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제안이유
   대학의 학점 인정범위 확대,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
   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2036호, 2013.8.13., 시행 2014.2.14.) 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학
   점인정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원격대학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
   해서는 일반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학 폐쇄(또는 폐지)시 인근 타 대학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정원 외 특별편입학을 실시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신설함으로써 학생보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학점인정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
    의 1 이내로 정함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 등은 4분의 1 이내로 정함(안
    제15조 제2항 제1호 신설)
  나. 단, 군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복무 휴학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학점 수를 학기당 3→6학점, 연 6→12학점으로 확대함(안 제15조 제2항 제2호 신설)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업․연구․실습하거나 또
    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제3 4
     5항 신설)
  라. 대학 또는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학생 특별편입학생을 정원 외 학생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29
    조 제2항 제15 16호 신설)
    단,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특별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제3항 제2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마. 원격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학사학위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전화 : 02-2100-6805, 6496(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주소 : widesun@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271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개정이유
   예비역 초청행사는 현역과 예비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역의 사기를 증진시킴. 민군화합행사는
   개발 제한, 소음 등 각 종 민원성 사안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로 기능, 대민 협력 강화에 기
   여하는 바가 큼.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
   (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복지기금의 집행용도에 “예비역 초청행사” “민군화합행사” 등의 지원 및 포상 추가(안 제3조제2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21,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5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 맞춤형 스마트 농정 추진 및 정보 공유 개방 수요에 따라 정보 관리, 내용 및 활용방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기초로 인력·생산·유통·경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
   보관리 단위, 등록항목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
   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가구성원, 법인 구성원 및 출자규모, 직접지불금 대상농지 여부 및
    신청면적 등은 추가하고,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 정보 삭제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1) 통계청의 농가, 농업종사자 등 기존 분류체계와 정합성 확보 및 인적통계 구축 필요
    2) 농업법인 주요사업, 조합원 및 이사 구성원 현황 및 출자규모 등 정책자료 활용 가능항목 신설
    3) 농업경영체 등록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통합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필요정보 추가
    4) 가축사육정보 중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 등 불필요한 정보 삭제
                              9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수정 추가 삭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수정 추가 삭제
    (안 제2조제2항제1호)
  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및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 신설)
    1) 등록업무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의 권한 위임 명확화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arkn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5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 맞춤형 스마트 농정 추진 및 정보 공유 개방 수요에 따라 정보 관리, 내용 및 활용방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기초로 인력·생산·유통·경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
   보관리 단위, 등록항목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
   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공정보, 추정농업소득 및 추정농업외소득, 자산 및
    부채정보 추가(안 제2조제1항제5호, 6호)
    1) 보다 체계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요 농업경영 관련정보인 유통 가공
      정보 및 추정소득정보 등 추가
                              9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1) 직접지불금 신청서는 개별법령에서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함
  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등록(변경)신청서로 서식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2호)
  라.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 사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송부토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3조제3항)
    1) 직접지불금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지불금 외 나머지 등록신청한 농업경영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하기위하여
      지자체가 해당 등록신청서를 관할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송부토록 함
  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정지원, 농림지원 사업관리 및 농업인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활용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parkn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87호
                          공시송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7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9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16. ~ 2013. 12. 30.(15일)
3. 과태료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
    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 및 인터넷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 납부하시 면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
    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의견진술 내에는 회신을 받을
    주소,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하셔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등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 02-483-4966, 044-202-352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만원
  번호 장기요양 기관명
                       납부
                       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반송사유
   1 정원웰페어 김동현 경기도 (금촌동)(413-814)       파주시 금정로 67-5, 4층 방문요양 40만원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방문요양 40만원
   2 성신요양센터 김용식                       10동 301호 (본오동,     방문목욕  40만원 폐문부재
                                    한양아파트)(426-730)
   3 한일노인복지센터         김일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천공원길56(거제동)(611-803)
                                                         방문요양 40만원 폐문부재
                                                         방문목욕 40만원
