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예외사유에 따른 지급단가 조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지급단가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이 장 *월평균임금액→월임금
              75가 장려금 지급단가이
 적용예외 사유                        려금 지급단가이하인 경우       액(최저임금산입금액)
              하인 경우
                                지급단가 또는 월임금액의
  지급단가        월평균임금액의 75/100
                                100분의 60중 중 적은 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은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최저임금
   제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으로 제한
 라. 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인원 등의 산입방법을 규정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
   증·남성장애인 순서로 산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0조
 나. 개정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의 「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제주대정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제주대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385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7,297.00                좌   동

다. 대지면적(㎡)                 27,297.00                좌   동

라. 연면적(㎡)                  21,274.66            21,345.38

                                     28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아파트 9개동(327세대, 5~7층) 및 부대·
 마. 규      모                                      좌   동
                     복리시설

4. 사업비:26,210,146천원(국민주택기금 11,340,99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2006년 4월~2010년 3월(변경없음)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24호
 국보 제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등 2건·보물 제68호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려비」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지정

구역 정정 및 보호구역적정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 대상

 ○국보 제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등 2건·보물 제68호「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려비」등 3건

   (붙임 참조)

2. 사   유

 ○본 건은 2008년 9월 4일 보호구역 고시(관보 제16828호) 및 2008년 10월 31일 보호구역 변경

   고시 예고(관보 제16867호) 후 2008년 12월 17일 최종 관보고시(관보 제16900호)때 누락되어

   이를 최종 고시하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제2조3항에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

   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고시(관보 제16828호)된 보호

   구역에 문화재 점유면적을 포함하여 고시되어 이를 제외하여 고시하는 것임.

2. 지정일:관보 고시일

3.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전      화:042-481-4917~9 / 팩스:042-481-4939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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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규모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사중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장려금 지급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30% 초과 시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해 각 25% 할
   증하던 기준단가를 각 33.3%로 상향조정하여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우대 강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조정 내용>
                                                                             (단위: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이하 인원                         375,000         375,000     450,000
                                300,000
               기준단가                            (25%할증)        (25%할증)     (50%할증)
 현행
              30% 초과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기준단가 (33%할증)

                                            400,000(33.3%      400,000     500,000
              개정                300,000
                                                    할증)      (33.3%할증)    (66.7%할증)

 나. 근속기간별로 기준단가 차등화
  ○경증장애인에 대한 근속기간별 장려금 차등지급제도 신설
                                                                             (단위: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까지 (100%)

입사 후 만 3년초과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 5년까지 (70%)

   만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50%)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근속기간 산정 시점으로 봄
  ○최경증장애인(장애등급 6급)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간을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로 제한
 다. 사업주 부담률 합리적 조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지도 강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조정 및 용어 정리
                                          27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신양자   1943. 4. 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정종   1944. 2.28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신안자   1943. 4.19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종성   1929. 8. 2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신인재   1935. 9.19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최이미   1919. 6.20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최춘자   1935. 3. 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영춘   1940. 2. 5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박조자   1943. 8.28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강대화   1943. 4. 2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송치자   1944. 8.10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정정자   1945. 2.16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순복   1941. 2.15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경자   1944.11.26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형재   1945. 4. 7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외생   1941.10. 7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박우대   1944. 5.18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전신수   1944. 9. 2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림정운   1945. 3.21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유광희   1944. 4.1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선이   1945. 3.15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무생   1944.10. 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배양자   1945. 2. 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용식   1944.12.27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임영숙   1944. 3. 3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19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윤필남   1929. 4.2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우옥   1933. 3. 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옥기   1924. 5.2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공경덕   1943. 7.19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서순덕   1938. 7.16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조복순   1938.12.24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석훈   1936. 3.30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옥선   1941. 9.28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최영근   1939. 8.18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최이리나 1943. 5.1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영길   1940.10.10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노초자   1942. 9.2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최영자   1943.10. 8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여규정   1940. 9.19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춘광남   1940. 3.1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강문자   1945. 4. 4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고송남   1943.11. 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희자   1942. 4. 5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찬조   1942. 8.2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서금순   1943. 9.28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임진학   1943.11.2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라애자   1942. 9.1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명월   1937.11.12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미자   1945. 5.2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장병희   1941. 5.2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20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김영자   1945. 7.18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광철   1942. 2.20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장광남   1939. 2.15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순자   1945. 2. 7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오금월   1943. 9. 9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환진   1938. 7. 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신화자   1943.12. 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신환   1944. 3. 3 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2010. 3. 2

허성자   1945. 3.15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2010. 3. 2

김학금   1945. 2. 5 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2010. 3. 2

김기남   1942. 3.14 남 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2010. 3. 2

조순자   1944. 2.16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계경   1939. 3.2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법무부고시제2010-1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김순기 1942.12.1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용엽 1944. 9.24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영자 1940.12.24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조금봉 1941.10.29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춘자 1943. 6.11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정정웅 1942. 6.26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21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부산광역시장

2. 시행자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연산동1000)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공사위치: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06번지 일원

5. 인가목적:환경개선 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일시           영구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06    하천       -                      국토해양부

7. 공사기간:2010년 3월~2010년 12일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틀 2개소(D=2,500mm*3.7m)

