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36호
보성∼임성리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38호(2021.1.6)로 고시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 호남선과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
망을 구축
- 남해안 동남부 지역개발 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
* 변경사유
- 열차 전기공급설비인 변전건물,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및 신호/통신설비 추가 반영에 따
른 사업내용, 편입면적 등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2㎞ 523(단선)
82㎞ 523(단선)
변경없음
면 적
수 용
2,706,786.4㎡
2,729,961.6㎡
증) 23,175.2㎡
사 용
465,611.5㎡
465,611.5㎡
변경없음
노 반
토 공
42,549.5m
42,549.5m
변경없음
교 량
10,887m(35개소)
10,887m(35개소)
변경없음
터 널
29,086.5m(22개소)
29,086.5m(22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사 갱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역사
6동
(보성, 장동, 장흥, 해남,
강진, 영암)
6동
(보성, 장동, 장흥, 해남,
강진, 영암)
변경없음
운전
보안시설
신호소
1동(보성)
1동(보성)
변경없음
변전건물
-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급전구분소 2개소, 보조
급전구분소 5개소)
추가
전기설비
송전선로
-
4,032m
추가
변전설비
-
8개소(전철변전소 1개소,
급전구분소 2개소, 보조
급전구분소 5개소)
추가
전차선로
-
204.892km
추가
전력설비
-
260.328km
추가
신호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추가
통신설비
-
본선 및 정거장 1식
추가
ㅇ 역사 : 6동 (변경없음)
ㅇ 운전보안시설 (변경)
- 신호소 : 1동 (변경없음)
- 변전건물 : 8개소 (추가)
ㅇ 총 사업비 (변경)
- 당초 : 15,960 억원
- 변경 : 16,115 억원 (증 155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합 계
6동
38,420.9
6,056.44
8,152.19
보성역사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98 일대
9,320.00
663.09
942.6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장동역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 72-1 일대
4,935.00
532.83
719.6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장흥역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153-30 일대
4,650.00
1,009.00
1,210.56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해남역사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177 일대
5,933.90
1,358.77
1,174.59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강진역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 124-14 일대
6,333.00
1,248.97
2,122.34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영암역사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235-15 일대
7,249.00
1,243.78
1,982.37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보성신호소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730-1
170.00㎡
124.74㎡
221.10㎡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합 계
8개소
17,936.7
2,378.55
4,956.88
보성
급전구분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초당
리 501-2 일대
1,860.00
282.28
509.88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장동보조
급전구분소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배산
리 296-2 일대
1,715.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장흥
전철변전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
리 667-2 일대
6,785.30
923.54
1,988.32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지하1층
군동보조
급전구분소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
리 869-11 일대
1,555.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강진보조
급전구분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
리 528 일대
1,084.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해남
급전구분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
리 1326 일대
2,042.40
282.28
509.88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영암보조
급전구분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
리 518-1 일대
1,456.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삼향로보조급
전구분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임성
리 144 일대
1,439.00
178.09
389.76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관덕리·축내리·상리·해당리(추가))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 변경사유
- 변전건물, 송변전설비, 전차선로, 전력설비 및 신호/통신설비 추가 반영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05년 11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보성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
보성∼임성리 
철도
일반철도
(본선)
미력면 
초당리 
559-2
보성읍 
대야리 
산142
보성역
9,287
99,929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미력면 
보성읍 
보성역
9,287
99,929
시설명
□ 장흥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강진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해남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보성∼임성리)
(본선)
초당리 
559-2
대야리 
산142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보성급전
구분소)
미력면
초당리
501-2
미력면
초당리
501-2
61
1,86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보성∼임성리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장동면
배산리
산2
장흥읍
송암리
산41
장동역
장흥역
18,469
