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당초 국도 26(33)       ~      6.91 귀원리, 안림리, 고곡리                 -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고아리
    일반  국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              사업기간 연장,
 변경 국도 26(33)       ~      6.91 귀원리, 안림리, 고곡리              방아교차로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고령군 고령읍 외리, 고아리            연결로변경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6(33)호선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도     위치     -시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신곡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지내
   지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구분 등급 류별규번호
          모
            폭원(m)  기 능 연장 기점
                       (m)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18   보조                       일반      경북고시 국도26,
기정 중로 1 국33B ~22 간선도로 5,540 합가리881 합가리497-9 도로      제5496호
                                                    (11.01.06) 33호선
              18 보조 5,540 합가리881 합기라497-9 일반
변경 중로 1 국33B ~22                                               국도26,
                  간선도로                      도로                 33호선
4. 사업명
  -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6. 02 ~ 2014. 12
  - 변경 : 2006. 02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서류 참조
 7.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4)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956-831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공사2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당초       면적(㎡)
                                 편입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경북 고령군 773-90 773-209 과 2,140 12
 1 쌍림면                               1       김창태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8
       안림리                                          대곡사계절타운305-905
                                 76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1592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분사기 ― 용어와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18651-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콘크리트 분사장비(KSBISO21592) 및 내부 진동기(KSBISO18651-1)에 사용되는 각 부품 명칭
     및 사양을 명확히하여 업계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강경화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2-3 유겔화제 분말형 제 겔-12호 ’15.3.6 신규발급
           Tel. 053-781-5172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19호
 지난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변경취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이 때 업무 특성상 영어활
  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일부 직렬의 영어기준점수를 타 직렬과 달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변경내용)
  영어활용능력 평가, 수험준비 부담 완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업무 특성상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큰 외무공무원 외
  무영사직렬의 영어기준점수는 타 직렬과 달리 규정(안 별표3)
                             84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5호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 2100-6786, 6787 / 팩스 : 02) 2100-657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60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판선                590319-2****** 대구 수성구 들안로16길
        김태완                710623-1******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1.7.29.~2012.9.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변○○ 등 3명에게 “무
         배당 V-dex변액연금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이판선 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에 동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로 송 제86조, 업무정지 30일
         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천16만원의 특별이익(금품제공 986만 제98조
         원, 보험료 대납 30만원)을 제공한 사실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경○○로부터 수령한 보 보험업법
  김태완 험료 1,182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85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5-22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관계법령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통령소속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 요청한데 대해, 동 위원회는 2014.12.30 정부부처
  및 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관련 법령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조
  항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부의 관련법령 조항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3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
    관, 참조 : 문화교류협력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전화 : 02-2100-8328, 팩스 : 02-2100-8336)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0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
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인 : 이상우(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45 710동 3001호)
2. 대상저작물
   저작물종류 저작물 제호(명칭)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공표 매체    공표연월일
   음악저작           술한잔      송영민         오아시스 레코드 2001년 6월 1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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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3. 27.(금)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산업금융과 전치활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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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3. 신청목적 : 해당 저작물을 리메이크한 음반을 제작해 2015년 2~3월경 1,000장 발매하고 장당
   5,000원으로 판매할 계획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경위 : 상기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이행 하였으나 불명임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의 이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2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급여제한자가 초과로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99호, 2015. 1. 28. 공포)됨에 따라 반납급등 반환 시 이자 산
  정방법,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한
  편, 시행규칙 서식 정비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방법(안 제6조의2 신설)
     (1) 군인연금법 상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함.
    나. 급여제한자가 초과로 납부한 반납금등 반환 시 이자 산정 방법 (부칙 안 제2조 신설)
     (1) 직역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납부한 달 또는 마지막으로 분할 납부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과하여 납부한 반납금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로 함.
     (2)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하며, 제9조를 준용함.
                                8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별표 8의2 중 제3호 단서 신설)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할 수 있었던 시료채취 및 검사업무 중 시료채취 업무는 국립환경인력
      개발원의 “수질분야시료채취과정” 교육을 받은 자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함(바이러스 및 원생
      동물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및
     (사)한국녹  대구광역시           캠페인           053-811 환경 신규
 179 색환경협회 북구 구본호 2015.3.9 ○ 환경정화활동
              산격로 89       ○ 환경 학술연구 및 환경 -0127 협력과
                             간행물 출판
◉고용노동부공고제2015-8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직업기술교류원
2. 대표자: 김승용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665호(산림동 대림상가)
4. 설립허가일: 2015. 3. 5.
