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46
구 분
계획 내용
공개
공지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
야 한다.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울산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
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
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
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
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
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
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
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
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목구분
식재밀도
(본/㎡)
상록비율
(%)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50%
공공조경의식재기준
  -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
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47
구 분
계획 내용
공공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
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구조로 조성시 2층 이상의 상부는 건축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 ‘도로양측의 보행로 
사이’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
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이와 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
이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주1)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
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
교차할경우보행자를위한동
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의구
조로서다음의각호의규정에
따라조성한구조를말한다.
1.차도의높이는보행자를위한
동선의높이와같게조성하여
험프역할을할수있는구조로
조성한다.
2.차도의포장은보행자를위한
동선의포장과동일하게한다.
3.보행자를위한동선의폭은최
소3.5m 이상으로한다.
보행자우선구조예시도
주2)보행지장물:보행자의식별성과접근성을저해하는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화
단,이동식화분등의시설물과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
물체(개폐식창호나출입문,지하층상부,주유관,배수관파이프,맨홀뚜껑등)
의돌출등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말한다.
주3)투수성포장:투수성콘크리트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잔디블록등과같
이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물이침투될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
사용하여포장하는것을말한다.다만,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
초과하는곳은불투수성포장으로본다.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148
<별표4> 비행안전구역높이제한
• 울산우정지구동측으로울산공항이위치하여지구내일부지역은항공법에서정하는장애물제한표
면(수평표면,원추표면)에저촉되는고도제한지역으로건축물․구조물등설치시이를고려해야
함
• “장애물제한표면”이라함은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하여비행장주변에장애물(항공기의안전운항
을저하하는지형․지물등을말한다)의설치등이제한되는표면으로서항공법시행령에따라활
주로를중심으로비행장주변지역을구분지정하여고도를제한하고있음
• 우정지구내장애물제한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에해당되는지역은수평표면(해발57.68m),원추
표면(해발57.68~97.68)높이이하로장애물(건축물등)설치가가능함.
• 항공법시행규칙제246조제1항제4호(세부적용기준별표28의3)에의거하여건축물․구조물등의
설치높이에대한특례를적용받을수있음
비행안전구역규제사항
구분
규제높이
공항권역
진입표면
52.68m이하 (기본표면부터의 거리 2.24km)
전이표면
1/7 경사
수평표면
57.68m 이하
원추표면
57.68 - 97.68m 이하
비행안전구역규제도
5.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사항은울산광역시및울산광역시중구청,울산혁신도시사
업단에서열람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9호
시정요청재결
2011년12월1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컨테이너선한진유나이티드킹덤호(HANJIN UNITED KINGDOM)․어선제3상무호
충돌사건(중해심제2011-20호)
2.피요청자:농림수산식품부어업자원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시
정
요
청
서]
삼성중공업(주)에서건조한한진유나이티드킹덤호가남해동부해상에서시운전하던중,2010.12.
6.20:49경남형제도동남방약8.5마일거리해상에서오징어채낚기어로에종사하던제3상무호와
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양측의운항이부적절하여발생한것이지만,제3상무호가조타실에서선수루까지갑
판상부에지지대를설치하여광도1.5㎾인집어등80개를달고,이집어등아래노출갑판상에용량
20㎏취사용액화석유가스통3통을보호장비없이고박하여두었기때문에충돌의충격으로인하여
연돌과집어등의지지대,액화석유가스호스등이파손되면서화재가발생한상태에서액화석유가스
통이폭발,선체가전소되고익수한선원1명이저체온증으로사망하였습니다.
향후큰충격이없는단순한충돌사고가화재사고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액화석유가
스통을화기또는열기가없는곳에보관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지만,귀부에서고시한어선설비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09호,2009.12.4.)에는그러한규정이없습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규정에따라어선들이액화석유가스통을
화기또는열기가없는장소에보관하도록어선설비규정의개정을요청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70호
개선조치요청재결
2011년12월1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컨테이너선한진유나이티드킹덤호(HANJIN UNITED KINGDOM)․어선제3상무호
충돌사건(중해심제2011-20호)
2.피요청자: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12(송도동,갯벌타워12층)
개선조치요청서
삼성중공업(주)에서건조한한진유나이티드킹덤호가남해동부해상에서시운전하던중,2010.12.
