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3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달전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번지 길훈@ 104/1309
3. 성명(법인명):정은숙
4. 사용장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32번지
5. 허가면적:10㎡
6. 허가목적:농업용수(낚시터 운영)
7. 허가량:1,728㎥/일
8. 공작물내역:유입관(D20mm×L50m):1열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규격안

 개정       KSM5979   도장용 아연도 강재의 표면 처리 방법                      규격안

 개정       KSM5977   이산화황이 함유된 다습한 조건에서 도료의 내구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5970   안료 중 산화안티몬 안료의 분석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표준 정기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용어통일, 인용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89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3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달전천(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번지 길훈@ 104/1309
3. 성명(법인명)：정은숙
4. 사용장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32번지
5. 허가면적：10㎡
6. 허가목적：농업용수(낚시터 운영)
7. 허가량：1,728㎥/일
8. 공작물내역：유입관(D20mm×L50m)：1열
9. 허가기간：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
규격안
개정
KSM5979
도장용 아연도 강재의 표면 처리 방법
규격안
개정
KSM5977
이산화황이 함유된 다습한 조건에서 도료의 내구성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5970
안료 중 산화안티몬 안료의 분석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표준 정기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용어통일, 인용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KS A 0001 개정에 따른 서식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자동차용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표준안

2. 제정사유
 자동차용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수요증대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제정내용
 자동차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자의 차량운행이력 즉 주행속도와 주행거리, 위치, 진행방
 향, 차량 속도 변화, 운전자 브레이크 조작 등의 정보를 획득, 처리, 저장, 전송, 분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그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조건과 장착조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8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9619       가정용 소형 전압 조정기                            표준안

                                     89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 개정사유
 IEC 국제표준 부합화(MOD)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IEC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현태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19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2009-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
 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
 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
 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
 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
 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심결/법령>위원회 소관법령>표시
  ·광고 참조
                                  90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09-60호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 관련‘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접수 공고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국내 제적이나 친인척 등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선발을 위한 ‘방
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대상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2. 신청자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가목 (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 25세 연령기준:1984년 7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5월 11일~2009년 7월 31일
 ○접수처: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3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 주재국 공관 접수 가능
 ○접수방법: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임을 확인받은 후 접수
4. 제출서류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5.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제한이나 접수취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방문취업(H-2)사증
  추첨이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의 각종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
  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해당공관의 공지사항을 참
  고하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 금년 11월경 전산추첨을 통해 사증발
  급대상자를 선정 예정
  ※전산추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0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참고자료】
                   2009.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단위:명)

  계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0,000    25,503   1,682       2,125      550           80          40           20

                           대상 국가별 재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

 국    가   별        공       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

                                        St. 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주러시아연방대사관
                                        전화 (7-495)783-2727

                                        Pologaya St. 19, 690091 Vladivostok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전화 (7-4232)40-2222

                                        283 Bm Lenin St. Yuzhno-Sakhalinsk
  러시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전화:(7-4242) 462-430/1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
               주상트페테르부르그총영사관
                                        전화 (7-812)448-1909, 1500

                                        1, Kar marks Street, lrkutsk
               주이르크추크총영사관
                                        전화 (7-3952)241-319

                                        Afrosiab st. 7, Tashkent
우즈베키스탄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전화 (998-71)152-3151~3

                                        Office No.91,92,93 «Kaskad» business-
                                        centre, Kabanbai Batyr Av.6/1
               주카자흐스탄대사관
                                        Astana, 010000 Kazakhstan
 카자흐스탄
                                        전화 (7-7172)925-591,592

                                        2/77, Dzarkentskaya str, Gorny Gigant,
               주알마티분관
                                        Almaty. 전화 (7-727)263-2660, 2691

                                        67/8, Matrosova str, Bishkek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대사관
                                        전화 (996)312-57-5923

                                        11, Pushkinska St. 2F, #6, 01034, Kyiv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전화 (38-044)246-3759~3761

                                        61, Ghani Abdullo street, Rudaki Avenue,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대사관                 Dushanbe City
                                        전화 (992-44) 600-2114

                                        90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3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푸른대전가꾸기 나무심기 사업
2. 모집지역:대전광역시
3. 모집기간:2007년 6월 12일~2010년 3월 31일(사용기한:2010.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3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모금함 설치, ARS모금, 언론사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3(한미빌딩 4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5월 1일~2009년 10월 31일(사용기한:2010.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26.8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계좌모금, 신문·방송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7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90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903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3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푸른대전가꾸기 나무심기 사업
2. 모집지역：대전광역시
3. 모집기간：2007년 6월 12일~2010년 3월 31일(사용기한：2010.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30억원
6. 모집방법：계좌입금, 모금함 설치, ARS모금, 언론사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83(한미빌딩 4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4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9년 5월 1일~2009년 10월 31일(사용기한：2010.12.3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26.8억원
6. 모집방법：ARS모금, 계좌모금, 신문·방송 모금
7. 모집비용：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7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8호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 승인 공고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를 근거로 법정허락 이용 승인된 내용을 같
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이용저작물:어문저작물 7편

