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VOCs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 하여야 하며, VOCs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336                                                  사회    재검토형        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환경부
                  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 VOCs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경유자동차에 입자상물질 등 배기오염물질을 저
                            감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337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규칙 제35조
                            증(변경인증)을 받도록 하며, 인증 취소 요건
                            을 규정
           운행차 소음검사대행자의
     338                     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취소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16    환경부




                                                                                                                         관
                 등록 등

           운행차검사(배출가스)대     운행차검사(배출가스) 대행자의 대행업무 등록
     339                                                  사회    재검토형        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28     환경부
             행자 등록·취소       및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는 취소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340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및 취소        사회    재검토형        3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별표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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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등




                                                                                                                         보
                            제작된 자동차가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 배출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제1항
     341   제작자동차 (변경)인증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인증                                          별표18의2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342                    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 또는 신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또는 변경허가(신고)                                                              행령 제17조 별표3
                            고하여야 함




                                                                                                                         2010. 7. 8.(목요일)
           배출시설 설치(변경)허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허가제한, 처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343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가·신고       시설 설치 의무, 개선명령 등                                         행규칙 제7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유발사업 또는 폐수배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344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등         시설 설치사업장은 해당 내용 신고                                       규칙 제73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345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록 및 변경등록(신고)    준수사항                                                     행령 제21조 별표5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방지시설, 개선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346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고         등                                                        규칙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