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19      김훈수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남원시 광치동 605-18
20      심재용    2009-07-1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14(13/4)

21 (유)유성엔지니
    어링(김환수) 2009-07-13 16,800,000 840,000 17,640,000 전북전주시완산구다가동1가 97-1(101)
22      최요순    2009-07-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54-8(21/2)
23      이정렬    2009-08-24 2,646,000 132,300 2,778,300 광주 서구 쌍촌동 962-4
24      김용기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51-2
25      문미순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부안군부안읍옹중리 61-21
26      김애란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동1168-2거성고속맨션301호
27      송영민    2009-08-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부량면대평리 260-16(2/1)
28      허정순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11(6/2)
29      한연명    2009-09-0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 250-1(36/1)
30      박창현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남원시운봉읍매요리 662-1
31      이훈     2009-09-29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90-44
32      최용대    2009-10-09 8,000,000 400,000 8,4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58-1
33      박준식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628-23
34      홍백의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미장동 382-25
35      오주연    2009-10-2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16-10
36      권영덕    2009-10-26 12,600,000 630,000 13,230,00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0-2
37      정명훈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군산시성산면둔덕리 254 근로자아파트 101-107
38      박금열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6(5/3)
39      박경렬    2009-11-24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 457-26
40      조정기    2009-11-24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고창군아산면목동리 31-4(3/3)
                                            9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지형도면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천 - 두교리도로건설
   현                        신월리 산117-20(임)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9.3 공사 도로구역 및 접도
                            실원리 308(임)               구역
                      연장 : 9.26km
       일반 국도17호선 시점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           ㆍ비탈면경사 완화 및
       국도 (여수~용인) 종점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308(임)                민원에 의한 추가 매
 변경                   (STA.0+940~1+140, 0.20kn)  0.7 입
 구역                   (STA.2+300~2+400, 0.10km)      ㆍ민원에 의한
                      (STA.5+674~5+734, 0.06km)
                      (STA.6+134~6+144, 0.01km)       환매용지 제외
                      (STA.6+570~6+940, 0.37km)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항로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마일) 등고 구조․높이                설치 소유자
            (WGS-84)             지 광 명 (m) (m) 연월일       기사    목적 주소․성명
                                 리학목
    주문진항 N 37° 53′25.2″                    백청백  2010.  경비함정의
신설 해양경찰 E 128° 50′ 4.8″ Fl W 6s - 3 2 - 망대형 9. 1 경비운용을 위한
   계선등부표                                              계선등부표 신설
 변
 경       N 38° 33′11.2″
 전 저진항부표 E 128° 24′57.1″ - - - - - 황망대형 2010.                     강원도 속초시
 변  저진항 N 38° 33′05.5″                           9. 1              해양로 8가
현경                                         백청백
    해양경찰 E 128° 24′58.0″ Fl W 6s - 3 2 - 망대형           경비함정의 계선   속초해양경찰서
 후                                                             표지    ․
황 계선등부표                                               경비운용을 위한      속초해양
변변       N 38° 04′03.2″ - - - - - 황망대형                 계선등부표        경찰서장
 경
경전 수산항부표 E 128° 40′59.3″                                현황변경
                                                2010.
 변  수산항  N 38° 04′08.4″ Fl W 6s - 3 2 - 백청백 9. 1
 경  해양경찰
 후 계선등부표 E 128° 40′54.7″                   망대형
                                   3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159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폐지령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부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2. 무선설비규칙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규칙
 5.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6.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7.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8. 정보통신부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령 제정권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2008. 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하여 폐지하였으나, 일부 폐지하지 않고 있던 「무선국
 의운용등에관한규칙」 등 8개 정보통신부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9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
    융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2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 주요내용
  (1) 추가되는 위임사항(개정규정 별표 12)
    ◦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SPAC에 대한 의무투자 승인
      - 의무적 투자인 점을 감안, 금융위 의사운영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동 승인권한을 위원장에
        게 위임
  (2) 삭제되는 위임사항(개정규정 별표 12. 차. (2))
    ◦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PEF LP에 대한 투자 승인
      - 지배력이 없는 단순 투자사항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반영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방부고시제2010-44호
 국방부 고시 제2010- 35호(2010. 7. 28.)로 고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지정, 변경, 해제〉현황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방부장관
        당            초               정                 정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지정
  구분     대상지역         면적(㎡)     구분     대상지역         면적(㎡)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4,379.6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829,645.8
     ․평택시                          ․평택시
  경기 서정리,신장동, 선탄면, 6,181,832
     장등리, 금각리,하북리,              경기 서정리,신장동, 서탄면, 6,181,832
                                   장등리, 금각리,하북리,
     적북리 일대                        적봉리 일대

