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지정 사유
ㅇ 봉수유적은 조선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그 시대의 군사‧통신 제도를 현저하게 보여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경국대전,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수유적은 이런 기록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확인되고 있어 역사성과 기록과의 일체성이 탁월하다.
ㅇ 또한 봉수유적은 최단시간에 변경의 상황을 중앙에 이르게 하는 통신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북방을 개척하면서 확보한 지리적 지식과 연변에 침구하는 왜구를 방
어하면서 습득한 지리적 지식의 결정체가 봉수 노선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5개의 봉수 노선으로서 이는 조선시대 지리 정보에 대한 보고라 할 수 있다.
ㅇ 마지막으로 봉수는 약속된 신호규정에 따라 노선별로 작동하는 연속유산으로의 특이성을 가지며 
우리나라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연대성이 강한 유산으로서 추후 제1거, 제3거, 제4거에 대합 북
한과 합동조사를 통해 남북의 역사적 뿌리는 하나였음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1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구분
담당부서
주소
전화
팩스
1
경기도 문화유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676
031-8008-4429
2
성남시 문화예술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479
031-729-2979
3
용인시 문화예술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324-2099
031-324-2149
4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852
043-220-3819
5
음성군 문화체육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043-871-3412
043-871-1910
6
단양군 문화체육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043-420-2556
043-420-2559
7
제천시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5522
043-641-5509
8
충주시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043-850-5982
043-850-5999
9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8
054-880-3179
10
경주시 문화재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106
054-760-7405
11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054-679-6333
054-679-6319
12
안동시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27
054-840-6099
13
영천시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16
054-330-6539
054-330-6668
14
의성군 관광문화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의성로 1122-24
054-830-6549
054-830-5906
15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4576
055-211-4559
16
양산시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055-392-2552
055-392-2549
1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052-229-3732
052-229-3719
18
울주군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052-204-0322
052-204-0319
1. 제2로 직봉 – 성남 천림산봉수유적(第2路 直烽-城南 天臨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2. 제2로 직봉 – 용인 석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龍仁 石城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49-11
사적
2,209
192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사적
2,832
474
3
8-11
사적
2,241
398
계
7,282
1,0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
사적
2,832
2,358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2
8-2
사적
331
331
3
8-9
사적
1,059
1,059
4
8-11
사적
2,241
1,843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산49-11
사적
2,209
2,017
6
산50-3
사적
347
347
계
9,019
7,95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77-33
임야
224,424
747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2
산 
78-1
임야
70,413
646
계
294,837
1,393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3. 제2로 직봉 – 단양 소이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丹陽 所伊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4. 제2로 직봉 – 음성 망이성봉수유적(第2路 直烽 – 陰城 望夷城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77-33
임야
224,424
1,60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2
산 78-1
임야
70,413
4,339
계
294,837
5,9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단양군 적
성면 외중
방리
산32
임야
137,653
330
충청북도
(교육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계
137,653
3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단양군 단
성면 외중
방리 
산32
임야
137,653
2,637
충청북도
(교육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계
137,653
2,6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음성군 삼
성면 양덕
리
산
30-1
임야
33,719
40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계
33,719
400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5. 제2로 직봉 – 제천 오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堤川 吾峴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6. 제2로 직봉 – 충주 마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忠州 馬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음성군 삼
성면 양덕
리 
산
30-1
임야
33,719
2,748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계
33,719
2,74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제천시 수
산면 오티
리
산62
임야
64,264
393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
(천남동) 
계
64,264
39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제천시 수
산면 오티
리 
산62
임야
64,264
2,832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
(천남동) 
2
충청북도 
제천시 한
수면 덕곡
리 
산18
임야
843
447
계
65,107
3,2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소원면 금
곡리 
산
64-1
임야
23,992
869
김◯◯
서울 중구 창의문로31(청운
동)
2
산
65-1
임야
23,505
137
계
47,497
