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2007년 1 월19일(금), 15: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 2 월15일(목) 09:00~17:00
  -접수처: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7년 4 월16일(월) 09:00~18:00
  -접수처: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및 기획예산
  처 BTL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각 주무관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02)2110-6050,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033)330-1109, 충북 제천
  시청 투자통상실:043)640-5679, 경북 안동시 보건소:054)840-5921, 전북 진안군 보건소:
  063)433-4000, 전남 화순군 보건소:061)370-1545


⊙환경부고시제2006-21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40호, 제2004-96호, 제2005-143호)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중 남강댐수계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지정 고시 내용
○ 대상지역 및 면적
                        변경내역(지정면적, ㎢)
  대상지역                                                         사         유
              당       초      변       경      증        감
  전     체           274.58       333.882        △ 59.302
                                                           남강댐수계 추가지정(진주 수곡·
 남강댐수계               45.81       105.112        △ 59.302
                                                             대평·명석, 사천 곤명)

                                         106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이 고시 공고일 현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
    -1필지가 수변구역 내외에 걸쳐있고 수변구역 편입부분의 면적이 60㎡이하인 경우 해당 편입
    토지 부분
2. 관계도서: 붙임(관보게재 생략)
 ○ 수변구역 지정 도면
 ○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3. 관계도서 열람장소:해당 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6-217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용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휘발성유기화합물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    축      자       재   명
                                                               방출량(㎎/㎡·hr)
         건설화학공업(주)    수성 DTM 에나멜 백색                                5.636

         건설화학공업(주)    헤라톤(S512)                                    9.786

         건설화학공업(주)    비니본 백색                                       8.087

         건설화학공업(주)    KCI 프로아 #220 오텀 그린                           5.245

         건설화학공업(주)    슈퍼탄 #300 투명                                  7.087

         건설화학공업(주)    KCI 방미도료 #2000 백색                            8.076

         건설화학공업(주)    하나로 우레탄 니스                                   7.981
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주)   본코트 상도 AC형(투명)                               9.521

         삼화페인트공업(주)   KS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1급(검정색)               7.295

         삼화페인트공업(주)   KSM 6020 유성도료 1종 조합페인트 2급(갈색)                6.656

         삼화페인트공업(주)   수성크리어 유광(투명)                                 5.787

         삼화페인트공업(주)   크래킹락카 200(흑색)                                6.416
                      홈스타 파스텔 OK
         삼화페인트공업(주)                                                6.133
                      (반광, 소프트아이보리)

                                  106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휘발성유기화합물
구   분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    축      자       재   명
                                                                방출량(㎎/㎡·hr)
        (주)우진페인트       하이론 투명A-1000                                  8.109

        (주)우진페인트       에마코트M-900백색(유광)                               9.251

        (주)우진페인트       하이론 하이죤(G-10)백색(무광)                           8.800
        조광페인트(주)       윈코트 에나멜 백색                                    5.782
        조광페인트(주)       하이솔락카 투명                                      5.707
        조광페인트(주)       우레탄 바니쉬 투명                                   15.195
        조광페인트(주)       홈코트 니스(하)                                    10.580
        현대페인트공업(주)     네오우레탄 #900 Varnish                           10.403
        (주)노루페인트       홈테리어 멀티플러스 (올리브그린, 반광)                        5.407
        (주)케이씨씨        월센스(WT3340-C6070S)                            7.282
        동양실리콘(주)       바이오새니토리(SCS5070)(투명)                         16.718
        동양실리콘(주)       홈실리콘(백색)                                     16.691
접착제
        동양실리콘(주)       Weathersil SCS600(회색)                        29.222
        노바텍코리아         TEC7(백색)                                     16.859

