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변 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 설 명) 단위 면 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 44,304.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
                                 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4조 제
                                 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
  송수시설       ㎡     44,304.0 송수관로 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
                                 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 054-450-428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 구미권광역상수도(Ⅰ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우선구간) 변경(제1회)
                                 기정                        변경(1편입면적
                                                                회) (㎡)        토지 소유자 소유권권리이외의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공부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
                       (㎡)                          (㎡)                                     의
                                                                                            종류
    경상북도                                                                    국교통부
                                                                              (국토
 1 구미시 고아읍 409 - 3 수 129,153.0
     괴평리
                                   11.0     37.0 129,153.0      11.0  38.0       )
    경상북도
 2 구미시 고아읍 441 - 0 답 1,887.0                                          136.0 국 (국토
                                                                             교통부
     괴평리
    경상북도
                                   58.0    159.0  1,887.0       59.0             )

 3 구미시 고아읍 442 - 0 답 1,914.0                                                국교통부
                                                                              (국토
     괴평리
    경상북도
                                             3.0  1,914.0             46.0       )

 4 구미시 고아읍 443 - 0 답                                                        국교통부
                                                                              (국토
     괴평리
    경상북도
                                                  2,063.0             44.0       )

 5 구미시 고아읍 578 - 1 천                                                  139.0 국 (국토
                                                                             교통부
     괴평리
                                                  2,411.0       41.0             )
    경상북도
 6 구미시 고아읍 579 - 0 전                                                  402.0 국 (국토
     괴평리
                                                  6,755.0       134.0        교통부 )
    경상북도
 7 구미시 고아읍 583 - 1 답 7,465.0                                          491.0 국 (국토
                                                                             교통부
     괴평리
    경상북도
                                             4.0  7,465.0       139.0            )

 8 구미시 고아읍 583 - 3 답                                                  135.0 국 (국토
                                                                             교통부
     괴평리
    경상북도
                                                  2,927.0       40.0             )

 9 구미시 고아읍 583 - 4 답                                                  129.0 국 (국토
                                                                             교통부
     괴평리
    경상북도
                                                  3,111.0       41.0             )

10 구미시 고아읍 584 - 1 천                                                        국교통부
                                                                              (국토
     괴평리
                                                  1,288.0       16.0  60.0       )
    경상북도
11 구미시 고아읍 585 - 1 전                                                  149.0 국 (국토
     괴평리
                                                  3,108.0       44.0         교통부 )
    경상북도
12 구미시 고아읍 586 - 1 전                                                        국교통부
                                                                              (국토
     괴평리
                                                  1,553.0             54.0       )
    경상북도                                                                    국(농림
13 구미시 고아읍 595 - 2 도 473.0                                                  축산식품
     괴평리                           103.0   267.0
                                                                              부)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