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4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5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5년11월30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GISO    날붙이 및 접시류-명명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481
                                        2005년11월30일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기술표준원장
   8442-1    -날붙이류 및 식탁용기-제1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음식물 준비용 날붙이류에 대
                                   개정 KSG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한 요건
                                   개정 KSG4003    목제 사무용 가구의 목부 공작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표준
   8442-2    -날붙이류 및 식탁용기-제2
                                   개정 KSG4020    목제 사무용 의자
             부:스텐인레스철과 은도금 날
             붙이류에 대한 요건            개정 KSG4207    가정용 학습 의자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개정 KSG4208    가정용 학습 책상

   8442-3    -날붙이류 및 식탁용기-제3부      개정 KSG4210    강의실용 연결 책상 및 의자의

             :금도금 날붙이류에 대한 요건                    치수

제정 KSGISO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8442-4    -날붙이류 및 식탁용기-제4부           부    칙
             :금도금 날붙이류에 대한 요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6호                    신용공여’가 은행관계자 유형(대주주, 자회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사 및 자은행)에 따라 한도관리대상에의 포함

합니다.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은행법규의 미비점을

   2005년11월30일                         보완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은행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목적에

 □은행의‘예치금’과‘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부합하도록 한도관리대상 신용공여의 범위를

                                17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GISO
날붙이및접시류-명명법
4481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와물품
8442-1
-날붙이류및식탁용기-제1부
：음식물준비용날붙이류에대
한요건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와물품
8442-2
-날붙이류및식탁용기-제2
부：스텐인레스철과은도금날
붙이류에대한요건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와물품
8442-3
-날붙이류및식탁용기-제3부
：금도금날붙이류에대한요건
제정KSGISO
음식물과접촉하는재료와물품
8442-4
-날붙이류및식탁용기-제4부
：금도금날붙이류에대한요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G4001
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
개정KSG4003
목제사무용가구의목부공작
표준
개정KSG4020
목제사무용의자
개정KSG4207
가정용학습의자
개정KSG4208
가정용학습책상
개정KSG4210
강의실용연결책상및의자의
치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17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6호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1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은행의‘예치금’과‘위험가중치20% 이하인
신용공여’가은행관계자유형(대주주, 자회
사및자은행)에따라한도관리대상에의포함
여부가달라지는현행은행법규의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은행관계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제목적에
부합하도록한도관리대상신용공여의범위를
공
고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적의 조정                             나. 공시제도 개선 등 관련제도 정비
  ○‘예치금’을 자회사 이외에 대주주 및 자은           ○신탁겸영금융기관의 재무·손익현황 등 기
   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관리대상에 포함              본적인 경영공시항목을 정비하고, 의결권행
  ○‘위험가중치가 20% 이하인 신용공여’를 자           사의 공시방법으로 인터넷홈페이지 공시를
   회사 및 자은행 이외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            병행토록 규정
   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                     ○신탁겸영 증권·보험사의 연간 공탁금액을
3. 세부개정내용                             자본금의 2,500분의 1로 설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신탁겸영 증권·보험사의 정관변경시 설립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근거법에 의한 보고만으로 신탁업법상 정관
  개정규정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
                                     ○주식투자 금지 임직원의 범위를“신탁부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7호                   의 주식운용담당 임직원으로 한정
 신탁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다. 규제 완화
합니다.                                 ○1998년 이전에 설정된 불특정금전신탁 중
   2005년11월30일                        만기가 경과되지 않은 연금형신탁의 보수를
              금융감독위원회                 자율화
1. 개정사유                              ○특정금전신탁으로, 계좌별 수탁액이 3억원
 □증권·보험사의 신탁업겸영에 따라 감독체계              이상인 경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를 정비하고, 개정 신탁업법시행령 내용 등을            에 의한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자행
  반영하여 필요사항을 정함.                      예금으로의 운용을 허용
2. 주요내용                              ○외국통화 신탁자금에 한해 해외금융기관 예
 가. 고유부문과 신탁부문간의 이해상충방지를              금운용을 허용한 현행 규제를 폐지
  위한 규정 마련                        3. 세부개정내용
  ○신탁자금 운용시 고유부문의 유가증권 중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를 금지하되, 특정금전신탁으로 거액계좌(3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억원 이상) 또는 장내거래 주식으로 운용하           개정규정
   는 경우는 예외 인정
  ○신탁자금으로 고유부문 보유 유가증권의 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2호
   입을 금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 운용한도를 수탁고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의 10% 이내로 설정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고유부문의 영업 등 지원 행위, 계열회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부당지원 행위, 특별이익 제공 행위 등           2005년11월30일
   을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재정경제부장관

