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전북동화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전북동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북동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북동화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북동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북동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북동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공고제2010-5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로 제재 처분

          성명(명칭)     주식회사 봉성 <대표 이경호>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4-7 10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이행 위반(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1항제6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로 제재 처분

                                256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조 제1항제6호
                        기관명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부서명   관리부   담당자     문익담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2       전화번호      2092-4722

                        일   시            2010년 02월 22일 09시부터 17시까지
6. 청문실시
                        장   소                 서울상계직업전문학교 관리부

                                소속 및 직위                 관리부 부장
                        주재자
                                    성   명               이 영 호

참고: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청문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니 기간 내 청문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청문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만약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
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
 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10년 2월 5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   석   우(姜 錫 佑)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 기획관에 보함
   지식경제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정   렬(朴 正 烈)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에 보함

                                        257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62호
                             지방변호사회 회칙변경 인가 고시
 변호사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회칙변경(명칭 변경) 인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 명   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 변경
2. 소재지: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 화산빌딩 401호
3. 설립연월일:1979년 9월 14일



⊙법무부고시제2010-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                 국적취득후외국적
 안부광자       1960. 6.24   여   일    본                  2009. 7. 6
                                      면 한중리 423번지                  포기불이행
                                      경상남도 창원시 반지                 국적취득후외국적
응우인김토 1987. 2. 3         여   베 트 남                   2009. 2.28
                                      동 92번지 13호                   포기불이행
                             러 시 아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국적회복후외국적
리타치안나 1978.12.10         여                           2009. 5.26
                             (연   방) 30번지                          포기불이행
아크마토바                        키르기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적취득후외국적
            1976. 5. 8   여                           2007.11.18
  쥘디스                        스    탄 연지동 274번지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
  김영규       1945. 5.13   남   독    일                  2005.10.11    외국국적취득
                                      면 괴산리 157번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
  김봉순       1946. 2.27   여   타 이 완                   1982. 1.10    외국국적취득
                                      276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                국적취득후외국적
  한미소       1986. 1. 1   여   베 트 남                   2007.11.17
                                      영리 321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옥화       1972. 3. 5   여   중    국                  1996. 3.28
                                      수동1가 593번지                   포기불이행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국적취득후외국적
  김향옥       1973. 2.16   여   중    국                  2007.11.14
                                      688번지                        포기불이행

                                            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지정사유         비      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인터넷 및 업무
제116호                   강원도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7호                  충청북도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8호                  충청남도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9호                  경북도청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20호                  경남도청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주특별
제121호
              시스템       자치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6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건설공사의 목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어
  져 국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
2. 기본방향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광화문의 문화적 수요를 연계하여 광화문권역이 완성되는 2012년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건립규모:부지면적 6,446㎡, 건축연면적 9,500㎡
○건립형태:문화체육관광부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
○총공사비:327억원(건축공사비 309억원, 설계비 18억원)
○주요시설:전시시설, 교육시설, 사무 및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
 -전시실 3,000㎡, 수장고 1,000㎡, 교육시설 200㎡, 사무 및 연구시설 1,060㎡, 공공편의 560
  ㎡, 관리 3,680㎡
                                   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4. 공사내용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공간 조성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탄소섬유 등으로 구조보강 및 내진설계 반영 등
  ※전시물 설치는 별도추진
5. 공사기간:2010년~2012년
6. 공사수행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7. 시행자: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시행내용        설계·착공     건설공사          시운전·준공   개관·운영

9.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윤도식(☏ 02-3704-9939)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관한고시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
업무에관한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8호, 2008. 11.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 1 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에 있어 발
 전시설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지장과 발전연료의 편중으로 인한 전력수급 지장을 방지
 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준비기간” 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
  개시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말한다.
 2.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
 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수연     1986.12. 3   여    무 국 적                      2008.12. 3   국적선택불이행
                                     양평동1가 222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                   국적회복후외국적
 우경민     1984.11.13   여    미     국                    2008. 5.23
                                     화동 53번지 8호                     포기불이행

 한소정     1984. 6.12   여    미     국 경남 마산시 반월동 1       2006. 6.12   국적선택불이행

                           우즈베키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                        국적포기유보후
 김리자     1972. 4.17   여                               2008.12. 7
                           스     탄 면 구교리 720번지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정양순     1956.12.22   여    미     국                    1996.11.16    외국국적취득
                                     구 다가동 358번지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                        국적회복후외국적
 이알료사    1973. 9.25   여                               2008.11.19
                           스     탄 관동 166번지 24호                     포기불이행
 지라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국적포기유보후
         1966. 8.12   여    타     이                    2006.12.20
 타플라                                 원당동 201번지 57호                 외국적포기불이행
 호티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                   국적취득후외국적
         1983. 1. 8   여    베 트 남                      2005. 6. 9
 이로안                                 음동 537번지                       포기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10-12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신규지정한 행정안전부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 행 업 무           지정사유            비   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인터넷 및 업무
제110호                 서울특별시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1호                 인천광역시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2호                 대구광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각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
          시스템                                                           신규지정
                                     종 전자민원 및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
        인터넷 및 업무
제113호                 광주광역시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4호                 울산광역시
          시스템
        인터넷 및 업무
제115호                     경기도
          시스템
                                           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호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대표이사 심규상)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

              주     소   우641-792,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555

              전화번호          055-278-611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반석티비에스(대표이사 김태완)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신청인
              주     소   우137-07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1-12 3층

