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8. 보수수준
   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경력이 3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년이상인 자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이사관 30만원, 부이사관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북한연구,             20만원)을 지급
   통일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관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한 분야에서 대통령표창 이상의 수상실적이             은 50,088천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
   있는 자(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관련분야:북한연구, 통일정책연구, 남북          9. 기타사항
     교류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5. 모집일정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원서교부 및 접수:2006년 4 월 4 일(화)~4 월     ○제출서류중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
  19일(수)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인사기획팀(02-
 ○접수처:통일부 혁신인사기획팀(정부중앙청               2100-5669~5672)으로 문의
  사 414호)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국방부공고제2006-15호
   정부중앙청사(우 110-760)                 「통합방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연락처:02-2100-5669~5672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여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        이 공고합니다.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2006년 4 월 4 일
6. 시험방법                                            국방부장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선발심사위원회에               통합방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서 면접 심사                              (안) 입법예고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          1. 개정이유
  서 개별통지                             통합방위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7853호, 2006.
7. 제출서류                              3. 3.)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취약지역 선정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강안지역 차단
  입인지 첨부)                            시설에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양식 내려받아 사용 가능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주요내용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가.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 외에 취약지
 ○경력증명서 각 1부                          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
 ○최종학력 증명서(석·박사 학위 증명서 포함)            함.
  각 1부                               나.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및 지방경찰청장
 ○관련분야 저서·연구논문 목록 1부(해당자에             이 연 1회 이상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시·도지
  한함)                                 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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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3호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공고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재)행복마을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국제교육문화재단
   2006년 4 월 4 일                   (재)의약품정책연구소
               금융감독위원회             (사)월드투게더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에프(인천)지구
 ○대상자                              (재)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성 명:송순복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등록번호:15000420                   (사)국제청소년연합
 ○처분원인 사실:2004년 6 월~2004년12월 기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간중 보험계약자 박○○의 계속보험료 630만         (사)선행칭찬운동본부
  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처분내용:등록취소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
 ○법적근거:보험업법 제86조                   (사)남북함께살기운동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사)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접수(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한 날부터        (사)한독협회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환경정의
 수 있음.                             (재)충렬공 제봉 고경명선생 기념사업회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          탄광복지(재)
  5044)                            (재)손기정기념재단
                                   (사)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6-60호                  (사)부산불교봉사연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사)한국노동복지센터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          (재)한국조달연구원
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미래문화
   2006년 4 월 4 일                   (사)한중우호협회
               재정경제부장관             (사)한중문화협회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재)한미문화재단
 □신규지정                             (재)미래재단
  (재)시장경제연구원                       (사)제정구기념사업회
  (사)릴리회                           (사)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사)한국환경청소년연맹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우크라이나문화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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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현대산업아파트              ○관인사용일자:2006년 3 월 9 일
  301동 1005호                            -등록직인
 -주민등록번호:830416-*******                       중앙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의인
 -자격종목:지적기능사
 -등록번호:01402154449W
○행정처분내역
 -위반사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처분근거: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0호
  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기준란 5호나목)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성매매방지
 -처분사항:자격정지 3년(2006. 3.30.~2009. 3.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9.)                                령(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노동부공고제2006-68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공고
                                          2006년 4 월 4 일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신설(2006. 1. 1.)에
                                                      여성가족부장관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고용보험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금 회계관계직의 직인을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6년 4 월 4 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인사용일자:2006년 1 월 1 일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등록직인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
                                        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4개의 여성가족부
                                        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6-69호                       2. 의견제출
   관인등록공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중앙노동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이 임명됨에 따라                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중앙노동위원회 수입징수관 회계관계직의 직인을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세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행정지원팀장)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4 월 4 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입법
               노동부장관                    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행정지원팀(전

