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2호
관
보
2006.11. 6. (월요일)
85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171,113㎡
마. 사업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2006년11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
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덧붙임
사. 기타 관계서류는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
(031-345-25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 위치
지 목
토지면적
(㎡)
점용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와의 권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이동
38-1
철도
12,000
124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2
이동
40-4
철도
1,177
4
국(철도청)
국(철도청)
3
이동
65
철도
959
2
국(철도청)
국(철도청)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63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6 일 
서울특별시장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한국보건환경연구소
2. 대표자 : 박경자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77
호 모던빌딩 2층
4. 등록번호 : 실내공기질 제23호
5. 측정대행항목 : (1)미세먼지(PM10), (2)이산
화탄소(CO2), (3)포롬알데히드(HCHO), (4)
총부유세균, (5)일산화탄소(CO), (6)이산화질
소(NO2), (7)라돈(Rn), (8)휘발성유기화합물
(VOC), (9)석면, (10)오존(O3) 
6. 등록일자 : 2006년10월26일
7. 전화번호 : 02-453-7315
⊙충청북도공고제2006-624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6 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 : 서한건설(주)
2. 대표자 : 박만하(420702-138****)
3. 영업소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80-15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21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사업계획 변경)
7. 등록취소일 : 2006년10월31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6-88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한 김해대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청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 및 국
립및공립각급관인규칙 제7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 6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06년10월16일
김해대곡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성                                        호
                                                              한국국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상    실    사     유
                                                              상 실 일
                 별                                        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512 번                한국국적 취득후6월내
심옥란 1976.08.10   여 중    국                          문종필 2006.01.27
                            지                                     외국국적미포기(귀화)

홍향실 1956.05.2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36-68         홍영수 1985.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강효숙 1952.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09           배상순 2004.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현숙 1968.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85-1         서건호 2006.02.22 외국국적취득(귀화)


조경아 1982.12.21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464        조현진 2004.12.21 국적선택 불이행


김희경 1971.09.2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7              김문경 2005.08.31 외국국적취득(귀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임정선 1968.07.20   여 미    국                       임정선 1995.11.01 외국국적취득(귀화)
                            2134

김은옥 1959.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5         박희태 1996.08.08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균후 1959.11.01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1264       이균후 2006.04.28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은송 1957.06.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79           이준범 2004.03.04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봉순 1957.0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64            이봉순 1999.07.02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지형 1984.01.04   여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50-2          최   남 1997.02.10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국적 취득후6월내
오민섭 1956.04.26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85-1       오민섭 2002.11.15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회복)

권혜승 1985.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3         권혜승 1986.12.31 외국국적취득(입양)


박보현 1960.02.27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사리 96          윤병동 2002.05.28 외국국적취득(귀화)


전민수 1954.10.15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28        전봉오 2006.02.22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연희 1951.05.28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 590        김승수 1995.05.30 외국국적취득(귀화)

마지윤 1981.02.0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35              마명철 2002.12.20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숙현 1943.10.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91            이숙현 2006.03.22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영완 1949.04.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61          김영완 2001.11.06 외국국적취득(귀화)


장승미 1979.01.19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66         장봉영 1999.07.05 외국국적취득(귀화)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유승현 1967.10.27   남 미    국                             유홍열 2000.10.11 외국국적취득(귀화)
                            368번지


◉법무부고시제2006-516호                               2006년11월 7 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 무 부 장 관

                                         10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산 의 합 계 액(보 건 복 지 부 고 시 제2006- 61호,
 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006. 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4.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은 제외한다)이 설치되                         2006년 11월 7 일
 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보건복지부고시제2006-83호
                                                   일부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                 긴급지원 지원기준중 “1. 생계지원의 기준”을 다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                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추가 지급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72호                            1. 사업명 : 양주백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2. 사업시행자
 ’04.양 주 백 석 지 구 국 민 임 대 주 택 건 설 사 업 계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
획 변경승인에 따라 고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                          공사 사장 한행수
2006-444호(2006.10.27. 관보 제16366호)]내용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고시합니다.
                                                   175번지
      2006년11월 1 일                            3. 사업개요
                 건설교통부장관

  구                  분            건                설                내              역


가.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68-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5,317㎡

다. 대지면적                                                 13,465.6㎡

라. 건축연면적                                               23,711.636㎡

마. 규 모                                                   324세대

                                                       29,353,885천원
바. 사 업 비
                                              (국민주택기금 7,611,000천원)


사. 사업기 간                                       2004. 10. ˜ 2009. 12.



