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1. 상 호 : ㈜케이리얼티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케이티에이엠씨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원의 써밋타워 일부(오피스 서관 및 근생시설)
 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19년 3월 6일


◉소방청공고제2019-3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소방령 4명, 소방경 4명), 공공데
 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업무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상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
 위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소방위 7명, 소방장 6명),
 충주119화학구조센터에 효율적인 근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
 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1. 개정이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
 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985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절
 차와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
 업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다.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06호
  - 전자우편 : esprit@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100-6148, 팩스 02-2100-648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8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32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9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
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신청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1. 업무명 : 수상구조사 교육업무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기간 : 2019. 3. 13. ~ 4. 12. (1개월간)
4. 접수장소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자격 : 단체 또는 기관
7. 지정기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5제1항 (별표4)
가.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
    강의실
             하지 않을 것
    수영장      가로 10미터, 세로 25미터 이상으로 이중 길이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일 것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기   타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교육생 40명 기준)

   구    분                  내 용                        보 유 기 준
            1) 마네킹(성인, 영아)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40개)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교육생 2명당 1개(총 20개)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4) 기도유지장치(구인도 기도기)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응급처치
            5)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6)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7) 산소소생기(산소공급용 압력조절기, 마스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크 포함)
            1) 레스큐 튜브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2) 중량물 5kg                        교육생 40명당 10개
            3) 구명조끼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수상구조      4) 로프(8~10mm×3m)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5)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교육생 40명당 1개

            6) 각종 신호탄: 자기발연부신호, 신호홍염 등        매 교육시 마다 각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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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사기준

  구 분      인   원                     자 격 기 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인명구
                   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명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인명구조강사”
                   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책임관      1명 이상    (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
                   조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명구조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
 인명구조
           2명 이상   는 사람
  강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
                   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
                   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
                   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응급처치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1명 이상
  강사               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
                   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
                      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인명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명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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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가.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서류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
    조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 별표4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다. 지정여부 통보 :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신청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사유 통보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신청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지정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
    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소속 교육기관 추가개설은 신규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
 마.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11. 지정발표 : 2019년 4월말 ~ 5월초 개별통지 및 관보 게재
12.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수상구조사 담당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연락처 : 032-835-2346
 - 이메일 : smile7935@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36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캐나다 MRA 무선(SAR)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18개) :
                                  - RSS-Gen, RSS-111, RSS-130,
한국에스지에스㈜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RSS-132, RSS-133, RSS-137, 캐나다 과학경제          2019. 3. 4.
                                                                개발혁신부
  (KR0150) 182번길 4(산본동)             RSS-139, RSS-191, RSS-197,                 (~2021. 3. 3.)
                                                                 (ISED)
                                    RSS-199, RSS-210, RSS-211,
                                    RSS-216, RSS-220,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16. ~ 2019. 3.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7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78,767원, 비용보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6.
                    재판장         판사     심현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1    형사보상
               (2018고단47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1801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47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78,767원, 비용보상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
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6.
                    재판장       판사       심현욱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걸포3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일원(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예정인 걸포3초등학교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3월 13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342(운양동)
    2) 성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걸포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라.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00        학교용지         12,500       12,500       경기도교육감

                                             54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00㎡
            :: 사업시행면적 : 12,5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498.16㎡, 건축 연면적 : 12,558.44㎡
                교사용 대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9,017.88㎡
                체 육   장 : 3,485.12㎡
바.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사.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31.


