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며,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전산채점 및 평가결과 확인) ①장관은 평가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산채
 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전산채점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평가에서 평가단장, 분야별 평가위원 대표, 개별 평가위원은 최종점수
 로 확인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산채점 프로그램을 관리하되 필요시 평가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완료 즉시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순위를 장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따른 취득총점 및 점수순위를 평가대상자에게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보전이라도 점수순위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별표 2〕로 하고, 〔별표 2〕의 제2호를 삭제하여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공용부두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요    소

                                             A.1.1. 부두설계의 적절성(50점)
                   A.1. 부두설계의 적정성(80점)
                                             A.1.2. 하역시스템 선정(30점)
                                             A.2.1. 시공 및 위험관리계획의 타당성(40점)
                                             A.2.2. 품질확보 방안(20점)
                   A.2. 시공계획의 적정성(80점)
                                             A.2.3. 행정지원요구사항의 적정성 및 창의성
A. 건설계획(200점)
                                              (20점)
                                             A.3.1.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20점)
                                             A.3.2. 운영설비비용 산정의 적정성(10점)
                   A.3. 비용 산정의 적정성(40점)
                                             A.3.3. 영업준비금 기타비용 산정의 적정성
                                              (10점)
                                             B.1.1. 사업관리조직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B.1.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계획
                                              (40점)
                    (70점)
                                             B.1.2. 시설물 관리계획의 합리성(30점)
                                             B.2.1. 부두시설 운영계획의 적실성 및 적정성
B. 사업관리 및 운영                                  (50점)
 계획 (250점)                                   B.2.2. 물동량 증대계획, 항만마케팅계획(50점)
                   B.2. 사업운영 계획(170점)        B.2.3. 운영비용 산정의 적정성(50점)
                                             B.2.4. 조직 및 인력운용, 부두운용, 물동량 유
                                              치계획 등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20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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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요   소

                   B.3.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B.3.1.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10점)
                                             C.1.1. 시장경쟁 여건분석의 우수성(10점)
                   C.1. 시장여건 전망분석 및 사용
                                             C.1.2. 사용료 산정 및 적용전략의 적절성
                    료 산정의 적정성(30점)
                                              (20점)
                   C.2. 사업 참여자 실적 평가         C.2.1. 사업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20점)                     적용 (20점)
                                             C.3.1. 대상시설의 상대(국가, 인근부두)와의
C. 사용료 산정 및 C.3. 물동량 확보 경쟁여건 분석               여건 비교 분석(20점)
 수요추정의 적정성          (50점)                    C.3.2. 경쟁상대의 물동량 유치전략 분석
 (200점)                                       (30점)
                                             C.4.1. 대상시설 배후권역 설정 및 잠재물동량
                   C.4. 대상시설의 물동량 추정 방        추정의 적정성 (30점)
                    법(80점)                   C.4.2. 물동량 추정방법(접근방법)의 합리성
                                              (50점)
                   C.5. 물동량추정의 기존 연구와의 C.5.1. 물동량추정의 기존 연구와의 비교 검토
                    비교 검토(20점)                (20점)

                                             D.1.1. 재무모델작성의 적정성 (20)
D. 가격분야(350점)      D.1.재정지원 요구금액(350점)
                                             D.1.2. 재정지원 요구금액 (330)

주 : 1) C.1. 시장여건 전망분석 및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30점)은 단독신청 또는 운영의 독과점의 폐해
       가 우려되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D.1.2. 재정지원요구금
       액 부분을 360점 및 가격분야를 380점으로 상향조정
     2) C.2. 사업참여자의 실적(20점)은 환적 등 선사와 운영사의 화물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에
       는 출자비중에 따른 인정실적의 상대평가방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두의 적정능력을 기초
       로 한 절대평가기준을 적용함
                                 전용부두 평가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요   소

