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92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35-9
답3,260.0
298.2
835-9
답
3,260.0
298.2
김*옥
전라북도 군산시 서포안길 
18
93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36-8
답3,124.0
280.8
836-9
답
288.0
288.0
김*철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수레길 15
94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37-10 답3,345.0
338.6
837-10 답
3,345.0
338.6
김*례
하*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436
95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38-11 답3,150.0
280.3
838-11 답
3,150.0
280.3
김*례
하*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436
96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25-15 답2,498.0
251.4
825-15 답
2,498.0
251.4
김*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만줄길 37-3
동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성산지점)
근저당권
97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24-10 답3,174.0
321.1
824-10 답
3,174.0
321.1
이*수
전라북도 군산시 내정로 
27, 103동 803호 (내흥동, 
오션클래스)
동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성산지점)
근저당권
98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22-9
답3,339.0
283.4
822-10 답
272.0
272.0
변*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명4길 9, 101동 
2702호(금암동, 
군산레비뉴스테이)
99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20-15 답3,174.0
298.1
820-15 답
3,174.0
298.1
원*봉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곡동길 37-5
100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9-12 답3,230.0
292.7
819-12 답
3,230.0
292.7
영농조합
법인가선
대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수레길5
101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8-12 답3,002.0
362.5
818-12 답
3,002.0
362.5
조*란
조*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22, 111동 
806호(신창동, 
신창부영아파트)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163 
101동 307호 (나운동, 
신일아파트)
102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7-12 답3,296.0
436.2
817-12 답
3,296.0
436.2
이*근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월포길 60
군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하포리 
29 (수송동)
103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6-12 답1,144.0
412.8
816-12 답
1,144.0
412.8
이*근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월포길 60
군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성산면 
월포길 60
104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3-11 답3,398.0
289.9
813-11 답
3,398.0
289.9
강*석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둔기길 16
105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2-11 답3,160.0
282.7
812-11 답
3,160.0
282.7
김*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 103동 504호 
(우아동3가, 우아한시티)
김*수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603-1
김*수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433-1
김*수
전북 익산시 영등동 
689-13
김*식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603
김*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776-6
106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811-13 답1,540.0
236.4
811-13 답
1,540.0
236.4
김*관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91, 107동 803호(수송동, 
수송아이파크)
107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110-13 답
979.0
270.5
1110-13 답
979.0
270.5
이*기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1길 
112-3, 507호(경암동, 
연일아파트)
108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3-10 답4,075.0
211.1
613-10 답
4,075.0
211.1
조*원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216, 101동 1102호 
(나운동, 나운아파트)
일련
번호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09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3-11 답5,349.0
211.8
613-11 답
5,349.0
211.8
배*수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3길 32  7동 103호 
(소룡동 진흥아파트)
110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7-7
답3,164.0
205.0
607-7
답
3,164.0
205.0
강*순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안길 37
동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나포지점)
근저당권
111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8-7
답4,000.0
199.6
608-7
답
4,000.0
199.6
조*신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9  112동 301호(나운동 
삼성아파트)
112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7-6
답3,933.0
164.4
607-6
답
3,933.0
164.4
채*국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암길 63-8
동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성산지점)
근저당권
113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8-6
답4,000.0
200.7
608-6
답
4,000.0
200.7
이*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안길 51
114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1
답2,285.0
4.0
615-1
답
2,285.0
4.0
문*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374 1303호(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서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산북동 
2952
근저당권
115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2
답1,222.0
36.8
615-2
답
1,222.0
36.8
문*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철새로 374 1303호(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서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산북동 
2952
근저당권
116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3
답2,430.0
79.9
615-3
답
2,430.0
79.9
홍*정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20, 104동 1507호 
(조촌동, 현대아파트)
117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4
답2,095.0
81.7
615-4
답
2,095.0
81.7
홍*정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20, 104동 1507호
(조촌동, 현대아파트)
118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5
답
719.0
4.0
615-5
답
719.0
4.0
김*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1 1302호 
(신정동 대림아크로빌)
119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6-8
답4,000.0
205.3
616-8
답
4,000.0
205.3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7
120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6-9
답4,000.0
195.9
616-9
답
4,000.0
195.9
최*신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신기길 9-3
121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1
답
956.0
38.8
620-1
답
956.0
38.8
조*화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왕길 16-2
122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2
답2,226.0
200.2
620-2
답
2,226.0
200.2
김*중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원서포길 27-9
123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4
답1,490.0
81.9
620-4
답
1,490.0
81.9
이*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40
124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5
답2,065.0
88.3
620-5
답
2,065.0
88.3
이*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40
125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6
답2,923.0
90.3
620-6
답
2,923.0
90.3
최*완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대동길 33
126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7
답3,804.0
93.2
620-7
답
3,804.0
93.2
황*석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대동길 6-16
127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20-8
답4,671.0
2.3
620-8
답
4,671.0
2.3
차*자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590-204
동군산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597(나포지점)
128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321-2
구
99.0
99.0
321-2
구
99.0
99.0
백*열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1061, 한성아파트 3동 
501호
129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321-5
답
772.0
35.0
321-5
답
772.0
35.0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100, 102동 601호(미장도, 
미장대원칸타빌)
130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742-1
답3,000.0
200.1
742-1
답
3,000.0
200.1
김*봉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계남길 33
군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전북 군산시 수송동 
24-13(문화지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31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742-2
답3,000.0
200.1
742-2
답
3,000.0
200.1
김*도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망해산로 109-3
대야농업
협동조합
전북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8
근저당권
132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
-
-
-
856-1
구173,390.0 173,39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
133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
-
-
-
754-1
도
2,967.0
2,967.0
국(농림
축산식품
부)
-
134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
-
-
-
758
구
829.0
829.0
국(농림
수산부)
-
135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
-
-
-
772
구
2,788.0
2,788.0
국(농림
수산부)
-
136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
-
-
-
783
구
468.0
468.0
국(농림
수산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디티                           ㈜케***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85번지 8호
                [제20000017016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3]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1호 나목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6. 2. 24.(화) 14:00
 나. 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최*옥
 마. 의견제출: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rea0101@korea.kr)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공표)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룡유치원공고제2026-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두룡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 사유 : 두룡유치원 개원(2026. 3. 1. 예정)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3일
3. 신규 공인 목록
두룡유치원장인
두룡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두룡유치원회계출납원인
두룡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6-3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8-11 외 2필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
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금천구 시흥동 228-11(빈집활용주택)공공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시흥4)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228-11, 228-12, 228-33
    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26. 1. ~ 2027. 05.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빈집사업부(☏
6940-862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시흥4)공공주택 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228-11, 228-12, 228-33
대지면적(㎡)
269.94
건축면적(㎡)
129.97
건축연면적(㎡)
458.33
건
폐
율
(%)
48.15
용
적
률
(%)
169.79
주택규모
동수및층수
1동, 지상5층
주택형별
공공
임대
주택
전용25.00㎡: 1세대
전용26.49㎡: 4세대
전용31.72㎡: 2세대
전용31.93㎡: 3세대
계
총10세대
사업기간
2026.1. ~ 2027.05.
부대복리시설
지상주차장
4대
단위세대면적
구
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주택
25D
1
25.00
14.87
39.87
26A
4
26.49
15.35
41.84
31C
2
31.72
18.32
50.04
31B
3
31.93
18.41
50.34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2. 3.(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8-50-0000053    217대*호    윤*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    42-2022-50-0000174    229삼*호    김*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3    42-2017-50-0000350   241몽*타호    모*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4    42-2017-50-0000414   221페*수스호   조*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부체험교육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분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남부체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남부체험교육원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2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화장품제조업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나노스토리                       김*윤
               (제2964호)                A동 217호, 224호, 602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6. 2. 3.자)


