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10.의 규정은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 산정기준              액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액

 가.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징과 금 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 을 포상금 지급기본 으로 하
           납                                                                    액                    액

       여 신고인이 제 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 포상금 지
                       출                                       아                                 최

      액급 을 정한다.
           결

    1) 과 금 총 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 금 의 5 100에 해당하는 금 을 지급기본 으로 한다.
      징        액                           징   액       /                        액               액

    2) 과 금 총 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 금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
      징        액                                                       징    액

        에 의해 산 된 금 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 금 의 3 100에 해당하는 금 을 합산한 금 을 지
                   출       액                           징   액       /                    액                액

        급기본 으로 한다.
           액

   3) 과 금 총 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 금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 된 금
      징    액                                   징 액                                                   출       액

        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 금 의 1 100에 해당하는 금 을 합산한 금 을 지급기본 으로 한다.
                               징   액   /                   액                액               액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상, 중, 하, 단계로 구 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 에 다음의
                                   최               네               분                                 액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 된 지급기본 의 100 를 지급한다.
                               최                                       출                액        %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 된 지급기본 의 80 를 지급한다.      출                액        %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 된 지급기본 의 50 를 지급한다.      출                액        %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 된 지급기본 의 30 를 지급한다.       출                액       %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 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어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한 증거에 해당하  입                                충분

        여 증거 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 상”을 적용한다.
           확                                               없                                최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입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확

        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증에 필요한 부 적인 증거에 과하여 증거  입                    분                불

      확   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 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반
                                           면                                        없

        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지급기본 은 300만원으로 한다.           최저               액

마  . 과 금이 부과되지 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 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
     징                     않                               출

       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 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 포상금 지급
                                               액                                            최                액

       을 정한다. 단, 이 경우 과 금이 부과되지 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
       결                           징               않

       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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