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사항 반영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 정합
       성을 제고
  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 허용
     ㅇ 거래기록 중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복사 청구에 대하여 거부가
       능
  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ㅇ 현행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범위를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4361,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ㅇ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
     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나. 통신판매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ㅇ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로 개정
    ㅇ 공시성 정보인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가능하므로 서
     식상의 제출요구 관련 문구 삭제
    ㅇ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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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전자거래팀장, 전화 (02)2023-4360, 4361, 팩스
   (02)2023-436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 2010-212호
 담배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을 중요시하는 국제적인 담배규제 추세에 부응하여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중복 규정된 담배 관련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제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여
  규제를 일원화 하고, 전자담배 개념을 명문화하여 전자담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조성 목표
  완료로 목적을 달성한 공익사업 출연금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려운 법문
  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개념 신설 및 담배대용품 규정 삭제
   1)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개념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담배를 효율적으로 관리
   2)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 중복 규정된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에서 삭제하여 의약외
     품으로 통합함으로써 규제 일원화
  나.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중복규제 해소
   1) 담배 관련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제한 규정이 두 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정책일관성 결여
   2) 「담배사업법」상 경고문구 표시, 광고제한 및 성분표시 규정을 삭제하여「국민건강증진법」
     으로 이관
   3) 국민건강측면을 중요시하는 국제적인 담배규제 강화추세에 부응하고, 규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다. 공익사업 출연금 제도 정비
   1) 조성 목표액 완료로 정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 제도 정비
   2) 담배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담배제
     조업자가 향후 공익사업 지원 등 사회적책임 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정책목적을 달성한 출연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
                             155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 02-2150-5173
    ▪팩스 : 02-3418-1150
    ▪이메일 : kwd9056@mosf.go.kr
    ※ 동 법률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217호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 : 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2010.11.17. 오전(08:10~)
                 (수)                    시   험   당 일            사법연수원
   제52회 2010.11.18.       오전(08:10~)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목) 오후(13:10~) 공
  사법시험 2010.11.19.                                고            호수로 382)
  제3차시험 (금) 오전(08:10~)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010.11.20. ※ 11. 19.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5분 소요
                 (토) 않은 대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만 실시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2010.11.17. 오전시험 응시자 2010.11.17
       (수)                             18:00
                     오전시험   응시자      2010.11.18          사법시험홈페이지
    2010.11.18.                        15:00        『사법시험 NEWS』에 공고
       (목)           오후시험 응시자        2010.11.18      (www.moj.go.kr/barexam)
                                       20:00
    2010.11.19. 오전시험 응시자 2010.11.19.
       (금)                             15:00
                                          156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대전  서구  정림동   124-4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김우석        정든아파트 101-606호        광고성제50조제2항)
                                            (법률  정보 전송    540만원    1688-3614
   2        신홍재       충남 천안시동남구
                             40-133 봉명동          〃        756만원    1544-2644
   3        김창훈        대전  중구 중촌동
                        주공아파트        128-1
                                 204-1019        〃       1,260만원 070-8736-4877
   4         한현      충남 당진군630-4송악읍 가학리          〃       1,260만원 070-7499-0911
   5        엄두현       대전 서구102호만년동 40번지          〃       1,260만원 070-7531-3479
   6 한진전기  주식회사이태선 대전 동구 정동 2-40 3층              〃       1,680만원 1688-3027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194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마.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홈페이지참
      조>)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씩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응시자 사전조사표」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 (붙임2<홈페이지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2010년 11월 8일(월) 09:00 ~ 2010년 11월 20일(토)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
      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집단․개별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주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11-9049-04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심층면접 대상자 공고』에 기재된『출석시간』에『사법연수원 시험본부』
      로 출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신종플루 감염시 집단감염 등의 우려로 인해 시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개
      인위생관리 및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확진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4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10년 11월 26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게시
    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증은 개별송부합니다.)
3. 특기사항
  ■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82(장항2동 872))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157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2) 교부기간 : 2010. 11. 17.(수)~11. 19.(금) 09:30~12:00, 13:30~16:30
    ※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
      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3411, 3404, 3022, 3403 )
             [담당자 : 실무관 이상룡, 실무관 최성일 ]
 ■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내규 공지(2010. 9. 17. 개정 내규 제273호)
  ○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
    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 제2조, 2010. 9. 17. 개정)
  ○ 위 개정 내규는 2010. 9. 17.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 내규 시행일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
    나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내규 시행일 이후 최초 통지되는 등록
    기간 내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59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영”을 “영(令)”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하다”를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158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규정 명료화
    제4조제3항의 “사고”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용례와 다르므로 ‘사고가 있을 때’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우편번
    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722), FAX(02-748-6704)
◉국방부공고제2010-160호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
   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영”을 “영(令)”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하다”를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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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우편번
    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722), FAX(02-748-6704)
◉행정안전부공고2010-306호
                   2011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2011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0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38개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장
     급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
     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간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
     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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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1      김교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수신동의없는      정보
                                             영리목적
                                              전송
                                                   광고성 1,260만원
                                                                   010-2726-6071
                 595-1 평화아파트 505호       (법률 제50조제2항)
 2      주식회사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1,680만원    0505-843-1539
        병문농원            268-111              〃

