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00-2016-004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924-1번지 일원(818번지 인근)(부남취수장)
- 허가량 : 1,4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84.0㎡
  ㅇ 유공흄관 D=900㎜, L=93.0m
  ㅇ 접합정 Φ2.0m, H5.0m, 3개소
  ㅇ 취수관로 D=100㎜, L=3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30-2016-004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1597-9번지 일원(593번지 인근)(주왕산취수장)
- 허가량 : 3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74.0㎡
  ㅇ 유공흄관 D=600㎜, L=40.0m
  ㅇ 접합정 Φ2.0m, H3.0m, 2개소
  ㅇ 도수관 D=600㎜, L=46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30-2022-005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봉화군수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1238번지 일원(909-1번지 인근)(물야취수장)
- 허가량 : (당초) 4,000㎥/일(∼2025년 8월 31일), 2,000㎥/일(2025년 9월 1일∼)
(변경) 4,000㎥/일(∼2026년 6월 29일), 2,000㎥/일(2026년 6월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5.00㎡
  ㅇ 접합정 D2,000㎜, 5개소
  ㅇ 집수매거 유공흄관 D800㎜, L=107.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6. ∼ 2027. 6.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16-004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66번지 일원(각산리 428-1번지 일원)(진보취수장)
- 허가량 : 3,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80.0㎡
  ㅇ 유공흄관 D=800㎜, L=100.0m
  ㅇ 접합정 Φ2.0m, H7.0m, 6개소
  ㅇ 도수관 D=600㎜, L=46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7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00-2016-004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1번지 일원(719-2번지 인근)(청송취수장)
- 허가량 : 6,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250.0㎡
  ㅇ 집수보 B0.6m×H1.4m×B87.0m
  ㅇ 유공흄관 D=800㎜, L=100m
  ㅇ 접합정 Φ2.0m, H4.8m, 4개소
  ㅇ 도수관 D=600㎜, L=3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710-2016-004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2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1255-47번지 일원(249-2번지 인근)(초화양묘장양수
장)
- 허가량 : 6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0.0㎡
  ㅇ 양수장 1개소
  ㅇ 집수정(1,200㎜)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4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광양
항, 제주신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광양항, 제주신항) 지형도면 고시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S=1:5,0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에 비치하고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5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5. 9. 26. ~ 2025. 10.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재*
충남91바164*
631009-1
******
1,6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2
방성*
전북81사791*
600125-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3
조남*
인천80사883*
770205-1
******
309,000
인천광역시연수구
학나래*****
가산금고
지서전송
수취인불명
4
허양*
전북91사410*
700227-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회*****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5
임성*
94어036*
800207-1
******
824,000
전라남도함평군
함평읍*****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6
양병*
광주96바187*
630303-1
******
515,000
광주광역시북구
서하로1*****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7
박춘*
제주96바768*
870210-1
******
309,000
전라남도여수시
충민공원*****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8
이정*
전북84사106*
571219-1
******
1,03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금*****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후반송
9
김행*
전북82사665*
830324-1
******
1,030,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수*****
가산금고
지서전송
폐문부재
10
박상*
인천98아572*
980620-1
******
3,090,000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
가산금고
지서전송
보관기간경
과
1
◉국립목포해양대학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사유 :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2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2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인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400-25-5
풍력발전시스템 — 제25-5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
용 통신 — 적합성 시험
개정
KSCIEC61400-13
풍력터빈 — 제13부: 기계적 하중측정
개정
KSCIEC61400-12-1
풍력발전시스템 — 제12-1부: 출력 성능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400-25-5 : 표준명 변경, KS C IEC 61850-10의 구조 및 시험 사례와 조화 등
  ㅇ KSCIEC61400-13 : 표준명 변경, 모델 유효성 검사 목적으로 하중 측정에 초점을 맞춘 표준 
적용범위 등
  ㅇ KSCIEC61400-12-1 : 바람 측정, 사이트 교정 측정, 장애물 및 지형 평가와 관련된 부는 별
도의 표준으로 분리 등
   
부칙: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5_1479
지오신세틱스 사용 설계 ― 제10부: 아스팔트 포장도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5_14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5_14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400-21-1
풍력발전시스템 — 제21-1부: 전기적 특성의 측정 및 평가 — 풍력터빈
제정
KSCIECTR61400-12-4
