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미늄 판막과 유리섬유 매쉬를 중심보강재로 합지시켜 방근·방수성능을 확보한 구리시트와 VOCs
 가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폐재료 재활용 응용기술로 제조한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이
 용한 옥상녹화 하부시스템용 복합방수공법(ECO system)이다.
 구리시트가 녹화식생의 뿌리 활착을 억제하여 방수층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방근?방수
 역할을 하고,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가 방수, 응력분산, 누수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하여
 재료상호간 보완효과를 통해 옥상녹화층 하부구조의 내구적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범위>
 알루미늄판막과 유리섬유 매쉬로 보강처리된(AGR) 구리시트와 폐타이어 용융 액상 도막방수재를
 시공함으로써 옥상녹화용 하부시스템으로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ECO system)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백한식), ②(주)반석팽이기초 (대표이사 김태완),
   ③시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정영)
 나. 전화번호:①055-278-6114, ②02-557-4124, ③02-2109-6001
2. 명칭:팽이형 파일 용기를 이용한 현장타설 팽이 말뚝기초(Top-Base)의 시공공법
3. 분   야: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309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신청 신기술은 다수개의 팽이용기를 철근으로 결속하여 대상지반에 설치하고 현장에서 용기의 내
 부에 채움재를 채운 후 용기 사이의 공간부에 쇄석을 충진, 다짐함으로서 원지반의 지지력을 증
 가시키고 침하를 억제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기초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팽이형상으로 제작한 다수개의 용기를 하부에 내설된 삽입공에 위치철근을 관통시켜 현장에서 조
 립, 설치하고 용기내부를 일시에 채움재로 채운 후, 각 팽이용기 사이의 공간부를 쇄석으로 충진,
 다짐하고, 소정의 연결철근을 채움재 충진 전에 팽이말뚝상단 원관부내에 매입시키거나 쇄석 충
 진 후에 원판부 상부에 결속, 조립하여 전체 팽이말뚝을 일체화시킨 구조의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기초의 시공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영성산업(주) (대표이사 김기진), ②한신공영(주) (대표이사 태기전)
 나. 전화번호:①043-297-2012, ②02-3393-3382
2. 명칭:특수 기초패드를 적용한 SMC물탱크와 자기수평조정식 SMC물탱크 시공공법
3. 분    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저수조 상부는 조립식 SMC저수조, 저수조하부는 높이조절용 스테인레스 조립식

                                 310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건식패드, 기초프레임, 연결대, 고정볼트, 앙카로 구성하는 조립식 지하 저수조 시공공법으로 상
 하 회전조정이 가능한 스테인레스 조립식 건식패드, 건식패드의 하받침판을 바닥에 고정하는 앙
 카볼트, 조립식패드 하부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대, 건식패드 상부를 연결하고 물탱크하부를 구성
 하는 기초프레임, 물탱크와 기초프레임을 연결하는 브라켓, 건식패드와 기초프레임, 기초프레임과
 SMC물탱크를 연결하는 고정볼트로 저수조 하부를 구성하고 상부에 SMC물탱크를 시공하는 조립
 식 물탱크 시공공법으로 설치 시공시 및 설치후 유지관리시 불균일한 바닥으로 인한 저수조의 레
 벨 불균형을 간단한 조립식 패드 회전조정으로 물탱크의 높이를 조정하는 자기수평조정식 SMC물
 탱크 시공공법 [특허 제10-0808560, 08.02.22]
 <기술범위>
 불균일한 물탱크 바닥의 수평오차를 물탱크 하부지지용 스테인레스 조립식 건식패드의 회전조정
 으로 균일하게 조정하는 자기수평조정식 SMC물탱크 시공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6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법률 제9061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령(안)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의 면적이 과다할 경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
  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발전구역(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에 포함되는 인접 시·군의 면
  적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
 나. 사업의 집행력 담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기준을 구
  체적으로 설정함.

