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47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47호(2017. 3. 29),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
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운조루길 59 (오미리)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1길 33 (무기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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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780-2337
    2)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55)580-2325
붙임1. 중민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중민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ㅇ최고높이 7.5m이하 전통한옥형태로 신 개·재축 허용
   2구역 ㅇ신축·증축 불가      축·증축 가능 (1층 이하)
   3구역 ㅇ구례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공통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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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구례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1, 2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 ㅇ 한개별변의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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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 중요민속문화재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허가사항)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
             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
              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사항 -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3구역 제외) 이상의 절토·성토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
             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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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3구역 ·함안군 도시 계획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단, 제1구역은 개 보수만 허용 / 제2구역은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재 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
     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공통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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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7-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재선 1991.05.23 남 미국 1315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992.09.01 외국국적취득
방혜정 1964.12.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          2001.05.09 외국국적취득
강우용 1952.11.05 남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327-4 2016.07.29 외국국적취득
김애지 1991.10.06 여 호주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782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언희 1969.01.04 여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평리 226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차진희 1995.03.23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904       2010.01.22 외국국적취득
장정림 1978.05.20 여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82    2001.04.23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로545번길17-18
구민철 1970.06.06 남 캄보디아 (광안동)                    2014.04.04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93.09.29 남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단산길 77        2013.08.28 외국국적취득
                       울산광역시
이민웅 1942.05.12 남 인도네시아 10-6  울주군 언양읍 옛장터2길     2016.11.25 외국국적취득
이동근 1997.01.22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장문로27길10 (보광동)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김정애 1967.03.19 여 호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415        2014.07.08 외국국적취득
진영식 1970.05.07 남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13-1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김명조 1945.12.14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57          2013.10.17 외국국적취득
홍은기 1995.08.01 남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290       2016.02.16 외국국적취득
선현진 1990.11.29 남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612       2016.06.02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69.09.11 남 미국 광주광역시북구어운길33-22 (운정동)      2016.07.15 외국국적취득
임용희 1988.01.16 남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49           2016.10.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77.12.01 여 미국 광주광역시북구어운길33-22 (운정동)      2016.04.08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3.06.10 여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2길 18       2013.11.08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1990.07.20 남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2길 18       2013.01.28 외국국적취득
임한주 1993.07.28 남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63-52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제영주 1996.02.12 여 호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50-21        2004.10.13 외국국적취득
제영민 1998.10.08 남 호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50-21        2004.10.13 외국국적취득
서명선 1971.03.21 여 호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50-21        2004.10.13 외국국적취득
문경민 1992.06.11 남 호주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화곡길 21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이두선 1986.03.03 남 호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금해로 27-8       2008.03.01 외국국적취득
유연숙 1970.04.29 여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1길 20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91.11.29 남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역5길 110 2016.08.03 외국국적취득
이동학 1986.09.30 남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오산로 80-12 2011.10.17 외국국적취득
전마리아 1962.01.05 여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오산로 80-12 2015.03.12 외국국적취득
홍유경 1971.01.23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39길16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99.11.19 남 미국 대구광역시동구아양로39길16            2014.01.15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91.12.17 남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인1길 43        2016.07.14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70.08.18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로141번길13
                       (화서동)                   2012.08.20 외국국적취득
서정헌 1966.05.25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82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도미정 1970.04.17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82          2002.08.1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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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균   1996.02.07 남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782         2002.08.15 외국국적취득
문보장   1970.07.11 남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산 66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정선이   1979.04.07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곤리길 19-47 2012.08.20 외국국적취득
유운엽   1989.05.23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861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93.06.25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태백리 180    2008.08.29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96.03.1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전로58번길98
                        (전포동)                   2004.12.16 외국국적취득
황정아   1969.05.0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전로58번길98
                        (전포동)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김일수   1966.02.09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전로58번길98
                        (전포동)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박초혜   1963.03.24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52       1997.11.19 외국국적취득
나승례   1970.03.01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669    2005.11.14 외국국적취득
오석봉   1992.09.05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712        2012.06.06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72.01.15 여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산 66       2004.12.16 외국국적취득
박성완   1964.12.08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105    2016.08.25 외국국적취득
문건우   1997.07.07 남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산 66       2004.12.16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80.02.07 남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43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해준   1983.02.25 남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비길 22       2016.04.13 외국국적취득
