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07.03. ~ 2022.07.02.
2022.07.03. ~ 2025.07.02.
점용
면적
3㎡
2㎡
공작물
콘트롤함, 압력식수위계, 보조수위표
콘트롤함, 압력식수위계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9-5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오피스동 1103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수문조사장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2㎡
6. 점용기간: 2022. 07. 03. ~ 2025. 07.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7. 11. 07. ~ 영구
(일시)2017. 11. 07. ~ 2022. 12. 31.
(영구)2017. 11. 07. ~ 영구
(일시)2017. 11. 07. ~ 2023. 07.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7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금빛 노을교 가도, 가교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01-1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영구)6,213㎡
          (일시)14,431㎡
6. 점용기간: (영구)2017. 11. 07. ~ 영구
            (일시)2017. 11. 07. ~ 2023. 07.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18. ~ 2023. 01. 17.
2023. 01. 18. ~ 2028. 01.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2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무주군수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관찰데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259-4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50㎡
6. 점용기간: 2023. 01. 18. ~ 2028. 01.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23. ~ 2023. 01. 22.
2023. 01. 23. ~ 2028. 01.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9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송*순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10동 501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진입도로 및 U형개거 덮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번지
나. 면적: 80.33㎡
6. 점용기간: 2023. 01. 23. ~ 2028. 01.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5. 06. ~ 2022. 12. 31.
2023. 01. 01. ~ 2027.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93-0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심정, 송수관로, 유량계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679-1
나. 면적: 164㎡
6. 점용기간: 2018. 05. 06. ~ 2022. 12. 31.  
7. 변경사항
◉환경부공고 제2023-11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 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을 강화하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
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
1)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
   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
다.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hp4urn@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
 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5. 11. ~ 2022. 05. 10.
2022. 05. 11. ~ 2027. 05.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59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둔산동) KT 둔산빌딩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이동통신 중계기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62-6번지
나. 면적: 3㎡
6. 점용기간: 2022. 05. 11. ~ 2027. 05.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10. 16.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05.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127-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한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번지 일원
나. 면적: 0.675㎡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0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08. 14. ~ 2022. 08. 13.
2022. 08. 14. ~ 2027. 08.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6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강경읍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간이화장실 및 오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6-2번지
나. 면적: 70.45㎡
6. 점용기간: 2022. 08. 14. ~ 2027. 08.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용수잠관
당초: 용수잠관
추가: 정수지
점용
면적
1,106㎡
1,44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77-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371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정수지 및 용수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06-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444㎡
6. 점용기간: 2022. 09. 02. ~ 2027.09.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27. ~ 2023. 02. 26.
2023. 02. 27. ~ 2028. 02.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19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젓갈전시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1,800㎡
6. 점용기간: 2023. 02. 27. ~ 2028. 02. 26.  
7. 변경사항
◉서울특별시고시제2023-6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5번지 상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계획
에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 업 명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행: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 표 자 : 오 세 훈 (대행: 김 헌 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구로구구로동98-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대지면적(㎡)
1,657.10
층
수
지하4층, 지상18층
건축면적(㎡)
1,236.85
건폐율(%)
74.64
연면적(㎡)
20,675.35
용적률(%)
921.44
주용도
통합공공임대주택,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_노동자복지관)
주차대수
89
동
수
1
세대수
132
4. 사업시행기간 : 2018.04. ~ 2026.06.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구로구
가마산로272
(구로동98-5번지)
-
증)
1,657.1
1,657.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복합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구로구
가마산로272
(구로동98-5번지)
1,657.1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57.1
-
1,657.1
