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4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
   25 보물 제164호           춘천 청평사 회전문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4
   26 보물 제177호            서울 사직단 정문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8
   27 보물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28 보물 제179호           강화 전등사 약사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29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제주 제주시 삼도2동 983-1
   30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전남 나주시 교동 32-3
   31 보물 제608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1 위봉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전화 02-731-0359, 전송 02-731-0329
    ㅇ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 : 전화 02-3396-5880, 전송 02-3396-4344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전송 033-640-4741
    ㅇ 강원도 춘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250-3076, 전송 033-250-3646
    ㅇ 전라북도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40-4026, 전송 063-240-4411
    ㅇ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330-8227, 전송 061-330-8596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5, 전송 055-650-4599
    ㅇ 제주도 제주시 문화체육과 : 064-728-2734, 전송 064-728-2719
                                    369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2.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9. 국보 제223호 “경복궁근정전”, 국보 제224호 “경복궁경회루”, 보물 제809호 “경복궁자경전”, 보물
제810호 “경복궁자경전십장생굴뚝”, 보물 제811호 “경복궁아미산의굴뚝”, 보물 제812호 “경복궁근정문
및행각”, 보물 제847호 “경복궁풍기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17호 “경복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10~16. 국보 제225호 “창덕궁인정전”, 보물 제383호 “돈화문”, 보물 제813호 “창덕궁인정문”, 보물 제
814호 “창덕궁선정전”, 보물 제815호 “창덕궁희정당”, 보물 제816호 “창덕궁대조전”, 보물 제817호 “창
덕궁구선원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22호 “창덕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17~18. 국보 제227호 “종묘정전”, 보물 제821호 “종묘영녕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25호 “종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19~21. 국보 제229호 “보루각자격루”, 보물 제819호 “덕수궁의중화전및중화문”, 보물 제820호 “덕수궁
함녕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24호 “덕수궁”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2. 국보 제305호 “통영 세병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402호 “통제영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70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3. 보물 제85호 “굴산사지부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4.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ㆍ동무ㆍ서무ㆍ삼문ㆍ명륜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5. 보물 제164호 “춘천 청평사 회전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6. 보물 제177호 “서울 사직단 정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21호 “서울사직단”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7~28. 보물 제178호 “강화 전등사 대웅전”, 보물 제179호 “강화 전등사 약사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130호 “삼랑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29.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0.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371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31. 보물 제608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471호 “완주위봉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문화재청고시제2010-12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독립문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32호        독립문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서울 중구 소공동 87-1
     3       사적 제171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4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297
     5       사적 제252호       약현성당     서울 중구 중림동 149-2
     6       사적 제253호     구러시아공사관    서울 중구 정동15-1
     7       사적 제254호     구벨기에영사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95-10
     8       사적 제256호       정동교회     서울 중구 정동 32-2
     9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서울 중구 명동2가 1-8
                        연세대학교스팀슨관,
              사 적 제275,
 10,11,12 제276호 ,제277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13,14 사적제279호 제278호,  구서울대학교본관,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30,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1
    15       사적 제280호      한국은행본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16       사적 제284호       서울역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17,18 사적제286호 제285호,   고려대학교본관,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
    19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372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20     사적 제290호          대구계산동성당          대구 중구 계산동 2가 71
    21     사적 제291호            진해우체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1
    22     사적 제324호           구서울구치소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23     사적 제438호          안국동윤보선가          서울 종로구 안국동 8-1외
    24     사적 제465호            서울경교장          서울 종로구 평동 108-1
    25     사적 제497호              이화장          서울 종로구 이화동 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
       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같
        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5, 4886 전자메일 shimdj@korea.kr, font112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종로구 문화공보과 : (02)731-0359
    ㅇ 서울시 중구 공원녹지과 : (02)2260-4164
    ㅇ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과 : (02)330-1122
    ㅇ 서울시 관악구 문화체육과 : (02)880-3496
    ㅇ 서울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02)920-3413
    ㅇ 대구시 중구 문화관광과 : (053)661-2173
    ㅇ 경남 창원시 문화예술과 : (055)225-3675
    ㅇ 전남 목포시 문화예술과 : (061)270-8291
                                      37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별첨>
