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방 문 판 매 :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
                                 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거래형태      [ ] 다 단 계 판 매 :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
                                 지할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 사업권유거래 :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
  신                              하게 하는 거래
  고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내
                   거래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
  용
 (*)               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내용(*)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
 여부    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3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신     주소(*)
 고               업태                            건설업인 경우
 인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종목                            종류 전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피
 신               업태                            건설업인 경우
 고     업종                                      건설관련 취득면허
 인               종목                            종류 전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매출액(*)
       (건설업인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상시고용종업원수(*)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
  신
  고      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내      바랍니다.
  용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
 분쟁
       망)
 조정
 여부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3.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자료 4. 하도급계약 직전년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5.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예, 하도급계약서 등)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4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휴대폰
       연락처       전화번호(*)
 인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
                    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
                    화,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형태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위반행위
       내용(*)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
 여부    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
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5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업자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신               성명
 고     주소(*)
 인
                                            휴대폰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업태별
       시장점유율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불공정대규모유통업거래행위 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
 분쟁
       희망)
 조정
 여부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
 (*)   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
        고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정거래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6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별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우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주소 또는
 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인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
         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간의 불공정거
  신      래행위(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에 대해
  고      서는 별지3-1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분쟁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조정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여부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   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6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급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한 해 동안 제조하거나 사용한 양을 말한다.

 2.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제2장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제3조(대상 화학물질)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
 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배출저감이 시급한 것

 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지역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줄 것을 매년 6월 30
 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

 까지 대상 화학물질의 지정 여부를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음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작성)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별표 1 각 호의 화학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배
 출한 화학물질 각각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출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배포하
 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공정
 3. 배출저감 대상물질의 취급 및 배출 현황

 4. 향후 배출저감 방안

 5.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6.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시 작성)

제5조(제출) ① 제4조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검토신청서

 2.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별도의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와 함께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88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제6조(제출 기한) ① 최초의 배출저감계획서는 별표 1의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은 직전 배
 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보완 요청)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결과의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과 함께 대상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부적합: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이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을 받은 배출저감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10조(자료의 공개 등) ① 규칙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그 일부를 영업비
 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의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8호서식 소명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추가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에 해당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
 의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저감계획서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
 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공)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내용이거나 법 12조
 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인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
 1. 사업자의 일반 정보
                            89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배출저감 대상 물질의 배출 현황
 3. 향후 배출저감방안
 4.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실적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2조(출입·조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대상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13조(배출저감 지원)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침을 발간·배포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을 위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배출저감계획 수립,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및 배

 출저감계획 이행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0호부터 제53호까지는 2024년 11
 월 29일부터, 제54호부터 제415호까지는 202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특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73호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
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90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시재생혁신지구             구미시 공단동
 신 설                                                      -     26,660    26,660    -
           지구단위계획구역             249번지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및 계획수립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구미시 공단동                      따라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신 설                                          26,660㎡
           지구단위계획구역       249번지 일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 인가시 결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도시재생과 (☎ 054-480-5601), 지형도면은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9-16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聞慶 長水黃氏 宗宅 탱자나무),
               Trifoliate Orange at the Head House of the Jangsu Hwang Clan, Mungyeong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8호
 다.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라. 규 모 : 2주, 수령 400년(추정), 수고 6.3m, 흉고(가슴높이)둘레 0.96m / 2.6m,
           수관폭 동-서 9.2m / 남-북 10.3m
 마. 문화재구역: 2필지, 4,073㎡(지정구역 2,823㎡, 보호구역 1,250㎡)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정 보호구
                             지적                                주소                  성명
                                   구역      역
       계                     4,073 2,823 1,250
                                                      경기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장수황씨사정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1       대    1,250            1,250
                                                            460-1      공파종중
                                                      경기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대    2,823   2,823                               ″
                                                            460-6

                                             326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바. 지정사유
 1)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 수관폭, 수령 등 규격적인 측면에서 희귀성이 높을 뿐 아니
   라,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하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
   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택과 오랜 세월 함께해온 노거수로서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사. 문화재 관리단체 : 경상북도 문경시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예
   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
  가)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나) 홈페이지 : http://www.gbmg.c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327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7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85호「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1)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면적 : 3필지 662㎡

                       기 보호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조정(확대지정) 면적                  조정(확대지정) 후 면적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               지적    지정면적                    지적    지정면적
               필지                           필지                           필지
                        (㎡)   (㎡)                (㎡)   (㎡)                    (㎡)    (㎡)
  김해시
  한림면          8       37,629         657    3         1,570       662   8    37,629   1,319
  신천리


 다.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484       답            182           182                         안병만
                                                       55, 102동 1405호
    484-5          답            33             33       부원동 623번지         김해시
     940           구        34,865            283                      국(국토교통부)
    946-1          도            63             63                       국(문화재청)
김해시
     946           도           730             17                      국(국토교통부)
한림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7
신천리 407            대            711            57                         허영세
                                                     문촌마을 1609동 19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503       대            658           658                         안병만
                                                       55, 102동 1405호
                                                  김해시 봉황동 459-2 광남백조맨션
         505       대            387            26                         김병율
                                                           2동 707호
       계                    37,629          1,319
라. 조정(확대) 사유
  1)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조
    정(확대)하기 위함
3.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
4.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328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83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미만                                     60세 이상
 항 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 일반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2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3호(2019. 1. 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3) 면   적 : 1,353,090.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태영건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금호산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3) 성   명 : (기정) 박 상 우, 김 형, 이 재 규, 서 재 환

               (변경) 변 창 흠, 김 형, 이 재 규, 서 재 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98,590    398,590         8,422   8,474     18,978   19,109

   단독주택             58,304       58,304        239        239     598       598

   공동주택            340,286    340,286         8,183   8,235     18,380   18,511

    60㎡이하          164,165    187,458         5,147   5,663     10,788   12,079

    60㎡~85㎡        127,257    103,964         2,360   1,896      5,901    4,741

    85㎡초과           48,864       48,864        676        676    1,691    1,691


                                               93
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 상업용지(변경없음)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 업무용지(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보건위생시설(납골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양주시 도시발전과(전화:031-8082-596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전화:055-922-374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31호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
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963㎡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쇠퇴한 전자상가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도심산업 생태계의 회복,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
 한 주거복지 달성을 도모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30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