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2010년 3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6~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                납부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800225-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14번지 10호
 10,000,000   이홍승              2010-01-11
                     *******                    금반석시티빌 402호
              주식회사   110111-
 10,000,000                    2010-01-11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1-24, 603호
              제노     *******
                     621101-
 3,000,000    이정식              2010-02-1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92번지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
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88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체납금액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결의일            주                  소

           (주)퍼펙트
500,000                  135-81-*****   8/24/2007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176-2
            대표이사
            주식회사
100,000               110111-*******    8/27/2007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4-14 3층
            한결토건

300,000     신나천막         134-04-*****   10/24/200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8-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7
150,000    영신개발（주）    110111-******* 10/24/2007
                                                     세신빌딩 5층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8
100,000    칠봉건설(주)    134111-******* 10/24/2007
                                                     삼원빌딩 508호
           미성지엔에스                                    경기 평택시 합정동 426-6
100,000                  105-09-*****   12/12/2007
             강환영                                     까사펠리체 101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사이트(원발번호)

  육해숙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26-5(29통)                        010-2545-6623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육해숙                    15,120,000원                         25,2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5856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
   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3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진도운수(주)         42-2001-30-0000348            600포일시스타호   전남 목포시 항동

       윤연심       42-2003-30-0000412             607해양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3월 16일(화)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9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전파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수입근거:전파법 제90조, 제91조, 제92조
 ※건명: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체납금액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결의일            주               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
375,000      김병자     621011-*******   5/19/2004
                                                  주공그린빌아파트 904-30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30-1
525,000      김범섭     601020-*******   8/9/2004
                                                  (5/7) 연봉마을영화아파트 102-301
          덕일산업(주)
200,000              131311-*******   8/9/2004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72
           대표이사
          아주산업개발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89-12
750,000              110111-*******   3/10/2006
             (주)                                  한남빌딩301호
          밀레니엄건기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7
300,000              110111-*******   3/16/2006
          (주)대표이사                                 현진올림피아오피스텔814호
             이정영
300,000              102-83-*****     3/16/2006   서울 구로구 개봉1동 109-17
           (계림산업)
             주희철
300,000              730501-*******   3/16/2006   서울 강동구 천호동 185-35
           (삼성천막)
          청룡기업(주)
500,000              134411-*******   7/29/2006   경기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02-3
           대표이사
          (주)유니버셜보                                경기 파주시 금촌동 65-25
100,000              281111-******* 11/30/2006
             디가드                                  세설빌딩 503호

100,000      정창기     410-02-*****     12/28/2006 경기 시흥시 은행동 288 15층


300,000   안성고주파산업    137-07-*****     4/2/2007    인천 서구 석남동 223-541

          김영이(성심바인
600,000              104-05-*****     4/2/2007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55번지 2층
           다고주파)
             최경태
600,000              720512-*******   4/2/2007    서울 중구 신당동 165-36 (16/3)
          (서울고주파)
             김혜성
300,000              104-03-*****     4/2/2007    서울 중구 을지로5가 19-34 2층
          (정성고주파)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6
100,000   （주）한빛테크윈   110111-*******   6/28/2007
                                                  해외빌딩 1층

                                      89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52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1. 심판수당      헌법재판소장·헌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
             법재판소재판관·                      법연구경력 2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월
             헌법연구관 및 헌                     200,000원
             법연구관보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헌법
                                           연구관:월 150,000원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월 100,000원
                                           (비고)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
                                           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심판업무수당    심판 및 동 지원업                    5급-9급:월 70,000원 이하
             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

                                     9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10년 2월 26일~2010년 10월 24일

 -관리운영권설정기간: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10년간



⊙(서울)종로구고시제201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종 로 구 청 장

□행정처분 형황

 1. 제    목            행정처분내용 고시

 2. 처분 대상자            (주)동양에이앤디 외 1개사(별첨)

 3. 처분내용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시행기준일:2010. 2.24

 4. 처분원인              주택관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5. 법적근거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내       용

        서울-주택     (주)동양           서울시 종로구    등록사항 변 주택법시행령 제14
 1                        왕성호                                        경 고
      2007-0129 에이앤디              서린동 70번지   경신고 지연   조 제1항 별표1