 □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독립문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2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관련법규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환구단
                    허용기준
  구역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내재·
 2구역                심의구역
                                              개축 허용
 3구역              관련법규 준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우정총국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374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ㅇ 약현성당
                    허용기준
구역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3최층고이하)
               높이 11m    ○ 건축물 최고높이 15m    기존 건축물 규모
                              (3층 이하)      내의 재·개축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 고 높 이 14m   ○ 건축물 최 고 높 이 18m
         (4층 이하)              (4층 이하)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구러시아공사관
                       허용기준
 구역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2구역                    심의구역
                                             내의 재·개축 허용
3구역                  관련법규 준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구벨기에영사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2구역              앙각 적용(앙각 27° 적용)
  3구역    건축 물  최 고 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14m이하                 17m 이하        재․개축 허용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26m 이하
  5구역                   관련법규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정동교회
                         허용기준
  구역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3구역 ○ 건축물 (4최층고높이하)
                  이 14m     ○ 건축물 최고높이 17m
                                    (4층 이하)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375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ㅇ 명동성당
                     허용기준
 구역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준용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연세대학교스팀슨관,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구서울대학교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한국은행본관
                     허용기준
 구역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심의구역
                                              재·개축 허용
3구역                관련법규 준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376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ㅇ 서울역사
                          허용기준
구역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심의구역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고려대학교본관,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구 목포일본영사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ㅇ 신축불가
2구역   ㅇ 심의대상                ㅇ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일부 최고고도지구 적용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 최고높이 10m 이하(2층)    (최고높이 6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ㅇ 최고높이 13m 이하(3층)
5구역   ㅇ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공통사항 ㅇ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측,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한다.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은 허용한다.
                                 377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ㅇ 대구계산동성당
                      허용기준
 구역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이상)
1구역                   원지형보존
2구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4층이하)             (4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재·개축 허용
            (8층 이하)            (8층 이하)
4구역                    관련법규
      ○ 기준초과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진해우체국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비고
보호구역 ㅇ 신축불가
1 구 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 최고높이 11m 이하(2층)    기존 시설물 범위 내
2 구 역 ㅇ 최고높이 16m 이하(4층)   ㅇ 최고높이 19m 이하(4층)    재․개축은 허용
3 구 역 ㅇ 최고높이 24m 이하(6층)   ㅇ 최고높이 27m 이하(6층)
4 구 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ㅇ건축물의 일부가 구역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

ㅇ 구서울구치소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378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ㅇ 안국동윤보선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신축금지
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       북촌지구단위계획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4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표고 30m 이상 - 2층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미만 - 3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서울경교장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ㅇ 이화장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2구역                   관련법규                   재․개축 허용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항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379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 홍수 예경보 1식(경보국 1, CCTV 2)
    (3) 휴식공원 조성 : 59천㎡(운동시설, 파고라, 팔각정)
    (4) 진입도로 1식 : 확장 180, 신설 206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위 치                     면적
         분
                                             당초        변경 비고
        계                                           93,557
                                                        95,403
 ◦ 보조여수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8,264
                                                        19,885
 ◦ 진입도로                            〃                 2,734
                                                         3,405
 ◦ 공사용도로                           〃                 6,118
                                                         4,538
 ◦ 가설부지                            〃                 5,967
                                                         6,047
 ◦ 부대시설                            〃                 8,348
