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증권 발행 또는 매도 시기의 근접성, 증권 종류의 동일
 성 등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은 사업을 영위한 기간과 관계없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주된 투자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키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총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안내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국제우편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
 을 폐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5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중정정
 관보 제19227호(2018. 4. 3.)에 게재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3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 관보 제26쪽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
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        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정
위원회고시 제2017-20호) 일부를 다     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일부를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36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6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기관 지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
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및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과적인 제작
  ㆍ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표자) 박명식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 (위탁업무)
  ① 지하정보 구축 및 갱신 데이터 표준 제·개정 등 관리
  ② 지하정보 품질관리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따른 사업관리
   · 지하정보 구축 지침 및 규정 제·개정
   · 지하공간통합지도 품질목표, 품질기준, 품질보증, 품질평가 등 품질관리
  ③ 지하정보 발전방안 수립 및 정확도 개선
   · 지하정보 발전방향 수림 및 활용 서비스 모델 개발
   ·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방안·신기술 개발
   · 지하정보의 공적 등록방안 및 활용방안 연구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한승헌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위탁업무)
  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지하정보 관리기관별 발생 신규·갱신 지하정보 모니터링 및 수집
   · 지하정보의 생애주기, 정확도, 이력정보 등 관리
  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 지하정보통합체계 입력·유통 데이터 표준관리
   · 지하정보통합체계 연계 데이터 표준관리
  ③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운영관리
   · 지하정보통합체계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지침서 제·개정

                                69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④ 지하정보통합체계 품질관리
     · 지하정보통합체계 품질관리
     · 지하정보통합체계 서비스 데이터 품질관리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지하정보통합체계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지하정보통합체계 개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
     · 지하정보통합체계 활용기관 기술 지원
     ⑥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 지하안전정보체계와의 공동 활용 데이터 및 기능의 안정성, 활용성 향상 관리 및 기술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공동 활용 데이터 및 기능의 안정성, 활용성
       향상 관리 및 기술지원
     ⑦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하정보 구축·연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하정보 활용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4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시스템간 통신       KS X 1907       객체식별자 기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
       및 정보교환
 2                       KS X 1908         사물인터넷을 위한 객체식별자 할당 절차
       (JTC 1/SC 6)
 3       생체인식       KS X ISO/IEC 30107-1 생체인식 제시형 공격 탐지 – 제1부: 프레임워크
 4    (JTC 1/SC 37)      KS X 1966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지침
         정보보안
 5                   KS X ISO/IEC 29190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 모델
       JTC 1/SC 27


2. 제정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 1/SC 6) 분야
     - (KS X 1907 등 2종)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을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식별체계 및 할
      당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표준을 제정함.

                                    70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72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교통
환경
KSRISO8178-1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1부: 시험대에서의
가스상및입자상배출물측정
2
교통
환경
KSRISO8178-2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2부: 실제조건에서의
가스상및입자상배출물측정
3
교통
환경
KSRISO8178-4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4부: 다른기관의
적용을위한정상상태시험사이클
4
교통
환경
KSRISO8178-5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5부: 시험연료
5
교통
환경
KSRISO8178-7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7부: 엔진계열결정
6
교통
환경
KSRISO8178-8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8부: 엔진그룹결정
7
교통
환경
KSRISO8178-9
왕복내연기관― 배출가스측정― 제9부: 과도상태
하에서작동하는압축점화기관으로부터배출되는스모크
배출물의시험대측정을위한시험사이클및절차
8
교통
환경
KSR0122
도로차량― 충전형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에너지소모량
및배출가스측정방법
2. 개정사유
국제표준의요구사항추가등개정사항을국가표준에반영하여개정함.
3. 주요내용
o 생체인식(JTC 1/SC 37) 분야
- (KS X ISO/IEC 24709-1) BioAPI Spec 준용여부확인을위한표준적합성시험방법을정의하
여전자여권(BioAPI을기반으로생산된) 등바이오인식제품의호환성을평가하기위한개념,
방법등을규정함.
o 정보보안(JTC 1/SC 27) 분야
- (KS X ISO/IEC 29100) 정보기술에적용가능한개인정보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
기본요소등을규정함.