6.20:49경남형제도동남방약8.5마일거리해상에서오징어채낚기어로에종사하던제3상무호와충
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0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비고
인천
인천시연수구동춘2동
정인숙
인천시연수구먼우금로63번길13(동춘2동942,112호)
인천시연수구연수2동
정순원
인천시연수구샘말로8번길20(연수2동631-6)
남인천
인천시남구주안8동
손호순
인천시남구경원대로740(주안8동1572-20)
인천시남구용현5동
황현주
인천시남구토금북로14-1(용현5동628-23)
인천시남구주안5동
김향언
인천시남구석정로437(주안5동19-23)
안양
안양시동안구비산3동
박순옥
안양시동안구동안로300(비산3동255-2,102호)
성남
성남시중원구성남동
문형란
성남시중원구제일로45(성남동3761)
평택
평택시서정동
오영희
평택시이충로108번길17(서정동807-2)
여주
여주군여주읍오학리
고은진
여주군여주읍도예로94(오학리258-5)
이충돌사건은양측의운항이부적절하여발생한것이지만,제3상무호에서는조타실에서선수루까지
갑판상부에지지대를설치하여광도1.5㎾인집어등80개를달고,이집어등아래노출갑판상에용량
20㎏취사용액화석유가스통3통을보호장비없이고박하여두었기때문에충돌의충격으로인하여
연돌과집어등의지지대,액화석유가스호스등이파손되면서화재가발생한상태에서액화석유가스
통이폭발,선체가전소되고선원1명이저체온증으로사망하였습니다.
화재가급속하게확산한원인은액화석유가스통을집어등아래노출갑판상에고정해둠으로써작은
선체손상에도불구하고큰화재로발전하였다는점에있습니다.액화석유가스통의취급과관련하여
농수산식품부에서고시한어선설비기준(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09호,2009.12.14.)제139조제1
항에는“노출갑판상의직사광선을받지않는장소에설치할것.다만,용기보호용차양막또는보호
용캡의설치등직사광선을받지않도록조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데도
제3상무호에서는약120㎾(1.5㎾x80개)광도의집어등불빛이직사하고직사광선도바로받는그하부
노출갑판에아무런보호장비가없는상태로액화석유가스통을보관하고있었다는점입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통을아무런보호장비가없이노출갑판에보관하지않도록개선할필요가있습
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규정에따라개선할것을요청하니적극
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8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예정자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내역
2.위탁계약체결
가.일
시:2011.12.27.(화)14:00
나.계약장소:경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다.계약기간:‘12.1.1.∼‘14.12.31.(3년)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1
위탁계약체결업무
보증금액(단위: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필수업무
우표류판매,수입인지판매,우편물접
수,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중
1가지이상의업무를위탁받는경우
4,000
3,000
2,000
1,000
40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내역
1
94-2010-11-0014357~0014382,
94-2010-11-0016019~0016023
(주)송와기업
서울서초구우면동66-2
3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2
94-2009-11-0032652 ~0032665 (주)지케이컴퍼니
서울구로구구로동650-4
에스케이허브수B-1122
1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3
94-2009-11-0027475
로크씨앤아이(주)
서울서초구반포4동
58번지4호
로크빌딩4층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3.보증금액및납부방법
가.보증금의납부금액
나.납부방법:아래방법중택일(보증기간은계약기간과일치)
(1)우체국정기예금예치(총괄국장명의정기예금가입)
(2)재정보증서제출
(3)인·허가보증보험증권제출(피보험자:경인지방우정청장)
4.계약시지참물
가.주민등록증,인감도장,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발행)및보증금서류,사진2매(3*4cm)
나.수탁자본인(신분증지참)이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신고폐지
4.처분일자
:2011.12.5.