◉환경부고시제2010-1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13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원폐수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 COD 원폐수
 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
 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원폐수
 유입하는 배출시설          T-N 원폐수
      (인천광역시)
                    T-P 원폐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
발 기본계획(‘11~’15)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고속철도역 등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여 편리한 대중교
   통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직주근접형 고밀도 복합개발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개발 기본 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11년~'1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전 국
  나 계획의 주요내용
    ㅇ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ㅇ 주요 연계․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ㅇ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ㅇ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등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ㅇ 추진경위 : 관계부처, 시․도지사 협의(6~7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8월)
                               1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4.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1호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89호(2009. 12. 30.)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변경)
    - 기 정 : 4,633,608.9㎡
    - 변 경 : 4,627,602.8㎡ (감 6,006.1㎡)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산업단지 지구계에서 제척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
    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원시설용지의 한의학단지 삭제에 한함)
     ○ 충청북도지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기정)
     ○ 개발기간 : 1997. ~ 2010. 12.
     ○ 개발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15
지방자치단체




                                                                                                                                                          제17337호
     ⊙음성군고시제2010-79호
                                                                               토   지       세   목       고       시
      충청북도 고시제2009-76호(2009. 2. 27.)로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음    성       군       수




                                                                                                                                                          관
     1. 사 업 명 :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223-12전
      - 종      점 :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206답
99




                                                                                                                                                          보
     3. 사업시행기간 : 2010. 8. ~ 2011. 12. 31.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원남면 상당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2010. 9. 7.(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45,257       54,173

                                                                                                                                              도시계획
      1       206       답     1,395         612             반연환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584
                                                                                                                                               도로

      2       650       도        448        193     국(농림수산부)                                                                                      ˝


