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02호
　「연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수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1. 사업규모 : 전국 연안 363개소에 연안정비사업 추진
o (사업유형별) 연안보전사업 324개소, 친수연안사업 39개소
2. 사업 유형별·지역별 현황
   
구 분
전 체 사 업
‘20~’29년
장  래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소계
연안보전
친수연안
합 계
363
324
39
255
228
27
108
96
12
부 산
15
13
2
13
11
2
2
2
-
인 천
9
7
2
8
6
2
1
1
-
울 산
2
2
-
1
1
-
1
1
-
경 기
5
3
2
4
2
2
1
1
-
강 원
49
47
2
38
37
1
11
10
1
충 남
45
41
4
28
25
3
17
16
1
전 북
11
9
2
8
6
2
3
3
-
전 남
106
96
10
71
65
6
35
31
4
경 북
48
45
3
36
35
1
12
10
2
경 남
42
31
11
24
17
7
18
14
4
제 주
27
26
1
20
19
1
7
7
-
기 타
4
4
-
4
4
-
-
-
-
(단위 : 개소)
3. 기본계획 전문 및 개별 사업조서 : 게재 생략
4. 관련자료 열람방법 : 기본계획 전문 및 개별 사업조서(준공사업 제외)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mof.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4호, 
2020.6.3.)은 폐지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5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0. ∼2025. 12. 2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한*균
전남81
바8687
2024-
08-29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800,000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41-**, 2**동 
****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이*우
경기88
바9745
2024-
04-18
구례지사
서남원영업소 206,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번길 
16-**(뜨래빌*********)
가산금
고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박*현
006마
8323
2025-
05-20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721,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 
***호 (*****,로체***)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7
   - 종점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0.05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구역 결정(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비고
-
◉포항지청공고 제2025-8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사회적기업 업무 지침에 의거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        사회적기
       (주)포아시스                              인증 요건을       사회적기업
                     (포항시 남구 대       업
      (제2016-174호)                         갖추지 못하게        인증 취소
                     이로95번길 ○-○)    육성법
                                              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25.12.3.
   농업회사법인               이○준        제18조
                                           (사회적 목적 실현      3년간
  주식회사해맞이빵           (포항시 남구 중     제1항제2
                                            요건 미충족)       인증제한
  (제2020-138호)         앙로 ○-○)       호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7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7)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7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0.05
폐지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90㎡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0.0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수민
202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12.0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및 명칭 변경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대상국
(총괄국)
변경 항목
이전 전
이전 후
업무개시일
서울오류역전
(서울구로)
설치 장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 오류동역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66-8 (오류동)
2026. 1. 12.(월)
취급국 명칭
서울오류역전
서울오류2동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6. 1. 13.(화)까지 유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002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업무 중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중지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업무 중지 사항
※ 중지 사유 : 직원 부재로 인한 1인 운영 불가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6. 1. 1.(목)까지 유효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 중지 기간
중지 업무
업무대행국
서울도봉
서울쌍문한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3길 10
’25. 12. 4.(목)
~ ’25. 12. 31.(수)
우편
서울도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4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
                     콩고물 떡집      심*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11(B1층 B101호 홍은동)
  (제2018006325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위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제6항에
   따라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품목                  인증번호                             비고
                                                    ‘24년도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떡류                2022-1-0542
                                                   (2024. 1. 1. ~2024. 12. 31.)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제5항 및 제8항제3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 제3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1. 2.(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HACCP)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수미트정육      임*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3길 8, 1층 (쌍문동)
  (제2024008006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과 결과 부적합
 - 선행요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 미만 60% 이상을 받은 경우

                                           평가 결과
           인증번호
                                                   안전관리인증기준          비고
            (품목)              선행요건 관리분야
                                                     관리분야
        2024-1-0211
                               42점(84%)             41점(82%)         부적합
           (포장육)
 * 현장조사일: 2025. 8. 1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 및 제9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제2호 사목 1) 및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1. 2.(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정등해2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정등해2호
등부표
34-26-42.00 N
126-03-26.00 E
FI R 5s
7
홍/망대형
2025.
12.4.
2025.
12.12.
항해
원조
유실
(현위치 
미상)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소호스마트오션
A호등부표
34-43-52.80N
127-38-50.5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5.
12.3.
공사용
2025.12.3.~
2027.11.10.
공유수면점용·사
용기간/이동가
능
소호스마트오션
B호등부표
34-44-01.26N
127-38-58.83E
나팔항대건등부
표
34-56-44.82N
127-46-42.48E
2025.
12.5.
2025.12.5.~
2026.4.30.
공사종료시까지
/이동가능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2개월
4. 허가취소일자 및 운용정지 기간: 2026. 1. 2. / 2026. 1. 2. ~ 2026. 3. 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41-2014-30-0000143    606당***호       나*상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2-2010-30-0000050    600우*호         송*숙     전라남도 영광군       무선국 허가 취소
                                                법성면 대덕길4길
                                                전라남도 완도군
   42-2020-30-0000510    602유*호         박*성      완도읍 개포로

