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1 -
본했다. 국가기록원 자료 중 전자문서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전달 받았
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피해자들의 재판 관련 자료(민간재판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형사사건부 등), 당시 검
찰정보보고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자료 
등을 수집했다.
부산시청이나 창원시청, 마산합포구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부산통계연보」, 「부산시보」, 「부산시정일지」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시청 서고에 보
관되어 있던 「부산시정일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시기 부산시가 작성한 시간대별 상황이 기록되어 있
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남경찰청 등에서도 문서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의 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경찰 관련 자료 역시 국
가기록원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1979년 당시
의 경찰 인사대장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위원회는 특히 시위 진압과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 관련 자료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이를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고등검찰부, 육군군수사령
부, 제53사단,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등에 자료 요청을 했다. 먼
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부마항쟁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 결과 『계엄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
사관들이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했다. 육군본부에는 당시 작전상황실에서 작성한 「상황일지」와 
작전참모부가 생산한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과 「39사단 부대사」등을 수집했다. 또한 육군고등검찰부
에서 부산 및 마산 지역 군법회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특히 마산지역의 경우 마산경찰서가 연행자 
중 일부를 군 검찰에 송치할 때 즉결심판 기록 사본을 함께 송치하였기 때문에 마산지역 즉결심판 자료
를 수집할 수 있었다.43) 해군역사기록물관리단에서는 방문 및 다섯 차례의 자료 요청을 통해 기밀자료로 
분류되어 있었던 「부대사」, 「해군사」자료를 수집했다.
위원회는 항쟁 당시 부산과 마산지역의 보안부대가 활동했고 방첩 및 대공업무가 주요임무인 국군보안
사령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들을 다수 생산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보안사
령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일지 및 상황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보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의 존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협조로 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해당 부대의 문서고를 열세 차례 방문하여 색인 및 확인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물 뿐만 아니라 비전자 기록물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했다. 국방부의 자
료실, 비밀자료실, M/F실을 방문하여 자료 색인 및 확인 작업을 하였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시기 자료
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상태여서 유의미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등 항쟁 참여 
학생들이 재학했던 학교에서는 관련자 주민조회를 위해 피해자 학적부와 항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학
보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언론 기관과 항쟁의 소식을 전했던 동아일보 문서고에서 1979년 인쇄된 
신문자료를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는 2021년 10월까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490건 
5만 쪽의 자료를 수집했다. 집계된 자료는 문서자료로 단행본, 회고록, 연구저서, 논문 등은 포함하지 않았
다. 각 기관에서 수집한 문헌 자료들의 목록은 <부록2>로 첨부했다.
43) 마산경찰서가 연행자 중 일부를 소요죄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할 때 소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강자료로 마산지역에
서 체포된 사람들의 사건 기록(즉결심판 포함)을 함께 송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 42 -
2) 국외자료
국내 자료 수집이 항쟁 이후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거나 소실되어 수집이 쉽지 않은 점, 또한 
당시 비상계엄 하에서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의 국내 언론보도 자료를 수집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외 자료도 다양하게 수집하고자 했다. 국외 자료 수집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의 해외언론자료 확보와 함께 미국대사관이나 일본대사관 등에서 생산된 문서 수집 방안도 모색
했다.
먼저 해외 언론자료 확보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197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 각종 언론보도 자료들을 검색했다. 또한 일본과 대만 현지 유학생 등을 통해 현지 자료 수집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아사히저널」, 「세카이」, 「조선연구」등), 미국(「뉴욕타임스」), 대만(「중국
시보」, 「중앙일보」등)의 해외 언론자료 90건을 수집할 수 있었다.
언론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생산된 문서들의 수집을 위하여, 외교부를 통해 각
국 대사관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대사관에서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미국자료의 경우 인터
넷 검색을 통하여 미국 국립기록관리처(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소
장 자료를 수집했다.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키워드(Busan, Pusan, Masan, Korea, R.O.K., Martial Law, Democracy 등)를 바탕으로 검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7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약 46건(200여 쪽)의 문서를 수집했다.
이 문서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생산하여 미국 국무부로 전송한 전문이거나,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
아 각 대사관으로 보낸 전문이었다. 이 자료에는 당시 부산 및 마산 지역 시위 상황에 대한 내용과 미국
의 입장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기간이 단 5일로 매우 짧았
으며, 10·26사건으로 인해 부마민주항쟁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10월 26
일 이후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가 많이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미국자료들 중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모두 열람 확인했다. 그 중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는 미국 
대사관 전문으로 NARA에서 수집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였다.
