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붙임 1>
         「산청 단속사지 동․서 삼층석탑」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산청군
  1 단성면 333-2 답 357 354.3 산청군                            기지정
      운리                                                 (문화재
  2    〃   302 전 307 281.1          〃
                                                         청 고시
  3    〃  303-2 사 255 235.6         〃
                                                         제2009-
  4       299-1 사 711 711
                                  고지성 진주시 망경동 415-5 32호)
       〃                            〃
  5    〃  299-2 전 149 149
  6    〃   785 도 2,823 69.6        국유
    소계    6필지      4,602 1800.6
 면적 〃      785 도          1,216.2 국유
 추가
  1    〃  289-5 임야 77        77   산청군
  2    〃  308-9 전 39         39     〃
  3    〃   341 대 102 102            〃
  4    〃  342-3 대 748 748           〃
  5        304 대 536 536          강강남     마산시 월포동 1
       〃
                                         시영아파트 5-505
                                          부산남구대연동
  6    〃   294 대 596 596          강화숙 대연삼익비치아파트
                                             103-608
  7       303-3 전 264 264         고광석     양산시북정동436
       〃
                                         대동빌라트105-203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8    〃   337 대 304 304                        495
                                  최미일 장미마을삼성레미안2차
                                           (아) 212-1602
  9      350-13 답 660 660         고광석     양산시북정동436       추가
       〃
                                         대동빌라트105-203 신청
 10 〃 308-8 전 167 167             고광오   산청군    단성면 운리 구역
                                              317-1
 11 〃      297 대 185 185          고영석    진주시하대동73-1
                                         주공아파트108-507
 12 〃      351 답 119 119          고지성 진주시 망경동 415-5
 13 〃 350-8 답 1,803 1,803           〃            〃
 14 〃 339-4 답 939 939             권해순 산청군 단성면  44-1
                                                      운리
 15 〃 334-1 대 293 293             고영석 산청군 단성면 운리 297
                                 밀양박씨종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16 〃 289-3 임야 4,102 4,102 월당공파기                133
                                  순후종중
                                        창원시 동읍 용잠리
 17 〃 303-1 전 457 457             서호근         372-1
                                       원창호수아파트 101-702
 18 〃      331 대 241 241            〃            〃
 19 〃      305 전 426 426          심영순 산청군 단성면 운리
                              274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산45-7
  20   〃     330 답 255 255           오영복 산청군 단성면 운리 170
  21   〃     334 답 1,119 1,119        〃           〃
  22   〃    329-1답 942 942            〃           〃
  23   〃    329-3대 311 311            〃           〃
  24   〃     296 전 347 347           이경영 산청군 단성면 운리 335
  25   〃     335 대 136 136            〃           〃
  26   〃     336 대 79         79      〃           〃
  27    〃    338 대 655 655           이병용 산청군 단성면 44-1
                                                        운리
  28    〃   329-2대 304 304           이봉점 산청군 단성면 운리 170
  29        308-7전 1,440 1,440 이종주          영등포구 도신로29
        〃
                                           길 28, 202동 403호
  30    〃   275-2답 9,574 9,574        〃           〃
  31    〃    290 답 235 235            〃           〃
  32    〃   333-1답 367 367            〃           〃
  33    〃    332 대 549 549            〃           〃
  34    〃    291 전 909 909           이희도 산청군 단성면 운리 292
  35    〃    292 대 370 370            〃           〃
  36    〃   275-5답 76         76      〃           〃
  37    〃    295 대 453 453            〃           〃
  38    〃    293 대 205 205           조욱현 창원시 명서동 131-7
  39    〃   294-1대 42         42      〃           〃
                                    진주강씨통
  40 〃      340 잡종
                 지   109     109    정공강회백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37
                                    수식정당매
                                     보존회
  41 〃 339-1 대 298 298                〃           〃
  42 〃 341-1 대 190 190                〃           〃
  43 〃 341-2 대 95             95      〃           〃
  44 〃      298 대 324 324            하영선 하동군 옥동면 병천리
    소 계    44필지     31,442 32,658.2        기존 필지 면적 포함
    총 계    50필지     36,044 34,458.8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275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79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정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적 재난상황 및 돌발적인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상황별로 즉시 대처방안을 실행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연휴
  양림 시설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자연휴양림의 재난·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의 조치사항, 안전관리
     의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ㅇ 자연휴양림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점검
     리스트에 반영하여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ㅇ 자연휴양림의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의 사고조치 및 보고사항 등을 정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3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lee17@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 전화(042-481-8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8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산림청 소관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일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276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8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한세움  광주 광산구 풍영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2013-062호 (곽상민) 83(월곡동, 우석빌딩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음
                          205호)        (2014.10.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8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논산YWCA 제2010-194호 충남 논산시 중앙로 인증요건 결격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
   올리사업단 (2010.12.22.) 398번길 29-9 (2014.10.24.) 업 유급근로자 5인 미만
    (윤○순)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78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1.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거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효력기간을 설정하는 등을 통하여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
  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산림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공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중 일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
    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
  나.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 삭제(안 제7조)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에 산림보호나 산불방지 등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효력기간(안 제8조)
    상위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존치가 불필요해 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1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규제의 존속되는 것을 방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302-701)
   - (전화) 042-481-4281,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ichand@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4044)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77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27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8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0월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62호
㈜한세움
(곽상민)
광주광산구풍영로
83(월곡동, 우석빌딩
205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재정지원을받음
(2014.10.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8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의거아래기관에대한사회적기업인증
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0월3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논산YWCA
올리사업단
(윤○순)
제2010-194호
(2010.12.22.)
