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번                        1일 오수 BOD농도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호                         발생량 (㎎/L)
                                           1. 육류, 어류점의 바
              도매시장,                           닥면적 합계가 연
           마을공동구판장,                           면적의 20% 이상
          소매시장, 표구점,                          을 차지할 경우에
          소매점, 수퍼마켓,                          오수발생량은 5ℓ/
              사진관,                            ㎡·일, BOD농도는
       시장 의약품판매                               50㎎/ℓ을 가산한다.
        ․ 도료류판매소, 소,서점, 15ℓ/㎡        250                   N= 0.075A    -
       상점 세탁소, 장의사,                        2. 세탁소의 영업용
             총포판매사,                          세탁 오수를 오수
             애완동물점,                          처리시설에 연계
            자동차영업소,                          처리할 경우에는
           의료기기판매소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 0.075A    -
                                            목욕장이 있는 경우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N= 0.080A        -
                                               별도 산정한다.
  판    노래연습장      16ℓ/㎡              150            -      N= 0.080A    -
  매 기원, 게임제공업의
  및       시설,
3 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25ℓ/㎡                 150          -        N= 0.125A    -
  업       시설,
  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설   제공업의 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20ℓ/㎡              250          -        N= 0.100A    -
         대형점
      여객, 철도시설,
        종합여객,     4ℓ/㎡               260          -        N= 0.057A    -
        공항, 항만
         목욕장4)    46ℓ/㎡              100          -       N= 0.230A     -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30ℓ/㎡              130          -       N= 0.150A     -
         제과점
                                     550         중식
              일반음식점      70ℓ/㎡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N= 0.175A     -
       음                                   찻집, 다방, 커피전문점,
       식      휴게음식점      35ℓ/㎡              베어커리, 과자점,
                                     100 아이스크림,
       점                                            패스트푸
                                            드점, 떡집,피자 등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부대급식시설5)   30ℓ/인       330 경우 한식 농도를            -         -
                                               적용한다.
                                       116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번                   1일 오수 BOD농도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호                    발생량   (㎎/L)
        종합병원         40ℓ/㎡ 300                  N= 0.200A          -
       병원,
     치과병원, 급식시설     30ℓ/㎡       300    세탁시설이 N= 0.150A
     한방병원, 있음                          있는 경우
     정신병원,                             오수량은
     요양병원,                             별도 가산한                      -
     격리병원, 급식시설                          다.
  의 산후조리원    없음     25ℓ/㎡       150             N= 0.125A
  료  전 염병원,
4 시 마약진료소
  설 의원, 입원시설
      한의원,          18ℓ/㎡       150       N= 0.090A
     치과의원, 있음                       동물병원의
      침술원,                          경우 입원
      접골원,                          시설 없음                          -
      조산원, 입원시설                       을
      보건소, 없음       15ℓ/㎡       150 적용한다. N= 0.075A
      진료소,
     동물병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N= 0.050A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 0.25P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7ℓ/㎡                          N= 0.058A
      중학교, 주간 (중학교)                             (중학교)           정원이 명확한
     고등학교,        8ℓ/㎡                          N= 0.067A
                                                                 경우 정원
      대학,        (중학교
                   이외)                          (중학교 이외)
