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경사계관에 삽입하여 이중몰딩으로 방수처리 하고 현
    장에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단위모듈로 제작하여, 데이터로거 기능 및 통신기능이 포함된 무선원
    격 계측장치에 직렬·단선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의 변위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무선원격
    계측관리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중수평변위 측정용 센서를 경사계관에 삽입하여 이중몰딩으로 방수처리하고, 단위모듈로 제작
    한 다측점 센서를 데이터로거 및 통신 기능이 포함된 무선원격 계측장치에 직렬·단선으로 연결하
    여 흙막이 벽체의 변위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무선원격 계측관리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경사계 센서 모듈설치 → 무선원격계측장치 설치
   주요공정
           1. 경사계 센서 모듈설치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경사계센서      자재     변위센서          경사계         개          1.00
              모듈설치 인력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
                                                          인
                                                          인
                                                                    0.125
                                                                    0.125
           [주] ① 본 품은 천공깊이 16m를 기준한 것이며, 경사계 센서는 2m당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천공깊이가 변경될 경우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천공깊이(m)      10       16            20       30         40
                   보정계수       1.30     1.00          0.90     0.75       0.65
   신기술 품 2. 무선원격계측장치 구설치분                          규격       단위
                                                                       (개소당)
                                                                       수량
                          자재       태양전지              -      set          1
             무선원격계측 장비           무선원격계측              -      set          1
               장치 설치               통합장치
                          인력       중급기술자             -       인          1.0
                                   초급기술자             -       인          1.0
           [주] ① 본 품은 무선원격계측장치 1개소 설치를 기준한 품이다.
                ②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무선원격통합장치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
                  한다.
                      단위     소요수량          가격(원)                 경비율
                                                          (운영기간 6개월 기준)
                      SET        1         3,000,000         장비비의 5%
                                    21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호
                              토지세목 고시(3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12.6.5)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토
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 : (토지보상)한국도로공사, (공사시행)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3차)
○ 사업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497-3
 1 구리시 토평동 (497-3) 잡 257   김원배   구리시 동구릉로459번길
                                    144(사노동)
            499-3
 2 구리시 토평동 (499-2) 잡 1,208 설순희    구리시 토평동 744
                           김은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403
                                미합중국 뉴욕주뉴욕시동
                           김화림 78번가 307번지 아파트호수
                                      2떠블유
                           김영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403
                           김영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403
                           김선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2-7
                                  1차효성빌라 7-201
            500-3 잡 1,093 설순희
 3 구리시 토평동 (500-2)                구리시 토평동 744
                           김은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403
                                미합중국 뉴욕주뉴욕시동
                           김화림 78번가 307번지 아파트호수
                                      2떠블유
                           김영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5-403
                           김영아 서울시삼풍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1685
                                          25-403
                           김선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2-7
                                  1차효성빌라 7-201
            497-7 도 3
 4 구리시 토평동 (497-7)         김원배   구리시 사노동 534-10
                                     22
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4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에 따라 참조표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표준의 제정과 보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본법에서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
  에 따른다.
  1. “참조데이터”라 함은 참조표준으로 등록되기 전의 수치데이터 또는 과학기술적 통계를 말한다.
  2.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
      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유효참조표준, 검증참조표준, 인증참조표준으로 분류된다.
  3. “유효참조표준”이라 함은 참조데이터 중에서 참조표준의 기본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조표준
      을 말한다.
  4. “검증참조표준”이라 함은 유효참조표준 중에서 연관식과 모델링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참조표준을 말한다.
  5. “인증참조표준”이라 함은 유효참조표준이나 검증참조표준 중에서 관련분야 제3자의 최종 종합
      평가를 거쳐 인증된 최 상위 참조표준을 말한다.
  6. “데이터센터”라 함은 지정받은 전문분야에서 참조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협력기관”이라 함은 계약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데이터센터를 대신하여 참조데이터를 생
      산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기업을 말한다.
