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식품의약 1470000 마약류취급자허가(도         약국개설등록증또는의약품도매상허가         (현행 구비서류
품안전청   -0421   매업자)             증사본                       삭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식품의약 1470000 재교부(수출입업자·                                   (현행 구비서류
                                사유서(분실에한함)
품안전청   -0426   제조업자·원료사용                                  삭제)
               자)

식품의약 1470000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현행 구비서류
                                사유서(분실에한함)
품안전청   -0427   재교부(학술연구자)                                 삭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식품의약 1470000                                              (현행 구비서류
               재교부(도매업자·대       사유서(분실에한함)
품안전청   -0428                                              삭제)
               마재배자)
식품의약 1470000 마약류취급자 지정서                                   (현행 구비서류
                                사유서(분실에한함)
품안전청   -0429   재교부                                        삭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1. 품목허가증(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식품의약 1470000                                              (현행 구비서류
               의 심사의뢰(기술문서       에 한한다)
품안전청   -0475                                              삭제)
               변경심사)            2. 변경대비표 및 변경사유서

식품의약 1470000 의료기기 허가증 등                                   (현행 구비서류
                                분실사유서(허가증등을 잃어버린 경우)
품안전청   -0531   재교부                                        삭제)

 외교    1260000 거주여권만기재발급                                  (현행 구비서류
                                구여권
통상부    -0015   신청                                         삭제)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변경                                  (현행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경제부    -0025   허가                                         삭제)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현행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경제부    -0026   사항변경신고                                     삭제)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승계                                  (현행 구비서류
                                사업허가증
경제부    -0028   신고                                         삭제)

 지식    1410000 가스공급시설 공사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061   획(변경)승인          한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삭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지식    1410000 사업(집단공급사업·                                 (현행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경제부    -0080   판매사업·저장소설                                  삭제)
               치) 변경허가

                                 358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지식   141000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                                   (현행 구비서류
                                 허가증
경제부   -0085     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삭제)

                석탄가공업(연탄제조
 지식   1410000 업·선박내연탄제조                                    (현행 구비서류
                                 석탄가공업등록증
경제부   -0148     업·기타가공탄제조                                  삭제)
                업)승계신고

 지식   1410000 (근)저당권 일부말소                                  (현행 구비서류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경제부   -0164     등록(광업권)                                    삭제)

 지식   1410000 공동광업(조광)대표자                                  (현행 구비서류
                                 구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경제부   -0166     변경(선정)신고                                   삭제)

                광업권이전(저당권설
 지식   1410000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등록의무자        (현행 구비서류
                정) 가등록(가등록의
경제부   -0167                      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삭제)
                말소등록)신청

                                 매도인 또는 증여인의 인감증명서(매
 지식   1410000 매매(증여·유증)에                                   (현행 구비서류
                                 도인 또는 증여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
경제부   -0168     의한 광업권이전등록                                 삭제)
                                 자의 인감증명서

 지식   1410000 저당권(근저당권·조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171     광권)말소등록          대표자의 인감증영서)               삭제)

                순위양도로 인한(근)
 지식   1410000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현행 구비서류
                저당권변경등록(광업
경제부   -0175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삭제)
                권)

 지식   1410000 폐업으로 인한 광업         광업권자의 인감증명서(광업권자가 법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176     권소멸 등록           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삭제)

                채권양도(대위·변제)
 지식   1410000                    양도인의인감증명서(양도인이법인인경        (현행 구비서류
                에 의한(근)저당권이전
경제부   -0180                      우대표자의인감증명서)               삭제)
                등록(광업권)

 지식   1410000 양도로 인한(근)저당        (근)저당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법인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184     권이전등록(광업권)       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삭제)

                                 1. (근)저당권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경
                (근)저당권을 다른채
 지식   1410000                     우대표자의인감증명서)              (현행 구비서류
                권의 담보로하였을때
경제부   -0185                      2. (근)저당권설정자의인감증명서(법인 삭제)
                의 부기등록(광업권)
                                  인경우대표자의인감증명서)

