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34   의정부시 민락동 267-1답 일원                   10,197
                변경         31
                기정         35   의정부시 민락동 109-1전 일원                    1,206
                변경         32
                기정         36   의정부시 민락동 150-11전 일원                   2,468
                변경         33
                기정         37   의정부시 민락동 188-1전 일원                    2,472
                변경         34
                기정         38   의정부시 민락동 214-2답 일원                      728
                변경         35
                기정         39   의정부시 낙양동 188-2답 일원                      508
   완충녹지         변경         36
                기정         40   의정부시 낙양동 298-1전 일원                    3,391
                변경         37
                기정         41   의정부시 민락동 89-5전 일원                     2,096
                변경         38
                기정         42   의정부시 낙양동 189답 일원                        690
                변경         39
                기정         43   의정부시 낙양동 179-17답 일원                     896
                변경         40                                           745
                기정         44   의정부시 낙양동 212-1전 일원                      837
                변경         41
                신설         42   의정부시 낙양동 442-2대 일원                      230
                신설         43   의정부시 민락동 338-9전 일원                      302
5)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35,099
  광장                  - 의정부시 민락동 413 전 일원                 1,520
 교통광장                 - 의정부시 낙양동 498-6 답 일원              33,579
6) 하천(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133,415
                  1     의정부시 민락동 381-4천 일원           55,936
                  2     의정부시 낙양동 486-10천 일원          46,049
      하천
                  3     의정부시 낙양동 206-1구 일원           17,347
                  4     의정부시 민락동 189-1구 일원           14,083
7)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                       27,401
     저류지          1 의정부시 낙양동 672답 일원                  5,692
                  2 의정부시 낙양동 489답 일원                 21,709
                                    174
제17805호                     관           보             2012. 7. 17.(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지장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1) 지방자차단체 귀속분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1,275,538   1,276,707                      -
    도로        516,252     532,323 ∙총 131개 노선
   공공공지        12,320       5,789 ∙총 19개소
    공원        288,643     279,357 ∙총 18개소
                                  - 체육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근린공원6개소, 어린이공원10개소
    녹지        262,408     263,323 ∙총 87개소
                                  - 경관녹지 44개소, 완충녹지 43개소
    광장         35,099      35,099 ∙총 2개소
                                  - 일반광장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하천         133,415     133,415 ∙지방하천   : 민락천
                                  ∙소 하 천 : 민락천, 본민락천, 귀락천
   유수지         27,401      27,401 ∙총 2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
           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광장
  -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6) 하천
  - 기존 하천정비계획을 반영,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
  7)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7.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8.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175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6     117         1          신설 1
                  소계             55      56         -
                 진입도로             2       2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11      11         -
                  궤도              1       1         -
                  삭도              1       1
                  탐방로            40      41        1           신설 1
    공공시설          소계              7       7        -
    휴양및           소계             48      48        -
    편익시설
    문화시설          소계              5       5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소 계       기정     40 개소                             -
                변경     41 개소
   41 월곡~차면 기정  변경
                          -
                      월곡 ~ 차면
                                      -    -
                                     1.2 3.0   3.0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탐방로 조성시 국립공원 NPIP 규정 준수
     - 향후 탐방로 유지관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사항(제반비용 등)에 대하여는 남해군에서 책임관리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5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건호
1945.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누상동
166-200
2009.08.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희
1944.06.24
남
미
국
서울광진구구의동424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09-18(2009.07.08)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한국건설품질기술원
2. 등록년월일: 2009년7월8일
3. 등
록
번
호: 제2012-9호
4. 전문분야: 토목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항(전문분야및업무범위) :
○당초: 종합(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시험))
