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2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총 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일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5,130,557.2
-
5,130,557.2
  나. 천안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일원
2,294,323.8
-
2,294,323.8
  다. 아산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아산탕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2,836,233.4
-
2,836,233.4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
음)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2-3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에**애드, 함*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1       에**애드     110111-7685***                           3,750,000   raejin7893@naver.com   홍보대행
                                     강남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2       함*건       960212-*******                           7,500,000    010-****-9602         주식
                                    시흥시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2-14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예산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관련규정에따라『그린스마트미래학교예산초외
2교임대형민자사업(BTL)』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충청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예산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예산초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16,916
1동
6,761
6,761
개축
덕산초
충남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43,849
1동
2,742
2,907
개축·증축
2,219
2,219
리모델링
차고
63
0
철거
관사
51
0
철거
고덕중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7,559
1동
1,492
3,604
개축
2동
1,297
개축
3동
815
개축
창고1동
29
0
철거
창고2동
110
0
철거
계
78,324
15,579
15,491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학교명
동명
예산초
1동
17,425
4,334
540일
2023.6.22
2024.12.13
1동 외
전 교사동
-
덕산초
1동
10,789
2,856
1동 외
전 교사동
-
고덕중
1~3동,
창고1, 창고2
9,512
2,660
1~3동 외
전 교사동
-
계
37,726
9,85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생략
PQ질의
2022.5.13.(금)
17:00까지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5.27.(금)
13:00~17:00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6.10.(금)
17:00까지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7.29.(금)
13:00~17:00
충남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청남도교육청 시설
과 사업담당자(041-640-8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75호(관보 제16087호, 2005.9.16), 제2006-43호 (관
 보 제16204, 2006.3.3), 제2007-1호(관보 16417, 2007.1.9), 제2008-57호(관보16758,
 2008.5.27), 제2009-104호(관보 제 16997호, 2009. 5.8), 제2009-200호(관보 17051,
 2009.7.23), 제2009-412호(관보 제17161호, 2009.12.28), 제2010-288호(관보 제17389
 호, 2010.11.23), 제2011-61호(관보 제17460호, 2011.3.8.), 제2013-218호(관보 제
 18053호, 2013. 7. 8)에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중 도로구역 일부가 제외되어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⑧면적
                                        (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종점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영
                     양주시      양주시
                                                    양주시      지구 주택건설(B-1(4) 블록)      (변경)13,387㎡
       일반            장흥면      장흥면
 도로          39호선                          76       장흥면      사업에 편입된 도로구역 내          (당초)14,170㎡
       국도            일영리      일영리
                                                    일영리      토지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          감) 783㎡
                     382-11   산37-7
                                                             리를 위해 도로구역에서 제외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지번                     공부(㎡)          편입(㎡)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제외       성명         주   소

