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1. 8.(목)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94-2010-30-0000264   상**흥1호     배*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2-2017-50-0000128   630한*호     한*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 ”
 41-2015-30-0000077   655라*호     박*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3길      “   ”
 42-2019-30-0000349   601대***호   장*향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 ”
 42-2017-30-0000905   615나*호     장*용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2-2023-30-0000009   635우*호     주*철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2길       “ ”
 42-2023-30-0000188   615대*호     윤*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   ”
                                               용주해안길
 41-2015-30-0000308   600지*호     이*희       전라남도 여수시 소미1길        “   ”
 42-2019-30-0000566   621대*호     명*일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   ”
 42-2019-30-0000569   685현*호     전*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   ”
 42-2020-30-0000421   630도*호     신***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2길       “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합천댐지사고시제2025-7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고시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합천군수(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4. 점용의 목적 :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보행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
유지
386,772
8,102
140-3
도로
7,469
467
254
도로
22,424
660
산44-15
도로
2,693
62
산49-3
도로
1,367
1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11.26.부터 2030.11.25.까지(5년간)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에 따라 확
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신규로 지정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
시하고 이미고시된 사항 중 화학물질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피부부식성이 강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
항을 고시
    - 별표4 가목 인체등유해성물질에 고유번호 “2025-1-1281”란부터 “2025-1-1355”란
까지 신설
  나. 별표4 가목 인체등유해성물질의 CAS No., 화학물질명칭 등 일부 개정
    - 고유번호 “97-1-3”의 CAS No. 추가
    - 고유번호 “97-1-79”의 UN No. 정정
    - 고유번호 “97-1-381” 및 “97-1-417”의 화학물질명칭 정정
    - 고유번호 “2014-1-717”의 그림문자 정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
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
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관측D호등부표 등 4기]
○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D호등부표
34°53′20.20″ N
125°47′45.80″ 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관측용
`24.6.26 
~`25.11.27.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E호등부표
34°53′09.38″N
125°47′12.21″E
`25.11.6 
~`25.11.27.
○ AtoN AIS
표 지 명
위   치
(WGS-84)
주파수
출력(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기간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D호등부표 AIS
34°53′20.20″ N
125°47′45.80″ E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4.6.26 
~`25.11.27.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
관측E호등부표 AIS
34°53′09.38″N
125°47′12.21″E
`25.11.6 
~`25.11.27.
  끝.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으로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피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화평법 시행령 [별표1] 1호 마목의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구분 1A → 구분 1(1A, 1B, 1C) 개정
  - 또한, 이미 고시된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유해성이 높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유번호 
“2025-1-1281”란 
부터 
“2025-1-1355”란 까지 신설
  - 피부 부식성 구분 1A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 1)): 고유번호 2025-1-1335, 
2025-1-1336
  - 피부 부식성 구분 1B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 2)): 고유번호 2025-1-1281∼1288, 
1290, 1291, 1293, 1294∼1305, 1307∼1313, 1315∼1319, 1321, 1322, 1326, 1327, 
1329∼1334, 1338∼1352, 1354, 1355*
  - 피부 부식성 구분 1C에 해당(영 별표1의 1호 마목 3)): 고유번호 2025-1-1289, 1292, 
1306, 1314, 1320, 1323∼1325, 1328, 1337, 1353
   * 고유번호 2025-1-1355의 경우 영 별표1의 3호(생태유해성물질) 나목 및 다목에도 해당
   ※ 상세한 유해성 정보는「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별표의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물
질의 명칭란에 국문명 및 CAS No. 추가
다.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
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
은 화학물질안전원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
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159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장소 요건의 구체화(안 Ⅲ. 1. 가. (1) 개정)
 1) 사업장 외의 장소의 예시로 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을 추가
나.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행위 요건의 구체화(안 Ⅲ. 1. 가. (4) 신설)
 1) 방문판매의 요건 가운데 ‘권유’의 개념을 광고, 청약 등 유사한 개념과 비교하여 제시
 2)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songjg59@korea.kr
 ㅇ 팩스: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잔디벨아란
다
2012.**.**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성군 ****
2025.10.28
최지아
2025.**.**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2025.10.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한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안 제3조제4항)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
공주택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rlaalwls3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5-8호
  ㅇ 변경허가 연월일 : 2025. 12.  2.
2. 점용․사용의 목적(변경없음)
  ㅇ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
3. 점용․사용의 장소(변경없음)
  ㅇ 군산시 오식도동 827번지 전면부지
4. 점용․사용의 면적(변경없음) 및 기간(변경)
  ㅇ 면적 : 55,197㎡(변경없음)
  ㅇ 기간 : 2026.1.1. ~ 2026.12.31.(당초 : 2018.6.26. ~ 2025.12.31.)
