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3)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이범준
1980.○.05
0178200274100004887
₩8,690,000
충북 청주 만수1 길
20
남병길
1972.○.21
0178210274100001318
₩1,270,000
충남 당진 솔안말길
21
김성수
1983.○.01
0178200274100004279
₩2,880,400
충남 천안 용곡5 길
22
김성수
1983.○.01
0178200274100003297
₩270,000
충남 천안 용곡5 길
23
마대형
1971.○.21
0178200274100004931
₩5,274,000
충남 아산 문화로
24
마대형
1971.○.21
0178200274100004896
₩5,274,000
충남 아산 문화로
25
라승주
1978.○.30
0178200274100004911
₩9,558,000
충북 청주 풍산로
26
진중갑
1962.○.03
0178200274100004906
₩37,972,800
대전 서구 신갈마로
27
진중갑
1962.○.03
0178200274100004913
₩1,758,800
대전 서구 신갈마로
28
진중갑
1962.○.03
0178200274100004981
₩9,428,400
대전 서구 신갈마로
29
김영희
1967.○.28
0178200274100004955
₩22,302,000
충북 청주 영운천로
30
김영희
1967.○.28
0178200274100004977
₩21,096,000
충북 청주 영운천로
31
정원일
1972.○.15
0178200274100004912
₩3,492,000
인천 서구 완정로
32
이정훈
1973.○.17
0178200274100008825
₩2,444,800
충북 청주 청남로
33
이정훈
1973.○.17
0178200274100008871
₩4,185,000
충북 청주 청남로
34
이정훈
1973.○.17
0178200274100003296
₩135,000
충북 청주 청남로
35
최영식
1948.○.22
0178200274100001257
₩5,000,000
대전 중구 계백로
36
최성규
1971.○.05
0178200274100007397
₩4,734,000
대전 동구 동부로
37
박재귀
1962.○.28
0178200274100004941
₩22,302,000
대전 서구 용화4 길
38
오세영
1983.○.11
0178200274100004943
₩47,790,000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39
한현수
1980.○.09
0178220274100001357
₩1,689,000
대전 서구 도솔로
40
구기현
1952.○.15
0178200274100004957
₩22,302,000
서울 은평구 증산서길
41
신규완
1952.○.15
0178200274100004900
₩8,850,000
인천 서구 신진말로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교부공고제2023-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7
사단법인
한국해외봉사
단원연합회
김사모
서울시서초구
헌릉로15-18,
코이카서울교육원
206호(염곡동)
해외봉사
활동,
다문화
인권
강사교육,
장학사업
02-573-10
01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6.02.1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37호(건설신기술 지정(2534) 중 정정)
 관보 제20490호(2023. 04. 2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14호(건설신기술 지
정(2534))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채번 정정
   제2023-214호          제2023-237호
     2. 신기술의 개요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를 962호로 정정
    o 지정번호 : 000호      o 지정번호 : 96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일반하이브리드 2종, 전기승용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하이브리드 (2종)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기아자동차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 전기승용 (2종) 기아자동차 레이 E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2. 주요내용

ㅇ 일반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호



< 고시 개정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1.6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GDI 하이브리드, 더 뉴 아반떼, 더 뉴 아반떼 빌
   트인캠, 쏘나타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트인캠,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 N Line, 쏘나타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      2.0 Y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
   리드, 그랜저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이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
   아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      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4WD,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브리드 2WD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 2. 기아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TF 하이
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         브리드, K5 2.0 JF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
      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K7 2.4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VG하이브리드, K7 2.4 YG 하이브리드, 니로 1.6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           GDI 하이브리드, K8 1.6T GDI 하이브리드, 스포티
      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지 하이브리드,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 2WD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EV6 기본형 2WD,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
       EV6 항속형 4WD, EV6 GT, EV9 4WD, EV9           형 4WD, EV6 GT, EV9 4WD, EV9 2WD, EV9
       2WD, EV9 GT-line                            GT-line, 레이 EV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빌트인캠,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                일렉트릭 빌트인캠,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
      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              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
      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              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5 N, 아이오닉6 기본
      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AWD, G80             형 RWD, 아이오닉6 항속형 RWD, 아이오닉6 항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속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
                                                  동차
