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변상금 부과내역
  가. 부과기간 : 2007.1.1. ~ 2013.4.30.(6년)
  나. 산출내역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1) 2007년도 : 565,000원×90㎡×25/1000×365/365×120/100=1,525,500원
    2) 2008년도 : 585,000원×90㎡×25/1000×366/365×120/100=1,579,500원
    3) 2009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4) 2010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5) 2011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6) 2012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7) 2013년도 : 575,000원×90㎡×25/1000×120/365×120/100=510,410원
          계 : 9,825,410원
3. 연체료 납부내역
  가. 부과기간 : 당초납기일(2013.07.19.) ~ 2013. 7. 30.현재
  나. 산출내역 : 변상금 × 연체일수/365 × 0.12(변상금의 연 12%)
  다. 연체료 부과 금액(납부금액) : 35,530원
    o 9,825,410원× 11/365× 0.12 = 35,530원(원단위 이하 절사)
4. 총 납부금액 : 9,860,940원
     상                  훈
‘2013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김윤호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소기옥                  홍조근정훈장
          정부통합전산센터                              김경섭                  홍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정용회                  홍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정낙선                  녹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양재태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소                              김임환                  녹조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이종선                   근정포장
            안전행정부                               정종진                   근정포장
                                                                         2013. 6. 3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8월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45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집수매거 :                       ∘집수매거 :
       D 1,350mm(유공흄관),               D 1,350mm(유공흄관),
       L= 310m                        L= 630m(유효연장 315m)
 집수매거 ∘접합정 : Φ8.0m, 7개              ∘접합정 : Φ2.0m, 7개
                                    ∘취수관 :
                                      D 700mm(DCIP),
                                      L= 234.5m
 취수펌프       4.17m³/분 × 40mH × 4(1)대 6.6m³/분 × 50mH × 3(1)대
            6.25m³/분 × 40mH × 2(1)대
                                    D600mm(DCIP), 11.3km(신설)
 도수관로                  -            D500mm(DCIP),
                                    182m(기존정수장내)
 ※ 기존 도남취수장은          ㎥ 일 공업용수 취수원 전환계획
                 14,700   /




9. 관련도서는 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취수시설
  1) 집수매거
 연번 시·군 면 소재지                    토지(㎡)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영구점용 임시점용 소유자(관리청)
                                                    소유자
   1 상주 사벌 매호 762-1 제 25,324       24.07      -     건설부
   2 상주 사벌 매호 762-15 천 18,015      19.90      -     건설부
   3 상주 사벌 매호 762 천 181,424 21.21           63.93   건설부
   4 예천 풍양 효갈 1083-1 천 996,663 1,087.54 18,748.57   건설부
             계                   1,152.72 18,812.50
  2) 취수펌프장
  연번 시 면 소재지                     토지(㎡)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영구점용 임시점용 소유자(관리청)
                                                    소유자
    1 상주 사벌 매호 255-9 답      822     822             윤상원
    2 상주 사벌 매호 255-7 답      967     967             윤상원
    3 상주 사벌 매호 256-2 답      253     253             윤상원
    4 상주 사벌 매호 257-4 답      566     566             윤상원
            합 계            2,608   2,60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156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157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3번선석) 원료SILO 증설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전면해상서부두3번선석내
3. 공사내용: 500톤원료SILO 1기, 부대공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5. 공사금액: 99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삼표기초소재대표이사맹정열
나. 주소: 충남당진시석문면통정리1229 ㈜삼표기초소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양지암취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8월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및높이(m)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전
양지암취
등대
N 34° 53′42.0″
E128° 45′08.0″
Fl W
6s
61
9
백6각
콘크리트조
18
2013.
7.29.
