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6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노선의 변경(일반국도)
□ 일반국도 노선 변경 현황

                                                            다른 도로노선과 중복되는
       도로
            노선                                        총연장         구간
구분      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km)            연장
       종류                                                       구간
                                                                       (km)
                                    부산광역시
                                     중구(중앙동7가·중앙동6가·
                                     중앙동5가·중앙동2가·중앙
                                     동3가·중앙동4가·대창동1
                                     가·대창동2가),
                                     동구(초량동·수정동·좌천동·
                                     범일동),
                                     부산진구(범천동·부전동·전
                                    포동·범전동·전포동·양정동),
                                     연제구(거제동),
                                     동래구(사직동·온천동),
                                     금정구(부곡동),
                                     동래구(온천동),
                                     금정구(장전동·부곡동·구서
                                    동·남산동·청룡동·노포동·두
                         부산
                        광역시      함경 구동)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일반         부산~    중구      북도
당초          제7호                                      494.3   건천읍 일부구간은   5.9
       국도         온성선   동광동     온성군 양산시(동면)                   제4호선과 중복
                          1가    유덕면 부산광역시
                         29-2        기장군(철마면)
                                    경상남도
                                     양산시(동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정관읍)
                                    경상남도
                                     양산시(덕계동·명동·삼호동·
                                    용당동)
                                    울산광역시
                                     울주군(웅촌면·청량읍),
                                     남구(무거동),
                                     중구(다운동·태화동·유곡동·
                                    우정동·교동·북정동·복산동·
                                    약사동·남외동·서동·동동),
                                    북구(화봉동·연암동·화봉동·
송정동·창평동·호계동·신천
동·중산동)
경상북도
 경주시(외동읍·내남면·건천
읍·광명동·건천읍·광명동·현
곡면·안강읍·천북면·강동면),
 포항시
 남구(연일읍·효자동·대잠동),
 북구(죽도동·득량동·용흥동
대흥동·신흥동·덕산동·덕수
동·대신동·우현동·흥해읍·청
하면·송라면),
 영덕군 남정면·강구면·영덕
읍·축산면·영해면·병곡면,
 울진군
 후포면·평해읍·기성면·매화
면·근남면·울진읍·죽변면·북
면
강원도
 삼척시(원덕읍·근덕면·오분
동·사직동·정상동·교동·갈천
동·마달동·우지동·추암동),
동해시(대구동·추암동·대구
동·단봉동·이도동·나안동·동
회동·효가동·지흥동·천곡동·
평릉동·부곡동·발한동·초구
동·망상동),
 강릉시(옥계면·강동면·운산
동·신석동·유산동·노암동·내
곡동·홍제동·교동·유천동·교
동·지변동·죽헌동·난곡동·대
전동·안현동·사천면·연곡면·
주문진읍), 양양군 현남면·
현북면·손양면·양양읍·강현
면,
 속초시(대포동·조양동·교동·
장사동),
 고성군
 토성면·죽왕면·간성읍·거진
읍·현내면·고성읍,
 통천군 통천면,
함경남도
 원산시, 고원군 고원읍, 영
흥군 영흥읍, 함흥시, 흥남
시(서호진), 북청군 북청읍,
단천군 단천읍,
함경북도
 성진시, 길주군 길주읍, 청
진시, 나진시, 경흥군 옹기
                                    읍, 경원군 경원면, 온성군
                                    온성면




                                  부산광역시
                                   중구(중앙동7가·중앙동6가·
                                   중앙동5가·중앙동2가·중앙
                                   동3가·중앙동4가·대창동1
                                   가·대창동2가),
                                   동구(초량동·수정동·좌천동·
                                   범일동),
                                   부산진구(범천동·부전동·전
                                  포동·범전동·전포동·양정동),
                                   연제구(거제동),
                                   동래구(사직동·온천동),
                                   금정구(부곡동),
                                   동래구(온천동),
                                   금정구(장전동·부곡동·구서
                                  동·남산동·청룡동·노포동·두
                                  구동)
                                  경상남도
                                   양산시(동면)
                       부산         부산광역시
                      광역시      함경  기장군(철마면)
                                                               경상북도
     일반         부산~    중구      북도 경상남도                        경주시건천읍
변경        제7호                                       489.8                 5.9
     국도         온성선   동광동     온성군 양산시(동면)                   일부구간은 제4호선과
                        1가    유덕면 부산광역시                         중복
                       29-2        기장군(정관읍)
                                  경상남도
                                   양산시(덕계동·명동·삼호동·
                                  용당동)
                                  울산광역시
                                   울주군(웅촌면·청량읍),
                                   남구(무거동·옥동),
                                   중구(태화동·유곡동·성안동),
                                  북구(가대동·달천동·농소3
                                  동·중산동)
                                  경상북도
                                   경주시(외동읍·내남면·건천
                                  읍·광명동·건천읍·광명동·현
                                  곡면·안강읍·천북면·강동면),
                                   포항시
                                   남구(연일읍·효자동·대잠동),
                                   북구(죽도동·득량동·용흥동
                                  대흥동·신흥동·덕산동·덕수
                                  동·대신동·우현동·흥해읍·청
하면·송라면),
 영덕군 남정면·강구면·영덕
읍·축산면·영해면·병곡면,
 울진군
 후포면·평해읍·기성면·매화
면·근남면·울진읍·죽변면·북
면
강원도
 삼척시(원덕읍·근덕면·오분
동·사직동·정상동·교동·갈천
동·마달동·우지동·추암동),
동해시(대구동·추암동·대구
동·단봉동·이도동·나안동·동
회동·효가동·지흥동·천곡동·
평릉동·부곡동·발한동·초구
동·망상동),
 강릉시(옥계면·강동면·운산
동·신석동·유산동·노암동·내
곡동·홍제동·교동·유천동·교
동·지변동·죽헌동·난곡동·대
전동·안현동·사천면·연곡면·
주문진읍), 양양군 현남면·
현북면·손양면·양양읍·강현
면,
 속초시(대포동·조양동·교동·
장사동),
 고성군
 토성면·죽왕면·간성읍·거진
읍·현내면·고성읍,
 통천군 통천면,
함경남도
 원산시, 고원군 고원읍, 영