2. 시험·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3. 시험·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방법」
4. 측정기간:2006년 4 월~2006년 9 월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경부고시제2006-21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별표9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환 경 부 장 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노인이 100인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주
    변지역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보육아동이 100인 이상인 보육시설 주변지역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6-114호                     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중 “신의료기술등”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4호, 2006.     을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로 하고, 동조제2항중
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신의료기술등(약제는 제외한다)이”를 “신의료기
   2006년12월29일                    술등 및 약제가”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8조의 제목중 “신의료기술등”을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등 및 약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각 전문평가
제명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신의료         위원회”를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요양급여기준
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으로 하고 본문을         제11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평가위
다음과 같이 한다.                        원회”로,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및 제

제1조중 “신의료기술등”을 “행위·치료재료(이하        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신의료기술등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 및 약제“로 한다.         을”을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를”로 하며, 동조제

제2조중 “약제, 치료재료”를 “치료재료”로, “약      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중 “각 전

제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문평가위원회”를 각각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로 한다.                제급여평가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

제3조제1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        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

자”를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 신설한다.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              3.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 1에서 정
조·수입업자”로, “신의료기술등은”을 “신의료기              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평가
술등 및 약제는”으로 한다.                         한다.
제4조제1항중 “신의료기술등”을 “신의료기술등              5.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
및 약제”로,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제          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10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을
제5조제1항중 “결정”을 “행위·치료재료 및 질              평가 및 재평가하되,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
병군에 대한 결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             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상 대상이 아닌
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약제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삭              라 상한금액을 평가한다.
제한다.                              제9조제2항중 “제13조제2항”를 “제13조제3항”

 ②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          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호의 1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

 제7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         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④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에 따라 조정한다.

상한금액의 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1.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의한 사용량은 급여목록표 등재일 이후 1년         없어 제조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급여 청구량을 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석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사용량이 예상        보전이 필요한 약제(이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         이라 한다)의 상한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한

 고, 2차년도 부터는 직전연도 보험급여 청구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량과 비교하여 6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       6.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며,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이하 “동         의한 보험급여 청구실적은 매년 2회(6월말,

 일제제”라 한다)이 등재된 경우에는 동일제         12월말) 산출하여 확인한다.

 제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합산한 금액이 직전     제10조제1항중 “심사평가원장 또는 각 전문평가

 연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여 증가한 약     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심사평가원

 제군중 개별 약제가 60%이상 증가한 경우     장, 각 전문평가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조정한다.                       “결정·조정 또는 평가”를 “결정·조정·평가 또

2.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는 협상”으로 한다.

 의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은 허가·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신고 사항의 추가일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일 이     제13조제1항중 “전문평가위원회”를 “전문평가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     원회 또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

 을 분석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사용량이    회”로, “관련 전문평가위원회”를 “관련 전문평가

 허가·신고 사항의 추가일 또는 요양급여의      위원회 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로 하고, 동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일     조제2항중 “전문평가위원회별”을 “전문평가위원

 이전 같은 기간의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하     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별”로, “각 전문평가위

 여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며, 최초 6   원회”를 “각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평가

 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     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규정”을 “규정 및

 용한다.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3.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규정」”으로 한다.

 의한 재평가대상 약제는 별표 3에서 정한 기    [별표1]을 [별표2]로 하고, 제명 “약제 상한금액

 준에 따라 조정한다.                 의 산정기준”을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

4.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기준(제8조제2항제5호 및 제9조제4항제4호 관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기    련)”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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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제품과 투여경로 및 성분이 같은 제품           (2)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

