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2016. 7. 13.)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국민안전처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행익 1948.01.03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05 2005.03.16 외국국적 취득
 김재천 1947.08.10 남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629 1983.05.10 외국국적 취득
 강요한 1951.02.0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136
                                마포구 포은로 2000.06.19 외국국적 취득
 주학윤 1939.05.10 남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1974.12.20 외국국적 취득
 박현진 1945.12.21 여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314          2007.07.19 외국국적 취득
 김함숙 1951.12.15 여 독일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47 2000.03.27 외국국적 취득
 최재춘 1942.05.01 여 미국 충청북도
                       청천리 72
                             괴산군 청천면    1978.11.14 외국국적 취득
  김건 1948.08.11 남 미국 서울특별시
                       470
                                마포구 아현동 1985.09.11 외국국적 취득
 이혜숙 1949.08.29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328          1992.12.02 외국국적 취득
 오영애 1950.09.13 여 호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2길 14-5      1982.11.18 외국국적 취득
 윙튀린 1998.07.05 여 베트남 경기도
                       95
                           화성시 정남면 내리 2013.11.10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13
제19024호                  관        보           2017. 6.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박해정 1932.08.02 남 미국 11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80.09.19 외국국적 취득
 박윤수 1949.12.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24
                                  중구 장충동2가 1973.11.28 외국국적 취득
 박혜림 1990.03.16 여 일본 경기도
                       주엽동 38
                              고양시 일산서구      2007.09.27 외국국적 취득
 허창만 1948.11.14 남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181 1980.11.14 외국국적 취득
 서정순 1946.09.16 여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다길 44         2006.04.20 국적취득후외국국적
                                                         포기불이행
 양윤덕 1945.08.01 남 호주 경기도
                       470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1987.07.30 외국국적 취득
 이봉희 1943.01.2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750
                                  서초구 반포동 2000.09.07 외국국적 취득
 이선순 1950.02.05 여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92 2000.01.27 외국국적 취득
 이명숙 1951.01.27 여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삼산동 99 1978.11.30 외국국적 취득
 노세룡 1950.10.0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36-7
                                  종로구 대학로 1979.08.07 외국국적 취득
 서영희 1950.04.21 여 호주 서울특별시
                       135-11
                                  성동구 행당동 1989.03.08 외국국적 취득
 임병구 1942.02.28 남 호주 서울특별시
                       135-11
                                  성동구 행당동 1989.03.08 외국국적 취득
 조일상 1946.11.09 남 호주 서울특별시
                       56-1
                                  강남구 개포동 2014.04.02 외국국적 취득
 서병필 1933.11.01 남 호주 서울특별시
                       18
                                  중구 을지로28길 1980.07.25 외국국적 취득
 허분숙 1951.08.27 여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증산안길 235-6           2012.01.07 외국국적 취득
 김명옥 1946.06.0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정릉로12길 40
                                  성북구       2001.02.07 외국국적 취득
 손철호 1951.10.1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당산동4가 92
                                  영등포구      2000.02.18 외국국적 취득
 강원중 1948.06.06 남 캐나다 경상북도
                       옹천리 531
                               안동시 북후면      2001.07.11 외국국적 취득
 남인순 1951.07.29 여 캐나다 경상북도
                       옹천리 531
                               안동시 북후면      2001.08.14 외국국적 취득
 박동국 1951.01.0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가길 19-16        2016.02.09 외국국적 취득
길온규펠라 2014.10.10 여 필리핀 광주광역시 동구             2016.10.16 국적취득후외국국적
  요                    동명로14번길 11-6                      포기불이행
 조승배 1946.08.1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6-56
                                  서대문구      1980.10.14 외국국적 취득
 강경자 1942.08.03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576
                                  광산구 송정동 1975.10.30 외국국적 취득
 최훈희 1947.12.3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750
                                  서초구 반포동 2000.09.06 외국국적 취득
 정옥석 1948.04.14 여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78 1981.08.17 외국국적 취득
 김인애 1948.10.2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25 2000.10.31 외국국적 취득
 고안나 1989.01.06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210
                                  종로구 행촌동 2014.08.01 외국국적 취득
                               1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구역 위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면적 19.734㎢                                              〃
    단위     명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개발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                                〃
    사업 면적 기정               1,227,789.9㎡                          변경
    지구             변경      979,592.9㎡, 감) 248,197㎡
  * 지구내 도로 및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 현재 국내에 지정되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물류․국제비지니스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념의 경제자유구역 도입 필요성 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대구경북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지식창조형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성화된 대구의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이 필요
   - 의료․IT․SW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8개 지구의 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 수행할 지구가 필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비 고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이 종 덕 ‘12.0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8년 ~ 2017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57
      단지조성비                        6,157
      용지비                          3,789           토지보상비
      조성비                          1,836           공사비 및 부담금 등
      기타비용                           532           차입금 이자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57.0
     중앙정부                  362.5      도로
     지방자치단체                362.5      도로
     사업시행자               5,432.0      자체재원 2,532, 공사채발행 2,9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 725억원(중앙정부 362.5, 지방자치단체 362.5)
                                 136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분                                   주요변경
                  기정          변경                    변경사유
   산업연구 지식기반 116,958.0㎡       116,950.0㎡ - 배전반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해 도로용지로 전환
   시설용지 산업시설                    (감 8㎡)
                              232,787.3㎡
                           (감 136,223.0㎡)
        도 로 369,010.3㎡     (감 135,550.0㎡) - 도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감 951.0㎡) -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증 270.0㎡) -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 부지 반영
                               (증 8.0㎡) - 전력선로 지중화 배전반 설치 부지 반영
                               75,400.0㎡
                          (감 77,038.0㎡)
        완충녹지 152,438.0㎡   (감 76,942.0㎡) - 도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공공시설                        (감 162.0㎡) - 전기차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도로용지로 전환
 용 지                          (증 66.0㎡) - 잔여 통신시설용지를 완충녹지로 전환 활용
                               27,152.0㎡
                             (감 353.0㎡)
        경관녹지 27,505.0㎡         (감 3.0㎡) - 도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감 242.0㎡) -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감 108.0㎡) - 전기차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도로용지로 전환
        하 천 42,002.0㎡           7,493.0㎡ - 하천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감소
                            (감 34,509㎡)
        통신시설 132.0㎡                66.0㎡ - 통신기지국 부지면적 축소(감 132㎡)
                              (감 66.0㎡) - 스마트시티 무인통신센터 설치부지 반영(증 66㎡)
나. 상수계획 : 변경없음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IT 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고
          5,73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계획에 의거 유로를 결정하여 자연
    배수가 되도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고
          4,944           495            5,439
라. 우수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
    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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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고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합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 ] ÷ [10,550 Kcal/N㎥]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
     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변경없음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31세대 4,564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12세대 4,231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83          1,631    4,564
