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26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제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292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기준가격 및 환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27 집합투자증권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수수료 제한                              한 법률시행령 제2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28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제한         MMF의 자산운용방법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241조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29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자격요건, 신탁재산 운용방법                     한 법률 제246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성과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0 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수의 산정방식·지급시기 등 제한                   한 법률시행령제88조




                                                                                                    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1                          이해관계인과 거래할 수 있는 경우의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한 법률시행령제84조내지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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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2 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제한          금전차입이 가능한 사유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83조




                                                                                                    보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동일항목 투자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등 운용한도 및 범위 제한                      한 법률시행령 제80조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의 5%이상 소유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4 거래소 발행 주식 소유의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한 법률 제406조
                                   외국인, 법인의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 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5 외국인의 공공적법인 전체투자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2009.12. 3. (목요일)
                                   득제한                                 한 법률시행령 제187조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6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공여한도                                                       한 법률시행령 제3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7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한도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한도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 제34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438 종합금융회사의 증권투자 한도          종금회사의 증권투자 한도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 법률시행령 제3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