  8. 기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있는 정의를 따른다.
                        제2장 국가참조표준센터
제3조(국가참조표준센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국가참조표준센터(이하 ”참조표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참조표준센터의 기능) 참조표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데이터센터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참조표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술위원회 전문가풀 구축·운영 및 교육·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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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참조데이터의 수집, 평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 관련 문헌 및 해외정보 수집, 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참조표준 등록, DB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참조표준 관련 외국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9. 참조표준 홍보,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참조표준센터장) ① 참조표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센터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참조표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조표준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참조표준 등급부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참조표준의 이의사항 심의 및 데이터센터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센터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센터 지정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센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참조표준센터 운영 및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기술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보고 사항
     9. 참조표준의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1. 생산업체에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 포함)에서 4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경력
        이 있는 자
     3. 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에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4.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분야
        담당공무원
     5. 국가참조표준센터장
     6.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자
  ④ 전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⑥ 위원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 받은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시 의장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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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조표준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
  명한다.
  ⑧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술위원회) ① 센터장은 평가기준 제․개정 및 참조데이터의 평가를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전문가풀을 구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참조데이터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참조데이터의 생산에 관한 사항
     3. 참조데이터의 세부평가기준 제·개정 심의
     4. 참조데이터의 기술평가 및 등급부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데이터센터장이 요청한 사항
  ③ 기술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의장 선임 등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위촉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위촉된 위
  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기술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평가 및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야 하며 위원 승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위원회 소집) ① 데이터센터는 작성된 참조데이터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장에게 기
  술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센터로부터 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기술위원회 전문가풀 중에서 해당분야의
  심의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30일내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참조데이터의 기술평가기준) ① 제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참조데이터의 기술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 측정방법과 절차 및 이론계산에 대한 설명내용 명시 여부
     3. 측정방법의 적절성 및 그 근거의 명기 여부
     4.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제어 여부
     5. 측정방법의 불확도 평가 및 측정소급성 확보 여부
     6.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7. 측정의 상세절차와 측정의 재현조건 명시 여부
     8. 다른 경로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측정결과의 일관성 여부
     9. 연관식과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의 예측가능성 검증
  10. 2인 이상 관련분야 제3자의 종합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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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② 기술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참조데이터를 평가할 때에는 데이터의 속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한다.
제10조(참조표준의 등급부여 기준) 제7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9조제1호 내지 제8호를 만족하는 참조데이터는 “유효참조표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데이터의 속성상 재현성 등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결로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유효참조표준 중 제9조제9호를 만족하는 데이터는 “검증참조표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③ 유효참조표준이나 검증참조표준 중에서 제9조제10호를 만족하는 데이터는 “인증참조표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④ 참조표준센터는 제9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일부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조데이터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참조표준의 등급부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참조표준 등급부여에 대
   한 적정성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절차의 준수여부
      2. 근거서류의 구비여부
      3. 등급부여의 적합성여부
제12조(유관기관 협력) ①센터장은 참조표준 또는 참조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데이
   터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제13조(참조표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참조표준 수요의 발굴 및 평가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
   한다.
제14조(참조표준 분류기준) ①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기획 평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참조표준 분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참조표준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센터장은 수요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센터
제15조(데이터센터의 기능) 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담당분야 참조표준의 개발계획 수립
   ② 담당분야 참조데이터의 지속적 수집, 생산 및 평가
   ③ 참조데이터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제·개정
   ④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
제16조(데이터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데이터 수집 및 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분야별로 데이터센터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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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 (이하 “지정신청자”라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
   센터 지정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데이터센터 지정신청의 결과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지정분야) 데이터센터의 지정은 별표1의 참조표준 분류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세부분야를 명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센터 지정기준) ①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정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에서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에 따른 공인시험(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거나
        동등한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일 것
     2. 참조데이터를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조직일 것
     3. 지정분야의 참조데이터를 수집․생산 및 가공하는 절차를 수립 유지할 것
     4. 참조표준개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측정기술
     2. 불확도 평가능력
     3. 참조데이터 생산 또는 수집 능력
     4. 참조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연구실, 자료보관실, 실험실)
     5. 참조데이터 생산, 수집 및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소급성 확보
     6. 데이터관리 전산능력
제19조(데이터센터 지정절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센터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정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센터장은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개시 7일전까지 지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한다.
