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7호                                       2003.10.11. (토요일)
                고             시
                                                 가행탄광지정)
            ◉문화관광부고시제2003-10호
                                                *전년도생산량(생산월보상정광량기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93〜감축시행 전년도 사이 가장 생산량이
            동법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입
                                                   적은연도기준
            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
                                                 ·’95년 이후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원범위 이
            정·고시합니다.
                                                   내의생산량
                2003년10월11일
                                               ○근로자
                           문화관광부장관
                                                -당해연도 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한자
                중개정
                                                -퇴직일현재당해광산에3개월이상재직한자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
                                             □지원금지급기준
            같이개정한다.
                                               ○석탄광업자
            제2조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지원눀상물량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
                                                 ·전년도생산량에서당해연도생산량을뺀물
             부지, 간척지의면적은제외한다.
                                                   량
            제2조제2항및제3항을각각폐지한다.
                                                 ·신규신청광산은연평균자연감소물량을지
                부 칙
                                                   원눀상에서제외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당해년도감축물량과기감축물량의합은연
            ②(골프장 면적산정의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
                                                   간생산량(정부지원범위)을초과할수없음
             정에의한총골프장면적산정은이고시시행이후
                                               ○지원단가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
                                                -감축율 및 탄질에 따라 47,790〜66,150원/톤
             한다.
                                                 차등지급
                                               ○근로자
            ◉산업자원부고시제2003-63호
                                                -폐광눀책비에준하는금액
             석탄산업법시행령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준비금, 특별위로금, 자녀학자금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
                                                -감축지원금또는폐광눀책비를지급받고재취
            니다. 
                                                 업한자는제외
                2003년10월11일
                                                -감축 근로자수:사업단이 별도산정(석탄감축
                           산업자원부장관
                                                 율과동일비율이상)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감축지원금의지급절차
            □지원눀상자
                                               ○지원눀상탄광선정및승인
             ○석탄광업자
                                                -감축계획서 제출(노·사합의)→눀상광산 선정
               -전년도 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단)→산자부승인
                석탄광업자
                                               ○감축지원금지급
                ·감축계획서를제출하여감축눀상광산으로
                                                -지급신청→신청서 검토 및 현지확인→지원금
                 선정받은석탄광업자
                                                 지급
               -장기 가행탄광의 석탄광업자(’95. 6.30.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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