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6-15호, ‘06. 3. 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 부위·연령 등의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으로 함.
 나.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도록 함. 다만, 미
  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때에는 월령제한 규정을 삭제
 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등은 수입을 금지
  함.
 라. 미국내에서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결과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
  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
  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마. 미국정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내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
  고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한국정부에 그 명단이 통보되어져야 하며, 본 위생조건
  시행일부터 90일간은 한국정부가 작업장 승인권한을 가짐
 바. 한국정부는 미국내 육류 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미국정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사. 수출쇠고기는 미국내 출생/사육된 소 또는 우리 정부가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
  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이 수입한 소 또는 미국내에서 최소 100일 이상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
  에 한함.
 아. 수입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2회 이상의 식
  품안전위해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을 중단하고 우리정부가 당해 작업장
  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 후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제품에 대해서는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상자에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토록 하였으며, 180일 이후 한미 양국은 표시
  제도의 지속여부를 협의키로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문화재청공고제2008-5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지장보살본원경” 등 5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
문화재과(☎042-481-4914~15, 4920,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5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지장보살본원경
                          3권1책     1485년경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地藏菩薩本願經)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3권2책     1465년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大方廣圓覺脩多羅了義經)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불상: 21구               불상: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복장:      1648년         전남 여수시 중흥동
                                                                    흥국사
(麗水 興國寺 木造地藏菩薩三尊         발원문 등         복장:       산17 흥국사 무사전
像·十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          10점      1648년경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충남 아산시 염치읍         국유
                              1점   1604년
(李舜臣宣武功臣敎書)                                      백암리 100 현충사    (현충사관리소)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
                                                 충남 부여군 외산면
좌상(夫餘無量寺塑造阿彌陀如來               3구   1633년                            무량사
                                                 만수리 116 무량사
三尊坐像)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08-3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사항과 동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일부해제” 내용 및 국보 제146호의 지정명칭 변경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4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 소재지
                                                                            (관리자)

보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
제1559호 (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7권 7첩 1336년                          박영숙
                                                         구

보물       도성도                                                                  국유
제1560호 (都城圖)                                     1785~ 서울시 관악구 신림
                                           1축                              (규장각 한국
                                                 1802년 동 산56-1 103동
                                                                            학연구원)

보물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제1561호 (順天仙巖寺順治十四年銘銅鍾)                     1구    1657년
                                                         죽학리 802           (성보박물관)

보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경상북도 영주시 부
제1562호 (榮州浮石寺五佛會掛佛幀)                       1폭    1745년                       부석사
                                                         석면 북지리 148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일부 지정해제
                                                                             소유자
     해제대상 문화재              수량       연대          지정일          현 소재지
                                                                             (관리자)

                                    1932                                      윤주
                연행사진       2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
보물 제568호                            / 미상    ‘76. 4.23.                      (충의사 내
                                                         량리 충의사 내 윤봉길
“윤봉길의사유품”                                                                   윤봉길의사
                친필액자       3점       미상                   의사기념관
                                                                             기념관)

 ○지정해제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해제일자:관보고시일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3.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구   분        문 화 재 명      지 정 일             명칭변경(안)      변    경   사   유

                                                        출토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강원도 출토 일괄유물                     청동방울 일괄
                                                        지정명칭에서 출토지를 제
국보       (江原道 出土 一括遺物)                   (靑銅방울 一括)
                          1973. 3.19.                   외하며, 세부 목록 명칭은
제146호    -팔수형동령                          -팔주령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명
           (八手形銅鈴)                           (八珠鈴)
                                                        칭으로 변경함
         -동조령부병두
                                         -간두령(竿頭鈴)
           (銅造鈴附柄頭)
         -동조환상 쌍두령                       -조합식 쌍두령
           (銅造環狀雙頭鈴)                         (組合式雙頭鈴)

         -동조령식(銅造鈴飾)                     -쌍두령(雙頭鈴)

