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82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또는인)
인천지방조달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난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와함께기재해
주시기바랍니다.
번
호
대상자
주민등록
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최진석(개인)
660929-
1******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681번지211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7항
과태료
처분
031-444-
4444
2
아프리카
김귀수(개인)
651012-
1******
경기화성시반송동88-5
602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7항
과태료
처분
010-8749
-2335
3
김태용(개인)
790624-
1******
서울시구로구경인로15길
74 (오류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7항
과태료
처분
1661-953
5
4
이성권(개인)
630920-
1******
서울시도봉구창동715-64
신건영빌라3동B01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과태료
처분
02-949-6
99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41~1846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대상자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하동 224-1번지(광교 택지개발지구 고3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4,028.70㎡
   나) 사업 시행면적 : 14,028.7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4,056.34㎡
   나) 건축연면적 : 14,496.80㎡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수원시 영통구 하동(광교 택지개발지구) 224-1(고3용지) 14,028.70㎡ 14,028.70㎡ 경기도시공사
◉(광주)동구고시제2013-120호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월남 도시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월남 도시개발구역(2단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 면 적 : 47,42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택지 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균형있
    는 지역개발을 도모
  ○ 월남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호 보완적 근린주거구역이 형성될 수 있는 자족형 주거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3) ~ 공사완료공고일(2016)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84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광주 동구 학동 750-1
 48 월남동 175-1 답      8       8   삼익세라믹아파트 2동       진용선
                                      1509호
 49 월남동 176-1 답 23 23            광주 북구 유동 96-2     전인오
 50 월남동 212-1 답 89 89                             광주광역시
 51 월남동 591-3 구 749 749                           국(농림축
                                                  산식품부)
 52 월남동 595-7 답 315 315                           광주광역시
 53 월남동 595-13 전 146 146                          광주광역시
 54 월남동 595-34 천 96 96                             국(국토
                                                   교통부)
 55 월남동 595-38 천 22,171 1,735                      국(국토
                                                   교통부)
 56 월남동 602 도 667 667                             국(농림축
                                                  산식품부)
 57 월남동 602-4 도 18 18                             국(농림축
                                                  산식품부)
 58 월남동 603 구 892 892                             국(농림축
                                                  산식품부)
 59 월남동 603-3 구 238 238                           국(농림축
                                                  산식품부)
 계                      47,423
◉대구광역시공고제2013-9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일이엔씨
2. 대 표 자 : 김기열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16, 6동23호(산격동, 산업용재관 2층) (전화 053-555-0457)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48호
5. 등록일자 : 2013. 8. 20.
    인                    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
         부이사관          김형영(金炯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에 보함
          2013. 8. 23.
                            89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47,423             100.0
          주거용지              36,699              77.4
           공동주택용지           36,699              77.4
        도시기반시설용지             4,880              10.3
            완충녹지             3,615               7.6
            도 로              1,265               2.7
         기타시설용지              5,844              12.3         존치지역(하천)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설치계획               비고
     학교시설            동구 내남동                초등학교 A=11,000㎡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 치 원 A=4,800㎡
     도 로             동구 내남동                   L=284m(B=8m)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역내 107m, 구역밖 177m)
     주차장             동구 내남동                       A=300㎡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배수지         동구 내남동 분산마을 일원             V=1,500㎥(A=900㎡)     상수도
  ※ 위 구역 밖 기반시설은 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위치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주민
     의견청취 등)를 별도 거쳐 결정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지원2동 주민센터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표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 증) 47,423 47,423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47,423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무분별한
            160번지 일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표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 월남 도시개발 구역(2단계) 동구 월남동 160번지 일원 - 증) 47,423 47,423
                                   85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월남동    광주광역시 동구 47,423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과 합리적인 토지이
                 160번지 일원           용을 통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은「도시개발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
    성(인가)시 확정 결정 됨
12. 그 밖의 사항
  ○ 월남(2단계)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도 : 별첨(게재생략)
  ○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지원2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연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1 월남동 158 답 151 2                              국(기획
                                                 재정부)
 2 월남동 159 답 210 210 광주 동구 월남동 115-1 박병윤
                               광주 남구 회재로                   광주 동구 대광 근저
 3 월남동 159-2 주 1,389 1,389 1186번길 24, 106-702 김경애 문화전당로 새마을 당권,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26, 10(남동) 금고 지상권
                           광주 동구 내남동256-1 김영호     (1/2) 광주 동구 대광 근저
