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B1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함
                 ․ 3호 1종 근린생활시설
                 ․ 4호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에 한함
   유형            ․ 6호 종교시설
             B2 ․ 7호 판매시설(지역소재공장 생산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공업지역
                   판매시설)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10호 교육연구시설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다) 주거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C                                    주거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주거        높이 최고층수 ․ 15층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 참고
                 형태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주거용지부문 참고
                       <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주 거 C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2호 공동주택 및 주택법에               -           제2종일반
  용 지    의한 부대복리시설                                            주거지역
                                 215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라) 주차장(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D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주차장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마) 배수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E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배수지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바) 변전소(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F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변전소    용적률     ․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사) 폐기물처리장(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G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폐기물    건폐율      ․ 80% 이하
   처리장 높이 용적률
           최고층수
                   ․ 160% 이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216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아) 오폐수처리장(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H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오폐수    용적률           ․ 160% 이하
   처리장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자) 비상 오폐수저류시설(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 및
               용도       ․I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 80% 이하
   오폐수    용적률           ․ 160% 이하
   처리장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색채            ․ 시행지침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부문 참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기호
   주차장      D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사에 한함
               (기계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공업지역
   배수지     E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변전소     F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폐기물     G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이외의 용도
   오폐수     H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처리시설                                          이외의 용도
   비상오폐수   I        ․비상 오폐수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일반공업지역
   저류시설                                          이외의 용도
                                    217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 게재 생략
16.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4,052,155     -         4,052,155      100.0
       일반공업지역      3,924,924     -         3,924,924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231      -          127,231         3.1
   - 도시계획시설(변경)
              노선수 및 개소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42    감)1   41      398,942 감)9,342 389,600
    주차장     5     -     5       25,650    -     25,650
     공원    11     -    11      142,054 감)9,182 132,872
     녹지    17    증)1   18      551,259 감)301 550,958
     광장     4     -     4       32,775 증)39,044 71,819      2개소는 산업단지
                                                             지구 외 시설임
    공공공지    1     -     1        2,291 감)234 2,057
  수도공급설비    2     -     2       16,695    -     16,695
  전기공급설비    1    증)2    3       11,806    -     11,806     기설치된 송전선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     -     1       59,712    -     59,712
 수질오염방지시설 2       -     2       32,736    -     32,736
    방재시설    1     -     1       14,858    -     14.858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
       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1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산업단지의 명칭」, 「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
         적」, 「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서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동일
  2)「수도법」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면적 - 499,026㎡
  5)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면적 - 3,363,056㎡
  6)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비관리청공사)
   ◦ 국도29호선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 위 치 :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지곡면 무장리 일원
    - 사업개요 : 연장 1.8㎞ 면적 37,678㎡ 교차로형식 - 완전입체(트럼펫) 교차로
    - 사업기간 : 2011.9 ~2012. 12.
    - 사업시행자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18. 지구외 사업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사동천
일련 구분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권리의 종류 비고
                     면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및내용
1 기정 지곡면 무장리 975-3 천 8,393 8,393             국(국토해양부)
2 기정 지곡면 무장리 975-5 천 1,818 1,818             국(국토해양부)
소계 기정     2필지                  10,211

  ◦ 국도29호선
일련 구분                   면적(㎡)                       토지소유자                    관     인 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종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및내용
                                                                  주식회사강원은행 춘천시 운교동72-3
1 기정 성연면 오사리 450-4 도 7,635       8           국(국토해양부)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공덕동254-4 근저당권
                                                                  시술신용보증기금 부산중구중앙동4가17-7      구역계
                                                                  주식회사강원은행 춘천시 운교동72-3         변경
1 변경 성연면 오사리 450-4 도 7,635     3,627         국(국토해양부)               신용보증기금 서울마포구공덕동254-4 근저당권
                                                                  시술신용보증기금 부산중구중앙동4가17-7
2 기정 성연면 오사리 799 도     4,907    101          국(농림수산부)                                         구역계
2 변경 성연면 오사리 799 도     4,907    147          국(농림수산부)                                          변경
3 기정 성연면 오사리 807-1 구   1,666    21           국(농림수산부)                                              구역계
3 변경 성연면 오사리 807-1 구   1,666    448          국(농림수산부)                                              변경
4 기정 성연면 오사리 산24-2 도   2,876    78            국(국세청)                                               구역계
4 변경 성연면 오사리 산24-2 도   2,876    957           국(국세청)                                               변경

                                                        21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4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개정, 2011. 10. 30. 시행)에 따라 취
   업심사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를 정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까지 재산등
   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제11의2호, 제14호)
