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우대지원
347
(2022.12.28.)
㈜글로애져
장병언
강원영월군영
월읍팔괴1농공
단지길11-7
ㅇ (필요성) 배관측정장비패러다임변
화에따라초음파배관측정장비및
시스템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초음파센서및초음파센서
기반무선부식측정장비연구개발, 신
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
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우대지원
348
(2022.12.28.)
㈜에스코프로
이상수
/권석준
서울시노원구
공릉로232
서울테크노파크
710~711호
ㅇ (필요성) 에너지컨설팅및관리시스
템에서IoT 기반스마트적산열량계
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IoT 지능형적산열량계연
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49
(2022.12.28.)
㈜리트젠
성오홍/
김성근
경기군포시구
군포3길2
ㅇ (필요성) 팬데믹현상으로기존사업
수출감소에따라반도체폐수공업
용수화장비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폐수처리관련연구개발
및인증추진, 공장신축및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산은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
금, 신보우대보증, 스마트공장지원
우대,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
대
350
(2022.12.28.)
㈜라브
최정우
서울강남구논
현로105길48, 3
층
ㅇ (필요성) 구강질환이21년다빈도상
병통계상3년연속1위를차지하며
올바른구강관리를위한칫솔질분석
기능스마트칫솔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데이터처리기술고도화
및인증추진, 신규설비도입및스마
트물류센터구축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351
(2022.12.28.)
㈜엠마헬스케
어
손량희
경기성남시분
당구야탑로205
번길26, 329호
ㅇ (필요성) 의료기기패러다임변화로
헬스케어/웰니스신사업진출필요에
따라스마트아기침대분야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클라우드서버기술고도
화,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신보우대보증, 글로벌강소기
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2
(2022.12.28.)
㈜제이디
박중건
경남진주시망
경남길44번길22,
504호
ㅇ (필요성) 조선산업시장변화에따라
자율주행수상드론으로사업재편추
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장애물인지및회피기술
연구개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
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
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3
(2022.12.28.)
㈜아이지아이
에스
이호동
대구수성구알
파시티1로232,3
층
ㅇ (필요성) 드론관련기술의발전에따
라개별솔루션들을통합할수있는
재난·안전용드론운용플랫폼분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모니터링기술연구개발,
드론플랫폼고도화, 건물신축및신
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글로
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4
(2022.12.28.)
㈜시솔지주
이우규
경기성남시
수정구달래내로
46 A802
ㅇ (필요성) 보안시장패러다임변화에
따라융합보안플랫폼중심으로사
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융합보안기술고도화, 생
체인식관련기술개발, 신규장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55
(2022.12.28.)
㈜신라공업
최병선
경북경산시남
산면대왕로
110-1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환경규제강화
에따라친환경차량용동력전달계
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친환경차량(xEV) 엑추에
이터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산은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
금, 신보우대보증, 일터혁신컨설팅
선정우대, 직업능력개발훈련우대지
원,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강
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6
(2022.12.28.)
대한메탈㈜
정의은
경북경산시진
량읍공단8로3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환경규제강화
에따라전기차용경량화조향장치
및배터리고정용부품으로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난성형형상유도/저마찰
유지기술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산은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
금, 신보우대보증,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7
(2022.12.28.)
㈜무지개연구
소
김용덕
대구북구연암
로40, 202동스
마트드론기술센
터201호
ㅇ (필요성) 기존모터기술기반으로드
론전기모터시스템분야로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무인항공기용고효율전기
모터연구개발, 신규설비구축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
트공장지원우대
358
(2022.12.28.)
㈜네모엘텍
김덕수
울산울주군상
북면운문로
5-13(덕현리)
ㅇ (필요성) 기업경쟁력확보를위해실
내외LED 조명기기분야에서광출력
장치용광원부품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나노형광체관련기술도
고화,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
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59
(2022.12.28.)
