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4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4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가 분할·합병되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가 분할·합병되
 어”                          어”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4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4항
 중 “별지 제7호의2 생산공장 지정업체       중 “별지 제7호의2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본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사항        본문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를”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본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사항        본문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별지 제7호의2 서식)       변경신고 수리서(별지 제7호의2 서식)
 에”                          에”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제2-4-3조(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제5항
 제2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기       제2호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기
 준에”                         준에”
제2-4-4조(서류제출 생략 등) 제1항 중 제2-4-4조(서류제출 생략 등) 제1항 중
 “증명서발급기관은 생산공장 지정업체         “증명서발급기관은 생산공장 보유업체
 가”                          가”
제2-4-4조(서류제출 생략 등) 제2항 중 제2-4-4조(서류제출 생략 등) 제2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로부터”              “생산공장 보유업체로부터”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1항 본문 중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1항 본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관세        “생산공장 보유업체 관할세관장은 관세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공장 지정업체에”                   공장 보유업체에”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1항제2호 중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1항제2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기준 결격사유”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기준 결격사유”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2항 중 “생산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2항 중 “생산
 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심사사        공장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심사사
 무처리에관한고시」의에 의한 관세조사         무처리에관한 고시」의에 의한 관세조사
 를 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생산공장 지        를 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생산공장 보
 정업체 관할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유업체 관할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조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생산공         관세조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생산공
 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장 보유업체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       야 하며, 생산공장 보유업체 관할세관
 은”                          장은”

                              105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3항 중 “생산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3항 중 “생산
 공장 지정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고의         공장 보유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고의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처벌받은 때에는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처벌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생산공장 지정업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생산공장 보유업
 체”                          체”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4항 본문 중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4항 본문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은 생산        “생산공장 보유업체 관할세관장은 생
 공장 지정업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된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는 관세청장에게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
 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
 관세청장이 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취        며, 관세청장이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
 소 또는 철회를 경정하여 통보한 때에        정 취소 또는 철회를 경정하여 통보한
 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생산공장 지정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생산공장
 업체에”                        보유업체에”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4항제4호 “생 제2-4-5조(지정취소 등) 제4항제4호 “생
 산공장 지정업체가”                  산공장 보유업체가”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 제2-4-6조(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통
 보)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관할세관장       보)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관할세관장
 은 생산공장 지정업체의”               은 생산공장 보유업체의”
부칙 제2조(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 부칙 제2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신청
 에 관한 적용례)                   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생산공장 지정업체 지정 신청 부칙 제2조(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신청
 에 관한 적용례) 중 “생산공장 지정업       에 관한 적용례) 중 “생산공장 보유업
 체”                          체”
[별지 제2호의 갑지 서식] 중 항목 ③ “생 [별지 제2호의 갑지 서식] 중 항목 ③
 산공장 지정업체”                   “생산공장 보유업체”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중 항목 ③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중 항목 ③
 “생산공장 지정업체”                 “생산공장 보유업체”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항목 ③ 생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항목 ③ 생
 산공장 지정업체 작성요령의 “생산공장        산공장 보유업체 작성요령의 “생산공장
 지정업체”                       보유업체”
[별지 제4호의 서식] 중 “생산공장 지정업 [별지 제4호의 서식] 중 “생산공장 보유
 체”                          업체”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항목별 요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 □항목별 요
 령 기재사항 중 “생산공장 지정업체”        령 기재사항 중 “생산공장 보유업체”

                              106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등록을 수행하는 기관의
폐지      KSAISOGuide66                                            규   격    안
                        일반 요구사항

2. 폐지 사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 규격으로 ISO CASCO(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ISO/IEC Guide 66:1999을 폐지함에 따라 폐지된 규격을 부합화한 KSAISO Guide 66을 폐지
 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CASCO(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시스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관한 지침 규격을 ISO/IEC
 17025 하나로 통합 제정하고 ISO/IEC Guide 66:1999을 폐지함에 따라 부합화 규격인 KSAISO
 Guide 66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7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도로차량-CAN (Controller Area Network) 제1부 : 데이터 링크층 및 물리
제정                                                               규   격    안
        신호 방식
제정      도로차량-CAN (Controller Area Network) 제2부 : 고속 매체 접근 장치     규   격    안

제정      도로차량-CAN (Controller Area Network) 제4부 : 타임 트리거 통신       규   격    안

2. 제정 사유:국제규격 도입을 위한 KS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09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도로차량에 적용할 CAN(Controller Area Network)의 데이터 링크층(DLL: Data Link Layer)
 및 물리 신호 방식에 대한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4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규   격     안

제정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규    격   안                                 규   격     안

2. 제정 사유
 ISO683-1.683-11과 대응하는 강종을 1규격으로 통합관리 및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제정 예고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D3707,3708,3709,3711,3724규격을 1규격으로 통합 및 화학성분의 첨가원소와 탄소당량, 용
 접균열 감수성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량구조물에 사용토록 하는 고성능 압연강재로 제정코져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5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3134-1       경금속

