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9호                   관         보   2014. 8. 1.(금요일)
[붙임2]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
  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201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림청                 홍명세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김성륜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윤병현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양원석        홍조근정훈장
              산림청                 윤한철        녹조근정훈장
              산림청                 심중보        녹조근정훈장
              산림청                 박용빈        녹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이상현        녹조근정훈장
          전. 북부지방산림청             고. 김종선      녹조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김세현        녹조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양민석        녹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녹조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구현        옥조근정훈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권영도        옥조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강대홍        옥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하현보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최종대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연제한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이환옥        옥조근정훈장
           북부지방산림청                안승준        옥조근정훈장
           동부지방산림청                권수용        옥조근정훈장
           남부지방산림청                김희식        옥조근정훈장
           서부지방산림청                박영환        옥조근정훈장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우         근정포장
           남부지방산림청                박원희         근정포장
            산림항공본부                황명환         근정포장
             국립수목원                신준환        대통령표창
           국립산림과학원                정영교        대통령표창
           동부지방산림청                박인식        국무총리표창
                                                 2014. 6. 30.
                                                  (대 통 령)
                                124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4-5호
                       새만금 사업지역 및 지형도면 변경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
역 변경 및 그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새만금 사업지역 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사업지역              401㎢             404.3㎡          3.3㎢
  ◦ 추가편입 : 총 3.3㎢ (기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고군산군도지구와 동일)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464,906㎡, 무녀도리 1,315,812㎡, 선유도리 477,429㎡
2.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지적 : 3,068필지 114,687,146㎡
3.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4.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최서우 2001.11.26 여 미국 동해면 임곡리 452  포항시 남구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최보우 1995.08.08 여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452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6.01.08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433-4
                                   중구 동인동4가 2005.10.05 외국국적취득
 권안나 2011.11.15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
                         169
                                  안동시 태화동   2014.05.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성희 1970.01.16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2014.02.10 외국국적취득
                     리아 361-33
 황선주 1971.11.23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리아 624                 2007.06.05 외국국적취득
 한세미 1995.05.22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011.08.03 외국국적취득
                     리아 139-1
 최해원 1972.06.13 남 캐나다 경상북도
                         고수리 156
                                  청도군 청도읍   2014.02.05 외국국적취득
                               22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대
 신하여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보건복지부령제250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13호(2014. 7. 24.)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249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 관보 제18317호(2014. 7. 3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제250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은(2014. 7. 24.)에 공포된 내용과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3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비아에서의 여권의 사용 등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1. 대상국가 : 리비아
   2. 사유 : 리비아 전역 치안의 급속한 악화 및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3. 제한기간 : 2014. 8. 4. - 2015. 2. 3.
   4. 범위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18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간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 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 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
            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
           정보원)→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전후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함.
   ※첨부 : 재허가신청서 양식 1부
                           여권사용 등의 재허가신청서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
                                              번호
            현주소
  신 직장명(직위)
  청 전화번호 자택 ( )               직장 ( )       (휴대전화)
                                             e-mail
  인                 성명        관계              전화
       국내 긴급연락처                            (휴대전화)   (     )
                    주소                        직장
                                            (학교)명
         현지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19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여행
   목적국                           희망허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1.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서약서 및 보험가입 권고 확인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2.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활동계획서상 내용(경호, 숙소, 프로젝트 등)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
    니다.
    ※ 활동계획서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활동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망
 3.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신분 확인 서류(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 내용상 변동이 있는 경우, 여권/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요망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
                            외교부장관 귀하
◉법무부고시제2014-40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영문명)                                            소재국
         스티븐슨 하우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김경화 서울 국제금융센터, Two IFC 21층   영국
    (Stephenson Harwood LLP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법무부고시제2014-40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1975.05.1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국     2010.08.03. 허위의
                                                       국적을
                                                           인적사항으로
                                                           취득한 자임
 전현수                매탄2동 111-91    QUAN
           남                     XIANZHU   2014.07.30
                                  20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허위의 인적 사항으로
 전지은 2009.08.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국        2012.04.18 국적을   취득한 위
                                                       전현수의 친자로
                 매탄2동 111-91                          국적을 취득한 자임
        여                    QUAN ZHIEN   2014.07.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
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 지정
1. 근거법령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2항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2. 지정기관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3. 지정내역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
    서류 발급 업무 수행
4. 지정기간 : 2014. 8. 1. ~ 2019. 7. 31.(5년)
◉고용노동부고시제2014-29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 산업                          5,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 1. 1. ~ 2015. 12. 31.