5.처분대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가.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전영철☏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4
연번
위치
지
번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도이동
734
임
463
463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348
주공아파트210-502
이상훈외
1인
2
도이동
737
대
245
245
골략면도이리737
정진기
3
도이동
738
답
426
426
485-2
정경임
4
도이동
739
답
3,220
3,220
광양시중동1682태영2차아파트
202-602
정숙영
5
도이동
740
임
33
33
황길리
백중숙
6
도이동
743
답
489
489
485-2
정경임
7
도이동
745
답
712
712
485-2
정경임
8
도이동
746
답
185
185
국(국토해양부)
국
9
도이동
747
대
364
364
골약면도이리746
김용옥
10 도이동
748
전
436
436
746
김용옥
11 도이동
749
전
314
314
광주남구봉선동502라인아파트
101-709
박종철
12 도이동
774
도
281
281
국(국토해양부)
국
13 도이동745-1
답
2,302
2,302
744
서준식
14 도이동745-2
답
1,209
1,209
736
서준식
15 도이동745-3
답
1,282
1,282
광양시도이동736-3
서인식
16 도이동745-4
답
1,436
1,436
광양시도이동475-15
서춘식
17 도이동745-5
답
4,123
4,123
485-2
정경임
18 도이동745-6
답
10
10
동광양시도이동485-2
서영식
19 도이동산62-1 임
7,953
7,953
부산동구범일동90
이재양
20 도이동산62-5 임
9,917
9,917
충청남도아산시풍기동229-71
주은아파트101-1504
이규환
외2인
(나)사업개요
○위
치:전라남도광양시황금동광양항배후단지일원
○사업비:21,498백만원
○사업내용:호안축조2,738m,준설506천㎥,부대공1식등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36개월(2011.12.～2014.12.)
6.토지세목조서:별지조서에의함
7.기타사항: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5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황길동
12
답
1,118
1,118
전라남도광양시마동1054
송보파인빌뷰아파트303-1001 서옥기
2
황길동
13
답
1,504
1,504
광양시광양읍익신리627-1 정순애외
1인
3
황길동
14
답
964
964
광양시태인동산148-16
김옥순
4
황길동
15
답
2,188
2,188
순천시매곡동321-2
박동수외
1인
5
황길동
16
전
1,388
1,388
136-20
서영화
6
황길동
17
묘
60
60
이재선
7
황길동
18
전
1,045
1,045
서울동작구사당동64-97
서금식
8
황길동
19
묘
215
215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719
김용남
9
황길동
22
전
347
347
금호동624-5백합아파트50동
104호
손성경
10 황길동
23
전
367
367
서울시동작구사당동66-25
서금식
11 황길동
12-2
답
576
576
국토해양부
국
12 황길동
14-1
답
963
963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98-7 하천길
13 황길동
16-9
답
256
256
국토해양부
국
14 황길동
16-10
답
399
399
광양시황길동547-4
정양기
15 황길동
16-11
답
970
970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775-2
목우아파트105-303
정남수외
1인
16 황길동
16-12
답
2,911
2,911
293
강희례
17 황길동
16-13
답
995
995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
103-11
강천호외
7인
18 황길동
16-14
답
1,219
1,219
금호동825초원아파트6-104 연규성
19 황길동
16-15
답
839
839
293
강희례
20 황길동
16-16
답
1,833
1,833
광양시황길동547-4
정양기
21 황길동
16-17
답
6,461
6,461
274
이흥노
22 황길동
16-18
답
317
317
686
박경묵외
1인
23 황길동
16-19
답
970
970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
103-11
강천호외
7인
24 황길동
16-2
제
2,667
2,667
국(건설부)
국
25 황길동
16-20
답
179
179
국토해양부
국
26 황길동
16-21
답
72
72
772
박경묵
27 황길동
16-28
제
40
40
국토해양부
국
28 황길동
16-29
답
559
559
국토해양부
국
29 황길동
16-3
구
1,121
1,121
국(농림수산부)
국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6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황금동
114-4
철
-
356
