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④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증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 보고)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장에게 시설 변경사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받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 중단 후 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폐쇄 포함)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의 시설 및 공정, 운영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3. 운영 주체의 변경
 4.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실과 다르게 변경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별
 지 서식의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원본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변경사항을 보고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
 한 경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
 사업자가 추가 제출한 서류가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변경사항 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재인증 절차)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
 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
 증”으로 본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마다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이하 “정기점
 검”이라 한다) 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운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제출로 판단될 때
 2. 정기점검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때
 3. 정수시설,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1회 이상 발견되었을 때
 4. 타 점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증받은 다음 해에 한하여 환경부 주관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을 서면점검
 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의 취소) ① 법 제33조의3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
 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법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하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별표 2에
 따라 통보받은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 인증심사 수수료 및 사후관리 수수료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2에 따르며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상하수도협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받은 정수장의 운영요원을 대
 상으로 인증의 유지 및 효율적인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실
 시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는 교육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수장의 운영요원이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
 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실적을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운영지침)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34호, 2025. 02.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별표 1]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위생관리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배점
                     1) 정수처리구역은 청결구역(오염에 민감하여 수돗물의
가. 정수장의 수도시설이 있는
                     위생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장소독, 미생
 구역(이하    “정수처리구역”
                     물 관리 등이 필요한 장소로 여과지, 고도처리시설, 정
 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업
                     수지 등을 말한다), 일반구역(위생 및 안전에 직접적인
 무지원시설을 분리하고, 정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한 여과       3
 수처리구역은 청결구역(여
                     시설 전단계를 말한다)으로 구분하고 청결구역은 독립
 과지, 고도처리시설, 정수지
                     된 건물(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등 수돗물의 위생 및 안전에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분리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
                     하여야 한다.
 도시설이 있는 구역을 말한
                     2) 정수처리구역(착수정부터 정수지까지 정수처리공정이
 다. 이하 같다)과 일반구역
                     운영되는 구역을 말한다)과 업무지원시설(정수처리공정
 (정수처리구역 중 청결구역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이 분리(다른 건      3
 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이
                     물 또는 전실 설치)되어 정수처리구역으로 오염물 유입
 하 같다)으로 구분할 것
                     이 없어야 한다.
                      정수장 내 건축물(여과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의
나. 정수장 내 옥외 공간은 깔따
                     옥외 공간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하 “소형생물”)
 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서식                                         6
                     이 서식할 수 없도록 환경을 제어(수목 및 제초 관리, 물
 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고임 방지 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하천수 및 호소수의 취수시설에서 소형생물이 유입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구에 설치된 설비의 주기적
                     인 관리(부유물, 오염물질 청소 등) 및 조명시설 제어
                                                         3
                     (야간 소등, 방충LED 설치 등) 등 소형생물의 서식 환
                     경을 최소화하고, 취수시설이 건물동에 위치하는 경우
                     내부 청결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다. 취수장 및 일반구역에 소형 2) 급속여과지 운영시에는 정수처리기준에 따라 응집지에
 생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      응집제를 주입하여 소형생물 등 탁도 유발물질을 저감        3
 치할 것                하여야 한다.
                     3) 응집지 및 침전지는 소형생물의 유입과 서식 방지를
                     위한 시설(스컴제거장치, 살수장치, 파동발생장치 등) 등
                     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스컴발생 확인 시 제
                                                         6
                     거 등 상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응집지 및 침전
                     지가 건물동에 위치하는 경우 내부 청결상태를 항시 유
                     지하여야 한다.

라. 정기적인 침전지 청소, 슬러 1) 침전지 벽면 등에 부착된 슬러지 및 침전지 하부에 가      4
라앉은 슬러지 등을 자주 제거하여 소형생물의 산란 및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침전지는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배수 이후 벽
                     면·바닥·호퍼 등에 상존되어 있는 슬러지 제거 작업을        3
 지 제거 등 침전지 위생을 관
                     실시하여야 한다.
 리할 것
                    3) 소형생물이 여과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수장 운영여
                     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침전지 유출수로에 여과망 설치
                                                          3
                     를 검토하고, 설치 후에는 여과망 폐색 등으로 침전지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1) 청결구역(여과지, 고도처리시설, 정수지 등)은 밀폐가능
                                                          3
                     한 구조로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청결구역을 외부로부터 밀
                    2) 청결구역에 깔따구 성충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폐하고, 소형생물이 유입되
                     위한 시설(포충기, 내식성 미세방충망, 이중출입문, 에어
 지 않도록 할 것                                                12
                     커튼, 강제 급배기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충 등의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유입된 성충의 이동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구역
바. 청결구역 내 소형생물이 이    (여과지, 활성탄흡착지 등) 내부는 격벽이나 지별 덮개       6
 동할 수 없도록 격벽 등을 설    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치하고 청결구역에서의 소 2) 청결구역(여과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 유출부에는
 형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소형생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9
 할 것                 야 하며, 공정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
                     리해야 한다.
                    1) 청결구역 시설 내부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수
                     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고, 천장이나 벽체의 누수 및 바
                                                          5
                     닥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내부 청결상태를 항시 유지하
                     여야 한다.
                    2) 정수지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
사. 청결구역의 내부는 청결      여 혹시라도 유입될 수 있는 소형생물을 제거하고 침전        5
 상태를 항시 유지하고 내       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밝기는 청결구역 내부 3) 조명은 파손 방지 구조이며 청결구역 내부 밝기는 20
 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적       0~300룩스를 유지(자연채광 제외)하고 소형생물 검사장

