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매원리
32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398-1
구
274 
274 
한국농어
촌공사
-
좌동
-
좌동
-
33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398-2
도
50 
50 
칠곡군
-
좌동
-
좌동
-
34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398-3
도
36 
36 
칠곡군
-
좌동
-
좌동
-
35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398-4
답
1,356 
1,356 
이종석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
사본동 401-7 풍림아파
트 107동 1607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6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398-5
답
297 
297 
칠곡군
-
좌동
-
좌동
-
37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03
답
2,680 
2,680 
이수전
칠곡군 석적면 남율동 
82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8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04-1
답
2,122 
2,122 
이영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201,205동405호(오성마
을휴먼시아2단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9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04-2
답
7,147 
7,147 
이종석
칠곡군 왜관읍 매원3길 
30-1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0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09-1
답
17 
17 
칠곡군
-
좌동
-
좌동
-
41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0-2
답
89 
89 
칠곡군
-
좌동
-
좌동
-
42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0-3
도
162 
162 
이경석
이종
민
칠곡
군 왜
관읍 
매원
3길 
21-
12
이종
민
칠곡
군 왜
관읍 
매원
3길 
21-
12
43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0-4
답
1 
1 
칠곡군
-
좌동
-
좌동
-
44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0-5
답
90 
10 
칠곡군
-
좌동
-
좌동
-
45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0-6
답
30 
30 
칠곡군
-
좌동
-
좌동
-
46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17
대
625 
625 
광주이씨
박곡종회
칠곡군 왜관읍 매원3길
21-12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박곡
종택
(별채)
47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23-1
대
714 
714 
광주이씨
관수헌파
종중
칠곡군 왜관읍 현대로 
12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관수재
48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24-1
도
14 
14 
칠곡군
-
좌동
-
좌동
-
49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31
전
2,112
2,112
광주이씨
도헌공파
종친회
칠곡군 왜관읍 매원동 
39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사송헌 
터
50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34
임야
6,069
6,069
광주이씨
박곡종회
칠곡군 왜관읍 매원동 
39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동솔밭
51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2-1
대
1,709 
1,709 
황진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1길 10, 317동 2002
호(봉무동, 이시아폴리
스더샵3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석
고택
52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5-2
전
102 
102 
칠곡군
-
좌동
-
좌동
-
53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5-4
도
39 
39 
칠곡군
-
좌동
-
좌동
-
54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5-5
전
11 
11 
칠곡군
-
좌동
-
좌동
-
55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5-7
전
24 
24 
칠곡군
-
좌동
-
좌동
-
56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6-4
전
21 
21
칠곡군
-
좌동
-
좌동
-
57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6-5
전
10 
10 
칠곡군
-
좌동
-
좌동
-
58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7-6
전
85 
85 
칠곡군
-
좌동
-
좌동
-
59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7-7
잡
63 
63 
칠곡군
-
좌동
-
좌동
-
60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7-8
도
33 
33 
칠곡군
-
좌동
-
좌동
-
61
칠곡군
468-1
대
46 
46 
대도훈영
이준
칠곡
이준
칠곡
왜관읍
매원리
식
군 왜
관읍 
매원
3길 
21-
13
식
군 왜
관읍 
매원
3길 
21-
13
62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9-1
답
4 
4 
칠곡군
-
좌동
-
좌동
-
63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69-3
답
18 
18 
칠곡군
-
좌동
-
좌동
-
64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79-2
대
38 
38 
칠곡군
-
좌동
-
좌동
-
65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80-1
도
3 
3 
이태운 외 
1인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52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6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82-2
대
1,810 
1,810 
황재숙 외 
1인
칠곡군 왜관읍 매원2길 
1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67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84
대
1,376 
1,376 
이효석
칠곡군 왜관읍 매원2길 
2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효석
가옥
(사랑
채)
68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489-3
도
64 
64 
이종호
칠곡군 왜관읍 평장3길 
47, 204동 1103호(대동
다숲아파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아산재
(재실)
69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522-8
도
12 
12 
이해석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228-1 
좌동
좌동
좌동
좌동
70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523-1
도
277 
277 
칠곡군
-
좌동
-
좌동
-
71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42-
74
천
5,648
1,363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송단
72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42-
149
답
44 
44 
칠곡군
-
좌동
-
좌동
-
73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66
도
430 
430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74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69
도
268 
236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75
칠곡군
770
구
1,352 
8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동
-
좌동
-
왜관읍
매원리
76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71
구
2,013 
208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동
-
좌동
-
77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72-1
도
13,697
5,685 
국
건설부 
좌동
-
좌동
-
78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73
구
258 
197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동
-
좌동
-
79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774
구
681 
681 
국
농림축산식품부 
좌동
-
좌동
-
계
62,032
47,2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6월 8일자로 부국캐피탈㈜를 여신전
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부국캐피탈㈜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12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재해예방시스템협회

