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6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9호(2016.12.2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제88조,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내   용
          구      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오송 ~ 광주송정        면    수용      8,209,090.3㎡        8,164,481.5㎡       감) 44,608.8㎡
                         적    사용          100,303.0㎡       113,934.4㎡        증) 13,631.4㎡

  ㅇ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 도 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다. 변경사유
  ㅇ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면적 감소
  ㅇ 지적 정정사항 반영
  ㅇ 대체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반영 및 익산시 현황과 불일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ㅇ 대체공공시설 이관․양여 협의 결과 반영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13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범위
일련                                                                                                                                  평균해수면기준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해수면(+100)
                                    수용      사용                           수용        사용                                               ()m~()m 까지
     모현동1가   212-7    대      93.0    93.0        212-7    대     480.0     480.0           국토교통부          국
     모현동1가   212-8    대     152.0   152.0
     모현동1가   212-9    대      83.0    83.0

7    모현동1가   212-10   대      60.0    60.0
     모현동1가   212-42   대      56.0    56.0
     모현동1가   212-43   대      33.0    33.0
     모현동1가   212-45   대       3.0     3.0
     모현동1가   212-24   대      93.0    93.0        212-24   대    1,275.0   1,275.0          국토교통부          국
     모현동1가   212-25   대      63.0    63.0
     모현동1가   212-26   대      93.0    93.0
     모현동1가   212-27   대     258.0   258.0
8    모현동1가   212-40   대     334.0   334.0
     모현동1가   212-41   대     182.0   182.0
     모현동1가   212-46   대      43.0    43.0
     모현동1가   212-47   대     139.0   139.0
     모현동1가   212-49   대      70.0    70.0
     모현동1가   218-2    대      30.0    30.0        218-2    대     371.0     371.0           국토교통부          국
     모현동1가   218-3    대      63.0    63.0
     모현동1가   218-4    대      50.0    50.0
9
     모현동1가   284-18   대      69.0    69.0
     모현동1가   284-30   대     109.0   109.0
     모현동1가   284-31   대      50.0    50.0
     모현동1가   219-3    대      17.0    17.0        219-3    대     169.0     169.0           국토교통부          국
10   모현동1가   219-6    대     106.0   106.0
     모현동1가   219-7    대      46.0    46.0
     모현동1가   238-11   대     267.0   267.0        242-2    도    1,737.0       0.0          익산시            공
     모현동1가   239-46   답     327.0   327.0
     모현동1가   239-79   대     171.0   171.0
11
     모현동1가   239-81   도      17.0    17.0
     모현동1가   242-10   도     183.0   183.0
     모현동1가   242-11   도      30.0    30.0
     모현동1가   242-12   도       2.0     2.0



                                                                                    14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jhmoon0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21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78호, 2018.5.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강우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는 지역과 토사유출에 의한
 비점오염기여율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인시 탄천․신갈천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 80.592㎢ 비점
   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강릉시 99.90㎢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5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8, 7050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appy71@korea.kr, lee978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15)
  1)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벌칙이 적용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규정 삭제
  2)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
 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표시방법(안 제66조제3항, 제4항 신설)
 제작차에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
 도록 하고, 인증내용의 표시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등 부착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27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취급시설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화관위 심의 대상)
 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구체적‧정량적 기준을 안전원 고시와 기술지침(화
 관위 심의)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취급시설안전과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2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원인력 인원수에 비례하여 필수인력을 갖추도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의 교육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실 공개 및 계약당사자에게 1개월 내 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위해관리계획서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8.11.29.)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시 현
 장조사 대상‧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255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취급시설 시설기준 관련하여, 신기술 등을 시설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는 취급
 시설 안전 확보에 관한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상세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 화학물질관
 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기술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그 밖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청소년 조건만남, 약물‧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보완(안 별표2 제2호 하목 개정)
  1)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림매틱스공업㈜(박동준), ② 남광토건㈜(김종오),
                                ③ 극동건설㈜(송범), ④ ㈜세운건설(양정기)
 나. 전화번호 : ① 02-3445-4321, ② 02-3011-0114, ③ 02-2280-6114, ④ 062-239-8235
2. 명칭 :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EcoCoolRoof®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
 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킨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수계
 공중합수지와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하여 종·횡 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확보한 섬유시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서 불안정한 방수층 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방수층 전체의 고내구성을 확보
 하였으며, 상기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수계 공중합수지에 산화 티타늄(TiO2), 적외선을 반사하는

