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0호                                       2002. 5. 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는민원서류표시인을전자문서인경우에는전
            ◉행정자치부공고제2002-35호
                                                 자적이미지로표시하도록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
                                                다. 국민제안을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
            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수증을교부하지아니할수있으며수신사실을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터넷등에게시하여전자문서를송신한자가
                2002년5 월3 일
                                                 확인할수있도록함.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및개인은2002년5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1. 개정취지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행정제도과장,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관련내
                                               주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용을반씁·정비하고, 공정하고객관적인민원처리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를위하여실무종합심의회등에외부전문가를위원
                                               행정자치부행정제도과(전화:02-3703-4666〜7,
             으로위촉할수있도록하는한편, 기타현행규정
                                               FAX:02-3703-5531, 전자우편:cslee@mogaha.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go.kr)로 문의바랍니다.
             것임.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여부와 그
            2. 주요내용
                                                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눀표자명), 주소 및
               가. 동법시행령상의“사이버민원실”을 전자정부
                                                전화번호
                법에의한“전자민원창구”로변경하여용어및
                                               다. 기타필요사항
                개념을통일함.
                                             4. 기타사항
               나. 기간의 계산에 있어 처리기간이 주·월·년
                                               ※이개정령(안)에 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로정해진경우에는역(曆)에의하여계산하
                                                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도록함.
                                                go.kr) 통합자료실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다. “컴퓨터통신”을 전자정부법에 의한“정보통
                                                바랍니다. 
                신망”으로용어를변경함.
               라.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로 민
                                             ◉농림부공고제2002-64호
                원서류를접수한경우에는즉시전자적으로소
                                               가축전염병예방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관기관에이송하도록함.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마. 다수인관련민원의사전예방기능을강화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바. 행정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2002년 5 월 3 일
                위하여실무종합심의회및민원조정위원회구
                                                            농림부장관
                성시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도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록함.
                                                 입법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가. “컴퓨터통신”을 전자정부법에 의한“정보통
                                               가축전염병에걸린가축의격리와이동제한명령
                신망”으로변경함.
                                               등시·도지사의가축전염병방역조치에관한업무
               나. 민원서류접수및기관간의협조시찍어야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