황선욱   1995.08.23 남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35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임경선   1964.06.11 여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780      1996.11.26 외국국적취득
김순일   1973.05.26 남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꿈바다길 73-6 2016.10.19 외국국적취득
도미행   1977.07.30 여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암로258번길 3 2016.03.04 외국국적취득
신상원   1965.11.23 남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185-4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이귀자   1980.02.13 여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백로 1405     2016.11.14 외국국적취득
도마미   1979.07.25 여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암로258번길 3 2016.07.08 외국국적취득
권강자   1959.01.11 여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2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권양   1999.07.21 남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72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이드림   1998.10.25 남 독일 광주광역시동구천변우로361-26 (호남동)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이연미   1963.09.03 여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269        2016.11.25 외국국적취득
 강리   1967.11.19 여 중국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34안길6-24
                        (중리동)                   2016.10.28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1.07.15 여 스페인 경기도동두천시신천로231번길61 (안흥동)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유연희   1965.06.13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3        1986.05.01 외국국적취득
김청지   1978.01.09 남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625      2016.11.30 외국국적취득
정웅이   1951.02.01 남 일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06           2016.07.26 외국국적취득
이화자   1950.09.23 여 일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06           2016.07.26 외국국적취득
정명수   1974.04.18 남 일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06           2016.07.26 외국국적취득
정수애   1976.08.13 여 일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06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정진수   1980.10.12 남 일본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306           2016.04.14 외국국적취득
최진혁   1989.04.07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633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장영곤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87
      1955.09.09 남 미국 대림아파트)          (문현동,     2001.10.24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94.05.14 남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557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정춘열   1955.11.13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87
                        대림아파트)
                                      (문현동,     2001.10.24 외국국적취득
                               39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규혜 1961.11.05 여 미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010.09.10 외국국적취득
정연성 1962.04.25 남 미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010.09.10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1996.02.03 여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번영로95-10
                     (신가동)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정수빈 1999.04.20 여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번영로95-10
                     (신가동)                   2015.03.30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5.11.15 남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7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나영 1990.05.24 남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55-4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나지윤 1994.07.29 여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55-4 2008.10.28 외국국적취득
이번영 1989.05.18 남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25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이청락 1967.10.01 남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7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유서령 1968.11.13 여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7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6.09.09 여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7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이영준 2000.01.16 남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207    2008.03.31 외국국적취득
김욱세 1972.10.20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490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016.09.05 외국국적취득
김충사 1961.10.21 남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235         2016.12.01 외국국적취득
좌완순 1949.08.07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161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양승오 1993.12.04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840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양욱 1995.04.02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840 2016.10.19 외국국적취득
현상철 1983.01.10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307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임정순 1970.07.19 여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209    2016.10.27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88.08.17 남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하서동 5           2016.12.15 외국국적취득
전무호 1978.03.10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44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이무 1987.02.22 여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계곡길 135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전결수 2012.10.04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44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전미노리 2014.06.18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44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오정의 1939.03.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5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16.11.10 외국국적취득
오신박 1974.06.24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55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016.11.10 외국국적취득
강미여 1992.08.19 여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2
                              제주시 한경면 청수북3길 2016.11.25 외국국적취득
김진해 1963.01.19 남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52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고사카사 1965.04.04 여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52    2016.12.16 외국국적취득
 도코
김욱인 1992.02.13 남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52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도혜 1993.08.04 여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52     2016.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96.01.06 남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152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안리사 1986.10.14 여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79     2016.09.05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59.09.07 여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79     2016.09.05 외국국적취득
이진휘 1980.06.06 남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503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정관명 1974.04.04 남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5길 45-1 2016.12.15 외국국적취득
강휘찬 1989.03.02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194      2016.12.08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5.03.31 여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하안삼리길 560 2016.12.19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2.12.31 남 일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로417-7     2016.12.02 외국국적취득
                              40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기도
이준호 1982.11.02 남 뉴질랜드 이매동 111성남시 분당구       2001.3.12. 외국국적취득
박찬혁 1992.05.17 남 미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2016.8.25. 외국국적취득
임현재 1992.11.04 남 미국 서울시 중구 동호로20길 34-29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고석준 1972.10.24 남 미국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65-490 1996.8.14. 외국국적취득
심호섭 1992.05.31 남 미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5번길 4-1          2013.8.15. 외국국적취득
이근우 1998.01.13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34        2016.8.25.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68.02.05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34        2015.9.10. 외국국적취득
최은수 1965.07.08 남 미국 서울시 강동구 길동 251         2011.8.12. 외국국적취득
이신재 1943.01.23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33 1979.6.29. 외국국적취득