미국 대사관 자료 외에 미국 CIA에서 작성된 자료 수집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
원에 일부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
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언급되어 
있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설을 보도했을 것으로 추정된 일본 NHK 방송 자료와, 마산을 취재 보도한 
TBS(RKB)방송 자료는 해당 방송국들의 자료구축 시스템 구조상 수집이 어려워 확보하지 못했다.
2. 진술 조사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했
- 43 -
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개별신청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조사와 별개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주요 인물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
했다. 진상조사는 문헌자료로 확인한 사실 관계의 검증, 공부상 드러나지 않았던 부마민주항쟁의 내용 등
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항쟁의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목격자 등을 대상을 다각화하여 진
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효과적인 진술조사를 위해 문헌 및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술조사가 가
능한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등의 목록을 작성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접촉 가능한 최대 다수를 대
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진상규명 신청 대상자,
시위 계획·주도자, 특이사항(고문, 폭행, 여성 등)이 있는 인물을 우선 진술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기존
의 문헌 또는 증언집을 통해 대상자 180여 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수집 자료를 검토하여 우
선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진술조사는 1:1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쟁점사
항에 대해서는 핵심 그룹 인터뷰를 통하거나 전문가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별 진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에 대한 진술조사는 서울, 부산, 마산, 창원 등 진술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
며, 1인당 진술조사에 평균 1시간을 할애했다.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인터뷰 자료와 더불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중요한 진술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시위진압 관련자 및 참고인 중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경찰 및 군인, 참고인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별했다. 가령 진술조사를 완료한 경찰 및 군인으로부터 관
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보강해 주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을 소개받고, 이 데이터를 축적해 
추가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 가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시위진압 관련자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부득이한 경우 전화조사로 대체하거나 그룹 면접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경우, 부
산 및 마산지역 경우회의 도움을 받아 당시 경찰 근무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국외 관련자 조사는 1979년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쓴 기사를 분석하여 부마민주항
쟁을 상세히 다루었거나 직접 취재한 기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언론인 중 아사히신문 한국지국장 후지
타카 아키라(藤高明)와 마산을 취재한 TBS(RKB)의 후카야 키이치로(深谷喜一郞) 기자를 조사했다.44)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함께 기본적인 질문 항목으로 당시의 시위상황, 시위 
참여 배경 및 인식, 시위 방법, 시위 진압 양상, 피해 상황, 연행·구금 상황 등을 질문했다. 시위진압 관련
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시위 상황, 당시 지휘·명령권자, 시위 진압 방법, 연행자 처리, 피해 상황 등을 
기본 조사항목으로 삼았다. 기본 질문 사항은 다음 <표1-17>, <표1-18>과 같다.
<표1-17> 참여자 및 참고인 진술조사 질문 사항
44) 아사히신문 후지타카 아키라 지국장 조사는 아사히신문 퇴직자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 1979년 한국에서 근무한 후
지타카 지국장을 찾는다는 소식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1989~1993년 서울에서 근무한 오다가와 코(小田川 興) 지국장과 연결되
었다. 후지타카 지국장과 연락이 되었으나, 한국과 직접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다가와 지국장이 중간에서 전화 및 서신 인
터뷰를 통해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다. TBS(RKB) 방송 후카야 키이치로 기자는 TBS 한국지국으로 부터 연락처를 받고 전화
통화를 했다. 후지타카 아키라 지국장과 후카야 키이치로 기자 조사를 위한 일본 현지 조사 및 통역은 스즈키 아키라씨가 해주었
다.
구분
질문사항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업 등
- 44 -
<표1-18> 시위 진압 관련자 진술조사 기본 질문 사항
’79. 당시 직업(직급) 및 연령
시위상황
부마항쟁 발생일(부산:16일, 마산:18일)의 상황
시위 전개 상황(시간별)
시위참여
시위 참여 배경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시위 모의계획 여부(계획적 참여/우발적 참여)
시위 참여 장소, 이동경로
함께 시위에 참여한 사람, 시위대 추정인원
시위 방법(투석, 방화 등)
시위 참여 이후(해산시간, 도피여부 등)
진압상황
경찰 진압 상황(진압 인원, 폭행여부 등)
군인 진압 상황(군대 투입 시간, 인원, 폭행여부 등)
피해상황
시위대 피해 여부
경찰 및 군인 피해 여부
관공서 등의 기관 파손 정도
연행구금상황
연행자 및 연행방법
구금 장소
고문폭행 여부, 진술서 작성 경위
10.26 이후 상황
출소 이후
출소 장소
출소 일시
출소 이후 생활
주요 진상조사 과제
故유치준 사망사건 관련 목격 및 인지 여부
택시-전차사고 당시 피해 사실
언론 통제로 인한 피해 사실, 대응활동
항쟁 소식 인지 후 대응활동
구분
질문사항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현재 직업 등
’79. 당시 직업(직급) 및 연령
시위상황
부마항쟁 발생일(부산:16일, 마산:18일)의 상황
시위 전개 상황(시간별)
진압상황
당시 지휘자/명령권자
시위 진압 방법(지시사항 등)
시위 진압 장소(이동사항, 특정 장소 대기 등)
시위 진압 인원, 병력 등
- 45 -
진술조사 시 사전에 진술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조사 후 조사내용
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진술조사 진행시 진술내용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사인력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했다. 진술
조사 대상자는 진상규명 과제별로 조사가 필요한 인물과 그밖에 진상조사 및 보상심의 관련 필요한 인물
을 중심으로 했다.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 시위진압 관련자, 목격 및 참고인 등 총 164명을 진술 조사 했다. 다만, 진상규명 
과정에서 조사에 참고할 내용을 자문해 준 경우 일부 참고인은 진술조사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45) 위원
회가 진술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1-19>와 같다.