3.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서아
202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12.26
◉무안사랑유치원공고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무안사랑유치원장
공인 등록
1. 등록사유 : 무안사랑유치원 개원(2026. 3. 1. 예정)
2.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2일
3. 신규 공인 목록
무안사랑유치원장인
무안사랑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무안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현행화, 위급재난문자 신설 및 발송기준 명확화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현행화(제8조, 제9조, 제15조)
나.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및 표준문안 정비 등(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7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고시제2026-6호(학교시설사업(동명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59호(2026. 01. 15.)에 게재된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고시제2026-4호
(학교시설사업(동명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 구분
                                             가. 목 적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 구분                                  m 통학권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
 가. 목 적                                           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m 통학권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m 확장(부지확장, 교사·급식소
  m 확장(부지확장 및 교사 급식소                             신축 및 구축 급식소 철거)
     신축, 개축)
7.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7.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등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승인에 관한 사항
                   면 적(㎡)           구성비
 구   분                                       1) 용도지역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6,455    -      16,455   100.0        조서 및 사유서
 제2종일반              증)
          12,287           16,455   100.0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주거지역              4,158
 자연녹지               감)                            승인 조서
           4,158               -     -
  지역               4,158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6,445    -      16,445   100.0
                                            제2종일반주              증)
                                                      12,287           16,445   100.0
                                              거지역              4,158
                                            자연녹지지               감)
                                                       4,158               -     -
                                              역                4,15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미대자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8.04
외국국적취득
남궁흠
1948.**.**
남성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 동구 ****
1987.09.02
외국국적취득
전금순
1952.**.**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창원시 ****
1987.09.01
외국국적취득
정운영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배호일
1992.**.**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박희근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음혜란
197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음종철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강훈
1999.**.**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완도군 ****
2025.08.11
외국국적취득
안동준
195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7.04
외국국적취득
차영수
1962.**.**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허명미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차아미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차우인
1993.**.**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서추웅
1955.**.**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5.10.09
외국국적취득
이아미
1973.**.**
여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이견지
1948.**.**
여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4.11.06
외국국적취득
정지나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서진원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서종태
192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5.10.09
외국국적취득
강수임
193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5.10.09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최창자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가평군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신연근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양미옥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1.08
외국국적취득
심하은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심하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1.26
외국국적취득
조종만
193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이규순
193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임미애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상완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조흥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문은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황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주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14
외국국적취득
김경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15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연지웅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박창우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7.09
외국국적취득
김인미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김천혜자
194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6.19
외국국적취득
조경화
1962.**.**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육태성
200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2.**.**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상주시 ****
1977.04.28
외국국적취득
이성림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권태순
1944.**.**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강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5.12
외국국적취득
이종권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강성현
197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1.10.11
외국국적취득
양의겸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정진주
199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4.10.30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8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4.03.19
외국국적취득
라영순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안교신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오성훈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4.26
외국국적취득
주마리아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황선정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박시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민석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배복남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한흥열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경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최대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유정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김숙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재정경제부공고제202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당초 순자
산가치의 100%로 평가하던 것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
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것으로 함.
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과세대상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매매 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를 제외하도록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쟁
매매 방식 외의 유가증권 매매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마.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또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 법인 주식의 경우,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6-8호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실시계획 공고(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
   명화 함


