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서울지방보훈청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2008. 6. 25.)」에 의거 신설된 국립이천호국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서울지방보훈청장
○등록일자:2008년 7월 1일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일
 -등록관인
                         국립이천호국원장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국립이천호국원장인




⊙대전지방국세청공고제200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관인을 2008년 6
월 30일자로 폐기하고, 대전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관인을 2008년 7월 1일자로 신규조각하여
등록·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대전지방국세청장
○폐기관인인영
                       대전지방국세청총무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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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특례의 확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기업으로 보아

  계속해서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일부 확대함.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042-481-4423,

  Fax:042-472-32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5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통신제1분과, 통신제2분과(이하 “각 통신분과특

별위원회”라 한다)로 나누어 구성하되, 각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2개 분과로 구성하도록 하였던 통신분과특별위원회를 1개 분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분

과별 직무분장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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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인인영
                           대전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의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제24조 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8년 8월 1일(금)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시설자주소       위규내역      근거법규
                                                 부산 중구 남
 1     영인실업(주) 42-1974-20-0000456     제33영인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포동5가
                                                 부산 중구 중
 2     (주)부성해운 42-2001-20-0000034      해광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앙동4가
                                                 경남 마산시
 3       김효상     42-2004-20-0000052    흥강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오동동
                                                 부산 영도구
 4      세광해운     42-2006-20-0000021   중서7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대평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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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따라 모태조합운용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모태조합운용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허용

 (1)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상의 연구소기업만 설립 가능

  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에

  애로로 작용함

 (2) 대덕특구내 연구기관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상의 신

  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보유비율 완화

 (1) 대학·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여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기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함.

 (2)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보유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함.

 (3)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현금출자 허용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대학은 현금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현물출자에 따른 현물가치 평

  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창업기간도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대학도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시 현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3)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현금 출자의 허용으로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식교환 등 특례 적용범위를 코스닥법인으로 확대

 (1) 벤처특별법상의 부분적 주식교환, 합병절차 간소화 등 상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비상장 벤처

  기업에만 적용되어 합병의 시너지 확보에 한계로 작용함.

 (2) 벤처특별법상의 부분적 주식교환 등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를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확대함.

 (3) 벤처기업과 코스닥 상장법인간의 합병이 촉진되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

  로 기대됨.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일 변경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일이 이사회 합병결의일 이후 2주가

  경과한 주주명부폐쇄일로 설정되어 반대주주가 합병결의일 이후에도 주식을 매수하여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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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행사하는 등 차익거래 행위가 발생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일을 현행 주주명부폐쇄일에서 이사회 결의일로 변경하여 합병 결

  의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금지함.

 (3) 합병 반대주주의 차익거래를 금지하여 합병 등 추진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합병시 개별 최고절차 생략

 (1) 상법에서는 합병에 따른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채권자에게 공고사항을 최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합병 추진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함.

 (2) 합병 추진기업이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경우에는 개별 최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개별 최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합병 추진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 도입

 (1) 상법상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합병제

  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2) 양도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함.

 (3)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양수도의 신속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설치

 (1) 그간 합병절차 간소화, 소규모·간이합병 요건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의 M&A 활성화는 미흡한 상태임.

 (2)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M&A 중개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

  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퇴출이 원활한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차.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준비기간 휴직 허용

 (1) 교육공무원 등은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나 창

  업준비단계에서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원활한 창업의 애로로 작용함.

 (2)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준비기간에도 휴직을 허용함.

 (3) 교수·연구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현행 규

 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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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무선국명       시설자주소     위규내역       근거법규

                                                 서울시 성동구
 5         권영미     42-2004-20-0000078    수양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금호동3가
                                                 경남 통영시
 6         김동재     42-2001-30-0000138 제889강남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무전동
                                                 부산 수영구
 7         김용연     81-1981-20-0000067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남천1동
                                                 경남 진해시
 8         김정자     42-1996-30-0000084    성진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태평동
                                                 부산 해운대구
 9         장석철     42-1996-30-0000184   제88명성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반송1동
           정의철                                   경남 거창군
10                 94-2003-20-0014015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수정다방)                                  거창읍

11         조성환     94-1998-20-0030003            경남 함양군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12       (시온가스)    94-1998-20-0030004            수동면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부산 수영구
13         최형규     42-2000-20-0000110    금양호               정기검사불응 제24조4항
                                                 민락동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8-15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5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
 다.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4번지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자:2008년 7월 8일
 바. 등록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해양환경관리법
 (주)대양산업개발                                    제배11-2-56
                   36-14번지                                  시행규칙 제36조제4힝

