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존치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3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4
답
강동구
1,146.0
1,146.0
-
-
　
35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14
답
강동구
8.0
8.0
-
-
　
36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15
전
강동구
30.0
30.0
-
-
　
37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16
전
강동구
166.0
166.0
-
-
　
38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17
답
강동구
52.0
52.0
-
-
　
39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89-18
전
강동구
102.0
102.0
-
-
　
40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0-5
답
강동구
100.0
100.0
-
-
　
41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1-6
답
강동구
92.0
92.0
-
-
　
42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2-2
답
강동구
49.0
49.0
-
-
　
43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9-1
전
강동구
2,371.0
2,371.0
-
-
　
4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111-3
천
강동구
136.0
18.0
118.0
-
　
-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18-1
도
강동구
11.0
-
11.0
-
　
45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18-4
도
강동구
11.0
-
11.0
-
지적분할
46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23-3
도
강동구
1,248.0
358.0
890.0
-
　
47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37-1
도
강동구
126.0
126.0
-
-
　
48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
전
강동구
452.0
452.0
-
-
　
49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1
잡
강동구
1,375.0
1,375.0
-
-
　
50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3
잡
강동구
418.0
418.0
-
-
　
51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13
잡
강동구
48.0
48.0
-
-
　
52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14
잡
강동구
206.0
206.0
-
-
　
53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24
잡
강동구
6.0
6.0
-
-
　
5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32
잡
강동구
1.0
1.0
-
-
　
55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9-15
잡
강동구
82.0
82.0
-
-
　
56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
잡
강동구
11,532.0
11,532.0
-
-
　
57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3
잡
강동구
25.0
25.0
-
-
　
-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2
잡
강동구
1,638.0
1,638.0
-
-
　
58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2
잡
강동구
1,402.0
1,402.0
-
-
지적분할
('24.03.18)
59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6
잡
강동구
236.0
236.0
-
-
360-2
에서분할
'24.03.18)
-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4
잡
강동구
483.0
483.0
-
-
　
60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4
잡
강동구
404.0
404.0
-
-
지적분할
('24.03.18)
61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7
잡
강동구
79.0
79.0
-
-
360-4
에서분할
('24.03.18)
62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0-5
잡
강동구
29.0
29.0
-
-
　
63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3-3
전
강동구
5.0
5.0
-
-
　
6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3-4
전
강동구
43.0
43.0
-
-
　
65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4-2
전
강동구
797.0
797.0
-
-
　
66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6-2
전
강동구
480.0
469.0
11.0
-
　
-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6-7
전
강동구
271.0
271.0
-
-
　
67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6-7
전
강동구
54.0
54.0
-
-
지적분할
('24.03.18)
68
변경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6-13
전
강동구
217.0
217.0
-
-
456-7
에서분할
('24.03.18)
69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56-10
전
강동구
9.0
9.0
-
-
　
70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64-4
도
강동구
561.0
349.0
212.0
-
　
71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64-3
도
강동구
36.0
36.0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존치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72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76-1
구
강동구
21.0
21.0
-
-
　
73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76-11
구
강동구
5.0
5.0
-
-
　
7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476-9
구
강동구
1,621.0
742.0
879.0
-
　
75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40-2
천
강동구
2,632.0
485.0
2,147.0
-
　
76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40-3
도
강동구
453.0
102.0
351.0
-
　
77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0-1
도
강동구
902.0
551.0
351.0
-
　
78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0-18
도
강동구
66.0
66.0
-
-
　
79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0-8
도
강동구
6.0
-
6.0
-
　
80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0-19
전
강동구
28.0
28.0
-
-
　
81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68-13
천
강동구
143.0
-
143.0
-
　
82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0-16
전
강동구
176.0
176.0
-
-
　
83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0
전
강동구
273.0
273.0
-
-
　
84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4
도
강동구
865.0
167.0
698.0
-
　
85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22
도
강동구
1.0
-
1.0
-
　
86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9
도
강동구
16.0
-
16.0
-
　
87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2
잡
강동구
1,091.0
995.0
96.0
-
　
88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358-13
도
강동구
557.0
-
557.0
-
　
89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9-10
천
강동구
111.0
-
111.0
-
　
90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9-11
천
강동구
349.0
34.0
315.0
-
　
91
기정서울시 강동구고덕동
99-12
도
강동구
220.0
220.0
-
-
　
92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4-1
도
강동구
231.0
99.0
132.0
-
　
93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42-4
도
강동구
595.0
252.0
343.0
-
　
94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59-3
도
강동구
49.0
-
49.0
-
　
95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59-4
도
강동구
27.0
5.0
22.0
-
　
96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59-5
도
강동구
51.0
41.0
10.0
-
　
97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0-1
도
강동구
17.0
17.0
-
-
　
98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63-4
도
강동구
474.0
207.0
267.0
-
　
99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89-4
도
강동구
6.0
6.0
-
-
　
100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89-23
도
강동구
82.0
82.0
-
-
　
101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89-24
도
강동구
65.0
65.0
-
-
　