                                   359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지식   1410000 공동광업권자(조광권         1. 잔존인인감증명서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190     자) 탈퇴등록          2. 탈퇴인인감증명서               삭제)

 지식   1410000 (근)저당권설정(변경)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191     등록(광업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삭제)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지식   1410000 공장설립 등의 완료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 공장폐쇄확인 (현행 구비서류
경제부   -0264     신고               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      삭제)
                                 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한국산업표준(KS) 인
 지식   1410000                                              (현행 구비서류
                증기관(인증받은자)       인증기관지정서
경제부   -0364                                                삭제)
                지위승계신고
                계량기제작업·계량
 지식   1410000                    계량기의 제작업·계량기수리업 또는        (현행 구비서류
                기수리업·계량증명
경제부   -0373                      계량기증명업 등록증                삭제)
                업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식   1410000 1종화학물질 제조의                                   (현행 구비서류
                                 허가증
경제부   -0441     폐지신고                                       삭제)

                계량기제작업·계량
 지식   1410000                                              (현행 구비서류
                기수리업·계량증명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경제부   -0468                                                삭제)
                업 재교부신청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 형식인증서(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식   1410000                                              (현행 구비서류
                재사항변경·재교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는 경우에
경제부   -0469                                                삭제)
                신청               한함)

                한국산업표준(KS) 인
 지식   1410000                                              (현행 구비서류
                증심사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기관지정서 1부
경제부   -0507                                                삭제)
                지위승계신고
                                 1. 탐사권설정허가증원본및탐사권설정
                                  등록증원본(탐사권을포기하려는경우
 지식   1411000                     만을말합니다)                  (현행 구비서류
                해저조광권포기
경제부   -0018                      2. 채취권설정허가증원본및채취권설정 삭제)
                                  등록증원본(채취권을포기하려는경우
                                  만을말합니

 지식   1440000 우표류판매 계약해지                                   (현행 구비서류
                                 설치장소약도
경제부   -0091     신청                                         삭제)

                                   360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1430000 상표권 존속기간 갱                                    (현행 구비서류
특허청                              등록세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024     신(분할)등록료 납부                                 삭제)

      1430000 변리사자격증 교부신                                    (현행 구비서류
특허청                              재교부 사유서
      -0037     청                                           삭제)

 해양   1530000 해수면 유·도선사업                                    (현행 구비서류
                                 사업면허증(면허사항의변경에한함)
경찰청   -0005     면허·신고사항변경                                   삭제)

                해수면 유·도선사업
 해양   1530000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당해 면허증(신       (현행 구비서류
                면허증·신고필증 재
경찰청   -0072                      고필증)                       삭제)
                교부

 행정   1310000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        (현행 구비서류
                기부금품 모집등록
안전부   -0205                      금통장 사본                     삭제)

 행정   1440000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현행 구비서류
                                 등록증
안전부   -0174     등록사항 변경신고                                   삭제)

 행정   1440000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등록 (현행 구비서류
안전부   -0175     등록증 재교부신청        증                          삭제)

                                 1. 감리원증이헐어못쓰게된경우:감리원
 행정   1440000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현행 구비서류
                                  증
안전부   -0177     재교부신청                                       삭제)
                                 2. 감리원증을잃어버린경우:분실사유서

      1480000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적멸종위기종및그가공품에대한수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0025     용도변경 승인          출·입등허가서사본                  삭제)

      1480000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0041     ·기재사항 변경)        를 제외합니다                    삭제)

      1480000 가축분뇨배출시설 변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증 원본
      -0125     경허가                                         삭제)

      148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가축분뇨시설설치허가증 원본
      -0126     경신고                                         삭제)

      1480000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0128     출시설 변경신고         본                          삭제)

      1480000 수처리제 제조업 변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등록증원본
      -0178     경등록                                         삭제)

      148000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사본)
      -0299     환신청                                         삭제)

                                     361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민원인 제출이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현행 구비서류
                                                            불필요한 서류

                 영산강·섬진강수계
       1480000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납부통지서
        -0306                                               삭제)
                 유예 및 분납신청

                 낙동강수계 총량초과
       1480000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부과금 징수유예 및       납부통지서
        -0309                                               삭제)
                 분납신청

