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69호(2002.12.30),제2008-241호(2008.12.10),제
2009-324호(2009.9.11),제2010-130호(2010.4.15),제2010-177호(2010.5.25),제2010-291호(2010.7.29),제
2011-57호(2011.3.21),제2011-121호(2011.5.13.)및제2011-341호(2011.11.17)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한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합니
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
판정리30-4전,산50-1임
종점: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
도림리87전,90전,산11-1임
8.32
직산읍
입장면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
판정리30-4전,산50-1임
종점: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
도림리87전,90전,산11-1임
8.32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3년3월1일～2012년3월21일
변경:2003년3월1일～2012년12월29일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2)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
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09호(2003.10.24),제2004-265호(2004.10.16),제
2007-36호(2007.04.16.),제2007-50호(2007.05.03.),제2008-90호(2008.06.09.),제2008-97호(2008.06.20.),
제2008-100호(2008.06.26.),및제2010-337호(2010.09.0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진천-두교리도
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합니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0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3.09.25.～2011.12.31.
변경:2003.09.25.～2012.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3)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진천IC-금왕(1공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
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12호(2003.8.1)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진
천IC-금왕(2공구)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합
니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충북음성군
맹동면마산리661도
종점:충북음성군
금왕읍각회리439답
9.9
맹동면
→
금왕읍
진천IC-금왕(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북음성군
맹동면마산리661도
종점:충북음성군
금왕읍각회리439답
9.9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4.03.01.～2011.12.31.
변경:2004.03.01.～2012.12.28.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3)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진천IC-금왕(2공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
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69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진천군이월면
신월리산117-20임
종점:경기도안성시
죽산면875도
9.4
이월면
→
광혜원면
→
죽산면
진천-두교리도로건
설공사의
사업시행
기간변경
변경
구역
시점:진천군이월면
신월리산117-20임
종점:경기도안성시
죽산면875도
9.4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4.10.01.～2012.01.13.
변경:2004.10.01.～2012.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3)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진천-두교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
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97호(2003.7.8),제2004-158호(2004.6.26)로도로
구역결정(변경)고시한진천IC-금왕(1공구)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아
래와같이결정(변경)합니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전주∼이천)
시점:충북진천군
진천읍상신리산45-3도
종점:충북음성군
맹동면마산리323-2답
11.02
덕산면
진천IC-금왕(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사업시행기간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북진천군
진천읍상신리산45-3도
종점:충북음성군
맹동면마산리323-2답
11.02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1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환매
지번
환매
면적
지
분
전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연기소정소정
517-3
답
100
60
517-3
40 1/1 오규영
서울금천시흥1005
-
-
2
연기소정운당
202-5
답
16
7
202-6
9
1/1 박노창
연기소정소정274-5
-
-
3
연기소정운당
203-7
답
1686
1035
203-8
651 1/1 박노창
연기소정소정274-5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16호(2003.5.20),제2008-225호(2008.11.27.),제
2009-99호(2009.4.1),및제2009-182호(2009.6.1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천안시국도대체우회
도로(소정-배방)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및환매대상토지등의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
아래와같이결정(변경)합니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전의∼소정)
시점:충남연기군전의면
유천리336-1임
종점:충남연기군소정면
소정리340-1도
2.79
천안시
연기군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
방)건설공사사업
시행기간변경및
환매토지발생
변경
구역
시점:충남연기군전의면
유천리336-1임
종점:충남연기군소정면
소정리340-1도
2.79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소정∼배방)
시점:충남연기군소정면
운당리183-12도
종점:충남아산시배방면
갈매리168전
8.90
연기군
천안시
아산시
변경
구역
시점:충남연기군소정면
운당리183-12도
종점:충남아산시배방면
갈매리168전
8.90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2.12.30.～2010.12.31.