                                 311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신
  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
  스 02-504-9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0호
 관보 제16761호(2008. 5.30.)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42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43호(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 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대상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42호)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43호)
○정정요청 내용
 -입법 예고문 중 3번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모두 2008년 6월 18일로 정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01호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
전청고시 제2007-53호)」 제3조에 의거 2009년도 의료기기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9년도 의료기기재평가 실시공고
1. 의료기기재평가 대상 품목
 ①실시대상:2000.3.5 이전 허가받은 의료기기 중 공통 기준규격이 미적용된 이학진료용기기 및

                                 314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피분양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는데도 건축물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대도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은 다음과 같이 당해 건축물 건설 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
  (1)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100 이상 20/10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
   는 법인을 포함)
  (2) (1)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0 이내에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
 나.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
  피스텔에 대하여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 제한.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봄
 다.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시 청약자 1인 자격제한을 허용
 라.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완화
  (1) 분양대금 중 중도금 수납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
   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수납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
  스 02-504-9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8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3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다.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지역개발법인에 국
   가 등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
   로 그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함.
 라.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을 정함.
   (1) 조성토지는 추첨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택건설용은 우선공급방식으로 적용
   (2)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목적용은 낙찰가로, 산업 및 공공시설용지 등은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마.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제정여건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율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 보조율로 정함.
 바. 입주기업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2년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 임대료의 20%
   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4. 의견제출
 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08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보내실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전
       화:02-2110-8166, 팩스 02-503-7307)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7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의 투기과열방지를 위하여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전매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8972호, 2008.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312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업    소   명         소   재   지   구분    품목명       허가번호        형     명       허가일자

                                                 수허
                                수입   근전도계                  VIKING Ⅳ       19991007
                                                99-3020
                                                 수허
                                수입    뇌파계                  VOYAGEUR       19991007
                                                99-3018
                                                 수허
                                수입    뇌파계                  BMSI 5000      19991007
                                                99-3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
                                                             Nicolet
   뉴로텍         곡동 450-6 혜성빌딩
                                                 수허       Allianceworks
               2층               수입    뇌파계                                 19991129
                                                99-3225   Digital EEG
                                                           Desk Top
                                                 수허         NYSTAR
                                수입    안진계                                 19991007
                                                99-3022       PLUS

                                     유발성전위       수허
                                수입                           SPIRIT       19991007
                                      검사기       99-3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환자감시        수허         BP-8800
 공영무역㈜         삼동 662-17 송헌빌    수입                                        19980713
                                       장치       98-529       외 2종
               딩 3층
                                     호흡기능        수허          Micro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      수입                                        19990225
                                      측정기       99-409     Spirometer
명성메디칼상사 현동 202-16번지
                                     호흡기능        수허        Micro Plus
               성옥빌딩 3층          수입                                        19990225
                                      측정기       99-411     Spirometer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과평가 결과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이 높아,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나. 실무에서 총기 사용 가능성이 적은 경정·경감을 사격훈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실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직장훈련평가 항목 및 기
  준을 수정하며

