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
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
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1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1                                                 22판
                      (禪源諸詮集都序 木板)                                 쌍계사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2                                                 11판
                    (圓頓成佛論ㆍ看話決疑論合刻木板)                              쌍계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3                                                 335판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木板)                                쌍계사
                        효의왕후 어필 및 함-
                         만석군전ㆍ곽자의전                서책 1책,            국유
    4
                       (孝懿王后 御筆 및 函 -              함 1점          (국립한글박물관)
                       萬石君傳ㆍ郭子儀傳)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괘불도 1폭, 괘불함      대한불교조계종
    5
                   (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1점             옥천사

                                          158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괘불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7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6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
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의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
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 완화(안 제18조)
  1)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제8
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의 여론조사 보
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에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률(8가지 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 고
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및 조사기관․단체명(3가지 항목)으로 필수고지사
항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
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2, 팩스 02-3219-527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8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 고지 항목을 축소하여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에서 아동보호 사건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및 출연자 보호
를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방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67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단법인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o 유선분야                                      ‘20. 11. 10.
  (지정번호 KR0167,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경기 부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유선분야(군포 시험장)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재)한국기계전기 전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자시험연구원
                o 전자파적합성분야(군포 시험장)                             ‘20. 11. 10.
 (지정번호 KR0006,   -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
    경기 군포)
                o 무선분야(군포 시험장)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72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7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재단법인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지정번호KR0167,
경기부천)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
-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20. 11. 10.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기계전기전
자시험연구원
(지정번호KR0006,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및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군포시험장)
-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군포시험장)
- 349-1 KN 301 489-52(5G 이동통신의단말기, 보조기기)
o 무선분야(군포시험장)
-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 ㎓)
-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이동국)
‘20. 11. 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6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통계 및 여론조사 필수고지사항 완화(안 제16조)
     1)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일부개정규칙안에서 여론조사 인용보도 관련 필수 고지 항목
을 축소함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적용되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 상호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률을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의2)
     1)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보도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기업·상품 등의 명칭·상표 등을 노출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
게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의2제5항)
     1)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를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공익신고’에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신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라.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1조의4)
     1) 어린이 학대 사건보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어
린이 학대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마. 범죄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3조제5항)
     1)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심
의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방송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
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바.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4조의2)
     1)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재난등’을 ‘재난‧감염
병등’으로 개정하여 재난‧감염병등에 대한 재난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감염병에 대한 방송도 재난에 대한 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재난‧감염병등 피해자 안정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4조의3)
     1)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재난‧감염병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기 위
함.
     2) 감염병 관련 자극적인 보도를 금지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168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아. 품위 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조제4호)
  1)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에 대해 규제하기 위함.
  2) 디지털성범죄, 동성에 대한 성추행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성적 언행에 해
당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자.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4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의 ‘수용수준’을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로 개정하여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차.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5조)
  1)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보장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카.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46조제3항제4호)
  1)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해당 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
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
  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관
련 있는 특정기업의 상품 등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방송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
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2, 팩스 02-3219-527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9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69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보다 세분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의 반영
을 통해 법규 간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 제고를 기하는 등 식품, 주류, 정치에 관한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면 비교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1)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효능･효과를 과장함으로
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안 제25조, 제26조 삭제)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
26조는 삭제함.

다. 주류 관련 심의규정 보완(안 제33조)

  1) 주류광고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및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 간의
차이로 인한 해석･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방송광고에서 금지

되는 표현의 유형을 보다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2)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합목적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과
음 경고문구｣의 고지 의무를 환기하기 위해 확인적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라. 정치 관련 심의규정 정비(안 제42조)

  1)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당원 모집 등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원
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법｣의 입법 취지 존중 및 법규 간 체계 적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

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0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의 반영을 통해 법규 간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기하는 등 식품, 건강기

능식품, 화장품에 관한 기존 심의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안 제48조, 제49조 삭제)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심의기준을 통합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종전의 규정 제

49조는 삭제함.

