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3호               관        보        2014. 10. 24.(금요일)
제42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기관의 장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 구
 성요소별 산정 금액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가격 정산)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7 제②항, 「산업집적 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 제51조,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매제한 및 지정용도 사용의무 조건
 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
 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실시
 계획 승인기관의 장 및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골프장주택단지의 조성
제44조(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하
 여야 하며,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
    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8. 법 제1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
 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5호에는 설치․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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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국
 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색채, 필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골프장주택단지 인․허가) <삭제>
                      제7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46조(시설의 인계인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
 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또
 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
 한 공공시설은 당해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
 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
 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
 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
 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당해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47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
 요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간선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정상 시행
 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준공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
 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변경권자는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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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용도변경권자는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
 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49조(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제1호에 의한 “경
 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급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중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규모, 종업원수 등
 자격요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 전출․퇴직 등 입주자 자격상실에 따른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경제자
 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0조(외국인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
 은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외국인 임대주택
 을 건설한 후 외국인에게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임대주택의 임대공고 후 6월이 되는 날
 까지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임대주택수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을 재
 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내국인의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외국인에게 임대계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택사업승인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최초 임대공고 후 10년 이내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분양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공급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용지의 출자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임대사업자와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당해 특수목적법인으
 로 하여금 외국인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용지의 공급, 외국인임대주
 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
                     제9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51조(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①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
 획 변경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
 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개발․도시계획․환경․교통․물류․투자유치․에너지․디자인․정책․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에 참석(서면검토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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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수 위 :EL.145.0m
    ◦ 저 수 위 :EL.110.0m
    ◦ 상시만수위 :EL.141.0m
    ◦ 댐 높 이 :97.5m
    ◦ 댐 길 이 :447m
  나.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보조여수로
    ◦ 규 모 : 터널 D15.8m×3련
    ◦ 수 문 : 폭9.5m×높이20.0m×6문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750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용수공급 3,380백만㎥/년
     - 생공용수 : 2,731백만㎥/년
     - 농업용수 : 315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334백만㎥/년
5. 댐사용권자 (변경없음)
  ◦ 국가 : 홍수 및 관개용수부문
  ◦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 및 생공용수부문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댐건설 : 581,498백만원
    ◦ 저수구역조정 : 4,000백만원
    ◦ 보조여수로건설 : 290,507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변경없음)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저수구역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보조여수로건설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댐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저수구역조정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 보조여수로 건설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없음)
  ◦ 댐건설
  ◦ 저수구역 조정 : 2004년 1월 ~ 2006년 12월
  ◦ 보조여수로건설 : 2013년 ~ 2018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보조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조서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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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제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법적근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근거
  ◦ 소요재원 : 300억원(댐사용권자 : 90%, 지방자치단체 : 10%)
  ◦ 사업시행수립권자 : 충북도지사
12.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
  ◦ 단양수중보 건설
    - 명칭 : 단양수중보
    - 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 규모 : 높이 25m, 길이 328m
    - 사업비 : 당초 : 86,954백만원
            변경 : 57,855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 2006년 ~ 2014년
              변경 : 2006년 ~ 2016년
    - 사업시행자 : 당초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2. 기타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북 충주시 사래실길 20-49, 전화
     번호:043-840-1206)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24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23호)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                      229-82-0****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
        전화번호                       031-910-0656
        법인명                        ㈜제이에스컴
        법인번호                      126-86-4****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187
        전화번호                      070-7403-292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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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3호
  나. 명 칭 :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시설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결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결로저감용 도로표지판과 최소한의 차로
