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무형자산 등 총 유
  무형 자산의 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과 같
  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단, 건설중인자산
  반영금액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운전자본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이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2개월분으로 한다.
제8조(적정투자보수율)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열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열사업의 기업성과 공
  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
  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예금금리 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
  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 4 장 열요금 상한 지정 등
제9조(열요금 상한) ①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시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한도로서, 사업자
  가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경우 총괄원가에서 연료비 부분은 제외한다.
  ②한국지역난방공사(준용 사업자 포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기존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
  상한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고수리되어 2011년 3월 1일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급규
  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연료비연동제의 적용 및 정산
  2. 수요관리형요금제도(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의 열공급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0조(상한의 적용대상) 열요금 상한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난방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사업허
  가 기준상 포화시점의 사용자 주택수가 5천호 미만인 사업자는 상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열요금 기준가격) ①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빈번한 가격등락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요금안정
  을 위하여 사업자는 1회계년도 단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기준가격과 연료비연동제 간의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補塡)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별표>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식                  비 고
A. 적정원가             A가 + A나 + A다 ± A라
  가. 생산원가            A가a + A가b + A가c
   a. 재료비
    - 연료비                  실적
    - 동력비
    - 용수비
   b. 노무비
    - 급여 및 상여              〃            퇴직급여는 현금 유출 없음
    - 퇴직급여
   c. 경비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 기타
  나. 일반관리비           A나a + A나b + A나c
   a. 감가상각비                실적
                                        현금유출 없는 항목
   b. 퇴직급여                 〃

   c. 기타                   〃


 다. 법인세          (B × A다b × A다a × 자기자본비용 ÷
                        B가) ÷ (1 - A다a)
    a. 법인세율        산정기준연도 해당 법인세율 반영 주민세율 포함
    b.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이자부부채 + 자기자본)
  라. 영업외 손익       영업외수익(일부) - 영업외비용(일부) 이익은 차감, 손실은 가산
B. 적정투자보수                  B가 × B나
                 자기자본비용(기회비용 포함) × 자기자 시중금리, 투자계획,
 가. 적정투자보수율      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 (1-법인세율) 자본조달비용 등 고려
                 × 타인자본비율
 나. 요금기저                B나a + B나b
    a.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기초순가동설비자산 +       공사비부담금분 제외
                    기말 순가동설비자산) ÷ 2
    b. 적정연간운전자본   현금유출비용(제조원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및
                      법인세등) × 2 ÷ 12    퇴직급여 제외
C. 총괄원가                   A+B
                           15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호남ㆍ충청권 지역주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및 충북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오송리, 궁평리 일원
   ㅇ 면 적 : 161,066.07㎡(정거장)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구 분                                   내 용
                     - 대지면적 59,654㎡
      노 반            - 연 장 934m (교량)
                      (승강장 4홈, 측선 8선)
      궤 도            - 궤도부설 3,642m(부본선 3선)
                     - 분기기 부설 6틀
                     - 대지면적 101,412.07㎡
                     - 건축면적 16,333.18㎡
      건 축            - 연 면 적 20,076.69㎡
                     - 연결통로/홈지붕 30,752.78㎡
                     - 데크 및 셀터 3,210.67㎡
      전차선로           - 급전선 및 보호선 2.8㎞
                     - 전차선 및 조가선 12.0㎞
                     - 특고압케이블 8.5㎞
      배전설비           - 전선관로(각종) 1.9㎞
                     - 전기설비        1개소
                     - 선로변신호설비 13.921㎞
      신호설비           - ATC 장치 1개소
                     - 역신호설비 1개소
                     - 광케이블 4.7㎞
      통신설비           - 연선전화기 4개소
                     - 부대통신 1식
   ㅇ 사업비 : 219,925백만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8년 6월 16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제2010-999호 관보 제17414호, 2010.12.28로 기고시)
  *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의 편입부지의 지번 및 정확한 면적은 분할측량이 완료되는 대
    로 정정고시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부(전화 042-607-3954) 및 충청
  본부 건축기지PM부(042-607-5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15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별 1.