166,766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1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경전선)
장동면
배산리
산2
장흥읍
송암리
산41
장동역
장흥역
18,469
166,766
시설명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장흥전철
변전소,
송전선로)
장흥읍
금산리
849-2
장흥읍
해당리
667-2
4,032
12,399.5
신설
B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장동보조
급전구분소)
장동면
배산리
296-2
장동면
배산리
296-2
90
1,71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보성∼임성리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군동면
풍동리
산4
강진읍
덕년리
721-47
강진역
17,667
150,981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1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경전선)
군동면
풍동리
산4
강진읍
덕년리
721-47
강진역
17,667
150,981
시설명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강진보조
급전구분소)
강진읍 
임천리
528
강진읍 
임천리
528
113
1,084
신설
B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군동보조
급전구분소)
군동면
금강리
869-11
군동면
금강리
869-11
46
1,555
구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 영암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무안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일로읍
청호리
구역계
삼향면
임성리
도시관리계획
구역계
8,225
68,122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1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경전선)
일로읍
청호리
구역계
삼향면
임성리
도시관리계획
구역계
8,225
68,122
시설명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삼향로
보조급전
구분소)
삼향읍
임성리
144
삼향읍
임성리
144
48
1,439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전철처(042-607-35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표시
번호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계곡면
황죽리
90
계곡면
잠두리
산2-2
해남역
13,020
112,874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1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경전선)
계곡면
황죽리
90
계곡면
잠두리
산2-2
해남역
13,020
112,874
시설명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해남급전
구분소)
계곡면
여수리
1326
계곡면
여수리
1326
65
2,042.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전선)
미암면
남산리
산57-1
학산면
매월리
영산강계
미암면
삽호읍
학산면
15,055
14,898
건고
2005-332
(2005.11.01)
변경
1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경전선)
미암면
남산리
산57-1
학산면
매월리
영산강계
미암면
삽호읍
학산면
15,055
14,898
시설명 
일원화
신설
A
철도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영암보조
급전구분소)
삼호읍
서창리
518-1
삼호읍
서창리
518-1
48
1,456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합계
-
-
121필지
23,175.2
-
보성군 합계
-
-
4필지
4,298.0
1,860.0
-
미력면 초당리
1
501
답
279.0
125.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7, 101동802호
김경화 외 1
인
미력면 초당리
2
501-1
답
300.0
177.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7, 101동802호
김경화 외 1
인
미력면 초당리
3
501-2
답
2,328.0
1,357.0
155
함양박씨풍와
공파종중
미력면 초당리
4
501-3
답
1,391.0
201.0
국토교통부
국
미력면 초당리 
소계
-
-
4필지
4,298.0
1,860.0
-
장흥군 합계
-
-
94필지
271,925.8
14,114.5
-
장동면 배산리
1
296-1
답
2,750.0
145.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4-1 도개공아파트 
115-302
이성규
장동면 배산리
2
296-2
답
1,533.0
98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4-1 도개공아파트 
115-302
이성규
장동면 배산리
3
296-3
답
443.0
278.0
국토교통부
국
장동면 배산리
4
327-1
답
1,087.0
3.0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율리길 24-140
양남국
장동면 배산리
5
576-3
도
232.0
215.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동면 배산리
6
577-4
구
108.0
1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동면 배산리
7
577-6
구
159.0
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동면 배산리
8
395-2
도
53.0
12.0
국토교통부
국
장동면 배산리
9
632-1
도
2,765.0
46.0
국토교통부
국
장동면 배산리 
소계
-
-
9필지
9,130.0
1,715.0
-
장흥읍 금산리
1
849-2
잡
21,625.0
405.0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장흥읍 금산리
2
산298-1
임
1,686.0
64.0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빛가람동)
장흥읍 금산리
3
산310-1
임
9,179.0
73.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면
신로 245
김원태
장흥읍 금산리
4
708-10
전
249.0
19.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면
신로 245
김원태
장흥읍 금산리
5
708-9
전
2,463.0
81.0
상리
방영관 외 4
인
장흥읍 금산리
6
산307-6
임
459.0
70.0
상리
방영관 외 4
인
장흥읍 금산리
7
산307-1
임
9,231.0
58.0
상리
방영관 외 4
인
장흥읍 금산리
8
산307-3
도
1,062.0
77.0
상리
방영관 외 3
인
장흥읍 금산리
9
916
도
16,320.0
928.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0
700-3
도
844.0
28.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1
산311-5
도
403.0
22.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2
693-1
도
396.0
19.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3
692
도
149.0
16.0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 53
김기림
장흥읍 금산리
14
917-6
구
186.0
24.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5
873
도
1,104.0
34.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6
852-1
도
907.0
