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관명: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법교육지원법 제5조
                근거법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1. 지정
                             ○계:90일(별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접수:법무부
                               -처리:법무부(90일)
                접수처리
                             2. 변경
                             ○계:10일
                               -접수:법무부
                               -처리:법무부(10일)

1270000-0099                 1. 공통(지정, 변경)서류
    <지정>                     <민원인 제출서류>
     기타                       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1부
                             2. 지정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구비서류          나. 신청 직전 1년간의 법교육 실시 실적을 적은 서류
                              다.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라.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마.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3. 변경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기관명:교육과학기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40400
          학교시설 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0003
          축·축조승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승인>
          인(변경허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교육환경

                                         73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1.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1부              및 승인서 1부

                          2. 지적도 1부             2. 설계도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설계도서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부등본                   부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지적도 1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2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2조)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부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부

                          2. 토지조서 1부            2. 토지조서 1부

                          3. 건물조서 1부            3. 건물조서 1부

                          4. 토지정착물조서 1부         4. 토지정착물조서 1부

13404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위치도 1부
          학교시설
-0101                     6. 위치도 1부             6.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사업 시행
<승인>                      7.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7. 개략설계도서 1부
          계획승인
교육환경              구비서류 8. 개략설계도서 1부             8.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9.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부등본                   부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7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평생교육법시행령(제11조제1항)      평생교육법시행령(제11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력인정지정신청서 1부        1. 학력인정지정신청서 1부

                         2. 운영규칙 1부             2. 운영규칙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4. 교원정수표 1부            4. 교원정수표 1부

                         5.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5.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6.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7. 교구.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7. 교구.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1부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1부

                         9. 지적도 및 위치도 1부        9. 위치도 1부

1340400                  10.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0104     학력인정            가. 이력서 1부              가. 이력서 1부

<지정>      시설지정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평생교육                      가. 정관 1부               가. 정관 1부
                 구비서류
                          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     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본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13. 타인 소유 재산의 경우       13. 타인 소유 재산의 경우

                          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     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

                           본 1부                   본 1부

                          나. 건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나. 건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가. 전산호적정보 1부           가. 전산호적정보 1부

                          나. 주민등록정보 1부           나. 주민등록정보 1부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지적도

                                      7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5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5조)

                   근거법령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

          학교환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340400   위생정화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0097     구역내 금지           2. 건축설계도면(건축허가전의 행위 2. 건축설계도면(건축허가전의 행
<기타> 행위 및 시설                및 시설의 경우) 1부          위 및 시설의 경우) 1부
교육환경 에 대한 해제 구비서류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3. 주변약도 1부
          심의신청             4. 주변약도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민원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개시 전 검
                           판독업무개시전 검사 신청
                   사무명                           사


                           원자력법(제90조의6)          원자력법(제90조의6)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1조[별지97])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1조[별지97])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1350000 피폭방사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90     량 판독업무
                           1.판독업무개신전 검사 신청서 1부 1.판독업무개신전 검사 신청서 1부
<검사>       개시 전
                           2.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1부   2.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
원자력        검사
                           3.판독시설 등에 대한 도면(상세단    료 1부

                   구비서류     면도 포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4.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 1.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1부

                            료 1부                 2.판독시설 등에 대한 도면(상세단

                           5.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1부       면도 포함) 1부

                                                 3.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1부


1350000             민원
          원자력법 관           업무대행자등록               원자력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0066              사무명
          련 업무대행
<등록>                       원자력법시행규칙(제66조,[별지60]) 원자력법시행규칙(제66조,[별지60])
           자 등록    근거법령
원자력                        원자력법(제65조제3항,제5항)     원자력법(제65조제3항,제5항)


                                        7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1부       1.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1부
                         2. 업무대행규정 1부           2. 업무대행규정 1부
                         3. 원자력법시행령 제196조의2의 3. 원자력법시행령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5.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9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9
                 근거법령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5])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5])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1부      1.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1부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3.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3.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서 1부                   서 1부
1350000                  4.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제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
          방사선
-0013                     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발생장치
<신고>                      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
          사용신고
원자력              구비서류     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5.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국가기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국가기
                          술자격증                   술자격증

                                     7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4])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4])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제65조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서 1부      1.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서 1부
                           2.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제 2.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성동위원소 명세서 1부           사성동위원소 명세서 1부
                           3.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3.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조치계획서 1부               서 1부
                           4.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4.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서 1부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1350000
           방사성             5.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제7
-0012
          동위원소               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
<신고>
          사용신고               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
원자력                구비서류
                             술자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6.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3.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1부


                    민원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 정기검사
1350000            사무명
          피폭방사선
-0091
          량 판독업무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2조[별지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2조[별지
<검사>
          정기검사             98])                   98])
원자력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법(제90조의6)           원자력법(제90조의6)

