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방식용 표면코팅재료와 코팅공법에 관한 것이다. 표

 면코팅재료는 하도재, 중도재 및 상도재로 구성된다. 하도재는 에폭시수지와 멜라민수지를 주제

 로 하고 변성방향족 아민과 아닐린의 혼합물을 경화제로 사용하여 습윤상태에서도 부착성능이 우

 수하도록 하고, 중도재는 유리플레이크를 혼합한 에폭시수지를 주제로 하고 저온경화성이 우수

 한 펜알카민(Phenalkamine)을 경화제로 사용하여 강성, 방수 및 방식성을 향상시켰으며, 상도재

 는 실리콘/아크릴수지를 주제로 하고 무황변성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경화제로 사용하여 내후성

 과 방오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기술의 코팅공법은 시스템 코팅방법으로 무용제형으로서 친환경위

 생적이며 유리플레이크를 사용하여 수증기와 물의 확산과 증발을 방지하여 방수와 방식 및 열화

 방지성능을 동시에 갖도록 하였다. 또 이의 시공은 하도재를 50㎛코팅한 후, 단면보수재로 보수

 부위와 신설 콘크리트 부위를 평활하게 한 후 중도재를 200~250㎛, 상도재를 50㎛로 스프레이

 하여 코팅한다.

 <기술범위>

 ① 유리플레이크를 혼합한 세라믹 코팅재의 제조방법 ② 실리콘 아크릴수지를 주제로 한 상도재

 의 제조방법 ③ 에폭시수지와 멜라민수지를 주제로 한 하도재를 처리한 후, 단면보수재로 콘크리

 트 표면을 보수한 후 상기 ①항의 세라믹 코팅재를 중도재로, 상기 ②항의 상도재로 마무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방식 및 열화방지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24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정지처분을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9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근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320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처분근거:「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 제5호
 “가”목 및 “라”목 위반(※시행령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
 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중한처분에 업무정지기간의 1/2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

 처분대상자       생년월일     자격번호      처 분 기 간            위   반     내   용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정지 4월
 감정평가사                                        법률」 제21조의 “비교표준지선정”잘못 및
            1955. 3. 6 제1100호   (2008.11.14
  안평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감정평
                                ~2009.3.13)
                                              가 산출근거” 미 적시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을 활
 성화하며,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축사(畜舍) 등은 건
 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재정부담 경감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밖에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첨단제조시설, 전통사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및 초고
  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부 건축기준 완화
  (1)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또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하
      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제조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필요하고,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
      대 주택, 초고층 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함.
  (2)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에서의 건축, 전통사찰, 첨단제조시설, 창의적인 디자인 건축물
      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하도록 함.
  (3)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

                                      321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1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2008. 9. 29.~10. 9.)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기술사 또는 기계제작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력에 관계

 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수용하고, 일반 부선과

 달리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도가 낮은 준설토운반선은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기준 적용을 면

