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
기정
복용동
64
전
1,845
1,842
국
(기획재정부)
변경
복용동
64
전
1,842
1,842
국
(기획재정부)
13
기정
복용동
65
전
656
65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4
기정
복용동
65-1
전
733
73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5
기정
복용동
65-2
전
446
31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1/
44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15/
446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5-2
전
315
315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1/
446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315/
446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6
기정
복용동
65-3
전
1,452
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891/
1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670/
156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5-3
전
561
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958/
1561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603/
1561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7
기정
복용동
66-1
전
698
698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8
기정
복용동
66-2
전
1,098
780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53/18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0/183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변경
복용동
66-2
전
769
76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53/183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130/183
주식회사
하나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탁
19
기정
복용동
67-1
대
1,170
6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4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5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7호
배00
대전 서구
89.265/
1170
108호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기정
복용동
67-1
대
1,170
6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4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5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7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8호
변경
복용동
67-1
대
59
59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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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5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107호
배00
대전 서구
89.265/
1170
108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1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2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3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4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5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6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7호
주식회사
유토00
대전광역시 유성구
72.049/
1170
208호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기정
복용동
69-1
답
595
136
대전불교
00
변경
복용동
69-1
답
146
146
대전불교
00
21
기정
복용동
460-1
도
64
57
국
(국토교통부)
변경
복용동
460-1
도
57
57
국
(기획재정부)
22
기정
복용동
460-4
도
651
2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복용동
460-4
도
188
188
국
(기획재정부)
합계
11,962
11,962 ※ 경계분할 측량 결과 면적(68㎡)오차 발생
구역면적
12,030
-68
◉의정부시공고제2022-515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의거뺷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민간
투자사업(BTO-a)뺸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의정부시장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157,000㎥/일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0,000㎥/일(하천유지용수)
    - 분뇨전처리시설 300㎥/일
    - 슬러지처리: 슬러지농축→슬러지탈수→감량화설비(전기탈수)
    - 차집관로 : D1,800mm, L=739.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8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정 총사업비 : 243,265백만원(2019. 9. 1. 불변가격기준)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의정부에코피아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
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
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2. 4. 18.(월) 18:00까지
○ 2단계 기술․가격보고서 제출 : 2022. 6. 16.(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한강유역환경청, 2016.01.)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5.08.)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2020.11.)
   -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2016.07.)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보고서(2015.01.)
   - 의정부시 기술진단보고서(2019.04.)
   - 전략환경영향평가(2021.11.)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 031-828-8782)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031-828-878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 제2022-15호
관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기업 관인을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 폐기 사유: 2022년 2월 28일자 학교기업 폐업
□ 폐기 연월일: 2022년 4월 15일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기업인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학교기업회계출납원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6호
　「소비자대상직접시행유전자검사기관의검사역량인증에관한규정」고시를제정함에앞서,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생명윤리법”이라한다) 제49조의2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따라소비자대상직접시행유전자검사기관의검사역량인증기준과그절
차방법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검사역량인증)제2항에따라지정된검사역량인증
처리기관은효율적업무수행을위해사무국을설치하고평가위원을위촉할수있음(안제2조)
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3(유전자검사기관의검사역량인증)제5항에따라인증·재인증여
부에대한사항을검토하기위해인증심사위원회를구성하며, 공정한심의·의결을위해필요한
경우제척될수있음(안제3조및제4조)
다. 신청기관은사전공고된평가·인증계획일정에맞춰신청서류를제출하며, 인증처리기관의장은평가후
인증심사위원회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인증결과를신청기관에통보함(안제6조)
라. 인증을받은기관이인증의유효기간중에유전자검사목적별유전자검사항목을변경하려는경우
에는인증사항의변경을신청하고변경인증을받아야함(안제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coco2ee@korea.kr
- 팩스: 044-202-394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호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임실탁주합동                         박*훈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93-4
              [제20130019236호]



