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원색(적색, 청색, 오렌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색 등)사용을 지양하고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제한
                   갈색, 연갈색 등 채도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없음
                   낮은 색채를 권장       할것
                 • 대면적 분할 도색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지붕에 공장명과 로고의 표시는
                  금지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폐      폐1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및 외관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공1-1          • 원활한 화물차량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1-2    진 출입 •공장용지에는   진 출입 허용구간을 설치한다
                            획지별 진 출입 허용구간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공2-1    허용구간 도에    따른다
            공3-1          • 진 출입 허용구간 외에는 진 출입을 불허한다
         국지도 68호선         • 동절기의 차폐식재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활
          변완충녹지 식재방법 용하는 등 다양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수고가 높은 수종
        (제5호 완충녹지)         을 적절히 활용 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
     지 아니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합 계       171,736 130,640 -      -       -    -     -  -
                                                     경기도
1 강경읍
  채운리 51-4 답  7,640   7,640  김채형 논산시강경읍 한국삼공 근저당 수원시영통
                                  채운리 410 주식회사     구 매탄동
                                                      363
2 강경읍
  채운리 52-1 답 1,820 859 충청남도
                             44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논산시반월동
3 강경읍
   채운리   52-2 답  1,057 1,057 유충석    173-3
                                  한청리츠빌
                                  101-1503
                                  충남논산시
   강경읍
4 채운리 52-3 답 764 764 유충석 한청리츠빌10 반월동173-3
                                   1-1503
5 강경읍                            논산군강경읍
   채운리 52-4 답 3,060 3,060 서옥자 채운동 410
6 강경읍
   채운리   52-5 답  4,945 4,945 김채형 논산군강경읍
                                  채산동 410
                                 논산시강경읍             논산시강경
   강경읍                           산양리256-1  강경농업
7 채운리 52-6 답 2,490 2,490 방해갑 미주아파트 협동조합 근저당 읍 대흥리
                                    1-402             19-6
8 강경읍
   채운리 52-7 답 708 440 충청남도
9 강경읍
   채운리   52-8 답    71   71   박영기 논산시강경읍
                                  산양리 178
                                 경기도부천시
   강경읍                            원미구중동
10 채운리 92 답 2,710 2,710 김효명          1100
                                   연화마을
                                  1419-601
11 강경읍
   채운리   97-1 답  3,040 3,040 유경원 논산시강경읍
                                  채운리 272
                                           논산계룡
12 채운리 97-2 답 1,500 1,500 이환규 채운리115-6 축산업 근저당 충남
   강경읍                           논산시강경읍                 논산시
                                                    취암동 83
                                           협동조합
                                           논산계룡
13 채운리 281-4 목장 1,490 1,490 이동렬 채운리 281 축산업 근저당 충남
   강경읍                           논산군강경읍                 논산시
                                                    취암동 83
                                           협동조합
14 강경읍
   채운리  281-5 전   301   301  이동렬 논산군강경읍
                                  채운리 281
15 강경읍
   채운리  281-6 전   417   417  전갑봉 논산군강경읍
                                  채산동 228
16 강경읍                           논산군강경읍
   채운리 281-7 전 588 588 이동렬 채운동 410
17 강경읍
   채운리  281-8 전   559   559  이동렬 논산군강경읍
                                  채운동 410
18 강경읍
   채운리  281-9 전   519   519  이동렬 논산군강경읍
                                  채운동 410
   강경읍                           논산군강경읍
19 채운리 281-10 목장 1,210 1,210 이동렬 채운리 281
                             441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강경읍                           논산군강경읍 강경농업     충남 논산시
20 채운리 281-11 전 1,816 1,816 이동렬 채운리 281 협동조합 근저당 강경읍
                                                 대흥리 19-6
21 강경읍
   채운리 282 답 2,182 2,182 논산시
22 강경읍
   채운리 283-1 전 466 466 논산시
23 강경읍
   채운리 283-2 대 562 562 논산시
