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85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법제처공고제2024-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법제처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7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제처
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
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부천 중동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천 중동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부천 중동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상동 329-8 일원
  다. 면    적 : 53,930.4㎡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3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부천시 도시재생과(032-625-38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 지역개발팀(031-250-60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3호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인천신항 임시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
1. 공 사 명 : 인천신항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94번지 외 3필지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일원)
    2) 공사규모 : 조명타워 11기, 주차관제설비 3개소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0일간
    4) 총사업비 : 1,537,130,890원
    - 설계비 21백만원, 공사비 1,430백만원, 감리비 55백만원, 부대비 31백만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
시설실(032-890-819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
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
   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나.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
   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
   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
   화 함


라.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5월 20일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
한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안 제9조) 
   ㅇ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
가.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예외 (안 제33조의2) 
   ㅇ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abc0707@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
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9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유 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운전면허·관제자격 결격사유 관련 정보 제공시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필요시 전자적인 방법(전자우편)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
 조의2, 안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

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안 제4조)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
    발ㆍ보급,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스
    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
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별표1)
 1) 조직‧시설‧인력 등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별표1)
라.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안 제6조)
 1)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축산은 축종·분야별 현황), 관련 산업 현황, 스마트농업 도입 전ㆍ
    후 변화 등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규정
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안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
    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 1 -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표준화 사업의 내용(안 제10조)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ㆍ개정,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연계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안 제14조)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
    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
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5조)
 1) 부지 면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6조, 제17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
    정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총사업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
    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
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
   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조)
 1) 지도 및 교수요원 기준 인원,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요건 규정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다.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4조)
 1)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기술 등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규정
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예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제1차
   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술형과 약술형 혼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
   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
   게 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 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50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제
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Ⅰ. 추진 배경