1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57.1
-
1,657.1
1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1) 결정 조서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
A
1,657.1
서울특별시구로구
가마산로272
(구로동98-5번지)
1,657.1
복합시설용지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결정 조서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용도
허용용도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근로복지시설_노동자복지관),
제1종근린생활시설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불허용도
(A)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허용용도지정
-일반상업지역내공공용재산인토지에서공공시설(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노동자복지관))과통합공공임대주택복합화를위해수립하는지구단위계획으
로서해당용도를허용용도로지정
        2) 건축물의 개발밀도
          -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8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35조1항1호에따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에따라조례로정한건폐율에도
불구하고법시행령제84조1항에서정한건폐율상한의범위
내에서적용
- 국토법시행령제84조: 일반상업지역80% 이하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54조: 일반상업지역60% 이하
          -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적률
96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35조1항2호에따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에따라조례로정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법시행령제85조1항에서정한용적률의범위내에서
적용
- 국토법시행령제85조: 일반상업지역1,300% 이하
-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55조: 일반상업지역800% 이하
          - 높이 결정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내용
비고
높이
70m 이하
①「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35조1항6호에따라「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49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
여건축물의높이를지정
②「가마산길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서울특별시
고시
2022-252)구역내입지를고려하여가로구역별높이기준(기
준높이60m / 최고높이85m) 및주변건축물높이등을고려
하여높이계획
        3) 건축물의 배치 등
          - 건축한계선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가마산로변: 건축한계선3m 지정
∙가마산로26길변: 건축한계선1m 지정
∙가로미관증진및개방감조성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가마산로변, 가마산로26길변
건축한계선지정
-상업가로변의연속적인보행자공간확보및보행자편익증진을위해
가마산로, 가마산로26길변으로각각3m, 1m의건축한계선계획
          - 대지 내 공지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보행자의통행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연접한보도및연접부지
내대지내공지와단차없이개방되고연속되도록조성
- 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관련된시설물및그밖의이와유사한
시설물등가로지장물로인한보행불편이없도록조성
- 전면공지에는보행통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그늘목의식재
나기단부가최소화된형태의미술장식품설치가능
- 간선도로에면한건축물은간선도로변전면공지가주차공간으로전용되
는것을방지하기위해방지대책제시
•가로미관의증진
및개방감조성,
보행자를위한
공공공간조성을
위해전면공지
계획
          - 교통처리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교통
처리
차량출입불
허구간
•가마산로변의보행연속성확보를위하여가마산로변을차량출
입불허구간으로계획
•가로보행연속성확보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86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복합설계부
(☎ 02-3410-795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38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40필지
점용
면적
119.24㎡
121.24㎡
공작물
태양광보안등 126개
태양광보안등 128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10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양광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81-1번지 등 40필지
나. 면적: 121.24㎡
6. 점용기간: 2020. 09. 01. ~ 2025. 08.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01. 01. ~ 2022. 12. 31.
2023. 01. 01.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5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남도건설본부 동부사무소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22(송선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교통처리 우회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65-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5,691㎡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5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1필지
점용
면적
(영구)11,151.3㎡
(일시)9,684.6㎡
(영구)8,999.3㎡
(일시)9,684.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5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도시공사 사장 정국영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차집관로, 오수관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등 31필지
나. 면적: (영구)8,999.3㎡
          (일시)9,684.6㎡
6. 점용기간: 2020. 06. 09. ~ 2025. 06.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22. ~ 2023. 02. 21.
2023. 02. 22. ~ 2028. 02.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수로관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4-61번지 외 36필지
나. 면적: 3,025㎡
6. 점용기간: 2023. 02. 22. ~ 2028. 02.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20. ~ 2023. 02. 19.
2023. 02. 20. ~ 2028. 0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8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 콘크리트포장 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720번지 ~ 은진면 성평리 671-5번지
나. 면적: 15,264㎡
6. 점용기간: 2023. 02. 20. ~ 2028. 02. 1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11. 02. ~ 2023. 02. 28.
2022. 11. 02. ~ 2024. 12.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1-3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766 등 2필지
나. 면적: 1,312㎡
6. 점용기간: 2022. 11. 02. ~ 2024. 12.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25. ~ 2023. 02. 24.
2023. 02. 25. ~ 2028. 02.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5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우수처리시스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623㎡
6. 점용기간: 2023. 02. 25. ~ 2028. 02.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27. ~ 2023. 02. 26.
