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3
2022-3-40-
2-0001061
정○철
2022-09-19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8길
독촉등기
44
2022-3-40-
2-0001065
김○원
2022-09-19
이사불명
3,150
강원도 횡성군 
오원소사1길
독촉등기
45
2022-3-40-
2-0001079
노○철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천길
독촉등기
46
2022-3-40-
2-0001082
박○순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행랑골길
독촉등기
47
2022-3-40-
2-0001100
전○진
2022-09-28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48
2022-3-40-
2-0001116
신○덕
2022-09-26
기타
15,750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1길
독촉등기
49
2022-3-40-
2-0001121
강○규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50
2022-3-40-
2-0001126
김○영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1
2022-3-40-
2-0001136
염○훈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로
독촉등기
52
2022-3-40-
2-0001141
김○헌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3
2022-3-40-
2-0001151
최○훈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논산길
독촉등기
54
2022-3-40-
2-0001156
김○재
2022-09-27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55
2022-3-40-
2-0001161
최○식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56
2022-3-40-
2-0001162
송○환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밤골2길
독촉등기
57
2022-3-40-
2-0001179
김○형
2022-09-23
기타
3,150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독촉등기
58
2022-3-40-
2-0001238
이○원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59
2022-3-40-
2-0001282
김○재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독촉등기
60
2022-3-40-
2-0001300
김○해
2022-09-20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독촉등기
61
2022-3-40-
2-0001313
김○남
2022-09-28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고동길
독촉등기
62
2022-3-40-
2-0001345
전○식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63
2022-3-40-
2-0001358
조○환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1길
독촉등기
64
2022-3-40-
2-0001375
김○란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천길
독촉등기
65
2022-3-40-
2-0001414
김○한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66
2022-3-40-
2-0001495
부○규
2022-09-26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길
독촉등기
67
2022-3-40-
2-0001501
신○용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68
2022-3-40-
2-0001519
안○민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야촌뜰길
독촉등기
69
2022-3-40-
2-0001542
이○삼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70
2022-3-40-
2-0001546
이○국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로
독촉등기
71
2022-3-40-
2-0001556
이○길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중앙로
독촉등기
72
2022-3-40-
2-0001566
이○수
2022-09-19
이사불명
3,150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독촉등기
73
2022-3-40-
2-0001576
임○순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2길
독촉등기
74
2022-3-40-
2-0001585
정○철
2022-09-19
주소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독촉등기
75
2022-3-40-
2-0001587
정○백
2022-09-19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남1길
독촉등기
76
2022-3-40-
2-0001599
정○미
2022-09-20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교항원길
독촉등기
77
2022-3-40-
2-0001601
전○준
2022-09-26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남길
독촉등기
78
2022-3-40-
2-0001633
홍○자
2022-09-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성2길
독촉등기
79
2022-3-40-
2-2500013
주식회사 
라이브아레나
2022-09-16
수취인불명
45,360
서울특별시 강서
구 마곡동로
독촉등기
80
2022-3-40-
2-2500029
전○집
2022-09-26
기타
11,340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독촉등기
1
◉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관인명
관인인영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7호
　「주상-한기리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호선
남해~초산
경난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702,650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북 
김천시 
대덕만 
화전리
거창군 
웅양면, 
김천시 
대덕면
8.6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5. 4. 30. ~ 2022. 9. 25.
      - 변경 : 2015. 4. 30. ~ 2023. 1. 2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종전 고시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9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
     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2022.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법 제13조의6제5항에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3조의2)
      법 제2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
     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다. 인용 조항의 정비 등(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7조의2제1항제1호)
      1)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
     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개정 전 법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을 인
     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22조를 인용한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제1호의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5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4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5105 : KSM0011 용어 통일 및 KSA0001 서식 적용에 따른 수정 
  ㅇ KSCIEC60050-482 : 일부 용어 변경(전하 또는 전기량 → 전하)에 따른 개정
  ㅇ KSCIEC60896-21 : KSCIEC60050-482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ㅇ KSCIEC62281 : KSCIEC60050-482 용어 통일, 참고문헌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5105
