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
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
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
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
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검
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최초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2022년～2026년)를 2022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생활계유해폐기물성과평가기준및방법
(제5조제2항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
지표
(25)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의 
적정성 (6)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수거·처리
계획의 적정성
(12)
§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성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7)
§
홍보 및 교육
§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
§
조례 제·개정
추진
지표
(20)
추진내용의 
적정성
일정추진의 
적정성 (10)
§
계획 대비 추진 일정 준수 여부
예산의 집행실적
(10)
§
당해연도 예산의 실집행률(자체 이월액 포함)
결과
지표
(55)
추진 
성과
발생량 산정 (5)
§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 
§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 
수거·처리 실적
(30)
§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등 수거적정성
§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등 처리적정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20)
§
홍보 및 교육
§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
조례 제·개정
감점 및 가점
가점
§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감점
§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제출
2.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계획지표
○계획수립의 적정성(25점)
1)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의 적정성(6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1인당 발생 예상량 포함)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비고1. 별표2의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량산정기준및방법
2. 최근3개년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현황증빙자료첨부
3. 기존통계자료가없는경우최초년도발생예상량산정계획평가시제외
2) 수거·처리 계획의 적정성(12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성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적정(6점), 보통(4점), 미흡(2점)
* 최근3개년생활계유해폐기물수거현황증빙자료첨부
1-3.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7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홍보 및 교육
적정(2점), 보통(1점), 미흡(0.5점)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
적정(3점), 보통(2점), 미흡(1점)
조례 제·개정
적정(2점), 보통(1점), 미흡(0.5점)
2. 추진지표
○추진내용의 적정성(20점)
2-1. 일정추진의 적정성(10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계획 대비 추진 일정 
준수 여부
○ 추진 일정준수 여부 확인
- 적정(10점), 보통(7점), 미흡(4점)
처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추진
일정 작성
2-2. 예산의 집행실적(10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당해연도 예산의
실집행률
○ 평가년도 예산의 실 집행율(이월액 포함)
- 계획 대비 100% ~ 95%: 10점    
- 계획 대비 94% ~ 90% : 8점
- 계획 대비 89% ~ 80% : 6점      
- 계획 대비 79% ~ 70% : 4점     
- 계획 대비 69% 이하  : 2점 
처리계획서와 연계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년도 
집행금액을 기재
3. 결과지표
○추진 성과(55점)
3-1. 발생량 산정(5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 
(1인당 발생량 포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실측조사, 샘플조사, 설문
조사,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생량을 
산출하고 근거자료를 명시
- 적정(5점), 보통(3점), 미흡(1점)
계획대비 발생량을  비교
하되, 기존자료가 없는 최초
년도 발생량 산정 평가는 제외
2-2. 수거·처리 실적(30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수거 방법․시설․주기 등  수
거·처리의 적정성
적정(15점), 보통(10점), 미흡(5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등 증빙자료 첨부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
는 민간) 활용의 적정성
적정(15점), 보통(10점), 미흡(5점)
2-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20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홍보 및 교육
적정(6점), 보통(3점), 미흡(1점)
홍보․교육, 설명․공청회, 언론
보도, 재원확보, 조례 제․개정
여부 등 증빙자료 첨부
재원 확보실적
(수거, 보관, 처리)
적정(6점), 보통(3점), 미흡(1점)
조례 제·개정 여부
반영(8점), 부분반영(4점), 미반영(0.5점)
4. 가점 및 감점
4-1. 가점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고
우수지자체 선정 및 기여 
사례 제시
○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기여사례 제시
(최대 5점)
-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자율 추가 
선정 : 건당 1점
- 타 지자체 벤치마킹 : 건당 1점
- 사례 없음 : 0점
종류 추가, 견학 협조 공문, 
