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6전단000대대지원시설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림동90-1, 90-2,
90-3, 90-4, 90-5, 90-6
463,615
3,54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사업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안대리55-3 외4필지
114,737
18,162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6전단000대대지원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3. 1.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5)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한국형기동헬기후속양산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3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8.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580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00연대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0연대
취사식당신축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37-2
39,695
2,93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40
2,439
825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23
9,372
438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30-3
12,353
84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811
3,382
504
계(5필지)
67,241
4,781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0연대
취사식당신축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40
2,439
2,43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23
9,372
1,330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130-3
12,353
258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811
3,382
584
계(4필지)
27,546
4,611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7. 3. 2. ~ 2018. 3. 2.
◦변경: 2017. 5. 2. ~ 2018. 5. 2.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748-4383)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30.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측지장비 차양대(15사단 00포병)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동측지장비
  차양대(5포병여단 0000포병)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876-7            6,440     180
4. 사업시행기간 : 2017. 4. 19. ~ 2017. 10.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사무실-1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02  2,178 368.00 368.00
    사무실-2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50-2 6,180    216.45 216.45
                              49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감정”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기상청
    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기상감정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기상감정업으로 등록을 한 자(사업체)를 말한다.
 5. “기상감정관계법규”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상감정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을 말한다.
 6. “기상감정서”란 의뢰인이 요청한 기상감정 사항에 대해 기상감정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작성하여 기상감정사(또는 기상감정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상감정용역 계약의 성립) ① 기상감정업자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1. 계약명
  2. 의뢰내용
  3. 계약금액
  4. 계약기간
  5. 지체상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상감정업자와 의뢰인이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
 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4조(기상감정의 절차) 기상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상감정을 수행하며, 필요
  한 경우 다른 사항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1. 기본사항의 확인
  2. 감정계획의 수립
  3. 사전조사, 현장조사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 분석
  6. 기상감정서 작성
제5조(기본사항의 확인)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감정계획의 수
  립” 전에 확인한다.
 1. 감정 대상 기상현상 및 피해현황
 2. 기상감정을 위해 필요한 기상자료
                            34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3. 그밖에 기상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6조(감정계획의 수립) 기상감정업자는 “사전조사”에서 “기상감정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
  업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사전조사) 기상감정업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기상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1. 기상감정 관련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정의뢰 내용의 분석을 통한 기상상태 및
    관련 기상현상,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사항
 2. 감정대상 장소의 지리적 위치 등 자연환경 및 기상기후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상감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현장조사) 기상감정업자는 감정대상 장소에서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한
  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거
    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감정대상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9조(자료수집 및 정리) 기상감정업자는 감정의뢰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기상감정서 작성을 위해 조
  사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기상현상에 따라 필요한 분석 자료를 활용한다.
제10조(자료 분석) ① 기상감정업자는 수집 및 정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 또는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추정한다.
 ② 사건 당시의 기상현상 추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축소모형 실험 등을 추가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기상감정서 작성)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한다.
제12조(기상감정서의 작성원칙) ①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절차에 따라 기상감정을 수행하고 기상감
    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발급한다.
 ② 기상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표지(기상감정업체명, 대표자, 기상감정사, 계약명, 기상감정서 발급일)
 2. 의뢰내용(감정대상 일시 및 장소, 기상감정 목적, 의뢰인 주소 및 성명)
 3. 조사내용(조사기간,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 분석, 근거자료 및 출처)
 4. 기상감정 결과 및 의견(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처 감정한 경우 그 자문 등의 내용)
 5. 그 밖에 이 고시 및 기상감정관계법규에 따른 기재사항
 ③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참고 자료 중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이행하지 않은 관측 자
     료는 이를 명시한다.
 ④ 기상감정서에는 기상감정업체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대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기상감정용역 계약서(제3조제1항 관련)
                                                                                    (앞면)
                              기상감정용역 계약서
 계약명


         장소                                              기준시점(일시)
  의뢰
  내용     기상감정 목적                                         기타(관련 전문가 자문 등)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의뢰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감정업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계약
  기간

  지체
         매 지체일수마다 (                /                 )
  상금

  ____________(이하 ‘의뢰자’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기상감정업자’라 한다)는 당
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
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처리절차
 감정 대상
                 기상감정                                                        기상감정서
 기상 현상       è                è   감정착수           è   기상현상 감정          è
                 용역계약                                                       작성 및 송부
  발생
                 기상감정업체
                                  기상감정업체                 기상감정업체              기상감정업체
                  의뢰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6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뒷면)




제1조(적용범위)
이 계약은“의뢰자”가 “기상감정업자”에게 기상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기상감정 처리시한)
① “기상감정업자”는 “의뢰자”로부터 기상감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기상감정
  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정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기상감정서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그 사유와 기상감정완료 예정 일자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의뢰자”는 제2항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상감정의 의뢰를 반려하
  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기상감정업자”와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기상감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①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의 절차에 따라 기상감정서를 작성한다.
② 기상감정서에는 의뢰내용, 조사내용, 결과 및 의견 등이 기재한다.
③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제4조(기상감정의 계약금액 지급방법)
① 기상감정이 완료된 때에는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고 “의뢰
  자”는 계약금액을 “기상감정업자”에게 5일 이내 지급한다.
② 기 지급한 기상감정착수금은 위 기상감정 계약금액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기상감정업자”의 기상감정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하자로 인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기상감정업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상감정의뢰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상산업진흥법」등 기상감정관계법규에
따르고 이에도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기상감정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7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기상감정서(제11조 관련)