□ 수립목적
ㅇ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과학관육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 과제등을 제시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
｢과학관법｣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혁
ㅇ ’03.12. ‘제1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04~’08)’ 수립
ㅇ ’09.07. ‘제2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09~’13)’ 수립
ㅇ ’14.05. ‘제3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4~’18)’ 수립
ㅇ ’19.04.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 수립
□ 추진경과
ㅇ ’23.12.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정책연구’ 수행
  ※ 과학관 내·외부 환경 분석, 과학문화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
ㅇ ’24.04. 관계부처 의견 조회(4.2~8) 및 과학관운영위원회 보고(4.12~16)
ㅇ ’24.04.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보고
Ⅱ. 정책 환경 분석
1. 정책 환경
□ 과학기술 이슈 확산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인식 증대
ㅇ 코로나19, 대화형 AI(ChatGPT)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이슈발생으로, 과학기
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코로나 전후 ‘일상에 미치는 과학의 영향’에 대한 인식(‘22년, %): 28.2 →68.1(2.4배↑)
  ※ ChatGPT 인지도는 60.2%이며 그 중 54.5%가 사용경험有, 신뢰도는 65.5%
(출처: ‘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ChatGPT이용경험 및 AI인식조사｣)
ㅇ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과학 소양교육 강화 필요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이해도 변화(출처: ‘22년, 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쉞관심도(%): (성인)(‘18)39.2→(’22)47.5(1.2배↑), (청소년)(‘18)47.2→(’22)68.9(1.5배↑)
쉞이해도(%): (성인)(‘18)41.3→(’22)52.4(1.3배↑), (청소년)(‘18)34.4→(’22)37.6(1.1배↑)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과학관 관람객 다변화 방안 모색 필요
ㅇ 초저출생 사회 진입*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및 고령인구 증가**로 과학관 주요 고객인 학생 
관람객 수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 변화(명): (’00)1.48 →(‘10)1.226 →(‘20)0.837 →(‘22)0.778 (연평균 2.9%↓)
(출처: ‘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학령인구 추이(6~21세, 만명): (’20)789→(‘24)715→(‘30)597→(‘40)412(연평균 3.2%↓)
고령인구 추이(65세 이상, 만명): (’20)815→(‘24)994→(‘30)1,298→(‘40)1,715(연평균 3.8%↑)
(출처: ‘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2년까지는 확정, ‘23년 이후는 추계치)
ㅇ 학생 대상의 기초과학 교육콘텐츠 제공에서 벗어나, 全연령의 고객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확대 필요
⇨ 과학관을 활용해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과학기술이슈관련 콘텐츠 제공 필요
□ 이공계 인재 유입 확대를 위한 과학관 역할의 중요성 증대
ㅇ 인구절벽현실화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인력 부족 문제 심화에 따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
생존과 관련된 중요 이슈로 부각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과기분야 신규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학사 이상)>
ㅇ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및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 견인을 위한 방안으로 체험·탐구 위주의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요성 증대
□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과학 콘텐츠 소비 증가
ㅇ 최근 인터넷·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크고*, 과학관 기반의 능동적인 과학
문화 체험활동참여는 저조**
   * 과학기술정보 습득경로(%): (성인)인터넷 43.8, 유튜브 13.8, (청소년)유튜브 48.9, 인터넷 
22.6
  ** 과학관련 행사 중 ’과학관 및 과학전시회 방문‘ 관심도(%): (성인)17.4, (청소년)10.1
과학관 및 과학전시회 방문 경험도(%): (성인)9.4, (청소년)30.6
ㅇ 과학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화된 프로그램 요구
  ※ 과학활동 보완점: (성인)(1위)다양한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제공, (2위)과학관련 행사 개최
(청소년)(1위)정보의 사전 접근 편의, (2위)다양한 과학대중화 프로그램 제공
(출처: ‘22년, 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국민인식도 조사｣)
⇨ 체험 중심의 학교 밖 과학교육및 과학문화 활동등 과학관에 
특화된 역할강화필요
- 4 -
2.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주요성과
□ [인프라] 전국 과학관 및 어린이 과학문화시설 확충
ㅇ (전문과학관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전문과학관 확충을 추진*하여, 전국 과학문화 
체험기반 확대
   * 건립 추진중(4개소): (강원)생명의료, (울산)탄소중립, (전남)소재, (경남)항공우주
ㅇ (어린이과학관 설립) 국립과학관내 어린이과학관을 설립(대구(’21년), 중앙·광주·부산(’22년))
하여 어린이 대상 놀이·체험형 콘텐츠제공
   ※ 법인과학관 내 어린이과학관 방문자 수(‘23.말 기준, 누적): 약 72만 명
ㅇ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자체의 주요시설을 활용, 어린이과학체험시설15개소를 확충하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지원
  ※ 주요 시설: 고령(대가야 역사문화), 담양(습지생태), 영월(천문우주) 등
□ [콘텐츠] 전시콘텐츠 개선 및 전시역량 강화
ㅇ (과학관 특성화) 국립과학관 특화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과학관별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제공
   * (중앙)자연사·과학기술사, (과천)첨단과학기술, (대구)산업과학, (광주)예술, (부산)해양·수송
ㅇ (콘텐츠 고도화)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연구개발을 통해 전시콘텐츠의 질적 강화및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확산 
  ※ GPS기반 과학관 서비스 통합 운영기술, 실감형 과학문화전시 VR 콘텐츠 개발 등 총 19개 과제 
지원(과학문화 전시서비스 역량강화지원사업, ’18.-‘22.)
ㅇ (전시역량 강화) 전시 프로세스 개선*과 과학관 재직자 대상 특화교육, 연구 활동지원**을 통해 
자체개발 콘텐츠확대및 전시역량 강화
   * 기획자 및 지원부서 협업 전시 프로세스 도입(’21년, 과천과학관)
  ** 직원 특화교육·연구: (중앙)교육 8회, 연구 52건, (과천)연구 16건 등
- 5 -
□ [전문인력] 과학해설사 양성·지원 확대 및 역량 고도화
ㅇ (전문인력 양성·지원) 과학해설사를 지속 양성·지원하여 전시콘텐츠 전달 효과 확보및 전시 
전문성 강화
  ※ 과학해설사 573명 신규 양성 및 493명 활동 지원(’19.~’23.)