24 강경읍
   채운리 283-3 전 711 711 논산시
25 강경읍
   채운리 284 묘지 2,965 2,965 논산시
26 강경읍
   채운리 285 답 10 10 논산시
27 강경읍
   채운리 285-1 답 2,151 52 충청남도
28 강경읍
   채운리 285-3 답 6,263 6,263 논산시
29 강경읍
   채운리 285-4 답 2,906 2,906 논산시
30 강경읍
   채운리 285-6 답 1,750 162 충청남도
31 강경읍
   채운리 285-7 답 59 59 충청남도
32 강경읍
   채운리 285-8 답 1,397 879 충청남도
33 강경읍
   채운리 285-9 답 75 75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34 강경읍
   채운리 286-13 답 5,400 5,400 논산시
35 강경읍
   채운리 286-20 답 2,314 2,314 논산시
36 강경읍
   채운리 286-21 답 1,322 1,322 논산시
37 강경읍
   채운리 286-26 대 83 83 충청남도
38 강경읍
   채운리 286-27 대 354 328 충청남도
39 강경읍
   채운리 286-32 답 5,526 5,526 논산시
40 강경읍
   채운리 286-34 답 712 712 논산시
41 강경읍
   채운리 286-35 답 5,943 2,187 충청남도
42 강경읍
   채운리 286-4 대 595 360 충청남도
                              442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43 강경읍
   채운리 288 전 658 440 충청남도
44 강경읍
   채운리 319-2 묘지 6,685 1,686 충청남도
45 강경읍
   채운리 319-3 묘지 2,599 2,599 논산시
46 강경읍
   채운리 321-1 전 671 671 논산시
47 강경읍
   채운리 321-2 전 116 116 논산시
48 강경읍
   채운리 321-3 전 60       1 논산시
49 강경읍
   채운리 321-4 전 827 175 충청남도
50 강경읍
   채운리 322 답 6          6 논산시
51 강경읍
   채운리 322-2 답 718 84 충청남도
52 강경읍
   채운리 324-1 전 825 825 논산시
53 강경읍
   채운리 324-2 전 529 529 논산시
54 강경읍
   채운리 324-3 전 360 360 논산시
55 강경읍
   채운리 324-4 전 136 136 논산시
56 강경읍
   채운리 324-5 전 224 220 충청남도
57 강경읍
   채운리 324-6 전 29 29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58 강경읍
   채운리 325 답 1,954 1,954 논산시
59 강경읍
   채운리 326-3 전 1,091 1,091 논산시
60 강경읍
   채운리 327-1 전 2,033 2,033 논산시
                                                      등기부
                                                     등본없음
61 강경읍
   채운리 327-2 전 354 354 논산시
62 강경읍
   채운리 328-1 묘지 1,193 1,193 논산시
63 강경읍
   채운리 328-4 묘지 790 790 논산시
64 강경읍
   채운리 329-2 묘지 704 704 논산시
65 강경읍
   채운리 330-1 전 1,084 1,084 논산시
                           443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편입면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 권리자 주소 비고
                   적     적                      분
66 강경읍
   채운리 330-2 전 1,101 923 논산시
67 강경읍
   채운리 331 묘지 1,359 1,359 논산시
68 강경읍
   채운리 331-1 묘지 2,147 1,239 충청남도
69 강경읍
   채운리 331-2 묘지 2,289 2,289 논산시
70 강경읍
   채운리 331-3 묘지 15,834 15,516 논산시
71 강경읍
   채운리 332 전 2,334 2,334 논산시
72 강경읍
   채운리 333 전 1,990 1,990 논산시
73 강경읍
   채운리 334-1 답 1,467 1,467 논산시
74 강경읍
   채운리  334-2 답  1,098  1,098  김운환 논산군강경읍
                                외1 채운동 385
75 강경읍
   채운리  334-3 답  2,596  2,596  이동렬  논산시강경읍
                                     채운리 281
                                    경기도광명시
76 강경읍
   채운리   341  전  1,217  1,112  최명순 하안동200
                               외2명 고층주공아파
                                    트 1310-709
77 강경읍
   채운리 34-10 답 951        6 충청남도
78 강경읍
   채운리 34-11 답 669 114 충청남도
                                    경기도광명시
79 강경읍
   채운리  342-1 전  1,012  1,012  최명순 하안동200
                               외2명 고층주공아파
                                    트 1310-709
                                    논산시강경읍
80 강경읍
   채운리 342-2 전 972 972 유순자 미주아프트
                                    산양리256-1
                                      2동201호
81 강경읍
   채운리 343-1 전 545 545 유점순 신화리 767
                                    논산시연무읍
82 강경읍
   채운리  343-2 전  1,260  1,260  유점순  논산시연무읍
                                     신화리 767
83 강경읍
   채운리   344  전   588    357   배남순  익산군망성면
                                     신작리 702
84 강경읍
   채운리 453-16 도로 203 203
                              국토해양
                                부
                                                       등기부
                                                      등본없음
85 강경읍
   채운리 453-17 도로  154    41   국토해양
                                부
                                                       등기부
                                                      등본없음
                            44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남해 귀향마을특구 지정해제
1. 특구지정 해제 사유
  ○ 남해군은 특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고자 “남해 귀향마을 특구” 지정
     을 신청하여 지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2006년 “남해 귀향마을특구”로 지정받
     았음.
