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B_NEW_2016_1985 성능시험방법 내연가스기관을     이용한     가정용   열병합발전기 -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B_NEW_2016_198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B_NEW_2016_1985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열병합발전기 성능시험방법 표준 제정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국민안
전처고시 제2015- 1호(2015. 1.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등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496호, 공포 2015.8.11,
 시행 2016.7.1.)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
 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원”을 “공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1) 법률 개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추가하거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수정함
  나. 설계도서 등 기술서류 사전검사 근거 도입(안 제2조제1항)
    1)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이후에 기술서류의 보완판정에 따른 검사일정 지연 문제(공사 지
       체상금)가 발생하여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 있음
    2) 기술서류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신청 전에 미리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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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3)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희망일에 받을 수 있어 중소 승강기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
       로 기대됨
  다. 승강기 비상 구출운전 자격 범위 확대(안 제15조제6항 등)
    1)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 갇힘 시 간단한 조작에 의한 비상 구출운전장치가 보급되어 신
       속한 구출이 가능함
    2)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만 비상 구출운전을 하던 것을 비상 구출운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여
       객시설 및 대규모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비상 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무리한 탈출시도로 인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출로 119
       구조대의 출동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승강기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2) 전화번호 : 02-2100-5167, FAX : 02-2100-5439
      3) 이 메 일 : sonminwu@korea.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
         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0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
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 1호(2015. 1.
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제조 수입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등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496호, 공포 2015.8.11,
   시행 2016.7.1.)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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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인력보수교육 신설(안 제8조제1호, 별표 3)
    1) 안전관리기술인력 중 검사인력만 보수교육이 면제되어 있어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인력보수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매3년마다 받도록 함
    3) 다른 안전관리기술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검사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평가제 도입(안 제12조의2)
    1) 법률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3)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능력배양을 통한 자격강화로 검사 및 유지관리 품질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승강기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층 1105호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2) 전화번호 : 02-2100-5167, FAX : 02-2100-5439
    3) 이 메 일 : sonminwu@korea.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
       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제출 의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
  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 및 품질책임자 자격요
  건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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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
    액이 3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
    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
    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되 사적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
    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
    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
    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
    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6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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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
    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마.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
    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0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
    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사.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1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청산가
    치, 채권의 종류․성격,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도 존재했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은 구 기업구조조
    정 촉진법의 내용을 유지하되 특정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의 제척사유를 신규 도입했으며, 구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체계에서는 채권은행들 간의 자율적인 협약(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
    행 협약) 상의 기구였던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가 법상 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동 협약의 내
    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및 별표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에서 시정조치 수단 중 하나로 신규 도입된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
    준을 마련함.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56-9962, 이메일 :
  ken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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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
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 참여 범위를 금융채권자로 한정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보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56-9962, 이메일 :
  ken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6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2016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80796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1.03619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818609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66461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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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0조 및 제32조)
    1)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지카(Zika)바이러스 등에 의해 국가비상상황 발생 및 생물테러, 기
       후변화 등 감염병에 의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
       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2) 관계부처에서 생물테러 및 신종플루 등 감염병에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어 요청한 경
       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이전에 제조(수
       입)을 허용하고자 함.
    3) 국가 비상상황 및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기 제
       조(수입)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 및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제2항)
    1)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 융·복합 기술 발달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전공 인정 범위를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요건의 경력기간 및 전공 범위를 완화함에 따라 국내 중소 의료기
       기 업체에서 품질책임자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품질 및 안전관
       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변경·취소 내용 삭제(안 제23조)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 및 그 밖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으로 법률로 상
       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
    2) 임상시험 변경ㆍ취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사항으로
       법률에 상향규정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제조(수입)업 변경허가가 신청되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변경허가 사항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조(수입)업 신규허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가 없음
    3) 이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여 법률 간의 상
       충으로 인한 민원 혼란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마.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39조)
    1)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법령으로
       규정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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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에, 의료기기 특성 및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
       대됨.
  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근거 마련(안 제50조제2항)
    1)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제조·수입·판매·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고 있음.