부칙: 2018년4월10일부터시행한다.
※ 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e나라표준인증사이트(http://standard.go.kr)」을통해전문보
기가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하실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
산업표준(KS)을개정하고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73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9
교통
환경
KSRISO11898-2
도로차량― 제어기통신망(CAN) ― 제2부: 고속매체접근
장치
10
교통
환경
KSRISO12156-1
디젤연료― 고진동왕복리그를이용한윤활성평가―
제1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RISO8178-1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2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4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5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7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8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ISO8178-9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일부교통분야용어변경
ㅇKSR0122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최근다양한기술보급및기술요구
에맞게개정
ㅇKSRISO11898-2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국제표준ISO 11898-2:2016
에부합화하여개정
ㅇKSRISO12156-1 :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을적용, 국제표준ISO 9697:2015을
번역하여전면개정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실시계획승인에따른토지세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따라동법제17조, 제1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준용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5호(2018.02.26)로실시계획승인한「구
미국가산업단지제5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1공구)」의편입토지등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3)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8. 02. 26. ～2024. 12. 31.
2. 사업의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제5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요구사항 추가 등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생체인식(JTC 1/SC 37) 분야
     - (KS X ISO/IEC 24709-1) BioAPI Spec 준용 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적합성 시험방법을 정의하
      여 전자여권(BioAPI을 기반으로 생산된) 등 바이오인식제품의 호환성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
      방법 등을 규정함.
 o 정보보안(JTC 1/SC 27) 분야
     - (KS X ISO/IEC 29100) 정보기술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기본 요소 등을 규정함.
부칙 :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교통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1부: 시험대에서의
 1             KSRISO8178-1
       환경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물 측정
       교통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2부: 실제조건에서의
 2             KSRISO8178-2
       환경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물 측정
       교통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4부: 다른 기관의
 3             KSRISO8178-4
       환경                      적용을 위한 정상 상태 시험 사이클
       교통
 4             KSRISO8178-5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5부: 시험 연료
       환경
       교통
 5             KSRISO8178-7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7부: 엔진 계열 결정
       환경
       교통
 6             KSRISO8178-8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8부: 엔진 그룹 결정
       환경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9부: 과도 상태
       교통
 7             KSRISO8178-9    하에서 작동하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스모크
       환경
                               배출물의 시험대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및 절차
       교통                      도로차량 ― 충전형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모량
 8               KSR0122
       환경                      및 배출 가스 측정 방법
                                      72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교통                       도로차량 ― 제어기 통신망(CAN) ― 제2부: 고속 매체 접근
  9             KSRISO11898-2
        환경                       장치
        교통                       디젤 연료 ― 고진동 왕복 리그를 이용한 윤활성 평가 ―
 10      KSRISO12156-1
    환경                 제1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8178-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2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4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5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7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8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ISO8178-9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일부 교통분야 용어 변경
 ㅇ KSR0122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최근 다양한 기술보급 및 기술요구
      에 맞게 개정
 ㅇ KSRISO11898-2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국제표준 ISO 11898-2:2016
      에 부합화하여 개정
 ㅇ KSRISO12156-1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국제표준 ISO 9697:2015을
      번역하여 전면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세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7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 준용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5호(2018.02.26)로 실시계획승인한 「구
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의 편입 토지 등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3)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8. 02. 26. ~ 2024. 12. 31.
2. 사업의 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3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o 생체인식(JTC 1/SC 37) 분야
     - (KS X ISO/IEC 30107-1) 생체인식 보안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생체인식 위변조에 대한 기본
      적인 탐지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국가표준을 제정함.
     - (KS X 1966) 안전한 생체인식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술적/관리적 방법을 규정하는 국가
      표준을 제정함.
 o 정보보안(JTC 1/SC 27) 분야
     - (KS X ISO/IEC 29190) 기관 및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규
      정하는 국가표준을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 1/SC 6) 분야
     - (KS X 1907 등 2종)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객체식별자를 적용하여,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위
      한 식별체계 및 할당 절차를 규정함.
 o 생체인식(JTC 1/SC 37) 분야
     - (KS X ISO/IEC 30107-1) 가짜지문 등 생체인식 위변조에 대한 기본적인 탐지 프레임워크를
      규정함.
