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2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119호(2017. 10. 27.)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17-72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 비고 : 관보 47쪽, 1행~5행
◇ 정정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578호
 헌  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28일 선고한 결정[2016헌마896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7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김 이 수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마89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7. 9. 28.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15.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59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4. 대전 유성구 ○○로○○에 있는 ○○주유소에서 현금 1만 4천 원과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7. 15. 기소
                                  56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735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승산리        7-7(가)        답         510
736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석리       659-3(가)       전          51
737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617(가)       도로        327
738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641(가)       도로        528
739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640(가)       도로        277
74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853(가)       임야       1297
74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854(가)       구거        520
74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         855(가)       도로        460
743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0(가)       묘지        203
744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1(가)       대         184
745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2(가)       전         122
746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3(가)       전         443
747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4(가)       도로         62
74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5(가)       전         251
7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556(가)       임야        677
75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신정리         606(가)       도로        183
75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신정리         607(가)       구거        187
75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1299(가)       임야        229
753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684(가)       대          13
754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685(가)       도로        113
755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686(가)       전         150
756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1061(가)       전          32
757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1062(가)       도로        169
758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767(가)       임야        314
759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866(가)       구거        437
760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698(가)       구거        365
76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699(가)       도로         69
76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700(가)       하천        888
763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663(가)       구거        714
764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697(가)       임야        230
765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합수리         638(가)       구거        302
766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1176(가)       대          12
767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1177(가)       전          22
768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1178(가)       전          23
769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1179(가)       구거        101
770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         537(가)       전         206
77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629-60       임야       1051
77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876-296(가)      임야        364
773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876-297(가)      도로        108
774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876-298(가)      답          81
775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186-2       제방        908
776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186-6       제방         71
777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141       전        4339
778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142       대         171
77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1143       도로        334
78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41-1       임야        533
781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8       전          28
78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0       대          79
                        39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783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1        전           40
 784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2        전           19
 785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87-13        임야          21
 786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리               871-1        도로          83
 787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830-2        임야        1072
 788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830-3        전          145
 789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80-38       임야         657
 79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80-39      잡종지         227
 79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80-40       도로           9
 792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80-41       도로         106
 793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33-27       대           22
 794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33-28       도로        1083
 795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33-29       답          570
 796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33-30       도로          57
 797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67-15       임야        1162
 798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87-31        임야        1006
 799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87-32        전          428
 800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87-33        대          345
 801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87-35        전          425
 802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47-11       답         1149
 803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47-12       임야        1558
 804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589        전          155
 80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31-1        묘지         168
 806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435-1(가)       임야         392
 807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476-1(가)       전          369
 808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505-6(가)      과수원         170
 809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1505-7(가)       구거          57
 810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황산리            1057-1(가)       임야         765
 81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472-2(가)       전          185
 812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472-3(가)       도로          48
 813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472-4(가)       전           19
 814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45-6(가)        전          745
 815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             510-1(가)       임야         316
 8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56-172,      대        41.85
                                            401호
 81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381-11       전          743
 818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13-4        하천       10251
 819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913-6        하천         545
◉병무청공고제2017-6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병 무 청 장
                              40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별지 1]
                      청구인 명단(2014. 6. 30. 임용)
남○목 외 57인
[별지 2]
                     청구인 명단(2013. 9. 2. 이전에 임용)
김 ○ 태 외 377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75호
               학 [  교 한백고(구. 화성동탄(2) 제2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5-248호(2016.02.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화성동탄(2) 제2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한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길 21
                      (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643-4)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2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143.00㎡
                 사업시행면적: 13,143.00㎡
        (2) 규 모: 건 축 면 적: 3,804.78㎡
                 건축 연면적: 12,865.67㎡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LH공사) 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2015년 2월 25일 ~ 2016년 1월 23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신설
       (2) 구 분 : 설치
                                      58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873호
                     유독물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
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
                                      (지정번호)    일자
  신규
                                      유독물 환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관리대행기관    2017.
  지정      (주)동부그린 환경 정오용
                            삼동길 2-13            10.25.
                                       (제3호)
   상              훈
‘지역발전유공(온천산업활성화)’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 동래구                     (단체)          대통령표창
          국민일보                       (단체)          대통령표창
                                                  2017. 10. 19.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사)대한온천학회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7. 10. 19. 수여
                                                           국무총리
‘전자산업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코맥스                     변 봉 덕        금탑산업훈장
        (주)대유위니아                     장부백          동탑산업훈장
           (주)쿠첸                     이대희           산업포장
        (주)아이티아이                     이석준          대통령표창
         (주)티에프이                     유기수          대통령표창
          LG전자(주)                    장재원          대통령표창
          (주)인터엠                     현 은 국        대통령표창
        전자부품연구원                      이형수          대통령표창
                                                   2017. 10. 17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주)홈일렉코리아                    서은선          국무총리표창
        (주)넥스트스퀘어                    김형준          국무총리표창
        동부대우전자(주)                    전영석          국무총리표창
           (주)남성                     김성욱          국무총리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진호          국무총리표창
                                                   2017. 10. 17 수여
                                                            국무총리
                               584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7-2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4월 1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
     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
   -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대만 1.2.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5.23
                                                                                5.23
     1.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23
 태국 2. 폴리플렉스
         수출하는 자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3.92
     3. 그 밖의 공급자                                                                4.07
     1.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69
 UAE 2. 제이비에프 (JBF RAK LLC)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86
     3. 그 밖의 공급자                                                               51.86
 라. 부과기간 : 2017. 11. 1. ~ 2018. 2.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9월 1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대만․태국 및 아랍에
  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
  로 게재합니다.
  1.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17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7-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릉동지역 00부대 도로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공릉동지역 00부대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9-34번지 54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80)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주 소 성 명
    계
   서울특별시 - - 545 545         -          -        - -
                                                한국      -
 1 노원구 39-34 답 545 545    자연녹지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철도 -
                                    240(소제동)            -
    공릉동                                         공사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1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제명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정
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정
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
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을”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을 “(관리단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축
하기”를 “관리 및 운영하기”로,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
단”이라 한다)”을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단”을 “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구
축”을 각각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구축”을 “관리”로 한다.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추진단”을 각각 “관리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추진단”을 각각 “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추진단”을 각각 “관리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추진단”을 각각 “관리단”으로, “구축”을 “관리”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추진단”을 각각 “관리단”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7년 10월 31일”을 “2018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축이 완료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명칭을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으로 변경하고, 관리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1
 년 연장하며, 관리단의 업무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8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9호,
2016.6.30.)」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8
제19122호                관       보          2017. 11. 1.(수요일)
Ⅰ. 목 적
이 고시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이라 한다)」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조사협력, 자진시정,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
     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
    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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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
    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 · 물품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 · 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 · 지체된 상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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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 · 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
    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매장려금 등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또는 제18조【불이익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3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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