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차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주차장신설
- 면적: 1,040㎡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844
주차장
· 주차장폐지
- 면적: 4,202㎡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846
주차장
· 주차장폐지
- 면적: 1,796㎡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도시농업
공원
강동동
21-1 일원
-
증) 10,912
10,912
-
유수지1 중복결정
(4,803㎡)
신설
1
공원
소공원
강동동
25-3 일원
-
증) 3,924
3,924
-
폐지
964
공원
근린공원
강동동
20 일원
21,097
감) 21,097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폐지
965
공원
근린공원
강동동
101-8 일원
12,753
감) 12,753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폐지
7
공원
소공원
강동동
23-8 일원
3,456
감) 3,456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폐지
8
공원
소공원
강동동
21-1 일원
7,981
감) 7,981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공원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시농업공원· 도시농업공원신설
- 면적: 10,912㎡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 효율적인우수배제를위해유수지1과중복결정(4,803㎡)
1
소공원
· 소공원신설
- 면적: 3,924㎡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964
근린공원
· 근린공원폐지
- 면적: 21,097㎡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965
근린공원
· 근린공원폐지
- 면적: 12,753㎡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7
소공원
· 소공원폐지
- 면적: 3,456㎡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8
소공원
· 소공원폐지
- 면적: 7,981㎡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2) 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강동동29-5 일원
-
증) 2,475
2,475
-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강동동20 일원
-
증) 1,412
1,412
-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강동동25-3 일원
-
증) 1,238
1,238
-
신설
3
녹지
연결녹지
강동동25-3 일원
-
증) 1,446
1,446
-
신설
4
녹지
연결녹지
강동동25-3 일원
-
증) 2,540
2,540
-
신설
5
녹지
연결녹지
강동동29-5 일원
-
증) 1,469
1,469
○녹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완충녹지신설
- 면적: 2,475㎡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1
녹지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412㎡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2
녹지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238㎡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3
녹지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446㎡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4
녹지
· 연결녹지신설
- 면적: 2,540㎡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5
녹지
· 연결녹지신설
- 면적: 1,469㎡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3)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공지
강동동25-3 일원
52,164
감) 52,164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폐지
2
공공공지
강동동29-21 일원
40,006
감) 40,006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공공공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공공공지폐지
- 면적: 52,164㎡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2
공공공지
· 공공공지폐지
- 면적: 40,006㎡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청사
파출소
강동동
101-27 일원
600
감) 600
-
부고제386호
(2011.10.26)
강동대사지구
○공공청사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폐지
- 면적: 600㎡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폐지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동동
21-1 일원
-
증) 4,803
4,803
-
도시농업공원내
중복결정(4,803㎡)
○유수지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저류시설신설
- 면적: 4,803㎡
·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신설
· 효율적인우수배제를위해도시농업공원1 내중복결정(4,803㎡)
5.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2
169,970
구거
2
71
도로
11
4,702
답
1
187
전
12
150,299
대지
5
13,907
잡종지
1
804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대체시설총괄
구분
면적(㎡)
비고
계
66,263
도로
40,239
11개노선(대로1개, 중로7개, 소로3개)
보행자전용도로
608
2개노선(소로1개)
공원
14,836
도시농업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10,580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5개소
유수지
(4,803)
도시농업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부산광역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32
169,970
6
4,783
26
165,187
구거
2
71
-
-
2
71
도로
11
4,702
5
3,601
6
1,101
답
1
187
-
-
1
187
전
12
150,299
1
1,182
11
149,117
대지
5
13,907
-
-
5
13,907
잡종지
1
804
-
-
1
804
2) 소관청별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본번부번
계
4,788
4,783
-
-
1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2
도
644
644
국토교통부
-
2
강서구강동동
일반
33
107
도
76
71
국토교통부
-
3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97
전
1,182
1,182
국토교통부
-
4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
도
53
53
국토교통부
-
5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2
도
2,231
2,231
국토교통부
-
6
강서구강동동
일반
662
23
도
602
602
국토교통부
-
나)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본번부번
계
166,204
165,187
-
-
1
강서구강동동
일반
20
0
대
12,136
12,136
기획재정부
-
2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2
전
817
439
기획재정부
-
3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3
도
276
276
기획재정부
-
4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0
전
13,191
12,796
기획재정부
-
5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1
도
59
59
기획재정부
-
6
강서구강동동
일반
21
14
전
241
91
기획재정부
-
7
강서구강동동
일반
22
1
대
307
307
기획재정부
-
8
강서구강동동
일반
22
2
도
2
2
기획재정부
-
