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도시개발구역 접수 접수국토해양부 시군구 월 접수국토해양부 시군구 특별자치도 일
1500000-0592       -       :                   ,    .   .       (0          )               -       :            ,        .       .       ,                        (0      )

국토해양부 지정
(
      제출
         제안서
           )
             처리
               /처리국토해양부 시군구 월 처리국토해양부 시군구 특별자치도 개월
                   -       :                   ,    .   .       (3          )
                                                                                            -       :            ,        .       .       ,                        (2          )



             근거 도시개발법 제 조 제 항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
                   -                       (       11                   5           )       -                            11                   5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           23              -                                                     19           1
                 제항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 조                                              -                                                          15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
                   -             별지 제 호서식                               (           15                      11
                 조 및 별지 제 호                         15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 호
                   <                                        >                               <                                 >


                 별지 제 호서식의 도시개 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                                                                        -                                                                              2


                 발구역조사서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2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                                     4                3


                 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동의에 관한 서류 환지방식이 적용
                   -                                        4                   3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되는 지역에 한함
                                                                                                                                      (


                 관한 서류 환지방식이 적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


                 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
                                           (                                                -                                     5                1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 류 다만 「도시개발법」제 조제
                                                                                    )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
                   -                                     5                      1                   .                                                              4           1


                 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만 「도시개발법」제 조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시
                                                                            .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 행령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을
                                                                                4


                 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 녹지
                           1                                                                                8             1


                 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 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 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발법시행령 제 조제 항 에 한합니다 를 말합니다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 「도시개발법」제 조의 규정에 의한
                                                            8                   1                                    )                                     .


                 류 및 환경성검토서 녹지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                                     6


                 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의 규정
                                                                        (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 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                                     11                   6


                 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 의 동의에 관한 서류
                 합니다 를 말합니다     축척 만 천분의 또는 만분의 의
                 「도시개발법」제 조의 규 위치도
                                   )                                .                       -           2   5                 1                         5                  1


                 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                                     6


                 관한서류            천분의 내지 천분의 의 지형도
                                                                                            -


                  「도시개발법」제 조제 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
                                                                                                1           1                 5                        1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 류
                   -                                            11                      6


                 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에 관한 서류         자료
                                                                                            -


                 축척 만 천분의 또는
                 만분의 의 위치도
                   -           2       5                1                               5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
                                   1


                 시한 축척 천분의 내지
                   -


                  천분의 의 지형도와 경
                                               1                1


                 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5               1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지적도 및 임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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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
                 본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