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No.              E                         N                 비     고

   46        129-23-16.2507             35-25-42.6501

   47        129-23-15.9149             35-25-44.2455

   48        129-23-15.7748             35-25-45.8594

   49        129-23-15.8320             35-25-47.4783

   50        129-23-16.0856             35-25-49.0825

   51        129-23-16.5328             35-25-50.6574

   52        129-23-17.1697             35-25-52.1890

   53        129-23-17.9901             35-25-53.6616

   54        129-23-18.9852             35-25-55.0592

   55        129-23-20.1456             35-25-56.3695

   56        129-23-21.4592             35-25-57.5781

   57        129-23-22.9139             35-25-58.6742

   58        129-23-24.4942             35-25-59.6458

   59        129-23-26.1854             35-26-00.4840

   60        129-23-27.9699             35-26-01.1804

   61        129-23-29.8303             35-26-01.7275

   62        129-23-31.7480             35-26-02.1208

   63        129-23-33.7013             35-26-02.3554

  붙임) SK 3원유부이 제한구역 해제 및 설정도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9호
                              시정 권고 재결 공고
 2009년 4월 23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탱커선 코스모울산호 부두접촉사건(부해심 제2009-019호)
                                  50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2. 피요청자:코스모스쉽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해진)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6-15번지
                             권   고     서
 귀사 소속 코스모울산호가 2008년 9월 26일 08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화물을 선
적하기 위하여 광양항으로 입항하던 중에 술에 취한 선장이 선박대리점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입항예정 부두인 중흥부두 2번 선석을 엘지 칼텍스부두 2번 선석으로 착각하여 엘지 칼텍스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두에 거의 접근된 상태에서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부두에서 멀어지는 선박조
종을 하였으나 부적절하게 선박을 조종하여 코스모울산호의 선수 좌현 측과 엘지 칼텍스부두 2번
선석 구조물과의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코스모울산호 선장의 주취운항이 주된 원인이나 코스모울산호의 광양항 접안부두를 선박
대리점이 야간에 전화로만 연락하여 알려주었기 때문에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정보가 없어 확
인하지 못하고 다른 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부두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안
전운항을 위한 회사의 음주규정을 교육하는 훈련·교육 계획과 선박의 중요업무와 관계되는 선박과
의 모든 통신문은 문서나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신체계의 개선으
로 귀사의 선박이 기준미달행위나 기준미달상태에서 운항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개설신고한 무선국 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5월 28일(목) 14:00~18: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장완기 ☏ 02-761-2841~2843
                                 50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 제72             42-2004-               311   경남 남해
 1     정성운                                                  남창호
                정지2월       불응     조 제2항        20-0000466             남창호   군 창선면

5. 의견제출일자:2009년 6월 10일(수)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                   1건
김봉연                             과태료처분
        xxx-x                           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65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고             시
     2009년 4월 21일에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와 주제네바 EFTA 회원국대사 간 서명되
어, 동 일자에 발효한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3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채택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8.1조 제4항과 제7항 및 제10.3조 제1항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제9조 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1. 모범절차규칙, 참조 20751을 채택하는 결정
2.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참조 20740을 개정하는 결정
3.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에 관한 협정 부속서 III, 참조 20859를 개정하는 결정
4.    가공농산물에 대한 협정 부속서 IV, 참조 20731을 개정하는 결정.
5.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에 관한 협정 부속서 V, 참조 20614를 개정하는 결정
6.    관세에 관한 협정 부속서 VI, 참조 20739를 개정하는 결정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들은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2009년 4월 21일, 제네바에서 2부 작성된 원본이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 연방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1번
                               (2009년 4월 21일 채택)
                                 모범절차규칙 채택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중재패널절차가 진행되
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제8.1조 제4항에 따라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31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1. 모범절차규칙이라는 제하의 이 결정 부속서에 규정된 문안이 채택된다.
2.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기탁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에 언급된
                              모범 절차 규칙
                                   제1조
                                   정   의
1. 이 모범절차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목적상,
     가. “조언자”라 함은 중재패널과정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을조언 혹은 보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
      국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자”라 함은 중재위원이 그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자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다. “후보자”라 함은 이 협정의 제9.5조에 따라 중재위원으로서의 임명을 위하여 고려중인 개인
      을 말한다.
     라. “일”이라 함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마. “분쟁 당사국의 대표“라 함은 분쟁 당사국이 임명한 피고용인,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2. 다음에서, “분쟁 당사국”, “제소 당사국”, “피소 당사국”의 용어들은 분쟁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음에 관계 없이 사용된다.
                                   제2조
                                  시간의 계산
1. 제9장과 이 규칙에 명시된 모든 기간은 제9장과 이 규칙이 언급하는 행위 혹은 사실이 있은 다
     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신국의 공휴일 혹은 비업무일인 경우 그 기
     간은 다음 업무일 까지 연장된다.
2.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에서 분쟁당사국은 각자의 공식 공휴일 및 비업무일을 서로 통보한다.
                                   제3조
                     후보자 및 중재위원의 선택 기준 및 자기공개의무
1.    중재위원은 이 협정 제9.5조 제7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다. 또한 중재위원들은 분쟁 관련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경력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진다.
2. 중재위원은 정부 대표 혹은 어떤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후보자들은 후보자의 독립성이나 공평성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정당한 의심을 일으키는 이해,
     관계 혹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제3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는 분쟁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항상 공개한
     다.