<표1-19> 진술조사 순서 및 주요 내용 정리46)
45) 진술조사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문의 경우는 조사 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조사가 아닌 특정한 부분조사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전화조사, E-mail 조사의 경우이다.
4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진술조사 대상자의 경우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실명을 기재
했다. 참고인, 진압 관련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으로 표기했다. 다만 진상규명 5과제 조사 관련자 및 참고인
의 경우 동의한 경우 실명으로 기재했다. 
비상계엄위수령에 따른 병력 출동 이전 군 투입 여부
체포 이후 연행자 처리
고문 
폭행 여부 
피해상황
피해 상황(재산 피해 및 부상자)
사망자 여부 및 관련 유언비어
주요 진상조사 과제
故유치준 사건 관련 인지 및 개입 여부
사제총기 관련(마산) 대응
당시 작성 자료 보관 여부 등
전차사고 발생 상황 및 사후 조치
보도처 업무 등 언론통제 개입 정도 사실 확인
연번
성명
인터뷰 일시
진술조사 내용
1
남성철
2015. 01. 29.
유인물 배포 및 보안사 조사 과정 진술
2
박용웅
2015. 03. 11.
마산지역 시위 고등학생 참여자로 시위상황 진술
3
정성기
2015. 02. 12.
2015. 03. 11.
2018. 11. 14.
2021. 03. 26.
마산 시위 및 故유치준 관련 진술
경남대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4
최갑순
2015. 03. 12.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5
양○○
2015. 03. 12.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6
정원섭
2015. 04. 07.
당시 통일사회당 임원으로 시대상황 진술
7
박우종
2015. 04. 08.
당시 신민당 당원으로 시대상황 진술
8
김○○
2015. 04. 09.
시위진압 시 일반 시민 폭행 목격 진술
- 46 -
9
신정규
2015. 04. 17.
마산시위 및 지명수배 관련 진술
10
유○○
2015. 05. 28.
2018. 10. 17.
2019. 01. 24.
故유치준 유가족-故유치준 관련 진술
11
김○○
2015. 0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2
송○○
2015. 0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3
강○○
2015. 06.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14
옥정애
2015. 06. 11.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15
남부희
2015. 02. 12.
2015. 08. 06.
2018. 10. 16.
언론 상황 및 故유치준 관련 진술
16
김판태
2015. 08. 06.
언론 관련 진술
17
강명규
2015. 09. 03.
2020. 11. 12.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8
이동관
2015. 09. 04.
2020. 11. 19.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9
정○○
2015. 09. 09.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0
김○○
2015. 09. 10.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1
김동욱
2015. 09. 10.
2021. 03. 25.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22
김재구
2016. 03. 11.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3
김범승
2016. 04. 07.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4
이원우
2016. 04. 08.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5
조언제
2016. 01. 08.
마산 시위 및 연행·조사 과정 진술
26
한○○
2016. 09. 08.
고신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7
임○○
2016. 0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8
전○○
2016. 0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29
김○○
2016. 0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0
배○○
2016. 05. 26.
동아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31
문○○
2015. 09. 24.
2018. 07. 25.
마산지검 검사-故유치준 관련 진술
32
윤○○
2015. 04. 08.
부산지역 정보경찰관-시위상황 및 진압관련 진술
33
신○○
2015. 05. 07.
시위 진압 3공수부대원-시위상황 및 진압관련 진술
34
허○○
2015. 05. 28.
2019. 01. 07.
故유치준 관련 진술
35
편○○
2015. 06. 10.
마산지역 학원 담당 정보경찰관
36
최○○
2015. 10. 19.
마산 산호파출소 소장
37
김○○
2015. 11. 16.
계엄사 연락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38
조○○
2015. 11. 11.
