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171   관청리    43-4대     149   149    국(문화재청)
172   관청리    43-5대     175   175   강영천 외 1인          45번지
173   관청리    43-6전     360   360    국(문화재청)
174   관청리    43-7전     582   582      서명진            46번지
175   관청리    43-8대     23     23    국(문화재청)
176   관청리    43-9학     539   539  인천광역시(교육감)
177   관청리      43전     737   737  인천광역시(교육감)
178   관청리      44학    3,855 3,855 인천광역시(교육감)
179   관청리    45-1대     258   258      강화군
180   관청리      45대     688   681      강화군
181   관청리   46-13전     102   102      강화군
182   관청리   46-16대     165    69      곽유희            46-16
183   관청리   46-19전     10     10      강화군
184   관청리    46-1대     202   202      서효진            46번지
185   관청리   46-21대     153   153      강화군
186   관청리   46-23전     199   199      강화군
187   관청리   46-27대     12     12      강화군
188   관청리   46-28대     27     27      강화군
189   관청리    46-2대     185   185      강화군
190   관청리   46-30전     243   243      강화군
191   관청리    46-3대     96     96      강화군
192   관청리    46-4대     60     60      강화군
193   관청리    46-7대     218   218      강화군
194   관청리    46-8대     119   119      유목열        강화읍 월곳리 325
195   관청리    5-1전     1,322  418      이관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19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201-404
196   관청리    52-1대     65     65      강화군
197   관청리    52-2대     266   266    국(문화재청)
198   관청리    52-3전     377   377      강화군
199   관청리    52-4전     787   787    국(문화재청)
200   관청리    52-5전     463   463    국(문화재청)
201   관청리    52-6전    1,656 1,656     최병관           465번지
202   관청리    52-7전     185   185      강화군
203   관청리    52-8대     143   143      강화군
204   관청리    52-9대     28     28    국(문화재청)
205   관청리      52대     357   357      강화군
206   관청리    5-2전      998   662      이관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19
                                             강화2차세광엔리치빌 201-404
207   관청리     53 과    4,552 1,075     정상익           337번지
208   관청리      54전     284   283      정영익           162번지
209   관청리    55-2전     830   418      안효철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0-1
                                               도봉한산아파트 103-1604
210   관청리    6-1전     1,974  253      박혜숙           392번지
211   관청리    6-2전      340   214      박혜숙           392번지
212   관청리     781전     681   380      최세명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79
213   관청리   783-1대    4,453 2,460     유재웅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54
214   관청리   783-2도    1,597  402      강화군
215   관청리     784잡     357   357      강화군
216   관청리     785잡     162   162      강화군
217   관청리   786-1도     155   155      강화군
218   관청리     786전     651   651      강화군
219   관청리   787-1잡    1,183 1,183     박종락    경기 부천시 남구 중동 856-4
                                46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266   관청리 999 도      727    179    국(문화재청)
267   관청리 산11임      3,967  1,133  안용희 외 1인           90번지
268   관청리 산12임      2,975  1,158  안낭자 외 1인           96번지
269   관청리 산13-10임 1,893     430      강문희           119-5번지
270   관청리 산13-3임     397     54      장면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2-9
                                                  범진빌라 -205
271   관청리 산13-6임     274    227      조수덕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5
                                                 송립연립 라-201
272   관청리 산14임      1,686  1,686     임한규            131번지
273   관청리 산15임      1,884   818      임한규            131번지
274   관청리 산16-1임    1,868   731      이정순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4-33
                                                 한화(아) 219-504
275   관청리 산19-1임    4,033  1,044  전금분 외 2인        신문리 556-15
276   관청리 산20임     11,787 11,787 인천광역시(교육감)
277   관청리 산21임       694    694  인천광역시(교육감)
278   관청리 산22임     10,512  1,629     안영일             84번지
279   관청리 산32임     21,223   293   김영원 외 4인         남산리 10
280   관청리 산33-1임 19,623    2,896  전상숙 외 2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맨션 105-708
281   관청리 산35임      3,471  2,663     남궁석           옥림리 1059
282   관청리 산36-1임 111,369 111,369    국(산림청)
283   관청리 산39임      8,304  1,357     최세명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79
284   관청리 산40임       893    893      최세명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79
285   관청리 산41-1도     99      99      강화군
286   관청리 산41-2임     595    595      강화군
287   관청리 산41임       496    496      최세명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79
288   관청리 산42임     13,884  5,292     한창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28-8
289   관청리 산43-1임 76,562   76,562 국(국방부) 외 1인
290   관청리 산43-4임    3,372  3,372 국(국방부) 외 1인
291   관청리 산45-1임 12,298    4,656     오응주        불은면 두운리 245-1
292   관청리 산45-2임     688    688
293   관청리 산46-1임    9,025  9,025 인천광역시(상수도사
