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반송불능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
 1       권대*     경기98사32*                  1,000,000   수송로 *****   본고지서    관기간경과반
                              *****
                                                                              송))
                             620104-1*                 전라북도 익산시              반송불능
 2       김태*     광주88바748*                 800,000                 본고지서
                               *****                   하남길 *****            (폐문부재)
                             700919-1*                 경상북도 칠곡군              반송불능
 3       유만*     경북98사595*                 3,000,000               본고지서
                               *****                   왜관읍 *****            (수취인불명)
                             620119-1*                 인천광역시 서구              반송불능
 4       이승*     인천99아309*                 700,000                 본고지서
                               *****                   청마로 *****            (폐문부재)
                             710116-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5       정해*     인천99아248*                 500,000                 본고지서
                               *****                   요죽안2*****            (폐문부재)
                             720525-1*                 경상남도 함안군              반송불능
 6       홍순*     경남99바770*               1,000,000     칠원읍 *****   본고지서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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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1(롯데코스코쉬핑로지스)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1,518.75kW), 인버터(500kW 3대) 설치 및 지중관로(70m) 매설
  ○ 총사업비 : 19 억 7799 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비씨-1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0-003호)
2. 피 요 청 자 : 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8번길 **)
                                권 고 서
 귀하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부선 비씨-1호가 2019. 2. 8. 07:2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남
방 0.3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7분 35초, 동경 128도 41분 09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
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감수보존선박에 관리인을 승선시키는 등 적절하게 감수보존업무를 수행
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8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월 2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비씨-1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20-003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와이앤피(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

                                 29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권 고 서
 귀사가 감수보존관리하고 있던 부선 비씨-1호가 2019. 2. 8. 07:29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죽
도 남방 0.3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7분 35초, 동경 128도 41분 09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에서 정박상태로 감수보존 중이던 비씨-1호가 관리 소홀로 선체 외판이 파공되
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는 감수보존선박에 대해 적절한 수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충주시
                                                                        철도시설
    살미면       산3-28   임야 국(산림청)    1,337       1,337     1,337      -
                                                                         사업
    세성리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92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2. 14. ~ 2020. 3. 1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오**           42-2005-30-0000106       605용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지구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20호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 2020. 7. 29.(수)
□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
      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제1차       ① 부동산학개론
   시 험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교시                        1. 민법의 범위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
                               1) 총칙 중 법률행위
  (2과목)        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85%내외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규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9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시 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1교시                     2. 도시개발법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과목)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제2차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 험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30%내외
                              제2장제4절 및 제3장
  2교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1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학 각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ㆍ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당        100분
   1교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09:30~11: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2차 시험                                           과목 당        100분
              및 중개실무
   1교시                                             40문항    (13:00~14:40)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50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2교시                                                     (15:30~16:20)


                                      294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54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부천시청(도시계획과 032-625-3453)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년 2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부천시         부천시 작동 등
 변경                                       15.945453       감) 0.0235031     15.9219499
           개발제한구역          일원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292호(2019.12.19)임.
 나. 변경 사유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번       호
 계                        -           23,503.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단절
 변경        1         작동 184번지 일원       20,406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토지
                                                  제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단절
 변경        2       소사본동 232-31번지      2,325.1
                                                  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토지
                                                                           관통
 변경        3         여월동 140번지            368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대지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관통
 변경        4         작동 산68-3번지           389     제2조 제3항 제6·7호 규정에 따라 개발제 대지
                                                  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섬형
 변경        5         작동 208-17번지          15
                                                                           토지

2. 부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29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20-416호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나노이엔텍(주)
2. 대    표 자 : 심재성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 (신안동)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7호
6. 지 정 일 : 2020년 2월 24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126호
                                          공시송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
□ 통지대상 : 카트라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용선(서울 구로구)
□ 공고일자 : 2020. 2. 25.
□ 공고기간 : 2020. 3. 1. ~ 2020. 3. 15.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ㅇ 기간 : 2020. 3. 16. ~ 2020. 3. 20.


◉(서울)마포구공고제2020-24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동양기전(주)
 서울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4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TP-L90T-SHT-54                                   2020.2.20.   신규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제6-53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297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298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2형제
97242호
2012압제
3548호
권혁민
도박개장등
김정원
1
제일은행통장
1
2012형제
97242호
2012압제
3548호
권혁민
도박개장등
김정원
2
국민은행통장
1
2012형제
97242호
2012압제
3548호
권혁민
도박개장등
김정원
3
장부
3
2012형제
97242호
2012압제
3548호
권혁민
도박개장등
김정원
4
USB
2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9형제
4089호
2019압제
218호
서O신
사기
등
성명불상
10
현금5만원권
14매
◉(서울)마포구공고제2020-2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2월2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5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D-4L2-42L-(1)
다층순환식4단각형직접승입식4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20.2.21.
변경3
-15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20년2월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20년2월2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
 3      2019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9년도 복권판매사업 내역과 다름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4,772,837
 - 온라인복권                                   4,297,642
 - 인쇄복권                                     310,208
 - 결합복권                                     103,357
 - 전자복권                                      61,509
 - 불용품 매각                                       121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66,481
 - 미지급 당첨금                                    53,763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9,092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59,665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98,914
             합 계                         5,806,989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734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2,807,615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382,811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226,515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80,629
 - 전자복권(당첨금)                                  38,265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부담금 등                        79,397
ㅇ기금사업비                                   2,171,398
 - 법정사업                                     720,450
 - 공익사업                                    1,450,948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446,900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227,841
 -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                               209,676
 -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18,165
ㅇ여유자금운용                                    152,501
             합 계                         5,806,989

                               282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9.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김세중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ㆍ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스
  (주주비율)      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ㆍ인원                           3본부 1연구소 13팀, 총 55명

   해당부문
                                          ’18. 12. 2. ~ 현재
   종사기간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취득
              2019.12.28. ISO 27001 취득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44-868-49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7)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55-751-937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13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28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20202.2.25.)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완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2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완도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2020년 2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완도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
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2월 5일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장인
           성평등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0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강원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8일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 인권센터장인
              삼척인권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2월 18일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 성평등상담센터장인
            삼척 성평등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20-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약학대학 신설(2020. 3. 2.) 및 ‘전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마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28일
                     전북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전북대학교약학대학장인
            전북대학교약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04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전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전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전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전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20-16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 기관이 신설(2020. 2. 13.)됨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18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ICT기반정책연구센터장
           부설ICT기반정책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20-102호
                                관인폐기
 국제교류교육원-664(2020.2.13.)「국제교류원 및 어학교육원 관인 폐기 요청」에 의거 창원대학교 국제
교류원 및 어학교육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28일
                   창원대학교 총장

                                   30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 폐기 인영

                 폐기 인영                           폐기 인영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공고제2020-2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 사용 개시일 : 2020. 2. 6.

                                  신규 공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신규 전자이미지 공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20-5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