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총면적 40% 제한을 초과하여 도심 생활
                            물류 공동플랫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특례

 기존                        <부대조건>
 내용        도심 생활물류         ㅇ (주차장 기능유지)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신축 시 주차
      1
            통합플랫폼           면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해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고 운영할 것

                           ㅇ (이해관계자 동의확보) 기존 주차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포함한 동의 확보 노력과 사후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사업수행 할 것

                          ①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의 총면적 40% 제한을 초과하여 도심 생활
                            물류 공동플랫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특례

                           <부대조건>
                           ㅇ (주차장 기능유지)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신축 시 주차
                            면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해 지역 주차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변경        도심 생활물류          설계하고 운영할 것
      1
 사항         통합플랫폼
                           ㅇ (이해관계자 동의확보) 기존 주차장 이용자 및 인근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포함한 동의 확보 노력과 사후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사업수행 할 것

                          ② 실증대상 입지(김천시 율곡동 1092)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메뉴판식
                            규제특례 허용

                            * 지역특구법 제64조 제1항 1호
 비고   관보 20054호(2021.7.29.) 14쪽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
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궁리항길림
A호등부표
36-35-34.9 N
126-27-08.8 E
FI(4) Y 8s
-
7
황ㆍ망대형2022.5.10. 특수목적
(공사용)
'22.1.~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궁리항길림
B호등부표
36-35-32.4 N
126-27-09.7 E
궁리항길림
C호등부표
36-35-31.4 N
126-27-11.1 E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Mi     斉木弘   彩文館出版/                 간행물                   선정성
  3371    相沢みなみ     吉    예스이십사     2022-02-01   윤리 2220077 2022-03-11 ※표지 2022-05-23
           写真集                                  위원회                    포함


 2022- 「Holic」松本 鈴木ゴ      竹書房/                  간행물                   선정성
  3372 いちか 写真集 ータ        예스이십사     2022-02-04   윤리 2220078 2022-03-11 ※표지 2022-05-23
                                                위원회                    포함


 2022- 黄緑土なす
        金の王と杖
                   みやし
                   ろちう
                         リブレ/(주)
                          알라딘      2017-03-17
                                                간행물
                                                윤리 2220079 2022-03-11 선정성 2022-05-23
  3373  と灰色狼        こ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終末のハー
      レム』公式ガ LINK/宵                              간행물
2022- イドブック 野コタ            集英社/     2022-01-09   윤리 2220080 2022-03-11 선정성 2022-05-23
 3374 world's end ロー      예스이십사                  위원회
        report
       쿠로노 전기
        ~이세계       사이토
       전
2022- 최강이한 내가      아유무/    ㈜소미                   간행물
 3375 침대위에 인건      무츠미     미디어      2022-01-15   윤리 2210403 2022-03-25 선정성 2022-05-23
              서만   마사토                           위원회
         인것
       같습니다(5)
       마왕학원의
      반역자 ~인류
         최초의        쿠지                           간행물
2022-   마왕 후보,      마사    (주)소미미디   2022-02-14   윤리 2210404 2022-03-25 선정성 2022-05-23
 3376              무네/        어
       권속 소녀와      박정철                           위원회
         왕좌를
       노린다~(5)
2022- 탈법
          테이머의                                   간행물
        벼락출   세    스카이    (주)소미미디   2022-01-14   윤리 2210405 2022-03-25 선정성 2022-05-16
 3377   모험담(1)      팜         어                  위원회
         SEX
2022- FANTASY      카가미    영상출판미디                 간행물
 3378               유       어(주)    2022-02-25   윤리 2210406 2022-03-25 선정성 2022-05-16
          (1)                                    위원회
      여자끼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간행물
2022-    여자를       미카미     ㈜소미      2022-01-14   윤리 2210407 2022-03-25 선정성 2022-05-16
 3379   백일동안        테렌     미디어                   위원회
        철저하게
       함락시키는
          백합
        이야기(2)
2022-              블란카                           간행물
 3380    오늘        리핀스     다산북스     2021-12-08   윤리 2210408 2022-03-25 선정성 2022-05-16
                    카                            위원회
                   로레스                           간행물
2022-   물에 빠진       앤
                           ㈜서울      2021-12-30   윤리 2210409 2022-03-25 선정성 2022-05-16
 3381    소녀들       화이트     문화사                   위원회
      小説抱かれた
2022- い男1位に脅 成田良           リブレ/
                                                 간행물
 3382 されています 美/桜日         예스이십사     2022-01-20   윤리 2220093 2022-03-25 선정성 2022-05-23
        。     梯子                                 위원회
      深緑の寄宿舎

