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피 고 인         신성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이천시 중리천로 54
              대표자 사내이사 이철수
검          사 김영천(기소), 김보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2000. 5. 3.자 2000고약1342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상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19. 11:51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26.9킬로미터 지점 앞길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
여 경기94바0000호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
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
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1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우현주택 최상문 대구 동구 방촌로 89, 4층 경고 대표자 변경 「주택법」제13조 및
 2013-0029        (방촌동, 해평빌딩) (2016. 7.1.) 신고 지연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04
구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지목
면적(㎡)
폐천부지
관리계획
발
생
연월일
당초
상동천
지방하천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721
천
112,470
보전
고시일
변경
〃
〃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721
〃
108,770
보전
〃
〃
〃
경기도가평군상면태봉리721-1
〃
3,700
처분
〃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16-15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일
인천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인천-주택
2007-0037
㈜자이온개발
송*찬
인천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
107, 320호(송도동,
커낼워크03, 어텀)
영업실적등미제출
등록기준미달(기술자
)
영업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6. 7.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날부터1
년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6-5151호
상동천폐천부지관리계획변경
지방하천상동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다
음과같이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관계인은경기도(하천과) 및가평군(안전재난과)에비치된관계서류(지형도면)를열
람하실수있습니다.
2016년7월1일
경기도지사
* 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 생략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토지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28 대산읍                                                           서울 강남구
     대죽리 산306 산306       임    11,603   11,603    11,603   11,603 삼성동105-2 현대연립 송향숙 외 1인
                                                                    1동 201호
 129 대산읍   산 307-1
     대죽리 307-1 산         임      559        559     559       559 충남 운산리
                                                                     서산시 41대산면   김창태
 130 대산읍
     대죽리 산308 산308       임    24,298   24,298    24,298   24,298 충남대산리
                                                                     서산시90-18
                                                                           대산읍 중앙산업㈜ 외
                                                                                  1인
                                                                   대흥프라임2동
                                                                  충남 서산시 대산읍 중앙산업㈜ 외
 131 대산읍
     대죽리 산309 산309       임    30,347   30,347    30,347   30,347 대흥프라임2동
                                                                   대산리 90-18      1인
 132 대산읍
     대죽리 산310 산310       임    38,975   38,975    24,042   38,975 서울시     마포구 안봉승 외 1인
                                                                     도화동53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5)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6-107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1호(2014.11.24)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서울
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2-15번지 일대의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이적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7-1번지 일대
                         이전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792-15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10,554.90㎡
    2) 건 축 면 적 : 3,496.41㎡
    3) 건축 연면적 : 10,942.35㎡
    4) 재      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 2015. 01. 05. ~ 2016. 04. 15.
  마. 준공도면 : 생략. 끝.
                                            22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6-742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대표자)                         (등록번호)                                        사유
                                  악취        2011.12.29     2016. 5.30         자진
                              (경기북부제2호)                                       반납
  ㈜그린텍       남양주시 경춘로1260         수질        2006. 2.24     2016. 6. 7         자진
  (문존회)      (평내동, 하나프라자)     (경기북부제7호)                                       반납
                                  대기        2006. 2.24     2016. 6.27         자진
                              (경기북부제5호)                                       반납
 ㈜청담이엠텍      의정부시 경의로 13-1        대기        2003. 6.19     2016. 6.27         자진
  (박준석)      (의정부동, 청담빌딩)     (경기북부제4호)                                       반납

◉경기도공고제2016-74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보국엔지니어링㈜       태현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41             제77호           2016.06.28
                        (성곡동, 시흥스마트허브 5바 707호)

◉경기도공고제2016-7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경기환경건설 광주시 장지3길 28, 101호(장지동, 수질
   (안근세)      동승에버빌)            (제82호) 2014.04.09.        2016.06.28.      자진반납
                                 226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26
◉경기도공고제2016-742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자진
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사유
㈜그린텍
(문존회)
남양주시경춘로1260
(평내동, 하나프라자)
악취
(경기북부제2호)
2011.12.29
2016. 5.30
자진
반납
수질
(경기북부제7호)
2006. 2.24
2016. 6. 7
자진
반납
대기
(경기북부제5호)
2006. 2.24
2016. 6.27
자진
반납
㈜청담이엠텍
(박준석)
의정부시경의로13-1
(의정부동, 청담빌딩)
대기
(경기북부제4호)
2003. 6.19
2016. 6.27
자진
반납
◉경기도공고제2016-74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보국엔지니어링㈜
태현아
안산시단원구진흥로10번길41
(성곡동, 시흥스마트허브5바707호)
제77호
2016.06.28
◉경기도공고제2016-7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경기환경건설
(안근세)
광주시장지3길28, 101호(장지동,
동승에버빌)
수질
(제82호)
2014.04.09.
