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13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
고
(도면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사유
　
합
계
　
　
　
249,615
　
　
　
　
　
　
　
　
　
　
　
　
　
　
　
봉화
물야
개단
1620
구
20,142
537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림부)
1호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29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호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36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호
봉화
춘양
서벽
산104
임
28,959,000
68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호
봉화
춘양
서벽
산104
임
28,959
249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283-12
임
3,894
333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430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492-1
전
3,700
143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0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성산광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화합로610번길2-24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17-26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2010. 01. 01. ∼2014. 12. 31(60개월간)
변경: 2015. 01. 01. ∼2019.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관(D100㎜×L20.0m)
ㅇ취수펌프(20HP) 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4호
사방지지정·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
사방지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적           지정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도 시(군) 동(면) 리 번지 지적(㎡) (㎡)
                 8필 17,194,559 17,000,369
강원 고성 현내 마달 산1 9,369,620 9,182,530
                산159    70,939 70,939 o-지정목적                     양 양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 와 종(種) 국유림
〃  〃    〃    〃
〃  〃    〃    〃  산162    56,046 56,046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유지 관리소장
〃  〃    〃    〃  산163                      o 주요 식생현황
                        66,801 66,801 - 주요우점종: 신갈나무,
〃  〃    〃    〃  산164    32,133 32,133 - 주요보호종: 큰잎쓴풀, 만삼난
                산167 302,074 302,074 장이붓꽃, 금강초롱꽃, 주목, 백
            화곡 산1 6,930,252 6,923,152 작약, 왜솜다리, 과남풀 등
〃  〃    〃    〃
〃  〃    〃
〃  〃    〃    〃  산68    366,694 366,69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3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전체산림 통제구역 비율           합 계      개방(D)        폐쇄(E)
 (관리소) 면적 (ha B) (%, B/A)       거리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비율
       (ha, A)             노선수 (km,C)     (km)    (km,D) (%,D/C)
  합계     207,691 20,439 10 36 147.7    20 78.9  16 68.8        47
정읍관리소     31,772 1,051   3    1 6.3     1 6.3
무주관리소     57,578 9,969  17 16 65.3      6 20.5  10 44.8        69
영암관리소     32,232 6,989  22 12 46.3      9 38.5   3 7.8         17
순천관리소     32,803 1,113   3    6 22.3    4 13.6   2 8.7         39
함양관리소     53,306 1,317   2    1 7.5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공지ㆍ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1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강원도
 당초                   상남리 149-4도   3.10 인제군 상남면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국도31호선
    일반 국도31호선         상남리 산385-3임               오미재터널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강원도   도로건설공사
 변경                   상남리 149-4도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2.20 인제군
                                        상남리
                                            상남면
                      상남리 산385-3임
2. 인제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내용
 ○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대로3-1                    강고
 기정 중로 2        5     15   간선   217   상남리     상남리      일반 - 제342호
                           도로         78-1전   55-5도    도로     (2010.
                                                               10.8)
                           보조         대로3-1   상남리      일반 -
 변경 중로 2        5     15   간선   229   상남리     40-2구    도로        - 오미재
                                                                     터널
                           도로         78-1전
○ 군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도시지역외지역)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강고
  기정     소로 2               주간선      상남리     현리    일반     제342호
                    203 8 도로 12,210 55-5도 910-5도 도로 - (2010.
                                                           10.8)
      소계 - -         - - - 11,250      -      -     -  -     -
                            보조       상남리 상남리 일반 -
       - 소로 1        2 10.5 간선 1,827 40-2구 산385-2도 도로        - 오미재
                                                                 터널
변경                          도로
                            보조       상남리     현리                  기존
       - 소로 2       203 8 간선 9,423 산385-2도 910-5도                구간
                            도로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2014.12~2019.12)
                                 297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33-749-8265)
5. 사업명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 성명                               이외의 비고
                       대장 편입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인제군
 1 상남면   149-19   답    92.6    92.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 상남면   149-10   답    659.6    22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3 상남면   149-18   답     7.9     7.9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4 상남면   149-5    수    350.8    42          공            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5 상남면   149-9    수    83.6    83.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6 상남면   149-17   수    27.1    27.1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7 상남면   149-7    답    54.2    54.2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8 상남면   149-1    대    600      48         유광수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148

   인제군
 9 상남면   149-16   답    78.1    78.1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10 상남면   149-15   대    102.6    72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11 상남면   55-8     임    1,712   25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12 상남면   86-4     전    235     235         김은중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125-1

   인제군
13 상남면   86-3     전    1,772   1,683       오남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369

   인제군
14 상남면   40-1     구    6,246    2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15 상남면      40    전    969     418          국            국방부
   상남리
                                           298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 성명                                  이외의 비고
                          대장 편입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인제군
16 상남면      148-1   전    5,201.8    1            유광수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148

   인제군
17 상남면      81-1    구    630.3     226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18 상남면         81   임    1,189.5   519     1/2   황의식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3924-72,
   상남리                                                 22-509 (군인A.)
