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0호                                                                                                                                                                                                                                                                                                            2002.11.27. (수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모                                델                                 명/
                                                                              상호또는성명 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E-B011-01-3721                                                                                                                                                                                                                    5. DONG GUAN SIZHING
                                                                                                                                                            6627/컬러모니터/                                                                                                                                                                                                                             ELECTRONIC CO.,LTD./중국
                                                                                                                                                            E-B011-02-4546                                                                                                                                                                                                                    6. TIANJIN TONGGUANG 
                                                                                                                                                            PN17PS/컬러모니터/                                                                                                                                                                                                                              SAMSUNG ELECTRONICS
                                                                                                                                                            E-B011-01-4316                                                                                                                                                                                                                             Co.,Ltd./중국
                                                                                                            공                                                                                             고
                                                                                                                                                                                                                                                                                                                         선·보완하려는것임
                                                                        〈법령안입법예고〉
                                                                                                                                                                                                                                                                                                                3.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3호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2002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합니다.
                                                                                                          2002년11월27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재정경제부장관
                                                                                                                                                                                                                                                                                                                                  사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입법예고
                                                                                                                                                                                                                                                                                                                                  소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참고사항
                                                                                        현행특별소비세과세눀상승용자동차기준을자동
                                                                                        차관리법상의승용차기준으로일치시키는한편, 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2-221호
                                                                                        건부면세눀상승용차의면세조건위반시감면세액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추징시추징세액산정방법의객관화를도모하는등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현행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2. 주요내용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현행특별소비세과세눀상이되는승용자동차의범
                                                                                                                                                                                                                                                                                                                                           2002년11월27일
                                                                                        위를주로사람을수송목적으로제작된차량으로규
                                                                                                                                                                                                                                                                                                                                                                                                                   산업자원부장관
                                                                                        정하고있는것을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의해승용
                                                                                                                                                                                                                                                                                                                                           (안)입법예고
                                                                                        자동차로구분되는차량으로하여특별소비세법및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상의승용차구분기준을일치시키고,
                                                                                                                                                                                                                                                                                                                         최근눀형지진들이일본등한반도주변에서잇따
                                                                                        장애인차량·렌트카등조건부면세눀상승용차에
                                                                                                                                                                                                                                                                                                                         라발생됨으로서한반도에도지진눀책이필요하다
                                                                                        눀한용도변경등면세조건위반시감면세액추징을
                                                                                                                                                                                                                                                                                                                         는연구용역결과에따라도시가스공급시설에눀한
                                                                                        지방세법상의자동차취득세시가표준을적용하여
                                                                                        추징함으로써객관화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를개
                                                                                                                                                                                                                                                                                                                         내진설계기준적용과가스공급블록화구축등으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