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5호
                               수도사업 인가(변경)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아산시 음봉·탕정면 일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음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아산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광역배분량 조정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을 위한 수수시설을 설치하여 음봉면, 탕정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보급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활환경의 개선
 나. 개   요
  - 수    원 : 대청댐
  - 시설내역 : 가압장 1개소(Q=30,000㎥/d), 송수관로 (D500~700) L=9.96km,
             배수지 1개소(V=15,000㎥), 배수관로 (D80~D600) L=13.50km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음봉면, 탕정면 일원
 나. 수용 토지면적
  - (당초) 695필지, 36,405㎡
  - (변경) 696필지, 36,48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아산1급수구역, 아산2급수구역
 나. 급수인구 : 415,560인
 다. 1인 1일 급수량 : 332ℓ/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9. ~ 2020. 8.
  - (변경) 2018. 1. ~ 2021. 4.
 나. 급수개시 예정일
  - (당초) 2020. 8.
  - (변경)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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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삼보토건(주) (대표 신유석)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512호(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성   명         금광기업(주) (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성   명         남광토건(주) (대표 김근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극동건설(주) (대표 문정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세웅빌딩401호(대연동)

2. 기술명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RF
     CIP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별도의 겹침 시공용 케이싱과 차수 보강이 불필요한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시 수
      직도와 겹침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현장타설 무근 콘
      크리트 말뚝의 일정 두께가 겹쳐지도록 시공하여 콘크리트 말뚝 토류벽체를 형성하고, 측압을
      지지하는 H형강 말뚝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이다.
4. 기술범위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고, 간격을 두고 말뚝
      내부에 H형강 말뚝을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제작 및 설치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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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287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9년도 변상금을 고지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하
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를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제목: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연체료             비고
         서울 동대문구         2019.1.1.~12.31                                        연체료(55일) :
 장문현                                           36㎡     269,560원     3,240원
         이문동 264-509         (1년)                                              (2020.7.30.~9.22.)
          서울 성북구         2019.1.1.~12.31                                        연체료(55일) :
 장문현                                           497㎡   12,166,560원   146,660원
           석관동 409              (1년)                                           (2020.7.30.~9.22.)


3. 법적근거
가.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연체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4. 공고기간: 2020.9.28.~10.12.(15일)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및 연체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국세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 추가 및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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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시흥시 월곶동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용인한국외국어
                                         1          용인우체국 지원과             031-330-2832
 재선정             대학교 구내
                포천시 선단동                  1         포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534-130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월곶중앙로58번길 5-6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중심 반경 300m 이내
  용인한국외국어               경기도 용인시
                                                     용인한국외국대학교 구내
   대학교 구내                 모현읍
                        경기도 포천시               포천선단우편취급국(포천시 선단동 52번지)을
  포천시 선단동
                           선단동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9. 24.(목) ~   10. 14.(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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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되었음.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중 자격검정 요건을 충족(별표3에 따라 일
 부 혹은 전체 면제된 요건)하였음에도 금년도 연수과정이 미실시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인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연수과정에 한해서 경과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을 연수과정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
   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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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6 - 313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6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필기, 실기, 구술)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
 을 미시행하게 됨에 따라 연수과정 이수시까지의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이 사실상 축소되는 효과
 가 발생함.
 금년도와 같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기간을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3년의 유효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합격 유효기간 3년 기간 내에 ‘의무복무 기간’ 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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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6 - 313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
 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전문기업의 범위(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총매출액 대비 수
  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를 규정(안 제2조)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시행 절차,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절차를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수소경제위원회‧실무위원회‧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절차, 보조‧융자의 절차,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관, 수소전
  문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
  29조까지)
 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 절차, 운영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
  터 제34조까지)
 아. 시범사업의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
  조까지)
 자.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및 제39조)
 차.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336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3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효성엘비데크 (대표 : 조장환)
           법인번호          1414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2-16, 2층(단구동)
           법 인 명         ㈜효성 (대표 조규대)
           법인번호          141411-*******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4번길 13-4

2. 기술명 : PSC형 거더 상부에 돌출된 I형 강재를 적용한 거더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장경간 교량 제작에 관한 기술로서 돌출된 강재로 인해 1차 고정하중에 저항하는 합
      성전 거더의 강성을 키워줌은 물론 돌출된 강재는 합성후 바닥판에 매립되어 전체 교량의 강성
      을 키워 경제적인 저형고 교량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상단 돌출강재로 인해 처짐 및 진동을 감
      소시키고, 긴장재의 편심을 극대화 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다 낮은 형고 및 장지간의 경제적
      인 합성 거더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 기술
4. 기술범위
     ○ PSC-I형 거더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외부로 돌출되도록 I형 강재 하부 플랜지가 PSC-I형 거더
       상부 플랜지면에 설치되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콘크리트 거더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33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제조재등록의 기
  준 및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를 규정(안 제50조 및 제
  51조)
 파. 수소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및 일부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2조 및 제53조)
 하. 수소용품 제조‧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수치‧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4조)
 거.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표시, 영업시설의 개조 및 사용공차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
 너.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6조)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4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337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1. 제정이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
 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경
 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1. 2. 5,
 2022. 2. 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4조)
 다. 수소연료공급시설‧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대상 및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
  록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계의 작성‧관리, 해외진출‧국제교류, 기술연구개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범위 및 전담기관지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등록신청서, 변경허가‧변경등록‧견경신고, 허가증, 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한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을 규정(안 제27조)
 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사업개시 등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8
  조 및 제29조)
 차.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심사, 이행 기록, 확인‧평가 및 안
  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카.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에 관한 완성검사신청서, 완성검사의 기준 및 완성검사증명서에 관
  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
 타. 수소용품 검사에 관한 검사신청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합격표시 및 검사기준에 관한 사
  항을 규정(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파. 유통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 회수‧교환‧환불‧공표명령, 용도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하.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 및 안전교육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술기준, 완성검사 기준‧절차, 정기검사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너. 수소용품 제조‧검사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 관련 상세 규격‧수치‧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상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더. 수소용품제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9조)
 러.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방법,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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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오재열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96)   또는   에너지안전과
 (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1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및 환경부 고시 제
2020-116호(‘20.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해제
     ㅇ 2019. 10. 2.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낙동강청)
       - 문경(하리) 취수장(4,000㎥/일) 폐지 및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ㅇ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ㅇ 문경시 상수도사업소-8928(2020.9.3.,“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339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에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1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3호(관보 제19814호, 2020.8.12.)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
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

                                        345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2) 경남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동락리 일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을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으로 지형도면이 작성‧고
    시되어 있어 바로잡음
   ㅇ 2012.11.2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고시
   ㅇ 2016.11.2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승인지역(2호) 신설)에 따른 변경고시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전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상수원 상류                                문경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상수원 상류                                성주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북     문경시주1)    59.81    46.69      98.50  86.17  47.70  34.84 205.71  167.71
경북     성주군주2)    21.69    22.74     106.24 103.82   6.68   8.05 134.61  134.61
주1)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의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주2) 고령광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외 일원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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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라.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26              19.37         23.63          61.26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75.60              68.59         34.32          178.51

           영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강원도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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