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73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2015년 8월 24일까지)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어,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2015.1.1.)됨에 따라 이를 반영(안 별표 제1호가목(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2,
                FAX : 044) 201-7070,
                e-mail : asowner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874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5항의 규정
(통합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813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76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
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고
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규정의 목적
 ❍ 안 제2조
   - 엄격한 시설․설치․관리기준 적용 예외 시설등
 ❍ 안 제3조
   - 재검토 기한
3. 의견제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2조)
   - 규정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제출 등(안 제3조~제6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안 제3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안 제4조)
   - 배출영향분석의 면제 기준(안 제5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안 제6조)
 ❍ 제3장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분석정보(안 제7조~제10조)
    - 대상지역, 기존오염도, 기상정보, 하천유량 정보 등을 설정에 관한 사항
 ❍ 제4장 배출영향의 분석(안 제11조~제12조)
   - 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칙(안 제13조)
   - 재검토 기한(안 제13조)
3. 의견제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
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16-875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81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77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제32조
제6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정보공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심의의 기본원칙,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제2장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12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 회의 및 회의의 준비(안 제8조~제9조)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수당(안 제10조~제12조)
 ❍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3조~제15조)
   -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안 제13조)
   - 소명 및 재심의(안 제14조)
   - 비공개 정보의 재심의(안 제15조)
 ❍ 제4장 보칙(안 제16조)
   - 재검토 기한(안 제16조)
3. 의견제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306@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81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61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16-878호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통합허가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2조)
   - 고시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 제2장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안 제3조~제5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밀준수
 ❍ 제3장 환경전문심사원 관리·감독 등(안 제6조)
   - 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확인·감독
 ❍ 제4장 보칙(안 제7조)
   - 재검토 기한(안 제7조)
3. 의견제출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rie1090@korea.kr
                                  81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환경오염
         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2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과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3)
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계류장의 범위 및 보
호구역 지정해제시 절차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체 우발계획 수립·
승인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체보안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인용조항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무기반입자에게 수집하는 주
   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나. 보호구역 지정 대상 계류장 범위를 명확화(안 제4조제5호)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계류장 지역 중 항공기 정비시설 운영자가 관리·운영하
   는 시설에 부대하는 계류장은 제외되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다.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시 절차 등을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신설)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구역 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라. 자체 보안계획에 자체 우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18조의2제3항)
    자체 보안계획은 일반문서인 반면, 자체 우발계획은 대외비인 국가항공우발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비상계획으로 공개시 항공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항운영자 및 국적 항공운
   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은 자체 보안계획과 분리하여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를 도모코자 함.
                              81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8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m062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4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목재제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신규 도입 헬기 정비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
급 2명),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산림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산림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산림청에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1월 27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을 폐지하며, 산림청에 2018년 1
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목원조성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4급 2
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림청 하부조직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82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ㅇ 팩스 : 042-472-32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46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림청장
1. 신청인 : (주)신영목재
 성     명   ㈜신영목재 (대표 김 종 환)
 사업자등록번호   104-81-29424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148
 기 술 명     방염, 난연, 준불연 목재 및 내화목재 제조 기술
           - 난연목재 제조의 전처리로 1차 건조를 통하여 함수율 15%이하로 건조시킨 후 사용 규
             격에 맞추어 가공 처리함
 기술내용 (요약) - 함침설비 내 목재를 투입하고 감압을 통하여 목재내부의 수분을 제거함
           - 난연약제를 일정한 압력으로 목재에 주입시키고 1~2일 양생 실시함
           - 60℃온도로 최종 함수율 12~13%까지 건조시킨 후 표면에 발수처리 실시함
 기 술 범 위 수용성
           재 제조 기술
                  난연액을 이용하여 실대제 방염, 난연, 준불연 성능의 목재 제조 및 내화구조 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82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2.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레드 피쉬2
 1 CC-NA-120418-001 (Red            feel tech 전체이용가 2016-12-7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Fish2)                                           취소(확정)
 2 CC-NA-131015-002    아프리카          아쿠아      전체이용가 2016-11-30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3 CC-NA-120120-002 SEA(씨배틀2)
                         BATTLE2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11-16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4 CC-NA-120118-012  SEA BATTLE3                                          등급분류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11-16 2016-12-21 취소(확정)    결정
                       (씨배틀3)
 5 CC-NA-141113-009 정글(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6 CC-NA-120518-001    피쉬닌자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7 CC-NP-160721-004 타이탄 포커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8 CC-NP-160721-003 타이탄 바둑이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9 CC-NP-160721-002 타이탄 맞고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21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5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반납사유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제2008-151호    ㈜스마일우렁각시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7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 폐업
                  (정인수)                                (’16.12.26.)