 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남원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남원 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를 확보하여 적하고 리한 단지조성
                            쾌       편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317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66,046.7 중1,7495.7
                 ㎡         ㎡


  ◦ 사업방법 : 남원 금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7. 10. 2011. 2.
                   ~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위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m) (m) ( ) (백만원) 사업기간
                                         ㎡
                                                                       비고
   중로1-9 전북     남원시 금동                                    2007. 10.
            337-8번지 일원 467 20-25 10,647.7 3,720 2010. 2. 무상귀속
                                                             ~        개설후
  중로2-13 전북     남원시 금동
            329-1번지 일월 357 15-18 5,699 1,991 2010. 2.
                                                          2007. 10.
                                                             ~
                                                                        〃


  소로2-111 전북    남원시 금동
           330-10번지 일원 129 9           1,149      401 2007.     10.
                                                            2010. 2.
                                                             ~
                                                                        〃

     계                                17,495.7 6,112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변경없음)
  ■ 도로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          도로번 연장 폭 면적
                    종류 호 (m) (m) ( )         ㎡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1-9 중로 1-9 467 20-25 10,647.7 금동대로1-4               대로3-7 개설후
                                                     337-3답 금동531-1구 무상귀속
   1
       변경 중로1-9 중로 1-9 467 20-25 10,647.7 금동대로1-4               대로3-7 개설후
                                                     337-3답 금동531-1구 무상귀속
       기정 중로2-13 중로 2-13 357 15-18 5,699 조산동      대로3-10 중로1-9 개설후
   2                                                   263답 금동 502답 무상귀속
       변경 중로2-13 중로 2-13 357 15-18 5,699 조산동      대로3-10 중로1-9 개설후
                                                       263답 금동 502답 무상귀속
       기정 소로2-111 소로 2-111 129 9 1,149 금동330-1답    중로1-9 중로3-9 개설후
   3                                                          조산동 2답 무상귀속
       변경 소로2-111 소로 2-111 129 9 1,149 금동330-1답    중로1-9 중로3-9 개설후
                                                              조산동 2답 무상귀속
       기정                                17,495.7                        〃
   계
       변경                                17,495.7
                                   27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귀속전지목귀속후                      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귀속전   귀속후 비고
       역광장 길내기                     21,971.79 3,185.32
  1 옥산리 455-4 도 도                    571.94      1.18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2 옥산리 456-2 도 도                    365.88     71.45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3 옥산리 456    답 도                   568.97     84.13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4 옥산리 458-2 답 도                     29.90      3.09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5 옥산리 936-13 도 도                   380.49     15.61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6 옥산리 555    답 도                   762.37 173.10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7 옥산리 557-6 답 도                    108.13     38.38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8 옥산리 554-13 답 도                   203.20      4.32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9 옥산리 554-6 도 도                     25.57      2.92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10 옥산리 557-4 도 도                      5.74      1.15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11 옥산리 557-3 도 도                     18.07      4.29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12 옥산리 554-12 도 도                   185.49      8.91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천시
       종점부 길내기                      3,225.75 408.53
      계                            43,358.63 4,709.6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의 편입부지의 지번 및 정확한 면적은 분할측량이 완료되
      는 대로 정정고시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부(전화 042-607-3954) 및 충청
  본부 건축기지PM부(042-607-518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33호(관보 제16241호, 2006.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56호(관보 제
17150호, 2009.12.10), 제2010-716호(관보 제17364호, 2010.10.19), 제2010-948호(관보 제17407호,
2010.12.1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128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3. 사업의 목적
  ㅇ 대 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
    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사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번지 일대
  ㅇ 면 적 : 109,679.00㎡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 건축면적 : 19,309.16㎡
    - 연 면 적 : 36,197.91㎡
    - 주차대수 : 453대
  ㅇ 사업비 : 66,278백만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6년 4월 25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부(전화 042-607-3954) 및 영남
  본부 건설처 건축/기지PM부, (전화 051-664-5234)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87호(관보 제16801호, 2008.7.2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부산역(2단계) 건
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부산역(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
