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1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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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이러닝 품질인증(
           안 제13조제1항)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교
  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함.
 나.이러닝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안 제13조의2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이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
  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과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
 다.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
                   안 제16조의2신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를 대행할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러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이러닝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라.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
                   안 제16조의3신설)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로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을 규정함.다
  만,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자신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전화 02-2110-4772,팩스 02-503-9407)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1호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의 개정(
                    법률 제10956호,2011.
                                   7.
                                    25공포,2012.
                                             1.
                                              26시행)
                                                  으로 이러
 닝사업자의 신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39
제1
   763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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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2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자체를 순화하고,
 문장과 체계를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
 도록 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용어의 순화
  -“
   당해”
     를 “
       해당”
         으로 하는 등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대상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3.의견제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권익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전화 02-2075-8745,팩스 02-2075-47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
            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342
제1
   763
     1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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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2.주요내용
 가.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안 제6조의2)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전담인력 확보,이러닝 품질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수행
  실적,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이러닝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안 제6조의3)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
  고,이러닝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이러닝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안 제10조의2)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러닝사업
  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음.신고업무수행기관은
  이러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전화 02-2110-4772,팩스 02-503-9407)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2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의 용어 및 인용 조항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반영하여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고,우리
 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340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40
2.주요내용
가.이러닝품질인증기관의지정요건(안제6조의2)
이러닝품질인증기관의지정요건으로전담인력확보,이러닝품질과관련된연구및사업수행
실적,품질인증서를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위한설비등시설및설비에관한사항을규정함.
나.이러닝품질인증기관의지정절차(안제6조의3)
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가지정신청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
출하는경우지식경제부장관은지정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이러닝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하
고,이러닝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발급하여야함.
다.이러닝사업자의신고사항및절차(안제10조의2)
이러닝사업자신고업무수행기관은이러닝사업자로하여금이러닝사업자신고서에따라신고하게
할수있으며,이러닝사업자는이러닝사업수행실적증명등을위해계약체결일로부터이러닝사업
수행실적신고서에수행하고있는사업의내용을기재하여신고할수있음.신고업무수행기관은
이러닝사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이러닝사업자신고확인서또는이러닝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함.
3.의견제출
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지식서비스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지식경제부홈페
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경기도과천시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3동지식경제부지식서비스과(전화02-2110-4772,팩스02-503-9407)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2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지식경제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의용어및인용조항수정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계획을
반영하여법문장의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하고,우리
부소관관리대상물자및관리대상업체를일부삭제하거나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내용반영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41
(1)시행령사용용어로수정(안제2조,제3조,제8조)
-‘지정업체’를‘관리대상업체’로‘시제품’을‘시험제품’으로수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로수정
(2)조문순서를시행령과일치되게개정
-제4조(권한의위임)를제2조의2(권한의위임)로변경조정
나.관리대상물자및관리대상업체변경
(1)관리대상물자일부삭제(별표1)
-군수소요와민수소요중식량류는농림수산식품부소관,군수소요중의료기재류는보건복
지부소관물자이므로삭제
(2)관리대상업체일부추가(별표2)
-정보통신부에서이관된소프트웨어사업자및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추가
다.법제처알기쉬운법령만들기계획반영
(1)각조문을알기쉽게수정(모든조항)
-동법⇒같은법,주관⇒소관,의한다⇒따른다, 의하여⇒따라,규정에의한⇒규정에
따른,송부하고⇒보내고,2월⇒2개월
(2)길고복잡한문장을알아보기쉽게수정
-제3조2항
당초
수정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는관리대상물자
의유통량및관리대상업체의생산시설능력
ㆍ재고량그밖에자원의활용에관한계획
의수립과준비및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
항에대하여이를실시한다.
②제1항에따른조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
대하여실시한다.
