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형 사 공 공 변 호 인 제 도 도 입 에 관 한 「형 사 소 송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등을 위
                                      한 변호인인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                            공포 후
10 법 률 구 조 법                일부                                               6월    7월
                                      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                              6개 월
                                      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1인 생 활 실 사 용
                                    ○보호장비 종류에 보호대 추가
                                    ○근신 중 체육활동 보장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 보 호 소 년 등 처 우 ⋅징 계 위 원 회 설 치 ·운 영                  공포 후
11                          일부                                               6월    7월
     법률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6개 월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출원생을 위한 외래진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
                                                                                         공포 후
12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1    일부        는 사무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                 6월    7월
                                                                                          1년
                                      치 등
                                    ○ 5년 의 등 록 유 효 기 간 도 과 후 기 간 을 갱 신
                                      하지 않은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13 외 국 법 자 문 사 법            일부        규정 신설                                  6월    7월    공포일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를 법
                                      무부 고위공무원으로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
                                                                                         공포 후
14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1        일부        는 사무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                 6월    7월
                                                                                          1년
                                      치 등
                                    ○ 관 리 인 의 장 부 작 성 ‧보 관 ‧공 개 의 무 신 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지자체장의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규정신설                               공포 후
15                          일부                                               6월    7월
     관한 법률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조항 정비                                    1년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완화 등
                                    ○형법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
                                      상 규정에서 형의 감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
16 치 료 감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일부                                               6월    7월    공포일
                                    ○ 중 대 한 범 법 행 위 에 대 한 격 리 의 경 우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뿐 아니라 전문의가 아 닌 담
                                      당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
                                    ○ 부모 또는 양육권자에 의한 국외아동탈취를 방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공포 후
17                          일부        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 등에 따른 출국                6월    7월
     행에 관한 법률                                                                            6개 월
                                      제한제도 도입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까지 확
                                      대하여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                             공포 후
18 형 사 소 송 법 1              일부                                               6월    7월
                                      차 준수,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의                              1년
                                      실질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
                                      화문서를 작성,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                   ○사건관계인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공포 후
19                          제정                                               9월    10월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기소이후                             1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전자화된 형태의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
                                      조 금 지 급 대 상 에 포 함 , 장 해 ‧중 상 해 구 조 금               공포 후
20 범 죄 피 해 자 보 호 법          일부                                               9월    10월
                                      지급 범위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지급                             6개 월
                                      제도 신설 등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공포 후
21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9월    11월
                                      개편                                                 6개 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