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나. 주차장 계획(변경)
※ 변경사유 : SMD공장부지 확장으로 인한 노외주차장 위치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개소                          18,226   -    18,226
변경 1 노외주차장 명암 255-4일원 명암 산14-31일원 18,226    -    18,226
다. 공원․녹지 계획(변경)
 ○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1개소              52,944   -    52,944
기정 1 탕정공원 근린공원 명암 산17-1일원 52,944   -    52,944
 ○ 녹지 계획(변경)
 ※ 변경사유 : 2단지 연접구간 지구계 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폐
   지되는 완충녹지는 2단지내 완충녹지로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16개소 → 14개소                    173,884 감)23,760 150,124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33-4일원(대3-1호선변) 43,521       -     43,521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1-23일원(대3-2호선변) 58,352 감)10,222 48,130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103-1일원(대3-2호선변) 14,178 감) 586 13,592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명암 82일원(소1-1호선변) 4,719           -      4,719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9-9일원(대3-2호선변) 928          -       928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용두 326-8일원(대3-2호선변) 344 증) 1,050 1,394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용두 318일원(탕정2단지 경계부) 913        증) 970 1,88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명암 521일원(대3-2호선변) 5,070          -      5,07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명암 527-18일원(대3-3호선변) 3,082       -      3,082
폐지 10 녹지 완충녹지 용두 535-4일원(대3-3호선변) 3,509 감) 3,509 -          2단지
                                                            편입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8-6일원(근린공원 북측) 16,748       -     16,748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명암 산18-3일원(기숙사용지 북측) 9,228      -      9,228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용두 314일원(②번 유수지 동측) 842       증) 477 1,319
폐지 14 녹지 완충녹지 명암 531-1일원(대3-3호선변) 2,315 감) 2,315 -          2단지
                                                            편입
폐지 15 녹지 완충녹지 명암 558-6일원(대3-3호선변) 9,830 감) 9,830 -          2단지
                                                            편입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명암 519-5일원(대3-2호선변) 305         -       305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명암 304-1일원(대3-2호선변) -         증) 205 20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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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지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정․배수지, 가스공급시설 확장)으로 인한 1호 공공공지 폐지
        : 주민휴게시설 설치 및 민원반영에 따른 8호 공공공지 신설
        : 중로1-2호선 현장여건 및 하천계획 반영에 따라 5호, 6호, 7호 공공공지 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6개소                             52,264 감) 33,337 18,927
폐지 1 공공공지 명암 산3-3일원(①수도공급설비 북측) 33,629 감) 33,629 -
기정 2 공공공지 명암 546일원(①수질오염방지시설 북측) 9,736         -      9,736
기정 4 공공공지 용두 290-3일원(②유수지 남측) 1,554            -      1,554
변경 5 공공공지 용두 271-3일원(중1-2호선변)         3,673 증) 175 3,848
변경 6 공공공지          용두 306일원(중1-2호선변)   946   증) 44     990
변경 7 공공공지 용두 649-3일원(중1-2호선변)         2,726 감) 482 2,244
신설 8 공공공지 명암 303-1일원(대3-2호선변)           -    증) 555 555
 라. 하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2단지 연접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연장 증가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면적 일부
    변경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 (㎡)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288일원대동 용두 대동 477 30~34 14,977 용두천
                      649일원 288-1일원            (충남 177호)
변경 1 하천 지방하천 288일원대동 용두 대동 484 30~34 15,473 용두천
                      649일원 288-1일원            (충남 177호)
주 : 하천면적(15,473㎡)는 중로1-2, 3-1호선과 중복결정된 면적(986㎡)이 포함된 면적임
마.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개소                             20,100    -    20,10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명암 548-2일원 6,698          -     6,698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용두 309일원 13,402           -    13,40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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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스공급시설 계획(변경)
※ 변경사유 : 장래 생산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호 가스공급시설 확장
        : SMD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가스공급시설 신설
          (옥외 가스저장소 : 저장능력 액화가스 25톤 + 압축가스 49.6톤 = 74.6톤)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2개소 → 3개소                   43,184 증) 17,041 60,225
변경      1      가스공급시설 명암 137일원 36,535 증) 15,646 52,181
기정      2      가스공급시설 명암 558-4일원 6,649      -       6,649
신설      3      가스공급시설 명암 산7-5일원     -    증) 1,395 1,395
사. 용수공급계획(변경)
1) 용수량(변경없음)
    구      분              용 수 수 요 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75,940       -         375,940
    공업용수          367,530       -         367,530
    생활용수           8,410        -          8,410
 2) 용수공급계획(변경)
  ◦ 공업용수 : 단지내 오․폐수처리장 재활용수,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서 추진중인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확충
   - 입주기업의 생산라인 가동에 따른 급격한 용수수요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WRS가 적
     용된 오․폐수처리장의 재활용수 활용(재활용률 : 오・폐수처리장 처리폐수의 40%)
