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2011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모바일 지급결제 - 제1부 : 모바일 카드                                                    표준안
   제정 E정보기술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 보안-제1부 :
        CDH 과 AES 를 이용한 NFC-SEC 암호화                                              표준안
   제정 N정보기술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 보안-제1부 :
        FC-SEC NFCIP-1 보안 서비스 와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모바일 지급결제 - 제3부 : 비대면거래                                                     표준안
   제정 모바일 지급결제 - 제2부 : 대면결제                                                      표준안
   제정 프정보기술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인터페이스와
         로토콜-1(NFCIP-1)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 유선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프정보기술    -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인터페이스와
         로토콜-1(NFCIP-1)-RF 인터페이스 테스트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내 수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 간 정보교환-근거리 무선통신(NFC)등 8종은 정보분야 인터페이스, 프
   로토콜, 절차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000-0000, E-MAIL : hansix93@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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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386   원형. 사각 팬 디퓨져                        표준안
 개정         KSB6326   다익 송풍기                              표준안
 개정         KSB6311   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B6311
  국제 표준인 AMCA210-99에서 AMCA210-07로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KS 표준에 반영
 KSB6326
   다익 송풍기를 설계 및 제작 시 사용되는 표준으로 다익 송풍기의 성능을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관
   리자의 편의 도모로 개정이 필요
 KSB6386
  기술 발전에 따라 표준 개정이 필요하고,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표준으로 분리
 KSBISO14695
 ISO 14695와 부합화를 위해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KSB6311
    - 용어 정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의 개정
    - 송풍기 소음 레벨에 관한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료의 삭제
    - 송풍기 진동 허용값에 관한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료의 삭제
    - 송풍기 성능의 불확도 산출 방식 추가
  KSB6326
    - 송풍기 소음 레벨에 관한 자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료의 삭제
    - 검사 치수의 간략화(대표 치수만 규제)
    - 규제 치수의 재 검정
    - 사용 재료를 권장사항으로 개정
  KSB6386
   종류, 호칭, 성능기준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개정
  KSBISO14695
    - 협대역 분석에 관한 내용 수정
    -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통일화가 필요
    - 해석상 누락된 문구
    - 관련 그림에서 누락된 명칭
    - 결과보고에 관한 누락 사항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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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13616_2001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 서비스-국제은행 계좌번호             표준안
   개정 KSXISO13492_2001 은행업무- 키관리 관련 자료요소(소매금융)                표준안
                          금융업 - 보안 암호화 장치 - 제1부 : 개념, 필요요건 및 표준안
   개정 KSXISO13491-1_2001 평가방법
                          은행업무 - 키 관리(소매 금융)-제4부 : 공개키 암호화를 표준안
   개정 KSXISO11568-4_2001 이용한  키 관리 기법
                          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
   개정 KSXISOIEC23917 통신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1 (NFCIP-1) - 프로토콜        표준안
                         시험 방법
   개정 KSXISOIEC21481 통신(  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 - 근거리 무선 표준안
                             NFC) -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2 (NFCIP-2)
                               - 접촉식 IC카드 - 제3부 : 전자신호 및
   개정     KSX6507-3 전ID카드  송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X6507-2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2장 : 접점의 치수 및 위치 표준안
   개정     KSX6507-1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부 : 물리적 특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1부 : 물리적 특성" 등 9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메
   시지, 용어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000-0000, E-MAIL : hansix93@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1-57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국무총리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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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법률 제993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에서 위임한 국제개
    발협력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국회보고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정함.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협력기획
   과 [전화번호 : 02)2100-8452, 전자우편 : leeheonwoo @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7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09.8월 9차 개정 이후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업종 및 상품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신규 개정수요를 발굴하고,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며, 기존고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형 전자제품 업종 신규 지정, 표시 의무화(Ⅴ.1.바. 신설)
     1)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기능․소형화된 전자제품이 소비자 필수품으로 인식되면서 해당제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2) 소비자 사용빈도가 높은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선택하기 전에 해당제품
       에 대한 품질보증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3)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필수품으로 인식하는 5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분쟁
       해결기분보다 불리한 내용의 품질보증기준을 채택한 사업자에 한정하여 품질보증(A/S)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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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法 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
     1)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급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및 제재 규정은 미비한 상태
