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           성남시 하대원동 484-7 일원             1,902.8         3단계
 자동차        변경      2             성남시 하대원동 13                 1,902.8         3단계
  시설        기정      3           성남시 하대원동 447-9 일원             1,628.6         3단계
            변경      3             성남시 하대원동 26                 1,628.7         3단계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
 o 직정 밀도의 산정
  - 일조․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단지계획
 o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
 o 에너지 절감형 단지배치
  - 토지이용 및 설계의 효율성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형 단지를 조성
 o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 통행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환경 계획
  -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통한 Green - Network 계획
  - 간선 교통의 근거리지역은 고밀도 배치 등 계획적 유도를 통하여, 차량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 유도
3) 녹색단지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
 o 바람길 확보를 통해 단지내 열섬현상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도모
 o 공공시설 일부 주거동에 옥상녹화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투수성포장을 적용
   하여 열섬현상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도면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4]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공급면적 필지                                 공급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시기    비고
                  (㎡) 수                                  결정방법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단독주택         62,881.0 234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60㎡미만    83,420.5        자체사용           -       조성원가90%
주택
건설 공동    60~
                 64,957.9   4    자체사용           -       조성원가110%
                                                                        승인후
         85㎡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용지 주택
        85㎡초과    36,587.0        자체사용           -        감정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3,689.5 35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0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붙임 2]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성남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                                       870,227.6
                    1단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68,152.3
 기정
                    2단계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               229,257.0
                    3단계                                        272,818.3
           성남여수 지구단위계획구역                                       870,230.5
                    1단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68,152.3
 변경
                    2단계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               229,257.0
                    3단계                                        272,821.2
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없으며, 3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    62,882.3    -            -                       62,882.3
                       소계            -                          919.3
                       -1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491 일원                 364.3      ․분할․합병 불가
      A1      919.3
                       -2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489-2 일원               284.7        (3단계)
                       -3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488 일원                 270.3
                       소계            -                        1,678.2
                       -1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78 일원                 281.1
                       -2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79 일원                 280.7
                                                                           ․분할․합병 불가
      A2     1,678.2   -3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0 일원                 280.3
                                                                             (2단계)
                       -4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1 일원                 281.0
                       -5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2 일원                 279.3
                       -6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3 일원                 275.8
                       소계            -                        2,053.6
                       -1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92 일원                 250.3
                       -2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91 일원                 258.6
                       -3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90 일원                 260.6
                       -4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9 일원                 263.1      ․분할․합병 불가
      A3     2,053.6
                                                                             (2단계)
                       -5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8 일원                 261.0
                       -6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7 일원                 259.2
                       -7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6 일원                 257.1
                       -8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885 일원                 243.7


                                           24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5) 주차장 용지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    31,963.4                  -                    31,963.4
       D1       22,563.4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931                    22,563.4    2단계
       D2        4,069.8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90-30 일원               4,069.8    3단계
       D3        1,924.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74                      1,924.1    1단계
       D4          755.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98                       755.0     1단계
       D5          682.5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91                       682.5     1단계
       D6        1,617.6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39                      1,617.6    1단계
       D7          351.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29 일원                    351.0     3단계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    31,963.7                  -                    31,963.7
       D1       22,563.4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931                    22,563.4    2단계
       D2        4,069.8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8                      4,069.8    3단계
       D3        1,924.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74                      1,924.1    1단계
       D4          755.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98                       755.0     1단계
       D5          682.5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91                       682.5     1단계
       D6        1,617.6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39                      1,617.6    1단계
       D7          351.3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654                       351.3     3단계

 6) 학교 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       11,946.4                   -                    11,946.4
       E1      11,946.4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77                     11,946.4    1단계


 7) 공공청사 용지
    ■ 기정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계          -   91,981.7                   -                    91,981.7
       F1       7,300.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50                     7,300.0    3단계
       F2       8,120.4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29-13                  8,120.4    3단계
       F3      74,327.4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200                     74,327.4    1단계
       F4         567.5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401                       567.5     1단계
       F5       1,660.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400                      1,660.0    1단계
       F6            6.4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615 일원                        6.4   2단계



                                     39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 변경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계          -   91,448.3                    -                    91,448.3
       F1        7,300.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                       7,300.0    3단계
       F2        7,587.0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                       7,587.0    3단계
       F3      74,327.4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200                     74,327.4    1단계
       F4         567.5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401                       567.5     1단계
       F5        1,660.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400                      1,660.0    1단계
       F6             6.4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615                           6.4   2단계

