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
                                                                                               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
                                                                                               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
                                                                                               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
                                                                                               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
                                                                                               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
                                                                                               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한다. (☎055-639-2120)
□ 붙임 : 토지세목조서 (변경)

                               당    초                                            변 경 (제2회)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종류
    경상남도
    거제시                                                                                                            공(경상
1          797    -   1   답        911.0           247.0        797    -    1    답    911.0           247.0
    연초면                                                                                                             남도)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연초면
2          798    -   0   답        92.0    92.0                 798    -    0    답    92.0     92.0                옥치섭
    연초면                                                                                                                죽토리1106
    죽토리                                                                                                                  -2
    경상남도
    거제시                                                                                                            공(경상
3          798    -   1   답        754.0           95.0         798    -    1    답    754.0           95.0
    연초면                                                                                                             남도)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시
4          799        0   답        940.0   104.0                799    -    0    답    940.0   104.0                옥치섭     연초면
    연초면
                                                                                                                          죽토리 1106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공(경상
5          799    -   1   답        504.0           26.0         799    -    1    답    504.0           26.0
    연초면                                                                                                             남도)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공(경상
6          800    -   1   답        378.0           36.0         800    -    1    답    378.0           36.0
    연초면                                                                                                             남도)
    죽토리
                                                                                                                         거제시
                                                                                                                         신현읍
    경상남도
                                                                                                                         양정리
    거제시
7          801    -   1   답        140.0   15.0                 801    -    1    답    140.0    5.0            126.0 옥정숙  1084-3
    연초면
                                                                                                                        고려2차아파
    죽토리
                                                                                                                         트 1동
                                                                                                                          805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현읍
8          801    -   3   답        172     22.0                 801    -    3    답    172      22.0                김영곤
    연초면                                                                                                                    고현리
    죽토리                                                                                                                    122-8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