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cook2730@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5. 1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손*일
42-2019-20-0000866
302창일호
경상남도남해군
삼동면죽방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대
42-2019-20-0000888
305창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8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태
42-2019-20-0000900
307장수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흥선로63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인
42-2021-20-0000362
372진성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천성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안*열
81-1986-20-0000004
-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합포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여*일
42-2002-20-0000211
320대승호
부산광역시영도구
태종로50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은
41-2017-20-0000067
300세연호
경상남도사천시
남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국가인권위원회공고(입법예고)제2024-43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35호(2024. 04. 22.) 에 게재된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41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일정 변경 필요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5. 1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운
42-1995-20-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준공검사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환경부고시 제2024-93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
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
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
  차를 말한다.
 2. "배터리"란 폐차 대상인 전기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
  차의 배터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분리"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배터리를
  차량에서 떼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보관"이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매각 등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
  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비용 부담) ①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전
 기자동차의 폐차를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의 전손(全
 損)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사가 배터리를 대신 반납할 수 있다.
 ②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배터리 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리, 반납 비용을 폐차소요비용에 포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배터리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시ㆍ도지사가 부
 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
 용ㆍ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이 배터리를 반납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자
 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전기자동차의 등록 말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차량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
 확인증명서’를 확인한 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
 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제3항에 따른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기술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교육목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우 매각 또는
  무상제공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
 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적 방전) 분리된 배터리는 운반ㆍ보관 전에 누전방지를 위한 절연처리
 를 하고, 필요한 경우 방전설비로 전기적 방전을 실시한다.

제9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운반 방법) 배터리를 운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조치하
 여야 한다.
 1. 배터리의 운반에 필요한 적정한 포장방식의 채택 및 방화ㆍ방수ㆍ방폭ㆍ절연ㆍ단열ㆍ부식 방지
  등의 안전 방호 대책 수립
 2. 배터리의 개별 포장 후 운반에 적합한 강도의 단단한 외부 포장재 포장 및 단락(short circuit,
短絡) 방지(2개 이상의 배터리 운반에 한함)
 3. 액체류나 폭발위험성이 있는 다른 위험물과 같이 포장하거나,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같이 운반하
  지 않도록 주의
 4. 진동 및 충격 영향, 더 심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의 이동 방지 등 운반 중 위험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및 필요시 불연성 및 비전도성의 완충재 사용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ㆍ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고 및 자료제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
 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리 전
 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터리 반납 여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4호, 2022. 1.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각의 절차와 방법


1. 매각 대상 배터리
가. 외관검사와 용량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배터리(팩 또는 모듈을 모두 해
  당한다, 이하 "재사용 가능 배터리"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
나.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된 배터리(이하 "재사용 불가 배터리"라 한다)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방법
가.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방식 및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하되, 낙찰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가격 상한제를 할 수 있다.
나. 입찰가격의 상한을 두는 경우 상한율은 매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
  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 시장 구매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 실증 규제특례 확인을 받은
  자, 규제특구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나 실증사업 참여자, 재사용
가능 배터리인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고시 사용자로 등
   록을 완료한 자 등으로 한다.
라. 매각의 입찰 및 계약 업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를 이용한다.
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로 반납된 배터리 매각의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바. 낙찰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한다.
사. 입찰가격 상한제로 매각한 경우 낙찰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 가격 이상 입찰, 입찰 상한가
   이하 입찰자 둥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하며, 입찰 가격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난수 추첨을 통하
   여 선정한다.
아. 입찰한 결과, 무응찰 및 1인 입찰로 인한 유찰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안 된 경우
   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
자. 무응찰로 인해 재입찰하는 경우에 공고하는 예정가격은 재입찰을 할 때마다 최초 입찰공고시 예
   정가격에서 100분의 10씩 감액한다. 이 경우 재입찰은 최대 3회로 제한하며 이 이후에도 낙찰
   자가 없는 경우, 제5조제4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재사용 불가 배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차. 1인 입찰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유찰된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카. 예정가격은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측정하여 산정한 매각 기초가격으로 한다.
파. 재사용 불가 배터리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한다.


