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1
구 분
계획 내용
가로
시설물에
관한
사항
•  Main-Commercial 기본설계지침
  - 가로시설물의 기준 및 설치기준에 따른‘Main-Commercial’는“현대공간과 전통이
미지가 어우러지는 가로시설물”을 주제로 하고 다음의 적용을 따른다.
    1-1. 세부규격 및 제작, 관리사항 등은「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도시내 도로 및 용지별 형태․색채․재료에 대해서는 아래 제시한 도식 및 
참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방향을 수립한다.
    1-2. Main-Commercial을 지나는 집산․국지․보행자도로에 설치되는 휴지통, 벤치, 키
오스크, 보행등은 볼라드, 가로지지대, 가로보호대, 가로화분대, 벤치, 파고라, 보
행등은 타 용지의 시설물과 차별화하여 디자인하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가로시설물 기본설계지침]을 적용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1-3. 형태는 현대적 상업공간과 전통적 이미지의 조화롭고 흥미로운 연출을 위해 시
설물의 형태는 심플하게 계획하되, 전통적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디자인적 요소
로 적용한다.
    1-4. 재질 및 색채는 밝고 활력있는 분위기의 거리조성을 위해 밝은 톤의 색채를 사
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징공간의 
가로시설물은 
색채에 
변화를 
주어 
Main-Commercial 내의 다른 공간과 차별화한다.
    1-5. 기타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므로 시설물의 보도점유율을 최소화하고, 보행자가 
직접 부딪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동글리거나 각 면 처리한다.
<그림 Ⅵ-2-5>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그림 Ⅵ-2-6>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2
구 분
계획 내용
가로
시설물에
관한
사항
•  Community-Corridor 기본설계지침
  - 가로시설물의 기준 및 설치기준에 따른‘Community-Corridor’는“전통과 문화 거
리로서의 가로시설물”을 주제로 하고 다음의 적용을 따른다.
    1-1. 세부규격 및 제작, 관리사항 등은「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도시내 도로 및 용지별 형태․색채․재료에 대해서는 아래 제시한 도식 및 
참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방향을 수립한다.
    1-2. Community-Corridor를 지나는 집산․국지․보행자도로에 설치되는 볼라드, 펜스, 
벤치, 사인시설물, 보행등은 타 용지의 시설물과 차별화하여 디자인하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가로시설물 기본설계지침]을 적용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1-3. 형태는 전통 문화적인 시설물의 이미지를 위해 절제된 곡선을 사용하여 형태를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전통적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디자인적 요소로 적용한다.
    1-4.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역사와 전통의 거리로서의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
다. 상징공간의 가로시설물은 색채에 변화를 주어 Community-Corridor내의 
다른 공간과 차별화한다. 
    1-5. 주요 공공, 문화, 종교, 교육시설 등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림 Ⅵ-2-7>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그림 Ⅵ-2-8>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제17666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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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목요일)
553
구 분
계획 내용
가로
시설물
에 관한
사항
•  특화가로 기본설계지침
  - 가로시설물의 기준 및 설치기준에 따른‘특화가로’는“Green Avenue 조성을 위한 
친환경 가로시설물”을 주제로 하고 다음의 적용을 따른다.
    1-1. 세부규격 및 제작, 관리사항 등은「혁신도시 공공디자인 공통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도시내 도로 및 용지별 형태․색채․재료에 대해서는 아래 제시한 도식 및 
참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자인방향을 수립한다.
    1-2. 특화가로에 설치되는 가로지지대, 가로보호대, 가로화분대, 벤치, 버스쉘터, 가로
등은 타 용지의 시설물과 차별화하여 디자인하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
반가로시설물 기본설계지침]을 적용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1-3. 형태는 가로수 특화지역이므로 자연적 형상을 추상적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4. 투과성이 강조된 간결한 형태와 도장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질감을 살리는 것을 
권장한다. 
