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며, 문화유산과 연관성이 높은 보호수 ‘금성대군 신단의 은행나무’와 함께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영주시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구역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역
사유적정책과 및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8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ㅇ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9 / 팩스 054-880-499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72 / 팩스 054-631-6300
    * 주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470번지)
    *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1]
「영주 순흥 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구역)
(면적: 178,20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태장리
산94
임야
67,835
21,560
노OO 외4인
2
순흥면읍내리
507
대
2,149
2,149
영OO
3
508
대
3,015
3,015
박OO
4
산28
임야
5,554
5,554
국OOOOO
5
산29-1
임야
38,083
38,083
영OO
6
산29-2
임야
18,045
18,045
권OO
7
산29-3
임야
26,644
26,644
박OO
8
산29-5
임야
1,659
1,659
김OO
9
산29-6
임야
2,011
2,011
영OO
10
산29-7
임야
203
203
영OO
11
산29-8
임야
992
992
윤OO
12
산29-9
임야
2,984
2,984
영OO
13
산30-2
임야
992
992
정OO
14
산30-3
임야
41,224
41,224
영OO
15
순흥면내죽리
산35
임야
10,314
10,314
국OOOOO
16
순흥면배점리
산79
임야
2,777
2,777
국OOOOO
계
224,481
178,206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면적: 332,0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태장리
7
답
387
387
창OOOOOOOO
2
순흥면태장리
8
답
1,865
1,865
장OO
3
순흥면태장리
8-1
창고용지
290
290
장OO
4
순흥면태장리
48
대
899
899
우OO
5
순흥면태장리
48-1
과수원
1,486
1,486
국OOOOOOO
6
순흥면태장리
62
목장용지
165
165
임OO
7
순흥면태장리
62-1
답
1,071
1,071
임OO
8
순흥면태장리
63
대
527
527
임OO
9
순흥면태장리
63-1
전
1,608
1,608
임OO
10
순흥면태장리
63-2
전
225
225
임OO
11
순흥면태장리
64
전
6,936
6,936
김OO
12
순흥면태장리
65
전
4,040
4,040
장OO
13
순흥면태장리
66
전
1,190
1,190
장OO
14
순흥면태장리
67
답
688
688
장OO
사적「영주 순흥 벽화고분」 지형도면
「영주 금성대군 신단」 문화유산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60
순흥면읍내리
522
답
3,150
3,150
영OO
61
순흥면읍내리
522-1
답
10
10
영OO
62
순흥면읍내리
523
답
2,695
2,695
장OO
63
순흥면읍내리
524
답
4,332
4,332
오OO
64
순흥면읍내리
525
전
866
866
황OO
65
순흥면읍내리
559
하천
8,866
3,436
국OOOOO
66
순흥면읍내리
560
도로
688
188
국OOOOO
67
순흥면읍내리
산27
임야
13,091
13,091
안OO
68
순흥면읍내리
산30-1
임야
18,478
18,478
영OO
69
순흥면읍내리
산55
구거
300
300
국OOOOO
계
378,767
332,056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구역)
(면적: 2,65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내죽리
69
전
367
367
영OO
2
순흥면내죽리
70
종교용지
400
400
금OO
3
순흥면내죽리
71
전
304
304
영OO
4
순흥면내죽리
72
대
688
688
금OO
5
순흥면내죽리
73
대
655
655
금OO
6
순흥면내죽리
520
도로
6,565
240
국OOOOO
계
8,979
2,654
□문화유산이토지인경우(문화유산보호구역)(면적: 26,68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순흥면내죽리
64
전
493
493
영OO
2
순흥면내죽리
65
대
531
531
영OO
3
순흥면내죽리
74
전
372
372
영OO
4
순흥면내죽리
79-2
대
726
726
영OO
5
순흥면내죽리
92-1
전
1,049
1,049
영OO
6
순흥면내죽리
93
대
230
230
영OO
7
순흥면내죽리
94-1
과수원
1,274
1,274
영OO
8
순흥면내죽리
94-4
대
660
660
영OO
9
순흥면내죽리
95
전
1,531
1,531
영OO
10
순흥면내죽리
96
대
1,220
1,220
영OO
11
순흥면내죽리
97
전
684
684
영OO
12
순흥면내죽리
98
전
992
992
영OO
13
순흥면내죽리
104
대
356
356
영OO
14
순흥면내죽리
104-1
전
3,522
3,522
영OO
15
순흥면내죽리
105
대
165
165
영OO
16
순흥면내죽리
105-1
전
1,286
1,286
영OO
17
순흥면내죽리
106
대
311
311
영OO
18
순흥면내죽리
106-1
전
3,454
3,454
영OO
19
순흥면내죽리
107
전
1,021
1,021
영OO
20
순흥면내죽리
108-1
전
3,078
3,078
영OO
21
순흥면내죽리
108-3
대
330
330
영OO
22
순흥면내죽리
125-5
답
2,727
2,727
영OO
◉부산광역시고시제2025-459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
(2011.04.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7호(2014.07.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
호(2014.1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8호(2019.05.15.),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113호(2020.04.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9호(2022.02.23.),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2-155호(2022.09.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3호(2024.02.07.),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5-68호(2025.02.2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
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예비오수관로 공사 및 시설물 이관 기간 반영)
   - (기정) 2013년 ~ 2025년 → (변경) 2013년 ~ 2026년[연장 1년]  
  ○ 면적 변경(지구계 및 내부확정측량 결과 반영)
   - (기정) 1,161,355㎡ → (변경) 1,165,353.8㎡[감 1.2㎡]
  ○ 사업비 변경(사업비 정산용역 결과 반영)
   - (기정) 5,316억원 → (변경) 4,363억원[감 953억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신항배후지(남측)
○면 적 : (기정) 1,165,355㎡ → (변경) 1,165,353.8㎡[감 1.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자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시행기간
- (기정) 2013년 ~ 2025년 → (변경) 2013년 ~ 2026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산정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5,316.00
4,363.00
용 지 비
9.00
-
조 성 비
4,837.00
3,983.33
기타비용
470.00
379.67
○ 연차별 투자계획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5년
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316
346
1,780
1,355
885
353
592
2.5
2.5
-
용 지 비
9
4
5
-
-
-
-
-
-
-
조 성 비
4,837
312
1,617
1,234
806
323
540
2.5
2.5
-
기타비용
470
30
158
121
79
30
52
-
-
-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4,363.00
31.92
42.51
43.19 547.18 905.80 564.59 295.87 389.63 331.21 299.99 389.68 86.65
30.49 404.29
용 지 비
-
-
-
-
-
-
-
-
-
-
-
-
-
-
-
조 성 비
3,983.32
31.92
42.51
43.07 546.22 905.49 564.29 295.51 389.34 330.95 299.61 388.76 86.08
30.49
29.08
기타비용
379.68
-
-
0.12
0.96
0.31
0.30
0.36
0.29
0.26
0.38
0.92
0.57
-
375.21
○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16
4,363
100.0
100.0
중앙정부
-
-
-
-
지방자치단체
-
-
-
-
사업시행자
소계
5,316
4,363
100.0
100.0
부산항건설사무소
1,900
1,242
35.7
28.5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3,416
3,121
64.3
71.5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합    계
1,165,355.0
1,165,353.8
감) 1.2
100.0
100.0
-
산업유통시설용지
849,876.0
