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통일부고시제2004-2호                             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남북협력기금               5.“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

운용관리규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              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

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통일부                   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고시 제2003-2호, 200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고시합니다.                                    6.“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

    2004년 1 월28일                           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

                   통일부장관                   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                     7.“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지원지침개정                                 지역 등을 말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다                  8.“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9.“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

  제1절 통 칙                                  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

 제6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               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말한다.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0.“대기업집단”
                                                   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1.“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
  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
 2.“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
                                           다)를 말한다.
  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11.“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
 3.“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
                                           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4.“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               13.“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
  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                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
  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                 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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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대출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           정할 수 있다.

  을 말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

 15.“사회간접자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

  접자본시설을 말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제4조 (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

 다.                                   터 효력을 잃는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            제8조 (채권보전) ①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

 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           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

제5조 (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          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제6조 (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의

 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른다.                                제9조 (예외취급)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          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린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자금 및 반출·반입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
 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별표 4〕          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 5억원 미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            만의 대출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           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⑤ 대출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           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원대상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매 6월마다 후취             제10조 (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2. 반출·반입자금대출:매 1월마다 후취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원            로 한다.
  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설          1.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
  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마다 후취             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제7조 (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           2. 반출·반입자금대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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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
  자                                         국환관련 법령

제11조 (우선지원대상) 제10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            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상으로 한다.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

 1. 중소기업                                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는자                                    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5.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억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을 위하
  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
                                        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하지 아니하다.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하는 자에 한한다.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
 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
                                        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자
                                        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취급할 수 있다.
 7.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자
                                            경우
 8.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자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제12조 (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자
 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절 신용대출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           제13조 (신용대출 대상) ①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른 현지법인                            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용등급이〔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           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
  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는 자로 한다.
  외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시행기간이 5년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상이고 최근 4년간 연평균교역실적(반출입실적
  나. 대외무역법                             합계)이 미화 2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 관세법                               는 기업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
  라. 외국환거래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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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2항의 교역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급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하며, 당해연도의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교역실적은 연간규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

제14조 (신용대출한도 관리) ①신용대출한도는〔별              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별표 3〕에서 정한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             어선과 어구자재 반출비용

 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제19조 (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최초 대출취급일
 한다.

   제2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

제15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              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

 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우선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최초 대출취급일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제16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             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

 터 8년 이내로 한다.                            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              경우

 라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제3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지연되는 경우

  제1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

제18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산정한다.                                    인정하는 경우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반출목적물의 반              제20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1조에서 규정한          제2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대출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반입금액(반입선              제21조 (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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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1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연 2회 이상 정
 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
 90 범위내로 한다.                              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개별 위탁               제3절 실적한도대출
  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제24조 (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설비반출거래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에 소요되는 자금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             제25조 (대출금액)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
 한다.                                     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비율 범위 내에서 10억
 2. 설비의 구입·포장·운송 및 현지조립·설치비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3. 유휴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검사 및 해체·보수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2조 (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는 바에 따른다.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개별 대출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
  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의 80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
  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
                                                          의 60
  년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기간 이내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27조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최초 대출취급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일로부터 5년 이내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제26조 (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25조 제2항에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
                                         규정한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는 다음 각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
  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대출승인신청 직전년도의 연간 반출입실적 합계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            2.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

  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적 합계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

제23조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어서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일시상환               다.
  또는 분할상환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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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 대상거래: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            거래
 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한 자

 1. 반출: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된때                                    것
 2. 반입: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다.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            당되지 않을 것
  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            3. 기업신용등급: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재무
  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등급이 6등급 이상
제27조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         제31조 (신용대출한도)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
 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용대출 잔액은 기금의 이익적립금 범위내로 운용하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           되,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연간 취급한도를 정
 다.                                   할 수 있다.
제28조 (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대출금은 채권보전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
 후 일시에 집행한다.                          고 아래표의 차주별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30억원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            이내로 한다.
 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1등급~2등급         순자산의 60%
 ③재대출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3등급~4등급         순자산의 40%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취           5등급~6등급         순자산의 20%
 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일시에 상환           ③제2항의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30조의 규정
 하여야 한다.                              에 부합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되, 제13조의 규
제29조 (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관리한다.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          제32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특례) 제30조의 규정
 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등을 중복            에 의한 신용대출채권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리규
 수혜받을 수 없다.                           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말 자산건전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성을 재분류할 때 재무등급을 기업신용등급으로 간

  제1절 단기 반출·반입거래에 대한 특례               주한다.

제30조 (적용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          제2절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적용요건) ①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북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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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
 취급할 수 있다.                            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1. 대상거래: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           할 수 없다.

  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         1.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차주 순자산의 70%

  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기업신용등급 P6:차주 순자산의 60%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          3. 기업신용등급 SM:차주 순자산의 50%

  비한 자                                ③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라 취급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별 신용대출한

  나. 1년 이상의 대북사업 경험을 구비할 것(원부         도에서 제외한다.