         효우실버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131,
   4 센터2호점 박미화 106동3101호(암사동,강동롯데캐슬퍼 시설급여 40만원 폐문부재
                                    스트아파트)(134-715)
         효우실버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131,
   5 센터3호점 박미화 106동3101호(암사동,강동롯데캐슬퍼 시설급여 40만원 폐문부재
                                    스트아파트)(134-715)
   6 명성재가복지센터         박영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방문요양 40만원 폐문부재
                                     73 (사직동)(607-813)
   7 부모사랑요양원 박종학 충청북도 65(365-808)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시설급여 160만원 수취인
                                                                     불명
        해평어르신                     대구     달서구   송현동   5길  방문요양 160만원 수취인
   8 복지센터 배환욱                       20-1(송현동)(704-825)   방문목욕 160만원 불명
                                                         방문간호 80만원
                                             93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번호   장기요양 납부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반송사유
      기관명   자명
 9 우리노인
     복지센터  송창희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42 방문요양 40만원
                       (옥룡동)(314-804)     방문목욕 40만원    폐문부재
    계양메디칼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5,
10 노인복지센터 신연자        106동 203호 (경서동,      방문요양 160만원   폐문부재
                  태평샹베르아파트)(404-7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 효누림 요양원 이배흥 통일로802번길 69, 111동 304호 시설급여 160만원       폐문부재
                 (관산동, 주공그린빌)(412-7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2 효누림요양원 이배흥 통일로802번길 69, 111동 304호 단기보호 160만원        폐문부재
                 (관산동, 주공그린빌)(412-765)
    시흥시참노인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77, 방문요양 160만원
13 복지센터 임성식         120동 1001호 (정왕동,      방문목욕 160만원   폐문부재
                    요진아파트)(429-783)
    부모사랑재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방문요양 160만원    수취인
14 노인복지센터 장혜옥             65(365-808)     방문목욕 80만원      불명
                                          단기보호 160만원
15 대한어르신재가
     복지센터  정혜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방문요양 40만원
                         156(487-823)                  폐문부재
     성산노인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34,
16 복지센터 한상만          109동 903호 (미장동,      방문요양 40만원    폐문부재
                  군산미장휴먼시아)(573-380)
    가람실버케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4길 10,
17 강남센터 김소연           5동 1204호 (거여동,      방문목욕 40만원    폐문부재
                   현대1차아파트)(138-755)
18 서면나눔복지 김장희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45번길 방문요양 160만원
                  18-1 (보수동3가)(600-083)   방문목욕 80만원    폐문부재
    과천상록수       경기도 의왕시 동부시장3길 26, 방문요양 80만원
19 노인복지센터 송인환       지하동 102호 (내손동,        방문목욕 80만원    폐문부재
                      금성빌라)(4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방문요양 40만원
20 한길한방
     요양센터  임란주      125동 2201호 (반포동,      방문목욕 40만원    폐문부재
                   래미안퍼스티지)(137-764)
21 시흥시참노인
     복지센터  임성식 경기도시흥시중심상가로77,120동100 방문요양 80만원
                1호(정왕동,요진아파트)(429-783) 방문목욕 80만원       폐문부재
22 참살이복지센터 조병윤 광주광역시         동구 서암대로 328 방문요양 160만원    수취인
                       (계림동)(501-857)     방문목욕 160만원    불명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34,
23 성산노인
     복지센터  한상만       109동 903호 (미장동,      방문목욕 160만원   폐문부재
                  군산미장휴먼시아)(573-380)
                               94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대한민국 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변경              허종복                이상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91호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현대제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로 결정된 대상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
당사실을 통지가 불가함(기 공시송달 실시, 관보 제18130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현대제일의원, 박기홍(691212-*******) (현재폐업)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9(요양기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주공 803동 403호(주민등록 주소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
      상인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3, 7442,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95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대한민국청실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변경
허종복
이상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91호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위반한“현대제일의원”에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의규정에따라2013년
하반기제2차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회의결과공표로결정된대상자가현재주소지불명상태로해
당사실을통지가불가함(기공시송달실시, 관보제18130호)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기관명및대표자
- 현대제일의원, 박기홍(691212-*******) (현재폐업)
○주소
- 경기도하남시덕풍동349(요양기관소재지)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탑마을주공803동403호(주민등록주소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요양기관종류및대표자면허번호, 성별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시도․시군구및보건소의홈페이지에공고
4. 근거규정:「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중관련서류를위조․변조하여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
기관
※ 거짓청구금액이1500만원이상이거나요양급여비용총액중거짓청구한금액비율이20%이
상인경우
5.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2-2023-7443, 7442, 팩스: 02-2023-74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특별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내용
  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06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특별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 500세대로 이상의 공동주택단
      지로 규정 (안 제19조의2)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특별활동 실시 관련 사항 (안 제30조의2)
      ㅇ 특별활동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부모에게 특별활동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미참여 시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려야 함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실시 (안 제11조의3)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밖에 보육․아동 관련 단
        체 중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5,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84호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083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관상어산업 전문육성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법 적용 대상 관상어산업의 범위(안 제2조)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상어산업의 범위를 관상어용품
    업 및 관상어 사육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정함.
