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산광역시                                                        성명    이병호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병호   1961.09.11   ③입영(임관)일자:19821223               ④전역(해제)일자:19831220
                              ⑤전역(해제)사유:의병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창훈   1987.06.05   ③입영(임관)일자:20110725               ④전역(해제)일자:201307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산광역시                                                        성명    정원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원안   1963.06.17   ③입영(임관)일자:19850116               ④전역(해제)일자:198704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영훈   1994.10.05   ③입영(임관)일자:20150420               ④전역(해제)일자:201701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정영재   1999.10.25   ①병역처분일자:2017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부산광역시                                                        성명    최부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최부환   1961.10.15   ③입영(임관)일자:19821016               ④전역(해제)일자:1983121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산림청                        직위   센터장
소속                                                                성명    정도현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직급   임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정도현   1964.03.06   ③입영(임관)일자:19891010               ④전역(해제)일자:199201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정태훈   1994.04.06   ③입영(임관)일자:20140602               ④전역(해제)일자:201603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본부장
소속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성명    김현수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현수   1958.04.26   ③입영(임관)일자:19791207               ④전역(해제)일자:198202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92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박상보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박상보    1966.03.13   ③입영(임관)일자:19870810               ④전역(해제)일자:19890119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                                                         성명    조영창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89년 병역판정검사연기(재학생)             ②1989년 전시근로역(질병)
 본인        조영창    1970.04.29
                               ③질병명:근시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직위   부장
소속                                                                 성명    최생인
     서울특별시시립미술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생인    1959.07.07   ③입영(임관)일자:19800820               ④전역(해제)일자:198304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최승훈    1986.01.24   ①2005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비공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차남        최광훈    1989.11.28   ③입영(임관)일자:20110331               ④전역(해제)일자:2013033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직위   소장
소속                                                                 성명    박영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본인        박영준    1961.05.05   ③입영(임관)일자:19791008               ④전역(해제)일자:198204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성남시                                                           성명    신경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신경순    1959.10.20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강병우    1987.01.03   ③입영(임관)일자:20100617               ④전역(해제)일자:20120909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94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명    하태은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하태은   1960.09.10   ③입영(임관)일자:19840928               ④전역(해제)일자:198612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양양군                                                          성명    권용범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권용범   1962.04.27   ③입영(임관)일자:19830910               ④전역(해제)일자:19841110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권구영   1994.01.18   ③입영(임관)일자:20131008               ④전역(해제)일자:201507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영광군                                                          성명    장천수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장천수   1958.10.10   ③입영(임관)일자:19790922               ④전역(해제)일자:1981041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장재원   1996.07.24   ③입영(임관)일자:20160524               ④전역(해제)일자:201802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오산시                                                          성명    어수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어수자   1961.10.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상현   1989.01.18   ③입영(임관)일자:20090427               ④전역(해제)일자:201105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한강희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한강희   1957.10.20   ③입영(임관)일자:19780209               ④전역(해제)일자:19831208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한마로   1984.05.28   ③입영(임관)일자:20040902               ④전역(해제)일자:200609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96
제19251호                               관             보                 2018. 5. 8.(화요일)


1. 신고의무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위   교육장
소속                                                                성명    박애경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애경   1957.06.0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대위
 장남        나상봉   1984.02.28   ③입영(임관)일자:20140426               ④전역(해제)일자:201704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나상락   1985.07.31   ③입영(임관)일자:20050809               ④전역(해제)일자:200708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위   국장
소속                                                                성명    박찬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찬민   1960.11.10   ③입영(임관)일자:19820128               ④전역(해제)일자:198408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박선우   1986.12.16   ③입영(임관)일자:20080131               ④전역(해제)일자:200912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박근우   1988.06.25   ③입영(임관)일자:20090507               ④전역(해제)일자:201103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명    김수미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수미   1961.02.28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이진수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진수   1960.03.11   ①1980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요추수핵탈출증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진욱   1984.12.17   ③입영(임관)일자:20050308               ④전역(해제)일자:200703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울진군                                                          성명    장현종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장현종   1960.07.19   ③입영(임관)일자:19810926               ④전역(해제)일자:198212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97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3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1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8.4.2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2018.6.1.~
 이영규      18215
                  과태료 6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9.5.31.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            2018.6.1.~
 송일호      31729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8.11.30.
                                         「세무사법」제12조
 황호근      17186   과태료 5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최학수      11321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기석      13033   과태료 4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기형      30234   과태료 2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8-117호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에 중장기 사회정책전략 수립 및 사회정책 조사·
 분석을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하고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
 지원센터,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인프라 구축을 명시
2. 주요내용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획조
   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45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회정책협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1호
           사회정책협력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yh84@korea.kr
 - 팩스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전화 044-203-7267, 팩스 044-203-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39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방송사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신청 시에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신청 시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제출하도록 하
   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서식 정비(안 제2조제5항, 안 제4조제4항,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별지 제3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
 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위기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사업
 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7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확인, 위생지도 등의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기준 중 공중위생 종사경력 관련 사항을 완화(안 제8조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49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1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
 방세의 징수유예등과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공포, 2018.6.27.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
 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준 조정(안 제15조제1항)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으로 함.
 나.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 출국금지
  를 해제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
  “으로 함.
 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안 제31조제4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등의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유예기간 연장(안 제93조제1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받는 경우와
  재난특별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은 2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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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부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 연장,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 및 면허신청
 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
   (안 제2조[별표 1])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다.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마. 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
   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85호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8-219호, 2018. 4.12.)｣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50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5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654.0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2,654.0
100.0
-
공원
녹지
소계
71,305.5
86.3
근린공원
71,305.5
86.3
근린공원1개소
도로
소계
601.5
0.7
도로
601.5
0.7
-
문화시설용지
10,747.0
13.0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88호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7(2018.01.03)호로지구지정변경(4차) 및지구계획변경(9차) 승인고시된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032-440-467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032-450-8423)에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8년5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3단계) : 82,654.0㎡
나. 용도별면적
5. 준공일(3단계) : 2018년04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개노선
m/㎡
30/601.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71,305.5
상수도시설
(도로에포함)
지구내
D100mm
m
6
하수도시설
(도로에포함)
계
-
m
35
오수관
D400mm
m
5
우수관
D600mm
m
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8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