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31
46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2
47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3
4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5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4
4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5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5
5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6
5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7
5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8
53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39
54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0
55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1
5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2
5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3
5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4
5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5
6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6
6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7
6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8
6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49
6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50
6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23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51
6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24 
통신주
EA
1
한국통신 (KT)
152
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51-2
가로등
EA
1
153
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467-
11
가로
등
EA
1
154
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7
가로
등
EA
1
155
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6-4
가로
등
EA
1
156
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가로
등
EA
1
157
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가로
등
EA
1
158
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7
가로
등
EA
1
159
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6 
가로
등
EA
1
160
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5
표지판
EA
1
KT
161
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
5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2
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표지
판
EA
1
KT
163
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4
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5
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6
7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7
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8
9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46-
4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69
10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9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70
1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6-4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71
1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9-1 
표지
판
EA
1
평택
시청
172
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가드레일
m
20
173
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9
간판
EA
1
174
3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교량난간
m
37.6
175
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교량난간
m
37.6
176
5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교량난간
m
15
177
6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1 
교량난간
m
15
178
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교량난간
m
20
179
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68-
컨테이너
㎡
-
2
180
9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68-
2
비닐하우스
㎡
-
181
1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68-
2
수도계량기
EA
1
182
11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3
12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4
13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7-
3
컨테이너
㎡
-
185
1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736
모터실
㎡
-
186
1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교량난간
m
28.6
187
1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1
교량난간
m
28.6
188
17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비닐하우스
㎡　
-　
189
18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차광시설
m
141.
2
190
19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666-
4
물탱크
EA
1
191
2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창고
㎡
-
192
2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창고
㎡
-
193
2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컨테이너
㎡
-
194
2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견사
㎡
　-
195
2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96
비닐하우스
EA
7
196
2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52-
8
비닐하우스
㎡
-
197
2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52-
8
비닐하우스
㎡
-
198
27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주택
㎡
-
199
28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보일러창고
㎡
-
200
29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창고
㎡
-
201
30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야외 쉼터
㎡
-
202
3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야외 방
EA
1
203
3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비닐하우스
EA
1
204
3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지하수
EA
1
205
3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2
지하수
EA
1
206
3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19-
2
제어기
EA
1
207
3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컨테이너
㎡
-　
208
3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7
창고
㎡
-
209
3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주택
㎡
-
210
3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작업장
㎡
-
211
4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가건물 (2층)
㎡
-
212
4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그늘막
㎡
-
213
4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창고
EA
1
214
4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가건물
EA
1
215
4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비닐하우스
EA
1
216
4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창고
㎡
-
217
4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모터실
㎡
-
218
4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화장실 
㎡
-
219
4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9-2
교량난간
m
25.5
220
4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9-2
교량난간
m
25.5
221
5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간판
EA
1
222
5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6
제어기
EA
1
223
5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주택
㎡
-
224
5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창고
㎡
-
7
225
5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컨테이너
㎡
-
226
5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컨테이너
㎡
-
227
5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그늘막
EA
1
228
5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3
7
비닐하우스
EA
1
229
5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0
5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1
6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컨테이너
㎡
-
232
61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비닐하우스
㎡
-
233
62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함석담
EA
1
234
63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5
이동식
화장실
EA
1
235
64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염소사육장
㎡
-
236
6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추녀
㎡
-
237
6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천막
㎡
-
238
6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비닐하우스
㎡
-
239
6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이동식
화장실
EA
1
240
69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지하수
EA
1
241
70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창고
㎡
　
242
71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창고
㎡
-　
243
72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수조
EA
1
244
73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컨테이너
㎡
-
245
74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2
추녀
㎡
-
246
75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5
화장실 
㎡
-
247
76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319
-2
비닐하우스
㎡
-
248
7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6
간판
EA
1
249
7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
10
창고
㎡
-
250
7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
10
냉동고 창고
㎡
-
251
8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
23
화장실 
㎡
-
252
81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컨테이너
㎡
-
253
82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
이동식
화장실
EA
1
254
83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57
수목
주
31
255
84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27-
3
수목
주
51
256
8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34-
1
수목
주
13
257
8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567-
9
수목
주
175
258
87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122-
1
수목
주
31
259
88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7-2
수목
주
12
260
89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0-2
7
수목
주
93
261
9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422-24
수목
주
2
262
91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19-2
오수맨홀
EA
1
평택시청
□ 지장물조서(도대천)
263
92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5
공업용수 맨홀
EA
1
평택시청
264
93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6-5
오성복합화력발
전소 제수변
EA
1
265
94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0
경계밸브
EA
1
평택시청
266
95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9
지수전
EA
1
평택시청
267
96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59
제수변
EA
1
평택시청
268
97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소형맨홀
EA
1
평택시청
269
98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제수변
EA
1
평택시청
270
99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오수받이
EA
1
평택시청
271
100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387-6 
제수변
EA
1
평택시청
연변
지구
도면번
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토지대장
비고
주소
성명
1
도대지구
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165-2
표지판
EA
1
평택시
2
2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824-6
안내판
EA
1
평택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원료물질수출입업
                          서현상사          권*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4길 37
      [제14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상기 업체는 2018. 12. 31.자로 사업자를
  폐업하였음(사업자 등록번호: 101-02-84082)


