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1) 경남거제일반면제교육장(경남 거제시 동부면 함박금길 85(가배랑리조트수련원), 055-632-2955)
2) 경남거제요트면제교육장(경남 거제시 동부면 함박금길 85(가배랑리조트수련원), 055-632-2955)
3) 경북영덕요트면제교육장(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33, 054-732-8884)
마. 한서대학교
1) 한서대일반면제교육장(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041-674-8101)
2) 한서대요트면제교육장(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041-674-8101)
바. 목포해양대학교
1) 목포해양대요트면제교육장(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2층, 061-247-0331)
사. 제주한라대학교
1) 제주한라대일반면제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항서길34, 064-743-7536)
2) 제주한라대요트면제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항서길34, 064-743-7536)
아. 통영시
1) 경남통영요트면제교육장(경남 통영시 도남로 269-28, 055-641-5051)
자. 해군특수전전단
1) 해군특전단일반면제교육장(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1 사서함 605-11, 055-549-540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1. 단체명 : 한국해양구조협회
2. 대표자 : 신** → 민**
3. 사무소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 → 부산시 남구 신선로 ***
4. 설립목적 :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훈
          련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해양 구조․구난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5. 등록일자 및 번호 : 2013. 2. 18. 국민안전처 제 해경-12 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70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69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결과
1.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 9개 기관․단체 32개 교육장
2. 면제교육기관명 및 소속 교육장
 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1) 경남진해일반면제교육장(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055-551-9122)
  2) 경남진해요트면제교육장(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055-551-9122)
  3) 경북구미일반면제교육장(경북 구미시 남구미로 103, 054-602-0001)
  4) 부산사상일반면제교육장(부산광역시 사상구 강변대로 570, 401호(엄궁동, 부건빌딩), 051-747-3872
  5) 경남합천일반면제교육장(경남 합천군 봉산면 서부로 4270-8, 055-933-1974)
  6) 전남목포일반면제교육장(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302호, 061-247-0331)
  7) 전북김제일반면제교육장(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26-1 김제지평선리조트, 063-548-7774)
  8) 제주일반면제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5-20, 064-743-6231)
 나.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1) 강원춘천일반면제교육장(강원도 춘천시 고산배터길 27-6, 033-252-9097)
  2) 경기가평일반면제교육장(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62, 031-584-5700)
  3) 경남마산일반면제교육장(경남 마산시 진동면 광암해안길 118, 055-271-9977)
  4) 경북영덕일반면제교육장(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33, 054-732-8884)
  5) 부산수영일반면제교육장(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239번길 18, 051-742-0367)
  6) 부산수영요트면제교육장(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239번길 18, 051-742-0367)
  7) 서울마포일반면제교육장(서울특별시 마포구 마로나루길 256 한강공원 난지지구, 02-304-5900)
  8) 울산남구일반면제교육장(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부두로 288, 052-298-6025)
  9) 울산남구요트면제교육장(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부두로 288, 052-298-6025)
  10) 전남해남일반면제교육장(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615, 061-537-0741)
  11) 충북충주일반면제교육장(충북 충주시 동량면 미라실로 765, 043-856-3119)
  12) 충북충주요트면제교육장(충북 충주시 동량면 미라실로 765, 043-856-3119)
 다.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1) 경남통영일반면제교육장(경남 통영시 발개로 194, 055-646-8082)
  2) 전남여수일반면제교육장(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436-29, 061-683-6458)
 라. (사)한국외양요트협회
                              69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광사도동방        N 34°46′00.0″
            기상청부표        E 126°12′28.0″                   2016.
 변경후        자은도서방        N 34°55′09.0″                     7.8.        ‘16.07.~
            기상청부표        E 125°52′05.0″          황구형            해양기상 설치목적 소멸
 변경전        안마도북방        N 35°22′28.0″          (∅0.7m)          관측용 시까지
            기상청부표        E 126°00′51.0″                   2016.       (이동없음)
 변경후        대각씨도         N 35°12′02.0″                    7.19.
            기상청부표        E 126°12′37.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GS        34-51-44.7N
 A호등부표       127-45-01.6E Fl(4)Y8s 7    황망대형              ‘16.7.21   공사용 공사완료시
 광양항GS        34-51-49.4N               (LS-24)                            까지
 B호등부표       127-45-09.9E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5. 07. 12.
  나. 허가번호 : 31-2016-2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식회사 케이티 국제통신센터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6-20-00000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DSA30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 156.375 MHz
     TRX :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TRX : 156.800 MHz
      RX : 156.525 MHz          16K0G2B                 16 KHz                0W
                                           68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6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TRX : 156.375 MHz
TRX : 156.475 MHz
TRX :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RX : 156.525 MHz
16K0G2B
16 KHz
0 W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광사도동방
기상청부표
N
34°46′00.0″
E 126°12′28.0″
황구형
(∅0.7m)
2016.
7.8.
해양기상
관측용
‘16.07.~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자은도서방
기상청부표
N
34°55′09.0″
E 125°52′05.0″
변경전
안마도북방
기상청부표
N
35°22′28.0″
E 126°00′51.0″
2016.
7.19.
변경후
대각씨도
기상청부표
N
35°12′02.0″
E 126°12′37.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GS
A호등부표
34-51-44.7N
127-45-01.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6.7.21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광양항GS
B호등부표
34-51-49.4N
127-45-09.9E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5. 07. 12.
나. 허가번호: 31-2016-2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식회사케이티국제통신센터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6-20-00000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송정광어골로42
DSA30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전력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201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창업․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의 범
위를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벤처전문PEF의 정의 및 요건 신설(안 249조의 23)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
   우 출자액의 50%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운용할 것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 :        .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ttp //opinion lawmaking go kr                             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9, F : 2100-2679, - :                    AX                e mail

