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5. 1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향
42-2010-20-0000216
441덕명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지석2길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군청10길
박*숙
42-2000-20-0000310
301대림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최*경
42-2018-20-0001398
300갈매기피싱호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죽림5로)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거제대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88
범사산업50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산업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89
범사산업50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산업로
(주)범사산업
94-2015-20-0000190
범사산업50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산업로
최*기
42-2018-20-0001098
343해양호
부산광역시강서구
가덕해안로2번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6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뚱안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3.2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727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280㎡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바지전형(A3.6m, B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943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93㎡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채수관(D355㎜, L15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230-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269㎡
9. 허가기간 : 2021. 6. 28. ∼ 2026. 6.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5.0m, B10.0m, H4.3m).
◉공동체비전고등학교공고 제2021-1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
충청남도교육감과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에의거주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도록하
기위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4월22일
공동체비전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1년4월27일
□
폐기년월일: 2021년4월27일
공동체비전고등학교장의인
공동체비전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공동체비전고등학교장의인
공동체비전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25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주식회사 에이치큐                                   부산광역시 동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인베스트먼트          제2007-198호   2021.4.23    중앙대로180번길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김용석)                                   6-11, 205(초량동)      제3호, 제5호
◉외교부공고제2021-47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별표2 및별표3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2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별표3])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재외공무원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과그지역별구분조정필요
ㅇ카자흐스탄수도명칭변경반영필요
2. 주요내용
가. 별표2 및별표3 개정
ㅇ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조정
- 상향(2개공관) : 주카메룬대사관(나→가), 주타지키스탄대사관(다→나)
- 하향(1개공관) : 주동티모르대사관(가→나)
ㅇ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및재외근무수당지역별구분표조정
- 카자흐스탄수도명칭(아스타나→누르술탄)
나. 적용시기
ㅇ「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개정에관한사항은2021년1월1일부터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6
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외교부장관(참조: 재외공관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부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02-2100-7121, 팩스02-2100-79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6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
하였기에같은법제47조제1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일진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2021-356
2021.4.2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45, 4층(도화동)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48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3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3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장실사”를“현장실제조사”로, “병기하다”를“함께적다”로바꾸는등현행법령속어려운용어를
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는등의방법으로「기술보증기금법시행규칙」등3개부령을국민이
알기쉽게개정하여실질적법치주의를확립하고, 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전자우편: kudos@korea.kr
- 팩스: 042-472-32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042) 481 - 4360, 팩스042-4
72-32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전파법위반(정기검사기한경과) 무선국행정처분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정기검사기한경과(1차)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21. 4. 12. ∼5. 11.)
5. 처분일자: 2021. 4. 12.(월)
6. 공고대상: 2개시설자2국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역
위반행위
1
42-2018-40-0000108
강○준
경상남도통영시해미당길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2021. 4. 12. ∼5. 11.)
정기검사
기한경과
2
42-2018-30-0000132
남○완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로길
7. 참고사항
  ㅇ무선국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합격)를받는경우처분이해제되며무
선국검사를받지않고운용할경우전파법에따라처벌을받게되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ㅇ아울러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
판법에따라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4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5. 13.(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219   615동방호     동방호     ㈜대*마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42-2018-30-0000660   600원조21호   원조21호    김*주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1길

 42-2018-30-0000664   612등대호     등대호      김*랑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황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10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절차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앞서 해당법인 사무소의 주소지 불명, 대표자와의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27일
            농촌진흥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1. 4. 27.(화) ~ 2021. 5. 11.(화)
3. 당사자 : 벼직파재배연구회(대표자 정태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위 취소), 행정절차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〇 청문일시 : 2021. 5. 13.(목), 14:00 ~ 14:30
 〇 창문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본청 3층 회의실
 〇 대 상 : 벼직파재배연구회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〇 청문주재자 :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
 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8. 유의사항
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법인담당 소관과(연구정책과, 063-238-07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〇 청문회 진술자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
  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
          과(063-238-0720)
◉국방부공고제2021-118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2021년4월27일
조직관리담당관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
명칭이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등록
번호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7
(사)6.25 
국군포로 
유족회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93, 
221호 
(서울역디
오빌)
손명화
2013.
1.10.
