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제2023-4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YUN, Chol (윤철) (a.k.a 철윤; a.k.a. CHOL, Yun); DOB 29 Jun, 1960;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290210160; former 3rd Secretary of the DPRK Embassy in China
PARK, Young Han (박영한)(a.k.a 최성궁; a.k.a PAK, Yon Han), Beijing, China; DOB 17 May, 19
50;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29012060
9; (Linked to: KOMID)
RI, Chang Ho (리창호); DOB 1967;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Director of Reconna
issance General Bureau
RYANG, Su Nyo (량수녀); DOB 11 Aug, 1959; POB Tokyo, Japan; Gender Female; Passport 
927120128; (Linked to: Pan Systems Pyongyang)
KIM, Sung Su (김승수); DOB 23 Aug, 1970; POB Myongchon, North Hamgyong province, Kore
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927138070; (Linked to: Pan System
s Pyongyang)
PAE, Won Chol (배원철); DOB 30 Aug, 1969; POB Pyongyang, Korea, North; Gender Male; nat
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927120010; (Linked to: Pan Systems Pyongyang)
RI, Sin Song (리신성); DOB 16 Sep, 1971; POB South Pyongan Province, Korea, North;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563233879; (Linked to: Pan Systems Pyongyang)
KIM, Pyong Chol (김평철) (a.k.a. 김병철); DOB 22 Dec, 1969;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836132058; (Linked to: Pan Systems Pyongyang)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쩌이란아잉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0.24
김반쯔엉
2018.**.**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1.13
홍쩐안니엔
201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3.10.26
홍쩐민득
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3.10.26
전김치
202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1.0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연월일
목적
비 고
삼척항우암
등부표
37-26-11.5N
129-11-46.3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3.12.9.
공사용
폐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울산공항 비행장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비행장시설 개선공사)
고   시   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울산공항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103
ㅇ 면  적 : 919,977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부족한 시설(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을 개선
ㅇ 사업내용
- 18방향 종단안전구역내 PC BOX 암거설치 106m
- 부지정지(토공) 및 사면녹화 3,047m
- 활주로 그루빙 20,250m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3-7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1일
○ 등록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11일
○ 폐기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질병관리원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질병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생물질병연구소장인
국립부경대학교수산생물질병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부경대학교학생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수산질병관리원장인
부경대학교수산질병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331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4, 40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 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
40호선
1구간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226-1
11.20
4차로
종점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저동리208-5
2구간
시점
충청남도부여군내산면율암리197-1
3.56
종점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주정리359-12
국도4,
40호선
중용
구간
시점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주정리359-12
1.60
종점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구봉리54-8
◦ 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
40호선
1구간
시점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253-2
6.50
2차로
종점
충청남도부여군외산면반교리산10-4
2구간
시점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금사리541
5.00
종점
충청남도부여군구룡면구봉리54-8
4. 주요 통과지
ㅇ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갈산리, 반교리,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온해리,  
    저동리, 율암리,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태양리, 논티리, 주정리
5. 전용구간
ㅇ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
6. 사용개시(폐지)일 : 2023년 12월 27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7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를 “공연개요·각본·가사”로 하고, “악보”
는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절차개선을 목적으로, 공연 추천 판단의 근거로서 실효성이 낮아 필수적
이지 않은 일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공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에 따라, 현행 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선·정비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안성시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2.21.∼2028.12.20.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끝.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필산양수장
경기도안성시양성면필산리235-10
1,500
한천
지방
2
방축양수장
경기도안성시양성면방축리80-1
1,500
한천
지방
3
진현양수장
경기도안성시대덕면토현리6-3
1,430
한천
지방
4
기동집수암거
경기도안성시고삼면봉산리638-13
670
한천
지방
5
북가현양수장
경기도안성시보개면동평리801
580
한천
지방
6
구장양수장
경기도안성시양성면구장리228-5
670
동항천
지방
7
대농1양수장
경기도안성시대덕면대농리408
690
곡천
지방
8
견내2양수장
경기도안성시대덕면삼한리728
670
곡천
지방
9
장서양수장
경기도안성시양성면장서리416
1,090
진위천
지방
10
양협양수장
경기도안성시보개면내방리130-5
1,090
안성천
지방
11
마전집수암거
경기도안성시삼죽면마전리208-3
500
안성천
지방
12
구송동양수장
경기도안성시금광면내우리599-15
2,020
조령천
지방
13
사흥집수암거
경기도안성시금광면사흥리743-1
670
사흥천
지방
14
법전양수장
경기도안성시미양면고지리628-1
860
청룡천
지방
15
현매양수장
경기도안성시서운면현매리197
3,950
청룡천
지방
16
송정집수암거
경기도안성시서운면송정리33-1
670
청룡천
지방
17
고지양수장
경기도안성시미양면고지리6
2,300
신릉천
지방
18
산북양수장
경기도안성시일죽면산북리708
750
청미천
지방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
사라한별
1984.**.**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의성군****
2006.03.15
국적선택불이행
최정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01.02
국적선택불이행
가하람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태안군****
2023.09.15
