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조정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재난관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법무과장, 주                리전문과로 구성함.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              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
 호:140-701, 전화:02-748-6814, Fax:          우 재난상황보고에 재난발생원인, 피해내역 및
 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향후조치계획등을 포함하여 보고토록 함.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          라. 국가안전관리계획에는 분야별 계획, 중·장기

 //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법령안의          기본계획등을 포함하고, 집행계획, 시·도 및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안전관리계획수립의 절차를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마.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

  사유)                                     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재해위험시설 및
                                          지역,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을 특정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그 관리지침에 의해 관리
  및 전화번호
                                          토록 함.
                                         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시 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0호
                                          피명령,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등 응급조치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기능별대응계획을 마련토록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 안전관련 연구기능의 강화 및 기술개발의 촉진
   2004년 4 월 8 일
                                          등 안전관련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 함.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안)에 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안)
                                         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8
   입법예고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1. 제정이유
                                         관(참조:소방방재청 개청준비단 법제반장 02-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3703-2722, fax:02-3703-2794, 주소:110-
 위해 재해·재난·민방위 등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하
 관련제도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등 기능별
                                         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통합하고 재난업무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11, 법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
 제7188호)됨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기본사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항,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구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성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중 인명 및 재산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72호
  해가 극심하여 중앙지원 없이는 대응 및 복구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어려운 피해등을 재난으로 정의 함.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
 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와 총괄 조정            유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을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인 증 자 의 성 명 기       기          명       칭                       제 조 국
인 증 번 호 또  는   상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사   유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0-0071                  (무선마이크용)                                     상       호
                                PT80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0-0072                  (무선마이크용)                AKG Acoustics GmbH   상       호
                                HT80x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오스트리아
00-0096                  (무선마이크용)                                     상       호
                                SST1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3                  (무선마이크용)                                     상       호
                         HT81-KR2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4                  (무선마이크용)                                     상       호
                            PT81-KR4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5                  (무선마이크용)                                     상       호
                            PT81-KR2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6                  (무선마이크용)                                     상       호
                            PT81-KR3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7                  (무선마이크용)                                     상       호
                         HT81-KR3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오스트리아
01-0008                  (무선마이크용)                                     상       호
                         HT81-KR4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중       국
01-0018                  (무선마이크용)                                     상       호
                                PT40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중       국
01-0023                  (무선마이크용)                                     상       호
                                HT40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중       국
03-0086                  (무선마이크용)                                     상       호
                                GB40
R-LARN-      (주)소비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KG ACOUSTICS GMBH 중         국
03-0109                  (무선마이크용)                                     상       호
                                SO40

                                 46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2004년 4 월 8 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
                    행정자치부장관                      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제정이유                                       한·칠레협정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
 높이고 재난업무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재난                   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
 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11, 법률 제7188호)과             법(2004. 3.22, 법률 제7207호)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4호)이 제정됨에 따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2. 주요골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최초보고·중간보고·                   2. 주요골자
  전산보고·최종보고로 구분하여 보고토록 함.                     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 및 지급에 필요한
 나. 재난관리업무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안전                    당해연도 평균가격,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및
  관리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실태등 6개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등의 산출방법을 정
  항목에 대해 평가토록 함.                               함.
 다.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대응계획부,현장대응부,                    나. 폐업지원금의 산출 및 지급에 필요한 연간 단위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의 기본기능을 포함토록                     면적당 순수입액 및 철거·폐기 또는 양도면적
  함.                                           등의 산출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안)에                    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신청인이
 의견이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급하도록 하는등 소득보전
 28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에 관한
 장관(참조:소방방재청 개청준비단 법제반장 02-                    사항을 정함.
 3703-2722, fax:02-3703-2794, 주소:110-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하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유통정책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장, 전화번호 02-500-1821, fax:507-3965)에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go.kr) 입법예고란에 제정 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유)
⊙농림부공고제2004-35호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특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73호
    2004년 4 월 8 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농림부장관                    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2004년 4 월 8 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2)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노인복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 등을
1.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구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
2. 대표자 성명:배갑제                             설로 정함.
3. 주된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2           (3)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기관의 장, 상담원 등의 인
4. 주된사업                                   력을 두되, 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경로효친의 효도사업                              자, 7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의
 ○효행자 유적지 탐방사업                            료법에 의한 의료인 등으로 하도록 하고, 상담원
 ○효사상 선양연구·개발사업                           은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노인학대와
 ○경로효친에 대한 제교육 사업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사례관리 기법의 습득 및
 ○노인예술작품전시회 및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무의탁노인의 구제활동 및 수양자녀 결연사업                 받도록 함.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등 수탁사업               (4)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경
 ○노인유휴인력개발 사업 등                           로우대시설의 종류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를 추
5. 등록연월일:2004년 4 월 2 일                    가하고 각각의 할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4-74호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             가. 개정이유
문기관의 신설 등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7152호,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상담·보호
2004. 1.29.)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동법시         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지법의 개정
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2004. 1.29, 법률 제7152호)으로 설치됨에 따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를 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구체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적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나. 주요내용
이 공고합니다.                                 (1)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필
    2004년 4 월 8 일                         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함.
    노인복지법시행령및노인복지법시행                     (2)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무실, 심리검사·치료실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등을 갖추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인과 상담
1.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원 3명을 두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과 직원의
가. 개정이유                                   배치기준을 정함.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3)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                장조사 등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신
 록 하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               고·접수받은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과 관련
 관의 신청 및 지정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제도의 운              서류 등의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주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
나. 주요내용                                   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운영기준을 정함.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3. 의견제출:위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통일된 번호의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52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4-4호                          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본·미국산리튬1차전지의산업피해조사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무역위원회에 제출
       관련공청회개최공고                          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일본·미국산 리튬 1차전지의 산업피해조사와관련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2004년 4 월 8 일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무역위원회              ○우편번호:427-723
1. 일 시:2004년 5 월12일(수) 15:00~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             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626호)                                    ○전      화:(02) 2110-5564, FAX:(02) 504-
3.참석범위: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                    4817
 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8호
4. 참가신청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3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년 5 월 3 일(월)일까지(부득이한 경우는 공청회             2004년 4 월 8 일
   개최 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                공시송달서
   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1. 업소현황
   다.                                     ○업소명:이노바상사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704-2 지하1층
   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표자:안미영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2. 처분사항:전품목 수입금지 2년
   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3. 처분사유:소재지 멸실
   개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거법령:약사법 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 일반기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              준 제5호 가목 및 제8호
   종 10매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용 및 공개용을 첨부              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하여야 한다.                                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9호
   7일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항을 준용한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6. 한국어 및 한글사용: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2004년 4 월 8 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공시송달서
 수 있다. 또한 제출 또는 작성된 자료가 외국어로             1. 업소현황
 된 경우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               ○업소명:(주)아이콘인터내셔날