국(철도청)
국
2
황금동
115-2
답
-
135
국(국토해양부)
국
3
황금동
115-4
답
-
130
국(국토해양부)
국
4
황금동
115-8
답
-
110
국(국토해양부)
국
5
황금동
115-9
답
-
814
국(국토해양부)
국
6
황금동207-106 답
23
23
국(국토해양부)
국
7
황금동207-107 답
103
103
국(국토해양부)
국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30 황길동
16-30
답
86
86
국토해양부
국
31 황길동
16-31
답
365
365
국토해양부
국
32 황길동
16-32
답
730
730
국토해양부
국
33 황길동
16-38
답
661
661
274
이흥노
34 황길동
24-12
답
68
68
골략면황길리274
이흥노
35 황길동
24-13
답
263
263
광주북구두암동947-1,2
부영맨션상가1동115호
정기연
36 황길동
24-14
답
1,209
1,209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55
호반리젠시빌아파트103-802
박동기
37 황길동
24-16
답
239
239
인천남동구구월동1164
부림빌라가-302
황인석
38 황길동
24-22
잡
61
61
국토해양부
국
39 황길동
24-29
답
924
924
서울서초구반포동1234
반포아파트96동208호
금기전외
1인
40 황길동
24-31
답
349
349
국토해양부
국
41 황길동
24-32
답
7
7
국토해양부
국
42 황길동
24-34
구
89
89
국토해양부
국
43 황길동
24-36
제
415
415
국(건설부)
국
44 황길동
24-37
답
518
518
국토해양부
국
45 황길동
24-38
답
1,048
1,048
국토해양부
국
46 황길동
24-39
답
41
41
광주북구두암동947-1,2
부영맨션상가1-115
정기연
47 황길동
24-40
답
50
50
국토해양부
국
48 황길동
24-41
답
229
229
국토해양부
국
49 황길동
24-6
답
212
212
골략면황길리274
이흥노
50 황길동
24-7
답
1,638
1,638
서울동작구사당동66-25
서금식
51 황길동
24-8
구
1,294
1,294
국(건설부)
국
52 황길동
7-7
임
3,789
3,789
광양군광양읍초남리9-2
손병갑
○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황금동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7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8
황금동207-109 답
504
504
국(국토해양부)
국
9
황금동207-110 답
562
562
국(국토해양부)
국
10 황금동207-111 답
421
421
국(국토해양부)
국
11 황금동207-112 답
216
216
국(국토해양부)
국
12 황금동207-113 답
66
66
국(국토해양부)
국
13 황금동207-114 답
19
19
국(국토해양부)
국
14 황금동207-115 답
536
536
국(국토해양부)
국
15 황금동
207-9
답
-
4
국(국토해양부)
국
16 황금동207-16
답
-
73
국(국토해양부)
국
17 황금동207-17
답
-
6
국(국토해양부)
국
18 황금동207-18
답
-
32
국(국토해양부)
국
19 황금동207-19
답
12
12
광양시
국
20 황금동207-20
답
331
331
순천시조례동1804중흥아파트
304-209
김선미
21 황금동207-21
답
636
636
태금면금호리595-123동302호
오창관
22 황금동207-22
답
753
753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624-13
사랑아파트6-1104
양정숙
23 황금동207-23
답
802
802
태금면금호리240-95동202호
김선일
24 황금동207-24
답
1,006
1,006
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25
초원아파트
10-301
고경수
25 황금동207-25
답
1,554
1,554
광영동680-8
백두만
26 황금동207-26
답
1,343
1,343
광주시북구중흥동743-13
전재균
27 황금동207-27
답
1,048
1,048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
631-2
이점숙
28 황금동207-28
답
574
574
창원시상남동45-1성원아파트
507-1205
정현엽
29 황금동207-29
답
546
546
태금면금호리595-123동302호
오창관
30 황금동
207-3
구
2,587
2,587
국(건설부)
국
31 황금동207-30
답
1,186
1,186
727
김만수
32 황금동207-31
답
780
780
469
박현순
33 황금동207-32
답
-
93
국(국토해양부)
국
34 황금동207-33
답
-
1,168
국(국토해양부)
국
35 황금동207-34
답
-
674
국(국토해양부)
국
36 황금동207-35
답
-
644
국(국토해양부)
국
37 황금동207-36
답
-
1,036
국(국토해양부)
국
38 황금동207-37
답
581
581
국(국토해양부)
국
39 황금동207-38
답
1,085
1,085
서울강서구가양동1485
가양6단지아파트612-1406
정현준
40 황금동207-39
답
1,090
1,090
서울강남구압구정동433,
현대아파트108동1102호
임현미
41 황금동207-40
답
849
849
광양시황길동1178-2
