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환경보건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사. 유독물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유독물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          담금을 부과하고, 환경요인에 의한 국민건강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및 생태계 위해를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          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증
 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진기금을 설치함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 환경관련 질환의 조사·예방·관리 등을
2. 주요내용                            위하여 중앙환경보건센터 설치 및 환경성질

 가.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환 연구센터 지정·운영하고, 환경보건에 관

  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보건정책           한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보건협회를 설치함

  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하      3. 의견제출

  에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함                  환경보건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등 유해물질에 대
  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관리대책을 수립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및 새로운 유해        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환경보건위원회          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적용의 제한 또는 유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

  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경보건정책과[전화번호 : 02)2110-6962, FAX
                                  : 02)504-6068, 전자우편 : slobbie3@me.go.
 다.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고, 지자체의 장에게 환경기준 유지·준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무를 부여함                          여부와 그 이유)
 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이 되는 계획·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획·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평가항목에 국민          다. 기타 필요사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하도록 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마. 환경관련 질환 및 환경성질환 관련 국민         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으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5호
  건강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있도록 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            2007년 5 월15일

  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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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하나, 다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용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로 공급되는 택지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기   타                                      2007년 5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택지개발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확대·활성화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
                                               (안) 입법예고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도 억제되
                                         1. 개정이유
   도록 함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용지를 우
   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의 경우
                                             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 조성원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
   련함
                                             목을 세분하여 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3)협의양도 택지관련 시행령 제19355호               2. 주요내용
   (2006. 2월)의 부칙 제2항의 공인된 매매
                                             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상업
   계약서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일을 “지정·                     용지의 입찰자격 우선부여
   고시된”에서 “공람·공고된”으로 개정하여                     보상금의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비한 경과규정을 개선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3. 의견제출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사업지구의 보상금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

 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상업용지를 우선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나. 협의양도인 택지 면적규모 조정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의 면적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모를 230㎡이하에서 265㎡이하로 현실화하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고, 불가피하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공급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 단독택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과 이유)
                                             다. 조성원가 항목 세분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성원가를
  주소 및 전화번호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조성원가 항목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                    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 함
  공주택팀                                   3. 의견제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우편번호 : 427-712                             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3-3285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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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570-1번지 외 5필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사업비 : 80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공사내용 : 1단계(터파기 토목공사 1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과 이유)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7-2호
  공주택팀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영등포세무서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우편번호 : 427-712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영등포세무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3-3285    서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6호
                                               2007년 5 월15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영등포세무서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최초사용연월일 : 2000년 1 월 1 일
행허가(항무과-842, ’07. 3.19.)한 “평택·당진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항 마린센타 신축공사(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영등포세무서장인
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마린센타 신축공
                                         ○폐기연월일 : 2007년 4 월24일
 사(1단계)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경기도 지사 김문수                           영등포세무서장인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토공)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업무지원시설을 건설하여 공공·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7-3호
  일반업무기능의 집적을 통한 One-Stop 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비스제공으로 항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영등포세무서 관인(수입금출납공무원)을 다음
  기 위함.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영
 나. 공사개요                                 등포세무서 관인(수입금출납공무원)의 폐기를 사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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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위 등을 정한 협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안) 입법예고                                하고,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1. 개정이유                                    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택지개발기                    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
 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구내 기                  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통보
 존 건축물의 존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택                 하도록 함
 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             (5)공공시행자는 수용한 토지를 포함하여 최
 4.20. 공포, 2007. 7.21. 시행)됨에 따라 동          소한 전체 사업대상 토지의 100분의 30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일부                  상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함
 운용과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6)조성된 토지 가운데 민간시행자의 지분
2. 주요내용                                    에 해당하는 택지는 당해 민간시행자가 직
 가.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사항                       접 주택건설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부
  (1)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규                 도·파산 등으로 직접 활용하기 곤란한 경
   모를 도시지역은 1만㎡이상, 도시지역 외                  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매수요청을 할 수
   의 지역은 3만㎡이상으로 하고, 국민임대                  있도록 함
   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                 나. 택지개발절차 단축 관련 사항
   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1)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거친 경우에는 위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관계기관과의 협
   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의시까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2)민간시행자의 토지확보 비율은 공공시행                  있도록 하고, 제안자가 개발계획을 제출하
   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
   따라 민간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하도록 함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이상, 민간시행자                 (2)실시계획과 택지공급 승인절차가 일원화
   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                   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택지공급
   청하는 경우에는 50%이상을 각각 확보하                  계획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도록 함                                  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요건 관련 사항
  (3)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참가 자격요건은                 (1)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요건을 건축물
   주택법 제9조의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본법 제9조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을 받았을 것 등으로 정함
   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자                 (2)존치부담금 분담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로 정함                                    도로, 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4)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률 제65조의 공공시설로 정하고 존치부담
   시행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구경계, 개발방                  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향, 주택건설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업계획서를, 공동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                 라. 택지 전매행위 제한관련 사항
   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는 공동사업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
                                    76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78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
공주택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3-328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842, ’07. 3.19.)한 “평택·당진
항 마린센타 신축공사(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마린센타 신축공
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경기도 지사 김문수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토공)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업무지원시설을 건설하여 공공·
일반업무기능의 집적을 통한 One-Stop 서
비스제공으로 항만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기 위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1번지 외 5필지 
○사업비 : 80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 1단계(터파기 토목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7-2호
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영등포세무서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영등포세무
서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영등포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0년 1 월 1 일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인
○폐기연월일 : 2007년 4 월24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영등포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공고제2007-3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영등포세무서 관인(수입금출납공무원)을 다음
과 같이 재등록·사용하고, 기사용하고 있는 영
등포세무서 관인(수입금출납공무원)의 폐기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6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2007년 5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43호
1. 신고번호 : 제330호
                                   2. 명     칭 : 실버녹색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2. 명   칭 : 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3 대일빌딩 코쿤피스 129호
 163-14
                                   4. 대표자
4. 대표자
                                       ○성    명 : 정재복(鄭在福)
 ○성     명 : 박성옥(朴性玉)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3동 703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산 16         공릉1단지A 101-1304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5. 결성연월일 : 2007년 5 월 5 일
6. 소멸연월일 : 2007년 5 월 4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 5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6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년 5 월15일
                                   1. 등록번호 : 제11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명     칭 : 중도통합신당(약칭 : 통합신당)
1. 신고번호 : 제342호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2
2. 명   칭 : 평화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동 946-16 삼영빌딩 4층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
                                   4. 대표자
 동 90-36
                                       ○성    명 : 최동림(崔東林)
4. 대표자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79번지
 ○성     명·주소 : 조왈벽(趙曰璧)            5. 등록연월일 : 2007년 5 월 9 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1 대림A
       201-17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2호
5. 결성연월일 : 2007년 5 월 2 일                  중앙당 등록공고
6. 신고연월일 : 2007년 5 월 4 일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80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8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6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30호
2. 명  칭 : 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 대표자
○성  명 : 박성옥(朴性玉)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산 16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7년 5 월 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6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42호
2. 명  칭 : 평화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
동 90-36
4. 대표자 
○성  명·주소 : 조왈벽(趙曰璧)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01 대림A 
201-1701
5. 결성연월일 : 2007년 5 월 2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 5 월 4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43호
2. 명  칭 : 실버녹색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코쿤피스 129호
4. 대표자 
○성  명 : 정재복(鄭在福)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3동 703 
공릉1단지A 101-1304
5. 결성연월일 : 2007년 5 월 5 일
6. 신고연월일 : 2007년 5 월 7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1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17호
2. 명  칭 : 중도통합신당(약칭 : 통합신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2
동 946-16 삼영빌딩 4층
4. 대표자
○성  명 : 최동림(崔東林)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79번지
5. 등록연월일 : 2007년 5 월 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72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2007년 5 월15일                               4.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    명 : 김한길(金한길)
1. 등록번호 : 제118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
2. 명    칭 : 중도개혁통합신당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아1차A 102-701

