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붙임1] 재지정·일부해제 토지조서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 해제 토지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0    잡     133              133         제1종일반주거지역
  2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1    잡     155              155         제1종일반주거지역
  3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3    잡      27               27         제1종일반주거지역
  4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4    잡      5                5          제1종일반주거지역
  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10   잡     30                30         제1종일반주거지역
  6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12   잡     21                21         제1종일반주거지역
  7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13   잡     16                16         제1종일반주거지역
  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55-114   잡      7                7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 재지정 토지조서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      잡    1,071             1,071        자연녹지지역
  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     잡      889              889         자연녹지지역
  3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2     잡      212              212         자연녹지지역
  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3     임     1,179            1,179        자연녹지지역
  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4     임    20,739           20,524        자연녹지지역
  6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5     임    21,341           19,738        자연녹지지역
  7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6     임      595              595         자연녹지지역
  8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7     임     1,580            1,580        자연녹지지역
  9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8     임     2,225            1,647        자연녹지지역
 10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9     임      608              608         자연녹지지역
 1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0     임    18,421           18,421        자연녹지지역
 1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1     임      324              324         자연녹지지역
 13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2     임      699              699         자연녹지지역
 1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3     임       4                4          자연녹지지역
 1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4     임      248              204         자연녹지지역
 16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5     임     3,541            3,541        자연녹지지역
 17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6     임       5                5          자연녹지지역
 18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7     임       1                1          자연녹지지역
 19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8     임      218              218         자연녹지지역
 20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19     임     1,247            1,247        자연녹지지역
 21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20     임      206              206         자연녹지지역
 2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21     임     2,076            2,076        자연녹지지역
 23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      잡     3,445            3,445        자연녹지지역
 24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      답     3,008            3,008        자연녹지지역
 25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1     전     2,696            2,696        자연녹지지역


                                                4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비고
                                    (㎡)           (㎡)

1427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4-4   임     496           496        자연녹지지역
1428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5     임    1,487         1,487       자연녹지지역
1428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5-1   임    3,174         3,174       자연녹지지역
1428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7-2   임     397           397        자연녹지지역
1428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7-5   임    2,479         2,479       자연녹지지역
14284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67-6   임     331           331        자연녹지지역
1428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2-1   임    2,317         2,317       자연녹지지역
14286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2-3   임     56            56         자연녹지지역
14287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4     임     595           595        자연녹지지역
14288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8-5   임     99            99         자연녹지지역
1428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8-6   임     298           298        자연녹지지역
1429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8-7   임     99            99         자연녹지지역
1429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8-8   임     99            99         자연녹지지역
1429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79     임     298           298        자연녹지지역
1429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88-3   임     783           783        자연녹지지역
14294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91     임    5,653         5,653       자연녹지지역
1429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92-2   도    4,097         1,378       자연녹지지역
14296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산93-4   도     383           383        자연녹지지역




                                           292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붙임2] 지형도면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3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4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 안산시(장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5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 안산시(신길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6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 수원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7
제20239호              관      보        2022-04-28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29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5호
               「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22년 5월 16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54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하며,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와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
    ※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 : ①서책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발행, ②서책,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 저작물 이용 형태 : ①교과용도서에 게재(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②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
     ㆍ공중송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2) 발행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
    ㅇ ‘발행부수’ 기준
     ① 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도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서책 및 전자저작물<CD/DVD/USB로 배포> 형태)에 게
       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발행부수’는 위 ①번
       교과용도서의 발행부수임
    ㅇ ‘전송대상자의 수’ 기준
     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전송대상자의 수’는 위 ①번의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대상자의 수
       임.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
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보상금액(원)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200자 원고지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산문               765           915   915         1,071
        1매 분량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1/2편 이상
어문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저작물 운문 1/4편 이상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3,825     4,590     4,590       5,355
        1/2편 미만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1/2편 이상      4,935     5,925     5,925       6,909
        1편 이하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작사, 작곡 별도 지급
                     2,460     2,955     2,955       3,444
        1/2편 미만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1/2쪽 이상      7,530     9,038     9,038      10,542
        1쪽 이하
  미술·   1/4쪽 이상
 사진저작물               3,758     4,508     4,508       5,261
        1/2쪽 미만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1/2편 이상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1편 이하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1/4편 이상            6,495                 7,794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저작물 1/2편 미만
        1/4편 미만            3,848                 4,617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30초 이하          25,380                 30,456
미디어                                                            유사한 것
저작물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
     영상
                                                               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 30초 이상             2,543                 3,051
        추가분 10초당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 기준 구분

