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6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일시사용
수용
구분지상권
일시사용
주 소
성 명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오산시 
외삼미
동
　
　
　
　
　
　
　
35
298
대
1,389.0 
　
215.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49-6 
(외삼미동)
윤완
노
근저
당권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469(수청동) 
(수청지점)
오산
농업 
협동
조합
22.1 127.2 ~ 105.2 
오산시 
외삼미
동
　
　
　
　
　
　
　
36
302-1
대
3,829.0 
　
682.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69-12, 
101동1501호(오산
동,동탄역린스트라
우스)
이상
훈 외 
5인
근저
당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오산운암종합금
융센터
국민
은행
34.1 124.5 ~ 102.5 
오산시 
외삼미
동
　
　
　
　
　
　
　
37
302-3
대
1,488.0 
　
300.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94      (외삼미동)
박두
만
　
　
　
24.0 126.5 ~ 104.5 
오산시 
외삼미
동
　
　
　
　
　
　
　
38 302-10
도
145.0 
　
29.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69-12, 
101동1501호(오산
동,동탄역린스트라
우스)
이상
훈  
   외 
5인
근저
당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오산운암종합금
융센터
국민
은행
28.7 123.2 ~ 101.2 
오산시 
외삼미
동
　
　
　
　
　
　
　
39 302-11
답
400.0 
　
14.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94      (외삼미동)
박두
만
　
　
　
24.7 125.8 ~ 103.8 
오산시 
외삼미
동
　
　
　
　
　
　
　
40
308
도
106.0 
　
4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103동1502호(백현
동,푸르지오그랑블)
김소
정
　
　
　
30.6 122.5 ~ 100.5 
오산시 
외삼미
동
　
　
　
　
　
　
　
41
309
도
30.0 
　
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
주택
공사
　
　
　
30.6 122.5 ~ 100.5 
오산시 
외삼미
동
　
　
　
　
　
　
　
42 609-12
도
74.0 
　
49.0 
　
오산시
공
　
　
　
41.4 111.9 ~ 89.9 
오산시 
외삼미
동
　
　
　
　
　
　
　
43 609-21
도
640.0 
　
27.0 
　
국토교통부
국
　
　
　
13.4 135.7 ~ 113.7 
오산시 
외삼미
동
　
　
　
　
　
　
　
44
611
도
972.0 
　
140.0 
　
국토교통부
국
　
　
　
28.7 123.2 ~ 101.2 
오산시 
외삼미
동
　
　
　
　
　
　
　
45
661
학
10,884.9 
　
206.0 
　
경기도 교육감
공
　
　
　
15.5 132.4 ~ 110.4 
오산시 
외삼미
동 계
　
필지
     
     
- 
           
- 
        
- 
          
- 
　
45 
필지
2,575.0 10,462.0 
0.0 
　
　
　
　
　
　
　
　
경기도 계
9,864.4
89,539.7 20,570.9
44,391.4 550,592.6 75,387.2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속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에 따른 성상별 취급시설 기준을 재설비 하고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검지·경보 설비를 공정·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 합리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1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HISO10115
타라곤 (Artemisia dracunculus L.) 정유
확인
KSHISO10520
천연 전분 — 전분함량 측정 — Ewers 편광측정법
확인
KSHISO10539
동·식물성 유지 — 알칼리도 측정
확인
KSHISO11043
바질 오일, 메틸 차비콜형 (Ocimum basilicum L.)
확인
KSHISO11212-1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1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비소함량 측정
확인
KSHISO11212-2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2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수은함량 측정
확인
KSHISO11212-3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3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납함량 측정
확인
KSHISO11212-4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4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
확인
KSHISO11214
변성정분 — 산화전분의 카르복실기 측정법
확인
KSHISO11216
변성전분 — 카르복시메틸 전분의 카르복시메틸기 측정법
확인
KSHISO1342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 정유
확인
KSHISO14715
티몰 함유 타임 오일, 스페인형 [Thymus zygis (Loefl.) L.]
