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이연승        2016.**.**.   남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0.07.30.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광뢰가내                                                                      외국국적포기
       1960.**.**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1980.12.18
  자                                                                         불이행
 임성미   1954.**.**   여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1984.08.09       외국국적취득
 한정윤   1982.**.**   남성          일본    경기도 의왕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권복순   1948.**.**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권명순   1954.**.**   여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최이혜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김무언   1940.**.**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1970.12.18       외국국적취득
 이순례   194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곡성군 ****       1970.12.18       외국국적취득
 김총일   1968.**.**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1970.12.18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0.**.**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1971.02.23       외국국적취득
 김청용   1993.**.**   남성          일본    강원도 춘천시 ****       1993.07.22       외국국적취득
 성군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76.01.23       외국국적취득
 성부자   194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78.03.04       외국국적취득
 성일의   1949.**.**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1981.11.28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9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11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연승
2016.**.**.
남
중
국
경상남도양산시****
2020.07.3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광뢰가내
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1980.1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성미
1954.**.**
여성
일본
충청남도부여군****
1984.08.09
외국국적취득
한정윤
1982.**.**
남성
일본
경기도의왕시****
2020.06.04
외국국적취득
권복순
1948.**.**
여성
일본
경상북도고령군****
2020.05.19
외국국적취득
권명순
1954.**.**
여성
일본
충청북도청주시****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최이혜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9.02.06
외국국적취득
김무언
1940.**.**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1970.12.18
외국국적취득
이순례
1945.**.**
여성
일본
전라남도곡성군****
1970.12.18
외국국적취득
김총일
1968.**.**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1970.12.18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0.**.**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1971.02.23
외국국적취득
김청용
1993.**.**
남성
일본
강원도춘천시****
1993.07.22
외국국적취득
성군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1976.01.23
외국국적취득
성부자
1943.**.**
여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1978.03.04
외국국적취득
성일의
1949.**.**
남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1981.11.28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9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사장(중부건설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변동중로39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지반 조사
 나. 개요: 세종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5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623번지 외 4개소
 나. 면적: 75 ㎡
6. 점용기간: 2020. 8. 6. ~ 2020. 10.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타워 11층(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21 장
    환빌딩 5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1본 설치(지주: H=20m, 메쉬휀스: H=1.8 m, 16*16 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16.0 ㎡
6. 점용기간: 2020. 8. 10.~2025. 8.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1995-020호

                                          12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사진포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7-5번지 (사진포양수장)
나. 면적: 379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1995-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태봉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202-1번지 (태봉보)
나. 면적: 2,295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13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 허가번호: 제3-2015-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반지리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628-1번지 (반지리양수장)
나. 면적: 233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2015-1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괴곡양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44-2번지 (괴곡양수장)
나. 면적: 307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4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2015-1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중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523-1번지 (중보)
나. 면적: 1,624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2015-1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새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895번지 (새보)
나. 면적: 1,579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5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2015-1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상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1000-2번지 (상보)
나. 면적: 2,537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3-2015-1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천동보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76-1번지 (유천동보)
나. 면적: 2,059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8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97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시민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7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111,098 ㎡
6. 점용기간: 2017. 1. 1.~2021.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점용장소
                          57번지 등 20필지                    57번지 등 25필지
       점용면적                      90,360 ㎡                      111,098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⑨ 주요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구분                                                                        통과지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기정                                           6,066㎡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양양군
        일반        국도      양평~양양
                                      양양읍              양양읍      양양읍        양양읍       0.222
        국도      제44호선        선
                                     구교교차로             성내리      연창리        성내리
 변경                                           4,221㎡
                                      인근                82-5    242-1      98-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양양소로1-11호선 구교교차로 인근 도로개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 98-8외 7필지
                                     (토지세목조서 첨부)
                                             17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공사명 : 양양소로 1-11호선 구교교차로 인근 도로개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033-670-2161)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1,120㎡
5. 점용개요: 배수통문 2.0×2.0×4련, 배수로 L=133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5. 22. ~ 2020. 5. 21.
             변경 – 2020. 5. 22. ~ 2025. 5. 21.
7. 피허가자: 당초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740)
             변경 – 완주군수(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77

3. 점용목적: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시설물(정자)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3. 10. 27. ~ 2018. 10. 26.

             변경 – 2018. 10. 27. ~ 2023. 10. 26.
7. 피허가자(주소): 당초 – 조배남(전남 함평읍 함평읍 중앙길 1**-1)
                 변경 – 함평군수(전남 함평읍 함평읍 중앙길 200)
                                                19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029-1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89㎡
5. 점용개요: 한전주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5. 3. 12.~ 2020. 3. 11.
             변경 – 2020. 3. 12.~ 2025. 3.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53
3. 점용목적: 마천목 도깨비공원 조성
4. 점용면적: 392㎡
5. 점용개요: 관찰데크 86㎡, 전망데크 11㎡, 목교 13m, 조형물 1개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5. ~ 2019. 11. 4.
             변경 – 2019. 11. 5. ~ 2024. 11. 4.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211-1번지 외 83필지