  교 대학교,                        100       -     N= 0.33P        산정식 적용가
  육 교육원,         12ℓ/㎡                          N= 0.100A
                                                (중학교)              능
  연 전문대학, 주․야간 (중학교)
  구 직업훈련소 병설 14ℓ (중학교
                     /㎡                         N= 0.116A
                                                (중학교 이외)
5 및                이외)                          N= 0.33P+0.25P'
  복 연구소, 시험소,                                   N= 0.067A
  지     동물검역소     8ℓ/㎡          100             N= 0.33P
  시 공공도서관,  독서실, 15ℓ/㎡
  설 도서관, 학원                     150             N=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
       보호치료시설,                                  N= 0.045A
       자립지원시설,    9ℓ/㎡          200             N= P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수련원
                                                N= 0.045A
        유스호스텔     9ℓ/㎡          140       -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117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BOD농도
번
호                    발생량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N= 0.075A    -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15ℓ/㎡         100            N= 0.075A        -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수영장
  운 골프연습장, 스크린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
6 동     골프 연습장                     는 경우 별도 N= 0.075A           -
  시       골프장      30ℓ/㎡       100 (목욕장 용도) N= 0.150A          -
  설                                로 가산한다.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 0.200A          -
          야간조명시설 3ℓ/㎡          150          N= 0.015A
     테니      있음
     스장 야간조명시설 2ℓ/㎡            150            N= 0.010A
             없음
          야간조명시설 1ℓ/㎡                                          -
    게이트      있음                150            N= 0.005A
     볼장 야간조명시설 0.5ℓ/㎡          150            N= 0.003A
             없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일반 소개소, 출판사, 15ℓ/㎡
    사무소 소방서,                   100        -   N= 0.075A        -
            매매장,
           통신용시설
           외국공관,
  업        공공청사,
7 무        금융업소,
  시         파출소,
  설 방문객 동사무소,
     많은     우체국,   15ℓ/㎡       100        -   N= 0.150A        -
    사무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지역건강보험조합,
          지역자치센터,
            지구대
         오피스텔      10ℓ/㎡       200        -   N= 0.050A        -
                                118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BOD농도 비고
번
호                      발생량 (㎎/L)              인원산정식      비고
        관광호텔, 호텔, 여관, 20ℓ/㎡       70    -   N= 0.080A            -
          여인숙, 모텔
    숙 농어촌민박시설,관광펜션 35ℓ/㎡          140   -   N= 0.140A            -
8   박                                       N= 0.067A
    시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20ℓ/㎡           140   -                        -
    설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N= 0.045A
          야영장(캠프장),   9ℓ/㎡        320   -   N= P                 -
          자동차 야영장                           (정원이 명확한 경우)
        나이트클럽, 카바레    46ℓ/㎡       150   -   N= 0.230A            -
  위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 0.230A            -
9 락
  시
  설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16ℓ/㎡         150   -   N= 0.080A            -
        공장, 작업소,
   공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N= 0.250A
10 업
   시 양수장, 정수장,포함) 5ℓ/㎡
     정비공장(카  센 터                  100   -   N= 0.5P              -
   설 제조업소, 수리점                              (정원이 명확한 경우)

   자      주유소,
   동 액화석유가스충전소 25ℓ/㎡              260   -   N= 0.500A            -
   차
11 관                                                       빌딩형 주차장의 경우
   련                                                        관리사무실 또는
   시 주차장6), 주기장7) 25ℓ/㎡           260   -   N= 0.500A        화장실 면적을
   설                                                          적용한다.
