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선불식                제2항                제3항
1130000-0035
                할부거래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                     근거법령
                지위 승계               제14조               제14조
    원회)
                 신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




16. 국세청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민원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국세청)         발급

              부가가치세
1210000-03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증명        민원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발급
                발급

1210000-0326 표준재무제표
                           민원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국세청)       증명 발급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민원명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발급

1210000-0018 납부내역증명
                           민원명        납부내역증명           납부내역증명 발급
  (국세청)        발급

                종합소득세·
1210000-004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민원명
  (국세청)                           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1210000-0011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명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청)


17. 대법원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가족관계등록부
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가족관계등록부등의
                등의 증명서     민원명
  (대법원)                             증명서 교부 신청           증명서 발급
                  발급

9740000-0001 법인등기사항
                           민원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증명서 발급

9740000-0003 건물등기사항
                           민원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증명서 발급


                                      - 38 -
9740000-0002 토지등기사항
                           민원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1270000-0044
                등본(초본)     민원명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대법원)
                 발급


18.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102     보세화물
                           민원명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
  (관세청)         반출입 신고


19. 고용노동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
1492000-0085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제증명       민원명        신청서
(고용노동부)                                             발급(사업장)
               발급(사업장)               (사업장용)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제증명발급
1492000-008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제증명 발급    민원명        신청서
(고용노동부)                                           발급(근로자·재해자)
               (근로자·재해자)           (근로자·재해자용)

             일괄적용사업의
                                    일괄적용사업의         일괄적용사업의
1490000-0352 고용(산재)보험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고용노동부) 사업개시(종료)
                                  사업개시(사업종료)신고     사업개시(종료) 신고
                신고

              산재보험
1492000-0010 근로내용 확인              (산재보험) 근로내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민원명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일용근로자)     확인(일용근로자) 신고
               신고

             실업인정(국민
                                    실업인정(국민연금       실업인정(국민연금
1490000-0070 연금 가입기간
                           민원명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기간 추가 산입)
(고용노동부)       추가 산입)
                                       신청서             신청
               신청

1490000-0003
               구인·구직 신청    민원명      구인·구직신청         구인·구직 신청
(고용노동부)