pH 측정용 유리 전극
개정
KSCIEC60050-482
국제 전기 용어 - 제482부: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
개정
KSCIEC60896-21
고정형 납축전지 - 제21부: 밸브 조절형 - 시험방법
개정
KSCIEC62281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90호(도로구역(변경)결정 , 토지세목조서 중 정정)
관보제20253호(2022. 05. 19.)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호(도로구
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 결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2년 10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토지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ㅇ 토지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편입
면적 
수정
연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당초변경
당초
편
입
성
명
주소
4
전주
시 
완산
구 
용복
동
산13
3
산13
3
임6,80
8
2,
20
7
이*
규 
외 
4인
대전광
역시 
유성구 
어은로 
1**동 
1***호(
어은동 
한빛AP
T)
13
전주
시 
완산
구 
용복
동
산13
3-2
산13
3-2 임17,7
65
56
5
이*
규 
외 
4인
대전광
역시 
유성구 
어은로 
1**동 
1***호(
어은동 
한빛AP
T)
연번
소재
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유자
당초변경
당
초
편
입
성명
주소
4
전주
시완
산구
용복
동
산13
3
산13
3-9 임6,8
08
2,2
07*
1/5
이*
규
대전광역
시 
유성구 
어은로 
57, 
113동11
06호(어
은동,한
빛아파트)
2,2
07*
1/5
이*
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
067 
주공권선
연립8동
205호
2,2
07*
1/5
박*
숙
서울 
성북구 
장위동 
246-185 
104호
2,2
07*
1/5
이*
훈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9-3 
영동고덕
편입
면적 
수정
아파트 
에이동 
701호
2,2
07*
1/5
이*
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55-1 
신성아파
트 1동 
608호
13
전주
시 
완산
구 
용복
동
산13
3-2
산13
3-1
0
임17,
765
471
*1/
5
이*
규
대전광역
시 
유성구 
어은로 
57, 
113동11
06호(어
은동,한
빛아파트)
471
*1/
5
이*
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
067 
주공권선
연립8동
205호
471
*1/
5
박*
숙
서울 
성북구 
장위동 
246-185 
104호
471
*1/
5
이*
훈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9-3 
영동고덕
아파트 
에이동 
701호
471
*1/
5
이*
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55-1 
신성아파
트 1동 
608호
산13
3-1
1
임17,
765
94*
1/5
이*
규
대전광역
시 
유성구 
어은로 
57,
113동11
06호(어
은동,한
빛아파트)
94*
1/5
이*
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1
067 
주공권선
연립8동
205호
94*
1/5
박*
숙
서울 
성북구 
장위동 
246-185 
104호
94*
1/5
이*
훈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9-3 
영동고덕
아파트 
에이동 
701호
94*
1/5
이*
두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55-1 
신성아파
트 1동 
608호
◉산림청공고제2022-325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북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나. 사무소 소재지
    1) 북부지방산림청: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2)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3)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안동시 솔밭길 28
    4) 중부지방산림청: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5) 서부지방산림청: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2. 수행업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3. 지정일자: 2022.10.11.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2-21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
분임수입징수관인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
분임수입징수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78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
 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및 [별표 2] 신설,
   종전의 [별표 2]는 [별표 3]으로 수정)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4조의제7항(종전의 제5항) 개정)
 다. 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별표 3](종전의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unique63@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2135, 팩스 044-86
8-0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
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안도항
국민
등부표
34°28' 47.2"N
127°47' 47.7"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022.
9.27.
공사용
2022.9.27.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8(2021.02.10.)」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한「진주항공 국
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진주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0.12.01. - 2023.11.15.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6)
진주항공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763-4106)
5. 편입토지 세목(변경)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6. 수용 또는 추가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등
가.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나.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고시와 같음
수용또는추가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2
도
40
32
미등기
박**　
　
대**　
　
변경
763-2
도
40
40
미등기
박**　　
　
대**　
2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763-1
창
363
19
이**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
순환로***
진**　
경남진주시대신로
***　
　근**
　
변경
763-20
창
18
18
이**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
순환로***
진**　
경남진주시대신로
***　
　근**
3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6-1
도
56
18
미등기
황**
　
대**　
　
변경
486-4
도
18
18
미등기
황**
　
대**　
4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94-3
도
20
15
미등기
강**
진주시정촌면예하
리***
대**
　
변경
494-3
도
20
20
미등기
강**
진주시정촌면예하
리***
대**
5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1-9
전
813
419
박**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변경
481-41
전
419
419