        서울-주택                     서울시 종로구
 2                (주)청심   김현진                    〃        〃            〃
      2002-0316                   당주동 5번지




⊙경기도김포교육청고시제2010-16호
                             학교(걸포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61-12일원에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4일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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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 청 인: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2010년 2월 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합판(Plywood)
   -정의: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제로 접착시
    킨 적층판으로, 두께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관 세 분 류:H S K 4412.31.4000, 4412.31.5000, 4412.31.6000, 4412.31.7000,
    4412.32.4000, 4412.32.5000, 4412.32.6000, 4412.32.7000(‘07년 이전의 관세분류
    는 HSK 4412.13.4000, 4412.13.5000, 4412.13.6000, 4412.14.4000, 4412.14.5000,
    4412.14.6000임)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9개사를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함.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메나완(Menawan Wood SDN BHD)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BHD)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시노라(Sinora SDN BHD)
   (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
    사가 수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10.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에 따라 개별 덤핑마진을 산정함.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는 ‘자발대응 신청서’를 공급국 정부로
      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조사실에 제출해야 함
    -무역위원회는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발대응 수용 여부
      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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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업체(Others)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조사:‘09년 1월 1일~‘09년 12월 31일(1년)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06년 1월 1일~’09년 12월 31일(4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함수율, 밀도, 휨강도, 휨영계수, 인장전단 접착력, 침지
  박리 등 주요한 물리적 특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검토보고
  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요자들도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을
  만큼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소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청인은 합판의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로서,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3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동
  종물품 국내생산사업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국내산업”에 해당한다.
  국내동종물품의 생산자 중 2개 업체(선창산업, 성창기업)가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들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
  생산량 “합계의”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또한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
  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08년 기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59%로서 100분의 25이상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며, 시행령 제60조 제2항 4호에서 규정한 조
  사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먼저, 위원회는 피제소국의 덤핑수입사실 및 덤핑률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
   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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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정상가격으로서, xx 시장조사기관(xx)이 보고한 말레이시아 xx의 합판 xx와 xx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구성가격을 산정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덤핑가
 격 산정을 위해, xx를 이용하고 xx를 조정요소로 하였으며, 증빙자료로서 수출국 xx를 제출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87.60%
 의 덤핑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자료는 조
 사신청시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자료로서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단한다.
(2)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46% 증가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은 ‘06년 xx8%에서 ‘09년 1~9월간에는 xx%로 16.5%p 증가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
 비 점유율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감소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당 국내재판매가격은 ‘06년 xx원에서 ‘08년 xx원으로 상승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상승하였다. 이는 ‘08년 이후 원/달러 환율의 상
 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달러화기준 평균수입가격은 ’08년 이후 감소하였다. 국내생산품의 판
 매가격은 ㎥당 ‘06년 xx원에서 ‘08년 xx원으로 상승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생산품에 비
 해 저가로 판매되었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신청인의 생산량은 ’06년 xx㎥에서 ‘08년에 xx㎥로 13.6% 감소하였고, ‘09년 1~9월간에도
 xx㎥로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06년과 ’07년에 각각 xx% 및
 xx%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8년에 xx%, ‘09년 1~9월에 xx%로 하락하였다.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총출하량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감소하였으며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하였고, 국내출하량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5.9% 감소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다. 수출물량 또
 한 ‘06년 xx㎥에서 ’08년 xx㎥로 76.3% 감소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하였다. 영업손익은 ‘06년에 xx억원 흑자였으나 ’07년에 xx억원의 적자를 기
 록하였고, ‘08년에는 적자폭이 xx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09년 1~9월 중 xx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06년 xx억원 흑자에서 ’07년에 적자로 전환된 뒤 ‘08년
 에 적자가 확대되었고, ’09년 1~9월 중 에도 xx억원 적자가 지속되었다. 그 밖에 신청인은
 재고, 제조원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고용 및 임금, 주요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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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
  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한다.
 (3)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위원회는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46% 증가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품의 국내출하량은 ‘06년
  xx㎥에서 ’08년 xx㎥로 감소하였고, ‘09년 1~9월 중에도 xx㎥로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
  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소비점유율은 ‘06년 xx%에서 ‘09년 1~9월 xx%로 16.5%p 증
  가한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6년 xx%에서 ‘09년 1~9월 xx%로 7.9%p 감
  소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에 비해 ㎥당 ‘06년 xx원, ’07년 xx원, ‘08년
  xx원, ’09년 1~9월 xx원 저가로 판매되었다. 이 기간에 조사신청물품의 달러화기준 수입가
  격은 ‘08년 이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생산품의 판매물량 및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
  단한다.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신청과 관련한 기타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87.6%로서 미소마진기준인 2%를 초과하며, 조사신
 청일 직전 12개월(‘09.1.~’09.12.)의 총 수입대비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비중은 미소물량 기준인
 3%를 초과한다.
 또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및 상승억제가 발생함으
 로써 ‘07년 xx억원, ’08년 xx억원, ‘09년 1~9월간에는 xx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시장점유율
 감소에 의하여 조사대상기간중 연간 xx억원~xx억원의 수입상실액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실질직 피해 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조사신청물품 관련 산업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
 른 동종물품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08년 일부의 융자 지원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
 므로, 본 건 조사신청은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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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호에 규
 정된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며, WTO반덤핑협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거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
    는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
  를 받고자 하는 업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
  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
  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이내
  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
  위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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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7. 전문직위수당   헌법재판소공무                        근무기간     4급 이상       5급 이하
            원규칙 제43조에                      1년미만     50,000원     30,000원
            의하여 전문관으                   1년이상 2년미만    70,000원     50,000원
            로 선발되어 해                   2년이상 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당전문직위에서                    3년이상 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전문업무를 담당                   5년이상         170,000원 150,000원
            하는 공무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000
                                       원을,     나등급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
                                       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0. 1. 7. 대통령령 제21980호)의 특수업무수당
체계 변경에 따라 현행 10종의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하여 7종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통폐
합하며,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
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함(별표 2).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0-9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정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9-444호(2009. 9. 10.)로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
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내용 중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경상남도지사
▣오류사항:당초 고시 내용중 진해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
▣정정내용:위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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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진해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나) 도로 결정사유서

