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8321-2>
    ㅇ “정점 굴절력 측정항목” 추가
     - 렌즈미터 사양
     - 렌즈미터를 사용한 구면 렌즈의 정점 굴절력 측정
     - 토릭 콘택트 렌즈의 정점 굴절력 측정
   <KS P ISO 9913-1>
    ㅇ 3.4항 “두께”에서 렌즈의 무늬나 칼라가 인쇄된 칼라 콘택트 렌즈의 두께 정의 추가
    ㅇ 8. “검사절차”에서 8.2 t/Dk측정 항목에서 칼라 콘택트렌즈에 관한 측정방법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5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종민 64091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1라길 4-16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
   하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적 정부 3.0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본시장조사단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정부 3.0 전담인력 1명(5급 1명)
     정원 반영
  나.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이관되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업무분장 규정 정비(공정시장과 업무분장에
     서 삭제)
  다.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ambridge Associate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9.24
     Asia Pte Ltd
                            가.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유로에셋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9.24
                            가.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77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에이치에이지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사단법인 노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단법인 우리예술문화원
   사단법인 조선오페라단
   사단법인 한국산타클로스협회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사진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재단법인 이효석문학재단
   사단법인 글로벌케어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단법인 연우
                          19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151, 팩스 (044) 215-8063, 이메일
   jamty@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4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
   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3-209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순복음성시화환경운동본부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안철수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씨이오지식나눔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씨이오지식나눔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인명구조자원봉사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자원봉사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볼런티어21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83호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
   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과세기간보다 증가한 사업자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로 확대함.
                               198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사단법인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재단법인 카이트창업가재단
재단법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충북연회희망봉사단
사단법인 숲교육을 통해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들
사단법인 부산민예총
사단법인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
사단법인 필로스 하모니
사단법인 희망의소리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구.군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청나래
사단법인 더불어 꿈
사단법인 부산자원봉사포럼
사단법인 한국농어촌관광학회
사단법인 녹색성장국민연합
사단법인 한국에프피학회
사단법인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사단법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단법인 연육나눔회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사단법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청년봉사협회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사단법인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미술교류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재단법인 박기욱 장학재단
사단법인 우리숨소리문화예술단
사단법인 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단법인 뷰티플 하트
사단법인 한국 국방수송협회
사단법인 한국상표 디자인협회
사단법인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194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사단법인 온해피
재단법인 월드리더스재단
사단법인 시민
재단법인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기증원
사단법인 미래
사단법인 사랑정원
사단법인 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중남미문화포럼
사단법인 한국의소리숨
재단법인 이운형문화재단
재단법인 일지문화재단
재단법인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사단법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사단법인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사단법인 전남미래연구포럼
사단법인 한국지속성장연구원
사단법인 대한사랑
사단법인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사단법인 한반도통일연구원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재단법인 서원재단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사단법인 가정사랑운동협의회
재단법인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챔피언십대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사단법인 생명 살림 자치 성동주민회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
사단법인 강원살림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사단법인 한국비교사법학회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단법인 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재단법인 부산서구 장학회
                        195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지원협회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사단법인 한국교통문화포럼
사단법인 대구문화재지킴이회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사단법인 강남구의료관광협회
사단법인 이점일 연구소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재단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사단법인 지에스시
사단법인 한국축산경영학회
사단법인 탑교육문화원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사단법인 한미협회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사단법인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재단법인 스마일게이트희망문화재단
사단법인 영종도발전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재단법인 박기주장학재단
재단법인 서민주택금융재단
사단법인 홀리비전
사단법인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단법인 희망장애인지원센터
사단법인 농식품품질관리협회
사단법인 진해발전시민감시단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국방창업기술진흥원
사단법인 전통효문화협회
사단법인 참좋은친구들
사단법인 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사단법인 녹색환경협의회
사단법인 리더쉽코리아
사단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196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사단법인 국제존타 한국지구
사단법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미들클래스 소사이어티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지원센터
사단법인 대한단무도협회
재단법인 한국건강걷기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비엠엑스연맹
재단법인 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
재단법인 한국의학원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사단법인 다음누리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
사단법인 물포럼코리아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사단법인 동려
재단법인 씨알
재단법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단법인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사단법인 돕는사람들
재단법인 외환은행나눔재단
재단법인 롯데복지재단
재단법인 케이디비나눔재단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
사단법인 프렌즈
사단법인 그린티처스
사단법인 영낙복지원
사단법인 새싹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재단법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사단법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197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1. 개정이유
  ○ 공정한 채권추심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로 제재가 곤란한 탈법적 추심행위를 불공정추
    심행위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추심행
    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민사적인 구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
    록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불공정추심행위 추가
    -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변제요구 행위 등을 불공정추심행위
      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나. 비용명세서 교부불응시 제재방안 마련
    - 현행 시행령 제3조에 근거가 있는 채무자의 ‘비용명세서’ 발급청구권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이러한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다. 채무자의 입증책임 완화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의 객관적 위법사실 등만을 입증하면, 채권추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추
      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채권추심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근거 마련
    -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
    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10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류원근
2. 처분일자 : 2013. 9. 26.