 ○변경일자:관보고시일
                            지    정       사    유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수량:7권 7첩
 ○규격(세로×가로):31.8㎝x10.7㎝
  고려 충숙왕(忠肅王) 복위(復位) 5년(1336)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사경으로, 동진(東晋)의
  불발타라(佛跋陀羅)가 한역한 대방광불화엄경 60권본인 진본(晋本) 권 28·29·38과 당나라 실
  차난타가 한역한 80권본인 주본(周本) 권24·53·56·60 등으로 모두 7권 7첩이다.
  권60의 권말에 있는 사성기(寫成記)에 따르면 경주 기림사 주지 선지(善之)가 전 밀직부사(密直
  副使) 상호군(上護軍) 임서(任瑞)와 지직운산(知識雲山)이 함께 발원하였으며, 한역된 진본·주
  본·정원본(晋本·周本·貞元本)의 삼본 화엄경 180권을 모두 필사한 것 가운데 7권 7첩임을
  알 수 있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사경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성도(都城圖)
 ○수량:1축
 ○규격(세로×가로):67.3㎝×91.5㎝
  규장각 소장 <도성도>는 한양의 전경(全景)을 회화식 지도로 표현한 작품으로, 목멱산(남산)을
  위쪽 중심에 두고 삼각산과 도봉산을 아래쪽에 넓게 펼쳐둔 채 도성의 전모(全貌)를 원형구도로
  담고 있다.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이러한 구성은 다른 ‘도성도’와 구별되는 특성인데,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보는 왕의 시각에 맞추어 그린 것으로 어람용으로 추정된다. 구성, 필법, 준
  법, 수지법, 채색 등 일반적인 산수화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법을 충실하게 구사하면서 회화적인
  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품으로 18세기 유행한 정선(鄭敾, 1676-1759)의 진경산수화풍을
  따르고 있으며 회화성이 탁월하다.
  종묘 오른쪽에 정조대의 호위군대로 1785년에 설치되어 1802년 폐지된 장용영(壯勇營)이 보여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이 작품의 제작시기 또한 그 사이로 추정된다.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順天仙巖寺順治十四年銘銅鍾)
 ○수량:1구
 ○규격:높이 82.3㎝, 입지름54㎝
  본래 보성군 대원사 부도암 중종(中鍾)으로 주조된 이 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용
  암(金龍岩)이 1657년에 주성한 종이다. 전반적으로 종신(鍾身)의 비례가 적당하고 안정감이 있
  어 격조가 있다. 종 고리는 두 마리 용이 각기 한 발을 들어 보주를 받쳐 든 생동감 넘치는 쌍
  용뉴(     )를 채용하였으며, 범자가 장식된 천판의 복련문대, 상·하대의 범자문대(梵字紋帶)
  와 연화문대(蓮花紋帶), 정연한 유곽과 연화당초문대, 제석·범천상과 왕실안녕 발원의 위패 등
  에 이르기까지의 각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담양 용흥사종과 함께 김용
  암 동종의 대표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榮州浮石寺五佛會掛佛幀)
 ○수량:1폭
 ○규격(세로×가로):850.0㎝×582.0㎝
  이 괘불은 1745년에 조성된 오불회도(五佛會圖) 형식의 괘불로서, 부석사에 전래되어 오던
  1684년작 괘불을 청풍 신륵사로 이안하고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1684년작 괘불의 도상을 기
  본으로 하면서도 노사나불을 새롭게 첨가하였다. 즉 가로축으로는 비로자나불과 약사불, 아미타
  불을, 세로축으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을 배치하여 삼세·삼신의 오불회 형식
  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영산회상의 설주(說主)인 석가모니불이다. 이와 같은 삼신·삼세
  불화 형식은 일본 주린지(十輪寺) 소장 오불회도(15세기)와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탱(1628년)
  에서도 볼 수 있어 조선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 정착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불회 형식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단행된 종단의 통폐합에 따른 삼신불, 삼세불
  사상의 결합으로 나타난 도상으로, 이 괘불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대형
  의 군도형식의 불화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인물묘사에서도 부드럽고 자연스러
  운 필치를 보이는 등 18세기 중반경의 격조 높은 불화양식을 대변한다.
                            지정해제 사유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 일부 지정해제
 ○연행사진(2매)
  -1매는 오사카 아사히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가 1932년 5월 1일자로 발행한 호외(號外) 기사가
   실린 신문으로 당시 수십만 부가 발행된 것 중의 하나로 희소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신
   문지면에 실린 것과 동일한 연행사진이 1932년 5월 4일자 동아일보에도 게재된 점 등을 고
   려할 때 보물지정의 당위성이 떨어짐. 다른 1매는 원본이 아닌 ‘윤봉길의사의 의거’와 관련
   한 여러 사진을 조합한 것임.
 ○친필액자(3점)
  -3점 모두 윤봉길 의사의 생전 글씨를 사후 집자하여 영인 인쇄한 것임.

