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라. 감항인증 심위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1) 현행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감항인증기술실무위원회’ 검토사항이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2) 현행 제7조 제2항 제6호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
      심의하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
  마. 기존 운용 항공기 감항인증 방안 정립
    1) 감항인증은 연구개발사업보다 기존 운용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이 대부분이나, 기존 운용항공
      기에 대한 기술자료 확보가 어려워 감항인증이 제한됨.
       * 기존 운용항공기 : 군 감항법 시행(’09년) 이전에 군에서 이미 운용중인 항공기
       * 감항인증 대상사업 총 32개중 성능개량이 24개, 연구개발은 8개
    2) 따라서, 군 또는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항공기는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운용항공기 ( F-5, F-4, MD-50, UH-1 등 ) 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
      한 수행 가능
  바. 기타
    1) 감항인증 기술자료 관리 및 유지임무 조정
    2)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대상 조정
    3) 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수정
       * 현행 “감항인증”을 “형식인증”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3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가 시․군․구는 당초 2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시․도는 당초 4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심사규칙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81
제17586호
관
보
2011. 9. 5.(월요일)
8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70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승인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
1. 저작물의제호및공표연월일
o 제호: 금잔디
o 공표시기: 1948년
2.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성명
o 공표당시의저작권자: 이건우(작곡)
3. 이용승인을받은자의성명
o 신청인: 한국가곡연구소(소장: 최영식)
(서울시중구신당3동남산타운아파트15-102)
4. 저작물의이용승인조건
o 이용허락기간: 승인일이후부터
o 보상금: 24,000원
5. 저작물의이용방법및형태
o 외국인을위한한국가곡집에수록하여1,000부를발행(판매용600부, 비매용400부)
6. 승인일자: 2011. 8. 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9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78호
2. 단체명칭: 한국코헴회
3. 대표자: 정영규
4.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826-26 2층
5. 주된사업: 교육·상담, 대내·외홍보, 최신정보제공등혈우병환자복지증진사업
6. 등록연월일: 2004년11월20일
◉환경부공고제2011-300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수출입허가대상폐기물품목”을일부
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5. 등록번호 : 제 133 호
6. 등록일자 : 2011. 8. 31.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국도37호선 ￭산15-6번지
    충북 보은군          국                           백석리   (156,947㎡)
     산외면 임야 (산림청) 156,947 156,947 906 156,041 위험도로 (2011.06.30
   백석리 산15-6                                          임의분할)
                                               개량공사 -8번지     (906㎡)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1-9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 서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042)250-3660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
                          대전대덕우체국 경영지도실    (042)930-2490
 대전시 대덕구 법동             1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내           1 천안우체국 경영지도실      (041)629-2721
 청주시 상당구 탑동             1
                          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53-8083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1
                            93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우벽형 1990.07.02 여 중 국 부산 중구 동광동2가 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문성 1991.07.27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 16-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트수흐델 1990.06.13 여 몽 골 전북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3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게르무룽
 표정임 1944.01.18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쳉젠 1982.03.23 여 타 이 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262 국적법 제6조1항2호
  강란 1990.03.18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66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호 1991.10.02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산 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미나 1992.03.26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09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선녀 1990.03.06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사곡동 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성림 1991.11.06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100-2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미령 1992.03.02 여 중 국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위강 1991.11.08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122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티홍안 1994.11.01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매 1991.01.06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17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양 1991.08.3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5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해연 1994.08.07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0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팅팅 1990.04.04 여 중 국 광주 남구 백운동 26-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일빈 1992.11.29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련화 1994.01.30 여 중 국 광주 북구 동림동 2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위풍 1992.05.08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80-59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엔반도 1992.03.15 남 베 트 남 전남 신안군 장산면 대리 696-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란 1991.06.18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팽완팅 1993.04.11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0-12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숭밍 1993.03.24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92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오진신 1992.09.27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장덕동 1044
                         신완마을휴먼시아 609-4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란잉 1992.11.08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45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영범    1985.06.23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이리 20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건    1990.11.03 남 중 국 전라북도
                         174-8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맹총    1990.05.23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700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설매    1991.02.0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56-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    1993.01.09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    1990.10.26 여 중 국 강원 양양군 양양읍 감곡리 1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홍연    1992.03.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コアマガジ 2011. 한국간행
   1 -トワ-クス Q-Gaku 외 ン/고성도서 8. 13. 물윤리위 11523 8.2011.
