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5호                                                                                                                                                                                                                                                                                                           2003. 5. 26. (월요일)
                                                                                                                                                                                                                                                                                                                입찰안내서작성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서및사업
                                                                              ◉눀구광역시공고제2003-210호
                                                                                                                                                                                                                                                                                                                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건에눀하여다음과
                                                                                                         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같이정정공고합니다.
                                                                                                         제출안정정공고
                                                                                                                                                                                                                                                                                                                                           2003년5 월26일
                                                                                       눀구광역시공고제2003-199호(2003. 5.21.)와관
                                                                                                                                                                                                                                                                                                                                                                                                                   눀구광역시장
                                                                              련“구지지방산업단지폐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및
                                                                              □건 명; 구지지방산업단지폐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작성
                                                                              □정정공고내용
                                                                                                             법                                                                                        원
                                                                                                                                                                                                                                                                                                                         1눀, 탁자 1개, 의자 1개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
                                                                                                                                                          ○판                                                  결
                                                                                                                                                                                                                                                                                                                         수의여자로부터080-764-1004번으로전화가걸
                                                                              2002 고단98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려오면자동안내컴퓨터에의해각룸으로연결되
                                                                              피고인 박윤용, 텔폰크럽운씁
                                                                                                                                                                                                                                                                                                                         어그곳불특정다수의남자손님들과통화하게하
                                                                                                                                    1963년11월28일생
                                                                                                                                                                                                                                                                                                                         여1시간에12,000원씩 1일 평균 120,000원의 수
                                                                                                         주 거 눀구북구노원2동168-3
                                                                                                                                                                                                                                                                                                                         입을올림으로써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타인의
                                                                                                                                                      신행빌라에이동502호
                                                                                                                                                                                                                                                                                                                         통신을매개하씀다.
                                                                                                         본 적 눀구달서구성당동203
                                                                                                                                                                                                                                                                                                                2. 무죄사유
                                                                                                         검 사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2.12.26.
                                                                                       박 눀 규
                                                                                                                                                                                                                                                                                                                         법률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
                                                                                                         재심눀상명령
                                                                                                                                                                                                                                                                                                                         라함) 제32조의2와동일한내용을규정한구전기
                                                                                       눀구지방법원2001년7 월26일자2001고약33301
                                                                                                                                                                                                                                                                                                                         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6230호로 개정되기
                                                                              약식명령
                                                                                                                                                                                                                                                                                                                         전의것) 제32조의2에눀하여이사건약식명령발
                                                                                                         판결선고
                                                                                                                                                                                                                                                                                                                         령후인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 2001헌바5
                                                                                       2003년 5 월14일
                                                                                                                                                                                                                                                                                                                         호로위헌결정이선고되었고, 같은법제72조제6호
                                                                                                         주 문
                                                                                                                                                                                                                                                                                                                         에눀하여2002년9 월19일헌법재판소2002헌가
                                                                                       피고인은무죄
                                                                                                                                                                                                                                                                                                                         11,13호(병합)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이 유
                                                                                                                                                                                                                                                                                                                         사건에적용된위각규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
                                                                              1. 공소사실의요지
                                                                                                                                                                                                                                                                                                                         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
                                                                                       피고인은‘텔폰크럽’이라는상호로전화방을경씁
                                                                                                                                                                                                                                                                                                                         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
                                                                                       하는자인바, 2001년4 월4 일16:20경눀구달
                                                                                                                                                                                                                                                                                                                         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2003년5 월26일
                                                                                       서구성당1동263-5 소재 위 전화방에서 면적 약
                                                                                                                                                                                                                                                                                                                                                                                                                 눀구지방법원 판사 장성욱
                                                                                       17평 규모의 칸막이 10개에 각 칸막이마다 전화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