확인 KSDISO3134-2       경금속 및 그합금-용어 및 정의 제2부 : 비전신제품

확인 KSDISO3134-3       경금속 및 그합금-용어 및 정의 제3부 : 전신제품

확인 KSDISO3134-4       경금속 및 그합금-용어 및 정의 제4부 : 주물

확인 KSDISO3134-5       경금속 및 그합금-용어 및 정의 제5부 : 공정 및 처리방법

확인 KSD6706            고순도 알루미늄 박

확인 KSD6016            마그네슘 합금 주물

확인 KSD0051            소결 금속 부싱-압환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D2353            스펀지 티탄

확인 KSD0032            스펀지 티탄의 브리넬 경도 측정 방법

확인 KSD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확인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확인 KSD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확인 KSD676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관의 도체

확인 KSD6725            알루미늄 부식박

확인 KSD2303            알루미늄 재생 지금

확인 KSD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확인 KSD2106            알루미늄설 및 알루미늄 합금설의 분류 기준

확인 KSDISO8994         양극 처리된 알루미늄 과 알루미늄 합금-공식평가의 등급체계-그리드법

확인 KSD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확인 KSD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111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0072              Ti-Ni계 형상기억 합금선의 정온 인장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52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EISO5068          갈탄 및 아탄-수분함량 측정-간접 중량법

확인 KSEISO1015          갈탄 및 아탄-수분함량 측정-직접 중량법

확인 KSEISO540           고체광물 연료-회분의 가용도 측정-고온 튜브법

확인 KSEISO1171          고체광물연료 회분량 정량법

확인 KSE3732             구멍탄 시험 방법

확인 KSE3701             무연탄

확인 KSEISO1953          무연탄-체가름법에 의한 입도분석

확인 KSEISO349           무연탄-오디브레-아르누(Audibert-Arnu) 팽창기 시험

확인 KSEISO335           무연탄-점결력 측정-로가시험

확인 KSEISO589           무연탄-총 수분함량 측정

확인 KSEISO5074          무연탄-하드그로브 분쇄지수 측정

확인 KSEISO562           무연탄과 코크스-휘발성분 측정법

확인 KSEISO602           석탄 광물질 측정법

확인 KSEISO331           석탄-샘플의 수분함량 측정- 직접 중량법

확인 KSE3609             천연 가스의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EISO567           코크스-작은 용기 내에서 벌크 밀도 측정법

확인 KSEISO1014          코크스-진밀도, 겉보기밀도 및 공극율 측정법

확인 KSEISO2325          코크스-입도 분석 ( 20mm 이하의 최대 입도)

                                     112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EISO579          코크스-총 수분함량 측정

확인 KSEISO616          코크스-파쇄지수의 측정

확인 KSEISO728          코크스(20mm 이상의 최대 입도)-체가름법에 의한 입도분석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53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H2110    과실 음료                                     규   격     안

폐지         KSH2175    채소음료류                                     규   격     안

2. 폐지 사유
 현행의 KS규격을 신규로 제정한 규격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과실음료 및 채소음료류의 품질시험에 관한 규격으로서 신규로 기 제정된 KS H 2189(과실 채소
 음료)로 대체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07-3호
 태안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태안해양경찰서장
                                    113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수 상 레 저 활 동 금 지 구 역

구분        지     명     위       치    금 지 기 간   고 시 구 역   사           유

 1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신흑동

 2        무창포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웅천읍

 3        연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읍 근흥면                  각 해수욕장은 연간
                                                  이용객 500,000명을
 4        만리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해수욕장
                                                  넘는 곳으로해수욕장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5        학암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내 수영객및 수상레저
                                   개장 기간 내  금지구역
                                                  활동자의 안전을도모
 6        꽃지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쪽해상
                                                  하기 위함
 7        삼봉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8        몽산포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남면

 9        백사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5호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
 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
 정된 통계법(2007. 4.27, 법률 제838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계법의 적용범위 구체화
     통계법 적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
     적 정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통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량적 정보를 명시
     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 명시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 이상 공
     무원,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114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에게 방문확인을 하는 자의 성명, 사유, 시기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증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신분 및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관
  한 서식을 정함.
 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 통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관의 장에게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라. 지정통계지정신청서
  지정통계지정신청서식을 통계작성승인신청서식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정함.
 마. 지정통계 지정 취소 전의 통지
  통계청장은 지정통계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함.
 바. 각종 서식의 수정·보완
  통계작성승인신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승인신청서, 통계작성협의요청서, 통계작성중지·변경
  협의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
   계정책과
  ○전   화 : 042-481-2060~1
  ○팩   스 : 042-481-2462
  ○이메일 : (수신) starlaws@nso.go.kr
          (참조) htw7458@nso.go.kr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
     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61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17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17. 법률 제844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1)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
   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
   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
  (1)법무부장관은 미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과 종합한 다음 해 시행계획
   을 매년 10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와 종합
   한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1)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6개 부처
   의 장으로 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
   을 위원장으로 함.
3. 의견제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7일까
 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
 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법
 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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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타.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한을 통계교육원장에게 국제협력에 관한 권한을 통계개
  발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통계교육원장과 통계개발원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
  을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탁
  통계청장은 통계조사의 설계, 자료의 수집·처리 및 분석,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등에 관한
  사무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
   계정책과
  ○전   화 : 042-481-2060~1
  ○팩   스 : 042-481-2462
  ○이메일 : (수신) starlaws@nso.go.kr
           (참조) htw7458@nso.go.kr
   ※동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
 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
 정된 통계법(2007.4 .27, 법률 제8387호) 및 통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문확인 실시 통지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가 방문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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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다. 통계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내용
 통계교육의 대상자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보급 등
 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위 사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정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주기와 방법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 작성환경
 및 활용실태, 이용자만족도, 통계작성절차 등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응답
 자에 대한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시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과 실시방법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수시
 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방법 등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
바.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통계품
 질진단 매뉴얼을 제공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
 도록 함.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1)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소관 통계가 더 이상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
  이 새로운 통계를 1년 이내에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계청장은 그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아.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절차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15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수정·보완
 성별 통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통계작성의 사항 또는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통계작
 성 승인사항에 포함하고, 일관성·정합성·비교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에 사용
 하고자 하는 분류에 대한 승인사항을 추가함.
차.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공공기관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법에서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료의 제공 예외 사유를 규정함.
카.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의 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조사
 의 설계,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등 통계조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

