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28 81-2 81-2 답 답 1,242     1,242 1,242 박한근      내각리 314
 29 81-5 81-5 답 답 232        232 232      국      기획재정부
 30 82-2 82-2 답 답 3,213     3,213 3,213 이정자외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88-34
 31 80-25 80-33 천 천 2,129    268 152 박한근        내각리 3114      변경
 32 82-4 82-4 도 도 714        714 714      국      국토해양부
 33 80-20 80-31 천 천 784      661 513 남병목        연평리 293-1     변경
 34 80-19 80-30 천 천 799      120 8 남병목            335-1       변경
 35 80-16 80-28 답 답 100       86 13 남병목           335-1       변경
 36 80-26 80-26 답 답 45        45 45 남병목         연평리 335-1
 37 80-18 80-29 답 답 330      330 328 한명희 장현리 330-2 현대주택 1-1 변경
 38 82-3 82-3 답 답 60          60 60       국      기획재정부
 39 80-4 80-27 답 답 537       155 57 한명희 장현리 330-2 현대주택 1-1 변경
 40 82-7 82-7 잡 잡 289        289 289 남궁광성       장현리 산28
 41 80-3 80-3 답 답 185        185 185 유복선       퇴계원리 56-46
 42 80-23 80-32 답 답 476      476 471 유복선       퇴계원리 56-46     변경
 43 80-1 80-1 답 답 271        271 271 유복선       퇴계원리 56-46
 44 76-36 76-54 답 답 91        91 75 유복선        퇴계원리 56-46     변경
 45 80-2 80-2 답 답 149        149 149 유복선       퇴계원리 56-46
 46 83-37 83-37 천 천 106      106 106      국      기획재정부
 47 76-35 76-53 답 답 192      192 188 유복선       퇴계원리 56-46     변경
 48 76-24 76-24 답 답 11        11 11 김종담 구리시 교문동 220-7
 49 74-11 74-18 도 도 171       90 99       국      국토해양부        변경
 50 76-33 76-52 잡 잡 433       83 81 김종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25 변경
                                              삼성레미안@ 103-1502
 51 83-20 83-47 천 천 1,718    193 226      국      기획재정부        변경
 52 83-21 83-21 천 천 909      909 909      국      기획재정부
 53 83-38 83-38 천 천 1,360   1,360 1,360   국      기획재정부
 54 66-41 66-41 천 천 1,022   1,022 1,022   국      국토해양부
 55 83-22 83-22 천 천 162      162 162      국      기획재정부
 56 66-39 66-39 천 천 723      723 723      국      국토해양부
 57 66-40 66-40 천 천 779      779 779      국      국토해양부
 58 66-16 66-16 천 천 442      442 442      국      국토해양부
 59 66-15 66-15 천 천 186      186 186      국      국토해양부
 60 66-14 66-51 천 천 191       48 52       국      국토해양부        변경
 61 66-17 66-17 천 천 125      125 125      국      국토해양부
 62 74-10 74-10 도 도 5          5    5     국      국토해양부
                                18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83-39       전     164     164     남궁광성       장현리 산28          해지
    82-13       잡       9       9      공유지           경기도          해지
    100-9       천     845     845       국         국토해양부           해지
    80-22       답       6       6      남병목      연평리 335-1         해지
    80-21       천      49      49      남병목      연평리 335-1         해지
    82-15       전     357     357       국         국토해양부           해지
     80-7       답     255     255      박한근       내각리 314          해지
     80-9       답      17      17      박한근       내각리 314          해지
    80-11       답     463     463       국         기획재정부           해지
    80-24       답    2,127   2,127     박명덕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해지
                                             346-14 연립1동 302호
    100-21      천    4,871   4,871      국         국토해양부           해지
    100-24      천      13      13       국         국토해양부           해지
    102-14      천      45      45      이오성       내각리 323          해지
    102-15      천      12      12       국         국토해양부           해지
    82-11       전    1,216   1,216      국         국토해양부           해지
    82-16       전     291     291       국         국토해양부           해지
    82-17       전    2,115   2,115      국         국토해양부           해지
    134-7       천     521     521       국         국토해양부           해지
    66-35       천     637     637       국         국토해양부           해지
    66-36       천     671     671       국         국토해양부           해지
    66-38       천     235     235       국         국토해양부           해지
    76-34       답      62      62      최춘희 서울 동대문구  294-295
                                                            휘경동 해지
    76-37       답      14      14     진양하씨종 경남 창영군 이방면 안리 해지
                                        중             843
    76-38       제      26      26     김종승외1 서울   노원구      중계동 445 해지
                                                염광@ 103-101
    105-4       도      49      49       국         국토해양부           해지
    61-20       답    1,624   1,624     양승옥        연평리 33          해지
    61-18       구       1       1       국       농림수산식품부           해지
    61-22       답     258     258      마시풍   장현리 633-1 삼신@ 해지
                                                   102-1101
    61-46       답      25      25      마시풍   장현리 633-1 삼신@ 해지
                                                   102-1101
