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 공급유형별 주택유형
구 분
호수
비율
비고
합 계
3,497
100.0
공공임대(통합)
263
7.5
공공임대(분양전환)
291
8.3
공공분양
2,588
74.0
이익공유형
355
10.2
26Type
96
2.8
26A
96
2.8
공공임대(통합)
77
2.2
공공분양
10
0.3
이익공유형
9
0.3
37Type
64
1.8
37A
64
1.8
공공임대(통합)
48
1.4
공공분양
8
0.2
이익공유형
8
0.2
46Type
312
8.8
46A
312
8.8
공공임대(통합)
96
2.7
공공임대(분양전환)
108
3.1
공공분양
54
1.5
이익공유형
54
1.5
59Type
1,080
30.8
59A
508
14.5
공공임대(분양전환)
136
3.9
공공분양
353
10.1
이익공유형
19
0.5
4
구 분
호수
비율
비고
59A-1
141
4.0
공공분양
134
3.8
이익공유형
7
0.2
59B
47
1.3
공공임대(분양전환)
47
1.3
59C
384
11.0
공공임대(통합)
42
1.2
공공분양
288
8.3
이익공유형
54
1.5
74Type
325
9.4
74A
92
2.7
공공분양
83
2.4
이익공유형
9
0.3
74B
141
4.0
공공분양
127
3.6
이익공유형
14
0.4
74C
92
2.7
공공분양
55
1.6
이익공유형
37
1.1
84Type
1,620
46.4
84A
489
14.0
공공분양
466
13.3
이익공유형
23
0.7
84A-1
54
1.6
공공분양
51
1.5
이익공유형
3
0.1
84B
336
9.6
공공분양
319
9.1
이익공유형
17
0.5
84C
326
9.3
공공분양
308
8.8
이익공유형
18
0.5
84D
281
8.0
공공분양
225
6.4
이익공유형
56
1.6
84E
134
3.9
공공분양
107
3.1
이익공유형
27
0.8
5
  라.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유형
내용
근거
현물보상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물보상함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10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제2항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소유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2개월분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내 거주자에게 주택
연면적에 따라 이사비 지급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공공임대주택 
등에 임시 
거주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 i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현물선납액 기준으로 이주비대출 실행
- HUG의 대출 보증상품 활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제4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5호 별표6의 4 
  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구분
유형
내용
근거
주택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세입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4개월분 지급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 제3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이사비 지급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공공임대주
택 등에 
임시 거주
◦ i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10 
제4항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1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5호 별표6의 4
상가
영업보상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제52조
6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구분
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비고
합  계
83,080.8
1
-
-
-
주택건설용지
83,080.8
1
자체사용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사. 총사업비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계
1,950,163
대지비
367,768
주택건축비
1,402,815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121,598
간선시설 설치비
57,98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 게재생략(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51호(2022.2.25.)의 내
용과 같음)
4.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 [붙임 2]
5.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붙임 3]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아래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 관련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비치장소 :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9),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2),
               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032-260-5505), 현장사무소(032-886-8970)
7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260.9
-
99,260.9
100.0
주거
지역
소  계
99,260.9
-
99,260.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9,260.9
감) 99,260.9
-
-
준주거지역
-
증) 99,260.9
99,260.9
100.0
  나.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도화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9,260.9
500% 이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9,834
(1,606)
86,647.5
(8,811.2)
-
-
-
2
4,831
(920)
74,743.5
(6,536.1)
2
5,003
(686)
11,904.0
(2,275.1)
대로
2
9,021
(793)
79,710.6
(2,540.1)
-
-
-
1
4,100
(189)
68,989.7
(691.3)
1
4,921
(604)
10,811.9
(1,848.8)
중로
1
82
(82)
1,092.1
(426.3)
-
-
-
-
-
-
1
82
(82)
1,092.1
(426.3)
소로
1
731
(731)
5,844.8
(5,844.8)
-
-
-
1
731
(731)
5,844.8
(5,844.8)
-
-
-
※ (
)는지구내편입연장및면적임
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4
30~33
주간선
4,100
대로1-1
대로2-3(도화동) 일반도로
-
1996.10.17.
