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신서면
249   대광리   174-4    174-4    도    972      5     5     국        국토교통부

      신서면
250         1198-7 1198-7     잡     4       4     4     국         국방부
      대광리

251   신서면   1198-8 1198-8     잡     1       1     1     국         국방부
      대광리

252   신서면   1198-9 1198-9     도     15     15    15     국         국방부
      대광리
      신서면
253   대광리   600-8    600-8    잡     25     25    25     국         국방부

      신서면
254   대광리   1200-5 1200-5     잡     4       4     4     국         국방부

      신서면
255         1210-3 1210-3     잡     2       2     2     국         국방부
      대광리

256   신서면            1175-10 대      5       5     5     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대광리***

257   신서면            1362-3   구    342     342   342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광리
      신서면
258   대광리            628-3    천    163     163   163    국        기획재정부

      신서면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259   대광리   산83-5             임     41     41    41     박**        ***

      신서면                                                      연천군 신서면
260   대광리   1210-7            전     92     92    92     김**   도대리11번길 34-10

      신서면
261         1209-6            답    128     128   128    국         연천군
      대광리

      신서면                                                      연천군 신서면
262         1210-8            전     85     85    85     김**
      대광리                                                     도대리11번길 34-10

      신서면
263         1210-6            전     56     56    56     국         국방부
      대광리

      신서면
264         1205-6            전    118     118   118    국         국방부
      대광리
      신서면                                              **조씨**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65
      답곡리
             산51              임   57,984         322   **파종중      ***-**
      신서면                                              **조씨**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66
      답곡리
             산51              임   57,984         96    **파종중      ***-**
◉국방부공고 제2024-91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
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급 지급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 신설(안 제23조제5항 신설)
  소급 지급 급여액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소급 지급할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케이비경산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3월 18일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7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폐지
1. 폐지이유
  정부는 지난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20.3.26일)”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금 부과요율을 
한시적으로('20.4.1일∼20.6.30일) 0%로 인하하였음. 동 조치의 적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고시 전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 전체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100010-2003-000137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347번지
  - 허가량:(당초)614,000㎥/일(224,110,584㎥/년)
           (변경)440,164㎥/일(160,660,278㎥/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안성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3.5.28.∼2028.5.2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120880-2024-000247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854-1번지
  - 허가량:173,836㎥/일(22,946,352㎥/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둔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3.18.∼2029.03.17.
1
◉대구지방교정청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대구지방교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8일
관인 등록
대구지방교정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
대구지방교정청보통징계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대구지방교정청보통고충심사위원장
대구지방교정청보통징계위원장
대구지방교정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
대구지방교정청보통징계위원회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8호
　「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
고자 함.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6조, 제7-37조)
ㅇ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ㅇ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ㅇ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나.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7-13조, 제7-33조, 제9-6조, 제9-24조)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해외본사에게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대출을 하는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ㅇ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 2 -
다. 기타: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안 제1-2조, 제2-14조, 제3-1조, 제4-3조, 제5-10조, 제7-2조, 제7-8조, 제7-14조, 제7-32조, 
제7-45조, 제9-5조, 제10-17조, 제10-23조, 별지 제9-1호 서식)
ㅇ 타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정의
조항의 규정 명확화
ㅇ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불비 해결
ㅇ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정
으로 조문화
ㅇ 그 외 기타 오타 수정 등 법령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5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부토니타젠(Butonitazene)’(붙임 1. 연번 1)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
마약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어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3. 26.~’24. 4. 29.)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4. 3. 7. 기준). 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4. 3. 26.~’24. 4. 29.)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구조) 기타, (효과) opi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하여 모르핀과 유사한 결합 친화력이 나타남)
                                             다. 동물실험에서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가 나타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N,N-Diethyl-2-[(4-but       부토니타젠 복용 후 진통증, 행복함, 졸음, 구토, 호흡억제와 같은 전형적인 아편유사체 효과가 보고
  1   Butonitazene   oxyphenyl)methyl]-5-n       됨                                                                                                      1군
                     itro-1H-benzimidazole   라. 정보없음
                     -1-ethanamine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독일(NpSG 7, Von Benzimidazol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Schedule 8, Controlled drugs
                                                (BUTONITAZEN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
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업무를 전문기관
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장원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김양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2.10.18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오수지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3.14
외국국적취득
모윤숙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8.20
외국국적취득
정철원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박종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신영실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0.11.29
외국국적취득
신희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8.15
외국국적취득
황영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02
외국국적취득
이정모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박진원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이현애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01.31
외국국적취득
최유미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김세대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최예빈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양애래나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조의정
200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최봉학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5.03.08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이병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최연화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7.13
외국국적취득
임해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박형자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9.12.15
외국국적취득
장경옥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조윤상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4.07.08
외국국적취득
추인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0.08
외국국적취득
하철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8.03.03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박수겸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박수린
200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7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
2007.06.29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84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  다     음 -
상
호
취소사유
취소일자
㈜비드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2항
제5호(사실상영업종료)에해당
2024.3.20.
㈜슈가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2항
제5호(사실상영업종료)에해당
2024.3.20.
㈜티지에스파이낸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2항
제5호(사실상영업종료)에해당
2024.3.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0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신촌엘에스B호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 고
신촌엘에스
B호등부표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
3.20.
‘22.6.10.
~‘24.3.20.
소유자:
엘에스전선㈜
 33-32-29.3N
126-35-55.6E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8.30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6.12.16
외국국적취득
최은선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전상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통영시****
2016.08.08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4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3.11.22
외국국적취득
한경미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07.11.03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염미숙
1961.**.**
여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성민건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윤정진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23.10.2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3.**.**
여성
중국
경상북도울진군****
2010.07.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보홍
198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
2024.02.20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6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천관리용 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1-1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08. ~ 2028. 10.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08. ~ 2023. 10. 07.
2023. 10. 08. ~ 2028. 10. 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24호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9에 의한「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및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
  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
    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영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

