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6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주)현도산업골재선별파쇄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선동2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627-1천
o 허가량: 4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10.～2016.07.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은건설(주) 곡교천강청/인지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중토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강청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강청리123-4천
o 허가량: 4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10.～2016.07.06.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구보종합건설(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6-2공구, 하천)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549-2번지
 o 허가량 : 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10.~2016.08.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호건설(주) 안동~군위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주 소 :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26 신성빌딩 3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664-33천
    - 허가량 : 6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09. ~ 2016.08.07
                                   168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6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구보종합건설(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측면도로(6-2공구, 하천) 건설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동구세천동549-2번지
o 허가량: 2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주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10.～2016.08.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일시적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호건설(주) 안동~군위주배관건설공사현장대리인
- 주소: 경북안동시경북대로326 신성빌딩3층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하곡리664-33천
- 허가량: 67㎥/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안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6.09. ∼2016.08.07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반월길 *** 김**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제2001-08호(산월1양수장)
5.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8-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1,210㎥/일(점용 244㎡)
7. 허가기간 : 2016. 06. 09. ~ 2016. 0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승인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봉반월길 *** 김**
3. 사용목적 : 농업용수
4. 시 설 명 : 제2011-25호(산월2양수장)
5.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4-1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2,592㎥/일(점용 184㎡)
7. 허가기간 : 2016. 06. 09. ~ 2016. 0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169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6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승인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월봉반월길*** 김**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명: 제2001-08호(산월1양수장)
5. 취수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78-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6. 허가량: 1,210㎥/일(점용244㎡)
7. 허가기간: 2016. 06. 09. ∼2016. 0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권리·의무승계신고승인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월봉반월길*** 김**
3. 사용목적: 농업용수
4. 시설명: 제2011-25호(산월2양수장)
5. 취수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74-1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6. 허가량: 2,592㎥/일(점용184㎡)
7. 허가기간: 2016. 06. 09. ∼2016. 0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대아제 외 11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일)        허가기간
    경천보     구룡천   완주 화산 종리 1142-12    16-38         870       3,672    ‘16.02.24~’20.02.23
     새보     고산천    완주 화산 종리 1142      01-02        1,544       285     ‘16.02.24~’20.02.23
    오조보     고산천    완주 화산 종리 1142      16-39        2,730      12,096   ‘16.02.24~’17.02.23
    와룡보     고산천    완주 고산 삼기 516-6     16-40        1,751      1,728    ‘16.02.24~’20.02.23
    안남보     만경강     완주 고산 소향 880      16-41        3,095      6,220    ‘16.02.24~’20.02.23
    신당보     만경강     완주 고산 소향 880      16-42        3,050      8,294    ‘16.02.24~’17.02.23
    조산보     만경강    완주 고산 삼기 40-5      16-43        1,436      3,317    ‘16.02.24~’20.02.23
    성당보     만경강   완주 고산 삼기리 166-4     16-44         351       6,220    ‘16.02.24~’20.02.23
    오산보     만경강   완주 고산 오산 474-11     16-45        3,289      10,713   ‘16.02.24~’17.02.23
    양야보     주치천   완주 고산 양야 832-19     01-10         486       6,220    ‘16.02.24~’20.02.23
    화정보     주치천    완주 고산 화정 700-2     01-10        1,836      4,147    ‘16.02.24~’20.02.23
   대아저수지    만경강    완주 동상 대아 1006      16-46       168,470       -      ‘16.03.07~’20.02.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5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
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장관
3. 공 사 명 : Pilot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환경개선
5. 사업개요 : 유입관로(D125mm, L=223m)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일원,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500㎥/일 (점용면적 278.8㎡)
8. 허가기간 : 2016.06.10. ~ 2016.08.31.
9. 사업기간 : 2016.06.10. ~ 2016.08.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70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1332 롯데건설(주)
           여수 추가 지상탱크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2187 외 1필지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상암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30 ㎥/일
7. 허가기간 : 2016. 06. 13. ~ 2017. 06. 02.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일부인            업무종료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      서울인헌동우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91         서울인헌       SL. INHEON   2016.6.30.
