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6
45,778.8 3246-37 일원
90
350
　
7
20,085.7 3246-55 일원
70
350
　
8
9,456.0 3246-57 일원
10
50
I2-7_6부설주차장
9
19,548.0 3246-58 일원
　
　
I2-7_6부설주차장
I2-8
　
152,032.7
2840-9 일원
70
350
　
I2-9
　
63,612.7 2840-27 일원
• 창고시설/ • 공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제외)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 • 자동차관련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제외)
• 자원순환관련시설/ • 자유무역지역관련허용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70
350
유나이티드GSE
I2-10
　
253,159.1
3200 일원
70
350
　
I2-11
1
6,558.3 2838-13 일원
70
350
　
2
8,572.0 2838-15 일원
70
350
　
3
10,664.9 2864-64 일원
70
350
　
4
8,926.8 2864-67 일원
70
350
　
5
19,372.3 2838-52 일원
70
350
　
6
16,459.3 2838-50 일원
70
350
　
7
16,360.5 2838-44 일원
70
350
　
I2-12
1
4,630.0 2838-41 일원
70
350
　
2
4,654.8 2864-61 일원
70
350
　
3
4,596.3 2838-51 일원
70
350
　
4
4,571.8 2838-49 일원
70
350
　
I2-13
1
6,756.0
2838-1 일원
70
350
　
2
7,297.4
2838-4 일원
70
350
　
I2-14
　
17,574.9 2835-22 일원
70
350
　
I2-15
1
11,373.7 2835-24 일원
70
350
　
2
8,811.3 2835-20 일원
70
350
　
3
12,939.4 2835-16 일원
70
350
　
4
12,163.8 2835-17 일원
70
350
　
5
19,707.5 2835-18 일원
70
350
　
6
19,409.3 2835-23 일원
70
350
　
I2-16
　
276,335.3
2835-5 일원
70
350
　
공공청사
공청2-1
　
3,270.2 2838-27 일원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
기본및지원시설
70
350
　
주유소
　
5,993.0
　
　
　
주유2-1
　
2,038.0
2864-7 일원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30
60
일반주유소B
주유2-2
　
1,485.0 2863-14 일원
30
60
CNG충전소
주유2-3
　
2,470.0
2863-5 일원
30
60
LPG충전소
공급처리
공급2-1
　
4,514.3 2851-149 일원
• 방송통신시설(통신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통신용)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
기본및지원시설
40
80
일반변전소,
통신시설동　
공
원
공원2-1
　
4,160.7 2838-25 일원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
기본및지원시설
• 공공세면장/ 공공화장실
2
4
　
녹
지
　
68,693.9
　
　
　
녹지2-1
　
39,511.3 3246-40 일원
　
　
　
녹지2-2
　
12,315.2
2838-6 일원
　
　
　
녹지2-3
　
3,825.6
2838-2 일원
　
　
　
녹지2-4
　
11,249.8 2835-14 일원
　
　
　
녹지2-5
　
1,792.0
2835-8 일원
　
　
　
도
로
337,781.0
　
　
캐노피, 버스쉘터
5동, A/S초소　
주차장
　
18,136.6
　
　
　
주2-1
　
10,444.7 2838-31 일원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2
4
　
주2-2
　
7,691.9 2835-27 일원
2
4
라) 국제업무단지
- 제1국제업무단지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2,392,702.7
　
　
　
상
업
　
11,366.0
　
　
　
C3-1
　
11,366.0
2850-2 일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 판매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관광휴게시설
60
350
에어포트로얄프라자
업
무
　
33,192.4
　
　
　
CO3-1
　
7,534.0
2850-3 일원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숙박시설/ • 운동시설
40
400
월드게이트　
CO3-2
　
4,989.1
2850-5 일원
40
400
스카이월드
CO3-3
　
6,671.5
2850-6 일원
40
400
에틀라트
CO3-4
　
7,879.3
2850-7 일원
40
400
디오빌
CO3-5
　
6,118.5 2850-13 일원
40
400
인하국제의료센터
복
합
　
223,982.2
　
　
　
MU3-1
　
164,057.4
2855 일원
◾주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1개의주용도계획: 전체연면의50% 초과
※ 2개이상의주용도계획: 전체연면적의60% 초과
◾허용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 기숙사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제외)
70
300
파라다이스
MU3-2
　
59,924.8 2850-22 일원
70
300
파라다이스2단계
숙
박
　
83,608.6
　
　
　
H3-1
　
16,327.9
2850-8 일원
•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위락시설/ • 운동시설
60
350
　하얏트웨스트
H3-2
　
16,224.1
2850-1 일원
60
350
　하얏트이스트
H3-3
　
5,475.2
2850-4 일원
60
350
　베스트웨스턴
H3-4
　
25,585.3
2877-1 일원
60
350
　네스트
H3-5
　
19,996.1
2877-6 일원
60
350
　
공공청사
　
79,414.7
　
　
　
공청3-1
1
45,737.7
2850 일원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
공항시설
40
150
공항청사등　
2
2,765.4 2851-154 일원
40
150
종합운동시설관리동
3
5,841.9 2851-156 일원
40
150
1꿈나무어린이집　
4
5,892.7 2851-157 일원
40
150
2꿈나무어린이집
5
9,836.1 2851-33 일원
40
150
인천공항어린이집
6
9,340.9 2851-178 일원
40
150
3꿈나무어린이집　
체육시설
　
　
784,037.3
　
　
　
체3-1
　
91,776.6 2851-24 일원• 체육시설(골프, 경정) / • 운동시설/ • 문화및집회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20
30
종합운동장
체3-2
　
602,962.5
