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3) 공공공지(변경)
      가)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증·감         결정일

                          진해시 남양동
변경        ①        공공공지                             3,108       926.2    감) 2,181.8
                          36-25번지 일원

  다. 방재시설(변경)
     1) 하천
      가) 하천 결정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시설의                                     연장      폭원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m)     (m)
     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변 경     증·감


                          진해시 진해시 부산·진해 경
변경    ①       하천    소하천 남양동 남양동 제자유구역 남 987 16~17 16,449 18,679.6 증)2,230.6
                          150-1 36-19 양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중복지정 결정 부분 (1,066㎡)포함
  라.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증·감

              하수종말     하수종말           진해시 남양동
변경    ①                                                  15,561     15,557.5 감) 3.5
              처리시설     처리장            43-9번지 일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면은 한국토
 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에 비치)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경상남도 진해시 남양동 일원 남
     남양지구 제1종 지                                                                    부산·진해
기정                            양지구 내 상업·업무 시설용지                            16,201
     구단위계획구역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및 주차장 용지

                                                379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6,201

       준공업지역                                                   16,201

 나.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내)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변경)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4            502       5,980    3         310 3,100          1    192 2,880        -        -    -
합계
     변경        4            502       4,523    3         310 2,376          1    192 2,147        -        -    -

     기정        -           -           -       -          -         -       -    -       -        -        -    -
대로
     변경        -           -           -       -          -         -       -    -       -        -        -    -

     기정        1            192       2,880    -          -         -       1    192 2,880        -        -    -
중로
     변경        1            192       2,147    -          -         -       1    192 2,147        -        -    -

     기정        3            310       3,100    3         310 3,100          -        -       -    -        -    -
소로
     변경        3            310       2,376    3         310 2,376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단위 : 개, m, ㎡)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보조          192 남양동36-19일원               남양동36-1 일원 일반
기정 중로      2           1         15
                                       간선 (1,068)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도로

                                       보조          192 남양동36-19일원               남양동36-1 일원 일반
변경 중로      2           1         15
                                       간선 (1,068)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도로

                                                              380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국지                남양동36-1 일원             남양동36-7일원              일반
기정 소로       1    1        10                95
                               도로                (동측구역계)                (소로 1-3호선)             도로

                               국지                남양동36-1 일원             남양동36-7일원              일반
변경 소로       1    1        10                95
                               도로                (동측구역계)                (소로 1-3호선)             도로

                               국지                남양동36-26일원             남 양 동                  일반
기정 소로       1    2        10                66
                               도로                (소로1-1)                36-16 일원               도로

                               국지                남양동36-26일원             남 양 동                  일반
변경 소로       1    2        10                66
                               도로                (소로1-1)                36-16 일원               도로

                               국지                남양동36-15일원             남양동36-6일원              일반
기정 소로       1    3        10            149
                               도로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도로

                               국지                남양동36-15일원             남양동36-6일원              일반
변경 소로       1    3        10            149
                               도로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도로

( )는 남양지구 산업단지내 전체 연장임
      다)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구 분 도 로 명                             연 장(m)                       변     경        사       유         비    고
                 폭원
                               기정      변경        증·감

                                192     192
변경     중로2-1     15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1,068) (1,068)

변경     소로1-1     10             95          95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소로1-3     10             149     149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는 남양지구 산업단지내 전체 연장임
      라)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도면                                                              면 적(㎡)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결정일
       번호
                          진해시 남양동
변경      ①       주차장                                        2,834        2,825.6       감) 8.4
                          36-15번지 일원

                                                     381
제17099호                     관                 보           2009. 9.29. (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배치·
                형태·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지정
                색채
                      •건축한계선 :
                건축선 -15m 이상 도로변: 3m
                      -15m 미만 도로변: 2m
                      •주차장
                      •주차장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주차장이외의 용도중 주차
                       장비율이 70%이상 설치시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용 도
                       (자목의 장의사, 차목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 시술소, 안마 외
                (B)
                        원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4     4 BLOCK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 세
                        차장, 마목 매매장, 바목 정비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20m 이하

                배치·
                형태·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 지정
                색체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 개발팀(051-996-5144)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로 갈음함.
                                        383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가. 대지위치         일원 의정부민락2 택지개발사업 좌                  동                          -
                지구 내 A-6BL

나. 사업면적(㎡) 59,00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9,000.00                           좌    동                          -

라. 연면적(㎡)       102,308.66                     116,852.62                      증 14,543.96

                아파트 21개동(1,346세대,              아파트 16개동(1,554세대,
마. 규    모
                5~10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256,182,960천원(국민주택기금 45,597,18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2년 7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
 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의왕포일2
가. 대지위치                                         좌   동                    -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A-1BL

                                         153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나. 사업면적(㎡) 26,26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6,260.00                                  좌   동                   -

라. 연면적(㎡)          49,103.030                         49,363.733              증 260.703㎡

                   아파트 7개동(659세대, 12~15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7,053,849천원(국민주택기금 20,994,1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11년 9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의왕시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방어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 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울산방어지구 A 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산동 울
가. 대지위치                                                   좌       동                 -
                     산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내 A BL

