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87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예정된 처분 내용
   성 명                    주  소
                                                                  업무정지 6개월
  김○완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이하 생략
                                                               (근무처 및 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6개월
  이○민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7길 이하 생략
                                                               (근무처 및 경력 거짓신고)
                                                                  업무정지 12개월
  문○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3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업무정지 12개월
  이○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 법령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근무처 및 경력 거짓신고
         ①초석건설(주)(2015.04.01.~근무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김○완
          - 본사(2015.04.01.~2023.12.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신 고 일 : 2023.12.18.
                   근무처 및 경력 거짓신고
         ①(주)대도엔지니어링(2014.06.11. ~ 근무중)
          - SSBR 6만톤 증설 Project 중 MCC ROOM 건축
            공사(2021.12.01.~2022.07.31.)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민
           * 신 고 일 : 2023.02.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여수 SmarEnergy 토목건축공사                외   2건
             (2022.08.01.~2022.08.18.)
           * 신 고 일 : 2023.02.14., 2024.01.04.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문○우    - 대여받은 업체 및 기간 : 성신종합건설(2016.4.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경~2021.4.4.경)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이○진    - 대여받은 업체 및 기간 : 성신종합건설(2010.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경~2021.10.1.경)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7. 09.(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안내사항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9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력구 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력구 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전력공급을 적기 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9번지
    ◦ 사 업 비 : (당초) 2,429백만원(비귀속)
                 (변경) 2,516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수직구(D=7.4m, H=29.3m), 터널(D=2.8m, H=23.94m) 및 작업장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수일로부터 640일
                   (변경) 착수일로부터 703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고시
하고, 동법 제45조의12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19년 이후 18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旣기정·고시


  * 旣지정·고시(18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
   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단, 대
   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부산주
   안부평산단


ㅇ ’24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
   지로 추가 지정함


                                             면적
            단지명                위치                     지정일
                                             (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                           483     2024.04.29
                           622-1번지 일원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경남사천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남면 유천리, 방지리, 월성리,   3,973   2024.04.29
                         초천리, 용현면 선진리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전주스마트그린산업단지                           2,493   2024.04.29
                          팔복동 1,2,3,4가 일원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


 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로 전환


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기간
                     주안부평 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 응급상황
       통합관제센터        대응, 방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     2024-2026
                     기반 구축

                     주안부평 산단 물류특성에 따른 서비스 모델발굴
      스마트 물류플랫폼      및 스마트물류 자동화설비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2024-2026

주안                   물류환경구축

부평
                     주안부평산단 특화업종(소부장)별 실습 인프라 및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2024-2026
                     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기반 조성


                     에너지 부하 밀집지역인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개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공장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및 산단 차원의 에너지     2024-2026
                     관리시스템 구축

                     산단 내 화재, 대기오염, 하폐수 유출, 수해, 교통
       통합관제센터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2024-2026
전남
                     플랫폼 구축
광양
                     입주기업 중심의 물류정보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스마트 물류플랫폼                                      2024-2026
                     및 산단내 철강물류 보관 창고에 ICT장비를 활용한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기간
                  공동활용 물류환경 구축

                  대학·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철강·금속·이차전지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및 인력         2024-2026
                  양성체계 구축 등

                  에너지 부하 밀집지역인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개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공장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및 산단 차원의 에너지     2024-2026
                  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를 통해 산단내 교통, 악취,
       통합관제센터     위험물 등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산단 근로자       2024-2026
                  편의 개선

                  주력업종(자동차, 기계부품, 뿌리산업)과 연계한
신평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 전문인력 및 현장 제조혁신       2024-2026
장림
                  인력 양성

                  에너지 부하 밀집지역인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개별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공장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및 산단 차원의 에너지     2024-2026
                  관리시스템 구축


