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4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부산 서부산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획감사실
부광역시 사하구 기획실
사상구:http://www.sasang.go.kr
사하구:https://www.saha.go.kr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양성
- 특성화고 맞춤형 외국어 교육 지원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개최
- 중학생 대상, 영어 스피치 및 인터뷰 진행 초등학생 대상,
영어
퀴즈 및 주제발표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
­ 상해시와 함께하는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 말레이시아 교사단 및 학생 교류 지원
◦민·관·학 협력 글로벌체험영어
- 북부교육지원청, 사상구청, 국제화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영어교육
[모두가 함께해요! 사회적배려 대상자역량 강화]
◦다문화 종합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등
◦다문화 축제 및 전시 프로그램 지원
- 세계 문화체험, 외국인 주민 예술 작품 전시 등 국가별 
의복, 놀이 등 문화 다양성 체험 및 교육 전시 등
◦다문화 이해 공모전 및  소통‧공감 프로그램
- UCC, 만화 등 다문화 주제 공모전 개최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사업추진
체계
◦서부산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부산광역시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지자체(사상․사하) 및 교육지원청(북부․서부) 사업시행, 재원
조달, 외국어거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평생학습공간, 각급학교 
등에서 관련 사업 운영
- 15 -
□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대구 동남부)
  ◦ 면적 : 76.46㎢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우리(수성구)가 만들어 세계가 함께 쓰는 글로컬 교육 국제화특구 모델 창출
  ◦ ‘교육, 시작은 지역에서 성공은 세계에서’ 4Ts 전략으로 교육 국제화 대도약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ㅇ 대구광역시 수성구(76.46㎢)
추진목적
및 배경
○수성구가 만들어 세계가 함께 쓰는 글로컬 교육국제화 특구 모델 창출
사업분야
ㅇ 교육과정 혁신형 / 세계시민 양성형 / 글로벌 교원 육성형 / 해외인재 유치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교육과정
혁신형
○IB교육 확대
-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공교
육 혁신 모델 개발로 공교육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수성구 내 교육 여건 취약 지역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체계적지
원, IB 단계별 교원연수 및 교사 연구회 운영
○IVECA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서로 다른 나라의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공간 및 실시간화상수업
을 통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
- 한 주제에 대해 수행한 과제와 의견 교류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과정
-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활용 학생주도 맞춤형 영어 학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실용영어 활용 능력 함양
- AI 챗봇 대화, 메타버스 게임 학습 프로그램, 전자책도서관등 학생 수
준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세계시민
양성형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청소년 교류(협약)
- 이슬람권 학생들과의 교류활동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국제이해교육
- 첨단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사업 연계
- 어린이도서관, 이러닝센터 및 세계시민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연계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SDGs교육관) 지정 운영
- 16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교육지원과
https://www.suseong.kr
-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기구 체험관 조성으로 세계시민교육 저변 확산 및 국
제기구 체험 기회 제공
글로벌 
교원 
양성형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SDGs교육관) 건립 및 대구교육청 특수분야(세계
시민 선도교사 및 일반교사) 연수기관 지정 운영으로 교사 역량 강화
해외인재
유치형
○지자체-대학-알파시티 연계
- 수성구-대학-기업 연계 국외 인재 유치 박람회 공동 개최
- 수성대 국제교류원 연계 지역특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성대-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대경ICT산업협회-대학 간 협약으로거버넌스 
체계 구축
- 기업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운영
- 해외대학-수성대 공동학위 과정 운영(실습위주)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
-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 및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 한국문화 공유 프로그램 및 상담실 운영으로 유학생 정착 지원
사업추진
체계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거버넌스
- (특구사업 총괄) 대구광역시, 수성구 (초중등교육) 대구광역시 교육청
(고등교육분야) 수성대학교 (자문·협력) 대경ICT산업협회, DIP, 교육경쟁력강화협
의회, 초·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 17 -
□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역
  ◦ 면적 : 222.9㎢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광주 최대 다문화 밀집지역(광주 외국인 55.5% 거주)이자 다양한 세계문화와 가치관이 공존
하는 최적의 글로벌 교육지역 
  ◦ 지정 목적 
    -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222.9㎢)
추진목적
및 배경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광산구는 광주 최대 다문화 밀집지역으로 문화 다양성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이해
하고 존중하는 세계민주시민교육이 필요
사업분야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인재 유치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세계
민주
시민
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청·지자체·대학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국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 교육협력 프로그램 구축