    차단으로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한 회전식 지주 제작 기술
  마. 내용요약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결로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전력)가 필요
    없는 도로표지판 및 기초의 연결부를 지중에 매립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과 함께 A/S 시 지
    주를 안전지역으로 회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차단이 필요 없는 지주 제작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4.10.24. ~ 2019.10.23.)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28호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90호, 2013.4.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도로정책심의회)”를 “제15조(운영세칙)”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심의회의 기능)”를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
 조 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도로정책심의회 위원장”을 “도로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예정지구변경 사유 및 내역(변경)
가. 변경총괄
    구 분          필  지수                   면 적                  변경사유
    편 입             1                    증) 1.4
                                                      • 주호마을 민원사항인 소로3-10호선
                                                       폭원 확장에 따른 지구계 조정
나. 변경필지 세부내역
■ 지적선이 변경되는 필지
연번 구분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면적증감                    비고
                                           (㎡)  (㎡)  (㎡)
 1 기정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9-2도
   변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49-2도
                                           129
                                           129
                                                  0
                                                 1.4
                                                       -
                                                      1.4                   편입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4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마산․창원 주변지역중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김해시의 북서측 부도심역할을 담당할 진영
      읍 육성
   ◦ 최근 주변도로망 확충 등으로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인근 대도시인 마산․창원의 택지난
      의 심화로 배후주거지로 택지수요가 급증
   ◦ 택지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로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
  주택유형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450,710           451,929              6,768         18,950
  단독주택        82,179            82,183               285           798
  공동주택       368,531           369,746              6,483         18,152

 2) 용지별 인구 및 주택계획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택규모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호)       (인)      (㎡)      (%)
    합계      450,710   451,929            6,768     18,950      -       -          -
  단독주택       82,179    82,183             285       798        -       -          -
  공동주택      368,531   369,746            6,483     18,152      -       -          -
   60㎡이하     69,218    69,218            1,702     4,766      81.3    200         -
   60㎡초과    156,318   156,318            2,733     7,652     114.4    200         -
  ~ 85㎡이하
   85㎡초과    142,995   144,210            2,048     5,734     140.8    200         -

                                         331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부문(전력수요) 계획 (변경)
    - 예상전력수요는 24,576kVA로 예측
                                                                                (단위 : kVA)
       구분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및 기타   비 고
 변압기        기정       31,923          17,519           11,255            3,149        -
  용량        변경       31,949          17,535           11,258            3,156  부등  율적용시
                                                                                24,576kVA
 2) 열부문(최대열부하) 계획 (변경)
    - 연간열부하는 104,511.3Gcal/년, 최대열부하는 37.03Gcal/h로 예측
    - 취사연료의 사용량은 LNG 1,214.2천N㎥/년으로 예측됨
                                                                               (단위 : Gcal/h)
      구분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및 기타         비 고
 최대        기정    48.88           36.62          7.81               4.45        동시최대부하
                                                                               35.87Gcal/h
 부하        변경    48.99           36.73          7.81               4.45        동시최대부하
                                                                               37.03Gcal/h
주) 동시부하율 감안전 부하임.
  3)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 (변경)
     -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집단에너지 공급기
       본계획”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의 일반적인 도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건물별 단독 냉․난방으로 계획함
      구         분                검   토기준            사업지구          검   토결과        판 정
   최 대 열 부 하 (Gcal/h)              150 이상             33.15            ×
    열 사 용 량 (Gcal/년)             300,000 이상          91,542.4          ×      도입타당성 없음
   열 밀 도 (Gcal/k㎡․h)                30 이상              33.9            ○
주) 1. 검토기준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2. 단독주택, 종교용지, 학교는 제외함
 4) 통신공급계획 (변경)
    - 통신공급기관인 ‘한국통신(KT)’과 별도협의 공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회선)            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13,463              -
   가 정 용           7,196세대              1회선/호               7,196        단독주택 전세입주율 감안
 상 업 용 기정
        변경
                   138,208㎡
                   137,800㎡           0.3회선/10㎡             4,146
                                                            4,134            준주거용지
   공 공 용             105,178          0.2회선/10㎡             2,103          업무시설, 학교 등
  공중전화              20,147인           1회선/500인               40                -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류별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85 85 11,368 11,370 177,468.9 178,6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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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2 23,240 64,414 90,420 22,165
   용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보상
   조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90,420 22,165
   공사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개발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준 공 일 : 2015. 3.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978,458.9    100.0 978,460.3   100.0                -
   주택건설용지          450,710      46.1 451,929      46.2                -
     단독주택           82,179       8.4 82,183        8.4             285필지
     공동주택          368,531      37.7 369,746      37.8              6필지
   준주거용지            34,440       3.5 34,449        3.5                -
   공공시설용지         493,308.9     50.4 492,077.3    50.3                -
     업무용지            6,761       0.7 6,761         0.7              2필지
     학 교            27,681       2.8 27,681        2.8        4개소(유치원2, 초등학교1,
                                                                   중학교1)
     종교용지            3,574       0.4 3,574         0.4              2개소
      주유소            4,503       0.5 4,503         0.5           2개소(주유소1,
                                                               액화석유가스충전소1)