㈜에코매스
한승길
인천서구도담
로99(오류동)
ㅇ (필요성) 바이오의약품에활용되는일
회용bag 수요에따라기존바이오합
성폴리에틸렌생활용품분야에서바
이오합성세포배양필름용기분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제품구조개발및인증
추진,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
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60
(2022.12.28.)
㈜씨앤비전자
김철희
경기안산시단
원구범지기로
81(원시동)
ㅇ (필요성) 국내스마트폰시장변화에
따라스마트폰카메라모듈기판분
야에서반도체PCB 전기검사용장치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미세피치지그연구개발,
클린룸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361
(2022.12.28.)
㈜이솔산업
오흥기/
최대엽
인천부평구안
남로402번길58,3
층
ㅇ (필요성) 바이오화학산업전환에따라
플라스틱사출품제조업에서폐플라
스틱회수/재생원료분야로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폐PLA 물리적재생기술
고도화및재생Lactide 기술연구개
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62
(2022.12.28.)
㈜푸름인더스
트리
최광남
경기안산시단
원구동산로76,
타원타크라715
호
ㅇ (필요성) 제조관리시스템및설비에
서
생산설비예지보전솔루션분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빅데이터처리관련연구
개발, R&D센터구축및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363
(2022.12.28.)
㈜영가에듀
황종찬
서울동작구노
량진로8길3, 3,4
층
ㅇ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인한
교육시장변화에따라수험생영어
과외, 관리형독서실사업에서메타버
스학습관리플랫폼분야로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비대면교육서비스관련
연구개발, 영업양도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고용
유지지원금우대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우대지원, 일터혁신컨설팅선
정우대
364
(2022.12.28.)
㈜에이스이앤티
김대환
울산남구테크
노산업로81번길
14
ㅇ (필요성) 기존엔지니어링시장변화
에따라풍력발전용해상장비운용/
관리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부유체기술, 디지털트윈
기술고도화, 운송설치기술개발, 사
무동신축,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스마트공장지원우대
365
(2022.12.28.)
대동도어㈜
송학성
인천연수구첨
단대로124번길
64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다목적전기차도어잠금장
치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도어모듈기술고도화, 공
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신보우대보증, 스마트공장
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
팅우대지원
366
(2022.12.28.)
동일기계공업
㈜
박장식
경기안성시양
성면덕봉서원로
431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열관리시스템부품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디자인시제품제작및시
험평가검증,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우대지원, 글로벌
해외마케팅우대지원
367
(2022.12.28.)
㈜카펙발레오
신순철,
에릭발
리베
대구달서구호
산동로113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배터리시스템조립
품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
관련연구개발, 공장라인신축및신
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
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68
(2022.12.28.)
㈜성우하이텍
이명근,
이문용
부산기장군정
관읍농공길2-9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경량배터리팩/부품
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경량화기술을통한고품
질의배터리팩케이스등관련부품
연구개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
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산은산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 기은회사인수
자금대출금리우대, 신보우대보증, 직
업능력개발훈련우대지원, 스마트공
장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해외
마케팅우대지원
369
(2022.12.28.)
㈜제이디테
크,
㈜제이디오토
모티브
박윤수
충남천안시서
북구성환읍성
환22길1-18,
충남아산시
둔포면봉신로
104-10
ㅇ(필요성) 공동사업재편을통해미래형
자동차로의시장변화에전기구동차
용경량(알루미늄)소재고성능브레
이크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경량브레이크기
술고도화,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글로
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스
마트공장지원우대
370
(2022.12.28.)
㈜동보테크
이은성
충남아산시음
봉면관용로278
ㅇ (필요성) 순수전기차시장확대에따
라전기차전용플랫폼용배터리쿨
링플레이트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배터리쿨링플레이트파
생모델개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은회사인수자금대출금리
우대,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71
(2022.12.28.)
㈜지에스테크
박성도
경남함안군칠
서면공단서4길
80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구동시스템부품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금형재료, 가공제작관련
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72
(2022.12.28.)
동아하이테크㈜
이우용/
조봉학
경기광주시도
척면방도길
8-3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미래차냉매능동제어부품
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밸브액추에이터관련연구
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
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73
(2022.12.28.)
