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35
▪세부지침
구분
계획내용
재질
및색채
• 간판의틀은양질의자재로마감하여구조적․시각적인안정감을확보
• 건물의벽면을보호하고광고물의부착과교체를용이하게하기위해내구성이있는
고급재료를이용한광고물게시시설을설치
• 광고물게시시설은벽면의외부마감재료와동일색상으로하고,벽면으로부터돌출
폭10cm 이내로건물의일정위치에견고하게부착
• 주변건물및간판등과어울리지않는색상과지나친순도높은원색은사용을지양
• 채도가높은색(원색계열)은간판바탕으로사용을금지
• 간판의바탕색은가급적명도5이상,채도4이하에서사용
• 판류형등을이용한간판의바탕색중흑,적색의사용은전체면적의50%이내에서표시
• 형광도료및야광도료바탕면의사용을금지
문자
• 딱딱한느낌을주는사각형체의사용을억제하고상품이나업소를상징하는
픽토그램이나심벌을개발하여사용
• 문자는한글표기를원칙으로하되,필요시영문등을병행하여사용
• 공공표지판과혼동을줄수있는문자,도형등의표기는금지
• 간판바탕이상⋅하⋅좌⋅우로여유를가질수있도록하되,문자의높이는간판바탕
높이의2/3이내로하여야함
가로형
간판
• 1개업소당1개의간판만설치가능하나,2개이상의도로와접하고있는업소는추가로
1개설치가가능
• 단독주택용지에는건물의1층이하,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건물의2층이하,상업시설
용지에는건물의3층이하에설치하되건물의형태가보일수있도록간판의폭과
높이는그공간의80% 이내로설치하고같은층의간판의높이는동일하게설치
• 동일층의가로형간판은좌우1줄로표시하며상하2줄로표시할수없음
• 1개업소의간판의최대길이는10m를넘을수없으며,2개기둥간격을넘을수없음
(기둥간격이10m를넘는경우나기둥이없더라도최대10m를넘을수없음)
• 건물의주출입구1층상단에는건물명을제외한가로형광고물을설치할수없음
• 건축물이도로모퉁이에위치하여가로형간판을양면에설치하는경우그형상이나
높이를동일하게하여야함
3.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1)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도(S=1:3,000):게재생략
2)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S=1:3,000):게재생략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36
붙임4.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
1.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무상귀속대상(사업시행자)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2
135
60,409
75,586
　
구거
19
21
16,260
16,991
　
하천
-
1
-
1,438
도로
90
110
43,395
56,403
　
대지
1
1
367
367
　
답
2
2
387
387
나.대체시설총괄(지방자치단체)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930,958
876,272
-
도로
302,210
253,361
보행자전용도로,가각등포함
공원
61,250
85,409
근린공원3개소,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276,258
186,754
완충녹지17개소,경관녹지26개소,연결녹지2개소
공공공지
13,912
7,509
14개소
광장
3,726
2,667
3개소
하천
255,649
322,619
도로결정면적포함
유수지
15,942
15,942
2개소(변경은근린공원,어린이공원내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582
582
1개소
오수펌프장
1,429
1,429
4개소
주1)하천면적은도로중복결정면적(15,422㎡)포함
주2)공원면적은유수지중복결정면적(15,942㎡)포함
 
2.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시행할자
(기정)대한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용락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나.시행방법
(기정)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택지개발사업
(변경)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주택사업
3.대체시설물관리할자
지방자치단체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37
4.무상귀속및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사업시행자귀속분
1)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소관청
지목
계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고
계
기정
필지수
113
31
19
8
27
27
1
면적(㎡)
60,409
2,044
2,159
2,323
20,069
33,801
13
변경
필지수
135
31
35
8
34
27
-
면적(㎡)
75,586
2,044
14,313
2,323
23,105
33,801
-
구거
기정
필지수
19
-
-
-
-
19
-
면적(㎡)
16,260
-
-
-
-
16,260
-
변경
필지수
21
-
-
-
2
19
-
면적(㎡)
16,991
-
-
-
731
16,260
-
하천
기정
필지수
-
-
-
-
-
-
-
면적(㎡)
-
-
-
-
-
-
-
변경
필지수
1
-
-
-
1
-
-
면적(㎡)
1,438
-
-
-
1,438
-
-
도로
기정
필지수
91
28
19
8
27
8
1
면적(㎡)
4,335
1,290
2,159
2,323
20,069
17,541
13
변경
필지수
110
28
35
8
31
8
-
면적(㎡)
56,403
1,290
14,313
2,323
20,936
17,541
-
대
기정
필지수
1
1
-
-
-
-
-
면적(㎡)
367
367
-
-
-
-
-
변경
필지수
1
1
-
-
-
-
-
면적(㎡)
367
367
-
-
-
-
-
답
기정
필지수
2
2
-
-
-
-
-
면적(㎡)
387
387
-
-
-
-
-
변경
필지수
2
2
-
-
-
-
-
면적(㎡)
387
387
-
-
-
-
-
2)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
(1)국(국토해양부):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계
27필지
20,069
20,069
20,069
변경
계
34필지
27,015
27,015
23,105
기정
소
계
-
구
-
-
-
변경
소
계
2필지
구
731
731
731
1
신규
북구서변동
1628-3
구
493
493
493
신규편입
2
신규
북구서변동
1632
구
238
238
238
신규편입
기정
소
계
27필지
도
20,069
20,069
20,069
변경
소
계
31필지
도
24,846
24,846
20,936
3
기정
동구지묘동
1220-43
도
483
483
483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38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4
기정
동구지묘동
1274
도
69
69
69
5
기정
동구지묘동
1290-1
도
681
681
681
6
기정
동구지묘동
1290-2
도
975
975
975
7
기정
동구지묘동
1296
도
1,448
1,448
1,448
8
기정
동구지묘동
1297
도
509
509
509
9
기정
동구지묘동
1298
도
1,455
1,455
1,455
10
기정
동구지묘동
1299
도
268
268
268
11
기정
동구지묘동
1300
도
473
473
473
12
