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축산·환경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전문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자원순환
   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과(02-500-2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마. 퇴비·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퇴비·액비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유통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퇴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             표자 성명 및 주소)
   립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퇴비·액비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61호
   계획,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 경종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와 연계 방안,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등을 포함하도록 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유통활성화를 위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업자·경               2007년 8 월10일
   작농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장관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정            (안)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바. 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발효촉진 기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임상연구
  술 등에 대한 평가절차를 정함.                 의 기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연구원의
  (1) 농촌진흥청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가           설립근거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
   축분뇨 발효촉진 기술 등의 평가를 실시할           술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며, 현재 시
   때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축산·환경 분           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야 등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고,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     2. 주요내용
   기준·평가절차 및 전문가 선정 등 세부사           가. 중장기 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
   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기술
   운영하도록 함.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체
3. 의견제출                               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나. 의료연구원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또는 법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기능을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              수행하지 않아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의
 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바, 의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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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에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ⅰ) 경제성 분석, (ⅱ) 임상연구 및                   2007년 8 월10일

    임상연구 기획관리, (ⅲ) 국민건강 개선효                                보건복지부장관

    과 분석 및 정보제공, (ⅳ) 안전성 및 적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정보제공,                       입법예고
    (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                1. 개정이유

    술 및 의료제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5개년계획 추진의 현

    함.                                        실성 제고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활

  ○의료연구원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성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근거 마련                         가. 사회복지실무위원회 및 사회보험실무위원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 징수 및                       회를 사회보장실무위원회로 단일화

    사용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나. 위원장이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

3. 의견제출                                        로 하여금 소관 사회보장 업무에 관해 위원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회에 보고하도록 함.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다. 5년 단위의 고정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있
                                               는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위원회 심의를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산업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정책팀장,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년도 사회보장 추진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
                                               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평가하고, 관계
 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결과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함.
  그 이유)
                                              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각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통계 생산 및 관리에 노력하고, 관계 중앙행
  소, 전화번호
                                               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를 위한 조사 및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지(w w w.m o hw.g o.k r)→생 생 정 책 정 보→보    3. 의견제출
 건 복 지 자 료 실→법 령 자 료→입 법 예 고 를 참              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조 하 거 나 보 건 복 지 부 보 건 산 업 정 책 팀(전 화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
 031-2110-9129, FAX:031-440-9131)으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사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71호                            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사유)
                                         92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공법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2. 주요내용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가. 임대주택 사업자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으나, 母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으로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도와 유사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하므로, 부도 등의 범위에 추가함.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임대보증금 가입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법 시행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담하는 것으로 함.

    용한 경우                                    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을 국민주택기금 융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주택가격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의 60%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으로 함.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 또는 설립신고가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체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5호                            임차인의 1/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분쟁
 임대주택법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마. 법 제18조의4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정조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는 경우를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후 5개
    2007년 8 월10일                              월이 경과한 경우로 함.
                건설교통부장관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입법예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개정이유                                      견서를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으로 2007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                   년 8 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증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

 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유)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임대주택의 담보
  동 1591-10 대고빌딩 2층 건설교통부 주거                   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
  복지기획팀(전화:031-436-8913~4, 팩스                  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고 공고한 경우 조
  031-436-8969)                                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바,
                                               이 때의 공고는 전국단위로 발행되는 일간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6호                             문과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에 공고하는 것을 말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3. 의견제출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2007년 8 월10일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기획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 8 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

1. 개정이유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증보험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                       유)
 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제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동 1591-10 대고빌딩 2층 건설교통부 주거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복지기획팀 (전화:031-436-8913~4, 팩스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031-436-8969)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8호
 가.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는 임대주택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말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나. 분양전환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후 5개월 내에 협의에                 같이 공고합니다.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조정                       2007년 8 월10일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바, 소재불                                      건설교통부장관

  명의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
  상 조정안의 내용, 소재확인 통지방법 등이                       (안) 수정 입법예고
  포함된 공고방법에 의함.                           1. 개정이유