  ○ 그 동안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단독주택 20동, 복지회관 1동, 마을하수처
     리장, 체육시설 등 개발 사업이 완료됨.
  ○ 마을 조성 후 미국마을에 약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2010년 기준) 2011년 우수 전원
     마을 사례로 2차례(농수산식품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표되는 등 관광지로써 또 전원마을로
     써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
     정해제를 신청함.
2. 지정해제 특구 개요
  가.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해 귀향마을 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89번지 외 33필지
    ○ 면 적 : 25,117㎡
  나. 특구의 지정 목적
    ○ 휴양지로서 향우 및 재미교포 유입하여 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유입도시민의 자생적 기반마련을 위해 관광자원과 연계
    ○ 전원휴양도시 남해를 위한 귀향마을특구
  다. 특화사업의 내용
    ○ 전원마을 조성
      -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 주택용지조성(21필지, 17,240.7㎡), 도로(L=320m/아스팔트․콘크리
         트 포장), 상수도(L=810m), 하수관로(L=1,203m)
      - 단독주택 건축 : 준공입주 20동, 건축 중 1동
      - 공공시설 건립 : 복지회관 건립(135.36㎡),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처리능력 30톤/일), 주차장
         (691.9㎡), 체육시설(1,448㎡), 공원(1,633.6㎡), 공용시설(507.5㎡)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2) 또는 남해군 경제과(Tel
     : 055-860-3230)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33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
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전화:031-369-62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전
화:031-379-683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23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
                                                                          2012.12.31
 기정 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8,223,196.3                     ~2001.12.14
                                                                          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36.6                      2001.12.14
                                                                        ~ 2012.12.31
        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9,035,332.9                     ~2001.12.14
                                                                          2013.12.31
 변경 1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일원         8,223,196.3                     ~2001.12.14
                                                                          2008. 3.31
       2단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일원         812,136.6                     ~2001.12.14
                                                                          2013.12.31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ㅇ연차별 자금투입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비 기정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290 290 -
    변경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580
용지비 기정 10,690 1,170 7,258 1,474 236 250 77 102 123 - - - - -
개발비 기정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290 290
    변경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580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ㅇ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7)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기정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2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3년 12월 31일
                                   2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화성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 기간(변경)
     기정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2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 : 2001년 12월 14일~2008년 3월 31일(준공)
          2단계 : 2001년 12월 14일~2013년 12월 31일
  바. 자금계획서(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정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290 290 -
사업비
    변경 42,353 1,192 7,295 1,752 1,029 2,781 4,222 7,266 16,236 - - - - 580
용지비 기정 10,690 1,170 7,258 1,474 236 250 77 102 123 - - - - -
    기정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290 290
개발비
    변경 31,663 22 37 278 793 2,531 4,145 7,164 16,113 - - - - 580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사. 사업의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 게재생략
 차.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
    재생략
                             2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6.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4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당 한솔7 (영구
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분당 한솔7(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전후
                                      당초         변경         증감         비교
                     경기도 성남시
   가. 대 지 위 치 분당구 정자동                 좌 동         좌동          -           -
                        101번지
