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

 - 상품매입등                            223               216                    7

 - 분양주택사업비                          870           1,148                 △278

 - 시설유지비등                           698               662                   36

○관리운영비                              165               148                   17

○사업외비용등                             137                44                   93

○기금운용수익                           △714            5,545                △6,259

○퇴직급여지급준비금                        3,409           4,496                △1,087

              당기순손익             △4,123            1,049                 5,172

 주) 퇴직급여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당기순
  이익은 기금운용수익임.

4. 참고사항
 ① 연금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

      (수              익)       (78,293)        (68,054)               (10,239)

○연    금       수   입             77,815           67,682                10,133

 - 연 금 기 여 금                    23,452           22,020                 1,432

 - 연 금 부 담 금                    24,420           23,238                 1,182

 - 보       전      금             14,294            9,892                 4,402

 - 퇴직수당부담금                      15,394           12,300                 3,094

 - 연금이체부담금                         255                232                   23

○사 업 외 수 익                         478                372                 106

      (비              용)       (78,293)        (68,054)               (10,239)

○금 융 부 문 비 용                         2                 2                    -

○연    금       급   여             77,890          67,706                  1,184

 - 퇴      직   급   여             62,457           55,373                 7,084

                                  27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

 - 퇴   직       수   당                 15,394               12,300               3,094

 - 연금 이체 급여                              39                    33                   6

○관 리 운 영 비 등                             260                   284             △24

○사업외 비용 등                                141                   62                   79

           수   지   차                      -                     -                   -

②재해보상특별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7년            증·감(△)

       ( 수                 익 )                 (911)             (881)          (30)

○재해보상부담금                                        877                  851            26

○사 업 외 수 익                                       34                  30              4

       ( 비                 용 )                 (911)             (881)          (30)

○재 해 보 상 급 여                                    880                  852            28

 - 공   상       급   여                            587                  583             4

 - 부   조       급   여                            272                  263             9

 - 순   직       급   여                             21                   6             15

○위 탁 수 수 료                                        2                   2             -

○관 리 운 영 비                                       21                  19              2

○사업외 비용 등                                         8                   8             -

           당 기 순 이 익                              -                   -             -

③외부회계감사 실시

 ○감사기관: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양승우)

 ○감사결과 감사인 의견:“적정”




 (면당 단가 8원 41전)                       275
                                      27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2호                   2009년 3월 27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외 142




                                                                        제16968호(그2)
      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관
291




                                                                        보
                                                                        2009. 3.27. (금요일)
                                                     원



                                                              법



                                                                  대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2008-116호, 2008.12.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관은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지정심사원을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40호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2008년도 토양측정망 설치계획(환경부고시 제
2008-55호, 2008. 3.26.)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 조사지점
 ○운영기관별 설치 지점 수(7개 지방환경관서)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원 주      대 구       전 주

  1,521       285       190     228         262   193       243       120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환경부 홈페이지 참조(www.me.go.kr)(변경지점 포함)

 ○지점선정 기준
  -지적법에 의한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5
    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다만, 철도, 도로, 하천부지 등은 선정기준을 길이로 함.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별로 동일 기
                                      197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7. 측정망 설치계획 비치·열람
 측정망의 위치, 면적 등 설치계획을 환경부(토양지하수과) 및 지방환경관서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
 능토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5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사항】
                                              변   경       사   항
지정번호            병    원    명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2009-12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표자       김정옥             서교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8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88호(2008.12.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053-803-4491), 동구청 지적과(전화:053-662-
 3051)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053-603-2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99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시·군·구별로 배분된 토지용도별 조사지점수를 기준으로 측정치의 대표성, 적합성,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이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선정한 후 1/25,000 도면상에 표시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토양측정망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4. 조사기간
 ○시료채취:매년 3~4월(농경지), 5~6월(기타지역)
 ○시료분석:3~12월
5. 조사항목(17개 항목)
 ○중금속(8):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8):PCBs, CN, 유기인, 페놀류,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TPH), 불소,
  TCE, PCE
 ○토양산도(pH)
  ※지적법상 지목 중 전·답·과수원 등 10개 지목과 공장용지·잡종지 등 5개 지목으로 구분하
    여 조사항목을 선정 조사. 다만,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 구분없이 당
    해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지         목                        조      사      항       목

