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0호                                                                                                                                                                                                                                                                                                           2003.10.15. (수요일)
                                                                                                                                                                                                                                                                                                                         ○주 소:경북씁주시가흥동3-2번지(전화054)
                                                                              ◉경상북도씁주소방서공고제2003-4호
                                                                                                                                                                                                                                                                                                                                  632-1119)
                                                                                                         청문통지서공시송달공고
                                                                                                                                                                                                                                                                                                                         ○일 시:2003년10월22일10:00시부터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 관련 규정에 의거 청문하
                                                                                                                                                                                                                                                                                                                         ○장 소:씁주소방서방호구조과(씁주소방서2층)
                                                                              고자행정절차법제21조및동법제14조제4항의규
                                                                                                                                                                                                                                                                                                                         ○주재자:지방소방령이재욱
                                                                              정에의거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청문시유의사항〉
                                                                                                         2003년10월15일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씁주소방서장
                                                                                                                                                                                                                                                                                                                         를제출할수있으며참고인·감정인등에눀하여
                                                                              1. 예정된 처분의제목:국세체납으로인한관허사업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
                                                                                       의제한
                                                                                                                                                                                                                                                                                                                         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당사자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성 명:이난주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 소:전북고창군고창읍읍내리268-5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씁주세무서로부터 국세3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회이상체납으로국세징수법제7조에의거관허사
                                                                                                                                                                                                                                                                                                                         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
                                                                                       업의제한요구가있어행정절차법제21조에의거
                                                                                                                                                                                                                                                                                                                         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처분사전통지를하씀으나반송되었음.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관허사업의 제한-허가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취소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5. 법적근거:국세징수법제7조제1항(2)항
                                                                                                                                                                                                                                                                                                                         를요청할수있습니다.
                                                                              6. 청 문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씁주소방서 방호구조
                                                                                       ○기관명:씁주소방서
                                                                                                                                                                                                                                                                                                                         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방호구조과
                                                                                                        기                                                                                                  타
                                                                                                                                                                                                                                                                                                                2. 공기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공                                                  고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2003년10월15일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다.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3 12211 2003  339 조                                                                                                         명 환 절                                                                                    도 불 상                                                                   2 눀림125㏄오토바이                                                                                                                             1눀
                                                                                                                                                                                                                                                                                                                                                                                      (엑시브, 적색)
                                                                                                     12210                                                          340 강봉석외1인 특 수 절 도                                                                                                                                           〃                                            1 효성캡49㏄오토바이                                                                                                                             1눀
                                                                                                                                                                                                                                                                                                                                                                                      (청색)
                                                                                                     12568                                                          348 정씁섭외1인 절                                                                                                                      도 〃                                                                     1 효성슈퍼캡50㏄오토바이                                                                                                                           1눀
                                                                                                     14363                                                          387 김경민외3인 특 수 절 도                                                                                                                                           〃                                            1 눀림혼다49㏄오토바이                                                                                                                            1눀
                                                                                                                                                                                                                                                                                                                                                                                      (자주색)
                                                                                                     14587                                                          393 정                                    휘 철 절                                                                                    도 〃                                                                     1 효성슈퍼캡49㏄오토바이                                                                                                                           1눀
                                                                                                                                                                                                                                                                                                                                                                                      (청색)
                                                                                               (면당단가8원41전)                                                                                                                                                                                 32〈끝〉                                                                                       인쇄처 주식회사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