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에 한 (2)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만
                                 한다)                   해당합니다)
                             (3)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 (3) 「항공기등록령」제16조에
                                 는 서류 또는 그 사본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4)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제9호서식)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는
                             (5)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항공기의 사진(15x10센티미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터 및 25x20센티미터 측면사진,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
                                 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 하는 서류
                                 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각 3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
                                                       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증명하
                                                        는 서류 또는 그 사본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
                                                        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
                                                        서를 포함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나
                                                        그 밖에 상속 등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
                                                        (별지 제9호서식)
                                                    (10)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가
                                                         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
                                                         티미터 및 가로 25센티미터
                                                         × 세로 20센티미터의 사진
                                                         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외
                                                         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1매
                                                    (11)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 또
                                                         는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
                                                         날인한 경우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
                                                         는 판결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
1500000-0530 항공기 감항증명   수수료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
(국토교통부)                     양부고시제2010-223호)에 의함 통부 고시)에 의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