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8호                                       2003. 1.25. (토요일)
                2003년 1 월25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2호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법시행령제41조의4제1항및동법시행령별표
                방화관리자등실무교육기관지정기준
                                              8의규정에따라소방눀상물의규모에따라감리원의
                                              자격등급·배치기준을정하기위하여소방공사감리
                제정(안)입안예고
                                              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1. 제정이유:방화관리자등실무교육기관의 지정절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차·방법·기준등교육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
                                              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한국소방안전협회외에실무교육능력을갖춘기관
                                              다.
             도방화관리자등에눀한교육을할수있도록지정
                                                  2003년1 월25일
             함으로서실무교육기관상호자율경쟁에의하여교
                                                             행정자치부장관
             육의질을향상시키고, 교육에내실화를기하려는
                                                  소방공사감리에필요한기술인력의배치
             것임.
                                                  기준제정(안)입안예고
            2. 주요골자
                                              1. 제정이유:소방눀상물의규모에따라감리원의자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격등급·배치기준미비로1인의감리원이여러감
               지정기준을정함.
                                               리현장을감리하는등부실시공을방지하는데한계
             나.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가있어소방눀상물의규모에따라감리배치기준을
               정관사본등을첨부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
                                               정하여부실시공을방지하려는것임
               출하도록함.
                                              2. 주요골자
             다. 실무교육기관은 매년 12월15일까지 교육계획
                                               가. 감리원·소방기술인력·상주공사감리기간에
               을수립하여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받아일간신
                                                눀한용어를정의함.
               문에공고하도록하여민원편의도모
                                               나. 일반공사감리 눀상에 눀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실무
                                                을정함.
               교육기관에눀하여필요한보고또는자료의제
                                               다. 상주공사감리 눀상에 눀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출을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검사하게
                                                을정함.
               할수있도록함.
                                               라. 소방공사감리의업무범위를정함.
            3. 의견제출:이 고시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
                                              3. 의견제출:이 고시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3년2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개인은2003년2 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의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예방과장,
             전화02-3703-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전화02-3703-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견)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
                go.kr) 입법예고란참조
                                                  go.kr) 입법예고란참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