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전애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21-196
2
컨텍모빌리티㈜
윤석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307A호
3
㈜아이팝
허상진, 박진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언장1길 27, 302호
4
(재)강원테크노파크
허장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40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Tel : 033-520-7364, 
www.state.gwd.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임시허가
① 6㎓ 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상향 실증 특례 부여
  ㅇ 실내 전파출력 기준 상향 허용(500㎽→1W)
② 6㎓ 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실내 전력밀도 상향 실증 특례 부여
  ㅇ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실내 전력밀도 기준 상향 허용
     (2dBm/㎒→8dB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대조건>
- 임시허가 지역* 내로 무선국 운용을 제한하며, 외부 반출시 임시허가는 취소됨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12. 1. ~ 2027. 12. 31.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인근 보호대상 무선국과 간섭 발생시 즉시 무선국 운영을 중단할 것
- 향후 제도개선 시, 기존에 설치된 기기는 즉시 KC인증을 받을 것
* 임시허가 지역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13.80㎢
(특구사업자) SK네트웍스 서비스주식회사, ㈜에치에프알, ㈜라임씨에스아이, 
제니아일렉트로닉스, ㈜한국오픈솔루션, ㈜더컴퍼니, ㈜애니토이,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엠비코리아(주), 태림산업(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SK네트웍스 서비스주식회사
전형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4동 504호
2
(주)에치에프알
정종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5동 501호
3
㈜라임씨에스아이 
조지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3층 301호내 354호
4
제니아일렉트로닉스
이정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테크노동 9층 906호
5
(주)한국오픈솔루션 
이상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3동 303호
6
(주)더컴퍼니 
박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6동 303호
7
(주)애니토이 
신기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남로 59, 609호
8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9
지엠비코리아(주)
송병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10
태림산업(주)
오승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57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Tel : 055-211-3032, 
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산업용 헴프 재배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산업용 헴프 
재배
임시허가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비환각성분(CBD) 추출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 방법 실증
① 산업적 수출용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HEMP)를 재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② 재배한 헴프에서 CBD를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 대하여 폐기에 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 (실증 세부계획 마련) 재배한 국내 청삼종 등에 대하여 THC 0.3% 미만
개체 유전적 보존을 어떻게 입증할지, 그 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제시할 것
  - (생산보고) 대마초의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 생산 시 마다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보고할 것
  - (폐기 및 보고) THC 등 기준에 부적합한 대마초, CBD 추출 후 남은 
잔여물,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부위는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식품
의약품
안전처
(특구사업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상상텃밭㈜, ㈜농부심보, ㈜에이팩 안동지사,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네오나인스, ㈜아이엔지알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Tel : 054-880-2511, 
https://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익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
상상텃밭㈜
김수빈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0-12, 숙성실호(디자인하우스)
3
㈜농부심보
노수향, 조만수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4
㈜에이팩 안동지사
송규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길 341-12 디자인하우스 발효실
5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우택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6
㈜네오나인스
이흥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벤처프라자)
7
㈜아이엔지알
피재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층 305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임시허가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시험
①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정제한 CBD Isolate를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할수 있도록 제조･매매･수출 
행위에 관한 임시허가 부여
  * 원료의약품: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 의료목적 제품: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시험
<부대조건>
  - (단계별 추진)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 (해외규제 확인 후 추진)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 (폐기 등 조치) 제조 시(제조루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 (안전성･유효성 범위 명확화) 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식품
의약품
안전처
(특구사업자)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한국콜마㈜, (재)경북테크노파크(메디컬융합
소재실용화센터), ㈜네오켄바이오, 청해ENV㈜ 안동지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대웅
테라퓨틱스, HLB생명과학㈜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Tel : 054-880-2511, 
https://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사업명 : 산업용 헴프 관리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유한건강생활 유한천연물연구소
손정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
한국콜마㈜
최현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보육동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3
(재)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4
㈜네오켄바이오
함정엽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305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
5
청해ENV㈜ 안동지사
이병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층 202호
6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익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7
㈜대웅테라퓨틱스
강복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금강펜테리움IX 
타워 A동 401동
8
HLB생명과학㈜
남상우, 한용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동탄엠타워 8층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산업용
헴프 관리
임시허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헴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① 헴프의 재배부터 CBD 제조･수출까지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헴프소지･운반･보관 또는 관리 
행위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 단계별 유효성분(CBD) 및 유해성분(THC) 관리로 품질 균일성 확보
** 헴프 및 CBD, 잔존물질 등의 무단유출,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전주기 단계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식품
의약품
안전처
(특구사업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스피어에이엑스 안동지사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전익조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2
