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기 정
                                                                       변 경
                     (단계구분 생략)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                 (㎡)         1단계         2단계        (%)
           저류지          1,698.3      0.1          -       1,698.3     1,698.3         -     0.1
            도로       1,222,200.4    14.3          - 1,222,200.4     904,625.4   317,575    14.3
                                                                                                  도로율:14.4%
       보행자전용도로          9,797.6      0.1          -       9,797.6     9,095.6      702      0.1
            하천         51,184.7      0.6          -      51,184.7    51,184.7         -     0.6
           공공공지         3,104.0      0.1          -       3,104.0     3,104.0         -     0.1 공원․녹지율
            공원        468,066.5      5.5          -     468,066.5   407,408.5    60,658     5.5   :11.8%
            녹지        478,904.3      5.6          -     478,904.3   267,956.3   210,948     5.6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나) 전기공급계획(변경)
  ○ 전력수요량(변경)

       구    분                  계획전력량(MWh/년)                                  비    고
                                                                          설비용량 341,860kVA,
                기정                    1,445,249
                                                                          최대부하 256,395kW
  전력
                                                                          설비용량 119,744kVA,
                변경                    1,542,165
                                                                          최대부하 107,770kW

  ○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다) 통신공급계획(변경)
  ○ 통신수요량(변경)

           구     분                         계획사용량(회선)                                  비      고
                                    기정          28,400
            통신
                                    변경          30,960

 라)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에너지수요량(변경)

           구     분                     계획사용량(Gcal/년)                                  비      고
                                    기정      2,524,092
            에너지
                                    변경      2,417,756

  ○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84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1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49호(2013.07.25.) 및 제2017-1034호(2018.01.05.), 제2018-158호(2018.03.21.),
제2018-407호(2018.07.09.), 제2018-827호(2018.12.17.)호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남북동 일원
ㅇ 면적
  - 수용면적 : 164,379.2㎡
5. 사업의 내용
ㅇ 연장
  - 8.484km(본선 6.360km, 입출고선 2.124km)
ㅇ 시설내용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변전건물 증축 등
6. 사업 완료일 : 2018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인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 장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세 분                          주요   (m)      (㎡)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제2여객터미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                       국토교통부고시
                                                                                       역사 포함
기정 1-2   철도   일반철도 중구 운서동 중구 운서동            국제   8,484   164,379.2   제2013-449호
                                                                                        (420m,
                     2851  2868-1           공항                        (2013.07.25.)
                                                                                       22,121㎡)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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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96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3호
(2014.1.16.)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5호
(2018.1.16.)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8,548,252.4㎡



   구       분         1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2단계        합계
                2009년
           기정 ~2018년        2009년      2009년     2009년        -       2009년         -
  사업                       ~2016년 ~2018년 1월 ~2018년 12월               ~2021년
  기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2009년
           변경 ~2021년       ~2016년 ~2018년1월 ~2019년9월 ~2021년6월         ~2021년         -
           기정 5,919,926.4 5,872,999.4  7,303.0   39,624      -       2,628,326 8,548,252.4
  면적
           증감      -           -          -    감) 21,466 증) 21,466       -          -
  (㎡)
           변경 5,919,926.4 5,872,999.4  7,303.0   18,158    21,466    2,628,326 8,548,252.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
        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
        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277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18년 12월, 2단계 : 2009년~2021년)
        변경 :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19년 9월,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 1-3단계(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공공시설용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계열 시운전 및 오
       수계열 공사준공이 사업기간 내 불가함에 따라 사업단계를 조정(1-4단계)하고, 단계별로 개발기
       간 변경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나. 처분대상용지(산업용지) 공급계획(변경)

                                             입주협약 대상기업                          개발계획상
 위 치(B/L)           구분
                           면적(㎡)        회사명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           입주업종
                    기정    746,173.9     40개사
       계
                    변경    7,51421.9     42개사
                                                               알루미늄 정밀
 301        1       기정     8,283.3    ㈜한국금형정공사        29394
                                                                압출 금형
            7       기정     7,232.9      창영산업          29222   공작기계외장커버
 302        14      기정     7,227.1     ㈜태성테크윈         29142    공작기계 부품
                                                                                 첨단기계
            15      기정     10,175.0    ㈜필아테크          29199      기계부품          (C27,C28,C29)
            1       기정     31,755.9   나라엠앤디(주)        29294    주형 및 금형
 306
            2       기정     31,623.8    ㈜대화산기          29221    금속 성형 기계
            4       기정     20,424.9   ㈜디엠테크놀러지        29280     산업용 로봇
 307
            8       기정     11,373.0     ㈜지앤           30399     자동차 부품
            1       기정     12,643.9    A.F.W(주)       30391   전기차배터리제품
                    기정     12,661.8     ㈜덕은           30320     금속 공작물
            2
                    변경     12,661.8    ㈜세우이엔지         30320     자동차부품
                    기정     12,991.5     ㈜월드텍          30392    자동화검사장비
            3               6,600     ㈜글로벌시스템즈        30399     자동차부품
                    변경
                           6,391.5      ㈜SEP          30332   자동차신품전기자동차
 308
            5       기정     11,237.6     ㈜엠스코          30399    Brake valve 등   미래형자동차
                                                                                 (C30)
                                                                자동차부품
           6,7,8    기정     32,572.5    ㈜거양금속          30399
                                                                (베벨기어)
            9       기정     10,972.9    한국정밀(주)        30399     자동차 부품
           10,11    기정     22,123.4    ㈜동하정밀          30399     자동차 부품
           14,15    기정     25,043.4     ㈜코마텍          30310      공작기계
            2       기정     6,991.3    ㈜그린모빌리티         30399   소형 전기자동차
 313                                                            자동차정비
            3       기정     6,604.5    ㈜영일교육시스템        30399
                                                                실습장비

