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구분                                 업무시설용지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업무25            업무6         업무9     업무10  업무24-성, 업무24-하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목적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 위례지구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계획 남서측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관련 연구와 첨단의료기기,
   구역            의료장비의 제조 및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메디바이오산업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7>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RD1                             RD2
                        (순수산업연구단지)                      (혼합형산업연구단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건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축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물 허용용도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20%미만이 되도록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용        라목 전시장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라목 전시장
                                             - 판매시설 다목 상점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336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목적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 위례지구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계획 남서측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관련 연구와 첨단의료기기,
   구역          개발방향 의료장비의       제조 및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메디바이오산업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7>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RD1                                RD2
                        (순수산업연구단지)                         (혼합형산업연구단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건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축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허용용도 10%미만이
            - 문화  및
                    되도록 설치)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20%미만이 되도록 설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용        라목  전시장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라목 전시장
                                                 - 판매시설 다목 상점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사업추진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SH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337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통계청고시제2013-305호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외국의 관련통계 조사방법 자료 수집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자료수집 업무를 아래
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5층
  - 대표자명 : 김영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외국의 관련통계 조사방법 자료 수집
  - 처리내용 : 외국 관련통계의 기획, 조사, 집계 및 공표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3년 말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3-99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등 3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연번 소재지 지정         문화재명     지정면적(㎡)                조정사유
             번호            당초 조정
       인천                지정구역 지정구역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필지 중
   1 강화 132 강화산성 533필지 533필지 잔여지의 면적 및 형태상 활용이 곤란한
                          787,586 789,204 경우 추가 지정
       경북                지정구역 지정구역 ․부산성 정밀실측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2 경주 25 경주 부산성 56필지 53필지 성벽 구간으로 문화재구역 조정
                         855,382 878,234
                                  지정구역 ․진동리 성산마을은 사적 지정구역 안에
                         지정구역     26필지 위치해 있고, 마을과 인접하여 지석묘 발
   3 경남      472  창원 진동리 103필지 97,444 굴유구가 조사되어 성산마을 구역에도 유
       창원           유적    97,442 보호구역
                                  23필지 적이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
                                   6,317 호구역으로 지정
3. 조정일자 : 관보고시일
                              122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종업 1947.12.2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신촌평촌길 57-7
 백영숙 1950.08.20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1996.05.20 외국국적취득
                          신촌평촌길 57-7
 오향숙 1952.02.10 여    독일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983.07.29 외국국적취득
                          월정길 97-33
 차정기 1946.03.27 남    독일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1983.07.29 외국국적취득
                          월정길 97-33
 박종순 1954.04.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아현동 622-14
 윤성호 1959.03.28 남 캐나다 광주광역시
                          717-18
                                  동구 지산동 2001.10.23 외국국적취득
알림마크
리스티나 1986.06.18 여 필리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2012.04.14 한국국적 취득 후
                          금월리 58-2                  외국국적 미포기
 에프
 수녹딘 1977.10.22 여 베트남 전라남도고막리 109
                                 함평군 학교면 2013.08.06 한국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
 박여철 1947.01.15 남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2010.04.21 외국국적취득
                          중앙로160번길 29
 김홍순 1949.06.18 여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2013.02.07 외국국적취득
                          중앙로160번길 29
 이형진 1981.04.24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청학동 324
                                  영도구    2002.03.05 외국국적취득
 마경임 1959.03.14 여    미국   서울툭별시 중구 신당동 2011.07.11 외국국적취득
                          180
딘티탄호 1997.02.12 여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2012.08.01 한국국적 취득 후
  아                       구진포로 411-1                외국국적 미포기
 신두일 1949.01.07 남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설산로 334
 이학섭 1958.04.22 남 캐나다 경상남도반계동 656
                                 창원시 의창구 1987.01.2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63
제18130호                  관        보         2013. 10. 31.(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⑥중 요 ⑦구역결정
                                      연장(m) 경과지 (변경)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43호선 광주시226-23번지
                            중부면 엄미리 약40m     - 합리적이용토지의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분           당초 제외 목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광주시 중부면 226-23 226-23 답 157 157 1/1 정진수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04,
