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금지 명령을 받거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물질승인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를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1-가. 살균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2.12.31.
1      Formaldehyde; Formalin                                  50-00-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2.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2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salicylic acid       50-78-2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2-다. 살충제              2022.12.31.
3                                                              51-03-6
       Piperonyl butoxide; PBO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4      Bronopol                                                52-51-7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9.12.31.
5      Nicotine                                                54-11-5           1-가. 살균제              2022.12.31.
       2-Hydroxybenzoic acid monosodium salt; Sodium
6                                                              54-2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salicylate
                                                                                 1-가. 살균제              2022.12.31.
7      Glycerol                                                56-81-5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8      Allyl isothiocyanate                                    57-06-7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9      Urea                                                    57-13-6           1-가. 살균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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