                                         86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구리우체국공고제2008-5호
 남양주우체국이 2008년 7월 21일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구리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1일
 -등록관인
                        남양주우체국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1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남양주우체국장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서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의 마멸로 인해 기존관인을 폐기한 후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87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87
⊙구리우체국공고제2008-5호
남양주우체국이 2008년 7월 21일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구리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1일
-등록관인
남양주우체국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7월 21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남양주우체국장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5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서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의 마멸로 인해 기존관인을 폐기한 후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성남세무서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서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의 마멸로 인해 기존관인을 폐기한 후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성남세무서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각종 수동민원 증명발급, 사업자 등록증 날인, 등록사항 열람 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
리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3)




⊙성남세무서공고제2008-8호
   관인등록공고

 각종 수동민원 증명발급, 사업자 등록증 날인, 등록사항 열람 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

리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88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88
⊙성남세무서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서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의 마멸로 인해 기존관인을 폐기한 후 재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2)
⊙성남세무서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각종 수동민원 증명발급, 사업자 등록증 날인, 등록사항 열람 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
리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3)
⊙성남세무서공고제2008-8호
관인등록공고
각종 수동민원 증명발급, 사업자 등록증 날인, 등록사항 열람 날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
리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2008년 7월 15일
                 성남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7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4)




⊙양천세무서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납세고지서 출력 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되어 양천세무서에서 사용 중인 수입징수
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7월 15일
                 양천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양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105호
      토지세목고시
 구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0호(2004. 11. 30.)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관련 수
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조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
니다.
      2008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따로 붙임
                               89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강원도공고제2008-383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주)청솔환경건설

 2. 대표자 : 김형호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34-19(☎ 033-243-2531)

 4.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제22호)

 5. 신규등록일자 : 2008년 7월 2일

 6. 측정대행항목 : pH, BOD, COD, SS,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 음이온계면활성제, 노르말헥

   산(n-H)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504호
       유전자보존원 조직배양실 건축 설계경기 공고

1. 건    명 : 유전자보존원 조직배양실 건축 설계경기(현상공모)

2. 사업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한라 생태숲)
                                        2
 2) 대지면적 : 731,831㎡(부지범위 10,000㎡이내)

 3) 지역·지구 :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3) 건립규모

   가. 연면적 : 800㎡내외(±5％ 범위내 조정가능)

   나. 건축물 주용도 : 조직배양실, 전시관, 홍보관

   다. 층     수 : 2개층 이하

   라. 건축물높이 : 9m 이하

   마. 주요시설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 주차시설 등 건축물 전 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 : 1,600백만원 예정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61백만원 예정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체 설계용역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144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공고제2008-10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2008년 6월 30일자 울산학생교육원의 명칭이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990호)에 의하

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폐기하고 새로이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및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7월 8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분임경리관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기존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7월 9일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울산학생교육원장인                        울산학생교육원분임경리관의인




   울산학생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울산학생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147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6. 응모개요 및 방식
 1) 설계경기목적
  ○도내에 산재해 있는 왕벗나무등 천연기념물과 도지정 기념식물의 유전자 개체를 수집·홍보
    하는 전시관 건립 및 자원보존을 위한 연구시설의 구축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바
  ○설계경기공모방식을 통하여 이 시설이 가져야 하는 기능성과 목적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
    술성과 창의성을 발휘한 설계안을 선정 하고자 함
 2) 설계경기의 방식 : 제한공개경기방식(도내 공모)
7.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법에 의하여 현재 도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다수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2개사무소 이내로 하며 대표자 1인
  을 선정하여야 함(공동응모 참여시 협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제출).
 3) 기타 사항
  ①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적당업체(자)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② 단, 설계경기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토목,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
    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기   간 : 2008년 7월 11일~7일 22일 18 : 00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FAX 064-710-3779)
 3) 등록서류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약서 1부(소정양식)
  -응모 대표자 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1부(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고시 란에 게재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8년 7월 23일 14 : 00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연구실(5·16도로변 소재)
 3) 참가자격 : 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로서 건축사면허 소지자 및 위임받은 자
                                       145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4) 구비서류 : 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0. 응모작품 제출

 1) 응모대상 : 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

 2)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건축지적과가 별도 배부하는『설계경기 설계지침서』참조

 3)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4) 접수기한 : 2008년 9월 12일 18 : 00-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11. 당선작 심사 및 선정

 1) 심   사

  ①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교부고시 제2005-172호 ‘05. 6.27.)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

      회에서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② 작품심사기준은 ①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별표7」의 평가기준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선   정 :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12. 당선작 발표 및 입상작품

 1) 당선작 발표 : 2008년 9월 19일(예정)

 2) 입상작품

  -당선작(1점) : 기본, 실시설계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1점) : 시상금 300만원 지급

13. 기타사항

 -설계경기 설계지침서는 홈페이지에 일괄게재합니다.

 -기존 건축물도면은 우리도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에 게재합니다.

