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02     발급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

                           상부 해외이주과 발행)              부 해외이주과 발행)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 3. 국외이주신고필증(읍,면,동사

                           무소 발행)                    무소 발행)

                          4.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4.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5. 지방세납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7. 여권용사진

                          7. 여권용사진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8.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증 원본 및 사본

                           증 원본 및 사본                9.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9.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여 권 발 급 동 의 서(만18세 미 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자,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시 생락)

                           직접 신청시 생락)               10.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10.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생략)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명서(만18세미만자)              3.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만18세미만자)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1260000   관용.외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03     관 여권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발급신청            2. 관계기관 공문                2. 관계기관 공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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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4. 공무원증
                         4. 공무원증              5. 여권용사진
                         5. 여권용사진             <공무원 확인사항>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만18세 미만자)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만18세미만자)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4     유효기간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연장신청           2.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증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4. 구여권
                          함)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생략)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에 한함)
                          서(만 18세 미만자)        <공무원 확인사항>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에 한함)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공무원 확인사항>            에 한함)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주 민 등 록 등(초)본(해 당 자 에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      한함)
                          자에 한함) 1부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서(만18세미만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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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05     유효기간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연장신청           2. 여권용 사진            2. 여권용 사진

                         3.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3. 구여권

                          함)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4.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증 원본 및 사본            증 원본 및 사본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생략)                 8.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9. 국 세 납 세 증 명 서(해 외 이 주

                          서(만 18세 미만자)         용)(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지

                         8. 주민등록말소자등본          않은 경우)

                         9. 국 세 납 세 증 명 서(해 외 이 주 10. 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

                          용)(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 않은 경우)            1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말소

                         10. 지방세납세증명서(주민등록     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말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말소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공무원 확인사항>           3. 지방세납세증명서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18세미만자)

                         2.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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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11     분실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3.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용 사진            4. 여권용 사진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생략)                  에 한함)
                          8. 기본증명서 및 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만 18세 미만자)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2. 기본증명서 및 족관계증명서
                           에 한함)                (만18세미만자)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12     분실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증 원본 및 사본
                           증 원본 및 사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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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는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9.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서(만 18세 미만자)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에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         서신청시)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내      서(만18세미만자)
                           에서신청시)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13     훼손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분실 등) 사유서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3.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용 사진            4. 여권용 사진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5. 훼손된 여권
                           함)                  6.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6.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7.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직접 신청시 생략)           신청시 생략)
                          7.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8.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만 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생략)                 9.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8.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에 한함)
                           서(만 18세 미만자)        <공무원 확인사항>
                          9.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에 한함)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만18세미만자)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5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14     훼손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여권재발급(훼손) 사유서     2. 여권재발급(훼손 등) 사유서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4. 훼손된 여권

                           함)                  5.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5.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6.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증 원본 및 사본            증 원본 및 사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훼손여권 및 훼손여권 사본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0.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공무원 확인사항>

                           명서(만 18세 미만자)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한함)                  서(만18세미만자)

                          2.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6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거주여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15     만기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2.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2. 영주권 또는 최장기 체류사

                           증 원본 사본              증 원본 사본

                          3. 구여권 및 구여권사본       3. 구여권 및 구여권사본

                          4. 주민등록증             4. 주민등록증

                          5. 여권용 사진            5. 여권용 사진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6. 주민등록말소자등본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8.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9.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10.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명서(만 18세 미만자)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1. 말소된 주민등록정보(국내에

                           서 한함)                서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장에 한함)    2. 병적증명서(해당장에 한함)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서(만18세미만자)




                                     77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중로        내수리 일반                       노선연장
변경 소로      2   17       8     국지도로        6                           -
                                               3-1       16-3    도로                    축소

 ※( )는 사업지구대상지 편입구간 연장



⊙문화재청고시제2008-15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명:경기전 정전(慶基殿 正殿)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번지
 ○수      량:6동(정전, 배례청, 좌·우익랑, 좌·우월랑)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국유
 ○관리자:전주시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구역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지정면적         소    유   자
 구   분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         주    소   성 명

                                                                                정전, 배례청, 좌·
지정구역 관보 고시일                 102    사    16,221.5         575.4            국유
                                                                                우익랑, 좌·우월랑

 합   계                                   1필지       575.4(6동)

2. 지정사유
 사적 제339호의 경기전 정전은 조선 왕조를 개국시킨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다. 태조
 어진을 모신 곳을 어용전, 태조진전 등으로 명명하던 것을 1442년(세종24년)에 경기전이라고 명
 명하였다. 1410년에 창건된 경기전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고 1614년에 중건했다. 1872년
 태조 어진을 새롭게 모사하여 봉안하면서(태조영정 보물 931호) 경기전의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
 어졌다.
 정전은 다포계 양식으로 외3출목, 내3출목이고, 5량 구조의 맞배, 겹처마 지붕이다. 살미의 쇠서
 가 발달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초각 처리되어 안정된 조선 중기의 형식이 반영되어있다. 배례청은

                                                   448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이익공을 가진 익공계 양식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배례청의 박공면은 정전의 정면 모습이 된
 다. 정전과 배례청은 화강암 원형 초석 위에 민흘림의 원기둥을 세웠다. 내부의 5.8m나 되는 2개
 의 고주는 종보를 직접 받고 있으며, 양측면의 기둥도 대들보를 받는 고주로 되어 측부재 구조가
 간결하고 견고하게 짜여있다. 포작의 내부 살미 조각과 보아지 및 종도리를 받는 파련 대공의 섬
 세한 조각과 우물천정 단청 등의 의장이 화려한 편으로 다른 유교 건축과 차별화된 권위성을 볼
 수 있다. 구조 부재들의 이음과 맞춤이 정확하며 견고하고 조선 중기의 전통 건축 기법이 잘 전
 수된 안정된 구조와 부재의 조형 비례는 건축적 품위를 돋보여준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어진이 봉안된 정전 기능과 품위에 기준한 내신문 내의 신로 및 향로의
 엄격한 격식, 그리고 정전과 배례청 평면 조합 및 어방구조 등이 보물로서의 문화재 가치가 인정
 된다.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문화재 위치 정보
                                                                        소   유   자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명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 정전                      102       사    16,221.5   575.4(6동)                     국유
            풍남동3가 102번지

 나. 경기전 정전에 대한 지형 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와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4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042-481-4872~4/팩스 042-481-487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08-152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중요민속자료 제14호 「고창오거리당산」
등 5건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
거 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보호구역등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449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지정번호         소   재                지적      지정구         보호구
     수량              지   번 지목                                     소 유 자       소유자 주소
및 명칭          지                   (㎡)     역(㎡)        역(㎡)

                     산2-12    임    291      91.5           198    김형재           산1-4


              서울     산3-12    임 20,374      11.7           186 국(산림청)             -
제28호
             종로구
인왕산     1동           산3-11    임   4,175         6.9        326 국(산림청)             -
             무악동
국사당
             산2-12   산3-4     임 50,493                     366 국(산림청)             -

                     산2-24    임 12,190          0.1        113 서울특별시              -

        계             5필지                  110.2          1,189

                     392-13   도    188          0.2        129    여수시             -
제224호         전남
                      370     도   2,136         0.1        166 국(건설부)             -
 여수          여수시
        2기
연등동          연등동
                     372-31   도    260                      31    여수시             -
 벅수           370
                      353     도    430                      64    여수시             -

        계             4필지                       0.3        390



⊙농촌진흥청고시제2008-24호
 농촌진흥청고시 제2008-23호(관보 제16866호, 2008.10.30.) 내용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변경전>
 필수기준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
  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30호) 별표1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후>
 필수기준 2.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
  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6호) 별표1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53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4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888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78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보
     2008-                                                            한국간행물
               계약의 꽃               윤혜인         (도)뿔미디어   2008.10.17            081741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0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마이레이디는 싸가지          문   순       우신출판사     2008.10.18            081742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1                                                            윤리위원회




                                                                                                                       2008.12. 1. (월요일)
     2008-                        Chihiro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밤보다 깊게                                    2008.10.30            081735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2                     Fujimori/위성숙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8-                      Haruhi Tono/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밤하늘의 정열                                   2008.11.10            081736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3                         위성숙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엑스보이프렌드             홍윤정         (주)대명종    2008.10.27            081739 2008.11. 6   선정성    2008.12. 1
      5544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