 8) 주유소 용지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       1,492.0                     -                    1,492.0
       G1      1,492.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36-1 일원                1,492.0     3단계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       1,492.0                     -                    1,492.0
       G1      1,492.0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136-1, 199              1,492.0     3단계


 9) 종교시설 용지
    ■ 기정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계          -     4,929.1                   -                    4,929.1

       H1        1,868.2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90-13                 1,868.2     3단계

       H2        1,788.6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99                     1,788.6     1단계
       H3        1,272.3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87                     1,272.3     1단계

    ■ 변경

도면              면적                                 획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치                  면적(㎡)
계          -     4,929.1                   -                    4,929.1

       H1        1,868.2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9                     1,868.2     3단계

       H2        1,788.6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99                     1,788.6     1단계
       H3        1,272.3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87                     1,272.3     1단계

                                      40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10) 사회복지시설 용지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    3,701.5                 -                    3,701.5
        I1      1,277.7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84-4                 1,277.7   3단계
        I2      1,960.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75                    1,960.1   1단계
        I3       463.7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90-32                 463.7    3단계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계          -    3,701.5                 -                    3,701.5
        I1      1,277.7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5                    1,277.7   3단계
        I2      1,960.1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75                    1,960.1   1단계
        I3       463.7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7                     463.7    3단계


 11) 유치원 용지(변경없음)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계          -     976.9                  -                     976.9
        J2       976.9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578                     976.9    1단계


 12) 자동차시설 용지
    ■ 기정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계          -    5,118.7                 -                    5,118.7
        K1      1,587.3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84-6                 1,587.3   3단계
        K2      1,902.8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84-7                 1,902.8   3단계
        K3      1,628.6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447-9                 1,628.6   3단계

    ■ 변경

도면             면적                       획            지
      가구번호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계          -    5,118.8                 -                    5,118.8
        K1      1,587.3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4                    1,587.3   3단계
        K2      1,902.8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3                    1,902.8   3단계
        K3      1,628.7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26                    1,628.7   3단계



                                   41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용도     (단, 건축연면적 5분의2(4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지상 1층 이하에 한함)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불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종교집회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6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A1~A8,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1
      A27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 지붕의
                                 경사는 10:2~10:4범위내로 한정 함, 눈썹지붕 불허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형    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건축선           ∙ -



                     허용
                               ∙ 필지당 5가구 이하
                 가구 수

                                     42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용도     (단, 건축연면적 5분의2(40%) 범위내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지상 1층 이하에 한함)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불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종교집회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6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1    A9~A26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 지붕의
                                경사는 10:2~10:4범위내로 한정 함, 눈썹지붕 불허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형    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선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허용        ∙ 필지당 5가구 이하
                가구 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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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평지붕은 20%이내 허용. 지붕의
1    A28~A31
                             경사는 10:2~10:4범위내로 한정 함, 눈썹지붕 불허
                            ∙ 경관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형 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
                             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선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 (도면참조)




                 허용
                            ∙ 필지당 3가구 이하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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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기숙사를
                    허용
                           제외한다)
                    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높 이
                              구분    용적율(%)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용적률
                            A-1BL   140 이하                    건축물․구조물
                및                                             등의 최고높이
                            A-2BL   160 이하                    는 지표면으로
               높 이                              -      15층    부터45m이하가
                            B-1BL   175 이하                    되도록 높이
                                                              제한
                            C-1BL   185 이하


                         ∙ 북측지구 공동주택(A-1BL)서측에 면해있는 근린공원1과의
               배 치         통경축을 고려하여 주동배치
     A-1BL               ∙ 주동의 길이는 4호 조합이내 또는 50m 이하로 계획
     A-2BL
1
     B-1BL
     C-1BL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 (단, 특화된 주동의 경우
                           예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형 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 채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1층~3층 구간내), 중층부,
                           상층부(최상층 1층~3층 구간내)를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 지침도상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별표 제1호의 마목 및 제2호의 마목에 따른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토록 함
                          ※ 대지안의 공지는 보행의 쾌적성 확보 및 조경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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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절차 개편(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노동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 공사의 착공 등 사업의 시작을 알
  리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함
 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문구 개정(별지 제56호)
  별지 제56호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하단
  유의사항4의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인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보완하여 규범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의 사무실 기준 완화(안 제18조, 별표 1의2 제12호)
  1) 직업소개에 필요한 직업상담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전용면
    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및
    유사 인허가업종 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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