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304
법
원
2.공고문게시기간:2012.2.15.~2012.2.29.(15일간)
3.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
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행하시면
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기타궁금한사항은제주전파관
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34
반공법위반,포고령위반
피
고
인
김대헌(470105-*******), 무직
주거
광주광산구월곡동538-1일신아파트101동708호
등록기준지
경북청도군청도읍유호리524
검
사
우석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추동기(국선)
재심대상판결
동해안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7.7.선고80계엄보군형공10판결
판결선고
2012.1.3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공소사실
가.반공법위반
피고인은북괴의대남비방방송을녹음하여타인에게전파하면위법인정을알면서도광주소요
사태가진행중인1980.5.20.21:00경부터같은해5.20.21:15경까지,같은해5.21.21:00경부터같
은해5.21.21:10경까지,같은해5.22.21:00경부터같은해5.22.21:10경까지,같은해5.23.
21:00경부터같은해5.23.21:10경까지,같은해5.245.21:00경부터같은해5.24.21:10경까지의사
이에광주시동구대인동소재문화여관6호실에서피고인소유의일제내쇼날라디오겸용녹음기
와테이프및레시버를이용하여레시버를끼워타인이듣지못하도록하고주파수미상의북괴방
송에다이알을맞추어광주소요사태에관한북괴의대남비방,선동방송인“광주의청년학생과
시위시민들의투쟁은19일오후치열하게전개되었다.시위가폭동적성격을띠고격렬해지자괴뢰
군(대한민국국군을지칭함,이하같다)이출동하여총칼을휘둘러시위대를해산하였다.괴뢰군공정
대가도로를봉쇄하고폭압을강행하였다.시위자들과총칼을든괴뢰군사이에맹렬한충돌이벌어
져전투장을방불케하였다.시위군중들이전남대학교부속병원옥상에기관총을걸어놓고시민탄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
별표 1의4]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직무등급                   지급인원                           지급액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이하 ‘직무
  갑등급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 이상에
            정도’
              라 한다)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자
  을등급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
            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는 금액
  병등급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
            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는 금액
  정등급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
            하는 자                              당하는 금액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2.1.6.대통령령 제23499호)
                                              에 따라 5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 직제의 신설에 따라 연구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신설하며,기본급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과 직무성과금의 등급별 지급액을 조정하고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을 단순
 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5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연
  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신설함(
                                별표 1)
                                    .
 나.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기본급(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통합)
                                  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성과상
  여금과 직무성과금의 지급액을 조정함(
                     별표 1의2및 1의4)
                                .
 다.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성과상여금의 형평성을 제고함(
                                                 별표
  1의2)
     .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1.
                                                    5월
대전-주택                         대전 대덕구 오정동                    등록기준 미달 후
            (
            주)운암건설     정창호                    (
                                              2012.2.17~
1989-0051                          62-1                      보완(
                                                               기술자)
                                              2012.3.31)

                                   308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88
연번
특구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1
서울노원국제화교육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T:02-2110-4968,4978
F:02-503-0371
서울특별시노원구
교육지원과
T:02-2116-3225
F:02-2116-4612
2
서울중구영어교육특구
서울특별시중구
교육지원과
T:02-3396-4662
F:02-3396-4314
3
인천중구차이나타운특구
인천광역시중구관광문화재과
T:032-760-7532
F:032-760-7536
4
강화약쑥특구
인천광역시강화군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T:032-930-4132
F:032-930-3643
5
양평친환경농업특구
경기도양평군친환경농업과
T:031-770-2411
F:031-770-2809
6
양주장흥문화예술특구
경기도양주시문화관광과
T:031-820-2121
F:031-820-210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4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노원국제화교육특구등6개특구’의
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지식경제부장관
1.특구별계획변경내용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시행기간
사업비
(억원)
기타경미한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서울노원국제화교육특구
‘07~’11
‘07~’16
518
693 -규제특례변동없음
2
서울중구영어교육특구
‘07~’11
‘07~’16
279
464 -규제특례변동없음
3
인천중구차이나타운특구
‘07~’10
‘07~’16
258
295 -세부사업내용추가
-규제특례변동없음
4
강화약쑥특구
‘06~’10
‘06~’16
174
184 -규제특례변동없음
5
양평친환경농업특구
‘06~’10
‘06~’15
291
480
-특구법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특례),특구법제26조(농지법
에관한특례)적용해제
-기타기존특례계속적용
6
양주장흥문화예술특구
‘08~’11
‘08~’16
373
373
-세부사업내용변경
∙양주시립천경자미술관→양
주시립장욱진미술관
∙건축면적:2,838㎡→1,851㎡
-규제특례변동없음
-위각특구의구체적특화사업별시행기간은그사업마다다를수있으므로아래의열람및문의처