 다. 분양전환 조정안에 관해 임대사업자가 소                     대다수 국민들이 청약가점제도에 의한 청약시
  재불명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점을 2007년 9 월 1 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95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에서 9월 이후 상당기간 舊제도에 의한 청약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수가 혼용될 경우에 청약과정의 혼란이 우려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
 되며, 은행의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이 舊청                포 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
 약물량의 동시 병행처리가 곤란하므로 당초 개                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갱신의 경우
 정안중 청약가점제의 적용시점을 수정                     에 수렵용은 수렵면허, 유해 조수구제용은 「농
2. 주요내용                                  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 「수

 ○청약가점제의 적용시기 등을 “규칙 시행후                 산업법」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                 읍·면·동장 발행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

  용.                                     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 주택공급팀에                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2007년 8 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생활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교부               209, 전화: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여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와 그 사유)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보 내 실 주 소:경 기 도 과 천 시 갈 현 동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649-1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공 급 팀(전 화:         청(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3679-3105-9, 팩스 3679-3110)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7-17호                      ⊙산림청공고제2007-43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             ⊙환경부공고제2007-294호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7년 8 월10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2007년 8 월10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산   림   청   장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 경 부 장 관

                                    96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96
에서 9월 이후 상당기간 舊제도에 의한 청약
접수가 혼용될 경우에 청약과정의 혼란이 우려
되며, 은행의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이 舊청
약물량의 동시 병행처리가 곤란하므로 당초 개
정안중 청약가점제의 적용시점을 수정
2. 주요내용
○청약가점제의 적용시기 등을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
용.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 교통부 주택공급팀에 
2007년 8 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전화：
3679-3105-9, 팩스 3679-3110)
⊙경찰청공고제2007-17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를 빙자한 일반인의 총
포 소지를 억제함으로써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총포 소지허가 신청·갱신의 경우
에 수렵용은 수렵면허, 유해 조수구제용은 「농
업·농촌 기본법」에 규정된 농업인 또는 「수
산업법」에 규정된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발행서류, 기타 공공기관이 총포
의 용도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
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생활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청(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7-43호
⊙환경부공고제2007-294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산  림  청  장
환 경 부 장 관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5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57호
2. 명   칭:신문명새정치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층
4. 대표자
 ○장기표(張琪杓,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16 아이파크 101-1404)
 ○김인배(金麟培,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84-7)
5. 결성연월일:2007년 7월31일
6. 신고연월일:2007년 8월 1 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07년 8 월10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위원회규칙 제103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13조”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허가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의 서식
제2조제4항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3항 및 제13조”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허가추천서는 별지 제8호의2의 서식
제9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
 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2 서식과 같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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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서울시 구로
 19              625-25      대지       1,743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구 구로동
       서울시 구로
 20              625-89      대지       2,287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구 구로동
       서울시 구로
 21              625-58      전             2         강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600
       구 구로동

       합 계       21필지             13,074




⊙(부산)사하구고시제2007-36호
      부산 화명·다대도서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부산 화명·다대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사 하 구 청 장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업명:부산 화명·다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    추정사업비
 구분       도서관명               예         정        지
                                                            (㎡) 연면적(㎡)  (백만원)

          화명도서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1번지                        1,983.5        3,090       4,735
도서관
건     립
          다대도서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4번지                    1,657          3,090       5,071


    -연면적:각 도서관 별 3,090㎡이상 (층별 면적은 건축법규 이내)
 ○추정사업비:9,80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개월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부산광역시 북구
    청·사하구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 (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본금으로 조
    달 하여야 함

                                               121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100점, 건설계획220점, 운영계획
       18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7년 8 월17일(금) 10:00(북구청), 14:00(사하구청)
   -장       소:화명3동사무소 2층 회의실, 사하구청 별관 지하회의실
 ○1단계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7년 9 월12일 16:00 한
   -접수처:북구청 문화공보과 또는 사하구청 문화공보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2007. 9. 28(금)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7년11월29일 16:00 한
   -접수처:북구청 문화공보과 또는 사하구청 문화공보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않음
4.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및 사하구 홈페이지
 (http://www.saha.go.kr)고시 공고 등을 참고 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 북구(051-309-4064)
 또는 사하구(051-220-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고시제2007-293호
       고령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정정고시
1. 고령군고시 제2006-305호(2006. 8.31.)로 고시한 고령 소도읍 육성사업(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
 로 개설사업)의 편입된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물건의 조서는 고령군청 도시과(전화 054-950-6342) 및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053-606-53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고   령   군   수
1. 사업시행기간:2006년 8 월31일~2007년12월31일
2. 사업의 명칭: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자:고령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별지와 같음

                                          122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하향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정하여 구성함.

