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77호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정안의 용어 등 의미가 현행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표현으
 로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투 표현인 “
                                       ~관하여”
                                           와 “
                                             ~규정에 의
  한”등 삭제․수정
 나.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
  지체없이”
      를 “
        지체 없이”
             로,“
               구분표시”
                   를 “
                     구분하여 표시”
                            로,“
                              무상대부”
                                  를 “
                                    무상 대부”
                                         로 하는
  등 표현 일부 정비
 다.‘
   일반 한자어’순화 및 한글로 표기
  “
  구소재지,신소재지”
           를 “
             종전 소재지,새로운 소재지”
                           로,“
                             관할구역 내에서”
                                     를 “
                                       관할구역 안에서”
  로,“
    비치하여야”
         를 “
           갖추어 두어야”
                  로,“
                    기타‘
                      를 ”
                        그 밖의”
                            로, “
                               의하여”
                                  를 “
                                    따라”
                                      로,사람을 의미
  하는 “
     자”는 “
         사람”
           으로 “
              행한다”
                 를 문맥에 따라 “
                          한다,실시한다,지급한다”등으로,“
                                           잔여금”
                                              을
  “
  남은 금액”
       으로,“
          당해”
            를 “
              해당”
                으로 바꿈
 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순화
  “
  기재하여야”
       를 “
         포함되어야”
              로,“
                이전한 때”
                     를 “
                       이전하였을 때”
                              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
                                            를
  “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로,“
               극히 곤란”
                    을 “
                      매우 곤란”
                           으로,“
                              신청을 하여야”
                                     를 “
                                       신청하여야”
                                            로,
  “
  의거”
    를 “
      따라”
        로,“
          범위 내의 것에 한하되”
                      를 “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로,“
                                     요하는”
                                        을 “
                                          필요한”
                                             으
  로,“
    양여”
      를 “
        양도”
          로,“
            필요불가결한”
                  을 “
                    반드시 필요한”
                           으로,“
                              대하여는”
                                  을 “
                                    대해서는”
                                        으로 수정
 마.한글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자 병기(
                             倂記)
  “
  지원”
    을 “
      지원(
        支院)
          ”으로,“
              계상”
                을 “
                  계상(
                    計上)
                      ”으로,“
                          이월손실”
                              을 “
                                이월손실(
                                    移越損失)
                                        ”로,“
                                           보
  전”
   을 “
     보전(
       補塡)
         ”으로,“
             사업계획대”
                  를 “
                    사업계획대(
                         對)”
                           로 수정
 바.법령 인용이 부적절한 경우 수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을 “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
                                  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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