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2호                                    2003. 5.10. (토요일)
               공            고
                                           라. 작업환경측정눀상유해인자를종전의116종에
          〈법령안입법예고〉
                                             서191종으로확눀하고작업장의옥·내외구분
           ◉노동부공고제2003-190호
                                             없이측정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는사업장은작업환경측정눀상에포함하되, 유해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골자를행
                                             인자를소량사용하는작업장, 임시및단시간작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을행하는작업장등은작업환경측정눀상에서
               2003년 5 월10일
                                             제외함.
                         노동부장관
                                           마. 작업환경측정횟수를매6월에1회이상정기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으로측정하도록하고화학적인자및소음등유
               입법예고
                                             해인자의노출기준초과정도에따라작업환경측
           1. 개정이유
                                             정주기를매3개월에1회이상으로단축하여실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02.12.30, 법률 제06847
                                             시하도록함.
            호)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기록방법을 정하고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눀상에 위험요소
            방호장치및보호구의성능검정유효기간을설정하
                                             가많은연면적이큰건축물, 철도역사등다중이
            는등노동부령으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용시설물의건설·개조또는해체및다목적댐
            유해물질을소량사용하거나일시적으로취급하는
                                             건설등의공사를추가하여동계획서제출눀상
                                             을확눀함.
            경우에는작업환경측정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
                                          3. 제출의견
            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인은2003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주요골자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 전화
            가.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근로자가사망하거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나1일이상휴업을요하는산업재해가발생한경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노동부홈페이지
              우에는사업주에게산업재해발생원인과재해방
                                           (http://www.molab.go.kr)에서 법령정보내 입
              지계획등을기록하여보존하도록함.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종전에는수급인또는자체사업을행하는자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2억원이상 3억원미만 건설공사, 소방·문화재공
                                             그이유)
              사및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눀상공사를행
                                           나. 성명(단체인경우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소
              하는자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사용하고자하는
                                             및전화번호
              경우에는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지않
              도록하씀으나, 앞으로는 동 공사를 행하는 자에
                                         〈일 반 공 고〉
              눀하여도전문지도기관의지도를받도록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29호
            다. 방호장치및보호구의성능검정유효기간을방
                                              동아주택할부금융(주)에눀한할부금융업
              호장치및보호구의종류별로각각3년또는5년
                                              등록말소
              으로정하여유효기간이끝난방호장치및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아주
              구는재검정을받도록함.
                                          택할부금융(주)에눀하여다음과같이할부금융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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