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74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 내 
운영무기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3-15,
673, 673-1 ,673-2, 673-3, 673-4, 
673-5, 673-6, 673-7, 673-8, 673-9, 
673-10, 673-11, 673-12, 673-13, 
673-14,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4, 706, 707-1, 707-2, 708
709, 710, 711, 712, 713, 714-1, 
714-2, 715,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1, 767-2, 767-3, 
767-6, 767-7, 768, 769, 769-1, 
769-3, 770-1, 770-2, 770-3, 771, 
772, 773-1, 773-2, 773-3, 773-4, 
773-5, 774, 774-1, 791-1, 791-2, 
791-6, 791-7, 802, 803, 804, 805-1, 
808, 809
320.416
22.40 
22.40 
45.60 
45.60 
저장도
(연본,동원,현역)
167.04 
167.04 
운용, 치장창고
(통신중대)
120.00 
120.00 
구 차고
204.15 
204.15 
차고
(수송부 내 좌)
135.00 
135.00 
차 정비소
135.75 
135.75 
수송부 행정반
166.97 
166.97 
창고
77.10 
77.10 
차고
(수송부 내 우)
88.50 
103.74 
관사
488.36 
476.72 
독신숙소 B동
259.29 
254.16 
독신숙소 C동
24.50 
24.50 
폐수처리장
건축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탄약고 내 
운영무기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3-15,
673, 673-1 ,673-2, 673-3, 673-4, 
673-5, 673-6, 673-7, 673-8, 673-9, 
673-10, 673-11, 673-12, 673-13, 
673-14,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4, 706, 707-1, 707-2, 708
709, 710, 711, 712, 713, 714-1, 
714-2, 715,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1, 767-2, 767-3, 
767-6, 767-7, 768, 769, 769-1, 
769-3, 770-1, 770-2, 770-3, 771, 
772, 773-1, 773-2, 773-3, 773-4, 
773-5, 774, 774-1, 791-1, 791-2, 
791-6, 791-7, 802, 803, 804, 805-1, 
808, 809
320,416
22.40 
22.40 
저장도
(연본,동원,현역)
45.60 
45.60 
운용, 치장창고
(통신중대)
167.04 
167.04 
120.00 
120.00 
구 차고
204.15 
204.15 
차고
(수송부 내 좌)
차 정비소
135.00 
135.00 
수송부 행정반
135.75 
135.75 
창고
166.97 
166.97 
차고
(수송부 내 우)
77.10 
77.10 
관사
88.50 
103.74 
독신숙소 B동
488.36 
476.72 
독신숙소 C동
259.29 
254.16 
폐수처리장
24.50 
24.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660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적합확인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
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
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변경)하고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가. 적합확인건축물현황(당초)
나. 적합확인건축물현황(변경)
3.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6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7호
금호강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른금호강하천기
본계획을변경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국가하천금호강에대하여유역의강우, 하천의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및이용현황등하
천의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등에관한제반사항을조사·분석하여하천기본계획을수립함
으로써하천의효율적인이용과보전, 유지관리에원활을기하고자함.
하천명
하천
등급
구
간
연장
(㎞)
시
점
종
점
금호강
국가
경상북도영천시완산동
고촌천(지방하천) 합류점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면
낙동강(국가하천) 합류점
69.3
2. 연평균강우량, 하천수자원의부존량현황
수계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부존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낙동강
금호강
2,092.42
1,077.80
2,255.21
974.10
338.36
1,31.45
942.76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하천
지점명
유역면적
(㎢)
계획
규모
(년)
기본
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
시설별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금
호
강
금호강하구
2,092.42
200
6,330
280
6,050
6,050
이언천합류후
2,072.85
200
6,330
280
6,050
6,050
이언천합류전
2,007.55
200
6,200
290
5,910
5,910
팔거천합류후
1,971.93
200
6,110
290
5,820
5,820
팔거천합류전
1,868.96
200
5,900
310
5,590
5,590
신천합류후
1,859.67
200
5,885
305
5,580
5,580
신천합류전
1,696.64
200
5,365
330
5,035
5,035
동화천합류후
1,689.67
200
5,345
335
5,010
5,010
동화천합류전
1,590.76
200
5,250
350
4,900
4,900
동촌수위표
1,542.06
200
5,240
350
4,890
4,890
남천합류후
1,497.00
200
5,145
355
4,790
4,790
남천합류전
1,386.96
200
4,820
375
4,445
4,445
오목천합류후
1,372.62
200
4,810
375
4,435
4,435
오목천합류전
1,153.34
200
4,035
390
3,645
3,645
청통천합류후
1,122.24
100
3,675
350
3,325
3,325
청통천합류전
1,009.88
100
3,370
365
3,005
3,005
대창천합류후
1,009.56
100
3,370
365
3,005
3,005
대창천합류전
944.31
100
3,205
365
2,840
2,84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9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 천 구 간                                                          결정
            하천
  하천명                                                                         면적(㎡)            (변경·폐지일
            등급       시      점         종      점            연장(㎞)
                                                                                                   및 사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영천시              달성군
                                                                                              ○결정일 : 고시일
            국가         완산동              다사면
  금호강                                                         69.3            214,994         ○사유:하천기본
            하천         고촌천              낙동강
                                                                                               계획수립(변경)
                    (지방하천)            (국가하천)
                       합류점              합류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권리의무승계)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989-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2019.8.12.~2024.8.11.
7. 피허가자(주소): 당초 – 서정민(전북 익산시 마동 산**-*)
                  변경 – 신종량(전북 익산시 춘포2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치                        등고                      도색ㆍ구조         신 설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m)                     ㆍ높이(m)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흑황흑
             33° 28′ 47.3″ N                                                        2020.     항행     영구 /
성산포항등표                          Q(3) W 10s    8.1         7          원형강관조,
             126° 55′ 29.6″ E                                                       12. 14.   원조     이동없음
                                                                         13

