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2009-283호(관보제
            17101호, 2009.1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당초)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연천군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3호선
            신서면 도신리(9.02km)에서
            (변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연천군
            신서면 답곡리(11.78km)로 지정
접도구역 또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는 위치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정목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변경)이유
 현                   시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728-50 도             진천~증평(
                                                          7.1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종점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9-6 도                제1공구)도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 전               로건설공사
                                                          7.1 시행
구역                   종점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 천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9일~2018년 2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증평(제1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 :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삼덕리, 문백면 구곡리, 초평면 중석리, 오갑리, 용정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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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용 중 “동 법”을 “같은 법”으로, “규정의”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내용 중 “의거”를 “따라”로 “관할지원장(출장소장 포함)(이하 “관할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원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를 “관할지원장(사무

소장 포함)(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지원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로 한다. 제2항 내용 중 “통관서류상에”를 “통관 서류상[선하증권(B/L) 등]

에”로 하고 “검역필증”을 “검역필증인”으로 한다. 제3항 중 “관할원장”을 “관할지원장”으로 한다.

제5조의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

  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제2호 내용 중 “제35조제5호 규정의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를 “제35조제1항제5호의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조사료 중 우편물 및 휴대품 형태로 수입되는 조사료”

제7조제2항제1호를 “1. 수출·입 축산물 중 역학조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소독 등이 완료된 검역

물은 검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호의 내용 중 “종료될”을 “완료될”으로 한다. 제3항

제1호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흥행, 경기, 전시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다만, 당해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

  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제1호 가.의 내용 중 “관할원장은”은 “관할지원장은”으로 같은 호 나.의 내용 중 “관할원장은”

은 “관할지원장은”으로 “관할원장에게”는 “관할지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호 다.의 내용 중 “관할원

장”은 “관할지원장은”으로 하고 “검역필증”을 “검역필증인”으로 한다.

제3항제2호 가.의 내용 중 “관할원장”은 “관할지원장은”으로 “검역필증을”은 “검역필증인을”으로

하며 같은 호 나. 의 내용 중 “검역필증”을 “검역필증인을”으로 한다.

제3항제3호 내용 중 “관할지원(출장소 포함)”을 “관할지원(사무소 포함)”한다.

제3항제4호 가.의 내용 중 “관할원장은”은 “관할지원장은”으로 한다.

제4항제1호 내용 중 “역학조사·관능검사·임상검사·정밀검사”를 “역학조사, 관능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로하며 “개방 할 수 있다”를 “개방 또는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호의

내용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내용 중 “별지 2호서식의”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

장에게”로 하며, 제4항 내용 중 “의하여”는 “따라”로 “관할원장”을 “관할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내용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입동물 중 소, 돼지, 닭, 오리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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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내용 중 “별지 12호서식의”를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하며, 제2항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하며, 제2항 내용 중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발행”를 “교부”로, “표지 또는”을 “표지로 갈음할 수

있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내용 중 “출장소”를 “사무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내용 중 “의한 화물목록을”을 “따라 적하목록을”로 하고, “화물목록을 관할원장에게”

를 “적하목록을 관할지원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내용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6항”으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4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내용 중 “장비”를 “장비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내용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본문 하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동물운송 세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의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항의 내용 중 “의 규정

에 의한”을 “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로, “화주는”을 “수입자는”으로,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

에게”로 한다. 제5항의 내용 중 “관할원장”은 “관할지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상대국 검역증명서”를 “상대국의 검역증명서[개·고양이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교부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제3호는 삭제한

다. 제2항 내용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제3항 내용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를 “제1

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입동물의 임상검사, 시료채취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별표5의 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13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

 라 실시한다.”

제3항의 내용 중 “별표6의 동물별 검사방법에 의거”를 “별표6의 동·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로 “별지 제16호서식의”를 “별지 제15호서식의”로 한다. 제4항의 “별지 제17호서식의”를 “별지 제

16호서식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관할지원장은 수입 동물검역이 완료된 후 국내 방역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1과 같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검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지원장에게

 입식내역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생우 사후관리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

  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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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2.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

  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

  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

  식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 검역을 받은 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

  루셀라병 검사결과 감염 소 또는 감염 의심소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소의 사육농장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동거한 동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식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동물 종류

  나. 개체번호

  다. 도착지 주소

  라. 수입자 또는 실화주명

  마. 수출국

  바. 수입 두수 및 배정 두수

  사. 성별, 연령

  아. 수입 일자 및 개방 일자

  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예방접종 상황,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발생 및 처리 상황 등)

 5.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발생국산 조류 또는 말에 대한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검역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검역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관할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원장은 신고사항 등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호의 내용 중 “돼지콜레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의”를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로 하며,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로 한다. 제2호의 내용 중 “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의”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로, “농림

부장관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로 한다.