㈜스피어에이엑스 안동지사
박윤하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2층 201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Tel : 054-880-2511, 
https://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임시허가
①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개설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무인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② 거래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③ 환매금지형펀드의 환금성 보장방법으로 플랫폼매매방식 한시적 인정 
(자본시장법 제230조 제3항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④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지 않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제28조)
<실증특례 ①~③ 관련 부대조건>
1. (물적설비) 블록체인 플랫폼의 장애대응, 보안체계 등 점검 후 부산시 
등에 보고
2.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부동산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금융
위원회
※ 임시허가 공통 조건
① 자본시장법 정비에 대한 추가요청이 없고, 첫 임시허가 기간(3년) 내 사업구조를 변경*(추가연장 불가)하는 
것으로 함
   * 향후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화 방향을 감안 시, 기타 조각투자업체와 동일하게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하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금융위원회)
②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
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
으로 보고·제출해야 함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결제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이행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을 마련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4. (업무규정) 서비스개시 전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마련하여 운영
5.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내에 거래플랫폼을 통한 매매가 가능할 것
6.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 시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후 결과 부산시 등에 통보
7.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세종텔레콤(주)의 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8.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중단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여 처분 
수익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9.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10. (투자광고 및 영업)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 금지
   * 00페이 등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금지
11.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하고 
사업규모 제한
   - 임시허가 기간 내 총 수익증권 발행규모를 5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자격 제한 : 부산은행 및 지정된 시중은행 1곳의 계좌소유자로 한정
   - 부동산 물건 제한 : 부산 지역의 물건을 대상으로 진행
   -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2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 투자자 1인당 1일 매매회전율 : 100％ 이하
<실증특례 ④ 관련 부대조건>
1.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판매하는 자인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권리자의 전자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계좌관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계좌관리기관(1개사)은 전자등록업무 수행 전 플랫폼 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며 토큰‧수익증권의 발행‧보유총량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세종텔레콤 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특구사업자) 세종텔레콤(주), 이지스자산운용(주),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8. 9. ~ 2027. 12. 31.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이병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2
이지스자산운용(주)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3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정해성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초량동, 비스퀘어)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5, 
https://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보고·제출
해야 함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부대조건>
   1.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2.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시 반드시 
가명 처리하여 제공할 것
   3. 사업자가 제3자에게 환자 정보 제공시 제공사실 및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통지할 것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주)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주), 부산대학교병원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8. 9. ~ 2027. 12. 31.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8층 3호실
2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이병국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3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5, 
https://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임시허가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
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으로 제공 시 IRB 심의 
단계에서 기증자의 서면동의(2차적 사용) 확보 여부 확인 절차 및 관련 
기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용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6.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장병태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2
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신산업과(Tel : 052-229-7932, 
https://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6.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임시허가 
바이오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 당초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의 효력을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클리노믹스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클리노믹스
김병철, 백서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251동 312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신산업과(Tel : 052-229-7932, 
https://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사업명 :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6.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신산업과(Tel : 052-229-7932, 
https://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임시허가
바이오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
- 당초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의 효력을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울산과학기술원
<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2. 31.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5.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Tel : 
063-280-2964, https://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임시허가
탄소복합재(CFRP) 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실증 선박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한함
ㅇ임시허가 기간에 CFRP 선박의 구조강도 등 실용성 검증 결과 및 신소재
로서내화성에 대한 검증 결과 등 실증데이터 일체를 관련기관(해수부, 
검사기관 등)에 제공하여 검증받을 것
ㅇ구조강도, 내화성 측면에서 공학적 근거를 포함하여 어선구조기준 개정(안)을 
제시하고, 법령개정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법령개정 추진 
해양
수산부
