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8년 2월 5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3)
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일자 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대*건설중기 2017 폐문 6,300 충청북도53,증평군    ***동
                                                                      증평읍 송산로
                                                                      ***호    독촉등기
      0000014 15272 관리소                 1221 부재       (송산리, 증평송산휴먼시아2단지)
 2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중*건기(서*건설 2017 기타 22,050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 독촉등기
      0000033 15232 관리소          중기)    1221
 3 0000087 15258 관리소 ㈜엠*스건설 2017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이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1215 불명 15,750 장기길 **, *** (광혜원리) 독촉등기
 4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2017 이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0000088 15259 관리소 ㈜엠*스건설 1215 불명 6,300 장기길 **, *** (광혜원리) 독촉등기
 5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서*아이피엠 2017 기타 12,600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146번길 독촉등기
      0000109 12300 관리소          김대철 1221                      **, (창우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에*스크린텍 2017 폐문 31,500 비하로46번길
      0000126 15192 관리소                 1221 부재                      *, 상가 *층 독촉등기
                                                                 (비하동)
 7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2017 이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2길
      0000205 15032 관리소 ㈜우*토건 1218 불명 18,900 **, 태성산업*층 (건진리) 독촉등기
 8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2017
      0000239 16960 관리소 ㈜수*이엔지 1220 기타 9,45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23길 독촉등기
                                                                **(고암동)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2017
 9 0000262 15230 관리소 성*건설(주) 1218 기타 15,75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 독촉등기
                                                                성내동*층
10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현*엠테크 2017 이사 15,750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독촉등기
      0000290 15201 관리소 주식회사 1215 불명                          *, 주유소 *층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2017 이사
11 0000319 15172 관리소 수*원기술(주) 1215 불명 9,45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 독촉등기
12 2017-4-55-2- 19004247 청주전파 화*스틸산업개발 2017 폐문 37,800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독촉등기
      0000497 17370 관리소           (주)   1222 부재          ***-*, 화신공조 (사담리)
                                       17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의성군위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지내 (양서양수장)
    - 허가량 : 5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13 ㎡ (변경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3. ~ 2018.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 (원동취수장)
    - 허가량 : 17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11. 1. ~ 2018. 8.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8호
                       시험림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42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 시험림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비고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27 임   2,876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2,876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28 임   8,626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8,626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29 임  18,360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8,360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33 임     349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349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34 임     870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870 국(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5,485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전체 입산 비율             합계            개방         폐쇄
 기관명     산림 통제 (%)               거리                    거리
                                               거리 노선수 (km)     비율
         면적 구역            노선수   (km)    노선수 (km)               (%)
         (A)    (B) (B/A)        (C)                   (D)    (D/C)
 합계    125,485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23,171 6,545   28   4    18.0     1     5.5  3 12.5     69
 관리소
 보은     28,806 8,936   31   1     2.4    -       -   1  2.4    100
 관리소
 단양     39,375 20,612 52    6    45.7     3    16.9  3 28.8     63
 관리소
 부여     34,13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관리소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신
   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4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산명
  관리기관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구간          거리(㎞) (개방,폐쇄)
 보은관리소 속리산 소    계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1
                                      도화리-천왕봉
                                                      2.4
                                                      2.4    폐쇄    국립공원
             소 계                          6           45.7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윗점 -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     12.0   폐쇄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본동-삼태산         6.2    폐쇄
 단양관리소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능강교-얼음골         6.0    개방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 대흥사골        10.6   폐쇄    휴양림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소 계                          10          34.0
        갑하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사봉 정류소-산정분묘         1.0    폐쇄 국유림(0.6km
                                                                     )
              대전 갑동
        갑하산 유성구                      갑동골-헬기장          1.1       폐쇄
              대전 갑동
        갑하산 유성구                    대사골-갑하산 정상         2.2       폐쇄
                                                                      대둔산
 부여관리소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영주사-바랑산 정산         1.2       개방    국립공원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바랑산 정상-월성봉         2.2       개방    대둔산
                                                                      국립공원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          A지구 - 죽말         2.7       개방    산림공원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남해어업관리단장             2018. 1. 3.      31-2018-80-0000001 안테나공급전력 변경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해어업관리단제주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128,
                                                   남해어업관리단 (건입동)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W)
                                  점유주파수대폭                변경 전        변경 후
      남해제주       2182.0kHz          2K80H3EJN              200         50
                                         153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2.05.(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00-20-0
     000288    337건우호  이*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42-2013-20-0
2 000048       303스트라 골든블루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8길       운용정지기간
                이커호                                    (2017.12.27.~2018.1.26.)
