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0) 백태
             조사된 상태                       배 점
              무                            0
              유                            5
11) 배출구 상태의 판단기준
                   조사된 상태                          배 점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맑은 물이 흘러서 깨끗한 상태           0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세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         3
   는 상태
 ㆍ배출구 내부가 우천시마다 조립토가 섞여서 배수된 흔적이 있         5
   는 상태
 ㆍ배출구 내부에 전혀 배수된 흔적이 없고 거미줄이나 기타 이         7
   물질이 있는 상태
 ㆍ배출구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2) 주변 환경
            구 분                     배 점
         임야․공원시설 등                   3
        택지․도로․철도 등                   5
13) 피해예상인구수/도로 차로 수·교통량 : 급경사지와 인접하여 살고 있는 거주민이나 공장,
    학교 등에 종사하는 인구수 또는 도로 차로 수
  - 피해예상인구수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구 분(인구수)                      배 점
                    0                       1
                 1~4(人)                    10
                5(人) 이상                    15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차로 수(편도)
           구 분(도로차로수)                      배 점
            도로 1차로 이하                          1
                도로 2차로                         4
             도로 3차로이상                          7
  · 교통량(대/일)
                   구 분                     배 점
                 500미만                         1
               500 ~ 5,000                     2
             5,001~ 20,000                     4
           20,001 ~ 35,000                     6
                35,001이상                       8
14) 건축물과의 거리
                구 분                        배 점
              건축물 없음                        0
            비탈면 높이 2배초과                     1
            비탈면 높이 2배이내                     4
             비탈면 높이이내                       7
            비탈면높이의 1/2이내                   10
                                 92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3. 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저장시설, 위병면회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산93-11      31,413   1,453
    위병면회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324-13, 산62-3         1,875   1,68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14. ~ 2016. 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일반창고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투지원 물자의 보관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산59, 384   57,418   2,000
   진내사격체험장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우리 산106      47,504   2,009
                                93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1. 목적
  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에 관한 세부내용을 고시하자 함
2. 산학융합지구 명칭 및 범위
   연번          명 칭                         범 위
     1      경기산학융합지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2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 지역
     3      경북산학융합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칠곡 지역
     4      충북산학융합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오창산업단지 지역
     5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삼호․화원․삽진산업단지 지역
     6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및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지역
     7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고대․부곡국가산업단지 지역
     8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인근 산업단지 지역
     9      부산산학융합지구     미음지구산업단지 및 신호․명지녹산․화전지구산업단지 지역
    10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역
3.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업종
  ㅇ 조성 목적
    - (산학융합 거점조성)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 (산학융합 촉진지원)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
        해당 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
  ㅇ 특화업종
                       <산학융합지구별 특화업종 현황>
      연번        산학융합지구                       특화업종
        1      경기산학융합지구                   기계소재, 전기전자
        2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3      경북산학융합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4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산업
        5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산업
        6      울산산학융합지구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7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8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9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10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4.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ㅇ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산업단지 특화업종과 연계성이 높은 대학의 학과, 학생, 교원 등을 산업
       단지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
                                103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산학융합지구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계획>
     연번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참여대학
      1        경기산학융합지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3        경북산학융합지구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구미대학교, 영진전문대학
      4        충북산학융합지구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
      5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목포대학교
      6        울산산학융합지구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7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호서대학교
      8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9        부산산학융합지구                  한국해양대학교
     10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전남대학교
  ㅇ (기업연구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연구소를 유치하
     고, 기업연구원이 상주하여 연구개발
5.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ㅇ 산학융합지구별로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공용장비 집적 등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배치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대학 강의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학과실험실,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기타 학생 복지시설, 행정실(학과사무실), 비즈니스솔루션센터 등 설치
    - (기업연구관 조성) 기업연구 공간, 기업홍보관, 회의실 및 휴게실 등 지원시설 설치
    - (고용장비) 대학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등 공용장비 집적
6.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ㅇ (중소기업 역량강화)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상 산학융합 R&D, R&D기획 및
     관리 컨설팅, 애로기술해결, 기업연구관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
  ㅇ (현장맞춤형 교육) 대학(원) 재학생 대상 프로젝트 Lab, 비즈니스 Lab, R&D인턴십 등 산학융합
     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ㅇ (근로자 평생학습)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비학위과정 직무교육, 고교생 현장교
     육,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등 추진
  ㅇ (기타 수행사업) △산학연 R&D 커뮤니티 형성 및 R&D프로젝트 지원 △산학협력 사업 기획․
     관리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분석,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획․제공․평가 △기업정보와 일자
