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태성이엔지502호
                                                0006241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태성이엔지503호
                                                0006242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태성이엔지504호
                                                0006243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태성이엔지505호
                                                0006244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태성이엔지506호
                                                0006245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1-600호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유치업종)변경 인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의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유치업종)변경 인
가하고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목적 : 공장부지 조성
3.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
4. 시행면적 : 364,229㎡
5. 시 행 자 :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6. 사무소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7-1번지
7. 사업시행인가일 : 2009. 7. 21.
8. 사업기간 : 2009. 7. ~ 2012. 7.
9. 사업계획(유치업종) 변경 내용 및 관계도면은 광양시 산단조성과(061- 797-3446), 광양초남제2공단지
  구 토지구획정리조합(061-762-42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             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부이사관          홍순욱(洪淳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2011. 9. 2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우종균(禹宗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9. 23.
                                            (대 통 령)
                              762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8 대동이엔지508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39 대동이엔지509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40 대동이엔지510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41 대동이엔지511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동 ENG 94-2010-21-
                                       0001742 대동이엔지512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성마린A/S 94-2010-21-
                                       0005777 대성마린501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성마린A/S 94-2010-21-
                                       0005778 대성마린502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4 박진성501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5 박진성502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6 박진성503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2847 박진성504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89 부원기업501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0 부원기업502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1 부원기업503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5892 부원기업504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5 신정환100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6 신정환101호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신정환 94-2009-21-
                                       0005327 신정환102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7 이동욱100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동욱 94-2009-21-
                                       0004848 이동욱101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5 지호건설101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6 지호건설102호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7 지호건설103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호건설 94-2009-21-
                                       0006158 지호건설104호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성ENG 94-2010-21-
                                       0006240 태성이엔지501호
                       761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255
고
시
◇폐지이유및주요내용
지식재산에관한정부의주요정책을심의ㆍ조정하고, 그추진상황을점검ㆍ평가하기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설치하는내용으로「지식재산기본법」이제정(법률제
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따라그기능이중복되는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폐
지하려는것임.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60호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7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새만
금방조제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의개발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새만금방조제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개발기본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새만금방조제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
2. 사업계획의개요
○“새만금내부개발기본구상및종합실천계획(2010.1월)”에따라추진중인새만금내부개발사업의5
대선도사업인“새만금방조제명소화사업”의일환으로서새만금방조제준공및도로개통('10.4) 후
급증하고있는새만금방문객에게편의및체류공간제공을위해새만금방조제의중간에위치한
신시도에민간자본을유치하여전망중심복합휴게시설을설치하는것임
3. 사업대상의위치와면적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일원
○면적: 55,500㎡
4. 사업기간: 2011년~2015년
5. 사업비: 784억원
6. 토지이용계획
○대상지내용도구획을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등으로계획하여각시설지의상호연
계성등을고려기능적으로배치
○토지이용의효율성, 주변자연경관과의조화, 환경보전등을고려하여통합적토지이용계획수립
- 관광·휴양시설용지25,383㎡(46%), 공공시설용지10,091㎡(18%), 녹지용지20,026㎡(36%)
○현지형과시설배치를고려하여최적의정지토공계획수립
- 지반고: EL=25∼145m, 정지계획고: EL=25∼130m
○사업지주변동선체계, 교통흐름의연속성등을고려하여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규정에부
합토록계획
- 진입도로(B=10m, L=92m), 단지내도로(B=8m, L=486m), 비상도로, (B=6m, L=399m)
○법정주차면수와주차발생원단위법에의한주차수요예측결과를검토하여충분한주차공간확보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25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1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9
임야
4,264
6
국(농림수산식품부)
2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10
임야
377
165
국(농림수산식품부)
3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13
임야
2,787
283
국(농림수산식품부)
○방조제외측바다와내부간척지를함께조망하고일출과일몰을한곳에서전망할수있는360°오