흥군 영흥읍, 함흥시, 흥남
시(서호진), 북청군 북청읍,
단천군 단천읍,
함경북도
 성진시, 길주군 길주읍, 청
진시, 나진시, 경흥군 옹기
읍, 경원군 경원면, 온성군
온성면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2. 1.(금)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호출부호)
 1     42-2017-30-0000242     678제*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2길
 2     42-2018-30-0000748    603일오*호      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3     41-2016-30-0000593     609창*호      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     42-2016-30-0000376     600진*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5     42-2020-30-0000080     620유*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대영중촌길
 6     42-2022-30-0000293     620길*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벽송정길
 7     41-2016-30-0000842     600청*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창매로
 8     41-2021-30-0000060     600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9     42-2016-30-0000046     629흥*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로
 10    42-2022-30-0000252     600이*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11    42-2022-30-0000344     632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12    42-1995-30-0000388     662명*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62번길
 13    42-2020-30-0000498     600일*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4    42-2021-30-0000482     600광*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15    41-2020-30-0000132     623경*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송림로
 16    42-2019-30-0000460     680Z**0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7    49-2020-30-0000068   재난해상604수*호    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
 18    42-2017-30-0000784     632광*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1길
 19    42-2019-30-0000057   601완도**리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0    42-2016-30-0000043     602금*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길
 21    42-2022-30-0000022     603수*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아름길
 22    42-2017-30-0000087     605승*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23    42-2018-30-0000820    600주*낚시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24    49-2021-30-0000457   재난해상612해*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25    41-2015-30-0000040     610지*2호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26   42-2021-30-0000225      612현*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사촌당산길
27   41-2016-30-0000310      600여*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28   42-2020-30-0000044      603만*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고천암로
29   42-2021-30-0000286    600제3에*스호    노**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1길
30   42-2017-30-0000514      612근*호     류**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31   41-2004-30-0000007     600갤*시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용골구장터길
32   42-2018-30-0000953      625화*호     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33   42-2017-30-0000849      643성*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34   49-2022-30-0000252   재난해상612아*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35   42-2017-30-0001096      613해*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길
36   42-2014-30-0000108      600종*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37   42-2017-30-0000950      600일*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38   41-2020-30-0000011     668일*5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39   42-2021-30-0000432     611레드*스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0   41-2021-30-0000095      649해*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로
41   41-2022-30-0000128     601혜*2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신정중앙길
42   42-2016-30-0000281      615승*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43   41-2020-30-0000128      601돌*호     방**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44   42-2017-30-0000899      688충*호     배**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탑립길
45   42-2018-30-0000908      620덕*호     선**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2길
46   42-2022-30-0000270      613인*호     설**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금노길
47   42-2019-30-0000143      602태*호     성**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48   42-2019-30-0000713     620레드**호    송**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치끝길
49   41-2020-30-0000150     600현*8호     신**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50   42-2020-30-0000549     600뉴**아호    안**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51   42-2021-30-0000274     602장*고호     안**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1길
52   49-2021-30-0000221   재난해상631장*고호   안**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1길
53   42-2019-30-0000249     600*니2호     안**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길
54   42-2017-30-0000442      600선*호     유**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55   41-2019-30-0000034      605믿*호     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56   42-2022-30-0000286      622아*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엄남길
57   42-2022-30-0000362     630제2진*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11번길
