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입구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속차선
                   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
                   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
           도로
                   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단지
           단지내
                   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보행자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통로
                   로 설치되도록 한다.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하며,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
     A-1            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A
     A-2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설치
                    기준 권장)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주차장계획은 평택시 주택조례에 따르
           주차장
                    며,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
           설치기준
                    치할 것을 권장하며,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
                    적 소재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
                   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치대의 외곽 및 지
                   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
                   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전면공지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
                   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
                   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출입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 한
                   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차량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출입구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
                   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할 수 있다.



                  ∙ 상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
                   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일상   일상1   주차장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설치기준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112
제19848호                    관          보       2020. 10. 5.(월요일)
 4) 산업ㆍ물류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
               차량     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
                      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ㆍ물류시설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
              주차장
                      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설치기준
      산업1             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산업,   산업12,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물류    물류1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
       ~      전면공지
                      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물류4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 복합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차량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
              출입구     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설치기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원1
지원     ~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
      지원2             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전면공지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113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 조문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사업주 중 예술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
 입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안 제43조제1항, 별지 제56호의1, 제56호의2 및
    제56호의3)
  예술인에 대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달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식
  을 간소화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을 서식에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9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65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9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스카이미르 폭발사건(부산해심 제2020-069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포마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53번길 125, 201동 801호)
                                   권 고 서
 귀사가 안전 및 운항 사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스카이미르호가 2019. 8. 16. 15:20경 제주특
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에서 4번 우현 화물창에서 세정 작업 중 폭발사고
가 발생하여 선원 1명이 전치 3주를 요하는 화상을 입고 또 4번 우현 화물창의 격벽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폭발사건은 고인화성 화물을 하역한 후 일부 화물창 고정식 펌프가 고장나 세정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시간에 쫓긴 나머지 일등항해사가 비방폭형 잠수 펌프를 사용하다가 잔존 화물의 유
증기와 비방폭형 잠수 펌프의 작동 중 일어난 스파크가 만나 발생한 것으로 해당 펌프를 사용한 일
등항해사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점검을 소홀히 한 선장과 위험한 비방폭형 잠수 펌프
가 해당 선박에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던 귀사의 안전관리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
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공고제2020-6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9. 19.(토)에 실시한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충북지방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충북             10701   이광유(남)          84.12.1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계속 답안을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2호, 제4항

                                    48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1. 개정이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상사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상청장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그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
 운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
  -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나.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제18조)
  -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46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857호)  ㈜하이로시    이*규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62(율암로)
 의료기기 제조(제5277호)  ㈜성도테크    성*철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28-47
 의료기기 제조(제4005호) ㈜우창엔지니어링 정*석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32(율암로)
 의료기기 제조(제3739호)  엔피에프(주)  신*철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2길 13
 의료기기 제조(제4703호) ㈜대경하이테크   이*녕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35,. 103동 201호
 의료기기 제조(제2193호)   ㈜엠씨지    박*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387길 39, 202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2020. 11. 3.(월) 15시~18시
나. 장        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E-mail: ruja21@korea.kr))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20-7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0. 9. 19.(토)에 실시한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전북지방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전북지방경찰청               20006         우수인(여)              90.08.17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2호, 제4항

                                             47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2020. 9. 24.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2     형사보상
             (2019고단53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태진기업 (134111-*******)
무 죄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고단539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23,428원, 비용보상으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24.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79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아름다운환경건설(주)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24, 메가동                     수 질
                                                               2020. 09. 25. 신규등록
      (이종열)                501호(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제173호)


◉경기도공고제2020-180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정용두,                                  수 질
      ㈜이피엠                          화성시 장안면 삼수문길 36-7                     2020.09.25.
                           김주희                                  (제490호)