신규
동구지묘동
1303
도
393
393
166
신규편입
13
기정
동구지묘동
1304
도
129
129
129
14
기정
동구지묘동
1305
도
4,185
4,185
4,185
15
기정
동구지묘동
1307
도
195
195
195
16
신규
동구지묘동
1308
도
1,266
1,266
90
신규편입
17
기정
동구지묘동
1309
도
149
149
149
18
신규
동구지묘동
1314
도
1,425
1,425
539
신규편입
19
기정
북구서변동
1631-6
도
381
381
381
20
기정
북구연경동
872-7
도
2,390
2,390
2,390
21
기정
북구연경동
872-10
도
1,863
1,863
1,863
22
기정
북구연경동
873
도
400
400
400
23
기정
북구연경동
875-1
도
1,332
1,332
1,332
24
기정
북구연경동
882
도
122
122
122
25
기정
북구연경동
905
도
909
909
909
26
기정
북구연경동
906
도
440
440
440
27
기정
북구연경동
907-1
도
1,021
1,021
1,021
28
기정
북구연경동
907-2
도
25
25
25
29
기정
북구연경동
907-3
도
9
9
9
30
기정
북구연경동
907-4
도
16
16
16
31
기정
북구연경동
908
도
63
63
63
32
신규
북구연경동
909
도
1,693
1,693
72
신규편입
33
기정
북구연경동
910
도
79
79
79
기정
소
계
-
천
-
-
-
변경
소
계
1필지
천
1,438
1,438
1,438
34
신규
동구지묘동
1220-44
천
1,438
1,438
1,438
신규편입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39
(2)국(농림수산식품부):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계
27필지
37,720
34,217
33,801
소
계
19필지
구
20,179
16,676
16,260
1
기정
동구지묘동
산159
구
298
298
298
2
기정
동구지묘동
산160
구
39
39
39
3
기정
동구지묘동
산161
구
128
128
128
4
기정
동구지묘동
1260-4
구
126
126
126
5
기정
동구지묘동
1289
구
2,423
2,423
2,423
6
기정
동구지묘동
1295-2
구
2,456
2,456
2,456
7
기정
동구지묘동
1302
구
139
139
139
8
기정
동구지묘동
1306
구
304
304
304
9
기정
북구서변동
6
구
476
57
57
10
기정
북구연경동
874
구
522
522
106
11
기정
북구연경동
878
구
288
288
288
12
기정
북구연경동
881
구
3,696
3,696
3,696
13
기정
북구연경동
883
구
443
443
443
14
기정
북구연경동
902-2
구
798
798
798
15
기정
북구연경동
902
구
755
755
755
16
기정
북구연경동
904-1
구
3,326
3,326
3,326
17
기정
북구연경동
904-3
구
28
28
28
18
기정
북구연경동
904
구
3,094
10
10
19
기정
북구연경동
919
구
840
840
840
소
계
8필지
도
17,541
17,541
17,541
20
기정
동구지묘동
1260-6
도
4
4
4
21
기정
북구연경동
879-3
도
125
125
125
22
기정
북구연경동
879-4
도
16
16
16
23
기정
북구연경동
879-5
도
547
547
547
24
기정
북구연경동
879-6
도
266
266
266
25
기정
북구연경동
879-7
도
24
24
24
26
기정
북구연경동
879-8
도
98
98
98
27
기정
북구연경동
879
도
16,461
16,461
16,461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0
(3)공(대구광역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계
31필지
2,044
2,044
2,044
소
계
2필지
답
387
387
387
1
기정
동구지묘동
951-3
답
380
380
380
2
기정
동구지묘동
961-5
답
7
7
7
소
계
1필지
대
128
128
128
3
기정
북구연경동
703-1
대
128
128
128
소
계
28필지
도
1,290
1,290
1,290
4
기정
동구지묘동
966-4
도
40
40
40
5
기정
동구지묘동
966-7
도
291
291
291
6
기정
동구지묘동
973-3
도
63
63
63
7
기정
동구지묘동
1020-1
도
99
99
99
8
기정
북구연경동
420-1
도
73
73
73
9
기정
북구연경동
421-1
도
102
102
102
10
기정
북구연경동
424-1
도
99
99
99
11
기정
북구연경동
425-1
도
46
46
46
12
기정
북구연경동
426-1
도
43
43
43
13
기정
북구연경동
427-1
도
46
46
46
14
기정
북구연경동
428-1
도
36
36
36
15
기정
북구연경동
429-1
도
50
50
50
16
기정
북구연경동
433-1
도
43
43
43
17
기정
북구연경동
434-1
도
36
36
36
18
기정
북구연경동
444-1
도
7
7
7
19
기정
북구연경동
445-1
도
20
20
20
20
기정
북구연경동
446-3
도
13
13
13
21
기정
북구연경동
446-4
도
7
7
7
22
기정
북구연경동
447-1
도
23
23
23
23
기정
북구연경동
686-1
도
20
20
20
24
기정
북구연경동
698-1
도
53
53
53
25
기정
북구연경동
699-1
도
10
10
10
26
기정
북구연경동
705-1
도
10
10
10
27
기정
북구연경동
708-1
도
3
3
3
28
기정
북구연경동
711-1
도
17
17
17
29
기정
북구연경동
712-1
도
20
20
20
30
기정
북구연경동
713-1
도
17
17
17
31
기정
북구연경동
714-1
도
3
3
3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1
(4)공(대구광역시동구):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계
19필지
6,510
6,510
2,159
변경
계
35필지
17,427
17,427
14,313
1
신규
동구지묘동
843-3
도
100
100
100
신규편입
2
신규
동구지묘동
873-2
도
2,761
2,761
2,761
신규편입
3
신규
동구지묘동
873-3
도
14
14
14
신규편입
4
신규
동구지묘동
874-4
도
377
377
377
신규편입
5
신규
동구지묘동
874-5
도
968
968
968
신규편입
6
신규
동구지묘동
874-6
도
2,380
2,380
2,380
신규편입
7
신규
동구지묘동
874-8
도
703
703
703
신규편입
8
신규
동구지묘동
897-1
도
1,618
1,618
1,618
신규편입
9
기정
동구지묘동
951-1
도
116
116
116
10
기정
동구지묘동
961-1
도
119
119
119
11
기정
동구지묘동
961-6
도
13
13
13
12
신규
동구지묘동
961-7
도
6
6
6
신규편입
13
기정
동구지묘동
963-1
도
1,175
1,175
399
14
기정
동구지묘동
965-2
도
25
25
25
15
기정
동구지묘동
966-2
도
1,312
1,312
139
16
신규
동구지묘동
966-8
도
64
64
64
신규편입
17
기정
동구지묘동
976-2
도
1,524
1,524
308
18
기정
동구지묘동
978-2
도
63
63
63
19
신규
동구지묘동
980-4
도
339
339
399
신규편입
20
기정
동구지묘동
1015-2
도
166
166
166
21
기정
동구지묘동
1017-4
도
8
8
8
22
신규
동구지묘동
1017-5
도
582
582
582
신규편입
23
기정
동구지묘동
1017-11
도
5
5
5
24
기정
동구지묘동
1018-2
도
518
518
518
25
기정
동구지묘동
1018-4
도
136
136
127
26