       교도소,구치소,                             N= 0.038A
      소년원,보호감호소, 7.5ℓ/㎡           200   -   N= P                 -
     보호관찰소,갱생 보호소,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   소년분류심사원
   공       촬영소       15ℓ/㎡        100   -   N= 0.075A            -
12 용
   시                                        N= 0.038A
   설      군대숙소       7.5ℓ/㎡       200   -   N= P                 -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 3.40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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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류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BOD농도
번
호                     발생량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묘
     지
 13 관      화장시설,       16ℓ/㎡ 150         -    N= 0.080A   -
     련      봉안당
     시
     설
     관
     광      휴게소        20ℓ/㎡ 260         -    N= 0.400A   -
 14 게휴
     시      관망탑        16ℓ/㎡ 150         -    N= 0.080A   -
     설
주.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
      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
      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45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
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 등 개정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종」(환경부고시 제
 2009-127호, 2009.8.21)의 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소매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사항) 제2항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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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비 산정
  ㅇ 당해사업의 시설에 투자되는 투자내역을 직접투자비 및 간접투자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ㅇ 부지매입비의 경우 집단에너지 대상공급지역지정 공고시 해당 택지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면적 및
    추정가격1)을 적용
                      <표 1> 투자비 산출 내역서
          구 분           금 액 (백만원) 구성비율         비      고
        열병합발전설비                            MW + Gcal/h
        열전용보일러                              G/h× 기
        열공급설비
  직접    열 배 관                               ㎞ × 2열
  투자비 배 전 설 비                                구역전기 사업시
        냉방설비                                   냉수 냉방시
        기 타
        소 계
        일반관리비
        시운전비
  간접 경상인건비
  투자비 기술용역비
        분 담 금
        소 계
        시설투자비 계 Ⓐ                        %
      부지 매입비 Ⓑ                           %  ㎡( 만원/㎡)
      건설이자 Ⓒ                             %
      총 투 자 비 (Ⓐ+Ⓑ+Ⓒ)                 100%
2. 수요 예측
  ◇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제요소 및 계산식은 가급적 아래에 제시된 표준자료 및 최근의 실적자료
     를 적용하되 제시된 표준과 달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본 고시에는 열 부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각각 판매량을 산정하되
     산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1) 열원부지 면적 및 추정가격을 택지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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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부하 산출
 1) 열부하 분석 절차

                       열공급 대상 구역 선정
                         건축연면적 산정

                          난방면적 산출
                                              단위 열부하
                         연결열부하 산출
       최대부하율
    (동시부하율,수송손실율
          )
                         최대열부하 산출

        외기온도                                   사용시간설정
                         연도별 열소요량

2) 단위 부하
  ㅇ 난방․급탕 및 냉방 단위부하 산정은 아래에 명시된 단위부하 적용
   *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으로 지정받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표3, 표4(공동주택 제외) 또는 표5의 단위 부하 산정에서 생략 가능
                       <표 2>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 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hr)
                                      A      B        C      D
                       60 초과          55     53       49     45
      아파트             45~60이하        57.7   55.6     51.4   47.2
                      33~45이하        58.8   56.7     52.4   48.1
                        33이하         60.5   58.3     53.9   49.5
      연립주택              60초과         60.5   58.3     53.9   49.5
                        60이하         66.5   64.1     59.2   54.4
   ◦ A, B, C, D 지역구분
     A : 대전․춘천지역           B : 수원․청주지역
     C : 서울 및 수도권․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D : 부산․양산․김해․울산․여수․목포지역
   ◦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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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단위     방부하
                        (kca난l/㎡․hr)
    건 물 용 도                                          비 고
                       A           B
근 린 생 활 시 설           86          110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 린 공 공 시 설           89          110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등
종     교     시   설 115             135
노 유 자 시 설             86          105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105             125 병원급 이하
교 육 연 구 시 설 89                    115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      (일반․공공) 86              115
숙     박     시   설 89              110
판     매     시   설 98              120
위락시설(특수목욕장)          110          120 수영장,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기준 적용
관 람 집 회 시 설 115                   135 운동시설
전     시     시   설 115             135
기               타     사업자와 협의 종합병원급 이상, 특수시설 등
 ◦ A, B 적용 구분
  ․ A : 라디에이타, 콘벡타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난방인 경우
  ․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난방인 경우
 ◦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
 ◦ 상기 단위난방부하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 공통적용.