외국국적취득
강은숙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04.01.23
외국국적취득
고수미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고순정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고재수
196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곽현선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권인선
196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3.09.13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5.10.04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93.05.13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5.**.**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8.08.15
외국국적취득
김중동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문철호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김천시****
2000.10.24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1982.04.16
외국국적취득
박두휼
2012.**.**
남성
벨기에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박서휼
2015.**.**
남성
벨기에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서구****
2007.05.08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8.11.14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1996.05.30
외국국적취득
박현아
196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06.12.06
외국국적취득
백유선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백윤석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3.08.04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안유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양원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오영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오인광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유지예
198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윤태섭
1970.**.**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1.11.03
외국국적취득
윤현성
2003.**.**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이미진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1.06.05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포천시****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이지슬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함양군****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이찬희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현범
1962.**.**
남성
스페인
전라남도함평군****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임현미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동구****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전은진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정순섭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
2006.08.23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2003.01.07
외국국적취득
조경임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수원시****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조선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1989.01.13
외국국적취득
조혜리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조휘광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0.12.15
외국국적취득
주순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진희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최강욱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목포시****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최재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나주시****
2017.08.15
외국국적취득
홍상흔
198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1990.12.13
외국국적취득
홍예준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3.05.16
외국국적취득
홍정흔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1990.12.13
외국국적취득
황준식
1988.**.**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정혜선
195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화자
1977.**.**
여성
중국
경상북도구미시****
2017.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크엉
딘득중
2007.**.**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논산시****
2023.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재현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1995.02.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37호)”를 법인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
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식회사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원그린에너지                    케이피이그린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업종 : 발전에너지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
                                                      법인명 변경
          로 84-21                   로 84-21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84-21)                효암로 84-21)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업체명 : 주식회사
                            - 업체명 : 주식회사 피케이엘
        포트로닉스천안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전기전자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       법인명 변경
        서북구 2공단3로 15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
        서북구 2공단3로 15)
                            - 적용기준 : 제2호
- 적용기준 : 제2호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2023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63번길 24
   1     (주)캐스텍코리아      철강                                 제2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552번길 22)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
 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044-203-5144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KEEP30팀 : 052-920-0387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방문독촉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27. ~ 2024. 1. 1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１
김성선
1957.○.19.
0178200274100005987
₩8,355,370
광주 북구 삼정로 
２
류훈주
1970.○.10.
0178200274100005986
₩8,602,200
광주 서구 
시청로96 번길
３
이기상
1986.○.26.
0178200274100005994
₩13,381,200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로
４
홍대승
1974.○.14.
0178200274100005983
₩10,620,000
광주 서구 
내방로404 번길
５
정희윤
1973.○.23.
