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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96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주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 확대(안 별표 5 제3호)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특화형 주택(전용 44㎡) 공급확대 추진
    에 따라 1자녀 가구의 거주기간을 2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
                             77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86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소득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수질관리
  와 주민생활 개선을 동시에 확보하고, 현행 규정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불균형 사항을 개선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레저특구 내 음식판매자동차 입지근거 마련(안 제12조 3호 타목)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보호구역 중 자전거레저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가능
    한 소득기반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추가(지자체 조례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원거
    주민 및 보호구역 주민에 한정하여 운영을 허가)
  나. 환경정비구역 내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용도변경 간 불균형 해소 (안 제15조 1호 다목)
    소매점 멸실 후 주택신축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한 현행규정 개선을
    위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에서 음식점 등 타 용도로의 무분별
    한 재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부여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7조)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ksj52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7,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7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044-201-4531, 4532, 팩스 044-201-5663)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7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조건부 면허와 관련하여 조건 충족 기간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선박 신규
  건조에 따른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시 의제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
  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기간 완화(안 제2조)
    ㅇ 조건부 면허의 기간 연장 사유에 선박 건조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4조, 별지 제2호의3)
    ㅇ 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별지 서식으로 신설하고, 제출
      해야하는 서류를 명시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731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1)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7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201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공릉동)
      주식회사 웹스       2017-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901호(우동)
   액트너벤처스 주식회사 2017-44 2017.10.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307호(우동)
 주식회사 전북지역대학연합 2017-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기술지주회사                                4층(팔복동2가)

◉산림청공고제2017-278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산 림 청 장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 산림복지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
  자연휴양림과 같이 감면기준을 추가하고, 복지시설의 신설에 따른 숙박시설의 규모에 맞추어 실별
  이용객 수를 정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국립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객실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객 기준을 신규시설에 맞추어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
  다. “청소년”, “어린이”, “노인”, “유아”의 정의를 명확히 함(별표 비고 제11호부터 제14호)
                                  79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철원군 원동면 임야 국           16,982,128 16,979,885    100 기상관측시설
    등대리 산1          (산림청)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페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허가사항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청취)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9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2. 법령위반사항 : 허가사항을 벗어나 무선국 운용(전파법 제90조제3호)
3. 처분내용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4. 제출기한 : 2017. 11. 10.(금)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4-50-00001** 209진*호 박*열    충남 보령 현충탑길65
    2      42-2011-50-00000**  결*호   강*삼     충남 보령 중앙로178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 하시기 바
    랍니다.
                            87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87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14-50-00001**
209진*호
박* 열
충남보령현충탑길65
2
42-2011-50-00000**
결* 호
강* 삼
충남보령중앙로178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원동면
등대리산1
임야
국
(산림청)
16,982,128
16,979,885
100
기상관측시설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페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허가사항위반)」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9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2. 법령위반사항: 허가사항을벗어나무선국운용(전파법제90조제3호)
3. 처분내용: 과태료처분사전통지
4. 제출기한: 2017. 11. 10.(금)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
처분을
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9)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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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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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몽
태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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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수취인불명)
