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5) 퇴촌면 관음리 136-2 외 7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6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 ① 548-2 : A
               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② 518 : A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③ 327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④ 산160-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⑤ 194-3 : A
    공통사항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 ⑥ 176-22 : A
               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⑦ 134 : A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⑧ 136-2 : A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
                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8. 사적 제338호 영암구림리토기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의 별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9. 사적 제339호 경기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기존 건축물
    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재개축 허용
    5구역 ㅇ 계획조례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우선 따르고, 그 외 지역은 전주시 도시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통사항 ㅇ 것건물포함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103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0~21. 사적 제369호 석릉 등 2건
  - 사적 제369호 석릉, 제371호 곤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1층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2층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ㅇ 진강마장 유적지는 별도 심의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22. 사적 제370호 가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23.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104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4.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펑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ㅇ 최고높이  11m이하 경사지붕(한식기와
    2구역 ㅇ 원색, 반사재질 마감재 지양            권고)                 재개축 허용

    3구역 ㅇ 계획조례
            타 문화재 허용기준을 우선 따르고, 그 외 지역은 전주시 도시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이와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 포함
25. 사적 제386호 영일 장기읍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26. 사적 제387호 우금치전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의 심
               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105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7. 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6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0m 이하
  6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
28. 사적 제399호 양화나루․잠두봉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토목행위(고속도로, 고가도로, 교량 등)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29. 사적 제432호 해남윤선도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30. 사적 제440호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앙각 27도선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로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31. 사적 제445호 충주숭선사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2. 사적 제449호 해남군곡리패총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7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33.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4. 사적 제475호 부장리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수림미소아파트 부지에 시설물 신축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2구역 ㅇ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
           로 한다.
35. 사적 제481호 홍산현관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한다.
                            108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확인    KSPISO13405-2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 - 제2
                      부: 하지의지 부품의 기술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13405-1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 - 제1
                      부: 의지 부품의 분류                            표준안
  확인 KSPISO10542-2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장치 - 제2부: 4점 스트랩식 고정장치            표준안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확인 KSPISO10542-1 탑승자 구속장치 - 제1부: 모든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및            표준안
                      시험방법
  확인      KSP8408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무릎 관절                            표준안
  확인      KSP8407 금속제 하지보조기용 발판                               표준안
  확인      KSP8406 금속제 하지 보조기용 발목관절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17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의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과장 직위의 신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
   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2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고령자 사회에 대비하여
                                 전국에 고령자 전용교육장
                                 설치·교육
     (사)한국고 경남 진주시      2010.11. ․고령자 정보화 교육을 위한 02- 민 간 신규
 191 령자정보화 장대동 이인규 18 전담 강사양성·IT봉사요원 741-696 협력과 등록
     교육협의회 132-14                육성               2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강사 일자리창출
                                 취업 알선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2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o 제호 : “뒤뚱뒤뚱 아기오리”(동요 1곡)
  o 공표시기 : 2009년 3월 1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공표 당시의 저작권자 : 알 수 없음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주)웅진씽크빅(대표 : 최봉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 이후부터
  o 보상금 : 137,940원(2010년 6월호), 139,200원(2011년 6월호)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학습지 “브이스터디(1학년)” 2010년 6월호에 수록하여 12,850부를 발행(CD 포함)
  o 학습지 “브이스터디(1학년)” 2011년 6월호에 수록하여 13,000부를 발행(CD 포함)
6. 승인일자 : 2010. 11. 16.
                                        133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13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91
(사)한국고
령자정보화
교육협의회
경남진주시
장대동
132-14
이인규2010.11.
