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 제정 사유
  지진 등 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용 철근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내진용 철근에 대한 제품기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nj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 고

   제정 전원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응용 분야에서의 분산 설비 ― 제 3부: 표준안
           분배 버스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응용 분야에서의 분산 장치 ― 제 2부: 표준안
   제정 하이브리드    커뮤니케이션 버스
        산업  자동화
   제정 센서 및 액츄에이터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응용 분야에서의 분산 설비 ― 제 1부: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 511부: 일반적인 용도의 표준안
   제정 기계적
        산업  시스템시스템
            자동화  및 부품및―통합
                        파스―너부품
                            참조 사전
                               라이브러리 ― 제 501부: 계측기기 참조 표준안
   제정 사전 등록절차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215부:
   제정 응용프로                                             표준안
             토콜: 선박 배치도
   제정 응용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111부: 통합 표준안
           자원: 솔리드 형상의 절차적 모델링을 위한 요소
   제정 일반 자원: 분류시스템
        산업  자동화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 54부: 통합 표준안
                  및 집합 이론
   제정 선박 재활용 경영 시스템 ― 선박 재활용 경영 심사 및 인증기관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해상탈출설비 ― 통신수단                                    표준안
                                23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구분                      표준명                     비 고

 제정 해양 환경 보호: 오일 스키머의 성능 시험 ― 제 3부: 고점도 기름       표준안
 제정 해양 환경 보호: 기름 스키머의 성능 시험 ― 제 2부: 정수 상태        표준안
 제정 선체구조 ― 제 1부: 극한상태평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화재보호 도면 ― 선박 및 고속정용 구획의 화재 등급 표시             표준안
 제정 개인용 부양기구 ― 제 7부: 재료 및 부품 ―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음향 방출                       표준안
 제정 기계의 상태 감시와 진단 ― 온도 기록계 ― 제 1부: 일반적 절차        표준안
 제정 기계 진동 ― 선박에서 진동 측정 ― 제 2부: 구조적 진동            표준안
 제정 기계 진동 ― 평형 ― 평형 표준 적용 및 이용 지침                표준안
 제정 기계 진동 및 충격 ― 진동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특정 파라미터          표준안
 제정 절기계
     연의
        진동 및 충격 ― 완충 장치 시스템 ― 제 2부: 철도 시스템 관련 진동
        적용을  위해 교환되는 기술정보
                                                 표준안
     기계 진동 및 충격 ―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성질의 특성 ― 제 4부:
 제정 동강성도법                                        표준안
 제정 기계 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 4부: 충격응답 스펙트럼 분석       표준안
 제정 결기계진동
     합력
          및 충격 ―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에 대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에서의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 자동화 등 국내 기간산업의 국가 경쟁력강화 및 기술향상을 위해 관련분야의 국가표준을 제
   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조선, 진동 및 산업자동화분야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제정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박광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pkh092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39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011년 4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젤 잉크펜과 심-제2부:문서용                                                    표준안
    제정 젤 잉크펜과 심-제1부:일반용                                                    표준안
    제정 롤러볼펜과 심-제2부:문서용                                                     표준안
    제정 롤러볼펜과 심-제1부:일반용                                                     표준안
    제정 볼펜과 심-제2부 문서용                                                       표준안
    제정 볼펜과 심-제1부:일반용                                                       표준안
    제정 테니스 라켓 - 라켓 부품과 물리적 요소                                              표준안
2. 제정 사유
   스포츠레저 및 문구 등 생활용품 분야의 국제표준을 KS로 도입하여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테니스 라켓 및 안경, 볼펜 등의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279,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9호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항에 의거 하나방송(주)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40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5-3.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구성 상품의 개
    별 요금 및 이용조건은 물론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이용조건 및 할인액․할인조건 등
    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이용약관과 이의 산정 근거자
    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간에 회계
    분리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회계분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당해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구분 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장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신규채
    용 시 구분 모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연장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02-2100-6482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
     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4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 기간통신사업자명: 하나방송(주)
□ 허가일: 2011년 3월 31일
□ 허가조건
 1. 서비스 제공은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
   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서비스 제공 계획, 설비 투자 계획,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개발 계획, 인력 양성 계획, 서
   비스 품질 목표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품질 보장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증진 등을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1. 귀 법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네트워크의 품질 상태 및 장애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2. 귀 법인은 이용자 민원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 1인 이
     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절차․연락처 등을 이용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처리기
     간 등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4-4. 귀 법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
     호접속기준'에 따라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4-5. 귀 법인은 제3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로부터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가입자 확보 등 영업행
     위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귀 법인이 보유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5.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5-1.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CATV 등 전기통신역무외 역무’
     (이하 ‘다른 역무’라고 함)와만 묶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5-2.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은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의 합계금액과 귀 법인이 묶어서 판매함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

    되어야 한다.
