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1호                                                                                                                                                                                                                                                                                                            2002.12.10. (화요일)
                                                                                                              법                                                                                        원
                                                                                                                                                                                                                                                                                                                         텔레비전수신기1눀, 안락의자1개를각비치하여
                                                                                                                                                              ○판                                           결
                                                                                                                                                                                                                                                                                                                         수신자부담인‘080-793-7979’번, ‘080-200-
                                                                               2002 재고단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0888’번 등 수개의 전화 회선을 놓고 키폰 1눀를
                                                                               피 고 인 김문호, 상업
                                                                                                                                                                                                                                                                                                                         설치한후전화방을이용하는남자손님1인당
                                                                                                                                     1963년8 월5 일생
                                                                                                                                                                                                                                                                                                                         10,000원을 받고 입실시켜 키폰을 통하여 외부에
                                                                                                          주 거눀구남구눀명4동3023의4
                                                                                                                                                                                                                                                                                                                         서위번호로전화를걸어온여성과자동으로연결
                                                                                                          본 적포항시북구신흥동829
                                                                                                                                                                                                                                                                                                                         되게하는방법으로속칭전화방씁업을하여전기
                                                                                                          검 사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
                                                                                        허 용 구
                                                                                                                                                                                                                                                                                                                         타인의통신을매개하씀다.
                                                                                                          변호인 변호사 이인규
                                                                               재심눀상판결 눀구지방법원1999년12월31일선고
                                                                                                                                                                                                                                                                                                                2. 판 단
                                                                                                                                              99고단5676 판결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판결선고 2002년11월29일
                                                                                                                                                                                                                                                                                                                         법률제6230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32조의2, 제
                                                                                                          주 문
                                                                                                                                                                                                                                                                                                                         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선고 후인 2002년 5 월30
                                                                                        피고인은무죄
                                                                                                                                                                                                                                                                                                                         일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위헌결정이선고되
                                                                                                          이 유
                                                                                                                                                                                                                                                                                                                         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그 효력
                                                                               1. 공소사실의요지
                                                                                                                                                                                                                                                                                                                         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한
                                                                                        피고인은눀구달서구송현2동1042-2에서‘하트
                                                                                                                                                                                                                                                                                                                         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눀
                                                                                        폰’이라는상호로전화방을경씁하는자로서, 누구
                                                                                                                                                                                                                                                                                                                         법원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사
                                                                                        든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
                                                                                                                                                                                                                                                                                                                         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
                                                                                        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
                                                                                                                                                                                                                                                                                                                         선고한다.
                                                                                        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1998년9
                                                                                                                                                                                                                                                                                                                                           2002년12월10일
                                                                                        월15일경부터1999년 7 월29일경까지 위 점포 약
                                                                                        30평에작은방14개를만들고각방에전화기1눀,
                                                                                                                                                                                                                                                                                                                                                                                                                 눀구지방법원 판사 이윤직
                                                                                                   지방자치단체
                                                                                                                                                                                                                                                                                                                1. 사업명:원당지구~수송도로간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고시제2002-283호
                                                                                                                                                                                                                                                                                                                2. 도로구역변경결정내용
                                                                                                          도로구역(도로:중로1류120호선)변경결정
                                                                                                                                                                                                                                                                                                                         ○구 분: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120호선, 사업
                                                                                                                                                                                                                                                                                                                         ○종 류:광역시도
                                                                               명:원당지구~수송도로간도로개설공사)에눀하여도
                                                                                                                                                                                                                                                                                                                         ○노선번호:31
                                                                               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6 규정에의하
                                                                                                                                                                                                                                                                                                                         ○총연장:4,140m
                                                                               여다음과같이도로구역을변경결정하고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도로과(440-3774), 인천
                                                                                                                                                                                                                                                                                                                         ○금회공사시행구간
                                                                               광역시종합건설본부건설1부(440-6939), 서구청도
                                                                                                                                                                                                                                                                                                                                  -연 장:665m
                                                                               시정비과(560-476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여드
                                                                                                                                                                                                                                                                                                                                  -시 점:서구당하동726
                                                                               립니다.
                                                                                                                                                                                                                                                                                                                                  -종 점:서구당하동62
                                                                                                          2002년12월10일
                                                                                                                                                                                                                                                                                                                                  -중요경과지:서구당하동701-2
                                                                                                                                                                                  인천광역시장
                                                                                                                                                                                                                                                                                                                         ○구역결정이유: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개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