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69 판결로 인한 광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업권 이전등록
             (말소)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60,000원.
                            세:12,000원.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0원:60,000
                                                              .
                                                                     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2. 광업법  (제38조)       1. 광업법(제38조)
                                 지방세법   (제141조)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10])            [별지10])
                             5. 교육세법(제5조)

1410000-0168 매매(증여·유증)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에 의한
             이전등록 광업권
                       수수료내역 등록세   :60,000원.
                             세:12,000           교육 등록면허세
                                      원. 수수료:3,000 육세 : 12,000: 원60,000원, 지방교
                             원(매도증서 부착)            수수료    : 인지세법3조의5호 참조
                                                                  ,

                                                   (매도증서 부착)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2. 광업법
                                 지방세법 (제38조)
                                        (제141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
                                 6조 및 별지[7,8])         및 별지[7,8])
                             5. 교육세법(제5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매매(증여·유증)에 의한 광 매매(증여·유증)에 의한 광업권
                             업권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1. 매도 또는 증여의 경우 1. 매도 또는 증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도 또는 증여증서 1 (1) 매도 또는 증여증서 1부
                             부                     (2) 매도인 또는 증여인이 자필
                             < 공무원확인사항 >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서(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다.) 사본 1부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40
                             정보                    세 미만 남자의 경우)
                             2. 유증의 경우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4)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보
                             (1) 공동증서 또는 법원의 2. 유증의 경우
                             검인조사등본(유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부                    (1)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 조사등본(유증의 경우) 1부
                             서                     (2)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 (3)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서 (만 40세 미만 남자의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경우)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5)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보
                             인 경우) 1부
                             (5)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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