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2.관련자료의열람및문의처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302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광길
42-2000-20-0000519
258동창호
[동창호]
2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김창모
42-1998-20-0000371
300상진호
[제216상진호]
3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남길성
42-1994-30-0000336
323진명호
[103진명호]
4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금도
42-1999-40-0000008
304장성호
[제107장성호]
5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정의연
42-1996-20-0000387
303경천호
[제77경천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5
밀양삼협801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6
밀양삼협802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7
밀양삼협803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8
밀양삼협804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2-20-0001969
밀양삼협805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69
삼협기전100호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0
삼협기전101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1
삼협기전102호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2
삼협기전103호
1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3
삼협기전104호
1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삼협기전
94-2008-21-0003974
삼협기전105호
1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성동건설
94-2009-21-0000463
성동건설101호
1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성동건설
94-2009-21-0000464
성동건설102호
1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7
세스킨600호
2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8
세스킨601호
2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89
세스킨602호
2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90
세스킨603호
2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6-21-0003491
세스킨604호
2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1
세스킨605호
2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2
세스킨606호
2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3
세스킨607호
2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4
세스킨608호
2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5
세스킨609호
29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6
세스킨610호
3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7
세스킨611호
31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8
세스킨612호
32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09
세스킨613호
33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0
세스킨614호
34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1
세스킨615호
3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전파법제72조2항
(주)세스킨
94-2009-21-0009312
세스킨616호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트카첸콘나탈리
야발렐레르브라1978.11.03 여
우즈베키스
탄
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
월포리293
2011.08.28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성현모
1958.03.02 남
미
국서울중구신당동243-17
2001.05.23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59.12.10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243-17
2001.05.18
외국국적취득
주숙자
1946.12.04 여
미
국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
146
2005.12.12
외국국적취득
구영미
1977.03.22 여
캐
나
다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동성동168
2009.04.15
외국국적취득
강은미
1977.11.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
70-45
2001.07.04
외국국적취득
정혜욱
1967.08.26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96-198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유승훈
1982.02.15 남
미
국부산연제구거제동300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선정
1974.09.07 여
캐
나
다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풍남동1가
60-2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86.02.02 여
베
트
남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동
792-10
2011.08.06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다오티뮤어이
1982.05.08 여
베
트
남경상남도밀양시삼문동
523-9
2011.08.11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뵈티튀린
1985.04.20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
죽곡리776
2011.07.14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예은
1988.01.25 여
미
국서울강동구둔촌동112-4
2010.01.25 국적선택불이행
황외선
1933.08.13 여
일
본부산남구우암동201
1979.07.1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주미
1987.04.10
여
미
국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108-1
2009.04.09
기타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12-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2.고시내용
 가.대상문화재 :양양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29호)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 제2항
 다.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변경내용
   ․1구역 내용 중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삭제
   ․허용기준 도면 변경 :일부 1구역→2구역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문화재GI
         S인트라넷시스템(
                 htt
                   p:/
                     /gi
                       s.c
                         ha.
                           go.
