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성송파출소공고 제2004-0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성송파출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 성송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0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송문항동방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송문항동방
A호등부표
34-56-48.5N
127-51-18.2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4.11.27. ~ '25.4.
송문항동방
B호등부표
34-56-50.3N
127-51-20.5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

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4. 12. 1. ~ 2026. 11. 30.)


 3. 제한방법 :


  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
    계획 변경등록 제한(2024. 12. 1. ~ 2026. 11.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2024. 12. 1. ~ 2026. 11. 30.)


  1)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세버스 운송
     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일 것


  2)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는 최대 42대까지 허용


  3)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향후 대·폐차 시 수소전기자동차로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폐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전
     세버스조합이 아닌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등록 또는 증차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대폐차는 관할 지자체가 신고 수리
 ** 이번 신규 등록 및 증차 수소버스 외 차량의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는 기존대로 전세버스조합이 수행


  4)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


5)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


※ 수소전기자동차의 예외적 신규 등록 및 증차 허용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제
  주특별자치도에 별도 통보




4. 시 행 일 : 2024. 12. 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씨비알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25.
◉교육부고시제2024-39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개축
인문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3,500
10,900
-
다. 철거건물 현황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석면면적
(㎡)
구조
인문관
(제2강의동 및 교수연구동)
4층
3,455
-
철근콘크리트조
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운영비
(교체비 포함)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28,613
17,571
540일
2026. 01. 12.
2027. 07. 06.
(2027. 07. 0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  시 : 2024. 12. 10.(화) 14:00
  2)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1층 시청각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년 12월 17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
    ※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년 12월 24일(화) 서울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5년 1월 14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
    ※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년 1월 28일(화) 서울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4년 12월 31일(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5년 3월 4일(화)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윤용선 02-3475-21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오너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25.
㈜이음바이오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25.
Sectoral Asset 
Management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1.25.
카라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11.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서귀포외항방파제등대 등 25기)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서귀포외항
방파제등대
33-13-58.6N
126-34-02.6E
FlR4s
14
홍·
콘크리트조·
15m
'24.
11.26.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
풍력
1호등
S1
33-26-21.7N
126-15-04.0E
Mo(U)
Y15s
25
3
백원형
강관조
'24.
11.25.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한림
해상풍력㈜
S2
33-26-21.5N
126-15-03.9E
한림
풍력
2호등
S1
33-26-03.1N
126-14-49.6E
7
S2
33-26-02.9N
126-14-49.8E
S3
33-26-02.9N
126-14-49.4E
한림
풍력
3호등
S1
33-26-15.5N
126-14-27.3E
7
S2
33-26-15.2N
126-14-27.5E
S3
33-26-15.2N
126-14-27.1E
한림
풍력
4호등
S1
33-26-28.5N
126-14-48.1E
3
S2
33-26-28.4N
126-14-48.5E
한림
풍력
5호등
S1
33-26-37.5N
126-14-21.3E
7
S2
33-26-37.2N
126-14-21.3E
S3
33-26-37.2N
126-14-20.9E
한림
풍력
6호등
S1
33-26-54.7N
126-14-29.3E
3
S2
33-26-54.4N
126-14-29.3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
풍력
7호등
S1
33-26-40.6N
126-15-11.4E
Mo(U)
Y15s
25
3
백원형
강관조
'24.
11.25.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한림
해상풍력㈜
S2
33-26-40.6N
126-15-11.8E
한림
풍력
8호등
S1
33-26-55.5N
126-14-46.8E
3
S2
33-26-55.5N
126-14-47.2E
한림
풍력
9호등
S1
33-27-34.7N
126-15-01.4E
7
S2
33-27-34.4N
126-15-01.5E
S3
33-27-34.4N
126-15-01.1E
한림
풍력
10호등
S1
33-27-07.7N
126-15-06.3E
3
S2
33-27-07.7N
126-15-06.6E
한림
풍력
11호등
S1
33-27-27.3N
126-15-14.7E
3
S2
33-27-27.3N
126-15-15.1E
한림
풍력
12호등
S1
33-27-46.6N
126-15-19.9E
3
S2
33-27-46.2N
126-15-19.9E
한림
풍력
13호등
S1
33-27-00.1N
126-15-20.0E
3
S2
33-27-00.0N
126-15-20.3E
한림
풍력
14호등
S1
33-27-32.6N
126-15-49.6E
3
S2
33-26-32.6N
126-15-50.0E
한림
풍력
15호등
S1
33-27-56.2N
126-15-41.8E
7
S2
33-27-56.4N
126-15-41.7E
S3
33-27-56.1N
126-15-41.5E
한림
풍력
16호등
S1
33-26-47.1N
126-15-47.4E
7
S2
33-26-47.0N
126-15-47.5E
S3
33-26-47.0N
126-15-47.1E
한림
풍력
17호등
S1
33-27-05.7N
126-15-55.4E
7
S2
33-27-05.4N
126-15-55.6E
S3
33-27-05.3N
126-15-55.3E
한림
풍력
18호등
S1
33-27-12.7N
126-15-41.7E
3
S2
33-27-12.7N
126-15-42.3E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한림풍력
2호등 AIS
 33-26-02.9N
126-14-49.6E 994401078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4.
11.25.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한림
해상풍력㈜
한림풍력
5호등 AIS
 33-26-37.5N
126-14-21.3E 994403907
한림풍력
15호등 AIS
 33-27-56.4N
126-15-41.8E 994403908
한림풍력
17호등 AIS
 33-27-05.6N
126-15-55.3E 994403909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한림풍력
3호등
레이더비콘
 33-26-15.4N
126-14-27.1E
D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6
30 ON
30 OFF
'24.
11.25.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한림