    2)「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제출 의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기록제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
      약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
      련하려는 것임.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신속한 유통정보 파악을 통해 회수, 사용중지 등 안전관리 방안 마
       련으로 국민보건 위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운영 절차 마련(안 제59조의2, 별지 제50호의2, 제50호의3 서식)
    1)「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ㆍ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
      기 모니터링, 조사, 홍보에 참여하는 등 유통 의료기기 감시기능 보완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
      화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가 도입됨.
    2) 이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에 따른 위촉기간, 직무 범위, 교육 실시 및 소비자의료기
       기감시원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는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소비자가 의료기기 감시참여 등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기기 유통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아. 업무 위탁 시 수수료 납부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제3항)
    1)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하며, 해
       당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업무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
       13116호,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및 신고업무의 수수료에 대해 업무를 의료기기정
       보기술지원센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의료기기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업무의 책임성
       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66)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
  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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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의 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H1000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검사 절차
 2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3    KSH1201     수분함량 시험방법
 4    KSH1202     회분함량 시험방법
 5    KSH1203     조지방함량 시험방법
 6    KSH1204     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7    KSH1206     변성전분 시험방법
 8    KSH1207     당류 시험방법
 9    KSH2001     가용성 사카린
 10   KSH2002     마가린
 11   KSH2003     설탕
 12   KSH2005     비스킷류
 13   KSH2006     밀크 캐러멜
 14   KSH2008     포도당
 15   KSH2009     전분
 16   KSH2010     초콜릿
 17   KSH2012     밀가루
 18   KSH2013     지방 스프레드
 19   KSH2014     액상과당
 20   KSH2015     올리고당
 21   KSH2016     탄산음료류
 22   KSH2017     혼합음료
 23   KSH2018     추출음료
 24   KSH2019     음료베이스
 25   KSH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26   KSH2021     과일•채소가공품
 27   KSH2022     향신료가공품
 28   KSH2023     자연치즈
 29   KSH2024     조제유
 30   KSH2025     성장기용 조제유
 31   KSH2026     두부류
 32   KSH2027     묵류
 33   KSH2028     생식류
 34   KSH2029     포도씨유
 35   KSH2030     가공유지
 36   KSH2031     혼합식용유
 37   KSH2032     기타식용유지
 38   KSH2033     향미유
 39   KSH2034     드레싱
 40   KSH2101     식용유의 시험방법
 41   KSH2102     콩기름
 42   KSH2103     유채유
 43   KSH2104     미강유
 44   KSH2105     쇼트닝
 45   KSH2106     면실유
 46   KSH2107     참기름
 47   KSH2108     춘장
 48   KSH2109     마요네즈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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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49   KSH2112     식빵류
50   KSH2113     물엿
51   KSH2114     인스턴트 커피
52   KSH2115     볶은 커피
53   KSH2116     토마토 주스
54   KSH2117     인삼차
55   KSH2118     간장
56   KSH2119     된장
57   KSH2120     고추장
58   KSH2121     옥수수 통조림
59   KSH2122     양송이 통조림
60   KSH2123     과실 통조림의 시험 방법
61   KSH2124     복숭아 통조림
62   KSH2125     죽순 통조림
63   KSH2126     녹색 완두 통조림
64   KSH2127     밤 통조림
65   KSH2128     배 통조림
66   KSH2130     포도 통조림
67   KSH2133     빵류
68   KSH2135     만두류
69   KSH2136     쨈류
70   KSH2137     떡류
71   KSH2139     절임류
72   KSH2140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73   KSH2142     밀감 통조림