○변경: 토목(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00호
하천공사준공
“낙동강해평지구하천개수공사”가준공되어「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해평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11,852m, 호안 L=11,582m
     ․해 평 제 : 축제 L=7,452m, 호안 L=9,022m
     ․양 호 제 : 축제 L=2,880m, 호안 L=1,040m
     ․한천 2제 : 축제 L= 720m, 호안 L= 720m
     ․양호지구 : 축제 L= 800m, 호안 L= 80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해 평 제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 산동면 성수리 일원
   - 양 호 제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일원
   - 한천 2제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일원
   - 양호지구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전 체 : 2004. 12. 28 ~ 2012. 06. 30(77.3개월)
     ․해 평 제 : 2004. 12. 28 ~ 2012. 06. 30(77.3개월)
     ․양 호 제 : 2010. 01. 01 ~ 2012. 06. 30(30개월)
     ․한천 2제 : 2010. 01. 01 ~ 2012. 06. 30(30개월)
     ․양호지구 : 2011. 01. 01 ~ 2012. 06. 30(18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4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북한강(한강합류점~휴전선, 158.819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별      지구      연장        비고
              시점            종점            구분        (m)
    30      198+145 ~ 199+000      우      친수        355
    31      199+000 ~ 210+000      우      복원       5,500
    32      210+000 ~ 219+000      우      친수       4,500
    33      219+000 ~ 224+350      우      복원       2,850
    34      224+350 ~ 288+408      우      보전      32,393
    35      288+408 ~ 휴전선          우      보전      14,470
    36      142+400 ~ 144+250     하중도     보전        850
    38      210+400 ~ 212+400     하중도     친수       1,00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관할 도 시 군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복구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7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m) 등질 (해리)
                                 거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및 비고
                                                     이동여부
  모개도 전 N 34° 55′ 31.8″ 13 FlR5s 5 홍원형
                                     철콘조              영구 / 복구
 서방등표 후 E 128° 03′ 13.2″          10       2012. 항해원 이동 없음
                                      13 07.12.
  모개도 N 34° 55′ 32.1″ - FlR5s 7 홍망대형             조용
서방등부표 E 128° 03′ 15.9″                               해당없음 폐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7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거제비축기지대 N 34° 49′ 18.6″                               ○대림산업(주)
 림A호등부표 E 128° 44′ 13.3″ Fl(4)      황망 2012. 공사용 해당없음 055)682-4616
거제비축기지대 N 34° 49′ 09.3″ Y8s      6  대형 07.13.         ○본사(서울)
 림B호등부표 E 128° 44′ 02.5″                              02)2011-7114
                                 30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광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및   비 고
                               (해리)         이동여부
거제비축기지대 N 34° 48′ 58.0″
 림C호등부표 E 128° 43′ 48.4″
거제비축기지대 N 34° 49′ 03.9″
 림D호등부표 E 128° 43′ 29.9″
거제비축기지대 N 34° 49′ 15.8″
 림E호등부표 E 128° 43′ 43.3″
거제비축기지대 N 34° 49′ 27.6″
 림F호등부표 E 128° 43′ 56.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8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56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번지(44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91㎥/일
7. 허가면적 : 24㎡
8. 허가기간 : 2012. 7. 13. ~ 2013. 6. 6.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9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84번지
                             31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 계획 완료와 하천시설관리를 위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에
   따라 홍수위, 계획하폭 및 하천 지구지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4조, 하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북한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 2011년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77호, ‘11.01.04)와 동일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2011년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77호, ‘11.01.04)와 동일
4. 주요지점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측 점 누가거리(m) 기본홍수량(m³/s)계획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EL.m)        (m)    비고
        0        0   29,632 20,350        29.21       740
       10      5,010   〃      〃           30.66       560  시우천합류전
       20      9,950   〃      〃           32.42       425
       30     15,080   〃      〃           34.89       450
       40     20,120   〃      〃           37.20       385
    48+270    24,310 28,597 19,350        52.00       465    청평댐
       50     25,040   〃      〃           52.00       355
       60     30,040   〃      〃           52.58       745
       70     35,040   〃      〃           53.41       635
       73     36,540 26,619 16,970        53.85       405  홍천강합류전
       80     40,040   〃      〃           54.65       405  산유천합류전
       90     45,040   〃      〃           55.41       365
      100     50,040   〃      〃           56.83      1,010
      110     55,040   〃      〃           60.35       435
      120     60,040   〃      〃           63.27       375
