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n 변경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용도           A1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 기준)
               A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준공이후의 변경은
  규모           B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예외로 한다
               C    전용면적 85㎡초과의 공동주택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유통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업무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8) 도시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 편 총 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 변경
 제 1 장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장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장 공동주택용지 : 변경
    제 1 조 (필지의 분할과 합병)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조 (주택 유형의 지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 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 변경
        <기정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단지                 획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비 고
 번호                  (㎡)        (호)     (인)       (㎡)          층수    (%)    (%)
 A-1      60㎡이하     34,586.3    782    2,033         79        25    30     150     국민임대
 A-2      60㎡이하     35,899.1   1,022   2,657         79        25    30     150     국민임대
 A-3      60㎡이하     37,637.1    876    2,277         79        25    30     150     국민임대
 A-4      60㎡이하     25,236.4    499    1,297         79        20    30     160         임대
 A-5      60㎡이하     10,409.9    410     656          47        20    30     185     행복주택
          60초과 -
  B-1     85㎡이하     51,231.7    813    2,113         106       25    30     195         분양
          60초과 -
  B-2               24,950.4    460    1,196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3               21,771.2    398    1,034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B-4     60초과 -    37,773.0    673    1,749         106       35    30     195         분양
          85㎡이하

                                               216
제       호                           관            보
단지              획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용적률
       주택유형                                                          비 고
번호               (㎡)        (호)     (인)     (㎡)   층수    (%)    (%)
                                                                     국민임대
B-10   60㎡이하    66,516.6   1,778   3,928     55   20    30     160   행복주택
                                                                     영구임대
B-11   60초과 -   37,760.7    606    1,575    106   18    30     170   분양
       85㎡이하
       60초과 -
B-12            29,155.1    438    1,138    106   20    30     160   임대
       85㎡이하
       60초과 -
B-13            31,037.7    490    1,274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B-14   60초과 -   30,416.3    560    1,456    106   25    30     195   분양
       85㎡이하
       60초과 -
B-15   85㎡이하    43,125.1    734    1,907    106   25    30     180   분양
       60초과 -
B-16            35,252.0    600    1,559    106   25    30     180   분양
       85㎡이하
 C-1   85㎡초과    22,303.5    328     852     126   25    30     185   분양
 C-2   85㎡초과    25,352.3    383     995     126   25    30     190   분양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산출을 위한 기준임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주택 허용 블록 : B1, B4, B5, B7, B8, B12 ~ B16

  제 5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6 조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7 조 (최고층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8 조 (중층(15층~9층)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9 조 (연도형아파트 배치구간)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0 조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1 조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1 조의 2 (건축물의 배치)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2 조 (입면차폐도 적용구간)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3 조 (건축한계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4 조 (1층 벽면지정선)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5 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6 조 (주거동의 입면적)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7 조 (입면의 구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8 조 (융통형 구조)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19 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0 조 (담장, 계단, 피로티)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1 조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2 조 (중심지 랜드마크 아파트)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3 조 (공개공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4 조 (공공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5 조 (공공보행통로)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6 조 (차폐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7 조 (대지내 차량출입)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28 조 (대지내 차량동선) : 변경없음–게재생략
                                           218
제       호                          관           보
   제 30 조 (주차장의 설치)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1 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2 조 (생태면적률)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3 조 (녹지공간률)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4 조 (우수활용시설)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5 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6 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7 조 (단지내 조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8 조 (단지내 도로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9 조 (단지내 보도포장) (권장)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0 조 (기타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1 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 장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4-1 장 유통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5 장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6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제 3 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 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센코어테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제2019-8호    건축   1급    이승환
 발급   (110111-*******)                                  생거진천로 1457
인증서     ㈜센코어테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등급
                         제2015-19호   건축   2급    이승환
 취소   (110111-*******)                                  생거진천로 1457   승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남해선 장흥휴게소 부지조성)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9(2019.05.23.)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남해선 장흥휴게소 부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19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장현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가. 대지위치                                                   좌동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나. 사업면적(㎡)                 38,838.00                      좌동
 다. 대지면적(㎡)                 38,838.00                      좌동
 라. 연 면 적(㎡)                75,534.60                    75,720.23             증 185.63
                           아파트 6개동
                     (국민임대 708세대, 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좌동