계엄사 행정발간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 47 -
39
이○○
2015. 11. 11.
계엄사 인사관리장교(소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0
홍○○
2015. 11. 18.
계엄사 지불장교(대위)-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1
김○○
2015. 11. 09.
계엄사 치안처장(대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2
이○○
2015. 11. 10.
계엄사 공안장교(소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3
황○○
2015. 11. 19.
계엄사 법무처장(대령),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4
황  ○
2015. 11. 10.
계엄사 검찰관(소령)-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5
우○○
2015. 12. 09.
계엄사 보도검열과장(중령)-계엄수행 요원으로 당시 역할 진술
46
신○○
2015. 12. 04.
계엄사 번역장교(대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7
최○○
2015. 12. 24.
계엄사 정보담당관(경위), 단순 행정업무로 관련성 없음 진술
48
김○○
2016. 01. 07.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49
여○○
2016. 03. 0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0
류○○
2016. 03. 0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1
백○○
2016. 03. 0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2
박○○
2016. 03. 0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3
동○○
2016. 03. 04.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4
김○○
2016. 04. 28.
2019. 07. 12.
이발사-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55
김○○
2016. 05. 20.
언론 관련 및 故유치준 관련 진술
56
이○○
2016. 04. 26.
마산지역 경찰관-마산지역 시위 및 진압 관련 진술
57
조○○
2018. 07. 06.
부마민주항쟁 직후 한양대학교 법학과 시위 진술
58
이○○
2018. 07. 11.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59
성○○
2018. 07. 19.
2019. 01. 23.
前경남매일신문 기자-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60
진○○
2018. 07. 30.
부마민주항쟁 관련 고신대학교 시위 배경 진술
61
박○○
2018. 08. 03.
부마민주항쟁 관련 고신대학교 시위 배경 진술
62
김○○
2018. 08. 06.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진술
63
주○○
2018. 08. 13.
부산대학교 교직원으로 당시 시위 상황 진술
64
이○○
2018. 08. 24.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및 피해사실 진술
65
민○○
2018. 10. 12.
부산대학교 교내 시위 및 도심시위 상황 진술
66
박○○
2018. 10. 12.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67
김○○
2018. 10. 17.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68
정○○
2018. 10. 18.
마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69
강○○
2018. 10. 24.
동아대학교 교내시위와 도심시위 상황 진술
70
김○○
2018. 11. 09.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 48 -
71
이이균
2018. 11. 09.
마산 주둔 계엄군 횡포 상황 등 피해 사실 진술
72
나○○
2018. 11. 13.
마산지검 검사-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73
박○○
2018. 11. 14.
故유치준 사건 관련 및 마산 시위 상황 진술
74
이○○
2018. 11. 15.
부산대 4·19선언문 사건 등 항쟁 이전 부산대 상황 진술
75
박○○
2018. 11. 22.
故유치준 사건 관련 및 10주년 자료집 제작과정 진술 
76
강○○
2018. 12. 04.
마산지검 부장검사-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77
이○○
2018. 12. 14.
부산지역 시위 진압 계엄군의 경찰폭행 관련 진술
78
박○○
2018. 12. 18.
동네주민-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79
유○○
2018. 12. 18.
동네주민-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80
노○○
2019. 01. 14.
2019. 01. 18.
2019. 01. 23.
부산대학교 교내시위와 도심시위 상황 진술
81
정○○
2019. 01. 24.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82
김○○
2019. 01. 29.
항쟁 전후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 상황 진술
83
박○○
2019. 02. 12.
남민전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연관성 조작 관련 진술
84
변○○
2019. 02. 14.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85
김○○
2019. 02. 15.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86
장○○
2019. 02. 26.
마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87
최○○
2019. 02. 27.
마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88
양○○
2019. 03. 02.
항쟁 당시 부산지역 고교생 시위 모의 상황 진술
89
김○○
2019. 03. 07.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0
손○○
2019. 03. 07.
2019. 03. 14.
2019. 04. 04.
양봉파출소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1
박○○
2019. 03. 21.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2
김○○
2019. 03. 27.
동아대학교 교내 시위 관련 진술
93
송○○
2019. 03. 29.
동아대학교 교내 시위 관련 진술
94
김○○
2019. 04. 04.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5
이○○
2019. 05. 03.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96
최○○
2019. 06. 13.
마산지역 경찰관-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7
유○○
2019. 06. 13.
유가족-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8
유○○
2019. 06. 13.
유가족-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99
유○○
2019. 07. 12.
유가족-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100
이○○
2019. 07. 24.
부산대학교 교내시위와 도심시위 상황 진술
101
김○○
2019. 08. 06.