                                         21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와오 1973.02.24 여 일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998.07.13 국적취득후외국적
  유끼꼬                    301-28                          포기불이행
 주마무라 1979.03.18 여 우즈베키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국적취득후외국적
                                             2014.06.06 포기불이행
 토바로자                스탄 파서리 883
학견미나자 1967.12.15 여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15-3           1997.09.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정순 1956.04.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205
                                  용산구 서계동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김충환 1952.06.18 남 미국 서울특별시
                         205
                                  용산구 서계동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황석일 1960.10.26 남 리아 경상남도
                   오스트레일
                         현창리 176
                                 창녕군 이방면     1996.02.21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3.03.19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리아 955-2                2014.05.22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66.11.19 여 미국 부산광역시
                         70
                                  중구 보수동1가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박석선 1947.08.10 여 미국 경기도66
                                평택시 서정동 산    1982.04.16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성자 1946.10.05 여 미국 전라북도
                       31-10
                               김제시 월산3길 2013.04.07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전소은 1965.12.12 여 이탈리아 전라북도
                       대흥리 548
                               완주군 소양면 1994.11.20 외국국적취득(귀화)
오웅근 1983.08.0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다길 35       2014.07.0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선옥 1942.09.15 여 미국 전라북도
                       141-51
                               군산시 명산동 2012.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강희선 1952.08.05 남 미국 전라북도
                       104
                               군산시 월명동 2004.07.06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난주 1968.08.28 여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천변1길 33-8      2009.07.16 외국국적취득(귀화)
쑨지먀오 1968.07.08 여 타이완 충청북도
                       454
                               충주시 안림동 2012.04.15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충청남도
김기태 1990.12.20 남 미국 상정리 106    홍성군 광천읍  2014.06.11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2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3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1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전지은
2009.08.08
경기수원시영통구
매탄2동111-91
중국
2012.04.18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을취득한위
전현수의친자로
국적을취득한자임
여
QUAN ZHIEN
2014.07.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중문화예
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서류발급기관지정
1. 근거법령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
2. 지정기관
ㅇ한국콘텐츠진흥원
3. 지정내역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사경력증명
서류발급업무수행
4. 지정기간: 2014. 8. 1. ~ 2019. 7. 31.(5년)
◉고용노동부고시제2014-29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따라2015년1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임금액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간급
모든
산업
5,580원
2. 업종구분여부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전사업장에동일하게적용
3. 최저임금적용기간: 2015. 1. 1. ~ 2015. 12. 31.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서우
2001.11.26
여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동해면임곡리452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최보우
1995.08.08
여
미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동해면임곡리452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6.01.08
남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동인동4가
433-4
2005.10.05
외국국적취득
권안나
2011.11.15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안동시태화동
169
2014.05.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성희
1970.01.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동
361-33
2014.02.10
외국국적취득
황선주
1971.11.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북구구포동
624
2007.06.05
외국국적취득
한세미
1995.05.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139-1
2011.08.03
외국국적취득
최해원
1972.06.13
남
캐나다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고수리156
2014.02.05
외국국적취득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4-5호
새만금사업지역및지형도면변경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새만금사업지
역변경및그에따른지형도면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새만금개발청장
1. 새만금사업지역변경
구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사업지역
401㎢
404.3㎡
3.3㎢
◦추가편입: 총3.3㎢(기존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고군산군도지구와동일)
- 군산시옥도면신시도리1,464,906㎡, 무녀도리1,315,812㎡, 선유도리477,429㎡
2. 새만금사업지역편입지적: 3,068필지114,687,146㎡
3.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4.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제3항및동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
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와오
유끼꼬
1973.02.24
여
일본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
301-28
1998.07.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주마무라
토바로자
1979.03.18
여
우즈베키
스탄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파서리883
2014.06.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학견미나자
1967.12.15
여
일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봉명동315-3
1997.09.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정순
1956.04.03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
205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김충환
1952.06.18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
205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황석일
1960.10.2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녕군이방면
현창리176
1996.02.21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3.03.19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
955-2
2014.05.22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66.11.19
여
미국
부산광역시중구보수동1가
70
2005.09.07
외국국적취득
박석선
1947.08.10
여
미국
경기도평택시서정동산
66
1982.04.1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성자
1946.10.05
여
미국
전라북도김제시월산3길
31-10
2013.04.07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전소은
1965.12.12
여
이탈리아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대흥리548
1994.11.20
외국국적취득(귀화)
오웅근
1983.08.0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로70다길35