                                     318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심도있는 정책·범죄정보 등 양질의 정보생산을 독려하고, 형식적인 정
   보보고로 인한 정보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보·보안·외사 외근자, 파출소·출장소 근무
   자의 월 첩보제출 기본건수 및 기본제출 부서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표(별지제2호서식 부표1)의 경찰업
   무발전 기여도에 계급별로 등급 보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함
   (1) 경정·경감:8~15점 ⇒ 10점~15점
   (2) 경위 이하:8~15점 ⇒ 11.5점~15점
 나. 직장훈련평가기준표의 사격대상에서 경정·경감을 제외하고, 그에따라 경정·경감의 직장훈련
   평가 기준을 조정(사격 6점⇒0점, 교양참석 4점⇒10점)하고(서식2에 부표3), 직장훈련 평가항목
   을 현실에 맞게 수정(서식2).
 다. 첩보제출평가기준표(별지제2호서식 부표4)의 정보외근자 월 첩보 기본제출건수를 하향조정(30
   건⇒20건), 보안·외사외근자 기본제출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6~14건⇒4~11건), 파출소·
   출장소 근무자의 기본제출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4건⇒2건)하고, 항공기승무원, 특수기동대원
   을 기본제출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력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참조:인력개발담당관실)
 ○주     소: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83
 ○팩스번호:032-835-3306
 ○전자우편:hmkim@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주 호주대사 김우상 외 2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19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생체현상측정기기 72개 품목 503개 제품
 ②관보게재 대상:실시대상 중 의료기기재평가 실시 공고문 송달이 불가능한 업소[붙 임]
2. 의료기기재평가 제출 자료
 ①허가 시 품목허가증 및 기시법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제품표준서 등)
 ②안전성에 관한 자료
  -공통 기준규격에 의한 실측치 자료와 안전성정보(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
   ○품목허가 시 미적용된 공통 기준규격에 대해 시험검사성적서 등 실측치 자료 제출
   ○안전성정보 제출 시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번역문을 첨부
  -새로이 적용되는 공통 기준규격의 경우 업소별 재평가 신청일 기준 적용
 ③유효성에 관한 자료
  -품목허가 시 제출한 임상자료 등 유효성 관련 자료
   ○허가 시 미 제출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성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
3. 의료기기재평가 제출요령 및 신청기간
 ①제출요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의료기기재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과)에 제출(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②신청기간:2009년 5 월 1일~2009년 10월 31일(6개월)
4. 기타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①다음과 같은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
  기관리과)에게 제출할 것
  -붙임 재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평가 결과 공고이전 변경허가 완료 등의 사유로
   재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
  -재평가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붙임 목록에서 누락된 품목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된 품목 또는 붙임 목록에 있으나 대상이 아닌 품목
 ②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자진취하 하고 그 입증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기기관리과)에
  게 제출할 것
 ③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출일(2009.10.31)까지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 조치

 1) “전기기계적안전에관한공통기준”, “전자파안전에관한공통기준”, “생물학안전에관한공통기준”
 2)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 재평가 시 제출하여야할 자료의 요건은 “의료기기기술문서
  심사에관한규정”에 준함. 따라서 실측치자료는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에관한규정” 제7조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자료에 준함
 3) 재평가 면제 : 재평가 신청기한 만료일 이전에 미적용된 공통기준규격 등에 대한 변경허가 완료.
   재평가 중단 : 재평가 신청 후 재평가 결과 공고 이전에 미적용된 공통기준규격 등에 대한 변경허가 완
   료 (다만 재평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미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315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3호(2007. 6. 2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6월 25일
2. 등록번호:제2008-30호
3. 상호 및 대표자:국제비파괴검사주식회사 대표 이용출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8-10호(1998. 10. 2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98년 10월 27일
2. 등록번호:제1998-10호
3. 상호 및 대표자:한국의류시험연구원 대표 최영주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섬유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당진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5~#8)운영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362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36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3호(2007. 6. 2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6월 25일
2. 등록번호：제2008-30호
3. 상호 및 대표자：국제비파괴검사주식회사 대표 이용출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8-10호(1998. 10. 2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1998년 10월 27일
2. 등록번호：제1998-10호
3. 상호 및 대표자：한국의류시험연구원 대표 최영주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섬유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당진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5~#8)운영 지원시설 건립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항만명:평택당진항
 □공사의 목적:컨테이너부두의 통합운영방침에 따라 금년 9월 준공예정인 컨테이너 부두(#6-8)
  의 운영 정상화에 지장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긴급 공고
 □공사규모

    사     업   명     공 사 장 소           사   업     규      모        비       고

                                ○게이트1동(2층,연면적 171.49㎡)
컨테이너(#5-#8)부두 운영 경 기 도   포승읍
                                ○CIS 1동(1층, 연면적 2,016.89㎡)
지원시설 신축공사          만호리 647 지선
                                ○펌프실 외 전기 통신 급수 등 1식