                             kr):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982전송 042-481-4999
 나.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15-701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ㅇ 연락처 :강원도 양양군 전화 033-670-2730전송 033-670-2733
【붙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허용기준(
                                현행)
  구     분                               경사지붕             비 고
                  평스라브
                                      (
                                      경사가 3:
                                           10이상)
   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
                                        m이하
   2구역
             (
             2층 이하)            (
                               2층 이하)

                                 89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0
구
분
허용기준(현행)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3:10이상)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3층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이하
(3층이하)
4구역
ㅇ양양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한전체높이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2-13호
비슬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산
림
청
장
1.자연휴양림변경지정고시내역
기관
자연
휴양림
소재지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대구
비슬산
계
10필
3,401,612
10필
2,994,843
-
감406,769
달성ㆍ유가ㆍ용
산1
1,870,017
소계
1,463,248
-
△406,769 임야
″․″․″
산1
1,463,248
-
△403,136 임야
″․″․″
산1-1
-
-
△218 임야
″․″․″
산1-2
-
-
△2,605 임야
″․″․″
산1-3
-
-
△810 임야
″․″․″
산2-1
817,546
산2-1
817,546
-
- 임야
″․″․″
산10
320,926
산10
320,926
-
- 임야
″․″․″
산3
49,983
산3
49,983
-
- 임야
″․″․″
산4
34,909
산4
34,909
-
- 임야
″․″․″
산5
13,488
산5
13,488
-
- 임야
″․″․″
산6
201,124
산6
201,124
-
- 임야
″․″․″
산7
30,942
산7
30,942
-
- 임야
″․″․″
산8
38,479
산8
38,479
-
- 임야
″․″․″
산9
24,198
산9
24,198
-
- 임야
□변경사유: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자연휴양림변경지정
2.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송서
NI52-2-11-1
자연휴양림
3.지형도면열람등
o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열람장소: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o사유지필지및지정면적은산지정보시스템상의도면상면적기준임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용일
1963.05.2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
동봉리
156-2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84.10.01
여
뉴질랜드경북의성군안사면
만리리275
2001.11.05
외국국적취득
김항고
1955.09.05
남
미
국
전북전주시덕진구
인후동2가49
1989.11.01
외국국적취득
팜킴로안1986.08.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
평림리1222
2009.01.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윤자
1944.02.22
여
미
국
서울동대문구제기동
122-238
2011.08.17
외국국적취득
이슬기
1991.09.17
여
미
국
광주서구양동400-18
2007.04.23
외국국적취득
이해정
1975.05.16
여
캐
나
다
전북김제시금구면
용복리427
2006.09.01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남도당진시합덕인더스
파크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안)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안)승인내용
1.사업계획내용
가.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위치: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
-충남당진시합덕읍석우리, 대전리일원
○면적:636,793㎡
-산업용지449,635㎡,지원시설용지7,018㎡,공공시설용지180,140㎡
나.사업의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
사업
다.시설용량및시설설치비:2,000㎥/일,13,368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013~14)
2단계
(2015)
시설용량(㎥/일)
2,000
1,000
1,000
시설설치비(백만원)
13,368
11,153
2,215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8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의거원주산림항공관리소헬기장의
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산림항공본부장
ㅇ주소:서울시강서구공항로678번지김포공항경항공기지역
2.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원주산림항공관리소헬기장
ㅇ위치:강원도원주시호저면칠봉로104
ㅇ표점:북위37〫24′49″,동경127〫54′58″
3.폐지일시:2012.2.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호
「항공법」제95조제3항에의거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한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95조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를부산지방항
공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나.주
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2.공항명및사업종류
가.공
항
명:제주공항
나.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사업목적및내용
가.사업목적
◦활주로보호구역(RPZ)을확보하여항공기안전운항을도모하고자함.
나.사업내용
◦녹지조성:49,732㎡(당초50,203㎡,△471㎡)
◦울타리설치:1,354m
4.사업시행기간: 2011.6.～2012.12.
