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지에 1회 이상 공고한 후,‘기부금품 모집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명)과 주소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24-2(전화 783-5161)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0호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2호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니다.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2006년 6 월 9 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행정자치부장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년 6 월 9 일
      입법예고                                          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세법에 의거 2006년 7 월부터 경유에 대한            (안) 입법예고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          1. 개정이유
 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있어 과
 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             업내용 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
 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트웨어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원수
 인상하려는 것임.                            급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재하도급 포
2. 주요골자                               함)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소프
 가.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트웨어산업진흥기반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고 있는「지방세법」제196조의17제2항의          2. 주요내용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             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기반
  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       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으로 조정함.                              기술인력 현황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 웨어산
3. 제출의견                                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나.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내·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관리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원회 설치를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계획수립에
 (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대한 타당성,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 등
 랍니다.                                  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

                                291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원수급자가 하도급(재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
  하도급 포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라.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2006년 6 월 9 일
  규정하고, 동시에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사유에                            정보통신부장관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               개정령(안) 입법예고
  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1. 개정이유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소프트웨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보
  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             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의 품질인
  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객관적인 경력관리
                                     2. 주요내용
  를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제도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의 하나인 입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
                                        주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현행‘정보통
3. 의견제출
                                        신부령이 정하는 수’에서‘10(서울특별시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경우에는 20)’
                                                으로 시행령에 명시 규정함.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의 하나인‘소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
                                        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이라는
 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울시
                                        규정을‘행정구역상 광역시·시·군 지역으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
                                        서 해당 지역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100개
 화:02) 750-2517, 팩스:02) 750-2519)에
                                        이상 상주하고 있을 것’으로 하여 그 요건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구체화함.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확보, 필요한 설비 및 환경조건의 구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구체
  여부와 그 이유)
                                        적으로 정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우수

 다. 기타 참고사항                             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관한 규정을 마련함.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3호                      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프트웨

                                 292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울 종로              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규정하려는 것임.
 750-2517, 팩스:02) 750-2519)에게 제출하     나.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분하여 지정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여부와 그 이유)                            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 의견제출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기타 참고사항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사회정책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21호                     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주소 및 전화번호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006년 6 월 9 일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
               보건복지부장관                책기획팀(전화 2110-6206,09, 팩스 504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                   13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2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지정된 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으로 존치된 지역은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           니다.
  아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중단                2006년 6 월 9 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                           노동부장관
  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준농어촌으로 보아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농어촌주민의 보건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2006. 4.28.)           (안) 입법예고
                                293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4호                            〈기술범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1. 바(Bar) 조립식 보수팩커(Packer)를 이용한 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수본관의 대구경 하수관거 부분보수공법(관경: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Φ200mm~Φ1,500mm)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2. 가지관 보수팩커(Packer)를 이용한 가지관 접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0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합부 보수기술(관경:Φ100mm~Φ300mm)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3. 바(Bar) 조립식 보수팩커(Packer)를 이용하여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보수보수폭(너비)을 확장시킨 부분보수기술(보
                                            수폭:1,000mm이내)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호기간:2003년11월26일~2006년11월25일
    2006년 6 월 9 일
                                            (3년)
                  건설교통부장관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1. 지정인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 (전 화 : 031-
 가. 성명(법인명)
                                            3896-486,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①(주)케이디교역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①(주)케
  ②한종옥
                                            이디교역 이남기 대표이사, 전화:031-768-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276, ②한종옥, 전화:02-970-6508)에 문의
  ①110111-1151747
                                            하시기 바랍니다.
  ②431018-*******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①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41-11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②서울 노원구 공릉2동 238-27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2. 지정번호:제401호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명 칭:바(Bar) 조립식 보수팩커와 가지관 보수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Multi Point Liner System / MPL공법)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4. 구 분:상하수도                                        관계가 있는 경우 등
5. 내용요약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주요내용〉
 본 기술은 바(Bar) 조립식 보수팩커를 이용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18호
 하수관로 내벽에 폴리우레탄계 수지를 함침시킨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보강섬유재를 압착시켜 보수층을 형성시키거나,               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금동화외 20명의 재산등록

 가지관 보수팩커(Packer)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외벽으로 폴리우레탄계 지수제를 주입하여 가지                      2006년 6 월 9 일