849,838.0
감) 38.0
72.9
72.9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773,948.0
773,921.9
감) 26.1
66.4
66.4
-
지
원
시
설
용
지
64,163.0
64,152.2
감) 10.8
5.5
5.5
-
주
차
장
용
지
11,765.0
11,763.9
감) 1.1
1.0
1.0
-
공
공
시
설
용
지
315,479.0
315,515.8
증) 36.8
27.1
27.1
-
도
로
221,985.0
221,983.3
감) 1.7
19.1
19.1
-
공
원
33,138.0
33,149.4
증) 11.4
2.8
2.8
-
녹
지
56,832.0
56,870.6
증) 38.6
4.9
4.9
-
항
만
2,389.0
2,381.7
감) 7.3
0.2
0.2
호안
하
수
도
1,135.0
1,130.8
감) 4.2
0.1
0.1
오수중계
펌프장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1) 도로계획 : 변경
< 단지외부 진입도로계획(변경 없음) >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1호선
-
-
-
-
-
진입도로2호선
대로
2
20
1
0.835
터널구간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2020.12.30.)에 따른 진입도로 1호선 계획 삭제
<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7
8,168 221,985.0
8
4,361 122,325.0
4
1,325 36,000.0
5
2,482
63,660.0
변경
17
8,168 221,983.3
8
4,361 122,320.9
4
1,325 36,003.1
5
2,482
63,659.3
대로
기정
7
5,795 184,633.0
1
2,486
94,080.0
2
912
28,229.0
4
2,397
62,324.0
변경
7
5,795 184,634.9
1
2,486
94,079.9
2
912
28,231.6
4
2,397
62,323.4
중로
기정
7
1,218
25,172.0
4
720
16,065.0
2
413
7,771.0
1
85
1,336.0
변경
7
1,218
25,171.4
4
720
16,064.0
2
413
7,771.5
1
85
1,335.9
소로
기정
3
1,155
12,180.0
3
1,155
12,180.0
-
-
-
-
-
-
변경
3
1,155
12,177.0
3
1,155
12,177.0
-
-
-
-
-
-
주) 내부 확정측량에 따른 유별(대로, 중로, 소로) 면적 변경
< 단지 내 도로계획(변경 없음)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63
35
주간선도로
2,486
경관녹지661
대로2-10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2
106
30
보조간선도로
636
대로1-63
항만119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2
114
30
보조간선도로
276
대로1-63
소로1-142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대로
3
192
25
집산도로
170
대로1-63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3
25
집산도로
777
대로1-63
대로3-194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4
25
집산도로
970
대로1-63
대로2-10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5
25
집산도로
480
대로2-106
항만119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58
20
집산도로
171
대로2-114
소로1-22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59
20
집산도로
231
대로1-63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60
21
집산도로
30
대로1-63
단지북측경계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75
20
집산도로
288
대로2-114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중로
2
548
15
국지도로
288
대로3-193
근린공원110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2
611
15
집산도로
125
대로1-63
중로1-47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중로
3
490 14.5
집산도로
85
소로1-226
경관녹지65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소로
1
141
10
집산도로
684
중로1-475
대로3-192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소로
1
142
10
집산도로
147
대로2-114
중로1-47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소로
1
226
10
집산도로
324
대로2-114
중로3-490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2) 주차장 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1,765.0
감) 1.1
11,763.9
-
-
변경
-
노외주차장
매립지
11,765.0
감) 1.1
11,763.9
-
-
3) 항만(호안) 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항만 119
2,389.0
감) 7.3
2,381.7
4)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개소
33,138.0
증) 11.4
33,149.4
-
-
변경1105
(가칭)
동리공원근린공원
성북동
산189 일원
29,250.0
증) 12.1
29,262.1
-
-
변경1106
(가칭)
장항공원
소공원
복합물류 및 제조 
시설용지 D6 동측
3,888.0
감) 0.7
3,887.3
-
-
나) 녹지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개소
56,832.0
증) 38.6
56,870.6
-
변경
651
녹지경관녹지
지원시설용지S2 동측
627.0
증) 0.1
627.1
-
변경
652
녹지경관녹지
지원시설용지S4 동측
1,631.0
증) 4.9
1,635.9
-
변경
653
녹지경관녹지
지원시설용지S3 남측
1,192.0
증) 0.9
1,192.9
-
변경
655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2 남측
5,526.0
증) 11.3
5,537.3
-
변경
656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3 남측
4,082.0
감) 13.6
4,068.4
-
변경
657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9 남측
10,684.0
증) 13.2
10,697.2
-
변경
658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4 남측
27,967.0
증) 11.5
27,978.5
-
변경
660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0 서측
886.0
증) 0.2
886.2
-
변경
661
녹지경관녹지
오수중계펌프장 E1 동측
2,663.0
증) 4.6
2,667.6
-
변경
734
녹지경관녹지
지원시설용지S2 동측
1,574.0
증) 5.5
1,579.5
-
5) 환경기초시설 : 변경
가) 하수도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1,135.0
감) 4.2
1,130.8
-
오수중계 
펌프장
변경
133
하수도
주차장용지P1동측
1,135.0
감) 4.2
1,130.8
-
나. 용수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합 계(㎥/일)
기 정
126
687
813
변경
126
687
813
증감
-
-
-
*활동인구(상근, 이용) 변경에 따른 용수량의 미미한 변경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1) 우 ․ 오수 계획 : 변경
구 분
공장폐수(㎥/일)
생활오수(㎥/일)
지하수량
(㎥/일)
일최대오수량
(㎥/일)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126
100
687
596
70
766
변경
126
100
687
596
70
766
증감
-
-
-
-
-
-
*활동인구(상근, 이용) 변경에 따른 오수량의 미미한 변경 
라. 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최대 열부하(Gcal/h)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0,507
20,506
13.8
13.8
제조시설
9,023
9,022
1.2
1.2
복합물류및지원시설용지
11,484
11,484
12.6
12.6
*지구계 변경(면적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마. 전력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최대부하(kW)
총변압기용량(kVA)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2,736
22,736
25,418
25,417
제조시설
703
703
937
937
복합물류및지원시설용지
21,824
21,823
24,248
24,247
도로, 공원 등
209
210
233
233
*지구계 변경(면적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바. 정보통신계획: 변경
구 분
수요량(회선)
시설용량(대)
비 고
신항배후지
(남측)
기 정
4,131
4,957
(≒4,960)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4,130
4,956
(≒4,960)
*활동인구(상근인구) 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사.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계획(종사자 수 산정) : 변경
< 활동인구 산정(변경) >
구  분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원단위
(인/천㎡) 
활동인구(인)
상근
이용
상근
이용
계
기정
복합물류
용지
762,339.0
100
762,339.0
3.61
