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02-2110-6360, FAX 02-504-9086,
  E-mail:guhan1@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9-3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2009년 3월 16일~2009년 9월 1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
  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
  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피해자, 유족, 피해종교단체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
  접 제출하거나(09:00~18:00 한 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
  습니다(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쟁기념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
  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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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의한 경우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절차: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
 원금판정실무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02-748-5555)에 문의 바
 랍니다.
 ※신청서식은 인터넷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한국테크
2. 대표자:엄상용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1차 507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54호
6. 등록일자:2009년 3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목포항 용당부두 바다모래 세척(제염)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용당부두 바다모래 세척(제염)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3 (유)진도해운 대표이사 윤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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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

 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념 규정

  (1) “형사사법정보처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칭한다)이라 함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

   법」 제2조제6호의 시스템을 말함.

  (2) “전자문서‘라함은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

   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돤 것을 , “전자화 문서”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문서를, “전자화 대상문서”라 함은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말함.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함.

  (4)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나. 대상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리에 동의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

  호에 해당하는 사건 및 그와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피의자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면

  성립하고,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철회 가능

 라. 전자문서 작성·제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무면허운전자

  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및 기타 수사상 필요한 문서.

 마. 전자화문서의 작성·제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시 필요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검사는 전

  자화문서를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로 제출.

 바. 약식명령의 전자적 및 출력물에 의한 송달

  (1)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2) 법원 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을 시스템에 등재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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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목포항 용당부두를 통해 반입되는 바다모래의 품질개선 및 하역(조작)·운송시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환경민원 방지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목포항 용당(모래)부두내
  ○공사금액
   -당     초:677백만원
   -변     경:687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세척(제염)시설 1식(17.9×54.0m) / 집수조 1식(1.6×1.6m)
   -변     경:세척(제염)시설 1식(18.5×54.0m) / 집수조 1식(1.6×1.6m)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수일부터 1개월
 ○변     경:착수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2호
                                 관인공고
 우리청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회계직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용개시일:2009년 3월 9일
2. 직인 인영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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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여객선 골든진도호·군함 엘씨유81호정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재만(1956년 7월 16일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62-29번지 조양그랜드맨션 101호
 귀하는 군함 엘씨유81호정 정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여객선 골든진
도호와 교행하던 중 2008년 7월 8일 10시 19분경 옹진군 초치도등대 동북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여객선 골든진도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엘시유81호정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앞
서가는 제3의 선박을 피하려고 엘씨유81호정 쪽으로 변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엘시
유81호정이 최소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골든진도호와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통과하려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될 경우 당시의 사
정에 적합한 최소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시 기관을 정지하여 진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선박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하여 침로의 변경만으로 피항 동작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 있는 시기에 대각도로 변침하여야 하고, 가까이 접근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3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여객선 골든진도호·군함 엘씨유81호정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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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2. 해양사고관련자:진도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박관영)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6-10번지

 귀사 소유 여객선 골든진도호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2008

년 7월 8일 10시 19분경 옹진군 초치도등대 동북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교행 하던 군함 엘씨유81

호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골든진도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데다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엘시유81호정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가는

제3의 선박을 피하려고 엘씨유81호정 쪽으로 변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엘시유81호

정이 최소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골든진도호와 매우

근접하여 통과하려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골든진도호의 이러한 행위는 승무정원이 5명임에도 4명만 태워 인원 부족으로 경계소홀을 초래케

하였고, 기상정보의 제공, 안전점검 및 교육,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등 여객선 안전관리를 선장

과 운항관리실에 맡겨 놓은 채 회사차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사고발생 원인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승무정원을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고, 여객

선운항관리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등 귀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대범        32-1999-70-0000356   북렉카군산     602000398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경희        42-2004-70-0000086   702학영호    9000010411   전북 군산시 장재동

                                     132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09-5호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설립 및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국어문화원
신설 및 국어생활연구소 폐지, “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의 “사범대학교육연수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 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충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 신규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전자정보대학장인




                      < 신규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전자정보대학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2일
                         < 신규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인




                      < 신규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인




                               152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3일
                         < 신규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국어문화원장인




                    < 신규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국어문화원장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4일
                       < 신규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장




                    < 신규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장




<폐기관인>
○폐기일:2009년 3월 1일
                       < 폐기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장인




                             153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 폐기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장인




○폐기일:2009년 3월 3일
                         < 폐기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 폐기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국어생활연구소장인




○폐기일:2009년 3월 4일
                         < 폐기등록 관인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 폐기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154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이정후       42-1984-10-0000107   704대성호    9100005081   충남 서천군 장항읍

 정강민       42-2001-70-0000048   706동운호    9300004866   전북 군산시 소룡동

 조성열       42-2007-70-0000047   706대흥호    9400005884   전북 군산시 소룡동

 허연수       42-2005-70-0000012   700한스타호   9600008492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2009년 3월 6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강태동전주501호 강태개발 등 42개시설자 214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2009년 3월 6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신고폐지) 내역 1부
                                    133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공고
 예림생활관 개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경인교육대학교예림생활관장의인




     경인교대예림생활관회계재무관의인                              경인교대예림생활관회계출납원의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7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처   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기간
                                                                  내   용
      인천-주택                    인천 계양구 작전동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 ‘09. 03. 10~
 1               (주)석정 이종길
     1999-0030                 796                      (기술자)     지 1월    ‘09. 04. 09
      인천-주택      (주)이즈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 ‘09. 03. 10~
 2                       김종훈
     1999-0047    건설           5-317 아주상가 2층            (대표자)     지 1월    ‘09. 04. 09
      인천-주택      (주)모아         인천 남구 숭의동 160-42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 ‘09. 03. 10~
 3                       김용일
     2003-0010 종합건설            숭의빌딩 201호                (기술자)     지 1월    ‘09. 04. 09