(특구사업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 코스텍(유), ㈜해도, ㈜라지,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2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
배정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1
3
코스텍(유)
임종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무역로 22
4
㈜해도
강대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977
5
㈜라지
박철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나. 사업명 :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7. 12. 31.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일진하이솔루스(주)
안홍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2
(재)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3
한국특수가스(주)
서흥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32길 11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Tel : 
063-280-2964, https://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임시허가
탄소복합재(CFRP) 적용 고압·대용량(525기압, 570리터) 수소운송시스템 임시허가 부여 
  〈부대조건〉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용기 신규검사 등) 준수 및 
용기 재검사, 일일점검 등 상시 안전관리 점검방안 마련･준수 
ㅇ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ㅇ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상용화는 불가
ㅇ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일진하이솔루스㈜, 한국특수가스(주), (재)전북테크노파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임시허가
정전 등 유사시 비상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한국가스 
안전공사
(특구사업자)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SPG수소당진공장,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6.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민간자본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미코파워
하태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정밀가공지원센터 104호 
2
에이치앤파워(주)
강인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정밀가공지원센터 103호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정밀가공지원센터 102호 
4
(주)SPG수소당진공장
이성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407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1, 
https://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임시허가
No
실증특례 대상
해당 법령
1
이동식 
기체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실증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이동식
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실증
KGS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실증특례 부대조건>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시스템 허용
- (기체/액화수소)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부대조건>
- 충전장소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고, 
충전시설 내 고압가스 제품(액화수소용기 등)은 검사품 사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례기준(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ㆍ기술기준)
- (액화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가 아닌 초저온
용기* 장착 필요
  * 액화수소 용기(초저온용기)는 미국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액화수소용기 제조ㆍ검사
기준을 적용
- (기체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자동차(버스)용 용기가 아닌 산업용용기 필요
- 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 상용화 불가
-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하여 드론에 대한 수소 충전은 허용하나 드론용 용기 
단독 제품에 대한 충전은 허용하지 않음
2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비행 실증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공통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용기 등의 제조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
<실증특례 부대조건>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비행 허용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허용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등) 및 시설(액화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미국, 일본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 취급 및 시설에 대해 국내외 기술 및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준용
- 실증 시설·제품에 대하여 실증에만 제한적으로 진행, 상용화 불가
-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실증 중단
<공 통>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전)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실증 중)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실증 후) 실증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산업
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패리티, ㈜발맥스기술, ㈜SPG수소당진공장, ㈜아스트로엑스, 
㈜클로버스튜디오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20. 8. 1.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4. 12. 1. ~ 2026. 11. 30.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민간자본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패리티
김사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로 155-50
2
㈜발맥스기술
윤진석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7번길10
3
㈜SPG수소당진공장
이성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4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10(자동차센터 312호)
5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10(자동차센터 113호)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1, 
https://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임시허가 연장
<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임시허가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허용
산업통상
자원부
(특구사업자) 대흥산업가스㈜, 디앨㈜, ㈜아이오토
※ 임시허가 공통 조건
특구사업자는 임시허가 특례 외에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의 준수 및 안전·관리 등의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관련 관리·감독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감독 또는 요청 기관으로 보고·제출
해야 함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 1. ~ 2026. 11. 30.
* 특구지정 기간(2019. 12. 6.~2026. 11. 30.) 내 규제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경우 임시허가 종료되
는 것으로 한다.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흥산업가스㈜
김성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161
2
디앨㈜
임근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5호
3
㈜아이오토
김영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산단6길 223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산업과(Tel : 063-280-4730,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사업명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임시허가
1. 임시허가 내용
※ 임시허가 공통 조건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구분
임시허가 부여내용
비고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임시허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실용성이 확인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 등
-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4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허용
<부대조건>
  - 단계적으로 국산 부품을 개발·활용하는 등 국산화율 제고에 노력할 것
국토
교통부
(특구사업자) ㈜진우에스엠씨, ㈜대진정공, ㈜평강비아이엠, ㈜스페이스센싱, ㈜명신
2.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12. 6. ~ 2026. 11. 30.
