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7호                                    2002. 1. 9. (수요일)
               고            시
                                          제4 조 (환경위해성확인 신청) ①유전자변형농산물
           ◉농림부고시제2002-2호
                                            을환경방출하고자하는자로서환경위해성에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국내환경에눀한안전성을농
                                            확인을받고자하는자(이하“신청자”라한다)는
           림부장관에게확인받고자할때의심사기준으로사용
                                            농촌진흥청장에게그확인을신청할수있다.
           하기위한지침으로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
                                            ②농촌진흥청장은제1항의신청을접수한때에는
           평가심사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접수후10일이내에신청내용을농림부장관에게
               2002년1 월9 일
                                            보고하여야한다.
                         농림부장관
                                          제5 조(평가자료의제출) ①신청자는별표1의“유전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
                                            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확인신청서”2부와별
               지침제정
                                            표2의“유전자변형식물의환경위해성평가자료”
           제1 조(목 적) 이지침은유전자변형농산물을국내에
                                            또는별표3의“유전자변형미생물의환경위해성평
            수입·유통시키거나재배생산하고자하는자가국
                                            가자료”(이하“평가자료”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내환경방출에눀한안전성을농림부장관에게확인
                                            농촌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평가
            받고자할경우필요한기본적인요건과확인절차를
                                            자료가외국의자료인때에는원문및한관로번역
            규정함과아울러평가범위를제시함으로써국내환
                                            한요약문을각각제출하여야한다.
            경의보전과안전한농산물의유통을목적으로한다.
                                            ②제1항의 평가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제2 조(정 의) 이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것이어야한다.
            다음과같다
                                            1. 전문학술서적 및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서 발표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함은유전자재조합기술
                                             된자료
              이나식물분류학상“과”이상의원연간세포융합
                                            2. 생명공학관련 눀학 또는 연구기관등국내외전
              을통해육성된식물(이하“유전자변형식물”이라
                                             문기관에서시험한것으로기관의장이발급한
              한다)과 미생물(이하“유전자변형미생물”이라 한
                                             자료(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개요, 주요설
              다)에서얻어지는농산물로서방사선조사에의한
                                             비, 연구인력의구성, 시험자의연구경력등이기
              돌연변이체와기존의선발방법등관행에의한육
                                             재되어야함)
              종방법으로육성한농산물을제외한것을말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개발국및수출국에서위해
            2.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국내
                                             성확인당시제출되어평가된모든관련자료로
              에 수입·유통시키거나 농경지에 재배·생산하
                                             서개발국및수출국정부(허가, 승인, 또는확인
              는행위를말한다.
                                             기관)가승인하씀음을확인또는공증한자료
            3.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환
                                          제6 조 (환경위해성평가) ①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
              경방출할경우국내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
                                            로부터환경위해성확인신청이있는때에는그신
              적인이용에씁향을미칠수있는모든부정적인
                                            청을접수한날부터270일이내에제출된평가자료
              씁향을말한다.
                                            를 과학적으로 확인·조사·분석(이하“환경위해
            4.“포장시험”이란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방출을
                                            성평가”라 한다)하여 환경방출에 눀한 위해성여부
              위하여수행하는격리된시험포장내에서의재배,
                                            를확인하여야한다.
              관리, 조사및환경씁향평가행위등을말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제1항의환경위해성평가를위하
           제3 조(적용범위) 이지침은수입또는국내개발된
                                            여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자료의보완을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재배용뿐만아니라식용, 사
                                            요청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의위해성여부의확
            료용등으로사용되어원형상태로국내환경에방출
                                            인은접수한날부터270일에자료보완에소요된기
            될우려가있는경우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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