    1-5. 일정 보도폭이 확보된 경우, 펜스나 볼라드 대신 가로수와 식재, 가로화분대를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방호기능과 녹지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림 Ⅵ-2-9>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그림 Ⅵ-2-10> 기본설계지침 도식표
제17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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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목요일)
554
구 분
계획 내용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
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가급적 동일한 종류와 규격의 수목을 식재
토록 한다.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
치한다.
  -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 가로수 식재방법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
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 보호대를 폭 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x벤치공간을 조성한다.
  - 가로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주변의 중앙분리대는 관목식재를 배제하고 교목을 주로 
식재하여 도심부의 자연적 경관을 도모한다.
• 중앙분리대 식재
  - 가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통과기능 위주의 가로구간에 위치한 중앙분리대는 가로수
와 동일한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터널(canopy)을 조성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지 입구의 소규모 중앙분리대는 가급적 상징수목을 도입하여 마을의 정자목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차선도색형 교통섬의 식재
  - 차량의 주행에 이용되지 않는 교차로x지하차로 상부x고가차도 하부x터널입구 등에 위
치한 차선도색형 교통섬 및 안전지대에는 녹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선도색형 교통섬의 식재는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중교목과 화관목 위
주로 식재하며, 횡단보도에 면한 곳에는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와 장애자, 어린이가 
쉬어 갈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의 교통섬 및 터널입구 상단부에는 경관수목의 식재 또는 조형물의 설치 등을 
통해 통과차량들의 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수배수시스템의 도입
  - 도로의 중앙분리대형 가로수의 경우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 도로 옆의 가로수에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적으로 식생이 서식하도록 하
며, 가로수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포장원칙
  -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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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목요일)
555
구 분
계획 내용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
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버스전용차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
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보도포장
  -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 간격인 8m를 기본 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
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신도시의 진입부, 상업지역, 생활도로,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및 예시는 제6편 경
관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신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단독주택단지내의 보도 및 연석의 높이는 차도에서 5㎝ 이내로 하며, 차량출입을 위
해 추가로 보도높이를 낮출 수 없다.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 신도시내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
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변에 식재되는 교목은 지하고가 2.5m이상이 되도록 하여 자전거통행에 방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관목은 측가지가 너무 벌어져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전거
도로변의 경관제고를 위해 화관목을 군식 처리하여야 한다.
  -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경사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
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
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
여야 한다.
  - 육교나 지하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
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부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6
구 분
계획 내용
보행자
전용
도로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
소뿐 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
로 확보하도록 한다.
  - 8m이상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 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
고 휴게․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한다.
    
• 보행레벨에서의 건축물, 조경시설물 디자인 특화
  - 휴먼스케일의 공간감 조성을 고려한 저층부 디자인 
    : 시각적 모뉴멘트로서 상가 및 복지관의 특화설계와 주거동 및 복지관 등 보행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디자인의 매스분절에 의한 scale down 화 
  - 보행가로에 면한 주거동 접지층의 특화 설계 
    : 주거동 현관입구, 발코니 등의 개성적 디자인으로 보행가로의 활력부여 
  - 환경 친화적인 옹벽 및 지형 대응형 주차장 조성
    : 옹벽의 2단식재, 녹화 및 지형을 활용한 데크형 주차장을 조성 
•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간선가로변으로부터의 주진입부에는 대교목을 도입하거나, 화관목을 밀식하여 입구감
을 제공한다.
  -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주변에는 꽃, 열매, 단풍 등을 갖는 낙엽활엽수를 적극 도입하여
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적정 간격으로 낙엽 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화관목을 밀식 처리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재는 명도가 높고 경쾌한 느낌이 제공되는 색
을 주조색으로 사용한다.