        단독주택              29,336            119      333
        공동주택              83,247          1,512    4,23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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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전력선로 지중화 배전반 설치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시설 면적 감소(△8㎡)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 변경없음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특화전문병원                             85 교육서비스업
    시설 ∘연계(국책)기관      유치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861 병원
                                           55111 호텔업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지식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기반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3 정보서비스업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산업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조성          70 연구개발업
    시설                                     72 건축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지식산업센터 조성
          ∘외국기업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 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199,768 199,760 감)8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82,810     -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33,806 33,798 감)8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43,689     -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24,846     -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14,617     -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82,81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08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32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기존시설
 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32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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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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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자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붙임1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도로 및 하천구역 내 완충녹지(76,942㎡) 경관녹지(245㎡), 하천용지
     (34,509㎡)를 지구에서 제척(△111,696㎡)
  ◦ 완충녹지(162㎡)와 경관녹지(108㎡)를 도로용지로 전환하여 전기자동차충전소 부지로 활용, 잔여 통신시설
     용지(66㎡)는 완충녹지로 전환 활용
 나. 문화시설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9,91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다.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증감
                합계               337,095 225,195 감)111,900
            소계        -            97,394 97,394   -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51,783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26 21,126                   -
            수공2 의료수변2공원 10,016 10,016              -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469 14,469   -
            소계        -          152,438 75,400 감)77,038
             완1 의료완충1녹지 95,294 37,796 감)57,498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31,447 11,907 감)19,540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4,231 14,231              -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11,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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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증감
          소계         -      27,505 27,152  감)353.0
    경관 경1 의료경관1녹지 26,142 25,792            감)350.0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63  1,360    감)3.0
    공공 소공1계 의료1공공공지  -      17,756 17,756   -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10,034     7,722
                                   10,034
                                    7,722
                                            -
                                            -
    하천 소천1계 매호천-            42,002
                            42,002
                                    7,493 감)34,509
                                    7,493 감)34,509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지구에서 제척함에 따라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의
     존치시설 제외
 나. 기본현황
  ◦ 건축물 : 변경없음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비고
      노 변 수성구 노변동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중학교 569번지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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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변경
     구분              위치                      종류         비고
  대구-부산간 수성구 대흥동 209번지 일원            요금소, 요금소 관리실,
  고속국도                               통로BOX 및 수로 등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다. 존치 사유 : 변경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라. 존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비 고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32 13,766         학교부지
                                                 2,466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 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 IT ․ SW산업 분야의 융․ 복합 산업 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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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
         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
  시설 관광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시설
         ∘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
     2팀(044-203-465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1부 수성의료지구개발팀(☏ 053-550-1761), 대구
     도시공사 수성스마트시티사업단(☏ 053-350-034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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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변경분)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 (㎡)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명칭              내용
   기정 노변동 184-1 도 16      16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184-1 도   1     - 국토해양부
 1 변경 노변동 184-2 도 15      15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185-2 도 214 214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185-2 도 96      - 국토해양부
 2 변경 노변동 185-5 도 118 118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185-4 도 127 127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185-4 도 127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186-1 도 368 368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186-1 도 368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61-4 도 253 253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61-4 도 29      - 국토해양부
 3 변경 노변동 461-7 도 224 224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1-1 도   9     9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1-1 도   9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1-2 도 41      41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1-2 도   7     - 국토해양부
 4 변경 노변동 481-3 도 34      28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3-1 도 369 369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3-1 도 299     - 국토해양부
 5 변경 노변동 483-3 도 70      49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4 도 1,064 1,064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4 도 633       - 국토해양부
 6 변경 노변동 484-1 도 431 431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5 도 932 932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5 도 485       - 국토해양부
 7 변경 노변동 485-1 도 447 447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6-3 도 917 917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6-3 도 917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6-4 도 389 389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6-4 도 389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7-3 도 411 411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7-3 도 411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7-4 도 455 455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7-4 도 436     - 국토해양부
 8 변경 노변동 487-6 도 19      19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8-1 도 1,141 1,141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8-1 도 1,112   - 국토해양부
 9 변경 노변동 488-3 도 29      29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9-3 도 578 578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9-3 도 578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89-4 도 753 753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89-4 도 753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90-1 도 554 554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90-1 도 554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91 도 1,904 1,904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91 도 1,904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92-3 도 673 673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92-3 도 673     - 국토해양부
   기정 노변동 492-4 도 222 222 국토해양부
   제척 노변동 492-4 도 114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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