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받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을 “받은 대상기관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실시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실시 기관은 정도관리”로 하고, “제4호 서
 식으로”를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를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로 하고, “제5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출하는 경우”를 “제출하면”으로
 하며, “개최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최일로부터”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
 원회 개최일부터”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실시결과를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호하고 지방노동
 관서”를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의”로 하고, “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정도관리실시 시행일 30일”을 “정도관리 실시 30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며, “임시정도관리의”를 “임시정도관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서식”를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연구원” 이라 한다“를 ”“연
 구원”이라 한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폐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을 “실시에 필요한”으로 하고,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방법등에”를 “실시방법 등에”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세부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으로 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중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를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교육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3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별표 1과 1호의2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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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별표 1]
          엑스선직접촬영기․컴퓨터단층촬영기의 성능기준 등(제10조 관련)
1. 엑스선직접촬영기(X-ray radiography)
        항 목                                  범 위
        관전압                         120KV 이상(흉부후전면 촬영)
                                     100KV 이상(흉부측면 촬영)
        관전류                    300mA 이상(가능하면 500mA 이상 유지)
       노출시간                    1/30초 이하(가능하면 1/60초 이하 유지)
       촬영거리                              183센티미터 이상
        필 름                    흉부엑스선 전용필름(중급 이하 민감도)
        증감지                    흉부전용 증감도(Medium speed) 증감지
    흉부엑스선 촬영필름                 14인치×14인치 또는 14인치×17인치 크기


2.   컴퓨터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
                항 목                                범 위
          촬영 단층의 폭                                 0.5-1.5mm
           (Collimation)
           영상재건 간격                나선형 CT 또는 다중절편 CT: 5mm 이하
      (Reconstruction interval)   고해상 CT: 10mm 이하
 비고
 1. 나선형 CT(Helical CT)나 다중절편 CT(Multidetector CT)로 한국의료영상 품질관리원의 특수
    의료장비 품질관리를 통과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기(Chest CT) 분야에 대한 임상영상 평가를
    받은 장비여야 한다.
 2.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High Resolution CT)이 가능해야 하며, 뼈 알고리듬(Bony algorithm)
    또는 고주파공간 재구성연산(High-spatial-frequency algorithm reconstruction)이 가능해야 한다.
 3. 바로 누운(仰臥位, Supine) 상태에서 최대 흡기 후 숨을 참고 시행한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한다.
 4. 촬영범위는 최소 폐의 첨부(尖部, Apex)보다 적어도 한 장 이상 상부에서 촬영하고, 횡경막
    늑골각 이하 폐가 보이지 않는 부위의 사진이 한 장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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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심폐기능검사기의 성능기준 등(제11조 관련)
1. 폐활량 검사(Spirometry)
     검사항목                 측정가능 범위                 유량의 측정 범위                  측정시간
    안정시 폐활량                  0.5-8리터                 0-14리터/초               30초 이상
    노력성 폐활량                  0.5-8리터                 0-14리터/초               15초 이상
       1초간                   0.5-8리터                 0-14리터/초                  1초
    노력성 폐활량
    노력성 호기                    7리터/초                  ±14리터/초                15초 이상
      중간유량
     최대환기량            2리터 평상호흡량에서                    ±14리터/초                 12-15초
                           250리터/분                      ±3%
비고
 1. 폐활량검사기는 용적-시간곡선(Volume-time curve) 또는 유량-용적곡선(Flow-volume curve)
     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기의 보정은 3리터 보정기로 하루 한번 이상 시행하여 그 결과의 정확성이 ±3% 또는
    50mL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를 최소 3회 이상 초당 0.5L 및 12L 속도로 시행하여
    야 한다.
 3.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할 때 후외삽방법(Back extrapol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시작점을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4. BTPS(Body temperature(i.e. 37℃), ambient pressure, saturated with water vapour)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폐용적 검사(Lung volume measurement)
          항목                                            범위
          용량                                  오차범위 ±3% 또는 ±50mL
                                              (보정시는 오차범위 ±0.5%)
        가스분석                               측정기의    전체 가스 성분의 ±0.5%
                                      (0.3%의 혼합가스 사용시 ±0.0015% 이내)
    변환기(Transducer)                      8Hz 이상에서 ±5kPa 이하(±50cmH2O)
       마우스 압력                                   ±0.02kPa(±0.2cmH2O)
      측정변화 압력
3. 일산화탄소확산능 검사(CO diffusing capacity, DLco)
          항목                                            범위
          용량                                    오차범위 8L에서 ±3%
                                              (보정시는 오차범위 ±0.5%)
        가스분석                               측정기의 전체 가스 성분의 ±0.5%
                                       (0.3%의 혼합가스 사용시 ±0.0015% 이내)
     CO 가스 안정성                                        ±0.001%
        순환 저항                                6리터/초에서 1.5cmH2O 이내
      요구밸브 민감                    6리터/초에서 10cmH2O 이내(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타이머                               매 10초마다 오차범위 ±1.0% 이내
    기계/밸브필터 사강                                     0.350리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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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진단수당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청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구 ④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까?                                    1.예( ) 2.아니오( )
      ※ 유의사항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진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 ⑤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⑥ 건강진단기관명
건강 ⑦ 제2차(정밀)
     건강진단 기간               . . . ~ . . . ( 일간)
진단 위에 기재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정밀) 건강진단 기간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                      년       월    일
확인                   건강진단기관명                (직인)
                      (확인 담당자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수당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차건강진단
   신청서작성      ‣    실시 확인
                             ‣     접수        ‣     확인검토       ‣     결 재         ‣     지급

