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의하여 개성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         공업지구에 출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          적용된다.
 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제3조 (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개성공업지구 방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10일전까지 다음 각
제9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이내에 그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 신원진술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때
                                    3. 방문증명서용 사진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
 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수 있다.
                                    5.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명
제10조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
                                     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10조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
 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신청과
                                    류중 신변안전보증서류는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의 발효 이후
 1.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에는 동 합의서의 신변안전조항에 따라 제출된 것
  협력사업
                                    으로 본다.
 2. 긴급을 요하는 협력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         ③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개성공업지구

  정하는 협력사업                          를 방문하기 위해 북한방문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

   부     칙                          에는 방문 4일전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수시북한방문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통일부고시제2004-7호                     제4조 (협력사업 승인절차)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              업지구 조성사업자로 하여금 협력사업 승인을 신

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한 자가 분양을 위해 제출한 분양 관련 서류의

   2004년 7 월 8 일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및 협력사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               업 승인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결
   대한특례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제1조 (목   적) 이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        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5일의 범위
 라 한다)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부      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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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제출을면제하거나추가제출하도록할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자승인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협
력사업자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부터30일이내
에그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내에처리가곤란
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
고20일의범위내에서1회에한하여그처리기간
을연장할수있다. 
제6조(협력사업자의방북) ①통일부장관은협력사
업자또는협력사업의시행에관련되는자가협력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수시로방북
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협력사업
자의신청에의하여1년6월의기간내에서수시방
북을승인하는영제9조의규정에의한북한방문
증명서(이하“증명서”라한다)를발급할수있다. 
②제1항의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협력사업자
는증명서발급대상자별로다음각호의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제10조제1항의서류
2. 수시방북이필요한사유서
3. 삭제(2004. 7. 8.)
③수시방북을승인받은자는방북할때마다다음
각호의서류를방북7일전까지통일부장관에게제
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당국이발행한입국사증사본또는초청장
원본
④통일부장관은수시방북을승인받은자가방북
목적에위배되는행위를하거나수시방북을허용
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발생하는때에는승인
사항을취소또는변경할수있다. 
제7조(협력사업승인신청구비서류) ①영제34조
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기타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승인의심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여요구하는자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지제3호서식에의한협력사업승인신청서
2. 영화, 공연물, 출판물등의경우에는저작권자
의제작승낙서
3. 제10조에의하여협력사업자승인과협력사업
승인을동시에신청하는때에는제4조제1항제1
호, 제4호및제5호에해당하는서류
②통일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서류외에별
도로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관계행정기관의장
이해당사업의승인심사를위하여별도의서류를
요청하는때에는협력사업승인신청자에게그에
관한서류를추가로제출하게할수있다. 
제8조(협력사업승인신청서류의기재방법등) ①영
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기재방법등”은다
음각호와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다음각목의내용이포함되어
야한다. 
가. 추진경위
나. 주요내용
다. 세부추진계획
라. 소요자금및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상대자에대한소개서에는협력사업
상대자의경력(기구인경우에는연혁), 사업실
적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협력사업상대자와의협의서는협력사업의상
대자와최종합의된것으로서다음각목의내용
이포함되어야한다. 
가. 협력사업의명칭
나. 사업수행을위하여별도의기구를구성하는
때에는그기구명칭소재지및임원의구성등
에관한사항
다. 협력사업의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당
사자의임무, 산출물의처리, 소요자금및협
력사업당사자간의자금분담률에관한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및소멸에관한사항
마. 공동저작의경우에는저작권의행사양도
등권리보호에관한사항
4. 북한당국의확인서는북한법령에의하여협력
사업승인권이있는기관이발행한것으로서다
음각목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제15739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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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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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의서내용의이행보장에관한사항
나. 협력사업에참여한자의신변보장및협력
사업수행에필요한편의제공에관한사항
②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의성질상제1항의규정
에의한기재내용이불필요하거나추가할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재를면제하거나
추가기재하도록할수있다. 
제9조(협력사업승인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협력
사업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부터30일이내에그
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처리기간내에처리가곤란한때
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고20
일의범위내에서1회에한하여처리기간을연장할
수있다. 
제10조(협력사업자및협력사업의동시처리) 통일
부장관은협력사업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에는협력사업자승인및협력사업승인의신청과
그처리를동시에할수있다. 
1. 남북한당국의합의를기초로하여이루어지는
협력사업
2. 긴급을요하는협력사업
3. 기타통일부장관이동시처리가필요하다고인
정하는협력사업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4-7호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
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8 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특례
제1조(목
적) 이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
라한다)에의거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
의추진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고시는법및영에의하여개성
공업지구에출입하거나협력사업을하고자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적용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방문절차) ①개성공업지구방
문을주된목적으로하여북한방문증명서를발급
받고자하는남한주민은방문10일전까지다음각
호의서류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사진
4. 병역법제70조의규정에의한허가서. 다만, 60
일이상북한을방문하는자에한한다.
5. 수시방북이필요한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명
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에한한다.
②영제10조제1항이정하는증명서발급신청서
류중신변안전보증서류는[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
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의발효이후
에는동합의서의신변안전조항에따라제출된것
으로본다.
③수시방문증명서를발급받은자가개성공업지구
를방문하기위해북한방문신고를하고자하는때
에는방문4일전에동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의수시북한방문신고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
여야한다.
제4조(협력사업승인절차) ①통일부장관은개성공
업지구조성사업자로하여금협력사업승인을신
청한자가분양을위해제출한분양관련서류의
제출을요구하여이를심사에활용할수있다.
②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자승인신청및협력사
업승인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15일이내에그결
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
한사유로처리기간내처리가곤란한경우그사
유를명시하여신청인에게통보하고15일의범위
내에서1회에한하여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부
칙
이특례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39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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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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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0호                         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
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고시제2000-56호, 2000. 3.11.)를 다음과 같이 개        수 있다.”
정·고시합니다.                               제20조제2항중“제1항”을“제1항및제2항”으로,
      2004년 7 월 8 일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기준 시점후에 반입되
                   건설교통부장관             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를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고시중개정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한다.
                                       적용하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불가항력적인 사태 등”을“불가항
                                       제20조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
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다.
                                           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1항중“60일이상”을“90일이상”으로,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을“제4항 내지 제6항”
“100분의5 이상”을“100분의3이상”
                     으로 한다.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특허청고시제2004-6호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                   발명의평가기관추가지정