제22조의 본문 내용 중 “판정 후 격리일로 부터”를 “최초 판정 후 격리일(의심축 판정으로 재 채혈

요구 등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조치 포함)로부터”로 한다. 같은 조 제1호의 내용 중 “말전염성

자궁내막염”을 “말전염성자궁염”으로 하며, 제3호의 “소백혈병”을 “소류코시스”로 하며 제4호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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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80일 이상 검역기간 연장 전염병: 구역, 비저”

제25조제1항 내용 중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6조제2항 내용 중 “별표5의 동·축산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요령”을 “별표5의 동·축산물 검

사 및 시료채취요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의 “검역을 필한”을 “검역이 완료된”으로 하며, 제3항 “관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를 “관할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 동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의 나.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에 의함”

제1호의 다.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검역방법

  체온, 피부상태, 호흡기계 등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교부한다.”

같은 조 제2호의 가., 나.,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검역기간 : 1일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방법

  1) 초생추의 수출을 위한 종란은 수출·입종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2)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종란이 입고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생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초

   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교부한다.

  4) 검역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호의 가., 나., 다.,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역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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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비서류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검역방법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방법에 의함”

제30조 제목을 “(화물목록 확인)”에서 “(적하목록 확인)”으로 하며, 제1항 내용 중 “의하여”를 “따

라”로 “화물목록”을 “적하목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국립수의과

 학검역원 고시)에 따른다.”

제32조의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한다.

 “①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오물누수가 없거나 냉

 장·냉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양모, 원피 등이 역학조사 등에 의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금지 대상여부, 상대국 검역증명서 이상유무 등 역학조사”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방역상 안전수송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신청서)를 해당 지원(사무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된 BSE 관련품목은 운송통보를 생

 략할 수 있다.

 ③현장검사에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1-9조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하선 결과보고서로 확인

 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의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할원장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하며, 제2항의

“의한”을 “따른”으로 “참고서류를”을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

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8호, 제9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의 제8호는 제11호로, 제9호는 제

12호로 한다.

 “8. 수입원피와 가공원피의 현장검사 및 서류검사 등은 별표9의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9.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 또는 수입금지지역산 뿔 등의 검사는 별표10의 뿔 등의 검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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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및 기준에 따른다.

 10. 수입 소비(벌집)의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등은 별표11의 소비(벌집)의 수입허용조

  건,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3항의 본문 내용 중 “별표5의 동·축산물검사방법 및 시료채취요령에”를 “별표5의 동·축산물 검

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6의 동·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9호서식의”로 한다.

제36조 내용 중 “면양모(Raw Wool)등의”를 “면양모(Raw Wool)의”로 하고 “의하여”는 “따라”로 한다.

제37조 제1항의 내용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관할원장

에게”를 “관할지원장에게”로 한다.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는 “서류 등”으로 하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38조 내용 중 “에 의한”을 “에 따라”로 “별지 제21호서식의”는 “별지 제20호서식의”로 한다.

제41조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단서 조항 중 “관할원장이”를 “관할지원장이”로 하며, 다

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

 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본문 내용 중 “3부 작성[보관용, 관할지원(출장소 포함)통보용, 화주용]발급하며”를 “해

당 지원(사무소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3조제1항 내용 중 “최종 집합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최종 집합장소(식육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며, 제2호의 “의약품용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한다.

제44조제1항 내용 중 “의하여”는 “따라”로 하며, 제2항 “세관의 통관서류”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

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로

하며, 제3항의 “별지 제22호서식의”는 “별지 제21호서식의”로 “발급하여”는 “교부하여”로 한다.

제45조 제1항의 내용 중 “의하여”는 “따라”로 하며, 제3항의 “세관의 통관서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의 반송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역 확인

  증(여행자용, 보관용)을 교부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

  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

  치서(세금계산서)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17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 전
                     -종   점: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 천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 해제
                     -시   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728-50 도
                     -종   점: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9-6 도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
                     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0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
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천-증평(제1공구)
 현    일반   국도34호선              성석리 728-50 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7.1
구역    국도 (당진~영덕)          종점: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지형도면 고시
                               용정리 599-6 도                 (접도구역선 변경)

                                         25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변경                       성석리 627-9 전
                                             7.1
구역                   종점: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 천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1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공주시장

 ○주   소: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수상부교 및 섶다리) 설치

 ○개요:수상부교 L=260.0m, B=3.0m, 섶다리 L=40.0m, B=2.0m

        계단 설치 L=30.0m, B=3.0m, 산책로 설치 L=522.0m, B=3.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충남 공주시 금성동 164-1~신관동 553

 ○점용면적:2,516㎡

5. 점용기간:2009년 10월 8일~ 2009년 11월 3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

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5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009년 10월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거문도한전                                                                    사슬 절단으
        N 34° 02' 13.3″ Fl(4)                                2009. 특수
제A호등부                            -    8     6   -   황망대형                 로 유실(항내
        E 127° 18’ 46.4″   Y8s                               10. 8. 표지
   표                                                                     계류조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4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경산시장(와촌면장)
2. 피허가자주소:경북 경산시 중방동 701-17번지
3. 하천명:청통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북 경산시 와촌면 시천리 600번지
5. 점용목적:농업용수
6. 점용면적:7.5㎡
7. 유수허가량:350㎥/일
8. 허가기간:2009년 10월 9일~2014년 8월 31일(1,78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기함:1.5×1.0×1.0(m)
 ○모터양수기 1식:7.5마력, 4인치
 ○송수호스:4인치, L=60(m)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26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4126-2      과압방지 안전장치-제2부:파열판                 규격안