충남논산시중앙로
398번길29-9
인증요건결격
(2014.10.24.)
◦일자리제공형사회적기
업유급근로자5인미만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0월31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급
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
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02-560-2608
    부산지부    부산 동구 조방로 4 부산상록회관 12층              051-630-6844
   상            훈
‘제16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아자동차(주)                  윤선호       은탑산업훈장
       전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정용빈       동탑산업훈장
             전북대학교                   홍정표        근정포장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양준경        산업포장
         (주)산돌커뮤니케이션                 석금호        산업포장
                                                    2014. 11. 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
  됩니다.
     2014년 10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피고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4형제 2014년 이승진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create 빨간색)
  14816호 압제457호




                               28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하여 군교도소의 운영
 에 관한 권한 일부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9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1호, 2014. 10. 28. 공포,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권
 한의 주체를 각군의 참모총장에서 국방부조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서신 미봉함 제출 및 서신 내용 검열 대상인 군수용자를 마약류 군수용자, 조직폭력 군수용자
 및 관심대상 군수용자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3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고시제2014-308호(관보 제18374호, 2014. 10. 27.)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128북방면 화동리 28,620                 1,500  ’14.10.21.
                                                           ~’15.12.31.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67,904 3,000  ’14.10.21.
                     구성포리 448-1                            ~’15.12.31.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162 1,516
                        1128                                ’14.10.21.
     정비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4,670  373  ~’15. 4.30.
                       1123-2
                         계                    12,832 1,889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128북방면 화동리                 28,620 1,500 ’14.10.21.
                                                           ~’15.12.31.
    저장시설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67,904 3,000 ’14.10.21.
                     구성포리 488-1                            ~’15.12.31.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8,162 1,516
                        1128                               ’14.10.21.
     정비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4,670  373  ~’15. 4.30.
                       1123-2
                         계                    12,832 1,889
                                    13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장물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지장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여주 흥천 대당 176-37 대 보일러실 조립식2.3*2.9 6.67m2 유선열 경기도여주시흥천
                                                     면대당리176-18
 38 기정                           시멘트벽돌
                         창고(자재) 3.3*5.9 19.47m2
                                 15년생직경 9 김영태 경기도여주시흥천
       여주 흥천 대당 8-7 답 소나무(곰송 15cm높이4m                   면대당리8
                                 10년생직경
                         소나무(반송 8cm높이4m 5
                                 10년생직경 7
                          대추나무 10cm높이4m
                                 10년생직경 1
                          단풍나무 10cm높이4m
                                 10년생직경 4
                          은행나무 10cm높이4m
                                 15년생직경 1
                           벚나무 15cm높이5m
 39 기정
                                 10년생직경 1
                           엄나무 7cm높이3m
                                 10년생직경 1
                         복숭아나무 10cm높이4m
                                 5년생직경
                           연산홍 8cm높이1m      5
                         개나리울타 10년생직경 65
                            리   5cm높이3m
                                 15년생직경 1
                           목련 15cm높이4m
                         정원조약돌 150mm이상 10m3
       여주 흥천 대당 259-7 답 비닐하우스 철재 8.0*5.5 44m2 김찬구 경기도광주시실촌
                                                      면신대리102
                                    철재
                         비닐하우스 1*5.5*4동 22m2
                                 10년생직경 1
                          주목나무 10cm높이2m
                                 10년생직경 3
                          호두나무 10cm높이3m
                                 15년생직경 3
                           밤나무 12cm높이4m
                                 10년생직경 2
                          살구나무 8cm높이3m
 40 기정
                                 10년생직경 2
                           배나무 10cm높이2m
                                 10년생직경 2
                          자두나무 7cm높이3m
                                 10년생직경 2
                           뽕나무 5cm높이2m
                                 6년생직경
                          대추나무 5cm높이3m      1
                                 5년생직경
                         복숭아나무 5cm높이3m      1
 41 기정 여주 흥천 대당 249-10 답 배나무덕시 와이야철선#8 882 m 김정대 경기도구리시인창7
                                                    07인창1차굿모닝@
                            설                          104-1201호
                                                    경기도구리시인창7
       여주 흥천 대당 249-10 답 배나무관수
                           시설
                                농업용관수용 70 m 김정대 07인창1차굿모닝@
                                  PE22mm
 42 기정                                                 104-1201호
                                분수장치노즐 20 개
                                  L=30cm
                                철새막이그믈 280 m2
                                   13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690-1번지          10,169   624.4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비 창고 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창고 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비 창고(A지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번지           496,966   22.44
    0비 창고(B지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번지           1,607,689 377.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7.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7] 하시기
       바랍니다.
