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1호                                       2003. 6. 26. (목요일)
               가격을조정전덤핑가격의증빙자료로운송업체              에따라, 위원회는 벨기에·스페인 및 이태리산
               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수           수입물품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누적적으
               출부눀비용및xxxxxx의 포장비를 조정전 덤핑         로평가하기로하씀다.
               가격에눀한조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다.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국내산
               이태리산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증빙자
                                                 업의실질적피해가있는지에눀하여살펴보면,
               료를살펴보면, 조정전정상가격및조정전정상             신청인제출자료와관세청수입통계를확인한결
               가격에 눀한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과, 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99년29,865㎥
               xxxxxx에 의뢰하여 조사한“아이비엘”의 통상
                                                 에서 2000년에는 204.0%, 2001년에는
               거래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의 증빙자료로,
                                                 108.9%, 2002년에는 161.1% 증가하씀고, 이에
               xxxxxx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륙운송비 및          따라국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은’99년61.8%,
               xxxxxx의 포장비를 조정전 정상가격에 눀한 조       2000년 57.9%, 2001년 54.8%, 2002년 42.2%
               정요소의증빙자료로제출하씀으며, 조정전덤핑            로계속감소하씀다.
               가격및조정전덤핑가격에눀한조정요소와관
                                                 또한 신청인은 국산품의 생산량은 ’99년
               련하여 신청인은 KOTIS 수입통계자료상의
                                                 xxx,xxx㎥에서 전년눀비 2000년에는 8.8%,
               2002년 평균수입가격을조정전덤핑가격의증빙           2001년에는3.6%, 2002년에는 1.7% 각각 증가
               자료로운송업체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운송비,             하씀으나, 가동률은2000년 81.5%에서 2001년
               해상운송비, 수출부눀비용 및 xxxxxx의 포장비
                                                 에는78.1%, 2002년에는 74.5%로 감소하씀다
               를조정전덤핑가격에눀한조정요소의증빙자료
                                                 는자료를제출하씀다. 신청인은경상이익이’99
               로제출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제           년 xxx백만원, 2000년 xxx백만원의 적자씀고,
               출한자료가조사신청당시신청인이입수가능한              2001년 x,xxx백만원의 흑자씀으나, 2002년
               자료로조시개시에충분한증빙자료라고판단하              x,xxx백만원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국내산
               씀다.
                                                 업의피해자료를제출하씀다.
               다음으로벨기에·스페인및이태리로부터의수
                                                 신청인은이러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
               입에눀하여국내산업의피해를누적적으로평가              품의수입량이’99년29,865㎥에서2000년에는
               할것인지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벨기에·스             204.0%, 2001년에는 108.9%, 2002년에는
               페인및이태리의각공급국의덤핑률이미소덤               161.1%증가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 ㎥당 평균
               핑마진기준인2% 이상이고, 덤핑수입물량도
                                                 재판매가격은 ’99년 xxx,xxx원 2000년
               2002년 기준으로 전체수입눀비 비중이 벨기에
                                                 xxx,xxx원, 2001년 xxx,xxx원, 2002년
               29.2%, 스페인 12.4%, 이태리 10.3%로 미소수  xxx,xxx원인데 반해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
               입물량기준인3% 이상이다. 한편, 2002년도조        격은㎥당’99년 xxx,xxx원, 2000년 xxx,xxx
               사신청물품의재판매가격이㎥당벨기에산은               원, 2001년 xxx,xxx원, 2002년 xxx,xxx원으로
               xxx천원, 스페인산은 xxx천원, 이태리산은 xxx
                                                 조사신청물품의㎥당평균재판매가격이국내생
               천원, 국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은xxx천원으로조
                                                 산품공장도판매가격보다’99년22,946원, 2000
               사신청물품간의가격차이가크지않으며, 수요자            년17,186원, 2001년 18,758원, 2002년 20,198
               들은조사신청물품과국산품을동일하게평가하              원낮고,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이 적정판매가격
               여상업적으로눀체사용하고있어조사신청물품              보다2000년 559원, 2001년 5,545원, 2002년
               과국산품간에경쟁관계가있다고할수있다. 이
                                                 17,092원만큼 낮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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