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라. 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5조 및 제46조)
           태료

  - 심 정 질서유지명령 위 에 대한 과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판                                       분 위 행위에 대한 과
                                                   반                태료                                     출석처          반                       태

     료 부과요 을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 소관 다 법령과 동일하 개정하 , 동일한 위
                          건                                                 회           른                          게            며               반

    행위에 대해 과 금을 부과한 경우 과 를 부과 수 도 함.
                                  징                                 태료              할        없        록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ttp           pi i           wm ki g g            kr                               확        후                 출            나

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라.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ㅇ 일 우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 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 전자거래과
                반         편                                             솜                                                       회

    ㅇ 전자우 : son hon o a.  편     ㅇ 스 : 044-200-4480
                                      ji       g@k re          kr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 페이지(h :// .f . o. ) 정 /제도 - 법예                 회 홈                 ttp   www tc g         kr   『   책               입

고 을 조하시거 , 공정거래위원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5)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나                            회                                               문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5호
 「금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융                                                률            」

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산업의 구
    게                                                                        절                                                  「   융

조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률                                     」

    2016년 7월 29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금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동법 제24조에 따라 동일
           융                                                률」

계 금 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주 을 소유하는 을 인함에 있어 필요한 심사 업 중 일
 열         융회                                                       식                   것         승                                     무

부를 금 원에 위 하여 행정효 을 대시 고자 함
           융감독                    탁                         율       증       키

2. 주요내용
 가. 16.9.30에 시행되는 금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이하, 금산법)의 개정사항 영(안 제6
       ’                                   「   융                                        률」                                          반

    조제2항)
    금산법 제24조제1항 개정 로 동일계 금 기관의 다 사의 의 있는 주 소유한도가       으            열        융               른        회        결권               식

    5 , 20 에서 5 , 10 , 15 , 20 로 세분화 에 따라 신규로 정해진 기준인 10 , 15 에 대해
           %          %           %            %        %       %               됨                                               %       %

    서도 5 와 같이 사실 지배인지 여부에 대한 단을 요하 로 사실 지배에 대한 단기준이
                    %                          상                                    판                 므        상                    판

    되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이 10 , 15 에도 적용 수 있도 개정함                       %       %               될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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