5.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군산시장(산업혁신과)
  ㅇ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11.18.~12.17.)
4. 처 분 일 자 : 2025. 11.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용
42-1998-30-0000304
601남○호
전북 군산시 대명길3
김○집
42-2006-30-0000242
700범○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11.28.~2026.1.27.)
4. 처 분 일 자 : 2025. 11. 2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양○성
42-2013-70-0000021
700블○스타호
전북 군산시 비응남1길
김○민
94-2020-70-0000104
철○김제501
전북 김제시 진봉면
유○일
94-2020-70-0000031
수○익산50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운용정지 1개월 / 운용정지 2개월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2025. 11. 17.(월)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결과          법적근거

 1    41-2020-10-0000014   120써니      황○식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어섬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2005-10-0000021     -      금강기업 김○세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10-10-0000014     -      파이로 한○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2-10-0000061   103대양호     이○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20-10-0000071   120윤빈호   주식회사 자연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12. 3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신○식
42-2015-70-0000079
700○선호
충남 부여군 세도면
이○만
42-2002-50-0000002
202○흥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 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권○옥
42-2016-70-0000068
700○선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 6.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근
42-2012-70-0000005
702○룡호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 7.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백○선
42-2017-70-0000185
700○원호
전북 군산시 월명로
구○완
42-2023-70-0000039
707○성호
전북 군산시 옥성북길
김○림
92-2020-70-0000031
HL4○BA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허○호
92-2006-70-0000007
DS4○XF
전북 완주군 이서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6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기간봉기지
통합막사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1-34, 411-29, 411-19
24,910
232.06
230.56
장비호
42.3
42.3
생활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01-8
9,841
247.3
247.3
1포 에이피유실
6.6
6.6
엠.티저장고(탄)
15.87
13.67
3포상
48.93
48.93
저장고(탄)
지상 초소(2)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2, 252-1
17,056
16.8
3.99
관사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60-8
1,617
140.26
140.26
위병소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1-7, 1101-6
19,930
6.6
6.6
초소1
2.25
2.25
초소2
4.4
4.4
야외차고
116.44
116.44
통신창고
29.61
18.92
2,4종창고
60.82
57.82
통합막사
703.58
1,403.3
오폐수처리장
59.86
59.86
초소3
1.96
1.96
발전실
51.46
51.46
차고
19.98
19.9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523, 527, 526,
528, 530, 1327-3, 
산 109-6
86,333
203.32
203.32
매점
64
64
사격통제소
8
16
에이동저장고(탄3)
22.44
22.44
에이동저장고(탄1)
20.4
20.4
위병소
8.4
8.4
에이동 
오폐수처리장
7.5
7.5
마트창고
90
90
에이동저장고(탄2)
22.44
22.44
에이동통합막사
910.43
1,817.19
◉목포지청공고제2025-6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명 결정 통지서가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1. 건  명: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결정 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2. 2.~2025. 12. 16.(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지역협력과(목포 교육로
41번길 8,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ax: 0503-8803-0624)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담당자 (061-280-01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명단 아래 붙임 참조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사유
1
문**
‘67.09.28.
전남 
목포시 
용당로
***번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10. 2. (1일) 삼천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주식회사 한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4. 10. 28.에 신고하지 않고
2024. 10. 29.에 구직급여 63,1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189,31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63,10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26,210원
수취인
불명
2
김**
‘74.09.03.
전남 
목포시 
영산로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5. 5. 3. (1일) 도산(연도~읍도)
연륙보도교 건설공사(주식회사 지이오건설)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5. 6. 5.에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66,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1,056,00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66,00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990,000원
수취인
불명
3
김**
‘03.02.16.
전남 
목포시 
수문로
**번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11. 12., 11. 20., 11. 21. (총 3일)
구.도상초 시설개선공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4. 
11. 20.(1회), 2024. 12. 18.(2회)에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141,97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1,940,44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141,97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751,150원, 추가징수액 47,320원
폐문부재
4
김**
‘70.06.08.