나. 화장품 관련 심의규정 보완(안 제53조)

  1)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판매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화장품 가격표시

제 실시요령｣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광고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

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팀(전화 02-3219-5271, 팩스 02-3219-5279)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3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충청북도
            01-95-2031-7062
 1    박장*                   고지서전송 86루407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음성군 맹동면 주소불명    300,000      -   -
               -5003-120
                                              평택방향 77.8Km        신돈리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충청북도
            01-95-2031-7090         경기98                               보관기간
 2    연인*                   고지서전송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증평군 도안면         1,600,000    -   -
               -3003-120            아646                                경과
                                            창원방향 194.9Km         입장길

                                           엄정지사 금왕꽃동네영업소
            01-95-2031-7092 사전통지서   충남06                       경기도 오산시
 3    김종*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폐문부재    400,000      -   -
               -5003-110      전송    모588                        남부대로
                                              평택방향 65.1Km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서울특별시
            01-95-2031-7101 사전통지서   충북80
 4    장세*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관악구     폐문부재   400,000      -   -
               -3002-110      전송    아420
                                                273Km          관천로15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정일스톨트헤븐울산에서 승인신청한 항만개발사업[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3부두 황산 저장(이송)
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사업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3부두 내 황산 저장(이송)시설 설치공사
                                                  174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ㅇ 항만명 및 사업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정일스톨트헤븐울산신항3부두), 온산항(정일1부두)
  - 사업의 종류 : 화물의 유통 및 판매시설(저장시설) 신설
ㅇ 사업의 목적 : 황산저장(이송)시설 건설
ㅇ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 사업의 장소
   · 저장시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3
   · 이송시설 : 산암리971, 972 및 공유수면(정일1부두)
  - 사업의 규모
   · 저장시설 4기(32,600㎘)
   · 기타시설 1식[파이프랙(L=56m), 배관 1식, 부대공 1식(지중선로, 포장, 배수 등)]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8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한 “부산항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
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우암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해양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기업 집적화 및 부가가치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65-1 및 265-3
   ○ 내    용 : 지식산업센터 1동(지상 6 층, 연면적 9306.48 m2)
   ○ 총사업비 : 228억 57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30 일

                                  175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토지 또는 물건
               지목 또는    토지면적                                     관계인
                                              소유자
일련              물건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및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수량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부산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항            부산항만            토지
 1     남구 265-1      잡   12,074    5,021         중구 대교로        중구 대교로
                                           만공사             공사             소유
      우암동                                          122           122
      부산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항            부산항만            토지
 2     남구 265-3      잡   89,642     979          중구 대교로        중구 대교로
                                           만공사             공사             소유
      우암동                                          122           122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9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이 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1부두 내 1F 블록
     ○ 내   용 : 유해화학물 장치장(18BAY*9열, 162TGS 설치), 콘크리트 받침대(42 기), 콘크리트
       포장(2513 m2), 아스콘 포장(111 m2), U형 측구(137 m)
     ○ 총사업비 : 7억 6868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76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0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3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3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정세회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 3부두 내 3F 블록
  ○ 내    용 : 유해화학물 장치장(16BAY*10열, 160TGS 설치), 콘크리트 포장(2483 m2) 등
  ○ 총사업비 : 2억 269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6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4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4부두 유해화학물 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대표이사 김규봉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77
제19876호                          관          보           2020. 11. 13.(금요일)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
ㅇ 현재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5호(1979.12.29.)
ㅇ 명     칭 :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ㅇ 수     량 : 22판(完)
ㅇ 규     격 : 광곽 19.2×28.5cm
ㅇ 재     질 : 나무
ㅇ 조성연대 : 1603년(선조 36)
ㅇ 제 작 자 : [校定] 覺性 / [鍊板] 良機 / [刻手] 應俊, 恵寬, 勝熙, 淳玉, 玄鑑, 真義, 真正, 印和
ㅇ 사     유
하동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1579)나 전라도 순천 송광사(1608)
계통의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覆刻)된 목판이다. 1603년(선조 36) 겨울에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복각되어 쌍계사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22판이 완질로 전해지고 있다.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
都序) 는 당나라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이 자신의 찬술인              선원제전집   100여 권에서 요점만
뽑아 다시 정리한 것으로 그 체제는 서(叙)ㆍ권상(卷上)ㆍ권하(卷下)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참선의 5
가지 종류(外道禪ㆍ凡夫禪ㆍ小乘禪ㆍ大乘禪ㆍ最上乘禪)의 분류와 저술 목적, 선종과 교종을 비교하고
화합의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목판은 1면에 좌우로 2장씩 1판 4장, 또는 1판 양면 2장(권하 제25·26장)의 내용이 판각되어 좌우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며 현재 완전한 구성을 갖춘 80장 22판(중복·보각경판 3판 포함)이 남아 있다. 마
구리는 따로 제작ㆍ결구하여 장부를 노출하지 않고 나무못으로 고정해 두었다.
 시주질(施主秩)에는 판각에 참여한 선수(善修, 1543~1615)를 비롯해 약 115명 내외의 승려 이름이
확인되며, 연판(鍊板)은 양기(良機)가 담당하고 판각에는 응준(應俊), 혜관(恵寬) 등 8명이 각수가 참
여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대단위 불사(佛事)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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