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3차)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4. 처분일시 : 2017. 10. 10.(화)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19○○-50-0000010    ○○용고주파설비 ○○천막사 이○종                   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로
7.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94호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7년도 제15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00003 01200004 01200005 01200009 01200011 01200013 01200014 01200015 01200016 01200017
01200019 01200024 01200028 01200029 01200030 01200031 01200032 01200036 01200040 01200042
01200045 01200047 01200048 01200052 01200053 01200054 01200057 01200059 01200060 01200062
01200068 01200069 01200074 01200081 01200084 01200087 01200091 01200092 01200095 01200096
01200101 01200103 01200104 01200105 01200106 01200108 01200109 01200112 01200114 01200115
01200116 01200117 01200121 01200122 01200123 01200126 01200127 01200133 01200135 01200139
01200140 01200143 01200145 01200155 01200156 01200161 01200163 01200167 01200169 01200173
01200176 01200182 01200184
(이상 73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
  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18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내용
                                             (명칭)
                                경상남도 진주시
4      1396-2 답 271 271 유지환 신안들말길 47,
                                  207동 505호
                                  부산광역시
5                                동래구 사직동
        1397 답 1,319 1,319 설병현 411-1   동원빌라
  경상남도                             1동   203호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 경상남도 근저당권          설정
6 적량면 1400 답 562 562 최오환 하동읍 광평리 축산업 하동군 하동읍 채권최고액
   동산리                              221-106 협동조합 읍내리 208-3 156,000,000원
                                경상남도 하동군
7      1408-2 답 17      17 정대화 하동읍 읍내리
                                     101-12
                                경상남도 하동군
8      1396-1 답 826 826 정대화 하동읍 읍내리
                                     101-12
  합계    8필지     7,074 7,074
◉환경부고시제2017-162호
「지하수법」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고시 제2016-149호, 2016.7.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지하수수질측정망 개요, 6. 운영기관, 가. 총괄, 2)국립환경과학원을 별지2와 같이 한다.
Ⅱ.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의 1. 설치현황 및 2. 운영대상 현황을 각각 별지1과 같이 한다.
Ⅱ.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의 3. 지하수수질측정망 중 장기 설치 및 확대 세부추진계획, 나. 연차별
   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지점을 별지2와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중 1) 지점현황(‘16
   년말 기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4) 시료채취 및 시
   험방법의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시료채취량 등] 표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총 69개 항목
 ※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12항목)은 수질기준 반영전까지 지속모니터링 실시
    <12항목: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아연, 망간, 철, 바륨, MTBE, 암모니아성질
      소, 붕소, 아질산성질소, 불소>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가.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5) 조사결과의 기
   재를 별지 2와같이 한다.
Ⅲ. 지하수수질오염실태 측정, 1.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나. 타기관 관측망, 1)설치현황 중 국가지하수
   관측망(국토교통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13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국방부공고 제2017-19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LYNX 항공기 AC GENERATOR 정비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
(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동테크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24일
◉국방부공고제2017-1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군제3함대사령부와 16-해-물류창고 신축 폐기물처리용역(C013)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
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은환경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남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17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24일
◉국방부공고제2017-20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인사법 개정('17.12.20)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함에 따른 조문 삭제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64조, 제66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제104조의2, 제125
      ~ 제130조)
    1) 기능군무원 용어 삭제
    2) 별정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용어 변경
 나. 계약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6조, 제67조, 제133조~제137조)
    1)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용어 변경
    2)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문 신설
 다. 군무원의 국외여행 관련 법령 부재로 조문 신설(안 제55조)
    1) 질병치료,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국 근무·유학·연수, 질병치료가 필요한 간호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제대별 부대장 승인하 국외여행 가능토록 조문 신설
 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 추가(안 제40조)
    1)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간을 3개월 추가하도록 조문 추가
 마. 근속승진 산정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43조의 2)
    1) 7급 : 12년 이상 → 11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 7년 이상
    3) 9급 : 6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바. 기 타
    1)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장관급 → 장성급(안 제2조, 제10조, 제127조)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관련 업무의 한계 적용 법령을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79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21
a6bb3741da22569a96d0dd7334d72bf7
2017-08-22
393c3356bcabc397c7cdb3bc26011f2d
2017-08-23
a2dc10173737a09ecf65d58843fe0788
2017-08-24
c6d1993c48533d6e5c902200fc2e4800
2017-08-25
6fc718a932bd3f3a9b5a389878d54935
2017-08-26
3c9a138ee9094a2592924ba72c172000
2017-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종전별정군무원에서일반군무원으로전환시종전별정군무원의경력은승진최저연수에는산입
하지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100% 인정
라. 대우군무원(안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일반군무원유사직렬로전환시대우군무원
은그대로승계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shin06099@mnd.go.kr
- 전화: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무원정책과(전화02-748-5291, 팩스02-748-511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1호
 궤도운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어,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궤도사업 경영을 위해서는 궤도사업의 허가와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하여,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
    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 또는 수리가 필
    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의견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협의 또는 신고수