 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82-3        382-8   도     182      182      136    136   국토교통부

 2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82-4        382-9   구     52       52       20     20    농림축산식품부

 3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82-5 382-11 도             805      805      25     25    국토교통부

 4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37-2 산37-7          도    13,131   13,131    602    602   국토교통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여주시
  기정                                      18,911
                                   여주시              경상남도    경기도    점동면
           일반             거창~
                  제37호             점동면              거창군     파주시       ~     0.177
           국도             파주선
                                   청안리              거창읍     문산읍    양평군
  변경                                      15,112
                                                                   개군면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위   치 :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119-13번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 지정사유 :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류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일반국도           국도37호선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119-13번지
                                                           접도구역 지정(변경)
4.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재지                             지목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여주시                    119-13   도로            15,112   국토교통부
 점동면      119-13                      18,911
 청안리                    119-19   도로            3,799    국토교통부   제외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2호
울릉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및지형도면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에 따른 울릉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릉공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울릉읍 사동리,
서면 남양리 일원
나. 면적 : 430,45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대저2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울릉도 지역교통 불편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 해양자원 개발촉진, 기존 공항과 연결로 인한 소형 항공운송사업시장 확대 등 국내 항
공사업 활성화
나. 사업의 규모
* 활주로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 완료 후 운영 확정 예
정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수립고시일 ~ 2025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구분
시설규모
비고
설계 항공기
ATR-42(50인승 터보 프롭)
활주로 운영방식
시계비행 + 계기비행 *
부지조성
호안시설
사석경사제식 447m / 케이슨식 987m
부지면적
육상 : 171,364㎡
해상 : 259,091㎡
430,455㎡
AIR
SIDE
활주로 방향
06 - 24
활주로 길이
1,200m X 36m (착륙대폭 140m)
계류장
6대 주기 
LAND
SIDE
우회도로
647m(왕복 2차로)
터널 453m
공항진입로
270.0m
여객터미널
별도사업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별도사업
한국공항공사
가. 총사업비
나. 재원조달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공사비
보상비
기타(시설부대경비)
합계
금액
6,320억원
48억원
283억원
6,651억원
구분
국비(자기자본)
지방비
민간(한국공항공사)
합계
금액
5,120억원
-
1,531억원
6,651억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   계
　
48필지
171,364
430,455
　
　
　
1
울릉읍 
사동리
산136-1
임
850
850
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로 **, 
***동 ***호 (학정동, 
칠곡*차한라하우젠트)
진량**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중앙지점)
근저당
　
2
울릉읍 
사동리
산136
임
1,530
1,530
국
국토교통부
　
　
　
　
3
울릉읍 
사동리
산135-2
임
732
732
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호 
(성보빌라)
　
　
　
18/105
　
　
　
　
　
　
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6/105
　
　
　
　
　
　
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
　
　
　
6/105
4
울릉읍 
사동리
산135-3
임
62
62
국
국토교통부
　
　
　
　
5
울릉읍 
사동리
산135-4
임
235
235
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577
