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78호
  「어촌x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원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1. 원전항 어항개발계획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원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부방파제
253m
253m
북방파제
70m
70m
서방파제
225m
479m
평면배치변경
도
제
290m
-
돌
제
220m
220m
소형선부두
581m
581m
선양장
25m
25m
호
안
162m
162m
친수호안
124m
124m
직립호안
87m
93m
연장변경
부잔교
1식
1식
위치이동
준
설
1식
1식
기타시설
1식
1식
수역시설
1식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055-981-52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25-21호
　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49-22번지 일원에 부여여자고등학교를 이전 신축공사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학교[부여여자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고등학교
     나. 명칭: 부여여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49-2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8,001.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8,001.00㎡
     나. 규모: 건축면적: 3,462.71㎡
                건축연면적: 8,614.56㎡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3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8년 12월
5. 토지의 조서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49-22번지 등 
25필지
18,001㎡
18,001㎡
-
부여군수
-
-
-
매매계약 체결 후 
부여군으로 부터 
토지사용승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47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다-4042)


1. 공 고 명 : 조사중지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4. ~ 2025. 11. 12.(14일간, 주말, 공휴일 제외)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 불능 사유
   1      진*민       남      1963.8.1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폐문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


   신청인           진*민      사건명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사건번호          2다-4042   결정유형          조사 중지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 진*민은 진실규명대상자 진*렬이 한국전쟁기에 충청북도 지역에서
  사건개요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신청인은 한국전쟁기에 진실규명대상자 진*렬이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학살
            되었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조사, 형사사건 기록 등 기록 조사 등
  결정내용 을 진행하였으나, 조사기간 만료(2025.5.26.)전까지 해당 신청 사건의 조사를 완
            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43조(조사중
            지) 제3호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현
            상태에서 해당 신청 사건의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이윤희
   (☎02-3393-9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충남당진시
밤절로2-22
농업
용수
남원천
(지방)
충남당진시순성면아찬리
275-18 (아찬양수장)
6,826
2025.10.08.
∼
2029.02.28.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5-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
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장소이전 후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동래
부산명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26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261-1
‘25. 12. 1.(월)
  ※ 전산장비 재설치 등 이전작업을 위한 업무중지(예정): ’25. 11. 28.(금) / 1일간
◉국방부공고제2025-360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탁생규정」개정('24.10.29.)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대상 및 기준 중 '국방부장관에
게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의 형태(근무 여부)별 학위취득 상한기간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나.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상한기간 내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3조의2 제2항)
    다. 야간취학자의 수학기간 구체화(안 제13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lse122011@korea.kr
      - 전화 : 02-748-5185(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FAX 02-748-511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우인산페드로
2024.**.**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9.18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32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25. 9. 26.)로 장기간 전자관보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시스템이 중단되었던 기간만큼 기존에 게재했던 공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예방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변상금 독촉장과 함께 압류예고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장기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연장)
1. 공고사유: 고지서(독촉장), 재산압류예고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8.(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 간주
3. 문의처: 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경리계)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161-2503-41(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 경리계: ☎ 041-950-2417. Fax) 041-950-2617
4.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일부기재)
세 목
부과근거
총체납액
최초 
납부기한
압류재산
1
011217025920
0000082
윤광영
52.10.17
경기도
군포시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354,000원
2010-07-30
금융압류
2
011217025920
0000087
선귀용
62.12.0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8,500원
2012-09-21
금융압류
3
011217025920
0000116
이유성
83.09.18
광주광역시
남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1,050,000원
2017-11-20
금융압류
4
011217025920
0000018
김덕중
54.04.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7,882,650원
2007-10-31
금융압류
5
011217025920
0000002
김선영
75.12.16
주소불명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6,638,870원
2021-09-30
금융압류
6
011217025920
0000028
채수정
62.10.13
전라북도
군산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300,000원
2022-08-31
금융압류
7
011217025920
0000038
최순남
55.02.03
충남보령시
과태료
해양오염방지법
500,000원
2003-01-15
금융압류
8
011217025920
0000069
박동규
62.04.05
경기도
하남시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400,000원
2006-09-13
금융압류
9
011217025920
0000075
김봉진
62.03.10
충청남도
홍성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200,000원
2007-11-07
금융압류
10
011217025920
0000081
한문희
72.05.0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531,000원
2010-07-30
금융압류
11
011221025920
0000064
김효봉
75.09.26
서울광역시
송파구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안전법
891,600원
2021-09-30
금융압류
12
011224025920
0000081
박정현
00.07.07.
경기도
부천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30
금융압류
13
011224025920
0000065
문기석
85.10.20.
충청남도
천안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17
금융압류
14
011224025920
0000063
HUANG
CHENZHE
75.11.13.