                                    32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가. 다음에서 자신의 재정적 이해 혹은 고용주, 파트너, 사업동료 혹은 가족구성원의 재정적 이해
  (1) 중재패널절차 또는 결과 그리고
  (2) 현재 중재패널절차에서 고려 대상 사안와 관련된 행정 절차, 국내법정 절차, 다른 중재패널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
 나. 절차의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과거 혹은 현재의 재정, 사업, 직업,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 또
  는 그 대리인 또는조언자와의 관계, 또는 후보자의 고용주, 파트너, 사업 동료 혹은 가족구성원
  과 관련된 모든 관계
 다. 중재패널절차 분쟁 사안과 관련되거나 같은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되는 공공 변호 혹은 법
  적 혹은 기타 대리
                             제4조
                         중재위원의 임무
1. 중재위원으로 선택된 직후, 중재위원은 중재패널절차 동안 근면하고 공평하게 그 의무를 철저하
 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2. 중재위원으로 임명되면 중재위원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서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공개
 한다. 중재위원이 분쟁당사국들에게 중재패널절차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 및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 의무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3. 중재위원은 중재패널절차 과정에서 언급되고 결정에 필요한 논점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다른 사
 람에게 이 의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재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부적당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모습은 피하며 개인이익, 외부
 압박, 정치적 고려, 공공소란, 당사국에 대한 충성 혹은 비판우려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중재위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절한 의무 수행에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 같은 어떠한 의
 무를 부담하거나 혜택을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재위원은 개인적 혹은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다
 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한다.
7. 중재위원은 재정, 사업, 직업,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 행동 혹은 판정에 영향을 주
 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중재위원은 그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부적당하거나 편견의 양상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득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9. 독립성, 공평성 또는 비밀 유지에 대한 실질적 위반의 증거, 또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일체성,
 공평성 또는 비밀유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재위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충돌 회피에 대
 한 실질적 위반의 증거를 가지거나 가지게 된 어느 당사국 또는 중재위원은 가능한 한조속히 그
 러한 증거를 중재패널 및 분쟁당사국에게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한다.
                             33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제5조
                          중재위원 탈퇴 혹은 해임
     중재위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해임될 경우, 중재패널은 새 중재위원의 임명 및 분쟁당사국
과의 협의 후에 심리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반복하여야 할 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업무 절차
혹은 시간표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패널의 운영
1.    패널 의장은 모든 중재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의장에게 현재 분쟁 절차와 관련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동의하지
     않은 한, 특별히 심리의 구성 등 그 절차를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화상 회의 또는 이메일
     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패널위원만이 중재패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 심리 동안에 보조원, 행정 직
     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4. 모든 결정 및 판정의 기안은 중재패널의 전속적인 책임이다.
5.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이 협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
                               중재의 시작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패널절차의 행정 및 시간표, 서면 제출 마감 시한 그
리고 이미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중재위원들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쟁당사국 혹은 중재패널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에 대하
여 결정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합한다.
                                제8조
                               서면 입장서
1.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서을 중재패널
     설치일 이후 25일 이내에 제출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반박 서면 입장서을 최초 서면입장서
     접수 35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견해 제출을 요청한 후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추가 서면 입장서 제출
     이 필요한 지 또는 분쟁당사국이 추가 서면 입장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입장서를 전달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9조
                                심   리
1. 의장은 분쟁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정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34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3. 모든 중재위원은 모든 심리에 참석한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중재패널절차의 공개여부에 관계 없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대표
     나. 분쟁당사국의조언자
     다. 중재패널절차 보조 행정 직원, 통역사, 번역가 그리고 법정속기사, 그리고
     라. 중재위원의 보조인
5. 늦어도 심리 5일전에 모든 분쟁당사국은 자신을 대변하여 청문회에서 구두로 주장 혹은 변론할
     사람과 청문회에 참석할 대표인 혹은조언자의 명단을 참석할 증인들의 명단과 함께 전달한다.
6. 중재패널절차는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이 동등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진행된다. 당사국은 주
     장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7. 중재패널은 심리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심리에 참석하고 있는 분쟁당사국 혹은 사람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8.    중재패널은 각 청문회의 의사록이 준비되도록 하고, 준비 직후 분쟁당사국에게 의사록의 사본
     을 전달한다.
9. 심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분쟁당사국은 심리 중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보충 서면 입장서
     를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 중 어느 시점에라도 분쟁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각 분
     쟁당사국은 중재패널이 한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2. 중재패널이 서면질문을 보내는 분쟁 당사국은 서면 답변 사본을 중재패널 및 다른 분쟁 당사국
     에게 중재패널이 정한 기한 내에 전달한다. 각 분쟁당사국은 그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접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1조
                                기밀 유지
1. 분쟁 당사국,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련된 개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 동안 공개된 정보
     및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확인된 정보에 대한 비밀성을 항상 유지한다.
2. 공개 심리, 그리고 분쟁당사국이 비밀정보 공개 위험을 감수할 경우, 그러한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적절한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제12조
                                일방 연락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 없이 어느 한 쪽 분쟁당사국과 만나거나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
     여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중재위원도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른 중재위원 없이 다른 혹은 모든 당사국과 논의
     해서는 아니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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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전문가의 역할
 분쟁 당사국의 요구 혹은 자발적으로 중재패널은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 혹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구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조언을 구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서면으로 그러한
정보를 통보 받는다. 그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논평을 위하여 분쟁당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4조
                               통   보
1. 모든 요구, 통보, 서면제출 혹은 기타 문서는 영수증, 등기, 급사, 모사전송, 전신, 전보 혹은 그
 수령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 전달되었을 경우 수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분쟁당사국은 다른 분쟁 당사국 및 각 중재위원에게 자국의 제출서면서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
 의 사본은 전자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중재패널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구, 통지, 서면제출 혹은 다른 문서의 사무적인 작은 실수는 그
 변경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새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제15조
                               언   어
              1. 중재패널절차 및 패널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출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2번
                        (2009년 4월 21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에 관한 협약에 부속된 품목
분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부속서 III의 HS 구조에서의조정을 요구함에 주목하고,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이 협정상 관련 상품의 특혜대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을 인식하며,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 협정 제8.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협정 부속서 I의 제1조 사호의 문안은 “HS”라 함은 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한다.
2. 이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는 이 결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부록으로 대체된다.
3. 이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의 부속서 2에 규정된 표로 대체된다.
4.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자신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사무처에 통보한 이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5.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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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HS 세번             상품 설명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
       제 1 류   산 동물
                                  득되어야 함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제 3 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완전 획득되는 생산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제 4 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완전 획득되는 생산
               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든
  ex 제 5 류
               한 동물성 생산품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완전 획득되는 생산
0501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