○글로벌 교육 지원 센터 운영
세계
민주
시민
교육
○세계민주시민교육 지역교육과정 운영
○에듀테크 활용 세계민주시민교육
○세계민주시민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글로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 18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별 서비스
행정예산과 공개자료실
www.gen.go.kr
글로벌
교원
육성
○글로벌 수업 역량 강화
○교원 외국어 능력 신장
○교원 국외 연수 프로그램
○교사&학생 글로벌 주제탐구 프로젝트
○교원 다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광산구
글로벌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상호이해교육 
○이주배경 청소년 언어·문화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
○이주배경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고려인 역사문화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확대 
글로벌
캠퍼스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글로벌 자매대학 교류 증진 
○대학별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연착륙 지원
사업추진
체계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시 추진단
- 위원장(광주광역시장)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19 -
□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면적 : 464.9㎢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미래전략수도 및 신행정수도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도시로 확장 
    - 지속가능 발전 등 국제적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선도하는 도시
  ◦ 지정 목적 
    - 시민이 국제역량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확산하는 
미래전략수도 구축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464.9㎢)
추진목적
및 배경
○시민이 국제역량을 갖추고 국제사회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
천·확산하는 미래전략수도 및 국제교육수도 브랜드 구축
사업분야
○글로벌 교원 육성형, 세계시민 양성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세계
시민 
역량
○세종창의적교육과정 특화운영으로 학교지원 강화
- 해외 협력학교와 함께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국제역량 특화지원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체험과 실천 기회 확대
- 세종 국제청소년포럼 운영
- 교육과정으로 지원하는 해외 진로 체험
- 해외 청소년 유학 지원
- 공공성에 기반한 국제역량 강화 교육기회 확충
○다양성 이해와 문화 공감력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
- 국제교육교류센터 미래형 교실 구축 
- 국제교육교류센터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 문화다양성을 지원하는 이해와 체험 확대
- 20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https://www.sje.go.kr
글로벌 
교원 
육성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연구하는 교원전문성 지원
- 국제교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 세종·아시아 태평양 미래 교육 학술회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
- 국제교류 수업교사 연구회
- 세종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국제역량을 강화하는 기회 확대
- 세계시민 교육전문가 양성
- 국내외학교간 교사 교류
- 해외우수 교육현장 체험 연수 확대
- 해외교육봉사와 ODA연계 교류 확대
사업추진
체계
세종교육국제화특구 운영 협의회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협의회) 市, 교육청, 지역 사회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발굴, 사
업 모니터링 등 실시
- 21 -
□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전역
  ◦ 면적 : 844㎢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 지역맞춤형 교육자원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격차 해소
  ◦ 지정 목적 
    - 화성시의 국제화 교육 수요에 따른 글로벌 역량강화 및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경기도 화성시(844㎢)
추진목적
및 배경
○미래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글로벌 교육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국제화 특화도시로의 위상 정립
○글로벌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기르는 새로운 교육정책 요구
사업분야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교육국제화 
기반 조성
○글로벌 문화 조성
- 화성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 글로벌 다문화도서관
○외국어 교육 지원
- 영어특화도서관
- 원어민 외국어 교육지원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국제교류 지원
-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
- 화성into 테크노폴 인재육성
○세계시민 교육
- 찾아가는 에듀테크 교실
-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
-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학생중심 진로교육 
- 화성 진로체험 교육
-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
- 청소년 소셜 벤처 교육
-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 22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화성시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www.hscity.go.kr
www.goehs.kr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어울림
○교육격차 해소
- 다문화ㆍ이주배경 청소년 학습지원
- 사회배려 장학 지원
○지역자원 연계
- 다가치 화성탐사대
- 화성 진로체험거리
- 화성형 교육과정 운영
- 찾아가는 농촌체험 활동 지원
- 화성 3.1. 만세길 학교연계 교육
함께하는
시민교육 지원
○지속되는 배움
- 시민장학사업
- 평생학습지원
- 학부모스터디
○참여와 협력
- 화성이음터 교육공동체
사업추진
체계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 경기도지사(위원장) 및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15명으로 구성
-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화성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단(안)
- 통합관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자문기구,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3 -
