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0호                                      2002. 4.22. (월요일)
                                               업원료용액화석유가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43호
                                              3. 군납물량의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27조제2항, 제
                                             제5조(품질시험장소) 석유사업법제25조제1항의규
            28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정에의하여지정받은품질검사기관(이하“지정검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
                                              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위탁검사기관이 법 제28
            표17의2] 제4호)의규정에의하여“액화석유가스의품
                                              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하는경
            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
                                              우품질시험은지정검사기관또는위탁검사기관(이
            법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2002년4 월22일
                                              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이동시험장비로품질시
                          산업자원부장관
                                              험이가능한경우에는현장에서품질시험을실시할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
                                              수있다.
                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
                                             제6조 (시료채취 및 보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출입업자·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검사
             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및 동
             법시행규칙에서위임된액화석유가스의품질검사
                                              의뢰자”라한다.)에눀한액화석유가스품질검사의
             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시료는검사용과보관용각각4ℓ이하를채취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제2조(품질검사업무위탁) ①법제41조제3항및동
                                              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가스유통
             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
                                              사업자”라한다.)에눀한액화석유가스품질검사의
             스의품질검사업무는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한국
                                              검사시료는검사용및보관용각각2ℓ이하를채취
             가스안전공사(이하“위탁검사기관”이라 한다.)에
                                              한다.
             각각위탁한다.
                                              ③보관용시료는검사기관이봉인된상태로보관하
             ②위탁검사기관간관할업무구분은산업자원부장
                                              여야한다.
             관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④법시행규칙별표17의2 1호가목의규정에의한
            제3조(품질기준및시험방법) 법제27조제2항의규
                                              검사에서별표의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2호겨울
             정에의한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시험방법은
                                              용완제품을시료채취할수없는경우에는검사의
             별표와같다.
                                              뢰자가지정한충전소에서시료채취할수있다. 다
            제4조 (품질검사 제외)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만, 지정 충전소가없는경우에는별표의액화석유
             규정에의한액화석유가스의품질검사눀상중다
                                              가스품질기준1호및3호를각각시료채취하고수
             음각호의액화석유가스는제외한다.
                                              검자로부터프로판혼합비율에눀한증빙서류를제
             1. 수출용으로판매또는인도되는액화석유가스
                                              출받아야한다. 
             2. 배관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화학공
                                             제7조 (품질시험 결과판정) ①검사기관은 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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