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냉매판매량 신고 적용대상 (제2조 및 제3조)
    1)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물질 등에 대한 정의
    2) 신고 적용대상을 냉매 중 수소불화탄소(HFCs),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
  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방법 제시(제4조)
    1)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부에 보고되는 특정
       물질(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은 냉매판매량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자료 접수 및 관리방법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간 자료제공·상호인정 등에 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1) 냉매판매량 신고서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하고, 특정물질 제조·수
       입·판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자료를 환경부에 제공
    3)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은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
    4)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매 및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판매 실적자료를 상호인정
3. 의견제출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
  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TEL : 044) 201-6966
    FAX: 044) 201-6958
    E-mail: pamk050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9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적관리 업무 중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37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이 공고문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라 한
 다)』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고명 :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전면해상
  나. 면 적 : 194,047㎡
  다.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여 마리나 관련 시설 및 부지 등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 범
     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마리나항만을 운영하는 방식(공공용 토지 및 시설은 제외)
  라. 주요 도입시설 : 마리나 기본 및 기능시설, 상업시설 등 서비스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1개 이상의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질의 답변으로 대체함
  나. 질의서 접수 : 2016년 12월 12일(월) ~ 2016년 12월 16일(금)
  다.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 2016년 12월 30일(금) 10:00 ~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7년 2월 27일(월)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년 6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유선 통보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
     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라.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240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6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
  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중소기업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
  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00명을 일반직 행정
  ㆍ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
  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6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 만 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전면해역
                              241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4. 공사의 개요
  ○ 목 적 : 부산항 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적정한 시기에 적정량을 투기하기 위한
            투기장 호안을 조성
  ○ 사업개요 : 투기장 호안축조 1.6k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7. ~ 2019.
6. 총사업비 : 1,107억 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1     -    -      -      15,540    -         -
 주) 상기 편입토지조서는 수도지역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되어있어 설계용역시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기존의
 지형도에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을 투영하여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및 장래 준설토 투기시 편입 예상면적을
 산출한 것으로 지적소관청(진해구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후 저적공부가 정리되면 변경고시후 정확한 토지
 보상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5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715호 에이폭메디칼       권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올림피아센터 1015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2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7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상신바이오 제6034호      장*량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204호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6.12.9.~2017.3.8.)
3. 처분사유
  ○ 등록된 소재지에 해당 업체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
    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053-589-271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561호) ㈜수아벨알엔디 서*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16, 1층(범어동, 범어빌)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243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변경후>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
 ◦ 게스트하우스(1동)
                        ◦
                        ◦ 지상1층,
                                  1동                   153.8472㎡
   경로당(1동)                지상1층,   1동                   117.9560㎡
 ◦
 ◦ 어린이집(1동)             ◦ 지상1층,   1동                   225.3327㎡
 ◦ 작은도서관(1동)
                        ◦
                        ◦ 지상1층,
                                  1동                   113.0057㎡
   주민회의실(1동)              지하1층,   1동                    36.2837㎡
 ◦ 관리사무실(1동)            ◦ 지하1층,   1동                   165.5681㎡
 ◦
 ◦ 휘트니스(1동)
                        ◦
                        ◦ 지하1층,
                                  1동                   314.3769㎡
   근린생활시설(1동)             지상1층,   1동                   322.0900㎡
 ◦ 경비실(1동)              ◦ 지상1층,   1동                    23.2280㎡
 ◦
 ◦ 전기/발전기실/통신실(1동)
                        ◦
                        ◦ 지하1층,
                                  1동                   262.1620㎡
   기계실/펌프실/제연휀룸(1동)       지하1층,   1동                   339.6441㎡
 ◦ 지하주차장(1동)            ◦ 지하1층,   1동                14,371.121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 10. ~ 2018.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9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주)메트로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경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169번길 97(주안동,3층)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41호
6) 지 정 일 자 : 2016.11.25.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1) 업 체 명 : 인천보건환경센터(주)
2) 대 표 자 : 정창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114, 5층(도화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11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6.11.28.
