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4호                                                관                   보                 2016. 1. 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호
 「주 사의 외부 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정함에
        식회                  감             정 이유 주요 내용을        」            개           있어 그 개               와

국민에 미리  게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 사의
                    알려                        견      듣               절차                                        「   식회

외부 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감                                         개          」

    2016년 1월 7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정 이유
    개

 비  상장법인의 리업무 당하는 위 리위원 및 기업 계기준의 제· 정을 당하는 계기
                     감           를 담                  탁감             회           회             개           담           회

준위원 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계투명성 제고 원에서 분 계에 대한 내부고발 성 위
        회                                 회                      차               식회                        활       화를      해

포상금 한도 대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보 하고자 함
                를 확                               를              완

2. 주요 내용
 가. 금 위원 가 위 리위원 및 계기준위원 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 수 도록
         융       회          탁감            회          회               회                                         할       있

    법적 마 (안 제7조의3, 제9조)
             근거      련

 나. 계 사기준의 제정 등 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 (안 제4조의6)
     회      감                    절차           필                                   련

 다. 분 계에 대한 내부고발 성 위 포상금 한도 현행 1 원에서 5 원으로 대함(안
         식회                               활       화를       해                  를          억             억           확

     제15조의2)
3. 의 제출
     견

  동 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 단 는 인은 2016. 2. 17.(수)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                        견       있               체 또         개                         까

의 서 금 위원 ( 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견      를       융        회 참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성 는 반대 의 과 사유 및 기 고사항)
                                      견           또                  견    그              타 참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 번호
                체                체               표                       화

  다. 보내실 : 금 위원 (공정시장과)
                 곳       융       회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 : 02-2156-9923, 9916
            화

    - 스: 02-2156-9909
        팩

    - 이 일:  메           .
                    yocha@korea kr

     ※ 자세한 사항은 금 위원          이지( . . . 지 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
                                  융          회 홈페            www fsc go kr>          식   >             >

        예고) 고하시기 니다.를 참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6-4호
 「 외부 사 및 계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정함에
            감           회                 정 이유 주요 내용을 국민에
                                                     」           개            있어 그 개               와

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 사 및 계
            알려                       견       듣             절차                                          「       감        회

등에 관한 일부 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개            」

      2016년 1월 7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외부 사 및 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감           회                                개              」

1. 정 이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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