1,006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7. 제2로 직봉 – 경주 접포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慶州 蝶布峴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소원면 금
곡리 
산
64-1
임야
23,992
2,060
김◯◯
서울 중구 창의문로31
(청운동)
2
산
65-1
임야
23,505
1,185
3
충청북도 
충주시 대
소원면 대
소리 
산1-1
임야
17,075
280 조◯◯ 외 2인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402동 301호 280
(송내주공아파트)
계
64,572
3,5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경주시 광
명동
산18
임야
74,812
501 이◯◯ 외 3인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16-4
2
경상북도
경주시 효
현동 
산18
임야
11,702
96
이◯◯
대구시 성내동 
갈산동 282
계
86,514
59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경주시 광
명동
산18
임야
74,182
1,750 이◯◯ 외 3인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16-4
2
경상북도
경주시 효
현동 
산18
임야
11,702
1,316
이◯◯
대구시 성내동 
갈산동 282
계
85,884
3,066
8. 제2로 직봉 – 봉화 창팔래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菖八來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9. 제2로 직봉 – 봉화 용점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奉化 龍岾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봉화군 상
운면 구천
리 
산
102-2
임야
29,752
1,013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10동 1503호
계
29,752
1,0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봉화군 상
운면 구천
리
산
102-2
임야
29,752
3,722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110동 1503호
2
산111
임야
13,884
20
우◯◯ 외 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리 110-1 덕소주공 1단지 
106동 306호
3
790
전
1,074
105
지◯◯
경북 영주군 이산면 두월리
계
44,710
3,84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봉화
군 상운면 
운계리 
산
37-2
임야
204,092
200 
유곡리
권씨문중
경북 봉화읍 유곡리 554
2
경북 봉화
군 상운면 
문촌리 
산174
임야
76,552
227 
금◯◯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765
3
산201
임야
84,893
5 
금◯◯ 외3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1 102동 904호
계
365,537
432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10. 제2로 직봉 – 안동 봉지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安東 峰枝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봉화군 상
운면 운계
리 
산
37-2
임
204,092
1,237
유곡리
권씨문중
경북 봉화읍 유곡리 554 
2
경상북도 
봉화군 상
운면 문촌
리
산174
임
76,552
804
금◯◯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765
3
산201
임
84,893
751
금◯◯
외3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1 102동 904호
계
280,644
2,04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안동
시 수상동 
산78
임야
55,537
62
우◯◯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9-23
2
산80
임야
595
256
권◯◯
경북 안동시 평화동 산6-1 
현대평화
아파트 103동 1004호
계
56,132
31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북 안동
시 수상동 
산78
임야
55,537
2,256
우◯◯
경북 안동시 태화동 709-23
2
산80
임야
595
339 
권◯◯
경북 안동시 평화동 산6-1 
현대평화아파트 103동 1004
호
계
56,132
2,595
11. 제2로 직봉 – 영천 성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원촌
리
산14
임야
43,420
131
손◯◯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53-14
2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원촌
리 
산15
임야
32,926
474
김◯◯
서울 성북구 정릉동 760-28
3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신덕
리
산126
임야
16,264
29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92,610
6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원촌
리
산14
임야
43,420
920
손◯◯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53-14
2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원촌
리
산15
임야
32,926
1,141
김◯◯
서울 성북구 정릉동 760-28
3
경상북도 
영천시 청
통면 신덕
리
산126
임야
16,264
1,016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92,610
3,077
12. 제2로 직봉 – 영천 성황당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城隍堂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
16-2
임야
1,190
42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20
임야
47,207
53
박◯◯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4-2 
을지맨션 103-1103
3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23
임야
14,281
1,000
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돌섬
2길 95-3
계
62,678
1,09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
16-1
임야
73,750
631
영일정씨사정공
파종중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리 155
2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
16-2
임야
1,190
780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20
임야
47,207
565
박◯◯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4-2 
을지맨션 103-1103
4
경상북도 
영천시 금
호읍 원제
리
산23
임야
14,281
1,652
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돌섬
2길 95-3
계
136,428
3,628
13. 제2로 직봉 – 영천 여음동봉수유적(第2路 直烽 – 永川 餘音洞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왕산
리
산16
임야
1,587
642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2
782
임야
542
21
조◯◯
경북 영천시
완전동 763-17
계
2,129
66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왕산
리
산15
임
26,579
467
김◯◯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639-1
2
산16
임
1,587
623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3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화남
리
산179
임
1,190
440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4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왕산
리
782
임
542
424
조◯◯
경북 영천시
완전동 763-17