우수사례 선정 등 증빙자료 
제출
4-2. 감점
평가항목
배점
비고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제출
○성과평가 증빙자료 미제출
- 최초 제출기한 경과 : -1점
- 독촉 제출기한 경과 : -2점 
자료제출 날짜 기입
[별표2]
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량산정기준및방법
1.발생량 산정
평가지표
평가방법
발생량 
산정 계획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A)
○ 최근 3년간 추세 또는 여건 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년)
2)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C)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인구수 대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
인·년)
○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하되, 인구변동이
큰 지자체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평균값으로 작성
3) 작성방법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각 품목별로 발생하는 연간(또는 반기별 평균) 발생량
을 해당연도 지자체 관리지역의 인구로 나누어 산출
지자체 1인당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년) 
= 반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인)
시·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A)
관리지역 
인구수(B)
1인당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C=A÷B)
합계
00시
00군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환경부장관
발 신 :
대표자
(인)
00~00년도(5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시․군․구 명)
1.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
    ○최근 3년간 추세 또는 여건변화 전망에 기반하여 5년 주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전망(단위: kg/년)
연도
품목
전체 발생 예상량
(단위: kg/년)
1인당 발생 예상량
(단위: kg/인·년)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비고1. 별표2의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량산정기준및방법을참고하여작성
2. 최근3년간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현황증빙자료첨부
3. 기존통계자료가없는경우, 최초년도발생량산정시제외
4. 인구수는환경부통계자료(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를근거로하되, 인구변동이큰
지자체의경우, 상반기/하반기평균값으로작성
2. 수거·처리 계획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계획 – 개소/년
계획연도
품목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계획
예산(원)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수거주기 – 회/기간(주, 개월, 분기, 반기)
계획연도
품목
목표치
산출근거
(또는 측정방법)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산출근거: 해당물량또는단가등을고려하여근거기재, 참고증빙자료를별도첨부
    ○처리계획
항목
품목
처리 계획 내용
처리방법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계획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배경, 사업시작년도, 사업추진이지연되거나변경된경우, 처리시설확충계획이불필요한
경우, 미확충사유기재
3.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항목
품목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홍보 및 교육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재원 확보 계획
(수거, 보관, 처리)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조례 제·개정 계획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발 신 :
대표자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시․군․구 명)
목 차
작 성 방 법
1. 개요
§
목적 및 의의
§
법적 근거(조례포함)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실적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
품목별 발생량(증빙자료 첨부)
나. 수거·처리실적
§
수거방식, 수거비용 등
§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
수거시설 확보 실적
§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 실적
3. 기술적·재정적 지원 성과
§
홍보 및 교육, 재원 확보 계획, 조례 제·개정
§
계획 대비 성과 비교
* 붙임: 해당연도생활계유해폐기물세부처리계획서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보고서
1. 개요
가. 목적 및 의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의 목표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 기재
나. 법적 근거
    ○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등)
    ○지자체 조례(해당하는 경우)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량(단위: kg/년)
     - 생활계 유해폐기물 계획 수립 시 예상량 대비 실제 발생량
대상 품목
발생 예상량(A)
실제 발생량(B)
성과율(C=A/B*100)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타
* 발생예상량(A)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하되증빙자료를첨부하고, 기존통
계자료가없는경우최초년도발생량산정시제외
    ○00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1인당 발생량(단위: kg/인·년)
대상 품목
발생 예상량(A)
실제 발생량(B)
성과율(C=A/B*100)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타 
비고1. 별표2의생활계유해폐기물산정방법을참고하여작성
2. 발생예상량(A)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
3. 00년도생활계유해폐기물발생현황증빙자료첨부
4. 폐형광등을제외한수은함유폐기물등통계자료가없는경우최초년도발생량산정시제외
나. 수거·처리실적