2023. 02. 27. ~ 2028. 02.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4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수차집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20,149㎡
6. 점용기간: 2023. 02. 27. ~ 2028. 02. 26.  
7. 변경사항
1
◉미양고등학교공고 제2022-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미양고등학교장
공인등록(12개, 사용일자: 2023. 3. 1.)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업무 중지내용
중지기간
(지정일자)
인터텍
이티엘셈코(주)
(KR0163,
경기도군포)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업무 중지기간 연장(시험항목 3개)
-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기능이있는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기능이있는기기
- 603 전기담요및매트,전기침대,단,직류전원으로만사용하는제품은제외
'23.03.01. ∼ 
'23.08.31.
(2023. 2. 21.)
(주)엘티에이
(KR0049,
경기도용인)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업무 중지(시험항목 17개)
- 501-1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
-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 MHz이상)
- 502 산업및공공용무선설비
- 504 MCA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5 LTE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 507 IMT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8 900MHz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300 MHz대역)
-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 MHz대역)
- 51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대역)
-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 MHz대역)
- 517-1 코드없는전화기(1.7 GHz대역)
-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GHz대역)
- 518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 519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23.03.10. ∼ 
'24.02.28.
(2023. 2. 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2. 12. ~ 2023. 02. 11.
2023. 02. 12. ~ 2028. 02.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1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봉곡길 도시계획도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1번지 외 12필지
나. 면적: 862㎡
6. 점용기간: 2023. 02. 12. ~ 2028. 02.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5. 07. 03. ~ 영구
(일시)2021. 01. 01. ~ 2022. 12. 31.
(영구)2015. 07. 03. ~ 영구
(일시)2023. 01. 01.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5-2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철도교량)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190-24번지 등 14필지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5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영구)25,089㎡
          (일시)32,249.3㎡
6. 점용기간: (영구)2015. 07. 03. ~ 영구
            (일시)2023. 01. 01.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2. 10. 12. ~ 2023. 03. 14.
2022. 10. 12. ~ 2023. 05.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장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태평교 시스템 비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태평교 일원
나. 면적: 6,326㎡
6. 점용기간: 2022. 10. 12. ~ 2023. 05. 31.  
7. 변경사항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2층 하천관리사업소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62 등 4필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8 등 2필지
나. 면적 : 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2. 20. ~ 2023. 02. 28.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2-2
도
175 
42 
공(충청북도)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2-4
천
797 
223 
국(건설부)
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624-5
도
408 
30 
국(건설부)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4-1
제
184 
184 
엄**
경기도 경성부 
서부여 경방내선동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6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비관리청 하천공사(무심천 남일면 제방도로 포장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비관리청 하천공사(무심천 남일면 제방도로 포장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장(하천과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무심천 제방도로의 통행 환경개선으로 주변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자의 편리성 제고
       ․ 도로 : L=1.17km, B=4m
       ․ 면적 : 8,774㎡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2-2번지 등 40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2. 06. 15. ~ 2023. 12. 31.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
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5-11
제
559 
188 
공(충청북도)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5-7 
천
145 
44 
공(청주시)
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465-6 
천
86 
86 
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89번길 31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598-91 
제
1,608 
437 
국(건설부)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757-52
제
2,062 
448 
국(건설교통부)
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5-3
제
494 
457 
정**
가서리
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4-3
제
696 
649 
윤**
고은리
1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7-1
제
196 
196 
정**
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3-2
천
777 
142 
국(건설부)
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38-1 
제
671 
671 
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4
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39-3 
제
664 
143 
공(충청북도외5
인)
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42-3 
제
813 
265 
국(건설부)
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44-3 
제
468 
109 
국(건설부)
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46-2 
제
1,240 
1,240 
이**
고은리 446
1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47-1 
제
252 
66 
국(건설교통부)
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8-3 
제
3,017 
787 
국(건설부)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9-1 
제
171 
171 
손**
남일하면 신기리
2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13 
천
112 
11 
국(건설부)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69 
제
439 
159 
국(건설부)
2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11 
천
126 
60 
국(건설부)
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2 
천
370 
86 
국(건설교통부)
2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8 
답
20 
20 
정**외2인
남일면 가산리 13
2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59 
천
46 
46 
이**
405
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17 
천
83 
15 
국(기획재정부)
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9 
천
109 
109 
국(건설부)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68 
제
415 
415 
김**
남일면 쌍수리 336
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47 
천
76 
1 
국(건설부)
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46 
전
36 
12 
국(건설교통부)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22 
제
270 
270 
어**
쌍수리 33
3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0-21 
제
260 
86 
국(건설교통부)
3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70 
제
287 
69 
국(건설부)
3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65 
천
387 
387 
홍**
638
3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64 
전
149 
2 
국(건설교통부)
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21-67 
제
433 
433 
김**
남일면 쌍수리 336
3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758-1 
도
83 
8 
국(건설부)
4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1-3 
제
1,444 
7 
국(건설부)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35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
   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하여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7조
   제2항)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1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work4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4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 (044) 202 - 5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라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2. 등록번호: 보건복지부 제103호
3. 최초 등록일: 2006. 9. 6.
