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12) 청정개 제사업의 정부 승인 등(안 제34조)
              발체

     ㅇ 정부 교통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는                    청정개 제와 관 사업의 정부승인과 이의           있는           발체            련된

       사 관리에 필요한 제도 영 수 도록 함
         후                             를 운         할           있

   (13) 제1차 국가 당계 기간에 대한 특 (안 부 제2조)
                      할       획                        례           칙

     ㅇ 최초로 시     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 대통 으로 정하 기간으로 함
                  작되는             획                                     터       령령                는

   (14) 경과조치(안 부 제3조)     칙

     ㅇ 제1차 계 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
                  획

     스   감축목표, 에 지절약 목표 에 지이용효 목표 받은 자에 대해서 이 법 제5조의
                          너                     및          너            율       를                         는

       규정에 의해 당받은 것으로 봄
                      할

   (15) 배출권 이월에 관한 특 (안 부 제4조)        례            칙

     ㅇ 제14조의 규정에도 구하고 제1차 계 기간의 배출권을 제2차 계 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불                            획                              획                       할

       수 도록 함
         없

3. 의견제출
   온실가 배출권 거 제도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스                래                   기관, 단 또 개인은 2011년
                                                   률                                 있는               체   는

   3월 3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국무총리실( 조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서
          까                                                를                참    :

 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앙정부청사 8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기 자세한 사항은 국무
                                  중                                                           며       타

   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전화 호 02)2100-2369, 전자우
                              [       번     :@ . .    녹색성장위원회               편 : taxlife   pmo go kr] 및

   기 화대응팀 전화 호 02)735-248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변              [       번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 호)
                  ․   체                그       칭                                및         번

   다. 기 필요사항
         타

4. 기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이지(
     타                              . .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고하시
                                            홈페             http://www pmo go kr                               를 참

  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9호
 「국 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 을 개정함에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립중                                     칙」                          있   그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교육과학기 부장관                술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육과학기 부와 소 기관 직제 개정(2008.08.07)에 의해 국 서 과학관이 국 과천과학
  「               술           그        속                   」                              립       울           립

    관 소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 관 조문 조정과 관람시간 현행화 반영 일부 문구 수정
          속                                른       련                                                  및

2. 주요내용
  가. 서 과학관 이관 관 소 기관 명 제
         울                    련        속               칭 삭

  나. 하·동절기 관람시간 구 영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시간 조정(오전 9시30 부 오 5시
                                      분 운                                                                 분   터   후

    50 지)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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