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대부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보관의무를 명확히 함.
다. 변제 완료시 계약관계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안 제6조제7항 )
  원리금 변제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미등록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 변경(안 제9조의4제1항·제2항)
  대부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
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
는 자를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함.
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 제한(안 제11조제1항 · 제3항)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
으나,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도록 변경함.
바. 불법사금융업자의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제한(안 제11조제4항)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체이자를 원금으로 한 부분을 무효로 함.
사. 불법사금융업자의 무자료 대출계약의 효력 제한(안 제11조제5항)
  채무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업자가 이미 주고받은 금원에 대
하여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상호 반환하도록 함.
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항 · 제3항)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는 경우,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등록·등록갱신한 경
우, 등록 또는 등록갱신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광고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
향하고, 금리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자. 허위·과장 광고시 처벌 강화(안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허위·과장 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9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47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60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제조업, 수입업및품목허가·신고등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그허가등을취소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약사법」이개정(법률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4. 7. 시행)됨에따라행정처분의기준을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원료의약품등록제도의보고기한을합리화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제조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신설등(별표1)
의약품등의제조업, 수입업및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승인, 국가출하승인등을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신설하고자함. 그밖에제조·시험지시서
및기록서등미작성하거나거짓으로작성한경우등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을개선하고자함
나. 원료의약품등록사항변경보고기한개선(안제17조)
모든등록대상원료의약품에대하여매년1월31일로정하고있는원료의약품등록사항변경보고
기한을각원료의약품최초등록일전월말일을기준으로역산하여1년동안의변경내용에대하여
보고하는것으로전환함으로써업무처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다. 국가필수의약품에대한수입자의시험검사예외근거마련(안제60조)
국가필수의약품의적시공급을지원하기위하여희귀의약품등과마찬가지로국가필수의약품의경
우에도국내대체의약품이없어공급중단시환자치료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원제조
원의시험검사성적서로수입자의시험검사성적을갈음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국내환자의치
료공백을최소화하고자함
라.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적용대상확대에대한시행단축(안제4조, 제48조)
’19.11.18.자입법예고하였던‘인체에직접적용하지아니하는제품(소독제등)’에대한의약품제조
및품질관리기준을적용하도록하는개정규정의시행일을공포후2년에서공포후1년으로하고,
기존의약품제조업자등에대한경과조치기간역시시행후2년에서1년으로단축함으로써의약품
의안전및품질관리를강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6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
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
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
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
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52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을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ㅇ 등록번호 : 제 60 호
ㅇ 단체명칭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ㅇ 대표자 성명 : 박 미 란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이화동)
ㅇ 주된 사업 : 보건의료의 올바른 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연구 및 실천활동 등
ㅇ 연락처 : 02-523-9752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02. 6. 18
ㅇ 등록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20-62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9.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변경
       대자연환 충남 아산시
                                      2005.   -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044-201    갈등      (대표자
 70    경운동연 남산로 96-14, 차상록
                                   1. 27.     - 환경오염방지 및 홍보활동    -6405   조정팀          및
       합중앙회          101호
                                                                                 사무소)


                                               53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6. 29.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프
                                              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
                                              년의 문화예술체험 활동
                     서울시
 제                                            진흥, 청소년의 자원봉사               청소년           2020.
                     영등포구                                      02-3280-         변경
 51     빅드림                  강미소 2014. 4. 9   활동 진흥 및 국제교류                활동진           6.24.
                여의나루로                                           7007            (대표자)
                                                                                        (주용학)
                                              활동 운영, 목적사업 수               흥과
 호             71(여의도동)
                                              행을 위한 홍보·결연사업,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
                                              익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9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 및 허가
사항의 통보, 확인 등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반영하고, 친환경 골재생산 유도를 위해 환경영
향 저감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골재채취능력평가 증량 항목 신설 및 바다골재채취업의 골재채취
능력평가 시 지역별 항차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능력평가업무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4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7호
 관보 제19776호(2020. 6. 1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8호(조정대상지역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항1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
                            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
 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
                            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
                            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
 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
                            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
 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
 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
                            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 관보 제19776호(2020. 6. 19.) 1
 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 쪽, 위에서 12번째 행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
                            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
 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
                            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
 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
 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
 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북이면 제외)

