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길온규 2014.10.10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동구 2015.10.15 길현수 인지에의한
 펠라요                     동명로14번길 11-6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피오지후 2011.11.08 여 중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16.04.08 박노원 장르 인지에 의한
                     관평로 333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6-3호, ´16.2.1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0.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제월리 일원(849,624㎡) : 대제산업단지
   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사창리 일원(321,318㎡) : 발효식품농공단지
   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일원(75,817㎡) : 수산식품산업단지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595㎥/일
      - 대제산업단지 1,666㎥/일, 발효식품농공단지 655㎥/일, 수산식품산업단지 274㎥/일
                                   20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길온규
펠라요
2014.10.10
여
필리핀
광주광역시동구
동명로14번길
11-6
2015.10.15
길현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피오지후2011.11.08
여
중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평로333
2016.04.08 박노원
장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괴산군대제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6-3호, ´16.2.19.)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0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40. 괴산군대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1)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대덕리, 제월리일원(849,624㎡) : 대제산업단지
2)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능촌리, 사창리일원(321,318㎡) : 발효식품농공단지
3)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대덕리일원(75,817㎡) : 수산식품산업단지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처리대상지역내발생하는모든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2,595㎥/일
- 대제산업단지1,666㎥/일, 발효식품농공단지655㎥/일, 수산식품산업단지274㎥/일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다. 원가부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안 제58조)
    1) 방위사업에 대한 원가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고 있음에도 원가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 가산금의 부과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의 금액으로 상향하여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라.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 신설(안 제59조)
    1)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청렴서약을 위반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방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렴서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청렴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청렴서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방위사업에
      관한 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4일
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9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5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
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18,538

   37       433       15       1       2,028    15,892      132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3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3) 유치업종
        구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대제산업단지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및 유치업종 미분류
     발효식품농공단지                   식료품,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수산식품산업단지                                식료품 제조업
다. 처리계통․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 : 유입→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저정조→가압부상조→분배조→생물반응조→ 최종침전
     지→ 처리수조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600m3/일(1단계 1,300㎥/일, 2단계 1,3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STS-Ⅱ)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양지말천 → 달천(Ⅲ지역)
  2) 계획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구분         (㎎/L) (㎎/L) (㎎/L) (㎎/L) (㎎/L) (개/mL)         수     (TU)
    법정기준(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방류수질 7이하 19이하 7이하 15이하 0.2이하 400이하 1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관리자 : 괴산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13,454      12,269       472      684        29
       대제산업단지              9,571       8,710       310      533        18
      발효식품농공단지             2,211       2,011        73      123         4
     수산식품산업단지*             1,672       1,548        89       28         7
   * 수산식품산업단지 총사업비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시 최종 확정됨.
 2) 유지관리비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7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상유지시설-낙차보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예양리775번지일원
- 면적: 9,26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3. 23. ～2021. 3.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4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사)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회
-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현도공단로174-18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업용수취수를위한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부청주시현도면노산리899번지일원
- 면적: 3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6. ～2016. 6. 30.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661-13번지
3. 점용목적 : 영산포 홍어거지 조형물 설치
4. 점용면적 : 7㎡
5. 점용개요 : L=7.0m, H=3.0m, B=0.4m
6. 점용기간 : 2016. 4. 6. ~ 2021. 4. 5.
  (공사기간) (2016. 4. 6. ~ 2016. 5. 5.)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이주환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3번선석 창고 증축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2
4. 공사의 개요
  가. 창고증축 1동(건축면적 84㎡, 호이스트 1기), 전기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총사업비 : 60,940천원(부가세 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인양점검을 완료하여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4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 및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남해송정GN   N 34° 41′ 31.4″           '16.3.2.
  A호부표    E 128° 00′ 50.4″
 남해송정GN   N 34° 41′ 47.6″ - 황원추형 '15.12.11. '16.4.7. 케이
                                                     블보
                                                          영구
                                                           /
                                                               인양수리
  B호부표    E 128° 00′ 50.3″                           호용  이동없음 소유자:KT(주)
 남해송정GN   N 34° 42′ 04.0″           '16.3.2.
  C호부표    E 128° 00′ 43.8″
                                 23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661-13번지
3. 점용목적: 영산포홍어거지조형물설치
4. 점용면적: 7㎡
5. 점용개요: L=7.0m, H=3.0m, B=0.4m
6. 점용기간: 2016. 4. 6. ∼2021. 4. 5.
(공사기간) (2016. 4. 6. ∼2016. 5. 5.)