동아대학교 교내시위와 도심시위 상황 진술
102
이○○
2019. 08. 09.
당시 전투경찰로 부산대학교 시위와 도심시위 상황 진술
- 49 -
103
박○○
2019. 08. 12.
법의학 교수-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104
백○○
2019. 08. 13.
502보안부대장-마산지역 항쟁 상황 및 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105
박○○
2019. 08. 28.
故유치준의 유족 지인-故유치준 사건 관련 진술
106
이○○
2019. 10. 21.
항쟁 당시 부산지역 고교생 시위 모의 상황 진술
107
이○○
2019. 10. 31.
부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108
김○○
2019. 11. 11.
부산 도심시위와 대한조선공사 시위 진술
109
정○○
2019. 11. 11.
부산 도심시위와 미국관리 면담 상황 진술
110
임○○
2019. 11. 18.
마산지역 계엄군 횡포 상황 진술
111
황○○
2019. 11. 18.
마산 도심시위 상황 진술
112
박○○
2019. 12. 20.
2019. 12. 23.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연관성 상황 진술
113
김영철
2020. 07. 08.
제주지역에 부마민주항쟁 소식을 전파를 위해 유인물 
제작 과정 및 관련 피해 진술
114
황○○
2020. 08. 07.
부산 도심시위와 대한조선공사 시위 진술
115
이진걸
2020. 10. 06.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16
박상도
2020. 10. 15.
항쟁 전후 부산지역 시민사회 동향 및 수사과정에서 고
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17
김종세
2020. 10. 15.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18
허천호
2020. 10. 16.
부산대학교 시위 상황 및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19
배영길
2020. 10. 20.
항쟁의 타 지역 확산 관련 통영수전 동향 진술
120
노승일
2020. 10. 29.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및 부마항쟁 당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21
박○○
2020. 10. 30.
항쟁의 타 지역 확산 관련 경상대 동향 진술
122
여해룡
2020. 12. 13.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및 기독교계 활동 진술
123
이정호
2021. 01. 08.
국내 및 외신 취재 환경 변화 진술
124
정동익
2021. 01. 14.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 80년 해직 언론인 관련 진술
125
김재홍
2021. 01. 20.
79년 동아일보 편집국 상황 및 기자모임 진술 
126
이승원
2021. 01. 28.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및 동아대 학생운동
127
이혜만
2021. 02. 02.
10월 18일 동아일보 보도과정 및 수배 등 피해사실 진술
128
백○○
2021. 02. 02.
전차 조종수로 사망사건 발생 등 사고 전반 진술
129
김현구
2021. 02. 03.
부산대 시위 상황 진술
130
김○○
2021. 02. 03.
전차-택시 사고 시 택시 운전사로 사고 관련 진술
131
정태원
2021. 02. 04.
UPI 사진기자 마산 취재 과정 조사, 사진자료 제공
132
신광수
2021. 02. 05.
일본계 외신 취재 및 통제 관련 진술
133
황경춘
2021. 02. 09.
AP통신 등 70년대 외신 취재 상황 진술
- 50 -
시위진압 관련자의 경우 대상자를 선별하고 진술조사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134
임현모
2021. 02. 16
부산CBS 계엄당국 연행 등 피해 사실 조사(이교석 부
장 전화 연결 조사)
135
전상수
2021. 02. 17
국제신문 보도 통제 관련 조사
136
황재실
2021. 02. 17.
부마민주항쟁 관련 외신 취재자료 수집 과정 조사
137
이수기
2021. 02. 18.
부마민주항쟁 시 경남지역 통제 사실 조사
138
왕○○
2021. 02. 22.
사고 택시 승객 사고 상황 및 피해상황 진술
139
최○○
2021. 02. 23.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과정 조사
140
이부영
2021. 03. 05.
외신기자 현황 및 취재 관련 조사
141
전규열
2021. 03. 09.
울산 천도극장 시위 상황 진술
142
강용현
2021. 03. 09.
부마민주항쟁 및 1980년 민주화운동 조사
143
김종대
2021. 03. 10.
계엄상황 및 군 관련 인사 조사
144
윤마지아
2021. 03. 10.
고 윤정오씨 관련 진술
145
정형수
2021. 03. 17.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 과정 진술
146
이  철
2021. 03. 17.
1980년 언론통제 과정에서 부산지구 계엄사 관련성 조사
147
황상윤
2021. 03. 24.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관련 진술
148
이길웅
2021. 05. 11.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및 상이 관련 진술
149
김○○
2021. 05. 25.
보도처 업무 및 보안부대 개입 과정 진술
150
강영목
2021. 05. 27
부마민주항쟁 및 상이 관련 진술
151
박○○
2021. 05. 27.