                                                20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1029-1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0.89㎡
5. 점용개요: 한전주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12.~ 2020. 3. 11.
변경– 2020. 3. 12.~ 2025. 3.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서구천변좌로26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고달면호곡리353
3. 점용목적: 마천목도깨비공원조성
4. 점용면적: 392㎡
5. 점용개요: 관찰데크86㎡, 전망데크11㎡, 목교13m, 조형물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4. 11. 5. ~ 2019. 11. 4.
변경– 2019. 11. 5. ~ 2024. 11. 4.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211-1번지외83필지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용기포항한진A호등부표
37-57-10.5N
124-44-12.3E
Fl(4)Y8s
7
황
망대형
2020.8.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및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A호등
부표
36-57-52.7 N
126-49-48.4 E
Fl(4)
Y8s
7
황망
대형
(LS-24)
2020.
07.27.
공사
용
공사준공시
까지
현황
변경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B호
등부표
36-57-55.0 N
126-49-53.4E
현황
변경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C호
등부표
36-57-24.8 N
126-50-13.9 E
신설
평택·당진항
한진중공업D호
등부표
36-57-22.7 N
126-50-09.3 E
신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6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
1. 우체국통·폐합에관한사항
o 통·폐합국내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경산
경산남천
6급
72793
702159
경산남천
GS.NAMCHE
ON
경산시남천면
삼성1길1-2
경산
o 업무종료일자: 2020.8.31.(18시이후)
o 통폐합일자: 2020. 9. 1.자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통·폐합일익일까지유효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60,587㎡, 일시점용 298㎡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36홀), 관리동(1동), 다목적광장(1개소), 초화류 식재(6,920주), 상수관로 매설
  (D20mm, L=302.5m) 및 부대시설 1식
6. 점용기간: 2020. 8. 10.~ 2025. 8. 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⑩ 총연장
             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
             번호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일반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성군
폐지        24호선     신안~울산               112.0㎡   진원면      진원면                      -
       국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선적리      선적리
                                                 73-1     73-1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일반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성군
폐지        24호선     신안~울산               17.0㎡    진원면      진원면                      -
       국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선적리      선적리
                                                 73-9     73-9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내 도로구역 편입 제외된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폐지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73-1 일원           도로구역 변경(폐지)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5)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ㅇ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21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2부: 기계식 프레스의
  제정        KS_B_NEW_2020_2262
                                   안전 요구사항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4부: 공압식 프레스의
  제정        KS_B_NEW_2020_2264
                            안전 요구사항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3부: 유압식 프레스의
  제정     KS_B_NEW_2020_2265
                            안전 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20_2266 공작기계 - 안전 - 냉간 금속용 톱기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0_22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3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881                기체수소 - 육상차량용 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98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9881 : 이 표준은 육상용 수소차의 압축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재충전 가능한 용
      기에 대한 재료, 설계, 제조, 표시 및 연속 생산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용기는 차
      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 용량은 1 000리터 이하, 70 MPa 미만의 사용 압력에 적용됨
                                 부칙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25   수치 제어 공작기계 ― 용어
  개정            KSB1325   이붙이 와셔
  개정            KSB1327   치공구용 와셔
  개정            KSB1337   E 형 멈춤링
  개정            KSB1338   C 형 동심 멈춤링
  개정            KSB1339   스프링 핀
  개정            KSB4014   7/24 테이퍼 스핀들 노즈 및 섕크부
  개정            KSB4027   회전 센터
  개정            KSB4031   기계식 프레스용 롤링 키 클러치
  개정            KSB4060   유압식 프레스 시험방법 및 검사
  개정            KSB4063   스트레이트 사이드형 프레스- 시방 및 치수
  개정            KSB4080   기계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4081   유압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4082   전자기식 다판 클러치(습식)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158   드릴링 머신 스핀들 노즈
  개정            KSB4208   공작기계의 시방 항목
  개정            KSB4233   공작기계 안전 ― 밀링머신(보링머신 포함)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 레벨 측정 방법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개정            KSB4406   C형 기계식 프레스 ― 작업면에 관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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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ara852456@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 215 - 5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91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 처
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1. 학교폐쇄 명령 사항
 가. 대상 : 동부산대학교(개교일 1979.3.)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다. 처분내용 :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라. 처분사유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고등교육법 제62조)
 마. 학교폐쇄일 : 2020. 8. 31.
2. 학교폐쇄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동부산대학교의 학생 모집을 정지할 것
   ※ 시설·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이
        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대학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020. 8. 31. 기준으로 대학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2020. 11. 6.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라. 기자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대학의 보통재산은 학교법인의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교육
    용기본재산으로 활용되었던 교지⋅교사 등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기본재산이 부
    당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부지는 동부산대학교부
    속유치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전환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법인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07, 6278)
  ◦ 재산 및 교·직원 : 전문대학정책과(044-203-6410, 6089)

                                       30
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92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 대표자 : 박 제 윤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8길 2, 2층 201호(송파동)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0. 8.11. ~ 2022. 8.10. (2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국방부공고제20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고려기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8. 27. ~ 2021. 2.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노즐, 연료 및 기름 주유용 등 32항목 구매」, 「노즐, 연료
  및 기름 주유용 등 22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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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5호                        관             보       2020. 8. 13.(목요일)
 ㅇ KSBISO8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5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ASTM52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5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0년 8월 13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20. 7. 28.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
   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20. 8. 7.(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0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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