                                             A.1.1. 부두설계의 적절성 (40점)
                   A.1. 부두설계의 적정성(60점)
                                             A.1.2. 하역시스템 선정 (20점)
                                             A.2.1. 시공 및 위험관리계획의 타당성(30점)
                                             A.2.2. 품질확보 방안(15점)
                   A.2. 시공계획의 적정성 (60점)
A. 건설계획 (150점)                               A.2.3. 행정지원요구사항의 적정성 및 창의성
                                              방안(15점)
                                             A.3.1.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15점)
                   A.3. 비용 산정의 적정성 (30점)     A.3.2. 운영설비비 산정의 적정성(10점)
                                             A.3.3. 영업준비금 등 비용산정의 적정성(5점)
                                             B.1.1. 사업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B.1.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40점)
                    (70점)
                                             B.1.2. 시설물 관리계획의 합리성(30점)

                                       14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전체면적     분 할 후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옥천군 청성면
               662    답     1,580   662-1     1,196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8-7              정쌍재
구음리

               663    답     2,399   663-1     1,308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3                염이균


               667    답     1,474   667-1         14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4             염일수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9-2 청산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5 염응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5
               668    답     1,063   668-1         886                              김세환
                                                        장자마을부영@ 705-505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5
               669    답     1,891   669-3     1,112                                김세환
                                                        장자마을부영@ 705-505

              710-1   전     1,013   710-5         49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3-28           염용균

                                                                                   옥천농지
              710-3   전      759    710-6         86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개량조합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43-1             화순최씨
              산48-3   임야    8,423   산48-6         164 (대표 최정식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희천공파
                                                      360 부평자이@107-206)            종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8-9
               산50    임야    9,917   산50-1         156                              염동길
                                                        302호

                                                        대전시 동구 삼성동 150-8
              산54-1   임야   17,256   산54-3         79                               임원묵
                                                        보전빌라 나동202호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33-3 신문수 근저당권)


              710-2   도로      86    전필지           86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2             염향균


              711-1   도로     681    전필지           681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2            염향균


              711-2   도로      13    전필지           13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2             염향균


합 계            53                            43,35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19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     경과지
당초 일반             7호선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0.05        -       국도7호선 양양-속초
      국도                         434-102                                            (16.1km-15.5km)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외 6개소 인도설치공
                                 434-102                                             사시행으로 인함.
변경    〃           〃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0.05        -
                                 434-102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4-102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7 월~2007년 6 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주소·성명 : 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속초(16.1km-15.1km)외 6개소 인도설치공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무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434-102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임    69           69      국(산 림 청)
                                  (434-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1 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    로       의    종    류          일반국도                노선명                           7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지정또는위치                      <국도7호선 양양-속초(16.1km-15.1km)외 6개소 인도설치공사 구간>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4-102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4-102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 도 구 역 지 정 목 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국도7호선 양양-속초(16.1km-15.1km)외 6개소 인도설치공사 구간>
                      -시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4-102
                      -종점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4-102
                     ○인도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도 구 역 해 제 사 유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호
 항공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포항공항 활주로 28방향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5조제5항,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1 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장
     2)주   소 : 경북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276-3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공항명 : 포항공항
     2)사업의종류 : 공항개발사업(포항공항 활주로 28방향 안전시설 설치사업)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사업의 목적
      -포항공항 활주로 28방향 접근절차가 변경(선회진입→직진입)됨에 따라 안전시설(항공장애등
       및 장애표지)을 설치하여 결항률 감소 및 안전운항에 기여
     2)사업의 내용
      -토지매입 3개소
      -철주 및 보호울타리 설치 3식
      -항공장애등 설치 3Set
      -기타 부대공사 3식
 라. 사업시행기간 : 2006년 5 월~2008년12월
 마. 사업시행위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산43임, 산44임, 석리 산70임
                                    21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2.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 사항

                                                     면                적(㎡)
     도면표시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경북고
변경         -   공   항 포항공항 임곡리 산43, 산44, 2,478,709            증300    2,479,009    제29-92호
                          석리 산70                                                 (’93. 3.16.)