0178200274100003068
₩180,000
광주 동구 
경양로321 번길
６
정세훈
1984.○.11.
0178200274100007487
₩469,800
광주 북구 
용두마을2 길
７
전향신
1982.○.27.
0178200274100008291
₩462,600
광주 광산구 
소촌로152 번길
８
박길식
1964.○.30.
0178200274100006009
₩2,655,000
광주 남구 
봉선로19 번길
９
박길식
1964.○.30.
0178200274100005982
₩34,408,800
광주 남구 
봉선로19 번길
１０
박길식
1964.○.30.
0178200274100005968
₩3,525,000
광주 남구 
봉선로19 번길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9호(2022. 12. 29.)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역지
정변경(6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11차) 및실시계획 변경(10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
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적(변경)
면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376,933.5
(1단계) 332,252.0
(2단계)
44,681.5
376,934.5
(1단계) 332,252.0
(2단계)
16,277.4
(3단계)
28,405.1
증) 1.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미취득토지·미분양토지3단계로반영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정) 2005. 12. 15 ∼ 2024. 12. 31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변경) 2005. 12. 15 ∼ 2024. 12. 31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376,933.5
332,252.0
44,681.5
376,934.5
332,252.0
16,277.4
28,405.1 증)
1.0 100.0 100.0
주거용지
43,291.3
43,291.3
-
43,291.3
43,291.3
-
-
11.5
11.
5
공동주택용지
25,855.6
25,855.6
-
25,
855
.6
25,855.6
-
-
6.9
6.9
주상복합용지
17,435.7
17,435.7
-
17,
435
.7
17,435.7
-
-
4.6
4.6
상업용지
70,607.7
70,607.7
-
70,607
.7
70,607.7
-
-
18.7 18.7
업무용지
22,011.9
16,091.7
5,920.2
22,012
.0
16,091.7
5,920.3
- 증)
0.1
5.9
5.9
　일반업무용지
22,011.9
16,091.7
5,920.2
22,012.0
16,091.7
5,920.3
- 증)
0.1
5.9 5.9
도시지원용지
15,445.9
15,445.9
-
15,445
.9
15,445.9
-
-
4.1
4.1
기반시설용지
223,318.0
185,661.7
37,656.3
223,31
8.9
185,661.7
10,357.1
27,300.1 증)
0.9
59.2
59.
2
　청소년수련시설
19,213.5
19,213.5
-
19,213.5
19,213.5
-
-
5.1 5.1
공원·녹지
66,372.1
62,233.6
4,138.5
66,372.1
62,233.6
4,138.5
-
17.6
17.6
　공
원
49,074.7
44,936.2
4,138.5
49,074.7
44,936.2
4,138.5
-
13.0
13.
0
완충녹지
14,052.2
14,052.2
-
14,052.2
14,052.2
-
-
3.7 3.7
공공공지
3,245.2
3,245.2
-
3,245.2
3,245.2
-
-
0.9 0.9
광
장
1,716.4
1,716.4
-
1,716.4
1,716.4
-
-
0.4 0.4
자동차정류장
5,896.6
-
5,896.6
5,896.7
-
5,896.7
- 증)
0.1
1.5 1.5
주
차
장
12,860.2
12,860.2
-
12,860.2
12,860.2
-
-
3.4 3.4
도
로
117,259.2
89,638.0
27,621.2
117,260.0
89,638.0
321.9
27,300.1 증)
0.8
31.2
31.2
도
로
107,602.1
80,302.8
27,299.3
107,602.9
80,302.8
-
27,300.1 증)
0.8
28.6
28.
6
보행자
전용도로
9,657.1
9,335.2
321.9
9,657.1
9,335.2
321.9
-
2.6 2.6
기타시설용지
2,258.7
1,153.7
1,105.0
2,258.
