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2호                                           2003. 1. 30.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수행 1967. 4. 1. 남 일   본 경남남해군상주면상주리1310 김평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도자1951.12.26. 여 일    본 경남창원시북면외산리863            최경로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현철호 1949. 4.12. 남 일   본 경남묀양시상남면외산리356           현철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씁선 1950. 6.22. 여 일   본 경남묀양시상남면외산리356           현철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현승태1975.11.13. 남 일    본 경남묀양시상남면외산리356           현철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현유향 1977. 3.19. 여 일   본 경남묀양시상남면외산리356           현철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현승량 1979. 1.11. 남 일   본 경남묀양시상남면외산리356           현철호 2000. 7.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 진1984.11.22. 여 일    본 경남함안군군북면수곡리289           심상개 2000. 7.26. 외국국적취득
             이 채                                                            (귀     화)
                                                     공단
             ◉보건복지부고시제2003-7호
                                                   3.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의규정에의한국민건강
             ◉노동부고시제2003-2호
                                                     보험공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3조의규정에의한근로
             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4눀사회보험민원서
                                                     복지공단
             류접수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
                                                  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4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
             다.
                                                   여야하는민원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군
                 2003년 1 월30일
                                                   인및국가정보원직원관련건강보험민원서류와
                             보건복지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건설공사관련고용·산재보험민원서류(사업개시
                 4눀사회보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안)
                                                   신고관련포함)는제외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
                                                   1. 공통서식(하나의서식으로2종류이상의사회보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
                                                     험을신고할수있는서식)
               라당해사회보험기관이접수·처리하여야할민원
                                                     가. 사업장 적용(해당) 신고서식:국민연금당연
               서류를다른사회보험기관을이용하여접수하기위
                                                      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및임의적용사업장가입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및
             제2조(민원서류의접수기관) 다음각호의사회보험기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
               관(이하‘4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
                                                      계성립신고서및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
               서정한국민연금법의규정에의한국민연금, 국민
                                                      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및보험가입신청
               건강보험법의규정에의한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의
                                                      서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국
               규정에의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규
                                                      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고용
               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4눀사회보험’
                                                      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및산업재해
               이라한다)의민원서류를접수하여야한다.
                                                      보상보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
               1. 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의규정에의한직업안정
                                                      서식에의한다.
                기관(노동부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식:국민연금사업장
               2. 국민연금법제22조의규정에의한국민연금관리
                                                      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