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2호                    관          보              2004. 4. 6. (화요일)

1. 등록사항                                 사. 등록 선박
 가. 등록자:태흥살베지(주)                         ○등록번호:제배1-2-44호
 나. 대표자:강관성                              ○선박명
 다. 소재지: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72-18                -폐기물운반선
 라. 폐기물 종류:수저준설토사                         -범진펄호 (603톤, BSR-951805)
 마. 등록일:2004. 3. 25                       -제603동성호(28.48톤, BSR-635794)
 바. 등록 사유:경남 김해 금천천 수해복구 준설공사             -세아11호(540톤 , BSB-040056)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고시제2004-27호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고시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40번지 외 180필지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

상에 안산대림지역주택조합외 2개조합 및 대림산업               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

(주)로부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

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
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04년 4 월 6 일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안 산 시 장
                                        3)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1. 사업승인(변경) 내용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사업명:공동주택건설사업
                                        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2)사업주체
                                         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제1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지영,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안산대림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영환,
                                        5)하천법 제30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
  ○안산제2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지영(대)
                                         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대림산업(주) 대표 이 용구
                                        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
 3)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포의 등록
  가. 사업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540           7)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번지외 180필지                           8)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나. 사업시행면적:64,159.88㎡                   가설건축물의 신고
  다 . 건 축     연 면 적 : 226,475.5374㎡     9)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
    226,541.8280㎡                        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
  라. 사업규모:아파트 6~30층, 19개동, 1,886세        외한다.
    대 및 부대·복리시설                         10)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
  마. 사업비:199,911,795천원                   의 인가
  바. 사업시행기간:2003년 6 월~2006년12월          1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12)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265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3호                         다. 지방항공청장에게 접수된 조류충돌보고서는
 항공법 제80조, 동법시행규칙 제243조 규정에 의                  항공안전본부장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하여 [조류충돌에대한기록및보고규정]을 다음과 같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송부함으로써 전
이 제정·고시합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관련종사자에게 조류충돌 관련
   2004년 4 월 7 일                               정보를 공유하게 함.
                   항공안전본부장                 라. 공항운영자는 조류-항공기 충돌의 사전예방에
1. 제정이유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각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권고에 따라 비행장 및                    공항의 실정에 적합한 위험 야생동물의 연간 관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시 조류충돌을                     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으로써 조류충돌 예
 예방을 위한「조류충돌에 대한 기록 및 보고규정」                    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을 제정·고시하여 항공기의 조류충돌방지 업무에                 마. 항공안전본부장이 조류충돌보고서를 매년 분석
 관련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 조류충돌 발생시 보고                   하여 이를 항공사 등 항공관련 각 기관 및 부서에
 및 관련정보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부기                   전파함으로써 공항의 조류-항공기 충돌 예방활
 준을 정함.                                        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함.
2. 주요골자                                3. 기타 참고사항
 가. 조류충돌 방지업무와 관련이 있는 항공안전본                금번 제정·고시되는 [조류충돌에 대한 기록 및 보
  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공항운영자, 항              고 규정]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공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정함.                         에서 법령 소관법령중 하위법령 고시에 게제되어
 나. 항공기에 대한 조류충돌을 인지한 조종사 등 항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
  공관련직원은 조류충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 공항환경과(전화:02-2669-6317, 팩스: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02-2662-6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4-7호                       재코자 하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에 의거,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우리부에 등록되었는 바, 동                   2004년 4 월 7 일
법 제4조에 따라, 동 단체들의 등록사실을 관보에 게                                   외교통상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록구분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등 록 년 월 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신규/변경)
43 인 터 케 어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백종만 2004. 3.31. 해외구호활동           02-757 문 화      신규
             143-3 송원빌딩 302호                                    -9577     협력과
44 한·동티모 대구 동구 신암4동            이강철         〃       동티모르고아       02-2193   〃      〃
   르우호협회 342-8번지 3층                                원지원, 의료      -6488
                                                   지원, 중고컴
                                                   퓨터지원, 민
                                                   간교류지원
45 국 제 문 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정주영         〃       해외한국학연       02-2236   〃      〃
   개발연구원 117-5 신삼송빌딩 3층                            구및문화교류       -9962
                                                   활성화

