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구 거                           9                      6,668.2

     제 방                           2                           893

    공(완충녹지)                        6                     22,890.7                 완충녹지

      잡                            4                          3,408

      답                            1                           262

 2)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                적(㎡)          귀    속    기      관   비                   고

       계                  131,981.9

      도 로                     56,298.2               관할 지자체

     완충녹지                     72,408.7               관할 지자체

     주 차 장                     3,275                 관할 지자체

나.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유·무상귀속 조서
 1) 사업시행자 유 · 무상귀속분
    ① 무상귀속 조서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3                    55,615.2

       도 로                         18                    26,056.3

       구 거                         9                      6,668.2

     공(완충녹지)                       6                     22,890.7

    ② 유상귀속 조서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7                         4,563

       제 방                         2                           893

        잡                          4                         3,408

        답                          1                           262

                                                83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다. 소관부처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1) 농림수산부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24,352          4,403

     1        광도면 황리         1481         구              575             38

     2        광도면 황리         1486         구              456             74

     3        광도면 황리         1489         구              407             52

     4        광도면 황리         1491         구             1,537             2

     5        광도면 황리     1494-3           구             4,462            819

     6        광도면 황리     1494-7           구            16,062          3,122

     7        광도면 황리         1562         구              853             296

    2) 건설교통부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14,030.0        11,063.3

     1        광도면 황리         365-7        도             1,725          1,725

     2        광도면 황리         365-8        도             1,462          1,462

     3        광도면 황리     365-15           도              187             187

     4        광도면 황리         1482         도              724             616

     5        광도면 황리         1484         도             1,210          1,178

     6        광도면 황리         1485         도              188             188

     7        광도면 황리         1488         도             2,053          1,506

     8        광도면 황리         1492         도              248              4


     9        광도면 황리         1493         도              142             72


                                         84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10         광도면 황리                   1498           도            3,987             2,808.3

    11         광도면 황리                   1505           도                813                   377

    12         광도면 황리                   1507           도                132                   132

    13         광도면 황리                   1508           도            1,093                     742

    14         광도면 황리                   1564           도                  66                  66

    3) 통영시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46,820.9            40,148.9


    1        광도면 황리                322-4           도                7                     7


    2        광도면 황리                1626            도        18,172.3            11,500.3            중로2-4


    3        광도면 황리                1638            도            454.8               454.8           소로3-7


    4        광도면 황리                1639            도         3,030.9             3,030.9            소로3-8


    5        광도면 황리                1640            구            310.6               310.6           완충녹지


    6        광도면 황리                1641            구         1,954.6             1,954.6            완충녹지


    7        광도면 황리                1647            공        14,707.5            14,707.5            완충녹지


    8        광도면 황리                1648            공         3,748.6             3,748.6            완충녹지


    9        광도면 황리                1649            공         2,155.3             2,155.3            완충녹지


    10       광도면 황리                1650            공         1,124.5             1,124.5            완충녹지


    11       광도면 황리                1651            공             932                  932           완충녹지

    12       광도면 황리                1652            공            222.8               222.8           완충녹지

                                                   85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라. 소관부처별 유상귀속 토지조서
    1) 해양수산부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893                     893

        1                광도면 황리            365-10                제              621                     621

        2                광도면 황리            365-11                제              272                     272

    2) 재정경제부
                                                                      면                 적(㎡)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계                                                                 3,670                 3,670

    1            광도면 황리                365-6           잡                  974                974

    2            광도면 황리                365-9           잡                  578                578

    3            광도면 황리            365-12              잡                  238                238

    4            광도면 황리            365-13              잡              1,618                 1,618

    5            광도면 황리            365-14              답                  262                262

마.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1)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① 시행할 자 : 성동중공업(주)
        ②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
    2)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① 대체시설 관리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도로 (대체시설)
                             폭원    연장              면 적
등급          류별       번호                                          기              점       종                점    비   고
                             (m)   (m)             (㎡)
                                                                                         해상매립지
대로           1       1       35    331         11,845.0          대로1-3(종점)                                    통영시
                                                                                         동측구역계

대로           3       1       26    1,776       44,453.2          중로1-2(기점)               북측구역계                통영시


    4) 완충녹지(대체시설)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14                   완충녹지                      대로3-1호선 서측변                          72,408.7          통영시


                                                            86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5) 주차장 (신 설)

 번        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1                 노외주차장               광도면 황리 562-1임                   3,275         통영시

 바.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지장유무 : 해당없음

 사.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물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0                    60,178.2

          도 로                       18                    26,056.3                  무 상

          구 거                       9                         6,668.2               무 상

          제 방                       2                            893                유 상

      공(완충녹지)                       6                     22,890.7                  무 상

              잡                     4                          3,408                유 상

              답                     1                            262                유 상

  2) 이용상태
     ○도 로 : 지구 내 기존 주택지를 연결하거나 농로로 이용
     ○구거·제방 : 지구 내 우·오수, 배수 및 농수로 이용

 아.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31,981.9

                  도 로                             56,298.2

              주 차 장                                   3,275

              완충녹지                                72,408.7


9.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및 사유서

                                                 87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1)용도지역 결정조서(통영시 총괄)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400,840       감 48,234.7        1,352,605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320,200    증 462,061.5          2,782,26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384,279    감 122,932.8      11,261,346.2


