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2. 보설치
                                                                 (ton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계공          인           0.049
                 인력            보통인부         인           0.016
                               미장공          인           0.016
                 장비      크레인(타이어) 100ton   hr           0.022

               [주]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3. WAS 슬래브 설치
              가. 슬래브 설치
                                                                 (ton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계공          인           0.034
                     인력        보통인부          인           0.012
                                미장공          인           0.012
                     장비 크레인(타이어) 100ton       hr         0.022

             [주] ①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조인트 코킹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나. 슬래브 연결철근 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10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4-13호(2014.4.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
 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
    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
    하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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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
    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 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
 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 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
   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
   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
   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
   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
 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2014.4.1.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39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제6조(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수사항)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
 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
   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5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등 10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가. 허용기준 마련 고시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ㅇ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현상변경 조정 포함)
   ㅇ 보물 제1840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나. 허용기준 조정 고시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ㅇ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ㅇ 보물 제305호 안동 석빙고
   ㅇ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ㅇ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ㅇ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하리동 일성당
   ㅇ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39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1. 공 사 명: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6. 2. ~ 2016. 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4), 보상과(051-660-1113, 1039)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4-659-831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소유자주소 성명관계인주소 비고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 864-2 대                55 1 국 국토교통부
      “     864-3 대             170 1 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남 보성군 전남 순천시
 당초 국도 (고흥-담양) 벌교읍 고읍리 외서면 금성리 10.34 순천시
      일반    국도15호선
                                             외서면 사업기간
                    1511-24답 산86-3임                     4차로
                    전남  보성군   전남 순천시               변경
 변경 일반      국도15호선 벌교읍 고읍리 외서면 금성리 10.34 순천시
      국도 (고흥-담양) 1511-24답 산86-3임             외서면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년 8월 ~ 2014년 10월 13일
            변경 : 2004년 8월 ~ 2015년 12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63-850-9256) 및
           벌교-주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61-751-529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402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68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나. 면 적 : 15,626,624㎡ (광명 : 9,912,269㎡ 63.4%, 시흥 : 5,714,355㎡ 36.6%)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02-2680-2352)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3653)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71호
 “와플형상의 스템으로 보강한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WAS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 (대표자 윤기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0
                 전화번호     02-6711-6979        팩스번호         02-6711-6998
                법인명(성명)                ㈜삼환까뮤 (대표자 최갑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467-85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937번길 57
                 전화번호     032-746-6114        팩스번호         032-746-6115
                법인명(성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법인번호(주민번호)                    274371-*******
                 주 소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
                 전화번호    031-8005-3707        팩스번호        031-8005-4163
                                 390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1.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6구역   창녕 영산 교리 신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 교리 신씨
        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산읍 성지의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2.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및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6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이하 사항은 제1구역, 2구역, 제5구역에 해당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보물 제1840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개별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396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공통사항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유구조사 선행
                                                        터파기시 관계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문가 입회
  제4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6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 보물 제305호 “안동 석빙고”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전통한옥에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한함
                                397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3구역 제외,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및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3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398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및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하리동 일성당”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4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
          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제2구역 ㅇ
           개별심의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건축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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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22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3계류장지역 항공등
화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방빙주기장 계류장조명등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박완수)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공항 제방빙주기장(821~823, 831~834)에 계류장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제방빙작업 및 지상조
    업에 대한 작업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나.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기간 : ’15.5. ~ ’15.7.
    ㅇ 사업시행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시행
    ㅇ 사 업 비 : 69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계류장조명등 5기 신설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가. 사업시행 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내
  나. 사업시행 면적 : 9,706,426.5 ㎡
5. 사업시행기간 : ’15.5. ~ ’15.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인천시 중구)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581-19 잡 4,366,429 68,600 인천424번길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47    공사
   2       운서동 2851-52 잡 26,578 26,500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424번길 47    공사
  합계                            4,393,007 95,100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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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위 치 : 시점 :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511-24답
   또는 위치               종점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86-3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정읍시 부안군                             성지교차로
당초 국도 29호선 영원면 백산면 7.52                  -      변경 및
          후지리 485 평교리 70-53                    통로암거위
   일반  국도  정읍시 부안군                             치변경,졸음
변경 국도 29호선 영원면 백산면 7.52                  -
                                               쉼터,부체도
          후지리 485 평교리 70-53
                                                 로추가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3. 20 ~ 2019. 2. 11
             변경 2012. 3. 20 ~ 2019. 2. 1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25) 및
            정읍-신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63-58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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