asset1234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korea kr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참고사항
         타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편

   - 전자우 : 1234
              편   asset.      @korea kr

  ※ 그 에 자세한 개정 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이지(h :
          밖                   규               . . . →지 마     홈페           ttp //www fsc go kr   식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환경부공고제2016-597호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권        환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경부장관     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 지 관리 특별대책( 16.6.3)」에 포함된 저공해차 의무구 비 위반시 과태 조항 신설 등
          먼                       '                                   매   율              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량사업장에 부 되는 자동 정기기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총                    착       굴뚝   측                         ·

등 법령정비가 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필

2. 주요내용
                               71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 비 적용대상 및 고대상에 차차량 가(안 제24조제1항, 제2항, 제
                                 매       율                  권             임         추

      24조의2, 제24조의3)
    - 수도 행정 공공기관의 보유차량 중 차차량 비 이 56%( 14년)를 차지하고 있어 실 성 확
            권        ·                                  임           율           ‘                        효

       보를 위해 차차량도 포함하고자 함
                    임

  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 비 위반 기관에 과태 부과(안 제46조제2항)
                                 매    율                         료

    - 저공해차 의무구 이행을 보하기 위해 미 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 부과조항을 신설하
                          매                  담                  준                          료

       고자 함
  다. 운행제한 대상에 차 고대상차량까지 확대(안 제28조의2)
                             폐       권

    -노후   경유차의 배출 저 을 진하기 위해 행 저 장치 미부 , 저공해 진 개조 교체 미이
                                     감       촉                  현       감           착       엔        ·

       행 차량 이외 차 고 차량까지 확대하고자 함
                         폐       권

  라. 자동 정기기 부 시 재정적 기술적 지원근거 신설(안 제34조제1항)
     굴뚝         측                착                ·

    - 대기 경보전법 이외에 가로 기기 부 의무가 부여한 경우에도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기
            환                         추                  착                                  ·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마. 과태 에 대한 근거조문 행화(안 제46조제1항제4호)
            료                         현

    - 근거조문의 개정에 조문을 변경(제26조의4제4항→제26조의4제6항)하고자 함
                                 맞춰

3. 의견제출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권       환

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            환

시 어진동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기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움                                                              며    타

[전화 : 044-201-6909, F : 044-201-6915, 전자우 : 93
                             AX                     . 로 문의하시기 바 니다.
                                                                편   rex     @korea kr]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 요사항
        타 필

4. 기 자세한 내용은 경부 이지(h :
    타                        환           . . .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
                                         홈폐           ttp //www me go kr                    란

