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분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변경                                    - 7 홍망대형 '12. 항행 영구 LSP
현상 전 울산항      N  35° 30′ 37.0″
변경 변경 제12호
        등부표   E 129° 23′ 34.0″ Fl(2)R6s
                                        6.7   7 홍원주형 4.20. 원조용 이동없음 -28
    후
   변경                                    - 7 홍망대형 '12. 항행 영구 LSP
현상 전 울산항      N  35° 31′ 25.3″
변경 변경 제18호
        등부표   E 129° 22′ 55.7″ Fl(2)R6s
                                        6.7   7 홍원주형 4.20. 원조용 이동없음 -28
    후
   변경 울산항                                -    6   황흑
현상  전   근치암 N 35° 28′ 00.4″ Q(6)+LF              망대형 '12. 항행 영구 LSP
변경 변경 남서방 E 129° 24′ 34.7″ lW15s 6.7 6 황흑 4.20. 원조용 이동없음 -28
    후 등부표                                        원주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허가
2. 사 용 자 : 광주 광산구 송치동 151-6번지 동아건설산업(주) 현장소장 진삼종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광주 광산구 송치동 604-2번지내(영산강수계-왕동천)
5. 허 가 량 : 46.5m3/일
6. 유효기간 : 2012. 4. 24. ~ 2012. 12. 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8호(2012.02.27)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고시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220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2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상
변경
변경
전
울산항
제12호
등부표
N
35° 30′ 37.0″
E 129° 23′ 34.0″ Fl(2)R6s
-
7
홍망대형
'12.
4.2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LSP
-28
변경
후
6.7
7
홍원주형
현상
변경
변경
전
울산항
제18호
등부표
N
35° 31′ 25.3″
E 129° 22′ 55.7″ Fl(2)R6s
-
7
홍망대형
'12.
4.2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LSP
-28
변경
후
6.7
7
홍원주형
현상
변경
변경
전
울산항
근치암
남서방
등부표
N
35° 28′ 00.4″
E 129° 24′ 34.7″
Q(6)+LF
lW15s
-
6
황흑
망대형
'12.
4.20.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LSP
-28
변경
후
6.7
6
황흑
원주형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산구송치동151-6번지동아건설산업(주) 현장소장진삼종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 취수지역: 광주광산구송치동604-2번지내(영산강수계-왕동천)
5. 허가량: 46.5m3/일
6. 유효기간: 2012. 4. 24. ～2012. 12. 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계획변경승인중정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58호(2012.02.27)로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계획변경승인고시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4월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정정(추가) 내용
  ○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당초>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4) 체육시설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                1개소      1개소 79,292     98,6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정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4) 체육시설
      ○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외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을 체육시설로 건립 할 수 있도록 98,604㎡
       규모로 부지를 계획함.
       ※ 2012.1.4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매립의 목적 : 마리나 항만 조성 (왕산마리나)
        ￭ 매립의 규모 : 98,604㎡
        ￭ 매립예정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산 산121-11번지 일원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                1개소      1개소 79,292     98,6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 생략
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9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60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 제2부: 표준 중량
   개정 KSF2810-2 충격원에                               표준안
                      의한 방법
                              221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 개정 사유
   바닥구조의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변별력이 우수하며, 청감적 특성이 실제 충격원과 가장
   유사한 표준 충격원의 도입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부속서1에 옥타브밴드 충격력 폭로레벨과 허용편차 및 충격력 폭로 레벨 주파수 특성 추가
   - 부속서2에 추가된 충격력 특성을 갖는 중량 충격원 예의 내용을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5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간 교육 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교육 문화 수요 증대에 적극적이고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재외국민교육을 수행하는 한국교육원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수
   행하는 문화원을 한국문화원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교육원의
   설치 운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교육기관의 정의 중 한국교육원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나. 한국교육원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다. 재외교육기관으로 지원 받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기관 중 한국교육원을 삭제함(안 제30조제1
    항 괄호)
  라. 국고지원 관련 보고․조사 대상 기관 중 한국교육원을 삭제함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감독 대상 기관 중 한국교육원을 삭제함(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2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1, 6794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6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 사후보고제가 전면 실시되고, 정관변경보고 제출 서류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관변경 시 공통제출서류로 정관변경사유 및 신・구대비표,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 이사회회의
    록 사본, 관련 증빙서류를 명시
  나. 수익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시에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
  다.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인 경우,
    관할청의 학교설립계획승인서를 추가 제출
  라. 당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관할청의 학교폐지인가서를 추가 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931, 6934 (FAX : 02-2100-6909)
    ◦ 이메일 : yiyangju@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공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3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
   해서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연기군이 세종시
   에 편입됨에 따라 별표 2의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을 삭제하며,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법률 제10993호, 2011. 8. 4. 공포, 2012. 1. 1. 시행)에 따라 당진군
   의 명칭을 당진시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2012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ㅇ지역간 계층간 문
                 서울시             화격차 해소를 위
                 마포구             한 문화사업