 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재산권으로 등록

제20조중“제2항”을“제3항”으로 하고 제20조제2           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발명의 평가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고시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                    2004년 7 월 8 일
 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                                특 허 청 장
                              기술성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분                         야

한국과학기술원 ○정보·전자산업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술, 전기전자제품
(KAIST)         ○메카트로닉스기술:로봇, CAD/CAM, 초정밀기계, 생산기술, 가공기술, 조립기술, 제품
                 설계, 엔지니어링, 기계·전자 등 부품기술, 시험평가, 피로/파괴시험 등
                ○신소재기술:금속/분말재료, 세라믹재료, 고분자재료, 복합재료, 반도체/전기재료, 소재
                 공정/분석평가
                ○생명공학기술:유전공학 핵심기술, 미생물이용기술, 신생물자원기술
                ○정밀화학·공정기술:신물질/기능성물질, 촉매, 소재공정, 생물공정, 분리정제, 공정합성
                ○신에너지기술: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기술, 전력기술, 원자력기술
                ○항공·우주기술:항공기설계·생산, 위성체, 발사체 등
                ○환경기술:대기·수질오염 관리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원천요소기술:초전도기술,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정밀측정, 계측기기, 센서기술,
                 레이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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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등록번호
60 용강동      656-0     천      691           691                             국(건설교통부)
61 용강동      657-0     천     1,352         1,352                            국(건 설 부)       232
62 용강동      658-0     천     1,309         1,309                            국(건 설 부)       232
63   용강동    659-0     천      526           526                             국(건 설 부)       232
64 용강동      660-0     천      523           523                             국(건설교통부)       232
65 용강동      660-1     제      198           198                             국(건설교통부)       232
66   용강동    661-0     천       31            31                             국(건 설 부)       232
67   용강동    661-1     제      584           584                             국(건 설 부)       232
68 용강동      662-2     천     2,726         2,726                            국(건 설 부)       232
69 용강동      662-4     제     4,054         4,054 용전동 356                    김   주     람 520916-
                                                                                        1******
70 용강동      741-11    천   125,077     29,100                               국(건 설 부)       232
71   용강동    744-2     구      255           255                             국(건 설 부)       232
72 용강동      744-4     구     2,916         2,916                            국(건 설 부)       232
73 용강동      747-0     구     1,009         1,009                            국(건 설 부)       232
74 용강동      747-1     구     1,044         1,044                            국(건 설 부)       232
75   용강동    752-0     도      354           354                             국(건 설 부)       232
□미등기필지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위 치(지 적 도 각) 비                                          고
      담양군       4필지                               22,415
 1    강의리       153-1               114                114 강 의 리 5 번 도 각
 2    태목리       678-1               655                655 태 목 리 3 번 도 각
 3    황금리       602-0               165                165 황 금 리 9 번 도 각
 4    황금리       621-0                             21,481 황 금 리 1 2 번 도 각