미 지 정                             3,135,910    감 290,894.0          2,845,016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통영시 총괄)

                    용 도 지 역              면        적
번호     위   치                                            용적률      결     정(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광도면 황리 제1종일반주거 자연녹지                               100%
1                                        30,360.7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519일원     지역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광도면 황리 제1종일반주거 일반공업                               300%
3                                        17,874.0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487일원     지역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광도면 황리                 일반공업                       300%
4              자연녹지지역                   155,516.3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468일원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광도면 황리                 일반공업                       300%
5              자연녹지지역                    18,825.2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1649일원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광도면 황리   미지정(공유수       자연녹지                       100%
6                                        21,048.0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10일원         면)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미지정(공유수       일반공업                       300%
7      공유수면                             269,846.0                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면)        지역                        이하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

                                         88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2) 안정 국가산업단지내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육상부면적 : 254,934.3
          계                     545,828.3                     100
                                                                             해상부면적 : 290,894.0

 일반공업지역                         473,446.5                     86.7

 자연녹지지역                             72,381.8                  13.3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면         적
구분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광도면 황리 제1종일반주거
1                                       자연녹지지역                30,360.7     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
      519일원               지역
                                                                           지역 변경결정
     광도면 황리
2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413.3                  -
      289일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광도면 황리 제1종일반주거
3                                       일반공업지역                17,874.0     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
      487일원               지역
                                                                           지역 변경결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광도면 황리
4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55,516.3     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도
      468일원
                                                                           지역 변경결정

5                         미지정                                    22,770

                      소 계                                    254,934.3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① 도로시설
      (1) 도로 결정조서(신 설)

          규       모
                                                연 장                                 사   용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m)
                                                                       해상매립지
신설 대로         1   1       35    집산도로            331      대1-3                   일반도로
                                                                       동측구역계
신설 대로         3   1       26    집산도로 1,776               중1-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89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산업단지 확장지역의 유치업종인 조선산업
     -            대로 1-1
                                 ·연장 : 331m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
                                 ·신설                     ·산업단지 확장지역의 유치업종인 조선산업
     -            대로 3-1
                                 ·연장 : 1,776m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

     (2) 도로 결정조서(용도폐지 및 축소)
         ◇단지내 변경(기존 도로)

         규            모
                                         연 장                                           사   용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m)

변경 중로        2    4        15    집산도로        458        중1-2               소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7        6-8 국지도로          100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8        3     국지도로        671    1626도 지선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연장변경(감380m)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중로 2-4           중로 2-4
                                 ·선형변경                      을 위하여 변경결정
                                                          ·인근 취락지의 농지경작용으로 사용 하
 소로 3-7                -         ·노선폐지                     던 도로로서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합
                                                           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폐지
                                                          ·인근 취락지의 농지경작용으로 사용 하
 소로 3-8                -         ·노선폐지                     는 도로로서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합
                                                           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폐지

         ◇ 단지외 변경(도시관리계획 도로)

          규        모
                                         연 장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m)
변경 소로        2    18       8     국지도로        863    황리 1683            황리 38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0       8     국지도로        640        소3-2               소2-18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2       8     국지도로        108        소2-20              소2-19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4       8     국지도로        10    황리 377-3                소2-23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32       15    집산도로        934        중1-2           황리 365-8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1       6     국지도로        161        중3-32              소2-20       일반도로

                                                   90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연장변경(감213m)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소로 2-18              소로 2-18
                                   ·기종점 변경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연장변경(감81m)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소로 2-20              소로 2-20
                                   ·기점 변경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연장변경(감178m)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소로 2-22              소로 2-22
                                   ·기점 변경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연장변경(감51m)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소로 2-24              소로 2-24
                                   ·기점 변경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중로 3-32                  -         ·노선폐지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노선폐지

                                                            ·안정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구역내
소로 2-21                  -         ·노선폐지
                                                             기결정 도시계획시설 노선폐지

     ② 주차장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노외주차장          광도면 황리 1647일원                               3,275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1            노외주차장         -위치 : 대로3-1호선 변               단지 개발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교
                               -면적 : 3,275                   통영향평가 심의결정)

 2) 공간시설
     ① 녹         지
                               시설의
구분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세     분

신설          14        녹 지      완충녹지           광도면 황리 257-1                  증 72,408.7

                                             중로1-2변, 중로2-4호
폐지          1         녹 지      완충녹지                                         감 25,155.9
                                                     선 북측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91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1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조기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제8585호(2007. 8. 3.)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과 이주가 필요한 지역은
   이주대책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다. 개선사업시행자의 법인 설립시 법제8조제1항제3호의 다른 법인과 제4호의 금융기관의 출자
   비율은 100분의50미만으로 함.
  라. 개선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비의 10퍼센트 안
   에서의 증감, 사업면적의 10페센트안에서의 감소 등으로 함.
  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분양 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안토록하고, 「은행법」에 의
   한 금융기관에서 보증토록 하는 등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운영 절차를 정함.
  바.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 토지면적의 50 퍼
   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 얻어야
   함.
  사. 개선사업지구안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내의 이주대상자와 개선사업지
   구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종사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선사업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아닌자가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가스공
   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를 정함.
  자.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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