 □공사비:약 26억원(추정)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자격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관한규정에 의거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를 납부하는 법
  인 및 개인
  -다만 최근 3년간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 납부실적이 있을 것
 □단독 및 공동참여(2개업체 이하로 구성) 가능
3. 제출서류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작성)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제무제표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기간 등 명시)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05~’07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총사업비의 적정성

                                363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산출)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여부)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첨부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참여업체의 지분율은 30% 이상일 것)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서약서
 □신청서 작성요령
  ○각 10부씩 작성(원본대조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제출
4.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2008년 6월 19일(목) 17:00까지
 □접수장소: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680-7231·2)
5.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붙임 2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점이상 업체 중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되, 경합자가 없
   는 경우에도 70점 이상이어야함
  ○공동참여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제외한 기타평가 항목은 참여 업체별로 배점 후 지
   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함
6. 사업자 선정 및 발표
 □선정발표:2008년 6월 20일(금)
 □개별통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공고
7.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로 투자비 보전 가능
8. 기타 사항
 □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점업체로 선
  정 통보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 수정 할 수 없으며, 고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364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사업자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별첨2)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
  (h t t p://w w w.p y e o n g t a e k.m l t n.g o.k r)이 용 및 평 택 지 방 해 양 항 만 청 항 만 물 류 과(☎
  031-680-6231·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페이지 참조
[별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페이지 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청문통지 불가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 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처분 사유: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 청문 일시:2008년 6월 24일(화) 14:00
4. 청문 장소: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6층)
 <대구 수성구 효목로 379(만촌동 1429-7), ☎(053-749-2871)>
5. 유의사항: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청문 통지 불능 무선국
 -운용정지기간(2008. 4.24.~5.23.) 중 위반사항 미이행으로 허가취소 예정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오리온전기(주)              81-1997-60-0000005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공단동

 대호천막사                 81-2001-60-0000014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원평동

 천지광학사(박종길)            81-2001-60-0000016         전파응용설비           대구 북구 노원2가

                                            365
제16770호                             관               보                2008. 6.13. (금요일)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효진                      92-2002-60-0000204               6K5WSU        대구 남구 대명4동


우방다방(안중희)                94-1997-60-0011477           우방상주700           경북 상주시 복룡동

           계                   5시설자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08-2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3회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영업정지 1년(2008. 6.10.~2009.
                                               ○지방세 3회
  (주)부경주택건설                   영천시 완산동                        6. 9.)
                        권시균                     이상 체납
(경북-주택2006-0004)              620-2                          또는 영업정지기간내 체납금 납부
                                                             확인시까지




⊙경상북도고시제2008-2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계획

 (주)에스와이건설
                             안동시 용상동 ○대표자변경 신고누 영업정지 1월
      (경북-주택           김명일
                             1237-2            락 및 지연신고            (2008. 6. 10.~2008. 7. 9.)
   2005-0007)

                                              366
제16769호                         관          보               2008. 6.12.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8-15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송산일반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송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기존 공장의 연계·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
     가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송산일반산업단지로 지정
4. 사업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3,173,760          증 894,760       4,068,520      100.0

공장용지             2,463,510          증 848,693       3,312,203       81.4

공공용지                 436,330        증 121,170        557,500        13.7

      배수로             52,480        증 26,450          78,930         1.9

      공원              94,590        감 36,550          58,040         1.4

      녹지             225,400        증 136,910        362,310         8.9

      도로              63,860         감 5,640          58,220         1.5

오폐수처리시설              129,410        감 78,870          50,540         1.2

폐기물처리시설              144,510        감 31,520         112,990         2.8

항만시설용지                      -       증 14,247          14,247         0.4

지원시설용지                      -       증 21,040          21,040         0.5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