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 개 요 : 하장천 확장 6.26km(폭 10~50m→64~120m), 제방보축 12.67km,
          교량신설 8개소(횡단 4개, 수로교 1개, 종단 3개), 동정제수문 이설 1개소,
          배수구조물 53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지방하천 하장천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6. 2. ~ 2021. 2.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막원천 다시2지구(2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막원천의 홍수소통능력 증대를 통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자정능력을 증대하여 생태계보전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
  - 개 요 : 제방보강 5.28km, 하도정비 3.34km, 보 개량 1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고막원천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원
  - 국가하천 영산강(동강지구)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419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5. 1. ~ 2021. 1.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막원천 문평2지구(4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막원천의 홍수소통능력 증대를 통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자정능력을 증대하여 생태계보전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
  - 개 요 : 제방보강 7.5km, 하천환경정비 1식, 구하도복원 1식, 보 및 어도개선 4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고막원천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5. 1. ~ 2021. 1.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420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공사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 063-850-933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광주지방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ㆍ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왕등도서방    35-39-31N,        Fl(5) Y                        해양기상 설치목적
                                         황망대형 2015.11.29. 자료수집용
기상등부표    125-48-50E          20s     7    (Φ3m)                   종료시까지
                                                           (ODAS)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변경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신북항현대          34-45-40.7N        Fl(4)Y8s   8  황망대형 ‘15.12.3           공사용 공사완료
  B호등부표          127-45-50.8E                                                   시까지
 여수신북항현대          34-45-23.9N
  C호등부표          127-45-53.4E          〃        〃        〃           〃       〃          〃
 여수신북항현대          34-45-08.7N
  D호등부표          127-45-44.5E          〃        〃        〃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목적
                                                                            복 구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년월일             (소유자)
 진도한중지      34-12-18.4N
 A호등부표      126-12-42.0E
 진도한중지      34-13-23.4N
 C호등부표      126-12-42.0E
 진도한중지      34-13-23.1N
 D호등부표      126-13-03.6E
                                                                     해저                   한국전력공사
 진도한중지      34-14-28.0N
                             FIY4s     6       황망대형    '15.10.19.   케이블보   '15.12.10.     중부건설지사
 E호등부표      126-12-39.3E
                                                                     호용                 (042-717-4521)
 진도한중지      34-14-28.1N
 F호등부표      126-13-01.5E
 진도한중지       34-20-49.5N
 G호등부표      126-10-30.3E
 진도한중지       34-20-49.9N
 H호등부표      126-10-48.7E


                                                421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면세물품 대상 제외 물품 신설(안 제2조 제2항)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면세물품 대
    상에서 제외함
  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4조 제1항)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
    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다.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라.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마.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면세판매장 즉시환급 시행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을 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4,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inbae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15-11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한백통일재단         제161호       통일정책, 통일시민운동,      이자형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5.12.8)      통일교육          (‘63.3.20.)    66길23(산정빌딩 406호)

◉국방부공고제2015-257호
 「군 장려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 장려금 지급규칙’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조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425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주요내용
  ‘군 장려금 지급규칙’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3⇒동법령 제60조의 30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력정책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
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1호
 관보 제18650호(2015.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65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5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관보 124페이지
044-203-2464/2465,      FAX. 044-203-2464/2465,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업과 시내순환관광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지원 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야영장의 입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정함
                          426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21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 기타자세한사항은하천국하천공사과에문의바랍니다.
ｏ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 063-850-9336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광주지방기상청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왕등도서방
기상등부표
35-39-31N,
125-48-50E
Fl(5) Y
20s
7
황망대형
(Φ3m)
2015.11.29.
해양기상
자료수집용
(ODAS)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신북항현대
B호등부표
34-45-40.7N
127-45-50.8E
Fl(4)Y8s
8
황망대형
‘15.12.3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여수신북항현대
C호등부표
34-45-23.9N
127-45-53.4E
〃
〃
〃
〃
〃
〃
여수신북항현대
D호등부표
34-45-08.7N
127-45-44.5E
〃
〃
〃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목적
복  구 
년월일
비고
(소유자)
진도한중지
A호등부표
34-12-18.4N
126-12-42.0E
FIY4s
6
황망대형
'15.10.19.