                                         14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홍성의 1964.01.29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272            홍성의 1988.10.13 외국국적취득(귀화)


옥지혜 1971.08.30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1582      홍영표 2006.06.02 외국국적취득(귀화)


홍영표 1972.07.10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평암리 1582      홍영표 2006.06.02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전평 1945.04.10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29-6      김전평 2006.07.2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명선 1968.04.27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937       김명선 2006.06.23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욱 1972.04.17    남   미   국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498           최출임 1979.01.19 외국국적취득(귀화)


장재훈 1973.05.28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347       장태준 2006.08.04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진민 1968.11.30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911       이호선 1992.05.08 외국국적취득(귀화)


강신임 1970.12.25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17-13 강신임 2006.03.29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국적 취득후
오도혜
    1959.07.12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오산리 894      박예서 1989.09.21 6월내 외국국적
미 자
                                                                     미포기

남재혁 1993.09.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13           남광열 2005.02.11 외국국적취득(귀화)

박나현 1980.10.0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422-3         박순종 2006.08.18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순경 1956.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7-509       민현근 2006.04.14 외국국적취득(귀화)

민유진 1983.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7-509       민현근 2006.04.13 외국국적취득(귀화)

민현근 1956.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7-509       민현근 2006.07.2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미경 197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44-3        이대성 2006.04.27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성진 1982.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산 12         이수종 2006.06.30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기현 1976.09.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33        김희식 2005.08.19 외국국적취득(귀화)

한세희 1980.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68       한일권 1999.02.09 외국국적취득(귀화)


한일권 1955.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68       한일권 1998.08.21 외국국적취득(귀화)

조원복 1952.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68       한일권 1998.10.02 외국국적취득(귀화)

윤형국 1949.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5-1        윤형국 2002.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성종욱 1956.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61       성종욱 1985.06.2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건호 1975.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70-2     이병상 1997.02.14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정순 1959.03.0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1-375 최상일 2006.06.09 외국국적취득(귀화)


                                        11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노승빈 1989.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9-16     노철호 2002.01.18 외국국적취득(귀화)


신정수 1945.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11        정석준 2001.09.07 외국국적취득(귀화)


윤석현 1979.1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89-3        윤용일 1985.11.13 외국국적취득(귀화)


정명철 1939.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11        정석준 1999.02.18 외국국적취득(귀화)


방경숙 1941.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김성규 2005.07.22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이순 1957.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4-4         서성호 1999.07.02 외국국적취득(귀화)


태창숙 1964.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27          태창용 2002.08.15 외국국적취득(귀화)


장   훈 1980.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8           장계영 2006.03.0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정수 1946.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19          김유석 1981.04.16 외국국적취득(귀화)


권일두 1968.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54         권동조 2000.02.24 외국국적취득(귀화)


노민룡 1986.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2          노강국 2000.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노준룡 1984.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2          노강국 2000.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윤석 1969.04.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            최용중 2006.03.28 외국국적취득(귀화)


심재곤 1982.07.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8          심범섭 2003.01.31 외국국적취득(귀화)


강장원 1974.07.10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47        강형원 1993.08.2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창준 1973.09.1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 95             김우봉 2000.08.09 외국국적취득(귀화)


강경자 1977.02.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647      홍인정 1993.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강명신 1979.07.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647      홍인정 1993.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강아자 1981.08.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647      홍인정 1993.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강효전 1983.08.3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647      홍인정 1993.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고   승 1947.02.26   남   일   본                            고달용 2006.07.24 외국국적취득(귀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문조자 1949.05.28     여   일   본                            고달용 2006.07.24 외국국적취득(귀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고계정 1976.12.26     남   일   본                            고달용 2006.07.24 외국국적취득(귀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조정자 1948.05.11     여   일   본                            조평수 1973.07.17 외국국적취득(귀화)
                               1200

김기범 1967.03.04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68        김영환 2005.03.25 외국국적취득(귀화)


                                          12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186호                         를 부여하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부재로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                           2006년11월 7 일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                                     전북체신청장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피신고인)

      2006년11월 7 일                               ○성    명:홍석의
                    국립환경과학원장                     ○주    소:정읍시 시기동 204-154(13/2)
      형식승인내역                                 2. 위반내역:2006년 6 일 7 일 수신된 영리목
○번    호:1                                        적의 광고성 정보 메일에 명시사항 및 명시방

○환경측정기기                                          법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명       칭:소음계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제67조
 -형       식:Realwave Pocket Analyzer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제작사(국적):에스브이(주)(대한민국)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형식승인번호:NESM-109                                 ※기한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시 이의제기가
○형식승인일:2006년 9 월15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함.
○비    고:신규                                   6. 이의제기 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61호                           7. 이의제기 제출장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
                                                 가 1534,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조사실(☎
      통일·단순화 명령해제
                                                 240~3541 )
 산업표준화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
조의 규정에 의거 통일·단순화명령 품목중 다음
품목에 대해 명령을 해제합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5호
      2006년11월 7 일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기술표준원장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완 제 품            부 품 명      적 용 규 격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농업용 트랙터           쟁기보습     KS B 7915의 제2항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스피드         약액 탱크 배수구                      이 공고합니다.
                              KS B 7928
 스프레이어        마개의 주요치수                              2006년11월 7 일
                                                               전남체신청장
      부       칙
                                             1. 대상(피신고인)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    명:조명구