2022-   레인보우               ㈜해피                   간행물
 3383   시티(1)      채팔이              2022-02-28   윤리 2210475 2022-04-08 선정성 2022-05-16
                           북스투유                  위원회

                                                 간행물
2022-   레인보우       채팔이     ㈜해피      2022-02-28   윤리 2210476 2022-04-08 선정성 2022-05-16
 3384   시티(2)              북스투유                  위원회

2022-   레인보우               ㈜해피                   간행물
                   채팔이              2022-02-28   윤리 2210477 2022-04-08 선정성 2022-05-16
 3385   시티(3)              북스투유                  위원회
      바보 허스키와
2022-   그의 흰  육포부          ㈜디앤씨                  간행물
 3386  고양이 사존  흘육          미디어      2022-01-28   윤리 2210478 2022-04-08 선정성 2022-05-16
         외전                                      위원회
2022- 탈법 테이머의 스카이          ㈜소미      2022-03-14   간행물 2210479 2022-04-08 선정성 2022-05-16
선정성
                                                  불건전
                                                   교제
2022-   週刊大衆      双葉社/   간행물                       조장
 3745    2022年   예스이십사   윤리    2220098 2022-03-25 청소년 2022-05-16
        3月7日号            위원회                       유해
                                                   업소
                                                   출입
                                                   조장
                                                  선정성
                                                  불건전
                                                   교제
2022-    週刊大衆     双葉社/   간행물                       조장
 3746    2022年   예스이십사   윤리    2220099 2022-03-25 청소년 2022-05-16
        3月14日号           위원회                       유해
                                                   업소
                                                   출입
                                                   조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50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신속한 민
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업무(공사작업 허가, 선박수리 허가·신고, 해기사 면허 발급, 
선원 승하선 공인) 처리용 특수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등록 사유 :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22. 5. 16.(월)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관인 폐기
1. 폐기 사유 : 기관 영문명칭 변경
2. 기존 관인의 폐기일 : 2022. 5. 16.(월)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사작업허가, 선박수리 허가·신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 면허 발급
장항해양수산사무소
선원승하선 공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승하선 공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남사진위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⑥                                                ⑩
  ①    ②            ④       ⑤                        ⑦         ⑧        ⑨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도
                                                               경기도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용인시
       고속                                                      평택시   봉명리, 진목리
  기정         제1호   경부선       ~        90,015㎡      처인구                                 2.06km
       국도                                                      진위면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남사면
                                                               은산리   진위면 동천리,
                          평택시 진위면                  봉명리
                                                                       은산리
                            은산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도면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기정     -    광장   교통광장                         90,018     -     90,018   ‘16.10.19.
                           봉명리 482-1번지일원

   평택시

       도면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기정     -    광장   교통광장                         41,722     -     41,722   ‘16.10.19.
                             1000-1번지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른 유상매입 토지 취득일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연장
   - 나들목 명칭변경(당초 : 남사나들목 / 변경 : 남사진위나들목)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16.10.19. ~ ‘22.05.31.
   - 변경 : ‘16.10.19. ~ ‘22.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단 단지사업2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86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고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권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96필지           90,015   90,015

                                              국(국토교
1     봉명리   757-813   답      313      313                     국토교통부
                                               통부)

                                              한국토지         성남시분당구
2     봉명리   757-670   답      470      47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국(농림축
3     봉명리   757-755   구      182      182                 농림축산식품부
                                              산식품부)

                                              국(기획재
4     봉명리   757-825   구         6      6                      기획재정부
                                               정부)

                                              국(기획재
5     봉명리   757-826   구      186      186                     기획재정부
                                               정부)

                                              국(국토교
6     봉명리   757-146   전      562      56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7     봉명리   757-759   전      283      28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8     봉명리   757-569   전      522      52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9     봉명리   757-571   전      433      43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0    봉명리   757-815   전     1800      180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1    봉명리   757-570   전      529      529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2    봉명리   757-758   답      272      27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3   봉명리   757-572   전   466    466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4   봉명리   757-757   답   200    20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5   봉명리   757-463   답   1924   1924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6   봉명리   757-764   답   333    33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7   봉명리   757-765   답    17     17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8   봉명리   757-766   답    89     89             국토교통부
                                        통부)