확인
KSHISO15303
동·식물성 유지 — GC/MS에 의한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의 검출 및 확인
확인
KSHISO15304
동·식물성 유지 — 식물성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이성질체 함량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HISO1666
전분 — 수분 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
확인
KSHISO16931
동식물성 유지 — 고성능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HPSEC)에 의한 
중합 트리아실글리세롤 측정
확인
KSHISO1736
분유 및 분유 제품 — 지방 함량 측정 — 중량법 (기준법)
확인
KSHISO1741
포도당 — 건조 중 질량의 손실 측정 — 진공 건조법
확인
KSHISO1742
포도당 시럽 — 건조물 측정법 — 진공 건조법
확인
KSHISO1743
포도당 시럽 — 건조물 함량 측정 — 굴절률법
확인
KSHISO18609
동·식물성 유지 — 비비누화 물질 측정 — 헥산 추출법
확인
KSHISO1871
농산식품 — 켈달 방법에 의한 질소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확인
KSHISO19219
동·식물성 유지 — 원유의 눈에 보이는 풋츠 측정
확인
KSHISO2446
우유 — 유지방 함량 측정법(상용법)
확인
KSHISO3033-1
스피어민트 오일 — 제1부: 고유형
확인
KSHISO3053
자몽오일(압착)
확인
KSHISO3063
일랑일랑 오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확인
KSHISO3188
전분 및 유도 제품 — 켈달법에 의한 질소 함량 측정 — 적정법
확인
KSHISO3516
코리안더 열매 오일
확인
KSHISO3519
라임 오일(증류), 멕시코형
확인
KSHISO3520
베르가못 오일, 이탈리아형
확인
KSHISO3526
세이지 오일, 스페인산
확인
KSHISO3528
만다린 (Citrus reticulata Blanco) 정유, 이탈리아형
확인
KSHISO3593
전분 — 회분 측정법
확인
KSHISO3761
로즈우드 오일, 브라질형
확인
KSHISO3809
라임 오일(저온 압착), 멕시코형
확인
KSHISO3946
전분 및 유도 제품 — 총 인 함량의 측정 — 분광 광도법
확인
KSHISO3947
천연 또는 변성 전분 — 총 지방 함량 측정
확인
KSHISO396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요오드가 측정
확인
KSHISO4072
포장된 커피 원두 — 시료 채취
확인
KSHISO4731
제라늄(Pelargonium x ssp.) 정유
확인
KSHISO5377
전분 가수분해 제품 — 환원력 및 덱스트로스 당량 측정 — 레인 및 
에이논 정적정법
확인
KSHISO5378
전분 및 유도 제품 — 켈달법에 의한 질소 함량 측정 — 분광 광도법
확인
KSHISO5381
전분 가수분해 제품 — 수분 함량 측정 — 칼 피셔변법
확인
KSHISO5508
동·식물성 유지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확인
KSHISO5509
동·식물성 유지 —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의 준비
확인
KSHISO5558
동·식물성 유지 — 산화방지제 검출 및 확인 —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HISO5810
전분 및 유도제품 — 염소 함량 측정 — 전위차법
확인
KSHISO6541
농산식품 — 조섬유 함량 측정 — 샤르변법
확인
KSHISO6656
동·식물성 유지 — 폴리에틸렌형 고분자물질 측정
확인
KSHISO6800
동·식물성 유지 — 트리글리세리드 분자 2번 위치 지방산 조성 측정
확인
KSHISO7002
농산 식품 — 로트로부터의 표준 시료 채취법에 대한 배치 계획
확인
KSHISO7328
유성분 함유 빙과류 및 아이스믹스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확인
KSHISO7366
동·식물성 유지 — 1-모노글리세리드 및 유리 글리세롤 함량 측정
확인
KSHISO770
유칼립투스 오일
확인
KSHISO8070
우유 및 유제품 — 칼슘, 나트륨, 칼륨 및 마그네슘 함량 측정법(원자 흡광 분광법)
확인
KSHISO8420
동·식물성 유지 — 극성 화합물 함량 측정
확인
KSHISO855
레몬 오일(압착)
확인
KSHISO856
페퍼민트 오일
확인
KSHISO9832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추출용 헥산 잔류량 측정법
확인
KSHISO9841
히솝(Hyssopus officinalis L. ssp. officinalis) 오일
확인
KSHISO9844
쓴맛 오렌지 오일
확인
KSQISO11035
관능 검사 — 다차원 접근에 의한 관능적 프로필 작성을 위한 묘사어의 
선정과 확립
확인
KSQISO11037
관능 검사 — 제품 색에 대한 관능 검사 지침서
확인
KSQISO3591
관능 검사 — 기구 — 포도주 시험용 글라스
확인
KSQISO5497
관능 검사 — 방법론 — 직접 관능 검사가 불가능한 시료 준비를 위한 지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0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
미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1. 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소방, 전기, 통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환동해 해양관광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4
     ○ 총사업비 : 18,667백만원
     ○ 사업내용 : 1단계(연안여객터미널) 1식(지상 3층 /연면적 8,663.08㎡ / 용도 – 운수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1. 12. 21. ~ 2023. 11. 30.
