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8호                                                                                                                                                                                                                                                                                                           2003. 8. 22. (금요일)
                                                                                                           고                                                                                             시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49호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조)를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아니됨(제17조).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벌칙내용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고시합니다.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2003년 8 월22일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100만원)
                                                                              2. 의무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03- [www.bongseong.                                                                                                     www.bongseong. 봉성닷컴                                                                                                                       52-2- 2003. 7.21. 선정성 2003. 8.29.
                                                                                 7887                          com] 內[만화보기-                                                                             com                                                                                                                                       22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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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메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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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8                          com] 內                                                                                   com                                                                                                                                       2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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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4                                                                                                                   com                                                                                                                                       2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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