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5-40호                               국방부 조달본부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근무희망자 모집                   ○FAX:02-773-7587
      안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정 부 조 직 법 이 개 정 (법 률 제 7613호 , 2005.     7.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02-
7.22.)됨에 따라 2006년 1 월 1 일자로 국방부 외            2079-5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으로 방위사업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국방부공고제2005-41호
개발 및 구매, 일반군수품 조달, 방위사업 육성 등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공개모집(재공고)
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방홍보원장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2005년 8 월 1 일 발족하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는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에 근무할 유능한 인재                 은 응모를 바랍니다.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                     2005년 8 월 4 일
니다.                                                          국방부장관
      2005년 8 월 4 일                       1. 임용직위/임용가능직급:국방홍보원장/계약직
                     국방부장관                2. 임용(계약) 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5년 범
1. 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위내에서 갱신 가능)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요       건   3. 주요업무내용:국방일보, 국군방송 및 국군영
    서기관         ○명                           화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
    사무관     ○○명      행정고시(제40회~제46회),     4. 응모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기술고시(제32회~제38회)         호의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또는 일반승진자(현직급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임용일로부터 6년이내)            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주사/주사보      ○○명 직렬 구분 없음                      후 5년이상 경영 또는 홍보분야 근무경력자
2. 근무지: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서울 용산 소                   나.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재)                                           후 9년이상 경영 또는 홍보분야 근무경력자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에 파견근무(비별도 파                    다.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견)후 방위사업청 개청시 전입(예정)                      후 12년이상 경영 또는 홍보분야 근무경력자
3. 심사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                   라. 5급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영관급이상 장교
 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4. 제출서류                                       국방정책 또는 홍보분야 근무경력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myPPSS 출력물 1부                 마.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원으로 3년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이상 근무경력자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주소) 기재 요망, 제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기   간:2005년 8 월 1 일(월)~8 월10일
5. 제출기한:2005년 8 월12일(금)                       (수) (공휴일 제외)
6. 제출방법:방문, 우편 또는 FAX                        나. 응시원서:양식은 국방부(www.mnd.go.kr)
 ○(우) 140-833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15               또는 중앙인사위(www.csc.go.kr)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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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2005년 8 월 1 일~2005년 8 월31일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우체국직
 ○접수처:목포우체국 지원과 및 강진우체국 우             원인사규칙 제5조의 구비서류
  편물류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우체국(061-270-
3. 신청자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2 자격           6310), 강진우체국(061-433-8241) 또는 전남
 을 갖춘 자                               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2-600-
4. 지정신청서 접수                           4614)에 문의 바랍니다.



    공               고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5호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 청탁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개정함에                금지대상에 추가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조정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행 외부강의등의 신고요건이 난해하다는

    2005년 8 월 4 일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대가를 받고 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강하는 외부강의는 월 3회(또는 6시간)를 초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
                                      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확대
1. 개정이유
                                       -청렴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21.
                                        이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이상 공무원에서
 공포 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 운영을 위하여 공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행
                                      바.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
 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제공자에게 반
 완하기 위함임.
                                        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2. 주요 내용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
 가. 직무관련공무원 범위의 구체화(
                                        고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금품반환 활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임하고 있는 직무
                                        성화 도모
    관련공무원의 범위중 공통요소를 구체적으
                                      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로 명시하여, 직무관련공무원 해당여부에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함.                      접수 조사처리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행동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규            아. 기 타
  정 마련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공
 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             무원행동강령’으로 명칭변경
  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              -
                                       ‘부패방지위원회’를‘국가청렴위원회’로 명
  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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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3. 참고사항                                 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는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한 의견서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참조:행             2. 주요내용
 동강령운영과장, 우 100-741 서울시 종로구 계           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적
 동140-2 현대사옥 본관 7층 국가청렴위원회)에             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처리관련 절차
 국가청렴위원회 심고심사국 행동강령운영과(전                 를 규정하며, 위원회에 행동강령총괄책임관을
 화번호:02-2126-0282~6, 팩스 02-2126-         둠.
