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 분쟁당사자 지위승계(제40조의10) 및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0조의11)
  ※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신청시),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및 출석 진술권 규정 마련
  - 절차의 비공개(제40조의12) 및 운영세칙 마련(제40조의13) 등
  ※ 조정 절차 및 결과 비공개(필요시 공개),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마련
나. 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안 제40조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
   의2 중 인용 문구(제3호) 수정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
    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의무 사업자)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
    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
    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
    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 고지
  -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
    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
    해배상액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방법)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30일 이상)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
    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라.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 6 개정)
○ 현행 시행령 상 규정([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
 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
   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
   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
    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
    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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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
    준” 內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 기존의 시행령 상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상한액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마 개정)
    * [별표11] 마.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33조(손해배상)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
    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바.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자 통합)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별표4, 5의2 개정)
  ○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이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
    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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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보험소비자 참여를 확대하여 보험약관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 허가시 임원 결격사유 심사대상 정비 (제10조제1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심사 대상을 발기인에
  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임원으로 정비함
 나. 보험업 허가시 업무위탁 허용 명확화 (제10조제2항)
  보험업 허가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탁 허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
  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다.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포함 (제58조제3항)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하여 규제공백을 정비함
 라.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 (제59조제2항)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마.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기간 정비 (제59조제4항)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 기간 연장근거 마련함
 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 (제71조의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중 보험소비자 대표를 증원하고, 평가대행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
  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one-stop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판매하
  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함
 아. 금융감독원장에 인가 심사 업무 업무 위탁 (별표8)
  금융감독원장에 보험회사의 해산 결의, 합병, 보험계약 이전, 영업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탁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9)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 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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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9-17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분실 경위 확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 분실 경위 기재란 구체화
  △분실 일자 및 추정시각, △분실 세부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목격자(있을 경우 기재), 분
  실 사유 증빙 자료(가능할 경우 첨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분실 의견 진술
  을 기재하도록 구성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시, 여권 분실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서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 반영
 나. 유의사항 및 서명란 구체화
  1) 여권 분실시 △사용불가, △유효기간 제한, △경찰청 경위 조사 등 불이익 안내
  2)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명란 각각 구성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
   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
   터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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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1.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중심의 표준화에서 메타데이터 관리, 현행화 등 데이터의 효율적 표
   준화 관리 활동 중심으로 지침 개선·보완
2. 추진경위
 ○ (최초 제정)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08.11.25.)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5.7.15)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통합·연계를 위해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
   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정의(제2조), 메타데이터 관리(제3장)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 수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역할 명시
  * 표준화 총괄(실무담당자)와 정보시스템 담당자(업무담당자) 역할 구분(제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표준화 수준 점검 활동(제13조)
 ○ 정보화사업 수행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
  * 정보화 사업 발주·수행·감리시 관리해야 될 산출물 및 업무범위 세분화(제14조)
 ○ 표준용어 관리 등 절차 간소화 및 시정조치 시한(3개월) 명기
  *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간소화(제16조, 제17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기한 설정(제19조)
5.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 3. 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cybertec@korea.kr
 ○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소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소재지                                                     구분
                                                     전통문화 및
                서울시 종로구
                                                    한복문화 관련 010-9639-1
2019-0003 한복여행가  창경궁로   권영주             2019.2.14                      전통문화과 신규
                                                    교육, 문화기획,   015
                  지하81
                                                    저작물 제작 등

                                           74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52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지정        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                                                             지정서
                    일반         백제고분로36길 12          김상우    제16호
  청명기연환경                                                           자진반납
                                 (석촌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호
                                  통행의 금지․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보행자 및 모든 차량                구간   합강교(인제군 인제읍 합강리~덕산리)
        기간          2019년 2월   18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이유
- 국도31호선 합강교 노후화교량 개축공사 시행을 위해 차단(통행의 금지)하여 완공하고자 함.