               스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

               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

ex 0511        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

               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는
0511. 10       - 소의 정액
                                  완전 획득되는 생산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
               또는 기타수생무척추동물
0511.91                           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
               생산품, 제3류 동물의 사
                                  되는 생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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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HS 세번             상품 설명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사용된 제1류 및 제5류의 모

0511. 99      기 타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
               -마모, 마모웨이스트와 산

                  동물성의 해면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

               -기타                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

                                  되는 생산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완전 획득되는 생산. 다만, 사

    제 6 류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

              잎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제 7 류
              경                   완전 획득되는 생산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제 8 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완전 획득되는 생산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ex 제 9 류
                                  완전 획득되는 생산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

              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ex 0901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과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커피(볶은 것)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0901. 21-22
                                  4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0901. 90      -기타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제 10 류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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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HS 세번            상품 설명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ex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제1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 전분, 이눌린 및 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글루텐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 제7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

              레이크, 입 및 펠리트       료로부터의 생산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     제0708호, 제0710호, 제0713

              의 것), 사고, 뿌리 또는    호, 제0714호, 제8류를 제외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 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 생산

              말

1108          전분과 이눌린            제7류 및 제10류를 제외한

                                 모든    재료로부터의 생산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12 류
              ,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식물성 액즙과 엑스         .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제 13 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제 14 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      완전 획득되는 생산

              한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사용된 제2류, 제4류, 제5류

  ex 제 15 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및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

              동식물성의 납            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
1501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
                                 산
              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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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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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1502           방(제1503호의 것을 제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외한다)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1503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
               니한 것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다만, 그 생산품의 류의 재료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
1504
               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제외한다)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5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
               함한다)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6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1507 내지 1515
                                  완전 획득되는 생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사용된 제2류, 제5류 및 제12
               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되는 생산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1516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
               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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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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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육류·어류·갑각류·연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

  ex 제 16 류   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     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

              척추동물의 조제품         산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
                                산,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1604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1605
              생무척추동물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17 류   당류와 설탕과자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는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1701
              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

              다)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1704          한 것을 제외한다)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기타 조제식료품          . 다만, 사용된 제17류의 재

1806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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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HS 세번           상품 설명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 .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ex 제 19 류   품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산. 다만, 제0401호 내지 제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
                                 0406호, 제10류, 제11류, 제
              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
                                 3501호 내지 제3502호의 재
              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190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
              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
              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5 미만인 것
              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10류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 제11류의 모든 재료(제1001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      호, 제1101호는 제외)는 완전
              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      획득되는 생산
              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
1902
              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
              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
              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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