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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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연천군   중면 횡산리    106 잡 2,423 2,423      106    잡 2,412 2,412     남양홍씨
55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06-1   잡 11       11     남양홍씨
55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08-2   잡 109 109          홍의종
558 연천군   중면 횡산리   108-3 잡 642 642        108-3   잡 537 537          홍의종
559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08-4   잡 120 120          홍의종
560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08-6   잡 105 105          홍의종
561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0-3 잡 2,330 2,330    110-3   잡 2,307 2,307      미등기
562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10-5   잡 23       23      미등기
563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1-3 잡 1,235 1,025    111-3   잡 1,102 1,102     국(국방부)
564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1-3 잡 1,235 210      111-4   잡 133 133         국(국방부)
565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0-2 잡 191     91     130-2   임야 88      88      이정님
566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0-2 잡 191 100        130-4   임야 103 103         이정님
567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0-1 잡 525 525        130-1   임야 525 525         이정님
568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1-1 잡 2,847 2,847    131-1   잡 1,989 1,989      이정님
569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1-2   잡 858 858          이정님
570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5 잡 1,127 566        135    잡 455 455          홍효식
571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5 잡 1,127 561       135-1   잡 437 437          홍효식
572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5-2   잡 235 235          홍효식
573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6-2 잡 4,968 4,378    136-2   잡 184 184          신예순
574 연천군   중면 횡산리   136-2 잡 4,968 590      136-3   잡 477 477          신예순
575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6-4   잡 4,307 4,307      신예순
57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7-1   잡 429 429          이혜경
57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7-2   잡 254 254          이혜경
578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37-4   잡 588 588          이혜경
579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1 잡 11,408 11,408    141    잡 11,365 11,365    조선호
580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41-1   잡 43       43      조선호
581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3-3 잡 212 112        143-3   잡 98       98   학교법인숭의학원
582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3-3 잡 212 100        143-4   잡 114 114 학교법인숭의학원
583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7-2 잡 12      12     147-2   잡 12       12      홍순조
584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8-3 잡 271     55     148-3   잡 14       14      홍순조
585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8-3 잡 271 216        148-7   잡 257 257          홍순조
58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48-5   잡 42       42      홍순조
587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9 잡 225 138          149    잡 113 113 남양홍씨중랑장파문화
                                                                  공계재선공종중
588 연천군   중면 횡산리    149 잡 225      87     149-1   잡 112 112         남양홍씨
589 연천군   중면 횡산리    150 잡 4,314 4,314      150    잡 4,279 4,279      최병남
590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50-1   잡 35       35      최병남
591 연천군   중면 횡산리    153 잡 7,150 6,917      153    잡 6,624 6,624      손미령
592 연천군   중면 횡산리    153 잡 7,150 233       153-1   잡 526 526          손미령
                                    78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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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21-2 잡 52      52     박성오
630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22 잡 186 186        권영창
631 연천군   중면 횡산리     237 잡 988 988            237 종교
                                                   용지 988 988      공보산
632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41-4 잡 73      73     이혜경
63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45 잡 4,424 320        245-4 잡 384 384        박미순
634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45-3 잡 73      73     박미순
635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47-3 잡 15      15     이연구
63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49-21 대 158 158       박정순
63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49-7 대 43      43     박정순
638 연천군   중면 횡산리   249-18 잡 106    93       249-18 잡 95     95     권영범
639 연천군   중면 횡산리   249-18 잡 106    13       249-26 잡 11     11     권영범
640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 대 414 189          254-3 대 212 212        김영만
641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 대 414 225          254-41 대 202 202       김영만
642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4 잡 120     75       254-4 잡 74      74     권영범
64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4 잡 120     45       254-42 잡 46     46     권영범
644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5 잡 438 188          254-5 대 144 144        유병희
645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5 잡 438 250          254-43 대 294 294       유병희
646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2 잡 565    41       254-12 대 34     34     신대우
647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2 잡 565 524         254-44 대 531 531       신대우
648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3 잡 534 468         254-13 대 467 467       정재옥
649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3 잡 534    66       254-45 대 67     67     정재옥
