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기술진단비용은 기술진단 착수일 30일 전까지 진단신청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진단신청기관은
 착수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500미만                  5,947

                                 500이상~1,000미만                    16,955

                                1,000이상~3,000미만                   19,621

                                3,000이상~5,000미만                   23,959

                               5,000이상~10,000미만                   25,026

                              10,000이상~50,000미만                   29,363

                              50,000이상~60,000미만                   30,430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60,000이상~70,000미만                   33,168

   폐수종말처리시설                   70,000이상~80,000미만                   34,234

                              80,000이상~90,000미만                   36,972

                             90,000이상~100,000미만                   38,039

                             100,000이상~150,000미만                  40,776

                             150,000이상~300,000미만                  48,385

                             300,000이상~500,000미만                  61,327

                             500,000이상~700,000미만                  73,736

                                        700,000이상                 84,011

                                             50미만                 19,159

                                     50이상~100미만                   23,497

   분뇨처리시설 및                          100이상~200미만                  26,23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이상~500미만                  32,172

                                 500이상~1,000미만                    36,510

                                           1,000이상                40,847

                                19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 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기술진단비용은 기술진단 착수일 30일 전까지 진단신청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진단신청기관은
 착수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Ⅲ. 하수관거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80

                        26~50이하                                    3,667

                        51~75이하                                    3,280

                        76~100이하                                   3,102

                    101~200이하                                      3,039

                    201~300이하                                      2,849

                    301~400이하                                      2,755

                                    20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401~500이하                                        2,701

                        501~700이하                                        2,641

                        701~900이하                                        2,610

                       901~1,000이하                                       2,599

                            1,001이상                                      2,591


비 고 :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거, 분류식오수관거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오수관거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

 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

 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기술진단비용은 기술진단 착수일 30일 전까지 진단신청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착수

 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7.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

 다.

Ⅳ.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1,000미만                118,359

                                      1,000이상~5,000미만                  126,359

                                      5,000이상~10,000미만                 134,358
       소각시설
                                   10,000이상~15,000미만                   146,929
        (kg/hr)
                                   15,000이상~20,000미만                   159,499

                                   20,000이상~25,000미만                   171,499

                                                25,000이상               188,069

                                       21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66,377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44,251

            2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82,463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54,97

             5
             0 ,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97,670
 매립시설
  (㎥)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65,113

           1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19,916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9,944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35,122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90,081

                                  30미만                36,222

                             30이상~50미만                43,849

           사료화              50이상~100미만                50,890

                            100이상~150미만               58,516

                                  150이상               66,143

                                  30미만                42,239

                             30이상~50미만                52,8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퇴비화              50이상~100미만                63,360
 (톤/일)
                            100이상~150미만               73,920

                                  150이상               84,481

                                  30미만                46,258

                             30이상~50미만                59,16
           혐기성
                             0이상~100미만
                             5         71,485
           소화
                            100이상~150미만               84,393

                                  150이상               97,300

                       22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30미만                 34,384

                             30이상~50미만                 40,251
           감량화
                            50이상~100미만                 46,705
          (사료원료)
                            100이상~150미만                53,158

                                  150이상                59,612

                                  30미만                 33,910

                             30이상~50미만                 39,776
           감량화
                            50이상~100미만                 46,230
          (비료원료)
                            100이상~150미만                52,683

                                  150이상                59,137

                                  30미만                 38,637

                             30이상~50미만                 46,85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숙토              50이상~100미만                 55,651
 (톤/일)                      100이상~150미만                63,865

                                  150이상                72,078

                                  30미만
                                                       33,768

                             30이상~50미만
                                                       39,63
          지렁이분변토             0이상~100미만
                             5         46,088

                            100이상~150미만                52,542

                                  150이상                58,996

                                  30미만                 33,910

                             30이상~50미만                 39,776

           석회처리             50이상~100미만                 46,230

                            100이상~150미만                52,683

                                  150이상                59,137

                       23
제16721호                    관          보   2008. 4. 1. (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9호
   정정공고
 관보 제16715호(2008. 3. 24.)에 게제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황을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전
 ·의견제출기한:2008년 4월 19일까지
○정정후
 ·의견제출기한:2008년 4월 13일까지



⊙국방부공고제2008-19호
   제19기 군법무관시보 실무고시 합격자 공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제19기 군법무관시보 실무고
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순번            성명                군번       군별          계급

  07-1           강병철             06-10254   해군

  07-2           구정택             06-20048   육군

  07-3           김기환             06-20001   육군

  07-4           김유돈             06-20002   육군

  07-5           김현동             06-10506   공군

  07-6           김혜리             06-10265   해군          대위

  07-7           박하영             06-10253   해군

  07-8           윤현정             06-20054   육군

  07-9           이정민             06-20009   육군

  07-10          이형섭             06-20016   육군

  07-11          조희태             06-10506   공군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7호
           토지세목고시




                                                                                                                        제16721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2004. 10. 15.)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결정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어량제 하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어량제 하류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분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관
          익산시
                                                                        익산시 남중동
      1   망성면   1443-4   1443-7   답    682       466            정두진
30




                                                                        428
          무형리

          익산시




                                                                                                                        보
                                                          1/2   정낙천
      2   망성면   281-3    281-3    답    1,987    1,987                   경성 안국정 74
                                                          1/2   정낙은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남중동
      3   망성면   1443-3   1443-6   답    3,677     377            정두진
                                                                        428




