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 B1 건축물용도 추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용도 변경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3호 유수지에 한함)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높이
                  최저층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배      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B1    B1                설치하도록 권장.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외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423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공장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배         치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B3,   B3,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를
 B4,   B4,                   설치하도록 권장. 단, 건축물 용도특성상 벽면처리가
 B5    B5                    불가피한 경우 예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외         관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시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형태 와 색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424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인근    산업시설(A1-2)
                            부설주차장    및     및 지원시설(B3, B4)의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B6, B7 B6, B7 용 적최고층수  률 ∙2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다)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및 주택법에
               용 도 권장용도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0층
                                             -
                배      치 ∙인동간격    및 높이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각 단위주거에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이 확보되도록 계획
                         ∙주거동 입면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변화 권장
                         ∙주거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
                         ∙옥탑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하여
                          건물의 상징성 강조 및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창출
 C1-1, C1-1, 외         관 ∙계단실,  기계실 등의 옥탑층 높이는 평균 1개
                          층고(4m)이하로 설치권장
 C1-2 C1-2
                         ∙옥상에는 물탱크 및 기계실(엘리베이터 관련)등의 설치를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노출억제를 권장
                         ∙부대복리시설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고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순도 높은 색의 사용 금지)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으로 설정하고
                          2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주조색과 조화 권장
                형태 와 색채 ∙강조색은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저명도, 고채도의 색 사용 권장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측면에 아산시
                          정체성과 단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425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G4 가스공급설비 폐지)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D2, D3, D2, D3, 높이 최고층수                   -
  D4      D4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
                 형태 와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용 도 불허용도  ∙정․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E1      E1 높 이 최고층수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F1, F3 F1, F3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송전선로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F2, F4 F2, F4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426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 가스공급설비(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가스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G1, G1, G1, G1, 용 적 률 ∙250% 이하
G2, G2, G2, G2, 높 이 최고층수                 -
G3, G3 G3, G3       최저층수                 -
G4      G4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유수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H1, H2 H1, H2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J1      J1 높 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427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기정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A1-1, A1-1,
  A1-2, A1-2,       ∙차량출입구
 A3, A5 A3, A5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변경 - B4,  B6 지원시설용지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 A1-1, A1-2
                       산업시설용지의 내부도로를 공동으로 활용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B1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B1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시설
                기정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B3,   B3,        ∙차량출입구
   B4,   B4,         - B4 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구는 A1-1, A1-2 산업시설용지
   B5    B5            내 내부도로를 공동으로 활용
                변경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시설
                기정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B6,   B6,        ∙차량출입구                                 부설
   B7    B7          - B6 지원시설용지의 진출입구는 B4 지원시설용지, A1-1, 주차장
                       A1-2 산업시설용지 내 내부도로를 공동으로 활용
                변경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428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다) 기숙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가급적 차량출입구에서 외부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권장
                     ∙주차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C1-1,     C1-1,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C1-2       C1-2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15%이상의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시행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라)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D2,      D2,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D3,      D3, ∙주차시설                                       주차장
   D4      D4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차량출입구                                    수도
   E1      E1 ∙주차시설-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함       공급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설비
 F1, F2, F1, F2, ∙주차시설                                      전기
 F3, F4 F3, F4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공급     설비
G1, G1, G1, G1,                                             가스
G2, G2, G2, G2, ∙주차시설
G3, G3 G3, G3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공급      설비
G4       G4
 H1, H2 H1, H2 ∙주차시설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수지
                                                            수질
   J1       J1 -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오염
                  ∙주차시설
                                                            방지
                                                            시설
                                   429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69
번호구분
소
재
지