                                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로트별 부적합 비율
 구     분                                               결   과       처      리
               1차    2차     3차         4차

               1%    0.5%   0.3%       0.1%      해당 로트중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회수·교환
 부적합 1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조치 명령

               1%    0.5%   0.3%       0.1%      해당 로트의 전체제품에 대해 회수·교환 및
 부적합 2
               초과    초과     초과         초과        공표 명령

 다.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체는 지체없이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회수결과를 매주 1회 이상 등록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회수 등
  은 2개월 이내로 완료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의 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집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2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3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제1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업무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Ⅱ.3.사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2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7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이하 “밸브”라 한다.)에 대한 수집검사의 방법·

 절차 및 결과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전 밸브”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

  격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표시를 받은 밸브로서 용기에 장착하지 아니한 밸브

  를 말한다.

 2. “사용 중 밸브”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

  증표시를 받은 밸브로서 용기에 장착되어 사용중인 밸브를 말한다.

 3. “로트”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6 제2호제가목(2)(나)에 따라 동일 제조소에

  서 같은 날에 같은 생산단위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그 크기 및 형상이 동일한 제품들의 모집단

  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정한 사용 중 밸브에 대해서는 특정 제조일로부터 제조일자순 누계

  량이 일정 개수를 최초로 초과하는 일자까지의 제조량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불량밸브의 발

  생비율과 사용중 밸브의 유통량에 따라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다만, 최초 검사시에는 누계량을

  50,000개를 기준으로 하여 로트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수량이 50,000개에 미달하는 경우

  는 그 수량이 30,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의 로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집검사 시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4월부터 사용 전 밸브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하

 여 4회에 걸쳐 수집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회수를 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수집검사 수량 및 장소)

 1. 수집검사 수량은 제조업체 별로 사용 전 밸브의 경우 3개 이상으로, 사용 중 밸브의 경우에는

  1개 로트당 최소 100개 이상으로 하되 제6조 제2항 나목에서 정한 부적합 비율의 산정이 가능

  하도록 매 검사 시마다 조정한다. 다만, 최초 검사의 경우에는 1개 로트당 200개에 대해 검사

  를 실시하며, 밸브의 수집은 4개 이상의 용기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제5조(수집검사 기준)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사용 전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

  12-22-2조부터 제12-22-5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모두 적합한 경

                            59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완제품 상태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제외한다.

 2.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용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밸브핸들을 개방하여 밸브의 차단부

  가 정상작동 하는지 여부와 차단부 및 스템부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

  단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차단부와 스템부에서 가스누출이 없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부적합 원인이 쇼트볼 등의 이물질 삽입과 같이 밸브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합격처리를 한다.

제6조(수집검사 결과처리) 사용 전 밸브 및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1. 사용 전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항을 등록관청,

   기술표준원(KS 밸브에만 적용한다) 및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나.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해당 로트의 회수 등을 명하

   고, 다음 표에 따라 결과를 처리한다.

