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2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26-56
천
915.0
915.0
-
국토교통부
국
13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437-1
도
43.0
16.0
1437-1
도
43.0
-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남양중앙로293, 703호
(더스퀘어)
화성시청역2
블럭지역주
택조합
화성시남양읍
신남리계
12필지
3,147.0
-
11필지
4,022.0
-
1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8
전
832.0
572.0
188-2
전
517.0
517.0
국토교통부
국
2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16
대
17.0
17.0
-경기도화성시남양시
장로38-6 (남양동)
홍승범
3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16-6
전
413.0
148.0
-경기도화성시남양시
장로38-6 (남양동)
홍승범
4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42-9
임
330.0
122.0
742-32
임
118.0
118.0
경기도화성시남양읍
한가울길252번길35-3
어영분외1
인
5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75
전
1,323.0
14.0
775-2
전
14.0
14.0
남양리583
정민구
6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780
전
511.0
336.0
780-4
전
336.0
336.0
국토교통부
국
7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65-95
천
462.0
280.0
1865-131
천
275.0
275.0
국토교통부
국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65-132
천
4.0
4.0
-
국토교통부
국
8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98
도
47.0
40.0
1898-3
도
42.0
42.0
국토교통부
국
9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151-5
임
3,704.0
160.0
-
서울시광진구광장동
372-3 경동그린빌라트
나-301
노명완
10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154
임
6,599.0
516.0
산154-4
임
471.0
471.0
경기도화성시남양읍
남양서로505-12
홍영분외2
인
11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155
임
26,271.0
91.0
산155-2
임
94.0
94.0
산림청
국
12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산165
임
30,415.0
909.0
산165-4
임
938.0
938.0
용인시포곡면삼계리
480-7 다산주택6-40
김언년외6
인
근저당
화성시봉
담읍샘마
을1길20
화성삼덕
신용협동
조합
화성시남양읍
남양리계
9필지
2,880.0
-
13필지
3,134.0
-
1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514-2
답
15.0
15.0
514-2
답
15.0
-
원천리276
배종순
2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676-1
대
912.0
28.0
676-4
대
24.0
24.0
경기도화성시남양읍
샘실길50-18
윤교섭
3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678-1
대
341.0
213.0
678-4
대
197.0
197.0
국토교통부
국
4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679
전
69.0
39.0
679-2
전
39.0
39.0
국토교통부
국
5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681-2
전
380.0
128.0
681-4
전
119.0
119.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6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682-22
임
4,990.0
127.0
682-27
임
133.0
133.0
서울특별시마포구아
현동291-8
윤교설
7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730
답
623.0
338.0
730-2
답
304.0
304.0
국토교통부
국외2인
8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734
전
387.0
146.0
734-1
전
136.0
136.0
매송면야목리856
최순자
9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735
답
1,210.0
505.0
735-1
답
456.0
456.0
매송면야목리856
최순자
10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산134-2
임
6,818.0
1,225.0
산134-7
임
1,110.0
1,110.0
기획재정부
국외1인
11
화성시
남양읍
원천리
산140-1
임
1,587.0
197.0
산140-2
임
185.0
185.0
매송면야목리856
최순자
화성시남양읍
원천리계
11필지
2,961.0
-
10필지
2,703.0
-
1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13-2
답
3,846.0
-
523.0
13-2
답
3,846.0
55.0
523.0서울시양천구신월동
232-11
배인열
2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75
답
451.0
172.0
75-4
답
154.0
154.0
경기도화성시마도면
송정로264번길17
이병성
마도
SP
화성시마도면
송정리계
1필지
172.0
523.0
2필지
209.0
523.0
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공유수면
가
116,425.0
공유수면
가
116,865.0
무지번(공유수면)
국
화성시남양읍
문호리계
1필지
116,425.0
-
1필지
116,865.0
-
경기도화성시
계
135필지
141,731.0
1,033.0 145필지
143,948.0
1,033.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09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3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75-2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무장 2호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123㎡
5. 점용개요: 무장 2호 양수장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9. ~ 2023. 5. 8.