      3       649       구        405        174     국(농림수산부)                                                                                      ˝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3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문화재(고창지석묘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96-2
   고창군수          보존정비사업              등 2필지          별첨
                               (전체 851㎡, 소유자 1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북 고창군고창읍 죽림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2필지       851㎡ 851㎡
 1   696-2   전 659㎡ 659㎡ 신재우 전북 고창군 고창읍
 2   696-7   전 192㎡ 192㎡ (사망)  죽림리 4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임실군수 고추가공공장   전북 동부권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4-1 등 3필지 별첨
                     건립사업      (전체 72㎡, 소유자 3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4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과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
  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의·용도지역으로 환원하지 않음
1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 청원군일원
                        강외면     4,633,608.9        4,627,602.8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청원군청 경제과(☎043-251-32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영월군수 자규루 및및관풍헌      문화재 복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6-1
                   정비사업           (76㎡, 소유자 1인)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또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는명칭               명칭         및내용
                        강원도 영월군 영월신용 영월읍 영흥리 근저당권
  986-1 대 76㎡ 76㎡ 고병순 영월읍 영흥리 986-1 협동조합 912-3  (건물)
                               23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면적(㎡) (㎡) 명칭                        명칭      및내용
       3필지          72   72
 1     44-1    답    3    3    강남형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38
 2     58-1    하천   23   23   유병민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162
 3     59-1    하천   46   46   이영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0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전남 광양시등광양읍      16필지
                                            도월리 2-12
                                                       별첨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체하천 조성사업           (전체 20,588㎡, 소유자 16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일련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및내용
    16필지  20,588 20,588
                        이인구
                        김규연   광양읍 익신리
 1 2-12 답 288 288 추내인         광양읍 익신리
                        추화실   광양읍 익신리
                        박승림 순천시대치리
                                승주군 황전면
                                    326
 2 1-5 제 714 714 김석현          광양읍 익신리
                        김환제   광양읍 익신리
                                   25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박승림     순천시 승주군 황전면
                                        대치리 326
3      1-4     구 291 291 김석현           광양읍 익신리
                         김환제           광양읍 익신리
                             박승림     순천시 승주군 황전면
                                        대치리 326
4      1-1     천 12,093 12,093 김석현     광양읍 익신리
                             김환제          광양읍 익신리
5      7-4     답 912 912 김의식             광양읍 도월리 264
6      8-23    전 26     26 김중오           광양읍 초남리 429
7      8-22    구 258 258 김중오          광양읍 초남리 429
8      7-5     답 2,372 2,372 문연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371-17
9      2-9     답 370 370 문연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371-17
                             박두현     부산 남구 광안동 559
10     5-2     전 1,160 1,160 최연애       광양읍 세풍리 9
                             유암우      광양읍 도월리 136
                             박두현     부산 남구 광안동 559
11     5-4     전 298 298 최연애             광양읍 세풍리 9
                             유암우    광양읍 도월리 136
12     2-11    답 555 555     박은영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0-4
                                     청록빌딩 803호
13     7-21    답 768 768     박은영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0-4
                                     청록빌딩 803호
14     4-4     전 17     17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6
                             박태형 신트리3단지아파트   302-203
15     4-3     구 139 139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6
                             박태형 신트리3단지아파트   302-203
16     8-24    잡 327 327 홍재근             광양읍 도월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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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4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12호(2007. 2.
15) 및 제2008-5호(2008. 2. 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
제자유구역’의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개발계획]
◈ 변경사유
  ○ 인접 취락지구 홍수 방지를 위한 기존 취락의 사업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계 변경
  ○ 외국인투자유치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내 도로계획 변경
  ○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공원․녹지 및 도로 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다. 면 적 (변경)
     ○ 총 면 적 : 5개 지역, 총 104.8㎢ (변경없음)
     ○ 지구별 면적 : 35,819천㎡ → 35,844천㎡(변경)
                               【 지구별 면적(변경) 】
                                                                   (단위 : 천㎡ )
                 당초               변경                  증감
   지역별                                                              비고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23개지구 35,819        -     35,844      -        증)25
