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8
6
환경보건법
(일부)
○환경보건분야전문지원기관설립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성과평가등에관한사항신설
○환경보건센터업무정지시청문실
시의무
○건강영향평가일몰규정삭제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
○시행:2013년1월1일
7
야생동ㆍ식물보
호법(일부)
○멸종위기종중에서일부를관찰종
으로구분,관리
○멸종위기종의지정기준및지정절
차등을규정할법적근거규정
마련
○야생동물의포획금지조항을야생
생물의포획ㆍ채취금지로보호범
위확대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4월1일
8
수도법(일부)
○인증제품의지속적품질관리를위
해사후관리규정신설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지정검사기
관의위반사항및지정취소사항
발생시이에대한행정처분규정
마련
○위탁수행기관에대한국고지원근
거마련
○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및절수
설비설치대상을법률로상향규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9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
민지원
등에
관
한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
성사업의구체적인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내공장입지제한,다가
구주택제한등행위제한내용의
합리화
○토지매수및생태복원의효율적추
진을
위해
수변생태벨트관리지원
센터지정및토지수용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0
낙동강수계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수변구역해제절차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
성사업의구체적인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내공장,다가구주택입
지제한과일반수도시설등공공
목적시설의입지허용등행위제
한내용의합리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1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관한법률(일
부)
○수변구역해제절차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
성사업의구체적인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내공장,다가구주택입
지제한과일반수도시설등공공
목적시설의입지허용등행위제
한내용의합리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39
12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일부)
○수변구역해제절차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
성사업의구체적인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내공장,다가구주택입
지제한과일반수도시설등공공
목적시설의입지허용등행위제
한내용의합리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3
폐기물관리법
(일부)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또는영업
정지를받은자등이방치한폐기
물이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도로처리하도록개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리신고
간주규정신설
○상속자에대한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8월15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4
기상법(일부)
○효율적국가기상업무수행지원
및기상서비스효과극대화를위
해기상관리공단(가칭)설립근거
마련
-기상관리공단의조직및사업범위
-기상관리공단의재원조달및예산
사항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기상사업의종류와범위재설정
○기상사업을등록과신고로이원화
하여규제완화등합리적관리
○연구개발사업의지원범위를확대
하고
민간기술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16
화학물질
등록
및평가등에관
한법률
(제정)
○화학물질안전성정보등록의무
를시중에유통된기존화학물질
(일정
기준
부합되는
경우)까지
확대
○발암물질등특정유해물질사용
에
대한
용도별
허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용도별사용제한등안
전관리상의정보를공급망에전달
하도록제도화
○동일물질등록기업에대한공동
등록의무화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17
유해화학물질관
리법(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
업에관한사무를시ㆍ도또는인
구50만이상대도시의사무로이
양
○화학물질의유통량과배출량조사
내용을시행령ㆍ시행규칙에명시
될수있도록위임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0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법률1
(일부)
○고용주의
산재예방활동이
인정되
는경우산재보험요율에서일정비
율을인하하는산재예방요율제도
입
○보험료부과제도개선
○법제처제출:1월20일까지
○국회제출:2월15일까지
○시행:공포일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
의감독의무등명확화
○설계단계에서발주자의안전성검
토의무신설및시공자의설계변
경요청근거마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
사의책임강화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9개월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
률(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10일까지
○국회제출:8월10일까지
○시행:12월31일까지
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마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25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파견허가업
체에대한허가취소외에영업정
지처분의경우에도실시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25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6
고용보험법(일부)○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마련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과
관련하
여‘이직전1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한위임근거마련
○구직급여부정수급자에대한추가
징수범위확대및신고포상금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25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적발된불법자동차연료첨가제의
회수ㆍ폐기에대한법적근거마련
○저유황유판매ㆍ사용위반업체처
벌규정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
근거마련
○운행차량의저공해조치의무불이
행에대한규제완화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2월1일
19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위탁관리협회설립근
거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관리
근
거마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을법률로상향규정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4년1월1일
□고용노동부(11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1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성폭력방지및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일부)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등을
위하여보호시설종류세분화및
시설의종류별보호기간명시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2
결혼중개업의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
○외국현지법령위반자결혼중개업
운영및종사제한
○범죄경력조회서발급신청근거마
련(본인동의,중개업자신청)
○인신매매나인권을침해할우려가
있는내용의표시ㆍ광고금지
○결혼중개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
에대한영업정지와과태료의이
중규제해소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7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법률2