                                                                                                                        2008. 4. 1. (화요일)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남중동
      4   망성면   281-1    281-4    답    5,012     663            정두진
                                                                        428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남중동
      5   망성면   284-1    284-4    답    5,382    1,394           정두진
                                                                        428
          무형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분                                                         비고




                                                                                                                           제16721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익산시                                                           강원도 원주시 명
     14   망성면   190-1    190-1     전    136       136           임창섭     륜동 847-1 청구
          무형리                                                           아파트 103-903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어
     15   망성면   1378-2   1378-2    도    992       992           김용성
                                                                        량리 597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16   망성면   1486-4   1486-4    도     76          76         백낙권
                                                                        형리 1452




                                                                                                                           관
          무형리

          익산시
32




                                                                        익산시 망성면 신
     17   망성면   1486-8   1486-8    도     30          30         하내웅남                                                  협의
                                                                        작리 527
          무형리




                                                                                                                           보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내
     18   망성면   1403-2   1403-4    도    103          1          이기우
                                                                        촌리 54
          무형리

          익산시




                                                                                                                           2008. 4. 1. (화요일)
                                                                        익산시 망성면 무
     19   망성면   1403-1   1403-3    답    955          5          최달수
                                                                        형리 1402
          무형리

                                                                        서울 송파구 신
          익산시
                                                                        천동 7-18 롯
     20   망성면   1486-1   1486-15   답    1,651        9          백춘기
                                                                        데캐슬골드
          무형리
                                                                        102-330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분                                                          비고




                                                                                                                            제16721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신
          익산시
                                                                         천동 7-18 롯
     21   망성면   1486-7   1486-17   답     33          3           백춘기
                                                                         데캐슬골드
          무형리
                                                                         102-3302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22   망성면   1486-3   1486-3    도     23          23          백낙권
                                                                         형리 1452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관
     23   망성면   1486-2   1486-2    도    106       106            백낙권
                                                                         형리 1452
          무형리
33




          익산시                                                            인천시 계양구 오
     24   망성면   316-3    316-4     답    1,157     121            황계성     류동 180 신동아




                                                                                                                            보
          무형리                                                            아파트 13-605

          익산시
                                                           1/2   정낙천
     25   망성면   317-1    317-4     답    2,678     285                    경성 안국정 74
                                                           1/2   정낙은
          무형리




                                                                                                                            2008. 4. 1. (화요일)
                                                                 이세민     전주시 완산구 남
                                                                         노송동 175-51
          익산시
                                                           1/2   김원곤     덕진구 인후동1가
     26   망성면   264-3    264-6     전    1,332        76                                                                협의
                                                           1/2           918-1 아중마을
          무형리
                                                                         부영아파트 602
                                                                         동205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분                                                            비고




                                                                                                                              제16721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이세민     전주시 완산구 남
                                                                       노송동 175-51
          익산시
                                                         1/2   김원곤     덕진구 인후동1가
     27   망성면   336-6   336-10   답    665          59                                                                  협의
                                                         1/2           918-1 아중마을
          무형리
                                                                       부영아파트 602
                                                                       동205호

          익산시
                                                                       논산시 강경읍 채
     28   망성면   30-1    30-4     답    944       735            서용태
                                                                       운리 437
          신작리




                                                                                                                              관
          익산시
                                                                       논산시 강경읍 채
     29   망성면    29     29-2     답    602       313            서용태
34




                                                                       운리 437
          신작리
          익산시




                                                                                                                              보
                                                                       익산시 망성면 무
     30   망성면   산2-7    산2-18    임    2,676     289            전계진
                                                                       형리 16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31   망성면   561-1   561-10   답    430          77          김길례
                                                                       형리 185




                                                                                                                              2008. 4. 1. (화요일)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32   망성면   191-6   191-7    전    129          85          송월룡
                                                                       형리 79-3
          무형리
          익산시
                                                                       서울 마포구 서교
     33   망성면   190-9   190-9    전    288       199            양정현                                                     등기 무
                                                                       동 475-27(21/6)
          무형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분                                                           비고




                                                                                                                            제16721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익산시
                                                                     서울 마포구 서교
     34   망성면   190-9    190-21   전               89         양정현                                                     등기 무
                                                                     동 475-27(21/6)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35   망성면   190-14   190-22   임    820        80         정홍문
                                                                     형리 50-1
          무형리
          익산시
                                                                     익산시 망성면 무
     36   망성면   161-3    161-14   답    619     208           정홍문
                                                                     형리 50-1
          무형리




                                                                                                                            관
          익산시                                                        강원도 원주시 명
     37   망성면   161-6    161-15   답    684        53         임창섭     륜동 847-1 청구
35




          무형리                                                        아파트 103-903

          익산시                                                        강원도 원주시 명




                                                                                                                            보
     38   망성면   161-6    161-16   답               16         임창섭     륜동 847-1 청구
          무형리                                                        아파트 103-903

          익산시                                                        강원도 원주시 명
     39   망성면   161-1    161-12   답    655     176           임창섭     륜동 847-1 청구
          무형리                                                        아파트 103-903




                                                                                                                            2008. 4. 1. (화요일)
          익산시                                                        대전 대덕구 와
     40   망성면   122-7    122-7    전     10        10         이영녀     동 39 주공@                                        협의
          무형리                                                        106-105

          익산시                                                        대전 대덕구 와
     41   망성면   122-4    122-4    전     20        20         이영녀     동 39 주공@                                        협의
          무형리                                                        10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