3. 매각 기초가격
가.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기초가격 산식은 「국유재산법」상 자동차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
   정방식인 원가법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매각 기초가격 =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n/N) × 조정계수

 1) 재조달원가 : 배터리 용량(kWh) × 신품 배터리팩 국제시세(원/kWh) × 잔존수명(SOH, %)
  ※ 국제시세는 에너지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연간 보고서 등을 참조

 2)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 : 10%(잔가율)   ※ 수명종료시 잔존가치율로써 일반적 인용값을 적용

 3) n : 사용 경과연수(월할계산)

 4) N : 내용연수(9년)   ※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평균 보증기간

 5) 조정계수 : 지역내 재활용기업 육성, 초기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매년 0.5~1의 범위에서 결정

나. 매각 기초가격 산정에 필요한 값은 매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
   성한 협의체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 시장 구매수요, 국제 배터리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세입조치
가. 매각대금은 매각한 배터리의 전기차 구매 당시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비율과 동일하게
 각각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나. 배터리의 매각대금을 세입 처리하기 전에 배터리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환
 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
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최초등록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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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사유
              [ ]기타 (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자동차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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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소유자)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1일)               (10일)             (3일)                (즉시)

                                   유 의 사 항

             반납된 폐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되므로 재반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확인증명서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1. 신청차량 최초등록일                           연락처(휴대전화)


            소유자 주소




2. 반납사유 [ ] 사고, [ ]침수,        [ ]화재, [ ] 도난, [ ] 수명만료,

([ ]에∨표시) [ ] 기타 (                                       )

            반납일시                        반납장소




            전기자동차 제조사명                  배터리 제조사명
3. 반납내역
([ ]에∨표시)

            반납배터리 일련번호(serial number)   기타 특이사항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



