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련·시행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전 구간(38.5km) 2009년 9월까지 구축 완료
    □개통일정(‘09. 10. 28)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공사중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 (작업안내간판, 러버
      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 09 : 00~18 : 00
     ○현장 내 차량 속도제한 20km 이내 서행 의무화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차량 없음
    □홍보계획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
5. 설계내용
 가.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구   성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센터설비                                    식      1

             통신용전산기                                  식      1

 센터설비        운용단말/개발용 단말                             식      1

             상황판시스템                                  식      1

             부대설비(인테리어)                              식      1

                        영상검지식                    개소        36

             VDS                  -일반지반용         개소        11
                        루프검지식
                                  -연약지반용         개소        10

             CCTV                                개소        28    터널용 포함(2)

 현장설비                   ▪ 본선영업소 용(3단 24열)            개      6    3개소 X 2개

                        ▪ 문형식(3단 16열)            개소         8    본선 3차로
             VMS
                        ▪ 측주식(3단 13열)            개소         4    본선 2차로

                        ▪ 측주식(2단 10열)            개소         3    주변도로

             긴급전화                                개소        12    터널용 포함(2)

 통신설비        광통신시스템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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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비지니스센터                             식      1

             현장설비유지관리시스템                        식      1
 기타설비
             RWIS                               식      1

             LCS                             개소       11    터널용 포함(2)

                                  CC1           개     61    영업소 일반차로
교통안전시설 충격완화시설
                                  CC2           개     40    하이패스, IC 노즈부

 유지관리        터널자기진단시스템                          식      1

    □목   표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 모니터링, 병목구간 집중관리, 돌발상황신속한 검지 및 대응
     ○제어성 교통정보처리 : 소통, 돌발, 반복상황 관리
     ○기능성 교통정보제공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고속도로 교통시설물 및 터널관리
     □설비별 세부구성 내역
     ○차량검지기(VDS) : 영상검지기, 제어기, 루프헤드, 루프제어기
     ○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제어기, 문자발생기, 구조물 등
     ○도로전광표지판(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
      황 정보 제공
     ○긴급전화 : 현장단말기, 표지판 등
     ○비즈니스 센터 : PC, PDP, 공유기, 프린터, 데스크 등
     ○터널계측시스템 : 라이닝응력계, 간극수압계, 데이터로거 등
     ○현장설비유지관리시스템 : RFID TAG, Handheldreader 등
     ○차로제어시스템(LCS) : 본선 및 터널내 교통상황 및 차로통제 정보 제공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풍향/풍속계, 시정계, 강우/강설계, 온/습도계노면센서, 기후
      측정기, 제어기 등
     ○충격흡수시설 : CC1(60km용), CC2(80km용)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도로이용자 및 외부기
      관에 정보 제공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차량검지기(VDS) :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Occupancy),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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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도로 교통소통상황 동영상 정보 수집
     ○도로전광표지판(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
      황 정보 제공
     ○긴급전화 : 유사시 도로이용자 응급 상황 수집
     ○비즈니스 센터 : 휴게소 이용자에게 교통소통상황 제공 및 업무편의 제공
     ○터널계측시스템 : 터널 구조적 변형률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설비유지관리시스템 : 현장설비 정비 등 유지보수 이력 관리
     ○차로제어시스템(LCS) : 본선 및 터널내 교통상황 및 차로통제 정보 제공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도로의 기상 및 노면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센터로 전송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도로이용자 및 외부기
      관에 정보 제공
    □정보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 홈페이지 참조
    □설계도(통신망 평면도 포함)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
     자료실]-[ITS사업] 코너 참조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나. 통행료징수시스템
    □구    성

구              분   봉담   정남   세마      세교       동탄      백봉   청북    향남     계     비 고

         합 계       8    6    15      10       9       7    19     8     82

         하이패스      2    2    4       2        2       2    4      2     20

차로수 일반 차로          3    -    7       4        5       1    10     2     32   폐쇄식

         중 차로      2    3    3       3        2       3    4      3     23

         축중 차로     1    1    1       1        -       1    1      1      7

    □목    표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영업전산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TCS : 차선제어기, 통행권확인기, 차종요금표시기, 정액권확인기, 영수증발행기 등
    ○ETCS : 갠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운전자표시기 등
    ○전자지불시스템 : 내부단말기, 차선제어기 등(전체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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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중 및 과적차량 촬영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적재고감지기, 차량분리기, 제한차량표시판, 제
      한차량경보기, 차로제어기, 운영컴퓨터 등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장치, 조명장치, 감지장치, 차로영상제어기, 운영단말 등(TCS
      출구, ETCS 입/출구)
 □설비별 기능
  ○TCS : 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의 자동전산화
  ○ETCS : 무정차 자동통행료 징수 처리
  ○전자지불시스템 : 비접촉식 전자카드를 사용한 통행료 수납처리
  ○축중 및 과적차량 촬영시스템 : 과적차량단속 처리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 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6.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 2009년 3월~2009년 10월(8개월)
 □시험운영기간 : 2009년 8월~2009년 10월(3개월)
  ※실시설계기간 : 2007년 3월~2008년 11월(21개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20,0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시 계획                          통 합 운 영
 구                     분               실시 설계1)       조정금액                  증 감
                           (‘02.09)                       방안 적용 4)