해저
케이블보
호용
'15.12.10.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지사
(042-717-4521)
진도한중지
C호등부표
34-13-23.4N
126-12-42.0E
진도한중지
D호등부표
34-13-23.1N
126-13-03.6E
진도한중지
E호등부표
34-14-28.0N
126-12-39.3E
진도한중지
F호등부표
34-14-28.1N
126-13-01.5E
진도한중지
G호등부표
 34-20-49.5N
126-10-30.3E
진도한중지
H호등부표
 34-20-49.9N
126-10-48.7E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362-70
            대호관광개발(주)
3. 사용목적 : 공업용수
4. 시 설 물 : 집수정 1식
5. 취수지역 : 영산강서해수계 와탄천(지방하천)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80-17
6. 허 가 량 : 740㎥/일
7. 허가기간 : 2016년 01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고시제2015-2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하천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장
1. 하천의 명칭 : 낙동강(안동댐 조정지)
2.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농업용수 사용허가
3.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4.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안동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370 (162,720㎥/일)
 ※ 안동댐 관개용수 공급기간(4.21 ~ 9.30)내에서만 사용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2.26 ~ 2021.02.25. (1,826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5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편구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422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2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하가자: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해안로1362-70
대호관광개발(주)
3. 사용목적: 공업용수
4. 시설물: 집수정1식
5. 취수지역: 영산강서해수계와탄천(지방하천)
· 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길용리180-17
6. 허가량: 740㎥/일
7. 허가기간: 2016년01월01일~ 2018년08월31일
◉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고시제2015-2호
하천수사용허가사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45조,
같은법시행령제46조,
「하천법」제50조,
같은법시행령55조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장
1. 하천의명칭: 낙동강(안동댐조정지)
2.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농업용수사용허가
3.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안동지사장
- 소재지: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323
4.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농업용수(안동북부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경상북도안동시상아동370 (162,720㎥/일)
※ 안동댐관개용수공급기간(4.21 ~ 9.30)내에서만사용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2.26 ~ 2021.02.25. (1,826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15호
우편법시행령제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우편구변경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회 사 명                         ㈜리버앤텍(대표 이용헌)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죽현로 31, 604호(보정동, 로얄캠퍼빌)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하천의 호안, 하상유지, 밑다짐 등 여러 가지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써 자연 소재인
   돌을 이용한 하천 호안의 안전성을 높이는 공법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 당초 3년(‘12.12.03.~’15.12.02.), 연장 4년(‘12.12.03.~’19.12.02.)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6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7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자로 ㈜케이클
라비스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8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8일자로 에스와이오
토캐피탈㈜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스와이오토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5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
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4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24
회
사
명
㈜리버앤텍(대표이용헌)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용인시죽현로31, 604호(보정동, 로얄캠퍼빌)
나. 신기술내용(범위)
◦하천의호안, 하상유지, 밑다짐등여러가지장소에적용할수있는공법으로써자연소재인
돌을이용한하천호안의안전성을높이는공법
다. 신기술의보호기간연장
◦보호기간: 당초3년(‘12.12.03.～’15.12.02.), 연장4년(‘12.12.03.～’19.12.02.)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2-3472-8062~3)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07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11월24일자로㈜케이클
라비스인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8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12월8일자로에스와이오
토캐피탈㈜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2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에스와이오토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5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5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등의구매편의를제고하고관광활성화및국가경쟁력제고를위하여외국인관광
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제도를개선하려는것이며,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우편구 변경
1. 우편구 변경 내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 전)                   배달구역(변경 후)
        연락처                행정구역 새우편번호                   행정구역               새우편번호
                                                       대곡동, 대천동, 도원동,     42645~42650
                                                     두류동, 본동, 본리동, 상인동,   42654~42657
                           달서구   42600~42841   달서구     성당동, 송현동, 월성동,     42659~42684
        대구달서(4)            전지역                         월암동, 유천동, 진천동      42691~42695
      (민) 053-640-4614                                ※ 장기동 일부지역(42691)   42716~42841
      (물) 053-640-4691 달성군                                   포함
                       하빈면       42900~42905
                       다사읍       42906~42930   달성군          화원읍           42941~42967
                       화원읍       42941~42697
 대구달서                                                  갈산동, 감삼동, 신당동,
                                                     용산동, 이곡동, 장기동, 장동,   42600~42644
                                                       죽전동, 파호동, 호림동,     42651~42653