2. 위 치 : 포항항(포항영일만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ㅇ 도시계획시설(항만) : 1,847,575㎡
 ㅇ 기 사업완료 : 1,842,175㎡, 금회 사업면적 : 5,400㎡


4.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가. 영일만항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영일만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1,847,575            -   1,847,575    100.0
      일반공업지역        1,679,456   증) 5,400     1,684,856     91.2
      일반상업지역         162,719             -    162,719       8.8
      미지정지역            5,400    감) 5,400             -        -

■ 영일만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번호

                 일반공                               ∙ 영일만항 내 기 결정고시 된 일반공업지역에
 -                        -    1,679,456   350
                 업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없음

              일반상                                  ∙ 영일만항 내 기 결정고시 된 일반공업지역에
 -       경상북도             -     162,719    1,300
          포항시 업지역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없음
           북구
                                                   ∙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용도지역계획
          흥해읍
         용한리,                                       수립
          우목리
         전면해상           일반공                        ∙ 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신설에 따른 해상 치안
 -            미지정               5,400      350
                        업지역
                                                    유지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한 안전한 해
                                                    양영토 관리·지원 강화를 위하여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나. 영일만항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영일만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지구의                                                최 초
구 분 표시          지구명               위 치                                           비고
                       세분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포항시고시
                    항만시설  북구 흥해읍
 변경       1       항               1,842,175 증) 5,400 1,847,575 제2007-51호
                    보호지구 용한리, 우목리
                 지구                                            (2007.6.28.)
                           전면해상



■ 영일만항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           ∙ 항만기능을 보호하고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
              영일만항
     1             ∙ 면적: 1,847,575㎡              리·운영하기 위하여 소형선부두를 포함하는 영일
               지구
                         (증 5,400㎡)              만항 항만시설 보호지구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