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50000-0134   시험·연구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과기정통부)        유전자변형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시
                생물체            1. 시험ㆍ연구용(박람회ㆍ전     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
               수입 신고              시회용) 유전자변형생 물    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체 수입신고서, 유전자변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13호
                                  칙 : 별지서식 11호
                               2. 수입계약서 1부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
                               3.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    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
                                  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     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
                                  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     본 1부
                                  서 1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4. 취급 보관에 관한 안전관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에
                                  요한 전문인력 설비 현황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
                                  에 관한 서류 1부       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
                                  특성 및 용도에 관한 서    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
                                  류 1부             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6. 시험 연구 개요서 1부     1부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
                                                   고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
                                                   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
                                                   물체 안전관리계획서”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
                                                   고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박람회
                                                   ㆍ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
                                                   체 개요서” 1부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
                                                   고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유전
                                                   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
                                                   획서” 1부

                        근거 자치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법규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령(제12조 제3항)   령(제11조 제2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규칙(제7조 제2항, 별지 13
                                 별지 11호)         호)

1440000-0015 부가통신사업 합 구비서류     5건                 4건
( 학기술정보통신부) 병신고
과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9
                               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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