                 금강수계 총량초과부
       1480000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과금 징수유예 및 분      납부통지서
        -0312                                               삭제)
                 납신청

       148000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신고필증         (현행 구비서류
환경부
        -0334    배출시설 변경신고        원본                        삭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320000-0002
                 경비업 갱신허가                 경비업 허가(갱신)으로 통폐합
   (경찰청)
 1350000-0122
                 사립과학관 등록                 사립과학관(변경)등록으로 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4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변경)승인으로 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1350000-0125
                 사립과학관 변경등록               사립과학관(변경)등록으로 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1180000-0079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취업지원대상자증명으로 통폐합
  (국가보훈처)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군인,
 1180000-0127    대부재산해제증명(특수임무수행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으로
  (국가보훈처)        자 등)
                                          통폐합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군인,
 1180000-0131    대부재산해제증명(5.18민주유공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으로
  (국가보훈처)        자 등)
                                          통폐합
 1290000-0004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국방부)         역연금청구
 1290000-0074
                 귀환포로 등록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국방부)

                                   362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210000-0053
               소득금액조정신청(법인)           소득금액조정신청(개인/법인)으로 통폐합
  (국세청)

1310000-0030
               등록전환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으토 통폐합
 (국토해양)부

1310000-0031
               토지(임야)분할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으토 통폐합
 (국토해양)부

1310000-0032
               토지(임야)합병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으토 통폐합
 (국토해양)부

1310000-0033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으토 통폐합
 (국토해양)부

1310000-0035
               토지(임야)등록사항 정정신청        토지(임야)이동신청으토 통폐합
 (국토해양)부

1500000-0220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으로 통폐합
 (국토해양)부       (개축)허가

1500000-0325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자동차 신규등록(부활차) 신청
 (국토해양)부                              신청으로 통폐합
               항공장애등·주간장애표지 설치
1500000-0487                          항공장애등·주간장애표지 설치신고으로 통
               신고(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국토해양)부                              폐합
               15Km이내)
1500000-068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변경)신
 (국토해양)부       위 변경신고                 고으로 통폐합

1520000-0498   우수 제조(정비)사업장 인정사항 우수 제조(정비)사업장(변경)인정으로 통폐
 (국토해양)부       변경                     합

1611000-0005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신청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으로 통폐합
 (국토해양)부

1490000-0165
               안전보건 교육기관지정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노동부)

1380000-0201
               동물수출검역신청               동물수출입검역신청으로 통폐합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212
               축산물위탁검사                축산물위탁검사신청으로 통폐합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58
               수질분석의뢰                 수질(조사, 분석)의뢰로 통폐합
(농림수산식품부)

                                363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520000-0360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의
                                     수산제품 및 용수 분석의뢰로 통폐합
(농림수산식품부)      뢰
1520000-0364   어구·부속구류(부자 및 침자)      어구·부속구류·기타(부자 및 침자) 물리
(농림수산식품부)      물리적 성능시험              적 성능시험으로 통폐합
1520000-0365                         어구·부속구류·기타(부자 및 침자) 물리
               기타 어구자재 물리적 성능시험
(농림수산식품부)                            적 성능시험으로 통폐합
1520000-0465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 지리 표시 등록으로 통폐합
(농림수산식품부)
1390000-0016   원예·약용작물 및 인삼경종시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험
1390000-0017
               잠구류시험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농촌진흥청)
1390000-0018
               곤충인공사료 사육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90000-0019
               뽕나무경종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90000-0020
               양잠용약제 적성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90000-0021
               가축사양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90000-0046
               농약독성(원제·제품) 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90000-0140
               농약잔류성시험               각종 시험분석 검증 의뢰로 통폐합
 (농촌진흥청)
1370000-0200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변경)신고로 통폐합
(문화체육관광부)
1690000-0006                         국방과학기술(주요방산물자) 수출허가로 통
               주요방산물자 수출허가
 (방위사업청)                             폐합
1270000-0018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1270000-0019
               국적상실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1270000-0020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364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270000-0021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1270000-0022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1270000-0023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국적 관련 사실증명으로 통폐합
   (법무부)
 1351000-0014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으로 통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재발급
(보건복지가족부)                             폐합
 1460000-0087
                한약업사허가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보건복지가족부)
 1470000-0502
                의료기기 조건부 수입업허가        의료기기(조건부)수입업허가으로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1
                의료기기수입품목 변경신고         의료기기수입품목(변경)신고로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15
                의료기기 조건부 제조업허가        의료기기(조건부)제조업허가로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524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로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뢰(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1470000-0529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로 통폐합
(식품의약품안전청) 뢰(기술문서 심사대상)
 1260000-0002
                거주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03
                관용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04
                일반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05
                거주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10   관용·외교관여권 동반자녀 분
                                      여권 동반자녀 분리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리신청
 1260000-0011
                일반여권분실재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12
                거주여권분실재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365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260000-0013
               일반여권훼손재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14
               거주여권훼손재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15
               거주여권만기재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1260000-0049
               외교관여권 발급신청           여권발급(변경)신청으로 통폐합
 (외교통상부)
               액화석유가스 충전(가스용품 제
1410000-0094
               조·집단공급·판매·저장소·       가스(기관, 공급)기술검토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영업소·사용)시설 기술검토신청
1410000-0102
               안전교육신청(액화석유가스관련) 안전교육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1410000-0110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직신고(고압가스관련)