2
DG-NA-17-00430
더 헌터(THE HUNTER)
노송전자
전체이용가
2017-07-28 2017-09-01 등급거부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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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G-OM-17-00135
캐치돌 플러스 
인형뽑기왕
(주)에이치엘인
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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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2017-09-01 등급거부
2017-09-05
(송달완료)
4
DG-NA-17-00397
風雲英雄歸還(풍운영웅
귀환)
컴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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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2017-09-06 등급거부
2017-09-11
(폐문부재)
5
DG-NA-17-00437
레알바다2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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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017-09-06 등급거부
2017-09-08
(수취인불명)
6
DG-NA-17-00373
THE GHOST VER.2(더 
고스트 버전2)
아인전자
전체이용가
2017-07-04 2017-09-06 등급거부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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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G-NA-17-00438
레알카드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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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017-09-13 등급거부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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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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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임팩트 맞고 
(A-Impact Ma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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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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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G-NP-17-00140
알파임팩트 
바둑이(A-Impact 
Baduki)
버드
청소년이용불가2017-08-17 2017-09-13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0
DG-NP-17-00138
알파임팩트 포커 
(A-Impact Poker)
버드
청소년이용불가2017-08-17 2017-09-13 등급거부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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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G-NA-17-00515
배틀드래곤
물반기름반
전체이용가
2017-08-24 2017-09-19 등급거부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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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G-OM-17-00147
38맞고M(38MatgoM)
주식회사  
블랙버드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17-08-16 2017-09-19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3
DG-OM-17-00148
38바둑이M 
(38BadukiM)
주식회사 
블랙버드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17-08-16 2017-09-19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4
DG-NP-17-00129
38맞고 (38Matgo)
주식회사  
블랙버드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17-07-31 2017-09-19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5
DG-NP-17-00130
38바둑 (38Baduki)
주식회사 
블랙버드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17-07-31 2017-09-19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6
DS-NP-17-00033
38포커 (38Poker)
주식회사 
블랙버드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2017-07-31 2017-09-19 등급거부
2017-09-18
(송달완료)
17
DG-NP-17-00141
온라인쇼핑몰에서 
쿠폰발급 이벤트 실행을 
위한 미니게임
유한회사 
넥스원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7-08-24 2017-09-26 등급거부
2017-09-28
(송달완료)
18
DG-NP-17-00137
두리두리 핀볼
주식회사두리게
임
청소년이용불가2017-08-16 2017-09-26 등급거부
2017-09-28
(송달완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40206-002
NEW DAVID(뉴 다비드)
미라클
전체이용가
2017-08-25 2017-09-1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17-09-21
(수취인불명)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1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9. 01. - 2017. 09.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1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0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7. 09. 01. - 2017. 0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80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70901-001 공포의 도로 (Road of fear) (주)스코넥엔터테
인먼트
2017-07-25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419
2
CC-NA-170901-002
VR Future Ride Mortal 
Blitz (브이알 퓨처 라이드 – 
모탈 블리츠)
(주)스코넥엔터테
인먼트
2017-07-25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18
3
CC-NA-170901-003
JUPITER CUT MY(쥬피터 
컷 엠와이)
Michael Yoon 
(엠와이코퍼레이
션)
2017-08-16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57
4
CC-NA-170901-004
HONEY CUT (허니 컷)
아우토반
2017-08-10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52
5
CC-NA-170901-005
뉴 북두칠성(NEW  
북두칠성)
광성
2017-06-16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321
6
CC-NA-170901-006
풍림화산(風林花山)
와이케이전자
2017-04-17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215
7
CC-NA-170901-007
Ninja poker(닌자포커)
게임천국
2017-05-22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266
8
CC-NA-170901-008
캣브이알 (KATVR)
그린테크이노베
이션
2017-08-16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456
9
CC-NA-170901-009
姜太公(강태공)
겜토피아(GAMT
OPIA)
2017-06-23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344
10
CC-NV-170901-001