          대구성서(5)                              달서구          호산동              42658
        (민) 053-589-1552                              ※ 본리동 일부지역(42690)   42685~42690
        (물) 053-589-1582                                     포함           42696~42715
                                               달성군          하빈면           42900~42905
                                                            다사읍           42906~42930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2. 변경사유 : 대구성서우체국 집배업무 수행
3. 시행일자 : 2015. 12. 2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PE 블록 모듈형 빗물저류 기술
 ◦ 지정번호 : 제28-1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장호(대표 강대권)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39-3
 나. 신기술 내용(범위)
  ◦ PE(폴리에틸렌)를 이용한 대형 하우징 블록들이 완성된 Module형 빗물 저류시설로 Module의
    조합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지나 협소한 지역에도 자유자재로 설계 시공이 가능한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 당초 3년(‘12.12.03.~’15.12.02.), 연장 2년(‘12.12.03.~’17.12.02.)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2. 신기술의 명칭 : 상하철망과 고정 볼트 및 클립을 이용한 호안의 사석이탈방지 기술
 ◦ 지정번호 : 제29-1호
 가. 신기술 보유자
                                         423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건으로 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이성혼숙 등 금지를
     신설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
     (안 제2조제1항)
 나. 호스텔업의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안 제13조제1항)
 다. 관광 편의시설업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동 사업이 법적 취지대
     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1항)
 라.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마. 「관세법」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품
     을 판매하는 관광면세업을 신설
    (안 제2조 제1항, 안 제8조, 안 제65조 제1항)
 바. 전문휴양업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 등록 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1 개정)
 사. 야영장업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
     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
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
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
    (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
    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427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별지 제21호 서식)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6, FAX. 044-203-347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5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예정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을 상향하여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경륜·경정 장외매장 입장료 징수기준 상향조정(안 제13조)
  - 장외매장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관련 입장료 징수금액 조정(1,000원 이하 →
    2,000원 이하)
3. 의견제출
 ㅇ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62호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예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42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1. 개정이유
  예규 등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예규)」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요건에 관한 사전적 제한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실연심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동 예규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실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여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나. 귀국조치 된 근로자에 대한 국외취업 제한 개정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는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
   령상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 제28조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귀국조치 된 근로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국외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존의무 외의 장부·서류 보존의무 규정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3년간 보존 의무를 부
   과한 장부 및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 제35조제1항에서 국내협의
   체와 연예인국외공급사업자에 대해 그 외의 장부 및 서류 보존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개정·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예규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15. 12. 28.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 김천시 양천동
              (L=17.06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도곡리, 상부리, 교리, 구성면
              미평리, 구미리, 상원리, 상좌원리, 금평리, 송죽리, 광명리,
              하강리, 김천시 양천동
5. 개 시 일 시 : 2015년 12월 29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429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 고 : 국도3호선 김천-교리1,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 김천시 양천동
                (L=17.6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도곡리, 상부리, 교리, 구성면 미평리,
                구미리, 상원리, 상좌원리, 송죽리, 광명리, 하강리, 김천시 양천동
5. 폐 지 일 시 : 2015년 12월 29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 고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구성면, 양천동 관내에 김천-교리1,2국도건설공사로 국도의 일부구간
   (L=3.02km)이 신설,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김천시 양천동(L=14.04km)의 국도지정에 따라 해당 구
   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9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47호선(안산-철원)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4(도)부터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622-2(도)까지(6.9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12-2(도)부터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528-2(도)까지(7.50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6.90km(국도47호선 6.90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5년 12월 15일 16:00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