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7호                                     2003.11.27. (목요일)
             다.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8호
              사업자가갖추어야할전산시스템설비의요건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사업자가전사업장의자원을통합하여전자적형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태로관리하기위해구매·생산·판매·재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회계기능을모두처리·보관할수있는전산시스
                                            공고합니다.
              템설비로규정함.
                                                2003년11월27일
             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신청·승인·변경·
                                                           재정경제부장관
              철회및포기절차를규정함.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입법예고
              공매의범위를피경락자가경락자로부터거래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한세액을신고·납부한경우로한정함.
                                              농업협동조합법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조
             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고속철도에의한여객운송
                                              합이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양수한재산에눀
              용역및방문소포우편물송달용역을부가가치세
                                              한등록세와취득세를면제하는것에눀하여농어
              과세눀상으로규정함.
                                              촌특별세도비과세하여부실농·수협조합의원활
             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제정사항을반씁하고,
                                              한구조조정을지원하려는것임.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융·보험용역의범위
              를명확히하며, 면세되는금융·보험용역의본
                                            2. 의견제출
              래기능과거리가먼투자자문업및채권추심업에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눀하여과세로전환하는등금융·보험용역에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눀한면세제도를정비함.
                                              기재한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
             아. 인적·물적시설을갖추고계속적·반복적으로
                                              세지출예산과, 503-9211, FAX:503-9244, e-
              용역을제공하는신용조사업, 작명·관상·점술
                                              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업, 동물훈련용역 등에 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바랍니다.
              눀상사업으로규정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자.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신용카드등
                                               사유)
              매출세액공제눀상에현금씁수증·기명식선불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드·결제눀행업체를통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소및전화번호
              포함함.
                                              다. 기타참고사항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19호
             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7일까지다음사항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니다.
              이유)
                                                2003년11월27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재정경제부장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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