                              174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03호                       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2) 비급여 대상에서 무이증·소이증을 삭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하여 급여대상으로 전환함.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3) 취약계층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능하게 할 수 있게됨.
     2005년11월30일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 02-
 의료이용 남용을 예방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2110-6490, 6489 FAX:504-1395)에게 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급여일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이증·소이증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
2. 주요내용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가.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1) 연간 365일 초과자 대부분이 고령자(60세
     이상 72.2%)이며 만성질환자로서 연장승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69호
     에 따른 불편과 관리의 한계가 있고, 초과이            2005. 6. 1.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용금액 환수실적도 미약한 상태임.                  주택특성 정정
    (2)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 한제를 규정하고 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류」제17
     는 조항을 삭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함.      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3)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   의하여 2005년 6 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공
     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
 나. 무이증·소이증 보험급여 확대                고합니다.
    (1) 무이증·소이증은 미용목적으로 보아 비             2005년11월30일
     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활                           건설교통부장관

               2005. 6. 1.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내역
                                                                  (단위:원)
대      상      공     동     주        택 구       분 당           초 변            경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101호          공시가격       14,000,000    16,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102호          공시가격       11,000,000    12,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104호          공시가격       11,000,000    12,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201호          공시가격       16,000,000    18,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203호          공시가격       12,000,000    14,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301호          공시가격       16,000,000    18,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303호          공시가격       12,000,000    14,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401호          공시가격       15,000,000    17,000,000

                                 181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

1. 개정이유                          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매매수수료 절감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          위하여 별도로 독립된 매매전문회사를 통한

 과 외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간         공동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 권유

 개선을 통해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자율성과 투           를 허용함에 따라 판매회사와 보험설계사등간

 자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경           에 체결해야 할 계약사항 등 시행령 개정안에

 쟁력을 높이기 위함.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

 (안)>                            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

  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신용       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효율성을 높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나. 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예: 보험설         그 사유)

  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           소, 전화번호

  자자의 접근성을 높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주식취득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5)

  따라 지배주주 변경승인 관련 세부요건 등 위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항을 규정
 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일반투자자    ⊙법무부공고제2005-104호
  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PEF가 부실채권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의거 2006년도 교도작

  (NPL)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   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목적 등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PEF에     다.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PEF의 활성화를            2005년11월30일

