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검암중학교「불용물품(수관               당사자로 하는
                                  보일러) 매각」입찰과                계약에 관한          5개월간
             1964년     경기도
  김진명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제31조       (2019. 1.21.
              11월     동두천시
  (개인)                          낙찰(개찰일: 2018. 6. 8.)된      제1항 및 같은 법          ~
              12일       ***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행령          2019. 6.20.)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당사자로 하는
  한그린                           “구월여중 교육환경개선 및               계약에 관한          5개월간
             1952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내진보강공사”계약을 체결               법률」 제31조       (2018.12.24.
              10월     남동구
   주)                           (2017. 6.27.)한 이후 정당한      제1항 및 같은 법          ~
               6일      ***
 (한순임)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시행령          2019. 5.23.)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92조 제1항
                                                               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강릉시공고제2019-29호
                      강릉시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3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강릉시 교동7 공원 민간공원 특
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사업제안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강 릉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대상공원

                                              공원결정면적           사업대상면적
 연번            사업명                위치                                            비고
                                                  (㎡)             (㎡)
           강릉시 교동7공원           강릉시 홍제동
  1                                              314,251         314,251
           민간공원 특례사업          산121-1번지 일원

※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제안서 작성 시 상기면적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관계법령
      에 의한 인·허가(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결과를 수용하여야 함.

                                        102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조문 정비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1, 제23조
   의2)
  1) 학생생활기록 작성기준에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 항목과 학적사항 항목
    을 통합하고자 함(안 제21조 개정)
  2) 학생부 기재항목 중 수상경력(초등학교에 한함) 및 학생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
    22조 개정)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제243호) [별지 제9호]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안 제23조의1 신설)
  4)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조문 정비(안 제72조 개정)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가 개정
    (대통령령 제28516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기준 정비(안 제78조 개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54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
   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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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19     형사보상
               (2018고단287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한곤
대 리 인          변호사 빈정민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287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0,958원, 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1.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이재욱
                                판사    허성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333     형사보상
               (2018고단287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한곤
대 리 인          변호사 빈정민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287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654,041원, 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2. 21.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이재욱
                                 판사      허성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9-8호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43(2017.09.2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
                                            229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다. 면   적 :   (기정) 138,363㎡
               (변경)   133,004㎡ (감, 5,359㎡)
  ※ 변경사유 : 분할측량 및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 반영, 가스충전소·인근부지 제척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2019년 1월 8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당초                                                               변 창 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경                                                               김 세 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8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함.


Ⅱ. 지구계획 승인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원
  다. 면 적 : 133,004㎡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의 성명 : 김 세 용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블록명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            비고
  계       59,513      -        940         2,132              -
 소 계      29,384      -        534         1,117              -
                               168          317              30(사회초년생)    · 세대당 인구
                      160%      76          144         임대      30(고령자)   - 임대 1.89인/호
  A1      29,384
                      이하       113          214               36(신혼부부)    - 분양 2.5인/호
                               177          442        공공분양        59
  소 계     30,129       -       406         1,015              -
                               262          655              59           · 세대당 인구
                      160%
  B1      30,129                72          180              66           - 2.5인/호
                      이하
                                72          180              85


                                             230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신설 14개 노선(연장 1,604m)
  ○ 노외주차장 계획
     - 노외주차장 : 신설 1개소(면적 985㎡)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계                    3,528       5           50           1,618   1,673    103             79
          보상비                   3,049      -              -         1,520       1,520         6         3
          조성비                   224        -              -          38             93       47         46
          기 타                   255        5              50         60             60       50         30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7년 09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3,004                      100.0
       소                            계            59,513                       44.8
 주 택
 건 설   공 동         공   공    주       택            29,384                      22.1
 용 지   주 택         민   간    주       택            30,129                      22.7
       소                            계            11,223                       8.4
 업 무   복       합       용    지        1           8,626                        6.5
 시 설
 용 지   복       합       용    지        2            1,086                      0.8
       복       합       용    지        3            1,511                      1.1
       소                            계            62,268                      46.8
       공   공    시                   설             5,530                      4.2
            소                       계            27,974                      21.0
 공 공   공 원
       녹 지  공                       원            11,323                      8.5             소공원, 근린공원
 시 설
 용 지        녹                       지            16,651                      12.5
       대 체 시 설 용                    지             4,246                      3.2              민원대책부지
       주      차                     장              985                       0.7
       저      류                     지             3,818                      2.9
       도                            로            19,715                      14.8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3. 지구계획개요(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참조】

                                                   23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 계                -                  -                            5,530
   공공시설               공1             방배동 588-2 일원                      2,700
   공공시설               공2              방배동 602 일원                       2,830


 ○ 대체시설용지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 계                -                  -                            4,246
   생활용지               생1             방배동 588-2 일원                      4,246


라.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복합용지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 계                -                  -                           11,223
   복합용지               복1             방배동 558-1 일원                      8,626
   복합용지               복2              방배동 600 일원                       1,086
   복합용지               복3             방배동 587-1 일원                      1,511

