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행   정   구   역   명       칭
                                                       도면명칭      지형도면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07임     무풍087    NI52-2-1 -08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5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62-2임       무풍096    NI52-2-1 -09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산162-2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2-2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2-2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2-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4-1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4-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4-3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3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1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5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임       무풍095    NI52-2-1 -09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임       무풍096    NI52-2-1 -09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27-1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35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35임     무풍086    NI52-2-1 -08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36임     무풍085    NI52-2-1 -08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136임     무풍086    NI52-2-1 -086

                                       336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마.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유수 점용 허가를 한 경우 내용을 국
  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규정 신설
 바. 소하천을 무단 점·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 징수범위 규
  정
 사. 소하천정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내용은 주요 골자에 표기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전화번호 : 02-2100-5461
  ○팩스번호 : 02-2100-5459
  ○이메일 : sw1002@nema.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7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청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소속청장의 인
 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려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출시 장관에게 미리 보고토록 보완

                                 203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소속청장의 인사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사에 관한 보고조항 삭제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및 신설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중 장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 구체화
 ○법령해석을 다른기관에 질의할 경우, 그 회신 내용 사본을 장관께 제출토록 명시
 ○규칙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승인 또는 보고절차 명시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
 조 : 문화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414, FAX :
 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1호
   지식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인『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 : 계약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주요업무 내용
  -덤핑수입 및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시정 조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조사관련 법령 운영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조사 및 경쟁력 평가
  -무역위원회 운영 및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연구
  -무역구제제도 홍보, 활용도 제고 및 관련 국제협력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204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대변인실(☎02-2110-5017, juchuloh@mke.go.kr)로 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동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표시도안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도안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변경
 나. 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하고(안 부칙 제1조), 기존의 표시도안은 2011년 6월 30
   일까지 함께 사용토록 규정
3.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내용
 동 개정령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도안에 대하여 소
 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
 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47, FAX : 02-509-7302)]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7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209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경   력   기    준
 학    력   기    준     자 격 증 기 준                                              실 적 요 건
                                        공    무   원        민   간    경   력
○석 사 학 위 이 하 인 ○공무원 또는 민간 ○공무원                           ○민간인              ○학력·자격
 자                  근무·연구경력 7 -관련분야에서 2년                 -관련분야에서 3년         증·경력 기
-공무원 또는 민간          년 이상인 자로서          이상 근무한 자로         이상 근무·연구           준에 상응하
 근무· 연구 경력          변호사 또는 공인          서 고위공무원 단         한 자로서 법인           는 실적으로
 10년 이상인 자로         회계사 자격증 소          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비영리민간           서 국제무역
 서 관련 분야 근          지 후 관련분야 근         또는 고위공무원단         단체지원법의 지           또는 국제통
 무·연구경력 4년          무·연구경력 4년          직위로의 승진임용         원을 받는 단체에          상분야에서
 이상인 자              이상인 자              자격요건을 갖춘          서 임용예정 직위          국내외 유명
                                       공무원               에 상당하는 부서          기관으로부터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에서 4년           단위 책임자 이상          수상경력 또
-공무원 또는 민간                             이상 근무한 자로         으로 3년 이상 근         는 탁월한 업
 근무· 연구 경력                             서 4급 또는 이에        무한 경력이 있는          무실적이 있
 7년 이상인 자로서                            상당하는 공무원으         자                  는 자
 관련 분야 근무·                             로 근무한 경력이
 연구경력 4년 이상                            있는 자
 인 자

  ※관련분야 : WTO규범, 국제무역, 민법, 상법, 특허법, 통상, 회계와 관련된 분야

4. 시험 일정 및 방법

 ○시험일정 : 2008년 10월중

  ※구체적인 시험 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시험방법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변화관리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외국어 구사능력 및 정보화 활용능력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가산점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가. 교부·접수기간 : 2008년 9월 26일(금)~2008년 10월 7일(화) 18 : 00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지식경제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인터넷(On-line) 접수 불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3

  ○전      화 : 2110-5067, 5068, Fax : 504-6405
                                         205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인사/채용”에서 다운받아 사용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myPPSS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도) 1부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8. 6.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
   ○경력증명서 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향후 연봉 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공인외국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
       지 사본 및 국문요약서만 제출),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및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보수수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48,525천원~77,607천원)과 직무급으로 연
   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기준급 외에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외에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8.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
   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인사팀(☎02-2110-5067, 5068)로 문의하거나, 지식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 “인사/채용”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2호
       지식경제부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206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3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생략)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8번지                       1 등급 -> 1, 2, 3 등급       식 생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영송리 및 창수면 가양
 경기도                                            1 등급 -> 2 등급             식 생
       리 일원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일원                           1 등급 -> 1 등급             지 형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원                           1 등급 -> 2, 3 등급          식 생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산14-1번지                        1 등급 -> 2 등급             식 생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

 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908,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8-280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10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임      용       직   위      인         원           임   용   가   능   직   급

           홍보기획담당관                 1명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외신대변인                  1명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

2. 임용(계약) 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임용예정직위                  업           무            내               용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시행
 홍보기획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담당관     ○인터넷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지원 및 협조 등

