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1호
개정 KSC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개정 KSC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KSC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 월19일
개정 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8441 노오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 전선관용)
                                   1. 개정 규격명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구 분:개정
개정 KSC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규격번호:KSC2620
개정 KSC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          ○규격명:동선용 압착 단자
             속품                    2. 개정 사유
개정 KSC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배선기구류분야의 국제규격을 국내 전기산업발
개정 KSC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전에 이바지하고자 KS규격을 부합화하여 보급
개정 KSC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함으로서 제품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함3. 주요
개정 KSC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개정 내용 제품기준과 평가방법 및 분류등을 국

개정 KSC8464 케이블트레이                      제기준에 맞추어 개정

2. 개정 사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배선기구류분야의 국제규격을 국내 전기산업발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에 이바지하고자 KS규격에 부합화하여 보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함으로서 제품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함.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픔기준과 평가방법 및 분류등을 국제기준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맞추어 개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2호
  유)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09-7296~30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2005년 8 월19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90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주         요           내           용
개정 KS F 2334 켈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역청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혼합물 공시체 제작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규격명 변경(역청 포장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351 역청 혼합물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352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부착에 대한              규격명 변경(역청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
              수분의 영향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    KS F 2441 철근의 부착에 의한 콘크리트 비교 시험 규격서의 서식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방법
〃    KS F 2517 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규격서의 서식 및 용어수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규격서의 서식 및 용어수정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채움재
〃    KS F 2539 경화된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시험용 공시체의 제조 및 시험방법

4. 의견제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니다.
 단체는 2005년 9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5년 8 월19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1. 개정 규격명
    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C2618 압축 단자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C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개정 KSC2624 평형 접속 단자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C8319 프러쉬 플레이트
    02/509-7239~40, FAX:02/509-7225)로
                                         개정 KSC8401 강제 전선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C8419 알루미늄 전선관

                                         개정 KSC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C8425 플로어 덕트(강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C8431 경질 비닐 전선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C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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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4. 의견제출
1. 제정 규격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반사손실량 측정방                         단체는 2005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도파관 측정방법-제3부:군(群) 지연시간변                         바랍니다.
  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도파관 측정방법-제4부:도파관과 도파관 부                             유)
  속품의 감쇠량 측정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도파관측정방법-제9부:직사각형 도파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ctangular waveguide)의 경계면에서의 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사계수 측정방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 제정 사유:고주파 수동부품분야에 대한 관련                            509-7266~70,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KS의 질적                            바랍니다.
 향상을 위하여 IEC 국제규격을 도입하하여 제정
 하고자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4호
3. 주요 제정 내용:본 규격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한국산업규격 제정
 내용은 도파관의 측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써 도파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관이나 도파관 부속품에서의 신호의 전송과정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유발되는 반사손실(reflection loss)이나 군(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지연시간(group velocity), 감쇄량(attenuation) 등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장비등에 대한 국제적인                               2005년 8 월19일
 측정방법을 다룬 규격이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ISOIEC14543-1       정보 기술-홈 전자시스템-제1부:서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4776-326 정보 기술-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326부:감소된 블럭 명령(RBC)
제정 KSXISOIEC18012-1       정보 기술-홈 전자시스템 아키텍쳐-제1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서론
제정 KSXISOIEC24704         정보 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내 케이블링
제정 KSXISOIEC9314-3        정보 처리 시스템-광섬유 분산데이터 인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페이스(FDDI)-제3부:물리 매체 의존 계층
                          프로토콜(PMD)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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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1호                   나. 지정기간:2005년 8 월19일부터 지정해제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5년 8 월19일                                 충청남도 보령시
               금융감독위원회                          전라남도 무안군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제주도 남제주군

 ○대상자                                 나. 지정기간:2005년 8 월19일부터 지정해제일

  -성 명:한진영                             전일까지

  -등록번호:24001803
 ○처분원인 사실:2002년10월 1 일부터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4호
  10월31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의 보험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2,000천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수령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처분내용:등록취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9일
 ○법적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
                                        입법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 제안이유
 ※담당자:보험감독과 김건 사무관(☎ 3771-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5043)
                                       유출 및 성적조작 등의 비위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교원의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9호
                                       뒤 재임용됨으로써 전체교원들의 명예를 훼손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하므로 재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2005년 8 월19일                        부터 신뢰 회복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자,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해임된 자, 교원의 직
            대구광역시 중구                   위를 이용하여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등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으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교직에 재

                                 92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나.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훈취           6. 모집방법:ARS, 계좌입금, 언론사 및 협회를
  소 대상범죄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통한 기탁모금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7. 모집비용:모집비용의 2%
 다. 훈장의 전수권자중 국무총리 다음에 규정되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순서를 대법원장 다                체보관후 전달
  음으로 조정함.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가
3. 의견제출                                  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는 개인은 2005년 9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전화 3272-0123)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상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40호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지방자치단체의 헹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그 이유)                              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2005년 8 월19일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장관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 상훈팀(주소:1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02-3703-4452, 팩스:02-3703-5522)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38호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기부금품모집허가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최학래)의 기                혁신할 수 있도록 팀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부금품모집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                 읍·면의 현장·대민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               있도록 부읍·면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였기에 공고합니다.                               임.
    2005년 8 월19일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                   가. 종전의 실·국 및 과·담당관 체계의 자치단
1. 모집목적:‘호우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체 조직형태를 실·국은 본부·단·부로,
2. 모집지역:전국                                과·담당관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
3. 모집기간:2005년 8 월 8 일~2005년12월31일         는 등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다양성을 제고함.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나. 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의 4급상당이상,
5. 모집예정액:100억원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의 5급상당이상 별정

