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공 공 시 설 용 지                               205,604.7                    50.5

      도                   로                  95,486.6                    23.4

      주           차       장                   2,470.8                       0.6 3개소

                                                                                  근린공원1개소
      공                   원                  15,026.8                       3.7
                                                                                  어린이공원2개소

      녹                   지                  50,000.0                    12.3

      공       공       공   지                   4,356.9                       1.1

      학                   교                  28,368.7                       7.0 중1, 초1개소

      종       교       시   설                   1,055.3                       0.3 1개소

      하                   천                   9,302.6                       2.3 교량면적(463.0㎡) 포함

5. 준공일자 : 2007년 6 월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본 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
 도                로               폭 4~25m            ㎡             95,486.6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공                원                                  ㎡             15,026.8
                              어린이공원 2개소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50,000.0

 공    공    공      지            공공공지 1개소              ㎡              4,356.9

 하                천                평릉천               ㎡              9,302.6

                              D=400~1,000mm,
 하        수       도                                  m             15,191.0
                              암거(3@3.5×2.5)

 상        수       도            D=75~300mm            m              8,864.0

 구        조       물            옹벽(H=1~6m)            m               827.0

 가    로    등      주                H=9m              주                  93

 공    원    등      주                H=5m              주                  34

 신        호       등                                개소                    6

7. 관계도서는 강원도청(지역도시과, ☎ 033-249-3431) 및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 033-610-
 517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38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184호
                      무형문화유산전당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
 본 설계 경기는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전·전승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국에 산재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공간으로 전시·공연 ·체험·학습 활동이 상시 어우러지는 복
합 문화공간인 가칭「무형문화유산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공모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문 화 재 청 장
1. 개    요
 1)사업명 : 가칭 「무형문화유산전당」 건축설계경기
 2)발주기관 : 문화재청
 3)건립위치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896-1번지 일대
 4)도시계획(지역·지구 등)사항 : 1종 주거지역(문화시설지구로 변경 중)
 5)건립부지 : 59,588㎡(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외 추가 3필지)
 6)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17,150㎡
 7)추정공사비 : 44,800백만원(부가세 포함)
 8)추정설계용역비 : 1,758백만원(부가세 포함)
 9)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예정
 10)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예정
   ※위 7~9번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설계경기 방식
 ○일반공개경기 방식(국내공모)
3. 설계경기 추진일정
 1)현장설명 및 참고자료 배부 : 2007년 7 월31일
 2)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 : 2007년 8 월 1 일~8 월 7 일
 3)질의서 접수 : 2007년 8 월 1 일~8 월21일
 4)질의서 회신 : 2007년 8 월28일
 5)작품 접수 마감 : 2007년11월 6 일
 6)작품 심사 : 2007년11월 7 일~11월 9 일
 7)입상작 발표 : 2007년11월12일
4. 설계경기 참가자의 자격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단,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2)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모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어서는 안
   된다.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업무신고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

                                   139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설계 경기의 심사위원 또는 그 심사위원이 소속된 설계사무소 구성원
5. 현장설명
 1)일   시 : 2007년 7 월31일(화) 14 : 00~
 2)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안내 02-3701-7500)
 3)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경복궁 내)
 4)참가자격 : 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5)내   용 : 설계지침 및 설계경기규정 설명, 참고자료 배부
6. 참가등록 신청서 교부 및 등록
 1)제출기간 : 2007년 8 월 1 일~8 월 7 일(화) 18 : 00까
 2)등 록 처 :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1동 8층)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연락처 : 전화 042-481-4623, 4624

 3)등록방법 : 우편접수(당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등기우편 이어야함) 또는 직접
  제출
 4)구비서류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2]
  ○건축사 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및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5)기   타
  ○설계경기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정한다.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및 등록신청서 등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
   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
7. 질의응답
 1)질의접수기간 : 2007년 8 월 1 일~8 월21일(화) 18 : 00까지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회신한다.
  ○접수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FAX : 042-481-4979(전화 통화 후 확인된 경우에 한함)

 2)질의회신 : 2007년 8 월28일(화)
 3)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경기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서식 3]으로 질의
  하여야 하며, 답변은 추후 지정된 날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cha.go.kr)를 통해 일괄 게재
  한다.
 4)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40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5)설계경기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게 있다.
8. 작품 접수 및 제출
 1)제출일시 : 2007년11월 6 일(화) 18 : 00까지
 2)제출장소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정부대전청사 1동 8층)
 3)제출방식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인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다.
9.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1)심    사 : 2007년11월 7 일(수)~11월 9 일(금)
 2)심사방법 : 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3)결과발표 : 2007년11월12일(월)
 4)심사결과 : 심사종료 이후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한다.
 5)시상내역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 3천만원
   ○가 작(2점) : 2천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0. 심사위원(가나다순)
 ○김광현 : 서울대학교 교수
 ○김상구 :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장
 ○김봉렬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정화 : 단국대학교 교수
 ○김학범 : 한경대학교 교수
 ○김회서 : 단국대학교 교수
 ○박승홍 : 건축가
 ○송인호 : 서울시립대 교수
 ○유     걸 : 건축가
 ○윤열수 : 가회박물관장
 ○임장혁 : 중앙대학교 교수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최종덕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11. 기   타