션뷰전망형복합휴게시설의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도록건축계획수립
- 도입시설: 휴게시설, 식당, 전망대, 숙박시설, 모노레일, 열기구등
○상수도용량산정은소화용수, 기타설비용수등을검토하여결정
- 계획용수량: 2,580㎥/일, 상수관로: D=150mm, L=554m
○우수배제계획은군산기상대의강우관측자료를이용·분석하여계획용수량을고려우수배제를위한
관경을결정하여계획수립
- 계획홍수량: 0.352㎥/일, 우수관로: D=450∼800mm, L=1,399m
○오수배제계획은하수도법의“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에
따라오수량을산정하여계획수립
- 계획오수량: 650㎥/일(적정처리후외해방류), 오수관로: D=300mm, L=844m
7. 환경보전대책
○건설단계
- 건설현장내생활쓰레기분리수거함을설치하여재활용품과폐기물을분리한후폐기물은군산
시처리계획에의거처리
- 현장사무소에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고이동식간이화장실에서발생되는분뇨는전문처
리업체에전량위탁처리
- 건설장비의오일교환은지정된정비업체에서실시토록하며, 불가피하게현장에서오일교환시
는별도의보관시설을설치하여지정폐기물처리전문업체에서전량위탁처리
- 공사시훼손되는수목은이식, 톱밥가공등최대한재활용토록하며, 불가피하게발생되는임목
폐기물은매립또는소각처리
○운영단계
- 생활쓰레기는성상별로분리수거후재활용품외의폐기물은군산시처리계획에의거처리
- 음식물쓰레기는고속발효기를도입하여적정처리한후지구내조경수퇴비로재활용하고, 남
는양은전문처리업체에전량위탁처리
- 시설물운영시발생되는분뇨는정화조를설치하여적정처리
8.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주식회사새만금
○사업시행자의주소: 전라북도군산시산북동3593-2
○대표자의성명: 이경일
9. 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33필지55,000㎡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25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4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57
임야
50
50
국(농림수산식품부)
5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146
임야
474
474
국(농림수산식품부)
6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155
임야
23
23
국(농림수산식품부)
7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4-156
임야
497
497
국(농림수산식품부)
8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13
임야
5,956
926
국(농림수산식품부)
9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18
임야
2,515
2,515
국(농림수산식품부)
10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19
임야
4,465
2,433
국(농림수산식품부)
11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0
임야
3,284
38
국(농림수산식품부)
12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1
임야
2,238
1,797
국(농림수산식품부)
13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2
임야
6,054
6,054
국(농림수산식품부)
14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3
임야
6,551
6,551
국(농림수산식품부)
15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4
임야
2,740
1,911
국(농림수산식품부)
16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5
임야
6,550
2,545
국(농림수산식품부)
17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6
임야
6,580
2,166
국(농림수산식품부)
18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7
임야
6,600
5,898
국(농림수산식품부)
19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8
임야
3,304
3,304
국(농림수산식품부)
20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69
임야
601
601
국(농림수산식품부)
21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70
임야
431
431
국(농림수산식품부)
22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83
임야
3,277
707
국(농림수산식품부)
23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84
임야
3,280
1,558
국(농림수산식품부)
24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85
임야
2,803
2,803
국(농림수산식품부)
25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31
임야
553
553
국(농림수산식품부)
26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38
임야
517
517
국(농림수산식품부)
27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46
임야
4,955
4,955
국(농림수산식품부)
28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48
임야
529
332
국(농림수산식품부)
29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54
임야
491
491
국(농림수산식품부)
30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57
임야
82
23
국(농림수산식품부)
31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58
임야
55
38
국(농림수산식품부)
32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59
임야
4,894
4,075
국(농림수산식품부)
33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
산5-262
임야
858
780
국(농림수산식품부)
10. 기타사항
○
기타
이
개발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새만금과(전화
02-500-2473,4) 또는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개발처(전화031-420-3169)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4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2-1
임
10,609
산2-4
296
-
정규택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117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 음성군음성읍
신천리산1-20임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노리산2-3임
0.278
-
국도37호선신천1지구
등2개소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 음성군음성읍
신천리산1-20임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노리산2-3임
2. 사업시행기간: 2011. 9. ～2012. 5.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3)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37호선신천1지구등2개소낙석위험지구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
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1-21
임
14,924
산1-27
2,814
-
윤병휘
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183
-
-
-
□사업지역: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지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
시계획구역은제외)
제17601호                          관           보             2011. 9. 28.(수요일)
토관리청고시 제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01.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9호(관보 제
16382호, 2006.11.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9호, 2007.05.0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8-34호(관보 제16687호, 2008.02.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19호(관보 제
17258호, 2010.05.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호(관보 제17433호, 2011.01.24), 서울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1-54호(관보 제17455호, 2011.02.28)로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
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내 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 : 2004. 4. 11 ~ 2013.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비 고
                                                      주 소        성 명