                                     업본부)
294   관청리 산46-2임     292    292
295   관청리 산47임       397    397     국(산림청)
296   관청리 산49임       198    198  인천광역시(교육감)
297   관청리 산50사     23,207 23,207   국(문화재청)
298   관청리 산54구      2,380   142     국(건설부)
299   관청리 산56사      3,967  3,967   국(문화재청)
300   관청리 산57 도      793    181     국(건설부)
301   관청리 산58구       198    198     국(건설부)
302   관청리 산8-1임    13,091  1,877  임화영 외 1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136
303   국화리 111-1전     661    227      한창규            121번지
304   국화리 111-3전    1,443   681      전대호             94번지
305   국화리 111-4전     782    522      이경수     신문리 526 청하맨숀 가-201
306   국화리 182-1전    2,590   870    이길일외1인             산30
307   국화리 182-2대     230     45    이길일외1인             산30
308   국화리 182전      1,379   463      장명환      인천 부평구 산곡동 261-8
                                                경남아파트 502-405
                                46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441   신문리    12-12사     694  694    문화재청
442   신문리    12-14도     14    14     강화군
443   신문리   12-16 전     11    11    문화재청
444   신문리   12-18 대      6     6     강화군
445   신문리     12-1잡     628  427     최재수      구리시 안창동 496-1
446   신문리     12-2전     155  155     송태선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472-2
447   신문리     12-3전     370  370     강화군
448   신문리     12-5전     106  106   국(문화재청)
449   신문리     12-7대     777  403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리회유지재단
450   신문리     12-9대     138  138     김기호          남산리 323
451   신문리     14-2도      2     2     오합나            68번지
452   신문리     14-4도     192  192     김한찬           374번지
453   신문리     14-5전     169  169     강화군
454   신문리     14-6도     231  231     오합나            68번지
455   신문리    14-7 도     56    56     강화군
456   신문리     14-8전     245  245     강화군
457   신문리     15-1대     377  377     강화군
458   신문리     15-5도     10    10     강화군
459   신문리     15-6도     23    23   인천광역시
460   신문리     16-1사     655  655    국(재무부)
461   신문리       16대     132  132     강화군
462   신문리       17대     238  238     강화군
463   신문리       20대     172  172     강화군
464   신문리       21대     122  122     강화군
465   신문리       22대     301  301     강화군
466   신문리      379대     30    30     강화군
467   신문리    380-1대     79    79     강화군
468   신문리    380-2대     251  251     강화군
469   신문리      381전     69    69     강화군
470   신문리    382-1대     20    10     김찬하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387
471   신문리      384대     106  106     강화군
472   신문리      385대     162  162     강화군
473   신문리    386-1대     360  360     강화군
474   신문리    386-2대     136  136     강화군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75   신문리    397-1전     972  565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76 신문리    397-2전      509  356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77 신문리    397-3전      292  292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78 신문리     399전      1,309  72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79 신문리     412전      1,438  98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480 신문리    413-1전     1,253 914     황영순    사라소타시 아츠 블러바드
                                               888 아파트 903호
                                47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소유자           주 소
481   신문리 413-3전     1,223   676   배정태 외 3인      신문리 500-2
482   신문리 414전       3,028  2,471  배정태 외 3인      신문리 500-2
483   신문리 476-1전      281    254      윤기용          266번지
484   신문리 476-2대     1,207   986   최국현 외 2인
485   신문리 477-1전     3,048  3,048    국(재무부)
486   신문리 477-2전      69      69    국(문화재청)
487   신문리 477전       1,167  1,167     이호구          474번지
488   신문리 478전        664     75      이호구          474번지
489   신문리 507-1전     8,301  8,301 인천광역시(교육감)
490   신문리 516전        331    331      이수복          176번지
491   신문리 518대        324    324      김주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7
                                               무원마을 507-1302
492   신문리 629-1천      106     53      홍종문          481번지
493   신문리 629-2답     6,906  1,922     강화군
494   신문리 629-3전      443    443    국(문화재청)
495   신문리 629-6대      453    453    국(문화재청)
496   신문리 629-7대      122    122      강화군
497   신문리 630-1전      394    394      김송규          632번지
498   신문리 630-2대      116     92      김송규          632번지
499   신문리 630-3 도     879    705      강화군
500   신문리 631전       1,468  1,110     김송규           32번지
501   신문리 637전       3,075   379      서현석         관청리 693
502   신문리 638-1대      271    271   국(재정경제원)
503   신문리 638-2전     4,797  4,797   국(문화재청)
504   신문리 638답       1,448  1,250     김광선         642-2번지
505   신문리 639-1전     9,967  9,967   국(문화재청)
506   신문리 639전       1,514  1,514     김정규          632번지
507   신문리 640전       2,469   691      김광선         642-2번지
