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2)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그 외 항고소송,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          구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
  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        차.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규정 신설
사.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1)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
 (1)종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함
  서 담당하여 왔음.                     (2)기왕에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
 (2)앞으로는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방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통일적 해석과 효율적 사건처리에 도움이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3)다만, 행정법원이 없는 지원 소재지 주민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본원까지 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월 7 월26일까지 다음
  야하는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3년 뒤로       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유예함                           종합청사, 우편번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아.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이메일(o0sin@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1)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다수의 이해관계자       바랍니다.
  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        와 그 사유)
  여할 필요가 있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송무과(전화 :
  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          02-503-7040, fax : 02-504-1379)로 문
  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
자.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1)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     ◉법무부공고제2007-81호
  기 위하여 도입함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2)개정안에서는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    합니다.
  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2007년 7 월 6 일
  할 자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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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 주요내용
  의견과 그 이유)                              <시행령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의정팀 (주소:                   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
  1917호, 우110-760)                         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

 라.    전화문의      :02-2100-3137,   팩스       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02-2100-4091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5호                         사·한국관광공사 등, 「도시개발법」·「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                 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자로 지
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정받은 자 등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로 규정함.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2007년 7 월 6 일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
                  건설교통부장관                 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여야 함. 다만,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
      (안) 입법예고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
1. 제정이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                   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
 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                 건을 완화함.
 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1)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
 5.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
 개발업의 등록대상·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
 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                 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
 시·광고할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절차                  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를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규정함.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2)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무
 려는 것임.                                    실에 관하여는 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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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이           사. 과태료의 부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          이 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특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

  을 가능하도록 함.                      록 함.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시행규칙안>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           (1)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법인인 경우에

  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할 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있는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

  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 법 또          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            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중에서 건설교통부           록 함.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          (2)시·도 지 사 는 부 동 산 개 발 업 등 록 신 청 서

  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           개발 전문인력·사무실·자본금의 보유상

  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황 등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할 사항           함.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          나. 교육기관의 지정 등
 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항,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           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
 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함.               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2)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처리를 위하여 등록·조사·행정제재 등에             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부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           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

 실적 보고나 자본금·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           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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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등을 교육기관         월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전교육제도가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토지관리팀장, 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부과천청사, 전화 : 02-2110-8630, 팩스 :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        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변경사유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탁사무를 처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하는 기관 등(보고사무수탁기관)에 각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무수탁기관은 이를
                                  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건설교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업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시·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82호
  업자의 상호·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
                              55조에 의거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일
  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단
                              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
                                     2007년 7 월 6 일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마.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2. 구   분 : 일부개정
  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
  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할 수    3. 개정목적

  있도록 하되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        ‘05년·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개정시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페이퍼드레인공 필터재의 투수계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차 발생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개
 바. 수수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정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공사시방

  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에 일정         서 작성 시 즉시 활용토록 하고자 함.

  수수료를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4. 개정내용

  함.                             ○제3장 지반개량공사 / 3-5-2 페이퍼드레인
3. 의견제출                           공 /2.1 토목섬유 연직 배수 / 2.1.6 / (2)품
 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대하         질기준 <p16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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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7-12호                           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시간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될 경우, 시간제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근무시간(주당 15~32시간)을 최대 35시간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로 개선하고,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
합니다.                                      시간 외의 업무는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 수
   2007년 7 월 6 일                          행토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해소함.
              경    찰   청   장             마.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명령을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때에는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
   입법예고                                   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
1. 개정이유                                   무공백을 해소함.
 비위자 전보금지 조항 개정을 통해 비위경찰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                   제30조의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
 외파견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여 그간 국외파견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는 한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059호,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
 2007. 5.16.) 개정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에 대
                                            찰공무원부터 적용.
 한 시간제 근무시간 연장 및 파견으로 인한 별
                                          ※2008년 1 월 1 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도정원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2 규정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
 유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2. 주요골자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및 지방해양경찰청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나. 경찰공무원이 비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경우 경찰기관 간 전보를 금지하고 경찰청장                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의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던 것을 당                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해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보를 허용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공정성·신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강화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 경찰공무원 국외파견 등에 대한 파견목적                 와 그 사유)
  및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그간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규정 미비로 관계기관 협의시 파견이 원활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파견
  기간 연장협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            ◉경찰청공고제2007-13호
  비를 방지함.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라.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육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174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2. 주요내용                          다. 집행정지 요건 완화
                                  (1)현행법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1)허가 등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위 또는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 현          한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음.
                                  (2)개정안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할
   행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
   소소송이 있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의 정도가 중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일정한 처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충
   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거
                                   실한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부처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원래의 거부처
   분사유와 다른 사유로 또는 거부처분 이후        라. 가처분제도의 도입
                                  (1)현행법에서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을 구하
   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
   수 있음.
                                   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확정
  (2)이처럼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
                                   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었음.
   한 권익구제절차가 불완전하므로 보다 효
                                  (2)가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집행
   과적인 국민들의 권익구제수단 마련을 위
                                   정지 제도로는 임시 구제가 어려운 부분에
   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서 사전구제가 가능해져 충실한 권익구제
  (3)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하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승소시
                                 마. 제소기간 연장
   원하는 행정처분을 발급받음으로써 분쟁을
                                  (1)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기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권리주장을 해보
  (1)현행법상으로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의 구제방법으로
                                   있음.
   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         (2)현행법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
   더라도 사전에 그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을          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제기할 수 없음.                       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처분등이 있음을
  (2)예방적금지소송 도입으로 처분 이후의 구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제소기간을
   제방법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예상           연장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의 흠결을 보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3)취소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은         (1)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남용을           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였           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 소의 변경을 불허하였음                 실정임.