충청남도
아산시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법
215,600원
2024-07-17
금융압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대한제38호동두천송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규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동두천시 소재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9월 3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영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12
외국국적취득
오승우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조은아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오서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9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유용주
200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8.01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8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김하준
2012.**.**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김현동
1979.**.**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11.01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7.05.0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2.01.26
외국국적취득
고대혁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오형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3.05.01
외국국적취득
한종명
194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용중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9.10.07
외국국적취득
장선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장나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안성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류시아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송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지윤희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안정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이창원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이윤권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5.28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민경배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2.10.28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5.15
외국국적취득
손영신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이무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이선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최샘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2.10.29
외국국적취득
김진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12
외국국적취득
박인기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4.28
외국국적취득
유영근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유병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허경만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4.21
외국국적취득
백승열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22
외국국적취득
박준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6.11
외국국적취득
유현지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전성배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3.20
외국국적취득
하진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3.06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5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5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04.04.07
외국국적취득
가타야
마기꾸
꼬
1970.**.**
여성
일본
충청북도 괴산군 ****
1997.03.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은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윤찬노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2.27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198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권해윤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김하경
200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배순찬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정창모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2.07
외국국적취득
박영금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김준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이세연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류동길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이상걸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5.06.17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6.24
외국국적취득
조상숙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2.11.13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김하윤
202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3.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현희
198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6.24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1.27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102호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 제2022-17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
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 학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외 10필지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1992. 10. 28.
   - 준공예정일
     · 당초: 2023. 12. 31
     · 변경: 2027.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완료기간
비고
사립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신축
교지  면적 : 25,563.50㎡
건축  면적 : 3,796.31㎡
건축연면적:  14,032.82㎡
학교법인자체 재원
2027.12.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면적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단위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11필지
25,563.5
25,563.5
-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23-1
임
1,557.0
1,557.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24-5
임
403.0
403.0
재단법인유더블유씨
코리아나은재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11층 1116호
(구로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21
임
18,599.0
18,599.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산20
임
3,631.0
3,631.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7-2
전
489.0
489.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7-1
전
91.0
91.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
전
55.0
55.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6-8
학
248.0
248.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0-10
학
73.0
73.0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312-2
학
42.7
42.7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310-3
학
374.8
374.8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
비고
교사동
2,565.34
2,479.63
2,793.62
2,717.97
2,475.84
1,000.42
14,032.82
계
2,565.34
2,479.63
2,793.62
2,717.97
2,475.84
1,000.42
14,032.8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46호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코드 신설·개정을 하기 위하
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 코드 신설·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지성 집중․극한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비탈면 붕괴 등으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하고 도로기능 
마비 등 피해가 증가 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분야 건설기준(KDS, KCS)을 강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 44 30 05, KCS 44 30 05) 코드 신설
  -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지역별 강우특성을 고려하고 녹화공법 및 방법 결정 등 비탈면 유실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복원목표 설정 시 생태자연도 활용, 토질별 녹화
두께 상향, 시험시공 평가방법 및 판정시기 조정, 조기녹화 방안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려는 것
임
ㅇ 도로배수(KDS 44 40 00), 횡단배수(KDS 44 40 15), 도시부 도로배수(KDS 44 40 20) 개정
  - 방재성능목표(행안부)를 고려한 설계빈도 결정, 확률강우강도(IDF) 현행화 등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시 지역별 강우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차도·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설계빈도를 상향과 지하
차도 집수정 유입구 개방, 비탈면 파괴유형별 검토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ㅇ 차도용 블록포장설계(KDS 44 50 25), 차도용 블록포장공사(KCS 44 50 25) 코드 신설
  - 최근 교통안전, 미관성 등을 위해 차도용 블록포장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은 조경공사 하
위단위로 분류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차량 통행조건 및 이상기후 등 환경조건
을 고려한 설계·시공·품질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임
ㅇ 도로환경시설(KDS 44 80 00), 방음벽(KCS 44 80 05) 개정
- 방음시설의 화재, 손상 발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방음판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 방재시설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구조 설계기준과 미관·경관 등 주변환경과 조
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11.12.(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
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
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heishwh@korea.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9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25년 10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후포항
   2. 공사의 명칭: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해수라인 보강공사(추가)
   3. 공사시행목적: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산물 상가 추가 입점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4. 공사시행장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56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해수라인 신규배관 D200mm L=100m,
