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함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4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55         55     -       신설1, 폐지1
            소        계          28         29    증1
            진 입 도 로              1          1     -
교통 운수시설 주          차 장           5          6    증1            신설
            탐      방 로          21         21     -
            삭        도           1          1     -
            소        계          12         11    감1
            공원관리사무소              1          1     -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6    감1            폐지
            탐 방 안 내 소            2          2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0         10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고
                                       (㎡)        (%)
    소 계     기정      5 개소              34,904       -      -          -
            변경      6 개소              36,325       -      -
            기정        -                  -         -      -
  6   수통골2 변경 대전시 유성구                  1,421    20%이하               신설
                덕명동 475-9 일원                              -

 ■ 탐방지원센터·매표소(공공시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소 계     기정        7 개소          3,452   -  - - -
               변경        6 개소           986    -  - -
    7    수통골 기정변경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475-9 2,466 20%이하 1
                           -             -     -  -
                                                     1 폐지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2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옥숙 1948.08.0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9-17 2000.09.2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7.01.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29나길8
                         (도림동)                2013.12.0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천광역시
서승우 2015.11.22 남 타 이 양사면 덕하리 92 강화군     2016.04.07 서원일 파염 깨 인지에 의한
                                                       우쿠넉 국적취득
                       경기도남양주시
한이진 2015.04.12 여 필 리 핀 90-39 (호평동,늘 을2로                다투마 인지에 의한
 다투                                     2016.04.14 한충희 리안자 국적취득
                       호평마을대주파크빌)                      루마이
                       경기도
이채윤 2014.10.17 여 중 국 대곡리 219 가평군  가평읍   2016.04.15 이석진 박춘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
이귀향 1972.01.19 여 무 국 적 금2로26 (신원동,      2016.04.21 이병근 홍연옥 재취득
                       신원마을엘에이치2단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인숙 1939.01.02 여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 155 2000.12.01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숙 1969.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40 1996.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2.11.05 여 미 국 전라북도
                      286-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011.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두 1957.06.06 남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길 55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콰투하 2002.09.26 여 베트남 전라북도
                      115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2014.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시모다이 1969.05.29 여 일 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덕천리 1998.07.23 국적취득후외국적
라기요미                  206                             포기불이행
                             61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61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옥숙1948.08.01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29-17
2000.09.2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1977.01.1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29나길8
(도림동)
2013.12.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승우
2015.11.22
남
타
이인천광역시강화군
양사면덕하리92
2016.04.07 서원일
파염깨
우쿠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이진
다투
2015.04.12
여
필리핀
경기도남양주시늘을2로
90-39
(호평동,
호평마을대주파크빌)
2016.04.14 한충희
다투마
리안자
루마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채윤
2014.10.17
여
중
국경기도가평군가평읍
대곡리219
2016.04.15 이석진
박춘란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귀향
1972.01.19
여
무국적
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
금2로26
(신원동,
신원마을엘에이치2단지)
2016.04.21 이병근
홍연옥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인숙
1939.01.02
여
미국
전라남도여수시둔덕동산155
2000.12.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숙
1969.10.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광희동2가240
1996.07.25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2.11.05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노송동
286-8
2011.02.09
외국국적취득
김영두
1957.06.06
남
미
국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지북길55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콰투하
2002.09.26
여
베트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1157
2014.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시모다이
라기요미1969.05.29
여
일
본
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덕천리
206
1998.07.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동순 1948.12.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56          2014.12.01 외국국적취득
박성택 1953.06.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129 2008.01.18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63.01.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6-1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오선교 1995.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38길3
                         (수유동)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5.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31 1979.12.11 외국국적취득
김하늘 1995.09.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705 2013.08.14 외국국적취득
이규조 1931.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11 1976.12.03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36.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11 1976.03.12 외국국적취득
김문희 1945.08.17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예술길14 (궁동)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강인옥 1962.0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강혜은 1992.12.26 여 미 국 충청북도153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광희동2가)
                                     퇴계로66길9-2 1980.09.19 외국국적취득
조인길 1952.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장사동)
                                      돈화문로2길22 1984.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2.05.07 여 미 국 충청북도370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2016.02.09 외국국적취득
이재규 1946.01.18 남 미 국 충청북도370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2016.01.21 외국국적취득
 박선 1987.11.29 여 파 라 과 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8 2016.04.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태환 1956.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79 1993.01.19 외국국적취득
정민제 1959.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07-2 2009.09.17 외국국적취득
이장순 1945.08.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3길37
                         (충신동)                 1970.03.23 외국국적취득
홍혜진 1981.0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58-245
                                  성북구 돈암동      2014.12.20 외국국적취득
이귀향 1972.01.19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금2로26
                         (신원동)                 2016.01.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
고유선 1959.06.19 여 미 국 (신설동)              빛 로1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장은빈 1994.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2009.10.26 외국국적취득