      지자   차대                         자동차   배터리용          비
 연번             반납일   성명   연락처   차종                보관장소
      체명   번호                         제작사    량            고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1호
　노후우체국 재건축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연장
1. 업무중지기간 연장내역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4. 5. 16.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 기간
업무개시일
업무
대행국
변경 전
변경 후
동대문
서울이문동
'23.5.1.~ '24. 6. 7.(금)
'23.5.1.~ '24. 6. 28.(금)
‘24. 7. 1.(월)
동대문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2호
　노후우체국 재건축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노후창구국 업무중지
1. 업무중지기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4. 5. 16.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위치
업무중지기간
업무
대행국
서울은평
서울응암동
6급
서울특별시 응암로214(응암동 576-37)
‘24. 5.1.(수)~’25.3.31
서울은평
서울강동
서울명일동
6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24-9(명일동)
서울강동
서울관악
서울신림동
6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5길 38(신림동)
서울관악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LAMP사업단 신설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18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LAMP사업단장인
강원대학교
LAMP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98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저조한 활성처리
제 비사용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대상 확대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 인증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 삭제(안 제2조)
  ㅇ 인증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삭제하고, 활성처리
제 비사용 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합하여 규정된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무항생제수산식
품'으로 수정
나.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식품 인증 신설(안 제2조, 제34조~36조)
  ㅇ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무항생제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항
생제수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에 대한 인증을 신설하
고, 무항생제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원료가공품을 합하여 '무항생제수산식품'으로 정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2 -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
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라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웅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992-11, 2층
                  [20200016386]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위반
  : 2022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인 2024년 5월 7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FAX 등으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 제출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전자우편: wlsl4230@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1-9번지
- 종점 :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번지 (1.46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2.21. ∼ 2024.11.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금리 일원
9,70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1-9번지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번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1-9
도로
123
123
국토교통부
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4
도로
20
20
(지분 2분의 1) 
권*태
(지분 2분의 1) 
국토교통부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3-1
대지
4
4
국토교통부
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8-5
대지
80
80
국토교통부
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9-5
대지
52
52
국토교통부
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1-4
도로
385
385
국토교통부
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7
도로
14
14
김*수
예천군 용문면 능천동 ***
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3
전
2
2
김*영
예천군 예천읍 남본1길 **
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6
전
5
5
국토교통부
1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2-4
대
14
14
국토교통부
1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7-10
임야
293
293
국토교통부
1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10 
답
40
40
국토교통부
1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
답
563
563
국토교통부
1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0
답
386
386
국토교통부
1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1
답
27
27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9
답
509
509
국토교통부
1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20-2
도로
1,164
1,164
국토교통부
1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2
답
892
892
국토교통부
19
예천군 개포면 금리
108-2
구거
202
202
국(농수산부)
20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5-1
전
107
107
국토교통부
21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6
도로
190
190
국토교통부
22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6-1
전
51
51
국토교통부
23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7-4
대지
7
7
국토교통부
24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4-4
전
106
106
국토교통부
25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6
도로
150
150
국토교통부
26
예천군 개포면 금리
51-7
도로
96
96
박*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27
예천군 개포면 금리
52-3
답
28
28
국토교통부
28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10
전
27
27
국토교통부
2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5-9
답
523
523
국토교통부
3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8
답
600
600
국토교통부
3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9
답
391
391
국토교통부
3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8
답
333
333
국토교통부
3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0
답
461
461
국토교통부
3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10
답
45
45
국토교통부
3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9
답
241
241
국토교통부
36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7
답
174
174
국토교통부
37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
답
425
425
국토교통부
38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2
답
185
185
권*창
예천군 예천읍 상동 ***
3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
답
425
425
권*창
예천군 예천읍 상동 ***
4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4
답
149
149
권*만
예천군 예천읍 상리 ***
4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2
답
164
164
권*만
