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4(’12.1.20)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한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도면표시번호 기 정 면 변적 경(㎡) 변 경 후 비고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①        151,372,250 감)46,773 151,325,477 -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773                          46,773       100.0   -
    자연녹지지역          46,773       감) 46,77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증) 46,773          46,773       100.0   -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신설 ① 제1종지구단위계  강동구 양지1마을        강동구 암사동
                           획구역 276-12번지 일대 - 증) 46,773 46,773 -
나. 관계도서 : 생 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다. 열람장소 : 시민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 02-6360-4717) 및 강동구청 도
  시계획과(☏ 02-3425-602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9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98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다. 또한,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거 재산(동산,부동산,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 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6)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순번 성 명 주       민등
              록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 사 유
                                                       금액
   1 김태용 1541102-
              ****** 대구수성구희망로102 11.11.22 남상주영업소 525,000 장기폐문
   2 차상범 1600225-    경남창녕군남지읍남 11.10.19 의성영업소 525,000 이사감
              ****** 지중앙로
   3 유영국 1****** 경
             541217-   북성주군수륜면성 11.05.13 서대구영업소 325,800
                     주가야산로                                      “
   4 강성우 1730623-    경북칠곡군기산면봉 11.05.14 성산영업소 537,000 장기폐문
              ****** 산5길
   5 장영민 1580123-    경북칠곡군가산면학 11.06.23 가산영업소 1,086,000 수취거절
              ****** 하4길
   6 장철남 1741204-    경기도안산시상록구 11.07.07 김천영업소 537,000 거주불명
              ****** 학사1길
   7 신성호 1651102-    충북청주시흥덕구청 10.11.24 남구미영업소 543,000 이사감
              ****** 향로 27번길
   8 임대형 1780713-    충남보령시남포면봉 11.04.14 구미영업소 543,000
              ****** 촌길                                         “
   9 김주상 1580506-    부산시해운대구재반 11.09.16 현풍영업소 531,000 장기폐문
              ****** 로212번길
  10 정대생 1660413-    부산시강서구낙동북 11.09.16 남대구영업소 531,000
              ****** 로                                          “
  11 류항배 1860316-    대구시동구방촌로15 11.01.15 서대구영업소 561,000
              ****** 길                                          “
  12    “ 1860316-
              ****** 상       동 11.01.21 북대구영업소 561,000          “
  13 김동석 1701210-
              ****** 대구시수성구청호로 11.01.27 북대구영업소 561,000 거주불명
  14    “ 1701210-
              ****** 상       동 11.02.14 북대구영업소 561,000          “
  15 구성옥 1590410-    부산시해운대구재반 11.08.29 김천영업소 1,303,200 장기폐문
              ****** 로84번길
  16 박영배 1****** 경기안사시상록구안
             700918-
                     산천서로6길         11.08.25 칠곡물류영업소 531,000 거주불명
  17 이왕호 1710815-    대구시서구서대구로2 11.04.25 남구미영업소 549,000
              ****** 3길                                         “
  18 김종년 1761021-
              ****** 대구서구달서천로 11.11.16 군위영업소 525,000 장기폐문
  19 박해중 1710301-
              ****** 부산해운대구재송2동 12.01.25 국도25호선 525,000 장기폐문
  20 오홍진 1610905-    경북칠곡군북삼읍어 12.01.13 국도30문양 840,000 수취인부재
              ****** 로리
                                 393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금태액료 사 유
            록번호
 21 이준호    741214- 경북경주시안강읍구 12.01.05 현풍영업소 1,050,000 장기폐문
           1****** 부랑4길
 22 강덕홍    571125- 경북고령군고령읍본 11.08.16 국도5현풍원교 537,000 수취인불명
           1****** 관리
 23 권우철    681228-
           1****** 경남 김해시활천로 10.11.24 국도5달성 1,134,000 거주불명
 24 권태성    780815- 경북구미시인동32길 11.04.13 성주영업소 555,000 장기폐문
           1******
 26 김동성    590309- 경북경산시와촌면용 11.05.25 국도4약목검문소 1,098,000   “
           1****** 천길
 27 김상엽    571210- 대구서구북비산로51 11.08.08 칠곡물류 543,000        “
           1****** 길                       영업소
 28 김성주    640516- 경북경산시진량읍봉 11.06.02 서대구영업소 549,000       “
           1****** 회2길
 29 김성택    550619- 대구남구중앙대로22 10.12.23 성주영업소 561,000 수취인불명
           1****** 길
 30 김영철    650215- 부산해운대구선수촌 11.05.18 성산영업소 549,000 장기폐문
           1****** 로207번가길
 31 김영한    691126- 경북영덕군영덕읍영 10.10.21 국도4약목검문소 1,122,000   “