최원석 1987.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89길61
                         (성내동)                 2014.10.02 외국국적취득
민병선 1979.08.25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64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6.05.29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87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52.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 2015.11.04 외국국적취득
최순애 1958.0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 2015.07.07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49.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00.02.18 외국국적취득
                                  60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3. 사업시행 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월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붙임2)
   ㅇ 지형도면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9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 소 성명
     합 계         50 필지 42,728.0 4,955.0
1    강서구 마곡동   369-2 구     139.0   49.0   서울 강남구 개포동14-5 SH공사
2    강서구 마곡동   369-3 구     172.0   49.0       국토교통부          국
3    강서구 마곡동   369-5 답     621.0  184.0   서울 강남구 개포동14-5 SH공사
4    강서구 마곡동   369-12 답    997.0  285.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외1인
5    강서구 마곡동   369-13 구    132.0   51.0       국토교통부          국
6    강서구 마곡동   369-14 답    327.0   19.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7    강서구 마곡동   369-21 답    502.0  292.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8    강서구 마곡동   369-23 답     81.0    3.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9    강서구 마곡동   372-4 구      71.0   5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0   강서구 마곡동   372-5 답   2,144.0  682.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1   강서구 마곡동   372-6 답   2,714.0  81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2   강서구 마곡동   372-7 답   2,200.0   62.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3   강서구 마곡동   372-8 구     341.0   15.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4   강서구 마곡동   372-10 답     14.0   14.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5   강서구 마곡동   372-14 답    131.0   33.0       서울특별시          공
16   강서구 마곡동   372-15 구     27.0   14.0       국토교통부          국
17   강서구 마곡동   372-17 답     84.0    5.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8   강서구 마곡동   372-19 답    217.0    3.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19   강서구 마곡동   372-20 구     64.0   6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0   강서구 마곡동   372-21 답    670.0  42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1   강서구 마곡동   372-22 구    254.0   67.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2   강서구 마곡동   372-23 답    501.0  124.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3   강서구 마곡동   372-24 답      9.0    8.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4   강서구 마곡동   373-3 답     294.0    7.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5   강서구 마곡동   373-9 답     410.0  104.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26   강서구 마곡동   373-10 답  1,117.0  586.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58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혜원 1977.08.27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070
                                 제주시   1996.11.13 외국국적취득
 남신우 1942.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24-9
                               동작구 상도동 1978.03.15 외국국적취득
 이선열 1963.06.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70 2016.01.08 외국국적취득
노티후엔짱 1988.03.25 여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3길 91-8       2012.10.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남도
 김복희 1951.07.27 여 미 국 상정리 474 의령군 화정면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03호(2015.4.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4.3.26.~2019.2.27.
3. 시행지역 위치: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당초       면적(㎡)
                                    편입 성 명
                                                    소유자
                                                       주소
 문경시 영순면 926 926-1 답 답 8,977.5 933.4 조*순 (등, 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달○리 6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1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 간이접지구역등
설치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62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혜원
1977.08.27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일도일동1070
1996.11.13
외국국적취득
남신우
1942.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324-9
1978.03.15
외국국적취득
이선열
1963.06.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370
2016.01.08
외국국적취득
노티후엔짱1988.03.25
여
베트남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
박곡3길
91-8
2012.10.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복희
1951.07.27
여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화정면
상정리474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3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3호(2015.4.1.)호로하천공사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내성천용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5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내성천용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4.3.26.~2019.2.27.
3. 시행지역위치: 낙동강합류점~ 경북예천군용궁면대은리일원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소
문경시영순면
달지리
926
926-1
답
답
8,977.5
933.4
조*순
(등, 현) 문경시영순면
달○리6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1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울산공항간이접지구역등
설치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장
ㅇ주
소: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1103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울산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간이접지구역등 설치 전기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활주로 18방향 결항률 감소
  ㅇ 사업내용 : 울산공항 활주로18방향 간이접지구역등 설치(4등),
              정전류조정기(1대), 항공등화 제어프로그램 수정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8. 3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담당자 : 윤석운, Tel :
    052-219-643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2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울산공항항공등화시설 교체
전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울산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전기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장애발생 방지
  ㅇ 사업내용 : 36방향 진입등(166등), 18방향 진입등(40등)
              36방향 및 18방향 진입각지시등 (8BOX)
              18방향 차량신호등(2개소), 주기장식별표지등(3면)
              기타 케이블 교체 및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11. 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담당자 : 강민규, Tel :
    052-219-643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폐지, 현황변
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기능복구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복 구 정 지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한경두산 N 33° 21′ 05.6″ Fl(4) - 7      황 2016. 2016.             공사 기능정지(유실)
A호등부표 E 126° 09′ 51.2″ Y8s          망대형 04.29. 02.29.          구역 고시 2016-39
                                                               표시 (2016.02.29.)
나. 폐지
                위치              등고  광달 도색 폐 지 설 치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ㆍ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ㆍ높이
 한경두산     N 33° 21′ 26.8″ Fl(4) -        황 2016. 2015.         공사   기능정지(유실)
B호등부표     E 126° 10′ 10.6″ Y8s       7  망대형 04.29. 04.17.      구역   고시 2015-251
                                                               표시    (2015.12.23.)
