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기획재정부령 제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
                                                       04.
                                                         31
별표 11의 제3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표의 개정규정 중 품목번호             61
                                                       04.
                                                         32   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61
                  04.
                    31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04.
    3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5204
                            부터 5212까지,5307부터 5308까지,5310부터 5311까지,5401
                            부터 5402까지,5403.
                                          20,5403.
                                                 33부터 5403.
                                                          39까지,5403.
                                                                   42부
                            터 5408까지,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
                            은 제외한다)  로부터 생산된 것.다만,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또는 편성( knittoshape
                                                              )]이 이루어
                             지고,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

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여성 자켓 및 브레이저
 중 면제품(
      綿製品)
         으로 된 것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제품에 대한 원산지결
 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병민 1994.
        04.
          26 남       미국     경기 이천시 마장면 관리 483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전해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138
    1994.
        01.
          26 남       미국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진호                         우리빌딩
안진환 1995.
        12.
          29 남       미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9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김용범 1994.
        08.
          24 남       미국     광주 광산구 신촌동 1220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정도진 1994.
        12.
          27 남       미국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한서리버파크
최단희 1994.
        10.
          12 남       미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017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박준구 1994.
        03.
          01 남       미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2-15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이케빈 1994.
        11.
          08 남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42-3        2012.
                                                         03.
                                                           08 외국국적 선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