Uncanny Valley (언캐니 
밸리)＜PS4＞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7-08-22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V-17-00072
3. 의견제출
「국유산림복지시설의이용료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7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184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soop777@korea.kr)으로의견
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송지연, 042-481-18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
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0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9. 01. - 2017. 0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247호
                            폐교재산 (구)대본초등학교 매각 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재산 내역
     소 재 지             구분          지번 및 용도          지목 및 구조  수 량
                                                            (㎡,식,종)
                                        671          학교용지    8,438.00
                                        673            전      982.00
                      토지              646-5            전      635.00
                                      646-8           도로       29.00
                                       소계                   10,084.00
      경상북도                           본관교사           철ㆍ콘ㆍ슬    1,080.00
       경주시                            숙직실           시ㆍ벽ㆍ슬      35.91
       감포읍            건물               관사           시ㆍ벽ㆍ슬      36.00
       대본리                             창고           시ㆍ벽ㆍ슬      24.00
                                       소계                    1,175.91
                     공작물 축구골대          소계
                                            외 8식                8식
                                                                8식
                     입목죽 느티나무         소 계
                                            외 9종                9종
                                                                9종
2. 공고기간: 2017. 10. 13.(금) ~ 2017. 11. 13.(월)까지 32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장
   나. 매입 사유
    1) 2020년 감포항 개항 100주년 관련 연안항 승격 및 해양항로개발, 해양 문화관광 및 체험교육
        의 중심지 조성
    2) (가칭)신라해양역사문화관(문무대왕 호국교육, 바다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건립을 통한 체험
        교육과정 운영
    3) 2016년 9월 경주지진에 따른 관광산업 등 경기 활성화 도모
5.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6. 예정가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에 든 비용을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을 일괄 수의계약으로 매각
8.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 재정지
   원담당부서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보낼 곳) : 우편번호 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740-9133
                                             92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교
육훈련 이수기준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축연가 분할 사용 인정(제93조의3제1항)
 ㅇ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저축연가를 기간에 상관 없이 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나. 장기휴가 신청제도 개선(제93조의4제1항)
 ㅇ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3개월 이전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경력경쟁채용등 계급별 자격증 경력기준 강화(별표 3)
 ㅇ 경력경쟁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표의 경력기준을 강화
 라. 교육훈련 이수기준 관련 규정 정비(별표 7의2)
 ㅇ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훈련 참여 유도를 위해 승진 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
    수 점수 기준’을 ‘연간 교육훈련시간 이수 기준제’로 변경
 마.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10)
 ㅇ 자격증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여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정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67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 등
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호반건설산업(주)
2. 대 표 자 : 최승남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1(서동, KBC방송국 2층)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8호
6. 등 록 일 : 2017. 10. 13.
◉경기도공고제2017-133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남양이엔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2, 수질 2015.04.27 2017.10.12. 자진반납
                  6층(곡반정동)        (제394호)
                               91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91
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고, 채용시험응시에필요한자격증및교
육훈련이수기준등에관한현행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저축연가분할사용인정(제93조의3제1항)
ㅇ10일이상의장기휴가에만사용할수있는저축연가를기간에상관없이일단위로분할
사용가능하도록개선
나. 장기휴가신청제도개선(제93조의4제1항)
ㅇ10일이상의장기휴가를3개월이전이아니더라도자유롭게신청할수있도록개선
다. 경력경쟁채용등계급별자격증경력기준강화(별표3)
ㅇ경력경쟁채용예정계급별자격증의구분및경력기준표의경력기준을강화
라. 교육훈련이수기준관련규정정비(별표7의2)
ㅇ지속적이고적극적인교육훈련참여유도를위해승진임용에필요한‘계급별교육훈련이
수점수기준’을‘연간교육훈련시간이수기준제’로변경
마. 채용시험·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구분표정비(별표10)
ㅇ자격증의명칭변경등을반영하여채용시험및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기준정비
<헌법재판소제공>
◉광주광역시공고제2017-1675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호반건설산업(주)
2. 대표자: 최승남
3.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중앙로81(서동, KBC방송국2층)
4. 영업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8호
6. 등록일: 2017. 10. 13.
◉경기도공고제2017-133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최소일자
취소사유
㈜남양이엔씨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곡선로42,
6층(곡반정동)
수질
(제394호)
2015.04.27
2017.10.12.
