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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60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
다.
      2022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ㆍ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
      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
      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
     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
     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횟수)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
 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회수ㆍ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
 하여 산정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
  수ㆍ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2. 규칙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
  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
 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
 4. 비대상 혼입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




 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제4호의 산식에 따라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ㆍ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
 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절
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
 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
 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22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존속기한을2022년12월31일
까지로연장하고, 존속기한만료로폐지된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관련조문을정비하는한
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일부정원(사무운영서기보1명및방호서기보1명)의직렬을조정(행정서기
보또는농업서기보2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혁신
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pungang74@korea.kr
- 팩스: 044-868-070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 201 - 1343, 팩스(044) 868-
070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
go.kr)<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경북의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북의성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의성군청 군수 김주수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의성군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6,411.40㎡ (도로면적 218.40㎡ 포함)
ㅇ 대지면적 : 6,193.00㎡ 
ㅇ 연 면 적 : 5,045.13㎡
ㅇ 사업규모 : 공동주택 3개동 (행복주택 98세대, 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 1층 일부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902,650천원 (주택도시기금 6,358,04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의성군청 민원과 및 지역재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2]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의성군 용기리485-4
답
2,805
2,805
의성군
-
-
-
-
2
의성군 용기리485-8
답
483
483
의성군
-
-
-
-
3
의성군 용기리484-5
임야
314
314
의성군
-
-
-
-
4
의성군 용기리484-25
임야
1,228
1,228
의성군
-
-
-
-
5
의성군 용기리484-34
대
1,363
1,363
의성군
-
-
-
-
계
6,193
6,193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의성 안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
증)6,193
6,193
행복주택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의성 안계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6,193㎡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의성
안계2지구
주거
지역
합 계
6,193
-
6,19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193
감)6,193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193
6,193
100.0
-
나.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다.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의성 안계2지구
  ①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의성 안계2지구
① 공동주택용지(행복주택)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②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3
250%이하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공공주택 용지
1BL-1
1BL
6,193
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4-34일원
6,193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1
공공
주택
용지
용 도
허 용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공공주택
「주택법」제2조 13호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14호 가목의 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KS I 3001 등7종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0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320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320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321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6107-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304-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ㅇ KS I ISO 1053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001
수질 관련 용어
개정
KS I 3201
고순도 물 중의 전기전도도 시험방법
개정
KS I 3202
고순도 물 중의 총 유기탄소(TOC) 시험방법
개정
KS I 3212
공업용수 및 공장폐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 방법
개정
KS I ISO 6107-9
알파벳 순서에 따른 목차와 색인
개정
KS I ISO 10304-1
수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용존 음이온의 측정 - 제1부: 
브롬이온, 염소이온, 불소이온, 질산성 이온, 아질산성 이온, 
인산이온, 황산이온의 측정
개정
KS I ISO 10530
수질 - 용존 황화물의 측정방법(메틸렌 블루를 사용한 광도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001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
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3201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
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3202 : 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
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3212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
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6107-9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304-1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I ISO 10530 : 대응국제표준에 부합화,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e-나라표준인증의 전문용어,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5일 (토)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427, 
e-mail 
: 
envi9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유씨에스
(KR0045, 
경기 화성)
o 무선분야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022.8.10.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2-190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대상 우편취급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과 우편취급국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
무제를 시행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행 
  나. 시행예정일 : 2022. 10. 4.(화)
  다. 시행국(33국)
창구업무취급시간
점심시간휴무
우편업무
09:00~12:00
13:00~18:00
12:00~13:00
(1시간)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1
광주
광주주월동
12:00~13:00
2
광주
광주소태동
12:00~13:00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3
광주
광주광복
12:00~13:00
4
광주
광주대학교
12:00~13:00
5
광주
광주양림동
12:00~13:00
6
광주
광주운림동
12:00~13:00
7
광주
광주군분로
12:00~13:00
8
광주
조선대학교
12:00~13:00
9
광주
광주송하동
12:00~13:00
- 2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9.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북광주
광주본촌공단
12:00~13:00
11
북광주
광주태봉
12:00~13:00
12
북광주
광주밤실
12:00~13:00
13
북광주
광주동운동
12:00~13:00
14
북광주
광주용두동
12:00~13:00
15
북광주
광주각화동
12:00~13:00
16
서광주
광주명지아부분
12:00~13:00
17
서광주
광주송원
12:00~13:00
18
서광주
광주양동금호
12:00~13:00
19
서광주
광주현대아부분
12:00~13:00
20
서광주
광주서구청
12:00~13:00
21
서광주
광주매월동
12:00~13:00
22
광주광산
광주월계동
12:00~13:00
23
광주광산
호남대학교
12:00~13:00
24
목포
목포원산정
12:00~13:00
25
목포
목포대향
12:00~13:00
26
목포
목포우성
12:00~13:00
27
목포
목포영해동
12:00~13:00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28
목포
목포대양동
12:00~13:00
29
목포
목포해양대학교
12:00~13:00
30
여수
여수전남대학교
12:00~13:00
31
완도
완도개포
12:00~13:00
32
완도
완도죽청
12:00~13:00
33
화순
화순대리
12:00~13:00
- 3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5 / 팩  스 : 0505-005-1821
   ㅇ E-mail : jikim50@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19호
관인 등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원회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8월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출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4단계항공정보통신시설구축사업)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4단계항공정보통신시설구축사업" 실시계획변경