    61-23       답       6       6      고선옥  도농동    2-1 부영그린타운 해지
                                                   404-1401
 80 66-21 66-52 천 천 1,135     258 216   국         국토해양부           변경
 81 66-22 66-53 천 천 1,105       7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82 61 61-49 구 구 104           -   1    국          농수산부           추가
 83 66-42 66-54 천 천 10         -   3    국         국토해양부           추가
                                 20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소재지: 장현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265-22 265-55 천 천 554     243 253      국        국토해양부        변경
  2 265-3 265-3 천 천 901       901 901      국        국토해양부
  3 265-25 265-25 도 도 1           1 1      국        국토해양부
  4 265-2 265-53 천 천 211        1     1    국        국토해양부        변경
  5 265-21 265-54 천 천 167     107 115      국        국토해양부        변경
  6 265-20 265-20 천 천 31       31 31       국        국토해양부
  7 265-24 265-24 천 천 3           3 3      국        국토해양부
  8 266-3 266-3 전 전 120         120 120 공유지          경기도
  9 265-1 265-51 천 천 9,688   2,190 2,164   국        국토해양부        변경
 10 687-2 687-4 천 천 1,868     242 279 서정희 의정부시 신곡동597-58 변경
 11 687-1 687-3 천 천 1,124     115 141 서정희 의정부시 신곡동597-58 변경
 12 686-2 686-13 제 제 451        9    14 공유지          경기도         변경
 13 686-10 686-16 제 제 153      88 96       국        국토해양부        변경
 14 685-1 685-1 도 도 8,233       7     7    국        국토해양부
 15 686-8 686-15 천 천 169       96 105      국        국토해양부        변경
 16 686-3 686-14 천 천 307      196 206      국        기획재정부        변경
 17 267-1 267-1 도 도 277       277 277      국        국토해양부
 18 270-3 270-3 도 도 505        53 53       국        국토해양부
 19 268-19 268-19 전 전 127      68 68 한윤수외3
                                         인 국
                                                서울강남구역삼동691-12
                                                    국토해양부
 20 267-3 267-3 전 전 949       949 949 공유지            경기도
                                         한윤수외3 서울강남구역삼동691-12
 21 268-40 268-40 전 전 244     244 244      인         경기도
                                          공유지
 22 268-32 268-32 전 전 3         3     3    국        국토해양부
 23 268-4 268-42 전 전 608      207 189 이남주외5인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어빈세 변경
                                                   코시에라19431
 24 268-3 268-41 전 전 271       27 23       국        국토해양부        변경
 25 268-9 268-9 도 도 4,410     370 370      국        국토해양부
 26 267-2 267-5 전 전 6,762     705 620 김무유외2인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268-1 변경
 27 266-6 266-6 전 전 12         12 12 공유지             경기도
 28 265-4 265-4 천 천 66         66 66       국        국토해양부
 29 266-5 266-5 전 전 10         10 10 강용덕 서울서대문구연희동433-28
 30 266-4 266-4 도 도 277       277 277 공유지            남양주시
 31 265-27 265-27 도 도 166     166 166      국        국토해양부
 32 266-8 266-8 전 전 147       147 147 공유지            경기도
 33 266-2 266-2 전 전 1,048                            별내면
                             1,048 1,048 장대수 청학리409주공아파트302-2003
 34 265 265-49 묘 묘 1,824       -     18 서재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576 추가
                                 21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35 265 265-50 묘 묘 1,824        331 303 서재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576 변경
 36 265-5 265-5 천 천 660         660 660     국        국토해양부
 37 265-26 265-26 천 천 90         90 90      국        국토해양부
 38 265-6 265-6 천 천 207         207 207     국        국토해양부
 39 266-1 266-1 전 전 17                                별내면
                                 17 17 장대수 청학리409주공아파트302-2003
 40 265-7 265-7 천 천 25           25 25      국        국토해양부
 41 264-2 264-14 전 전 90            20 21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26 변경
 42 264-4 264-4 답 답 106         106 106 한기옥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26
 43 264-6 264-6 전 전 364         364 364 안지원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26
 44 264-1 264-13 답 답 288        134 135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26 변경
 45 264-3 264-3 대 대 893         893 893 안교성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626
 46 261-8 261-13 답 답 1,232       -                남양주시 진접읍
                                       98 양승동 장현리637대명아파트103-208  추가
 47 261-8 261-14 답   답 1,232                      남양주시 진접읍
                                851 790 양승동 장현리637대명아파트103-208    변경
 48 261-4 261-4 답    답 1,169                      남양주시 진접읍
                               1,169 1,169 양승동 장현리637대명아파트103-208
 49 261-7 261-7 답    답   649    649 649 윤대근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165-14
