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분       세 부 시 설 명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6          관제탑      298.00              -         298.00 0.05   0.05    0.10   0.10
           비상용 통합접근
 통신   7                   547.60              -         547.60 0.09   0.09    0.25   0.25
             관제센터
 시설
      8          통신소      360.45              -         360.45 0.06   0.06    0.13   0.13
             소 계         1,206.05             -       1,206.05   -     -       -      -
 주차   9      주차시설       59,328.00             -      59,328.00 1.36   1.36    4.09   4.09
 시설          소 계        59,328.00             -      59,328.00 1.36   1.36    4.09   4.09

      10     도로시설       60,530.00             -      60,530.00   -     -       -      -
 도로
 시설
             소 계        60,530.00             -      60,530.00   -     -       -      -


항공기
 지상
 조업   11    헬기격납고        2,318.80             -       2,318.80 0.36   0.36    0.53   0.53
장비의
 점검
 정비
 시설          소 계         2,318.80             -       2,318.80 0.36   0.36    0.53   0.53


 공항   12         관리동      941.76              -         941.76 0.15   0.15    0.42   0.42
 운영         토목장비고
      13                 1,311.00             -       1,311.00 0.20   0.20    0.20   0.20
 관리          (2동)
 시실          소 계         2,252.76             -       2,252.76 0.35   0.35    0.62   0.62

 상하   14     고가수조          84.09              -          84.09 0.01   0.01    2.46   2.46

 수도   15    오수정화시설        307.12              -         307.12 0.05   0.05    0.03   0.03
 ․
      16         동력동     1,353.43             -       1,353.43 0.21   0.21    0.33   0.33
 전력
 시설          소 계         1,744.64             -       1,744.64 0.27   0.27    2.82   2.82

           급유시설(기존)
      17                  157.01              -         157.01 0.02   0.02    0.02   0.02
           (관리동 포함)
항공기
 급유 18     급유시설(증축)
                               -    증 739.72           739.72    -    14.50    -     11.23
 시설        (관리동 포함)
             소 계          157.01        증 739.72        896.73   -    14.52    -     11.25

           합 계         569,947.49       증 739.72    570,687.21   -     -       -

※ 상기 중요 세부시설 결정조서 변경내용이「공항시설법」제6조 제2항 하단(경미한 개발사업)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일괄처리(연중 1회, 수시)
ㅇ 중요 세부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면적 변경내용(m²)
 구분        세부시설 명                                                      변경 사유
                          기정      변경 후
항공기
            급유시설(증축)
 급유   18                            -              739.72 ․항공기 급유시설 증축
            (관리동 포함)
 시설

                                             24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1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게재생략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93호(2019. 4.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제덕만2호등주      N35°05′20.4″
              E128°44′09.6″
              N35°05′22.2″
 제덕만4호등주
              E128°44′09.6″
              N35°05′24.0″
 제덕만6호등주
              E128°44′09.6″
              N35°05′25.2″
 제덕만8호등주
              E128°44′09.6″
              N35°05′27.0″
 제덕만10호등주
              E128°44′09.6″
              N35°05′27.6″
 제덕만12호등주     E128°44′09.6″
              N35°05′29.4″
 제덕만14호등주
              E128°44′10.8″
              N35°05′30.6″
 제덕만16호등주
              E128°44′11.4″
              N35°05′32.4″                            홍 원형               항해
 제덕만18호등주                     Fl R 4s         3               ‘19.4.17        폐지
              E128°44′12.6″
              N35°05′33.6″                            강관조                원조
 제덕만20호등주
              E128°44′13.8″
              N35°05′34.8″
 제덕만22호등주
              E128°44′14.4″
              N35°05′36.6″
 제덕만24호등주
              E128°44′15.6″
 제덕만26호등주     N35°05′37.8″
              E128°44′16.2″
              N35°05′39.0″
 제덕만28호등주
              E128°44′17.4″
              N35°05′40.8″
 제덕만30호등주
              E128°44′18.0″
              N35°05′42.0″
 제덕만32호등주
              E128°44′19.2″
              N35°05′43.8″
 제덕만34호등주
              E128°44′20.4″