1.관리대상물자의유통량
2.관리대상업체의생산시설능력및재고량
3.그밖에자원의활용에관한계획의수립
과준비및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라.조문제목과내용일치
-제6조(시설보강및확장명령서)를제6조(시설의보강또는확장명령서)로수정
마.자원조사집계표등양식개정
-별지1호∼별지12호서식
3.의견제출
동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비상계획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법령개정안
의자세한내용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조문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전화:02-2110-5252
ㅇ팩스:02-503-0231
ㅇ이메일:nscho@mke.go.kr
ㅇ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비상계획팀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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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호 :주식회사 아벤트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김곤중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8-5에스앤에스빌딩 11층
4.설립자본금 :20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호텔리모델링사업(
                   서울 종로)
6.영업인가일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
     법인명):①(
           주)이알테크 (
                  대표이사 유형철)
               ②(
                주)캐어콘 (
                      대표이사 이진용)
               ③(
                주)삼안 (
                     대표이사 임종명)
               ④(
                주)삼림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김인석)
               ⑤(
                주)동일기술공사 (
                         대표이사 김수보)
 나.전화번호 :①032-328-0048,②031-798-1704,③02-509-4600,④02-403-0951,⑤02-3400-5600
2.명칭 :경량골재와 폴리프로필렌(
                  PP)
                    섬유를 첨가한 내화모르타르와 이중믹싱장치로 구성된 전용스프
 레이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공법(
                          FRM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경량골재와 폴리프로필렌(
              PP)
                섬유를 다량 혼입해서 열전도율을 낮추고,내구성을 향상시킨 내화
  모르타르와 이것을 효율적으로 타설할 수 있는 이중믹싱장비를 갖춘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개발
  하였으며,중공골재를 함유한 내화코팅재를 이용해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열화인자를 차단하
  였다.신청기술의 시공순서는 물청소한 후에 이중믹싱장치를 이용해서 내화모르타르를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를 도포한 뒤 마무리함으로서 내화모르타르를 보호하고 내화성능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공법(
           FRM(
              Fir
                eRe
                  sis
                    tanc
                       eMor
                          tar
                            )공법)
 <범위>
  경량골재를 활용해서 열전도율을 낮추고,폴리프로필렌섬유(
                               PP)
                                 를 혼입해서 폭렬을 방지한 내화
  모르타르를 이중믹싱장치가 설치된 전용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타설하고,결합재,채움재,
  각종 혼화재료와 중공골재로 구성된 내화코팅재를 도포해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
  물을 보호하는 내화공법

                                    343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43
1.상호:주식회사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김곤중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68-5에스앤에스빌딩11층
4.설립자본금:20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호텔리모델링사업(서울종로)
6.영업인가일: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6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1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이알테크(대표이사유형철)
②(주)캐어콘(대표이사이진용)
③(주)삼안(대표이사임종명)
④(주)삼림엔지니어링(대표이사김인석)
⑤(주)동일기술공사(대표이사김수보)
나.전화번호:①032-328-0048,②031-798-1704,③02-509-4600,④02-403-0951,⑤02-3400-5600
2.명칭:경량골재와폴리프로필렌(PP)섬유를첨가한내화모르타르와이중믹싱장치로구성된전용스프
레이장비를이용한콘크리트구조물의내화공법(FRM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경량골재와폴리프로필렌(PP)섬유를다량혼입해서열전도율을낮추고,내구성을향상시킨내화
모르타르와이것을효율적으로타설할수있는이중믹싱장비를갖춘전용스프레이장비를개발
하였으며,중공골재를함유한내화코팅재를이용해서
외관을수려하게하고열화인자를차단하
였다.신청기술의시공순서는물청소한후에이중믹싱장치를이용해서내화모르타르를타설하고
내화코팅재를도포한뒤마무리함으로서내화모르타르를보호하고내화성능을향상시킨콘크리트
구조물의내화공법(FRM(FireResistanceMortar)공법)
<범위>
경량골재를활용해서열전도율을낮추고,폴리프로필렌섬유(PP)를혼입해서폭렬을방지한내화
모르타르를이중믹싱장치가설치된전용스프레이장비를이용해서
타설하고,결합재,채움재,
각종혼화재료와중공골재로구성된내화코팅재를도포해서화재의위험으로부터콘크리트구조
물을보호하는내화공법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44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17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1년11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에이스이엔씨(대표이사전혜관),
②(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이사이윤한),
③(주)이산(대표이사이원찬)
나.전화번호:①031-421-3883,②02-6323-3180,③031-389-0055
2.명칭:빔하연을곡선화한아치형상의PSC-I빔의제작기술(APC-빔)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본래의PSC-I빔의간편한시공성과경제성을살리면서,PSC-I빔하연을아치형
을갖도록제작하는기술로서경관을고려한교량을건설할수있고,아치효과에의하여균등단
면의PSC-I빔보다처짐및응력감소효과로사용성과여용력을높여구조안전성을향상시킬
수있고,기존PSC-I빔의활용범위를보다넓힐수있는교량거더제작기술이다.