102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89-25
도
강동구
124.0
-
124.0
-
　
103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89-26
도
강동구
45.0
4.0
41.0
-
　
104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93-1
도
강동구
2,634.0
194.0
2,440.0
-
　
105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97-8
답
강동구
3.0
3.0
-
-
　
106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99-14
답
강동구
13.0
13.0
-
-
　
107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99-15
답
강동구
4.0
4.0
-
-
　
108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00-1
답
강동구
151.0
-
151.0
-
　
109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19-8
도
강동구
2,381.0
418.0
1,963.0
-
　
110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32-16
전
강동구
1.0
1.0
-
-
　
111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32-26
전
강동구
217.0
46.0
171.0
-
　
112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69-6
도
강동구
1,717.0
140.0
1,577.0
-
　
113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73-4
답
강동구
41.0
41.0
-
-
　
114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74-1
답
강동구
188.0
25.0
163.0
-
ㅇ 경기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2) 교통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원(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4) 녹지(변경) :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
  5) 하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존치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15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75-3
답
강동구
5.0
5.0
-
-
　
116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94-1
전
강동구
319.0
319.0
-
-
　
117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97-5
전
강동구
43.0
43.0
-
-
　
118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99-4
답
강동구
7.0
7.0
-
-
　
119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199-5
답
강동구
673.0
131.0
542.0
-
　
120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0-1
답
강동구
91.0
91.0
-
-
　
121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0-2
도
강동구
3,468.0
353.0
3,115.0
-
　
122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1-1
답
강동구
88.0
88.0
-
-
　
123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2-1
답
강동구
1.0
1.0
-
-
　
124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4-1
구
강동구
14.0
14.0
-
-
　
125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206-10
도
강동구
1,162.0
-
1,162.0
-
　
126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418-1
도
강동구
92.0
-
92.0
-
　
127
기정서울시 강동구강일동
477-1
도
강동구
772.0
232.0
540.0
-
　
128
기정서울시 강동구상일동
76-1
도
강동구
320.0
320.0
-
-
　
129
기정서울시 강동구상일동
83-4
도
강동구
251.0
251.0
-
-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29 
336 
284,122.0 
284,159.7 
전
         60 
61 
15,695.0 
15,703.0 
답
    46 
46 
10,787.0 
10,787.0 
대
         2 
2 
614.0 
614.0 
임
       16 
16 
26,919.0 
26,949.0 
잡
        58 
60 
39,331.0 
39,331.0 
도
       51 
52 
22,181.0 
22,180.7 
천
        80 
  83 
165,293.0 
165,293.0 
구
        10 
10 
2,008.0 
2,008.0 
제
        5 
5 
1,252.0 
1,252.0 
철
        1 
1 
   42.0 
42.0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7호(2022.03.02.)기준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계
850,015
854,778
도    로
187,832
188,279
- 63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6,747㎡, 근린공원: 76㎡) 제외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1,389
400,868
- 5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29,750
29,7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소공원
-
3,644
- 1개소
녹    지
69,253
70,446
- 12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 수 지
17,876
17,876
- 3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7호(2022.03.02.)기준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원(변경)
    - 근린공원 : 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육공원 : 주민들의의 건강 및 체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계획
  4)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하천 및 저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체육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4]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
기정고덕동
384-7
천
344
344
서울특별시
변경고덕동
384-7
천
343
343
서울특별시
지적분할
변경고덕동384-17
천
1
1
서울특별시
지적분할
2
기정고덕동390-17
천
133
133
서울특별시
변경고덕동390-17
천
92
92
서울특별시
지적분할
변경고덕동390-36
천
8
8
서울특별시
지적분할
변경고덕동390-37
천
33
33
서울특별시
지적분할
3
기정고덕동
360-2
잡
1,638
1,638
강동구
변경고덕동
360-2
잡
1,402
1,402
강동구
지적분할
변경고덕동
360-6
잡
236
236
강동구
지적분할
4
기정고덕동
360-4
잡
483
483
강동구
변경고덕동
360-4
잡
404
404
강동구
지적분할
변경고덕동
360-7
잡
79
79
강동구
지적분할
5
기정고덕동
456-7
전
271
271
강동구
변경고덕동
456-7
전
54
54
강동구
지적분할
변경고덕동456-13
전
217
217
강동구
지적분할
◉조달청공고 제2025-40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
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기타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
 ② 대표이사 정일화(660512-*******)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 1902호
 ①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08호(우동, 센텀에스에이치밸리)
 ② 대표이사 정일화(660512-*******)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 1902호(우동, 센텀센시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2025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방송 운영’ 등 계약 3건
     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일렉오션(대표자 정일화)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구분      수요기관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금액
      해양수산부          R25TA00186451 해양예보 서비스 시스템
 1                                                   39,520,920원
      국립해양조사원        -02            유지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위성정보   관리시스템
 2                   212431868-01                    77,682,000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정보화 자원 운영 관리
      해양수산부                         2025년 국립해양조사원
 3                   212431908-01                    608,000,000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방송 운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나.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6546 / FAX 0505-730-1898)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2층 자재구매과
○ 모사전송 : 0505-730-1898
○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0일(목)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귀하
대표자 정일화(660512-*******)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귀사
