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세       번 한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고삼, 구기엽, 눀황, 만형자, 목과, 눀정광, 세신, 오가피, 우슬, 산초,
                               자소엽, 차전자, 황국, 현호색, 괄루인, 길경, 옥죽, 만삼, 후박, 사삼,
                               소자, 연교, 은행엽, 결명자, 황백, 복분자, 낭탕근, 복령, 반하, 고분,
                               시엽, 용담, 애엽, 지모, 황정, 현삼, 형개, 음양곽
                              2. 다음의것중원료의약품이나한약재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서와품질검사필증또는검체수거증을교부받아수입할수
                               있음.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호,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
                               수오, 황금, 황기
            별표1의 나. 물품별 수출요건의(2)HSK10단위가 연
                                               다.
            계되는물품의수출요건중자연환경보전법, 마약류관 2. (적용눀상)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이후수출
            리에관한법률, 원자력법해당물품의세번변경을별지           신고수리된물품에눀한관세등의환급및내국신
            1과같이한다.                            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된물품에눀한기초원
            별표2의 나. 물품별 수입요건의(2)HSK10단위가 연     재료납세증명서발급에적용한다.
            계되는물품의수입요건중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
                                             3. (종전고시의 적용) 2003년 1 월 1 일 이전에 수출
            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식
                                               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
            물방역법, 종자산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
                                               래된물품에눀하여는종전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
            검화약류단속법, 약사법, 동물용약사법, 전기용품안
                                               청고시제1999-16호, 2000-8호, 2000-42호,
            전관리법, 원자력법 해당물품의 세번변경을 별지2과
                                               2001-61호)를적용한다.
            같이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적용지침
                부 칙
                                             1. 적용눀상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 월1 일 수출입신
                                               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
             고분부터적용한다(2003년HSK 변경내용반씁분
                                                특례법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
             으로서별지1, 별지2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
                                                조·가공한수출물품에눀한관세등의환급과내
             시기바랍니다).
                                                국신용장등에의하여공급된수출용원재료에눀
                                                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시에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02-46호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또는내국신용장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
                                                등에의하여공급된물품(이하“수출물품등”이
            령제16조및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
                                                라 한다)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
            리에관한고시제3-1-1조의규정에의한간이정액환
                                                리일또는양도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율표
                                                에게기된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급율표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여부로결정하고단지품명은참고로한다.
                2002년12월31일
                                             2. 적용방법
                           관 세 청 장
                                               가. 환급 및 전가세액의 결정은다음의계산방식에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
                                                의하여결정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FOB 원화금액×이표의해당금액
                부 칙
                                                           10,00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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