<범위>
교량으로
사용되는PSC-I 빔에
있어서
빔의
종방향으로
빔
하연을
곡선화
하여
아치형상의
PSC-I빔을제작하는기술로서,PSC-I빔중앙부일정구간의상부플랜지내부에강성보강용철
근을매입시켜강성을증대하여프리스트레스긴장효율을향상시키고,연속교에있어서부모멘트
발생구간에강선연결로빔과빔을연속화시켜구조안전성을향상시킨변단면PSC-I빔의연속
화제작기술이다.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45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11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대상업체및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주)심텍
(제허2927호)
김창식
대전유성구도룡동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창업보육센타B06-6호
의료기기법제6조,제13조(구제12조),제35조(구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
처분기준I.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11.25)
대성메디칼
(제허1539호)
장동
강원영월군영월읍
팔괴리1266팔괴농공단지
의료기기법제6조,제13조(구제12조),제35조(구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
처분기준I.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11.25)
(주)제이엠테크
(제허1666호)
김영환경기양주시덕정동38-11
나동
의료기기법제6조,제13조(구제12조),제35조(구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
처분기준I.일반기준제1호및제6호,II.개별기
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11.25)
다존메디칼
(제허1120호)
황돌수경기파주시광탄면
분수리350-5
의료기기법제6조,제13조(구제12조),제35조(구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
처분기준I.일반기준제1호및제6호,II.개별기
준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11.25)
(주)비젼테크놀로지
(수허76호)
최사룡서울중구신당4동369-76
지우빌딩3층
의료기기법제15조(구제14조),제35조(구제32
조),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
기준I.일반기준제1호및제6호,II.개별기준
제7호나목
수입업
허가취소
(2011.11.25)
(주)플라스포코리아
(수허1128호)
이상훈서울강북구수유동39-6번지
태현빌딩5층
의료기기법제15조(구제14조),제35조(구제3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
기준I.일반기준제1호및제6호,II.개별기준제
10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11.25)
(주)단아아이엔씨
(수허1139호)
이광로서울중랑구면목동126-7번지
동주빌딩3층
의료기기법제15조(구제14조),제35조(구제3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
기준I.일반기준제1호및제6호,II.개별기준제
10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11.25)
(주)녹십자베링거만하임
(무역업)
박종호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
402-16(31/2)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1.11.25)
(주)세왕메디칼
(무역업)
김치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봉동
905
서홍마을우남퍼스트빌
503-501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1.11.25)
명진메디칼교역
(무역업)
전종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4
백두아파트
959-2001(2/4)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1.11.25)
서울효성상사
(무역업)
황하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삼풍아파트12-702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1.11.25)
평화메디칼상사
(무역업)
이진택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3-1503(12/3)
의료기기법제9조,제15조(구제14조)및부칙
<제6909호,2003.5.29>제2조
당해품목
허가취소
(2011.11.25)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7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3
85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4-2
65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4
1,15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5-1
148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0-1
902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4-7
48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4-16
82 자연녹지지역
합
계
5,604
3.사업의목적:창원시의시세확장에따라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비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하여
건설하는345,000볼트창원변전소에전력을공급하기위함
4.사업개요
가.선로길이:3.2km
나.지지물:설치7기
-2회선철탑
0기:사각철탑0기
-4회선철탑
7기:사각철탑7기
다.전
선:ACSR 480㎟×4B,ACSR 120㎟×S
5.사업시행기간:2011.10.～2016.04.(55개월)
6.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창곡동일원
나.면
적:62,806㎡(철탑부지:5,604㎡, 선하지:57,202㎡)
7.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별항
8.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9.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별항
10.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345kV 창원
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다만,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
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1.철탑부지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8
(단위:㎡)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345kV
창원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4-15
6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3
11,55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3-1
55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4-2
8,11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580
7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145
74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4
4,55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1-2
1,47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5-1
6,09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2-6
20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7
68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8
1,13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3-2
1,97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9-1
18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44-6
7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0-1
3,849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87
19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88
32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89
3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6
6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4-7
6,27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39-22
2,74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39-1
3,88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58
1,96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52
379　자연녹지지역
합
계
57,202
2.선하부지
345kV 창원변전소건설사업
1.사업의명칭:345kV 창원변전소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11
3.사업의목적:창원지역부하증가로인한345kV 신김해,신마산변전소의공급능력부족및
154kV 계통신뢰도저하를개선하여,안정적인전력공급을하고자345kV 창원변전소
건설을추진함.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9
　
(단위:m2)
사업명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345kV
창원
변전소
건설사업
신설
변전소
경남창원시양곡동397
33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5
2,216
자연녹지지역
경안창원시양곡동399
443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0
37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6
7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2-1
314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1
294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2-2
268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3
73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04
34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4
1,626
자연녹지지역
4.사업개요
가.변전소형태:옥외GIS형
나.변압기용량및수량:345/161/23kV 단상166.7MVA×10대(최종4Bank)
다.개폐장치:362kV 11CB×1식,170kV GIS18CCT ×1식
라.부대설비:본관건물×1동등
5.사업시행기간:2011.10 ～2015.04.(43개월)
6.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경남창원시양곡동389번지일원
나.면
적:35,305㎡
7.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별항
8.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9.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별항
10.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345kV 창
원변전소건설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다만,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
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1.변전소부지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0
　
(단위:m2)
사업명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경남창원시양곡동360
25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산56
181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71
89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1132-2
1,54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3
251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2
198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1
1,057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1144-6
1,27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9
1,441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6
41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8
2,04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7
41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0
364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6
932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5
7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4
45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3
73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1
2,08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2
1,061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1132-2
1,282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72-1
35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72-2
1,16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산55-1
332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79-1
55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80
968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79
504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산53-2
13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산50-1
6,97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398
121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1-2
12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1-1
2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0-8
7
자연녹지지역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1
　
(단위:m2)
사업명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장)
비고
경남창원시양곡동410-6
11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0-7
30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6-1
23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6-2
4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
410-4
1,029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6-3
266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6-6
45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6-7
142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0-11
13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410-10
2
자연녹지지역
경남창원시양곡동287-4
1
자연녹지지역
합
계
35,305
154kV 창원,월림인출변경송전선로건설사업
