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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공고제2026-19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승인을 통해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분리되고 
행위허가 대상 범위가 더 넓어 의제처리 효율이 미미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바, 행위허가를 통해 
설계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
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이 현행 업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산수
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궁능유적본부는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
가지정유산을 직접 보존관리함에도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권한이 없어 행정효율 개선을 위해 궁능
유적본부장에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승인 시 현상변경 허가 의제 근거 조항 삭제(안 제33조의4 삭제)
  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다. 경력 관련 수수료 부과 시점 개선(안 제51조)
  라. 궁능유적본부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 승인) 권한 위임 근거 조항 마련(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6-19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통해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분리되고 행위허가 대상 범위가 더 넓어 의제처리 효
율이 미미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바, 행위허가를 통해 설계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제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인허가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6-2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013
호,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
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6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oops5177@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9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동일이엔씨
(120111-*******)
제2026-3호건축3급오○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97번길 91
◉법무부고시 제2026-73호
 아래 대상자들에 대해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623호(1997.06.02) 43쪽,
 국적상실일 : 1996.09.15.   국적상실일 : 1996.09.08.
                                                표 1번째 줄, 성명 고교명자


                                             관보 제15693호(2004.05.14) 32쪽,
 국적상실일 : 1991.10.13.   국적상실일 : 1991.09.13.
                                                표 18번째 줄, 성명 박희숙


                                             관보 제16840호(2008.09.23) 38쪽,
 국적상실일 : 2008.05.15.   국적상실일 : 2008.05.13.
                                                 표 3번째 줄, 성명 황인철


                                             관보 제17954호(2013.02.19) 27쪽,
 국적상실일 : 2011.08.31.   국적상실일 : 2011.08.12.
                                                표 21번째 줄, 성명 안영진


                                             관보 제17954호(2013.02.19) 27쪽,
 국적상실일 : 2011.08.31.   국적상실일 : 2011.08.12.
                                                표 22번째 줄, 성명 임정은


                                             관보 제15815호(2004.10.09) 4쪽,
 국적상실일 : 2004.02.01.   국적상실일 : 2003.06.26.
                                                 표 1번째 줄, 성명 김덕경


                                             관보 제16408호(2006.12.27.) 70쪽,
 국적상실일 : 2006.09.27.   국적상실일 : 1999.08.01.
                                                 표 6번째 줄, 성명 김현배


                                             관보 제15267호(2002.12.05) 53쪽,
 국적상실일 : 2001.04.25.   국적상실일 : 2000.12.14.
                                                표 16번째 줄, 성명 윤옥현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취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   속    성명    훈 격      취소 사유      환수 관련 사항
고위공직자범죄                   ｢상훈법｣
          천성덕   모범공무원               ’26.2.13 환수
수사처                     제8조제1항제1호

                                    2026. 1. 20. 취소
                                             국무총리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고시제202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
라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의 재산(은행계좌)(재)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송달 불능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공시송달
1. 공고 대상 및 내용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재산(은행계좌) (재)압류 등록 통지
2. 근거 법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세징수법 제2
4조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자(02-3153-0554)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압류일
(주)컴프라이프
(131-86-34389)
120111-0587561
5개은행계좌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3,304,940원
'26.2.10.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고시 제202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
정(환경부예규 제740호) 제46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의 재산(은행계좌) 압류 해제 통지서
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송달 불능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공시송달
1. 공고 대상 및 내용
폐기물부담금 체납업체 재산(은행계좌) 압류 해제 통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압류 해제일
(사업자등록번호)
에이치엘디스플레이코리아(주)                         1개 은행계좌
                       110111-3042176              6,543,010원   '26.2.11.