3. 임시허가 사업기간 : 2022. 12. 1. ~ 2025. 1. 31.
4. 임시허가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임시허가 부여(안)에 따른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5.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진우에스엠씨
이준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53
2
㈜대진정공
이주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2로 273
3
㈜평강비아이엠
최길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44
4
㈜스페이스센싱
김기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24 연구동 317, 320호
5
㈜명신
이태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로 34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산업과(Tel : 063-280-4730,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Ⅳ 실증특례 연장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
가. 사업명 :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탑재 선박 해상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25,780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59,246
3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532
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
5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4,700,000
6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 혼소 선박 연료 추진시스템 생태계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2. 9. 1. ~ 2026. 8.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탑재 선박 해상 실증
ㅇ 내용 :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실증선박 운항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7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
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126,035
9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4,533
10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027
1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팔용동, 과학기술에너지센터)
8,663
12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동해면 용정리 630-13, 
대가룡항 해상 실증구역
65,649.5
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603
1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2,000
15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18,187
16
안정항로
9,000,000
17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65-23
5,449
18
ISO탱크 컨테이너 이동 도로(남해안대로-회진로-조선특구로)
1,114,600
합    계
15,192,304.5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선보공업(주)
최금식, 박두선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2
엠엔에스아이(주)
이계승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봉암동)
3
대양산전
전종술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4
한화오션에코텍
이창근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5
한화오션
권혁웅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6
㈜발맥스기술
윤진석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7
협성철광(주)
홍석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8
에스티엑스엔진(주)
박기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9
㈜엔알텍
남경훈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 1. 1. ~ 2026. 8.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10
휴먼중공업㈜
나영우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12
이케이중공업(주)
이종열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탑재 
선박 해상 실증
①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을 위한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실증선박을 건조운항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선박안전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부대조건>
ㅇ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한 실증의 전 과정(위험성평가·설계·준공·실증)에서 
기술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을 
참여시키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잠정기준(안) 제시할 것
해양수산부
② 실증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용 암모니아를 육상에서 선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4)
  <부대조건>
ㅇ 다음의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실증기준을 마련 및 이행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선박의 연료용으로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하는 것은 육상에서의
충전환경과 상이하므로 그 특성(파도·염수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 필요
    * ISO 탱크 컨테이너ㆍ배관 등의 고정ㆍ보호 및 부식 방지 조치와 안전
장치의 설치 등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는 해상 선박의 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선박충전과 동등 수준의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충전시설 설계,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준수
산업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적용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적용
  - (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안전자문위원회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 안전성 검증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③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을 위한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연료용
ISO탱크컨테이너」사용 실증특례 부여(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제7조)
  - 암모니아ISO탱크컨테이너는 「부산 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 특구」와 공동활용
  <부대조건>
ㅇ 다음의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실증기준을 마련 및 이행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추가된 재료 및 내용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 액화암모니아 ISO탱크컨테이너 제조 관련 부분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기준을 준용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자체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준수
  - (적용범위) 실증을 위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필요
    * 구체적인 대상 및 실증에 적용된 대상(선박)만 적용범위 규정 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산업통상 
자원부
엠엔에스아이(주)
휴먼중공업(주)
경남테크노파크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38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룡로 
110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190 
㈜엔알텍
이케이중공업(주)
에스티엑스엔진(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9-24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236, 동해면 
용정리 630-13, 대가룡항 
사용·점용 구역 및 안벽 해상
주소 :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36
옥포국가산업단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보공업(주)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주소 : 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80번길 97-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주력산업과(Tel : 055-211-3142, 
www.gyeo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양산전
한화오션에코텍
(주)발맥스기술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
2길 8, 스타타워오피스텔 1904호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350
협성철강
(주)엠에스가스
(주)대창솔루션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315호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2-10 502호 신세대플라자
SY가스(암모니아공급지)
암모니아 이동 경로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계곡길 65-23
ISO탱크 컨테이너 이동 도로 57km
(남해안대로-회진로-조선특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