기정
동구지묘동
1021-1
도
27
27
27
27
신규
동구지묘동
1030-2
도
7
7
7
신규편입
28
기정
동구지묘동
1041-1
도
17
17
17
29
기정
동구지묘동
1042-2
도
7
7
7
30
기정
동구지묘동
1049-1
도
13
13
13
31
기정
동구지묘동
1059-1
도
3
3
3
32
신규
동구지묘동
1068-1
도
13
13
13
신규편입
33
기정
동구지묘동
1149-1
도
86
86
86
34
신규
동구지묘동
1213-2
도
1,177
1,177
1,177
신규편입
35
신규
동구지묘동
1220-35
도
985
985
985
신규편입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2
(5)공(대구광역시북구):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계
8필지
2,323
2,323
2,323
1
기정
북구연경동
394-1
도
345
345
345
2
기정
북구연경동
412-1
도
10
10
10
3
기정
북구연경동
413-1
도
9
9
9
4
기정
북구연경동
414-1
도
1,130
1,130
1,130
5
기정
북구연경동
420-2
도
88
88
88
6
기정
북구연경동
420-3
도
6
6
6
7
기정
북구연경동
430-1
도
168
168
168
8
기정
북구연경동
787-3
도
567
567
567
(6)공(대구광역시달성군):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계
1필지
13
13
-
변경
계
1필지
13
-
1
기정
동구지묘동
1068-1
도
13
13
-
변경
동구지묘동
1068-1
도
13
-
-
소유자변경
나.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
로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75
77
16,300
15,489
302,210
253,361
일반
도로
계
-
-
58
57
15,677
14,706
297,547
247,630
대로
소계
-
-
2
2
4,505
3,402
157,956
105,802
1
35
35~65
1
1
1,345
242
55,371
3,217
2
30
30
1
1
3,160
3,160
102,585
102,585
중로
소계
-
-
17
17
4,996
5,065
83,165
85,789
1
20
20
3
4
1,238
1,672
25,003
33,591
2
15~18
15~18
9
8
2,812
2,453
46,654
40,747
3
12
12
5
5
946
940
11,508
11,451
소로
소계
-
-
39
38
6,176
6,239
56,426
56,039
1
10~11
10~11
18
18
3,413
3,300
35,413
34,591
2
8
8
11
11
1,486
1,486
12,152
12,152
3
4~6
4~6
10
9
1,277
1,453
8,861
9,296
보행자
전용도로
계
-
-
17
20
623
783
4,663
5,731
소로
1
10
10
2
2
18
18
180
180
2
8
8
6
6
451
504
3,603
4,032
3
4~6
4~6
9
12
154
261
880
1,519
주)가각및가감속차선포함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3
2)공원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6개소)
61,250
변경
(8개소)
85,409
근
린
공
원
소계
기정
(2개소)
51,491
변경
(3개소)
70,432
1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17일원
30,361
변경
26,400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06일원
21,130
변경
23,272
3
신설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014일원
20,760
저류시설
1개소포함
어린이
공
원
소계
기정
(4개소)
9,759
변경
(5개소)
14,977
1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05일원
1,579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84일원
2,289
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66일원
3,185
4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13일원
2,706
변경
1,917
5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65일원
6,007
저류시설
1개소포함
3)녹지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52개소)
276,258
변경
(45개소)
186,754
완
충
녹
지
소계
기정
(21개소)
49,262
변경
(17개소)
23,172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39일원
2,176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94일원
645
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62일원
3,350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4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완
충
녹
지
4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66일원
564
변경
539
5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77일원
2,106
변경
2,081
6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01일원
704
7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35일원
1,275
변경
1,433
8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49일원
1,464
9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22일원
2,423
변경
2,624
10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72일원
769
1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14일원
177
12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5-7일원
3,523
1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39일원
4,113
12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39일원
1,789
14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13-1일원
736
13
변경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08-4일원
440
15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67-1일원
366
16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74일원
803
14
변경
1,344
17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12일원
186
18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10-1일원
