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가습기”란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
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
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
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
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
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
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
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
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
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
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
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
한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8.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제9조(위원회 등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9-4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
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
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제1
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
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
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
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기
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
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고시 시행
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
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
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
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2020-117호,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
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1-150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
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
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
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
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
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
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16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87호, 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발령한 날
  가. 제2조제10호,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I.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및 같은 I. 공통기준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의 개정사항
  다.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및 같
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라.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
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2. 함유
금지물질 및 3. 함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마.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제1장 세정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부 세정제품 제2장 제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
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2장 표백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3부 코팅제품 제1장 광택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
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3장 녹방지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5장 다림질 보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
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1장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2장 접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4. 제품 내 사
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4. 제품 내 사
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1장
물체 염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2장 물
체 도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8부 인
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크·토너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
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9부 미용제품 제1장 미용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4부 기타 제2장 습기제거제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
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4부 기타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 2)의 개정사항
  바.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2. 안전기준 적용범위의 개정사항 및 Ⅱ. 중량 또는 용량 1.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
  사.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나. 권장 표시사항의 개정사항
  아. 별표 6의 개정규정
 2.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나. 강도 및 누수의 개정사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바목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사목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89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4-139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5-31호, 2025.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6
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확인받으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제품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EEZ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검토를 
위한 지반조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
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EEZ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검토를 위한 지반조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해상풍력1호(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6층
3. 공사의 종류: 토목(지반조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EEZ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시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서측 약 40~50km 인근 EEZ
     2) 사 업 비 : 8,375백만원
     3) 공사내용 : 지반조사 26공 및 토질시험 1식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11.18.
6. 공사시행기간: 2025.05.26. 〜 2025.07.26
7. 준공 시설: 해당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4호(2018.07.04.), 
제2020-365호(2020.08.05.), 
제
2020-564호(2020.11.10.), 