9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2
도
13
13
기획재정부
-
10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7
구
43
43
기획재정부
-
11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8
대
50
50
기획재정부
-
12
강서구강동동
일반
23
9
대
184
184
기획재정부
-
13
강서구강동동
일반
24
0
대
1,230
1,230
기획재정부
-
14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3
전
95,090
95,090
기획재정부
-
15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5
전
4,489
4,489
기획재정부
-
16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3
전
292
292
기획재정부
-
17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4
잡
804
804
기획재정부
-
18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6
전
363
363
기획재정부
-
19
강서구강동동
일반
25
17
구
28
28
기획재정부
-
20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5
전
14,231
14,231
기획재정부
-
21
강서구강동동
일반
29
21
전
12,195
12,195
기획재정부
-
22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14
도
460
460
기획재정부
-
23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26
도
291
291
기획재정부
-
24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27
전
8,997
8,997
기획재정부
-
25
강서구강동동
일반
101
83
전
134
134
기획재정부
-
26
강서구강동동
일반
661
2
답
281
187
기획재정부
-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3,194 40,847
6
1,123 13,192
4
1,535 22,781
3
536
4,874
일반
도로
소계
11
3,139 40,239
4
1,068 12,584
4
1,535 22,781
3
536
4,874
합계
1
484
1,726
1
484
1,726
-
-
-
-
-
-
대로
7
1,937 32,921
2
447
9,478
3
1,263 20,477
2
227
2,966
중로
3
718
5,592
1
137
1,380
1
272
2,304
1
309
1,908
보행자
도로
소로
2
55
608
2
55
608
-
-
-
-
-
-
주) 대로1-15호선(국도14호선)변지구내완화차로설치에따라지구내구간폭원변경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4,836
도시농업공원
1
강동동21-1 일원
10,912
유수지1 중복결정(4,803㎡)
소공원
2
강동동25-3 일원
3,924
3)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10,580
완충녹지
1
강동동29-5 일원
2,475
연결녹지
1
강동동20 일원
1,412
연결녹지
2
강동동25-3 일원
1,238
연결녹지
3
강동동25-3 일원
1,446
연결녹지
4
강동동25-3 일원
2,540
연결녹지
5
강동동29-5 일원
1,469
4)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803
유수지
1
강동동21-1 일원
4,803 도시농업공원1 내중복결정(4,803㎡)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2
169,970
구거
2
71
도로
11
4,702
답
1
187
전
12
150,299
대지
5
13,907
잡종지
1
804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예정
나. 이용상태
○구: 구원예시험장부지농수로로이용
○도: 구원예시험장부지진입로및주민들의통행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면적(㎡)
비고
계
66,263
도로
40,239
11개노선(대로1개, 중로7개, 소로3개)
보행자전용도로
608
2개노선(소로1개)
공원
14,836
도시농업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10,580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5개소
유수지
(4,803)
도시농업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도
로
: 사업지구내․외부연결도로(일반도로) 및보행자전용도로
○공
원
: 주민및종사자를위한여가및휴게공간
○녹
지
: 보행체계연계및교통소음등완화
○유수지
: 개발후우수재해저감을위한영구저류지1개소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9호
우편취급국점심시간휴무실시고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함양
함양천령
12:00 ∼ 13:00
2022. 6. 2.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6. 3.까지 유효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9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따름 2022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한김천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2년 05월 13일
◌ 신규공인목록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시
설
거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
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6호
열수송관최소유지관리기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
리 공통기준」에 따른「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정 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
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2020. 1. 1.)됨에 따라, 열수송관에 대하여 최소한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준을 지표로 설정 및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나.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안 제4조 ∼ 안 제7조)
관리그룹의 구분, 관리수준의 설정, 점검진단등의 실시, 관리등급의 지정 등
다. 관리대책의 수립 (안 제8조)
목표등급 이상 유지를 위한 관리대책의 수립
라. 관리이력의 보존 (안 제9조)
점검진단등의 유지관리 정보 관리
마. 보칙 (안 제10조)
재검토기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0호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통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붙임: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1부.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
다.
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
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
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
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교체‧
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
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
룹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 이상
2.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3. 준공 후 20년 미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 열수송관의 손실·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2. 자체점검 : 육안 또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열수송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
3.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보수, 
교체 등) 수행 
② 정기검사의 실시방법,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34조에 따른다. 