5. 설립목적: 숙련전문기술, 직업능력개발 기법, 자격정보 등의 교류를 통해 기술인들의 경쟁력 향상
         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90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90
○검사기관의준수사항을일부완화(별표8의2 중제3호단서신설)
- 검사기관의기술인력만할수있었던시료채취및검사업무중시료채취업무는국립환경인력
개발원의“수질분야시료채취과정” 교육을받은자이면수행할수있도록함(바이러스및원생
동물의검사를위한시료채취는제외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21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
동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16,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bh1335@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79
(사)한국녹
색환경협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89
구본호2015.3.9
○청소년대상환경교육및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환경학술연구및환경
간행물출판
053-811
-0127
환경
협력과
신규
◉고용노동부공고제2015-82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직업기술교류원
2. 대표자: 김승용
3.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57, 665호(산림동대림상가)
4. 설립허가일: 2015. 3. 5.
5. 설립목적: 숙련전문기술, 직업능력개발기법, 자격정보등의교류를통해기술인들의경쟁력향상
과복리증진에기여함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연계급여 신청기간 제한 폐지 및 기타 연금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지 제1
       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서식)
     (1) 종래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로 연계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연계활성화를 위하여 연계신청 제한기간을 폐지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함.
     (2)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대상자를 18세에서 19세로 상향한 각 연
         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정비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3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4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
     력기준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제1호 및 제2호 개정)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공공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동일
      하게 적용하여 “3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선하고, 미생물
      분야 전문인력 인정범위를 미생물학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며, 환경측정분
      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에 한함) 자격이 있는 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제출의무를 완화(제35조제2항제2호 삭제)
    -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중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를 삭제함
                               89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55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ㅇ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99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으로 환각물질 중
    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 및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ㅇ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운영 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공고기간, 제출서류 등 규정
    ㅇ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 규정 신설(안 제32조의3)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 요건 규정
    ㅇ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입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6)
     - 입원신청, 입원의뢰, 판별검사 등 규정
    ㅇ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 규정 신설(안 제32조의7)
     -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의 치료 및 치료연장, 퇴원 요건 등 규정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전화 02-2100-6293~4),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5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91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개정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
  화 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기준의 가점사안을 조정·추가하여, 기업에서 근로자의 가
  족친화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자동육아휴직제 운영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안 제1호)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안 제1호)
  다. 대체인력 활용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안 제1호)
3. 예고기간 : 2015. 3. 11. ~ 4. 1.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28
     - 팩스 : 02-2100-64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4호 신설)
    1)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앞쪽 등록번호판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2)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방법을 명확히 하여 등록번호판을 불법고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처
      벌 근거를 마련함
    3)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업무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됨
                               92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정보의 내용 및 제공 대상 등
    을 규정함(제14조의2 신설)
    1)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공가능 정보의 내용 및 제
      공방법 등을 규정함
    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에 필요한 사무,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록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개정)
    1) 국민들의 행정편의 개선과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필요
    2) 자동차 압류등록해제에 필요한 사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3) 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행정 편의성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의 절감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9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4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를 위한 임시운행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의 운행․관리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임시운행 신청근거가 미흡하여 국
      민 불편이 발생
    2) 법률위반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를 위한 임시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 관련 국민불편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정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작자가 정비업자에게 정비ㆍ검사관련 자료 및 장비제공을 의
    무화한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의3제3항 신설)
    1)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른 문
      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장비
      를 제작자가 정비업자에게 제공할 필요
    2) 제작자 등은 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보안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고장진단기를 제공토록 하여 자동차 정비업 서비스 제고가 기대됨
  라.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면제근거 마련(안 제101조의3 신설)
    1)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이후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
      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된 사항 중 해당 내용의 변경 간주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 불편 초래
    2)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신고된 사항
      에 포함된 해당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마.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제153조의2 신설)
    1)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이용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
      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인터
      넷,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신청토록 하고 이용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마련함
    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이용방법 및 본인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제공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두어 정보의 불법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
      로 보임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93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4. 15.(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4. 15.(수) 까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000
            0299      308갑성호  황종순 준공기한 경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청문일자
                                                      2015. 4. 15.(수)
   2 42-2012-20-000
            0143      372명성호  문영기 준공기한 경과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청문일자
                                                      2015. 4. 15.(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
    4. 15.(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00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2007-20-00000
              20        -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2015. 3. 3.자
                                            송정동   무선국 허가취소
   2   81-1986-20-00000 -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2015. 3. 3.자
              42                            남포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0000
            179      335명동호 ㈜명동환경 준공기한경과 부산시 동구 2015. 2. 25.자
                                          초량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5-39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장
                            101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5-60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DP-073496-4) 위해성 심사결과
  듀폰코리아(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DP-073496-4)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
과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5-61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ON88701)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면화
(MON88701)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
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
는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관리시스템(kabic.naas.go.kr/rams)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15년 3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공고제2015-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
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1. 등 록 번 호 : 제 25 호
2. 등록년월일 : 2015년 3월 6일
3. 명 칭 : 세계숲보전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8길 194-1, 102호
5. 대 표 자 : 최홍규
6. 등 록 목 적 : 세계숲의 날 지정의미 대국민 홍보, 기후변화, 사막화, 열대우림 훼손 방지를 위한 활동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6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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