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03호            관                         보             2015. 9. 2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5720                         탁  구 대                       표준안
폐지
폐지 KSG5734
                                       양궁                         표준안
     KSG5736                        롤러스케이트                        표준안
폐지   KSG5761                  학교체육시설     ― 구름사다리                  표준안
폐지   KSG5709
폐지 KSGISO379                         야구  장갑
                                  체조시설 ― 수평봉                      표준안
                                                                  표준안
폐지   KSG5737
폐지 KSG5739                          스타팅허들 블록                      표준안
                                                                  표준안
폐지 KSG5740                         로이터 구름판                        표준안
폐지 KSG5741               장대 높이뛰기용 및 높이뛰기용 스폰지 매트                  표준안
폐지   KSG5711
폐지 KSG5706                           권투장갑
                              보강층이 있는 운동용 고무공                     표준안
                                                                  표준안
폐지   KSG5762
폐지 KSGISO378                     학교체육시설    ―
                                  체조시설 ― 평행봉 늑목                   표준안
                                                                  표준안
폐지 KSG5763                      학교체육시설 ― 정글짐                      표준안
폐지 KSG5764                    학교체육시설 ― 장벽넘기틀                      표준안
폐지 KSMISO5995
폐지 KSMISO8767                   모페드의   타이어   및 림
                          승용차용 타이어 ― 회전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표준안
폐지
폐지 KSMISO14960
   KSMISO9948          튜브리스
                        트럭 및 타이어
                             버스용  ― 밸브
                                   타이어   및
                                         ― 구성요소
                                           회전  저항 ―
                                                  측정시험 방법
                                                      방법          표준안
                                                                  표준안
폐지 KSMISO5945                고무 ― 폴리이소프렌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3257
폐지 KSMISO13327 고무 배합제 ― 스타이렌  ―  부타디엔   고무에  포함된
                         모터사이클 타이어 ― 회전 저항 측정 방법  카본  블랙 함량 평가 방법 표준안
                                                                  표준안
2. 폐지 사유
 - 스포츠용품 분야 : KS 활용이 저조하고, 관련 기술 기준과의 중복 해소를 위한 표준 폐지
 - 고무제품 분야 : ISO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표준의 전면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5465, FAX: 043-870-5672,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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