2021. 06. 02.
보도처장으로 계엄사 보도처 업무 관련 진술
152
안승록
2021. 05. 28.
부마민주항쟁 및 상이 관련 진술
153
김○○
2021. 06. 04.
국방부 서울연락사무소 및 국방부 개입 관련 진술
154
강○○
2021. 06. 09.
전차-택시사고 담당 형사로 조사처리과정 진술
155
황철규
2021. 06. 15.
부마민주항쟁 및 1980년 민주화운동 진술
156
김태현
2021. 06. 17
부마민주항쟁 및 1980년 민주화운동 진술
157
노승권
2021. 06. 23
부마민주항쟁 및 상이 관련 진술
158
강동문
2021. 06. 25
통영수전 상황 진술
159
김○○
2021. 08. 02.
부산여대 시위 관련 진술
160
김영자
2021. 08. 10.
부마민주항쟁 상이자 서회인 관련 진술
161
조용언
2021. 09. 10.
부마민주항쟁 및 1980년 민주화운동
162
이○○
2021. 09. 17.
부산여대 시위 관련 진술
163
정신호
2021. 09. 27.
부산수산대 시위 관련 진술
164
김○○
2021. 10. 23.
부산여대 시위 관련 진술
- 51 -
있었다. 자료상으로 확인된 시위진압 관련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병무청, 육군본부, 지
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
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마민주항쟁 진압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진술기록
을 확보하여 조사에 참고했다.
3. 자료 검증 및 분석 작업 
위원회는 수집 된 문헌자료 및 진술조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지원단과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검증·분석 작업을 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확인되는 문헌자료의 경우라도 어떠한 조건과 목적 하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령 1979년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시위에 참
여했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위를 모의·주도하거나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공부상 자료는 일자, 연행사실, 연행 장소 등을 확인하는 1차 자
료로 활용하고, 활동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문헌상 자료 등을 통해 별도의 보완조사를 병행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자의 기억이 불분명해졌거나 다른 기억과 중첩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사
이 공식 간행된 연구 성과 등을 보면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참
고인 진술의 경우 유관 진술과의 교차분석 및 공부상 자료와의 비교ㆍ검토를 진행하는 등 검증 및 분석
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분석 과정에서 증언 자료와 공문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일자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부상 자료를 우선 신뢰했다.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이 번복되거나 교차분석 결과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에 신중을 기했다. 진술 자료와 공부상 자료, 보도자료, 연구자료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실관계로 인정하면서 진상조사를 진
척시켰다. 이러한 자료 검증·분석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건 관련 증언자 및 시위
진압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부마민주항쟁이 부산과 마산 두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각종 문헌자료 및 증언자료, 위원
회 면담조사서, 심층면접 조사 내용 등의 자료를 모두 지역별(부산·마산), 일자별, 시계열별로 구분하는 과
정을 거친 다음에 해당 자료를 분석 및 정리했다.
4. 진상규명 5대 과제 선정 및 조사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과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 기한 연장과 조
사권한을 확대한 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제62차 본위원회
에서는 진상규명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조사 과제 5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과제로 유치준 사망사건 조사를 결정했다. 故유치준은 2019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에 대한 경위, 사망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지휘계통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 52 -
두 번째, 계엄군 전차-택시 사고는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와 사고발생 이후 후속
처리에 관한 조사를 결정했다. 세 번째,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심층조사 할 것을 결
정했다. 부마민주항쟁이 불순 배후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계엄 당국의 전제는 연행자들에 대한 사건 조
작 및 고문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고문수사의 지휘계통 확인을 위해 조사담당 경찰 및 합동수사단 요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인권침해 양상 확인을 위해 고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네 번째, 계엄사의 언론통제에 대한 조사로 항쟁 과정에서 언론 통제의 실상과 언론사들의 대응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었다. 다섯 번째, 부마민주항쟁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확산 사례 조
사를 결정했다.47)
1) 유치준 사망 사건
(1) 선정 이유
사망 경위 및 사건 은폐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9월 5일 위원회 54차 회의
에서 최초 사망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수사기관의 지휘 과정, 사망 원인에 대
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치준씨 사망 사건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2) 조사 방법
유치준 사망사건은 마산 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하고
자 했다. 마산경찰서 경찰관 명단 70여 명 중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찰관을 비롯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〇〇수사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502보안부대 관계자들도 이 사건
을 은폐하기 위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사망사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했다. 첩보 
입수 등 상황 수집에 대한 과정, 사망사건 발생 후 사건처리에 관여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안부대 
관계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했다.