5. 기타 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H2009
전분
개정
KSH2012
밀가루
개정
KSH2021
과일ㆍ채소 가공품
개정
KSH2022
향신료 가공품
개정
KSH2103
유채유
개정
KSH2113
물엿
개정
KSH2114
인스턴트 커피
개정
KSH2116
토마토 주스
개정
KSH2119
된장
개정
KSH2128
배 통조림
개정
KSH2133
빵류
개정
KSH2135
만두류
개정
KSH2137
떡류
개정
KSH2139
절임류
개정
KSH2140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개정
KSH2146
통조림 일반 시험방법
개정
KSH2152
인삼 제품류의 시험방법
개정
KSH2153
인삼 및 인삼제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H2159
다류 시험방법
개정
KSH2160
홍차
개정
KSH2161
녹차
개정
KSH2173
건조 수프
개정
KSH2176
대추 음료
개정
KSH2177
인삼 농축액
개정
KSH2178
건조 인삼
개정
KSH2191
카레분
개정
KSH2303
식초
개정
KSH2504
혼합장
개정
KSH2505
건면류
개정
KSH2506
생면류
개정
KSH2507
숙면류
개정
KSH2509
빙과
개정
KSH2510
당절임
개정
KSH2511
즉석조리식품
개정
KSH2512
영ㆍ유아용 이유식
개정
KSH2513
시리얼
개정
KSH2514
액상차
개정
KSH2515
침출차
개정
KSH2516
고형차
개정
KSH2524
가래떡
개정
KSH2525
누룽지
개정
KSH3013
유크림류
개정
KSH3103
프레스 햄
개정
KSH3109
육류 통조림 시험방법
개정
KSH3110
돼지고기 조림
개정
KSH3111
포장육 시험방법
개정
KSH3115
육포
개정
KSHISO2962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총 인 함량 측정법(분자 분광법)
개정
KSHISO3044
레몬 유칼립투스[Corymbia citriodora (Hook.) K.D. Hill 및 L.A.S. 
Johnson] 정유 (동의어: Eucalyptus citriodora Hook.)
개정
KSHISO3054
라반딘 
아브리얼(Lavandula 
angustifolia
Mill. 