25.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7
927
천
1,851.0
28.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8
871-4
도
286.0
26.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19
646-3
구
14,585.0
112.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20
648-4
천
1,055.0
23.0
전라남도
공
장흥읍 금산리
21
892-2
천
55.0
5.0
전라남도
공
장흥읍 금산리
22
892-3
천
50.0
5.0
전라남도
공
장흥읍 금산리
23
893-1
천
403.0
52.0
전라남도
공
장흥읍 금산리
24
893-2
천
68.0
3.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25
901-43
천
388.0
10.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장흥읍 금산리
26
901-44
천
441.0
15.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금산리 
소계
-
-
26필지
85,445.0
2,222.0
-
장흥읍 관덕리
1
264-32
천
1,354.0
34.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관덕리
2
171-5
도
107.0
30.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관덕리
3
24-7
구
1,824.0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4
19-15
도
2,509.0
135.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5
25-8
도
2,602.0
8.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6
24-8
구
1,365.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7
21-16
도
245.0
1.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8
21-15
도
1,318.0
88.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9
21-3
도
829.0
23.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0
24-10
구
3,082.0
9.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11
24-6
구
301.0
5.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12
16-19
도
414.0
17.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3
16-18
도
1,086.0
47.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4
16-17
도
834.0
43.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5
16-16
도
1,259.0
29.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6
16-15
도
649.0
14.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7
16-14
도
2,535.0
65.0
장흥군
공
장흥읍 관덕리
18
25-4
도
3,443.0
14.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관덕리 
소계
-
-
18필지
25,756.0
575.0
-
장흥읍 축내리
1
290-3
도
239.0
27.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2
297-4
도
183.0
19.0
장흥군
공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장흥읍 축내리
3
298-3
도
59.0
12.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4
299-1
도
179.0
32.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5
299-3
도
3.0
1.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6
298-2
도
162.0
6.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7
301-2
도
86.0
7.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8
301-3
도
136.0
3.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9
302-6
도
112.0
15.0
장흥군
공
장흥읍 축내리 
소계
-
-
9필지
1,159.0
122.0
-
장흥읍 상리
1
174-18
도
689.0
24.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2
174-17
도
823.0
30.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3
174-16
도
779.0
23.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4
174-14
도
2,104.0
52.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5
174-12
도
1,632.0
41.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6
174-20
도
450.0
12.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7
174-11
도
1,530.0
50.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8
174-10
도
923.0
6.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9
176-2
구
1,392.0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상리
10
147
도
4,030.0
169.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11
256-2
도
60.0
3.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상리
12
177-2
도
190.0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장흥읍 상리
13
257
구
962.0
51.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상리
14
251-1
도
324.0
64.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상리
15
163-2
도
136.0
14.0
장흥군
공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장흥읍 상리
16
162-2
도
56.0
27.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17
159-2
도
2,056.0
14.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18
167-2
도
53.0
17.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19
169-3
도
63.0
32.0
장흥군
공
장흥읍 상리
20
257-1
구
112.0
7.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상리 소
계
20필지
18,364.0
645.0
-
장흥읍 해당리
1
571-4
도
23.0
3.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해당리
2
377-2
도
201.0
4.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해당리
3
375-2
도
86.0
12.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장흥읍 해당리
4
163-1
도
72.0
6.0
국토교통부
국
장흥읍 해당리
5
129-5
도
121.0
32.0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6
