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26 DG-NA-12-01311         必殺2( 필살2 )         우리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7 DG-NA-12-00705    OCEAN JACK (오션 잭)       렉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7-09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8 DG-NA-12-00695      SKY STAR POKER        골드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7-05 2013-03-13 등급분류거부
                          (스카이 스타 포커)
  29 DG-NA-12-01334        八陣圖II(팔진도II)         태영사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13 등급분류거부
  30 DG-NA-12-01335       八陣圖III(팔진도III)        태영사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13 등급분류거부
  31 DG-NA-12-01297      백악기1(Baekakki 1)      월드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20 등급분류거부
  32 DG-NA-12-01298      백악기 2(Baekakki 2)     월드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20 등급분류거부
  33 DG-NA-12-01348             금사신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20 등급분류거부
  34 DG-NA-12-01349            금사신 2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20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1280        Mouse Kingdom       지우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7 2013-03-20 등급분류거부
                             (마우스 킹덤)
  36 DG-NA-12-01383        Mouse KingdomII     지우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20 등급분류거부
                            (마우스 킹덤II)
  37 DG-NA-13-00019         카프파라다이스             티지텍   전체이용가 2013-01-29 2013-03-20 등급분류거부
                         (CARP PARADISE)
  38 DG-NA-13-00020      카프 파라다이스 DX            티지텍   전체이용가 2013-01-29 2013-03-20 등급분류거부
                       (CARP PARADISE DX)
  39 DG-NA-12-00854        파라다이스 포커            지앤엘테크 청소년이용불가 2012-09-05 2013-03-20 등급분류거부
                           (paradise poker)
  40 DG-NP-12-00693     에어덩크(AIR DUNK)        엔틱게임월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10-23 2013-03-27 등급분류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3. 25.- 2013. 3.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921-006       Special リ-チ        원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3-29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스폐셜 리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3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 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45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관보 제16982호(그2), 2009. 4.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3호(관보
제17076호(그2), 2009. 8.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3호(관보 제17146호(그2), 2009.12. 4),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626호(관보 제17342호, 2010. 9.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8호(관보 제14780호,
2011. 4. 5),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9호(관보 제17546호, 2011. 7.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0호
(관보 제17720호, 2012. 3.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3호(관보 제17752호, 2012. 5. 1),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668호(관보 제17860호, 2012.10. 5)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변 경 사 유
     Ÿ 민원 및 용지분할측량 결과반영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나.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고
                            연 장              184,502m           “변경없음”
      오송 ~ 광주송정             면 적          당초  : 8,135,629.5㎡      변 경
                                         변경 : 8,207,756.4㎡
     Ÿ 시 설 내 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65,897.08m           65,824.08m       감) 73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24m(33개소)        45,997m(34개소)   증) 73m (1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사업기한                   2014.12              2014.12
   다.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Ÿ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55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가. 교통시설
 (1) 철도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김제시 봉남면 김제시 백구면 공덕면                          국토해양부고시
                 용신리 856 삼정리 506-5 백산면
                                   용지면
                                       18,789     258,030    제2009-185호
                                                               ‘09.4.16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김제시 봉남면 김제시 백구면 공덕면                          국토해양부고시
                 용신리 856 506-5 백산면
                          삼정리
                                용지면
                                    18,789        259,025    제2009-185호
                                                               ‘09.4.16
   ￭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장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의 원활한 전기공
          철도     ․연장 = 18,789m            급을 위한 변전시설(공덕병렬급전
   가    (고속철도) - ․당초
                 면적 “변 경”                 소, 김제병렬급전소) 설계변경에
                     = 258,030㎡           따라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를 변
                 ․변경 = 259,025㎡ (증 995㎡) 경·결정하고자 함.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주   요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농소구역계       상평구역계 대1-2,3
                                 대3-3,4 3,885     163,425     (‘96.11.21)   일부고속
                                                                            철도중복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4   철도 일반철도 정읍시   상평동 정읍시 삼산동
                 971-27    961-21         1,500   16,130
                                                    제2009-185호
                                                      ‘09.4.16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정읍역)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
                   19       388       775   118,611 제2009-185호
                                                      ‘09.4.16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감곡면 정읍역 33,026 648,6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일부
                                                                            호남선
                등천리 산186 방교리1365-1                    ‘09.4.16               중복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감곡면 정읍역 33,026 657,88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일부
                                                                            호남선
                등천리 산186 방교리 1365-1                   ‘09.4.16               중복
                                56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연장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의 원활한 전기공
                ․연장  = 33,026m            급을 위한 변전시설(감곡급전구분
  가      철도                               소, 정우병렬급전소, 천원병렬급전
       (고속철도) - ․당초
                 면적 “변 경”
                     = 648,663㎡           소, 노령전철변전소) 설계변경에
                ․변경 = 657,886㎡ (증 9,223㎡) 따라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를
                                          변경·결정하고자 함.
