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 2단계 조성사업 :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           30       8,071      9,442
        구거             2            2       2,335      2,336
        도로            11           14       1,155      2,158
        하천             6           14       4,581      4,948
  2) 대체시설 총괄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소 계          79,852 83,866                            -
        도 로          40,916 44,778             17개 노선(보행자도로 1개 노선 포함)
        공 원           3,556       3,576           소공원 1개소(저류지면적 포함)
        녹 지           9,397       9,414       5개소(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15,745 15,609                          6개소
        하 천           8,514       8,739            소하천 2개소 (송림천, 광암천)
        유수지           1,724       1,750              2개소(소공원내 1개소)
       (저류지)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1) 시행할 자
  ㅇ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ㅇ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2) 시행방법
  ㅇ「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하남시장
 라.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1) 사업시행자귀속분 조서
  ㅇ 토지조서 총괄
              전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하남시
    구분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 30 8,071 9,442 9 17 5,390 5,761 2 2 2,335 2,336 8 11 346 1,345
    구거 2 2 2,335 2,336 - - - - 2 2 2,335 2,336 - - - -
    도로 11 14 1,155 2,158 3 3 809 813 - - - - 8 11 346 1,345
    하천 6 14 4,581 4,948 6 14 4,581 4,948 - - -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ㅇ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5,777 5,761 5,761               -
   1 하남시 광암동 89-2 하천 86                  86      86 국(국토교통부)
   2 하남시 광암동 89-3 하천 142 142                    142 국(국토교통부)
                                        28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3 하남시 광암동 369-1 하천 58      42    42     국(국토교통부)
 4 하남시 광암동 369-3 하천 3,105 3,105 3,105    국(국토교통부)
 5 하남시 광암동 369-4 하천 95      95    95     국(국토교통부)
 6 하남시 광암동 369-5 하천 13      13    13     국(국토교통부)
 7 하남시 광암동 369-6 하천 1       1      1     국(국토교통부)
 8 하남시 광암동 369-7 하천 42      42    42     국(국토교통부)
 9 하남시 광암동 372-1 하천 120 120      120     국(국토교통부)
10 하남시 광암동 372-2 하천 1       1      1     국(국토교통부)
11 하남시 광암동 372-3 하천 1       1      1     국(국토교통부)
12 하남시 초이동 538-3 하천 1,266 1,266 1,266    국(국토교통부)
13 하남시 초이동 584-1 도로 331 331      331     국(국토교통부)
14 하남시 초이동 585-4 하천 5       5      5     국(국토교통부)
15 하남시 초이동 585-5 하천 29      29    29     국(국토교통부)
16 하남시 초이동 604-2 도로 424 424      424     국(국토교통부)
17 하남시 초이동 605-1 도로 58      58    58     국(국토교통부)
ㅇ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2,336 2,336 2,336      -
1 하남시 초이동 586-2 구거 821 821      821 국(농림축산식품부)
2 하남시 초이동 587-2 구거 1,515 1,515 1,515 국(농림축산식품부)
ㅇ 하남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 (㎡) 면적(㎡)          소유자         비고
         계           5,403 1,345 1,345       -
 1 하남시 광암동 72-10 도로 2,155 526     526       하남시
 2 하남시 광암동 72-12 도로 1,562 260     260       하남시
 3 하남시 광암동 72-18 도로 2         2     2       하남시
 4 하남시 광암동 90-9 도로 1,339 212      212       하남시
 5 하남시 광암동 90-13 도로 1         1     1       하남시
 6 하남시 초이동 461-2 도로 33       33    33       하남시
 7 하남시 초이동 464-10 도로 13      13    13       하남시
 8 하남시 초이동 467-5 도로 119 119       119       하남시
 9 하남시 초이동 476-7 도로 20       20    20       하남시
10 하남시 초이동 477-16 도로 147 147      147       하남시
11 하남시 초이동 489-14 도로 12      12    12       하남시
3) 대체공공시설 :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에서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283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3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기고시번호
                               상실일                    기고시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관계등록  2013-44
박영진 1988.03.23 여 미국 논현로86길 21 1990.11.16 외국국적취득 사항 2013.09.04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서연 2012.09.11 여 중국 구엄리 641 제주시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            2016.07.07 고영철 문복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2013.08.06.)로 고시된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성산구                         성산구
                      양곡동,              경남 경남 양곡동,
 당초 일반                진해구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태백동․ 295,121㎡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성산구 진해구 태백동․ 6.9
                      경화동․             양곡동 석동 경화동․
                       석동                         석동
                      성산구                         성산구
                      양곡동,              경남 경남 양곡동,
      일반              진해구 289,400㎡
 변경 국도 국도2호선 신안~부산 태백동․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성산구 진해구 태백동․ 6.8
                      경화동․             양곡동 석동 경화동․
                       석동                         석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공사구간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06.03 ~ 2020.12.0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45-0775)
                                  65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6-4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6년 7월 18일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제47조의2 제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
니다.
