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4호                                      2001. 9. 5. (수요일)
             입) 업자(이하“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     결함을시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
             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유통업자가책임을
                                              의 시정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진다.
                                              며, 시정조치를완료할때에는별지3호서식의시
             1. 유통상의결함으로인한경우
                                              정조치결과보고서를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2. 제조(수입)업자가없거나알수없는경우
                                              한다.
             3. 유통업자가스스로책임자로표시한경우           제6조 (결함의 시정권고) ①농림부장관은 시정권고
             (2)유통업자가보관중또는운반과정에서결함이발            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시정권고
             생한경우에는유통업자가회수책임을진다.              서를통지한다.
            제3조 (결함의 확인·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제조(수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권고의통지를받은
             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제조(수입)업자는7일이내에농림부장관에게별지
             시정명령등의조치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
                                              제5호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되는경우에는농업기계안전장치의결함유무를
                                              한다.
             농업기계화연구소장으로하여금확인·조사하게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하고자하는제
             할수있다.                            조(수입)업자는결함의내용, 시정방법및시정기
             (2)농업기계화연구소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            간 등을 당해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
                                              한다.
             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
                                              (4)농림부장관은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
             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이시정권고를따르지아니한때에는시정권고눀상
             있다.
                                              농업기계및시정권고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다
            제4조(결함정보의보고) ①제조(수입)업자가보고하        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여야하는중눀한결함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안전성에눀한객관적자료를제시한경우에는그러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      하지아니하다.
              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
                                            제7조 (결함의 시정명령) ①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
              가. 사 망
                                              정명령을받은제조(수입)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는한시정명령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별지제2
                등의신체적부상으로서3주일이상병원의치
                                              호서식의시정계획서를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
                료를요하는경우                       야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         (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하고자하는제조
              에규정된안전장치의구조에위반되는경우              (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2)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눀한 결
                                              등을당해농업기계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함이있는사실을알게된때에는그날로부터5일이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조치를완료한때에
             내에별지제1호서식의결함정보보고서를농림부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제2항의“중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제8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및
             때”는당해농업기계의시정조치의책임이있는자            동법시행령에서정한규정에의한다.
             또는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등으로
                                                부 칙
             고용된자를의미한다) 이중눀한결함사실에눀한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
             정보를획득하거나알게된시점을기준으로기산
                                              다.
             한다.                            2.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
            제5조 (결함의 자진시정)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부고시제1996-56호(1996. 8.28.)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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