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12.04)로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중 경남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번호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변경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 진주시 총 해제면적: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연장:4.01km
               로(본선) 일원 -7,841.6㎡ 충무공동 충무공동 충무공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계            15필지             7841.6
  1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72 공 11.4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2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67 도 21.6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동진로 155
  3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161 도 1,451.8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4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163 공 4,055.8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동진로 155
  5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136 공 14.6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동진로 155
  6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164 천 628.7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7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16 공 896.7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8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53 공 34.6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동진로 155
  9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52 공 81.1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10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51 도 126.2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제외
  11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347-1 대 134.8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충의로 19
  12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44 도 111.3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동진로 155
  13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46-4 대 159.5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제외
  14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
                        346-5 대 112.7 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충의로 19
  15   남해선   진주시 충무공동   346-2 대   0.8  한국토지주 경상남도 진주시       제외
                                        택공사   충의로 19
                              75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593
4. 하 천 명 : 죽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1157(1215번지)번지
           (성남-여주 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당초 : 92
           변경 : 40 ㎥/일
7. 허가기간 : 당초 : 2015- 8-7. ~ 2016- 5-31.
           변경 : 2016- 6-1. ~ 2017- 3-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0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78호
2. 피허가자 성명 : 도명특송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18-19 B01호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214-4번지
6. 허 가 량 : 27 ㎥/일
7. 허가기간 : 2016- 3-29. ~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9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96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외 8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8,03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6. 4. 7. ~ 2016. 3. 31. (120개월 간)
           변경 2016. 4. 1. ~ 2021. 3.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펌프(75HP) 3대
  ㅇ집수암거(D1,000mm×L374m)
  ㅇSPC관(D1,000mm×L250m)
  ㅇPE관(L35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금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474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1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16. 3. 29. ~ 2021. 3. 2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수중펌프(0.69㎥×50mH) 2개
  ㅇ집수매거(D600㎜×L60m)
  ㅇ착수정(D1,800㎜×H4.1m) 1개소
  ㅇ집수정(D2,100㎜×H4.36m) 1개소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97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5호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이 개정(‘16.1.19)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
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6일까지 국
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3329, 팩스 : 044-201-5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안
전판 등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를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8호,
2015.10.13.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국내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차로이탈경
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 개선 및 보완
                                      107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해지일        사 유
                                 업무
    삼척 삼척가곡 권종녀 삼척시 가곡천로 1473 필수 2016.3.31. 수탁자    희망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재선정
  가.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선정인   취급      설치장소
                            업무
    삼척     삼척시 가곡면    진명자   필수    삼척시 가곡천로 1473
    원주 원주시 명륜·무실동 지현자       필수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80, 104호
  나. 취급업무: 필수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다. 개국일: 2016. 4. 1.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합리화 대상국 내역
          업무이관국            합리화(폐국) 대상국             업무종료일
  총괄국 (관서등급)          국 명     등기용        위 치        (이관일)
                              기 호
           대구달서    대구달서우체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04.29.
 대구달서       (4급)     대구경북     75356   성서4차 첨단로 (2016. 5. 1.)
                  중소기업청출장소             122-11(월암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 가스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개정 KSB6250 재충전용 용접 강재 가스 실린더                    표준안
                             98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354 용단기용 액화 석유가스 압력 조정기                                표준안
 개정     KSB6251 액화 석유 가스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금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211
       KSB6250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6354
       KSB6251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211    표준명 및 내파열성 및 반복가압 시험을 ISO표준 내용 반영 등
      KSB6250
      KSB6354    표준명 및 KSA0001에 서식체계에 따른 표준서식 변경 등
      KSB6251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V_NEW_2016_1795 극지 환경용 발열 갑판통로 설치 및 성능요건   표준안
 제정 KS_V_NEW_2016_1796 극지 환경용 발열 핸드레일 설치 및 성능요건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향후 건조될 대형 빙해운항용 선박 기자재에 본 표준을 적용하여 국산 제품의 성능검증 지원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 제정
                           99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제정 KSBISO16715 크레인 ― 수신호                             표준안
 제정 KSBISO11662-2 이동식 크레인 - 성능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정하중 상태의 표준안
                  구조적 성능
 제정 KSBISO17440 크레인 ― 일반설계 ― 단조강 훅의 한계상태와 능력 검증       표준안
 제정 KSBISO12482 크레인 - 크레인 설계 가동 주기의 모니터링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BISO16715
      KSBISO11662-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17440
       KSBISO12482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번호                               제정 내용
       KSBISO16715
      KSBISO11662-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KSBISO17440
       KSBISO12482
4.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0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 주식회사
케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3.29.
(가칭)조인에셋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3.29.
주식회사
창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3.29.
주식회사
승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3.29.
MFS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3.29.