 -시상금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설계비, 공사규모, 추진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최우수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710-3771~2

            녹지환경과 한라생태숲담당(064) 710-2776

 -담     당 : 건축지적과 지방건축주사 김재철

      2008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6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제16792호
                              지적(㎡)                                                           사       유
                                           (㎡)       (㎡)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인주    냉정     73-42           595       595      595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38번지       김영구     1천미터 이상에 위치

       인주    냉정     73-44           793       793      79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3-39번지       최정헌         〃

       신창    오목        산143    12,893      12,893    12,893 신창면 가덕리 185               김명제         〃



      ⊙울진군고시제2008-27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수가 시행할 울진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인 울진과학체험교육관 신축사업 시행을 고




                                                                                                            관
      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140




                                울    진    군   수
                                          울진소도읍육성사업(울진과학체험교육관 신축사업) 개발사업시행고시




                                                                                                            보
      1. 시행취지 및 목적
       가. 시행취지
         ○교육·관광기반 확충
         ○자연자원 및 시설자원의 연계




                                                                                                            2008. 7.15. (화요일)
         ○과학교육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한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
         나. 목      적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교육 체험공간 제공
         ○경북동북권의 대표적 과학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
      2. 사업명:울진과학체험교육관 신축사업
      3. 위   치: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일원
      4. 면   적:10,637㎡
5.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경상북도 울진군청, 울진군수 김용수




                                                                                 제16792호
       나. 주       소: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번지
         ※위·수탁시행
             -위·수탁자: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16-4
      6. 사업기간:2005년 6월 21일~2008년 12월 31일
      7. 사업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10,209.00㎡
         -구       조: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관
         -건폐율:9.85%
         -용적율:15.10%
141




         -건축면적:1,006.06㎡(304.33평)
         -연면적:2,143.56㎡(648.42평)




                                                                                 보
         -규       모:지하 1층, 지상 2층
         -용적율 산정연면적:1,541.82㎡
         -최고높이:24.15m
       ○진입도로
         -면       적:428㎡




                                                                                 2008. 7.15. (화요일)
         -   폭     :14m
         -길       이:30.6m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별항

      9. 기   타
       ○개발사업시행고시일 이후 농작물경작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울진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됩니다(울진군청 건설
교통과 054)789-6980,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6-5263)

                                                    토    지       조    서




                                                                                                             제16792호
      ○경상북도 울진군
            토 지 소 재 지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지목 현황                                                         구   분    사 업 부 지
      번호 읍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1    울진 연지    802    답   답    1,028.0   1,028.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7-8
      2    울진 연지   803-3   답   답    1,146.0   1,146.0    김진업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주공APT 211-407

      3    울진 연지   758-4   답   답      79.0      79.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관
      4    울진 연지   700-8   구   구      35.0      35.0             국(농수산부)                 국(무상)   문화 및 집회시설
142




      5    울진 연지   700-3   구   구     959.0     210.0             국(농수산부)                 국(무상)     진입도로

      6    울진 연지   747-1   도   도    1,521.0     89.0             국(건설부)                  국(무상)     진입도로




                                                                                                             보
                                                        재단법인경상
      7    울진 연지   757-1   답   답    1,260.0    129.0             대구 중구 남산동 735-4         사유지       진입도로
                                                        북도향교재단

      8    울진 연지   747-4   도   도      26.0      26.0             국(건설부)                  국(무상)   문화 및 집회시설




                                                                                                             2008. 7.15. (화요일)
      9    울진 연지    804    답   답    1,226.0   1,226.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0 울진 연지     757-3   답   답     236.0     236.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1 울진 연지 754-48      전   전     109.0     109.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읍내리 550-2
      12 울진 연지 754-52      전   전     258.0     258.0     한상봉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대성은하아파트 가-603호
토 지 소 재 지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지목 현황                                                           구   분    사 업 부 지




                                                                                                                 제16792호
      번호 읍       리   지번               (㎡)        (㎡)         성   명       주               소

      13 울진 연지 754-49        전   전     613.0      613.0      나   철   읍내리 532-7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4 울진 연지 754-47        전   전     497.0      497.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5 울진 연지        801    답   답    1,130.0    1,130.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6 울진 연지        800    답   답     178.0      178.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7 울진 연지       803-1   구   구     314.0      314.0              국(농수산부)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관
      18 울진 연지        805    답   답    1,683.0    1,683.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143




      19 울진 연지       303-4   도   도     252.0      252.0              국(농수산부)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보
      20 울진 연지 754-28        전   전     836.0      836.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울진 연지 754-50        전   전        5.0          5.0   홍갑식     연지리 50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22 울진 연지 754-29        임   임     198.0      198.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2008. 7.15. (화요일)
      23 울진 연지 754-51        전   전       31.0       31.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24 울진 연지 754-45        전   전     210.0      210.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25 울진 연지 754-11        전   전     119.0      119.0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사유지     문화 및 집회시설

             총        계              13,949.0   10,637.0                                         -
제16792호            관         보          2008. 7.15. (화요일)

⊙도이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도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7월 9일
 -신규관인
     도이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도이초등학교장인




     도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도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도이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도이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학교물품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이초등학교(전자이미지관인)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