변경대로
2
4
30~33
(30~36)
주간선
4,100
(189)
대로1-1
대로2-3(도화동) 일반도로
-
1996.10.17.
기정대로
3
1
25
보조간선4,921
29호광장
대로2-5
일반도로
-
1996.10.17.
변경대로
3
1
25
(25~36)
보조간선
4,921
(604)
29호광장
대로2-5
일반도로
-
1996.10.17.
폐지중로
3
14
12
국지도로
140
대로3-1
제물포역
(동측철도)
일반도로
-
1971.9.14.
기정소로
2
8
국지도로
50
대3-1
도화동275
일반도로
-
-
변경중로
3
695
13
국지도로
82
대3-1
소로2-438
일반도로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27
도화동 275
도화동 276
일반도로
-
-
기정소로
2
6
국지도로
295
도화동 275
도화동 276
일반도로
-
-
지구밖
변경소로
3
626
6
국지도로
48
중로3-695
소로3-625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6
국지도로
392
대2-4
중3-14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49
대3-1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67
도화동 279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101
도화동 279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72
도화동 278
도화동 282
일반도로
-
-
폐지소로
2
8
국지도로
46
도화동 279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신설소로
2
438
8
국지도로
731
대로2-4
중로3-695
일반도로
-
-
기정소로
3
6
국지도로
795
대로3-1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지구밖
변경소로
3
625
6
국지도로
140
대로3-1
중로3-695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49
대로3-1
도화동 275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38
도화동 275
도화동 276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50
도화동 279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51
도화동 279
도화동 279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41
도화동 278
도화동 282
일반도로
-
-
폐지소로
3
6
국지도로
409
대로2-4
도화동 278
일반도로
-
-
폐지소로
4
62
대로2-4
도화동 278
-
-
미지정
  ※ (  )는 지구내 편입 연장 임
9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4
대로2-4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30m~33m → 
30m~33m(30m~36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3-1
대로3-1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25m → 25m(25m~35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3-14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중로3-695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8m → 13m
- 연장확대 : 50m → 82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소로3-626 ･도로 연장 변경
- 연장축소 : 295m → 48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2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
소로2-438
･도로 신설
- 폭원: 8m
- 연장: 731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3
소로3-625 ･도로 연장 변경
- 연장축소 : 795m → 140m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미지정)
-
･도로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도로 폐지
10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
도화동 98-3 
일원
503.3
감) 503.3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3-40호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 주차장 폐지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
어린이공원
도화동 98-25 
일원
-
증) 3,526.0
3,526.0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
· 어린이공원1 신설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
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
경관녹지
도화동 98-3 일원
-
증) 3,842.9
3,842.9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
· 경관녹지1 신설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
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11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화동 94-1 일원
-
증) 99,260.9
99,260.9
-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99,260.9㎡
･ 인천미추홀구제물포역북측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신설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공동1
83,080.8
-
-
증) 83,080.8
83,080.8
    ○ 공원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공원1
3,526.0
-
-
증) 3,526.0
3,526.0
    ○ 녹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녹지1
3,842.9
-
-
증) 3,842.9
3,842.9
12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
공동
1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고
시원, 노래연습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155m 이하(49층 이하)
부대복시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 사항을 준수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배치할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및 공공보행통로변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을 배치할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배
치구간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 등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배치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를 따른다.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보행자도로와 면하는 도로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 변에는 결절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단, 건축
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2(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
른다.
· 주거동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등은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에  지정된 
건축한계선을 따른다.
13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형태
· 지붕, 옥탑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지붕(옥탑부 포함)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필로티
- 단지 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1개층 이상으로 폭은 6m이상을 권장한
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 담장, 계단
-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의 높이차로 인하여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은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원과 접한 부대복리시설 전면부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도록 처리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
용한다.