풍력발전시스템 — 제12-4부: 풍력터빈의 출력 성능 시험을 위한 수치 
사이트 교정
제정
KSCIEC61400-25-3
풍력터빈 — 제25-3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정
보 교환 모델
제정
KSCIEC61400-25-2
풍력터빈 — 제25-2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 — 정
보 모델
제정
KSCIEC62902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화학성분의 식별을 위한 기호 표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6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400-21-1 : 풍력터빈의 전기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측정 절차 등
  ㅇ KSCIECTR61400-12-4 : 풍력터빈 수치 유동 모델링의 최신 기술, 수치 모델 확인과 검증에 
대한 기존 지침 그리고 과거 벤치마킹 경험을 요약
  ㅇ KSCIEC61400-25-3 :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정보 교환을 설명하는 추상적인 통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명시
  ㅇ KSCIEC61400-25-2 : 풍력터빈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통 속성 유형 및 공통 데이터 클
래스를 명시
  ㅇ KSCIEC62902 : 화학 성분에 따라 이차전지 셀, 전지, 전지 모듈 및 모노블록의 명확한 식별 
방법을 명시  
부칙: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5_0866
전기자동차 — 차량과 외부 전기 회로 간 전력 전송을 위
한 기능 및 안전 요구사항 — 제3부：직류(DC) 전력 전
송
제정
KS_R_NEW_2025_0865
전기자동차 — 차량과 외부 전기 회로 간 전력 전송을 위
한 기능 및 안전 요구사항 — 제2부：교류(AC) 전력 전
송
제정
KS_R_NEW_2025_0864
전기자동차 — 차량과 외부 전기 회로 간 전력 전송을 위
한 기능 및 안전 요구사항 — 제1부：전도성 전력 전송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5_08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5_08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5_08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5_0866 : ISO 5474-3:2024 부합화
  ㅇ KS_R_NEW_2025_0865 : ISO 5474-2:2024 부합화
  ㅇ KS_R_NEW_2025_0864 : ISO 5474-1:2024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X ISO TS 14815 등 4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1
KS X ISO TS 
14815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시스템 시방서
표준안
2
KS X ISO TS 
14816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넘버링 및 데이터 구조
표준안
3
KS X ISO 
17261
교통 정보와 관리 체계-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복합 화물(아키텍처와 용어)
표준안
4
KS X ISO 
1726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인터페이스
표준안
5
KS X ISO 
24534-1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인식
- 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6
KS X ISO 
24534-2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2부: 운영 요구사항
표준안
7
KS X ISO 
24534-3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3부: 차량 데이터
표준안
8
KS X ISO 
24534-4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4부: 비대칭 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표준안
9
KS X ISO 
24534-5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차량의 전자등록 인식
- 제5부: 대칭기술을 이용한 보안 통신
표준안
10
KS X ISO 
14817-3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데이터사전- 제3부
: ITS 데이터 개념에 대한 객체 식별자 할당
표준안
11
KS X ISO 
24535
지능형 교통 시스템- 차량 및 장비 자동 인식
- 기본 전자등록 인식(기본 ERI)
표준안
12
KS X ISO 
15784-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 포함)
- 제1부：기본원리와 문서화 체계 및 응용 프로파일
표준안
13
KS X ISO 
15622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적응 순항 제어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14
KS X ISO 
1738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 변경 지원 장치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15
KS X ISO 
1566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광역 무선 통신 
- 프로토콜 관리 정보
표준안
16
KS X 6916
ITS 섹터에서의 적외선 통신기술 적합성 평가방법
표준안
17
KS X ISO 
16461
지능형 교통 시스템- 프로브 차량 정보 시스템의 개인
정보 및 무결성 보호를 위한 기준
표준안
NO.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18
KS X ISO TR 
18317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재난 및 비상 통신을 위한 ITS 
통신 네트워크의 선점 방식-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표준안
19
KS X ISO 
1742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및 목표
표준안
20
KS X ISO 
17427-1
지능형 교통 시스템- 협력형 ITS - 제1부: 협력형 
ITS 아키텍처 하에서의 역할과 책임
표준안
21
KS X ISO TR
17427-2
지능형 교통 시스템- 협력형 ITS - 제2부: 프레임워크 개요
표준안
22
KS X ISO TR 
17427-7
지능형 교통 시스템- 협력형 ITS - 제7부: 프라이버시 측면
표준안
23
KS C 5077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표준안
24
KS C 5078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
표준안
25
KS C 5518
주택용 인터폰
표준안
26
KS C 6533-1
디스플레이 스피커- 제1부： 모바일 기기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27
KS C 6533-2
디스플레이 스피커- 제2부: TV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28
KS C IEC
60094-11
마그네틱 테이프 사운드 녹음 및 재생 시스템
- 제11부 : 컴팩트 카세트를 위한 주소 코드
표준안
29
KS C IEC
60268-3
음향 시스템 기기- 제3부: 증폭기
표준안
30
KS C IEC
60843-3
8mm 자기테이프를 사용한 나선-스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8mm 비디오- 제3부: Hi8의 하이밴드 특성
표준안
31
KS C IEC
61053-2
베타형식의 12.65mm(0.5 in) 자기테이프를 사용한 
나선 - 스캔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FM 오디오
기록- 제2부 : 525라인-60필드 시스템
표준안
32
KS C IEC