  나.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연구실적, 조직ㆍ인력, 장비ㆍ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2) 교육과정,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다. 창업지원(안 제8조)
    창업하는 관상어사업자에 대하여 창업비용 지원,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라.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안 제9조)
    관상어 종묘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등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마.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일정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
      등에 한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2)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계획, 연구개발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지정된 생산ㆍ유통단지의 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조성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
      른 조치 등을 정함.
〈시행규칙〉
  가. 양식시설의 기준(안 제6조)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기준을 어류의 경우에는 수면적(水面積)이 33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어류를 제외한 생물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9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입주희망 사업자의 수(안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요건으로 단지입주 희망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의 수를 10
    명 이상으로 함.
  다. 우수사업자 인증(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
    추는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 한하여 우수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42, FAX 044-200-564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소식바다-공
    지사항)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86호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공모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연안선박을 대체하거나 신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율 중 정부에서 3%를 지원함으로써 선박현대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 :「해운법」제39조
2. 신청기간 : 2013년 12월 16일(월) ~ 2013년 12월 30일(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2014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
    인 연안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14. 1.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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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ㅇ 2014년도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국회의 ′14년도 정부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차보전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선박 건조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최종 선정업체(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
    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내항화물 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건조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
    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9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확인
     서류 등)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실수요자 심사기준 참조(해양수산부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4년 1월초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5737) 또는 한국해
    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1,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세청공고제2013-4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청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 세 청 장
ㅇ 등록번호 : 1
ㅇ 단체명칭 : (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10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01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기한
(유)태평개발중기
94-2008-70-0000388
6012014148
전북완주군
이서면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전혜수
94-2008-70-0000175
9300013598
전북고창군
고창읍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하일연
42-2005-70-0000086
8000016201
전북군산시
소룡동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신정안
42-2009-70-0000048
8700008003
전북군산시
조촌동
운용정지
1개월
2014.01.03.(금)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세우빌딩13층
ㅇ대표자성명: 김남문
ㅇ등록일자: 2013년12월11일
ㅇ주된사업: 무료세무상담, 기초생활질서확립, 어려운이웃돕기등
ㅇ연락처: 02)783-8536
ㅇ주관과: 세정홍보과
ㅇ등록구분: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7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
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에KN17 시험항목추가)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디지털이엠씨
(지정번호: KR0034)
o 전자파적합성시험분야에아래의시험항목을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3.12.1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3-58호
                           관인등록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843호, 2013.11.14)에 의거 우리부 소속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
회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통일부장관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9일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전자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43호
                          관인등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의거 공공데이터전략실
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15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 관인최초 사용연월일 : 2013년 11월 27일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2013.3.23 시행)으로 인하여 지식경제부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특수 관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
9조(직인의 폐기)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사용하게 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관인폐기일자: 2013년 3월 23일
2. 관인교부일자: 2013년 3월 23일
3. 관인사용일자: 2013년 3월 23일
 ㅇ폐기관인 인영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재무관                          일반회계 지출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지식경제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무원                             지출관

지식경제부 운영지원과                          지식경제부
  관서운영경비                             물품관리관
   출납공무원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지식경제부
  물품출납공무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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