508   신문리 680임        139    139     국(산림청)
509   신문리 682-1 천    4,219   470
510   신문리 684-1전     1,210  1,210     안명복          684번지
511   신문리 684대       1,104  1,104     안명복          684번지
512   신문리 685-4천      710     29     국(재무부)
513   신문리 685-91 천    341    341    국(문화재청)
514   신문리 687-1도     1,383  1,383   국(문화재청)
515   신문리 687-6 도     638     84    국(문화재청)
516   신문리 688구        10      10     국(농림부)
517   신문리 689구        140    140     국(농림부)
518   신문리 699-1도      52      52    국(문화재청)
519   신문리 699-2도       8       8    국(문화재청)
520   신문리 699도       7,957    40   국(건설교통부)
521   신문리 702사       1,117  1,117   국(문화재청)
522   신문리 705사       1,739  1,739   국(문화재청)
523   신문리 산14-1임 197,059 197,059     국(산림청)
524   신문리 산15사      14,479 14,479   국(문화재청)
525   신문리 산2-1임      1,487  1,487   국(문화재청)
526   신문리 산2-2임       298    298     국(산림청)
527   신문리 산2-3임       595    595    국(문화재청)
528   신문리 산5-1임      1,488  1,488 인천광역시(교육감)
529   신문리 산5-5임     22,512 22,512 인천광역시(교육감)
530   옥림리 산128구       298    449     국(건설부)
531   옥림리 산95임       8,727  3,000     최진기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92-15
532   옥림리 산96임       5,058  1,086     이창재     김포시 통진면 옹정리 22
533   옥림리 산99임      15,074    33   김영원 외 4인       남산리 10
       계   533필지 1,788,586 789,204
                                473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지번별 면적조서>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주   소
  1 진동리     130-1    61    61    마산시
  2 진동리     130-2    4      4    마산시
  3 진동리     131-1 1,187 1,187    마산시
  4 진동리     132-1 1,549 1,549    마산시
  5 진동리     133-1    85    85  농업기반공사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260-1
  6 진동리     133-2    24    24    마산시
  7 진동리     133-3   416   416    마산시
  8 진동리     134-1   197   197    마산시
  9 진동리     135-1   106   106    마산시
 10 진동리     139-1    27    27    마산시
 11 진동리       140  1,881 1,881   마산시
 12 진동리     141-1   661   661    마산시
 13 진동리     141-2 1,785 1,785    마산시
 14 진동리     141-3 1,683 1,683    마산시
 15 진동리     142-1 1,504 1,504    마산시
 16 진동리     142-2 1,967 1,967    마산시
 17 진동리       143   569   569  마산시(1/2)
                               이학명(1/2)
 18 진동리       144  2,671 2,671   마산시
 19 진동리     145-1 1,805 1,805    마산시
 20 진동리     145-2 1,058 1,058    마산시
 21 진동리     145-5 1,688 1,688    마산시
 22 진동리     145-6 1,076 1,076    마산시
 23 진동리     146-1   952   952    마산시
 24 진동리     147-5   955   955    마산시
 25 진동리     147-6   221   221    마산시
 26 진동리     147-4 1,666 1,666    마산시
 27 진동리     148-1   198   198    마산시
 28 진동리     148-24   6      6  농지개량조합
 29 진동리     148-25 163    163  농지개량조합
 30 진동리     150-5 3,480 3,480    마산시
 31 진동리     150-4   223   223    마산시
 32 진동리     154-1   520   520    마산시
 33 진동리     155-5   952   952    마산시
 34 진동리     155-4    15    15    마산시
 35 진동리     156-1 2,102 2,102    마산시
 36 진동리     156-3   140   140    마산시
 37 진동리     157-1   952   952    마산시
 38 진동리     157-3   146   146    마산시
 39 진동리     157-4   496   496    마산시
 40 진동리     158-1 1,682 1,682    마산시
 41 진동리     158-2   690   690    마산시
 42 진동리     158-3 1,867 1,867    마산시
 43 진동리     158-4   258   258    마산시
 44 진동리     158-5   113   113    마산시
 45 진동리     158-6   176   176    마산시
                                475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단위 : ㎡)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주   소
 46 진동리      159  1,583 1,583    마산시
 47 진동리     160-1  889   889   마산시(1/2)
                               이학명(1/2)
 48 진동리      161  2,684 2,684    마산시
 49 진동리      162   344   344     마산시
 50 진동리     163-1 1,155 1,155    마산시
 51 진동리      164  1,200 1,200    마산시
 52 진동리      165  1,984 1,984    마산시
 53 진동리     165-2  849   849     마산시
 54 진동리      166  1,289 1,289    마산시
 55 진동리      167  1,306 1,306    마산시
 56 진동리      168  2,740 2,740    마산시
 57 진동리      169  1,127 1,127    마산시
 58 진동리      170  2,245 2,245    마산시
 59 진동리     171-1 1,398 1,398    마산시
 60 진동리     171-2  338   338     마산시
 61 진동리     171-3  899   899     마산시
 62 진동리     171-4  330   330     마산시
 63 진동리     171-5  968   968     마산시
 64 진동리     171-6   28    28     마산시
 65 진동리     171-7  319   319     마산시
 66 진동리     171-8  331   331     마산시
 67 진동리     173-1  174   174     손형수
 68 진동리      174   221   221   진동중앙교회
 69 진동리      175   912   912     마산시
 70 진동리     215-2   95    95     마산시
 71 진동리      217  1,491 1,491    마산시
 72 진동리      218   932   932     마산시
 73 진동리      219   684   684     마산시
 74 진동리     219-1  443   443     마산시
 75 진동리      220  1,524 1,524    마산시
 76 진동리     226-3   20    20     마산시
 77 진동리     227-1 2,364 2,364    마산시
 78 진동리     227-3 1,615 1,615    마산시
 79 진동리     228-1  367   367     마산시
 80 진동리     228-2 2,337 2,337    마산시
 81 진동리     229-1  281   281     마산시
 82 진동리     229-2 1,220 1,220    마산시
 83 진동리     229-3  873   873     마산시
 84 진동리     229-4 2,106 2,106    마산시