박**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6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481-16
전
241
159
최**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변경
481-42
전
159
159
최**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503-23
도
110
50
황**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천수로
***
　
변경
503-23
도
110
110
황**
등) 진주시정촌면예하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천수로
***
　
　
　
8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68-2
답
1,098
71
이**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삼일로***
남**　
진주시가좌동남
***　
근**
지**　
　
변경
868-7
답
70
70
이**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삼일로***
남**
진주시가좌동남
***　
근**
지**
9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67-1
답
973
158
이**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삼일로***
남**
진주시가좌동남
***　
근**
지**
　
변경
867-10
답
53
53
이**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삼일로***
남**
진주시가좌동남
***　
근**
지**
867-11
답
114
114
이**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삼일로***
남**
진주시가좌동남
***　
근**
지**
10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66-3
도
2
2
이**
세종특별자치시도움***
　
　
　
　
변경
866-3
도
2
2
이**
세종특별자치시도움***
　
　
　
11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66-1
답
587
519
이**
세종특별자치시도움***
　
　
　
　
변경
866-10
답
587
517
이**
세종특별자치시도움***
　
　
　
12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862-5
대
456
89
박**
등) 사천시정동면고읍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새평거로
***
　
　
　
　
변경
862-8
대
85
85
박**
등) 사천시정동면고읍리
***
현) 경상남도진주시새평거로
***
　
　
　
13
당초
진주시정촌면
대축리
산136-3
임
15,861
3,183
정**외2인
등) 진주시망경동
***
현) 경상남도진주시강남로
***
　
　
　
변경
산136-8
임
2,708
2,708
정**외2인
등) 진주시망경동
***
현) 경상남도진주시강남로
***
　
　
　
14
당초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29
답
3,173
947
정**
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
월아산로***
금**　
경남진주시금곡면
월아산로***　
근**
지**　
　
변경
129-5
답
947
947
정**
경상남도진주시금곡면
월아산로***
금**
경남진주시금곡면
월아산로***　
근**
지**　
15
당초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129-1
전
1,160
77
유**
등)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예하리***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변경
129-6
전
75
75
유**
등)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예하리***
현)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
진주대로***
16
당초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산43-4
임
298
261
강**
　
　
　
　
변경
산43-34
임
259
259
강**
　
　
　
17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1598-8
과
6
6
주**
진주시정촌면예하리***
　
　
　
　
변경
1598-8
과
6
6
주**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8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1598-5
과
5
5
주**
진주시정촌면예하리***
　
　
　
　
변경
1598-5
과
5
5
주**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9
당초
진주시정촌면
예하리
1333
잡
33
33
안**
진주시금산면금산순환로**
　
　
　
　
변경
1333
잡
33
33
안**
진주시금산면금산순환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3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전북군산시
철새로46
전북군산시나포면
나포리산11
농업용수
1,680
1,500,000
나포양수장
전북군산시나포면
서포리604
1,865
1,505,000
서포양수장
2.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3. 하천수 사용허가유효기간:(나포양수장)(서포양수장): 2022.10.04.~2027.10.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울기등대 무신호 외 5기)
ㅇ 기능복구
ㅇ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종류/주기
리듬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기등대
무신호
 35-29-34.0N
129-26-34.5E
전기혼/50s
취명5초
청명45초
'22.7.5.
'22.10.4.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울산항동방파제
B호등주
 35-28-01.2N
129-24-04.4E
FlY
4s
7
황원형
강관조
6
시설물
보호용
'22.
9.6.
'22.
10.5.
소등
복구
울산항동방파제
C호등주
 35-28-02.1N
129-24-07.3E
울산항동방파제
G호등주
 35-28-06.0N
129-24-18.5E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변경전
울산항동방파제
F호등주
 35-28-04.9N
129-24-15.7E
FlY
4s
6
황원형
강관조
6
시설물
보호용
'22.
9.6.
'22.
10.5.
임시
복구
변경후
7
황원형
강관조
1.5
변경전
울산항동방파제
H호등주
 35-28-07.1N
129-24-21.2E
6
황원형
강관조
6
변경후
7
황원형
강관조
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41호
　“광양항 원료부두 내 통신주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내 통신주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케이티 대표이사 구현모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통신시설 설치를 통하여 부두의 원활한 관리 및 작업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위    치 : 광양시 금호동 619 인근(광양항 원료부두 내)
◦총공사비 : 100백만원(비귀속)
◦사업내용
- 통신주(높이 15m) 및 철제 펜스(3.6m×3.6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89호
　비영리민간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0(명륜1가, 유성빌딩) 401호 →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
로 103길 35, 3층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1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
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이전 및 창구국 개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천안우체국 이전 및 창구국 개국에  따른  고시
1. 우체국 이전 및 창구국 개국 내역
  가. 천안우체국 이전
관서명
관서급
사유
주   소
이전일
업무재개 
일자
등기용 및 
금융용 국기호
비고
천안
4급
리모델링
이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105
(백석동)
’22.10.14.(금)
업무종료 후
’22.10.17.(월)
09:00~
변동없음
(30071/
310508)
  나. 천안성정동우체국 개국
관서명 
(총괄국명)
관서급
사유
주  소
취급
업무
등기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개국일자
한글
영문
천안성정동
(천안)
6급
구 천안총괄국
위치 개국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성정동)
우편
금융
36242
313486
천안
성정
CA. 