   자재 반출거래에만 적용)                     제35조 (대출취급방법)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3조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의 규정에 따른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자금별

   SM 이상일 것                           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범위

  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내에서 취급하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는〔별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6〕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담보로 취득하고
 3.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요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금액을 제외한
  건에 더하여 사업성이 양호해야 하고 다음 각호           잔여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
  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3배 범위내일          ②대출이자율 결정시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
   것                                  출취급 부분에 대하여는〔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
  나.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대비 1/2 이         용대출에 준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상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용 원부자
 4.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당해 기업이 투자 또          재반출 실적한도대출을 신청하면서 북한소재 원부
  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           자재를 첨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별표 6〕에서            거래의 특성을 감안,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함.             조건으로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
 ②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정비율을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범위내
 해당자산이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영 또           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           1.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포함한 국내외 원부자재에
 우에는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대하여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
제34조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범위) ①제33         2.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출기간을 완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인정비율은〔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내로 설정할 것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제36조 (북한소재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기금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           수탁관리자의 북한소재 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
 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리에 대하여는〔별표 6〕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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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한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                           제27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

제37조 (적용요건)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다.

 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

 증금액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
 1. 대상거래: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반출·반입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래                                  제41조 (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여
 2. 대상자:중소기업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가 평             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이상일 것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3. 신용보증서: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보증비율이
                                       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
제38조 (신용취급한도) 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취
                                       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급하는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5천만원 미만으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로 하되,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
 다.
                                       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이 SM
                                       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인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잔액합계는 20억원을
                                       아니한다.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면 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
 ③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 규정에
                                       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
 따라서 취급된 신용대출부분은 차주별 신용대출한
                                       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
 도에서 제외한다.
                                       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39조 (기타 채권보전조치) ①대출을 취급할 때 필               부   칙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다.

 ②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

 금으로 제작 또는 구매되는 반출 또는 반입목적물,           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

 해당 반출입계약서에서 정한 차주의 권리 또는 수            다.

 익금, 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②이 지침의“제4장 제2절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

 실적한도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특례“는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제40조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실적한도대           시행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탁가공

 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용설비 반출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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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별표 1〕
                                 대출이자율의 결정기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고정금리로 운용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기준금리에 신용위험가산율을 더한 율
 다. 대출이자율(가산율 포함)의 확정기준일: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되, 대출승인신청서를 접
 수한 날의 전월평균 해당기간물의 유통수익률로 적용함.
           대출기간          1년이하                  1년초과      3년초과
       국고채기간물              6월물                 1년물        3년물
3. 신용위험가산율
 가. 신용위험가산율은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아래표에서 정하는 가산율로 차등적용함.
 구     분                         적    용        기   준                가산율
            ⅰ)금융기관1)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지급보증        포함)                                                    -1.0%
            ⅱ)기타 ⅰ)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0.5%
 물적담보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                                              -
            장기신용등급 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2) P1~P2급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
            연대보증하는 경우
 신용대출       장기신용등급 BBB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33)~P4급3)인 기업이 차주가             0.2%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기업신용등급 P5~P6급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5%
     1)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포함(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

     2)제4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에 의한 경우에는 재무등급으로 갈음

     3)기업신용등급 P3+, P3-는 P3로, P4+, P4-는 P4로 각각 봄

 나.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적용할 신용위험가산율 적용기준이 대출부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출부분
     별로 각각 산출한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하거나, 대출부분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종 대출이자율에서 0.5% 차감하여 적용함.
 라.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함.
〔별표 2〕
                                  신용대출 대상기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5년 초과:장기신용등급 AA 이상
 나. 대출기간 5년 이하: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2년 초과:기업신용등급 P3급(P3+, P3- 포함) 이상
 나. 대출기간 1년 초과:기업신용등급 P4급(P4+, P4- 포함) 이상
 다. 대출기간 1년 이하:기업신용등급 P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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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주별 신용대출한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AA 이상                       순자산의 70%
              A 이상                        순자산의 60%
             BBB 이상                       순자산의 50%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P1                         순자산의 70%
               P2                         순자산의 60%
      P3급(P3+, P3- 포함)                    순자산의 50%
      P4급(P4+, P4- 포함)                    순자산의 40%
               P5                         순자산의 30%
               P6                         순자산의 15%
〔별표 4〕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
             30일 이내                      대출이자율 + 3%
             90일 이내                      대출이자율 + 6%
             90일 초과                      대출이자율 + 9%
〔별표 5〕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인정비율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P6           SM
   목적물
  토지이용권                          임대료 40%              30%         20%
                                     1) 40%
  건      물                    잔존가치                    30%         20%
  기계설비          경제협력사업        잔존가치2) 30%              20%         10%
                위탁가공교역        잔존가치2) 40%              30%         20%
  원부자재                        구입가3) 40%               30%         20%
   1)신규는 신축비용, 기존건물은 잔존가치(임대료 포함)

   2)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및 임가공상계금액 제외

   3)세금계산서상의 구입금액(또는 납입영수증)

〔별표 6〕
                         북한소재 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1. 취득방법
   목적물                       취      득         요   건
   토지이용권        -북한 토지임대기관에 저당권을 등록
    및 건물        -저당권 행사 등에 관한 북한 토지임대기관의 보장서1) 징구
                -현지 實査 실시후 취득. 단, 필요시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에 實査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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