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현
   지방자치단체
◉(부산)남구공고제2010-68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남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년 9월 15일 ~ 2011년 3월 14일(6개월)
2. 신 고 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재무과(☎ 051-607-4155)
3.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고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37     임야(해안빈지)  787㎡  미등록
    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176-88      잡종지(공지)  202㎡  미등록
    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19     임야(해안빈지)  199㎡  미등록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20     임야(해안빈지)   34㎡  미등록
    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21     임야(해안빈지)  122㎡  미등록
    6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22     임야(해안빈지)  707㎡  미등록
    7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895-23     임야(해안빈지)  454㎡  미등록
    8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1     임야(해안빈지)   90㎡  미등록
    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2     임야(해안빈지)  214㎡  미등록
   1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3     임야(해안빈지)  252㎡  미등록
   1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4     임야(해안빈지)   34㎡  미등록
   1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5     임야(해안빈지)   39㎡  미등록
   1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6     임야(해안빈지)  855㎡  미등록
                합 계            13필지                3,989㎡
  ※ 위치도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재무과)에서 열람 가능
                                      343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0-49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평온초중눌분교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토지 학교용지   7,299.00
       ″              ″       574            건물 교사동외6동   548.89
       ″              ″                     입목죽 은행나무 외       식
 모서초화산분교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 355-2, 371-1, 토지 학교용지외 13,094.00 국유지별도
       ″              ″       372-1, 397-1, 건물 교사외 7동    751.61 매각
       ″              ″       369           입목죽 느티나무외        식
 모서중백학분교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토지 학교용지외  7,712.00
       ″              ″       347            건물 교사외 5동 1,241.96
       ″              ″                     입목죽 향나무 외        식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
  및 열악한 교육재정확충코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0년 09월 15일~2010년 10월 15일까지(1개월)
5. 매각 예정시기 :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련법에 의해 매각함.
6. 매각가격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 상의 평가한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2)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나.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8. 기타사항 :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특정종교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
  하는 업종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
   서(054-530-233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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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정 원칙
제2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추진위원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
 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 위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선정 방법
제4조(입찰의 방법)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일반경
 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응찰자가 입
 찰 전에 철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자본금, 정비사
 업 실적(계약체결 하였던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건수 등),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의 입찰자격을 제
 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
 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
 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
 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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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제8조(공고 등의 내용) 제7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칭, 위치, 정비구역의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9조(현장설명회) ①추진위원회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 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현황 등)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추진위원회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추진위원회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
 여야 한다.
제1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추진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회에 상정할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따라 참가한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자가 2인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홍보) ①추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
 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및 장소
 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계약 체결
제13조(계약의 체결) ①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
 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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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붙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붙임 운영규정안을”을 “별표의 운영규정안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제17조제7
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를 “제17조제7항
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 중 “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제
2항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를 “감정평가업자의”로 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를 “제3
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각각 “위원의”를 각각 “위원(제15조제1
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로 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
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
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
  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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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269호 [관보17303호(2010. 7. 21.)]로 도로구역변경 고시한 규암우
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소재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명 주소(등기부)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62-3 답 730 662-13 17 박성철 부여 138
                                   부여읍 관북리
 685-1 답 1,077 685-12 329 서대길 서울   용산 동빙고동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권
                                33-16 지층동-2 조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지상권
  686 답 1,297 686-3 228 서대길 서울     용산 동빙고동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권
                                33-16 지층동-2 조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지상권
  687 답 1,863 687-2 22 서대길 서울33-16 용산 동빙고동 농업협동 서울 중구 근저당권
                                       지층-2 조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지상권
                              서울 성북 하월곡동
 716-3 답 2,090 716-10 11 정영미 222 월곡두산위브@
                              116-1103
                              서울 성북 하월곡동
 716-4 답 616 716-11 69 정영미 222 월곡두산위브@
                              116-1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2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9호(2004. 10.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정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6호선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편입 소 유 자
                     (㎡) 성 명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
 인제군                             인제군 북면
   용대리북면 366-10 주 100 김기철 용대리 366-2                 편입제외
 인제군                             인제군 북면
   용대리북면 366-9 대 126 김기철 용대리 366-2                  편입제외
                                 421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4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9호[관보17303호(2010. 7. 21.)]로도로구역변경고시한규암우
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0년9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재지: 충남부여군장암면석동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명
주소(등기부)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62-3
답
730
662-13
17
박성철부여부여읍관북리
138
685-1
답
1,077
685-12 329 서대길서울용산동빙고동
33-16 지층동-2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686
답
1,297
686-3
228 서대길서울용산동빙고동
33-16 지층동-2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687
답
1,863
687-2
22
서대길서울용산동빙고동
33-16 지층-2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지상권
716-3
답
2,090
716-10
11
정영미
서울성북하월곡동
222 월곡두산위브@
116-1103
716-4
답
616
716-11
69
정영미
서울성북하월곡동
222 월곡두산위브@
116-1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2호
정정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9호(2004. 10. 1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정
정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46호선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
당초
변
경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제군북면
용대리
366-10
주
100
김기철
인제군북면
용대리366-2
편입제외
인제군북면
용대리
366-9
대
126
김기철
인제군북면
용대리366-2
편입제외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0호(2004.10.16)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인천~고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6호선위치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6-16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65-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6호선위치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66-9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66-10
