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 45.0㎡
5. 점용개요: 당초 - 수위관측소 2개소, CCTV 1개소
             변경 - 수위관측소 3개소,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1.~2021.9.30.
             변경 – 2021.10.1.~2024.4.18.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15-4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4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08.35㎡
5. 점용개요: 합성수지파형관(175㎜×3공, 100㎜×1공) L=2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7.22.~2020.7.21.
             변경 – 2020.7.22.~2025.7.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22)
<허가번호: 제2015-4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25-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 
4. 점용면적: 당초 - 0.13㎡
             변경 - 1.0㎡
5. 점용개요: 통신전주(종말) 1개소(H=16m)
6. 점용기간: 당초 -  2015.9.1.~2020.8.31.
             변경 – 2020.9.1.~2025.8.31.
7. 피허가자(주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2020-26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 등 45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 등 7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 제공 
            변경 -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 제공 및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6,025㎡
변경 - 66,137㎡, 일시점용 750㎡
5. 점용개요: 당초 -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변경 -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상수관로(D200mm) L=510m 
6. 점용기간: 2020.12.29.~2025.12.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무주군     무주군     전북
       일반                     무주군 안성면             안성면     안성면     무주군
 당초           제19호   남해-홍천                    -                           0.112
       국도                        금평리              금평리     금평리     안성면
                                                  산60-3   산60-3   금평리

                                                  무주군     무주군     전북
       일반                     무주군 안성면             안성면     안성면     무주군
 변경           제19호   남해-홍천                    -                           0.112
       국도                        금평리              금평리     금평리     안성면
                                                  산60-3   산60-3   금평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      노선명         남해-홍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산6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19호선 무주 안성 금평2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
                       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무주 안성 금평2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시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7. ~ 2021. 1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 063-324-0750)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무주로 1069)
 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토지소재지                지번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지목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동   분할 전     분할 후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비고

                                                                             박*익
                                                               무주군 안성면       박*우
 1   무주    안성     금평    산60-1    산60-4   도    1,239    1,114
                                                                사전리 51       박*동
                                                                             박*홍

                                                                            국
 2   무주    안성     금평    산60-2            도    1,469    690
                                                                         (국토교통부)


                                                               무주군 안성면   반남박씨**파
 3   무주    안성     금평     산60     산60-3   임    41,523   1,210
                                                                사전리 65    사교종중


                                                                               국
 4   무주    안성     금평    2084-5           도    1,855     27
                                                                             (건설부)


                                                                               국
 5   무주    안성     금평    1340-1           도     271      18
                                                                             (건설부)
◉기상청고시제2021-65호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별관측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기상청장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
준일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
월 15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
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211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
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신설 (안 제158조의4)


나. 적금의 정부지원 관련 재정지원의 정의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①)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는 적금 만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은행의 금리에 추가하여 지원하
  는 것으로 정함.