□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천안시 전역
  ◦ 면적 : 636.2㎢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국제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교육
의 확대
    -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지방대학의 글로벌 상생협력과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정 목적 
    - 교육국제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
    - 학생 중심의 글로벌 교육인프라 구축의 확대
    - 위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충청남도 천안시(636.2㎢)
추진목적
및 배경
○미래를 이끄는 행복한 글로벌 선도 도시 조성
○삶의 주체로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세계시민 육성
사업분야
교육과정 혁신형, 해외인재 유치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학생중심
지속가능한
월드스쿨
지    정
○ 교육국제화 선도학교 지정 운영
- 글로벌 미래학교 운영
- 유네스코학교형 선도학교 운영
-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교    육 
국 제 화
전 문 가
양 성 및
프로그램 
지    원
○ 교육국제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천안 외국어교사 대상 국제교류 연수 운영
- 초중등 특수분야 영어회화 직무연수 운영
- 외국어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교육국제화특구 학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초․중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지원
- 초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
- 영어독서캠프, 사제동행 영어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인공지능
교    육
특화도시
조    성
○ AI로 미래교육 선도하는 천안교육
- 24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https://www.cncae.go.kr/mai
n.php
지역사회
상생협력
글 로 벌
세계시민
육    성
○ 지역사회 연계 세계시민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 어울림 특성화 사업
-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천안학 강의 활성화
청 소 년
교육․문화
글 로 벌
네트워크
구    축
○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 청소년의 글로벌 문화체험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같이 UP!, 가치 UP!”
  -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운영
○ 청소년 글로벌 공간 조성
  - 글로벌 소통공간(청소년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글 로 벌 
산업인재
․
지역특화
인재양성
○ 지방대학의 글로벌 상생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산․관․학 간담회
○ 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인턴십 운영
- 「천안형 글로벌 청년인턴」
-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방대학
글 로 벌
경 쟁 력
강    화
○ 청년 꿈․미래 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 대학도시(유니브시티 천안) 브랜드화
  -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 대학인의 거리 조성
사업추진
체계
○충청남도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 위원장(충청남도지사)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25 -
□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충남 당진시 일원
  ◦ 면적 : 664.1㎢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인재 유치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기술인력 양
성, 취업을 통한 정주기반 마련
    - 디지털 창의교육 및 외국어특화 등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지역 초․중․고의 경쟁력 강화, 글로
벌 인재 양성
  ◦ 지정 목적 
    - K-에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충남․당진 교육도시 실현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충청남도 당진시(664.1㎢)
추진목적
및 배경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및 지역대학 위기 심화
○해외인재 유치 및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글로컬 인재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분야
해외인재 유치형, 교육과정 혁신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글로컬
디지털
창
의
교
육
○글로벌 교육
- 문화브릿지 글로벌 인재양성, 유학생 사회통합 및 지역융화
- 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사 양성
○디지털 교육
- AI 메타 인지 교육 플랫폼 및 코딩 지니어스 실습 지원
- AI 교육과 온라인 컨텐츠 지원, CD(충남-당진) 코딩 교육
지
역
특화형
공
유
문
화
○지역 융복합 생태계 구축 
- 다문화 어울림 사업, 유학생 문화교류 
- 지역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교육 큐브(CUVE)
- 26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
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당진시 평생학습과
www.dangjin.go.kr
○산학 협력 구축 
- KIIP 이민자 재단 지정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지원
- 혁신교육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뿌리 산업 K-digital 교육
일자리
중심형
지
역
정
주
○취업 아카데미
- 경험자 학교 운영, 외국인 및 유학생 HRD
- 미래인재 K-digital 교육, AI기반 인재양성 지원
○창업 스페이스
- 창직․창업 동아리 운영, 6차 산업 플랫폼 콘텐츠 사업
- 창업 아이디어와 헤커톤 대회
- 플로킹 환경과 기업상생 연계
사업추진
체계
○충청남도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및 특구사업 추진단
- 위원장(충청남도지사)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27 -
□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역
  ◦ 면적 : 989.4㎢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충청남도의 新도청 중심지인 홍성, 예산의 국제화특구 선도모델 창출 및 K-EDU를 이끌어갈 
세계시민 양성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전역 (989.4㎢)
추진목적
및 배경
○교육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 모델 창출 및 확산
