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 허 가 량 : : 3.7 ㎥/일
7. 허가기간 : 2016.05.09 ~ 2016.10.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3.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3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37(탑동동)
4. 하 천 명 :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0-1번지
            (지방도364호선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6. 허 가 량 : : 25.6 ㎥/일
7. 허가기간 : 2016.05.09 ~ 2017.09.09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4호
2. 피허가자 성명 : 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선동 **
4. 하 천 명 :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450-10번지
6. 허 가 량 : : 7 ㎥/일
7. 허가기간 : 2016.05.09 ~ 2016.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3.5TON살수차
                                     68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8
6. 허가량: : 3.7 ㎥/일
7. 허가기간:
2016.05.09 ~
2016.10.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3.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3호
2. 피허가자성명: 포스코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동두천시탑신로37(탑동동)
4. 하천명: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가산면마산리720-1번지
(지방도364호선광암-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
6. 허가량: : 25.6 ㎥/일
7. 허가기간:
2016.05.09 ~
2017.09.09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2.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4호
2. 피허가자성명: 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선동**
4. 하천명: 덕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하사창동
450-10번지
6. 허가량: : 7 ㎥/일
7. 허가기간:
2016.05.09 ~
2016.1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3.5TON살수차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615호
2. 피허가자 성명 : 신우건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5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5번지
6. 허 가 량 : : 96.2 ㎥/일
7. 허가기간 : 2016.05.10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9.2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569-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802㎥/일
8. 점용면적 : 40.6㎡
9. 허가기간 : (당초) 2011. 05. 04. ~ 2016. 05. 03. (60개월 간)
             (변경) 2016. 05. 04. ~ 2021. 05. 0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 1개소
  ㅇ 취수펌프(75HP) : 2대
  ㅇ 전력계 : 2대
  ㅇ 수전반 : 1대
                                            69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615호
2. 피허가자성명: 신우건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언남동5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하갈동
225번지
6. 허가량: : 96.2 ㎥/일
7. 허가기간:
2016.05.10 ~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9.2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문막시장1길9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문막읍취병리569-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9,802㎥/일
8. 점용면적: 40.6㎡
9. 허가기간:
(당초) 2011. 05. 04. ∼2016. 05. 03. (60개월간)
(변경) 2016. 05. 04. ∼2021. 05. 03.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 1개소
ㅇ취수펌프(75HP) : 2대
ㅇ전력계: 2대
ㅇ수전반: 1대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0년(2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
     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세목고시 총괄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460 182,815 198 81,746 165 78,469 42 16,846 30 1,110 7 1,690 18 2,954
 용지매수 207 26,659 84 12,128 73 9,852 19 2,704 16 212 6 1,115 9 648
 토지사용 253 156,156 114 69,618 92 68,617 23 14,142 14 898 1 575 9 2,306
  지장물 총 37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1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79 97,278 80 44,096 72 43,200 17 8,223 2 43 7 1,690 1 26
용지매수 80 14,553 32 6,889 31 5,027 8 1,453 2 43 6 1,115 1       26
토지사용 99 82,725 48 37,207 41 38,173 9 6,770 -     - 1 575 -     -
 지장물 총 20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2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48 19,931 34 16,146 3 201 5 2,006 3 241 -   - 3 1,337
 용지매수 18 1,800 14 1,496 1    24 1 102 1 10 -      - 1 168
 토지사용 30 18,131 20 14,650 2 177 4 1,904 2 231 -   - 2 1,169
  지장물   총 7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1공구                                        (단위 : ㎡)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구분
 합 계 12 2,445 2 134 6 1,928 -   - -   - -   - 4 383
용지매수 6 588 1     48 3 389 -     - -   - -   - 2 151
토지사용 6 1,857 1   86 3 1539 -    - -   - -   - 2 232
 지장물 총 10건
                                    32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과정에서 법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수칙, 안전교육 교육과
  목 등에 관한 업계 현실을 반영,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수중형 체험활동 유형 추가(안 제2조)
  나. 자격인정 교육기관ㆍ단체 지정취소 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안전교육(운영자,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과목 및 시간 개선(안 별표2)
  라.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현실화(안 별표3)
  마. 이동수단인 비상구조선의 합법적 탑승방안 마련(안 별표3)
  바. 기타 법령서식 개선 등(안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9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
  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5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예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02호, 2016.4.19.)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
  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70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6-45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
간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2. 위 치 : 5개 도 11개 시․군
  (강원 강릉, 충북 단양․보은․제천, 전북 무주․남원, 경북 김천․문경․봉화․상주, 경남 함양)
3. 확대지정 면적 : 569ha(30필지)
  ○ 2013.12.31. 기준 : 275,077ha(핵심구역 179,110ha, 완충구역 95,967ha)
  ○ 확 대 지 정 : 569ha(핵심구역 135ha, 완충구역 434ha)
  ○ ( 합 계 ) : 275,646ha(핵심구역 179,245ha, 완충구역 96,401ha)
4. 효력발생일(지정일) : 2016. 5. 20.