    신청인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시기관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장         지역본부(지사)
                                                    담당부서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5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송료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청
   ③주 소
 구 이송료 ④숙 식 비               원     ⑤여 비                원
   내 역 ⑥기 타                 원     ⑦ 청구금액              원
 인
   ⑧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⑨ 건강진단기관명
   ⑩ 제2차(정밀)               . . . ~ . . . ( 일간)
건강 건강진단 기간
진단 위에 기재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정밀) 건강진단 기간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                      년       월     일
확인                   건강진단기관명                 (직인)
                      (확인 담당자 :        ,☎         )
      ※ 진단수당 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서 건강진단기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료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2차건강진단
     신청서작성       ‣    실시 확인
                                ‣     접수        ‣    확인검토       ‣     결 재        ‣      지급

      신청인             건강진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시기관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장        지역본부(지사)담
                                                      담당부서                             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6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7390호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당 초    편 입    소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인천시 서구 가좌동 30-
            의령군 화정면
       43                991-80   991-80   답                          102                      남경숙
              상정리                               15.0   15.0
                                                                      진주아파트 502-105

            의령군 화정면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44                991-81   991-81   답
              상정리                               10.0   10.0           포일동 487                    공사

            의령군 화정면                                                   의령군 화정면
       45                991-82   991-82   답                                                    조성현
              상정리                               8.0    8.0            상정리

            의령군 화정면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46                991-83   991-83   답




