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1호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조성공사 변경인가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이 국 동
 나.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 : 316,944㎡
 다. 사업기간 : 1994년 11월 18일~2008년 12월 31일
 라. 물류터미널의 종류 : 복합물류터미널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 11. 18~2008. 12. 31       1994. 11. 18~2009. 6. 30           6개월 연장

  ※지적공부 정리 지연으로 사업기간 6개월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2호
    양산 ICD 조성공사 변경인가
 양산 ICD 조성공사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산 ICD 조성공사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양산 ICD 대표이사 이용우
 나. 주   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번지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원
 나. 면   적 : 951,940㎡
 다. 사업기간 : 1994년 11월 18일~2008년 12월 31일
 라. 물류터미널의 종류 : 복합물류터미널
                                    12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5호
    강원원주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효고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구지정한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되어 이를 같은법 제8조 제
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            실   효   사   유       실 효 일
강원원주혁신도시 강 원 도 원 주 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대
건설을 위한 택지 반곡동 일원              3,458   2006.10.30   체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등 2009. 1. 1
개발예정지구                                             의 미고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김천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대
          남면 용전·운남
건설을 위한 택지                     3,477   2006.10.30   체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등 2009. 1. 1
          ·옥산리, 농소
개발예정지구                                             의 미고시
          면 월곡리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3호(관보 제14728호, ‘01. 2.15.), 제2001-41호(관보 제14737호, ‘01.
2.26.), 제2002-12호(관보 제15013호, ‘02. 1.28.), 제2003-96호(관보 제15375호, ‘03. 4.18.), 제
2004-135호(관보 제15718호, ‘04. 6.14.), 제2005-4호(관보 제15894호, ‘05. 1.12.), 제2006-152
호(관보 제 16256호, ‘06. 5.17.), 제2007-291호(관보 제16550호, ‘07. 7.20.), 제2007-304호(관
보 제16558호, ‘07. 8. 1.), 제2007-587호(관보 제16651호, ‘07.12.17.), 제2008-17호(관보 제
16671호, ‘08. 1.17.), 제2008-176호(관보 제16757호, ‘08. 5.26.), 제2008-589호(관보 제16859
호, ‘08.10.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목적 :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전화 051-603-3879)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2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2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5호
강원원주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효고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구지정한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되어 이를 같은법 제8조 제
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
실  효  사  유
실 효 일 
강원원주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예정지구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458
2006.10.30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대
체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등
의 미고시
2009. 1. 1
경북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예정지구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운남
·옥산리, 농소
면 월곡리 일원
3,477
2006.10.30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대
체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등
의 미고시
2009. 1. 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3호(관보 제14728호, ‘01. 2.15.), 제2001-41호(관보 제14737호, ‘01. 
2.26.), 제2002-12호(관보 제15013호, ‘02. 1.28.), 제2003-96호(관보 제15375호, ‘03. 4.18.), 제
2004-135호(관보 제15718호, ‘04. 6.14.), 제2005-4호(관보 제15894호, ‘05. 1.12.), 제2006-152
호(관보 제 16256호, ‘06. 5.17.), 제2007-291호(관보 제16550호, ‘07. 7.20.), 제2007-304호(관
보 제16558호, ‘07. 8. 1.), 제2007-587호(관보 제16651호, ‘07.12.17.), 제2008-17호(관보 제
16671호, ‘08. 1.17.), 제2008-176호(관보 제16757호, ‘08. 5.26.), 제2008-589호(관보 제16859
호, ‘08.10.21.)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
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목적 :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전화 051-603-3879)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주유관리사무소          1      1       -         96       96     -     96      96        -

      단지내 펌프장          1      1       -     206          206    -    267     267        -

        변 전 소          1      1       -     555          555    -    555     555        -

      타이어 수리소          1      1       -     390          390    -    656     656        -
       탱크컨테이너
                       3      3       -     432          432    -    432     432        -
      세척장 및 부속동
        운 영 동          3      3       -   1,663      1,663      -   1,663   1,663       -