 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 적을 경우:A÷B
 가. 동일제형(정제·캅셀제 및 연질캅셀제는              A:(가), (나)의 기준에 의한 가격
     동일제형으로 보며, 연고제·크림제 및 겔           B:〔{(높은함량/낮은함량-1)×0.5}+1
     제 등도 동일 제형으로 본다. 이하 같다)             (가)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사 제품 중 가장 근접한 함량의 상
     (1)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8%로 한다.              (나)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
      이 경우 최초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은                 우
      80%로 조정한다.                         ㄱ. 1개 제품만 등재된 경우는 등재된
     (2)2개 제품이상 5개 제품이하 등재되어              제품의 상한금액의 68%가를 기준으로
      있는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한다.
      중 최저가와 최고가의 80%중 낮은 금액             ㄴ. 2개 제품이상 등재된 경우는 가목
      으로 한다.                              (2)(3)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상한금액
     (3)6개 제품이상 등재된 경우는 기등재된              을 기준으로 한다.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와 최         다.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
      고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복합제의
     (4)규격 또는 용기가 다른 자사 제품이 등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
      재되어 있는 주사제 또는 주사제를 제외           로 산정하되, 당해 제품의 1일 최대 투약
      한 약제중 동일제형인 다른 자사제품이            비용이 기 등재된 단일제 또는 복합제 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자사            품의 1일 최대 투약비용 범위를 초과하지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않도록 산정한다. 다만, 국내에서 임상시
 나.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              험을 실시한 자료를 허가시 제출한 품목은
     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일제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
     경우 신청 제품의 함량이 기등재된 제품의           을 산정할 수 있다.
     함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신청 제            (1)기 등재되어 있는 동일함량 단일제 제
     품의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해 다              품의 최고가의 68%가를 합산한 금액
     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2)동일함량 단일제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한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산   식】                                  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신청 제품의 함량이 비교 제품의 함량보             (3)동일성분 단일제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
     다 많을 경우:A×B                         하고 동일조성 복합제만이 등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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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제의 상한금액 이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함량에 대

        하의 금액                           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한 후 높은 함량 제품

   라. 등재 신청한 업소에서 신청 제품의 원              의 상한금액은 제1호나목의(2) 산식 B에 의

       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일부 염기만을 부           하여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착하는 경우 등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          다. 약사법 제72조의10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

       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           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으로 제조·수

       제제 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할 수 있으며,          입 허가(신고)된 제품(제조(수입)에서 수입

       최초 등재 제품과 Co-marketing하는 제       (제조)으로 변경된 제품을 포함한다) 또는 약

       품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할 수 있           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변경 등으
       다.                               로 인한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품
   마. 마약,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목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품목으로 재허
       제제에 한함), 산소는 동일제제와 동일가           가(신고)받은 제품은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로 하며, 기초수액제는 성분·농도·규격            산정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었다가
       이 같은 제품과 동일가로 한다. 다만, 상한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 받은 경우에
       금액이 상이한 경우는 등재된 제품 중 최           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한다.                  라. 제1호 및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바. 효능·효과가 간질환, 신질환, 유·소아             불구하고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자가 결정신
       용 등 특정 질환 및 환자의 치료에 반드시          청한 판매예정가가 제1호 및 제2호가목 내
       필요한 아미노산 수액제의 경우에는 유사            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제품의 평균가로 산정한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신청자의 판매예정가로
2. 기    타                               산정한다.

 가. 신청 제품과 동일업소·성분·제형의 제품              마. 환율은 결정·조정신청서 접수월 전월의
   중 함량이 다른 제품이 기등재되어 있으며,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신청 제품과 동일함량의 제품은 타사 제품만              만,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따로 책정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한금액은 동일함량              할 수 있다.
   제품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             바. 상한금액 산정은 원단위까지 산정하되, 원
   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다른 함량의               미만은 절사 한다.
   자사 제품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나목             사.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1]로 하고, 제명 “치료재료 상한

 나. 동일업소·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금액의 산정기준”을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

   다른 제품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제1호가목          기준(제8조제2항제3호 관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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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외국 7개국의 공

한다.                                       장도출하가격은 해당국가의 약가책자에

[별표 3]                                    기재된 금액에서 당해 국가의 부가가치

      재평가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              세와 약국 및 도매마진을 제외한 금액으

      조제4항제3호 관련)                         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1.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의 경우는 동 책자금액의 65%, 일본의

 가.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경우는 82%로 하고 독일의 경우는 약가

  (1)약가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대상               에 따라 정해진 마진을 참조하여 산정한

      약제는 등재기간별로 매년 6 월30일까지              다. 다만, 신청자가 당해국가의 관련 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다.                  정 등 정부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2) (1)에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              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여 산정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1)에서             할 수 있다.