나. 사업면적(㎡)           32,27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2,276.00                            좌       동                 -

라. 연면적(㎡)            75,953.77                            76,998.55                 증 1,044.78㎡

                                                          아파트 8개동(918세대,
                     아파트 8개동(914세대, 13~25층)
마. 규           모                                          13~25층) 및 부대·복리           증 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설

                                                154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4. 사업비:101,175,779천원(국민주택기금 30,084,02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2년 4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46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0조의8에 따라 제정된「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개정 요약서
1. 개정 이유
 공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토잉카 등 조업용 특수차량은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정 배출가스 검사 등이 면제되므로, 공항조업현장에 맞도록 특수차량에 대한 매연 등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서, 공항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공항환
 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안전검사 종류별 구분 및 안전검사장 공항 지정
  -신규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구분
  -안전검사장 시설 및 인력기준 설정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수립 및 측정실시
 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재검사기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1년
  -재검사기간의 유효기간은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신설
  -공항조업용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라. 안전검사의 면제 차량 등 신설
  -지자체 등록 자동차 등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장비
 마. 차량의 사용중지 신설
  -정기검사 미실시 또는 재검사 부적합판정차량의 운행 및 등록번호 사용중지
 사. 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실시 신설
  -검사원은 신규교육, 정기교육(3년마다) 수료
 아. 차량에 대한 정기점점 실시 신설

                                 155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차량 소유자는 6개월마다 원동기·배출가스장치 등에 대하여 자체 정기점검 실시
 자. 행정처분사항 중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신설(제35조제3호)
  -공항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차량등의 운행정지
 차. 시행일:2009년 10월 1일부터
3. 참고사항
 개정문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 정보`에 등재 되어 있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
 양부 공항환경과(전화 02-2669-631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문 등재 홈페이지: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중 “고시” 참고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47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3) 면   적:99,742㎡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소       재   지                   성   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최재덕

    군인공제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양원모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379            3,861     2.8인/호

        공동주택                      1,379            3,861   10년임대 79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156
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48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고시사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원포리, 입암리,
                                             남애리, 견불리, 전포매리, 후포매 ·민원에 의한
                      강원도 양양군
               동해                            리, 인구리, 죽리, 정자리, 북분리        부체도로 설치
                      현남면 임호정리
     고속국도 고속도로                     22.92㎞ 현북면 잔교리, 하광정리, 상광정리, ·절토사면 구배
신설                         ~
     (제65호) (주문진~                  (4차로)     중광정리, 말곡리                   완화
                      강원도 양양군
               양양간)                        손양면 여운포리, 상운리, 하향혈 ·지적분할 성과
                       양양읍 월리
                                             리, 상향혈리, 밀양리, 와리, 상         면적 정정등
                                             왕도리, 하왕도리
                                           양양읍 월리

2. 사업시행기간:2003년~2011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2009년 9월~2010년 8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주소: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204, 전화 033-670-929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51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2호(2009. 6. 3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 승인된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031-249-3255),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
 4533)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031-250-8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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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도시 GAS 공급계획
      -삼천리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에너지 공급계획
      -지역난방공급자(대성산업(주))와 협의하여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지구내 도로(일반도로)계획
      -8개 노선, 1,111m
  ○노외주차장
      -1개소,    1,13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단 계 별 조 성 계 획
 구     분        계                                                                       비고
                        ’09      ’10             ’11        ’12             ’13


 용지보상          99.7     96.5     3.2              -          -               -


 조성공사          99.7      -       58.5            26.6       10.6            4.0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09        ’10              ’11         ’12             ’13


     계          1,594    1,336       169               57          23             9


  용지비           1,255    1,215       40                 -          -              -


  공사비            191         -       112               51          20             8


  기    타         148      121        17                 6          3              1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 공동자금
 6) 오산시 의견 및 이의반영 여부에 관한사항:게재생략
마. 개발기간:지구지정고시일~201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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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0호                              관             보                  2009. 9.30. (수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9,742            100.0

                   소    계                      66,814             67.0
주택건
                   공동주택                        65,229             65.4     1,379호(3,861인)
설용지
                  근린생활시설                           1,585           1.6

                   소    계                      32,928             33.0

                   초등학교                            8,000           8.0             1개소

                        소     계                    7,012           7.0

         공   원      어린이공원                          3,531           3.5             1개소

                       문화공원                        3,481           3.5             1개소
공공시
설용지
                        소     계                    7,064           7.1

         녹   지         경관녹지                          405           0.4             1개소

                       완충녹지                        6,659           6.7             2개소

                   주차장                             1,134           1.1             1개소

                   도    로                          9,718           9.8 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 택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공급       층수
 블록                                                                                  비       고
             유 형        (㎡)        (호)        (인)          (%)   면적(㎡)       (층)

  계(공동주택)              65,229     1,379      3,861          -      -        고층       2.8인/호


             소계        19,569      406       1,137          -      -        고층           -

  1BL        60㎡                                                                     아파트
                       2,935       79         221          220     82       고층
  (공공)       이하                                                                     (10년임대)
             60~                                                                     아파트
                       16,634      327        916          220    112       고층
             85㎡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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