전남 
완도군 
금일읍 
감목*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11. 6.에 목포실내수영장 공조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이직한 후
2024. 11. 6. 해남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이고, 2025. 1. 14. (1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사업(1차) 시설공사 현장,
2025. 1. 22.~1. 24. (3일) 23-A-00부대 시설공사
(1008)현장에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5. 1. 15.(1회),
2025. 2. 12.(2회)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252,41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3,723,13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252,41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3,281,410원, 추가징수액 189,310원
폐문부재
5
김**
‘71.11.05.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번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8. 29.에 대구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일반 전기공사현장에서 이직한 후
2024. 10. 14. 목포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이고, 2025. 2. 6.~2. 10. (총 4일)
대전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기일반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5. 2. 10.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252,41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1,451,38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252,41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946,560원, 추가징수액 252,410원
폐문부재
6
노**
‘77.01.29.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2. 12. 31.에 꿈꾸는들녘영농
조합법인에서 이직한 후 2023. 2. 17. 목포고용
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이고 
2023. 7. 3.~2023. 7. 6. (총 4일) 반남잔디
조경에 근로를 제공하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인 2023. 7. 18.에 신고하지
않고 2023. 7. 24.에 구직급여 240,48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1,503,00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240,48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262,520원
수취인
불명
7
김**
‘69.02.01.
전남 
신안군
압해읍
두지숭의길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1. 2. (1일) 유한회사수산개발,
2024. 1. 9.~10., 12., 15.~17., 29.~31. (9일) 
씨에스건설(애북소하천 
정비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
인정일 2024. 1. 5., 2024. 2. 2.에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615,68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4,001,912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615,680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2,832,120원, 추가징수액 554,112원
폐문부재
8
최**
‘70.10.01.
전남 
장흥군 
안양면 
지천*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상기인은 2024. 8. 5. (총1일) 신광건설(보성
녹차산업특구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실업
인정일 2024. 8. 8.에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61,568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기에 총합계 492,540원*을 반환명령 처분 예정
*부정수급액 61,568원,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430,972원
폐문부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1311-32, 1311-5, 1311-8, 
1311-35, 1311-33, 1311-34, 
1311-4
75,736
129.53
129.53
위병소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 363-25, 120-18, 
123-58
101,531
40.14
40.14
충성교회
204.88
204.88
와마트
234.63
234.63
치장물자창고
302.56
302.56
저장시설(무)-1
44.88
44.88
운영창고
48.88
48.88
저장시설(무)-2
38.64
38.64
저장시설(무)-3
36.8
36.8
저장시설(탄)-1
72
40.14
저장시설(탄)-2
80.04
80.04
저장시설(탄)-3
68.44
68.44
병영막사
888.01
1,776.02
간부숙소
177.32
177.32
유류고
26.04
26.04
수송부사무실
39.2
39.2
수송부
207.36
207.36
◉조달청공고 제2025-47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
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휴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나루지엠에스(214-88-54990)
             2. 대표자 신명길(521120-*******)


○ 주       소 : 1.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번길 *. ***-*호
             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번길 **,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벌크컨테이너백’계약(계약번호 0021B0341-00)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
  를 미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15 / FAX 0505-730-178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12월 30일(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나루지엠에스(214-88-54990), 대표자 신명길(52112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나루지엠에스(214-88-54990)
          성명(명칭)
                 ② 대표자 신명길(521120-*******)
   당사자
                 ①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번길 *. ***-*호
           주 소
                 ②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번길 **, ***동 ****호
 처분의 원인이 육군군수사령부   수요‘벌크컨테이너백’계약(계약번호 0021B0341-00)에 대하여 하자보수
  되는 사실  조치를 미이행하여 계약을 해제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
   내용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조문내용       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김치헌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6315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kimchihun@korea.kr      팩스번호       0505-730-178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2월 30일(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나루지엠에스(214-88-54990), 대표자 신명길(521120-*******)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나루지엠에스(214-88-54990)
                             대표자 신명길(521120-*******)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6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388-2
1,938
1,938
고시일
~
2027.09.01.
별동
증축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388
2,906
2,906
소방차고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1-4
3,599
26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세차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14-1
19,081
1,698
고시일
~
2026.12.30.
신축
세차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20-2
8,827
123.73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3
103,618
1,225.27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19
3,451
444.35
세차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325-2
14,377
1,046.547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도로
포장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산 61-1
26,380
1,728
고시일
~
2026.05.31.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500
1,421
34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505-4
5,408
268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503-2
1,636
116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505-3
200
3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951
813
813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수리 239
4,036
58.3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262
14,642
58.32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3
4,260
138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08-4
3,200
134
체육시설
경기도 이천시 이황리 414-19
11,416
2,574
고시일
~
2027.10.3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이황리 414-6
34,388
96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88-41
8,523
1,387.8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87-16
13,210
64.19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87-33
6,208
666.18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87-14
7.629
1,482.16
탄약보급소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쌍암리
616
10,499
3,900
고시일
~
2026.12.31.
신축
훈련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33
3,859
14.06
고시일
~
2026.4.30.
별동
증축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28
814
61.68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71,129
0.4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0
624
1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