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19- 모래 새장 속     타라 팜미/                           간행물윤리
                            주)신영미디어   2019-08-09         1911329 2019-08-23      선정성   2019-09-30
 5241   신부         김명경                              위원회
2019-                                            간행물윤리
          메리블루     아리탕       주)동아     2019-07-29            1911330 2019-08-23   선정성   2019-09-30
 5242                                             위원회
2019-                                            간행물윤리                           선정성
           미아      도개비       봄 미디어    2019-07-30            1911331 2019-08-23         2019-09-30
 5243                                             위원회                            폭력성
2019-     비서의                                    간행물윤리
                       문희    예원북스     2019-07-31            1911332 2019-08-23   선정성   2019-09-30
 5244     이중생활                                    위원회
2019-                                            간행물윤리
         죄의 흔적         요셉    도)오후     2019-08-02            1911333 2019-08-23   선정성   2019-09-30
 5245                                             위원회
      ようこそ!スケ
      ベエルフの森へ
                                                                             선정성
2019- 〜従順な爆乳褐 和知まどか/        パラダイム/                 간행물윤리
                                      2018-11-13         1920852 2019-08-23 ※표지포 2019-10-07
 5246 色エルフにご奉       ルネ      예스이십사                   위원회
                                                                              함
      仕される現代性
         活〜
      七菜乃写真作品
2019-                       芸術新聞社/                 간행물윤리
      集MyAesthetic 七菜乃                2019-07-20         1920853 2019-08-23      선정성   2019-10-07
 5247                       예스이십사                   위원회
        Feeling
                                                                             선정성
2019- 秘密少女有季な      ALEX     彩文館出版/                 간행물윤리
                                      2019-07-20         1920854 2019-08-23 ※표지포 2019-10-07
 5248 お1st.写真集     WON      예스이십사                   위원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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