ㅇ (역량 고도화) 과학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력 강화및 
전문성 향상도모
   ※ 운영방식: 멘토국립과학관 현장전문가-멘티자격 취득자 구성
□ [제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ㅇ (제도 시행)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규정 제·개정을 통한 제도 운영기반 마련및 
본격 시행
   ※ ｢과학관법｣ 시행령 내 등록기준 마련(’19.),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고시 제정(‘19.),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 보존 처리 지침서 마련(’21.)
ㅇ (자료 수집·등록 확대) 보존·활용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자료를 발굴하여 총 58건의 자료 등록
및 관리 추진
   ※ 주요자료: 동의보감(중앙도서관), 64메가 디램(삼성전자), 하나로 원자로(한국원자력연) 등
□ [연계·협력] 지역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관협의체·국제협력 강화
ㅇ (지역과학관 협력) 지역 공·사립과학관대상 맞춤형 컨설팅(62회) 및 순회전시(31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학관 역량 강화지원
ㅇ (과학관협의체 운영) 과학문화기관이 참여하는 과학관협의회의 분기별 개최를 통해 주기적 운영
성과 교류및 개선사항 논의
  ※ 과학관협의회 구성: 5대 국립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관협회, 과기정통부
ㅇ (국제협력 강화) 국제과학관시포지엄(ISSM) 개최, 아태과학관협회(ASPAC) 및 세계생물다양성
정보기구(GBIF) 정기총회 유치 등 다양한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과학관 글로벌 역량 제고
- 6 -
2
한계 및 시사점
□ 과학문화시설 확충 및 관람객 유입 필요
ㅇ 과학관 건립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과학관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인구 당 과학관 
수는 여전히 부족**
   * 전문과학관 확충 계획(누적): (‘25년)1개소 → (’28년)5개소 → (‘33년)17개소
  ** 미국의 과학관 1개소 당 인구수(’23년, 101천명)는 우리나라(’22년, 343천명)의 1/3 이하 수준
ㅇ 관람객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의 다양화 부족, 코로나19로 감소한 관람객 수를 회복하기 위한 
유입정책의 부족으로 관람 인원 정체
<과학관 수 및 관람객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과학관 수
(개소)
전체
138
146
149
150
2.8
국립
9
12
12
12
10.1
공립
86
89
89
90
1.5
사립
43
45
48
48
3.7
1개소 당 인구수(천명)
376
355
347
343
△3.0
총 관람객 수(천명)
19,832
19,539
16,824
18,697
△1.9
⇨ 다양한 지역·연령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관등 과학 
체험시설의 지속 확충및 콘텐츠 운영 확대필요
□ 보유자원의 질적 향상 노력 필요
ㅇ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본격 시행으로 등록 자료는 증가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및 인력·시설 미비
ㅇ 과학관보유 콘텐츠의 양은 지속 증가했으나 콘텐츠의 자체 기획·개발부족으로 과학관 전시역량 
성장은 한계
   ※ 사업비중(%): 전시·체험(41.5)>교육(36.1)>수집·보존(11.1)>조사·연구(6.2)>간행물제작
(5.1) 順(’22년 기준, 2023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ㅇ 과학관 전문인력및 과학해설사양성·지원·활용 등 전시 고도화·다양화를 위한 지원부족
   ※ 국내 과학문화전시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평균 85.3%(’20년 기준, 과학관전시서비스R&D 
기획보고서)
- 7 -
<과학관 콘텐츠 및 인력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수(점, 누적)
11
22
33
40
53.8
과학관보유 콘텐츠 수(점)
104,000
107,951
131,369
135,331
9.2
과학문화전시서비스 
지원예산(백만원)
3,600
3,906
3,906
3,691
0.8
과학관 내 전시기획
운영인력 비중(%)
-
5.7
6.3
7.2
12.4
과학해설사 지원(명)
129
109
111
108
△5.8
⇨ 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 고도화하고, 전시콘텐츠 개발및전문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과학관콘텐츠의 질적 강화필요
□ 다양한 과학문화 확산 주체간 연계·협력 필요
ㅇ 타 기관과의 분야별 협력 수요는 많으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협력 활동은 부족
ㅇ 국립과학관에 정부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공·사립과학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여 지역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에 한계
