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e-mail:bpob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7-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사단법인           59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안학교
                          이만열
  여 명      (’05. 9. 2.)         1680-29         운영 및 생활지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 7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459호, 2007. 5.17. 공포, 2007. 8. 17. 시행) 개
 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
 단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위
 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1)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
      설에 대해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정
      기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
     (3)동일연도에 정밀안전진단과 정기검사를 모두 실시함에 따른 사업자 부담해소
 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1)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하향 조
      정하려는 것임.
                                      79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7-42호                           (2)포장표면적 50㎠이상:12포인트 이상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3)포장표면적 50㎠미만:8포인트 이상.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
합니다.                                         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2007년 7 월 3 일                          (4)(1), (2),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농 림 부 장 관                 외형면적, 용기, 푯말, 안내표시판 등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등의표시기준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제6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제25조,                  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따른 통?병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제23조                   조림 및 병제품에 인쇄된 라벨의 경우에
 내지 제24조의2 및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여                   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농산물(임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               다. 색도: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조를 제외하고 같다)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                 표시한다.
 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라. 기타
 한다.                                      (1)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
제2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시행령 제23조 규                  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정에 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                    표시할 수 있다.
 시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2)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제2-1조 (원산지의 판정기준) 시행령 제25조 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항의 원산지판정기준 중 수입농산물을 국내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제1호
 에 이식·재배·사육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원                 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지판정기준은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는                 는 스티커, 용기표면, 푯말, 안내판 등에 표
 기준에 의한다.                                시할 수 있다.
제3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등) ①시행규               가. 스티커(현품):가로3cm×세로2cm이상
 칙 제23조 제3항,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또는 직경 2.5cm이상
 의하여 국산농산물과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                 나. 용기표시:가로10cm×세로5cm 이상
 을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다. 푯말표시:가로10cm×세로5cm×높이
 크기·색도 등은 다음과 같다.                         5cm 이상
 1. 포장 판매하는 경우                           라. 안내표시판
  가. 위치: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                (1)진열대:가로 7cm×세로 5cm 이상
   다.                                     (2)판매장소:가로 15cm×세로 10cm 이
  나. 글자크기                                    상
   (1)포장표면적 3,000㎠이상:20포인트 이             마. 일괄 안내표시판
       상. 다만, 일괄표시규정이 있을 때에는              (1)크기:판매장소 안내표시판 이상으로
       예외로 한다.                               하되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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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포장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2)위치:원산지 대상품목의 판매대에 표            부득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
    시하여 소비자가 현품과 원산지를 반드             니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            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
 다)을 통관 후 재포장하여 거래하거나 산물거           우의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다
 래 등으로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여야 할 경우           만, 수입가공품을 복합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①시행규칙           ③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산           하여 동일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지표시의 위치, 글자크기·색도 등은 다음 각           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
 호와 같다.                             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
 1. 포장된 가공품                         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위치: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1. 국산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가장
   의 표시기준에 의한 “성분(원재료)및 함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혼합비율”과 2번째
   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로 높은 원료의 “생산국명 등·나머지 혼합
   “성분(원재료)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기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2. 국산원료가 있을 경우에는 “국산·혼합비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율”과 수입원료 중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
  나. 글자크기
                                     료의 “생산국명 등·나머지 혼합비율”을 표
   (1)포장표면적 3,000㎠이상:20포인트 이
                                     시할 수 있다.
    상
                                    ④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
   (2)포장표면적 50㎠이상:12포인트 이상
                                    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3)포장표면적 50㎠미만:8포인트 이상.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혼합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이상 포장재교
    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
                                    체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원료에 대한 원산지
    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는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
  다. 색도: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
   표시
                                    명을 표시할 수 있다.
  라. 기타
                                    ⑤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1)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료
    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부착 등
                                    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         1.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내

