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0호                                     2001. 3. 2. (금요일)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제2001-24호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
                                           2. (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에징수결정한공동부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담금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및익산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가2001년도에부담
                                           3. (폐지고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0-20호(2000.
            하여야할공동부담금의징수요율과징수요령을다음
                                             2.17.)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이를폐지한다.
            과같이고시합니다.
               2001년3 월2 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25호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제1999-92호(1999. 8.17.) 『이동
               2001년도공동부담금징수요율과징수요령
                                           식부탄연소기용용접용기제조및액화석유가스충전
            1. 적용범위
                                           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을다
             ○자유무역지역내에입주한기업체의편의를위하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여설치한공동이용시설의관리운씁및유지보수
                                               2001년 3 월 2 일
              비
            2. 공동부담금의분기별징수요율
                                                         산업자원부장관
             ○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이동식부탄연소기용용접용기제조및액화
              입주업체공통):(86.03원×토지, 건물임눀평방
                                               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
              미터)+(3,869.68원×종업원수)
                                               등에관한특례기준
             ○익산자유무역지역:(27.63원×토지임눀평방미
                                           제14조중“공사는 1년간의 시범사업”을“공사는 시
              터)+(165.79원×건물임눀평방미터)+
                                           범사업”으로한다.
              (1,519.58원×종업원수)
                                           부칙제2항중“고시는2001년2 월28일까지”를“고
            3. 공동부담금의부과및징수요령
                                           시는2001년8 월31일까지”로한다.
             ○납부기간및부과기간:공동부담금은다음구분
                                               부 칙
              에의하여년4분기로분할납부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분기:1 월1 일~3 월말일까지
              -제2분기:4 월1 일~6 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1-26호
              -제3분기:7 월1 일~9 월말일까지
                                             눀외무역법제5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국제평화
              -제4분기:10월1 일~12월말일까지
                                           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징수요령
                                           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매분기별의첫째달
                                               2001년 3 월 2 일
               말일을기준으로산정하여셋째달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납부고지서를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달 말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
               일까지로한다. 단, 징수금액산정에있어10원
                                               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
               미만은절사한다.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별조치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는납입금액에국세징수법의가산금및중가산
                                           제8장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금의규정에서정한율에상당하는연체료를
                                           제8장아프가니스탄에눀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부과징수한다.
                                           제8-1조 (목 적) 이 장은 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종업원기숙사,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눀상
                                             규정에의하여탈리반통제하에있는아프가니스탄
               에서제외한다(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또는동지역내에서의활동을목적으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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