                                         155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처   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기간
                                                                               내   용
       인천-주택                          인천 부평구 부평동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 ‘09. 03. 10~
 4                (주)인켈 하재욱
      2007-0010                       177                         (대표자)        지 1월    ‘09. 04. 09

       인천-주택      인도종합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 변경신고 지연 영업정 ‘09. 03. 10~
 5                           최경신
      2008-0007 건설(주)                 수리 592-3 1층                 (기술자)        지 1월    ‘09. 04. 09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령시고시제2009-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건설중에 있는 주택매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충청남도 보령대천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
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보   령     시   장
1. 사업명:보령대천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대지위치        충남 보령시 대천동 515번지 일원 충남 보령시 대천동 515번지 일원

다. 대지면적                       5,827㎡                               6,246㎡

마. 건축연면적                    16,045.578㎡                           16,165.97㎡

                  아파트 7~15층 2개동 233세대                     아파트 7~15층 2개동 233세대
바. 규    모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156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진천군공고제2009-21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9년 3월 16일~2009년 9월 15일(6개월)

2. 신고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3)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4           전           820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5          임야           681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496-87          전           586

  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0         주차장          496

  5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99-43         임야           534



⊙칠곡군공고제2009-9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칠   곡   군   수

○인증번호:제6호

○제작사:창공주차산업(이상업)

○사업장 소재지: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중렬) 31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의 명칭:창공스카이파킹-L16(SKY-L16)

○인증일:2009년 3월 4일

                                      245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1. 우수업자 지정 내용
  구     분     전문분야     업 체 명       대표자     면허번호        소     재     지
             도로및교통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4
                      고려개발(주) 최재신          토건 92
우수건설업자        시설분야                                 하나프라자
             건축시설분야 현대건설(주) 이종수            토건 24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우수 건설       도로및교통     (주)신성
                                   정찬섭 10-000061 과천시 과천동 555-101
기술용역업자        시설분야    엔지니어링

2. 지정일자:2009년 3월 9일
3.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2010년 4월 30일(1년간)



⊙영월군공고제2009-200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2차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영월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재해복구사업
 -명    칭: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영월군수(주소: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변경없음)
3. 사업의개요 및 규모(변경없음)
 -기    점: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종    점: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연    장:1,501m
 -규 모:축제 및 호안공 1,501m, 교량 10개소, 토사유입저감시설 4개소, 여울 6개소, 저류지 3개소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착 수 일:2008년 5월
 -준공예정일:2009년 5월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게재일로부터 14일간
 -장    소: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033-370-275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토지세목조서 및 물건
 세목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 5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161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245
⊙진천군공고제2009-21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9년 3월 16일~2009년 9월 15일(6개월)
2. 신고처：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3)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4
전
820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332-5
임야
681
3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496-87
전
586
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04-20
주차장
496
5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99-43
임야
534
⊙칠곡군공고제2009-9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교부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칠  곡  군  수
○인증번호：제6호
○제작사：창공주차산업(이상업)
○사업장 소재지：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중렬) 31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의 명칭：창공스카이파킹-L16(SKY-L16)
○인증일：2009년 3월 4일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4. 사업비:18,676,852천원(국민주택기금 7,100,000천원)
5. 사업기간:1996년 8월~2009년 11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개발행위 허
 가, 산지전용허가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별첨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2
9. 기타:관계 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자산관리2처)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변경결정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폭원                    (m)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소로 2       197     8   구획도로 38         대천동 대3-2 대천동 소3-112 일반도로                      96. 7.20.

변경 소로 2       197     8   구획도로 38         대천동 대3-2 대천동 517-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2     6   국지도로 294 대3-2                   소2-172       일반도로             86.12. 3.

변경 소로 3       112     6   국지도로 186 소2-172                 소3-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2     6   국지도로 294 대3-2                   소2-172       일반도로             86.12. 3.

기정 소로 3       114     6   국지도로 528 중2-11                  소3-112       일반도로             86.12. 3.

변경 소로 3       114     6   국지도로 647 대3-2                   소2-203       일반도로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소로       ·가각 전제 변경                     ·보령대천 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태건설사업 진
 2-197호        2-197호      ·종점변경                          입로 사용에 따른 가각전제 변경 및 종점변경


                                                   157
제16959호                              관                   보                 2009. 3.16. (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일부구간(L=96m)
                                                      ·보령대천 매입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소로            소로        선형변경 및 연장 축소,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신설) 및 연장축소,
 3-112호        3-112호      기종점변경(L=294m→
                                                           기종점 변경
                           186m, 감108m)

  소로                                                  ·소로 3-112호 일부 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구간 노선합병
 3-112호         소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잔여
                          ·기 종 점 변 경(L=528m
  소로           3-114호                                      구간을 소로 3-114호선과 노선 합병하고,
                           →647m,증119m)
 3-114호                                                    기종점 변경

 나. 고시내용 첨부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생략
  2) 지형도면 고시도(1/1,200):생략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1) 기    정: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17-12번지 외 12필지
  2) 변    경: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517-12번지 외 1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가) 기       정: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112호, 3-113호, 3-114호, 2-197호)
   나) 변       경: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3-112호, 3-114호, 2-197호)
 다. 면적 및 규모

                  규               모                   연     장(m)         면     적(㎡)
 시설명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919    1,617

          소로          3     112         6         100          116               772

          소로          3     113         6             66       -                  -
 도 로                                                                   1,919
          소로          3     114         6             73       77                492

          소로          2     197         8             38       38                353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가) 기       정:대한주택공사 대표 박세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