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부산광
                           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용도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
                  용 도      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거 해당 필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기정:
                 용 적 률   ·150% 이하
      A2, A3

1                 높 이    ·4층 이하
       변경:
     A2-1,4~8,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동향으
        A3
                  배 치     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개별 필지간 공동건축 및 합벽건축 불가



                         ·지붕 :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지붕구배는 3/10~5/10로 할 것
                         ·담장을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형 태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건 축 선                        -


                 허용가구수 ·필지당 5가구 이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118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거 용도지
                           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적률                      높 이
      A-1 BL
                         구 분
                                     기정          변경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1     B-1 BL   용 적 률
                        A-1 BL   153%이하         142%이하     -       15층    12층
                및

      C-1 BL   높 이      B-1 BL   164%이하         156%이하     -       15층    12층

                        C-1 BL   159%이하         159%이하     -       15층    12층

                       ※평균층수 산정기준 등 참조 : 생략

                       ·탑상형 아파트 배치 가능
               배 치
                       ·층수변화 등 변화감있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지 붕 : 경사지붕 설치(단, 탑상형아파트 제외가능)
               형 태     ·아파트 1동의 길이 : 80m 이하
                       ·담 장 :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1.2m 이하로 설치



               색 채                                    -

               건 축 선                                  -


                                      119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
                       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
              용 도      례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거 해당 필지에 불허되는 용도
        B1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건 폐 율 ·60% 이하
        B2
              용 적 률 ·200% 이하

1       B3    높 이     ·6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하여 주도 로변과 평행
        B4              하게 배치토록 함
              배 치     ·건축선에 의하여 생겨나는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 부터 일반인의
        B5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에서 진
                        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행통로로 확보
                      ·외관 : 도로에 면한 1층의 외벽면은 전면의 1/2이상을 투시벽으
                               로 하며,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권장함
                      ·지붕 :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물매치수 : 3/10~5/10
              형 태
                      ·옥상 : 가설건축물 등의 시설물 설치 금지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
                        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건 축 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120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라)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에의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용 도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거 해당 필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률 ·540% 이하
       C1
1
              높 이    ·6층 이하
       C2

                     ·주차전용건축물의 입지시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
              배 치
                      하여 주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토록 함



                     ·담장 : 설치 금지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건 축 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121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마) 학교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
                                  속용도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D1 : 150% 이하
                          기정
                용적률            ·D2, D3 : 200% 이하

                          변경 ·D1, D2 : 200% 이하
       기정:
                               ·D1 : 4층 이하
      D1, D2,             기정
                높 이            ·D2, D3 : 5층 이하
        D3
1
                          변경 ·D1, D2 : 5층 이하

       변경:
                    배 치                                -
      D1, D2


                               ·담장 :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담장 설치 권장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
                    형 태
                                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 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
                    색 채
                                 토록 권장




                건 축 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규제도 참조)


                                         122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바) 공공청사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
                         기정     설
                               -동사무소(E1), 파출소(E2) 및 그 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중

               용   도     변경    공공업무시설
                               -동사무소(E1), 파출소(E2)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E1
1
               용 적 률 ·200% 이하
        E2


               높   이 ·4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하여 주도로변과 평행하게
               배   치
                        배치토록 함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건 축 선 ·30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123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사) 종교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종교
                      기정
                            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변경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종탑 : 30m이하)
1       F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하여 주도           로변과 평행하
              배   치
                       게 배치토록 함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기정 ·30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건 축 선

                       변경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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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유소용지 (변경)
도면 가구 및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
                           기정     행령 별표1의 3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가목의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
              용     도
                           변경     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1       G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
              형     태    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건 축 선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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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회복지시설용지 (신설)

도면 가구 및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의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
              용   도     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1      H
              높   이 ·4층 이하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의 정연화를 위하여 주도로변과 평행하게
              배   치
                       배치토록 함




                      ·부속시설물(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색   채                             -



              건 축 선 ·30m이상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규제도 참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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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가) 단독주택용지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
    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담장의 설치시에는 가급적 생울타리담장, 화단 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토록 함
  나) 공동주택용지
   ○층수변화 등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배치
   ○담장은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1.2m 이하로 설치토록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와 시각회랑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되는 긴벽면은 분절을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친숙하기 쉬운 가로경관 조성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행통로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라) 학교용지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토록 권장함
  마) 공공청사용지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바) 종교시설용지
   ○담장을 없애고 경계부에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조경 식재
  사) 사회복지시설용지(신설)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아) 가스공급시설용지
   ○담장을 없애고 경계부에 녹지조성
  사) 기 타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
    을 선택하여 식재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2) 교통처리계획
  가) 가로망계획
   ○간선도로
    -사업지구 남북을 통과하는 대로 2-61호선(30M)을 주요 접근로로 사용하여 사업지구내
      주요 교통축 형성

