신고 절차 개선(안 제23조제4항)
    1) 현행 외투기업이 자유무역지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신고사항을
       관리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관리권자는 외투기업의 토지취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관리권자에게 별도의 신고 없이 관
       리권자가 관계기관에 외투기업 토지 취득사항을 신고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마. 공장등의 임대·양도 제한 폐지(안 제24조, 제70조제2항제3호)
    1) 현행 관세가 유보된 외국물품등을 사용한 공장등은 3년간 입주기업체에게만 임대·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외국물품등을 사용한 공장등에 대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입주기업지원업체에게도 양
       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규정 정비(안 제25조)
    1) 현행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 신고 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에는 관리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해야 하고,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
       는 경우 분할면적을 제한하고 있음
    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 신고 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시 입주기업체가
       양도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용지가 필요한 지식서비스산업 및 중소기업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분할 면적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사. 국외로의 반출신고 간소화(안 제30조제2항)
    1) 현행 국외로의 물품 반출신고는 건별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다량으로 반출신고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소액·다량으로 반출신고하는 업체들의 건별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108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아. 입주기업체의 재고기록 관리 의무 폐지(안 제38조, 제60조제4호,제5호)
     1) 현행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해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있음
     2) 기업의 재고기록·관리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의 재고기록 관리 의무를 폐지하고 관
        련 벌칙을 폐지하고자 함
  자. 자유무역지역 출입제한 폐지(안 제52조, 제53조, 제70조제3항제5호)
     1) 현행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 및 자동차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
        에게 출입증 또는 통행증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2) 물품관리는 물품 반출입신고, 재고조사, 검사 등으로 가능하므로,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세관장의 출입제한 요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선(안 제29조, 제45조, 제70조제2항제6호)
     1) 현행 비거주자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시
        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애로
     2)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
        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카. 기타법령 미비사항 정비
     1)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입주자격 조항으로 통합하여 기업들이 입주자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
        10조, 제12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45조제2항)
3. 의견 제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물류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01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20thmin@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물류투자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76호
 특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 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8350호                 관        보           2014. 9. 19.(금요일)
1. 개정이유
  특허출원, 상표 등록출원 등에 관한 심사 및 특허 상표 등에 관한 심판 처리기간 단축과 심사관 및
  심판관의 1인당 처리건수적정화를 위해 2014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19명(4.5급 2, 6급 17)을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 상표심사 담당인력 17명(6급 17) 증원(안 별표 1부터 2)
  나.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 특허 상표심판 담당인력 2명(4.5급 2) 증원(안 제16조, 별표 3부터 4)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 이메일: psbv200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압류금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
  용자 등의 준수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이미 활동지원급
  여 수급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별도 입법의 실익이 없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제46조(수급권 보호)를 삭제하여 다른 법률 내용과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른 법률 적용을 통한 수급권 보호의 입법목적 달성(안 제46조)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삭제하고,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수급권 보호의 입법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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