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3호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32(2016.12.23.)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고양원흥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031-930-97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양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ㆍ도내동ㆍ용두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246,237.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용지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분류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총 계             1,290,939.7 1,044,701.8 246,237.9 100.0     -
         소 계           1,180,440.5 1,039,759.7 140,680.8 91.4 100.0
           소 계           443,866.9 443,866.9 -            34.4 37.6
    주택     단독주택           47,768.6    47,768.6 -           3.7   4.0
    건설     공동주택          382,435.5 382,435.5 -            29.6 32.4
    용지 근린생활시설             13,662.8    13,662.8 -           1.1   1.2   8개소
           소 계           736,573.6 595,892.8 140,680.8 57.1 62.4
           상업시설           41,618.1    41,618.1 -           3.2   3.5   6개소
           자족기능           82,785.5    57,613.5 25,172.0 6.4      7.0   7개소
 공공        확보시설
 주택       자족시설 및          50,025.1 -            50,025.1 3.9     4.2   1개소
 용지       유통판매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2,627.4 -             2,627.4 0.2     0.2   1개소
    시설                     8,085.4 -             8,085.4 0.6     0.7   3개소
    용지     업무시설            2,816.9 -             2,816.9 0.2     0.2   1개소
           체육시설           16,742.2 -            16,742.2 1.3     1.4   2개소
              소계          55,926.6    55,926.6 -           4.3   4.7
        교육 고등학교           14,245.6    14,245.6 -           1.1   1.2   1개소
        시설 중학교            14,130.3    14,130.3 -           1.1   1.2   1개소
             초등학교         26,082.9    26,082.9 -           2.0   2.2   2개소
                                 313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구분 용지     해당시설                      면적(㎡)                 적용비율(%)           비고
    분류                    합계          1단계        2단계 전체 구분별
              유치원            1,467.8     1,467.8 -          0.1    0.1      1개소
              소계           255,544.8 220,429.8 35,115.0 19.8 21.6
             근린공원          138,219.6 138,219.6 -           10.7 11.7        3개소
             수변공원            1,399.0         0.0 1,399.0 0.1       0.1      1개소
              소공원            2,681.0     2,681.0 -          0.2    0.2      1개소
            어린이공원            4,670.1     4,670.1 -          0.4    0.4      2개소
        공원 완충녹지             52,163.2    52,163.2 -          4.0    4.4
        녹지 경관녹지             26,223.4     5,144.2 21,079.2 2.0      2.2
              하천            12,636.8 -            12,636.8 1.0          중복면적제외
                                                                   1.1 (도로:1,  267.2㎡)
             공공공지            4,869.6     4,869.6 -          0.4    0.4
              보행자           12,682.1    12,682.1 -          1.0    1.1 폭 10m 이상
             전용도로
          전기공급시설             2,985.1     2,985.1 -          0.2    0.3      1개소
           종교시설              4,973.1     4,973.1 -          0.4    0.4      4개소
           주차장              12,315.9    12,315.9 -          1.0    1.0 노외주차장 8개소
           주유소               5,854.3     5,854.3 -          0.5    0.5      2개소
           관리동                 403.9       403.9 -          0.0    0.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100.2     1,100.2 -          0.1    0.1      1개소
              소계           192,769.1 192,672.3        96.8 14.9 16.3
              도로           190,990.8 190,894.0                          중복면적포함
                                                      96.8 14.8 16.2 (하천:1,
        도로                                                                     267.2㎡)
              보행자            1,778.3     1,778.3 -          0.1    0.1 폭 10m 미만
             전용도로
           소 계             110,499.2     4,942.1 105,557.1 8.6 100.0
              소계           106,327.2     1,005.1 105,322.1 8.2 96.2
             근린공원           29,305.1 -            29,305.1 2.3 26.5 저류시설포함
                                                                         (10,466.8㎡)
 훼손지 공공 공원
  복구 시설 녹지 수변공원             76,017.0    -         76,017.0 5.9 68.8
  용지 용지      완충녹지            1,005.1     1,005.1 -          0.1    0.9
          전기공급시설               235.0 -               235.0 0.0     0.2      1개소
            도로               3,937.0     3,937.0 -          0.3    3.6
5. 준 공 일(2단계)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용도(지목)            필지수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6                140,533.9
      도로                 2                    27.3           시설물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녹지, 저류지 포함)          9                 127,800.3                   〃

      하천                 5                  12,706.3                   〃

                                    314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67(견지동 13)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복
            리증진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6.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모집함 설치, 기부상품 운영 등
8. 모집비용 : 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층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1.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56억 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후원 요청 등
8. 모집비용 : 5.5억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 예치, (물품)지정된 장소에 보관
                                         303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 및 보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사업 강화,
            더불어 사는 나눔문화 확산 선도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7.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80억원
7. 모집방법 : 방송 광고 모집, 온 오프라인 캠페인 모집, ARS 모집 등
8. 모집비용 : 790,850,000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 국내 외 의료봉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 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9. 30.)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및 후원 요청
8. 모집비용 : 2.5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 물품은 법인 창고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49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04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04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26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긴급구호사업현장의아동권리및보호, 지역사회변화를위한옹호사업강화,
더불어사는나눔문화확산선도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2017.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80억원
7. 모집방법: 방송광고모집, 온오프라인캠페인모집, ARS 모집등
8. 모집비용: 790,850,000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3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열린의사회
2. 모집목적: 국내외의료봉사, 자선수술및의약품지원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2018. 9. 30.)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30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모집및후원요청
8. 모집비용: 2.5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법인창고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1길49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극빈 해외 어린이 양육 지원 등
3. 모집지역 : 국내 외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74.12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ARS 모집, 홍보 및 이벤트 모집 등
