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 동 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서초동, 강남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 매입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
    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안 제65조제1항)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다.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1)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
    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15조제5항제1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마.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45조
      의3, 제121조의3제7호)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내 주택 전매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
    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311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바.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7조의2, 제107조의3, 제116조제1항제2호, 제121
     조의3제22호, 별표 제13호 중 제1호다목 4), 제2호 보목부터 초목까지 및 부표, 안 제122조제1항)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신고사항,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 및 제28호 서식)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9조의2 삭제, 별지 서식 제58호의2부터 제58
     호의4까지 삭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실제 주택공급시기(사용검사일)를 예측하여 주택공급 과부족 해소방안 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착공신고서 서식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312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0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우리 청이 시행하는『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
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유·어선 상시 접안이 가능한 부잔교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어민소득 증
   대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의 명칭․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 : 인천북항 만석부두 부잔교설치공사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만석부두 일원
  다. 규 모 : 연락교 1기(35.0m×4.3m), 함선 1기(40.0m×14.0m) 등
  라.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6개월
  마. 공사방법 : 도급시행
  바.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988백만 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설 송유관 및 공작물 철거공사」를 실시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부두 매설 송유관 및 공작물 철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굴착 및 지상공작물 철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GS칼텍스(주) 포항물류센터 사용중지에 따라 지하 송유관 및 지상구조물 철거로 부두
      원상회복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부두 1번선석
                              313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사업비
     - 총공사비 : 약355,000,000원
    ○ 공사내용
    - 송유관 및 지상탱크 철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GS칼텍스(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9호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산110-3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구간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강원 삼척 근덕 초곡 산110-3 3,769 3,769 철도건설사업   동해선(포항-삼척)
                                                 구간 편입
2. 재해방지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보호팀 ☎ 033-570-5220~4)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35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처분기준일 : 2015. 8. 3.
                               314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홍성신리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초4)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3,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000㎡
  다. 건축면적 : 4,302.73㎡
  라. 건축연면적 : 12,259.8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 2015. 8. ⇒ 2016. 8.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학급
      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권리의 명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학      13,000     13,000      충청남도
        택지개발지구(초4)                                 교육청교육감
          합 계                13,000     13,000
◉전라북도공고제2015-987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전라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 명칭          위 치                  지정 면적 (㎡)             비고
                                   변경전        변경후
   옥정호             합계             21,913,094 3,823,725   감18,089,369㎡
 상수원보호구역       정읍시 산내면 일원          5,938,483 3,823,725   감 2,114,758㎡
             임실군 운암면, 강진면 일원      15,974,611     -       감15,974,611㎡
3. 변경사유
  ○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정범위를 재조정하여 주민피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4.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 주소 : 전북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320
제18571호
관
보
2015. 8. 7.(금요일)
321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년
형제2903호
2015년
압제141호
김영국
공문서부정
행사
김영헌
1
자동차운전면허증
1점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
4168
2015압제
96
장성찬
절도
불상
16
일만원권지폐(한국은행)
4
17
일천원권지폐(한국은행)
9
18
오백원주화(한국은행)
4
19
일백원주화(한국은행)
11
20
오십원주화(한국은행)
1
21
일십원주화(한국은행)
2
37
지갑(반접이식)
1
5. 그밖에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금지행위등수도법및관계법령등에의한규정준수
6. 관계도서열람및문의
○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063-539-6471), 임실군환경보호과(063-640-2882)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41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7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17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1층
101호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KAN-BT3-32
-SJ-양재동주
민센터
2015. 8.3.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15년8월7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5년8월7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련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영종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24호(2015.01.28)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
