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 제2021-406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12.30. 개정된 방산원가제도 개선안의 시행(’22.1.1.)을 앞두고 실시한 영향성 분석 결과 도출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 보완(안 제16조)
 1) 기존 개선안은 방산분야 표준원가 개념 도입 차원에서 노무비 인정 항목 중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법정 의무설정률(총급여액의 12분의 1)로 일괄 설정하였으나,
 2) 안정적 퇴직금 충당을 위해 법적 의무설정률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설정한 업체들에 과도한 손실 발
   생이 우려되어, 업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 필요
 3)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세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도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 노무비 계산 시 기준노무량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1조)
 1) 기준노무량은 품목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세부 공정별로 도출해야 함에 따라 전면 적용에 한
   계가 있어, 기준노무량이 도출된 경우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직접노무비 계산 시 원칙적으로 일반개념인 ‘노무량’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
   우에는 노무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기타 조문정비(안 제2조, 제28조)
 1) 규칙상 활용되지 않는 용어인 ‘관급재료’ 대신, 이를 보완하여 규칙에 활용되는 ‘관급재료비’의 정의
   로 반영
 2) 정산원가 계산 시 일반규정과 특수규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함.
라. 종전 부칙의 개정
  1)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종전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던 사항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 간 유예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4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공시송달
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자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처분 내용
대상
사업명
법적근거
참여제한
김선주
(前충*대학교)
(구)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본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별표4의2
3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 포기
*
과제명:
Brassinosteroid
호르몬
조절에
의한
케일의
glucosinolate
생합성
network
분석(’18.6.1
.～’21.5.31.)
3. 처분청
ㅇ기관명/부서명: 교육부/학술진흥과
ㅇ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술진흥과
ㅇ담당자/전화번호 : 임수연/044-203-6871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교육부 학술진흥과 임수연 사무관, 김태연 주무관
(전화) 044-203-6871, 6876
(FAX) 044-203-687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범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조정은
1985.**.**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17.10.11
외국국적취득
이소민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조성자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조하자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박사은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9.10.14
외국국적취득
진경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95.06.28
외국국적취득
가은영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유종옥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박소정
2002.**.**
여성
중국
경상북도울진군****
2021.05.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용림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1971.08.3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이일수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이주엽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8.05.18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오산시****
1997.03.05
외국국적취득
김응철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07.04.05
외국국적취득
박노민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순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박말선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9.07
외국국적취득
임준휘
2005.**.**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승재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상마영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96.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47호

 관보 제20136호(2021.11.30.)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31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위 규정이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예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1-324호
관인등록
우리청소속우체국의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
록)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1년
11월
29일
시흥배곧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시흥배곧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시흥배곧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8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오륙도기상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오륙도기상
부표
35-05-42.0 N
129-17-42.0 E
-
-
황․구형
(Φ0.7m)
2021.
11. 29.
기상
호전 시
기상
관측
위치이탈되어 북동
쪽으로 이동 중
◉문화재청고시 제2021-152호

국가민속문화재「삼덕리 마을제당」외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삼덕리 마을제당」,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순창 충신리 석장승」, 「순창 남계리 석장승」, 「태백산 천제단」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삼덕리 마을제당」 외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1     국가민속문화재         삼덕리 마을제당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장군봉문개길 255 (삼덕리)
  2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매곡길 356-6 (삼매리)
        국가민속문화재        순창 충신리 석장승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
  3
        국가민속문화재        순창 남계리 석장승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
  4     국가민속문화재         태백산 천제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번지, 혈동 산87-2번지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
      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삼덕리 마을제당」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2) 국가민속문화재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
             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3구역 제외)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
             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
           는 경우 1구역 적용)



3) 국가민속문화재 「순창 충신리 석장승」, 「순창 남계리 석장승」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순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함.
 공통사항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 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4) 국가민속문화재「태백산 천제단」

    구 분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지정구역~500m)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사찰경내)       - 건축물의 양식은 전통양식으로 하여야 함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ㆍ시설물 규모ㆍ범위 내에서는 재ㆍ개축 및 보수는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설치시 2m이상의 절토ㆍ성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
                  체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
                  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1 / 팩스 055-650-4599
- 주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538 / 팩스 054-330-6668

- 주소 : (우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3) 전라북도 순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650-1615 / 팩스 063-650-1629

