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변경)

                                   면적(㎡)                      구성비             국제여객부두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도입시설

       계            1,842,175       증) 5,400    1,847,575     100.0

  기본시설               481,635        증) 5,400      487,035     26.4        ∙ 도로, 소형선부두 등

  기능시설               763,174               -      763,174     41.3        ∙ APRON 등

  지원시설               535,541               -      535,541     29.0        ∙ 해경지원시설 부지

  항만친수시설              61,825               -       61,825         3.3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고시
                                 북구 흥해읍
  변경       2   항만   무역항                  1,842,175 증) 5,400 1,847,575 제2007-51호
                                용한리, 우목리
                                                                      (2007.6.28.)
                                  전면해상



 ■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해상 치안유지 및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통해 안
                    ∙ 항만시설 면적변경
            항 만                                 전한 해양영토 관리·지원 강화를 위하여 소형선
   2             ∙ 면적: 1,847,575㎡
           (무역항)                                부두를 포함하는 영일만항 도시계획시설(항만)결
                       (증 5,400㎡)
                                                정 변경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영일만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포항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항만)사업
 ㅇ 명칭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ㅇ ‘26. 1. ~ ’27.10.(착공일로부터 21개월간)
마.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ㅇ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성비        국제여객부두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도입시설

     계        1,842,175   증) 5,400    1,847,575   100.0

  기 본 시 설      481,635    증) 5,400     487,035    26.4    ∙ 도로, 소형선부두 등

  기 능 시 설      763,174            -    763,174    41.3    ∙ APRON 등

  지 원 시 설      535,541            -    535,541    29.0    ∙ 해경지원시설 부지

  항만친수시설        61,825            -     61,825     3.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항만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10.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1 -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
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의 계
산·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법·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환기 적용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의 배분범위를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공동기업 및 그 자
회사, 피지배외국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구성기업까지로 확대함.
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대상조세 중 국내구성기업의 내국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함.
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으나 당기
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함.
라. 전환기 사업연도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
업연도로 규정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영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연도를 2025년 12월 3
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함.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 이메
일 taeg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
범과
  - 전자우편: taegeon@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
서 일정 가액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납세 편의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
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나.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1
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중 1인으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구체화함.
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사용자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사용자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바. 3년 이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환급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고 관세환급 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가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평균세액증명서, 기초
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비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 2년을 삭제하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승인 신청 시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ums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2
   - 전자우편: umse@korea.kr
   - 팩스: 044-215-8075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1.19. ~ 2026.02.0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구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용규
1959.OO.26.
0145250277680002890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17 번길
2
박범주
1975.OO.19.
0145250277680006269
₩2,26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591 번길 
3
엄장민
1980.OO.30.
0145250277680006264
₩18,000,000
충청북도 진천군 
중앙북5 길
4
강석건
1970.OO.22.
0145250277680005251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5
주식회사 
시리우스
150111-0220462
0145250277680005299
₩5,587,74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 번길 31, 604 호
6
이종원
1996.OO.26.
0145250277680002643
₩12,495,000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읍내로
7
남기열
1964.OO.15.
0145250277680002886
₩31,860,000
충청북도 진천군 
회죽1 안길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4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eesk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콘텐츠 및 비용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
부동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가액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며, 신용
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인 경우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공익사업 수용 등의 사유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신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농지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액을 축소하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시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사업 분리시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추가함.
나. 조세회피 방지, 납세 협력 및 세무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벤처기업 명세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명세서를 추가함.
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업, 해당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
기업 등으로 구체화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포함함.
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
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내국법인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함.
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액의 한도를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확대함.
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환경
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더라도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함.
차.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공제대상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지출
하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세제지원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으로 하되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은 제외하고,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타.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상으로 일원화함.
파. 중견ㆍ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ㆍ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설정하고, 납세
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연 단위로 변경하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인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으로 간주하도록 함.
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당초 주식등의 증여가액과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의 과세특례 한도와 일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해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 주식 보유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피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너. 공익사업 수용시 신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주택 가액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소득
으로 과세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변경함.
머.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로 인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인 청년을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로 하고, 가입대상인 소상공인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장