                                    57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www.mohw.go.kr/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의 낙석방지망이다.
 라며,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술범위>
 2004년 4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를 도르레식의 방사형태로
 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복지정책과장, 주                   배열하여 낙석 암블록 발생시 와이어로프가 인장/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낙석의 운동에너지를 흡수
 화:02)2110-6201~3, 팩스:504-6236)에게 제         하는 낙석방지망 공법으로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일 유니트에서 중앙보강구와 보조보강구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통해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도르레식으로 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치된 낙석방지망 구조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중앙보강구와 몰탈채움 이전에 소정의 인발저
                                             항력을 갖는 A-볼트를 이용하여 사면에 정착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4-89호                            는 기술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다. 공장에서 제작되는 단일 유니트를 현장에서 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립하여 시공하는 턴버클을 이용한 조립식 구조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주)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오인철 사장, 전화:031-380-
    2004년 4 월 8 일                           8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신청인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가. 성명(법인명)                                  요 내용
  ①금호엔지니어링(주)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주)성원안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0호
  ②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다. 주소(소재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②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321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
2. 명 칭:도르레식 낙석방지망 공법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3. 구 분:토질 및 터널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4. 내용요약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04년 4 월 8 일
 본 기술은 기존의 낙석방지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장관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도르레식 낙석방지만으로서                 1. 신청인
 에너지 흡수기능을 증진시키고 사면 정착력을 강화                 가. 성명(법인명):(주)써포텍
 시켜 낙석 하중지지력이 우수함과 아울러 조립식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구조를 채택하여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시킨 신개념

                                      5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소재지: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213-1, 201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대표자:조종근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2. 처분사항:전품목 수입금지 2년                     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3. 처분사유:소재지 멸실                          를 할 수 있습니다.
4. 근거법령:약사법 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          ⊙서울체신청공고제2004-70호
 준 제5호 가목 및 제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2004년 4 월 8 일
 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서울체신청장
 를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제111548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0호                ○상 호:(주)상림전자통신
 다음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대표자:김상기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영업소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23-21
   2004년 4 월 8 일                         천광빌딩 20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
   공시송달서                                 기준 미달 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1. 업소현황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업소명:새한진제약                            3. 행정처분일자:2004년 4 월 2 일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30-6 4층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대표자:김동출
2. 처분사항:의약품(한약재)제조업허가 취소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6호
3. 처분사유:소재지 멸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4. 근거법령:약사법 제26조제2항, 제69조, 동법시         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I. 일반기준            2004년 4 월 8 일
 제8호에 의함.                                                  부산체신청장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 록 일 자 비 고
제120820호 기 룡 정 보(주) 황 기 룡 경남 진주시 남성동 281-45                    2004. 4. 2. 신 규
제120821호 (주)효 산 통 신 박 호 영 부산 남구 대연3동 76-5번지,                   2004. 4. 2. 신 규
                            현대오피스텔 B-206호
제120822호 태영정보통신(주) 권 경 자 부산 사상구 감전동 152-2번지,                   2004. 4. 2. 신 규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7동 321호
제120823호 신 원 정 보 통 신 손 환 익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39-2                2004. 4. 2. 신 규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7호                      ○등록번호:12044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양도자
공사업 양도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동호통신
   2004년 4 월 8 일                        ·대표자:김관길
                   부산체신청장               ·영업소소재지:경남 김해시 삼정동 593-3