                                        25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56
취급시설시설기준관련하여, 신기술등을시설기준에신속히반영하기위하여시행규칙에는취급
시설안전확보에관한필수사항만규정하고, 구체적‧상세기준은화학물질안전원고시와화학물질관
리위원회가심의하는기술기준으로규정하는것으로체계를정비하고자함.
그밖에일부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3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hriver@korea.kr
- 팩스: 044-201-6830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를참조하시거나, 환경부화학안전
과(전화044-201-6840, 팩스044-201-68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7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랜덤채팅앱이성매매, 청소년조건만남, 약물‧마약거래등불법행위의주요경로가되어
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청소년보호를위한랜덤채팅앱모니터링및관리등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의효과적운영을위해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을보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보완(안별표2 제2호하목개정)
1) 하.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하거나매개할우려가있는것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11월1일
까지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257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02-2100-6486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9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9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우림매틱스공업㈜(박동준), ②남광토건㈜(김종오),
③극동건설㈜(송범), ④㈜세운건설(양정기)
나. 전화번호: ①02-3445-4321, ②02-3011-0114, ③02-2280-6114, ④062-239-8235
2.
명칭
: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수계
CHMA-실리콘아크릴계도막방수조성물과스티치본딩법으로제조된섬유시트를활용한
쿨루프복합차열방수공법(EcoCoolRoof®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복합방수
<기술의요지>
가소제가첨가되지않은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반응성실리콘(Reactive Silicone)과시클로핵실
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가교반응시킨내자외선성및내구성이향상된수계
공중합수지와스티치본딩법으로제조하여종·횡방향모두우수한인장강도를확보한섬유시트를
복합화한기술로서불안정한방수층형성을근본적으로해결하여, 방수층전체의고내구성을확보
하였으며, 상기독자적기술로개발한수계공중합수지에산화티타늄(TiO2), 적외선을반사하는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안료 등을 첨가하여 방수적 측면의 성능 외에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서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도심열
 섬현상의 저감이 가능한 쿨루프 복합차열방수(EcoCoolRoof® System)공법
 <범위>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의 향상과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
 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EcoCoolRoofⓇ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알선시 중개물건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
 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이 개정(‘15.7.24)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0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58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전자우편 : osmin@korea.kr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철도보안검색 정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ㆍ치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철도보안․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나.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함(안 제62조제2항제4호)
 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의 업무를 위탁함(안 제63조제1항제1의5호)
 다.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안 제64조 별표 6)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책임자 및 철도안전운행관리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철도시설·차량노후화 등 투자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도운영자의 투자유도를 위해 안전
    예산 규모 공시 의무화 및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수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준수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다. 철도보안‧치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경찰의 보
    안검색 및 치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장비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에 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5호다목,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3항)
 나.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행을 위해 투자 기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대상, 평가요소, 시기, 공개 여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우수 운영자에게 우수운영자 지정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
    의2, 제9조의3)
 라. 운전업무종사자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수정하고자 함(안 제41조)
 마.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그 시행을 위해 각각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7, 제76조의7)
 바. 일부 조문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6조의8)
 사. 보안검색 방법 및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철도안전법」개
    정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85조의2, 제8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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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안 제85조의4)
 자.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각각의 직무장비 특성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85조의5)
 차. 법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m2이하)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
 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
 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
 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 및 규제
 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
 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정과제 79-3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18년 실천과제 : 소형주택의 패시브화)
 규제개역위원회 권고 : 소형평형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에너지성능 확보 의무화(‘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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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3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주택 면
 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8년까지의 기간으로 강화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
   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4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6년, 70퍼센트 미만이면 8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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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이면 3년, 70퍼센
   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1년 6개월,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등록관청의 지정 공영차고지 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영주차장 내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안 별표3, 별표5)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도시미관 저해, 교통사고 유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등록관청(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한 지정 공영주
 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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