                                               27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박병종, (변경) 송귀근
 - 변경사유 : 청사이전(‘18. 3) 및 2018 지방선거 결과 반영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3 ~ 2018년, (변경)    2013 ~ 2021년(3년 연장)
 - 변경사유 : 숙박시설 조성 등 민간 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건축 인·허가 등)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9,612       100.0
 숙박        소계                 20,962        13.1
          우주Inn                9,492        5.9
 시설      우주빌리지                11,470        7.2
 상가        소계                  5,681        3.6
                                                           -방문자센터, 우주인푸드코트, 테마
 시설     스페이스터미널               5,681             3.6
                                                           형상가, 스페이스어드벤쳐
           소계                43,331             27.2
          휴양림                21,688             13.6
휴양·      우주인캠핑장               6,152             3.9
 문화                                                        -애니메이션관,UFO관,로봇체험관
       스페이스키즈파크               8,404             5.3
                                                           등
 시설   스페이스타임캡슐공
                              7,087             4.4
            원
            소계               22,417             14.0
 공공         도로               10,700             6.7
                                                           -우주인가로 포함(우주인모자이크
 편익      보행자도로                4,422             2.8
                                                           벽, 형상화가로등)
 시설       주차장                 6,768             4.2
         하수처리시설                527              0.3
 기타        소계                67,221             42.1
 시설         녹지               67,221             42.1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2) 면적 : 159,612㎡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 계획

        구분                노선수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3개 노선               4~10             1,129
      보행자도로              6개 노선                2~4             1,414

 2) 상․하수도 계획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용수공급계획           ․ 일 최대 급수량 : 256.5㎥/일

       오수처리계획           ․ 일 최대 오수량 : 254㎥/일

                                          282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 진입도로계획
    구분                   시점                       종점                 연장          도로폭원             비고
                                                고흥우주랜드
  고흥우주랜드             창포삼거리                                                      양방향2차로
                                               개발구역(예내리             248m
   진입도로          (예내리산232-2 일원)                                                   (B=10m)
                                               산231-41 일원)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1)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비고
     사업비
                    56,002          3,900             12,658        39,444
    (백만원)

 2)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6,002    2,000           2,920       5,430      2,378       23,374        19,900
    공공부문            16,558    2,000           2,920       4,480       78         7,080           -
         국   비       3,900     700             960        2,240        -           -             -
         지방비        12,658    1,300           1,960       2,240       78         7,080           -
    민간부문            39,444      -               -          950       2,300       16,294        19,900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6,002 2,000 2,920            4,480       78       5,283    2,006      3,041 16,294 19,900
 공공부문  16,558 2,000 2,920            4,480        78      5,283    1,056       741    -      -
   국 비  3,900   700   960            2,240        -         -        -          -     -      -
   지방비 12,658 1,300 1,960            2,240        78      5,283    1,056       741    -      -
 민간부문  39,444   -     -                -         -          -       950       2,300 16,294 19,900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구분              필지수                    면적(㎡)                    편입토지 매입상황
    공유지                                                             사업시행자(고흥군수)
                         53                 159,612
   (고흥군)                                                             편입토지 매입완료

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없음)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흥 우주랜드 투자진흥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 면    적 : 159,612㎡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 공공 및 민간시행방식(민간참여 공동시행방식)
   - 공공부문 : 토공, 조경, 전기,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등
   - 민간부문 : 상가시설(스페이스터미널), 숙박시설(우주lnn, 우주빌리지), 휴양문화시설(스페이스
    키즈파크) 등