1.10
2,752
839
3,591
변경
762,313.1
762,313.1
2,752
839
3,591
기정
제조시설
용지
11,609.0
100
11,609.0
4.74
1.42
55
16
71
변경
11,608.8
11,608.8
55
16
71
기정
지원시설
용지
64,163.0
200
128,326.0
17.71
28.11
2,273
3,607
5,880
변경
64,152.2
128,304.4
2,272
3,607
5,879
기정
소  계
838,111.0
-
902,274.0
-
-
5,080
4,462
9,542
변경
838,074.1
902,226.3
5,079
4,462
9,541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공부 및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합 계
149필지
48,370
45,184
45,184
45,184
-
1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0-1
대
6
6
6
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2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1
답
110
110
110
11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2
답
227
227
227
22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1-3
답
271
271
271
27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5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4
답
63
63
63
6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2-2
답
97
97
97
9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2
전
69
69
69
6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3
묘
56
56
56
5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4
임
89
89
89
8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5
임
627
627
627
62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답
131
131
131
131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1
대
472
472
472
47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6-2
답
321
321
321
32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3
답
64
64
64
64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4
대
70
70
70
7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5
잡
275
275
275
27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6
잡
28
28
28
2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7-1
종
478
478
478
47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7-2
전
135
135
135
13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2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3
대
40
40
40
4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4
전
96
96
96
9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2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1
잡
9
9
9
9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2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2
도
585
585
585
585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2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4-3
대
83
83
83
8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2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4
잡
36
36
36
36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2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5
잡
12
12
12
12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2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6
잡
30
30
30
30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2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4-8
대
272
272
272
27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2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74-9
잡
41
41
41
4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0
변경
강서구
성북동1074-10
잡
98
98
98
98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5
대
140
140
140
14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76
대
68
68
68
6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
대
142
142
142
14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1
대
89
89
89
8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2
대
110
110
110
11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1-3
도
44
44
44
44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4
잡
15
15
15
1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3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1-5
잡
146
146
146
146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1-6
잡
258
258
258
258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4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7
잡
201
201
201
201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4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8
도
112
112
112
11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9
제
189
189
189
18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3
기정
강서구
성북동1081-10
잡
186
186
186
18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2
대
107
107
107
10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6
대
88
88
88
8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7
대
111
111
111
111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5
대
67
67
67
6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
대
122
122
122
12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4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1
대
59
59
59
5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06-2
대
60
60
60
60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5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7
대
135
135
135
13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
대
183
183
183
18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2-1
도
340
340
340
340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5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2
잡
186
186
186
18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2-3
제
94
94
94
94
국
(관리청 : 기획재정부 → 해양수산부) 
5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4
잡
433
433
433
43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5
대
109
109
109
10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5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2-6
잡
13
13
13
13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5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8
