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목적 : 농업, 발전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일)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강    정읍 태인 태창                                           ’19.04.01.
                   용신양수장                                 농업         9,650        30
      정읍지사장                    (지방)     358-2                                           〜‘22.03.31.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사업명               목적     허가량              면적      사업기간
                                                                (㎥/일)            (㎡)

                             섬진강    방산양수장 집수암거                                           ’19.03.27.
       남원시장     방산양수장                                    농업         2,800        434
                             (국가)      보수공사                                             〜‘19.06.30.

                순천만에코 이사천      순천만 에코                                                   ‘18.07.13.
       순천시장                                              발전     216,000           -
                소수력발전소 (지방)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                                                 ~’19.06.30.

                             보성강    장평 삼정지구 용수                                          ‘18.07.24.
       장흥군수     녹양양수장                                    농업         2,800        54
                             (지방)      개발사업                                             ~’19.12.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649         649        649            -
                                국
 충주시 동량면        산7-12   임야             382         382        382            -
                              (산림청)                                                    도로편입
   지동리
                                국
                산7-13   임야             267         267        267            -
                              (산림청)

2.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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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9-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가. 명 칭 : 수도권매립지
 나.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및 내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일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해안간척지 일원
 나. 규모 및 내역
  - 제2매립장(면적 3,811,753㎡) 및 제3매립장(1,033,000㎡)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 100톤/일 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톤/일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6년
 나. 준 공 일 : 2019년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1989년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구 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약수동), 12․13통(원흥@),
 인천      오류왕길동      14․15통(유승@), 16․17통(주공@), 18통(풍림@),
 광역시                19통(신명@), 20통(동남@), 21․22․32․33통(대림@),
  서구                                                                       2019.4.1.
                    23․24․25통(금호@), 26․27통(LG@), 28․
                    29·34통(종현), 30통(왕길), 31통(풍림@)            24,969,127㎡       ~
           검암       9․10․41․42․43·48통(고잔), 23통(태평@),
                                                                           2022.12.31.
          경서동       24통(가이야@), 26통(우정@)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쌰렴, 매쟁이),
 경기도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학운7리,
          양촌읍
 김포시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학운10리,
                    학운11리, 대포2리(황포)

 ※ 경서동 43통은 경명대로(북인천IC입구사거리~경서삼거리~아시아드사거리) 북측 지역만 포함
 ※ 통·리 분할 시 신규 통·리도 포함하되, 통·리 구획 변경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

                                          107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6. 지원기준
 가.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
   항에 따라 지원한다.
 나. 지원기준은 제5호의 주변영향지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적
   용한다.
7. 제2매립장의 최종복토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
간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8-04호(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5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인재정보기획관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등 2개의 국장(급) 직위를 임기제공무
 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으
 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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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를 실효성이 있는 방법 위주로 개선하고,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 등에
 도 동일종목으로 보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 (안 제81조제1항)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100분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나, 이를 100분의 50까지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기초재산이 동일하거나 기초재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증권으로 보도록 함.
 나.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수시공시하는 방법 중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
  자의 본점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삭제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 일부 수시공시 사항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시
  공시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제5항, 별표1)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
  입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라. 온라인소액중개를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명확화(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
   1항․제2항․제3항, 제449조제3항)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
  입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마.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의 출석수익자의 과반수 및 발행수익증권의 8분의 1 이상
  또는 10분의 1 이상에서, 출석수익자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수익증권의 16분의 1 이상 또는 20
  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113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바. 투자신탁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현재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나, 존속기간 만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보고기한을 완화함.
 사.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에서 제외함.
 아.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사원 및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
  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산업이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하는 역