                           163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제3장 지반개량공사 / 3-5-2 페이퍼 드레인공 /2.2 Fiber Drain 연직배수 / 2.2.4 / (2)품질기
준 <p171>

                                현          행(2005)            개         정(안)
   구분         항목                                                   기준           자문내용
                       단        위   기준사항         시험방법         단위         시험방법
                                                                   사항
 Drain 재                                                                        천연배수
                        cm3/s                    ASTM D
  (Core+    배수성능                     50 이상                    -    -       -    재 기준
                       ＠10kPa                        4716
  Filter)                                                                       전체 삭제

             중 량        g/m2        220 이상


               폭         mm         80~100


             두 께         mm          8~10

                                                KS K ISO
            인장강도       kN/제품폭       1.5 이상
                                                     10319

 Filter재    인열강도           kN       0.15 이상     KS K 0769



            파열강도        MPa         1.0 이상      KS K 0796



            인장강도           -           -              -

                                                KS K ISO
            인장신도           %         20~80
                                                     10319
                                    1.0×10-2    KS K ISO
            투수계수        cm/s
                                      이상             11058
            유효구멍크
                                                KS K ISO
               기           ㎛        90~120
                                                     12956
            (AOS)O90

5. 관리주체 : (사)한국항만협회

 ○연락처 : 02-2165-0091~94

 ○홈페이지 : http://www.koreaports.or.kr
6. 기타사항

 가. 본 개정·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나. 본 개정·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
   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73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에 비례하여 산입하도록 개선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 월 1 일부터 시행.
  와 그 사유)
                                                  ※2007년 3 월31일부터 이 규칙 시행 당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까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포상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은 포상 수여일 당시 계급에서 받은 ‘상’
                                                    으로 봄. 다만, 포상 수여일 당시 승진후보
◉경찰청공고제2007-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                            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받은 포상은 승진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예정계급에서 받은 ‘상’으로 봄.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2007년 7 월 6 일                                   보실 수 있습니다.

                  경    찰   청   장               3. 의견제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1. 개정이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

 경찰대학 부설기관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이 경                         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으로 분리됨에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7. 5.16.)에 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분근무제가 시간제근무제로 확대됨에 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와 그 사유)
 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되도록 개선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3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경찰수사연수원을 소속기관 등에 포함하는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등 관련내용을 정비함.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
                                                    2007년 7 월 6 일
  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
                                                                   중소기업청장
  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원테크                                     싱글PPM            사출금형
 1400호                                  1172-6
제1-07-3-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핸드폰 카메라용 광학렌즈
               태진이오텍(주)                                   100PPM
 1401호                                  73-2                              어셈블리

                                          176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176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청공고제2007-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 부설기관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이 경
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0059호, 207. 5.16.)에 따
라 부분근무제가 시간제근무제로 확대됨에 따
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은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되도록 개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경찰수사연수원을 소속기관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함.
나.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
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그 근무시간
에 비례하여 산입하도록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2007년 3 월31일부터 이 규칙 시행 당시
까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포상
은 포상 수여일 당시 계급에서 받은 ‘상’
으로 봄. 다만, 포상 수여일 당시 승진후보
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받은 포상은 승진
예정계급에서 받은 ‘상’으로 봄.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
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호,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3-2- 
1400호
원테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172-6
싱글PPM
사출금형
제1-07-3- 
1401호
태진이오텍(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73-2
100PPM
핸드폰 카메라용 광학렌즈 
어셈블리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같이 공고합니다.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2007년 7 월 6 일                        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2007년 7 월 6 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경   찰   청   장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1. 개정이유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수사연수원 개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1. 개정이유
 비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 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30호, 2007.
 2007. . .공포)개정에 맞추어 부분근무를 시간              3.29. 공포·2008. 1. 1 시행)으로 여자공무원
 제근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휴직기간의
2. 주요골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

 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경찰수사연수원을 소속기관 등에 포함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 관련내용을 정비함.                           2. 주요골자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부분근무를                  가. 2008년부터 여자경찰공무원의 육아휴직기
  시간제근무로 변경함.                               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경찰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
    제33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및 별지                 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
    제2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로 한정함.
    일부터 시행                                 나.「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의하여 통상적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
 수 있습니다.                                    요근무연수에 산입함.
3. 의견제출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및 지방해양경찰청이
 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는 개인은 2007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
◉경찰청공고제2007-14호                            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E-mail : hwarang30@hanmail.net,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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