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일몰제(재검토형)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
   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취급소의 담에 부착하는 방화유리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수소충전설비를 설
   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종 민원신청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신청의 편의를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
                                  279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작성체계                          구성내용
    1.0 개요            목적, 적용범위, 간섭물질
    2.0 용어정의          용어, 측정단위, 약어 등
    3.0 분석기기 및 기구     분석기기와 부품 등
    4.0 시약 및 표준용액     시약 및 제조방법, 표준물질 및 표준용액 제조
    5.0 시료채취 및 관리     항목별 특이사항
    6.0 정도관리/정도보증     QA/QC 수행방법 등
    7.0 분석절차          전처리, 측정법
    8.0 결과보고
    9.0 참고자료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10.0 부록            각종 자료
나. 측정지점 및 측정시간 변경
 1) 측정지점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상단 측정내용 추가
 2) 배경소음도 측정지점 추가 및 영향에 대한 보정표 수정
 3)‘적절한 측정시각’을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시각’으로 구체화
다. 평가방법 변경
 1) 측정자료 평가시 대상소음도를 구한 후 최종값만 반올림하도록 보완
 2) 평가표에 측정값의 프린트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보완
라. 관련법 개정 사항 반영
 1)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사항 반영(배출허용기준 평가방법 중 보정값 변경)
 2) 소음계 및 진동레벨계 성능에 대한 규격 변경사항 반영
 3) 소음원 정의에 사람의 활동까지를 포함
마.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 개선
 1) 현재 측정점 3개 지점을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지점으로 변경
바. 발파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기준 개선
 1) 측정일의 발파소음·진동 중 60 dBA(진동은 60 dBV) 이상인 횟수를 발파보정횟수로 한다. 단,
   같은 장약량을 사용한 경우는 같은 소음도로 산정
 2) 현재 1.2 m 높이에서만 측정하던 것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인 경우 피해를 입는 높
   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
사.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개선
 1)‘도로교통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각’에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로 측정시
   간 구체화
아. 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개선
 1) 현재 1.2 m 높이에서만 측정하던 것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인 경우 피해를 받는 높
   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
                             277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6호
 유선 및 도선 승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내수면 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자동위치추적시스
템(GPS)탑재 휴대전화 설치 등 현행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소방방재청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 운항 유·도선의 통신두절 및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신속한 구
   조대 접근 및 수색활동을 위해 유선 및 도선에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형식적인 안전의무 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어 이용객에 대한 사
   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 유선 및 도선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나. 내수면 2해리이상 및 추진기관이 설치된 2해리 미만 야간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자동위치추적
    시스템(GPS) 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다. 유선 및 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개선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6호(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280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 전화번호 : 02-2100-5274(팩스번호 : 02-2100-5279)
   - 이 메 일 : zhdch041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영피앤씨(주)
2. 대 표 자 : 신영준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반월종합상가 303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49호
6. 지 정 일 자 : 2010. 7. 30
7. 전 화 번 호 : 031-491-136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34호
                           시정․개선권고 재결
  2010년 7월 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환경1호 침몰사건 (동해심 제2010-9호)
2. 피 요 청 자 : (주)해양환경(대표자 양만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1-10
     [권 고 서]
  귀사 소유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인 환경1호(총톤수 118톤)가 2009년 10월 18일 01시 37분경 북위
37도 48분 00초․동경 131도 38분 00초, 울릉도 쌍정초등대로부터 066도 방향, 약 36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이 선박을 운항․관리하면서 지정된 항행구역인 연해구역을 벗어나 근해구역으
로 항해하도록 하고 비상시 연락을 신속히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즉시
회항지시를 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하게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281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결
     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 전화 02) 360-2644, 팩스 02) 360-375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6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의 피
   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규제형평결정 등 규제형평제도의 운
   영을 국민고충 처리기능을 수행하여 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에 규제형평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기획재
   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 전화 02) 360-2644, 팩스 02) 360-3751
                                       285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침몰사고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 : 운용정지1월
4. 대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10. 8. 24.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와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처분내역 : 무선국운용정지1월
-위규내역 : 정기검사불응
-근거법규 : 전파법제72조제2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        시설자 주소          전화
                                            호                      번호
  문수현   42-2004-20-   11오성호       303오성호 617-060  부산 사상구 괘법동     011-611
          0000174                                  580-46 성도빌라    -5886
                                                       A-401호
  장종대   42-1998-20-   영광호         311영광호 645-020 경남 진해시 태평동      010-840
          0000140                                       81-4      8-0930
  이성훈   42-1987-20-   영덕호         316영덕호 650-912 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     011-984
          0000188                                      547-22     4-4291
                                   282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STX Pan 73-1993-20- 오션로얄호(OCE      HL560 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051-461
  Ocean(주) 0000049    AN ROYAL)                          163번지    -2111
 STX Pan 42-1986-20- 오션로열호(OCE      D9GU 110-061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051-412
  Ocean(주) 0000490    AN ROYAL)                          163번지    -5551
(주)봉신해운 42-2007-20-     콜롱호         DSPB5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51-410
   사업부     0000274                                 17-3 삼환까뮤빌딩 3층 -9020
(주)봉신해운 73-2008-20- 콜롱호(COLLON      HL607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51-468
  사업부      0000018      GES)                      17-3 삼환까뮤빌딩 3층 -035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
-처분내역 : 무선국운용정지1월
-근거법규 : 전파법제72조제2항

