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6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병영식당 등 2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식당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59-3, 861-28, 859-2, 889, 
888
24,062
2,29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울타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151-2, 156-3, 
376-14
56,888
2,008.7
공작물
고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84, 84-1, 84-5, 84-6, 84-7, 
84-8, 84-13, 84-17, 84-19, 
1091
75,947
4,935
고시일
∼ 
2023.12.30.
신축
정비고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26-2, 126-4, 127-2, 128-6
13,475
4,022
정비고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402
9,974
4,032
차양대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73, 376-6, 376-7, 376-9
7,949
1,734
편성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88-2, 389
7,331
1,67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92
2,985
863
편성창고 
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
66,958
4,335
행정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천리 
842, 706-6, 1254-4
28,947
4,833
정비고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동 711
14,132
3,704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3-5, 
424
19,223
1,837
고가초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31-5
1,004
100
저장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8,147
1,084
별동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914
증축
정비고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동 762
21,713
3,486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43-1, 845, 846, 874-2
22,580
3,753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75
19,777
1,800
고시일
∼ 
2022.12.30.
신축
저장시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08-24
7,341
1,165
보관시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237-6
441
100
간부숙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606 
62,803.8
1,000
고시일
~
2023.06.30
별동
증축
창고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210
4,403
55.37
고시일
~
2022.01.30
창고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1-3
31,378
66
창고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727-26
12,523
83.2
창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96
149,480
76.8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7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시민체육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7번지 등 25필지
나. 면적 : 111,09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 1. ~ 2026. 12. 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대흥미래기술(대표김성태)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기흥로58, 비동2706호(구갈동, 기흥아이씨티밸리에
스케이브이1)
2. 기술명: 소하천시설물에탈부착이가능한소류사량연속측정계측장치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소하천시설물에탈부착이가능한소류사량연속측정계측장치로하천의시설물에
측정장비를설치하는작업및유지보수하는작업을작업자가간편하고신속하게수행할수있
다. 또한하이드로폰을통하여소류사와의충돌음을토대로소류사량을실시간으로측정할수
있는기술이다.
4. 기술범위
○하천구조물에탈부착이가능한하이드로폰내장형소류사량연속측정계측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0-5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통처리용 우회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65-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5,69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 1. ~ 2022. 12.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6호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개정고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25호, 2018.12.4.) 일부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6. 재검토기한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88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
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
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
         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7종) 지정 해제

                                                                   고유번호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CAS No.)
                                                                              1-가. 살균제           2022.12.31.
 7     Glycerol                                                    56-81-5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44    Benzotriazole                                              95-14-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76    Do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112-00-5    1-가. 살균제           2022.12.31.
 97    Tributyl phosphate                                         126-73-8    1-가. 살균제           2022.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114 Sodium hydrogencarbonate                                      144-55-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120 Calcium carbonate                                             471-3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1-가. 살균제           2022.12.31.
                                                                              1-나. 살조제           2022.12.31.
226 Sodium chloride                                               7647-14-5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2029.12.31.
269 Origanum oil                                                  8007-11-2   1-가. 살균제           2022.12.31.
    3 , 7 - Di me t h y l o c t a - 1 , 6 - d i e n - 3 - o l ;
    2-(4-Methylcyclohex-3-en-1-yl)propan-2-ol;
271 1 - Me t h y l - 4 - p r o p a n - 2 - y l b e n z e n e ;    8007-46-3   1-가. 살균제           2022.12.31.
    4-Methyl-1-propan-2-ylbicyclo[3.1.0]hexan-4-ol
    ; 5-Methyl-2-propan-2-ylphenol; Thyme oils
◉경주시고시 제2021-284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경주시장


1. 지정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지정목적 미달


2. 지정해제일(예정) : 2021. 12. 31. (목)


3.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 현황

      임야 소재지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지 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면    리    지번                                                   종 류    주 소      성 명
                                (㎡)         (㎡)         (㎡)
  계                155,218 150,036 150,036                    0
                                                                  제1종
  외동 개곡      산1    152,130 149,998 149,998                    0          경주시
                                                                  수원함양
                                                                  제1종
  외동 개곡     산1-1       3,088          38          38          0          경주시
                                                                  수원함양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붙임의 이의신청
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2021. 12. 10.(금))까지 경주시 산림경영과(경
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3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3호

           舊 서천화력 사업구역 지정 해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8호(‘79. 05. 08.) 서천화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사항 변경 및 동력자원부 고
시 제19호(’79. 05. 22) 서천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에 따라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
역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본부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52호) 제6조, 제10
조에 따라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지   완료된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 폐지