변경:2002.12.30.～2012.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1)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정-배방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
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환매대상토지의세목조서
∙연기군소정면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17호(2003.5.20), 제2003-118호
(2003.5.20)제2009-219호(2009.7.10.),제2009-220호(2009.7.10.)로접도구역고시한천안시국도대체우회
도로(소정-배방)건설공사의환매대상토지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
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국도43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국도1호선위치
-시점:충남연기군전의면유천리336-1임
-종점:충남연기군소정면소정리340-1도
◦국도43호선위치
-시점:충남연기군소정면운당리183-12도
-종점:충남아산시배방면갈매리168전
접도구역지정목적
◦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국도1호선위치
-시점:충남연기군전의면유천리336-1임
-종점:충남연기군소정면소정리340-1도
◦국도43호선위치
-시점:충남연기군소정면운당리183-12도
-종점:충남아산시배방면갈매리168전
접도구역해제사유
◦천안시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건설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
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9호(2003.4.16),제2004-14호(2004.1.27),제
2008-77호(2008.5.2),제2011-61호(2011.3.24)및제2011-168호(2011.7.26.),제2011-219호(2011.8.3.)및
제2011-232(2011.8.10.)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
및추가토지편입등의변경으로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충주시
소태면
동막리
117
117-2
답
3,139
33
1 임형준
군포시산본동1155-7
가야아파트525-904
2
충주시
소태면
동막리
산71-4 산71-10 임
3,417
151
1 최계환
서울성북구정릉동1014
쌍용아파트101-1701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충주시산척
면영덕리1571-3도
종점:충주시소태
면구룡리산34-16임
9.97
산척면
→
엄정면
→
소태면
귀래-목계도로건설
공사의사업시행기간
변경및추가토지
편입
변경
구역
시점:충주시산척
면영덕리1571-3도
종점:충주시소태
면구룡리산34-16임
9.97
2.사업시행기간
당초:2003.11.17.～2012.01.20.
변경:2003.11.17.～2012.12.31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6)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
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추가편입토지의세목조서
∙충주시소태면동막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80호(2003.4.16),제2011-62호(2011.3.24)
및제2011-169호(2011.7.26.),제2011-220(2011.8.3.)로접도구역고시한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의추
가편입토지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
구역은제외)
2011년1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주시산척면영덕리1571-3도
-종점:충주시소태면구룡리산34-16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9호선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주시산척면영덕리1571-3도
-종점:충주시소태면구룡리산34-16임
접도구역해제사유
◦국도19호선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
위는할수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70호
항공법제7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제1활주로(15R/33L)/B유도
로지역의항공등화시설사용재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등화시설사용재개
1.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
ㅇ주소: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지길47
2.비행장의명칭․위치
ㅇ인천국제공항제1활주로((15R/33L)및B유도로
3.항공등화시설의종류및명칭
ㅇ진입등화:506등
-진입등시스템456등
-섬광등42등
-진입각지시등8등
ㅇ활주로등화:825등
-활주로등124등
-정지로등18등
-활주로중심선등249등
-활주로시/종단등62등
-활주로거리등12등
-접지구역등360등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5
ㅇ유도로등화:3,114등
-유도로중심선등2,618등
-활주로경계등28등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24등
-도로정지위치등6등
-정지선등438등
ㅇ지시신호조명:150등
-유도로안내등147등
-풍향등3등
4.사용재개일시
ㅇ2011.12.15,01:00
5.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경산제지(주)강영석
2.피허가자주소:대구달성군유가면금리161번지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대구달성군현풍면성하리580-3번지일원(세하#1)
5.점용목적:공업용수
6.점용면적:0㎡
7.하천수사용량:1,000㎥/일
8.허가기간:2012.1.1.~2013.11.30.(700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동부지방산림청2011년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지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6
취급국명
(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군인공제회
(서울강남)
군인공제회
대표이광희
군인공제회
대표김진훈
대표자변경
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고시주요내용
○위치:강원도태백시소도동산80외6필
○근거: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
○내용: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중유용식물자생지로지정․관리
※ 유용식물자생지:자생식물중식․약용또는경제적가치가있거나,잠재적용도가있는식물
이집단적으로생육하는구역또는그러한식물이50％이상고르게
분포된지역
[지정고시내역]
소
재
지
면적(㎡)
지정목적및식생현황
관리자
비고
도
시
동
번지
지적(㎡)
7필
8,110,094
강원
태백
소도
산80
10,522,984
1,210,274 o유용식물자생지
-보호식물:주목,만병초,
땃두릅,산마늘,도라지모시대,
개병풍,도깨비부채등
- 유용식물:들메나무,거제
