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로 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라 함은 건설업자등의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
 ②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            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
 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

 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          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합이 포괄승계한다.                           제2장 시공자 선정의 원칙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조 (기준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

제38조를 삭제한다.                         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
                                    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
제39조제1항 중“민법 중”
              을“민법의 규정 중”으
                                    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
로 한다.
                                    결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제39조제2항 중“법·민법”을“법·민법 기타 다
                                제4조 (공정성 유지 의무) ①조합·건설업자등 및
른 법률과”
     로 한다.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제39조를 제37조로 한다.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31호                  ②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2항의 규정           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
에 의하여「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           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한다.
   2006년 8 월25일                       제3장 시공자 선정의 방법
               건설교통부장관          제5조 (입찰의 방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제1장 총칙                           하며,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
                                    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이하“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
                                제6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조합은 제5조의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
 다)의 정비사업의 시공자(이하“시공자”
                     라 한다)
                                    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입
 로 한다.
                                    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
 1.“건설업자등”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     제7조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조합은 제5조의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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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업
 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제8조 (공고 등) ①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여야 한다.
 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            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
 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          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
 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           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
 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니한다.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①조합은 제12조의
제9조 (공고 등의 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개최하여야 한다.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홍보설명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5.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설명회) ①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         ③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호           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
 1.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           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찰유의사항 등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참여로 본다.
 4. 시공자 결정방법                         ②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
 5. 계약에 관한 사항                        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제11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조합은 밀봉된         자등관련자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            ③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
 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 ①조합은 제출된 입찰      제15조 (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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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            단의 실시방법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구청장(이하‘시장·군수’
                                                   라 한다)이「시설물
 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부     칙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과학기술분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8 월25일부터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시행한다.                                 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
제2조 (경과조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             설기술연구원(이하‘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비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8 월25일 이후 최초          등’이라 한다)에 자문하여 정한다.
 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1-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1-3-1. 재건축 안전진단은‘현지조사’,‘예비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32호                     평가’와‘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1-3-2.‘현지조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12조
의하여 제2003-164호로 제정·고시한「주택재건            제1항 및 동법 규칙 제5조에 의거 재건축 안전

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              진단 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진단신청서

정하여 고시합니다.                             를 확인하고, [서식 1, 2]의 공동주택 개요, 설

    2006년 8 월25일                       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를 작성하는 행위를

               건설교통부장관                 말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1-3-3.‘예비평가’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제1장 총 칙
                                       등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견
1-1. 목적
                                       제시를 요청한 경우, 의견제시를 위해 한국시
 1-1-1. 이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설안전기술공단 등이 현장조사·분석 및 정리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유지보
  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수’,‘안전진단 실시’또는‘재건축 실시’등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방법 및
                                       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4.‘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1-2. 적용 범위 및 방법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의견청취를 거
 1-2-1.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           쳐‘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한 경우에 안전진
  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기              단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구조안
  술공단이 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전성’,‘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
  매뉴얼](이하‘매뉴얼’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             경’및‘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에 따른다.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으로
 1-2-2.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           판정한다.
  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PC조’
                       라한         1-4. 용어의 정의
  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조적조’라 한다)의           1-4-1. 비용분석 :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ㆍ보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강비용 및 성능회복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않은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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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설물의 설계업(전문1종이상), 소방시설공사

 가. 건립위치: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1              업 제4조에 의한 설계업 , 정보통신공사업

  번지 일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을 겸유하거나

 나. 사업규모                                 전기·통신·소방설계 에 대한 공동도급(분

  1)대지면적:5,400m2                         담이행) 약정을 체결하여 응모하여야 합니

  2)연면적:6,970m2(5%:6,622㎡~7,318㎡)        다.

    내외, 조경20%이상 확보                     나. 과업설명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1)일    시:2006년 9 월 1 일(금) 오후 3시
  3)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이하 규모로
                                         (15:00)
    자유롭게 설계가능
                                        2)장   소: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본관 5층 대
  4)중점설계사항:2국6과(필수소요실 내역 별
                                         회의실
    첨), 주차공간 100대 이상(주도로에서 진입
                                        3)참가자격: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
    구간 감속 공간 확보), 신·재생에너지 설비
                                         은 건축사, 건축사보
    설치(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
                                        4)제출서류:인감, 위임장, 건축사면허수첩사
    급촉진법 제12조제2항:공사비의 5%이상)
                                         본(원본대조필)
    이행 및 건축법등 관련 규정 준수
                                        5)기 타:평가자료 작성지침서는 우리교육청
 다. 설계용역비(예산액):384백만원(계약시 우
                                         홈페이지 참조
  리교육청 신축학교 설계용역 평균낙찰율 적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용)
                                        1)일 시:2006년 9 월 8 일(18:00)까지
  ※위 사업규모 위배 작품은 평가 제외(심사위
                                        2)장   소: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재정과
    원회 평가 기준 명시)
                                         (경리팀)
  ※단, 필수 소요실 내역은 참고 사항임(사업규
                                        3)제출자격:과업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합
    모 위배에 포함되지 않음)
                                         니다.
4. 총예정사업비(추정액 부가세 포함)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고 대표
 -총예정사업비(시설비):10,106,480천원               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
 -당해년도 사업비(시설비):없음(2007년 사업              후 접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 반영예정)                               4)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1
5. 평가서 제출기한:2006년 9 월 8 일(금)(18:         부이상,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00)까지                                 라. 평가 및 설계경기참가 적격자 선정
6.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동법 시
 출에 관한사항                                 행령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업
 가. 참여업체자격(평가자료제출 대상업체 자격)               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에 의한 심사를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               거쳐 우리교육청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             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된 작품을
    여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자가 전력               심사(평가)후 당선작을 선정 발표 합니다.