5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화남
리
산180
임
57,521
39
한◯◯
경북 신녕면 화남동 943
6
경상북도 
영천시 신
녕면 부산
리
산2-1
임
13,789
890
구◯◯
대구 수성구 시지동 462-5 
대백맨션 105동 605호
7
산3
임
1,587
284
국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계
102,795
3,167
14. 제2로 직봉 – 의성 계란현봉수유적(第2路 直烽 – 義城 鷄卵峴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15. 제2로 직봉 – 양산 위천봉수유적(第2路 直烽 – 梁山 渭川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의성군 단
촌면 상화
리 
산28
임야
59,504
525 
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737
계
59,504
5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의성군 단
촌면 상화
리 
산28
임야
59,504
2,197 
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737
2
경상북도 
의성군 단
촌면 하화
리
산
80-2
임야
104,529 
830
영천이씨벽오공
파관덕문중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246
계
164,033
3,0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양산시 상
북면 석계
리
산 
20-5
임야
9,917
603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계
9,917
60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양산시 상
북면 석계
리
산 
20-5
임야
9,917
3,739.8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계
9,917
3,739.8
16. 제2로 직봉 – 울산 부로산봉수유적(第2路 直烽 – 蔚山 夫老山烽燧遺跡)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90
임
77,818
461
윤◯◯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0
현대아파트 102동 504호
계
77,818
46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
남읍 교동
리 
산90
임야
77,818
4,761.7
윤◯◯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0
현대아파트 102동 504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
북면 등억알
프스리
산1
임야
56,529
141.3
경주김씨
이호공
후손 문중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57
계
134,347
4,90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고속
변경            제1호선    경부선     금호읍 오계리        67,354㎡   금호읍         금호읍              금호읍 오계리,   2.36㎞
         국도
                              753번지 일원                 오계리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646        881-4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광장

                                                                면적(㎡)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북도영천시
 신설       가     광장      교차점광장         금호읍 오계리          -        99,448     99,448        -     -
                                      753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1)광장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광장       • 광장신설                            • 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가
              (교차점광장)     -A=99,448                         교통광장 신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영천시청 건설과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 054-330-6337)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     경부선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오계리 646       오계리 881-4
                     강회리 일원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대구 수성구
131 병암리   525-3   유    614       614      탁**     매호동 ****
                                                  시지하나타운
                                                   ***-***
                                                 경상북도 영천시
132 병암리   526     답    2,476    2,167     이**    금호읍 교대리 **
                                                  대한연립주택
                                                    ***호
133 병암리   527     전    3,243     137      한**    경상북도 영천시
                                                  문외동 **-*

134 병암리    산6     임   29,439     315      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
                                                  봉화군 봉화면
                                          한**      모리리 ***
                                                  안양시 동안구
                                          한**      호계동 ****
                                                   샘마을아파트
                                                    ***-****
                                          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
                                          한**      ***동 ***호
                                                 (고현동,스타힐스
                                                     센트럴)
                                          한**     영천군 대창면
                                                   병암동 ***
                                                 대구 동구 신천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5 병암리   522-2   장    1,454     81       김**    *** 신천두산위브 **은행 국제금융로*길  근저당권
                                                     ***-****
                                                                 **(여의도동)
136 병암리   830-4   구    1,5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7 병암리   506-2   구     93        6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138 병암리   506-1   전    2,710     94       성**     금호강변로*길
                                                   ***(율하동)
139 병암리   830-2   전    474       26        국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동구