 0306, 전자우편 eutkim@kicac.go.kr)로 문의     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심의 요
 하시기 바랍니다.                               청 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다.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
  여부와 그 이유)                              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사항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규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법령을
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                특정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공공
 (http://www.kicac.go.kr, 위원회소식→공지        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통보한 부패영향평가
 사항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5-6호                       (2)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부패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기한을 명시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위원회 권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를 서면으
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통보
   2005년 8 월 4 일                         (3)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등을 제·개정시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는 경우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앞서 지침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
   입법예고                                   계부처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제출
1. 개정이유                                  (4) 자치단체는 조례·규칙 또는 교육규칙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국가청렴위원회’                   제·개정시 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
 로 변경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                (5)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제7612호, 일부개정·공포 2005. 7.21.)으로 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관련조문                 을 설치·운영
 을 정비하고,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라.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과 신고자 보호범위등을 정하며, 법령 등에 내재              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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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서 내려받아 사용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다.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일           수 있음.
  경우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접수여부는 개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는 면접 당일 배부함)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부 청사 1층)                        락할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주   소: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 총무과 인사2계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총무과 인       (02-748-5096)으로 문의 바람.
    사2계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2호
 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합격자 개별 통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건 해당여부 심사                      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 면접심사: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          2005년 8 월 4 일
  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행정자치부장관
  협상능력                           ○등록번호:37
7. 제출서류                          ○단체 명칭:(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가. 응시원서 1통(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
  지 부착), 이력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아파트 908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중앙인사위         ○대표자 성명:강병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최초등록일:2000년 5 월17일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     ○주 된 사 업:걷고싶은도시 만들기운동
  획서(A4 용지 10매이내)디스켓 별도 제출       ○연락처:02-735-6046
 다.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각 2부.        ○주관과:참여여성팀
 라.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등록구분:2005년 7 월29일 소재지 변경
  증 사본 각 1부.
 마. 외국어(영어) 능력 증빙서류, 정보화 관련 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3호
  격증 사본 등                          자치경찰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바.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
8. 보수 수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3,071천         2005년 8 월 4 일
  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협의 결정함.                            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
9. 기타 사항                         1. 제정취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지방분권특별법(2004. 1.16, 법률 제7060호)의

                             404
파. 시범실시
(1) 전면실시에앞서시행착오를최소화할대
책이필요함.
(2) 자치경찰제의전면실시에앞서미리시범
지역을선정하여실시하도록하고, 시범실시
시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및임용방법을
규정함.
(3) 시범실시를통하여자치경찰제의예상문
제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수있
음.
하. 특별임용에대한특례
(1) 자치경찰대의최초설치시우수한국가경
찰공무원을유치하여야함.
(2) 시장등은자치경찰대를창설하는시·
군·구의자치경찰공무원으로특별임용되
는국가경찰공무원에대하여는경찰청장과
미리협의하여해당계급의차상위계급으로
임용할수있음.
(3) 우수한국가경찰공무원을유치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조기정착에기여할것임.
3. 의견제출
가. 이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8 월2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
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2)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
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을제출하는곳은다음과같습니다.
(1) 전
화：02-3703-4506∼12(FAX：
02-3703-5536)
(2) 주
소：서울종로구수송동146-1 이마
빌딩1408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우편번호110-755)
다. 이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gaha.go.kr) 또는자치경찰제실무
추진단홈페이지(www.wgmp.go.kr)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4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4 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경찰법의제정으로자치경찰도지역교통활
동에관한사무를수행할수있게됨에따라, 자
치경찰공무원에게자전거도로이용의위반행위
에대한단속권한을부여하고, 그범칙금을지방
자치단체의재원으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고처분
(1) 자치경찰대를설치한시장등에게자전거
도로이용의위반행위자에대한통고처분권
한을부여할필요가있음.