19   봉명리   757-816   도    36     36    공(용인시)    용인시


                                       국(국토교
20   봉명리   757-156   답   979    979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1   봉명리   757-767   답   636    636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2   봉명리   757-768   답   370    37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3   봉명리   757-466   답   126    126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4   봉명리   757-465   답   357    357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5   봉명리   757-464   답   975    975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6   봉명리   757-769   답   478    478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27   봉명리   757-770   답   355    355             국토교통부
                                        통부)

                                       국(기획재
28   봉명리   757-772   구   122    122             기획재정부
                                        정부)

                                       국(농림축
29   봉명리   757-829   구   625    625             농림축산식품부
                                       산식품부)

                                       국(국토교
30   봉명리   757-776   답   1883   188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31   봉명리   757-205   전   787    787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32   봉명리   757-204   답   2126   2126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33   봉명리   757-773   답    42     4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34   봉명리   757-774   답   661    661             국토교통부
                                        통부)

35   봉명리   757-818   도    13     13    공(용인시)    용인시


36   봉명리   757-831   도    24     24    공(용인시)    용인시
국(국토교
195   은산리   1280-2   답   120   12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96   은산리   1281-1   답   66    66            국토교통부
                                      통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2호
사설항로표지신설(호미곶항쌍용A,B,1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호미곶항
쌍용A호
등부표
36° 05′ 
00.7″N
129° 33′ 
44.8″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2.
5.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년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호미곶항
쌍용B호
등부표
36° 04′ 
56.6″N
129° 33′ 
49.0″E
황/
망대형
(LL-24)
호미곶항
쌍용1호
등부표
36° 04′ 
48.5″N
129° 33′ 
50.9″E
FlG4s
녹/
망대형
(LS-24)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억수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윤덕준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22.03.28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49.**.**
남성
미국
강원도원주시****
1984.03.20
외국국적취득
배명준
1976.**.**
남성
중국
충청북도영동군
****
2015.05.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충원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김종임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9.08.21
외국국적취득
박명근
1976.**.**
남성
미국
강원도홍천군****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우정래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윤호원
1945.**.**
여성
미국
충청북도충주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최천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03.04.24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전승예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구례군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안영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3호
사설항로표지신설(서귀포항해동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귀포항
해동등부표
 33-14-17.5N
126-34-22.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10.
공사용
2022.5.10.
~2022.11.
/공사구역에 따
라 이동 가능
소유자:
해동
건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9호(「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3차지역 준공인가 중 정정)
관보 제20244호(2022. 05. 06.) 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65호(「반월특수지
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3차지역 준공인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준공인가연월일 : 2022년 4. 준공인가연월일 : 2022년 관보    제20244호(2022.5.6.)
05월 06일             05월 02일            146쪽, 위에서 14번째 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9호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42호(2020.08.06.)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
획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전화: 051-888-3536), 강서구건설과(전화: 051-970-4714), 한국토지
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1-460-599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
2)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일원
3) 면
적: (기정) 176,622㎡
(변경) 173,221㎡(변경사유: 도로구역(남해고속도로), 하천구역(평강천) 등제척)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변경)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는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전화: 051-888-3536), 강서구건설과(전화: 051-970-4714), 한국
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1-460-599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함
2. 지구계획승인
가. 지구계획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
○위
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일원
○면
적: 173,221㎡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김
현
준
3) 사업시행기간: 2020년8월6일(지구지정고시일) ∼2023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3,221
100.0
계
68,072
39.3
주택
소
계
62,592
36.1
4개BL
건설
공동
공
공
31,692
