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다. 면 적 : 539,943㎡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포도와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인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하여 자원과 생산,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 활성화의 성장 모델 제시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과수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행기간 : 2014년~2021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 충청북도 영동군수
  ○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다. 관리방법 : 영동군이 총괄 관리·운영할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가. 투자대상 :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사업비 2,048억원
 다. 고용규모 : 4,038명(건설단계: 2,376명, 운영단계 1,662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
  ○ 사업비 : 2,048억원(국비 384 / 지방비 889.9 / 기타 774.1)
  ○ 면적 / 시행기간 : 539,943㎡ / 2014년~2021년
  ○ 주요도입시설
    - 휴양문화시설 : 와인연구소, 와인터널, 과일나라테마공원,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문화예술회
      관, 문화마당 등
    - 숙박시설        : 콘도리조트, 연수원
    - 상가시설        : 상업판매거리, 로컬푸드판매점 등
    - 공공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도로 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율(%)
            합 계                           539,943      57,214     100.0
            공공편익시설                         54,651         600      10.1
            관리사무소                           1,077         600       0.2
           폐기물처리시설                            413            -      0.1
              주차장                          12,064            -      2.2
              도로                           26,267            -      4.9
            이벤트광장                             897            -      0.2
            힐링광장                            1,712            -      0.3
             가로공원                             519            -      0.1
           산악자전거코스                          7,799            -      1.4
            보행자도로                           3,903            -      0.7

                                    23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율(%)
             숙박시설                            56,321              25,500          10.4
            콘도미니엄                            15,887              21,000           2.9
           웰니스단지(숙박)                         40,434               4,500           7.5
             상가시설                            13,752               3,800           2.5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8,120               1,400           1.5
            상업판매거리                            5,632               2,400           1.0
            휴양문화시설                          138,028              27,314          25.6
            와인연구소                            41,829               5,000           7.7
             연수원                             13,805               6,500           2.6
            문화예술회관                            8,671               4,594           1.6
             문화마당                            34,297               2,500           6.4
             힐링센터                             2,684               4,500           0.5
             와인터널                            11,024                770            2.0
           웰니스단지(휴양)                         24,597               3,000           4.6
            전망휴게소                             1,121                450            0.2
            녹지 및 기타                         277,191                  -           51.3
             생태연못                             4,478                  -            0.8
                녹지                          272,713                  -           50.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재원조달 계획,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비고
     5,067억 원            2,163억 원                5,143명                   전국 기준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국비, 지방비 등을 통해 총 2,048억 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억원)        2,048    739         402               501        236            170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연계도로 확보 가능성 및 주요 간선도로와의 인접성
  ○ 경부고속도로 영동IC로부터 18㎞에 위치
  ○ 광역적 접근 시 이용, 영동IC를 통해 영동IC-국도19호선-국도4호선을 통해 바로 접근
 나. 외부 접근도로 계획
  ○ 대상지 북측경계와 접하여 ‘17년03월15일 국도4호선이 전면 개통하였으며, 인접지역(대전, 김
    천, 무주)에서 접근 시 국도4호선 교차로에서 힐링타운으로 바로 접근 가능
 다. 내부 교통망 계획
  ○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가로망의 기능별 위계를 수립하여 각 교통수단간
    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교통망 구축

                                     24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적용기간 :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3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전화: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031-631-9804)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ㅇ 기정                                                                        (단위 : 천㎡)
                                                조 성     계 획
     구   분          합 계                                                              비 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693    -      231    426     26     6     4      -      -
 용지면적        1단계      52    -       17    32       3     -     -      -      -
             2단계     641    -      214    394     23     6     4      -      -
              소계     693    10     101    117    116    145   106     59     39
 조성면적        1단계      52     2      16    17      17     -     -      -      -
             2단계     641     8      85    100     99    145   106     59     39