⊙법무부고시제2004-265호                                           2004년 7 월 8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
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윤 혜 령 1963. 3.16. 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86                             국적법 제6조
유 천 복 1957.11.12. 남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96-5                               국적법 제5조
지 선 자 1956.12.18.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3-16                              국적법 제6조
유 가 란 1955. 8.25.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97-2                             국적법 제7조
이      송 1971. 5.12.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66-157                            국적법 제5조
김 진 선 1964. 6.24. 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9-11                              국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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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금 창 화 1972. 6.12.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9          국적법 제6조
강 영 숙 1964.11.15. 여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616      국적법 제6조
최 해 옥 1977. 4.21. 여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324-1     국적법 제6조
최 영 남 1977.10.10. 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507       국적법 제6조
한 금 화 1957.10.29. 여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34           국적법 제6조
최     화 1979. 5.19. 여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8            국적법 제6조
벨 디 조 마 1976. 9. 9. 여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241       국적법 제6조
리 사 비
강 성 화 1964. 8. 7. 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95-9       국적법 제6조
이 춘 단 1977.11. 2. 여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3리 588       국적법 제6조
한 명 순 1955. 9.29. 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86       국적법 제6조
김 옥 분 1961. 4. 7. 여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846       국적법 제6조
가르빈펠리 1954. 7.24. 여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05      국적법 제6조
시아나에스
최 순 분 1947.11.16. 여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1리 749      국적법 제6조
최 순 옥 1962. 5. 9. 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53           국적법 제6조
초 보 매 1979. 2.14. 여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541        국적법 제6조
이 춘 화 1974.10. 4.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57         국적법 제6조
곽 난 영 1979. 2. 1. 여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29            국적법 제6조
박 영 화 1980. 6.14. 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0           국적법 제6조
여 계 방 1973. 6.24. 여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491       국적법 제6조
권 홍 숙 1975. 6. 5. 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912        국적법 제6조
송 생 차 로 1973. 8.31. 여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          국적법 제6조
앤 야 다
고 명 옥 1969. 6.15. 여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 59        국적법 제6조
마 리 아 셀 1974. 3.27. 여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65-3     국적법 제6조
베이션파
벨라마요
마리빅다노 1978.12.27.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4-63       국적법 제6조
엘리자베스 1968.11.18.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1         국적법 제6조
비나그란파
홍 선 표 1970. 1.28. 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495-23      국적법 제6조
윤 영 희 1970.10. 7. 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 75         국적법 제6조
조 춘 옥 1976. 2. 9. 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4-38        국적법 제6조
차 춘 연 1980. 3. 5. 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0-13      국적법 제6조
방 춘 애 1972. 1.24.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50          국적법 제6조
이 향 희 1975. 2.22. 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7-1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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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제 인 디 1976.10.12. 여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96         국적법 제6조
라 매 라
메 리 루 톨 1978.12. 5. 여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용전리 97         국적법 제6조
레론마타
지 옥 란 1976. 2.19. 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3         국적법 제6조
박 미 자 1974. 8.31. 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184        국적법 제6조
양 미 선 1972. 3. 1. 여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415          국적법 제6조
리 아 니 비 1977. 9. 2. 여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650-20      국적법 제6조
콜 탈 호
에 스 코 톤 1972.10.10. 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328         국적법 제6조
마리테스
전 영 주 1980. 2.24. 여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사락리 356        국적법 제6조
놀 데 벨 라 1976.12.27. 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98         국적법 제6조
큐몬리얼
엄 수 란 1981. 9. 2. 여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716        국적법 제6조
마라비레스 1982. 2.14. 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692        국적법 제6조
크리스틴
아 라 딘 1972. 4. 8. 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62        국적법 제6조
스 칼 렛
마 리 테 1973. 6.29. 여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500        국적법 제6조
스 엠 깁
김 영 란 1970.12.22. 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231        국적법 제6조
라 야 마 리 1974. 1.13. 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769        국적법 제6조
크 리 스
라라아미나 1971. 5. 6. 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56        국적법 제6조
세르까위
수 산 나 친 1979. 2.12. 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382     국적법 제6조
