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경주우체국공고제2021-4호
                        관인폐기 및 등록
 경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경주양북우체국의 명칭이 문무대왕우체국으로 변경 되어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록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경주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폐기 및 신규사용일 : 2021. 4. 1.
          폐기 관인                                  등록 관인
              경주양북우체국장인                              문무대왕우체국장인
  경주양북우체국장인                              문무대왕우체국장인
                (주무자인)                                 (주무자인)




◉광주도평초등학교공고제2021-1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
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광주도평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21년 3월 16일
                                           광주도평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장인
      광주도평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제2021-27호
                             관인등록
 2021.3.1.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311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311
폐기관인
등록관인
경주양북우체국장인
경주양북우체국장인
(주무자인)
문무대왕우체국장인
문무대왕우체국장인
(주무자인)
◉경주우체국공고제2021-4호
관인폐기및등록
경주시행정구역명칭변경에따라경주양북우체국의명칭이문무대왕우체국으로변경되어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거하여기존관인을폐기하고신규관인을등록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경주우체국장
□등록관인의폐기및신규사용일: 2021. 4. 1.
◉광주도평초등학교공고제2021-15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
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광주도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21년3월16일
광주도평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장인
광주도평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제2021-27호
관인등록
2021.3.1.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빛나유치원공고제2021-1호
                              공인등록 및 폐기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빛나유치원장
□ 신규 등록 공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04월 01일
                                            빛나유치원장인
             빛나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등록 공인
 ◦폐기년월일 : 2021년 03월   31일
                                            빛나유치원장인
             빛나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여수해양찰서공고제202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여수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직제변경(정보과→정보외사과)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21년 03월 17일

                            여수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12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 폐기 관인 폐기일 : 2021년 03월 17일
                           여수해양경찰서 정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국세청공고제2021-7호
                             관인등록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2021년 4월 2일 신설됨에 따라 남부천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인천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 년 4 월 2 일

           남부천세무서장의인                        남부천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남부천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부천세무서재무관의인




    남부천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남부천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




                                  313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남부천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남부천세무서보통징계위원회




     남부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남부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남부천세무서장의인
    남부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




  (확정일자용)남부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남부천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                        - 전자이미지용 -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21-48호
 한국교원대학교 2021.3.1.자 학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혁신원이 신설되어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314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 등 록 인
 1.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3월 3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 분임지출관인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                     한국교원대학교미래교육혁신원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공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21-49호
 한국교원대학교 2021.3.1.자 학칙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운영을 위해 사도교양교육원이 사도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폐 기 인
 1. 폐기년월일 : 2021년 3월 9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15
제19964호                       관         보             2021. 3. 23.(화요일)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 분임지출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양교육원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21-50호
 국교원대학교 2021.3.1.자 학칙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운영을 위해 사도교양교육원이 사도교육원으로 명
칭이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
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 등 록 인
 1.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3월 9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 분임재무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 분임지출관인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
                                     한국교원대학교사도교육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316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서윤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17
        박성하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1.03.17
        조백건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3.17
     그란런드나일지용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3.17
        윤예찬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3.17
        배현진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3.17
        손세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3.17
        이주헌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7
        송영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5


◉법무부고시제2021-132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3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조용수      1966.**.**    남     미국       경기도 광주시       1994. 2. 8.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조용수      1966.**.**    남     미국       경기도 광주시       2000. 6. 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933호(2005. 3. 3.), 8쪽, 표 7째 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31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0호(2020.7.30)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
      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한 수도
      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20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인구   산109-24
  1                       임    6,559   5,611     양**      논현로79길
       모현읍 (산109-21)
                                                          49(역삼동)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산113-50                                    서울특별시 송파구
  2                       임    745     745       이**
       모현읍 (산113-50)                                      가락동 20-8
       매산리