수,산겨릅나무등
태백국유림
관리소장
〃
〃
혈동
산87-2 18,790,378
985,213
〃
〃
〃
산47
205,628
203,871
〃
〃
〃
산87-1 2,872,757
1,570,541
〃
〃
〃
산57-8
298,345
277,345
〃
〃
황지
산176-1 7,113,411
3,779,544
〃
〃
황지
산176-3
83,306
83,30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9호
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
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수탁법인대표자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6545
건설기계― 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6544
건설기계― 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의용어와정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814-1 임피던스관에의한흡음계수와임피던스의결정방법― 제1부:
정재파비법
표준안
확인
KSF2813
건축재료및건축구성부품의마모시험방법(연마지법)
표준안
확인
KSF2811
건축재료및건축구성부품의마모시험방법(회전원판의마찰과
타격에의한바닥재료의마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10-2 바닥충격음차단성능현장측정방법― 제2부: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방법
표준안
확인
KSF2810-1 바닥충격음차단성능현장측정방법― 제1부: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방법
표준안
확인
KSF2803
보온보랭공사의시공표준
표준안
확인
KSF2271
건축물의내장재료및구조의난연성시험방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신규장비개발에따른용어와정의,성능기준등표준화
3.주요제정내용
ㅇKSB 6544건설기계—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의용어와정의
-동력원시스템분야:엔진분야,전동기/발전기분야,트랜스미션분야
-에너지저장시스템분야:전지분야,커패시터분야,
-제어시스템분야
-회생,제동시스템분야등용어와정의를규정
ㅇKSB 6545건설기계—하이브리드굴삭기동력시스템의성능요구사항
-시험종류,시험준비,측정항목및측정방법,시험장소,기관성능시험,정치시험,소음시
험,안정도시험,주행시험,선회시험,작업장치시험(유압실린더식),작업시험등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257-7 건축구조부재의내화시험방법― 기둥의성능조건
표준안
확인
KSF2257-6 건축구조부재의내화시험방법― 보의성능조건
표준안
확인
KSF2235
외벽및외벽부재의공기전달음차단성능현장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8083
낙하물방지망
표준안
확인
KSF2861
건물및건물부재의차음성능측정방법― 데이터정밀도의결정,
검증및그적용
표준안
확인
KSF2860
건물및건물부재의차음성능측정방법― 건물부재의차음성능
표준측정실조건
표준안
확인
KSF2842
설비관통부위의충전구조에대한내화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824
차양의일사차폐계수간이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8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S1004-1
시설관리서비스-제1부: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1004-2
시설관리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S2007-1
골프장서비스-제1부: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S2007-2
골프장서비스-제2부:기반구조
표준안
2.개정사유
ㅇ시설관리서비스,골프장서비스에대한한국산업표준을프로세스와기반구조에대한내용을명확
히구분하여인증심사기준과호환·연계성확보,표준활용의편의성제고를도모
ㅇ관련서비스에대한최근국내외동향및소비자요구의반영
3.주요개정내용
ㅇKS S1004-1,-2(시설관리서비스)와관련하여,
-서비스수행주체가고객정보보호의중요성을인지하고실천할수있도록관련조항을강화
-안전관리와관련하여고객뿐만아니라종사자의안전도포함될수있도록수정
-불만및피해보상처리결과를고객에게15일이내에알리도록규정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228
절연케이블용도체
표준안
ㅇKSS 2007-1,-2(골프장서비스)와관련하여,
-휴장및예약취소에의해고객에게전가되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관련조항강화
-경기운영시간을"티-오프간격을7분이상으로준수하고,티-오프시간을예약된시간의±10
분이내로준수하여야한다."는규정추가
-"계량에관한법률"에의거미터법사용권유에관한내용추가
-친환경관리를위해환경관리및에너지절약의실천에관한내용추가
-불만및피해보상처리결과를고객에게15일이내에알리도록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9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4.3(원형및타형태의연선알루미늄도체의인장강도개정
-공칭단면적10㎟의인장강도를200N/㎟이하로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국제표준IEC 60228과의일치화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6호
「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0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법제68조에따라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관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의수입물량이급증하거
나수입가격이하락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피해를완화하기위하여특별긴급관세를부과할수
있도록되어있고현행특별긴급관세의적용시한이2011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
국내외가격차가크고저가로대량수입이우려되는땅콩,인삼등22개품목을2012년도특별긴급
관세의부과대상으로지정하여이들물품의수입량증가로발생할수있는국내피해를사전에방
지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ㅇ전화:02-2150-4434
ㅇ팩스:02-503-9236
ㅇ이메일:oshane@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38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주요내용에대하여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치원수석교사의자격검정및수여에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하여
수석교사에대한실질적인
자격검정․수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2.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부여한수석교사의자격검정・수여에관한권한을교육감에게위임(안제
34조)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령(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44호
「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이용에대한법정허락신청이승인되었기에저작권법제50조및동