                                1053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1)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 통보:상위 10개                  교부한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사 개별 통보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 지 게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업체선정에서 제외
      재 예정 입니다.                              됩니다.
    2) 설계경기작품제출일:별도 통보(설계용                  나. 모든 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역 사업수행능력평가 10개사 선정 통보                  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평 가 자료는

      후 60일 예정)                              선정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수상작 및 상금지급                               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

 가. 당선작(1점):상장 및 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팀 ☎032-560-6733(건축담당 민병수), 인천

 나. 우수작(1점):상장 및 상금 300만원                    광역시 서구 검암동 495(검암초교내)로 문의

 다. 가 작(1점):상장 및 상금 200만원                    하시고 본 공고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

8. 기 타                                       //seobu.ice.go.kr) 및 나라장터(g2b)에 게재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교육청에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6년 8 월24일

 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6 201 2006     3 1.김 영 식   특정범죄가중 성명불상            19 검은색 노트북가방                   1점
                    2.정 정 모   처벌등에관한         〃       30 노트북 컴퓨터(후지찌)                1점
                              법률위반(절도)       〃       33 카메라(캐논)                     1점
                                             〃       34 컴퓨터LCD모니터(삼성)               1점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 일로부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2006년 8 월24일
 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6 1860 2006   50 박   능   환절        도 피해자          8   MP3플레이어(아이리버)              1개
                                         불       상
                                         피해자         10 현대신용카드                      1매
                                         김경민             (4028-5700-3883-8803)
                                         피해자         13 국민은행신용카드                    1매
                                         김종만             (4579-9380-1974-3016)