　
　
　
　
6
울릉읍 
사동리
880-1
전
252
252
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호 
(성보빌라)
울릉**
협동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 근저당
18/105
　
　
　
　
　
　
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6/105
　
　
　
　
　
　
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
　
　
　
6/105
7
울릉읍 
사동리
880-4
전
1,197
1,197
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호 
(성보빌라)
울릉**
협동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 근저당
18/105
　
　
　
　
　
　
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6/105
　
　
　
　
　
　
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
　
　
　
6/105
8
울릉읍 
사동리
880-3
전
176
176
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
울릉**
협동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근저당
　
9
울릉읍 
사동리
886-9
전
3,791
3,791
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
울릉**
협동조합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근저당
176.37
/5119
　
　
　
　
　
　
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
　
　
　
153.63
/5119
10
울릉읍 
사동리
886-12
전
96
96
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
울릉읍 
사동리
886-11
창
272
272
박**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12
울릉읍 
사동리
886-10
창
2
2
박**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13
울릉읍 
사동리
931-5
도
253
253
국
국토교통부
　
　
　
　
14
울릉읍 
사동리
541-20
전
363
363
공
울릉군
　
　
　
　
15
울릉읍 
사동리
536-1
전
1,789
1,789
공
울릉군
　
　
　
　
16
울릉읍 
사동리
산137
임
1,588
1,588
국
국토교통부
　
　
　
　
17
울릉읍 
사동리
산137-1
임
2,379
2,379
박**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8
울릉읍 
사동리
887
전
10,612
10,612
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로 
**, ***동 ***호 (학정동, 
칠곡*차
한라하우젠트)
진량**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중앙지점)
근저당
　
19
울릉읍 
사동리
537-2
전
8,241
8,241
국
국토교통부
　
　
　
　
20
울릉읍 
사동리
886-7
대
239
239
박**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
　
　
　
1/2
21
울릉읍 
사동리
537-1
도
384
384
공
울릉군
　
　
　
　
22
울릉읍 
사동리
885-4
임
573
573
국
국토교통부
　
　
　
　
23
울릉읍 
사동리
887-2
전
379
379
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로 
**, ***동 ***호 (학정동, 
칠곡*차
한라하우젠트)
진량**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중앙지점)
근저당,
지상권
　
24
울릉읍 
사동리
540
대
407
407
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로 
**, ***동 ***호 (학정동, 
칠곡*차
한라하우젠트)
진량**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중앙지점)
근저당,
지상권
　
25
울릉읍 
사동리
539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26
울릉읍 
사동리
539-1
도
97
97
공
울릉군
　
　
　
　
27
울릉읍 
사동리
537
창
376
376
국
국토교통부
　
　
　
　
28
울릉읍 
사동리
538
대
172
172
국
국토교통부
　
　
　
　
29
울릉읍 
사동리
885-5
임
2,152
2,152
박**
대구 동구 방촌동 
****-***
　
　
　
　
30
울릉읍 
사동리
산144-2
임
64,076
64,076
공
울릉군
　
　
　
　
31
울릉읍 
사동리
549-11
전
267
267
이**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길 
**, ***동 ****호
(완산동,완산미소지움*창)
　
　
　
　
32
울릉읍 
사동리
549-10
창
310
310
국
국토교통부
　
　
　
　
33
울릉읍 
사동리
산141-2
임
123
123
공
울릉군
8.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울릉읍 
사동리
산141-3
임
41
41
공
울릉군
　
　
　
　
35
울릉읍 
사동리
산145-1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36
울릉읍 
사동리
947-1
도
691
691
국
국토교통부
　
　
　
　
37
울릉읍 
사동리
산144-1
임
512
512
공
울릉군
　
　
　
　
38
울릉읍 
사동리
산146-1
도
2,003
2,003
국
국토교통부
　
　
　
　
39
울릉읍 
사동리
946-2
잡
1,168
1,168
국
해양수산부
　
　
　
　
40
울릉읍 
사동리
549-12
제
381
381
국
해양수산부
　
　
　
　
41
울릉읍 
사동리
　
공유
수면
　
259,091
국
　
　
　
　
　
42
서면 
남양리
3-2
잡
39
39
국
기획재정부
43
서면 
남양리
산4-5
도
312
312
국
국토교통부
44
서면 
남양리
산4-4
임
486
486
국
산림청
45
서면 
남양리
산3-4
임
36
36
국
산림청
46
서면 
남양리
산3-5
임
809
809
국
산림청
47
서면 
남양리
산3-6
임
60,334
60,334
국
산림청
48
서면 
남양리
산3-8
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5,460
-
425,460
100.0
공
업
지
역
소
 
계
1,357
감)1,357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57
감)1,357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소
 