                       중금속(8)   Cd, Cu, As, Hg, Pb, Cr+6, Zn, Ni
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
                                CN, 유기인
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       일반항목(2)
                                    *유기인:전, 답, 과수원, 체육용지에 한함
용지, 하천부지, 학교용지
                      토양산도(1) pH

                       중금속(8)   Cd, Cu, As, Hg, Pb, Cr+6, Zn, Ni

                                PCBs, CN, 페놀류,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
도로, 대(垈), 공장용지,
                      일반항목(7) 실렌, TPH), 불소, TCE, PCE
철도용지, 잡종지
                                    *PCBs, 페놀류, TCE, PCE:공장용지, 잡종지에 한함

                      토양산도(1) pH

6. 시료채취방법
 ○논, 밭, 체육용지 등은 표토(0~15㎝)를 채취
 ○폐기물매립지, 지하저장시설 등 오염원이 심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깊이(60~100㎝)에서 채취하고 동 채취 위치도 및 깊이를 토양측정망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복토 또는 객토 등으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지점을 변경하여 토양시
  료를 채취하고 결과 보고 시 지점 변경 보고
  ※기타 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름.

                                      198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인당군계획시설도로(소로2-61호선) 개설공사




                                                                                                           제16969호
      소재지:함양 이은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번호                  이용상황 적(㎡) 및 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총계                       1,242


       1   277-282   도            7 도시지역    함양군


       2   1129-1    도           14 도시지역   국(건설부)




                                                                                                           관
       3   1129-2    도          395 도시지역   국(건설부)
250




       4   311-14    대           19 도시지역    정태도        이은리 277




                                                                                                           보
       5   324-5     도           45 도시지역    함양군

                                           사회복지법인
       6   324-9     전          307 도시지역               이은리 326-5
                                           성민보육원

                                           사회복지법인
       7   324-10    전           20 도시지역               이은리 326-5




                                                                                                           2009. 3.30. (월요일)
                                           성민보육원

       8   324-12    전          102 도시지역    석우상        이은리 297-2        채권자:공국진       백전면 백운리 385   가압류


                                                                        권리자:함양군                      압류


                                                                         권리자:국        처분청:거창세무서      압류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제16969호
      번호                 이용상황 적(㎡) 및 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채권자:
                                                                                 용평리 694-5         가압류
                                                                  함양신용협동조합

                                                                    채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   임의경매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개시결정

                                                                   근저당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근저당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설정

                                                                    지상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상권설정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관
      9    324-11   전           85 도시지역   석우상         이은리 297-2    채권자:공국진       백전면 백운리 385       가압류
251




                                                                   권리자:함양군                         압류




                                                                                                          보
                                                                    권리자:국        처분청:거창세무서         압류

                                                                    채권자:
                                                                                 용평리 694-5         가압류
                                                                  함양신용협동조합




                                                                                                          2009. 3.30. (월요일)
                                                                    채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임의경매
                                                                   산림조합중앙회       111-5(경상남도지회)    개시결정

                                                                   근저당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근저당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설정

                                                                    지상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상권설정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일련                 현실적인 편입지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제16969호
      번호                 이용상황 적(㎡) 및 지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0   326-11   대           211 도시지역       석우상            이은리 297-2        채권자:공국진       백전면 백운리 385                  가압류


                                                                               권리자:함양군                                    압류


                                                                                권리자:국        처분청:거창세무서                    압류

                                                                                채권자:
                                                                                             용평리 694-5                    가압류
                                                                              함양신용협동조합

                                                                                채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임의경매




                                                                                                                                 관
                                                                               산림조합중앙회       111-5(경상남도지회)               개시결정
252