차이실바
백 미 화 1977. 1. 4. 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172        국적법 제6조
김 춘 실 1979. 9.24. 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1392      국적법 제6조
이 봉 란 1973. 2.28. 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895            국적법 제6조
이 춘 화 1973. 4. 6. 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0-12        국적법 제6조
어 춘 화 1971. 7. 3. 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53            국적법 제6조
박 향 화 1980. 1.30. 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72        국적법 제6조
서 현 희 1970. 7.20. 여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40            국적법 제6조
김따찌아나 1978. 6. 5. 여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299        국적법 제6조
황 미 화 1979. 1.23. 여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251             국적법 제6조
알린모랄리 1970. 9.16. 여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386        국적법 제6조
타할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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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이 미 송 1981. 1.23. 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28        국적법 제6조
엘 리 사 티 1978. 1.28. 여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407        국적법 제6조
기 간 테
김 향 희 1974.12.13. 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69        국적법 제6조
이 애 자 1980. 4.24. 여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874-5      국적법 제6조
이     연 1971. 5.14.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          국적법 제6조
굴람까마르 1974. 3.15.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358-116       국적법 제6조
아 델 리 나 1971. 3. 9. 여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261        국적법 제6조
디 폰 세
박 영 순 1965. 6. 8.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75-131     국적법 제6조
노 해 연 1981. 4.21. 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555        국적법 제6조
허 명 희 1978. 5.28.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29          국적법 제6조
황 애 화 1972. 1. 4. 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43     국적법 제6조
오델리나로 1964. 2.20. 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5       국적법 제6조
렌사나아밭
비 올 리 타 1966. 7.26. 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2          국적법 제6조
파 라 도
바 우 티 스 1979. 3.25. 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52          국적법 제6조
타마리셀
허 순 애 1971.12.20. 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8           국적법 제6조
최 영 옥 1979.10. 9. 여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980        국적법 제6조
최 홍 매 1968. 9.20. 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222-6           국적법 제6조
최 신 순 1973. 4.10. 여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665        국적법 제6조
리 베 카 관 1972. 1.11. 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562       국적법 제6조
죤 폴 로
퍼 마 엔 리 1966.10.12. 여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26            국적법 제6조
쏘 냐 투 케 1971. 3.11. 여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588        국적법 제6조
이툴레오
남 호 분 1975. 4.15. 여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90         국적법 제6조
고 미 순 1979.12.23. 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73     국적법 제6조
끄류치코바 1977. 6.27. 여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160            국적법 제6조
이리나블라
지미로브나
김 일 자 1975. 2. 7. 여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135        국적법 제6조
홍 천 실 1977. 1.26. 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59-16        국적법 제6조
문 려 화 1973. 4. 1.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293-3     국적법 제6조
황 화 자 1968. 5.17. 여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1459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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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가                       분                         야
전자부품연구원 ○부품분야
                -부품소재:고주파재료, 광부품, 무선통신부품, 디스플레이, 정밀기기
                -나노융합:나노메카트로닉스, 나노광전소자, 나노정보에노지, 나노BIO
              ○시스템분야
                -시스템:SoC, 디지털미디어, 유비쿼터스컴퓨팅, 무선PAN, POST PC, 지능형 홈네트
                     위크, DMB
              ○신뢰성시험 분야:시험분석 평가
                               사업성 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분                         야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기술의 사업성 평가
(KAIST)
전자부품연구원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기술의 사업성 평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호                       적용한다.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
에 의거 우수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9호
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2004년 7 월 8 일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우수품질인증요령중개정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우수품질인증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제5조 (품질평가) 제5항“1년 이내에 품질인증을 받                2004년 7 월 8 일
 은 업체에서 유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평가를 신                                 기술표준원장
 청한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심사를 생략할 수 있              ○구 분:개정
 다.”
   를“1년이내에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유              ○규격번호:KSC3328
 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규격명:450/750 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타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규격내용:생략
 업체에서 동일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평가를 신
                                             부   칙
 청한 경우에는 품질시스템 심사를 생략할 수 있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다.”
   로 한다.

