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한국명 생년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월
                                           상실일      예


 권 문 1981.11.25 남 일 본 경남 의령 유 면 산리 765
  영                                      2010.09.17 외국국적취
                                             군      곡       송                                        득


 권영창 1984.09.26 남 일 본 경남 의령 유 면 산리 765   2010.09.17 외국국적취
                                             군      곡       송                                        득


 한애화 1979.12.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316
                               제주시 조 함 리 2010.09.17 외국국적취           천읍       덕
                                                                                                     득



 전종도 1967.01.25 남 일 본 경 청도 각면 차산리 401
                                    북    2010.09.17 외국국적취
                                             군 풍                                                     득


 안지미 1975.12.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671    2010.09.17 외국국적취                                            득



 한일남 1953.11.1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 조 리 2897  2010.09.17 외국국적취
                                                    천읍          천                                    득



 조주 1987.07.10 여 일 본 경 청 진보면 각산리 307
      혜                             북    2010.09.17 외국국적취
                                            송군                                                       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진에 관한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
                               촉        률


른 기술평가기준의 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운영


     2011년 9 20일
              월


               지식경제부장관
                        기술평가기준 지                    운영      침


                           제1장 칙                    총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진에 관한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촉                   률            ‘   ’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칙
 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관성과 신 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   객            뢰


 화 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촉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은 다음과 같다.       뜻


 1.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
                      란


   하여 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 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 에 입각하여
          창                                     반                                              론


   평가하는 것을 한다.        말


 2. “사업 당성평가(또는 경제성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의 결과로 어지는 수 이
          타                         란                                                      얻        익


  투   입되는 비용을 비교 분 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제적 당성 또는 재무적 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   석                            타                         타


   평가하는 것을 한다.        말


 3. “기술력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기술의 경제성 외에도 기술의 이용 주체가 기술을 개발하
                  란


   거나 수 및 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한다. 기술력평가는 기술을 용하는 인력, 조
          흡       혁                                     말                                  활


  직   , 지원서비 , 문화, 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하며 등급, 수 등 다양한 형 로
              스                스템                                   말                  점            태


   표시 수 있다.
       될


 4.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한다. 다만, 기술평가 업무를 보                  말


   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이 기준에서의 기술평가자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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