(2) 자치경찰대를설치한시장등이자전거도
로이용위반범칙자로인정되는사람에대하
여서면으로범칙금납부를통고할수있도
록함.
(3) 자치경찰의단속을통하여자전거도로의
교통질서가확립될것으로기대됨.
나. 범칙금의납부
(1) 자치경찰이납부통고한범칙금의납부절
차를규정할필요가있음.
(2) 시장등으로부터통고처분을받은사람은
시장등이지정하는금융기관에범칙금을납
부하도록함.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407
(3) 자치단체의통고처분및범칙금징수권을
통해동제도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다. 통고처분불이행자에대한조치
(1) 자치경찰의통고처분에불복하는등의경
우, 즉결심판처리절차가필요함.
(2) 시장등은범칙행위를한자가범칙금통
고처분서받기를거부하거나통고처분을받
고범칙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등의사유가
있는경우에는즉시경찰서장에게그사실을
통보하고관련서류를이첩하도록함.
(3) 통고처분불이행자에대한불복기회를제
공하는한편, 단속의실효성을높일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5년8 월24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2)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
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을제출하는곳은다음과같습니다.
(1) 전
화：02-3703-4506∼12(FAX：
02-3703-5536)
(2) 주
소：서울종로구수송동146-1 이마
빌딩1408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우편번호110-755)
다. 이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gaha.go.kr) 또는자치경찰제실무
추진단홈페이지(www.wgmp.go.kr)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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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5-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아래와같이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공고합
니다.
2005년8 월4 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단체명：접는미술관
○대표자：최소연
○주된사무소：서울시강남구삼성동35-11
선진빌딩내
○주된사업：
-문화예술관련모든미술관, 박물관에관한자
료수집과분류
-미술관, 박물관의다양한정보공유, 교류를위
한교육활동
-문화에대한시민의식성장과시민의자치적
문화활동촉진
-새로운예술문화발전에기여하는개인및단
체기획, 지원
○등록연월일：2005년7 월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81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의하여아래의
기술에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전력기술관
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2003-14호) 제
9조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기술이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이있는
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을기
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
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8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신청인
○기술개발자：슈어테크(대표자：문형식)
○주민등록번호：680726-*******
○주
소：인천광역시남구구월동1120-1
(032-433-2851)
2. 신청기술명：발전용분산제어시스템운전을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408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지방분권 추진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          (2)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
 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전           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
 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
2. 주요내용                             여 전체적인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
 가. 자치경찰대의 신설 및 폐지                  대됨.
  (1) 자치경찰기구는 주민생활중심의 치안서비        라.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
   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자치단체에 설치되          (1)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
   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         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쟁을 조정할 기구가
   어야 함.                            필요함.
  (2) 시·군 및 자치구에 국가경찰과 이원적으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자치경찰 상
   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          호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심의·의
   체의 선택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신설 및 폐         결기구로서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
   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경찰공무         위원회를, 협의기구로서 시장·군수·구청
   원(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             장 소속하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둠.
   위·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특            (3)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민
   정직지방공무원으로서 시장 등이 임용함.            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일 수 있음.
  (3) 시·군 및 자치구에 도입함으로써 지역특       마.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1) 자치경찰공무원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
   며,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민          행 권한이 필요함.
   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2) 자치경찰공무원은「경찰관직무집행법」상
   대됨.                              불심검문,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나. 자치경찰대장                          보호조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
  (1) 자치경찰대는 인사요인이 많지 않은 소규         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조치 등의 권한을
   모 조직이므로 자치경찰대장의 임용에 유연           행사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방경
   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무기를 휴대·사용할
  (2) 자치경찰대장은 경력직공무원(자치총경           수 있으며, 직무수행 중 범죄를 발견한 경우
   내지 자치경감)으로 보하되, 필요시 개방형          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하고 현행범을 발견한
   직위로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경우에는 체포하여 즉시 국가경찰에 인도하
  (3) 이를 통해 직무안정성과 조직운영의 활력         도록 함.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자치경찰이 엄정한 법집행기관으로 자리
 다. 자치경찰의 사무                        매김할 수 있을 것임.