 번호           제          호        이용형태      장    르   저작권자           분          량

  1     같은 마음(말듣쓰 4-1)           음성/텍스트         산문    이   붕        200자원고지 7매

  2     엄마 무서워(지도서 4-2)          음성/텍스트     산문(동화)    최재숙          200자원고지 3매

  3     내동생(읽기 4-2)               텍스트           운문    장순필          1/2이상 1편이하

  4     잠자리(지도서 4-2)              텍스트           운문    이창모          1/2이상 1편이하

  5     바람이 자라나봐(말듣쓰 6-1)         텍스트           운문    김지도               1편

  6     노란이불 이야기(지도서 6-1)         텍스트           산문    강영선          200자원고지 7매

  7     별나리 행성(읽기 6-1)            텍스트           산문    문선이          200자원고지 2매

2. 승인일자:2009년 4월 23일
3. 이용자:레이시스템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5 건암빌딩 4층)
4. 이용범위(이용형태 및 수량)
 -이용형태:사이버가정학습 초등 국어과 4/5/6학년 보충학습형 콘텐츠에 삽입이용
 -이용방법:에듀넷 및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무료 온라인서비스 제공
 -이용기간:법정허락일로부터 6년
5. 보상금:총 904,800원

번호        제       호      이용형태        장르     저작권자      분        량        보 상 금

 1     같은 마음            음성/텍스트       산문     이   붕    200자원고지 7매              96,600

 2     엄마 무서워           음성/텍스트   산문(동화)     최재숙      200자원고지 3매              41,400

 3     내동생               텍스트         운문     장순필      1/2이상 1편이하          214,200

 4     잠자리               텍스트         운문     이창모      1/2이상 1편이하          214,200

 5     바람이 자라나봐          텍스트         운문     김지도           1편             214,200

 6     노란이불 이야기          텍스트         산문     강영선      200자원고지 7매              96,600

                                      90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번호       제     호       이용형태       장르     저작권자    분     량        보 상 금

 7    별나리 행성           텍스트        산문     문선이    200자원고지 2매       27,600

                              계                                 904,8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22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업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76호, 2009. 3.
 5.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함.
 <참고사항>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팀, 전화 02-500-1976, 모사전송 02-507-3965,
 E-mail:jangm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
 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9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05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결정시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
 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방법을 한
 국·미국·일본·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녹
 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0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결정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
 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
 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실용신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90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실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
 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
 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
 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미국·일본·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실효 방지를 위하여 ‘수
 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추가납부 비율 기준을 신설하
 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실용신안 재
 심사청구료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
  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
  호서식)
 나.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90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
  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
  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
  라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255, Fax:(042)472-1360
   ○이메일:scjeon@kipo.go.kr


⊙환경부공고제2009-167호
 자연공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타당성검토를 거쳐 공원밀집마
 을지구의 대부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지구로 개편하
 고,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행위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지구로 개편
  (1)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조정에 따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던 것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로 개
   편함.

                                     90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
 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시 특허
 출원 명세서 등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
 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특허결정서에 직권 보정된 사항을 적도록 하는 등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
 방법을 한국·미국·일본·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
 (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07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908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실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
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
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
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미국·일본·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042)481-8138, 
Fax：(042)472-3470, 이메일：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실효 방지를 위하여 ‘수
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추가납부 비율 기준을 신설하
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실용신안 재
심사청구료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
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
호서식)
나.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909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
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
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
라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255, Fax：(042)472-1360
○이메일：scjeon@kipo.go.kr
⊙환경부공고제2009-167호
자연공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타당성검토를 거쳐 공원밀집마
을지구의 대부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지구로 개편하
고,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행위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지구로 개편
(1)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의 조정에 따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던 것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로 개
편함.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제16993호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분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천군 판교
       1            산106-3 산106-3 임       1,388        540 합유        조남룡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12
           면 흥림리

           서천군 판교
       2            산106-3 산106-3 임       1,388        540 합유        조남선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212
           면 흥림리

           서천군 서천
       3            607-2   전필      도         28        28 1/1       김영기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75
           읍 화성리




                                                                                                                                  관
           서천군 종천
       4            497-2   전필      도        474       474 1/1       김영기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75
           면 석촌리
885




           서천군 종천
       5             15-6   전필      답         79        79 1/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면 지석리




                                                                                                                                  보
           서천군 종천
       6             49-1   49-6    구     7,430        228 1/1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면 지석리

           서천군 종천
       7             62-2   62-7    구     4,631        103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2009. 5. 1. (금요일)
           서천군 종천                                                    서천농지
       8            67-14   67-15   임         76        10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개량조합

           서천군 종천
       9            산17-3   306-2   임    52,562     6,927 1/1 서천수리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서천군 종천                                                    서천토지
      10            263-2   263-3   유        288        23 1/1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
           면 지석리                                                     개량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