                                                                                                                                       관
              상정리                               18.0   18.0           포일동 487                    공사
            의령군 화정면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47                991-84   991-84   답
              상정리                               13.0   13.0           포일동 487                    공사
            의령군 화정면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48                991-85   991-85   답
              상정리                               5.0    5.0            포일동 487                    공사
156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16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6호(관보 제17183호, 2010. 1. 27.)로 고
      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0.11.24.(수요일)
      1.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6년 3월 14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1-727-185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명                            위치
            태성 아이리스리조트 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벌지리 일원
 관광휴양사업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트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나정리 일원
            성산 고탄 온천지구 조성사업             성산면 고탄리 일원
            다산 3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송곡리 일원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산면 월성리 일원
 지역특화사업 성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득성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성산면 삼대리 일원
                                        성산면 득성리 일원
            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진면 인안리 일원
            노곡리 향부자 생산기반 조성사업           다산면 노곡리 일원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확장사업           다산면 월성리, 벌지리, 송곡리 일원
 도시기반시설사업 성산․인안 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삼대리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성산면 득성리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고령군 도시과(054-950-634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6호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및 면적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ㅇ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
2. 변경내용
 ㅇ 지정기간 연장 : 5년 연장
   - (당초) 2001년 ~ 2010년 ⇒ (변경) 2001년 ~ 2015년
   - 변경 사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로 추진되는 ‘폐광
      지역 대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기간에 맞추어 지정기간을 연장함
 ㅇ 지정면적 변경 : 감 2.18㎢
   - 위치 : 전남 화순군 및 강진군 2읍 18면 84리
    ․화순군 (당초)1읍 7면 40개리 ⇒ (변경)1읍 8면 41개리
             ※ 증 1면 1개리(도곡면 일부)
                                     143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강진군 : 1읍 10면 43개리(변경 없음)
    - 면적 : 254.92㎢
     ․화순군 (당초) 138.9㎢ ⇒ (변경) 136.72㎢ ※ △ 2.18㎢
       * 한천면 일부 : △ 2.47㎢, 도곡면 일부 : 증 0.29㎢
     ․강진군 : 118.2㎢ (변경 없음)
                                      화순군                        (단위 : ㎢)
               당 초                     변경                 증감내역
        1읍 7면 40개리(138.9)        1읍 8면 41개리(136.72)        감) 2.18
   화순읍 일부 (19.83)            화순읍 일부 (19.83)         -
   한천면 일부 (32.95)            한천면 일부 (30.48)         감) 2.47
   동 면 일부 (17.70)            동 면 일부 (17.70)         -
   이양면 일부 (29.48)            이양면 일부 (29.48)         -
   청풍면 일부 (12.46)            청풍면 일부 (12.46)         -
   도암면 일부 ( 4.01)            도암면 일부 ( 4.01)         -
   동북면 일부 (16.01)            동북면 일부 (16.01)         -
   남 면 일부 ( 6.46)            남 면 일부 ( 6.46)         -
   도곡면 일부 ( - )              도곡면 일부 (0.29)          증) 0.29
                                      강진군                        (단위 : ㎢)
               당 초                     변경                 증감내역
   1읍 10면 43개리(118.2)        1읍 10면 43개리(118.2)     -
    - 변경 사유
     ․화순군에서 화순군 도곡면 일부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동 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함
     ․개발촉진지구와 수변공원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제척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 개요 포함)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061-286-7353), 화순군 도시과
     (061-379-310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7.1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9.7.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4호
(2009.10.30)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144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 신규반영 : 1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
                                                 (신청인)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물류단지․가공시설
     (온산국가산단 당월지구)            용지      162,000 (주)유니언로직스
  ※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9호
 부산신항선(진례역~부산신항역)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신설역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진례 進 禮 Jillye          0.0 0.0
 2076 경전선 부산신항  선    장유   長有 Jangyu         9.6 9.6 화물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화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7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147
연번
신청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고
(신청인)
1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
(온산국가산단당월지구)
물류단지․가공시설
용지
162,000
(주)유니언로직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8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1개지구
※ 토지이용계획및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도면은신청지역시․군․구및지방해양항만
청에서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9호
부산신항선(진례역～부산신항역) 개통에따라영업고시를위한철도거리표를개정하고철도사업법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기
사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2076
경전선
부산신항선
진례
進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신설역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신설역
□변경후
노선
번호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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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기
사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2076
경전선
부산신항
선
진례
進禮
Jillye
0.0
0.0
장유
長有
Jangyu
9.6
9.6
화물
부산신항
釜山新港
Busansinhang
11.7
21.3
화물
부
칙
이고시는2010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49-4 순창빌딩 5층
3. 점용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공작물 설치
  ㅇ 개 요 : 전기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71 외 30필지
  ㅇ 면 적 : 27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18. ~ 2015. 11.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아산시장
  ㅇ 주 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
3. 점용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공작물 설치
  ㅇ 개 요 : 소수력발전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283-5번지
  ㅇ 면 적 : 28.6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12. ~ 2015. 11.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0호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승인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1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로 인한 배후단지 물류부지내의 효율적
     인 운영과 안전한 화물처리를 위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3,67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경계울타리 1식, 통합감시시스템(CCTV 등) 1식, 출입게이트(추가) 1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2010. 7. 19. ~ 2011. 1. 2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사무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0-9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 주요내용
  ○ 위치 :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번지외 20필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하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청옥산 일대는 통합 재 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적     해 제 사 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ha)
  강원 삼척 하장 중봉 산1              155  통합 재 지정 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통합 재 고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면적(㎡)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계 21필지          85,149,165 46,104,202                                4,610.4ha
 삼척 산1 임야 국(산림청) 42,237,545 13,187,664 o산림생태계보전지역
                                       o보호식물: 등칡, 과남풀, 참당 태백국유림 1,산1번지
                                                                   468.8ha
                                                                           155ha
 하장 산43 임야 국(산림청) 20,926 20,926 귀, 황기, 쥐꼬리풀, 분버들, 광 관리소장 해제 및 통합재
                                 246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70-5220), 태백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550-9920)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붙임참조
4. 대 상: 붙임
4. 참고사항
  가. 청문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0.12.08(수) 14:00 부산전파관리소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
      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기간 동안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득한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랍니다.
  다. 운용정지(예정) 대상 무선국은 2011.01.03.(월) 까지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의견제출기한 내에 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8)로 문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2010-06,09,10)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비        고
42-2006-20 311대덕호 김순자 경남 사천시 서동          청문실시 청문일((2010.12.08)
 -0000056
42-1979-20 HLVG     (주) 부산 중구 남포동5가      운용정지 소명기한(2011.01.03)
 -0000500         골든레이크                  2월(예정)
                             248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1호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한국전파기지국주식회사
ㅇ주
소: 서울시송파구방이동149-4 순창빌딩5층
3. 점용목적및개요
ㅇ목
적: 공작물설치
ㅇ개
요: 전기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 대전시서구둔산동1571 외30필지
ㅇ면
적: 27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1. 18. ～2015. 11.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아산시장
ㅇ주
소: 충남아산시온천동1626
3. 점용목적및개요
ㅇ목
적: 공작물설치
ㅇ개
요: 소수력발전시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
치: 충남아산시실옥동283-5번지
ㅇ면
적: 28.6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1. 12. ~ 2015. 11.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0호
군장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고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