11,860
19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41일원
9,888
20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72-7일원
1,105
21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73-1일원
1,029
15
신설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15일원
1,514
16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23-2일원
1,135
17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40일원
988
경
관
녹
지
소계
기정
(31개소)
226,996
변경
(26개소)
152,158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364-4일원
5,290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07일원
5,802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07일원
5,791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5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경
관
녹
지
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산136-3일원
2,154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산136-3일원
1,933
4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55-1일원
3,487
5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51-3일원
246
6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51-1일원
156
7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74일원
156
8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42일원
2,706
변경
1,803
9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69-13일원
21,631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69-13일원
8,917
10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78-3일원
9,598
1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7일원
1,335
10
변경
1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20-3일원
4,748
11
변경
1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9일원
520
12
변경
14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18일원
739
13
변경
15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19일원
2,183
14
변경
16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92일원
8,177
15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92일원
6,559
17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2일원
1,442
16
변경
18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95-3일원
7,505
19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5-11일원
11,309
20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5-13일원
7,800
21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산157일원
12,193
22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51일원
11,792
23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35일원
14,128
24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128일원
10,864
17
변경
10,772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6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경
관
녹
지
25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097-1일원
2,815
18
변경
26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114일원
34,615
19
변경
33,328
27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36일원
7,163
28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36일원
713
29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5일원
17,739
20
변경
13,497
30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2일원
13,708
21
변경
7,845
31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220-41일원
4,282
22
변경
14,869
23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51일원
21,483
24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9일원
522
25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산157일원
1,200
26
신설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71-4일원
522
연
결
녹
지
소계
신설
(2개소)
11,424
1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78-3일원
7,372
2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95-4일원
4,052
4)공공공지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12개소)
13,912
변경
(14개소)
7,509
공
공
공
지
1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01-1일원
267
변경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01-1일원
255
2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898일원
232
3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47-1일원
519
2
변경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47-1일원
495
