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다.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계획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 규모(㎡)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인)      (%)
   합계     16,435   -    612            100.0      1,056     -  509인/ha
    소계    16,435  45    612            100.0      1,056     -     -
   60㎡이하 16,435   45    612            100.0      1,056 350%이하    -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    1       601 21,035        -
       합 계
                               (145) (2,585.4)
                    -    1       601 21,035        -
  일반        소계
                               (145) (2,585.4)
        대로
                    35   1       601 21,035 ⋅가각 및 가감속차선
                  (17.5)       (145) (2,585.4) 포함
  도로         1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구내 면적 변경
 2)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40          -
 주차장 기정         익산시 인화동2가 174번지 일원
        변경 25 익산시 인화동2가 174-7번지 일원                      140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변경
 3)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589         -
  공원 기정변경    1 익산시  인화동2가 174-3번지 일원
                익산시 인화동2가 174-7번지 일원                   1,589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변경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 공원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투수성 포장재료,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북측 공원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86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0.004    -        0.004       -        -          -        사유지
                                                                       보상
 조성공사       20.7    -         16.4      2.6      1.7         -
자.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사업비     426      6      63     136     182                 3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에서 전력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전북에너지서비스(주)의 저압관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카.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상수도 수요량은 1일 322㎥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 금강정수장에서 공
   급되는 금강배수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지구 북측 도로에 기 매설된 D150mm관로에서 분기하
   여 지구내 신설 배수관로 D100mm을 통해 공급하도록 계획
 - 수요추정
     구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056               305                 322
 ○ 하수도
 - 우수 : 지구내 유입되는 우수는 기존하천(지방1급 목천포천)으로 용수로 및 배수구조물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 오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232㎥/일)는 지구외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D700mm)에 연
   결하여 차집관로(D1200~1650mm)를 통해 지구외 차집관로를 통해 익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처리함
 - 수요추정
     구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ℓ/pcd)        일최대오수량(㎥/일)
     하수도             1,056               220                 232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3]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87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
                                                                              최초
표시       구역명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익산인화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 20,744 증) 5.4 20,749.4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주택지구     인화동2가      인화동2가                          제2014-638호
      지구단위계획구역 174-1번지 일원 174-8번지 일원                         (‘14.10.30)
※ 지적확정측량 및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 면적 : 20,744㎡ → 20,749.4㎡(증 5.4㎡)
           174-8번지 일원                                             및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변경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                                         획지
 번호 가구번호 면적
          (㎡)        번호          기정
                                            위치
                                                     변경            면적(㎡)        비고
    계    16,435       -           -                                 16,435
  - 1BL 16,435       ①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일원          익산시  인화동2가
                                                174-8번지 일원          16,435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주택법」제2조   제8호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허용 의한 부대시설                                 공동주택
       A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
               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건축물의
               활력적인 형태를  볼륨감조성되도록
                     건축경관이    있게 계획하여
                                   계획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90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색채 ⋅원색의
              사용하도록사용을권장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기정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3m
               단, 부대복리시설(상가,
                      1m 지정
                             복지관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변경 ※ 단, 부대복리시설(상가, 복지관, 주차장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에
                  지장없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경관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 간선도로변 조망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
      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환경색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2)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가로망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기능별 가로망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계획
    - 주간선도로인 평동로(국도27호선)에서 대상지로 접근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
      화 도모
  (변경)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단,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의 생활가로 연결에 지장없는 부분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S = 1 : 2,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권리 성명 주소 비고
번 시      동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구분
                                               국
1 익산시 인화동2가 109-2 철 3,275.1 1,419.0 1,418.4 (국토교통부)       -                 109
                                                     대전 서구 선사로 139
2 익산시 인화동2가 174-7 철 7,655.0 1,642.0 1,645.0 한국철도
                                              공사       (둔산동 920)            174
                                                      정부대전청사 2동
