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11월 29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9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2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② (주)서원 (대표이사 )
   나. 전화번호 : ① 02-6915-7000, ② 031-321-6100
2. 명칭 : 다중 경화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한 저탄소 상온 아스팔트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음이온과 양이온 유화제로 이루어진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한 아스팔트 시공공법으
   로 기존 아스팔트의 160~180℃ 생산온도를 상온으로 낮춰 탄소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친환경 상
   온아스팔트용 가소제를 첨가하여 골재의 코팅, 작업성, 물성이 증진되도록 개선한 시공공법이다.
 <범위>
   음이온 및 양이온 유화제로 이루어진 다중경화 유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다중경화 유화아스팔트
   를 사용하여 탄소발생을 최소화한 아스팔트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방위사업청장
                           205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선텍(사업등록번호 : 131-86-07830)
   ○ 대표자 : 안정숙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7-10번지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2.31.~2013. 9.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공고번호 / 건명 : 2011-11-1-0007(’11.10.7) / 콘테이너 조립체(탄약통)외 1항목
   나. 구체적 제재사유 : 계약불이행(납품지체로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초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74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
재,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2. 10 ~ 12. 24 (15일간)
3. 대상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 : 대구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53-605-6025~6)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송달 내역서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서영호 제주96사53** 인천시             산곡동
                                      부평구 12.03.02 경산영업 315,000 가산금고지서
                                                    소            (12.10.16)
                                         206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25 김영한 경남99바70** 경북 영덕군
                       영축로
                              영덕읍 10.10.21 경북칠곡 1,134,000 중가산고지서
                                           덕산이동            (12.10.16)
                    부산시 동래구 11.10.14 경북성주 1,098,000 중가산고지서
  26 김용식 부산99사67** 중안대로    1473번길          수륜이동            (12.10.26)
  27 최선준 경기92아23** 서울시     강서구 10.11.03 구미영업 1,719,000
                     양천로 69길                소                   “
  28 이준호 경북06도56** 경북경주시안강읍구
                      부랑4길        11.08.05 동대구영 549,000
                                            업소                  “
  29 이준호 대구06도56**       “        11.07.28 “     549,000        “
  30 이준호 대구06도56**       “        11.07.28 “     549,000        “
  31 김영운 전남98바46** 광주시서구광천효광
                         길        11.01.31 남구미영 897,600
                                            업소                  “
  32 강한중 경북98사16** 서울시구로구구로중
                      앙로27길       11.02.23 군위영업 561,000
                                            소                   “
  33 전준현 서울86바72** 서울시구로구가마산
                         로        11.04.11 남구미영
                                            업소 555,000          “
  34 최봉환 경기99아41**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석하로        11.09.15 상주낙동
                                           화산이동 3,222,000       “
  계 34명
◉북부지방산림청공고2012-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예
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단위:㎡)
   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   적   보호구역 구분           속칭
   번호                                           지정면적
  2012-1 강원도   인제군 산240외 54필 국(산림청) 임 8,990,096 8,990,096 자연생태계 달산령
          서화면 가전리                                          보전지역
   ※참고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세부내역’ 참조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 033-738-6262)
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08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예정면적(㎡) 비 고
 4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3   임야 국(산림청) 49,686.0   49,686.0 민북지역
 4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4   임야 국(산림청) 66,545.0   66,545.0 민북지역
 4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5   임야 국(산림청) 21,025.0   21,025.0 민북지역
 4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6   임야 국(산림청) 3,769.0     3,769.0 민북지역
 4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7   임야 국(산림청) 216,595.0 216,595.0 민북지역
 4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8   임야 국(산림청) 119,207.0 119,207.0 민북지역
 4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9   임야 국(산림청) 10,909.0   10,909.0 민북지역
 4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0   임야 국(산림청) 79,339.0   79,339.0 민북지역
 5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1   임야 국(산림청) 85,388.0   85,388.0 민북지역
 5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2   임야 국(산림청) 87,570.0   87,570.0 민북지역
 5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3   임야 국(산림청) 59,207.0   59,207.0 민북지역
 5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4   임야 국(산림청) 94,215.0   94,215.0 민북지역
 5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5   임야 국(산림청) 9,917.0     9,917.0 민북지역
 5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56   임야 국(산림청) 957,421.0 957,421.0 민북지역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8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3108           안전 면도날
2. 폐지 사유