   관악       편취급국    244 가길2                08793       KOREA
2. 폐 국 일 : ’16. 7. 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8호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거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4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위치                  점심 휴무시간 비 고
   평 택        평택본정        6급    경기 평택시 팽성읍 본정2길 23-2        12:00~13:00
   파 주        파주웅담       출장소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704         12:00~13:00
   강 화        서 도         7급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220         12:00~13:00
   백 령        백령소청        6급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동로 88-40        12:00~13:00
2. 시행일: 2016. 7. 1.(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71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71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국기호
일부인
업무종료일
한글
영문
서울
관악
서울인헌동우
편취급국
관악구남부순환로
244 가길2
14291
서울인헌
08793
SL. INHEON
KOREA
2016.6.30.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여수시상암동1332 롯데건설(주)
여수추가지상탱크건설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여수시상암동2187 외1필지
5. 하천명: 섬진강남해권수계상암천(지방하천)
6. 허가량: 30 ㎥/일
7. 허가기간: 2016. 06. 13. ∼2017. 06. 02.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2. 폐국일:
’16. 7. 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8호
우편업무취급세칙제3조및우체예금에관한사항제5조에의거2인이하근무우체국점심시간
휴무제도시행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4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위치
점심휴무시간
비고
평
택
평택본정
6급
경기평택시팽성읍본정2길23-2
12:00∼13:00
파
주
파주웅담
출장소
경기파주시법원읍술이홀로1704
12:00∼13:00
강
화
서
도
7급
인천강화군서도면주문도길220
12:00∼13:00
백
령
백령소청
6급
인천옹진군대청면소청동로88-40
12:00∼13:00
2. 시행일: 2016. 7. 1.(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전기자동차 ― 안전표준명
                                                                   비고
  제정          KS_R_NEW_2016_0576                  제원 ― 제4부: 충돌 후   표준안
                                               전기적 안전
2. 제정 사유
 ㅇ 전기자동차의 충돌후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이 명시된 표준을 제정하여 업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7501                       소형 벌루트 펌프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750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7501                           종류에서 수직형 방식 내용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반응기, 부식성시험기, 실차온도측정기 등 39개 품목을
추가하고, 액체정제기, 용제분사기 등 2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
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2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3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 개정이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및 체류지변경 신고기관을 확
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출입국심사 시 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입국심사 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외국인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절차 간소화(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5조)
  1)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고, 정보화기
     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여권과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
     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출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에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
     록 함.
  4)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 또는 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
     내거소신고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은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96조)
  1) 사증발급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재
     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함.
  2) 출입국․사증․사증발급인정서․체류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사실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범죄경력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
     장에게 위임함.
 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6조)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
 라. 외국인등록사항 말소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안 제47조 신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시기 등 세부절차를 정함.
 마. 운수업자의 승객예약정보 제출 시기 규정(안 제85조제3항)
   운수업자가 승객에 대한 탑승권 발급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객 예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정함.
 바.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대행사무의 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0)
  1)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사무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사무소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적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도록 함.
                              174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2)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 등 사무소장이 대행하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사무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 일정사유 발생 시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입국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시 작성하는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등록 의무 면제자의 외국인등록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46조 삭제)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 희망 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외국인등록의무 면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했던 현행 조문을 삭제함.
 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규정(안 제49조의3 신설)
   등록외국인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
   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등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함.
                             175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27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국적동포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
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
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
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
      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국내거소신고 원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 관련 조문의 ‘시·군·구의
    장’ 부분에 ‘읍·면·동의 장’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3조 및 제16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 ~까지’로 알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2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거소 이전신고기관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법률 제14173호, 2016. 5.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 관련 조문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이전 신고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국내거소신고 관련 서류의 관리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열람 신청기관에 ‘읍·면·동의 장’ 추가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대상자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받은 자 이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자’도 할 수 있도록 신설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 수수료(1건 1회당 열람 수수료 : 2천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다.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9조
     의4 신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사무소장 등이 체류지변경
    사실 통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열람 허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
     75조)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 기관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기관에 ‘읍장·면장·동장’을 추가함.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신청 대상에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
 마. 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 정비(안 제81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 문구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3, 제23조, 제
     32조, 제37조, 제41조, 제42조, 제58조, 제69조, 제74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내지’를 ‘~부터~까지’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
 사.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간소화 및 별지 서식 정비(안 별표5 및
     별표 5의2, 별지 서식)
  1)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를 규정한 별표5 및 별표5의2 가
      운데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삭제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정비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별지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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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29호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4106호, 2016. 3. 29. 공포, 2016. 9. 30. 시행)으로 법 제5조의2
제2항에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같은 항에 있던 외국인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법
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17호
 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잦은 전학 또는 가족간 별거를 겪는 군인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서「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을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직접지원 사업에서 재원을 장학재단에 보조함으로써 제
도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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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법」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군인복지기금 장학사업 운영지원 근거 조항 중 “군
    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서 “군인의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장학금 보조”로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25 (FAX : 02-748-6629, MAIL : kalimlee@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94호
 ⌜  민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법인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허가취소)
1. 처분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1 제205호 (사)한국이온정        송경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2   허가 취소
            제유협회                          골든게이트빌
          (사)한국수집선
  2 제269호 별재활용협회          최재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허가 취소
                                21, 1102호(서현동 신영팰리스타워)
  3  제52호 (사)폐기물분리
           배출촉진협회         김권숙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18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1 (사)한국이온정제유
         협회    송경일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위배 등 법인
                                 설립목적 달성 곤란
  2 (사)한국수집선별재 최재호                   상동
        활용협회
  3 (사)폐기물분리배출
        촉진협회   김권숙                   상동
4. 기타사항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98호
 지난 2016년 3월9일부터 4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수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일
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
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
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추가하여,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재입법 수정사항)
 가.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7조의2)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rogi772@me.go.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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