서순이
42 황금동207-41
답
864
864
금호동725장미아파트9-103
이지원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8
연번
위치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43 황금동207-42
답
1,055
1,055
광산군비아면신가리2-3
김규식
44 황금동207-43
답
400
400
국(국토해양부)
국
45 황금동207-44
답
-
1,090
국(국토해양부)
국
46 황금동207-45
답
-
1,776
국(국토해양부)
국
47 황금동207-46
답
-
14
국(국토해양부)
국
48 황금동207-47
답
-
23
국(국토해양부)
국
49 황금동207-48
답
-
1,234
국(국토해양부)
국
50 황금동207-49
답
-
1,168
국(국토해양부)
국
51 황금동207-50
답
180
180
국(국토해양부)
국
52 황금동207-57
구
-
70
국(건설부)
국
53 황금동207-58
제
-
168
국(건설부)
국
54 황금동207-59
제
2,770
2,770
국(건설부)
국
55 황금동207-60
제
-
319
국(건설부)
국
56 황금동207-63
답
125
125
포항시남구지곡동110
낙원아파트4-302
오건자
57 황금동207-61
답
277
277
국(국토해양부)
국
58 황금동207-62
답
928
928
국(국토해양부)
국
59 황금동207-64
답
177
177
국(국토해양부)
국
60 황금동207-65
답
825
825
국(국토해양부)
국
61 황금동207-66
답
289
289
국(국토해양부)
국
62 황금동207-67
답
276
276
국(국토해양부)
국
63 황금동207-68
답
1,051
1,051
국(국토해양부)
국
64 황금동207-69
답
1,416
1,416
국(국토해양부)
국
65 황금동207-70
답
121
121
국(국토해양부)
국
66 황금동207-71
답
541
541
국(국토해양부)
국
67 황금동207-72
답
225
225
국(국토해양부)
국
68 황금동207-73
답
455
455
국(국토해양부)
국
69 황금동207-74
답
878
878
국(국토해양부)
국
70 황금동207-90
구
60
60
국(건설부)
국
71 황금동207-91
답
147
147
국(국토해양부)
국
72 황금동207-92
답
106
106
국(국토해양부)
국
73 황금동207-93
답
123
123
국(국토해양부)
국
74 황금동207-94
답
22
22
국(국토해양부)
국
75 황금동207-95
답
52
52
국(국토해양부)
국
76 황금동207-96
답
191
191
국(국토해양부)
국
77 황금동207-97
답
182
182
국(국토해양부)
국
78 황금동207-98
제
120
120
국(건설부)
국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2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
내역
4
94-2009-11-0012466~0012472,
94-2009-11-0024828~0024832,
94-2009-11-0039113~0039115,
94-2009-11-0040561~0040562,
94-2009-11-0041267~0041268,
94-2010-11-0003392~0003393,
94-2010-11-0005985~0005986,
94-2010-11-0009528~0009531,
94-2010-11-0017577~0017578,
94-2010-11-0019709~0019710,
94-2010-11-0030557~0030560
애드마이어건설
(주)
대표이사
서울강동구둔촌동66
남산빌딩3층
3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5
94-2009-11-0034019~0034021
윤해남
서울동작구상도동
183-35번지
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6
94-2009-11-0006104~0006105
이창훈
서울강북구번2동437-21
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7
94-2006-10-0008692
허태구
서울강남구역삼동
778-7
2층
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
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0000279
300무지개호
권순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통영시
광도면
의견제출기한
(2012.01.19.)
2
42-2003-20-0000320
303해경호
강형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사천시
향촌동
의견제출기한
(2012.01.19.)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
바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
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051-974-5181,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나.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소에 그 사유를 소명
   하여야 합니다.