       엄미리                                    704호(신장동,성원상떼빌)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 ②종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이유
   분 류                                       장(㎞)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37호선 시점: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7.80 -
       국도 (거창 ~ 파주) 종점: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
 변경 일반        국도37호선 시점: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5.40 - 고제-무풍간 국도건설
       국도 (거창 ~ 파주) 종점: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공사 시행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2008.04.08~2013.10.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 : 051-660-1147) 및 공사현장사무실（전화 :
    055-941-0438)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66호
1.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주)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
  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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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번호
    현행 문경 구 불정역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418           건축면적/연면적 74.04㎡
326 변경 문경 구           -〃-                        -〃-
         불정역사
          삼척
    현행 하고사리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60         1동 1층 현황측량면적 36㎡
336      삼척 구
    변경 하고사리역사         -〃-                        -〃-
3. 변경사유 : 간이역 등록범위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ㅇ 역사, 철로, 광장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ㅇ 철로, 광장 등이 이미 멸실된 경우 현황 반영
  ㅇ「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반영
4. 변경 등록일 : 관보 고시일
5. 특이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 화 : (042)481-4885 / 팩 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산림청고시제2013-72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9-84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
 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을 사방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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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면적․거리․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
    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
    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
    업을 말한다.
제4조(사방사업대상지의 선정) 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방
 사업대상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당성평가는 제1항의 사방사업대상지 목록에 등재된 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의 경우에는 그 개소를 우
 선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타당성 평가
제5조(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
 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대상 사업) ①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
 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2.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산사태예방사업
   나. 산사태복구사업
   다. 산지보전사업
   라. 산지복원사업
   마. 해안방재림조성사업
  3.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가. 해안침식방지사업
   나. 계류보전사업
   다. 계류복원사업
  4. 산림유역관리사업
 ②제1항에서 2개 이상의 사방사업대상지가 연접한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사방사업대상지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등) ①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또는 사방협회의 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탁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사방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
 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1. 사방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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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림기술사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산림청 또는 환경부에 등록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사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사방사업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5급 이상의 공무원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사방사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타당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평가기준 및 판정) ①평가위원은 별표 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내 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3 장 사방협회 업무위탁
제9조(위탁대상 사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사방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제6조의 사업과 같음
 2. 사방시설의 점검 : 「사방사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 중에 준공 후 5년이 지난 사
    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 제2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결과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
제10조(사업별 위탁실행 방법 등) ①사업별 위탁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
       를 실시한다.
    다.「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1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과 이 규정 별표 1의 “타당성평가 내용”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와 평가의
       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나. 수탁자는 위탁받은 점검대상지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사방시설의 침하․붕괴․균열 등
       의 발생 여부, 사방지 주변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그 밖에 특
       이사항을 점검한다.
    다.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방시설 점검결과와 점검의견을 기재하고 위탁자에게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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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방시설 점검결과 사방댐에 심각한 손상․결함이 있거나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전문적 안전
    진단 기관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가의 산출은 별표 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섬 등)할 수 있
     다.
  2. 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영한다.
  3. 실행기간․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한다.
  4.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 “사방사업 위탁 표준계약서(협약의 경우 ”표준협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삭제․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
 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치산복
 원과-103호, 2009.1.9)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방사업의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
 당성평가를 실시한 사방사업 대상지는 이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를 받은 사방사업대상지로 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이 규정 제7조 따라 위촉된 평
 가위원으로 본다.