                                     - 39 -
○ 폐지민원 : 1종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543000-007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농
( 림축산식품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1543000-0101)‘ 민원사무 중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40 -
1
◉현서중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현서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8. 16.(수)
1. 관인명: 현서중학교회계 출납원인
신규관인(공인)
현서중학교회계
출납원인
폐기관인(공인)
현서중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2. 관인명: 현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신규관인(공인)
현서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폐기공인
현서중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성윤
1973.**.**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장창희
1954.**.**
남성
파라과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1984.09.07
외국국적취득
피셔사이언
존시우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8.18
외국국적취득
김안드레아
디아나
1985.**.**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1.10
국적선택불이행
이지훈
198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정소자
198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정유도
201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9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최영호
197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진교영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최유나
200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최지웅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강혜선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유홍식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백선희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조원태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조해담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조국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조선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송하주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9.09.27
국적선택불이행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감소 승인 공고
-  다   음 -
□ 신청자 : 블랙록자산운용㈜
◦ 승인일 : 2023년 7월 2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8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2,900,000주
1,100,000주
△1,800,000주
자본금
14,500,000,000원
5,500,000,000원
△9,000,000,000원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9(2023.01.3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산시청 도시계획과(055-392-2723),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055-370-155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단계) : 1,239,819.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239,819.8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690,867.4
55.7
단 독 주 택
114,062.6
9.2
429개소(429호)
공동주택(아파트)
538,541.2
43.4
14개소(10,191호)
근린생활시설
38,263.6
3.1
2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48,952.4
44.3
-
상 업 시 설
39,401.9
3.2
17개소
자 족 시 설
45,721.3
3.7
3개소
유 통 시 설
11,042.8
0.9
1개소
공 공 청 사
8,311.4
0.7
4개소
사회복지시설
1,678.7
0.1
6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15,000.0
1.2
1개소
학 교
53,491.3
4.3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초중통합 1개소
- 2 -
5. 준공일 : 2022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계획
도 로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폭 4m ∼ 35m
115개 노선
m/㎡
16,869/238,105.7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32,278.4
어린이공원 2개소
㎡
4,732.9
소공원 1개소
㎡
1,093.1
수변공원 1개소
㎡
4,689.2
경관녹지 1개소
㎡
1,307
녹 지
완충녹지 2개소
㎡
2,674.1
연결녹지 6개소
㎡
27,738.9
유수지
3개소
㎡
18,997.3
수도용지
배수지 1개소
㎡
5,980
상수가압장 1개소
㎡
1,280
상수도
D25~710mm
m
26,382
소화전
-
개소
42
하수도
오수관
D150~600mm
m
18,110
우수관
D450~1,500mm
m
13,921
우수BOX
1.5×1.8~3.0×2.5
m
1,976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원
녹지
소 계
101,646.2
8.2
-
공 원
42,793.6
3.5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녹 지
31,720.0
2.6
경관녹지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6개소
유수지
18,997.3
1.5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135.3
0.7
3개 노선(10m 이상)
종 교 시 설
6,255.1
0.5
4개소
주  유  소
4,198.6
0.3
3개소
가스공급설비
40.4
0.1
2개소
열공급설비
911.8
0.1
1개소
배  수  지
5,980.0
0.5
1개소
상수도가압장
1,280.0
0.1
1개소
주  차  장
24,022.5
1.9
16개소
도     로
229,970.4
18.5
112개 노선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60(2023.03.3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053-803-449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구경북지역본부(053-603-2684)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1. 사업의 명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이한준
㈜태영건설
경기도광명시신기로20(일직동)
이재규
현대건설(주)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윤영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단계) : 681,322.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681,322.0
100.0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344,764.5
50.6
5,648호
단독주택용지
99,760.7
14.6
350호
공동주택용지
229,418.6
33.7
5,298호
근린생활시설
15,585.2
2.3
6개소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336,557.5
49.4
도시
지원
시설
소계
77,067.7
11.3
준주거용지
21,943.7
3.2
11개소
공공청사
1,926.0
0.3
1개소
사회복지시설
-
-
자족시설용지
53,198.0
7.8
5개소
공공
시설
용지
공원
·
녹지
소계
61,438.7
9.0
근린공원
-
-
어린이공원
9,375.5
1.4
4개소
소공원
2,893.2
0.4
2개소
완충녹지
31,895.8
4.7
10개소
경관녹지
3,981.8
0.6
2개소
- 2 -
5. 준공일(1단계) : 2023년 0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1단계
시설구분
제원
노선수(개소
)
연장(m)
면적(㎡)
비고
계
-
-
218,878.4
도
로
4m ～38m
72개노선
10,466
154,769.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어린이공원
-
4개소
-
9,375.5
소공원
-
2개소
-
2,893.2
완충녹지
-
10개소
-
31,895.8
경관녹지
-
2개소
-
3,981.8
연결녹지
-
2개소
-
2,030.1
공공공지
-
6개소
-
3,924.3
하
천
-
1개소
-
7,338.0
수도공급설비
-
3개소
-
2,670.2
상수도시설
D40 ～400mm
-
20,921
-
하수도
시설
오수관
D200 ～450mm
-
7,002
-
우수관
D450 ～1,500mm
-
14,668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연결녹지
2,030.1
0.3
2개소
유수지
-
-
공공공지
3,924.3
0.6
6개소
하천
7,338.0
1.1
1개소
교육
시설
소계
31,931.4
4.7
유치원
-
-
초등학교
13,336.2
2.0
1개소
고등학교
18,595.2
2.7
1개소
공급
시설
소계
2,895.2
0.4
전기공급설비
-
-
통신시설
135.0
0.0
1개소
가스공급설비
90.0
0.0
2개소
수도공급설비
2,670.2
0.4
3개소
주차장
5,554.0
0.8
4개소
교통광장
-
-
종교시설
2,901.0
0.4
1개소
도로
소계
154,769.5
22.7
도로
151,047.5
22.2
보행자전용도로
3,722.0
0.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죽도여등표
34-42-22.8N
127-37-43.8E
FIG4s
9.4
8
녹 원통형
콘크리트조
10
2023.
7.27.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3-21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각하 및 조사개시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
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각하 및 조사개시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8. 07. ~ 2023. 08. 20.(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접수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수취거절 1회,
  1     2라-14205-1   김*식   남    450115-*******   서울시 동대문구 **** **-**
                                                                        폐문부재 2회

