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50
◉국방부고시제2015-2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군지사00보급대대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포천시이동면연곡리180-3,
180-1, 181-4, 209-2, 178-2, 79, 96-1, 220,
95-1, 178-1, 180-2, 181-5, 182-1, 188-1,
219-1, 230-1, 179, 237-3, 208-3, 226-1, 227-1,
191-1, 91-2
184,217
126,300
‘15. 11.
~’17. 8.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85]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군관사건립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5, 5-6,
6-1, 6-2
19,318
11,990
‘15. 9. ~
’17. 3.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4호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BIB거더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지승컨설턴트 (대표자 박종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857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3
                                         (이태원동, 라임빌딩 2층)
            전화번호         02-792-9087           팩스번호         02-792-9086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 (대표자 김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잠원동)
            전화번호        02-3483-7823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표자 정재영)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우)406-840
                                            1101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81 325
            주 소                          (송도동, 드림시티 제3층)
            전화번호         02-750-8442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주)이산 (대표자 이원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관양동)
            전화번호        02-6938-7862           팩스번호        02-6938-788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4 호
  ㅇ 명 칭: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
    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
    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
    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
    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59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BIB거더 제작대 → 철근가공조립 → PC 강연선 가공조립 → 쉬이즈관 조립 → 콘
  시공절차 및 조립 → 강재거푸집 조립/해체 → 인장 → 그라우팅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주요공정
           거더가설 → 무수축 몰탈 타설
            1. BIB거더 제작대
              ☞ 표준품셈 [토목 6-4-1 PSC빔 제작/6.PSC 빔 제작대] 참조
            2. 철근가공조립
              ☞ 표준품셈 [토목 6-2-1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참조
            3. POST TENSION
               (PC강연선 가공조립/쉬이즈관 조립/콘조립/인장/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6-4-1 PSC빔 제작] 참조
            4. 강재거푸집 조립/해체
              ☞ 표준품셈 [토목 6-3-4 강재거푸집] 참조
            5.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참조
   신기술 품 6. 증기양생
                                                           (회당)
                        구분                단위           수량
                       보일러공                인           1.0

                [주] ① 증기시설의 설치 및 투입장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생시간은 설계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7. 거더 가설
              ☞ 표준품셈 [토목 6-6-1 빔 가설공] 참조
            8. 무수축 몰탈 타설
              ☞ 표준품셈 [건축 15-1-1 모르타르 배합] 참조
              ☞ 표준품셈 [건축 15-3 모르타르 충전]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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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기현 2013.09.07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산시 2015.07.06 김중환 다오튀 인지에 의한
                       운산면 거성리 57              나꾸엔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방용준 2010.04.20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2015.07.06 방종환 마라시건유 인지에 의한
                       본성동 202                  니스바롯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국민수 1983.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70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4.04.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양람 2015.04.20 남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2015.07.06 위경득 응우옌티꾸이 인지에 의한
                         덕계동 669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성희 1948.05.09 여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730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이윤철 1947.02.26 남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730 2014.11.25 외국국적취득
                            68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5-34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이하 “과태료 대상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
 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
 금은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과태료 대상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 원
          5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
 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
 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6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
    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
    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
 (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
 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
 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4호에서 규
 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기현
2013.09.07
남
베트남충청남도서산시
운산면거성리57
2015.07.06 김중환
다오튀
나꾸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방용준2010.04.20
남
필리핀경상남도진주시
본성동202
2015.07.06
방종환
마라시건유
니스바롯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민수1983.12.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3-70