                                    141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대덕소년원공고제2007-4호                              ⊙대덕소년원공고제2007-5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관인 등록공고
 중학교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중학교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중학교장의 관인을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중교장의 관인을 등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2007년 7 월24일
                     대덕소년원장                                   대덕소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12일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12일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
               대산중학교장인                                    대산중학교장인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고시제2007-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결과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사유
                                                             내  용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공덕1동 105-96
 1               ㈜명선주택종합건설 이태호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2003-0129                           3층
                                                                        미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마포동 350
 2               ㈜동    창   교   역 유원진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2000-0171                           강변한신코아빌딩 1603
                                                                        미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3               ㈜수      풀     림 조경선 상암동 35-7 3층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2003-0430
                                                                        미보완
                                                                    등록기준 미달사항
      서울-주택
 4               신   화   건   설㈜ 박인광 마포동 34-1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1986-0017
                                                                        미보완

                                           143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143
⊙대덕소년원공고제2007-4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중학교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중학교장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대덕소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12일
-전자이미지관인
대산중학교장인
⊙대덕소년원공고제2007-5호
관인 등록공고
중학교 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중교장의 관인을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대덕소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7 월12일
-등록관인
대산중학교장인
⊙(서울)마포구고시제2007-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결과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3-0129
㈜명선주택종합건설이태호
공덕1동 105-96
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2
서울-주택
2000-0171
㈜동  창  교  역
유원진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60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3
서울-주택
2003-0430
㈜수    풀    림
조경선상암동 35-7 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4
서울-주택
1986-0017
신  화  건  설㈜
박인광마포동 34-1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지방자치단체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을 정비
  청소년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이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정비
 나.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 보강
  (1)관계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2)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기능을 보강함
 다. 청소년정책 서비스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비
  (1)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 분야의 정책 진흥 및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기관
   명칭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변경
  (2)한국청소년상담원의 기관 명칭을 실제기능과 시대상황에 맞춰 한국청소년상담복지원으로
   변경

 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원관련 규정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
  충내용을 정비

 마.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연령 규정을 “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로 변경하여 상한 연령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

 바. “청소년의 달”을 “청소년 주간”으로 변경

 사. 청소년특별회의의 내실화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목적을 청소년 역량 강화와 청소년정책의 제안·점검으로 변경하고, 법
  률에 규정된 개최주기를 시행령으로 위임

 아. 진흥센터, 상담원, 청협과 유사한 명칭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동일한 명
  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 정비

 자.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근거하여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검정
  위탁기관에 청소년단체 외 “검정전문기관”을 추가

 차. 정부위원회 자격기준 조정지침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초중등교
  원의 15년 이상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청소년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
  2)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의견 제출방법 및 관련 자료
  1)제출기간 : 2007년 7 월24일~2007년 8 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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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7-19호
 「광업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49건의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법   제   처   장
            「광업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49건
                      (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
 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
   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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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16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전화 02-2100-2755, 팩스 02-2100-2798
  -이메일 kkr613@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 개정령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하위법령
□소관 부처별(6개 부처, 49건)

 법 령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하   위   법     령
                   경륜·경정법 시행령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7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향교재산법시행령
    농    림     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2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7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1건, 총 14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발명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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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소 관 부 처        정     비    대    상   하   위    법     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환     경 부
                수도법 시행령
        (11건)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상수원관리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연근해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15건)
                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
                어업등록령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여객선운항관리규칙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기만(欺瞞)하다 ⇒ 속이다
 ·통지(通知)하다 ⇒ 알리다
 ·저감(低減)하다 ⇒ 줄이다
 ·이수(履修)하다 ⇒ 마치다
 ·소멸(消滅)되다 ⇒ 없어지다
 ·등재(登載)하다 ⇒ (기록하여) 올리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발주(發走)하다 ⇒ (경기가) 시작되다
 ·영림단(營林團) ⇒ 영림단(營林團 : 산림경영단)
 ·옥내(屋內) ⇒ 실내
 ·우체함 ⇒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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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存置)하다 ⇒ 그대로 두다
 ·統理하다, 統轄하다 ⇒ 총괄하다
 ·출주(出走)하다 ⇒ (경기에) 나가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내역서(內譯書) ⇒ 명세서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당해(當該) ⇒ 그, 해당
 ·응(應)하다 ⇒ 따르다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한(限)하다 ⇒ ~만을 말한다, ~로(에) 한정(제한)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계리(計理)하다 ⇒ 회계 처리하다
 ·도·남벌 ⇒ 도벌(盜伐)·남벌(濫伐)
 ·성상(性狀) ⇒ 성질과 상태
 ·회무 ⇒ (위원회의) 사무
 ·월할 ⇒ 월단위
 ·제3착 선수 ⇒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
 ·추기하다 ⇒ 추가로 적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순화 예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 신청서가 제출되면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어·패류 ⇒ 어패류
 ·아니된다 ⇒ 아니∨된다
 ·아니∨하다 ⇒ 아니하다
 ·전략물자판정신청서 ⇒ 전략물자판정∨신청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순화’ 예시]
 ·등본 또는 초본과 계인하여야 한다. ⇒ 등본 또는 초본에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94조(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선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
 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세           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
 다.                                 사는 같은 항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본다.

