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59   학교기업 설치 금지업종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을 표시함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36조

    60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제3조
    61    학교보건실 설치기준      학교 보건실 설치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62                    학교보건인력 배치 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학교보건법시행령제23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관
           한국고전번역원관련      한국고전번역원 관련 유사명칭 사용 등 사회질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5조
    63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태료 부과징수       를 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8조

                                                                                   과학관육성법 제19조
    64     후원회(과학관)       과학관 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지원 근거        사회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동법 시행령 제15조

              후원회(수익사업)                                                            과학관육성법 제18조
7




    65                    과학관의 수익사업 근거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교육과학기술부




                                                                                                                         보
              (과학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 및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
         심의위원회 사실확인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을 할
    66                                                  행정    재검토형        3년       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통일부
              협조의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동법 시행령 제24조
                          한 경우 과태료 부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67                    형이 확정된 경우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행정    재검토형        3년                                     통일부
                경                                                                  법률 제27조




                                                                                                                         2010. 7. 8.(목요일)
                          변경 가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의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미만을 근무하
    68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통일부
               제한         고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 취업보호 제한 가능
                                                                                   2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
         북한이탈주민 주소·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69                    직업, 근무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관   행정    재검토형        3년                                     통일부
          업·근무지 변동신고                                                               법률 제28조
                          할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의무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70    비영리법인 설립 등      비영리법인 설립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외교통상부
                                                                                   관한규칙 제3조 ,제5조,제6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