                                      91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정혜연아 2013.07.06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길 14, 302 2015.08.27
  라자                  (금곡동)
 국화랑 2014.09.18 남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6, 2015.08.28
                      102동 201호 (고강동, 삼우아파트)
 엄국배 2013.08.29 남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달창로 497-13 2015.09.01
판딩아이 1999.03.04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연수구청능대로53번길14
                      (청학동)                      2015.09.08
 박미나 2014.08.13 여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40번나길
                      15-9, 3동 (원종동, 석봉빌라)       2015.09.08
 박은서 2013.06.17 남 베트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로50
                      휴먼시아)
                                           (신길동, 2015.09.1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혜인 1992.12.20. 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호주 목동중앙북로8길 128의 6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석순 1964.07.26. 여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20번지         2008.10.23 외국국적취득
김일록 1973.08.1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55번지
                                 종로구 신문로1가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조승혁 1999.05.06. 남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447번지         2011.07.04 외국국적취득
현병태 1957.10.06. 남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199번지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함평 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 일원
  2) 면 적 : 143,550㎡(학교 명암특화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969.4㎥/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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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9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10조제3항․제18
조제6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0호, 2014.7.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중 일부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1항제19호를 “급전선”이라 함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0조 중 “다음 그림”을 “별표 10”으로 하고 그림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 ① 교류 600V이하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
 선통신장치 및 그 외부에 구성되어 있는 전력선과의 결합부품 또는 결합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② 교류 600V초과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통신장치는 별표 10과 같은 보안장치 또는 이와 동
 등한 보안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통하여 전력선에 접속되어야 하며, 이 보안장치에 접속되는 전력선
 통신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규격(IEC 60950-1)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전선이 57V (15.4W)”를 “57V (30W)”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꼬임케이블(이하 ”꼬임케이블“이라 한다)”를 “꼬임케이블”로 한다.
제33조의1 중 “제28호제5항과”를 “제28조제5항,”로 한다.
제35조제1호 및 동조 제3호 중 “닥트”를 “덕트”로 한다.
제49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별표 2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1. 맨홀을 설치하여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중 “실내”를 “옥
 내”로 “실외”를 “옥외”로 하며, “사유지”를 “구내”로 “국선인입 합성수지관”을 “국선인입배관”으로
 한다.
 별표 2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 2.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는 경우 중 “실내”를
 “옥내”로 “실외”를 “옥외”로 하며, “사유지”를 “구내”로 “국선인입 합성수지관”을 “국선인입배관”으
 로 한다.
 별표 2의1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1. 사업자의 맨홀에 연결하는 경우 중 “사유지”
 를 “구내”로 하며 “합성수지관”을 “국선인입배관”으로 한다.
 별표 2의1 지하인입관로의 사업자 설비 연결표준도 2. 사업자의 전주에 연결하는 경우 중 “사유지”
 를 “구내”로 하며, “합성수지관”을 “국선인입배관”로 한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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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국선단자함 등의 요건 중 “전기적특성”을 “케이블의 전기적특성”으로 하며 “구성요건”을
  “단자함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별표 5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 중 “전기적특성”을 “케이블의 전기적특성”으로 하
  며, “구성요건”을 “단자함의 구성요건”으로, “동케이블”을 “꼬임케이블”로 하고 “주) 6. 중간단자함
  과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을 “주) 6. 중간단자함은”으로 한다.
  별표 6 중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65호(2005.7.28.)를 폐지한다.
[별지 1]
[별표 6](제33조제3항 관련)
                             링크성능 기준
   1.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                  기준값
         측정항목           주파수
                        (MHz)         100MHz           250MHz
                            1        17.0 이상          19.0 이상
         반사손실             16.0       17.0 이상          18.0 이상
          (dB)           100.0       10.0 이상          12.0 이상
                         250.0            -            8.0 이상
                           1.0        2.2 이하           3.0 이하
          감쇠              16.0        9.1 이하           8.0 이하
          (dB)           100.0       24.0 이하          21.3 이하
                         250.0            -           35.9 이하
                           1.0       60.0 이상          65.0 이상
        근단 누화손실           16.0       43.6 이상          53.2 이상
          (dB)           100.0       30.1 이상          39.9 이상
                         250.0            -           33.1 이상
                           1.0       57.0 이상          62.0 이상
  근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16.0       40.6 이상          50.6 이상
                         100.0       27.1 이상          37.1 이상
                         250.0            -           30.2 이상
                           1.0       57.4 이상          63.3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           16.0       33.3 이상          39.2 이상
          (dB)           100.0       17.4 이상          23.3 이상
                         250.0            -           15.3 이상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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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4.4 이상         60.3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6.0                          30.3 이상         36.2 이상
                                  100.0                          14.4 이상         20.3 이상
                                  250.0                              -           12.3 이상
        전달지연(ns)                   10.0                          555 이하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0                           50 이하           50 이하
[별지 2]
[별표 10](제20조 및 제20조의2제2항 관련)
                          전력선 접속 보안장치
                                               전력선