          (연장) 2023. 5. 9. ~ 2028. 5. 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사장(원주지사장)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산림청고시제2023-6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
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산림청장
공립 괴산 박달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남도
괴산군
충주078
36704078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휴양림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3필
1필
1,317,607
404,947
△
912,660
박달산
자연휴양림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8-1
산48-1
임야
1,264,860
404,947
△
859,913
괴산군수
산46
-
임야
51,570
-
△
51,570
819
-
임야
1,177
-
△
1,1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777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
   항)
 -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
   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09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70-5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4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청소년 수련관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점용면적: 35,973㎡
5. 점용개요: 당초 고정식 샤워장 및 화장실 1동(202㎡) 등
변경 이동식 샤워장 및 화장실 2동(9m×4m, 72㎡) 등
6. 점용기간: 2021. 7. 17. ~ 2026. 7. 1.8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평생교육과장)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09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4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주음치리 446-1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6. 5. ~ 2028. 6. 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사장(홍천지사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09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678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내수면 조업환경 개선 및 불법어업 단속 등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안내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2023. 6. 8. ~ 2028. 6. 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축산과장)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60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
화 확정용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
정보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
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
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번
호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사용 예
1
프라이버
시^바이^디
자인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개인 정보 보호 중심 설계)
적용 시 단계별 항목 등 설계 및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을
적용한 개인 정보 보호 수칙 등을 
도출하고,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를
번
호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사용 예
이용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
프라이버
시^바이^디
폴트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
‘e 프라이버시 규칙’의 주요 내용
으로 종단간 암호화 의무화, 동의의
원칙적 사용 금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추적을 위한 사전 동의 
의무화,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
(→개인 정보 보호 기본 설정)강화,
국가 DNC 목록 의무화 등이 논의
되고 있으며 ... 회원국 간 검토 
일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피아이에이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기관의 
피아이에이(→개인 
정보 영향 평가)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상위 기관의 지침과 내부
규정 현황 검토. 당해 사업 이해와 
분석을 위한 평가 자료 검토
4
피이티
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개인^정보^보호^기술
가명·익명 처리, 피이티(→개인 정보
보호 강화 기술, 개인 정보 보호 
기술) 인공 지능 기반의 개인 정보 
오남용 탐지 등
5
옵트^인
opt in
사전^동의
OOO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은 기존 설정에서의 옵트아웃 방식
에 개별 앱(App)에 대한 정보수
집 및 이용에 관해 사용자의동의를 
얻도록 옵트인(→사전 동의) 방식
을 추가 제시하였다. 
6
옵트^아웃
opt out
사후^거부
OOO의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
책은 기존 설정에서의 옵트아웃(→
사후 거부) 방식에 개별 앱(App)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관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옵트인
번
호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사용 예
방식을 추가 제시하였다. 
7
결합키
結合key
결합키
‘성명’, ‘연락처’는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삭제 처리를 하되, 
데이터의 이용 목적상 개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결합이
필요한 경우 결합키(→결합키)의 
입력값으로 활용
8
신세틱^
데이터
synthetic data
합성^데이터,
재현^데이터
OOOOOOOO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으로 진행된 OOO의 신세틱 
데이터(synthetic 
data)(→합성 
데이터, 재현 데이터) 활용 사례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의 시연에 
참석하였다.
주1)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6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장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시험장
폐지내용
폐지일자
㈜엔트리연구원
(KR0157, 경기 수원)
경기수원
시험장
o 유선분야 1 개 시험항목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 16 개 시험항목
-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303-2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11 KS C IEC 60947-1/KS C IEC 60947-2/KS C IEC  
   60947-4-1(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3 개 시험항목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23.09.25.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3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7.20.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
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4.(금) ~ 2023. 8. 17.(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대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정드10003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2     김경택      대구가정법원 2021정드25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이성우      의정부지방법원 2022정드500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1. 17.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6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
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혜정
710308-*******
경기도 고양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09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17-6호>
1. 하 천 명: 북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547번지 및 816-1번지
3. 점용목적: 케이블카 지주 1개소 설치
4. 점용면적: 256㎡
5. 점용개요: 케이블카 지주 1개소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7. 23. ~ 2023. 7. 22. 