                                        25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제덕만36호등주
N35°05′45.0″
E128°44′21.0″
제덕만38호등주
N35°05′46.2″
E128°44′21.2″
제덕만40호등주
N35°05′47.4″
E128°44′2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5호(2019. 4.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
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4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설치
기간
비고
변경전
대변외항남방파제
동단등대
N 35° 12′48.0″
E 129° 14′02.8″
FlG5s
24
8
백‧원형콘크
리트조‧17
항해
원조
영구
변경후
Fl(2)G6s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거문도항동부
C호등부표
34-01-12.9 N
127-18-46.2 E
Fl(4)Y8s
7
황망대형
2019.
4.18.
공사용
2019.4.18.
~
2021.11.19.
/
이동가능
거문도항동부
D호등부표
34-01-15.5 N
127-18-36.8 E
평산포계선
등부표
34-46-19.0 N
127-50-19.0 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19.
4.18.
선박
계선
영구
/
이동가능
현
황
변
경
전
둔평탄파랑새
등부표
34-46-38.0 N
127-45-02.0 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19.
4.18.
선박
계선
영구
/
이동가능
`
후
계동파랑새
등부표
34-46-34.4 N
127-47-13.8 E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중흥삼보
A호등부표
34-51-03.1 N
127-40-46.1 E
Fl(4)Y8s
7
황망대형
2019.
4.18.
공사용
2019.4.18.
~
목적소멸시
/
이동가능
중흥삼보
B호등부표
34-50-55.6 N
127-40-41.7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4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남항진삼성A호등부표
37° 46′ 06.6″N
128° 57′ 20.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남항진삼성B호등부표
37° 46′ 01.1″N
128° 57′ 27.1″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남항진삼성C호등부표
37° 45′ 59.2″N
128° 57′ 32.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남항진삼성D호등부표
37° 45′ 54.7″N
128° 57′ 32.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A호등부표
37° 45′ 39.5″N
128° 58′ 53.7″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B호등부표
37° 45′ 34.4″N
128° 59′ 01.3″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C호등부표
37° 44′ 57.1″N
128° 59′ 56.7″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D호등부표
37° 44′ 32.9″N
129° 00′ 14.1″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E호등부표
37° 44′ 23.2″N
129° 00′ 13.1″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F호등부표
37° 44′ 18.4″N
129° 00′ 02.5″E Fl(4)Y8s
7
황망대형
(LL-26)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안인화력삼성G호등부표
37° 44′ 37.1″N
128° 59′ 18.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4.18.
특수
표지
2023년까지
/이동없음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9. 2. 14.   55-2017-50-0000001       ㈜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부호
  55-2017-50-0000001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21-3                  동산측량보령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55-2017-50-0000001    457.1375 MHz              8K50G1D    8.5 kHz    2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7143     고망가니즈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개정        KSD7144     고망가니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개정        KSD7145     고망가니즈강용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71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71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8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스테이블파트너스                                                                2019.4.18.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브라이트투자자문㈜                                                                2019.4.18.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에셋원자산운용㈜
◦ 승인일 : 2019년 4월 17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64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142,400주            2,502,400주          △1,640,000주
           자본금              20,712,000,000원       12,512,000,000원   △8,200,000,000원

                                      29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9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스테이블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4.18.
브라이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4.18.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6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진상언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4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0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4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에셋원자산운용㈜
◦승인일: 2019년4월17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1,640,000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4,142,400주
2,502,400주
△1,640,000주
자본금
20,712,000,000원
12,512,000,000원
△8,200,000,000원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이나인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이나인페이
2.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119-86-00332
4. 대표이사 : 전혁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35
6. 등록일 : 2019. 4. 18


