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복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7.09.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남성광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준영,
남준혜
남준영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남성광의 
수반취득
남준혜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남성광의 
수반취득
상아홍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도하,
김리하
김리하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상아홍의 
수반취득
김도하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상아홍의 
수반취득
진래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지우
최지우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진래의 
수반취득
보솜낭
1995.**.**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모스타파마하무드
압델하크라하마
2014.**.**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준명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건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가르시아사만타
2016.**.**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지영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수현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후인느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흐아디엠미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선숙
194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73.06.1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한복희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0.11.25
외국국적취득
야마무라
세이꼬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1998.07.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영조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4.10.25
외국국적취득
노모또마
사꼬
1944.**.**
여성
일본
경기도 파주시 
****
1997.01.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하
196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자
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에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수소충전소를 추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리권자가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업
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업종 추가(제8조)
ㅇ ‘수소충전소’및‘관리권자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
    의한 업종’을 지원업종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제8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임태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6.01.06
외국국적취득
임락경
195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손영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9.07.14
외국국적취득
김용란
195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김우경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0.03.14
외국국적취득
최형태
195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
2012.07.06
외국국적취득
이혜욱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강동환
195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오세만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03
외국국적취득
장용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전장택
1952.**.**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용인시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백명수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1990.01.03
외국국적취득
이희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79.09.17
외국국적취득
고태영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8.**.**
여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1984.01.26
외국국적취득
문소현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80.07.31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1.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유흥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3.05.22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1982.09.21
외국국적취득
곽영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88.03.29
외국국적취득
김금태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7.10.21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78.09.27
외국국적취득
강명수
1946.**.**
남성
독일
전라남도 함평군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조대식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03.12
외국국적취득
장순희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03.12
외국국적취득
박가매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김준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7.10.15
외국국적취득
장부금
194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75.12.17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4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문종란
195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
1998.07.14
외국국적취득
정만영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6.05.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강설아
2022.**.**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안산시****
2023.01.25
최효명
2007.**.**
남성
중국
경기도수원시****
2023.02.17
김우성
2008.**.**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3.02.21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3-17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3.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및 부서명 변경  
□ 등록공인 최초사용년월일: 2023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교특
국제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안전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정서복지과일상
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진로환경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창의정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중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공인 폐기년월일: 2023년 3월 1일   
□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교특
교원인사과일상경비
출납원인
제주교특
국제교육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미래인재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안전복지과일상
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학교교육과일상
경비출납원인
제주교특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
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2호가목(3) 행정제재 평가 및 산정방법 중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을 “합산벌점이 1점이상 1.5점 미만”으로,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을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으로,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을 “합산벌점이 3
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적·부)감리원추가의무배치 평가대상 중 “누계평균벌점 1.0점”을 “합산
벌점 3점”으로 한다.


별표 부표 제2호나목(1)(마), (2)(라), (3)(다) 행정제재 평가 및 산정방법 중 “누계평균 부실벌
점”을 “합산벌점”으로 한다.


                        부 칙(2023.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3-20호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제1조(보험요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o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요율 : 1만분의 15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20호, 2023.02.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3-5호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공사목표
  ○ 정서･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7,535.6㎡, 연면적 4,150㎡
  ○ 주요시설 : 개인·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보호·교육·자립 등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 공사기간 : 2024년 ~ 2026(3개년)
  ○ 시 행 자 : 여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1,258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024년 5월               : 시공사 선정
  ○ 2024년 6월 ~ 2026년 4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노효주(☏ 02-2100-629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
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3. 3. 1일자 교명 변경으로 인함.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1.
2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 폐기 연월일 : 2023. 3.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
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
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 및 플랫폼 운영자에 대
한 자료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의 요청 대상 등 규정(안 제19조의2, 별표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와 자료 요청 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83조의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직종을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로 조문을 변경하고, 방
 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안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시 필요한 경비율의 구체적인 사항과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 제도를 적
 용할 직종으로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안 제83조의7)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정함
마.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안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안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별표11의4에 따라 산정한 노무제공자의 1일당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안 제83조의11)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
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
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신고,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관련 서식 정비, 인용
조문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제10조)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
 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토록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42조의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시 작성할 세부내용과 신고 방식,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안 제42조의5,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위한 세부 신고사항 및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7)
 사업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변경 신고 등(안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정정신고할 내용 등을 정하고, 폐업·도산 등으
 로 보수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안 제42조의9)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보험관계에 관한 신고내용 및 신고방
 법 등을 정함
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안 제42의10)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신고토록 하되, 플랫폼
 종사자가 직접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아. 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자.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안 제42조의12)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함
차.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안 별표1)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노무제
 공자의 보험급여액 등은 제외토록 규정
카. 관련 서식 정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2-115호(2022.10.26.)로 승인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근로자 대기실 증설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
1. 실시계획 승인 사항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근로자 대기실 증설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 김규경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34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  만  명 : 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기존 근로자 대기실 부족 및 사용 여건 개선
   2)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434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일원
   3) 공사규모 : 근로자 대기실 2개소(209.30㎡) 증설(비귀속)
   4) 총사업비 : 237,600천 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2. 실시계획 승인 취소일: 2023. 2. 23.
3. 실시계획 승인 취소사유
  -「항만법」제11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 
착수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 내부 사정(내부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시행 불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
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
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8조)
 특고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개정법을 반영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를 위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정비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
 항)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택배회사 등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노무
 제공자 명단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안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
 경비율’로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
 기계종사자를 규정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
 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안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
 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안 제56조의11)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산재보험료 면제 기준을 신설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안 제56조의12,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을 정하고,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신고할 경우 공단에 신
 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 마련하며,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기준 마련
아.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안 제56조의14)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자.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등(안 제56조의15, 16)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납
 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안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
 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2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궁시장
보유자 
인정 해제
유영기
(劉永基)
시장
경기도 파주시
2. 해 제 일: 2023. 2. 18.