 제하도록 하며, 최근의 유가급등 및 조업실정을 고려하여 원양·근해어선의 무선설비 및 선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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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치발신장치의 설치의무를 2009년 7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토록 하며,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면
 제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대형 예·부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인선이 2,000톤 이상의 부
 선을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의 예인능력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면제요건 명확화
  (1) 선박용물건은 형식승인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
   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청일 전 2년 동안이 기간의 개념인지 연도의 개념인지 불명확
   하여 해석상의 불편을 초래
  (2)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매년 1회이상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시
   험을 면제토록 하여 선박용물건 제조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준설토운반선의 만재흘수선 표시 및 복원성 기준 완화
  (1) 준설토운반선은 일반부선과 달리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시험을 의무화함으로써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준설토운반선의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하여 고객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인선의 경우 예인능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1) 지난 12월 7일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예부선의 해양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예·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예인선이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의 예인능력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
   록 함으로써 예·부선의 안전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
  (1) 전경련이 건의한 규제개혁과제로서 현행 규정은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
   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
 마. 원양·근해어선의 무선설비 등 설치기한 연장
  (1) 원양산업협회 및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으로부터 최근의 유가급등 및 조업실정을 고려하여
   무선 설비 등의 설치를 차기 검사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
  (2)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원양어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근해어선은 2009년 7월 1일
   까지 무선설비 등의 설치를 유예함으로써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VHF 이중설치 의무화
  (1)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박호출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VHF 이중설치 의무화 요청
  (2) 연해구역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 운반선은 초단파대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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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기술과, 전화번호 02)2110-6382, FAX 02)504-306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7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도시철도법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인설립 등기시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법인 설립시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09. 1. 1.)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라. 일기 쉬운 시행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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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
 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8호
 도시철도법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1. 19.)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부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2007. 1. 19.)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나. 법인설립 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다. 일기 쉬운 부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
 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8-19호
 지난 2008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330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고, 첨단제조시설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이
  바지 할 수 있으며,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건축 선진화의
  도약과 국가이미지 제고가 기대됨.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한 건축기준의 요건 명확화
 (1)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 교체는 리모델링의 판단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2) 리모델링의 판단기준을 실(室)의 크기 또는 개수, 위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명확히 규정
  함.
 (3) 건축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1)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 변경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그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경우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
  호간의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3) 용도변경 절차의 간소화로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됨.
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활용 범위 확대
 (1)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
  장용·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의 간이포장용 및 간이수선용 등을 위한 천막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함.
 (3) 농수축산업계 건축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와 공장의 생산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통보 및 존치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한 규정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존치기간 만료 통보 및 연장허가 신청
  시기에 대한 규정이 요구됨.
 (2)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시기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하도
  록 함.
 (3)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부서 및 건축주간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행
  정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및 공사 상주감리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
 (1) 농가의 소규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일부가 건축
  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
  사가 상주감리대상으로 되어 있어 농수축산업자의 부담이 큼.
                           322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및 신고대
  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는 비상주감리대상으로 변경함.
 (3) 농수축산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수축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농수축산업
  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외대상 확대
 (1) 현행 건축법령은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의 건
  축물도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함.
 (2)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
  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3)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조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민
  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공개공지에 대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1) 건축물의 건축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고도 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개공지의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
  단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3) 일반인이 공개공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이 크게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됨.
자.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변경
 (1) 표준모듈에 따라 지어지는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표준모듈 및
  표준설계도서 작성시 이미 구조적 검토가 이루어져 구조안전의 확인이 불필요한 반면, 지진구
  역안의 건축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더라도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함.
 (2) 1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에서 제외토록 하고, 지진구역안의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은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포함.
 (3)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을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축사·작물재배사 또는 표준설계도
  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기간 단축과 건축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
  고, 지진구역안의 건축물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완화
 (1)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근무인원이 많지 않고, 생산설비의 배치가 중요하나 현행 규정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로 인하여 생산설비 배치의 제약으로 공장의 생산능률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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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

  를 75m(무인화 공장의 경우는 100m)까지 완화함.

 (3)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에 설치하는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로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1) 초고층 건축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 건축물과는 차별화된 피난·안전 기준의 마련이

  시급

 (2)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하고, 피난안전구역은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도록 함.

 (3)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고층건축물 이용자들에 대한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

 (1)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입면과 옥상 디자인의 제한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함.

 (2) 건축물의 옥상 헬리포트 설치는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창의적인 입면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

  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물의 친환경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

  고 있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일조 확보를

  위하여 생활권 공원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반드시 띄우도록 함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

  원회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함.

 (3) 이격거리 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건물 배치와 도시공원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해 도시미관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

 (1) 일부 건축물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별도의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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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

  록 함.

 (3) 건축물내 방송수신설비의 개별적인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실생

  활자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계산은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로 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등은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필요함.

 (2)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의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

  가 하고,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

  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너.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1)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 등으로 점차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당해 건축물의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등에 따라 전

  기사업자가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3)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 확대

 (1)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종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 용도 및 규모에 국한

  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

 (2) 특별건축구역에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용도와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로 확대함.

 (3) 특별건축구역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 권한 위임범위 확대

 (1)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간단한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시

  에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2) 건축신고,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에 한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권

  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함.