      정한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재평가 대상 약           (다)외 국 약 가 는 약 가 책 자 에 서 성 분·제

      제에 포함시키고, 동일 성분의 복제의약품              형·함량이 같고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도 재평가 대상 약제에 포함한다.                  같은 품목중 최대 포장제품중 최고가 품

 나. 재평가 제외 품목                             목을 검색하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같

  (1)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은 품목이 없을 경우는 동일성분·동일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제형·동일함량의 최대포장제품 중 최고

      저가의약품                               가품목으로 검색(미국의 경우 Federal

  (2)희귀의약품 및 마약                           Upper Limit price(FUL), Repackagers

  (3)퇴장방지의약품                              of products(Repack), Unit Dose   포

2. 상한금액 인하기준                              장제품은 제외)한다.

 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                나.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

  (1)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          목

      스, 일본(이하 ’외국 7개국‘이라 한다) 약        (1)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투

      가의 조정평균가(이하 “외국조정평균가”라              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한다)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외국조정평              품목은 해당 성분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

      균가로 인하한다.                           한다.

  (2)외국조정평균가 결정방법                      (2)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투

      (가)외국 7개국의 공장도출하가격에 부가              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가치세와 유통거래폭을 가산한 금액의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

       평균가로 산정한다.                         (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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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            한다.

  일 투여경로·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               (4)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 제품중 함량

  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이 다른 품목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

다. 최고가이외의 품목은 최고가품목의 인하                  한금액 편차를 조정한다.

 율을 적용한다.                            (5)제약회사가 정제·캅셀제·연질캅셀제

라. 아미노산 수액제의 재평가 기준                      등 동일제형 다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1)총농도별로 관리되는 아미노산 수액제                  에는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되 기

  는 간질환, 신질환 및 유·소아용 등 특                 히 생동성인정에 의한 상한금액 인상 품

  정질환 또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특                  목은 상한금액에서 외국 7개국 인하율만

  수수액제 및 일반수액제를 구분하여 아                   적용한다.

  미노산 총농도 및 해당 규격별로 색인하              (6)외국 7개국 약가색인 기준책자는 약가

  되 동일농도중 일부 규격이 미색인된 경                  색인 시 참고하는 책자로서 매년 6월말

  우 해당 농도의 평균인하율(일반+특수)                  기준 최근에 발간된 책자로 한다.

  을 적용하고 해당 농도가 모두 미색인된         [별표 4]

  경우는 총농도별 아미노산수액제 전체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준(제9조제4항제5호 관련)

 (2)개별제품별로 관리되는 아미노산 수액         1.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제는 각성분의 최고가 품목과 동일한 제            가. 보건복지부장관은(이하 “장관”이라 한다.)
  품을 색인하되 동일회사 제품명 중 동일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
  제품명에 일련번호만을 다르게 하여 출              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중 다음의 어느 하나
  하된 제품이 일부 미색인 된 경우 해당             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제
  일련번호 제품군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              11조의2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고 일련번호로 출하된 제품이 모두 색인             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

  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색인 되지 않은             다.

  개별제품별 수액제의 경우에는 개별제품              (1)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별 수액제 전체 평균인하율을 적용한다.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마. 기   타                            (2)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1)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등 공급자 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원가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           보전대상 의약품에 한함)

 (2)환율은 매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          (3)장관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

  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          나. 가목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약단체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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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받아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받고자 하    3. 퇴장방지의약품의 제외기준 등

  는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별지 제5호서         가. 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식에 의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신청서에 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 퇴장방지
  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7호          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련 증         (1)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

  빙자료를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           (2)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와 성분

  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은 동일하나 특정 효능·효과를 가진 약제

  때에는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로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퇴장방지의약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제4호의 규정에            품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약제

  의하여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이하 “원가”라         (3)고가의 대체의약품이 요양급여기준 제5조

  한다)가 보전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2

  신청을 할 수 없다.                       차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2.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 등                  질환에 대하여 1차로 사용되는 약제

