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제16652호
      연번             당초지번                    당초편입                                                                   소유권
           번호 소재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분할지번                    변경편입                                                               이외의 권리

                     산11                      1,403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6
      5    301       산11-2     임   44400      1080                              유영숙
                                                         삼환가락아파트 6-904
                     산11-3                     228
                     산12                       249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    313                 임   16959                                        신성기
                     산12-1                   298×1/2     688-22 다

                     산12                       249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9-6
      7    313                 임   16959                                        김영수




                                                                                                                          관
                     산12-1                   298×1/2     레베빌 601

                     산17-1                    1,987
25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5
      8    323                 임   15,659     2031×                             노정우
                     산17-3                               상록마을202-201
                                            3306/15696




                                                                                                                          보
                     산17-1
                                              1,987
                     산17-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5
      9    323                 임   15,659                                       오경희
                                              2031×      전농동삼성아파트 104-1504
                     산17-3
                                            3306/15696




                                                                                                                          2007.12.18. (화요일)
                     산17-1                    1,987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10   323                 임   15,659     2031×                             김명옥
                     산17-3                               대우2차아파트 105-1206
                                            9047/15696
                     384-2                     18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2
      11   324                 답   2,073                                        최종일
                     384-5                     378       새여울아파트 305-901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제16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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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소재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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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2
      12   324                   전   370                                      최종일
                       383-3                  370       새여울아파트 305-901

                       377-4                 1,359
      13   330                   답   1,373              인제읍 덕적리   미상번지        김봉남
                       377-6                 1176

                       377-3                  144
      14                         창   144                인제읍 덕적리   미상번지        김봉남




                                                                                                                        관
      15                         대   294                인제읍 덕적리 428-1         김봉남
                       428-1                  294
259




                 인제읍   301-1                 2,151
      16   338                   답   2,337              인제읍 덕적리 297           연제진




                                                                                                                        보
                 덕적리   301-4                 1813


      17   338                   답    12                인제읍 덕적리 297           연제진
                       291-4                  12

                       205-3                  19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18   380                   답    23                                      정도순




                                                                                                                        2007.12.18. (화요일)
                                              23        미상번지

                       241                    529
      19   389                   답   539                인제읍 상동리 32-10         이준모
                                              539

                       240-2                 1,742
      20   390                   전   1,996              인제읍 상동리 32-10         이준모
                                             1996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




                                                                                                                                제16652호
      연번             당초지번                    당초편입                                                                     소유권
           번호 소재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분할지번                    변경편입                                                                 이외의 권리

                                도                                                                      의정부시
      30   545       428-10          17        17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05      박유전 의정부세무서                              압류
                                로                                                                  의정부동 350

                     253-1                     131
      31   605                  답   6,410                인제읍 덕적리 305-1         박만득
                     253-5                     48

                     305-1                    2,165
      32   603                  전   5,613                인제읍 덕적리 305-1         박만득




                                                                                                                                관
                     305-3                    1379

                      249                     4417
261




                                                                                       능서농업        여주군 능서면
      33   613                  전   4417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325-21 정원근                                       근저당권
                                                                                       협동조합        신지리 803-2




                                                                                                                                보
                      산45                     2,276
                                                         안양시 동안구비산동
      34   614                  임   37488     1094×                            김종애
                     산45-1                               566-5 강남아파트107
                                            4298/37488

                      산45                     2,276




                                                                                                                                2007.12.18. (화요일)
      35   614                  임   37488     1094×      대전 대덕구 목상동 217-12     신문숙
                     산45-1
                                            1653/37488

                      산45                     2,27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1
      36   614                  임   37488                                      김상인
                                              1094×      무지개아파트 109-104
                     산45-1
                                            1653/37488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통일부고시제2007-10호
 개성공단에 반출된 컴퓨터 보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성공

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20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

 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

 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

 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

 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

 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

 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

 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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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

 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

 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

 ② 금강산관광지구(이하 ‘관광지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통일부장관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광지구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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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3)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4)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동법 제142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다)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
   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5)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또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등이 법 제7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①허핀달-허쉬만 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
       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②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③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나)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할 경우
   ①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②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

 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
 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
 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
 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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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
  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
  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
  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
  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
  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
  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
  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
  다. 또한 당해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일정한 거래분야내 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Ⅲ.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
 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Ⅳ.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이 심사기준에 규
 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은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지배관계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Ⅴ.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
 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
 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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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다. 2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
   한다.
   (1) 취득회사 각각의 주식소유비율, 격차 및 상호간의 관계
   (2) 주식취득의 목적 및 주식취득에 따른 계약관계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

    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Ⅵ.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
   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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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2. 거래지역(지역시장)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
   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
   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Ⅶ.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

 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수평형 기업결합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

  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집중상황
   (1) 시장집중도

    (가) 기업결합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이 심사기준 II.1.(5).(가)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

     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아

     래 나.~바.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세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

    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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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
 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독의 경쟁제한행위가 가능해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2)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
  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3)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4)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다.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에 관한 명
 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공동행위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및 위반자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 시장에서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가 쉽게 달성될 수 있
   는지 여부 등
 (2) 이행감독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장기계약을 통해 대규모의 수요를 충당하는 대량구매자가 없는지 여부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간 공동행위를 억
  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후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실
  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
  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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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나)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라)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마)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사)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2)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
  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마. 신규진입의 가능성
 (1)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
  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나)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다)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라) 입지조건
  (마) 원재료조달조건
  (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사) 제품차별화의 정도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나)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
   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바.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1)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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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

   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

   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수직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

 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

  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

  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3) 기업결합의 목적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8)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9)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

   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

   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

   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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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합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
    가 있는지 여부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
     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
   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
   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
   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Ⅷ.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1호 규정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
   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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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
    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전후방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
    기 어려울 것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
   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
  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
  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
   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
   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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