SEONG 
JEONG
’22.10.17.(월)
09:00
2. 시행일 : 2022. 10. 17.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0. 18.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2_26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2_2649 : ISO 17918을 부합화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2_2649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발전소 부품용 Cu 합금 및 
회주철의 육안검사 및 경도 측정을 통한 선택적 부
식평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D0295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대체표준으로 KS D ISO17918을 제정 진
행)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0295
금속재료의 선택적 부식에 대한 육안검사 및 경도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1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9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74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1881 : 그림 1 a): 침식 구멍 → 숨겨진 공식 등 어색한 단어와 문장의 수정 등 
  ㅇ KSDISO14993 : 3.2 염화나트륨 → 4.2 염화소듐 등 어색한 단어와 문장 수정 등 
  ㅇ KSDISO17475 : 그림 3의 식별부호: 유리질 원판 → 프릿(fritted disc) 등 어색한 단어와 문
장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188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알루미늄 합금의 박리부식시험
개정
KSDISO1499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분무, 건습의 반복 사이클에 
의한 가속시험
개정
KSDISO1747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전기화학적 시험방법 — 정전위 및 
동전위 분극 측정 지침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휴건설(한복규) ②스타건설(주)(김기현)
나. 전화번호: ①02-6949-0217 ②02-2109-8774
2. 명칭: 스틸링및반투명PVC 표면재를이용한비굴착관로보수·보강공법(SNP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상·하수도> 하수도관로설치및유지보수
<기술의요지>
이신청기술은강재로된다수의스틸링을볼트로연결하고기존관의형태에적합한스틸링틀을
제작하여기존관내부에접합시킴으로써기존관의훼손을최소화하고단일스틸링사이를일자형
연결재를조립할수있도록구성하며, 연결재사이를반투명재질의다수PVC 표면재를이어붙임
으로써기존관과표면재사이의모르타르충진정도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고대부분의공정을
조립식으로하여시공성을향상시킨관로보수·보강공법이다.
<범위>
강재로된다수의스틸링을볼트로연결하여기존관의형태에적합한스틸링틀을제작하고이를
기존관내부에서간단한장비로설치한후스틸링사이의홈에일자형의연결재를조립하며연결
재사이에반투명재질의다수PVC 표면재를이어붙이고기존관과표면재사이를모르타르로충
진하는관로보수·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신청자: 아너스티투자자문㈜
◦승인일: 2022년9월27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6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60,000주
100,000주
Δ60,000주
우선주
-
-
-
자본금
8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ISOPAS16898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ISOPAS16898
전기 구동용 도로 차량 - 리튬 이온 이차전지 셀의 
치수 및 명칭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동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3578 : KS D 3578 및 KS D 3627을 통합하여 개정
ㅇ KS D 3619 : 영문 표준명, 표준 용어 수정 및 표준 서식 정비에 의한 개정
ㅇ KS D 3565 : KS D 3565 및 KS D 3626을 통합하여 개정
ㅇ KS I 3225 : 시약 오류, 일부 표준 용어 수정 및 서식 정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578 : 1 적용범위에서 “상수도에 사용하는”에서 “상수도 및 일반용수에 사용하는”
으로 수정하고, KS D 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내용을 하나로 
통합함 
ㅇ KS D 3619 : 영문표준명에서 “water works”를 “waterworks”로 수정, “KS A 0001”
에 따른 표준서식 변경 및 머리말, 개요 등 수정
ㅇ KS D 3565 : 1 적용범위에서 “상수도에 사용하는”에서 “상수도 및 일반용수에 사용하는”
으로 수정하고, KS D 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 강관)내용을 하나로 통합함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환경성
KS D 3578
㉿상수도용도복장강관이형관
2
KS D 3619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3
KS D 3565
㉿상수도용도복장강관
4
KS I 3225
수질— 수도용기구— 용출성능시험방법
ㅇ KS I 3225 : 6.1 시약과 6.2 조제 방법에서 “염화칼륨”을 “염화칼슘”으로 수정,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변경 및 머리말, 개요 등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5-005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788-15번지 일원(남계양수장)
- 허가량 : 1,9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4.90㎡
ㅇ 양수장 및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30. ∼ 2025. 9. 29.(3,653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86번지 일원(여수1양수장)
- 허가량 : 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0㎡
ㅇ 양수장 및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30. ∼ 2025. 9. 29.(3,653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1번지 일원(중도보)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99.00㎡
ㅇ 취수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30. ∼ 2025. 9. 29.(3,653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1번지 일원(기회보)
- 허가량 : 6,9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61.00㎡
ㅇ 취입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30. ∼ 2025. 9. 29.(3,653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80-3번지 일원(기회양수장)
- 허가량 : 2,4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20㎡
ㅇ 양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9. 30. ∼ 2025. 9. 29.(3,653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5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271-8번지 일원(용평이동식양수장(용평2양수장))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1.2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3. 1. ∼ 2027. 2. 28.(3,652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1-006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857-1번지 일원(칠성양수장(칠인전양수장))
- 허가량 : 1,81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2.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8. 29. ∼ 2026. 8. 28.(5,479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950-1983-006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밀양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