  기함.                                            법무부장관

                           175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대       상     공     동      주      택 구       분 당            초 변            경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403호         공시가격        12,000,000     13,000,000
충남 아산 탕정 매곡 649-3 청솔빌라 1동 405호         공시가격        24,000,000     27,000,000
충남 아산 탕정 호산 346-3 대성빌 1동 302호          공시가격        26,000,000     29,000,000
부산 중 대청동1 9-59 용두리치빌 1동 101호           공시가격        39,000,000     45,000,000
부산 중 대청동1 9-59 용두리치빌 1동 201호           공시가격        44,000,000     49,000,000
부산 중 대청동1 9-59 용두리치빌 1동 301호           공시가격        44,000,000     52,000,000
부산 중 대청동1 9-59 용두리치빌 1동 401호           공시가격        44,000,000     52,000,000
부산 중 대청동1 9-59 용두리치빌 1동 501호           공시가격        42,000,000     49,000,000
서울 서대문 홍은 402-29 1동 201호               공시가격        73,000,000     66,000,000
서울 서대문 홍은 402-29 1동 202호               공시가격        72,000,000     65,000,000
서울 서대문 홍은 402-29 1동 301호               공시가격        72,000,000     65,000,000
서울 서대문 홍은 402-29 1동 302호               공시가격       161,000,000    147,000,000
서울 서대문 홍은 402-29 1동 401호               공시가격        62,000,000     59,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101호          공시가격        66,000,000     59,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102호          공시가격        59,000,000     53,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201호          공시가격        66,000,000     62,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202호          공시가격        59,000,000     56,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301호          공시가격        62,000,000     59,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302호          공시가격        56,000,000     53,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401호          공시가격        59,000,000     56,000,000
부산 사하 괴정 260-119 동아빌라 1동 402호          공시가격        46,000,000     44,000,000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0호                 2. 대상지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0호(관보 제16135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65호(2003.11.25.)
호, 2005.11.25.)로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수도권·광역권
지정 공고내용중 합계면적 및 대상지역 내용을 다             (마창진권 포함)개발제한구역 및 건설교통부공
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고 제2004-295호(2004.11.25.)로 토지거래허
    2005년11월30일                        가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지역(2005.11.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당 초>                                  지역은 제외)




                                 182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변 경>                                  함)개발제한구역 및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2. 대상지역                                295호(2004.11.25.)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3-265호(2003.11.25.)       정된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및 제2003-275호(2003.11.29)로 토지거래허       (2005.11.30. 당시 따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가구역이 지정된 수도권·광역권(마창진권 포               제외)




