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별표 4]
                               지 연 배 상 금 률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

                 30일 이내                                 대출이자율 + 3%

                 90일 이내                                 대출이자율 + 6%

                 90일 초과                                 대출이자율 + 9%

[별표 5]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대출인정비율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담보인정비율

         취득시점 목적물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1)                           4)
          토지이용권                    투자금액 의 60%               감정평가액 의 65%
                                        2)                           4)
            건물                     투자금액 의 60%               감정평가액 의 65%
                                        3)                           4)
           기계설비                    투자금액 의 40%               감정평가액 의 45%

 1) 토지분양대금(또는 임차료)
 2) 신축비용(기존건물은 잔존가치)
 3) 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
 4) 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신용대출인정비율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P6                      SM
  목적물
                              1)                   1)                      1)
         토지이용권          감정평가액 의 40%          감정평가액 의 30%       감정평가액 의 20%
                              1)                   1)                      1)
          건물            감정평가액 의 40%          감정평가액 의 30%       감정평가액 의 20%
                              1)                   1)                      1)
         기계설비           감정평가액 의 40%          감정평가액 의 30%       감정평가액 의 20%

 1) 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서 발급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야 함
[별표 6]
                          북한소재자산의 담보 취득 및 관리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가.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22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1) 담보의 취득
  (가)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채권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후순위로도 가능함
   -담보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
    써 취득함
   -공장의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 기계기구 등 부속 공용물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부동산등록세부규정’에 의한 공장저당의 형태로 취득함
   -개성공업지구 입주예정업체가 분양기관에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업체의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등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저당권설정계약대로 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열람하여 확인
    하거나 등록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함
  (나) 저당권 설정금액은 여신금액의 130%이상으로 함. 다만, 회사의 신용상태, 지원사업의 사
   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 담보물건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남한 또는 제3국의 화재보험·손해보험 등에 부보토록
   함. 단,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가치유지, 부보가능시 즉
   시 가입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약정을 추가토록 함
   -보험금액은 여신금액의 120%로 함.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이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시 저당권자의 저당
    권 행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2) 담보의 관리
  (가) 북한담보의 신규 취득, 담보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담보관리대장으로 관
   리하도록 함
  (나) 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부동산 : 연 1회 이상
   -양도담보물을 제외한 동산 : 연 1회(P6 이하는 반기 1회). 단, 기업신용등급이 P6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담보물 점검을 실시함
  (다)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기타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현장 점검을 통
   하여 관리함
나.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1) 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차주로부터 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보
  장하는 “담보제공확약서”를 징구함
 (2) 공사기간중의 각종 건축자재, 기계기구, 기타 후취담보물건에 대하여는 그 경과적 채권보전
                           22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책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함
  (3) 공사기간중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을 답사하고 양도담보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설치상황을 조
   사함
  (4)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 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
   를 취득함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가. 담보의 취득
  (1) 남한주민에 의한 단독투자시

 목 적 물                          취          득       요    건

            -북한 토지임대기관에 저당권을 등록
                                                       1)
            -저당권 행사 등에 관한 북한 토지임대기관의 보장서                    징구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토지이용권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할 것
  및 건물
            -임차 잔존기간이 대출만료시점에서 10년 이상 존재
            -임차료 전액 납부 완료
            -건물의 부속 기계설비는 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
            -북측과의 계약서에 남측 투자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
                                      2)
 기계설비       -북측 계약자의 양도담보권 확인각서            징구
            -차주의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3) 징구

   1) “기금의 저당권행사 인정, 저당권행사기간중 토지사용료 면제, 철거비를 요구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기 상계한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기계설비의 반출 또는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원부자재
    및 가공품의 반출을 보장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지정지구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양도담보계약서는 해당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합영방식에 의한 투자시
   남한주민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북한소재자산에
   한하여 인정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함.
   -당해 법인(합영회사)으로부터 양도담보제공확약서 징구.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
    의 확인 또는 보장서 첨부
   -당해 법인과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법인 의사결정기관의 결의서 첨부).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당해 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권 실행 및 반출보장 각서 징구.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
    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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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할 것
    -차주에 대하여는 특약 체결 (담보의 제공·유지, 담보권 실행 등에 대한 제반 협조의무 수
     행, 기금 수탁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수행 등)
 나. 담보의 관리
  (1) 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토지이용권 및 건물 : 차주로부터 매년 1회 건물, 토지관리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
     이행실적 보고서 징구
    -기계설비 : 차주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리상태보고서를 징
     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2) 차주의 담보관리의무 불이행, 담보물의 멸실·훼손, 권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출금액 감액, 채권보전 보강,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함
  (3) 채권회수절차
    ① 토지이용권 및 건물
     -차주에게 저당권실행에 필요한 의무사항(현장확인 보장, 저당물 관리, 원매자 물색 등)을
         수행토록 함.
     -매 2년 마다 편익비용 분석(전매가능성, 관리비용 등)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자산의 관리
         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당권유지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함.
     -저당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시 통일부장관의 가지급금 한도승인을 받아 적절한 관
         리를 수행함.(저당물 공고, 전문기관 알선의뢰, 토지이용권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지출 등)
    ② 기계설비
     -차주로 하여금 기계설비를 반입후 변제토록 종용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수가치가 회수비용에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 양도담보권 포기
[별표 7]
                         1회전 운전자금 산출
1.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법인(지사,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의 방식을
 택하여 산출함.
 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나.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1회전기간/365
  -1회전기간
    (1/매출채권회전율+1/재고자산회전율-1/매입채무회전율)×365
  -단, 1회전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0일을 1회전기간으로 함.
2. 북한에 기진출한 사업으로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1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
 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22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별표 8]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1.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요율산정체계 : 기준보증료율 + 신용위험수수료