2014.04.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희
1948.05.09
여
미국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외리730
2014.11.25
외국국적취득
이윤철
1947.02.26
남
미국
인천광역시옹진군영흥면외리730
2014.11.2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양람2015.04.20
남
베트남경기도양주시
덕계동669
2015.07.06
위경득응우옌티꾸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08.30), 제2012-648호(2012.09.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80호
(2013.11.25), 제2015-453호(2015.07.06)로 고시한 일산선 원흥역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
조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내용 : 사업 면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변경
  가. 사업면적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수용              21,316.0㎡       21,673.0㎡   증 357㎡
        사용              20,269.0㎡       19,569.0㎡   감 700㎡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토지세목조서 첨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철도역   일반 덕양구 덕양구
 기정 17 (원흥역) 철도 원흥동 원흥동                        208.0 18,927 국고2011-474
                                                            (2011.08.30)
                 143-1 151-5
        철도역   일반 덕양구 덕양구
 변경 17 (원흥역) 철도 원흥동 원흥동                        208.0 18,272
                 143-1 151-5
   나) 도로
구분 등급 류별규모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   주요     최초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585 6   국지 216 소로(국)
                           3-1              원흥동 일반       국고2011-474
   (덕)            도로     원흥동 148            122-10 도로     (2011.08.30)
   소로             국지      소로(국)             원흥동 일반
변경 (덕) 3 585 6~22 도로 216   3-1              122-10 도로
                         원흥동 148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2. 1번 항목 외 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다른 사항은 변경 없으며, 사업실시계획에 관
   한 서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에서 열람할 수 있음
                                  61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6614 라이언   경과 chi-co 영상출판미디어 2015-06-15 간행물윤 1511211 2015-07-02 음란성 2015-07-16
           아이와 나 /김진영 (주)                     리위원회
           속박의성      아사미
 2015-6615 -사랑에함락 마리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5-06-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212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당한복수- /정은서
                     토가시 영상출판미디어                                      음란성
 2015-6616 군복의 갈애 세이야                         간행물윤
                                   2015-06-15 리위원회 1511213 2015-07-02 유해약물 2015-07-16
                     /이아미     (주)                                      남용
           약탈자       오카노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2015-6617 -열사의왕자와 마리아        (주)  2015-06-15 리위원회 1511214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무녀공주- /심민하
           뱀파이어
           신데렐라      카즈키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2015-6618 –붉은눈의 루코           (주)  2015-06-15 리위원회 1511215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백작에게사랑 /서은우
           받아서-
 2015-6619 절륜
           약혼녀
              왕자와 미도시키 이미지프레임 2015-06-30 간행물윤 1511216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리위원회
           세계 평화를
 2015-6620 위한 유일한 김휘빈 이미지프레임 2015-06-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217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방법(2)
           아리아드네와    이오리
 2015-6621 사랑의 미궁 미나 예원북스 2015-06-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218 2015-07-02 음란성 2015-07-16
                     /김하나
 2015-6622 평강공주
           렉스
                  콤플 문희 예원북스 2015-06-20 간행물윤 1511219 2015-07-02 음란성 2015-07-16
                                              리위원회
 2015-6623 플루메리아 이종신 우신출판문화                   간행물윤
                              (주) 2015-06-17 리위원회 1511220 2015-07-02 음란성 2015-07-16
                                        51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
                               신촌리⋅완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ㅇ 사업의 면적 :
       - 수용 : 675,405.4㎡, - 사용 : 66,995㎡
  다. 사 업 내 용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토             공 20km 420m               영천시, 경주시일원
       교             량 8km 199m                10개소
       터             널 10km 010m               6개소
       정 거 장                  아화역              1개소
       궤                  ․  궤도부설
                     도 ․ 분 기 기 : 9개소 : 33,324m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붙임1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영천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영천시  완산동 영천시  북안면                     기존철도
신설 3 철도 일반철도     840    신촌리 산124 - 12,565 148,160 - 중복결정
                                                     446m
  (2)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주요 최초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2 10 15 보조간
                선도로 750 대로3-5 준공업지역 일반도로 철도 영고제26호
                                            (20018.11.)
                주간선
변경 중로 2 10 15 도로 632 대로1-7 준공업지역 일반도로
                             73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주요 최초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신설 소로 1 65 10~  보조간          영천시 완산동
             15 선도로 350 대로1-7 790-5 일반도로
 나. 공간시설
  (1) 녹지
   도면                                       면 적(m2)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1 중앙선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룡동구역계 92,562 감 1,273 91,289 국고제104호
                    ~완산동구역계                                (20113.24.)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생략.