650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4 잡 541 541         254-14 대 541 541       오원석
651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15 잡 474 474         254-15 대 474 474       이기열
652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0 대 402    85       254-20 대 44     44     박언서
65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0 대 402 317         254-46 대 358 358       박언서
654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1 잡 408 408         254-21 대 408 408       김용우
655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2 잡 426 426         254-22 대 426 426       한태성
656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3 잡 360 360         254-23 대 360 360       이화섭
657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8 대 480    96       254-28 대 62     62     홍옥자
658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8 대 480 384         254-47 대 418 418       홍옥자
659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29 잡 432 432         254-29 대 432 432      전상범외1인
660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0 잡 450 450         254-30 대 450 450       이상원
661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1 잡 366 366         254-31 대 366 366       이기형
662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3 잡 1,087 752       254-33 창고
                                                   용지 740 740    횡산리새마을회
66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3 잡     1,087    335    254-48 창고
                                                   용지 347 347    횡산리새마을회
664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6 잡     4,756   3,852   254-36 잡 494 494       권영범
665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4-36 잡     4,756    904    254-49 잡 157 157       권영범
                                     80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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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54-50 잡 2,398 2,398      권영범
66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54-51 잡 769 769          권영범
668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54-52 잡 276 276          권영범
669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54-53 잡 220 220          권영범
670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54-54 잡 442 442          권영범
671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7 잡 2,208 1,364      257 잡 1,123 1,123       권영범
672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7 잡 2,208 844      257-1 잡 1,085 1,085       권영범
67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9-1 잡 5,045 4,010    259-1 잡 4,423 4,423       오종환
674 연천군   중면 횡산리   259-1 잡 5,045 1,035    259-2 잡 622 622           오종환
675 연천군   중면 횡산리   260-1 잡 605 433        260-1 잡 464 464           권영범
67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60-2 잡 86      86        권영범
677 연천군   중면 횡산리   260-1 잡 605 172        260-5 잡 141 141           권영범
678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60-4 잡 11      11        권영범
679 연천군   중면 횡산리     261 잡 1,352 871        261 잡 852 852           백수홍
680 연천군   중면 횡산리     261 잡 1,352 481      261-1 잡 500 500           백수홍
681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72 잡 845 845           권영백
682 연천군   중면 횡산리   272-2 잡 1,741 1,557    272-2 잡 1,557 1,557       권영백
683 연천군   중면 횡산리   272-2 잡 1,741 184      272-3 잡 184 184           권영백
684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79 잡 144 144           이혜경
685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79-2 잡 7        7        이혜경
68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96-6 전 56      56        권영범
68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96 전 311 311           권영범
688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296-3 잡 545 545           권영범
689 연천군   중면 횡산리    304-1 잡 782 782          -   - -       -     연천농지개량조합
690 연천군   중면 횡산리    304-3 잡 660 660          -   - -       -      농업기반공사
691 연천군   중면 횡산리   305-1 하천 4,653 4,653   305-1 하천 4,638 4,638      이혜경
692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359 잡 3,368 3,368       김부덕
693 연천군   중면 횡산리   386-4 잡 152 152        386-4 대 152 152           박순자
694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4-1 잡 101 101           박상임
695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4-5 잡 73      73        박상임
696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5-1 전 7        7        권영범
697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5-6 전 3        3        권영범
698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5-7 전 41      41        권영범
699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675-8 전 100 100           권영범
700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00 잡 670     66        -   - -       -       국(국방부)
701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01 잡 175 130         1101 잡 175 175          국(국방부)
702 연천군   중면 횡산리   1101-1 잡 4,527 4,527   1101-1 잡 1,772 1,772     국(국방부)
703 연천군   중면 횡산리      -   -   -     -     1101-5 잡 2,755 2,755     국(국방부)
                                    81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대 - 002호
3. 등록일자 : 2013. 6. 18.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주)드림이엔지
  ㅇ대 표 자:홍윤표
  ㅇ 주사무소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24(신관동, 명원빌딩 3층)
                     (전화 : 042-828-0704)
  ㅇ 평가부서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8-8 동아벤쳐타워 2층
                     (전화 : 042-828-0704)
  ㅇ 실 험 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번지(포스테크노 602, 603호)
    ※ 측정대행계약 : (주)이푸른환경(전화 : 031-743-651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7호
                  광업권설정출원 현장조사 출석통지(영광지적 24,25,26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24                 2013.7.2(화) 전라북도 남원시청 경제과
