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20미터 이상의 전면 도로변, 공원,
                       광장, 보행자도로, 연결녹지변 건축한계선 또는 건축지정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쾌적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설치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배치기준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4.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대지내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공지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상업1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
  ~                  - 시설기준
 상업3,                 1.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
        -
                         효높이는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업무1,                 2.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
 업무2                     (보행자전용도로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청주시 건축조례」제29조를 따른다.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차량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진․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
                     을 권장한다.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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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내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20미터 이상의 전면도로, 광장,
                   보행자도로변 전면공지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벤치, 화단, 조명시설,
                   데크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설치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배치기준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4.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대지내  - 진입부의 설치
            공지   1.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초1,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주1,                 예외로 한다.
      -
주2,             - 시설기준
수도1              1.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
                    높이는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
                    (보행자전용도로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3.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청주시 건축조례」제29조를 따른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및「청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문 ◦생태면적률
            및     -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범죄예방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시행지침 제Ⅳ편 범죄예방 안전도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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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사직변전소 및 죽림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
   ◦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검토기준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 기 정

                                         검토기준
      구    분          사업지구                               검토결과
                                        도입기준 : B
  최대열부하(Gcal/h)        16.1              30이상            부적합
  열사용량(Gcal/y)        41,919            60,000 이상        부적합
  열밀도(Gcal/㎢h)         35.2              30 이상           적 합
 주) 1. 비수도권 도입기준(A: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B :인근 10km 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2.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41호, 2014.12.12.)
    3.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
    4.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제외)


  ■ 변 경

                                         검토기준
      구    분          사업지구                               검토결과
                                        도입기준 : B
  최대열부하(Gcal/h)        16.2              30이상            부적합
  열사용량(Gcal/y)        42,044            60,000 이상        부적합
  열밀도(Gcal/㎢h)         35.4              30 이상           적 합
 주) 1. 비수도권 도입기준(A: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B :인근 10km 이내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
    2.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41호, 2014.12.12.)
    3.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값임
    4.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은 집단에너지 도입시설 기준임(단독주택, 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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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재계획 :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하천재해
    - 본 사업지구로 인한 홍수량을 저감 후 방류를 목표로 계획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토사재해
    - 사업 중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을 저감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유수범람에 대비하여 인접 하천(월운천, 무심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하천구역 계획
   ◦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저류지 설치
   ◦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완충공간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변경) : [붙임2]
 나. 토지취득 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 현황

                                                        편입면적(㎡
  존치대상             위치            소유자        부지면적(㎡)               용도지역
                                                           )
  청주가압장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306 국(국토교통부)                1,984    1,984    자연녹지지역

   ◦ 처리계획

                                 계획부지
           기존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취득부지
  존치대상                          (마=나+다                           비고
            (가) (나=가-라) (다) (라)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시설결정 : -
  청주가압장    1,984    1,890   94         94       1,984
                                                        용 적 율 : 80%이하
                                                        건 폐 율 :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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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공급
                              필지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면적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수                              결정방법       시기
                      (㎡)

                                                       기준면적 이하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수의계약
                                         대상자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가격
            단독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의 110%
                     46,039   166
            주택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 단독주택용지)

                                        실수요자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경쟁입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비주거부분 : 낙찰가격

         공공 60㎡이하,                    사업시행자       수의계약
주택                 43,423     1                              감정가격
건설       분양 60~85㎡                      실수요자          추첨
용지
                                                    60㎡ 이하
        공공 60㎡이하,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 조성원가의 60%
                  42,075      2                수의계약
     공동 임대 60~85㎡                    공공주택사업자        60~85㎡
     주택                                                                 지구
                                                     : 조성원가의 60%~80%
                                                                        계획
         공공                                                             승인
                                                             조성원가
         지원 60㎡이하,                                                       후
                   111,927    2         실수요자      자격제한
         민간 60~85㎡
         임대                                                  감정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5,694    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판매       상업시설        14,356   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
시설
         업무시설        10,934   10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3,479    2
기반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시설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등학교        14,388   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합           계   292,315 199         -            -        -          -