7. 피허가자: 나주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이주환
나. 주소: 충남당진시신평면당진항만로97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3번선석창고증축공사
나. 장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32
4. 공사의개요
가. 창고증축1동(건축면적84㎡, 호이스트1기), 전기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총사업비: 60,940천원(부가세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인양점검을완료하여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4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도색및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남해송정GN
A호부표
N
34° 41′ 31.4″
E 128° 00′ 50.4″
-
황원추형
'16.3.2.
'16.4.7.
케이
블보
호용
영구
/
이동없음
인양수리
소유자:KT(주)
남해송정GN
B호부표
N
34° 41′ 47.6″
E 128° 00′ 50.3″
'15.12.11.
남해송정GN
C호부표
N
34° 42′ 04.0″
E 128° 00′ 43.8″
'16.3.2.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4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34°43′41.6″
변경전 다대다포항정우 128°37′55.6″
             34°43′46.7″
변경후 A호등부표 128°37′33.5″
             34°43′48.9″             황망대형                  2015.11.~ 소유자 :
변경전 다대다포항정우 128°37′34.8″ Fl(4)Y8s 7 (LS-24) 2016.4.8. 공사용 설치목적 정우종합
             34°43′50.8″                                  종료시까지 건설
변경후 B호등부표 128°37′34.8″
폐지 다대다포항정우   34°43′51.6″
     C호등부표 128°37′58.1″
             34°57′20.1″
변경전 남포항두산 128°19′20.2″
             34°57′09.3″ Fl(4)Y8s 7 황망대형 2016.4.8. 공사용 설치목적 2015.6.~ 소유자 :
변경후 B호등부표 128°19′22.5″               (LS-24)
     남포항두산   34°57′19.2″                                  종료시까지 두산건설
신설 C호등부표 128°19′1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의 시
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 울산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및 민자부두가 들어서는 울산신항 북항지구의 정온 수역 확보
     를 위해 방파호안 축조
  나. 공사내용 : 방파호안 605m, 온산항 북방파제 제거 205m,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 2016. 4 ~ 2019. 4(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027억원
                                     2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6-1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4.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숙 1964.10.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혜순 1950.09.22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60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초이잠츠 1976.12.17 여 몽    골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688-7 국적법 제6조
 오양가                                                  2항 1호
야엡티깜로안 1977.04.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6길 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웬티낸 1984.05.2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7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타 1991.06.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402 국적법 제6조
 오드엉                                                  2항 1호
 류꾸이전 1968.07.07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국 수시로10번길 32 서귀포시  성산읍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은숙 1958.07.11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883-1 2항 1호   제6조
 송계순 1962.04.13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고명숙 1956.07.11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49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정애 1963.03.0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기옥 1965.06.27 여 중     국 경상남도
                          6-14
                                밀양시 단장면 무릉3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단 1979.08.2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1길 2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정명화 1969.05.24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5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철범 1960.05.28 남 중       경상북도
                        국 302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채분숙 1966.01.02 여 중     국 경기도
                          7
                               양평군 양평읍 새만이길83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정자 1963.05.13 여 중       제주특별자치도
                        국 186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국적법 제6조
                                                      2항 3호
 박선옥 1965.02.24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애교길 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모하마드나질 1973.06.12 남 인   도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69번길 57-1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정화 1962.08.02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35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태금화 1966.10.01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2길 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차순자 1950.11.13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81호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2009.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7호(2009.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6호(201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8호(2011.6.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6호
(2012.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10호(2013.1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95호(2014.11.2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295호(2015.5.19)로 고시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 거 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건 축
                                                  내 용 (㎡)
  건물명             위치              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홈지붕)   승강장         비고
 완사역사         경남 사천시 곤명면         지상1층       3,034  405.15   750.0     지상역사
            정곡리 120-14번지 일원
 북천역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지상2층       4,668  998.03  2,250.0    지상역사
            직전리 522-5번지 일원
 횡천역사         경남 하동군 횡천면         지상1층       1,568  277.67   600.0     지상역사
             남산리 525-1번지일원
 하동역사         경남 하동군 하동읍         지상2층      12,544 1,262.37 2,250.0    지상역사
             비파리 239번지 일원
 진상역사         전남 광양시 진상면         지상2층       3,558  591.18   516.0     지상역사