  ※ 과학관 방문객의 75%는 공·사립과학관에 방문하나, 정부지원은 국립에 집중
(전시품 예산: 국립이 공립 대비 11배, 사립 대비 54배)
   * 정부의 과학관 지원예산 중 공·사립과학관 지원은 13.5%에 해당하며(’22년 기준), 국립과학관이 
공·사립과학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한 상황
<과학관 지원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평균
정부
지원예산
(백만원)
전체
118,400
122,738
123,808
130,983
123,982
비
중
(%)
국립
82.0
64.2
73.6
71.8
72.9
공립
5.4
9.5
9.0
7.5
7.9
사립
10.5
10.8
10.3
6.0
9.4
⇨ 국내·외 과학문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고, 전국과학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상생발전 도모필요
- 8 -
Ⅲ. 추진전략
   국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
비     전
전국 어디서나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학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전략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숔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강화
1.1. 전국 과학관 및 과학체험공간 인프라 
확충
1.2. 지역과학관 중심의 과학문화 활동 촉진
1.3. 과학관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
1.4. 국제협력 확대 및 글로벌 거점기관으로의 
도약
숕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2.1. 과학관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강화
2.2.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
2.3.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과학관 기능 강화
2.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고도화
숖과학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3.1. 과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 개선
3.2. 전국 과학관 협업사업 확대
3.3.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활용·협업을 통한 
과학관 역량 강화
- 9 -
Ⅳ. 세부 추진방안
1. 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강화
AS-IS
TO-BE
•전문과학관(4개소), 어린이과학관 등 
과학관 인프라 확충
•과학관의 지역 과학문화확산 거점 역할 
미흡
•권역별 국립과학관 운영에 중점
•국제행사 참여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Ø
•전국 광역단체 대상 전문과학관 확충 및 
온·오프라인 인프라 지속 확대
•과학관 기반의 지역 과학문화 활동 활성화
•국립과학관 역할·기능 강화 및 공·사립과학관 역량 
강화
•해외 과학관들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국제협력 
확대·다변화
1
전국 과학관 및 과학체험공간 인프라 확충
□ 전문과학관 확충을 통한 지역과학관 생태계 구축
ㅇ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지역의 과학기술·산업·강점과 연계한 전문 분야 중심의 국·공립 전문
과학관확충
  ※ 기존 대형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필요성 및 입지·전문 
분야에 따라 단계별 건립 추진
  ※ 전문과학관 확충 계획(누적, 개소): (‘25년)1 →(‘28년)5 →(‘33년)17
   - 기존 과학관 전문인력의 신규 과학관전시·교육콘텐츠 기획·개발및 기관 운영 참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국립과학관 및 전문과학관 현황>
◇
국립과학관(5개소)
●
전문과학관(건립 추진 중, 4개소)
▒
전문과학관 우선 건립 검토 예정지역
              
ㅇ 전국 과학관 상생을 위해 전시기획, 운영 컨설팅, 인력 교류등 지역과학관 허브역할 수행
- 10 -
□ 어린이 과학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과학 꿈나무 양성
ㅇ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과학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첨단과학을 스스로 체험·탐구할 수 있는 과학
체험 공간 조성(‘어린이 과학체험공간’ 등)
  - 기초자치단체 단위생활 밀접공간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만10세 이하)
어린이 전용 과학체험공간(200m2이상) 확대
  -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121m2이상) 구축 지원
ㅇ 학교 교과와 연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실습 중심의 학교 밖 교육 확대를 통해 어린이의 과학 