1. 개정이유                                       (1) 위원의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                      차관급으로,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

 8506호, 2007. 7.13. 공포, 2007.10.14. 시          각 하향 조정함.

 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을 관련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백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호지역 관할 도지                      두대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

 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백두대간                      보전국장 및 산림청 산지보전단장으로 명

 소득감소분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                       정함.

 무를 산림청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마. 토지매수청구서 처리 권한은 국유림관리소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장에게, 소득감소분 지급 권한은 시장·군수
 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에게 각각 위임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가. 핵심구역에서의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권
                                             또는 법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
  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
  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
                                             연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하고, 허용시설에
                                             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4-9207)과 산림
  방송시설을 신설함.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                  청장(참조:백두대간보전팀장, 주소:대전광역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                   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FAX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                  042-472-3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으로 변경하고, 방송법 제2조의 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추가함.                      여부와 그 이유)

  (2) 핵심구역안에서의 공용·공공용 허용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설에 방송시설을 신설함.

 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시 제출하는 첨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부서류 중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표자 성명 및 주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있어 「공익사업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2-2110-6739) 또는 산림청 백두대간보전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                    팀(전화 042-481-4295, 4292)로 문의하여
  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다. 백두대간 홍보 및 폐교시설의 공익적 활용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마당-입법예고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www.
  읍·면·동에 위치하는 폐교의 부지와 그 부                     램.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
  속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기 바랍니다.
                                        97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물     건   세       목   조      서
                                                                          소유자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고령읍   105-18    화장실               블럭스레트             2.25       ㎡   고령군 고령읍       정수재
쾌빈리                                                                쾌빈리 25-5
                                     철골
                철골조                                  1         식
                                   (3.6×1.6)
                                     목조
                  견사                                 1         식
                                   (1.0×1.0)
                                     목조
                  계사                                 1         식
                              (1.5×2.0×2.0)
                                   철골철망
                  계사                                 1         식
                              (2.7×1.3×1.7)
                                   철골철망
                울타리                                  1         식
                              (6.0×2.0×2.5)
                                    블럭조
                  담장                                 1         식
                              (H2.0×L13.3)
                                    블럭조
                  담장                                 1         식
                                  (H2.0×L4.0)
                                     철제
                  대문2                                1         식
                                  (H2.0×L2.0)


⊙포항시공고제2007-623호
   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 공고
 지역사회 자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활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꽃피는 문화도시』와『따
뜻한 복지도시』에 걸맞는 창의성과 예술성이 가미된 설계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남부지역자
활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 합니다.
   2007년 8 월10일
                  포   항   시   장
1. 공모명:포항남부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건립위치:포항시 북구 득량동 85-1번지
 ○사업(공사)비:500,000,000원(설계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규 모:약396㎡
  ·작업장, 창고, 사무실, 교육장,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경계휀스 등
3. 작품 주요내용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사업의 취지에 맞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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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10호(2004. 2. 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
 별시교육청고시 제2006-7호(2006. 3. 8.)로 변경 고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0-30번지
 일대 영풍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
 경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공립, 영풍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0-30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
     -당   초:13,023㎡
     -변   경:13,074㎡ (51㎡증)
 2)건축면적
     -당   초:4,361.85㎡
     -변   경:3,941.08㎡ (420.77㎡감)
 3)연면적
     -당   초:13,037.05㎡
     -변   경:12,999.99㎡ (37.06㎡감)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
     ○착공예정일:2004년 4 월
     ○준공예정일:2008년 3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구로구 지역의 교육여건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토      지         조   서
□사업명:영풍고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서울시 구로
 1                620-11   하천        192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구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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