 한경두산     N 33° 22′ 00.5″ Fl(4) -        황 2016. 2015.         공사
C호등부표     E 126° 11′ 00.7″ Y8s       7  망대형 04.29. 04.17.      구역         -
                                                               표시
 한경두산     N 33° 21′ 52.7″ Fl(4) -        황 2016. 2015.         공사   기능정지(유실)
E호등부표     E 126° 11′ 21.6″ Y8s       7  망대형 04.29. 04.17.      구역   고시 2015-241
                                                               표시    (2015.12.09.)
 한경두산     N 33° 21′ 16.7″ Fl(4) -        황 2016. 2015.         공사
F호등부표     E 126° 10′ 21.6″ Y8s       7 망대형  04.29. 04.17.      구역         -
                                                               표시
다.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 설치기간 및
                                                ㆍ구조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한경두산       N 33° 22′ 07.3″                                ‘15.04.17.~
변경전 D호등부표       E 126° 11′ 29.3″ Fl(4)
                                        -    7   황 2016. 공사구역 소
                                                                설치목적
                                                                   시 까지
변경후 B한경 두산      N 33° 22′ 12.4″ Y8s             망대형 04.29. 표시 / 멸이동계획
     호등부표       E 126° 11′ 21.9″                                  없음
라.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ㆍ구조     설 치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한경두산 N 33° 21′ 18.9″ Fl(4) 16 7          황원형     2016.    공사     ‘16.04.29.~
 A호등주 E 126° 10′ 12.6″ Y8s                강관조     04.29.   구역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1.8)            표시  / 이동계획 없음
 한경두산 N 33° 21′ 24.3″ Fl(4) 16 7          황원형     2016.    공사     ‘16.04.29.~
 B호등주 E 126° 10′ 21.1″ Y8s                강관조     04.29.   구역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1.8)            표시  / 이동계획 없음
                                     64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99-1번지 일원
  - 허가량 : 2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09.0㎡
    ￮ 양수장 2개소, 도수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656-2번지 일원
  - 허가량 : 1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66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65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
치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한경두산
C호등주
N
33° 21′ 29.7″
E 126° 10′ 29.5″
Fl(4)
Y8s
16
7
황원형
강관조
(1.8)
2016.
04.29.
공사
구역
표시
‘16.04.29.~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계획없음
한경두산
D호등주
N
33° 21′ 36.5″
E 126° 10′ 36.7″
Fl(4)
Y8s
16
7
황원형
강관조
(1.8)
2016.
04.29.
공사
구역
표시
‘16.04.29.~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계획없음
한경두산
E호등주
N
33° 21′ 40.3″
E 126° 10′ 46.5″
Fl(4)
Y8s
16
7
황원형
강관조
(1.8)
2016.
04.29.
공사
구역
표시
‘16.04.29.~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계획없음
한경두산
F호등주
N
33° 21′ 45.6″
E 126° 10′ 55.0″
Fl(4)
Y8s
16
7
황원형
강관조
(1.8)
2016.
04.29.
공사
구역
표시
‘16.04.29.~
설치목적소멸시까지
/ 이동계획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등명기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서방파제등대
35-03-31.1N,
128-46-41.6E
Fl G 4s
12
백
사각형
강관조
‘16.5.2
좌현
표지
ML300
⇒
LED300
변경후
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시화호조력발전
B호등부표
N
37°19′16.2″
E 126°36′39.6″
Fl(4)
Y 8s
6
황망대형
LL-26(M)
2016.
4.25.
항해금
지구역
표시
’16.4.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9′13.3″
E 126°36′42.8″
변경전
시화호조력발전
C호등부표
N
37°19′26.0″
E 126°36′27.0″
Fl(4)
Y 8s
6
황망대형
LL-26(M)
2016.
4.25.
항해금
지구역
표시
’16.4.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9′19.3″
E 126°36′33.6″
변경전
시화호조력발전
D호등부표
N
37°19′14.0″
E 126°36′26.0″
Fl(4)
Y 8s
6
황망대형
LL-26(M)
2016.
4.25.
항해금
지구역
표시
’16.4.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19′14.8″
E 126°36′22.6″
제18756호                  관        보          2016. 5. 11.(수요일)
  나.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규정 신설(안 제2조)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임·해촉 가
     능하도록 규정
  다. 시행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하고 민원·행정서식 디
       자인을 설계기준에 맞추어 개선
    3)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라. 행정규칙 위임규정 정비 및 기타 규정 현행화
    1) 의료·재활교육 이송대상자 및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2조)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법무부훈령 제1039호, 16. 7. 12.시행) 제정
        으로 수임 행정규칙은 마련됨
    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048호),「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
       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1047호) 등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규정 신설
       (안 제24조의3, 제24조의6)
    3) 보호소년 금품 보관·반환 절차 개선(안 제19조, 제46조)
    4) 소년원 내 사회복귀교육기간 변경(‘10일’→‘14일’)사항 반영(안 제55조)
    5) 소년원 내 취업지원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 제8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5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