                            200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3. 징계종류 : 감봉2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4. 4.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품위 손상
               ~~~~~~~~~~~~~~~~~~~~~~~~~~~~~~~~~
1. 징계대상자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하종철
2. 처분일자 : 2013. 9. 17.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2. 29.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순누락금액 334,160,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법무부공고제2013-211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가. 친권의 ‘일시 정지’제도 도입
    1) 부모가 자녀에 대한 특정 치료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대리권 및 신상감호권을 포괄적으로 정지
    2)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하는 경우,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를 위해 후견인 선임
  나. 친권의 ‘일부 제한’제도 도입
    1)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희망하나 수혈동의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
       우, 구체적 사안에 대해 친권 제한
    2)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201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12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 민법에 친권 정지ㆍ제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1) 가사비송 라류 사건에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추가
    2) 가사비송 마류 사건에 ‘친권정지ㆍ제한’ 추가
3. 제출의견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2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향
      상시키고,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이 되는 여
      성근로자·관리자 고용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기준 상향(안 별표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여성 근로자 및 관
         리자 고용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
   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317, FAX
   02-5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75호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6월 1일
                                   21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21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모의 학대나 개인적 신념*으로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장애아의 수명연장 치료거부 등
  ○ 유기치사상죄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자녀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이미 특정
    종교ㆍ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결국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내용
  ○ 민법에 친권 정지ㆍ제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
    -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사항 추가
     ․ 현재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사유로 친권상실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친권정지 및 제한
       선고 추가
3. 제출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
    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214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마. 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안 제63조의2 신설)
     ㅇ 법률로 규정한 허가요건(소재확인 곤란사유, 신문공고 결과)의 확인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허가증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4, 팩스:02-503-9632, E-mail: sdb56@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3-5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2013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6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8 13.07 13.08       12평균   12.08    13.07   13.08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4   0.4   2.7    2.3      3.4     3.8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2.0 1.0   1.2   2.7    4.0      3.0     2.4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1.6 0.9   0.5   3.8    5.2      3.8     3.2 〃
        영월2    충주댐      Ⅰa     1.0       1.3 0.5   1.4   2.5    2.1      2.4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1.0 0.7   0.7   2.3    2.4      2.2     2.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1 0.6   0.7   3.3    3.7      3.8     4.3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4 1.2   1.2   4.3    4.7      5.2     4.6 〃
        달천4     달천      Ⅰb     1.1       1.5 0.5   0.7   2.9    3.9      3.6     2.4 〃
       섬강4-1    섬강      Ⅰb     1.8       2.4 1.2   1.0   5.0    5.5      4.6     3.9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2.3 1.9   1.1   5.8    5.6      5.0     3.9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2 1.0   1.0   3.9    4.5      4.1     4.3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1.4 2.0   0.9   5.4    5.7      4.8     3.9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5       2.2 2.8   1.5   5.2    4.9      4.6     4.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1.8 3.0   1.0   6.5    7.6      7.3     3.8 〃
                                            210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1. 개정이유
  ○ 현행「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만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많고,「보증
    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보증인을 위하여 민법에 보증인
    보호규정을 두려고 함
    한편, 여행은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 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여행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여행자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민
    법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방식을 법제화(안 제428조의2)
    1) 현행 민법은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이 구두
       로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맺어 불측의 피해를 입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2)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
       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음
  나.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민법 제436조)의 삭제
    1) 현행 규정은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에 채무의 취소 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면 주채무가 불이행
       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도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
    2) 보증인이 보증계약 당시 주채무 발생원인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독립채무를 부담시킬 만큼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함
    3) 주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음
  다.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조항 신설(안 제436조의2)
    1)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신용상태 이상으로 보
       증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함
    2)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알리게 할 정보
       제공의무를 인정함
    3)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
       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라. 근보증 제도의 신설(안 제448조의2)
    1) 종래 거래에서 근보증이 많이 활용되었지만,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음
    2)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
       의 최고액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3) 보증인의 책임 한도액을 미리 확정하여,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마.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안 제674조의2)
    1)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계약은 대부분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 약관에 의하여 규
       율되므로 여행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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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책
       임의 소재를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음
  바.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674조의3)
    1) 여행계약은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여행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2) 여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3)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여행자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규정 신설(안 제674조의4)
    1) 여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여행
       계약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를 명문화하고, 해지 후에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
       운송의무 및 추가비용 부담 등의 규정을 신설함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주최자가 부담하는 귀환운송의무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분쟁의 사전예
       방과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것을 기대됨
  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74조의6 내지 안 제674조의8)
    1) 여행 도중 하자가 있을 때 여행자가 여행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음. 그래서 여행주최자가 여행의 하자에 관한 책임회피 조항을 약관에 둘 경우 여행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2)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여행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으로
       서 여행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그러나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
       지을 필요가 있으므로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둠
    3) 여행의 하자에 대하여 여행자의 권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여 여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 (안 제674조의9)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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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직위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재외동포영사국장        고위외무공무원·
                            계약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3.12월
                  감사관          고위외무공무원·
   외교부                      계약직고위공무원 나등급 ‘13.11월 02)
               문화교류협력과장        외무8등급 또는   '13.11월 2100-8278
                               일반계약직4호
               양자경제진흥과장        외무8등급 또는   '13.11월
                               일반계약직4호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042)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13.11월 481-2005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    일반직·계약직    '13.12월    042)
                              고위공무원 나등급           481-51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03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13.8.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쌀가공업 신고제를 폐지함에 따라 쌀 가공업 변경 신고를 면제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쌀 가공
        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의제규정,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고제와 관련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제9조 및 제20조, 별표2 삭제)
  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쌀가공업 신고제 폐지에 따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영업 승계 및 행정처분의 기준 삭제하
       여 정비(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2, 별지제2호부터 별지제9호까지 서식 삭제)
     2)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정부관리 양곡의 공급기준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관리 양곡의 공급기준과 중복 규정되어 양곡관리법령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어 동 규정
       을 삭제(제3조제2항, 별표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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