            섬거리 309-1번지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11,454억원
  - 변경 : 11,162억원 (감 292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1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ㅇ면 적
    - 수용면적 (변경)
      ￮ 당초 : 1,602,223.2㎡
      ￮ 변경 : 1,603,462.8㎡ (증 1,239.6㎡)
    - 사용면적 (변경없음)
      ￮ 3,59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9년 1월 21일 ~ 2016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1월 21일 ~ 2017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하동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북천면      북천면                             국토해양부고시 본선과
기정 나 철도 (북천역) 직전리         직전리                  700 29,640 제2009-41호 중복
                1476-12   506-1                            (2009.01.28) 결정
          일반철도   북천면      북천면                                           본선과
변경 나 철도 (북천역) 직전리         직전리                  95 4,424                  중복
                 522-5    518-4                                          결정
          일반철도   횡천면      횡천면                             국토해양부고시 본선과
기정 다 철도 (횡천역) 남산리 370 남산리                      855 28,529 제2009-41호 중복
                           637                             (2009.01.28) 결정
                 횡천면      횡천면                                           본선과
변경 다 철도 일반철도
          (횡천역) 남산리       남산리                  70 2,744                  중복
                 526-1    525-1                                          결정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5,000) : 게재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5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4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다대다포항정우
A호등부표
34°43′41.6″
128°37′55.6″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4.8. 공사용
2015.11.~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소유자:
정우종합
건설
변경후
34°43′46.7″
128°37′33.5″
변경전다대다포항정우
B호등부표
34°43′48.9″
128°37′34.8″
변경후
34°43′50.8″
128°37′34.8″
폐지
다대다포항정우
C호등부표
34°43′51.6″
128°37′58.1″
변경전
남포항두산
B호등부표
34°57′20.1″
128°19′20.2″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6.4.8. 공사용
2015.6.~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소유자:
두산건설
변경후
34°57′09.3″
128°19′22.5″
신설
남포항두산
C호등부표
34°57′19.2″
128°19′1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울산신항북항방파호안축조공사」의시
행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88번길6(매암동)
2. 항만명: 울산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울산신항북항방파호안축조공사
나. 장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전면해상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오일허브1단계사업및민자부두가들어서는울산신항북항지구의정온수역확보
를위해방파호안축조
나. 공사내용: 방파호안605m, 온산항북방파제제거205m, 부대시설1식
5. 공사기간: 2016. 4 ～2019. 4(착공일로부터3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027억원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8호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
련 서식을 정비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
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재해대책법」등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으로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
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2016년 4월 14일 이전 도착 우편물)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9호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안예고
                             26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데카텍 플랜트 제작 공장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해양 및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설비 제작·판매를 위한 공장 건설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울산 남구 황성동 841-1번지)
5. 공사의 개요
  ㅇ 건축물 : 공장A동(6,033.99㎡, 지상 2층), 공장B동(214.95㎡, 지상 1층),
            사무동(1,321.25㎡, 지상 4층)
  ㅇ 천정크레인 : 30ton 2대, 15ton 2대, 10ton 1대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96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30
  ㅇ 성명 : ㈜데카텍 대표이사 이 병 상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데카텍(031-420-65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9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4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ｏ 지정해지내역
  별정 관할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지정해지사유
 우체국명 우체국명
  광탄 파주 김충선 (경기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112    피지정인의 지정해지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1-13)     신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 안성 장만순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467-1)  삼죽로 124-3       〃

 ｏ 지정해지일 : 2016. 6. 30.
                                25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데카텍플랜트제작공장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해양및석유화학플랜트, 발전설비제작·판매를위한공장건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울산남구황성동841-1번지)
5. 공사의개요
ㅇ건축물: 공장A동(6,033.99㎡, 지상2층), 공장B동(214.95㎡, 지상1층),
사무동(1,321.25㎡, 지상4층)
ㅇ천정크레인: 30ton 2대, 15ton 2대, 10ton 1대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4,966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경기도시흥시군자천로131번길30
ㅇ성명: ㈜데카텍대표이사이병상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데카텍(031-420-651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9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에의한별정우체국지정의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4월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지정해지
ｏ지정해지내역
별정
우체국명
관할
우체국명피지정인
별정우체국위치
지정해지사유
광탄
파주
김충선
경기도파주시광탄면혜음로1112
(경기도파주시광탄면신산리221-13)
피지정인의지정해지
신청
삼죽
안성
장만순
경기도안성시삼죽면삼죽로124-3
(경기도안성시삼죽면용월리467-1)
〃
ｏ지정해지일: 2016. 6. 30.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년 1월 25일 부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중앙화산재해
원인조사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을 “중앙지진 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의 원인 및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2016년 4월 15일 이후 도착 우편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1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0호
  「지질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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