× 
Lavandula 
latifolia Medik.) 정유, 프랑스형
개정
KSHISO3065
유칼립투스 정유, 호주형
개정
KSHISO3140
스위트 오렌지[Citrus sinensis (L.)] 정유
개정
KSHISO3515
라벤더 정유
개정
KSHISO3848
시트로넬라 정유, 자바형
개정
KSHISO3890-1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1
부: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추출법
개정
KSHISO3890-2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2
부: 원액 추출 정제와 확인방법
개정
KSHISO4730
멜라루카 정유, 터피넨-4-올형(티 트리 정유)
개정
KSHISO5379
전분 및 유도 제품 — 이산화황 함량 측정 — 산정량법 및 비탁분석법
개정
KSHISO5764
우유 — 어는점 측정법 — 서미스터 크라이오스코프법(기준법)
개정
KSHISO6321
동식물성 유지 — 열린 모세관에서의 녹는점 측정 — 상승융점
개정
KSHISO6883
동식물성 유지 — 일반적인 부피당 질량 측정(대기에서의 리터 무게)
개정
KSHISO6885
동식물성 유지 — 아니시딘 값 측정
개정
KSHISO6886
동식물성 유지 — 산화안전도 측정(가속 산화 시험)
개정
KSHISO7305
도정된 곡류제품 — 지방산도 측정
개정
KSHISO8196-1
우유 — 대체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1부: 대체법의 분석학적 특성
개정
KSHISO8196-2
우유 — 대체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2부: 유제품 분석 
실험실에서의 품질 관리 및 보정
개정
KSHISO9235
방향성 천연 원료 — 용어
개정
KSHISO9622
우유 및 액상 유제품 — 중적외선 분광분석법 적용을 위한 운용 지침
개정
KSHISO9936
동식물성 유지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토코페놀과 
토코트리에놀 함량측정
개정
KSHISO10504
전분 유도체 — 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 및 수소화 포도당 시럽의 
구성 성분 측정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HISO11813
우유 및 유제품 — 아연 함량의 측정 — 불꽃 원자 흡광 광도계법
개정
KSHISO12080-1
탈지 분유 — 비타민 A 함량 측정법 — 제1부: 비색법
개정
KSHISO12080-2
탈지 분유 — 비타민 A 함량 측정법 — 제2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HISO12081
우유 — 칼슘 함량 측정법(적정법)
개정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 — 요오드 함량 측정법(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개정
KSQISO5492
관능검사 — 용어
개정
KSQISO8588
관능검사 — 방법론 — A 또는 비A 시험법
개정
KSQISO11036
관능검사 — 방법론 — 텍스처 프로파일
개정
KSQISO13301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자택일(3-AFC) 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내용
1
KSH2009
전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
KSH2012
밀가루
ㅇ조단백질, 입도 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
KSH2021
과일ㆍ채소 가공품
ㅇ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
KSH2022
향신료 가공품
ㅇ산불용성 회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5
KSH2103
유채유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정비
ㅇ에루스산 품질기준 적용범위 확대
6
KSH2113
물엿
ㅇ적용범위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7
KSH2114
인스턴트 커피
ㅇ적용범위 정비
ㅇ카페인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8
KSH2116
토마토 주스
ㅇ총고형분 품질기준 삭제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9
KSH2119
된장
ㅇ적용범위 정비
ㅇ한식된장 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신설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0
KSH2128
배 통조림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정비
11
KSH2133
빵류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2
KSH2135
만두류
ㅇ적용범위 정비
ㅇ종류 및 등급,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3
KSH2137
떡류
ㅇ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정비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4
KSH2139
절임류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5
KSH2140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16
KSH2146
통조림 일반 시험방법
ㅇ시험항목, 시험방법 정비
17
KSH2152
인삼 제품류의 시험방법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정비
18
KSH2153
인삼 
및 
인삼제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ㅇ원리 구체화 기술
ㅇ시약, 장비 및 재료, 시험방법 정비
19
KSH2159
다류 시험방법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시험방법 정비
20
KSH2160
홍차
ㅇ성상 관련 품질기준 정비
21
KSH2161
녹차
ㅇ적용범위 정비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정비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기준 정비
22
KSH2173
건조 수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3
KSH2176
대추 음료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4
KSH2177
인삼 농축액
ㅇ품질기준 용어 정비
25
KSH2178