       용인시
       처인구      301-6                                    용인시 모현읍
  3                       도    115     115       김**
       모현읍      (301-6)                                   동림리 76-3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15-3                          용인****
  4                       전   1,181     20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415)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21                           용인****
  5                       임   36,070    75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22                           용인****
  6                       임   36,070    16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24                           용인****
  7                       임   35,933    8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25                           용인****
  8                       임   35,933    58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28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32                            용인****
 9                        임    63      4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14)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7-36                            용인****
 10                       임    18      5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7-10)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08-11                          용인****
 11                       임   52,130 34,462             처인구 모현읍
       모현읍   (산108-9)                          종종
                                                        매산리 413-2
       매산리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278-6                         경주****    기흥구 탑실로
 12                       답   1,180   117
       광암동       (278)                          **종중    152, 208동 403호
                                                       (대주피오레2단지)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279-18
 13                       답    194     91       김**     서하남로 247
       광암동      (279-3)
                                                           (광암동)


       하남시      산72-22
 14                       수    816    789        국         환경부
       광암동   (산72-12)



       하남시   산72-21
 15                       수    189    113        국         환경부
       광암동   (산72-2)



◉환경부고시제2021-57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17.)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부
 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29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매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2011.10.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진이
1983.**.**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05.03.01
국적선택불이행
홍신숙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2016.09.26
외국국적취득
리관수
196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김포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리옥연
197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김포시****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엔조우진
2004.**.**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1.02.10
이다비우주
200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1.02.10
⑤「미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A)」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제5조제3항에따라유효
하게통신이가능할것(영
별표5의제5호마목에따른무선통신보조설비가설치된특정소방대상
물에한한다.)”로한다.
⑥「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라목을“「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제5조제3항에따라유효
하게통신이가능할것(영
별표5의제5호마목에따른무선통신보조설비가설치된특정소방대상
물에한한다.)”로한다.
⑦「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제5조제3항에따라유효
하게통신이가능할것(영
별표5의제5호마목에따른무선통신보조설비가설치된특정소방대상
물에한한다.)”로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3월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읍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대전리, 석우리, 성동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지월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총사업비           4조1,121억원          변경없음             -
      사업연장              90,010m         변경없음             -
                     3,629,993.7㎡     3,630,007.7㎡    증) 14.0㎡
      사업면적        수용:3,558,841.0㎡   수용:3,558,855.0㎡   증) 14.0㎡
                    사용:71,152.7㎡     사용:71,152.7㎡        -
           토공           32,953m         변경없음             -
 노반
           교량      41,392m(44개소)        변경없음             -
 형식
           터널      15,665m(19개소)        변경없음             -
                    8개소(홍성역,
       역                                변경없음             -
                  장래신설역 포함)
       궤도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5동 (101,
                                        변경없음             -
       역사           103~106역사)
                  1동 (홍성역 개량)           변경없음             -
 송전
        송전선로           4,697m           변경없음             -
 설비
       전철변전소          2개소               변경없음             -
 변전    급전구분소          2개소               변경없음             -
 설비    보조급전구분소        4개소               변경없음             -
        변전건물           8동               변경없음             -
      전차선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전력설비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신호설비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통신설비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

※ 변경사유 :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누락 필지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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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변경사유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명변경(‘20.0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
  항 (변경없음)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7.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사항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간
          노선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연장
          번호                        (㎡)             시점       종점       경과지 (km)
                                          (km)
                        평택시
                팽성                               평택시 안중읍 평택시 현덕면
당초 지방도 313호선            안중읍     18,693    0.70                         -   66.2
                ~사사                              대반리 405-71 송담리 산18
                         일원
                        평택시
                팽성                               평택시 안중읍 평택시 현덕면
변경 지방도 313호선            안중읍     25,134    0.71                         -   66.2
                ~사사                              대반리 405-71 송담리 산18
                        일원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노선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L = 0.70㎞ → 0.71㎞                  •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철도건설
   지방도
             A = 18,693 → 25,134㎡                 사업 시설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구역
  313호선
                  증) 6,441㎡                       변경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313호선     노선명       팽성~사사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신설 또는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위 치 :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405-71 ~ 평택시 현덕면 송담리 산1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비고           ◦ 첨부자료 :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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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비고: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소방청고시제2021-1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소 방   청 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
  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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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
   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본문 중 “누설동축케이블”을 각각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
   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2.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
   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
  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며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
   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선이동중계기”를 “무선중계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선이동중
  계기”를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로, “설치할”을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로 하며, 같
  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제10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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