     - (KS X 1966)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정의하고 각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법을 규정함.
 o 정보보안(JTC 1/SC 27) 분야
     - (KS X ISO/IEC 29190) 개인정보 처리 기관의 능력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함.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단계를 규정함.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등급(level)을 정의함.
      ·개인정보보호 능력이 평가되는 주요 프로세스 영역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공함
      ·프로세스 평가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를 조직 운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부칙 :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5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생체인식                              BioAPI를 위한 적합성 평가 - 제1부: 방법과 처리
 1                  KS X ISO/IEC 24709-1
      (JTC 1/SC 37)                                       절차
         정보보안
 2                   KS X ISO/IEC 29100         정보기술-보안기술-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JTC 1/SC 27)

                                           71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시․ 읍․ 리․                                                                                  권리
번호          당초 분할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군  면 동                                                                                    관계
 3    영천 금호 교대 282-2    282-4 답        도   83       15    영천시 금호읍 앵기리 38 이도선         -    -    -
                                                           대구시 달서구 가창면
 4    영천 금호 교대 357-9 357-10 대          대   63       28       가창로 1008,        박영화    -    -    -
                                                         103동1801호(가창중석타운)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
 5    영천 금호 교대 379-3 379-11 답          잡   295      2                         김만수    -    -    -
                                                               1283
                                                           영천시 금호읍 대경로
 5    영천 금호 교대 379-10 379-12 대         잡   42       11                        김만수    -    -    -
                                                               1283
                                                           영천시 금호읍 앵기길
 6    영천 금호 교대 400-67 400-117 답        -   129      69                        김삼봉    -    -    -
                                                                25-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4월~2018. 4월(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군산
         일반
 변경            4호선     〜   영천 금호 교대             -        영천 금호 교대 영천 금호 교대 영천 금호 교대        0.464
         국도
                     경주

2. 공사명 : 국도4호선 교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8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지적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영천
금호교대
74-2
74-4
답
대
392
35
영천시금호읍
대경로
1278
이석구
-
-
-
2
영천
금호교대116-32 116-40 답
대
140
43
영천시금호읍대경로
1260
추용수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경주산내감산
-
경주산내감산경주산내감산경주산내감산
0.4985
2. 공사명: 국도20호선경주산내감산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군산
〜
경주
영천금호교대
-
영천
금호
교대
영천
금호
교대
영천
금호
교대
0.46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교대지구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토지편입으로인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12.01. ~ 2019.05.2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8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지적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3
영천
금호교대
282-2
282-4
답
도
83
15
영천시금호읍앵기리38
이도선
-
-
-
4
영천
금호교대
357-9 357-10 대
대
63
28
대구시달서구가창면
가창로1008,
103동1801호(가창중석타운)
박영화
-
-
-
5
영천
금호교대
379-3 379-11 답
잡
295
2
영천시금호읍대경로
1283
김만수
-
-
-
5
영천
금호교대379-10 379-12 대
잡
42
11
영천시금호읍대경로
1283
김만수
-
-
-
6
영천
금호교대400-67 400-117 답
　-
129
69
영천시금호읍앵기길
25-5
김삼봉
-
-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 4월～2018. 4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군산
〜
경주
영천금호교대
-
영천금호교대영천금호교대영천금호교대
0.464
2. 공사명: 국도4호선교대지구교차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8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2필지
304
1
경주
건천
송선
1156-37
전
전
231
경북경주시금성로
247번길17-5 유니온
401호(노서동)
권성택변경
2
경주
건천
송선
1156-36
전
전
103
경북경주시금성로
247번길17-5 유니온
401호(노서동)
권성택변경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포항흥해성곡
-
포항흥해성곡포항흥해성곡포항흥해성곡
0.9
2. 공사명: 국도7호선성곡지구단구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는
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
청
~
포항선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07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
청
~
포항선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334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경
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0.07km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개인사유지내도로시설물(옹벽) 설치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1)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지내
                 - 종점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지내                           (   0.07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20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156-37번지 외1필지 도로구역 결정(변경)
       비고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산 청
        일반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당초          국도20호선    ~                   -                                     0.07km
        국도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포항선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산 청
        일반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변경          국도20호선    ~                   334                                   0.07km
        국도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건천읍
                       포항선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송선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90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광역도로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미호천교 확장 및 신설, 공사용 가교 및 가도 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6-42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27,37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4.~2022. 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셀파코퍼레이션 대표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2, 301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23번지 등 3필지,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1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7.~2018. 4. 25.