2) 계엄군 전차-택시 사고
(1) 선정이유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전차-택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설은 부산지역에 퍼져있던 상황이었다. 계엄 
당국은 이를 유언비어로 취급하였지만, 일본 TV에서 전차-택시 사고 상황을 연속하여 보도한 것을 직접 
시청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등으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목격자는 사고의 정황 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차-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군 기록 등에도 전차 이동 과정에서 단순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47) 진상규명 5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과제는 이 보고서의 6부 결과(진상규명 활동의 성과와 과제)에 수록했다.
- 53 -
정황에 대한 보고들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 및 피해 정도, 사고 후속 처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2) 위원회 조사
전차와 택시의 접촉에 의한 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고 전차의 조종수 및 부대원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진술조사가 필요했다. 또한, 사고 택시를 직접 운전한 운전사와 승객 등에 대한 신원확인 및 진술 조
사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기록된 문헌자료 확인과 병행하여 관계자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목
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했을 때 방송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3) 고문 등 인권침해 사항
(1) 선정 이유
불순세력 배후로 인해 항쟁이 발생했다고 보는 계엄당국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연행자들에 대한 조
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항쟁 참여자의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수사과정 중 항쟁 배후 조작(북한, 남민전, 야당정치인과 연관성)과 
방화범 조작 등을 목적으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2) 위원회 조사
인권침해 관련 피해자 면담조사를 통해 사건 조작 유형 및 고문장소, 방법, 항쟁 이후의 삶 등의 조사방
법을 활용했다. 피해자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조사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한 신원 확인을 했다.
4) 계엄사의 언론 통제
(1) 선정이유
부마민주항쟁 당시를 기록한 자료들은 매우 적은데 특히 사진이나 영상 기록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
다. 1972년 유신체제에 의해 언론이 일상적으로 통제를 받았던 상황에서 계엄선포로 언론 검열 및 관제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인은 시간이 지난 이후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출판이나 증언을 통
해 알리기도 했다. 언론인의 증언과 출판물을 통해 드러난 계엄사의 언론 통제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계엄사가 언론 통제의 방식과 개입정도를 진상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조
사를 실시했다.
(2) 위원회 조사
- 54 -
조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언론통제에 개입한 인물과 개입정도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언론 탄압 과정에서 
저항했던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노력을 밝히고자 했다.
자료조사는 국가 정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언론통제 관련 자료, 당시 보도된 국내 및 국외 보도 자
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고자 했다. 국방부 자료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가정보원, 나라기록관 등에서 보
유하고 있는 부마항쟁 관련 자료 수집과정에서 언론관련 자료들을 총 245건, 4,588쪽을 수집했다.48)
면담조사를 통해 계엄사의 언론통제로 인해 발생한 언론인들의 피해 내용과 통제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를 조사하고 보도처 요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통제에 관여한 기구와 구성원의 역할,
통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계엄사령부 및 언론인 조사는 대면 
또는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고 총 26명을 조사했다.
5)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1) 선정이유
부마민주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 실제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바 항쟁의 확산 양상 및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일어난 부산 및 마산지역 안팎의 사건들을 묶어 타 지역 확산이란 이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 위원회 조사
항쟁의 타 지역 확산 조사를 위해 관련자의 증언과 국군보안사령부 등 관계기관에서 동향보고 된 자료
를 토대로 조사 대상 지역과 시위 움직임이 있었던 학교를 선정했다. 진주 경상대 시위, 통영수전 시위(서
신사건), 울산 천도극장 앞 시위, 울산공전, 제주도 시위, 진주 대동기계공고 시위, 부산여대 시위, 대한조
선공사(현 한진중공업) 현장 시위, 광주의 서신 사건, 대구 민주선언문 우송사건 등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항쟁의 확산 조사를 위해 해당되는 사건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여 
증언 청취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한 인물 발굴을 위해 각 대학의 학도호국단 간부와 사건 관계자 등의 학
적부 및 주민자료 조회를 실시했다.