                 기상감정서
        1. 업체명   :
        2. 대표자   :
        3. 기상감정사 :

        4. 계약명   :


     위 계약에 따라 기상감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상감정업체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 의뢰내용
 1) 감정대상 일시
 2) 감정대상 장소
 3) 기상감정 목적
 3) 의뢰인 주소
 4) 의뢰인 성명
2. 조사내용
 1) 조사기간
 2) 사전조사
 3) 현장조사(또는 현장조사 수행하지 않은 사유)
 4) 자료 분석
 5) 참고자료 및 출처

3. 기상감정 결과 및 의견
 1) 기상감정 결과 및 의견
 2) 관련 전문가 자문(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9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지니 전화문의바랍니다)
                                                           (단 위: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2877 (유)인성인스큐[이광명] 110114-******* 24,000,000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1, 304호
                                                                      (용답동, 나성빌딩)
  2 0185160191980000324 (주) 소셜베이 110111-******* 3,750,000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6
                                                                    (송원빌딩) 3층 301호
  3 0185160191980001192 (주) 엘케이커뮤니티 110111-******* 3,750,000     서울 관악구    신림로66길 28, 502호
                                                                          (신림동)
                              (주)                                   경기 평택시 평택로 17,
  4 0185140191980000175 예일씨엠에스((주)네스 131311******* 6,750,000       롯데인벤스스카이      101-503
                               트)
  5 0185130191980008613 (주) 우리스톡 110111-******* 6,750,000 서울 종로구          종로 47, 20층 (공평동,
                                                                     SC제일은행본점건물)
  6 0185150191980000362 (주) 우리스톡 110111-******* 15,000,000 서울 종로구         종로 47, 20층 (공평동,
                                                                     SC제일은행본점건물)
  7 0185150191980002204 (주) 원데이맘 121111-******* 7,500,000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211호
                              (주)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8 0185150191980001571 인앤소프트(인앤위드)   110111-******* 5,000,000        507-107호(가산동,
                                                                 삼성리더스타워.스카이엠비즈센타)
                                           15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자동측지장비 차양대(15사단 00포병)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동측지장비
  차양대(15사단 00포병)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655                10,602     180
     자동측지장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22            7,336     170
  차양대(7사단 00포병)
     자동측지장비
  차양대(7사단 000포병)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38-1               7,926     180
4. 사업시행기간 : 2017. 4. 19. ~ 2017. 10.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39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00시설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 60-7   33,079   1,512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       4,933   4,933
4. 사업시행기간 : 2013.9.17. ~ 2017.6.30.
                                      44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31-530-70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포병 1포병단 차양대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 1포병단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21,376    100
                              1110-1번지
    0포병 5포병단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38,376   37,376
                              1396-5번지
    0사단 72대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44,060    200
                                100번지
    0사단 27대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2,584    200
                                796번지
    0사단 76대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1,610    100
                                257번지
    0사단 77대대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8,770    200
                               899-3번지
   0사단 포병여단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91-1번지        61,149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45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5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방공단 0000 저장고 시설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4 번지      12,308   10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300-7,     300-8,
                             300-9 번지      11,492   142

4. 사업시행기간 : 2013.2.14. ~ 2017.7.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31-530-7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50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5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31-530-701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포병1포병단차양대등7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1포병단차양대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1110-1번지
21,376
100
0포병5포병단차양대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
1396-5번지
38,376
37,376
0사단72대대차양대
강원도철원군서면자등리
100번지
44,060
200
0사단27대대차양대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
796번지
12,584
200
0사단76대대차양대
강원도철원군갈말읍상사리
257번지
11,610
100
0사단77대대차양대
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
899-3번지
18,770
200
0사단포병여단차양대
강원도철원군갈말읍문혜리
991-1번지
61,149
1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12.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0사단 00여단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4,650    4,650
                              128-14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면회실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66   4,724 129.86 129.8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건물 및 발전기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합건물 및 발전기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041                57,907    4,838
                              4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5사단 000대대 차양대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195대대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4,259    4,259
                                100-2
    0사단 196대대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1,030    1,030
                               284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포병여단 0000대대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 0000대대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98-2번지         944     9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46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6
1. 사업의명칭: 5사단000대대차양대2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195대대차양대
경기도연천군신서면내산리
100-2
4,259
4,259
0사단196대대차양대
경기도연천군신서면마전리
284번지
1,030
1,03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포병여단0000대대차양대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포병여단0000대대차양대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
498-2번지
944
94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8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면회실
- 강원도화천군사내면용담리366
4,724
129.86
129.8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합건물및발전기실
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치산리2041
57,907
4,838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0사단00여단차양대
경기도양평군양평읍회현리
128-14번지
4,650
4,6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7.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통합건물및발전기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4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동측지장비
차양대(5포병여단0000포병)
강원도춘천시신북읍산천리876-7
6,440
18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사무실-1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01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02
2,178
368.00
368.00
사무실-2
-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650-2
6,180
216.45
216.45
4. 사업시행기간: 2017. 6. 30.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자동측지장비차양대(15사단00포병) 등3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4. 19. ~ 2017. 10. 1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0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5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방공단0000 저장고시설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연천군군남면왕림리
300-4 번지
12,308
100
◦변경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연천군군남면왕림리
300-7, 300-8,
300-9 번지
11,492
142
4. 사업시행기간: 2013.2.14. ~ 2017.7.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31-530-7024)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1일
국방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