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신진유지건설㈜ 김인식          전남 목포시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5.10.21.
                         안장산로 145          (제90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5년 10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피고인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대가보관
                                  번호
 2015형제 2015년 장성진 절 도 성명 12 삼천리자전거   삼천리자전거 스파크흰색 1대 2,500원
  13853호 압제433호               불상 3 삼천리 자전거 스파크  회색 1대 2,500원
                                            썬데이 녹색 1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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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 공고사항
 가. 국보 지정 예고 : 총 1건
  ㅇ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나. 보물 지정 예고 : 총 6건
  ㅇ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ㅇ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ㅇ 고려 오백나한도
  ㅇ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
  ㅇ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ㅇ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다.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지정현황: 보물 제1021호(1990. 3. 2지정)
◦ 소유자(관리자): 내원사
◦ 소 재 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대포리)
◦ 수 량: 1구
◦ 규격(cm): 불상높이 102, 어깨너비 52.5, 무릎높이 15.3, 무릎너비 85.2
           광배높이 118, 광배너비 80, 대좌높이 79.5
◦ 재 질: 석조
◦ 제작연대: 766년(혜공왕 2)
◦사 유
  이 비로자나불상은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의 명문을 통해 766년(혜공왕 2)에 法勝과
法緣 두 승려가 받들어 돌아가신 豆溫哀郞의 원을 위해 석조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여 무구정광대다
라니와 함께 석남암수 觀音巖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을 가진 중요한 불상이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最
古의 紀年銘의 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서 중요하며, 편년자료가 부족한 고대조각사 연구에도 절대적
인 자료로 평가된다. 더불어 지권인을 한 如來形의 비로자나불 형식이 766년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불교 사상과 새로운 불교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불상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명문이 밝혀진 최초의 지권인 毘盧遮那佛像으로서 도
상적으로나 양식적으로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하고 획기적인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 불상을
통해 8세기 중엽경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불상에도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나
라 불상 복장의 시원적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가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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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 예고>
□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六羅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현승훈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 량: 1폭
◦ 규격(cm): 화폭 세로 60.5×가로41.6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고려 고종 23년)
◦사 유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제7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는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
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
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의 丙申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棟梁 金義仁 등 무
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
립중앙박물관의 第15 阿伐多尊者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제작된 불화
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 신앙을 보여주는 중
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高麗 十六羅漢圖(第十五 阿伐多尊者)〕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폭
◦ 규격(cm): 53.8×39.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경
◦ 제 작 자: 혜간(惠間) 또는 혜한(惠閒)
◦사 유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현재 불화로 남아
있는 16나한도를 비롯하여 제7 가리가존자도와 이 작품이 유일할 정도로 그 유례가 드물다.
화제란에는 묵서로 “第十五 阿代多尊者”라고 적어 놓았으나, 무학대사의 의례집을 토대로 1809년에
影波聖奎가 다시 지은『五百聖衆請文』에는 “第15 阿伐多尊者”라고 등장한다. 아마 원래의 화제를 후
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아대존자와 그를 시봉하는 시자 2인을 그렸는데, 老尊者는 죽절형 주장자에 몸을 의지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노비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에는 기백이 살아 있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화면의 여백을 존중한 안정된 구도 속에 농묵의 변화를 통한 깊은 공간감과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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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표현하였으며, 안정된 구도와 세밀하고 유려한 필선, 그리고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백색과 붉은
색, 짙은 농묵 등의 묘한 색채대비를 통하여 격조 높은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존자의 의자 밑에
자그맣게 묵서로 “惠間(또는 惠閒)라고 작자명을 적어 놓았는데, 고려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를 통틀
어 작자명이 기록된 유일한 예로서도 주목된다.
 제작 이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아픈 상흔들
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나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
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羅漢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6폭
◦ 규격(cm): 제92 수대장존자도 58.0×41.0
          제125 진보장존자도 55.2×38.8
          제145 희견존자도 59.5×42.0
          제170 혜군고존자도 54.0×37.2
          제357 의통존자도 52.8×36.8
          제427 원원만존자도 58.6×40.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5년-1236년(고려 고종 22년~23년)
◦사 유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그 신앙의 내용을
불교회화라는 조형언어로 시각화한 것은 몇 폭밖에 남아 전하지 않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고
려 오백나한도 중 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357 義
通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등 6폭을 소장하고 있다.
