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22        심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0        심현
 성북구 성북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심호
                                                    29-8(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
             8-7    구거        40          40                            ㈜등부산업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
             8-8     대      155          155                            ㈜등부산업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
             8-10    대         3           3                            ㈜등부산업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산12-3   임야    5,712         5,712                             심완
 성북구 성북동                                             112(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산12-7   임야      724          724                              심철
 성북구 성북동                                             다동(성북동)
  서울특별시
              8      전      119          10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1       황자근
 성북구 성북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심철
                                                121, 다동(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
             8-1    유지      555          411
 성북구 성북동                                        길 5-12, 101호(양재동, 범양빌    임상일
                                                         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8-29   임야    1,324          164                              심철
 성북구 성북동                                             다동(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산11-10 임야       582          219                              심철
 성북구 성북동                                             다동(성북동)
    계       18필지         16,088       14,407

나. 지정사유
 1) (역사성·학술성)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고종 대의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하여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사용된 곳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 보존
   ㆍ연구의 가치가 있음
 2) (경관성)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구성 및 경관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서울시 성북구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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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 홈페이지 : www.sb.go.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기상청공고제2020-75호
 「관측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기 상 청 장
                      「관측업무규정」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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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1. 개정이유
 관측의 요소‧시각‧분류를 조정하고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과 관측환경 유지를 위한 업무를 규
정하며, 기상위성관측 및 기상레이더관측 업무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조)
- “육상의 기상관측”, “해상의 기상관측”, “고층의 기상관측”, “그 밖의 관측”, “기본관측”, “보조관
측” 등 삭제
- “관측관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 용어 정의 추가
ㅇ 자동기상관측이 불가능한 경우 수동관측 수행(관측관서) 추가(안 제4조)
ㅇ 관측관서의 관측환경 유지 업무 추가(안 제5조)
- 정기적인 점검과 관측메타데이터 현행화
ㅇ 관측의 분류 재정립(안 제6조)
- (삭제) 지진관측, 항공기상관측, 낙뢰관측
- (재분류) 기후관측, 농업기상관측을 지상기상관측으로 편입
ㅇ 비교관측 결과의 분석·활용 위임 삭제(안 제7조)
ㅇ 지상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조정,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지상기상관측지
침)(안 제10조)
- 농업(지하수위 제외)·기후 관측요소 추가 및 4·5시 목측요소 관측 미수행 등
ㅇ 고층기상관측과 해양기상관측의 관측요소와 관측시각 등 현행화, 관측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
위임(해양기상관측지침, 고층기상관측지침)(안 제11조, 안 제12조)
ㅇ 기상위성관측의 수행기준 및 생산자료 현행화(안 제13조, 제14조)
ㅇ 기상레이더관측의 관측범위 및 주기 현행화(안 제15조)
ㅇ 위탁기상관측 계약 주체 변경 및 계약 해지 사유 구체화(안 제17조, 제18조)
- 위탁기상관측소 관할 기상관서의 장 → 기상청장
- 관측자료 품질 2개월 이상 불량, 위탁 기관의 폐쇄 또는 관측장비 운영 중단 등 해지 사유 구체화
ㅇ 관측의 기준 및 방법 현행화(별표 1)
- 구분(기상, 지상, 수상), 사용기상측기 삭제
- (관측요소 현행화) 일사량 → 일사, 대기현상 → 기상현상, 습구온도, 증기압, 증발산량, 지면상태,
강수유무계 삭제
- (최소위수 현행화) 일사 0.001 → 0.01
- (관측방법 현행화) 시정 목측 제외, 기상현상 중 물 현상 계측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 - 8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7. 14.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예정 지역

연번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1    정부서울청사 구내             1
                                          광화문우체국 지원과       (02) 3703 - 9121
     2   서울대학교병원 구내             1
     3        경찰청 구내            1         서대문우체국 지원과       (02)   390 - 9222
     4        국방부 구내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 6966 - 0811
     5    한국방송공사 구내             1         여의도우체국 지원과       (02)   782 - 4001
     6      삼육대학교 구내            1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02)   950 - 327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최종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
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위 ‘1. 설치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
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아래와 같이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o 건축물 용도