· 통경축 구간
  - 지정목적 :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배치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다.
  - “통경축 구간”이라 함은 통경축 구간 내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며 아케이드, 캐
노피, 브릿지 등 건축요소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하는 구간을 말한다. 다만, 자연지
형에 의한 경사지 극복을 위한 처리부분(데크층을 포함한 2개층 이하 부대시설) 및 
문주, 지하주차장 램프는 예외로 한다.
  - 통경축의 폭원은 최소 15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
성을 위한 수목 식재, 가로등, 벤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외관 및
색채
· 외관
  - 공동주택의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
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한다.
  - 모든 공동주택의 외벽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단지명이나 회사의 심벌을 표시할 경우 측
벽에 한하여 허용하며 글자를 표시할 경우 서체는 현대적이고 간결한 글씨체를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주택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4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정차 금지(차량진출입 등 허용),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보
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형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보행활성화를 위한 가로의 전면공지의 경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예시도와 같이 일
부 또는 전부에 영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위한 시설은 이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개공지 배치 기준
  가.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우선 조성하며, 그 위치가 지정되지 아
니한 곳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아래 항목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나.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다.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조성 기준
  가. 공개공지는「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다음의 기준을 따라 조
성한다.
  나.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에
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의 형태로 설치한다.
  라. 공개공지 내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대지내 공지
  바.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
는 경우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 면적은 45㎡이상으로 한다.
  아.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공개공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 및 
건축물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개소 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공개공지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접근성 확보 및 원거리 보행구간 내에서 보행연계가 필요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과 자전거통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
다.
1.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경유점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준
수하여야 하며,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선형은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다.
  가.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배치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 필로티로 조성할 수 있다.
   나.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최소 6m이상의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조성한다. 
보행자우선구조는 제12조 ④항을 참조하여 조성한다.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단,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되, 경사로와 함께 일부 
구간에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어야 한다.
5.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무장애공간으로 조
성하여야 한다.
6. 단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벤치 등의 시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 앉음벽, 벤치 등 휴게시설은 보행에 필요한 최소보행폭원(4m)을 
확보한 경우 그 이외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7.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내부 동선은 
자유롭게 계획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설치
  - 공공주택 입주 이후에도 공영주차장 이용객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차공간을 입주민 주
차공간과 분리하고, 별도 진출입 및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방안
  -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 소유권 확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
록 지상권 설정 등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구  분
계   획   내   용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2018」의 색채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한
다.
<별표1> 색체세부기준
17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및 구성
· 배후지의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색채를 배려한다.
색체
가이드라인
· 건축물 유형에 따른 색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이드라인
공통사항
· 지나친 원색 사용 및 패턴 변화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상복합
· 수직적 구조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명도·저채도의 색채를 적용한다.
상업시설/
커뮤니티시설
· 투시형 입면 구성 시 맑은 유리 또는 저 반사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차양이나 배너, 광고, 사인물이 다양하게 설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계획한다.