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①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
             명 칭
                    ② 대표자 정일화(660512-*******)
                    ①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
   당사자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08호(우동, 센텀에스에이치밸리)
             주 소
                        ② 대표자 정일화(660512-*******)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 1902호(우동, 센텀센시빌)
           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2025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방송 운영’
처분의 원인이      관련하여 주식회사 일렉오션(대표자 정일화)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②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요‘해양예보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등 계약 2건과 관련
             하여 ㈜일렉오션(대표자 정일화)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법적근거 및 조     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문내용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나.

                기관명           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정대인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전화        070-4056
                   주소                                    번호
                                        506-17                      -6546
  의견제출
                                                                   0505-730
             전자우편 주소                hi9797@korea.kr       fax        -1898

               제출기한                     2025년 11월 20일(목) 18:00까지




                               조 달 청 장
◉법무부고시제2025-40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
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②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
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③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일반기
능·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
    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
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④ 유학 인재
   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
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잠재적 우수인재
   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제3조(자격 기준)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붙임 2]에서 정하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
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
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2025-408호>
2025. 10. 24.(금)부터 동 고시 시행하며, 시행일 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무부 고시를 적
용함
- 3 -
[붙임 1]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1.9.14. 시행)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21.4.20. 시행) 
1. 기초과학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21.7.30. 시행)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4 -
[붙임 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기준 평가항목
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항목
가‧감점 항목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70
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이공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
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 5 -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 
미만
7천만
-
8천만원 
미만
6천만
-
7천만원 
미만
5천만
-
6천만원 
미만
4천만
-
5천만원 
미만
3천만
-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 
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
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3. 가점, 감점 항목
가. 가점 항목(최대 40점)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박사
석사
학사
사회봉사
우
수
국
내
우
수
국
내
우
수
국
내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우수대학 :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아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에만 선정된 경우
라도 해당 가점 인정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500위 이내)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200위 이내)
∙ 사회봉사
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7점 부여
②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③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
점 1점 부여
④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만 있는 경우, 가점 불인정
- 6 -
나. 감점 항목(최대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기준
∙ 통고처분 
-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①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 자격변경 등 불허대상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을 경과한 경우 : 40점 감점
  * 그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
격정지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
우도 포함
② 벌금형 300만원 미만: 형이 확정된 시점
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 감점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방아머리해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다       음 -
○ 지정사유: 익수(사망)‧고립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서위 해변 인근 갯벌 및 해상
○ 지 정 일: 2025. 11. 14.(금)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26′08″, 동경 126°57′71″ ② 북위 37°28′31″, 동경 126°56′60″
③ 북위 37°28′06″, 동경 126°56′77″ ④ 북위 36°27′71″, 동경 126°56′03″
➄ 북위 37°28′32″, 동경 126°55′56″ ➅ 북위 37°29′76″, 동경 126°57′28″
➆ 북위 37°29′32″, 동경 126°57′64″
위 각 호( ① ~ ➆)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1252-3번지 인근)(풍양취수장)
- 허가량 : 1,59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309.00㎡
ㅇ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ㅇ 취수정(D5,000㎜ H=14.35m), 취수장 1동(49.2㎡)
ㅇ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ㅇ 집합정(D4,000㎜ H=13.3~13.4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 ∼ 2025. 12. 31.(122일간)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사교육센터 관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제주대학교교사교육센터장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5-12호
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7호(2025.9.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신
한중·고)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신한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26(비전동)
    나. 성명: 학교법인 신한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고등학교(사립)
    나. 명칭: 신한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24-7번지 외 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60,159㎡
      - 사업시행면적: 59,661㎡
    나. 규모: 건축면적: 6,839.624㎡
              건축연면적: 23,349.615㎡
    다. 재원: 해당없음
    라. 사업 시행기간
      -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11.