  구분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교과용도서      서책 또는      서책, 전자저작물                     서책 또는          서책, 전자저작물
발행 형태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전자저작물            동시발행
                                               ㅇ교과용도서에 게재
  저작물     ㅇ교과용도서에 게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이용 형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ㅇ게재한 저작물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제목)      기재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종류
저작물
        (제목)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6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3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결합고시”)에 대한 근거 규정인「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및「방송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개정)


○ (현황) 결합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
  령」 제63조의 5 및 별표 2의2 Ⅳ.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정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7.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
  행령 제42조에 따른 별표 4 제5호 중“아”목은 삭제되었고,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396호,   2016. 7. 28. 시행) “별표 2의2 IV. 제3호”는 “별표 2의3 IV. 제3호”로 제63조의5에
  따라 개정됨


나.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 및 기한 변경(안 제8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 법제처 요청(‘21.12월)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


○ 국무조정실의 ‘21년도 일몰규제 심사 결과(’21.10월)에 따라 일몰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어달항광성A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어달항광성
A호등부표
   37-34-7.7N
 129-07-21.9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2.
5.10
‘22.
5.27 
유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91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
고 수리 및 확인증을 발급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내용
가. 목    적 :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방재림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일원 공유수면
  2) 면    적 : 132,200㎡
  3) 사 업 비 : 2,849,586천원
  4) 공사기간 : 2021.9.21. ~ 2022.4.22.
  5) 주요시설 : 수목 57,185주, 관리용 도로 2,839m, 토사수로 5,630m, 방풍책 739경간, 주민편
의시설(파고라 1개소, 벤치 9개소) 등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2. 5. 4.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5-02
031dc352c2e44247
21b77219e12ca0cc
3716e8b06886b3a1f61abdc006006413
261fefafa1936b10ea1fbd22c146d21c
2022-05-03
c5dd30241ea66cc5
994a8d9f2a8a4bc7
869b39bfb9decc4a4d31fe8a43fe059d
b3139317185b03c9129548ef55b815c0
2022-05-04
bd3af6a86b1a7565
976d260803cea5f4
c72e898d0eaa0edfbca3cc9096be90e1
d5bc90d150caef9ccdeb0aa55024e5aa
2022-05-05
95aac142ea89c8a9
6ac40953b5401fc3
45c7f9d1b2928b2c63377127d05a568f
a197a6d2446bbc3b5b61c11a49a6866c
2022-05-06
377e4b3b7809bf9f
285ce5b526aa5e19
57a2782aadcbe5b52ec9029723230311
f56a0d535db5b5c4c91b1298caab01e0
2022-05-07
472991f7b923ca8f
861cabc2f7fcb9f1
985aa28a671210f3011ede76b31066b6
09a050cc492f458f46f18d7c6f136d56
2022-05-08
353dcc2374aab301
3d025e44328ec6f3
2ccaf56b105160f4209be600b665217c
7844bc9de8ed88123217779d65fe839d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216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호)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법률 제17177호, 2019. 8. 15., 시행)에 따라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성능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6) 성능인증 등급표지 내용 변경
나. (제10조) 재검토기한 일자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6.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6호
밀양강중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중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밀양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고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해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안하여하도정비및제방
보강등하천환경을정비
ㅇ개요
- 제방
보축: 축제3개소보축6개소, 5.123km
- 교량
가설: 3개소
- 하상유지시설: 1개소, 204m
- 배수구조물: 6개소
- 자전거도로: 389m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밀양시상동면옥산리∼교동밀산교지점일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4+390 ～No.29+470, L=7.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104-3)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ㅇ착수일로부터36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300
상동면
안인리
6
7
잡
60
60
국(건설교통부)
301
산외면남기리
1073
8
도
2,162
1
국(국토교통부)
변경
302
산외면남기리
1073
9
도
240
17
국(국토교통부)
변경
303
산외면남기리
1073
10
도
702
43
국(국토교통부)
변경
304
산외면남기리
1073
17
임
21,928
375
기회송림보호회
변경
305
산외면남기리
1073
33
도
251
20
국(국토교통부)
변경
306
산외면남기리
1096
127
천
196,648
282
국(국토교통부)
변경
307
산외면남기리
1096
169
천
518
15
국(국토교통부)
변경
308
산외면남기리
산81
3
도
99
21
국
변경
309
산외면남기리
산80
7
도
47
24
국(국토교통부)
변경
310
산외면남기리
산80
2
도
643
5
국(국토해양부)
변경
311
산외면남기리
산80
5
도
1388
243
국(국토교통부)
변경
312
산외면남기리
산80
6
임
1389
36
국(국토해양부)
변경
313
상동면가곡리
산166
13
도
554
253
국(국토교통부)
변경
314
상동면가곡리
1087
313
제
1,555
36
국(국토교통부)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50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
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5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해성이엔지(대표김해동)
법인등록번호
285011-*******
소
재
지
경기도김포시대곶면옹정로17번길29
2. 기술명: 이중스크린및전위스크린을적용한스크린승하강형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신청제품은
- 제진기전단부상스크린에서대형협잡물차단후집게호이스트로신속하게인양제거하여주스
크린파손방지
- 하부레이크통과공간에회동형자중복귀전위스크린설치로협잡물누출을완벽차단하여후
단배수펌프고장방지
- 자연배수시제진기가동중지후주스크린을승강시켜제진기가동율낮추고주스크린에각목
끼임등이발생시수중위로승강시켜신속히조치하므로신속응급복구및유지관리비절감
- 1차구동부과부하감지장치, 2차시어핀절단전자식근접센서의이중화안전장치적용
- 게이트펌프적용시유수지가불필요하여부지및시설비를절감하는고효율수해방지기술임
4. 기술범위
○이중스크린및집게호이스트구조를적용하여대형협잡물의효과적인양제거및주스크린
파손방지하는효율적인수해방지기술
○하부레이크통과공간에회동형자중복귀전위스크린설치로주스크린하부협잡물누출을
방지하여펌프고장을방지하는수해방지기술
○주스크린을승강시켜자연배수및신속응급복구와유지관리가편리한수해방지기술
○토르크및근접센서시어핀전자식감지장치의이중안전성을확보한제진기파손방지수해
방지기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34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
구 지정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