129-13
도
846.0
5.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장흥읍 해당리
7
659
도
24,477.7
944.6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8
680
도
35,836.4
646.6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9
682
도
31,938.3
49.5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10
683
도
15,929.0
347.5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11
683
도
15,929.0
172.9
장흥군
공
장흥읍 해당리
12
667-2
장
6,612.4
6,612.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장흥읍 해당리 
소계
-
-
12필지
132,071.8
8,835.5
-
강진군 합계
-
-
9필지
9,157.0
2,597.0
-
군동면 금강리
1
846-10
도
3,460.0
19.0
국토교통부
국
군동면 금강리
2
869-10
답
969.0
128.0
쌍덕리 446
장일호
군동면 금강리
3
869-11
답
1,473.0
1,276.0
쌍덕리 446
장일호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군동면 금강리
4
904-6
구
1,714.0
132.0
농림축산식품부
국
군동면 금강리 
소계
-
-
4필지
7,616.0
1,555.0
-
강진읍 임천리
1
529
전
463.0
321.0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899-5
한양임
강진읍 임천리
2
528
전
782.0
593.0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899-5
한양임
강진읍 임천리
3
527-2
전
45.0
41.0
국토교통부
국
강진읍 임천리
4
527-1
대
97.0
82.0
국토교통부
국
강진읍 임천리
5
527-4
전
154.0
5.0
370
김복현 외 5
인
강진읍 임천리 
소계
-
-
5필지
1,541.0
1,042.0
-
해남군 합계
-
-
2필지
4,383.1
1,803.7
-
계곡면 여수리
1
1326
답
3,012.3
916.5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44
오병곤
계곡면 여수리
2
1327
답
1,370.8
887.2
평택시 비전동 828-2
현대 이화아파트 
104-1304
김창호
계곡면 여수리 
소계
-
-
2필지
4,383.1
1,803.7
-
영암군 합계
5필지
4,097.0
1,370.0
-
삼호읍 서창리
1
453-8
전
247.0
111.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 서창리
2
453-11
전
85.0
5.0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1171-1 광명샤인빌
103-905
윤선호
삼호읍 서창리
3
1171-10
도
1,362.0
135.0
국토교통부
국
삼호읍 서창리
4
514
전
1,494.0
236.0
목포시 산정동 1039-137
서춘식
삼호읍 서창리
5
518-1
임
909.0
883.0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498
인동장씨무안
공파영암문종
삼호읍 서창리 
소계
-
-
5필지
4,097.0
1,370.0
-
무안군 합계
-
-
7필지
3,309.0
1,430.0
-
삼향읍 임성리 
1
147-7
답
395.0
124.0
국토교통부
국
구분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m
()m∼()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삼향읍 임성리 
2
147
답
375.0
341.0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55
동탄예당마을 
롯데캐슬아파트142-201
제갈준남 외 
1인
삼향읍 임성리 
3
145
전
1,564.0
244.0
133
임효숙 외 5
인
삼향읍 임성리 
4
144
답
464.0
399.0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산
1
최장진
삼향읍 임성리 
5
143
답
346.0
250.0
목포시 옥암동 192
김월해 외 4
인
삼향읍 임성리 
6
143-1
수
155.0
66.0
환경부
국
삼향읍 임성리 
7
155-1
수
10.0
6.0
환경부
국
삼향읍 임성리 
소계
-
-
7필지
3,309.0
1,430.0
-
◉환경부고시 제2021-269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전부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79호, 2020.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
 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입주의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류, 거미류 등)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유입주의 생물
  분류군                    학     명                    국 명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opunctatus           작은몽구스
                    Sciurus aureogaster           멕시코회색다람쥐
                         Glis glis                 큰겨울잠쥐
                       Castor fiber                 유럽비버
                  Odocoileus virginianus           흰꼬리사슴
                   Sus scrofa vittatus             줄무늬멧돼지
                    Lepus californicus             북미사막토끼
                    Herpestes javanicus           아시아작은몽구스
                    Sciurus carolinensis          동부회색다람쥐
                     Mustela erminea               북방족제비
                   Dasypus novemcinctus           아홉띠아르마딜로
  포유류                  Mustela vison               아메리카밍크
                    Atelerix albiventris          네발가락고슴도치
                    Chlorocebus aethiops           그리벳원숭이
                    Dasyprocta leporina           붉은방둥이아구티
                    Desmodus rotundus               흡혈박쥐
                    Eliomys quercinus              뜰겨울잠쥐
                    Epomops franqueti             프랑켓견장과일박쥐
                 Hypsignathus monstrosus           망치머리박쥐
                      Ovis orientalis               무플론
                   Puma yagouaroundi               재규어푸마
                  Callosciurus erythraeus          붉은배청서
             Molossus molossus tropidorhynchus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Mustela putorius               긴털족제비
                    Canis lupus dingo                딩고
                      Lepus capensis               케이프멧토끼
분류군               학    명                    국 명