74   KSH2144     토마토 케첩
75   KSH2146     통조림 일반 시험 방법
76   KSH2148     유과류
77   KSH2152     인삼 제품류의 시험방법
78   KSH2153     인삼 및 인삼제품 ―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79   KSH2154     채소류 통조림 시험방법
80   KSH2157     고춧가루
81   KSH2158     복합 조미식품
82   KSH2159     다류 시험 방법
83   KSH2160     홍차
84   KSH2161     녹차
85   KSH2162     옥수수 기름
86   KSH2163     과실 통조림
87   KSH2164     단무지
88   KSH2165     팜유
89   KSH2166     팜 올레인유
90   KSH2167     팜 스테아린유
91   KSH2168     팜핵유
92   KSH2169     김치류
93   KSH2171     야자유
94   KSH2173     건조 수프
95   KSH2174     혼합양념소스
96   KSH2176     대추 음료
97   KSH2177     인삼 농축액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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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98    KSH2178     건조 인삼
99    KSH2180     올리브유
100   KSH2181     들기름
101   KSH2182     홍화씨유
102   KSH2183     해바라기씨유
103   KSH2184     땅콩기름
104   KSH2185     고추씨기름
105   KSH2186     과실ㆍ채소즙농축액
106   KSH2187     과실.채소즙 분말
107   KSH2188     과실.채소 주스
108   KSH2189     과실.채소 음료
109   KSH2190     과육음료류
110   KSH2191     카레분
111   KSH2192     건조카레
112   KSH2193     즉석카레
113   KSH2194     액상유제품의 일반규격
114   KSH2195     우유류
115   KSH2196     환원우유류
116   KSH2197     가공유류
117   KSH2198     유음료
118   KSH2199     농축유류
119   KSH2200     산양유
120   KSH2201     깐밤
121   KSH2202     코코아 가공품
122   KSH2203     오이 피클
123   KSH2302     주정
124   KSH2303     식초
125   KSH2304     인삼음료
126   KSH2305     유산균 음료
127   KSH2500     즉석밥
128   KSH2502     메주
129   KSH2503     두유류
130   KSH2504     혼합장
131   KSH2505     건면류
132   KSH2506     생면류
133   KSH2507     숙면류
134   KSH2508     유탕면류
135   KSH2509     빙과
136   KSH2510     당절임
137   KSH2511     즉석조리식품
138   KSH2512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39   KSH2513     시리얼
140   KSH2514     액상차
141   KSH2515     침출차
142   KSH2516     고형차
143   KSH2517     농산물 조림
144   KSH2518     스낵류
145   KSH2519     캔디류
146   KSH2520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5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47   KSH2521         제과•제빵용 믹스
148   KSH2522         성장기용 조제식
149   KSH2523         식용얼음
150   KSH2524         가래떡
151   KSH2525         누룽지
152   KSH3002         분유류
153   KSH3007         버터
154   KSH3008         아이스크림류
155   KSH3009         체더 치즈
156   KSH3010         발효유
157   KSH3012         액란
158   KSH3013         유크림류
159   KSH3015         가공 치즈
160   KSH3016         모짜렐라 치즈
161   KSH3101         햄ㆍ소시지 시험방법
162   KSH3102         햄
163   KSH3103         프레스 햄
164   KSH3104         소시지
165   KSH3106         쇠고기 가미 통조림
166   KSH3108         베이컨류
167   KSH3109         육류 통조림 시험 방법
168   KSH3110         돼지고기 가미 통조림
169   KSH3111         포장육 시험 방법
170   KSH3112         쇠고기 포장육
171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172   KSH3114         식육 패티
173   KSH3115         육포
174   KSH3116         통닭 및 부분육
175   KSH3117         삼계탕
176   KSH3118         통오리 및 오리정육
177   KSH3119         양념갈비
178   KSH3120         곰탕
179   KSH3121         축산물 조림
180   KSH3122         계란가열가공품
181   KSH3123         닭 가슴살 가공품
182   KSH4002         냉동 크로켓
183   KSH4004         냉동 돈육 커틀릿
184   KSH5102         츄잉껌
185   KSH6039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86   KSH7103         L-글루탐산나트륨
187   KSH7106         베이킹 소다
188   KSH7110         식용 탄산나트륨
189   KSH8001         유자 정유, 한국형
190   KSH8002         쑥 정유, 한국형
191   KSHISO/TS2963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ㅡ 시트르산 함량 측정 ㅡ 효소법
192   KSHISO10115     타라곤 (Artemisia dracunculus L.) 정유
193   KSHISO1041      정유 ─ 어는점 측정
                      전분 유도체 ― 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 및 수소 첨가 포도당 시럽의 구성 성분 측정
194   KSHISO10504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146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95   KSHISO10520     천연 전분 ― 전분함량 측정 ― Ewers 편광측정법