              전화번호          02-557-412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시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정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2-050,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전화번호          02-2109-600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600호
 ○명    칭: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이 관통하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추부에 연결철근 매입용 홈이 있는 팽이용기
  (U-Type)를 제작하고,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을 일방향으로 관통시켜 다수의 유니트 판
  넬을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용기 내부에는 콘크리트로 채우고 양생한 다음 팽이말뚝 사이
  의 공간에 쇄석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채우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을 이용한 지반보강 공법이
  다.
                                 34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추부에 연결철근 매입용 홈이 있는 팽이용기(U-Type)를 제작
   하고, 팽이용기 말뚝부에 위치철근을 일방향으로 관통시켜 다수의 유니트 판넬을 조립하여 현
   장에 설치한 후 용기 내부에는 콘크리트로 채우고 양생한 다음 팽이말뚝 사이의 공간에 쇄석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채우는 현장타설형 팽이말뚝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호
 국토해양부 제2009-410호(2009. 6. 29.)로 고시한 바 있는 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금광리 ~용혈리(내성천)
   다. 면      적:12,110,862㎡
 ○변      경
   가. 명      칭: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금광리 ~용혈리(내성천)
                                  35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1. 증가분과 감소(-)분을 구분하여 작성

※2. 부문별에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판화, 도자기, 공예품, 사진, 기타로 구분

※3. 특기사항 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4. 게시(보관)장소는 구체적으로 실제장소를 기재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1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인증), 동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에 의하여『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사유

 ○저독성 친환경 목재방부제(1종) 추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대상품목)에 제재건조목이 추가

    되어 그 후속 조치로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규정 제2조 제2항에 친환경 방부약제 추가 및 제4조 등에 건조제재목 인증기준 내용 추가

3. 신·구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7.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
제2조       2
              6종     -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목재방부
항
                      제 추가

제4조           없음    건조제재목의 품질인증 기준 추가

4. 협의경과

 -공청회 : 목재보존협회등 9개기관 (2007. 6. 15.)

 -공장조사 : 경민산업등 13개사

 -설문조사 : 조사업체 약 84%가 인증동의 함.

 -건조목재 품질인증제 타당성 조사 : 자료발간(82page)

5. 관련법률
    제9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①법제12조8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으로 한다. <개정 2009.6.26>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할 예정임.

                                       377
【만화잡지】




                                                                                                                    제17193호
     일   련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서   명                권호수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0-                        격월간         동남                 한국간행물
             Chara 2010.02                          2010. 2. 1            102170   2010. 1.27   선정성    2010. 2.17
      598                       2010.02.01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월간         동남                 한국간행물
             CitaCita 2010.02                       2010. 2. 7            102172   2010. 1.27   선정성    2010. 2.17
      599                       2010.02.07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Daria(ダリア)             격월간         동남                 한국간행물
                                                    2010. 2. 1            102169   2010. 1.27   선정성    2010. 2.17
      600    2010.02            2010.02.01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월간         동남                 한국간행물




                                                                                                                    관
             drap 2009年 2月號                         2010. 2. 1            102174   2010. 1.27   선정성    2010. 2.17
      601                       2010.02.01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30




     2010- GUSH(ガッシュ)              월간         고성                 한국간행물
                                                    2010. 1. 7            102171   2010. 1.27   선정성    2010. 2.17
      602    2月號                2010.01.07   하이테크                윤리위원회




                                                                                                                    보
     2010- 月刊 アフタヌ-ン                          동남                 한국간행물                          선정성
                                월간2010.02           2010. 2. 1            102173   2010. 1.27          2010. 2.17
      603    2010.02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포악성

     2010- 週刊ヤングジャンプ               주간         고성                 한국간행물
                                                    2010. 1.22            102176   2010. 1.27   선정성    2010. 2.17
      604    No.6 新年特大號         2010.01.22   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10. 2.10. (수요일)
     2010-                        격주간         고성                 한국간행물
             ヤングキング 2                               2010. 1.18            102175   2010. 1.27   선정성    2010. 2.17
      605                       2010.01.18   하이테크                윤리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2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193호                관       보      2010. 2.10. (수요일)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
 를 말한다.
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발전연료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
 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다만, 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연료·수력:10년
 2. 석탄·석유:8년(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3. 천연가스(복합):6년
 4. 천연가스(기력):7년
 5.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
  너지중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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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7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
 금을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를 감안하여 연1회 조정한다.
제9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 공급약관에서 정한다.
 ④한국전력공사는 제3항에 명시된 전기공급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관
 련 자료를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월의 전전월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료
 비 조정단가를 인가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용월 전전월 말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자동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
 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자료) 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
 (주), 동서발전(주)(이하 ‘6개 발전사업자’라 함)의 회계자료로 한다.
제12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
 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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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6개 발전사업자의 세전손익과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비와 송·배전이용
 요금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이용요금수입은 구역전기사업자나 직접구매자 등이 한국전력거래
 소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입하여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한전의 영업수익
 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적
 정법인세비용은 전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
 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 전 회
 계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력의 생산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전
 기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
 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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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⑥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⑦6개 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그 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7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
 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
 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
 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요금의 산정) ①적정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9조(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목적)제3장은 전기사업법제19조 및 동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
 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
  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
  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
  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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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2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23조(기타 세부사항)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
 타 세부사항은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4조(목적)제4장은 전기사업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
  설비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
  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6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 전압 154kV 송전망
  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
      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
  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
 6.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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