계
28,200
감)28,200
-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28,200
감)28,200
-
-
관리
지역
소
계
62
감)62
425,460
100.0
보전관리지역
62
감)62
-
-
생산관리지역
-
-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경북 
울릉읍 
사동리 
산144-2일원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공유수면)
계획
관리
지역
425,460
100 이하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용도
지역변경
나. 교통시설
□공항
1) 군관리계획(시설:공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항
국내공항
(울릉공항)
경상북도
울릉읍 사동리
산144-2번지일원
-
425,460
425,460
-
소로2-2(국지90)
중복편입
A=2,852㎡
2) 군관리계획(시설:공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국내공항
(울릉공항)
• A= 425,460㎡
(신설)
• 울릉도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해양자원 개발 촉진, 기존 공항과의 
연결을 통한 소형 항공운송사업 시장확대를 위한 공항개설
3) 공항 세부결정(변경) 조서
①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425,460.00
4,942.89
6,120.00
시
설
구
분
기본
시설
항공기 이착륙시설,
여객화물처리시설,
항행안전시설, 주차시설
266,923.34
3,185.34
3,450.00
지원
시설
운항관리시설,
공항운영부속시설(도로)
23,603.55
1,757.55
2,670.00
기타
시설
기타시설(녹지)
134,933.11
-
-
계획관리지역
-
증)425,460
425,460
100.0
농
림
지
역
3,949
감)3,949
-
-
자연환경보전지역
133,991
감)133,991
-
-
미지정( 공유수면)
257,901
감)257,901
②주요 건축물·공작물 배치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③세부시설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구분
계획내용
기본
시설
항공기 
이착륙시설,
여객화물처리시설,
항행안전시설,
주차시설
높이
최고높이
지상4층, 19m 이하
최저높이
-
용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유선·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지원
시설
운항관리시설,
공항운영부속시설
(도로)
높이
최고높이
지상3층, 15m 이하
최저높이
-
용도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운항관리시설(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기내식 제
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림집
회 시설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
보호시설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
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기타
시설
기타시설(녹지)
높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용도
·녹지 등(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설명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합계
425,460.00
4,942.89
6,120.00
-
기본
시설
소계
266,923.34
3,185.34
3,450.00
지상4층,
19m이하
1
항공기이착륙시설
(활주로,계류장,착륙대,
유도로)
255,195.00
-
-
2
여객화물처리시설
(여객터미널)
3,185.34
3,185.34
3,450.00
지상4층,
19m이하
3
항행안전시설
(VOR/DME)
2,376.00
-
-
4-1
주차시설
4,869.00
-
-
4-2
주차시설
1,173.00
-
-
4-3
주차시설
125.00
-
-
□
항만
1) 군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울릉항
항만
울릉읍 도동리 
23일원
191,036
감)2,910
188,126
경북공고 2010
-957호(10.11.4)
2) 군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울릉항
항만 축소 
A = 191,036㎡→188,126㎡
감) 2,910㎡
• 울릉공항개설에 따른 기존 소로2-2(국지90)호선의 폭원
확장 및 공항구역선 편입으로 울릉항 일부구간 면적 축소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지원
시설
소계
23,603.55
1,757.55
2,670.00
지상3층,
15m이하
5
운항관리시설
(관리동력동)
1,132.55
1,132.55
1,670.00
지상2층,
10m이하
6
운항관리시설
(관제소방동)
625.00
625.00
1,000.00
지상3층,
15m이하
7
운항관리시설
(제방페잉)
42.00
-
-
8-1
도로
(진입도로)
3,116.00
-
-
8-2
도로
(진입도로)
1,047.00
-
-
8-3
도로
(진입도로)
3,301.00
-
-
8-4
도로
(진입도로)
319.00
-
-
8-5
도로
(내부도로)
9,707.00
-
-
8-6
도로
(내부도로)
152.00
-
-
8-7
도로
(내부도로)
1,359.00
-
-
8-8
도로
(내부도로)
2,803.00
-
-
기타
시설
소계
134,933.11
-
-
9
기타시설(녹지)
134,933.11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91,036
감)2,910
188,126
기정
가
가
도
로
기본시설
(임향교통시설:
경관인도교)
도동리
23잡, 23-4잡,
공유수면
461.27
-
461.27
경관
인도교
보도육교
기정
나
나
기본시설
(임향교통시설:
차량진입도로)
도동리
23잡, 23-5잡, 38-5잡
2,358.33
-
2,358.33
-
기정
다
다
여객
터미
널시
설
기능시설
(여객이용시설)
도동리 23잡
산4임
1,890.22
-
1,890.22
주차장
258.00㎡
포함
기정
라
라
지원시설
(편의제공시설:주차장)
도동리 23-4잡
611.07
-
611.07
기정
마
마
기본시설(물양장)
도동리 23잡 외 필지
2,997.11
-
2,997.11
기정
바
바
기본시설(방파제)
사동리 660-6일원
2,923
-
2,923
울릉
신항만
(사동)
1단계
사업
변경
사
사
기본시설(방파제)
사동리 549-4일원
9,982
감)378
9,604
변경
아
아
기본시설(도로)
사동리 946일원
16,625
감)148
16,477
기정
자
자
기본시설(계류시설)