           1****** 축로
 32 김용문    561115- 충남천안시서북구성 11.04.20 서대구영업소 555,000       “
           1****** 거읍망향로
 33 김정철    570801-
           1****** 대구북구관음로31길 10.12.08 국도5가산검문소 561,000    “
 34 김철택    540922- 대구서구북비산로37 11.05.05 국도5가산검문소 549,000    “
           1****** 길
 35 김형주    590621- 서울강북구삼각산로2 11.06.21 왜관영업소 549,000 수취인불명
           1****** 8길
 36 박대호    610219- 대구북구관음동로31 10.12.07 국도5가산검문소 549,000 장기폐문
            1***** 길
 37 박동철    680401- 대구달서구상인로9안 1010.20 현풍영업소 561,000        “
           1****** 길
 38 박범오    641213- 부산수영구망미번영 11.07.22 남구미영업소 868,800 장기폐문
           1****** 로98번길
 39 박병하    610419- 대구북구칠곡중앙대 11.06.03 남김천영업소 549,000       “
           1****** 로69길
 40 백영우    750115- 부산남구유엔평화로2 10.12.07 동대구영업소 336,600      “
           1****** 9번길
 41 양정구    660903- 경북구미시인동32길 11.02.15 상주영업소 555,000       “
           1******
 42 유중용    680730- 대구북구관음중앙로2 11.08.11 국도30다사 543,000 이사감
           1****** 1길
 43 윤영환    680105- 대구달서구야외음악 11.05.03 국도5군위 555,000 수취인불명
           1****** 당로33안길
 44 윤재갑    610602- 대구동구입석로      10.11.08 동대구영업소 567,000 장기페문
           1******
 45 이성민    731021- 경북경산시하양읍동 11.12.20 현풍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1****** 서길
                             394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순번 성 명      주민등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금태액료 사 유
            록번호
 46 이우식    761216- 전남광양시폭포사랑 11.02.16 팔공산영업소 1,110,000 장기폐문
           1****** 길91
 47 이정호    810512- 전남남원시주생면효 11.01.04 남구미영업소 897,600 이사감
           1****** 동길
 48 임동식    610430-
           1****** 대구북구구암로15길 10.09.26 칠곡영업소 561,000 수취인불명
 49 임재정    610624- 경북영덕군영덕읍강 11.08.09 국도4약목검문소 325,800 이사감
           1****** 변길
 51 전재한    581017- 대구남구대명복개로1 11.04.29 동대구영업소 555,000 장기폐문
           1****** 92
 51 정기동    720201- 경북칠곡군북삼읍북 11.07.13 국도30다사 768,600       “
           1****** 삼로11길
 52 “      720201- 상 동          11.08.18 수성영업소 1,074,000   “
           1******
 53 “      720201- 상 동          11.03.04 성주영업소 555,000     “
           1******
 54 정수영    610415- 대구서구달서구54길 11.02.26 수성영업소 555,000       “
            1*****
 55 “      610415-
           1****** 상      동     11.05.20 국도33북삼 549,000    “
 56 정우석    700123- 대구시북구서변로9길 11.08.15 서대구영업소 543,000      “
           1******
 57 정춘영    730314- 경남거제시사등면언 10.11.08 서대구영업소 897,600 장기폐문
           1****** 양로
 58 정화수    660918-
           1****** 부산남구신선로      11.03.15 남대구영업소 555,000   “
 59 정효성    840721- 경북칠곡군북삼읍안 11.07.07 추풍령영업소 549,000      “
           1****** 산1길
 60 주효선    761203-
           1****** 대구북구태전로7길 11.01.24 왜관영업소 561,000       “
 61 최병섭    540803-
           1****** 대구서구달서로      11.08.13 남상주영업소 543,000   “
 62 최순태    670223- 대구서구국채보상로4 11.04.05 구미영업소 555,000      “
           1****** 2길
 63 최재욱    600423- 경북칠곡군북삼읍북 11.01.14 왜관영업소 555,000       “
           1****** 삼로11길
64 강우섭     800123- 경북포항시남구오천 11.08.22 군위영업소 751,800 이사감
           1****** 읍철강로731번길
65   김주생   531122-
           1****** 경남양산시서일동4길 11.03.05 서대구영업소 555,000      “
66    “    531122-
           1****** 상 동          11.05.12      “ 1,317,600  “
67   김황석   651010- 경북포항시남구오천 11.04.28 가산영업소 549,000        “
           1****** 읍원동로
68   박양열   650130- 충남홍성군홍성읍대 11.04.06 성주영업소 555,000        “
           1****** 학길
69   박혁수   700507- 인천시연수구함박로1 11.02.22 상주영업소 888,000 수취인불명
           1****** 2번길
                             395
제1
   769
     3호                          관         보         20
                                                      12.2
                                                         .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당진시공고제2012-10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당     진    시    장
1.공고기간 :2012.2.6.~2012.8.6.(
                           6개월간)
2.신 고 처 :충청남도 당진시청 회계과 (
                       041-350-3422)
3.신고사항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   비고
  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6번지                   답     188
  2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7번지                   전     528
  3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8번지                  구거      73
  4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9번지                   전     279