㈜영진
서승구
경북영천시영
천산단로53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배터리케이스분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모듈배터리케이스관련
연구개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산은산업경쟁력강화지원자
금, 기은회사인수자금대출금리우대,
신보우대보증
374
(2022.12.28.)
광우알.엔.에
이㈜
조병진
광주광산구평
동로803번길86
ㅇ (필요성) 자동차시장의급격한변화
로전기차배터리케이스부품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경량화배터리케이스부
품개발고도화,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
트팩토리지원
375
(2022.12.28.)
대영전기㈜
백서재
경북경산시진
량읍공단7로55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기차고효율모터분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구동용모터Core
관련기술고도화, 공장신축및신규
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376
(2022.12.28.)
㈜에이아이티
이용호
인천서구파랑
로466번길16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자율주행차지능형램프분
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EPC 기반요소기술고도
화, 처리기술고도화, 공장신축및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스마트공장지원우대
377
(2022.12.28.)
아센텍㈜
정진태
충남아산시음
봉면산동로
190-23
ㅇ (필요성) 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
에따라전자제어변속기용구동장치
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선행개발
사출
금형,
Ansys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신규설
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378
(2022.12.28.)
㈜포스코플랜텍
김복태
경북포항시남
구대송로83번
길61(장흥동)
ㅇ (필요성) 친환경으로의전환에맞춰
기존설비신설및정비위주사업구
조에서수소모빌리티충전시스템관
련사업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2년12월∼2027년11월
ㅇ (주요내용) 수소충전시스템패키지화
관련연구개발, 인프라구축및신규
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이월결손
금공제한도확대, 산은산업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신보우대보증
379
(2022.12.28.)
㈜알파브라더
스
채중규
충북청주시청
원구오창읍오
창중앙로123-12,
402호A2호(한라
트리플타워)
ㅇ (필요성) AI기반의데이터수집및가
공기술도입으로서비스가격절감
및영업이익도모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AI 알고리즘관련연구개
발, 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글로
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380
(2022.12.28.)
㈜세종씨이
엠
임인택
세종나성로
41.702호(하해빌
딩)
ㅇ (필요성) 바이러스에대응하여시설종
합관리사업에서광촉매활용공기살
균·정화기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광촉매성형제조기술고
도화,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381
(2022.12.28.)
비즈㈜
박윤원
대전유성구가
정북로96, 301-2
호
ㅇ (필요성) 기존원자력안전기술컨설팅
사업에서소형모듈원자로신사업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인허가획
득기술연구개발, 연구시설구축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382
(2022.12.28.)
삼영기계㈜
한금태
충남공주시월
미농공단지길39
ㅇ (필요성) 자동화가어려운수작업공
정의디지털전환및현장첨단화요
구에맞춰3D프린터제품및제조서
비스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초대형바인더분사방식
및금속분말바인더분사방식3D프
린터연구개발,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산업용지
처분특례, 보유자산매각으로금융채
무상환시양도차익과세이연, 중진공
정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
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우대지원,
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383
(2022.12.28.)
엠케이폴렉스㈜
최전재림
경기도화성시
우정읍매바위로
76
ㅇ (필요성) 부품산업분야지능형플랫
폼분야로사업재편을통해국내기
술자립화와국제경쟁력확보도모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적용플랫폼
개발, 신규장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글로벌강소기업해외마케팅
우대지원, 스마트공장지원우대
384
(2022.12.28.)
㈜그린케미칼
이규득
경기이천시
모가면군들로
121-70(양평리)
ㅇ (필요성) 플라스틱사용규제에따라
폐플라스틱사용및재생플라스틱
시트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ㅇ (주요내용) 복합다층시트제조기술
연구개발,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
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유휴기
계매각지원
385
(2022.12.28.)
㈜성수바이오
텍
안성수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513번길
53 (상소동)
ㅇ (필요성) 소독제등의약외품사업에
서벌독원료피부세포재생화장품
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기능성원료등개발, 임상
시험진행,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기보사업전환우대보증, 스마
트공장지원우대
386
(2022.12.28.)