48) 이 수집 자료 통계는 진상규명 과제4 계엄사 언론통제 조사와 관련한 자료 집계로 <부록2> 조사 및 수집자료 목록에 언론통제 
조사 자료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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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원인
부마민주항쟁 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박정희 집권 전체 시기가 아니라 유신 시기에 국한해서 좁혀 본다
면, 폭압적 독재를 몰고 온 시원이나 그것이 후대에까지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
을 줄 수도 있다.1) 유신체제나 신군부 독재체제가 해체되어 완전한 선거민주제가 정착되어 있는 오늘날까
지도 유신 시기의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이 이른바 “고도의 정치행위”로 해석하고 있을 
만큼 유신 독재의 반민주적 억압과 통제는 뿌리가 깊다.2)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고는 1972년 유신 선포 이
전 박정희 집권기에 이미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대규모 시
민항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설명은 박정희 집권 시기 독재적 사고의 발생 과정과 그와 연
관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도 다만 이 보고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명시한 현행「부마항쟁보상
법」제2조의 규정에 바탕을 두고3)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원인을 유신체제 시기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우선 밝히고자 하는 바는 유신독재 시기 중에서도 ‘왜 유독 1979년에 이르러 그러한 항쟁
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이다. 이는 유신체제의 작동이 저항의 기저적 유인이 됨을 밝히는 한편, 1979년 10
월에 부마민주항쟁이라는 대규모 항쟁이 폭발하게 된 요인은 또 무엇이었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유신체제의 민주주의 유린과 정치적 억압성, 재벌독점경제와 양극화의 
심화, 한미관계가 항쟁 발생에 미친 영향, 그리고 유신에 반대하는 시민의 저항과 저항의식의 확산 등이
다.
제2장에서는 배경의 ‘공간적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사실 부마민주항쟁을 불러 왔던 여러 배경적 요인
들이 모두 부산·마산 지역에만 특별히 편재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들은 대부분 한국사회 전 
지역에 공유되는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적 측면에서 밝혀야 할 것은 ‘왜 유독 부산·마산 지
역에서 그러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는 부산·마산 지역이 가졌던 당시의 
특수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 지역에서 고양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의 성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항쟁 발생의 직접적 계기와 상황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의 발생을 가
져온 원인과 그 증폭·확산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항쟁 주체 및 그들의 저
항의지가 형성·고양되는 계기와 과정 자체가 곧 항쟁 발생의 ‘원인’이라 보고, 그들 항쟁 주체의 저항행위
가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집단적 동기와 심리 상황에 주목하여 항쟁의 ‘동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유신체제의 억압과 폭력성은 유신헌법이 선포될 때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유신체제는 1972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의 연속성 위에서 보아야 한다. “제3공화국 체제는 어쩌면 보다 탄압적인 유신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는지
도 모른다. 1960년대에 이미 보이던 통치 구조, 국가 정책, 민간 사회의 변모, 그리고 사회 구조적 모순들이 유신 체제에서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집약해 나타났고, 그로 인한 정치 변동이 유신 말기에 폭발적인 형태로 일어났다.”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4, 288쪽.
2) 그 예를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2015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민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신체제의 긴급조
치가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선고된 후에도 여전히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은 제2조 1호에서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
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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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유신체제의 심장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 동남부의 중심 지역이었던 두 도시에서 왜 대
규모 항쟁이 폭발·증폭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룰 핵심 내용은 대학 내 저항의식의 성장, 부
산·마산 지역 주민의 저항 의식의 성장, YH사건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유신정권의 탄압, 학생시위와 시민
의 합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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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마민주항쟁의 국내외적 배경
1. 유신체제의 헌정질서 유린과 폭력적 지배 
1) 헌정질서의 유린
(1) ‘유신쿠데타’의 성격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이른바 ‘10월 유신’을 통해 헌법을 조작한 사태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불법적으로 유린한 쿠데타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첫째, 유신헌법의 탄생은 제3공화국 헌법에 규
정된 절차에 근거한 개헌이 아닌 초헌법적인 체제 파괴였다. 왜냐하면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내려 국회 해
산을 포함한 국민의 모든 정상적 활동을 정지시킨 후 집권세력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진행한 친위쿠데타 
방식으로 급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신헌법은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
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신한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본질적으
로 위배한 것이다. 셋째,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다고 당시 정부는 강변했으
나 찬반토론을 금지하고 일방적 홍보만 가능한 조건 하에서 치러진 허위적 국민동원에 불과했다.4) 유신헌
법은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용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독재헌법이었다.
(2) 국민주권을 찬탈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은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그 행사는 대표자가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 행사할 대표자는 유신헌법 제3장에 등장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다. 유신헌법 제35조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
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라고 규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적 지
위는 국가 최고의 정상기관이다.5)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정상기관인 이유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대리 
행사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사를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내적으로
는 최고의 힘을,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힘을 의미하는 주권은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이다. 이 주권의 중요
한 특성의 하나는 ‘불가양성’이다. 즉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
에게 양도되거나 위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 이 주권을 송두리째 위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양성’이라는 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6) 그러므로 계엄령을 동원하여 국민의 
주권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기관에게 위임하도록 강압한 행위는 주권의 찬탈에 다름 아니다.
4) 김재홍, 2020,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동연, 142-143쪽.
5) 김철수, 1979, 『한국헌법론』, 박영사, 668쪽. 여기서 정상기관(頂上機關)은 국가기관 가운데 최상위의 기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6) 임지봉, 2020,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동연,  165-1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