4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76-2일원
473
3
변경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76-2일원
550
5
폐지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52일원
2,553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7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공
공
공
지
6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17-3일원
260
4
변경
7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19일원
222
5
변경
8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43일원
387
6
변경
9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760일원
309
7
변경
388
10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37-5일원
4,368
8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37-5일원
1,097
1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00일원
237
9
변경
237
1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10일원
4,085
10
변경
2,028
11
신설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67-1일원
115
12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38-3일원
1,104
13
신설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72-7일원
169
14
신설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5-12일원
202
5)광장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3개소)
3,726
변경
(3개소)
2,667
광
장
1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46-3일원
1,370
변경
693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625일원
1,190
변경
808
3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488-1일원
1,166
6)하천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255,649
도로중복결정면적
(15,422㎡)포함
변경
(2개소)
322,619
하천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14일원
27,946
중복결정포함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14일원
27,719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14일원
227,703
중복결정포함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72-14일원
294,900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8
7)유수지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개소)
15,942
유수지면적은공원에
중복결정
유수지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565일원
6,007
5호어린이공원에중복결정
2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1014일원
9,935
3호근린공원에중복결정
 8)수도공급설비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582
수도공급
설
비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1일원
582
 9)오수펌프장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4개소)
1,429
오
수
펌프장
1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서변동12일원
578
2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연경동865-11일원
318
3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966-2일원
289
4
기정
대구광역시동구지묘동472-3일원
244
다.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S=1/3,000):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접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계획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2
135
60,409
75,586
　
구거
19
21
16,260
16,991
　
하천
-
1
-
1,438
도로
90
110
43,395
56,403
　
대지
1
1
367
367
　
답
2
2
387
387
나.이용상태
1)구거:사업지구내농업용수로및도로,답으로이용
2)도로:사업지구내도로및하천,답으로이용
3)답:사업지구내답및도로,구거로이용
4)대지:사업지구내도로로이용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249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계획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930,958
876,272
-
도로
302,210
253,361
보행자전용도로,가각등포함
공원
61,250
85,409
근린공원3개소,어린이공원5개소
녹지
276,258
186,754
완충녹지17개소,경관녹지26개소,연결녹지2개소
공공공지
13,912
7,509
14개소
광장
3,726
2,667
3개소
하천
255,649
322,619
도로결정면적포함
유수지
15,942
15,942
2개소(변경은근린공원,어린이공원내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582
582
1개소
오수펌프장
1,429
1,429
4개소
주1)하천면적은도로중복결정면적(15,422㎡)포함
주2)공원면적은유수지중복결정면적(15,942㎡)포함
나.시설의이용계획
1)도로
▪지역 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2)공원
및
녹지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
림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계획
▪지구 내 간선도로 30m 변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하천변 경
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 공
간 제공
3)공공공지
▪상업시설이용의휴식･휴양을위한공공공지계획
4)광장
▪상업시설및공공시설등과연계하여경관및쉼터등을고려한광장계획
5)하천
▪지구내중심부의동화천을자연그대로의수변공간화하여하천을중심으로대규모의공원･녹지
축이형성되도록조성
6)유수지
▪영구저류시설설치