예천군 예천읍 상리 ***
4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
답
53
53
국토교통부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8호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을「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군산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군산시장(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3. 사업의 목적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 용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옥구배수지 설치를 
통한 급수구역 내 안정적인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
  4. 사업의 개요(인가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배수지
⦁용량 : V=25,000㎥(생활용수 : 17,000㎥, 공업용수 : 8,000㎥)
⦁수위 : H.W.L (+)77.00m, L.W.L (+)71.00m
⦁규격
- (생활용수) B38.0m×L38.0m×H6.0m×2지 
- (공업용수) B18.0m×L38.0m×H6.0m×2지
⦁체류시간 : 12hr
신설
배수관로
⦁생활용수 : D1,350mm, L=385.6m
⦁공업용수 : D800mm, L=382.8m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인근(대마산)
    나. 면적 : 29,858㎡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가. 급수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산업용지(연구용지), 농·생명용지, 복합도시용지 등
    나. 급수인구 : 45,400(인) 
    다. 1인 1일 급수량 : 348(Lpcd)
  7.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 기간 : 2022년(고시일) ∼ 2025년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6년 이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붙임
10. 기타 관계도서는 군산시 수도과(☎ 063-454-53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번호
소재지
(전북
군산시)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당초
면적
변경
면적
증감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내용
합계
21필지
24,772.9
29,858
5,085.1
1
옥구읍
오곡리
산109-
1
임
17,524.0
0.0
928.0
928.0 전윤길외2인
전북군산시
나운동555-1
수용
(추가)
2
옥구읍
오곡리
산109-
8
임
6,872.0
6,873.1
6,872.0
-1.1 전윤길외2인
전북군산시
나운동555-1
수용
3
옥구읍
오곡리
산113-
4
임
894.0
894.3
894.0
-0.3
정옥순
전북익산시
주현로4길17-7
수용
4
옥구읍
오곡리
산113-
5
임
9.0
9.5
9.0
-0.5
정옥순
전북익산시
주현로4길17-7
수용
5
옥구읍
오곡리
산114-
0
임
2,285.0
0.0
407.0
407.0
전종국외
5인
경북예천군
예천읍동본리
454-3
수용
(추가)
6
옥구읍
오곡리
산114-
1
임
5,153.0
5,153.2
5,153.0
-0.2
전종국외
5인
경북예천군
예천읍동본리
454-3
수용
7
옥구읍
어은리
148-2
도
1,761.0
0.0
146.0
146.0
국(기재부)
-
사용
(추가)
8
옥구읍
어은리
148-4
도
8.0
8.5
8.0
-0.5
국(기재부)
-
사용
9
옥구읍
어은리
148-5
도
23.0
23.0
23.0
0.0
국(기재부)
-
사용
10
옥구읍
어은리
산92-6
도
84.0
0.0
84.0
84.0
국(기재부)
-
사용
(추가)
11
옥구읍
어은리
산92-7
도
280.0
315.4
280.0
-35.4
국(기재부)
-
사용
12
옥구읍
어은리
산94-4
임
53.0
53.1
53.0
-0.1
고승만
전북군산시
옥구읍중야1길
127-2
수용
13
옥구읍
어은리
산94-5
임
166.0
170.7
166.0
-4.7
황인규
전북군산시
장재동380-1
수용
14
옥구읍
어은리
산94-3
임
9,616.0
0.0
604.0
604.0
페이퍼
코리아
전북군산시
조촌동2
수용
(추가)
15
옥구읍
어은리
산94-6
임
2,408.0
2,411.4
2,408.0
-3.4
페이퍼
코리아
전북군산시
조촌동2
수용
16
옥구읍
어은리
산95-1
임
8,373.0
0.0
1,411.0
1,411.0
문정치외
2인
서울중랑구
면목동132-60
수용
(추가)
17
옥구읍
어은리
산95-4
임
1,605.0
0.0
658.0
658.0
문정치외
2인
서울중랑구
면목동132-60
수용
(추가)
18
옥구읍
어은리
산95-5
임
8,167.0
8,167
8,167.0
0.0
문정치외
2인
서울중랑구
면목동132-60
수용
19
옥구읍
어은리
산96-1
임
395.0
0.0
395.0
395.0
김애숙
전북군산시
미룡동71
수용
(추가)
20
옥구읍
어은리
산96-3
임
499.0
0.0
499.0
499.0
김애숙
전북군산시
미룡동71
수용
(추가)
21
옥구읍
어은리
산96-4
임
693.0
693.7
693.0
-0.7
김애숙
전북군산시
미룡동71
수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금리 일원
9,70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1-9번지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번지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5. 3.(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우영
94.02.08.
148,390
미정산급여
한후성
72.04.04.
394,400
미정산급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제2024-124호
　학교시설사업(금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179번길 3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48-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금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20,215.00㎡, [(당초)19,482㎡, 증)733㎡]
  - 건축면적: 4,183.33㎡, [(당초)4,157.56㎡, 증)25.77㎡]
  - 
연 
면 
적: 
14,396.81㎡(지하1층, 
지상5층), 
[(당초)12,670.47㎡(지하1층, 
지상4층), 
증)1,726.34㎡]
ㅇ 사업재원: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2024년 5월 ∼ 2025년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모듈러 교실
을 설치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공립)초등학교 증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금정초등학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금정구장전동
348-1번지일원
19,482
증)733
20,215
2015.4.8.
(금정구고시제2015-31호
    2) 결정(신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학교
(초등학교)
◦학교증축,
A=19,482㎡→20,215㎡
온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증가하는학생을
배치하고자교실및급식실증축, 모듈러교실을설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붙임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1.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2024년 4월 24일 ∼ 2024년 5월 7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12.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3.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550-0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
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
성
명주
소
권리
내용
1
347-1
학
5,915.0
5,915.0 국(교육부)
　
　
　
　
2
348-1
학
10,777.0
10,777.0 부산광역시
(교육감)
　
　
　
3
349
학
2,454.0
2,454.0 국(교육부)
　
　
4
681-2
도
1,235.0
116.0 국(교육부)
5
350-2
학
60.0
60.0 국(교육부)
6
630-1
학
102.0
102.0 국(교육부)
7
348-8
학
408.0
408.0 국(교육부)
8
348-10
학
325.0
325.0 부산광역시
(교육감)
9
345
학
58.0
58.0 국(교육부)
소
계
21,334
20,215
◉조달청공고 제2024-128호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04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 공고 기간 : 2024. 4. 24. (수) ~ 2024. 5. 8. (수)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서원산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대표자           제한처분을 위한         시 주현로                 정상     폐문부재
        장정자            사전 통지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서원산업 대표자 장정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에서 실시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결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3523320659-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20, 34개 이상 납품
      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18, 25가닥으로 납품하였으며,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2222379263-00)한               스틸그레이팅은
      I-BAR 가닥수 29개 이상 납품해야하나 납품한 제품은 I-BAR 23가닥으로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