③ 자체점검의 항목,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
④ 안전진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안
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
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
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
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
태
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
한 상태 
②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
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교체·대체 등의 시
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 교체·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교체·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
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
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
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15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클로리다씨멜가
1977.**.**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11.10.08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쨩메이찡
1978.**.**
여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8.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3.30
외국국적취득
김용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2.01.29
외국국적취득
김국현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건이
199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김차돌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8.11
외국국적취득
김신태
196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9.30
외국국적취득
김륜영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4.08.20
외국국적취득
이장현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7.04.07
외국국적취득
김귀연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5.11.20
외국국적취득
박연옥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6호
국적상실
　              
2022년05월1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민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8.04
외국국적취득
서화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9.09.15
외국국적취득
장은서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12.12
외국국적취득
홍기원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8.2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의성군
비안면
정안리
74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2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0.03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의성군
비안면
정안리
392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3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3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0.03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의성군 
비안면
정안리
74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2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0.03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의성군 
비안면
정안리
392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3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산28-3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0.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의성군 
단북면
산28
산28
도로
2
-
국토교통부
2
경북
의성군 
단북면
산28-1
산28-1
도로
7
-
국토교통부
3
경북
의성군 
단북면
산28-2
산28-2
도로
65
-
국토교통부
4
경북
의성군 
단북면
산28-3
산28-3
도로
422
392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7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예정 내역
  가. 통·폐합 예정국 
  나. 통·폐합일 : 2022. 6. 30.(목) [업무종료일시 : 2022. 6. 29.(수) 18:00]
  다.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라. 대체창구망 설치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8월 초 개국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yong71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한글
영문
포천창수
(포  천)
별정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103(주원리 286-6)
44155 103051 포천창수PC.CHANGSU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혜윤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09.11.04
외국국적취득
백종범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02.02.01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김미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정인자
1957.**.**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1.06.04
외국국적취득
조홍식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2019.**.**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민희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은종성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6.06.17
외국국적취득
진병승
195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
2010.12.14
외국국적취득
김현승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1982.**.**
여성
네덜란드
대전광역시 서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손명례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종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김화용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전혜원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16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고시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05월1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ℓ)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소각시설 등 
공정폐수에 한함)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전주 공공하수처리
시설(Q=403,0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폐수배출시설
(전라북도 전주시)
BOD
600
TOC
335
SS
600
T-N
500
T-P
20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5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12.28., 전부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
  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
  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
  록·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
  건,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
             가정책과
  - 전자우편 : buyo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 202 - 6931, 팩스 0
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66호
　㈜건우해양에서 신청한 “감천항 ㈜건우해양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건우해양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건우해양 대표이사 이웅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선박 수리 및 신조선 의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안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변경)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19번지 전면해상
     ○ 내    용(변경)
      - (당초)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80.0 m, 폭원
(B)=40.0 m)
      - (변경) 수리조선 의장안벽 설치(수심=D.L(-) 8.0 m, 표고=+3.2 m, 연장(L)=80.0 m, 폭원
(B)=40.0 m), 단면보강 1식
     ○ 총사업비 : 42억 529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입법예고)제2022-31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37호(2022. 04. 26.)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76호(중소기업창업 지
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
입       법      센       터 여       입     법        센    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재입법예고 기간 단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33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5. 16. ~ 2022. 05. 3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2,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수
1980. 02. 09.
0178220274100001357
₩1,500,000 대전시 서구 
도솔로308 번길
2
권*일
1981. 02. 22.
0178220274100001358
₩7,560,000 대전시 동구 대전로
3
박*찬
1973. 06. 11.
0178220274100001359
₩800,000
대전시 유성구 
와룡로136 번길
4
박*용
1972. 01. 17.
0178220274100001361
₩2,000,000 대전시 서구 월평로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2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2차 변경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변경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
정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3호(2020. 12. 28)로 1차
변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면    적(경미한 변경)
   - 당   초 : 18.57㎢
   - 변   경 : 18.58㎢ (증 0.01㎢)
  ○ 변경사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
   - 첨단3지구 경계측량 및 면적정정으로 인한 개발면적 변경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2차)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ㅇ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ㅇ 면    적(변경)
   - 당   초 : 3,616,853㎡
   - 변   경 : 3,628,568㎡ (증 11,715㎡)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ㅇ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ㅇ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
    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변경)
   - 당초 : 3,616,853㎡ → 변경 : 3,628,568㎡(붙임1 : 토지 세목조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대표자명 변경)
  ㅇ 당초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노경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ㅇ 변경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정민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공영개발방식
 7. 재원조달방법(변경)
  ㅇ 당초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0,217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