      130     65,040   〃      〃           67.17       250
   134+163    67,203 27,852 16,650        73.36       280    의암댐
      140     70,040   〃      〃           73.76      1,015
      150     75,100   〃      〃           74.47      1,185
      151     75,600 18,234 11,960        74.70      1,230 소양강합류전
      160     80,045   〃      〃           77.23       350
   169+422    84,967 18,133 11,840       104.90       355    춘천댐
      170     85,045   〃      〃          104.90       405
      180     89,655   〃      〃          104.90       510
      190     94,496   〃      〃          104.90       410
      196     97,606   〃      〃          104.90       490
      200     99,606   〃      〃          104.90       355
      210    104,606   〃      〃          106.24       755
      220    109,606   〃      〃          108.88       300
      230    114,606   〃      〃          113.32       190
                                28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측 점 누가거리(m)          홍수량(m³/s)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비고
                    기본        계획          (EL.m)      (m)
 238+510 119,116   13,859     7,520        181.00     250    화천댐
   240   119,696    〃            〃         181.01     760
   250   124,696    〃            〃         181.01    1,200
   260   129,826    〃            〃         181.01     650
   265   132,431   10,568       5,720      181.01     460 양구서천합류전
   270   134,801    〃            〃         181.01     315
   280   139,881    〃            〃         181.03     380
 288+408 144,349    〃            〃         181.09     260   평화의댐
5.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순번 시점 구 간(No.) 종점                  안별    지구      연장        비고
                                              구분        (m)
        1   0+000 ~ 5+000               좌     복원       2,530
        2   5+000 ~ 15+000              좌     보전       4,950
        3   15+000 ~ 32+000             좌     복원       8,580
        4   32+000 ~ 48+270             좌     친수       8,250
        5   48+270 ~ 91+000             좌     보전      21,230
        6   91+000 ~ 101+420            좌     친수       5,420
        7 101+420 ~ 113+300             좌     복원       5,880
        8 113+300 ~ 116+000             좌     친수       1,200
        9 116+000 ~ 124+303             좌     복원       4,303
       10 124+303 ~ 134+163             좌     보전       4,860
       11 134+163 ~ 159+000             좌     친수      12,342
       12 159+000 ~ 205+000             좌     보전      22,561
       13 205+000 ~ 208+250             좌     복원       1,750
   북 14 208+250 ~ 217+000               좌     친수       4,250
   한 15 217+000 ~ 224+350               좌     복원       3,850
   강 16 224+350 ~ 288+408               좌     보전      32,393
       17 288+408 ~ 휴전선                 좌     보전      14,470
       18   0+000 ~ 6+000               우     보전       3,030
       19   6+000 ~ 15+000              우     복원       4,450
       20 15+000 ~ 23+000               우     보전       4,040
       21 23+000 ~ 32+000               우     복원       4,540
       22 32+000 ~ 48+270               우     친수       8,250
       23 48+270 ~ 95+000               우     보전      23,230
       24 95+000 ~ 109+000              우     복원       7,000
       25 109+000 ~ 112+000             우     친수       1,500
       26 112+000 ~ 129+000             우     보전       8,500
       27 129+000 ~ 134+163             우     복원       2,663
       28 134+163 ~ 159+000             우     친수      12,342
       29 159+000 ~ 198+145             우     보전      19,206
                                   29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73번지(347-1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6.5㎥/일
7. 허가기간 : 2012. 7. 13.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0TON살수차(최대적재량 6.5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개정 KSDISO6361-4 제4부:판                             표준안
                         및 후판 ― 모양 및 치수 허용차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개정 KSDISO6361-3 제3부:띠―                            표준안
                          모양 및 치수 허용차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개정 KSDISO6361-2 제2부:기계적                           표준안
                            성질
                    전신가공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띠 및 후판 ―
   개정 KSDISO6361-1 제1부:                              표준안
                        검사와 인도의 기술적인 조건
   개정 KSD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표준안
   개정 KSD204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6361-1
   - 부식 거동. 전기전도도 및 굽힘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ㅇ KS D ISO 6361-2
   - 1050, 1070 등 총 43종의 알루미늄 합금 추가
 ㅇ KS D ISO 6361-3
   - 0.15 ~ 16 mm 두께 합금에 대한 치수 허용차를 규정
 ㅇ KS D ISO 6361-4
   - 냉간압연 제품은 0.15 ~ 16 mm, 열간압연 제품은 4 ~ 203mm 두께에 대한 치수 허용차를 규정
                                   32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ㅇ KS D 2046
   - 표준번호를 KS D ISO 11707로 변경
   - 주성분 보정법(방법 A)과 납 및 카드뮴을 주성분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디티존-클로로폼(방법 B)
     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제시
