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1호                            관          보             2016. 9. 27.(화요일)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본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
     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가. 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사업명                황새의 비상                      변경없음
                  테마도로 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변경없음
                       대리 일원
   사업규모         도 로 : L=2.1km, B=12m              변경없음
                휴게쉼터 : A=1,408㎡(3개소)
   사업기간            2014년 ~ 2015년              2014년 ~ 2016년        사업기간연장(1년)
   사업비용              8,997 백만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예산군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당 초              8,997        8,997       -             -
       변 경              8,997        8,997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국비 지방비            민자 비 고
 당초     8,997   3,500      -      -  5,497    -      -    -      -        -
 변경     8,997   3,500      -      -   500     -      -  4,997    -        -
 증감       -       -        -      - 감)4,997 -        - 증)4,997 -          -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가. 본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예산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 지역개발사업구역별 토지조서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가. 본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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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은 광시면 소재지에서 황새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 교량 확포장
    및 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임
  - 주변자원(황새고향서식지환경조성사업, 황새권역종합정비사업, 농어촌테마공원, 광시면소재지 종
    합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개념으로 이해 가능하고, 주변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음
  - 광시면소재지에서 황새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선함으로서 황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
    의성 제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27)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 첨]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토지                 지적 편입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 (㎡)
   131필지
 1 하장대리      10 - 11 대 237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34-5       이시학
 2 하장대리      14 - 3 대 125 6                   13                윤병목
 3 하장대리      14      대 372 21                 14                양승만
 4 하장대리      14 - 1 전 1,150 3            광시면 하장대리 13            윤병목
 5 하장대리      14 - 2 전 88 4                   1-83               김명자
 6 하장대리      15 - 5 전 435 108                 224               정낙도
 7 하장대리      15 - 1 도 380 376                                   예산군
 8 하장대리      16 - 4 전 232 3                   10                김광섭
 9 하장대리      17      대 387 94                 17                윤하기
10 하장대리      17 - 1 도 14 14                                     예산군
11 하장대리      18 - 14 대 292 1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8-14      김영길
12 하장대리      18 - 5 도 99 33                   12               토정영하농
13 하장대리      18 - 12 도 193 127                                  예산군
14 하장대리      18 - 13 도 55 48                                    예산군
15 하장대리      18 - 4 대 231 49                                    예산군
16 하장대리      19 - 4 답 148 7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8-14         김영길
17 하장대리      28 - 2 구 451 91            광시면 하장대리 13             윤병목
18 하장대리      28 - 7 구 247 23                  95                정낙도
19 하장대리      28 - 3 대 316 34                  224               정낙도
20 하장대리      28 - 11 대 1,645 123           04월 26일              손선경
21 하장대리      28 - 5 전 50 50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51-9          김진만
22 하장대리      28 - 10 도 277 277                                  예산군
23 하장대리      28 - 6 제 15 9           서울 성동구 구의동 252-125         이인규
24 하장대리      29      대 923 5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1-21      김명수
25 하장대리      32 - 2 천 3,228 666       인천 남구 용현동 102-21          최정운
26 하장대리     180 - 3 천 15,945 270                               국(건설부)
27 하장대리     181 - 1 구 6,177 81                                 국(농림부)
28 하장대리     182 - 21 대 128 1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8-14      김영길
29 하장대리     182 - 3 도 72 72                                    국(건설부)
30 시목리      165 - 2 답 2,397 16               630                윤병조
31 시목리      165 - 3 답 2,089 6                629                한원갑
32 시목리      165 - 4 답 1,380 6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34-10      서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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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1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3호, 2016. 4. 1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
  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
  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
  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력(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조사협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할 당
     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
  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
  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
  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
     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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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
    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①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실질
 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
    행령 제3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
    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
 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
    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
    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
 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
 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
 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
 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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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
 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
 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
 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항의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나항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 ①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 @korea.kr) 또는 팩스(044-200- 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
    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공동
 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전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감면신청인들간 순위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
  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
  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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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
 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
 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
 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은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
 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
 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②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
 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
 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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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leniency @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
 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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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
 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
 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9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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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6-42호
            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사
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제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건설 예정지 및 부지면적                                                 (단위: ㎡)
         구분                           위치           부지면적 BTL사업부지
   한국폴리텍Ⅶ대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41,904        41,904
    창원제2캠퍼스                 229-52(중앙동 105-3)
   한국폴리텍Ⅵ대학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            51,200         3,240
      영주캠퍼스               (문정동 580번지외 17필지)
                          계                         93,104        45,144
  ○ 총사업비 및 공사규모·기간                                             (단위: ㎡,백만원)
      구분        건축 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한국폴리텍Ⅶ대학 20,128               38,717 10,318 18개월 2017.12.21. 2019.6.14.