                                    114
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방식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불편
 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 금전차입과 금전
 수탁을 합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 및 규제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객관화하여 자
 산운용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구체화 하는 등 불명확
 한 규제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1) 투자일임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안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의2제4항, 제4-93조)
    투자일임 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 대해 현재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매 분기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투자자의 회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 분기 투자자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달라고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이 없는 경
    우에는 연 1회 이상 회신하면 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통지의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 및 운용방식의 변경을 허용(안 제4-82조제3항)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함.
 나.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 개선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업무의 재위탁을 구체화(안 제4-5조의2, 제7-42조
     제4항)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업무위탁에 대한 금융위 보고 의무 등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신탁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재위
    탁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함.
  (2)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스왑거래의 범위 확대(안 제4-49조)
   현재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스왑거래가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스왑거래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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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일종목 편입제한 규제의 적용배제 및 적용배제 대상을 구체화(안 제4-51조제3항, 제-26조
   제3항제1호․제2호)
   현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여 운용하는 지수의 구성종목 등에 대한 요건 중 하나로
  서 지수에서 하나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
  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는 한편, 시행령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지수에서 특정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등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로 정함.
 (4)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규제 완화(안 제4-86조)
   현재는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70, 임대형 부동산신탁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나,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합산하여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5)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안 제4-93조제27호)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비용을 신탁업자가 투자자에게 실비의 범
   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6)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완화(안 별표2)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이고
   부동산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법인 등에서 부
   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
 (7)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 확인 의무 신설
   (안 별표7, 별표8)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는 한
   편,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
   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
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1)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자산건전성 반영(안 제3-14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현재는 신탁계정대여금의 경우 현재는 100분의 16을
   일률적으로 차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정상” 분류시 100분의 10, “요주의” 분류시 100분의
   15, “고정” 분류시 100분의 25, “회우의문”시 100분의 50, “추정손실”시 100분의 100 등 신탁계
   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등하여 차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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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의 위험액 반영(안 제3-22조제1항․제2항)
   부동산신탁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
   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따른 잠재적 지급위험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세부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
   하도록 위임함.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근거 마련(안 제
   3-42조제3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4) 장부가격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구체화(안 제7-36조
   제1항)
   장부가격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현금, 국채증권 등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자산을 집합투자기
   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편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정함.
 (5)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를 구체화(안 제7-36조의2)
  집합투자업자, 채권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해당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기초자료가 입수되는 경우 익영
  업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료를 익영업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가격의 오류 상한선을 초과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
  우 해당 기초자료를 사후적으로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이를 집합투자업자가
  다시 공고․게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군, 방법 및 절차 등을 금융투자협회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안 제7-15조)
  일부 가격변동의 위험이 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시가평가하게
  됨에 따라 시가평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기존과 같이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
  융집합투자기구는 60일로 강화하는 한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현행
  과 같이 75일로 함.
 (7)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 분산 규제 개선(안 제7-19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대상이 되
  는 재산권,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이들 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인으로 보도록 함.
다.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1) 프로그램매매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4-55조)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프로그램
  매매의 정의를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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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
    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제삼자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 내부 투자판단 과정 준수
       의무 구체화(안 제4-63조제5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제삼자로부터 자문을 자
    문을 받은 경우에도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선관의무 및 충실
    의무에 따라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을 거치도록 구체화 함.
  (3)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제
       한하도록 명확화(안 제4-63조제10호)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함.을 금융투자업규
       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4)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범위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제8-78조제1항)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만 가능하도록 명확
       화 함.
  (5)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안 별표8)
       집합투자재산 중 대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동일하게 평가하도
       록 함.
 라. 기타 조문의 오류를 수정(안 제4-5조제1항, 제4-63조, 제4-73조, 제4-79조)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자산으로 규정한 오류를 개선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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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5,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3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긴급구호법｣(법률 제15789호)이’ 18.10.16.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개정법률안 제6조의3의 제
 3항에 의거, 대통령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동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3에 신설하
 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내용을 집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상 실태조사 범위․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3)
     1)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ㆍ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둠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의 수립ㆍ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sjnchoi07@gmail.com
          - 팩스 : (02) 2100-8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전화 (02) 2100-8364, 팩스 (02)
 2100-8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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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18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2021.12.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이O연           1954년       91-051S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강O원           1955년       09-041S        경상북도 경주시
    3     이O덕           1955년       98-010S        경기도 남양주시
    4     이O헌           1955년       99-071S        광주광역시 서구
    5     전O현           1979년       08-044S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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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 중 해
 외자산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할 수 있는 자산에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추가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서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였으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

  을 추가함.
 다.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무 재위탁 규정(안 제49조제5항)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안 제51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개월”이 지난 정보

  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허용하였으나,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

  투자증권 판매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동일종목 편입 제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3, 제252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하게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가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정하였으
  나, 이를 삭제함.
 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3)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을 종전에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자산총액
  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
  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금액도 해당 비중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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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9호                  관         보           2019. 3. 29.(금요일)
아.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안 제80조제6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분의 100
 이내가 되도록 투자하여야 함. 종전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도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판단 기준 합리화(안 제84조제1호, 제87조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며,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사항이 없었
 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규모는 제외하도록 함.
차.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을 허용(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제1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
 재산,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7조제4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조항에
 만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음. 따라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제재근거
 를 마련함.
타.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안 제99조제2항제2호의5)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었으
 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위임 허용(안 제99조제5호)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금 및 공제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
  항을 구체화(안 제215조, 제227조제1항, 제234조제1항, 제236조제1항, 제236조의2제1항, 제237조
  제1항, 제239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종전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집합투자재산 평가 방법을 개선(안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국내․
 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
 가로,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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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장부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260조제3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장부가격으
  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란이 발생한다
 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시점 개선(안 제1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정정신고 수리일”로 하고 있어 업
  무시간 중에 정정신고가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였음.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일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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