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제14조(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하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
      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
 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제공하는 담보
 는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
 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
      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
 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
 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신
 고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
 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
 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
 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
 고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
 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
 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470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3. 환적․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등 신고가 이
 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관보류등 조치)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등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
 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5.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담보제공시 명시된 제공기간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7. 송치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
 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4.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조부분품에 대한 통관보류등) ① 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는 침해의심물품
 에 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수출입자등이 해당 위조부분품을 제거하거나 진품으로
 교체한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등을 해제하고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71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제 4 장 침해여부 심의 등
제20조 (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
 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
 등과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
 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 하여금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과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472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
 하고,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송치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상표법」 등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
    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의견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
 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포장상
 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송치의뢰 후 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사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
 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27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
 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제 5 장 담보관리
제28조(담보제공)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가 영 제24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즉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제공하게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 당시에 해당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담보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와 상
 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로 담보기간 만료 사실과 담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통관보류 해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갱신․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기간은 계속 갱신․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담보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제공자가 영 제2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73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담보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련 당사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행정절차법 준용)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청취기간,
 자료보완기간 등은「행정절차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 적용과 관련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제3자의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 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국
 고귀속 예정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
 자에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 ① 관세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처
 리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5조(각종 통보서 통보방법) ① 세관장이 지식재산권 권리자등과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모사전송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확인 수출입등 사실통보
 서 발송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통보서를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제36조(관련 내역 전산입력) 세관장은 수출입등 사실 통보, 통관보류등의 요청사실, 담보제공 및 해
 제, 통관보류등의 결정 및 해제 결정, 송치의뢰 등 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3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474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시점:
        물류간 (남해~초산)                                     진주시관내국도
        선국도 국도33호선 진주시               이현동       7.44 진주시 대체우회도로(집
                                                        현-유곡)건설공
                             종점:
         1차 (고성-구미)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집현면 사의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4. 4. 10. ~ 2013. 12. 31.
  -변경 : 2004. 4. 10. ~ 2014.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4)
              공사현장 사무실(055-742-4305)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3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2) 사업개요 : 방파제 800m, 항로표지시설 1식, 부대공 1식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2) 사업연장 : 800m
                                 479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3년 9월 30일 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인증 및 지정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운승 1990.08.08 남 중 국 733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2012.1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종탁 1958.09.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2014-1
                                강서구 대저2동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근선 1981.01.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1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조정애 1952.03.17 여 노 르 웨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2005.06.10 외국국적취득
                    이 38
전희숙 1956.01.15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140       2002.03.13 외국국적취득
김후선 1953.12.25 여 미 국 경상북도
                        119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986.04.24 외국국적취득
이보라 1989.02.09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218-1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부터이한 1980.10.0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3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2007.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나자에바 1979.11.20 여 키르기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539 2008.11.02 국적취득후외국적
에르카임               스탄                                   포기불이행
박금녀 1961.04.11 여 미 국 경상남도
                        581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2002.07.23 외국국적취득
강민자 1961.10.0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5-5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89.11.0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796-2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천자클린플로렌 2009.10.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사천시 2013. 천정우 베니에베스씨 인지에 의한
 스베니에베스                    선구동 18-1 06.05     리카카르멜라 국적취득
   임윤우 2012.09.06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제시 2013.    롤로다메리베 인지에 의한
                           옥포동 1885 06.14 임준수 쓰롬보이 국적취득
                              478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3호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제출하는”을 “제출한”으로 하고, 동조제6항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19호 중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을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
비의 기기”로 하고, 제49호 중 나목 “주파수변조기” 및 라목 “아날로그방식”을 삭제 하며, “다목, 라
목, 마목”을 각각 “나목, 다목, 라목”으로 변경한다.
[별표 2]의 제9호 중 “무선설비규칙 제97조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제2호 나목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를 “상호(또는 상호명)”으로 하고, “기자재 명칭”을 “기자재 명
칭(또는 제품명칭)”으로 하며, “제조연월”을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로 하며, 차목의 “KCC”를
“MSIP”로 하며,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을 각각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
목, 차목, 카목, 타목”으로 변경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고시 별지 서식의 내용 중 “통합민원센터(www.ekcc.go.kr)”를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로
하고, “기기명칭”을 “기자재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신청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적용분야 “전기안전”을 삭제하고, 뒤쪽 구비서류 작성방
법 제4호 “(전자파적합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여권정보(개인인 경우)”를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
용 동의서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호, 제7호, 제9호서식중 “위 기기는”을 “위 기자재는”으로 하고,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public of Korea”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 및 제9호서식중 “Director General of Radio Research Agency”을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받은 기기의”을 “받은 기자재의”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기자재의 명칭”을 “기자재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기기의 명칭”을 “기자재명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
  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77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47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운승
1990.08.08
남
중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
말흘리
733
2012.1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종탁
1958.09.07
남
미
국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
2014-1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근선
1981.01.07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81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조정애
1952.03.17
여
노르웨
이
경상남도사천시곤양면서정리
38
2005.06.10
외국국적취득
전희숙
1956.01.15
여
미
국경기도안성시인지동140
2002.03.13
외국국적취득
김후선
1953.12.25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동빈2가
119
1986.04.24
외국국적취득
이보라
1989.02.09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완월동
218-1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부터이한1980.10.09
여
베
트
남경상남도합천군묘산면거산리
73
2007.12.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나자에바
에르카임1979.11.20
여
키르기스
스탄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황리539
2008.11.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금녀
1961.04.11
여
미
국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대감리
581
2002.07.23
외국국적취득
강민자
1961.10.02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35-5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89.11.07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796-2
2013.01.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천자클린플로렌
스베니에베스
2009.10.25
여
필리핀경상남도사천시
선구동
18-1
2013.