                                                       서울 도봉구 도봉로
                                           1/2   강양원    110다길5, 103동
                                                       1001호(창동한신A.)
      인제군
19    상남면   81-45   임    1,422.7   188            공            인제군
      상남리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 성명                                  이외의 비고
                          대장 편입            분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인제군
20 상남면      80-1    도    910.2      68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1 상남면      79-5    답     15.5     15.5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2 상남면      79-3    답     96.2      61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3 상남면      79-4    답    303.4     303.4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4 상남면         80   답    163.3     110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5 상남면      80-2    답     29.3     29.3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26 상남면      82-1    전    1,537.4   532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27 상남면      82-4    전      39       39            공            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28 상남면      83-2    전     24.2     24.2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29 상남면      83-3    전     35.8     35.8           공            인제군
   상남리
   인제군
30 상남면      40-2    구    2,795.3   1,4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남리
   인제군
31 상남면         92   답    1,501.9   546            국            국방부
   상남리
   인제군
32 상남면      91-3    대     649       10           채순기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19
   상남리                                                 한솔좋은집빌라 203
   인제군
33 상남면      91-4    답    1,282     1,091         채순기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19
   상남리                                                 한솔좋은집빌라 203
   인제군
34 상남면      91-2    도     288      13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35 상남면      91-1    전     949      653           김은중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상남리 369


                                                 29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19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10-0000003
서울시강서구오곡동148-2
6KF6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2010. 10. 28.
33-1994-10-0000003
변경허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3-1994-10-0000003
121.975㎒
16K0G3EJN
16㎑
25ｗ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2015. 02. 01 ～05. 15.
- 가을철→2015. 11. 01 ～12. 15.
※ 단, 개방등산로에대하여는산불조심기간중야간등산은금하며, 위기경보수준및현지여건에
따라통제할수있음.
3.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한빛애드원등73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행정처분대상 :
   등록(신고)번호             상 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1102호          ㈜드림네트웍스              은종석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 이행
  o 별정통신사업자 : 매출액 보고서 미제출, 변경 미등록 또는 폐지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5. 처 분 일 자 : 2014. 12. 23.(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장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인 IEC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인 IEC 개정으로 인한 부합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송무근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mooguen@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2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20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7948
2003-06-04
㈜한빛애드원
정무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4277
2003-12-30
㈜아이비티비
박찬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4276
2003-12-30
조이시스템
최병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4225
2003-12-15
㈜유비코
길재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204
2003-12-08
㈜지지펫
이금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4192
2003-12-03
두리하나텔
강효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4166
2003-11-24
(주)아이티브릿지
박장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4162
2003-11-24
이유페어
이현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4141
2003-11-13
투자아토
김종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4134
2003-11-12
㈜오케이맥
김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4117
2003-11-07
㈜에스엘커뮤니티
심대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4111
2003-11-03
캐롯츠인터내셔널코리아㈜
최병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4047
2003-10-17
케이제이미디어㈜
김정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4043
2003-10-15
시엠정보통신
주수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4019
2003-10-07
㈜가유정보통신
김옥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3989
2003-09-25
㈜칸정보통신
이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3958
2003-09-17
㈜드림앤드석세스소사이어티
김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3956
2003-09-17
㈜데이타비즈
황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3940
2003-09-08
㈜페트올
김진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3934
2003-09-05
㈜넷터앤피플
송봉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3930
2003-09-05
㈜수박만들기
윤소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4. 12. 29.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
시기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21
22
3924
2003-09-02
㈜휴즈텍
조성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3918
2003-08-30
레퀸스㈜
한충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3917