140 병암리   499     전    1,467     92       성**     금호강변로*길
                                                   ***(율하동)
계                     186,284   67,35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2)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제62조제5항제7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
 과기준에도 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8,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소희레예스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8
이동환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오창테크노폴리스, 
ES청주, 
서오창테크노밸리(금회)
국사일반산업단지(금회)
16,191,355㎡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13-1 일원
1.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71,507.9㎥/일（하수 23,000㎥/일 +금회 폐수발생량 예측 48,507.9㎥/일 )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고도처리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71,500㎥/일
( 하수 23,000㎥/일 +폐수 42,500㎥/일+ 금회 폐수증설분 단계별 설치 : 1단계 3,000㎥/일, 2단계 
3,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방류 → 미호천 → 금 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195.0
80.0
185.0
42.0
7.30
100,000
-
법적 방류수질
10.0
15.0
10.0
20.0
0.30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9.0
-
8.0
-
-
-
-
수질오염총량
(3단계)
3.0
-
-
-
0.15
-
-
계획방류수질
3.0
7.5
8.0
20.0
0.15
3,000이하
1이하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설치자) 청주시장, (운영자) 청주시장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계
1단계(기존)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2022
2025
2028
2031
단계별 발생량(㎥/일)
48,508
42,430
3,039
3,039
-
시설용량(㎥/일)
48,500
42,500
3,000
3,000
-
총사업비(백만원)
45,650
-
33,393
12,257
-
처리
시설
연계
관로
소 계
45,650
-
33,393
12,257
-
국 비(54.8%)
25,014
-
18,291
6,723
-
원인자(45.2%)
20,636
-
15,102
5,534
-
※ 개략사업비이며,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청주시청 기반성장과(041-840-2679)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 정기 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11. 11.(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11. 1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1-50-0000089
252○○호
조○○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2
42-2003-10-0000002
207○○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환동1길 
3
42-1991-20-0000642
200○○9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2길 
4
42-2016-50-0000028
275○○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2길 
5
41-2006-50-0000050
202○○호
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6
42-1995-50-0000018
250○○호
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7
42-2019-50-0000180
204○○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마사길 
8
94-2017-50-0000423
○○○○501
장○○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
94-2016-50-0000601
○○○○701
장○○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0
81-2006-50-0000012
-
김○○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
81-2002-50-0000003
-
충남○○○○사 
대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하정길 
12
45-2015-50-0000001
H○○○H
○○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법무부고시제2022-506호
　「상법」제862조및「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제4조에따라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 지정
        
지정기관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주식회사케이엘넷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53(역삼동)
2022. 9. 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5호(2022. 9.27.)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
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변경)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의개요
가. 사업 현황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
311
27,772
3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양양군현북면중광정리
306-1
10,870
3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8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초소 등 3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초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8-3, 8-51
22,576
23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초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47-37
90,028
230
소방차고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598-3, 625 
15,740
310
저장시설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905-15, 926-19
5,762
258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398-3
45,770
390
고시일
∼ 
2023. 1.31.
신축
체육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3-8
46,840
3,988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84-8, 84-9, 84-10, 사리현동 
617-10
5,334
308
고시일
∼ 
2023. 2.28.
별동
증축
포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38-1
151,625
3,600
고시일
∼ 
2023. 3. 1.
신축
차량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287-1, 파주리 322-15, 
326-1, 326-2, 
10,557
1,173
고시일
∼ 
2023. 3.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9-1, 178-1, 178-2, 179, 
180-1, 180-2, 180-3, 191-2
89,759
3,990
고시일
∼ 
2023. 7.30.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8-2
1,552
1,552
고시일
∼ 
2023.11.10.