    로 표시할 수 있다.                      지 3년간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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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2. 축산물: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3. 임산물: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신제품인 경우. 이 경우 『원산지의 변경』이             4. 가공품:한국식품개발연구원
  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의 변경이 있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는 경우 또는 원산지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
  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 말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
  용하는 경우
                                       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⑥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다.
 하여 국내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부   칙
 ‘국산’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농산물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
제5조 (시료 검정기관) ①시행령 제25조 제3항
                                    고시 제2006-18호, 2006. 3.29.)은 이 요령의
 의 규정에 의한 시료검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이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외의 품목에 대하여도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③이 요령 시행 전 농림부고시 제2006-18호에

 검정할 수 있다.                          의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2008년 6 월30일까지

 1.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농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1. 수입 농산물:HS 4단위,160품목(별표1-1)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 (제3류,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2. 국산 농산물
 ○농산물의 범위: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는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함.
  품      목   류                대        상        품   목

   곡 류(10)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서류(2)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3)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깨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
   채소류(21)       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31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품   목      류                  대        상       품   목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
                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
                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약재류(61)
                ,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
 과실류(18)
                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
 버섯류(12)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견과류(4)        호도, 잣, 밤, 은행

  인삼류(2)        수삼, 장뇌삼

  산채류(5)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
  육 류(10)
                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기 타(5)        천연꿀(벌꿀), 녹용, 녹각,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3. 가공품: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식품공
 전 및 건강기능식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포장된 것)      빵 또는 떡류(식빵, 빵, 도넛, 떡류, 기타 빵 또는 떡류), 건과류(비스켓류, 한
     (12)       과류, 스낵과자류, 기타 건과류), 캔디류(양갱), 초콜릿류, 쨈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3)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유가공품(16)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
                백가수분해식품
 식육제품(2)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통·병조림(15)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두부류(7)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묵, 혼합묵, 건조묵)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
식용유지류(21)
                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우지,
                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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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류                대        상       품   목

  다 류(4)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음료류(5)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면 류(10)
                냉동면류, 파스타류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
특수용도식품(5)
                아식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찹, 카레,
 조미식품(15)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홍삼, 백삼, 태극삼,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
인삼제품류(12)
                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김치·절임식품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농산물
     (9)        조림, 축산물조림
                즉석건조식품, 메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
                품(포장된 것),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도시락류, 모조치츠, 식물성크림, 팝콘
기타식품류(20)
                용옥수수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
단순가공품(8)        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
                타가공품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영양보충용식품
                농산물을 원료로한 모든 품목
     (1)
 인삼제품(4)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홍삼제품(4)        홍삼농축액, 홍삼농축액분말, 홍삼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3)       생로얄제리, 동결건조로얄제리, 로얄제리제품

 화분제품(4)        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제품추출물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
효소함유제품(4)
                유제품
배아유제품(4)        배아유,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 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제품

 배아제품(5)        쌀배아, 밀배아, 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포도씨유제품(2)       포도씨유,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
                식물추출물발효제품
     품(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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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제품(2)         버섯자실체제품, 버섯균사체제품
                  알로에겔,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분말, 알로에착즙액, 알로에분말, 알로에겔
 알로에제품(9)
                  제품, 알로에착즙액제품, 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2)
 프로폴리스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2)

〔별표1-1〕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제23조의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중 농산물(160품목)

 구 분                        분        류        내   용

 제1류         살아있는 동물

 제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鱗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切花)및 장
             식용의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
             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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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내       용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S번호                       품                명

0102   소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105:가금류(닭·오리·거위·칠먼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

       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

       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

       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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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

       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

       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

       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601   인경·괴경·괴근: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

       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
0704
       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치(락투카 사티바)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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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
       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
       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
       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
       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
       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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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
       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
       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903   마태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도구

0910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벼를 포함한다)

1007   수수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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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채종 또는 콜자)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
       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
       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
       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
       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
       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1503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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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
       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
       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17
       (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및 캐러맬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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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
       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
       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
       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         진주상·무거리
       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
       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
       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
       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
       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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