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1∼11
근생
1∼11
용도
허용
용도
근생2∼8(준주거지역)
근생1, 근생9∼11(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 불허
∙ 지붕형태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안테나·물탱크·실외기 등 각종 설비들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1층 건축물 전면부의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 불허.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
이차로 인한 보행안정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
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
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
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려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라)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 초등학교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초1
용
도
허용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운동장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서측 30m, 남측 25m, 동측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유치원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유1
용
도
허용
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고 옥외 체육시설은 남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커1
커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바목 및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커1
커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바목 및 사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바) 종교시설용지 (변경)
       ■ 기 정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1
종교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
용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계획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1
종교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계획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
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사) 주차장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4
주1∼4
용도
허용
용도
주1∼2
(준주거지역)
주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4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
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
용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 3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용자의 편의
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
주차장용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 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4
주1∼4
용도
허용
용도
주1∼2
(준주거지역)
주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4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화할 수 없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
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90% 이하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 3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배 치
∙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용자의 편의
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부에는 비주차
장용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지평식 주차장 설치 시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 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아) 가스시설용지 (변경)
       ■ 기 정    
    
       ■ 변 경   
       자) 주유소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스1∼2 가스1∼2
용도
허용
용도∙「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불허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스1∼2 가스1∼2
용도
허용
용도∙「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형 태
∙ 가스시설용지 내 차폐조경을 식재하여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분리를 통해 주변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주유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 단, 다음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해당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변 경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주유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 단, 다음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해당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출입불허구간은 가각구간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5m 이하로 설정 가능함
보행자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보행자 동선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
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
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함
단, 계단과 함께 일부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김해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관련 법규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하며, 세대 당 1.2대 설치를 권장함
-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김해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통해 지상주차장 설
치를 승인 받은 경우는예외로 함 (지하주차장 90%이상 권장)
∙ 기타용지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
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옥외주차장의 바닥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투수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변 경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출입불허구간은 가각구간으로부터 최소 3m 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3m 이하로 설정 가능함
보행자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보행자 동선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
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
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함
단, 계단과 함께 일부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김해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관련 법규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하며, 세대 당 1.2대 설치를 권장함
-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김해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하고,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해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하주차장 90%이상 권장)
∙ 기타용지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
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옥외주차장의 바닥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투수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며,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함
(단,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지의 조경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
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함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표계속>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은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
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
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획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담장설치
불허구간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함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m 이하의 생울타리(자연친화형)를 설치 가능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안에 확보되는 공지로서 공개
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성목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보도 연계형 전면공지는 공공부문의 보도와 유사한 재료와 포장패턴을 사용하고, 