건조 인삼
ㅇ용어와 정의, 품질기준 정비
26
KSH2191
카레분
ㅇ적용범위 정비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7
KSH2303
식초
ㅇ산도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8
KSH2504
혼합장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29
KSH2505
건면류
ㅇ수분 시험방법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0
KSH2506
생면류
ㅇ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정비
31
KSH2507
숙면류
ㅇ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정비
32
KSH2509
빙과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3
KSH2510
당절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4
KSH2511
즉석조리식품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시험방법 정비
35
KSH2512
영ㆍ유아용 이유식
ㅇ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6
KSH2513
시리얼
ㅇ트랜스지방 품질기준 정비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37
KSH2514
액상차
ㅇ성상 관련 품질기준 정비
38
KSH2515
침출차
ㅇ성상 관련 품질기준 정비
39
KSH2516
고형차
ㅇ성상 관련 품질기준 정비
40
KSH2524
가래떡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1
KSH2525
누룽지
ㅇ적용범위 정비
ㅇ용어와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ㅇ아크릴아마이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42
KSH3013
유크림류
ㅇ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 자구수정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3
KSH3103
프레스 햄
ㅇ용어와 정의, 등급별 요구사항 정비
44
KSH3109
육류 통조림 시험방법
ㅇ성상 관련 인용표준, 시험방법 정비
45
KSH3110
돼지고기 조림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6
KSH3111
포장육 시험방법
ㅇ미생물 시험방법 정비
47
KSH3115
육포
ㅇ품질기준, 시험방법 정비
48
KSHISO2962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총 
인 함량 측정법(분자 분광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험방법, 측정, 계산, 정밀도 정비
49
KSHISO3044
레몬 유칼립투스[Corymbia 
citriodora (Hook.) K.D. Hill 
및 L.A.S. Johnson] 정유 (동의어: 
Eucalyptus citriodora Hook.)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및 요구사항 정비
50
KSHISO3054
라반딘 아브리얼(Lavandula 
angustifolia Mill. × Lavandula 
latifolia Medik.) 정유, 프랑스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및 요구사항 정비
51
KSHISO3065
유칼립투스 정유, 호주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및 요구사항 정비
52
KSHISO3140
스위트 오렌지[Citrus sinensis
(L.)] 정유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및 요구사항 정비
53
KSHISO3515
라벤더 정유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부속서 정비
54
KSHISO3848
시트로넬라 정유, 자바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요구사항 정비
55
KSHISO3890-1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1부: 일반적인 고려사항과 추출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원리, 시약과 재료의 필요조건 정비
56
KSHISO3890-2
우유 및 유제품 — 유기 염소계 화
합물(살충제)의 잔류물 측정 — 제
2부: 원액 추출 정제와 확인방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제조물(시약)의 단서 조항 신설
57
KSHISO4730
멜라루카 정유, 터피넨-4-올형(티 
트리 정유)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요구사항 정비
58
KSHISO5379
전분 및 유도 제품 — 이산
화황 함량 측정 — 산정량
법 및 비탁분석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약, 기구 및 장치, 시험방법 정비
59
KSHISO5764
우유 — 어는점 측정법 — 서미스터 
크라이오스코프법(기준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시약, 기구, 
절차 정비
60
KSHISO6321
동식물성 유지 — 열린 모
세관에서의 녹는점 측정 — 
상승융점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기구 및 장치, 시험방법, 
정밀도 정비, 부속서 신설
61
KSHISO6883
동식물성 유지 — 일반적인 
부피당 질량 측정(대기에서의 
리터 무게)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부속서 정비
62
KSHISO6885
동식물성 유지 — 아니시딘 값 측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부속서 정비
63
KSHISO6886
동식물성 유지 — 산화안전도 
측정(가속 산화 시험)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기구 및 장치 정비
64
KSHISO7305
도정된 곡류제품 — 지방산도 측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험 시료 준비, 시험방법, 결과의 
표시, 정밀도, 부속서 정비
65
KSHISO8196-1
우유 — 대체법의 종합적 정확도 
정의 및 평가 — 제1부: 대체법의 
분석학적 특성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의 정의, 정의의 
설명, 정밀도 및 정확도의 평가, 부속서 정비
부     칙
   이 고시는 2023.12.29.부터 시행한다.
