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1038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9348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196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1. 운영기간 : 2023. 12. 23. 〜 2026. 12. 22.(3년 간)
2. 교육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대표자                                     최 원 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303호, 304호, 305호 (가산
          소재지
                         동 ,가산골드타워)

          연락처                                   02) 3666-977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공아파트 가동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 746-4, 
873-7
10,501
250.78
52,320
교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2-1, 243-12, 531
5,169
227.52
227.52
- 1 -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7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물품관리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채권관리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인
- 2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원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
글로벌융합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
글로벌융합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
글로벌융합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
글로벌융합대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
글로벌융합대학원분임수입금
출납공무원인
- 3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융합기술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융합기술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융합기술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분임계약관인
- 4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보건생명대학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재산관리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물품관리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계약관인
- 5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관리과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무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기획처분임지출관인
- 6 -
재단법인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의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입학홍보처
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2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홍보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처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처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입학처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수입징수관인
- 7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개발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국제교류본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충주생활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 8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증평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 9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분임수입금출납
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정밀의료·의료기기사업단
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HRD센터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T-SAFE사업단분임지출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용지 추가 및 시행기간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2,176㎡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4,339㎡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 05. ~ 2024. 04
                           (변경)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충청북도                                        주식회
     음성군                                          사    음성군 원남면
 1   원남면    419-6   장     6,449   419-25   548   에이치    상당리419-6
     상당리                                         더블유

 2          568-3   답     523     568-6    52    국토교
                                                  통부

 3          577-5   잡     677     577-5    677   서우석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850
                                                 광주반
                                                 씨행치
 4          574-1   전     3,890   574-4    20    휘서공
                                                 파종친
                                                  회

 5          575-5   도     220     575-5    210   음성군

 6          575-8   도      33     575-13   17    음성군

 7          576-1   도     123     576-7    185   음성군

 8           579    주     5,019   579-1    332   음성군

     충청북도                                        함양박
     음성군                                         씨예성   음성군 원남면
 9          816-2   전     1,213   816-18   122
     원남면                                         공파종   보천리688번지
     문암리                                          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2023년 12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영진항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 고
허가위치
영진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52-02.6N
 128-53-08.0E
황색구형
(∅ 0.7m)
'23.12.12.
'23.12.26.
파고
관측
남동쪽
2.4km
이동
이동위치
   37-50-47.4N
 128-53-28.7E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38호(2023. 12. 04.)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68.**.**   여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2002.01.17.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경기도 포천군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68.**.**   여    오스트리아                   2002.01.17.
                                             영중면 금주리                    (귀화)

 비고   관보 제2023-41호(2023.12.04.), 표 열여섯번째 줄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재등록 연월일 : 2023년 12월 8일
  ○ 재등록 사유 :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에 따른 교명 변경
관인명
국립공주대학교총장인_민원업무전용(등록)
관인
인영
□ 관인 폐기
  ○ 최종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8일
관인명
공주대학교총장인_민원업무전용(폐기)
관인
인영
◉환경부공고 제2023-756호

 「저탄소제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저탄소제품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동종
제품 평균보다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소탄소감축률 정의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저탄소제품 기준 적용 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우선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종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mzmz@korea.kr)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2-10 
0e37f6da26032d58655008bebc25ed60
a9b41dddb24d8bd18caad58d381d0319
e43600111662c8b475de5e554da14d1e
2023-12-09 
a25c1dbb7530716bb9c0a62df63437cf
4b96dd5c92129334c9e1712297c387c6
52d02db99203154a8dc2482859ec1da2
2023-12-08 
786b6eac9af99352d10fd9dde6f9d72a
48b2d2c947bda4a6508146c2780b6e08
a035e46788897ee960be6750fbc9173d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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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e9ce6beb9675ac3a11de459809573
71fccb7f7d855ea695a3d0173c3653c7
2023-12-06 
95946f269674479ec28558e5b2144523
43ec2d2ddd43a76fc89faa459f4f3c40
8ca4d7ba2c50f93859fe42b9784c7c3a
2023-12-05 
308b11c845cd70e60fbcfdd6c83f8570
57f3b5ae1fc22b7c7ea3f367fd720f5f
fddf7202f2ea738d4521636c9c5f5f8b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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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daed6a3cad607770987d2a391ca147
fee5754aeb4cf0a738fbcc5de63a794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4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인터모빌씨스템 등 10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폐업·변경 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3.11.28.(화)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폐업명령)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1
909
2005-12-29
인터모빌
씨스템
임○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
1011
2006-04-14
디스아인스
박○경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
1034
2006-05-08
dodo
양○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4
1107
2006-06-07
HOLA
이○연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5
1299
2006-09-18
더 홍
김○리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6
1315
2006-09-27
할리수
구○선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7
1426
2006-11-22
나이테사진
연구소
유○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8
1660
2007-03-14
새콤달콤
김○성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9
1846
2007-07-11
살쏙
김○금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0
2082
2008-01-30
미소뷰티
안○식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3-25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수리
일자
추자나무목공협동조합
(제2019-024호)
이○우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36, 113호(지족동)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2023.11.14.)
2023.1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260호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공고
1. 등 록 번 호 : 제246호
2. 명       칭 : 새로운선택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빌딩 808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금태섭(琴泰燮)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 간       부

                직 책                     성 명
                사무총장                   정호희(鄭好熙)
               정책위의장                   김경은(金敬恩)
               대의기관장                   금태섭(琴泰燮)