                                     374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3호
항공법제80조, 동법시행규칙제243조규정에의
하여[조류충돌에대한기록및보고규정]을다음과같
이제정·고시합니다.
2004년4 월7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의권고에따라비행장및
비행장주변등에서의항공기운항시조류충돌을
예방을위한「조류충돌에대한기록및보고규정」
을제정·고시하여항공기의조류충돌방지업무에
관련있는기관및부서에서조류충돌발생시보고
및관련정보의공유를원활히할수있도록세부기
준을정함.
2. 주요골자
가. 조류충돌방지업무와관련이있는항공안전본
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공항운영자, 항
공사등으로적용범위를정함.
나. 항공기에대한조류충돌을인지한조종사등항
공관련직원은조류충돌보고서를작성하여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다. 지방항공청장에게접수된조류충돌보고서는
항공안전본부장을거쳐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에송부함으로써전
세계적으로항공관련종사자에게조류충돌관련
정보를공유하게함.
라. 공항운영자는조류-항공기충돌의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하고또한각종정보를종합하여각
공항의실정에적합한위험야생동물의연간관
리계획을수립·시행하게함으로써조류충돌예
방활동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함.
마. 항공안전본부장이조류충돌보고서를매년분석
하여이를항공사등항공관련각기관및부서에
전파함으로써공항의조류-항공기충돌예방활
동에활용할수있게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제정·고시되는[조류충돌에대한기록및보
고규정]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에서법령소관법령중하위법령고시에게제되어
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
본부공항환경과(전화：02-2669-6317, 팩스：
02-2662-67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374
⊙외교통상부공고제200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제6118호)에의거, 다
음비영리민간단체들이우리부에등록되었는바, 동
법제4조에따라, 동단체들의등록사실을관보에게
재코자하니, 다음사항을참조하여필요한조치를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4 월7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
고
등록
대표자
등록구분
번호단체명칭사
무
소
소
재
지성
명등록년월일주된
사
업연락처주관과(신규/변경)
43
인터케어서울중구회현동1가
백종만2004. 3.31. 해외구호활동
02-757 문
화
신규
143-3 송원빌딩302호
-9577
협력과
44
한·동티모대구동구신암4동
이강철
〃
동티모르고아
02-2193
〃
〃
르우호협회342-8번지3층
원지원, 의료
-6488
지원, 중고컴
퓨터지원, 민
간교류지원
45
국제문화서울동대문구신설동
정주영
〃
해외한국학연
02-2236
〃
〃
개발연구원117-5 신삼송빌딩3층
구및문화교류
-9962
활성화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2004년 4 월 7 일                          -건축면적:3,522.36㎡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연면적:12,768.19㎡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재 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4)시행기간:2004년 8 월22일~2005년12월14일
 2)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4-13호
  1)종 류:공립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명 칭:서창1초등학교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886-2                                    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부지면적:15,162.9㎡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2)신축면적                                   (TEL:055-388-080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건축면적:2,835.13㎡                         에게 보입니다.
  -연면적:9,201.48㎡                            2004년 4 월 7 일
 3)재 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4)시행기간:2004년 4 월25일~2005년 7 월18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4-12호                     2)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류:공립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2)명 칭:북정초등학교
 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남 양산시 북정2지구 8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블록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TEL:055-388-080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1)부지면적:10,250.0㎡
 에게 보입니다.                                 2)신축면적
    2004년 4 월 7 일                          -건축면적:2,599.64㎡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연면적:7,829.96㎡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재 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4)시행기간:2004년 9 월22일~2005년12월15일
 2)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4-14호
 1)종 류:공립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2)명 칭:남부초등학교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남 양산시 남부동 553-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1)부지면적:13,280.9㎡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신축면적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387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TEL:055-388-080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에게 보입니다.                               제4조, 제11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2004년 4 월 7 일                       변경(기간연장)인가하고, 관계도서를 연기군 도시과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Tel:041-861-26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2004년 4 월 7 일
 2)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충청남도지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변경사유:체비지 매각 및 보상지연에 따라 사업
 1)종 류:공립중학교                              이 지연되어 공사완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절대
 2)명 칭:서창중학교                              공기 부족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연기 침서지구 토지구획정
 158-1                                    리사업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3. 시행지구:연기군 조치원읍 침산·서창리 일원
 1)부지면적:12,523.3㎡
                                        4. 시행면적:213,770㎡(64,665평)-변동없음
 2)신축면적
                                        5. 사업기간
   -건축면적:2,503.51㎡
                                          ○당 초:1999년 7 월31일~2004년 4 월30일
   -연면적:9,379.85㎡
                                          ○변 경:1999년 7 월31일~2004년10월31일
 3)재 원: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시행자:연기군수
 4)시행기간:2004년 8 월21일~2005년12월13일

