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귀사가 선박소유자와의 선박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하던 화물선 골든 로즈호가 중국 빠위취앤
잉코우항에서 철재코일 5,913.459톤을 적재하고 당진항으로 항해하다 2007년 5월 12일 03시 08분
경 보하이해협 내에서 세인트 빈센트 국적 컨테이너선 진생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침몰하고, 이 선
박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16명이 전원 사망·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하게 제한되었을 때 ①골든 로즈호 및 진생의 당직항해사가 각각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항해당직을 계속 수행, 주기관 사용준비, 안전속력유지, 무중신
호취명, 경계의 강화, 적극적인 충돌위험성 판단 및 조기피항 등 1974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
에서 당직항해사에게 요구하는 여러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두 선박을 매우 가까이 접근되게
하였으며, ②그러한 상태에서 진생의 당직항해사가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좌현 쪽으로 변침하
여 이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고 있는 골든 로즈호로 다가가 현실적 충돌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사가 골든 로즈호를 관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항행절차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당직항
해사가 항해 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하게 제한되어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비롯하
여 주기관 사용 준비, 안전속력유지, 무중신호취명, 경계강화 등 시계제한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항행하는 본선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아니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이 시계제한 시 반드시 1974년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귀사의 항행절차서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관리방
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모래채취운반선 해신호 선원사망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8-5호)
2. 피권고자:김우철(1948년 2월 25일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98번지 한신혜성아파트 103동 304호
 귀하는 해신호의 크레인기사로서 항해 중 갑판에서 화물창을 씌운 타폴린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임의로 크레인 버킷을 올리다 버킷이 갑판에 있던 선원을 가격·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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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나. 매각대상물품
                                                  감정가격              예정가격
   제품명            제조사, 규격                   수 량
                                                    (원)               (원)

   책   상           140*75*70                 2     60,000           60,000

   침   대            180*120                  1     50,000           45,000

   옷   장            200*110                  1     50,000           45,000

  TV장식장              146*43                  1     30,000           27,000

   냉장고           삼성 SRD150AN                 1     20,000           20,000

  가스레인지         린나이 RGR-343A                 1     10,000           10,000

   책   장           78*180*5단                 1     20,000           20,000

   옷   장             78*180                  1     30,000           27,000

   옷   장             48*180                  1     20,000           18,000

                  중국(제조국)
   팩   스                                     1     40,000           40,000
              HP Officejet 6210 AII

   에어컨            위니아PA-317                  1    100,000           100,000

  냉온풍기         만도기계 AFK-350FH                1    200,000           180,000

                삼성 모델:FX10BR
   지게차                                       1    3,000,000        3,000,000
               FBR-10-50S-350CS

   냉장고           삼성 SR514SU                  1     50,000           50,000

    T V          삼성 CT294DA                  1     30,000           27,000

   총   계                                    16    3,710,000        3,669,000

  ※위 압류물품은 서광주우체국에서 매각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현상태로 매각하며, 입찰자는 입
   찰전에 물품 보관장소에서 물품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물품 보관장소: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5 영광수산 내

 라.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마. 입찰서 제출일시:2008년 2월 25(월) 10:00~2008년 3월 3일(월) 16:30

 바. 입찰서제출처:지정정보처리장치(한국자산공사 온비드 http://www.onbid.co.kr)

 사. 개찰일시:2008년 3월 4일(화) 10:00

 아. 개찰장소:서광주우체국 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

 가. 개인 또는 법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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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

  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으로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

  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된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하며 동일 입찰물품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

  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 며, 입찰

  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으므로 보증

  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입

  찰자가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

  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입찰의 무효:“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에 의합니다.

6. 입찰의 연기 또는 중지

 가.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입찰의 연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온비드 게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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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

  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로써 매각물건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물품인수 및 대금납부

 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서광주우체국   입금통장(우체국

  503839-01-006129 예금주:서광주우체국 회계계)에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매각물품 인수일시:2008년 3월 11일(화) 11:00

 다. 매각물품 인수장소: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5 영광수산

 라. 매각물품은 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신분증 지참)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후 발생되는 물품

  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공매의 취소,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체납요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체납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

  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

      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 한 사실이 추

      후 확인될 경우

  ②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

      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낙찰받은 경우에 법원경매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먼저 집행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④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의 ①②③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

  속됩니다.