                        350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165,252,127천원 (주택도시기금 38,339,340천원)
              (변경) 175,651,35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12,32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09. ~ 2023. 03
              (변경) 2018. 09.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주택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2026-94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88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79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4호, 2018.8.3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당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광화문빌딩 8층)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2단계             〃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3단계             〃                   착공일로부터 49개월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없음)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없음)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17
   1단계      장평잔교식부두     2015 ~ 2018년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20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2단계       장평물양장      2016~ 2020년                                     '20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3단계              -     2022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2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없음)
  □ 평면배치 기본구상
    ◦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
         물을 처리토록 계획
    ◦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
         존물양장 북측에 계획
    ◦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 마리나시설은 플레져보트 약 5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
         럽하우스 등을 계획
                                           289
제
호
관
보
22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211
산211
임
23,050
3,056
-
청주김씨
용호당파문중
장흥군
부산면호계리516
분할
산211-3
임
3,010
-
3,010
청주김씨
용호당파문중
장흥군
부산면호계리516
2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212
산212
임
9,322
896
-
김정순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85
분할
산212-1
임
706
-
706
김정순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85
3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213
산213
임
8,628
499
-
위성철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92
분할
산213-1
임
446
-
446
위성철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92
4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214
산214
임
1,587
825
-
위성철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92
분할
산214-1
임
864
-
864
위성철
장흥군
부산면기동리192
5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215
산215
임
6,448
3,105
-
초계변씨
계욱공파종중
장흥군
웅치면중산리375
분할
산215-2
임
3,210
-
3,210
초계변씨
계욱공파종중
장흥군
웅치면중산리375
6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80
산180
임
3,957
216
-
김준엽
부산시
사하구하단동
479남영아파트3동505호
분할
산180-2
임
249
-
249
김준엽
부산시
사하구하단동
479남영아파트3동505호
7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787-1
787-1
도
207
34
-
국
국토교통부
분할
787-4
도
20
-
20
국
국토교통부
787-6
도
73
-
73
국
국토교통부
8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269
269
답
392
358
392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혁신8호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면적
변경
9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산211-2
산211-2
임
493
493
493
청주김씨
용호당파문중
장흥군
부산면호계리516
변경
없음
10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81-1
산181-1
임
7,805
160
-
백창영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
덕소로286-1, 103동
206호(건영덕소리버파크)
분할
산181-3
임
146
-
146
백창영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
덕소로286-1, 103동
206호(건영덕소리버파크)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기정
고속
국도
제10호선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84,401㎡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1.1km
변경
고속
국도
제10호선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84,344㎡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1.1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사업시행기간변경및분할측량완료에따른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
세목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7월∼2019년12월
- (변경)
2016년7월∼2020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
호
관
보
22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1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755-11
755-11
구
146
42
-
국
농림수산부
분할
755-46
구
41
-
41
국
농림수산부
12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750-22
750-22
도
679
140
-
국
농림수산부
분할
750-42
도
84
-
84
국
농림수산부
750-43
도
19
-
19
국
농림수산부
13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787-3
787-3
도
88
88
8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14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374
374
전
221
221
221
문학렬
장흥군
부산면호계리37
변경
없음
15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372
372
답
250
250
250
김호준
전라남도
순천시삼산로92-50,
111동
803호(용당동,대주피오레아파트)
변경
없음
16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375
375
전
830
733
741
김병흡
외3인
장흥군부산면
호계리516
분할
375-1
전
89
-
-
김병흡
외3인
장흥군부산면
호계리516
17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373
373
전
2,364
2,364
2,364
강민수
장흥군장흥읍
기양리57
변경
없음
18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84
산184
임
3,297
18
-
노준기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문화로
141, 201동1412호(용종동,
용종마을중앙아파트)
분할
산184-2
임
25
-
25
노준기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양문화로
141, 201동1412호(용종동,
용종마을중앙아파트)
19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산185
산185
임
11,071
515
-
늘빛태양광에
너지유한회사
광주광역시
서구상무번영로
13, 802호(치평동,
그랜드오피스텔)
분할
산185-3
임
515
-
515
늘빛태양광에
너지유한회사
광주광역시
서구상무번영로
13, 802호(치평동,
그랜드오피스텔)
20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산186
산186
임
868
868
868
임정자
전라남도
장흥군부산면
뱃골길10-9
변경
없음
21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산187
산187
임
1,073
1,073
1,073
방문기
장흥군
장흥읍상리223
변경
없음
22
장흥군부산면
호계리
268
268
임
106
61
60
이판동
　
분할
268-2
임
46
-
-
이판동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도로팀(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중옥길34, ☎061-883-6119)
6.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남해선
(고속국도제10호선)
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호계리일원
변경사항없음
7. 지형도면: 게재생략(아래열람방법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6호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9호(2018.1.4)로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고시된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
차) 및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을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기도수원시도시개발과(031-228-2982),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부
(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 금곡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변경)
- 기정: 969,648㎡
- 변경: 970,734㎡
◦변경사유: 지구경계분할측량결과반영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 기정: 박상우
- 변경: 변창흠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위
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 금곡동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969,648㎡
- 변경: 970,734㎡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 기정: 박상우
- 변경: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공공시설용지            542,868.3         65.2       548,904.3      65.9    증)6,036.0
           항만용지             56,581.9         6.9         56,581.9      6.8        -
            여객터미널           19,770.0         2.4         19,770.0      2.4        -
