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광균 1959.12.1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화산양지마길 158-22    2007.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상숙 1946.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3길 6-20     1999.05.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동현 1985.01.30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119 1999.1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철우 1979.02.19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리아 205-25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혜경 1973.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만양로8길 2
                                 동작구       2005.03.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위숙희 1953.11.01 여 미 국 오관리 274   홍성군  홍성읍   2010.1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영란 1957.10.14 여 캐 나 다 돈화문로6나길 6종로구       2005.0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린다샤론 1972.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길 10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한국국적 취득후
누엔티쭉리 1984.01.01 여 베 트 남 오봉리 176           2013.05.24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조경숙 1951.12.17 여 미 국 146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혜경 1966.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2 2005.09.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한국국적 취득후
 김티김미 2001.09.14 여 베 트 남 629-67            2014.01.04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최예나 1982.04.2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당상안길 15          2007.0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세훈 1967.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1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혜진 1953.09.05 여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437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정훈 1960.08.31 남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9.07.07 여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5 2013.05.22 (귀화)
전종윤 1974.04.12 남 영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길 83-13 2013.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병열 1958.01.03 남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95-4 1991.11.19 외국국적취득
                                                         (귀화)
                            179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4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
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
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동 구           초량1․2․3․6동 일원
 도시경제기반형 충청북도                  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청주시    수곡1동, 모충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등
                                           11동 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 일원
               광주광역시     동 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일원
                전라남도     목포시              목원동 일원
  근린재생형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2동 일원
                경상남도     창원시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일원
               대구광역시     남 구            대명2․3․5동 일원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충청남도     천안시            중앙동, 문성동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향동, 중앙동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토지세목중정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2001.12.28)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00호(2002.08.17)로
고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개발계획(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및 누락된 토지를 반영한 토지세목 정정
▣ 정정내용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비 고
             (㎡)                                    구분
중흥동 474-9 도 49.0 - 49.0 최국재 여수시49중흥동 1/1                  신규
중흥동 산174-1 도 893.0 106.0 - 엄주봉 여수시858중흥동 1/1               -
중흥동 산174-4 도 88.0 - 88.0 엄주봉 여수시858중흥동 1/1             산174-1에서
                                                          분할
                                  52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지역개발과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산책로 및 계류장 진입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등 9필지
  - 면적 : 3,3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30. ~ 2019. 4.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91호(2010. 8. 6.)로 고시한바 있는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변경)
  ◦당 초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변 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2) 사업의 개요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D13.5m×2련, 좌측 L=674m, 우측=624m)
      - B11.5m × H12.13m × 4문 (Radial Gate)
    ◦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 (Φ1,500mm,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 × 1대)
                                            181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2014년 5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청사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시장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당진항 관리부두에 소방정대를 설치하여 서해안 해상·항만·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재난에 주도적인 대응과 육상 119안전센터 기능을 병행수행 각종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582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청사신축(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연면적 898㎡)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
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재산 및 산림자
         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5개소           1,676,592
   1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29 임야 19,339   5,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275,833 국(산림청)
   3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38-1 임야 1,735,225 384,393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산88-1 임야 54,765 56,208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131,829 국(산림청)
                              232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37-1 임야 2,570,088 704,479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상봉리           산39 임야 72,834 72,207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96 국(산림청)
    9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산29 임야 106,612 16,000 국(산림청)
   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23-1 임야 158,678 4,719 국(산림청)
   1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36-2 임야 868,865 9,91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2,418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산148 임야 413,355 2,000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92 임야 261,124 4,000 국(산림청)
   1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5,000 국(산림청)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군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청양군,공주시,논산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 2014년 6월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
  (041-850-4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
국에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33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 댐시설 보수보강
      -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 등
    ◦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위            치      당 초 (㎡) 변 경 (㎡) 비 고
           계                                             499,072 505,643
        가물막이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985   6,985
       공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9,817   9,817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7,146   7,146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036   3,036
         사토장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1,722  62,432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351  10,351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7,591  77,591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8,171  69,196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17,683 217,683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용수리                     4,000   4,000
         작업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798  10,798
   취수시설및방류설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687   3,323
    댐하류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19,085  23,285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3. 1 ~ 2013. 12
  ◦ 변 경 : 2003. 1 ~ 2015. 11
6. 재원 조달계획 (변경)
  ◦ 당 초 : 국가 127,160백만원
  ◦ 변 경 : 국가 133,401백만원
7. 실시설계도서 (변경)
  ◦ 당 초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 전화번호:
     063-640-6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
     번호 : 063-640-63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비상여수로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          한국
                       Radial gate : 4문(11.5m×12.13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1,500kW×1기                            한국          한국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182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9. 이주대책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1) 관 개 용 수 : 370백만m3/년
    ◦ 관개면적: 동진강유역 (29,860ha), 댐하류지역 (50ha)
    ◦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의 수
      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발 전 용 수 : 최대 26.39m3/s
    ◦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 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200,000m3(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m3
  4) 생 공 용 수 : 65백만m3/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8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IAT 수직이동통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정창수)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의 IAT 기존차량의 진입 Ramp가 폐쇄됨에 따라 유지보수 차원의 진․출입을
        위한 통로 설치
   나. 사업개요
    ㅇ 인천공항 IAT 수직이동통로 설치
       - 연면적 증가 69.16㎡(600.27㎡→669.46㎡)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나.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5. 3.