7)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1개소계획
8)오수펌프장
▪오수펌프장4개소계획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법적근거
1 41-2003-10-
0000007
유호상
113대영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2 42-2001-10-
0000182
김덕용
102봉정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3 42-2003-70-
0000068
김석산
101만풍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4 42-2009-10-
0000083
김세용
107승진호
인천남구도화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5 42-2010-10-
0000051
김순희
101제우익
스프레스호
인천
옹진군영흥면
내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6 42-2010-10-
0000061
문정임
101하은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소연평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7 44-2003-10-
0003729
한내건설기계
김은석
정오포천1
경기포천군소흘읍
초가팔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8 44-2003-10-
0003730
한내건설기계
김은석
정오포천2
경기포천군소흘읍
초가팔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9 44-2005-10-
0000529
삼흥환경(주) 삼흥신곡6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0 44-2005-10-
0000530
삼흥환경(주) 삼흥신곡7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1 44-2005-10-
0000531
삼흥환경(주) 삼흥신곡8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2 44-2005-10-
0000534
삼흥환경(주)삼흥신곡11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3 44-2005-10-
0000536
삼흥환경(주)삼흥신곡13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4 44-2006-10-
0000847
삼흥환경(주)삼흥신곡14 서울성북구하월곡2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5 44-2008-10-
0006417
소원종합
개발(주)
소원평택1
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6 44-2008-10-
0006418
소원종합
개발(주)
소원평택2
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7 44-2008-10-
0006427
소원종합
개발(주)
소원평택11
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법제72조
2항8호
18 42-1984-100
000111
김혜자
101혜원호
인천남구학익동
준공기
한경과
변경허가
취소
법제72조
2항3호
19 81-2001-10-
0000003
진동호
　
서울중랑구망우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20 81-2001-10-
0000006
봉봉천막사
정봉순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1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법적근거
21 81-1996-10-
0000044
김종관
　
서울중구을지로4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22 42-2003-70-
0000068
김석산
101만풍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23 42-2006-10-
0000021
김옥자
105광명호
인천중구신흥동1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24 42-1983-10-
0000077
배영곤
102고려호
인천중구송월동1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25 42-2003-10-
0000062
이태규
102천승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월
법제72조
2항5호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200006 김경훈
01200012 고호연01200019
조빈
01200022 김주형01200023 안소영01200027김선희
01200043 변성훈
01200058 김상렬01200065 정종식
01200067 김창신01200089 윤동훈01200095정우진
01200102 이경원
01200112 정철원01200146 조상은
01200151 표충식01200152 이계정01200177조병돈
01200236 장동오
01200244 최우현01200251 김주용
01200254 이세호01200256 황두하01200257서만희
01200260 서강석
01200274 배성주01200277 이익희
01200283 최주호01200297 오성범01200310김민주
01200313 손혜영
01200315 김태흥01200316 왕주연
01200321 김준모01200322 곽범석01200324양동희
01200335 김성태
01200339 최웅락01200342 강경환
01200347 이상민01200350 고은옥01200381서창완
01200388 김성훈
01200398 이
훈01200404 조진주
01200411 최한철01200425 박은정01200427김영기
01200428 지원배
01200429 소순필01200431 임재준
01200440 신지훈01200441 권용기01200449서윤선
01200464 이병문
01200470 김종욱01200476 송경준
01200479 전성진01200481 김완욱01200485강효성
01200497 이수만
01200509 이상재01200530 방글희
01200534 명노철01200538 김정수01200542박두양
01200566 이선영
01200570 유성민01200575 이현표
01200581 이인혜01200588 최영태01200591김수현
01200608 신은수
01200622 변상범01200624 최해영
01200627 전제니01200629 황인찬01200654황소라
01200657 김영빈
01200671 채홍현01200672 홍진석
01200681 함영
01200707 이정아01200719전상용
01200725 박상원
01200731 김혜진01200748 김정민
01200757 장혜아01200769 한경희01200771김장수
01200785 김영상
01200795 양현철01200800 구기옥
01200805 박혜준01200813 임준수01200817조진용
01200824 황운선
01200832 김현용01200840 김재호
01200842 정두진01200866 이경택01200877주송하
01200906 최미선
01200910 최정민01200921 백경길
01200933 정상영01200953 정욱진01200976백창훈
01200984 박소연
01200996 양하영01201004 김성경
01201010 김진민01201037 진영훈01201039권
익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1-121호