    1) 국방․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 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
      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라도
      감사업무담당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공직유관단체 범위 확대 및 지정횟수 조정(안 제3조의2제1항제6호, 제2항)
    1) 지정기준이 상이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시
      켜 재산등록․취업심사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 제고
    2) 공직유관단체 지정업무가 잦은 고시로 형식화되고 있어 고시횟수를 축소(연 4회→ 연 2회)하
      여 지정업무의 내실화 추진
  다. 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안 제4조의3, 제27조)
    1) 현재 부․처․청 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만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므
      로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등에 따른 적절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등을 재산등록기관으로 규정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확대
  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16조, 제16조의2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증원(5명→7명)됨에 따라 위원 구성
      및 부위원장 관련 규정 정비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 분과위
      원회별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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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무법인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회계법인․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 구체화(안 제33조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무법인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취업심
      사대상업체로 새로이 포함
    2)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
      법인은 외형거래액을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
  바. 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법인․단체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
    조정(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등)
    1) 사무위탁 등의 사유로 취업심사없이 취업한 법인․단체 현황과 취업심사 제외사유를 매년 관
      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취업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2)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이 확대(퇴직 전 3년→5년)됨에 따라 자료수집
      과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을 취업개시 15일까지에서 30
      일까지로 조정
  사. 업무취급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35조의2)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직 중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와 '취급'
      에 대한 용어 구체화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과 관련, 업무취급제한 대
      상기관 및 재산공개자 범위 등을 구체화
  아.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절차 구체화(안 제35조의3, 안 제35조의4)
    1)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및 재산공개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의 예외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에서 위임된 업무취급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업무내역서에 월별 취업업체 활동내역과 전 소속기관과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포함하고, 필요
      할 경우 보수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취업제한․행위제한 등 신청서류에 대한 전산제출 근거 마련,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
    간 신설(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1)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관련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재직자는 재직기간동안, 퇴직자는 퇴직 후 10년동안으
      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41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5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0, 2010. 10.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법인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총회 소집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일선조합의 사업계
    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에 대
    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0838호, ’11.7.14. 공포) 사항도 반영함.
  나. 주요내용
    1)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
      부한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토록 함(안 제25조)
    2) 수산업협동조합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3)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에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
      비 등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토록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64조)
  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1. 9. 9.(공포일부터)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부(법무과) : 전화 02)2240-2137, 전송 02)2240-307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6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1, 2010. 10.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42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1. 고 시 명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법인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총회 소집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일선조합의 사업계
    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에 대
    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0838호, ’11.7.14. 공포) 사항도 반영함.
  나. 주요내용
    1)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
      부한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토록 함(안 제24조)
    2) 수산업협동조합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3)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에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
      비 등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토록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63조)
  다.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1. 9. 9.(공포일부터)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부(법무과) : 전화 02)2240-2137, 전송 02)2240-3077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57호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02, 2010.10.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고 시 명 :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고시)
2. 고시내용
  가. 개정이유
    법인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143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총회 소집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일선조합의 사업계
    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에 대
    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0838호, ’11.7.14. 공포) 사항도 반영함.
  나. 주요내용
    1)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
      부한 서면으로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토록 함(안 제24조)
    2) 수산업협동조합 일선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3)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시에 임원보수 및 직원급여 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
      비 등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토록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함(안 제63조)
  다.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전문 : 홈페이지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농림수산식품부-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1. 9. 9.(공포일부터)
4. 연 락 처
  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o 주 소 :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o 연락처 : 전화 02)500-2308~2309, 전자메일 kangmp@korea.kr
  나. 수협중앙회
    o 기획부(법무과) : 전화 02)2240-2137, 전송 02)2240-3077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
지설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 및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
  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인증대상설비)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설비는 별표 1과 같다.