 관 접합부를 보수하는 기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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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1. 개정이유                              규정이 없어 동일한 건강진단을 반복하여 실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            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여 측정 대행기관의 진입 장벽제거 및 기관간 경         (2)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
 쟁을 통한 양질의 측정서비스를 유도 하는 한편,          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법령정비 차원에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
 서 명확히 규정하고 조기 전직의 경우 채용시건           해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고
 강진단의 중복실시를 지양케 함으로써 사업주             자 함.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근로자가 6개월이내에 채용시건강진단의
2. 주요내용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받은 경우
 가.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
  (1)작업환경측정대행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권자인     3. 의견제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어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제한         은 2006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는 문제점이 있음.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업보건환경팀장)에
  (2)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3)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통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해 측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나.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정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5)
  (1)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종전의 산업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규정을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인용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법          그 사유)
   령정비가 필요함.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2)종전 인용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호, 주소
   100조제1항)에 의한 검사항목을 동 조항에
   서 직접 명기하고자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3호
  (3)건강진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대됨.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다. 채용시건강진단의 면제근거를 마련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1)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일정 기간내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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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2006년 6 월 9 일                   리트 구조물에 염해와 중성화 각각의 열화요인
                   건설교통부장관             및 복합열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발수성을 지
1. 신청인                                 닌 실란실록산 침투성 프라이머(GW 100)와 수
 가. 성명(법인명)                            성 아크릴 마감 도장재(V 100 또는 V 300)를 사
   ①인본건설(주)                            용하여 표면을 이중으로 보호함으로서 기존 및
   ②중앙크리텍(주)                           신설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술범위〉
   ①110111-0244163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②135011-0088324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믹서 샤프트
 다. 주소(소재지)                            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로
   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선가수된 섬유 혼입 속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
   ②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73                 타르(TS 100)를 교반시켜 스프레이 방식에 의
       태영프라자 동관 3층                     해 손상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복구하고 복
2. 명    칭:이중오거방식 믹서샤프트를 이용한 프          구된 표면 및 신설 표면에 대해서 실란실록산 발
 리웨팅 스프레이 방식과 표면 이중보호 방식을              수성 프라이머(GW 100)를 침투시킨 후 수성 아
 포함하는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크릴 마감재(V 100 또는 V 300)로 코팅하여 구
 공법                                    조물을 보수·보호하는 기술
3. 구 분:보수보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4. 내용요약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주요내용〉                          6486), 신청인(①인본건설(주) 안영기 대표이
 본 신청기술은 자동으로 분말 재료를 계량할 수             사, 전화:031-750-6400, ②중앙크리텍(주)
 있는 사일로와 스프레이 장비를 조합하여 손상              장은환 대표이사, 전화:031-913-2461)에게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 및 보호하기 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공법이다. 본 신청기술에서는 구조물의 단면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복구를 위해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혼입된 속경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성 모르타르(TS100)를 사용하고, 재료 토출관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에서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 최대 5%로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선가수한 후 분사할 때 발생되는 분진 및 리바운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드량 감소와 재료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개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발된 나선형 및 중공식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                   용한 경우
 가 결합된 믹서 샤프트를 사용하여 교반시킨다.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개발된 믹서 샤프트에 의해 교반된 재료는 호스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를 통해 이송되고 분사 직전에 정량의 혼합수와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결합시켜 고압으로 손상된 단면을 복구한다. 또                   관계가 있는 경우 등
 한 복구된 구조물뿐만 아니라 신설된 철근콘크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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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6-39호               것도 원인이지만 귀사가 브라이트썬호의 사실상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소유자로서 파손된 선체를 안전하게 수리하지 아
 국립나주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니하고 목적항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언제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       지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하
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지 않고, 기존의 항로를 따라 무리하게 항해하도록
같이 공고합니다.                        방치하는 등 본선 안전관리에 대한 직접관리 또는
   2006년 6 월 9 일                 안전관리대행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
               국립나주병원장           고의 일인이 되어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다시는 이
○최초사용일:2006년 6 월 1 일             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선의 안전운항에
       국립나주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개
                                 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9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0호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공고
 2006년 5 월1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6년 5 월1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합니다.

   2006년 6 월 9 일                      2006년 6 월 9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 브라이트썬호 침몰사건
1. 사건명:화물선 브라이트썬호 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6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16호)
                                 2. 피권고자:쉬핑뱅크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규)
2. 피권고자:대신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함용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대영빌딩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12층
                                   귀사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던 화물선 브라이트썬
 귀사가 운항하던 화물선 브라이트썬호가 남중국
                                 호가 남중국해에서 사이프러스 국적 화물선 조니
해에서 사이프러스 국적 화물선 조니케이와 충돌
                                 케이와 충돌한 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감항능력
한 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어 감항능력이 떨어진 상
                                 이 떨어진 상태에서 목적항인 중국 징탕항으로 무
태에서 목적항인 중국 징탕항으로 무리하게 항해        리하게 항해하다가 2005년11월18일 14시15분경
하다가 2005년11월18일 14시15분경 필리핀 루존   필리핀 루존섬 아볼레단등대로부터 약 305도 약
섬 아볼레단등대로부터 약 305도 약 22마일 해상     22마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은 선장이 항해 중 발생한 충돌사고로 감항      이 사건은 선장이 항해 중 충돌사고로 선체가 파손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되어 감항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