2. 경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기정 7 철도    일반철도    도계리 모량리 1-12 건천                 8,687    83,450 국토(09.4.23)
                                                                        제197호
            (중앙선)  114-6           신호장
변경 7-1 철도  일반철도 서면 아화리 서면 아화리 -                    1,692    33,982       -
            (중앙선) 산16-23임    808-2
           일반철도 서면 아화리 서면 아화리
변경 7-2 철도 (아화정거장)                                   248     22,669
                   808-2     801-2
변경 7-3 철도  일반철도 서면 아화리 건천읍
            (중앙선)  801-2 용명리 산359 -                5,230   210,722       -
 (2) 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10 보조
기정 중로 1 3 ~ 간선 2,177 아화리     716-10 사라리 1012-2 일반 아화 경고제515호
                        도시지역경계 도시지역경계 도로 초교 (73.1.31)
             20 도로
             10 보조
변경 중로 1 3 ~ 간선 2,153 아화리     716-10 사라리 1012-2 일반
                        도시지역경계 도시지역경계 도로
            23.5 도로
             15 보조                                            아화
신설 중로 2 1 ~ 간선 230      서면  아화리      서면 아화리    일반            정거장
             18 도로        843-1       808-4 도로                진입
                                                              도로
                 보조                                서면
기정 중로 3 2 12 간선 828 아화리       212-1 아화리 97-2 일반 농공 경고제15호
                        중로1-3호선 중로3-7호선 도로 단지 (93.1.15)
                 도로
                 보조           212-1 아화리 120-1 일반 서면
변경 중로 3 2 12 간선 844 아화리 중로1-3호선                도로  농공
                 도로                                단지
                                  74
제18554호                  관         보           2015. 7. 15.(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비고
                                                        결정일
            (m)
                보조
기정 중로 3 5 12 간선 534 아화리      290-6 아화리 329-2 일반
                       대로1-1호선     중로3-4호선    도로
                                                     경고제258호
                                                       (91.7.12)
                도로
             12 보조
변경 중로 3 5 ~ 간선 591 아화리 292-3 아화리        329-2 일반
                                   중로3-4호선    도로
             16 도로
                보조
기정 중로 3 7 12 간선 813 아화리     167-21 아화리 75-4 일반 양지 경고제258호
                       중로3-6호선 아화교차로 도로 마을 (91.7.12)
                도로
             12 보조
변경 중로 3 7 ~ 간선 809 아화리      167-21 아화리 75-4 일반 양지
                       중로3-6호선 아화교차로 도로 마을
             15 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12 아화리 351-4 아화리 1201-3 도로
                                              일반      경고제15호
                                                       (93.1.15)
                국지
변경 소로 2 8 8 도로 124 아화리 290-2 아화리 1201-3 도로    일반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370 아화리    89-1  아화리   99  일반
                                              도로
                                                      경고제15호
                                                       (93.1.15)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343 아화리 89-1 아화리 50 도로
                                              일반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1 아화리 296-1 아화리 307-2 일반
                       중로1-3호선 소로3-29호선 도로
                                                      경고제19호
                                                       (94.5.23)
변경 소로 2 12 8 국지                    아화리 307-2 일반
                도로 99 아화리 305-1 소로3-29호선 도로
기정 소로 2 13 8 국지        아화리 304-2 아화리 291-3 일반
                도로 347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도로
                                                      경고제19호
                                                       (94.5.23)
변경 소로 2 13 8 국지        아화리 304-2
                도로 264 중로1-3호선 아화리 341-4 도로
                                              일반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80 아화리 94-1 아화리 100-4 도로
                                              일반      경고제15호
                                                       (93.1.15)
                국지
변경 소로 3 33 6 도로 112 아화리 101-4 아화리 100-4 도로    일반
                보조       용명리         사라리 일반          경고제5504호
기정 소로 1 구4D 10 간선 4,270 2164-2       1013     도로      (2011.2.7.)
                도로
                보조       용명리         사라리 일반
변경 소로 1 구4D 10 간선 4,303 2164-2       1013     도로
                도로
나. 공간시설
 (1) 녹지
   도면                         면 적(m2)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폐지 1 공업지역변
       녹지 완충녹지
               아화리 291-1 1,120 감)1,120
                  일원
                                       경고제258호 일반공업
                                        (91.7.12) 지역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재생략.
                        75
제18555호           관            보          2015. 7. 16.(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2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광주공항 발전기 및 기타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광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발전기 및 기타 설치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광주공항의 주전원을 절체를 무정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발전기를 교체하여 안전정인
        비상전원 공급
   나. 사업내용
     ㅇ 발전기 교체 및 신설 : 400KW 2대
     ㅇ 배전반 신설 및 개량 : 7면
     ㅇ 주전원 절체방식변경 : ALTS → CTTS
     ㅇ 케이블 설치 등 기타공사.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 착공일로부터 ~ 2015.10.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Tel :
   061-455-2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3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포항공항 보완사업』공항개
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권오준
  ㅇ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포항공항
  ㅇ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보완사업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