 다.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
             12.1.5.14:
                      00,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가.법 인 명 :주식회사 더가디언
 나.허가번호 :제2650호,서울지방경찰청장
 다.대 표 자 :김 충 근
 라.소 재 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 76B1
3.처분의 원인된 사실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2호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경위 박영순(
                                ☎ 700-2818)


◉기술표준원공고2011-46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심사기준

                              404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2.개정 사유
 중복시험 상호인정
3.주요 개정 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인증 시험성적서로,KS인증 심사시 동등항
목의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단,KS인증의 인증 구분(
                              종류 또는 등급)
                                      에 해당되며 KS 안전요구수
준보다 동등수준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청고시제2011-3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완료
 웅천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관계도서를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2월 28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성명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주소 :충남 보령시 대천동 387-15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종류 :공립고등학교
 나.명칭 :웅천고등학교

3.사업의 시행지 :충남 웅천읍 대창리 474-9번지 일원

4.사업개요
 가.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면적 :26,
                        887㎡(
                            당초 :21,
                                  350㎡)

 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협의면적 :26,
                          887㎡(
                              당초 :21,
                                    350㎡)

 다.건축면적 :4,
          648.
             48㎡(
                당초 :3,
                     430.
                        29㎡)
 라.건축연면적 :9,
           786.
              01㎡(
                 당초 :8,
                      597.
                         77㎡)

 마.증축규모 :지상1층

 바.사업기간 :2011.05⇒ 2012.03
 사.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사업의 목적
  - 웅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부지확장공사 및 학교시설
    경계조정,구적오차 수정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증축 부지를 확보
    하는 사업임.
                                405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5
2.개정사유
중복시험상호인정
3.주요개정내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1년이내의최초인증시험성적서로,KS인증심사시동등항
목의시험을생략할수있다.(단,KS인증의인증구분(종류또는등급)에해당되며KS 안전요구수
준보다동등수준이상일경우에한한다.)
부칙
이공고는2011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청고시제2011-3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완료
웅천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고시하고,관계도서를보령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8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주소:충남보령시대천동387-15
2.학교의종류및명칭
가.종류:공립고등학교
나.명칭:웅천고등학교
3.사업의시행지:충남웅천읍대창리474-9번지일원
4.사업개요
가.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면적:26,887㎡(당초:21,350㎡)
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협의면적:26,887㎡(당초:21,350㎡)
다.건축면적:4,648.48㎡(당초:3,430.29㎡)
라.건축연면적:9,786.01㎡(당초:8,597.77㎡)
마.증축규모:지상1층
바.사업기간:2011.05⇒2012.03
사.재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사업의목적
-웅천고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부지가협소하여추가부지매입에따른부지확장공사및학교시설
경계조정,구적오차수정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변경하여부족한증축부지를확보
하는사업임.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6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계획
당초면적
시행계획
변경면적
소유자
비고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49-1
학
20,989
21,350
20,989
충청남도교육감
474-9
답
2,323
2,323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5-1
답
2,466
2,466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6
답
450
450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77
답
509
509
충청남도교육감
부지확장
449-6
대
94
94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449-3
도
56
56
충청남도교육감
경계조정
449-15
학
117
117
방축대동회
경계조정
877-3
도
2,534
10
국(건설부)
경계조정
877
도
30
6
국(건설부)
경계조정
29,568
21,483
26,887
자.토지조서
(단위:㎡)
◉시흥시공고제2011-1376호
시흥~서울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시흥∼서울간연결
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제3자의제안에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시
흥
시
장
1.최초제안사업의개요
◦사업명:시흥∼서울간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경기도시흥시신천동∼경기도부천시범박동(계수대로)
◦공사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48개월이내
◦사업규모
-연장및차로수:5.84km(B=20.0m,왕복4차로)
-설계속도:80km/hr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30년간
◦최초제안자:(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
2.주요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함
◦부대사업및부속사업의시행을허용치않음
3.사업제안세부내용및작성요령등의배포등
◦사업제안세부내용및작성요령등의배포
-일
시:공고일익일로부터3일째되는날14:00～18:00(국,공휴일인경우다음날14:00～18:00)
-장
소:시흥시청도시교통국도로과(☏031-310-2427)
-배포내용:사업제안세부내용및작성요령등(책자배포)
※ 공고일을기산일로산정함.(공고일을포함하여산정)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407
4.사업제안서제출
◦1단계평가서류:공고일로부터30일째되는날10:00～17:00(우편에의한제출은불가하며,제출
일이공휴일인경우익일)
◦2단계평가서류:공고일로부터90일째되는날10:00～17:00(우편에의한제출은불가하며,제출
일이공휴일인경우익일)
※ 제출장소:시흥시청도시교통국도로과
경기도시흥시시청로20(장현동300)
※ 공고일을기산일로산정함.(공고일을포함하여산정)
5.사업제안서평가
◦평가방법은1단계 사전적격심사 와2단계 기술부문및가격부문 으로구분하여시행함.
