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2호                                     2003.10.17. (금요일)
             하여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            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눀통령이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명하되정무직으로함으로써관계부처, 노사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체등과의이견조정기능을강화하고자함.
              와그사유)
                                              다. 노사정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자가종전에는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한정되어있었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전
                                               나, 앞으로는 논의의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화2110-5465, 담당 조현훈주무관, 팩스 504-
                                               장 등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할
              45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있도록함.
                                              라. 노사정위원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상무위원
            ◉노동부공고제2003-99호
                                               회의검토·조정을거쳐위원회에상정하도록하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씁등에관한법률]을 개정
                                               되,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
            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권으로발의된의안을위원회에상정할수있도
                                               록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마.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의결에 있어서 종전에는
            과같이공고합니다.
                                               노·사·정위원각1/2이상의출석이필요하씀
                2003년10월17일
                                               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논의진행을 위해 의제
                          노동부장관
                                               선정, 논의시한 설정, 논의종결(논의종결방식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씁등에관한
                                               제외) 등 논의절차에관한사항의의결에눀해서
                법률개정(안)입법예고
                                               는노·사·정위원각1/2이상출석규정을적용
            1. 개정이유
                                               하지아니하도록함.
             노사정위원회가사회통합적노사관계구축을위한
                                            3. 의견제출: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씁등에관한법
             노·사·정참여주체들의내실있는협의의장으로
                                              률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정착할수있도록노사정위원회를개선하기로합
                                              2003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의결(2003. 7.25.)함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가, 전화:
             노사정협의회의활성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
                                              (02)503-9730, FAX:(02)503-9556, 노사정책
             고, 의제선정등논의절차에관한의결요건을개선
                                              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문의
             하여운씁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제도운씁상
                                              는노동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가. 노사정위원회의협의사항에업종별·지역별노
                                               여부와그이유)
              사정협력증진사업및그지원에관한사항을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가하여업종·지역차원에서의노사정간의협의
                                               소, 전화번호
              를활성화하고자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나. 종전에는 눀통령이 상임위원을 위촉토록 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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