61883-1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 디지털 접속- 제1부: 일반
표준안
33
KS C IEC
61883-5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디지털 접속
- 제5부: SDL-DVCR 데이터 전송
표준안
34
KS C IEC
61883-6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디지털 접속
- 제6부: 오디오 및 음악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표준안
35
KS C IEC
61920
적외선 응용 시스템
표준안
36
KS C IEC
62300
플라스틱 광섬유를 이용한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장비의
디지털 접속
표준안
37
KS C IEC
62356-1
비디오 기록- 12.65 mm 형식 D-11 포맷
- 제1부: 테이프 기록
표준안
2. 확인 사유
ㅇ KS X ISO TS 14815 등 44종 :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 X ISO TS 14815 등 44종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 2025. 9. 26부터 시행한다.
NO.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38
KS C IEC
62375
비디오 시스템(625/50 순차주사) - 비디오 및 수직 
귀선 소거기간을 사용하는 동반 데이터- 아날로그 접속
표준안
39
KS C IEC
62455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전송 스트림(TS) 기반 서비스 접근
표준안
40
KS C IEC
62481-2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 제2부: 미디어 포맷 프로파일
표준안
41
KS C IEC TS
62224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개념적 모델
표준안
42
KS C IEC
60950-1
정보기술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43
KS C IEC
62075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 기기- 친환경 설계
표준안
44
KS C IEC
62102
전기 안전성- 정보 통신 기술 네트워크 연결 기기용
인터페이스 분류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F 2334 등 총 12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34
캘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 
제작 방법
개정
KSF2489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 다운 시험방법
개정
KSF2486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용 시편제작 방법
개정
KSF2485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 방법
개정
KSF2446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개정
KSF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트랙킹 시험 방법
개정
KSF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개정
KSF237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함수량 및 휘발량 시험 방법
개정
KSF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개정
KSF2352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에 대한 수분의 영향 시험 
방법
개정
KSF2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3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34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489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486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485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446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99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73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72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56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52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51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ㅇ KSF2350 : KSA0001에 따른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M_NEW_2025_4288 등 4종)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5_4288
복합재 및 금속 조립체 – 인공 대기에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관련 접합 또는 고정 구조물의 갈바닉 
부식 시험 – 염수 분무 시험
제정
KS_M_NEW_2025_4287
건설기계용 농업용 타이어
제정
KS_M_NEW_2025_4286
농업, 산림, 건설 장비용 림
제정
KS_M_NEW_2025_4263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과 방식 도장된 금속의 
조립 형태에서 갈바닉 부식 속도 결정 - 중성 염화나트륨 
용액에서 전기화학적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5_42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25_4287 : ISO 4251-5 원문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부합화 KS 제정
  ㅇ KS_M_NEW_2025_4286 : ISO 4251-3 원문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부합화 KS 제정
  ㅇ KS_M_NEW_2025_42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5_4288 :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과 금속 재료 사이의 접합부와 고정 
접합 구조물의 갈바닉 부식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성 염수 분무(NSS), 아세트산 염수 분무
(AASS) 및 구리 가속 아세트산 염수 분무(CASS) 시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시약 및 절
차를 명시
  ㅇ KS_M_NEW_2025_4287 : 건설 현장에서 적재 및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건설 장비[예: 백호 
적재기(backhoe loader), 소형 덤프 적재기, 굴착기]에 장착된 농업용 타이어에 대한 호칭, 치수, 적
용 림 형상, 하중 등급 및 기준 속도를 규정
ㅇ KS_M_NEW_2025_4286 : 농업, 산림, 건설 장비용 림의 치수에 대한 규정
  ㅇ KS_M_NEW_2025_4263 : 도장을 통한 전해액 확산으로 부식성 환경에 노출된, CFRP와 방식 
도장이 적용된 금속 조합 사이의 갈바닉 부식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시험을 규정한다. 다
음의 전기화학적 시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장치, 시험용액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204
