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6호                                      2003.12. 8. (월요일)
                                            제9 조제2항제6호중“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환경부고시제2003-208호
                                            설립된한국해양연구소가”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0조제
            5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한국
            의거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다음과같이
                                            해양연구원이”로한다.
            고시합니다.
                                            제10조 본문중“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2조의
                2003년12월8 일
                                            규정에서정하는납부고지서를”을“국고금관리법제
                          환경부장관
                                            10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조에서정하는납입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고지서를”로한다.
            금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물사용량1톤당
                                            제11조제목및본문중“납부고지서”를각각“납입고
            2004년 1 월 1 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130원으
                                            지서”로한다.
            로하고, 2005년 1 월 1 일부터 2005년12월31일 까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해상운송사업자(국
            지140원으로한다.
                                            내해운눀리점업자가국제해운눀리점업자와의위탁계
                부 칙
                                            약에의하여외국선박을취급하는경우에는국제해운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눀리점업자가그사용료의납부의무를보증·승계하
                                            거나국내해운눀리점업자가납부서약서를제출하는
            ◉해양수산부고시제2003-86호
                                            경우에한한다) 및 해상운송사업자(외국의 해상운송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
                                            사업자는국제해운눀리점업자가사용료의납부의무
            산부고시제2003-61호, 2003.10. 4.)을 다음과 같
            이개정고시합니다.
                                            를보증하거나승계하는경우에한한다)”를“해상운
                2003년12월8 일
                                            송사업자”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
                                                부 칙
                규정중개정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00시부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 다음과
                                              터시행한다.
            같이개정한다.
                                            제2 조(적용기준) 별표1 제1호에서정하는선박료는
            제4 조제2항 본문중“임눀계약기간은 1회마다 10년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중화물입항은입항시점,
            이내로하며”를“임눀계약기간,”으로한다.
                                              출항화물은출항시점을각각그적용기준으로한
            제7 조제4항 본문중“동법 제26조”를“해운법 제26
                                              다.
            조”로, “동법 제26조의2”를“동법 제26조의3”으로
                                            제3 조(항만시설사용료감면에관한적용례) 개정전
            한다.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1호, 2003.10.4)
            제8 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제1호 나목(5)호의 적용을 받는“연안 RO-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RO철강제품전용선”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을관장하는지방청장은별표1에의한항만시설사
                                              2006년12월31일까지 접안료 및 정박료의 20%를
             용료중선박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를 징수
             한다.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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