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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5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중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2) 대상면적: 426,26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 주요 유치업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2) 오ㆍ폐수 배출량: 58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 처리(생물학적 고도처리) → 총인 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600㎥/일 (1단계 300㎥/일, 2단계 300㎥/일)
    * 입주율에 따른 조기 설치 필요시 단계별 사업 추진시기 등을 환경청과 협의가능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방류 → 배수로 → 남양호
  2) 계획방류수질

                                                            총대장균       생태
                BOD      TOC       SS      T-N      T-P
      구 분                                                    군수        독성    비고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230      130      280      42        6      200,000    -
   계획
   수질
         방류       10     15       10       20       0.3      3,000     1
     법적기준
                  10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남양호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갈수기(㎥/sec)                      0.6020             0.6087
                       TOC                  6.72               6.75

    하천수질               T-N                 3.024              3.060
    (mg/L)             T-P                 0.048              0.048
                        SS                 10.49              10.50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경기도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4,372

    공공폐수                                      시설용량 : 600㎥/일
                    14,372
    처리시설                           (1단계<'27년> 300㎥/일, 2단계<'28년> 300㎥/일)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    계            14,372          7,186        7,186

     공 사 비              12,141          6,071        6,070

     설 계 비                   793         397          396

     감 리 비               1,405           702          703

     부 대 비                   33           16             17

 3)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비고

                소 계      14,372    7,186   7,186

               국비
   총사업비                  6,648     3,324   3,324
             (46.26%)
               원인자
                         7,724     3,862   3,862
             (53.74%)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화성시 투자유치과(031-5189-267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18호

 산업통상부는 영측이 한-영 FTA를 통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한-영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1. 의견수렴 대상 영측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제품
 1   Anglesey Sea Salt / Halen Môn      앵글시 시 솔트/ 할렌 몬         소금
 2   Cornish Clotted Cream              코니시 클로티드 크림            크림

 3   Cornish Pasty                      코니시 패스티(파이의 일종)        과자류

 4   Scottish Salmon                    스코티시 새먼                연어

 5   Irish Cream                        아이리시 크림(크림 리큐르의 일종)    리큐르

 6   Irish Poteen / Irish Poitín        아이리시 포틴(전통 증류주의 일종)    증류주

 7   Dovey Native Botanical Gin         더비 네이티브 버태니컬 진        진(증류주)
     Single Malt Welsh Whisky / Wisgi   싱글 몰트 웰시 위스키/ 위스기
 8                                                             위스키
     Cymreig Brag Sengl                 컴레이그 브라그 생글
                                        서머싯 사이다 브랜디(사과주를
 9   Somerset Cider Brandy                                     브랜디
                                        증류한 브랜디)
10 English                              잉글리시                   와인

