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22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디티앤씨
(KR0034)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18:2010/BTTTT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베트남
정보통신부
2015. 3. 16.
~2016. 11. 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내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베트남MRA 국
내시험기관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9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5년3월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른등급분류규정개정
2. 주요내용
-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ㅇ제9조사행행위관련내용개정
ㅇ제14조사행행위등모사에대한세부기준개정
ㅇ제18조사행성게임물확인에대한세부기준개정
ㅇ제19조등급분류신청에따른자료보완등기준신설
ㅇ별표제3호사행성확인기준(제18조관련)
ㅇ별표제4호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등급분류신청준수사항(제19조관련)
ㅇ별표제5호일반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등급분류신청준수사항(제19조관련)
ㅇ별표제6호기타게임등급분류준수사항(제19조관련)
ㅇ별지제2호, 제2-1호, 제6호(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수정)
ㅇ별지제13호명의변경신청서(신설)
ㅇ별지제14호상호명・대표자명변경신청서(신설)
3. 의견제출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2015년4월14일까지게임물관리위원회(참조: 등급서비스부, 주소: 612-020 부산시해운대구
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의‘공지사
항’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71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2015년도 재평가 관련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고려동물약품상사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8-1번지
 처분의 원인이 • 테렉신(제062-016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1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가. 목 해당
    조문내용
                      기관명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동물약품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4 월 15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2015년도 재평가 관련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세황무역
              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처분의 원인이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되는 사실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에이이 백(제026-006호),
              폴 폭스.에이이 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1차)
                                      323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처분하고자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가. 목 해당
  조문내용
                   기관명 농림축산검 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전자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번호 031-467-4320
                    주소           jhsohn@korea.kr         팩스번호 031-467-4320
               제출기한                        2015 년 4 월 15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2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대한수중공사        이종민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22,
      제인6호                                           한성빌딩 6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4. 20.(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32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42-2004-30-0000158   의무선박국       222우진호      정안숙       충청남도 태안군
  2   94-2009-50-0000579   간이무선국       국환괴정701     김국환       충청남도 계룡시
  3   41-1991-50-0000059    선박국        257용진호      김양모       충청남도 보령시
  4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김효형)   충청남도 금산군
  5   42-2012-50-0000104   의무선박국       211일진호      백지현       충청남도 보령시
  6   94-2008-50-0000725   간이무선국       선수동대700     최선수       충청남도 보령시
  7   94-2009-50-0000317   간이무선국       영일예산501     고영일       충청남도 예산군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5. 3. 19. ~ 2015. 4. 17.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운용정지 기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
  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무선국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검사을 이행하거나 운용하지 않을 경우 무
  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선국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42-2004-30-0000158   의무선박국        222우진호    정안숙      충청남도 태안군
  2   94-2009-50-0000579   간이무선국       국환괴정701    김국환      충청남도 계룡시
  3   41-1991-50-0000059    선박국         257용진호    김양모      충청남도 보령시
  4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김효형) 충청남도 금산군
  5   42-2012-50-0000104   의무선박국        211일진호    백지현      충청남도 보령시
  6   94-2008-50-0000725   간이무선국       선수동대700    최선수      충청남도 보령시
  7   94-2009-50-0000317   간이무선국       영일예산501    고영일      충청남도 예산군
                                        32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당 초: 13,000㎡ 변 경: 13,000.8㎡
 - 사업시행면적
   당 초: 13,000㎡ 변 경: 13,000.8㎡
 - 건 축 면 적 : 2,596.22㎡
 - 건 축 연면적
   당 초: 11,357.97㎡ 변 경: 11,373.09㎡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 10. ~ 2015. 3. 31.
 - 변 경: 2013. 10. ~ 2015. 2. 13.
◉경기도공고제2015-33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경기도지사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에코스타 수질환경 경기도제 103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9, 607호
   (강문식)       관리대행           (율전동, 프라임오피스텔1동)
    인                사
                                     김시관(金時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5. 3. 20.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김성호(金成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에 보함
         2015. 3. 2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덕중(金德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3. 19.