58   42-2019-30-0000189     603은*수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59   42-2022-30-0000228     621드*곤호     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60   42-2021-30-0000014      612태*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1   41-2019-30-0000171      601광*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62   42-2018-30-0000594      600*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63   42-2022-30-0000257      676영*호     임**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1길
64   42-2022-30-0000312      600더*호     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65   42-2022-30-0000330      603문*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66   42-2021-30-0000409      601백*호     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고옥1길
67   42-2022-30-0000326      622재*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68    41-2019-30-0000161     601광*호     정**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길
 69    41-2021-30-0000014     600송*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70    41-2018-30-0000194     600정*1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71    49-2020-30-0000045   재난해상602정*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로
 72    42-2021-30-0000334    601썬*인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73    42-2021-30-0000582    601블랙*호     차**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74    42-2018-30-0000610     640대*호     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2길
 75    49-2021-30-0000095   재난해상600일*호   최**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76    49-2021-30-0000019   재난해상624태*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1길
 77    41-2017-30-0000282     679해*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1길
 78    42-2015-30-0000099     624태*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외1길
 79    42-2008-30-0000144     623명*호     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80    42-2018-30-0000237     600순*호     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6길
 81    42-2018-30-0000620    630태*양호     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서문길
 82    42-2021-30-0000423     600신*호     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83    41-2015-30-0000092     605현*호     홍**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GS칼텍스(주)]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세홍
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강남타워)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GS칼텍스 항동물류센터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82-28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지하입고 송유관 이설
2) 규모 : 지하 입고 송유관 신설(406m) 및 지하입고 송유관 철거(432m)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217,000,000원
   *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5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S-OIL(주)]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2) 주소 :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153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S-OIL 인천저유소 양하배관 이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7, 82-17, 82-28, 82-26, 82-31, 82-18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양하배관 이설
2) 규모 : 양하배관 신설(609.7m) 및 양하배관 철거(561.0m)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955,000,000원
   *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조달청공고 제2023-35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우리시스템(130-31-53200)
  ② 대표자 유병무(651212-*******)
 ○ 주 소
  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0-1(이동)
  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통신호등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282697-01,02,03)의 납
  품요구 4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2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6
 ○ 기      한 : 2023년 11월 24일(금)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1.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
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1부. 끝.
의 견 제 출 통 지 서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수 신 : 우리시스템 (130-31-53200), 대표 유병무(65121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우리시스템 (130-31-53200)
              성명(명칭)
                       ②우리시스템 대표 유병무(651212-*******)
   2. 당사자
                       ①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0-1 (이동)
              주    소
                       ②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

                        교통신호등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282697-01,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02,03)의 납품요구 4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사실
                        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3년 11월 24일(금)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이병찬
                        담당자     전화번호 (FAX) 070-4056-7222(0505-480-2316)
                                  전자우편             lee7665@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우리시스템 (130-31-53200)
          성명(명칭)
                   ②우리시스템 대표 유병무(651212-*******)
2. 당사자
                   ①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0-1 (이동)
          주   소
                   ②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나진엠에스엘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나진엠에스엘
등부표
 34-42-30.0N
127-37-25.0E
FI(4)Y8s
7
황망대형
2023.
10.18.
시험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계약해지일
부평
인천일신풍림
이종남
필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3. 2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11.1.
