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
                 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
                 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
                 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52미터지점에 표시
                 하여야 한다.
          가로형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
          광고물
                 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동판교지역의
          표시방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법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
                 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
공
                 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
                 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
                 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
                 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
                 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
                 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
                  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
          돌출광     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
          고물      물의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표시방     건물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법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
                  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
                  ·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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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상업
                 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
                 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
                 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
                 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
                 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돌출광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공         고물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
통         표시방    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
           법     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
                 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
                 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
                 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
                 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
                 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
                 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
                 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
                 로부터 2미터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
           용
                 지 아니할 수 있다.
          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방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
           법
                 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
                 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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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시·도지사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
                  (간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
                  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
          옥외광     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물 등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
          설치계     립하여야 한다.
           획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
                  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
공
                  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
통
                  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
                  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
          허가 및
                  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절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옥외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차등
                  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고물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등의 추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
          가 설치    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방법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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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
                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
                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
                하여 계획한다.
                                <별표 16>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구 분          대               상          용               지
공        기본
         원칙    상업
통                    •동판교지역 중심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용지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동판교지역 4개 단지

               아파트   -A17-2, A18-2, A19-1, 21-1단지
                용지   •운중천변 경관거점에 위치한 서판교지역 6개 단지

                     -A9-1, A9-2, A10-1, A4-1, A5-1, A5-2단지
               주상    •운중천과 금토천이 만나는 판교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2개 단지
               복합
               용지    -C2-2, C2-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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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5) 상업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기   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
                전면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
          대지내 공지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지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
               차량
                       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
                       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
                       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공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통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
          차량동선 및       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주차에 관한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사항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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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새롭게 조성되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판교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
          기본     록 한다.
          원칙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
                 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 및 성남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
                 하 “도조례 ” 또는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
                 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 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간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공         의
                3. 건축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통         설치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
          량      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
                 로에 건축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
                 착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
                 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축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
          광고
                 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축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
          물등     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
          의 재    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
          질 및    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C.I.P)등을 나타낼 수 있도

          색채     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
          등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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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치
                 ·건축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
                  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
         광고물등의
                  ㎝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형태 및
                 ·광고물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
         규모 등
                  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
                  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
공
                  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통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
                  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광고물 등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
         의 문자등
                  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축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
                  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
                  여야 한다.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전기를 이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동판교지역 도시지원
         용하는 간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판의 표시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

          방법      시등(“+”,”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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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축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
                  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축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축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
                  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축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축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
                  로부터 5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으로부터 52미터
           가로형    지점에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물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축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이내로

           표시방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동판교

            법     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
공                 시내용은 당해 건축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통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
                  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축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
                  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축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
                  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
                  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축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돌출광    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
           고물     려운 건축물의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
           표시방    의 하단이 건축물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법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축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
                  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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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
                  터(상업지역인 경우 30미터)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이내, 세로
                  의 길이는 1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업소
                  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
                  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축
                  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총 2줄을
           돌출광    표시 할 수 있다.
           고물 표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 정면의 가장

           시방법    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
                  우측 벽면이 다른 건축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축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
                  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축
                  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공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통                 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축물의 정면
                  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
                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축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
                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
                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
           지주이
                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1층 외벽면으
            용   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표시방  야 한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
            법
                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축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
                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입체
                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
                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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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시·도지사는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
                  판)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
                  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
          옥외광     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물 등   3. 건축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
          설치계     립하여야 한다.

           획     4. 건축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건축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
                  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
공
                  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
통                 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등의 표
                  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
                  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허가 및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절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옥외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차등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고물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
          등의 추    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

          가 설치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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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별표 19>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
        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
        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
전면      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
        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경
        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
        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시설기준
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
        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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