                                  166
-주
소：전남여수시여서동현대산업아파트
301동1005호
-주민등록번호：830416-*******
-자격종목：지적기능사
-등록번호：01402154449W
○행정처분내역
-위반사항：국가기술자격증대여
-처분근거：국가기술자격법제16조및동법시
행규칙제34조제1항(별표18기준란5호나목) 
-처분사항：자격정지3년(2006. 3.30.~2009. 3.
29.)
⊙노동부공고제2006-68호
관인등록공고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신설(2006. 1. 1.)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및고용보험기
금회계관계직의직인을등록하고자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노동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6년1 월1 일
-등록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공단대구북부지사
분임기금수입징수원인
⊙노동부공고제2006-69호
관인등록공고
중앙노동위원회회계직공무원이임명됨에따라
중앙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회계관계직의직인을
등록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노동부장관
○관인사용일자：2006년3 월9 일
-등록직인
중앙노동위원회수입징수관의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06-20호
행정정보공유및문서감축을위한「성매매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
령(안)」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
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
지금까지국민들이각종인·허가등을받고자
하는경우에각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
인·허가관청에제출하여왔던24종의행정정보
에해당하는서류에대하여는앞으로그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행정전산망을통하여
이를확인하도록하는내용을4개의여성가족부
령에한꺼번에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세
종로55 정부중앙청사, 참조：행정지원팀장)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입법
예고’를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행정지원팀(전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166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화:02-2100-6633, 팩스 02-2100-6660)로         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부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형·과소토지의 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퍼센트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로 완화하여 구역으로 지정 가능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연접한 둘 이상의 동일한 재정비촉진사
                                           업방식에 의한 재정비촉진구역이 서로 상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3호                         이한 요건에 의해 각각 촉진구역 요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및 동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지정 가능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              (다)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재정비촉진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고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서로 떨어진 2개
   2006년 4 월 4 일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건설교통부장관                 (라)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부지
   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을 추가
   입법예고                                    로 10% 범위안에서 확장 가능
1. 제정이유                                (2)기반시설(공공시설 및 학교, 도서관, 사회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               복지시설, 문화시설등에 한함) 부지제공에
 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              따른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의 완화 범
 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위는 다음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 제7834호(2005.12.30.)        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가)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
 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범위, 기반시설                 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 건축규                 률+〔1.5×(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
 제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                적×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기반시
 율의 완화범위,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건                설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설비율,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범위 등에 관하              (나)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 규
 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정에 의해 제한된 높이×
                                                       〔1+(기반시설 부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
                                                              이내
2. 주요내용                                 (다)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부지를 조성하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                 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되는
  정(안)                                     (가), (나)의 1/3 범위이내
  (1)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범위를 규              (라)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학교·
   정함.                                     도서관 등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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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인 경우. 다만, 재정비촉진지구면적의        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5퍼센트이상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도도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야 함.                   2006년 4 월 4 일
   (나)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년도를 5년의 범                           건설교통부장관
     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삭도·궤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안) 입법예고
     위한 변경인 경우                     1. 개정이유
  (2)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            일시적으로 가설한 건설공사용 삭도·궤도시설
   나 변경한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을 삭도·궤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을
   위치, 면적, 유형, 지정목적, 목표연도, 지형        도모하고, 사업변경시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도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             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
   정함.                               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막는 한편 과징금 및
  (3)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서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명칭, 위치,         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면적, 유형, 지정목적, 효력상실·해제 일자,       2. 주요내용
   효력상실·해제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가. 기존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설용
   보고하도록 규정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도모하
  (4)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이자는 반환 당            기 위하여 삭도·궤도법을 적용함.
   시 3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규정함.            나. 사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
3. 의견제출                               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삭도·궤도시설 및 동력설비의 종류 변경
 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운반기구 및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 정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거환경팀장, 주               원 및 적재 중량 등의 증가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주거환경팀, 전화:           (3)주요 구조물 및 주재료의 변경 등
 02-2110-8602, 팩스:02-503-7313)에게     다. 법 개정시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궤도사업 허가취소 및 정지사유를 보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