                                                        CC

                        L1    S           DR


                             E1                         CF

                                                        L2        옥외

                                                        FD
                                                S                 옥내
                                                        L2
                                          E2        F        F
                                                        L3

                                                        FD

                                                         단국장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CC : 결합콘덴서(결합안테나를 포함한다)
                              CF : 결합필터
                              L₁: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2,000V 이상 3,000V 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
                              L₂: 동작개시전압이 교류 1,300V 이상 1,600V 이하로 조정된 구상방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L₃: 교류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송앤젤라 1999.08.09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F  :    돈암동
                                    정격전류   10A 616
                                               이하의 포장휴즈 2015.06.08
 구막달린 2014.03.18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로130-39
                              S : 접지용 개폐기 (만수동,
                                   : 전류용량 2A 이상의 배류코일 2015.08.24
  바얄                   지산파크빌) DR
                              FD : 동축케이블
                            99E₁및 E2 : 각각 단독의 접지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1단계 500㎥/일 설치 후 오·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500㎥/일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학교천 → 함평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8이하 32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평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0,050백만원(국고보조금 10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0,050        9,511          392            125       22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함평군 전략경영과(061-320-3867)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시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6(2014.12.0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편입지번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
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재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1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
 당초 일반국도 국도24호선 용정리 897-1도 용정리 549-7도 0.44  -   국도24호선 무안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 0.44            용정지구 교차로
 변경 일반국도 국도24호선 용정리 897-1도 용정리 549-7도       -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9. ~ 2015.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8)
4. 사업명 : 국도24호선 무안 용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896-10 896-12 수 64 66 국토교통부
 903-7 903-10 수 17 20 국토교통부
 903-6 903-6 수 58 58 국토교통부
 903-8 903-8 수 15 15 국토교통부
산153-6 산153-6 수 22 22 국토교통부
산153-5 산153-5 도 181 169   안동규     전남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310       추가
  905 905-75 전 188 185    박영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81-1
 904-1 904-5 임 117 110 기획재정부
  903 903-9 전 115 117 파평윤씨지근
                           문중     전남 함평군 엄다면 삼정리 171
905-11 905-78 전 191 188   이남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85
905-43 905-80 전 240 234   이남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85
905-22 905-79 전 441 450   안정환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509
905-69 905-69 임 153 153   무안군
산156-2 산156-2 임 182 182   무안군
905-51 905-81 전 45 46     안정환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509
905-72 905-82 전 451 490   박영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81-1
 905-9 905-77 대 220 220   무안군
905-68 605-68 임 47 47     무안군
905-73 905-73 임 31 31     박영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81-1
905-71 905-71 임 11 11     박영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581-1
905-63 905-63 임 111 111   무안군
905-67 905-83 임 189 187   무안군
905-70 905-84 전 1    1    무안군
905-66 905-82 전 7    7    무안군
 905-1 905-76 임 321 319   한정애 전북 군산시 미룡동 71 금광베네스타 104-302
 542-4 542-8 답 124 121 평산신씨가간
                        공파망운종중    전라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95-1
  541 541-1 답 271 272     강여상     전라 무안군 현경면 석북길 91-3
                        평산신씨가간
 542-1 542-7 답 290 291 공파망운종중     전라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95-1
                         망운종중
                             102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4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공부                        당초고시문
                                                    제외
                4필지
 1   국도17호선 전북 완주 용진 신지       1105-15         대        56    56   오판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47호
 2   국도17호선 전북 완주 용진 신지       1105-16         대        26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오판열 고시제2015-47호
 3   국도17호선 전북 완주 용진 신지       1105-14         대        72    72   오판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47호
 4   국도17호선 전북 완주 용진 신지       1105-13         대       120   120   이성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5-47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변경 제외 토지 일대
                          (     )

    지정구역 범위 ㅇ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범위 내
        (   )                                                              5m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83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3호선 전북 완주 용진 신지 일대 도로구역 제외, 접도구역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30-5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7대               4.56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대천지구 길어깨
                                                                  -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130-5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278-7대               4.56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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