- 주소 : (우56039)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4) 강원도 태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550-2990 / 팩스 033-550-2937
- 주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0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2월0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
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5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1-12호
항로표지기능통보(DGNSS 팔미도기준국기능정지)
　우리원에서운영중인DGNSS 팔미도해양기준국전력시스템정비점검으로인하여다음과같이
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기상악화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주파수
(㎑)
송신국
ID
기준국
ID
일시
(KST)
비고
기
능
정
지
팔미도
기준국
37-21-30.0047N
126-30-40.5474E
313
661
722
723
'21.11.30. 14:30부터
'21.12. 2. 18:00까지
(예정)
이용범위 185㎞
<인접국ID>
소청도(668), 어청도(664),
춘  천(676), 충  주(674)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
 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고, 데이터전담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4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
의규정에
의거2022년3월1일자신설하는동해해솔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3일
동해해솔학교장인
동해해솔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솔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동해해솔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해해솔학교회신고납원인
동해해솔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함평 학교 고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 12. ~ 2022. 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제2권역 도로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5-9436)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
~신의주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도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2도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일원 
0.508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
~신의주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도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2도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일원 
0.508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08㎞)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2도(L=0.50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
산17-2
도
7,041
230
국(국토교통부)
　
　
　
　
　
2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1
산17-28
임
68,718
33 
함*******
전남
함평
　
　
　
　
3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3
산17-3
도
4,165
3,021
국(국토교통부)
　
　
　
　
　
4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16
산17-31
임
15,034
418 
㈜처**
전남
함평　
　
　
　
　
5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2
631-2
철
1,332
1,143
국(국토교통부)
　
　
　
　
　
6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1
631-1
철
29,520
830 
국(국토교통부)
　
　
　
　
　
7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2
602
도
592 
592
국(국토교통부)
　
　
　
　
　
8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1-2
601-2
도
235 
235
국(국토교통부)
　
　
　
　
　
9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1-1
601-5
목
2,950
225 
김**
전남
함평
　
10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1
산17-33
임
2,123
45 
㈜처**
전남
함평　
　
　
　
　
1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20
산17-32
임
100,354
76 
함*******
전남
함평
12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4
산17-4
도
4,959
4,959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5
산17-5
임
496 
496 
함*******
전남
함평
　
　
　
　
14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11
산17-29
도
1,920
192 
군(함평군)
　
　
　
　
　
15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7-12
산17-30
임
758 
82
함*******
전남
함평
　
　
　
　
16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8-1
585-5
전
833 
310 
김**
경남
진주　
　
　
　
　
17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7-2
587-2
전
68 
68
박**
전남
함평　
　
　
　
　
18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8
588-4
전
1,140
31
김**
경남
진주　
　
　
　
　
19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8-3
588-3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20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7-3
587-3
도
74 
74 
국(국토교통부)
　
　
　
　
　
2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8-2
588-2
도
102
102
국(국토교통부)
　
22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7-1
587-1
도
1,021
1,013 
국(국토교통부)
　
　
　
　
　
23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6
586
도
374 
374
국(국토교통부)
　
24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3
631-3
철
737 
737 
국(국토교통부)
　
25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31-1
631-1
철
29,520
182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54
654-1
구
3,107
263
국(국토교통부)
　
　
　
　
27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9-1
589-4
전
929 
300
구**
전남
순천　
　
　
　
　
28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1
산14-6
임
147,705
55 
함*******
전남
함평
　
　
　
　
29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90-1
590-1
전
30 
30 
김**
전남
함평
　
　
　
　
30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91-1
591-3
전
450
69 
함*******
전남
함평
　
　
　
　
31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9-3
589-3
도
36 
36 
국(국토교통부)
　
　
　
　
32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89-2
589-2
도
866 
866 
국(국토교통부)
　
　
　
　
33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90-2
590-2
도
959
959
국(국토교통부)
　
　
　
　
34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91-2
591-2
도
301 
301
국(국토교통부)
35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14-2
산14-2
도
3,372
1,319 
국(국토교통부)
◉충남대학교공고제2021-7호
관인 등록
대학회계조직개편에따른관인등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충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0월12일(예산부서신설일)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총괄운영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0월12일(예산부서신설일)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모빌리티ICT사업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0월12일(예산부서신설일)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재무관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지출관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수입징수관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물품운용관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 나모펀딩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변경 등록일 : 2021.11.30.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108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주에코시티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알림
2.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치
폐국일
비고
동전주
전주에코시티
전북전주시덕진구세병로134
2021.12.31.금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전화 : 063-240-3607,
팩스 : 0505-005-2101
ㅇ이메일 : jinok780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