 1 광주시        직동   208   208-2 답       480   221 광주 직동 193        남기일
 2 광주시        직동   209   209-2 전       427   188 광주 직동 195       의령남씨
                                                                창명공파종중
 3 광주시        직동 산10-1 산10-11 임 20,732       898 성남 분당 서현 87
                                                 삼성아파트 110-2801   김이동
                                                                양천허씨부훤
 4 광주시        직동 산10-2 산10-12 임 28,392       252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3 당9세손삼파림
                                                                 파둔촌종회
 5 광주시        직동 산9-1 산9-4 임 48,335          799 광주 직동 15        의령남씨
                                                                지평공파종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2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598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한 건과 관련하여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 해평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시행기간 : 2004. 12. 28. ~ 2011. 11. 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453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5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산1-20임
-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산2-3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7호선신천1지구등2개소낙석위험지구정비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산1-20임
-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산2-3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37호선신천1지구등2개소낙석위험지구정비공사로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낙석위험지구정비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행위는규제됨.
2011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 음성군음성읍
신천리산1-20임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노리산2-3임
0.278
-
국도37호선신천1지구
등2개소낙석
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 음성군음성읍
신천리산1-20임
종점: 음성군원남면
하노리산2-3임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3-850-253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601호                                         관                보                    2011. 9. 28.(수요일)
       소 재 지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연번 구분 시/구 동          지번 지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경기도 갈매동 404-27 전     86   86     신희순         서울 관악구 봉천9동 1718-1   6분의1
           구리시                                           벽산블루밍아파트 302-802
                                            신광섭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6분의1
                                                              산51-1
1,724 변경                                    신덕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1-1    6분의1
                                                            선앙빌라 201호
                                            신기섭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0-1    6분의1
                                                           삼호아파트 3-205
                                            신재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6분의2
                                                              산59-5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04-8 전 238        4     안삼식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15-2
1,725
        변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04-30   전   4     4     안삼식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15-2
        기정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25-41 전 737      267    황평옥                산 78
1,726
        변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25-93 전 267      267    황평옥                산 7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92호(관보 제17475호, 2011. 3. 28.) 및 제2011-103호(관보 제17480
호, 2011. 4. 5.)및 제2011-132호(관보 제17498호, 2011.4.2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국도47호선 남양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변경) : 2010. 09. 09 ~ 2011. 10. 30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자전거도로 2.4km
5. 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변경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8)
7. 국도47호선 남양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용인시
   남양주                                                                수지읍
변경 진접 690-4                 690-27 전       471    156               성복리
                                                               이준연 성동마을엘지 155
   장현                                                               아파트 1차
                                                                     107-603
                                                               450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6
일련
번호
지번
지목
편입면적
(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2-2
2-2
답
답
219.0
2,139.0
1/2
최영림
서울시서초구반포동12 신반포
15차아파트45-102
　
　
　
1/2
최재혁
서울시서초구반포동50-8
신성리더스카운티70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41호(2009.12.03) 및제2010-145호(2010.05.06),
제2011-239호(2011.8.12)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인포-보은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
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옥천군군북면
소정리산1-9도
종점:보은군보은읍
금굴리168답
16.8
-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
변경
구역
시점:옥천군군북면
소정리산1-9도
종점:보은군보은읍
금굴리168답
16.8
-
2. 사업시행기간: 2010. 1. 7. ～202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변경)
인포-보은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
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변경)
□사업지역: 충북옥천군안내면현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기능
정지
신항내항항로
제119호등부표
N
35°04' 35.5"
E 128°47' 05.5"
Q G
-
-
9
7
녹원주형
2011.