2. 대표자: 배계완

3.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컬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1003호

4. 설립허가일: 2023.6.8.(허가번호 제833호)

5. 설립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재해예방 전략의 개발‧진흥,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재해예방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스템안전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39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및 교육이수 기한 유예통지 공고
1. 대상자
ㅇ 충남·충북·대전·세종 소재 산림기술자 22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기한(`22.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
ㅇ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자격정지 처분 및 산림기술자 교
  육ㆍ훈련 이수기한 유예
4.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5. 고지사항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 ftims.forest.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기술인회(이정인, ☎ 042-489-8523)
ㅇ ’23년도 교육일정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8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
   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실제 교육일자로 입력되나, 다음 교육·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
   자는 본인의 당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기타
ㅇ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예기한인 2023년 6월 30일까지 미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41-850-4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연번                                   자격증       자격증         비고
       성명          산림기술자격
                                      발급기관     발급일자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    김 * 찬                          전라북도    2013.02.18.
                 02013000001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    김 * 수                          전라북도    2018.09.17.
                 02018000001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3    김 * 성                           경기도    2018.06.19.
                 20018000001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4    김 * 용                          경상북도    2012.07.30.
                 020120002507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5    김 * 주                          경상북도    2014.05.12.
                 02014000002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6    박 * 현                          충청남도    2010.08.16.
                 02010000001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7    박 * 식                           경기도    2011.03.18.
                 120110000001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8    박 * 희                          전라남도    2016.04.22.
                 02016000001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9    신 * 진                          전라남도    2016.10.24.
                 02016000003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0   심 * 석                          전라남도    2014.03.16.
                 000100002976001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1급
  11   윤 * 정                          인천광역시   2017.07.11.
                 02011000000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2   이 * 홍                          전라남도    2014.09.29.
                 00010000320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3   이 * 갑                          전라북도    2015.02.23.
                 02015000000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4   임 * 섭                          광주광역시   2013.07.22.
                 00000000003900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15   전 * 선                       산림기술인회     2019.05.16.
                 15-19-14-12776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6   정 * 호                          광주광역시   2016.06.20.
                 00000000013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7   정 * 목                          경상북도    2012.11.14.
                 02012000259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8   정 * 진                          충청북도    2011.12.14.
                 00001000003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19   조 * 제                           경기도    2018.06.28.
                 20018000002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20   최 * 하                          대전광역시   2013.07.15.
                 020130000024001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21    이 *                        산림기술인회     2019.04.02.
                  14-19-16-10619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22   박 * 나                       산림기술인회     2021.02.15.
                 13-21-13-00684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자영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09.06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94.06.23
외국국적취득
박현진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김종화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박수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5.12.20
외국국적취득
유엔티투이
안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창휘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0.07.13
외국국적취득
백재현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장현석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조희선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조현석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명귀림
199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강민순이
1957.**.**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소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최동명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노용희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78.03.22
외국국적취득
서영주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2.09.11
외국국적취득
박공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11.05
외국국적취득
손장원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4.10.04
외국국적취득
강순임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1.04.18
외국국적취득
예이삭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06
외국국적취득
조천호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4.05.06
외국국적취득
조준현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곽신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08.18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7.04.03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7.02.15
외국국적취득
김들음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고송원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81.05.04
외국국적취득
안정훈
198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오은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2.13
외국국적취득
강민수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조주현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송오순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1982.07.29
외국국적취득
황건진
196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황기영
199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정경우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4.21
외국국적취득
성규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6.13
외국국적취득
송현중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유명옥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최동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미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서영규
196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10.2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7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박유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영선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80.03.19
외국국적취득
송지원
199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4.12.30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공고제2023-150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4조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①~ ③(생략)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한다.
1.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2. 송달이불가능한경우
⑤~ ⑥(생략)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1개소
4.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보고의무)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미이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동법 제22조제2항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유치
사업자
A-2016-04-02-2430
포에버
차이나
GUOO 
WENOOO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9-1, 4층 (옥련동, 대영빌딩)
¡ 처분내용
  -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 기관 대상 행정처분 
예정에 관한 사전통지와 외국인환자 유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의무 미이행 사유를 묻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귀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귀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오니, 행정처분 명령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시사항을 기한 내(‘23.6.15.(목) 09:00~6.30.(금) 18:00) 미이행 시, 법제24조제1항
제9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됨을 안내드리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38
행정처분 명령서
행정처분 명령서
기 관 명
포에버 차이나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9-1, 4층(옥련동, 대영빌딩)
대 표 자
GUOO WENOOO
등록번호
A-2016-04-02-2430
위 반 사 항
2022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보고의무 위반
법 적 근 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사업실적 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제4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시정명령)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 분 사 항
시정명령
지 시 사 항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www.medicalkorea.or.kr/korp)에기관의 
‘2022년도('22.1.1.~12.3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23.6.15.(목) 09:00 ~ 6.30.(금) 
18:00 기간 내 입력 완료를 통한 보고 의무 이행
※ 실적이없는경우에도, ‘무실적’으로실적보고완료필수
처분 행정청
인천광역시청
처분 담당자
보건의료정책과 해외의료팀 담당자 오주혜 
((032-440-2738, 전자메일: ojh032@korea.kr, Fax 032-440-8657,)
   귀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제2항제4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0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
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
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안 제22조)
  -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제27조
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
의 예외로 명시
나.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하여 차수별
(1~3차) 부과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을 구분함
다. 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안 제27조)
  -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라. 기타사항 정비(안 제12조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고 규정 정비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
-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
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조문번호 정비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안 제12조의2)
  -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체결일, 지급의
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
-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경찰청공고제2023-73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해양경찰청고시 제2020-2호, 2020. 5. 11., 일
부개정)」고시 기한 연장에 대한 개정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5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
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기에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 제7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5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아
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1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
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공시시스템을 통
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
하고 감사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
아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
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
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의 시기ㆍ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함
다.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
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
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 전자우편: lcy1567@korea.kr
- 팩스: 044) 862-271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044-202-7695,7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6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
이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2023년 06월 1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복구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기능복구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6. 9. 20:40
< KST >
2023. 6. 10. 05:40
◦ 통제국:한국
◦ 운영국:러시아
◉울산광역시고시 제2023-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일대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에
근거한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종전 「도시계획법
(법률 제5982호)」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울산광역시장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덕하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319,958   감 35    319,923   면적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청량읍 덕하리 일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감소
      덕하지구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
  -                 - 319,958 → 319,923㎡
      토지구획정리사업                              청 소유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감 35㎡)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비고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9,630     -     9,630