안보의식 함양 
및 북한바로
알리기를 통한 
통일홍보사업 
등
02-976
-9982 군비통제과
변경
(단체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0호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59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형식 변경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규정임을 반영하여 제명을「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의 성격·내용을 고려하여 훈령으로 변경함
나. 주소정보 전산체계 구성(제3조~제12조)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6가지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정의함
- 중앙·시도·시군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주소정보 누리집, 주소정보 
활용지원 시스템 
다. 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제13조~제16조)
○시스템 운영 관리 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행안부 통보 및 정비 내역 보존, 주기적 백업을 실시 하도
록 규정함
라. 주소정보 데이터 관리(제17조~제20조)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체계 사용 코드 및 데이터 목록을 현 실정에 맞게 개
정함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오류 방지를 위해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준수, 데이터 정비기준 수
립 및 시행하도록 함
마. 주소정보 전산체계 유지·관리(제21조~제24조)
○주소정보 유지관리 업무 범위,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기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51호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1.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
    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12종의 유형과 기준점을 별표1로 정함(제2조)

 ○ 시설물 유형(12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
    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3. 의견제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5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5. 18(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206   대성호      635대성호    김*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3호
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종류및주기
리
듬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리도등
대무신호
34-24-48.0 N
127-48-00.0 E
Horn 54s
취명4초
정명50초
2021.
4.22.
항해
원조
1960. 3. 1. ~
2021. 4.22. /
폐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2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주소정보기본도를전국적으로통일성있게작성하여
주소정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기본도등록사항별작성·관리세부기준등을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기본도 등록사항 분류(제3조, 제4조)
○주소정보(5종*)를 참조 체계 적용 방식(5종**)에 따라 구분한 65종의 정보를 등록·관리(별표 1)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 도로명방식, 실내이동경로방식, 공간방식, 구역방식, 기타방식
나. 기본도 등록사항별 작성 기준(제7조~제45조)
○(주소정보참조대상) 도로의실폭, 구조물의범위, 도로구간, 기초간격, 가상도로구간, 가상기초
간격, 연결선, 수직연결점, 실내이동경로실폭, 실내이동경로구간, 실내이동경로기초간
격, 격자(제7조~제45조)
○(주소정보부여대상) 건물, 건물군, 사물, 층·호, 국가지점번호격자(제19조~제23조)
○(주소정보기준점) 출입구, 사물기준점, 격자중심점, 기초간격중심점(제24조 ~제27조)
○(주소정보안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상세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
판, 지역안내판(제28조~제34조)
○(구역정보) 법정구역,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표기지역(제35조~제38조)
○(기타정보) 산업정보, 실폭도로시설, 명예도로, 철도x지하철, 수자원, 필지, 시설물(제39조~제45
조)
다. 기본도의 유지·관리(제46조~제47조)
○기본도의 등록사항은「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4조1항에 따라 작성·관리·보존하며 변경 
전·후 이력 관리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즉시 기본도에 반영하며, 품질 확보를 위해「공공데이
터관리지침」을준수하여관리
라. 기본도의 보안관리(제49조)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행안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따라비공개또는공개제한정보의보
안관리가가능하도록별도작성
3. 의견제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계획으로전남지방우정청내일부소속국이폐국되어행정업무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기존관인을폐기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폐기 연월일 : 2021년 4월 1일
광주효죽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효죽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광주효죽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광주효죽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25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중 정정)
 관보 제19986호(2021. 04. 22.) 에 게재된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21호(비영리민간단체 신
규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사무소 소재지 오기 정정
144, 4층(만석동 중앙빌딩)   144, 4층(만성동 중앙빌딩)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37호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한다) 제7조제1
항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를지정하였으므로같은법제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1년4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경기도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및
수정구일원