   접도구역        o 신설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4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839호(2008.09)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49-8262)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22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
  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6호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
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로 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 중 “재적위원”을 “토지등소유자
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으로 하고, “발의로”를 “동의로” 하며, “의해”를 “따라”로 하고,
“다만 위원의”를 “다만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해임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
  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
  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의”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3항 중 “감사는”을 “감사는 재적위원
에는 포함하되”로 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
 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미 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을 할 때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
  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입찰대상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
  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한 것으로 본다)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
  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진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420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4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0호(2004.10.16)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인천～고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6호선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리산226-16
- 종점: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265-7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6호선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366-9
- 종점: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366-10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신설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4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839호(2008.09) 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0년9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6호선북면-용대(2)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62) ,
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1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6호(2007. 9. 13.)로 하천공사시행
계획을 변경 고시한『금강 수계치수사업 금강장수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
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번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호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장수군 장수읍 1834-80 1834-156 답 1,796 300 1/1
     송천리                                             전라북도
 2 장수군 장수읍 20-6 20-19 전 420 66 1/1             장수군
                                               장수읍469 박성근
     송천리                                      장수리
 3 장수군 장수읍 20-5      20-18 전 3,850 69 1/1      장수군
                                               장수읍469 박성근
     송천리                                      장수리
 4 장수군 천천면 511-1     511-4 대지 209 13 1/1       장수군   박곡영농회
                                               장수읍 (대표:김명주)
     월곡리                                      송천리629
                                                              정읍시 구룡동
                                                                  648      소유권
                                                              영창파트타운 김주창 가등기
                                                                103-101
                                                              전주시 덕진구 전북 가압류
                                                              금암동 669-2 은행
                                                       서울 영등포구 현대 가압류
                                                       여의도동 15-21 캐피탈
 5 장수군 천천면 511       511-3 잡 353 84 1/1        장수군
                                               장수읍 박영숙 전주시 덕진구
     월곡리                                      송천리629    인후동1가 김금옥 가압류
                                                         951-1
                                                                  장수군 압류
                                                       전주시 덕진구 전주복지
                                                                  신용협 근저당
                                                       진북동 336-0 동조합
                                                       완주군 봉동읍 김선문 근저당
                                                        율소리 67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1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23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태흥2리항 N 33° 17′05.2″
변경전 방파제등대                    FlG6s 10 11 6   5 백원형철조8.0 2010. 위치
           E 126° 45′04.4″
     태흥2리항 N 33° 17′02.4″
변경후 동방파제등대 E 126° 45′08.3″   FlR6s 12 11 8   6 홍원형철조8.0 9.8 이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기사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연 월 일
 당초            N 34° 57′ 25.4″
     태인도광양시 E 127° 45′ 58.5″ Fl(4)Y8s - 11 8 황망대형 2010. 특수 광양
        등부표 N 34° 57′ 26.0″                          9. 9. 표지 시장
 변경            E 127° 45′ 55.6″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8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강릉시 남항진리 연안정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남항진리 연안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 강원도 강릉시 성덕동 남항진리 해안
2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남항진 해안 일대가 태풍 등 이상파랑 내습의 영향으로 연안이 지속적인 침식이 발생
    됨에 따라 연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연안지역을 보전 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잠재 6기(840m)
     - 양빈 77,600㎥
     - 제작장 및 적출장 1식
                              424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안전표지시설 및 부대공 1식
3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4 . 총공사비 : 26,828백만원
5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18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
  도서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11번지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258,336㎥/일
8. 허가기간 : 2010. 9. 10. ~ 2015. 9. 9(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 발전기(유도발전기, 45Kw) : 1대
                  - 수차(횡축 튜블러 카플란, 52Kw) : 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김종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705번지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741-7천
                             425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20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 2010년 9월 10일
2. 허가번호 : 31-1983-10-0000387호
3. 시설자의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4. 무선국의 종별(명칭) : 해안국(제주항무통신소)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6MF6(항무제주)
7. 해안국의 식별부호 : 004403701
8.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점유주파수 공중선
                                                  형식      대폭   전력
  (TRX) 27,821.000㎑                             2K80H3E  2.80㎑  3W
  (TRX) 27,822.400㎑, 27,870.400㎑, 27,886.400㎑,  2K80J3E  2.80㎑ 10W
         27,902.400㎑,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품목 관리를 위한 무선인식 – 무선인식 엠블럼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유일 식별자 - 제8부: 수송 단위의 그룹화            표준안
   제정 모바일칩 기반의 무선방식 금융자동화기기 거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단체표준 확대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427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기술 - 유일 식별자 - 제8부 : 수송 단위의 그룹화" 등 3종은 e-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가능
   한 식별자, 거래절차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2106      메탄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5      이산화황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4      산소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3      일산화탄소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2      이산화탄소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1      일산화질소 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ISO7244 험법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 - 댐퍼 및 밸브의 공기역학적 시 표준

2. 폐지 사유
   KS I 2101 등 6종에 대하여 표준가스 제조 및 인증표준이 ISO 최신버전으로 등록되어 있어 각 화
   학종별 표준가스 관리표준이 필요하지 않아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 KS I ISO 7244는 2009년
   8월에 ISO 7244 표준이 폐지되어 국제표준으로서 상실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I 2101, KS I 2102, KS I 2103, KS I 2104, KS I 2105 및 KS I 2106
    - KS I ISO 6142(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중량법), KS I ISO 6144(가스분석 - 교
      졍용 혼합가스의 제조 - 정적 부피측정법), KS I ISO 6145(모든 부)(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
      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및 KS I ISO 6147(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 제조 -
      포화법)로 대체
                                             428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426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5㎡
7. 하천수사용량: 128㎥/일
8. 허가기간: 2010. 9. 13. ~ 2011. 12. 21.(4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김종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705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곽촌리1131-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0㎡
7. 하천수사용량: 112㎥/일
8. 허가기간: 2010. 9. 13. ~ 2011. 12. 21.(4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김종형(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리705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선원리129-16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5㎡
7. 하천수사용량: 126㎥/일
8. 허가기간: 2010. 9. 13. ~ 2011. 12. 21.(4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