     2)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발생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집·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法 안 제40조의2)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장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시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만으로는 전자금
       융보조업자의 구체적 법 위반사실을 파악하는데 한계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
       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조사권으로 변경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法 안 제43조제2항제3호)
     1)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및 이용자의 권익을 심각
       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만 가능하여 제재의 효과가 떨어짐
     2) 법위반으로 인한 침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 강화
  사. 예비인·허가의 근거마련(法 안 제33조의2, 안 제45조의2)
     전자금융업 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 마련
  아. 과징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규정 마련(法 안 제46조의2)
  자.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法 안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
     조, 제27조 및 제28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3조, 제45부터 제47조, 令 안 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
     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2조, 제25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3,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9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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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국민도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출금 동의의 방
   법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업자 영업규제 완화(令 안 제10조제1호, 제24조제4호)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완
     화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의무가 있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산비율
     준수의무를 면제
  나. 위탁 근거 명확화(令 안 제30조)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의 제출 업무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근거
     명확화
  다.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용어 정비(令 제2조의 제목, 제6조,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제4호 및 제5
     항,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
     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은행과, 전화: 02-2156-9813, 팩스: 02-2156-9809, 이메일: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전부공고제2011-313호
                       제5회 공무원음악대전 개최
  맑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한 공직자의 정서함양과 창의적이고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제5회 공무원음악대전』을 개최합니다.
    2011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최 및 후원
  ○주 최 : 행정안전부
  ○후 원 : 한국음악협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국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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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용기의 외부에 표시토록 함
      * 소형 전자제품 중 최근 2년간 소비자피해상담건수 상위 5개 제품: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차
        량네비게이션,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
        함),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동영상․MP3플레이어 포함)
  나. 학습교재 업종에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추가하고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Ⅴ.5.나. 추
    가)
    1) ‘09년 학습참고서 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행일의 허위․기만적 표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
    2) 학습참고서에서 발행일은 소비자에게 최신 학습내용, 수험경향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필요
  다. 중고차매매 업종 고시에서 삭제(기존 Ⅳ.2.라. 삭제)
    1) 개정예정(부처협의 中)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신설)에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
      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라. 여행업종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항목 고시에서 삭제(기존 Ⅳ.8.가.나-1.2)가)(나) 삭제)
    1) 개정(’09.10.22)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호에서 사전규제를 하고 있음
  마. 통신매체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 및 표시의무 전업종으로 확대 등
    1) 일반화된 통신판매에 대한 고시 적용기준을 일반원칙에 규정하여 통신판매시 표시의무를 전업
      종으로 확대
      가) 표시대상 항목의 통신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의무가 ‘05년에 도입되었으나, 업종별 구체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
      나) 홈쇼핑, 오픈마켓, 일반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일반화되면서 판매대상도
        한계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바. 할부거래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조업종 내용 수정
    1) 할부거래법 시행(‘10.9월)전에 개정된 현행고시를 할부거래법에 맞게 정비
      가) 적용범위를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구체화
      나)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을「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맞게 변경
      다) 표시항목 중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체결 등의 내용으로
        변경
  마.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용어 변경, 용어정의 항목을 신설, 내용을 알기 쉽도록 표현 문
    구 구체화 등 기존 고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5, 팩스(02)2023-4333)
                                   90
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58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예산 확보,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발생시 감독당국·금융회사의 대응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업무위탁관계에서의 행위자의 책임을 명확
   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예산 준수 근거 마련(法 안 제21조제2항)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기준에 인
      력, 시설 등만 규정하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준수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포함되도록 규정
      을 명확화
    3) 금융회사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정보기술부문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
      로 기대
  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法 안 제21조제4항)
