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 각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당          100분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09:30~11: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제2차 시험                                             과목 당          100분
             중개실무
   1교시                                               40문항     (13:00~14:40)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50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2교시                                                        (15:30~16:20)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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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 제71조제1항) 및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마련(안 제71조제2항)
      ㅇ 제조업의 우선입주 기준인 수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상
으로 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
인 경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ㅇ 전자우편 : yhs1013@korea.kr
      ㅇ 팩스 : (044) 200 – 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 200 - 5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0.20일 공포, 2021.4.21.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지급 시 지연이자(안 제14조제1항 개정)
 1)    개정법률은 준수사항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추가하고, 이자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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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부당감액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율을 현행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산정 시 적
용하고 있는 이율과 동일하게 규정
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방법(안 제14조의3 제3항, 제6항(현행 제5항) 개정, 제5항 신설)
 1)    개정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한 주체에 ’중소기업중
앙회‘를 추가하고, 협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이에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첨부
되어야 하는 필요 서류를 규정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의3제6항)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납품대금 조정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
 2) 이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삭제하여 신속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lostme80@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66,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27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2. 2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9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
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3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임정열의 주식 매각 신고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   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임정열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 여부                     신탁 일자         신탁 회사
                                                    (천원)
     본인       유한양행              210       매각           13,730   2021. 2. 8.   미래에셋대우


◉교육부공고제2021-57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대부분의 학교장 선발고교의 입학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
별법」 등에 근거하여 입학 이전단계 교육과정으로 출제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는 관련 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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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상위학교의 교육과정 출제 금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를 시행하여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학교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영재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운영되는 영재
학교의 입학전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영재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관련 제반사항 규정(안 제14조의2 제2항 신설)
   1) 영재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
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 등
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badacga@korea.kr
   - 팩스 : 044-203-65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
교교육혁신과 (전화 (044) 203 - 6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6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정과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
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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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9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국정과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의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

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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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25호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이를 반영한 일
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
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종전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검찰청법」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와 음주운전 등 비
교적 간단한 구공판 사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구공판 대상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의부 심
판사건을 제외한 불구속 송치사건’으로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
청에 송부한 기록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실제 처리 사건수 등 실무를 고려하여
일부 범죄유형 추가
○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외사무에서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삭제(안 제5조제3항제5호)
  -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은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자료회신을 요청하여 집행을 위한 기초자
료를 수집하는 반복적인 통상 경미 업무이므로, 이를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 제외사무에서 삭제
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추가


                                    277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검사직무대리 처리불가 사무 등 정비(안 제5조제4항~제6항)
  - 개정 「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 등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배당받은 사건 중 소속 지방검찰청등의 검
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유 정비(‘공판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21-26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22. 3. 1. 시행)
2.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
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78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를 제외하며 임시주거용 조립주
택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험금 차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시 인명피해 재난지수 합산 제외 근거 신설(안 제3조, 제9조)
  인명피해 재난지수는 재난지원금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명피해 지원금은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지원 근거 신설(안 별표1 제2호사목3)아))
  임시조립주택의 지원 근거 및 재원 부담률 등 관련 규정 신설
라.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안 별표2 제2호)
  국고 추가 지원율 상정 시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 상향(10→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79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lwh1998@korea.kr
  - 팩스 : 044-205-53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이중합성으로 거더 단부를 보강한 저형고 급속 시공형 강합성 라멘교 기
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이중합성으로
거더 단부를 보강한 저형고 급속 시공형 강합성 라멘교 기술
◦ 지정번호 : 제2021-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하이드로코리아 (대표 양난경)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0, 3층(하동, 광교 더죤프라자)
    성   명         ㈜대우건설 (대표 김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중·소하천에 설치되는 라멘교 기술로서,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해 교
대(벽체)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긴장시스템과, 거더 단부에 콘크리트가 합성된 강재거더 세그먼트
를 이용하여 지간장이 늘어나더라도 형고의 증가 없이 제작된 단부 세그먼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
는 저형고 급속 시공형 라멘교 기술이다.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으로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28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79
을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2110–421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중앙동) 법무부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im76710@korea.kr
◦전화번호: 02) 2110–4210 / 팩스: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4호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법령에따라지원되는복구비와보상비등이재난지원금보다적은경우그차액만큼재난지
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재난지원금상한액적용시인명피해를제외하며임시주거용조립주
택설치지원근거를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지급시보험금차액지급가능규정신설(안제6조제5호)
다른법령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및그밖의공공기관으로부터지원되는
복구비와보상비등이재난지원금보다적은경우그차액만큼재난지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
신설
나. 재난지원금상한액적용시인명피해재난지수합산제외근거신설(안제3조, 제9조)
인명피해재난지수는재난지원금상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인명피해지원금은별도지급할
수있도록근거신설
다. 임시주거용조립주택설치지원근거신설(안별표1 제2호사목3)아))
임시조립주택의지원근거및재원부담률등관련규정신설
라. 국고추가지원율산정시재해예방노력지수반영비율상향(안별표2 제2호)
국고추가지원율상정시‘재해예방노력지수’ 반영비율상향(10→20%)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80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3동512호
- 전자우편: lwh1998@korea.kr
- 팩스: 044-205-53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전화(044) 205-5315, 팩스044-205-891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7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연직방향긴장시스템을이용하여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고, 이중합성으로거더단부를보강한저형고급속시공형강합성라멘교기
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연직방향긴장시스템을이용하여강재거더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고, 이중합성으로
거더단부를보강한저형고급속시공형강합성라멘교기술
◦지정번호: 제2021-6호
2. 신기술보유자
성
명
㈜하이드로코리아(대표양난경)
법인번호
134111-*******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중앙로250, 3층(하동, 광교더죤프라자)
성
명
㈜대우건설(대표김형)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70(을지로4가)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화성시노작로4길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3. 신기술내용
◦본기술은중·소하천에설치되는라멘교기술로서, 강재거더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기위해교
대(벽체)에연직방향으로설치되는긴장시스템과, 거더단부에콘크리트가합성된강재거더세그먼트
를이용하여지간장이늘어나더라도형고의증가없이제작된단부세그먼트를그대로이용할수있
는저형고급속시공형라멘교기술이다. 연직방향긴장시스템으로강재거더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15                     0ada0f453930c99f95d1133d53ce8093
             2021-02-16                     7b4ac855d1c7dd2e2fff27b1a4e4a022
             2021-02-17                     3af7260c04ef83c3c505181547e6940c
             2021-02-18                     c9221ac30459606a35f1cb9cf70f386e
             2021-02-19                     f77ca10233a30c8bdc16fb09ba27fb2c
             2021-02-20                     0b8d86cb296e133e9d2bc4bd08ce580a
             2021-02-21                     de7ef35bdd63593dc917e1a520da263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28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8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
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 별표1
    -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8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팩스 : 044-203-349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56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제정(안) 행정예고