◉충청남도공고제2019-427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맥기술
2. 대 표 자 : 이경훈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호
6. 등록일자 : 2019년 3월 8일


       상                  훈
‘2018년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지방국세청                          이 동 신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구 진 열            홍조근정훈장
                  국세청                            이 승 수             근정포장
                  국세청                            강 성 팔             근정포장
                 금천세무서                           노 삼 식             근정포장
                 세종세무서                           손 영 준             대통령표창
                  국세청                            송 원 영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 필 식             대통령표창
                 서초세무서                           박 영 표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최 이 환             대통령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이 판 열             대통령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조 갑 신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세청                          김 영 찬             대통령표창
                 순천세무서                           장 충 길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이 범 락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주 맹 식             대통령표창
                                                                   2019. 1. 31. 수여
                                                                            대통령

                                           55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다. 부칙
     -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1호를 대체한다
     -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1-840-2449,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lgy27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기일, ☎ 061-840-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0 형사보상
                (2018재노4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망 이영실(241226-*******) 자 이원준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재노43 판결
청구인에게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67,768,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8.
                     판   사   조 용 현
                             진 광 철
                             배 용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87 형사보상
                (2017재노230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청    구 인        최영식(510326-*******)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7재노230 판결

                                           46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4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9-2012-10-
0000140
최**
동해3호
경기도김포시
통진읍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9-2012-10-
0000316
이**
제3금양호
인천광역시
강화군선원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9-2012-10-
0004365
소래영어**** 인천명진V
P0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9-2012-10-
0000301
박**
대성호
경기도김포시
대곶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9-2012-10-
0000640
김**
강연호
인천광역시
남구수봉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2008-10-
0000028
대성천막사
이**
　
인천광역시
서구건지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81-2003-10-
0000008
신**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8-10-
0000014
대진간판천막
김**
　
세종시연서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9.2.15.~3.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42-2016-10-
0000025
김**
102광명호
경기도화성시
우정읍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1-1992-80-
0000001
장**
959해급호
인천광역시
중구축항대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44-2008-10-
0001686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92
한덕*
01-95-1931-
7011-4001-1
20
고지서전
송
충북06
도658
2019-01
-14
일반국도5호선
제천검문소
충청북도제천시
내토로40나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1,000,000
0
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및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자
: 2019. 2. 15.(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
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4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2
44-2008-10-
0001687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2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3
44-2008-10-
0001689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4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4
44-2008-10-
0001690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5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5
44-2008-10-
0001691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6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6
44-2008-10-
0001692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7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7
44-2008-10-
0001693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8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8
44-2008-10-
0001694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9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9
44-2008-10-
0001695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0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
44-2008-10-
0001696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1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1
44-2008-10-
0001697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2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2
44-2008-10-
0001698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3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3
44-2008-10-
0001699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4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4
44-2008-10-
0001700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5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5
44-2008-10-
0001701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6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6
44-2008-10-
0001702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7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7
44-2008-10-
0001703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18 경기도오산시
북삼미로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2개월
(2019.2.15.~4.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9-6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를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가.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고시재검토기한경과및계속적인시행이필요함에따른제정
나법령등현행제도의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른재검토기한설정.
나적용제외: 고시수역에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 신고된활동은적용을제외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4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4호(2018.12.11.)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사업단(053-219-3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국우동 일원
     (3) 면 적 : 910,868㎡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건설컨소시엄((주)태영건설, 현대건설(주))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현대건설(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3)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태영건설 : 이 재 규
       현대건설(주) : 정 수 현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9년 4월 16일 ~ 2021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지                           면적(㎡)                    비율(%)                 비고
구분    구분         해당시설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910,868         910,868    100.0  100.0       -           -
                   소계           345,621         345,078     37.9   37.9    5,677호      5,677호
공공    주택
                 단독주택            95,836          95,836     10.5    10.5   379호        379호
주택    건설
                 공동주택           229,954         229,411     25.2    25.2   5,298호      5,298호
용지    용지
               근린생활시설            19,831          19,831      2.2     2.2   7개소         7개소
                   합 계          565,247         565,790     62.1    62.1     -           -
                    소계           88,996          88,045      9.7     9.6     -           -
      공공   도
           시       준주거용지         23,646          22,897      2.6     2.5   11개소        11개소
      시설   지       공공청사           9,380           9,530      1.0     1.0   3개소         3개소
      용지   원
           시     사회복지시설           2,745           2,393      0.3     0.3   1개소         1개소
           설
                 자족시설용지          53,225          53,225      5.8     5.8   5개소         5개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