    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협의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통전 시험운행 의무화(안 제7조의2)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의 허가․승인(변경포함)을 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운행 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구체화(안 제22조제4항)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궤도운송종사자 교육 의무화(안 제27조제3항내지제5항, 안 제34조제1항제5호)
    ①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종사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시기 등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궤도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
    의 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궤도사업자가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의제처리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궤도사업자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법, 산림법 등 6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
                            182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마. 협의․신고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6항, 안 제5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2항)
      (협의) 궤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견 제출기간
      을 30일로 규정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신고) 지자체장이 궤도사업 변경신고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화물용 전용궤도 신고의 경
      우 30일) 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5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67호)」제3조제2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갖
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단(15개 업체)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1   경동물류㈜            백영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2   ㈜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3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4   ㈜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
  5   로젠㈜            최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12층
  6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재복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1층
  7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8   씨제이대한통운㈜       박근태, 손관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9   용마로지스㈜         금중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7층
 10   ㈜일양로지스         김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8-1
 11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박재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12   ㈜케이지로지스        장지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601호
 13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층
 14   ㈜한진            서용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5   합동물류㈜          백영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 표기순서는 가나다 順
                              183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2) 종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시 종전 별정군무원의 경력은 승진최저연수에는 산입
      하지 않고, 근속승진기간에만 100% 인정
 라. 대우군무원(안 제11조)
  1) 기능군무원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관리운영직군에서 일반군무원 유사직렬로 전환시 대우군무원
      은 그대로 승계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shin06099@mnd.go.kr
    -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748-529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21                 a6bb3741da22569a96d0dd7334d72bf7
        2017-08-22                 393c3356bcabc397c7cdb3bc26011f2d
        2017-08-23                  a2dc10173737a09ecf65d58843fe0788
        2017-08-24                 c6d1993c48533d6e5c902200fc2e4800
        2017-08-25                 6fc718a932bd3f3a9b5a389878d54935
        2017-08-26                 3c9a138ee9094a2592924ba72c172000
        2017-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79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77호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 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대행 관련 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제출
자료, 제출시기, 포함해야 할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21조)
  ㅇ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제출․승인
     시기*, 포함항목** 등을 정함
   *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및 승인(12월15일), 운영결과보고서(2월28일)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센터업무 수행 관련 사항, 예산관련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1, 4012, 팩스:
     044-201-5601)
<시행규칙>
1. 개정이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14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
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단말장
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
해야 할 운송계획정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시가 필요한 대상차량 기준 (안 제2조의2)
  ㅇ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규정
 나.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관련 사항(안 제2조의3)
  ㅇ 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 관리방법 등 규정
 다. 운송계획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4)
  ㅇ 단말장치 장착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를 정함
   *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
     간등
 라.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명령 관련사항(안 제2조의5, 6)
  ㅇ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 시 운행중지명령 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1, 4012, 팩스:
044-201-5601)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해양연맹
2. 대 표 자 : 김현겸 (기존 : 오거돈)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5(무교동, 광일빌딩 8층)
            (기존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0 4층(무교동, 어린이재단 빌딩))
4. 등록연월일 : 2002. 1. 7.
5. 주된 사업
 ○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
                                 18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7-1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2013-0068 개발(주) 김*균 광주 동구 금남로 2**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광주-주대       대한주택
                                                     (기술자)
        광주-주택       남양환경
   2 2003-0090 개발(주) 마*호 광주 북구 경양로 1*8 등록말소 (기술자)   등록기준미달
   3 광주-주택
        2011-0007   지브로(주) 이*찬  광주 북구 동운로213번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3*                   (기술자)
        광주-주택        ㈜반스
   4 2012-0008 도시개발 반*용 5*-1*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기술자)
   5 광주-주택
        2013-0002  동현개발(주) 이*한  광주 북구 우치로303번길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                    (기술자)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195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신
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한솔에코 강정용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149번길 2 수질 경기북부 2017. 8. 28.
