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개인은2003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받거나중눀한기술적결함이발견된경우에는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도        신기술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다. 환경신기술을이용하여설치한시설또는제품
             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등에환경신기술표지를표시할수있도록하고,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504-
                                              신기술의유효기간을3년으로하며, 환경부장관
             9241, FAX:02-507-6114, 전자우편:kang
             1129@me.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은공공기관의환경시설공사에신기술우선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용을요청할수있고, 발주기관은신기술에입찰
                                              가점부여등의우눀조치를할수있도록함.
              와그이유)
                                             라. 환경친화기업에눀하여는사업장의환경개선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소요되는자금지원, 사업장의환경관리및환경
              명, 주소및전화번호)
                                              개선등을위한기술지원등의우눀조치를할수
             다. 기타필요사항
                                              있도록함.
              ※개정령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me.
                                             마. 환경관련 법령 위반, 부도, 사업장의 이전, 폐
               go.kr)법령/입법예고에게시
                                              업·휴업등일정한경우에는환경친화기업지정
                                              을취소할수있도록함.
            ◉환경부공고제2003-95호
                                             바.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과상호인정협정을맺은경우에는외국의인증서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에눀해국내인증서와동일한법적지위또는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력을부여하는것을협정의내용으로할수있도
            과같이공고합니다.
                                              록함.
               2003년 7 월 8 일
                                             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
                          환경부장관
                                              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인(인증수탁기관)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위탁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003년 5 월29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인은2003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개정·공포(법률제6913호)됨에따라동법률을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도
             시행하기위해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
                                             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고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504-
             선·보완하려는것임.
                                             9241, FAX:02-507-6114, 전자우편:kang
            2. 주요골자
                                             1129@me.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연구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기관을해당분야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
                                              와그이유)
              로서3년이상의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요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5인이상을늘확보하고독립된연구시설을갖춘
                                              명, 주소및전화번호)
              연구기관으로서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으
                                             다. 기타필요사항
              로함.
                                              ※개정령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me.
             나. 허위기타부정한방법에의하여신기술로지정
                                                go.kr)법령/입법예고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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