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 보물 제129호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54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3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142호 “서울 동관왕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5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1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름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
   공통사항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44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247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보물 제248호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254호 “대구 동화사 당간지주”,
  보물 제601호 “대구 도학동 승탑 ”, 보물 제1563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5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253호 “합천 청량사 석등”,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266호 “합천 청
  량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5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381호 “합천 백암리 석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6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처 리시 설
  공통사항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공통사항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6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6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2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및 국가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63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3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 처리 시설
 공통사항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4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65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66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물처 리시 설 등
        이와 유사 한 시설 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67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68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536호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69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제2구역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0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71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기존)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온양향
 제2구역
           교」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온양향
 제2구역
         교」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4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2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국가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안동 시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 지형도면(변경) 】




                                73
제19583호                 관         보              2019. 9. 9.(월요일)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
          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공통사항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제790호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기존)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