196   KSHISO10539     동·식물성 유지 ― 알칼리도 측정
197   KSHISO11018     정유 ─ 인화점 측정에 대한 일반 지침
198   KSHISO11021     정유 ─ 수분함량 측정 ─ 칼피셔법
199   KSHISO11024-1   정유 ─ 크로마토그래피 분석표에 대한 일반 지침 ─ 제1부 : 표준규격 에 제시할 크
                      로마토그래피 분석표 작성
                      정유 ─ 크로마토그래피 분석표에 대한 일반 지침 ─ 제2부 : 정유 시료의 크로마토그
200   KSHISO11024-2   래피 분석표 활용
201   KSHISO11043     바질 오일, 메틸 차비콜형 (Ocimum basilicum L.)
202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나 ─ 동물 유래의 불순물 측정
203   KSHISO11051     듀럼 밀 ─ 규격서
204   KSHISO11052     듀럼 밀가루 및 세몰리나 ─ 황색 색소 함량 측정
205   KSHISO11212-1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1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비소함량 측정
206   KSHISO11212-2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2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수은함량 측정
207   KSHISO11212-3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3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납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 ― 중금속 함량 ― 제4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원자흡수분광법에
208   KSHISO11212-4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
209   KSHISO11214     변성정분 ― 산화전분의 카르복실기 측정법
210   KSHISO11216     변성전분 ― 카르복시메틸 전분의 카르복시메틸기 측정법
211   KSHISO11286     차 ㅡ 입도분석에 의한 등급의 분류
212   KSHISO11289     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 ㅡ pH 측정법
213   KSHISO11292     인스턴트 커피 ㅡ 유리 및 총 탄수화물 함량 측정법 ㅡ 고속 음이온교환 크로마토크
                      래피 이용법
214   KSHISO11294     볶음 분쇄커피 ㅡ 수분함량 측정법 ㅡ 103 ℃ 질량감소 측정법(상용법)
215   KSHISO11813     우유 및 유제품 ─ 아연 함량의 측정─ 불꽃 원자 흡광 광도계법
                      유 및 유제품 ─ 염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 ─ 제1부 : 유 및 유음료에 대한 형
216   KSHISO11816-1   광측정법
217   KSHISO11817     볶음분쇄커피 ㅡ 수분함량측정 ㅡ 칼피셔법(기준법)
218   KSHISO11865     즉석 전지분유 ─ 백색반점 측정법
219   KSHISO11866-1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1부: MPN법(최확수법)
220   KSHISO11866-2   우유 및 유제품 ─ 대장균 추정 계수법─ 제2부: MUG를 이용한 MPN법(최확수법)
221   KSHISO11868     열처리유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락툴로스 함량 측정법
222   KSHISO11870     우유 및 유제품 ─ 지방 함량의 측정─ 부티로메트릭 방법 사용에 대한 기본지침
223   KSHISO12080-1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1부 : 비색법
224   KSHISO12080-2   탈지분유 ─ 비타민A 함량 측정법 ─ 제2부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225   KSHISO12081     우유 ─ 칼슘 함량 측정법 (적정법)
                      가공치즈 및 가공치즈류 제품 ─ 시트르산 유화제 및 산도/pH조절제로 첨가된 시트르
226   KSHISO12082     산염 함량 계산법(시트르산기준)
227   KSHISO1211      우유 ─ 중량법에 의한 유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228   KSHISO1219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납함량 측정(직접 흑연회화로 원자흡광법)
229   KSHISO12228     동·식물성 유지 ―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정유 ─ 아세틸화 반응 전·후의 에스터값 측정 및 유리 알코올과 총 알코올의 함량 평
230   KSHISO1241      가
231   KSHISO1242      정유 ─ 산값 측정
232   KSHISO1271      정유 ─ 카보닐값의 측정법 ─ 유리 하이드록실아민법
233   KSHISO1272      정유 ─ 페놀 함량 측정
234   KSHISO1279      정유 ─ 카보닐값의 측정-염화 하이드록실암모늄을 사용한 전위차법
235   KSHISO13366-1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제1부: 현미경법
236   KSHISO13366-2   우유 ─ 체세포 측정법 ─ 제2부 : 형광 광전 계수기 작동법
237   KSHISO1342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 오일
238   KSHISO14378     우유 및 분유 ─ 요오드 함량 측정법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239   KSHISO14501     우유 및 분유 ─ 아플라톡신 M1 함량 측정법 (면역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분획법 및
                      고속 액체크로마토 그래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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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240   KSHISO14714   정유와 방향족 추출물 ─ 잔류 벤젠 함량 측정