4.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사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7의2호



5. 청문실시
 ○ 청문일시: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김혜숙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 청문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의견제출서로 서면진술 가능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하영, Tel: 02-2640-1328, Fax: 02-2640-1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공시 제2013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143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황○○(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양교의, 김유철, 김웅수, 신승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909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
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
남지청 2020년 형제2909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
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박○○ 및 박□□(이하 ‘1피해자’라고 한다), 한○○(이하 ‘2피해자’라고 한다),
최○○(이하 ‘3피해자’라고 하고, 모두 합하여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다.
    박○○이 2019. 11. 9.경 위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및 박○○과
피해자들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청구인을 때려 청구인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항하여 망치
로 1피해자의 손등을 1회 찍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주먹으로 2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3피해자의 발을 밟고 팔뚝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1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
도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청구인과 박○○ 및 피해자들은 ○○건설 소속 건설노동자들이고,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박○○은 2019. 11. 9. 09:50경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자재들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전기로 “노조양아치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노총 소속 노동자들인 피해자들이 박○○을 찾아와 다투게 되었다.
 이를 본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자 1피해자는 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청구인의 머리를 1회 들
이 받는 등 폭행하고, 2피해자는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3피해자는 무
릎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1회 올려 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
다)을 가하였다.
 (2)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청구인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내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3) 1피해자는 2019. 11. 14. 경찰 조사에서 “박○○의 무전을 듣고 박○○을 찾아가 멱살을 잡
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2-3미터 옆에 있었는데, 손
으로 저를 가리키며 ‘시발새끼’라고 하였고 제가 ‘쳐봐, 쳐봐’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뒤엉키게 되
었다. 그때 2피해자, 3피해자가 달려들어 청구인의 망치를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망치에
손이 긁혔고, 청구인이 머리를 들어 제 턱이 찍혔다. 청구인이 제 멱살도 잡았다. 저희가 제압했기 때
문에 청구인이 망치로 누군가를 때리지는 않았다. 망치를 빼앗으려는 과정에 청구인의 망치에 2피해
자의 안전모가 맞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피해자는 2020. 3. 7. 경찰조사에서는 “청구인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으려다가 청구인이 망치
로 제 손등을 1회 찍었고, 발로 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4) 2피해자는 2019. 12. 30. 및 2020. 3. 7. 경찰 조사에서 “1피해자와 박○○의 싸움이 소강
되어 가던 중 누군가가 ‘저 새끼 망치 잡았다’라고 외쳐 돌아보니 청구인이 망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러다가 잘못될 것 같아 청구인이 오자마자 제가 망치를 붙잡아 빼앗았고, 그러자 청구인이
주먹으로 저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제가 망치를 빼앗으니 저항하면서 손을 휘두르던 중
제가 맞은 것 같다. 저는 청구인이 또 때릴까봐 청구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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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싸움이 끝날 때 보니까 여러 명이 뭉쳐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3피해자는 2019. 11. 21. 및 2020. 3. 7. 경찰 조사에서 “1피해자와 박○○이 다투면서 밀
치고 있어서, 저는 박○○을 붙잡고 말렸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망치를 들고 나타났고 제가 ‘망치
다, 뺏어’라고 외치면서 청구인의 망치를 빼앗으려 하였더니 청구인이 제 발을 한번 밟고 저를 밀쳐
서 제가 넘어졌다. 제가 넘어진 상황에서 청구인이 망치를 휘둘러서 2피해자의 안전모에 맞는 것을
보았다. 1피해자와 2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망치를 빼앗으려는 것은 보았지만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6) 박○○은 2019. 11. 14. 경찰 조사에서 “무전을 듣고 온 1피해자, 3피해자가 저를 폭행하였
고, 2피해자는 그들을 말렸다. 그러던 중 팀장인 김○○이 나와 싸움을 말려 1차적으로 싸움이 끝났
는데, 1피해자는 계속 저를 밀치고 있었다. 그때 저와 같은 팀인 청구인이 작업장에서 나온 상태라
왼손에 망치가 들려있었는데, 청구인이 오른손을 내밀며 1피해자에게 ‘건들지 마, 건들지 마’라고
하였다. 1피해자는 청구인에게 ‘짱깨가 왜 끼어들어’라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청구인을 폭행하였고,
3피해자도 함께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2피해자도 청구인의 머리를 잡았다. 당시 저와 김○○은 혹시
나 청구인이 망치를 휘두를까봐 청구인의 왼손을 잡고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7) 목격자 김○○은 2019. 11. 21. 경찰 조사에서 “제가 1피해자와 박○○의 싸움을 말렸고 이
후 주변에서 일을 하던 청구인이 ‘박○○에게 왜 손을 대냐’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러 왔다. 마침
작업 중이라 청구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고, 1피해자와 3피해자가 청구인과 재차 시비가 붙었다. 워낙
여러 사람이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1피해자, 3피해자도 청구인을 잡아당겼고,
누군가 청구인의 목을 잡아 청구인이 끌려 다니기도 하였다. 저와 박○○은 망치를 빼앗기 위해 청구
인의 한손을 잡았다. 여러 명이 엉켜있는 상황이라 누가 누굴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제 판단으로
는 청구인이 여러 명한테 둘러싸인 상태여서 저항밖에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은 2019. 11. 14. 경찰 조사에서 “1피해자가 박○○을 때리려고 하여 제가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1피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하였다. 막는 차원에서 손으로 1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자 1피해자가 제 얼굴을 1-2회 때리고, 머리로 제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2피해자와 3피해자
도 주먹으로 저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1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을 폭행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3. 및 2020. 3. 7.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피해
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청구인은 2020. 12. 18. 청구인의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해자들의 이 사건 상해 피의사실 및 박○○에 대한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소하였다. 1피해자는 재판 중 사망하여
2021. 11. 25.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2피해자, 3피해자는 2022. 1. 20.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
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182), 2023. 4. 11. 항소도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2노
7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폭행사실 인정 여부