2003-08-30
㈜애드엠브릿지
신동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3842
2003-08-04
메디실버
박춘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3825
2003-07-28
㈜디티즌
김선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3823
2003-07-28
로플넷㈜
문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3815
2003-07-21
나이스정보
엄혜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3740
2003-06-20
(주)에스텍몰
박병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3708
2003-06-09
고려방
이호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3695
2003-06-04
(주)제니시스큐브
임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3689
2003-06-02
(주)온엔원
박민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3671
2003-05-27
KT
MEDIA CENTER
김상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3639
2003-05-15
(주)쇼핑TV
이종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3638
2003-05-15
(주)아만떼스
이헌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3633
2003-05-12
하나기획
심충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3628
2003-05-09
(주)대신텔레콤
김태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3586
2003-04-25
(주)디브이디엠파이어
손기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3560
2003-04-15
(주)디인피니티인터내셔날
김동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3525
2003-04-07
(주)토탈커뮤니케이션
정재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3511
2003-04-01
(주)네스커뮤니케이션
박태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3510
2003-03-26
슈가걸
이승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3506
2003-03-26
와이즈커뮤니케이션
하민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3502
2003-03-21
정보와사람들
정재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3462
2003-03-13
뉴리빙
이진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3457
2003-03-13
(주)싸네요닷컴
이경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3436
2003-03-05
(주)도아모
김선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3428
2003-03-05
더포스트(주)
이재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3416
2003-03-05
(주)코코넷커뮤니케이션스
이근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3406
2003-02-25
(주)에스에스이엔텔레콤
하광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22
51
3396
2003-02-20
빅스코리아
최일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3388
2003-02-18
(주)인포원
권중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3383
2003-02-18
(주)폰테인
장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3370
2003-02-12
(주)불티나코리아
박태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3345
2003-02-08
깍새몰
권주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3323
2003-01-27
무비뱅크
강성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3319
2003-01-27
짬밥엔터테인먼트
이용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3317
2003-01-27
㈜성화정보
김정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3313
2003-01-27
비엔에스
백종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3311
2003-01-23
㈜케이쓰리테크
김봉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3302
2003-01-17
해피힐
권윤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3300
2003-01-17
NETPX
CO.LTD
김용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3289
2003-01-17
세원정보
김충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3275
2003-01-15
리븐텔
박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3256
2003-01-07
와이드엑시스
이태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3268
2003-01-11
㈜디앤피아트
강인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4152
2003-11-19
네모엔터테인먼트
손창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4056
2003-10-21
제이앤코
남재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3955
2003-09-17
피닉스정보통신
조경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3415
2003-02-28
보석클럽
김종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3371
2003-02-15
일사철리
나보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3303
2003-01-17
미르정보통신
이승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3284
2003-01-17
MS INTEC 정보통신
윤명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73개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352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
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06호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지정해제 예고
2. 해제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506호「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ㅇ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ㅇ 수 량 : 1주(314㎡)
3.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천연기념물 제506호 동대문구서울시    산1-145 임     29,752  236   문화재청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청량리동         204-1    묘   5,746   78   문화재청
          계                2필지                 314
4. 관리단체(대표자) 해제 : 문화재청
5. 해제사유 :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는 2012년 태풍(볼라벤) 피해 이후 노쇠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고사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6. 해제예고일 : 관보공고일
                                355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7. 해제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8. 특기사항 : 해제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 천연기념물과 또는 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ㅇ 주 소 : (우)139-80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81(공릉동) 중부지구관리소
    ㅇ 연락처 : 전화 02-972-0370, 4990, 전송 02-972-6301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호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
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
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 목적 :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