     도       로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당       초        변       경

                                             귀곡~행암, 소사~녹산과 연계하는 부산·진
                               연장변경          해경제자유구역 사업단지간 접근성을 위한 기
대로3-31호선         대로3-31호선     기정:6,671m      반시설 확충으로,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수송
                              변경:7,295m      절감 및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연장변경          기 결정된 소사-녹산간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
중로1-51호선         중로1-51호선     기정:6,340m      여 도로연결부위 변경으로 인해 연장감소, 선
                              변경:5,983m      형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중로2-A호선         중로2-29호선     연장:425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18.7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소로1-A호선         소로1-94호선     연장:264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11.5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소로3-A호선     소로3-123호선        연장:122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7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소로3-B호선     소로3-124호선         연장:90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7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소로3-C호선     소로3-125호선        연장:200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7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설          교통 혼잡 해소와 경남 동부와 부산 서부의
 소로3-D호선     소로3-126호선        연장:196m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도로의 신설로
                               폭원:7m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10호
                      『신동초외 9교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동초외 9교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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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신동초외 9교 소규모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65-14
 -성    명:희망배움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유진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5교, 중학교 5교 체육관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공사일수
  학교명            위      치                 사업면적
                                  (㎡)                 사업내용       (절대공기)
                                           (㎡)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리
  신동초                         10,995.60    600        체육관          180일
            1길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초성초                         13,556.00    612        체육관          180일
            223-1번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진접중                         14,698.00    673        체육관          180일
            15-1번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고양용현초                        11,000.50   1,682     체육관, 필로티       210일
            770번지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성라초                         10,985.00   1,000       체육관          210일
            732번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오마초                         11,926.30    970     체육관, 시청각실       210일
            33번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                           체육관, 시청각실,
  저동중                         12,742.60   2,200                    240일
            동 1192번지                                  특별교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발산중                         11,400.00   1,200       체육관          240일
            56번지
            양주시 고읍동 산74-2
  덕현중                         13,244.00    726        체육관          180일
            번지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삼성중                         23,836.00    951        체육관          210일
            605번지

  10교                                     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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