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o 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중앙           서울중앙(4)
           (1000114)   (민)
                       (물) 02-6450-1114
                           02-6450-1330        중구 전지역 04500~04637
   o 중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울중랑          서울중랑(4)
                       (민) 02-434-4300         중랑구 전지역 02000~02261
           (1312224)   (물) 02-433-4123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 [익일오전특급] ·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
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2항 참조]
                                         우편물 배달가능 지역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수원 ·울산·수원·고양·부천·성남·마
                                     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         전국
     서 울           ·천안·청주·전주·원주·제주시· 청주·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
     특별시           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 ·목포·포항·구미·전주·익산·군 (단,도서및산간오지등지방청별
                        포·고양·부천시                       고시에따라접수한다음날까지배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
                                        삼척·양산·안동·경주시   달이곤란한지역은추가일수소요)
                                      (단,취급(배달)제한지역제외)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     서울중앙·광화문·동대문·
                           서대문·              서대문·             서대문·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강남·서울강동·서울관악·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광진·서울노원·서울동작·
     서울시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마포·서울성북·서울송파·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양천·서울은평·서울중랑·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용산·여의도·서울서초·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 서울도봉·서울금천·서울강서(22
                            국)                국)               국)
                                         182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87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및 송무부장’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68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도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10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 익일 12:00 이내(토 · 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
    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5. 이고시시행과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3-3호(2013. 10. 22.)는 폐지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16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우
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o 인천광역시 계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인천계양             인천계양(4)
        (4070544)      (민)032-540-9401   계양구 전지역           21000~21129
                       (물)032-540-9451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2013-12호는 폐지한다.
                   행정구역별 집배권역(2014년 1월 1일 현재)
                           인천광역시
o 인천광역시 계양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인천계양 인천계양(4)
   (4070544) (민)032-540-9401
             (물)032-540-9451
                                  계양구 전지역 21000~21129
o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남인천        남인천(4)            남구, 남동구              21500~21700
              (민)032-453-0500
    (4052314) (물)031-453-0551        전지역                22100~22243
                                      192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무를 위임받은 자도 권리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신설)
    1)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 해결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7조)
    1)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
       어 있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용되는 금액산출 기준, 관리계획 수립 배제대상, 변경계획 대상 등을 구
       체화 함
  다.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5항 및 안제19조제1항제12호)
    1)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의적인 해석 방지
    2) 감면대상을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 및 출자가액 평가근거를 마련(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
       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법인해산 등으로 지자체가 출자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토록 함
  마.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대상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물품관리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830, 3894 / 팩스 02) 2100-389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1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웰빙문화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소비성향변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인증심사원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안 제35조)
 나. 유기식품등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원의 지정절차․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29조)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
       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함
   (2)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
       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을 한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30조, 제60조)
   (1) 유기식품등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됨
   (2)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
       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ds@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650호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시 입지적정성평가와 자연환경영
   향평가를 통합실시(2개월 이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적정성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
   보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ㅇ「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이전에 입지적정성평가를 실시하되「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영향평가와 통합실시(2개월 이내) 추진
 나. 입지적정성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개정하고 동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로 인하여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0월 31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공원생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생태과(전화 : 044-201-7318,
 FAX : 044-201-7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65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13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1. 개정이유
  '13.3월 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