                                  58
⊙무역위원회공고제2004-4호
일본·미국산리튬1차전지의산업피해조사
관련공청회개최공고
일본·미국산리튬1차전지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
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무역위원회
1. 일
시：2004년5 월12일(수) 15：00∼
2. 장
소：산업자원부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3동
626호)
3.참석범위：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
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 관련단체대
표자, 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2003
년5 월3 일(월)일까지(부득이한경우는공청회
개최7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소명자료와
진술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고인또는증인
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
다.
나. 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함
을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인이
대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 이경우위임장
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등을공청회
개최2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 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 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A4
종10매이내)하여15부를제출하되관련증빙자
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 영업상비밀사항이포
함된경우에는별도로요약용및공개용을첨부
하여야한다.
나. 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
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
다. 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한다.
6. 한국어및한글사용：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
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
이직접참가하는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
수있다. 또한제출또는작성된자료가외국어로
된경우해석상어려움이있는경우에는한글번역
본을제출하게할수있다.
7. 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무역위원회에제출
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
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청자료목록을기재하
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23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
청사,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전
화：(02) 2110-5564, FAX：(02) 504-
481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8호
다음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8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1. 업소현황
○업소명：이노바상사
○소재지：서울시동작구상도1동704-2 지하1층
○대표자：안미영
2. 처분사항：전품목수입금지2년
3. 처분사유：소재지멸실
4. 근거법령：약사법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 일반기
준제5호가목및제8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
를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9호
다음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8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1. 업소현황
○업소명：(주)아이콘인터내셔날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57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판 콘크리트에 도입시키는 2경간 또는 3경
       2004년 4 월 8 일                            간 까지의 연속화 합성형교 시공법
                           건설교통부장관            6. 보호기간:2001년 9 월21일~2004년 9 월20일(3
1. 지정인                                         년)
 가. 성명(법인명)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①구민세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②(주)대능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①             *******                       (구민세 교수, 전화:032-814-0321)에게 문의하
   ②                                           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소재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하나APT 204-302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②울산시 남구 신정1동 1335-7 쌍용빌딩 3층                  주요 내용
2. 지정번호:제297호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명    칭:내부 Jacking공법을 이용한 프리플랙스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빔의 제작공법 및 단부지점의 하강-상승을 이용한
 프리플랙스 합성형교의 시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5호
4. 구 분:토목구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내용요약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
 <주요내용>                                       서(궤도편)」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신기술은 단순보용 및 연속보용 프리플랙스 빔                         2004년 4 월 8 일
 제작시 2본 또는 4본을 거치대에 거치시켜 내부에                                        건설교통부장관
 서 Jacking하는 프리플랙스 빔 제작공법과 제작한            1. 전문시방서명: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프리플랙스 빔을 연결하고, 단부지점에서 하강 상               2. 구 분:제정
 승 공정을 이용하여 2경간 또는 3경간 까지의 연속             3. 제정목적:고속철도의 궤도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화 합성형교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기술범위>                                        등에 필요한 시공기준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고속철
 가. 2본의 상하측 강형 1개조 또는 2개조를 재하대                 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에 거치시키고, 양끝 단부를 긴결볼트를 이용하              4. 구성내용:제1장 총칙, 제2장 궤도공사, 제3장 부
   여 상 하측 강형을연결 고정시키고, 설계상 프리                  대공, 부록1. 검사·시험관리(ITP) 및 점검표 작성
   플랙스 하중의 재하위치에는 상하측 강형 사이에                   운용 지침, 부록2. 레일용접부의 비파괴검사(초음
   유압잭을 설치하여 상하측 강형을 서로 벌리는                    파탐상) 지침, 부록3. 궤도재료 규격
   형태로 하중을 재하하여 프리플랙스빔 2본 또는              5. 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전화:042-607-
   4본을 제작하는 공법                                 3422)
 나. 상기 1항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 프리플랙스 빔             6. 시방서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고속철도공사
   을 현장의 교대 및 교각상에 거치시키고, 각각을                  전문시방서(궤도편) 관보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
   연결판을 이용하여 연결한 후, 단부지점을 하강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
   시키고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시킨 후 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
   승시킴으로서 부모멘트에 대응하는 압축응력을                     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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