     1. 평가대상기관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단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지정신청자 확인사항
     5.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③ 센터장은 기술위원회 전문가풀에서 3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지정신청자가
   제18조에 규정된 데이터센터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면담, 현장관찰 및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단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과 지정신청자에게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데이터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 지정절차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
   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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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평가결과 심의) ① 센터장은 지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지정신청자가 데이
   터센터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보류, 지정불가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정여부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데이터센
   터 지정을 요청한다.
제21조(지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자가 제반규정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자
     3. 지정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분야 및 범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센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22조(유효기간 및 지정요건의 유지 등) ① 데이터센터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
   며, 지정범위확대 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지정범위확대에 대한 절차는 제19조와
   동일하다.
   ② 데이터센터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활동
   을 포함한 경영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생산방법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
     2. 불확도 요인 분석 및 산정방법의 유지
     3.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
   ③ 데이터센터장은 데이터 수집 및 생산 등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지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데이터센터가 제18조에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최초 지정된 날로부터 또는 제24조에 따른 갱신 후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에 정기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 1년이내에 공인기관인
   정제도운영요령 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참조표준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참조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데이터센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센터장에게 위임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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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후 데이터센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해년도 사후관리 전에 지정범위확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갱신평가) ① 데이터센터장은 유효기간 종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5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데이터센터가 그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데이터센터(휴지 폐지)신고서 및 지정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센터(휴지 폐지)신고서를 접수받은 센터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수리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데이터센터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정취소 등) 제2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지정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
   터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데이터센터의 협력기관) 데이터센터는 참조데이터 생산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품질보증 요건을 갖춘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주요사항 보고) ① 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
   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위
     2. 소재지 변경
     3. 협력기관의 변경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참조데이터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될 때에는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참조표준의 등록 및 보급
제29조(참조표준 등급부여절차) ① 기술위원회는 제7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서 요청한 참조데이터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센터에 통보한다.
   ② 데이터센터는 기술위원회의 등급부여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③ 센터장은 데이터센터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기술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내용을
   심의하고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데이터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참조표준 등록 요청) ① 데이터센터는 제29조의 참조표준 등급부여절차에 따라 등급부여가 확
   정된 경우 센터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조표준 등록을 요청하거나, 등록된 참조표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
   우 데이터센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참조표준 등록요청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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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등급부여 내용
      3. 등급부여 근거 서류
      4. 참조표준 평가 절차 관련 서류
제31조(참조표준의 심사와 등록) ① 센터장은 참조표준 등록요청을 받은 참조표준안에 대하여 운영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데이터센터에서 제출한 참조표준안을 제11조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다.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참조표준을 참조표준센터에 등록한다.
   ④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등록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조표준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32조(참조표준의 보급) ① 센터장은 참조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보급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야 한다.
   ② 센터장은 효율적인 참조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과 같은 전
   문 정보유통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등록된 참조표준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하여 필요시 자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정된 참조표준의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수 민간자금에 의하여 개발․등록된 참조표준은 개발기관과 협약에 따라 참조표준센터가 게재
   및 배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기관의 기술상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
   제목, 표준의 개요를 제외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참조표준 보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참조표준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⑦ 기타 등록된 참조표준의 저작권에 관한 세부사항 및 수익금적립, 사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제33조(참조표준의 관리) ① 센터장은 등록된 참조표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적부를 확인하고 당해 참조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데이터센터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처리절차는 참조표준 제정절차에 준한다.