2005- 사)한국문화 성산동 이계경 2005. ㅇ국민의 문화감 02-737- 문화여가 단체의
  11 복지협의회 626-2         3. 29. 수성 증진사업 0513 정책과 소재지 변경
                호수빌딩            ㅇ문화예술 시설
                 402호            에서의 자원봉
                                 사 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0호
                  비영리민간단체(한국식품발전협회)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식품발전협회의 명칭을 변경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24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등록번호 : 제37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식품발전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길 7(청학빌딩 2층)
4. 대 표 자 : 이수동
5. 설립목적
  ◦ 국내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사업
  ◦ 국내외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사업
  ◦ 국내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위임 및 위탁사업
  ◦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 국내 전통․발효․식품외식산업의 세계화에 관한 사업
  ◦ 본 법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대사업
  ◦ 기타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가. 국내외간 자국민, 외국인(다문화
                              권)을 위한 자원봉사
                           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켐페인과
                              프로젝트
       대학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1.1 다. 기부 및 후원자 확보사업      070- 사회 대표자
 161 자원봉사단 노고산동 임나연 1.28 라. 강연회, 공연, 전시회, 회담 등의 4348- 서비스 변경
      V원정대 31-50 3층           개최                0050~5 자원과
                           마. 리더십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한
                              연수기획사업
                           바. 간행물 발간 등 출판홍보사업
                           사.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4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2)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뺑소니 등 교통사고 감소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승인기준 및 신청절차 등(안 제1조의2 신설)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도지사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
     인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함
    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제6조의7 신설)
     전문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청구, 심사ㆍ지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처리
     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
   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6429, 팩스 :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55호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4월 20일(국토해양부 공
고 제2012-464호) 공시한 내용 중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특성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단위: 원/㎡)
 연번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초       변경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92              소재지    442-95   442-92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22            공시지가 110,000    1,10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27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1369호, '12.2.22 공포) 됨에 따라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운
   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와 면제승인 기준 및 신청절차, 자동차보
   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등의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및 위탁함에 따른 청구
   및 심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 등(안 제5조의2 신설)
     1)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6개
       월 이상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면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행하려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대상을 해외체류뿐만 아니라 국내 경우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동차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업무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1) 업무를 위탁할 전문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
       관중에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기관이 진료비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이 제고되어 진료비관련 분쟁이 감소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에 대한 국민
       적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범위 및 청구(안 제12조의3 신설)
     1)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
       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2)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열람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써, 보험금 산정에 대
       한 객관성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안 제22조 제2항 별표4 개정)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과 유자녀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함
    마. 직권조사를 위한 정보의 제공범위(안 제22조의2 신설)
     1)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를 위해 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교통
       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정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뺑소니 등 피해자를 정
       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보장사
       업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안 제33조의8 신설)
     1) 뺑소니ㆍ무보험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함
                              226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부두 항만정비고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부두 항만정비고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우유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원료 및 제품부두의 하역, 선적설비의 전용 정비작업장
    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정비작업을 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번지외 1필지
    ◦ 총공사비 : 1,657백만원
    ◦ 내 용 : 항만시설(항만정비고) / 1,398.81㎡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일(‘11. 12. 12.~’12. 6. 2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2-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1국
      설치 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    강릉우체국 경영지도실   (033)610-9970
             홍제동
2. 우편물 취급지역 : 강릉시 교1동, 홍제동(강릉시청 제외)
