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2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355
시설,시스템 및 기구를 위한 관련 문서의 분류 및 지정 - 제1
부: 규정 및 분류표
폐지
KSCIEC61788-11
초전도 — 제11부: 잔류저항비 측정 — Nb3Sn 복합초전도체의 
잔류저항비
폐지
KSD2715
단결정 및 다결정 나노.마이크로 박막 소재의 인장 시험편
3. 주요제정내용
ㅇKS_A_NEW_2017_402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7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류연옥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48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IEC6135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CIEC61788-11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ㅇKSD2715 : 표준에적용된기술및기준의낙후성
부칙
2017년5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3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1858         권선형 절연시스템 개조에 따른 열특성 평가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KS C IEC 60684-3-201   대한 사양 ― 제 201절: 일반용 열수축(2:1)플렉시블
                               가교결합 PVC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KS C IEC 60684-3-217   대한 사양 ― 제 217절: 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
                               레핀 슬리빙

                               전기절연시스템 ― 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
  폐지    KS C IEC 62068-1
                               레스 ― 제1부 : 전기절연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KS C IEC 60684-3-218   대한 사양 ― 제 218절: 비내연성 열수축(3:1) 폴리
                               올레핀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KS C IEC 60684-3-272   대한 사양 ― 제 272절: 내연성, 내유동성, 얇은벽 열
                               수축(2:1) 탄성체 슬리빙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KS C IEC 60684-3-213   대한 사양 ― 제 213절: 비내연성 열수축(2:1) 폴리
                               올레핀 슬리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185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84-3-20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84-3-21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2068-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84-3-218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84-3-272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84-3-213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5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4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
  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제도의 도입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양여”의 의미 명확화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이에 맞게 규
    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번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jsrang@korea.kr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2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가 렌탈서비스 이용과 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
  요함.
                             125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의 정확
  한 산출근거, 보장기간 등을 광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렌탈서비스의 경우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이 표시·광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수
  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 수익보장 기간 등이 광고에 포함되도록 하여, 바르고 유용
  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나.)
    렌탈서비스 업종의 중요정보에 렌탈시 총 지불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추가하여 표시 광고하
    도록 의무화
  나.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 추가(안 V. 3. 가. 및 다.)
    부동산의 수익(률) 관련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 또는 수익보장기간 등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
    도록 의무화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3, 팩스(044)200-4477)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25.
      라움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25.
피아이에이글로벌파트너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2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4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종전 업무주체별에서 수입인지 종류별로 변경토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rkjns01@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5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27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2호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
  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나. 우선지급금 정산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h301@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3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곡 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판매 용도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요
  령(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지급․정산하는 우선지급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국회 및 농민단
  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양곡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정비(안 제10조)
   ◦ 정부양곡 판매 용도를 가공품 개발용으로 구체화하고 해외원조용 추가
  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시장가격) 산출근거 마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 수준 명시(안 제1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h301@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8, 팩스 044-868-23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4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437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허가 신청
  시 폐기물의 방사성물질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법률 제27351호, 2016. 7. 21 시행)에 따
  른 제출서류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입 허가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부(안 제2조 신설)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른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수입 폐기물 통관 시마다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안 제3조 신설)
    가목에 따라 수입 허가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 시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제출토록 하여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
3. 의견제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팩스 044-201-7345
◉환경부공고제2017-442호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0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1. 개정이유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로 찰벼의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찰벼의 유
      통관행 등을 감안하여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정부관리양곡 판매용도 확대에 따라 매입할 수 자격 기준에 해외원조용 추가
  ○ 양곡관리법 개정(2017.3.21. 공포 2017.6.22. 시행)으로 양곡가공업 신고수리 제도가 도입되고 신
      고수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신고 서식 정비
  ○ 밀가루 제분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제분업 일부시설의 설치 예외규정을 마련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납부 방법 확대(안 제2조의4제3항)
    - 농산물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 가능토로 근
       거규정 마련함
  나.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7조의5)
    -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 양곡에서 생산연도가 다른 찰벼(찰현미, 찹쌀 포함)를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
  다.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해외원조용’에 대한 기준 신설
     (안 제1조의3 별표 1)
    - 현행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등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시행규칙 별표1 제5호)에 ‘해외원조용’을 추가
  라. 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기간 조정(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 양곡관리법 개정(‘17.3.21 공포)으로 양곡가공업(도정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정에 따라 처리
       기간을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마. 양곡가공업 중 소규모 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3)
    - 소규모 시설(시간당 0.9톤 미만)에 대해 자체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장치 설치면제 가능 조항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wuxal052@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1, 팩스 044-868-23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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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법인명)          ㈜티브로드 세종방송(㈜티브로드)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강신웅
    (주소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5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1,000원 이하
   역무제공계획           - 묶음 3 : 월 24,000원 이하                     현재 해당구역 SO       ㈜씨엠비충청방송
                                                               타사업자 현황        ㈜현대HCN충북방송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법인명
        (       )   ㈜씨엠비충청방송세종지점 ㈜씨엠비충청방송
                                       (          )             자본금             45 억원
    방송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송망          자가망 (1,000MHz)

    사업자             대표자 이한성 김태율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교동
                        :      ,
    (주소지    )                              125(       )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묶음 월 원 이하
                    -   1 :    4,000