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로 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지역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저.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납부이연 및 과세이연되는 세액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처분비율에 따라 이연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전부 처분하는 경우 및 피출자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전부 익금산입하도록 하며, 피출자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공모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고, 
현물출자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제출의무 및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통지의무 등을 규정함.
처.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7억원
으로 상향함.
커.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후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함.
터.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적용을 위한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실태조사일, 징수
곤란 체납액으로 인정되는 체납액 등을 규정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퍼. 직계존비속에게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기준시가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함.
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 규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함에
따라 추가된 환류대상 배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하며,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를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
소득의 100분의 80, 투자제외형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027년부터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액을 추가하며,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
됨을 명확히 함.
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보증ㆍ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추가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로.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50% 축소함.
모.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대상에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및 펀드를 추가하고, 과세이연 
방법 및 매각시 익금산입 방법을 구체화함.
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이 면제되는 천재지변 등 사유를 구체화함.
소. 거주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40퍼센트 이상인 고배당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함.
오.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ㆍ화주 기업을 판정하는 해상물동량 및 운송비용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원양 해상물동량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규정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
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에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추가함.
초. 주세 감면 대상인 저도수 특정주류를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알코올분 8.5도 이하인 
주류로 규정하고, 감면한도인 반출수량을 400킬로리터로 정함.
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시장조성자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고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토. 사업재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폐기 및 가동중단하는 등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
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화
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포.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제외함.
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의 범위를 거주자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으로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 등 >
구.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명자료의 범위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로 명확히 함.
< 보칙 >
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견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두.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자료제출 기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고용, 중소기업,
유턴, 지역특구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1, 4132, 4133
징수특례 등
조세법령운용팀
4151
조세지출결산서 등
조세분석과
4141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세제과
4211, 4212, 4215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1, 4222
이자·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과
4231, 4232, 4233, 4234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증여세
재산세제과
4311, 4312, 431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4323
주세
환경에너지세제과
4333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제조세제도과
465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9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포항 영일만항 역무선부두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포항 영일만항 역무선부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항만시설 유지보수
   4. 공사시행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번지, 7-5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상부공 105m(방충재 5개, 곡주 2개 포함), 포장공 240m,
                  게이트 보수공 31.5m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총 사 업 비: 241,479천원(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성 명: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
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의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하여 가상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나.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다. 한국학교ㆍ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라.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마.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
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
사. CR리츠가 매입한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분양주택 매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아.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변경함.
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을 추가함.
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
계자를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타.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항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에서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1,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합리화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합산발급 방법 및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농
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한시적으로 개 사육을 추가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제
외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를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으로 상향함.
나. 야간근로 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총급여액 소득기준을 각각 210만원 
이하에서 26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상향함.
다. 대형 증권사가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합 운용 후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 출시
함에 따라 해당 소득의 성격 등을 정함. 
라.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
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마.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의 50%에 더하여 나머지 50%에 
대해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규정함.
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비수
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가액 6억원에서 취득가액 7억원으로 1억원 상향함.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을 제외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함.
차.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등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아닌 국외전출자가 보유한 국외
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외주식등에 대한 시가 평가 방법을
규정함.
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타. 간접투자회사등이 연금계좌에 소득 지급 시마다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적립액을 누적 합산
하고,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공제적립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파.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
청구 서류를 규정함.
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
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할 것으로 규정함.
  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함을 명확히 함.
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개 400마리를 추가하되, 2027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함.
더. 보육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e-mail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4211~3, 4216
ykm1206@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4233, 4236
greg0305@korea.kr
상속세,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4311, 4312, 4308
shan561@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4651, 4656
lalala93@mail.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
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다.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
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라. 전기사업자가 전력 공급 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기
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