-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고시제2021-433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변경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개별사업지구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재원조달방법 및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05㎢(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변경)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5,8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8,5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알펜시아 ․ 용평리조트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시설과
(033-249-2914), 평창군 올림픽유산과(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4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식회사 아이씨알
(KR0165, 경기 김포)
경기도 김포시 양
촌읍 황금3로 7번
길 112, 113
ㅇ 베트남 MRA 시험분야(EMC) 폐지(3개 시험항목)
- QCVN 18:2014/BTTTT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2021.11.3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 KR0009, 
서울 구로)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1.12.0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28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관로복선화사업실시계획(4회) 변경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복선
화사업실시계획 변경(4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단선관로로 운영중인 수도권(Ⅲ) 광역상수도 복선화를 통해 노온정수장 계통(광명시, 부천시, 시흥
시, 약 75만명) 용수공급의 안정성 증대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시설개요
1) 송수관로 : D400~1,350㎜, L=7.74㎞                
    2) 제수밸브실 : 11개소      
    3) 공기밸브실 : 4개소
    4) 이토밸브실 : 11개소
    5) 수용가 연결관로 : 부천1,2분기, 시흥1,2분기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일원
   나. 면 적 : 49,981㎡ 
  6. 급수구역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21년
                   (변경) 2015년 ∼ 2022년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 -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22호
공유수면
점·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규정에따라공유수
면점용·사용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세종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2. 공사내용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800kW 구축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1. 1. 27.(실시계획 승인(최초)일)
    ㅇ 준공예정일 : 2022. 4. 30.(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ㅇ 2021. 11.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6-1공구)”와관련하여서울지방국토관
리청제2021-224호(2021.06.16.), 제2021-426호(2021.10.12.)로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조에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결정(변
경)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
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및편입용지변경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21년06월～2026년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3층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제6-1공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
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6. 도로구역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  요
통과지
면적
(㎡)
비고
당초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
종점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6.1
-
162,717.2㎡
여주시
266,932.9㎡
이천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호선
(남해~초산)
시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734
종점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411
6.1
-
162,714.2㎡
여주시
265,375.6㎡
이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당초
합계
429,650.1
변경
428,089.8
1
당초
부발읍
응암리
561-7
561-7
구
108.2
31.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61-12 구
30.5
2
당초
부발읍
응암리
561-9
561-9
도
267.1
143.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61-13 도
143.3
3
당초
부발읍
응암리
558-7
558-7
답
1,204.3
1,042.0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558-9
답
1,042.9
4
당초
부발읍
응암리
411
411
답
137.0
137.0
임재풍
청주시상당구 
용암동2094 
임광아파트 102동
504호
분할전
변경
411
답
137.0
5
당초
부발읍
응암리
558-6
558-6
답
4,338.5
129.0
구교일
경기도 이천시 부 
발읍 가좌로61번길
99-12
변경
558-8
답
130.0
6
당초
부발읍
응암리
561-3
561-3
구
5,386.5
238.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61-11 구
238.6
7
당초
부발읍
응암리
411-1
411-1
답
3,681.0
3,419.0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411-3
답
3,407.0
8
당초
부발읍
응암리
404-6
404-6
전
408.0
285.0
국유지
변경
404-7
전
292.0
9
당초
부발읍
응암리
416-2
416-2
전
1,448.0
1,443.0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416-4
전
1,418.0
10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7
산33-7 임
1,049.0
997.0
국유지
국토교통부
분할전
변경
산33-7 임
997.0
11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5
산33-5 임
10,472.0
1,742.0
임광수
서울 용산구 후암
동55-6
분할전
변경
산33-5 임
1,742.0
12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12
산33-12 임
286.0
286.0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산33-12 임
286.0
13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8
산33-8 임
59.0
59.0
이천시
변경
산33-8 임
59.0
14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7-5
산37-5 임
134.0
134.0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산37-5 임
134.0
15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7-1
산37-1 임
314.0
314.0
이천시
변경
산37-1 임
314.0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6
당초
부발읍
응암리
419-11
419-11 대
413.0
413.0
이천시
변경
419-11 대
413.0
17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9
산33-9 임
995.0
995.0
이천시
변경
산33-9 임
995.0
18
당초
부발읍
응암리
417
417
전
3,445.0
521.0
이재학
여주군 가남면 양
귀리356
분할전
변경
417
전
521.0
19
당초
부발읍
응암리
산33-10
산33-10 임
69.0
69.0
임광수
서울 용산구 후암
동55-6
변경
산33-10 임
69.0
20
당초
부발읍
응암리
402-3
402-3
과
183.0
183.0
이천시
변경
402-3
과
183.0
21
당초
부발읍
응암리
402-1
402-1
과
29,711.0
248.0
송희문
경기도 이천시 중
리동16-25
분할전
변경
402-1
과
248.0
22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7
290-37 전
11.0
11.0
이천시
변경
290-37 전
11.0
23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12
290-12 전
1,145.0
190.0
송희문
경기도 이천시 부
발읍경충대로 
1804번길70, 103
동 802호 (주은다
솜아파트)
분할전
변경
290-12 전
190.0
24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11
290-11 도
111.0
111.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290-11 도
111.0
25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6
290-36 전
397.0
8.0
이천시
분할전
변경
290-36 전
8.0
26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42
290-42 전
243.0
196.0
이천시
분할전
변경
290-42 전
196.0
27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1
290-31 전
1,757.0
29.0
정영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27, 116동
909호 (잠원동 , 
신반포5차아파트)
분할전
변경
290-31 전
29.0
28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41
290-41 전
199.0
132.0
이천시
분할전
변경
290-41 전
132.0
29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4
290-34 도
1,048.0
337.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분할전
변경
290-34 도
337.0
30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0
290-30 전
1,801.0
37.0
박영호
경기도 이천시 대
월면 대월로 848,
101동301호
(삼원아파트)
분할전
변경
290-30 전
37.0
31
당초
부발읍
응암리
290-35
290-35 도
576.0
65.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분할전
변경
290-35 도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