   42-2017-30-0000081    606남*호         송*진     전라남도 목포시       무선국 운용정지
                                                  양을로            2개월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1. 15.(목)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1-30-0000317       605세*호    장*희           전라남도 **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20-30-0000478       600용*호    김*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호길
42-2015-30-0000204     600하***스호   김*호              전라남도 **시 문수1길
42-2013-30-0000255      600씨**호    여*순              전라남도 **시 신월6길
94-2015-30-0000112      **광양1호     김*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4-2015-30-0000241        ****1호   김*춘              전라남도 **시 충민로
94-2015-30-0000268        ****1호   김*빈              전라남도 **시 가곡길
94-2020-30-0000117     보**수500호    장*성              전라남도 **시 봉계6길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46-2011-30-0000017      H***D     박*일
                                                     황룡강서쪽자전거길
 46-2015-30-0000013        H***E   김*훈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81-2000-30-0000007        가**막    김*환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94-2005-30-0002452      **화순1호    정*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94-2015-30-0000196      **함평1호    이*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길
 94-2015-30-0000279      **장성1호    차*정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길
 94-2015-30-0000298      **장성2호    이*범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림구산길
 94-2020-30-0000658     **함평500호   이*경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길
 42-2023-30-0000258       603길*호   정*민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42-2013-30-0000231       600상*호   김*복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33번길
 42-2013-30-0000253       610동*호   송*식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길
 42-2015-30-0000182     600뉴피**드   강*숙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42-2017-30-0000186       623동*호   황*원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31번길
 42-2017-30-0000925       600슈*호   김*수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42-2017-30-0000958       601동*호   박*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사치도길
 42-2019-30-0000594       612해*호   박*영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42-2019-30-0000595       608대*호   전*희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조산길
 42-2021-30-0000490   600주식회사**호   박*정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두목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4호
　“청주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청주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기타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청주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ㅇ 공항 면적 : 539,184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따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108대 인프라* 및 전기공사 등**
* 제2 주차장 80대, 동편(15대)ㆍ서편(13대)주차장 28대
** 한전인입공사(22.9kV), 배전반 및 분전반, 감시시설(CCTV), 냉방기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1.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12.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화순우체국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화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도곡우체국 폐국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도곡우체국장인
도곡우체국장인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105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광업권」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산림보호구
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사항 송달하였으나, 아래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시 송달 공고
1. 대 상 자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3.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자생지)
4.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23.(14일간)
- 귀 사에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공시송달 하니,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5. 12. 23. 18:00까지 산림보호구
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 공고사항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전자공시송달 게시판
연번
회 사 명
주   소
반송사유
1
거도제일광업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233-10
수취인 불명
2
제일마이닝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554, 2층 219호(문곡동)
폐문부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6,165,974
630,000
1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5
임야
국(산림청)
6,165,968
629,994
2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6
임야
국(산림청)
3
3
3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
임야
국(산림청)
3
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가입항성암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설치기간비고
가입항성암A호등부표
35° 05′ 04.30″ N
126° 21′ 04.10″ E
Fl(4)Y8s
7
황원추형
(FB-16)
공사용
2025.
12.5.
`25.2.10..~
`25.12.5.
가입항성암B호등부표
35° 05′ 07.60″ N
126° 21′ 09.00″ E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동작 직업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등 8필지(감 4필지)
ㅇ 면적 : (당초) 426,174㎡ → (변경) 431,824㎡(증 5,650㎡)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19년～2024년 → (변경) 2019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6개) → (변경)
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15개) / 신규1, 계속
14, 완료2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 6개 특화사업, 16개 세부사업>
[1]차세대 직업교육
①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② 숭실상상키움관 교육
③ 新 전문기술 융합 교육
[2]직업전문 평생교육
①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② 창업 전문교육
③ 민·관·학연계 평생 직업교육
[3]일자리 인프라 기반확충
① 청년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 및 운영
③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 이전
[4]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①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②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 6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1]차세대 직업교육
①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② 新 전문기술 융합 교육
[2]직업전문 평생교육
①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② 창업 전문교육
③ 민·관·학연계 평생 직업교육
[3]일자리 인프라 기반확충
① 청년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②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 및 운영
③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 이전
[4]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①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②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5]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9년∼2024년 → (변경) 2019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493억원 → (변경) 640억원(증 147억원)
    - 국비 89, 시비 172, 구비 175, 민자 20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일자리정
책과(02-820-9360)에서 열람할 수 있음
[5]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②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6]창직형 일자리 창출
①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②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③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②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6]창직형 일자리 창출
①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②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③ 안전지원단 운영(신규)
< 완료사업 2개 >
① 숭실상상키움관 교육
②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6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
화유산 「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부안 서문안 당산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외
  2    국가민속문화유산     부안 동문안 당산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외

나. 조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ㅇ「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범위에 따라 지형도면 조정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8 / 팩스 042-481-495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126
   - 주   소 : (우 563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붙임 :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국가민속문화유산「부안 서문안 당산」,「부안 동문안 당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부안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9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 폐기 및 등록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5일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5일
　 - 폐기 및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명
폐기관인
신규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징계위원회
산업통상부 보통징계위원회
인영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3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jwooyoung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6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
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2.5%

                      주택임차대부                   2.5%

                      생활안정대부                   2.0%
         국가유공자 및
                      농토구입대부                   2.5%
          그 유족 등
                      대지구입대부                   3.5%

                      주택개량대부                   3.5%

                      사업대부                     3.5%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iruril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0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3. 사업의 목적(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쌍청공원 내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운동시설 확충에 따른 풋살장을 조성하고자 함
   - 오송호수공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현황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변경없음)
  ◦ 금회 사업시행위치 : 오송읍 연제리 641번지, 883번지 일원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나. 면적 : 4,832,972.1㎡ (변경없음)
  ◦ 금회 사업시행면적 : 244,879.4㎡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가.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1997년 ∼ 2015년 12월(부지조성공사 등)
  ◦ 2025년 ~ 2026년 12월(쌍청근린공원 및 오송호수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