자진반납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하고, 같은 서식 비고 중 “별표의 바젤협약 폐기물목록”을 “별표1의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으로, 같은
 비고 중 “녹색폐기물목록”을 “녹색폐기물 목록”으로, 같은 비고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가목”
 으로, 같은 비고 중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단, OECD 녹색
 폐기물 목록에 대한 사항은 OECD 국가 간 사이의 폐기물 이동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서 특정된 품목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유해
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으로, “고시하는”을 “고시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제1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
 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신고 신청 또
 는 변경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14784호)
 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 신고된 품목으로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89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9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80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7-38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
  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산정시 고려하는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를 세분화ㆍ구체화하는 등 과태료 부
  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ㆍ신분제재의 가중ㆍ감경순서 보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규정상 기관ㆍ신분제재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각각 여럿인 경우 이를 반영하는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ㆍ신분제재의 각 가중사유와 감경
    수준의 합을 조정 전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순서를 명확히 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안 제46조, 현행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31조제1항 및 제32
      조 삭제)
    현행 규정상 위법이 아닌 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감독자로서 감독 태만 등
    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거나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규정 등 이미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사항들을 삭제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체감구조로 적용되
    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새로 도입하고, 부과
    기준율 산정시 고려되는 세부 참작사항과 중복되는 과징금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위반자의 재무상태나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액ㆍ면제사유를 보완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및 별표 6 신설)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종
    전 고의ㆍ과실에서 위반행위의 목적ㆍ동기 및 경위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동기의 판단요소
    와 중복되는 과태료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삭제하며, 금융거래자 피해 배상에 따른 감경사유를 신
    설하는 한편, 과태료 건별부과의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업권별로 적용되는 건별부과의 세부기준
    을 신설함.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ㆍ공고ㆍ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0호
 「전파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일부개정
                                  6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공중선주”를 “안테나설치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무선설비로”를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
     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기자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별표 2]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2조제3항 관련)
제1호 중 “공중선으로”를 “안테나로”로 한다.
[별표 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비고 중 “고시 별표 1에 따라 귀”를 “고시에 따라 머리”로 한다.
[별표 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3조제3항 관련)
제2호 중 “귀”를 “머리”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ㅇ 국적회복 허가일 : 2017. 10.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박순란 1945.11.09 여 중   충청북도
                    국 169-6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이태 1944.07.10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귀화 1947.02.17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세류로3길23
                      (본오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분학 1933.12.2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안사1길 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덕 1945.11.0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백용 1946.02.16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청자 1939.05.29 여 중 국 경기도
                      (소사본동)
                             부천시 은성로19번길 4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길자 1948.08.2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1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탁상노미 1932.01.05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018-61(청암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광일 1949.02.13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12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덕일 1940.12.1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삼리 3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소영 1933.08.28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월암리 70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70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비고
박순란
1945.11.09
여
중
국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선정리
16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이태
1944.07.10
여
중
국경상북도성주군초전면동포리27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귀화
1947.02.17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세류로3길23
(본오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분학
1933.12.20
여
중
국경상북도의성군안사면안사1길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덕
1945.11.04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서악동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백용
1946.02.16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79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청자
1939.05.29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은성로19번길44-7
(소사본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길자
1948.08.25
여
중
국경상북도청도군각북면오산리11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탁상노미
1932.01.05
여
중
국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청학로
2018-61(청암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광일
1949.02.13
남
중
국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관하리112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덕일
1940.12.15
남
중
국경상남도합천군쌍백면삼리3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소영
1933.08.28
여
중
국경상남도진주시대곡면월암리70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공중선주”를“안테나설치대”로한다.
제3조제1항중“무선설비로”를“무선설비,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제7조제5항의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같은
조제7항의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로하고, 같은조제3항에제5호를다음
과같이신설한다.
5. 제조사홈페이지등(단, 1～4호에제3항에따른전자파흡수율등급또는측정값을확인할수있
는인터넷주소를표시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적합성평가를받았거나적합성평가를신청한기자재는종전의규
정에따른다.
[별표2] 전자파강도등급별라벨및표시방법(제2조제3항관련)
제1호중“공중선으로”를“안테나로”로한다.
[별표3] 전자파흡수율등급기준(제3조제2항관련)
비고중“고시별표1에따라귀”를“고시에따라머리”로한다.
[별표4] 전자파흡수율등급별라벨및표시방법(제3조제3항관련)
제2호중“귀”를“머리”로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8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법무부장관
ㅇ국적회복허가일: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