11 Sussex                               서식스                    와인

12 Welsh                                웰시                     와인


2.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daae9599@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부 614호 통상협정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044)203-5823 / (044)203-5826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무연수원
주도경
홍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김승만
홍조 근정훈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찬순
홍조 근정훈장
법무부
이천재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신은철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황의수
홍조 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성주경
홍조 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안호현
홍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권태
홍조 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김정연
홍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김중근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박기랑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이상조
홍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홍지항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이승열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홍흥표
홍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박준형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이길우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조병민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최수종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배정도
홍조 근정훈장
창원보호관찰소
오상철
녹조 근정훈장
광주소년원
신원식
녹조 근정훈장
안양소년원
김대요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교정청
손은경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차영환
녹조 근정훈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상술
녹조 근정훈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병희
녹조 근정훈장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박상순
녹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양병곤
녹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이용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정진화
녹조 근정훈장
대구소년원
김규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채종후
녹조 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형도
녹조 근정훈장
춘천교도소
임종희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권오성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김영신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송수면
녹조 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최옥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김원수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강대일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이용호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홍성욱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창식
녹조 근정훈장
창원교도소
배치순
녹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이교훈
녹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송관영
녹조 근정훈장
충주구치소
이진형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장후우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주상연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진도식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남한석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서선교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이재영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정환근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김동수
녹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은영준
녹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홍문태
녹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김태권
녹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오수환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배상규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하상길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진각
녹조 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이광희
녹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강정화
녹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박영일
녹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양선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행규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신현두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이현욱
녹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강영훈
녹조 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양은옥
녹조 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정정기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편영근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이재심
녹조 근정훈장
해남교도소
조무환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김옥건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광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성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장지권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최일범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전영광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배정화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인치견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장용준
녹조 근정훈장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호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안동관
녹조 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희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안선
녹조 근정훈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김효수
녹조 근정훈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조재용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황세영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경길수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안성빈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정해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찬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곽재문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영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상국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기용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상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재관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진철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구주서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진수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김성인
녹조 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신영철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이원환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김복식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김영삼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강정봉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장정훈
녹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최병주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박찬근
녹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권기훈
녹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이상주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병준
녹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이용기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박광열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양동영
녹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송문여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백충영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최형승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신광섭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임현재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윤희창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오형묵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박정구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백승찬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이상철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조용현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박준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황성철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이병구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안경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이강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윤길수
옥조 근정훈장
광주소년원
이상훈
옥조 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윤경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민권식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조원경
옥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서국한
옥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황성규
옥조 근정훈장
영월교도소
변영권
옥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백두현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강병학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건효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창덕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정유진
옥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이태현
옥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장판협
옥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정연종
옥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최호준
옥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권정수
옥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이경화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최광숙
옥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유제성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정성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석호관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배명휘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이창성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한철규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항순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박문규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유권형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이기영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이대동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하봉문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형주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최성연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박선미
옥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명환
옥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염종기
옥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윤여근
옥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백인철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김기용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설경수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최익진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최정숙
옥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김정환
옥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김선구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박수여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심익태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이준우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신현규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손윤배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왕석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홍근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류정희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이덕희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황병일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황수일
옥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진강선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김종일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김호재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송영수
옥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곽선순
옥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송병주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박의정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우시정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임성철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송영호
옥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용진
옥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희태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혁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박광현
옥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조정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허순심
옥조 근정훈장
포항교도소
장건석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이봉훈
옥조 근정훈장
청주소년원
이춘재
옥조 근정훈장
해남교도소
최세훈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박광성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장인우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정종훈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최영렬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화섭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손호익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진동하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이현덕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김창욱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선석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송형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안연헌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이상봉
옥조 근정훈장
정읍교도소
김규석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오정란
옥조 근정훈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
황교인
옥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황철영
옥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임기정
옥조 근정훈장
거창구치소
김승우
옥조 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설진석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명영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동익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은용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청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회경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태은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정일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정성헌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정상태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정충연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강향숙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신향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양옥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위명숙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검찰청
강영근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옥주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마미경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이명선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오윤국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원유연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문경종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원동진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관수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김명순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손일호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승희
옥조 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근정포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근정포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태환
근정포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현숙
근정포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박호섭
근정포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우현
근정포장
춘천교도소
이학재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정훈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장원재
근정포장
부산교도소
신광민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전운영
근정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강종길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김세웅
근정포장
충주구치소
노영균
근정포장
천안교도소
이경구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김태훈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김광일
근정포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강은수
근정포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강명우
근정포장
대전교도소논산지소
박치현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공인철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이영욱
근정포장
전주교도소
허승민
근정포장
대구구치소
김영광
근정포장
대구구치소
노일하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임재환
근정포장
공주교도소
신재권
근정포장
경주교도소
권순영
근정포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신복진
근정포장
부산구치소
지경선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오창근
근정포장
울산구치소
홍건태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박태영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안근수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천상영
근정포장
인천구치소
김재진
근정포장
인천구치소
유지성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장재동
근정포장
밀양구치소
최정욱
근정포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김창우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인승환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한진숙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김성희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김병국
근정포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환백
근정포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조은주
근정포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박병찬
근정포장
강원북부교도소
송우경
근정포장
국립법무병원
최정주
근정포장
수원고등검찰청
박영서
근정포장
수원고등검찰청
박치활
근정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최용석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준열
근정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박현정
근정포장
광주지방검찰청
김현임
근정포장
제주지방검찰청
양근호
근정포장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양화영
근정포장
인천지방검찰청
백종동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서진학
근정포장
인천지방검찰청
공명순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한태희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영신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정하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박우엽
근정포장
춘천소년원
서보원
대통령표창
창원교도소
현경헌
대통령표창
충주구치소
김태영
대통령표창
정읍교도소
지경선
대통령표창
대구교도소
정기철
대통령표창
순천교도소
김호림
대통령표창
장흥교도소 
배윤정
대통령표창
수원구치소
정신수
대통령표창
울산구치소
김병영
대통령표창
대검찰청
이원영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진종원
대통령표창
광주지방검찰청
장병인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강신성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박현호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강행선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이귀숙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전주보호관찰소
서은영
국무총리표창
부산소년원
류명희
국무총리표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형조
국무총리표창
영월교도소
박남재
국무총리표창
영월교도소
한재덕
국무총리표창
진주교도소
박동만
국무총리표창
천안교도소
정재근
국무총리표창
대전교도소
한종수
국무총리표창
제주교도소
고성은
국무총리표창
인천구치소
배인식
국무총리표창
경북북부제3교도소
정진경
국무총리표창
서울고등검찰청
이병석
국무총리표창
수원고등검찰청
장성철
국무총리표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경남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검찰청
권인숙
국무총리표창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진형률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손영배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1
◉숲체험교육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 
8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숲체험교육원분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에 따른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0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숲체험교육원분원장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숲체험교육원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숲체험교육원분임재무관
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숲체험교육원분임재무관
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숲체험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8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수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9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구의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88(서계동)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19번길 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4길 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92가길 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1번길 5-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봉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19-1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다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
             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23.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동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냉동컨테이너 장치장 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냉동컨테이너 장치장을 잡화부두에서 컨테이너부두로 이설하여 냉동컨테이너 하
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확보된 장치장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모노파일) 조
립·생산용 건축물(공장)을 신축하고자 함
   4. 공사시행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5. 공 사 개 요: 
     ㅇ 냉동컨테이너 장치 설비 이설
        - Rack 2단 22개소 & Receptacle Control Panel 22EA
        - Receptacle 132EA(Socket 264EA 포함)
     ㅇ 컨테이너 패드 변경
        - 1H & 1I Block 일반컨테이너 장치장(아스콘 & 철판 패드)      → 냉동컨테이너 장치
장(콘크리트 패드)
        - 4H & 4I Block 냉동컨테이너 장치장(콘크리트 패드) 
         → 일반화물 장치장(아스콘)
     ㅇ 옥외 변전실(6,600V/440V, 2,500KVA)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총 사 업 비: 2,170,128천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넥스틸(주)
    ○ 주 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212번길 195
◉해양수산부고시제2026-4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용무치지구
친수연안
당진시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35-3번지 일원
-친수공간 7,000㎡
454
변경
용무치지구
친수연안
당진시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35-4번지 일원
-산책로 300m
454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154호(2026. 01. 08.) 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전                         남
       임미례    1991.**.**         일본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성