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
1.저작물의제호및공표연월일
o제
호:뒤뚱뒤뚱아기오리
o공표시기:2009년3월1일
2.저작자또는저작재산권자의성명
o공표당시의저작권자:알수없음
3.이용승인을받은자의성명
o신청인:(주)웅진씽크빅(대표이사최봉수)
(경기도파주시교하읍문발리535-1)
4.저작물의이용승인조건
o이용허락기간:승인일이후부터
o보상금:122,400원
5.저작물의이용방법및형태
o이용방법:학습지“웅진브이스터디(1학년)”2012년6월호수록
o형태:학습지(CD 포함)11,000부를발행하여판매
6.승인일자:2011.12.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1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2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더블에셋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나종주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7번지싸이칸빌딩9층
4.설립자본금:10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사업: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
6.영업인가일:2011년12월13일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1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지원과
◦전화:02-2100-6557(FAX :02-2100-6456)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법무부공고제2011-20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법무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추진배경
m 법령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
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
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법령개정필요
Ⅱ.주요내용
  법령의한글화
한글만으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를병기함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
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법문장
을구성함
  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
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Ⅲ.의견제출
m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2년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자법무부
참조:국가송무과장
연락처:전화2110-3518/FAX 504-1379
m 입법예고안의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확인할수있습
니다.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5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원영의경기안산시상록구식물원로2길
2(일동)
경기06도8947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산163-9청원영업소
2011-07-02 2축1.03톤
초과
500,000
1회
이형근
경기화성시동탄지성로294,
204동201호(기산동,행복마을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충북84아5168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9-26 2축1.27톤
초과
500,000
1회
장재환
충북진천군이월면진광로
796-1
서울86바7226 진천군이월면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2-25 3축1.11톤
초과
500,000
1회
정인호
울산울주군상북면궁근정리
827번지
경남80아9342
청원군오창면농소리
195-1오창영업소
2010-11-10
2축1.36톤
초과
500,000
1회
정한갑
경기도포천시선당동196-6
92오8540
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
3-9청원영업소
2010-10-16 2축2.54톤
초과
800,000
1회
조용한
강원도원주시우물시장길
20(봉산동)
강원81자2280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011-09-01 2축1.01톤
초과
700,000
2회
최세근
경기도화성시남양성지로8-5,
109동304호
(남양동,우림그린빌리지)
인천98사9524 보은군보은읍성주리
이동단속
2011-06-30 폭1.4미터
초과
1,000,000 1회
최희준
경남의령군정곡면
법정로932-10
경기92자1695 옥천군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2011-08-23 2축3.92톤
초과
800,000
1회
한성대
제주제주시수덕7길10,301호
(노형동,은하수주택)
제주96바4305
옥천군옥천읍삼양리
54-1옥천영업소
2011-01-12
2축1.18톤
초과
500,000
1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
(주)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퇴래리972
SEA GRANDPRIX
220HS
제2011-016호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1.12.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5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2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3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강세근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오동북17길13-2 (오동동,주택)경남80아5819
옥천군옥천읍삼양리
54-1옥천영업소
2011-02-10
1축1.01톤
초과
500,000
1회
권경동
경상북도안동시대석길23
(대석동)
경북87아9139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09-02
2축-4.93톤
초과
1,500,000 1회
김경득서울강서구화곡로42나길14-15,
304호(화곡동,송원오피스텔)
경기99아4627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검문소
2010-12-08
총중량
20.45톤초과
1,500,000 1회
김영철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
715번길52(매교동)
경기94아5298 진천군이월면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5-23 2축1.35톤
초과
500,000
1회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1-94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수취거부,주소불명,수취인부재,송달곤란등
