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고제2015-63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제18650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일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osp5000@nts.go.kr
                                                                2015년 조세포탈범 명단




                                                                                                                                    관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서울 강남 도곡로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      징역4년 및
       1     강인태    아프리카       52세                             소득세 등 4건 8,833백만 원
                                                 43길 25(역삼동)                       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      벌금90억원
                                                                                   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유흥주점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경기 구리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파기하였     징역4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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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종철    아프리카       39세         유흥업    장자호수길 71     소득세 등 4건 13,642백만 원
                                                                                   으며,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하지 않     벌금140억원




                                                                                                                                    보
                                                   (교문동)
                                                                                   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상일금속                         인천 부평 마장로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징역3년 및
       3     이규홍               52세      금속제련업                   부가가치세   32,347백만 원
                    주식회사                          287(산곡동)                         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벌금658억원
                                                                                   를 포탈
            * 3번 이규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3-1
              : 상일금속 주식회사 /인천 서 염곡로 96(가좌동)/ 대표자 이규홍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
                                                 경기 시흥 시흥대로                       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징역2년6월




                                                                                                                                    2015. 12. 2.(수요일)
       4     김동국   (주)대광메탈     55세     부동산중개인      1073번길 25   부가가치세   20,597백만 원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집행유예3년)
                                                     (신천동)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
                                                 경기 시흥 시흥대로                       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징역2년6월(집행유예
       5     김동주   (주)대광메탈     55세     ○○대표이사      1073번길 25   부가가치세   20,597백만 원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3년) 및 벌금595억원
                                                     (신천동)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
                                                                                  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
                                                 인천 남동 독곡로6                                                           징역2년6월 및
       6     김동호   (주)대광메탈     47세     고·비철유통업                 부가가치세   20,597백만 원 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번길 16(서창동)                                                          벌금595억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