     리 정보 제공 △직업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 중개
     △산학융합지구 회원관리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QWL밸리 사업 지원
7.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 계획
   연번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ㅇ한국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연계
    1 경기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참여대학 가족회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및 연
                        구소 유치
                       ㅇ전북자동차기술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
                        북인력개발원 등 연계
    2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단 주력산업을 중심의 기업연구소, 조선해양레저산
                        업클러스터 투자 협약기업 등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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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연번     산학융합지구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 계획
                    ㅇ모바일융합기술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
  3   경북산학융합지구       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ㅇ구미․칠곡 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
                     연구소 유치
                    ㅇ신약개발지원센터, 펌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국립
  4   충북산학융합지구       보건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바이오분야 유
                     망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
  5   전남대불산학융합지구     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조선해양산업 엔지니어링, 소재부품, 설계․제작 등
                     유망 중소기업 및 연구소 유치
                    ㅇ조선해양도장 표면처리연구개발센터, 에너지기술원, 화학공정기술교
  6   울산산학융합지구       육원, 뿌리산업ACE기술지원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ㅇ뿌리산업지원센터, 금속재료지원센터 등 연계
  7   충남당진산학융합지구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이전기업, 창업기
                     업,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유치
                    ㅇ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국방기술품질
  8   경남창원산학융합지구     원 기동화력센터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연구소 유치
  9   부산산학융합지구      ㅇ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ㅇ한국폴리텍Ⅴ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지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한국전기안전공사(지사), TP 등 연계
                    ㅇ기업연구관에 산업단지 및 인근 특화업종 분야 기업연구소 유치
8. 행정사항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함
  ㅇ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장현5지구(2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장현5지구(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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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 분할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 후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5 구미시 851 851-1 유 유 1,570 271 1/1       나주시 그린로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6 구미시 850 850-1 유 유 1,993 1,639 1/1     나주시 그린로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7 구미시 853 853-1 유 유 3,187 577 1/1       나주시 그린로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8 구미시 산40-1 산40-4 유 유 8,529 2,973 1/1   나주시 그린로 ㅇ공사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9 구미시 산40-3 산40-9 유 유 1,874 883 1/1     나주시 그린로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경북                                   등기) 전라남도 한국ㅇㅇ
10 구미시 산39-3 산39-1
               2 유 유 666 43 1/1          나주시 그린로
   구평동                                   ㅇㅇ(빛가람동) ㅇ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 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
보상사업단(☎053-663-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 2019년 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경북
 1 구미시 69-1 69-1 제 제 1,787.0 1,787.0 1/1                       미등기    장*택
   거의동
                                       6/19 경북 구미시 인의동*** 전*선
                                       1/19 경북 구미시 구포동 *** 김*옥
                                                경북 구미시 오태동 유*록
                                       10/19 52블럭6롯트
    경북                                               한빛빌라 ***
 2 구미시 1182 1182-1 답 답 1,660.8 1,109.2          경북 구미시 진평동 진*록
   구포동                                 1/19 인의구획지구 76블럭1롯트
                                       1/19 경북두산그린맨션
                                                 구미시 남통동 19-11 김*환
                                                        ***
                                     117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제주시
 4-27 구좌읍 1813 전 1,350 1,350      김문선        사정
      월정리
      제주시
 4-28 구좌읍 1813-1 도로 177 177       김문선        사정
      월정리
      제주시
 4-29 구좌읍 1823-1 전 244 244        강정수        사정
      월정리
      제주시                                 부제주군 구좌읍
 4-30 구좌읍 1828 임야 2,395 2,395     김병철      월정리 637
      월정리
      제주시
 4-31 구좌읍 1838-1 도로 282 282       김두일         사정
      월정리
      제주시                                 경기도 안산시
 4-32 구좌읍 1843-1 전 1,745 1,745    이승용    단원구 초지동 730
      월정리                                 그린빌아파트
                                            1209/603
      제주시                                 서울 영등포구
 4-33 구좌읍 1843-3 도로 35 35         이수복     화곡동 73-4
      월정리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유한회사 제주시 연동 가압류
 4-34 구좌읍 1859-1 도로 14 14         임찬배      월정리 682 신흥물산 1417-1
      월정리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4-35 구좌읍 1861-1 전    2    2      김영령      월정리 564
      월정리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4-36 구좌읍 1423 전 1,772 1,772      고순덕      월정리 510
      월정리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4-37 구좌읍 1454 전 688 688          김옥희      월정리 650
      월정리
◉산림청고시제2015-7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영월군             평창078     NJ52-10-17-078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평창099     NJ52-10-17-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009     NJ52-10-24-009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53     NJ52-10-25-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65     NJ52-10-25-06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110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014      NI52-2-4-014  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024      NI52-2-4-024  임업용산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55     NI52-2-13-05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69     NJ52-5-26-06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80     NJ52-5-26-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1     NJ52-5-20-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0     NJ52-5-26-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2     NJ52-5-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5     NJ52-5-27-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6     NJ52-5-27-03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7     NJ52-5-27-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7     NJ52-5-27-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미원008     NJ52-13-14-00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미원010     NJ52-13-14-01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미원030     NJ52-13-14-03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미원040     NJ52-13-14-04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음성059     NJ52-13-7-05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52     NJ52-14-1-05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55     NJ52-14-1-05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56     NJ52-14-1-05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62     NJ52-14-1-06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63     NJ52-14-1-06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75     NJ52-14-1-07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82     NJ52-14-1-08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83     NJ52-14-1-083  임업용산지