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8호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권        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경부장관        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 대기 경관리 기본계 시행계 진실적의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시기를 실적 여건에
     권          환                        획            획 추                                        현

맞  게 조정하는 등 법령정비가 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필

2. 주요내용
                           72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가. 기본계 진실적의 국회 보고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획 추

  - 법의 취지를 하지 는 범위내에서 진실적의 취합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훼손       않                    추                ·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기회 개회 전(8월 까지)에서 연내 제출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당초                      말

3. 의견제출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권       환

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          환

별자치시 어진동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기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
                    움                                                         며       타

리과 전화 : 044-201-6909, F : 044-201-6915, 전자우 : 93
    [                            AX                    . 로 문의하시기 바 니
                                                               편       rex   @korea kr]               랍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 요사항
        타 필

4. 기 자세한 내용은 경부 이지(h :
    타                    환           홈폐 . . .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
                                              ttp //www me go kr                          란

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9호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권       환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규칙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경부장관    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 지 관리 특별대책( 16.6.3)」에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 비 상향조정( 행 30% →
        먼                        '                                            매       율        현

50%)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가스 저 장치 수시 사 방법을 명확 하는 등 법령정비가 요
                                               감           검                      히                   필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시행계 진실적 제출시기 행화 및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계 수립․제출(안 제
                         획 추                       현                                      획

     7조제1항, 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진실적 보고시기를 년 “5월 까지”에서 “7월 까지”로 조정하고, 보고된 실적이 미 하여 보
    추                        매        말                말                                          흡       완

    조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계 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획

 나.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 비 조정(안 제25조제1항)
        ·                                 매   율

  - 저공해자동차 보 을 진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 비 을 행 30%에서
                     급       촉                     ·                                  매   율   현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특수목적 차량 등 저공해차로 구 가 한 경우 예외 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매   곤란

  - 저공해자동차로 대체하기 한 소방, 재난구조 등 특수목적 차량과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곤란

    않 아 구 가 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매       곤란

                               73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라.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범위 행화(안 제27조)                      현

  -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자동차를 행에 게 “「대기 경보전법 시행 」 별표 5 제1호 다목의
                                                  현        맞               환                     규칙

    경자동차, 용자동차 중 용1 및 같은 표 라목, 마목 및 바목의 자동차”로 정정하고자 함
                     승                   승

 마. 배출가스 저 장치의 수시 사 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3제2항)
                     감                   검

  - 수시 사 취지에 게 배출가스 저 장치․저공해 진에 대한 수시 사 방법을 같은 법 시행
             검               맞                        감                엔                      검                          규

     칙 제35조제2항의 인 시험방법 중 저 시험방법을 따 도록 정하고자 함
                                 증                        감효율                      르         규

 바.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 강화(안 별표2제6호 신설)                 준

  -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의 인정기 을 발유 가스차의 저공해자동차 수 으로 강화하여 제      준    휘       ·                                   준

    도의 실 성을 이고자 함효       높

 사. 배출가스 저 장치 및 저공해 진 저 (안 별표8 비고 제2호 및 제3호 신설)
                     감                       엔        감효율

  - 종전에 경부고시로 정 P환               동시저 장치의 저
                                 규       했던          등을 별표8 비고 제2호와 제3
                                                  M·NOx            감               감효율

    호에 명확 정하고자 함 히 규

3. 의견제출
   수도 대기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권           환                                        규칙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                          환

특별자치시 어진동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기 자세한 사항은 대기
                         움                                                                    며        타

관리과 전화 : 044-201-6909, F : 044-201-6915, 전자우 : 93
         [                                   AX         . 로 문의하시기 바            편       rex   @korea kr]                  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 요사항
         타 필

4. 기 자세한 내용은 경부 이지(h :
     타                       환          . . . , 법령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
                                         홈폐               ttp //www me go kr                               란

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8호
 「공공주 특별법 시행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택                   규칙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국 교통부장관          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구 대주 의 일부 입주자 유형은 소 및 자산에 관계 이 입주할 수 있으 , 행 주 은 입주
     임           택                                    득                        없                           며   복   택

기 중 일부 계층에 대해 소 기 화 정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 자가 거주할 가 성이 있고
 준                                       득    준 완          규                                 득                 능

