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강화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경우에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대행요금의 10%를
      배상토록 개정함
3. 참고 사항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심결·법
     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제2015-3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5년 12월 29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김재경   1942.02.06 남 미   국 경기도
                          175
                                 평택시 청북면 고잔길 2013.07.04 외국국적취득
 이동섭   1925.02.22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 677 2001.06.13 외국국적취득
 이남철   1946.03.24 남 미   국 전라북도
                          건곡리 345
                                  순창군 유등면    2010.09.16 외국국적취득
 김영걸   1946.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29길52-
                          4 (신당동)            2000.01.20 외국국적취득
 정천숙   1950.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1길3
                          9 (창신동)            2008.10.30 외국국적취득
 조성자   1946.06.20 여 미   국 경기도
                          68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978.08.09 외국국적취득
 백임순   1937.09.05 여 미   국 경상북도
                          내리리 585
                                  군위군 효령면    1978.09.22 외국국적취득
 손대익   1937.03.29 남 미   국 경상북도
                          내리리 585
                                  군위군 효령면    1978.09.22 외국국적취득
 김필분   1942.11.20 여 미   국 경상남도
                          가포동 345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0.12.15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45.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1-2
                                   종로구 혜화동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정승진   1939.07.0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20 1977.11.18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2.06.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20 1977.11.18 외국국적취득
 권숙희   1948.10.30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법상동 44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진   1944.10.27 남 미   국 경상북도
                          대리리 126
                                  의성군 금성면    2009.08.19 외국국적취득
 오재숙   1947.03.20 여 미   국 경상북도
                          대리리 126
                                  의성군 금성면    2005.08.10 외국국적취득
 김항태   1947.05.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137
                          (반포동, 경남아파트)       199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0.01.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150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이연임   1940.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1-108
                                   서대문구 연희동 2015.03.24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44.04.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2003.11.06 외국국적취득
                               62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박인종 1944.09.18 남 미   국 경기도하남시광암로176번길61
                        (광암동)             1998.08.05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37.10.24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1길 39-9     1973.12.21 외국국적취득
 전일화 1938.05.06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1길 39-9     1973.12.21 외국국적취득
 김석년 1950.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11
                        (신당동)             1984.09.1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3길40-
                        5 (황학동)           1990.10.24 외국국적취득
 이경노 1945.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3길40-
                        5 (황학동)           1990.10.24 외국국적취득
 서정태 1945.11.1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261
                                연제구 연산동 2010.03.29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46.11.1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261
                                연제구 연산동 2010.03.29 외국국적취득
 엄재호 1942.05.06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79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전분옥 1929.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18-3
                                중구 신당동    1996.07.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0.04.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4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8.09.22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50.03.2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큰말길 25-2        2002.08.21 외국국적취득
 공유찬 1946.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32-1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07.10 외국국적취득
드자쿠라 1978.11.05 여 무 국 적 경기도의정부시중금로21                  국적회복후
 바줄디                    (금오동, 삼화그린빌2차)    2014.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시현 1926.03.03 남 미     서울특별시
                      국 101     서대문구  현저동 1999.12.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귀화 허가일 : 2015. 12.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부이티번아인 2001.08.1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4         국적법 제7조1항1호
 보덴은아 2012.09.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마장로1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지은 2006.05.01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4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오신양 2007.02.12 남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71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에다이쿠에 1996.09.1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105, B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비쩬륭 1994.12.04 남 타 이 완 경기도
                          101호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22-7, 국적법 제6조1항2호
  윤수정 2006.06.03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카포마테오 2008.10.16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19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운걸 2010.11.17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6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영향 2006.11.1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65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지예 2011.03.30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길 56-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은희 2009.03.19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기흥구신구로12번길6
                             (신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민지 2009.07.24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90-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세진 2009.04.23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4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민경 2009.09.17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림 2003.03.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광룡 2001.08.23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허양 2000.10.28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4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수현 2013.09.26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4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죠오지슈우 1994.04.25 남 타 이 완 경기도안산시상록구화랑로495              국적법 제6조1항2호
 죠오하이슈우 1991.06.28 남 타 이 완 경기도안산시상록구화랑로495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민준 2013.05.20 남 중     국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33번안길9-8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쭝저 2000.05.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6-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지영 2014.04.16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로3안길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지 2011.06.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137번길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찬우 2012.03.1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70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찬호 2012.03.1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7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홍 2010.09.13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31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유림 2009.0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남부순환로110길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위카이저 2007.01.24 남 중     국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호중앙로22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옌민루안 2007.04.13 남 베 트 남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못골길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경숙 1966.12.07 여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우곡로3번길28-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예링리 2001.11.01 여 중     국 경상남도
                             108호
                                   창녕군 영산면 성내뒷들길 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엔부투이린 2008.08.0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2길 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이후이샌 2008.04.19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2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광빈 1981.05.1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7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정 2011.02.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28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아나스타시야 2002.07.24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20-1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예브게니예브나
  아사노브 2009.03.22 남 키르기스스탄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795번길1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만투르
   왕이판 1983.10.11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139-5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하윤 2013.02.21 여 중     국 강원도강릉시저동골길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준호 2012.04.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8길30-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도현 2003.06.29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23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우 2013.08.11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상우 2013.08.26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33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영림 2013.03.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1-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차오천 2001.01.18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2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소윤 2013.09.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소영 2006.12.29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금곡리 578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은지 2013.12.22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2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희민 2006.04.0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태윤 2005.05.20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주아4길 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기문 2012.04.09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역로14길28-4        국적법 제7조1항1호
                                66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황건항 2011.04.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뚝섬로424-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하정 2013.06.1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29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현진 2009.03.28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132번길1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서아 2013.1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47길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수정 2008.08.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326      국적법 제7조1항1호