                      <표 4>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
건 물 용 도 단위          ( kc급탕  연결부하
                         al/㎡․hr)                    비 고
공 동 주 택                    15            기숙사,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포함
근 린 생 활 시 설                 5            일반목욕장, 안마시술소 제외
근 린 공 공 시 설                 7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우체국 등
종 교 시 설                     2            수도장은 제외
노 유 자 시 설                   7            유치원, 노인정
의 료 시 설                    25
교 육 연 구 시 설                 5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업무시설(일반․공공)                 7
숙 박 시 설(호텔)                45            호텔 외의 시설은 25 적용
판     매    시 설              5
                                         수영장,운동시설,목욕장(일반,
위
(특 수락 목 시욕 장)설             80            욕장 외의 시설은 5 적용 안마시술소)포함. 목
관 람 집 회 시 설                 2
전 시 시 설                     2
기타(복합건물포함)          사업자와 협의
◦ 복합용도의 건물적용은 70%이상의 대표용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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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일반건물의 단위냉방부하 기준
    건물 용도        단위냉방부하
                 (Kc al/㎡․hr)          건물 용도        단위냉방부하
                                                    (Kc al/㎡․hr)
판매시설                   154       숙박시설                     129
백화점                    194       위락시설                     141
교육연구시설                 105       방송국 및 촬영소                265
업무시설                   114       기타                 사업자와 협의
◦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
◦ 상기 단위냉방부하값은 중부지역 적용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제외), 충북(영동군제외),충남
   (천안시),경북(청송군)
◦ 건물용도 분류는 주용도에 의한 것으로 부속용도의 냉방면적이 클 경우는 각각의 용도별 냉방
   면적에 상기 단위냉방부하를 적용
◦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별 냉방면적에 상기 단위냉방부하를 적용
3) 설계기준 온도
 ㅇ 설계용 외기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2004-459호)의 사업대상지역
   외기온도 설정기준 적용
                         <표 5> 설계기준 외기온도
     구분               냉         방                 난         방
도시명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31.2             25.5       -11.3            63
     인 천         30.1             25.0       -10.4            58
     수 원         31.2             25.5       -12.4            70
     춘 천         31.6             25.2       -14.7            77
     강 릉         31.6             25.1       -7.9             42
     대 전         32.3             25.5       -10.3            71
     청 주         32.5             25.8       -12.1            76
     전 주         32.4             25.8       - 8.7            72
     서 산         31.1             25.8       - 9.6            78
     광 주         31.8             26.0       - 6.6            70
     대 구         33.3             25.8       - 7.6            61
     부 산         30.7             26.2       - 5.3            46
     진 주         31.6             26.3       - 8.4            76
     울 산         32.2             26.8       - 7.0            70
     포 항         32.5             26.0       - 6.4            41
     목 포         31.1             26.3       - 4.7            75
     제 주         30.9             26.3         0.1            70

 ㅇ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건물 특성별로 구분되어야 하나, 열공급 대상지역의 건물 종류가 광범위
  하므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교부고시 2004-459호)의 실내온도 설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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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설계기준 실내온도
                        난방                   냉 방