                             330
⊙국립나주병원공고제2006-3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립나주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전자이미지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전자이미지관
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9 일
국립나주병원장
○최초사용일：2006년6 월1 일
국립나주병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29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5 월1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6 월9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브라이트썬호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16호)
2. 피권고자：대신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함용관)
서울시종로구공평동5-1 공평빌딩12층
귀사가운항하던화물선브라이트썬호가남중국
해에서사이프러스국적화물선조니케이와충돌
한사고로선체가파손되어감항능력이떨어진상
태에서목적항인중국징탕항으로무리하게항해
하다가2005년11월18일14시15분경필리핀루존
섬아볼레단등대로부터약305도약22마일해상
에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선장이항해중발생한충돌사고로감항
능력이떨어진상태에서무리하게항해를계속한
것도원인이지만귀사가브라이트썬호의사실상
소유자로서파손된선체를안전하게수리하지아
니하고목적항으로항해를계속하는동안언제든
지대피할수있는안전한항로를선정하여항해하
지않고, 기존의항로를따라무리하게항해하도록
방치하는등본선안전관리에대한직접관리또는
안전관리대행사에대한관리를소홀히한것도사
고의일인이되어발생되었기에앞으로다시는이
러한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본선의안전운항에
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할수있도록개선이필
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3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개
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30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5 월1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6 월9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화물선브라이트썬호침몰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6-16호)
2. 피권고자：쉬핑뱅크주식회사(대표이사이태규)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4-1 대영빌딩
귀사가안전관리를수행하던화물선브라이트썬
호가남중국해에서사이프러스국적화물선조니
케이와충돌한사고로선체가파손되어감항능력
이떨어진상태에서목적항인중국징탕항으로무
리하게항해하다가2005년11월18일14시15분경
필리핀루존섬아볼레단등대로부터약305도약
22마일해상에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이사건은선장이항해중충돌사고로선체가파손
되어감항능력이떨어진상태에서무리하게항해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330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를 계속 한 것도 원인이지만 귀사가 선체의 손상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정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선장으로 진급하             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개
여 첫 항차에서 충돌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다            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항해성취의무를 달성시키려
는 강박관념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3호
많은 선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 무리하게 항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를 하도록 하였고, 선장이 감항능력이 저하된 상태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를 감안하여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좀더 안전           이 공고합니다.
한 연안항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항로를                   2006년 6 월 9 일
따라 무리하게 항해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전남체신청장
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인이 되어 발생되었기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후 청문실시일
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2006. 5.31.)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다
본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음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37시설자 152국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우 편 번 호 고          지       주        소
94-2005-30-0000630      (유)예림건설                530-030   전남 목포시 서산동
94-2005-30-0000631      (유)예림건설                530-030   전남 목포시 서산동
94-2005-30-0000632      (유)예림건설                530-030   전남 목포시 서산동
94-2005-30-0000633      (유)예림건설                530-030   전남 목포시 서산동
94-2005-30-0000634      (유)예림건설                530-030   전남 목포시 서산동
94-2003-30-0190506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3-30-0190507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3-30-0190508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3-30-0190509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3-30-0191063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3-30-0191064      (주)경오전기                502-270   광주 서구 치평동
94-2002-30-0001435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36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37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38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39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40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41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42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94-2002-30-0001443      (주)성진건설                500-040   광주 북구 중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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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도                      경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면:게재생략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경상북도고시제2006-184호                           이를 고시합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2006년 6 월 9 일
     지형도면승인고시                                                     경상북도지사
1.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형도면고시(㎡)
   도면표시
구분 번  호 구역명 위                                   치 결 정 고 시 기고시 금 회 고 시 미고시
계                                                    20,131,634        20,131,634
변경     1       청 천 하양읍 청천리 583번지 일원                  20,131,634        20,131,634
변경     2       남 하 하양읍 남하1리 525번지 일원
변경     3       사 탄 하양읍 남하2리 108번지 일원
변경     4       환 상 하양읍 환상2리 582번지 일원
변경     5   고낭이 하양읍 환상3리 501번지 일원
변경     6       현 창 압량면 현흥1리 460번지 일원
변경     7       금 구 압량면 금구리 466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승인도면:붙임 도                  6. 2.)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 , 택지개발사업
 면과 같음(도면게재생략)                              의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된 사항중
3. 이해 관계인은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제주도고시제2006-26호                             시합니다.
     제주삼화택지개발사업의 변경고시                             2006년 6 월9 일
 제주도고시 제2006-22호, 제2006-23호(2004.                                 제주도지사
                          국 공 유 지 토 지 조 서(무 상 귀 속)
소재지:도련1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2043-1      대     3,519    3,519     홍익보육원        제주시 도련1동 2043-1

 2     2045-2      도       46         4      제주시

 3     2045-3      도      142      142      제주시

 4     2057-2      도      132      132      제주시

 5     2110-8      도      306      306      제주시
 6     2163-7      과      111      111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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