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0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품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공기청정기용재제조BLDC 모터의
품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1
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재제조정수기의품질인증
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
재제조
정수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2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재제조비데의품질인증기
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재제조비데의품질인증기준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3
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재제조공기청정기의품질
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재제조공기청정기의품질인증기준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4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재제조토너카트리지의품
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재제조토너카트리지의품질인증기
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5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재제조복합기(디지털복사
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재제조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품
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6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건설기계용재제조유압펌
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건설기계용재제조유압펌프의품
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7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따라건설기계용재제조유압모
터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건설기계용재제조유압모터의품
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48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밸브의품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에
따라건설기계용재제조메인제어밸브
의품질인증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
성능평가기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기관을말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평가하기위한품질ㆍ성
능평가기관은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또
는「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라인
정받은시험ㆍ검사기관을말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7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주)엘리원     의약외품 제조업        조*숙
                                        경기도 화성시 온천로 122-34 (팔탄면)
               [제1735호]                        2동, 5동 1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1,000,000원(금일백만원)(납부기한: 2026. 5. 29.)

  * 납입고지서는 경인식약청 운영지원과(02-2110-801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4년도 의약외품 연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 「약사법」제38조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

○ 처분근거법령
  -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9조 관련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7호(’24.4.1)로 고시한바 있는 ① 345kV 신성연 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제2022-32호
(22.02.16), 제2022-194호(22.11.23), 제2023-141호(23.07.10) 및 제2025-44호(23.04.17)
로 고시한 바 있는 ②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1호(’24.09.13)로 고시한 바 있는 ③ 154kV 고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 제2025-84호(‘25.06.11)로 고시한 바 있는 ④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9호(’24.08.07)로 고시한 바 있는
⑤ 154kV 회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
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준공목표 변경(’25.10 → ’26.12)
 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변전소 부지면적 증가
 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구거 신규 설치
4. 변경내역
②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신정읍변전소 내 FACTS(STATCOM) 설치
 나. FACTS(STATCOM)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9.06~`27.12(103개월)   `19.06~`28.12(115개월)    12개월 증가
  변전소형태           345kV 옥외GIS형                 좌동                변경없음
                 변압기 345kV 3Bank          변압기 345kV 3Bank
                                                                362kV 2CB
  변전설비           차단기 362kV 11CB           차단기 362kV 13CB
                                                                   증가
                 차단기 170kV 17CCT          차단기 170kV 17CCT
  조상설비                    -             STATCOM 345kV±500Mvar   1식 증가
  선로길이                4.908㎞                    좌동               변경없음
         ACSR 480㎟×복도체(4B)×2회선
   전  선  ASCC/TW 520㎟×단도체(S)×4회선                좌동               변경없음
         ASCC/TW 430㎟×단도체(S)×2회선
                        15기
   철탑기수                                         좌동               변경없음
              (345kV 5기, 154kV 10기)
     변전소             40,608㎡                    좌동               변경없음
 사 업 철 탑              4,044㎡                    좌동               변경없음
 면 적 선하지             75,565㎡                    좌동               변경없음
      계              120,217㎡                   좌동               변경없음



                   ③ 154kV 고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연계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나. 편입부지 토지 명세 정정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2. 12. ~ 2027. 2. (51개월)   2022. 12. ~ 2028. 2. (63개월)         12개월 연장

  선로길이                   1.946km                           좌동                     변경없음

  철탑기수                       6기                            좌동                     변경없음

          철탑                3,462㎡                         좌동

 사업                                                                               편입부지
          선하지            28,959㎡                           좌동
 면적                                                                               명세변경

           계             32,421㎡                           좌동

나. 면적변경
 (1) 철탑부지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임      29,157      15       0    -15
           양지면 주북리 산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                                   임      85,404       0      15    +15
           양지읍 송문리 산5

                  소 계                                        15      15      0

 (2) 선하지


  철 탑                                          원지적           편입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8~1                                    임      29,157    1,387      0 -1,387
           양지면 주북리 산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8~1                                    임      85,404       0    1,387 +1,387
           양지읍 송문리 산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0~1                                    -           -      13       0    -13
           양지면 주북리 59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0~1                                    도          68       0      13    +13
           양지읍 송문리 594-1

                  소 계                                      1,400   1,400     0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시지역
                                       15       0    -15    자연녹지지역
   154㎸                 양지면 주북리 산5
  봉담분기
  송전선로     변경   철탑
                                                              도시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보전녹지지역
                                        0      15    +15    자연녹지지역
                        양지읍 송문리 산5
                                                            성장관리계획구역
          소 계                          15      15      0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시지역
                                     1,387      0 -1,387    자연녹지지역
                     양지면 주북리 산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    1,387 +1,387
   154㎸              양지읍 송문리 산5
  봉담분기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3       0    -13
                     양지면 주북리 594-1

                                                              도시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보전녹지지역
                                        0      13    +13    자연녹지지역
                     양지읍 송문리 594-1
                                                            성장관리계획구역
          소 계                        1,400   1,400     0
④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자체 요청 등에 따른 일부 구간 경과지 변경으로 철탑 및 선하지 편입 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9년 10월~2027년 10월 2019년 10월~2028년 10월
    사 업 기 간                                                                 12개월 증가
                               (97개월)             (109개월)