  구   분                   수집검사 결과                  결과 처리

            규칙 별표 10, 별표 26, 고시 제12-22-2조부터 제
  적   합
            12-22-5조까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표 10, 별표 26, 고시 제12-22-2조부터 제 등록관청의 법 제18조
            12-22-5조까지 중 내압, 기밀, 안전장치작동, 재료(성분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부적합
            및 환경성시험), 차단성능, 차단기구 내구성능에 대한 검사 공표 명령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에 해당하는 시험항목 이외의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의
 경미 부적합
            경우                                  기술지도

  다. 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체는 해당 로트의 판매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판매된 로트

   에 대한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회수결과를 매주 1회 이상 등

   록관청에 보고한다.

 2.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등록관청, 기술표준원(KS 밸브에만 적용한다) 및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검사일자, 검사장소, 로트별 검사수량, 로트별 불량발생

   수량, 불량발생 로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표에서 정한 검사시기별로 정한 로트별 부적합

   비율에 따라 회수 처리한다 .

                                 60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2
 제1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4호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5호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업무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Ⅱ.3.사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1항제4호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의 2)품질관리인력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도로공사용, 2.콘크리트용, 3.아스팔트콘크리트용 중 “건설교통
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중 평가항목이 감점, 평가
요소가 부패행위 관련자의 세부평가방법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국도유지건설사
무소”를 “국도관리사무소”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63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3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7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제1항제4호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의 2)품질관리인력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도로공사용, 2.콘크리트용, 3.아스팔트콘크리트용 중 “건설교통
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호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서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중 평가항목이 감점, 평가
요소가 부패행위 관련자의 세부평가방법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국도유지건설사
무소”를 “국도관리사무소”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호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호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0항 중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64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호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호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0항 중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4호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예고 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지정예고 사유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수량:3권 1책
 ○규격:34.5×21.5㎝
 ○시대:1485년경
  이 책의 원 판본은 1474년(성종 5) 5월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를 위시한 인수대비(仁粹大
  妃), 안순대비(安順大妃), 그리고 주상전하가 그 해 4월 창덕궁 구현전에서 춘추 19세로 훙거한
  성종 초비인 공혜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내수사의 비용으로 광평대군 부인 신씨의 원당인 견
  성사(見性寺)에서 간행한 판본인데 원 판목 중 3장이 일실되어 1485년(성종 16)에 보각(補刻)
  하여 다시 찍어낸 판이다. 권상 권말에 ‘성화이십일년(1485) 사월일보간 대화주비구 신환(成化
  二十一年 四月日補刊 大化主比丘 信環)’ 이라는 간기가 있어 보간 시기와 이를 주선한 시주자
  를 알 수 있다. 당대의 이름 있는 각수들이 새긴 내수사 출재의 왕실판본이므로 조선전기의 출
  판 인쇄와 왕실 관련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수량:3권 2책 (上二之二, 下三之一·三之二)
 ○규격:27.9×18.2㎝
 ○시대:1465년
  『원각경(圓覺經)』으로 약칭되기도 하는 이 판본은 종밀(宗密)이 소초(      )한 것에 세조가 한글
  로 구결을 단 것을 1465년(세조 11)에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것이다. 을유자는 1465년인 을
  유에 정난종(鄭蘭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글자이다. 간경도감 언해본을 저본으로 경문 및
  주석의 한글 구결 부분만을 편집하여 을유자판으로 인출되었으므로 구결은 간경도감본 원각경
  언해와 일치한다. 이 을유자판 원각경은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조된 활자로 인출되어
  전래본이 많지 않고 초인본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한 판본에 속하므로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순신 선무공신교서(李舜臣宣武功臣敎書)
 ○수량:1축
 ○규격:39×287.8㎝
 ○시대:1604년
  임진왜란에 빛나는 전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1545~1598)에게 내린 선무공신교서이다. 충무
  공 사후 6년 후인 1604년(선조 37, 만력 32)에 내린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장
  군 18명에게 내린 공신칭호로 1등은 이순신, 권율, 원균 등 3인이고, 2등은 신점, 권응수, 김
  시민, 이정암, 이억기 등 5인, 3등은 정기원, 권협, 유사원, 고언백, 이광악, 조경, 권준, 이순신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李純信), 기효근, 이운룡 등 10명이다.
  이 교서는 77행에 걸쳐 이순신이 세운 공적에 대한 찬양과 공신으로 책훈함에 따른 상으로 본
  인과 부모, 처자를 3계급 승진시키고, 노비 13구와 토지 150결, 은자 10량, 표리 1단,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교서의 이면에는 본 교서를 필서한 사자관인 이경량의
  성명이 작은 글자로 필서 되어 있다.
  이 선무공신교서는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활동한 공적과 그에 따른 포상 내역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임난사연구 자료로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서예사적으로 가치가 있
  다.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麗水興國寺木造地藏菩薩三尊像·十
 王像 一括 및 腹藏遺物)
 ○수량:불상-21구, 복장-발원문 등 10점(목록 참조)
 ○규격
  -지장보살좌상:높이 132㎝, 어깨폭 50㎝, 무릎폭 88㎝
  -무독귀왕입상:높이 160.5㎝, 어깨폭 38㎝
  -도명존자입상:높이 150㎝, 어깨폭 35㎝
  -시왕상 일괄:129~155㎝
 ○시대:불상-1648년, 복장-1648년경
  여수 흥국사 무사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한 시왕·권속일괄은 1648년(인조
  26) 수조각승 인균(印均)을 비롯한 12명의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이다. 지장보살상은
  동그란 얼굴에 살이 적당히 올랐으며, 부푼 눈두덩 사이로 짧게 치켜 올린 눈이 인상적이다. 단
  정한 신체에 표현된 옷 주름은 강직한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잘 조화시켜 신체의 굴곡과 양
  감을 잘 살려내었다. 시왕과 권속상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특징과 역할을 다양한 표
  현력과 연출력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흥국사 무사전 조각들은 17세기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삼존을 비
  롯한 권속들이 모두 존속하고, 조성주체와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목록