홍성정공㈜
이재홍/
이형욱
경남양산시
신기로64-1
ㅇ (필요성) 유압제어패러다임의변화
로밸브모니터링스마트액추에이터
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월∼2027년12월
ㅇ (주요내용) 데이터분석및처리기술
개발, 공장인프라개선및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정
책자금, 스마트공장지원우대, 글로벌
강소기업해외마케팅우대지원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20.12.28
(’20.12~‘21.12)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①스마트팩토리구축을위한
솔루션및설비구매
①협력사간연계표준화통한
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①설비구매진행중
②향후자금조달하여신산업
분야진출예정(‘22~)
㈜한국엠엘
(윤여송)
①자동원점계측기및디지메틱
무선방식계측기구매
②협력사간연계표준화통한
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①일부도입후3차시제품적용
완료
②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위한기반조성중
㈜우림하이테크
(문길주)
①로봇, 복합정밀자동화설비
구축
①협력사간연계표준화통한
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①중고자동화설비일부구축중,
신규설비도입검토완료
②업황으로인해신산업진출
지연
㈜티엠티에스
(송호철)
①설비및하드웨어/솔루션
구매
①협력사간연계표준화통한
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①신규설비구축진행중
②사용설비작업내용데이터
가능화여부검토중
㈜위니아딤채
(김혁표)
①
세탁기제조매각및채무
상환
②
IoT PCB 및센서모듈
설비매입
③안심케어, 청정환경신제품
기술개발생산
①세탁기제조매각완료
②신규설비도입완료
③청정환경AI 공기청정기
기술개발진행중
㈜한새
(김진석)
①제조신규설비매입및기존
생산라인개조
②필터제품살균및청정강화
공기살균기개발
①설비일부구입및생산라인
개조진행중
②공기청정기용구리필터판매
진행
* 매출액(억원) : ’21년0.8
㈜삼인
(이영길,강상구)
①공장증축및생산라인구축
②김치용기자동승강장치개발
및양산
①공장증축및생산라인구축
지연
②업황으로인해신산업진출
지연
LG디스플레이㈜
(정호영)
①MTO 및TOE적용OLED
장비추가증설
②MTO 및TOE 플라스틱
OLED개발및양산
①MTO, TOE 관련장비구매
투자시행
②MTO, TOE 적용플라스틱
OLED 연구개발진행중
㈜필옵틱스
(한기수)
①기존설비매각및
데모설비제작
②노광장비설계및
①데모설비설비켄셉도출및
제작착수예정(’22.04)
③설비제어, 효율개선개발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제조기술개발
진행
우진공업㈜
(류시혁)
①양산설비구입
②열관리시스템및
센싱시스템기술부품개발
①양산사양및시험미확정,
’24년구축예정
②부품시제품개발및
시작부품제작완료
에코플라틱스㈜
(한상)
①전용조립라인및설비
구축
②개발전담팀구성및
연구개발실시
①설비일부도입완료, 물량
확정후추가설비도입
예정
②신규인력채용완료, 인력
재배치및연구개발진행
중
㈜삼기
(김치환)
①신규설비도입
②고압다이캐스팅기술을
적용한생산플랫폼구축
①신규설비도입완료(’21. 12)
②시제품제작및유효성
검증진행중
㈜코모스
(최재홍)
①기존여유부지활용신규
공장건설및생산라인
구축
②자율주행요소기술
개발을통한미래차부품
확장
①계획에의거, ’24년구축
예정
②기술개발일부완료
세종공업㈜
(김기홍)
①금속분리판및배터리
모듈양산을위한설비
투자
②금속분리판, 배터리모듈
제조기술개발추진
①설비일부도입후운용중
②금속분리판시제품제작
완료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샤샤요바노비츠, 최태봉)
①생산시설및생산공장
신축
②기술개발후양산차에
적용
①토지임대, 건축사용승인
완료
②계획에의거, ’22년개발
예정
㈜디아이씨
(김정렬)
①미래차부품사업부확대
및추가설비투자
②2단감속시및변속조작
시스템부품생산판매
①양산라인구축완료,
감속기증량투자진행중
②감속시의기어포함시스템
개발완료, 기구부제어부
연구개발진행중
동양피스톤㈜
(홍순겸)
①산업단지내입주및
제조설비도입
①공장부지검토완료및
신규설비도입진행중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②차세대연료전지스택용
제품양산을위한
연구개발
②샘플제조및평가진행중
㈜세코닉스
(박은경)
①기존공장장비를베트남
법인이전, 공장공동화부분
Sensign용카메라생산체제
변경
②CMS, DMS 부품
기술개발
①기존양산조립라인베트남
법인으로이관진행중
①연구소인원전환배치후
기술개발진행중
㈜디에스시동탄
(조희오)
①공장증축및신규설비
도입
②무선전력전송기술및
고전압용버스바개발
①계획에의거, ’23년구축
예정
②사양확정및기술개발진행
중
㈜대경이앤씨
(박성원)
①공장신설및신규설비
도입
②딥러닝기반사물과
음원을인식하는알고리즘
개발
①토지매입및건축완료(’22년입주
예정)
②일부기술자체개발완료
및보완중
㈜대호아이앤티
(김한준)
①대량생산자동화신규설비
매입