◦사업제안서는기술부문700점,가격부문300점으로구분하여평가하며,총점은1,000점으로하고,
제안서평가결과에따라협상대상자를지정함.
6.기타사항
◦사업제안서작성기준에대하여질의사항이있을경우
-1단계:공고일로부터7일(09:00～17:00)이내
-2단계:공고일로부터31일～35일(09:00～17:00)이내에제출
※ 제출마감일이국,공휴일인경우다음날09:00～17:00이내에제출하며우편에의한제출은불가함
◦질의내용에대한답변은공고일로부터1단계는15일째되는날,2단계는50일째되는날에개별
적으로배부함.
◦답변서배부시간및장소:14:00～17:00,시흥시청도시교통국도로과
인
사
오재복(吳在福)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비상계획관에보함
(2012.1.1~2014.12.31)
감사원사무처감사청구조사국
부이사관
주승노(朱承魯)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임함
감사원사무처감사청구조사국장에보함
2011.12.26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행정심판국행정심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형석(郭亨碩)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부패방지국신고심사심의관에보함
2011.12.29
법무부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금동선(琴東宣)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법무부기획조정실기획조정관에보함
2012.1.1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02호,2011.6.15.공포,12.16.
 시행)
   으로 준해양사고 통보제도,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및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제도 등이 도입
 되고,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준해양사고의 유형을 정하고,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및 특별조사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220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1.개정사유
 □ 채무증권 발행시 발행분담금 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채무증권 발행시 발행분담금 요율을 인하
                         < 발행분담금 비율 변경(
                                      안)>

         구 분                   현행              조정            차이
         1년 이하                0.
                               05%            현행과 동일       차이 없음
    1년 초과~2년 이하               0.
                               07%             0.
                                                06%         △0.
                                                              01%
         2년 초과                0.
                               09%             0.
                                                07%         △0.
                                                              02%

3.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
                                          최근 제․개정규정’
                                                   을
  참조*
  *금융위원회(
        www.
           fsc
             .go.
                kr)→ 법령정보창구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11-2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기획재정
부고시 제2010-32호,2010.12.20.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전부개정
                                     25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27
○사업신청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배점은,기술점수510점(사업관리계획20점,공공성
확보계획25점,사용자배려계획40점,설계계획200점,시공계획45점,운영계획180점),공익성
(출자자구성)30점,정부지급금410점,부속시설순이익50점으로평가하고,평가점수가높은순
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추진일정
○사업설명회
• 일
시:2012.1.5(목),14:00
• 장
소:울산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2층대강당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유니스트길50)
○질의및답변
• 1차질의마감:2012.1.13(금),접수일이후10일이내답변통보
• 2차질의마감:2012.1.27(금),접수일이후10일이내답변통보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및접수
• 일
시:2012.3.14(수),09:00-16:00
• 접수처: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단,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업계획서제출및
접수
• 일
시:2012.3.28(수),09:00-16:00
• 접수처: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 단,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기타사항
○이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울산과학기술대학교홈페이지(www.unist.ac.kr)“4단계기숙사
BTL사업”란의고시문을참고바라며,사업담당자(한창훈,☎052-217-1202)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법무부고시제2011-670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붙임과같이2011.12.30.자로지정공증인을지정한사실을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9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공증인
2011-034
2011-12-30
공증인가천마법무법인
2011-035
2011-12-30
공증인가법무법인서면
◉법무부고시제2011-675호
국적법제3조규정에따라국적취득한사람에대하여취소사유가발생하여아래와같이취소한다.
2011년12월29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