    ○수거방법 및 수거시설 확보 실적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량에 따른 수거시설 설치 현황(개소/년)
대상품목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계획
현황
실행예산
계획
현황
실행예산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타 
* 수거시설설치계획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하되설치현황자료첨부
    ○수거주기 준수 여부 - 회/기간(주, 개월, 분기, 반기)
대상품목
수거주기 계획
수거주기 현황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수거주기계획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
    ○보관시설 확보 실적
대상품목
보관시설 계획량
보관시설 확보량
보유 수
설치장소, 보관시설의 
재질, 형태, 관리 인력 
현황, 예산
보유 수
설치장소, 보관시설의 
재질, 형태, 관리 인력 
현황, 예산
합계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보관시설확보계획량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하되보관시설현황자료
첨부
   ○처리방법
대상품목
처리방법 계획
(재활용/소각/처분)
처리방법 현황
(재활용/소각/처분)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처리방법계획은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
○처리시설(공공/민간) 활용 실적
대상품목
기존 처리시설 활용 계획
기존 처리시설 활용 실적
(공공/위탁)
처리시설(명/장소)
(민간/위탁)
처리시설(명/장소)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 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계획서에따라작성하되, 증빙자료첨부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홍보 및 교육
구분
종류
방법
(홍보: 광고, 보도자료, 교육, 
온라인‧미디어 등)
기간
(일자)
주요내용
분리배출 홍보내역
분리배출 및 관리 등 
교육내역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관리체계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투입 예산
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예산
수거
보관
처리
   ○조례 제·개정
대상품목
조례 제·개정(조례명, 내용)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기 타
4. 가점 및 감점
   ○가점
평가항목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
사례 제시
- 우수지자체 선정사례 및 수상내역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 우수사업선정사례의경우견학, 선정공문또는관련자료첨부
[별지 제3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
발 신 :
대표자
(인)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서(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평점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발생 예상량 산정 
계획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 발생 예상량 산정의 적정성
(1인당 발생량 포함)
6
수거·처리
계획의 적정성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계획의 적정성
6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계획의 적정성
6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홍보 및 교육
2
재원 확보 계획(수거, 보관, 처리)
3
조례 제·개정
2
소 계
25
추진내용의 
적정성
일정추진의 적정성계획 대비 추진 일정 준수 여부
10
예산의 집행실적
당해연도 예산의 실집행률(자체 이월액 포함)
10
소 계
20
추진 성과
발생량 산정
평가년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5
수거․처리 실적
수거방법, 수거시설 확보, 수거주기 적정성
15
처리방법, 처리시설(공공 또는 민간) 활용 적정성
15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홍보 및 교육
6
재원 확보 실적(수거, 보관, 처리)
6
조례 제·개정 여부
8
소 계
55
가점 및 
가점
가점
우수지자체 선정 사례 및 그 외 기여사례 제시
-
감점
성과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미제출
-
총 점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2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구분, 주식의 배당구조 등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3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일반청약에 의한 주식모집 및 유상증자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성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일반청약에 의한 주식모집 및 추가 차입, 신규 자산 취득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22-44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
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 2021. 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재질·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4조(판정방법)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 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3에 따른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
 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2년 9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 -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
    성 평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ㆍ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다.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라벨 또는 검사필증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수입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 인삼산업법, 축산법에 따라 부착된 검사필증


