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연구소·전담부서및씁리연구법인에근무하는            에직접참여한연구원이당해연구기관에서퇴직
              연구전담요원및연구보조원을제외한자로서연
                                              한후3년이내에관련업종을주업종으로하는중
              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소기업을창업하고5년이내에설립한연구소를말
              다른업무를겸하지않는자를말한다.
                                              한다.
             ③“연구시설”이라함은설립신고를하고자하는기
                                              ⑤씁리연구법인은당해신고기업의주업종이한국
             업이배타적으로사용하는건물로써다른부서또
                                              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상
             는건물과구별되는독립된일정한연구공간과연
                                             “73”(연구및개발업)에해당되어야한다.
             구소·전담부서및씁리연구법인의연구개발활동
                                            제4 조(정보처리분야등의범위) ①씁제15조제2항,
             에직접사용되는연구기자재및부눀시설을말한
                                              제3항단서및규칙제8조제1항제3호단서의규정
             다. 
                                              에의한정보처리분야는당해신고기업의주업종이
            제3 조(연구소등의일반기준) ①연구소또는전담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
             서를설립하고자하는기업은독립된연구공간내에
                                              (Divisions)상“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씁
             연구기자재를구비하고연구소직원이연구업무만
                                              관련업)”에해당되고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씁
             수행할수있도록매출·씁업등연구활동이외의
                                              관련분야를연구하는경우를말한다.
             기업활동과관련된별도의상시종업원을확보하여
                                              ②씁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제1
             야한다.
                                              항제3호단서의규정에의한산업디자인분야는신
             ②제2조의규정에의한연구소직원및연구시설은
                                              고된연구소의연구활동분야가제품및포장의디
             동일한소재지내에위치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수
                                              자인분야인경우를말한다.
             행의원활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주소지를
                                            제5 조(연구전담요원의자격요건등) ①씁제15조제
             주소재지와부소재지로구분하여2개장소로신고
                                              3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하여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문눀학졸업자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
            “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
                                              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원의수를합산할수있되, 신고요령제6조제2항에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1항및제71조제1항
             의한독립공간은각각갖추어야한다.
                                               의규정에의한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자
             ③기업체내에2개이상의연구소또는전담부서를
                                              2. 기능 눀학법에의한다기능기술자과정을이수한
             설치하고이를각각신고하고자하는자는연구소
                                               자
             간또는전담부서간의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②국내에체재하는외국인또는외국인등록증을보
             또는설치한주소지가다른경우에한하여이를씁
                                              유한자(재외동포는포함하고산업연수생은제외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다)는연구전담요원자격요건을구비하고최소한6
             규정에의한전담부서로신고할수있다. 
                                              개월이상연구업무에계속전담할수있는자이어
             ④씁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과학기술부
                                              야한다.
             령이정하는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연구원이창
                                              ③다음각호의자는연구전담요원으로편입될수
                                              없다.
             업한연구개발형중소기업이설립하는연구소”라
                                              1. 일반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
             함은동일한분야의연구기관에서3년이상재직하
                                               학하는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면서창업에관련된신기술또는아이디어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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