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영종도 내 국민임대 수요계층 다변화 추세를 반영한 행복주택 반영 및 임대유형 변경
 ○ 제3연륙교 연결부지 등 공사일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사업계획 변동성에 대비한 단계별 사업
    구역 및 사업기간 조정
 ○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위주의 주택유형을 중소형으로 반영하고 수요대비 과대 계획된
    외국인 분양·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19,303,895.8㎡                        •19,303,824.8㎡(감 71㎡)
    면적       - 수용 : 17,477,212.8㎡ (90.5%)           - 수용 : 17,477,141.8㎡ (90.5%)
             - 환지 : 1,826,683.0㎡ (9.5%)             - 환지 : 1,826,683.0㎡ (9.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단계별 면적【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5,015.2                    -
   2단계 2단계                -         -     9,589,808.6 9,589,744.6 감) 64.0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9,423,952.5 5,571,413.7 감) 3,852,538.8
   2-3단계 2-3단계            - 2016년 까지 -                3,852,474.8 증) 3,852,474.8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72.0 3,699,065.0 감) 7.0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8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정                               변경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
   도로    ○일반도로 : 446개노선                 ○일반도로 : 446개노선
         ○특수도로 : 307개노선                 ○특수도로 : 308개노선
         ○전체 : 754개노선, 164,126.0m       ○전체 : 755개노선, 164,214.7m
   주차장 ○48개소(129,679.6㎡)                ○49개소(132,136.6㎡)
  문화시설 ○5개소(73,404.0㎡)                  ○6개소(74,567.0㎡)
         ○급수인구(인) : 137,058             ○급수인구(인) : 139,924
         ○급수원단위(Lpcd) : 413             ○급수원단위(Lpcd) : 410
  계획급수량 ○급수량(㎥/일) : 71,558              ○급수량(㎥/일) : 73,828
         ○배수지(㎥) : 40,000               ○배수지(㎥) : 40,000
         ○체류시간(hr) : 13.4               ○체류시간(hr) : 13.0
         ○처리인구(인) : 137,058             ○처리인구(인) : 139,924
  계획오수량 ○일최대 오수원단위(L/인․일) : 346         ○일최대 오수원단위(L/인․일) : 345
         ○일최대 오수량(㎥/일) : 62,592         ○일최대 오수량(㎥/일) : 64,685
         ○근린공원 : 37개소(3,484,952.4㎡)     ○근린공원 : 37개소(3,547,020.4㎡)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어린이공원 : 27개소(102,311.3㎡)      ○어린이공원 : 27개소(102,311.3㎡)
   공원    ○소공원 : 22개소(27,923.6㎡)         ○소공원 : 22개소(27,923.6㎡)
         ○수변공원 : 1개소(458,243.0㎡)        ○수변공원 : 1개소(458,243.0㎡)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전체 : 90개소(4,294,007.1㎡)       ○전체 : 90개소(4,356,075.1㎡)
         ○완충녹지 : 60개소(916,015.2㎡)       ○완충녹지 : 60개소(896,502.2㎡)
   녹지    ○경관녹지 : 4개소(422,108.0㎡)        ○경관녹지 : 5개소(424,852.0㎡)
         ○연결녹지 : 30개소(228,161.3㎡)       ○연결녹지 : 30개소(227,168.3㎡)
         ○전체 : 94개소(1,566,284.5㎡)       ○전체 : 94개소(1,548,522.5㎡)
         ○교통광장 : 5개소(408,933.0㎡)        ○교통광장 : 5개소(417,467.0㎡)
   광장    ○일반광장 : 13개소(177,500.3㎡)       ○일반광장 : 12개소(121,408.3㎡)
         ○전체 : 18개소(586,433.3㎡)         ○전체 : 17개소(538,875.3㎡)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인구수(명)            130,298          133,202          증) 2,904
      세대수(호)            51,095            52,602          증) 1,507
 ○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 계획인구 인구밀도 규모
                                         (호)     (인) (인/ha) (㎡)
     계       기정 4,318,388.3 100.0         51,095 130,298  -
             변경 4,311,721.3 100.0         52,602 133,202  -
 단 독 주 택 기정      1,420,920.1 32.9
             변경 1,414,253.1 32.8
                                           3,374
                                           3,359
                                                   8,607 61
                                                   8,568 61
                                 10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          (호)
                                                       계획인구 인구밀도 규모
                                                        (인) (인/ha) (㎡)
    일 반 형 변경기정          877,698.9 20.4           2,513    6,408 73 360
                        871,031.9 20.2           2,498    6,369 73 360
    블 럭 형 기정            477,379.2 11.1             723    1,847 39 500
    휴 양 형 기정             65,842.0 1.5              138      352 53 500
 공 동 주 택 기정           2,760,740.2 63.9 (100.0) 43,508 110,948 402
            변경 2,760,740.2 64.0 (100.0) 44,228 111,845 405
    저   층 기정변경
                        262,494.3 6.1 (9.5)
                        262,494.3 6.1 (9.5)
                                                   837
                                                   923
                                                          2,134 81
                                                          2,355 91
    중   층 기정            800,292.6 18.5 (29.0) 11,331 28,894 361
    고   층 변경 1,697,953.3 39.3
            기정        1,697,953.3       (61.5) 31,340 79,920 471
                                  39.4 (61.5) 31,974 80,596 475
 주 상 복 합 변경 기정          136,728.0  3.2           2,213    5,643 414
                        136,728.0 3.2            3,015    7,689 562
 유 보 지 기정                       -    -       -   2,000    5,100   -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련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사업단(032-717-4316)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1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
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기업유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원가를 절감하고, 옥계지구 특성을 반영한 산업용지시설
    비율 확대와 연구시설용지 위치 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조기 실현 도모
 ○ 이에 따라 일부지역 제척과 토지이용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산업․연구시설의 집