7
1,153.7
-
1,105.0
-
0.6
0.6
주유소
2,258.7
1,153.7
1,105.0
2,258.7
1,153.7
-
1,105.0
-
0.6
0.6
주) 근린공원내저류지(11,197.6㎡) 및주차장6(지하주차장15,234㎡) 포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32
32
5,298
5,298
117,259.2
117,260.0
일반
도로
계
-
17
17
4,360
4,360
107,602.1
107,602.9
대로
소계
-
5
5
2,344
2,344
75,042.9
75,043.7
2 류
32∼34.5
2
2
1,476
1,476
54,700.3
54,701.1
국도43호선
중복(3,511.9㎡)
3 류
28
3
3
868
868
20,342.6
20,342.6
사업구역내
국지도84호선
완화차선포함
중로
소계
-
10
10
2,004
2,004
32,365.0
32,365.0
1 류
20∼21.5
2
2
577
577
12,214.0
12,214.0
2 류
15
3
3
526
526
8,329.4
8,329.4
3 류
12∼13
5
5
901
901
11,821.6
11,821.6
소로
소계
-
2
2
12
12
194.2
194.2
1 류
10
2
2
12
12
194.2
194.2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5
15
938
938
9,657.1
9,657.1
중로
소계
-
3
3
230
230
4,145.7
4,145.7
2 류
18
3
3
230
230
4,145.7
4,145.7
소로
소계
-
12
12
708
708
5,511.4
5,511.4
1 류
10
7
7
437
437
4,017.4
4,017.4
2 류
8
1
1
38
38
321.9
321.9
3 류
5
4
4
233
233
1,172.1
1,172.1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6개소
12,860.2
주차장
주1
진안동946-4
5,921.4
환승주차장
주2
진안동941-9
1,066.0
주3
병점동886-7
1,246.0
주4
진안동946-6
3,422.8
주5
병점동892-8
1,204.0
(주6)
(병점동900)
(15,234)
근1 중복
주) 주6(지하주차장)은근린공원과중복결정으로면적합산제외
  - 자동차정류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개소
5,896.6
5,896.7
자동차정류장
자1
진안동946-8
5,896.6
5,896.7
2단계
ㅇ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4개소
49,074.7
근린
공원
소계
1개소
38,019.4
근1
병점동900 일원
38,019.4
저류지,
주차장6 중복
소공원
소계
1개소
1,950.1
소2
진안동946-1
1,950.1
문화
공원
소계
2개소
9,105.2
문1
진안동946-9
4,138.5
2단계
문2
진안동939-4 일원
4,966.7
국도43호선중복
(2,419.9㎡)
주) 근린공원내저류시설(11,197.6㎡) 및주차장6(15,234㎡) 포함
  - 녹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5개소
14,052.2
완충
녹지
완1
진안동939-13 일원
2,110.4
완2
진안동946-5
3,188.7
완3
진안동946-7 일원
2,040.0
완4
병점동897
3,768.3
완5
병점동901-1 일원
2,944.8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3,245.2
공공
공지
공지1
진안동948-1 일원
3,245.2
국도43호선
중복(407.2㎡)
  -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716.4
일반
광장
광1
병점동887-13
1,716.4
ㅇ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9,213.5
청소년
수련시설
청1
병점동734 일원
19,213.5
여성청소년
수련관
ㅇ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11,197.6)
유수지
저1
병점동900-1
(11,197.6)
근1에포함
주) 유수지는근린공원1과중복결정으로면적합산제외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열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5189-3246)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8)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ㅇ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경기도화성시병점동,
진안동일원
376,933.5
증)
1.0
376,934.5
-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화성시병점동,
진안동일원
증) 1.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성병점복합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화성시병점동,
진안동일원
376,933.5
증)
1.0
376,934.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면적(㎡)
변경사유
변경
경기도화성시병점동,
진안동일원
증) 1.0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 적 : (기정) 376,933.5㎡ [1단계 : 332,252.0㎡ / 2단계 : 44,681.5㎡]
(변경) 376,934.5㎡(증 1.0㎡) [1단계 : 332,252.0㎡ / 2단계 : 16,277.4㎡ / 3단계 : 
28,405.1㎡]
4. 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05. 12. 15 ∼ 2024. 12. 31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변경) 2005. 12. 15 ∼ 2024. 12. 31
[(1단계) 2005. 12. 15 ∼ 2021. 09. 30 / (2단계) 2005. 12. 15 ∼ 2024. 06. 30 /
(3단계) 2005. 12. 15 ∼ 2024. 12. 31]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5189-3246)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031-228-0178)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붙임1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
번
부
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유형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의종
류및
내용
1
병점동
542
2
답
162
16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
병점동
543
　
답
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
병점동
544
1
답
171
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
병점동
544
5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
병점동
544
2
도
1,026
1,026
화성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6
병점동
544
6
도
58
58
화성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7
병점동
544
3
답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8
병점동
544
7
답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9
병점동
545
1
도
33
33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10
(기정) 병점동
545
7 도
73
73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545
7 도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1
병점동
545
3
도
24
24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12
(기정) 병점동
545
8 도
62
62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545