     2016년 7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7-1외 12필지
  ㅇ 면적 : 51,108.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항일애국지사 및 근현대 유명인사 45인이 잠들어 있는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반
     영한 교육특화 사업 및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휴(休)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역사교육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 망우산 인문학길 조성 및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둘레길 따라 우리동네 역사여행(중랑둘레길 조
      성 및 운영), 근현대 유명인사 45인과 함께 떠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ㅇ 문화 체험공간 조성 및 운영
    - 옹기체험장 및 전통 체험 교육관 운영, 서울에서 가장 예쁜 ‘서울장미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
      “자원봉사야 놀자” 문화탐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전! 인공암벽 체험교육장 운영, 우리동네
      ‘山’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
    -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중랑평생학습관(서울시민대학) 운영, 한지붕 동거동락 대학생 멘토와
      함께 하는 기숙사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드림하이」운영,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습 지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실시, 중랑교(중랑장학생 교육나눔) 프로젝트,「책 읽는 중랑」Book 페스
      티벌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나진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6~2019
  ㅇ 재원조달 : 578.23억원(국비 19.51, 시비 382.32, 구비 176.4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1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7)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02-2094-18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51번지 외 204필지
  ㅇ 면적 : 1,092,96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소년축구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관광산업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유소년축구 활성화
    - 전지훈련 유치 및 대회 활성화, 유소년축구 관련 마케팅 활성화, 세계 전국 유소년 축구 교류
      활성화
  ㅇ 유소년축구 인프라 확대
    - 유소년 축구센터 리모델링
  ㅇ 유소년축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덕 유소년 축구센터 운영, 초·중등 연맹 지도자 연수코스 개발, 스포츠 식단 교육 및 전문가
      양성
  ㅇ 관광인프라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와 융합된 복합관광단지 운영,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프로그램 운영, 특구연계 프
      로그램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영덕군수 이희진(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ㅇ 재원조달 : 148.4억원(국비 27.6, 도비 26.78, 군비 66.52, 민자 2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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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행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덕군청 자치행정과(Tel :
     054-730-60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외 1,357필지
  ㅇ 면적 : 1,144,769㎡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홍천군의 우수한 접근성과 청정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특구의 특례제도를 적극활용한
     「홍천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지정으로 농촌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전원도시 정주기반 조성
    - 전원생활형 정주기반 조성, 산림휴양형 정주기반 조성, 농업경영형 정주기반 조성
  ㅇ 전원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득창출 전
      략품목 육성 지원
  ㅇ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컨트롤타워 구축,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전원도시 귀농․귀
      촌특구 홍보, 홍천 귀농․귀촌박람회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원도 홍천군수 노승락(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6~2020
  ㅇ 재원조달 : 241.85억원(국비 114.59, 도비 12, 군비 114.5, 민자 0.8)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홍천군
     기획감사실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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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033-430-2014, www.hongcheo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6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16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7개) 각 0.5억원)
  □ 평가대상
     ㅇ 160개 지역특구
      ＊평가대상 172개 특구 중 전년도 최우수(영광),우수(해운대, 화순), 지정해제(2개) 및 지정 6개
         월미만특구(7개) 평가 대상 제외(총 12개)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
         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확인 평가
      -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
         위 결정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분야는 특화사업과 지역발전계획과의 적합성·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활용 실적, 특구 홍보능력을
        주요 사업성과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둥 공통지표와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유형별지표, 특구별고
        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핵심지표**로 평가
      *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
      ** 지역특구 사업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특구운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발굴·제시
2. 2016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선정결과
     구분          포상금                       특구명
    최우수상        1.5억원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우수상        각 1억원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2개)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인천 차이나타운특구
    장려상                                 고양 화훼산업특구
    (7개)        각 0.5억원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0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청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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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개별 인 허가 받을 사항 : 요트 계류장 등 공유수면상에 해양레저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경영기획부(☏ 061-659-2022)
  - 전라남도청 해양항만과(☏ 062-286-6871)
  - 여수시청 박람회활용과(☏ 061-659-3469)
 3) 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6-58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지
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행일 : 2016. 7. 29.
