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별표5>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등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NL1                  NL2                      NL3
        도면표시
                 (간선도로 인접형)             (전용주거 인접형)              (일반주거 인접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한 다음의 용도                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게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 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허용용도 습장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건축물         - 판매시설 중 상점            미만인 것                   터 미만인 것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종교집회장            호 아목 및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불허용도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시설                      시설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80% 이하                  150% 이하
   최고층수                5층                   2층                       3층
              근생1~2, 근생5~6, 근생11,                            근생3-2, 근생4, 근생7~10,
   해당블록                           근생3-1, 근생13~16, 근생21~24
                    근생17~20                                    근생12, 근생25~27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1)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6-1>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6-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6-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EAA1~5, EAA1~5,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6-2, 6-3>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EAB6~9, EAB6~9,
EAA10~12 EAA10~12   주택규모      ․ 각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는 <별표6-2, 6-3>에서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
     ,       ,      및 세대수       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WAA1~27, WAA1~27,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WAB1~20, WAB1~20,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
  EB1~5,  EB1~5,                 2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WB1~6   WB1~6                 - 복리시설 중‘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
                                  다.
                    부대복리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00
                     시설          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이 500,000㎡ 이상인 블록에 대해서는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2.‘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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