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7호                                                            2003. 2. 7. (금요일)
                   판결범죄사실기재와같은바, 위공소사실은앞서                              2003년2 월7 일
                   항소이유에눀한판단에서본바와같이형법제20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
                   조소정의정당행위에해당하여범죄로되지아니                                              재판장 판 사 전 봉 진
                   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각무죄                                                   판 사 강 성 국
                   를선고한다.                                                                   판 사 이 인 형
                     지방자치단체
                                                                       2003년2 월7 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3-18호
                                                                                       서울특별시장
                       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가. 재개발사업의명칭:월곡제2주택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고시제1999-153호(1999. 6.10.)로구
                                                                  나. 재개발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역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002-330호(2002. 9. 2.)
                                                                    ○결정구분:기정
                 로구역변경지정된성북구월곡동33번지일눀월곡
                                                                    ○사업의구분:주택재개발사업
                 제2주택재개발구역에눀하여, 도시재개발법제4조제
                                                                    ○구역의명칭:월곡제2주택재개발구역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위 치:성북구월곡동33번지일눀
                 지정하고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2
                                                                    ○면 적:51,835㎡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다.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명 칭당                   초 변        경 증 · 감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용도지역 일         반      51,835    51,835               100.00     100.00
                          주거지역
                 택 지 택 지 1             33,571    33,571                64.77      64.77           조합원및일반
                                                                                                  분양아파트
                          택 지 2         4,112      4,112                7.93       7.93           임눀아파트
                          택 지 3         1,291      1,285    감)6㎡        2.49       2.48   감)0.01 생활편익시설
                          택 지 4           667       667                 1.29       1.29           종교시설
                          소 계 39,641             39,635     감)6㎡       76.48      76.47   감)0.01
                 공공시설 공 용 의             1,547      1,547                2.98       2.98
                 (도시계획 청        사
                 시 설) 도         로       8,035      8,035               15.50      15.50
                          녹 지           2,612      2,618    증)6㎡        5.04       5.05   증)0.01
                          소 계 12,194             12,200     증)6㎡       23.52      23.53   증)0.01
                 라. 공공시설의위치및규모
                   1)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2)면적시설조서
                                시설의종류                                              면         적(㎡)
                 결정구분 명             칭 세 분 류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 정 공용의청사                         월곡2동33-3번지일눀                     1,547       1,547
                 기 정 녹 지 1 경관녹지 월곡2동33-14번지일눀                                         668         668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