총 계                           21,100        28,909   21,100       20,095   △1,005

       합 계                    19,285        27,094   19,285       18,280   △1,005

               소 계            12,974        17,254   12,974       12,035    △ 939

               요금징수시스템        12,974        12,283    9,244        8,356   △4,618

       TCS     하이패스시스템             -         4,385    3,293        3,293     3,679
 설
               전자지불시스템             -          396      295           263
 계
 내             경차 분류
                                   -          190      142           123
 역             차장 감지 장치
 서
               소계              5,681         8,122    5,681        5,665     △ 16

               센터설비
                               2,281         2,099    1,392        1,392    △ 889
       FTMS (S/W포함)
               현장설비            2,212         4,471    3,213        3,213     1,001

               통신부문            1,188         1,097     769           753    △ 435

                                       87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실시 계획                                       통 합 운 영
 구                        분                       실시 설계1)           조정금액                    증 감
                                  (‘02.09)                                    방안 적용 4)
               기타설비
                                             -                455     307           307       307
               (신규비목)
      충격완
                                           577            1,660       577           527      △ 50
      화시설
      터널자
      기진단                                   53                58         53            53         0
      시스템

      합 계                                 1,815           1,815      1,815         1,815          0

      유지관
      리장비                                  775                775     775           775           0
      2)
기타    요금
항목    징수
      SW3)
      (센터                                 1,040           1,040      1,040         1,040          0
      /영업
      소, 연
      계)

     주 1) ‘02년 기준단가로 환산 적용함
  2) 유지관리장비는 시스템 준공 전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금액 반영 예정임
  3) 요금징수 SW는 한국도로공사와 SW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세부 금액 반영 예정임
  4) 통합운영방안에 따른 봉담영업소 차로 축소 등 반영
     -요금징수부문: TCS입구 3차로, 출구 6차로 감액 적용
     -FTMS 부문: 충격완화설비 14차로, 광케이블 및 기타 자재 감액 적용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및 건설보조금                                          100%                      실시설계기준



국세청고시제2009-8호
                              2008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과 같은 항 제1호 단서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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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적(㎡)     (㎡)
     평창군 용평면
13                  419-3    도    136       37         국      건설부
         노동리

14        〃         418-6    도   1,174     1,174       국      건설부

                   418-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5        〃                  전     7        7         권오성
                   (418-1)                                    888-5

16        〃        산61-2     도   1,091     1,091       국      건설부

                    산61-3
17        〃                  임    19        19        이영일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100
                   (산61-1)

                    421-3
18        〃                  전    242      242        강복순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74-3
                   (421-1)

                    428-4                             김유남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22 이매촌
19        〃                  전    240      240
                   (428-3)                            외 1인    106-101

                   산63-3
20        〃                  임   2,119     2,119      이영일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100
                   (산63)

21        〃        산63-1     천   18,054    2,525       국      건설교통부

                   산64-1
22        〃                  임    330      330        이영일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100
                   (산64)

23        〃        산63-2     도    595      595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3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
              〈국도31호선 평창-장평(20.6~21.2km)간 노동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치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419-2번지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72-2번지

                                               142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평창-장평(20.6~21.2km)간 노동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419-2번지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산72-2번지

                     ○장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
                         제행위는 할 수 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 : 전하만공유수면 매립공사
2. 실시계획변경승인 연월일 : 2009년 3월 23일
3. 매립면허자 주소·성명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성    명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4. 매립목적 : 항내 정온도 개선 및 신조선 작업 등을 위한 부지조성
5. 매립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26번지 지선 공유수면
6. 매립면적 : 207,818.9㎡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기간 연장        2003.12. 8~2009. 4. 7.         2003.12. 8~2013. 4. 7       48개월연장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조선경기 침체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3공구의 연속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9.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52-228-5599, 5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3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09-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

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으로 갑문위상제고 및 해양문화공간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02-33지선

  ○공사비 : 15,545백만원

  ○공사내용 : 호안축조 465m, 매립 20,462㎡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

 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44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강릉국도관리사무소 (☎033-642-6094)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
     록 합니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건설과(☎033-330-2406), 원주지방국토관
     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장평(20.6~21.2km)간 노동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번호                  (당초지번)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적(㎡)       (㎡)

계                                 54,220     15,713

      평창군 용평면
 1                   419-2    도    83         44         국      평창군
          노동리

 2         〃         418-8    도    559        49         국      건설부

 3         〃         425-1    천   19,358      240        국      건설부

 4         〃         418-2    도    420        420        국      평창군

 5         〃         420-1    도    248        248        국      건설부

 6         〃         425-2    도   1,424      1,424       국      건설부

 7         〃         421-2    도    817        817        국      건설부

 8         〃         428-2    도    810        810        국      건설부

 9         〃        산72-2     도   5,752      2,540       국      건설부

10         〃         432-2    도    159        159        국      평창군

11         〃         432-1    전    410        410       이기남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3-1

                    산71-3
12         〃                  도    173        173       최창순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362
                    (산71-2)

                                                 141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4호, 2008.