2. 행정처분 사항
○ 예정된 처분 내용 :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
                     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사전통지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후 우리 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귀 업체에 대하여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니, 의견제출 양식을 참조하
  시어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운영지원과)으로 2021. 4. 15.(금)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2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4. 하천명: 소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동 1045-1번지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58,000 ㎥/d
8. 허가기간: 2022. 5. 1. ∼ 2027. 4.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3.8 m, B 3.8 m, H 5.4 m)
  ㅇ 압송관(D 800 ㎜, L 1,430.5 m)
  ㅇ 유출관(D 1200 ㎜, L 146.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2-23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2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4. 하천명: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13-1번지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6,000 ㎥/d
8. 허가기간: 2022. 5. 1. ~ 2027. 4.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 대단위양수장(한강제97호) 취수시설 공동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산양리23-11번지(강청양수장)
o 허가량: 14,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2.24.～2027.02.23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2-1호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들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의기존금지구역7개소지정구역외지정해수욕장
변경으로추가금지구역지정필요성에따른행정규칙국가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등록을위함
2. 주요내용
- (금지구역) 기존7개소외추가금지구역(월정해수욕장) 지정
변경前금지구역지정대상
변경後금지구역지정대상
협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3. 의견제출
○ 이재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개인은2022년4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을제주해양경찰서장(참조: 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kfhdnaos@korea.kr
2) 우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154 제주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3) 팩스: 064-766-2951
4. 그밖의사항
- 재개정(안)에대해궁금하신사항은제주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064-766-245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2. 3. 15.
31-2010-30-0000010
31-1987-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송도해안국
여수VTS송도
해안국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여동리송도산166-1
낙포해안국
여수VTS2
전라남도여수시낙포단지길27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가. 송도해안국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25, 156.650, 156.675, 156.600, 156.725
156.700, 156.875, 156.800, 157.425 157.375
TRX
16K0G3E
25
160.625, 160.650, 160.675, 160.725, 160.750, 160.775, 160.700
160.825, 160.850, 160.875, 160.800, 160.925, 160.950, 161.525
161.550, 161.575, 161.500, 161.625, 161.650, 161.675, 161.600
161.725, 161.750, 161.775, 161.700, 161.825, 161.850, 161.875
161.800, 161.925, 161.950, 161.900, 162.000
TX
156.025, 156.050, 156.075, 156.125, 156.150, 156.175, 156.100
156.225, 156.250, 156.275, 156.200, 156.325, 156.350, 156.925
156.950, 156.975, 156.900, 157.025, 157.050, 157.075, 157.125
157.150, 157.175, 157.100, 157.225, 157.250, 157.275, 157.200
157.325, 157.350, 157.300, 157.400, 157.000
RX
156.750, 156.850, 156.775, 156.825
TRX
16K0G3E
1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나. 낙포해안국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25, 156.650, 156.675, 156.600, 156.725
156.700, 156.750, 156.875, 156.775, 156.800, 156.825, 156.850
157.425 157.375
TRX
16K0G3E
25
160.625, 160.650, 160.675, 160.725, 160.750, 160.775, 160.700
160.825, 160.850, 160.875, 160.800, 160.925, 160.950, 161.525
161.550, 161.575, 161.500, 161.625, 161.650, 161.675, 161.600
161.725, 161.750, 161.775, 161.700, 161.825, 161.850, 161.875
161.800, 161.925, 161.950, 161.900, 162.000
TX
156.025, 156.050, 156.075, 156.125, 156.150, 156.175, 156.100
156.225, 156.250, 156.275, 156.200, 156.325, 156.350, 156.925
156.950, 156.975, 156.900, 157.025, 157.050, 157.075, 157.125
157.150, 157.175, 157.100, 157.225, 157.250, 157.275, 157.200
157.325, 157.350, 157.300, 157.400, 157.000
RX
156.750, 156.850, 156.775, 156.825
TRX
16K0G3E
1
156.525
TRX
16K0G2B
25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경북대학교공고 제2022-2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5일
경북대학교글로벌플라자행정실장인
경북대학교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인
경북대학교특수식품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지역사회공헌센터장인
경북대학교A3건축연구소장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3월 15일
경북대학교A3연구소장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17호
　「유전자검사기관종사자교육에관한규정」고시를제정함에앞서,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9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제2항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
육과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사자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유전자검사교육의 내용 등)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
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업무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안 제5조)
  라. 교육기관의 장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질병관
리청에서 발급대장을 통합하여 관리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coco2ee@korea.kr
  - 팩스 : 044-202-394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6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
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고시 제정(안)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등의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안 제13조)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안 제14조 제정)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
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16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촉매제(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
이 필수적임. 최근 국제적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촉매제 수급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등을 통해 촉매제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촉매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고시 종료 이후 안정적인 촉매제 수급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
스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촉매제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내용’을 구체화(안 제131조제1항제10호)