(일부)
○예술인의업무상재해및보상등
에관한산재보험적용을위한산
재보험관리기구구성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제도개선
○법제처제출:6월1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11월18일
8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마련
○예술인산재보험적용
○근로복지공단수입금규정마련등
○법제처제출:6월1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12월31일까지
9
건설근로자의고
용개선
등에
관
한법률(일부)
○건설근로자임금지급보증제도도입
○임금체불을방지하기위하여노무
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의법
제화
○퇴직공제당연가입대상관련규정
의통합정비
○법제처제출:7월10일까지
○국회제출:9월2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0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
법률(일부)
○기업의전직ㆍ퇴직교육강화
○고령자친화기업인증제도도입
○50세이상근로자에게시간제근
로전환청구권부여등
○법제처제출:7월10일까지
○국회제출:9월2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마련
○우리사주조합우선배정시사용자
에의한주식취득강요금지등
사용자준수사항마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
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확대
○기금법인의사업항목에‘영세중
소기업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를추가
○법제처제출:7월1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3월1일
□여성가족부(4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2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성범죄자취업제한점검ㆍ확인업
무지방이양
- 성범죄자취업제한점검ㆍ확인
및자료제출요구
-취업자의해임및기관폐쇄요
구,등록ㆍ허가등의취소
-해임요구불이행기관등에대
한과태료부과ㆍ징수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4
청소년보호법(일
부)
○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
물등에대한청소년유해표시의
무자를법률로규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동산투자회사
법(일부)
○리츠시장건전성강화를위한관
리감독강화
-자기관리리츠자본금강화및설
립후10일내설립보고의무화등
○리츠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
-1인당주식소유한도완화및현물
출자자율화등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회제출:2월29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률(일부)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법령개정
○방재지구지정및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등객관적인자료를통해위
험지역으로판단되는지역의지구
지정의무화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회제출:2월29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3
항공법(일부)
○경량항공기서비스업등록제도입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정
비․급유등종합적인지원서비스
를수행하는사업신설
○국가기관(군
제외) 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적용
○승무원피로관리체계화및강화
○항공기사용사업용항공기조종사에
대한운항자격심사제도적용
○항공정책기본계획에항공레포츠활
성화관련사항포함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국토해양부(33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3
4
항공안전법
(제정)
○항공기등록및안전성인증에관한
사항
○항공종사자및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사항
○공역,항공기운항및항공교통업무
등에관한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
비조직인증및외국항공기에관한
사항
○법령위반에따른처벌등에
관한사항등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5
항공안전및보
안에관한법률
(전부)
○법률제명을「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법률」에서「항공보안법」으
로변경
○공항운영자등에게국가항공보안계
획의이행의무부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6
철도건설법
(일부)
○철도건설지하공간보상규정신설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
법｣으로통폐합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7
도로법(전부)
○도로계획및노선지정절차체계화
○도로구역내개발사업,도로의기술
개발및보급,보도의설치및관리
등의근거조항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및도로교통협
회설립근거마련
○비상시긴급통행제한,불법점용
등의이행강제금부과근거마련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일부)
○비주거용부동산의경우에도
토지
ㆍ주택과같이가격공시제도도입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9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법명변경
-관련산업진흥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고도화,해외진출및용
역업자지원
○설계,감리등으로분리된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통합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4
10
항공사업법
(제정)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
항ㆍ면허의취소등에관한사항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
에관한사항
○외국인국제항공운송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진흥에관한사항
○법령위반에따른처벌에관한사
항
○법제처제출:5월30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1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관할해역및외국인정의규정명확
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이익공유근거마련
○내국인의국가관할권외측해양과
학조사통보절차마련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12
공항시설법
(제정)
○비행장및항행안전시설의설치및
관리에관한사항
○공항의설치및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사항
○비행장및공항의사용에관한사
항
○공항개발사업의인허가
및사업시
행자지정등에관한사항
○공항시설의국가귀속및공항운영
등에관한사항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3
자동차관리법
(전부)
○자동차의제작부터폐차까지의
생
애주기에맞는법률체계와내용으
로재구성
○중고자동차매매로인한소비자피
해예방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녹색등록번호판제도도입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4
자동차안전법
(제정)
ㅇ자동차제작에필요한제작자의등
록기준,자기인증등제도의개선
ㅇ현실에부합한자동차제작결함
시
정제도의구축
ㅇ소비자위주의자동차검사제도구
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 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15
항로표지법(일
부)
○사설항로표지현상변경신고기간을
‘즉시’에서'변경7일전‘으로완화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담당공무원의출입을거부․
기피한경우과태료와영업정지의
중복처분중과태료부과규정폐지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5
16
해양심층수의
개발및관리에
관한법률(일부)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
금등의부과․징수,부담금증명표
지,서류의열람,시정조치등지방
이양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1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택지개발시보상투기목적의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주민공고일이