                                                (대 통 령)
                                     354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실년월일          구분
                        충청남도  당진시
팜마이축 1985.01.06 여 베 트 남 월곡리 산 36   송악읍               국적취득후
                                        2011.08.27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현숙 1948.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80 1980.09.19 외국국적취득
 백용기 1949.07.17 남 미 국 경기도
                        45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988.10.25 외국국적취득
 강표란 1946.03.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자월리 697
                                옹진군 자월면 1991.08.15 외국국적취득
 배고미 1943.04.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10 2001.11.05 외국국적취득
 홍옥선 1946.1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10 2000.04.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0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서울시  관악구                             귀화허가 전
  김선철 1967.08.18. 남부순환로153길     중 국     2014.08.28.       사망
               남     15-1   JIN SHANZHE 2015.03.23.
◉법무부고시제2015-1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경상북도  청도군                             귀화허가 전
  장기선 1940.12.10. 청도읍 부야1길     중 국       2013.05.30.      사망
              남      73     ZHANG JIXIAN 2015.03.23.
◉법무부고시제2015-1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성복 1980.10.18 남 중 국 대구광역시
                      359
                              북구 도남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무정 1953.03.0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158
                                       국적법
                                     제6조2항2호
                           6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원인
구분
팜마이축
1985.01.06
여
베
트
남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월곡리산36
2011.08.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현숙
1948.08.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80
1980.09.19
외국국적취득
백용기
1949.07.17
남
미
국경기도양평군강하면운심리
45
1988.10.25
외국국적취득
강표란
1946.03.20
여
미
국인천광역시옹진군자월면
자월리697
1991.08.15
외국국적취득
배고미
1943.04.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주시서부동110
2001.11.05
외국국적취득
홍옥선
1946.12.1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경주시서부동110
2000.04.03
외국국적취득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선철
1967.08.18.
서울시관악구
남부순환로153길
15-1
중
국
2014.08.28.
귀화허가전
사망
남
JIN SHANZHE
2015.03.23.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장기선
1940.12.10.
경상북도청도군
청도읍부야1길
73
중
국
2013.05.30.
귀화허가전
사망
남
ZHANG JIXIAN
2015.03.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성복
1980.10.18
남
중
국대구광역시북구도남동
3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무정
1953.03.01
남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양월리1158
국적법
제6조2항2호
　
　
◉법무부고시제2015-105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3월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10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5년3월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5-10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5년3월26일
법무부장관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83-35 대 103 103 정연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9-1(풍납동)
      풍납동
   2 〃 83-64 도로 23                 23 정연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9-1(풍납동)
   3 〃 220-18 대 210 210 강삼병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7(풍납동)
   4 〃 152-23 대 106 106 임미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4(풍납동)
   5 〃 148-16 대 109 109 노경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4(풍납동)
   6 〃 138-8 대 132 132 노경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4(풍납동)
   7 〃 222-15 대 162 162 채대식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64(중곡동)
   8 〃 227-19 대 109 109 서미정외1 (화곡동,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66 108-2002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9 〃 142-95 대 112 112 김영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6(풍납동)
  10 〃 87-33 대 167 167 신수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5(풍납동)
  11 〃 131-74 대 119 119 박성엽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7-1(풍납동)
  12 〃 222-124 대 122 122 박옥남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6-1(풍납동)
  13 〃 222-33 대 119 119 박수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31-12(풍납동)
  14 〃 140-5 대 99                  99 김복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9-7(풍납동)
  15 〃 142-63 대 99                 99 오도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2(풍납동)
  16 〃 140-23 대 169 169 허묘강외5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풍납동)
    합계                  1,960 1,9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53호(2012.8.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
곧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군자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1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배곧신도시 연결도로(해안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나. 성 명 : 시흥시장 김윤식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흥 배곧신도시(舊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해안도로~서해안로 연결)신설에 따라 시
     화국가산업단지 내 기존도로 확장 및 군부대 이전사업(기부대양여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산업단
     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서해안로(국도 77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배곧신도시 광역교통
     망을 연계시킴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 시화MTV 및 기존산업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시킴으로서 시흥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35,248㎡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2년 ~ 2014년
   (변경) 2012년 ~ 2015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6,498                  100.0
   주거지역                            396                    1.5
   상업지역                          1,674                    6.3
   공업지역                         18,538                   70.2
   녹지지역                          5,890                   22.0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2      5    37    311     광로3-4         대로2-6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신설 대로   2     6   37    230     대로2-5 중로2-12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기정 중로   1    33   20     803    중로1-31 시설녹지
변경 중로   1    33   20    1,010   중로1-31 대로2-5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설