 50 261-5 261-5 답    답   112                     서울관악구 신림동
                                112 112 김명인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51 261-6 261-6 답    답 6          6              서울관악구 신림동
                                        6 김명인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52 262-1 262-4 전    전 6,935                     서울관악구 신림동
                               3,301 3,400 김명인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변경
 53 262-1 262-5 전    전 6,935     -               서울관악구 신림동
                                       10 김명인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추가
 54 262 262 잡        잡   572                     서울관악구 신림동
                                  572 572 김명인 산28-9신동아아파트1605호
 55 311-1 311-3 도    도   202     18 14      국        국토해양부        변경
○소재지: 금곡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1265-36 1265-36 천 천 2       2     2    국          국토해양부
 2 963 963-1 공 공 12,059.5 331 309 공유지                 남양주시       변경
 3    962 962 구 구 1,540.5 1,344 1,344 공유지             남양주시
 4    964 964-2 공 공 15,922.4 3,336 3,074 공유지          남양주시       변경
                                   22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7820 선박용 압력식 온도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V7819 선박용 압력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V7818 장치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용 공기식 원격 차단 표준안
   개정 KSV2211 강판제 데릭 붐                              표준안
   개정 KSV2115 선박용 하역 훅                              표준안
   개정 KSV2033 선박용 소형 주강제 체인 콤프레서                    표준안
   개정 KSV1211 소형 선박용 라더 캐리어                         표준안
   개정 KSV0823 소형선의 냉각수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0816 선내   중ㆍ소형선의 공기ㆍ 빌지ㆍ청수ㆍ위생 계통 자동화 기기의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V0814 중ㆍ소형선의 윤활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0813 중ㆍ소형선의 연료유 계통 자동화 기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0036 조선 용어(기관편 ― 의장)                       표준안
   개정 KSV0024 조선 용어(선체 ― 관의장)                       표준안
                   소형 선박 ― 유람선의 갑판 안전 장구 및 안전줄 ― 안전 표준안
   개정 KSVISO12401 요건 및 시험 방법
   개정 KSVISO10240 소형 선박 ― 선주용 매뉴얼                   표준안
   개정 KSV9503 요트용 마스트 하단 연결부 및 붐 연결부                표준안
   개정 KSV7512 선박 기관실 강제 사다리 및 강제 핸드 레일              표준안
   개정 KSV6612 소형선용 오물 자동 배출형 기름 청정기의 선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3429 선박용 스위블붙이 로프 가이 강제 활차                 표준안
   개정 KSV3036 소형 선박용 화물유 탱크내 밸브 수동 원격 조정 장치         표준안
   개정 KSV3016 선박용 드레인플러그                            표준안
   개정 KSV2217 선박용 소하중 하역 구스넥 브래킷                    표준안
   개정 KSV3997 선박용 소화호스 포말노즐                         표준안
   개정 KSVISO9097 소형 선박 ― 전기 송풍기                     표준안
   개정 KSVISO8849 소형 선박 ― 직류 전기식 빌지 펌프               표준안
   개정 KSVISO8469 소형 선박 ― 비내화성 연료 호스                 표준안
   개정 KSVISO7840 소형 선박 ― 내화성 연료 호스                  표준안
   개정 KSVISO13592 소형 선박 ― 가솔린기관의 화염역류제어             표준안
   개정 KSV7345 선박용 호스 이음쇠                            표준안
   개정 KSV7347 선박용 단조강 공기 앵글 밸브                      표준안
                               29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7346 선박용 단조강 공기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613 소형 선박용 기관부 일반 비품                                               표준안
 개정 KSV7486 선박용 디젤 기관 시동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64 선박용 전동축 신축 이음                                                  표준안
 개정 KSV7463 선박용 전동축 이음                                                     표준안
 개정 KSVISO10087 소형 선박 ― 선체 식별 ― 기호 체계                                      표준안
                소형 선박 ― 선박 추진 기관 및 시스템 ― 동력 측정 및
 개정 KSVISO8665 공표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에서 ISO 표준의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와 시험방법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 추가 수정 등
   을 위하여 KS V ISO 8665(소형선박 - 선박 추진 기관 및 시스템 - 동력 측정 및 공표) 등 37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060-2 플라스틱  -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 제2 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060-1 플라스틱  -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 제 1부: 호칭 표준안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0082 플라스틱 - 페놀 수지 - 분류 및 시험 방법               표준안
                              30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1359-1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 1부: 통칙          표준안
 확인 KSMISO11357-5 플라스틱 - 시차 주사 열량계(DSC) - 제 5부: 반응곡선의
                  특성 온도와 특성 시간, 반응 엔탈피 및 전환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248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재료 - 고온에서의 단기 성능 평가 표준안