□ 용어의 정의
 가.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분리하기가 어
    렵거나, 분리하더라도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의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
         른 특수포장 및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
 나. "복합재질"이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
    법으로 복합된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된다)을 말한다.
 다.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
    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라.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
    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 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
    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 구조(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재활용 어려움)"
    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



                             - 2 -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
마. PSP, 페트병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1) 페트병에서 몸체,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해
  당 포장재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해당
※ 예시2) 페트병에서 몸체가 “재활용 보통”이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해당 포장재는 “재
  활용 보통” 등급에 해당


 재활용이 용이한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용이한 재질 구조          재질 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3 -
□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한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종이팩
       몸체
                   않은 종이팩                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    미사용
      잡자재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1)
   1)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유리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무색1), 갈색, 녹색 색상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 종이재질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라벨                                    경우
                   합성수지재질
                                            금속혼입재질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   PVC 계열의 재질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도록 유도

                   하는 문구 등을 표시한 경우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마개 및        뚜껑 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      뚜껑 테분리형 구조

      잡자재          분리 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1) 무색 몸체에 별도의 염료, 안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부식 공정을 통해 불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를 포함
   2)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




                                 - 4 -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 철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마개 및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알루

     잡자재         미늄 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 알루미늄캔             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라벨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배

                 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을

                 표시한 경우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마개 및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배
     잡자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을

                 표시한 경우




                              - 5 -
5. 일반 발포합성수지1)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발포합성수지와

      몸체        백색 단일재질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백색 이외의 색상(검은색 EPE,

                                           EPP 재질은 보통 등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몸체에 직접 인쇄2)
      라벨,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마개 및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잡자재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배
                                          PVC 계열의 재질
                 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을

                 표시한 경우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
    일ㆍ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를 말함.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로서 폴리스티렌페이

      몸체        백색 단일재질                   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

                                           능한 경우

                                          백색 이외의 색상
            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1)
      라벨,
                최우수 : 미사용또는몸체와동일한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마개 및
                우수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분리 불가능한 경우
     잡자재
                   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 6 -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   먹는샘물 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몸체         단일재질 무색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   먹는샘물 음료의 경우 유색
                                                   복합재질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1)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
                                                    합성수지 재질6)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라벨                                            (점)착제 사용
                  분리 접(점)착제 사용2)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한 및 제조
                 최우수 : 비접(점)착식 또는 이에
                             3)            4)
                                                    일자 표시 제외)7)
                      준하는 라벨 , 라벨 미사용
                                                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
                 우수 : 접(점)착제 도포 면적 양을
                                                    외의 재질, 금속혼입재질
                     최소화5)한 경우

                                                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무색 페트 단일재질을 제외한
     마개 및         페트 단일재질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9)
     잡자재         ※ 손잡이의 경우 무색 페트 단일                PVC 계열의 재질
                                                
                   재질 사용을 권장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8)9)

  1)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접(점)착력이 제거된 상태를 포함]. 다만,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3)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경우
  4) 병마개 부착 라벨만을 사용한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이 경우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
    리가능한 구조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5)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접(점)착력이 제거된 부분은 도포면적에서 제외한다]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6) 절취선이 있어 분리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7) 먹는샘물 등의 경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4조제1호에서 정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제외

                                   - 7 -
8)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
  이 몸체, 마개 모두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9)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


8.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
                                           유색 PET 재질
             단일재질(PET 재질은 무색에
   몸체                                      PVC 계열의 재질
             한함)1)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
                                            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 PVC 계열의 재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몸체가          당하는 경우            몸체가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
         PET         - 미사용              PET        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
         단일          - 비접착식             단일         된 경우
                                               
         재질          ※ 접착식 또는 직접        재질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인쇄 미사용 권장3)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PVC 계열의 재질
                      당하는 경우                   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몸체가                            몸체가
                     - 미사용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
  라벨,    PET                            PET
                     - 몸체에 직접 인쇄                   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
  마개 및   이외                        5)
                                        이외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된 경우
  잡자재    단일                             단일     
                     -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재질                             재질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가능한 경우                       경우4)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
         몸체가                            몸체가
                                                   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
         복합                             복합
                                                   된 경우
         재질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4)


 1) 생분해성수지의 경우 제외


                                    - 8 -
2)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
  3)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4)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
  5)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PE, PP, PP+
      PE 등)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예시 : 몸체가 PP, 라벨이 PE인 경우 '재활용 우수' 등
      급에 해당)


9. 합성수지 필름ㆍ시트류 포장재(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된
                  1)
몸체          단일재질                  경우2)3)
                                 PVC 계열의 재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라벨,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마개,        - 미사용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잡자재        - 합성수지 재질              분리 불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1) 생분해성수지의 경우 제외
 2)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
 3) 알루미늄 재질의 두께가 50㎛ 이하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