6. ~ 39. (생 략)                              6. ~ 39. (현행과 같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6. 7.(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38   은혜호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41-2017-30-0000282   해성호    679해성호    최*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1길
 42-2006-30-0000296   태성호    635태성호    최*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영채
2020.**.**
남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4.0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장윤정
1989.**.**
여성
노르웨이
충청남도천안시****
2021.09.30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4.**.**
여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9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조동식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5.07.28
외국국적취득
안선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6.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1992.01.03
외국국적취득
임윤규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강명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이재근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22.09.24
외국국적취득
최재홍
1935.**.**
남성
미국
경기도포천시****
2013.09.12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승배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0.01.22
외국국적취득
함지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조범상
1989.**.**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20.07.24
외국국적취득
2021.07.1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사천시****
미국
남성
1974.**.**
양우승
2021.07.1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사천시****
미국
남성
2007.**.**
양도현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경산시****
미국
남성
2005.**.**
김규민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마포구
****
미국
여성
1977.**.**
이하영
2004.07.2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함안군****
미국
여성
1967.**.**
김영남
1986.05.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
미국
여성
1955.**.**
한승희
1986.09.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
미국
남성
1952.**.**
임재하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순천시****
미국
여성
1992.**.**
정효정
2010.05.26
외국국적취득
강원도춘천시****
미국
남성
1988.**.**
이범근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합천군****
미국
남성
1997.**.**
이윤근
1973.08.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용산구
****
미국
남성
1959.**.**
김충식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이천시****
미국
여성
1974.**.**
이은주
1965.10.27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동구****
미국
여성
1941.**.**
오공자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
****
미국
여성
1971.**.**
김희연
2020.04.15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화순군****
일본
남성
1961.**.**
조계도
2018.10.25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동래구
****
미국
남성
1977.**.**
전상호
2018.10.25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동래구
****
미국
여성
1979.**.**
이경조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
독일
남성
1988.**.**
신지승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관악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61.**.**
이미용
2018.10.04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완도군****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06.**.**
강동우
2018.10.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광진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2008.**.**
강유림
2021.03.11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남구****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81.**.**
전아현
2018.10.04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완도군****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5.**.**
강종욱
이해경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완도군****
2018.10.04
외국국적취득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동작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7.**.**
최효정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5.**.**
권은정
1997.07.28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동구****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1.**.**
최인혁
2002.11.11
충청남도예산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53.**.**
오혜영
외국국적취득
2007.11.29
서울특별시종로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7.**.**
김지호
외국국적취득
2020.01.26
경상남도고성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87.**.**
제유진
외국국적취득
2022.06.23
경기도성남시****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93.**.**
박혜선
외국국적취득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경기도평택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98.**.**
이주호
1977.06.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마포구
****
미국
남성
1972.**.**
김종달
2005.01.26
전라남도신안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69.**.**
주희자
외국국적취득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영동군****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09.**.**
이예든
2023.01.05
충청북도영동군****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2006.**.**
이예승
외국국적취득
2012.07.11
대구광역시남구****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7.**.**