사동리 946
12,948
-
12,948
기정
차
차
기능시설
(여객이용시설)
사동리 946
5,941
-
5,941
기정
카
카
기능시설(야적장)
사동리 946
4,098
-
4,098
기정
타
타
기능시설(야적장)
사동리 946
3,082
-
3,082
기정
파
파
기능시설(야적장)
사동리 946
2,404
-
2,404
변경
하
하
기능시설(야적장)
사동리 946
6,267
증)19
6,286
기정
거
거
지원시설(주차장)
사동리 946
7,108
-
7,108
기정
너
너
지원시설(주차장)
사동리 946
6,104
-
6,104
변경
더
-
지원시설(주차장)
사동리 946
1,213
감)1,213
-
변경
러
더
항만친수시설
사동리 946
2,678
-
2,678
변경
머
러
기본시설(계류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20,402
-
20,402
울릉
신항만
(사동)
2단계
사업
변경
버
머
기본시설(도로)
사동리 공유수면
19,145
-
19,145
변경
서
버
지원시설(주차장)
사동리 공유수면
3,550
-
3,550
변경
어
서
지원시설(편의제공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2,198
-
2,198
변경
저
어
항만친수시설(녹지)
사동리 공유수면
2,335
-
2,335
4)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처
저
지원시설(선박보급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991
-
991
변경
커
처
지원시설(업무용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660
-
660
변경
터
커
기능시설(헬기장)
사동리 공유수면
1,650
-
1,650
변경
퍼
터
기능시설
(항만시설용부지)
사동리 공유수면
316
-
316
변경
허
퍼
항만친수시설(녹지)
사동리 공유수면
3,272
-
3,272
변경
고
허
기본시설(계류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2,000
-
2,000
변경
노
고
지원시설(해군연병장)
사동리 공유수면
9,013
-
9,013
변경
도
노
지원시설
(해군부대시설)
사동리 공유수면
3,010
-
3,010
변경
로
도
지원시설
(해군기타부지)
사동리 공유수면
4,838
-
4,838
변경
모
로
지원시설
(해군기타부지)
사동리 공유수면
6,689
-
6,689
변경
보
모
항만친수시설(녹지)
사동리 공유수면
2,291
-
2,291
변경
소
보
기본시설(방파제)
사동리 공유수면
6,540
-
6,540
변경
오
소
기본시설(방파제)
사동리 공유수면
12,445
감)1,190
11,255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사
기본시설
(방파제)
·면적 축소 
A = 9,982㎡→9,604㎡
감) 378㎡
·울릉공항개설에 따른 항만시설 (울릉항)
면적 및 도면표시번호 변경
아
기본시설
(도로)
·면적 축소 
A = 16,625㎡→16,477㎡
감) 148㎡
하
기능시설
(야적장)
·면적 증가 
A = 6,267㎡→6,286㎡
증) 19㎡
-
지연시설
(주차장)
·면적 축소 
A = 1,213㎡→0㎡
감) 1,213㎡
·도면번호 변경
더 →- (폐지)
더
항만
친수시설
·도면번호 변경
러 →더
러
기본시설
(계류시설)
·도면번호 변경
머 →러
머
기본시설
·도면번호 변경
□
도로
1)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당초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666
사동922
소로2-2
(국지90)
사동
885-3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621호
(‘07.12.27)
변경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517
사동922
소로2-2
(국지90)
사동
885-3
일반
도로
-
2)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로)
버 →머
버
지원시설
(주차장)
·도면번호 변경
서 →버
서
지원시설
(편의제공시설)
·도면번호 변경
어 →서
어
항만 친수시설
(녹지)
·도면번호 변경
저 →어
저
지원시설
(선박 보급시설)
·도면번호 변경
처 →저
처
지원시설
(업무용시설)
·도면번호 변경
커 →처
커
기능시설
(헬기장)
·도면번호 변경
터 →커
터
기능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도면번호 변경
퍼 →터
퍼
항만 친수시설
(녹지)
·도면번호 변경
허 →퍼
허
기본시설
(계류시설)
·도면번호 변경
고 →허
고
지원시설
(해군연병장)
·도면번호 변경
노 →고
노
지원시설
(해군부대시설)
·도면번호 변경
도 →노
도
지원시설
(해군기타 부지)
·도면번호 변경
로 →도
로
지원시설
(해군기타 부지)
·도면번호 변경
모 →로
모
항만 친수시설
(녹지)
·도면번호 변경
보 →모
보
기본시설
(방파제)
·도면번호 변경
소 →보
소
기본시설
(방파제)
·면적 축소 
A = 12,445㎡→11,255㎡
감) 1,190㎡
·도면번호 변경
오 →소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44
소로3-44
• B=6.0m (변경없음)
• L=1,666m→1,517m (변경)
(감 149m)
• 울릉공항에 편입된 기존 
소로3-44호선의 종점부 연장축소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표고 : 23.0 m
ㅇ표점 : 북위 37°27'28.47" , 동경 130°52'46.40" (활주로의 중앙점)
※ 좌표는 WGS84 좌표이며, 표고는 울릉지역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10. 착륙대의 등급 : F등급
ㅇ길이 : 1,320 m (활주로 길이 1,200 m + 시․종단 각 60m)
ㅇ폭 : 140 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각 70m)
11. 활주로의 강도 : 46.0 R / B / X / T
12. 이륙·착륙절차 : 시계비행 + 계기비행*
* 계기비행에 대해서는 활주로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안전성 검토,
관계기관과의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 완료 후 운영 확정 예정
13. 장애물 제한표면
가. 원추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가항에 규정된 표면
나. 수평표면
ㅇ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나항에 규정되며 표고 68m까지의 표면임
ㅇ 원호의 중심 지점은 각각 다음과 같음
- 북위 37°27‘16.11’‘, 동경 130°52’24.48‘’
- 북위 37°27‘40.83’‘, 동경 130°53’08.32‘’
다. 진입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다항에 규정된 표면임.