   ② 참조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참조표준(개정 폐지)신청
   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협의회) ① 참조표준 관련 유관기관 및 부처간 협력․융합을 통하여 참조표준 제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참조표준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제35조(지원대상사업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장으로 하
   여금 참조표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조표준 개발 대상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조표준센터 및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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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재지          지번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77-9 도 51
1326 양주시 율정동 (577-9)        허철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87
                                          양지대림아파트 103-1106
              577-35 도 7
1327 양주시 율정동 (577-35)       경기도
              577-1 장 1,352 권태근
1328 양주시 율정동 (577-1)                       양주시 옥정동 168-10
              577-14 대 175
1329 양주시 율정동 (577-14)        국                국토교통부
              577-38 주
1330 양주시 율정동 (577-8)  유 628  국                국토교통부
                      소
              577-20 대 171
1331 양주시 율정동 (577-20)        국               국토교통부
              309-20 잡 5
1332 양주시 율정동 (309-6)        박승노            양주시 회정동 871       회천농업   양주시 덕정동 근저당권
                                          금용아파트2차 101-1104   협동조합     350-30
                                                             회천농업   양주시 덕정동 지상권
                                                             협동조합     350-30
              36-18
1333 양주시 회암동 (36-1)    장   481   허철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87
                                          양지대림아파트 103-1106
              326-7
1334 양주시 회암동 (326-7)   답    6     국           국토교통부
              326-9
1335 양주시 회암동 (326-1)   답 3,890    국          국토교통부
1336 양주시 회암동 329-8
              (329)    답 3,015   임준혁       의정부시 장암동 20
                                          장암동아아파트 115-1002
             329-10
1337 양주시 회암동 (329-4)   답   68     국          국토교통부

◉문화재청고시제2014-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
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도)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다.
     2014년 1월 10일
                문화재청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사단장                           297,495
                  책임조사원                         229,423
                  조 사 원                         200,946
                 준조사원                           136,654
                  보 조 원                         109,391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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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0호          관              보         2014. 1. 10.(금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오승아 1940.10.28 여 미 국 193-12      제천시 화산동  1977.10.21 외국국적취득
 하복례 1964.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1-34
                                   은평구 응암동 2013.02.22 외국국적취득
프릿사나탄 1975.08.04 여 타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009.12.08 국적취득후외국적
 와오왜오                    주엽동 46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신동은 1970.04.12 남 미 국 전농동 127      동대문구    1997.11.13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1937.06.21 남 미 국 전라북도
                         다가동1가 88
                                  전주시 완산구 1972.12.21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47.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324
                                   영등포구    2008.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0.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324
                                   영등포구    2008.09.22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93.10.24 남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장현리 633-1
 이영환 1951.05.06 남 미 국 강원도내포리 13
                                철원군 철원읍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신면식 1937.12.20 남 미 국 경기도394
                                의정부시 산곡동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차정이 1941.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7
                                   중구 신당동 2011.05.11 외국국적취득
 편명화 1948.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7
                                   중구 신당동 2009.12.14 외국국적취득
 정세웅 1988.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7
                                   종로구 가회동 2013.07.10 외국국적취득
 김석금 1939.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7
                                   종로구 충신동 1986.06.10 외국국적취득
 장재선 1950.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186-5
                                   서대문구    2003.02.20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78.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8-34
                                   성북구 석관동 2009.05.28 외국국적취득
 배무용 1961.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옥천동 126-6
                                   서대문구    1992.10.02 외국국적취득
 김임순 1946.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90
                                   성북구     1974.10.21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7.12.19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405-1
                                   중구 부사동 2008.07.15 외국국적취득
 강순자 1965.1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54-38
                                   강북구 번동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윤경모 1994.0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54-38
                                   강북구 번동 2008.09.16 외국국적취득
 김만용 1953.05.2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128
                                   동구 지산동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46.05.05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대곡리 431
                                      소정면 2012.09.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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