     巨乳シリ-ズア
                                                  24. 음란성 관보게재일
                        유통          원회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포천파워(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4 대한프라자 703호
                              46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85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
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 관보고시 사항
     고시번호          고시일              고시내용            비고
 국토해양부 고시        2011.06.14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구지정
 제2011-282호                                        도시관리
                            -다        음-
1.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예정지구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25,000)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1)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5,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면(S = 1 : 5,000)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계도서 열람기관
          사업명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비고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원주시 033-737-3923  LH,    033-769-0408‘
         개발사업                                 원주시     033-737-39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국토
 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8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및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
 다.
제3조(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있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2012년 6월 17일까지로 한다.
제4조(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
 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는 2010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매립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이나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이나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
 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정은 1974.02.23 여 미국 경기 안성시 창전동 608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엄지혜 1982.11.28 여 미국 서울 중구 신당동 80-38 2004.11.28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50호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 국도20호선(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도로건설
2. 공사내용
  ㅇ L=9.32km, B=20m(왕복4차로, 확장)
    - 주요시설 :
     교량 4개소(2차로 교량 3개소/600m(기존교량 이용 1개소/200m), 4차로 교량 1개소/155m), 터널 1
     개소/160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4.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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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1
                          홍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41)630-5641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1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
                          논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41)731-9020
논산시 내동               1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1    옥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43)730-406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우편취급국의 재설치는 우편취급국의 명칭, 우편번호, EDPS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당초 고시
      지역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9. 14 ~ 2011. 9. 16.(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9. 23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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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형도면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파워(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2호(‘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
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태안화력발전소내 IGCC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 IGCC 1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김문덕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발효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석탄화력발전기술
    의 본격 개발을 위해 300MW급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실증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한국서부발전(주)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에너지원 확보,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내 최초의 IGCC 실증플랜트 종합설계 및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석탄가스화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 IGCC, 대체천연가스(SNG, Substitute Natural Gas) 생산 등 관련 기술기반을 구축한 후 수출상품화를 통해 우리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IGCC 실증연구과제 협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음
     - 1단계 협약 (기본설계 및 공정사 선정 ) : ’06.12.22
     - 2단계 협약 (IGCC 실증플랜트 건설 및 운전) : ’11.02.18
 ○ 따라서, 본 사업의 국책 연구과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에 의거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실증플랜트를 건설하여 발전연료 수급 및 전력공급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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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개요
  가. 형식 및 시설용량
             당초                                     변경                    증가
                                      - 형식 : 유연탄발전소 초임
     - 형식 : 유연탄발전소                     계압 관류형 및 수로형                     ○300,000
      초임계압 관류형 및                       (소수력),                            kW 증가
      수로형(소수력)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 용량 : 4,002,200kW               - 용량 : 4,302,200kW                설비용량
       (유연탄 : 500,000kW×8기,            (유연탄 : 500,000kW×8기,               반영)
       소수력 :550kW×4기)                   소수력 : 550kW×4기,
                                         IGCC : 300,000kWx1기)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증가
         ‘90. 2~’11. 10 (259개월)       ‘90. 2~’15. 11 (308개월)         49개월 증가
                                                                  (IGCC 건설기간 반영)
  ○ IGCC 건설사업기간 : 4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3 (태안발전본부 부지내)
    나. 면 적 : 4,699,958.2㎡ [전기공급설비 시설 : 4,629,158.2㎡(IGCC : 81,320㎡) 항만시설 70,800㎡]
                  당 초                          변 경                       증가
      ○육상:2,358,019.7㎡               ○육상:2,358,019.7㎡          ○면적변경사항 없음
      ○해상:2,341,938.5㎡               ○해상:2,341,938.5㎡           -사업구역내에IGCC신설
          계:4,699,958.2㎡                 계:4,699,958.2㎡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4.700           -         4.700 100.0 육상부:    2.358㎢
                                                                         해면부: 2.342㎢
        도 시 지 역 4.700                           -         4.700 100.0
            일 반 공 업 지 역 2.462                   -         2.462 52.4
            자 연 녹 지 지 역 2.238                   -         2.238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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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면 적 (㎡)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결정일
                                 당초         변경      변경후
  전기 발전 충남 태안군
  공급 시설 원북면 방갈리 4,629,158.2㎡                 -   4,629,158.2㎡ ’10.05.20