    적화를 통한 최적의 개발여건 실현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나.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일원
  다. 면 적 : 415,405㎡ (기존대비 △294,335㎡)
  ※ 옥계지구 지구면적 조정(구역계 조정)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안)      증 감
         지구면적             709,740        415,405   △ 294,335
                                     11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을 “청소년보호환경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안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활동
 안전과장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분장하도록 하
 며,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소년보호과와 청소년매체환
 경과를 통합하여 청소년보호환경과로 개편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개방
 형직위를 종전의 청소년매체환경과장에서 청소년보호환경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82호(2015. 3. 2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국제도시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
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각 시행자별 개발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구역 및 사업기간 조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4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1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 신규반영 : 1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
                                                         (신청인)
   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타시설용지    21,250        국방부
                 (기사문 지구)        (군사시설용지)
□ 면적 변경 : 1개 지구
 연번 당초 고시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
                                                            (신청인)
       국토해양부고시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해양수산부
  1 제2010-639호             장항읍       공공시설용지 (당초)   9,864 대산지방해양
                                             (변경) 9,976
         (2010.9.17) (서천산단연안정비사업 지구)                         수산청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수산청
    에서 열람가능
◉산림청고시제2015-57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산림청고시 제2012-67호, 2012.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
1. 공통사항
가. 토 공
 (1) 입목벌채․표토 정리
   (가) 사업 대상지의 절토․성토 사면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ㆍ초본류․표토 등은 모두 정
          리한다. 다만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입목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표토는 생태
          적 사면복구를 위해 가급적 재활용한다.
   (나) 절토ㆍ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대상지의 경계선 주변에 생립 하는 불안정한 수목은 제거
          할 수 있다.
 (2) 절토ㆍ성토 사면정리(비탈다듬기)
   (가) 절토․성토 사면정리는 불규칙한 지반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비탈면의 기울기와 소단설치는
          다음 기준으로 하되 토질상태와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설치
             토사지역
      절토 암 석 지        1:1.0~1.5 절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m 이상의 소단설치
                      1:0.3~1.2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설치
      성토              1:1.0~2.0  성토고 3~5m 간격으로 폭 0.5~1m의 소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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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38호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
 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2. “침식”이란 물, 바람, 중력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또는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 토양이
    이동되어 유실됨을 뜻한다.
 3.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란 침식 대상지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관리 상태, 표토의
    침식정도 등 지표 변화에 대한 제반 환경 조사를 말한다.
제3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표토침식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를 위해 협조
 가 필요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장소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및 절차
 4. 조사 기관
 5. 조사 일정
 6. 추정 소요 예산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 표토의 침식량 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 연간 표토침식량이
 50Mg/ha·y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에서의 표토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③ 표토침식 현황을 조사한 조사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토침식량 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표토침식 표준 조사) 환경부장관은 표토침식량 산정을 위한 표준 모형 구축 및 이에 대한 검·보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표토침식 표준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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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8호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2호, 2009.12.30)을 수
도법 제4조에 따라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광역수도시스템 구축


    함께하는 물          건강한 물         안정적인 물          가치있는 물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깨끗한 원수 확보와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체계 구축    건강한 수돗물 공급   공급체계 구축   광역수도시스템 구축
  ▪합리적 수요관리    ▪맑은물공급      ▪관로시설안정화구축 ▪운영체계 고도화
  ▪급수체계조정                  ▪시설간비상연계강화 ▪연구개발 확대
  ▪신규광역/공업개발 ▪수질관리 고도화
  ▪미급수지역 해소                ▪대체수원 확보    ▪자산관리체계 구축
  ▪물 복지 확대     ▪노후시설 개량    ▪재해대비 강화    ▪정책 제도 개선
□ 수도정비기본계획 범위
 ㅇ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연도 2012년)
 ㅇ 목표년도 : 2025년
 ㅇ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특광역시 7, 특별자치시 도 2, 시 75, 군 77)
□ 사업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계                                                     99,445
 ▪시설확충          급수체계조정, 신규 광역/공업 개발, 미급수지역 해소              23,470
▪개량 및 안정화 취      수장․정수장․관로․설비 등 수도시설 개량,
                관로복선화, 비상연계, 고도처리, 예비능력도입 등                73,519
▪유지관리           운영 및 정보관리 계획, 수질관리계획,                       2,456
                수요관리계획, 연구개발(R&D), 재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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