신축
훈련시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96, 102
33,259
3,991
고시일
∼ 
2023.11.30.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물탱크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31
48,134
60
고시일
∼ 
2023.12.30.
공작물 
축조
펌프실-4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29
81,915
104
신축
펌프실-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364-1
36,076
104
소화전, 
제수변실
-1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산206
28,843
60
펌프실-2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17
28,631
85
제수변실-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40
68,711
60
제수변실-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99
194,390
60
제수변실-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67
8,422
60
제수변실-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97
67,947
60
소화전, 
제수변실
-10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산154
74,149
60
소화전, 
제수변실-9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47-1
255,552
60
소화전, 
제수변실-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47-1
255,552
60
소화전, 
제수변실-7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산139-2
116,657
60
펌프실-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84
105,057
104
소화전, 
제수변실-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96-2
12,340
60
소화전, 
제수변실-3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91-1
3,230
60
소화전, 
제수변실-4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90-1
52,784
60
소화전, 
제수변실-5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106
2,000
60
소화전, 
제수변실-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산139-1
219,173
6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47-34
24,877
4,87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차량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14, 21-8, 24-2
232,687
2,847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 51-20
31,937
1,049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4,348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3
18,459
4,311.73
정비실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45, 
45-3
9,568
1,367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
55,509
1,200
신축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추가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주식회사 
유로핀즈케이씨티엘
(KR0040, 경기 수원)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3-4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70GHz)
2022. 10. 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9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75호(2022.10.1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진마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2-1, 397-1, 401, 403, 
405-2, 406-3, 418-1, 419, 
419-1, 419-2, 425-6, 425-7, 
440-4, 490-2, 490-8, 490-10, 
491-3, 491-11, 491-12, 500, 
509, 510, 511, 514, 516, 
518-2, 519-2, 522-2, 522-3, 
522-4, 524-1, 524-2, 524-3, 
524-4, 524-5, 524-12, 
524-15, 524-21, 524-22, 525, 
525-1, 526-1, 526-2, 526-3, 
527, 527-1, 528-1, 529-6, 
537-5, 537-6, 537-8, 537-9, 
537-10, 537-11, 538, 538-1, 
539-2, 539-3, 539-4, 539-5, 
540-7, 543-1, 543-2, 543-3, 
544, 545, 545-1, 547, 553, 
555-2, 565-6, 산72-4
199,311
99.20 
99.20 
폐수처리장
86.13 
86.13 
전차 오수처리장
391.68 
391.68 
작전과 창고
279.36 
279.36 
마루쉼터
(여군 휴계실1)
173.88 
347.76 
전차중대 전투물자 
창고
530.10 
530.10 
전차중대(생활관)
136.88 
136.88 
요사체
1,532.20 
4,692.96 
조립식 건물
734.82 
1,115.82 
성당
83.78 
83.78 
컨테이너
86.90 
86.90 
사격 통제실
83.78 
83.78 
초소
83.78 
83.78 
시설물
83.78 
83.78 
컨테이너
(독서카페)
68.08 
68.08 
본부중대 운영물자 
콘테이너-1
918.00 
918.00 
본부중대 운영물자 
콘테이너-2
50.44 
50.44 
본부중대 가건물 
공구 창고
157.44 
157.44 
콘테이너 건조장
90.00 
90.0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진마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2-1, 397-1, 401, 403, 
405-2, 406-3, 418-1, 419, 
419-1, 419-2, 425-6, 425-7, 
440-4, 490-2, 490-8, 490-10, 
491-3, 491-11, 491-12, 500, 
509, 510, 511, 514, 516, 
518-2, 519-2, 522-2, 522-3, 
199,311
166.10 
166.10 
폐수처리장
23.56 
23.56 
전차 오수처리장
21.12 
21.12 
작전과 창고
60.39 
60.39 
마루쉼터
(여군 휴계실1)
14.77 
14.77 
전차중대 전투물자 
창고
45.08 
45.08 
전차중대 (생활관)
1,070.40 
2,9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