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
    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3조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204-896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205-3707, 팩스 044-204-896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6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법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7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제정이유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
 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
 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안 제2조제2호)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
  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데
  이터기반행정으로 정의함.
 나.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안 제4조)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사고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음.
 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둠.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
    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2)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
    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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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
     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음.
  4)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
     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한 후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204-8921
4.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205-2282,   팩스
 044-204-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
 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7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아.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KT&G 82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joyh8887@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 205-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그동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ㆍ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ㆍ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재난안전 관련 보험
 ㆍ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
 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 등을 평가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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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법령 기준(안 제76조의2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은 개별법으로 도입·운영함에 따라 보상수준과 금액이 다르고 가입자 보호를 위
   한 필수규정 누락 등의 문제가 있음
 2) 재난 관련 보험의 적정한 보상수준을 제시하고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
   험 계약 체결의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및 개선권고(안 제76조의3 신설)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개선권
  고 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76조의4 신설)
 1)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 가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등 가입관리 체계가 미흡
   한 문제가 있음
 2)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ㆍ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 관
   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pyw937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205-5352, 팩스 044-205-891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9호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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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의무 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보의 보존 및 검색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
  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현(現) 과정의 단계 및 종
  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
  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ㆍ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함
 2)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
   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기능 강화(안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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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제정(개정)이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와 지휘ㆍ협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통
 신망을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와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등의 재난통신설비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중복되는 등 재난안전 분야      통신망이 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되어 왔고,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이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
 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
 방ㆍ대비ㆍ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
   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
   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빈도가 높은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
 하여야 하며,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ㆍ보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측
    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 등을 설치ㆍ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설치에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기준의 마련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1)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
    시 및 보고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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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바.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2)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사.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
 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1316호)
 - 전자우편 : kang435@korea.kr
 - 팩스 : 02-2100-01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전화 02-2100-0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0호
「지방공기업법」을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위반, 회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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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rtu1017@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42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3호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
 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
 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
 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
 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
 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안 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으
    로 변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
    를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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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
   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외에, 도로
    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증축ㆍ개축 등의 경우 외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번호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
   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
   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 건물번호 또
   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및 제26조제3항)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
    는 사유는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
    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함.
  2)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
    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라.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안 제24조)
  버스ㆍ택시 정류장, 옥외 대피 시설, 주차장 및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물 위치 확
  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등은 사물주소판
  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동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9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hohoeum@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44-205-3553, 팩스044-204-89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4호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을 계고(戒告)할 때 의
 무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행 기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계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에 직접 참여하여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감독하는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법 문장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는 등 「행
 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안 제5조제3항)
  행정청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을 원칙적
  으로 계고가 의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 주거 이전의 필요가 있으면 30일 이상이 되도
  록 하여 의무자에게 충분한 이행 기한을 부여하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안 제9조)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감독하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지휘ㆍ
  감독하고, 행정대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자 등에게 의무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재산상 손실을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도록 미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실행과
  관련한 행정청의 감독책임을 강화함.
 다.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1) 행정청은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이 있으면 의무자 또는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나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인도하도록 함.
  2)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의 실행 종료 후 남은 물건 중에 의무자 등에게 인도하지 못한 물건이 있
     으면 사회통념상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함.
                                  9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실행 종료 후 멸실(滅失)하거나 썩을 염려가 있는 등 남은 물건을 보
       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돌려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물건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14조)
  행정대집행 계고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내에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송할 수 없도록 하여 이
  의신청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수
  단을 제공하고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재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g824@korea.kr
 - 팩스 : 044-204-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5-1483, 팩스 044-204-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
 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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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3.24 공포, ’20.9.25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및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함. 또한 지자체의 자
 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
     준(금액)을 마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7 개정)
  -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위반 시 8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안 별표17 ‘6’호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낚시제한기준을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부과
       (‘21.2.21 시행예정)
 나. 금어기·금지체장 등 조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설정

       구분                  현행                                입법예고 (’20)
              ‧ (금지체장) 12cm                     ‧ (금지체장) 12 → 15cm
                *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 (단서) 20%미만 포획 시 제외
 오징어          ‧ (금어기) 4.1~5.31
                                                ‧ (금어기) 4.1~5.31 → 4.1~5.31
                * (단서)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4.1~
                                                  * (단서)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정치망 4.1~4.30
                  4.30, 정치망제외
 대문어          ‧ (금지체중) 400g                     ‧ (금지체중) 400g → 600g 이하
                                                ‧ (금어기) 5.1 ~ 6.15(46일간)
 참문어          ‧ (금지체중) 신설                         * (단서) 필요 시 시·군·구청장은 4.1~7.15 중 46
                                                    일을 참문어 금어기로 설정
              ‧ (금어기) 신설                        ‧ (금어기) 5.1 ~ 5.31 신설
 감성돔
              ‧ (금지체장) 20cm                     ‧ (금지체장) 20cm → 25cm
 삼치           ‧ (금어기) 신설                        ‧ (금어기) 5.1 ~ 5.31 신설
 미거지          ‧ (금어기) 8.1~8.31(강원도)             ‧ (금어기) 8.1~8.31(강원도) → 삭제
 넙치           ‧ (금지체장) 21cm                     ‧ (금지체장) 21cm → 35cm
 기름가자미        ‧ 신설                              ‧ (금지체장) 20cm

                                          150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구분                         현행                               입법예고 (’20)
 용가자미         ‧ 신설                              ‧ (금지체장) 20cm
 문치가자미        ‧ (금지체장) 15cm                     ‧ (금지체장) 20cm
 참가자미         ‧ (금지체장) 12cm                     ‧ (금지체장) 20cm
 청어           ‧ (금지체장) 20cm 신설                  ‧ (금지체장) 20cm 신설
                                                ‧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
              ‧ (금어기) 부산·경남 1월, 그 외 3월
 대구                                                 1.16~2.15로 일원화
              ‧ (금지체장) 30                       ‧ (금지체장) 30 → 35cm
                                                ‧ (금어기) 9.1~11.30(제주) → 9.1~11.30(제주), 시·도에서
 넓미역          ‧ (금어기) 9.1~11.30(제주)
                                                  5.1~11.30 중 3개월 이상 고시


 다. 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8 개정)
  - 어린물고기를 주로 어획하는 구역인 여수 연도(소리도)와 진도 관매도 지역에 안강망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자원관리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여수 연도는 4~8월, 진도 관매도는 7~9월 동안 조업 금지
 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 연장 시 자료제출 의무 면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3항 개정)
  ㅇ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 만큼 관리수면 지정 기간 연장 시 관련 서류**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거나 조성사업이 완료
       또는 예정 수면에 지정할 수 있음(법 제43조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현행 규정 유지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lsp776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540 또는
 5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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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3배수지 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7-6호(2017.01.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3배수지 2단계)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550번지(2-2생활권 배2-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배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1-2, 1-4, 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3배수지)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8,614.8㎡
ㅇ 규 모

         구분                1단계 사업(완료)                      2단계 사업(금회)
                   ○ 3배수지 1단계                      ○ 3배수지 2단계
        사업규모       - 용량 : 11,000㎥                  - 용량 : 7,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시행기간 : 2017. 2. 1. ~ 2020. 1. 31.
6. 공사완료일 : 2020. 1.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4배수지 2단계)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5호(2019.1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4배수지 2단계) 실시계
획 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배4-1블록(세종시 반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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