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제10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를 하
  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11조(외국 기착의 보고) 법 제139조에 따라 ‘외국 기착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
  식을 사용한다.
                      제3장 외국무역기의 탑승절차
제12조(탑승신고 및 수리절차) ① 입출항절차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
  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탑승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기 탑승을 위한 신고 및 수리절차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
  시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선”은 “탑승”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탑승자 확인 및 탑승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 실정에 맞게 내규로 정하여 운
  용할 수 있다.
                      제4장 외국무역기의 전환절차
제13조전환승인 신청) 법 제144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14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기장이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과 기용
  품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신청시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전환승인 요건)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
  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2. 과세 또는 환급대상 연료유의 잔량
  3. 승무원휴대품 및 기용품
  4. 제14조 단서에 따라 기장이 제출한 적재화물 내역
제16조(과세대상 물품) 세관장은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기장으로 하여금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기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에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 과세대상 물품
                   제5장 환승전용내항기의 입출항 절차
제17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기장은 환승전용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장은 환승전용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를 전
  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제18조(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반출 물품이 있는 경우와 미화 1만불을 초과
  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최초 출발
  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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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제19조(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 ① 세관장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는 여
 행자의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변경·취소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
 무소장,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 제출) ① 환승전용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른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
  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② 제1항에 따라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서’를 제출받은 인천세관장은 운항구간을 관할하는 다른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항공사부호 신고) 기장은 외국무역기에 대하여 최초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세
 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정리혜   1980.03.26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865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진홍   1967.10.06 남   일   본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194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상희   1983.08.3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6-3
                                    은평구 갈현로45길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준철   1956.10.06 남   일   본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1085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유리   1982.12.24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459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이화   1981.08.04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865     2015.0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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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 정 지 소등복구
                                   (m)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고
 소등 부른등이여
       등표
             N 33° 30′08.4″ QW 7
             E 126°27′01.2″              3  흑황원형 2016. 2016. 국유표지
                                             강관조 10.6. 10.14.
 소등   화순A호   N  33° 13′55.7″ Fl(4)       7 (LS-24) 2016.
                                            황망대형          2016.
      등부표 E 126°20′32.2″ Y8s -                      10.6. 10.14. 사설표지
      월정해상 N 33° 34′30.1″ Mo(U) 18 10 백원형 2016. 2016. 사설표지
 소등 풍력발전기A호등 E 126°47′06.0″ W8s              강관조 10.6 10.14.
             N  33° 13′59.5″
고시위치 화순항 E 126°19′01.4″
      동서건설 N 33° 14′02.7″ FlY4s -        7 황망대형
                                            (LS-24)
                                                    2016. 2016. 사설표지
                                                    10.6. 10.14.
위치이탈 A호등부표 E 126°18′57.3″
 ※ 화순항동서건설A호등부표는 ‘16.10.28.까지 고시위치 이탈 복구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6-9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 도색 변경설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리(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명목 높이
변경전 월드컵대교      N 37°33′25.6″                              ’16.9.23
               E 126°52′59.8″ Fl(4)     황망대형   2016. 공사       ~
     삼성물산      N 37°33′23.3″ Y 8s 7 LS-24 9.23. 구간       설치목적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52′58.6″                        표시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변경전 월드컵대교      N 37°33′20.8″                              ’16.9.23
    삼성물산
               E 126°53′14.9″ Fl(4)
                                     7  황망대형 2016. 공사구간  설치목적
                                                              ~
변경후 B호등부표      N 37°33′18.5″ Y 8s        LS-24 9.23. 표시 소멸시 까지
               E 126°53′13.7″                            / 이동없음
변경전 월드컵대교      N 37°33′14.2″                              ’16.9.23
               E 126°53′11.6″ Fl(4)                  공사
                                        황망대형 2016. 구간 설치목적    ~
     삼성물산      N 37°33′15.9″ Y 8s    7   LS-24 9.23. 표시 소멸시 까지
변경후 C호등부표      E 126°53′12.5″                            / 이동없음
변경전 월드컵대교      N 37°33′19.0″                              ’16.9.23
               E 126°52′56.5″ Fl(4)                  공사
                                        황망대형 2016. 구간 설치목적    ~
     삼성물산      N 37°33′20.8″ Y 8s    7   LS-24 9.23. 표시 소멸시 까지
변경후 D호등부표      E 126°52′57.4″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33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오일허브코리아 입출하부두 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OKYC부두 내
4. 공사개요
  - 가지배관 분리용 밸브 및 배관(538.5m) 설치
  - 펌프(35㎥/h) 2대 교체 및 보온공사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99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대표이사 박재익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11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6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 명 : (유)공감이엔지 대표이사
 o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 벤처지원동 ***호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175번지 외 2필지
 o 공사개요
  - 수문(3.0m×2.0m) : 1개소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5.14.~2017.03.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4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양정양수장 등 7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량
                                         허가번호 면적(㎡) (㎥/일)          허가기간
  양정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556-2    제2001-12호 195  5,200 ‘16.08.03. ~ ‘21.08.02.