제2022-65호(2022.03.25.), 
제2023-77호(2023.04.18.), 
제
2024-141호(2024.10.10.)로 고시된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154,3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문죽리
남구옥동
1.59
변경
155,064.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8년 11월 19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11월 19일 ∼ 2026년 06월 30일
               
4.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확정측량결과에의한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
울산 남구
옥동
산195-3
임
58.4 
국토교통부
1432
도로
55.8 
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
울산 남구
옥동
산195-3
임
12.6 
국토교통부
1433
도로
10.0 
국토교통부
3
울산 남구
옥동
산194-2
도
62.8 
울산광역시
1434
도로
62.8 
울산광역시
4
울산 남구
옥동
산194-2
도
107.2 
울산광역시
1435
도로
107.2 
울산광역시
5
울산 남구
옥동
산195-2
임
3.0 
국토교통부
1436
도로
3.1 
국토교통부
6
울산 남구
옥동
500-1
도
1.0 
울산광역시
1437
도로
1.4 
울산광역시
7
울산 남구
옥동
산185-8
도
2,329.0 
울산광역시
1438
도로
2,329.0 
울산광역시
8
울산 남구
옥동
산179-3
도
824.0 
울산광역시
1439
도로
825.8 
울산광역시
9
울산 남구
옥동
산170-10
도
442.0 
울산광역시
1440
도로
442.0 
울산광역시
10
울산 남구
옥동
산170-8
임
50.0 
국토교통부
1441
도로
46.7 
국토교통부
11
울산 남구
옥동
산178-7
도
45.0 
기획재정부
1442
도로
45.0 
기획재정부
12
울산 남구
옥동
산178-6
도
31.0 
국토교통부
1443
도로
8092.8
국토교통부
13
울산 남구
옥동
산179-2
임
702.0 
국토교통부
14
울산 남구
옥동
산184-1
묘
1,066.0 
국토교통부
15
울산 남구
옥동
산185-3
임
4,434.1 
국토교통부
16
울산 남구
옥동
489
전
605.0 
국토교통부
17
울산 남구
옥동
488-1
답
76.9 
국토교통부
18
울산 남구
옥동
산183-1
임
0.5 
국토교통부
19
울산 남구
옥동
산185-6
임
658.8 
국토교통부
20
울산 남구
옥동
산187-10
임
150.8 
국토교통부
21
울산 남구
옥동
산187-8
임
141.4 
국토교통부
22
울산 남구
옥동
산187-7
임
203.4 
국토교통부
23
울산 남구
옥동
488-1
답
12.1 
국토교통부
1444
도로
316.5
국토교통부
24
울산 남구
옥동
산183-1
임
16.5 
국토교통부
25
울산 남구
옥동
산185-3
임
287.9 
국토교통부
26
울산 남구
옥동
산187-8
임
7.1 
국토교통부
1445
도로
49.4
국토교통부
27
울산 남구
옥동
산187-7
임
28.0 
국토교통부
28
울산 남구
옥동
1309-2
구
14.3 
국토교통부
29
울산 남구
옥동
산187-7
임
96.8 
국토교통부
1446
도로
144.2
국토교통부
30
울산 남구
옥동
1309-2
구
45.3 
국토교통부
31
울산 남구
옥동
1346-4
도
2.1 
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32
울산 남구
옥동
산185-6
임
99.2 
국토교통부
1447
도로
749.0
국토교통부
33
울산 남구
옥동
산187-10
임
59.2 
국토교통부
34
울산 남구
옥동
산187-8
임
86.5 
국토교통부
35
울산 남구
옥동
산187-7
임
171.8 
국토교통부
36
울산 남구
옥동
1309-2
구
49.0 
국토교통부
37
울산 남구
옥동
1346-4
도
35.7 
국토교통부
38
울산 남구
옥동
490-1
답
225.7 
국토교통부
39
울산 남구
옥동
산195-4
임
21.9 
국토교통부
40
울산 남구
옥동
1309-2
구
31.4 
국토교통부
1448
도로
2892.4
국토교통부
41
울산 남구
옥동
1346-4
도
66.2 
국토교통부
42
울산 남구
옥동
490-1
답
930.3 
국토교통부
43
울산 남구
옥동
산195-4
임
1,802.1 
국토교통부
44
울산 남구
옥동
487-1
답
15.0 
국토교통부
4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38-8
임
37.8 
국토교통부
1363
도로
238.6
국토교통부
4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200.8 
국토교통부
4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38-8
임
48.6 
국토교통부
1364
도로
240.9
국토교통부
4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192.3 
국토교통부
4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10
도
179.4 
울산광역시
1365
도로
186.7 
울산광역시
5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10
도
118.4 
울산광역시
1366
도로
125.6 
울산광역시
5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10
도
139.2 
울산광역시
1367
도로
146.4 
울산광역시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5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38-8
임
14.6 
국토교통부
1368
도로
6504.5
국토교통부
5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6,381.9 
국토교통부
5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2-1
답
18.0 
국토교통부
5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5
임
15.0 
국토교통부
5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2-2
답
75.0 
국토교통부
5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661.9 
국토교통부
1369
도로
661.9 
국토교통부
5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153.0 
국토교통부
1370
도로
153.0 
국토교통부
5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1,571.0 
국토교통부
1371
도로
13095.9
국토교통부
6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1-2
전
301.7 
국토교통부
6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6-3
임
11,016.9 
국토교통부
6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7-6
임
144.4 
국토교통부
6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7-3
구
200.0 
농림축산식품부
1372
도로
200.0 
농림축산식품부
6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
구
142.4 
농림축산식품부
1373
도로
142.4 
농림축산식품부
6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1
전
239.5 
국토교통부
1374
도로
242.6 
국토교통부
6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1
전
147.5 
국토교통부
1375
도로
150.7 
국토교통부
6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
구
1,765.6 
농림축산식품부
1376
도로
1,765.6 
농림축산식품부
6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6-3
임
13,192.1 
국토교통부
1377
도로
14,917.2 
국토교통부
6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3
구
1,001.7 
농림축산식품부
1378
도로
1,001.8 
농림축산식품부
7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3
구
1.3 
농림축산식품부
1379
도로
1.3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7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4-9
임
1,185.1 
국토교통부
1380
도로
52319.7
국토교통부
7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1-2
전
6.3 
국토교통부
7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7-6
임
22,979.6 
국토교통부
7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20
전
552.0 
국토교통부
7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9-1
전
169.0 
국토교통부
7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9-2
답
1,412.0 
국토교통부
7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8
답
2,942.0 
국토교통부
7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8-1
임
252.0 
국토교통부
7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7
답
2,116.0 
국토교통부
8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6
답
1,471.0 
국토교통부
8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5
답
1,349.0 
국토교통부
8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9-2
임
2,783.0  
국토교통부
8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4
답
1,117.0 
국토교통부
