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나. 사업명칭:원교 군계획시설도로(소로1-5, 2-3호선)

3. 사업규모:L=146.0m, B=8.0~10.0m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8. 열람장소: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960-5212)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원교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5호선, 소로2-3호선) 개설공사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 부 상
                지   번    지목                                                       권리의종
번호 읍면 리동                      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내용

총계 함양 교산                       1,347

 1     함양 교산    830-1    도      98         함양군                                    기분할

 2              829-7    대      160        함양군                                    건물주

                                                     유림면 유평리
 3              829-11   대        4        임윤택                                    가압류
                                                     1301

 4              829-9    대      111        함양군

 5              829-5    대      37         함양군

 6              342-1    대      135        함양군

                                                                                   면적
 7              343-3    대      291        함양군
                                                                                  미확정

 8              343-9    대      128        함양군

                                                                                   면적
 9              343-13   대      246        함양군
                                                                                  미확정

 10             343-11   대      78         함양군

                                           471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부안교육문화회관지출원인                부안교육문화회관부안분관인




⊙부안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0-3호
 2010년 1월 1일자 되는 부안공공도서관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

에 폐기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폐기등록관인

        부안공공도서관장인                    부안군공공도서관전도자금출납원인




⊙광주정보고등학교공고제2010-3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

월 1일자로 명칭이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신조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광주정보고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포함)의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포함)의 명칭 및 인영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473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태봉고등학교공고제2010-2호
                           공인등록 공고
 태봉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태봉고등학교장·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태봉고등학교회계출납
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태봉고등학교장
1. 공인등록 사유:기관 신설
2.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인:2010년 3월 1일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용:별첨
         태봉고등학교장의인                      태봉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태봉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비슬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사무관리규정 제38조,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 9조, 10조에 의거 본교의 폐교확
정일인 2010년 3월 1일자로 관인을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대구비슬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 및 인영
       대구비슬초등학교장의인                     대구비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75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세입징수관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장




                        474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대구비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비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비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2. 폐기일:2010년 3월 1일



⊙용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0-1호
 진해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진해유치원장, 진해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와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용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신규공인 인영:따로붙임

             진해유치원장의인                    진해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정관유치원공고제2010-1호
 2010년 3월 1일자 정관유치원 개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정관유치원장
                               476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일

○관   인

                정관유치원장인                             정관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정관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정관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10년 3월 1일

               정관유치원장인                             정관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정관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정관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10년 2월 11일자

                            이   상   환(李 相 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0. 2.11.~2012. 2.10.)

                                     (대 통 령)
                                        477
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고             시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
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
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
 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육
 십오만불(65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집합배수재생 염분저감기
 술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산하 VODGEO 타쉬켄트 과
 학연구소(이하 “VODGEO”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다. 대한민국의 KOICA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가자연보호위원회는 양측이 2009년 7월 24일
 서명한 R/D 상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정확한 목록
 은 KOICA와 국가자연보호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
 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가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한다. 사업수
  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
  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
  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120
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
   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4.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 차량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SALT REDUCTION
            OF COLLECTOR-DRAINAGE WATER FOR REUSE IN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Salt Reduction of Collector-Drainage Water for Reuse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in its budgetary
 limitations, with a grant in the amount of six hundred fifty thousand US Dollars
 (US$65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use the Grant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techniques for salt reduction of collector-drainage water
 for reuse in Uzbekistan.

                                            121
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designat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designate the Tashkent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VODGEO (hereinafter referred to
 as “VODGEO”) under the State Committee for Nature Protection as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using the Grant only for the assigned purpose. KOIC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tate Committee for Nature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fulfill their respective undertakings described in the Record of Discussions (R/D) signed
 between both parties on July 24, 2009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more exact list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be agreed by KOICA and VODGEO and shall be set in the separate Record
 of Discussion (R/D) signed between them if the signed R/D needs further detailed
 information or any amendment.
4.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nsure prompt customs clearance and internal transporta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imported under the Grant from custom
   duties (excluding customs legalization fees) and to exempt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purcha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value added tax (VAT);
 (c)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4. (2)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22
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
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
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
 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삼백오십만
 불(3,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 열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호레즘주청 및 만바이사(이
 하 “KhIM”라 한다)를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호레즘주청 및 KhIM은 2009년 8월 5일 양자간에 사업수행에 관
 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
 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호레즘주청 및 KhIM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협의의사록(R/D)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 서
 명된 별도의 R/D에서 명시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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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
   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
   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4.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HEAT SUPPLY SYSTEM I
                            N KHOREZM PROVINCE IN UZBEKIST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and
 Desir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exist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s,
Have agreed as follows:
1. For the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the heat
 supply system in Khorezm Province in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Gover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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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6. (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0th day of February, 2010,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
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사업(이하“사업”이
 라 한다)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즈베키
 스탄공화국 정부에 미화 백오십만불(1,500,000미불)의 무상원조(이하“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
 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무상원조를 전적으로 카파라스크 저수지의 추가적인 펌프장비 증설
 을 통한 호레즘주 식수공급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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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기관으로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각하의 주거관리청(이하
 “Uzcom”이라 한다)을 사업목적을 위해 무상원조를 사용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Uzcom은 2009년 9월 18일 양자 간에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
 에 관하여 서명한 협의의사록(R/D)에 명시된 각자의 분담사항을 수행한다.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차량의 보다 정확한 목록은 KOICA와 Uzcom 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며, 서명된 R/D
 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양자간 서명한 별도의 협의의사록(R/D)에서 명시
 해야 한다.
4.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의 국내운송
  을 보장한다
 나. 무상원조로 수입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하여 관세(통관수수료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수
  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VAT)를 면
  제한다.
 다.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하여 우즈베
  키스탄공화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정부 징수금을 면제한다.
 라.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이들이 사업의
  틀 내에서 KOICA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부여한다.
 마.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은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
  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한다.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만 무상원조로 지원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4. 2)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장비 및 물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재수출되지 못한다.
5. 양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6.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10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약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
  업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교환각서 형식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IMPROVEMENT OF THE DRINKING WATER SUPPLY IN
             KHOREZM PROVINCE AT THE EXPENSE OF GAINING AND
                INSTALLING ADDITIONAL PUMPING EQUIPMENT AT
                          THE KAPARASK RESERVOI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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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8호                           관             보                 2010. 2.18. (목요일)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and property;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under the contracts made by KOIC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e) to ensure that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be
   maintained and used properly and effective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f) to bear all the expenses, other than those covered by the Grant,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4. (2) The equipment, materials and vehicles provided under the Grant shall not be
 re-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6. (a)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10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c)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undertaken under this Arrangement and not fully implemented at the expiration of the
   Arrangement.
 (d)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this 10th day of February, 2010,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is Arrang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10년 2월 10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가니에프 (Elyor Ganiev) 우즈베키스탄 부
총리 겸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2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양당사자”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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