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
    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 산정의 기준 개선(안 제38조제4항)
  ○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의 대가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을 요청하는 다른 전기통
    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보편요금제의 도입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원ㆍ보
    호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2호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kma5656@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3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하고, 금품비위ㆍ성범
 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ㆍ수사기관에서 조사ㆍ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에 대한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의 결원 보충(안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군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
   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
   충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위해제 사유의 확대(안 제29조)
   파면ㆍ해임ㆍ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
   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ㆍ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
   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36조제3항)
   종전에는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에만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
   는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
   는 부대ㆍ기관까지 확대하여 두도록 함.

                                   15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37조의2)
  1) 종전에는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ㆍ물품ㆍ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ㆍ물품ㆍ군수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요
     구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
     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서
     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강등ㆍ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
  액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간의 보수 전액을 삭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4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5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
 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
 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연장 복무기간 가산(안 제7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
  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함.
 나. 배우자와 동반하는 휴직 사유 신설(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안 제49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라. 군인의 징계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징계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
  기 위해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여 징
  계사유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마.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안 제56조의2)
   1) 종전에는 금품·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군수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
     기·유용한 경우까지도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
     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관할 세무
     서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제정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
 예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5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
 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
 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15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 부여(안 제65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ospi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6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軍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
 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를 폐지하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
 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
   조, 제10조 및 제24조, 안 별표 1 신설)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
    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
    은 군무원으로 함.

                                  15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20-31호
「감사원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감 사   원 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
 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
 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하며,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하여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장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변상판정 집행위탁 기관으
 로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9
  조의3제3항, 제19조의5제3항)
  1)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에서 “임면(任免)”이 “임용”으로 개정(2004. 6. 12.
    「국가공무원법」 시행)되고, 대통령의 임용권 중 3급부터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2008. 6. 27. 「공무원임용령」 시행)된 것을 반영함
  2)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제도가 강화(2014. 4. 8. 「국가공무원법」시행)됨에 따라 고위감사공무
   원단의 적격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장을 감사원장에서 감사원장
   이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 보완(안 제4조제3항)
  감사원 운영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
  위(闕位)를 추가함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07. 4. 1. 시
   행)됨에 따른 정비(안 제7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50조의2)
  법률 적용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개정함
라. 수시보고 조문 제목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변경하고,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의 대상·절차·공
  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제42조)
마. 변상채권의 강제징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31조)
 1) 변상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에게만 강제징수를 위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변상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변상채권 강제징수가 간편해 지고, 변상책임의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5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바.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1)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권고․통보를 재심의 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변상책임의
   판정만 직권 재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모든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로 확대함
 2) 재심의 청구 및 직권 재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사대상기관 등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감사원규칙에서 명확히 하도록 위임(안
   제4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ong322@korea.kr
 ㅇ 팩스 : 02-2011-22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11-3943, 팩스 02-2011-228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8조 및 제22조)
  1)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
    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2)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1)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함.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
    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
    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
  던 규정을 삭제함.
 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60조의2 신설)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
  률적 조력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하여 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lim0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0호)”를 업체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피케이엘            - 업체명 : 주식회사 포트로닉스천안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변경
        공단3로                          2공단3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엘에스일렉트릭(주)
 - 업체명 : LS산전(주) 청주사업장
                                      청주사업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변경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8호)”를 업체명 변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와이케이티(주)           - 업체명 : 아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24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주)피케이엘            - 업체명 : 주식회사 포트로닉스천안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변경
        공단3로                          2공단3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엘에스일렉트릭(주)
 - 업체명 : LS산전(주) 청주사업장
                                    청주사업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변경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7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
호, 2020.1.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9호)”를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와이케이티(주)           - 업체명 : 아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유)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     - 업체명 :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피케이엘            - 업체명 : 주식회사 포트로닉스천안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변경
        공단3로                          2공단3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25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엘에스일렉트릭(주)
 - 업체명 : LS산전(주) 청주사업장
                                                     청주사업장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체명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변경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 052-920-040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8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2. 사업의 종류 :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277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계         1필지         3,058   3,058
                                              포항시 남구                               소유자대지권
                                       포항시
                                               시청로 1                               301432/305800
     흥해읍
 1         277   대     3,058   3,058         경상북도 영양군                                2동206호
     남성리
                                       이영식   입암면 금학2길                              소유자대지권
                                               13-3                                4368/3058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8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126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20
부
령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신기술을활용한신제품ㆍ서비스에대한규제특례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설치한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존속기한을2020년5월20일에서2022년5월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79호,
2020. 5. 19.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중소벤처기업부제공>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윤희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5.08
이저스틴재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08
이조이스재인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08
신동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08
하지승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20.05.08
김션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5.08
김데니얼웅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5.08
권용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20.05.08
송시환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5.08
윤다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5.08
윤현빈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5.08
링컨크리스토퍼하람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20.05.08
양영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08
김유리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2020.05.08
김저스틴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20.05.08
김아이린박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2020.05.08
김채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08
박지예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5.08
허타일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13
◉중소벤처기업부령제30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0년5월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쁄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8 중“2020년5월20일”을“2022년5월20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0-151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법무부장관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21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동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5.13
성브랜든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5.13
박수한
2002.**.**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0.05.13
이폴한을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0.05.13
이한나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20.05.13
김크리스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5.13
루이스에바그레이스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20.05.08
루이스스티븐앤드류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당진시****
2020.05.08
우라이언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05.13
윤엘리야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20.05.08
윤요안나
2004.**.**
여성
미국
전라북도익산시****
2020.05.08
보슬리메디슨로연
200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북구****
2020.05.13
조연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5.13
김유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08
석티모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08
정사무엘용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08
최리아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20.05.08
조영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5.08
장현수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20.05.08
이유신
2009.**.**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광산구****
2020.05.08
김다녕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05.08
김찬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2
이현석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5.12
김태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5.12
이민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20.05.12
태닝코노아김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2
젤너글로리아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2020.05.12
오져스틴성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2
오제이미성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2
정준형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0.05.12
정지유
2007.**.**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20.05.12
현지홍
200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5.12
전찬영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20.05.13
황주하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녕군****
2020.05.12
이예은
2006.**.**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20.05.12
변사강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0.05.12
김상우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20.05.12
채건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5.13
채건우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5.13
오지혜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20.05.13
오믿음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20.05.13
김서현
1997.**.**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5.13
김유나
1999.**.**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5.13
김제이든동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5.13
김라이언동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5.13
변영의
2004.**.**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20.05.13
노연재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05.13
치엔롸이언인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20.05.13
노연준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05.13
감레이첼경아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0.05.13
오지훈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20.05.13
구라이언준모
2006.**.**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2020.05.13
김현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5.13
김민성
200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20.05.13
공한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20.05.13
박예인
2013.**.**
여성
미국
강원도정선군****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