      -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 9.
5.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도시
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평
택
시
비
전 
동
224
전
334
334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24-1
전
1,412
1,412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24-2
전
1,468
1,468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24-7
임
42,432
42,432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24-8
임
6,809
6,809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25-4
전
153
153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32-11
대
10
10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232-12
대
84
84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산67-22
임
6,645
6,645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산67-24
임
314
314
학교법인 
신한학원
평택시 신한1길 26
(비전동)
산76-19
임
498
-
배동순
장당동632
우미이노스빌
아파트204동305호
시행계획 
제척
합  계
60,159
59,661
-
-
◉법무부고시제2025-394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지정공증인 지정 고시
2025-016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태성
2025-017 임명공증인 조현권 사무소
2025-018 임명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2025-019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대현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메추리섬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다       음 -
○ 지정사유: 익수(사망)‧고립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메추리섬 인근 갯벌 및 해상
○ 지 정 일: 2025. 11. 14.(금)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단, 승선원 제외)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20′52″, 동경 126°55′06″ ② 북위 37°19′76″, 동경 126°54′84″
③ 북위 37°18′85″, 동경 126°53′70″ ④ 북위 37°19′76″, 동경 126°52′53″
➄ 북위 37°20′62″, 동경 126°52′81″ ➅ 북위 37°20′69″, 동경 126°53′96″
위 각 호( ① ~ ➅)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8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매박섬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다       음 -
○ 지정사유: 추락(사망)‧고립‧익수 등 인명사고 빈발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129, 매박섬 및 인근 해상
○ 지 정 일: 2025. 11. 14.(금)
○ 기    간: 연중
○ 통제시간: 야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 대    상: 모든 사람(단순 출입 포함, 단, 승선원 제외)
○ 과 태 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    위 
① 북위 37°04′24″, 동경 126°33′29″ ② 북위 37°04′10″, 동경 126°33′29″
③ 북위 37°04′10″, 동경 126°33′04″ ④ 북위 37°04′24″, 동경 126°33′04″ 
위 각 호(① ~ ④)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1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공고 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2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농업계고공동실습소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
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
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
포 및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등의 명칭 등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및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7개 부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붙임 양식 활용,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555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044-201-3228 / 팩스 044-201-551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3228 / 팩스
044-201-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393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2279 재단법인생태환경농업연구소
2280 사단법인광주광역시수의사회(GWANGJU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281 국가유산수리협회
2282 재단법인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
2283 사단법인 국회스카우트 의원연맹
2284 재단법인국흥대장학재단
2285 재단법인궁류장학회
2286 재단법인금라문화장학재단
2287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2288 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2289 사단법인놀뫼장학회
2290 대전동구문화원
2291 대전서구문화원
2292 재단법인대전세종연구원
2293 사단법인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2294 재단법인대화육영회
2295 사단법인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2296 재단법인동원학술연구재단
2297 재단법인마산코오롱장학회
2298 재단법인봉황장학연구재단
2299 재단법인부산기술창업투자원(Busan Startup Investment Agency)
2300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2301 사단법인광덕산환경교육센터
2302 재단법인성남이로운재단
2303 사단법인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2304 사단법인양평의병기념사업회
2305 여수시체육회
2306 사회적협동조합오션캠퍼스
2307 재단법인옥종중학교장학재단
2308 용인문화원
2309 사단법인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2310 재단법인월해학술진흥회
2311 사단법인의령군장학회
2312 의정부시체육회
2313 사단법인인천여성노동자회
2314 재단법인한국유리육영회
2315 재단법인화성산업진흥원(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2316 재단법인정동장학회
2317 재단법인제천복지재단
2318 사단법인창원여성의전화
2319 재단법인청삼아동문제연구소
2320 社團法人忠淸南道觀光協會
2321 사단법인평창군농어업회의소
2322 사단법인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orea Institute for NPO Evalutation)
2323 사단법인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2324 사단법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2325 사단법인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2326 재단법인한국태양유전교통사고유자녀장학회
2327 사단법인한미의원연맹(Korea-U.S. Parliamentarians Union)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8.92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6
77
-
공공시설
소 계
13
13
-
관리분소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8
8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대피소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19
19
-
공중화장실
15
15
-
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게소
2
2
-
문화시설
소 계
5
5
-
박물관
1
1
-
자연학습장
3
3
-
전시관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