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비 고
                                                                                및 내용
26   동대문구 81-211 도          6     4 국(국해부)     국유지
      신설동
27   동대문구
      신설동 81-212 도         10     3 서울특별시      국유지
28   동대문구 81-155 도         10      7        국(국해부)        국유지
      신설동
29   동대문구 81-42 도          58      2 서울특별시       국유지
      신설동
30   동대문구
      신설동 81-210 도         947     51 국(국해부)     국유지
31   동대문구 81-45 대          150     3          강남구 삼성동 2 ㈜우리은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이희승 서광아파트
      신설동                                          101-1403 행      (청량리지점)
32   동대문구 81-55 대          185               강남구 압구정동 458 ㈜한국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저당
                                   18 조익권 현대아파트    86동503호
      신설동                                    강남구 압구정동
                                       조선우 현대아파트        458 주택은행 36-3(개포동지원)
                                                                 서울시 동대문구 압류
                                             강남구   86동503호
                                                 압구정동   458
                                       조시영 현대아파트 86동503호
                                             강남구 압구정동 458
                                       한은연 현대아파트   86동503호
      사. 본선 일시사용 용지
       ○ 강북구 : 변경없음
       ○ 도봉구 : 변경없음
       ○ 성북구
                    일시사용토지조서(본선 : 성북구)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2014. 4월까지
일련 구분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권리종류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100   성북구 976-1 구           376    4 국(국해부)
      정릉동
101   성북구 산1-220 도          610        11    국(기재부)
      정릉동
102   성북구 산1-332 임          20         9        국
      정릉동
103   성북구 산1-333 임          13         5       국
      정릉동
         성북구                                  성북구
104      정릉동    239-23 도 20047.2       76    서울특별시
105      성북구    407-2 도     462        3      성북구
         정릉동
106      성북구    408-13 대    417        49     최병인 성북구 정릉동  780 산장APT
         정릉동                                           나동 806호
107      성북구    408-38 대    82         82     최병인 성북구 정릉동  780 산장APT
         정릉동                                           나동 806호
108      성북구    408-14 대    79         1     서울특별시
         정릉동
109      성북구    408-32 도     6         1     서울특별시
         정릉동
110      성북구    408-33 도    119        6     서울특별시
         정릉동
                                                     81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일련 구분 토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번호      소재지          지목                                                            권리종류 비 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111     성북구 409-3    도    486    42 서울특별시
        정릉동
112     성북구 109-1    도 2138.8      67      성북구
        정릉동
113     성북구
       동소문7가 117-8   대    60.4      1     명의인없음
114     성북구
       동소문7가 117-1   대 380.8       55     명의인없음
115     성북구
       보문동1가 51-2    도 7897.5      45     서울특별시
116     성북구
       보문동2가 49-1    도 3153.8      52     서울특별시
117     성북구
       삼선동5가 0-2     가             14      미등기
118     성북구
       삼선동5가 230-1   도 8169.6       1      성북구
119     성북구
       보문동2가 28-1    도 2142        19      성북구
        성북구 104-1
    당초 보문동7가         도 13414.5     104    서울특별시
120     성북구 104-1
    변경 보문동7가         도 13414.5 1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104
    당초 보문동7가         대 1596.7      18     국(국세청)
121     성북구 104
    변경 보문동7가         대 1596.7      15.7   국(국세청)

2. 편입건물조서
  가. 차량기지 편입건물용지 : 변경사항 없음
  나. 정거장 편입건물용지 : 변경사항 없음
3. 영업권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물건조서
  ○ 강북구 : 변경없음
  ○ 성북구
                        [물건조서 : 성북구]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일련 구분 토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외 비 고
번호    소재지             종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명세
                                                              서울시 종로구
1 변경 성북구
     정릉동      298-4 바닥포장 시멘트(8㎡)               1식               평창동72
                                                         정광민 롯데아파트                       구조및
                                                                                        규격변경
                                                               101동102호
                                                              서울시 종로구
2 변경 성북구
     정릉동      298-4 대리석바
                     닥             5㎡          1식               평창동72
                                                         정광민 롯데아파트                       구조및
                                                                                        규격변경
                                                               101동102호
3 변경 성북구
     정릉동      289-45 바닥포장 시멘트(6.8m*1.6m) 1식              유기성 정릉동 성북구
                                                              서울시
                                                                    289-1
                                                    82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3-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13. 2. 22
3. 지정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과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50번지 외
  ㅇ 면적 : 278,447㎡(※ 지번목록 : 별첨)
5. 관할세관 :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대표이사 백문현)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종합보세구역 지번목록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50                    136,333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61                        54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62-1                      472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63-1                      733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163                      2,75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44-1                       59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46                      3,966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52-1                      124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52                        491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56-2                      932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56                        50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57                      2,81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60                     28,15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284                        955 (㎡)
                                 118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00                            532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01                          8,403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02                            446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03-1                        1,114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03                          3,389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12                          5,92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13                          2,903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14                            172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15-8                        4,551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15                            32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25                          8,518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27-1                        2,551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28-2                          11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31-5                          31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31-6                        1,045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331-9                        2,156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666-2                          394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673-5                        5,079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16                         32,783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17-1                       12,261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4-15                          245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4-16                          421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4-17                          21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50                          2,936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51-3                          397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5-1                           510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5-3                           884 (㎡)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산58-7                        1,037 (㎡)
                              합   계              278,447 (㎡)
◉병무청공고제2013-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병 무 청 장
                           119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118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50
136,33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61
54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62-1
47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63-1
73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63
2,75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44-1
5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46
3,96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52-1
12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52
49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56-2
93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56
50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57
2,8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60
28,15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284
955
(㎡)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3-8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3. 2. 22