  설비          831 번지 일원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명       칭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 사 업 명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 IGCC 1호기 건설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법인명) : 한국서부발전(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20-86-19205
   ○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
 (4) 사업 개요
   ○ 설비형식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사용연료 : 석탄(아역청탄/역청탄)
   ○ 용량 : 300MW급 x 1기
   ○ 사업비 : 13,672억원
 (5)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11.11.01 ~ 2015.11.30
 (6)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4,699,958.2㎡
     - 전기공급설비 시설 : 4,629,158.2㎡(IGCC : 81,320㎡)
     - 항만시설 : 70,800㎡
   ○ 규모 :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 300MW급×1기 신설
 (7) 소요자금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소요자금 : 13,672억원
    ○ 자금조달 계획 :
      - 내 자 : 약 11,459억원
      - 외 자 : 약 2,212억원(192,418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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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도        임   장 전 공유수면
              (㎡)      면 적 81,320            81,320
         토 지 이(㎡)용 계 획 용도별 계 전기공급설비
                       면 적 81,320   81,320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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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 허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③항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
     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축 건축물 내역
   가. 설계 개요
       공사명                         태안화력발전소 내 IGCC 건설사업
       위 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1, 831-3번지 일원
      대지면적(m2)                             236,329.5
        구분              기존 건축물          금회 신축 건축물               합 계
      건축면적(m2)           10,469.88          19,360              29,831.88
      연 면 적(m2)           26,494.6          48,660              75,156.6
     용적율 산정용             24,815.49          47,860              72,677.49
      연면적(m2)
      건 폐 율(%)              4.43             8.19                  12.6
      용 적 율(%)              10.5             20.2                 30.75
       비 고             발전교육원용            IGCC건설용
   나.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신축 건축물                                     (단위 : m2)
     번호                 건물명                     연면적         건축 면적 비 고
      1 가스화 구조물                                      13,065       984
      2 Coal  Mill and Drying
          (CMD) 구조물                                   6,055     1,259
      3 폐수처리 건물                                       1,701     1,134
      4 가스화 소화수 펌프 건물                                    60         60
      5 Slag 저장고                                      2,035     2,035
      6 가스화 블럭 전자전기 건물                                3,200       800
      7 가스터빈(G/T) 건물                                  1,552     1,552
      8 스팀터빈(S/T) 건물                                  2,065     2,065
      9 배열회수 보일러(HRSG) 건물                               868       868
                                     66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번호                건물명                       연면적     건축 면적 비 고
     10     주제어 건물                                 9,370     1,874
     11     종합창고 건물                                2,880       920
     12     기계공작실 건물                                 550       550
     13     서비스가스 창고 건물                               60        60
     14     유지창고 건물                                  144       144
     15     소화수펌프 건물                                 144       144
     16     해수양수 전기제어 건물                             156       156
     17     염수주입 건물                                  378       378
     18     석탄취급설비 제어건물                              528       528
     19     폐기물 저장고 건물                                99        99
     20     옥외변전설비 제어건물                               12        12
     21     산소플랜트-가스압축기 건물                         3,738     3,738
10.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서부발전(주) 해당 발전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명세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3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 목 (㎡)           계       전기공급      항만  소 유 자 비고
                                      설비시설 시설
        합 계       168,000 81,320         81,320    한국서부발전(주)
    1 831-3 장     168,000   81,320        81,320 -   한국서부발전(주)
                                     67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6.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비고
     금액          111,784    81,128     13,441         17,215
  ※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임.
7.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7년간 연차별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10. 기대효과 :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발전, 국도3호선 및 대전-통영 고속도로 등 주변도로들과
  연계한 도로체계를 형성하여 산청군내 생활권 연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도로들과의 연계
  로 지역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 및 물동량 처리
11. 기본계획(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4)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1호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기본계획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삼자현 터널 국도건설공사 기본계획
  - 국도31호선(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부남면 홍원리) 도로건설
2. 공사내용
  ㅇ L=5.4km, B=10.5m(왕복1차로, 확장)
    - 주요시설 : 교량 1개소/50m, 터널 1개소/1,870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4.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6.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비고
      금액               50,954      42,087      113      8,754
  ※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임.
                                        83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7. 재원조달계획 :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5년간 연차별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10. 기대효과 : 기존 도로 선형불량 해소 및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주변도로들과 연계한 도로체계를 형
  성으로 청송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11. 기본계획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14)
    ※첨부서류 : 기본계획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 동 고시로 항만법 제 85조 제1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제86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11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 인천터미널 풍력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경인항을 그린포트로 구축하기 위한 풍력설비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터미널 친수시설 부지내
5. 공 사 개 요
   - 풍력발전설비 : 풍력발전기(1,500㎾ × 2), 지반보강 및 기초(352㎡)
   - 송변전설비 : 전기실, 주변압기 및 송변전반, 송전케이블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7,471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여,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0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울도북방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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