  ※입주사의 요청에 따라 창고 2개동을 신축하고, 창고 분류장 면적을 일부확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2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중 공덕~가좌구간의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용산~문산간 복선전철 건설공사(공덕~가좌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없음
 ○면   적 : 당   초 117,386㎡
         변    경 117,379.8㎡(감 6.2㎡)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번오기 수정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4년~2008년
               변   경 2004년~2012년(4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114)
 ○열람기간 : 공사 시행기간 내
                                          123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1994. 11. 18~2008. 12. 31           1994. 11. 18~2009. 6. 30                      6개월 연장

    ※지적공부 정리 지연으로 사업기간 6개월 연장
 나. 건축연면적
                               동 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현행      변경        증감

           합 계            92     94         2   81,185     84,309 3,124      74,405 77,057      2,652

           화물취급장
                          16     16     -       40,823     40,823       -    34,334 34,334          -
            (CFS)
          1단지 창고동
                           3      3     -       13,854     14,020     166    13,938 13,938          -
           및 분류장
          2단지 화장실,
  화                        3      4         1     348       1,421 1,073        348    1,172      824
          사무동,하역장
  물
  취       3단지 사무동
                           3      3     -         581          581      -     1,039   1,039         -
  급        및 경비실
  장       4단지 사무동
                           5      5     -        7,735      7,735       -     6,069   6,069         -
  및        및 창고동
  부       5단지 사무동
내 속                        1      2         1         99    2,023               99    1,797     1,698
           및 창고동                                                     1,924
륙 건
          6단지 사무동
컨 물                        2      2     -        5,165      5,292     127     4,828   4,958      130
          및 창고분류장
테
          7단지 사무동,
이                          3      3     -         648          648      -      942        942       -
          기계 및 창고동
너         9단지 사무동,
                          11     11     -        3,139      3,139       -     2,964   2,964         -
기         기계실, 창고동
지
     폐수처리장및 부속동           10     10     -         269          269      -      269        269       -

         탱크‘컨’세척장          1      1     -         336          336      -      455        455       -

      정비고 및 부속동           10     10     -        3,712      3,712       -     4,225   4,225         -

          세관검사장            3      3     -         431          431      -      403        403       -

           정 문            10     10     -         369          369      -      655        655       -

    공
    동
           주 유 소           1      1     -         168          168      -      168        168       -
    시
    설

                                                122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8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5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25,156 25,156   25,156    -
                                                                 제3종 수원함양
충북 옥천 안내 장계 산5-3 임야 옥천군           11,123 11,123   11,123    -
                                                                 보안림 착오지정
충북 옥천 안내 장계 산7-1 임야 옥천군           14,033 14,033   14,033    -



◉중소기업청고시제2009-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
소기업청고시제2008-26호, 2008.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
 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
 되어 있음.
 ☞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
 ☞www.smpp.go.kr →고객지원→법령정보



⊙해양경찰청고시제2008-1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부설기술연구소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번지 삼성IT밸리 806호, 807호

                                    12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25
⊙산림청고시제2008-18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5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면적
보 안 림
잔여면적
보 안 림
해제사유
계
25,156 25,156
25,156
-
충북 옥천 안내 장계 산5-3 임야
옥천군
11,123 11,123
11,123
-
제3종 수원함양
보안림 착오지정
충북 옥천 안내 장계 산7-1 임야
옥천군
14,033 14,033
14,033
-
◉중소기업청고시제2009-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동법시행
규칙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
소기업청고시제2008-26호, 2008.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
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에 게재
되어 있음.
☞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
☞www.smpp.go.kr →고객지원→법령정보
⊙해양경찰청고시제2008-1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부설기술연구소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5번지 삼성IT밸리 806호, 807호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대표자 : 이의종(전화 02-2028-2163~4)

○지정번호 : 제08-04호

○지정분야 : 일반항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3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이화환경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92 권택웅             제41호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원일화학엔환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89-13 김영신                 제42호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6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26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26
○대표자 : 이의종(전화 02-2028-2163~4)
○지정번호 : 제08-04호
○지정분야 : 일반항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3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주)이화환경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92 권택웅
제41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주)원일화학엔환경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89-13 김영신
제42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6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82-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대현환경                                  서병원          제43호
             대림하이츠프라자 503, 504호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 태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

