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재심대상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6. 1.자 2007고약350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강석준이 2007. 2. 24. 12:16경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
642-1 소재 한국도로공사 통영영업소에서 부산 91아2544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의
축중량이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01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
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판사 정영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5호
                         학교(세교3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내 고3용지에 (가칭)세교3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96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세교3고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 고3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시설결정 면적 : 14,000㎡
   나) 사업시행 면적 : 14,0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324.24㎡
   나) 건축연면적 : 12,495.91㎡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2.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오산시 오산세교          고3용지 14,000㎡         1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21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0-83호(2010.10.1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
  별시 서초구 우면동 274번지 일원의 서울우면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7길 45
   - 성 명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서울우면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27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9,917.00㎡             2010.10.28.
                     건축 면적  : 2,436.68㎡
 서울우면초등학교 신축사업 건축연면적 : 9,841.17㎡        교육비  특별회계 ~ 2012.02.29.
마. 준공도면 : 생략
                                    97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2-106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라건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B동 701호 수질 2012.11.8 신규등록
    (이미경)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제331호)
㈜엔엘에스바이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256번길 115         수질
    (유기현)                               (제332호) 2012.11.8 신규등록
  ㈜원일씨앤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67-16, 201호 수질 2012.11.8 신규등록
    (서제우) (고잔동, 두루빌딩)                   (제333호)
◉충청남도공고제2012-1094호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환경전
문공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경남기업(주)
2. 대 표 자 : 김 호 영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4. 업 종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57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
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6호
2. 단체명칭 :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3. 대 표 자 : 이 성 민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0-1 3층
5. 주된사업
  ◦ 바른 역사 알리기
  ◦ 중국의 동북공정 알리기
  ◦ 단기연호병사 서명운동 등
6. 등록연월일 : 2012년 11월 7일
                               98
제17888호
관
보
2012. 11. 14.(수요일)
98
◉경기도공고제2012-106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라건설
(이미경)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B동701호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수질
(제331호)
2012.11.8
신규등록
㈜엔엘에스바이오
(유기현)
경기도광주시도척면도척로256번길115
수질
(제332호)
2012.11.8
신규등록
㈜원일씨앤씨
(서제우)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3로167-16, 201호
(고잔동, 두루빌딩)
수질
(제333호)
2012.11.8
신규등록
◉충청남도공고제2012-1094호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환경전
문공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경남기업(주)
2. 대표자: 김호영
3. 소재지: 충남아산시온천동242-10
4. 업
종: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57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영
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11월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46호
2. 단체명칭: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3. 대
표
자
: 이성민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70-1 3층
5. 주된사업
◦바른역사알리기
◦중국의동북공정알리기
◦단기연호병사서명운동등
6. 등록연월일: 2012년11월7일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감후엔 1989.05.1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471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앙스레 1987.04.18 여 캄 보 디 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국적법
  이하츠                      545               제6조2항1호
  왕쥔샤 1969.12.26 여 중 국 398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한 1987.07.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1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항 1984.08.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648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쩐티미융 1982.11.25 여 베 트 남 385-1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성복 1981.09.08 남 타 이 완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호아이트랑 1987.12.2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685-8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3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케이&엘 게이츠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2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윤석주   (수하동) 미래에셋      미국
          ( K&L Gates LLP                센터원빌딩   서관 2711호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법무부고시제2012-33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박종서               1969. 9. 30. 남   뉴욕주(미국)
     (Johneth Chongseo Park)
              김현석               1971. 1. 18. 남   뉴욕주(미국)
         (Hyun Suk Kim)
              김새진                1970. 7. 5. 남   뉴욕주(미국)
      (Daniel Sae Chin Kim)
                              95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9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레티감후엔
1989.05.14
여
베
트
남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추계리
4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앙스레
이하츠
1987.04.18
여
캄보디아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
5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쥔샤
1969.12.26
여
중
국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구룡리
3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한
1987.07.08
여
베
트
남전라남도여수시묘도동17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항
1984.08.11
여
베
트
남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월산리
6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미융
1982.11.25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서평리
385-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성복
1981.09.08
남
타이완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호아이트랑1987.12.26
여
베
트
남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685-8
국적법
제6조2항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케이&엘게이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K&L Gates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
윤석주
서울중구을지로5길26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서관2711호
미국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박종서
(Johneth Chongseo Park)
1969. 9. 30.
