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강원도지사 : 최문 (강원도 천시 중 로 1)
                        순               춘            앙


   ○ 속 시장 : 이 선(강원도 속 시 중 로 183)
      초            병                    초        앙


   ○ 평 군수 : 심재국(강원도 평 군 평 읍 군청길 77)
      창                                 창        창


   ○ 고성군수 :       윤승근(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 길 9)                            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 : 248억원 (국비 75억, 지방비 108억(도비 40, 시군비 68, 민자 65억))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강원도지사, 속 시장, 평 군수, 고성군수(직접 시행)
                                    초               창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내 축제시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차량통행의 제한을 위한 법 제22조(「도
      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
      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 축제시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방문객 의 의를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들       편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
      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
      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
      원도 속 시 해양수산과, 평 군 농축산과,고성군 해양수산과과에 비치
              초                         창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2) 또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Tel : 033-680-3458, www. ro n.gangwon.kr), 속 시 해양수산과(Tel : 033-639-2731,
      www.sok o. gangwon.kr), 평 군 농축산과(Tel : 033-330-1315, www. a 700.or.kr), 고성
                                            p   vi                            초




      군 해양수산과(033-680-3458, www. goseong.org)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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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체 형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류       레포츠




   ○ 명칭 : 고성 체 형 특구
          『            류   레포츠              』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방리 364-1번지 일원
   ○ 면적 : 1,634,430㎡
                                            오




2. 특구의 계획변경목적
   ○ 특구지정(2007. 4. 27.) 주변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여건이 이 변화하 고, 특구내 토지이용계
      획의 효 성 제고 및 특화사업 수 모 확충을 위해 필 한 실정이며, 특구사업자의 대표자
                            후                                                     많         였




      변경에 따른 변경이 필
              율                                 익       델                         요




3. 특구 변경계획
                                요




                      당                                     변 경
                                                      2007년~2016년(2년 )
                                초



    사업기간                 2007년~2014년                    조건부 기한연장
                                                                                                          증




   특화사업자                 경남 고성군수,                         경남 고성군수,
                        경 (주) 종
                            오   ENG             배    린  경 (주) 옥자                      오   ENG       김



  ※ 변경조건 : 기한연장시 시 공하고 1년이내에 50 이상 사업을 추진하며,
                            즉       착                                 %


                   이행시 특화사업해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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