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1.공고사유: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공고기간:2011.12.19.~2012.3.2.(85일)
3.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과태료부과행정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도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의견제출안내
가.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서를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
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인적사항,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의해처리되며,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과태료는공고기한내은행이나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을방문하거나인
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인터넷
납부는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며,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으로해주시기바랍니
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4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김성모
경기도화성시매송면화성로
2397번길31,108동
302호(대성하이츠빌라)
89도8776
청주시흥덕구석소동
160-5청주영업소
2011-03-19 2축3.36톤
초과
800,000
1회
김용택
대전시동구충무로203번길
22-29(인동)
부산95아4661
청주시흥덕구지동동
서청주영업소
2011-07-16 5축1.13톤
초과
700,000
2회
김이근
충북청주시상당구율봉로
201번길34,101동829호
(율량동,두진백로그린타운)
경기80바6762
청원군북이면신기리
북이검문소
2011-03-21 3축1.03톤
초과
500,000
1회
김인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영운천로187번길15-6,101호
(용정동,아름빌)
서울85바5137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8-16 4축1.05톤
초과
500,000
1회
김재주대구광역시동구둔산로2길26-8
(방촌동)
부산94아9339 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
3-9청원영업소
2011-02-25
2축2.5톤
초과
800,000
1회
김주생
경남양산시서일동4길
5-9(중부동)
경기94자2843 청주시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2011-07-28 2축2.12톤
초과
1,600,000 4회
김진석
인천남동구논고개로202번길
13,303호(논현동)
서울98사2304 보은군보은읍이평리
이동검문소
2011-09-29폭1.5m 초과1,000,000 5회
김진석
인천광역시남동구
논고개로202번길13,
303호(논현동)
서울98사2304 보은군보은읍이평리
이동검문소
2011-08-11폭2.9m 초과1,000,000 4회
나종국
경남창원시진해구
용원중로25번길8-13,
202호(용원동)
부산99사6493
옥천군옥천읍삼양리
54-1옥천영업소
2011-02-09 2축1.51톤
초과
500,000
1회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대동로
114번길12,110호
충북06노5497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011-08-09
4축1.11t
초과
500,000
1회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대동로
114번길12,110호
충북06노5497 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
3-9청원영업소
2011-05-31 1축1.13톤
초과
500,000
1회
나채곤
충북음성군맹동면대동로
114번길12,110호
충북06노5497 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
3-9청원영업소
2011-05-18 1축
1.02톤
초과
500,000
1회
박덕식
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11길
107 (신림동)
서울83사9857 영동군용산면구촌리
영동영업소
2011-08-28 2축2.91톤
초과
800,000
1회
박성구
경기도시흥시오이도3길5
202호(정왕동)
경기88자3714 청주시흥덕구지동동
서청주영업소
2011-08-01 2축1.01톤
초과
250,000
1회
박재희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15
202동605호(산정동,하남2지구
다사로움2단지아파트)
서울82바7397
옥천군옥천읍삼양리
54-1옥천영업소
2011-06-03총중량4.03톤
초과
700,000
2회
박정제
대구북구칠곡중앙대로129길4
(읍내동)
인천85바8003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검문소
2011-04-01
1축
1.27톤초과
500,000
1회
박현수
충북영동군학산면삼정2길
37-3
경북06노7272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검문소
2010-10-19
3축1.1톤
초과
500,000
1회
박현수
충북영동군학산면삼정2길
37-3
경북06노7272 영동군심천면약목리
심천검문소
2010-10-07 4축1.32톤
초과
500,000
1회
양진용
경기도평택시현덕면장수리
112번지5호
경기91바8154
청원군문의면미천리
산7-7번지문의영업소
2010-12-13
3축1.7톤
초과
500,000
1회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186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1.12.1
허가취소
42-1995-20-0000447
(주)가고오고
부산중구중앙동5가
2
2011.12.1
허가취소
42-2000-20-0000103
동춘항운㈜
강원속초시동명동
3
2011.12.1
허가취소
42-2007-20-0000246
영림해운주식회사
서울종로구신문로1가
4
2011.12.1
허가취소
73-2007-20-0000094
영림해운주식회사
서울종로구신문로1가
5
2011.12.1
허가취소
42-2010-20-0000313
오치성
경남통영시한산면
6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0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7
2011.12.1
신고폐지
94-2006-21-0004111
(유)영진
경남창원시신촌동
1.사건명:급수선제13천양호․어선주남호충돌사건(목해심제2011-37호)
2.피요청자:김
문
웅
전라남도여수시남산동868번지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제13천양호선장으로서광양항제품부두제4번선석에서2011년3월17일13시30분경출
항하여3정박지에정박하고있는삼호토파즈호에청수250톤을공급한후다시광양항제품부두를
향하여항해하던중전방경계를소홀히하다진로전방에서주낙양승작업을하고있는주남호를발
견하지못하여2011년3월17일17시20분경광양항엘앤지(LNG)부두로부터약238도방향,약0.5
마일떨어진북위34도52분56초․동경127도46분30초해상에서주남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께서광양항제품부두를향하여항해하면서공선으로선미경사가심해선수부
가높게들려전방을볼수없게되어있었으나시야를확보하기위해평형수를적재하거나경계원