경기도
경기도판교제로시티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명칭
ㅇ명칭: 경기도판교제로시티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ㅇ관할시도: 경기도
2. 시범운행지구의위치및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및수정구일원
7.0km
계
7.0km
3. 시범운행지구의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ㅇ지정목적
- 우수한연구시범운행환경및규제특례제공으로자율주행관련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고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
- 다양한자율주행자동차기반모빌리티서비스도입을통해판교테크노밸리의교통문제해결에기여
ㅇ지정기간: ’21. 4. 27부터지정해제시까지
5.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의주요내용
ㅇ시범운행지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에따른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
- 같은법제11조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특례
- 같은법제12조에따른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관한특례
- 같은법제13조에따른도로시설에관한특례
ㅇ도입이예상되는자율주행서비스
-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판교역-제1테크노벨리등을순환하는자율주행여객운송서비스
- 판교테크노벨리근무자거주자를대상으로한자율주행On-Demand 여객운송서비스
ㅇ시범운행지구내자율주행자동차연구시범운행지원및안전확보에관한사항
- 자율주행통합관제센터, 전용통신망, GIS 시스템, 도로교통정보수집장치등풍부한자율주행
지원인프라를갖추었으며, 이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한‘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연구시범운행하는기업등에실시간관제정보및안전서비스(보행자케어,
도로감시, 환경감시, 교통신호현시등)를수신할수있는V2X 단말기를무상으로제공
- CCTV를통해통합관제센터에서시범운행지구내모든도로에대해실시간으로모니터링실시
- 도로시설물변경이수반되는도로공사정보를반영하여정밀도로지도지속업데이트
- 자율주행자동차충전정비주차공간및사무공간등을포함하는‘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를
구축(～’23)하여관련기업등에제공
- 안전하고효과적인시범운행지구운영관리를위해경기도성남시유관부서및시민, 기타이해
관계자등이참여하는‘경기도판교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시범운행지구에서연구시범운행하는자율주행자동차의비상상황안전관리등을위한안전관리
규칙마련운영
ㅇ여객의유상운송에관한특례에관한사항
허가조건
- 운행예정인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가능영역(Operation Design Domain, ODD)이본시범운행지구의운
행구간및운행형태에적합해야함
- 60km/h 이하의속도를준수하며운행할수있어야함
- 자율주행자동차에는8시간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한안전요원이상시탑승해야함
- 경기도가제공하는V2X 단말기를사용하여야함
특례를받은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악천후, 비상상황등자율주행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거나주행상황에안전하게대응할수
없는경우안전요원이개입하여수동으로운전해야함
- 월별분기별운행실적을‘경기도판교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관리협의회’의‘성과관리분과’에보고해
야함(보고방법등은별도로공지)
- 본시범운행지구운영정책에따라운행빈도요금을설정해야함
- 본시범운행지구에대한안전관리규칙을준수해야함
허가대수의상한: 총35대(사업1차년도/2차년도단계적으로확대)
구분
허가대수(대)
비고
’21
’22 이후
계
20
35
유상
10
25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제1항에따른‘여객운송허가’ 및
같은조제3항에에따른‘한정운수면허’를모두포함하
는대수로, 각유형별대수는총허가대수상한의범위
내에서조정
무상
10
10
자율주행자동차법제9조에따른허가를받은자가서비스가
안정화되기까지기한을정하여무상으로시범서비스를
할수있는대수의상한(무상서비스기한은별도로공지)
ㅇ기타
- 여객유상운송에관한특례허가신청절차, 안전관리규칙등본시범운행지구에관한세부
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청홈페이지등을통해별도로고시공지예정
6.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홈페이지: 경기도청(www.gg.go.kr)
ㅇ문의처: 경기도미래산업과자율주행첨단단지팀(031-8008-53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0호
「프로스포츠표준계약서」를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4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프로스포츠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프로스포츠의공정한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해「프로스포츠표준계약서」제정(안)을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프로스포츠표준계약서
1. 야구프로스포츠선수계약서: 별표1
2. 축구프로스포츠선수계약서: 별표2
3. 남자농구프로스포츠선수계약서: 별표3
4. 여자농구프로스포츠선수계약서: 별표4
5. 배구프로스포츠선수계약서: 별표5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5월15일
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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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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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
프로스포츠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칙 (2021. 5. 00.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ㅡㅡㅡ(이하 ‘선수’)와 ㅡㅡㅡㅡ 구단(이하 ‘구단’)은 20○○년 ○○월 ○○일 아래와 같이    
~   년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프로야구 경기, 훈련 등에 참여하고, 
구단과 KBO(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단이 그
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연봉 등을 지급하고, 선수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
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참가활동’은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보활동, 사회공
헌활동을 말한다. 
2. ‘공식행사’는 위원회, 구단이 주최, 주관하는 드래프트(선수 선발회), 시상식, 송년회 등을 말
한다. 
3. ‘팬서비스활동’은 팬사인회, 팬이벤트 등 팬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4. ‘대언론활동’은 프로야구, 구단, 위원회와 관련된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말한다. 