지번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
읍,면
동,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당초이천시부발읍가좌리
219-8
차
701.0
701.0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변경이천시부발읍가좌리
219-8
차
701.0
179.0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증감
감)522.0
2
당초이천시부발읍가좌리219-10
임
214.0
214.0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변경이천시부발읍가좌리219-10
임
214.0
4.0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증감
감)210.0
3
당초이천시부발읍가좌리223-33
차
1.0
1.0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변경이천시부발읍가좌리223-33
차
1.0
-
정은채
이천시
창전동468-13
건일빌라201
지복현
　
근저당,
지상권
증감
감)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8.29.),
제2009-481호
(2009.7.16.),
제2009-494호(2009.7.24.),
제2009-1034호(2009.10.30.),
제2010-837호(2010.11.24.),
제
2011-764호(2011.12.13.),
제2013-85호(2013.2.14.),
제2013-106호(2013.2.2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167호(2014.4.2.), 제2014-841호(2014.12.23.), 제2015-405호(2015.6.30.)로고시한성남~여주복선전
철건설사업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내용: 기고시한사업내용중토공구간일부를교량으로변경하고, 사업편입대상부지
일부제외
가. 사업의면적: 기정1,971,155.4㎡→변경1,970,422.4㎡(감733.0㎡)
나. 면적변경대상부지: 이천시부발읍가좌리219-8, 219-10, 223-33번지등3필지
나. 변경사유: 토공구간일부를교량으로변경함에따라사업부지감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토
공
18,311.63m
18,182.63m
감)129m
교
량
9,613.95m
9,742.95m
증)129m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70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
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가. 이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1)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4-1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66-2
신둔,이천,
부발정거장
17,707
571,814.1
국고2008-
470
(‘08.8.29)
철도
(본선)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4-1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66-2
신둔,이천,
부발정거장
17,707
571,095.3
철도
(본선)
2)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가
철도
(일반철도)
- 면적변경
․ 면적: 571,814.1㎡→571,095.3㎡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사업으로결
정된철도(가)를사업실시계획변경으
로인해면적변경
※ 지형도면고시도관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
4. 1～3 항목외사업의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등나머지사항은변경없음
5.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전화02-788-5273)
나.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2호(2014.10.7)로고시한동두천~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의실시계획을철
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내용
가. 기고시한사업내용중사업편입부지의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을위한지번및면적정정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879,673.39㎡
881,852.75㎡
2,179.36㎡
수용
829,753.58㎡
831,932.94㎡
2,179.36㎡
변
경
사용
49,919.81㎡
49,919.81㎡
-
변경없음
나. 총사업비변경: 당초3,386억원→변경3,601억원
2..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별첨
토지세목조서
3. 1～2 항목외사업의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등나머지사항은변경없음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04호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11필지 3,932㎡ (붙임 참조)
  다.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해당 부지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연못지, 동문지 옹성 해자, 동쪽 체성 해자, 북쪽 체성 해
       자 인접지, 북문 옹성 인접지로서,
    ㅇ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 있음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울산광역시 중
    구 문화공보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공보실 : 전화 052-290-3692/팩스 052-290-3659
     - 주 소 : (우 681-701)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 http://www.junggu.ulsan.kr
<붙임>
                          지번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비고
                          (㎡) (㎡)
   1 서동 253 대 126 126 김◯숙 53-13,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383번길
                                                 501호(남천동, 써니빌라) 병영성
              254
   2 〃 -2 대 113 113 김◯숙                               〃
                                                                  연못지
                                          95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3 〃 255
       -1 대 10 10 김◯숙                  〃
  4 동동 388 전 563 563 이◯희 울산 남구 번영로 233번길2(신정동) 동문지
  5 〃 388
       -1 전 89 89 장◯수
                              울산 중구 평동2길 50, B동 옹성 해자
                              501호(유곡동, 새운아파트)
  6 〃 271 전 324 324 신◯자 울산 동구 낙원빌라서부동 남목지구 1B 2.3N
                                         303호
                               울산  중구  병영성7길   18, 동쪽 체성
  7 〃 272 전 856 856 박◯영       802호(서동, 구룡골든맨션) 해자 부분
  8 〃 257 임야 1,015 1,015 박◯휘    미등기(1912.3.7 사정)
       116
  9 〃 -17 전 132 132 박 ◯         울산  남구 돋질로 161     북쪽 체성
                                     (신정동)         해자 인근
 10 〃 51-7 전 238 238 이◯계       울산  북구  두부곡9길14,
                              301호(연암동, 성민파크빌) 북문 옹성
                         ◯◯종합
 11 〃 50-2 전 466 466 건설(주)    울산  남구 돋질로127번길8,     인접지
                                   3층(신정동)
 계      13   3,932 3,932
       필지
◉산림청고시제2015-89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대전광역시 대전               계                    612,794 330,000
   유성구 나눔숲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1-13 임 612,794 330,000 국(산림청)
                       성북동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       NJ52-13-20-3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96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3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웅천․남산지구)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
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승인 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1호(2015.7.24)로 최종 변경 승인 고시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웅천 남산지구 통합개발 및 개발계획 변경
    - 웅천지구, 남산지구는 리조트 등 여가 휴양지구로 추진하였으나, 인접 관광지 개발 및 유사시
      설 입지 등으로 경제성이 저하되는 반면, 부산신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크게 증가하는 산업
      (물류) 수요를 반영하여 여가 휴양에서 산업(물류)로 기능을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계
      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국내외 물류 수요 충족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연접하여 있는 웅천지구, 남산지구 2개 지구를 지형여건에 따른 진입도로 연결, 적정 가용지
      확보 등을 위해 웅천 남산지구(1개 지구)로 통합하여 개발
    - 웅천 남산지구 통합 및 변경에 따라 구역 지구계 일치를 위해 일부 구역을 조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적 - 당초 : 총 면적 52.90㎢(20개지구)
    - 변경 : 총 면적 52.98㎢(19개지구), 증) 0.0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명칭․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
구 분   지구명칭              위 치                        면적(천㎡)
                                                 기정 변경 비 고
     계                                           32,624 32,701 증) 77천㎡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3,083 3,083 변경없음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북측 일원                 1,444 1,444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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