                                                                         '19.9.5
변경 126 소공원 소공원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90-4 일대 4,030                 -     4,030            선형변경
                                                                        울고188호

                                                                         '19.9.5 '19.9.5
기정 127 소공원 소공원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628-1 일대 4,100                 -     4,100
                                                                        울고188호 울고188호

         어린이 어린이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 청량읍                                         '19.9.5
변경 364                                        1,500       -     1,500            위치정정
         공 원 공 원 상남리 1019-2 일대 덕하리 1079-29 일대                           울고188호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126     소공원 ∙ 일부구간 선형 변경
                                                   일부구간 선형 변경
             ∙ 위치 정정
  364    소공원   -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19-2 일대 →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 정정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1079-29 일대


라.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완충        울주군 청량읍                                  '98.5.11
변경 67     녹지                               15,616 감 407 15,209                 면적감소
                 녹지       덕하리 681-2 일대                              울고82호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녹지 면적감소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67       녹지
                     - A=15,616→15,209㎡(감 407㎡)   녹지 면적감소


마.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 청량읍
      오수중계                                                           '19.9.5 위치 조정 및
변경 69      상남리 1038-1 덕하리 1079-61              30   증 120     150
      펌프장                                                           울고188호 면적증가
             일대         일대
○ 하수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하수도 위치 조정 및 면적증가
       오수중계 -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1038-1 일대 →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69
       펌프장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1079-61 일대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조정 및 면적증가
             - A=30→150㎡(증 120㎡)


바.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가스공급설비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가스공급설비
 신설    21                         -    증 24    24
             (정압장)   633-1 일대                             신설

 ○ 가스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신설            ∙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21
         (정압장)   - A=24㎡                가스공급설비 신설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덕하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57                                  319,958      감 35    319,923   면적감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청량읍 덕하리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덕하지구   ⦁면적감소
  57                                           철도청 소유토지 제척에 따른 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 319,958→319,923㎡(감 35㎡)
                                               감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19,923     -          319,923       100.0


                  소계        305,101     -          305,101        95.4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144     -          209,144        65.4


             제3종일반주거지역       95,957     -             95,957      3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822     -             14,82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