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5. 책임판매 유형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의
                                                   (2) ｢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제
                               경우에는 ｢  화장품법｣ 제3조제4
                                                   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
                               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   화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
                                                   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
                               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 화
                                                   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장품법｣제3조제5항에 따른 제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규정 및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수 있는 서류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 공무원확인사항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화장품법(제3조 제1항)
1470000-0261 화장품제조업등록   근거법령                      1. 화장품법(제3조 제1항)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제1
 (식품의약품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제2
                               항, 제4조 제1항)
  안전처)                                            항)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1. 신규신고의 경우        1. 신규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업자가 법제3조제2항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는 동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가 ｢   화장품법｣ 제3조의3제1호
                               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전문의의 진단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
                                                  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는 자가 ｢화장품법｣ 제3조의3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내역서(양도양수, 상속 (3) 시설의 명세서(양도양수, 상
                               또는 분리 합병으로 같은시설을 속 또는 분리 합병으로 같은시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함) 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
                               < 공무원확인사항 >        외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 공무원확인사항 >
                               우)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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