18.3
용지
주택
민
간
30,900
17.8
준주거시설
5,480
3.2
계
105,149
60.7
공공
복합시설
18,744
10.8
시설
도시지원시설
17,452
10.1
용지
업무시설
1,650
1.0
소
계
26,024
15.0
공원
공
원
14,836
8.5
도시농업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녹
지
10,580
6.1
연결녹지5개소, 완충녹지1개소
보행자도로
608
0.4
폭10m 이상
유
수
지
(4,803)
(2.8)
저류시설1개소(도시농업공원내중복결정)
주
차
장
1,040
0.6
1개소
도
로
40,239
23.2
다. 인구주택수용계획
1) 인구계획
○3,458인(인구밀도199.6인/ha)
※ 2030년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상2025년지표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따라중저
밀도(200인/ha 미만)로개발
2) 주택건설계획
○1,598호(공동주택)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62,592
1,598
3,458
60㎡이하
29,500
1,004
2,032
공공임대, 공공분양
60∼85㎡
33,092
594
1,426
공공분양, 민간임대, 민간분양
85㎡초과
-
-
-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가) 공동주택용지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합계
62,592
-
-
1,598
100.0
3,458
-
A1
60㎡이하
17,000
200
45～52
683
42.8
1,261
통합공공임대
소계
14,692
-
-
363
22.7
872
공공분양
A2
60㎡이하
12,500
200
78
321
20.1
771
60∼85㎡
2,192
200
105
42
2.6
101
B1
60∼85㎡
11,000
200
105
210
13.1
504
민간임대
B2
60∼85㎡
19,900
180
105
342
21.4
821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추후해당획지별주택건
설사업계획에의해조정가능함
주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나) 준주거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5,480
준주거시설
1
강동동25-5 일원
2,557
2
강동동29-21 일원
2,923
라.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1) 복합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8,744
복합시설
1
강동동101-27 일원
18,744
2) 도시지원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17,452
도시지원시설
1
강동동25-3 일원
6,382
2
강동동25-3 일원
9,420
3
강동동25-3 일원
1,650
3) 업무시설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650
업무시설
1
강동동25-3 일원
1,650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3,194 40,847
6
1,123 13,192
4
1,535 22,781
3
536
4,874
일반
도로
소계
11
3,139 40,239
4
1,068 12,584
4
1,535 22,781
3
536
4,874
합계
1
484
1,726
1
484
1,726
-
-
-
-
-
-
대로
7
1,937 32,921
2
447
9,478
3
1,263 20,477
2
227
2,966
중로
3
718
5,592
1
137
1,380
1
272
2,304
1
309
1,908
보행자
도로
소로
2
55
608
2
55
608
-
-
-
-
-
-
주) 대로1-15호선(국도14호선)변지구내완화차로설치에따라지구내구간폭원변경
나) 주차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040
주차장
1
강동동29-21 일원
1,040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4,836
소계
1개소
10,912
도시농업공원
1
강동동21-1 일원
10,912
유수지중복결정
소계
1개소
3,924
소공원
1
강동동25-3 일원
3,924
나)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6개소
10,580
소계
1개소
2,475
완충녹지
1
강동동29-5 일원
2,475
소계
5개소
8,105
연결녹지
1
강동동20 일원
1,412
2
강동동25-3 일원
1,238
3
강동동25-3 일원
1,446
4
강동동25-3 일원
2,540
5
강동동29-5 일원
1,469
3) 방재시설계획
가)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803
유수지
1
강동동21-1 일원
4,803
도시농업공원내중복결정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토양특성에적합한연약지반처리대책시행으로합리적인성토계획을수립
○적정계획밀도의설정
- 주변개발여건및기존생태자원의용량을고려하여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설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현
○저영향개발(LID) 기법도입
- 충분한공원녹지를반영하여불투수층을감소시킴으로써빗물의분산유도
- 저류․침투․여과․증발산등의기능을구현할수있는개별기술요소의적용방안마련
2) 탄소저감계획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건축물의옥상녹화유도, 자연지반·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등을반영하여목표생태면적률확보
○녹색교통활성화유도
- 교통정온화기법도입으로지구내통행을보행자혹은자전거이용자중심으로전환
○에너지절약형단지건설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권장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획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106,958
24
-
-
-
-
주택
건설
용지
공동
주택
60㎡이하
17,000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60%
토지
공급
승인후
60㎡이하,
60∼85㎡
14,692
1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60∼85㎡
11,000
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19,900
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준주거시설
5,480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복합시설
18,744
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도시지원시설
17,452
1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업무시설
1,650
1
국가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1,040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1) 공공주택특별법및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준적용
주2) 주차장용지를국가, 지자체에공급하는경우허용용도는노외주차장및노외주차장용지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연면적중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퍼센트이상인
것을말한다)로한정하며, 공급가격하한을수도권·부산권은조성원가의90%로하여공급한다.
2) 공급시기: 토지공급승인후
아. 지구단위계획: [붙임2] (도면생략)
자.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천㎡)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합계
173
-
-
73
100
차.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385
5
36
1,075
269
(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카.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2) 열공급계획: 해당없음(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없음)
3) 도시가스공급계획: 부산도시가스와협의하여공급예정
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3] (도면생략)
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사항(개발제한
구역에주택지구를지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해당없음
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 [붙임1]
거.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4]
너.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전화: 051-888-3536), 강서구건설과(전화: 051-970-4714),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1-460-599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