 85 진동리     229-5 1,934 1,934    마산시
 86 진동리      230  1,276 1,276    마산시
 87 진동리     514-2 1,001 1,001    마산시
 88 진동리     515-1 2,936 2,936    마산시
 89 진동리     515-2 1,319 1,319    마산시
 90 진동리     516-1  568   568     마산시
 91 진동리     517-1  362   362     마산시
 92 진동리     518-1  608   608     마산시
 93 진동리     893-2   14    14    국(농림부)
 94 진동리     893-4  483   483    국(농림부)
                                476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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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No. 금과액태(원)
          료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 주소
   1 1,000,000 김용환 840321-******* 2013-06-27          인천 서구 신현동
   2 3,800,000 이제훈 810924-******* 2013-06-27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3 2,000,000 강성무 681217-******* 2013-06-27          서울 강동구 암사동
   4 5,400,000 남병현 800725-******* 2013-06-2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 9,000,000 이용철 670930-******* 2013-06-27        서울 은평구 증산로15나길
   6 2,000,000 엄일국 860702-******* 2013-06-27          인천 남동구 도림동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1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C IEC 60051-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2부: 전류계 및 전압계             심사기준
                                 143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803호
  2013년 8월 26일 콜롬보에서 최종문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Punchi Bandara Jayasundera 스리랑
카 재무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2013년 8월 26일자로 발효된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
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2년~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특권, 면제 및 혜택에 관한 보충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
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원칙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특권, 면제 및 혜택
    1. 스리랑카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
               된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
               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
               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면제
               3) 현지 구매의 경우 스리랑카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않은 대표 또는 직원 한 명
               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4) 현지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
          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5)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 입국사증을 발급, 그리고 그들의 입국 후 스리랑카의 현행 이민 법
          령에 따라 스리랑카 외무부의 권고에 의거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이민·
          이주부의 감독관이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이 가능한 체
          류사증의 발급
          6) 대표와 직원의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으로의 입국을 스리랑카 외무부에 통지
          하고, 대표와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의 발급
     나. 사무소를 위하여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
          한 요건, 관세, 조세 그리고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에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현지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
          의 부과금의 면제
          4) 사무소 임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
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
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의 가호2)목, 나호1)목 및 나호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
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4.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는 스
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매도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5.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게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제3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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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정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의정서는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3년 8월 26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SUPPLEMENTING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2 THROUGH 2015 SIGNED ON DECEMBER 31, 2012
                   REGARD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27, 1995, and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6 of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signed on December 31,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PRINCIPLE
    This Protocol is an integral part of the Arrangement.
                                            ARTICLE 2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1.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to them from overseas;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