 ③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사방시설의 점
 검, 사방시설의 진단은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3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26호, 2013. 8. 5.)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5
제18130호(그2)                  관           보         2013. 10. 3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984호, 2013. 7. 30. 공포, 2013. 10. 31.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19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최근의 무역동향 및 통관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코드를 신설 또
   는 통폐합하는 등 개정
2. 주요내용(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ㅇ 신제품 또는 무역량이 증가한 품목은 품목코드 신설
  ㅇ 국민생활 및 국내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의 품목코드 신설
  ㅇ HSK의 단순화를 위해 무역량이 적은 품목은 통폐합
  ㅇ 품목분류 결정이 변경된 품목의 품목코드 변경 등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HSK 개정
                 현행(2013년)                           개정(2014년)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0102               소         Live bovine   0102       (좌동)         (좌동)
                               animals
        3         버팔로          Buffalo          3     (좌동)         (좌동)
                                       3
제18130호(그2)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현행(2013년)                                개정(2014년)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31            번식용            Pure-bred        31 0000 (좌동)            (좌동)
                              breeding animals
       1000        젖소             For milk                 <삭제>
         2000       육우          For meat                   <삭제>
         9000       기타            Other                    <삭제>
     90             기타            Other          90        (좌동)       (좌동)
         10        번식용         Pure-bred            1000 (좌동)         (좌동)
                           breeding animals
        1010        젖소          For milk                   <삭제>
        1020        육우          For meat                   <삭제>
        1090        기타            Other                    <삭제>
0301              활어            Live fish 0301             (좌동)       (좌동)
     92      뱀장어[앙귈라(Angu Eels(Anguillaspp.)     92        (좌동)       (좌동)
                illa)종]
        9000      기타              Other               90   (좌동)       (좌동)
                <신설>                                9010 실뱀장어(양식 Glasseels,othertha
                                                         용은제외한다) nforaquaculture
                <신설>                                9090    기타         Other
                          Guts,bladdersandst
                          omachsofanimals(ot
             동물의장ㆍ방광ㆍ위 herthanfish),wholea                 (좌동)       (좌동)
0504 00        의전체나부분 ndpiecesthereof,fres 0504 00
                          h,chilled,frozen,salte
                          d,inbrine,driedofsm
                                   oked
         10        장               Guts               10   (좌동)       (좌동)
        1010    소의 것           Of bovine            1010 (좌동)         (좌동)
                <신설>                                 102 돼지의것        Of swine
                <신설>                                1021 소시지케이싱용 Forcasing
                                                                        sausage
                <신설>                                1029    기타         Other
                <신설>                                 103 양의것       Of sheep or
                                                                       lamb
                <신설>                                1031 소시지케이싱용 Forcasing
                                                                        sausage
                <신설>                                1039    기타         Other
                                          4
제18130호(그2)                      관           보             2013. 10. 31.(목요일)
                 현행(2013년)                                  개정(2014년)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주로향료용∙의료용 Plantsandpartsofpla
              ∙살충용∙살균용과 nts(includingseedsa
              그밖에이와유사한용 ndfruits),ofakinduse
              도에적합한식물과그 dprimarilyinperfum
1211          부분(종자와과실을 ery,inpharmacyorfo                   (좌동)       (좌동)
              포함하고신선하거나 rinsecticidal,fungici 1211
              건조한것으로한정하 dalorsimilarpurpose
              며,절단하거나잘게부 s,freshordried,whet
              순것인지또는가루로 herornotcut,crushed
              된것인지에상관없다) orpowdered
      20           인삼       Ginseng roots          20        (좌동)       (좌동)
          11       수삼       Raw ginseng                 11   (좌동)       (좌동)
         1110 산양삼(山養蔘) Wood-cultivatedgin
                                 seng                 1110 (좌동) Wild-cultivatedgi
                                                                        nseng
          12       백삼       White ginseng               12   (좌동)       (좌동)
         1210      본삼        Major roots                     <삭제>
                  <신설>                                 121 산양삼(山養蔘) Wild-cultivated
                                                                       ginseng
                  <신설>                                1211    본삼      Major roots

                  <신설>                                1219    기타        Other
                  <신설>                                 129    기타        Other
                  <신설>                                1291    본삼      Major roots

                  <신설>                                1299    기타        Other
         1290      기타           Other                        <삭제>
          13       홍삼       Red ginseng                 13   (좌동)       (좌동)
         1310      본삼        Major roots                     <삭제>
                  <신설>                                 131 산양삼(山養蔘) Wild-cultivated
                                                                       ginseng
                  <신설>                                1311    본삼      Major roots

                  <신설>                                1319    기타        Other
                  <신설>                                 139    기타        Other
                  <신설>                                1391    본삼      Major roots

                  <신설>                                1399    기타        Other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