 라.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

  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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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격준수규칙 등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전에 물품

  보관장소에서 물품의 상태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물품인도 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 공고사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광주우체국은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납입한 매각대금을 우리 우체국에 귀속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결과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1588-5321

  ○매각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서광주우체국 지원과 담당(☎ 062-603-7122)



⊙전북대학교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 공고

 2008년 3월 1일자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이 전북대학교로 통합 출범함에 따라 전북대학교 익

산캠퍼스에서 민원업무 발급을 위한 민원업무용 직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전북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전북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용)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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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국현(文國現)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레슬A
            303-701
                           이정자(李正子)                           문국현(文國現)
 대 표 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53 현대홈타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레슬A
            202-1704                                303-701
                           이용경(李容璟)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99-2 현대빌라트
            501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7호
       정당합당등록공고(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6호

2. 명    칭:통합민주당

3. 합당한 구정당의 명칭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4.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7 통합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5. 대표자

 ○성      명:손학규(孫鶴圭)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2 동아약수하이츠 112-602

6. 등록연월일:2008년 2월 18일

                                          372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해산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67호

2. 명   칭:빛의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201호

4. 대표자

 ○성     명:이동욱(李東旭)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3동 258-306 유림빌라 202호

5. 해산사유:창당준비 부족

6. 해산연월일:2008년 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62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11호

4. 대표자

 ○김점득(金点得,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김일순(金一順,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23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71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3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해산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67호
2. 명  칭：빛의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201호
4. 대표자
○성  명：이동욱(李東旭)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3동 258-306 유림빌라 202호
5. 해산사유：창당준비 부족
6. 해산연월일：2008년 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62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11호
4. 대표자
○김점득(金点得,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김일순(金一順,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23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46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고시제2008-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창덕중학교를 증·개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25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4번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중학교

 ○명    칭:창덕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창원시 동읍 용잠리 282번지 외 10필지

4. 사업의 규모(건물 증축)

   구    분      기     존(㎡)          변          경(㎡)      합     계(㎡)      비        고


   사업면적            15,000.00            -1,794.00           13,206.00


   건축면적              995.59                  1,836.08        2,831.67


   연 면 적            3,855.06                 4,978.10        8,833.16


5. 사업시행기간:2007년 6월~2008년 2월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별첨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시설노후화 및 과밀학급 해소

 에 따른 건물 증·개축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8-22호
   울산혜인학교장·울산혜인학교출납원·울산혜인학교운영위원회 공인 공고

 울산혜인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울산혜인학교장·울산혜인학교출납원·울산혜인학교운영위원회 공

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753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울산혜인학교장의인                        울산혜인학교장인인(전자이미지공인)




       울산혜인학교회계출납원인                          울산혜인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12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3-29호
 ○대표자:방대창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동양 OPTIMA PARKING(DMC3-L4PU-L11)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29대형[중량 1,850㎏]
 ○발급일:2008년 2월 1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39호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우리청 소속 성화중학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사용일시:2008년 3월 1일
                                 754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성화중학교                        성화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8-11호
   공인신규조각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소
속 신설기관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8년 3월 1일
 -신규인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인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물품출납원인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8-12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소
속 신설기관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56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신규인
       성화중학교장의인                 성화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




     충북교특청주교육청                    충북교특청주교육청
    성화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성화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                    충북교특청주교육청
    성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성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충북교특청주교육청                       성화중학교
   성화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화중학교                       성화중학교
       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755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2008년 2월 25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8년 3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인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공고제2008-13호
   공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공고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소속 상평초등학교가 2008년 2월 2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
관인) 폐기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2008년 3월 1일
 -폐기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상평초등학교장인                     상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상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상평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상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757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상평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전문계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가 인문계(보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2008년 3월 1일자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신
규 조각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장
-폐기인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장인




-등록인
                        야림고등학교장인




⊙남목고등학교공고제2008-3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남목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남목고등학교장
                            758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남목고등학교장의인                      남목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남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목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남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범서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구영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범서중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구영중학교장인                   구영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759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구영중학교회계출납원인                     구영중학교회계경리관인




   구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영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구영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구영중학교운영위원회인




⊙신곡중학교공고제2008-2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예정교(신곡중학교)의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

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신곡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신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곡중학교운영위원장인




                            760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신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신곡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신곡중학교분임징수관인                      신곡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산초등학교공고제2008-5호
   남산초병설유치원장 공인 사용 공고
 2008년 3월 1일자 개교되는 신설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남산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사유:유치원 신설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일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2008년 3월 1일자 동일중앙초등학교가 통합 개교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
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동일초등학교장
                            761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최초사용일:2008년 3월 1일
 -신규관인
       동일중앙초등학교장인                     동일중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일중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일중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일중앙초등학교장인                   동일중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일중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일중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8년 2월 25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762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8-16호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

 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

 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 3.