(109-81-92640)                          (SC제일은행)


2. 근거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40호) 제46조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자(02-3153-055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1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5-31호(2025.2.7.)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후
문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확장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5-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후문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 및 이용객 편의제고 등을 위한 
시설개선
나.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포장: L=301.34m, B=10.95~14.25m(3,4차선→6차선)
5. 사업시행기간(변경): '25년 2월 〜 ‘26년 4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1,897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95-7
공
545.4
169.9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43-39
도
174.1
174.1
3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44-2
공
536.2
536.2
4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44
잡
13,000
54.3
1,300.8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
가. 위치·면적·명칭(변경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54,034,734.7㎡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
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1) 수립원칙
① 조성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목표연도 기준으로 건축 및 토지규모가 확정된 사업만 반영
(인천국제공항 공항건설사업 변경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② ‘인천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공
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조성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
③「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경우,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이 사업 추진(조성 등)이 가능하나, 사업 준
공전까지 해당 사업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 후 준공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변경없음)
  ■ 기본 정의
- 단지 :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하고자 구분된 지역
280.1
5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244-1
대
224.8
224.8
6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3195-4
공
3,765.8
950.5
합
계
18,246.3
3,690.7
* 11개 단지 : 탑승단지, 공항(제1, 제2, 제3, 제4)단지, 국제업무단지(IBC-1,II,III,III-1)
    ‧ 탑승단지 : 공항시설 중 항공기 탑승 및 항행관리 시설의 중심지
    ‧ 공항단지 : 공항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시설 중심지
    ‧ 산업물류단지 : 민간(외국) 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국제업무단지 : 민간(외국) 상업, 업무, 위락, 숙박 중심지
- 용지 : 토지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한 지역
- 시설 : 「공항시설법」 상의 공항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계획된 
단일 시설 및 부속편의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토지 용도가 명확한 지역)
- 공항시설예정지 : 활주로 주변 등 항공기 이착륙 경로 안전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상 개발단계가 도래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후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관련 시설 등으로 정비 또는 관리, 개발 예정 지역
■ 토지이용계획 용어의 정의
①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기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수용
② 공항시설 용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이 입지
하는 토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란, 공항에 필요한 직·간
접적 시설로써 공항의 운항·안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건축물)을 말함
③ 공항시설 단지 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용어를 준용
■ 밀도계획의 정의
① “밀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
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제65조에 의거 개발이 허용되
는 범위
② “밀도계획”이라 함은 공항시설 전체 부지 면적에 의한 개발 가능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세부시
설(블록,필지)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배분하는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블록”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설정한 블록 
번호에 의해 설정한 단위를 말함(AS 지역 예외)
② “필지(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함
  • 도면표시 : 
③ “최소 분할 가능 면적”이라 함은 분할 후 블록(필지)의 잔여 면적이 90㎥이하로 분할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공항시설에 필요한 시설물 : 예시-망루, 초소, 지원시설 등)를 제외하
고 지적 분할 및 건축물 입지를 할 수 없음
④ “공동개발 가능 필지”이라 함은 인접 또는 연접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인허가를 신청
이 가능한 필지(블록)을 말하며,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등으로 분할된 필지의 공동개발은 별
도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지정
⑤ “세부시설”이라 함은 공항의 지속적인 발전, 안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
획에 따라 수립되는 토지의 용도, 시설을 말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공항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은 
공항시설에 대한 구분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본 지
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을 말함
② “공항시설(운수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
운항 및 안전,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써 허용용도(주용도)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을 말함
③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
④ 타 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을 명기
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전체 건축연면적 중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건축용도를 말
함.
