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군무원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요건 완화
                                ○군 무 원 직 위 해 제 사 유 를 국 가 공 무 원 과 동 일
                                  하게 변경
7    군무원인사법             일부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6월    7월     공포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과 동일하게 변경
                                ○ 군 무 원 강 등 ·정 직 시 보 수 전 액 삭 감
                                ○ 1심 군 사 법 원 을 국 방 부 장 관 소 속 으 로 설 치
                                ○군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
8    군사법원법              일부                                                    6월    7월     ‘2 2.1 .1.
                                  찰단 설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구속영장 청구시 부대장의 승인 제도 폐지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
                                ○배우 자 해 외근 무, 유 학, 연수 시 동 반휴 직 신
                                  설
                                ○육 아 휴 직 활 용 확 산 을 위 해 첫 째 자 녀 양 육
9    군인사법3              일부                                                    6월    7월     공포일
                                  을 위한 휴직 전 기간을 진급 최저 복무기
                                  간에 산입
                                ○군 인 의 징 계 사 유 구 체 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 확대 등
                                ○사 회 복 무 요 원 또 는 사 회 복 무 요 원 소 집 대 상
                                                                                           공포 후
10 병 역 법 1              일부        이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병역처                      6월    7월
                                                                                           6개 월
                                  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 통 합 방 위 법 1          일부      ○합동정보사 실시 근거 강화                               6월    7월     공포일
                                ○ “군 책 임 운 영 기 관 ” 정 의 에 전 문 성 과 , 성 과 관 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12                      일부        개념 포함                                       6월    8월     공포일
     운영에 관한 법률
                                ○우수기관장 채용 연장 개정
                                ○총장 임용자격 중 장성급 장교 규정 삭제
13 국 방 대 학 교 설 치 법      일부      ○국직교육기관 조직개편사항 반영                             6월    8월     '2 1 .1 .1 .
                                ○수업료 징수 규정 개정
                                ○ 장 교 ‧준 사 관 및 부 사 관 관 련 피 후 견 인 결 격
14 군 인 사 법 4            일부                                                    7월    8월     공포일
                                  조항 정비
                                ○국방부장관의 군관할공역 관리에 대한책임
     군 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과 권한을 법에 명시                                              공포 후
15                      일부                                                    6월    9월
     법률                         ○군관할공역 이외 공역 비행시 군용기의 법                                    6개 월
                                  적 용 범 위 ·한 계 를 명 확 화
                                ○ ｢방 위 산 업 발 전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국 방 과 학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제 정 및 ｢방 위 사 업 법 ｣ 분 법 이
                                  후 법체계 정비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공포 후
16 방 위 사 업 법            일부                                                    6월    9월
                                  우선선정 근거                                                  6개 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공무
                                  원 의제
                                ○군수품 품질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공포 후
17 병 역 법 2              일부      ○민간모집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예산 지원                        7월    9월
                                                                                           6개 월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초임호봉 조정을 의                                공포 후
18 군 인 보 수 법            일부                                                    8월    10월
                                  무사항으로 개선                                                 6개 월
                                ○ 병 력 동 원 소 집 조 건 에 ‘통 합 방 위 법 ’에 따 라 부 분                  공포 후
19 병역법3                 일부                                                    9월    10 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추가                                          3개 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