⊙문화재청공고제2005-213호                      정예고란에 의견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소재『범어사조계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1. 현황 및 연혁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의 중앙 어칸에는‘曹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             溪門’이라 편액하고 좌우 협칸에는‘金井山梵
다.                                      魚寺’와‘禪刹大本山’이라 편액하였으며 조계
     2005년11월30일                        문이라는 이름은 1718년(康熙57년)에 기록한
               문화재청장                   ‘梵魚寺曺溪門重     樑門錄’과 1720년(康熙59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년)에 기록한‘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
 ○문화재명:『범어사조계문』                         積殿石井曺溪門石柱四階石梯盖石桶記’ 및
 ○소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1841년(道光21년)에 기록한‘梵魚寺曹溪門重
 ○수 량:건물 1동                             修上樑文’등에 그 이름이 나타난다.
 ○시 대:조선시대(1614 창건, 1694 중건)           ○본 조계문은 자연초석 위에 긴 석조기둥과 짧
 ○소유자:범어사                               은 목조기둥을 이어 세운 것으로 보이나 초석
 ○관리자:범어사                               부분은 1964년 기단을 조성하면서 박석깔기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로 덮어 놓았다.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범어사 조계문은 광해군 6년(1614)에 妙全和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尙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확실한 근거는 확
4. 의견제출: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인할 수 없고 1993년 문화재연구소에서 실측
 이나 단체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문화              조사할 때 어칸 종도리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재청 문화유산국 건조물과(김한옥, 전화 042-             의하여 숙종 20년(1694, 康熙三十三年七月)
 481-4874/이메일:hokim59@ocp.go.kr/팩스      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042-481-4879)로 연락 주시시거나, 문화재청         ○‘梵魚寺曺溪門重    樑門錄’및‘梵魚寺大雄殿
 홈페이지(www.cha.go.kr)참여마당 문화재 지          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曺溪門石柱四階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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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梯盖石桶記’등에 의하면 숙종 44년(1718, 康         는 날렵한 익공형태로 되어 있어 경내에 있는
  熙五十七年戊 戌)에 僧統 明洽(都監兼別座 建            조선중기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웅전
   ) 등이 풍우로 마모되고 기울어진 기둥을 石           (보물 제434호)과 유사한 수법이다.
  柱로 교체하였고,‘本寺燈燭獻畓兼一柱門重建             ○또한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되었는데
  有功記’및‘梵魚寺曹溪門重修上樑文’등에                이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비로전, 미륵전, 관음
  의하면 헌종 7년(1841, 道光二十一年辛丑)에          전, 팔상전, 나한전, 옛 명부전, 심검당, 불이
  僧統 道永(榮)(監役都監和尙 宇聰) 등이 重修           문, 천왕문 등이 모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盖瓦補修 및 丹   등)하였다고 한다.              서로 같은 수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건축구조 및 양식적 특징                 3. 지정예고 사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일주문은 초석위에 둥근            ○범어사 조계문은 조선 숙종 20년(1694)에 중
  목조기둥 2주를 세웠으나 본 조계문은 적당히            창하였고 숙종 44년(1718) 기둥을 석주로 교
  치석한 둥글고 긴 석조기둥과 짧은 목조기둥 4           체하면서 중창하였으며 헌종 7년(1841) 중수
  주를 세워 3칸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및 단청, 1983년 해체보수 등을 거쳐 현재에
  예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환성사일주문터에              이르고 있다.
  사각형 석주 4주가 남아있으며 목조기둥으로            ○구조 양식은 3칸으로 평면을 구성하되 석주로
  세워진 경우는 인근지역에 있는 통도사일주문             세워 특이한 수법을 보여 주고 있고 포작의 결
  (1770년에 중건한 것으로 전함) 등 일부가 있         구에 있어서도 전 후로 연결되는 제공부재를
  어 희귀한 수법인데 다만 石柱에 대하여는 제            통재로 하여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하게 하였
  주향교, 旌義鄕校나 범어사대웅전 및 子城臺             으며 공포부분도 수차례에 걸친 중건과 해체
  서문, 望美樓, 동래향교 攀化樓 등 해안지방에           보수로 인하여 여러 부재들이 교체되어 왔으
  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법이다.                   나 구조 양식 및 조각수법 등 대체적인 면모에
 ○본 조계문의 구조는 창방과 평방을 보 방향으            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찰의
  로도 뺄목처럼 두어 기둥위에서 마루의 귀틀             대웅전과 같은 형태의 다포식 수법을 잘 보여
  을 짜듯이 교차시키고 앞 뒤로 2중의 포작을            주고 있다.
  결구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할             ○따라서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
  수 있는 전 후면의 창방과 평방의 처짐을 보강           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모든
  하기 위하여 석조기둥 상부에서 창방 밑으로             구성 부재들의 적절한 배치와 결구를 통한 구
  안초공형식의 계자각 받침을 두었다.                 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공포의 구성은 공간포 1구씩을 둔 다포계이며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하고 한국전통 건축의
  각 제공은 앞 뒤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재를 사           구조미를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
  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서 훌륭한 걸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포수법은 외3출목으로서 소첨차나 대첨차
  는 교두형이고 1ㆍ2ㆍ3제공의 쇠서는 수평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가까우면서 강직한 형태로 되었는데 1ㆍ2제공           제2005-1호
  의 쇠서 하단은 둥글고 단순하지만 3제공의 쇠            관인등록 공고
  서 하단은 파형으로 초각하였고 4제공의 쇠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법률 제

                               184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9호                          2005년11월29일
      무주부동산 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5년11월29일~2006년 5 월28일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2. 신고처: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02
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3420-5772)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058-1      도로        40 곡요의웅       국공의웅
 2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61-1    도로       387 약림이마       국(재무부)
 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49-6        대        17 고궁철웅       고성철
 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7      대       145 사택정춘       사택정춘
 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39-40 하천          36 사택정춘       사택정춘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0-36 도로          10 미등기        중도삼랑
 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0-3       도로       225 산천호기위      산천호병위
 8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78-2    임야       251 안강청덕       안강청덕

 9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54-2    도로       197 중산요통       중산료통

 10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8-12 도로         539 전이삼랑       전이삼랑

 11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132-1       임야       899 석모전순       석모전순

 12    경기도 안성시 현수동         216-3       제방       275 무원수복       무원수복

 13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     461         하천      1,231 갈원원무      갈원원무

 14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     461-1       제방        9 미등기         갈원원무

 15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90-2    하천       625 풍식무웅       풍창수웅