           (국가)
  계산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424     제2001-13호 31   1,800 ‘16.08.31. ~ ‘21.08.02.
           (국가)
  신월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25-4    제2001-14호 36   1,900 ‘16.08.31. ~ ‘21.08.02.
           (국가)
  원방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107     제2001-15호 115  3,500 ‘16.08.31. ~ ‘21.08.02.
           (국가)
  월암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98-2    제2001-16호 60   3,400 ‘16.08.31. ~ ‘21.08.02.
           (국가)
  월전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89-3   제2001-17호 165  4,300 ‘16.08.31. ~ ‘21.08.02.
           (국가)
  문척양수장    섬진강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35     제2013-09호 272  5,700 ‘16.08.31. ~ ‘21.08.02.
           (국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8호
                        우편취급국 설치 내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치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농소2동        최**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 19-11,
               북구                                        101호(매곡동 567)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업무개시일자 : 2016. 11. 1.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11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35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31   1719      (주)위즈서비스      문광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2   1808     ㈜에스비블루머스       서진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3    712     ㈜제이투텍스타일       김재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4   1688         MOAIN      석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5   1654         케어베드       이재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6   1322         샤폴로지       유혜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7   1970          ㈜이룸       최경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8    684       아름정보통신       박전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9   1628       대영홀딩스㈜       최원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0   1877         온리포유       심철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1   1973     ㈜씨마운틴트래블       이희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2   1461    ㈜넥스트와이어리스       박종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3   1685     마이사주코리아        정남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4   1120          이사주       정진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5   1151         유세이브       이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6   1649       melowyelow   홍주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7    376        S.I 인포텍     권남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8   1520         이지유통       남병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9   1293          포토올       박상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0   1938       ㈜글로벌코어       박금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1   1133        아이메카㈜       박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2   1102     신세계정보통신        강복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3   1640         ㈜엠비즈       이창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4   1986     ㈜엠앤에프에프        여병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5   2045     ㈜티아이솔루션        장홍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6    344   ㈜호피커뮤니케이션즈       이종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7    738         ㈜오더라       이종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8   1876        행복한옷장       박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9    167    ㈜아이티센네트웍스       강영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0    630       웰컴정보통신       성락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1    484       ㈜와이즈드림       박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2    364     조이벨정보통신        남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3    802        JS소프트       김정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4    279       ㈜티아이엔시       전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5    971     서울핸즈구슬공방       노정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6   1393       ㈜실크로드원       김백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7    645          ㈜삼정       백무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8    726       사이버라이트       백진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9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목차의 세부적 일열 번호 부여
                                 부칙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005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D0037    금속분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개정     KSD0212    공업용 크롬 도금
 개정     KSD0223    스테인스강의 황산 . 황산 제2철 부식 시험방법
 개정     KSD0231    전기 카드뮴 도금
 개정     KSD0246    도금 두께 시험방법
 개정     KSD030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의 알칼리 염수 부식시험방법
 개정     KSD0412    고압 또는 고압ㆍ고온 조건에서의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1720    주석 잉곳 분석 방법
 개정     KSD1760    망가니즈 금속의 분석 방법
 개정     KSD1777    금속 재료의 수소 정량 방법 통칙
 개정     KSD1779    금속 재료의 황 정량 방법 통칙
 개정     KSD1780    금속 재료의 탄소 정량 방법 통칙
 개정     KSD1791    페로니켈의 분석 방법
 개정     KSD1893    구리 및 구리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89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니켈 정량 방법
 개정     KSD2007    인동 땜납의 분석방법
 개정     KSD202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2053    초경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개정     KSD2054    은 페이스트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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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 KSEISO4700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EISO799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R1301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R1302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R1303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 KSR1304 : 서식, 인용표준 및 용어의 정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6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6_2573 조건 하에서 예비 균열된 시험편의 시험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 제9부: 하중이나 변위가 증가되는
                                            준비 및 사용법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_D_NEW_2016_25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D_NEW_2016_2573 : 예비균열 생성, 균열 측정, 부식속도 평가 관련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5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는 한편, 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함(안 제9조의2)
   ※ 별표 3의2를 신설
 나.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고 응시자격 증명서류와 그 서식을 정함(안 제9조의3)
   ※ 현행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
      식과 제5호서식을 신설
 다.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119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502호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358 팩스번호 : 044-205-6550