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양 태인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처리구역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295,000㎡ 제외
 처리구역                3,283,271.4㎡       2,988,271.4㎡
                                                             (태인동 도촌, 장내, 용지마을)

2. 제외된 처리구역의 생활하수 처리방법 및 비용부담계획

 가. 처리방법 :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기존 동일)

 나. 비용부담 : 부과금 산정 방법에 의해 광양시장에 부과

3.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가. 열람장소 : 광양시 기업투자지원과 (전화 : 061-797-2427)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8호
     하천구역(중랑천) 지형도면 등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국가하천 중랑천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27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
하천명칭                 하천구역 토지                          면적(㎡)          하천구역 지정일

중 랑 천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9-5             535            2002.2.18

                                        9-6              27

                                        9-7             106

                                      234-1             549

                                      234-3            2,003

                                      235-1             957

                                      237-1            2,023

                                      240-1            2,386

                                      240-7              17

2.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http://www.klis.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9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 및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안산신도시(2단계사업) (2건)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1992. 3.11     1992. 3.1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 5차지역 건설사업                                              기간연장
                                                  ~2008.12.31 ~2009. 6.30
                                                  1992. 3.11     1992. 3.1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                                              기간연장
                                                  ~2008.12.31 ~2009. 6.30

□ 시화지구개발사업 (7건)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산업단지 8차 조성                     1986. 12      1986. 12
                                                                              기간연장
 사업)                                               ~2008.12.31 ~2009.12.31

                                  128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연장                                         지형도면
구분 시·군         지    역·지   구   명                  지       구    지   정     일
                                  (km)                                          변경 이유
                                                 대통령령 제21124호
      진주시 국도2,3,33호선                   65.1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창녕군 국도5,20,24,79호선              103.8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창원시 국도14,25,79호선                 21.0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통영시 국도14,77호선                   35.52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하동군 국도2,19,59호선                  86.8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함안군 국도5,79호선                     43.6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함양군 국도3,24,26호선                 78.24
                                                         (2008.11.17)
                                                 대통령령 제21124호
      합천군 국도20,24,26,33,59호선          129.3
                                                         (2008.11.17)

 □지형도면(변경)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충남도시가스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1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열수송관로) 설치
 -개    요 : 열수송관로 매설 L=1,635m, 2열(D=500m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면    적 : 2,321.7㎡(유성구 : 1,976.81㎡, 서구 : 344.8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2월 30일~2013년 12월 29일
                                           13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주거단지 4차 조성                              1986. 12.         1986. 12.
                                                                                            기간연장
 사업)                                                         ~2008.12.31 ~2009.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 4차 조성사                              1987. 7.          1987. 7.
                                                                                            기간연장
 업)                                                          ~2008.12.31 ~2009.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도 이주단지                                 1992. 8          1992. 8
                                                                                            기간연장
 및 추가단지 4차 조성)                                               ~2008.12.31 ~2009.12.31
                                                              2000. 12          2000. 12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연결도로)                                                              기간연장
                                                             ~2008.12.31 ~2009.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외곽시설 : 방조제                                 1987. 6.        1987. 6.
                                                                                            기간연장
 및 부대시설 3차)                                                  ~2008.12.31 ~2009.12.31
                                                                 2005. 2.        2005. 2.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북측연결도로)                                                               기간연장
                                                             ~2008.12.31 ~2009.1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96호
      지형도면등 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01호(2008.11.24.) 내용에 근거하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
령령 제21124호)에 의거 사용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
도면등(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등(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구분 시·군        지     역·지   구   명                  지       구   지      정       일
                                  (km)                                                변경 이유

당초 거제시 일반국도 14,25,77호선                49.2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거창군 국도3, 24, 37, 59호선           87.6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고성군 국도14, 33, 77호선              91.4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김해시 국도14, 25, 58호선              41.9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남해군 국도3, 19, 77호선               75.6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마산시 국도2, 5, 14, 77, 79호선        48.4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밀양시 국도24, 25, 58호선              106.4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사천시 국도2, 3,33호선                 36.5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