잡
13
13
13
1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2-9
잡
51
51
51
5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1
변경
강서구
성북동1112-10
잡
63
63
63
63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62
기정
강서구
성북동1112-11
제
183
183
183
18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3
대
315
315
315
31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4-1
답
7
7
7
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4-4
답
16
16
16
1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5
답
215
215
215
21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6-1
도
183
183
183
183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6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7
답
79
79
79
7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6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7-1
도
157
157
157
157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7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2-1
도
49
49
49
49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7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3-1
도
155
155
155
155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7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3-1
대
519
519
519
51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3-2
전
1,607
1,607
1,607
1,60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1
대
636
636
636
63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2
대
287
287
287
28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4-3
도
105
105
105
105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7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5
대
300
300
300
30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
대
493
493
493
49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7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5-1
도
267
267
267
267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8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6
대
53
53
53
53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8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대
202
202
202
20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7-1
도
270
270
270
270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8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2
대
254
254
254
254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3
제
228
228
228
22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8
대
261
261
261
261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9
대
126
126
126
12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
대
116
116
116
11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8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00-1
잡
99
99
99
99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8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2
잡
67
67
67
6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1
대
116
116
116
11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2
대
149
149
149
14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3
대
122
122
122
12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4
대
188
188
188
18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5
대
172
172
172
17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6
대
152
152
152
15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7
대
98
98
98
9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8
대
26
26
26
2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9
대
50
50
50
5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9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0
대
165
165
165
16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11
대
119
119
119
119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0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2
대
149
149
149
14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3
대
122
122
122
12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4
대
93
93
93
9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5
대
40
40
40
4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6
대
69
69
69
6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7
대
157
157
157
15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8
대
22
22
22
22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0
대
47
47
47
4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0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1
대
129
129
129
12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2
대
99
99
99
9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3
대
109
109
109
10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3-2
대
66
66
66
6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4-1
대
125
125
125
12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6
대
59
59
59
5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2
대
10
10
10
10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3
대
14
14
14
14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4
대
5
5
5
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6
대
13
13
13
13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1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8-1
전
10
10
10
10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8-2
도
63
63
63
63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2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8-3
전
16
16
16
1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2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2-1
구
79
79
79
79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5-1
구
31
31
31
3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4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6-2