2016.06.28.
자진반납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
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4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
 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
 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나. 친환경ㆍ첨단미래형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안 제2조)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등록기준 완화(안 제3조)
 1)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국방․안보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를 완화함.
 2)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만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직접운송 의무 기준 완화(안 제4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가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이상인 경우에만 직접운송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화물자
 동차의 운전자가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
 하는 때에는 운송횟수가 연간 96회 미만이더라도 그 횟수에 관계없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도
 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6. 6.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명범 1986.08.13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18 제7조1항1호
                           11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지유식 1973.12.10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1038 제7조1항1호
김분숙 1966.11.02 여 중    국 경상북도
                        53-12
                              청도군 매전면 내동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경 1995.12.16 여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국 1동 (부평동, 동일타운)      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여화 1968.04.0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565 제7조1항1호
아지조 1997.02.19 남 우즈베키 대전광역시서구도솔4길41 (도마동)        국적법
프카밀                스탄                          제7조1항1호
정광식 1979.08.14 남 중      경상북도  포항시
                      국 도음로917번길 28북구 흥해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광용 1988.02.18 남 중      경상북도  포항시
                      국 도음로917번길 28북구 흥해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태성 1987.06.24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5-4 제7조1항1호
이향단 1997.04.14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하월 1972.08.1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50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승리 1967.09.16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풍로 63-5 제7조1항1호
김일광 1990.01.21 남 중    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독서울6길81
                        (건영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5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702번지 외 3필지 (2,077㎡)
5. 사업시행기간 : 2012.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5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율천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내용
 1        702 답 1,279 632           장목리 거제수산업 거제시 근저당권설정
                               강영희 302-10 협동조합 장승포로 58 780,000,000
 2 경상남도
    거제시 산114-1 임 548 548         “    “ 거제수산업   거제시 근저당권설정
                                          협동조합 장승포로 58 780,000,000
 3 장목면
    율천리 697 답 328 328            “    “ 거제수산업   거제시 근저당권설정
                                          협동조합 장승포로 58 780,000,000
 4      산114-2 임 569 569         “    “ 거제수산업   거제시 근저당권설정
                                          협동조합 장승포로 58 780,000,000
   합계    4필지     2,724 2,07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6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1번지 외 11필지 (5,524㎡)
5. 사업시행기간 : 2012. 2 ~ 2017.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장목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348-1    답 36     36 이원재 능포리 장승포읍
                                          153
 2 경상남도 347-2    도 83          국
                          83 (건설부)
 3 거제시
    장목면 347-5    도 46          국
                          46 (재무부)
    장목리                            창원시 상남동
 4      344-6    답 848 848 김계주 성원아파트  45-1
                                   312동 1804호
                                16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6-6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마포구  동교로23길
 마포 심재덕 32-18, 4층     CP  –  UTLD  –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5대형 2016. 신규
제3-25호                   3L2 - 35L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06.24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5.05m, 높이 1.55m, 폭 1.9m]

   인               사
                                 김동극(金東極)
   인사혁신처장(차관급)에 임함
        2016.6.24.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충호(李忠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6.6.30일자로 정년퇴직
        2016.6.27.
   문화재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진(金鍾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6.6.30일자로 정년퇴직
        2016.6.27.
   법무부 교정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경식(尹慶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6.30.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선(金榮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6.30.
   국민안전처
        부이사관                  이한경(李漢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에 보함
        2016.7.1.