항행
원조용
영구
/
이동없음
중형등명기
(DKRB400)
제어반
수리완료
후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89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포남동1117-13 한국빌딩5층
4. 하천명: 군선강(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강동면안인진리300-1 일원
6. 허가량: 1260㎥/일
7. 허가기간: 2013. 7. 29. ～2013. 12.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및발전기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1378-1 컨버터 변압기 ― 제1부: 산업용 변압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137 1 000 V 초과 교류전압을 위한 절연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2 전력용 변압기 ― 제2부: 액체 절연 변압기에 관한 온도상승 표준안
  개정 KS C 4307 주상 변압기 부싱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6-1 전력용 변압기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부합화, 인용표준 대체 및 22.9 kV용 특고압 부싱 관련 시험항목 추가
    등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4307: 인용표준 대체 및 22.9 kV용 특고압 부싱에 관한 절연강도시험 등 추가 개정
  ㅇ KS C IEC 60076-1: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가압누출시험 등 추가 개정
  ㅇ KS C IEC 60076-2: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및 유중가스분석시험 등 추가 개정
  ㅇ KS C IEC 60137: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및 안전사항 등 추가 개정
  ㅇ KS C IEC 61378-1: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절연시험 및 부속서 C 둥 추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0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영상처리와
   폐지 KSXISOIEC12087-2 교환의 기능적 명세 - 제2부: 프로그래머의 이미징 커널 표준안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기술 - 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 - 표준안
   폐지 KSXISO/IEC9995-6 제6부 : 기능영역
                                  158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IEC29116-1 응용정보 기술 - 보완 미디어 기술 - 제1부 : 미디어 스트리밍 표준안
                              포맷 프로토콜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처리와 교환의 표준안
   폐지 KSXISO/IEC12087-3 기능적     명세-제3부:영상교환기술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영상처리와 교환의 표준안
   폐지 KSXISO/IEC12087-1 기능적     명세-제1부:영상의 일반적 구조
   폐지      KSX4109-1 요소를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연계 제어 서비스 표준안
                                위한 연결형 프로토콜 : 프로토콜 규격
   폐지       KSX4102       정보처리시스템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표준안
                         접속-어소시에이션 제어 서비스 요소의 프로토콜 시방
   폐지       KSX3307       하이레벨 데이터 연결제어의 평형등급절차, 데이터 계층 표준안
                         주소결정
   폐지       KSX3106       시험 루프를 이용한 자동결함 분리 절차                                 표준안
   폐지      KSX2501-2 문자부호화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의 표준 부호화 기법 - 제2부 : 표준안
2. 폐지 사유
   부합화 대상인 국제표준의 폐지되었거나, 국제표준의 대부분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인용
   된 표준으로 활용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장된 KS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 부합화 대상인 국제표준의 폐지 : 7종
  - 일부만 인용된 표준으로 활용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 3종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ISO5006-1 토공기계 ― 운전자시계 ― 제1부: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BISO5006-3 토공기계 ― 운전자 시계 ― 제3부: 기준       표준
                              159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5부: 개별규격 - 납땜가능한 액셜
폐지 KSC5115-5101 와이어 리드선이 부착된 정밀 권선 고정저항기 - 안전성 등급 0.1% 표준안
                - 평가수준 E
폐지 KSC5115-51 -전자기기용
                  평가수준 E
                        고정저항기 - 제5부: 개별규격지침 - 정밀 고정저항기 표준안
폐지 KSC5115-43 전력형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4부: 개별규격지침 - 히트싱크 부착    표준안
                    고정저항기 - 평가수준 H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4부: 개별규격지침 - 전력형 고정저항기 표준안
폐지 KSC5115-42 평가수준    F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4부: 개별규격 - 납땜용 동축 단자가
폐지 KSC5115-4102 부착된 전력형 권선 고정저항기 - 안전성 등급 1% - 평가수준 E 표준안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4부: 개별규격 - 납땜용 동축 단자를
폐지 KSC5115-4101 지닌                                     표준안
                   전력형 권선 고정저항기 - 안전성 등급 5% - 평가수준 E
폐지 KSC5115-22 저항기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저전력 비권선 고정 표준안
                    - 평가수준 F
폐지 KSC5115-21 고정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저전력 비권선 표준안
                   저항기 - 평가수준 E
2. 폐지 사유
  활용빈도가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자기기용 저항기(IEC TC 40)분야의
   KSC5115-21(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 저전력 비권선 고정 저항기 - 평가
   수준 E) 등 15종의 개별규격지침은 "활용빈도가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g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1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제도의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안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는 특
        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자
        녀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국가기관등 우선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에서 1명만 실시하도록 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우선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함.