                     묶음 월 원 이하
                    -   2 :    8,000


                     묶음 월 원 이하
                    -   3 :   12,000
                    -   4 :   15,000


  역무제공계획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현재 해당구역        ㈜티브로드중부방송
                                                               타사업자 현황       ㈜현대 충북방송
                                                                       SO

                     묶음 월 원 이하                                                  HCN

                     묶음 월 원 이하
                    -   1 :   18,000
                    -   2 :   23,000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묶음 월 원 이하
                        1 :    4,000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 기여 가능성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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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584,108.2㎡ (1공구 : 254,766.5㎡, 2공구 : 329,341.7㎡)
           변경 - 584,107.4㎡ (1공구 : 254,765.7㎡(감 0.8㎡), 2공구 : 329,341.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면적(㎡)
     구분          기정           변경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고
      계        193,692 196,698.2       3,699   9,307  -                            2.64인/호
     도시형         12,842     12,842       401     601 2공구
   생활주택
     공동주택      180,850 180,856.2       3,298   8,706       60㎡ 이하 :
    60㎡ 이하       79,402 79,408.2       1,842   4,862 1공구 60~85㎡, 85㎡
   60㎡~85㎡       69,517     69,517     1,114   2,942            초과
    85㎡ 초과       31,931     31,931       342     902     = 55.9 % : 44.1%
 ※ 임대 : 분양 비율 = 6.4 : 3.6 (국민임대 계획호수 2,112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25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공급
   ․ 17,706KVA (1공구 : 6,778KVA, 2공구 10,928KVA)
            구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비고
    전력              계           17,706         6,887            439    10,380
   (KVA )          1공구           6,778         6,248            439      91
                   2공구          10,928          639              -     10,289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구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고
  가스수요량             계              6,964               6,384           580
  (천N㎥/년)          1공구             5,388               4,937           451
                   2공구             1,576               1,447           129
 ◦ 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분               최대열부하(Mcal/h)              열사용량(Gcal/년)           열밀도(Gcal/h,㎢)
              계               25,916                    47,458
  에너지        1공구              15,136                    37,874                  40.44
             2공구              10,779                     9,584
                                               53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철도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연장       면적       공구       비고
                                              (m)      (㎡)
     기정 소계        1개소                         552      6,142     -
     변경                                               6,144.1          증) 2.1
  철도 기정                                                6,142          도로(756㎡)
                                                                        중복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1공구    증) 2.1
     변경                                               6,144.1         도로(756.5㎡)
                                                                        중복
◦ 주차장계획(변경)
                                                     면적(㎡)
   구분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공구                        비고
            소계           3개소          6,195 감) 1.4 6,193.6 -
  주차장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3 증) 1.7 2,154.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32 감) 3.0 2,929.0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10 감) 0.1 1,109.9 1공구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84      233 315 29 7 - - - - - -
 용지 기정 1공구       255      102 137 13 3 - - - - - -
 보상
       2공구       329      131 178 16 4 - - - - - -
        계        584       - - 8 38 237 197 104 - - -
 조성 기정 1공구       255       - - 3 17 103 86 45 - - -
 공사
       2공구       329       - - 5 21 134 111 59 -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계        7,419   2,777 3,750 369 48 209 174 47 15 24 6
 계 기정 1공구        3,236   1,211 1,636 161 20 91 76 20 7 14 -
       2공구       4,183   1,566 2,114 208 28 118 98 27 8 10 6
        계
 용지 기정 1공구       6,904   2,777 3,750 362 15 - - - - - -
 보상              3,011   1,211 1,636 158 6 - - - - - -
       2공구       3,893   1,566 2,114 204 9 - - - - - -
        계
 조성 기정 1공구        515      - - 7 33 209 174 47 15 24 6
 공사               225      - - 3 14 91 76 20 7 14 -
       2공구        290      - - 4 19 118 98 27 8 10 6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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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공공청사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2개소                    12,471            -
공공청사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471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0           2공구
◦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계   소계        3개소                       14,962             -
교육시설
(유치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0           2공구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3,162           2공구
◦ 종교시설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종교시설 소계
      4
                  1개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60
                                         660
                                                   659.8
                                                   659.8
                                                                   -
                                                                 1공구
                                                                        감) 0.2
                                                                        감) 0.2
◦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3,000             -
주민복합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5-1일원           3,000            2공구

◦ 도시지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도시지원 소계        2개소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26,250
                                          10,357
                                                             -
                                                           2공구     도시형공장 등
 시설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일원                 15,893           2공구     자족기능용지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가스공급 소계           1개소                      25            -
 설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1공구             선형변경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2,400          -
 배수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        2공구
                                    60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 유수지계획 (변경)
                                       면 적(㎡)
 구분    번호           위         치                       공구          비고
                                      기정 변경
       소계               1개소           7,975 7,975.3    -         증) 0.3
 유수지                                                             증) 0.3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 7,975.3        1공구       근린공원과
                                                                  중복
◦ 노유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노유자   소계             1개소                660.0          -
 시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0        2공구
◦ 유보지(도로구역)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고
       소계             1개소              106,978.7        -
 유보지                                                           구리~포천간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일원        106,978.7      2공구       고속국도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당초 - 584,108.2㎡
         변경 - 584,107.4㎡(확정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
     계획부(전화 : 02-3410-7596)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기정 - 584,108.2㎡
           변경 - 584,107.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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