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3.31.(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8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3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제목: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사전통지 내용

                                                  변상금액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고지내역
                                                   (원)
                         2016.4.12.~                           1차: 폐문부재(2019.4.24.)
          양평군 서종면
 박광래                     2016.4.20.        804㎡   548,270      2차: 폐문부재(2019.7.4.)
          문호리 641,642
                           (9일)                                3차: 폐문부재(2020.2.14.)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 의견제출기한: 2020. 3. 20.(금)까지
 ※ 기한 내 통지내용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
    정임
5. 의견제출내용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6.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10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사단법인    대구 달서구 와룡로58길
  제2010-015호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
                 대구다운협회               39
                                                                (2020.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20-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취소일)

                      공동체농업지원센터                           인증요건 미충족
  제2011-0024호                              강원도 횡성군
                       영농조합법인                               (2020.3.2.)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0호
                              위약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우리 사무소에서 공고한 장비물품 매각 건에 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환수를
위해 위약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
니다.
       2020년 3월 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위약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
  정절차법」제14조
                                           110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10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0-015호
사단법인
대구다운협회
대구달서구와룡로58길
39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없이인증을반납
(2020.3.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공고제2020-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1-0024호
공동체농업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강원도횡성군
인증요건미충족
(2020.3.2.)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0호
위약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
우리사무소에서공고한장비물품매각건에대하여낙찰되었으나, 정당한사유없이계약을체결하
지않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입찰보증금환수를
위해위약금독촉고지서를등기(일반)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통지가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
니다.
2020년3월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위약금독촉고지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
정절차법」제14조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완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8번지            927.9
          완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6번지           3,254.4
          완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7번지           1,900.1
          완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3번지           1,285.9
          완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5번지           4,143.8
          완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6번지           1,569.3
          완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7번지           1,864.1
          완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5번지          5,911.2
          완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6번지          6,693.1
          완1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8번지           2,741.9
          완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0번지           4,017.5
          완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4번지            665.5
          완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5번지            511.9

          완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7번지            494.8

          완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8번지          1,081.5
          완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7번지          2,256.2
          완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8번지           2,078.6

          완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9번지            985.9

          완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0번지            311.6
          완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92-9번지 일원       4,077.0
          완2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2-1번지 일원       1,785.0
          완2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3번지 일원        572.0
          완2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4번지 일원       1,905.0
          완2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6-1번지 일원       1,882.0
          완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1-1번지 일원        811.0
          완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69번지 일원          720.0
          완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번지 일원       1,562.0
          완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8-1번지 일원       1,640.0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완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번지 일원      1,899.0
          완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번지 일원         1,807.0
          완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18번지 일원         2,040.0
          완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3번지 일원         1,147.0
 완충       완3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44-1번지 일원        605.0
 녹지       완3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번지 일원         1,474.0
          완3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66번지 일원          892.0
          완3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8-2번지 일원       2,505.0

          완4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3번지 일원       2,154.0


                                      277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완4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4-1번지 일원        1,941.0
          완4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59-1번지 일원         472.0
          완4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번지 일원         746.0
          완4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1번지 일원         413.0
          완4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번지 일원         530.0
          완4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6-2번지 일원         594.0
          완4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8번지 일원        2,484.0
          완4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82-2번지 일원        686.0
          완4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23번지 일원           940.0
          완5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1번지 일원        1,413.0
          완5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번지 일원         498.0
          완5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2번지 일원         717.0
          완5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49-1번지 일원       1,636.0
          완5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번지 일원         344.0
          완5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번지 일원        1,117.0
          완5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0번지 일원        611.0
          완57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83-3번지 일원         704.0
          완58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1-4번지 일원        3,311.0
          완59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5번지 일원        3,582.0
          완60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7-3번지 일원        1,061.0
          완6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8-3번지 일원         3,589.0
          완6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2-14번지 일원        657.0
                     기정               36개소          263,043.5
          소계
                     변경               35개소          262,895.5
          경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6번지 일원         46,959.0
          경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1번지           35,605.0
 경관
 녹지
          경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1번지            5,091.6
          경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6번지 일원        15,507.8
          경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7번지              555.4
          경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2번지          23,324.4
          경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9번지          10,569.6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경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9번지            1,785.5
          경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1번지            8,579.5
          경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3번지           1,262.6
          경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5번지             205.0
 경관
 녹지       경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9번지           1,551.6
          경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0번지           5,779.4
          경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5번지             1,527.0

          경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8번지             388.3

                                      278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소계    -      -      15   15      16,824   16,824      469,788.7     469,788.7

       대로       2     30    30      3     3       6,281       6,281   190,707.9     190,707.9

                3    25~28 25~28    12    12     10,543   10,543      279,080.8     279,080.8

                소계    -      -      99   99      34,714   34,714      622,379.8     622,379.8

                1    20~24 20~24    38    38     19,727   19,727      409,372.6     409,372.6
       중로
                2    15~16 15~16    35    35      9,060       9,060   145,846.4     145,846.4