 <장성군 군관리계획>
   ￭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
                                           연장 면적 최 초 비
                                                     결정일 고
    번호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북이면,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북이면    남면
                   원덕리 산115-5마령리 북일면, 서삼면, 26,420 370,140           제2009-185호
                   산186-5         황룡면, 남면                             (‘09.4.16)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북이면,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북이면    남면
                   원덕리 산115-5마령리 북일면, 서삼면, 26,420 374,920           제2009-185호
                   산186-5         황룡면, 남면                             (‘09.4.16)
     ￭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연장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의 원활한 전기공
                   ․연장 = 26,420m             급을 위한 변전시설(모현병렬급전
    가       철도                               소, 송현병렬급전소, 장성급전구
          (고속철도) - ․당초
                   면적 “변 경”
                       = 370,140㎡            분소) 설계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 374,920㎡ (증 4,780㎡) 시설(고속철도)를
                                             함.
                                                       변경·결정하고자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042-607-4723)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항 1〕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
                                                                               면기준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사용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
                                                                                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288-4 창 284.0 281.0      288-4 창 284.0 284.0    대전광역시동구 한국철도
궁평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오송읍 291-14 과 757.0 747.0    291-14 과 757.0 757.0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궁평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오송읍                         313-36 답 174.0 174.0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
궁평리                                                  중앙로 242 시설공단
                                         57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4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3. 4.- 2013. 3.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1293     Xcalibur(엑스칼리버)      YK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2 DG-NA-12-01363            해모리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3 DG-NA-12-01364 해모리 BLUE (해모리 블루)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4 DG-NA-12-01365 해모리UP BLUE(해모리업블루)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5 DG-NA-12-01366 Memorism up(메모리즘업)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6 DG-NA-12-01367 Memorism blue(메모리즘 블루)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7 DG-NA-12-01368        Memorism Up     제이에스2012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blue(메모리즘업블루)
  8 DG-NA-12-01303        카오스 위자드         에이.에스.티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CHAOS WIZARD)      (A.S.T)
  9 DG-NA-12-01304        카오스 나이트         에이.에스.티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CHAOS KNIGHT)      (A.S.T)
  10 DG-NA-12-01333 whale hunting(고래 사냥)    라성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1 DG-NA-12-01312     오공스토리(梧空傳)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2 DG-NA-12-01313     팔계스토리(八戒傳)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3 DG-NA-12-01314     삼국통일(三國統一)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4 DG-NA-12-01315     삼국역사(三國歷史)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5 DG-NA-12-01375 알라딘 더(Aladdin The)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6 DG-NA-12-01376 더 알라딘(The Aladdin)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2-12-31   2013-03-06 등급분류거부
  17 DG-NA-12-00951 NEW MONALISA(뉴 모나리자)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10-06   2013-03-13 등급분류거부
  18 DG-NA-12-00952     신 RENAISSANCE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10-06   2013-03-13 등급분류거부
                           (신 르네상스)
  19 DG-NA-12-00991 NEW DAVID(뉴 다비드)        창명전자           전체이용가    2012-10-11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0 DG-NA-12-01273         333(삼삼삼)       PP 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27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1 DG-NA-12-01274         777(칠칠칠)              PP 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12-27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2 DG-NA-12-01299   정글 헌터(Jungle Hunter)          대성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13 등급분류거부
 23 DG-NP-12-00951    Dangol Sports Soccer      단골미디어(주) 청소년이용불가 2012-12-24 2013-03-13 등급분류거부
                         단골스포츠축구
 24 DG-NP-12-00951   Dangol Sports Basketball   단골미디어(주) 청소년이용불가 2012-12-24 2013-03-13 등급분류거부
                         단골스포츠농구
 25 DG-NA-12-01310   必殺PLUS( 필살PLUS )            우리전자     전체이용가 2012-12-28 2013-03-13 등급분류거부
                                                   144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별 우수건설업자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 및 화성산업(주) 이홍중                     토건 17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7-2
  교통시설 한라건설(주) 정몽원                      토건 5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주)한양          박상진           토건 574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수자원시설 신도산업(주) 명미숙 토건 060005                     충남 금산구 진산면 막현리 270-1
         (주)영무토건 박헌택 토건 150336                   전남 화순군 능주읍 잠정리 7-21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전문분야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 및         (주)이산              이원찬 제E-9-1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교통시설 (주)동아기술공사 김영삼 제E-9-14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수자원시설          (주)삼안              임종명 제E-9-7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유효기간 : 2013. 5. 1. ~ 2014. 4. 30.(1년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산요세일즈앤
   마케팅(한국)(주) 니시베스구루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7 동영문화센터빌딩5층(역삼동)
   소닉엠코리아(주)        박상철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99 다성빌딩 401호(성내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3.4.23.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46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휴드림 정 정 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334번길 12