   창원제2캠퍼스
 한국폴리텍Ⅵ대학 4,368                 7,785    3,847 18개월 2017.12.21. 2019.6.14.
    영주캠퍼스
        계         24,496       46,502 14,165
  ※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
       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
       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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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시: 2016. 10. 6.(목) 14:00
    ○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본관동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6. 10. 12.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6. 10. 28.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
      - 질문서 접수: 2016. 11. 11.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
      - 답변: 2016. 12. 2.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
  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
    - 2016. 11. 4.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2017. 2. 2.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총무팀
       (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8호
                           건설신기술 지정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솔(주)(대표자 임동우)
   신청인         주 소        (우) 2744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마사1길 13, 라동
               전화번호     043) 855-7901      팩스번호       043) 854-7900
              법인명(성명)                  아람(주)(대표자 김태환)
   신청인         주 소          (우) 27443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마사1길 13, 다동
               전화번호     043) 855-7903      팩스번호       043) 855-7901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신청인         주  소      (우)  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6
               전화번호     02) 2049-5118      팩스번호       02) 2049-5118
              법인명(성명)                 지평토건(주)(대표자 임옥경)
   신청인         주 소    (우) 2850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80번길 105(수동)
               전화번호     043) 297-6644      팩스번호        043) 29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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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복자 1950.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2016.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윤주 1977.0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27-1
                                    양천구 목동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종선 1950.12.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121번길 9-5      2007.01.11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현룡명 1977.07.0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4길 26-4     2013.04.17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신유섭 1995.01.29   남    미 국 충청북도
                            논실안길 46
                                   진천군 이월면    2016.0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경란 1929.12.21   여    미 국 경기도
                            대신리 62
                                  여주시 가남읍     2015.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혜정 1975.0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05
                                    용산구 후암동   2012.07.3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동기 1993.11.02   남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상내2길 43-2         2013.05.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재희 1962.06.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07
                             강서구 화곡로13길 2009.05.19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길생 1923.11.15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115 1983.03.22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73.04.25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3 2000.08.0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미래 2008.06.30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염리동 72
                              마포구 2016.08.25 이도권 푸르스릉잉 인지에 의한
                                                  케자라갈 국적취득
신서희 2009.10.21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59
                              동대문구 2016.08.30 신효석 유영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1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6호
  ㅇ 명 칭: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조립식 강재 패널 가시설 공법으로 발진구와 도달구를 구축하고 커팅 헤드와 스크류
    식 배토 장치 그리고 신설관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과 신설관을 동시에 압입하여 굴진한 다음, 케이싱을 철수하여 신설관을 부설하
    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올케이싱 굴진장비로 신설관과 케이싱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과 관로 설치를 동시에 시공하는 비
    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D=300mm 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추진준비 → 추진(선도체 설치, 추진, 케이싱 조립, 내충격PVC접합) → 추진마무리
       및
     주요공정 (선도체 해체, 스크류 콘베어 철거 및 청소, 굴진기 해체)
             1. 추진준비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특별인부      -   인      0.29
                              보통인부      -   인      0.19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2.3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설치장비를 반입 및 조립하는 기준이다.
    신기술     2. 추진
    품셈
             가. 선도체 설치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특별인부       -   인     0.10
                               보통인부       -   인     0.10
                       장비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hr       0.83
                [주] 본 품은 크레인을 활용하여 선도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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