                                    97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41호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9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대상자및내용
○대상자
-성
명：한진영
-등록번호：24001803
○처분원인사실：2002년10월1 일부터2003년
10월31일기간중보험계약자○○○의보험료
12,000천원을영수증미교부의방법으로수령
한후이를회사에입금하지않고횡령한사실
○처분내용：등록취소
○법적근거：보험업법제86조제1항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본처분을
접수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
※담당자：보험감독과김건사무관(☎3771-
5043)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9호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동법시행령
제162조의3의규정에의하여부동산에대한지정
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05년8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1.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구로구
대구광역시중구
경기도이천시, 광주시
나. 지정기간：2005년8 월19일부터지정해제
일전일까지
2. 주택(그부속토지를포함한다)외의부동산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강북구
부산광역시기장군
충청남도보령시
전라남도무안군
제주도남제주군
나. 지정기간：2005년8 월19일부터지정해제일
전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4호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원으로재직중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및성적조작등의비위로징계에의하여
파면·해임된교원의경우에도각각5년, 3년
뒤재임용됨으로써전체교원들의명예를훼손
하므로재임용을배제할수있는근거마련
○깨끗한교직풍토조성으로학생들의학습권
보호및교원들의자긍심을높이고국민들로
부터신뢰회복
2. 주요내용
○교원으로재직중성범죄로파면·해임된자,
금품수수행위로파면·해임된자, 교원의직
위를이용하여시험문제유출및성적조작등
으로파면·해임된자의경우에는교직에재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92
공
고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거나 별정직 외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폐지하여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공무원 정원운영이                통계정보의 발간
  가능토록 함.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
 다. 읍·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
  하여 읍·면장이 출장 등으로 부재시에도 효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함.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환경정보자료실의 운영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연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장 가능)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            용 가능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04호 지방공무원제       3. 응시자격 요건

 도팀, 전화:02-3703-4583, FAX:0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3703-55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이유)                                  〈학위기준〉

 (2)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및 환경분야 또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민간경력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2년이상인 자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고하시기 바랍니다.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

⊙환경부공고제2005-197호                         간경력 2년 이상인 자

   환경부 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 공개모집              〈경력기준〉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화담당                -공무원: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005년 8 월19일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환경부장관                    -민     간: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1. 임용직위:홍보관리관실 정보화담당관                    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                   상인 자
  관, 계약직(4급 상당)                        〈자격증 기준〉
 ○주요업무내용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정보화

                                  98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임용될 수 없도록 함.                           보호 및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터 신뢰 회복
  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2. 주요내용
  둠.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자,
3. 의견제출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해임된 자, 교원의 직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위를 이용하여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등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으로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교직에 재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니다.                                     둠.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 의견제출

  유)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및 전화번호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니다.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6310 팩스 02-2100-6319)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5호
                                         및 전화번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2005년 8 월19일                          6310 팩스 02-2100-6319)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6호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1. 제안이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유출 및 성적조작 등의 비위로 징계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면·해임된 교원의 경우에도 각각 5년, 3년               2005년 8 월19일

  뒤 재임용됨으로써 전체교원들의 명예를 훼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하므로 재임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3
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1. 개정이유                                  6310 팩스 02-2100-6319)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
 구므로,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1호
 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             원자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교직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니다.
 자 함.                                     2005년 8 월19일
2. 주요내용                                                  과학기술부장관
 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               원자력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안) 입법예고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하          1. 개정이유
  여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외국에서 설계 및 제작된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나. 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는 징계양정기준을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방사선기
  상향 조정함.                               기”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승인
 다.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험문제 유출              과 제작검사 면제확인의 2단계로 행하여지던 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             제를 1단계로 통합하여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경
  수 행위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감과 행정처리 기한단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도록 함.
                                    2. 주요내용
 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
                                        가.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경우 설계승
  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인시 제작검사면제 요건까지 확인토록 함.
  둠.
                                        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의 변경승인사항 중 경
3. 의견제출
                                         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범위를 추가함.
 위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다.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검사여부를 기재하
 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도록 하여 방사선기기 검사합격증 발급을 폐
 재한 의견서를 수신: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지함.
 조:교원정책과장(전화 02-2100-6310, 팩스
                                        라. 외국에서 수입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신
 02-2100-6319)으로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청조항을 삭제함.

 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마. 면허시험 응시자의 사정에 의해 시험응시를

  유)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함.

  및 전화번호                                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기기검사결과 항목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                을 추가함.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사. 방사선기기검사합격증 및 방사선기기검사면
  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         제신청서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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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7호                관              보           2005. 8.19. (금요일)

3. 의견제출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 원자력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함.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8         나.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                할 때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거쳐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천청사, 참조:방사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함.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유)                                     자를 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운영방식을 정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마.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내용, 지정기준 및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지원내용을 정함.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          바.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우
 술부 방사선안전과(전화 2110-3676, 팩스 2110         주물체 발사장을 별도의 우주기반시설로 지정
 -3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및 변경등록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32호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아.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절차 및 발사허가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에 기재할 사항등을 정함.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자.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임무, 사고조사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범위, 조사절차를 정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2005년 8 월19일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등을 정함.
              과학기술부장관                   차.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협
   제정(안) 입법예고                            조 요청할 사항을 정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대
1. 제정이유                                  한 보안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               〈우주개발진흥법시행규칙안〉
 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공포된                가.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및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 2005.5.31)」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에서 위임하거나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나.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의 양
 하기 위함.                                  식을 정함.
2. 주요골자                                 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신청서, 발사허가증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안〉                            및 변경신청서의 양식을 정함.
 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라.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시 발사 및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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