*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4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4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단(후평,사천,전주)은 현재 촉진사업계획을 수립중이며, 추
 후 사업계획 확정시 별도 고시 예정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46(2010.6.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0(2010.11.26)호, 부
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1-09(2011.5.11), 제2012-27(2012.10.10),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4-2(2014.2.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
무소 고시 제2016-17(2017. 1. 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8-7(2018. 
6. 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8-9(2018. 10.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9-1(2019.1.28.),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
2019-7(2019.7.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2-16(2022.12.14.)로 실
시계획(변경) 고시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기간 변경 
사항이 있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변경 고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안골대교) 건설공사】
1. 사업의 명칭: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변경 없음〕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시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나. 사업개요〔변경 없음〕
    ㅇ 도로 3.204㎞(폭 32~40m), 해상교량 1개소
       ※ 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 : 토사 120만㎥, 석재 1,670만㎥ 절취
4. 사업시행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2010. 2 ~ 2020.12(130개월)
       변경 : 2010. 2 ~ 2024.12(178개월)
6. 총사업비: 401,511백만원(재정 147,534 /항만공사 253,977)〔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변경 없음〕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98건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당초
편입
면적
(㎡)
변경
편입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455-1
전
596.0
596.0
596.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2
456
답
1,025.0
1,021.0
1,02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3
457
임
499.0
499.0
49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4
656
답
1,570.0
1,570.0
1,57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
657
답
2,992.0
2,992.0
2,992.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
658
답
228.0
214.0
214.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
705
전
3,933.0
363.0
36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
708
임
60.0
60.0
6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9
709
임
33.0
33.0
3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0
710
전
2,807.0
2,606.0
2,606.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1
711
전
893.0
825.0
82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2
712-1
묘
265.0
265.0
26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3
713-1
답
31.0
31.0
3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4
714
전
5,233.0
5,083.0
5,08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5
715-1
전
510.0
510.0
51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6
717-1
답
22.0
22.0
22.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당초
편입
면적
(㎡)
변경
편입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7
720
전
2,655.0
2,655.0
2,65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8
721
전
2,397.0
2,397.0
2,397.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19
722
전
1,157.0
1,157.0
1,157.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20
768
답
2,612.0
2,612.0
2,612.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외1
21
769
답
783.0
783.0
78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22
770
답
2,787.0
2,787.0
2,787.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23
771
전
1,035.0
1,035.0
1,03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24
772-1
답
465.0
465.0
465.0
국토해양부
국
25
829-5
잡
694.7
694.7
694.7
국토해양부
국
26
830-47
도
497.1
497.1
497.1
진해시
공
27
830-48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28
830-49
대
231.1
231.1
231.1
국토해양부
국
29
830-50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30
830-51
대
231.2
231.2
231.2
국토해양부
국
31
830-52
대
231.3
231.3
231.3
국토해양부
국
32
830-53
대
231.3
228.0
228.0
국토해양부
국
33
830-54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34
830-55
대
231.3
231.3
231.3
국토해양부
국
35
830-56
대
231.6
231.6
231.6
국토해양부
국
36
830-57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37
830-58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38
830-59
대
231.4
231.4
231.4
국토해양부
국
39
830-60
대
231.5
231.5
231.5
국토해양부
국
40
831-8
대
362.4
362.4
362.4
국토해양부
국
41
831-9
대
362.5
362.5
362.5
국토해양부
국
42
831-10
대
426.0
426.0
426.0
국토해양부
국
43
831-11
대
426.0
426.0
426.0
국토해양부
국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당초
편입
면적
(㎡)
변경
편입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44
831-12
대
362.1
362.1
362.1
국토해양부
국
45
831-13
대
362.2
362.2
362.2
국토해양부
국
46
839
도
42,980.3
3,005.0
3,005.0
진해시
공
47
산61-1
임
1,019.0
1,019.0
1,01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48
산62-1
임
11.759.0
11,759.0
11,75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49
산65-2
임
6,500.0
6,500.0
6,50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0
산66-1
임
13,199.0
13,199.0
13,19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1
산67
임
2,380.0
2,380.0
2,38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2
산68
임
7,041.0
7,041.0
7,04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3
산69
임
12,893.0
12,893.0
12,89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4
산70
임
4,449.0
4,449.0
4,44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5
산70-1
임
1,997.0
1,997.0
1,997.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6
산71
임
11,603.0
11,603.0
11,60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7
산72
임
893.0
893.0
89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8
산73
임
1,983.0
1,983.0
1,98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59
산74
임
8,529.0
8,529.0
8,52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0
산75
임
3,570.0
3,570.0
3,57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1
산76
임
6,248.0
6,248.0
6,248.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2
산77
임
12,099.0
8,035.0
8,03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3
산78
임
7,438.0
6,530.0
6,53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4
산79-1
임
215.0
215.0
21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5
산80
임
7,366.0
7,366.0
7,366.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6
산80-1
임
144.0
144.0
144.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7
산80-2
임
935.0
935.0
93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8
산80-3
임
991.0
991.0
99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69
산80-4
임
585.0
585.0
58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0
산80-5
임
1,081.0
1,081.0
1,081.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1