                                        ⊙파주시공고제2004-216호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83호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었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
공고합니다.
                                        를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7 일
                                             2004년 4 월 7 일
                    부산광역시장
                                                             파 주 시 장
1. 위 치: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778-13
                                        1. 사업의 명칭: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3
2. 상 호:(주)대한화재소방공사
                                          단계)
3. 대표자:이덕기
                                        2. 시행자의 성명·주소
4.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제2004-08호(2004. 3.31.)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5. 업종지정 및 구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자본금:100,000,000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남도공고제2004-104호                         ○위    치: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연기침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                     일원

    변경인가공고                                ○면 적:5,537,405.1㎡중 1,599,504.6㎡(3단계)

 연기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을 토지               4. 준공인가년월일:2004년 3 월31일

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관리·처분계획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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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어폰 등)나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                어야 합니다.
  첩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발견될 경우에는 부               (3)지정된 기일내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
  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대화를 하거나 물품               본을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성적이 해당시험별
  을 빌릴 수 없습니다.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의
 사. 시험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합격이 취소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4)외국에서 취득한 토플, 토익, G-TELP의 성
 아.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               적표 원본은 성적확인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
  며, 시험장내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수                 야 합니다.
  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71호
 자.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

  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2004년 4 월 7 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5.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문의 안내             1.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주례전문인협회
 가. 제1차시험 합격여부는 2004년 4 월 7 일(수)~     2. 대표자:은희권
  4 월 9 일(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      3.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33-111
  1902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합격자 명단은 행정         4. 주된 사업
  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gosi)와        ○건전가정의례(혼례)에 따른 실천 및 보급·홍보
  정부중앙청사(광화문소재) 및 응시원서 접수지                 사업
  역의 광역시청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건전가정의례의 향상과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나. 제1차시험 성적은 2004년 4 월14일(수)~4 월         ○건전가정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상담, 연구 및 교
  17일(토)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9           육사업
  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2004년 4 월19일(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집례지원사업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가정의례지도자 양성 및 연수교육사업 등
  gosi)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년월일:2004년 4 월 1 일
6. 제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환경부공고제2004-40호
 가. 제출일자:2004년 4 월 8 일(목)~4월12일(월)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나. 제출처: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정부중앙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사 3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우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편번호 110-760, ☏ 02-3703-4744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교통편:지하철 3호선“경복궁역”에서 6번 출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구 이용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1)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사본은 불인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정)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전화번호(직장 및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자택 또는 휴대폰)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2004년 4 월 7 일
   하되, 우송시는 반드시 접수 기일내에 도착되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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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4. 기타 참고사항                           간·장소 및 제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
 가.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적표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2004년 4 월 7 일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행정자치부장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제38회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
 나. 법률 한글화 의견 제출처                        자 및 면제자
  -위 의견의 제출은 법제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 및 장소
   (법제처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의 6,           가. 시험일자:2004년 4 월27일(화)~4 월29일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목), 3일간
   724-1445, 팩스 02-720-3762)             나. 시험시간:오전 10:00~12:00, 오후 14:00
                                          ~16:00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0호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영어회화능력 평가시
   제38회외무고등고시제2차시험시간·장소                    험(2004. 4.29.):14:00~18:00
   및제1차시험합격자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다. 시험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경인지역본
   표제출공고                                  부 마포상설시험장(마포구 공덕동 370-4) 지하
 2004년도 시행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 시            철 5호선 공덕역하차 ②번출구 도보5분거리