06.05 천정우
베니에베스씨
리카카르멜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임윤우
2012.09.06
남
필리핀경상남도거제시
옥포동1885
2013.
06.14 임준수
롤로다메리베
쓰롬보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②이고시시행당시이미접수되어심사중에있는적합성평가신청건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
을따른다.
③제23조에따른적합성평가표시는2013년9월30일까지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함께사용할수있다.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인증및지정
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7월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7월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3. 3.~2015. 12.
6. 총사업비 : 115,857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54-245-15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1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익일오전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취급지역
  가.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접수지역 및 배달가능지역[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우편물배달가능 지역[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제외]
 접수지역                                           [익일오전특급]
                    [당일특급]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수원·고양·
인천
광역시                                    부천·성남·마산·진주·진해·창원·김해·천안·청주·
        서울·인천·광주·수원·순천·제주시·용인·성남·
(강화군                                   충주·나주·여수·순천·광양·목포·포항·구미·전주·
옹진군     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익산·군산·원주·춘천·속초·강릉·동해·삼척·양산·
제외)
                                       안동·경주시
고양시     서울·인천·광주·수원·순천·제주시·용인·성남·
                                       상   동
부천시     의정부·광명·안양·군포·고양·부천시
        서울·인천·광주·수원·천안·청주·순천·전주·원주
성남시     제주시.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군포         상   동
        ·고양·부천시
수원시
광명시
군포시     서울·인천·수원·용인·성남·의정부·광명·안양·
                                       상   동
안양시     군포․고양·부천시
의정부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미취급                          미취급
김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480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토 ․ 공휴일은 포함하되, 일요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 : 2013년 6월 13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3-5호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1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68호(2013. 6. 18)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재)송도테크노파크가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법인명칭 변경(2012. 5. 15)되어 개발계획의 사업구역명
   및 단위사업시행자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재)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2013. 4. 17)에 따
   라 인천광역시를 단위개발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도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 총괄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495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 단위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구분       사업구역명      단위개발사업시행자     성명        주 소
  당초     송도테크노파크      (재)인천테크노파크   이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확대조성단지                               7-50
                         인천광역시     송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변경     인천테크노파크                               1138
          확대조성단지      (재)인천테크노파크   이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함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또는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
 ○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구 분                    개발사업 면적              비 고
              ․총 면적 : 651,758.2㎡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인 천 테 크 노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면적(①)             확대단지 내 일부 개발사업권
 파          크 - 360,959.2㎡               을 경제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확 대 조 성 단 지 ․(재)인천테크노파크 개발사업 면적(②)      조정
               - 290,799.0㎡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496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3538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3536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용어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성능 - 제1부 : 출력, 연료 소비량과 윤활유
   개정 KSRISO3046-1 소비량의 표기 및 시험 방법 - 일반 용도의 기관에 대한 추가 표준안
                     요구 조건
   개정 KSRISO2958 도로 차량 - 승용차의 외부 보호                                            표준안
   개정 KSRISO2534 도로 차량 - 엔진 시험 방법 - 총 출력                                       표준안
   개정 KSRISO22241-2 디젤 기관 - NOx 환원제 AUS 32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22241-1 디젤 기관 - NOx 환원제 AUS 32 - 제1부: 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도로 차량 ? 롤러 브레이크 시험기를 사용한 최대 허용 총
   개정 KSRISO21069-1 질량 3.5t 이상 차량의 제동 장치 시험 ? 제1부: 공기식                         표준안
                     브레이크 장치
   개정 KSRISO15550 내연 기관 - 기관 출력의 결정 및 측정 방법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ISO15082 도로용 차량 - 경질 플라스틱 안전 유리 재료의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단순 용어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수송기계 분야 용어 통일을 위한 일부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97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표준안
2. 개정 사유
   구조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고강도화를 위한 스터드의 고강도화가 필
   요하여 기계적 특성이 크게 향상된 규격의 스터드 추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호칭 25의 스터드 규격을 추가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강도 볼트의 수소취성 민감도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강도 볼트는 고층건물, 교량, 건설용 구조물 등의 연결에 사용되는 안전성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
   계기본요소이지만 수소취성의 위험이 있어 관련 평가방법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볼트에 대한 수소취성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8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실내 보조제의 폼알데하이드 저감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건축자재의 미생물 저감성능 평가방법 - 대형챔버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축자재 중 폼알데하이드를 저감하는 성능을 가진 기능성 보조제를 대상으로 저감성능 측정방법
   제정.
   저감성능을 갖는 건축자재(건축용 보드류, 벽지, 도료 등)에 대한 미생물 저감성능을 평가하는시험
   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건축자재의 미생물 저감성능 평가방법 - 대형챔버법
  실내 보조제의 폼알데하이드 저감성능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