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제32조 본문 중 “공통자산”을 “공통자산(관련 임차보증금 포함)” 으로 한다.
제32조 제1호 가 의 내용 중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
               ‘    ’번


 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로 하고, 나 의 내용 중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을‘       ’번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회계연도 료 후 90일 이내”를 “ 회계연도 료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종                                         종


제45조 제2항 중 “ 부 업무분장 를 ”을 “ 부업무분장 를 하여야 하 , 부 업무분장 에
                     세                      표    작성                세             표   작성         며   세        표


 따라 기능 및 서비스 분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제4항으로 “토지, 물, 구축물 면적을 해당 자산별로 기능 및 서비스 분류하여야 하 , 조직개편
                                  건                                                                     며


 등 한 면적변경이 하는 경우 변경된 면적 비율을
      현저                          발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재작성


별지 제 3호 내지 6호 및 제8호 내지 10-2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서식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1호 서식 중 “ 정액제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수익 및 정액요금 초과수익”
 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4-1호 서식에 “ 결합할인액 및 결합할인율”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설비사용료-도매제공대가”를 신설하고 “콘텐츠비용”을 신설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관한 서”를 신설한다.                                  명세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말에 제 하는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부터 적용․시행한다.
                                        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


의거하여 345 신 산-고리 지장 이설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정하고 다음과 같
               kV        울             NP        철탑                                                 확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 신 산-고리 지장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kV   울             NP            철탑


1. 사업자의 및 주소   성명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나. 주 소 : 전라 도 나주시 전력로 55( 가 동 120)
                             남                                빛    람


2. 사업의 류, 및 법적 거
           종        명칭                 근


  가.  종   류 : 송전선로 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산적보상, 주택매수)
                                       건                                재


  나.  명    칭 : 345 신 산-고리 지장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kV    울            NP            철탑


  다. 법적 거 :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근             ·


3. 사업의 기간 및 정지       예


  가. 사업기간 : 2017. 6. 1 2019. 2. 26 (21개월)
                                       ~


  나. 정 지 : 부산 역시 기장군 일원 8,599 (13필지)
      예                      광                            [        ㎡         ]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설 주변지역의 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건                           재                                         재


  안정을 도모함으로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전에 기여하기 위함.
                             써                                     발



                                        6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4. 공시송달 내용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
 가. 태백산국립공원내에 소재한 귀하 소유의 시설물은「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한 불법시설물로서
 2017년 7월~10월에 걸쳐 처분사전통지서와 자진철거명령서 및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로 교부하고 시설물에도 부착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철
 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7년 11월 19일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자연 공원법」제
 31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1항에 따라 2차 계고합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
 행법」제5조 및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행정대집행 2차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1부.
[첨부]
                   행정대집행 2차 계고 대상 불법시설물 현황
구분   위 치                철거대상 시설물 내역 점유자
             지번 지목 용도지구 주용도                                        비고
                            동수 면적(㎡)
 계   44개소                              79
 1 석포면 대현리    389     전   자연환경   기도처    1       20.46 김학춘 칠반맥이골~문수봉방향 약 0.4km
 2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0.63 미상 칠반맥이골~문수봉방향 약 0.6km
 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7.80  미상    상골입구~약 0.2km
 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5.20  미상     깃대배기봉하단
 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3.80 미상      깃대배기봉하단
 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23.32 김삼종   깃대배기봉갈림길하단
 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37.29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8.73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5.32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우측
 1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22.44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1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9.70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2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20.49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4       36.76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7.00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1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8.34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6.14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17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11.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1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28.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33.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1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29.66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2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4.43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3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59.78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4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0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5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3       15.5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26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9.60  미상      부쇠봉하단
 27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82.66 미상       부쇠봉하단
 28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2       35.83 미상     부쇠봉갈림길하단
 29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폐움막 미상     문수봉갈림길하단 좌측
 30    〃     산13-1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1.25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78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 자동우량경보시설 부내역          세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소계                                          3개 필지                              5
                  우량국1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1
                  우량국2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1
     1            경보국1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55-1                                    1
                  경보국2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88                                      1
                  수위국1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88                                      1

