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 내 지
 역특구에 대한 지원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특구제도 발전에 기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포상금이 지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성과평가 대상 지역특구 총
 수의 1/10 이내로 한다.
 ②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급하되, 최대지급액이 최소지급액의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③포상금은 성과평가가 시행된 당해 연도에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5조(포상금의 집행)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수 있
 다.
 1. 지역특구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지역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지역특구 관련 연구기관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3. 언론기관 및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지역특구 홍보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지역특구 관련 행사주관·후원
 5. 지역특구 관련 워크숍 등 교육훈련
 6.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7.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8.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구 운영 또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포상금의 용도별 집
 행 금액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집행방법은 지방재정법
 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별 집행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집행계획 및 결과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집행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포상금 집행계획서에는 제5조제1항 각 호별로 집행 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상금 집행계획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변경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
 여 포상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월 및 12월 이내에 포상
 금 집행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집행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는 집행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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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 세부내역서 및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포상금 집행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별도
 의 포상금 잔액집행계획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
 화사업 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집행 결과보고의 활용)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집행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대 4년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신규
 지역특구 지정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용도별 세부집행규모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포상금 용도       집   행   한   도               집     행   방     법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관은 참여 불가(단, 서울은 예외)
                              ○경영컨설팅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및
             포상금의 30/100
경영컨설팅 및                        컨설팅 실적이 풍부하고 2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 광역지방자치
  연구용역                         전문기관만 참여 가능
             단체는 50/100)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특
                               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경우 포상금의
                               50/100까지 집행 가능
연구기관 기자                       ○대상:특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구기관
  재 구입       포상금의 30/100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계약
및 연구·개발                        서가 체결되어야 함
                              ○대상
                               -언론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에 소재한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광역지방자치단
                                체에 소재한 언론기관에 집행한 규모 이내에서 집행가능.
             포상금의 20/100
                                단, 서울은 제외
  특구홍보       (단, 광역지방자치
                               -광고매체: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는 30/100)
                                에 소재한 장소 이외에서의 홍보만 인정. 단, 서울은 예
                                외
                              ○매체별 한도:광고매체 홍보는 전체 홍보비의 75%이내에
                               서 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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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09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국가어항 기본계획 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대포항     국가어항 강원도 속초시                          방 파 제     1,080        1,090

                    대포동                        물 양 장     740           740

                                               선 양 장      30           30
                                    대포
                                              수역준설(㎥)   23,776        23,776
                                    본항
                                              부지조성(㎡)   187,106      187,106

                                               친수시설      338           338

                                              기타부대시설      1식           1식

                                               해안경관
                                    외옹치                   1식           1식
                                               조성사업
                                    포구
                                               방파제          -          100

 대변항     국가어항 부산시 기장군                     동방파제           550           550

                    기장읍 대변리               남방파제           260           260

                                          물 양 장          1,355        1,426

                                          호       안      859           637

                                          준설(천㎥)          1식           1식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     국가어항                             동방파제           200           200
                    하일면 춘암리

                                          서방파제           405           405

                                          물 양 장          595           595

                                                                       158
                                          호       안      266
                                                                      보강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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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선 류 장               1식              1식

                                            선 양 장                45                45

                                            해안도로                750             750

                                            준설(천㎥)               19                19

2. 국가어항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거진항           국가어항    강원도 고성군                          방파제               보강 1식

                        거진읍 거진리                         물양장               개축 147

                                                        물양장               정비 1식

                                                     친수시설                     1식

                                                    준설(천㎥)                    84

 강릉항           국가어항    강원도 강릉시                          호   안             확폭 62

                        견소동                         유람선선착장                    50

                                                     친수호안                     257

                                                     연결교량                     192

                                                     순환도로                     902

                                                    포장·조경 등
                                                                              1식
                                                     부대시설

                                                    요트마리나                     1식

 임원항           국가어항    강원도 삼척시                       동방파제                 보강 1식

                        원덕읍 임원리                      남방파제                 제거 85

                                                    물양장정비                     232

                                                        호   안                 438

                                                        월류제                   60

                                                        돌   제                 20

                                       41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도류제                 38

                                          친수시설                1식

                                          교   량               82

                                         준설(천㎥)               49.4

축산항       국가어항    경북 영덕군                  물양장                 50

                  축산면 축산리                 접속호안                38.5

                                          안전난간                886

                                         해수소통구           제외 2개소

                                         월파방지공             151.5

저동항       국가어항    경북 울릉군                  남방파제             보강1식

                   울릉읍 저동리                북방파제             보강1식

                                                              150
                                          물양장
                                                           보강1식