제92 수대장존자는 두손으로 방광하는 사리병을 받쳐 들고 있으며, 제125 진보장존자는 신통력을 부
리는 모습이며, 제145 희견존자는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이며, 제170 혜군고존자는
향완에 향을 피우고 선정에 잠긴 모습이며, 제357 의통존자는 여의를 들고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며,
제427 원원만존자는 병향로를 들고 공양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와같이 오백나한도는 대체로 야외의 암산으로 배경으로 하여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거나 신통력
을 부리는 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들 오백나한도는 남아 있는 화기분석을 통해 乙未年과 그 다
음해인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화풍과 도상 등으로 미루어 1235년~1236년에 제
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金義仁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대체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絹本 위에 그려졌으며 입술이나 머리,
의자의 장식 직물, 가사, 지물 등 극히 일부에 제한적으로 채색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묵을
기본으로 하여 담백한 맛을 준다. 특히 가사의 조와 원형의 두광 등에는 발묵법으로 무한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목깃이나 소매 등 가사장삼 사이로 새하얀 속옷을 드러냄으로서 맵시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연출하였다. 붓놀림은 활달하고 번잡하지 않은 담백하고 세련된 선묘를 보여준다.
광배와 기물, 가사의 條와 문양 등에는 화려한 금니를 적극 사용한 점은 고려불화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암석의 표현에서 중앙부를 비워 照光효과를 주는 등 이른바 李郭派 화풍이 가미되
어 있어 고려시대 산수화의 경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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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작품에서 존자의 차례와 尊名을 명시하여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고, 화기를 통해 제작시기,
발원자, 그리고 발원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신묘삼월 문무과전시방목(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홍명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冊(6張)
◦ 규격(cm): 세로 22.4(16.4) × 가로 13.5(10.8)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金属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装本)
◦ 제작연대: 1479년(成宗 10)
◦사 유
 조사본 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은 成化 7年(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
를 수록한 명단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앞서는 유물이다. 또한 科試에 합격한 趙鑌이 跋
文을 직접 지어 수록하였다는 특별한 점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현재 전하는 인본이 적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 書誌学的으로 귀중한 자료
이다.
따라서 조사본 辛卯三月 文武科殿試榜目 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된다.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남풍현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0권2책
◦ 규격(cm): 세로 24.0(19.4) × 가로 14.0(12.3)
◦ 재 질: 죽지[竹紙(中国 元朝)]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装本)
◦ 제작연대: 1309년(고려 충선왕 1) 추정
◦사 유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은 고려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판본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토가 기
입되어 있어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구결이 적어도 3종이 전하는
데 이 책에 있는 구결이 가장 이른 시기의 구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은 비록 훼손상태는 심하나 高麗 板本으
로 初印本이며,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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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1포병여단 9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5.12. ~
      155mm교체          동문리 150-4     87,198 1,038             ‘17. 6.30
     시설사업(B지역)
    1포병여단 9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5.12. ~
      155mm교체          동문리 150-16       4,437   4,337         ‘17. 6.30
     시설사업(C지역)
    1포병여단 900대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15.12. ~
      155mm교체          동문리 150-27       7,367    2,830        ‘17. 6.30
     시설사업(F지역)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2,133   2,133               2015. 10. 21. ~
   증축         152-18                                      2016. 10. 31.
 폐수처리시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546     546                2015. 10. 21. ~
   신축      하광정리 378-9                                      2016. 6. 30.
 폐수처리시설 강원도 강릉시 담산동 701-2   86,260   4,900               2015. 10. 21. ~
   신축                                                      2016. 6. 30.
 정비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341남면 양덕원리   10,349   2,526               2015. 10. 21.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5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
                      387금강호      박*옥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0607                                               2015.10.14.~2015.12.13.
                      322신양호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신양해운
     42-2002-20-000
 2        0094                                               2015.10.14.~2015.12.1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4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예고 취지
 ㅇ 온도조절기와 전기판넬이 결합되는 제품으로, 현장에서 통상 여러대의 전기판넬이 결합되어 설치
    되나 온도조절기를 1대만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과 다르게 운용되는 모순점으로 현장과 안전관리
    를 일치시키기 위해 전기판넬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제정예고함
 ㅇ 또한, 안전기준 제정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기존 안전기준(KC60335-2-30)과 병행 적용
    할 예정임
2. 주요 제정예고 내용
  국제표준(IEC60335-2-30)을 참고하여 고유규격을 마련
 가.. 제정예고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제정예고         KC 100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전열보드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
  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 전자우편 : mslee@kats.go.kr
                                      98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98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제정예고
 KC 100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전열보드의개별요구사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
0607
387금강호
박*옥
정기검사불응경남통영시도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10.14.~2015.12.13.