66
KSHISO8196-2
우유 — 대체법의 종합적 정확
도 정의 및 평가 — 제2부: 유
제품 분석 실험실에서의 품질 
관리 및 보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용어의 정의, 기기 교정, 
품질 관리, 사례 정비
67
KSHISO9235
방향성 천연 원료 — 용어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용어와 정의 정비
68
KSHISO9622
우유 및 액상 유제품 — 중
적외선 분광분석법 적용을 
위한 운용 지침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확대
69
KSHISO9936
동식물성 유지 — 고성능 액
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토코페놀과 토코트리에놀 함량측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축소, 자구수정
70
KSHISO10504
전분 유도체 — 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 및 수소화 포도당 
시럽의 구성 성분 측정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부속서 정비, 자구수정
71
KSHISO11813
우유 및 유제품 — 아연 함
량의 측정 — 불꽃 원자 흡
광 광도계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약 정비, 자구수정
72
KSHISO12080-1
탈지 분유 — 비타민 A 함량 
측정법 — 제1부: 비색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약 정비, 자구수정
73
KSHISO12080-2
탈지 분유 — 비타민 A 함량 
측정법 — 제2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시약 정비, 자구수정
74
KSHISO12081
우유 — 칼슘 함량 측정법(적정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기구 및 장치, 시험방법 정비
75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 — 요오드 함량 측정
법(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
용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기구 및 장치 정비, 자구수정
76
KSQISO5492
관능검사 — 용어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일반 용어, 감각 용어, 
관능적 특성 용어, 방법 용어 정비
77
KSQISO8588
관능검사 — 방법론 — A 
또는 비A 시험법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원리, 일반 시험 조건, 평가자, 
절차, 부속서 정비
78
KSQISO11036
관능검사 — 방법론 — 텍스
처 프로파일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방법론, 패널 선별 및 선택, 
패널 훈련 정비
79
KSQISO13301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자
택일(3-AFC) 과정을 통한 
냄새, 맛, 향미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ㅇ국제표준(ISO) 내용 반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원리, 실험 
절차, 데이터 처리의 정비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516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
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조정신청서 접수처를 농관원장으로 하고,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 조정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
   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24조의6)
다.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의 판매업자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만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제
    공하도록 추가(안 별표 3의8, 3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5,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 30.(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30-0000187   651해*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1-2009-30-0000009   601성*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선창길
  41-2015-30-0000477   621태*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여호한길목길
  42-2018-30-0000829   610성*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소영우마장길
  42-2019-30-0000556   668용*호         마**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용바위길
  42-2021-30-0000475   600복*이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42-2019-30-0000160   605승*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하길
  42-1991-20-0000634   601에*씨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42-2005-10-0000069   679혁*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0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
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기정:                         송치동, 산수동,
                           광역시
                                 1,047,908.5㎡                   등임동,
                           광산구                   광 주     전 라
                                                                산막동, 고룡동,
                           송치동                   광역시     남 도    신룡동,
                                    변경:
      고속            광주외곽     ~                                  진곡동, 안청동
 변경        제500호                 1,062,802.1㎡                                    9.7km
      국도            순환선     전라                   광산구     장성군
                            남도                   송치동     남 면    전라남도
                                    증감:                         장성군
                           장성군                           분향리
                                 증)14,893.6㎡                    남면
                            남면
                                                                월정리, 행정리,
                           분향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설계변경(현장여건, 현지지형 상이                                      반영
      등),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2015. ~ 2023.        2015. ~ 2024.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송치동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
                                                                                   광산구 송치동          장성군 남면 분향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 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빛가람동), ☎ 061-820-583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 062-960-8523)
       - 전라남도 장성군 도시재생과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영천리) ☎ 061-390-7433)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면적(㎡)                            면적(㎡)                                         비고
      시군읍면동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1                181-26   답     161      161      181-26   답     161      161        국      국토교통부
        송치동
2    광주광역시 광산구   181-25   답     31           31   181-25   답     31           31     국      국토교통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환기설비 예외 적용방안 마련, 검지·경보 설비의 세부기술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공정특성을 반영한 환기설비 예외방안 및 검지·경보 설비 세부기술 명확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1호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1. 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포항영일만항 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한 항만 운영 안정성 도모 및 민원 해소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전면해상 일원
     ○ 총사업비 : 223,299백만원
     ○ 사업내용 : 방파제 보강 3.61km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30. ~ 2023. 12. 10.
5. 기타 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준 정비 및 공정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재정립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설치 예외 적용 방안 마련 및 설치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시설기준의 현장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재정립
2. 주요내용
가. 검지·경보 설비의 기준정비 및 공정특성 반영 시설기준 합리화
나.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이동식 펌프 및 집수시설 세부기준 마련
다.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3-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반영 및 오기수정·세부기준 용어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오기수정 및 세부기준 용어 정리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