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정보통신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460 외 2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관제통신품질 향상 및 해당 시설 이중화 구축을 통한 운항 안전성 제고
  ㅇ 사업의 내용: 관제송수신기 신규도입 및 음성통신제어시설 고도화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계약일로부터 29개월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 12,552,357,596 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
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
654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4호
우편취급국장소이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제기2동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86-1 1층 2호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86-1 1층 1호
'22. 8. 22.(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2. 8. 22.)까지 유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
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
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가. 표 지 명: 호산항방파제등대 외 1기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호산항
방파제등대
  37-10-31.4N
129-20-44.9E
Fl R 5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8. 1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9
변경전
호산항
방사제등대
   37-10-29.9N
129-20-42.1E
Fl G 5s
14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변경후
9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9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생약초한우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8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ㅇ위치: 전남장흥군장흥읍등8개읍면일원
ㅇ면적: 1,414,892㎡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06년~ 2018년→(변경) 2006년~ 2023년/ 5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8개특화사업, 26개세부사업→(변경) 8개특화사업, 19개세부사업/ 신규1, 완료8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① 집하장, 선별장, 저장·가공시설, 전시판매장 등
② 생약초 전시홍보관 
③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지원
쀯생약초 제조·가공공장 유치
① 기업유치 투자활동 
쀰생약초 재배·가공 ·유통단지 조성
① 생약초 집단 재배단지 조성 
② 생산기술 개발보급
③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④ 생약초 관련 상품 개발
쀮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① 집하장, 선별장, 저장·가공시설, 전시판매장 등
② 생약초 전시홍보관 
③ 생약초 한방산업 유통지원
쀯생약초 제조·가공공장 유치
① 기업유치 투자활동 
쀰생약초 재배·가공 ·유통단지 조성
① 생약초 집단 재배단지 조성
② 생산기술 개발보급
③ 생약초 관련 상품 개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쀱연구 및 휴양단지 조성 
① 천연자원연구센터                 
② 약용작물종자관리센터             
③ 버섯산업연구소                  
④ 우드랜드 치유의 숲 조성  
⑤ 한방산업진흥원 건립 
⑥ 아토피 전문교육치료기관 건립  
쀲한우 특성화 생산기반 조성 
① 조사료 생산유통 및 양질조사료생산기술
② 녹색생산기반조성
③ 양질조사료생산기술 
쀳한우 유통활성화사업  
① 토요시장 한우육포가공시설 설치
쀴한우 명품화 품질관리 
①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
② 한우등록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③ 동물복지한우사양기술보급
④ 수정란 이식관리 
⑤ 명품암소개체관리사업
쀵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 
① 지리적 표시제
② 브랜드 개발 및 상표 등록
③ 마케팅 및 홍보사업
쀱연구 및 휴양단지 조성 
① 버섯산업연구소               
② 우드랜드 치유의 숲 조성
쀲한우 특성화 생산기반 조성 
① 조사료 생산유통 및 양질조사료생산기술
② 녹색생산기반조성
③ 양질조사료생산기술 
쀳한우 유통활성화사업 
① 정남진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쀴한우 명품화 품질관리 
①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
② 한우등록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③ 동물복지한우사양기술보급
④ 수정란 이식관리
⑤ 명품암소개체관리사업
쀵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강화 
① 마케팅 및 홍보사업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장흥군수
ㅇ주
소: 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년~ 2018년→(변경) 2006년~ 2023년/ 5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78억원→(변경) 491억원/ 증113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6조(농지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장흥군
축산사업소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장흥군축산사업소
(061-860-6706)에서열람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8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8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존속기한을2022년9
월11일까지에서2022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에한시조직으로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mondesi0@korea.kr
- 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2-222호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특허청장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기계전자상
표심사팀 등 13개 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8일까지에서 2023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namhyeo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1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임시 결위에 대해 인력 충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변경 등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
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
   (전화 044-200-8188, 팩스 0505-005-1002, 이메일 mym90@korea.kr)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42호(2022. 05. 03.)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외국국적
        이성환    1974.**.**   남    캐나다                        1998.6.9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외국국적
        이성환    1974.**.**   남    캐나다                        1998.3.24
                                        ****                             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6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별칸라스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6.16
양세연
2021.**.**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14
최예서
2020.**.**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27
이승지
201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3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39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396 : 이 표준은 신기술로 개발된 환경센서를 부착한 난방용 자동온도조
절기의 환경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396
환경센서 부착형 멀티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기의 환
경성능 시험방법
◉국무조정실공고제2022-61호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추진중인청년의국정참여확대정책을내실있게뒷받침하고중앙행정기관의장과청년
과의소통강화를통한효율적정책추진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청년중에서채용한5급이
하별정직공무원을청년정책전문인력으로임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임용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제1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자격과 면직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
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8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등에 관
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2년 8월 19일까지 금융위원회 은행과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나윤
(개명 전 
이순선)
●●은행 ○○○○○○○○센터 소속 이나윤은 2017.8.28. 명의인
△△△의 계좌개설 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청구하지 
않고 기존 계좌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다시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계좌 1건, 거래금액 1.8억원)하는 등 고의로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
40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나윤
730213-*******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66, 507동 1101호(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
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
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2년 8월 19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
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
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
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22-257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8월17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특정범죄자(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한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위험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안 제2조,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 등)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검사는 스토킹범죄자가 스
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 부과(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법원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
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