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71호                           관                 보                 2004.12.14. (화요일)

       제2부:안전기준 및 위조방지 보장                       Ⅶ. 이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2부씩 작성
양측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의지를 선언한다.                         하여 서명된다.
Ⅰ. 여행문서의 위조방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                     2004년12월10일, 서울
 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기계식판독가                          대한민국                          독일연방공화국
 능 여행문서에 관한 최소안전기준(ICAO Doc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9303, 5th Edition 2003, Annex to Section Ⅲ,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ecurity Standards for machine-readable              zwischen der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documents”
          )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und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며, 필요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한다.                               Deutschland ber die Zusammenarbeit in Fragen

Ⅱ. 생체특징을 여행문서에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                      der Einreise und des Aufenthalts von Staatsangeh
 한 기술적 개발작업을 추진하며, 이 때 국제기준                         rigen der Republik Korea und Staatsangeh rigen
 을 유의한다.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Ⅲ.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화 노력을 지                        Die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und die
 원하며, 동 기구의 권고들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할 것을 추구한다.                                         bekunden ihre Bereitschaft,
Ⅳ. 각국의 여행문서에 취하여진 조치를 상호 통보                         im Interesse der Weiterentwicklung der
 한다.                                            beiderseitig nutzbringenden Zusammenarbeit
          제3부:기본적 이행조건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Ⅰ. 각각 양측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자영업 또는                     Bundesrepublik Deutschland,
 비자영 피고용 추구에 관한 법은 영향을 받지 아                         in dem Bestreben, auf der Grundlage der
 니한다.                                           Gegenseitigkeit und unter Ber cksichtigung
Ⅱ. 대한민국 및/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당사자로                      des Rechts der Europ ischen Gemeinschaft
 있는 국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영향을                       und des nationalen Rechts den Austausch von
 받지 아니한다.                                       Studierenden zu entwickeln und zu erleichtern
Ⅲ. 양해각서의 이행은 서명과 동시에 시작된다.                      sowie zur St rkung der Wirtschaftbeziehungen
Ⅳ. 양측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건강보                     die gegenseitigen Kontakte von Gesch
 호를 이유로 양해각서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ftsreisenden zu f rdern,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상대측은 이를 지체없                         in Anerkennung der Notwendigkeit, den Fragen
 이 통보받는다.                                       der R ckf hrung und der Bek mpfung der illegalen
Ⅴ. 독일측은 이 양해각서가 유럽공동체법의 개정                      Migration sowie der Reisedokumentensicherheit
 으로 인하여 그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besondere Aufmerksamkeit zukommen zu lassen,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종료할 수                          ein erleichtertes Verfahren f r den Reiseverkehr
 있다.                                            von Staatsangeh rigen der Republik Korea in die
Ⅵ. 양측은 양해각서가 일년간 이행된 후 먼저 개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taatsangeh
 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일정을 합의한 후에 최                     ri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ie
 대한 조속히 양측 공동으로 양해각서의 이행을                       Republik Korea vorzusehen.
 평가하여야 한다.                                      1. Teil:Reiseerleichterungen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