    - 이 메 일 : psh9981@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1. 행정처분대상 : 거성정보통신 등 168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페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 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10. 6.(목)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338       케이티 공팔공㈜          방성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739        BAJAC(바작)        백유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255           황룡암           고경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039        유페이먼트㈜           이항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695            삼은           주성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690        거성정보통신           김성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751        스타일이너스           박효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517         로라(Rola)        김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021            밥통           김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543     ㈜에스에스소프트앤미디어        이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836        휘트니스아이           김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952         ㈜세화약품           홍득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922       ㈜이안정보통신           신승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602           아이텔           최둘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378          공주엄마           김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197           ㈜영빈           최정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935         오름인터컴           조용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262         해피제이몰           설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995          ㈜지오엔           최재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565        대화정보통신           이상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918           바디짱           문윤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112            옷핀           권오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797           베스트           김동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845         인터넷아트            박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49       하나로정보통신           강태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704         대구CASIO         남양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893         ㈜엑스엠씨           이성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696           탑정보           문성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210       ㈜신우통신공사           박영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499        ㈜스카이정보           문명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92       한중자동제어㈜           김용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528        ㈜플러스정보           박효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562        유원정보통신           이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1925         가가스포츠           황영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629        ㈜조이씨엔씨           성정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2040          ㈜자누리           박태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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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1호               관        보        2016. 10. 12.(수요일)
37    820          태영통신          한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1959          ㈜제스틴          서정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2031          ㈜애니업          서창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639           웅비컴          김경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1191           천유행          이지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209           KAJO         성낙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842         시너지수학          조운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308         ㈜조이천사          박춘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348        아트인코리아          안문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742          바다통신          김종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865       한솔정보통신㈜          장재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519        아델정보통신          윤명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743        구일정보통신          송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520          우주통신           이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736          그린정보          이상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1519       에이징(AZING)       최성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670          청하건설          우종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227          세한I.T.        정형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228       랜드렉스대구지사         김창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208           반스걸          반규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677          늘봄통신          김종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651          삼성물산          박창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932            한콩          이상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1605        화장품일번지          박기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659          메리제인          정영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600        M.K 정보통신        이명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677        씨밀레(simile)     박정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857          밀라노걸          황선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521          광명통신         제갈미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740       아파트구매조합          최명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2032         ㈜대명정보          손혜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427        ㈜맥산컴퓨터          권인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1705         티아이셀러          이순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672          부성통신          은상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414      ㈜영남미디어엠알오         박순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354          라인정보          배윤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300          제일정보          한경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949         ㈜로즈마리          이배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403         ㈜넥스피아          김영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118          허벌유지          최미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1365        인디아페이퍼          이옥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462          레고조이          김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74   사회복지법인대구사회복지협의회      강영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1062           상상몰          윤영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1114      와우비비(wowbb)       신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442       SKC 선경프라자        서영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483          ㈜오더미          김준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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