전에건축허가를받고사업에착
수한경우만예외적으로공사시
행허용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일
18
주택법(일부)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활성화
를위해시ㆍ도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관련절차보완
-분양ㆍ임대주택혼합단지관리
제도개선
-하자여부판정,하자점검등하자
심사ㆍ분쟁조정기준규정근거마
련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19
임대주택법(일
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0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인허가정비
-허가와신고대상명확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설의
유
효기간도입
-토지소유권및실제사용여부주
기적점검
-원상복구이행보증금재예치의무
화
○유출지하수관리강화
-유출지하수에대한지하수이용부
담금
부과
○지하수관정의원상복구의무자명
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산정
기준,지
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합병일의기간을법률로상향
규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8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
6개월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6
21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일부)
○벌금,과태료,과징금의중복부과
제도개선
○랜터카가맹사업제도의도입
○고속버스소화물운송허용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2
건축법(일부)
○건축심의의공개,이의신청및건축
심의위원에대한벌칙적용등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서신고대
상가설건축물에대한법조문정비
○재해위험지역내에서건축물의
안전
및관리를강화하기위해신고대상
을허가대상으로조정
○이행강제금부과횟수조정,과세
요구자료근거마련,조문정비등
제도개선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3
대도시권광역교
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의결사항에대한
관계행정기관의이행의무부과
○부담금산정기준에관한규정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
- 건설업등록,영업정지,등록말소
등16개사무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결격사유를
법률
에직접규정
-시행령에규정한사항을상향입법
화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5
항만법(일부)
○항만재개발사업의시행에도시재개
발사업의시행절차준용
○권리․의무이전인가의예외사유
규정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배출규제)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선박에너지효율에관한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발급과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및휘발성유기
화합물관리계획서검인업무를선
박검사기관에서대행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7
27
해사안전법(일
부)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
업정지규정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결정한지
방이양대상사무의지방이양추진
및선박안전관리체제수립요건간
소화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4월5일
2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녹색물류인증제도및관련지원사
업근거마련
○물류기업관련인증제도체계화
○도시물류활성화및지원근거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
치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일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납부기간
연장및분할납부시가산금징수
근거를법률에직접규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30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일부)
○지방교통계획통합
-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중심으
로관련계획을통합할수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미비점개선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3개월
31
선박입출항에
관한법률(제정)
○「개항질서법」등여러법령에산
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통합하여선사등항만이
용자의불편해소등추진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관한법률
(일부)
○선석선분양제도입등민간투자활
성화방안마련
-요트선석을선수금을받고선분양
하도록하여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초기사업비부담경감
○마리나서비스업육성근거마련
-요트정비업등근거규정
-마리나협회등지원근거
-전문직업교육기관지정근거
○요트정비자격제도마련
○법제처제출:9월30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1년
33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설치에
관한근거규정마련
○법제처제출:10월15일까지
○국회제출:11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8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할부거래에
관
한법률
(일부)
○대리․중개모집과관련하여금지행
위신설
○사업일부양도,개별적계약인수시
책임관계명확화
○사업시행자가선수금보전비율을초
과하여예치하는경우초과예치금
반환이가능하도록근거마련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2013년7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및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
부)
○공공기관의부패실태및시책추진상
황에대한평가(청렴도측정,부패
방지시책평가등)의방법,평가를
위한자료의수집,평가의절차등
을구체적으로규정
○비위면직자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
의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를
퇴직
전3년에서5년으로확대
○법제처제출:8월1일까지
○국회제출:9월15일까지
○시행:공포후6개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
호등에관한법
률(일부)
○과징금체납시가산금의부과월
수또는부과총액을제한하여가
산금의상한을규정하도록개선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2
정보통신공사업
법(일부)
○등록요건에대하여법률에서직접
규정토록상향입법
○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기준을원
칙적허용으로전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1년이내)처분시청문
절차실시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3
인터넷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
(일부)
○외국인지분제한초과IPTV콘텐
츠사업자에대한제재근거마련
○방송내용의기록ㆍ보존의무부과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분
담금징수율결정에필요한사항
명확화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회제출:9월30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공정거래위원회(1건)
□국민권익위원회(1건)
□방송통신위원회(7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49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
한법률
(일부)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상품도입기반마련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현행
신탁
업제도정비등
○법제처제출:4월30일
○국회제출:5월31일
○시행:2013년7월1일
2
금융소비자
보
호에관한법률
(제정)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의도입