이지민
외국국적취득
2020.01.26
충청북도충주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85.**.**
김민규
외국국적취득
2016.05.04
경상북도성주군****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57.**.**
김광호
외국국적취득
2015.07.22
경상북도성주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55.**.**
민화식
외국국적취득
2007.08.22
서울특별시강남구
****
미국
여성
1974.**.**
반지은
외국국적취득
2021.08.09
충청남도금산군****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80.**.**
안혜경
외국국적취득
2023.01.26
강원도강릉시****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76.**.**
김선영
외국국적취득
2013.06.14
서울특별시광진구
****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1950.**.**
방혜순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5. 22. ~ 2023. 7. 2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004   해진호      615해진호     김*원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 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8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심ㅇ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5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혁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126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배달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8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미선 대표 조상순(650509-2******)
            (사업자등록번호 : 733-87-01527)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6-66(우103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216-2485-01호(2023.1.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6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화장실용화장지’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쇼핑몰단임시 계약과 김채은 주무관
    (☎070-4056-7662, 팩스 : 0505-480-1397, 메일 : kce1130@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미선(사업자등록번호 733-87-01527)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거래정지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미선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225번길 26-66 (식사동)
 처분의 원인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화장실용화장지’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
  되는 사실  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거래정지
   내용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문내용       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6.「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위반한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단가  담당자     김채은
                                              계약과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66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kce113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397

                제출기한                 2023년 6월 5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미선(대표:조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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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화장실용화장지’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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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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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18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
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5.8. ~ 2023.5.2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70 , 043-540-2413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일련번호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금액(원)
납부
번호
1
김*창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690516
대구98바
**8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2.60톤
3,000,000
01-95
-2130
-8122
-2006
-120
2
김*식
경상남도 
함안군 칠
원읍 갈티
길
600928
90모51**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25.95톤
3,000,000
01-95
-2130
-8122
-4003
-120
3
유*도
경상남도 
진주시 에
나로 
640525
부산99사
**96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2축 : 
1.40톤 
500,000
01-95
-2230
-8010
-3003
-120
4
김*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540802
인천99아
**30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3축 : 
1.40톤 
초과
700,000
01-95
-2230
-8010
-4003
-120
5
탁*훈
충청북도 
제천시 청
전대로 
800614
충북06도
**51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
업소
3축
-1.51t, 
4축
-1.55t
500,000
01-95
-2230
-8012
-8002
-120
6
권*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
천읍 문덕1
길 
640626
서울88사
**42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
업소
총중량
-5.74t, 4
축-1.43t
1,200,000
01-95
-2230
-8021
-1004
-120
7
이*범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세관
길 
700310
인천99아
**42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
소
총중량
-16.52t
3,000,000
01-95
-2230
-8021
-9001
-120
8
정*태
경기도 양
주시 옥정
동로 
560112
경기91바
**88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5축 : 
2.25톤 
1,600,000
01-95
-2230
-8022
-3001
-120
9
김*창
대구광역시 
690516
경북98사
충북 보
폭 : 1.7
1,000,000
01-95
북구 칠곡
중앙대로
**15
은군 보