1410000-0117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 등 기
                                    가스(기관, 공급)기술검토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술검토신청

1410000-0118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관련)

1410000-0128
               가스검사기관기술검토신청         가스(기관, 공급)기술검토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1410000-0130
               안전교육신청(고압가스관련)       안전교육신청으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1410000-0245
               봉함날인신청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지식경제부)

1410000-0249
               기술지도, 조사의뢰신청         실효성이 적어서 폐지
 (지식경제부)

1410000-0337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
 (지식경제부)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인투자신고로 통폐합

1410000-0338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     기존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
 (지식경제부)       인투자신고·허가             고·허가로 통폐합

1410000-0339   기존주식등의취득에 의한 외국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내
 (지식경제부)       인투자내용변경신고·허가         용 변경 신고·허가로 통폐합

                              366
제17141호                   관          보          2009.11.27.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1410000-0342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변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지식경제부)       경)신고                   로 통폐합
1410000-0355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외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로 통폐합
 (지식경제부)       국투자가)
1410000-0483   고압가스 배관 공사 시공감리신       가스공급시설(배관) 시공감리신청으로 통폐
 (지식경제부)       청                      합
1410000-0515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
 (지식경제부)       자내용 변경 신고(자유무역지역) 인투자내용 변경 신고로 통폐합
1430000-0016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증(재교
  (특허청)        록증 정정교부 신청             부, 정정) 신청으로 통폐합
1430000-0020   상표권(지분) 전부(일부·분할)      (특허(등록)권,상표권)(지분) 전부(일부, 분
  (특허청)        이전등록                   할) 이전등록으로 통폐합
1430000-0030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열람(복사, 교
  (특허청)        출원 자료 열람(복사)신청         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으로 통폐합
1310000-0209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변경등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으로 통폐합
 (행정안전부)       록
1480000-0303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안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안
  (환경부)        시설설치허가                 시설설치허가로 통폐합
1480000-0304   금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변구역안
  (환경부)        허가                     시설설치허가로 통폐합
1480000-0308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량초과부과
  (환경부)        정                      금 조정으로 통폐합
1480000-0309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량초과부과
  (환경부)        수유예 및 분납신청             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으로 통폐합
1480000-0310   영산강·섬진강수계 조치(조업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조치 명
  (환경부)        지·폐쇄)명령이행보고            령이행보고로 통폐합
1480000-0312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징수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량초과부과
  (환경부)        유예 및 분납신청              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으로 통폐합
1480000-0317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총량초과부과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환경부)                               금 조정으로 통폐합
1480000-0318   금강수계 조치(조업정지·폐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조치 명
  (환경부)        명령이행보고                 령이행보고로 통폐합
1480000-0343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으로 통폐합
  (환경부)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