우회도로
 - 속초→현리 방향 :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 현리→속초 방향 :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현리→홍천 방향 :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홍천→현리 방향 :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79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3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에 따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기준 및 절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한부
 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기준(안 제17조의5 제1항)
 나.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방법(안 제17조의5 제2항)
 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 지원 절차(안 17조의5 제3항)
 라.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시행규칙>
 가.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안 17조의5 제4항)
 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sy1004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1,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호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8호(2018.12.21.)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된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75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근무하는 대학의 종류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대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완화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기준 완화(안 제8조 제1호)
  현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위촉기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
  신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자로 완화
3. 의견제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ohhwa@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77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79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지정
번호
취소
사유
(주)
청명기연환경
일반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12
(석촌동)
김상우
제16호
지정서
자진반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보행자및모든차량
구간
합강교(인제군인제읍합강리∼덕산리)
기간
2019년2월
18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이유
- 국도31호선합강교노후화교량개축공사시행을위해차단(통행의금지)하여완공하고자함.
우회도로
- 속초→현리방향: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 현리→속초방향: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현리→홍천방향: 덕산삼거리(국도31호선)→리빙스턴교→덕산교차로(국도44호선)
- 홍천→현리방향: 덕산교차로(국도44호선)→리빙스턴교→덕산삼거리(국도31호선)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52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호
통행의금지․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통행의금지․제한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21. ~ 2019. 3.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0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8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김○곤
42-2016-20-0000453
300정연호
(48565) 경남거제시둔덕면학산1길
김○영
42-2016-20-0000806
300청풍명월호
(53017) 경남거제시사등면가조로
신○봉
42-2016-20-0000169
300천용호
(52555) 경남사천시대방1길
권○순
49-2012-10-0002823
302평진VP
(53048) 경남통영시장대3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21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1월1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여객선남해퀸․ 어선홍일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9-003호)
2. 피요청자: 김**(전남신안군흑산면오리길****)
시정권고서
귀하가면허없이운항한어선홍일호가2018. 6. 22. 09:10경전남신안군가도등대로부터진방위
186도방향, 0.42마일해상에서여객선남해퀸과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흑산항로(지정항로)를횡단하면서항로를따라진행하던남해퀸의진로를피하지
아니하여발생한것입니다. 이는귀하가이선박의운항에필요한해기사로서의지식을갖추지않고
무면허운항을하면서, 제한된시계에서의항법및지정항로를횡단할때의항법을준수하지못한것
에서기인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홍일호를운항하려면반드시해기사면허를취득하
고, 추후면허를취득하여선박을운항할경우제한된시계에서의항법및지정항로와관련된항법을
반드시준수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
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2차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청문일자: 2019. 3. 4.(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86
번호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942007400000161
대호삼척900호
대호기계설비
(주)
강원도삼척시봉황마을◯길
◯◯, (정상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
442004400001151
세보춘천15호
세보건기(주)
강원도춘천시신동면
정족길◯◯◯, (정족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
442004400000014
세보춘천10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4
442004400001150
세보춘천14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5
442004400000015
세보춘천11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6
442003400001750
세보춘천5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7
422005400000009
800승조호
고◯◯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성길◯◯-◯, (거진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8
412015400000013
801신흥호
임◯◯
강원도속초시소평로◯◯◯,
◯◯◯동◯◯◯◯호(조양동,
부영3차아파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9
421997300000254
800동천호
김◯◯
강원도동해시발한로◯◯-◯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0
412016400000053
800흥국호
조◯◯
강원도속초시중앙시장로◯길
◯◯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1
422003600000052
800태풍호
신◯◯
강원도삼척시봉황로
◯◯◯-◯, (교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1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시이사,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
시설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9. 2. 28.(목)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30개시설자69국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87
번호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2
412010400000025
817영신호
김◯◯
강원도속초시미리내길◯◯,
(청호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3
322001400000625
면허양양
정◯◯
강원도양양군강현면
진미로◯◯번길◯◯,
(정암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4
442001400000702
면허양양2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5
442001400000701
면허양양1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6
442001400000707
면허양양18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7
442001400000714
면허양양14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8
442001400000716
면허양양17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9
442001400000715
면허양양16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0
442001400000709