  ※ 이번에 고시된 임야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익용산지’로 변경될 예정이니 토
     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확대지정 사유
  ○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강화 노력에 부응하고, 생태계․자연경관의 완전성을 확보하며, 국
     토의 기능증진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
6. 확대지정 도면 및 토지조서 열람
  ○ 지정도면 및 토지내역서는 5개 도, 11개 시·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7.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토지조서
                                                              (단위 : ㎡)
연        소재지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면적
                      지목    지적    기지정면적                확대지정 면적            소유자
번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3.12.31. 계
                                      기준)                핵심       완충
  계              30필     6,418,272 732,746 5,685,526 1,349,511 4,336,015
1 강원 강릉 왕산 왕산 산85 임야 19,835                     19,835          19,835 국(산림청)
2 충북 단양 단양 마조 산14 임야 86,083                     86,083          86,083 국(산림청)
3 충북 단양 대강 용부 산49-17 임야 26,892                  26,892          26,892 국(산림청)
4 충북 단양 대강 성금 산16-1 임야 1,356,992              1,356,992        1,356,992 국(산림청)
5 충북 단양 대강면 용부원 산56-1 하천 6,878                  6,878            6,878 국(국토부)
6 충북 보은 속리산 만수 산7-2 임야 1,286,634              1,286,634        1,286,634 국(산림청)
7 충북 보은 속리산 삼가 산1-1 임야 474,444                 474,444          474,444 국(산림청)
8 충북 제천 덕산면 도기 1105-1 구거 4,648                  4,648            4,648 소관미지정
9 충북 제천 덕산 도기 산48 임야 42,446                     42,446          42,446 국(산림청)
                                      59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등록 적용방법 및 시기, 운영 세
  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2호, ‘16.3.14)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가검사 부적합 의무보고 위반시 행정처
  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 및 축산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검사 의무를 영업별 축산물별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안
     별표 5)
    일부 영업자 및 축산물에 대해 유형별로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
    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검사 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MFS Internation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16
    (U.K.)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73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3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능방재체계 개편(‘15.1.1.)에 따라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단축, 초기 연합정보센터 운영주체
  조정,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재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국제용어와 비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시설비상, 소내비상, 소외비상으로 변
      경(안 제17조)
  나. 상황초기 대언론 정보제공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센터운영 전 초기연합정보센터 운영
      주체를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조정(안 제28조)
  다. 법적 근거 없이 매뉴얼을 통해 운영 중인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
      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안 제28조)
  라. 국어 순화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안 제29조)
  마. ‘15년부터 방재체계 개편에 따라 연합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정(안 제37조)
  바.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업무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연기관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재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 전자우편 : hornate03@korea.kr
    - 팩스 : 02-397-7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전화 02-397-7350, 팩스 02-397-73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와이에스물산(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6. 4. ~ '17. 3.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밸브, 글로브형 등 4종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15-작-레귤
   레이터 등 5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그린솔루션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대전 유성구 계룡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6. 4. ~ '16. 12.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사령부와 ‘11-S-01 환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
   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7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75
◉국방부공고제2016-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5월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와이에스물산(주)
○대표자: 이**
○최종주소: 경남창원시진해구청안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6. 4. ～'17. 3. 3.)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
밸브, 글로브형등4종
및국군재정관리단과
15-작-레귤
레이터등5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5월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그린솔루션
○대표자: 김**
○최종주소: 대전유성구계룡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6. 4. ～'16. 12. 3.)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사령부와
‘11-S-01 환경공사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이행
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임ㆍ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
  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15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
       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공공기록물의 관
      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기록물 이관 등의 조치
       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함
  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법정용어인 민간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대상에 향토자료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76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기록
  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시기 구체화(안 제36조)
    - 기록관에서 인수종료 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시기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관별로 변환시기가 상이함.
      * 문서보존포맷(PDF/A-1) : 문서의 내용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생성당시의 문서편집
       기 버전 및 소멸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한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한 포맷
      ** 장기보존포맷 :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 유지하기 위한 포맷으로 기록물 원문,
        PDF/A-1,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하나의 파일로 만든 포맷
    - 대체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직전(생산 후 10년 후)에 변환을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전
     자기록물 이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 변환 시기를 인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명확
      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기록관에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부여(안 제43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지정된 경우, 기록관에서 자체 보존
      이 가능하나,
    -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평가 및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각급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77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다. 자구 수정 및 타법 인용 조문 변경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재분류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 아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변경함(안 제7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홈페이지 → 해당 기관 홈페이지
    2)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함(안 제40조).