    부     칙
                                        ⊙서울체신청고시제20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
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품            에 의거 폐국되는 우체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             다.
 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4년 7 월 8 일

제3조(진행중인 인증신청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서울체신청장

 고시에 의하여 접수된 인증 신청건은 이 고시를              1. 우체국 폐국내역

                                   76
전자부품연구원○부품분야
-부품소재：고주파재료, 광부품, 무선통신부품, 디스플레이, 정밀기기
-나노융합：나노메카트로닉스, 나노광전소자, 나노정보에노지, 나노BIO
○시스템분야
-시스템：SoC, 디지털미디어, 유비쿼터스컴퓨팅, 무선PAN, POST PC, 지능형홈네트
위크, DMB
○신뢰성시험분야：시험분석평가
사업성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원○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등록된기술의사업성평가
(KAIST)
전자부품연구원○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등록된기술의사업성평가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76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8호
산업발전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의규정
에의거우수품질인증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인증요령중개정
우수품질인증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품질평가) 제5항“1년이내에품질인증을받
은업체에서유사제품에대한품질인증평가를신
청한경우에는품질시스템심사를생략할수있
다.”를“1년이내에품질인증을받은업체에서유
사제품에대한품질인증평가를신청한경우, 또는
타법률에서정한규정에의하여품질인증을받은
업체에서동일제품에대하여품질인증평가를신
청한경우에는품질시스템심사를생략할수있
다.”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인증에관한경과조치) 종전고시에의하여품
질인증서를교부받은자는이고시에의하여인
증을받은것으로본다
제3조(진행중인인증신청건에대한경과조치) 종전
고시에의하여접수된인증신청건은이고시를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C3328
○규격명：450/750 V 내열비닐절연전선(HIV)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2004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4-3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
에의거폐국되는우체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7 월8 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구
분평
가
분
야
구
분평
가
분
야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총괄국명:서울중앙                                               ○정      정
 ○대상국:서울극동빌딩                               관보 제15682호(2004. 4.30.)게 게재된 산업자원
 ○EDPS 번호:012773                        부고시 제2004-48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관서등급:6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위 치: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2004년 7 월 8 일
2. 시행일:2004년 8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오류사항
소재지: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편입면적(㎡)
철 탑                                소 유 자 주 소 및 성 명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자 주 소 및 성 명 ) 비                   고
 47    산54      임       887      842 국(산림청)                           위치변경면적감소
○정정사항
                       편입면적(㎡)
철 탑                                 소 유 자 주 소 및 성 명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자 주 소 및 성 명 ) 비                  고
 47    산55      임       887      842 국(산림청)                           위치변경면적감소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43호                         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수당지급개시일부터 지
                                            급토록 변경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3. 의견제출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19일까
      2004년 7 월 8 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
                                            주소 및 전화번호
 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등과 동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하게 월별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4. 기 타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www.
 하기 위함.
                                           mohw.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503-7567,
 가. 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지                 팩스 02-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급으로 변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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