    1) 일부 금융회사들은 전체적인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수립하더라도 대표
      자가 아닌 하부에 승인권을 위임함으로써 회사 차원의 관심도가 낮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연간 계획 수립으로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회사 대표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및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다.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화(法 안 제21조의2)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
      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자체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91
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2. 참가대상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현직공무원
  ※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3. 모집부문 : 5개 부문
            부 문                                       구 분
          가 요 (2)                          개인 / 단체 : 대중가요, 팝, 트로트 등
          클래식 (2)                                  성악 / 기악(관․현악)
          국 악 (1)                  성악(판소리, 민요 등) 및 기악(관․현악, 사물놀이 등)
4. 경연일정                                     ※ 경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차 예선 : 제출된 녹음 CD로 심사, 2차 예선진출자(팀) 선발
    - 일정 : 2011. 10. 18.(화)~10. 19.(수) / 결과발표 : 10. 21.(금)
      ※ 녹음 CD로 1차 예선 심사 후, 통과한 참가자(팀)에 한해서만 2차 예선 직접 경연 실시
  ○2차 예선 : 본선 진출자(팀) 선발
      일 정               부 문                          경연장소               결과발표
                      가 요(단체)                       지방행정연수원
     10.29.(토)        가   요(개인)
      10:00~          클래식(성악)                                           11. 2.(수)
                      클래식(기악)                       지방행정연수원
                        국 악
    ※ 1·2차 예선 결과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 본 선 : 본선 경연 후 시상(공개관람)
    - 일정 : 2011. 11. 19.(토) 14:00~17:00 / 장소 : 추후 선정
5. 심사기준 및 시상내역
  ○ 심사기준
    - 음악성을 기본으로 준비도, 무대매너 등을 심사·평가하고, 관객호응도, 음악 비전공자 우대 등
      반영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시상내역
     구 분                훈 격                시상인원(팀)               시상내역
       계                                        16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1          상금 400만원 및 상패 수여
      금상                  〃                      4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수여
      은상                  〃                      5          상금 100만원 및 상패 수여
      동상                  〃                      6          상금 50만원 및 상패 수여
6. 참가요령
  ○ 개인 또는 단체(2~30인)로 참가
    - 단체일 경우, 반드시 대표자 지정 및 팀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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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곡 10분 이내, 모든 곡은 악보 없이 참가자 암보
 ○ 참가신청시 1차 예선을 위한 녹음 CD 함께 제출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시 참가자가 악기, 반주자 등 준비
             《 녹음 CD 제출 및 반주 관련 세부 사항 안내 》
    ◈ 녹음 CD 제출 방법
     - 녹음실에서 CD에 직접 녹음하여 제출하거나, MP3로 녹음하여 MP3 파일을 CD로 옮겨
       저장 후, CD를 제출
      ※ 녹음 테이프, MP3 파일 제출 불가
     - 제출시 : 녹음 CD를 플라스틱 CD 케이스에 넣어 제출하고, 케이스 겉면에
              참가자명(팀명) 및 곡명을 기재할 것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시 준비사항
     - 피아노, 드럼, 신디사이저는 주최 측에서 준비, MR반주 사용시 참가자가 반주 CD 지참

  ○ 제한사항
    - 각 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는 수상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동일부문 응모제한(다만, 타부문은 응
      모 가능함)
    - 공연내용이 공무원 품위유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7. 참가 접수
  ○ 접수기간 : 2011. 10. 10.(월) ~ 10. 14.(금), 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참가신청서와 녹음 CD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녹음 CD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
     구 분                      접 수 처                      비 고
     우 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접수마감일(10.14) 소인분까지
              정부중앙청사 1301호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유효
     방 문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1301호)       접수시간 : 09:00~18:00

     이메일      공무원음악대전 담당자 이메일 :               녹음 CD를 별도 제출시, 접수 마
              yeon303@korea.kr                감일(10.14) 소인분까지 유효
 참가신청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초기화면 → (화면상단)뉴스/소식 → (화면왼편)새소식-공지사항
8. 기타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악단 소속공무원은 참가제한
  ○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접수시 제출한 녹음 CD는 반환하지 않음
  ○ 금년부터 참가자들의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문화소외지역 무료공연 추진 등 공무원 재능 나눔
    문화 확산 추진
  ○ 접수현황 등 진행상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시
  ○ 2차 예선 및 본선 경연 당일 공무원증 반드시 지참
9. 문의처 :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 02-2100-4329, 4406)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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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1-22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분야의 사무에 대하여 전화상담ㆍ인터넷상담 등 상담방식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고
   객상담센터 소속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과 등 하부조직을 상담 1과 및 상담 2과로 통합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18)
     - 전 화: 02 - 2110 - 7031, 팩스: 02 - 503 - 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계화),
                ②(주)한국에어로테크(대표이사 정영균)
  나. 전화번호 : ①02-3433-3000, ②02-202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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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2. 명칭 : 슬라이드 판넬을 이용하여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터파기에 사용되는 흙
  막이 벽체의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
    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부재의 근입이 필요치 않으며 천공 및 항타를 위한 대형장비를 사용
    하지 않고 레일(Rail) 및 판넬(Panel)등의 가시설 자재 조립 후 압입시키고 그 내부를 소규모 굴
    착장비(굴삭기)만으로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서
    로 맞물려 연속 압입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벽체를 형성시켜 횡방향의 외력에 저항시
    키는 공법이다.