<건축물 유형별 색채 가이드라인>
<별표1> 색체세부기준(표계속)
18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19
[붙임 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무상)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합  계
53
20,120.8
도  로
52
19,679.8
철  도
1
441.0
※ 복합사업계획 승인후 토지세목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무상귀속 재협의
  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분 총괄 
구 분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
-
16,180.1
도로
4
1,606
8,811.2
가감속차로 및 가각 포함
녹지 및 
공원
공원
1
­
3,526.0
녹지
1
­
3,842.9
하수도
우수
-
418.10m
· 우수관로 : D450 ~ D1,200 (418.10m)
· 우수BOX : 1@1.5X1.8 ~ 2@2.0X2.0 
(1,184.4m)
상수도
상수
-
1,253.90m
· 상수관로 : D200~300㎜
2. 기부채납 시설에 관한 계획서
구 분
노선수 /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공영주차장
149
-
4,954.9330㎡
공동주택용지 내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인천도시공사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가. 대체시설 관리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20
5.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 조서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1) 무상귀속 총괄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합계
53
20,120.8
1
441.0
37
18,830.6
15
849.2
도로
52
19,679.8
-
-
37
18,830.6
15
849.2
철도
1
441.0
1
441.0
-
-
-
-
※ 복합사업계획 승인후 토지세목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무상귀속 재협의
   2) 소관청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 국유지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관기관
비고
시군
리동
지번
합     계
456.4
441.0
　
1
미추홀구
도화동
277-1
철
456.4
441.0
국(국토교통부)
※ 복합사업계획 승인후 토지세목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무상귀속 재협의
    ○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관기관
비고
시군
리동
지번
합     계
21,266.9
18,830.6
　
1
미추홀구
도화동
88-12
도
42.3
42.3
인천광역시
2
미추홀구
도화동
89-11
도
122.9
122.9
인천광역시
3
미추홀구
도화동
89-21
도
147.8
147.8
인천광역시
4
미추홀구
도화동
90-14
도
23.7
23.7
인천광역시
5
미추홀구
도화동
91-15
도
80.2
80.2
인천광역시
6
미추홀구
도화동
91-46
도
79.4
79.4
인천광역시
7
미추홀구
도화동
92-9
도
157.9
157.9
인천광역시
8
미추홀구
도화동
93-8
도
52.1
52.1
인천광역시
9
미추홀구
도화동
93-22
도
27.5
27.5
인천광역시
10
미추홀구
도화동
94-13
도
28.8
28.8
인천광역시
11
미추홀구
도화동
94-17
도
30.0
30.0
인천광역시
12
미추홀구
도화동
95-5
도
24.6
24.6
인천광역시
13
미추홀구
도화동
95-18
도
50.0
50.0
인천광역시
14
미추홀구
도화동
95-23
도
75.2
75.2
인천광역시
15
미추홀구
도화동
96-10
도
161.9
161.9
인천광역시
16
미추홀구
도화동
96-16
도
44.4
44.4
인천광역시
17
미추홀구
도화동
96-21
도
43.3
43.3
인천광역시
18
미추홀구
도화동
97-22
도
49.9
49.9
인천광역시
19
미추홀구
도화동
98-11
도
47.9
47.9
인천광역시
20
미추홀구
도화동
98-15
도
40.2
40.2
인천광역시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관기관
비고
시군
리동
지번
21
미추홀구
도화동
99-3
도
43.3
43.3
인천광역시
22
미추홀구
도화동
99-11
도
43.1
43.1
인천광역시
23
미추홀구
도화동
100-3
도
34.0
34.0
인천광역시
24
미추홀구
도화동
101-14
도
60.0
60.0
인천광역시
25
미추홀구
도화동
101-17
도
60.0
60.0
인천광역시
26
미추홀구
도화동
102-2
도
22.8
22.8
인천광역시
27
미추홀구
도화동
102-11
도
68.6
68.6
인천광역시
28
미추홀구
도화동
102-16
도
85.7
85.7
인천광역시
29
미추홀구
도화동
102-24
도
92.5
92.5
인천광역시
30
미추홀구
도화동
102-57
도
85.8
85.8
인천광역시
31
미추홀구
도화동
103-23
도
34.2
34.2
인천광역시
24.7/34.2
32
미추홀구
도화동
275
도
4,568.2
2,515.0
인천광역시
33
미추홀구
도화동
276
도
1,872.1
1,489.0
인천광역시
34
미추홀구
도화동
278
도
2,533.6
2,533.6
인천광역시
35
미추홀구
도화동
279
도
8,072.8
8,072.8
인천광역시
36
미추홀구
도화동
280
도
233.4
233.4
인천광역시
37
미추홀구
도화동
282
도
2,026.8
2,026.8
인천광역시
