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6호                                                                                                                                                                                                                                                                                                           2003. 6. 20. (금요일)
                                                                                                           고                                                                                              시
                                                                                                                                                                                                                                                                                                                                           한경우: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5호
                                                                                                                                                                                                                                                                                                                                  ○주요내용을누락한경우:3,000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의2(과태료)
                                                                                                                                                                                                                                                                                                                                  ○지연하여공시한경우:500만원(공시기일 초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의기준에관
                                                                                                                                                                                                                                                                                                                                           과일부터매1일에10만원씩가산)
                                                                               하여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
                                                                                                                                                                                                                                                                                                                                  ○허위로이사회의결을거치거나공시한경우:
                                                                               다.
                                                                                                                                                                                                                                                                                                                                           7,000만원
                                                                                                          2003년6 월20일
                                                                                                                                                                                                                                                                                                                         다. 기 타:과태료가중또는경감사항및운씁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필요한사항을기준에반씁함.
                                                                                                          눀규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
                                                                                                                                                                                                                                                                                                                                  ○다음과같은경우에과태료부과금액을50%
                                                                                                          의무위반사건에관한과태료부과기준
                                                                                                                                                                                                                                                                                                                                           범위내에서가중
                                                                               1. 제정사유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
                                                                                        □눀규모내부거래에눀한이사회의결및공시관련
                                                                                                                                                                                                                                                                                                                                                    할하여거래한경우
                                                                                                 규정의위반에눀하여공정거래법상벌칙조항에
                                                                                                                                                                                                                                                                                                                                           -공정거래법제11조의2(눀규모내부거래의이
                                                                                                 과태료부과상한선만을규정하고있어
                                                                                                                                                                                                                                                                                                                                                    사회의결및공시)의규정에서정한공시기
                                                                                                 ○실제공시의무위반사건에눀한과태료부과시
                                                                                                                                                                                                                                                                                                                                                    한을경과하여공시한경우로서그공시지연
                                                                                                          위반유형및내용, 횟수등을감안한세부적인
                                                                                                                                                                                                                                                                                                                                                    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하기위함. 
                                                                                                                                                                                                                                                                                                                                           -과거 3년간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
                                                                               2. 주요골자
                                                                                                                                                                                                                                                                                                                                                    거나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중복위반
                                                                                        가. 적용범위:공정거래법 제11조의2(눀규모내부
                                                                                                                                                                                                                                                                                                                                                    횟수에따라1회당10%씩가산)
                                                                                                 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의규정을위반한다
                                                                                                                                                                                                                                                                                                                                  ○자본금의10%이상인내부거래라도1억원미만
                                                                                                 음불성실이행행위에눀하여적용함.
                                                                                                                                                                                                                                                                                                                                           의 거래인 경우 혹은 공시의무자가 천재지변
                                                                                                 ○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한자(공시한사
                                                                                                                                                                                                                                                                                                                                           등부득이한사유로공시의무를이행할수없
                                                                                                          항중주요내용이변경되었음에도다시이사회
                                                                                                                                                                                                                                                                                                                                           음을입증한경우에는과태료부과를면제또
                                                                                                          의결을하지아니하거나공시를하지아니한
                                                                                                                                                                                                                                                                                                                                           는경감할수있도록함.
                                                                                                          자를포함).
                                                                                                                                                                                                                                                                                                                                  ○약관에의한금융거래시일괄공시를한경우에
                                                                                                 ○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지연하여공시한자
                                                                                                                                                                                                                                                                                                                                           는거래행위를기준으로위반횟수를산정함.
                                                                                                 ○주요내용을누락하거나허위로이사회의결또
                                                                                                                                                                                                                                                                                                                                  ○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아도되는경우에는
                                                                                                          는공시한자
                                                                                                                                                                                                                                                                                                                                           이사회의결을거친것으로간주함.
                                                                                        나. 부과금액:공정거래법제69조의2(과태료) 제1
                                                                                                                                                                                                                                                                                                                                           ※고시전문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
                                                                                                 항제1호및공시규정제11조(이사회의결및공
                                                                                                                                                                                                                                                                                                                                                    //www.ft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의무의불성실이행행위)제1항에 명시되어 있
                                                                                                 는공시위반유형을그경중을감안하여다음과
                                                                                                                                                                                                                                                                                                                ◉농림부고시제2003-29호
                                                                                                 같이5개등급으로구분하여과태료를차등부과
                                                                                                                                                                                                                                                                                                                                           농업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고시
                                                                                                 함.
                                                                                                                                                                                                                                                                                                                         농림부고시제89-56호(’89.12. 2.)로 사업시행인
                                                                                                 ○이사회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공시도하지
                                                                                                                                                                                                                                                                                                                가고시한금강(Ⅱ)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의농업용
                                                                                                          않은경우:7,000만원
                                                                                                                                                                                                                                                                                                                수로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
                                                                                                 ○이사회의결은거쳤으나공시를하지않은경
                                                                                                                                                                                                                                                                                                                의 세목 및 권리에 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우또는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았으나공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