○판매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부과
등불완전판매행위제재
○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
소송중지제도*의도입
※소송중지제도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경합하는경우법원의결정
에따라소송중지허용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성강화
○법제처제출:2월29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2월1일
5
방송법(일부)
○외국인
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종편ㆍ보도ㆍ홈쇼핑제외)
에대한출자․출연전면허용
○종합유선ㆍ위성방송사업자에게자
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있는시청자의범위명확화
○EBS에대한수신료지원의무화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
행:공포후6월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외국인의기간통신사업에대한간
접투자전면허용(KT,SKT 제외)
○EU에서위성을통해국내로전송
하는방송콘텐츠에한해국내통
신사업자와국경간공급협정체
결면제
○국제로밍요금계약승인제를신고
제로변경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7
전파법(일부)
○무선국표본검사를확대하고정기
검사제도를수시검사제도로전환
○다수의사용자가특정주파수대를
비독점공유하도록주파수공유기
술개발관련제도정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6월
□금융위원회(7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0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등의설립ㆍ
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일부)
○융ㆍ복합연구활성화를위해과학
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소를신기술
ㆍ신산업창출의장으로육성
○출연연구기관의통합및부처직할
기관으로이관
○법제처제출:1월10일까지
○국회제출:2월15일까지
○시행:6월1일
3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관한
법률(일부)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의도입
○판매행위규제위반시과징금부과
등불완전판매행위제재
○분쟁조정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
소송중지제도*의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독립성강화
○법제처제출:2월29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2월1일
4
금융회사의
경
영구조개선에
관한법률(제정)
○이사회기능강화
-업무집행책임자임면시이사회의
결필요
- 이사회구성시사회이사과반수
의무화
○준법감시인의권한및책임강화
- 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중
이사회의결을거쳐선임하며3년
임기보장
○위험관리및보상체계개선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국회제출:6월30일까지
○시행:2013년12월1일
5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관한법
률(일부)
○상장법인ㆍ금융회사의
감사인
등록
제도도입및품질관리제도강화를
통한회계법인의감사품질제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확보를통해부실감사사전
차단
○적시성있는재무정보제공을통한
투자자보호강화를위해재무공시
심사방식의개선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1일
6
공인회계사법
(일부)
○유한책임회사형태의회계법인도입
○회계법인의합병지원을통해중소형
회계법인의대형화유도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2013년6월1일
7
전자증권의
발
행
및
유통에
관한법률(제정)
○증권의전자등록을통해유통및권
리행사가가능하도록인프라마련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회제출:10월31일까지
○시행:공포후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2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551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예산배분및조정을위한심의기
간합리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ㆍ조
정을위한심의기간을8.15.까지
로연장
○위원의임기및회의운영방법수정
- 위원결원으로새로이임명ㆍ위촉
된위원은잔여임기동안직무수행
- 의결정족수를재적위원과반수에
서출석위원과반수로수정
○국가연구개발사업부정행위참여제
한대상을연구원,임직원으로확대
○법제처제출:3월20일까지
○국회제출:5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립유공자
예
우에관한법률
(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4
5․18민주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진료를받을권리를등록신청
한날부터발생하도록명확히규정
○법제처제출:5월31일까지
○국회제출:7월31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안전법
(일부)
○인력및안전관리기준위반자에대
한과태료금액을최고3,000만원
에서최소300만원으로차등화
○발주자의무조항을신설하여발주
시공사수행기간,수행인력등을
공시하고,야간작업등을금지하도
록함
○법제처제출:6월15일까지
○국회제출:7월30일까지
○시행:2013년1월1일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국가보훈처(8건)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04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07호
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
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1년12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개정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HACCP이행표시표지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HACCP
이행표시표지는2013년12월31일까지별표3의개정규정에따른표지와함께사용할수있다.
[별표3]
HACCP이행표시
1.표지
인증기관명:
NameofCertifyingBody:
인증번호:
CertificateNumber:
2.작도법
가.도형표시
1)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W의비율로한다.
2)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의간격은0.1×W로
한다.
3)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
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나.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
따라조정한다.
다.표시도형의색상은녹색을기본색상으로하고,포장재의색깔등을고려하여파랑색또는빨강색
으로할수있다.
라.표시도형내부의“HACCP”및“(위해요소관리우수)”글자색상은표시도형색상과동일하게하고,
하단의“농림수산식품부”와“MIFAFFKOREA”글자는백색으로한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05
마.배색비율은녹색C80+Y100,파랑색C100+M70,빨강색M100+Y100+K10으로한다.
바.표시도형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한다.
3.간판
 회사명 : 
(등록번호 제 00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사용방법〉
○등록시설입구나사무실현관등에설치
크기는장소에따라조정(가로,세로길이는350㎜×250㎜크기비율에따름)하여사용할수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08호
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
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식품명인의표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1년12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명인의표지
1.표지
2.작도법
가.도형표시
1)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W의비율로한다.
2)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의간격은0.1×W로
한다.
3)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