 확인 KSMISO9782 플라스틱    - 강화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겉보기 휘발 표준안
                  함량의 측정
 확인 KSMISO974 플라스틱 - 충격에 의한 취화 온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9702 플라스틱    - 아민 에폭시 경화제 - 1차, 2차, 3차 아민기 질소 표준안
                  함량의 측정
 확인 KSMISO9653 접착제 - 접착부의 전단 충격 강도의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도 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
   11409호, 2012.3.2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투자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
   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22조의8)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
     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름.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
     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32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6, FAX : 2156-9749, e-mail
   : fscki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5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의 공중협박자금조달 관련 거래제한이 금융거래에서 재산(동산,부동산 등)거래까지 확대되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거래상대방도 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의 용어를 정
   비하고, 금융거래등제한자 중 유엔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거래제한자의 예외
   적 거래허가시 사전에 동 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거래허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중협박자금조달 거래제한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항)
    (1)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거래제한제도를 동산·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거
      래제한제도로 확대(법 제4조제1항, 제4항)함에 따른 용어 및 문안 정비(“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금융기관등과
      법 제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하
      기 위한 경우 거래허가신청권자의 범위에 포함(법 제4조제4항)됨에 따라 금융거래등거래제한에
      대한 허가신청권자 관련 세부규정 정비(안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항)
  나. 예외적 금융거래등 허가요건을 국제기준에 맞춰 일부 정비(안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
    (1) 기존 공협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는 유엔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한 거래제한자
      의 예외적 거래허가시 동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미비되어 있어 유엔결의안 등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못함
    (2) 거래제한자중 “유엔 알카에다-탈레반 제재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거래제한자의 예외적 거래허
      가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의 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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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FAX : 2156-9429,
   e-mail : cjhlaw@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9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11년 7월 14일 제정, 2013년 1월 15일 시행
2. 주요 골자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 및
    특수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지방채증권을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법에서 정한 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법에서 정한 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금을 관리․운
    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정리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그 밖에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7조)
  라. 법에서 정한 기본적 사항 외에 각 등록사유 별로 등록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3조)
    (1) (발행등록)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될 사항과 고객계좌부에 등록될 사항을 구분하여
      등록함
    (2) (계좌 간 대체등록)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계좌 간 대체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업무규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의 계좌에서 감액등록하고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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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4679 접착제 - 3점 굴곡법에 의한 접착 특성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4663-2 플라스틱   -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EVOH)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4663-1 플라스틱   -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EVOH)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 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14631 내충격성
                 방법
                        폴리스티렌(PS-I) 압출 시트 - 요구 사항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4616 플라스틱     - 폴리에티렌, 에틸렌 공중합체류의 열수축 필름 - 표준안
                 복원수축 및 냉각수축 응력의 측정
확인 KSMISO14615 접착제    - 구조형 접착부의 내구성 - 하중하에서 습도 및
                 온도에의 노출                                 표준안
확인 KSMISO14526-2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컴파운드(PF-PMCs)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4526-1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 컴파운드(PF-PMCs) - 제 표준안