   영광 25 장석          정정태    10:00 정각          (063) 620-6348
         26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
  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
  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81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중부내륙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 구간                    북충주IC 진입 연결로
      기간               2013년 6월 24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이 유 : 고속도로 진입로 차단 후 포장 집중 보수
기 타 : 북충주 IC 진출은 허용, 기존 진입차량은 인근IC(감곡, 충주) 우회 진입
     - 북충주IC→감곡IC : 국지도 82, 49호, 국도38호 (20분/20.3km)
     - 북충주IC→충주IC : 국지도 82호, 지방도 599호 (12분/12.6km)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3-202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및 변경예고 대상
  1) 등록예고
  번       유물명         수량 및 규격                       소장자
                                        착용자 제작년대 (보관처)      소재지
  호
   1 이도재 예복 1식,103cm, 상의 74.5cm, 하의 이도재 1897~ 육군박물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모 61cm         1907년경         화랑로 574
       민철훈   대례복   1식, 총길이 86.3cm,                  허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일습      가슴둘레/2 37.8cm, 민철훈 1901년 (한국자수 논현로 132길 34
                     소매길이 58.7cm                    박물관)
                  1식, 길이     91cm, 조끼               허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3 민철훈 모닝코트 55cm, 하의 101.5cm 민철훈 1900년대 (한국자수 논현로 132길 34
                                                    박물관
       박기준   대례복    1식, 길이    103.2cm,       1906~  허원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4       일습       가슴둘레/2 36.5cm 박기준 1910년 (한국자수   박물관) 논현로 132길 34
   5 김선희 혼례복 1식, 원삼         113cm, 치마 김선희 1935년 김은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120.5cm, 띠                           성북로
   6 이해상 내외 상복             2식           이해상 1970년 경운박물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계완                삼성동 29
   7 백선엽 군복                5점                 1958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선엽 ~1960년        이태원로 29
   8 판사 법복 1점, 길이85cm       110cm, 화장 김홍섭 1953년 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도서관 서초대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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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신자 : 정정태 귀하(우502-80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 507호(내방동,한성아파트 5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65호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
1.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광주시 전역             104,472,843 감)113,680 104,359,163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후 경계선이 관통되는
  변 경 광주시 전역 감)113,680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000)은 광주시청에 비치, 일
    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송파구고시제2013-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송파구청장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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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케이앤피     서울특별시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종합건설 박윤오 송파구
 1 2000-0228                     1.5개월        미보유)        제14조
              (주)    양재대로1158, (2013.6.24~ →의견제출시까지    제1항[별표1] 및
                       502호     2013.8.7.) 보완으로 1/2 감경    제4항
              새암      서울특별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송파구
 2 2008-0097 홀딩스 박성미 백제고분로501, 경고              지연         제14조
              (주)      1504호               (대표자, 소재지)   제1항[별표1]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또는 압수물건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광주가정법원에 환부 또는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또는 교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3년 6월 21일
                광주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 건 명 (교부인)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푸1034 2013-11 박창호    절도 등   미상 1       뤼비통 지갑     1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폭력행위등
 2011형제 2011압제 서계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성명 1    휴대용 곡갱이       1개
   15528 431             (집단․흉기  불상
                           등상해)
 2012형제 2012압제 강해진 공기호부정 성명 3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1대
   26773 555               사용 등 불상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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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
    ㅇ 도량형(度量衡)의 '도(度)'는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 '량(量)'은 용량을 계량하는 도구 그리고 '
      형(衡)'은 중량을 측정하는 도구임. 이들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고대사회
      부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한국 도량형제도가 근대화된 것은 1902년(광무6년)에 평식
      원(平式院)을 설치하고 도량형 규칙을 정하여 미터법을 도입한 이후부터임
    ㅇ 기술표준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량형 유물은 대한제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표준도량형
      기와 검정을 위해 사용했던 검정기류로 한국 근대의 역사와 당시 사회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임
    ㅇ 등록문화재 제320호 ‘국가표준 근대도량형기’ 유물을 재정리하여 82건 218점을 추가로 등록하고
      자 변경 예고함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
    cha.go.kr) 내「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3, 4894 / 팩스 042-481-4899)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3-19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
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 기관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 대표자 : 송 재 빈(전화 02-2102-2590)
○ 지정번호 및 분야 : 제06-09호(일반항목), 제07-06호(특수망목)
◉병무청공고제2013-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210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라. 선박식별번호 표시 위치 명시(안 제18조제2항가목 및 나목)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내부의 선박식별번호 표시 위
  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제항해선박소유자의 선박식별번
  호 표시에 대한 혼란을 해소함.
