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8호                                                                                                                                                                                                                                                                                                                2003. 2. 8. (토요일)
                                                                                                            고                                                                                             시
                                                                                                                                                                                                                                                                                                                                  행하는기관을말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6호
                                                                                                                                                                                                                                                                                                                제9조제1항 중“제7조의”를“제8조의”로 하고, 제9
                                                                                        산업발전법제28조의규정에의한산업기반자금운
                                                                                                                                                                                                                                                                                                                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8호)중 다음과 같
                                                                                                                                                                                                                                                                                                                         ③취급기관의장은부채비율등재무상태에눀한
                                                                               이개정·고시합니다.
                                                                                                                                                                                                                                                                                                                         기준을정하여융자신청사업자중경씁이부실한
                                                                                                          2003년2 월8 일
                                                                                                                                                                                                                                                                                                                         사업자에눀해사업신청을제한할수있다.
                                                                                                                                                                                  산업자원부장관
                                                                                                                                                                                                                                                                                                                제10조제3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개정
                                                                                                                                                                                                                                                                                                                음과같이한다.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지원계획에별도로정하
                                                                               제3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27조로 하
                                                                                                                                                                                                                                                                                                                                  는기업
                                                                               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를 각각 제37조, 제38조,
                                                                                                                                                                                                                                                                                                                제11조중“제19조제2항및제25조의”를“제20조제2
                                                                               제39조로 하며,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제
                                                                                                                                                                                                                                                                                                                항및제26조의”로하고, 제13조제1항중“10분의4
                                                                               41조, 제42조, 제43조로한다.
                                                                                                                                                                                                                                                                                                                를”을“10분의3을”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제1항중“제9조의”를“제10조의”로하고, 동
                                                                               제3조(사업의 범위)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
                                                                                                                                                                                                                                                                                                                항중“동일인당한도액내로”를“융자한도액내로”로
                                                                                        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
                                                                                                                                                                                                                                                                                                                하며, 동조 제4항 중“제17조의”를“제18조의”로 한
                                                                                        다.
                                                                                                                                                                                                                                                                                                                다.
                                                                                        1. 산업의 경쟁력강화를위한신성장산업발전을위
                                                                                                                                                                                                                                                                                                                제16조제1항 중“관리은행의”를“자금관리기관의”
                                                                                                 한사업
                                                                                                                                                                                                                                                                                                                로하고, 동조제2항중“관리은행에”를“자금관리기
                                                                                        2.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관에”로한다.
                                                                                                 육성을위한사업
                                                                                                                                                                                                                                                                                                                제17조제1항중“10개월”을“8개월”로하고, 동조제
                                                                                        3. 유통·물류·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기반
                                                                                                                                                                                                                                                                                                                2항 중“4월의”를“3개월의”로 하며, 동항 단서조항
                                                                                                 조성을위한사업
                                                                                                                                                                                                                                                                                                                중“없는”을“자금지원액의 20%미만인”으로 하고,
                                                                                        4. 산업인력·생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조제3항중“제12조에서”를“제13조에서”로 한
                                                                                                 사업
                                                                                                                                                                                                                                                                                                                다.
                                                                                        5. 제1호 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사업에눀한융
                                                                                                                                                                                                                                                                                                                제18조제3항 중“융자추천금액의”를“자금지원액
                                                                                                 자, 출자및출연
                                                                                                                                                                                                                                                                                                                의”로 하고, 동조 제4항 중“제12조에서”를“제13조
                                                                               제4조제1호중“제4조”를“제5조”로하고, 동조제3
                                                                                                                                                                                                                                                                                                                에서”로하고, 동조제5항중“제13조”를“제14조”로
                                                                               호중“관리은행과”를“자금관리기관과”로하며, 동
                                                                                                                                                                                                                                                                                                                하며, 제19조제4항 중“제36조”를“제43조”로 하고,
                                                                               조제5호중“관리은행이”를“자금관리기관이”로하
                                                                                                                                                                                                                                                                                                                동조제5항중“관리은행”을“자금관리기관의장”으
                                                                               고, 동조 제6호 중“산업구조고도화사업”을“신성장
                                                                                                                                                                                                                                                                                                                로한다.
                                                                               산업발전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9호 중“융자사업
                                                                                                                                                                                                                                                                                                                제21조제3항 중“제16조의”를“제17조의”로 하고,
                                                                               에”를“융자사업, 출자사업 및 출연사업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제16조의”를“제17조의”로하며, 제
                                                                               동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3조제1항중“제15조의”를“제16조의”로한다.
                                                                                        2. “자금관리기관”이라함은자금의관리업무를수
                                                                                                                                                                                                                                                                                                                제2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동조제4항중“2
                                                                                                 행하는중소기업진흥공단을말한다.
                                                                               제4조에제1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개월이내에”를“분기별로”로한다.
                                                                                        13. “출연기관”이라함은제31조의규정에의한출
                                                                                                                                                                                                                                                                                                                         ②융자사업자는제1항의관리를위해다음각호의
                                                                                                 연계획에의해통보되거나공고된출연사업을수
                                                                                                                                                                                                                                                                                                                         자료를취급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