담장, 계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 공원녹지 연계형 전면공지는 차폐 및 경관형성을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휴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단,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지의 조경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보도 연계형 전면공지]
[공원·녹지 연계형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
성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 보행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면공지 폭원의 50% 이
상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함)
∙ 보도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함
<표계속>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안전
기준준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환경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시 환경유해성 평가 및 
환경안전기준 준수
빗물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름
∙ 물 순환체계 유지,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초등학교는 건축규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 공동주택 1만㎡이상, 학교 5천㎡이상인 경우
중수도
∙ 중수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따름
∙ 대상지내 중수도시설을 설치 권장하며,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소하천
유지용수등으로 활용
절수설비
∙ 절수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수도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련 법령 따름
∙ 생태도시 조성차원에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시설(학교, 복합커뮤니
티시설), 주거단지내 공동시설 등에 지열, 태양에너지 등 도입 권장
빛공해방지
조명시설
∙ 인공조명기구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인공조명 등 설치시 조명목적에 알맞도록 설치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발광조명(네온사인, 점멸방식 등)은 사용을 금지함
생태면적률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대상에 따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참조하고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발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설치시 시민
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건축법」및「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은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
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
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획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며, 차량 
및 보행동선으로 이용되는 구간에 대해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
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차량 및 보행동선에 대한
조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담장설치
불허구간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함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m 이하의 생울타리(자연친화형)를 설치 가능함
■ 기 정 
< 생태면적률 확보기준 >
구        분
적용근거
가중치
공간유형
비고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공동주택용지
면적의  35%
1.0
자연지반녹지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도        로
중로 1-1, 1-2, 1-3내 식수대
1.0
자연지반녹지
식수대
중로 1-1, 1-2, 1-3, 2-1내 보도
0.2
틈새투수포장
보도
방음벽 벽면녹화
0.4
벽면녹화
방음벽
보행자전용도로
면적의 100%
0.2
틈새투수포장
　
주   차   장
면적의  10%
0.5
옥상녹화 등
　
초 등 학 교
면적의  40%
1.0
자연지반녹지
　
유   치   원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공        원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저류지 
포함
완 충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연 결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공 공 공 지
면적의  70%
1.0
자연지반녹지
　
하        천
면적의 100%
1.0
수공간(투수기능)
　
가스시설용지
-
-
-
복합커뮤니티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종 교 용 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 변 경
구        분
적용근거
가중치
공간유형
비고
단독주택용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공동주택
면적의 35%
1.0
자연지반녹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도로
도로 내 식수대
1.0
자연지반녹지
식수대
도로 내 보도
0.2
투수블럭
(2등급 이상)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면적의 100%
0.2
주   차   장
면적의 10%
0.5
옥상녹화 등
초 등 학 교
면적의 40%
1.0
자연지반녹지
유   치   원
면적의 20%
1.0
자연지반녹지
　
공        원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완 충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연 결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경 관 녹 지
면적의 100%
1.0
자연지반녹지
공 공 공 지
면적의 70%
1.0
자연지반녹지
하        천
면적의 100%
1.0
수공간 (투수기능)
유   수   지
면적의 100%
1.0
수공간(투수기능)
　
가스시설용지
-
-
-
　
복합커뮤니티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종 교 용 지
면적의 10%
1.0
자연지반녹지
주   유   소
-
-
-
라) 공동주택 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
       ■ 기 정 
       ■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구간
∙ “배치구간”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용지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
우,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는 배치구간 경계를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
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
야 한다.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동의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 이
거나,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하며, 엘리
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를 이용한 개별주호로의 직접 접근, 단
지의 조망감 및 경관 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지정목적 : 도시경관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구현하고, 공원 
및 가로공간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
형이 아닌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연면적의 2/3이상(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저층
배치구간
∙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 주변으로 공원, 하천,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공공의
보행활동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구역에는“중저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중저층 배치구간”이라 함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직각
배치구간
∙ 지정목적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
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건축물 직각배치
구간”을 지정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으로 설정된 도로변 또는 대
지경계선과건축물의 주개구부면(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통경구간
∙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양호한 주변자
연환경의 조망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통경구간”을지정한다.
∙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하에 설
치되는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설치기준
-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
행자의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복리
시설의 설치는 예외)을 배치할 수 없다.(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은 설치 가능)
-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 교목을 위주로 식재하고 휴식
시설과 관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 조각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술성과 테마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배치구간
∙ “배치구간”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에 따
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용지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
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
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동의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 이
