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9호                                                                                                                                                                                                                                                                                                           2003. 2. 21. (금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엠 엠 씨 R-LARN- (주)엠엠씨테크                                                                                                                                                                   LARN-IO2M241  2003. 2.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
                                                                                테크놀로지 03-0067 놀로지/(한국)                                                                                                                                                                      2/2472TR0.008G                                                                                                                            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LAN
                                                                                                                                                                                                                                                                            1D13                                                                                                                                      용)/MW-1500A 
                                                                                MELCO INC R-LARN- 삼성전기(주)                                                                                                                                                                   LARN-IO2M241 2003. 2.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
                                                                                                                                           03-0068                                             /(한국)                                                                        2/2472TR0.01G2                                                                                                                            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LAN
                                                                                                                                                                                                                                                                            D13                                                                                                                                       용)/WLI-USB-
                                                                                미래산전(주) R-LARN- NEDAP                                                                                                                                                                       LARN-IO2M243 2003. 2.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
                                                                                                                                           03-0069                                             /(네델란드)                                                                      4.2/2464.8TR0.0                                                                                                                           식별용)/9990410
                                                                                                                                                                                                                                                                            002A1D52
                                                                                삼성전자(주) R-MCA- 삼성전자(주)                                                                                                                                                                      MCA-IO3SD824. 2003. 2.14.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이동
                                                                                                                                           03-0010                                             /(한국)                                                                        64/848.37T,869.                                                                                                                           국)/SCH-E200
                                                                                                                                                                                                                                                                            64/893.37R0.3G
                                                                                                                                                                                                                                                                            7W 
                                                                                (주)팬                                         택 R-PCS- (주)팬택앤큐리텔 PCS-IO3P1751.2 2003. 2.14.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이
                                                                                앤 큐 리 텔 03-0006 /(한국)                                                                                                                                                                       5/1778.75T,1841.                                                                                                                          동국)/PD-K650
                                                                                                                                                                                                                                                                            25/1868.75R0.295
                                                                                                                                                                                                                                                                            G7W 
                                                                                                           공                                                                                             고
                                                                                                                                                                                                                                                                                                                                  직근로자중“1월이상계속사용되는근로자”
                                                                        〈법령안입법예고〉
                                                                                                                                                                                                                                                                                                                                  와“월80시간이상근로하는시간제근로자”를
                                                                               ◉보건복지부공고제2003-30호
                                                                                                                                                                                                                                                                                                                                  근로자의범위에포함함.
                                                                                        국민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나.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의범위를“상시근로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상시 근로자 1인이상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사업장”으로확눀함.
                                                                               다.
                                                                                                                                                                                                                                                                                                                         다. 사업장가입자확눀사업의시행일을2003년7 월
                                                                                                          2003년2 월21일
                                                                                                                                                                                                                                                                                                                                  1 일로하고, 시행을위한준비행위를할수있는
                                                                                                                                                                                  보건복지부장관
                                                                                                                                                                                                                                                                                                                                  근거규정을마련함.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1. 개정이유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3 월13일까지다음
                                                                                        2003년 7 월 1 일부터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
                                                                                        근로자와5인미만사업장근로자를현행지역가입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연
                                                                                        자에서사업장가입자로전환함으로써이들의연금
                                                                                                                                                                                                                                                                                                                         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험료부담을경감하고, 근로자간부담의형평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확보및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려는
                                                                                                                                                                                                                                                                                                                                  사유)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2. 주요골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가.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시·일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