   가 마련되어, 고시로 위임된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 세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등 세부규정 신설
   ○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대상을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에서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 야생동물등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신청사유서, 피해발생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요건을 정함(안 제12조)
   ○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고, 사망의 경
       우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항)
   ○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액 외
     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 인명피해 보상청구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2017
    년 1월 31까지로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정책과(☎ 044-201-7230, FAX
       044-201-7235, e-mail : soona@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99호
                         2013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12.1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0개 기관을 2013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214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245호     주식회사 이그린        신정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7길 18
                                           (시흥동,1층)
 제2013-246호      ㈜에이컴퍼니         정지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층)
                                               낙산3길 27-1 (동숭동,
              희망나래 노숙인자전거
 제2013-247호      재활용사업단         여재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3-1 (동자동)
               두바퀴희망자전거
 제2013-248호    아이티희망나눔㈜  최현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1(상계동,3층)
 제2013-249호     ㈜인스케어코어  이창환 서울특별시한성빌딩지하1호)
                                       광진구 능동로 276 (능동,

제2013-250호     ㈜나눔스토어    강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26, 403 (논현동,
                                        엠빌딩 4층)
제2013-251호    ㈜가든프로젝트    박경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1417호 (신천동, 한신코아오피스텔)
제2013-252호 주식회사 복지유니온 장성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812 (구의동,
                                        성지하이츠)
제2013-253호     ㈜하우징케어    함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층)연희로 251 (연희동,
제2013-254호 ㈜금빛가람 아키테리어 백영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53길
                                     (인수동527-18) 2층
제2013-255호 ㈜세상을움직이는힘 윤경희 서울특별시(방학동,    도봉구 도당로 13다길 3-29
                                           지상1층)
제2013-256호    ㈜천우굿프랜즈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8-3
                         우재금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창업보육센터           119호
제2013-257호    인천여성영화제    최주영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68, 803(주안동,
                                       주안필프라자)
제2013-258호 주식회사 엘림엔터테인먼트 노승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93
제2013-259호 ㈜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28-1
제2013-260호    ㈜서로좋은가게    이병학 경기도 수원시 39(정자동)
                                         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제2013-261호   ㈜한신플러스케어    이인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51-1 4층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한라환경        오태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172(회천동)
제2013-00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6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17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93호 주식회사 이디엠아이     황순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19
                                         (탑립동,공장2동)
 제2013-194호    미담장학회       장능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문지동,
                                    KAIST문지캠퍼슬동102호)
 제2013-195호    ㈜좋은마음       이창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8-6
 제2013-196호 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    최명선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촌3길 23-10
 제2013-197호 사단법인 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
 제2013-198호    ㈜쥬얼테크       김경아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1 (반죽동)
 제2013-199호 주식회사 지오디자인     유광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화로36번길 32
                                       303(성화동,제누스타)
 제2013-200호      주식회사 새움   민창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9-3
                                           신화빌딩 4층
              사)영동군장애인협의회 이상만
 제2013-201호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8
 제2013-202호        ㈜포아풀    서상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길 24(봉선동)
 제2013-203호     ㈜토마토헬스케어   위보환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8번길 5(농성동)
 제2013-204호        (사)수을   박시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풍남동1가)
 제2013-205호      농촌살림연구소   조태경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양화로 359
 제2013-206호 알콩달콩가게 유한회사 방채권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화평길 7
 제2013-207호    사단법인 부신정회   유정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동길 30
                  바다의향기
 제2013-208호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안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거제동,이안빌딩6F)
 제2013-209호    라메르 오케스트라   주경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0-7 3층
 제2013-210호     주식회사 문화콩   조은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41 (민락동,7층)
 제2013-211호 재단법인 울산행복한학교 지성태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91번길 34(신정동,
                                    (신정동,울산중앙초등학교))
 제2013-212호 경남교육삼락회 주식회사 조현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7번길 16
                                 (용호동,교원단체총연합회빌딩 1층)
 제2013-213호    주식회사 파이디아   김동해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성산구 동산로220번길 10
                   주식회사
 제2013-214호 오디에스다문화교육연구소   이나현 대구광역시 중구 서현교육관)
                                            달구벌대로 2034,507(남산동,
 제2013-215호       ㈜엄마마음    송영옥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2길 13-5(동호동)
                   사단법인
 제2013-216호 순흥초군농악보존회      박백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55번길 14
 제2013-217호 백암온천마을 영농조합법인 박창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1길 119
 제2013-218호        ㈜두드림    김택문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107
 제2013-219호 사단법인 청도코미디시장 전유성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곡길 2
