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관세청공고제2014-3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 일자 : 2014. 4. 4
3. 지정(변경) 사유
  ㅇ 임대차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4. 지정(변경) 내용
  ㅇ 변경전
                 지정 주소                  면적(㎡)             비고
           울산시 남구 매암동 24, 26              14,674     최초지정(2012.12.2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일원               86,821     추가지정(2013.10.29)
                     계                   101,495
  ㅇ 변경후
              지정 주소             면적(㎡)                   사유
        울산시 남구 매암동 24, 26           0              임대차기간 만료 해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8        79,534.1         일부면적 국가귀속 등에 따라
                                                   면적 감소 및 지번확정
                계               79,534.1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창희)

◉병무청공고제2014-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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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
   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
     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예산총계주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
 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정관
 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에 자문한 후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안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
 칙」 제10조에 따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이 성립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계약에 의한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
 으로 본다.
제8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
 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
 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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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내에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현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금예산서(추가경정현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
 경정현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산학협력단회계의 예산부속서류는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사
 본으로 한다.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의 전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의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
 에서 삭감된 과목으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방침과 계정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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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
 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
 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38조에 따른다.
제1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현금흐름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
 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재무상태표
제19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은 출연기본
 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
 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
 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
 목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
 련기금에서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의 조언을 받아 적립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23조(운영계산서) ①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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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운영계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
 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
 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 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지원금사
 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수익,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또는 당기
 운영차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①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
    발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
    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
    자의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4.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
    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5. 지원금 수익은 연구·개발·교육 등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6.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인식한다.
                         제4절 현금흐름표
제26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산학협력단 현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
 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
 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
 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③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
 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8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
 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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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은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으로 국·공·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술지주회사에서 지배권을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고자산의 평가) 산학협력단의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
 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대손상각 등)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
 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당해 채권과
 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감가상각 등) 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②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③ 제1항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고 제2항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33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
 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
 익으로 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처리하며 당기손익으로 한다.
제35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
 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운영차익 또는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
 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
 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
 한다.
 ③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운영계산서의 운영외수익 또는 운영외비
 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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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 전기이월운영차손에 반영하고, 관
 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연도 말일로 한다.
제37조(감사)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
 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부속명세서) 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1서식]
 2. 단기매매금융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매출채권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4서식]
 5.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5서식]
 6. 재고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6서식]
 7. 장기금융상품명세서 [별지 제3호의7서식]
 8. 장기투자금융자산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8서식]
 9.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9서식]
 10.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3호의10서식]
 11. 특정기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1서식]
 12. 매입채무명세서 [별지 제3호의12서식]
 13.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3서식]
 14.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4서식]
 15. 충당부채명세서 [별지 제3호의15서식]
 16.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3호의16서식]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44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
 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1서식]
 2. 지식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3. 지원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4. 기부금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4서식]
 5. 간접비 수익명세서 [별지 제4호의5서식]
 6.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4호의6서식]
 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9조(결산부속서류)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정관상의 예·결산자문기구회의록 사본
 2.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보칙
제40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제16조 제2항의 직전 회계연도와
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4-96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성 명               등록기준지        국 적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   전(前)  국적회복          비고
                                성 명       취소일자
 변영수 1945.12.17.
           남
                 충청북도 청원군        중국      2013.11.27
                 내수읍 비상리 47 BIAN YONGZHU 2014.4.1.
                                                      국적취득 전
                                                        사망
◉법무부고시제2014-9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4월 4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서울 영등포구
 홍일표 1972.04.26 대림동            중국     2009.11.11.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남        1066-127 HONG ZHE 2014.04.01. 국적을 취득한 자임
                              45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당 초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나. 변 경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사업)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사업구역(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6. 매립면적 : 7,434ha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사업내용
  ○ 담수호 1개소, 방조제 2조 2,120m,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연락수로 1조 9,370m, 도로 6조 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9. 총사업비
  ○ 당초 : 472,759백만원
  ○ 변경 : 489,098백만원
10. 사업(시행)기간
  ○ 당초 : 1989년~2014년(26개년)
  ○ 변경 : 1989년~2018년(30개년)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41km, 국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 조성
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
  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1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
    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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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강현욱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변경전)1970.6.25.~2015.12.31.
            변경후)1970.6.25.~2020.12.31.(5년 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번호 건 물 명 기 정 건축면적          (㎡)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연면적 (㎡)       변경사유
    계   1동 787.36 843.81 증56.45 1,310.04 1,310.04     -
   130 어린이집 787.36 843.81 증56.45 1,310.04 1,310.04    -   피로티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2)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14-4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대전광역시장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번
1 대전-주택
  1995-0004  ㈜신원건설  안*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말소등록 2014.3.27 주택건설사업자
                         59 샹그릴라 플러스빌                     등록증 자진반납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영업정지 2014.4.1. 영업실적 및 기술자
2 2000-0019 ㈜구룡 배*국 145                                      현황
                                           1월 ~ 4.30 미제출(경고누적)
3 대전-주택     지이스트산업
  2008-0008 개발(주) 최*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          〃           〃


4 대전-주택
  2011-0010 (유)대중건설 송*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      〃           〃