  사실상 폐지된 인증심사기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이 폐지되어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2년 1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능 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5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10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참고1> 달산령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예정면적(㎡) 비 고
소계                               8,990,096  8,990,096
  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58 임야 국(산림청) 54,744.0      54,744.0 민북지역
  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7 임야 국(산림청) 168,000.0    168,000.0 민북지역
  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8 임야 국(산림청) 29,554.0      29,554.0 민북지역
  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199 임야 국(산림청) 297,620.0    297,620.0 민북지역
  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0 임야 국(산림청) 1,983.0        1,983.0  민북지역
  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1 임야 국(산림청) 4,364.0        4,364.0  민북지역
  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3 임야 국(산림청) 36,694.0      36,694.0 민북지역
  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4 임야 국(산림청) 11,802.0      11,802.0 민북지역
  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7 임야 국(산림청) 12,595.0      12,595.0 민북지역
 1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8 임야 국(산림청) 54,645.0      54,645.0 민북지역
 1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09 임야 국(산림청) 4,066.0        4,066.0  민북지역
 1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3 임야 국(산림청) 30,248.0      30,248.0 민북지역
 1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4 임야 국(산림청) 15,967.0      15,967.0 민북지역
 1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5 임야 국(산림청) 16,165.0      16,165.0 민북지역
 1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6 임야 국(산림청) 8,430.0        8,430.0  민북지역
 1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7 임야 국(산림청) 15,174.0      15,174.0 민북지역
 1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8 임야 국(산림청) 4,860.0        4,860.0  민북지역
 1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19 임야 국(산림청) 12,000.0      12,000.0 민북지역
 1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0 임야 국(산림청) 5,355.0        5,355.0  민북지역
 2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1 임야 국(산림청) 14,579.0      14,579.0 민북지역
 2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2 임야 국(산림청) 3,273.0        3,273.0  민북지역
 2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3 임야 국(산림청) 60,893.0      60,893.0 민북지역
 2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4 임야 국(산림청) 36,099.0      36,099.0 민북지역
 2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5 임야 국(산림청) 74,380.0      74,380.0 민북지역
 2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8 임야 국(산림청) 30,149.0      30,149.0 민북지역
 2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29 임야 국(산림청) 23,901.0      23,901.0 민북지역
 2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0 임야 국(산림청) 33,322.0      33,322.0 민북지역
 2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1 임야 국(산림청) 13,388.0      13,388.0 민북지역
 2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2 임야 국(산림청) 893.0           893.0   민북지역
 3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3 임야 국(산림청) 27,669.0      27,669.0 민북지역
 3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4 임야 국(산림청) 7,934.0        7,934.0  민북지역
 32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5 임야 국(산림청) 53,950.0      53,950.0 민북지역
 33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6 임야 국(산림청) 2,579.0        2,579.0  민북지역
 34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7 임야 국(산림청) 496.0           496.0   민북지역
 35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8 임야 국(산림청) 3,273.0        3,273.0  민북지역
 36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39 임야 국(산림청) 35,207.0      35,207.0 민북지역
 3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 임야 국(산림청) 5,883,511.0 5,883,511.0 민북지역
 3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1 임야 국(산림청) 10,185.0    10,185.0 민북지역
 39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0-3 임야 국(산림청) 496.0         496.0   민북지역
 40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1 임야 국(산림청) 23,405.0      23,405.0 민북지역
 4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산242 임야 국(산림청) 5,455.0        5,455.0  민북지역
                          209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라. 증원ㆍ직급조정 확보 정원 반영
   2013년 정원으로 확보된 인력(직급조정 포함)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
  마. 다른 규칙의 개정
   ○ 규칙 중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ㆍ명칭 반영
     ㆍ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ㆍ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ㆍ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ㆍ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398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
행령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년 12월 10일
                경기도지사
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부천시 일원                 16,806,498 감) 8,669 16,797,829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을
   변 경 부천시 일원 감) 8,669 단절토지와  설치함에 따라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0,000), 결정도(1/1,500) 및 지형도면(1/1,200)은 부천시청에 비치, 일
    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21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강원도고시제2012-3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합계            6개업체