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나.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에
따라조정한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1.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
                                   축산·
                                     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이하 “
                                           농림특례규칙”
                                                 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
   농업기계 등의 신고)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
                                               축사,버
 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
             )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
                             지역조합장)
                                  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지역조
 합장은 농업인이 질병,해외여행,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
 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
 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경작필지가 있는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다만,중
 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
 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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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세유류관리대장)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
 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이 때,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폐농기계를 포함한
 다)
  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연간공급한도량)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
                                                 영
 농면적,시설재배 작목별 면적,축종별 사육규모 등)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
 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
 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
 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
 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농가
 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이 때,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
 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농가별 배정 등)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
 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에게
 배정하며,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 및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하
  여 배정한다.이 때,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
  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
                               이하 “
                                  공급기준량”
                                       이라 한다.
                                            )에 지역조
  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농산물 건조용,곡물건조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
              계절별 등)
                   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특히,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
  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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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
  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 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
  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농업용난방기는 제외)
                   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
  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
  다.다만,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농업용 면세유류 추가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농업인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
 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
 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다만,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
 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지역조합,지역언론인,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면세유 배정․추가배정,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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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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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
 며,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①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
 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
 입할 수 있다.

 ③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
 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①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
 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
            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년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
 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장은 농업인,면세유류판매업자,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부정유통,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원(
            지원․사무소)
                  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면세유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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