   나.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 받으면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강화(안 제21조제2항)
   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법정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보훈특별고
       용, 국가기관 등 우선채용, 가점취업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기준
       을 명확화(안 제24조의2 신설)
   라.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전환되는 일
       반직공무원등으로 보완하여 채용근거 마련(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및 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2020-5291,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807, e-mail : k01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2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5006-2 토공기계 ― 운전자 시계 ― 제 2부: 평가방법          표준
  폐지 KSBISO4868 선박 구조물 및 장비의 국부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록 코드 표준
  폐지 KSBISO4867 선박 진동 데이터의 측정 및 기록 코드                 표준
  폐지 KSBISO3719 기계진동-평형기계 및 관련 계측 장비의 기호              표준
  폐지 KSBISO14964 기계진동과    충격-고정 구조물의 진동-진동의 측정 및 평가의 표준
                    품질관리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폐지 KSBISO4306-2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
  폐지 KSB6238 천장 크레인용 단강제 주행 차륜                        표준
2. 폐지 사유
  유사중복표준 정비(통폐합, 중복)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FISO5006-1 등 9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1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5115-81 -전자기기용
                    평가수준 E
                          고정 저항기 - 제8부: 개별규격지침 - 칩 고정 저항기 표준안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 - 제7부: 개별규격지침 - 모든 저항기를 표준안
  폐지 KSC5115-71 개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 평가수준 E
                   전자 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6부: 개별규격지침 - 개별측정
  폐지 KSC5115-62 가능한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 이종 저항값 또는 이종 소모전력 - 표준안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6부: 개별규격 개별측정이 가능한
  폐지 KSC5115-6102 후막필름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동일 저항값 및 동일 소모전력, 표준안
                  1등급(싱글 인 라인 네트워크)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6부: 개별규격지침 - 개별측정이
  폐지 KSC5115-6101 가능한 후막필름 고정 네트워크 저항기, 동일저항값 및 동일        표준안
                  소모전력, 1등급(듀얼 인 라인 네트워크)
  폐지 KSC5115-61 고정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6부: 개별규격지침 - 개별측정이 가능한 표준안
                     네트워크 저항기, 동일 저항값 및 동일 소모전력 - 평가수준 E
  폐지 KSC5115-52 -전자기기용
                    평가수준 F
                          고정저항기 - 제5부: 개별규격지침 - 정밀 고정 저항기 표준안
                                 160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제도의 관련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구분체계 중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전환되는 일
       반직공무원등으로 보완하여 채용근거 마련(안 제23조, 안 제24조 및 안 제29조의2)
   나. 공무원 채용제도의 용어 순화에 따라 특별채용을 우선채용으로 문구 정비(안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법정 의무고용인원 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보훈특별
       고용, 국가기관 등 우선채용, 가점취업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기
       준을 명확화(안 제 제29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2020-5291,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807, e-mail : k01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나.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품 또는 안장자를 추모 및 선양 등을 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부할 경
    우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그동안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3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4) 법령의 한글화 작업으로 법령 문구 조정(영 제16조 제1항)
     (5) 국립묘지에 임시안치 후 안장비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유골을 연고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옮겨가지 아니할 경우 그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영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6)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영구용 태극기 지원 근거 규정(영 제23조 제2항)
     (7)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품 또는 안장자를 추모 및 선양 등을 할 수 있는 물품 등 기부금
       품을 국립묘지에 기증하고자 하나, 국가의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법령 근거의 마련
       및 접수된 유품 또는 추모물품 등 기부금품의 전시 등을 규정(영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254, FAX : 02-2020-5034, e-mail : ins860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7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나.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표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알기쉬운 법령 정비작업 등 그동안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함(규칙 제3조의2)
    (2) 법 제11조의2 제9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6과 같이 정함
      (규칙 제3조의3)
                                           165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3) 영 제13조의7 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
       (규칙 제3조의4)
     (4) 영 제13조의7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정함(규
       칙 제3조의5).