                                                          구역밖 도로
기정 중로   2    12   15    916     광로3-4 광로3-4
변경 중로   2    12   15    355     광로3-4 대로2-6 대로2-6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축소
                                         12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2 5 37 311 광로3-4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대로2-6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신설 대로 2 6 37 230 대로2-5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중로2-1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신설
기정 중로 1 33 20        803 중로1-31        시설녹지
변경 중로 1 33 20       1,010 중로1-31       대로2-5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설
                                                           구역밖 도로
기정 중로 2 12 15 916 광로3-4                광로3-4
변경 중로 2 12 15 355 광로3-4                대로2-6 대로2-6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축소
 나. 공간시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변경사유)
                                     1)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상 완충녹지 98번 면적
                                       100,847㎡(정왕동 1350번지,2216번지 등)
                                     2)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완충녹지 21번 면적 18,821㎡
 기정   21                    100,847 -오류사항
            완충녹지 대로 2-13호선변 (18,821)
                                                정정 근거(정왕동 1350번지 관련)
                                       가)건설부고시 93-160(‘93.5.8) 녹지
                                       나)건설부고시 93-266(‘93.7.28) 녹지폐지
                                       다)건설부고시 93-129(‘93.7.29) 준공인가_녹지
                                       라)한국수자원공사(‘94.7.7) 지적고시자료 제출_녹지
                                       마)시흥시고시 94-59(‘94.7.18) 지적고시_녹지
 변경   21    완충녹지 중로 2-12호선변 1,288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신설(저촉) 및 군사시설 기부대 양여사업에 따른 시설변경
8.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도로 일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3-5 ~ 0.52 이천시
                                           부발읍
                                                 국도3호선
                                               신하초교앞 교차로
        국도 부발읍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신하리   개선공사
               신하리) 부발읍 신하리 산44-1
              국도42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국도42호선
        일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90-1
  도로 국도 부발읍 종점 : 경기도 이천시 0.54 부발읍 부발사거리 교차로
                                    ~
               무촌리)   부발읍 무촌리 518          무촌리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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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00사단 000교체       진벌리 50-1, 50-2, 50-4,        15,256  8,782  ‘15. 3. ~
       시설사업          50-6, 50-8, 50-9, 50-10,                   ’15.10.31.
                            48-1, 51-3
    00사단 000교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16,507 12,927  ‘15. 3. ~
   시설사업 A-1지역        귀전리 583-1, 47-9, 47-8                        ’16.2.29.
    00사단 000교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9,739  4,314  ‘15. 3. ~
   시설사업 A-2지역          귀전리 601-6, 601-7                           ’16.2.29.
    00사단 000교체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9,943 21,655  ‘15. 3. ~
    시설사업 B지역         서암리 801-2 802, 802-1                         ’16.2.29.
  00사단(강화) 000교체      경기도 강화군 화점면                                ‘15. 3. ~
       시설사업           신봉리 25-32, 25-25,           33,979 21,769   ’16.2.29.
                    25-27, 25-28, 25-29, 25-33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35]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Prius V(1,798cc)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함에 따라 ‘환친차 고시*’ 상의
       요건만족 차량으로 등재 신청(‘15.3월)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일반 하이브리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리드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드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 5. (2,362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
                                                cc, 2,494 cc),
    (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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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안문혁   1967.04.29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국적법
                         오미길20-29(낭산면, 창고) 제7조1항1호
 여금봉   1984.05.08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여금남   1988.07.1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려화   1983.05.14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강문   1980.10.12 남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현우)
 김현우   2011.04.05 남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297
                                             국적법 김강문의
                                             제8조 수반취득
 장홍매   1986.10.08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41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국적법
  김순자 1979.01.19 여 중 국 박금소야로190-16         제7조1항1호
                         (울진읍)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국적법
  김순희 1981.06.17 여 중 국 박금소야로190-16         제7조1항1호
                         (울진읍)
  배병화 1965.04.09 남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인평길61 (몽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선 1989.03.10 여 중 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1길 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은주 1987.06.06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금희 1984.01.19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12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성애 1979.06.2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어무길 35-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캐롤라 1989.1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적법
  인낸시                    효령로77길30 (서초동) 제7조1항3호
테스트위드마 1987.02.05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적법
이크윌리엄                    시민대로230 (관양동) 제7조1항3호
  쉐이영 1994.07.2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1길104 (청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0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교체 시설사업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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