   별도의 주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복합용지), 2개 이상의 주용도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두 개의 연면적의 합이 60%를 초과하여야 함(별도의 비율을 계획할 경우 그 계획 기준을 적
용)
⑥ “허용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
⑦ “불허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을 통해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 용도를 
말함
■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함
- 교차로 끝선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및 횡단복도 주변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불허구간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공동개발 인접개발 용어의 정의
①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 필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함
② “인접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필지가 도로(지구단위계획 및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
계획 상의 공항내부도로) 등에 분리된 필지(대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인·허가 및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함
- 입접개발의 인정기준은 2개 이상의 필지(대지)가 동일사업자이면서 동일시설(부속시설 포함)
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건축물이 입지(허가 받은)한 경우 인접개발을 위해서는 건축계획(개발계획)을 변경을 통
해 건축(개발)이 가능 (별도 개발(인허가)시 인접개발 불인정)
  • 도면표시 : 
  또는  • 단지별 계획 비고란에 별도 표기
   ■ 부설주차장 용어의 정의
① “부설주차장”라 함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공간을 말함
- 부설주차장의 확보 기준은 공항시설(운수시설)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
라 필지(대지)내 부설주차장 규모를 확보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세부시설의 신규 개발 및 변경(신규 건축물 입지) 시 이를 적용하되 세
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을 따름
■ LS / AS
①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
② “LS(L/S)”라 함은 Land Side 지역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AS(A/S)”라 함은 Air Side 지역으로 공항의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
려운 지역을 말함
■ 예외 지역(필지/대지)
① “예외지역”라 함은 필지(대지)내 ‘접도(接道)’, ‘공지’, ‘교통’, ‘부설주차장’ 등 건
축인허가를 위한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을 말함
② 예외 지역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지정, 결정함
- 화물터미널 지역, A/S 지역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지정한 지역(블록/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반영된 예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 받기 위
해서는 인허가청(기관)의 승인 및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물 제외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ㅇ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용도로 토지를 임시 이용할 경우 조성계획은 공항시설예정지
로 계획하여 계획의 유동성 확보(예 : 클럽72, BMW 드라이빙 센터 등)
    ㅇ 공항물류단지 후문도로 확장공사 완료 후 측량결과 반영(물류용지, 도로, 녹지, 공항지원시설 
등)  
     ㅇ 공항의 각 시설별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별 면적 명확화 반영(여객탑승시설, 계류장) 
   5) 밀도계획(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건축물 외관 등