 ㅇ KS D 6763
   - 압출봉의 치수 허용차를 규정
   - 도체로 사용하는 합금의 도전율 및 굽힘시험 항목을 추가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7200 제도 ― 표제란                          표준안
   개정 KSAISO3952-1 기계 운동학적 선도-그림 기호-제1부            표준안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생산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서
   개정 KSAISO3098-4 작성법                             표준안
                       ― 문자 쓰기 ― 제4부: 라틴 문자의 특수 표기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생산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서
   개정 KSAISO3098-3 작성법                             표준안
                       ― 문자 쓰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개정 KSAISO13715 제도-미정의 모서리의 모양-용어 및 지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ㅁ 기계제도 및 치수공차 분야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국제 대응표준인 ISO 개정에 따른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ㅁ 의미전달의 명확화
 ㅁ 기타 단순 오탈자, 맞춤법 등
                           33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9호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번호)
    개인 □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대리점 ○ 개인보험대리점(대표 이○○)은 2009. 10. 1.경 보험계 제98조 등록취소
  부산대청         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장○○에
(1997049617) 게 백화점상품권 20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34개)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참의료실천단        계원숙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원         인천시
                                                    제277호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역량강화,  경기도
                                   권익옹호 등           제955호
        반딧불         선성일             자원봉사            부산시
                                                    제402호
      평화호스피스        전성민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통하여          경기도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         제692호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김영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경기도
                                    정착지원           제1023호
      밀알회봉사단        장광복           양로원, 보육원,         경기도
                          장애자시설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제2청사-372호
         록빠         남현주           해외난민 지원          외교통상부
                          (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 지원사업)      제74호
      모듬살이연대        김영경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결연사업, 서울시
                          노인 건강을 위한 건강 상담 및 봉사     제1046호
                        지역 여성들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형성, 광주시
      광주여성센터        김지연   성평등 실현, 여성문화 활성화, 소외된
                         게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실현 제350호
   부산광역시 열린마음       지용준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교육 부산시
                         실현과 아름다운 봉사가 이어지도록 노력 제381호
                             35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콩반쪽나누기운동         서유경 북한알기 교육, 한마음
                                 캠페인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서울시
                                     나누기          제1349호
     미담장학회          장능인    무료교육봉사, 학내 장학사업 등    2010-0-대전
                                               광역시-제4호
    익산참여연대          이장우    지방권력  감시 및 대안제시활동,  제2000-1-전라
                           나눔·문화도시를 위한 시민활동      북도-92호
    새생명장학회          한기양           장학사업             울산시
                                                  제304호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16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6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1.12.28)으로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37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 A ISO 7200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제도 ― 표제란”→ “기술문서 ― 표제란의 정보 구역과 표제”
    ㅇ 주요 용어 변경 : ISO7200(1984년도 발행)이 폐지되고, ISO7200:2004가 발행됨에 따라 이에 부
      합하기 위하여 분류(Classification), 정보구역(data field), 정보 이동(data transfer) 등 용어추가
  ㅁ KS A ISO 3098-4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생산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서 작성법 ― 문자 쓰기
      ― 제4부: 라틴 문자의 특수 표기 ”→ “제품의 기술 문서 —문자 쓰기 —제4부 : 라틴 문자의
      구별과 특별 부호”
    ㅇ 주요 용어 변경 : 표기 → 부호
  ㅁ KS A ISO 3098-3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제도에 사용하는 문자 ― 생산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서 작성법 ― 문자 쓰기
      ― 제3부: 그리스 문자”→ “제품의 기술문서 —문자 쓰기 —제1부 : 그리스문자”
    ㅇ 주요 내용 변경 : ISO3098-3(1997년도 발행)가 폐지되고, ISO3098-3:2000가 발행됨에 따라 이
      에 부합하기 위하여 표, 그림 수정
  ㅁ KS A ISO 13715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제도-미정의 모서리의 모양-용어 및 지시 ”→ “제도 —미정의 모서리의 모양
      —용어 및 지시”
    ㅇ 주요 용어 변경 : 그림 → 투상도
  ㅁ KS A ISO 3952-1
    ㅇ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ㅇ 표준명 변경: “기계 운동학적 선도-그림 기호-제1부 ”→ “기구학적 선도 —그림기호 —제1
      부”
    ㅇ 주요 용어 변경 : 기계 운동학적 → 기구학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신동훈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min97dh@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