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자정부법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4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2010.2.3.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에 관
  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 등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3항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
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03호,2010.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및 ｢전기통신
  사업법(
     법률 제10656호 2011.
                    11.
                      20.
                        )｣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