8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13
답
2,377.0 
국토교통부
8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08
답
1,074.0 
국토교통부
8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49-3
임
1,300.0 
국토교통부
8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3
답
886.0 
국토교통부
8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4-1
답
760.0 
국토교통부
8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50-3
임
3,680.5 
국토교통부
9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4-4
답
2,777.0 
국토교통부
9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50-1
임
325.0 
국토교통부
9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6-1
전
180.0 
국토교통부
9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5-1
과
1,236.0 
국토교통부
9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6-2
전
312.1 
국토교통부
9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4
답
43.5 
국토교통부
9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5
구
30.2 
국토교통부
9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6
답
3.6 
국토교통부
9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5-3
과
253.8 
국토교통부
9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9-3
답
93.1 
국토교통부
10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4-6
답
194.0 
국토교통부
10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51-1
임
1.5 
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0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4-5
구
680.0 
한국농어촌공사
1381
도로
680.0 
한국농어촌공사
10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4
구
93.7 
농림축산식품부
1382
도로
93.8 
농림축산식품부
10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4-6
답
95.0 
국토교통부
1383
도로
228.5
국토교통부
10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9-3
답
133.6 
국토교통부
10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5-3
과
49.0 
국토교통부
1384
도로
91.5
국토교통부
10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9-3
답
38.3 
국토교통부
10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6
답
4.2 
국토교통부
10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51-1
임
4.5 
국토교통부
1385
도로
989.6
국토교통부
11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50-3
임
278.5 
국토교통부
11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6-2
전
542.7 
국토교통부
11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4
답
74.5 
국토교통부
11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5
구
109.8 
국토교통부
11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6
답
196.8 
국토교통부
11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5-3
과
4.2 
국토교통부
11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6-2
전
12.2 
국토교통부
1386
도로
12.2 
국토교통부
11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9-3
답
419.0 
국토교통부
1387
도로
499.9
국토교통부
11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5-3
과
4.0 
국토교통부
11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27-6
답
70.4 
국토교통부
12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4
구
136.3 
농림축산식품부
1388
도로
136.4 
농림축산식품부
12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2-1
답
78.0 
국토교통부
1389
도로
1692.4
국토교통부
12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0-3
답
1,514.0 
국토교통부
12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2-2
답
85.0 
국토교통부
12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1-1
도
151.7 
농림축산식품부
1390
도로
151.7 
농림축산식품부
12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1-2
도
264.0 
국토교통부
1391
도로
814.3
국토교통부
12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1-3
답
373.0 
국토교통부
12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52
답
158.0 
국토교통부
12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5
구
4.8 
농림축산식품부
1392
도로
4.8 
농림축산식품부
12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1-1
도
4.3 
농림축산식품부
1393
도로
4.3 
농림축산식품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3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0-2
답
1.0 
국토교통부
1394
도로
1.0 
국토교통부
13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44-5
구
50.2 
농림축산식품부
1395
도로
50.3 
농림축산식품부
13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7-5
도
22.0 
국토교통부
1396
도로
21.0 
국토교통부
13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6-1
도
372.0 
농림축산식품부
1397
도로
372.1 
농림축산식품부
13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7-4
도
305.0 
국토교통부
1398
도로
483.2
국토교통부
13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8-3
도
59.0 
국토교통부
13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6-3
묘
103.0 
국토교통부
13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9-3
도
32.0 
국토교통부
13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6-3
묘
19.0 
국토교통부
1399
하천
18.7 
국토교통부
13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6-1
도
50.0 
농림축산식품부
1400
하천
50.0 
농림축산식품부
14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684.8 
국토교통부
1401
하천
682.6 
국토교통부
14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746.0 
국토교통부
1402
하천
743.8 
국토교통부
14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184.2 
국토교통부
1403
하천
182.0 
국토교통부
14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298.8 
국토교통부
1404
하천
296.6 
국토교통부
14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28.3 
국토교통부
1405
하천
26.1 
국토교통부
14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1,337.6 
국토교통부
1406
하천
1,335.5 
국토교통부
14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1,301.5 
국토교통부
1407
하천
1,299.3 
국토교통부
14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565.9 
국토교통부
1408
하천
563.7 
국토교통부
14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67
천
65.0 
국토교통부
1409
하천
64.9 
국토교통부
14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67
천
92.0 
국토교통부
1410
하천
91.9 
국토교통부
15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63
천
116.0 
국토교통부
1411
하천
116.3 
국토교통부
15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62
천
21.0 
국토교통부
1412
하천
21.0 
국토교통부
15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7