                                     1054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을“법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제5조제3항 중“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       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여”를“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정비사업       제9조제1항 중“소유자”를“토지등소유자”로 한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다.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를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등소유자에게“로 한다.
 ④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업자         제10조제2항 중“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동의로 운영규정이”를“운영규정이”로 한다.
 제외한다)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    제12조제1항 중“찬성자”를“동의자”로 한다.
 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12조제2항 중“찬성자”를“동의자”로 한다.
 다.                            제13조제1항 중“제2호 내지 제4호”를“제3호 내
제6조제2항 중“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지 제5호”
                                    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
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       호로 한다.
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위    제13조제1항제2호 중“선임·선출권 및 피선임·
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피선출권”을“선임·선출권”로 한다.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
                    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        3.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
 다만, 제3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조합설         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
 립인가 전에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임될 수 있다)
 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변경”을“작성”으로 한         ②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다.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사업시행구역의 확장”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을“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로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제8조제1항제2호 중“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          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의1 이상”을“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한다.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을“가”목으로 하고“선정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
및 변경”
    을“선정”으로 한다.                     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제8조제1항제2호”
         라”목을“나”목으로 하고“작성      있으며”를“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및 변경”
    을“작성”으로 한다.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제8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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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이 있은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를“위원의 자
 ④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상의 찬성으로 보궐선임할 수 있으나, 위원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장·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       로 한다.
 다. 이 경우 보궐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제16조제1항 중“각호의”을“각호의 1에 해당하          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
는”으로 한다.                            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
제16조제2항 중“판명된 때에는”을“판명되거나,          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로 한다.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제16조제4항 중“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
하며, 그 내용에”를“기소내용에”로 한다.             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제17조제2항 중“주민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
한다.”를“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에 감사결과보           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
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       제18조제5항 중“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로 선임할 수 있다”를“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5항을     른다”로 한다.
제17조제6항으로,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    제21조제1호 중“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로,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8항으로 한다.       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위원장·감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로 한다.
 ④감사는 위원의 제3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      제21조제2호를 제21조제7호로 한다.
 사가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제21조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변경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 및 변경
제17조제6항 중“경우에는 감사가 추진위원회를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           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원장”을“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으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체결
로 한다.                                을 제외한다.)
제17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획서의 변경
제17조제8항 중“위원”을“임원 위원”로 한다.          6. 제31조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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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 중“찬성한”을“동의한”으로,“출석      제28조제1항 중“제출받아”를“제출받은 다음 주
한 토지등소유자”를“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       민총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국가를당사자로하
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로 한다.         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을“주민총회의 의
제22조제4항 중“제3항”
             을“제2항”으로 하고“인      결을 거쳐”
                                     로 한다.
감 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       제29조제2항 중“사업추진을”을“제5조의 규정에
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를“위임장 및 대       의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내에서의 사업추진을”
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로 한      로 한다.
다.                              제31조제1항 중“31까지로”
                                               를“31일까지로”
                                                       로한
제23조제2항 중“건축사”를“건축사 사무소”로 한     다.
다.                              제31조제4항 중“결산보고서를”을“결산보고서를
제24조제1항제2호 중“추진위원”을“재적추진위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
원”으로 한다.                        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     제31조제5항 중“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2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얻어 이를 소집한다.”를“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산하는 경우에도
우 의장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감사가         또한 같다.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      제31조제7항 중“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동명의로 소집하며 이 경우 의장은 발의자 대표의      법률을 준용한다”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로 한다.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7일까지”를“7일 전까지”로 하     제3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자금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위원”을“위원(위원장 감          (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
사를 제외한다)”
        로 한다.                       담기준을 포함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제35조제2항 중“이를 청산시까지”를“이를 조합
     항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
제25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
제25조제3항 중“사항”을“자신과 관련된 해임·      지 이를”로 한다.
계약 및 소송 등”
         으로 한다.                 제36조 중“제36조(해산)”을“제36조(승계)”로
제26조제1항 중“위원”을“재적위원”으로 한다.      하고, 제1항 중“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
제2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를“인계하고 해산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
 ③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
 ④제23조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회의에 준용할       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
 수 있다.                          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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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33호                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2006년 8 월25일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                        해양수산부장관
구조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지급비율 및
     2006년 8 월25일                      지급절차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 (선지급 대상)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의
1. 개정이유                              선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새로운 접합재료의 구조설계 적용근거를 마련하            1.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고 풍하중계수를 조정하는 등 강구조설계에 대            2.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
 한 종전기준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물의 입식
2. 주요 개정내용                        제2조 (선지급 비율)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의
 가. 초고장력 볼트(F13T급)의 적용근거 마련          선지급 비율은 50%로 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새로 포함된 초고장력 볼트를       제3조 (지급절차) 재해복구비의 선지급은 복구대
    강구조 설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료강도·설          상 시설이 적정하게 철거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계볼트장력 등 기술적 기준을 마련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지급하는
 나. 강구조의 풍하중계수 하향적용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지원금 50%는 관할
    강구조설계 시 적용된 풍하중계수(1.6)를 콘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크리트구조와 동일하게 조정(1.3)하여 구조내        확인한 후 지급한다.
    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조재료의 양을            부   칙
    절약할 수 있도록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종전의 기준이 불       ⊙산림청고시제2006-61호
 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의할 수 있음.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
 ※개정고시 전문 및 신구기준대비표는 건설교통         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지침·             2006년 8 월25일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4호                      관한 규정」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 선        정」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제2조 관련)

관     련       조     문 검           토                   기                   준

1. 영 별표 4의 제2호       당해 사업계획부지중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
                     량한 천연림으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당해 시·군·구의 평
                     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산

                                36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33호
[건축법] 제38조제3항및[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
구조설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새로운접합재료의구조설계적용근거를마련하
고풍하중계수를조정하는등강구조설계에대
한종전기준을일부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초고장력볼트(F13T급)의적용근거마련
한국산업규격에새로포함된초고장력볼트를
강구조설계에적용하기위하여재료강도·설
계볼트장력등기술적기준을마련
나. 강구조의풍하중계수하향적용
강구조설계시적용된풍하중계수(1.6)를콘
크리트구조와동일하게조정(1.3)하여구조내
력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구조재료의양을
절약할수있도록함.
3. 시행일자
고시한날부터시행하며다만, 종전의기준이불
리한경우에는개정된기준에의할수있음.
※개정고시전문및신구기준대비표는건설교통
부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지침·
고시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4호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및동법시행령제38조
제3항의규정에의거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
지급비율및지급절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선지급비율및
지급절차
제1조(선지급대상)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의
선지급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선과어망·어구의복구
2. 수산물의증식및양식시설의복구와수산생
물의입식
제2조(선지급비율) 해양수산분야재해복구비의
선지급비율은50%로한다.
제3조(지급절차) 재해복구비의선지급은복구대
상시설이적정하게철거되었는지여부를관할
시·군·구담당공무원이확인한후지급하는
것을원칙으로하며, 나머지지원금50%는관할
시·군·구담당공무원이복구가완료되었음을
확인한후지급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6-61호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
정」을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
관한규정」개정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에관한규
정」별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36
〔별
표〕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제2조관련)
관
련
조
문검
토
기
준
1. 영별표4의제2호
당해사업계획부지중2만제곱미터이상집단화된조림성공지또는형질우
량한천연림으로서그입목축적이임업통계연보상당해시·군·구의평
균입목축적의150퍼센트이상인산지가차지하는비율이100분의20(산
제16323호               관          보             2006. 8.24.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22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6년 8 월24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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