5 대전-주택
  2011-0012 ㈜디플러스비  이*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      〃           〃


6 대전-주택     ㈜새소망종합 이*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2011-0026 건설            1356             〃      〃           〃


                                 19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차례 1918.01.03. 여 미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2005.05.03. 외국국적취득
                         소사본동 232-1
임애미자 1940.06.15. 여 미국 서울특별시99-4
                             용산구 서계동 2011.07.06. 외국국적취득
 박진화 1950.04.30.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6.11.03. 외국국적취득
                          동빈1가 7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경기도 수원시 2013.09.27. 국적취득후외국적포
 원티방 1966.11.29. 여 베 트 남 영통구 원천동 35              기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지니 1984.01.09.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49번지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조원형 1983.03.10. 남 미국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85번지 2009.01.15. 외국국적취득
탓야나                                                 한국적취득후
지르기 1980.04.14. 여 우즈베
                  키스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2009.11.29. 기간내
                               152번지                    외국적
브나텐                                                   미포기
이선미 1966.11.11. 여 미국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004.09.15. 외국국적취득
                             330번지의 1
김문화 1949.01.09. 남 미국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7가길 3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송인숙 1959.12.25. 여 뉴질
                   랜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4번지의 13   2006.05.04.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
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낙
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 2008.3.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4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62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육승희 1978.04.07.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486 2011.05.31.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85.08.12. 남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2009.07.04. 외국국적취득
                             운산리 223
 박태현 1994.01.26. 남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소야리 671
 이호석 1974.02.05. 남 호주 경상북도심천리   칠곡군 지천면 2009.10.23. 외국국적취득
                                    45
 김옥주 1944.11.19. 여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147 1984.04.17. 외국국적취득
 우성봉 1987.04.11. 남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91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유옥연 1969.12.26. 여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2011.05.20. 국적취득 후
                             정림리 569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종태 1951.02.03. 남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묘리 583
 성은진 1972.07.10. 여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장암리 352
 장경자 1960.08.20. 여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480 1986.10.24. 외국국적취득
레티튀린 1996.04.20. 여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2012.10.31. 국적취득 후
                             삼계리 397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충환 1959.10.01. 남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석계리 1464
 조현숙 1963.11.05. 여 호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2008.02.25. 외국국적취득
                             갑곳리 386
 이재현 1989.05.11. 여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2012.01.11. 외국국적취득
                             경천리 28-1
 김성순 1953.06.10. 여 영국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70 1982.11.18. 외국국적취득
 이광남 1942.08.09. 남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26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최민호 1968.09.15. 남 뉴질
                    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07.11.16. 외국국적취득
                               50-646
 남윤남 1991.03.08. 여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2004.09.09. 외국국적취득
                             하대리 358
 김예은 1985.09.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175-3
                                서대문구 홍제동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4.09.0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13.07.26. 외국국적취득
                               233-37
 우헌석 1968.03.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문래동4가 20
 장인영 1973.04.02. 여 미국 대전광역시 450  서구 가수원동 2005.08.26.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58.12.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신문로2가 1-320
                             61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6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차례
1918.01.03.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
소사본동232-1
2005.05.03.
외국국적취득
임애미자
1940.06.15.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
99-4
2011.07.06.
외국국적취득
박진화
1950.04.30.
여
뉴질랜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동빈1가76
2006.11.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티방
1966.11.29.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
영통구원천동35
2013.09.27.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니
1984.01.09.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중앙로1가49번지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조원형
1983.03.10.
남
미국
서울시종로구통인동85번지
2009.01.15.
외국국적취득
탓야나
지르기
브나텐
1980.04.14.
여
우즈베
키스탄
강원도평창군평창읍지동리
152번지
2009.11.29.
한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적
미포기
이선미
1966.11.11.
여
미국
서울시성동구하왕십리동
330번지의1
2004.09.15.
외국국적취득
김문화
1949.01.09.
남
미국
서울시동작구양녕로27가길3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송인숙
1959.12.25.
여
뉴질
랜드
서울시광진구구의동
244번지의13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8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4월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5항내지제8항, 동법시행령제32조및제81조제2항제
15호의규정에의하여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낙
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9호2008.3.12)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한다.
2014년4월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2014-2620 FR IDAY        1628   /(주)고성 2014-02-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433 2014-03-20 음란성 2014-04-04
                                 講談社

          (2014.02.14)          도서유통
          FLASH
2014-2621 No.1271                光文社 2014-01-28 간행물윤 1420434 2014-03-20 음란성 2014-04-04
                         1271 /동남도서무역
          (2014.02.11)                            리위원회
          FLASH
2014-2622 No.1272                光文社 2014-02-04 간행물윤 1420435 2014-03-20 음란성 2014-04-04
                         1272 /동남도서무역
          (2014.02.18)                            리위원회
          FLASH
2014-2623 No.1273                光文社 2014-02-11 간행물윤 1420436 2014-03-20 음란성 2014-04-04
                         1273 /동남도서무역
          (2014.02.25)                            리위원회
◉산림청고시제2014-3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엄정004     NJ52-10-22-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4     NJ52-10-22-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엄정015     NJ52-10-22-01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8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