산80-6
임
6,055.0
6,055.0
6,05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2
산81
임
10,512.0
10,512.0
10,512.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당초
편입
면적
(㎡)
변경
편입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73
산82
임
6,260.0
6,260.0
6,26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4
산82-1
임
3,819.0
3,819.0
3,81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5
산82-2
임
328.0
328.0
328.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6
산82-3
임
329.0
329.0
32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7
산82-4
임
13,734.0
13,734.0
13,734.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8
산82-5
임
14,109.0
14,109.0
14,109.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79
산83
임
7,604.0
7,604.0
7,604.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0
산83-1
임
2,313.0
2,313.0
2,313.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1
산84
임
17,950.0
17,950.0
17,95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2
산101
임
7,636.0
7,636.0
7,636.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3
산101-2
임
6,480.0
1,442.0
1,442.0
국토해양부
국
84
산103-1
임
29,889.0
1,930.0
1,930.0
국토해양부
국
85
산104
임
3,555.0
3,555.0
3,555.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6
산104-1
임
3,883.0
3,782.0
3,782.0
국토해양부
국
87
산105-1
임
7.0
7.0
7.0
국토해양부
국
88
산105-2
임
11,388.0
11,388.0
11,388.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89
산105-3
임
2,100.0
2,093.0
2,093.0
국토해양부
국
90
산106-1
임
1,388.0
1,388.0
1,388.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나. 지장물(건축물) 조서〔변경 없음〕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4건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등기부
여부
비 고
성   명
주 소
1
831-13
수빈횟집
조립식 
1동 
국
국토해양부
O
철거
2
830-56
호남
기사식당
조립식 
1동 
국
국토해양부
O
철거
3
829-2
수양낚시
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
4
829-3
부산선외기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
8.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신설(광로 3-12)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ㅇ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도로광로
3
12
32
~
46
주간선
도로
6,357
광로
3-12
(견마교)
신항
배후도로-2
일반
도로
안골대교
06.8.3
경고
251호
노선
연장
10. 변경사유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측량 등 제반 행정사항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      
11.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 609-676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91
산106-3
임
22,050.0
22,050.0
22,050.0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92
1184
제
12,399.9
397.0
397.0
국토해양부
국
93
1186
제
10,716.6
323.0
323.0
국토해양부
국
94
1189
잡
1,169,044.4
30,007.0
30,007.0
국토해양부
국
95
1190
잡
1,255,263.3
42,026.0
42,026.0
국토해양부
국
96
A
21,954.0
21,954.0
안골대교구간(공유수면)
97
829-2
잡
217.9
217.9
217.9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98
829-3
잡
238.9
238.9
238.9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한진해운 B/D)
부산항만공사
99
1336
잡
88,280
148.0
148.0
해양수산부
부산 중구 대교로 122(중앙
동 6가) 부산항만공사
국,
부산항만공사
100
1336-1
공
14,217.4
2.85
2.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
로 151
창원시
101
1372
공
6,943.9
10.26
10.2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
로 151
창원시
계
393,637.6
393,637.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82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관련 기상청 발송기준 정비 및 긴
 급 재난문자의 핵심정보 영문 병기에 따른 표준문안 개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추가 지정·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권한과 책임 및 발송기준 추가 반영(제9조, [별표1])
 나. 우주항공청 및 기타 사용기관 추가(제8조, 제9조, [별표2], [별표3])
 다. 긴급 재난문자 영문 병기 표준문안 적용([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4. 6. 21.(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
 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kawa@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립의 각급 학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7명 중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4명(6급 1명, 7급 3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5급 1명, 6급 3명)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을 행정ㆍ과학기술직군 12명(6급 1명, 8급 2명, 9급 9명)으로 전환하고,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55
   - 이메일 : tetate2@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
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 신설된 내용을 추가(안 제34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취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의2)
라.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마.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조달청공고 제2024-19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컴퍼니                                873-23-00203
               강병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4.6.26.~2024.08.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화니상사                                122-47-61205
               김일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4.6.26.~2024.08.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주네                                195-03-02516
              주서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2개월(2024.6.26.~2024.08.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해드리오건설           1101111187239     104-81-37962
              김기덕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6.26.~2024.07.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요 ‘승강기 산업복합관 기숙사
      및 시험타워 건축 공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수요
      기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조치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4호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화장실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시설공사의 명칭: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화장실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항만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내 화장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0번지 일원
  ㅇ 총사업비 : 173백만원
  ㅇ 사업내용 : 화장실 1개소(36.72㎡)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포항지청공고 제2024-4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정일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한울돌봄     (경북 영덕군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육성법                      및
     서비스       강구면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2024.6.5.
                       제18조제1                  인증 제한
    (제2017     강령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항제3호                  (취소된 날로
    -129호)    ○○○)              한 사실 있음
                                               부터 3년)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
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
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
      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2, 3)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