09.2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6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
한다.
2011년9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유
실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용유제4호부표
N
37° 25′07″
E 126° 27′31″
-
-
-
-
-
홍색원추형
2011.
09.22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군산항제5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현
황
변경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군산항
제5호등부표
N
35° 59‘ 02.5“
E 126° 33‘ 00.0“
FlG4s
10
7
녹망대형
'11.9.21
좌현표지
변경후
N
35° 59‘ 03.0“
E 126° 32‘ 35.0“
변경전
군산항
제6호등부표
N
35° 58‘ 38.0“
E 126° 33‘ 01.0“
FlR4s
10
7
홍망대형
'11.9.21
우편표지
변경후
N
35° 58‘ 37.4“
E 126° 32‘ 3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구 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년월일
                                등 질 등고 지리
                (WGS-84)                  광학 명목 구조/높이
 기 능 신항내항항로 N 35°04' 35.5"      Q G - - 9 7 녹원주형 2011.
 정 지 제119호등부표 E 128°47' 05.5"                         09.2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16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유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
한다.
    2011년 9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유 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용유제4호부표 NE 126°37° 25′07″ -
                    27′31″     -  -  -   - 홍색원추형 2011.
                                                 09.22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3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제5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현 황 비 고
                   (WGS - 84)           광학 명목        변경일
 변경전 군산항         N 35° 59‘ 02.5“
                 E 126° 33‘ 00.0“ FlG4s 10 7 녹망대형 '11.9.21 좌현표지
 변경후 제5호등부표 NE 126° 35° 59‘ 03.0“
                        32‘ 35.0“
 변경전 군산항         N  35° 58‘ 38.0“
                 E 126° 33‘ 01.0“ FlR4s 10 7 홍망대형 '11.9.21 우편표지
 변경후 제6호등부표 NE 126° 35° 58‘ 37.4“
                        32‘ 3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467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9541-1 폰트정보교환- 제1부: 구조
표준안
개정
KSXISO/IEC9541-3 폰트정보교환- 제3부: 문자골격형태표현
표준안
개정
KSXISOIEC19757-3 문서스키마정의언어(DSDL) - 제3부: 규칙기반검증
- 스키마트론
표준안
3. 주요제정내용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콘텐츠패키징- 제1부: 정보모델’ 등3종은교육정보관련표
준이고, ‘정보기술- 문서스키마정의언어(DSDL) - 제4부: 네임스페이스기반검증처리언어
(NVDL)’ 등8종은전자출판관련표준입니다.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오유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youchon@mke.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라국제표준과의부합화를추진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폰트정보교환- 제1부: 구조’ 등3종은전자출판관련규격으로
폰트정보, 문서스키마언어
등을규정합니다.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오유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youchon@mke.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신 설
                                     광달거리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도색․구조     신 설 비고
                                          ․높이(m) 년월일
  여수신항해륙 북위 34° 44′42.9″
  제A호등부표 동경 127° 45′29.6″
  여수신항해륙 북위 34° 44′48.2″ Fl(4)Y8s - 8 6     황 2011. Radar
  제B호등부표    동경 127° 45′23.7″               망대형 9.22 reflector
  여수신항해륙 북위 34° 44′56.1″
  제C호등부표    동경 127° 45′13.6″
광양항GS제2제품부두 북위 34° 51′41.0″
 삼보제A호등부표 동경 127° 41′18.4″ Fl(4)Y8s - 9 7   황 2011. Radar
광양항GS제2제품부두 북위 34° 51′49.4″                망대형 9.22 reflector
 삼보제B호등부표 동경 127°41′04.6″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징 - 제 1부: 정보모델         표준안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보조기술과 구체적 통합 - 제 3부:
   제정 플랫폼과                                              표준안
              미디어  분류체계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품질관리, 인증 및 측정법 - 제 3부:
   제정 참조방법과                                             표준안
                측정법
   제정 처리정보 기술 - 문서 스키마 정의 언어(DSDL) - 제 4부: 네임스페이스 기반 검증 표준안
           언어(NVDL)
   제정 문서 객체 모델(DOM) 레벨 2 HTML 명세서                       표준안
   제정 문서 객체 모델(DOM) 레벨 2 탐색과 범위                         표준안
   제정 문서 객체 모델 (DOM) 레벨 2 스타일 명세서                       표준안
   제정 문서 객체 모델(DOM) 레벨 2 이벤트                            표준안
   제정 문서 객체 모델(DOM) 레벨 2 뷰                              표준안
   제정 문서 객체 모델 (DOM) 레벨 2 코어                            표준안
   제정 HWPML 문서 구조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IEC 국제표준과 국제적 단체표준화기구인 W3C의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합니다.