                            144
제17590호              관        보         2011. 9. 9.(금요일)
제4조(인증설비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에게 인증설비를 사용토록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성능검사신청 등) ①성능검사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현황을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성능검사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후 성능검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야 한다.
  ③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신․재생에너지설비가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
   인)에 의하여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설비심사 기
   준의 세부기준 중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성능검사항목과 동일한 성능검사항목은 면제하도록 한
   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등) ①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단, 동일설비 인증모델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최초 인증시 첨
 부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가. 신청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제조물책임보험증서, 설비공급계약서(수입업체)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 관련 서류
   - 업체현황 및 기술개발 실적
   - 제조설비 현황, 사양, 보수유지
   - 제조 공정별 설명 및 사진
   - 신청설비의 설계도면
  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 관련 서류
   - 원자재 검사 및 외주업체 관리
   - 품질관리 체계 및 교육체계
   - 품질 유지를 위한 계측장비, 검사설비 현황 및 검교정 상태
   - 인증업무규정 동의서
  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
   - 사후관리체계
   -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 설비 설명서 및 시공 지침서
   - 명판 표시사항
  마. 기타 일반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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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법 제13조제5항에 의한 인증심사는 일반심사와 설비심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심
  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설비심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심사는 규칙 별표 2의 일반심사기준에 따라 공장확인을 통하여 심사하
  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설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공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사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규칙 별표 2의 설
  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공장심사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된 시료를 성능검사기관
  에 의뢰하여야 한다. 단, 공장심사 대상모델이 아닐 경우 성능검사 신청 안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료를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인증신청자로부터 성능검사를 의뢰받은 성능검사기관은 규칙 별표 2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정
  한 설비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인증신청자는 성능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
  로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 받
  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
  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14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재생에너
  지설비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2의 설비심사세부기준이 변경된 경우 성능검사결
  과서를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성능검사기간 제외)에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
  장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설비심사세부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성능검사결과서의 제출 시 변경된 검사항목만을 시
  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인증 유효기간 내 인증설비의 생산실
  적이 없거나 사후관리용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인증대상설비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상황, 기술개발수준 등을 고려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대상 설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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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능검사비용 지원)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비용은 인증대상 설비별로 정액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절차는 인증기관의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설비 및 해당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
  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설비검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심
  사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설비검사 또는 생산시설 및 인증설비의 품질유
  지 사항을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말한다.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치)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설비심사기준 또는 일반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반심사의 경우 인증기관 내부운영규정에 따라 보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검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설
  비의 신청인,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이 통보한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내부운영규정 수립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4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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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설비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대상설비
              1) 평판형 태양열집열기
              2) 고정집광형 태양열집열기
 1. 태양열설비     3)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4)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5) 강제순환식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6) 진공관 일체형 태양열온수기(저탕용량 600리터 이하)
              1)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2)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3)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초과 250kW이하)
              4) 태양광발전용 독립형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2. 태양광설비     5)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6) 박막 태양전지 모듈
              7) 태양전지 셀
              8) 태양광 집광채광기
              9)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1)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미만)
 3. 풍력설비      2)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정격출력 10kW 이하)
              3)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용량 30kW 이상)
              1)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280kW 이하)
 4. 지열설비      2)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3) 물-공기 지열 멀티형 열펌프 유니트(105kW 이하)
 5. 연료전지설비    1)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5kW 이하)
 6. 바이오설비    1)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 이하)
             1) 축전지(4,000A이하)
7. 기타설비      2) 모니터링설비
             3) 충전제어시스템(5kW 이하)
주1) 인증대상설비의 적용범위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 중 설비심사기준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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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신청서
                                                          14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능검사비용지원      □신청 □비신청
           사무소                              ☎
 소재지
           사업소                              ☎
                     분야
   인증대상설비           설비명
                    모델명                     용량

 지식경제부고시 제20 -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기 위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 하


구비서류
1. 규정 제6조제1항1의 일반심사기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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