                            115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93호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
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C 0130   디스플레이소자용 투명전극재                                     게재생략

      RS C 0131   차량용 지상파 DMB모듈                                         〃

      RS C 0132   휴대기기용 지상파 DMB모듈                                       〃

제정    RS C 0133   선형변위 자동트랜스                                            〃

      RS C 0134   초음파 변위센서                                              〃
                  배수용 지오신세틱스의 가속압축 크리프 수명평가방법 : 단계
      RS K 0029                                                         〃
                  등온법
      RS K 0030   옹벽 및 터널용 돌기형 일면 배수재                                   〃

      RS D 0004   내수소 유기균열보증 용접강관                                       〃
개정
      RS K 0009   성토보강용 지오그리드                                           〃



⊙방송위원회공고제2007-60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시범사업)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방 송 위 원 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법인(방송국명)          대표자     방     송    사        항   운용허용시간     방   송   구    역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이종남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일부 : 분당구
(FM분당)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일부 : 마포구,
                     김종호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마포FM)                                                              서대문구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김금희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일부 : 관악구
(관악FM)
                            송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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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61호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과 관련한 시청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방 송 위 원 회
1. 의견제출내용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승인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제출기간 : 2007년 6 월 7 일(목)~2007년 6 월22일(금) 18 : 00까지
3. 제출방식 : 우편, 전자우편,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우    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
  어부
 ○전자우편 : knc5758@kbc.go.kr
 ○팩    스 : 02-3219-5382
 ○홈페이지 : www.kbc.go.kr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리되지 않음.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 (02)3219-5202, 5192
5. 의견청취 대상 사업자

  신       청     인     방   송   구    역   대표자       참 여 중 계 유 선 방 송 사 업 자
                                               (주)경남디지털넷, 동해유선방송사,
 하나방송주식회사[가칭]         마산시, 통영시,               영오유선방송사, 하일하이유선방송사,
                                       장지병
   (설립예정법인)           거제시, 고성군                  사량유선방송사, 사등유선방송사,
                                             장승포유선방송사, (주)거제하나유선방송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21
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신청법인(방송국명)      대표자        방   송    사    항   운용허용시간     방   송   구    역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금강에프엠방송
                  황성하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일부 : 공주시
(금강FM방송국)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일부 : 대구광역시
                  정수경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성서공동체FM)                                                     달서구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영주에프엠방송
                  최성해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일부 : 영주시
(영주FM방송)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광주시민방송                                                일부 : 광주광역시
                  김용선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광주시민방송)                                                      북구
                         송제외)
                         지역밀착형 방송을 중심으로
(사)나주방송
                  김양곤 한 방송사항 전반(상업광고방 00 : 00~24 : 00    일부 : 나주시
(나주방송)
                         송제외)

2. 의견제출 내용
 ○공동체라디오방송(시범사업) 재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2007년 6 월 7 일(목)~2007년 6 월22일(금)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방송부 담당자 앞
 ○팩   스 : 02-3219-5381
 ○전자우편 : tvradio@kbc.go.kr
 ○문의전화 :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02-3219-5187
5. 기타사항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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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0호              관           보       2007. 6. 7. (목요일)
1. 업체명 : (주)롬스                           축산연구소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인
2. 대표자 : 김상권(1973. 1. 1.)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
 동익빌딩 801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44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31일                   축산연구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7. 전화번호 : 02-512-0124


⊙축산과학원공고제2007-1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에 의거 기관     축산연구소한우시험장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명칭이 변경(축산연구소→축산과학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7 일
                  축산과학원장
○폐기연월일 : 2007년 6 월 4 일
                                         축산연구소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인
 -폐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축산연구소장의인




                                       축산연구소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축산연구소장의인(축산자원개발부전용)




                                       축산연구소축산자원개발부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축산연구소한우시험장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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