2011년도제22회감정평가사
2차시험합격자(최종)
2011년9월4일(일)시행한제22회감정평가사2차시험(최종)합격자및실무수습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제1
      765
        5호                        관              보   2
                                                     011
                                                       .12
                                                         .14
                                                           .(수요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1재고단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연안화물
               소재지   목포시 산정동 1424-3
               대표이사 임진석
검         사    강보경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337판결
판 결 선 고        2011.11.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80바3127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순명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9.4.16:
                                           40경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
    리 성당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9.
                                             5톤을,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4축 및 5축에 10.
                    7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
    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12.
    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헌법재판소가 2010.10.28.선고 2010헌가38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
    조 제2항 단서)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지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370호
                                연수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폐지)
                                                 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서류(
                                토지세목,지형도면)
                                         를 경기도 건설본
부(
 하천과)
    ,양평군(
        재난안전과)
             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30
제17655호
관
보
2011.12.14.(수요일)
120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910069 조호림
01910086 최진혁01910093 최수원
01910158 조재정01910179 이인정01910210이석환
01910211 우광지
01910244 조용석01910310 정하나
01910331 남준형01910401 강성재01910416우대영
01910463 송재광
01910495 성지연01910524 정미화
01910539 정지명01910573 송창석01910713강수경
01910731 한용재
01910747 김율희01910760 김수미
01910778 박명철01910822 김소희01910842박정호
01910880 이동원
01910898 정준영01910933 송영주
01910950 최명섭01911015 강희성01920063강상득
01920080 도경남
01920255 박명우01920309 진수관
01920310 김수아01920311 권민재01920322최은영
01920336 박재현
01930005 이형주01930023 이정훈
01930028 장대진01930070 강학선01930097임한나
01930100 정광원
01930113 김용덕01930114 권소영
01930126 이경은01930139 한지훈01930153이정섭
01930158 이창석
01930159 장지철01930175 김명재
01930204 최미진01930226 김진아01930258한진국
01930337 문영준
01930375 김종훈01930377 윤인규
01930420 이성흠01930511 추교현01930537이미라
01930557 장대진
01930560 이병기01930568 박성수
01930571 우성필01930591 신인철01940059이승원
01940071 문용철
01940075 김승섭01940077 정경준
01940101 임완준01940110 이서원01940116양지훈
01940119 이형일
01940156 김효원01940162 최재영
01940164 천승환01940168 박무순01940170차영호
01940174 오창윤
01940175 허
진01940186 김병철
01940190 한수미01940233 김용현01940253이희정
01940255 김수호
01940347 조재완01940386 이해성
01940404 조현제01940422 서영석01940430정정태
01940444 박성준
01940465 정
혁01940492 조은철
01940500 송요상01940510 박형수합격인원:209명
2.실무수습안내
가.실무수습대상
❍ 제22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합격자(단,「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3조
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54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제1차시험경력면제자제외)
나.수습신청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3동1022-5번지,전화02-3465-9906)
다.수습신청기간:2011.12.16(금)～12.30(금)17:00까지
라.실무수습기간:2012.3월～2013.2월말까지
마.신청방법:한국감정평가협회실무수습홈페이지(http://edu.kapanet.or.kr)에서회원가입후신청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5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려화
1988.04.22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대신동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실
1961.02.07 여
중
국광주서구치평동38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영복