                                            81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20-4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에서 의결된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0년 10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0월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도범죄 양형기준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 준특수강도(형법 제
335조),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치사(형법 제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누범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금융기관 강도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
                                     ¡ 총기 사용(2유형)
              박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49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나. 무단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의성군 산림과(054-830-63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2. 등산로 개방 및 폐쇄 지정 내역 1부
[붙임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입 산    통 제     현 황
  기관별            산     명                                                       비 고
                                 소        재     지         구역면적(ha)
  합계                20개소                 41개리                 8,873.87
  의성군           오    토 산      의성읍 오로리 외 2개리                   336.77
                갈    라 산         단촌면 구계리                      341.77
                백    고 개         점곡면 동변리                      327.28
                황    학 산      옥산면 전흥리 외 1개리                   898.77
                의성 황학산        옥산면 금학리 외 1개리                   464.30
                선    암 산         가음면 현리리                      326.83
                금    성 산      금성면 수정리 외 4개리                   484.02
                비    봉 산      다인면 평림리 외 3개리                   577.48
                청    화 산         구천면 청산리                      575.24
                만    경 산      단밀면 생송리 외 3개리                   418.48
                국    사 봉         신평면 검곡리                      163.19
                옥    련 사         안평면 삼춘리                      361.82
                구    무 산      사곡면 공정리 외 2개리                   414.12
                산    두 봉         춘산면 신흥리                      332.49
                오    동 산      봉양면 풍리리 외 4개리                   187.59
                해    망 산      비안면 자락리 외 2개리                   481.53
                고    도 산      안사면 안사리 외 1개리                   294.95
                고    운 사      단촌면 구계리 외 1개리                   1,206.69
            옥산 자연휴양림             옥산면 금봉리                      610.21
                빙계군립공원           춘산면 빙계리                       70.34

[붙임2] 등산로 개방 및 폐쇄 지정내역

                                     등  산 로 현       황                          개방
 산명     소 재 리                                                                     비고
                                      구 간                                거리 여부
합계                                    17 개소                              115.7
의성군     5개노선                         폐 쇄 구 간                             34.8
         의성읍
오토산              오토제-김용비 묘지-지능 정상-정상-산불감시초소-오로1리 마을회관                    2.2   폐쇄
         오로리
        옥산면
금봉산                   휴양림관리사-헬기장-금봉산-이방이-쇠미기-임도-청석골                      6.0   폐쇄
        금봉리
        가음면
선암산                  척화마을-삼거리-정상-뱀산-압곡사 갈림길-연전지-한티재-용산                   9.3   폐쇄
        현리리
        구천면            임도-마당미기-삼거리-570봉-637봉-정상 헬기장-묘지
청화산                                                                      9.3   폐쇄
        청산리                     갈림길-청산지-임도


                                         83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비안면     마을회관입구-벼락바위-해망산정산-헬기장-실매재-금당재-화장산정
해망산                                                                          8.0   폐쇄
          자락리                  산-자락마을입구
          12개노선                           개 방 구 간                         80.9
          의성읍
둔덕산               독립기념탑 뒤편-갈림길-광고판-285봉-306봉-하이골 윗편(반환지점)                    4.8   개방
          중리리
          의성읍
푯대산                   도토지-범토산 갈림길- 여시개 갈림길-천제봉-청애산-한티재                       7.9   개방
          중리리
          의성읍
구봉산                    구봉공원-제3봉 만남의광장-봉의정-충혼탑-목교-문소루                         5.0   개방
          팔성리
          단촌면         외천마을-무수무갈림길-박시골재-문필봉-참나무군락지-갈라지
갈라산                                                                          7.0   개방
          구계리                     아래편-외천
          단촌면
달봉산                        농협창고-체육공원-달봉산-9봉(230m)-농협창고                       4.4   개방
          세촌리
          가음면
복두산                  백암사-한티재-매봉산-복두산-북두산-480m봉-빙게계곡 주차장                      10    개방
          현리리
          금성면
금성산               용문정 입구-금성산성-비봉산정상-산불감시초소-용문지-용문정입구                         9.6   개방
          수정리
          봉양면
탑 산                             탑산-씨름기념탑-정상-굴다리-탑산                           1.5   개방
          구산리
          단밀면     천은사-정상-철탑삼거리-열재-장자봉-가마바위-묘지-386봉-갈현(청
만경산                                                                          7.0   개방
          생송리                     산리)
          단밀면
토 봉                   우물교-새띠-들머리-209m봉-토봉정상-232봉-솔골(우물2리)                    9.3   개방
          팔등리
          안계면     돌고개기도원-오현-곤지봉-선의현-용천봉-바람골(재)-문암산-문바위-
곤지봉                                                                          8.2   개방
          양곡리                  달제2리 경로회관
          단밀면
비봉산                            대곡사-2봉-가마바위-정상-적조암-대곡사                        6.2   개방
          팔등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20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피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품명               수량


2020형제 2020압제                                               번호불상 CT100 환가대금
                  신희철 특수절도미수 등 성명불상                 11                                  1
 7403       336                                                  3,000원

                                          성명불상          2      현금 20,000원               1
2020형제 2020압제 김보배                         남희선           2      현금 150,000원              1
                                사기
 8490       388      외1명                  박유미           2      현금 150,000원              1
                                          김민진           2      현금 260,000원              1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