             ○지식경제 정책 외신 홍보 총괄
             ○외신동향 파악 및 대응
 외신대변인
             ○지식경제부 외국어 홈페이지 총괄
             ○외신기자 취재 지원 등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4.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호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관련분야 : 신문방송·광고·홍보·마케팅·공공정책·경제·경영·영어 또는 이와 관련분야
5. 보수기준 및 근무시간
 □계약직공무원(4급상당)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66,082천원이며, 하한액은 38,407천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207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6.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경력심사)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일시·장소는 개별통지 예정
   ○심층면접 및 논술검사를 통해 전문가적 능력, 의사표현능력,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8년 9월 26일(금)~2008년 10월 7일(화) 18 : 00까지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양식은 첨부 또는 지식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ke.go.kr) “알림마당-인사
        /채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은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 동봉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접수처
   ○지식경제부 대변인실 홍보지원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104호, 우편번호 427-723)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가능) 첨부) : 별
       지 제1호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이력서(사진부착) 1부 :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직무수행계획 1부 : 별지 제4호 참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증빙서류(외국어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에 한
       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연락처를 받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8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전부개정(2008.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으로 이와 중복되는 규정
 을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구동을 위
 한 구동축전지가 충돌사고시 또는 물리·화학·전기적 충격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기준 도입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와 상호 연계하여 작동시 제동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할 필요
    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전기회생제동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전기회생제동장치 기술적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211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기준을 도입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감전 및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결배선 등의 색상을 규정하고 경고표시를 하도록 하며 구동축전지(배터리)의 물리적, 전
       기적 충격 등 열악한 조건에서 발화 및 폭발이 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함
   (3) 고압(직류60V, 교류25V)의 고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돌시의 고전원장치 안전성 기준 도입
   (1) 충돌사고시 구동축전지의 전해액 누출 및 고전원장치의 절연체 파손으로 인한 감전 등의 위
       험이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정면·후면·측면 충돌시 고전원장치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
   (3) 충돌사고시 전해액 누출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
 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7,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5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되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12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1)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타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모두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이 법 및 건설업과 밀접한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한하여 등록결격사유로 한정.
 나. 법인의 양벌규정 개선
  (1) 종업원 개인이 자신의 실적을 높이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
   업체가 모두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관리자로서 주의감독 해태 여부 및 위
   법행위 개입 여부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2) 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 책임을 면제. 단, 법인과 연
   계성이 큰 등기임원 및 공사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제외하고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벌대상에서 제외.
 다.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
  (1)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자격증 대
   여가 근절되지 않음
  (2)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
 라.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
  (1)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
   하여 지급한 경우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
   에 미흡
  (2)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전화 02-2110-8357,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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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확대하고, 도급하한 금액
 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하는 한
 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장수 확대
  (1) 소액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각 현장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설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
   2곳)으로 확대
 나. 대기업인 종합건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도급이 제한되는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
  용 명확화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도급이 제한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액만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관련 고시에서 공사금액의 하한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규정
  (2)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
   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전화 02-2110-8357,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214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시 통보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통보
  (1)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
   되는 조정내용이 추상적이고 통보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으로 통보내용을 구체화하고,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전화 02-2110-8357,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관세청공고제2008-26호
   2008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8년도(제25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관   세   청    장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290139     강갑수         290712       김승한         191201   배성재      191037    이혜림

 290357     강동구         290439       김유석         190163   서오관      290452    이혜진

 290701     강보영         190726       김주미         290497   서유진      290355    임은진

 290977     강승주         210018       김태옥         190280   서한수      290694    임형철

 290876     고도영         110092       김학길         190817   성국찬      190641    장진석

                                           215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14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확대하고, 도급하한 금액
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하는 한
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장수 확대
(1) 소액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각 현장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건설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2) 5억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기존 
2곳)으로 확대
나. 대기업인 종합건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도급이 제한되는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
용 명확화
(1)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도급이 제한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액만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관련 고시에서 공사금액의 하한외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규정
(2)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및 대상공사도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
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전화 02-2110-8357,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시 통보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통보
(1)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
되는 조정내용이 추상적이고 통보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으로 통보내용을 구체화하고,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전화 02-2110-8357,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관세청공고제2008-26호
2008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
2008년도(제25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관  세  청  장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290139
강갑수
290712
김승한
191201
배성재
191037
이혜림
290357
강동구
290439
김유석
190163
서오관
290452
이혜진
290701
강보영
190726
김주미
290497
서유진
290355
임은진
290977
강승주
210018
김태옥
190280
서한수
290694
임형철
290876
고도영
110092
김학길
190817
성국찬
190641
장진석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90559   고봉수   210031   김현철         190690   송재욱      290447    전소연

 110165   고영환   190167   김형섭         190320   송창호      290802    정동헌

 190766   공갑구   210027   나기헌         210003   송호원      291110    조나래

 190777   구민철   190492   남세우         190285   신승우      230003    조성식

 210019   구자금   190206   남유호         210024   우희성      291188    조영우

 290393   권현진   190169   노태오         190140   유종민      290472    진민규

 190832   권희준   291161   류지훈         290730   유주영      190110    최윤종

 290162   기영훈   290721   문성우         290652   이규진      290707    최재현

 190984   김기만   210008   박세원         190818   이나윤      190036    최준호

 230008   김기현   290306   박영준         290069   이송원      190243    최흥보

 190406   김동현   290626   박원희         190165   이재국      290042    한재원

 290175   김상훈   190890   박주원         110094   이정훈      190199    허상혁

 190317   김설우   290754   박철웅         190364   이종완      290148    홍석현

 291097   김수영   291311   배기찬         230009   이종휘          계 75명

1. 합격자 명단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족관계
   등록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10월 6일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관세청홈페이지 주소 : www.customs.go.kr(홈페이지>소개의문>관세사시험>공지사항>)
     -제출처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
   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3. 시험성적 확인
 ○시험성적은 합격자 공고일부터 12.26(화)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홈페이지>우측하
  단배너(관세사시험성적확인)클릭후> 유니패스사이트에서 시험성적확인)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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