2
42-2002-20-000
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
신양해운
정기검사불응부산시영도구봉래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10.14.~2015.12.13.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34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및제11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제정함
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예고
1. 제정예고취지
ㅇ온도조절기와전기판넬이결합되는제품으로, 현장에서통상여러대의전기판넬이결합되어설치
되나온도조절기를1대만설치하는등안전기준과다르게운용되는모순점으로현장과안전관리
를일치시키기위해전기판넬별도의안전기준을마련하고의견수렴을위해제정예고함
ㅇ또한, 안전기준제정으로혼란을줄이기위해2년간기존안전기준(KC60335-2-30)과병행적용
할예정임
2. 주요제정예고내용
국제표준(IEC60335-2-30)을참고하여고유규격을마련
가.. 제정예고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표준번호및표준명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예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15년12월25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
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2 , 전자우편: mslee@kats.go.kr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군사시설 신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48-1   29,078   1,450
4. 사업시행기간 : ‘15. 10. 21.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탄약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6,681   2,404    2015. 10. 21. ~
                     586                             2016. 6. 30.
   차양대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30,409   1,022    2015. 10. 21. ~
                      29                             2016. 6. 30.
   차양대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51,820   2,269    2015. 10. 21. ~
                    235-2                            2016. 6. 30.
 차량정비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10,765   1,470    2015. 10. 21. ~
                788-13, 788-14                        2016. 6. 30.
  소방차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83,810    707     2015. 10. 21. ~
                    산25-2                            2016.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6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위병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98,800 1,500 2015. 10. 21. ~ 2016.
      신축        신대리 613-3                          12. 31.
    위병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4,297 1,500 2015. 10.   21. ~ 2015.
      신축        사창리 471-3                          12. 31.
    위병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76,341 1,490 2015. 10.   21. ~ 2015.
      신축         용담리 844                           12.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18,698 1,500 2015. 10.12.21.31.~ 2015.
      신축        산양리 857-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7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270       30,181     2,480         ‘15.11. ~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29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7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해병0여단 00대대 교육훈련시설 신축
2. 변경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변경전         변경후
    훈련장(1)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175-3, 산176-2 3,528㎡      3,474㎡
    훈련장(2)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228-1      4,652㎡      3,518㎡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헌병대대 행정동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151      16,853     2,490   ‘15.11. ~‘16.10.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27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5포병여단 본부 병영문화쉼터 신축
2. 변경내용
     구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경 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96-5           39,000㎡ 2,800㎡
    변경 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96-5, 1396-12  41,282㎡ 1,012㎡
                               8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유개화 진지구축 A지역 시설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해병2사단 유개화진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4,744,131      235        ‘15.10. ~
  구축 A지역 시설공사                 시암리 369                                     ‘16. 5.30.
  해병2사단 유개화진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228,933       314        ‘15.10. ~
  구축 B지역 시설공사                조강리 산59-1                                    ‘16. 5.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4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소대 이전사업(연천 ~신탄리 도로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994, 995, 996, 997, 998,       9,421         4,726     ‘15. 6. ~
     999, 1000, 1001, 1003, 1004, 1014, 1159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2110-6809] 하시기 바랍
     니다.
                              9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9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2사단유개화진지구축A지역시설공사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해병2사단유개화진지
구축A지역시설공사
경기도김포시하성면
시암리369
4,744,131
235
‘15.10. ~
‘16. 5.30.
해병2사단유개화진지
구축B지역시설공사
경기도김포시월곶면
조강리산59-1
228,933
314
‘15.10. ~
‘16. 5.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44]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소대이전사업(연천~신탄리도로건설공사)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경기도연천군신서면마전리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3, 1004, 1014, 1159
9,421
4,726
‘15. 6. ~
‘16. 6.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담당에게문의[☏02-2110-6809] 하시기바랍
니다.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5-8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대전광역시 대전                계                    612,794 612,794
   유성구 나눔숲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1-13 임 612,794 612,794 국(산림청)
                        성북동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       NJ52-13-20-3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의 특구계획
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중소기업청장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형 복합리조트 민간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함
2.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201번지 일원
  ㅇ 면 적 : 1,157,970㎡
3. 특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내용(변경 없음)
4.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08~2015 ⇨ (변경) 2008 ~ 2020(13년)
5.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 없음)
6.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청 투자정책과
    (Tel : 061-830-5998)에서 열람할 수 있음
                                    10
제18624호                  관        보          2015. 10. 27.(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5-5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
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352,732    전남 진도군 관광문화과
  (지정고시 ‘13. 9. 9.) 1189번지 등 327필지      (전화 061-540-3422)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청송군
김민준 2014.07.17 남 필 리 핀 청송로 381-4 현서면 2015.10.13 김태열 로페즈넬마 인지에 의한
                                                     페나란다 국적취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
박현빈 2007.10.01 남 타 이 촌4로16(신방동,      2015.10.14 박병진 수완캄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초원아파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명란 1961.09.30 여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188        1991.12.18 외국국적취득
 하성남 1963.01.09 남 미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 생극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
2015-5호, ´15.2.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7. 음성 생극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457,63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