                                     55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정정사항2


            시

            ㆍ           현 행                                             조 정(’20.6.19)

            도

            서
                      서울 25개구                                               좌동
            울
                                                     주1)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
                           주2)
                    남양주시         , 하남시,
                                  주3)
                 동탄2택지개발지구              , 구리시,
                                                                            좌동
                                               주4)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경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기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

                                                               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관보 내용
                      <신규 지정>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
                                                                    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신규 지정>
            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
                                        주5)
            세       세종특별자치시
                                                                            좌동
            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충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신규 지정>
            북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56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시

           ㆍ              현 행                                            조 정(’20.6.19)

           도
           서
                        서울 25개구                                              좌동
           울
                                                      주1)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
                            주2)
                     남양주시         , 하남시,
                                   주3)
                 동탄2택지개발지구               , 구리시,
                                                주4)
                                                                             좌동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경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

           기                                                    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
정정사항                                                                 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신규 지정>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
                                                                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신규 지정>
           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
                                         주5)
           세         세종특별자치시
                                                                             좌동
           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충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신규 지정>
           북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관보 제19776호(2020. 6. 19.)
 비고
          3쪽, 위에서 4, 7번째 행

                                           57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79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
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53호, 2019.4.30. 제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6
호, 2020.5.1. 제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1호, 2020.5.1.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및 제
3조)
 -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
 - 위원회의 회의개최 사유 및 개의(開議)․의결,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개의(開議)․수당(手當)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및 변경․해제 절차(안 제5조 및 제7조)
 - 지자체장이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
 -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해제 시에는 공동으로 변경․해제 신청을 하도록 함
 - 운영계획서에 조례 제․개정 계획 및 연구․시범운행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시키도
록 규정
라.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준 (안 제6조 및 별표1)
 -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하고, 심의 점수가 심의 기준 상 각 지표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안 제8조 및 별표2)
 - 시행령 제8조․제9조에 따라 부착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 표지의 디자인을 정함
바. 여객․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안 제9조 및 제10조)
 - 여객․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
 - 특례 신청 시 운전자의 지정․관리, 안전관리방안, 필요한 부대시설, 운행행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토록 함
                                 58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안 제11조, 별표3)
 -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규정
 - 자동차안전기준 특례를 받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운행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
 - 기존에 특례를 받은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대해 동일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안전운행 성능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안 제12조)
 -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관
련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7. 20. (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 팩스 044-201-5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기상청공고제2020-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 및 특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예
보정책과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중 대전ㆍ대구예보과장의
복수직 보임근거 누락사항을 반영하며, 기상대 소관 업무 중 창원기상대의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
한 기능을 추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부서명칭을 예보과로 변경하는 한
편,
 기상청 연직바람 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청 운영인력을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
고,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립기상과학원 간 정원(4ㆍ5급 1명 ↔
기상연구관 1명)을 상호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의 자연감소에 따라 행정ㆍ기술직
                                    59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65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에서 기록·관리하는 기상사업등록대장 등을 전자파일로 기록·관리하도록하는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훈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전자방식 파일 기록·관리 (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0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axlzoo@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3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영업등록번호       체납액(원)            위반법령            납부번호
     (대표자)
   ㈜엠&엠바이오          20040604448    1,000,000
                                                    건강기능식품에   01-97-1303-2887-0000-
      (이*열)                                          관한 법률             352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   29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기관                      유효기간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유효기간 갱신
                   o 시험항목(12개) :
                    - RSS-Gen, RSS-130, RSS-132,       캐나다
   ㈜아이씨알                                                        ‘20. 6. 17.
                        RSS-133, RSS-134, RSS-139,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6. 16.
(KR0165, 경기 김포)         RSS-199, RSS-210, RSS-216,     (ISED)   (‘20. 6. 19.)
                        RSS-247, RSS-252,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0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6.95km(신설4차로 및 거의교차로 포함)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81-5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272-2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거의동, 황상동, 구평동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06월 30일 15: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0)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경북 구미시 다평길 12, 054-451-071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