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7년 5월 31일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마다가스카르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인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인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 인




       주나폴리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7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60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024호, 2017.5.8.)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직인을 신규
등록하고, 기존 청인은 폐기 및 재등록하여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8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5월 7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인




                               78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정기획위원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관
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동 규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1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일자리위원회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일자리위원회 청인    일자리위원회 신설         2017.5.29.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신설         2017.5.29.
    직인

                           79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일반회계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반회계          2017.5.29.
    재무관인        신설

 일반회계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반회계          2017.5.29.
    지출관인        신설

 일반회계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반회계
   관서운영경비       신설               2017.5.29.
   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반회계          2017.5.29.
   물품관리관인       신설

 일반회계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일반회계          2017.5.29.
  국유재산관리관인      신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72호
                          관인폐기
 우리청 물품업무 광역화 완료에 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
계관계직인을 폐기등록 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대전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서대전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유성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대덕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둔산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천안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80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7-8 항만친수   시설    ∘  신설(면적      :  116.7㎡)            ∘국제여객터미널 진입로 신설에 따
                                                          라 항만친수시설 분리
 변경 8-1 기본     시설
                     ∘ 면적 증가
                      - 18,278.2㎡→25,6 12.6㎡(증)7,334.4㎡)
                                                         ∘진입로 신설 등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변경 8-2 기본     시설
                     ∘ 면적 축소
                      - 47,000.0㎡→42,8 47.0㎡(감)4,153.0㎡)
                                                         ∘ 다목적부두 실시계획 변경 및 측
                                                          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변경 8-3 기본     시설
                     ∘ 면적 증가
                      - 359.5㎡→377.2㎡(증)17.7㎡)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신설 8-4 기본     시설    ∘ 신설(면적 : 6,086.5㎡)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
  ○ 명칭 : 대산항 다목적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건설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전면해상
  ○ 면적 : 116,900㎡(터미널 진입도로 2,680㎡, 다목적부두 114,220㎡)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6     잡       23,616.3        2,680      국      터미널
                                                              (해양수산부)   진입도로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892      잡      222,545.5       76,478      국      다목적
                                                              (해양수산부)    부두
  ※ 다목적부두 사업면적(114,220㎡)은 공유수면 매립면적(37,742㎡)이 포함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8월
  ○ 준공예정일 : 2020년 8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입출국장(CIQ)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입출국장(CIQ) 정비사업
                              61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컨테이너항의 입 출국장(CIQ) 확장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선제적 대응 및 해
      외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영일만항 내)
      2) 사 업 비 :
      - 총사업비 : (당초) 481,875천원
      -         (변경) 481,724천원
    3) 공사내용
      - 입출국장 증축(연면적 392.4㎡) 및 리모델링(연면적 234.7㎡)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12일간(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
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보성씨앤에스 (대표:이마리아)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황길5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 “석재타일및판석” 구매 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632967-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6호
                              62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72, FAX 0505-480-231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06월 15일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63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동천안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공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아산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청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서청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충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제천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서산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서대전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유성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대덕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대전둔산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천안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81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동천안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공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아산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청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망실

     서청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충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제천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산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24호
                           관인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관서급 변경(출장소에서 우체국 전환)에 따라 회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7년 5월 1일
      완주우체국전주과학산업단지출장소               전주과학산업단지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82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등기번호
                                                           소 (반송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전북 완주군        방문독촉
 1     서형진 2009-05-01 18,900,000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용진읍      완주로 (폐문부재)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전북 익산시        방문독촉
 2     최희선 2009-09-07 18,900,000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무왕로22길    (수령거부)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전북 익산시        방문독촉
 3     황성민 2009-08-19 8,400,000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황등면 황등3길 (폐문부재)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전북 익산시        방문독촉
 4     김영순 2009-02-17 49,464,000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오산면 선화로4길 (폐문부재)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라이듀프 2008-04-03 48,000,000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전북 군산시      방문독촉
 5     최병헌                                          대야면 서악길 (폐문부재)
                                          제2항
 6    ㈜제이엠에스 2006-12-07 10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1586801267197
       산업개발                               제2항        솔매로49길 (수취인불명)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8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원창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마포구 삼개로 16, 제2신관 506호(도화동, 근신빌딩)
      대표자 사내이사 김기빈
검      사 정석우(기소), 최태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1998. 3. 10.자 97고약4657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김대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12. 18:46경 호남선 광주방향 3.5킬로미
터 북대전영업소에서 서울88아2563호 차량의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0.9톤, 제5축에 11.3
톤의 도로포장장비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
                              64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0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근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1 대구-주택
   2015-0066 ㈜피닉스건설    권명희 대구 수성구 들안로 215, 2층(중동) 경고 (「주택법」제4조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2 대구-주택               정상열 대구 달서구 상화로21길 111-11,제 경고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2015-0078 ㈜더온            지1층 제비01호(진천동)           (「주택법」제4조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3 대구-주택               김옥희 대구 남구 성당로 74-22층(대명동, 경고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2014-0056 ㈜월명건설          전진빌딩)                    (「주택법」제4조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4 대구-주택
   2013-0014 태희건설(주)   장석뢰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9 (신천동) 경고 (「주택법」제4조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5 대구-주택
   2014-0029 태창공영(주)   이자항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7길
                            1층 (삼덕동3가)       34-39,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0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대구광역시장
                          6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 규모 : 안벽 250m(2천TEU급 1선석), 동측호안 150m, 급ㆍ배수 및 전기공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조서
(가) 항만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2       항만 국가관리
                   무역항 전면해상
                           대산읍 화곡리 765,000 - 765,000 ‘03.3.31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765,000.0      -         765,000.0 100.0
  항만시설                765,000.0      -         765,000.0 100.0
           기능시설 422,503.0 증)52,064.1 474,567.1                62.0
           지원시설 245,907.3 감)54,355.9 191,551.4                25.1
          항만친수시설 30,952.0 감)6,993.8 23,958.2                   3.1
           기본시설        65,637.7 증)9,285.6 74,923.3             9.8       방파제(L=660m)
                                                                             포함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세부                             면적(㎡)                      비고
                  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765,000.0          -          765,000.0
      기능           소계                422,503.0 증)52,064.1 474,567.1
      시설 변경        1 기능시설 422,503.0 증)52,064.1 474,567.1
                   소계                245,907.3 감)54,355.9 191,551.4
           기정 4-1 지원시설 36,500.0                         -           36,500.0
           기정 4-2 지원시설 24,500.0                         -           24,500.0
  항        변경 4-3 지원시설 22,654.0                      감)27.3         22,626.7
  만        변경 4-4 지원시설 22,756.3 감)12,147.2 10,609.1
  시 지원 변경 4-5 지원시설 12,900.0                         증)5,306.5       18,206.5
  설 시설 변경 4-6 지원시설 6,800.0                          감)6,800.0           -
           기정 4-7 지원시설 9,200.0                          -            9,200.0
           기정 4-8 지원시설 9,100.0                          -            9,100.0
           기정 4-9 지원시설 16,000.0                         -           16,000.0
           변경 4-10 지원시설 85,497.0 감)54,534.9 30,962.1
           신설 4-11 지원시설                  -          증)9,799.0        9,799.0
           신설 4-12 지원시설                  -          증)4,048.0        4,048.0
                                       59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60호
                           관인폐기
 물품업무 광역화로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광역총괄국(6국)의 물품 회계코드 폐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함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광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북광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북광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서광주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서광주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광산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광산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여수우체국 분임물품관리관인                 여수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인