                                      28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하면 바닥판 콘크리트 합성 전에 설치된 강재거더가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가 변경되어
거더의 형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 신기술 범위
◦ 교대(벽체)에 연직방향으로 설치되는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
되, 강재거더는 단부 세그먼트와 중앙부 세그먼트로 분리하여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되고, 단부 세그
먼트에는 콘크리트가 미리 합성되어 바닥판 타설시 이중합성으로 강성이 보강되는 저형고 급속 시공
형 강합성 라멘교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인터컨스텍 (대표 민영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상암동, 이에스타워)
       성   명      ㈜이상건설 (대표 김진형)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545

2. 기술명 : 지압패널 구조체를 적용한 분절·접합 세크먼트 구조의 강합성거더 공법(CSB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강거더의 단부에 지압패널 구조체를 적용하여 공장에서 하부 콘크리트 케이싱을 타설하고, 분절
제작된 강합성 세그먼트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접합 및 프리스트레싱하는 공법으로서 거더의 강성증
가 및 신속시공에 적합한 강합성거더 공법
4. 기술범위
 ○ 강거더의 단부에 지압패널 구조체를 적용하여 프리스트레싱 과정에서 발행하는 단부 콘크리트
의 국부적 응력집중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프리스트레싱이 가능한 거더의 제작방법
 ○ 공장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제작된 강합성 세그먼트를 현장에서 접합 및 프리스트레
싱함으로써 거더형고 및 현장공기를 최소화시키는 거더의 제작방법

                                 28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82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15
0ada0f453930c99f95d1133d53ce8093
2021-02-16
7b4ac855d1c7dd2e2fff27b1a4e4a022
2021-02-17
3af7260c04ef83c3c505181547e6940c
2021-02-18
c9221ac30459606a35f1cb9cf70f386e
2021-02-19
f77ca10233a30c8bdc16fb09ba27fb2c
2021-02-20
0b8d86cb296e133e9d2bc4bd08ce580a
2021-02-21
de7ef35bdd63593dc917e1a520da2634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8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68호
「직장운동경기부선수표준계약서(2종)」를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
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2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선수표준계약서(2종)」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직장운동경기부사용자및선수등이공정한계약을체결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직장운동경기
부선수표준계약서(2종)」제정(안)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직장운동경기부선수표준계약서(제2종) 고시
- 근로자용표준계약서: 별표1
- 비전속용표준계약서: 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3월18일
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우편번호
30119)
◦전자우편: psp1024@korea.kr
◦팩스: 044-203-349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
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전화044-203-313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56호
「적합성평가부정행위조사및경영체제인정기구지정에관한운용요령」을제정함에있어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부정행위조사및경영체제인정기구지정에관한운용요령｣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