남
뉴욕주(미국)
김현석
(Hyun Suk Kim)
1971. 1. 18.
남
뉴욕주(미국)
김새진
(Daniel Sae Chin Kim)
1970. 7. 5.
남
뉴욕주(미국)
◉법무부고시제2012-335호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에따른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제17조제1항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설립을인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33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들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법무부장관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개정이유
  외상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호, 2012.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기준 등(안 제17조의2 신설)
  권역외상센터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의
  발생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응급의
  료기관은 지정신청서에 권역외상센터시설의 도면,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구축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안 제33조의2 신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은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및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업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다.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안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관련
  단체, 응급구조사양성기관으로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은 보수교육 실시
  계획의 타당성, 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전문성 등으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레티빅투이 1989.01.12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 16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우티투바 1987.01.01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325 제6조2항1호
 응웬티웃늣 1988.02.17 여 베 트 남 강원도
                          154-1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시카지이 1976.06.28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355 국적법
 팔라라스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종레 1986.04.06 여 베 트 남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남 1990.07.17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753 제6조2항1호
                                91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쪼우링위 1984.12.21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135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티탐 1983.12.10 여 베 트 남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521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마이 1989.08.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81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틴주데 1977.12.19 여 필 리 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481 국적법
  린앤콕                                             제6조2항1호
  천속리 1983.02.01 여 캄 보 디 아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겔시라니벨 1984.01.12 여 필 리 핀 제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87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쉬에앤 1983.05.02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3228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쩐티후옹 1987.02.25 여 베 트 남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439 제6조2항1호
  웬티뎁 1988.05.19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116 제6조2항1호국적법
  이금선 1962.12.30 여 중 국 경북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69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쿠엔 1987.02.10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294 제6조2항1호국적법
   허영 1979.06.12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322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금봉 1976.03.16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50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순자 1974.07.13 여 중 국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7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분선 1968.12.09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22 제6조2항1호   국적법
  강봉자 1972.02.05 여 중 국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2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옥진 1953.12.15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13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상학 1973.06.18 남 중 국 서울 강남구 수서동 646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선화 1951.02.11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오산동 4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올가 1963.06.11 여 우즈베키
                     스탄    전북   남원시   대강면 월탄리 17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춘링 1979.11.05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통복동 1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화 1966.01.05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애 1971.05.17 여 중 국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112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탄실 1962.09.1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753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훼 1989.07.02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공덕동 58-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여매 1981.11.11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음지리 352 제6조2항1호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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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김해람 1984.06.21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1-64 제6조2항1호
 왕쉬에핑 1977.07.13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동탄면 목리 1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제니다 1982.09.24 여 타 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388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엔 1990.05.20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송정동 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미티에우 1988.05.10 여 베 트 남 인천 동구 화수동 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나 1981.09.01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1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흐엉 1987.07.18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542 제6조2항1호
 후인티투안 1985.10.16 여 베 트 남 부산 강서구 성북동 1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투이 1981.09.09 여 베 트 남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46 제6조2항1호
  최미옥 1967.05.27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0-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리평 1968.08.18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01-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니엔 1986.03.17 여 베 트 남 인천 동구 만석동 43-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화 1973.09.07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향란 1978.10.30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일로읍 상신기리 425 제6조2항1호국적법
 딘타이로안 1973.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586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티안뚜엣 1991.08.12 여 베 트 남 전남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284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소랏 1988.03.07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304-1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은시다 1986.02.18 여 캄 보 디 아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961 제6조2항1호
                                                  국적법
 잔티투이 1988.06.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4 제6조2항1호
 누엔티투바 1982.04.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1-1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숙 1978.09.1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540 제6조2항1호  국적법
