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425
2017-4-10-2-0011213
1900456854236
홍*표
25,2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426
2017-3-10-2-0011644
1900456854182
황*현
63,000
인천광역시서구담지로86번길
427
2017-3-10-4-2500001
1900456853476
황*성
6,300
인천광역시남구한나루로527번길
428
2017-4-10-2-0010429
1900456854024
흥진이앤씨(주)
37,800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대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0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샤나케이트
갈리아노사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
2021.12.27
김엔작갈리아
노사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
2021.12.27
‘2021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홍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경기도공고 제2022-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환경컨설팅회사
 국토해양환경기술단        D동 1301~1302호                2022. 1. 4. 신규등록
                                       (제159호)
    (권철휘)      (영통동, 영통디지털엠파이어)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영남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경기도공고 제202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소 재 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선우이엔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주식회사         현산로 94,                                    2022. 1. 4.
                           (제28호)       이산화질소, 라돈,
  (안재우)      3층(선우빌딩)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곰팡이,
                                           오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삼익상사                        노*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용포로 18 다동
                   [제1491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삼익크린비말마스크’(KF-AD)<제1호>, ‘삼익크린덴탈마스크’<제2호>에 대하여 해당 품
  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2. 1. 26.~2022. 4. 25.)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삼익크린비말마스크(KF-AD)’, ‘삼익크린덴탈마스크’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해당 품목의
  완제품시험을 허가사항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25호가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 02-2110-0801)
◉명지꿈자람유치원공고 제2022-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따름명지꿈자람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2일
명지꿈자람유치원장
○공고사유:
2022년3월1일자유치원신설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1월
3일
○신규공인목록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명지꿈자람
유치원장인
명지꿈자람
유치원
회신고납원인
명지꿈자람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명지꿈자람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명지꿈자람
유치원장인
인
영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01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
     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
     는 등 개선 필요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 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
     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
     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
       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
   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통지하고자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01월12일
서해어업관리단장
1. 처분대상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2. 처분 내용 : 「어선법」 위반 어선중개업 영업정지(행정처분 기준 2차 위반)
3. 처분 기간 : ’22. 1. 12 ~ ’22. 4. 11(3개월 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
5. 처분의 법적 근거 :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6.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박예지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41-240-7991).  
등록증 번호
상호명
성명
주소지
2020-W034
현대선박
이*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012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최근야생멧돼지의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지역이경기도, 강원도에서충청북도단양군, 제천시에
서도검출되어백두대간을통한전국적확산이우려되는상황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의확산을방지
하기위해중점방역관리지구외일반지구의돼지사육업자에대해강화된기준의방역시설을갖추도
록하는등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방역관리를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돼지사육업자의방역기준강화(별표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중점방역관리지구외일반지구의돼지사육업자의방
역기준을보완할필요
-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및물품반입시설등강화된기준의방역시설을갖추도록
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차단방역을강화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호
진해만및거제부근수역의항행안전에관한고시일부개정알림
　진해만및거제부근수역의항행안전에관한고시개정안을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를 재검토하고 항로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항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현 항로를 이용하는 입·출항선(선박 및 관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의 명칭을 “고현-통영 
항로”로 변경함
나.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사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해경안전서, 지자체 등) 의견조회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2015.3.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32호
일부개정 2015.6.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61호
일부개정 2018.6.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42호
일부개정 2019.1.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4호
일부개정 2022.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항로 및 주의해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항법) ①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박금지) ①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
박을 금지한다.
1.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4분 07초
2.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3.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4.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②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7일 까지로 한다.
부 칙(고시 제2022-5호, 2022.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마산지방해
양수산청 고시 제2019-4호, 2019.1.8.)는 폐지한다.
