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산유격장 오수처리시설 경북 군위군 고로면 괴산리 1023         302       302
    13중대 오수처리시설 경남 사천시 사등동 40-11          4,042     4,042
   등대R/S 오수처리시설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203-4     4,268     4,268
4. 사업시행기간 : ‘15. 5. 27.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5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종합부식 급양소 및 저장시설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종합부식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51-2, 551-3,   4,912
        급양소      553, 554, 555
       저장시설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53-1, 653-5,   3,460
                 654-1, 654, 산 3-66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2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변경 15종, 폐지 3종)합니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85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윤희 1968.09.25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2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성진아 1996.07.1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52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장경순 1965.09.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4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67.03.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4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장동윤 1994.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4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장동익 1999.03.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4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채수찬 1968.09.14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70.02.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채시윤 2001.07.23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채혁주 1998.04.16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이혁제 1963.08.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16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94.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16    2014.08.19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99.07.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16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영실 1968.09.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16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59.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4-3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신현심 1966.0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4-3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이영빈 1999.10.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4-3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이가영 1991.10.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4-3     2014.10.15 외국국적취득
강숭희 1963.09.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           2014.10.16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93.1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7-58   2014.11.07 외국국적취득
강성권 1956.12.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937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서웅경 1966.1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8-145    2004.08.23 외국국적취득
박영실 1965.03.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8-145    2004.08.23 외국국적취득
고승균 1991.10.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63.07.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1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유승우 1997.12.24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1     2014.07.07 외국국적취득
이특재 1961.03.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      2011.06.09 외국국적취득
장선경 1963.11.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      2011.06.09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96.0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      2011.06.09 외국국적취득
김남훈 1966.07.2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1047-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이성빈 1997.05.12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047-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공민재 1989.10.05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11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공홍곤 1989.10.05 남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11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김기란 1963.11.13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97       1970.03.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충환 1990.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28-3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68.1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12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신승섭 1970.0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12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박범수 1998.1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12 2012.06.01 외국국적취득
박상수 2001.04.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7-12 2012.06.01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85.07.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72     2011.03.30 외국국적취득
                              81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기계실 신축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9,          20,772   3,321
                             199-11, 199-13, 199-1
4. 사업시행기간 : ‘15. 5. 27.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및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514-11,                          21,065   3,075
         신축         598, 599-1, 600, 601, 606-1, 613, 654-3
4. 사업시행기간 : ‘15. 5. 27.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84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정우 1990.05.13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355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임정호 1987.07.28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355 2013.06.18 외국국적취득
김우곤 1946.10.28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63-6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훈정 1997.05.26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559-2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정재홍 1987.05.11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73      2012.11.27 외국국적취득
박민주 1976.02.09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8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태곤 1996.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3       2014.01.10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6.04.18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6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94.01.0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6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엄현주 1966.02.19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6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손영준 1995.02.14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47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용 1990.06.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74-1 101동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연동 1952.11.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18-30 2005.01.13 외국국적취득
김경준 1985.06.07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66      2012.10.05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49.08.13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674      2008.01.28 외국국적취득
유인욱 1962.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9      2010.05.28 외국국적취득
김용경 1987.04.22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48          2014.07.24 외국국적취득
장재연 1987.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3-5       2008.12.15 외국국적취득
피재서 1990.03.29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14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조헌기 1981.02.08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298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이원근 1962.03.14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10 1999.05.25 외국국적취득
문재희 1963.04.15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10 1999.05.2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92.11.28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10 1999.05.25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94.05.20 여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10 1999.05.25 외국국적취득
원상준 1995.06.25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08     2001.10.09 외국국적취득
오세진 1965.09.12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08     1996.04.22 외국국적취득
여성길 1958.06.08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71     2004.07.02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64.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92-17     2013.09.24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82.05.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3가 2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김남국 1980.12.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328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71.08.10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488 2004.05.28 외국국적취득
최인백 1945.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7-1         1977.01.04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1.05.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31           2014.12.08 외국국적취득
김대중 1950.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91-15    2008.03.07 외국국적취득
태은미 1963.03.02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5-12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1992.01.28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5-12        2011.07.18 외국국적취득
정정철 1956.01.25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450 1986.01.23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48.02.2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35 1991.08.01 외국국적취득
 임관 1989.01.08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354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1991.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9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2000.0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4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이동주 1997.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4        2010.07.19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1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83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041 수렵면허 ( 갱신 · 사무명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
 ( 환 경 부 ) 재발급 · 기재사           사항 변경)        항변경) 신청
              항변경) 신청 처리기간 (유형없음)            (유형별)
                                             5일(갱신),
                                             즉시(재발급,기재사항 변경)
 1480000-0431 석면해체작업감 처리기간 7일                5일
 (환경부)        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1480000-0150 상수원보호구역 처리기간 0일                20일
 ( 환 경 부 ) 안 행위신고
○ 폐지 : 3종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80000-0125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유사사무와 통합
   (환 경 부)
 1480000-0126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 통합
   (환 경 부)
 1480000-0128      신고대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유사사무와 통합
   (환 경 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0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 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64%(연리)
2. 적용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14호(2012.10.23)로 고시된 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90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2호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2015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
         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
         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
         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청소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
            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제외)을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3) 살수용 차량
       (4)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
           향 대ㆍ폐차 금지)
       (6)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7)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도지사가 당
         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
         가할 수 있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대상, 대수, 조건,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20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
        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2011년 12월 15일 이전에 일반화물을 취급한 실적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으
        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Ⅱ.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5-17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
 청장(개인납세1과장)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
 가가치세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치
 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
 한다)로부터 제4조에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21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 변경등록 : 15종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60000-0098 사회복지법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1일) *접수:시·군·구, 시·도(1일)
(보건복지부) 정관변경인가               *처리:시·군·구, 시·도(4일) *처리:시·군·구, 시·도(4일)