을배치하지않았고,육안및레이더에의한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피
항조치를취하지아니하여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정박하고있는선박에청수공급을마치고다시
목적지를향하여공선으로항해할때전방시야를확보하기위해평형수를적재하거나경계원을배
치해야하고,육안및레이더에의한경계를철저히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송달대상및내역
제1
      765
        8호                            관               보       2
                                                              011
                                                                .12
                                                                  .19
                                                                    .(월요일)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
                       주)마미(
                           대표 최근성)
                                 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다.
1.관련법령:
      「국유재산법」제73조제2항,
                    「국세징수법」제23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체납자                                                               [
                                                                    금액단위 :원]

               납부자
                                       최초              징수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자주소
                                      결의일             결정액
   (
   주)마미             (법인등록번호)
 (
 대표 최근성)            306-81-*****                              (우편번호302-859)
                                     2010.
                                         12.
                                           23. 27,
                                                 279,
                                                    370
                   (
                   16011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88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 위 기간까지 국유재산사용료 미납채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
 처분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밭대학교 관리팀(
                            042-821-1062,1817,FAX 042-821-1568)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3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금강종합운수 주식회사 (
                           181211-*******)
                                         ,
               울산 남구 상개동 353-1
               대표이사 김응태
검         사    박정의
판 결 선 고        2011.1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용인인 최성규가 2001.10.11.23:
                                                          12
경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진월영업소 앞길에서 제3축에 제한중량 10t
                                     을 초과하는 11.
                                              1t의 화물을 적
재한 상태로 울산 99바8379호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12.30.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
                                       자 2010헌가14위헌결정으로 그 효력
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병원
                                            191
제17658호
관
보
2011.12.19.(월요일)
42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노선연장
14,343m
·본선
:11,011m
·연결선:1,862m
·대야역이설:1,470m
노반
형식
토
공
6,856m
·본선
:5,158m
·연결선:282m
·대야역이설:1,416m
교
량
7,487m (11개소)
·본선
:5,853m (8개소)
·연결선:1,580m (2개소)
·대야역이설:54m (1개소)
정거장
대야정거장
·1개소
궤
도
본선,연결선및정거장1식
1.사업의명칭: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
2.사업의개요
가.사업의배경및목적
◦전라선～장항선직결운행체계구축,군장산업단지연계로철도이용수요창출및교통편의
제공
◦전라선～장항선을이용한경부선우회연계수송체계확립및선로용량부족해소
◦선로개량으로수송시간단축,철도교통의안정성,효율성증대및물류비감소
◦익산～대야복선전철건설사업및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와의연계운행을고려한대야정거장
이설계획
나.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2가,인화동1가,평화동,목천동,
창인동2가,송학동
오산면-오산리,남전리,신지리
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접산리,죽산리,산월리
임피면-술산리
ㅇ면적:595,261㎡(801필지)
다.사업내용
3.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8년12월31일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소: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도시관리계획(철도,도로,녹지)결정조서>
□익산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교통시설(철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5
철도
일반철도
익산시인화동2가
209
오산면신지리
15-23
전라선,
호남선
6,676
80.354
신설
6
철도
일반철도
(연결선)
익산시평화동
313
익산시목천동
67-19
장항선
1,344
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