3215 일원
10
10
영종오렌지
체3-3
　
89,298.2
2877 일원
10
20
경정훈련원
주유소
주유3-1
　
5,833.2
2849 일원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30
60
일반주유소A
공급처리
　
57,783.6
　
　
　
공급3-1
1
8,210.4 2850-35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업무시설(주거형제외)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
기본및지원시설
40
100
주변전소B
2
47,515.6
2850-9 일원
40
100
중수처리장
3
2,057.6 2850-36 일원
40
100
아이앤지모터스
유수지
유3-1
　
99,900.6 2851-121 일원
　
　
　
공
원
　
22,086.0
　
　
　
공원3-1
　
5,294.5 2851-101 일원
　
　
　
공원3-2
　
3,187.2 2850-24 일원
　
　
　
공원3-3
　
13,604.3 2851-48 일원
　
　
　
녹
지
　
480,355.6
　
　
　
녹지3-1
　
20,717.1 2851-101 일원
　
　
　
녹지3-2
　
15,104.8 2851-160 일원
　
　
　
녹지3-3
　
3,477.5 2851-162 일원
　
　
　
녹지3-4
　
361.3 2850-14 일원
　
　
　
녹지3-5
　
52,652.5
3215-6 일원
　
　
　
녹지3-6
　
79,395.4 2851-13 일원
　
　
　
녹지3-7
　
241,986.7 2854-25 일원
1
2
남측조작실　
녹지3-8
　
37,333.8
2854-7 일원
1
2
녹지3-9
　
29,326.5 2851-56 일원
- 제2국제업무단지
- 제3국제업무단지_INS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공공공지
　
3,053.9
　
　
　
공공3-1
　
664.2 2850-18 일원
　
　
　
공공3-2
　
1,254.8 2850-39 일원
　
　
　
공공3-3
　
1,134.9 2850-28 일원
　
　
　
보행자도로
704.3
　
　
　
도
로
308537.2
　
　
버스쉘터4동등　
광
장
광3-1
　
20,679.7 2850-21 일원• 철도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20
80
자기부상열차역　
주차장
　
38,996.1
　
　
　
주3-1
　
33,240.5 2851-76 일원•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2
4
　
주3-2
　
5,755.6 2850-15 일원
2
4
　
공항시설
예정용지
　
139,171.3
　
　
　
시설3-1
　
103,320.5 2851-101 일원
　
　
　
시설3-2
　
20,906.9 2851-101 일원
　
　
　
시설3-3
　
14,943.9 2851-101 일원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155,615.6
　
　
　
업
무
　
18,408.5
　
　
　
CO4-1
　
5,115.8
3233-7 일원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숙박시설/ • 운동시설
60
400
　
CO4-2
　
4,517.2
3233-8 일원
60
400
　
CO4-3
　
4,370.0 3233-10 일원
60
400
　
CO4-4
　
4,405.5 3233-11 일원
60
400
　
숙
박
　
76,488.2
　
　
　
H4-1
　
9,753.6
3233-6 일원
•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위락시설/ • 운동시설
70
350
　
H4-2
　
17,611.6
3233-9 일원
70
350
　
H4-3
　
16,412.2 3233-13 일원
70
350
　
H4-4
　
8,055.8 3233-14 일원
70
350
이비스스타일호텔
H4-5
　
7,230.0 3233-12 일원
70
350
　
H4-6
　
9,202.3 3233-15 일원
70
350
　
H4-7
　
8,222.7 3233-16 일원
70
350
　
공
원
공4-1
　
18,188.3 3233-26 일원
　
　
　
보행자도로
　
　
1,021.2
　
　
　
도
로
　
　
41,509.4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4,375,370.7
　
　
　
상
업
　
90,101.8
　
　
　
C5-1
　
22,264.5 2955-59 일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 판매시설
70
500
　
C5-2
　
32,577.3 2955-53 일원
70
500
　
C5-3
　
35,260.0 2955-60 일원
70
500
　
업
무
　
80,702.1
　
　
　
CO5-1
　
80,702.1 2955-38 일원
• 업무시설/ • 의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 숙박시설/ • 기숙사
60
400
　
복
합
　
1,610,161.8
　
　
　
MU5-1
1
461,661.0 2955-74 일원◾주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1개의주용도계획: 전체연면의50% 초과
※ 2개이상의주용도계획: 전체연면적의60% 초과
◾허용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60
300
　
2
82,445.7 2955-71 일원
60
300
　
MU5-2
　
114,789.5 2955-28 일원
60
300
　
MU5-3
　
92,662.7
794 일원
60
300
- 제3국제업무단지_MRO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MU5-4
1
329,348.0
2955-8 일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
외) / • 기숙사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제외)
70
350
　
2
400,731.3 2955-26 일원
60
250
　
MU5-5
　
55,434.4 2955-78 일원
70
350
　
MU5-6
　
43,475.9 2955-46 일원
70
350
　
MU5-7
　
29,613.3 2955-58 일원
70
350
　
문화시설
-
　
22,432.6 2955-39 일원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체육)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주거형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제외)
70
350
　
공급처리
공급5-1
　
3,073.5 2957-26 일원• 발전시설(변전소) 및부속시설
40
80
　
유수지
유5-1
　
1,505,671.0
2954-2 일원
　
　
　
공
원
　
476,935.3
　
　
　
공원5-1
　
69,968.9 2955-57 일원
　
　
　
공원5-2
　
96,803.6
930-1 일원
• 발전시설/ 배수관문관리시설
5
10
배수갑문　
공원5-3
　
137,532.5 2955-30 일원• 자원순환관련시설/ • 오수중계펌프장및부속시설
5
10
공원내오수펌프장
공원5-4
　
172,630.3 2955-51 일원
　
　
　
녹
지
　
224,451.3
　
　
　
녹지5-1