타  입주자 유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 할 우려가 있으 로 관련 기 을 정비하여 공공 대주      생                    므                 준                 임     택

을 보다 주거지원이 요한 사 에게 공 하려는 것
                         필               람들               급          임

2. 주요내용
 가. 영구 대주 의 입주자 정비(안 별표3)
             임       택               격


                           74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ㅇ   전문교육을 이수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 자 자 을 으려면 요서 를 부                      능       격증   받           필       류   첨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도 계 적정성 사대상등을 구체화(안 제16조의2)
         급       약             심

 ㅇ   하도 계 금액이 도 금액 중 하도 부분에 상 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 하는 경우 하
         급       약             급                 급            당                                달

     도 계 내용의 적정성을 사할 수 있도록 함.
         급       약                      심

 다.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 연장사유 및 포함되어 할 내용 구체화(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야

 ㅇ   문화재수리의 일을 기 으로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완료              준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내실있는 문화재수리 보고서 성을 위해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포함되어 할 사항을 구체화
                                            작                                          야

 라. 문화재수리의 리 강화(안 제21조 내지 제23조, 별표10 10의2 11)
                       감

 ㅇ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해문화재 30 원이상이거나 주변정비사업 50 원이상인 경우에는 “책
                                    당                억                             억

     임감리”가 시행되도록 함.
 ㅇ   상주 리원의 배치기 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기 으로 해문화재는 30 원이상에서 20
             감                 준                                      준    당               억               억

     원이상으로, 주변정비사업은 50 원이상에서 40 원이상으로 강화함.  억                 억

 마. 종합문화재수리업종 보 및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화(안 별표7, 별표8)
                                   완                              완

 ㅇ   조경업 보 과학업 보호업을 전문문화재수리업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으로 재분
                 존             식물                                                                  류

 ㅇ   보수단청업의 개인 자산평가액 보유요건을 4 원에서 2 원으로 화함.                억           억        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 :      .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ttp //opinion lawmaking go kr                                        후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편

  - 전자우 :    편           .
                     dylena@korea 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이지( . h . .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홈페       www c a go kr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         팩

기 바 니다.
     랍




◉문화재청공고제2016-2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을 개정하는 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규칙                데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6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편

  - 전자우 :       편       .
                        dylena@korea 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이지( . h . .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홈페           www c a go kr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                     팩

기 바 니다. 랍




◉산림청공고제2016-148호
 「산 보호법」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림                                   데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산 청 장                   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 을 예방하고 산 양시설을 는 국민의 건강과 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 등에서 배
    불                           림휴              찾                          권                      야             담

를 우거나 배 를 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방화의 역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게 설정
    피           담        꽁초         버                                                 징                     높

된 산 방화행위의 처 수 을 화하여 형사처 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 .
    림                           벌   준       완                   벌                                               임

  또한 금액을 국민 익위원회의 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 인 「법률안의 표 화 기 」에 따라
            벌                   권                   권                             규               준     준

징  역 1년 1천만원의 비 로 실화하려는 것 .
            당                       율       현                   임

2. 주요내용
 가. 영이 허가된 영장 등에 대해 연 금지(안 제34조제2항)
    야                       야                       흡

    야영이 허가된 영장 등에서 배를 우거나 배 를 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산 양시설
                            야                   담       피            담    꽁초      버                       림휴

   을 는 국민의 건강과 리를 보호하고자 함
        찾                               권

 나. 인 소유 산 에 방화한 자에 대한 처 수 화(안 제53조제1항)
    타                    림                                  벌       준 완

   특별한 보호가 요한 산 보호구역․보호수에 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역”에 처하도록
                            필           림                            불                            징               현

   행 처 수 을 유지하되, 인 소유 산 에 을 지른 자에 대한 처 은 “7년 이상의 역”에서
            벌       준                       타           림       불                         벌                 징

   “5년 이상의 역”으로 화하고자 함. 징            완

 다. 금액 실화(안 제53조제4항, 제54조제4항, 제54조의2)
    벌           현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                   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금액을 역 1년 1천만원의 비 로 조정하여 금액을 실벌           징         당               율           벌         현

   화하려는 것 .         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 :      .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ttp //opinion lawmaking go kr                          온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