4. 전원설비의 개요
     가. 설비용량 : 400MW(200MW×2기)
     나. 사용연로 : 국내산 무연탄
     다. 설비형식 : 석탄화력 발전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275-5일원
     나. 면적 : 112,600㎡


6.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적 (㎡)                     소유자                          ⑫
① ②    ③   ④  ⑤                                                                      ⑪
                            ⑥    ⑦    ⑧                   ⑨             ⑩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해제면적                 주소             성명                  사유
                                                                     천안시 병천면
                                                         우용제
        서천군                                                          병천리 334-1
                                                                                         시설 노후에 따른
12 해제   서면    산15-37   임     2,541      1,762   1,762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폐지로 해제
        마량리                                              나창수        관저동로 90번길
                                                                    15, 109동 701호
        서천군
                                                                      서울 강남구             시설 노후에 따른
13 해제   서면    산15-43   도       31         31        3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운영폐지로 해제
                                                                      삼성동 167
        마량리
                                                         재단법인
        서천군
                                                        기독교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 노후에 따른
14 해제   서면    산16-1    임    24,602      2,398   2,398
                                                                                         운영폐지로 해제
                                                        감리회유지         세종대로 149
        마량리
                                                          재단
        서천군
                                                                                         시설 노후에 따른
15 해제   서면    산16-7    임     1,156      1,156   1,156     〃              〃               운영폐지로 해제
        마량리




                                                3
㈜에스에                           영업정지
     경남-대지                     경남 사천시 사천읍               등록기준 부적    「주택법」제8조
81                이치     문병조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      2021.12.31.
     2019-0015                 읍내1길 48-3 202호             합       조및[별표1]제2호나목1)
                 산업개발                           (90일)


                                                영업정지
     경남-주택       ㈜윈홀딩                                   등록기준 부적    「주택법」제8조
82                       장학철   경남 밀양시 터미널2길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      2021.12.31.
     2019-0016    스              26, 3층 (내이동)             합       조및[별표1]제2호나목1)
                                                (90일)


                                                영업정지
     경남-주택       (주)임호   진민호                            등록기준 부적    「주택법」제8조
83                              경남 김해시 분성로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      2021.12.31.
     2020-0015   산랜드     외 1     162-49 (외동)              합       조및[별표1]제2호나목1)
                                                (90일)

                                                영업정지
     경남-주택       영진산업                                   등록기준 부적    「주택법」제8조
84                       김종복   경남 통영시 용남면       3개월               「주택법시행령」제18      2021.12.31.
     2020-0023   개발(주)         용남해안로 571-1 3층             합       조및[별표1]제2호나목1)
                                                (90일)
◉병무청고시 제2021-15호

                                    공공단체 지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신규   해제        비고

                 계           227    +1   -

   영 제47조             공기업      13   -    -
    제1호              준정부기관     47   -    -
    5호               비영리기관   167    +1   -    신규(제천공공스포츠클럽)

3. 영 제47조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 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부산항만공사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주식회사 에스알
         5            한국부동산원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조폐공사
      12              한국철도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립공원관리공단
     3     국립청소년해양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공단
     6     근로복지공단
     7     기술보증기금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도로교통공단
     11    독립기념관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    선박안전기술공단
     14    신용보증기금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    중소기업진흥공단
     18    축산물품질평가원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1    한국고용정보원
     22    한국과학창의재단
     23    한국관광공사
     24    한국광해관리공단
     2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6    한국교통안전공단
     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한국농어촌공사
     29    한국디자인진흥원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    한국산업단지공단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    한국산업인력공단
     34    한국소비자원
3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6    한국무역보험공사
     3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8    한국시설안전공단
     39    한국에너지공단
     40    한국연구재단
     41    한국인터넷진흥원
     4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    한국정보화진흥원
     44    한국주택금융공사
     45    한국철도공단
     4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7    한국환경공단