                                                                               근저당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근저당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설정




                                                                                                                                 보
                                                                                지상권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상권설정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11-5

      11   328-13   답            37 도시지역       김시동            이은리 328-1




                                                                                                                                 2009. 3.30. (월요일)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이은리
                                                                                                 관           계       인
      순번 편입지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명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콘크리트(2.5+3.0)×                            사회복지법인
      1    324-9    진입로                      10.2㎡    이은리 326-5
                             3.7×1/2=10.2                                 성민보육원
관       계   인
      순번 편입지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명




                                                                                                         제16969호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블록(7.5+8.1+                            사회복지법인
         324-1   보도블록                               이은리 326-5
                         12.8+13.4)×3.0                          성민보육원

                        ×1/2+(3.3×1.5×
         324-5                             65.2㎡         〃         〃
                           1/2)=65.2

                          블록 4.9×0.8
                  담장                                     〃         〃
                          +49.7×1.6+

                          9.0×1.7=98.7     98.7㎡         〃         〃




                                                                                                         관
                           나무울타리
                 놀이터                       26.6㎡         〃         〃
                          3.7×7.2=26.6
253




                            잔디포장
                  포장                       36.0㎡         〃         〃
                        9.0×8.0×1/2=36.0




                                                                                                         보
                  휀스        철제기둥           120.0㎡        〃         〃


                  간판                        1식           〃         〃




                                                                                                         2009. 3.30. (월요일)
                  대문          철제            1식           〃         〃


                 가로등          철제            1주           〃         〃

                  화단       자연석쌓기           102.4㎡        〃         〃

                  개집          철제           4.1㎡          〃         〃
관       계   인
      순번 편입지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명




                                                                                               제16969호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사회복지법인
                소나무                15주    이은리 326-5
                                                       성민보육원

                향나무                 5주         〃         〃

                감나무                 3주         〃         〃

                피라칸사                3주         〃         〃

                조경수                 1주         〃         〃




                                                                                               관
                동백나무                1주         〃         〃
254




                 주목                15주         〃         〃




                                                                                               보
                벚나무                 6주         〃         〃

                모과나무                3주         〃         〃

                앵두나무                3주         〃         〃




                                                                                               2009. 3.30. (월요일)
                백일홍                 2주         〃         〃

                조경수                 1주         〃         〃

                조경수                 1주         〃         〃

                조경수                 1주         〃         〃
관        계      인
      순번 편입지번     물건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소유자성명




                                                                                                               제16969호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사회복지법인
                  쥐똥나무                        1주     이은리 326-5
                                                                  성민보육원

                  조경수                         1주          〃         〃


                  조경수                         1주          〃         〃


                  연산홍                        812주         〃         〃


      2   324-3   보일러실   양철 1.5×1.2=1.8      1.8㎡    이은리 297-2     석우상     채권자:공국진 백전면 백운리 385          가압류




                                                                                                               관
                         콘크리트(6.5×1.7)+
255




          324-2   블럭담장                       29.1㎡        〃         〃      권리자:함양군                       압류
                          (10.0×1.8)=29.1

                         콘크리트(4.2+5.1)×




                                                                                                               보
          326-4    포장                                     〃         〃       권리자:국       거창세무서            압류
                          1/2×2.1+5.1×

                         8.0+2.4×2.4+(2.0+                                 채권자:함양신
                                             75.2㎡        〃         〃                   용평리 694-5       가압류
                         7.2)×1/2×4.1=75.2                                  용협동조합




                                                                                                               2009. 3.30. (월요일)
                                                                           채권자:산림조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임의경매
                  느티나무        30년생            5주          〃         〃
                                                                            합중앙회        111-5(경상남도지회)   개시결정

                                                                           근저당권:임업 서울 송파구 삼전동           근저당권
                  보일러          기름             1식          〃         〃
                                                                           협동조합중앙회      111-5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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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동조합중앙회 111-5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