                 파동 3층 302호(용아빌딩)      제29호
                            189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89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광주-주대
2013-0068
대한주택
개발(주)
김*균
광주동구금남로2**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2
광주-주택
2003-0090
남양환경
개발(주)
마*호
광주북구경양로1*8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3
광주-주택
2011-0007
지브로(주)
이*찬
광주북구동운로213번길
3*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4
광주-주택
2012-0008
㈜반스
도시개발
반*용
광주북구서양로93번길
5*-1*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5
광주-주택
2013-0002
동현개발(주)
이*한
광주북구우치로303번길
*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7-1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
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31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주택법」제8조의규정에의거등록말소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19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등록일자
한솔에코
강정용
경기도포천시송선로149번길2
파동3층302호(용아빌딩)
수질
경기북부
제29호
2017. 8. 2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해양력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장학사업
○ 독도 등 해양영토에 관한 교육, 문화, 홍보사업
○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사업
○ 해양인력자원의 복지사업
○ 그 밖에 해양관련 사업
  (기존 주된 사업에서 ‘회원간 이해 및 친목도모’를 삭제, ‘독도 등 해양영토에 관한 교육, 문화, 홍
  보사업’을 추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매쉬업엔젤스     2017-3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17.8.25        230-1, 8층(방배동, 융성빌딩)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017-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 14층(대치동, 송강빌딩)
◉관세청공고제2017-87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7. 8. 31.
3. 지정(변경)목적
 ㅇ 공장 이전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면적 축소
4. 지정(변경) 내용
 ㅇ 축소지역 :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589-13(417,541.10㎡ 축소)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축소)
   - 변경 전(2,309,370.10㎡) → 변경 후(1,891,829㎡)
5. 관할세관 : 군산세관
6. 지정변경 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권오갑, 강환구)
                                         18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86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매쉬업엔젤스
2017-38
2017.8.25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
230-1, 8층(방배동, 융성빌딩)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017-39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98길15, 14층(대치동, 송강빌딩)
○해양력발전을위한연구, 홍보, 장학사업
○독도등해양영토에관한교육, 문화, 홍보사업
○국가발전과사회공익증진사업
○해양인력자원의복지사업
○그밖에해양관련사업
(기존주된사업에서‘회원간이해및친목도모’를삭제, ‘독도등해양영토에관한교육, 문화, 홍
보사업’을추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공고제2017-87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17. 8. 31.
3. 지정(변경)목적
ㅇ공장이전에따른종합보세구역의일부면적축소
4. 지정(변경) 내용
ㅇ축소지역: 전북군산시동장산로1589-13(417,541.10㎡축소)
ㅇ종합보세구역변경(축소)
- 변경전(2,309,370.10㎡) →변경후(1,891,829㎡)
5. 관할세관: 군산세관
6. 지정변경요청자: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권오갑, 강환구)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87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이*숙
‘80.12.12.
전남여수시광무북4길
1527001152701
폐문부재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박*호
‘74.10.18.
광주광역시북구양산제로
1527001152598
폐문부재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송*선
‘72.9.25.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1527001152864
폐문부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대하여
과태료독촉고지서및재산(자동차)압류통보서, 징수유예취소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사
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고자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세징수법제46조(항공기등의압류절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재산(자동차)압류통보대상자
○독촉고지대상자
○징수유예취소대상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
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88
01200003
01200004
01200005
01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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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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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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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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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36
01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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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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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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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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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74
012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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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087
01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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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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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23
01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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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0133
01200135
01200139
01200140
01200143
01200145
01200155
01200156
01200161
01200163
01200167
01200169
01200173
01200176
01200182
01200184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3차)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일시: 2017. 10. 10.(화)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81-19○○-50-0000010
○○용고주파설비
○○천막사이○종
충남천안동남구영성로
7.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94호
2017년도
제15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
2017년도제15회가맹거래사제2차시험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상73명)
※ 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수험번호만제공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산업인력공단가맹거래
사홈페이지참조바람
제19085호                              관            보                         2017. 9. 1.(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3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및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사유를 발행은행지주회사의 부실금
    융기관 지정 또는 기타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미리 정한 조건 충족시로 규정
  나. 보고(제50조)
    은행지주회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8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3호, 2017.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2670~3300㎒, 3300~4800㎒, 5350~5850㎒, 76~84㎓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
내 주파수분배표 주석 K40A, K125B를 다음과 같이 하고, K40D를 신설한다.
                                2670-3300㎒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지역
        1         제 지역
                     2                   제 지역3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무선탐지                                        무선탐지      민간용 무선탐지
3100-3300                                                 3100-3300


              지구탐사위성
              우주연구 능동능동
                                                          지구탐사위성 능동                   (         ) K126


                                                          우주연구 능동
                             (       )                                  (       )

                         (       )                                (         )



              5.149 5.428                                 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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