 16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11-1        전       109 미등기        갈원원무

 17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211-2        전        79 미등기        갈원원무

 18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198-1       제방       451 도변금조       도변금조

 19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529-2       도로        34 매양우칠       매양우칠

 2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529-3       도로       181 미등기        매양우칠

 21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607-2       도로        75 매택우칠       매택우칠
 22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607-5       도로       302 매택우칠       매택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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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소     유      자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23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294-1         답    1,378 유전히노       국
 24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산1-8      임야       3 산원무태랑      산원무태랑
 25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31-3      도로     569 도베-루       도베일루
 26    경기도 안성시 발화동         282-2         답    1,487 무등대길       무승대길
 2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85           임야     942 율옥인추       율옥인추
 28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667-3         도로     479 울옥인전       율옥인추
 29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551-2         도로     370 목양승덕       목양승직
 3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2         도로     505 미등기        고거건일
 3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4         도로   3,153 미등기        고거건일
 32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5         도로     108 미등기        고거건일
 33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6         도로     107 미등기        고거건일
 34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7         도로   2,272 미등기        고거건일
 35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8         도로     400 미등기        고거건일
 36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산185-9         도로     152 미등기        고거건일
 37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25-1         도로     377 동양승진       동량승직
 38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52-2         도로     105 적성영준       이종선
 39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64-1         도로      46 적성영준       적성영준
 4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787           임야   1,332 원인부의       원전부의
 4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15-4         도로      16 무승정춘       무승정춘
 4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15-11        전       86 무승정춘       무승정춘
 4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836-2         도로      70 의전충웅       의전충웅
 44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206           전    1,934 청목풍길       청본풍길
 4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      295-1         답    1,563 향전진웅       향전진웅
 46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661-1         답    1,337.5 장동영춘     장동영춘
 4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3-22 제방          10 미등기        삼호청차
 48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157-4         구거       7 유전히노       순전희
 49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291           대      344 산구청홍       산구청홍
 5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560-2         도로       3 소산삼랑       소산삼랑
 5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560-1         도로      79 소산삼랑       소산삼랑
 52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         83-2      답    2,000 야구청삼       야구청삼
 53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리     158           전      555 오중무길       흥중무길
 54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5        유지   7,835 오중무길       오중무길
 55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183-6         제방     159 촌목재근       재목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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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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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5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183-8      제방     3 촌목재근        재목재근
 57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36-1      답     995 우야항웅       좌야항웅
 5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3-1      답    1,041 대서구길      대서구길
 59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3-2      답    1,211 대서구길      대서구길
 6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3-3      답     635 대서구길       대서차길
 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3-5      도로     17 대서구길       대서구길
 6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3-6      도로     15 대서구길       대서구길
 63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4-2      답     800 대서구길       대서구길
 6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574-4      도로     7 대서구길        대서구길
 65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271        대     159 속옥인추       율곡인추
 66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610-2      제방    122 미등기        산촌정길
 67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632-3      도로     16 곡천익천       곡천익천
 68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78-1      임야    397 성강철식       성강철식
 69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661-1      도로    499 우성황룡지보     우성용보
 70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661-3      도로     23 우성황룡지보     우성용보
 7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661-4      도로    172 우성황룡지보     우성용보
 72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747-2      하천     38 양천종홍       양천종홍
 73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747-3      하천    570 미등기        양천종홍
 74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12-4   도로     86 기전수정       기전수정
 75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442-1      천     377 송원원일랑      송원원일랑
 76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41-1      제방     99 강전신차랑      강전신차랑
 77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41-10 도로         70 미등재        강전신차랑
 78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41-5      제방    250 미등재        강전신차랑
 79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102-2      도로     56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0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318-2      묘지    245 궁부장영       궁부장영
 81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23-2   도로     33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2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27-2   도로    228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3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0-1   도로     20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4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1-1   도로     40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5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3-2   도로     3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6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3-3   도로     76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7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3-4   도로     50 총원작사랑      총원작사랑
 88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35-1   도로     13 미등기        총원작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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