  2     2바-14205-2   김*식   남         상동                  상동               상동

5. 공고내용 :
                                                   강제전역 등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김*식        사건명
                                                   반공법위반 인권침해 사건
  결정유형        각하 및 조사개시         결정일                      2023. 5. 24.
              신청인 김*식은 자신이 1965년경 억울하게 강제전역하였고, 1975년 반공법위반
  사건개요
              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함.
              신청내용 중 강제전역 부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제2조 제
              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결정내용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반공법위반 부분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통지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6과 담당자 이
      민영 (☎02-3393-9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2호
　1.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925-3번지 일원의 (가칭)운정7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07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운정7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7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925-3번지 일원(초7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685.00㎡
                 사업시행면적     13,685.00㎡
    2) 규   모 : 건축면적 -       4,237.89㎡
                 건축연면적 -     12,923.55㎡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초7부지
초등학교 용지
13,685.0㎡
13,685.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고시
2012-172호1245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1호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압류예정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세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통지 내역 공시송달
1.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2023.8.1.현재)                                    (단위 : 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42)611-1255】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H*****먼트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
191027518 등 5건
2,866,390
국유재산사용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씨윈드알엔디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굴업도서방씨윈드알엔디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굴업도서방씨윈드알엔디
해양기상관측등부표
37-16-22.7N
125-27-40.1E
FI(5) Y 20s
7
황 망대형
2023.
7. 29.
설치목적 
소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오스테드 코리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굴업도오스테드해양관측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A호등부표
37-12-53.3N
125-32-51.2E
FI(5) Y 20s
7
황 망대형
2023.
7. 26.
설치목적 
소멸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B호등부표
 37-13-33.1N
125-37-40.7E
◉천안지청공고 제2023-7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
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아산YMCA                                      -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강○연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회적기업
  아가야                                        사업장 폐업 사유가 아닌            '23.8.2.
               (충남 아산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                    인증취소*
(제2008-159호)                                 다른 사유로 인증을 반납
                          (법 제18조제1항제4호)

* 인증취소의 효력: 인증제한 3년
◉경찰청고시 제2023-4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경찰청장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 2023. 7. 27. 경찰청 고시 제20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
   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우수 또는 보통
   이상)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
      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
     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2장 기술혁신성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평가기관) ① 경찰청장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
 터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제도 공고(우대기준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기준 검토
 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그 밖에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경찰청장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
 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
 는 사람이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
      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
      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혁신제
 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검토
      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
 여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
 유를 밝혀 해당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평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
 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또는 보통 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조달
 사업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기술의 혁신
 성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지
 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정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 등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 평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현장 조사) ①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현장 조사단이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이의 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기술의 혁신성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
 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
 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 내
 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조달 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혁신제품으로의 지정을 신청받은 제품
 의 조달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제
 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혁
 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
 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설명자료
 등이 미흡하여 이의 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
 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
 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자
 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
 고해야 한다.


제14조(심의)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 혁
 신성 인정"으로 평가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
 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
 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
 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
 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6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 기간, 지정기관 등)
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7조(추가 등록) ① 제품의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 규격과 차이가 있
 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추가 등록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
 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해
 야 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추가 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추가 등록 절
 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후속 지원)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
      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 방
 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품질평가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후속연구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행정 기관 간 협조) 경찰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
 기관에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2조(지침의 개정) 경찰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4호, 2023. 7.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