천
43.0 
국토교통부
1413
하천
43.0 
국토교통부
15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66-12
도
62.0 
국토교통부
1414
도로
60.1 
국토교통부
15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266-13
천
48.0 
국토교통부
1415
하천
43.5 
국토교통부
15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7
도
91.0 
농림축산식품부
1416
도로
110.4 
농림축산식품부
15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3-1
답
90.0 
울산광역시
1417
도로
92.0 
울산광역시
15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4-1
답
26.0 
울산광역시
1418
도로
26.9 
울산광역시
15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4-2
답
318.0 
울산광역시
1419
도로
329.4 
울산광역시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5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5
도
274.0 
농림축산식품부
1420
도로
327.9 
농림축산식품부
16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3-6
답
259.0 
울산광역시
1421
도로
268.2 
울산광역시
16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3-2
답
7.0 
울산광역시
1422
도로
7.0 
울산광역시
16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6
도
17.0 
농림축산식품부
1423
도로
24.7 
농림축산식품부
16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9-1
답
243.0 
울산광역시
1424
도로
243.1 
울산광역시
16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3
답
100.0 
기획재정부
1425
도로
101.3 
기획재정부
16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33
답
185.5 
울산광역시
1426
도로
186.0 
울산광역시
16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107.1 
국토교통부
1427
하천
104.9 
국토교통부
16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33
답
121.1 
울산광역시
1428
도로
121.6 
울산광역시
16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124.3 
국토교통부
1429
하천
122.1 
국토교통부
16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31.6 
국토교통부
1430
하천
29.4 
국토교통부
17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9-9
도
57.8 
울주군
1431
도로
57.8 
울주군
17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9-9
도
4.5 
울주군
1432
도로
4.5 
울주군
17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9-9
도
23.7 
울주군
1433
도로
23.7 
울주군
17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9-10
답
17.0 
울산광역시
1434
도로
17.0 
울산광역시
17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78
천
26.9 
국토교통부
1435
하천
24.7 
국토교통부
17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28
천
69.0 
환경부
1436
하천
69.0 
환경부
17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2
답
33.4 
기획재정부
1437
도로
33.4 
기획재정부
17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21
답
30.0 
국토교통부
1438
도로
27.3 
국토교통부
17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33
답
13.5 
울산광역시
1439
도로
13.5 
울산광역시
17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33
답
0.9 
울산광역시
1440
도로
0.9 
울산광역시
18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21
답
10.0 
국토교통부
1441
도로
3.4 
국토교통부
18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2
답
34.6 
기획재정부
1442
도로
34.6 
기획재정부
18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21
답
3.0 
국토교통부
1443
도로
0.1 
국토교통부
18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7-2
답
1.0 
기획재정부
1444
도로
1.0 
기획재정부
18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9-2
답
3.0 
국토교통부
1445
도로
2.3 
국토교통부
18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9-2
답
274.0 
국토교통부
1446
도로
586.0
국토교통부
18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0-1
답
394.0 
국토교통부
연
번
소재지
종전토지지번별조서
확정토지지번별조서
토지내역
소유자
토지내역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8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9-2
답
66.0 
국토교통부
1447
도로
131.6
국토교통부
18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10-1
답
65.0 
국토교통부
18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9
구
145.1 
농림축산식품부
1448
도로
145.4 
농림축산식품부
19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39-8
답
180.0 
국토교통부
1449
도로
1895.5
국토교통부
19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79-1
도
57.0 
국토교통부
19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7-1
답
953.0 
국토교통부
19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6-1
답
745.0 
국토교통부
19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9
구
78.9 
농림축산식품부
1450
도로
79.2 
농림축산식품부
19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6-1
답
27.0 
국토교통부
1451
도로
25.6 
국토교통부
19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0
구
2.2 
농림축산식품부
1452
도로
2.2 
농림축산식품부
19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0
구
126.8 
농림축산식품부
1453
도로
128.4 
농림축산식품부
19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5-2
답
1,328.0 
국토교통부
1454
도로
1,351.3 
국토교통부
19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5-2
답
18.0 
국토교통부
1455
도로
18.1 
국토교통부
20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1
구
29.7 
농림축산식품부
1456
도로
29.9 
농림축산식품부
20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5-12
임
300.0 
국토교통부
1457
도로
297.6 
국토교통부
20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1
구
36.7 
농림축산식품부
1458
도로
37.0 
농림축산식품부
203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15-1
답
32.0 
국토교통부
1459
도로
31.8 
국토교통부
204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15-1
답
10.0 
국토교통부
1460
도로
9.2 
국토교통부
205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1
구
13.9 
농림축산식품부
1461
도로
14.0 
농림축산식품부
206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5-12
임
33.0 
국토교통부
1462
도로
33.2 
국토교통부
207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1
구
11.6 
농림축산식품
부
1463
도로
11.7 
농림축산식품부
208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4-11
구
15.1 
농림축산식품
부
1464
도로
15.1 
농림축산식품부
209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5-2
답
103.0 
국토교통부
1465
도로
105.1
국토교통부
210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415-1
답
2.0 
국토교통부
211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305-2
답
182.0 
국토교통부
1466
도로
261.1
국토교통부
212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산102-5
임
80.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