◉법무부공고제2019-11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구상엽
2. 처분일자 : 2019. 4.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324,270,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
   여 직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안인수
2. 처분일자 : 2019. 4.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429,019,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
여 직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성헌
2. 처분일자 : 2019. 4.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30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5월 20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예절과 효, 도덕성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함양, 가치관 정립 042-822- 사회통합 변경
 93    밝은둥지문화             이성태 2004.2.4.
              노은동로 79번길12                  등이 의식개혁을 위 0167     지원과 등록
       운동중앙회
                                           한 교수 및 연수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5호
 관보 제19485호(2019. 4.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47호(「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485호(2019. 4. 19.) 68쪽,
마.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마. 학교 등의 교지,
                                                  위에서 14번째 행(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항공종사자(허필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
나, 우편물 반송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32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3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마. 학교법인의교육용기본재산,
마. 학교등의교지,
관보제19485호(2019. 4. 19.) 68쪽,
위에서14번째행(2. 주요내용)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2019년5월20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및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93
사단법인
밝은둥지문화
운동중앙회
대전광역시유성구
노은동로79번길12 이성태
2004.2.4.
․예절과효, 도덕성
함양, 가치관정립
등이의식개혁을위
한교수및연수등
042-822-
0167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5호
관보제19485호(2019. 4. 19.)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7호(「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4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항공안전법」을위반한항공종사자(허필선)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하였으
나, 우편물반송으로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4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합계 714,245,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
   여 직무상 의무 위반
1. 징계대상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2. 처분일자 : 2019. 4.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3.경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만세력    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결과물을 출력한 후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
  을 하여 품위손상 등
               =====================================================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김준섭
2. 처분일자 : 2019. 4.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8. 5.경 점심시간을 초과해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
   실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등


◉국방부공고제2019-8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본부와 ｢빌지 펌프 등 3항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
되었고, 사업장 팩스 송부에 실패하였고, 대표 이메일 송부에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기타 주소 확인
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
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이루다정밀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15, 102동 702호(상남동, 대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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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2. 당사자 성명, 주소 : 허필선, 인천광역시 운남동 운남서로 영종자아아파트 106동 8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보잉사의 브레이크 냉각시간 산출 절차에 따른 냉각시간을 미준수하여 비행
 단계별 표준운항절차(규정)를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30호, 제9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10 제36호
6. 청문실시 안내
ㅇ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이진종
ㅇ 주소,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40호, 044-201-4246
ㅇ 일정 : 2019. 5. 10(금) 14:00
ㅇ 장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ㅇ 주재자 : 법무법인 초석 이정훈 변호사
7.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정부측)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44-201-4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9호
「도로표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
 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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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현
기
                                       행
본
                                       개
형
                                       선



                                        현
도
                                        행
형
                                        개
식
                                        선


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 044-201-3918 / 팩스 : 044-201-559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100번길 3,
    주식회사 대동씨엠씨         2019-19   ‘19.4.15.
                                                     501호(달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동국대학교
    주식회사 나눔엔젤스         2019-20   ‘19.4.15.   충무로관 신관 310호(필동 2가,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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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0,
  주식회사 컴퍼니엑스         2019-21   ‘19.4.15.
                                                  2층(양재동, 혜산빌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주식회사 드림이앤씨         2019-22   ‘19.4.15.
                                                418호(원시동, 반월종합상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9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9,
플래티넘기술투자 주식회사        2019-23   ‘19.4.17.
                                               14층(삼성동, 동신빌딩)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102호(대동,
                     2019-24   ‘19.4.17.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창업보육센터신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주식회사 큐더스          2019-25   ‘19.4.17.
                                               14층(여의도동, 농협문화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4층(역삼동,
 캡스톤파트너스 주식회사        2019-26   ‘19.4.17.
                                                   마루18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19-27   ‘19.4.18.
                                                광주과학기술원 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17,
    주식회사 유닉          2019-28   ‘19.4.18.
                                                  103-1호(창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주식회사 투썬캠퍼스         2019-29   ‘19.4.18.
                                             투썬캠퍼스(삼평동, 투썬월드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주식회사 네오플라이         2019-30   ‘19.4.18.
                                              14(삼평동, 네오위즈판교타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14,
   주식회사 골드아크         2019-31   ‘19.4.18.
                                                     3층(망우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7호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위해 설치된 관제시설 중 레이더가 최근 기술개발 및 상용화되어 신기술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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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2. 주요내용
ㅇ 레이더 시스템 기술기준의 기술규격 중 송수신기의 주파수를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4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bughiz@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32-835-2286)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3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지위승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8 관련,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
인 지위승계 신고에 따라 형식승인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지위승계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일자)
                                           승인번호       오-138         오-138-1
                          오-138
 오일펜스     고형식 A형                           업체명        미주케미칼       (주)오성엔에이치
                         (`16.11.3.)
                                           대표자        김경미            강용곤
                                           승인번호       오-139         오-139-1
                          오-139
 오일펜스     고형식 B형                           업체명        미주케미칼       (주)오성엔에이치
                         (`16.11.30)
                                           대표자        김경미            강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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