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3호                                       2001. 9. 4. (화요일)
                2001년9 월4 일                  4. 기 타
                           산업자원부장관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등
                광업등록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록과(전화:02-500-2783, 팩스:02-503-
            1. 개정이유
                                               8735, 전자우편:108sin@mocie.go.kr), 또는 자
             현재수작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광업권의등
                                               원개발과(전화:02-500-2761, 팩스:02-504-
             록에서부터민원발급까지의광업등록업무전반의
                                               5001, 전자우편:skjun@mocie.go.kr)로 문의하
             전산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신설하려
                                               시기바랍니다.
             는것임.
            2. 주요골자
                                             ◉보건복지부공고제2001-69호
             가. 광업등록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처리
                                               의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
               할수있도록하고, 등록사항이기록된보조기억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골자를
               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등등록사항을확실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하게기록·보관할수있는전자적정보저장매체
                                             고합니다.
               포함)를광업원부로보도록함.
                                                 2001년9 월4 일
             나. 광업원부의 손상에 눀비하기 위해 광업원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동일하게‘광업원부의부본’을작성하여별도보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관리토록함.
                                             1. 개정이유
             다. 광업원부의 등·초본 작성시 조치할 사항들을
                                               의료기관개설자와약국개설자간의담합행위금지규
               규정하고, 광업원부의열람을전자적방법으로도
                                               정을약사법에구체적으로명시됨에따라동담합
               할수있도록함.
                                               행위규정위반에따른의료업의정지, 그개설허가
             라. 광업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의취소또는폐쇄를명할수있도록2001년8 월
               위해담당공무원이외의자가광업원부의작성
                                               14일 의료법 개정시 반씁됨에 따라 기존 의료법시
               등에접근할수없도록담당공무원의식별부호를
                                               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품위손상행위중담합관련
               부여하여기록토록함.
                                               조항을삭제하려는것임.
             마.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처리에상응
                                             2. 주요골자
               하도록현행등록령상의용어를정리하고, 숫자
                                               의료법시행령중의료인의품위손상행위의범위에
               의기록은아라비아숫자를사용토록함.
                                               포함되어있는“씁리를목적으로자신이처방전을
             바. 현존하는 등록용지의 등록사항은 모두 전산이
                                               교부한환자를특정약국에유치하기위하여약국개
               기하여전산정보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되도록
                                               설자또는약국에종사하는자와담합하는행위”
               하고, 종전의등록용지는이를폐쇄토록함.
                                               조항을삭제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 있는기
             개인은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과장, 경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의
             기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료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
             니다.
                                               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가. 입법예고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http://www.mohw.go.kr)입법예고란 을 참조하
               이유)
                                               시기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명), 주소및전화번호
                                                와그이유)
             다. 기타참고사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