                                          14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4
◉국방부고시제2014-32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병영문화쉼터증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여건향상을위한병영문화쉼터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7.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비창고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의원활한운영을위한창고시설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7.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7]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병영문화쉼터
경북영주시이산면원리690-1번지
10,169
624.4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비창고(A지구)
경남사천시사천읍사주리263-1번지
496,966
22.44
0비창고(B지구)
경남사천시사천읍중선리1-1번지
1,607,689
377.7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94호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
1. 법인등기번호 : 004395
2. 법인등록번호 : 214911-*******
3. 상호 : 주식회사 호남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 심인숙
5. 법인등기기관 :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6. 본점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고월길 2
7. 목적 : 환지업무 대행
◉환경부고시제2014-194호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예측·발표의 기준
  가.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 나쁨의 5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로 한다.
                          <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물질        단위    농도산정                    등급
                     시간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50    51~100    101 이상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오염의 정도”를 “예측되는 오염의 정도(단, PM10과 PM2.5 중 더 높
   은 예보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로 한다.
                                  1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94호
농어촌정비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환지업무대행법인을등록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업무대행법인등록
1. 법인등기번호: 004395
2. 법인등록번호: 214911-*******
3. 상호: 주식회사호남환지기술공사
4. 대표자: 심인숙
5. 법인등기기관: 전주지방법원익산등기소
6. 본점: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고월길2
7. 목적: 환지업무대행
◉환경부고시제2014-194호
대기오염예측·발표의대상지역및기준과내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대기오염예측·발표의대상지역및기준과내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4년11월3일
환경부장관
제1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지역및대기오염특성등을고려하여권역을세분화할수있다.
제2조의각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예측·발표의기준
가.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의5단계등급으로발표한다”를“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4단계등급으로발표한다”로한다.
< 예측·발표의등급기준>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50
51～100
101 이상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나.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예측·발표기간은매년1.1일부터12.31일까지로한다.(단, O3은매년4.15일부터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내용: “예측되는오염의정도”를“예측되는오염의정도(단, PM10과PM2.5 중더높
은예보등급을미세먼지예보등급으로발표)”로한다.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항목                          주요내용            비고
             ▪ 변속기      ▪ 자동 또는 수동
                        ▪ 4.3 km/㎥ 이상                 국가공인
     CNG ▪ CNG 연비        (60kph 정속연비, D단기어적용)
                         단, 공차시 차량중량이 11톤 이하인 경우 연비 기관에서
                         가 4.3km/㎥ 이하라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연비중량측정
                                                          및
                         간주
 추진                     ▪  1.6 km/kWh 이상
             ▪ 전기버스 연비 (60kph
 장치                              정속연비)                 국가공인
             ▪ 1충전 주행거리 ▪ 110km 이상(60kph 정속)
     전기저 ▪      충전 시간   ▪ 30분 이내(상온온도 기준, 충전량 80% 충전) 기관에서
                                                        측정
     상버스 ▪장착방법  구동축전지   ▪ 전복 시험시 발화 또는 폭발이 없을 것
                                                      KS 규격에
             ▪ 충전구/충전건 ▪ 급속충전용 직류충전 커플러(SGS-03-003) 따름(제정
                                                      이후)
     ▪ 자동 경사판           ▪ 경사도 1/12 이하
      (Sliding Ramp)
     ▪ 차체 경사장치          ▪ 60mm 이상 조절 가능
 교통 (kneeling system)
 약자 ▪ 휠체어 고정장치          ▪ 전동식, 수동식 휠체어 공용 가능한 2개 이상
 편의 ▪ 좌석 팔걸이            ▪ 통로쪽 좌석에 설치
 시설 ▪ 정차 벨              ▪ 휠체어 탑승자와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개수 설치
     ▪ 행선지 표시           ▪ 승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및
                           측면에 LED 전광판으로 설치
                        ▪ 자동문으로 설치하되, 비상시 수동도 가능
           출입문          ▪ 도어끼임방지, 개문 발차 방지, 도어 오픈방
                         지, 발끼임 방지(커버 부착 등) 시스템 등 안
                         전장치를 설치
    CNG 탱크 안전장치         ▪ 화재 및 가스 누출경보장치, 소화장치 설치
          안전장치          ▪ 추진계통관리 표시를 운전석에 표시           국가공인
      (전기저상버스)          ▪ 비상시 대처 방법을 운전석에 표시           기관에서
                        ▪ 구동축전지 형식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측정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덩티타오 1986.12.2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901 2014.09.24 덩반바 응웬티반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소정 1984.06.25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96 2006.06.25 국적선택불이행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