다. 영 제47조 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1    4.19민주혁명회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강원대학교병원
      4    강원도재활병원
      5    경기도교육연구원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7    경북대학교병원
      8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9    경산중앙유치원
     10    경상대학교병원
     11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2    광주과학기술원
     13    광복회
     14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6    국립부산과학관
     17    국립중앙의료원
     18    국방과학연구소
     19    금융감독원
20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21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   당진시자원봉사센터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25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2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7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8   대한법률구조공단
29   대한적십자사
30   대한체육회
31   도봉문화재단
32   동작문화재단
33   물망초학교
3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5   방송문화진흥회
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7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38   부산대학교병원
39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0   상지유치원(점촌동)
41   서산시자원봉사센터
42   새마을운동중앙회
4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4   서울대학교병원
45   서울보라매병원
46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47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48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49   서울장애인치과병원
50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51   세한스포츠클럽
52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53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54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56   아동권리보장원
57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58   안양문화예술재단
59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0   양천문화재단
61   여수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3   영광스포츠클럽
64   영등포구스포츠클럽
65   영등포문화재단
66   예술의전당
67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68   울산과학기술원
69   울산장애인재활협회
7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1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72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73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74   인천문화재단
7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76   장애인야학협의회
77   전남대학교병원
78   전남여성플라자
79   전북대학교병원
80   전쟁기념사업회
8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2   정부법무공단
83   제주권역재활병원
84   제주대학교병원
85   제천공공스포츠클럽
86   종로문화재단
87   주택관리공단
88   진주스포츠클럽
89   중소기업중앙회
90    중앙치매센터
91    춘천스포츠클럽
92    충남대학교병원
93    충북대학교병원
94    통일연구원
95    포항문화재단
96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97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98    한국고전번역원
9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   한국과학기술원
10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4   한국교육방송공사
105   한국교통연구원
106   한국국방연구원
107   한국국제교류재단
108   한국국제협력단
109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0   한국기계연구원
1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2   한국노동연구원
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5   한국도량형박물관
116   한국무용협회
1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8   한국문화원연합회
11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20   한국법제연구원
1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123   한국사학진흥재단
1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7   한국세라믹기술원
128   한국식품연구원
12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0   한국어촌어항협회
131   한국에너지재단
1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134   한국원자력의학원
135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어울림힐링학교
136   한국자유총연맹
137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38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3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4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41   한국전기연구원
14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4   한국조세연구원
1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8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4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1   한국학중앙연구원
152   한국학호남진흥원
153   한국한센복지협회
154   한국한의학연구원
15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7   한국해운조합
158   한국행정연구원
15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0   한국화학연구원
      16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63   한국천문연구원
      16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65   한마음혈액원
      166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67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46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22년외국인력도입규모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총도입규모는59천명으로결정
* 신규입국자35,530명, 재입국자23,470명으로구성
‘22년E-9 외국인력도입인원배분(단위: 명)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신규입국
35,530
24,280
5,580
3,190
2,390
90
재입국
23,470
20,220
2,420
810
10
10
○방문취업동포(H-2)의총체류인원은250천명으로조정
* 방문취업동포(H-2)는총체류인원으로관리하며, 취업허용업종내사업장이동이자유롭기
때문에업종별규모를별도로정하지않음
2. 외국인근로자의취업활동기간연장
○(대상) 국내합법체류중인외국인근로자(E-9, H-2) 중‘22.1.1.~’22.4.12. 기간에취업활동기
간이만료되는자
○(내용) 대상자별로취업활동기간을만료일로부터1년연장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기간연장방안
일반외국인력(E-9)
방문취업동포(H-2)
정부에서1년직권연장
체류기간만료전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및근로개시신고를한동포에
한하여취업활동기간1년연장
3. 제도개선사항
숔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추가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을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으로추가