  - 단독주택지 내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소형고압블록에 의한 전통문양, 울산시의 심볼 
등을 포장패턴에 도입하거나 전통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 일반도로 및 단지내도로와의 교차접속부의 험프(hump)구간 포장은 일반 아스콘 포장
이 아닌 차도용 소형 고압블록 또는 판석 등의 거친 질감의 포장재를 도입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 상업업무용지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쉘터, 벤치, 보행등, 
휴지통, 공중전화 등을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2 ~ 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7
구 분
계획 내용
보행자
전용
도로에
 관한 
사항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조   성   방   향
주 요 도 입 시 설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
성 쾌적성 확보
•보행공간내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
행의 질 향상
•보행로의 곡선화 및 다양한 휴게 및 휴식
시설의 도입
•보행로, 자전거도로, 실개천, 징검다리, 목
교, 안내판, 열주, 파고라, 벤치 등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
• 교차접속부 처리
  -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
상이 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
치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공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
  -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계획지구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 부근의 이용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원칙으로 하며 이격거리는 광
역버스정류장의 경우 1,000m, 일반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와 중복구간은 1,000m, 그 
외 구간은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배치한다.
  - 버스정차대의 폭은 3m, 길이는 가속 및 감속구간 20~25m씩 확보하고, 동시정차대
수 2대를 기준(최대정차대수×15m이상)으로 한다.
  -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전     방
후     방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세가로입구
30m
30m
15m
30m
버스정차대 이격거리 확보기준
  -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켓형 버스정차대(Bus-Bay)에 인접하여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
의 일부를 할애하여 벤치, 쉘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8
2)공원, 녹지(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공원에 
관한 
사항
•근린공원조성 원칙
  - 근린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근린공원과 녹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에는 울타리
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근린공원별로 주요 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되도록 한다.
  - 공원 및 대규모 공원은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
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 부여한다.
  - 거점 공원녹지와 녹화가로의 연계 등으로 녹지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물들을 위한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도록 한다.
  - 도시공원 외곽부에는 굴곡형 가장자리 녹지대 조성 유도하여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한다.
  - 우수 확보용 저류지 조성하여 우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 및 실개울 등이 수림대와 초지등과 연계하여 어울려진 친수공간조성으로 Blue 
Network를 형성한다.
  -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개구리연못, 나비서식처, 조류서식처와 같은 야생동물 서식처를 도입하여 생태교육학
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태네트워크상의 핵심지역에는 습지를 조성하도록 하며, 습지 및 하천의 형태와 기
능은 생태습지 및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다
  - 습지 및 하천주변에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서식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원계획시 서식처를 배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한 동선계획 및 공원
시설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주민문화체육센터 포함)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
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
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
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
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 공원내에 실개울을 도입하여 아이들이 친수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 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주도
록 해야 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59
구 분
계획 내용
녹지에 
관한 
사항
• 녹지내 식재원칙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
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
교목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경관녹지는 자연상태로 보전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보존되어 있는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를 실시하도록 한다.
  -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통해, 과수기르기, 과수원토양관리하기, 과수의 
생김새 및 꽃 관찰하기, 맛있는 과일 만드는 방법, 과일을 이용한 잼 등을 만들 수 있
도록 조성한다.
• 녹지내 도입시설
  - 주거지와 간선도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도록 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하고, 인접한 보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주거용지의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및 완충녹지내 공개공지 등 보행집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
의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의 녹화율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채소밭 경작 프로그램, 피크닉 및 바베큐장 조성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
한다.
  - 수목생태학습, 도서지리 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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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
구역
상2-
11,
복합
명칭
•울산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울산우정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 
  - 혁신도시의 경쟁력 있는 공간 및 기능적 특성 부여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 혁신도시의 개발 촉진지역 역할 부여
지정대상
•위치 : 혁신지구내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시설용지
•면적 : 47,285㎡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건축물
용도
허
용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복합용지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
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공동주택(복합용지에 한함)
불
허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단독주택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부대복리시설 포함)
높이
•최저 3층 이상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 3층이상으로 한다.
  - 남측 가로변에는 혁신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고층의 건
축물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배치
  - 상2와 복합용지 사이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폭원 및 면
적이상을 가지는 조건으로 이동가능하며, 중앙부에서 좌우 30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함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복합용지중 주거부문의 용적률은 250%이하(363세대 이하)로 구성
제1766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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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도면
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
구역
상2-
11,
복합
형태 및 외관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1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특별계획구역내에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옥외광고물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기 타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
경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
칙으로 한다.
