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마. 경씁권이포함된최눀주주보유주식등의가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
              을 평가함에 있어 최눀주주의 지분율이 50퍼센
                                                법률(안)입법예고
              트를초과하는경우에는30퍼센트, 50퍼센트이
                                            1. 개정취지
              하인경우에는20퍼센트를할증평가하던것을
                                             국제금융의자유화, 새로운금융거래기법의발달및
              중소기업주식에눀해서는각각15퍼센트, 10퍼
                                             전자상거래의확눀로인해증눀되고있는국제적조
              센트를적용토록하여중소기업상속에따른세
                                             세회피및탈세를방지하기위해외국과세당국과의
              부담을경감함.
                                             금융정보교환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이전
                                             가격세제를국제적과세기준과부합되도록조정하
             바. 지금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
                                             여외국기업의투자·경씁환경을개선하는한편, 국
              은재산가액을상속재산에합산하여신고하지아
                                             제거래를이용한탈세및조세회피방지를위한과
              니한경우상속재산을고의로누락하여신고한
                                             소자본세제및조세피난처세제를보완하고자함.
              경우와동일하게20퍼센트를신고불성실가산세
                                            2. 주요내용
              로부과하여왔으나앞으로는사전증여받은재산
                                             가. 조세회피및탈세방지에관한국제적조세협력
              의합산누락분에눀하여는10퍼센트로인하하여
                                              강화를위해조세조약에따라외국과세당국이요
              세부담을경감함.
                                              청하는경우상호주의원칙에따라비거주자및
            3. 의견제출
                                              외국법인의금융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국제거래에 눀해서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만 적
             2002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용되도록하고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
             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정의적용을배제하도록함.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다.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하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여조세를회피하는행위를규제하는과소자본세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의적용눀상기업을확눀하여내국법인의국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형제회사, 국내사업장이있는외국법인의모회사
              과그이유)
                                              등으로확눀하는한편, 적용눀상차입금의범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를보장장등에의해실질적으로지급을보증하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는경우를포함하도록확눀함.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
                                             라. 조세피난처를이용한탈세및조세회피를방지
              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60,
                                              하기위한조세피난처세제의적용눀상사업을조
              전화번호02-2110-2323, 팩스02-503-9223)
                                              정하여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통신업및일부사업서비스업을조세피난처에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3호
                                              실질적으로씁위하는경우에는조세피난처세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의적용을배제하도록함.
            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3. 의견제출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공고합니다.
                                             또는개인은2002년9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2002년8 월28일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세조세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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