②마산자유무역지역내
입주, 설비매입및공장
내부개조
③Sic섬유발열체개발,
신제품생산
①신규설비매입중
②입주공고대기,
계획에의거, ’25년입주
예정
③최적화, 내구성향상기술
개발진행중
㈜영원코퍼레이션
(장석은)
①기존공장내신규설비
도입, 보관창고신축
②무인판매점용IoT
음료머신기술개발
①기존공장창고여유공간
확보, 시험설비및장비
구축진행
②시험인증및특허(3건) 출원
완료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21.3.12
(’21.3~‘22.3)
㈜유라테크
(엄대열)
①친환경자동차모터부품
및열관리시험, 생산설비
구축
②친환경자동차부품전환
후매출점유율40% 이상달
①COD, 케빈, 배터리히터도입
후기술개발, 검증진행중
②친환경자동차부품기술개
발진행중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20.2.10
(’21.2~‘22.2)
㈜넥스트칩
(김경수)
①기술도입및기술자산양수
②APACHE5 개발및양산
①관련기술도입및기술자산
양수진행중
* 기술자산1건진행중(∼’21)
②신규사업부분매출액* 증가,
관련기술개발추진중
* 매출액(억원)
- 차량용반도체: 94(’20) →180(’21)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①디디박스조립및AS라인
증설을위한설비매입
②디디박스활용실시간광
고배달대행플랫폼구현
①향후자금조달하여양산설
비도입예정
②해외진출을위한LOI체결,
UAE 현지합작법인설립
㈜유씨티
(표구옥)
①기술이전
②공장신축및설비매입
③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①향후자금조달하여기술확
보
예정
②향후자금조달하여공장신축
및
설비매입예정
③자체생산기술개발진행중
루씨엠(주)
(남승민)
①사업안정화를위한제품생
산공장및설비, 특허권
매입
②기존제품사업권매각
③AED 실시간통합관리플랫
폼고도화, 단말기및보관함
등자체생산
①향후자금조달하여공장신
축및설비, 특허권매입예정
②투자사협의추진중
③단말기, 보관함자체개발후
시범사업검증실시
비케이전자(주)
(유병기)
①연구·생산설비매입
②별도법인설립
③양자점기반암진단용신속
진단키트와소형검사기기
개발
①생산설비일부매입, 베트남
생산기지활용을위한절차추
진중
②계획에의거, ’23년설립예
정
③코로나확산에따라감염병
진단으로연구방향일시변경
㈜하나윈
(구 
녹십자수의약품(주))
(나승식)
①공장부지및건물매각
②기술개발을통한반려동물
①공장부지및건물매각완료
②애완동물제품품목허가완료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성
㈜현대산업
(김주삼)
①COD 히터및다기능전
자식팽창벨브적용가능
한부품생산설비구축
②친환경자동차부품전환
후매출점유율40% 이상
달성
①완성차개발연기결정으로인
한사업재편일정연기
②상동
삼보모터스㈜
(이재하)
①탄소섬유복합재
수소저장
탱크생산을위한공장증
축및설비투자
②수소저장탱크
주요
부품
별신공법도입
①수소자동차물량축소에따
라투자시점연기
②수소저장탱크라이너설계기
술및관련기술확보진행
중
㈜삼보프라텍
(정연호)
①공장신축및신공법적용
을위한설비투자
②수소저장탱크
주요
부품
별신공법도입
①계획에의거, ’22년하반기구
축예정
②수소저장탱크용
라이너
개
발및신공법도입연구개발
추진중
㈜이노컴
(김준현)
①Filament winding 설비구
축
②수소저장탱크
주요
부품
별신공법도입
①시제품
개발용
Filament
winding 설비및수정보완진
행중
②사업재편추진을위해공동사
업재편기관간협의진행중
㈜신흥정밀
(정유석)
①신제품생산위한신규설
비, 금형매입
②기존기술혁신, 신제품플
랫폼구축및매출액비중
확대
①배터리부품로봇자동화용
접설비라인투자진행중
②고객사, 연구기관간협업을
통해수소연료전지자동차배
터리부품경량화선행개발
완료
㈜더코더
(박행운)
①‘뷰넥스’
제조·판매를
위한
별도법인설립
②‘뷰넥스’ 자체생산을위한토
지매입. 공장설립, 양산설비
매입
①신규법인설립완료
②공장임대, 사무실임대완료,
양산준비중
③‘뷰넥스’ 인증및
특허
취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및백신제사업확대
및사업확대: 34(‘20)→48(’21)
㈜마이크로디스플
레이
(이병삼)
①생산공장증축설비매입
②의료기기제조·판매사업
진출
①기존자산매각및신규메디
칼제품생산을위한투자및
제조공장증축
②유방종양자다진단기, 신생
아용
황달치료기
임상실험
및테스트진행
㈜보원엠엔피
(마광식)
①원스톱공정및납품시스템
구축
①(유)영원을통해원재료입고에서
도장공사완료하여시스템구축
완료
(유)영원
(마광식)
①친환경도장공정구축
①무용재도료사용하여친환경
도장공사수행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③‘뷰넥스’* 개발, 생산·판매
* IT기반맞춤형제조기
득, 시험생산진행중
㈜엔티엠
(이기동)
①수소전기차열관리통합밸브
시험설비매입및양산라
인구축
②열관리통합밸브모듈을개
발, 생산
①수소전기차사업수주불발로
인한사업재편일정연기
②평가용샘플제작진행중
㈜협성테크
(임환성)
①소수전기차밸브사출공정
시험장비매입, 양산라인구
축
②사출부품의공정고도화
기술개발및양산
①향후자금조달하여기술확
보
예정
②상동
지엠비코리아㈜
(정세영)
①사업장신축, 생산설비및시
험·검사기구축
②모듈화
제품
구성
개발
로경쟁력확보
①생산설비및시험·검사기구