 연번       명          칭             규        격           재질     비고

  1    지장보살좌상(본존),         높이 132, 무릎폭 88, 대좌높이 10      나무     본존

  2    무독귀왕입상              높이 160.5                     나무      우

  3    도명존자입상              높이 150                       나무      좌

  4    제2초강대왕의좌상(우1)       높이 150                       나무

  5    제4오관대왕의좌상(우2)       높이 129                       나무

                               
제16735호(그2)           관               보         2008. 4.22. (화요일)

연번          명          칭               규        격              재질   비고

 6     제6변성대왕의좌상(우3)       높이 146                              나무

 7     제8평등대왕의좌상(우4)       높이 134                              나무

 8     제10오도전륜대왕의좌상(우5)    높이 131                              나무

 9     제1진광대왕의좌상(좌1)       높이 145                              나무

10     제3송제대왕의좌상(좌2)       높이 155                              나무

11     제5염라대왕의좌상(좌3)       높이 134                              나무

12     제7태산대왕의좌상(좌4)       높이 136.5                            나무

13     제9도시대왕의좌상(좌5)       높이 136                              나무

14     판관상(우)              전체높이 143, 어깨폭 37                    나무

15     판관상(좌)              전체높이 151.5, 어깨폭 32                  나무

16     사자상(우)              높이 144, 어깨폭 36,                     나무

17     사자상(좌)              전체높이 138.5, 어깨폭 28.7                나무

18     동자상(우)              전체높이 140, 어깨폭 34.5                  나무

19     동자상(좌)              전체높이 142, 어깨폭 32.6                  나무

20     인왕상(우)              전체높이 138                            나무

21     인왕상(좌)              전체높이 142.5                          나무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       칭       시   대           수량   규       격(㎝)        재질

1      지장보살좌상발원문           1648년           1        78×53.5         종이

2      무독귀왕상발원문            1648년           1        70×59           종이

3      도명존자상발원문            1648년           1        90×59           종이

4      제1진광대왕상발원문          1648년           1        86.5×59         종이

5      제2초강대왕상발원문          1648년           1    88.2×59.2           종이

6      선동자상발원문             1648년           1    89.5×58.1           종이

7      우판관상발원문             1648년           1    89.5×58.3           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