3.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의 세목 및 이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번호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포항시 남구 동해면
 1              임야               9,521     100 김성부외2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272
     임곡리 산43
     포항시 남구 동해면
 2              임야           51,174        100 김성부외2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272
     임곡리 산44
     포항시 남구 동해면
 3              임야           36,893        100 김종기외1인 포항시 송도동 482-25
     석리 산70

 계                           97,588        300


4. 관계도서(게재생략)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부산체신청고시제2007-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허가된 무선국(해안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1 월23일

                    부산체신청장

1. 국종별 : 해안국

2. 허가년월일 : 2007년 1 월17일

3. 허가번호 : 31-2007-20-0000001

4. 시설자의 명칭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5.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 해경남해

6. 설치장소 :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889번지

7. 전파형식 및 점유대역폭 : 2K80H3EJN/2K80J3EJN

8. 지정주파수 : 2182KHZ/1881.4KHZ외 6파, 27821KHZ/27790.4KHZ외 7파

9. 공중선전력 : 30W/150W, 10W/20W

                                            22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전체면적     분 할 후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옥천군 청성면
              354   전     1,468   354-1        992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378-7            이상열
장수리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49-1
              355   전     3,084   355-1    2,404                                염동욱
                                                     금호@ 105-1201호

              359   전     3,788   359-1    2,297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37-2              이기수


            360-1   답     6,278   360-7    2,018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37-2              이기수


            362-1   답     1,177   362-3        947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64-2            박기종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3-2 청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384   답     2,456   384-1        56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385-1             지연하


            385-1   답     2,645   385-3        618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75              염예수


            385-2   답     2,440   385-4    1,786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75                안기성


            392-4   답     4,912   392-7    3,413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5              염응훈


                                          (의왕시 포일동 487(옥천·영동지사)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392-1   답     1,468   392-5        192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64-2            박기종


                                            (의왕시 포일동 487(보은군지사)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대전시 동구 효동 135-1
            392-3   전     1,256   392-6        217                              전재식
                                                     현대아파트 105-203

              393   전     1,980   393-1        674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51-2           임상철외3인


              395   답     2,717   395-1    2,154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378-4              염홍균


              396   전      182    396-1        86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전병동

                                                     대전시 서구 월평동 312-1
              397   전     2,493   397-1    2,296                               전진환3인
                                                     진달래아파트 102-105호
                                                     경기 군포시 당동 979-1
            산56-1   임야   18,049   산56-4        86                              염종만외1인
                                                     용호마을e 편한세상 102-404호

            361-1   답      714    전필지          714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364-2            박기종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3-2 청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92-2   답     1,785   전필지      1,785 옥천군 청성면 구음리 565-5              염응훈

                                                     대전시 동구 판암동 237
            394-1   전     2,202   전필지      2,202                                박양수
                                                     주공아파트 502-708

                                          18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F1550                         문세트의 용어

개          정 KSF1552                         목재표준용어-목조건축

개          정 KSFISO6707-1                    건축 및 토목공사-일반용어

2. 개정 사유

 ○건설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중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를
    추가하고자 KS F 1550(문세트의 용어) 등 3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번호 및 규격명 : KS F 1550 문세트의 용어
 ○주요개정내요
    -용어의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축약
    -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합어 구성 어휘의 대체 및 추가
    -일부 용어의 정의 내용을 수정
    -용어 색인을 추가
 ○규격번호 및 규격명 : KS F 1552 목재 표준 용어-목조건축
 ○주요개정내용
    -고정하중과 같이 일반구조에 해당되는 용어를 삭제
    -사용용어에 맞게 용어를 수정
    -허용응력설계법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정의함
    -일부 용어의 정의 내용을 수정
    -용어 색인을 추가
 ○규격번호 및 규격명 : KS F ISO 6707-1 건축 및 토목공사 -일반용어
 ○주요개정내용
    -ISO 6707-1을 기초로 수정
    -항목별로 새롭게 용어 및 정의를 추가함
    -오염수 등 일부 용어를 삭제

                                        23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물과 같이 용어 및 정의를 수정
  -용어정의에 인용 용어의 출처를 기재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규격명 :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2. 제정 사유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와 환경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 자재인 자원순환형 건축자
  재 관련 용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명 : 자원순환형 건축자재 관련 용어