- 항공기 안전 및 공항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국제공항 시설물(건축물) 설치기준을
따름
- 공항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축물)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함
- 적용기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ㅇ용지(시설)별 허용시설은 개별 허용용도 계획을 따름
다. 조성계획
  1) 조성계획 토지이용계획표
    
ㅇ기정
    
구분
총계(㎡)
공항단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탑승단지
공항
1단지
공항
2단지
공항
3단지
공항
4단지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_I
IBC_II
IBC_III
_INS
IBC_III
_MRO
토지용도
54,034,734.7
5,677,205.6
4,918,337.0
6,409,290.0 10,923,576.8 8,794,515.9
2,836,672.3
2,876,384.5
2,392,702.7
155,615.6
4,375,370.7
4,675,063.6
공항
시설
소
계
22,297,658.2
5,390,152.4
3,805,388.0
2,889,084.5
5,168,777.9 3,541,235.6
1,153.4
104,635.6
1,397,230.8
항공기이착륙시설
17,246,841.6
2,684,620.4
3,665,514.7
2,673,015.7
4,490,664.0 3,472,925.6
-
-
-
-
-
260,101.2
여객화물처리시설
2,454,896.3
2,454,896.3
-
-
-
-
-
-
-
-
-
-
항공기정비고
1,399,254.4
-
-
-
305,879.4
-
-
-
-
-
-
1,093,375.0
공항지원시설
1,196,665.9
250,635.7
139,873.3
216,068.8
372,234.5
68,310.0
1,153.4
104,635.6
-
-
-
43,754.6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33,405.4
-
-
-
89,231.3
-
12,851.0
3,311.5
352,149.2
94,896.7
1,780,965.7
-
상
업
101,467.8
-
-
-
-
-
-
-
11,366.0
-
90,101.8
-
업
무
244,926.8
89,231.3
12,851.0
3,311.5
33,192.4
25,638.5
80,702.1
복
합
1,834,144.0
-
-
-
-
-
-
-
223,982.2
-
1,610,161.8
-
숙
박
152,866.8
83,608.6
69,258.2
산업·물류
4,072,400.4
-
-
-
170,006.1
-
1,525,139.5
2,325,887.7
-
-
-
51,367.1
기타
공공
시설
소
계
15,419,328.2
287,053.2
1,016,517.6
2,871,702.2
1,393,038.1 1,867,067.2
1,185,238.1
442,549.7
1,901,382.2
60,718.9
2,594,405.0
1,799,656.0
문화시설
67,123.9
-
-
-
-
-
44,691.3
-
-
-
22,432.6
-
공공청사
283,914.3
120,707.7
73,090.3
-
-
-
-
3,270.2
79,414.7
-
-
7,431.4
체육시설
951,523.3
-
-
167,486.0
-
-
-
-
784,037.3
-
-
-
주유소
23,882.2
-
2,770.8
-
6,104.9
3,180.3
-
5,993.0
5,833.2
-
-
-
공급처리시설
524,758.3
-
37,564.1
281,536.8
-
22,360.2
117,925.8
4,514.3
57,783.6
-
3,073.5
-
문화재
63,689.0
-
-
-
-
-
63,689.0
-
-
-
-
-
유수지
3,307,564.7
-
-
1,172,513.0
-
28,495.8
173,055.9
-
99,900.6
-
1,505,671.0
327,928.4
공
원
1,247,849.5
-
-
-
-
639,191.4
82,305.6
4,160.7
22,086.0
18,188.3
476,935.3
4,982.2
녹
지
3,759,657.0
82,200.2
358,940.9
360,276.9
566,226.2
571,336.4
218,690.2
68,693.9
480,355.6
-
224,451.3
828,485.4
공공공지
76,475.9
-
-
-
-
-
-
-
3,053.9
-
73,422.0
-
보행자전용도로
4,291.7
-
-
-
-
1,446.2
1,120.0
-
704.3
1,021.2
-
-
ㅇ변경
도
로
3,506,027.1
84,145.3
253,520.7
157,665.7
706,530.2
423,274.8
447,625.6
337,781.0
308,537.2
41,509.4
288,419.3
457,017.9
광
장
20,679.7
-
-
-
-
-
-
-
20,679.7
-
-
-
주차장
874,673.7
-
290,630.8
31,785.0
114,176.8
171,003.0
36,134.7
18,136.6