축진행중
②친환경차용부품선행및양
산개발진행중
㈜오토피엠테크
(황재윤)
①Bracket의신뢰성평가진
동시험장비및리크테스
트장비구축
②친환경차열관리시스템의모
듈화제품구성개발로경쟁력
확보
①향후자금조달하여기술확
보
예정
②상동
㈜디팜스테크
(권오근)
①유체제어밸브
무인화
제조
로봇, 자동화설비구축
②친환경차열관리시스템모
듈화제품구성등경쟁력
확보
①신규사업장추가구축및자동
제어설비구축완료
②고효율열관리모듈핵심부품
금형성형기술개발진행중
우정에이치앤씨
㈜
(장두희)
①EV용부품제조관련신규설
비, 공장및토지매입
②기존
공장을
스마트
공장
Level2 이상으로개선
③신규차종런칭및신규공
장구축
④배터리셀
보호용
면압패드
①신축공장착공(’22.05 완공예
정)
②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통
해공정기술개선개발진행
③신축공장착공(’22.05 완공예
정)
<사업재편계획 최종평가>
기업명 : ㈜배터리파워솔루션(舊㈜디자인메탈)
대표자 : 박명환(舊박동환)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2월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정밀공정기술및제조자동
화기술개발진행
④공정기술개발추진, 고도화기
술개발및노하우이전계약
체결
㈜삼일씨티에스
(최종원)
①성남사업장내추가호실매
입, 디바이스조립라인증설
및공간확층
②스마트안전기술IoT플랫폼
및디바이스고도화, 매출액비
중확대
①2개호실매입완료, 설비노
후교체및증설진행중
②수출을위한현지화조정완
료, 추가제품개발진행중
㈜효돌
(김지희)
①기존공장내신규공간확
보및설비확충, 생산설비의
자동화
②정신건강
관리시스템
개발,
종합실버케어서비스플랫
폼구축
①신규사업장매입, 자체생
산체제로전환진행중
②정신건강관리시스템개발, 디
지털헬스케어프로토콜개발
진행중
㈜제니스월드
(권영찬)
①생산공장증축및신규설
비도입
②초박형강화유리全공정기
술확보·생산을통해매출액비
중확대
①생산현장증축, 신규설비배
치일부배치완료
②초박형강화유리공정라인구
축, 공정별설비입고, 시제품
제작진행중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토지매입 완료 및 
공장건축 진행, 
공장설립 후 매각진행 
보류, 대형배터리팩 
조립설비 매각 보류, 
소형배터리팩 조립 
설비 매입 완료
사업혁신
생산공정 자동화로 
신뢰성·생산성 확보, 
신제품 생산 확대 및 
자동화 장비·정밀 측정 
장비 개발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에너지엔㈜
대표자 : 박춘배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김제공장 및 설비 
매각 지연
사업혁신
신제품 연구개발 진행, 
군산공장 통합 운영 지연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쓰리텍
대표자 : 조소앙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공장 매입 완료, HSWG 
UNIT 생산설비 매입
사업혁신
HSWG UNIT 생산 능력 
확대 및 자동차 생산라인 
전용 모듈 개발중
신규고용
일부이행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경진정밀공업
대표자 : 이정진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생산설비 매각 지연,
부품설비 매입 일부 
완료
사업혁신
SDC용 솔레노이드 밸브 
생산 축소, EPB용 
부분품 직접 생산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블루인더스
대표자 : 정천식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3월 ~ 2021년 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생산설비 일부 폐기, 
저감장치 및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
사업혁신
저감장치 매출 발생,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효율성 향상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대한방직
대표자 : 김인호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6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전주공장 토지·건물 
매각 완료, 원사설비 
매각 완료, 신규설비 
매입 완료
사업혁신
사업방향 변경으로 매출 
실적 발생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제이엔케이히터㈜
대표자 : 김방희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6월 ~ 2021년 5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생산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 
매각 지연