 (3) 건축신고 등을 동 또는 읍·면에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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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확대
  (1) 축사의 특성상 가축에게 사료를 투여하는 부위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현행 규
   정에 의한 차양으로는 우천시 사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축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현
   행 옥외피난계단의 폭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발코
   니 면적을 길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획일적인 입면이 양산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정
   압기·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설치를 피하고 있어 건물 또는 단지내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유사시 초고층 건
   축물의 안전을 위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동 면적을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함.
  (2) 축사중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분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
   여 적용하도록 하고,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옥외피난계단의 폭을 2.0m 이하로 하며, 바
   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의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가스정압기·생
   활폐기물보관함(음식물쓰레기·의류 등의 수거함)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토록 하며,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토록 함.
  (3) 축산 농가의 민원 해소, 재난 발생시 건물 상주자들의 신속한 대피로 인평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으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초고층 건
   축물 이용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재분류
  (1) 건축법상 용도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분류되어 관계법령 적용에 혼
   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입지제한 또는 부적합한 건축관련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
   점이 발생됨.
  (2) 찜질방, 고시원, 경륜장, 경정장, 문화관 등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를 새로이 분류하고, 현행
   위락시설에 속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장·무도학원의 용도를
   운동시설로 분류하며, 물류터미널·집배송시설 등을 창고시설로 분류함.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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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변경 및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제출기간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변경 및 추가내용)
 가.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시행 시기를 2009년 3월 1일로 변경
 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1년의 범위 안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 또는 대행하게 되는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동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
 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해양경찰청공고제2008-79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1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000호, 2009. 1. 1 시행)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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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 1 일, 4월 1 일, 7월 1 일, 10월 1 일)에 일괄 발령하여
  야 함.
 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
  급함.
 라.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력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 (참조:인력개발담당관실)
  ○주     소: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23
  ○팩스번호:032-835-3305
  ○전자우편:manmanse@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4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
사결과와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결과
 ○근    거:제2008-3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8. 11. 5.)
 ○심사결과

      사 업 자 명        대 표 자       허가만료일        방송구역           심사결과

      한국방송공사         이 병 순       ’08.11.24                    재허가
                                              서울특별시,
      (주)문화방송        엄 기 영       ’08.11.27    인천광역시,          재허가
                                               경기도
      (주)에스비에스       하 금 렬       ’08.11.23                    재허가

                                  332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사 업 자 명            대 표 자           허가만료일          방송구역              심사결과

    (주)와이티엔디엠비           구 본 홍           ’08.11.27                        재허가

     한국디엠비(주)            김 경 선           ’09.02.16                        재허가

     유원미디어(주)            조 순 용           ’09.02.09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접수기간:2008년 7월 21일(월)~8월 4일(월)

 ○접수 결과:총 2건(이메일 접수)

    (의견1) YTNDMB의 별별뉴스 칭찬

    (의견2) 터널통과시 수신 개선 의견 및 YTNDMB의 별별뉴스 칭찬

 ○반영여부:지상파DMB 재허가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9.30)에 접수의견 전문을 보고하여 심사

    에 반영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48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556,948,000           100.00

한    나   라   당       3,122,690,900              41.32

민     주      당       2,581,958,050              34.17

자 유 선 진 당             533,618,530                7.06
                                                        2008. 11. 14.
친    박   연   대        519,522,370                6.88

민 주 노 동 당             457,547,050                6.05

창 조 한 국 당             190,426,960                2.52

진    보   신   당        151,184,140                2.00

                                          333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도봉구고시제2008-4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
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자진반납 통보(주건협 서울 제2008-8879호, 2008. 10. 29.)”를 접수 받
고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미화콘크리트(주)             이경태          서울 도봉구 도봉동      등록말소
                                                                                   자진반납
 2004-0248        110111-1******        이지만         617-11        (2008. 11. 14)



⊙(서울)동작구공고제2008-74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8년 11월 24일~2009년 5월 24일
2. 신 고 처:동작구청 재무과(전화 820-900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   산       의        표    시
 연번                                                               무주부동산 공고 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신대방동 346-42               도로              64           신규등록재산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334
제16881호
관
보
2008.11.20. (목요일)
334
⊙(서울)도봉구고시제2008-4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로부
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자진반납 통보(주건협 서울 제2008-8879호, 2008. 10. 29.)”를 접수 받
고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2004-0248
미화콘크리트(주)
110111-1******
이경태
이지만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7-11
등록말소
(2008. 11. 14)
자진반납
⊙(서울)동작구공고제2008-74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동 작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8년 11월 24일∼2009년 5월 24일
2. 신 고 처：동작구청 재무과(전화 820-900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표   시
무주부동산 공고 사유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신대방동 346-42
도로
64
신규등록재산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지방자치단체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