5.사용할토지,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별첨
6.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시설단(담
당자황호진,☎064-797-2417)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3
라.설치면적:4,970㎡
마.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3,368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522백만원/년
바.사업기간:2013.1~2014.12
2.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공동처리구역(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에서총1,992㎥/일오․폐수발생예측
3.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
가.폐수처리계통도
○유입→종합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SBR계열)→여과시설→소독·방류
나처리능력:2,000㎥/일
다.처리방법: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4.처리된방류수가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예측
가.방류수역:석우천→삽교천(Ⅳ지역)
나.방류수합류후농도
구분
유량
(㎥/sec)
수질(mg/L)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석
우
천
현재수질
0.5828
4.4
-
21.0
7.715
0.272
3,350
-
방류수질
0.0231
8.0
40.0
10.0
20.0
2.0
3,000
1
예측수질
0.6059
4.5
-
20.6
8.184
0.338
3,337
-
5.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설치자:당진시
나.운영자:당진시
6.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가.시설설치비:국고70%,지방비30%(13,368백만원)
※ 국고보조율은환경부와협의시조정될수있음
나.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522백만원/년)
7.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8.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열람장소:당진시환경과(전화:041-350-3416)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전화:042-865-0857)
나.열람기간: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0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8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3
　
전
1,081
1,081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60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5
　
묘
202
202 김창규
제주시
도두동
　
　
　
　
59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5
　
묘
202
202 김창규
도두리
　
　
　
등기부등본
없음
61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7
　
묘
208
208 박표문
제주시
도두동
　
　
　
　
60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7
　
묘
208
208 박표문
도두리
　
　
　
등기부등본
없음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79
　
묘
93
93
윤성환
제주시애월면고내리
　
　
　
　
61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79
　
묘
93
93
윤성환
북군
애월면고내리
　
　
　
등기부등본
없음
63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280
　
묘
83
83
윤성환제주시
애월면고내리
　
　
　
　
62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280
　
묘
83
83
윤성환
북군
애월면고내리
　
　
　
등기부등본
없음
64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1961-1 　
도
1,941
504
국토해
양부
　
　
　
　
　
63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1961-1 　
도
1,941
504
국
건설부
　
　
　
　
65 당초
제주시
이호이동
1961-6 　
도
9,058
29
국토해
양부
　
　
　
　
　
64 변경
제주시
이호이동
1961-6 　
도
8,903
29
국
건설부
　
　
　
분할에따른
면적증감
합계
당초
(A)
65필지
　
　
　
108,03850,203
　
　
　
　
　
　
변경
(B)
64필지
　
　
　
106,65449,732
　
　
　
　
　
　
증감
(A-B)
△1필지
　
　
　
△1,384 △47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현황변경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명목
변경
전
압태대우
B호등부표
N
34°51'30.5"
E 129°09'43.4"Fl(4)Y8s 10
7
- 황망대형‘12.2.14공사구역
표시
(주)대우
건설
변경
후
N
34°51'30.4"
E 126°09'58.4"
변경
전
압태대우
C호등부표
N
34°51'41.9"
E 126°09'43.5"Fl(4)Y8s 9
7
- 황망대형‘12.1.14공사구역
표시
(주)대우
건설
변경
후
N
34°51'42.4"
E 126°09'58.5"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734
 압력용기의몸체및경판
표준안
폐지
KSB6733
 압력용기-기반규격
표준안
폐지
KSB6732
 압력용기의용접시공방법의확인시험
표준안
폐지
KSB6730
 압력용기의내압시험및누수시험
표준안
폐지
KSB6729
 압력용기의용접이음의기계시험
표준안
폐지
KSB6727
 비원형몸체의압력용기
표준안
폐지
KSB6724
 압력용기의재킷
표준안
폐지
KSB6723
 압력용기의신축이음
표준안
폐지
KSB6715
 압력용기의볼트죔플랜지
표준안
폐지
KSB6714
 압력용기의구멍보강
표준안
폐지
KSB6712
 압력용기의덮개판
표준안
폐지
KSB6235
 다층압력용기
표준안
폐지
KSB6027
 압력용기용거울판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KS B 6750표준과중복되어사용자들로하여금혼선을초래함
3.주요폐지내용
KS B 6750표준과중복되어폐지함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10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1-5부:일반사항― 고출력전기자기(HPEM)가민간
시스템에미치는영향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2-13부:환경― 고출력전기자기(HPEM)환경―
복사및전도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32부:시험및측정기술― 고고도
전기자기펄스(HEMP)시뮬레이터개요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33부:시험및측정기술― 고출력과도현상
매개변수의측정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35부:시험및측정기술― 고출력전기자기
(HPEM)시뮬레이터개요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5-3부:설치및완화지침― 고고도
전기자기펄스(HEMP)방호개념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5-6부:설치및완화지침― 외부전기자기영향의
완화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5-8부:설치및완화지침― 분산된기반시설에대한
고고도전기자기펄스(HEMP)보호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5-9부:설치및완화지침― 고고도
전기자기펄스(HEMP)와고출력전기자기(HPEM)에대한시스템레벨의감응성
평가
표준안
제정
전기자기적합성(EMC)― 제6-6부:일반표준― 옥내기기의고고도
전기자기펄스(HEMP)내성
표준안
2.제정사유
ㅇ 고출력전기자기파에대한국제표준(IEC)을KS로부합화하여,관련연구소및업계에고출력전기
자기파로인한유해영향방호수단․지침으로제공
3.주요제정내용
ㅇ 고고도전기자기펄스(HEMP)및고출력전기자기(HPEM)에대한방호,완화방안,시뮬레이터장비
등일반사항과시험․측정방법
4.의견제출
ㅇ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전화:
02-509-7294,FAX:02-509-7416,이메일: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3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
                                             과태료)
                                                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1.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박진호     710714-1××××××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89105동 702호    500만원

2.서류의 명칭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서류의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
                                    과태료)
                                       에 의거 위 1.