          기 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
 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1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을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54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업무정지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6개월, 3차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4.19.(금)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chang2004@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8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산업입지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하수처리 압송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527-4번지 등 41필지
나. 면적 : 2,64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28. ~ 2028. 10. 2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28. ~ 2023. 10. 27.
2023. 10. 28. ~ 2028. 10. 2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건설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다목적광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08-9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4,0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08. ~ 2028. 10.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다목적광장
(3,370㎡), 족구장(413㎡), 
어린이놀이터(225㎡)
다목적광장(4,008㎡)
점용
기간
2018. 10. 08. ~ 2023. 10. 07.
2023. 10. 08. ~ 2028. 10. 07.
◉해양수산부고시제2024-31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27호, 2024.3.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0(여의도동 호성빌딩신관)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당초)
비고
사업기간(변경)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2단계
〃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3단계
〃
2019~2024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변경없음
4단계
문화공원
2023~2025
조경공사, 지하주차장
변경없음
□ 접안시설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소요연장
비고
일반부두
5,000DWT
1
130m
여객부두
1선석
1
330m
장래부두포함
물양장
100GT
-
70m
어선, 관리선
마리나시설
-
1식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
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는 32개 노선(연장 7,458m), 대로 6개, 중로 16개, 소로 10개로 계획, 항만시
설 4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 계획
2) 공공시설 :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4개소 계획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교통계획 (변경없음)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4) 총사업비(변경)
◦ 당초 694,858백만원 → 변경 703,975백만원(증 9,117백만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
ㆍ뉴스” → “알림” →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해양항만과장), 거제시
(투자지원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산림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목식재(왕벚나무, 느티나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68-8번지 등 271필지
나. 면적 : 54,9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3. 06. ~ 2028. 03. 0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이팝나무(간격 6m, 2,855주)
왕벚나무(간격 8m, 2,128주), 
느티나무(간격 8m, 22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05-1
2,922
307
고시일
~
2024.04.01.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499
3,173
1,493
창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216-3
1,396
62
고시일
~
2025.05.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215
813
135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1
214,150
8,129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2
15,083
4,769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산 19
397
397
취사식당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73
20,726
900.49
고시일
~
2025.7.31.
별동
증축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68-2
1,478
40.57
차양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17-1
158,969
320
고시일
~
2025.2.28.
별동
증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4-3
26,646
1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20,918
98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82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95
890
61
차양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59
23,745
252
고시일
~
202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21
31,275
190
고시일
~
202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37-1
22,182
4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0포상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12-8
12,925
244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방호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3
17,457
128
고시일
~
2024.12.31.
축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6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건설본부장(도로건설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공주~어천(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옥성리 138-2번지 등 82필지
나. 면적 : 37,6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1. ~ 2028. 10.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11. ~ 2023. 10. 10.
2023. 10. 11. ~ 2028. 10.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2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신대동~유성구 원촌동
나. 면적 : 14,6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01. ~ 2028. 1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01. ~ 2023. 11. 30.
2023. 12. 01. ~ 2028. 11.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텔레콤(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40-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66㎡
           (일시)2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2. 27. ~ 2029. 02. 26.
    (일시)2024. 02. 27. ~ 2024.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