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아. 신청 및 신고 방법의 다변화 (안 제2조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4항, 제10조)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를 재외공관
    의 사정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대표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 및 신고 방
    법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신청 또는 신고의 성격, 국내외 우편제도 등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체계
    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청ㆍ신고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까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등록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신설 (안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등록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한 국내 연고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체류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등록부의 정정 절차 신설 (안 제12조)
  현행 규정상 흠결되어 있던 등록부의 정정을 명문화하고, 정정하는 경우 정정내용과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공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0월 1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
   일 : hshkim19@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9-148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3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5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에코에너지(주)
2) 대    표 자 : 송효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백석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5호
6) 등 록 일 자 : 2019. 9. 4.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366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덕정고등학교“2019학년
                                              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
                                              습(제주도권) 위탁용역”
                                              등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주식회사 세연여행사 이용종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28-81-38666                                              5개월
                                              약체결 불이행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중앙로 1406,217호          (620113-*******)                                    (2019.10.1.~2020.2.29.)
                                              -중흥고등학교“2019학년 조제2항제2호가목
    (주엽동,한솔코아)]
                                              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
                                              습 위탁용역”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하늘빛초등학교“2018년
     팔도산업 강만섭
                                              음식물 쓰레기처리 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660-97-00423                                             4개월
                           (581201-*******)   수탁처리 용역”등 2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강선로 70-0                                                                (2019.10.1.~2020.1.31.)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조제2항제2호가목
    (주엽동,강선마을)]
                                              없이 계약 불이행
                                              부명고등학교“2018년 5
    예지푸드 황은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17-32-00084    월 급식물품(공산품) 구                            5개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790706-*******)   매”계약에서 정당한 이                     (2019.10.1.~2020.2.29.)
     로 38 101호)                                              조제2항제2호가목
                                              유 없이 계약 불이행


                                                  15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
 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참여 수단 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참여 수단의 제공 노력(안 제14조의6)
  행정기관등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전자적 참여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나. 민간 서비스 제안 촉진 방안 마련(안 제17조제3항)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서비스의 제안자에 대한 제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기관 범위(안 제39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으로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확대함
 라. 사전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제82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및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포함함
 마. 고유식별정보처리 등(안 제90조제4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imgs80@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 (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
    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
    록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나. 관련 서식의 정비 (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
  입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0월 21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
   일 : hshkim19@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9-10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4일에서 2020년 10월 4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4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제주4‧3을      추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제주4‧3의 대중화 및
                                                   기억 전승을 위한 청년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
                종로구 삼일대로                                                          사회통
        제주4‧3                                      원                    02)786-             신규
287                  461, 102동    정연순 2019.9.4.                                   합지원
       범국민위원                                       •제주4‧3을 알리고 추         4370               등록
                 301호(운현궁SK                                                         과
          회                                        념 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허브)
                                                   참여를 위한 홍보 사업
                                                   •제주4‧3의 아픔을 치
                                                   유하기 위한 정책 및 제
                                                   도 개선 활동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53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9호(2019.8.6.)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
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김 재 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07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9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박현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9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영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9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109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영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9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영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9월 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7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안 제18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16.10.17)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2) (개정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항(제18조)을 신설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

                                 110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10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1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영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9월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6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해양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영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9월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7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사업에지원하는창업자의서류준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행정서류를간소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안제18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기관으로지정(‘16.10.17)되었으나법적근거가없어
활용을못하고있는실정
2) (개정내용) 행정정보의공동이용조항(제18조)을신설하여직접확인이가능한서류를명시하고
그밖의필요한서류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시로정하도록위임함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을활용해서류를직접확인할수있어창업자의
서류준비부담최소화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나. 창업자 부담금 면세 신청 시 첨부서류 삭제(안 별지 제9호서식)
  1) (현황) 창업자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도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제출서류 목록 중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함
  3) (기대효과)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168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9-154호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6조의2제2항에 의거 계약 해지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조 달 청 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001651202-02(2017.09.05)
 ○ 계약건명 :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2. 당사자
 ○ 상호명 : (주)유티엘코리아(대표자 : 김영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3길 15, 201(논현동 은화하우스)
3. 계약해지 사유
 ○ 해지일자 : 2019.8.28
 ○ 사     유 : 폐업(2018.12.7)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움

                                         111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2018-252호(2018.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2호(201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0호
(2019.5.20.)로 고시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 동해권축 국가기간철도망 구축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166km 287                   166km 287             변경없음
          면     적                5,531,925.1㎡            5,530,908.7㎡ (감1,016.4㎡)     변     경
                    토 공               56,090m                      56,090m            변경없음
                    터 널         85,597m(65개소)                85,597m(65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4,600m(87개소)                24,600m(87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포항역사(지상3층)                         -포항역사(지상3층)
                  ·대지면적 : 72,028.31㎡                  ·대지면적 : 72,028.31㎡
    건     축                                                                             변경없음
                  ·건축면적 : 4,376.67㎡                   ·건축면적 : 4,376.67㎡
                  ·연 면 적 : 5,675.99㎡                  ·연 면 적 : 5,675.99㎡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검수시설(검수고 외 10개동)                   -검수시설(검수고 외 10개동)
                  ·대지면적 : 48,080.93㎡                  ·대지면적 : 48,080.93㎡
                                                                                        변경없음
                  ·건축면적 : 9,258.43㎡                   ·건축면적 : 9,258.43㎡
                  ·연 면 적 : 11,096.38㎡                 ·연 면 적 : 11,096.38㎡
                 -월포역사(지상1층)                         -월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6,862.40㎡                   ·대지면적 : 6,862.40㎡
                                                                                        변경없음
    건     축       ·건축면적 : 763.81㎡                     ·건축면적 : 763.81㎡
                  ·연 면 적 : 711.15㎡                    ·연 면 적 : 711.15㎡