사업혁신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분 
연구개발로 특허 취득 
및 매출 발생, 
테스트베드 구축완료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신평산업
대표자 : 차성진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6월 ~ 2021년 5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설비 일부 매각 매입 
완료, 공장증축 연기
사업혁신
신규사업 인증 승인 
완료 및 매출 발생
신규고용
일부이행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한솔테크
대표자 : 이재윤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6월 ~ 2021년 5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조선기자재 생산설비 
매각 완료, 기존공장 
매각 및 신규공장 
설립이전 완료,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매입 완료
사업혁신
자동차 설비 부품 생산 
확대·신규개발, 
생산설비 개조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공장이전에 따른 
물류비 절감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한국메이드
대표자 : 최종근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7월 ~ 2021년 6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관련 설비 일부 및 
공장부지 매각, 
공장증축 및 관련 
설비 매입
사업혁신
선박 수리·개조사업 
관련 매출 발생, 연구 
전담부서 설립 후 
설치공정 효율화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테이팩스
대표자 : 김상구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0월 ~ 2021년 10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OPP테이프 생산 
공장·설비·토지 
매각 완료
사업혁신
전자소재용 테이프 
사업부문 확대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목표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유)블루에스피
대표자 : 강서린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0월 ~ 2021년 9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신사업 관련 부지 
매입·공장 신설 및 
설비 매입, 
조선구성품 도장 관련 
설비 일부 매각
사업혁신
카라반·이동식 
주택·인테리어 제작 
사업 신규 진출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티엘아이
대표자 : 홍세경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LCD 관련 기존 설비 
렌탈
사업혁신
OLED, Micro LED 관련 
기술개발 후 상용화 
진행 중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대금지오웰
대표자 : 이승우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음성공장 개조 및 
설비추가
사업혁신
환경설비 사업부문 
확대, 중장비 부품 개발 
특허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진우이엔지
대표자 : 고형찬, 고형철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조선기자재 설비 매각 
실패, 신사업 관련 
설비 매입 완료
사업혁신
신산업 매출액 발생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유)최고산업
대표자 : 이미형
사업재편 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설비 일부 매각, 
신규공장 매입 지연, 
신규설비 매입 완료
사업혁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열교환기용 파이프 및 
수도관 사업 미진행
신규고용
일부이행
투자및자금조달
미달성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과잉공급완화기여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윌스크린앤플랜트
대표자 : 김재섭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1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신규공장 매입, 
생산설비 매각 연기, 
신제품 생산설비 매입 
지연
사업혁신
사업재편 지연