  나.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인천
인천자월
옹진군청
필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64
[자월면사무소 내]
인천광역시 
자월면
신설
부평
인천일신동
장준현
필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8번길 4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선정
화성
화성장안
박성호
필수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745
[현 장안우체국]
화성시 장안면
신설
  다. 업무개시일
    ㅇ 인천자월우편취급국   : 2023.11. 1.(수)
    ㅇ 인천일신동우편취급국 : 2023.12. 1.(금)
    ㅇ 화성장안우편취급국   : 2024. 1. 2.(화)
  라.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2024. 1. 3.(수)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DISO144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4404-1 : 국제표준 ISO 14404-1 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4404-1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집약도 계산 방법 
— 1부: 용광로가 있는 철강 공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190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43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19092 : 이 표준은 생체인식을 사용해 금융 서비스 고객을 인증하는 보안 체계에 관해 
기술하며, 특히 소매 결제에 초점을 맞춘다.  
  ㅇ KSXISO24366 : 이 표준은 금융 거래와 관련한 자연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 식별 정보 대신 
기계에서 읽을 수 있고 모호하지 않은 자연인 식별자 (NPI: Natural Person Identifier) 및 이
와 관련한 참조 자료를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19092
금융 서비스 - 생체인식 - 보안 체계
제정
KSXISO24366
금융 서비스 - 자연인 식별자(NPI)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9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9.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9. 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9.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512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29
한*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26
전라남도
능주
127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202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90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274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73
박*옥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201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12
이*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114
전라북도
순창
17
김*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9.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164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
98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2
201166
경기도
용두리
1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압류: 남*주*장
3
201181
경기도
용두리
20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압류: 남*주*장
4
201184
경상남도
삼가
16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72
경상남도
진해
94
박*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1174
충청북도
황강리
1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75
충청북도
황강리
22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176
충청북도
황강리
31
주식회사근*화*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76517
전라남도
능주
57
주식회사장*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금*이*씨유한회사,
유*창
압류:
한*광*관*공*
4
100625
전라북도
삼례
51
심*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778
충청남도
대흥
79
김*린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
정,
시정명령미이
행
6
78779
충청남도
청양
51
김*린
금광, 은광
7
78780
충청남도
청양
52
김*린
금광, 은광
8
78781
충청남도
청양
61
김*린
금광, 은광
9
78782
충청남도
청양
62
김*린
금광, 은광
10
79469
충청남도
대흥
69
김*린
금광, 은광
11
79596
충청남도
대흥
59
김*린
금광, 은광
12
79597
충청남도
대흥
60
김*린
금광, 은광
13
79598
충청남도
대흥
70
김*린
금광, 은광
14
79599
충청남도
대흥
80
김*린
금광, 은광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0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9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9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9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19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19
서*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222
경기도
평택
5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03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1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04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705
강원특별
자치도
묵호
13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706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26
주식회사삼*엠*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5
100709
강원특별
자치도
양구
118
주식회사
아*시*트*업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6
100712
경기도
이포
30
정*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79603
경기도
포천
82
주식회사이*
규석
무단채굴중단
8
100358
경상남도
양산
57
노*욱
납석
생산실적미인정
조광권[3941:
주식회사덕*개*]
9
68658
전라북도
갈담
103
유한회사칠*대*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100397
충청남도
공주
71
유*순
금광
생산실적미인정
11
100711
충청북도
신림
8
안*만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2
100707
충청북도
충주
3
임*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201418
경기도
철원
109
서*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421
경상북도
현풍
134
크*월*마*닝주식
회사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214
전라북도
장계
86
성*규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20
전라북도
남원
32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218
전라북도
전주
60
한*금*자*주식회
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219
충청남도
당진
4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
리*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2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
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유스나래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94
이*제
2013.2.20.
2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2-11, 대산빌딩 2층 (대치동)
최*진
2005.4.20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 일시: 2023. 11. 28.(화) 14:00 미디어정책과 회의실
  ○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담당자: 임희선 (044-203-3224, yamhee198@korea.kr)
  ○ 주재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강이현(변호사 자격)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166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6609 : KSXISO/IEC9797 시리즈의 최신 버전에 명시된 새로운 해시 함수 포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6609
금융 서비스 ― 대칭기술을 이용한 메시지 인증 요
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