                               241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1-44호
 『행정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43조의 규정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함
    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논란을 없애기 위함
  ○1998년 정부조직 개편시에는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고, 2008년에는 정부조직관
    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현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부처장관명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제43조를 삭제
3. 제출의견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부 국가송무과, 전화 2110-3203, 팩스 504-137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45호
 『정부법무공단 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수는 40인으로 제한되어 있음(법 제13조 제1항)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은 2008. 2. 출범한 이후 소송사건 및 자문건수가 모두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변호사 1인당 업무량 역시 2배로 증가하였음
                               244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5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사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 강화로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교육역량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며,

  ◦ 시험출제의 공정성 제고 및 임용시험의 사전예고제 도입 등 교원 신규채용 시험체제의 합리적 개
    선과, 시험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의 편의 도모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중등의 경우, 6개
    월 전까지 교사 신규채용 선발과목 및 개략적인 모집인원 등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안 제9조제2항)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원서 접수 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당해 시험실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1차시험은 최종 합격성적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계별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산
    점 등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각종 가산점은 1차 시험에만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최종 합격자 선정은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로 정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 : 02-2100-6482 (FAX : 02-2100-64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
      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
      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43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양양군 양양읍
  당초                   월리 383도
                                  1.805     국도59호선 양양
                     종점:양양군 손양면
        일반 국도59호선      송현리 232-3도
        국도 (광양~양양) 시점:양양군 양양읍           -  월리-간리간 단구간
  변경
                       월리 383도                확장공사
                                  1.805
                     종점: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232-3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16 ~ 2013. 11.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5)
4. 사업명 : 국도59호선 양양 월리-간리간 단구간 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도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양양월리~간리간 단구간 확장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손양면 송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양양읍
   월리 386-47 386-47 도 188 46 1     국             국토해양부
 2 양양읍       386-13
   월리 386-14 4 답 2,265 27 1       박일영 양양군 서면 북평리 202
 3 양양읍
   월리 385-1 385-1 도 113 113 1     양양군                양양군
 4 양양읍       386-13
   월리 386-13 3 답 2,573 234 1      박익원 양양군 서면 용천리 591
                                       227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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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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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양읍
     월리 385 385 도 350 350 1           양양군                양양군
  6 양양읍        386-13
     월리 386-12 2 답 2,633 188 1        신죽선           양양군 서면 용천리 556
  7 양양읍        386-13
     월리 386-11 1 답 4,590 251 1        노재태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15
  8 양양읍        386-13
     월리 386-10 0 답 1,994 111 1        정순경           양양군 서면 용천리 214
  9 양양읍
     월리 386-35 386-35 도 274 274 1     양양군                양양군
 10 양양읍        386-13
     월리 386-46 5 전 1,865 75 1         김옥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72
 11 양양읍        386-12
     월리 386-9 8 답 2,118 17 1          노재협           양양군 양양읍 월리 566
 12 양양읍        386-12
     월리 386-9 9 답 2,118 1         1   노재협           양양군 양양읍 월리 566
 13 양양읍