  5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10번지                  전     381
  6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11번지                 구거      82
  7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12번지                 도로    1,558
  8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466-13번지                과수원     212
  9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 333-11번지                 구거     111
 10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 333-12번지                도로      320
 11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 400-8번지                 도로     1,790
 12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 411-1번지                  답      203
 13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석리 29-11번지                 도로      400
 14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석리 29-12번지                  전      289
 1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159-1번지                임야       90
 16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20-29번지               구거       74
 17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20-30번지               도로       29
 18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320-31번지               제방       20
 19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654-7번지                 구거      174
 2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654-8번지                  전      162
 2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409-3번지                  전      705
 2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409-4번지                 도로      368
 23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적서리 341-39                 임야     1,255


    인                  사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현승(
                                     金鉉承)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2.6.
                                                (
                                                대 통 령)
                                     314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동록번호     상호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근거       행정처분내용
제주 주택 영륭종합건설(주) 김영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  축조례 영업정지(2개월)
2000-12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제3조 별표1 제2호
                                나목1) 및 자목 2) 2012.8.20~10.19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420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12. 8. 17 ~ 2012. 8. 31(14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공고
4. 등록취소 내역
   등록       업 종           업소명
   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취소일
   대기 대기 환경전문 풍림산업(주)                       강남구 테헤란로 124 등록취소
  제26호 공사업 (110111-*******) 대표이사 (역삼동 823) (자진반납) 2012.8.17
◉울진군공고제2012-801호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웰빙․레저에 중점을 둔 환경친화적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일원
  다. 면 적 : 1,341,985㎡
  라. 주요시설
   1) 숙박시설 : 콘도, 팬션타운, 방갈로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2) 체육시설 : 승마장, 키즈랜드, 파크골프장
              X-Sports, Forest adventure
              알파인슬라이더 및 티비썰매 등
   3) 교양시설 : 노인복지시설, 연수시설
                                         399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7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의무대 및 통합생활관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의 건강한 군 생활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의 무 대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77-4번지 외 3필지 / 4,900㎡       '12. 8. 20. ~
   통합막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466-6 번지 외 1필지/ 2,950㎡      '13. 7.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5]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8호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 기한을 '15년 8월 24일로 연장 설정하여 고시 개정 추진
    ※ 기관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도 개정, 시행일은 ‘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9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등에 관한 규정」(행정
안전부고시 제2009-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2. 사업추진방법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자 유치계획에
   의함.
3. 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자유치계획에 의함.