                                                    17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7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9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2조규정에의거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해당시·군·구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20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시
점
종
점
연장(㎞)
금호강
국가
하천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고촌천
(지방하천)
합류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낙동강
(국가하천)
합류점
69.3
214,994
○결정일: 고시일
○사유:하천기본
계획수립(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권리의무승계)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989-1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2019.8.12.~2024.8.11.
7. 피허가자(주소): 당초– 서정민(전북익산시마동산**-*)
변경– 신종량(전북익산시춘포2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성산포항등표
33° 28′ 47.3″ N
126° 55′ 29.6″ E Q(3) W 10s
8.1
7
흑황흑
원형강관조,
13
2020.
12. 14.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준 공
    표지명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목 적
                    (WGS-84)                                                연월일            비고
                                                    (해리)
  신서천대림A호          36°08′20.4″N
    등부표          126°29′22.2″E
  신서천대림B호          36°08′31.3″N
    등부표          126°29′11.0″E
  신서천대림C호          36°08′43.6″N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공사준공
    등부표          126°29′05.8″E                               (LL-26(M))     12.14.
  신서천대림D호          36°08′59.4″N
    등부표          126°29′05.9″E
  신서천대림E호          36°09′07.3″N
    등부표          126°29′21.1″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신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구조·높              목적               비고
                                     (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이(m)

소허사도전                                                     황원형                시설물      설치목적
         35° 08′19.1″N                                             2020.
남개발공사                     Fl(4)Y8s    19        9         강관조                보호 및    소멸시 까지     -
        125° 40′07.5″E                                            12. 14.
기상탑등대                                                      3.5              항해 지원    / 이동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2호
 관보 제19551호(2019.7.24.)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8호(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
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자 성명 등 아래
고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8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8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서천대림A호
등부표
36°08′20.4″N
126°29′22.2″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20.
12.14.
공사용
공사준공
신서천대림B호
등부표
36°08′31.3″N
126°29′11.0″E
신서천대림C호
등부표
36°08′43.6″N
126°29′05.8″E
신서천대림D호
등부표
36°08′59.4″N
126°29′05.9″E
신서천대림E호
등부표
36°09′07.3″N
126°29′21.1″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
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허사도전
남개발공사
기상탑등대
35° 08′19.1″N
125° 40′07.5″E
Fl(4)Y8s
19
9
황원형
강관조
3.5
2020.
12. 14.
시설물
보호및
항해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2호
관보제19551호(2019.7.24.)에게재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8호(SK하이닉스이천사업장용
수공급시설설치사업)” 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지번· 지목· 면적및소유자성명등아래
고시내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2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2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인사이트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0.12.14.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체납자 주소
납부기한
1
0117200274360000
017
㈜스마트관리
776-86-00***
284411-0084***
5,15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9
2021-04-22
2
0117200274360000
042
㈜온포스
101-86-18***
110111-333***
12,677,88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9번길 11,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3
0117200274360000
039
㈜제이엔씨마케팅
108-86-02***
110111-4907***
3,306,000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동작상떼빌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4
0117200274360000
040
렉스텔레콤
(오*수)
106-08-55***
5,150,000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55, 
아이파크몰
공고만료일
로부터 10일 
이내
5
0117200274360000
035
나모씨앤에스
(김*승)
217-07-98***
13,390,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9
2021-03-29
6
0117200274360000
036
투세븐슈즈
(설*율)
209-07-24***
15,450,0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4길 21, 
쉘톤빌딩
2021-03-1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12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40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법률위반(舊정보통신망법포함)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
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2. 18. ~ 2020. 12. 31.(14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
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
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세율 인하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20-439호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
등교육법｣제63조 및 ｢사립학교법｣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
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
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서해대학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해산명령 조치 계획
1. 이유
가. 서해대학은 ‘15년 전주지검 수사 결과 횡령액 146억 원 등이 확인되어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
를 하였으나 미이행하였습니다. 또한, ’20년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및 학교 폐쇄 계고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였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등 향후 정상