                   D=50mm L=32m(4m×8라인)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총 사 업 비: 20,500천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 명: 울진군
    ○ 주 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법무부고시제2025-406호
　
「출입국관리법」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고시
1. 시행기간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2025년 11월 01일 24시까지
2. 시행지역 및 대상시설
  가. 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나. 대상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3. 신고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가. 신고대상자 : 단기 체류 자격으로 가진 숙박외국인
     - B-1(사증면제), B-2(관광x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또는 C-4(단기취업)의 
단기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나. 신고의무자 : 가.항의 숙박외국인이 투숙한 숙박시설의 숙박업자
4. 신고제외 대상
   2025 APEC Korea에 참가한 각 국가 정상 및 정부대표단에 포함된 인원
5. 신고내용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상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가. 신고시기 : 기존 투숙자는 경보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경보 발령 이후 투숙자는 숙박
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신고
  나. 신고방법 : 외국인 숙박신고 전용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전용 앱을
통한 전자신고
   ※ 통신망 장애 발생 등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팩스, 문자, 방문 등 절차를 통해 관할 출입국x외국인관서에 신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제일풍경채대한제5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구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산업단지 D2-BL 소재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케이원제28호죽림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전남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
                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3호, 2025.2.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 관련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진
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4.11)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고시 내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기존 용어(다항목측정기기, 변경승인 대상, 국가공
인기관)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용어(기본모델, 파생모델, 동일모델, 정도검사기간, 분야)를 신설
○ (제4조) 성능시험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일정 조율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제4조의4) 사용 중인 측정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주체 및 변경 범위 명확화
○ (제4조의5) 측정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대신 파생모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측정범위별로 측정기기를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제4조의6) 동일모델의 제3자 등록 및 타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4조의7) 다항목측정기기의 신청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제5조) 파생, 동일 등의 형식승인번호 표시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형식승인서 재발급 절차 마련
○ (제6조) 정도검사 신청 대상을 행정목적으로 사용된 분야로 제한하고 수리 후 정도검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 (제7조) 정도검사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생략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정도검사기간을 벗어났을 때 
정도검사주기 적용 명문화
○ (제4조, 제4조의2, 제7조) 성능시험 또는 정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
우에는 객관적으로 확보된 공평성을 토대로 이를 가능하도록 개정
○ (제8조) 승인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정도검사 증명서 재발급 절차 신설
○ (제9조, 제10조)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따른 교정액의 검정 절차 삭제
○ (제13조)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근로기준법과 일치화
○ (별표 1, 1-1, 2, 2-1, 별지서식)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24.11)으로 변경된 정도검
사 점검표, 형식승인 용어(자동측정기 → 연속자동측정기) 등 반영
○ (별표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ES 01507.1d) 5.5.2과 총탄화수소
(TS 0201.1) 측정기 검출부 온도를 일치화
○ (별표 1-1) 기존 단서 조항((1) 측정범위)을 제7조제9항으로 이동
○ (별지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85 또는 560-8386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hsupkim@korea.kr 또는 limjkjk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4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1. 상호 :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3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상익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남 양산시 평산동 소재 공동주택 매입 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5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1. 상호 : ㈜제이비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우승윤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전남 광양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5년 8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왕바위항성우A호등부표 등 3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왕바위항성우
A호등부표
34°56′42.00″N
126°07′24.8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5.
10.21.
공사용`23. 7. 11.~ 
`25.10.21.
왕바위항성우
B호등부표
34°56′46.80″N
126°07′16.50″E
왕바위항성우
C호등부표
34°56′50.00″N
126°07′16.50″E
  끝.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79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구룡포지구
연안보전
포항시장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리 60-9번지 일원
-돌제 30m
-양빈 10,000㎥
2,245
변경
구룡포지구
연안보전
포항시장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리 60-9번지 일원
-돌제 20m
-양빈 14,366㎥
2,245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6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4BL 공공 주
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춘천다원 공동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춘천다원 공동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59 일원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4BL)
  ㅇ 사 업 면 적 : 23,885.00㎡
  ㅇ 대 지 면 적 : 23,885.00㎡
  ㅇ 연  면  적 : 55,900.74㎡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5개동(통합공공임대 598세대, 지상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54,032,927 천원 (주택도시기금 62,284,566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2.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통일부공고 제2025-12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계청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
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whseon@unikorea.go.kr
 - 팩스 : 02-730-13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2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공모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위탁기간
응급구조사자격신고접수
업무위탁
○응급구조사자격신고업무접수
○응급구조사자격신고서확인
‘26.1.1. ～`28.12.31.
(3년간)
  
2. 주요 사업내용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26.1.1 ～`28.12.31. (3년간)
    * 단, 매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준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재위탁 여부 결정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계획 평가 결과 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
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2 -
    - 위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5.10.24.(금) ~ ’25.11.21.(금)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
    ※ 해당 문서 파일 PDF로 변환하여 전자우편(kyhee1210@korea.kr)으로 제출
     * 신청서식은 붙임 자료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전화 : (044) 202-2647, 2649
6.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 심사 방법 :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 기준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인력과 
기구, 업무수행 능력, 회계 투명성, 시설과 장비 등) 충족여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
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 공고 후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3 -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의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
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위탁사업 세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계획서는 신청 후 보완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4 -
<양식 1>
접수번호*
2025-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제 출
서 류
1. 요약문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기타 사업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선정을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5 -
<양식 2>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기관명
사업책임자
사 업 비
총   계
자체 지원예산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6.1.1 ~ `28.12.31. ( 3 년 )
사 업 내 용  요 약
1. 사업 목표
- 해당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를 위한 추진전략
2.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적합성
나. 전담 조직 및 인력
다. 업무수행 능력
라. 재정건정성
마.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 기술
3. 사업수행체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4. 사업추진방안
가.
나.
다.
- 자격신고접수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 방법 등 기술 
5. 예산운용계획
- 재정운용 계획
6. 성과관리 방안
- 성과 목표 및 지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7. 추진일정
-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
8. 특이사항
* 요약문은 반드시 3페이지 내로 작성 (구체적인 사항은 양식3 사업계획서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