18
․고령자사회에대비하여
전국에
고령자전용교육장
설치·교육
․고령자정보화교육을위한
전담
강사양성·IT봉사요원
육성
․노인을대상으로정보화
교육
강사일자리창출
취업알선등
02-
741-696
2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29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승인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
1. 저작물의제호및공표연월일
o 제호: “뒤뚱뒤뚱아기오리”(동요1곡)
o 공표시기: 2009년3월1일
2. 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성명
o 공표당시의저작권자: 알수없음
3. 이용승인을받은자의성명
o 신청인: (주)웅진씽크빅(대표: 최봉수)
(경기도파주시교하읍문발리535-1)
4. 저작물의이용승인조건
o 이용허락기간: 승인일이후부터
o 보상금: 137,940원(2010년6월호), 139,200원(2011년6월호)
5. 저작물의이용방법및형태
o 학습지“브이스터디(1학년)” 2010년6월호에수록하여12,850부를발행(CD 포함)
o 학습지“브이스터디(1학년)” 2011년6월호에수록하여13,000부를발행(CD 포함)
6. 승인일자: 2010. 11. 1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7월 15일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승마장 확충을 위해 승마장
   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아울러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을 현실적 수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승마장업의 마장면적을 실외․실내마장 모두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할 승마용 말을 3
     마리 이상으로 함
  ㅇ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을 설치하지 않고도 2홀 이하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
   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수업연한(2년 또는 3년)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3년 이상이었으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수업연한에 따라 실무경력 기
   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134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 주요골자
  가. [별표 1]의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규정된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력에 따른 차별을 개선
     (1) [별표1]의 준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2호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를 “전문학사 학
       위를 취득하고”로 수정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실무경력이 2년(3년제 졸업자) 또
       는 3년(2년제 졸업자) 이상인 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담당사무관 : 노정
   동, 전화 : 02-3704-9443, 팩스 02-3704-94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우편번호 : 110-8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9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를 신설하고, 권리
   이전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신탁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는 등 특허등록 관련 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현행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특허등록 관련 서식 정비
    (1)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 문구 신설
    (2) 권리이전 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3)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나. 현행 특허등록 관련 서식의 미비점 개선
    특허등록령에 근거가 있으나 서식이 미비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신청서식 마련
  다. 고객 친화적으로 행정서식 용어 정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서식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135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aqua379@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및 심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고,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를 개선하며,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
   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 및 상표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차등록료 일괄선납시 할인제도 도입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및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선납하는 경우 총납부금액의 5%를 할인
  나. 심사유예신청시 심사청구료 납부유예제도 도입
     심사청구와 동시에 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유예희망시점 2개월전까지 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출원료 등 면제제도 개선
     현행 만 19세 미만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출원료 등 면제제도를 초등학교 취학연
     령인 만 6세 이상 및 19세 미만자로 제한함
  라.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 및 상표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 조정
     (1)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의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료가 무효심판에 투입되
       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동 심판에 대한 청구료를 상향조정함
                               13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 상표 심판 관련 5회차 이상의 기간연장신청료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심판 관련 5회차 이
       상의 기간연장신청료와 동일하게 조정함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협력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aqua379@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승리전력기술㈜ (대표 : 서영곤) · 장한전력㈜ (대표 : 손정우)
  ㅇ 법인등록번호 : 285011-xxxxxxx · 110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402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20
2. 신청기술명: 다회선 풀링머신을 이용한 다회전·다경간 지중 전력케이블 포설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지중 전력케이블을 시공함에 있어 종래에 시공하던 1경간, 1회선씩 방법에서 탈피하여
    케이블 윈치구동부가 4조 배치된 다회선 풀링머신과 케이블 드럼이 6조 설치가능한 다회선 선출장
    치를 이용하여 동시 2회선 이상을 2경간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작업시간을 단축하였으
    며, 다회선 풀링머신 등 4개의 윈치드럼에 각각의 작업시간들을 입력 설정한 후 자동으로 구동 및
    정지하게 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윈치 조작기사를 최소화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 케이블 포설작업중 포설긍장에 따른 실거리의 계산장력 산출과 로드셀에 측정된 실제 장력을 비
    교하여 계산장력보다 과도한 장력 발생시 케이블 포설속도를 분당 10m에서 5m로 자동 감속하여 시
    공함으로서 굴곡부에서의 과도한 장력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킨 기술임.
                                     137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다회선 풀링머신을 이용한 1경간 최대 4회선 동시 포설공법
   ㅇ 다회선 풀링머신을 이용한 2경간 최대 2회선 동시 포설공법
   ㅇ 다회선 풀링머신을 중심으로 양측에 선출장치를 배치한 2경간 동시 포설공법
   ㅇ 계산장력과 포설장력 비교를 통한 풀링속도를 제어하는 포설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장설립 등에 관한 업무의 전산처리 및 자료의 제공․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연
   구기관․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기능이 산업단지 등에 집적되어 생산․연구개발․인력양성이
   융합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산
   업용지 등을 양도할 경우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정보 및 공장설립 등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장설립 등에 관한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전자기록매체 또는 정보통신
      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
      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산자료의 보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산자료 이용자
      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자는 시스템 이용자를 교육할 수 있고 교육소요경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추가
    (1)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사항에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추가
                             138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4)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가 산업용지 등을 양도 시 양도절차 및 양도가격을 위반할 경우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용어 정비
    (2)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완화 근거 마련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조정
    (4) 공단의 분양․임대․매각 등에 관한 사업에 임대산업단지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2010-94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바다 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정선욱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1월 19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40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요청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동 집
  적지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 확대 마련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확대
  (2)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자 등에 대해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가능
  (3)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
    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학융합지구의 정의,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규정 마련
  (1)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공간적으로 통합되는 산학융합지구의 개념 정의
  (2)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운영기관의 지정
    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산학융합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립과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등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마. 산업단지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율관리제 도입
  (1)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와 표준협약 체결 시 그 관리자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함
  (2) 표준협약을 체결한 관리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자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키고 사후
    관리기관에 신고 처리
  (3)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시설을 입주시키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부분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산업용지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자에게 임대 가능토록 규제를 완
  화
사.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제한 완화
  (1) 산업용지 공유지분 처분시 지식산업센터 제외를 명확화
  (2) 「산업발전법」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용지 분할처
    분시 제한기간을 완화
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 보완
 (1)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 시 그 범위에서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2)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업용지 등을 양도할
    경우 관리기관에게 양도 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양도가격의 산정방법을 정함
  (3) 전문기관에 구조고도화 준공검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 대한 준
    공인가 절차 규정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