            마리나시설           10,522.0         1.3         10,522.0      1.3        -
              물양장            2,066.7         0.3          2,066.7      0.2        -
            해양파출소            1,035.2         0.1          1,035.2      0.1        -
             일반부두           23,188.0         2.8         23,188.0      2.8        -
          공공시설용지           252,043.3         30.2       258,079.3      31.0    증)6,036.0
              공원            90,111.8         10.8        89,007.8      10.7    감)1,104.0
              녹지            29,084.9         3.5         29,084.9      3.5        -
             공공공지            5,000.1         0.6          5,902.1      0.7     증)902.0
            배수펌프장            4,373.2         0.5          4,373.2      0.5        -
            보행자도로            3,627.0         0.4          2,371.0      0.3     감)1,256.0
              도로           119,846.3         14.4       127,340.3      15.3    증)7,494.0
           공유수면            234,243.1         28.1       234,243.1      28.1       -
 2) 교통계획(변경)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완료)
 3) 공원녹지계획(변경)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 문화공원 일부 축소, 관광용지 이용객을 위한 소공원 추가
    ⇒ 당초 5개소(90,111.8㎡) ➝ 변경 6개소(89,007.8㎡)
  ◦ 녹지 : 주간선도로변, 주요 지점별 기능과 연계 및 Green Network 구축을 위해 최소폭 10m
       로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29,084.9㎡)로 계획
  ◦ 공공공지 : 면적증가 (5,000.1➝5,902.1㎡)됨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정책과), 거제시(투자유치과), 마산
 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80호
｢항만법｣제60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91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당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광화문빌딩 8층)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불변가 기준)
       1단계 사업                             224,706 백만원
       2단계 사업                             256,095 백만원
       3단계 사업                             215,657 백만원
        합 계                               696,458 백만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구   분                                개발면적
                                 기정                      변경
         1단계                   167천㎡                    167천㎡
         2단계                   281천㎡                    280천㎡
         3단계                   151천㎡                    152천㎡
         합 계                   599천㎡                    599천㎡
 ․항만시설 : 접안시설 530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265m→7,458m(변경), 교량 473m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단지조성공 1식, 조경 1식, 전기 1식
  ․공원관리소 및 별동 화장실 1식 (건축법 제11조 이행사항)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사업                 2015년~2018년(40개월)
        2단계 사업                 2016년~2020년(49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3단계 사업               착공일로부터 49개월(49개월)
         합 계                   2015년~2022년(77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항만정책과), 거제시(투자유치과), 마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9-8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9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292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외곽시설 (친수호안 : 1,564m, 마리나호안 : 337m)
   ◦ 친수호안은 공원시설과 해안선(해수면, 하천)에 걸쳐 계획되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계획을 수립
   ◦ 마리나호안은 장래 마리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정온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소파블록을
      적용하여 계획
  □ 접안시설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소요연장                       비고
   일반부두        5,000DWT       1                              130m
  여객부두            1선석         1                              330m                    장래부두포함
   물양장           100GT        -                               70m                    어선, 관리선
  마리나시설                       -                               1식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는 기정 31개 노선(연장7,265m)에서 32개 노선(연장 7,458m)로 변경됨
  ◦ 도로는 기정 31개 노선(대로 6개, 중로 12개, 소로 13개)에서 32개 노선(대로 6개, 중로 16개,
    소로 10개)로 변경
 2) 공공시설 : 공원이 1개소 추가되어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증가
  ◦ 공원은 기정 5개소(근린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에서 6개소
    (근린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체육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로 변경
   * 당초 5개소(90,111.8㎡) ➝ 변경 6개소(89,007.8㎡)
  ◦ 공공공지 : 면적변경(5,000.1➝5,902.1㎡)됨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
  ◦ 지역현안문제해소(지자체 및 지역주민요구) 및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기정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 고
                            (㎡)                 (%)           (㎡)            (%)
         합 계               833,379                          833,379.0
                                                100.0                        100.0         -
      (부지조성면적)            (599,135.9)                       (599,135.9)
       유치시설용지              290,510.7            34.8         284,474.7       34.1      감)6,036.0
         주거용지              152,755.3            18.3         152,755.3       18.3          -
           공동주택            152,755.3            18.3         152,755.3       18.3          -
         상업용지               89,524.3            10.7          96,592.3       11.5      증)7,068.0
           상업시설             81,051.3            9.7           96,592.3       11.5      증)15,541.0
           업무시설              8,473.0            1.0               -           -        감)8,473.0
         관광용지               24,821.0            3.0           20,503.0       2.4       감)4,318.0
           관광시설             24,821.0            3.0           20,503.0       2.4       감)4,318.0
         공익용지               23,410.1            2.8           14,624.1       1.8       감)8,786.0
        복합커뮤니티센터             2,140.0            0.3               -           -        감)2,140.0
           교육시설             12,500.0            1.5           12,500.0       1.5           -
           종교시설              2,767.0            0.3             768.0        0.1       감)1,999.0
            주차장              6,003.1            0.7            1,356.1       0.2       감)4,647.0

                                          290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7호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사
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
  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취수시설                          26.6천㎥/일                1식                  확장
                              (생활) 8.2천㎥/일
∙ 정수시설                                                   1식                 확장
                              (공업)13.8천㎥/일
∙ 도수관로                           D=700mm               L=2㎞                 신설
∙ 가압시설                          14.5천㎥/일               1개소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면 적 (㎡)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계                                             18,640.0    16,031.7   △2,608.3
 도수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일원                 16,335.0    13,708.7   △2,626.3
 정수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일원                   704.0       704.0            -
 가압시설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일원                  1,601.0     1,619.0         18.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
 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