    < 공원계획 변경 조 >        건



    - 관계기관 의결과를 준수할 것
                 협



6. 기 시설의 치 이전 거 개수계획 : 변경 음
    존        존       ·         ·   철       ·                     없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음         없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태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9호
                  화 동탄2 -63 공공주택 설(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성             A       블럭            건



『  공공주택 별법 제35조에 따라 화 동탄2 택지개 사업지구 내 -63 공공주택 설사업계획
             특       』                          성                 발               A   블럭             건



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 화 동탄2 택지개 사업지구 내 -63 공공주택 설사업(공공임대)
         명       성                     발                 A       블럭           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및 대 자 : 주식회사 에이치에 제12호
                 명칭          표         성명                    엔            프



                              공공임대위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조영          탁                                  욱



  나. 주 소 : 경기도 시 분당구 대로 54 3(구미동)
                         성남                    성남            번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 시 동탄면 일원 화 동탄2 택지개 사업지구 내 63
                                   성                         성                발                 A   블럭



  나. 사 업 면 적 : 38,976.00           ㎡



  다. 대 지 면 적 : 38,976.00           ㎡



  라. 연 면 적 : 82,804.20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 740 대 21 25 ) 및 부대․ 리시설      세        ~       층           복



  바. 구       조 : 콘 리트 식구조
                      철근     크             벽



4. 사 업 비 : 203,903,560 원 (주택도시기금 40,700,000 원)
                           천                                          천


                                     11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5. 사업기간 : 2017. 11. 2020. 08.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14),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 시                                       성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 자 및 이해관계                         유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0호
                  구미 하이 리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중 일부정정
                                    테크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1호(2017.07.26.)로 고시된 “구미 하이 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       테크밸



형 도면” 내용 중 이주자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0. 도시 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3) 획지 및 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건



   ◦ 축물 용도 및 율ㆍ용적률ㆍ 이ㆍ배치ㆍ ㆍ ㆍ 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
         건                 건폐                높             형태   색채       건               ·



      (변경)조서
     - 단 주택용지 독



     ․ 일 반 (변경)   형




번
  도면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제1 일반주거지역내 축할 수 있는 축물 중 축법시행령 별 1호에 의
                                    종                 건              건       건               표




                      용도       한 다음의 용도
           (기정)                - 단 주택(다중주택제외)
                                    독




          단 1-1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독


                  용도
                      불
                               ∙학교보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 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
                                        건                       생


                                금지시설
          단 1-4
              독
                    율 건폐       ∙60 이하
                                 %


             ⇒ 용적률             ∙180 이하
        1 (변경)
                                    %


    R

                   이           ∙3 이하
          단 1-1
                      높         층




             ~ 필지당
              독


                               ∙3가구 이하(필지를 합 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가구수의 합을 초
                                                  병


                 가구수           과할 수 다.)
          단 1-3,
                                         없

              독



          단 1-4-
              독
                      ∙ 축한계선의 위치는 지 도를 따른다.
                                건                  단 주택 배치 시도
                                                       침                         독               예




           , , , 배치 및 ∙전면방 및 배치         향        형태



                   축선 - 단 주택은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외마당과 주차장
          ③④⑥ ⑦