⊙전북체신청공고제2006-52호                                ○주    소:광주 서구 화정동 766-1(4/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2.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37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성 정보전송                              ⊙안동우체국공고제2006-1호
  -스팸번호                                   우체국 명칭 변경으로 인해 사무관리규정 제

   02-6352-0787(신고인 95명)              39조제2항에 의거 관인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

   02-6385-0494(신고인 177명)             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폐기 및 재등
                                      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02-6382-1528 (신고인 123명)
                                      같이 공고합니다.
   02-6383-0493(신고인 62명)
                                               2006년11월 7 일
   02-6376-0083(신고인 8명)
                                                          안동우체국장
   02-6359-2073(신고인 80명)
                                      ○폐기일자 : 2006년10월31일
   02-6352-2294(신고인 88명) 총 7건                 -폐기인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직우체국장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4. 예정처분내용:건별로 3,000만원 이하 과태
 료 처분대상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일직우체국관서운영           일직우체국분임체신관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경비출납공무원인             서현금출납공무원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일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직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우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체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국

  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최초사용일자 : 2006년11월 1 일
                                              -등록인
 ○공고문 게시기간:2006년11월 7 일~2006
                                                     안동일직우체국장인
  년11월21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내에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안동일직우체국관서          안동일직우체국분임체신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
  보 통 신 과(전 화:062-600-4813), (우 편: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600-4819).

                                     38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4호                                   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8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                            (2006. 7.14.)] 제3조제2항의 시료채취분야 인
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이옥신 측정기                            정기준을 준수할 수 없어 인정서를 자진반납하
관의 인정을 다음과 같이 철회합니다.                                  였음.
      2006년 11월 7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8호
      다이옥신 측정기관 인정 철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기관명: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2. 소재지: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6-16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
 (서울분소)                                             다.
3. 대표자:강신원                                                 2006년11월 7 일
4. 인정철회 사유: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인정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47호선 시점: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4                        6.90       -   국도47호선 철원서
      국도            종점: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22-5                                     면우회도로건설공사
변경     〃        〃   시점: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4                     6.90       -   시행으로 인함.
                    종점: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622-5

2. 사업시행기간:2004년12월~2009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47호선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철원군 서면       1708-11
 1                                 도       1,137         1,137    국방부
        자등리         (1708-4)
                    1745-12
 2          〃                      도       167           167      국방부
                    (1745-6)
                    1745-11
 3          〃                      잡       256           256      국방부
                    (1745-3)
                    1711-10
 4          〃                      도       1,156         1,156    건교부
                    (1711-3)

                                                 25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철원군 서면        1718-13
 5                                  도        141          141           건교부
           자등리         (1718-10)
                        782-22
 6             〃                    도        242          242           재무부
                       (782-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9호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위     치〈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구간〉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                                 -시     점: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4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종     점: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622-5
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6. 접도구역 해제사유
      2006년11월 7 일
                                                         ○우회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에 대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을 해제함.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2. 노선명:47호선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3.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61호
     측각 5m 범위내
                                                            어론-남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위       치〈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 구간〉
                                                            토지 세목고시
     -시    점: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08-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2호(2005.
     -종    점: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 622-5
                                                        5.13.)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어론~남전간
4.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06년11월 7 일
5.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1-129     임          3,398       3,398    산림청


 2    인제군 남면 부평리               142-9     임          1,206       1,206    산림청


 3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119     임          1,663       1,663    산림청


 4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120     임          3,828       3,828    산림청


                                                   26
제16373호                    관             보      2006.11. 7. (화요일)

【별표1】
                                우수농산물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세 부 기 준

     1.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9의 규정
         에 의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수 2.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기준      ○다만, 인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판매된 농산물은 재배지까지의 경로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기록사항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림부고시
         2006-5호, 품관원고시 2006-3)을 적용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세 부 기 준
     4. 종자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처리제는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해 해당작물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여야 하
         며,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필수
        ○기록사항 : 사용자, 약제명(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등
기준
     5. GMO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배에 관한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GMO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우수농산물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및 묘목은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
         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권장      ○ 종자보증서에는 품종명, 생산지역, 공급처, 생산년월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기준      ○ 약용작물의 경우 재배에 사용되는 작물의 종자, 종근 및 묘목은 약제명과 식물명이 검증된 재료로서 기록
         해 두어야 한다.
        ○종이 불명확한 개체나 이종식물 개체는 전 생산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재배대상 작물은 후작물재배에 영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세 부 기 준
     3. 주요 병해충에 대해 저항성 및 내성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권장 4.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품종과 대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준    ○농산물의 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영향, 화학농자재의 최저투입량 등을 고려한 품종선택을 하여야 한
       다

3. 재배전 토양관리
                                    세 부 기 준
     6. 토양재배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토양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계존재량이 농경지토양오염우려기준
         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금속 이외의 토양오염물질은 재배포장 주변 환경이 오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하여야 한다.
필수       ※인삼 등 장기재배작물은 재배전 1회 분석성적을 인정한다.
기준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 도농업기
         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부처의 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등의 분석성적을 인정한다.
         ※단, 집단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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