     (5) 법 제11조의10 제2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자의 고시 등을 정함(규칙 제3조의6)
     (6) 법 제11조의10 제4항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함(규칙 제3조의7)
     (7) 자연장 도입과 관련하여 별표6 소정의 개인색인표, 합동안내시설의 설치(규칙 제7조의2)
   나.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
     (1)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등을 마련함(규칙 제10조의2)
     (2)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부분(규칙 제6조 및 제9조)
     (3) 국립묘지지의 작성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추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 등으로 대체(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254, FAX : 02-2020-5034, E-mail : ins860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에 관한 PC보급
                                 등 지원사업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사)한국I 서울시 강남구       2005.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02-2100 전자정부 소재지
                                 및 교육
 171 T복지진 도곡동 517-9 정일섭 1.14.. ․정보기기   및 기술, 서비
       흥원 대호빌딩 4층                스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3550 지원과 변경
                                 연구, 보조사업
                                ․가전, 전산용품, 의류재활
                                 용 및 유지보수 등 관련
                                 한 수익 및 위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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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18호, 2013. 5. 22. 공포, 2013. 11.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과 관련(영 제13조의3)
      가) 법 제11조의2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제1항)
      나) 법 제11조의2 제2항 제6호에 정한 “그 밖에 국립묘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제2항).
      다) 시행령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제3항)
    (2) 국가보훈처장 또는 대행자는 법 제1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
      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규정(영 제13조의4)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설결정 심의에 관해서 규정(영 제13조의5)
    (4) 법 제11조의3 제1항 소정의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와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내용 등을 규정(영 제13조의6)
    (5) 공사완료의 공고 등과 관련(영 제13조의7)
      가) 대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관해서 규정(제1항)
      나)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및 준공공사필증 등 관계서류의 교부절차 등에 관해 규정(제
        2항 및 제3항)
      다) 공사완료 공고와 관련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내용 등 규정(제4항)
    (6)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과 관련(영 제13조의8)
      가) 법 제11조의10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관한 규정(제1항)
      나)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해 규정(제2항)
      다) 대행자의 비용정산절차 등을 규정(제3항)
    (7) 자연장의 종류 및 조성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영 제17조의2)
       가) 자연장의 종류를 규정(제1항)
       나) 자연장의 조성방법 등을 규정(제2항)
       다) 유족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규정(제3항)
       라) 총리령에 위임사항을 규정(제4항)
    (8) 국가보훈처장의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 규정(영 제26조)
  나.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
    (1) 국립묘지의 위치를 신주소 표기에 맞게 개정하고, 제주국립호국원의 개원 대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영 제2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카목 소정의 위험직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무기체계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지휘하거나 방산사업 실습현장 업
      무”를 추가(영 제3조 제2항 제6호)
    (3) 안장 등(이장포함) 신청 후 이에 따른 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는 근거 마련(영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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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8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로 표시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50호, 2011.12.30 공포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서식, 기재
   내용, 절차와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세주소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세주소부여 등의 현황을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 등록(안 제5조)
  나. 개별대장에 등록하는 상세주소의 기재사항 등(안 제7조)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안 제10조)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변경(안 제12조)
  마. 기재내용의 정정 등(안 제14조)
  바. 그밖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을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3599, 4277(FAX : 02-2100-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5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허가 취소ㆍ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
   용하며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농수산
   물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간
   입법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67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5호(2005.09.30), 제2005-132호(2006.01.02), 제2006-40호(2006.04.24), 제
2006-137호(2006.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0호(2008.05.09), 제2008-181호(2008.12.15), 제
2010-20호(2010.02.05), 제2011-227호(2011.05.03), 제2011-268(2011.12.21), 제2012-132호(2012.06.28)
및 제2012-328호(2012.12.28)에 따라 승인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월성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사업시행기간 및 소요자금 변경, 토지조서 정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직무대행 전용갑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3. 사업의 목적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7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월성원자력 1,2호기를 건설하
     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 내용
  ㅇ 사업시행기간 변경 :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연장
    - 당초 : 2005년 9월 ~ 2013년 7월( 95개월)
    - 변경 : 2005년 9월 ~ 2014년 7월(107개월)
  ㅇ 소요자금(총 공사비) 변경 :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요건 반영, 품질서류점검
                             조치 등 사업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총 공사비 증가
    - 당초 : 4조 7,172억원
    - 변경 : 5조 3,100억원
  ㅇ 토지조서 정정 : 지적확정측량 종전조서 착오작성 정정
    - 양북면 봉길리 산131-3번지(면적 14㎡) 제외
6. 사업시행기간 : 2005년 9월 ~ 2014년 7월(107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어일리, 양남면 나산리/나아리
  ㅇ 면적 : 1,861,325.2㎡
    - 본부지 : 1,622,590.2㎡(발전소 : 1,164,590.2㎡, 점사용 : 458,000.0㎡)
    - 사 택 : 238,735.0㎡
8.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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