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공급         공급가격            공급면적          획지 공급시
         공급용도 구분                     공급대상자                                                                       비 고
                                                           방법         결정방법             (㎡)           수    기
                                                                                                         공급      하남고
                  고등학교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20,351.8    1
                                                                                                         승인후     존치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수의계약                                               공급    구산성지
             종교시설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가면적:감정가격               45,285.7   14
                                                                                                           승인후    존치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주유소
                                                                                                        공급   4개소(동운,
                 주유소                                                                        8,453.5   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백제, 황산,
                                                                                                             풍산) 존치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광동LPG충전
                                                                                                        공급
             가스충전소                                                                          2,701.7   1         소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존치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공급
           자동차관련시설                                      수의계약          감정가격                   620.0    1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급
             통신시설                                       수의계약          감정가격                   515.0    1
                                   실수요자                                                                    승인후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주상복합은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3. 지구내 존치시설은 존치약정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이 확정 예정임
     4.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5.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만 허용
     6.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 후속대책 대상자 중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8.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국가․지자체 공급시에는 건축법 별표 1제3호 바목과 제14호 가목으로만 사용용도를 제한
     9. 복지시설은 조성원가로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 또는 관할 지자체장 추천으로 기타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으로 공급시 복지시설로만 사용용도를 제한
     10. 업무시설(C9에 한함)은 사업준공일 이후 2년 이내에는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우선 공급한다
     11.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은 사업준공일 이후 2년 이내에는 국가·지자체에 우선 공급한다.
     12. 업무시설(C9에 한함)이 국가·지자체에 조성원가로 공급시에는 건축법 별표 1제3호 바목과 제14호 가목으로만 사용용도를 제한
     ※ 전력, 통신, 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ㅇ 2단계 조성사업(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시기       비고
                                                                   결정방법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1)
 산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시설       공장               기타 실수요자                                              85,147.8        70               산업1~11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용지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주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족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기능      도시형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
 확보       공장,                        주3)                          기존면적:         35,279.2        41               자족15~20
                           협의양도자                                                                           승인후
 시설      제조업소                                       수의계약         조성원가80%
                         (도시형공장, 제조업소)
 용지                                                             추가면적: 감정가격
                                           주1)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지원시설      지원                                                                                                공급
           주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9,778.2         11               지원1~5
 용지      시설                                                                                                승인후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공공       주차장                                                                   2,147.5          2               주25~2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시설
                                                                                                            공급
 용지       주유소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686.3           1                주유9
                                                                                                           승인후
주1) 기업이전대책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1단계 조성사업(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중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 조성사업(초이동, 광암동 일원)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중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주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도시형공장’의 설치만 허용한다.
    -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도시형공장
주3) 협의양도자는 아래와 같다.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 조성사업(초이동, 광암동 일원) 예정지역내 협의양도자
주4) 지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 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기숙사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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