8 도
62
6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3
병점동
545
4
답
203
203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4
병점동
545
9
답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5
병점동
545
10
답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6
병점동
545
6
장
448
448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7
병점동
545
11
장
119
119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18
병점동
546
1
도
65
65
김**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1/1
　　
　
19
병점동
547
6
도
235
235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20
병점동
547
7
도
1
1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21
병점동
548
　
전
10,135
10,13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2
병점동
548
3
전
707
70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3
병점동
565
　
답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4
병점동
566
　
답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5
병점동
567
　
답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6
병점동
568
　
답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7
병점동
569
　
답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8
병점동
570
　
답
2,901
2,90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29
병점동
570
1
답
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0
병점동
571
　
답
2,030
2,0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1
병점동
571
1
답
343
343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2
병점동
571
2
답
602
6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3
병점동
593
　
답
791
7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4
병점동
593
1
답
994
99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5
병점동
594
　
답
661
66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6
병점동
594
1
답
101
10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37
병점동
594
3
답
31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
번
부
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유형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의종
류및
내용
38
병점동
594
2
도
787
787
화성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39
병점동
595
1
주
932
932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0
병점동
595
6
주
137
13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1
병점동
595
2
도
922
922
화성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42
병점동
595
5
도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3
병점동
596
1
전
969
969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4
병점동
596
6
전
351
35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5
병점동
596
2
도
535
535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46
(기정) 병점동
596
5
도50
50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596
5
도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7
병점동
597
　
전
317
31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8
병점동
597
3
전
411
41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49
병점동
598
2
답
3,194
3,19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0
병점동
598
14
답
597
59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1
병점동
598
15
답
695
69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2
병점동
598
3
도
205
205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53
(기정) 병점동
598
13
도74
74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598
13
도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4
병점동
600
2
대
845
845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5
병점동
600
9
대
97
9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6
병점동
600
3
도367
367
화성시
　
국공유지
11/22
남**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3/16
진**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1/16
남**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1/16
남**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1/16
남**
경기화성시태안읍병점리*** 사유지
2/16
57
병점동
601
1
대
1,318
1,3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58
병점동
601
2
도
501
501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59
(기정) 병점동
601
5
도
177
177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601
5
도
177
17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60
병점동
602
1
대
516
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61
(기정) 병점동
602
2
도1,951
1,951
국(건설교통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변경) 병점동
602
2
도1,951
1,951
국(국토해양부)
　
국공유지
무상귀속
1/1
　　
　
62
(기정) 병점동
602
5
도
366
366
국(기획재정부)
국공유지
유상취득
1/1
　　
　
(변경) 병점동
602
5
도
366
3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
63
병점동
604
　
답
2,314
2,314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사유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