 정 조도를 유지할 것         소에는 54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
                     소등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작업 등에 의한 점등 필요
                                                          5
                     시 방충망 및 출입문 폐쇄 등 외부 소형생물 유입 차단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외조명은 소형곤충의 가시
                     성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충 LED(580nm 이상)를 설치하
                     여야 한다.
아. 청결구역의 개인 위생관      청결구역의 출입구에 위생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고,
 리를 위한 위생설비를 갖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간이 환복시설(위생복, 위생화, 위             8
 추고, 작업 전에 오염 차단 생모)과 위생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
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
     조치를 할 것
                         업에 임하여야 한다.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수돗
자. 정기적으로 취수장 및 정 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모니터링 지점,
     수장에 소형생물이 존재하 주기 및 방법, 모니터링 장치(거름망 등) 규격 및 설치방
                                                           10
     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법 등을 준수하여 소형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
     것                   며, 여과지·활성탄흡착지 유출부 또는 정수지 유입부에서
                         소형생물이 검출되었다고 판별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유
                         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배출수 처리시설을 정수          배출수 처리시설은 정수처리시설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처리시설과 격리하여 설치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수지의 역세척수 회수수내 소형생
                                                            3
     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에 물 차단장치 설치 등 소형생물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대
     대한 위생을 관리할 것        응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 기준 >
1. 세부기준 평가내용에는 설치된 시설의 운영상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개선조치 필요사항 및 개선사항의 경우 증빙사
 진 포함)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
 다.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수 대비 평가점수의 합을 백분
 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을 제외한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1개 이상 발생되면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2. 안전관리
            세부기준                           평가내용
가.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이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된 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합하여야 한다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수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불활
     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할 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
     것                        른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려 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제 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
     3항을 준수할 것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
                              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처리제는 「먹는물관리법」 제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는 같은 법
     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합 제 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고
                        시「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 및 자가
 하게 품질을 관리할 것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
                        며, 물품을 검수하고 그 내역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에 대해 계측
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기의 신뢰도 향상과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수질자동측정기 검ㆍ교정을 적합 제1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하게 실시할 것               고시」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의 정도검사 또는 교정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수도법」 제2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른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
 준수할 것                  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여과수 탁도, 소독능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한계기준을
사. 탁도, 소독능력에 대한 한계기준 설정하고, 기준 이탈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
 을 설정하고 한계기준 이탈 시 대 계기준 이탈 시에는 대응 방안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하
 응 방안을 수립‧이행할 것         고 그 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과
                        정, 결과와 유지관리가 적정해야 한다.
                        여과층의 두께와 여재의 유효경은 「수도법」 제18조에
아. 여과시설의 여재를 「수도법」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지속 관리하여야 한
 제18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 다. 여과시설(급속/완속 여과지, 막여과, 활성탄흡착지 등)
 하게   구성ㆍ관리하고,    소형생물 의 유출수 탁도 관리, 소형생물의 제거와 성장 억제를 위
 등의 성장 억제를 위하여 시설별 하여 시설별로 적정한 (역)세척 주기, 여재/막 교체, 여층
 로 적정하게 (역)세척을 실시할 팽창률, (역)세척 종료 수질, 유지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것                      (역)세척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 결과 등을 기록·유
                        지·관리해야 한다.
자. 청결구역의 유출부와 급수구역에     정수장 청결구역(여과지, 활성탄흡착지, 정수지 등)의 유
 서 소형생물의 발생이 없을 것       출부와 급수구역에서 소형생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차.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
                        여과지에서 유출되는 처리수의 탁도 기준이 통합여과수를
 5항 및 별표 5의3 제1호가목에 따
                        대상으로 6회/일 채취한 시료수가 월간 0.1NTU 이하가
 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기준보
                        95% 이상이고, 각 측정값이 0.5NTU 이하가 되어야 하며
 다 강화된 여과수 탁도 수질기준
                        그 데이터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을 설정하고 달성할 것
< 평가 기준 >
세부기준별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10개 세부기준 모두 적합을 받은 경우에 인증 적합으로 판정
한다.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별표 2]


                       수수료(제18조 관련)

1.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
 가.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수수료
 가. 정수장 시설 용량별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인증심사 수수료
         정수장 시설 용량                            사후관리 수수료
                              (최초 및 재인증)
         1,000㎥/일 미만           2,182,000원     763,000원/년

  1,000㎥/일 이상 5,000㎥/일 미만      3,055,000원     1,069,000원/년

  5,000㎥/일 이상 20,000㎥/일 미만     4,365,000원     1,527,000원/년

 20,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    5,238,000원     1,833,000원/년