                         127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대로 2-61호선 일부구간은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하여 3M 확폭
  ○집산도로
   -간선도로(대로 2-61호선)와 연결하여 사업지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 수행
   -폭원 15M 도로 2개소, 폭원 12M 도로 2개소 계획
  ○국지도로
   -사업지구내 가구 구획 및 획지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
   -사업지구 동측 기존취락지 관습로 연결
   -폭원 10M 도로 3개소, 폭원 8M 도로 3개소 계획
   -폭원 4M 도로(관습로 연결도로) 1개소 계획
  ○보행자전용도로
   -사업지구내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폭원 4M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계획
 나) 차량진출입계획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교차로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 설치토록
   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진출입구 설치 금지
 다) 주차에 관한 계획
  ○사업부지 면적의 0.6%인 1,765㎡의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동법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에
   의거 계획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7조에 의거하고,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하여 아파트의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
  ○공동주택용지의 지상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지하주차장
   설치
  ○지구내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설 치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고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준수하여 설치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에는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시
   설의 설치 금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
   로 포장하며 전면보도와 같은 바닥높이로 설치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
   록 함

                          128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가. 등록번호:제광-053호
나. 대행자명:(주)에스비기업
다. 대표자:정순길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60-7 송암빌딩 3층
마. 폐지사유:면허 자진반납(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폐지)
바. 폐지일자:2008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4호
     권고명령재결 공고
 2008년 10월 21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팬블레스호·어선 루지아유0597 충돌사건(인해심 제2008-29호)
2. 피요청자:주식회사 케이에스아이엠(대표:조준형)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3 교보문고빌딩 12층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던 팬블레스호가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
의 항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해하다가 2008년 4월 7일 08시 45분경 이어도 등대로부터 약 128
도 약 57마일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던 루지아유0597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본선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
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1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1월 2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육일해상(주)
 나. 대표자:서호성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23-7번지(☎ 051-246-6180)
 라. 사업의 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2008년 11월 17일
                               179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바. 등록사항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선       박   명            비       고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08-62호        -희창호(76톤, BSR-031229)                  -
                                   -제5육일호(16톤, BSC-980461)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46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
비스 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인증심사기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 정      KSC8543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수소(Ni/MH) 축전지                          규격안

2. 제정사유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3. 주요제정내용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수소 축전지”에 대한 KS표시 인증기준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전)동구고시제2008-31호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 동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로 인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0호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관리과(☎ 042-250-144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동    구   청   장
                                       180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나. 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①         동사무소        면적:877㎡→865.5㎡         ▶환지설계에 따른 구적면적변경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2008년 11월 19일~12월 8일(14일간 공휴일 제외),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관리과 비치.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도면:게재생략


⊙의왕시고시제2008-84호
   의왕문화예술회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에 대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재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의    왕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명:의왕문화예술회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위치:의왕시 고천동 100-2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18,839㎡
  -연면적:17,519㎡
 ○총사업비:42,500 백만원(시설사업기본계획 상의 가격산출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 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70점, 일반계
   획 11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190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일   시:2008년 12월 30일(화) 18:00한
  -접수처: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2009년 1월 30일(금)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제출
  -일   시:2009년 5월 15일(금) 18:00한
  -접수처:의왕시청 문화체육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http://www.uw21.net)고시/공고 및 기획재정
 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의왕시청 문화체육과(☎
 031-345-2064) 문화관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안군고시제2008-52호
   진안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진   안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진안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진안군 일원
  -시설규모:진안군 진안천좌안, 진안천우안, 구운, 사양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26,632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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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2008년 12월 2일 14:00(화요일)
 ○장      소:진안군청 2층상황실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진안군청 환경보호과:063-430-2526,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32-590-3761~69)



⊙통영시고시제2008-1092호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통    영   시   장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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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40호(2007. 10. 19.)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051-720-4724)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3) 면     적:286,129.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사장 박세흠
      -변   경: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4,009 125,877    1,908   2,010         5,724   6,030             -


  단독 주택          8,311    8,290     36          33       108      99               -


 공 동 주 택        115,698 117,587    1,872   1,977         5,616   5,931


   60㎡ 이하       49,500    49,500   1,084   1,084         3,252   3,252      60㎡이하:60~
                                                                            85㎡:85㎡초과
  60㎡~85㎡       37,157    68,087   478      893          1,434   2,679   =42.1%:57.9%:0%

   85㎡ 초과       29,041      -      310          -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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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서 공급
       ·기    정:설비용량 4,783KVA
       ·변    경:설비용량 4,751KVA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23개노선, 3,435m
      -일반도로
       ·기    정:16개노선,       3,144m
       ·변    경:17개노선,       3,330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5개노선,    145m
       ·변    경:6개노선,    155m
     ○주차장 계획
      ·기    정:2개소,   2,022㎡
      ·변    경:2개소,   1,995㎡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정     667     306      171      60         38    38      38     16
 계
       변 경     667     302      171      61         39    39      39     16

       기 정     440     285      133      22         -     -       -       -
용지비
       변 경     419     271      127      21         -     -       -       -

       기 정     227     21        38      38         38    38      38     16
조성비
       변 경     219     19        37      37         37    37      37     15

       기 정      -       -        -        -         -     -       -       -
기타비
       변 경     29      12        7        3         2     2       2       1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
     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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