      주차장            9,773       1.0 9,773         1.0              9개소
                                                              근린공원 4(저류시설 포함),
     공 원           226,877      23.2 227,246      23.2            어린이공원 7
     녹 지            30,461       3.1 30,773        3.1         완충녹지 9, 경관녹지 1
     공공공지            2,085       0.2 2,085         0.2                -
    하수도시설            4,125       0.4 996           0.1           오수중계펌프장
      도 로         177,468.9     18.1 178,690.3    18.3           보행자도로포함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가구수 (호)         인구수 (인)            비 고
     계         기정          450,710         6,768          18,950             -
               변경          451,929         6,768          18,950
   단독주택        기정           82,179          285            798               -
               변경           82,183          285            798               -
   공동주택        기정          368,531         6,483          18,152             -
               변경          369,746         6,483          18,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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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8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2번지 일원          2,689       -
     신설 9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4-9번지 일원       4,023       -
경관녹지 기정 소계
     기정 1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23-7번지 일원
                                                  135
                                                  135
                                                             -
                                                             -
5) 공공공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                      2,085      -
 공공공지       1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631-3번지 일원              1,227      -
            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40번지 일원                 858       -
6) 업무시설용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업무시설       1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631-6번지 일원              6,761      -
 용 지
7) 학교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                    27,681      -
           소계                 -                     2,338      -
  유치원       1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23-5번지 일원            1,174      -
            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92-5번지 일원             1,164      -
 초등학교       3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80번지 일원              12,297      -
  중학교       4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16-2번지 일원           13,046      -
8)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                     3,574      -
 종교시설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92번지 일원              1,219      -
            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90-1번지 일원             2,355      -
9) 주유소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                 4,503          -
                                                             액화석유
  주유소      1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4-1번지 일원        2,587        가스충전소
           2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3번지 일원         1,916         주유소
10) 하수도시설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기정 -
     변경 -
                            -
                            -
                                                4,125
                                                 996
                                                             -
                                                             -
오수중계 기정 1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272-1 일원         996         -
 펌프장
 배수  기정 2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7-7 일원        3,129        -
 펌프장 폐지 2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357-7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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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나. 면 적 : 기정 - 978,458.9㎡
           변경 – 978,460.3㎡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
    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1. 사업시행지 (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나. 면 적 : 기정 - 978,458.9㎡
             변경 - 978,46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4.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준 공 일 : 2015. 3. 31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별첨(게재 생략)
 5. 사업의 개요 : 별첨(게재 생략)
 6. 자금계획서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 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2 23,240   64,414 90,420 22,165
 용지보상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조성공사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90,420 22,165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
 용지구 분기정 978,458.9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 59,503.0 689,223.3 145,857.2 6,286.3 34,019.1 43,570.0 - -
 보상   변경 978,460.3 - -  59,503.0 689,223.3 145,857.2 6,286.3 34,019.1 43,571.4
 조성 기정 978,458.9 - -       -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92.948.1
 공사   변경 978,460.3 - -     -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92.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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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 별첨(게재 생략)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별첨(게재 생략)
10.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관계법에 따라 평가
    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하여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함
 나. 매수 및 보상내역(변경)
     구 분                 수 량                금액(백만원)              비 고
                  기정           변경
       계                                     153,158              -
     보상비       978,458.9㎡ 978,460.3㎡         126,574              -
   지장물보상비       120,834건     120,834건         8,173               -
    간접보상비          1식           1식            4,064               -
    각종부담금          1식           1식            9,257               -
     각종세제          1식           1식            3,507               -
  부대비 및 예비비        1식           1식            1,581               -
 다. 이주대책
  1) 시행방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시행
  2) 이주대상자
     동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
  3) 이주대책 내용
     이 주 방 법 : 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필지 공급
     대상자선정 : 현지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행방안 별도수립
     기 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별도 협의 조치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
    의 권리자
 나.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
    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문(안)과 같이 공고
  다. 공시송달공고문(게재생략)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가. 조성용지(유상분)
    유상 공급대상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경
    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함
 나. 공공시설용지(무상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도로, 공원, 녹지)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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