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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이전보조금의 신청) ①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
 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
 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
 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의1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증빙자료
 2. 이전보조금 지원대상 장비구축현장 확인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ㆍ증설 기한 내
 2.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15조(투자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의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
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
업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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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
 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
 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
 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
 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의2(이전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
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필요 시)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
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
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
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50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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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전보조금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
 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⑪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
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⑥ 제5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
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⑧ 투자기업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
고 투자기간, 고용 및 투자규모, 사업이행기간 및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
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21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제
9항의 지급액에 근거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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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전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이전비용은 제15조의2 제5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전
 액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의 교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교부시 부가한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에 보조금 지급 시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8의1호 서식의 국내복귀이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
 하고 의무 불이행시 보조금 반환 내용 등을 담은 국내복귀이전보조금확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
 여에 관한 사항
 6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투자완료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4
 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기계장비 구입 내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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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경우
 3.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4. 제2항제6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5. 제2항제7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④ 투자완료일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투자기간에서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해
 당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
 인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⑥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정한 「국내
 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현황을 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
 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중 투자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투자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
 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기업이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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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6
 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
 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하여
 야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보조금
 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확정된 정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자기업에 정산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정산결과를 통지한 후 정산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투자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
 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5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7.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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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5의2호의 경우로서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
  우
 3. 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 중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
 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의2(이전보조금 사후관리) ① 기업은 제16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입한 장비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장비를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③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
 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
 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이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0조(투자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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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 사업이행기간 중 정산시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
 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 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3. 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
 4.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심의위원회

제22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위탁할 수 있
 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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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준의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이
  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5.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8명 이내로 위촉
 한다.
 1. 국내복귀투자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국내복귀투자분야 전문가
 3.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업무 및 입지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
 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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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한다.

제2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

 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
  로 재직중인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금의 관리

제26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
 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이행·관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보조사업의 이행·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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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29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및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19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0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제30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투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및 하나의 기업에 적용되는 교부결정액 한도 계산 시, 해당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국내복귀
 기업 지원에 따른 교부결정액을 반영한다.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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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18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환경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 개정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1. 공통 적용기준
 가. 조류, 양서류, 어류, 산호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
   한다.
2.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   분                                  종    명
                     1.   초록뺨비늘앵무 Pyrrhura molinae
                     2.   유리앵무 Forpus coelestis
                     3.   붉은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조류        부속서Ⅱ
                     4.   황금모란앵무 Agapornis personatus
                     5.   무늬앵무 Bolborhynchus lineola
                     6.   문조 Lonchura oryzivora
  양서류       부속서Ⅱ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1. 철갑상어목 전종 Acipenseriformes spp.(부속서Ⅰ에 해당되는 종 제외)
  어류        부속서Ⅱ
                     2.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1. 각산호목 전종 Antipatharia spp.
                     2. 푸른산호 Heliopora coerulea
            부속서Ⅱ
                     3. 돌산호목 전종 Scleraxtinia spp.
                     4. 관산호과 전종 Tubiporidae spp.
  산호류
                     1.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Corallium elatius
                     2. 코랄리움 야포니쿰 Corallium japonicum
            부속서Ⅲ
                     3. 코랄리움 콘조이 Corallium konjoi
                     4. 코랄리움 세쿤둠 Corallium secundum
                     1. 선인장과 Cactaceae spp.
  식 물       부속서Ⅱ     2. 난초과 Orchidaceae spp.
                     3. 주목 Taxus cusp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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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
  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
  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
 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
     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
  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
  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
    설 및 관련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330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영범
197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99.**.**
남성
일본
전라북도남원시****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장화숙
195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서구****
1983.09.24
외국국적취득
김동한
199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20.05.26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3.**.**
여성
일본
전라남도해남군****
1984.03.08
외국국적취득
촌강대창
1987.**.**
남성
일본
충청북도보은군****
1994.09.05
외국국적취득
백경사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백영리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거제시****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굉용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20.04.03
외국국적취득
김창모
1980.**.**
남성
일본
경상북도안동시****
2019.10.15
외국국적취득
김이승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산청군****
2020.05.2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20.04.03
외국국적취득
박목자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유수기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20.05.07
외국국적취득
고박미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안유가
199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본강가오
루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영암군****
1982.08.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이지
1982.**.**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20.04.09
외국국적취득
윤덕일
197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영도구****
2020.04.21
외국국적취득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 나의20) 제1차금속제조시설중가.금속의용융· 용
해또는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 나의26) 입자상물질및가스상물질발생시설마) ⓛ
호의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 제2호나목21)라) 그밖의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중
연료사용량이시간당30킬로그램이상이거나용적이3세제곱미터이상인시설중밀폐된자동
연속혼합방식인시설. 밀페된자동연속혼합방식인시설은공정전체가자동화시스템(프로그
램)에의해가동되는밀폐된연속공정으로써여과집진기등방지시설에포집된먼지가시스템
에의해외부에반출없이자동으로전량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투입되는시설을말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2019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양영숙
1954.**.**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혜규
197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7.05.23
외국국적취득
장미도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5.07
외국국적취득
배동균
1983.**.**
남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
2010.10.0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0.**.**
여
미
국
경기도김포시*****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조일현
1971.**.**
남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
2019.08.30
외국국적취득
최애신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강정식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04.21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4.11
외국국적취득
박성철
193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11.13
외국국적취득
김선용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1.04.16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7.**.**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최지헌
1992.**.**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2019.09.20
외국국적취득
박철오
1993.**.**
남
미
국
경상북도예천군*****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인미경
1961.**.**
여
미
국
경기도가평군*****
2004.02.10
외국국적취득
박형숙
1964.**.**
여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1984.02.28
외국국적취득
정태규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1.**.**
여
미
국
인천광역시옹진군*****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정재은
1974.**.**
여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2019.02.15
외국국적취득
이용재
1977.**.**
남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정윤정
197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남구*****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우경수
196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이내은
1970.**.**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4.12.05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77.**.**
여
미
국
경기도광주시*****
2019.02.25
외국국적취득
하현수
1991.**.**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8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윤동오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4.**.**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8.01.04
외국국적취득
조중호
1972.**.**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조용현
2004.**.**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염진호
1968.**.**
남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2.**.**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10.06.24
외국국적취득
배현직
1997.**.**
남
미
국
경상남도함안군*****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정회숙
1968.**.**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
2015.04.02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68.**.**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9.05.30
외국국적취득
신교철
1966.**.**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9.05.30
외국국적취득
김에라
1980.**.**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95.**.**
남
미
국
전라남도여수시*****
2019.04.15
외국국적취득
고우화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9.06.22
외국국적취득
안미숙
1967.**.**
여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
2004.06.07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57.**.**
남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1990.08.08
외국국적취득
황도훈
1998.**.**
남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2.01.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정미
1962.**.**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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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8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