                                        183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4. 4. 25. ~ 2014. 6. 30.(사용기한 : 2015. 4. 24.)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0억원
7. 모집방법 : ARS 모금, 온·오프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2억원(모집목표액의 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 서울특별시에 당초 등록한 모집등록건(목표액 10억원)의 변경등록 사항임
◉환경부공고제2014-27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4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환경부장관
                    2014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3 ‘14.2     ‘14.3   ‘13평균   ‘13.3 ‘14.2   ‘14.3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3   0.3      2.8    2.3 2.2 2.4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8 1.4   1.9      2.7    2.3 2.9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8 0.9   0.9      3.2    3.1 2.8 2.6 〃
      영월2  충주댐    Ⅰa       0.9   0.8 0.9   1.2      2.5    2.4 2.9 3.0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6 0.8   1.0      2.3    2.5 2.6 2.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1.2 1.3   1.3      3.2    3.3 3.4 3.5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1.2 1.7   3.4      3.9    3.9 4.0 5.3 〃
      달천4   달천    Ⅰb       0.9   0.8 1.3   1.4      2.9    2.7 3.0 2.6 〃
     섬강4-1  섬강    Ⅰb       1.7   2.4 1.5   2.0      4.5    4.4 4.3 5.4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3.0 2.5   5.0      5.0    5.5 6.9 8.0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3 1.2   1.5      3.7    3.7 3.2 3.5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3.2 3.1   2.8      4.7    4.8 5.3 5.4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2.2   3.1 2.0   3.5      4.6    5.0 6.1 6.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2.4 4.3   3.0      5.9    6.5 10.8 8.5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5.3 4.3   9.7      8.4    8.1 9.0 10.0 전항목불검출
                                    190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비 고
             (㎡)                                 구분
중흥동 산174-5 도 39.0 - 39.0 엄주봉 여수시  중흥동 1/1           산174-1에서
                                858                    분할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36호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
지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구미 하이테크밸리(변경없음)
  나.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면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9,339,146㎡
    ◦ 변경 : 9,339,08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마무리에 따른 산업용지 신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지정고시일 ~ 2014년 12월
    ◦ 변경 : 지정고시일 ~ 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전자·정보기기(IT)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메카트로닉스(MT)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신 소 재 (NT)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4. 1차금속제품제조업
        친 환 경 (GT)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하이브리드
                                  53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 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
   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4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인천) 컨테이너부두 전면박지 긴급 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선박 통항 및 이·접안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의 이용성 제고
4. 공사시행장소 : 경인항 컨테이너부두 전면박지 해역 일원(인천 서구 오류동)
5. 공 사 개 요
  - 계획수심 : DL.(-)7.50 / 준설면적 : 37,256㎡ / 준설량 : 106,713㎥
6. 공 사 기 간 : 2개월(‘14.4~6)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130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0호
2. 피허가자 성명 : ㈜태영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4. 하 천 명 : 평창강, 창리천, 흥정천, 오대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1006
                 평창군 미탄면 창리 11-8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36-1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 일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평창군))
                                 184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6. 허 가 량 : 21㎥/일
7. 허가기간 : 2014. 4. 29. ~ 2016. 9. 2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7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61호
2. 피허가자 성명 : 경남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온천동)
4. 하 천 명 : 눌노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354-5
            (파주시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6. 허 가 량 : 22㎥/일
7. 허가기간 : 2014. 4. 30. ~ 2015. 5. 1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4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보건의료정보 —임상문서규격서 구현지침: 진료의뢰서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임상문서규격서 구현지침: 진료회신서                표준안
   제정 보건의료정보 —임상문서규격서 구현지침: 진료기록요약               표준안
2. 제정 사유
  HL7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스키마를 준수하는 진료의뢰서,진료회신서, 진료요약규
  격서 3종을 CDA 문서 규격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고유 KS로 규정
                                           185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 범위는 아래와 같음:
  a) 진료의뢰서 CDA 문서의 헤더정보 상세: 환자정보, 의료기관, 의료인 정보
  b) 진료의뢰서 CDA 문서의 바디정보 상세: 치료 및 경과(진료회신소견), 향후 진료계획, 진단명(상
     병명), 투약오더, 주요검사결과, 수술기록, 검체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
     정보
  c) 진료요약규격서 예제를 제공하여 실제 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원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승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baesh1219@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4620           저압 기중 차단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86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7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79호, 시행 2014.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 신청(안 제16조의2)
    부담금 면제 신청 방법 및 별지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3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약사법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의 위임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정
  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 미납 시 과징금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26
제18259호                  관        보            2014. 5. 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배급 마스터 ㅡ 제 19부 : 추가
  제정 KSAISO26428-19 프레임율 레벨 AFR2 및 레벨 AFR4를 위한 직렬 디지털       표준안
                    인터페이스 신호 포맷팅
  제정 KSAISO26428-11 디지털
                    프레임율
                        시네마 (D-시네마) 배급 마스터 - 제 19부: 추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561-5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5부: 접지극 점검함 및 접지극 표준안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제정 KSCIEC62561-4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4부: 도체 고정기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561-3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3부: 절연방전갭(ISG)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561-2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2부: 도체 및 접지극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1부: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561-7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7부: 접지 저감제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561-6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제6부: 뇌격 계수기(LSC)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