                             *접수:보건복지부(0일)      <삭제>
                             *처리:보건복지부(7일)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시·도(2일) *접수:시·군·구, 시·도(2일)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처리:시·도(15일)       *처리:시·도(22일)

                             *접수:보건복지부(0일)      <삭제>
                             *처리:보건복지부(7일)

   - 환경부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123 가축분뇨 ( 재활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환 경 부 ) 용 · 재활용변경 )        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관한 법률」제27조제1항ㆍ제
              신고서             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 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
                              조제2항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4호서식          제12호서식
 1480000-0124 가축분뇨배출시 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 환 경 부 ) 설 ( 설치허가신                             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
              청서, 변경허가                           서)
              신청서, 변경신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고서)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4조제1항             제2항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수수료 (유형없음)               (유형별)
                              설치허가-10,000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
                                                 변경신고-없음
                        처리기한 (유형없음)              (유형별)
                                                 설치허가-7일,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
                              부                  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
                              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 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서 1부               1부

                                   86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
                          표준설계도서 ( 처리시설의 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
                          있는 서류) 1부         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
                          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
                          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 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 배출배관도 각 1부
                          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 처리방법명세서 ( 정화시설을
                          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 다) 1부
                          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
                                            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기관                    군.구
1480000-0127 가축분뇨배출시 사무명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 환 경 부 ) 설 (설치신고서,       서                 서,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
                          제1항               항ㆍ제4항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6호서식          제5호서식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기관                    구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
                          표준설계도서 ( 처리시설의 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87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 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
                              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 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에 관한 계약서 1부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480000-0129 배출시설 등의 사무명 (허가대상, 신고대상) 가축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환 경 부 ) 준공검사 신청             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 서
             서                사 신청서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기관                   군.구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9호서식         제8호서식
1480000-0130 배출시설 및 처 접수/처리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환 경 부 ) 리시설의 비정         기관                   군.구
             상운영신고서 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
                              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상운영신고
                         별지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번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제9호서식
                         구비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
                              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 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
                              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 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용 및 설계도서)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
                              내용               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
                              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
                              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 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
                              간과 제한의 내용        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
                              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 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
                              그 내용             용
1480000-0131 재 활 용 시 설 의 사무명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 재활용시설의        [개선·처리금
( 환 경 부 ) [개선·처리금지·           행보고서             지·폐쇄]명령 이행보고서
             폐쇄]명령 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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