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21호                                        관              보              2019. 6. 12.(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231- 압류상태가산
                                          2012-04 1음성금왕금석(이         서울특별시
 1   장세* 7041-8010-1   금전송       99고302                                        폐문부재
                                           -18            동)       동대문구 장한로            2,403,000   75,000   828,000
                20       (47회)
           01-95-1231- 압류상태가산                        북단양영업소
                                 경북98 2012-06                      충청북도 청주시
 2   김동* 7060-9003-1   금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아988      -09                     상당구 중흥로             1,578,000   50,000   528,000
                20       (45회)                      부산방향 261.4km
           01-95-1231- 압류상태가산                                      경기도 시흥시
                                 서울06 2012-12 1제천봉양장평(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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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5-1331- 압류상태가산                           고속도로
                                          2013-09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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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군자로534번안길           765,000     25,000   240,000
              20       (41회)                            통영방향
                                                        294.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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