황규환 1956.08.02 남 미국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20길 35      2005.2.23.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48.03.28 여 미국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2        2016.2.24. 외국국적취득
서용석 1970.06.14 남 미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서일원 1998.06.17 남 미국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        2016.5.9.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1989.04.12 남 미국 서울시22-1
                             동작구 동작대로35바길 2016.7.21. 외국국적취득
박찬혁 1993.01.22 남 미국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9-16     2016.5.18. 외국국적취득
                       서울시
김헤레나 1960.12.03 여 싱가포르 61-16 동대문구 제기로23길  2016.12.23. 외국국적취득
정효민 1948.06.03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33 1979.11.30. 외국국적취득
이지화 1958.01.14 여 미국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8-24     1990.10.2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03.28), 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
호, 2012.12.27.), 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03.21.), 고시 제2014-143호(관보 제18276호,
2014.05.30.), 고시 제2015-353호(관보 제186675호, 2015.12.28.), 고시 제2016-337호(관보18848호,
2016.09.22.), 고시 제2016-459호(관보18912호, 2016.12.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사용
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8월~2018년 12월
                                         51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1)
7.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
   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9.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성명    주소        비고
              공부상 편입                        편입
오성면 486-4 답 1,834 1,834     485-4 답 1,834 1,834     국 국토해양부 지번
길음리                                                                 수정
오성면 549-5 도 23       23     549-5 도 817 817         국    농림축산       면적
길음리                                                       식품부 수정
오성면 280-69 도 42      -      280-69 도 42      42     국 농림수산부 추가
길음리                                                                 편입
오성면 345-26 도 19      19     345-26 답 19       -           오성면 편입
                                                   이창대 길음2길
당거리                                                            78-1 제외
오성면 345-27 도 10      10     345-27 답 10       -    최중삼 길음리 296 편입
당거리                                                                 제외
오성면 328-35 답 344 344        328-35 답 334 334        국 국토해양부 면적
당거리                                                                 수정
오성면 307-6 구 1         1     309-6 구 1         1    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지번
당거리                                                 공사     487      수정
오성면 491 도 65         65       491 도 82       82     국     건설부 면적
당거리                                                                 수정
오성면 280-66 도 84      84        -   - -        -      -      -       편입
숙성리                                                                 제외
오성면 936-313 답 352 352      936-131 답 352 352        국 국토해양부 지번
당거리                                                                 수정
오성면 356-11 답 1,479 1,479    365-11 답 1,479 1,479    국 국토해양부 지번
숙성리                                                                 수정
                            489-3 답 162 162         국 국토교통부 면적
오성면 489-3 답 2,091 2,091     489-8 답 72
                            489-9 답 102 102
                                             72     국 국토교통부 수정
                                                    국 국토교통부 및
숙성리
      489 답 336      -        489 답 1,135     -    안연식 오성면581숙성리 분할
오성면 419-17 도 2,260 2,260    419-17 도 702      -     국    농림축산 편입
숙성리                                                       식품부 제외
오성면 449-6 도 10      110     449-6 도 10       10     국    농수산부 면적
숙성리                                                                 수정
오성면 487-5 답 1,689 1,689     487-5 답 1,698 1,698     국 국토해양부 면적
숙성리                                                                 수정
                                 52
제18982호               관        보          2017. 4. 4.(화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7-11호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정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
       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보강 등 관리부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④ 소하천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존
    ⑤ 점검결과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 배정
    ⑥ 축적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시설 개선에 활용
 1.2 점검 및 유지·보수
  1) 점검사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항
    ① 제방ㆍ호안 등의 유지 상태
    ②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③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④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⑤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⑥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자
    ① 점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서 수행
    ② 유지·보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청 및 점용자 등이 수행
    ③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제출
제2장 유지·보수업무 일반
 2.1 일반사항
  1) 유지·보수 절차
    ① 소하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계획 수립
    ② 유지·보수는 3단계로 구분 시행
     - 제1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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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지·보수 단계별 수행내용
   ① 제1단계 :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점검 일정 계획 수립, 점검계획서 작성
   ②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소하천구역 점용 및 관리실태
    -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점검·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③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 보수·보강공법 검토
    - 보수·보강공사 실시
    -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의 기록·보존 및 평가
2.2 유지·보수 계획 수립
 1) 점검계획서 작성
   ① 개요(위치, 소하천명, 기간 등)
   ② 내용(일정계획, 점검항목, 인력운영 등)
   ③ 점검예산
   ④ 그밖에 관리실태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실태 점검
   ① 점검사항
    - 소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 소하천의 점용 현황
    - 홍수소통과 관련된 장애물 현황
    - 소하천내 환경오염실태
   ②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양호, 보통, 미흡)
       판정구분                  상태 기준               조치계획
         가
        (양호)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나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현장조 필요시 보수
        (보통) 치가 필요한 상태
         다    심각한 손상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내구성, 기능성 저 보수 실시
        (미흡) 하 위험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보수
   ① 정기보수 : 연 1회 이상
    -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 : 5월말까지
    -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 : 10월 이후
   ② 긴급보수 :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파손이 발생 또는 예상되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소하천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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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계소하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본방향 : 관리청이 각각 다른 소하천시설 또는 소하천구역이 서로 인접하여 상호 영향을 주
       거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
    ② 점검 및 유지․보수 방안
     - 상․하류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개별 실시. 단 상류측 구간을 먼저 정비할
        경우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 좌․우안으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2.3 기록 및 자료관리
  1) 점검자료 : 소하천시설 점검계획서, 소하천시설 점검결과서
  2) 조치결과 : 보수·보강계획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3) 자료 관리
    ① 자료의 보관 : 관리청은 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음
    ② 보존기간 : 유지·보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는 소하천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관리청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4 보고 및 평가
  1) 결과 보고
    ① 보고내용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
    ② 결과 제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서 국민안전처에 매년 6월 30일
       까지 제출
  2) 점검결과 평가 : 국민안전처
    ① 소하천 관리실태 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요구
제3장 일상관리
 3.1 일반사항
  1) 일상관리 : 소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2) 일상관리의 종류
    ① 제방 예초
    ② 자생 수목 관리
    ③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④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등
 3.2 제방 예초
  1) 제방의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
     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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