                                32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20-402호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공포 즉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1)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avior199312@spo.go.kr
  - 팩스 : (02) 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3742, 팩스 (02) 2110-03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63호
  군사경찰령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33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 폐쇄명령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은 서해대학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서해대학이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명령 추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폐
쇄 및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2.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서해대학(개교일 : 1973. 12.)
  - 학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대길 6
◦ 해산명령 대상 법인 :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설립일 : 2001.6.)
  - 법인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대길 6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
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
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20년 12월 28일 18시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4. 의견 및 서류제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및 서해대학과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
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21년 1월 8일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20년 12월
28일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2-행정절차참여 신청서], [첨부
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전문대학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278, FAX : 044-203-6217)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21년 1월 8일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20년 12월 28일 18시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0-106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
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질병관리청장
1. 위탁사업명 : 2021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육십사억팔천팔백만원정(6,488,000,000)*
  * 국비 50%, 지방비 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21. 1. 1. ~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71,200
            누604가      D604102A   비결핵항산균 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5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488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회에 비용
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1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0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0. 11. 1. - 2020.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Clouded
                                               Leopard
 1   CC-OV-201105-001    마녀의   샘 3 Re:Fine                   2020-10-20 2020-11-05    12세이용가   DG-OV-20-00029
                                             Entertainment
                                                  Inc.

 2   CC-NA-201105-001   SHARKPLUS(샤크플러스)     에스알솔루션          2020-05-25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08


                                               주식회사
 3   CC-NA-201105-002         변강쇠뎐2                  2020-06-17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39
                                             지오에이소프트


 4   CC-NA-201105-004 SUPER   姜太公(슈퍼강태공)     굿모닝코리아          2020-07-28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74


                           New Fantasy
 5   CC-NA-201105-003                        그린소프트웨어 2020-08-04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80
                         Poker(뉴판타지포커)

                                             욜로엔터테인먼
 6   CC-NA-201105-005          유비조조            트(YOLO       2020-08-13 2020-11-05 청소년이용불가 DG-NA-20-00189
                                             Entertainment)

                                                     35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32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07
4f0225b2ccaa6fcf8a83da25c40bc92b
2020-12-08
5869ab633e44728b4581ab7914de2e62
2020-12-09
770ea8346216ab9de6ac6275e1f17d4f
2020-12-10
8e1383bda427aaeaa7549c7a8bc984e2
2020-12-11
5050db0004ef4c8f91456faad38c24d0
2020-12-12
b0e19308048a86e2c964261bbb5bc92c
2020-12-13
aa29745cd3cb6a0d4c9e96ed7768ab28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사경찰령은현행법(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에배치되고, 현행제도운영에서사실상사문화된
내용을규정하고있음. 사실상실효된법령을정리함으로써법령정보를현행화하고, 국민에게정확한
법령정보를제공하려고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40-701)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1번지807호국방부법무
담당관
- 전자우편: 16-16597@mnd.go.kr
- 전화: 02-748-6816
- 팩스: 02-748-681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748-6816, 팩스02-748-6819)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33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1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개정(2021.4.21. 시행)으로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소속및위원장
이변경됨에따라후속조치로당연직위원, 간사및위촉직위원위촉권자를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의견(위원회구성시특정성별에불리하지않도록성별고려)과국민권
익위원회권고사항(재산가치평가시감정평가법인만이평가하도록한현행규정을법인과감정평가사
무소도참여토록개선필요)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 간사및위촉직위원위촉권자변경명시(안제8조제1항제
1호, 제3호, 제5항)
나. 위촉직위원구성시성별을고려토록명시(안제8조제1항제3호)
다. 재산가치및설치비용의평가주체확대(안제17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1.29.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11, FAX. 044-204-8960)
전자우편(eonho@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05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2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