시설자명 위규내역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연락처1

 최부용 정기검사 42-1994-20
      불응 -0000024       해저호        301해저호 645-060   경남진해시대죽동 15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이태용 정기검사 42-2008-20 제2복광호 302복광호 604-050
      불응 -0000054                                    86-6 주공2아파트   011-867
                                                                    -4821
                                                         212-2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9호
 ⌜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8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83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82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
호
시설자주소
전화
번호
문수현
42-2004-20-
0000174
11오성호
303오성호
617-060
부산사상구괘법동
580-46 성도빌라
A-401호
011-611
-5886
장종대
42-1998-20-
0000140
영광호
311영광호
645-020
경남
진해시태평동
81-4
010-840
8-0930
이성훈
42-1987-20-
0000188
영덕호
316영덕호
650-912
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
547-22
011-984
4-4291
지도․감독을소홀히한것이침몰사고의일인이된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2.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3. 예정처분: 운용정지1월
4. 대상: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2010. 8. 24.
6. 장
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2327-3번지(사덕상리2길23)
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의견진술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
견서를제
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의견진술회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
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진술회를마칠수있습니다.
3. 귀하는의견진술회가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
와
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
-처분내역: 무선국운용정지1월
-위규내역: 정기검사불응
-근거법규: 전파법제72조제2항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83
STX
Pan
Ocean(주)
73-1993-20-
0000049
오션로얄호(OCE
AN
ROYAL)
HL560
110-061
서울
종로구신문로1가
163번지
051-461
-2111
STX
Pan
Ocean(주)
42-1986-20-
0000490
오션로열호(OCE
AN
ROYAL)
D9GU
110-061
서울
종로구신문로1가
163번지
051-412
-5551
(주)봉신해운
사업부
42-2007-20-
0000274
콜롱호
DSPB5
150-874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7-3 삼환까뮤빌딩3층
051-410
-9020
(주)봉신해운
사업부
73-2008-20-
0000018
콜롱호(COLLON
GES)
HL607
150-874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7-3 삼환까뮤빌딩3층
051-468
-0351
시설자명
위규내역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연락처1
최부용
정기검사
불응
42-1994-20
-0000024
해저호
301해저호
645-060
경남진해시대죽동
15
　
이태용
정기검사
불응
42-2008-20
-0000054
제2복광호
302복광호
604-050
부산
사하구다대동
86-6 주공2아파트
212-202
011-867
-482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2.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3. 처분내역: 무선국운용정지1월
4. 대상: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
-처분내역: 무선국운용정지1월
-근거법규: 전파법제72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59호
⌜행정규제의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0년8월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규제의피해구제및형평보장을위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9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만안구 석수동 241-43
  - 성 명 : 참다운창조교육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철린
3. 사업의 개요 : 중학교 2교 및 고등학교 3교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완
                                      학급수 성 연면적(㎡)
                                              건 축 개교예정일

  예당중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61-1         12,463.70       24   8,333.99    2011. 03

  반석중    경기도   안산시외상록구
           937-1번지  22필지사동        12,966.00       30   9,872.24    2011. 03

  향일고 경기도 화성시439향남읍 행정리 13,988.80                 24   8,952.55    2012. 03

  삼미고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고3부지                   14,000.00       30   10,543.73   2012. 03

  사송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4,153.90
            706번지                                 24   8,785.05    2011. 03