     월리 371-5 371-8 임 2,992 7     1   이복우           양양군 양양읍 월리 371
 14 양양읍
     월리 371-5 371-7 임 2,992 4     1   이복우           양양군 양양읍 월리 371
 15 양양읍
     월리 371-1 371-6 도 430 326 1       양양군                양양군
 16 양양읍
     월리 558 558 도 863 312 1            국               국토해양부
 17 양양읍
     월리 368-2 368-3 전 1,530 6     1   김택기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0
 18 양양읍
     월리 364-1 364-7 도 1,967 1,806 1   양양군                   양양군
                                                        양양
 19 양양읍
     월리 364 364-5 대 660 8         1   정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농업협동
                                             진동 240-5       양양군 양양읍 남문 근저당권
                                                        조합    리237-10
 20 양양읍
     월리 557 557-7 구 15,326 149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1 양양읍
     월리 557 557-6 구 15,326 194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2 양양읍
     월리 365 365-2 도 254 156 1             국             기획재정부
 23 양양읍
     월리 365-1 365-1 도 215 129 1           국             국토해양부
 24 양양읍
     월리 553 553 천 285,073 73 1            국             국토해양부
24-1 양양읍
     월리 553 553 천 285,073 556 1           국             국토해양부
 25 양양읍
     월리 산24-3 산24-3 도 587 400 1           국             국토해양부
 26 양양읍          산
     월리 산24-6 24-17 도 3,358 3,221 1   양양군                   양양군
 27 양양읍
     월리 328-2 328-6 구 625 172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8 양양읍
     월리 328-2 328-7 구 625 167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9 양양읍
     월리 328-4 328-4 도 811 811 1       양양군                   양양군
 30 양양읍
     월리 328-3 328-3 도 241 241 1           국             국토해양부
                                              22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지번           지적(㎡)                       유        자           관계인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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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양양읍        산
    월리 산24-5 24-16 도 2,005 1,650 1    양양군                   양양군
 32 양양읍
    월리 산24-2 산24-2 도 694 694 1            국             국토해양부
 33 양양읍
    월리 307-3 307-3 천 155 97 1             국             국토해양부
 34 양양읍
    월리 383 383-1 도 346 52 1           양양군                   양양군
 35 양양읍
    월리 561-4 561-4 도 132 120 1            국             국토해양부
 36 양양읍
    월리 561-3 561-3 구 404 35 1             국             국토해양부
 37 양양읍
    월리 381-2 381-7 임 1,853 1,154 1    양양군                   양양군
 38 양양읍
    월리 381-6 381-6 도 915 915 1            국
 39 양양읍
    월리 381-4 381-9 도 57      6   1    양양군                   양양군
 40 양양읍
    월리 381-3 381-8 도 2,842 3     1    양양군                   양양군
 41 양양읍
    월리 559 559 도 2,925 76 1               국             국토해양부
 42 양양읍
    월리 350-1 350-4 도 1,330 3     1    양양군                   양양군
 43 양양읍
    월리 354-5 354-6 도 44 15 1          양양군                   양양군
 44 양양읍
    월리 355 355-1 도 348 290 1          양양군                   양양군
 45 양양읍
    월리 364-2 364-9 답 266 116 1        양양군                   양양군
                                      양양
46 양양읍
   월리 362 362-5   창   2,967   2   1   농업
                                      협동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08
                                      조합
47 양양읍
   월리 364-4 364-10 답 113 37       1   양양군                   양양군
48 양양읍        산
   월리 산24 24-14 임 618,753 3,289   1   양양군                   양양군
49 양양읍        산
   월리 산24 24-15 임 618,753 232     1   양양군               양양군
50 양양읍
   월리 328 328-5 답 1,100 300       1   김택수           원주시 명륜동 168-5
                                                    명륜아파트 5동 201호
51 양양읍
   월리 318-3 318-8 임 498 130       1   양양군               양양군
52 양양읍
   월리 318-4 318-9 임 605 12        1   양양군                   양양군
53 양양읍
   월리 551 551-3 구 8,490 96        1       국             농림수산식품부
54 양양읍
   월리 551 551-2 구 8,490 9         1       국             농림수산식품부
55 양양읍
   월리 317 317 제 1,260 270         1       국             국토해양부
                                              229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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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3분의1 안용현 양양군 양양읍 월리 217
100 양양읍
    월리 37-1 37-3   잡    1,273   227 3분의1 안미영 양양군 양양읍 월리 188
                                    3분의1 안도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83-2
 101 양양읍
     월리 51-5 51-5 천     416     416 1     국     국토해양부
 102 양양읍