신규고용
일부이행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미달성
유형별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선진정공㈜
대표자 : 조영철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설비도입 및 토지매각 
보류
사업혁신
사업재편 지연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번영중공업
대표자 : 김광중
사업재편 기간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경영악화로 인한 진행 
중단
사업혁신
생산 인증 취득 비용 
문제로 사업재편 보류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미달성
생산성향상
미달성
재무건전성향상
목표달성
유형별기여도
-
※ 이해관계자 의견 : 
기업명 : ㈜엔에프
대표자 : 이상곤
사업재편 기간 : 2020년 6월 ~ 2021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공장신설 및 자동화 
설비 세팅 완료
사업혁신
신규사업 양산 일정 
일부 지연
신규고용
일부이행
투자및자금조달
일부이행
생산성향상
재무건전성향상
유형별기여도
※ 이해관계자 의견 :
◉환경부공고제2023-66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
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
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
내 납부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
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안 제6조)
   -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4, 7378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불이행,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10. 20.(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준공(변경)검사                 전파법
     1   42-2016-30-0000091   6**행*호   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변경)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불이행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2   92-2013-10-0000287   6K*I**   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비고
문화
관광
부 
제200
0-3호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
합회
서울특별
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
동)
황용회
(선업
스님)
2014.
12.9.
○청소년문화축제 및 청소
년 캠프 등의 청소년 문화
사업
○‘생활 속의 참선’ 운동을 
통한 정신수양 활동
○청소년 회원과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집 및 지도 
지침서 개발
○청소년 문제 학술 세미
나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유적 답사 및 정화 
활동을 통한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 배양
○맑고 깨끗한 환경 가꾸
기 운동
○바른 청소년 환경 조성
을 위한 성인 교육 및 연구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
설 등의 운영
○
자비실천을 위한 구호 
및 봉사활동
○영유아시설 및 청소년시
설의 수탁 및 운영
○남북 청소년 전통문화교
류 및 통일의식 고취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구현
을 위한 수탁 및 제반 사업
02-72
3-616
5
청소
년활
동진
흥과
변경
대표
자 
변경
◉환경부공고 제2023-67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
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
    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
   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kyman704@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 201
 - 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