 나. 기준보증료율 : 연 0.5%

 다. 신용위험수수료 :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의 40% 적용

2. 대지급료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대지급기간 30일 이내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3%포인트

 나. 대지급기간 90일 이내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6%포인트

 다. 대지급기간 90일 초과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9%포인트

[별표 9]

                         기 업 동 태 점 검 표

                          (       년   월   일)

1. 기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본점소재지                               설립일자

   주요생산제품                                  업 종

      신용등급                                회사채등급

2. 재무상황

  구   분        항   목     년                년       년         금년반기결산일

               총 자 산
               자기자본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매 출 액
 재무상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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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동태점검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연체여부 등)
•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 발생
• 공인회계사 의견(감사의견)
• 소송제기, 중대악재 보도 등
•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등
•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항

4. 심사역 종합의견




[별표 10]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이하 “기금대출”이라 한다)과의 협조대출에 참여하여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조대출을 취
 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협약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한 지원범위내에서 갑이 취급하는 기
 금대출 지원사업에 을이 협조대출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협약의 적용대상 대출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기금대출로 한다.
제3조 (준수사항) 을은 이 협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
 력기금 관계법규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대출금액) ① 갑과 을의 대출금액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금
 액 지원범위내로 한다.
 ② 을의 대출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에서 갑의 기금대출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5조 (대출형식) 대출형식은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은 외화표시 증서대
 출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종류별 대출기간
 범위내로 한다.
                                  22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② 을의 대출기간은 갑의 기금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기간을 5년 이상에서 달
 리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상환방법) 을의 대출금은 기금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토록
 하며, 상환받는 금액은 갑과 을의 대출분담비율,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상환계획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 (기타 대출조건) ① 대출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갑의 취급분은 남북협력기금 관
 계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며, 을의 취급분은 을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이 적용할
 대출이자율 수준 등에 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채무보증) 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을의 취급분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담보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갑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채무보증금액)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범위내로 한다. 다만, 갑은 대상거래의 지원 필요성,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취급절차) ① 갑은 차주로부터 대출상담 또는 대출신청을 받고 차주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을에게 협조대출을 신청토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갑에게 협조대출 의향서 또는 동의서를 발급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 1의 절차에 의하여도 협조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이 협조대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추천
 2. 을이 차주의 요청에 따라 갑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협조대출취급의향서를 발급. 이 경우 갑
  은 협조대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③ 갑과 을은 신속한 협조대출 처리를 위하여 차주와의 상담진행과정에서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
 에 관하여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④ 차주는 갑과 을에게 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
 보증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제공한다.
 ⑤ 갑은 차주에 대한 지원방침이 결정되는 즉시“협조대출취급조건통지서” 및 “지급보증서 발급확
 약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⑥ 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발급하고, 을은 갑의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⑦ 갑과 을은 대출취급시기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감 등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22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6일~2009년 12월 31일

3. 사업명:국도37호선 가평군 설악면 회곡11지구 낙석산사태 응급복구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47)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37호선 가평군 설악면 회곡11지구 낙석산사태 응급복구공사

소재지: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채   무    관   계

                                                                                   대위자:선원건설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재단법인세계기
                                                                                   (천안시 성정동 681-9
 1 산104-10 산104-48 임야 임야 188,921 1,216 청파동1가 독교통일신령협
                                                                                     삼보빌딩 2층)
                                                       71-3           회유지재단
                                                                                   대위원인:근저당권설정

      소계:1필지                  188,921 1,2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0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1.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 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포천시 관인면 철원군 동소읍                              포천시 관인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일반국도 간선도로 87호선                                                 0.37
                             초과리             상노리                           초과리       용지편입으로 인함

                                                 88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무궁화                   1주

                               느티나무                  1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7
                               진달래                   1주     송인섭
                                                                    정림파크 301
                               소나무                   1주

                               회향목                   1주

                               가   옥   조립식,함석 119.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7
 2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80                                        송인섭
                                                                    정림파크 301
                               창   고       함석       259.2

                               개나리                   1주

                               살구나무                  4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7
 3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1-4                                      송인섭
                                                                    정림파크 301
                               대추나무                  2주