  (1)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
   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자치단체           (1) 자치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            경찰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록 함.                            (2) 경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실현

                            405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하고, 국민들이 자치경찰임을 쉽게 인지할             가 필요함.
  수 있음.                             (2)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
사.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                      장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1)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            설치·운영하고,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직
  찰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권면직 또는 징계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호 정보와 기술           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을 제공하고, 유·무선 통신망과 시설물을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자
  이용하며 경찰력 운용상황·계획을 통보하              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
  도록 함.                              로써 자치경찰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 협력을 통하           을 제고할 수 있음.
  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          카. 자치경찰의 인사교류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아.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조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1)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          (2)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
  함.                                 용할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2) 시·도를 같이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하고, 자치경위·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지방자치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시·도 치안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경찰에서 1년 이상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를             근무한 경력을 갖추도록 함.
  달리하는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 인사교류를 통하여 기관간 상호 이해의 폭
  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을 넓힘과 동시에, 동일지역에서 장기간 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함.               무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3)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타. 채용시험·교육훈련의 국가경찰 위탁
  것으로 기대됨.                          (1) 소규모인 자치경찰이 별도의 채용·교육
자.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
 (1)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통제가 필요함.            경찰의 채용·교육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있음.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군              (2)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시험 실시업
  수·구청장의 명령·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무를 국가경찰 또는 시·도인사위원회에 위
  명하거나 시·군·자치구 지방의회 의결에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등은 전문지식·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           기술 및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소속 자치경
  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찰공무원을 국가경찰에 위탁하여 소정의 교
  참여하에 시·군·자치구의 자치경찰사무에              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실시를 국가경찰 등에 위탁함으로써
 (3) 자치경찰의 적법성·정치적 중립성에 기            시험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국
  여할 것임.                             가경찰에의 위탁교육훈련을 통하여 업무능
차.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력을 배양하며 국가경찰과의 연계성도 유지
 (1) 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기구          할 수 있을 것임.

                             406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아.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하여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그 전직에 관련된 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과천청사
  제공을 할 수 있음.                          ○전    화:02)2110-5284, 팩스:02)503-
 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또는 그               9655, 전자우편:jjong88@mocie.go.kr)
  소속기업이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한 기업
  전직사업 또는 근로자전직사업을 실시하는 경           ⊙노동부공고제2005-201호
  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합격취소품 공고
 차.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소속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무역조정근로자가 전직계획을 이행하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 취소된 보호구의 명
  기간 동안 무역조정근로자에게 직접 전직수당           단 등 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지급할 수 있음.                           2005년 8 월 4 일
 카.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노동부장관
  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격취소품 현황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둠.                     1. 제품명:방진마스크
 타.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상담·안내·홍보·           2. 제조형식(모델명) 및 합격번호
  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무           가. 모델명:SM-11C, 합격번호:방진 제591
  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지원업              호(2002.11. 8.)
  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             나. 모델명:DM-37B, 합격번호:방진 제556
  원센터를 둠.                              호(2002.11. 8.)
 파.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이 거짓 또           3. 사업장명:도부라이프텍(주)(대표이사 김충범)
  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           4. 소재지: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717-7
  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           5. 합격취소일자:2005년 7 월22일
  을 종료할 수 있음.                       6. 합격취소사유:수거검정결과 성능시험 불합격
3. 의견제출                               (여과재 분진포집효율)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7. 비고(관할):성남지방노동사무소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국제협력과            ⊙노동부공고제2005-203호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2005년 하반기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
 (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   에 의해 하반기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2005년 8 월 4 일
  유)                                                    노동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1. 산업연수생 추가 대체예비인력 규모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반기 연수생 출신 출국인원 증가 상황을 반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국제협              영하여 산업연수생 추가 대체예비인력을 7천
  력과(우편번호 427-723)                     명으로 함.