                                     91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87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포항
흥해
성곡914-13 914-16 답
잡
76
19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
움로821번길12
박종길
-
-
-
2
포항
흥해
성곡914-14 914-17 답
잡
446
19
대구시 남구 효성중앙길
82, 102동1501호(봉덕
동, 래미안 웰리스트)
이진백
-
-
-
3
포항
흥해
성곡
920-5 920-10 전
전
78
220
포항시 북구 불종로 29
(신흥동)
이순옥
-
　-
-
4
포항
흥해
성곡
979-4 979-10 대
대
143
10
포항시 북구 우창로40, 
401동303호(우현동, 우
현4차 신동아파밀리에)
고진숙
-
　-
-
5
포항
흥해
성곡
982-5
982-6
전
잡
110
18
포항시 북구 양덕로50번
길 33, 108동1704호(양
덕동, 양덕삼성쉐르빌)
이영희
-
　-
-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군산
〜
경주
경산하양동서
-
경산하양동서경산하양동서경산하양동서
1.0
2. 공사명: 국도4호선동서교차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포항
흥해
성곡
-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포항
흥해
성곡
0.9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7호선성곡지구단구간확장공사에따른토지편입으로인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11.27. ~ 2019.11.16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88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6
포항
흥해
성곡
983-5
983-9
대
대
331
7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347
이순동
-
　-
-
7
포항
흥해
성곡
983-7 983-10 과
과
71
16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347
이순용
-
　-
-
8
포항
흥해
성곡
986-1
986-5
대
대
668
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86
서태현
-
-
-
9
포항
흥해
성곡
986-4
986-6
전
전
184
4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86
서태현
-
-
-
10
포항
흥해
성곡
987-1
987-4
잡
대
75
32
-
국
(국방부)
-
-
-
11
포항
흥해
성곡
988-1
988-5
잡
잡
1,154
40
포항시 북구  천마로90
번길 33, 101동105호(양
덕동, 양덕e-편한세상1차)
박희용
-
　-
-
12
포항
흥해
성곡
988-2
988-6
잡
잡
1,107
36
포항시 북구  천마로90
번길 33, 101동105호(양
덕동, 양덕e-편한세상1차)
박희용
-
　-
-
13
포항
흥해
성곡
991
991-4
대
대
7,861
17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
신탁㈜
-
　-
-
14
포항
흥해
성곡1123-3 1123-5
답
답
503
1
　-
국
(재무부)
-
　-
-
15
포항
흥해
성곡1124-3 1124-10
전
전
53
15
포항시 북구  삼호로
391, 105동1902호(환호
동, 환호해맞이그린빌)
강정숙
-
　-
-
16
포항
흥해
성곡1124-6 1124-11
대
대
753
18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364번길 19-3
박상백
-
　-
-
17
포항
흥해
성곡1133-1 1133-5
대
대
755
7
포항시 북구  도움로 
947
허상호
-
　-
-
18
포항
흥해
성곡
1137
　
1137-3
　
과
　
과
　
7,269
　
84
　
대구시 수성구  범어천
로107, 101동202호(범
어동, 범어에스티엑스칸)
김태열
-
　-
-
포항시 북구  도움로 
947
허상호
-
　-
-
19
포항
흥해
성곡1137-1 1137-4
과
과
6,652
21
포항시 북구  도움로 
947
허상호
-
　-
-
20
포항
흥해
성곡
　-
1137-5
과
과　-
7
포항시 북구  도움로 
947
허상호
-
　-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 4월～2018. 4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