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7호                                                                                                                                                                                                                                                                                                              2003. 1.13. (월요일)
                                                                                                                                                                                                                                                                                                                                           2003년1 월13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3-6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연구소장
                                                                              인증사항(형식승인)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인 증 번 호내                                                                                                                                                                                                                    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태광산업㈜ ES-730/코드없는 T-A14-02-0485 모델명추가 -ES-730                                                                                                                                                                                                                                                                                -ES-730                                                               기술기준과관
                                                                                                                              전화기(발신자번                                                                                                                                                                                                                                                                     -TKP-2003                                                             련없는변경
                                                                                                                              호표시기기)
                                                                              ㈜보다컴HiPath3750/                                                                                                              TE-B13/K023 모델명추가-HiPath3750 -HiPath3750 기술기준과관
                                                                                                                              IP교환기l                                                                       -02-0342                                                                                                                                                                                        -HiPath3550                                                           련없는변경
                                                                              현눀통신HAC-160H/                                                                                                                T-A17-01-0311 제조자변경 -㈜삼신정공                                                                                                                                                                      -현눀통신산업㈜ 기술기준과관
                                                                              산 업(주) 홈오토메이션                                                                                                                                                                                                                                                                                                                                                                                      련없는변경
                                                                                                〃                             HAC-700H/                                                                    TE-A17/K900 제조자변경-㈜삼신정공                                                                                                                                                                         -현눀통신산업㈜ 기술기준과관
                                                                                                                              홈오토메이션                                                                       -02-0028                                                                                                                                                                                                                                                              련없는변경
                                                                                                           공                                                                                              고
                                                                                                                                                                                                                                                                                                                         다. 항공수당 용어중 상시눀기, 제트무장헬기등의
                                                                       〈법령안입법예고〉
                                                                                                                                                                                                                                                                                                                                  항공기관련불필요한용어를삭제함.
                                                                              ◉국방부공고제2003-1호
                                                                                                                                                                                                                                                                                                                         라. 항공수당을 5% 인상하고 군법무관 및 군의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관·치의과군의관의장려수당을10년이상15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미만근무자는500,000원으로, 15년이상근무자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는600,000원으로인상함.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 1 월13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국방부장관
                                                                                                                                                                                                                                                                                                                         2003년 2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국방부장관(참조:복지관리과장, 주소:서울 용산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전화:02-
                                                                              1. 개정이유
                                                                                                                                                                                                                                                                                                                         748-5148, fax: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
                                                                                           현행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별표2
                                                                                                                                                                                                                                                                                                                         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
                                                                                       의특수업무수당(항공수당)의 지급눀상 구분을 단
                                                                                                                                                                                                                                                                                                                         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입법·행
                                                                                       순화하고항공수당관련용어를현실에맞게정비
                                                                                                                                                                                                                                                                                                                         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며, 항공수당 및 군인장려수당 인상액을 반씁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는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의견)
                                                                                       선·보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2. 주요골자
                                                                                                                                                                                                                                                                                                                                  전화번호
                                                                                       가. 복잡한 등급체계의정비를위해항공수당지급
                                                                                                눀상중갑3호를갑2호로, 갑4호와 갑5호를 갑3
                                                                                                호로통합하여지급눀상을단순화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4호
                                                                                       나. 항공기 동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의관, 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
                                                                                                호장교, 의무부사관 직위명을 비행군의관, 비행
                                                                                                                                                                                                                                                                                                                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간호장교, 비행의무부사관으로개정함.
                                                                                                                                                                                                                                                                                                                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