                 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3468-2 플라스틱
                 기기
                        - 투명 재료의 전광선 투과율 측정 - 제 2부: 이중광 표준안
확인 KSMISO13468-1 플라스틱
                 기기
                        - 투명 재료의 광 투과율의 측정 - 제 1부: 단일광 표준안
확인 KSMISO1268-6 섬유 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6부: 인발 성형       표준안
확인 KSMISO1268-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3부: 수지 압축 성형 표준안
확인 KSMISO1268-1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1부: 일반 조건        표준안
확인 KSMISO12115 섬유강화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콤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표준안
                 - 유동성, 숙성 및 가사 시간의 측정
확인 KSMISO12114 섬유강화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콤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표준안
                 - 경화 특성의 측정
확인 KSMISO11833-1 플라스틱   -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 종류, 치수 표준안
                 및 특성 - 제 1부: 두께 1mm 이상
확인 KSMISO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드, 적층판 표준안
                 - 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의 측정 - 연소법
확인 KSMISO11667 섬유강화     플라스틱 - 성형 콤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수지, 표준안
                 강화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의 측정-용해법
확인 KSMISO1158 플라스틱
                 측정
                        -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 염소함량의 표준안
확인 KSMISO11443 플라스틱     - 모세관 및 슬릿-다이 유변측정기를 이용한
                 플라스틱 유동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403-3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
                 3부: 특성에 대한 환경 영향                        표준안
확인 KSMISO11403-2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
                 2부: 열적 및 가공 특성                          표준안
확인 KSMISO11403-1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1 표준안
                 부 : 기계적 특성
확인 KSMISO11359-2 플라스틱   - 열기계 분석(TMA) - 제 2부: 선열팽창계수 및
                 유리전이온도의 측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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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권 설정․말소 등록)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신청하고 질권말소는 질권자가
      신청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질권설정자”의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설정
       말소 등록 처리함
    (4) (신탁재산 표시․말소 등록) 신탁설정 말소 모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청하고, 신청 내용에
      따라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등록 처리함
    (5) (말소등록) 법에서 정한 말소 사유 이외에 발행인의 파산으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가
      배당채권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면제 된 경우 등을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
      좌부에 등록된 것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것을 구분하여 각 계좌부별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
  마. 채권자증명서의 세부 발행 방법 및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세부 처분 제한 방법
    을 정함(안 제14조)
    (1)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함
    (2) 증명서를 발급한 계좌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은 처분제한 원인이 증명서 발급임을 표시하여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함
  바. 소유내용 통지의 세부 방법 및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세부 처분 제한 방법을
    정함(안 제15조)
    (1)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통지하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통지하도록 규정함
    (2) 소유내용을 통지한 계좌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은 처분제한 원인이 소유내용 통지임을 표시
      하여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함
  사. 초과분 발생 시 해당 초과분의 말소 방법 및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 제한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1) (초과분의 말소)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
      기관이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말소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말소되지 않은
      금액만큼 발행인을 대신하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2)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초과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
      관이 말소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초과분에 대해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선의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분의 채권자로 등록된 자만 초과분 금액만큼 대항이 불가하고, 선
      의취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자들도 보유금액에 비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86, e-mail :
   smkim@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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