                                          31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박 상 우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8년 06월 30일
     - 변경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9년 0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8-72호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변경시행계획 일부개정
 「2017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51호,
2017.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32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2018년7월~2019년6월 총허용어획량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8년7월~2019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개정
나. 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다.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별표와 같이 개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나. 개정된 「2018년7월~2019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전문을 포함
   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 등록되
   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단위 : 톤)

     대상어업          대상어종     총허용어획량(TAC)             비 고
                      계          269,035
     대형선망           고등어          110,078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14,610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30,971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917
      잠수기           키조개            7,777
 연․근해자망, 연․근해통발      꽃게            5,700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오징어             94,257   살오징어만 해당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도루묵              4,725

  ※ 시범도입 : 쌍끌이대형저인망(살오징어, 차년도 실시를 위한 예상 TAC 물량 16,997톤)


◉국세청고시제2018-18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
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
  ㆍ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04호, 2018.3.1.)에 따른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
  야 한다.
 ②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32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
 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
 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제2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08. 7. 1. 개정)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로 일방적인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2015.
 7. 1. 개정)
 ⑤ ｢주세법 시행령｣제57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 ｢주세법｣제10조제2
 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
 는 임원 중 ｢주세법｣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⑧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고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 8. 1. 개정)
 ⑩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수량, 사용자, 반출연월일 등
 반출사실을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병마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불량품 등으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분기별
 다음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 신청하고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2013. 8. 1. 개정)
 ⑫ 병마개제조자는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병마개 공급에 차질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증지 또는 면세증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증지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증지의 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험기구( 단,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 위조[증지]ㆍ변조증지를 감별할 수 있는 감식기
 3. 증지의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장치
 4. 파지ㆍ설물 및 불용증지를 잘게 자르거나 녹이거나 태울 수 수 있는 폐기처리장
                                32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5. 증지의 운반과정에서 도난ㆍ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
 ② 증지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특수한 지질과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증지ㆍ변조증지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탈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2. 증지에 습기가 접촉되었을 때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증지에 검인을 하는 경우 검인용 잉크가 번지지 않아야 함
 ③ 증지의 모형ㆍ색체 및 기입사항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④ 증지를 포장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물품명, 증지의 종류, 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⑤ 증지를 제조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차
 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 직원 1명 이상이 호송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ㆍ생산ㆍ출고ㆍ재고ㆍ반품ㆍ발생파지의 수불상황과 생산
 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원판의 입ㆍ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
 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조(납세증표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납세
 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석판과 필름원판, 입출 사항을 기록한 장부와 불량품 등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19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
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
  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7-18호)으로 조
  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
    장률) × (100% - 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20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 1. 개정)
                                   32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 삭 제     2015. 7. 1 >
 3. < 삭 제     2015. 7. 1 >
 4. < 삭 제     2015. 7. 1 >
5. < 삭   제 2015. 7. 1 >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
   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
   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21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주세법」제5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에 첨
  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
  7. 1. 개정)
 1. 아스파탐
 2. 스테비올배당체
 3. 솔비톨
 4. 수크랄로스
 5. 아세설팜칼륨
 6. 에리스리톨
 7. 자일리톨
 8. 효소처리스테비아
 ② 맥주나 리큐르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 7. 1. 개정)
                                      33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제①항 각 호의 재료
 2. 우유
 3. 분유
 4. 유크림
 5. (삭제)
 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없이 품질을 균
  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7. (삭제)
 8. 아스코르빈산(맥주에 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주류는 2018.9.30.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18-22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제10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2015.6.30.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
   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
   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
 2.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
   년도 주류출고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
   출한다. (2015.6.30.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출고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33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30
2. < 삭
제
2015. 7. 1 >
3. < 삭
제
2015. 7. 1 >
4. < 삭
제
2015. 7. 1 >
5. < 삭
제
2015. 7. 1 >
6. 주류제조장또는판매장과같은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하려는경우와같은시․군내에소재
하는2이상의주류도매업자(중개및수입업자포함)가공동보관․배송을위하여같은장소에
서주류판매업을하고자할경우5년이상주류도매업을영위하고3년이내에무자료주류거래
및국세체납사실이없는자로서관할지방국세청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예외로하며, 이
경우사업자별로구분경리하여야한다.
7. 다른법령에서면허를제한하거나기타세무서장이면허하기곤란하다고판단되는장소(2015. 7.
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21년6월30일까지로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이고시는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8-21호
주류에첨가할수있는재료의지정
「주세법」제5조, 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47조의위임에따라주류에첨가할수있는재료
에관한사항을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주류에첨
가할수있는재료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첨가재료의종류) ①과실주나일반증류주에첨가할수있는재료는다음각호와같다.(2018.
7. 1. 개정)
1. 아스파탐
2. 스테비올배당체
3. 솔비톨
4. 수크랄로스
5. 아세설팜칼륨
6. 에리스리톨
7. 자일리톨
8. 효소처리스테비아
②맥주나리큐르에첨가할수있는재료는다음각호와같다.(2018. 7. 1. 개정)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31
1. 제①항각호의재료
2. 우유
3. 분유
4. 유크림
5. (삭제)
6. 식품위생법에따라허용되는식품첨가물중유화제, 증점제, 안정제등성상의변화없이품질을균
일하게유지시키는것
7. (삭제)
8. 아스코르빈산(맥주에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21년6월30일까지로한다.(2018. 7. 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 7. 1.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규정에의하여제조․판매또는수입하였던주류는2018.9.30.까지는종전의
규정을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18-22호
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
｢주세법｣제10조제13호의위임에따라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제한할수있는지역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6월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주세법｣제10조제13호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에관
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 주류의수요공급균형을위해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제한할수있는
지역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군별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
(2015.6.30.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주세법｣제10조제13호의규정에따라인구수, 주류소비량및판매장
수등을감안한시ㆍ군별면허의허용범위(T/O) 내에서부여한다. 이경우"시ㆍ군"은행정구역
상의시ㆍ군을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도불
구하고‘제주시’와‘서귀포시’는각각하나의"시"로본다(이하, 같다).
2. 시ㆍ군별면허허용범위는총주류도매업매출액중종합주류도매업체가차지하는비율에직전
년도주류출고량, 직전년도지역별주류소비량및시ㆍ군별인구수를감안하여다음과같이산
출한다. (2015.6.30.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차지하는주류매출량
직전년도주류출고량× 총주류도매업매출액중종합주류도매업체가차지하는비율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3호(관보 제19041호, 2017.06.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
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
업단(전화 : 031-999-573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박 상 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    -
용지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    -
보상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    -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         -    24
조성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    -
공사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     -    24