< 활주로 06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7°27‘17.96’‘, 동경 130°52’22.83‘’,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7‘14.25’‘, 동경 130°52’26.12‘’,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6‘33.66’‘, 동경 130°50’32.63‘’,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6‘06.13’‘, 동경 130°50’57.07‘’,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3‘36.19’‘, 동경 130°43’12.17‘’, 표고 383.0m의 점
- 북위 37°21‘33.45’‘, 동경 130°45’01.31‘’, 표고 383.0m의 점
< 활주로 24방향 진입표면 >
- 북위 37°27‘42.69’‘, 동경 130°53’06.68‘’,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7‘38.98’‘, 동경 130°53’09.97‘’, 표고 23.0m의 점
- 북위 37°28‘50.78’‘, 동경 130°54’35.79‘’,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28‘23.24’‘, 동경 130°55’00.23‘’, 표고 83.0m의 점
- 북위 37°33‘22.98’‘, 동경 131°00’32.71‘’, 표고 383.0m의 점
- 북위 37°31‘19.98’‘, 동경 131°02’21.62‘’, 표고 383.0m의 점
라. 전이표면
ㅇ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호 마항에 규정되며 표고 68m까지의 표면
14. 기타
ㅇ 장애물 제한표면이 중첩되는 부분은 그중 낮은 표면을 적용한다.
ㅇ 본 고시문에 관한 용어 : 공항시설법 제2조 참조
ㅇ 설계도서는 게재 생략
ㅇ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85)와 울릉도 현장사무실(☎054-791-8946)에 
비치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46호
「고창무장기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고창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사유
ㅇ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
하고자 했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포지로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
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장소임.
ㅇ 다양한 연구조사, 학술대회 및 마을 원주민의 일치된 증언 등을 통해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이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발생한 장소임을 확인함.
ㅇ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4674 / 팩스 061-350-5594
- 주소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붙임 : 1. 지형도면.
2.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 
「고창 무장기포지」지형도면
[붙임 2] 
고창 무장기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19필지 / 7,3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01
고창군 공음
면 구암리
1114-7
하천
866
866 국(건설부)
02
1114-13
하천
838
838 국(건설부)
03
1114-11
하천
202
202 국(건설부)
04
1114-14
하천
3
3 국(건설부)
05
1115-13
잡
313 
313 (기획재정부)
06
529-1
전
328 
328 고창군
07
529-7
전
22 
22 고창군
08
587
전
172 
172 고창군
09
588
전
321 
321 고창군
10
589-2
답
148 
148 최ㅇㅇ
11
589-3
답
132 
132 최ㅇㅇ
12
589
답
698 
698 고창군
13
590
답
436 
436 고창군
14
591
답
337 
337 고창군
15
592
전
172 
172 고창군
16
593
전
488 
488 고창군
17
594
전
726 
726 고창군
18
595
전
886 
886 고창군
19
596
전
302 
302 고창군
합계
7,390
7,39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12호
　시정권고재결
2022년
3월
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어선팔팔호전복사건(동해해심제2022-003호)
2. 피요청자: 송* * (강원도강릉시*******)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팔팔호가2021. 5. 9. 10:19경강원도양양군수산단등대에서방위
약067도, 거리약4.4해리해상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고는귀하가우현난간을넘어온너울성파도가어창으로유입되어선체침하가가
중된상태임을알지못한채, 통발양승중강한바람과너울성파도를좌현정횡에서받아선체가
우현으로약20∼30도급격하게횡경사되었습니다.
이후통발과어획물상자가우현난간측으로쏠리고, 2〜4번어창의해수가유동하면서자유
표면효과가발생하여선체가우현으로약40도까지횡경사됨으로써우현난간상단이해수면아래에
완전히잠기게되면서해수유입량이증가하여횡경사가가중됨으로써복원력을상실하여전복되는
사고가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의하여선박운항중언제나적정한복원력을유지하도록하고, 조업중선체횡경사로인
하여너울성파도가어창및기관실등에유입되지않도록개구부를폐쇄하여야하며, 어구등은선
박의감항성을확보할수있는범위내에서선체경사와복원성등을고려하여좌․우가평형을이
루도록적재하고적절히고박하여야합니다.
또한정기적으로선박의흘수를확인하여해수의유입으로인한선체침하여부를점검하고,
기상이악화된상태에서조업이나운항시에는인명과선박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안전을위협하거나위협이예상되는경우는안전확보를위한조치를먼저취할것을시정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