3 42-2013-20-0
     000049
               303까레라 골든블루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8길
                  호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4 41-1985-20-0
     000030    302토성호 토성토건 정기검사불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주)
                                                            운용정지기간
                                                       (2017.12.27.~2018.1.26.)
  42-2013-20-0
5 000151       300할리데  이*오  기기상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운용정지기간
                 이호                     외동반림로248번길     (2017.12.27.~2018.1.26.)
  42-2015-20-0
6 000207       300에이스  최*영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운용정지기간
                  호                                    (2017.12.27.~2018.1.2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8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소관 업
  무가 다수 연계되는 국토교통부를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yongwoos@korea.kr
   - 팩스 : 02-2110-02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전화 02-2110-1635, 팩스
  02-2110-0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4호
 「공증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구체화하
  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을 위하여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
  인 방법 등을 규정하며,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정하는 등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외대상인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37조의3 제2항 신설)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지배인 선임ㆍ해임 등을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함
  나. 화상공증에 필요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설정(안 제38조의3 제2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인증을 하기 위한 인터넷 화상장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15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다. 화상장치를 이용한 촉탁인․대리인 본인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8조
      의3 제3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인증 시 신원확인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분
    증 제출, 전자서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화상장치를 이용한 공증 시 대리촉탁의 방법 규정(안 제38조의3 제4항 및 제5항 신설)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등 송부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
    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정공증인의 진행 거부 및 설명 의무 규정(안 제38조의3 제6항 신설)
    화상장치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지정공증인이 인증절차 진
    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진행 거부 사유를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함
  바.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 지정(안 부칙 제2조 신설)
    개정 공증인법 중 화상공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18. 3. 26.로 정하되, 화상공증 제도의 전면 실시
    에 앞서 법무부장관이 지정공증인을 선정하여 ’18. 3. 26. 이전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pch042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5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이하 ‘화상공증’)이 가능하도록 「공증인법」이 개정(법
  률 제15150호, 2017.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화상공증 시 지정공증인이 진행 상황
  을 녹화한 자료를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전자공증 결과물의 전달 방식을 추가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상공증 방식으로 전자화문서에 인증 부여할 수 있도록 촉탁인의 전자화대상문서 제시 방법
     추가(안 제7조 제2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전자화문서 인증의 경우 촉탁인이 전자화대상문서를 우편 등을 이용하
    여 지정공증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
                                     155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나. 지정공증인의 녹화자료 시스템 등록 의무 규정(안 제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12에 의하여 화상공증 시 녹화된 영상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공증인이
    녹화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다. 전자공증 결과물의 촉탁인 전달 방식 추가(안 제8조 제3항)
    화상공증에도 적합하도록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완료한 전자문서를 촉탁인에게 전자메일로 송신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촉탁인이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pch042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변화와 맞물려 다양화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된 징계기록 관리가
  필요하여 비위유형 코드 개정
2. 추진 경위
  ㅇ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총 314종 제정 운영(‘90.10 ~ 현재)
  ㅇ ‘비위유형’(’95.12. 제정) 코드 개정 요청(인사혁신처→ 행안부, ‘17.12.28)
   - ‘17.12월초 징계사면 관련 비위유형 세부화 관리 필요성 제기
   - ‘17.12.20. 징계기록 관리 비위유형 코드 개편안 마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 ‘비위유형’ 코드 개정
    구분                현재                      개 정(안)
   비위 유형     공금횡령, 금품수수, 복무위반 등 전 사회적
                                  정 등)
                                       관심이 많은 신규 비위와(부정청탁, 소극행
                                       세부 관리가 필요한 비위(비밀누설, 성폭력
             통적 비위 18개로 구분        등)를 추가하여 37개 유형으로 구분
   코드 길이     숫자 2자리               숫자, 문자 혼합하여 3자리
                                 156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m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표준코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6, (메일)ialcs@korea.kr
    ※ ‘비위유형’ 코드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처
    - 소 속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 담당자 : 임성규 (전화) 044-201-8434, 한인희 (전화) 044-201-8433
  m 참고사항:행정업무용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7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설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단체의 명칭 : 한국피엠오 사회적협동조합
2. 대표자 성명 : 송재영
3. 인가일자 : 2018.1.2.