은읍 신
함리(이동
검문소)
미터 
-2230
-8030
-3007
-120
10
연*봉
전라남도 
광양시 행
정1길 
631014
전남98사
**4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8.30톤
3,000,000
01-95
-2230
-8030
-9003
-120
11
김*섭
충청북도 
괴산군 괴
산읍 남산1
길
801011
81마04**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53.50톤
3,000,000
01-95
-2230
-8031
-1007
-120
12
권*일
전라남도 
광양시 광
양읍 대림
오성로 
770105
전남98사
**83
청주시 
서원구 
부용외천
리 남청
주영업소
2축
-1.87t
500,000
01-95
-2230
-8031
-4003
-120
13
이*섭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오천읍 
냉천로 
680321
대구98바
**8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5.85톤
3,000,000
01-95
-2230
-8032
-2001
-120
14
박*일
경상북도 
칠곡군 북
삼읍 금오
대로
630601
경남99사
**71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69.20톤 
3,000,000
01-95
-2230
-8032
-2002
-120
15
최*석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봉동
동서로 
720924
전북99사
**69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3
차우회도
로) 이동
검문소
총중량 : 
72.30톤
3,000,000
01-95
-2230
-8032
-3006
-120
16
원*재
경기도 남
양주시 진
건읍 진건
오남로 
700315
충남06모
**0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9.00톤
3,000,000
01-95
-2230
-8032
-4001
-120
17
이*영
강원도 원
주시 문막
읍 건등로
700901
경기06조
**2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총중량 : 
18.65톤
3,000,000
01-95
-2230
-8040
고은리 
이동검문
소
-5002
-120
18
허*영
경기도 평
택시 포승
읍 거산길
691031
경기92사
**32
충북 진
천군 이
월면 내
촌리 (북
진천영업
소)
5축:1.01
톤
700,000
01-95
-2230
-8041
-3001
-120
19
김*식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분평
로
681012
대전87아
**58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이동검문
소
폭 : 1.2
미터 
1,000,000
01-95
-2230
-8041
-5005
-120
20
김*대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
로
731226
대구98바
**8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
소
높이
-0.11m
300,000
01-95
-2230
-8041
-6002
-120
21
현*형
충청남도 
당진시 무
수동6길
881104
경기99사
**05
충북 청
주시 흥
덕구 석
소동 (청
주영업소)
축중 : 
1.14톤 
500,000
01-95
-2230
-8041
-9001
-120
22
김*범
경기도 파
주시 탄현
면 참매미
길 
800305
대전89아
**68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38.95톤
3,000,000
01-95
-2230
-8042
-3001
-120
23
이*민
경상남도 
거제시 아
주1로3길 
761206
대구98바
**0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
소
폭 : 2.10
미터 
1,000,000
01-95
-2230
-8061
-6001
-120
24
이*규
충청남도 
당진시 신
평면 거산3
거리길 
740421
충남99사
**82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이동검문
소
총중량 : 
43.05톤
3,000,000
01-95
-2230
-8081
-6005
-120
25
윤*화
강원도 원
주시 문막
읍 쪽섬길
691006
충북98바
**87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
소
2축
-2.02t
800,000
01-95
-2230
-8082
-9002
-120
26
김*대
대구광역시 
731226
경북98사
충북 진
2축:3.85
800,000
01-95
북구 동변
로16길 
**21
천군 진
천읍 상
신리 (진
천영업소)
톤
-2230
-8092
-3005
-120
27
박*영
충북 진천
군 덕산읍 
용몽2길 
740531
충북90아
**31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
소
4축
-2.29t
800,000
01-95
-2230
-8100
-5004
-120
28
김*훈
경기도 화
성시 송산
면 삼존로
830213
인천99아
**3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
소
폭 : 1.6
미터 초
과
1,000,000
01-95
-2230
-8102
-7006
-120
29
남*지윤
전라북도 
임실군 임
실읍 호국
로 
770215
97우05**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
소
총중량
-22.12t,
3,000,000
01-95
-2230
-8110
-8001
-120
30
이*수
충청북도 
증평군 증
평읍 석현
길
960427
충북06로
**91
충북 진
천군 진
천읍 행
정리 (이
동검문소)
총중량 : 
6.35 톤 
800,000
01-95
-2230
-8120
-5001
-120
31
김*현
경기도 화
성시 팔탄
면 온천로
531005
91로72**
충북 보
은군 보
은읍 금
굴리(이동
검문소)
폭 : 1.7
미터 
1,000,000
01-95
-2330
-8020
-3006
-120
◉문화재청공고제2023-2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구 팔거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문화재청장
「대구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 예고
가. 「대구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등
  1) 대상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팔거산성(大邱 八莒山城, Daegu Palgeo mountaim fortress)
   다) 소 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1번지 외
   라) 지정 면적 : 문화재 지정구역 7필지 50,370㎡, 보호구역 11필지 60,998㎡(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지정사유 
   ㅇ 대구 팔거산성은 금호강 수운과 과거 주요 교통로였던 영남대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여, 신
라왕경 서쪽의 횡축 방어체계를 담당하는 군사요충지였으며. 현문식 구조, 곡성 등을 통하여 
신라시대 성곽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한편, 경사진 성벽, 기단 보축 부재, 곡성과 체성부 연결방
법 등에 있어 해당 지역만의 특수한 축성기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2)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청
       
나.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대구 구암동 고분군」 → 「대구 팔거산성」)
  1) 대상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
   라) 조정 사항 : 문화재 지정구역 2필지 12,093㎡ 해제(조정), 3필지 250㎡ 추가(정정)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구분
당초
조정
조정후
비고
조정
2필지
197,434㎡
2필지
12,093㎡
해제
2필지
185,341㎡
ㅇ(기존)대구북구구암동산64번지174,029㎡
대구북구구암동산77-1번지23,405㎡
→(조정)대구북구구암동산64번지166,810㎡(-7,219㎡)
대구북구구암동산77-1번지18,531㎡(-4,874㎡)
정정
2필지
18,797㎡
3필지
250㎡
추가
3필지
19,047㎡
ㅇ(기존)대구북구구암동산66-1번지18,621㎡
→(정정)대구북구구암동산66-4번지17,843㎡
대구북구구암동396-1번지899㎡
(2필지,+121㎡)
ㅇ(기존) 대구북구구암동615-1번지176㎡
→(정정) 대구북구구암동615-12번지305㎡(+129㎡)
합계
428,509㎡
-11,843㎡
41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