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를 정하고, 디자인등록출
 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
 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협정 발효일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 서
 식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복수디자인에 등록번호가 각각 부여하는 것과 관
 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디자인등록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4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용어 변경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법인금융기관의 다른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시 신고의무 완화(안 제3조)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자산운용목적으로 다른 외국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면제
  나. 규정상의 용어 변경(안 제10조)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영수를 수령으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4-35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5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개정이유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7. 1.자로 청주시, 청원군이 폐
 지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할 예정으로,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2014. 7. 1.시행)」에 의거 통합 청주시에 청주시상당구 등 4개
 의 행정구가 설치되므로, 기존에 이를 관할하던 3개의 구 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행정구에 각각 대응하는 4개의 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구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구 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 등 변경
 종전 청주시상당구․청주시흥덕구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주시에 신설되는 행정구
 에 각각 대응하는 4개 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별표 1)
   ※ 청주시상당구․청주시서원구․청주시흥덕구․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나. 기존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구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은 새로이 신설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하
 며, 폐지되는 구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새로이 신설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봄(부칙 제2조․제3조)
다.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3개 구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국을 폐지하고 4개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을 신설(부칙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8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
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기간)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1 대구-주대
   1978-0002   (주) 청구   차용수 대구 동구 동부로
                                상가 103호
                                        103-18,    2014.6.24    영업정지  (주택 법 제15조)
                                                (2014.6.24~9.23) 3개월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미보유)
                                                                      (주택법 제13조)
                                       196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추가소요 구축사업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기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국가안보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77,000)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클라우드 업무환경구현및전자정부시스템개선을위한
                                        종합대책수립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3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2호, 2013.8.29.)를 다음과 같
이 폐지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폐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12호, 2013.8.29.)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적용) 이 고시의 폐지 이후에도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0호에 의하여 고시하
 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는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4호(2011.1.24.)를 따른다.
                             139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2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존 : 2012. 5. 25. ~ 2012. 12. 31.
   - 변경 : 2012. 5. 25. ~ 2012. 12. 31.(〔별첨1〕순번1~14, 16~20)
          2012. 5. 25. ~ 2014. 9. 30.(〔별첨1〕순번15)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
    15 ㅇㅇ대대 간부숙소 변경              기 존     충남 태안군  근흥  면 정죽리 36-1, 36-3  91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행정시설, 시험실, 저장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건축 면적(㎡)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          1    1,480,093   882.3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6. 19.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140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외평동
1
1,480,093
882.38
◉국방부고시제2014-16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2-29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25일
국방부장관
4. 사업의시행기간(변경)
- 기존: 2012. 5. 25. ∼2012. 12. 31.
- 변경: 2012. 5. 25. ∼2012. 12. 31.(〔별첨1〕순번1∼14, 16∼20)
2012. 5. 25. ∼2014.
9. 30.(〔별첨1〕순번15)
〔별첨1〕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
15
ㅇㅇ대대간부숙소
기존
충남태안군근흥면정죽리36-1, 36-3
911
변경
충남태안군근흥면정죽리36-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행정시설, 시험실, 저장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화된시설물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6. 19.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2] 하시기
바랍니다.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 - 6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건축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전 >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37-1
    나. 사업면적(공부상 면적) : 2,621㎡
  <변경 후>
                  사업 예정지 위치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37-1 외 61필지                  88,796   2,621
  * 사업 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 붙임 1 참고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20.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669-4659)하시
     기 바랍니다.