       100,000㎥/일 이상           6,111,000원     2,138,000원/년

 나. 가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3. 인증심사 수수료 반환 기준
 가. 인증심사 수수료 환불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서
          접수 후   보완요청 후 서류평가 후 현장평가 후            인증심의 후
 반려 시점

 환불 비율     90%         60%    30%       15%         0%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별지 서식]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수도사업자명                                    대표자


 정수장 명칭


  정수장의                                                 (전화 :               )
   소재지                                                 (팩스 :               )


 최근 인증일                                    인증번호


             □시설 폐쇄    □운영 정지 또는 재가동      □시설 및 공정, 운영 변경
  변경사항
             □운영주체 변경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사실과 다르게 운영               □기타
 변경내용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 위와 같은 변
경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원본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제출      è        접 수       è      변경사항 확인      è     인증서 재교부

   일반수도사업자            한국상하수도협회장          한국상하수도협회장          한국상하수도협회장
◉법무부고시 제2025-41호
 관보 제16997호(2009.05.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21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997호(2009.05.08)
   국적상실일 : 1990.06.25   국적상실일 : 1995.06.19
                                             127쪽, 표 1번째 줄, 성명 김수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거1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 지정·고시된 다음 연도
부터 매년 2월15일
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
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국도5호선
역골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국도5호선
큰통골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국도5호선
반곡2교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도5호선
새밑육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국도5호선
지당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국도5호선
지내IC육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국도5호선
지내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국도5호선
상리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국도5호선
용산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국도5호선
양지교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국도31호선
행구지하차도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국도5호선
연장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한
지하차도
반곡지하차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국도5호선
문혜지하차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국도43호선
초도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국도7호선
대진육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국도7호선
월안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국도7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6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붙임1. 연번 104)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
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 제2024-553호, 제 2024-560호, 
제 2025-27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receptor type 1 agonists) 규제
4
ADB-5’Br-BUTINACA
5-Bromo-1-butyl-N-(1-carbamoyl-2,2-d
imethyl-propyl)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ADB-BUTINACA의 인다졸 고리에 브롬이 추가된 구조로 CB1 수용체
에 작용하는 ADB-BUTINACA와 효과가 유사할 것으로 추측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영국(Class B(JWH-018 유사체)), 독일(NpSG(합성 대마)), 스위스(Verze
ichnis e(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Synthetische Ca
nnabinoide) 규제
‘22.9.20
~’25.9.19
5
MDMB-5Br-INACA
Methyl 
2-[(5-bromo-1H-indazole-3-carbonyl)a
mino]-3,3-dimet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2군 임시마약류 ADB-BRINACA의 아마이드 말단이 에스터로 치환된 
형태로 구조가 유사함
다. 정보없음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6
1cP-LSD
(6aR,9R)-4-(cyclopropanecarbonyl)-N,N
-Diethyl-7-meth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1cP-LSD를 복강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cP-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영국(Class A, Lysergamide), 독일(NpSG, 트립타민 유래 화합물), 일
본(지정약물, ’21.1.22.) 규제
7
LSZ
(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
de, LA-SS-Az)
[(6aR,9R)-7-Methyl-6,6a,8,9-tetrahydro-
4H-indolo[4,3-fg]quinolin-9-yl]-[(2S,4S)
-2,4-dimethylazetidin-1-yl]methanon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LSZ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
onse, HTR)을 관찰하여 LSZ의 5-HT2A 수용체 작용과 용량 반응이 L
SD와 유사한 것을 확인함(ED50= 114.2 nmol/kg (LSZ), ED50= 132.8 
nmol/kg (LSD))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성, 오심, 동공확장, 환각, 망상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규제,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
‘22.12.13
~’25.12.1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8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pyrido[4,3-b]indol-1-on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in 
vitro 
시험에서 
임시마약류 
CUMYL-PEGACLONE과 함께 CB1 수용체에 대한 강력한 활성을 나타냄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4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검 결과 
사망자에게서 구토, 경련, 의식상실 및 호흡 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독일(BtMG 
Anlage 
II),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2.12.28
~’25.12.27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3.2.23.
~’26.2.22
1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hylbutanoat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4.20.
~’26.4.19.
13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
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3.5.11.
~’26.5.10.
14
N-Methyl-N-ethyl
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23.5.26.
~’26.5.25.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15
Δ9-THC-O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10a-tetrahydrobenzo[c]chrome
n-1-yl] acetat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16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D2,D3수용체에 부분적인 agonist로서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1-phenylpiperazine 유도체), 일본(지정약물) 규제
17
4-HO-DPT
3-[2-(dipropylamino)ethyl]-1H-indol-4-ol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사일로신’과 비교시 유사한 5-HT
수용체 결합력 나타냄)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3.6.15.
~’26.6.14.
18
BZO-4en-POXIZID
N-(2-hydroxy-1-pent-4-enylindol-3-yl)
iminobenzamide
2
가. (구조) aroylbenzohydrazide,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CB1, CB2 수용체에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유사 구조의 5F-MDA-19의 경우 금단시 구토 증상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