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 (개정안) 항공기 실속속도가 플랩이 들어간 상태(VS1)에서 61노트를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
     *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에 관한 기술평가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자문
       결과 Vs1의 요건은 오류로 확인되었으며, 미국법령(FAR)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사. 할론가스를 이용한 소화제의 사용 금지 신설 (안 23.1197(c), 25.1197(c) 및 29.1197(c))
   - (신설) ICAO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물질인 할론가스를 항공기 소화
     계통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
 아. 수송급 항공기의 금연표시 방법의 기준 명확화 (안 25.791(a))
   - (현행) 객실 내 흡연금지 표시방법으로 금연표시판(Placard) 부착 또는 불빛을 이용한 금연표
     시등(Sign)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 객실 내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전구불빛을 이용한 금연표시등(Sign)으로
     표시하고, 객실 내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금연표시판(Placard)을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수송급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문 설계기준 강화 (안 25.795)
   - (현행)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강제적으로 가해지는 충격, 소형 무기 또는 절단장비
     에 의한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개정안) 기존의 침입방지 조건 외에 추가적으로 폭발물, 방화에 의한 화재, 연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3-303호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외국의 관련통계 조사방법 자료 수집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자료수집 업무를 아래
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5층
  - 대표자명 : 김영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가계동향조사 개선」에 필요한 외국의 관련통계 조사방법 자료 수집
  - 처리내용 : 외국 관련통계의 기획, 조사, 집계 및 공표방법에 대한 자료 수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3년 말까지
                              339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3-304호
                   분기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 평가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가계동향조사 개선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분기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
  - 대표자명 : 이범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 위탁업무 : 분기통계로서 기계동향의 역할 평가
  - 처리내용
    ․분기 소득 및 지출통계로서 가계동향의 역할을 정립
    ․가계동향의 발표주기가 변경되어도 기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대체지표가 존재하는지 또
      는 작성 가능한지를 평가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3년 말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용산지구 저수호안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대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법면부 유실등 수해를 입은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하천시설의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고함.
  나. 개 요
    - 호안 : 돌망태 (L=121.0m), 식생매트 (A=2,33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하계로7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3 .9. ~ 2014. 2.(착수일로부터 15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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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설계 도서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3년사 업‘14년계 장획 래 재 원
  낙동강 용산지구 저수호안 (저수호안)      사업량      m    121 121 -    -
          정비공사              사업비 백만원 330       330 -    -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3. 9. ~ 2014. 2.(착수일로부터 150일)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진영토관리사무소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 체 편 입 주                         소     성명
 1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전93-2 전93-3 전 3,025 802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272
                                       ․창녕군 남지읍 박진로1587
                                                            -정대수
                                                            -김봉익
                                       ․부산시 강서구 영강길
                                         33-2(명지동)
 2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전94 전94-1 전 7,130 2,657 ․부산시                 -김도성
                                               강서구 신호산단3로   -김영이
                                        55.109동150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52호, 제
2012-286호)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변경없음)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내단리  북구 기계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로 인함
2. 공사명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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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조서 - 추가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19.5           기계면 기계면 일반
신설 중로 2 국-31  ~
         호선 56.0  주간선 8,600 내단리 내단리 도로 -      -  -
                             228 88-2
   ￭도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사용형태 : 일반도로
신설    -     중로2-국31호선 - 기능 : 주간선도로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노선신설
                      - 연장 : 8,600m
                      - 폭 : 19.5m ~ 56.0m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계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47호(2009.09.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충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북 충주시
   현                   용두동 108-14답
  구역                  종점: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일반    국도19호선     산39-65도           충주시
         국도 (남해~홍천) 시점: 충북 충주시 10.8 용두동 (용두~금가) 건설공사
                       용두동 108-14답                편입용지 추가
  변경                  종점: 충북 충주시
  구역                    동량면 대전리
                          산39-65도
2. 사업시행기간 : 2001년 5월 ~ 2013년 12월 31일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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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당해년도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
 적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인증심사팀의 구성·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실시를 위하여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
 사원 관리대장에 등재된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신청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신청기관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신청기관에 자문·기술지원 등을 제공
 한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③ 인증심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증기관이 실시한 인증심사의 적정성 및 인증 부여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인증기관이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
  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
 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때에는 심의·의결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신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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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인증
                        제1절 인증의 신청
제8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유형3)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유형2)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처리자 및 그 밖의 개인정보처리자(유형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의 대상을 기관·기업 전체 또는 특정 서비
 스․업무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신청서와 인증
 심사(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유지관리심사, 변경심사 및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를 포함하며,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2조도 같다)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④ 인증기관은 인증 대상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그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기준) ① 신청기관의 인증심사기준은 신청유형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처리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심사 사전준비) ① 신청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
 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를 위한 관련 문서 및 증거자료 등의 열람제공
 2.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시설·장비·기자재 등의 확보
 3. 그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에 인증심사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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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준비가 미흡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심사 계약의 체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증심사의
 기간·장소,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 수수료(이하 "수수료"이라 한다) 그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을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수수료의 산정 및 납부) ① 수수료는 별표 2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같은 인증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기관이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신청기관이 다수의 인
 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사일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시기를 인증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경) ① 인증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영세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수수료
 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경의 대상 및 기준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인증심사의 실시
제14조(인증심사 실시) ① 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방법으로 한다.