5.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절차규칙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1) 심사관과 피심인이 심의속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속개 사유를 명문화 함.

 (2)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할 때 심사관 조치의견을 함께 송부하도록 함.

 (3) 신고인이 심사관의 심사불개시, 무혐의 등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신고한 경우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사건심사착수보고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영업비밀” 개념을 준용하여 ‘영업비밀’ 보호범

  위를 명확히 함.

 (5)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쟁사업자의 퇴

  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6) 의결서 작성에 있어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원본”과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사본(영업비밀 등

  삭제)”을 구분하도록 함.

 (7)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내용을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통지할 경우 처리결과 및 그 구체적

  인 이유를 적시하도록 함.

 (8) 신고인이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서식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지위남용·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 중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을 분리

  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혹은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으로 독립시킴.

 (9)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서 접수 후 15일(자료보완 요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도록 하되, 1번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10)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가맹사업법의 경우 처분시효 완성에 따른 심사불개시가 가능

  하도록 함.

 (11) 피심인이 경고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취하하

                                39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명    칭 : 대림종합건설(주) 무주~안성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전북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1335

 -성    명 : 현장대리인 최병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금평리 일원

 -허가량 : 294㎥/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사전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4월 1일~2009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8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 : 안성천(국가)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2-60번지

3.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4.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15-1번지 외 2필지

5. 허가면적 : 33㎡

6. 허가목적 : 농업용수 공급

7. 허가량 : 2,700㎥/일

8. 공작물내역

 ○도수관로(D600mm×L30.5m) : 1열

 ○침사지(4.5m×3.5m) : 1개소

 ○수중펌프(D200mm×50HP(37kw)) : 1대

                                 145
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9. 허가기간 : 2008년 9월 19일~2013년 9월 18일(60개월간)

10. 공사기간 : 2008년 9월~2008년 12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8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

 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

 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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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6호
                                   조사대상자 선정 공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이명
연번                     생년월일          본적(연고지)                특정경력
       (한자)    (異名)
                                                   한창수의 남작 작위 계승, 일본정부
       한상기
 1                    1881.02.13   京城府 嘉會町 26번지 로부터 남작 한창수의 嗣子로서 종5
      (韓相琦)
                                                   위 서위

       한상억                                         한상기 남작 작위계승, 조선유도연
 2                    1898.12.10   京城府 嘉會町 26번지
      (韓相億)                                        합회 참사

2. 유의사항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제5항)
 ○조사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고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
     니다.(특별법 제24조)
3. 이의신청 장소 및 문의할 곳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총괄팀:02) 2180-2425, 2422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5층(운영총괄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위원회 홈페이지(www.pcic.go.kr) ‘오시는 길’ 참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1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인터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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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1. 상    호:(주)인터파크
2.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3. 사업자등록번호:220-81-*****
4. 대표이사:이기형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02-002-00007
6. 등록말소일:2009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1호
 포스코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재정경제
부령 제580호, 2007. 10. 29.)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포스코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주)
 나. 요청일자:2009년 1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80호(2007. 10. 29.)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및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가능성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로 인한 덤핑 및 피해의 지속여부
 다. 조사대상범위: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 등 4개사 및 기타 공급업체, 인도 Viraj
   Alloys Ltd. 등 4개사 및 기타 공급업체, 스페인 Acerinox SA 등 2개사 및 기타 공급업체
 라. 조사기관: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의 기간으로 하되, 추후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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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국내산업 피해 조사대상 기간:2003년 1월 1일부터 정보 이용이 가능한 기간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2009년 3월 27일
 나. 조사기간: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 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기   관   연          락         처 담      당        업           무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전화 2150-442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관세제도과)
                            FAX 503-923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무역위원회
                            전화 2110-5565         덤핑률 및 산업피해 조사
    (산업피해조사팀)
                            FAX 504-640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7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2008. 6. 13. 공포)으로 학사과정이 신설됨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이 학
 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기관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
 경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설치권한
 을 총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 기관장의 명칭 변경(안 제7조 등)
    학사 운영에 있어 “광주과기원의 원장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는 현행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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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8호                   관          보       2009. 3.27. (금요일)
  제4항과 통일성을 갖도록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나. 수익사업의 수행근거 마련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정별 학과 및 전공과정 설치권한의 위임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을 “정보통신공학·기전공학·신소재공학·생명과학·환경공학”의 5개 분
  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설치권한을 기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연협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
  ○전   화:02-2100-6944~6948 (FAX:02-2100-694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1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8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학교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공포(2009. 2. 6.)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조정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년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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