38,996.1
-
-
173,810.7
철
도
707,217.9
-
-
700,438.8
-
6,779.1
-
-
-
-
-
-
공항시설예정지
9,911,942.5
-
96,431.4
648,503.3
4,102,523.4 3,386,213.1
112,290.3
-
139,171.3
-
-
1,426,809.7
구분
총계(㎡)
공항단지(㎡)
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
탑승단지
공항
1단지
공항
2단지
공항
3단지
공항
4단지
제1산업
물류단지
제2산업
물류단지
IBC_I
IBC_II
IBC_III
_INS
IBC_III
_MRO
토지용도
54,034,734.7
5,677,205.6
4,918,337.0
6,409,290.0 10,923,576.8 8,794,515.9
2,836,672.3
2,876,384.5
2,392,702.7
155,615.6
4,375,370.7
4,675,063.6
공항
시설
소
계
기정
22,297,658.2
5,390,152.4
3,805,388.0
2,889,084.5
5,168,777.9 3,541,235.6
1,153.4
104,635.6
1,397,230.8
변경
22,297,658.2
5,390,152.4
3,805,388.0
2,889,084.5
5,168,777.9 3,541,235.6
1,153.4
104,635.6
1,397,230.8
항공기이
착륙시설
기정
17,246,841.6
2,684,620.4
3,665,514.7
2,673,015.7
4,490,664.0 3,472,925.6
-
-
-
-
-
260,101.2
변경
18,012,283.1
(증)765,441.5
3,450,061.9
(증)765,441.5
3,665,514.7
2,673,015.7
4,490,664.0 3,472,925.6
여객화물
처리시설
기정
2,454,896.3
2,454,896.3
-
-
-
-
-
-
-
-
-
-
변경
1,689,454.8
(감)765,441.5
1,689,454.8
(감)765,441.5
-
-
-
-
-
-
-
-
-
-
항공기정비고
1,399,254.4
-
-
-
305,879.4
-
-
-
-
-
-
1,093,375.0
공항지원
시설
기정
1,196,665.9
250,635.7
139,873.3
216,068.8
372,234.5
68,310.0
1,153.4
104,635.6
-
-
-
43,754.6
변경
1,196,718.2
(증)52.3
250,635.7
139,873.3
216,068.8
372,234.5
68,310.0
1,205.7
(증)52.3
104,635.6
-
-
-
43,754.6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33,405.4
-
-
-
89,231.3
-
12,851.0
3,311.5
352,149.2
94,896.7
1,780,965.7
-
상
업
101,467.8
-
-
-
-
-
-
-
11,366.0
-
90,101.8
-
업
무
244,926.8
89,231.3
12,851.0
3,311.5
33,192.4
25,638.5
80,702.1
복
합
1,834,144.0
-
-
-
-
-
-
-
223,982.2
-
1,610,161.8
-
숙
박
152,866.8
83,608.6
69,258.2
산업·물류
기정
4,072,400.4
-
-
-
170,006.1
-
1,525,139.5
2,325,887.7
-
-
-
51,367.1
변경
4,072,102.4
(감)298.0
-
-
-
170,006.1
-
1,524,841.5
(감)298.0
2,325,887.7
-
-
-
51,367.1
기타
공공
시설
소
계
15,419,328.2
287,053.2
1,016,517.6
2,871,702.2
1,393,038.1 1,867,067.2
1,185,238.1
442,549.7
1,901,382.2
60,718.9
2,594,405.0
1,799,656.0
문화시설
67,123.9
-
-
-
-
-
44,691.3
-
-
-
22,432.6
-
공공청사
283,914.3
120,707.7
73,090.3
-
-
-
-
3,270.2
79,414.7
-
-
7,431.4
체육시설
951,523.3
-
-
167,486.0
-
-
-
-
784,037.3
-
-
-
주유소
23,882.2
-
2,770.8
-
6,104.9
3,180.3
-
5,993.0
5,833.2
-
-
-
공급처리시설
524,758.3
-
37,564.1
281,536.8
-
22,360.2
117,925.8
4,514.3
57,783.6
-
3,073.5
-
문화재
63,689.0
-
-
-
-
-
63,689.0
-
-
-
-
-
유수지
3,307,564.7
-
-
1,172,513.0
-
28,495.8
173,055.9
-
99,900.6
-
1,505,671.0
327,928.4
공
원
1,247,849.5
-
-
-
-
639,191.4
82,305.6
4,160.7
22,086.0
18,188.3
476,935.3
4,982.2
녹
지
기정
3,759,657.0
82,200.2
358,940.9
360,276.9
566,226.2
571,336.4
218,690.2
68,693.9
480,355.6
-
224,451.3
828,485.4
변경
3,760,069.3
(증)412.3
82,200.2