                3    12~13 12~13    26    26      5,927       5,927    67,160.8      67,160.8

                소계    -      -     195   194     24,505   24,498      231,501.3     231,649.3

                1     10    10     153   153     20,945   20,945      209,987.4     209,987.4
       소로
                2     8      8     28    28       1,869       1,869    15,731.2      15,731.2

                3    4~6   4~7.8    14   13       1,691       1,684     5,782.7       5,930.7
                                                                                                가감속차로
          기타          -      -      -     -          -           -      7,339.8       7,339.8   및 가각부 등

            계         -      -     142   142      9,530       9,530    86,831.6      86,831.6

                소계    -      -      4     4        541         541      8,115.7       8,115.7
       중로
                2    15~16 15~16     4     4       541         541      8,115.7       8,115.7
 보행자
  전용            소계    -      -     138   138      8,989       8,989    78,715.9      78,715.9
  도로
                1     10    10      48   48       5,890       5,890    58,951.5      58,951.5
       소로
                2     8      8     21    21        668         668      5,344.9       5,344.9

                3    4~6    4~6     69    69      2,431       2,431    14,419.5      14,419.5

② 주차장 (변경없음)
③ 광장 (변경없음)
④ 테마파크 (변경없음)
⑤ 복합물류센터 (변경없음)
⑥ 양수장 (변경없음)
⑦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⑧ 주유소 (변경없음)
⑨ 교육시설 (변경없음)
⑩ 공공청사 (변경없음)
⑪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없음)
⑫ 문화시설 (변경없음)
⑬ 체육시설 (변경없음)
⑭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없음)
⑮ 종합의료시설 (변경없음)
⑯ 종교용지 (변경없음)
⑰ 한옥형호텔 (변경없음)
⑱ 친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바. 유보지 (변경없음)

                                           280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Ⅱ.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5,564,014.6㎡ (사업지구 전체 : 10,965,784㎡)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 소 : (기정)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7
         (변경)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배 판 덕
               (변경) 안 종 록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15. 01.
 ◦ 사업준공일 : 2022. 12. (2단계 사업준공)
 [공종별 소요기간]
             구 분        사업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15~2022

   1. 조사설계            2015~2017

   2. 부지조성            2018~2022

      1) 토 공          2018~2022

      2) 하수도          2018~2022

      3) 도 로          2018~2022

      4) 상수도          2018~2022

      5) 구조물          2018~2022
      6) 조경공          2019~2022
      7) 전기 및 신호등     2019~2022
      8) 부대공          2018~2022
   3. 특수시설물           2018~2022
   4. 지구 외 기반시설       2018~2022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go.kr)에 게재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조성과(☎054-880-4232),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11)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054-650-3184)에 비치
                                         282
제19700호                    관         보          2020. 3. 2.(월요일)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 및 특화주거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 및 특화주거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붙 임 2] 지 구 단 위 계 획 에 관 한 사 항
Ⅰ.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
                                 30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3. 공고기간 : 2020.03..05. ~ 2020.03.20. (15일간)
4. 공고내역 : 위약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금액              결의일자               주소           비고
                                                                         전북 전주시
       문*엽        570908-1******     2,366,650원         2017-5-23                      폐문부재
                                                                         완산구 석구길
5. 공고내용
 가. 위 위약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강제징수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1호
                                   기타잡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우리 사무소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중 법정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미정산액에 대하여 기
타잡수입 독촉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면,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기타잡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0.03..05. ~ 2020.03.20. (15일간)
4. 공고내역 :
  연번         납부자명           실명번호           미수납금액             결의일자              주   소     비   고
                                           1,867,800원       2008-05-09
                                                                              충남 예산군
   1        도**합건설(주)    161311-*******    1,867,800원       2008-05-09                    이사
                                                                           예산읍 창신로
                                           1,867,800원       2008-05-09
                                                                              충남 서산시     수취인
   2        ㈜제**이엔씨       308-81-*****     4,302,740원       2008-05-09
                                                                           지곡면 화천1호       불명
5. 공고내용
 가.     위    기타잡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7. 붙 임 : 의견청취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20-2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한
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3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
1. 출석기간 및 장소 : ’20. 3. 2. ~ 3. 16.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코드원그룹      (대표이사 : 김 병 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부산지방경찰청장 제706호(2015. 11. 13.)
 라. 소 재 지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47번길 23, 3층(전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경위 배제한(☎ 051-899-2546)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0-116호
                      2020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변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제2020-002호(2020. 1. 6)로 공고된 「2020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공
고」내용중 1. 연간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15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타잡수입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5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0. ~ 2020. 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위반    적발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량    일시
            01-95-1931- 가산금고
                              전남06 2019-08               전라남도 광양시
 1    홍한*   7080-9003-1 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1,042,000   30,000   12,000
                              아654   -09                   가야로
                 20      (1회)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                 남제천영업소
                              충북99 2019-09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간
 2    김성*   7090-5001-1 지서전송               고속도로 익산장수선                      521,000     15,000   6,000
                              바688   -05                   무실로       경과
                 20      (1회)               익산방향 273Km
                                            (남제천영업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