            (연장) 2023. 7. 23. ~ 2028. 7. 2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관광개발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09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887-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749-3번지 외 2필지
변경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749-3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197㎡
변경 4,010㎡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 조성
6. 점용기간: 2021. 10. 12. ~ 2026. 10. 1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목행.용탄동장)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5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641-20번지
3. 점용목적: 지질조사를 위한 토지의 일시점용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지질조사를 위한 토지의 일시점용
6. 점용기간: 2023. 6. 13. ~ 2023. 7. 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사장(충북지역본부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0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439-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90-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이동식 관리사무소 사용
4. 점용면적: 당초 152㎡
변경 179㎡
5. 점용개요: 당초 관리사무소 1개소, 장비보관소 1개소, 진입도로 A=117㎡
변경 관리사무소 2개소, 장비보관소 1개소, 진입도로 A=117㎡
6. 점용기간: 2023. 6. 7. ~ 2028. 6. 6.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생태하천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문화재청고시 제2023-101호
 관보 제19146호(2017.12.5.)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17-147호(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
규홍·박제현 가옥」등9건) 내용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등록문화재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나. 정정사항: 등록 면적

         대상               당초(㎡)             변경(㎡)
        공장A동               399.6             401.52
        공장B동              4,571.5             4,791
        공장C동
                          2,246.88           2165.80
       *단열공장
        사무동                224.88            244.29
        주택동
                           160.35            169.56
      *공장장 사택
 다. 정정사유: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등록면적 오류사항 정정(굴뚝 1·2·3 및 산업설비물은 정
           정사항 없음)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042-481-4885 / 팩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7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01-9번지
3. 점용목적: AI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AI 수위관측소 설치
6. 점용기간: 2023. 6. 15. ~ 2028. 6. 14.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예보통제과장)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8호>
1. 하 천 명: 섬강,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동, 가현동, 우산동, 지정면, 문막읍 일원
3. 점용목적: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8㎡
5. 점용개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6. 점용기간: 2023. 6. 15. ~ 2028. 6. 1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안전총괄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39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237번지
3. 점용목적: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 점용면적: 37.78㎡ (일시점용 245.37㎡)
5. 점용개요: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 점용기간: 2023. 6. 19. ~ 2028. 6. 18.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하수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55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791-10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장자늪 카누체험장 조성공사
4. 점용면적: 1,139㎡
5. 점용개요: 진입로(콘크리트 포장 및 야자매트) 712㎡, 연결수로 294㎡, 진입로(야자매트) 58㎡,
          가설사무실 2동 75㎡
6. 점용기간: 2023. 6. 19. ~ 2028. 6. 18.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문화관광비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5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 점용면적: 6,535㎡ (임시 : 12,661㎡)
5. 점용개요: 흙깎기 10,531㎥, 흙쌓기 3,930㎥, 순성토 4,472㎥(가도용), 횡배수관 2개소(25m),
          종배수관 2개소(63m), 보강토옹벽 2개소 75㎡, 포장공 1식, 부대공 1식
6. 점용기간: 2023. 6. 22. ~ 2028. 6. 21.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0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2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우수 방류부 세굴방지공 설치
4. 점용면적: 414㎡
5. 점용개요: 우수 방류부 세굴방지공 설치
6. 점용기간: 2023. 6. 26. ~ 2028. 6. 25.
7. 피허가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문화관광비전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78-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87-1
3. 점용목적: 농경지 성토
4. 점용면적: 240㎡
5. 점용개요: 농경지 성토
6. 점용기간: (당초) 2022. 7. 1. ~ 2023. 6. 30. 