                               246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16. 12. 14.(수) 15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11,
      Fax: 053-592-2709, E-mail: sgh92@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오*환 외 1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팸 전화번호
                                      위반사항     사 항               (url)
 1 오*환 66112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서달로4가길 동작구       제1항                   033-***-4038
 2 정*모 580118-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 정보통신망법제50조
                      방로10길트원타워      제1항, 제4항 과태료부과         010-****-0010
                                  244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4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6 - 279호(2016.08.1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608번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상호 및 대표자
    ○ 경남개발공사(조진래)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608번지 (면적 22,512.60㎡)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변경없음)
  구 분          규 모          세대수                   주 거 면 적(㎡)                  비 고
                            (형별)          계          전 용     공 용
              16~25층         434
                            (59형)       80.5168      59.9790 20.5378         공공분양
 공동주택
  (공공)        434세대
            (34,944.3324)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전>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 게스트하우스(1동)                       ◦ 지상1층,        1동                     153.8472㎡
 ◦ 경로당(1동)                          ◦ 지상1층,        1동                     117.9560㎡
 ◦ 어린이집(1동)                         ◦ 지상1층,        1동                     225.3327㎡
 ◦ 작은도서관(1동)                        ◦ 지상1층,        1동                     113.0057㎡
 ◦ 주민회의실(1동)                        ◦ 지하1층,        1동                      36.2837㎡
 ◦ 관리사무실(1동)                        ◦ 지하1층,        1동                     165.5681㎡
 ◦ 휘트니스(1동)                         ◦ 지하1층,        1동                     314.3769㎡
 ◦ 근린생활시설(1동)                       ◦ 지상1층,        1동                     322.0900㎡
 ◦ 경비실(1동)                          ◦ 지상1층,        1동                      23.2280㎡
 ◦ 전기/발전기실/통신실(1동)                  ◦ 지하1층,        1동                     262.1620㎡
 ◦ 기계실/펌프실/제연휀룸(1동)                 ◦ 지하1층,        1동                     336.4263㎡
 ◦ 지하주차장(1동)                        ◦ 지하1층,        1동                  14,524.9107㎡
                                          245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46
<변경후>
구
분
규
모
층
수
면
적
◦게스트하우스(1동)
◦경로당(1동)
◦어린이집(1동)
◦작은도서관(1동)
◦주민회의실(1동)
◦관리사무실(1동)
◦휘트니스(1동)
◦근린생활시설(1동)
◦경비실(1동)
◦전기/발전기실/통신실(1동)
◦기계실/펌프실/제연휀룸(1동)
◦지하주차장(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상1층,
1동
◦지상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지하1층,
1동
153.8472㎡
117.9560㎡
225.3327㎡
113.0057㎡
36.2837㎡
165.5681㎡
314.3769㎡
322.0900㎡
23.2280㎡
262.1620㎡
339.6441㎡
14,371.121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6.
10. ～2018.
11.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변경없음)
○건축법제11조및제20조에따른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의열람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5항에따라승인사항을관보에고시하고, 창원시주택정책과에관계
서류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9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주)메트로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김경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문화로169번길97(주안동,3층)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제41호
6) 지정일자: 2016.11.25.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59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1) 업
체
명: 인천보건환경센터(주)
2) 대
표
자: 정창신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114, 5층(도화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제11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6.11.28.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섭 1966.07.20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7             2016.08.15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91.04.17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54           2007.05.31 외국국적취득
 임옥열 1970.01.15 여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암천길 71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유향란 1961.05.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7-6        2014.01.24 외국국적취득
 김봉규 1961.08.02 남   미국   경기도부천시신흥로393번길24 (내동)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박철호 1959.11.24 남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자동길 70-12 1994.08.11 외국국적취득
 이오숙 1960.09.01 여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자동길 70-12 1994.07.29 외국국적취득
 윤정애 1961.12.03 여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29          2002.01.05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60.09.21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4           2015.08.07 외국국적취득
 문양옥 1958.07.1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89        2008.05.27 외국국적취득
 염영숙 1967.12.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36 (연희동) 2016.09.16 외국국적취득
 강현순 1950.12.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6       2002.05.02 외국국적취득
 정정환 1938.11.21 남   미국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42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양지혜 1982.11.30 여   영국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862      2009.05.01 외국국적취득
덴이리나 1977.04.12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02.11.2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순천 1950.08.19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1-57        1983.03.03 외국국적취득
 최건식 1940.01.02 남   미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 28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2.01.1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8-50       1999.06.14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1.04.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0         1999.03.17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80.02.02 여   중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8         2016.04.1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문지원 1975.10.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46          2003.09.25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70.05.20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6길9-6 (창신동)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2.04.21 여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65         2011.01.20 외국국적취득