해상풍력㈜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무신호기)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
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한림풍력
5호등 무신호
 33-26-37.5N
126-14-21.2E
Horn/45s
취명 5초
정명 40초
2
'24.
11.25.
시설물
보호용
소유자:
제주한림
해상풍력㈜
영구/
이동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레드애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1.25.
◉교육부고시제2024-39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뺷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뺸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개축
부산대학교
기숙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생활관 개축
10,800
부지면적
(약6,4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생활관 개축
32,092
10,562
730일
2026. 7.
2028. 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
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4:00
   2)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강당(예정)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년 12월 17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산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년 12월 24일(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5년 1월 14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부산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년 1월 27일(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년 12월 31일(화) 13:00 ~ 17:00 
   2) 접수처 : 부산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5년 3월 4일(화) 13:00 ~ 17:00 
   2) 접수처 : 부산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정찬흠 051-510-1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58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
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
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법무부장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
   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3,595,948)인 A의 1년간 소득이 2,0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4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
    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
    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
    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
   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
   호)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
   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
   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
   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
   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인정 기준 >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
   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4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 취하 통지 공고
청구인이 제출하신 청구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보(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고제2024-10호, 202
4-12호)를 통해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사건을 취하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사유: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 취하 통지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4-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83 수사중지 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
    - 청구인: 고00
    - 공고내용: 위 사건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취하종결처리하였음.
                ※ 관련 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1팀(044-203-7437, 74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_M_ISO_846 등 19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46
플라스틱 — 미생물의 영향 평가
개정
KSMISO871
플라스틱 — 온풍로를 이용한 발화 온도측정
개정
KSMISO4597-1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 및 촉진제 — 제1부: 
호칭
개정
KSMISO2896
경질 발포 플라스틱 ― 흡수율의 측정
개정
KSMISO11907-4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4부: 원추형 방열기에 의한 동적분해법
개정
KSMISO11907-3
플라스틱 — 연기 발생 — 화재 발생물의 부식성 측정 — 
제3부: 이동식 가열로에 의한 동적 분해법
개정
KSMISO11501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가열 시 치수 변화 측정
개정
KSM3736
수 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개정
KSM3704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시험 방법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개정
KSM3604-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2부: 접합형
개정
KSM3604-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 제1부: 일체형
개정
KSM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개정
KSM3505
농업용 폴리염화비닐 필름
개정
KSM3337
열경화성 수지 적층판
개정
KSM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시험 방법
개정
KSM3071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열 안정성 시험 방법 
─ 오븐법
개정
KSGISO22702
다용도 라이터 ─ 일반 소비자 ─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F4803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 부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4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84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9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9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07-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07-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5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73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7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7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60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604-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2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33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33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307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GISO227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8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46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87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4597-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2896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11907-4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11907-3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ISO1150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736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704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700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604-2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604-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528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505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337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33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M3071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GISO22702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ㅇ KSF4803 : ISO 846:2019 개정 내용 반영 및 한국형 공시균주 추가(MOD)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고속                                    5,59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변경          제1호선         경부선       동남구 목천읍           동남구    동남구                      0.68
      국도                                   (변경없음)                   목천읍 운전리 일원
                                    운전리 일원           목천읍    목천읍
                                                   운전리 일원 운전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2년 ~ 2024년
 - (변경) 2022년 ~ 2025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08-24
1                   임     3,200     435    국         국토교통부
           (408-15)
            475-3
2                    도    450       143    국         국토교통부
            (475)
    천안시
3   동남구 409-7        전    765       254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409-1)
    운전리 409-8
4                    답    273       141    국         국토교통부
        (409-2)
            333-2
5                    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333-2)
            459-44
6                   천     1,632     16     국         국토교통부
           (459-10)
    천안시
7   동남구 410-15       답    1,081     181    국         국토교통부
    목천읍 (410-1)
    운전리 410-16
8                    답    1,081     35     국         국토교통부
           (410-1)
일련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410-17
9                     답   211      29     국      국토교통부
            (410-3)
             422-7
10                    답   156      46     국      국토교통부
            (422-1)
             422-8
11                    답   441      288    국      국토교통부
            (422-2)
             422-3
12                    답   275      275    김*표    운전리 **
            (422-3)
            485-2
13                    도   1,742    580    국     농림수산식품부
            (485)
            485-4
14                    도   1,742    18     국     농림수산식품부
            (485)
            486-2
15                    구   263      263    국      기획재정부
            (486)
              421
16                    답   1,601   1,601   국      국토교통부
             (421)
              420
17                    답   987      987    국      국토교통부
             (42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2)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충처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5555)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겅사항    비고
             경부선
     1                      충처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일원             없음
          (고속국도 제1호)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9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3항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3 제3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신규지정 추진경과
  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08.5월 ~ 6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호서벤처밸리, HNU Science Park) 지정고시('08.8.11)
ㅇ ‘09년도 사업 추진경과(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09.3월 ~ 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배제대학교 산학협력관, 동국바이오파크, 영동테크노밸리, HISTEC) 
지정고시('09.7.31)
ㅇ ‘10년도 사업 추진경과(전북대, 단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1월 ~ 3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Eco-Green 테크노밸리,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지정고시('10.7.13)
ㅇ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군산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지정고시('10.12.10)
ㅇ ‘11년도 사업 추진경과(카이스트)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1.12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지정(‘11.12.29)
ㅇ ‘12년도 사업 추진경과(영진전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2. 4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융합 벤처밸리) 지정(‘12.6.15)
ㅇ ‘14년도 사업 추진경과(부경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4. 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부경테크노밸리) 지정(‘14.10.13)
ㅇ ‘15년도 사업 추진경과(연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5. 1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집적지역) 지정(‘15.12.16)
ㅇ ‘16년도 사업 추진경과(고려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6.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KU-MAGIC 정릉) 지정(‘16.3.25)
ㅇ ’1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산업기술대, 강원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경기산학융합지구) 지정('18.10.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10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단지) 지정('18.12.12)
ㅇ’21년도 사업 추진경과(순천향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21.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순천향대학교(RGB Innovation Campus)) 지정('21.10.29)
ㅇ’24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과학기술원)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24.10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카이스트 창업혁신파크) 지정('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