1. 개정이유
기업결합신고서류중심사실무에서활용도가낮거나공개된자료등으로확인가능한서류등
에대해제출의무를면제또는축소하여기업결합신고부담을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계열회사및주주현황자료: 국내상장회사에대해제출면제
□시장현황자료
ㅇ간이신고* 대상기업결합: 시장현황자료제출면제(대표품목및매출액만기재)
* 특수관계인간기업결합, 1/3미만임원겸임, PEF 설립,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ㅇ혼합형기업결합: 3개시장현황자료제출에서1개시장현황자료(기타주요품목은품목명과
매출액만기재) 제출로제출범위축소
□재신고관련자료: 제출면제(재신고사실만신고서에기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25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
(찬·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이
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ㅇ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업무담당자앞
ㅇ전화: (044) 200-4366, 팩스: (044) 200-4399
※ 개정안전문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확인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4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 증액 권유를 허용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의
회원 고지수단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전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판단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 제24조의5제3항제1호)
  o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없으나,
  o 예외적으로 회원이 한도증액 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한도증
    액 권유 허용
 □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안 제25조제4항)
  o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o 문자 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변경 등(안 제25조의7)
  1)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변경*(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중)에 따라 세부 판단 근거 마련
    *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개정)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 공시 주기를 연 2회로 변경*(현재 1회)
    * 명단 공시 대상은 법인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함(매년 1월말, 7월말)
  3) 신용카드업자, 부가통신업자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여부 확인 요청시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의 확
     인 의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아우름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오라이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아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3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미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시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〇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소재지, 목적사업으로서 의료
     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 위탁(안 제42조제4항ㆍ제5항)
  〇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공개업무를 공공기관, 의료인
     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04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0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감염관리실
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기준 (안 제1조의3제1항․제2항․제3
    항․제4항)
  〇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 시설,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안 제43조제1항)
  〇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32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05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개정이유
  기업결합 신고 서류 중 심사 실무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공개된 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에 대해 제출 의무를 면제 또는 축소하여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열회사 및 주주 현황 자료: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제출 면제
 □ 시장현황 자료
 ㅇ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장현황 자료 제출 면제(대표품목 및 매출액만 기재)
   *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 1/3미만 임원겸임, PEF 설립, 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ㅇ 혼합형 기업결합: 3개 시장현황 자료 제출에서 1개 시장현황 자료 (기타 주요 품목은 품목명과
    매출액만 기재) 제출로 제출범위 축소
 □ 재신고 관련 자료: 제출 면제(재신고 사실만 신고서에 기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 200-4366, 팩스: (044) 200-4399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케이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29.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조인에셋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29.
   투자자문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창조투자자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29.
                                  가. 6-2-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승지파트너스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29.
                                  가. 5-2-1 투자자문업
  MFS Internation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Singapore Pte. Ltd.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3.29.
                                  가. 6-2-2 투자일임업
                                     102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개정 이유
 ㅇ 환경정보 비공개·정정 신청 등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관·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합
    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등록기간 일원화 및 기관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소명 절차 신설(안 제3조부터 제4
    조까지)
  ㅇ 기존 환경정보공개 대상 의무 기관·기업(이하 ‘기관등’이라 한다)과 3월까지 신규 공개대상이 된
     기관등은 6월까지 환경정보를 등록하도록 일원화
  ㅇ 환경정보공개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명절차 마련
 나. 검증위원 위촉 근거, 검증위원 구분 및 검증위원 관리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 검증위
     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
  ㅇ 검증위원을 선임 검증위원과 일반 검증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후 보고서
     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등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체계화
  ㅇ 환경정보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정보 누설, 금품 수수 등 과실이 확인된
     검증위원에 대한 해촉규정 추가
 다. 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규정(안 제13조)
  ㅇ 제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토록 위원회 기능 조항
     신설
   -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심의 등 기존의 기능과 더불어 환경정보 검증결과 심의,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시
 라. 기관·기업 영업비밀 등 정보의 비공개 신청 철회와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
    설(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ㅇ 정보 비공개 신청 철회와 철회시 행정처리 절차 규정
  ㅇ 비공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심의 절차 신설
 마. 공개된 과년도 환경정보 정정신청(안 제17조)
  ㅇ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정정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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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13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안 제
    57조, 안 제64조 및 안 제84조)
   자동차의 조종장치, 도난방지장치, 승차장치, 운전자 좌석, 입석, 승강구, 비상구, 통로, 소화설비와
   이륜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후사경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3, 안 제89조의2 및 안 제90조의3 신설)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
   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
   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상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화재사고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함
 라.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신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이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함
 마.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의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 기준 중 자동명령조
   향기능의 기준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1 ․3853,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79호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3-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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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1. 개정이유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신설·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26943
호, 2016. 2. 3. 공포, 2016. 5. 1시행)됨에 따라 고등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및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어의 주산란기(3월~6월)를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1개월 범위
     에서 포획·채취금지기간을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이 설정
   ㅇ 2016년도 :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ㅇ 2017년도 :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ㅇ 2018년도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 매 3년 마다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3. 의견제출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장)에게 2016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Fax 044-200-554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80호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190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의거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
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본문으로 옮겨 다시 정하고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발
급자의 범위 확대 및 판매장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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