                                          돌   제               35

                                          호   안               50

                                         준설(천㎥)               2.7

현포항       국가어항    경북 울릉군                  북방파제             보강1식

                   북면 현포리                 동방파제             보강1식

                                         방 사 제                100

                                         보조방파제                70

                                          화물부두                85

                                         선 양 장                15

                                         준설(천㎥)                7

                                                              50
남양항       국가어항    경북 울릉군                  남방파제
                                                           보강1식

                   서면 남양리                방사제및호안               65

                                42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물 양 장                 55

                                            호    안                50

                                           준설(천㎥)                 2.9

 대변항        국가어항    부산 기장군                  선 양 장                 40

                     기장읍 대변리               멸치털이장                  120

                                            보도교량                  65

                                            친수공간                  1식

                                            부대시설                  1식

미조(북)항      국가어항    경남 남해군                 [북항(1단계)]

                    미조면 미조리                 동방파제                  270

                                            서방파제                  100

                                            북방파제                  200

                                                                  325
                                            물 양 장
                                                            (남 50m 포함)

                                            친수시설                  1식

                                            포 장 공                 1식

                                            조 경 공                 1식

                                           부대시설 및                 1식
                                           급·배수시설          (남항 정비 포함)

                                            전 기 공                 1식

                                            폐기물처리                 1식

                                           [북항(2단계)]

                                           호안부지조성                 1식

                                           요트계류시설                 1식

                                            포 장 공                 1식

                                            조 경 공                 1식

                                  43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급수및부대시설                1식

                                          전 기 공                 1식

지세포항       국가어항    경남 거제시                  방사제              제외 120

                   일운면 지세포리               친수호안               1,045

                                         낚시테마공원                 1식

                                          조 경 공                 1식

                                          전 기 공                 1식

                                         매립 및 부대공               1식

구조라항       국가어항    경남 거제시                 남방파제              보강 1식

                   일운면 구조라리               유람선부두                 110

                                          돌     제               10

                                          호 안(친수)                6

                                          부 잔 교                 1기

                                          친   수 공           제외 1식

                                          조 경 공                 1식

                                          부 대 공                 1식

맥전포항       국가어항    경남 고성군                 진입도로                  127

                    하일면 춘암리              해상관찰데크                 1식

                                         전망(친수)공간               1식

                                          친수시설                  1식

                                          급 수 공                 1식

                                          부 대 공                 1식

                                         조형등대신설                 1개소

                                          전기시설                  1식

                                          폐기물처리                 1식

                                44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용 또는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용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용비용의 비용수납한도액이 종전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비용이 같을 때까지 종전비용으로 수납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09-21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
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2009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검사대상
                                                     기준         배출가스
 제작자       인증번호               차   종           연 료                         차량주행
                                                    적용년도        보증기간
                                                                          거리범위
               5MY-                                             5년 또는     5만㎞ ~
 현   대                   NF 쏘나타 2.0 DOHC      휘발유   2002.7월
          HD-23-43                                               8만㎞       7만㎞
               5MY-                                            10년 또는     11만㎞~
 기   아                     로체 LPI(5MY)        LPG   2002.7월
          KM-23-44                                              16만㎞       16만㎞
               5MY-                                             5년 또는     4만㎞~
                        스포티지 2.0 VGT 2WD      경유    2002.7월
          KM-24-60                                               8만㎞       7만㎞
                                                               10년 또는     8만㎞ ~
GM대우      2MY-DW-02       매그너스 2.0D L6        휘발유   2000.1월
                                                                16만㎞       10만㎞
               5MY-                                             5년 또는     7만㎞~
                            토스카 2.0           LPG   2002.7월
          DW-24-45                                              12만㎞       11만㎞
               5MY-                                             5년 또는     4만㎞ ~
르노삼성                         SM3 1.6          휘발유   2002.7월
          SM-23-23                                               8만㎞       7만㎞