<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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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블럭
계획 내용
공지4
정의
•혁신도시간의 대상형지구를 통합하기 위한 보조녹지 및 커뮤니티축으로 
대상형지구를 연결하는 그린에비뉴 공간으로 공공공지4와 중로1-290
호선을 말함
•지구내 남북측 녹지축 및 하천축을 연결하는 보조 녹지 및 생태축
목적
•동서방향의 강력한 축형성 및 Community Core를 구축하여 사람, 정
보의 흐름을 신속 원활히 하면서 혁신도시내 교류의 거점기능 수행
•‘경관중심의 에너지폴리스’를 구현하기 위한 가로경관축 수행, 울산 
 혁신도시의 랜드마크 기능 유도
•경관적으로는 그린에비뉴가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임과 동시에 
저밀개발에 의한 시각적 회랑의 역할 수행
공간구성
•그린에비뉴는 중로1-290호선의 보도부와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집합체로서의 그린에비뉴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장
애물이 없는 통합 공간의 성격을 지향한다.
조성계획
•그린에비뉴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중 횡단보도가 필요한 지점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교차부의 포장은 기타 다른 도로와 구분이 가능한 색채와 재질을 가진 
포장재료를 사용하며,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한다.
•그린에비뉴변의 전면공지 및 공공조경과 접하는 부분의 담정 설치는 원
칙적으로 불허하고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으로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766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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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별표1>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변경)
구  분
일반상업
중심상업
S1
S2
(서동 공동주택지 주변)
(혁신클러스터 주변)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X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X
X
숙박시설
X
○
(상2-3, 상2-4, 상2-5, 
상2-6에 한함, 단, 
상2-4,상2-6의 경우 
일반숙박시설은 제외)(신설)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
실외골프연습장제외
○
실외골프연습장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산업
시설군
공장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자동차관련시설
○
○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창고시설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X
노유자시설
X
X
수련시설
X
X
의료시설
○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X
X
방송통신시설
X
○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X
기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동식물관련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  허용용도 /  X : 불허용도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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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별표2> 공동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변경없음)
< APT용지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인) 평균분양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최고층
수
비고
합계
373,100
6,148
17,092
-
-
-
-
임대비율
:21.1%
소계
기정
373,100
6,148
17,092
-
-
-
-
-
아파트
60㎡
이하
A-1BL
38,925
739  
2,055 
79
40이하
150이하
11층
임대
A-2BL
24,366
555
1,543
79
40이하
180이하
20층
-
A-3BL
6,924
157
436
79
40이하
180이하
20층
임대
A-3BL
16,156
368
1,023
79
180이하
20층
-
60~
85㎡ 이하
B-1BL
32,729
480 
1,334
109
40이하
160이하
13층
임대
B-2BL
32,183
442
1,229 
109
40이하
150이하
12층
-
B-3BL
18,786
309 
 859 
109
40이하
180이하
20층
-
B-4BL
40,074
661
1,838
109
40이하
180이하
20층
-
B-5BL
29,014
478 
1,329 
109
40이하
180이하
20층
-
B-6BL
48,856
717
1,993
109
40이하
160이하
13층
-
B-7BL
12,444
205
570
109
40이하
180이하
20층
-
85㎡
초과
C-1BL
48,372
691
1,921
126
40이하
180이하
20층
-
C-2BL
24,271
 346
962
126
40이하
180이하
20층
-
복합용지
21,625
 363 
1,009 
149
80이하
250이하
25층
주거부분
용적률
주) 1. 합계는 복합용지 제외
    2. 혁신도시 임대주택 기준 : 공동주택면적의 20%이상
제1766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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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변경)
구 분
계획 내용
전면
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
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
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 전면공지를 조성하
여야하는 부지가 인접도로와 높이차이가 있어 전면공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수목
식재를 통하여 공공조경을 시행토록 하되, 관목 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시야차
단을 방지한다. 또한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
출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
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
공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
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
음 각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
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
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 폭은 5m 이상이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66
구 분
계획 내용
공개
공지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
야 한다.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
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울산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
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
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
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목구분
식재밀도
(본/㎡)
상록비율
(%)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50%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
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67
구 분
계획 내용
공공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
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
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구조로 조성시 2층 이상의 상부는 건축이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
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
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또는 ‘도로양측의 
보행로 사이’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