 ·역L,역T형옹벽 11.6m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3703       터널 조명 기준                                         표준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제1부:일
 개정     KSCIEC60884-1                                                      표준안
                          반 요구사항

                                       43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손정자 1942. 7.15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전광학 1941. 2.29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정광자 1944. 7.29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정춘 1941. 4.16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금자 1944. 9. 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광일 1944. 2.12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춘자 1944. 6.2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영자 1944. 8.15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명희 1945. 4.28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순자 1945. 4. 9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안용영 1926. 5. 2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고광 1939. 8.17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춘웅 1943. 2.10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서봉금 1943. 5.22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신영대 1938.12.27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옥자 1944.12.18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미지 1939. 2.15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장영자 1943.12.25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김영길 1941. 2. 6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윤옥연 1944. 5.1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구자 1942. 6.26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희성 1942.10.2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장성기 1943. 9. 5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순자 1943. 9.3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강치용 1931. 2. 3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22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유진일 1944. 2.2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장양자 1943. 3.22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소부 1945. 2. 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정자 1943.12.2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정수시 1944.10.20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경자 1944. 5.1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공복덕 1944.11.1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정양자 1944. 7. 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창혜 1940. 8.2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영석 1943. 5.10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춘자 1940.12.2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성월선 1942. 7. 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병두 1941. 9.21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고희선 1941. 4.2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순자 1938. 4.2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손영자 1945. 6.15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도연 1939. 2. 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정자 1944. 9.2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명자 1940. 2.25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봉순 1944. 3.20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최동섭 1940.11. 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설자 1944. 4.2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우자 1943. 2.2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진승길 1942. 2.2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현춘자 1942. 2.24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23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고시일자

신정춘 1945. 8.15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도남선 1943. 3.23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강체자 1942. 3.31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신현준 1943. 2. 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신정혜 1943.12.24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최경철 1945. 7.11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경란 1942.10.13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진덕자 1945. 3.17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영부 1943. 2. 5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영자 1944. 7.29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춘웅 1943. 5. 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리순옥 1944. 2.16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심창태 1943.10.15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심선자 1944. 9. 9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이영조 1944.12. 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박풍자 1944. 2.29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권말자 1944.11. 6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고영희 1944. 5. 9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종옥 1943. 8. 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동아 1943.12.12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김영자 1944. 8.15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3. 2

함정자 1942. 4. 7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순정순 1943. 9.28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배설자 1945. 3. 4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이순자 1945. 2.16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3. 2

                             24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보안림 면적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해제 사유

경기 여주 능서                국                                            중부내륙고속도
              임야                     776      776     776      776
 매류 산1-87             (국토해양부)                                         로부지 편입
                        국
  동 산1-88     임야                     459      459     459      459        동
                      (국토해양부)
경기 여주 흥천                국
              임야                    6,540   6,540    6,540   6,540        동
 하다 산63-4             (국토해양부)
                        국
  동 산78-5     임야                     261      261     261      261        동
                      (국토해양부)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의 노선변경(이천교차로 진입로 선
 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3)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부산시 기장군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기장읍 동부리
                                            1.68                     기장-장안
     국도     (거제-울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국도건설공사
                             일광면 삼성리
당초                                                                    노선변경
                       시점: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이천교차로 진입로
     일반     국도31호선           일광면 이천리
                                            6. 3    문중리, 문동리         선형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장안읍 임랑리

                                       41
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총연장        중요                 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울산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우봉리                      온산읍
                                                 0.76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울산시 울주군                      우봉리, 당월리
                               온산읍 당월리
                          시점:부산시 기장군
      일반        국도14호선         기장읍 동부리                    기장읍 동부리
                                                 1.68
      국도        (거제-울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면 삼성리
                          시점: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반        국도31호선         일광면 이천리
변경                                               6. 3     문중리, 문동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장안읍 임랑리
                          시점:울산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우봉리                      온산읍
                                                 0.76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울산시 울주군                      우봉리, 당월리
                               온산읍 당월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장군       기장군
                          보조
                                         일광면       일광면      일반            2008년 11
신설 중로       3    427 13.5 간선   350
                                         이천리       이천리      도로             월 17일
                          도로
                                         612-2      593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이천교차로 진입
  중로3-427          중로3-427         노선변경
                                                  로 선형변경

3.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 9일~2013년 12월 18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3)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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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9호                     관               보             2010. 3. 8. (월요일)
2. 개정 사유
 ○현재 터널조명기준(‘92, JIS Z9116)은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아, 다양한 터널에서 운전자의 안
  전성과 터널조명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여 도로조명표준기술연구회에서 자체 연구결
  과와 국제규격(CIE) 내용을 토대로 개정
 ○IEC60884-1 2002년 3판을 2006년 3.1판 신판으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CIE) 내용을 토대로 개정
  -입구 접속부를 새로이 정의하고 차량 브레이크 거리(CIE)에 따른 기준점을 정함
  -가장 중요한 터널 입구 초입 경계부를 터널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터널길이 등을 추가
  - 터널 입구 중입 이행부는 연구결과를 통해 차량 속도별로 조명수준을 정함
  -터널의 기본부는 교통량에 따른 변수를 추가
 ○압축시험 추가 및 내열성 보완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60호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10876호                                건축사자격                   「건축사법」제11조제1
               정미영     710220-*******               2010. 3. 8
 (‘98.12.16)                                  취소                    항 제3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6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