마. 기반시설 설치 계획
 ○ 도로계획

                           폭원                   연장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비 고
                           (m)                  (m)         (㎡)
          합    계             -      14          1,604       19,715
                계            -      14          1,604       19,715
                    소계       -      4            733        13,774
                     1       20     2            90          2,958
  일       중로
                     2     13~17    1            613        10,419
  반
                     3     11~14    1            30           397
  도
                    소계       -      10           871         5,941
  로
                     1       11     1            136         1,513
          소로
                     2        8     1             8            77
                     3      4~6     8            727         4,351

 ○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합 계                  -              -                                    985
      주차장                 주1         방배동 623-3 일원                              985

 ○ 공원계획

                         도면표시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합 계                    -                  -                          11,323
   근린공원                   근1              방배동 640 일원                     10,929
    소공원                   소1             방배동 597-3 일원                       394

                                            232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정설희   충청남도아산시도고면아산만로216       10/10,230

          민승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472-14      20/10,23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와룡로41,202호(
          신용말                           10/10,230
                      석수동)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무학로204
          정아영                        50/10,230
                 ,401호(월영동,월영동무학빌라텔)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156,
          정귀슬                           100/10,230
                  216동302호(마두동,강촌마을)

                  경기도안산시상록구반석로44,
          조조자                           180/10,230
                 107동706호(본오동,신안아파트)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1길9-1,
          민은정                           95/10,230
                  202호(증산동,크로바빌라)

                  경기도남양주시평내로161번길
          이정은                           50/10,230
                      7-5(평내동)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무학로
          정아영          204,401호          2/10,230
                  (월영동,월영동무학빌라텔)

                 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산로1길57,
          최준영           606동501호        36/10,230
                  (상암동,상암월드컵파크6단지)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박철홍                            5/10,230
                     292길28(방배동)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17길52,
          정준식                           60/10,230
                 7동1003호(사당동,대림아파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50길9-6,
          강은진                           10/10,230
                     201호(중곡동)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1가길22,
          최성용                           10/10,230
                 601호(남현동,관악산센텀아파트)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2066,
          정성한          비동1056호          50/10,230
                  (천천동,성균관대기숙사신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165번길
          정육승                           100/10,230
                82,21동104호(재송동,시영아파트)

                  경기도안산시상록구반석로44,
          정재운                           50/10,230
                 107동706호(본오동,신안아파트)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1길9-1,
          정우성                           50/10,230
                  202호(증산동,크로바빌라)

                  경기도남양주시평내로161번길
          정영진                           75/10,230
                      7-5(평내동)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2066,
          정성한                            2/10,230
                    비동1056호(천천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반로165번길
          정육승                            3/10,230
                   82,21동104호(재송동)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156,
          정귀슬                            3/10,230
                  216동302호(마두동,강촌마을)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로220,
          윤계근         305동1703호         175/10,230
                (성복동,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3차)

                  경기도안산시상록구반석로44,
          조조자                           15/10,230
                 107동706호(본오동,신안아파트)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1가길22,
          최은정                           10/10,230
                 601호(남현동,관악산센텀아파트)




                          251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시                                        68,533
                      자연            (7층이하)
            서초구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녹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26,786
            방배동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지역
            일원
                                   자연녹지지역              37,685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미관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지구의                                     면적       연장        폭원          최초
   구분 표시 지구명                              위치                                                        비고
              세분                                     (㎡)      (m)       (m)        결정일
      번호
                            방배동
                 남부   일반           96,000 4,000                         양측          서고시
   기정       -             (지하철공사                                                                        -
                 순환로 미관지구         (7,850) (654)                         12m       1990-372호
                           ~서초IC)
                            방배동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남부   일반          94,881 4,000                          양측
   변경       -             (지하철공사                                                     -           도로확폭에 따른
                 순환로 미관지구         (6,731) (654)                         12m
                           ~서초IC)                                                               일반미관지구 변경
   주) ( )는 대상지내 연장, 면적임


  ◦ 미관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남부 ․ 미관지구 지구내 면적변경                                          ․ 남부순환도로 일부구간 도로확폭에
        -
                 순환로  - 면적 : 96,000(7,850)㎡ → 94,8816,731)㎡                       따른 일반미관지구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14   1,604       19,715    3   226     4,471        2     621      10,496     9   757       4,748

   중 로          4     733        13,774    2    90         2,958    1     613      10,419     1    30        397

   소 로          10    871         5,941    1   136     1,513        1         8       77      8   727       4,351


                                                       253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저1 유수지 저류시설                    방배동 555 일원        -       증)3,818    3,818     -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저류시설 신설
         저1            유수지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 면적 : 3,818m


〔붙임3〕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 성뒤마을
                                          서울시 서초구
    변경        -        공공주택지구                          138,363      감) 5,359       133,004       -
                                           방배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구역명                   변경 내 용                             변경 사 유
    번호
               서초 성뒤마을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지구              - 면적 : 138,363m→133,004㎡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감) 5,359㎡                       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59,513      -           -              59,513              -
   공동1            -      29,384       -     방배동 566 일원           29,384     필지 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공동2            -      30,129       -     방배동 620 일원           30,129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