  형상민 2007.09.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3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여정 2012.12.2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7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준   2007.07.25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2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지아 2013.10.0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4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이진 2013.12.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길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빈 2014.01.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로11길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곽자호 2003.08.29 남 중      국 광주광역시광산구어등대로533번길8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   2008.06.04 여 중     국 충청남도보령시주공로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선우 2013.07.01 남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망일산로790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령   2004.12.02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157번길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래 1990.05.28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648       국적법 제7조1항1호
딘티탄후옌 2007.12.14 여 베 트 남 경기도602호
                                 남양주시 도농로중촌2길 26-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자흐라아메드 2009.12.10 여 파 키 스 탄 경기도파주시법원읍장군터길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아따그바임마 2003.07.28 남 코트디부아르 경기도파주시해솔로85                 국적법 제7조1항1호
누엘주니어
아따그바젠킨 2008.03.02 남 코트디부아르 경기도파주시해솔로85                 국적법 제7조1항1호
스이스라엘
부이지엠후옌 2007.03.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1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문박 2011.02.1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4길 15, 20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쩐까오타이선 2008.12.12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317-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2.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티타잉 1990.06.03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 54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항 1991.04.30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원증거리길 4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니 1990.10.05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10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티히엔 1987.07.09 여 베 트 남 강원도
                           1736-30
                                  인제군 남면 부평정자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행첸다 1988.05.02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튀오안 1985.04.3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하신길 27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영주 1955.03.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백금련 1973.07.24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항곡1길 10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리 1974.09.03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95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난네애 1970.02.08 여 미 얀 마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18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장신 1979.07.04 여 중    국 경상북도
                          217-4
                                 안동시 풍산읍 조파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윤춘희 1965.05.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3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심창신 1978.03.1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고창길 1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타망필립마야 1986.11.01 여 네   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순자 1954.12.26 여 중    국 충청북도
                          417-12
                                 보은군 삼승면 달산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홍빅 1984.10.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 15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정화 1963.06.08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6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콩옌리 1973.04.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83-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영호 1949.08.10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590-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영란 1975.04.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0나길 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봉선 1960.07.22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50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권정화 1964.02.11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50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허계옥 1969.03.21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324-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5-3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 국적 판정일 : 2015년 12월 30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김민지         2000.05.05.  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법무부고시제2015-3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화 허가일 : 2015. 12. 30.
                           7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검반 1988.05.2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오천호 1985.02.16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성경 1986.02.28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톨케엔 1986.12.10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자무실길 61-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탇티다휘 1984.10.24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초교길 4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항 1989.02.1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룡로 29-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충청남도
   케오사니 1984.01.05 여 캄 보 디 아 438-1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린 1988.07.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대정길 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춘화 1982.05.12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6길 41 2항 1호 제6조
   왓티텀 1990.01.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2831-8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프엉티검띠엔 1990.05.2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18번길 8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충청남도
   돤티냥 1988.02.18 여 베 트 남 648-13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우홍리 1986.10.15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따미한 1988.09.1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340번길 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메쉬르야코 1979.08.04 여 우즈베키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국적법 제6조
  바나탈리아                 탄                            2항 1호
   호티홍탐 1985.03.02 여 베 트 남 49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로1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굴바노바샤 1983.04.07 여 우즈베키스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40       국적법 제6조
   흐조다                  탄                            2항 1호
◉환경부고시제2015-26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3-113호, 2013.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1. 주요내용
  가. 시험결과의 수치 맺음법과 관련된 항, 정량한계 및 결과표시, 비소 분석방법(HG-ICP-AES) 등
    을 신설
  나. 기존 분석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추가, 기타 오기정정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제26조(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협력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대학원 및 협력기간과 더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
  미나 공동참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력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양성하는 전문인력의 구직 등 활용방안을 적
 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홍보)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
  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8>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차보고서와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개정 고시 이후에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63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212호, 2015.11.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 중 “신청하려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1호 중 “설계·기능 및 환경·품질 정보가 다른 제품별로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 모델별로 한다.”를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
 품 단위별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
    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본다.
 3.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치수 등), 색상 또는 제
   품 치수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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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호 및 제3호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자가 위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인증을 받으려 하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 단위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
    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제1호 나목 중 “시험·검사 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마목 중 ““가 목”부터 “라 목”까지의”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
     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
    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제5조(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제2항 중 “인증기준의 적합성 확인을”을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인
 증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8년 11월 2일까지로”를 “2018년 *월 **일까지로”로 한다.
 ※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광주용산 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14(2009.12.30)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
한 광주용산 도시개발구역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
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용산 도시개발구역 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광주용산 도시개발구역 내 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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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5-262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12호, 2012.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
  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4> <개정 2010. 8. 5> <개정 2015. 12.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한다.<개정 2015. 12. 28>
 3. “협력기관”이라 함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
  구소 등을 말한다.
 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
      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2. 28>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11. 1. 5> <개정 2015. 12. 28>
 1. 기후변화 적응
 2. 온실가스 감축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②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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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
 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책임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⑤수행책임자는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사업계획의 수립
  2.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 등
 ⑥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
   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
  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
 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5>
       가. 학위기간동안 지정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
       나.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전담기관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
   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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