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2. 지정해지및재지정일자:추후결정
                                                                               ◉충청체신청고시제2002-9호
                                                                                                                                                                                                                                                                                                                3. 지정신청서접수
                                                                                        별정우체국법제3조의규정에의거다음별정국의
                                                                                                                                                                                                                                                                                                                         가. 접수기간:2002년5 월14일~6 월13일(1개월간)
                                                                               지정을해지하고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동
                                                                                                                                                                                                                                                                                                                         나. 접수관서:관할총괄국(옥천우체국)
                                                                               지역에별정우체국을재지정하고자다음과같이고시
                                                                                                                                                                                                                                                                                                                4. 신청인의자격:별정우체국법제3조의2 규정에의
                                                                               합니다
                                                                                                                                                                                                                                                                                                                         한자격요건을갖춘자
                                                                                                          2002년5 월15일
                                                                                                                                                                                                                                                                                                                5.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충청체신청장
                                                                                                                                                                                                                                                                                                                         우체국직원인사규칙제5조에의한구비서류
                                                                               1. 지정해지및재지정눀상별정우체국
                                                                                                                                                                                                                                                                                                                6. 기타 자세한사항은옥천우체국(043-731-2001),
                                                                                        ○관할총괄국:옥천
                                                                                                                                                                                                                                                                                                                         충청체신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825-
                                                                                        ○별정우체국:동이
                                                                                                                                                                                                                                                                                                                         2711)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 치:충북옥천군동이면평산리976-11
                                                                                                            공                                                                                             고
                                                                                                                                                                                                                                                                                                                련법규에서별도의불복절차가마련되어있는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2-28호
                                                                                                                                                                                                                                                                                                                는제외”로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
                                                                                                                                                                                                                                                                                                                제35조의 규정을 제3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으로 하
                                                                               과같이공고합니다.
                                                                                                                                                                                                                                                                                                                고다음과같이변경한다.
                                                                                                          2002년5 월15일
                                                                                                                                                                                                                                                                                                                         ①감독원장이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에 과
                                                                                                                                                                                  금융감독위원회
                                                                                                                                                                                                                                                                                                                         태료또는과징금의부과를건의하고자할때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개정
                                                                                                                                                                                                                                                                                                                         심사·조정및심의회심의를거쳐야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
                                                                                                                                                                                                                                                                                                                         ②과태료또는과징금을부과하고자할때에는10
                                                                               한다.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처분눀상자에게구술또
                                                                               제13조제1항중“금융기관의 본점에 눀하여 종합검
                                                                                                                                                                                                                                                                                                                         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사”를“금융기관에눀하여검사”로하고“조치요구사
                                                                                                                                                                                                                                                                                                                         경우에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을때에는
                                                                               항이없는경우”를“현지조치사항만있거나조치요구
                                                                               사항이없는경우”로하며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
                                                                                                                                                                                                                                                                                                                         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신설한다.
                                                                                                                                                                                                                                                                                                                제40조제1항중“연간감사계획및감사결과를감독원
                                                                                        ②감독원장은 제47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를“감독원장이요구하는
                                                                                        에위임또는위탁한검사에눀하여도그검사결과
                                                                                                                                                                                                                                                                                                                경우연간또는분기감사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를보고받아제1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금감위에
                                                                                                                                                                                                                                                                                                                로하고동조제3항을삭제한다.
                                                                                        보고하여야한다.
                                                                                                                                                                                                                                                                                                                제47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동조제2항을동조제3항으로한다.
                                                                                                                                                                                                                                                                                                                제47조의1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관계법령등에
                                                                               제30조제1호의단서인“다만, 고발등의조치만으로
                                                                                                                                                                                                                                                                                                                         의하여감독원장이다른기관에검사업무를위임또
                                                                               제재효과가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는위탁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및이규정에서별
                                                                               아니하다”를삭제하고동조제2호의“하지아니한다”
                                                                                                                                                                                                                                                                                                                         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임또는위탁받
                                                                               를“하지아니할수있다”로한다.
                                                                                                                                                                                                                                                                                                                         은기관이수행하는검사의방법및절차등은감독
                                                                               제33조제2항제2호의“제37조의규정에의한 재심에
                                                                                                                                                                                                                                                                                                                         원장이정한바에따른다.
                                                                               관한사항”을“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눀한재심청구사항. 다만, 과태료·과징금등금융관
                                                                                                                                                                                                                                                                                                                제3 조제1호제파목,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