5. ‘홍보활동’은 프로야구, 구단, 위원회의 홍보를 위한 광고 촬영 등을 말한다. 
6. ‘사회공헌활동’은 프로야구의 발전, 야구의 저변 확대, 야구 꿈나무의 육성, 팬과 연고지역 사
회에 대한 보답 등을 위해 구단, 위원회가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참가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
는 참가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경기규칙을 비롯하여 KBO 규약(이하 ‘규약’), KBO 리그 규정(이하 ‘리그 규정’), 
구단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
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정해진 금지약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 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⑥ 선수는 참가활동 외 상근의 다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근 직무의 경우 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참가활동 수행 및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⑦ 선수는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정보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선수가 훈련 또는 비공식 경기의 참가활동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경기에 참가할 만한 
몸 상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단의 요구에 따라 훈련방식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훈련비용 중 참가활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구단이 부담한다.
⑨ 선수는 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⑩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구단의 의무) ① 구단은 경기규칙을 비롯하여 규약, 리그 규정, 구단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선수가 참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능력 외에 인종, 국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외모 등의 사유로 선수
를 경기,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이러한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폭행, 상해 등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단은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 밖
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단은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년 ○○월 ○○일부터 20○○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참가활동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기, 훈련 이외의 참가활동) ① 선수는 구단이 공식행사 참여, 팬서비스활동, 대언론활동, 홍
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부상,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
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제1항의 행사, 활동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최소 [3일] 전에 선수에게 알리고,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 또는 사전에 이를 알리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 
제7조(보수) 구단은 선수에게 총 ____________원의 보수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① 계약금과 연봉,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계 약 금 : 일금 ____________________원 (2회 분할 지급)
- 연    봉 : 일금 ____________________원 (10회 분할 지급)
- 지 급 일 : 매월 _____일
② 구단은 계약금을 2회로 분할하여, 1회는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구단은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날까지 1일당 연봉
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선수는 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
를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
⑤ 구단은 임의해지 선수, 영구 실격선수에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보수에 관한 세금은 선수가 부담한다. 
제8조(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정규시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
을 받는다.
제9조(비용) 구단은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선수의 참가활동과 관련한 교통비, 식비, 숙박
비를 부담한다.
제10조(용구, 용품) ① 구단은 선수에게 경기, 훈련에 필요한 용구,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선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단 스폰서가 있는 경우, 선수는 그 스폰서의 용구,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수가 개인 스폰서
나, 경기력 향상 등을 이유로 구단 스폰서의 용구, 용품이 아닌 용구, 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구단은 공식행사, 팬서비스활동,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
한 용구, 용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체검사) ① 선수는 본 계약 체결 전 구단이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허위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선수는 구단이 요구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제12조(참가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참가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
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상호 합의된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관한 비용은 구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제13조(참가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① 선수는 참가활동과 관련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을 얻은 경우,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선수와 구단은 치료가 필요한지,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
료를 할지, 어떠한 종류의 치료(수술, 비수술, 약물 등)를 할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참가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은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부상, 개인적인 일정 중 발
생한 부상 등이고, 참가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병은 선천적 질병, 유전적 질병, 참가활동과 관련이 없
는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다. 치료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전액 부담한다.
②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
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
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다
른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정보의 보호, 관리) ① 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제11조 내지 제13
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취득하게 되는 신체검사 결과 등의 의료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의료정보를 파쇄, 삭제 등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다
만, 선수와 구단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5조(품위유지 등) ①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
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단은 계약기간 동안 구단 소속의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가 선수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행위) ① 선수는 게임, 사행행위, 도박, 복권 등 그 명칭 여하 및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승부조작 등 고의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수는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가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
시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구단에 알려야 한다. 구단은 선수가 
보복 등의 걱정 없이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선수에게 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선수는 경기나 훈련에 관한 정보(전술, 작전, 암호, 훈련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
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를 구단 소속의 관련 임직원, 감독, 코치, 스태프, 다른 선수 외의 제3자
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참가활동 외 경기참가 제한) ① 선수는 규약에서 정하거나 KBO 총재(이하 ‘총재’)가 허
가한 경우가 아닌 한,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수는 리그 이외의 프로 스포츠 종목에서 참가활동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기에도 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