   나. 사 업 면 적         51,272.90㎡      좌 동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51,272.90㎡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60,542.19㎡    75,460.71㎡ 75,000.63㎡ 감 460.08㎡ 증 14,458.44㎡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12개동
   아. 규              1,420세대 및
               모 부대·복리시설           1,6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증 248세대
                      (10~20층)      (10~20층)
4. 사 업 비 : 20,898,027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5.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4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 중계9 (영구
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 중계9(영구임대증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5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5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도인
1931.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110
2000.02.25
외국국적취득
조광용
1964.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2가
47-12
1988.11.15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89.11.12
남
뉴질랜드
경기도시흥시매화동342-5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57.12.28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신장동324-9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권경훈
1985.05.11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신장동324-9
2001.02.27
외국국적취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시행전후
비교
당초
변경
증감
가. 대지위치
서울시노원구
하계동256번지
좌
동
좌동
-
-
나. 사업면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다. 대지면적
67,233.70㎡
좌
동
좌
동
-
-
사. 연
면
적
117,874.76㎡
129,318.66㎡
130,984.03㎡증1,665.37㎡증13,109.27㎡
아. 규
모
아파트11개동
2,634세대및
부대·복리시설
(15층)
아파트13개동
2,842세대및
부대·복리시설
(9～15층)
좌동
-
증208세대
4. 사업비: 20,794,875천원
5. 사업기간: 2011. 12. ～2016. 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서울시임대주택과, 노원구주택사
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39호
여수국가산업단지내확장단지개발사업을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및같은법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한국수자원공사여수권관리단과여수시청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에공합니
다.(관계도면생략)
2012년12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60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업단지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나.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일환으로확장단지를조성하여석유화학계열공장부지를제
공함으로써종합적인석유화학산업단지를건설하는데있음.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계
8,559,460.8
8,559,460.8
∙공장용지
3,743,262.6
3,703,843.7
∙지원시설용지
-
-
∙전력시설용지
7,928.0
7,928.0
∙공공시설용지
547,840.3
611,272.3
∙잔
여
지
29,516.9
5,503.8
∙미지정지
(준설구역)
4,230,913.0
4,230,913.0
2) 시설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도
로(km)
12.2
(B=8～50m)
12.2
(B=8～50m)
∙녹
지(㎡)
44,678.2
44,678.2
- 완충녹지(km)
17,035.5
80,467.5
- 경관녹지(㎡)
27,642.7
27,642.7
∙하
천(km)
2.4
(B=40～45m)
2.4
(B=40～45m)
∙구
거(㎡)
68,991.5
68,991.5
∙용수시설(km)
7.9
7.9
- 공업용수(km)
7.9
ψ80～ψ700
7.9
ψ80～ψ700
∙하수도시설(km)
10.4
10.4
∙제
방(km)
3.3
3.3
4. 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전라남도여수시화치동, 중흥동, 적량동전면해상일원
나. 면적: 8,559,460.8㎡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992. 2. ～2012. 12. 31.
- 변경: 1992. 2. ～2013. 12. 31.
6. 수용․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변경없음)
7. 국민임대산업단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국민임대산업단지
화치동산57임일원
344,90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61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나. 사업비및년차별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11까지
2012
2013이후
계
438,557
397,303
26,079
15,175
공
사
비
보
상
비
기
타
300,438
84,880
53,239
269,152
81,405
46,746
22,178
1,950
1,951
9,108
1,525
4,542
다. 사업예산서(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438,557
공사비
보상비
기
타
300,438
84,880
53,239
재
원
438,557
자체자금
438,557
국고보조
-
9. 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등의무상귀속, 대체계획(변경)
가. 시행자귀속분(기존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나. 국가귀속분(변경)
구
분
면적(㎡)
시설시행자
귀속및관리기관
비
고
기
정
계
547,840.3
-
도
로
307,672.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8,991.3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110,641.4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제
방
15,856.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완충녹지
17,035.5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경관녹지
27,642.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변
경
계
611,272.3
-
도
로
307,672.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구
거
68,991.3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하
천
110,641.4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제
방
15,856.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완충녹지
80,467.5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경관녹지
