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 특구사업의 기간만 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자전거 저특구를 통한 양주시와 양 군의 지역
                                료                                                레                        남               평


    경제활성화 기여 및 이미지 제고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변경없음               :


4. 특화사업자의 명 및 주소        칭


 ○ 양주시장, 경기도 양주시 경 로 522
    남                            남               춘


 ○ 양 군수, 경기도 양 군 양 군청 2
     평                           평       평읍              앞길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법 및 시행 법                 방                   방


 ○ 시행기간 (당 ) 2015년 2018년 → (변경) 2015년 2022년
                :       초                ~                                           ~


 ○ 재원조달 967 원(변경없음)
                :       억


 ○ 시행 법 특화사업자가 접시행
        방       :                        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 「 고물법」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                               옥외광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 도면 또는 지적도         형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 도면은 경                                                                      형


    기도 양주시 체 청소년과(031 590 8990), 양 군 문화체 과(031 770 2125)에 비치
            남                육                   -       -               평                육           -       -


8. 관련 자 의 람 법
            료       열       방


 ○ 관련 자 는 중소 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 481 1608, 1612) 또는 경기도 양주시 체 청소년
                료            벤                                       -       -                                        남           육


    과(031 590 8990) 또는 경기도 양 군 문화체 과(031 770 2125)에서 람할 수 있음
            -       -                             평                  육           -       -                열




◉산림청고시제2019-17호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1의3 따라 “산 및 임산가공 관련
                    능                                                                                         림                           학


과”, “목재제 생산 질관리 관련 무 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           ·품                   직    분


      2019년 3월 5일
                 산 청 장           림


             산 및 임산가공 관련 과 및 목재제 생산 질관리 관련 무 야
                        림                            학                       품           ·품                       직   분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 및 임산가공 관련
                        능                                                                                             림


 학   과 및 목재제 생산 질관리 관련 무 야를 정하기 위하여 고시하고자 함
                        품            품                직      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
                                                     능


 림     및 임산가공 관련 과 및 목재제 생산 질관리 관련 무 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                 품              품                    직       분


제2조(산 및 임산가공 관련 과) 「목재의 지속가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
        림                                학       ①                               능                                                    "   "


    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산 및 임산가공 관련 과(이하 관련 과 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림                               학                "   학       "


 ②   산 청장은 매년 12월 을 기준으로 관련 과의 추가 여부 등을 토할 수 있다.
        림                            말                           학                                 검



 ③    산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토를 하는 경우에는 교, 대 원 또는 대 원대 (이하 신청기관
        림                                검                                   학           학                    학       학       "               "



   이라 한다)이 관련 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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