4. 인가번호 : 행안사협-273
5. 단체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7 한동빌딩 지하 1층 13호
6. 주 사업
  가. 국가 및 공공의 발주사업을 위한 Pre-피엠오 지원 사업
  나. 국가 및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한 피엠오 지원 사업
  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ISP 사업에 필요한 인력 지원 사업
  라.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 요청한 인력 지원 사업
  마.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바. 법 제95조의2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품 납품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
강재를 사용하여 보강력을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57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력을 유지시키는 가
   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
 ◦ 지정번호 : 제2018-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하이텍코리아(대표 이승원)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657-16, 나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I형강을 거더 하부에 별도의 긴장 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
    (Prestress)를 도입하는 기술.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강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웹(Web)의 경계부에 단면보강재를 부
    착하는 기술.
  ◦ 프리스트레스력 및 보강재가 도입된 I형강을 현장 조립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연임 횟수 제한(안 제13조제6항)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하여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
    는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158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202-3961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4,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공고제201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20
  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ㆍ대기ㆍ보건ㆍ화학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
  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ㆍ조정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실을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며,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경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159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58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강재거더에도입된프리스트레스력을단면보강재를사용하여보강력을유지시키는가
설교량및그제작방법
◦지정번호: 제2018-1호
2.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하이텍코리아(대표이승원)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강릉시사천면중앙서로657-16, 나동
3. 신기술내용(범위)
◦I형강을거더하부에별도의긴장장치없이하부에서상부방향으로압력을가해프리스트레스
(Prestress)를도입하는기술.
◦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I형강의상부또는하부플랜지와웹(Web)의경계부에단면보강재를부
착하는기술.
◦프리스트레스력및보강재가도입된I형강을현장조립하여급속시공이가능한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권고사항을반영하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연임횟수제한(안제13조제6항)
인증운영위원회위원의장기연임배제를위하여연임횟수를1회로제한
나.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규정및해촉근거신설(안제14조)
위원이안건을심의하는과정에서직․간접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이를방지할수있
는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를규정하고, 제척사유에해당함에도해당안건에대한
회피신청을하지아니하여심의의공정성을해친위원에대한해촉근거규정신설
3. 의견제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
2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59
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202-3961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
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044-202-3303∼4, 팩스044-202-3961)에게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장관공고제2018-5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미세먼지, 화학제품등국민건강과밀접한생활환경분야에조직역량을집중하기위하여2020
년1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기후ㆍ대기ㆍ보건ㆍ화학을총괄하는생활환경정책실을신
설하고, 이에필요한한시정원1명(고위공무원단1명)을증원하며, 환경정책의기획ㆍ조정역량을강
화하기위하여기획조정실장을보좌하는정책기획관을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1명(고위공무원
단1명)을증원하는한편,
자연환경의이용과조화를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총괄적으로관장하기위하여
환경정책실을자연환경정책실로개편하며, 환경부로이관된기후변화대응기능을총괄하기위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기후변화정책관으로개편하고, 환경경제및환경기술개발분야를강화하기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환경경제정책관으로개편하는등의내용으로「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따라현행환경부하부조직과기능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1월12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또
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