27,642.7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262
다. 대체시설설치(변경)
구
분
면적(㎡)
귀속및관리기관
이용상황
기
정
도
로
307,672.7
여수시
지구내도로로이용
구
거
68,991.3
여수시
지구내배수로로이용
하
천
110,641.4
여수시
지구내우수배수로로이용
제
방
15,856.7
여수시
지구내호안으로이용
완충녹지
17,035.5
여수시
철도변녹지및하천변
녹지로이용
경관녹지
27,642.7
여수시
지구내녹지로이용
하수도시설
∙우수관: 6.9㎞
여수시
지구내우수배제로이용
∙폐수관: 3.5㎞
환경부
지구내폐수배제로이용
용수
시설
공업용수
∙용수관: 7.9㎞
귀속: 국토해양부
관리: 수자원공사
지구내공업용수공급
생활용수
-
-
-
변
경
도
로
307,672.7
여수시
지구내도로로이용
구
거
68,991.3
여수시
지구내배수로로이용
하
천
110,641.4
여수시
지구내우수배수로로이용
제
방
15,856.7
여수시
지구내호안으로이용
완충녹지
80,467.5
여수시
철도변, 도로변녹지및
하천변녹지로이용
경관녹지
27,642.7
여수시
지구내녹지로이용
하수도시설
∙우수관: 6.9㎞
여수시
지구내우수배제로이용
∙폐수관: 3.5㎞
환경부
지구내폐수배제로이용
용수
시설
공업용수
∙용수관: 7.9㎞
귀속: 국토해양부
관리: 수자원공사
지구내공업용수공급
생활용수
-
-
-
11.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변경)
가. 도로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녹지시설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2
녹
지
경관녹지
중1-7로종점부우측
27,642.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대1-4호선부터중흥천변
10,332.0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대3-11호선부터구거종점
6,703.5
신설
4
녹
지
완충녹지
중흥지역
63,432.0
계
기정
44,678.2
변경
108,110.2
다. 하천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0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기업지원과및광주광역시북구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관계도면생략)
2012년12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연번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31    연제동    618     10   도        2,712.0        2,712.0     광주광역시      2-2단계
     32    연제동    618     11   도        1,695.0        1,695.0     광주광역시      2-2단계
     33    연제동    619     9    도        3,002.0        3,002.0     광주광역시      2-2단계
     34    연제동    619     11   도         218.0          218.0      광주광역시      2-2단계
     35    연제동    619     12   도         557.0          557.0      광주광역시      2-2단계
     36    연제동    619     13   도        1,255.0        1,255.0     광주광역시      2-2단계
     37    연제동    621     4    답        1,847.0        1,847.0     광주광역시      2-2단계
     38    연제동    621     9    도          69.0           69.0      광주광역시      2-2단계
     39    연제동    621     10   도         228.0          228.0      광주광역시      2-2단계
     40    연제동    621     11   도         455.0          455.0      광주광역시      2-2단계
     41    연제동    621     12   도         562.0          562.0      광주광역시      2-2단계
     42    연제동    622     5    답        2,479.0        2,479.0     광주광역시      2-2단계
     43    연제동    622     6    답        1,081.0        1,081.0     광주광역시      2-2단계
            계                           64,645.7       64,645.7
 ■ 사업시행자 무상양도(귀속) 토지조서(광주광역시 북구)-(변경없음)
    연번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연제동    591     5    도           28.0            28.0    광주광역시 2-3단계,
                                                                     북구 591-9로분할(제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7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인천국제공항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잔여 공유수면내에 형성된 유수지를 제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공항지역의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및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를 위한 매립공사
  나. 개 요
          구 분                    내 용
    공유수면매립공사             ▪ 부지정지면적 : 5,453천㎡
                         ▪ 매립량 : 3,737천㎥
                         ▪ 공사용도로 : L=23.3km, B=10m
          부대공사           ▪ 부대공사(토취장) 면적 : 38,816㎡
                         ▪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26번지 일원(5,45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2개월.
                                324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2년 12월 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소 등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해리) 및백원형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홍도등대 NE 128°43'
         34°32' 12.84" Fl W 10s 25 콘크리트조 2012. 2012. 항 해 영구/
                58.97"                       12.11. 12.20. 원조용 없음
                                       7.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조 년월일
  녹동항삼부 N 34-31-35.2
 토건B호등부표 E 127-07-33.2 Fl(4)Y8s 6     황 2012.12.12 공사용 2011.6.13
                                                           ~      -
  녹동항삼부 N 34-31-34.8                 망대형               2012.12.12
 토건C호등부표 E 127-07-4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
  - 주 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원사업시행지 용수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352번지선
  - 허가량 : 10,000㎥/일(300,000㎥/월)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등방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리조트 댐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