1.사업의명칭:154kV 창원,월림인출변경송전선로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전력공사사장김중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11
3.사업의목적:창원지역부하증가전망으로345kV 신마산,신김해변전소공급능력초과해소및
154kV 계통신뢰도저하에따른계통보강으로안정적인전력공급에기여하기위함
4.사업개요
가.선로길이:8.513km
나.지지물:29기
-2회선철탑
7기:사각철탑
7기
-4회선철탑22기:사각철탑22기
다.전
선:ACSR/AW 410㎟×2B,HSTACIR/AW 330㎟×S,ACSR 97㎟×S
5.사업시행기간:2011.10.～2016.04.(55개월)
6.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창곡동,신촌동,월림동,웅남동,완암동,상복동일원
나.면
적:134,630㎡(철탑부지10,288㎡,선하지124,342㎡)
7.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별항
8.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9.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별항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2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
설
고
압
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
산66임
43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11임
24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7임
2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56임
15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55-1임
120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370전
1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360답
20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50-1임
81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50-3임
80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48-4임
133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48-1임
17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49임
3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1132-2구
5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371답
17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4임
36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38임
48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45-2임
13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완암동산10-1임
33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410-4유
37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36답
37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1-1임
425
자연녹지지역
10.전원개발사업구역지형도면고시: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한345kV 창원
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보입니다.
다만,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
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1.철탑부지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3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3임
28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5-12임
40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36-3임
40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27임
8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산25임
20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창곡동80-1답
24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59-1임
30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창원시양곡동산65-10임
196
자연녹지지역
합계
10,288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
설
고
압
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
366과
47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66-1과
15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67전
3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2전
3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32-4구
16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3답
20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2전
3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5-11임
1,16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5-13임
1,11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6임
4,43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6-8임
12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6-4임
39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33-11임
13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33-8장
276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8답
6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7-3임
11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7-5임
83
자연녹지지역
2.선하부지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4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7-1임
1,17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11임
94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7임
57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월림동산3-1임
49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10임
31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12임
2,05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3답
6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4답
60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1답
15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2-2답
8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4답
22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32-2구
661
자연녹지지역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
설
고
압
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1답
59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6임
49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5-1임
34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0전
24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60답
62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5전
9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3전
2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2-1묘
31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6과
4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00전
2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9답
30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44-6구
4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5답
75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7과
13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0-1임
3,03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0-3임
2,06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39답
3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2-5구
65
자연녹지지역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5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44-5구
2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38답
3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8-4임
6,06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8-1임
12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49임
7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549과
22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547과
3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5임
680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4잡
54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81-9도
409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79-6잡
733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567도
5
자연녹지지역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
설
고
압
선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29답
13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28-2답
2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29-1답
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5-4장
344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5-5장
16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504-4도
151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504-3임
152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웅남동72-3철
627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웅남동58임
249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웅남동60-13장
17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웅남동59장
188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2답
3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1묘
64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90답
22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86답
1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32-2구
67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71답
2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69-1전
239
자연녹지지역
제17630호
관
보
2011.11.9.(수요일)
16
　
(단위:m2)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
비고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368전
21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41답
73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32-4구
7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55-1임
2,94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1-2임
1,39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2-1임
99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23답
36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산64임
5,00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21답
369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양곡동1130구
9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38임
3,143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38-1구
176
자연녹지지역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
설
고
압
선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5-2임
5,05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38-3구
46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산47-1임
63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창곡동132-1임
1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16-1구
304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16임
28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16-2임
2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5-1임
950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297답
50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298과
637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10-70임
841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285과
416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338-2구
22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완암동산10-1임
5,035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상복동산1임
1,078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4잡
40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3임
161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2장
391
일반공업지역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128-5임
242
일반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