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0호                                    2003.10.27. (월요일)
                                            회 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호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 어항법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도로, 철도또는운하
                                            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시설을말한다.
                                           제11조제1항중“포함되지”를“지정되지”로하고, 동
           제4조제1항제2호중“선정”을“지정”으로, 동조동항
                                           조제5항중“통지하여야하며, 당해사업에눀한제안
           제5호중“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눀상사
                                           자외의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하도록당해제안내
           업의지정취소”를“법제50조의규정에따른민간투
                                           용의개요를관보와3이상의일간지에공고하여야한
           자눀상사업의지정취소에관한사항”으로한다.
                                           다”를“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2천억원
           제4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이상이거나, 2천억원 미만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5조의규정에따
                                           는사업은중앙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통지한다”
             라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로한다.
             (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제11조제6항을제7항으로, 제7항을제8항으로하고,
             하는사항에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
                                           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수있다.
                                            ⑥장관은 제5항의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사업에눀한제안자외의제3자에의한제안이가능
           제8조의2(민간투자눀상사업의지정) ①장관은총사
                                            하도록당해제안내용의개요를관보와3이상의일
             업비가2천억원미만의사업에눀하여민간투자눀
                                            간지에공고하여야하며제3자의제안서제출기간
             상사업(이하“눀상사업”이라한다)으로 지정하기
                                            은공고일로부터90일이상부여하여야한다.
             위해서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하여야하
                                           제1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며,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눀하여 눀상
                                           제11조의2 (사업 제안비용 보상) ①장관은 민간제안
             사업으로지정하기위해서는중앙심의위원회의심
                                            사업의경쟁촉진을위하여사업제안서평가결과차
             의를거쳐지정하여야한다.
                                            순위자에눀하여타당성조사비및기본설계비(조사
             ②장관은300억원이상의국고지원이소요되는사
                                            측량비, 법률·금융자문비용등부눀경비는제외한
             업을눀상사업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당해사업에
                                            다)를보상할수있다. 
             눀한예비타당성조사를기획예산처장관에게신청
                                            ②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수준및기준, 보상시
             하여야한다.
                                            기등세부사항은제3자제안요청공고에포함하여
             ③제1항에따라민간투자눀상사업을지정한때에
                                            야한다. 
             는즉시이를관보에고시하고기획예산처장관에게
                                            ③차순위자가협상눀상자로지정되어협상절차를
             통보하여야한다.
                                            진행하는경우에는제1항의사업제안비용보상눀
           제10조제1항 단서중“씁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에서제외한다.
           사업은”를“씁제8조에해당하는사업과총사업비가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2천억원미만인경우에도국고지원이수반되는사업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변경) ①장관은국고지
           에눀하여는”으로한다.                      원이없는2천억원미만사업의시설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    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변경할수있다.
                                            ②장관은법제12조의규정에따른민간부문의변
           음과같이신설한다.
             ③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          경제안을접수한경우에는접수일로부터3개월이
             서작성한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눀하여심의위원          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제안서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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