                                111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1   NJ52-14-1-09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3   NJ52-14-1-09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9   NJ52-14-1-09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096   NJ52-13-1-096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086   NJ52-13-1-08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028    NI52-1-13-02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8    NI52-5-7-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50    NI52-2-2-05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57    NI52-2-2-05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67    NI52-2-2-06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41    NI52-2-3-04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42    NI52-2-3-04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63    NI52-2-3-06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74    NI52-2-3-07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75    NI52-2-3-07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8    NI52-6-5-01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19    NI52-6-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8    NI52-6-5-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고성군            사천029    NI52-6-5-02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8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6     NJ52-10-10-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07     NJ52-10-10-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7     NJ52-10-10-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8     NJ52-10-10-018 준보전산지
                                112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0-3번지 일원(남양주장현5지구 내 2BL)
  나. 사 업 면 적 : 17,920.30㎡
  다. 대 지 면 적 : 17,920.30㎡
  라. 연 면 적 : 49,798.5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70세대, 11~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324,665천원 (국민주택기금 32,137,8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8.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4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계자연유산지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세계자연유산지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거문오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9-3   별첨
                                    등 58필지(211,07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계           131,898 131,898
    제주시                          (주)제주김 제주도 북제주군 (주)제주 제주시
1-1 구좌읍 199-3 임야 2,091 2,091 녕미로공 구좌읍                      이도일동 근저당권
                                             김녕리 산16 은행 1349(노형지점)
    김녕리                             원
    제주시                          (주)제주김 제주도 북제주군 (주)제주 제주시
1-2 구좌읍 산39-3 임야 2,042 2,042 녕미로공 구좌읍                      이도일동 근저당권
                                             김녕리 산16 은행 1349(노형지점)
    김녕리                             원
    제주시                                  서울 영등포구
1-3 구좌읍 산42-3 임야 2,545 2,545 명인서          당산동4가88
    김녕리                                현대아파트 105/1101
    제주시
1-4 구좌읍 산40 임야 10,810 10,810 미도식품(  주)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1-129
    김녕리
    제주시
1-5 구좌읍 산45 임야 25,884 25,884 미도식품(  주)
                                        서울 성북구 성북동
                                           131-129
    김녕리
                                   106
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 천연기념물 제490호 제주 선흘리 벵뒤굴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면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적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계            30,897 30,897
    제주시        목장 9,660 9,660 고평우 북제주군 조천면 제주축산          제주시 근저당권
3-1 조천읍 366    용지                     선흘리 1098 업협동조    일도일동   1073
    선흘리                                             합
    제주시        목장 8,595 8,595 장혜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3-2 조천읍 367    용지                    258 한신아파트
    선흘리                                  비/206
    제주시
3-3 조천읍 368    임야 3,316 3,316 문장권        사정
    선흘리
    제주시                                                 서울 강남구
3-4 조천읍 372    임야 6,076 6,076 부인화   북제주군     조천면  한국전력   삼성동 구분지상
    선흘리                               함덕리 산11      공사 167(제주특별 권
                                                          지사)
    제주시
3-5 조천읍 373    임야 3,250 3,250 윤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451-1
    선흘리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계           30,104 30,104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4-1 구좌읍 820-1 도로 45 45           임영신              월정리 663
    월정리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4-2 구좌읍 820-2 도로 12 12           임영신              월정리 663
    월정리
    제주시
4-3 구좌읍 821-1 도로 20 20           우달영                사정
    월정리
    제주시
4-4 구좌읍 822-1 도로 1        1      임석주               미등기
    월정리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4-5 구좌읍 1369 전 1,187 1,187       고정일               월정리 663
    월정리
                                 김춘옥             일본국 동대판시
                                 (27/45)           도전 1550
                                 김성봉             북제주군 구좌면
                                  (6/45)           월정리 395
                                 김순덕             북제주군 구좌면
     제주시                          (1/45)           월정리 542
 4-6 구좌읍 1374-2 전    793   793   김성자             북제주군 구좌면
     월정리                          (1/45)           월정리 395
                                 김성칠              제주시 구좌읍
                                  (4/45)           월정리 395
                                 김성미              제주시 구좌읍
                                  (2/45)           월정리 395
                                 김성길              제주시 구좌읍
                                  (4/45)           월정라 395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