 3      주식회사     충청남도378-15
                          보령시1층대천동                      1,680만원    070-7919-7937
       사계절냉난방                                〃

 4       김수진     대전동우주택
                      동구 용전동  203호182-3      〃          2,700만원    010-4290-4578
 5      주식회사    대전 서구 월평동 20번지                          3,000만원    010-4423-5046
        아워테크             105호                〃


 6      주식회사    대전 중구 대흥동 452-107 수신동의없는   정보
                                             영리목적 광고성
                                              전송        3,000만원    060-901-1130
        엠에스콘솔     승촌빌딩 4층 409-1호        (법률 제50조제2항)
 7     퍼스트이벤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000만원    060-600-3264
        주식회사       병천면 병천리 108-3             〃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천마건설주식회사 대표 윤세중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93-18 2층 4호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정선출장소 신축공사(건축)”에 대한 보증시공 불이행
                              195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33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
   세에서 만 20세 까지로 연장하여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금 지급일 변경
    (1)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매월 말일 지급됨에 따라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집중되
      어 있는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에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음
    (2) 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
    (3)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의
      증진
  나.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
    (1) 현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
      어 학업 도중에 지급이 중단되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자녀 문제 발생
    (2) 현행 만 18세 미만인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
    (3) 미성년인 자녀의 학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서민자녀들의 안정적 생계 지원
3. 의 견 제 출
   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공
   적연금연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3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포털(http://scs.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상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일반직 계약직 '11.2월 Twww
                              고위공무원           el: 02)2023-4128
                                                  .ftc.go.kr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1월 Twww
                                                      el: 02)2100-6142
                                                          .mest.go.kr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11.1월 T el: 02)2100-2165
                                                     www.pmo.go.kr

               정보화기획관       장관급장교
                          계약직 고위공무원 '11.3월 Tel: 02)748-5092
  국방부                                        www.mnd.go.kr
               국방홍보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3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일반직  계약직 ‘11.2월
                            고위공무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일반계약직 4호 ‘10.12월 Twww
                                              el: 02)397-1244
                                                  .nts.go.kr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일반계약직 4호    ‘10.12월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  11.4월 Twww
                                                        el: 02)2110-6127
                                                            .mltm.go.kr
               항공기상청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  11.2월
  기상청                                                    Twww
                                                           el: 02)2181-0343
                                일반직 계약직                        .kma.go.kr
                지진관리관            고위공무원       '  11.5월
                원양협력관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  11.4월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직 공무원                  Twww
                                                           el: 02)500-1563
                                                               .mifaff.go.kr
               국립종자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   10.11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일반직 계약직         11.4월
                                 고위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정책원장          일반직 계약직         11.5월 Twww
                                                        el: 02)3704-9266
                                 고위공무원       '              .mcst.go.kr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장      일반계약직 4호     '  11.5월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일반직 계약직         11.1월 Twww
                                                        el: 02)2110-3089
                                 고위공무원       '              .moj.go.kr
                              161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의처
                질병관리본부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2월
                국립춘천병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1월 Tel: 02)2023-7058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1월 www.mw.go.kr
                 국립재활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2월
                산림자원국장            일반직 계약직 ’10.11월
                                   고위공무원           Twww
                                                      el: 042)481-4042
  산림청                                                     .forest.go.kr
               국립산림과학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일반직 계약직 '11.2월 Tel: 02)380-1609
                                   고위공무원            www.kfda.go.kr

                문화외교국장            고위외무공무원    11.2월  Tel: 02)2100-7146
                                 계약직 고위공무원  ’       www.mofat.go.kr

             주일본대사관 문화원장          일반직 계약직 ‘11.2월
                                   고위공무원
 외교통상부                            일반직 계약직 ‘11.2월 Twww el: 02)2100-7150
            주프랑스대사관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mofat.go.kr
            주러시아대사관 문화원장          일반직 계약직 ‘11.2월
                                   고위공무원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장           일반직 계약직 '11.1월 Tel: 042)481-7020
                                   고위공무원            www.pps.go.kr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1.4월
 지식경제부                                              Twww
                                                      el: 02)2110-5052
                                                          .mke.go.kr
                  감사관             일반직 계약직
                                   고위공무원    '11.4월

               경인지방통계청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2월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2월 Twww
                                                           el: 042)481-2005
                                                               .kostat.go.kr
               호남지방통계청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0.12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일반직 계약직 '11.5월 Twww
                                                el: 02)2100-5662
                                고위공무원               .unikorea.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일반직
                                   계약직 '11.1월 Tel: 02)2100-3250
                                고위공무원          www.mopas.go.kr
                               연구직 공무원
     ※ 유의사항
◇ 상기 직위는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있습니다. 시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해당부처로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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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2010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기술인 교육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 개선(’10.6.7)’에 따라 소규모 농가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폐수 배출
   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 환경기술인에 교육 이수에 있어 현 사업장 고용 이전에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기관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규모 농가 제품 제조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 추진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연번 구분            공장인증               인증대상         공장인증
              번호     분야 등급       업체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1 신규 제2010-17호 건축 1 (주)거흥산업 충       남 홍성군 구항면 오 공고일
                                     봉리 98-12     부터 3년
  2 신규 제2010-18호 건축 3 플랜트산업    (주)대성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 공고일
                                     화리 157-1     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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