※ 복합사업계획 승인후 토지세목 변경 및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무상귀속 재협의
    ○ 미추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관기관
비고
시군
리동
지번
합     계
849.2
849.2
　
1
미추홀구
도화동
102-21
도
30.5
30.5
미추홀구
2
미추홀구
도화동
102-39
도
70.7
70.7
미추홀구
3
미추홀구
도화동
281-36
도
46.0
46.0
미추홀구
4
미추홀구
도화동
281-37
도
42.0
42.0
미추홀구
5
미추홀구
도화동
281-38
도
56.0
56.0
미추홀구
6
미추홀구
도화동
281-39
도
50.0
50.0
미추홀구
7
미추홀구
도화동
281-40
도
84.0
84.0
미추홀구
8
미추홀구
도화동
281-41
도
63.0
63.0
미추홀구
9
미추홀구
도화동
281-42
도
51.0
51.0
미추홀구
10
미추홀구
도화동
281-43
도
42.0
42.0
미추홀구
11
미추홀구
도화동
281-44
도
60.0
60.0
미추홀구
12
미추홀구
도화동
281-45
도
80.0
80.0
미추홀구
13
미추홀구
도화동
281-46
도
70.0
70.0
미추홀구
14
미추홀구
도화동
281-47
도
77.0
77.0
미추홀구
15
미추홀구
도화동
281-48
도
27.0
27.0
미추홀구
  3)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2
  나.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9,834
(1,606)
86,647.5
(8,811.2)
-
-
-
2
4,831
(920)
74,743.5
(6,536.1)
2
5,003
(686)
11,904.0
(2,275.1)
대로
2
9,021
(793)
79,710.6
(2,540.1)
-
-
-
1
4,100
(189)
68,989.7
(691.3)
1
4,921
(604)
10,811.9
(1,848.8)
중로
1
82
(82)
1,092.1
(426.3)
-
-
-
-
-
-
1
82
(82)
1,092.1
(426.3)
소로
1
731
(731)
5,844.8
(5,844.8)
-
-
-
1
731
(731)
5,844.8
(5,844.8)
-
-
-
※ (
)는지구내편입연장및면적임
   2)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
어린이공원
도화동 98-25 
일원
-
증) 3,526.0
3,526.0
-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
경관녹지
도화동 98-3 일원
-
증) 3,842.9
3,842.9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6.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지장유무
  가. 해당없음
7.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합  계
54
20,624.1
도  로
52
19,679.8
주차장
1
503.3
공영주차장
철  도
1
441.0
23
  나. 이용상태
    ○ 도      로 : 지구내의 기존 이면도로로 이용
    ○ 공영주차장 : 지구내 주차장으로 이용
    ○ 철      도 : 지구내 철도로 이용
8.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6,180.1
도로
8,811.2
4개 노선
공원
3,526.0
어린이공원 1개소
녹지
3,842.9
경관녹지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 도로 : 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배치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공원 : 지구주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 녹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 방지, 경관의 유지를 위해 설치
9.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
  가. 시설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공영주차장
4,954.9330
149면
  나. 시설이용계획
    ○ 공영주차장 : 제물포역 및 주변 상업시설 등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
24
[붙임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구분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고
① 대 지 위 치
미추홀구 도화동 94-1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83,080.8
③ 건 축 면 적 (㎡)
40,200.0688
④ 건축 연면적 (㎡) 
576,352.0556
(용적률) 387,313.5968
⑤ 건 폐 율 (%)
48.39
⑥ 용 적 률 (%)
466.19
⑦
주
택
규
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3개동 
3,497세대(지하4층/지상49층)
공공
주택
공공
임대
전용26㎡형
77세대
전용37㎡형
48세대
전용46㎡형
204세대
전용59㎡A형
136세대
전용59㎡B형
47세대
전용59㎡C형
42세대
이익
공유형
전용26㎡형
9세대
전용37㎡형
8세대
전용46㎡형
54세대
전용59㎡A형
19세대
전용59㎡A-1형
7세대
전용59㎡C형
54세대
전용74㎡A형
9세대
전용74㎡B형
14세대
전용74㎡C형
37세대
전용84㎡A형
23세대
전용84㎡A-1형
3세대
전용84㎡B형
17세대
전용84㎡C형
18세대
전용84㎡D형
56세대
전용84㎡E형
27세대
25
  ⑦
  주 
택
규
모
공공
주택
공공분양
전용26㎡형
10세대
전용37㎡형
8세대
전용46㎡형
54세대
전용59㎡A형
353세대
전용59㎡A-1형
134세대
전용59㎡C형