○지방혁신도시 완성 및 국가산단 활성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
교육과정 혁신형, 세계시민 양성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 
선도
○충남형 IB학교 운영
- IB학교 운영 중인 수덕초와 덕산고 대상 행·재정 지원
- 2024 ~ 2027 4년간 운영 기반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등 충남형 
IB학교 이해 확산을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
○미래누리 국제화 선도학교 운영
- 초·중·고 6개교 대상으로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 교육 및 
세계 시민 교육 운영 등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양성
○K문화를 세계로 학생 국제교류
- 특구 내 거점학교 대상 K-pop 및 한국문화의 국제사회 전파와 해외문
화 교류프로그램 등 국제교류 사업 추진
○한·중역사문화 학생국제교류
- 홍성 초·중학생 역사 동아리와 예산의 윤봉길 청소년단 
대상 역사문화 유적 탐방 등의 국제교류 참여 활성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원 육성
특구 지역 내 초·중등 교사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연수 과정 운영
- 28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홍성군청 교육체육과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www.hongseong.go.kr
www.yesan.go.kr
대학 등 
국제화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추천
- 직업계고 및 대학교 유학생들이 국내 기업 취업 또는 국내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외국인 유학생 등 안전 쉼터 조성
-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및 숙식 제공
교육 
국제화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기관을 통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 특구 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외국어 프로그램 강좌 확대 운영
○교육국제화특구사업 매뉴얼 발간
-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한 실무
메뉴얼 제작 및 충청권 지자체에 공유
사업추진
체계
○충청남도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및 특구 추진 협의체
- 위원장(충청남도지사) 및 15인 이내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29 -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면적 : 871.47㎢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 특구의 성격 
    -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선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 지정 목적 
    -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 교육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화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신청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871.47㎢)
추진목적
및 배경
○국제적 수준의 초‧중등교육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화
사업분야
○교육과정 혁신형
주요 특구  
사업내용 및 
계획
숔IB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 IB 관심학교 교육환경 지원 및 IB 자료 번역 지원
○IB 교원 역량 강화
- IB 교원 대상 전문성 강화 연수 다양화
- IBEC 과정 참가 교원 지원 확대
○IB 학생 국제적 소양 함양
- 학생 교류 프로젝트 운영
- 국내‧외 국제기구,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IB 성과 공유 및 확산
- IB 학교 수업 및 학교 공개 및 IB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아세안 IB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연계 IB 학교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 IB 학교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숕외국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 의사소통능력 신장 학교 교육환경 구축
- 학교별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30 -
※ 사업 계획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3기 특구육성종합계획(’23～’27) 수립을 통해 수
정·보완 예정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
형도
특구명
비치 장소
홈페이지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과
https://gis.jeju.go.kr/
○영어 듣기능력신장 특별프로그램 운영
- 희망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업무담당자 및 강사 대상 워크숍 및 컨설팅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학생 캠프 운영
- 초‧중‧고등학생 대상 해외 캠프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해외 연수 운영
- 다양한 국가 해외 파견근무 연수 추진
- 해외 대학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해외 대학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 환경 구축
- 영어교과교실 현대화(리모델링)
- 최첨단 스마트 기기 구비를 통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외국어학습관 특화과정 운영
- 도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유형 다각화
사업추진
체계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추진단
- 위원장 및 15인 내외의 위원, 특구 사업 총괄 심의․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제주국제교육원 중심으로 추진단 구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23-33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제4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
하여 같은 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
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대상자(외국인)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출국 및 거주지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3. 9. 18 ~ ‘23. 10. 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
국적
생년월일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T○NG, T○○NCHUANG
중국
63.10.30
1,056,600원
‘22.06.13