   <범위>
    굴착깊이 10m 이내의 교각기초 및 사각구조 시공시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슬라이드 판넬을 이용하여 천공 및 항타없이 가시설 자재를 조립
    후 소형굴삭장비(굴삭기)로 압입시키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월드와이즈월 (대표이사 김용국)
  나. 전화번호 : 031-221-3000
2. 명칭 :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
                               97
제17591호                 관       보          2011. 9. 14.(수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중공 박스형의 알루미늄복합패널 제조기술과 전용
    건식모르타르(Cement Mortar)를 사용하여 다공의 천공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모르타르 접착
    면을 형성하여 알루미늄복합패널을 압착에 의해 Cement Mortar로 구조체와 일체화시키는 특성을
    갖는 알루미늄복합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이다.
   <범위>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중공 박스형의 알루미늄복합패널 제조기술과 전용건식모르타
    르(Cement Mortar)를 사용하여 다공의 천공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모르타르 접착면을 형성
    하여 알루미늄복합패널을 압착에 의해 Cement Mortar로 구조체와 일체화시키는 특성을 갖는 알
    루미늄복합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삼보기술단 (대표이사 이계화), ②강수용
  나. 전화번호 : ①02-3433-3000, ②033-521-2923
2. 명칭 : 그린네일 보강재 및 경사면배수관을 사용, 역해석에 의한 자연환경 친화적인 비탈면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역해석 방법을 활용한 불안정 경사면에 대한 보강 대책공법으로 사면 내부에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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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배수공을 설치하여 간극수압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유효응력증대) 소요길이의 이형철근을 공
    장 가공한 그린네일 보강재를 일정간격으로 삽입시켜 그린네일 단면을 조성, 활동파괴에 대한 안
    정성을 확보하고 표면부 처리는 PVC코팅철망을 보강재에 부착 및 결속한 후 인공객토(녹화토 종
    류)를 소정의 두께로 피복시켜 식생이 가능하도록 한 자연 환경친화적인 경사면 보강 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사면보강시 역해석 방법을 응용, 안정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네일
    보강재를 사용한 지반 네일 보강공 , 경사면 배수관을 사용한 사면 내부 배수처리공 및 표면부
    녹화의 자연환경친화적인 사면보강 시스템을 구축 하는 방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9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정정섭이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계
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돕기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1. 9. ~ 2011. 10. 15.
4. 모집 목표액 : 5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7. 모집 비용 : 33백만원(모집목표액의 0.66%)
8. 보관 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기아대책기구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
    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7-23(전화 544-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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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2. 대상내용
        성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리케아알앤디 부산 동래구 과태료부과예정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의견제출
        박영철          xxx-x         (675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배태훈        경남 마산시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xxx-x         (600만원)                  〃
   (주)오션 포인트 경북 울진군 과태료부과
        신윤경          xxx-x         (750만원)                  〃      〃
    (주)넥스피쉬온 경북 울진군 과태료부과
        신윤경          xxx-x         (675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9. 7. ~ 2011. 9. 20.(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7.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구 대
  저1동) (☎ 051-974-5201~2, 5206, 5209 FAX : 051-974-5219)】
   ※ 유의사항
     o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 감경대상자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o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o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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