    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87-1번지 부산역 구내
 ㅇ 면 적 : 214,365.71㎡ (1단계 211,536㎡, 추가 2,829.71㎡)
                                      12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 건축면적 : 15,752,77㎡
    - 연 면 적 : 18,477.30㎡(지하1층, 지상5층, 선상역사)
    - 홈 지 붕 : 2,199.14㎡
  ㅇ 사업비 : 64,361백만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8년 7월 28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 고속/광역부(전화 042-607-3954) 및 영남
  본부 건설처 건축/기지PM부, (전화 051-664-5234)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3호(관보 제16569호, 2007.8.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호(관보 제
167225호, 2008.4.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20호(관보제16793호, 2008.7.1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467호(관보 제17041호, 2009.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7호(관보 제17257호, 2010.5.14)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1호(관보 제17411호, 2010.12.2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전기철도용 송변전설비를 건설하여 경부고속철도 구간에 안정적인 전원공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북 김천, 영천, 경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동구,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일원, 서울구로구(통합관제실), 경기 광명시(광명사령실) 일원
  ㅇ 면 적 : 210,199㎡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구분              명 칭            단위        수량               비고
   송전설비 송전선로                         ㎞        16.58
               철탑                    기         21
                                      130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전소                    개소           3
             급전구분소                  개소           2
  변전설비       병렬급전소                  개소          10
             보조구분소                  개소           1
             변전소(건 물)               동           16
 구로통합관제실                            식            1
 전기사령설비(SCADA)
  ㅇ 사 업 비 : 188,552백만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7년 8월 17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리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면적 및 소재지 정정고시)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면적
   ○ 대구광역시
    - 송전선로 부지
     기정 수성구 범물동 산34-7 도 3,002 112            대구광역시   공유지 편입면적
     변경 수성구 범물동 산34-7 도 3,002 120            대구광역시   공유지 변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진입로 부지
     기정 두동면 월평리 산221 임              382       미등재    미등재 소재지
     변경 두동면 봉계리 산221 임              382       미등재    미등재 정정
10.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전화 042-607-3502) 및 영남본부 건설처 전철전력
  PM부(051-664-512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4호(관보 제16344호, 2006.9.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6호(관보제
16753호, 2008.5.2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호(관보 제16919호, 2009.1.15),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298호(관보 제17257호, 2010.5.1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2호(관보 제17411호, 2010.12.23)
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간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1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011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간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 경부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신호․통신설비를 구축
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원활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구~부산간 125.52㎞, 부전~부산간 등 10.108㎞, 고모보수기지, 서울~동대구간 292.4㎞
    (신선 222.1㎞, 기존선 70.3㎞), 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교통예비관제센터, 고양․부산차량기지, 동대
    구역구내 1.7㎞
  ㅇ 면 적 : 16,438㎡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구 분                  명칭           단위      수량      비고
                  급전선 및 보호선               ㎞     137.3
      전차선로
                  전차선 및 조가선               ㎞     137.3
                  전선관로(각종)                ㎞     125.5
                  특고압케이블                  ㎞     125.5
                  터널설비                    ㎞      73.1
      배전설비        전기실 설비                 개소       49
                  기지전기설비                 개소        1
                  집수정 동력설비               개소        4
                  배전소(건 물)                동       12
                  역 기계실설비(신경주, 울산) 개소              2
                  연동장치(고모, 노포)           개소        2
                  ATC장치(영청, 당리, 활천,      개소        7
      신호설비         천전,  삼동,  원효, 금정)
                  선로전환기                  개소       85
                  케이블(각종)                 ㎞     125.5
                  차축온도검지장치               개소       10
                  지장물 검지장치               개소       68
                                     132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끌림 검지장치               개소      4
               기상감시설비                개소      5
               열차접근 확인장치             개소     22
               터널경보장치                개소     32
               분기기히터 제어장치            개소     43
               레일온도 검지장치             개소      6
               지진계측설비                개소     14
               기지 신호설비               개소      1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식      1
               신호소(건 물)               동      9
               중앙제어센터설비               식      1
        열      중계기지국설비               개소     15
        차
        무      중계기(각종)                대    204
        선
        설      무전기(각종)                대    592
        비
               케이블안테나                km    85.0
        역      관제전화설비                 식      1
        무      교환설비                   식      4
        용
        통      CCTV설비(각종)            개소     84
        신
        설      여객안내설비                 식      7