⊙국토해양부고시2009-879호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79호)을 신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52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2) 적용시설

                시설유형               입소시설         이용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       생활훈련시설
                                              생활훈련시설
                    이전 시설          주거시설
 A형                               입소생활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
                                  주거제공시설
                    이후 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보건법시행(‘09.3.22)       작업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이전 시설         종합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B형                                           주간재활시설
          정신보건법시행(‘09.3.22)       중독자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후 시설         종합재활시설
                                              종합재활시설
                식대가산
                                   식대포함         식대별도
                여    부

 ※심신수련시설: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나. 비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보조시설의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160으로 한다.
      ㉯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유형별 요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 심신수련시설의 1일당 비용수납한도액은 ㉮항에서 정한 비보조시설 A형시설 요금액의
       100분의 12으로 한다.
  (2) 적용시설
      ㉮ 보조시설의 (2) 적용시설을 준용한다.
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
 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
 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
 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51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의 5가지 종류별 구조·설계 및 제작요건, 운용한계 및 엔진의 성능 등에 대한 요
  건을 정함.
 나. 경량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계기 및 장비의 목록과 요건을 정함.
 다. 경량항공기 제작시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개발, 기록 문서의 보존, 품질보증검사 등 제작자의
  품질보증프로그램 수립 요건을 정함
 라. 제작시의 지상점검, 지상활주시험, 비행시험 등 수락시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
 마. 운용지침의 제정 및 운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등을 정함
 바. 정비매뉴얼의 세부내용 및 구성, 정비수준별 정비내용 및 오버홀 등의 요건을 정함
 사. 키트 조립시의 조립과 안전한 비행시험을 위한 작업자의 기량 및 책임, 필수 장비 및 환경 조
  건, 작업순서, 조립검사 및 비행시험절차 등을 정함
 아.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제작자 책임과 제작자, 소유자 및 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자. 안전성 인증 신청서류, 적합성 확인서에 포함될 사항, 인증 유효기간, 인증검사 및 인증서 교
  부 절차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
 부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전화: 02-2669-6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8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60호(2009. 9. 7.)로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내용:고시문 중 변경된 ‘2단계 사업시행자’의 성명
 <정정 전>
  -성   명: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이종국
 <정정 후>
  -성   명: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53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가진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3리 957-3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3리 954-19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가진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3리 957-3도
                -종점: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3리 954-19도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1호선 가진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민원봉사과(☎033-430-2467),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57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일련                   지    번            지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홍천군 내면
 19             952-4      952-4       도 1,365 1,365     1 지자체 홍천군
       방내리
       홍천군 내면
 20             954-17    954-17       도   456    456    1    국     건설교통부
       방내리
       홍천군 내면
 21             954-9      954-9       도    69     69    1 류진태 1109
       방내리
       홍천군 내면
 22             954-16    954-16       도    13     13    1    국     건설교통부
       방내리
       홍천군 내면
 23             954-25    954-25       전    13     13    1 장형삼 29
       방내리
       홍천군 내면
 24             954-21    954-26       도 5,289     55    1    국     국토해양부
       방내리
       홍천군 내면
 25             산169-5    산169-5       도 4,594 4,594     1 지자체 홍천군
       방내리
       홍천군 내면
 26             957-5      957-5       답   652    652    1    국     건설교통부
       방내리
       홍천군 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             951-2      951-2       전 2,943 2,943     1 김전희
       방내리                                                          788-10
       홍천군 내면
 28             952-1      952-1       전 5,255 5,255     1 장형삼 29
       방내리

       홍천군 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             산169-2    산169-2       임   298    298    1 김전희
       방내리                                                          788-10
       홍천군 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             산169-6    산169-6       임   192    192    1 김전희
       방내리                                                          788-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3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신고산)

                                           56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일련                   지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평창군 대화
 5             895-5   895-12   도        56    16    1    이성수      신리 871
       면 신리

 6       〃     895-8   895-13   전        38      4   1    최정부      신리 831-2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7       〃     896-6   896-7    대        60    12    1    전광탁
                                                                   19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9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대화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66-11
                 -종점: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96-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1호선 대화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66-11
                 -종점: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896-6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9-232호
     지형도면 고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