  그 사유)                               과 근거를 마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        3. 의견제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삭도·궤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www.moct.go.kr)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건
  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교 통 부 (참 조 : 도 시 철 도 팀 장 , TEL: 02-
                                     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4호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2005년12월 개정한 삭도·궤도법의 하위법령을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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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라. 삭도·궤도시설의 안전도 제고 및 건설기술
  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삭도·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도 건설기술 조항을 고시로 전환
  주소 및 전화번호                        마.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추진사항 정비
 다. 기타 참고사항                         (1)삭도시설의 경우 준공검사 전 감독기관의
                                     심사 강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5호                  (2)삭도시설 운반기구 기준하중 개선
 2005년12월 개정한 삭도·궤도법의 하위법령을         (3)삭도·궤도시설 사고보고 체계 확립 등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    3. 의견제출
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삭도·궤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2006년 4 월 4 일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참조:도시철도팀장, TEL:02-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10-8723, FAX:02-503-7325)에 제출하
   (안) 입법예고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1. 개정이유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삭도·궤도법이 일부개정(2005.12.)됨에 따라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량행위           랍니다.
 투명화 차원에서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는 한편,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 계획추진 사항           유)
 에 따라 구체적 기준들을 정비함으로써 삭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궤도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주소 및 전화번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다. 기타 참고사항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청공고제2006-17호
 가. 궤도의 종류를 일반궤도, 경사궤도, 화물궤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
  도로 분류하여 새로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사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구분하여          2006년 4 월 4 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                       산 림 청 장
  고하도록 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법인의 명칭·대표자, 상호, 주사무소의 소         입법예고
   재지                          1. 개정이유
  (2)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운전속도, 총 대수,       정부의“재량행위 투명화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정원 및 적재중량의 감소 등                 방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
 다. 삭도·궤도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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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의해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이내           (8)기반시설 종류별 설치범위를 규정함.
(3)건축규제완화 등의 특례의 범위를 규정함.           (가)도로 및 상하수도시설:기반시설의 비용
 (가)용도지역의 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               분담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
  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각               지 아니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의 범위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불가피            (나)전기시설:지구밖 기간시설로부터 지구
  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                 안의 폭6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문을 거쳐 초과변경 가능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구역의 단지경계선
 (나)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대한 완화는「국토               까지.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              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
  항제1호의 각 목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되,               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자문을 거쳐 이를 초과하는 특정용도 허용               그 설치비용을 부담함.
  가능                               (9)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다)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은             규정함.
  적용배제 가능                           (가)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75퍼센트 이상
 (라)건폐율의 완화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으로 정함.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
  조례가 별도로 정함.                          외의 지역은 시·도 조례로 상기의 비율을
 (마)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교                50%까지 완화 가능
  지 면적을 1/2로 완화 가능 등                (나)재정비촉진지구내 떨어진 2개 이상의
(4)재정비촉진사업의 전체 세대수 중 전용면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적 85제곱미터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는 비율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
 을 규정함.                                도·조례에서 75퍼센트의 3분의 1의 범위
 (가)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80퍼센트이상               까지 완화할 수 있음.
 (나)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퍼센트이상             (다)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시
(5)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를 재정비              장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
 촉진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함. 다만, 15퍼              도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산정하고, 그 구
 센트이상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성비율에 따라 당초용적률을 구분하여 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하며 주택 용도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6)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               75퍼센트이상으로 정함.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10)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대상
 하고, 50년 범위안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          토지면적을 20제곱미터이상으로 정함.
 정함.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7)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학교           제정(안)
 부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1)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아
 기준으로 임대 또는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래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가 정하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규정함.
 규정함.                               (가)재정비촉진지구면적의 10퍼센트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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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4 월 4 일
 가. 근래 빈발화·대형화하고 있는 산사태에 대                              국립부곡병원장
  한 복구근거를 마련함.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 1 일
 나. 지진해일 등의 피해경감을 위한 해안방재림               -신규등록관인
  조성 근거를 마련함.                                    국립부곡병원수입징수관의인
 다.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기준                           (전지이미지관인)