                                     독                          옥


                                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건




                                                      12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3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번지 등 2필지 313㎡를 천
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
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313㎡(2필지)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이대우   경주시 탑동 788-1
   1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 전 55 55 백판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56
                                      이종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2
   2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4 전 258 258 이복출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408
           합계                 313 313
 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2,097㎡(5필지)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소 유 주소         자
                                          (㎡) (㎡)
   1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 대지 595 595 경주시청 경주시 양정로 260
   2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6 전 364 364 경주시청 경주시 양정로 260
   3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4 임야 825 825 이대우                     경주시 탑동 788-1
                                                     백판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56
   4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 전 55 55 이종의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2
   5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4 전 258 258 이복출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408
             합계                          2,097 2,097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과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
      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마. 관리단체 : 경주시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경주시청 문화재
    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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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ㅇ 연락처 : 경주시청 문화재과 (전화) 054-779-6111, (전송) 054-760-7405
  ㅇ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전자메일 fivesenses@korea.kr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17-1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3938        목재펠릿
    제정           KS M 3939        목초액
    제정           KS M 3940        목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표준 및 인증에 대한 중복성 해결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 제도가 KS인증제도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목재펠릿 등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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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주요내용
 가. 목재 펠릿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분쇄된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기둥 모양의 목질계 고
   체 바이오연료인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목초액
   침엽수재 또는 활엽수재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목초액에 대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다. 목탄
   침엽수, 활엽수 원목 또는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탄화시켜 제조하는 목탄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03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전부 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
  성을 강화하고, 비거래형 사업의 사업계획서식 간소화, 운영표준의 조문체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
  형 산림탄소상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운영표준의 형식을 조문형태로 체계화(제1조~제24조)
  나.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에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거래중개,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사업의 종류에 극소규모사업을 추가하고, 외부사업에 준하여 일반 및 소규모사업의 규모를 조
      정(제4조)
    - 일반사업(3천톤 초과) 소규모사업(100톤 초과~3000톤 이하), 극소규모(100톤 이하)
  라. 복합형 사업계획서의 작성 시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 유형 드러나도
      록 작성방식 구체화(제7조)
  마. 방법론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표준과 사업의 방법론을 분리하고 방법론 적용 관
      련 조항 신설(제11조~제12조)
    - 방법론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
  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사업의 모니터링 주기를 매1년에서 매 2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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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외부사업의 절차에 준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절차 변경(제20조)
    -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하던 것을 사업자가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보고서를 작
      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아. 산림청장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흡수량 인증
     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제22조)
  자. 비거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 제공(서식6~서식9)
  차. 묶음형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서식 10~서식18)
3. 그 밖의 사항
  ㅇ 본 운영표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우용 2016.06.09 남 타이 경기도    의정부시 2017.05.01 조희태 조나폰 인지에 의한
                       신곡동 357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
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 제2013-15호(관보 제18147,2013. 11. 25.)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사업기간 변경 및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시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토당동 830-11~                     5.8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사업기간 및
  신설 국도 (토당~원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토지세목 변경
                              원당동 산55-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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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 4. 16. ~ 2017. 12. 31.
 - 변경 : 2004. 4. 16. ~ 2019. 12. 3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9)
              공사현장사무실 TEL : 031-966-520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도로구역결정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련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799         -      전   3,058     -             화정동 877-7 3층         이상남
  2     -       799-2     전     -     1,893        주교동 604 삼보 203호         주재남
  3     -       182-12    전     -       43    행신동 1090 파크하임휴먼시아 707-1202   이종훈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일련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주소                성 명 비고
  1     -       산55-5     도    -       665          주교동 604 삼보 203호        주재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
호(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17147호, 2009. 12. 7.), 제2013-243호(관보 제18070호, 2013. 7. 31.), 제2013-423호(관보 제18166호,
2013. 12. 20.), 제2015-37호(관보 제18459호, 2015. 3. 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시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원당동 산55-2 ~ 3.54 고양시 일산동구 사업시행기간
 신설 국도 (원당~관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             변경
                            관산동 936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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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5호(그2)                    관          보             2017. 11. 6.(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42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
            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
            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
            (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
           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34명)
1. AL QAIDA (a.k.a. AL QAEDA; a.k.a. AL QA'IDA; a.k.a.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INTERNATIONAL FRONT FOR
   FIGHTING JEWS AND CRUSADES; a.k.a. ISLAMIC ARMY; a.k.a.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HOLY SITES; a.k.a. ISLAMIC SALVATION FOUNDATION; a.k.a.
   NEW JIHAD; a.k.a. THE BASE; a.k.a. THE GROUP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OLY SITES; a.k.a. THE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THE HOLY PLACES;
   a.k.a. THE JIHAD GROUP; a.k.a. THE WORLD ISLAMIC FRONT FOR 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a.k.a. USAMA BIN LADEN NETWORK; a.k.a. USAMA BIN
   LADEN ORGANIZATION) [E.O.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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