 ※ 변경사유 : 사업장의 공정변경으로 유기 폐수 발생비율 감소 예정 및 당초 미반영된 농축폐수
    반영에 따라 오․폐수처리장 처리 폐수의 재활용률 감소(당초 60% → 변경 40%)
  ◦ 생활용수 : 신창배수지 공급계통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기확보된 공업용수 일부(최대
     5,000㎥/일)를 자체정수하여 생활용수로 활용
  3) 용수공급시설 계획(변경)
  ○ 용수인입시설 계획(변경)
  ※ 변경사유 : 2단지 배수지 폐지에 따른 용수인입시설 계획 변경
구분 용수구분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공업용수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및     본 단지 정․배수지 및 탕정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제2일반산업단지 배수지
변경 공업용수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및   본 단지 정․배수지 및 아산신도시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산업단지지원용지내 배수지
기정 생활용수            아산 신창배수지 공급계통          직접분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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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배수지 계획(변경)
 ※ 변경사유 : 폐수 재활용률 감소(60%→40%)에 따른 외부유입수 증가(58,000톤/일)에 대비한 증
   설 계획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1개소                      51,080 증) 17,983 69,063
변경    1 정․배수지 명암 375-1일원        51,080 증) 17,983 69,063
 ○ 송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1개소                         2,500   -    2,500
기정    1    송수시설 명암 산40-1일원         2,500   -    2,500
아.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1) 오․폐수량(변경없음)
      구 분                    오․폐수발생량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65,410      -        365,410
      공업폐수           357,930      -        357,930
      생활오수            7,480       -         7,480
 2) 오․폐수 처리계획(변경)
  ◦ 생산라인 가동에 따른 급격한 공업폐수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폐수처리장에 WRS(폐수재활용시스템:Waste-water Reclaim System)를 도입하여 방류량
     최소화 도모
  ◦ WRS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폐수량의 40%는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잔여량만 폐수방
     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
  ※ 변경사유 : 사업장의 공정변경으로 유기 폐수 발생비율 감소 및 당초 미반영된 농축폐수 반영
     에 따라 오․폐수처리장 처리 폐수의 재활용률 감소(60%→40% : MBR공정 적용시설기준)
            : 오․폐수처리장 부지 부족으로 인해 2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1단
              지내 발생 폐수 120,000㎥/일을 처리함
 3)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1개소                         81,411   -     81,411
기정 1 오․폐수처리장 명암 528일원 81,411                   -     81,41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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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1) 폐기물량(변경)
※ 변경사유 : 탕정 T/C 일반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의 2010년 각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운영시 실
   적자료를 바탕으로 발생량 원단위를 신규 산정하여 폐기물 발생량 재산정
       구 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2.83    감) 0.19  1,802.64
 산 업 사 업 장 폐 기 물 501.31           감) 0.19   501.12
 폐기물 지 정 폐 기 물 299.70               -       299.70
     생 활 폐 기 물          7.17        -        7.17
     오․폐수슬러지           994.65       -       994.65
2)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 변경사유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비율 정정, 단지내 매립폐기물 전량 위탁처리계획에
   따른 변경
                                  처리계획(톤/일)
    구 분
                    계    재활용(자체 및 위탁) 소각(위탁)      매립(위탁)
     계          1,802.64    1,771.41        27.89  3.34
   산업폐기물         800.82      772.33         25.69  2.80
   사업장폐기물        501.12      478.44         19.88  2.80
    지정폐기물        299.70      293.89         5.81        -
  생활폐기물           7.17        4.43          2.20   0.54
  오․폐수슬러지        994.65      994.65           -     -
차. 에너지공급계획(변경)
1) 에너지사용량(변경)
 ※ 변경사유 :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신설등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변경
    구 분                  열 사용량(Gcal/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203,718   감) 149,146  4,054,572
 산업시설용지        4,161,239   감) 152,528  4,008,711
산업시설용지외          38,635     증) 2,872     41,507
 취사용에너지          3,844      증) 510       4,354
2)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제품생산 경쟁력 강화 및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연료원(LNG) 선정
 ◦ 연료 공급은 중부도시가스(주)의 기존 중압배관에서 분기하여 공급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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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력공급계획(변경)
1) 전력수요량(변경)
※ 변경사유 : 지원시설용지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량 변경
    구    분                 전력 수요량(Mwh/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341,432    증) 6,997   11,348,429
   산업시설용지       11,282,880       -       11,282,880
  산업시설용지외         58,552      증) 6,997     65,549
2)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은 서천안 변전소에서 단지내 기설치된 탕정변전소(154kV) 및 신탕정변전소(345kV)
    를 통해 본 산업단지 및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에 전력공급
 ◦ 한국전력(대전전력관리처) 협의결과 요구사항 반영 : 단지내 154kV변전소(100m×50m) 기조성,
    345kV변전소(155m×80m) 기조성
3)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 변전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2개소                       17,452   -    17,452
기정        1       변전소 명암 383-11일원 5,000       -     5,000
기정        2       변전소      명암 372 일원 12,452   -    12,452
 ○ 송전시설 계획(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km) 면적(㎡) 비 고
   번호