8. 모집비용 : 9.63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회사 내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5 석전빌딩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외 빈곤 지원, 장애 아동의 생활안정비 및 의료비 등 긴급 구호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5.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6.04억원
7. 모집방법 : ARS 및 온라인 모집, 거리캠페인 등
8. 모집비용 : 2.34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중구 무교로 20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305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05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극빈해외어린이양육지원등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2018.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74.12억원
7. 모집방법: 온라인및ARS 모집, 홍보및이벤트모집등
8. 모집비용: 9.63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물품)회사내지정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대로102-5 석전빌딩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6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빈곤지원, 장애아동의생활안정비및의료비등긴급구호활동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2018. 5.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6.04억원
7. 모집방법: ARS 및온라인모집, 거리캠페인등
8. 모집비용: 2.34억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중구무교로20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및 긴급구호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7. 1. 1.~2017. 12. 31.(사용기한 : 2018. 3.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81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광고, 서신 및 모금함을 통한 모집
8. 모집비용 : 6.2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 체 명 : (사)도시마을공동체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 19-7(미아동)
3. 대 표 자 : 조 규 원
4. 등록수리 : 2017. 1. 3.
5. 주된사업
  ○ 지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 살기좋은 도시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업
  ○ 마을기업 문화사업
  ○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국내외 유관조직 연대활동과 이에 관한 사업
                               306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09
현
행
개정안
1. 1월1일
2. 월요일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1일, 월요일
2. 서울관: 1월1일, 설날, 추석
- 자부담10%이상~15%미만1점, 15%이상2점가점부여. 자부담미이행시다음연도선정시가점
만큼감점조치함
- 2017년도사업유형결정을위한설문조사참여단체는총점의1점범위에서가점부여
○사업계획서에허위사실을기재한경우, 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한경우보조금을환수하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음
○부적정하게집행한것으로평가되는금액은전액국고로환수조치함
○지원대상으로선정된사업에대해서는종합평가실시후그평과결과를행정자치부홈페이지와
NPAS시스템등에공개할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호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C-SAM) 2급에대해자격기본법령에따라공인기간이연장되었기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간자격공인기간연장
1. 공인번호: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호
2. 공인자격관리자: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가. 사업자등록번호: 214-82-06176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447(대치동, 소프트웨어발전센터빌딩6,7층)
다. 대표자: 김은현
3. 공인자격종목및등급: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 2급
4. 기공인기간: 2015. 1. 13. ~ 2017. 1. 12.
5. 공인기간연장: 2017. 1. 13.~2020. 1. 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3호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의휴관일조정에따라전시품관람규칙중휴관일조항을개정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휴관일조정(안제2조제1항)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정기휴관일에월요일폐지및1월1일(기존), 설날, 추석을휴관일로지정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0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도시가스
사업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GC252
도시가스공급시설시공감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안
전관리및
사업법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9
부탄가스용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41
이동식프로판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4
가스냉난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1
가스레인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5
가스그릴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7
가스용주물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1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331
제조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332
저장식수소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333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334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체부시각예술디자인과(30119)
- 전자우편: tara103@korea.kr
- 팩스: 044-203-347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044-203-2754, 275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에따라상세기준개정
안을승인·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4)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 9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7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9개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 증진(예시: 지역·계층간 갈등해소,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② 사회복지증진 및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자원봉사 확산 실천 등)
 ③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예시: 도덕성 함양, 자살예방, 기초 법질서 준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
 ④ 국민안전 확보(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⑤ 민생경제 발전(예시: 청년일자리 창출, 농어촌 활성화,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⑥ 문화·관광 발전(예시: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 관광컨텐츠 개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⑦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예시: 환경보전운동,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⑧ 국가안보 및 평화 증진(예시: 국가안보,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활동,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⑨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
    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17. 2. 1. (수) 09:00 ~ 2. 28. (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go.kr) 제출(입력) 원칙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2.28.)은 웹사이트 접속장애
    가능 → 조기신청 요망
  ☞ 지원사업 문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7~9)
    NPAS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307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1. 24. (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신청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NPAS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산하조직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단체
  ․2016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발표 : 2017.4월초,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금융정보제공 동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 및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중간평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
   계좌로 송금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210백만원),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 분야 10%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7%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7%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308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 <FP451>
         - 부취제 누출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
            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ㅇ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명확화 <FS451>
       ㅇ 지역구분별 긴급차단장치 간 거리에 관한 “밀도지수” 용어 명확화 <FS451>
         - 밀도지수 산정시 “임의의 지점에서 1.6 ㎞”를 “임의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으로
            1.6 ㎞”로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함.