 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

 을 취득하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약

 사법시행령부칙(‘97. 3. 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

 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459
제16696호                     관           보         2008. 2.26. (화요일)
〔별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인정 기준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관련)

학과목 범위       학점수     권장 이수과목                     유사 인정과목

             80학점
   계
             이상

                    -한약학개론         -한의약학개론, 한약학기초, 한약자원학, 약학개론


                                   -약품생화학(및 실험), 세포동물학, 농약(화)학, 약품화
                    -생화학(및 실습)
                                    학, 약화학, 유기제약, 유기(약)화학

                                   -면역학, 생약응용면역학, 조직학(및 실험), 한방유기화
                    -한방면역학
                                    학, 식품화학

                    - 약 품 미 생 물 학 -미생물학(및 실험), 한방미생물학, 무기제약(및 실습),
                     (및 실험)         (응용)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

                    -약용식물학         -약용식물유전학, 유전학(및 실험), 약용식물 및 관찰
 한의약학        25학점
 기본학과목       이상                    -식품공학개론, 식품위생, 식품기능론(및 실습), 식품과
                    -건강기능식품학
                                    건강관리학, 생약과 건강


                    -생리학(및 실험) -한방생리학, 인체생리학


                    -독성학           -한약독성학, 생약독성학

                    -일반화학(및 실
                                   -위생화학, 화학 및 실험
                     험)

                    -일 반 생 물 학(및 -생물학, 생물과학, 한방생물공학, 식물학(및 실험), 동
                     실험)            물학(및 실험)

                    -약전(한약부문)      -대한약전, 한약규격집

   한약               -약 품 분 석 학(및 -약품분석화학, 분석화학(및 실험), 한약성분분석학, 생
             10학점
 감정관련                실험)            약분석학(및 실습)
             이상
  학과목
                    -한 약 감 정 학(및 -한약재 감별학(및 실습), 한약제 품질평가, (한약)관능
                     실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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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범위     학점수     권장 이수과목                     유사 인정과목


                  -한약자원유통학 -한약유통학, 한약재무역학
한약보관
           10학점 -한약저장학            -한약관리학, 한약재관리학, 한약자원저장학
및 유통관련
           이상
 학과목              -(한 약)품 질 관 리
                                  -보건위생학, 위생학, 의약품품질관리학
                   위생학

                                  -자원식물육종학, 육종학, 약용식물종자학(및 실습), 약
                  -약용식물육종학
                                   용식물번식학(및 실습)

                  - 약 용 식 물 재 배 -한약재배학, 생약재배학, 약용식물생산학, 한방자원생
                   (및 실습)          산학, 약용자원학
한약의 생산            -약용식물조직배 -약초생산관리(및 실습), 조직배양학(및 실습), 토양비
           15학점
및 재배관련             양학(및 실습)        료학
           이상
 학과목
                                  -생태학, 한약채집학(및 실습), 약용식물분류학(및 실
                  -약용식물생태학         습), 약용식물(한방)병리학, (약용)식물생리학(및 실
                                   습)

                  -약초원실습          -한방실습, 현장실습, 생약산업과 실무, 산야초학

                  -(한방)약제학(및
                                  -천연물화학(및 실습), 천연물분석학
                   실습)

                                  -한약재 가공학(및 실습), 한방화장품학, 한약포제학(및
                  -약품제조화학
                                   실습)

                  -기 기 분 석 학(및
 한약                               -생약기기분석학(및 실험), 생약 제제공학(및 실습)
           10학점    실습)
제조관련
           이상
 학과목
                  -본초학(및 실습) -본초생약학



                  -생약학(및 실습) -한약조제학, 약품물리화학


                  -한방약리학          -약리학

한약관련              -약사법규           -보건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
           10학점
법규정 등
           이상
기초학과목             -한방용어           -의학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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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 범위          학점수    권장 이수과목                   유사 인정과목


                                     -환경오염, 토양오염학, 의학통계학, (기초)통계학(및
                      -공중보건학
                                      실습), 생약실험통계학, 생물통계학

                      -한약한문          -한의약한문, (교양)한문, 한문의 이해, 한자이야기

                      -생활동의보감        -사상의학, 동양철학, 대체요법




⊙보건복지부고시제2008-18호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를 “제28조”로,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2조 본문 법 “제40조”를 “제44조”로, 같은 조 제3호의 “영 제22조제2항”을 “제27조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화훼 및 농산물:100분의 5이상

제5조 제1항의 “영 제23조제2항”을 “영 제28조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같은 조 제2항의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를 “시·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을 “시·도지사는 시·도”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협회”를 “직업재활시설협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협회”를 “직업재활시설협회“로 한다.

제12조 제1항의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같은 조 제2

항 “시설협회”를 “직업재활시설협회“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을 “시·도지사

는 시·도”로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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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관보공고 신청서


         생산시설명                               법인명

                                        근로장애인 비율
         대표자명                                                      /
 생산                                     (장애인/총근로자)
 시설      주    소

                                         납품을 희망하는
         전화번호
                                             지역범위

             품목명      규       격              단   위          연간생산가능 물량

 고시희
 망품목




                      기타 고시를 원하는 사항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한 관보공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없 음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관보게재를 신청하는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확인

                                                                  190㎜×268㎜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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