     월리 51-1 51-1 천     215     215   1       국             국토해양부
 103 양양읍
     월리 32-2 32-6 구     380     67    1       국             농림수산식품부
 104 양양읍
     월리 28-2 28-2 도     612     552   1       국             국토해양부
 105 양양읍
     월리 32-4 32-4 도     693     69    1       국             국토해양부
105- 양양읍 32-4 32-4 도    693     34    1       국             국토해양부
  1 월리
 106 양양읍
     월리 29-6 29-6 도      10     10    1   손종명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4
 107 양양읍
     월리 29-7 29-7 도      10     2     1       국             국토해양부
 108 양양읍
     월리 30-1 30-1 도     1,455   588   1       국             국토해양부
 109 양양읍
     월리 30-4 30-4 도      43     43    1   손종명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4
 110 양양읍
     월리 551-1 551-4 구   496     93    1       국             농림수산식품부
 111 양양읍
     월리 산1-1 산1-1 임     431     358   1       국             국토해양부
 112 양양읍
     월리 17-3 17-3 도     2,532 1,068   1       국             국토해양부
 113 양양읍
     월리 20 20-2 도       602     567   1   양양군                   양양군
 114 양양읍
     월리 12 12 도          99     99    1   양양군                   양양군
 115 양양읍
     월리 10 10 도         145     145   1       국             기획재정부
 116 양양읍
     월리 8-1 8-1 도        17     15    1   양양군                   양양군
 117 양양읍
     월리 7-2 7-2 도        76     76    1       국             국토해양부
 118 양양읍
     월리 1-3 1-3 도       3,710   920   1       국             국토해양부
 119 양양읍
     월리 227-1 227-1 전   1,347 1,347   1   양양군                   양양군
 120 양양읍
     월리 227-2 227-2 도   2,051 2,051   1       국  국토해양부
                                               양양군 양양읍 월리
121 양양읍
    월리 235-1 235-8 대    657     14    1   김철수 명지푸르미449-1      양양농업 양양군 양양읍 남문 근저당권
                                                     아파트 103동 협동조합    리 208
                                                   1402호
                                                  23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지번             지적(㎡)                        유       자          관계인         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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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번호
                    지목                                                               이외의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22 양양읍
    월리 241-3 241-10 전    17    8     1   신아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7
123 양양읍
    월리 245-4 245-7 대     129   11    1   김대영 양양군 서면 내현리 132
124 양양읍
    월리 234-5 234-9 대     367   1     1   김대영 양양군 서면 내현리 1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125 양양읍
    월리 234-6 234-10 대    370   11    1   최왕규 동 624 주공아파트1605동
                                                    506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126 양양읍
    월리 234-7 234-11 전    309   5     1   최왕규 동 624 주공아파트1605동
                                                    506호
127 양양읍
    월리 247-8 247-18 대    500   14    1   최경규 양양군 154-1
                                                    양양읍 월리 양양새 양양군 양양읍 남문
                                                              마을금고 리 22-1
128 양양읍
    월리 247-5 247-5 도     982   982   1       국             국토해양부
129 양양읍
    월리 247-1 247-16 대    393   7     1   최경규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4-1
130 양양읍
    월리 247-10 247-10 도   17    17    1       국             국토해양부
131 양양읍
    월리 248-2 248-2 도     347   347   1       국             국토해양부
132 양양읍
    월리 278-10 278-10 도   3     3     1       국             국토해양부

133 양양읍
    월리 278-9 278-9   임   7     7     1   이화자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0-2
134 양양읍
    월리 278-8 278-8 도     463   463   1       국             국토해양부
135 양양읍
    월리 279-1 279-1 도     621   621   1       국             국토해양부
136 양양읍
    월리 280-1 280-5 전     30    3     1       국             기획재정부
137 양양읍
    월리 281-3 281-3   도   205   205   1       국             국토해양부
138 양양읍
    월리 282 282       도   112   112   1       국             국토해양부
139 양양읍
    월리 283 283-1     전   397   6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0 양양읍
    월리 285 285-1     전   585   26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1 양양읍
    월리 48-5 48-5     전   40    40    1       국             기획재정부
142 양양읍
    월리 49-5 49-8     과   755   34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143 양양읍
    월리 49-3 49-7     창   330   40    1   김익환           양양군 양양읍 월리 43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