4. 점검시기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점검(10월), 시·도(17개 기관) 및 우수 시·군·구(30개 기관)에 대
            한 중앙합동점검(11.17~11.21)
5. 점검결과
       구분               우수기관                보통기관             미흡기관*
        시·도      -(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대구, 인천,
      (17개소) -(우     수) 강원도
                 -(장 려) 충청북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광주
                                      경남
                 -(최우수) 전북 순창군        경기 파주시, 평택시
                 -(우 수)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철원군,
        시·군             경기 의정부시 충북 옥천군,
      (20개소)     -(장 려)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논산시,
                        전남 무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 경
                        전남 광양시,       북 칠곡군, 청도군,
                        경북 포항시        경남 함양군, 함안군
       자치구       -(최우수) 대전 서구         서울 성동구, 관악구,
                 -(우 수) 서울
  *광역시, 군 포함 -(장 려) 부산 연제구, 마포구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 인천
      (10개소)            광주 서구         중구
  ※ 시군구 미흡기관은 시도에서 이미 발표(‘14.10.30~11.10)했기 때문에 중앙 발표에서 제외, 시도에
    서 추천한 시군구 우수기관에 대하여만 중앙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공시
                                   356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2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317-0-1 개별권선에대한사양― 제0-1부: 일반요구사항― 에나멜원형동선
표준안
개정
KSCIEC60851-1
권선― 시험방법―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851-2
권선― 시험방법― 제2부: 치수결정
표준안
개정
KSCIEC60851-5
권선― 시험방법― 제5부: 전기적특성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BISO18876-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교환, 접근및공유를위한산업데이터의
통합- 제2부: 통합및매핑방법
표준안
확인KSBISO18876-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교환, 접근및공유를위한산업데이터의
통합- 제1부: 기본구조
표준안
확인KSBISO13584-4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부품라이브러리- 제42부: 기술방법: 부
품패밀리를조직하는방법
표준안
확인KSBISO13584-3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부품라이브러리- 제31부: 구현자원: 기
하학적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표준안
확인KSBISO13584-26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부품라이브러리- 제26부: 논리자원: 정
보공급자식별
표준안
확인KSBISO13584-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부품라이브러리- 제1부: 개요및기본원리
표준안
확인KSBISO10303-50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509부: 다양
체곡면
표준안
확인KSBISO10303-508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508부: 응용
해석구조체: 비다양체곡면
표준안
확인KSBISO10303-507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507부: 응용
해석구조체: 기하적인경계가있는곡면
표준안
확인KSBISO10303-50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50부: 통합
일반자원: 수학적구조
표준안
확인KSBISO10303-3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34부: 적합
성시험방법및구조: 응용프로토콜구현에관한가상시험방법
표준안
확인KSBISO10303-307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307부: 가상
시험세트: 금속박판다이계획과설계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EC 개정으로부합화에따라COSD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IEC 개정으로부합화에따라COSD에의한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01월0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325
공
고
확인KSBISO10303-3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304부: 가상
시험세트: 경계표현을이용한기계설계
표준안
확인KSBISO10303-28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28부:
EXPRESS 스키마와데이터의XML 표현
표준안
확인KSBISO10303-21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214부: 응용
프로토콜: 자동차기계설계과정의핵심데이터
표준안
확인KSBISO10303-20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209부: 응용
프로토콜: 합성및금속구조분석및설계
표준안
확인KSBISO10303-2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204부: 응용
프로토콜: 경계표현을이용한기계설계
표준안
확인KSBISO10303-1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12부: 교환
방법: EXPRESS-I 언어참조매뉴얼
표준안
확인KSBISO10303-104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교환- 제104부: 통합
응용자원: 유한요소해석
표준안
확인KSB7093
프로그래머블컨트롤러용어
표준안
확인KSB7092
플로터용어
표준안
확인KSB7091
CAD 제도
표준안
확인KSB7089
FA 용어
표준안
직위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법무부
감찰관
검사
다음사항에관하여장관을보좌
사정업무
진정및비위사항의조사·처리(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건의수사·소
추·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행하여지는것은제외)
법무부및검찰청에대한감사(검찰청에대해서는구체적인사건의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목적으로행하여지는것은제외)
법무부소속기관·산하단체에대한감사
다른기관에의한법무부및소속기관·산하단체에대한감사결과의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의뢰받은사항에관한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사항
병역사항의신고및재산등록에관한사항(검찰청소속공무원에관한사항은제외)
법무부감찰위원회의운영지원
그밖에장관이감사에관하여지시한사항의처리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공고제2015-2호
법무부감찰관공개모집(재공고)
법무부감찰업무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제고를위하여법무부감찰관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니
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5년1월5일
법무부장관
1. 직위명․직급및주요업무내용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2. 지원자격요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요건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27조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5. 1. ~ 2. 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5. 1. 5.(월) ~ 2015. 1. 16.(금)
  ❍ 접수기간 : 2015. 1. 8.(목) ~ 2015. 1. 16.(금)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609호실)
    -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일과시간(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또는 USB 저장장치로 제출)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후 사본 제출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