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21-68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재해 대응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가재난ㆍ재해 발생 시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상한 폐지(안 제15조)
 2)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19조, 별표11)
 3) 국가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조정(안 별표1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2.19.
드림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2.19.
㈜시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2.19.
국제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2.19.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9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2021. 2. 17.부터2021. 3. 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에대한개정필요성이추가로제기됨에따라이를반영하
고추가된내용을국민에게알려그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입법예고된시행규칙개정안은정부용품에대한관세면제요건을명확히하고, 공장자동화물
품에대한감면을한시적으로확대하는등의내용이었음.
이와관련하여코로나19로인해어려움에처한면세점산업을지원하기위해보세판매장특허수수
료의감경이필요하다는의견이추가로제기되어해당의견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재난으로인하여보세판매장의영업에현저한피해를입은경우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를감경할수있도록「관세법」이개정(`20.12)됨에따라, 2020년1월1일부
터2021년12월31일까지발생한매출액에대한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의50%를감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의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1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choiks0229@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044-215-4413, 팩스044-215-807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2호
「교육과정심외회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수용성높은교육과정마련과운영을도모하기위해학교의교육과정제정․개정에관한사
항을심의하는교육과정심의회의운영을지원하고의견수렴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교육과정심의
회규정일부를개정하여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심의회역할, 조직에의견수렴기능, 특별위원회규정보완(안제1조, 제2조)
현장수용성높은교육과정마련과운영을위해교육과정심의회설치에관한사항에‘의견수렴’을
명시하고이를위해심의회조직에‘특별위원회를추가함
나. 교육과정심의회특별위원회구성․운영을위해특별위원회에관한사항신설(안제5조의2①~③항)
학생등교육구성원의의견수렴을통한현장적합성높은교육과정개발을지원하기위한특별위
원회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 구성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자함
다. 교육과정심의회학생참여를위해위원에관한사항에학생을보완함(안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학생이참여할수있도록위원에학생에관한사항을마련하고자함
라. 교육과정심의회위원장선출에관한규정에특별위원회를추가하여보완함(안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각소위원회의위원장, 총무인원선출에관한사항에특별위원회를추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4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우편번호3011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ps782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과정정책과(전화 : 044-203-7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62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대표자 : 최 혁 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304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1. 5. 20. ~ 2026. 5. 19.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변경(주된사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보급, 자문 컨설팅 사업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분석
                                           및 개발, 제안 활동
                                         ‧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성숙한
                                           미래세대(청년 및 청소년)육성
                                         ‧ 건강한 토론문화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와 존중
       사단법인                   ’17.12.20                        070-876 사회통합
 272         월드컵북로27길 13, 홍원희              대국민 함양                           변경
     플레이시드스쿨                       .                           9-5745 지원과
               3층(성산동)                   ‧ 다양한 계층, 세대, 지역별 봉사자
                                           모집, 교육, 육성, 네트워크 확장
                                         ‧ 세대별, 지역별, 개인별, 이슈별
                                           민주시민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민간
                                           위탁사업, 체험관광,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32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1.2.19. ~ 2021.12.31. (사용기한 :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언론홍보(ARS, 문자서비스) 등
8. 모집비용 : 2.6억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협회 물류센터 등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1호
‘민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
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기간 : 2021. 02. 24. ~ 03. 11.
2. 의견제출기한 : 2021. 03. 12. ~ 03. 23.
3. 의견제출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목
                   성명
                      사단법인 한국웹사이트연구원
     당사자         (명칭)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서초레몬 517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처분의 원인이
                 - 최근 수년간(2012년~현재) 활동실적 없음
   되는 사실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33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처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적근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조문내용
             (설립허가의 취소)
                                        디지털정부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담당자      장주영
                                             기반과
                                                   전화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25호               044-205-2728
                                                   번호
  청문실시                     2021년 3월 25일(목)                디지털정부기반과
              일시                                   장소
                         15시 부터 16시 까지(1시간)                 회의실
                    소속 및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구송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4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4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하도록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12 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연장제한 삭제 및 총 지정기간 확대(안 영 제15조의12제2항 개정 및 제
   3항·제4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지
      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
      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35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22, 팩스: 044-203-4741, 이메일: knightan@korea.kr)


◉환경부공고제2021-1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9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
      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
 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36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0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안 제3조 신설)
 나.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2,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09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8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0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
 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
 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
     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ㅇ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

     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ㅇ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2,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21형제1157호 2021압제69호    홍00   절도    성명불상      7         우산           1개
     〃          〃        〃     〃      〃        9        목도리           1개
     〃          〃        〃     〃      〃       10    ROOTS 손목시계        1개
     〃          〃        〃     〃      〃       11        털장갑           1개
     〃          〃        〃     〃      〃       12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          〃        〃     〃      〃       13       마스크 줄          1개
     〃          〃        〃     〃      〃       14         볼펜           1개
     〃          〃        〃     〃      〃       15   피카츄 휴대폰 케이스        1개
     〃          〃        〃     〃      〃       16     스테인리스 팔찌         1개
     〃          〃        〃     〃      〃       17 아이코스 전자담배 케이스        1개
     〃          〃        〃     〃      〃       18        마스크           1개
     〃          〃        〃     〃      〃       19  LACHIC 소가죽 반지갑      1개
     〃          〃        〃     〃      〃       20    플라스틱 카드지갑         1개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접수)            피의자또는                                    압수물
        압제번호                    죄명          환부인
 번호               피 고 인                           번호     압수물명        수량
 2019    2019
                   송성재         장물취득       성명불상    1    아이폰8 플러스       1
형제98969 압제6996
                              사기
 2014    2014
                   신덕호     유사수신행위의규         박명근   6    다이어리(원본)      1권
형제61888 압제3025
                           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14    2014                                           특허법인
                   신덕호     유사수신행위의규         박명근   7                  1부
형제61888 압제3025                                         연락서류(사본)
                           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14    2014                                           아키스타 관련
                   신덕호     유사수신행위의규         박명근   9                  1권
형제61888 압제3025                                         양해각서 보관파일
                           제에관한법률위반


                                     5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
 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2. 주요내용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및 도안내부 표시문자, 표시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 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
  질표시중 PVC 를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
 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83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
 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39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
      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개정, 제13조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yoon721@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의 종류주 100%를 매입하여 운용
6. 영업등록일 :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40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1. 상 호 : ㈜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규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에 정비사업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

     대운영 후 처분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1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제3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 신도시에 소재 판매시설(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을 취
 득하여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제3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4. 변경등록사항 : ㈜코람코가치투자부동산제3의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를 매입하여 운
     용
*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 소재한 갤러리아백화점을 취득하여 임대운영하는 투자회사
5. 변경등록일 : 2021년 1월 29일

                                   41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산13-3번지에 건축 중인 물류시설(도안리1센터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경산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984번지에 소재하는 물류시설(CJ대한통운통합물류센
     터)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42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42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수길77, 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용인시백암면고안리산13-3번지에건축중인물류시설(도안리1센터을매입
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경산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9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대학리984번지에소재하는물류시설(CJ대한통운통합물류센
터)을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2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업무시설(잠실시그마타워)을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일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만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96 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총 1,30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제일풍경채대한제3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만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북 청주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545세대 및 근
 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43
제19946호
관
보
2021. 2. 24.(수요일)
43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66, 8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소재업무시설(잠실시그마타워)을매입후임대하는사업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제일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만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양주시옥정동1096 지상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총1,304세대및
근린생활시설을개발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제일풍경채대한제3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만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26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충북청주시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內토지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총545세대및근
린생활시설을개발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1년2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3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