 동 1 의원회관 124호                                    5. 등록연월일 2007년 5 월 9 일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07-5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아   산    시     장

1. 해제결정사유 : 산림자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2항2호의

 도로 조성목적.

2. 해제결정지내역

                                                                                   (단위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제면적

           계              2필지                         935           935             935

       음봉면 송촌리            임1-6           임            626           626             626

       음봉면 송촌리            임1-7           임            309           309             309


3. 해제 연월일 : 2007년 5 월 7 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7-30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를 체납한 아래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5 월15일

                  서 초 구 청 장

                                                 81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말고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공론화 작업을 진행(검토이행과제, 청렴위, 공정위, 법무부)
 3-3 공익법인 악용 방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 부정방지 등 소극적 측면의 관리감독은 국세청이 책임지고 관
     리하되, 공익법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제약조치 완화에 대해 추가연구 및 공론화 작업
     을 진행시킬 것(검토이행사항, 재경부, 재경부(국세청))
 3-4 금융거래보고 의무제도에 대해 별도 보고
    ○금융거래보고 의무제도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별도 보고 요망(검토이행사항, 재경부)
 3-5 지자체 감사직 및 중앙정부 감사관의 직렬화 문제 공론화
    ○지방자치단체 감사직 및 중앙정부 감사관의 직렬화 문제는 중앙인사위, 행자부에서 추가
     로 연구해서 공론화를 추진할 것(검토이행사항, 중앙인사위, 행자부, 감사원)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2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   호                                                            효력발생일
2007- 애인이된◎옆방여                                            선정성
                    무선인터넷   드림컨텐츠   655316   2007. 4. 3          2007. 5.14
13935 자들                                                  자율표시
2007- 낯선남자와◎동거                                            선정성
                    무선인터넷   드림컨텐츠   655319   2007. 4. 3          2007. 5.14
13936 를                                                   자율표시