　
67,117.1 2957-25 일원
　
　
　
녹지5-2
　
22,935.7
2955-3 일원
　
　
　
녹지5-3
　
22,528.5
2955-6 일원
　
　
　
녹지5-4
　
36,984.5 2955-33 일원
　
　
　
녹지5-5
　
3,879.3 2955-44 일원
　
　
　
녹지5-6
　
17,930.6 2955-66 일원
　
　
　
녹지5-7
　
6,582.1
835-5 일원
　
　
　
녹지5-8
　
5,091.3
785-42 일원
　
　
　
녹지5-9
　
41,402.2
2954 일원
　
　
　
공공공지
　
73,422.0
　
　
　
공공5-1
　
36,242.6 2955-73 일원
　
　
　
공공5-2
　
37,179.4 2955-70 일원
　
　
북측조작실　
도
로
288,419.3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4,675,063.6
　
　
　
항공기이착륙
활주6-1
　
260,101.2 2957-12 일원
0.1
0.1
　
항공기정비고
　
　
1,093,375.0
　
　
　
항공6-1
1
650,404.2 2957-12 일원
• 항공기정비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기본
및지원시설
70
350
　
2
70,180.5 2957-12 일원
70
350
　
3
68,607.8 2957-12 일원
70
350
　
항공6-2
　
198,976.5
2957 일원
70
350
　
항공6-3
1
22,930.4
2957 일원
70
350
　
2
15,322.4
2957 일원
70
350
　
항공6-4
1
22,750.6
2957 일원
70
350
　
2
10,761.5
2957 일원
70
350
　
항공6-5
　
3,394.1
2957 일원
70
350
　
항공6-6
　
9,979.8
2957 일원
70
350
　
항공6-7
　
7,604.1
2957 일원
70
350
　
항공6-8
　
7,905.7
2957 일원
70
350
10.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170), 인천국제
공항공사 시설계획팀(☏032-741-20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항공6-9
　
4,557.4
2957 일원
70
350
　
공항지원시설
공항6-1
43,754.6 3233-86 일원
• 창고시설/ • 공장/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기본
및지원시설
40
80
공항6-1,공항8-8,
공항9-3공동개발
(동일사업지)
산업물류
I6-1
　
51,367.1
2959 일원
• 창고시설/ • 공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사무소)
70
350
수장고　
공공청사
　
　
7,431.4
　
　
　
공청6-1
　
6,803.9
2957 일원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제외)
60
100
　
공청6-2
　
627.5
2957 일원
60
100
　
유수지
유6-1
　
327,928.4
2833-1 일원
　
　
　
공
원
　
　
4,982.2
　
　
　
공원6-1
　
2,484.3
2957 일원
　
　
　
공원6-2
　
2,497.9
2957 일원
　
　
　
녹
지
　
828,485.4
　
　
　
녹지6-1
　
682,946.0
2833-3 일원
　
　
녹지6-2
　
34,945.5 3233-53 일원
　
　
　
녹지6-3
　
39,377.8 3233-90 일원
　
　
　
녹지6-4
　
44,217.2 2957-11 일원
　
　
　
녹지6-5
　
23,289.5
2957 일원
　
　
　
녹지6-6
　
3,709.4 3233-86 일원
　
　
　
도
로
457,017.9
　
　
　
주차장
　
173,810.7
　
　
　
주6-1
　
2,541.3
2957 일원
　
　
　
주6-2
　
2,490.0
2957 일원
　
　
주6-3
　
168,779.4 3233-42 일원•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
　
공항시설
예정용지
　
　
1,426,809.7
　
　
　
시설6-1
1,185,987.0
2957 일원
시설6-2
130,600.2 2957-12 일원
시설6-3
110,222.5
2959-2 일원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65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의 곱으로 산정됨에 따라 2024년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 s0620@korea.kr
  - 팩스 : 02-6273-780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63호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
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고시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공연권 통합징수 요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
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4~'27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시스템 및 관련 DB의 자료 
유지·이관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610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02-786-7637
http://www.kepa.net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37호

 충청내륙고속화(제1-1, 1-2, 2, 3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을 ｢도로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
 행령 제47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6호선
2. 도로구간
 가. 제1-1공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420-2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1 (10.5km)
 나. 제1-2공구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1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12.6km)
 다. 제2공구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km)
 라. 제3공구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산13-6 (8.2km)
3. 통행의 방법 :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가. 충청내륙 제1-1공구
 1) 군도24호선(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송정리 316-5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송정리 348-16)