     강원-주택 삼한종합건 김규완 강원 양구군 양구읍
  1 1994-0001   설(주)     상리 326-1 2층
     강원-주대 (주)엠제이엠 최지환 강원 원주시 단관길 등록기준미달로
  2 2009-0005                                      주택법
                           182(관설동)   영업정지(3월)     제13조
     강원-주택 카이노스 박성원 강원 인제군 인제읍 처분을 받은 후
  3 2010-0007 종합건설(주)    인제로 215번길 7 영업정지 기간이 등록말소
     강원-주택 (주)큰나무 윤경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끝나는 날까지
  4 2006-0028                                      주택법
                          횡계리 344-11 이를 보완하지       시행령
     강원-주택 서호건설(주) 김순애 강원 평창군 봉평면
  5 2009-0006                           아니함        제14조
                           봉평북로 43
     강원-주택 변산종합건 임금옥 강원 평창군 진부면
  6 2008-0005   설(주)      석두산길 74-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51호
                         학교(금곡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고1용지에 (가칭)금곡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금곡고등학교(가칭)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고1용지
                                 222
제17906호                   관         보      2012. 12. 10.(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029㎡
   나) 사업 시행면적 : 14,029㎡
 2) 규모
   가) 건축 면적 : 4,040.41㎡
   나) 건축연면적 : 12,862.05㎡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2.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4.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고1용지 14,029㎡               14,02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사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남수(金男洙)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장에 보함
            2012.12.1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응본(金應本)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에 보함
            2012.12.10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박병진(朴炳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2.11
                                      (대통령)
   상             훈
‘세계 표준의 날 기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려대학교                       강병구         홍조 근정훈장
          전주대학교                       이해성          근정포장
                                                      2012. 10. 12.
                                                          (대통령)
                                223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차진봉 1977.03.05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393
                                      국적법
                                    제6조2항2호
 리홍자 1992.03.27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 3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지아위 2006.05.30 여 중 국 전라남도
                      440
                            여수시 안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한 행정안전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지정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비 고
  제154호 상수도      정수 서울특별시
            제어시스템 광암정수사업소
            상수도  정수   대구광역시 상수도  정수 처리를  전자적 침해로 인한
  제155호 제어시스템 고산정수사업소 위한 일련의 시설을 상수도 정수의
                            운영하여  주요 도시에 제어시스템 장애 시
  제156호 상수도      정수 인천광역시
            제어시스템 부평정수사업소 식수,  생활․산업용수 시민  건강 위해 뿐만 신규지정
                                         아니라 전 산업분야
                            공급           기능유지에  심각한
            상수도
  제157호 제어시스템    정수   대전광역시              차질을 유발
                      월평정수장
  제158호 상수도 제어시스템
                 정수     경기도
                      복정정수장
  제159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경기도
                       수원시청
  제160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경기도
                       성남시청
  제161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충청북도청 주요 시도에 산재된
  제162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충청남도 신호제어기와의 신호 전자적   침해로 인한
                       천안시청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불편시및시민 신규지정
                                         교통장애
  제163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전라북도 보행자와 차량소통이 안전사고 예방을 통행
                       전주시청 원활이 되도록 상시 사회혼란을 방지
  제164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경상북도 제어
                       포항시청
  제165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경상남도
                       창원시청
  제166호 제어시스템교통신호      제주특별
                       자치도청
  제167호 업무시스템인터넷 및     세종특별 세종시 행정업무 및 행정기관의
                                         대국민서비스
                                                안전한
                                                 및    신규지정
                        자치시 대국민서비스 제공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9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쩡티기에우짱 1987.01.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33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치르에르 1963.03.14 여 몽 골 전남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171 국적법
  데느지멕                                        제6조2항1호
   강영자 1953.05.07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드엉티모 1987.05.02 여 베 트 남 서울 관악구 봉천동 196-268 제6조2항1호
   권오순 1977.02.12 여 중 국 경기도203-6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뚜 1987.03.1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153-47
                                    동래구 온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아로잘가르 1980.10.20 여 필 리 핀 울산 북구 염포동 715        국적법
 시아파갈루난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춘자 1966.05.10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또티타오 1989.04.16 여 베 트 남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윙티안티 1988.01.07 여 베 트 남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369 제6조2항1호