358,940.9
360,276.9
566,226.2
571,336.4
219,102.5
(증)412.3
68,693.9
480,355.6
-
224,451.3
828,485.4
공공공지
76,475.9
-
-
-
-
-
-
-
3,053.9
-
73,422.0
-
ㅇ기정
보행자전용도로
4,291.7
-
-
-
-
1,446.2
1,120.0
-
704.3
1,021.2
-
-
도
로
기정
3,506,027.1
84,145.3
253,520.7
157,665.7
706,530.2
423,274.8
447,625.6
337,781.0
308,537.2
41,509.4
288,419.3
457,017.9
변경
3,505,860.5
(감)166.6
84,145.3
253,520.7
157,665.7
706,530.2
423,274.8
447,459.0
(감)166.6
337,781.0
308,537.2
41,509.4
288,419.3
457,017.9
광
장
20,679.7
-
-
-
-
-
-
-
20,679.7
-
-
-
주차장
874,673.7
-
290,630.8
31,785.0
114,176.8
171,003.0
36,134.7
18,136.6
38,996.1
-
-
173,810.7
철
도
707,217.9
-
-
700,438.8
-
6,779.1
-
-
-
-
-
-
공항시설예정지
9,911,942.5
-
96,431.4
648,503.3
4,102,523.4 3,386,213.1
112,290.3
-
139,171.3
-
-
1,426,809.7
■ 단지별 계획(변경)
가) 탑승단지(변경)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소계
기정
5,677,205.6
　
　
　
　
변경(없음)
5,677,205.6
항공기
이착륙
활주7-1
기정　
2,684,620.4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계류장(연결로)
변경
3,450,061.9
(증)765,441.5
여객
화물처리
기정
2,454,896.3
　
• 운수시설 / • 업무시설(사무실) / • 의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휴게시설  / • 숙박시설  / • 자동차 관련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변경
1,689,454.8
(감)765,441.5
T1
1
기정
503,746.9
2851 일원
기정
60
기정
150
T1　
변경
273,716
(감)230,030.9
변경
70
(증)1
0
변경
170
(증)2
0
2
664,218.4
2851 일원
60
150
교통센터,
장기주차장
T2
기정
1,030,004.2
2868 일원
60
150
T2
변경
621,108.2
(감)408,896.0
탑승
기정
256,926.8 2851-30 일원
60
150
탑승동
변경
130,412.2
(감)126,514.6
공항
지원시설
　
250,635.7
　
• 업무시설(사무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공항7-1
　
242,860.2 2851-29 일원
40
80
관제탑
공항7-2
1
2,821.0 2851-68 일원
40
80
제설작업장-2
2
4,954.5 2851-57 일원
40
80
인천공항검역소
공공청사
공청7-1
　
120,707.7
2868 일원
• 업무시설(사무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시설
40
150
제2합동청사
녹
지
　
82,200.2
　
-
　
　
　
녹7-1
　
19,022.3 2851-1 일원
　
　
　
녹7-2
　
45,007.9 2851-27 일원
　
　
　
녹7-3
　
18,170.0 2851-22 일원
　
　
　
도
로
　
84,145.3
　
　
　
　
나) 공항단지(변경없음)
- 공항1단지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소계
4,918,337.0
　
　
　
　
　
항공기이착륙
　
　
　
3,665,514.7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활주8-1
　
3,164,228.5
2868-7 일원
0.1
0.1
활주8-2
　
501,286.2 3233-41 일원
　
　
　
공항지원시설
　
139,873.3
　
• 업무시설(사무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발전시설 및 변전소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공항8-1
　
692.6
2868-1 일원
40
80
공항8-2
　
35,571.0 3233-72 일원
40
80
공항8-3
　
5,320.4 3233-22 일원
40
80
　
공항8-4
1
11,245.0 3234-15 일원
40
80
정보통신동
2
5,357.5 3234-11 일원
40
80
영종소방서
공항8-5
　
30,389.1 3234-10 일원
40
80
　
공항8-6
　
20,582.4
3234 일원
40
80
제2보육온실
공항8-7
　
23,302.4 3233-37 일원
40
80
　
공항8-8
　
4,667.2
2871 일원
40
80
공항6-1,공항8-8,
공항9-3공동개발
(동일사업지)
공항8-9
　
