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한 의안의 경우 소회의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약식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51조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
 한다.

제72조(약식절차의 배제) 제6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약식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
 우, 소회의가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6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소회의
 는 피심인에게 제2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절 불복절차 등

제73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
 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
 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약관법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74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75조 내
 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
 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35조, 제50조, 제52조 내지 제60조, 제65조 및 제3절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
 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제3항, 하도급법 제27
 조제1항, 가맹사업법 제37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 대리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

                              - 32 -
정할 수 있다.

제76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
 부한다.

제77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8조(심의방식)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
 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80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
 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해당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2.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대법원에서 2회
 이상 같은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포함한다)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3.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
 4.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6.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귄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패소를 회피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새로운 처분의 이유와

                         - 33 -
관련하여 송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2조(소송수행) ① 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
 장이 기관장으로서 내리는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관련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다)의 경
 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
 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관은 송무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 이상을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사관 및 심판관리관 소속 직원
 각 1명 이상을 소송수행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해당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 등(당초 조사담당자 및 심결보좌담당자를 말하며, 해당 사
 건의 조사·심결보좌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⑤ 소송수행자 및 소송수행협조자는 송무담당관이 요청하는 변론참석, 증거자료 수집, 법원제출 서
 면 검토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⑥ 송무담당관은 법원의 조정권고 등 위원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사안을 위원회에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8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절 신고인 절차참여

제84조(신고인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견
 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심의시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
 석 여부 및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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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6조(신고인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
 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22-16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경고의 기준(제5
 7호제2항 관련)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5 -
[별표] 경고의 기준(제57조제2항 관련)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유형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들 중 100분의 5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 원 이하

 (2)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 (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
나.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고 위 가목의 (1) 또는 (2)를 충족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의 대
   상이 된 입찰의 계약금액의 합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 원 미만, 물품구매·기술 용역 등 그 외의
   입찰의 경우 40억 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문
가. 구성사업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나.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단,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이 미정인 경우 전년도 예산액을 적용)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
가.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
가. 주택(상가 등 포함) 분양·임대, 회원권 분양 기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팸플릿 등을 통한 표시·광고로서 그 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 지역에만 한정된 경우.
   다만, 대부업, 상조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표시·광고 행위 당시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
   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
   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6 -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
   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방문판매법 제5조의 신고의무, 같은 법 제13조의 신고·등록 의무, 같은 법 제29조제3항의 신고ㆍ
   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ㆍ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 없는 경우
6.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
   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7.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
   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라. 할부거래법 제18조의 등록ㆍ신고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ㆍ등록이 이루어
   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8.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문


                            - 37 -
가. 피신고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
   이 10% 이하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라. 하도급 대금 선급금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 발급의무 미이행 등 하도급법 관련 위반
  행위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통상적ㆍ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
  우
마. 수급사업자의 청산,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자진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9.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
가. 가맹금 예치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
   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위반행위 시정이 완료된 경우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
   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가맹
   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면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제공하였으나, 추후 구체적인 계약 등의 단계에서 이를 시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사
   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다.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부문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
   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위당시에는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
   점사업자가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사업자가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
   로 스스로 시정하여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오
   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맹금 반환의무 부문
 가맹금 반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
 급한 경우


                          - 38 -
마.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
   취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1조제2항의 의무기재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누락한
   채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6개월 이
   상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 피해가 없거나 발생 우려가 미미한 경우
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문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부담액 및 지연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
   급한 경우
 (2)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가맹본부가 위
   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신고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피신고인이 상품,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
 (3)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부문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나. 20개 미만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의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행위로서 계
   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거나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이외의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단,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11. 대리점법 위반행위 부분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ㆍ군ㆍ구 지역에 한정된 경우

다. 법 위반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39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50억×5%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0억 초
 과금액×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신              대표자 성명
  고
  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피
  신    주소  또는
  고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인
       사업내용 또는 영업형태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0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자 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
  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
  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
   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카르텔총괄과(☎



                             - 41 -
044-20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1-① ( √     )
                        하도록 하는 행위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
                        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1-② ( √     )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1호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1-③ ( √     )
     변경하는 행위)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
                        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      1-④ ( √     )
                        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
                        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
                        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2-① ( √     )
     제40조 제1항 제2호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2
     조건이나 대가 지급조건       하도록 하는 행위
     을 정하는 행위)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
                        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
                        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2-②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ㆍ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
                        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        3-① ( √     )
     제40조 제1항 제3호
                        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3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
     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을 제한함으로써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위)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       3-② ( √     )
                        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
                        위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
                        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       4-① ( √     )
     제40조 제1항 제4호       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      위
     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
                        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4-② ( √     )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
                        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5호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      는 신ㆍ증설 규모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5-① ( √     )
     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      정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
5                       로 하도록 하는 행위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
     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5-②   ( √   )
     행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


                                  - 42 -
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
                      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다른 사업자와 합
                                                    6-① ( √         )
                      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
                      로 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
     제40조 제1항 제6호
                      격 할당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6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6-② ( √         )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할 것을 다른 사업자
                                                    6-③   ( √       )
                      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
     제40조 제1항 제7호     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7-① ( √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7    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
     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
                                                    7-② ( √         )
     등을 설립하는 행위)      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입찰)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       8-① ( √         )
                      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8호   (경매)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업자가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          8-② ( √         )
     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8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
     락가격 등을 제한하는 행 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                     8-③ ( √         )
     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
                                                    8-④ ( √         )
                    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
                                                    8-⑤ ( √         )
                    하는 행위

     제40조 제1항 제9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     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     9-① ( √         )
                      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9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
     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
     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
     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      9-② ( √         )
     행위)              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10 ( √     )
       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3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4 -
<첨부 3 : 신고내용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①, 9-①




          ㅇㅇ 제품의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는 A, B, C, D 4개 업체이며, 시판채
          널과 유통채널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유통채널 팀장(A업체
          ㅇㅇㅇ 부장, B업체 ××× 팀장, C업체 △△△ 부장, D업체 ◇◇◇ 팀장)은
          매월 첫 주에 서울 중구 ㅇㅇㅇ 동에 소재한 ◎◎ 음식점등에서 모임을
          갖고 제품 판매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다음
  신고내용
          회의까지 이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변동 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 #월 모임에서는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ㅇ원에서 ㅇ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4개 업체
          는 2020. #월부터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자료 1번 : 업무수첩
  증거자료    자료 2번 : 이메일 자료
          자료 3번 : 음식점 카드 이용 영수증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5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
 고     주소(*)
 인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신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고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업종
 인
       사업자단체의 연간 예산액

       구성사업자의 수




  신
  고
  내
  용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
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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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업자 간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2.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카르텔총괄과(☎
   044-200-4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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