                              468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7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크레인― 검사자자격요건
표준안
제정
크레인― 작업관리자에대한교육
표준안
제정
크레인—강구조물의적합성검증
표준안
제정
크레인- 안전한사용― 제4부:지브크레인
표준안
제정
크레인―조종설명서―제2부:이동식크레인조종자
표준안
제정
크레인―조종사교육―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대선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0~7273, FAX : 02-503-7367, E-MAIL : eotjs123@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크레인산업발전및산업안전확보를위한국제표준도입
3. 주요제정내용
크레인검사자자격요건, 운전자및관리자의교육과안전사용에관한기준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hs9811@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3210
플라스틱제세척용기
표준안
개정
KSM3013
폴리비닐알코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16
플라스틱의밀도및비중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26
플라스틱의황색도및황변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3
4불화에틸렌수지성형분말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36
경질플라스틱평판의평면굴곡피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0
플라스틱의부피열팽창계수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3049
플라스틱의비열용량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M3054
플라스틱필름및시트의인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7
페이스트압출성형용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성형분말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69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물분산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0
열가소성플라스틱의용융유동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3
연마재에의한플라스틱의마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074
경질플라스틱의낙추충격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
표준안
개정
KSM334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튜브
표준안
개정
KSM3345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파이프
표준안
개정
KSM3346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막대
표준안
개정
KSM3347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판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6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5년도래한국산업표준플라스틱제세척용기등개정
3. 주요개정내용
한국산업표준규격개정용어및인용규격등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7601
관
보
2011. 9. 28.(수요일)
468
항로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여수신항해륙
제A호등부표
북위
34° 44′42.9″
동경127° 45′29.6″
Fl(4)Y8s
-
8
6
황
망대형
2011.
9.22
Radar
reflector
여수신항해륙
제B호등부표
북위
34° 44′48.2″
동경127° 45′23.7″
여수신항해륙
제C호등부표
북위
34° 44′56.1″
동경127° 45′13.6″
광양항GS제2제품부두
삼보제A호등부표
북위
34° 51′41.0″
동경127° 41′18.4″
Fl(4)Y8s
-
9
7
황
망대형
2011.
9.22
Radar
reflector
광양항GS제2제품부두
삼보제B호등부표
북위
34° 51′49.4″
동경127°41′04.6″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콘텐츠패키징- 제1부: 정보모델
표준안
제정
학습, 교육및훈련을위한정보기술- 보조기술과구체적통합- 제3부:
플랫폼과미디어분류체계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학습, 교육및훈련- 품질관리, 인증및측정법- 제3부:
참조방법과측정법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문서스키마정의언어(DSDL) - 제4부: 네임스페이스기반검증
처리언어(NVDL)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HTML 명세서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탐색과범위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스타일명세서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이벤트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뷰
표준안
제정
문서객체모델(DOM) 레벨2 코어
표준안
제정
HWPML 문서구조
표준안
○신
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ISO/IEC 국제표준과국제적단체표준화기구인W3C의표준을국가표준으로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