1977.02.09 남
중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35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세광
1985.01.18 남
중
국서울영등포구대림동1093-2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승희
1979.08.08 여
중
국전북정읍시상동54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재근
1993.07.27 남
중
국경북상주시중동면간상리7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옌전싱
1998.06.10 남
중
국전남나주시왕곡면신원리2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민혁
2003.04.09 남
중
국대구수성구신매동2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병찬
2009.05.20 남
중
국서울종로구명륜1가5-6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찬
2009.04.16 남
중
국경북경산시자인면북사리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재준
2009.01.02 남
중
국경북의성군안계면교촌리2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지은
2008.10.23 여
중
국전남순천시별량면우산리8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준
2003.05.08 남
중
국서울영등포구당산동6가104-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기문
1989.09.19 남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194-4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밍호
1990.07.29 남
중
국충남논산시부적면충곡리99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광선
1963.04.06 남
중
국전북익산시용안면동지산리1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철
1974.12.06 남
중
국경기동두천시상봉암동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짼칭
1990.10.02 여
중
국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386-15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경순
1965.06.25 여
중
국경북영양군청기면무진리105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1-65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15일
법무부장관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웅규
1953.12.04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장송리
48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빅토리야1987.05.25 여
우즈베키
스탄
충남부여군규암면외리267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철호
1990.10.06 남
중
국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일과
리
152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태호
1990.02.14 남
중
국경기도화성시우정읍화산리
3번지
12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일
1976.07.22 남
중
국울산중구서동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철하
1962.10.12 남
중
국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
4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성찬
1984.09.05 남
중
국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월평리
100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인학
1948.12.17 남
중
국경상남도합천군덕곡면포두리
874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운승
1990.08.08 남
중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말흘리
73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은철
1991.11.17 남
중
국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952번지
3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상룡
1961.02.06 남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
11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우왠치
1989.02.11 여
중
국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천리
74번지4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브드라흐마
노브므탑알마
스백어비치
1993.08.31 남
키르기스
스탄
전라남도여수시교동
18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92호
농림수산부고시제91-32호(1991.10.22)로시행계획인가고시되고농림수산부고시제1994-57호
(1994.10.21),농림부고시제2004-87호(2005.1.5)및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33호(2010.3.31)로변
경된바있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과농림수산부고시제91-33호(1991.10.22)로공유
수면매립면허고시되고농림부고시제2005-53호(2005.7.6)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변경고시된
바있는「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면허」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및공유수
면매립법(법률제5911호)제1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시행계획변경승인및실시계획변경인
가를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및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변경
1.시행계획및실시계획변경연월일:2011년11월28일
2.매립공사명: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3.변경내역
가.매립장소및목적: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