〔별표1〕
1. 지정항로의 범위(제3조 관련)
항로명
구분
적 용 수 역
마산
항로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19.5초, 동경 128도43분23.5초
2.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3.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4. 북위 35도06분48.9초, 동경 128도37분08.6초
5. 북위 35도06분27.3초, 동경128도36분44.1초
6.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7. 북위 35도04분18초, 동경 128도39분19초
8. 북위 35도03분06초, 동경 128도42분31초
9. 북위 35도02분28.5초, 동경 128도42분59.9초
통항
분리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폭 30미터 안
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16.3초, 동경 128도40분07.4초
2. 북위 35도03분14.6초, 동경 128도42분51.9초
깊은
수심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6분34.4초, 동경128도36분52.2초
2. 북위 35도06분40.4초, 동경128도36분59.0초
3. 북위 35도04분50.7초, 동경128도38분56.5초
4. 북위 35도04분43.8초, 동경128도38분50.7초
속력
제한
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2.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3.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4. 북위 35도04분18초, 동경 128도39분19초
5.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8도40분52초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진해
항로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단, 방파제와 암초지역은 제외한다)
1.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2. 북위 35도06분31초, 동경 128도41분14초
3. 북위 35도06분31초, 동경 128도40분37초
4. 북위 35도05분33초, 동경 128도40분37초
5.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통항
분리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폭 30미터 안
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38.5초, 동경 128도40분25.1초
2. 북위 35도05분33.9초, 동경 128도40분56.1초
고현-
통영
항로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06초, 동경 128도42분31초
2.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40분11초
3.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4. 북위 35도01분22초, 동경 128도36분46초
5. 북위 34도55분56초, 동경 128도31분56초
6. 북위 34도55분34초, 동경 128도32분31초
7. 북위 35도00분54초, 동경 128도37분18초
8. 북위 35도02분33초, 동경 128도40분30초
9. 북위 35도02분28.5초, 동경 128도42분59.9초
통항
분리대
I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폭 30미터 안
의 해역
1. 북위 35도02분48.0초, 동경 128도42분44.8초
2. 북위 35도02분48.0초, 동경 128도40분21.0초
3. 북위 35도01분41.4초, 동경 128도38분06.1초
통항
분리대
II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폭 30미터 안
의 해역
1. 북위 35도00분48.3초, 동경 128도36분44.0초
2. 북위 34도55분45.0초, 동경 128도32분13.6초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고현-
통영
항로
주의
해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7분39.2초, 동경 128도34분23.2초
2. 북위 34도58분29.8초, 동경 128도35분08.4초
3. 북위 34도58분51.8초, 동경 128도34분32.4초
4. 북위 34도58분01.5초, 동경 128도33분47.6초
속력
제한
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40분11초
2.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3. 북위 35도01분32.6초, 동경 128도38분32.9초
4. 북위 35도02분33초, 동경 128도40분30초
원전
항로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2. 북위 35도03분03초, 동경 128도39분19초
3. 북위 35도04분18초, 동경 128도39분19초
4.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5. 북위 35도03분15초, 동경 128도38분42초
6. 북위 35도01분22초, 동경 128도36분46초
통항
분리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폭 30미터 안
의 해역
1. 북위 35도04분26.4초, 동경128도39분01.1초
2. 북위 35도03분10.2초, 동경128도38분59.8초
3. 북위 35도01분42.8초, 동경128도37분29.1초
속력
제한
구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15초, 동경 128도38분42초
2. 북위 35도02분18초, 동경 128도37분44초
3.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4. 북위 35도03분03초, 동경 128도39분19초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안정
항로
좁은
수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8분02초, 동경 128도26분33초
2. 북위 34도57분38초, 동경 128도27분12초
3. 북위 34도58분53초, 동경 128도29분07초
4. 북위 34도59분52초, 동경 128도31분50초
5. 북위 35도01분06초, 동경 128도36분32초
6. 북위 35도00분39초, 동경 128도36분07.5초
7. 북위 34도59분34초, 동경 128도31분59초
8. 북위 34도58분36초, 동경 128도29분19초
9. 북위 34도57분17초, 동경 128도27분19초
10. 북위 34도56분33초, 동경 128도27분12초
11. 북위 34도56분24초, 동경 128도26분08초
※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제2018-93호)된 구역은 제외 
한다
장좌
항로
좁은
수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9분44.7초, 동경 128도28분11.9초
2. 북위 34도59분23.0초, 동경 128도28분36.0초
3. 북위 34도58분49.4초, 동경 128도29분01.0초
4. 북위 34도58분22.2초, 동경 128도28분19.1초
5. 북위 34도59분07.0초, 동경 128도27분56.0초
6. 북위 34도59분17.7초, 동경 128도27분49.5초
내산
항로
좁은
수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24초, 동경 128도30분09초
2. 북위 35도03분14초, 동경 128도29분38초
3. 북위 35도03분13초, 동경 128도29분31초
4. 북위 35도03분13초, 동경 128도29분12초