2014.07.0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선옥
1942.09.15
여
미국
전라북도군산시명산동
141-51
2012.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강희선
1952.08.05
남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월명동
104
2004.07.06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난주
1968.08.28
여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지현천변1길33-8
2009.07.16
외국국적취득(귀화)
쑨지먀오1968.07.08
여
타이완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
454
2012.04.15 한국국적취득후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귀화)
김기태
1990.12.20
남
미국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
상정리106
2014.06.11
외국국적취득(귀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2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연장(km)             ⑤총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양평 개군면 양평 개군면 0.6 양평 개군면 개선공사에          배수시설
        국도 37호선 하자포리 하자포리                                 따른
                                               하자포리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4. 3. 28. ~ 2014. 9. 23.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양평 개군 하자포 배수시설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4)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양평 개군 하자포 배수시설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    공 부     편 입
               분할후 목 모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번호 면, 리 분할전 (편입부지)
   양평군                                       양평군
 1 개군면 304-1 304-13 전 432 418 - 14 강정례 대흥1길  양평읍
   하자포리                                       31-3
   양평군                                                주식 서울시 근저
 2 개군면 304-11 304-14 전 217 198 - 19 김석근 304-5 회사
                                            하자포리          중구 당권
                                                      신한 태평로2가 지상권
   하자포리                                               은행 120
   양평군                                       광명시
 3 개군면 304-12 304-15 전 200 163 - 37 박향남 철산동주공아파트
                                                  449
   하자포리                                     1212-807
   양평군                                       양평군
 4 개군면 312-7 312-8 전 2,316 2,187 - 129 오청자 개군면 부리
   하자포리                                       43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3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결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사우동,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
 도로 일반   국도 종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4.16km 고촌읍 태리, 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국도 48호선                          풍곡리,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신곡리                 신곡리)
                                 24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 사업명 :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국도48호선 풍무동(선수삼거리)~신곡리(신곡교차로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고촌읍
      태리 295-2 295-24 대 368 7 권경애 장곡로 41
                                         김포시 고촌읍
   2 고촌읍
      태리 299-6 299-8 임 580 135 이재승
                                         부천시 심곡동
                                            562-56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에 비치함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추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552호(2013.12.13)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 30일 ~ 2014년 11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3)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973-6023)
5. 편입토지 추가 세목고시 내역
                                    25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토지세목 추가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지 목현실 당초지 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산청군 생초면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신연리 산33-1 임 임 5,499 5,499 504             한오영 추가
                                                    편입
 2 산청군 생초면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신연리 산34-2 임 임 707 707 1가 51               이강현 추가
                                                    편입
 3 산청군 생초면 산33-5 임 임 407 407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김해김씨 추가
     신연리                       727            경파종친회 편입
 4 산청군 생초면  554  답 답  522  522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한명석  추가
     신연리                       937-222              편입
 5 산청군 생초면  553  답 답  360  360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김갑쇠  추가
     신연리                       738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0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차집관거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중구 산성동 347-3번지 ~ 서구 갈마동 247-1번지
  - 면적 : 3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1. ~ 2019. 7. 3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m) (NM)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태흥3리항 N 33° 17′ 19.19″ FlR4s 10 8 홍원형강관조 2014. 항해 준영구/
    등표     E 126° 45′ 45.53″               (10.0) 7.30. 원조 이동없음
                                    26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공부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1
산청군생초면
신연리
산33-1
임
임
5,499
5,499 산청군생초면신연리
504
한오영
추가
편입
2
산청군생초면
신연리
산34-2
임
임
707
707
부산시서구남부민동
1가51
이강현
추가
편입
3
산청군생초면
신연리
산33-5
임
임
407
407
산청군생초면신연리
727
김해김씨
경파종친회
추가
편입
4
산청군생초면
신연리
554
답
답
522
522
부산시수영구망미동
937-222
한명석
추가
편입
5
산청군생초면
신연리
553
답
답
360
360
산청군생초면신연리
738
김갑쇠
추가
편입
토지세목추가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8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0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오수차집관거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중구산성동347-3번지~ 서구갈마동247-1번지
- 면적: 39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8. 1. ~ 2019. 7. 3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설
치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태흥3리항
등표
N
33° 17′ 19.19″
E 126° 45′ 45.53″ FlR4s
10
8
홍원형강관조
(10.0)
2014.
7.30.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기간
 외나로도남방수과원 N 34-24-37.0 Fl(5)Y20s 3     황 ‘14. 7. 29 특수 일시 -
   해양관측부이       E 127-31-30.0          망대형           목적용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삼척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삼척항
 기능 해양경찰 N 37° 25′10.5″ FlW6s 2     백청백 2014. 경비함정
 복구 계선등부표 E 129° 12′16.1″           망대형 7. 25. 계류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1800-1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합리적인 건물에너지 소비가 가능하도록 건물에너지 제어•관리•경영 등을 통합한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