  ㈜우석일산지점 서 미 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66번길 43-18
     ㈜메디존 김 해 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413호(백석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3.4.23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1항 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중정정
  관보 제17986호(2013.4.2.) 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15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
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4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내용
   고유       소 재 지              지           면 적(㎡)
   명칭 정정 전 정정 후 지 번 목 정정 전지 적정정 후 지정예정지 유형 보호수종
              합 계          3필지 56,769,183 87,811,150 54,429,386
          봉화군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 산37 임        야 31,856,641 31,856,641 12,642,343       정향나무,
  청옥산 고천리           고선리                                                꼬리진달래,
 산림유전 봉화군           봉화군        임                                   희귀 노랑무늬붓꽃,
 자원보호 소천면           소천면 산3-5 야 24,874,059 24,874,059 2,961,622 식물
   구역 고천리 봉화군 봉화군
                    고선리                                           자생지 솔나리,말나리,
                                                                       태백제비꽃
          소천면 석포면 산13-1 임      야   38,483   31,080,450  4,915,824         등
          고천리 대현리
                                   147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14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4월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휴드림
정정희경기도파주시법원읍술이홀로334번길12
㈜우석일산지점
서미자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덕산로266번길43-18
㈜메디존
김해훈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413호(백석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2013.4.23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1항제22호
o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II.개별기준제34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중정정
관보제17986호(2013.4.2.)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5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공
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4월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내용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유형
보호수종
정정전
정정후
지
적
지정예정지
정정전
정정후
합
계
3필지
56,769,183 87,811,150 54,429,386
청옥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야31,856,641 31,856,641 12,642,343
희귀
식물
자생지
정향나무,
꼬리진달래,
노랑무늬붓꽃,
솔나리,말나리,
태백제비꽃
등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5
임
야24,874,059 24,874,059
2,961,622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임
야
38,483
31,080,450
4,915,824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2. 대상내용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박정규        부산시 동래구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차밭골로    (6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주)에프엘스토어 부산시 동구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대표:정필록         자성로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김창옥        경남 창원시     2,40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과태료처분
                의창구 의안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최영민       부산시 부산진구      600만원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과태료처분
                 가야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박상화        부산시 수영구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과태료처분
                             600만원 영리목적의
                  금련로                    광고성 정보 전송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4. 03. ~ 2013. 4. 16.(14일간)
4.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구 대저1동)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 감경대상자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148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o 과태료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
      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o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
    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은용만 94-2007-70-0000157 용만익산503호 8900005729 전북 김제시 상동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개월(2013. 3.17. ~ 2013. 7.16.)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3. 3. 11.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4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49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석봉순 1949.04.01 여 러시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 2013.04.03.
 신남녀 1946.07.15 여 러시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 2013.04.03.
◉국방부고시제2013-9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배전실 증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배전실 1동을 증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11
  나. 사업면적 : 47,94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4. 4. ~ 2013.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사령관
  나.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번길 사서함 602-13호-11 ☎(055)549-4146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군 ◯◯◯◯사령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55-549-4146]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2010. 5.14)
                                3
제17990호                     관             보                  2013. 4. 8.(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기정) 12개 노선, 6,711m
                           (변경) 12개 노선, 6,758m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기정) 9개 노선, 6,548m
                        (변경) 9개 노선, 6,595m
    -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 3개 노선, 163m
  ◦ 노외주차장계획 : (기정) 1개소, 2,180.0㎡
                (변경) 1개소, 2,152.4㎡
  ◦ 교통광장계획 : (기정) 1개소, 26,085.7㎡
              (변경) 1개소, 26,792.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361      48      285        27        1          -
     조성공사          361      -        21       136       202         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계      기정       4,856     3,468          436   419              533
         변경       4,856     3,468          436   602              350
용지보상     기정       3,460     3,279          161    19               1
         변경       3,460     3,279          161    19               1
조성공사     기정       1,189       41           257   382              509
         변경       1,189       41           257   558              333
간접비      기정        207       148            18    18               23
         변경        207       148            18    25               16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