3. 과목별 시험일정




 ※참고사항                                    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
  ○출제범위: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                하지 못하므로, 시험시작 시간전에 시험관리관의
   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               지시에 따라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시험기간
   분야가 포함됨.                               동안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법률과목은 시험장에서 법전 배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다.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시험당일 오전 09:30, 오후 13:30까지 주민           라.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
  등록증 또는 공적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나 연필종류 또는 수정테이프 등 은 사용할 수 없
  및 응시표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               음)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
  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니다.
  ※영어회화능력평가 응시자는 시험당일(2004.              마. 시험기간중 본인이 응시하여야 할 과목에 결시
   4.29.) 13:45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           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수 없습니다.
 나.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답안 작             바. 시험중에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용전화

                                   376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1. 생활쓰레기 소각장치 및 음식물 건조, 재활용             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가. 신청인:광성클링(주)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나. 주 소:서울 중구 중림동 129-15                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2. 주요골자
  음식물쓰레기 소각 및 건조 재활용하며 일반쓰레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기, 폐타이어, 폐유 등 소각시 소열량으로 유해물            의 허가기준을 정함.
  질(다이옥신등)이 외부로 발생하지 않는 장치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의 허가조건을 정함.

2. 회전드럼과 유도호, 역류다트 및 2단경사 컨베이           다.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어를 장착한 에어분류기를 건설폐기물 재생골재 생              각각의 개별사업장 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

 산공정에 적용하는 기술                            과하도록 함.

 가. 신청인:(주)청석공영, (주)청석티알씨               라.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각각의 개별사업장별로 규모 등을 적용하여 부과
 나. 주 소:서울 송파구 잠실동 193-2
                                         하도록 하고,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에서 오염물질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을 배출할 경우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함.
  에어분류기내의 회전드럼과 유도호 및 2단 경사
                                        마.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추가되는 하수종말처리시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파쇄골재와 섞여있는 폐플
                                         설의 일일유량 산정 방법을 정함.
  라스틱, 폐비닐, 폐목재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영
  역류다트를 이용한 발생 미립분 제거와 방진막을
                                         업정지,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권한을 시·도
  이용한 Close-Channel 방식으로 분리된 미립분
                                         지사에게 위임함.
  을 제거하여 재생골재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기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임.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에
3. 기타 본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기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과(2110-6720)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032-560-2187~8)에 문의하시면 공고기술의 환
                                        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술평가신청서 열람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수 있습니다.                                 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환경부공고제2004-41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02-2110-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6851, FAX:02-503-0128)
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7 일                      ⊙환경부공고제2004-42호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호)       2004년 4 월 7 일
 되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환경부장관

                                  378
제15663호                  관          보                2004. 4. 7. (수요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
     입법예고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2004. 2. 9, 법률 제7168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호)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에
 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해물질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와 그 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
 가. 공동방지시설설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사업장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02-2110-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6851, FAX:02-503-0128)
    제한되는 지역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으로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정함.                         ⊙노동부공고제2004-58호
 다. 하수종말처리구역내 1종내지 4종사업장에서             노동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노동정책에 관한 전략과 비전을 갖고 관련분야를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대상으로 정함.         끌어 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다음과

 라. 소규모배출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폐수의 안정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
    적인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일당        랍니다.
    부과금액을 삼백만원으로, 부과계수를 폐수수탁             2004년 4 월 7 일
    처리업은 2.0, 폐수재이용업은 0.4로 정함.                           노동부장관

□임용예정 직위 및 응모자격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주 요 업 무 ○장애인의 취업여건 조성 및 안정적 직업생활 정착 지원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추진
          ○고용장려금 지급업무 추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 적용·징수 업무 추진
          ○고용정보의 제공 및 주요사업 집행지도
응 모 자 격
 기 본 요 건 ○장애인의 취업여건조성 및 안정적 직업생활 정착지원과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
              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능력 및 종합적 판단
              ·기획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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