3. 지정목적
ㅇ액체화물보관과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및외화획득
4. 지정내용
ㅇ위치: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150번지외
ㅇ면적: 278,447㎡(※ 지번목록: 별첨)
5. 관할세관: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대표이사백문현)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119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00
53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01
8,40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02
44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03-1
1,11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03
3,38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12
5,92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13
2,90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14
17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15-8
4,55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15
32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25
8,518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27-1
2,55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28-2
11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31-5
3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31-6
1,045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331-9
2,15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666-2
39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673-5
5,07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16
32,78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17-1
12,26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4-15
245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4-16
42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4-17
2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50
2,93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51-3
39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5-1
51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5-3
88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산58-7
1,037
(㎡)
합
계
278,447
(㎡)
◉병무청공고제2013-9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2월22일
병
무
청
장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군 - 003호
3. 등록일자 : 2013. 2. 18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디노리나바이오케미컬스(주)
  ㅇ대 표 자:임환철
  ㅇ 주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558(미룡동, 군산대학교창업보육센터1112호)(☏
    063-865-2970)
  ㅇ 평가부서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22-15번지 202호(☏ 063-865-2970)
  ㅇ 실험실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 02-2026-1250)
      ※ 측정대행계약 : (주)산업공해연구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17-18(☏ 031-473-3413)
      ※ 측정대행계약 : ㈜혜성환경
◉기술표준원공고제2013-6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회수건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하여 회수건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기준(석유계용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용 회수건조기의 안전성 - part 1 : 개별 요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3.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위 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5호
  국가화재안전기준(3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변경된 사항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 및 제24304호(2013. 1. 9. 공포, 2013. 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그 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다. 법령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2)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48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
     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
     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
   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4)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
     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
     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5)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6)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7)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
   (안 제11조제1호)
 8)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9)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하고,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표시기준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3)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
   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
   을 “판매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4)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
     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
     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149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5)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외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
   5조제1항제7호)
 6)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
   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
     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
     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9)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에 포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호)
 10)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11)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9항 분기배관)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으로 표현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동 설치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조에 한하여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제19호)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 동파우려가 있는 장
   소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
   16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4) 영 별표 5 제1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
   치대상과 큰 차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 수원의 양을 10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함(안 제4조
     제1항제2호)
                               150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5)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
      5조제2항제7호)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7)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8)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
        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9) 송수구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
      비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10)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 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
      수지배관 및 제18항 분기배관)
  라. 공통사항
    1) 알기쉬운 법령 정비
      ○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51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2월 4일 양형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의결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위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3년 2월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처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세범죄 양형기준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상
습조세포탈 등(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특가법상 조세포탈(특가법
제8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특가법상 세금계산
서 교부의무 위반 등(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
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억 원 미만          -8월       6월-10월     8월-1년2월
   2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
     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양형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183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계획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이 고령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4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
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22일
                 경기도지사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ㅇ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기정    변 경 변경후 고
  변경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일원 119.847 감)0.138 119.709
                                      205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12-318호 (2012.10.8.)
 ㅇ 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계                 137,808
 변경 1 관산동 126-12임 일원 외 4개소 18,571 소규모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     강매동 140전 외 707필지 119,237 경계선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변경사유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를 대상으로
 ㅇ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
  려는 것임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3-7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영업정지 12개월(1개 업체)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             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
  호                  자               내용            기 간 근거
                         경상남도 창원시 영업 지방세 3회이상                 지방세
    경남-주택    랜드코리아
  1 2007-0030 (주)   조동  성산구  중앙대로 95       체납하고   2013.3.01.~
                     철 기산파라다이스 정지         그 체납액이
                                     12월 100만원 이상  2014.2.28. 기본법
                                                              제65조
                           706-1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도안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206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3-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해마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2013년 2월 22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해마루초등학교
2.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20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번지
   나.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16,000.8㎡
   나. 사업시행면적 : 16,000.8㎡
   다. 건 축 면 적 : 3,964.26㎡
   라. 건축연면적 : 11,413.26㎡
5.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2월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3-23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그린환경화학
2) 대 표 자 : 전 윤 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03-34 2층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3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7) 말 소 일 자 : 2013. 2. 15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