                               돌배나무                  1주

                               창   고       함석       22.8

                       1126,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7
 4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콘테이너        철재        24     송인섭
                       799-1                                        정림파크 301

                               담   당       함석        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국도36호선

 현 일반 국도 36호선 시점: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42-7도~                                               음성~주덕간
                                     0.3km                            -
구역 국도 (보령~울진) 종점: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3-5도                                            12.0km~11.7km
                                                                               평곡교차로개선공사

                                           88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변경                 시점: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40-2답~
구역                 종점: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33-15답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음성~주덕간 12.0km~11.7km 평곡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6호선 음성~주덕간 12.0km~11.7km 평곡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지역: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840     답        244    840-2             23   김미윤         경기 부천 남구 중동 728-11

 830-3    학     24,914    830-4             53       국       충청북도(교육감)

                                                             청주 금천동 199-1
 833-6    답        966   833-15             18   신흥선
                                                             현대@ 106-907

 830-3    학     24,914    830-5             6        국       충청북도(교육감)

                                                             청주 금천동 199-1
 833-6    답        966   833-16             19   신흥선
                                                             현대@ 106-9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4호
                                  토지세목조서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2호[관보 제16252호(2006. 5.11.)]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8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0년 10월
3. 사업명:국도87호선 초과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61)
                                    토       지       조       서
○공사명:국도87호선 초과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편입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46        546       대       대         436        436                                송인섭
                                                                       1-327 정림파크 301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
 2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1       801-5 전            전         357         11
                                                                       리 801-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
 3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801-4 801-6 전                전         500         35                                송인섭
                                                                       리 801-4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지       장       물       조        서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가     옥       조립식,함석 151.76

                          가건물               판자               3


                          은행나무                              4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7
 1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546      살구나무                              11주      송인섭
                                                                             정림파크 301

                          대추나무                              5주

                          단풍나무                              6주

                          개나리                               9주

                                                88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노선명 구분                                           중요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종류                시        점     종    점     (km)

                                                    곡성군 입면    익산지방국토관리
                 전남 곡성군 입면 전북 남원시 대강면              창정리, 송전리, 청의 옥과~적성
      국도 당초
                 창정리 57-4도     송대리 296-2도            서봉리      도로확장공사 시행
     13호선
국도                                          8.28 남원시 대강면 (국도13호선중 곡
     (완도~
                                                   방산리, 신덕리, 성군 입면 창정리
     금산)         전남 곡성군 입면 전북 남원시 대강면
            변경                                     방동리, 사석리, ~남원시 대강면
                 창정리 57-4도     송대리 296-2도
                                                   강석리, 송대리      송대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7년 3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11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익산지방국토관리청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1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09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시 점: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종 점: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2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89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89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종류노선명구분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국도
국도
13호선
(완도~
금산)
당초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2도
8.28
곡성군 입면
창정리, 송전리,
서봉리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신덕리,
방동리, 사석리,
강석리, 송대리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의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 시행
(국도13호선중 곡
성군 입면 창정리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변경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전북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2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2017년 3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11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익산지방국토관리청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1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09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시 점：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종 점：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2도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9-8호
 항공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항공기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Part 21-제1장 “항공기 감항증명 기준”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항공기 감항증명의 종류, 신

 청 및 검사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민원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항공기 분류별 감항증명의 종류(일반·특별감항증명) 및 적용 항공기 범위 등을 정함.

 나. 항공기 감항증명의 종류별 제출서류 및 신청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

 다. 감항증명 종류별 검사적용 및 감항성 유지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함.

 라. 수출감항증명의 종류, 적용범위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

3. 시행일

 개정된 항공기 기술기준(Part 21, 제1장)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4. 참고사항

 동 고시 개정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

 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1)로

 연락 주시기 바람.

※본문 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유실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NM)          도   색/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사고년월일 복구예정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성산포남제주해양 N 33° 28'38″    FlY
                               -   -    8    6   황망대형         2009.4.27 2009. 5.31 표체유실
방류관제A호등부표 E 126° 56’35″ 5s

                                       89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897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9-8호
항공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항공기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Part 21-제1장 “항공기 감항증명 기준”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항공기 감항증명의 종류, 신
청 및 검사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민원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개정내용
가. 항공기 분류별 감항증명의 종류(일반·특별감항증명) 및 적용 항공기 범위 등을 정함.
나. 항공기 감항증명의 종류별 제출서류 및 신청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
다. 감항증명 종류별 검사적용 및 감항성 유지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함.
라. 수출감항증명의 종류, 적용범위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
3. 시행일
개정된 항공기 기술기준(Part 21, 제1장)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4. 참고사항
동 고시 개정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
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1)로 
연락 주시기 바람.
※본문 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유실되
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등고
광달거리(NM)
도  색/
구조/높이사고년월일복구예정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성산포남제주해양
방류관제A호등부표
N 33° 28'38″
 E 126° 56’35″
FlY
5s
-
-
8
6
황망대형
2009.4.27 2009. 5.31 표체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