                                410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무원의 계급정년
 나. 의견을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시 계급
  (1) 전   화:02-364-1940(FAX:02-            정년의 형평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365-0253                               (2)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
  (2) 주   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             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
   혁신기획단(우편번호 120-703)                     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다.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산입하도록 함.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3)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일정계급에 근무한
  polic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계급정년 산정시 포함되도록 함으로
                                           써 국가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로 특별채용
⊙경찰청공고제2005-11호                            된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상 형평과 원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 인사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3. 의견제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4일까지 다음 사
   2005년 8 월 4 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자치경
               경 찰 청 장
                                          찰추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취지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과 국가
                                           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찰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
                                         나. 의견을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
                                          (1) 전    화:02-364-1940(FAX:02-
 의 계급정년을 규정하려는 것임.
                                           365-0253
2. 주요내용
                                          (2) 주   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혁신기획단(우편번호 120-703)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를 용
                                         다. 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
  (2)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
                                          polic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함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국
                                     ⊙경찰청공고제2005-12호

   가경찰의 그것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가 활성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화 될 것으로 기대됨.                      과 같이 공고합니다.

                                   412
위한MMI장치및엔디안변환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국내전기를생산, 공급하는화력발전소운전
을위한발전운전설비구성중각종전기회로
및기기를각종위험에대비하여분산, 연결한
제어시스템과이를워크스테이션급컴퓨터와
연결지어상기분산제어시스템의운전을가능
케하는중앙제어실의이른바“발전운전용워
크스테이션컴퓨터(MMI장치)”에있어서노후
화되고폐쇄적이며유지보수가불가능하거나
과다비용을요하는외국산“분산제어시스템
운전을위한MMI (Man Machine Interface)
장치및주변기기일체”와누적된자료의엔디
안(Endian) 변환및Reverse Engineering
기술을포함하는발전운전용워크스테이션에
대한수명주기극복및유지보수를위한국산
화기술
4. 신기술범위(요약)
○발전용분산제어시스템의운전설비인MMI 장
치의Workstation 본체및기존운전데이터
활용을위한Endian 변환기술에의한범용소
프트웨어적용및국산화기술
○터치스크린, 운전용키보드, 프린터, 대형스크
린, 원격제어장치와같은주변장치를포함한
발전운전용주변기기의범용화및국산화기
술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
협회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중구
수표동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2호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함
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4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역자유화조치로서대한민국정부가외국정부
등과체결한자유무역협정또는다자무역협정
등으로인하여일정한피해를입었거나피해을
입을우려가있는기업및근로자에대하여경영
혁신·사업전환또는근로자전직등을통하여
무역조정을효과적으로지원함으로써국민경제
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은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
라케쉬협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지원함을
기본원칙으로함.
나. 산업자원부장관은효과적으로무역조정을
지원하기위하여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수
립여야함.
다. 제조업등을영위하는기업으로서무역조정
의지원대상이되는기업은매출액또는생산
액의감소, 소속근로자의실직, 무역피해와
동종상품의수입증가와의인과성, 무역조정계
획의타당성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라. 제조업등을영위하는기업에종사하는근로
자로서무역조정의지원대상이되는자는완
전실직또는부분실직에처하였거나그위험
에처하였을것, 무역조정기업등에소속되어
있을것, 동종상품등의수입증가와의인과성,
무역조정계획의타당성등의요건을모두충
족하여야함.
마. 산업자원부장관은무역조정기업에대하여
그구조조정등에필요한정보제공, 경영·기
술컨설팅지원등을할수있음.
바. 정부는무역조정기업에대하여단기경영안
정자금지원, 사업전환, 폐업등에대해지원할
수있음.
사. 정부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기업구조조
정조합을결성하여무역조정기업에투자하고
자하는경우동조합에출자할수있음.
제16057호
관
보
2005. 8. 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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