                                         230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연 번         설치예정 지역                                   용 도
   1        정부서울청사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2        서울대학교병원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
   3           경찰청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4           국방부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5        한국방송공사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방송통신시설
   6         삼육대학교 구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
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
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바. ATM기는 설치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및 기타 각종 비용(전기료, 부대비용 등)은 수탁자가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함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7. 30.(목) ~ 2020. 8. 3.(월)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연번        설치예정 지역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1        정부서울청사 구내
                                        광화문우체국 지원과              (02)3703-9121
       2       서울대학교병원 구내
       3           경찰청 구내               서대문우체국 지원과               (02)390-9222
       4           국방부 구내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6966-0811
       5        한국방송공사 구내               여의도우체국 지원과               (02)782-4001
       6         삼육대학교 구내             서울노원우체국 지원과                (02)950-3273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도 다운
로드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7. 30.(목) ~ 2020. 8. 3.(월) 09:00 ~ 18:00(토,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신청서 교부 우체국 지원과 (‘6. 신청서 교부’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용허가예정
                                         231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승인서’ 또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로 제출가능하며,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
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해당 기관의 관인이 포함되어야 함.
      2) 단, 설치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예정자에게 우편취
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사용허가예정 승인서’ 또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는 제출 생략 가능함.
      3)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확인서[붙임 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
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
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
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8.17.(월)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
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
                               232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최종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탁자 포함 2인 이상이 수탁업
무를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탁
자 1인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
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사.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전
(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
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33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2020년 7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17. ~ 2020. 7.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234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고지     위반   적발                          반송   과태      가산      중가
분 자명     고지번호                         적발장소           주소
                   서      차량   일시                          사유    료       금      산금
                   압류
                   상태
         01-95-1          서울   201                  경기도
                   가산
         131-705          86   1-0   1제천봉양장평(       안성시    폐문
 1 김지*             금전                                                   25,00   360,0
         2-5003-          바6   5-2     거문소)         공도읍    부재   885,0
                    송
           120            08   5                    대신두길                 0       00
                   (62회                                          00
                    )
                   압류
                   상태                               경기도
         01-95-1          광주   201   충주국토관리사
                   가산                               용인시
         531-703          89   5-0       무소                폐문
 2 국성*             금전                               처인구         1,121   35,00   386,4
         2-7001-          바8   3-2   1제천봉양장평               부재
                    송                               남사면
           120            13   7         고정                     ,400     0       00
                   (46회                             천덕산로
                    )
         01-95-1   압류     충남   201                  충청남도
         731-712   상태     06   7-1                  당진시    폐문
 3 강대*                               제천송학무도                     1,258   30,00   228,0
         2-1001-   가산     도8   2-2                  합덕읍    부재
           120     금전     98   1                버그내1길           ,000     0       00

                                         235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237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기간:2020.07.13~2020.07.27(15일)
고지서번호
단속
일자--
단속:
시간:
단속장
소
이름
주소(상세주소삭제)
미납금
액
단속차
량
위반내
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
일자/구분)
019
519
319
042
500
112
0
2019
-04-
25
02:2
8:
사천정
동상정
대로
김용*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
천변우로 
2,266,
000
광주99
사61**
축중, 
총중량, 
폭 초과
가산금고지/20200706/
반송처리
본고지/20200207/반송
처리
사전고지/20190716/반
송처리
019519319050
1001120
2019
-05-
01
00:3
0:
진주이
반성진
마대로
강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포구 산호북10길
1,030,
000
부산99
사75**
폭  초
과
가산금고지/20200706/
반송처리
본고지/20200207/반송
처리
사전고지/20190723/반
송처리
019519319050
6001120
2019
-05-
06
19:2
0:
진주정
촌진주
대로
오인*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면
제내길47번길 
1,030,
000
경북98
사11**
폭  초
과
가산금고지/20200706/
반송처리
본고지/20200207/반송
처리
사전고지/20190723/반
송처리
019519319050
2019
01:4
하동북
백인*
경상남도양산시외홈3길 
1,030,
경남99
폭  초
가산금고지/20200706/
가. 항만명: 인천신항
나. 사업의종류: 건축
3. 사업의목적: 수출입화물처리를위한물류창고신축
4. 사업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인천신항항만배후단지1단계1구역D-1
나. 규
모
○총사업비: 금4,973,000,000원
○사업내용: 물류창고및사무실(연면적8,337.20 ㎡) 신축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케이원(032-777-4848)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20–11호
｢노동위원회규칙｣일부개정공고
｢노동위원회법｣제15조및제25조에따라｢노동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이2020.6.17.(수) 중앙노동
위원회전원회의에서서면의결로가결되어2020.7.1.부터시행됨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14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중정정
관보제19792호(2020.7.13.)에게재된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호중공시송달대상자명단
누락이있어추가공고합니다.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8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보환경
   2. 대 표 자 : 양 기 칠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1-1, 2층(침산동)
                   (전화 053-636-6862)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53호
   5. 등록일자 : 2020. 7. 8