    2개소         -        -          -      0.24 762
기정 1 송전시설 명암 383-56일원 산업단지 경계 명암 383-41 일원 0.03 400
기정 2 송전시설 명암 산7-5 일원 산업단지 경계 정․배수지 0.21         362
타. 통신공급계획(변경)
1) 통신수요량(변경)
※ 변경사유 : 지원시설용지 증가에 따른 통신 수요량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통신수요량(회선수)     6,890       증) 860              7,750
2)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시설지구내 통신 인입은 아산 전화국에서 전량 공급
                        34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파. 단지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사용 기능 연장
       별 호 (m) 형태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 고
         3개 노선        11,607         297,054
                   보조
기정 대로 3 4 25 일반도로 간선  1,690          42,250 명암 383-42일원 동암 229-11일원 북측
                                             (사업지구계) (지방도628호선) 진입도로
                   도로
                   보조
기정 대로 3 5 25 일반도로 간선   1,507         37,675 동산 512-3일원 동산 89-22일원 동측
                                             (사업지구계) (지방도624호선) 진입도로
                   도로
                                                                  지방도
기정 중로 2 1 19.5 일반 주간선
               도로 도로 8,410           163,995 국도45호선
                                               교차점
                                                       지방도624호선 628호선
                                                         교차점 확장도로
기정             가각 및 법면 등             53,134
9.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 변경사유 : 2단지 배수지 폐지에 따른 배수지 지원계획 변경
           : 오․폐수처리장 부지 부족으로 인해 2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1단지
             내 발생 공업폐수 120,000㎥/일을 처리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지방도628호선                         중로2-1류                       충청남도지사
   진입   확장도로                      (B=19.5m,  L=8.41km)                 시행분
   도로 북측진입도로                             대3-2류                        아산시장
                                  (B=25.0m, L=1.69km)                  시행분
                 기정 ( 286,610 = TC단지정수       : ≒290,000
                                         공급 193,530 + 2단지 공급 93,080)
   용수            변경 ( 344,610 = TC단지정수       : ≒350,000
                                         공급 251,530 + 2단지 공급 93,080)
   공급 정․배수지                             배수 : ≒170,000
   시설    (㎥/일)   기정       ( 169,750 =  TC단지     용수수요량 367,530 -       공업용수
 (가압장                    2단지 확보예정인 TC단지 용수공급량 197,780)
  포함)                                   배수 : ≒170,000
                 변경 아산신도시내( 169,750 = TC단지 용수수요량 367,530 -
                                 산업단지지원용지내 배수지에서 확보예정인
                                  TC단지 용수공급량 197,780)
                 기정                        ≒366,000
 오․폐수 오․폐수처리장                      365,410 ( 오․폐수발생량 )
 처리시설 (㎥/일) 변경                             ≒366,000
                                   365,410 ( 오․폐수발생량 )
                          ※366,000 = TC단지 246,000 + 2단지 120,000
주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관련법에 의거 세부 시설 설계시 조정될 수 있음
                           344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10. 도시관리계획결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467,311        -             2,467,311.0    100.00
 도 시       TC단지 2,467,311         감) 16,349.0       2,450,962.0    99.34
     역 지 2단지             -        증) 6,778.8          6,778.8       0.27
     관 리 지 역             -         증) 484.0             484.0       0.02 도시지역에서  환원
     농 림 지 역             -        증) 9,086.2           9,086.2      0.37 도시지역에서  환원
 주1 : 금회 주민민원반영에 따라 제척되는 TC단지 북서측 부지는 산업단지 결정전 용도지역으로 환
       원(관리, 농림지역)
 주2 : 도시지역 감소면적 16,349.0㎡중 6,778.8㎡는 2단지와의 경계 조정으로 2단지(도시지역)에 편입
       되는 부지임
 자료 :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0. 5 충남고시 제2010-154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지정․고시된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
     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구역 일부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탕정2단지 연접 구간의 경계조정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1 명암리 아산시536-2
                탕정면일원 (TC단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2단지)          6,778.8  탕정2단지      연접 구간의
                                                                            경계조정
           아산시
     2     명암리일원탕정면
                 432-3 도시지역                관리지역             484.0
                                                                   주민민원사항
           아산시  탕정면                                                    지구계 일부반영에  제척따른
     3     명암리일원467-5 도시지역                 농림지역            9,086.2
  ※ 환원지역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비고
        합계            5필지              9,439 9,439
   1 탕정면 명암리 420 - 6 임 55                         55 수안공파종중회  청주한씨 아산시       용화동
                                                                          295-20
   2 탕정면 명암리 432              3 임 8,753 8,753 수안공파종중회         청주한씨 아산시       용화동
                                                                          295-20
   3 탕정면 명암리 432 - 7 임 72                         72 수안공파종중회  청주한씨 아산시       용화동
                                                                          295-20
   4 탕정면 명암리 467 - 5 임 555                       555 수안공파종중회  청주한씨 아산시       용화동
