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0호                                       2003. 6. 25.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지원할수있는시책의추진과원자력수출통제
               소및전화번호                           품목·기술에눀한정부간의필요한조치를요청
             다. 기타상세한내용은행정자치부주민과(02)            할수있도록함.
               3703-4878)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 원자력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을위해원자력국제협력자금을설치·운씁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08호                  토록함.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있             -협력자금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관련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함.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             바. 원자력 해외진출을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진하기위해별도의전문기관(원자력국제협력
                2003년 6 월25일                    단)을설립·운씁토록함.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국제협력단은법인으로하고세부사항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은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제정이유                            이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에눀하여
             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자력 과학기술자립 정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7 월15일까
               책과중장기적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전략적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
               추진결과, G-5 수준의 기술 자립 능력을 확보      (원자력협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
               하고, 원전기자재·중소형원자로·분무형핵연          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우리부홈페
               료·방사성동위원소의약품등강점기술분야에            이지(http://www.most.go.kr) 입법예고란(정보
               서는해외진출을적극추진중임.                  자료실)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원자력분야는자유무역에서제외되고있고, 핵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비확산조약(NPT) 등국제통제체제하에있어민          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눀
               간의해외진출이용이하지않은상황임.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따라서, 원자력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원자력협력과(주소:경
               정부차원의국제협력기반조성및지원을위한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학기술부, 우편번
               법적, 제도적지원이필수적임.
                                                호:427-715, 전화:02-503-7651, 팩스:
            2. 주요골자
                                                02-504-6152)
             가.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및지원을위해과학
                                             4. 기타 참고사항
               기술부장관으로하여금매5년마다기본계획및
                                               가. 이 법률안에 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의견 제출
               연도별시행계획수립·추진토록함.
                                                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주요
                                               나.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정책, 관련기관간협조사항및정부의지원사항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
               등을협의·조정하기위해과학기술부장관소속
                                                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
               하에「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를설치토록함.
                                                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 정부는 원자력 인력의국제기구및외국기관에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
               의진출을촉진하고원자력개발도상국가에원자
                                                 제처로하시기바람. 법제처주소:서울종로
               력자문단및원자력청년봉사요원을파견하는등
                                                 구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
               의지원시책을강구토록함.
                                                 호:110-760, 전화:02-724-1445, 팩스:
             라. 기타 원자력관련 면허에 눀한 상호 인정, 지적
                                                 02-720-3762)
               재산권해외출원, 컨소시엄 결성 등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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