도
400
400
400
400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7-1
구
35
35
35
35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8-1
도
474
474
474
474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9-1
구
11
11
11
1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61-1
잡
15
15
15
15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2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3
제
449
449
449
44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4
제
97
97
97
9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61-6
도
1,551
1,551
1,551
1,551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13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62-1
도
27
27
27
27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13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73-1
도
125
125
125
125
국
(관리청 : 건설부 →  해양수산부) 
134
변경
강서구
성북동
산189
임
4,360
4,360
4,360
4,360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35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89-1
임
2,384
2,384
2,384
2,384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8
잡
99
99
99
99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0
대
8
8
8
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6
전
1
1
1
1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3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56-3
전
5
5
5
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72
답
6
6
6
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 정
변 경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4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4-1
도
1
1
1
1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142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7
답
78
78
78
7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3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8
답
27
27
27
27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4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2-11
답
8
8
8
8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535-2
제
5,822.5
5,822.5
5,822.5
5,822.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535-3
제
8,487.5
8,487.5
8,487.5
8,487.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7
변경
강서구
성북동
975-45
도
3,327
304
304
304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88-8
답
195
75
75
75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49
변경
강서구
성북동1461-24
구
1,419
1,376
1,376
1,376
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17. 문화시설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
과(051-888-4471)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북형제도동방태평양A호등부표 등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당초
목적
폐지사유
북형제도동방
태평양산업
A호등부표
34° 55′ 16.50″ 
N
129° 02′ 55.20″ 
E
Fl(4)Y8s
7
황·망대
형
(LL-30)
'25.10.1.
'25.11.27.
공사용
공사종료로
설치목적 소멸
북형제도동방
태평양산업
B호등부표
34° 55′ 36.10″ N
129° 03′ 08.70″ 
E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5호
　「하천법」제84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의 폐천부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에 
따른 추가 발생 폐천부지
4. 폐천부지 등의 면적 및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하천명
시·군
읍·면·동
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홍천강
총계
142
92,037
처분, 보전
"
소계
42
22,756
처분, 보전
"
홍천군
서면
마곡리
5
634
보전
"
홍천군
서면
모곡리
16
7,083
처분
"
홍천군
서면
개야리
4
9,270
처분
"
홍천군
서면
두미리
2
472
처분
"
홍천군
서면
반곡리
4
337
처분
"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10
4,960
처분
"
소계
12
29,494
처분
"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12
29,494
처분
"
소계
25
22,013
처분, 보전
"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4
1,255
처분
"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7
3,085
처분
"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2
319
처분
"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
13,739
보전
"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
373
처분
"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
3,242
처분, 보전
"
소계
41
9,129
처분, 보전
"
홍천군
홍천읍
진리
2
267
처분
"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10
1,664
처분, 보전
"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26
6,454
처분
"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
744
보전
홍천강
소계
23
8,645
처분, 보전
"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1
256
보전
"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5
1,425
처분
"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3
2,789
처분
"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4
4,175
처분, 보전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폐천부지), 폐천부지가포함된지형도면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공사과,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가평군건설과,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그간 장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규제 완화(별표 3)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의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다만, 교육생의 안전, 위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 기준(80㎡ 이상), 전용
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을 갖추도록 하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전용강의실 및 통합강의실의 1명
당 설치면적기준 제한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용이하도록 함
  나. 시신·유골(매장·화장)신고서 화장 후 처리방법 신설(별지 제1, 2호서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25.1.24.)됨에 따라 화장신고서 작성 시, 장사통계
관리 고도화를 위해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기재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ds2331@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취소)
 관보 제21071호(2025. 09. 04.)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4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사업인정 협의 절차 이행을 위
해 취소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