                 -장사역사(지상1층)                         -장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220.50㎡                   ·대지면적 : 3,220.50㎡
                                                                                        변경없음
                  ·건축면적 : 238.89㎡                     ·건축면적 : 238.89㎡
                  ·연 면 적 : 220.57㎡                    ·연 면 적 : 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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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구역사(지상1층)                  -강구역사(지상1층)
              ·대지면적 : 3,702.40㎡            ·대지면적 : 3,702.40㎡
                                                                      변경없음
              ·건축면적 : 698.09㎡              ·건축면적 : 698.09㎡
              ·연 면 적 : 644.12㎡             ·연 면 적 : 644.12㎡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영덕역사(지하1층, 지상2층)
              ·대지면적 : 13,518.00㎡           ·대지면적 : 13,518.00㎡
                                                                      변경없음
              ·건축면적 : 1,850.03㎡            ·건축면적 : 1,850.03㎡
              ·연 면 적 : 3,607.67㎡           ·연 면 적 : 3,607.67㎡
ㅇ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 (변경없음)

      전력설비           식     1               배전설비/건축전기
      신호설비           식     1         전자연동장치/관제설비/전기및기계신호설비
      통신설비           식     1         전송망/역무용통신/열차무선/역무자동화설비

ㅇ 총사업비 : 33,896 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연일읍 학전리,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성곡리⋅남송리⋅망천리
  ⋅흥안리⋅용천리⋅금장리, 북구 청하면 소동리⋅신흥리⋅이가리⋅미남리⋅용두리⋅월포리, 북구
  송라면 하송리⋅조사리⋅방석리⋅화진리⋅지경리⋅대전리 일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장사리⋅양성리⋅부흥리⋅원척리⋅구계리⋅남호리⋅남정리, 강구면
  삼사리⋅화전리⋅오포리⋅원직리⋅소월리⋅금호리,                  영덕읍    남산리⋅우곡리⋅덕곡리⋅화수리⋅
  화천리, 축산면 고곡리⋅기암리⋅상원리⋅도곡리, 영해면 성내리⋅벌영리, 병곡면 사천리⋅신평리
  ⋅각리리⋅원항리⋅거무역리⋅영리⋅병곡리⋅백석리⋅금곡리 일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삼율리⋅후포리, 평해읍 학곡리⋅평해리⋅월송리, 기성면 황보리
  ⋅정명리⋅척산리⋅사동리⋅망양리, 원남면 덕신리⋅오산리⋅금매리, 근남면 진복리⋅노음리⋅
  산포리⋅수산리, 울진읍 읍남리⋅읍내리⋅고성리⋅명도리⋅온양리, 죽변면 봉평리⋅후정리, 북면
  고목리⋅신화리⋅부구리⋅나곡리⋅검성리 일원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3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054-230-26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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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조달청공고제2019-155호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6조의2제2항에 의거 계약 해지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조 달 청 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001651292-00(2016.10.12)
 ○ 계약건명 :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MAS계약
2. 당사자
 ○ 상호명 : (주)토피아넷(대표자 : 김용달)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1길 27, 윈스타워 701호
3. 계약해지 사유
 ○ 해지일자 : 2019.8.28
 ○ 사     유 : 폐업(2017.6.30)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움


◉조달청공고제2019-156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해지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상용소프트웨어추가특수조건」제3조의 2에 의거                  계약 해지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조 달 청 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001850028-00호(2018.01.11)
 ○ 계약건명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_ 지능형함체보안관리시스템 v2.1
2. 당사자
 ○ 상호명 : ㈜솔텍정보통신(Soltec I&C) (대표자 : 이상근)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22-0(팔용동)본부동 405호(경남테크노파크)
3. 계약해지 사유
 ○ 해지일자 : 2019.08.22
 ○ 사     유 : 폐업(2019.06.17)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움


◉소방청공고제2019-108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9월 10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12
제19584호
관
보
2019. 9. 10.(화요일)
112
◉조달청공고제2019-155호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MAS계약해지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와체결한계약이「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6조의2제2항에의거계약해지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9년9월10일
조달청장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001651292-00(2016.10.12)
○계약건명: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MAS계약
2. 당사자
○상호명:
(주)토피아넷(대표자: 김용달)
○주
소:
서울시성동구아차산로11길27, 윈스타워701호
3. 계약해지사유
○해지일자: 2019.8.28
○사
유: 폐업(2017.6.30)등의상태로계약이행이어려움
◉조달청공고제2019-156호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해지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와체결한계약이「상용소프트웨어추가특수조건」제3조의2에의거
계약해지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9년9월10일
조달청장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001850028-00호(2018.01.11)
○계약건명: 상용소프트웨어제3자단가계약_ 지능형함체보안관리시스템v2.1
2. 당사자
○상호명:
㈜솔텍정보통신(Soltec I&C) (대표자: 이상근)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0(팔용동)본부동405호(경남테크노파크)
3. 계약해지사유
○해지일자: 2019.08.22
○사
유: 폐업(2019.06.17)등의상태로계약이행이어려움
◉소방청공고제2019-108호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9월10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