              Macropus agilis             연갈색왈라비
      Macropus fuliginosus fuliginosus    캥거루섬캥거루
      Macropus giganteus tasmaniensis    태즈메이니아캥거루
             Macropus parma               파르마왈라비
      Macropus rufogriseus rufogriseus    베넷왈라비
              Ovis musimon                 유럽무플론
            Acridotheres tristis         검은목갈색찌르레기
             Passer domesticus              집참새
            Phasianus versicolor            일본꿩
            Pycnonotus jocosus           붉은수염직박구리
          Streptopelia chinensis          목점박이비둘기
조류        Carpodacus mexicanus             집양진이
             Corvus splendens              집까마귀
              Zenaida asiatica            흰죽지비둘기
            Acridotheres fuscus           숲찌르레기
            Cardinalis cardinalis         붉은홍관조
              Geopelia placida            평화비둘기
           Micropterus dolomieu            작은입배스
            Siniperca chuatsi              중국쏘가리
             Gambusia affinis              모기송사리
               Esox lucius               북방민물꼬치고기
             Channa striata                줄가물치
         Neogobius melanostomus           유럽둥근망둑
              Perca fluviatilis          유라시아민물농어
             Clarias gariepinus          북아프리카동자개
          Piaractus brachypomus            붉은파쿠
            Atractosteus spatula          엘리게이터가
       Phractocephalus hemioliopterus    남미붉은꼬리동자개
            Maccullochella peelii          호주민물대구
어류           Alosa sapidissima             아메리카청어
           Alosa pseudoharengus            회색청어
                Amia calva                  보핀
             Sander lucioperca            파이크농어
            Ictiobus cyprinellus          큰입북미잉어
               Ictiobus niger             검은북미잉어
                Labeo rohita               큰입술잉어
             Lepomis cyanellus             초록블루길
             Lepomis megalotis             긴귀블루길
         Micropterus punctulatus          얼룩무늬배스
             Misgurnus fossilis            유럽미꾸리
         Mylopharyngodon piceus             청잉어
         Paramisgurnus dabryanus          중국미꾸라지
분류군                   학    명                       국 명
                  Perccottus glenii                 발기
               Petromyzon marinus                대서양칠성장어
                 Pylodictis olivaris             넓적머리동자개
                  Silurus glanis                   웰스메기
                Ameiurus nebulosus               북미갈색동자개
                  Ameiurus melas                 북미검정동자개
                 Morone americana                 북미흰농어
                 Morone chrysops                   흰배스
           Scardinius erythrophthalmus              러드
        Acheilognathus tabira erythropterus      붉은다비라납지리
                   Aspius aspius                  아스피우스황어
                  Biwia zezera                     비와매치
         Gnathopogon elongatus elongatus          일본긴줄몰개
               Ischikauia steenackeri             비와강준치
                  Ictiobus bubalus                검정입북미잉어
                     Esox niger                  검정민물꼬치고기
           Gasterosteus microcephalus            작은머리큰가시고기
          Oncorhynchus masou rhodurus              비와산천어
              Oncorhynchus clarkii                 클라크송어
              Catostomus catostomus                긴코서커
                   Cobitis biwae                   비와종개
              Acheilognathus asmussii             러시아납지리
                 Carassius gibelio                기벨리오붕어
                 Squalius cephalus                 유럽몰개
                 Leuciscus leuciscus                유럽야레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microoculus    일본참중고기
                   Lepomis humilis                 황점블루길
                  Channa panaw                    파나우가물치
                 Sander volgensis                볼가민물꼬치농어
                  Liobagrus reini                  일본퉁가리
                 Lates niloticus                   나일농어
                 Morone saxatilis                  줄농어
              Gymnocephalus cernua                러프민물농어
                 Leuciscus idus                    금빛황어
                 Alburnus alburnus                  블릭
                Alburnus chalcoides               다뉴브블릭
                 Coregonus albula                벤데이스흰연어
                Coregonus lavaretus               유럽흰연어
                Coregonus maraena                마라이나흰연어
                 Coregonus peled                 페일리드흰연어
                Gambusia holbrooki               동부모스퀴토피쉬