       ㅇ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 신설 <FS451>
         - IoT 기술발달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중인 차량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
           격전위측정 방법을 제도화 함.
         - 또한, 차량 등을 이용한 원격 전위측정의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 % 중 많은 수를 선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가스 ㅇ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적용 불가능한 기준 삭제 <FS451>                  FP451
  분야   ㅇ 가스품질향상설비 용접부 비파괴 검사 기준 개정 <FP553>                         FS451
         - 중압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 FS452
            기일 경우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안전인증의 비파괴시험 성적서로 갈음 하도록 FP553
            기준 완화                                                  GC252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제조소 이외에 장소에서 제작하여 제조소에 설치할 경우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비파괴 시험을 성적서 재판독으로 인정                        총 5종
         - 비파괴성적서 위조 확인을 위해 전체 용접개수의 10% 이상 재촬영 실시토록 규정
       ㅇ 중압이하 압력용기 내압시험 검사 기준 개정 <FP553>
         - 중압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
            기일 경우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ㅇ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소 시공감리 대상 추가 개정 <GC252>
         - 시행규칙 개정 기준을 준용하여 동 상세기준의 기준의 효력, 시공감리 대상 추
           가 개정
       ㅇ 별도의 부품(어댑터 등)의 제한 및 안전사항표시<AB336, AB341>
         - 용기접속방이 변경되는 부품(어댑터 등)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오용방지
         -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기술토록 하고 제품에 표시 AB336
            토록 함.                                                  AB339
         -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준비를 위해 경과조치 6개월 신설                   AB341
       ㅇ 과열에 의한 용기파열사고방지를 위한 조항신설 및 안전사항표시<AB339>                  AB134
         - 가스용기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                       AB331
         - 제품확인검사시 용기의 과압방지장치 성능을 확인하도록 검사항목 추가                    AB335
액화석유가스   -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설계․금형제작  등  준비를     위해 경과조치 6 AB337
  분야        개월 신설                                                  AB931
         -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기술토록 하고 제품에 표시 AB933
            토록 함.                                                  FP331
       ㅇ KS표준명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인용문구 오류 수정 <AB134, AB331, AB335, FP332
           AB337, AB931, 뮤933>                                     FP333
         - KS표준명 변경에 따라 ‘동 및 동합금’을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용어 수정             FP334
       ㅇ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FP331, FP332, FP333, FP334>
         - 부취제를 저장탱크에 이입하거나 탱크로리(또는 벌크로리)에 주입할 경우에 관 총 13종
           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아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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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공기청정기    주식회사 코마홀딩스       AC-M2-AA            효율등급라벨 미표시       효율등급라벨 표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호
                         행정처분사항 통지
  약사법 제79조, 제98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자
  성명     면허번호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박*원     2118      01-75-1602-5263-0000-145         500,000원      2017.1.31.
  안*희     51267     01-75-1602-5263-0000-138         500,000원      2017.1.31.
  이*준     62678     01-75-1602-5263-0000-156         500,000원      2017.1.31.
  홍*연     34770     01-75-1602-5263-0000-132         500,000원      2017.1.31.
  이*윤     6954      01-75-1602-5263-0000-163         500,000원      2017.1.31.
  ※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처분사항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3. 처분사유
 ○ 201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15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 약사법 제7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0호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별표3〕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약무정책과 박준모 주무관, ☎ 044-202-2491 이메일 bakjm1010@korea.kr)
                                312
제18924호
관
보
2017. 1. 9.(월요일)
312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공기청정기
주식회사코마홀딩스
AC-M2-AA
효율등급라벨미표시
효율등급라벨표시
성명
면허번호
납입고지서납부번호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박*원
2118
01-75-1602-5263-0000-145
500,000원
2017.1.31.
안*희
51267
01-75-1602-5263-0000-138
500,000원
2017.1.31.
이*준
62678
01-75-1602-5263-0000-156
500,000원
2017.1.31.
홍*연
34770
01-75-1602-5263-0000-132
500,000원
2017.1.31.
이*윤
6954
01-75-1602-5263-0000-163
500,000원
2017.1.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호
행정처분사항통지
약사법제79조, 제98조제1항제2호에의거행정처분사항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자
※ 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가산금징수
및체납처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2. 처분사항
○‘경고’ 및‘과태료50만원’
3. 처분사유
○2014년도약사연수교육을받지아니함
4. 근거법령
○약사법제15조및약사법시행규칙제5조
○약사법제79조및약사법시행규칙제50조〔별표3〕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40호
○약사법제98조제1항제2호및약사법시행령제39조제2항〔별표3〕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따라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우리부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약무정책과박준모주무관, ☎044-202-2491 이메일bakjm10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