전기버스용 리튬이차전지 배터리 팩 및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12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204 : 외부 민원에 따른 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31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 M ISO 4662 등 16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66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반발 탄성 측정
개정
KSMISO289-3
미가황 고무 — 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 — 
제3부: 무안료 유화중합 유전 SBR의 델타 무늬 값 측정 
방법
개정
KSM6753
오토바이와 스쿠어용 공기압 타이어
개정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시험 방법
개정
KSM6640
의료용 고무 장갑
개정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개정
KSM6547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개정
KSM6728
철도 차량 스토퍼용 방진 고무
개정
KSMISO15605
접착제 ― 시료채취방법
개정
KSM3846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아미드(PA)
개정
KSM3845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
엔/스티렌(ABS)
개정
KSM3844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염화비닐(PVC)
개정
KSM3843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프로필렌(PP)
개정
KSM3842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에틸렌(PE)
개정
KSM3804
비닐하우스용 골조 재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46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6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7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56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662 : 
   - 1. 적용범위 원문 재해석(용어 및 문맥 변경), 4. 원리에 대한 원문 재해석(용어 및 문맥 변
경), 5.1.2 진동 장치에 대한 원문 재해석(용어에 대한 영문 병기, 용어 및 문맥 변경), 용어 변경(모
루 -> 지지대, 만입 -> 압입, 못쇠 -> 걸쇠, 지싯값 -> 지시값),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
(ISO/TR9272 -> ISO 19983), 기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ISO289-3 :
   - 3. 델타 무니 B값(Deltal Mooney B values), 비고 내용 재해석 및 구체화, 4. 용어 변경 (회
전자 -> 로터), 7. 문맥 변경 (시험편의 준비 과정에 대한 문맥 수정), 10. 데탈 무니 A1 ~ B(비
고) 원문 재해석, 11. a)항 문맥 변경 (식별 및 압축 확인에 대한 내용 구체화) 
  ㅇ KSM6753 : 
   - 기존 표준명이 2륜 자동차용 타이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표준명을 변경, 
표1 ~ 표A.5 모든 캡션 내용 추가, 표1 타이어의 강도(파괴 에너지)규정의 단위 수정, 8. 표시에 대
한 문맥 변경 및 내용 구체화, 기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696 : 
   - 그림 1.1. 허용차 길이 부분의 단위 추가(mm), 표1. 습도 단위 추가 및 습도 구분 구체화, 용
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640 : 
   - 표1. 캡션 내용 구체화, 용어 및 표현 변경 (나비 -> 너비, 신장 -> 신장률, 1죽 -> 한 켤
레) 
  ㅇ KSM6560 : 
   - 1. 적용범위 구체화 (송액용 -> 송흡액용), 표1 ~ 표4 캡션 내용 추가, 6.3. 박리 시험 방법 
구체화 (인용 표준 내용 기술), 6.6. 약품에 대한 비율비 추가, 기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556 : 
   - 표1 ~ 표2. 캡션 내용 추가, 표2 계산식에 따른 용어 변경 (인장강도 저하율 -> 인장강도 변
화율), 기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547 : 
   - 표1 ~ 표2. 캡션 내용 추가, 표2. 성능 및 시험조건 구체화, 기타 용어 및 문맥 개선 
  ㅇ KSM6728 : 
   - 표준명 변경 (정지용 -> 스토퍼용), 7. 주석1 문맥 재수정, 7. 그림1 비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적요 -> 하중방향), 7. 그림1 비고의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비고 내용 수정 및 문맥 변경 
  ㅇ KSMISO15605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6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5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3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42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ㅇ KSM3804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307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납부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6.~2025. 10. 20.(25일간)
3. 공고대상: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5. 10. 20.) 체납된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미납 시 「국세징수법」제24
조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또는 팩스(054.260.2529) 및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진ㅇ 대표 이갑ㅇ
75090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
1,218,870
　
2
이ㅇㅇ합건설
주식회사
170111-0******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장미길 **-**
42,946,84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36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제27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외부사업)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외부사업 검증기관 재지정 공고
온실가스 검증기관 재지정
부  칙
이 공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
검증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유효기간
제2022-1호
㈜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빌딩 
18층
이장섭
2025.9.26. ∼ 
2028.9.25.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메타프리즈(납부기한 : 2025.10.31.(금))
3. 게재(게시)기간 : 2025.9.26. ~ 2025.10.9.(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메타 
프리즈
284111-0112642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22번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 제4항
7,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