                                               283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조성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고부가상품개발구축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공주밤유통망확대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1개사업 완료)
ㅇ 전략적브랜드마케팅강화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공주시장,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0년~2018년 → (변경) 2010년~2021년
ㅇ 재원조달 : (당초) 284.7억원 → (변경) 348.12억원(증 63.4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
  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041-840-8846)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8-186호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
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5호                                            목우전     경남 창녕군 영산면
                     김형권       남    1922.9.9
  영산쇠머리대기                                          (木牛戰)    영산중앙길 **
2. 해제일 : 2018. 12. 1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산림청고시제2018-117호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도시숲의 조성․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녹색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도시림 기본
계획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287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예천 곤충산업특구’ 등 2개 특구의 특
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예천 곤충산업특구
ㅇ 위치(면적) :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577번지 외 88필지(243,836㎡)(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예천 곤충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2개사업 완료)
ㅇ 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곤충관광자원화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1개사업 신규)
                  ※ 신규사업 :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설치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예천군수(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2018 → (변경) 2009~2023
ㅇ 재원조달 : (종전) 490.9억 원 → (변경) 572.9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계속유지 4개 -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
  39조(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ㅇ 해제 1개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예천군곤충연구소(054-650-64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칠곡 양봉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칠곡 양봉산업특구
ㅇ 위치(면적) : (종전)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 외 77필지(2,207,318㎡)
            (변경)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 외 80필지(2,238,76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칠곡 양봉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추가, 변경 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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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3개 사업 종료, 2개 사업
  신규)
                      ※ 신규사업 : 옻꿀 명품화 육성사업, 양봉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ㅇ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2개 사업 종료, 1
  개사업 계속, 1개 사업 신규)
                      ※ 신규사업 : 특화작목 6차산업 소득화 사업
ㅇ 양봉체험 관광 상품화 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3개 사업 종료, 2개
  사업 신규)
                       ※ 신규사업 :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 꿀벌홍보관 설치 및 운영
ㅇ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3개 사업 종료, 2개 사업
  계속)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칠곡군수(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8 → (변경) 2008~2023
ㅇ 재원조달 : (종전) 120억 원 → (변경) 155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도로
 법에 관한 특례)법, 법 제36조의8(툭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
 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
 북도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
  (054-979-831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7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주 알밤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주 알밤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공주 알밤특구
ㅇ 위치 : 공주시 14개 읍·면·동 동해리·만천리 등 27개 리·통일원
ㅇ 면적 : 63,754,27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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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1. 계획수립의 개요
   수립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시간적 범위 : 2018~2027(10년)
   내용적 범위 : 도시림의 조성·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현황 및 전망, 확충 및 질적 향상, 추진
 체계 정비 등
2. 계획의 성격 및 주요내용
   계획의 성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도시림등 조성･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 및 경관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
   주요내용
 ❍ 비전･목표
   - 비 전 :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
   - 목 표 :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15㎡
 ❍ 핵심 전략
   -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 도시숲의 양적 확대
   -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 도시숲의 활용 확대
   -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
3. 전략별 세부추진 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가. 도시숲의 조성･관리 체계 정립
               ㅇ 도시숲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관리
1. 도시숲 네트워     ㅇ 도시별 적정 도시숲 총량 설정 및 유지
   크 체계 정립    나. 도시숲 네트워크 확대
               ㅇ 도시숲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도시숲 조성･관리
               ㅇ 도시숲과 도시 외곽 산림의 연결 및 관리 강화
              가. 도시숲 조성 확대
               ㅇ 목적형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보급
               ㅇ 도시숲 조성 대상지 적극 확보
              나. 가로수 조성 확대
               ㅇ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증진을 위한 가로수 조성 확대
2. 도시숲의 양적     ㅇ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경관 창출 및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
   확대         다. 명상숲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
               ㅇ 학교 특성을 고려한 명상숲 조성 확대
               ㅇ 체계화 및 지속적 활용･관리
              라. 마을숲 및 경관숲 조성 확대
               ㅇ 전통마을숲 복원 확대
               ㅇ 경관숲 확대 및 관리･보전
              가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
3. 도시숲의 질적
               ㅇ 도시숲의 기능 회복 및 유지･증진
   가치 증진
               ㅇ 도시숲의 보호 및 재해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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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나.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 관리
                ㅇ 산림경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산림가치 인식 증진
                ㅇ 도시산림경관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다. 가로수 조성ㆍ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
                ㅇ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강화
                ㅇ 가로수 제도개선 및 가로수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가. 도시숲의 이용 및 활용 강화
                ㅇ 사람 중심의 도시숲 조성 및 확대
                ㅇ 도시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
               나. 산림복지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4. 도시숲의 활용
                ㅇ 산림복지서비스 활용공간으로 도시림 조성
    확대
                ㅇ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다.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ㅇ 도시숲 운영･관리 전문인력 양성
                ㅇ 도시임업 등 비즈니스 창출공간으로 활용
               가. 민간 참여 활성화
                ㅇ 도시녹화운동의 지속 전개
 5. 지속가능한 도
                ㅇ 민간주도 플랫품 마련 및 활성화
    시숲 조성･관
               나.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리 기반 구축
                ㅇ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ㅇ 제도･지침의 정비 등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유지 체계 마련
4.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투자 계획 : 2조 2,529억 원 (2018~2027, 10년간)
     기대효과




5.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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