                                        78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판독업무 정기검사 신청서 1부     1.판독업무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1부
                   구비서류
                           3.수검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검사받고자 하는 시설의 개요 1부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          원자력법시행령 제192조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6조,[별지49]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6조,[별지49]

                           원자력법 제65조              원자력법 제65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1.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1부                     1부

                           2.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3. 안전관리규정 1부
1350000                    4.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 4.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방사선
-000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발생장치
<허가>                       5.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급 및 판매 5.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급 및 판매
          판매허가
원자력                구비서류     에 관한 계획서 1부            에 관한 계획서 1부

                           6.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6.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

                            1부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7.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1부

<기관명:방송통신위원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40400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8조)
 -0003    건축·축조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제2조)
 <승인>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교육환경      (변경허가)

                                        7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1.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1부              및 승인서 1부

                          2. 지적도 1부             2. 설계도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설계도서 1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부등본                   부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지적도 1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2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2조)
                  근거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부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부

                          2. 토지조서 1부            2. 토지조서 1부

                          3. 건물조서 1부            3. 건물조서 1부

                          4. 토지정착물조서 1부         4. 토지정착물조서 1부

13404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위치도 1부
          학교시설
-0101                     6. 위치도 1부             6.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사업 시행
<승인>                      7. 시행계획의 평면도 1부       7. 개략설계도서 1부
          계획승인
교육환경              구비서류 8. 개략설계도서 1부             8.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9. 분묘 등의 정리계획(분묘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정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

                           부등본                   부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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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평생교육법시행령(제11조제1항)      평생교육법시행령(제11조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력인정지정신청서 1부        1. 학력인정지정신청서 1부

                         2. 운영규칙 1부             2. 운영규칙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3. 교육과정편성표 1부

                         4. 교원정수표 1부            4. 교원정수표 1부

                         5.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5.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6.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7. 교구.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 7. 교구.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

                          부                      부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1부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1부

                         9. 지적도 및 위치도 1부        9. 위치도 1부

                         10.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340400
                          가. 이력서 1부              가. 이력서 1부
-0104     학력인정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지정>      시설지정
                          가. 정관 1부               가. 정관 1부
평생교육             구비서류
                          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     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

                           본 1부                   본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1부

                         13. 타인 소유 재산의 경우       3. 타인 소유 재산의 경우

                          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     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

                           본 1부                   본 1부

                          나. 건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     나. 건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

                           부                      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가. 전산호적정보 1부           가. 전산호적정보 1부

                          나. 주민등록정보 1부           나. 주민등록정보 1부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지적도

                                      8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5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5조)

                   근거법령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

          학교환경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340400 생정화구역              1. 신청서 1부               1. 신청서 1부

-0097     내 금지행위           2. 건축설계도면(건축허가전의 행 2. 건축설계도면(건축허가전의 행

<기타>      및 시설에             위 및 시설의 경우) 1부          위 및 시설의 경우) 1부

교육환경 대한 해제심 구비서류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3. 주변약도 1부

           의신청             4. 주변약도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민원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개시 전 검
                           판독업무개시전 검사 신청
                   사무명                             사

                           원자력법(제90조의6)            원자력법(제90조의6)

                   근거법령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1조[별지97]) 원자력법시행규칙(제111조[별지97])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원자력법시행령(제297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350000 피폭방사선
                           1.판독업무개신전 검사 신청서 1부 1.판독업무개신전 검사 신청서 1
-0090     량 판독업무
                           2.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1부      부
<검사>       개시 전
                           3.판독시설 등에 대한 도면(상세단 2.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
원자력        검사
                            면도 포함) 1부               료 1부
                   구비서류
                           4.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 <공무원 확인사항>

                            료 1부                   1.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1부

                           5.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1부        2.판독시설 등에 대한 도면(상세단

                                                    면도 포함) 1부

                                                   3.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1부

1350000   원자력법      민원
                           업무대행자등록                 원자력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0066     관련 업무    사무명

<등록>       대행자             원자력법시행규칙(제66조,[별지60])   원자력법시행규칙(제66조,[별지60])
                   근거법령
원자력        등록              원자력법(제65조제3항,제5항)       원자력법(제65조제3항,제5항)

                                        8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1부       1.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1부
                           2. 업무대행규정 1부           2. 업무대행규정 1부
                           3. 원자력법시행령 제196조의2의 3. 원자력법시행령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      규정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
                            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부                      부
                   구비서류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5.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9         원자력법시행령(제194조9
                   근거법령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제65조제2항)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5]) 원자력법시행규칙(제64조[별지55])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1부      1.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1부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제1호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
                            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사선발생장치 명세서 1부
                           3.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3.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설명
                            서 1부                   서 1부
1350000                    4.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제 4.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
           방사선
-0013                       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발생장치 사
<신고>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
           용신고
원자력                구비서류     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입
                            증하는 서류나 법 제65조제3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입
                            증하는 서류 1부
                           5. 원자력법시행령 제3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국가기 2.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국가기
                            술자격증                   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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