￭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소 계    990 51 757 122 32        5 23 -       -    -    -    -    -    -    -    -
용지 1단계     840 44 643 103 27        4 19 -       -    -    -    -    -    -    -    -
보상 2단계      46   3 36     5    1 -       1 -     -    -    -    -    -    -    -    -
    3단계    104   4 78 14       4    1    3 -     -    -    -    -    -    -    -    -
    소 계    990 -   -    -     62 99 204 314 244         7 12 24 -         -    - 24
조성 1단계     840 -   -    -     58 90 192 284 216 -          -    -    -    -    -    -
공사 2단계      46 -   -    -      1    2    3    9    8    7 12      4 -     -    -    -
    3단계    104 -   -    -      3    7    9 21 20 -         -     20 -     -    - 24

                                            32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36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계류장 확장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계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무안공항 내)
 나. 면적 : 2 585 73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항공기 수요증가 추세 감안 및 광주공항 통합 시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계류장을 확
     장하여 항공기 운항에 안정적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계류장 확장(A = 22 834 m2), 항공등화시설 및 통신케이블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 9. ~ 2018. 1. → (변경) 2017. 9. ~ 2018.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당초) 금4,440,420,000원(금사십사억사천사십이만원)
              (변경) 금3,904,595,000원(금삼십구억사백오십구만오천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시설팀(담당자 장일현, ☏061-455-233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6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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