2,745.7 3233-41 일원
40
80
　
공공청사
공청8-1
　
73,090.3
608-1 일원
• 업무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통신시설
• 휴게시설  / • 숙박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40
1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항공훈련센터
공급처리
공급8-1
　
37,564.1
3234 일원
• 자원순환 관련시설 / • 업무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40
80
중수도처리서설
녹
지
358,940.9
- 공항2단지
- 공항3단지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녹8-1
　
46,584.0
2835-7 일원
　
　
　
녹8-2
　
77,472.2
2868-3 일원
　
　
　
녹8-3
73,003.6 3233-100 일원
녹8-4
　
34,866.0 3233-101 일원
　
　
　
녹8-5
　
9,477.4
3231-5 일원
　
　
　
녹8-6
　
63,886.4 3233-101 일원
　
　
　
녹8-7
　
9,784.1
2878-5 일원
　
　
　
녹8-8
　
8,769.3 3233-111 일원
　
　
　
녹8-9
　
30,738.9
977 일원
　
　
　
녹8-10
　
4,359.0 산105-3 일원
배수갑문
도
로
253,520.7
주차장
　
293,401.6
　
　
　
　
주8-1
　
192,502.2 3233-33 일원
• 자동차 관련 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2
4
주8-2
　
81,296.5
3234-2 일원
10
20
주8-3
　
19,602.9
3234-1 일원
2
4
공항시설
예정용지
　
96,431.4
　
　
　
시설8-1
　
31,854.0 3233-91 일원
　
　
시설8-2
　
64,577.4
979 일원
　
　
　
토지용도
블록번호
계획면적
(㎡)
위치
건축허용용도
계획밀도(%이하
)
비고
모번
부번
건폐율용적률
소계
6,409,290.0
항공기이착륙
활주9-1
　
2,673,015.7
2865-2 일원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0.1
0.1
　
공항지원시설
　
216,068.8
　
　
　
　
공항9-1
1
32,551.3
2870-1 일원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업무시설(사무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발전시설 및 
변전소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정비시설 /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0
80
　
2
3,605.4
2870-1 일원
40
80
항공주유
공항9-2
　
15,320.5
2853-1 일원
40
80
한국도심공항터미널등　
공항9-3
　
122,388.3
2875 일원
40
80
소방안전훈련장
공항6-1,공항8-8,
공항9-3공동개발
(동일사업지)
공항9-4
　
2,721.0 산55-10 일원
40
80
오성산레이더
공항9-5
　
39,482.3
3225 일원
40
100
환경부검역시행장
체육시설
체9-1
　
167,486.0
2963-3 일원
• 운동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10
오렌지골프장
공급처리
281,536.8
공급9-1
　
61,913.3
2960-3 일원
• 발전시설 및 변전소 /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5
10
태양광발전
공급9-2
　
69,623.5
2960 일원
5
10
태양광발전확장단지
공급9-3
150,000.0
2960 일원
5
10
태양광발전PPA단지
유수지
유9-1
　
1,172,513.0
2962 일원
　
　
　
녹
지
360,276.9
녹9-1
　
30,749.0
3216 일원
　
　
　
녹9-2
157,625.9
2851-6 일원
녹9-3
　
66,753.9 2851-12 일원
　
　
　
녹9-4
　
49,453.6
3223 일원
　
　
　
녹9-5
　
43,834.0
산60 일원
　
　
　
녹9-6
　
11,860.5
2875-1 일원
　
　
　
도
로
　
157,665.7
　
　
　
　
주차장
주9-1
　
31,785.0
2851-7 일원
　
　
　
철
도
철도9-1
　
700,438.8
3219 일원
• 업무시설 / • 철도시설 /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20
공항철도,
궤도(자기부상열차)　
공항시설
예정용지
648,503.3
시설9-1
414,971.2
2963 일원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0.1
0.1
시설9-2
　
103,759.0
2961 일원
　
　
　
시설9-3
73,690.6
2960 일원
　
시설9-4
　
56,082.5
3225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