 타나이크리 1988.11.24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10      국적법
 스티나비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응앤티뚜앤 1988.07.15 여 베 트 남 1203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항 1988.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68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레흐엉 1983.12.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831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타오 1988.09.22 여 베 트 남 경남
                           584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93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쩡티이엔피 1988.04.0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25-2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느 1990.01.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608-2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향분 1982.01.07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868 제6조2항1호  국적법
 콩녹퓨이 1985.07.28 여 베 트 남 경남24의10
                                산청군 오부면 내곡리 61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호뚜엣스엉 1988.06.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99 제6조2항1호
 팜티타잉 1986.09.1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50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응위 1982.12.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29-9 국적법
  엣응아                                            제6조2항1호
 레티두이 1983.01.2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44        국적법
  엑다오                                            제6조2항1호
  리우단 1984.01.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74-3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녹헙 1986.01.01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32 제6조2항1호국적법
  신명자 1957.03.04 여 중 국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226 제6조2항1호  국적법
  차봉일 1978.07.15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459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옥분 1962.01.16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윤일 1966.06.02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119-48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석범 1962.08.17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산 2 제6조2항1호  국적법
  구홍란 1971.07.06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1252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명자 1951.04.24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968-6 제6조2항3호 국적법
  박춘화 1971.08.27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5-1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철영 1970.09.19 남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41-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순쟈 1983.01.04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3-27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끼우짱 1988.04.16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85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티멩운 1984.02.01 여 캄 보 디 아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 479 제6조2항1호
누엔티녹꾸엔 1990.03.17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진현동 8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녹 1988.09.20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사정동 384-3          국적법
  디에우                                            제6조2항1호
  순영영 1984.03.08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242 제6조2항1호  국적법
                                 94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남해림    1978.07.12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5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심광섭                     경북  청송군
        1975.04.11 남 중 국 감연리 118  부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분숙                     경기  고양시
        1987.06.27 여 중 국 탄현동 20-6 일산서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경숙    1991.08.04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0-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려화                                        국적법
        1986.01.07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북변동 373-4 제7조1항1호
 무용핑    1987.01.0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달생    1961.02.1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기사리 3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옥순                                        국적법
        1962.11.01 여 중 국 대구 중구 동인동4가 304 제7조1항1호
 윤금순    1979.11.21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297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강연    1988.08.22 여 중 국 서울
                         산 81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선화    1966.01.20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율산리 3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길봉                     경북  상주시
        1981.01.07 남 중 국 수상리 447  청리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복철                     경기  남양주시
        1987.07.12 남 중 국 금남리 196   화도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라아킬   1987.12.28 남 인 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옥                     경북  군위군
        1946.04.28 여 중 국 사직리 433  군위읍       국적법
                                          제6조2항2호
 강춘여                                        국적법
        1986.05.23 여 중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81 제7조1항1호
 우지연    2008.12.31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33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103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81-15, 581-16
  나. 면 적 : 3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9.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335 335
                                          계확관리 천안시 안서동 181
   1 양평군 581-15 전 144 144 대 지역 안서 대림e-편한세상 김용학
     양평읍                                         105-1302
     창대리                                  계획관리 천안시 안서동 181
   2       581-16 전 191 191 대 지역 안서 대림e-편한세상 김용학
                                                 105-130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진입로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산66-5, 산66-6
   나. 면 적 : 2,79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9. ~ 2013. 3. 31.
                                          104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38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793 2,793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중소
   1       산 임 1,852 1,852 도로 농림지역 쌍문동 731 쌍문 이경태 중구 기업
     파주시 66-5                             e-편한세상 102-1301     을지로2 은행
                                                              가 50
     법원읍                                                      서울시 중소
     갈곡리 산                                   서울시 도봉구           중구 기업
   2      66-6   임     941   941  도로 농림지역   쌍문동 731 쌍문    이경태 을지로2 은행
                                          e-편한세상 102-1301     가 50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장 진입로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군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산56-7
   나. 면 적 : 28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9.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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