241   KSHISO14715   티몰 함유 타임 오일, 스페인형 [Thymus zygis (Loefl.) L.]
                    동물성및식물성유지ㅡ벤조피렌함량측정ㅡ역상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242   KSHISO15302

243   KSHISO15303   동·식물성 유지 ― GC/MS에 의한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의 검출 및 확인
244   KSHISO15304   동·식물성 유지 ― 식물성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이성질체 함량 측정 ―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법
245   KSHISO15305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로비본드 색도 측정법
246   KSHISO1546    착유 기록법
247   KSHISO15598   차 ㅡ 조섬유 함량 측정법
248   KSHISO1572    차 ㅡ 건조물 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의 준비
249   KSHISO1573    차 ㅡ 103도 질량 손실 측정법
250   KSHISO1575    차 ㅡ 총 회분 측정법
251   KSHISO1576    차 ㅡ 물 가용성 및 물 불용성 회분 측정법
252   KSHISO1577    차 ㅡ 산 불용성 회분 측정법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직접흑연 회화로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카드뮴함량
253   KSHISO15774   측정법
254   KSHISO1578    차 ㅡ 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후추나무정유(SchinusareiraL.),아르헨티나산
255   KSHISO16385
256   KSHISO1666    전분 ― 수분함량 측정 ― 오븐 건조법
                    동식물성 유지 ─ 고성능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HPSEC)에 의한 중합 트리아실글
257   KSHISO16931   리세롤 측정
258   KSHISO1735    치즈 및 가공 치즈류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259   KSHISO1736    분유 및 분유 제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260   KSHISO1737    농축 우유 및 가당 연유-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기준법)
261   KSHISO1738    버터 ─ 염분 함량 측정법
262   KSHISO17382   목련꽃 오일, 중국형
263   KSHISO1739    버터 ㅡ 지방 굴절률 측정법(기준법)
264   KSHISO1740    유지방 제품 및 버터 ─ 지방 산도 측정법 (기준법)
265   KSHISO1741    포도당 ― 건조중 질량의 손실 측정 ― 진공건조법
266   KSHISO17412   쓴맛 회향 오일
267   KSHISO1742    포도당 시럽 ― 건조물 측정법 ― 진공 건조법
268   KSHISO1743    포도당 시럽 ― 건조물 함량 측정 ― 굴절률법
                    방향성 추출물, 향미 및 향장 화합물 - 에탄올 함량 측정 ─ 충전컬럼과 모세컬럼을
269   KSHISO17494   사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270   KSHISO18054   오리스 근경 오일 -아이론 함량 측정─ 모세관 컬럼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
                    방법
271   KSHISO1839    차 ㅡ 시료채취
272   KSHISO1854    유청 치즈 ─ 중량법에 의한 지방 함량 측정법 (기준법)
273   KSHISO18609   동·식물성 유지 ― 비비누화물질 측정 ― 헥산 추출법
274   KSHISO1871    농산식품 ─ 켈달 방법에 의한 질소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275   KSHISO19219   동·식물성 유지 ― 원유의 눈에 보이는 풋츠 측정
276   KSHISO19332   파란색 카모마일 오일
277   KSHISO210     정유 ─ 포장, 컨디셔닝 및 저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278   KSHISO21092   정유 ─ 인식
279   KSHISO211     정유 ─ 용기의 표시 및 표기에 대한 일반 원칙
280   KSHISO212     정유 ─ 샘플링
281   KSHISO21390   재증류 윈터그린 정유, 중국형
282   KSHISO2164    두류 ─ 글리코시딕 히드로시안산의 측정
283   KSHISO2171    곡류, 두류 및 그 부산물 - 회화에 의한 회분 함량 측정
284   KSHISO22769   호주산 백단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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