                            83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67
번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근거)
1
대구-주택
2015-0066
㈜피닉스건설
권명희
대구수성구들안로215, 2층(중동)
경고
기술인력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2
대구-주택
2015-0078
㈜더온
정상열
대구달서구상화로21길111-11,제
지1층제비01호(진천동)
경고
기술인력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3
대구-주택
2014-0056
㈜월명건설
김옥희
대구남구성당로74-22층(대명동,
전진빌딩)
경고
기술인력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4
대구-주택
2013-0014
태희건설(주)
장석뢰
대구동구동부로22길29 (신천동)
경고
소재지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5조)
5
대구-주택
2014-0029
태창공영(주)
이자항
대구중구달구벌대로447길34-39,
1층(삼덕동3가)
영업정지
3개월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4,8조및같은
법시행령제15조)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0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10조및같은법시행령제
15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5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0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5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
와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5일
대구광역시장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여수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여수화태우체국이 2017. 5. 1.자 폐국 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여수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7. 5. 1.
   폐기관인명                          여수화태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 인영




◉경상대학교공고제2017-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7. 5. 10.
                          경상대학교본부대학장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신설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23일
                             84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84
◉여수우체국공고제2017-1호
관인폐기
여수화태우체국이2017. 5. 1.자폐국되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여수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7. 5. 1.
폐기관인명
여수화태우체국장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17-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관인을등록하고, 같은법제39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경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 5. 10.
경상대학교본부대학장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7-33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및조직신설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부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23일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부경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장인                     부경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7-77호
                            공인등록
 고양학생자치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을 제작하여 등록(신규)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공인등록
      고양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인            고양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24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24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7. 2. 4.시행)으로 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명칭이 교
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이 변경된 관인을 등록하고, 구 관인은 폐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4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관인                   위원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3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 관인          위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85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덕유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덕유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낙동강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낙동강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남해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남해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대원고등학교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법 제3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대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일
            대원고등학교장의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대원고등학교장의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86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85
공인등록
공인등록
고양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24일
고양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5월24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관인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관인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장인
부경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7-77호
공인등록
고양학생자치선거관리위원회청인을제작하여등록(신규)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41호
관인등록및폐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시행(2017. 2. 4.시행)으로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명칭이교
육환경보호위원회로변경됨에따라아래와같이새로이변경된관인을등록하고, 구관인은폐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6월5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2월4일
□폐기연월일: 2017년2월3일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86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덕유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덕유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낙동강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낙동강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남해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의인
남해학생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
대원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학생교육원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
다음과같이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일
◉대원고등학교공고제2017-4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관인등록및폐기하고, 같은법제39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5일
대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일
□폐기연월일: 2017년5월31일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광양마동중학교공고제2017-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4조 및 제5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광양마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광양마동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망월초등학교공고제2017-2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망월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17일
   달봄유치원장인           달봄유치원장인        달봄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달봄유치원운영위원회인                달봄유치원분임재무관인




           달봄유치원분임징수관인                달봄유치원물품관리관인



                             8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달봄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달봄유치원회계출납원인


       달봄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달봄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달봄유치원물품출납원인                   달봄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미사초등학교공고제2017-1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미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5월 24일
   미사랑유치원장인         미사랑유치원장인       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미사랑유치원운영위원회인                   미사랑유치원분임재무관인



       미사랑유치원분임징수관인                   미사랑유치원물품관리관인



    미사랑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미사랑유치원회계출납원인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