 지 역 구 분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4) 건축연면적
  ㅇ 해당 택지개발계획(안)2)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하여 건축연면
    적 산정
    * 건축연면적 = 각 용도별 대지면적 × 용적율
 5) 수요개발 비율
  ㅇ 수요개발비율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의 건축연면적 대비 실제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건축연
     면적의 비율로 정의
                       <표 6> 건물 수요개발 비율
         구분                      세부내역             수요개발
        근린생활                     근린생활             개발안함
        상업시설            근린․일반․중심상업,주상복합(주거제외) 등     59%
        업무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6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공공청사,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100%
       병원, 통신 등             병원, 통신, 복지시설 등         100%
 6) 난방면적
  ㅇ 건축연면적에 지하층을 고려한 건물용도별 난방면적비율을 건축연면적에 곱하여 난방면적을
    산정
    * 난방면적 = 건축연면적 × 난방면적비
                      <표 7> 용도별 난방면적 비율
          구분                      세부 내역          난방면적비
          주 택             아파트,연립, 주상복합(주거부분)         註) 80%
         상업시설           근린․일반․중심상업, 주상복합(주거제외) 등        70%
         업무시설                업무시설,도시지원시설등               84%
         교육연구                학교,교육원, 직업훈련소              89%
    공용의청사 및 공공시설          공공청사,우체국,경찰서,소방서 등            84%
         의료시설                      병원                   96%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등                100%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84%
    주) 주택의 난방 면적비는 발코니 확장등을 고려하여 95% 이내에서 적용
 2) 에너지관리공단이 해당지역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택지개발계획(안)을 받아 사업자에게 제시․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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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냉방 면적
  ㅇ 중온수에 의한 지역냉방은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한 업무용은 난방면적의 30%, 공
     공용은 난방면적의 15%를 산정
 8) 연결 열부하
  ㅇ 연결열부하는 각 사용자의 설비용량과 지역냉난방 배관망의 설계기준이 되는 열부하로 난방면
    적에 용도별 단위열부하를 곱하여 산출
                 난방 연결열부하 = ∑(난방면적 × 단위열부하)
 9) 냉방 연결열부하
  ㅇ 냉방 연결열부하는 중온수에 의한 냉방방식의 경우, 중온수흡수식 냉동기의 성적계수가 0.72(2
     단 흡수식냉동기 성적계수 0.64)를 고려하여 산출
             냉방 연결열부하 = ∑[냉방면적 × 단위냉방부하 ÷ 성적계수(0.72)]
10) 최대 열부하
  ㅇ 열공급시설의 설비용량을 결정하는 자료로서 설비용량이 최대부하를 어느정도 감당하는가를
    알 수 있는 최대부하율을 계산하는데 필요
                      연결열부하×동시부하율
           최대열부하 = ------------------------ = 연결열부하×최대부하율
                         1 - 수송손실율
  ㅇ 동시부하율 :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은 각 건물특성에 따라 최대부하 발생기간에
     차이가 있고, 운전시간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일정비율을「동시부하율」이라 함
    ＊동시부하율 산정 근거(이론적 계산치 또는 인근지역 실적치) 제시
  ㅇ 수송손실율 : 열원설비에서 생산된 열이 열수송관과 열교환기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되는 과정
     에서 발생되는 손실율(4~5% 적용)
  ㅇ 최대부하율 : 연결열부하 대비 최대 열공급부하의 비율로서, 사용자의 최대 열소비량을 맞추기
    위하여 사용자의 최대 열소비량에 열수송손실율을 고려한 최대 열공급량을 연결열부하 대비 비
    율로 나타낸 값
                        동시부하율
            최대부하율 = ----------------- = 최대공급열부하÷ 연결열부하
                        1-수송손실율
나. 연도별 열부하 포화수요기간 산출
 1) 연도별 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 택지개발계획서상의 연도별 공급계획 적용
 2) 연도별 공급계획이 없는 경우
  ㅇ 수도권 아파트(지방권 광역시급)
         구 분          포화수요기간                 구 분        포화수요기간
       5천호 미만           3년(4년)          5천호~1만호 미만       4년(5년)
     1만호~2만호미만          5년(6년)          2만호~5만호 미만       6년(7년)
       5만호 이상           7년(8년)                 -
  ＊광역시급을 제외한 지방권의 경우 ( )안의 1.2~1.5배 기간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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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공용 건물 : 아파트 입주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ㅇ 업무용 건물 :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규모별 분양 소요기간의 2배
