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ㅇ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1.
                                ㆍ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                        2.
                                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접수처리 기재사항 생략 ㅇ특별시․광역시 일                                                                          (50         )
                                ㅇ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15   )

                  근거법령 기재사향 생략 건축법」제 조제 항 「건축법」                                                       11           1       ,
                                제 조제 항 「건축법」제 조제 항 「건
                                              (                      )
                                                                                  16              1    ,                           19        1       ,
                                축법」제 조제 항
        카지노업 변경허가 구비서류 기재사향 생략
                                                                                              20               1
1370000-0146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변경내역신고                 민원인제출서류     (                      )       <                                      >
(                      )
                                  변경계획서                                      1.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허                      2.                                                                  (
                                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부                                                                                                ) 1


                                  공무원확인사항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                                                                                                       66
                                조의 제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2       1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원 온라인으로 신청사는 경우
                                              50,000                         50,000           (                                                      45,000
                                원                                                 )

        카지노업허가
1370000-0145
                  구비서류 기재사향 생략    공무원확인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



                  수수료    원          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000                         10,000           (                                                      90,000
                                원                                                 )

        관광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370000-0164
문화체육관광부
(                      )
                                              <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1.
                                                                         > <                                       >
                                                                                                                       (
                        건물등기부등본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
                                              2.                                                                                                           66
                                조의 제 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2       1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 시설
                                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환경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자동차 연료                      민원사무명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환경부 첨가제 촉매제                              검사             검사신청
1480000-0420                (   ,                      (         ,       ,                )                (           ,             ,               )


            검사신청
        (      )            ,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