 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의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           약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의
  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약제와 동일투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다.
  여경로·동일성분내 제형이 같은 약제는 본           (1)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내 제형 및 함량

  문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같으면서 급여가 청구된 품목(전년도
  (1)타약제에 비하여 저가인 약제로 품절이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원가의 상승 등으로            이 6개 이상이고 연간 청구액이 10억원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어 임상진료에 지           이상인 약제 및 이와 함량이 다른 약제
   장을 초래하는 약제                      (2)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2)타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          판명된 약제
   상 타약제의 대체효과가 있어 비용·효과
                                  다. 장관은 나목의(1)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이
   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
                                   원활치 못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
  (3)기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목적에 부합
                                   있다고 판단하는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
   하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계속 퇴장방지의약품
   제                               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나. 장관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         라. 동일제형의 판단은 별표 2 ‘약제 상한금액
  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가 추천된 경우 우          의 산정 및 조정기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선 지정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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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4. 원가의 보전                       [부   표]

 장관은 부표 ‘원가 보전기준’에 의하여 퇴장방           원가 보전기준

 지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한다.                1. 신청품목의 원가분석가격, 의약품공급업체 요

5. 퇴장방지의약품의 관리                     구가격중 최저가격을 인상되는 상한금액으로

                                   적용하되, 이 기준 별표 3 ‘재평가 대상 약제
 가. 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에
                                   상한금액 조정기준’ 제2호가목의(2)의 규정에
   대하여 제3호나목의(1)의 규정에 의하여 퇴
                                   의한 국가별 외국조정평균가를 초과하지 못하
   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며,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품목중 함량 차이간
   매년 상반기중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보험약가의 역전이 없도록 조정함을 원칙으로
   후 확인하여야 한다.                     하되 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
 나. 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는 요양급          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준 제13조제4항제3호 및 이 기준 제9조    2. 동일제제의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균인상율을 산정하여 품목별로 검토된 인상율

   수 있다. 이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이 이 기준        이 평균인상율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인상율을

                                   적용하고, 평균인상율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의 인하
                                   인상율을 적용하되 종전 최고가 품목의 인상금
   조정대상이 된 경우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품목별 인상율이
   된 날부터 5년간 생산원가 보전을 하지 아니
                                   (-)인 품목은 평균인상율 산정시 포함시키지
   한다.
                                   아니하며, 상한금액 인상대상에서도 제외한다.
6.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 조정시기
                                3. 환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개시월 이
 매년 1~2회(4월, 10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전 6개월간의 평균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을
 다. 다만,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의약         적용한다. 다만, 환율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품의 경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거쳐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4. 원가는 별첨1, 별첨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첨 1]
                 국내제조 품목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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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상품(수입 의약품)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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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된 약제의 평가는 종

 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2개 이상의 동일성분·동일 제형·동일함량 및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표 2] 적용대상 약제에 대하여는 약가산정의 기

 준이 되는 기 등재품목의 약가를 [별표 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후 이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5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부   칙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호사           58,670원

⊙노동부고시제2006-37호                          간호조무사             40,19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0,190원
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가족·기타간병인           38,240원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고시제2006-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ㆍ최저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
      상기준금액                       양급여를 받은 자로서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
 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급할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을 동법 제42조의3,
 함.                               동법 시행령 제31조의3,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고시제2006-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
                                         기준
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
                                  1. 상시간병급여 지급기준은 38,240원(1일)으로 함.
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수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상
      2006년12월29일
                                        시간병급여액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노 동 부 장 관
                                     (25,490원)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
                                  2. 적용시기: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함.
      최저금액
                                         부    칙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1,176,020원으로 하고,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5-27호
 최저금액은 7,867,410원으로 함.
                                  (2005. 8.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2. 적용기간:2007년 1월 1일~2007년12월31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6-39호                   ⊙노동부고시제2006-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2006년12월29일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
                노 동 부 장 관         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지급기준                  2006년12월29일
1. 간병료 지급기준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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