 마. 보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별표 1 비고 신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
  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보안등급에 따른 세부 조치내용
  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85호, 2012. 10.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6조의 제목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을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69조에 따른 위임․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회)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진단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및 진단
 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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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②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
    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
   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제1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
 기술컨설턴트협회를 경유하여야”를 “소속 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세무사
 회)의 확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장”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장 및 한국세무사회장”으로, “경유”를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28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고
 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3-2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함복순 1962.11.07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0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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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단배수를 공공수역 하천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단하천으로 명칭을 변경
  나. 주요 수질 측정지점 신설, 폐쇄 및 변경
    1) 하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2개 지점, 산업단지 하류지점 수질 및 위해성평가 강화를 위한 65
      개 지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위한 2개 지점, 하천 퇴적물 측정을 위한 33개 지점, 수
      질예보제 지원을 위한 자동측정망 7개 지점 등 109개 지점 신설
    2) 도시관류, 공단배수 등 운영이 불필요한 79개 지점 폐쇄
    3) 하천환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달천 등 4개 지점 위치 변경, 아라천 등 8개 지점 명칭 변경
  다. 조사항목 신설․확대
    1) 하천수 조사항목에 '13.1월부터 환경기준에 추가 설정된 1,4-다이옥세인을 신설하고 안티몬 항
      목은 조사지점을 모든 지점으로 확대
    2) 호소수 조사항목에 1,4-다이옥세인, 안티몬 신설
    3) 산단하천(종전 공단배수) 조사항목에 TOC, 안티몬, 1,4-다이옥세인, DEHP를 신설하고, 농업
       용수에 클로로필a 신설
  라. 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단하천 5개 지점의 운영기관을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
      으로 변경하고, 이와 연계하여 하천수 등 63개 지점의 운영기관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도
      로 변경
  마. 기타 수질측정지점 주소 정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질자동측정망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측정소의 설치 및 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6년 5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0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9호, 2013.4.16)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공항운영규정 인가관련 검인방법 간소화 및 공항운영자 자체검사자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훈련기간
    단축,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공항의 공항활주로 고무제거작업 결정기준 완화 등 공항안전운영기준
    의 일부 과도한 규제 사항에 대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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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공항운영규정 인가관련 검인방법 간소화(안 제16조 제2항)
    - 공항운영규정 인가시 현행 개별 페이지 검인을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검인하는 것으로
      검인방법 간소화
  나. 자체검사자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기간 단축(안 제21조 제3항 제1호)
    - 지방공항의 인력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공항운영자의 자체검
      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 단축(2주→1주)
  다. 활주로 고무제거작업 결정기준 완화(안 제38조 제2항)
    - CLASS 3 등급* 이하 공항의 활주로 고무제거작업은 활주로 정기마찰측정 결과가 유지보수계
      획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시행
      * (1등급) 최근 5년 평균 3만회 이상의 국내․국제운송, (2등급) 최근 5년 평균 3만회 미만의
       국내․국제운송, (3등급) 국내운송, (4등급) 1~3 등급 외 공항
  라. 활주로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 완화(안 제39조 제3항)
    - 제설작업을 위한 마찰계수 유지 기준을 항공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항 상황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완화(0.30→0.26)
      * 마찰계수별 표면마찰 (포장면상태관리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예규)
                  양호
        표면마찰 (Good)        보퉁/양호            보통      보통/부족            부족
                       (Medium to Good) (Medium) (Medium to Poor) (Poor)
        마찰계수 0.4 이상        0.36~0.39    0.30 ~0.35 0.26~0.29      0.25 이하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2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4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등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2)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3) 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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