 4 월남동 159-3 주 1,778 1,778 광주 남구 회재로             김경애       문화전당로 새마을 당권
                             1186번길 24, 106-702   (1/2)   26, 10(남동) 금고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광주 서구 치평동 1168-9                서울 중구 농협은
 5 월남동 160 답 1,583 1,583 중흥파크맨션 106동                       통일로 120 행주식 근저
                                                 문태주 (충정로1가)
                                   802호                                 당권
                                                           (상무지점) 회사
 6 월남동 161 답 595 595 광주          동구 소태동 480-2
                             대아아파트 101-1605 최영일
                           광주 동구 계림동 100-1 이화영
                              금호타운 110-1301 (1139/1997)
 7 월남동 162-1 답 1,884 1,884 광주금호타운동구 계림동 100-1 이동우
                                      110-1301 (429/1997)
                           광주 동구 계림동 100-1 이상우
                              금호타운 110-1301 (429/1997)
                                                 김성인
                             광주 동구 용산동 242 (1068/2000)
 8 월남동 162-2 답 1,876 1,876 광주 서구 화정동 532-12 정희석
                             남화아파트 101-1407 (932/2000)
                                    86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9 월남동 162-3 답 113 113                          광주광역시
10 월남동 162-4 답 124 124                          광주광역시
11 월남동 163 답 499 499 광주       서구 화정동 532-12
                            남화아파트 101-1407 정희석
12 월남동 163-1 답 156 156                          광주광역시
13 월남동 164 답 774 774 광주금호타운   동구 계림동 100-1 이화영
                                     110-1301
                             광주  동구
14 월남동 164-2 답 1,088 1,088 평화맨션아파트    학동 768
                                          3-606 김정화
15 월남동 164-8 답 13 13                            광주광역시
16 월남동 164-9 답 35 35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 남광주 근저
17 월남동 165-1 전 1,901 1,901 광주 동구 학동 723-1 안상현 주월동 1264- 농업협 당권,
                                                        5(학림지점) 동조합 지상권
18 월남동 165-6 전 189 189                           광주
                                                 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9 월남동 166 답 1,624 1,624 행신동 958 햇빛마을 김광식
                                2416-1601
20 월남동 166-2 답 1,915 1,915 광주 동구 월남동 330-2 허동녕
                                                 최효순
                            광주 동구 소태동 687 (1264/2264)
21 월남동 166-3 답 2,070 2,070                       범매남
                           광주 북구 중흥동 271-11 (1000/2264)
22 월남동 166-4 답 1,015 1,015 광주 동구 내남동 480 백복례
23 월남동 166-5 답 813 813 광주 동구 월남동 284 허광영
24 월남동 166-6 답 3,260 3,260 광주 동구 월남동 330-2 이광석
25 월남동 166-13 답 135 135                         광주광역시
26 월남동 166-14 답 58 58                           광주광역시
27 월남동 166-15 답 55 55                           광주광역시
28 월남동 166-16 답 60 60                           광주광역시
29 월남동 166-17 답 76 76                           광주광역시
30 월남동 167 답 313 313                            광주광역시
31 월남동 167-1 답 619 619                          광주광역시
32 월남동 168 답 1,207 1,207 광주 서구 방림동 26-19 이영자
                           광주 동구 소태동 643-4 김재만   (1/2)
33 월남동 168-1 답 754 754
                            광주 동구 학동 619-3 기우삼   (1/2)
34 월남동 168-2 답 449 449                          광주광역시
35 월남동 169 답 1,990 1,990 광주   동구 학동 721 무등 최말현
                           파크맨션아파트 3동505호
                                  87
제18090호                       관          보             2013. 8. 29.(목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비고
36 월남동 169-1 답 883 883 광주 동구 학동 901-152 최화숙
37 월남동 170 답 702 702 광주 동구            녹동길80번길 허동녕
                                 12(월남동)
38 월남동 170-1 답 987 987                             광주광역시
39 월남동 171 답 597 597 풍암호반아파트광주 서구 풍암동 1048 박진완
                                          106-1303
40 월남동 171-1 답 788 788                             광주광역시
                                                            전남 순천시
                           화순군 화순읍 대리 97-3 김병진 101동         북정3길 28,     근저당
                                                                206호 김병무
41 월남동 172 답 431 431 대광아파트1차102동407호 (1/2)                   (매곡동,        권
                                                             아파트)
                           광주 남구 주월동 77-11 문기현       (1/2)
42 월남동 172-2 답 561 561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학동 768 김정화
43 월남동 173-1 답 1,630 1,630 평화맨션아파트         3-606
44 월남동 173-2 답 2,403 2,403 광주 남구 양림동 35-3 조진우
45 월남동 174 답 1,397 1,397 광주 동구 학동 857-3 나화자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명진
                                     206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승복
                                     208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기성
                                     242             (1/5)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최돌태
                                     226             (1/5)
                           광주 광산구 장덕동 218 (9/210)   한양순
46 월남동 174-1 답 1,245 1,245 광주 남구 임암동 9-2 (9/210)    최윤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최창진
                            가락 쌍용아파트 305동 (6/210)
                                    507호
                            광주 남구 봉선동 148 최태진
                            무등 파크아파트 204동 (6/210)
                                    503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최인진
                                   258-53           (6/210)
                             광주 광산구 월곡동             최은미
                           613-1 하남 금호아파트 (6/210)
                                9동 1003호
                            광주 동구 학동 750-1
47 월남동 175 답 201 201 삼익세라믹아파트 2동 진용선
                                   1509호
                                    8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3-5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여권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외교부장관
                                       여권사용허가 절차 개선
I. 여권사용허가 절차 개선 대상 국가
   1. 대상국가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은 아래와 같이 여권사용이 기제한
       - 이라크 : 2013. 8. 1. - 2014. 1. 31.