                                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원주기업도시 및 원주시
6. 개발의 기본 방향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의 교통요충지로서 동북아시대의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형 친환경도시를 목표로 서원주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건설함
Ⅱ.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 행 자 명 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1                               김 기 열

 (주)원주기업도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6-19                              최 현 섭

3. 개발계획의 개요

 1)총사업비 : 6,584억원
 2)계획인구: 25,000명(10,000가구)
 3)주요시설 : 의료사이언스파크, 연구시설 등 첨단의료연구단지,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골프빌
  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복합영농단지, 헬스지원센터, 공공편익시설 등
 4)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밖

  구                 분     수                           량        비                  고

   진입도로                                 4.3㎞                  4개노선, 2개소 입체화

   상수도인입관로                              9.2㎞                  송수관

   하수처리장                              12,000톤/일               차집관거 0.9km 포함

   ※설치시기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시 협약서에 반영 예정
  나. 구역내

   구                  분       수                   량       비                       고

   도       로                          32.6㎞           폭원 6~30m

   배   수   지                      18,000톤/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상수도         일최대급수량               16,802톤/일
                                                      (원주권 광역상수도계통)

                                         50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구                  분        수                    량              비                   고

             일최대오수량                    9,433톤/일
 하수도
             일최대폐수량                    1,663톤/일

    폐기물매립장                              10,814㎡                 매립량 32,850톤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5)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억원, 불변가격 기준)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5

토        지
             토지매입비     1,914    1,244     670
 취득비용

             조 사 비      100     100

             설 계 비         87    64           2     4           6        7      4

    도시
             공 사 비     1,830              170      287          490     577    306
 조성비용

             일반관리비         64                 6    10           17       20    11

             기타 경비      578      87           25   28           38       66    108      226

 도시조성사업 투자계            4,573    1,495     873      329          551     670    429      226

    ※자본비용(1,258억원)및 간선시설 설치비(753억원)미포함
4. 개발기간 : 개발계획승인일~2012년(목표년도 : 2020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토지이용계획 총괄표
                            부지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                (평)               (%)

        계        5,311,000          1,606,578             100.0

                                                                        연수시설, 연구시설,
    직접사용             180,167             54,501             3.4
                                                                        의료사이언스파크

     분 양         2,558,460              773,934            48.2

    무상귀속         2,572,373              778,143            48.4


                                              51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2)도입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세            부    시           설
              천㎡       %
                              첨단의료기기, 건강바이오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산 업 용 지       347      6.5
                              한 관련업종

연 구 시 설       344      6.5    생명공학연구시설, 기업연구시설, 공공연구시설 등


연 수 시설        113      2.1    기업연수시설


물 류 센 터        20      0.4    물류 및 유통시설

의료사이언스
               37      0.7    생명과학관, 의료관련 테마파크 등
파크

기업지원센터         17      0.3    운영지원시설, 창업보육시설, 의료기기판매센터 등


주택용지          853     16.1    단독주택, 골프빌리지, 이주자택지


상 업 용 지        97      1.8    숙박, 음식, 쇼핑 등


업 무 용 지        10      0.2    오피스


복합영농단지         14      0.3    영농시설, 판매장 등


헬스지원센터         28      0.5    종합의료서비스


체육시설          552     10.4    대중골프장 9홀, 생활체육시설


공원            323      6.1    중앙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1535     28.9    완충녹지, 보전녹지


학교             52         1   유치원4,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


공공청사           10      0.2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종교용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주차장, 배수지, 변전소
기타
              771     14.5    , 오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집단에너지시설, 장사시설,
편의시설
                              하천, 저류지, 도로

유 보 지         188      3.5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


     계       5,311   100.0


                                      52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3)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총         계       5,311,000    1,606,578        100.0


 가   용   토     지       2,738,627        828,435       51.6


     지식산업용지             877,716         265,509       16.5   가용토지의 32.0%

     산업용지               346,888         104,934        6.5

     연구시설               343,497         103,908        6.5

     연 수 시 설            113,389          34,300        2.1

     물류센터                20,106             6,082      0.4

     의료사이언스파크            36,778          11,125        0.7

     기업지원센터              17,058             5,160      0.3

     주거용지               852,777         257,965       16.1   가용토지의 31.1%

     단독주택               145,379          43,977        2.7

     골프빌리지               45,435          13,744        0.9

     연립주택                99,148          29,992        1.9

     공동주택               539,228         163,116       10.2

     근린생활시설              23,587             7,135      0.4

     상업·업무용지            107,301          32,459        2.0   가용토지의 3.9%

     지원시설용지             713,172         215,736       13.5   가용토지의 26.1%

     복합영농단지              13,981             4,229      0.3

     헬스지원센터              27,841             8,422      0.5

     종교용지                 6,852             2,073      0.1

                                                             유치원4, 초2, 중1,
     학     교             51,936          15,711        1.0
                                                             고1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