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
       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
  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
       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함한다)
     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
         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과 영업시설의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 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제3조(
   지정지역)「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부
 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제4조(
   고시대상)① 이 고시는 지정지역의 모든 오피스텔(
                             2011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과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고시대상
 으로 한다.
 1.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3,
                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일 것.
 2.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가 가능할 것.
 3.2011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았을 것.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조정고시                               신규고시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오피스텔          3,
                    495          330,
                                    817                209          11,
                                                                      306
     상업용건물         5,
                    631          441,
                                    949                285          15,
                                                                      643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
                                                nts
                                                  .go.
                                                     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기준시가 계산)①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규모․거
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 단위면적(
                                    ㎡)당 가액(
                                          이하 모든 조에서
‘
단위면적당 가액’
        이라 한다)
             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을 곱
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1)            2)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가액               × 건물면적

1)단위면적당 가액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가액
2)건물면적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호별 단위면적(
                                             ㎡)당 가액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
                nts
                  .go.
                     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제6조(
   재산정 신청)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각 호별 단위면적(
                                           ㎡)당 가액에 대해 이
 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2년 1월 31일(
                                    화)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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