다.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필수서류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②)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 재정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라.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배제 및 특례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③)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기전역 등의 계약 해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마. 적금의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④)
 - 이외 사항은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규정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6월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6. 25. ~ 2021. 07. 0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
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
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
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정용*
광주86바233* 
640525-
1******
515,000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 
노석*
전북98사777* 
740101-
1******
1,545,000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16*****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 
오현*
대구80아615* 
691125-
1******
515,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 
차영*
충북83아803* 
680205-
1******
1,030,0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 
권대*
전북98사325* 
850214-
1******
1,03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6 
김용*
96루0743* 
680322-
1******
515,000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김광*
경기99아532* 
620528-
1******
1,03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성백*
전남89바513* 
560605-
1******
515,00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국명*
인천99아433* 
751130-
1******
3,09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권대*
전북98사325* 
850214-
1******
1,030,0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1 
김승*
경남99바968* 
750721-
1******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2 
송인*
부산06라896* 
611223-
1******
1,03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 
최상*
경기98사326* 
801205-
1******
3,09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14 
권영*
전북81사985* 
640830-
1******
3,090,000 
전라북도 김제시 
순백1길*****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박순*
부산99사538* 
680316-
1******
3,090,000 
경상남도 김해시 
식만로3*****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6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함양-합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호(2021.01.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함양-합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함양-합천)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번      원면적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합천군
              2-7
 1 대병면        (2)
                     유   180,878   135     국토교통부           -
       하금리
       합천군
              2-8
 2 대병면        (2)
                     유   180,878    67     국토교통부           -
       하금리
       합천군
              2-9
 3 대병면        (2)
                     유   180,878    49     국토교통부           -
       하금리
       합천군
        115-2
 4 대병면 (115-2)       답    1,724    1,724    송**    창원시 소계동 719-17
   하금리
       합천군                                          경북 경산시 성암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
        115-5
 5 대병면 (115-1)       답    1,769    235      송**    21길 69, 112동 504호   합********                 근저당
   하금리                                             (중산동, 경남아파트)                     황계폭포로 1148
       합천군                                          경북 경산시 성암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
        115-6
 6 대병면 (115-1)       답    1,769    149      송**    21길 69, 112동 504호   합********                 근저당
   하금리                                             (중산동, 경남아파트)                     황계폭포로 1148
       합천군
        116-3                                       경남 합천군 대병면
 7 대병면 (116-1)       답    1,974    143      송**
                                                      하금리 109
   하금리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리
        116-4
 8 대병면 (116-2)       답    2,631    315      박**    869-12 황강하이츠타운
   하금리                                                     308호
       합천군
             117-3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
 9 대병면       (117)
                     답    2,506    902      김**
                                                   그린맨션 205동 1101호
       하금리
       합천군
             119-3                                 대구시 달서구 본동 247
 10 대병면      (119)
                     답    2,145     62      김**
                                                   그린맨션 205동 1101호
       하금리
       합천군
              124
 11 대병면      (124)
                     전     73       73      문**    영일군 대송면 송동 629
       하금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번      원면적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합천군
       산120-3                                   경남 합천군 용주면
96 용주면 (산120)   임   370,225   871   **김씨****
                                                  손목리 386
   장전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공동주
 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1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99호, 연관세대 정정 2,460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서
  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
   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고시 제2021-269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4639호(2000.10.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386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39호(2000.10.28.), 11
한국국적 상실일: 1995. 12. 1.   한국국적 상실일: 1995. 10. 12.
                                                   쪽, 표 7째 줄(이지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1-79호
학교(통진중·고)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32호(2019.2.25)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통진중·고시설
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교육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1년6월25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김포시월곶면포내리산14-1번지
(2) 성명: 학교법인김포대학이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통진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김포시통진읍마송리8-1번지외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42,003.00㎡
(2) 건축면적: 6,026.68㎡
(3) 건축연면적: 17,347.41㎡
마. 사업시행기간: 2019. 2. 25. ~ 2021. 5. 31.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4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
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20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111호(아파트 24호, 연립주택 85호, 다세대주택 2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
   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서
   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
   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58호
가칭) 검단3초등학교신축공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2021년06월2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명
칭: 가칭) 검단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동431번지일원(초3BL)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사업의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14,000㎡, 사업시행면적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검단3초등학교