       - 아프가니스탄 : 2013. 8. 7. - 2014. 8. 6.
       - 시리아 : 2013. 8. 1. - 2014. 7. 31.
       - 소말리아 : 2013. 8. 7. - 2014. 8. 6.
       - 예멘 : 2013. 9. 1. - 2014. 2. 28.
   2. 사유
      o 상기 여행금지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교민, 기업인, 근로자들의 재허가신청 절차 간소화
   3.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
     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1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 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
           정보원)→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다. 재허가신청시 절차 간소화
        o 아래 요건을 갖춘 교민, 기업인, 근로자의 경우, 재허가 신청시 별도 구비서류없이 재허가 신
          청서만 제출
         - 해당금지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교민, 기업인, 근로자로서 정부가 권고하는 안
          전수칙을 준수하며, 그 기간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경우
         - 단, 기업인 및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이 우리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
            을 준수하고, 해당금지국에 진출해 있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것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전후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첨 부 : 재허가신청서 1부
                                  13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여권사용 등의 재허가신청서
     성    한글                         주민등록
     명 영문                              번호
      현주소
신 직장명(직위)
청 전화번호 자택 ( )                          (휴대전화)
                           직장 ( )        e-mail
인
                성명         관계             전화
      국내                               (휴대전화)    (     )
    긴급연락처 주소                              직장
                                        (학교)명
    현지연락처 주      소                        전화
                                       (휴대전화)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여행
 목적국                           희망허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1.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서약서 및 보험가입 권고 확인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
2.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활동계획서상 내용(경호, 숙소, 프로젝트 등)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합
   니다.
   ※ 활동계획서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활동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망
                                 ,




3. 본인은 __.__.__자로 제출한 신분 확인 서류(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 내용상 변동이 있는 경우 여권 재직증명서 사본 제출 요망
                    ,    /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

                             외교부장관 귀하
                                 14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 전자복권 판매 재수탁사업자(한국연합복권(주)이 전자복권 판매를 재위탁)
    구분        사업자명          재수탁      대표자  설립   자본금       운영인력*
                             기간           년도   (억원)
            엔젤로또(주)
  전자복권 www.angellotto.     ‘10. 1. 1
    판매                         ~     김원기  2001   28         9
               co.kr       ‘13.12. 1
             (주)SG&G
     〃    www.ohmylotto.       〃     이의범  1993  170         14
               com
            (주)다우기술                  최현규, 1986  224         15
     〃
           www.lotto.co.kr     〃
                                     김영훈
* 전자복권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2. 2013년 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기금)                    사업내용                   지원액
               ㅇ복지시설 확충(서울,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장애인관련
지방자치단체          시설 건립(울산, 강원), 청소년 관련 지원(인천, 대전, 경기, 41,806
                제주), 보육시설 건립(경기, 제주)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출산장려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저소득노인          48,041
                생활안정지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ㅇ과학문화 확산사업,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             53,053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26,000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 생활안정 융자사업                           18,0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 지원융자 이차보전                             19,371
문화재보호기금        ㅇ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42,282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                        16,1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지원 사업                       15,26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사업                               21,000
     합 계                          -                    300,942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 기준)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서민주거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전출) 108,040
안 정
취약계층 ㅇ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기금전출) 4,828
     ㅇ아동청소년 치료재활전문센터 운영 지원,
지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37,311
      등
     ㅇ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금 전출) 120,544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ㅇ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856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40
     ㅇ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민간이전)               -
                            479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 기준)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ㅇ나눔문화확산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26
      ㅇ출소자 기능취득 전문처우센터 건립               법무부(민간이전)             493
      ㅇ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 지원                 법무부(민간이전)           1,750
      ㅇ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법무부(인건비)              367
      ㅇ출소자 가정복원센터 건립                    법무부(민간이전)           1,213
      ㅇ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법무부(민간이전)           4,276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민간이전)           -
      ㅇ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민간위탁)                    -
      ㅇ서민금융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출연금)              -
      ㅇ저소득장애인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지원             중소기업청(민간이전)         1,137
      ㅇ생태나누리                            환경부(민간이전)             144
보훈복지 ㅇ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지원, 중상이자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편의시설 설치 지원                                           1,528
문화예술 ㅇ소외지역 문화격차 해소 등 문화나눔사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36,400
재해예방 ㅇ재해․재난 긴급구호 지원                     소방방재청(자치단체이전)           -
 합 계               -                               -      319,553
참고.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과기인재기반과 02-2110-259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8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임금채권부 02-2670-059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2-769-6582)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예산팀 02-3438-31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7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1)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4)
ㅇ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장애인고령자지원과
                               02-2110-7302)
ㅇ아동청소년  치료재활전문센터
 청소년사회안전망          운영 지원,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075-4565)
ㅇ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총괄담당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02-2075-4565)
ㅇ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2-2023-8167)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5)
ㅇ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68)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