   계              5교              67,572.40            46,487.56
5.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10. 5. 7. ~ 2012. 2. 29.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
                                      289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10-3호
                           학교(운학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18-12번지외 4필지에 운학초등학교의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포장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4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5번지
   2)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운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18-12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18-12번지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 당초 - 10,188.00 ㎡
                  변경 - 10,281.00 ㎡
   2) 규모
     -. 교사용부지 : 6,191.00 ㎡
        녹지 부지 : 2,091.00 ㎡(교사용 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 : 237.00 ㎡(교사용 부지에 포함)
     -. 체육장부지 : 4,090.00 ㎡
          계 : 10,281.00 ㎡
     -. 건축 면적 : 당초 - 1,738.30㎡
                 변경 - 1,666.30㎡
     -. 건축연면적 : 당초 - 2,605.30㎡
                 변경 - 2,533.30㎡
   3) 재원
     -. 회계명 :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0.12.31
                                    290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마. 토지조서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당 초                                      변 경
         지                                                   시설      사업 소유자주
 지번      목    지적 시설결정면적 행면적
                           사업시 소유자주소및
                                     성명
                                                     지
                                               지번 목 지적 결정            시행 소및성명      비고
                                                             면적      면적
218-12 학     1,844 1,844 1,844      경기도       218-12 학 1,760 1,760   1,760 경기도
                                    교육감                                    교육감
218-27 학      282 282 282 (지구외제척)   용인시        -     -   -     -       -    -
218-28 학       17     17            용인시
                             17 (지구외제척)        -     -   -     -      -      -
 220-1   학   3,845 3,845 3,845      경기도
                                    교육감                                           본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20-1 학 4,579 4,579 4,579    경기도    지에서
산45-1 임      17,157 162 162 369-1현대                                        교육감    분할후
                                  @22-203 이                                       합병
                                   석진외5인
 361-2   학   3,375 3,375 3,375      경기도                                           본번
                                    교육감       361-2 학 3,597 3,597 3,597    경기도    지에서
 361-4   학    354 125 125           경기도                                    교육감    분할후
                                    교육감                                           합병
 361-5   학    107 107 107 (지구외제척)   용인시        -     -   -     -      -      -
                                      국
  764    학    844     56     56    (교육과학       -     -   -     -      -      -
                                    기술부)
                                      국                                     국
 764-1   도    297 297 297 (교육과학               764-1 도 297 297 297 (교육과학
                                    기술부)                                   기술부)
 764-2   도     46     30            용인시
                             30 (지구외제척)         -   - -        -      -     -
                                      국                                     국
 777-7   도     48     48     48    (교육과학      777-7 도 48 48 48 (교육과학
                                    기술부)                                   기술부)
12 필지        28,216 10,188 10,188             5필지     10,281 10,281 10,281

◉(서울)서초구공고제2010-551호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
                             291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1. 제정이유
   규제의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
   여 그러한 일반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규제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부
   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획일적 행정처분이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 상
   황에 맞는 유연한 법집행을 저해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됨.
   따라서 이 법은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적 규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
   해 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래의 규제목적과 입법취지도 실현하는 등 규제개
   혁의 실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
  나.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로,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각각 정의함.
  다.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
    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함.
    라.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마.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 20조).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
      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
      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
      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
      을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284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반송.
3. 예정된 처분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4.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5. 공고기간 : 2010.07.27~2010.08.13.
6. 주기적신고 장소 : 서초구 서초동 1376-3 서초구청 도로관리과(4층).
                   (☎2155-6938 담당 백호성)
7. 주기적신고 기간(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8.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대상 업종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주)단스페이스                                                       수취인
     110111- 최정단 방배동1층809-1 실내건축공사업    용산-01-01-1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미신고
     *******                                                    우편반송
  (주)예지디자인                                                       수취인
       건축      한귀옥 양재동 110-17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31111- 유병필              2층        성남07-01-2   미신고         우편반송
     *******
  (주)쥬노디자인              양재동      316-5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나명숙 태성빌딩 4층 서초-04-01-09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미거주-
     *******
   (주)숨디아이              양재동      80-12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110111- 김종구 화암빌딩 3층 서초-07-01-17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미거주-
     *******
  테크월산업(주)                              창호공사업                    수취인
                        잠원동      14-16 강남-02-08-08
     110111- 최석봉 금산빌딩 305호 건축물조립공사업 미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주기적신고
     *******                           서초-01-20-02              우편반송
    (주)디자인                                                       수취인
      엠피플      김영훈       잠원동 18-3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경민빌딩 3층 서초-07-01-13         미신고         우편반송
     *******
  (주)홍묘림건설               양재동 2-42        토공사업                    수취인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134511- 전기흥 신한빌딩              6층 서초-07-02-15   미신고
     *******                                                    우편반송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10-65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해운대구청장
                           292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 일부 개정으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제39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회계 관계 공무원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7. 5.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노동부재무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고용노동부본부재무관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고용노동부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노동부본부재무관인




       고용노동부총괄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물품관리관인




       고용노동부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본부국가채권관리관인




         고용노동부세입세출외                      일반회계고용노동부운영지원과
          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57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본부지출관인                     고용노동부본부지출관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고용노동부대변인
      고용노동부본부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감사관                    일반회계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고용노동부지출관인                    고용노동부지출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고용노동부수입징수관인
       고용노동부지출관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지출관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58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기금재무관인                   고용노동부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기금채권관리관인                     기금국유재산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기금수입징수관인                      기금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기금물품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본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본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일반회계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