면허양양9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1
422016400000018
802순광호
이◯◯
강원도동해시묵호시장◯길
◯◯-◯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2
422013300000070
800해송호
김◯◯
강원도양양군현북면텃골길
◯◯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3
422017400000135
804현대호
김◯◯
강원도고성군죽왕면
동해대로◯◯◯◯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4
421995400000058
817흥양호
김◯◯
강원도동해시평원로◯◯◯,
◯◯◯동◯◯◯호
(평릉동,
동해해안사랑으로부영)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5
422002400000013
800기용호
김◯◯
강원도고성군현내면
한나루로◯◯◯, (대진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6
412006400000062
808금성호
박◯◯
강원도속초시
미시령로◯◯◯◯번길◯,
◯◯◯동◯◯◯◯호(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7
421995600000021
801연안호
박◯◯
강원도속초시
미시령로◯◯◯◯번길◯-◯◯,
명지미래힐아파트◯◯◯동
◯◯◯호(교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8
422013400000006
801씨프린스호
윤◯◯
강원도속초시
미시령로◯◯◯◯번길◯,
현대2차아파트◯◯◯동
◯◯◯◯호(교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29
422000400000027
813방주호
이◯◯
강원도속초시중앙로◯◯◯,
설악센트리움◯◯◯◯호
(동명동)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0
422017400000143
810동해호
이◯◯
강원도강릉시강동면
정동◯길◯◯, (정동진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1
422004400000034
802해용호
장◯◯
강원도삼척시장호◯길◯◯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2
412011400000060
803동원호
정◯◯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오리나루◯길◯-◯, (주문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3
422004400000002
801갈릴리호
정◯◯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웃사다리◯길◯◯-◯,
(교항리)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34
942014410000842 오대이앤씨102호
오대이엔씨
강원도원주시
원문로◯◯◯번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35
942014410000843 오대이앤씨103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36
942014410000845 오대이앤씨105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37
942014410000846 오대이앤씨106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38
942014410000841 오대이앤씨101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88
번호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39
942017410000652 씨앤엠강릉101호
씨앤엠월테크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 로즈데일오피스텔
◯◯◯◯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0
942017410000653 씨앤엠강릉102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1
942002400000134
경산원주709
경산건설(주),
김◯◯
강원도원주시
치악로◯◯◯◯, ◯층
(태장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2
942002400000130
경산원주705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3
942002400000132
경산원주707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4
942002400000131
경산원주706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5
942002400000133
경산원주708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6
942002400000135
경산원주7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7
942016410000817
새움포장102호
새움포장건설
(주)
강원도원주시북원로
◯◯◯◯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8
942016410000816
새움포장101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49
942016410000818
새움포장103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0
942016410000830
새움포장104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1
942017410001316
금화철원101호
㈜금화실리카강원도춘천시동내면거두길
◯◯◯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2
942017410001318
금화철원103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3
942017410001317
금화철원102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4
942017410001632
태성산업508호
태성산업개발
주식회사
강원도영월군영월읍중앙로
◯◯◯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5
942017410001633
태성산업509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6
942017410001631
태성산업507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7
942017410001630
태성산업506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8
942017410001629
태성산업505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59
942017410001628
태성산업504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0
942017410001627
태성산업503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1
942017410001624
태성산업500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2
942017410001625
태성산업501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3
942017410001626
태성산업502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4
942015410000100 하나플랜트101호
주식회사
하나플랜트
강원도강릉시옥계면
현내시장길◯◯(◯층)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5
942015410000101 하나플랜트102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6
942015410000102 하나플랜트103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7
942015410000103 하나플랜트104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8
942012410000865
승희춘천101호
최◯◯
강원도춘천시
삭주로◯◯◯번길◯◯,
◯통◯반(후평동)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9
942012410000866
승희춘천102호
신고폐지전파사용료체납
6. 참고사항
- 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
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대한질문또는청문및처분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전화033-660-2843, 팩스033-660-2849)
제19442호                            관            보                2019. 2. 19.(화요일)
                                            수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185   형사보상
                (2016고단3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청 구 인           박성열 (600410-*******)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고단341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1. 28.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39호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스마트도시과 031-8045-5308)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9년 2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1.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양시 동안구
      변 경            개발제한구역                    30.154902     감)0.156561   29.998341
                                 일원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4-280호(2014.10.22)임.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에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변 경              감)0.156561
               동안구 일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