거나,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하며, 엘리
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를 이용한 개별주호로의 직접 접근, 단
지의 조망감 및 경관 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지정목적 : 도시경관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구현하고, 공원 
및 가로공간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
형이 아닌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연면적의 2/3이상(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저층
배치구간
∙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 주변으로 공원, 하천,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공
공의보행활동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구역에는“중저층배치구간”을 지
정한다.
∙“중저층 배치구간”이라 함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직각
배치구간
∙ 지정목적 : 지역 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
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건축물 직각배치
구간”을 지정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으로 설정된 도로변 또는 대
지경계선과건축물의 주개구부면(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가 별도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통경구간
∙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양호한 주변자
연환경의 조망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통경구간”을지정한다.
∙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하에 설
치되는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설치기준
-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
행자의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복리
시설의 설치는 예외)을 배치할 수 없다.(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은 설치 가능)
-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 교목을 위주로 식재하고 휴식
시설과 관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 조각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술성과 테마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장유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경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
       ◦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에 의거 사업지
구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 정
      ■ 변 경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화포천구간
         - 화포천 인접구간에 대해 부지계획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계획하여 침수피해 방지
       ◦ 소하천구간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소하천인 송정천의 계획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하폭을 확보하고 하천변 
녹지조성으로 장래 확폭 계획에 대응   
구    분
도 입 기 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5.7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45,544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3.3
적  합
적  합
구    분
도 입 기 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6.9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49,731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5.8
적  합
적  합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계획고 결정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
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사면안정공법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가. 수용 x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변경) : [붙임2]
    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 건축물 및 인공 시설물 처리계획(변경없음) :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분 귀속 대상총괄 (변경)
      ■ 기 정
                                                                                               
  (단위 : 필지, ㎡)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소계
79
28,772
10
7,580
5
1,105
7
13,152
19
2,888
38
4,047
도
30
5,871
5
1,559
6
1,119
2
511
17
2,626
구
9
18,240
5
6,021
1
35
1
12,033
2
151
답
35
3,643
1
83
17
2,377
17
1,183
전
1
881
1
881
유
2
31
2
31
임
2
106
2
106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변 경
                                                                                               
  (단위 : 필지, ㎡)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비고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소계
85
15,953
10
2,827
19
9,921
12
862
44
2,343
도
33
2,353
8
377
5
711
20
1,265
구
23
12,522
10
2,827
11
9,544
2
151
답
27
1,047
7
151
20
896
유
2
31
2
31
주) 사업시행자 귀속분 협의대상 총괄이며, 소관청별 무상귀속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
        ■ 국(국토교통부)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590-2
도
529
529
변경
진례면 송정리
590-2
도
529
-
2
기정
〃
639-5
도
15
15
변경
〃
639-5
도
15
-
3
기정
〃
1192-1
구
761
761
변경
〃
1192-1
구
761
-
4
기정
〃
1192-5
구
703
703
변경
〃
1192-5
구
331
331
〃
1192-11
구
168
168
〃
1192-13
구
3
3
5
기정
〃
1192-8
구
762
762
6
기정
〃
1193-4
구
3,798
3,780
변경
〃
1193-8
구
1,125
1,125
〃
1193-17
구
174
174
〃
1193-22
구
1
1
〃
1193-23
구
7
7
〃
1193-25
구
10
10
〃
1193-26
구
246
246
7
기정
〃
1193-7
구
15
15
변경
〃
1193-7
구
15
-
8
기정
〃
1199-4
도
150
45
변경
〃
1199-10
도
46
-
9
기정
〃
1199-7
도
251
251
변경
〃
1199-7
도
251
-
10
기정
〃
1199-8
도
719
719
변경
〃
1199-8
도
719
-
계
10개 필지
5,163
2,827
■ 국(기획재정부)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712-36
답
83
83
변경
진례면 송정리
712-36
답
83
-
2
기정
〃
712-37
임
46
46
변경
〃
712-37
임
46
-
3
기정
〃
712-38
임
60
60
변경
〃
712-38
임
60
-
4
기정
〃
731-15
전
881
881
변경
〃
731-15
전
881
-
5
기정
〃
1201
구
35
35
변경
〃
1201
구
35
-
계
해당 필지 없음
1,105
-
        ■ 국(농림축산식품부)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1186-2
구
12,253
12,033
변경
진례면 송정리
1186-5
구
2,613 
2,613 
〃
1186-7
구
175 
175
〃
1186-9
구
45 
45
〃
1186-10
구
2 
2
〃
1186-14
구
473 
473
〃
1186-17
구
6 
6
〃
1186-18
구
139 
139
〃
1186-19
구
29 
29
〃
1186-20
구
4 
4
〃
1186-22
구
2,921 
2,921
〃
1186-29
구
3,137 
3,137 
2
기정
〃
1187-1
도
61
61
변경
〃
1187-1
도
11
11
3
기정
〃
1188-5
도
473
473
변경
〃
1188-5
도
27
27
〃
1188-7
도
95
95
〃
1188-12
도
49
49
〃
1188-14
도
142
142
4
기정
〃
1189
도
9
9
변경
〃
1189
도
2
2
5
기정
〃
1190
도
69
69
변경
〃
1190
도
40
40
〃
1190-1
도
11
11
6
기정
〃
1191-1
도
384
384
변경
〃
1191-1
도
384
-
7
기정
〃
1200-1
도
123
123
변경
〃
1200-1
도
123
-
계
19개 필지
10,428
9,921
■ 경상남도
순번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지적
편입
1
기정
진례면 송정리
175-6
도
507
507
2
기정
〃
177-8
도
4
4
3
기정
〃
222-16
답
20
20
변경
〃
222-16
답
20
-
4
기정
223-8
답
10
10
변경
223-8
답
10
-
5
기정
〃
575-1
답
15
15
변경
〃
575-1
답
15
-
6
기정
〃
576-4
답
37
37
변경
〃
576-4
답
31
-
〃
576-6
답
6
6
7
기정
〃
576-5
답
538
538
변경
〃
576-5
답
523
-
〃
576-7
답
15
15
8
기정
〃
590-5
답
268
268
변경
〃
590-5
답
234
-
〃
590-7
답
28
28
9
기정
〃
594-8
답
314
314
변경
〃
594-8
답
296
-
〃
594-12
답
18
18
10
기정
〃
594-9
답
496
496
변경
〃
594-9
답
455
-
〃
594-13
답
41
41
11
기정
〃
594-10
답
68
68
변경
〃
594-10
답
68
-
12
기정
〃
594-11
답
13
13
변경
〃
594-11
답
12
-
〃
594-14
답
1
1
13
기정
〃
598-1
답
79
79
변경
〃
598-1
답
79
-
14
기정
〃
598-2
답
24
24
변경
〃
598-2
답
24
-
15
기정
〃
599-4
답
77
77
변경
〃
599-4
답
77
-
16
기정
〃
600-4
답
22
22
변경
〃
600-4
답
22
-
17
기정
〃
601-5
답
22
22
변경
〃
601-5
답
22
-
18
기정
〃
601-6
답
371
371
변경
〃
601-6
답
329
-
〃
601-7
답
42
42
19
기정
〃
605-3
답
3
3
변경
〃
605-3
답
3
-
20
변경
〃
175-7
도
9
9
추가편입
21
변경
〃
177-4
도
3,342
155
추가편입
22
변경
〃
177-6
도
1,090
36
추가편입
계
12개 필지
7,323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