* 현재식육운송업체에한해허용되고있으나택배분야에도허용
- 택배분야의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상·하차직무, 분류제외)에
한함
○‘기관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및「관광진흥법」에따른‘4~5성급호텔업’을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추가
숕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개선
○50인미만제조업의고용허용인원상향조치연장('22년한시)
- 총고용허용인원20% 상향
- 연간신규고용한도30% 상향및내국인신규채용인원만큼연간신규고용한도추가(총고
용한도內)
○연안복합어업의고용허용인원확대(척당2명→4명)
○영세양계·양돈농가의외국인력배정허용
* (양계) 1,000～2,000㎡미만: 고용허용인원2명및신규고용한도1명인정
* (양돈) 500～1,000㎡미만: 고용허용인원2명및신규고용한도1명인정
○파프리카농가의고용허용인원확대(최대20명→25명)
○물류터미널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의고용허용인원확대
택배분야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명이하
6명
16명이상20명이하
21명
6명이상10명이하
9명
21명이상
30명
11명이상15명이하
15명
숖기타제도개선및운영사항
○이전('04～'21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한제도운영사항은기존결정대로계속시행
4.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결정방식네거티브전환
○(허용업종결정방식) H-2 허용업종을지정·나열하는방식에서'허용제외업종'을지정하는방
식으로전환
○(허용제외업종결정기준) 인력이부족하지않고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높은업종은H-2
허용업종에서제외
* 인력부족및노동시장여건을반영한9개정량지표기준, 산업중분류단위허용제외업종선
정
○(허용제외업종) 산업중분류단위22개, 소분류단위1개업종
*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기존허용업종은그대로허용업종지위
유지
H-2 허용제외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
관리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63
정보서비스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및연금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8
출판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시행시기) '23.1.1.부터시행
5. 외국인유학생(D-2)의외국인근로자(E-9) 활용
○(대상) 16개송출국국적외국인으로유학(D-2) 체류자격으로국내대학(전문대학및일반대
학)을졸업한유학생중,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변경을희망하는외국인
○(요건) 아래요건충족시외국인근로자(E-9)로선발가능
- (기본요건) ①만18세~39세이하, ②금고형이상의범죄경력이없을것, ③과거한국에서강
제퇴거명령을받고출국한사실이없을것, ④E-9 또는E-10 체류자격으로한국체류기간합
산기간이5년미만일것
- (추가요건) ①유학중불법취업이력이없을것, ②全학기평균C학점이상수료, ③한국어
능력(TOPIK) 3급이상, ④전문인력으로성실히구직활동
○(규모) 외국인유학생을외국인근로자로활용하는첫해에는최종전환규모를당해도입(송출)
규모의10% 이내로제한
○(시행시기) 관련법령개정및송출국MOU 반영등조치후
6. 문의처및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2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광업
-
- 금속광업(06)
-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07)
- 광업지원서비스업(08)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인정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서
비
스
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37)
- 폐기물수집, 운반, 처분및원료재생업(38)
- 육지동물및애완동물도매업(46205)
※ 단, 열대어및관상어도매업제외
- 기타산업용농산물도매업(46209)
※ 단, 미가공커피도매업제외
- 과실류도매업(46311) 및채소류, 서류및향신작물
류도매업(46312)
※ 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51조에따른‘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한함
- 생활용품도매업(464)
- 기계장비및관련용품도매업(465)
- 기타생활용품소매업(475)
-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
- 무점포소매업(479)
- 육상여객운송업(492)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
한함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에따른‘식육’을운반
하는업체, 택배분야의경우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
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제3조의호텔업은제외되나, 같은법시행령제2
조및제22조에의한1·2·3·4·5성급관광호텔업은포함
- 여관업(55102)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한식음식점업(5611)
- 외국식음식점업(5612)
- 기관구내식당업(56130)
- 기타간이음식점업(5619)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752)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
- 자동차전문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세탁업(96911)
- 개인간병(96993)
- 가구내고용활동(97)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좌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좌동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좌동
※ 파란색으로표시된업종은「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이후적용
붙 임 2
'2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광업및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명이상5명이하
5명
3명
6명이상10명이하
7명
11명이상30명이하
10명
4명
31명이상50명이하
12명
51명이상100명이하
15명
5명
101명이상150명이하
20명
151명이상200명이하
25명
6명
201명이상300명이하
30명
301명이상
40명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3개월평균)이1명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발급하는뿌리산업증명서제출시)은고용허용인원의20%까지
추가고용이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보다1명추가고용을허용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5억원미만
5명(계수미적용)
3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 0.4
공사금액× 0.3 (최대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1억원당0.4명, 신규고용한도: 공사금액1억원당0.3명(소수점이하는
내림)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일반
택배
일반
5명이하
2명
6명
2명
6명이상10명이하
3명
9명
11명이상15명이하
5명
15명
16명이상20명이하
7명
21명
3명
21명이상
10명
30명
※ 개인간병인, 가구내고용활동은가구당1명으로한정
※ 서비스업중음식점업의경우에는내국인피보험자6∼10명시특례외국인근로자4명까지고
용가능
※ 택배분야허용업종은물류터미널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해당
□농축산업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
100명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영농규모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확인함
- 고용허가허용업종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대상이아닌법인인경우,
축산업에
따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으로확인할수있음
- 다만, 상기방법으로영농규모확인이불가능한법인은“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기
준준용
※ 젖소900～1,400㎡미만의경우고용허용인원2명, 신규고용한도1명인정
※ 한육우1,500～3,000㎡미만의경우고용허용인원2명및신규고용한도1명인정
※ 시설원예특작2,000～4,000㎡미만의경우고용허용인원및신규고용한도모두2명인정
※ 작물재배업은재배면적, 축산업은축사면적(부화장과방사면적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같이여러층으로재배․사육하는경우각층의면적을합
산한면적으로함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의사업장별상시근로자수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