5.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28분56초
6. 북위 35도02분50초, 동경 128도28분46초
7. 북위 35도02분43초, 동경 128도29분00초
8. 북위 35도02분52초, 동경 128도29분06초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내산
항로
좁은
수로
9. 북위 35도02분59초, 동경 128도29분14초
10. 북위 35도03분00초, 동경 128도29분22초
11. 북위 35도03분00초, 동경 128도29분34초
12. 북위 35도03분01초, 동경 128도29분41초
13.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29분59초
※ 마산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제2018-93호)된 구역
2. 추천항로 및 주의해역의 범위(제3조 관련)
항로명
구분
적 용 수 역
비 고
거제-두미
도 
내해
수로
(대병대도
에서 
두
미도 
사
이)
추천
항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북위 34도41분12초, 동경 128도39분15초
2. 북위 34도40분17초, 동경 128도37분52초
3. 북위 34도40분17초, 동경 128도34분40초
4. 북위 34도40분53초, 동경 128도23분28초
5. 북위 34도44분23초, 동경 128도16분40초
6. 북위 34도44분23초, 동경 128도10분04초
침로
1.↔2. 052˚(232˚)
2.↔3. 090˚(270˚)
3.↔4. 094˚(274˚)
4.↔5. 122˚(302˚)
5.↔6. 090˚(270˚)
주의
해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0분39초, 동경 128도34분40초
2. 북위 34도39분53초, 동경 128도34분40초
3. 북위 34도39분53초, 동경 128도37분59초
4. 북위 34도40분53초, 동경 128도39분33초
5. 북위 34도41분31초, 동경 128도39분01초
6. 북위 34도40분39초, 동경 128도37분40초
※소형선박주의
이 수역에는 여객선, 어
선 및 예부선 등 소형 
선박의 통항이 많은 수
역임.
구 분
수 역 위 치
항계밖 
항만시설
(안정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7분14.72초 동경 128도25분45.21초
2. 북위 34도57분20.11초, 동경 128도26분33.5초
3. 북위 34도56분47.37초, 동경 128도26분46.2초
4. 북위 34도56분40.78초, 동경 128도26분14.44초
5. 북위 34도56분46.55초, 동경 128도26분7.78초
6. 북위 34도56분43.79초, 동경 128도25분50.41초
〔별표2〕
항로내 항법 및 속력(제3조 관련)
항로명
항 로 내 항 법
제한속력
마산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흘수제약선박이 깊은수심항
로를 따라 항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흘수제약선박’이란 선박흘수가 9미터 이상으로서흘수제약선 
표시를 한 선박을 말한다.
2. 모든 선박은 깊은수심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흘수제약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흘수제약선박이 깊은수심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경우에는 입
항선박이 출항선박을 기다려야 한다.
4. 흘수제약선박이 깊은수심항로를 따라 항해하고자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에서 정한 흘수제약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리 그 
사실을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흘수제약선박이 아닌 선박은 깊은수심항로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해하여야 한다.
15노트 
이하의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단,속력
제한구역 내에 한
함)
진해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노트 
이하의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
고현
-통영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노트 
이하의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단,속력
제한구역 내에 한
함)
항로명
항 로 내 항 법
제한속력
원전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부터 제11항까
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노트 
이하의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단,속력
제한구역 내에 한
함)
안정
항로
1.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
박은 항로상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의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항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로상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
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횡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로 내에서 추월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적신호 등을 통하
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당하는선박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5.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로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액화천연가스운반선박(이하 ‘LNG선박’ 이라 한다)을 추월할 
수 없다.
6. 항로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
은 항로상을 항행하는 LNG선박의반경 1km 이내로 접근하
여서는 아니 된다.
12노트 이하의 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
항로명
항 로 내 항 법
안정
항로
8. 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100톤 이상 선박 및 예선·부선 결합
선박은 입·출항 전에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으로 부터 
LNG선박의 입·출항정보를 확인하여 항로 내에서 LNG선박과 
교행이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항로 내를 항행하는 LNG선박은 안전운항에지장을 초래하
게 되는 비상사태시 안전항로의4호와 5호를 연결하는 항로
선의 북쪽수역의적절한 장소에 비상정박을 할 수 있다. 다
만, 정박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모든 선박은 항로 내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계류하는 것
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
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항로 및 항로부근에서 항행중인 해군함정은 항로를 항행하
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상호 
위험 피항 조치를 위하여 VHF Ch.14 또는 Ch.16을 청취하여
야 한다.
