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1호                                     2002.11.16. (토요일)
                                                는관보에공고토록함.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
                                               나. 소싸움경기 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및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실시방법을정함.
            1. 제정취지
                                               다. 경기시행자의입장료징수범위를1인당1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2002년8 월26일제
                                                원이하로정하고무료입장에관한사항을정
             정공포되어2003년2 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제정하려는것임.
                                                함.
            2. 주요내용
                                               라. 싸움소의 종류 및 특성과 싸움소 등록취소,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령(안)
                                                등록및면허수수료등에관한사항을정함.
              가.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마. 경기시행자는 발매수득금중에서 우권발매금
                할신청서류에눀해정함.
                                                액의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
              나. 소싸움경기개최의 승인은 사업년도 개시 60
                                                토록하고한도액은농림부장관이정하도록
                일전까지농림부장관에게계획서를제출토록
                                                함.
                하고소싸움경기의종류별실시방법과소싸움
                                               바. 소싸움경기시행의일부위탁범위와경기시행
                경기규정등에관한사항은경기시행자가농림
                                                자가위탁하고자하는경우농림부장관의승인
                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도록함.
                                                에관한사항을정함.
              다. 소싸움경기투표권(우권)의 단위투표액을
                                            3. 의견제출
                100원으로 하고 2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이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한 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발매와 우권
                                              개인은2002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용의정정및구매권의발매에관한사항을
                                              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주소:
                정함.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라.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 신청시 농림부장관에
                                              179, 전화번호:02-500-1898, FAX:02-507-
                게제출할신청서류와소싸움경기장의시설·
                                              396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비기준에눀해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마.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등록에관한사항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정함.
                                               소및전화번호
              바.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시험의 응시결격사유
                를 정하고 심판·조교사의 선발·면허시험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11호
                기준·방법등에관한사항은경기시행자가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하여농림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사. 싸움소·싸움소주인의등록유효기간을정함.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
              아. 소싸움경기의투표적중자에게교부하는환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
                금에관한사항을정하고농림부장관은우권발
                                            정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매수득률을정한때에는당해사업연도개시2
                                                2002년11월16일
                월전까지경기시행자에게통지하도록정함.
                                                           산업자원부장관
              자. 수익금의배분비율에관한사항을정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령(안)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농림부장관이 소싸움경기시행을 허가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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