       구분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비동
                ㈜솔루엠        전성호
        추가                          3호(매탄동)                  인수합병에 따른
변경     사업자                                                   특구사업자 변경
사항             에스아이셀        김창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1025번지
        해지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관보 제19803(2020.7.28.)226쪽, 관보 제19954호(2021.3.9.)74쪽,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22쪽


ㅇ 임시허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임시허가 부여 현황

변경          전기차 사용후
사항                        변동없음
       1      배터리
             재사용 실증
                          (특구사업자) ㈜솔루엠, ㈜에임스, ㈜포엔


비고 관보 20054호(2021.7.29.) 23쪽
경상북도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구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분
변경    해        ㈜씨티씨사이언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2층
          18                   권도우
사항    지          제2연구소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인수합병에 따른
      추                       이민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88, 2층       특구사업자 변경
          18   ㈜씨티씨바이오
      가                       전홍열           2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보 19803호(2020.7.28.) 207쪽, 관보 19812호(2020.08.10.) 26쪽,
비고
     관보 20085호(2021.09.13.) 12쪽, 관보 20124호(2021.11.12) 3쪽


2.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 문화공원 일원)                           33,002㎡
      2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기존    3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내용    4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6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합     계                                    391,820.94㎡

     No                     위치                       면적(m2)         변경사유
      1   변경없음                                         33,002㎡
      2   변경없음                                        299,324㎡
      3   변경없음                                       39,779.4㎡
변경    4   변경없음                                       2,570.19㎡
사항    5   변경없음                                       16,528.9㎡
      6   변경없음                                         616.45㎡
      7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추가사업자의 면적 증가
      8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관보제20124호, 2021.11.12)
                  합   계                             421,685.94㎡
     관보 19803호(2020.7.28.) 206쪽, 관보 19812호(2020.08.10.) 26쪽, 관보 19860호(2020.10.22.)
비고
     33~34쪽, 관보 19925호(2021.1.22.) 110~111쪽, 관보 20085호(2021.09.13.) 10쪽 면적추가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문화공원 일원) 33,002㎡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기존
내용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원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산 17 일원
      (안동포전승교육관 및 안동포문화공원 일원) 33,002㎡          (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299,324㎡




변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37번지, 1138번지 및 1139번지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 일원
사항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분원) 39,779.4㎡                  (한국한의약진흥원) 2,570.1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1091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616.45㎡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16,528.9㎡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596 3,51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72 일원 26,353㎡
   관보 19803호(2020.7.28.) 208쪽, 관보 19860호(2020.10.22.) 35쪽, 관보 19925호(2021.1.22.) 111쪽,
비고
   관보 20085호(2021.09.13.)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