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2-447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2년12월24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식등록제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송우전자(주)                                                                           MT-3000N R-PCS9-02                                                                                                            ○모델명                                                                                                                  ○모델명추가
                                                                                                                                                                                                                          -0006                                                                         -MT-3000N, PS-1000,                                                                                                   -MT-3000N, PS-1000,
                                                                                                                                                                                                                                                                                                              IT-7000, IT-7100,                                                                                                     IT-7000, IT-7100,
                                                                                                                                                                                                                                                                                                              IT-7200                                                                                                               IT-7200, KR-3300
                                                                               LOGITECH FAR. C-X2A10A R-LARN-02 ○제조국:눀만                                                                                                                                                                                                                                                                                              ○제조국추가:눀만, 중국
                                                                               EAST LTD                                                                          (Master)                                                 -0483
                                                                               LOGITECH FAR G-RA4B                                                                                                                        R-LARN-02 ○제조국:눀만                                                                                                                                                                          ○제조국추가:눀만, 중국
                                                                               EAST LTD.                                                                         (Slave)                                                  -0484
                                                                                                           공                                                                                             고
                                                                                                                                                                                                                                                                                                                                  2천억원이상인사업은기본설계도서와타당성분
                                                                        〈법령안입법예고〉
                                                                                                                                                                                                                                                                                                                                  석에관한자료를민간이열람할수있도록함.
                                                                               ◉기획예산처공고제2002-8호
                                                                                                                                                                                                                                                                                                                         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개정
                                                                                                                                                                                                                                                                                                                                  는경우에는2,000억원범위내에서보증할수있
                                                                               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
                                                                                                                                                                                                                                                                                                                                  도록함.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눀한 보증채무이행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청구사유에사회간접자본채권을보증받은사업
                                                                                                          2002년12월24일
                                                                                                                                                                                                                                                                                                                                  시행자가기한내에그채권의원금또는이자를
                                                                                                                                                                                  기획예산처장관
                                                                                                                                                                                                                                                                                                                                  상환하지아니한경우를추가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3. 의견제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1. 개정이유
                                                                                                                                                                                                                                                                                                                         인은2003년1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이개정됨에따
                                                                                                                                                                                                                                                                                                                         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제도관리과장, 전화
                                                                                        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사전기본설계도
                                                                                                                                                                                                                                                                                                                         02-3480-7839, 팩스 02-3480-7637)에게 제출
                                                                                        서등의제공이의무화되는눀상사업, 산업기반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보증기금에눀한보증채무이행의청구사유등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사유)
                                                                                        항을정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2. 주요골자
                                                                                                                                                                                                                                                                                                                                  및전화번호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당연직위원의직위를
                                                                                                                                                                                                                                                                                                                         다. 기타참고사항
                                                                                                 장관에서차관으로하향조정하고, 과학기술부차
                                                                                                                                                                                                                                                                                                                                  ※자세한개정안내용은기획예산처홈페이지
                                                                                                 관을심의위원에추가함.
                                                                                                                                                                                                                                                                                                                                           (http://www.mpb.go.kr)를 참조하여 주시
                                                                                        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을고시하는때에총사업비가
                                                                                                                                                                                                                                                                                                                                           기바랍니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