12. 안정항로의 1호, 2호, 9호, 10호, 11호을 연결하는 선 안의 
수역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10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12노트 이하의 안
전한 속력
(대수속력)
항로명
항 로 내 항 법
제한속력
내산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 수로등)에서 정한 항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장좌
항로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 수로등)에서 정한 항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장좌항로의 1호, 2호, 5호 및 6호를 연
결하는 수역 안에서는 법 제67조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거제 -
두미도 
내해수로
(추천
항로)
1.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에서 정한 
안전한 속력으로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박(유조선을 말한다.)은 해사
안전법 제14조에서 정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준수하여 항행하
여야 한다.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호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예정지(㎡)
합 계
1개 광역시
19개 시ㆍ군
1,864
1,074,185,610
489,887,613
강원도
양구군
52
13,891,169
13,891,169 
원주시
15
9,126,411
9,123,085
인제군
31
456,987,509
160,605,966
철원군
4
356,046
356,046 
춘천시
610
96,760,833
87,045,958 
홍천군
120
342,403,672
65,341,744 
화천군
624
126,615,032
126,615,032
횡성군
5
48,666
48,666
경기도
가평군
329
20,168,124
20,168,124
광주시
21
3,554,318
3,554,318
남양주시
8
935,854
935,493 
양평군
11
1,263,537
127,573 
여주시
1
57,124
57,124
연천군
11
130,609
130,609 
용인시
12
408,162
408,162
이천시
2
166,513
166,513
파주시
2
23,709
23,709
포천시
1
15,872
15,872
화성시
1
12,298
12,298
인천광역시
4
1,260,152
1,260,152
2.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신규ㆍ재지정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합계
1,864필
-
1,074,185,610
489,887,613
-
-
양구군 소계
52필
13,891,169
13,891,169
-
-
1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구암
산66
임야
3,570
3,57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도촌
산134
임야
3,567
3,567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3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도촌
산1
임야
8,826
8,82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30-1
임야
21,279
21,27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29-1
임야
1,975,339
1,975,33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6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1-1
임야
37,392
37,392
제3종 수원함양
신규
7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15
임야
19,339
19,33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8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5
임야
25,395
25,39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9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3
임야
12,301
12,301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0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16
임야
4,562
4,562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1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4
임야
4,463
4,46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2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18
임야
635,842
635,842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3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6
임야
22,122
22,122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4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7
임야
1,686
1,68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5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명곶
산38
임야
107,037
107,03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6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심포
산40-2
임야
2,876
2,87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7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심포
산40-1
임야
121,686
121,68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8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원
산23-1
임야
15
1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9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원
산60-2
임야
21,620
21,62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0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죽
산103
임야
1,633
1,63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1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창
산109
임야
6,942
6,942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22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
청
산1-1
임야
9,860,095
9,860,095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23
강원
양구
동
원당
산36-1
임야
5,741
5,741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24
강원
양구
양구
공수
산165
임야
5,554
5,55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5
강원
양구
양구
공수
산184
임야
41,997
41,99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6
강원
양구
양구
공수
산180
임야
39,868
39,86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7
강원
양구
양구
군량
산323-1
임야
543
54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8
강원
양구
양구
군량
산321
임야
339,578
339,57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9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116
임야
26,079
26,079
제1종 수원함양
재지정
30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858
임야
4,883
4,88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1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864
임야
155
15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2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192
임야
61,860
61,86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3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859
임야
8,224
8,22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4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317
임야
1,884
1,88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5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212
임야
182,429
182,42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6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216
임야
58,330
58,33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7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857
임야
8,545
8,54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38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55
임야
26,079
26,07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9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371
임야
1,299
1,29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0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산372
임야
1,166
1,16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1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193
임야
27,643
27,64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2
강원
양구
양구
상무룡
871
임야
321
321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3
강원
양구
양구
석현
산50-2
임야
33,620
33,62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4
강원
양구
양구
웅진
산52-4
임야
2,705
2,70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5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31
임야
24,965
24,965
제1종 수원함양
재지정
46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4