 송정섭 1946.07.1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65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보혜 1967.01.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40             1998.12.28 외국국적취득
 천영근 1991.10.14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42 (천호동)        2000.10.14 외국국적취득
 최한별 1991.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허준로224
                         양9단지아파트)
                                           (가양동, 가 2016.05.16 외국국적취득
 신지형 1991.05.31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동 351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형복 1957.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37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권동례 1929.04.02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0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준권 1991.02.01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길 101-37 2015.12.08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3.10.11 여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151-3             2010.12.09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58.10.10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884             2016.01.1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안산시상록구반석로44
 이재욱 1934.10.20 남 독 일 안1차아파트)              (본오동, 신 2004.05.03 외국국적취득
 김자영 1968.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포동2가)
                                    영중로14길54 (영등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정영애 1941.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43             1970.06.05 외국국적취득
                                 136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산드라 무티아라 2009.12.04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김포시초당로61번길20-5(장기동) 2016.11.14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영남 1941.08.19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8길46 (신당동)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광균 2001.12.16 남 미국 광주광역시북구월동로70-15 (두암동, 우수빌E) 2013.10.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양동균 2003.12.04 남 미국 광주광역시북구월동로70-15 (두암동, 우수빌E) 2013.10.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효성 1955.06.08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3길52 (정릉동)      2006.04.04 외국국적취득
서경민 1946.12.03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3길52 (정릉동)      2008.08.12 외국국적취득
강영순 1959.04.05 여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60           2005.03.22 외국국적취득
주지석 1953.01.05 남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690        2015.08.20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윤창현 1994.04.28 남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416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채정혜 1967.09.16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이덕종 1957.05.29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29-44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양호    1994.12.10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56-17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2002.06.10 외국국적취득
 박민선    1956.09.19   여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임연빈    1944.09.05   여    미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633        2016.05.18 외국국적취득
 홍승재    1944.06.10   남    미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2         2012.02.16 외국국적취득
 백성복    1922.09.13   여    일본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8            1973.10.29 외국국적취득
 박재남    1952.02.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3다길 8-8      2001.08.23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4.05.04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6길53           2001.11.16 외국국적취득
 홍석종    1965.03.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2           2007.12.12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0.12.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        1990.07.25 외국국적취득
 손석진    1961.04.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암동 515-50       2000.01.12 외국국적취득
 박효남    1934.08.1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1-14   2014.12.08 외국국적취득
                                    137
제18898호(그2)                           관             보                2016. 12. 2.(금요일)
694. Sim, Kwang Sok (심광석), DOB 16 Sep 1971; Passport 745120331(expires 19 Mar 2020);
Representative of the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 in Dailan; Nationality North Korea
(individual).(2016. 12. 2. 지정)
695. Wang, Chang Uk (왕창욱) (a.k.a. Wang, Cang Uk), DOB 29 May 1960; Minister of Atomic
Energy Industry; Nationality North Korea (individual).(2016. 12. 2. 지정)
696. Yu, Jin (유진), Vice Director of Munitions at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Nationality North Korea (individual).(2016. 12. 2. 지정)
◉기획재정부고시제2016-46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
     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 지정
 < 단체 >
  DCB FINANCE LIMITED (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대동신용금융유한회사),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Virgin Islands, British; alt. Dalian,
    China.
  Ilsim International Bank (일심국제은행), ISB Building, Oe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Daesong Bank (조선대성은행) (a.k.a. Choson Taesong Unhaeng; a.k.a. Taesong Bank),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조선대성무역총회사) (a.k.a. Daesong Trading;
    a.k.a. Daewong Trading Company; a.k.a.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a.k.a.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Red Street 2-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대외기술무역센터) (a.k.a. DPRK Foreign Technical
    Trade Company; a.k.a. Foreign Technical Trade Company), Telephone 850-2-18111-8633; Fax
    850-2-3814026, Jongpyung-dong, Pyongchon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a.k.a.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a.k.a.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a.k.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rporation), Mangyungdae-gu
    Pyongyang, DPRK.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조선부강무역회사), Rakwon-dong,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태성무역회사), Pyongyang, DPRK.
  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조선통일발전은행), Ryugyongdong 1, Pothonggang District,
    Pyongyang, North Korea.
  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신광경제무역총회사), Sungri Street,
    Taedongmun-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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