4.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 1010-1182-7611 (예금주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나.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60개월(60회)까지 중가산하여 가산금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기획운영과 경위 김미라( ☎051-663-24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
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9월 15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아산-천안)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쌍죽리
                         충청남도                            석두리, 석정리,
                          아산시                            송곡리, 서원리,
                          염치읍      당초:                    백암리, 신동
                                2,059,433㎡        충청남도
                          염성리                충청남도      배방읍 구령리, 북수리
               당진-청주선                             천안시
       고속                  ~       변경:        아산시        세교리, 휴대리
  변경      제32호 (아산-천안)                            동남구               20.57km
       국도                충청남도   2,071,141㎡    염치읍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건설공사                              목천읍
                          천안시                 염성리
                                   증감:            응원리
                          동남구   11,708.0㎡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동남구 신방동,
                          응원리                            구룡동, 삼룡동
                                                         풍세면 남관리
                                                         목천읍 삼성리, 응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아산-천안) 건설공사의 민원에 따른 부체도로 연장 변경, 배수

       계획 변경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용지경계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 2023년




                                      1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청주선                             충청남도 아산시
 제32호                            ~                    동남구 목천읍
        (아산-천안간)                           염치읍 염성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응원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3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전화번호 : 041-415-6332)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 전화번호 : 041-536-8543)

 -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전화번호 : 041-521-5655)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4
1
◉삼척경찰서공고 제2023-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삼척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13일
삼척경찰서장의인
삼척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9월 13일
삼척경찰서장의인
삼척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18일
                            폐기 사용 연월일: 2023년 9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
징계위원회위원장관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
징계위원회위원장관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
회위원장관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
회위원장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나사항이안제서단등대 등 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나사항울주군
A호등부표
 35°21′17.6″N
129°20′09.8″E
Fl(4)Y
8s
7.8
7
황·
망대형
'23.
9.12.
시설물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
나사항이안제
서단등대
 35°21′19.3″N
129°20′12.8″E
황·원형
강관조
·6.3
당초
나사항울주군
B호등부표
 35°21′19.7″N
129°20′19.6″E
황·
망대형
변경
나사항이안제
동단등대
 35°21′20.2″N
129°20′16.2″E
황·원형
강관조
·6.3
◉국세청공고제2023-95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
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국세청장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공고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7.(수)
○지정 여부 확인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 공고 (’23년 11월 예정)
제출서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신청서 접수장소
○신청인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신청자격
○(시설기준)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3-2호(’23.3.1.)｢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에 규정한 아래 시설을 갖춘 자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제조
설비
크라운 캡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
필퍼프룹 캡
(PP Cap)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
플라스틱 캡
(Plastic Cap)
성형기(압출기ㆍ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
공통시설
(Crownㆍ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
기본
설비
실험기계ㆍ기구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ㆍPP Cap에 한함), 순간압력
측정기,
※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는 경우 크라운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과 기본설비를 갖춘 경우 납세병마개 제조자
로 지정받을 수 있음