 ② 서면심사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의 구현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심사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
 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제15조(보완조치 요청) ①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인증심사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기관에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조치를 요청받은 신청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
 료하고 그 보완조치 결과 및 증빙자료를 인증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의 중단)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
     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제15조의 보완조치 요청에 따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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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따
 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인증 부여 및 통보) ① 인증기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증위
 원회에 제출하여 인증 부여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기준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인증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과 인증심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
 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가 인증 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인
 증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표시)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
 20조에 따른 변경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서 변경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에 그 인증심사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를 교부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표시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인증의 표시를 교부·사용하는 때에는 인
 증의 범위와 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심사) ① 인증취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심사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유지관리심사에서 인증취득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
 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취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어 보완조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지관리심사를 받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의 경영환경변화 등으로 인증대상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될 때에는 인증취득기관에게 제20조에 따른 변경심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취득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심사) ① 인증취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취득기관의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의 도입·운영, 설계의 변경 등에 따라 인증 받은 인증대상
    의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 변경된 경우
 2. 인증취득기관의 사업장 변경, 합병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변경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취득기관
 에 통보하고 변경심사를 실시한다.
 ③ 인증취득기관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에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에 변경심사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인증취득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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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취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증취득기관의 인증대상이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취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 또는 인증취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
 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기관 또
 는 인증취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심사원
제23조(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①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인증심사원은 책임심사원, 선임심사원, 심사
 원으로 구분한다.
 ②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및 부여) ①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인증
 심사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필요시)
 2.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
 3. 기술실적증명서(필요시)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증심사원 신청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③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해당 신청자에 대한 자격신청·부여 절차를 종결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증
 명서를 발급한다.
제2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등) ① 인증심사원은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 자격의 승급을 원하는 인증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인증심사원 자격 승급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요건 또는 승급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으로 유효기간을 재부여하는 경우
 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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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및 교육·승급 사실과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인증
 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심사 참여를
 제한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제2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인증심사원의 책무)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심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
     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이에 관련하는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인증취득기관의 혜택)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증취득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실
 시하는 기획점검 대상 제외 또는 실시 유예,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증취득기관에게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포상, 개인정보 보호 인증 관련 교
 육기회 및 정보제공, 행사 참여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9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의
 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범위 또는 인증번호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4. 인증취득기관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인증취득기관이 제20조에 따른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인증취득기관에 통지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제30조(인증이력 및 인증서 재발급) ①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의 인증이력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
 을 관리한다.
 ② 인증취득기관은 인증서의 분실,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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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인증업무 세부지침)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규정을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기준(제9조 관련)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영역 (해당항목 ○:유형3, △:유형2, □:유형1)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1. 보호 관리 1.1 관리계획 1.1.1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을
     체계의 수                             통해 명확한 방침 및 방향 제
     립                                 시를 보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 ○ △
                                       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
                                       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1.1.2 범위 설정 . 개인정보처리자의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 ○ △
                                       체계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
                                       다.