                                                                          295-20
   5 탕정면 명암리 468 - 11 전 4                          4 수안공파종중회  청주한씨 아산시       용화동
                                                                          295-20
                                           345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11.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 조서(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① 산업단지 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지역․지구 등 명칭                           면 적 (㎡)
                           위치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탕정
             디스플레이시티1   충청남도
                       탕정면    아산시
                           명암리,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원 용두리 2,467,311 감) 16,349 2,450,962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467,311       -            2,467,311.0   100.00
 도 시 TC단지       2,467,311   감) 16,349.0      2,450,962.0    99.34
 지 역 2단지            -       증) 6,778.8         6,778.8      0.27
  관 리 지 역           -        증) 484.0            484.0      0.02 도시지역에서 환원
  농 림 지 역           -       증) 9,086.2          9,086.2     0.37 도시지역에서 환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95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0-109호(2010.4.12)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
   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4일
               충청남도지사
                                    34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당초 분할 공부 당초 편입 지분                주소(송달주소)      성명
  1 전라북도 무주군 산22 산22-9 임 41,508 345 1/5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한부건
     적상면 삼유리                                    삼유리 605
  2 전라북도 무주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용현
     적상면 삼유리 산22 산22-9 임 41,508 345 1/5          681-36
  3 전라북도 무주군 산22 산22-9 임 41,508 345 1/5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72-5 한용한
     적상면 삼유리                                  삼성 apt 106-601
  4 전라북도 무주군 산22 산22-9 임 41,508 345 1/5 전북 무주군 적상면 한규철
     적상면 삼유리                                    삼가리 1604
  5 전라북도 무주군 산22 산22-9 임 41,508 345 1/5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한동수
     적상면 삼유리                                     1666-3
  6 전라북도 무주군 1876-5 1876-20 답 1288.1 4.4 1/1 전북 무주군 적상면 김수호
     적상면 삼유리                                    삼유리 505
  7 전라북도 무주군 1906-1 1906-5 답 2934.5 340.9 1/1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박문하
     적상면 삼유리                                    삼유리 1112
  8 전라북도 무주군 920-2 920-5 도 38 27 1/1 전북 무주군 적상면 유지영
     적상면 삼유리                                    삼유리 1136
  9 전라북도 무주군 923-2 923-2 도 6 6 1/1 전북 무주군 적상면 황기동
     적상면 삼유리                                    삼유리 1036
 1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015 1015-8 임 28755 1578 1/1         산림청         국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1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에 따라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
   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o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표준개발 정책을 추진
                                  9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o 원천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표준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
    o R&D-표준 연계 지원, 국가표준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천표준 개발 활성화 기반
      을 확보
   나.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o 인증제도 간의 중복해소로 기업의 인증기간․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적합평성평가제도 글로벌화
      를 통한 기업인증지원을 강화
    o 표준정보체계를 모듈․시스템화 하여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규제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
    o 국가전략․첨단산업 분야 측정표준의 신뢰성 및 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선도에 기여
   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o 국민생활․서비스, 의료․복지․식품 등의 생활밀착형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국민
      생활편의를 증진
    o 사회시스템표준, 환경․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개발을 추진하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표준
      활용도를 제고
    o 공간정보, 전자정부․행정코드 표준화 등의 공공표준 개발로 효율적인 공공행정 환경의 효율화
      를 추진
   라.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o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신 국가표준
      체계를 구축
    o 표준화 포럼/컨소시엄 지원 등 민간의 표준활동에 참여가 용이하도록 표준기반을 구축하여 민
      간 표준역량을 극대화
    o 표준개발 중복방지 등 표준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6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기존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6ㆍ25참
   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추가하는 한편,
                           9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5조 3호 및 4호)
  나. 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념사업과장 참조)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화번호 : 02-2020-5228, 팩스 : 02-782-0937, e-mail : interpia@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1-67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을 “적힌”으로, “교부를 받기 위하여”를 “발급받기
    위하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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