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보고 체계를 구축
   (안 제13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hkim91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1,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4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지정및위탁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3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4 제1항및제2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필요한업무를적합한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고, 같은법제
12조의4 제4항은기관의지정에필요한사항을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도록위임함에따라
업무를위탁할기관의지정에필요한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명칭을“대리점종합지원센터”라고함(안제2조)
나. 위탁할업무의내용(안제3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정책수요자(공급업자, 대리점등)에대한교육ㆍ상담, 영세대리점에대한소
송지원, 공급업자와대리점(대리점단체) 간갈등완충, 자율준수프로그램의보급ㆍ확산및대리점거
래의자율적상생협력확산촉진업무등을위탁받아수행하도록함
다. 지정절차및지정(안제5조, 제6조, 제7조)
업무를위탁받으려는기관·단체가「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 별표1에
따른지정기준을증빙할서류등수탁기관지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대리
점종합지원센터지정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친후업무수행에적합한기관을대리점종합지원센터
로지정하고그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등에공고함
라. 위탁업무에대한지도ㆍ감독규정(안제9조, 제10조, 제11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장은공정거래위원회에업무계획, 업무결과등지도ㆍ감독에필요한사항을
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하고공정거래위원회는연1회이상업무운영평가를실시하도록함
마. 지정효력정지및취소(안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는「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2조의4 제3항에따라대리점종합지원센
터로지정된기관이업무를충실히수행하지못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면, 업무중지또는지정을
취소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거래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소속: 공정거래위원회유통정책관실대리점거래과
ㅇ주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도움8로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연락처: (전화) 044-200-4962, (메일) ckw14@korea.kr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하여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1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웨이브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3.15
㈜몬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3.15
㈜메타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3.15
㈜올시즌컴퍼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3.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3조)과 항공훈련생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47조의2)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항공훈련생 의무 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
시 시 필요한 연습허가서를 위탁시험기관의 업무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
 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
 로 정함
나.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
 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
 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나민정
198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이은지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1997.06.09
외국국적취득
장문주
198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06.09.06
외국국적취득
허재민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7.10.25
외국국적취득
윌튼메리앤1976.**.**
여성
영국
강원도 철원군 ****
2018.08.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진스턴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3.27
국적선택불이행
이숙희
195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9.1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길리나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조호성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2.11.24
외국국적취득
이청미
1952.**.**
여성
스웨덴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5.05.09
외국국적취득
안홍길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백선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2.07
외국국적취득
김길미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0.24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강윤석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02.11.20
국적선택불이행
김은현
1987.**.**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건희
1991.**.**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유형상
198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6호
별정우체국지정해지에관한고시
　별정우체국법제3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제6조,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별정우체국지정을해지하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 지정해지우체국명 : 창녕계성우체국
  ㅇ 피  지  정  인   : 윤 치 현
  ㅇ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467
  ㅇ 지 정 해 지 일   : 2022. 7. 1.자
  ㅇ 지정 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지정해지 신청
◉인천광역시공고제2022-55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을(를)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 업  체  명 : ㈜다온엔텍
2) 대  표  자 : 신성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9, 구월테크노밸리 B동 905호
4) 등 록 번 호 : 제2022-1호
5) 등 록 일 자 : 2022. 2. 25.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후남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양구군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윤혜숙
196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박은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차보해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옥천군 ****
2014.02.0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이영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7.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3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당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서면심의 및 회의록 작성·보존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이관되
는 것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2.6.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됨에 따라 훈령 정비(안 제9조 삭제)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관련 규정이 시행령로 상향ㆍ이관됨에 따라 훈령 정비(안
   제10조 삭제)
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문구 수정
  서약서의 본문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 예외사례가 됨
  을 명시


3. 의견제출

이「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2022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
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18, 3327   Fax 044-201-5529




                                 - 1 -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제주공항주활주로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보수공사」실시계획 승
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 사 업 명 : 제주공항 주활주로 포장보수공사
   ○ 위    치 : 제주시 공항로 제주국제공항 내
   ○ 시 행 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제주공항 노후 활주로 포장 보수
    - 아스팔트 포장 A=50,940㎡, 항공등화 교체 293개소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 총사업비: 3,840백만원(자기자본1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4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o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 종점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 0.36 ㎞)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도로의 미관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326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0.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하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11.26. ∼ 2023.11.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1045-6
답
5.0
5.0
정**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082
2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1045-7
답
42.0
42.0
정**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082
3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1046-2
잡
21.0
21.0
정**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082
4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230-6
답
169.0
169.0
청도군
5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231-7
답
44.0
44.0
청도군
6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234-8
답
45.0
45.0
박**
경상북도 청도군 고수뒷길 
55, 301호(에이스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태전동) , 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
기 점
종 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326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0.36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하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72)에서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