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5호                                                  2002.11.21. (목요일)
                                                              2002년11월21일
               ◉환경부고시제2002-173호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1. 공원의명칭및종류:내장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76.032㎢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3. 주요 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규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75    75       -
                교통·운송시설 진입도로등              28    28
                공 공 시 설 매표소등                7     7
                휴양및편익시설 야씁장등               37    37
                문 화 시 설 소 계                 3     3
                              전시관           1     1
                              박물관           1     1       - 건축면적증가
                              식물원           1     1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의세부시설계획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비                  고
               박물관 기 정 전남장성군약수리220                   3,150      13.8      -
                      변 경 전남장성군약수리120                3,150    20이하 1층이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또는제2항”으로한다.
                 없습니다.                                   제9조제1항중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습니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8. 공원계획변경도:생략
                                                           구조식, 단량체명등동질성과관련있는항목이그
               9.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관                   내용에포함된것으로본다.
                 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 제10조제2호중“규정제8조에”를“규정제9조에”로
                 입니다.                                    한다.
                                                         제10조2중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환경부고시제2002-175호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해당 화학물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질이우리나라와유사한신규화학물질심사제도를
               제1997-79호, 1997. 8.2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운씁하고있는국가의화학물질목록에공개되어있
               시합니다.                                       는지여부
                    2002년11월21일                          제14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중“⑦자료보호
                                 환경부장관
                                                         해제예정일”을“⑦자료보호만료예정일”로한다.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중개정                  제14조제2항중“관리하여야한다”를“관리하여야하
               유해성심사자료등의보호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며, 이의신청이접수되었을경우에는그처리기간까
               개정한다.                                     지보호자료로관리하여야한다.”로한다.
               제3조중“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 제15조및제16조를각각제17조및제18조로하고
               청장”을“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한다.
                                                         제15조및제1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제1항중“법 제14조제2항”을“법 제14조제1항 제15조(자료보호의해지) ①보호기관의장은자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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