                         과압방지 안전장치-제6부:파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개정    KSBISO4126-6                                        규격안
                         선택 및 설치

2. 개정 사유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국제표준(ISO)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파열판 안전장치에 대한 요건 및 과압 및 과진공으로부터 압력 장치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파열
 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설치 등에 대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B6971           LNG 저장탱크-위험성평가                    규격안

                         과압방지안전장치-제3부:안전밸브 파열관 조합형 안전
 제정    KSBISO4126-3                                        규격안
                         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제9부: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를 제
 제정    KSBISO4126-9                                        규격안
                         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

2. 제정 사유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국제표준(ISO)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LNG저장탱크의 정량적 위험성평가의 일반적인 사항, 과압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밸브 파열관
 조합형 안전장치 및 독립형 파열판 안전장치를 제외한 안전장치 적용 및 설치에 대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61
제17100호(그4)                  관           보          2009. 9.30.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5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구미 하이테크밸리
 나.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면 일원
 다. 면   적:9,339,1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마무리에 따른 산업용지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지정고시일~2014년 12월
 나. 개발방법: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자·정보기기(IT)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신 소 재 (NT)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 환 경 (G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하이브리드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4,831,977    100.0
                                     
제17100호(그4)                       관            보                2009. 9.30. (수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전자부품·영상·음향                  1,060,587         21.9    산동면 일원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컴퓨터·통신장비                     872,475       18.1    해평면 일원

                                                                           해평면 일원
                        산업용 전기장비                     251,446        5.2
28. 전기장비 제조업                                                               (문량/괴곡리)

                        가정용 전기장비                     520,819       10.8    해평면 일원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66,544        9.7    산동면 일원

24. 1차금속제품 제조업                                       213,056        4.4    산동면 일원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17,372        8.6    해평면 일원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44,064       17.5    해평면 일원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5,614        3.8    산동면 일원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339,146                -             9,339,146    100.0

     주거지역                   2,299       증)    1,127,072        1,129,371     12.1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9       증)       473,611        475,910       5.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28,660        228,660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80,717        380,717       4.1

      준주거지역                 -           증)           44,084      44,084       0.5

     상업지역                   -           증)       219,910        219,910       2.3

     일반상업지역                 -           증)       219,910        219,910       2.3

     공업지역                   -           증)    7,159,700        7,159,700     76.7

     일반공업지역                 -           증)    6,976,122        6,976,122     74.7
                                         
제17100호(그4)                             관            보             2009. 9.30. (수요일)

                                                 면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준공업지역                     -           증)       183,578   183,578          2.0

      녹지지역                  180,672         증)       649,493   830,165          8.9

      생산녹지지역                    10,503      감)        10,503       -            -

      자연녹지지역                170,169         증)       659,996   830,165          8.9

      관리지역                 6,251,661        감)    6,251,661        -            -

      보전관리지역                    84,115      감)        84,115       -            -

      생산관리지역                    28,030      감)        28,030       -            -

      계획관리지역               6,139,516        감)    6,139,516        -            -

      농림지역                 2,904,514        감)    2,904,514        -            -

2) 토지이용계획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339,146         100.0

산업시설용지            5,101,988         54.6

생산시설              4,831,977         51.7

연구시설              167,301           1.8

물류시설              102,710           1.1

지원시설용지            95,578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 등

업무시설용지            19,586            0.2

상업시설용지            119,315           1.3

주택건설용지            490,477           5.3

단독주택              142,930           1.5          ·이주자택지 포함

공동주택              322,376           3.5          ·국민임대주택(25.6%) 포함

근린생활시설            25,171            0.3

공공시설용지            3,512,202         37.6
                                             
제17100호(그4)                                 관                    보                 2009. 9.30.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도    로                 1,544,885           16.6

  보행자도로                  19,758              0.2

  주차장                    56,052              0.6

  공    원                 296,340             3.2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포함
                                                                ·폐수중계펌프장 2개소 포함
  녹    지                 1,125,760           12.1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상충부공원화)

  하    천                 182,225             2.0

  교육시설                   78,577              0.8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2), 고등학교(1)

  종교시설                   3,000               -

  변전소                    13,811              0.1

  자동차정류장                 18,143              0.2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                  ·공원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51,194              0.5

  오수중계펌프장                584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중복제외)

  배수지                    24,523              0.3

  저류시설                   97,350              1.0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도로계획
       -도로시설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201 63,727 1,564,643      41 28,305 767,920 103              8,575 124,422         57   26,847 634,070

       계   151 61,951 1,544,885      39 28,173 765,280             55   6,931 107,304         57   26,847 634,070


일반    대로    20 28,722     895,246        4       9,103 345,914      -      -         -        16   19,619 549,332

도로    중로 105 31,828       600,866    35 19,070 419,366             30   5,863    98,760       40    6,895   82,740

      소로    26   1,401     10,542    -           -          -      25   1,068     8,544       1      333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