14,000㎡
4,916.64㎡
16,960.12㎡
5,193.86㎡
2,748.96㎡
1,126.44㎡
○학교시설사업의재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의2 제1항에의한학교시설무상
으로공급
○사업시행기간: 2021. 10. ~ 2023. 02.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
적: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내) 사업에따라유입되는학생을수용하기위한학교신설
사업
○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신설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
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번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서구
원당동
431
답
14,000㎡
14,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6-5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수박스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9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585.41 ㎡ 
6. 점용기간: 2021. 9. 9. ~ 2026. 9. 8.
◉산림청공고제2021-25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6월2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전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가의 권한 및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시행 2021. 1. 1.]에 따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부실조합의 시정 및 지원 조
치 등의 사무가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
나. 이에 관리기관의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행정 권한 및 사
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관리·지원에 대한 사무를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의 이양에 따른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
나. 부실조합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기관장의 이행 절차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
다. 규정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1)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2) 전자우편 : do1121@korea.kr
3)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본 규정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a.go.kr)의 행정정보-법
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209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은 「국방정보화법」에 따라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한국국방연구원법」의 시행사업 중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하는 사업내용 추가 (제6조 제5호)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을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관리”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기본정책과
 - 전자우편 : hannah@korea.kr
 - 전화 : 02-748-6235. FAX : 02-748-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전화 02-748-6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4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제목: 유해간행물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
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1)
님도르
신
하트퀸(판매
처:리디북스)
2021-0
5-1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1
2021-
06-11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2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2)
님도르
신
하트퀸(판매
처:리디북스)
2021-0
5-1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2
2021-
06-11
성폭력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3
아빠친구 
(18)
리콜/굴
랍자문
(판매처:투
믹스)
2021-0
2-12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3
2021-
06-11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4
아빠친구 
(19)
리콜/굴
랍자문
(판매처:투
믹스)
2021-0
2-19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34
2021-
06-11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게
재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1-06호
학교(영신중, 영신여자고등학교)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7-366호(2017.7.2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학교(영신
중・영신여자고)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용 또는 수용할 건축물 면적조서 : 별첨 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 주      소: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48
         (2)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화산학원 이사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고등학교(사립)
         (2) 명칭: 영신중,영신여자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7-1번지 외 11필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40,066.00㎡
                    사업시행면적 : 40,066.00㎡
         2)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27,062.00㎡
                    체 육 장 면 적: 13,004.00㎡
                    건  축  면  적: 6,683.11㎡
                    건 축 연 면 적: 20,931.66㎡
         3) 구 분 : 증축
     바. 사업시행기간 : 2017.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6월 26일 까지. 끝. 
[별첨1] 학교(영신중•영신여고) 시설 사업계획 변경 건축물 면적조서
동별
명칭
건물면적(㎡)
계
건축
면적
비고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B
교실
73.45 1,069.98 1,027.51 1,027.51 
931.81 
4,130.26 1,001.19
2009.12.22.
증)375.12㎡
영
신
여
고
C
교실
22.05 
333.88 
333.55 
333.88 
333.88 
1,357.24
339.04
D
생활관,
도서관
　
314.86 
200.88 
200.88 
　
716.62
314.88
325.16->314.88로
정정
E
창고
무대
66.00 
77.17 
143.17
80.28
2008.12.18.
증축
J
창고
D동으로이기
(부속건축물)
K
수위실
20.16
20.16
20.16
O
다목적
실식당
152.53 
528.13 
540.53 
598.27 
86.49 1,905.95
616.86
P
교실
당
초
79.65 
562.30 
562.30 
562.30 
562.30 
562.30 2,891.15
581.22
신축:승강기
건축:5.04㎡
연면적:25.2㎡
2차
변
경
79.65
567.34
567.34
567.34
567.34
567.34
2,916.35
586.26
Q
창고
99.00 
90.00 
189.00
99.00
R
구령대
33.75 
35.25 
69.00
33.75
M
교실
40.50 
940.05 
940.05 
915.30 
　
2,835.90
946.80
영
신
중
N
교실
39.00 
543.90 
543.90 
543.90 
543.90 
2,214.60
549.48
S
스탠드
219.20
219.20
232.90
T
스탠드
158.40
158.40
168.30
U
교실
당
초
증축 : 교실
건축:674.31㎡
연면적:2,886.09㎡
1차
변
경
105.84 
665.25 
632.25 
494.25 
494.25 
494.25 2,886.09 
674.31 
V
체육
관
당
초
증축 : 체육관
건축:1,009.62㎡
연면적:1,169.72㎡
2차
변
경
1,007.61
162.11
1,169.72 1,009.62
총계
당초
254.65 4,358.07 4,158.13 4,124.30 2,970.16 
648.79 16,850.65 4,994.14   ( 증가 )
건  축:1,688.97㎡
연면적:4,081.01㎡
변경1
360.49 5,179.26 4,790.99 4,618.55 3,464.41 1,143.04 19,736.74 5,668.45 
변경2
360.49 6,191.91 5,138.14 4,623.59 3,469.45 1,148.08 20,931.66 6,683.1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6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5.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5.6.)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5.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22
강원도
간성
107
박*희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348
강원도
예미
58
윤*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312
경상북도
안동
80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313
경상북도
의성
72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361
경상북도
영덕
41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6
78362
경상북도
영덕
51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78355
충청남도
당진
65
유한회사 베*리*네*
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해당 광업권 없음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5.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33
경상북도
도계동
81
주식회사 수*마*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1235
경상북도
현동
96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835
충청북도
황강리
8
김*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압류(상주세무서장)
4
200826
충청북도
미원
4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827
충청북도
미원
15
신*마*유한회사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0833
충청북도
괴산
126
심*보
우라늄광, 바
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834
충청북도
괴산
127
심*보
우라늄광, 바
나듐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234
충청북도
목계
146
한*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