<별첨1> 변경 후 사업예정지 위치 및 면적(세부내역)
    순번            사업예정지 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88,796   2,621
      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06      1,488
      2                “                     404-8      524
      3                “                      407      1,279
      4                “                      408       383
      5                “                     408-1       37
      6                “                     408-2      368
      7                “                      409       110
      8                “                     409-2     1,011
      9                “                      410      2,103
     10                “                     410-2      518
     11                “                     410-3     3,212
     12                “                     410-4      875
     13                “                      412      1,441
     14                “                      413      5,461
     15                “                      414      1,289
                                         141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순번        사업예정지 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16            “                  415       972
17            “                  417      2,142
18            “                 418-1     4,340
19            “                 418-2     1,438
20            “                  419       982
21            “                  420       347
22            “                  421      2,274
23            “                  422       823
24            “                  423      1,455
25            “                  424      2,962
26            “                  425       921
27            “                 425-1       57
28            “                 425-5     1,589
29            “                 425-6      316
30            “                 425-7      900
31            “                 425-8     2,974
32            “                 425-9     3,889
33            “                425-10     1,113
34            “                425-11      204
35            “                425-12      105
36            “                  426      1,415
37            “                  427       942
38            “                  428      3,451
39            “                  429      1,419
40            “                 429-2       53
41            “                  430      2,869
42            “                  431      1,273
43            “                  432      1,061
44            “                  433      3,894
45            “                  434      1,012
46            “                 435-1      646
47            “                 435-6     1,327
48            “                 437-1     2,621       2,621
49            “                 437-2      126
50            “                 404-9      820
51            “                산17-1        22
52            “                404-10      740
53            “                  산18       139
54            “                  산19       838
55            “                 409-3     4,689
56            “                 410-6     1,192
57            “                 410-7      290
58            “                산21-3       467
59            “                산21-5       376
60            “                산21-7       173
61            “                 434-1     4,754
62            “                 434-2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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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
 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
 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
 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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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
 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사업의 전
 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
 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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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에 대
  한 참여제한은 2013년 1월 1일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
  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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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규모                사업개요           추진
                                                                       현황 비고
       영양군                   당초      8개사업
                             변경     14개사업
                    소계               3개사업
               자연생태공원조성              67,660㎡     야외자연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완료
 관광
 휴양          수하사슴관광농원조성             269,000㎡ 초지, 축사, 관리사, 편의시설, 주차장 등 폐지
                                                                       예정
                본신관광지조성             678,000㎡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등 폐지
                                                                       예정
            소계               당초          -
                             변경      3개사업
              일월 생약연구단지              77,866㎡           생약연구단지,         신규 추가
 지역
 특화                                                    연구시설  등            예정
              석보 버섯특화단지             912,855㎡ 종균배양연구시설,
                                                     및 생산시설,
                                                          주거시설버섯재배시설,
                                                                등      신규 추가
                                                                          예정
              청기 과학영농단지             305,500㎡ KAIST 과학관, 새싹식물공장, 주거시설 등 신규 추가
                                                                          예정
             소계              당 초     5개사업
                             변경      8개사업
            수하~울진왕피리간도로             L=4.42㎞      수하계곡 및 왕피리간 연결도로      완료
               본신~수하간도로             L=6.35㎞           지역간 연계도로         완료
               수비~송하간도로             L=9.00㎞        지역내 관광자원 연계도로       완료
           송하~죽파간도로(설계비)
 기반 수하사슴관광농원진입로(설계비) L=0.90㎞        L=5.00㎞           지역간  연계도로        완료
 시설                                                수하사슴관광농원 진입로        완료
         일월 생약연구단지 진입도로 L=0.80㎞                      일월  생약연구단지
                                                        진입도로           신규 추가
                                                                          예정
         석보 버섯특화단지 진입도로 L=0.50㎞                      석보 버섯특화단지         신규 추가
                                                        진입도로              예정
         청기 과학영농단지 진입도로 L=0.59㎞                      청기 과학영농단지         신규 추가
                                                        진입도로              예정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및 영양군 기획감사실(054-680-6152)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4-5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용인004     NJ52-9-26-004 공익용산지
    경기도           가평군     일동069     NJ52-9-6-069  공익용산지
                                357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진천041          NJ52-13-6-04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9          NI52-2-15-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39          NI52-2-15-03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5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031     NJ52-9-10-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5     NJ52-9-25-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NJ52-9-25-006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65     NJ52-5-27-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2     NJ52-6-25-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1     NJ52-6-25-021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11     NJ52-6-25-011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3     NJ52-6-25-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4     NJ52-6-25-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24     NJ52-6-25-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6     NJ52-14-2-03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5     NJ52-14-2-03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34     NJ52-14-2-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57     NJ52-14-2-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47     NJ52-14-2-047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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