                                       82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418-001
레드피쉬2
(Red Fish2)
feel tech
전체이용가
2016-12-7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CC-NA-131015-002
아프리카
아쿠아
전체이용가
2016-11-30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3
CC-NA-120120-002
SEA BATTLE2
(씨배틀2)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11-16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4
CC-NA-120118-012
SEA BATTLE3
(씨배틀3)
럭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6-11-16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5
CC-NA-141113-009
정글(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6
CC-NA-120518-001
피쉬닌자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7
CC-NP-160721-004
타이탄포커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8
CC-NP-160721-003
타이탄바둑이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9
CC-NP-160721-002
타이탄맞고
더조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16-12-2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08-151호
㈜스마일우렁각시
(정인수)
전북익산시인북로327
경영악화로인한사업장폐업
(’16.12.26.)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실(☎: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02-6393-2649
3) 주소: 07570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6층산업지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2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2.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5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신청을수리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29호선(보성~서산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부터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까지 (12.4km)
 나. 사용폐지구간
   ①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45-3(도)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263-22(도)까지 (1.65km)
   ②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산69-1(도)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559-2(도)까지 (0.40km)
   ③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473-8(전)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97-3(답)까지 (0.66km)
   ④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521-5(도)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615-7(전)까지 (0.59km)
   ⑤ 충남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327-6(도)부터
      충남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284(도)까지 (3.50km)
 3. 주요 통과지 :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예산군 광시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6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29호선(보성~서산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9(도)까지 (11.0km)
                               82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사용폐지구간 :
  ①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650(도)부터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667(도)까지 (0.41km)
  ②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672(도)부터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697-8(도)까지 (0.30km)
  ③ 충남 예산군 장곡면 월계리 697-4(도)부터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697-4(도)까지 (0.17km)
  ④ 충남 홍성군 홍동면 대영리 180-5(도)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853(도)까지 (3.19km)
  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905(도)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431-9(도)까지 (1.85km)
3. 주요 통과지 : 예산군 광시면, 홍성군 장곡면, 홍동면, 홍성읍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6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 일반국도 38호선(서산~동해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569-155(도)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산216-1(임)까지 (1.86km)
  나. 사용폐지구간 : 없음
3. 주요 통과지 :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6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6.12.30.~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82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29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1-20-0000535
312대평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충무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2.21.~2017.01.20.
2
42-1991-20-0000540
301대평호
김**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충무대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2.21.~2017.01.20.
3
42-2001-20-0000301
301부길호
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
청학서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2.21.~2017.01.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9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른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4호선(당진~영덕)
3. 사용개시(폐지) 구간
ㅇ사용개시구간: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627-9부터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55-1까지(7.05km)
○사용폐지구간: 충북진천군진천읍삼덕리79-2부터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703-2까지(4.20km)
4. 중요경과지: 충북진천군진천읍(성석리, 삼덕리)
충북진천군초평면(중석리, 오갑리, 용정리)
5.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7.05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6년12월30일
8. 비
고: 관계도면(진천~증평1)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
(☏042-670-3552)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호(2016.03.16)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3) 면 적 : 2,713,716㎡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최 금 식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888,953    18,218             49,176              -
 단독주택               33,863        117              315             -
 공동주택              812,545      17,134          46,251
                                                          공 공 주 택 비 율 = 68.1%
  60㎡이하            195,683       6,293          16,986
                                                       장기공공임대 : 공공임대 : 공공분양
 60㎡~85㎡           530,052       9,767          26,367   = 17.6% : 18.3% : 32.2%
 85㎡초과              86,810       1,074            2,898
 주상복합               42,545         967            2,610            -
 60㎡~85㎡               9,550      260              702             -
  85㎡초과             32,995        707             1,908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사업지구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총        계 : 130개 노선, 24,933m
        - 일 반 도 로 : 95개 노선, 22,374m
        - 보행자전용도로 : 35개 노선, 2,559m
   ○ 노외주차장 계획 : 11개소, 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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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주상복합용지 계획(변경없음)

블럭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용적률(%이하)
                                  규모(㎡)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주거부문)
      합       계            42,545   -        967    2,610      -                    -
          60~85㎡          (9,550) 110        260      702     350                  주상
주상-1                                                         (300)                 복합
          85㎡초과          (32,995) 140        707    1,908     350                  주상
                                                             (300)                 복합
주1) 평균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세대수 범위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주2)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함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대지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                   33,863                117          315         -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27,362          -
                      근생1     진건읍 배양리 778-2 일원             5,012          -
     근린
                      근생2            도농동 378-2 일원          4,747          -
     생활
                      근생3            지금동 563 일원            4,761          -
     시설
                      근생4     진건읍 배양리 890-2 일원             3,898          -
                      근생5            지금동 488-2 일원          8,944          -



 3)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개소               71,300         -
                      상업1     진건읍 배양리 859-5 일원             14,699         -
      상업
                      상업2     진건읍 배양리 821-1 일원             20,664         -
      용지
                      상업3     진건읍 배양리 823-1 일원             21,435         -
                      상업4     진건읍 배양리 855-4 일원             14,502         -
                       계                 4개소               18,088         -
                      업무1            지금동 663-5 일원           5,816         -
      업무
                      업무2        지금동 666-10 일원              3,754         -
      용지
                      업무3        진건읍 배양리 807 일원             4,060         -
                      업무4     진건읍 배양리 891-8 일원              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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