3. 해제사유: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5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
58,342
1,324.5
고시일
∼ 
2023. 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11, 구정리 4-7
260,717
1,888.5
저장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159
29,402
559
고시일
∼ 
2023. 9.30.
정비고 및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02-1, 603-4
13,666
3,389
고시일
∼ 
2023.12.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638
9,917
1,027
별동 
증축
차양대 등
강원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00
15,186,634
3,843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영동 
2
1,768.6
1,697
화장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691, 703, 사창리 790, 795, 
능촌리 1012, 1046
1,045,422.5
401
포병
사격지휘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261-2
16,076
220
고시일
∼ 
2023.12.31.
신축
발전기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53-2
8,460
72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1034-20
1,495
1,495
고시일
∼ 
2024. 2.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3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시설 등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931, 961, 965
90,759
1,847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7-28, 477-15
28,059
1,911
정비고 등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380-1
47,866
1,505
정비고 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54-1, 253-6, 254-8, 
253-5, 253-7, 254-5, 
산39-2
42,262
3,356
폐수
처리시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53-1, 253-4, 254-9
5,269
6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20450-1993-0001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홍원**㈜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시 **면 ****로 **
4. 하천명: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14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8,000 ㎥/d
8. 점용면적 : 2,607.8 ㎡
9. 허가기간: 2023. 3. 27. ∼ 2028. 3. 2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 1개소
  ㅇ 집수정 3개소
  ㅇ 송수관(D 800 ㎜ × L 70.0 m, D 1000 ㎜ × L 145.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2800-2008-0001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양구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4. 하천명: 수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칠전리 186번지 일원(직연폭포)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650 ㎥/d
8. 점용면적 : 30 ㎡
9. 허가기간: 2023. 3. 24. ∼ 2028. 3. 2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물 1식
  ㅇ 취수펌프(1.5 ㎾) 1대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M ISO 21268-2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2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
준) 10 L/kg을이용한배치시험
2
KS M ISO 21268-3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3부: 상방향침투시험
3
KS M ISO 21268-4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4부: 초기산/염기첨가에
따른pH 변화가용출에미치는영향
ㅇKS M ISO 21268-2
:
코드를
M에서I로변경하여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환경분야(I)로통일하고자기존표준폐지
ㅇKS M ISO 21268-3
:
코드를
M에서I로변경하여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환경분야(I)로통일하고자기존표준폐지
ㅇKS M ISO 21268-4
:
코드를
M에서I로변경하여토양분야(TC190) 소관
KS를환경분야(I)로통일하고자기존표준폐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
궁류초등학교장인
궁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궁류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궁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궁류초등학교
전자이미지공인
◉궁류초등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궁류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4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감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 3.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감사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29호, 2017. 6.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고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기존의‘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
비스’외에‘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여성가족부고시 제
2021-57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 여성가족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 조치 실시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공고 제2023-5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관인
  ○ 폐기 연원일: 2023년 3월 1일
  ○ 폐기 관인 이름 및 인영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과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3년 3월 1일
  ○ 등록 관인 이름 및 인영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KS_I_NEW_2022_0781
토양의 질 — 오염물질이 균근균에 미치는 
영향 — 포자발아시험
2
제정KS_I_NEW_2022_0782
토양, 처리된 바이오 폐기물, 슬러지 및   
폐기물 — 왕수 가용성 원소들의 분해
3
제정KS_I_NEW_2023_0821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
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 ─ 제2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10 L/kg을 이용한 뱃
치시험
4
제정KS_I_NEW_2023_0822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
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 ─ 제3부: 
상방향 침투시험
5
제정KS_I_NEW_2023_0823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화학적, 생
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 ─ 제4부: 
초기 산/염기 첨가에 따른 pH 변화가 용출에 
미치는 영향
KS_I_NEW_2022_0781
: 오염물질이균근균, Glomus mosseae의포자
발아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방법을규정
KS_I_NEW_2022_0782
: 국제표준(ISO 54321)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I_NEW_2023_0821
:
국제표준(ISO 21268-2)
부합화
및
표준의
부문을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제정 및 사유
190) 소관KS를환경분야(I)로통일함에따른
표준제정
KS_I_NEW_2023_0822
:
국제표준(ISO 21268-3)
부합화
및
표준의
부문을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
190) 소관KS를환경분야(I)로통일함에따른
표준제정
KS_I_NEW_2023_0823
:
국제표준(ISO 21268-4)
부합화
및
표준의
부문을
M에서
I로
변경하여
토양분야(TC
190) 소관KS를환경분야(I)로통일함에따른
표준제정
KS_I_NEW_2022_0781
: 오염부지, 토양, 토양물질의지하수오염원
으로서의역할과오염물질을함유하고, 방출
하고변형시키는기능에관련된기본원리와
주요방법및이들을평가하기위한지침을
제공
KS_I_NEW_2022_0782
: 왕수분해를사용하여토양, 처리된바이오
폐기물, 슬러지및폐기물의두가지분해방
법을규정
KS_I_NEW_2023_0821
:
액체/고체(건조물질
기준)비
10
L/kg에서
토양과토양물질에대한용출정보를제공하
는시험방법을규정
KS_I_NEW_2023_0822
: 토양과토양물질로부터무기및유기성분
의용출거동을결정하기위한시험방법을규
정
KS_I_NEW_2023_0823
: 물질의특성이나장단기용출거동에대한
정보를얻기위한시험방법을규정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