흥미및 이해도 향상도모
□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서비스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ㅇ 가상공간에서 과학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과학관 운영 활성화및 국립
과학관 공동전시 개최 확대
ㅇ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융합한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확산
ㅇ SNS 채널(유튜브 등)을 통한 과학관 전시콘텐츠및 학교 교과과정 e-러닝 자료제공 등 온라
인 콘텐츠·서비스 강화
2
지역과학관 중심의 과학문화 활동 촉진
□ 지역 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 확산
ㅇ 국가 대표 과학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지역 간 과학문화 교류활동 확산
   ※ 대한민국 과학축제, 청소년 과학축제 등 참여
ㅇ 지역별 명소및 축제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형 과학
문화활동 육성
   ※ 공동기획, 부스지원,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등
ㅇ 지역소재 산·학·연과 연계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역사·산업 기반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확산
하여, 지역산업동력창출
□ 과학관을 활용한 지역 과학문화 활동 활성화
ㅇ 지역 과학관에 인접한 놀이·문화시설과 캠프·교육·이벤트등 융·복합문화협력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과학시설 체험 확산
ㅇ 주민자치회, 협동조합등 지역 커뮤니티 대상으로 공간 무상대여, 과학문화 체험등을 지원하여 
과학관 기반 활동유도
- 11 -
3
과학관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
□ 국립과학관 역할 및 기능 강화
ㅇ 권역별 대표과학관으로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전시정보 공유및 콘텐츠 공동 활용 활성화등 
지역과학관 플랫폼 역할수행
ㅇ 법인과학관의 자체수익 다변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초과수익의 전시연구 재투자를 통해 
과학관 내부역량 강화
   * 유료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적립금 확보, 교육사업 확대 등 
ㅇ 생애주기별 과학관 회원제운영 및 참여형 기부활동 확대, 기업 사회공헌 활동등을 통해 과학
나눔문화 확산
   ※ 후원회 과학나눔 인증, 지정기부(기탁)제도 운영 등
□ 공·사립과학관 자생역량 강화
ㅇ 지역 공·사립과학관의 전시·교육 기획및 운영, 시설관리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추진
ㅇ 국·공·사립과학관 간 공동·협력 TF 운영활성화를 통해 예산·인력등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
적인 콘텐츠 개발및 순회전시 확산
ㅇ 효과적인 공·사립과학관 지원을 위해 국립과학관의 경비 보조 근거 신설* 등 등록과학관의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현행)국가·지자체만 등록과학관보조가 가능하며, 국립과학관은 전시품 이전, 경비 보조 등 
불가 → (개선)국립과학관도 보조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기부금품 모집, 후원자 모집, 전시교구 판매 등 수익사업 등 추진
- 12 -
4
국제협력 확대 및 글로벌 거점기관으로의 도약
□ 해외 주요 과학관 협력 프로그램 추진
ㅇ 국제 순회전시를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 홍보및 해외 주요 과학관의 우수 콘텐츠 도입
등 상호 교류확대
ㅇ 감염병, 인구감소 대응등 세계 공통이슈에 대한 과학관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 국제협력 
공동 프로젝트추진
ㅇ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및 아태과학관협회(ASPAC) 컨퍼런스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과학관 의제 논의확대
□ 과학관의 글로벌 역량 제고
ㅇ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화된 과학관·박물관과 연계하여, 전시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및 연수
지원
ㅇ 과학관 전문인력의 해외 주요 과학문화시설파견·교환근무등을 통해 선진 운영기법 학습및 
전시역량 강화
ㅇ 공·사립과학관이 해외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전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전시교류 가이드 
마련 및 사례 전파
□ 과학문화 소외국가 대상 콘텐츠 지원
ㅇ 과학관 운영기법컨설팅, 과학전시물및 교육프로그램 지원등 개발도상국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유·무형 지원
ㅇ 실습기반의 과학교육, 지속가능한 과학역량 강화를 위해 실험 기자재및 교원연수등을 지원하는 
해외과학나눔교육운영
ㅇ 민간기관협업을 통해 콘텐츠·지원방식다양화및 향후 과학문화산업의 국제화 기반마련