4.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박○선                     김○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1808호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8, 210호

                 ㅇ 저소득층 난임부부 지원사업         ㅇ 난임부부 지원사업
                 ㅇ 난임전문 시술병원 모니터링         (삭제)
                 ㅇ 영·유아 보육사업              ㅇ 영·유아 보육 사업 및 교육
                 ㅇ 건강한 임신, 출산, 난임 극복을     ㅇ 난임성공수기책자 발행
                    위한 '가이드북' 발행
    주된 사업        ㅇ 난임 가족 상담센터 운영          ㅇ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록증)       ㅇ 난임가정 임신 상담·출산 산후       (삭제)
                    도우미 파견 지원사업
                 ㅇ i위시맘 아이 낳기 운동전개        (삭제)
                 ㅇ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삭제)
                                          ㅇ 난임예방 및 관련정보 제공
                                          ㅇ 난임인식개선 캠페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광주사랑테크
200111-0292113
채권(예금)
₩1,501,020
광주 광산구 
사암로118 번길11-10
2
박길식
1964.○.30.
채권(예금)
₩34,460,400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40 번길
3
배정웅
1979.○.12.
채권(예금)
₩1,494,000
광주 광산구 우산로
4
서경수
1979.○.23.
채권(예금)
₩18,856,800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5
박병선
1983.○.07.
채권(예금)
₩18,597,600
전남 여수시 덕충안길
6
㈜세덴산업개발
110111-4348119
채권(예금)
₩1,501,020
서울 금천구 범안로 17 길 
70
7
송승운
1983.○.14.
채권(예금)
₩9,214,0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4 번길
8
이기상
1986.○.26.
채권(예금)
₩10,841,040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9
류창학
1971.○.19.
채권(예금)
₩9,558,000
서울 중구 다산로8 길
10
노영주
1968.○.20.
채권(예금)
₩9,558,000
전북 군산시 칠성안1 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2. 24.~2023. 3. 1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저동항버드건설
등부표
 37°29′18.0″N
130°54′51.9″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1.18.
2023.
2.2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저동항버드건설등부표)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1
청소년인성교육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603-471 (당주동)
김창신
2000.6.16.
2023.2.24.
단체의 
말소 희
망에 의
한 등록
말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체 스스로가 등록말소를 희망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법 제4조의 2 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숔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단체 중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체 스스로가 등록말소를 희망한 아래의 단체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71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직제 개편으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인재양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격종
목 심사 위원장(현재 체육진흥과장)을 변경하고, 자격종목 폐지 심사를 위한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격종목심사 위원장을 ‘체육진흥과장’에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제3조제3항 개정)
ㅇ 공단이 직권으로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청회 외 
‘체육단체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제7조제5항 개정)
ㅇ 자격종목 폐지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목 신설ㆍ변경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개정(제8조제3항 개정) 
    * 체육의 요건, 종목의 고유성, 유사 종목 여부, 대표성, 활성화 정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ㅇ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ㅇ 팩스: 044-203-3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044-203-314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