4.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민자유치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작성기준에 의해 작
   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14:00
   - 장 소 : 울진군청(대회의실)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00~18:00까지
   - 장 소 : 울진군청 (투자유치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별도 안내
6.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나.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http://www.uljin.go.kr 초기화면 공고/고시/입찰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진군청 (투자유치팀)(☎054-789-5890~1)
    인             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녹색성장정책관실 녹색미래전략과장
            부이사관        김윤종(金胤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연수원장에 보함
            2012.8.21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실 산업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재홍(李材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장에 보함
            2012.8.17
                                   (대 통 령)
                          40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 기한을 '15년 8월 24일로 연장 설정하여 고시 개정 추진
    ※ 기관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도 개정, 시행일은 ‘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0호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
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 기한을 '15년 8월 24일로 연장 설정하여 고시 개정 추진
    ※ 시행일은 ‘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1호
  전자서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 기한을 '15년 8월 24일로 연장 설정하여 고시 개정 추진
    ※ 기관 명칭 변경 미반영 사항도 개정, 시행일은 ‘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9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21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21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의재검토기한도래에따라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기한을'15년8월24일로연장설정하여고시개정추진
※ 기관명칭변경미반영사항도개정, 시행일은‘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0호
전자서명법제18조의3 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의4 규정에따라「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
한규정」(행정안전부고시제2009-48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의재검토기한도래에따라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기한을'15년8월24일로연장설정하여고시개정추진
※ 시행일은‘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12-41호
전자서명법제6조의규정에따라「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행정안전부고시제2009-47호)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의재검토기한도래에따라개정
2. 주요내용
o 재검토기한을'15년8월24일로연장설정하여고시개정추진
※ 기관명칭변경미반영사항도개정, 시행일은‘12.8.25일
3. 참고사항
o 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의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게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9호
「낚시어선업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따른「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합니다.
2012년8월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통하여,「하수도법」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향촌삽재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BOD        2,800
        통하여 폐수를 전량 향촌삽재 농공단지          COD        1,100
       폐수연계처리시설로 유입시켜 1차 처리 후          SS         880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배출시설           T-N         280
                 (경남 사천시)             T-P          45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72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10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ㅇ 부문별 관장기관의 목표 재설정 및 사후정산 관련 업무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총괄기관 점검ㆍ평
    가 결과의 반영절차를 구체화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편(지침 제23조 및 제29조)
    - 업체별 감축목표 협상 이전에,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확정(업
      종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업체별 목표 협상 진행)
                                23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ㅇ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절차 명확화(지침 제27조)
    - 관리업체의 인수ㆍ합병 등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가 발생 시,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고 부분별 관장기관의 업무 추진절차 명시
  ㅇ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개선(지침 제30조 및 별표6)
    - 신·증설시설의 배출허용량 설정 시 고려사항 및 배출허용량 계산식 수정
  ㅇ 업체별 감축목표 재설정 근거 신설(지침 제33조의2 신설)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등 이행점검 결과와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결
      과에 따라 업체별 감축목표 재설정(이력관리)
  ㅇ 업체별 감축목표 실적평가 시 사후정산 근거(지침 제36조)
    - 업체별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시 조정대상 배출량을 당초 협의된 목표(재설정 목표)에서
      차감한 후 평가(달성 여부와 초과 감축량 관리)
  ㅇ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결과의 반영절차(지침 제111조 및 제121조의2 신설)
    -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시 제출 요구자료 목록 및 점검·평가 결과의 반영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환경부 5동 704호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팀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17), FAX(02-504-5445), 전자우편 : rocklee@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8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북부고속도로(주)의 「구
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
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첨부 : 실시계획 1부.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Ⅰ. 사업의 명칭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나. 주 소 : 서울 송파구 거여동 33-3 한맥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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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530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가. 대 지 위 치         주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율량 주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율량          -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9BL
  나. 사 업 면 적(㎡)              43,52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3,525.00             좌 동          -
  라. 연 면 적(㎡)                92,450.09            84,184.51 감 8,265.58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128세대,            1,122세대,   감 6세대
                           13~ 22층) 및           13~ 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8,474,821천원 (국민주택기금 37,347,46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4.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Tel: 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37호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의 사업(국도 5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토지세목중정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63호(관보 제17672호, '12.1.4)호로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고시된 토지세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37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
   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
    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
    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가. 북위 37도 01분 40초, 동경 126도 23분 05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북위 37도 04분 25초, 동경 126도 23분 05초
   다. 북위 37도 04분 75초, 동경 126도 27분 90초
   라. 북위 37도 07분 30초, 동경 126도 31분 80초
   마. 북위 37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첨 1]
      경기도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위치와 구역도(제2조제2호 관련)




                              ㉱


                     ㉰
            ㉯                          경 기 도

                     충청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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