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이와 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
되어야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
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
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
소 3.5m 이상으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
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
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568
<별표4> 비행안전구역 높이 제한(변경없음)
• 울산우정지구 동측으로 울산공항이 위치하여 지구내 일부 지역은 항공법에서 정하는 장애물제한표
면(수평표면, 원추표면)에 저촉되는 고도제한 지역으로 건축물․구조물 등 설치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장애물제한표면”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
항을 저하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활
주로를 중심으로 비행장 주변지역을 구분 지정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음
• 우정지구내 장애물제한표면(수평표면, 원추표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평표면(해발 57.68m), 원추
표면(해발 57.68~97.68) 높이 이하로 장애물(건축물 등) 설치가 가능함.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제1항제4호(세부적용기준 별표28의 3)에 의거하여 건축물․구조물 등의 
설치높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행안전구역 규제사항
구분
규제높이
공항권역
진입표면
52.68m이하 (기본표면부터의 거리 2.24km)
전이표면
1/7 경사
수평표면
57.68m 이하
원추표면
57.68 - 97.68m 이하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 울산혁신도시 사
업단에서 열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610
제1조(목적)이고시는장애인연금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및제2항에의한선정기준액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2012년도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및제2항에의한2012
년선정기준액은배우자가없는중증장애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551,000원,배우자가있는중
증장애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881,600원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3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8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1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운영기관)①국토해양부장관과환경부장관은인증업무의효율적인운영과제도발전을위하
여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고한다)을협의하여지정할수있다.
②운영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인증기관의인증현황관리에관한업무
2.인증기관의인증평가결과검토에관한업무
3.인증제도의확산과진흥을위한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및개발등에관한업무
4.인증제도의개선및활성화를위한사항
5.국토해양부장관또는환경부장관이요청하는사항
③운영기관의장은운영기관의효율적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및환
경부장관의승인을받아이고시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시행세칙을제정ㆍ운영할수있다.
④운영기관의장은제2조각호의업무에대한연간추진실적을매년1월말까지국토해양부장관
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인증기관의
인증현황은매분기별로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제1항중“제3조제5항에따라”를“제3조에따라지정을받은”으로,“별표1,별표2,별표3,별표
4,별표5및별표6”을“별표1부터별표9까지”로하고,같은조제2항중“별표7”을“별표10”으로
하며,같은조제3항중“별표8”을“별표11”로하고,같은조제4항전단중“건축물이”를“하나의
대지에2이상의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또는건축물이”로,“경우에는증축”을“경우에는친환경건축
물인증대상”으로하며,같은조제5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인증신청건축물이에너지효율향상항목의경우「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2
조에따른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이아닌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2012년도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2
 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51,
                                          000원,배우자가 있는 중
 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81,
                        600원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1-18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1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운영기관)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발전을 위하
 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기관(
                   이하 “
                      운영기관”
                          이라고 한다)
                                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증기관의 인증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2.인증기관의 인증평가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인증제도의 확산과 진흥을 위한 홍보,교육,컨설팅,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5.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세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인증기관의 인증현황은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
         제3조제5항에 따라”
                   를 “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으로,“
                                      별표 1,별표 2,별표 3,별표
 4,별표 5및 별표 6”
             을 “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
                                            별표 7”
                                                을 “
                                                  별표 10”
                                                       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중 “
               별표 8”
                   을 “
                     별표 11”
                          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
                                             건축물이”
                                                 를 “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로,“
                                경우에는 증축”
                                       을 “
                                         경우에는 친환경건축
 물 인증대상”
       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인증신청 건축물이 에너지효율향상 항목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
 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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