6. 등록연월일 : 2023년 12월 11일
◉기상청고시제2023-17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기상청고시 제2020-11호, 2020.8.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일부개정고시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1조”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진관측법 제11조”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
조”로 한다.
제3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 제2023-18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기상청고시 제2020-15호, 2020.8.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상청장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일부개정고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송ㆍ수신하기”를 “송수신하기”로 한다.
제3조 중 “지진ㆍ지진해일”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로,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관측기관이 운용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협의회에
서”를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소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본적으로 관측”을 “관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족하여야”를 “만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중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해야 할
것”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외부”를 “전원공급장치는 외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여야 하며”를 “갖춰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선에”를 “통
신선에는”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를 “보호되도록 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일성                     손*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왕궁길 306
          (제5615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효경                         신*훈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583번길 40 (삼방동)
          (제5584호)
        의약외품 제조업
케이피에프㈜                      홍*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25-13
          (제556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
  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1. 12.(금)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1.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2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의거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충청내륙고속화(제1-2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5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
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3.12.15. ~ 2023.1.2. (18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팀디에스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52           ◦ 참여제한 2년
 주식회사              번길 25-9                ◦ 제재부가금 66,404,642원
 (주)미다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52
                                          ◦ 참여제한 2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표자 고◯석           번길 25-9 1층
                                                                제32조제1항1호
 (주)미다온
                                                                “제12조제2항에 따
 과제책임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0길 9 3층 ◦ 참여제한 2년
                                                                른 평가결과 연구
   문◯준
                                                                개발과제의 수행과
  오션기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정과 결과가 극히
                                          ◦ 참여제한 2년
  주식회사          1307-37 두산벤처다임 204                              불량한 경우”
  오션기술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
  주식회사                                    ◦ 참여제한 2년
                아파트 111동 901호
대표자 최◯선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국세청공고제2023-120호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부금단체의 명칭이 존재하므로, 대표자명·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
기바랍니다.(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
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9
2023년 12월 15일
국세청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백만원 추징 
2
금마사
이기만
전라남도 광양시 
마흘길 9-4 (마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5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07건, 
241백만원 발급
3
대원불교 유심종 
건봉사
선병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2길 3
거짓기부금영수증 98건, 
310백만원 발급
4
대한불교성불조계
종 개령사
김시동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87
거짓기부금영수증 150건, 
611백만원 발급
5
대한사
조수빈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37-7 
(신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7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7건, 
41백만원 발급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6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
김현승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151
기부자별 발급 명세 
168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135백만원 발급
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
송광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9길 43 (중화동)
거짓기부금영수증 1건, 
463백만원 발급
8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
윤득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02
거짓기부금영수증 55건, 
82백만원 발급
9
도선사
김상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750-37
거짓기부금영수증 34건, 
18백만원 발급
10
마금산 약사사
조설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84-26
거짓기부금영수증 388건, 
234백만원 발급
11
보은사
조수현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90-6 (대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9건, 
50백만원 발급
12
봄샘교회(비당쉼
터)
서경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115-10
거짓기부금영수증 22건, 
168백만원 발급
13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
김태호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35번길 220 
(상망동)
거짓기부금영수증 217건, 
246백만원 발급
14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김덕룡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1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1백만원 추징
15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
이정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47 (구서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79백만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
이선자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7백만원 추징
17
사회복지법인 선
한목자재단
김동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백만원 추징
18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
안만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400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9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
박여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621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3회
20
성불사
노병우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자산5길 23-6
거짓기부금영수증 11건, 
9백만원 발급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21
수연암
이상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26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27백만원 발급
22
수월사
김현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2-6 
거짓기부금영수증 26건, 
117백만원 발급
23
여수 부광교회
정상현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16 (미평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3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3건, 
130백만원 발급
24
영락사
남기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56-1
거짓기부금영수증 609건, 
409백만원 발급
25
와룡산암
서향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기부금영수증 80건, 
161백만원 발급
26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96백만원 발급
27
용화사
조미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고모길 104
거짓기부금영수증 118건, 
203백만원 발급
28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김안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백만원 추징
29
자비사
엄귀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2길 10-32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35백만원 발급
30
(재)선학원 
선봉선원
김진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산 1
거짓기부금영수증 40건, 
154백만원 발급
31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
이병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 (신용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백만원 추징
32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김남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길 13 
(당산동6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백만원 추징
33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
이종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82-2 (도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4백만원 추징
34
주는교회
문양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83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29건, 
583백만원 발급
35
천문역원
최인태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8백만원 
미작성·미보관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공개 사유
36
천지미륵암
안운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33-8
거짓기부금영수증 31건, 
50백만원 발급
37
촛불암
최형우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길 78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6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44건, 
456백만원 발급
38
(학)정은학원
강희중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1백만원 추징
39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
안금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수월로 17
거짓기부금영수증 96건, 
253백만원 발급
40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
정운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02번길 115
거짓기부금영수증 89건, 
121백만원 발급
41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
송선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길 523
거짓기부금영수증 174건, 
314백만원 발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7호
　2023년 11월 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55호(어선 성안호․모터보트 동해호 충돌사건)]
   귀하는 어선 동해호 조종자로 승선 중 2020. 12. 28. 08:08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섶섬 동방 
0.4마일 해상에서 어선 성안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성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동해호를 발견하지 못
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동해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
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박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