       ※ 종전에는 이관예정일 ‘1월’ 전까지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월’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관 연기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함(1월 → 1개월)
    3) 조사 연구 검토서 작성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7조)
       - 조사 연구 검토서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4) 시청각기록물 생산 대상 중 타법(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
       - 시청각기록물 작성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
          하는 대규모 사업, 공사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 전자우편 : yes25@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팩스 042-481-6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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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7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7.2월 중앙회의 나머지 경제사업이 이관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중앙회, 경제지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규정
  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제사업 촉진, 조합원 정예화 등의 법적 보완
  과 기타 규제 완화를 위한 하위 법령 위임 등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설
      립 목적, 농축산물 판매 및 회원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 개정, 제6
      조 삭제,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1 신설, 제161조의6 신설, 제134조제6항·제7항 및 제161조의5
      신설, 제136조 삭제)
    1)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설립 목적, 농축산물 판매 및 회원조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2) 조합 지원 자금 조성은 중앙회가 담당하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의 운용 계획은 농협
       경제지주회사가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나.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중앙회의 역할 재정립, 지배구조 개편 등(안 제123조제3호 개정, 제125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제126조 개정, 제125조제4항 및 제125조의6 개정, 제125조의2 개
      정, 제132조 삭제 등)
    1) 경제사업 이관 완료 이후 중앙회의 농·축경대표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회 임원 중 농업
       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 직위 삭제 및 이사 정수 조정(30인 이내 → 27인 이내)
    2) 경제사업 이관 완료 이후 중앙회 임원 중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가 삭제됨에 따라 중앙회에
       적용되던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조항 삭제
    3) 비상임 중앙회장에 적합한 선출방식의 변경(대의원 간선 → 이사회 호선) 및 사업이관 완료
       이후 회장 업무범위 명확화(사업전담대표 위임·전결 → 위임·전결 처리 규정 삭제)
    4) 회원 지도·지원 중심으로 중앙회 이사회 구조 개편(의결사항에 ‘회원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 수
      립’, ‘회원에 대한 교육’ 등 추가)
  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회원 조합과의 연계 강화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특례
    (이사총수 1/2이내에서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지주 이사 겸임)를 신설하고 정관을 감독부처의 인
    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주의 자회사가 회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주에게 자회사 감
    독 권한을 부여(안 제161조의3․4․9․10 신설, 제162조제1항 개정)
  라. 일선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 기준을 부여하고 문제를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규정 개정(안 제
      28조제2항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신설, 제46조제2항 단서 삭제 등)
    1)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한을 확대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구역 내 다른 지역
       농협 가입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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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제명 사유에 경제사업 미이용 기준을 추가
    3) 의무적으로 비상임으로 전환된 조합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권한과 책임 명확화
  마. 기타 경제사업 이관 이후 사업 수행주체 변경(중앙회→경제지주)에 따른 주체 변경,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57조의2 개정 등)
  바. 규제완화를 위해 우선출자 근거 외 절차 등의 법률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안 제147조제5항
      신설,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y1130@korea.kr,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41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을 도입하여
  인정구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정의무인증제도 마크 통합의 일환으로 내화구
  조 표시 및 인정서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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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유효기간 개정(안 제13조제1호 개정)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시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유효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확대함.
  나.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 점검 도입(안 제16조제5,6항 신설)
    유효기간의 만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공장품질관리상태의 중간점검을 실시
  다. 인정 내화구조 표시 및 인정서 개정(안 별표5, 별지2호 개정, 별지3호 폐지)
    인정 내화구조 표시 및 인증서에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3. 의견 제출
  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42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요내용
  차음구조 표준 신설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구조를 표준구조로 인정하여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법정
  의무인증제도 마크 통합의 일환으로 내화구조 표시 및 인정서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도입
  함
2. 주요내용
   가. 차음구조 표준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운영지침 기준에 따라 인
    정한 차음구조 표준은 유효기간 연장시험 없이 유효한 차음구조로 인정
  나. 차음구조 표시 및 인정서 변경(안 별표5호, 별지2호 개정)
    인정 차음구조 표시 및 인증서에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
  다. 차음구조 성능등급 추가(안 별표1호 개정)
    기존 3등급으로 운영하던 차음구조 성능등급 기준을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음
    구조 성능 등급과 동일하게 4등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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