 제2013-220호        ㈜오방색    채영숙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339
                            21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221호         재단법인            황세연 경기도29(수내동,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행복한웹앤미디어                               비에스타워10층)
제2013-222호      주식회사 두레            곽태임 경기도SK테크노파크비즈센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1314
제2013-223호     ㈜엑스컴정보통신            장일훈 경기도 광명시 영당안로36번길 32(소하동)
제2013-224호         사단법인            조동욱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용현동,502-2호)
               장애청년꿈을잡고
제2013-225호     주식회사 지드림            김희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347번길
                                                 126-2(외2필지)
제2013-226호     주식회사 참조은            강경선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흥로 87-1
                   사단법인
제2013-227호      우리들행복나눔            임흥묵 경기도 남양주시 (A동) 오남읍 진건오남로 490
                종합가구사업단
제2013-228호       ㈜해피참사랑            윤재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8번길 4(고림동)
제2013-229호      ㈜수원사랑나눔            김경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6번길
                                                 21(율전동, 2층)
제2013-230호         ㈜팝그린            김정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206(교동)
제2013-231호      주식회사 디귿            김두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4호)
                                                           행궁로 98(교동,
제2013-232호    평택시장애인부모회            주현숙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신관1층))
제2013-233호     주식회사 지엔그린           신미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0번길19
                                              601(중동, 부광프라자)
제2013-234호         ㈜몽땅             김희연 경기도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
                                                  원미구 장말로 107, 405(상동,
제2013-235호       주식회사 통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김성희 338(여주대학마로니에공원내교리454-1)
                 (Tong cafe)
제2013-236호      김포농식품가공            배효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대곶로 585
                 영농조합법인
제2013-237호   (사)우리들행복나눔본부          송순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화장지사업단                     117(상대원동, 마동1층2층)
제2013-238호    문화생산자협동조합            하창범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50(의정부동, 지하)
                 예술마당살판
제2013-239호     (유한)늘푸른환경           권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501-3
제2013-240호      사회적협동조합            장승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93(명륜동,2층)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제2013-241호   사단법인 서곡생태마을           이걸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길 236-10
제2013-242호        사단법인             차재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26-1 4층
               마포공동체라디오
제2013-243호     어시스타 주식회사           정진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
                                              (한강로3가,505호)
                  사단법인
제2013-244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윤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여의도동, 백상빌딩 916,917호)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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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3-36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찰 청 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857호, ’13.6.4. 공포 시행)에 따라 아동등
  의 범위가 변경되어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2조 “아동등”의 정의 개정에 따른 서식 일부 변경(별지 제1호서식)
    1) “아동등”의 범위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로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등록 대상 구분란에서 아동의 범위를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치매환자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248, FAX 02-3150-2848, e-mail : timelad@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6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
   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최근 우려되고 있는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2002 호,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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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작성,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구성·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시행계획 작성시 포함해야 할 사항, 제출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
  나.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8조의3 신설)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안 제9조의2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지구 관리상태 점검 및 점검사항의 기록·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
  라. 지진해일 대비 점검·평가 등(안 제9조의3 신설)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대한 점검·평가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이를 점검·평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진해일 대피계획 작성지침(안 제9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피지구 지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절차, 대피소와 대피로 지정방법 등 지진해일 대피계
    획 작성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함.
  바.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등(안 제10조의2 신설)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진행중인공청회]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
  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5083(팩스 : 02-2100-5089)
   - 전자우편 : ninegate@korea.kr
                                        221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87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 12002 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
  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과 해제의 고시(안 제3조의3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 사실을 주민에게 고시하는 방법과 서
    식을 정함.
  나. 지진해일 대피지구 관리대장(안 제3조의4 신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점검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진행중인공청회]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
  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5083(팩스 : 02-2100-5089)
   - 전자우편 : ninegate@korea.kr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8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12. 1.- 2013. 12. 1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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