- 13 -
2.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AS-IS
TO-BE
•과학관 전시기획 및 연구역량 부족 
•기초과학, 국가R&D 성과 중심의 콘텐츠 
다수
•학생, 청소년 대상 교육 중심의 콘텐츠 제공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본격 시행
Ø
•자체 기획·개발 역량 강화 및 협업활동 촉진
•최신 과학기술 이슈, 과학·인문·예술 융합 등 
다양한 콘텐츠 확대
•全연령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보존관리 연구 확대,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 등 등록제 고도화
1
과학관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강화
□ 자체 콘텐츠 기획·개발 확대를 위한 전시업무 수행체계 개선 
ㅇ 국립과학관의 전시·인프라·인력등 장기 운영로드맵수립·이행을 통해 전시 기획·콘텐츠 
고도화 및 발전적인 기관 운영추진
ㅇ 전시사업 프로세스를 체계화·구체화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확대하여, 과학관 전시역량 강화
및 전시기획모델 확산
  ※ 전시사업 수행체계(안): 콘텐츠 개발 수요조사→전시 기획 및 제안→프로젝트 선정→팀 구
성·운영→연출·시제작·테스트 반복 수행→전시디자인 도출→설치 및 환류
ㅇ 전략적·효과적인 전시 프로젝트수행을 위해, 과학관 내 분과별 조직 구성을 유연화*하고 과학관 
간 인력 교류·협업 활성화
  * 전략기술별, 전문 분야별, 과제별 등 조직 구성 다양화
ㅇ 과학관 내 연구인력 비중을 확대하여, 기획·개발·전시·후속 처리에 이르는 전시연구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 민간 협업을 통한 전시콘텐츠 개발 확대
ㅇ 콘텐츠 전시관련전문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반 산·학·연·관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디자인 허브’) 운영
   * 스토리텔링-공간디자인-매체연출 등 전시활동 전주기에 이르는 전문가 참여
   ※ 콘텐츠 디자인 허브: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세스 운영, 관련 전문가 연결 등 지원
ㅇ 예술·공학분야의 민간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과학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융·복합 
콘텐츠 생산
- 14 -
□ 과학관 적용기술 확대를 통한 전시서비스 다양화
ㅇ 기반기술을 보유한 대학, 민간등과 협업하여 과학관 현장 수요 맞춤형 기술 실용화·사업화 
연구추진
   ※ 지역과학관-대학(원)생·민간 공동연구 수행, 해당지역 과학관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ㅇ 전시품, 교육 프로그램 등 협업성과물의 저작권및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해 성과를 유형화하고 
저작 주체 명확화
2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
□ 첨단과학기술 및 사회적 이슈 대응 역량 강화 콘텐츠 확대
ㅇ 우주항공·양자등 국가전략기술*의 원리 이해를 위한 체험형 전시콘텐츠제공 및 전문가 대상 
심화교육 프로그램확대
   * 12대 국가전략기술(’22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
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ㅇ 디지털 AI, 생태환경등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미래세대역량향상을 
위한 콘텐츠개발·제공
ㅇ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감소등 지구 위기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자연사과학관 확충및 자연사 
교육·전시추진
   ※ 다부처 및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현장중심의 연구와 교육·전시활동 협력 추진 
□ 인구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
ㅇ 건강, IT 등 뉴실버세대*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 전시및 실버세대 맞춤형 방문시설·서비스제공
   * 건강한 신체, 사회 활동에 대한 의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
ㅇ 고령화, 다문화 가정 확대등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해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과학 
체험·활동 콘텐츠제공
□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및 전시서비스 지원
ㅇ 과학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및 초청캠프, 과학나눔교육운영
ㅇ 장애인의 과학관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별 콘텐츠 진입장벽 개선
   ※ 약시자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전맹인을 위한 촉각 전시물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