                              227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1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8-1
답
36
36
이원재
장승포읍
능포리153
2
347-2
도
83
83
국
(건설부)
3
347-5
도
46
46
국
(재무부)
4
344-6
답
848
848
김계주
창원시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12동1804호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율천관리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702
답
1,279
632
강영희
장목리
302-10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거제시
장승포로58
근저당권설정
780,000,000
2
산114-1
임
548
548
“
“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거제시
장승포로58
근저당권설정
780,000,000
3
697
답
328
328
“
“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거제시
장승포로58
근저당권설정
780,000,000
4
산114-2
임
569
569
“
“
거제수산업
협동조합
거제시
장승포로58
근저당권설정
780,000,000
합계
4필지
2,724
2,07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6호
천연가스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장목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이승훈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
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장목리348-1번지외11필지(5,524㎡)
5. 사업시행기간: 2012. 2 ～2017.11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장목관리소>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1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5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4-3
도
40
40
국
(재무부)
6
344-2
답
387
387
김성조
장목리404
7
344-1
답
17
17
“
“
8
344-4
도
86
86
국
(재무부)
9
344-5
답
43
43
김계주
창원시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312동1804호
10
347-1
답
824
824
이경승
거제시연초면
송정7길26
통영축산업
협동조합
통영시
북신동
1-2
근저당권설정
104,000,000
11
347-6
답
1,302
1,302
김수수
장목리409
12
346
답
1,812
1,812
정광자
장목리305-16
합계
12필지
5,524
5,5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25호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을「도시철도법」제7조에의거하여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위치및규모
ㅇ위치：부산사상구괘법동사상역∼학장천∼사하구하단동하단역
ㅇ규모：연장6.90㎞, 정거장6개소, 차량기지1개소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철도사업(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ㅇ명칭：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ㅇ주소：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44번길20
ㅇ성명：부산교통공사사장
4. 사업시행기간：2016년6월～2021년12월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사항: 별항1
ㅇ결정취지: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건설사업건설구간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ㅇ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도시
철도
(본선)
사상구
괘법동
572-21번지
일원
사하구
하단동
491번지
일원
-
6,914
82,225
-
교통광장, 도로, 도시철도, 수
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와중
복결정
본선일부입체적결정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6호선        노선명    군산 ~ 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지정구역(해제)
           ㅇ 위치
    및 범위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일원       ( 0.01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국도26호선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259-100번지에 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5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고형군       고령군       고령군
 폐지 국도 국도26호선 (군산-대구) 쌍림면
      일반        국도26호선
                       산당리   89㎡ 쌍림면       쌍림면 산당리 0.046
                       324-4     산당리       산당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민원에 의거 도로구역을 폐지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016년 7월(1개월)
* 첨부(지형도면)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71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1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22(2015.12.16)호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3) 면 적 : 1,747,688㎡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변경없음)
   (3) 대표자 성명 (변경)
    - 기정 : 사장 이 재 영
      변경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7. 01. 18 ~ 2016. 06. 30
   - 변경 : 2007. 01. 18 ~ 2016. 09. 30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근린생활시설 용지 (변경없음) : 생략
  마. 상업시설용지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변경없음) : 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연2011
                                      차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1,748 1,045 525 178 - - - - - - -
   조성공사     1,748 - - 358 477 183 274 365 60 21 10
                                 64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카.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연2011  차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12,239 2,945 1,473 1,991 2,000 766 1,149 1,532 253 100 30
  용지보상           4,909 2,945 1,473 491 - - - - - - -
  조성공사           7,330 - - 1,500 2,000 766 1,149 1,532 253 100 3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파.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생략
 하.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생략
 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변경없음) : 생략
 겨.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도시정책과 031-310-36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부(02-2027-9625)에 비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3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중계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중계3단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중계3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 전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교
   가. 대 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좌 동         좌 동         -
                    중계4동 358
   나. 사 업 면 적       30,169.90㎡     좌 동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0,169.90㎡     좌 동         좌 동         -
   라. 연 면 적         57,676.81㎡   66,006.58㎡    좌 동         -
                  아파트5개동(15층) 아파트 6개동(15층)                          1개동 증축
   마. 규     모      1,325세대 및    1,455세대 및      좌 동         -         증130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좌 동          -      증축동 하부
                     벽식구조         벽식구조                             부대시설계획
   *   사업기간(사용검사예정일) 변경 : (당초) 2016. 06, (변경) 2017. 01
4. 사 업 비 : 17,755,232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0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노원구 주
   택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
   게 보이게 합니다.
                                65
제18794호
관
보
2016. 7. 4.(월요일)
7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6호선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ㅇ지정구역(해제)
ㅇ위치
- 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매촌리일원
(
0.015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국도26호선경상북도고령군쌍림면매촌리259-100번지에대한
도로구역(변경)결정함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국도26호선
(군산-대구)
고형군
쌍림면
산당리
324-4
89㎡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산당리
0.0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5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
는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민원에의거도로구역을폐지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2016년7월(1개월)
* 첨부(지형도면) :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