 2) 군도9호선(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15-1 ~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31-1)
 3) 지방도 592(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083-1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095-1)
 4) 국도34호선(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193-3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489-1)
 5) 군도4호선(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752-3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873-3)
 나. 충청내륙 제1-2공구
 1) 지방도510호선(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삼거리~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탄지삼거리)
 2) 지방도515호선(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 삼거리~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다. 충청내륙 제2공구
 1) 국도37호선(경남 거창군 거창읍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2)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지교차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사거리)
 라. 충청내륙 제3공구
 1) 국도36호선(충남 보령시~경상북도 울진군)
 2) 국도19호선(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 기타
 가.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4-1호
　항공교통본부에서 제주남부 항공로 감시 일부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한 제주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공항시설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무선시설 운용개시 등의 고시
1. 항행안전시설 명칭·종류·위치 및 운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 한라레이더 항공로레이더(ARSR/SSR)
  나. 종류 : 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1573-30(한라레이더)
  라. 운용개시 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 01: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3. 송신주파수(MHz)
  가. ARSR: 1303.08, 1306.08, 1318.62
  나. SSR: 1030
4. 안테나공급전력
  가. ARSR: 16kW
  나. SSR: 3.5kW
5. 코스의 방향 : 
  가. ARSR: 140도 ∼ 360도
   ※ 필요시 전방향 방사
  나. SSR: 전방향
6. 식별부호 : 해당없음
7. 정격 도달거리
  가. ARSR: 220NM
  나. SSR: 256NM
8. 운용 시간 : 24시간
9.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10.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항행
시설운영과, TEL 053-668-02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인가
-   다   음   -
  1. 상    호  : 신영자산운용㈜
  2. 인가업무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인가업무 단위
3-11-1, 3-13-1
3-1-1
금융투자업의 종류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증    권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증    권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부 동 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3. 12.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33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정ㅇ수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697번길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정ㅇ수
         - 서울숲 IPARK 리버포레 1차 건물토공사(‘21.3.1.~’22.5.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24.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낙동강 하구수로에 설치된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녹산27호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녹산
27 호등주
35-05-07.8N
128-53-28.4E
Fl(2)G6s
3
녹ㆍ원형
강관조ㆍ6.6
2023.
12.27.
2024.2.
복구예정
항해
보조
선박추돌로 인한
임시철거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90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 원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1])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
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
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radljh2446@korea.kr
    - 팩스 : 044-202-33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30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858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남도강진군신전면사초리858 일대
신월346112
1 등급
1 등급
1·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0호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규정, 포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등 뇌융합기술의 체