            (연장) 2023. 7. 1. ~ 2024. 6. 30. 
7. 피허가자(주소): 김준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 3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0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77-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138-3
3. 점용목적: 농경지 성토
4. 점용면적: 1,824㎡
5. 점용개요: 농경지 성토
6. 점용기간: (당초) 2022. 7. 1. ~ 2023. 6. 30. 
            (연장) 2023. 7. 1. ~ 2024. 6. 30. 
7. 피허가자(주소): 이영숙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5길 10-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1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412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비내섬 편의시설 개량 등
4. 점용면적: 266㎡ (일시 : 14㎡)
5. 점용개요: 비내섬 편의시설 개량 등
6. 점용기간: 2023. 6. 30. ~ 2028. 6. 29.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1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56-3번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7. 3. ~ 2028. 7. 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07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1-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5번지 외 11필지
3. 공사목적: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 공사면적: 6,535㎡ (임시 : 12,661㎡)
5. 공사개요: 흙깎기 10,531㎥, 흙쌓기 3,930㎥, 순성토 4,472㎥(가도용), 횡배수관 2개소(25m), 
종배수관 2개소(63m), 보강토옹벽 2개소 75㎡, 포장공 1식,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2023. 6. ~ 2024.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64)
◉환경부고시제2023-11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13-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점용목적: 구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4. 점용면적: 1,994㎡
5. 점용개요: 구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4. ~ 2023. 6. 3. 
            (연장) 2023. 6. 4. ~ 2028. 6. 3.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21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3,563    3,563   3,563
 안성시                                                  지정목적 상실
                       국
 금광면    산3-1    임야            3,563    3,563   3,563 (도로구역 결정에
                     (산림청)
 장죽리                                                  따른 잔여지)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18-3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2-3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소양5교 자전거 접속도로 개설
4. 점용면적: 77㎡
5. 점용개요: 소양5교 자전거 접속도로 개설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1. ~ 2023. 7. 31. 
            (연장) 2023. 8. 1. ~ 2028. 7.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42-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513-4번지 외 3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내지 조경설치
4. 점용면적: 4,721㎡
5. 점용개요: 제내지 조경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7. 23. ~ 2023. 7. 22. 
            (연장) 2023. 7. 23. ~ 2028. 7. 2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전략산업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허가번호: 제346-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41-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367㎡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2. ~ 2023. 10. 21. 
            (연장) 2023. 10. 22. ~ 2028. 10. 2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1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57-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492-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수질정화수로 조성
4. 점용면적: 4,837㎡
5. 점용개요: 수질정화수로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5. ~ 2023. 8. 4. 
            (연장) 2023. 8. 5. ~ 2028. 8. 4.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환경정책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1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5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적석묘 문화재 학술발굴 실시
4. 점용면적: 137㎡
5. 점용개요: 적석묘 문화재 학술발굴 실시
6. 점용기간: 2023. 7. 14. ~ 2024. 4. 13.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원주시역사박물관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1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기 중앙탑면 가흥리 595-1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4. 점용면적: 9,437㎡
5. 점용개요: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6. 점용기간: 2023. 7. 25. ~ 2028. 7. 24.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2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7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520-1번지
3. 점용목적: 지장전주 이설공사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지장전주 이설공사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
6. 점용기간: 2023. 7. 25. ~ 2028. 7. 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2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8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1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밸브실 유지관리용 배수펌프배관 매설
4. 점용면적: 6.9㎡(일시 124.7㎡)
5. 점용개요: 밸브실 유지관리용 배수펌프배관 매설
6. 점용기간: 2023. 7. 25. ~ 2028. 7. 2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횡성원주권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2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49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1079-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0962㎡
5. 점용개요: 전력공급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6. 점용기간: 2023. 7. 26. ~ 2028. 7. 2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원주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