  신항만지역 2개지구 4,573              -      4,573      -         -
  명지지역 4개지구 9,014               -      9,014      -         -
  지사지역 5개지구 7,367               -      7,367      -         -
  두동지역 6개지구 5,674               -      5,674      -         -
  웅동지역 6개지구 9,191               -      9,216      -        증)25 남문지구:증)2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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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남문지구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변경)
  나. 사업면적 : 변경(관계도면 게재 생략)
             당 초                    변 경                                         증 감
          1,062,504㎡             1,087,420㎡                                    증 24,916㎡
  다. 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경상남도개발공사
4. 남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 (변경없음)
5. 남문지구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변경) : 3,112억원 ⇒ 3,47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및 분양수입 등을 통한 재원조달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계별        주택건설
단계    지구별           개발면적        용 지 상업업무    시설용지 산업유통    시설용지 용관광시설지 공공시설         용 지 기타용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319 319 359 359 1,206 1,206 - - 1,199 1,199 - -
1-1
단계 신호산업단지        1,251 1,251 447 447 67 67 69 69 - - 473 473 195 195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1,962 209 209 34 34 1,090 1,090 - - 629 629 - -
      명지지구       4,483 4,483 957 957 733 733 99 99 - - 2,688 2,688 6 6
      화전지구       2,451 2,451 134 134 72 72 1,400 1,400 - - 845 845 - -
    서부산유통지구       829 829 24 24 - - 537 537 - - 268 268 - -
      미음지구       3,600 3,600 213 213 89 89 1,660 1,660 - - 1,638 1,638 - -
      명동지구        497 497 6 6 5 5 260 260 - - 226 226 - -
      생곡지구        548 548 12 12 8 8 377 377 - - 151 151 - -
      두동지구       1,521 1,521 402 402 52 52 317 317 - - 750 750 - -
      마천지구       1,886 1,886 255 255 91 91 344 344 - - 1,196 1,196 - -
1-2 가주지구          839 839 359 359 41 41 - - - - 439 439 - -
단계 보배캠퍼스          785 785 - - - - 172 172 - - 613 613 - -
      문화지구        165 165 - - - - - - - - 165 165 - -
      웅동지구       4,744 4,744 - - 296 296 1,519 1,519 1,551 1,551 1,378 1,378 - -
      남문지구       1,063 1,088 347 363 16 16 155 153 - - 545 556 - -
      남양지구        293 293 - - 9 9 133 133 - - 151 151 - -
      남산지구        122 122 - - 22 22 - - 58 58 42 42 - -
      웅천지구        469 469 - - - - - - 252 252 217 217 - -
      와성지구        796 796 - - - - 175 175 377 377 244 244 - -
     1단계 소계     83,412 83,462 8,136 8,168 4,768 4,768 23,985 23,981 4,476 4,476 31,172 31,194 2,23
                                                                                                5 5
                                                                                                   2,23
    신항배후지(남측)    1,490 1,490 - - 145 145 885 885 - - 460 460                                        -
 2단   송정지구        760 760 192 192 155 155 - - - - 413 413 - -
 계    웅동지구       1,704 1,704 - - 75 75 731 731 - - 287 287 611 611
     2단계 소계        0      0 192 192 0 0 0 0 - -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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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배북측지구       478 478 - - - - 332 332 - - 146 146 - -
  지구별 소계       35,819 35,844 3,876 3,892 2,269 2,269 11,461 11,459 2,238 2,238 15,163 15,174 812 812
예   명지지구       1,922 1,922 - - - - - - - - - - - -
비
지 부산과학산업단지
                 - - - - - - - - - - - - - -
    남문지구       1,022 1,022 - - - - - - - - - - - -
  예비지소계        2,944 2,944 - - - - - - - - - - - -
  총개발면적        38,763 38,788 3,876 3,892 2,269 2,269 11,461 11,459 2,238 2,238 15,163 15,174 812 812
(2)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시설용지내 도로계획 변경 : 기 투자협약된 외국인투자유치 용지의 원활한 조성과
     조기공급 도모
   - 사업지 내․외 진출입로 추가 확보 : 사업지 내외 거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완충녹지 폭원 확장 및 신규 계획 :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반영 및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62,504 증)24,916 1,087,420 100.0
    전문교육·R&D용지             25,815        -        25,815   2.4
      산업시설용지              129,123     감)2,382    126,741  11.7
      주택건설용지              347,040     증)15,678 362,718    33.3
        단독주택               21,769     증)13,237    35,006   3.2
      외국인주거단지              33,052        -        33,052   3.0
        공동주택              292,219     증)2,441    294,660  27.1
      상업시설용지               15,987        -        15,987   1.5
      공공시설용지              544,539     증)11,620 556,159    51.1
         학교                34,189        -        34,189   3.1
         초등학교              21,621        -        21,621   1.9
          중학교              12,568        -        12,568   1.2
         주차장               11,029      증)684      11,713   1.1
        공공청사                2,073        -         2,073   0.2
         도로               241,005     증)10,679 251,684    23.1
         공원                56,727      증)259      56,986   5.2
         녹지               139,877       감)2      139,875  12.9
         하천                54,715        -        54,715   5.0
      오수중계펌프장                987         -          987    0.1
     주유소 ․ 충전소              1,028        -         1,028   0.1
        종교용지                2,909        -         2,909   0.3  `
나. 남문지구 기반시설(도로 및 주차장)계획 (변경)
 ○ 단지내 도로 : 사업지 내외 거주민의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 계획 변경
   - 당초 : 55개소, L=11,998m, A=241,005㎡
   - 변경 : 67개소, L=13,460m A=251,684㎡ (증) 1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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