 ○주요제정내용 : 재사용 및 재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와 생분해가 되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자재 용어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분류, 기본 용어, 폐기물 관련 용어, 원
  료 및 제품 관련 용어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 F 0000                        콘크리트 2차 제품용 바텀애시 골재

2. 제정 사유

 ○현재 대부분 매립되고 있는 바텀애시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충진재, 노반재 등에 사용이 증가하
     고 있고 재생 자원의 유효 이용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산업부산물인 바텀애시의 KS 규격을 제
     정함으로서 바텀애시의 원활한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중 콘크리트 2차 제품용
                                             바텀애시 골재에 대하여 규정
                 콘크리트 2차 제품용
제정 KS F 0000                             ·골재의 종류는 굵은골재 및 잔골재로 규정하고 입도에 따
                 바텀애시 골재
                                             라 구분
                                         ·품질 및 요구사항, 물리적성질 등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
     -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7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6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23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9부 : 과도상태 하에서 작동하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배
  출 가스 스모크 에미션 실험실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및 절차

 ○자동차용 에어컨 응축기 방열 성능 시험 방법

 ○자동차용 에어컨 증발기 냉방 성능 시험 방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1부 : 실험실 차원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2부 : 현장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3부 : 정상 상태 하에서의 배출 가스 스모크 측정의 정의 및
  방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4부: 다른 기관의 적용을 위한 시험 사이클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5부 : 시험 연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7부 : 엔진군 결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8부 : 엔진 그룹 결정
2. 제정 사유
 자동차 내연기관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국제규격 부합화 및 자동차용 에어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평가방법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1부 : 실험실 차원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배출가스 오염물질에 대한 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험대 위에서 정상상태 하에서 왕복 내
      연 기관(RIC 기관)으로부터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에 대한 측정 및 평가 방법을 규정
      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2부 : 현장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배출가스 오염에 대한 가중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왕복 내연 기관(RIC 엔진)으로부터의 가
      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에 대해 현장의 정상상태 조건 하에서 측정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3부 : 정상 상태 하에서의 배출 가스 스모크 측정의 정의 및

                               25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방법
  -정상상태 하에서 작동하는 왕복 내연(RIC) 기관의 배출 가스 스모크 특성의 측정에 대한 2 가
   지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광선의 암흑화의 측정에 의해 스모크 불투명도를 평가하는 방
   법, 필터를 검게하는 것의 측정에 의해 스모크의 양을 평가하는 방법)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4부 : 다른 기관의 적용을 위한 시험 사이클
  -동력계에 연결된 왕복 내연 기관(RIC)으로부터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에미션의 측정 및 평가
   를 위한 시험 사이클을 규정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5부 : 시험 연료
  -ISO 8178-4에서 주어진 배출가스 에미션 시험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료로의 사용이
   추천된 연료를 규정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7부 : 엔진군 결정
  -엔진군에 포함할 수 있는 엔진 제원의 결정을 위하여 그리고 엔진군의 모 엔진의 선택을 위하
   여 적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규정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8부 : 엔진 그룹 결정
  -엔진그룹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엔진 제원의 결정을 위하여 그리고 엔진 그룹의 모 엔진의
   선택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규정하고 있음

 ○왕복 내연 기관-배출 가스 측정-제9부 : 과도상태 하에서 작동하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배
  출 가스 스모크 에미션 실험실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및 절차
  -시험대 위에서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스모크 에미션의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와 시험 사이
   클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격의 목적은 스모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에 사용된 스모크 시험 사이클 및 방법을
   정의하는 것임
 ○자동차용 에어컨 응축기 방열 성능 시험 방법
  -자동차용 증기 압축식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HFC-134a용 응축기의 방열성능 시험 방법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용 에어컨 증발기 냉방 성능 시험 방법
  -자동차용 증기 압축식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HFC-134a용 증발기의 냉방 성능(Cooling
   capacity)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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