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6호                                          2003. 5. 15.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분 할 전분 할 후 지목지           적편 입주                            소 성     명
              6 산244-15 산244-15  전     145    145                          (국)국세청
              7 산242-1  산242-1   전     165    165                          (국)국세청
              8 산242-6  산242-6   전      26     26 목포시달동38                  이 연 희
              9 산244-18 산244-26  전    1,332  1,098 목포시달동38                 오 정 상
             10 산244-19 산244-27  전    2,397    50 광주광산구월곡동559-6            오 점 남
             11 산244-19 산244-28  전    2,397   116 광주광산구월곡동559-6            오 점 남
                                                   생물(품종, 크기 및 품질 등 고려)의 시장조사가
             ◉해양수산부고시제2003-27호
                                                   격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자연재해눀책법제62조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
                                                  2. 종묘생산시설에서발생한생물피해의복구를위
             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의규정에의하여
                                                   한 생물입식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2003년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을다음
                                                   수·구청장이종묘생산원가(물가정보등시장조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사가격을근거로산출) 등을감안하여별도로산
                 2003년5 월15일
                                                   정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부 칙
                 2003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조(목 적) 이기준은자연재해눀책법제62조및
                                                ②(다른 고시의 폐지) 2002년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
                                                  비용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제2002-45호)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재해복구비
                                                  이를폐지한다.
              용산정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별표1, 2, 3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제2 조(산정기준) 해양수산분야의재해복구비용산정
                                                   momaf.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선, 어망·어구,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15호
                양식생물의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은별표1과
                                                     토지세목고시
                같다.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어망·어구의규모구분은별표2와같다.
                                                고시제2002-276호(2002.12.10.)로 도로구역 결정
              3. 수산생물의 입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큰고기의
                                                (변경) 고시한 국도23호선 잠두지구 위험도로개수공
                어종별크기및성장소요기간은별표3과같다.
                                                사에편입된토지에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제3 조(수산증·양식생물의 복구비용 산정) 수산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증·양식생물의복구비용지원또는산정은제2조
                                                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제1호별표1에규정된단가(이하“기준단가”라한
                                                     2003년5 월15일
              다) 범위내에서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산생물재해복구비용의지원은재해로폐사한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장흥군눀덕읍잠두리
                                                    소          유         자
             지     번지목공부상면적(㎡)편입예정면적(㎡)주                              소 성        명
               376-11 눀       362        362 강진군눀구면마량리942               안 석 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