                 Ictalurus furcatus              푸른채널동자개
분류군                  학     명                    국 명
           Pterygoplichthys disjunctivus      벌레무늬플래코
           Pterygoplichthys multiradiatus     오리노코플래코
                  Rutilus rutilus               로우치
           Cyprinus carpio var. specularis      거울잉어
           Parachondrostoma toxostoma          톡소스톰황어
            Amphilophus citrinellus           미다스키클리드
           Clupeonella tscharchalensis        유럽담수티울카
                Cobitis bilineata             이탈리아기름종개
           Knipowitschia longecaudata         롱테일드워프망둑
             Neogobius eurycephalus           유럽머쉬룸망둑
               Neogobius fluviatilis            몽키망둑
                Neogobius gorlap              카스피큰머리망둑
                Neogobius pallasi             카스피모래망둑
             Odontesthes bonariensis         아르헨티나실버사이드
                Siganus rivulatus              마블독가시치
                 Perca flavescens              북미강농어
                 Rhodeus amarus                유럽납줄개
             Acheilognathus tabira            다비라납자루
            Gnathopogon caerulescens          비와호줄몰개
               Chondrostoma nasus              유럽황어
                Cirrhinus mrigala               무리갈잉어
              Clarias macrocephalus           납작머리열대메기
                  Clarias lazera              아프리카열대메기
            Pterygoplichthys pardalis          아마존비파
              Lepomis microlophus             붉은귀블루길
       Morone saxatilis × Morone chrysops      양식줄농어
                 Sander vitreus                월아이농어
                 Barbus barbus                  수염잉어
                  Lates calcarifer            바라문디농어
            Piaractus mesopotamicus             파쿠

            Catostomus commersonii             화이트서커

                   Perna viridis                초록담치
               Achatina achatina              범무늬왕달팽이
              Achatina immaculata             분홍입술왕달팽이
               Deroceras agreste              초원뾰족민달팽이
               Deroceras caruanae             긴목뾰족민달팽이
연체동물          Deroceras subagrestis           정원뾰족민달팽이
                  Helix joppensis             방사무늬사막달팽이
                  Helix lucorum              에스카르고흰줄달팽이
                  Helix pomatia              에스카르고큰달팽이
                  Milax gracilis             부다페스트민달팽이
                  Milax rusticus              점박이능선달팽이
분류군              학     명                   국 명
              Milax sowerbyi            나무껍질민달팽이
             Pomacea diffusa             높은탑사과우렁이
           Succinea costaricana          호박잼물우렁이
           Urocyclus flavescens        아프리카바나나민달팽이
              Arion vulgaris            스페인민달팽이
            Deroceras invadens          갈색뾰족민달팽이
             Euglandina rosea           붉은늑대달팽이
          Procambarus virginalis          마블가재
           Procambarus acutus           북미흰돌기가재
       Dikerogammarus haemobaphes       데몬두뿔옆새우
           Hemimysis anomala           카스피해붉은띠곤쟁이
절지동물      Orconectes propinquus         북미맑은물가재
         Pontastacus leptodactylus      다뉴브유럽가재
         Crangonyx pseudogracilis       날씬서양옆새우
          Orconectes juvenilis            켄터키가재
           Paramysis lacustris          카스피해기수곤쟁이
        Osteopilus septentrionalis        쿠바청개구리
            Rana ridibundus               웃는개구리
             Rana lessonae               유럽연못개구리
         Bufo japonicus formosus         동일본두꺼비
         Bufo japonicus japonicus        서일본두꺼비
          Fejervarya kawamurai          히로시마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사키시마늪개구리
              Rana japonica              일본산개구리
            Pelophylax porosus           다루마개구리
            Epidalea calamita           서유럽황갈색두꺼비
         Sclerophrys mauritanica         모리타니두꺼비
            Rhinella marinus             사탕수수두꺼비
          Pelophylax esculentus          유럽식용개구리
양서류
         Pelophylax kurtmuelleri          발칸개구리
           Anaxyrus cognatus             대평원두꺼비
           Anaxyrus punctatus           붉은점박이두꺼비
        Cryptobranchus alleganiensis     미국장수도롱뇽
        Duttaphrynus melanostictus      아시아검은안경두꺼비
               Rana grylio                돼지개구리
            Rana heckscheri                강개구리
             Rana pipiens                북방표범개구리
           Hylarana erythraea           아시아녹색개구리
        Hoplobatrachus tigerinus         인도황소개구리
        Hoplobatrachus rugulosus        동아시아황소개구리

              Litoria dentata           염소울음청개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