                                3
(1)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
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
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
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한다(헌재 2018.
7. 26. 2018헌마188; 헌재 2019. 6. 28. 2017헌마882;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2)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폭행을 막기 위해 1피해자의 목 부
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폭행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 본인
의 진술만 있는 점, ② 1피해자, 3피해자는 청구인이 망치로 2피해자의 안전모를 쳤다고 진술하나
정작 2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누구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폭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이
한 점, ③ 1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의 망치에 손이 긁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4개월 후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는 당초와 달리 청구인이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찍었다고 하고, 발로
폭행당한 사실을 추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이 폭행당한 사실만 진술하였
으나, 박○○ 및 김○○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
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결국 2피해자와 3피해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수사된 내용만으
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대
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라.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
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743; 헌재 2017. 4. 27. 2017헌마26;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2) 설령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청구인의 폭행은 피
해자들이 함께 달려들어 청구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여러 명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여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청구인 및 박○
○,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마침 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을


                                     4
뿐이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망치를 소지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④ 청구인이 적극
적으로 가해하고 공격할 의사였다면 망치를 휘두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은 점, ⑤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 김
○○은 ‘청구인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저항밖에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⑥ 여
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손을 휘두르고 몸을 미는 방법 외에 폭행을
회피할 다른 방어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선
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
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
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바로 청구인
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
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5
◉헌법재판소공시 제2012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2헌마1276(병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2020헌마1605)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호
                      2. 송○○(2022헌마1276)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승수, 남채은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
    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된다.


                                          이       유


                                              1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1605
 청구인 이○○은 ‘2019. 11. 29.경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 접속 링크를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8. 11.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133). 위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1. 11. 29.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48) 2021.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ㆍ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를 인용한 부분이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1심
계속 중인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2헌마1276
 청구인 송○○은 ‘2019. 8.경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청구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
지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7. 15.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
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43, 1136(병합)]. 위 청구인
과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2. 6. 10.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1596) 2022. 6.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 청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중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중 나목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5.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
인 송○○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심
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
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모
두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
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
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
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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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조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 범죄의 유형, 죄질이 극히 다양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
향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이나 죄질, 선고형의 경중, 재범의 가능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영구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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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
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차별이 문제되는 비
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송○○은 심판대상조항이 공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하여 행복추구권도 침해한
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
구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확보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확보함으로써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심
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
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
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공무원은 실적과 경력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
로 나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직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도 많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6헌마754 결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
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아동ㆍ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
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ㆍ중등학교 교원
과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이나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
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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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이러한 음란물이 제작되거나 배포됨을 전제로 성립되는 범
죄이므로 이러한 음란물을 생산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성학대 범죄와 관련성이 있
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
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며, 범행 이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
한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
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
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
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영구적으로 완
전히 박탈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므
로,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참
조).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
히 해치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
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 참조).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 죄질, 내
용이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참조).
 한편, 형벌 등 범죄에 대한 제재와는 달리, 법률상 결격사유에서는 같은 종류의 성범죄를 범하였다
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범죄자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 실정법에서 법률상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규정 방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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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죄
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참조).
 (3) 법익의 균형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
익은 중대하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
나치게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직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
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조항은 2024. 6.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
견을 남긴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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