288세대
전용74㎡A형
83세대
전용74㎡B형
127세대
전용74㎡C형
55세대
전용84㎡A형
466세대
전용84㎡A-1형
51세대
전용84㎡B형
319세대
전용84㎡C형
308세대
전용84㎡D형
225세대
전용84㎡E형
107세대
계
3,49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02.09 ~ 2031.09.30
⑨
부대
복리
시설
경로당(시니어라운지)
419.2831㎡
경비실/키즈스테이션-1
43.5357㎡
경비실/키즈스테이션-2
38.6733㎡
관리사무실(생활지원센터)
537.7809㎡
MDF실, 방재실포함
주민공동시설-1(커뮤니티센터)
5,537.5607㎡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포함
주민공동시설-2(스카이커뮤니티)
637.4307㎡
주민공동시설-3(드포엠카페)
119.8993㎡
어린이집(차일드 케어센터)
516.8566㎡
주차장/기전실
176,563.2469㎡
근린생활시설-1
12,806.6301㎡
근린생활시설-2
1,514.633㎡
근린생활시설-3
2,251.6438㎡
근린생활시설-4
4,230.7958㎡
근린생활시설-5
3,124.5533㎡
공영주차장
4,954.9330㎡
기부채납
26
구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⑩
단위
세대
면적
26A
96
26.8828
17.3402
44.2230
20.1303
64.3533
37A
64
37.9587
23.1024
61.0611
28.4241
89.4852
46A
312
46.9980
28.8646
75.8626
35.1928
111.0554
59A
508
59.9795
27.5934
87.5729
44.9136
132.4865
59A-1
141
59.9846
27.4633
87.4479
44.9174
132.3653
59B
47
59.8872
29.8323
89.7195
44.8445
134.5640
59C
384
59.9286
28.6275
88.5561
44.8755
133.4316
74A
92
74.9417
34.4853
109.4270
56.1175
165.5445
74B
141
74.7795
35.6205
110.4000
55.9961
166.3960
74C
92
74.8997
33.8732
108.7729
56.0861
164.8590
84A
489
84.9133
38.1825
123.0958
63.5844
186.6803
84A-1
54
84.9633
38.8279
123.7912
63.6219
187.4131
84B
336
84.7851
39.8829
124.6680
63.4884
188.1564
84C
326
84.8671
38.8730
123.7401
63.5498
187.2899
84D
281
84.9558
38.8160
123.7718
63.6162
187.3881
84E
134
94.9210
39.4495
124.3705
63.5902
187.9607
계
3,497
246,274.57
92
116,780.02
02
363,054.59
94
184,414,26
72
547,468,86
6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3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
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택배서비스
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나.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
  가(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2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포대야미 A-2BL)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변창흠
사장이한준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내A-2BL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64,358.00㎡
좌동
다. 대지면적(㎡)
64,358.00㎡
좌동
라. 연면적(㎡)
197,933.48㎡
199,331.80㎡
마. 사업규모
아파트19개동
(1,511세대, 2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9개동
(1,511세대, 2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사. 사업비(천원)
453,932,287
(주택도시기금79,428,070)
659,964,868
(주택도시기금79,391,52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11
사업승인고시일～2028. 1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굴착면적: 1㎡(펜스 설치 내 굴착), 점용면적: 10㎡(안전을 위한 펜스 설
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77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17.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4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한전주 47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61-5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5.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30. ~ 2029. 04.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4. 30. ~ 2024. 04. 29.
2024. 04. 30. ~ 2029.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