    선 로 길 이                  9.328㎞              9.362㎞                     0.034km 증가

    전            선     ACSR/AW 410㎟×S×2C          좌 동                        변경없음

    철 탑 기 수                      27기               좌동                        변경없음

             철탑부지             9,372㎡              9,495㎡                    123㎡ 증가

  사 업        선하지             136,943㎡            136,517㎡                   426㎡ 감소
  면 적        진출입로             203㎡                203㎡                       변경없음

                 합 계         146,342㎡            146,215㎡                   303㎡ 감소



 나. 면적변경
 (1) 철       탑

                                                              편입지적(㎡)
   철 탑                                           원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No.7, 8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             임     395,617    864    1002      138

   No.17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6          임        389     389       0     -389

   No.18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5          임        320     320       0     -320

   No.19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4          임        316     316       0     -316

 No.17, 18, 19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1            임     510,337      0     878      878

  No.20, 21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산30-3               임     384,446    693     825      132

                       소 계                                  2,582   2,705     123

 (2) 선하지
편입지적(㎡)
   철 탑                                  원지적
                소    재   지        지목                                      비 고
   번 호                                   (㎡)      당 초      변 경 증 감

 No.6~No.8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         임     395,617 12,827 12,534      -293 면적변경

 No.9~No.14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산252-18   임    1,657,218 24,840 24,969      129 면적변경

 No.17~No.19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1    임     510,337 14,248 12,436 -1,812 면적변경

 No.20~No.21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산30-3    임     384,446    8,440   9,990   1,550 면적변경

               소 계                                60,355 59,929    -426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모(면적)
               시설의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           864      1002    +138    자연녹지지역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6        389         0    -389     고시해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5        320         0    -320     고시해제
   154㎸
  기장-장안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4        316         0    -316     고시해제
          변경   철탑
  송전선로
  건설사업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1           0      878    +878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산30-3        693       825    +132
                                                                    기타공원시설(저촉)
                                                                      도로(저촉)

   소 계                                       2,582    2,705    +123



2. 선하부지

                                                                         (단위 : ㎡)
                                                     규모(면적)
               시설의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산1         12,827 12,534      -293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산252-18 24,840 24,969          129
                                                                    소로2류(폭 8m~10m)
   154㎸
                                                                    (2013-10-30)(저촉)
  기장-장안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산33-1      14,248 12,436     -1,812   보전녹지지역
  건설사업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산30-3       8,440    9,990    1,550
                                                                     기타공원시설(저촉)
                                                                       도로(저촉)

   소 계                                      60,355 59,929      -426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의 명칭 : 154kV 회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No.2, 3(CT) 철탑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190㎞             1.134㎞                   0.056km 감소

 나. 사업구역의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6,576㎡             29,030㎡                2,454㎡ 증가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첱 탑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54㎸
   회천분기      변경 고압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3-10   1,716   2,666   +950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1,716   2,666   +950



2. 선하지

                                                                 (단위 : ㎡)

                                             규모(면적)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154㎸
   회천분기      변경 고압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53-10   2,771   1,810   -961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2,771   1,810   -961
◉국방부고시 제2026-14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36호)」제11조 및 「국방정
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12호)」제13조에 따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방부장관
                    ICT 신기술 사업 전담기관 지정
 1. ICT 신기술 사업 전담기관
  1) 주요 업무내용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전반
  2)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대표자 : 홍진배
  4)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고옥-득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
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54kV 고옥-득량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옥-득량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전남 남부지역 송전선로 취약계통 해소 및 재생에너지 연계용량 확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5.4km
 나.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
 다. 지 지 물 : 철탑 39기 신설(C/T 2기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2월 ~ 2027년 12월 (4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회천면 일원
 나. 면     적 : 249,822.2㎡(철탑부지 : 13,647.2㎡, 선하지 : 235,108㎡, 전력구 : 70.6㎡, 진입
로 996.4㎡)
8.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10.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5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30일
광주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참미르초(가칭.용두2초), 운수초(가칭.선운2초)] 시행계획 완료
【 참미르초(가칭.용두2초) 】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사업
   ◦ 명    칭 : 참미르초(가칭.용두2초)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지 : 12,890㎡
   ◦ 건물 : 10,330.44㎡ (건축면적 : 4,127.83㎡)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23.10.16. ~ 2025.12.22.
【운수초(가칭.선운2초) 】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6-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사업
   ◦ 명    칭 : 운수초(가칭.선운2초)
  다.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지 : 13,000㎡
   ◦ 건물 : 10,828.67㎡ (건축면적 : 3,799.11㎡)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마. 사업시행기간 : 2024.2.22. ~ 2025.12.23.
◉외교부공고제2026-8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6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1.3599
21.6665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1.3599
21.6665
◉외교부공고제2026-8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7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0.6793
20.985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0.6793
20.9859
◉외교부공고제2026-8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8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4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April, 2026.
현행
변경(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21.0160
21.322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26)
21.0160
21.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