                                                         8,348
 ◦ 사토장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52,126
                                                        53,180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4. 5. ~ 2010. 12.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당 초 : 39,800백만원
    ◦변 경 : 41,45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404-3, 전화번호 : 052-259-6212)에 비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보조여수로 -- 형식    : 반원통형 여수로
                 규모 : D10m×2련(L1=427, L2=428m)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진입도로 - 기존 진입로 확장 등(L=386m)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휴식 당초 - 댐 직하류부 공원 및 조경시설 1식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공원 변경 - 댐 직하류부 공원 및 조경시설 1식                   울주군       울주군
    하류 당초 - 식생호안블럭(4,400㎡)                     국(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호안공 변경 - 식생호안블럭(4,40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토지는 관리처분하지 않음(모두 국가 소유임)
                                          38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9.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울산지역 일원에 공업용수 5만㎥/일 (18.25백만㎥/년)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4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사회복지시설)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사회복지시설 증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150-2번지
  나. 상호명 : 사회복지법인 씨튼수녀회 사회복지원
  다. 대표자 성 명 : 오 세 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씨튼수녀회 사회복지원은 1999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기능과 타인
     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법
     인으로, 2009년 두산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소 증축을 위한 기
     부금 지원이 약속되었으나, 현재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건축물 증축이 어려워, 증축
     이 가능한 용도지역(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감 5,280.2㎡) → 준공업지역(증 5,280.2㎡)
       ※ 인접(은혜학교) 용도지역으로 변경
    ○ 사회복지시설 증축
     구 분              현 황          변 경          증 감     비고
     대지면적            5,280.2㎡     5,280.2㎡        -
     건축면적            1,054.57㎡   1,450.57㎡     증 369㎡
     건폐율              19.97%       27.48%      증 7.51%
    건축연면적           2,760.19㎡    3,552.19㎡     증 792㎡   2층
   (용적율산정)
     용적율              52.27%       67.28%      증 15.0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번지
  나. 면 적 : 5,280.2㎡
                                 384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변경전           N 35°05' 14.8"
 현황        신선대용호 E 129°05' 49.1" - - - - 황원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A호부표 N 35°05' 06.7"                       통형 12.7 이동
                   E 129°05' 41.0"
     변경전           N 35°05' 47.5"
 현황        신선대용호 E 129°04' 54.9" - - - - 황원 2010. 위치 "북항 증심준설공사"
 변경 변경후 제B호부표 N 35°05' 39.2"                       통형 12.7 이동 공사구역 변경에 따른
                   E 129°04' 46.2"                              항로표지이설
                   N  35° 05'
     변경전 신선대용호 E 129°04' 58.1"50.6"                             운영예정기간 :
 현황                                                황 원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C호부표 N 35°05' 44.1" - - - - 통형 12.7 이동 ‘10.12.7 ~‘10.12.30
                   E 129°04' 52.4"
     변경전           N 35°05' 20.2"
 현황        신선대용호 E 129°05' 51.0" - - - - 황원 2010. 위치
 변경 변경후 제D호부표 N 35°05' 13.0"                       통형 12.7 이동
                   E 129°05' 44.5"
   폐 지 부산남     항이구 N 35°05' 21.1" Fl(4)Y8s - 11 8 황망 2010. 폐지
           제A호등부표 E 129°01' 46.8"                  대형 12.7
   폐 지 부산남     항이구 N 35°05' 21.1" Fl(4)Y8s - 11 8 황망 2010. 폐지
           제B호등부표 E 129°01' 41.4"                  대형 12.7        설치목적 소멸
          부산남  항이구 N  35° 05' 29.6"                황망  2010.
   폐 지 제C호등부표 E 129°01' 41.4" Fl(4)Y8s - 11 8 대형 12.7 폐지
   폐 지 부산남     항이구 N 35°05' 29.6" Fl(4)Y8s - 11 8 황망 2010. 폐지
           제D호등부표 E 129°01' 42.5"                  대형 12.7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2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충남 서천군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충남 서천군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ㆍ월포리ㆍ남전리, 장항읍 송림리 일원
                            387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충남 서천군 산단지구(죽산리, 월포리, 남전리, 송림리)에 대하여 침식방지시설의 설치
    를 통해 침식연안 복원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서천지역의 열악한 연안환경을 정비하여 생태도시
    서천과 어울리는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분                               규 모
       죽산리      친수호안공 1,040m, 방사제공 102.4m, 조경및경관공 1식, 어민통로공 1식
       월포리      월파방지호안공 310.7m, 친수호안 241.1m, 조경및경관공 1식
                배수로공 1식, 해상데크공 1식, 취수정공 1식
  남전리 백   사마을 친수호안공 249.4m, 조경및경관공 1식, 어민통로공 1식
         옥남마을 호안공 151.5m, 조경및경관공 1식, 해상데크공 1식, 어민통로공 1식
       송림리      모래찜질장공 1식, 생태공원조성 1식, 사면보호공 252.5m,
                전통정원조성 1식, 해상데크공 1식, 독살체험공 1식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25일
4. 총공사비 : 41,885백만원(토목 : 40,580백만원, 전기 : 1,305백만원)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438-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사업현장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
  가능.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체신청고시제2010-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경인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내역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우체국명                                            위치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성남삼평동 6급 4634006 100016 성남삼평 SN.SAMPYEON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5
2. 개국일 : 2010. 12. 27.(월)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28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