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뇌연구 촉진법」이 ’23.10.31.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포상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os8765@korea.kr 또는 winterbranch@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56 또는 45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
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8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
조에 따라 운용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
 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
   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
   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
   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소
   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
  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 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
  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
  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
  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6. “이차보전융자”란 공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민간금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일정수준의 이차를 보조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
 5.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KEEP 30 협력업체를 포함한다)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④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1. ESCO 투자사업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절약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설치사업

     생산시설
 2.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설치사업
절약
시설 수요관리설비
설치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설치사업
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개체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대 상 사 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1. ESCO 투자사업
                - 다만, 성과확정계약은 별표 3의 대상사업에 한함

        절약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가~자목에 해당하는 사업
        설치사업

 2. 생산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카 목에 해당하는 사업
절약  설치사업
시설 수요관리설비
설치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차 목에 해당하는 사업
    설치사업
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의 자 목, 에 해당하는 사업
     개체사업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공단은 이차보전융자에 대한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동일투자
      세 부 사 업 명                     대출기간          이자율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 ESCO 투자사업   300억원 이내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 이내                   「에너지 및
                                                 자원사업
 2.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특별회계
절약
                                                운용요령」에
시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수요관리설비                                   따름
설치                   50억원 이내
사업        설치사업
       장기사용열수송시설
                     50억원 이내
          개체사업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
   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
 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90% 이내,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100% 이내로 한다.
 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단,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
   함)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이차보전융자로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의 지원대상자는
 정책융자와 이차보전융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2. KEEP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
 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
 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
 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
 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