  인“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재
  량 축소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함.
 라.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유 중“공익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대통령령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6호
  구체화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3. 의견제출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공고합니다.
 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006년 4 월 4 일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                              한강유역환경청장
 -481-4271~2, 팩스:042-472-3223)에게     1. 기관명:주식회사 그리마건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허규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5-8
  그 이유)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5. 등록번호:제2006-04호
                                     6. 등록일자:2006년 3 월29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7. 전화번호:02-525-2052
  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2호
   산과(전화:042-481-4271~2)로 문의하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           달 공고합니다.
   랍니다.                                     2006년 4 월 4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립부곡병원공고제2006-10호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국립부곡병원 전자이미지관인(국립부곡병원수              3. 납부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강
입징수관의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번지, 전화:033-749-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8234)

                                   171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래빈발화·대형화하고있는산사태에대
한복구근거를마련함.
나. 지진해일등의피해경감을위한해안방재림
조성근거를마련함.
다. 사방지안에서의행위제한허가시판단기준
인“사방지의지정목적에장해가된다고인정
되는경우”를대통령령에서정하고있으나재
량축소를위하여법률에서정함.
라. 사방지의지정해제사유중“공익사업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를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자그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4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
-481-4271~2, 팩스：042-472-3223)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치
산과(전화：042-481-4271~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
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
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
랍니다.
⊙국립부곡병원공고제2006-10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립부곡병원전자이미지관인(국립부곡병원수
입징수관의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국립부곡병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4 월1 일
-신규등록관인
국립부곡병원수입징수관의인
(전지이미지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식회사그리마건설
2. 대표자：허규칠
3.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365-8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04호
6. 등록일자：2006년3 월29일
7. 전화번호：02-525-20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2호
수입금납부자의주소불명등으로인해납입고
지서가반송됨에따라국세기본법제11조및국고
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06년4 월4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3. 납부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건설지원과(강
원도원주시단계동783번지, 전화：033-749-
8234)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171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73호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          ○안전검사 부속서 22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킥보드, 자동차용        ○안전검사 부속서 26 비비탄총

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총 및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 부속서 36 크레용·크레파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4 월 4 일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

               기술표준원장             체 또는 단체는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활복지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킥보드는 브레이크의 제동력(브레이크)과 핸          유)
  들 및 발판에 대한 안전성능 등을 강화하기 위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현재“좌석 벨트           번호)
  로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위주에서,“차량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연
  직접 고정하는 방식의 제품”과“조끼형 제품”          락처
  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판매할 수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있도록 하고, 충돌시험 등에 선진국의 방법과              2번지
  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            ○전화번호:02-509-7246~7
 ○비비탄총은「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전송번호:02-509-7224
  의한 모의 총포와의 구분 및 재질 규정을 명확

  하게 하고, 레이저의 세기를 어린이에게 안전     ⊙포천우체국공고제2006-1호
  한 수준으로 제한(0.4mW미만)하며, 안전장치      행정기관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행
  의 성능 등을 강화하기 위함.             정기관명 및 행정지역명과 일치하지 않는 관내 우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대해서는 질식       체국의 명칭이 2004년 7 월 1 일자로 변경됨에 따
  방지를 위해 크기를 제한하고 사용 원료 전반     라 새로 새긴 관인을 등록·사용하고자 사무관리
  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및
  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인체에 무해한 향료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는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006년 4 월 4 일

2.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포천우체국장

                            175
제16226호               관           보                2006. 4. 4. (화요일)

○신규사용일:2004년 7 월 1 일                 일동우체국장인              가산우체국장인
 -신규인

포천송우우체국장인       포천영북우체국장인




                                    경기내촌우체국장인             관인우체국장인




포천일동우체국장인       포천가산우체국장인


                                    경기군내우체국장인           경기신북우체국장인




포천내촌우체국장인       포천관인우체국장인

                                            경기창수우체국장인




포천군내우체국장인      포천신북우체국장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6-2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공고
                                    다음 사람들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들로서, 공무원

         포천창수우체국장인              임용령시행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
                                조에 의하여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
                                합니다.
                                      2006년 4 월 4 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4년 6 월30일                     부정행위자 명단(2명)
 -폐기인                           1. 성 명:정성수
  송우우체국장인           영북우체국장인         ○주민등록번호:780606-*******
                                    ○응시자격 정지기간:2009년 7 월19일까지
                                2. 성 명:전은경
                                    ○주민등록번호:801117-*******
                                    ○응시자격 정지기간:2009년 7 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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