                                               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3.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
 회로 이의제기(
        서면)
          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
 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20)
                                      로,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2-2156-957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5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직소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
  험검정의 합격기준에서 교직과목의 성적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무시험검정에 있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이수에 따른 합격기준 설정(
                                     안 제19제2항           제4호 신설)
  -전공과목의 경우,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교직과목의 경우,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통과
                                  103
제1
   770
     3호                        관          보    2
                                               012
                                                 .2.20
                                                     .(월요일)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02-2100-6482(
                   FAX :02-2100-6485)

 ◦ 주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t
                                   .go.
                                      kr)
                                        의 "
                                          정보마당/
                                              법률정보/
                                                  입법예
  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6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
  사관과 관련지식 요구됨에 따라,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자격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인증을 부과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에 합격한 자를 추가하
  고자 함(
      안 제11조의3개정)

3.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02-2100-6482(
                    FAX :02-2100-6485)
  ◦ 주소 :(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t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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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법률정보/
                                                   입법
   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04
제17703호
관
보
2012.2.20.(월요일)
95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분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당초
제주시
도두일동
2404-3 　
전
159
159 김봉인
제주시이호동
　
　
　
　
1
변경
제주시
도두일동
2404-3 　
전
159
159 김봉인
이호리
　
　
　
등기부등본
없슴
2
당초
제주시
도두일동
2336-3 　
도
56
15
김봉인
제주시
이호동
　
　
　
　
2
변경
제주시
도두일동
2336-3
2336-
6
도
56
15
김봉인
이호리
　
　
등기부
등본
없슴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3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16-2
　
전
626
90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3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16-2216-6 전
626
92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4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17
　
묘
79
79
김석우
제주시
내도동
　
　
　
　
4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17
　
묘
79
79
김석우
내도리
　
　
　
등기부등본
없슴
5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18-1
　
도
152
152 김용훈
　
　
　
　
　
5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18-1
　
도
152
152 김용훈
　
　
　
　
등기부등본
없슴
6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18-2
　
전
992
992
이옥자
제주시
삼도일동
300-73
　
　
　
　
이순자
제주시
일도이동
339-27
　
　
　
　
이방자
제주시
외도이동259
　
　
　
　
6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18-2
　
전
992
992
(1/3)
이옥자
제주시
이도이동
1176-38
　
　
　
　
992
(1/3)
이방자
제주시이도이동777이도
주공아파트206-307
　
　
　
　
992
(1/3)
한국공
항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274
　
　
　
협의이전
7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18-3
　
전
2,628
2,548 박충식
제주시
이호일동668
　
　
　
　
7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18-3218-4 전
2,628
2,430 박충식
제주시
이호일동
465-2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8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89-1
　
도
109
18 김두규
제주시
이호일동547
　
　
　
　
8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89-1289-3 도
109
16
김두규
제주시이호동547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
증감
9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89-2
　
전
1,349
138 송웅도
제주시
이호일동510
　
　
　
　
9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89-2289-4 전
1,349
73
송웅도
제주시
이호일동510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0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0-1
　
전
1,534
337 김종배
제주시
이호일동590
　
　
　
　
10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0-1290-4 전
1,534
303 김종배
제주시
이호일동590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증감
11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0-2
　
도
136
72
김성용
　
　
　
　
　
11 변경
제주시
이호일동
290-2290-5 도
136
70
김성용
　
　
　
등기부
등본
없슴
지적측량분할에
따른면적
증감
12 당초
제주시
이호일동
290-3
　
도
36
13
김성용
　
　
　
　
　
토지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