                                                       한국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정정                                                      상실일          사유

 후                         여           전북특별자치도
       임미례    1991.**.**         일본                    2023.05.10   외국국적취득
                           성           김제시 ****
1
◉강원지방데이터지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 명칭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인
동북지방데이터청 원주사무소장인
동북지방데이터청 강릉사무소장인
동북지방데이터청 영월사무소장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재무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지출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재산관리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물품관리관인
2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채권관리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수입징수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데이터청 원주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데이터청 강릉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데이터청 영월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3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인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장인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장인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장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재무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지출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재산관리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 물품관리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수입징수관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인
4
강원지방통계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통계청 원주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북지방통계청 영월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강원지방통계지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
(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
(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04.12.),       제2019-145호
(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02.10.),   제2021-51호
(2021.0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
(2022.12.26.),    제2023-209호(2023.11.09.),   제2024-119호(2024.07.15.),      재2025-57호
(2025.04.29.)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전원
개발촉진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직무대행 전 대 욱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울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6년 11월(147개월)


5. 사업의 변경내용
 ○ 시설의 증축 및 신축(변경사유 :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증)
   - 실증시설 신축
 ○ 도시·군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 변경(변경사유 : 실증시설 신축 및 일부 조정 등)
   - 187번 녹지면적 증가 (15,066㎡)
   - 188번 녹지면적 감소 (7,545㎡)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나. 면적 : 2,827,824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 면 적        : 2,827,824 ㎡    총 면 적     : 2,827,824 ㎡
          ◦발 전 소       : 2,511,000 ㎡   ◦발 전 소     : 2,511,000 ㎡
           -육상면적 : 1,856,304 ㎡          -육상면적 : 1,856,304 ㎡
  면적
           -해상면적 : 654,696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102 ㎡     ◦사       택 :    85,102 ㎡
         ◦이주정착지 : 231,722 ㎡            ◦이주정착지 : 231,722 ㎡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별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 위치 조정 및 선형 변경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간시설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번호

               완충  울주군 서생면                                       ‘05.01.15
  변경 187 녹지                       199,604 증)15,066   214,670                 -
               녹지 명산리, 신암리 일대                                  산자부고시 제5호

               완충    울주군 서생면                                     ‘05.01.15
  변경 188 녹지                        19,749 감)7,545     12,204                 -
               녹지   명산리, 신암리 일대                                산자부고시 제5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면적증가
                                     ◦도로구역(국도31호선) 내 완충녹지 전원개발
    187   녹지     199,604㎡ → 214,670㎡                                          -
                                      사업구역 내 확보를 위한 녹지면적 증가
                 (증 15,066㎡)

             ◦면적감소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증부지, 발전소 진입도로
    188   녹지  19,749㎡ → 12,204㎡                                               -
                                 확보를 위한 녹지면적 감소
              (감 7,545㎡)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1호
　  (주)보람로직스에서 신청한 “(주)보람로직스 위험물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보람로직스 위험물 창고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보람로직스 대표이사 강재천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위험물 화물 물량으로 인한 위험물 창고 공간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4
     ○ 내    용 : 위험물 창고 증축공사(E동, 지상1층, 438.60㎡)
[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60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6호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산1호(DSC-934115) 등 4척의 선박이 해체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해체된 선박 소유자에 대해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6. 1. 13 ~ ’26. 2. 2(21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 :



       선명
                     소유자                 주소지              사유
    (선박번호)

     아산1호
  (DSC-934115)
                    아산건업(주)
     진성18호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4
  (DSC-860658)
                                                         선박해체
     진성20호
                    남양준설(주)
  (DSC-860672)

     진성9호
                    태성산업(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46
  (DSC-860573)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선박이 직권으
로 말소등록 되며 「선박법」 제35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이호동 주무관(041-660-7638)
1
◉위례해솔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추가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위례해솔초등학교장
  관인(공인)추가 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학교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위례해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위례해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위례해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위례해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위례해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위례해솔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위례해솔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위례해솔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례해솔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6년도 표준건축비
□ 2026년도 표준건축비 : 2,39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