 다. 연도별 열부하 분포
  1) 아파트
   개발기간                 부하 분포                    개발기간             부하 분포
     3년              45%, 45%, 10%                4년        30%, 40%, 25%, 5%
     5년        30%, 35%, 20%, 10%, 5%             6년    20%, 30%, 20%, 15%, 10%, 5%
     7년      10%, 20%, 25%, 20%, 15%, 5%, 5%      8년  10%, 20%, 20%, 20%, 10%, 10%, 5%, 5%
  2) 공공용 건물 : 아파트와 동일기준 적용
  3) 업무용 건물 : 주택규모별 분양 소요기간의 2배로 하여 매년 균등 입주
 라. 전기공급 관련 :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작성
3. 요금, 공사비부담금 및 연료비 단가 산정
가. 열요금, 전기판매단가 및 공사비부담금
   ㅇ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일 현재 기준(미지정 지역인 경우 신청전 3개월 이내)으로
     작성하되, 열(냉수)요금, 공사비부담금 및 전력(역송 또는 직판) 판매단가 적용에 대한 근거, 적
     용 이유를 제시
 나. 연료비 산출 기준
   ㅇ 사용연료가 LNG인 경우
    ⓐ 한국가스공사로부터 CHP 연료를 수급키로 한 경우의 발전용 단가는 지정공고일 현재 직전 1
       년간의 국내 발전용 단가 적용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CHP 연료를 수급키로 한 경우 및 HOB의 사용연료 단가는
      지정 공고일 현재 직전 1년간 고시된 해당지역 천연가스 요금표의 집단에너지용 단가 적용
   ㅇ 사용연료가 유류인 경우 지정 공고일 현재 고시된 유류가격(물가정보지)의 직전 1년간 단가 적용
   ㅇ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을 수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약정한 단가 적용
   ㅇ 연료비 산출에 대한 적용근거 및 적용사유 제시
4. 경제성 분석 기법
 ㅇ 기획예산처의「예비타당성 조사연구 보고서(‘04. 12월)」를 준용하여 내부수익율(IRR)법에 의해
     분석하되, 각 항목별 적용기준의 산정근거를 제시
 ㅇ 분석 기준(예시)
       항 목                                       적 용 기 준
      가격기준             - 지역지정 공고일 현재 불변가격기준
      사업분석기간           - 최초 입주연도부터 20년간
      감가상각             -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
                       - 사업 종료시점에 잔여분 전액 감가상각
      자금할인             - 할인율 : ㅇㅇ%
                       ․ 에너지특별회계자금의 경우, 당해년도 에특차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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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요율      - 직접투자비의 ㅇㅇㅇ%
   사용연료        - LNG (고위발열량10,500㎉/N㎥적용)
   용 수 비       - 단가 : ㅇㅇㅇ원/Ton (해당 지자체별 단가 및 약품비 포함)
   소내동력        - CHP : 소내동력(ㅇㅇ%)
               - PLB, DH : ㅇㅇㅇkW/Gcal
               - ㅇㅇㅇ만원/인
    경상인건비      - 운영인력 : ㅇㅇ명
               - 제경비 : 인건비의 ㅇㅇ%,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의ㅇㅇ%
    일반관리비      - 직접투자비의 ㅇㅇ%
               - 열원 : 취득가액(토지 및 열배관 제외) × 수선유지비율
                ․ 유사규모 타 복합화력발전소 실적자료 우선 적용
    수선유지비       ․ 복합발전방식(CHPc)을 제외한 수선유지비율
                  1년(0.3%), 2년(0.6%), 3년(0.9%), 4년(1.2%), 5년(1.4%), 6년(1.6%), 7
                  년(1.8%), 8년(2.0%), 9년(2.2%), 10년이후
               - 열배관 : 열배관 취득가액의 0.7%
    제 세        - 0.10% (직접투자비+토지비)
    법 인 세      - 세법에서 정한 과표 및 세율 적용(주민세 포함)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설비효율       - CHP : ㅇㅇ.ㅇ%(고위발열량), PLB : ㅇㅇ.ㅇ%(고위발열량)
   (설 계 기 준)
Ⅲ.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 서류
1. 열전비 관련(해당자에 한함)
 ㅇ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출 자료
2. 미활용에너지이용계획 관련(필요시)
 ㅇ 해당 택지개발지구내의 미활용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 및 개발코자 하는 열량 및 포화년도 기준
    열판매량 산출
 ㅇ 미활용에너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정의된
    에너지 및 해당 택지개발지구내 旣 운영중인 발전소의 발전배열
 ㅇ 타인으로부터 미활용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경우 수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출
3. 경영상태 관련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일 기준 1년 내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표 제출
4. 사업경험 관련(필요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받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서 제출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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