※ 참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에서 정한
 임대주택 용도별 가격기준을 따름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5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3-610-062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유공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이지연              1981년                    수취인불명           이도영
                             도계우회로 114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가족 신상변동에 따른 권리소멸 통보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기에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및 같은 법 제9조(보상받
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2020년 2월)부터 국가유공
자 가족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담당 이시현 ☎
033-610-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77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7.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반납신청 수리일
                 주식회사              세종 새롬중앙로62-15
 제2016-025호                                              2020.7.6.
               유혜리세종무용단             해피라움W 419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7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7.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66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내용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인증취소 사유
                                         (처분일)
                                       사회적기업 인증
              영농조합법인한 대전광역시 서구          취소 및 3년간    영업활동을 통한
 제2019-072호
               꿀팜스원   배재로 233번길 64       인증제한       수입 요건 미충족
                                         (‘20.7.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주) 부원료 자동샘플러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송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제철소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원료(경소백운석, 생석회, 망간류 등)의 샘플링
           방식을 기존의 수동식에서 샘플러 기계설비를 신규 설치하여 자동식으로 바꿔 작업
           효율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1번지(원료검정실 내)
   2) 총공사비 : 219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부원료 자동 채취 시스템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대부두 보안펜스, CCTV 신․이설 및 야적장 포장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KG GNS(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167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두 내 야적장 확장 및 야적장 포장을 통해 원활한 하역작업과 효율적 화물적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번지 외 5필지
   2) 총공사비 : 1,28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야적장 포장 24,900㎡, 보안펜스 이설 842m, 신설 268m, CCTV 이설 15대, 신설 5대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0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대현기술산업      (대표 : 이 인 숙)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930호(2006.02.20.)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초원로 32, 2층(방화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08. 08.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16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가. 대상업체 : ㈜에이치앤에스아이엔씨        (대표 : 김한상)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288호(2013.03.29.)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청두곶길 5, 3층(방배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 경비
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5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제7항운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0-047호)
2. 피 요 청 자 : 부산항업 주식회사(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64, 403호)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던 석유제품운반선 제7항운호가 2019. 5. 27. 12:24경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두
도 북동쪽 1.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41초․동경 129도 02분 08초 해상에서 전복 침몰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제7항운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높은 파도 등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는 소속 선박에 대한 운항 및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0.
                  광주전파관리소장
                                   169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 법적근거: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허가유효기간(2020.6.30.) 만료(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2020. 7. 1.자
5. 실효무선국 내역

                                              호출명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부호)
 1               채**     49-2015-30-0000158         승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평후포길

     2           김**     49-2015-30-0000180         원장호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안길

 3               김**     49-2015-30-0000142     98영성호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4           신**     49-2015-30-0000171   천호수산호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0.
                        대전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2분기 독촉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20.7.31.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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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7. 27.(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0. 7. 27.) 공고대상 무선국>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번
                                                             충남 태안군 원북면
      1   42-2018-50-0000382   219○○호    유○○      정기검사거부
                                                                장원길
                                        (주)스펙○                 서울 강서구
      2   46-2018-50-0000006   HLE○○              정기검사거부
                                            ○                 공항대로10길 7
                               상민○○                          충남 계룡시 엄사면
      3   94-2015-50-0000336             정○○      정기검사거부
                                501                            엄사중앙로
                               순배○○                          충남 논산시 대교동
      4   94-2015-50-0000505             김○○      정기검사거부
                                503                             240번지
                               신온○○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5   94-2015-50-0000286             황○○      정기검사거부
]                               501                              444
                               탄방○○                          대전 서구 탄방동
      6   94-2010-50-0000648             유○○      정기재검사불응
                                501                           공작한양아파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184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33                370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분
       19004429860    2020-2-70-2-2500
 141                                       최현순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02                380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20-3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공고대상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극동기전         황호진      502-81-34437      170111-*******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84

3. 공고내용
 가. 압류통지서
    세목명         납부기한(독촉기한)              연도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2019.09.20.
                                        2018         552.400         536,320        16,080
                  (2019.11.06.)
 폐기물부담금
                   2019.11.20.
                                        2018         552,400         536,320        16,080
           (2020.01.03.)
 나. 압류재산의 표시
    - 부동산: 경기도 연천군 중면 합수리 1048(압류일: 2020.6.16.)
4. 공고기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9, 전화 053-580-753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04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192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부             령
◉외교부령제80호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강화와 영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외동포영사국과 재외동
 포영사대사를 통합하여 제2차관 밑에 재외동포영사실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재외동포
 영사실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개할 외교문서에 대한 업무 증가에 대비하고 외교문서 예비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
 전에 최대 7명 이하인 예비심사위원 수를 10명 이하로 늘리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5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3일
             환경부 장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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