                              282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5.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으로 한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5. 9. ~ 5. 11.(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아래 서류 첨부
       o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자격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의 자격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력
          에 의한 자격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에 의한 경우 추천서
       o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o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평면도(전용면적 25㎡이상)
       o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한 건물인 경우 해당 면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수탁자로 선정되면 신규로 임차할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
          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2) 자기소개서 :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본 제출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2. 6. 7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릉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3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5. 1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97-30-0000491 310수영호 박 기 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용남면
   2 42-2000-20-0000022 302오륙도호 김 명 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3 42-2001-20-0000018 308금정호 공 인 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무전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무선국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 제24조제1항(검사)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무
선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된 무선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 문 일 : 2012. 5. 21.(월). 14:00
2. 장 소 :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1-50-0000325 이브태안501 김동원(이브다방)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2길 **-*
   94-2011-50-0000326 이브태안501
                                      284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일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
    스과 ☏042-520-4117)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3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 및 『물품구
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입찰(시담)공고 하는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
     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붙임 1 참조)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
        상은 제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
        하여(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전문기관검사조건 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
        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
        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전
        문기관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
                                285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
        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계약자는 품명별로 지정된 복수의 전문검사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을 계약체결 시 선택 가능.
      (품명별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유일할 경우 예외) 다만, 아래 품명의 총액계약 검사기관은 조
      달청 품질관리단만 가능
53102520(견장 및 어깨장식), 46161604(구명조끼), 53102799(기동복), 53101602(남성용 셔츠),
53102902(남성용 운동복), 53103101(남성용 조끼), 53101802(남성용 코트, 재킷), 53102399(내복),
53102502(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52121508( 담요), 52121504(매트리스 커버), 52121506(매트리스
패드), 11161601(모평직물), 46151504(방석복), 46181529(방한복), 53121603(배낭), 52121505(베개),
46181528(보호용 작업복), 53102710(사원복), 46181507(야광조끼), 53102402(양말),
53101604(여성용셔츠, 브라우스), 53121599(의류대), 52121502( 이불), 52121503(이불커버),
53102504(장갑류), 53102702(정복), 53102503(테모자), 53102303(팬티), 11161801(합성 평직물),
46181504(호신용 장갑), 49121595(위장용천)
    (4) 시행일 : 2012. 6. 1.
       가. 총액계약 :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나. 단가계약 : 납품요구일 기준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 원임(부가세 포함)
   (2) 다만, 계약자의 요청(분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횟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
   질관리”를 참고
 ◦ 조달요청 시 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
   작성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문병모/전화 070-4056-8020)
       (사무관 김문용/전화 070-4056-8021)
       (담당자 김대원/전화 070-4056-8029)
       (담당자 이상철/전화 070-4056-8030)
                                        286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위치       지 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소 유 자
 동구 송립동    37-381 학      35       35      학교법인 재능대학
 동구 송립동    37-382 학    12,548   12,548    학교법인 재능대학
 동구 송립동     46-54 대       5        5      인천광역시 동구청
         합 계           12,588   12,588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건물의 조서(지목, 면적,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위치      지 번 지목 지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동구 송림동 37-381    학        35       35     학교법인 재능학원
  동구 송림동 37-382    학     12,548   12,548   학교법인 재능학원
  동구 송림동 45-54     대         5        5    인천광역시 동구청
          합 계            12,588   12,588
◉서울특별시공고제2012-619호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
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발 주 청 : 서울특별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도로 및 교통 (주)해송종합건설 토건 15-0014호 박화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38-2
      시설
    건축시설        쌍용건설(주) 토건 641호 김석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 정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도로 및 교통 (주)수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자 박미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시설                      제E-9-6호
   건축시설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사무소-16호 한종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75
4. 지정일자 : 2012년 4월 23일
5. 유효기간 : 2012년 5월 1일 ~ 2013년 4월 30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주무관 김보석 ☎ 6361-3901)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