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계의 변경, 인용규격 변경 및 국제단위계를 적용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고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3. 주요개정 내용:KS L 1557(화학 분석용 자기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연소관)등 5종의 한국산업규격에 대하여 서식체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계의 변경 및 국제규격단계 적용, 비고 삭제하고                      바랍니다.
 인용규격 추가 또는 변경.
4. 의견제출                                       ⊙전파연구소고시제2005-6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단체는 2005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
 바랍니다.                                        었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5년 1 월17일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E-I011- 한국아이비엠(주) 7000967-0000                  제조국 중 국             미 국
04-4915                                         추 가
E-C900- (주)건우양행            MA-WH62UPB,MA- 모델명 MA-WH62UPB            MA-WH62UPG
04-4923                    WH62UPG              추 가
E-A031- 주식회사넷월드            DNS One model 1000, 모델명 DNS One model    RADIUS One model
04-5003   코리아              RADIUS One model     추 가 1000            1000
E-D900- 주식회사아인텍            LM-405,LM-400,       모델명 LM-405          LM-400,LM-407
04-4812   정보               LM-407               추 가
E-D900- LITE-ON I.T.       OHW-1633SX,          모델명 SOHW-1633SX, SOHW-1653SX,
04-4647   CORPORATIONS DRW-3S163X,              추 가 DRW-3S163X      DRW-3S165X
                           SOHW-1653SX,
                           DRW-3S165X
E-B023- PLUS INDUSTRIAL U4-232                  제조국 일 본             중 국
04-4175   CORP.                                 추 가
E-B023- PLUS INDUSTRIAL U4-232                  제조자 PLUS INDUSTRIAL PLUS VISION
04-4175   CORP.                                 추 가 CORP.           CORP
E-B023- PLUS               U5-132,U5-332        모델명 U5-132          U5-332
04-0933   INDUSTRIAL CO.                        추 가
E-H011- 한국아이비엠(주) 90P1309, 90P1305              모델명 90P1309         90P1305
04-5050                                         추 가
E-B014- 엘지전자(주)TV          DN-50PY10,           모델명 DN-50PY10,      DN-50PY11F
04-0645   /모니터사업장          DN-50PX12,           추 가 DN-50PX12,

                                           94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청공고제2005-6호             ⊙선유고등학교공고제 2005-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으로 2005년도
                                 신설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서울특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5년 3 월 1 일
                                 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
                                 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
                                       2005년 1 월17일
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선유고등학교장
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자:2005년 1 월15일
   2005년 1 월17일                    선유고등학장의인       선유고등학장의인
                                                   (전자이미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천안와촌초등학교장인        천안도솔유치원장인




                                 ⊙대전장대중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천안와촌초등학교장인        천안도솔유치원장인      2005년 3 월중 개교 예정인 대전장대중학교의 관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전자이미지 관인 및 청인을 신규조각하여 등록
                                 하였기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823호, 2003.12.31.)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대전장대중학교장
                                 ○사용개시일 및 등록일:2005년 1 월 5 일
⊙불암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대전장대중학교장인        대전장대중학교장인
 본교에서 사용할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전자이미지관인)

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불암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5년 1 월 1 일
             불암고등학교장인                대전장대중학교운영위       대전장대중학교운영위
                                     원회인              원회위원장인




                               214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대전장대중학교물품관       대전장대중학교분임징           대전장대중학교일상경         대전장대중학교세입세
리관인              수관인                  비출납원인              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장대중학교분임경       대전장대중학교발전기
리관인              금회계경리관인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공고제2005-1호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
                                  2986호(2004.12.29.)에 의거 2005년 3 월 1 일자
                                  로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이신설 개관됨에 따라

대전장대중학교발전기       대전장대중학교수입금       평생교육관장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금회계출납원인          출납원인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장인
대전장대중학교물품출       대전장대중학교회계출
납원인              납원인




    인              사
⊙2005년 1 월17일자                             기상서기관       최 치 영(崔 致 英)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물리부이사관에 임함
     출입국관리                        기상청 기획국 기획과장에 보함
                 김 종 호(金 鍾 昊)
     사 무 관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실
출입국관리서기관에 임함
                                           기상사무관       김 동 호(金 東 浩)
법무부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 근무를명함
                                  기상서기관에 임함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 입국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에 보함
    2과장
                                  ⊙2005년 1 월14일자
     출입국관리
                 박 규 범(朴 圭 凡)
     사 무 관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출입국관리서기관에 임함                               전기사무관
                                                       남 배 인(南 培 仁)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 보함                        시   보