붙 임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 보수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 보수, 상 하수 관로 개 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 보수 등
  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
    ㅇ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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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소규모 매표소, 안내소, 경미한 임시활용 시설물(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설물로서 사용기
      간이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등
  라.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사항
  가.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별표 1]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1지구 ㅇ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2지구 ㅇ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3지구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
               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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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분                       경사지붕(3:10 이상)
           ㅇ 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1지구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ㅇ 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사항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수선행위
             를 말함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지붕 ◦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되도록 함
     벽체 ◦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담장 ◦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조경   ◦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주변정비  ◦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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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1. 문화재 구역별 설치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
              (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 군사시설의 설치
    지정구역 ◦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육상)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 2번 조경)
           ◦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지정구역 ◦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해상)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후 시행
           ◦ 차량(골프카) 운행 제한
             - 골프카는 10여대만 존치하여 거주민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
    공통사항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목적 반입 불가
           ◦ 지하층 건축 제한
2.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2층(8m) 이하로 함
      높이 ◦* 단,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높이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지붕으로
              설치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은
      지붕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 * 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벽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색채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담장(돌담)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함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조경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
               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
               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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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구분                     세 부 기 준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주변정비 ◦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
          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구분                     세 부 기 준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도로시설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전기·통신시설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신규시설 불가
<참고> 문화재 지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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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토지세목조서(변경)
구분 일련    소재지
   번호 시 구 동            당초
                            지번
                               편입   지목   면적 ㎡
                                       당초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추가 268 창원 진해 석        산10-1 산10-24 임 42,069 3,845     국     기획재정부
추가 269 창원 진해 석        산10-21 산10-21 임 6,444 2,980     국     기획재정부
추가 270 창원 진해 석        441-18 441-22 전 420 85          국     기획재정부
추가 271 창원 진해 석        441-20 441-23 전 454 285         국     기획재정부
추가 272 창원 진해 석        441-5 441-21 전 262 215          국     기획재정부
변경 273 창원 진해 석        산10-22 산10-22 임 79      -       국     기획재정부
변경 274 창원 진해 석        441-8 441-8 전 91        -      서** 부산 강서구 녹산동
                                                     외 1인    **-**
변경 275 창원 진해 석        441-19 441-19 전 51      -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276 창원 진해 석        산10-23 산10-23 임 75      -       국     기획재정부
변경 277 창원 진해 석        산9-21 산9-21 임 252       -       국     기획재정부
변경 278 창원 진해 석        산9-20 산9-20 임 776       -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279 창원 진해 석        360-19 360-19 대 5       -      정** 경남   **구 **로
                                                           **번안길 **
변경 280 창원 진해 석         1-52 1-52 전 144 -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281 창원 진해 석         1-30 1-30 전 207        -     경제구역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호선      창원 성산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창원 진해구
2. 공사명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반조사
                              66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번지 등 2필지
  - 면적 : 1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22. ~ 2016. 8. 10.(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소양천횡단 전선압입을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 32㎡
5. 점용개요 : 지질조사
6. 점용기간 : 2016. 7. 21. ~ 2016. 8. 3.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케이원 북항 물류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신규 물류창고 신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5번지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사무실 등 2개동(연면적 8,720.70㎡)
  * (변경사항) 면적 변경(연면적 8,741.75㎡ →8,720.7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905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케이원 대표이사 김장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M) 구조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장생포항 N 35° 30' 06"                                   항해    영구/
5호등부표 E 129° 22' 43" FlG5s 7 녹망대형 '16.7.21. '16.8.31. 원조용 이동없음 이탈
                                 67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67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채운면삼거리602-1번지등2필지
- 면적: 14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7. 22. ~
2016. 8. 10.(일시점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868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소양천횡단전선압입을위한지질조사
4. 점용면적: 32㎡
5. 점용개요: 지질조사
6. 점용기간: 2016. 7. 21. ∼2016. 8. 3.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케이원북항물류창고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처리를위한신규물류창고신축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7-15번지
5. 공사
개요: 물류창고, 사무실등2개동(연면적8,720.70㎡)
* (변경사항) 면적변경(연면적8,741.75㎡→8,720.70㎡)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2,905백만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케이원대표이사김장수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이탈)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생포항
5호등부표
N
35° 30' 06"
E 129° 22' 43"
FlG5s
7
녹망대형
'16.7.21.
'16.8.31.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