           1.2 조직      1.2.1 조직과 책임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책 ○ △
                                       임, 역할 및 권한을 정의하여야
                                       한다.
           1.3 경영진의 1.3.1 경영진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
           책임                          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등 조직이 수행하는 개
                                       인정보 보호활동 전반에 경영 ○
                                       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보고, 검토 및 승인 절
                                       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3.2 자원의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원(예산, 인력)을 반영하고, ○
                                       검토하여야 한다.
  2. 실행 및 2.1 문서화      2.1.1 문서화       효율적인 보호 관리체계 수립
  운영                                   및 운영을 위해 문서화 과정이 ○ △
                                       필요하고, 이러한 문서들과 기
                                       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2 개인정보 2.2.1 개인정보 식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식별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처
                                       리시스템/개인정보DB/개인정
                                       보파일 등 각각에 따른 개인 ○ △
                                       정보 자산현황(자산명, 용도,
                                       도입일자, 관리자 등)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2.3 위험관리2.3.1 위험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서비스)에 대하
                                  여 적합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관리 계획에 따 ○ △
                                  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
                                  다.
                   2.3.2 위험평가 수행 식별된 개인정보 자산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협과 취
                                  약성, 위험을 개인정보의 흐름
                                  에 따라 식별하고 분류하여야
                                  하며, 이 개인정보 자산의 가 ○
                                  치와 위험을 고려하여, 잠재적
                                  손실에 대한 영향을 식별ㆍ분
                                  석하여야 한다.
                   2.3.3 위험평가 이행 위험평가의 이행계획에 따라
                   계획             보호대책을 구현하고, 보호대
                                  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주기적 ○
                                  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3.4 이행계획에 따 개인정보 보호 우선순위, 일정
                   른 보호대책 구현 계획, 예산, 책임, 운영계획 등
                                  을 포함한 위험평가 이행계획 ○
                                  에 의해 적절히 구현되어야 한
                                  다.
3. 검토 및 3.1 개인정보보 3.1.1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서
모니터링 호체계의 검토 검토                   요구하는 사항을 내부규정 및
        및 모니터링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1.2 내부 모니터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
                                  호 관리체계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 ○
                                  범위, 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
                                  고, 계획된 주기로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교정 및 4.1 교정 및 개 4.1.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속적
개선      선활동 실적관 개선 활동             으로 점검․개선하고, 그 실적
        리                         이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 ○ △
                                  다.
        4.2 내부 공유 4.2.1 내부 공유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은 조직 내
        및 인식제고 인식제고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배포되고, 모든 임직원 및 개 ○ △
                                  인정보보호취급자 등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4        9             15              -        15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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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2. 개인정보 보호 대책구현 영역 (해당항목 ○:유형3, △:유형2, □:유형1)
   심사영역      심사목적        심사항목           심사내용        적용
 개인정보 처 5.1 개인정보 5.1.1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제
 리        수집 시 보호 제한             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 내에 ○ △ □
                                 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5.1.2 정보주체의 동 개인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
                   의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하여야 한다.
                   5.1.3 법정대리인 동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의 및 고지        를 수집 할 경우 법정대리인 ○ △ □
                                 에게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4 민감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이익이나 사
                   고유식별정보의 수 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
                   집제한           가 있거나,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 △ □
                                 는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
                                 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1.5 간접수집 보호 시스템에 의한 수집 또는 개
                   조치            인정보 처리를 통해 생성한
                                 간접 수집 개인정보에 대하여 ○ △ □
                                 요구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5.1.6 대체가입수단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의 제공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체가 ○ △ □
                                 입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5.1.7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방침의 수립 및 공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
                   개             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 △ □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5.2 개인정보 5.2.1 개인정보 제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이용 및 제공 자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시 보호조치                 은 후에, 개인정보에 대한 적 ○ △ □
                                 절한 보호조치 및 3자 제공을
                                 하여야 한다.
                   5.2.2 개인정보의 목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고
                   적 외 이용 및 제공 지하고 동의 받은 범위를 벗
                                 어나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동의 범위를 벗어나 이
                                 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추 ○ △ □
                                 가적으로 동의를 획득하고, 개
                                 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
                                 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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