임야
10,011
10,011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7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3
임야
61,587
61,58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8
강원
양구
양구
월명
419
임야
3,342
3,342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9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72
임야
397
39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0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146
임야
7,835
7,83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1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36
임야
3,868
3,86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2
강원
양구
양구
월명
산34
임야
3,074
3,07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원주시 소계
15필
9,126,411
9,123,085
1
강원
원주
귀래
운남
산41
임야
5,886,138 
5,886,138 제1종 수원함양
재지정
2
강원
원주
귀래
운남
산57
임야
973,768 
973,768 제1종 수원함양
재지정
3
강원
원주
문막
건등
산20
임야
1,540,366
1,540,36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
강원
원주
문막
건등
산35
임야
6,451
6,451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
강원
원주
문막
동화
산86
임야
64,760
64,760
제3종 수원함양
신규
6
강원
원주
문막
취병
산33
임야
31,438
31,43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7
강원
원주
부론
손곡
산228
임야
182,104
178,778
제1종 수원함양
재지정
8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115
임야
173,369
173,36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9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115-1
임야
43,976
43,97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0
강원
원주
호저
산현
산35
임야
150,446
150,44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1
강원
원주
호저
산현
산35-1
임야
2,226
2,22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2
강원
원주
호저
산현
산35-2
임야
5,609
5,60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3
강원
원주
호저
매호
산16
임야
38,214
38,21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4
강원
원주
호저
주산
산93-1
임야
12,769
12,76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5
강원
원주
호저
무장
산1
임야
14,777
14,77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인제군 소계
31필
456,987,509
160,605,966
1
강원
인제
기린
방동
산282-1
임야
73,969,797
29,958,357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
강원
인제
기린
방동
산282-1
임야
73,969,797
14,396,595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3
강원
인제
기린
북
산209
임야
43,339
43,33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
강원
인제
기린
북
산501
임야
24,018
24,018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5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71
임야
55,213,998
12,866,063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6
강원
인제
기린
진동
산71
임야
55,213,998
7,623,93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7
강원
인제
기린
현
산1-4
임야
16,393
16,393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8
강원
인제
남
관대
산37-1
임야
12,491,145
10,408,530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9
강원
인제
남
부평
산40-1
임야
10,649,075
6,777,855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10
강원
인제
남
하수내
산1-2
임야
3,837,025
3,837,025
제3종 수원함양
신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11
강원
인제
북
용대
산12-1
임야
24,329,815
21879265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12
강원
인제
북
용대
산262-12
임야
4,335,082
1,530,00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3
강원
인제
북
용대
산262-12
임야
4,335,082
1,220,00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4
강원
인제
북
용대
산12-63
임야
12,432,796
11,222,796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15
강원
인제
상남
미산
산1
임야
31,488,050
8,349,155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6
강원
인제
상남
미산
산1
임야
31,488,050
6,762,76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7
강원
인제
상남
미산
산176
임야
7,779,444
576,00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8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1
임야
14,788,797
126,70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19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1
임야
14,788,797
236,00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0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6
임야
1,485
1,485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1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3
임야
3,870
3,870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2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7
임야
2,513
2,513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3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4
임야
1,069
1,069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4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9
임야
1,437
1,437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5
강원
인제
서화
심적
555-5
임야
3,106
3,106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26
강원
인제
인제
덕산
산128
임야
24,793
24,79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7
강원
인제
인제
원대
688-5
임야
12,721
12,721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28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
임야
7,429,480
7,425,867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29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야
18,203,43
9 
15,165,226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30
강원
인제
인제
하추
산6
임야
18,156
18,15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1
강원
인제
인제
하추
산52
임야
90,942
90,942
제3종 수원함양
재지정
철원군
4필
356,046
356,046
1
강원
철원
근동
광삼
산163
임야
13,246
13,246
산림유전자원
신규
2
강원
철원
원남
진현
산106
임야
156,043
156,043
산림유전자원
신규
3
강원
철원
근남
양지
산62
임야
83,474
83,474
산림유전자원
신규
4
강원
철원
원남
진현
산125-1
임야
103,283
103,283
산림유전자원
재지정
춘천시 소계
610필
96,760,833
87,045,958
1
강원
춘천
남
가정
739
임야
149
14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2
강원
춘천
남
가정
505
임야
307
30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3
강원
춘천
남
가정
506
임야
754
754
제3종 수원함양
신규
4
강원
춘천
남
가정
산45-2
임야
83
83
제3종 수원함양
신규
5
강원
춘천
남
가정
산47-2
임야
86
8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6
강원
춘천
남
가정
산7-6
임야
1,488
1,48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7
강원
춘천
남
가정
산35
임야
111,867
111,86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8
강원
춘천
남
가정
산7-5
임야
1,289
1,28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9
강원
춘천
남
가정
산17-2
임야
8,231
8,231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0
강원
춘천
남
가정
산21-2
임야
298
29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1
강원
춘천
남
가정
산130-1
임야
168,396
168,39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2
강원
춘천
남
가정
239
임야
807
807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3
강원
춘천
남
가정
산135-2
임야
496
49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4
강원
춘천
남
가정
산5
임야
172,066
172,066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5
강원
춘천
남
가정
산7-3
임야
298
298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6
강원
춘천
남
가정
산6
임야
2,479
2,479
제3종 수원함양
신규
17
강원
춘천
남
가정
산8
임야
1,686
1,686
제3종 수원함양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