레티배프엉 1991.06.10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5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캄 보 디
 햄다비 1988.02.15 여 아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엄순애 1976.10.17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15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2.12.1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보흥리 353번지 국적법
 투흐엉                                         제6조2항1호
 최창국 1963.01.20 남 중 국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262-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순애 1952.11.10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바이후이전 1971.08.05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445 제6조2항1호
 김명숙 1960.03.20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황계동 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응옥선 1987.08.13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470    국적법
                                             제6조2항1호
 망티앙 1986.11.12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0        국적법
 투이엩                                         제6조2항1호
                              555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튀항 1990.02.26 여 베 트 남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2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검리 1978.10.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43-24    국적법
   엔                                           제6조2항1호
 천티튀 1989.02.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10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당티녹토 1979.05.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1551 제6조2항1호
 후인티 1988.11.14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638-1     국적법
 민누엣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빛 1978.01.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218-1 제6조2항1호
 서순화 1954.02.05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44-68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왕징 1972.10.08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63-3 제6조2항3호
 이옥녀 1959.09.17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86             국적법
                                               제6조2항3호
 윤금복 1980.01.29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190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영봉 1975.06.27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금평리 80          국적법
                                               제6조2항2호
 크엉티남 1981.08.27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란 1982.12.19 여 중 국 강원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689         국적법
                                               제6조2항1호
니나탈리아 1977.03.19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15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자 1959.12.18 여 중 국 충남 76-6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홍레항 1987.08.27 여 베 트 남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복화 1980.11.08 여 중 국 울산 북구 달천동 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로에운 2002.11.07 남 캄 보 디 아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국적법
 멩레앙                      광승리 892       제7조1항1호
 쪼루신 1999.01.26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579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나 1998.06.28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556
제17907호                     관          보          2012. 12. 11.(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54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중요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국정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립한「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스턱스넷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 및 취약점 등장 등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의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항목이외에 제어․DB․PC분야별로 취약점 분석항목 신설․확대하고 특수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취약점 점검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기준을 공고함
2. 추진 경과
  ○ 제1차「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수립·배포(‘01.12~’04.12)
    -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수립
  ○ 제2차「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기준」수립·배포(’04.12~‘11.5월)
    - 취약점 분석․평가 절차의 각 단계별 상호 연계성 강화
  ○ 제3차「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기준」수립·배포(‘12.12월)
    - 신규 취약점 적극대응을 위한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 및 취약점 분석항목 신설 확대
3. 적용범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려는
    기반시설 관리기관
4.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개정(5.23)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취약점의 분
    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나. 새로이 발견되는 취약점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제어시스템, DB, PC분야별로 취약점 분석항목 신
    설․확대(82개)*
  다. 특수한 정보시스템의 점검기준은 현행 점검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제시
  라. 현재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항목별로 상․중․하로만 평가하던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기관별로
    정보보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추가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정군식 사무관, 박선 주무관
     - 전화 : 02-2100-3629, 3634 전자우편 : gunsik24@korea.kr, seonpk@korea.kr
     ※ 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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