○(제한사유)신청인이 뺷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뺸제7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지정 제외됨
기타 사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입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
건 물 구 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붙임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신
청
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제조장위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 3년 병마개 제조ㆍ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붙임2)
(단위 : 백만개/백만원)
최근 3년 병마개 제조ㆍ공급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소계
납세
일반
Crown Cap
소계
납세
일반
PP Cap
소계
납세
일반
플라스틱 Cap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붙임3)
(단위 : 대, 원)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ㆍ제원 포함)
구분
시설구분
시설
기준
보유
대수
취득가
액
취득연월일
잔존
가
설비제원
속도ㆍ
성능
모델명
제
조
설
비
Crown
Cap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PP
Cap
성형기(프레스)
4
라이닝기
3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플라
스틱
Cap
성형기(압ㆍ사
출기)
1
곡면인쇄기
1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
설비
1
공통
시설
(Crow
nㆍPP 
Cap에 
한함)
자동식판기
1
자동카메라
1
자동현상기
1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실험기계 
ㆍ기구
산화지속력측
정기
( C r o w n ․ P P 
Cap에한함)
1
순간압력측정
기
1
지속압력측정
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
비시스템, 탈의실 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 IEC 60491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KSC IEC 60065, 특히 부속서 L)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491
사진촬영용 전자플래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선중
561027-*******
경기도 파주시
조명애
701020-*******
강원도 평창군
정현숙
770509-*******
충청북도 영동군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선중
㈜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선중은 
2019.6.7. 본인이 모집한 ㈜□□□□보험 ‘◩◩◩◩◩◩◩◩
◩◩’ 1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이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본 과태료 부과통지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
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조명애
□□□□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조명애는 2011.1.31. ~
2019.4.25. 기간 중 ‘◩◩◩◩◩◩◩◩◩◩◩◩’ 등 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정현숙
□□□□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정현숙은 2019.8.2. ‘◩
◩◩◩◩◩◩◩(◩)’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이◎◎으로부터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
니하고 다른 사람(보험계약자:박◎◎)이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3-19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504번지 일원의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연동)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연동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자 백경훈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3번지 외 1
  나. 사업면적 : 1,973.60㎡
  다. 대지면적 : 1,973.60㎡
  라. 건축면적 : 1,549.279㎡
  마. 연 면 적 : 17,604.055㎡
  바. 사업규모 : 지하 3층/지상 13층, 공동주택 1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96세대)및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4. 사업 시행기간 : 2024. 3. ~ 2026. 5.
5. 사 업 비 : 24,562,600천원
6.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연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주시 연동 
1504번지 일원
973,620.0
´89.06.10.
7.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동주택1
공동주택1
노형동 753-1, 754-4번지 일원
61,240.7
기정
공동주택2
공동주택2
노형동 753번지
17,467.0
기정
공동주택3
공동주택3
노형동 754번지
21,866.4
기정
공동주택4
공동주택4
노형동 731-2
연동 1399-1번지
41,779.4
기정
공동주택5
공동주택5
노형동 731-1, 731-2, 732-1, 
연동 1399번지
82,023.3
기정
단독주택
단독주택
노형동 730-6, 745-7,
연동 1503-1, 1513-8번지 일원
158,713.4
2획지 이내 
합병 가능, 
획지분할불가
기정
상업(A1)
상업(A1)
연동 1494번지 일원
29,827.5
획지분할불가
(합병 가능)
변경
상업(A1)
상업(A1)
연동 1494번지 일원
27,853.9
기정
상업(A2)
상업(A2)
노형동 711, 719, 725, 726, 
연동 1371, 1374번지 일원
45,760.1
신설
상업(A3)
상업(A3)
연동 1375-3, 1375-4번지
1,973.6
기정
업무1
업무1
노형동 722번지
2,925.9
기정
업무2
업무2
노형동 706번지
5,115.7
기정
근린생활
근린생활
노형동 740, 737,
연동 1498, 1511, 1524번지 일원
12,685.7
기정
학교1
학교1
노형동 731-3, 751-2, 787, 810번지
3,398.3
기정
학교2
학교2
노형동 754-1, 754-2번지
35,424.2
기정
공용의 청사
공용의 청사
노형동 707번지
10,548.8
기정
주1
주1
노형동 736, 751,
연동 1499, 1504, 1517, 1519-2번지
5,229.7
기정
주2
주2
노형동 708-3, 710-4, 721, 728-2, 
연동 1400번지
4,935.3
기정
주3
주3
연동 1458-2번지
734.4
    2)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상업(A1)
상업(A1)
가구 분할
- A=29,827.5㎡ ⇒ 27,853.9㎡
   (감 1,973.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가구 분할
신 설
상업(A3)
상업(A3)
가구 신설
- A=1,973.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가구 신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