통       비      통신망운용센터설비              식      1
신
설              광케이블                   ㎞   125.5
비              동케이블                   ㎞   125.2
        통
        신      연선전화기                 개소    407
        선
        로      기지통신설비                 식      1
               통신소(건 물)               동      2
               파장분할다중화장치              대     30
        전      동기식광전송장치(각종)           대    117
        송      가입자채널다중화장치             대    154
        설
        비      디지털클럭공급장치              대      9
               디지털회선분배장치              대     16
ㅇ 사 업 비 : 581,340백만원
                               133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활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울산
기정 신호기계실         활천리 553-1 일원       316.31 316.31 철근콘크리트 운전 변전소
                                                   지상1층 보안시설 부지내
                 (서기현335Km865)
     천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기정 신호기계실           천전리 436답         424.53 424.53 철근콘크리트 운전 울산~
                                                   지상1층 보안시설 부산간
                 (서기현345Km7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
기정 신호기계실      보은리 답290.-3,4,286-2번지 424.53 424.53 철근콘크리트 운전 울산~
                        일원                         지상1층 보안시설 부산간
                 (서기현364Km420)
     원효        경남 양산시 웅상면 평산리                     철근콘크리트 운전 울산~
기정 신호기계실               산187         501.83 501.83 및 벽돌 보안시설  부산간
                    (378Km475)                     지상1층
     노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                     철근콘크리트 운전 울산~
기정 신호기계실                5-21        501.83 501.83 및 벽돌 보안시설 부산간
                 (서기현388Km103)                     지상1층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울산~
     금정
기정 신호기계실           산87번지 일원                         조립식  운전  부산간
                                    385.25 385.25 지상1층 보안시설 (금정터
                 (서기현401Km235)                               널내)
ㅇ통신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울산~
기정 용연열차무선
     기계실     산 63-1번지 일원   72              조립식구조 운전  부산간
                                        72 지상1층 보안시설 (원효터
             (서기현373km000)                            널내)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울산~
기정 금성열차무선
     기계실       산59번지 일원    72              조립식구조 운전  부산간
                                        72 지상1층 보안시설 (금정터
             (서기현401Km235)                            널내)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6년 9월 22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전화 042-607-3502) 및 영남본부 건설처 전철전력PM
  부(051-664-5121)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72호(2009. 5. 4.)를 고시 제
2009-172호(2009.09.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5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32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후박나무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3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창고 화장실
                          (스레트,블록) 6.2x4 24.8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4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견사(목재)           2 식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5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감나무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6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철쭉            2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7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동백            5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8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금목수            3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39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무화과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0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매화나무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1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목련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2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사철나무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3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편백            1 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4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계사
                          (스레트,목재)          1 식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5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담장  23.5+3 26.5 m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246 돌산읍
    우두리 497-40   497-40   콘크리트바닥 (8x2.7)+
                                  (9.2x9) 104.4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97-23      이추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번지외 6필지
3. 점용목적 : “목”진지 7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63㎡
5. 점용개요 : “목”진지 7개소
6. 점용기간 : 2011. 2. 8. ~ 2016. 2. 7.(5년간)
7. 피허가자 : 향토예비군 김제시백구면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54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3. 점용목적 : 전실주 설치
4. 점용면적 : 11.85㎡
5. 점용개요 : 전신주 12본 설치
6. 점용기간 : 2011. 1. 27. ~ 2016. 1. 26.(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산월동 60번지외 28필지
3. 점용목적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8,700㎡
5. 점용개요 : 체육시설(족구장,축구장,게이트볼장,소프트볼장)
6. 점용기간 : 2010. 6. 21. ~ 2015. 6. 20.(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목천동 1431-4번지외 10필지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3,141㎡
            변경 3,201㎡
5. 점용개요 : 당초 주철관 700m/m, 572m, 분기계량계실 등 4개소
            변경 주철관 700m/m, 579m, 분기계량계실 등 4개소
6. 점용기간 : 2007. 5. 25. ~ 영구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지명 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