⊙2005년 1 월15일자                    전기사무관에 임함

    기상청 예보국 예보관                   산업자원부 근무를 명함

                                215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인 증      번 호 인 증 자 성 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T-A11-04-     (주)넥스텔       전화기(발신자번호      NT-990        SHENZHEN      중 국
0514                       표시기기)                        CHINO-E
                                                        INVESTMENT
                                                        DEVELOPMENT
                                                        CO., LTD.
T-A43-04-     (주)윈텍아이티     비상 통보 전화기      CQ-A-001      (주)윈텍아이티      한 국
0515
T-A71-04-     (주)롯데캐논      6핀 모듈러형커넥터 KMTC-162-         KANEKO CORD 일 본
0516                                      T29000-(wY)
T-A71-04-     동하정보기술(주) 모듈라짹              DONGHA-0001 동하정보기술(주) 한 국
0517
TE-A17/K900 현대통신(주)        주방폰            HKT-3000      현대통신(주)       한 국
-04-0475
TE-A16/K900 (주)씨앤에스테크 영상전화기               CIP-5700      (주)씨앤에스       한 국
-04-0476      놀로지                                       텔레콤
TE-D51/K041 (주)머큐리         케이블모뎀          MDCM-2000B (주)머큐리           한 국
-04-0477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5-1호                          대해서는 주무 관청이 중립적 기관에 의한 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                   격한 타당성조사 수행후, 적격성이 인정된 경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우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적격성조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사제도를 도입함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사업자 모집공고후 경
       2005년 1 월17일                       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차례재공고을
                  기획예산처장관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다. 사업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국가보조금이 300
1. 개정이유                                   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 등은 중앙 민투심 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                   의대상에서 제외함.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라. 인프라펀드의 설립자본금(100억원) 및 최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당성검증 강화, 사업               순자산액(50억원), 차입금 허용한도(자본금
 제안 경쟁촉진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근거                의 30%), 발기인의 주식 의무취득비율(10%)
 를 마련하기 위함.                               등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설
2. 주요골자                                   립·운영에 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
 가. 일정규모(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                정함.

                                   200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천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철도청 영주지역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         본부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가 폐지되어, 사무관리

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제천시설관리사무소장                2005년 1 월17일

○폐기 및 등록연월일:2004년12월31일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장

 ·폐기관인                            ○폐기 및 등록연월일:2004년12월31일
       제천시설관리사무소장인                    ·폐기관인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장인




⊙영주시설관리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영주차량사무소공고제2004-1호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영주지역본부(영               관인폐기공고
주시설관리사무소)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영주차량사무소
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

              영주시설관리사무소장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

○폐기 및 등록연월일:2005년 1 월 1 일         합니다.
 ·폐기관인                                  2005년 1 월17일
       영주시설관리사무소장의인                                영주차량사무소장
                                  ○폐기연월일:2004년12월31일
                                      ·폐기관인
                                              영주차량사무소장인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공고 제2004-4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210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8번출구) 부근, 국기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
   원 앞 소재)                              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문의·연락처:(02) 2185-8813~6              에서 2005년 2 월11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
  확인요망                                  함(이의제기 불가).

4. 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및 선정절차




5. 제출 구비서류
 1)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붙           7)‘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
  임1」양식)                                임2」양식)’와 연구소‘약도’2부
 3)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8)‘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사본’2부                   서’2부(
                                            「붙임3」
                                                양식)
  *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                 서류는 과학기술부의『병역지정업체(전문연
   회(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2185-               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화 되
   8813~5)                               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5)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갑종근로소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              1)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여
  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학위수여증명                제출
  서’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             2)‘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
  부                                     내(2004.11. 1.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준인원이상 제출                            3) 세무·회계사가 발급한‘갑종근로소득에 대
 6)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사본’              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제출(2004.12.~
  2부(벤처기업에 한함)                          2005. 1월중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2004년

                                 202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7 월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인 경우에는 최근 6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
 개월간의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있어야 함.(단,                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
 인정되지 않음)                                 인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 미만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
     (2004.11. 1. 이후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         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험자격확인(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                인정되지 않음).
     급),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
     공단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               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지서(고용안전센타 발급)를 반드시‘갑종근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함
     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함               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여성
     께 제출하여야 함.                           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구소에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등 불이익을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예규’에 의거 해
      받을 수 있음.                            당하는 자를 말함.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                 (등기부상 임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
     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원재학(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은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경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5)‘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이 외국학
4)‘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
‘학위수여증명서’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분       국내 학위자                     국    외    학    위      자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원본 혹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학위수여
      은 학위번호가 등록되     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
      어있는 졸업증명서       여야함
박사    학위수여증명서원본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국내 석사학위수여증명
      또는 학위번호가 등록     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함. 단, 석·박사 모두
      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
                      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박사 모두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
                      부가 불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공증받아 제출하여야함

                                203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6)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대표이사              (과학기술부→정보자료실→기술지원안내→
  직인포함)’
       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             ‘전문연구요원제도’중‘부록’란 참조)
  을 기재                                  -
                                        「병무청 예규」
 7) 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추천기준」
  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
  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2호
  또는 총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8)‘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건설교통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거, 철도공안사
 ‘약도(연구소)’는 실태조사시 활용될 예정임            무소 및 철도공안사무소 서울·부산·순천·영주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된            분소가 신설됨에 따라 철도공안사무소 및 철도공
   경우                                안사무소 서울·부산·순천·영주 분소의 전자이
   -지정업체 선정이전(2005. 4. 이전):접수        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으로 14일이내 변경사항 통보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업체 선정이후(2005. 4. 이후):과학            2005년 1 월17일
     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 (031) 436-                          건설교통부장관
     8612, 3)와 병무청(산업지원과, (042)481   1.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사유:행정기관의 신설
     -2813)에 14일이내 변경사항 통보           2. 전자이미지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9)‘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            2005년 1 월11일
  서’2부                               3. 전자이미지 등록관인의 관인 및 인영:별첨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철도공안사무소장인
 10)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
  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11)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
  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
  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
  임등을 받을 수 있음.                               철도공안사무소서울분소장인
☆〔참고〕관련 규정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
  koita.or.kr/junmun)
 ○과기부 홈페이지(주소:http://www.most.
  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
  하고 있사오니 참조·활용함.