                                       256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북지방병무청                   곽유석     홍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상철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故 박염미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철환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구자천     녹조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규년     녹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김미금     녹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신영삼     녹조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정제원     녹조근정훈장

병무민원상담소                    이기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백한찬     녹조근정훈장

강원영동병무지청                  김승만     녹조근정훈장

전북지방병무청                   조상학     녹조근정훈장

전북지방병무청                   이광재     녹조근정훈장

인천병무지청                    임미순     녹조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최재숙     녹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황의순     옥조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손병준     옥조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김운선     옥조근정훈장

병무민원상담소                   이서준     옥조근정훈장

병무민원상담소                   이승희     옥조근정훈장

병무청                       권광노     옥조근정훈장

강원영동병무지청                  조석희     옥조근정훈장


                    257
제19793호(별권)                        관        보        2020. 7. 14.(화요일)

    공                   고
◉외교부공고제2020-7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
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신분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국립외교원법」개정, 2020.1.29.공포, 2020.7.30.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7.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전략
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을 추가하며, 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
을 기술직공무원 정원 2명으로 전환하고, 공업직렬 및 시설직렬 2명을 복수직렬로 관리하며, 본부와
국립외교원간 일반직렬 정원 1명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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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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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대
로
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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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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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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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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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성
영업
소)
박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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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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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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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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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
영업
소)
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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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곤양
영업
소)
서태*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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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경남06
모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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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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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영업
소)
서태*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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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초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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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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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
사천대
로
김영*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
2로20번길35, 
1,030,
000
충북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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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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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일
반성진
마대로
유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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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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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수동면
거함대
로
김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
읍 테크노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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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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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
도  
(산청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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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
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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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서
대로
최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봉동
동서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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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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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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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박창*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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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
도  
(산청
영업
소)
신진*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
대로332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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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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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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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인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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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20200618/반
송처리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239
법
원
구분
성 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위촉기간
비상임
관리위원
신 광 섭
72. 5. 15.
2020. 7. 11
2020. 7. 11 ~ 
2023. 7. 10
-03-
24
8:
고성읍
상정대
로
고7길35, 
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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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길
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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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24
23:1
1:
산청지
사  단
성영업
소
방진*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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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남80
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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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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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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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읍
경서대
로
김홍*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31
2,400,
000
전남98
사86**
축중,  
총중량, 
길이 초
과
사전고지/2020061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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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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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읍
사천대
로
심재*
경상북도구미시구미대로26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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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남99
사18**
폭  초
과
사전고지/2020062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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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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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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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축
동사천
대로
최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봉동
동서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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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전북99
사17**
축중,  
총중량, 
폭, 높
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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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내
동경서
대로
최현*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76,
2,400,
000
전북99
사17**
축중,  
총중량 
초과
사전고지/2020062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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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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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내
동경서
대로
정상*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장등
로55, 
800,00
0
경남99
바42**
폭  초
과
사전고지/20200624/반
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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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09
20:0
3:
창원마
산합포
구진전
진마대
로
김승*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33번길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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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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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폭 초과
사전고지/2020070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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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
산합포
구진전
진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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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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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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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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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공고제2020-2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위촉) 공고
광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신규임명(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 16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20년7월14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임명(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