                              133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보령시고시제2007-57호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
    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
    2007년 7 월24일
                    보   령   시   장                  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

1. 사업개요                                            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자를 지정함.
 ○사업명 : 보령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주요 사업내용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사업지역 : 보령시 일원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시설규모 : 보령(대천, 동대, 명천처리분구)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추정총사업비 : 55,282백만원(부가세 제외,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추정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40개월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 업 추 진 방 식 : B T L(B u i ld-T ra n s fe r-      민자사업지원처
  Lease) 방식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민자사업지원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4. 사업계획서 접수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는 날, 09 : 00~18 : 0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사업계획서 접수일 : 2007년 9 월27일
  년
                                                       (목), 09 : 00~18 : 00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서울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5. 기    타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146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울산광역시공고제2007-720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리 공 단 으 로 문 의(보 령 시 맑 은 물 사 업 소 :             인가
  041-932-3025,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경 상 남 도 공 고 제489호(‘89.12.26.)로 조 합
  처 : 02-3475-6910~36).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고, 울산광역시공고 제
                                         1998-231호(’98. 5.21.)로 사업계획변경인가된

◉김제시고시제2007-29호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모악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
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지역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               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6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
조에 의거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과, 229-4374) 및 중구청(도시과, 290-0433)과
고시합니다.                                   동 조합사무실(245-5870)) 비치된 관계도서를
관계서류 및 도면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공무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24일
    2007년 7 월24일                                              울산광역시장
                   김   제   시   장         1. 사업명 :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 사업내용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일원

 ○사업명칭 : 농어촌지방 상수도 금산배수지                 3. 시행자 :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설치사업                                       김무열)

 ○위   치 :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50-7              4. 시행면적

 ○면   적 : 3,990㎡                             ○당    초 : 735,865㎡

 ○규   모                                      ○변    경 : 735,456.9㎡(감408.1㎡)
  -배수지 V=550㎥/일                          5. 사업비

  -진입로 L=219m B=8.0m                         ○당    초 : 33,109,600천원
2.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변    경 : 34,598,000천원(증1,488,400천원)
3. 사업시행의 목적 : 미 급수지역에 상수도를               6. 사업기간
 공급하여 물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                    ○당 초 : 1989년12월26일~2007년 6 월25일
 고 주민 보건 향상 도모                               ○변 경 : 1989년12월26일~2007년 7 월31일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 월~2007년12월           7. 관계도서 : 생략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비치                                ◉경기도공고제2007-583호
6. 고시기간 : 게시 익일부터 20일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7.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김제시청 상하수                같이 공고합니다.
 도과(공무담당 540-3832)에 제출하여 주시기                    2007년 7 월24일
 바랍니다.                                                        경 기 도 지 사

                                       147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147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
리공단으로 문의(보령시 맑은물사업소 : 
041-932-3025,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처 : 02-3475-6910~36).
◉김제시고시제2007-29호
모악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의거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및 도면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공무담
당)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24일
김  제  시  장
1. 사업내용
○사업명칭 : 농어촌지방 상수도 금산배수지 
설치사업
○위  치 :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산50-7
○면  적 : 3,990㎡
○규  모
-배수지 V=550㎥/일
-진입로 L=219m B=8.0m
2.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3. 사업시행의 목적 : 미 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물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
고 주민 보건 향상 도모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 월~2007년12월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비치
6. 고시기간 : 게시 익일부터 20일간
7.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김제시청 상하수
도과(공무담당 540-383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공고제2007-720호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
경상남도공고 제489호(‘89.12.26.)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고, 울산광역시공고 제
1998-231호(’98. 5.21.)로 사업계획변경인가된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
과, 229-4374) 및 중구청(도시과, 290-0433)과 
동 조합사무실(245-5870))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24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일원
3. 시행자 :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김무열)
4. 시행면적
○당  초 : 735,865㎡
○변  경 : 735,456.9㎡(감408.1㎡)
5. 사업비
○당  초 : 33,109,600천원
○변  경 : 34,598,000천원(증1,488,400천원)
6. 사업기간
○당  초 : 1989년12월26일~2007년 6 월25일
○변  경 : 1989년12월26일~2007년 7 월31일
7. 관계도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07-58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4일
경 기 도 지 사
제16552호           관           보           2007. 7.24. (화요일)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7-4호
                                전자이미지공인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공고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2007년 9 월 1 일자 교명 변경으로 우리 학교
                          공인을 신규(재교부)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5조내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2007년 7 월24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신규등록 및 폐기년월일: 2007년 9 월 1 일

                              -폐기 공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의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폐기공인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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