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협찬고지 제한규정에
            ◉중소기업청공고제2001-101호
                                              맞추어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저해할우려
               우수제품마크인증
                                              가있는경우, 즉정당그밖의 정치적이해관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를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법령또는방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하여방송광고가금
            증을하씀기에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규정에의
                                              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판매또는제공하는
            거이를공고합니다.
                                              자가협찬하는경우및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
               2001년7 월6 일
                                              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협찬고지를제한하도록규정함.
            1. 인증번호:제기기-35호
                                             라. 한국마사회등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공
            2. 인증일자:2001년7 월2 일
                                              공기관이공익성캠페인을협찬하는경우에는협
            3. 제조업체명:(주)세연기연
                                              찬주명만을고지할수있도록함.
            4. 눀표자성명:김용석
                                             마.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
            5. 소재지:경기도평택시세교동539-1
                                              가 외국을 취재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6. 인증품목:항온항습기(공냉식)
                                              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
                                              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눀상
            ◉방송위원회공고제2001-14호
                                              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인경우에는
             방송법제7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협찬고지에
                                              시사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협찬
            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
                                              고지를허용하도록규정함.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
                                             바. 한국방송협회의개정의견을수용, 위원회가 정
            법제41조의규정및방송법제42조의규정에의하여
                                              하는특수한장소등의협찬의경우프로그램해
            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도록 규정함.
               2001년7 월6 일
                                             사. 한국방송협회의개정의견을수용,  라디오방송
                          방송위원회
                                              사업자의경우수식어에위치를추가하여기업표
               협찬고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예고
                                              어와위치중택일하여밝힐수있도록규정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방송법시행령제60조(협찬고지)의 개정(2001. 3.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20.) 및 현행 협찬고지에관한규칙에눀한한국방송
                                             인은2001년7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협회의개정요청을일부반씁하여협찬고지에관한
                                             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평가총괄부)에제출하여
             규칙중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주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가.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공공기
                                              그사유)
              관 및 단체”에 한하여 허용하던 캠페인 협찬이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기관및단체제한이없어짐에따라“공공기관
                                              전화번호
              및단체”의용어정의를삭제함.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방송위원회평가총괄부
             나. 한국방송협회의개정의견을수용, 수개의독립
                                              (전화:02-3219-5215, 팩스:3219-5386)로
              된방송내용물로구성된프로그램의경우, 방송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방송사업자를제외한
              다)로서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국립지리원공고제2001-63호
              자가제작한방송내용물에눀하여협찬고지시점
                                             측량법제39조및측량법시행령제16조제2항의규
                                            정에의거측량업의신규등록을필하씀기에다음과
              을해당방송내용물의종료시로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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