                                 204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인재개발원물         건설교통인재개발원세
                                       품운용관의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원인
  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화 : 02-3219-5092, 팩 스 : 02-3219-     건설교통인재개발원물         건설교통인재개발원유
                                       품출납공무원의인           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5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방송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건설교통인재개발원수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재
                                       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산관리관의인
⊙건설교통인재개발원공고제2005-2호                   인

   관인등록공고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2004.12.31. 개
정, 대통령령 제1864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인재개발원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교통인
                                       건설교통인재개발원채         건설교통인재개발원건
재개발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권관리관의인             교분임수입징수관인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1 월10일                  건설교통인재개발원건         건설교통인재개발원관
건설교통인재개발원재        건설교통인재개발원지           교공무원교육상기금출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무관인               출관인                  납공무원인              인




건설교통인재개발원세        건설교통인재개발원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호
입징수관의인            품관리관의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기술표준원장

                                 207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신기술(NT) 인증 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LG생활건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주형합성법에 의한 카본볼 2005-001      2005. 1.17.
(최 석 원)       (02-3773-0720)          나노소재 제조기술                 ~2008. 1.16.
(주)디티브이인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4-5          DSM-CC 기반의 데이터   2005-002   2005. 1.17.
랙티브           예일빌딩4층                방송 컨텐츠 전송프로토콜               ~2008. 1.16.
(원 충 연)       (02-3446-2040)              분석 기술

⊙철도청영주지역본부공고제2004-14호                     ·폐기관인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영주지역관리역장인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철도청영주지역
본부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7일
                                           희방사역장인           풍기역장인
                 철도청영주지역본부장
○폐기년월일:2005년 1 월 1 일
 ·폐기관인
          철도청영주지역본부장인


                                           문수역장의인           평은역장인




⊙영주지역관리역공고제2004-1호                          옹천역장인          마사역장의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영주지역관리역
이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이하역장인           안동역장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
니다.
      2005년 1 월17일
                 영주지역관리역장
○폐기 및 등록연월일:2005년 1 월 1 일

                                    208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2. 주요내용                                   2005년 1 월17일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방송위원회

  공람절차에 인터넷게재를 추가하여 주민의견                  방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수렴을 강화                            1. 개정이유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의 책임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서 확정 절차를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시·군 의회              개선·보완하여 정부전액출자기관인 한국방송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                          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
 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
                                    2. 주요골자
  여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가.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업무집
  관리지역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
                                         행에 관한 사항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
  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면적
                                         으로 규정하고자 함.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
                                        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한
 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을
                                         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치시킴
                                         회의 기능을 신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예산편성시 정부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
                                         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까지 다음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
                                         편성지침을 준거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
 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영의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
 바랍니다.
                                         모하고자 함.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전에 감사원의 결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의 실효성을 도모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고자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마.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소 및 전화번호                               있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립법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인 국가에의 납입조항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을 추가하고자 함.
  02-504-9137, FAX:02-503-9181)         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3호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3. 의견제출: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2일까지 다음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

                                  206
천시설관리사무소가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제39
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
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1 월17일
제천시설관리사무소장
○폐기및등록연월일：2004년12월31일
·폐기관인
제천시설관리사무소장인
⊙영주시설관리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거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따라영주지역본부(영
주시설관리사무소)가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제
39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등
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1 월17일
영주시설관리사무소장
○폐기및등록연월일：2005년1 월1 일
·폐기관인
영주시설관리사무소장의인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공고제2004-4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거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따라철도청영주지역
본부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가폐지되어, 사무관리
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관인을관인대
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1 월17일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장
○폐기및등록연월일：2004년12월31일
·폐기관인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장인
⊙영주차량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부칙제2조에의거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따라영주차량사무소
가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의하
여폐기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기공고
합니다.
2005년1 월17일
영주차량사무소장
○폐기연월일：2004년12월31일
·폐기관인
영주차량사무소장인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210
제15898호       관          보         2005. 1.17. (월요일)

무릉역장인     운산역장인           임기역장인           현동역장인




단촌역장인     의성역장인           분천역장인           석포역장인




탑리역장인     우보역장인           동점역장인           철암역장인




화본역장인     신녕역장인           백산역장인           추전역장인




예천역장인     개포역장인           태백역장인           문곡역장인




봉화역장인     봉성역장인           통리역장인          동백산역장인




법전역장인     춘양역장인
                    ⊙제천시설관리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폐기공고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영주지역본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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