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0.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에 문의바랍니다.
     ㅇ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 : 063-260-4358~59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지번    지목       공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충청남도 보령시
 1               1327     천      153,726   2,965              1327     천    153,726   2,965
      주산면 증산리
      충청남도 보령시
 2                974     천      215,336       810               974   천    215,336   810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3             883-14     천       648          618           883-14    천     648      618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4              786-6     제        31          31            786-6     제      31       31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5              786-7     제       100          27            786-7     제     100       27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6              786-4     답       650                  101   786-4     답     650              101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7              803-4     구       2,311        31            803-5     구      31       31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8              785-3     답       2,550                200   785-3     답     2,550            200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9              785-9     답       174          174           785-9     답     174      174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10              785-6     제        26          26            785-6     제      26       26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11              785-2     답       1,296                122   785-2     답     1,296            122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12              785-5     제       155          155           785-5     제     155      155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13              785-4     제       145          145           785-4     제     145      145
      웅천읍 대창리
      충청남도 보령시
14              785-1     답       880                  122   785-1     답     880              122
      웅천읍 대창리

                                                 342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B 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B 62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연소시험방법 ─ 벽 및 천장 마감제품에 대한 룸
  제정     KS_F_NEW_2018_2090
                            코너 시험 ─ 제1부: 소규모실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8_209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8_2090 : 작은 화재실에 벽, 천장을 설치하고 정해진 착화원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 이들의 반응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050-8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21부: 철도신호 및 보안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821: 해당 국제표준(IEC)의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ISO 5402-1     가죽 ─ 내굴곡성 측정-제1부: 플랙소미터 방법
   확인       KS M ISO 1718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 두께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열 하중의 측정-제2부:
   확인       KS M ISO 3377-2
                                이중 가장자리 인열
   확인          KS M 6901        가죽의 납염분 정성분석 방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인열 하중의 측정-제1부
   확인       KS M ISO 3377-1
                                : 단일 가장자리 인열
   확인        KS M ISO 14268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투습도 측정
   확인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가죽 ㅡ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방법 ㅡ
   확인       KS M ISO 26082-2
                                제2부 : 텀블링 방법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동적 방수 시험-제2부: 반복각
   확인       KS M ISO 5403-2
                                압축법(메이져)

                                       349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1007-2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개정               KSS2009-2     택배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개정               KSS1007-1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제1부:프로세스
  개정               KSS2009-1     택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1008-1     컨벤션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1008-2     컨벤션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개정               KSS2008-1     이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개정         KSS2008-2      이사 서비스 - 제2부: 기반 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100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8-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S1008-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S20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100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1008-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S1008-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S20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S200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48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349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050-82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821부: 철도신호및보안장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ISO 5402-1
가죽─내굴곡성측정-제1부: 플랙소미터방법
확인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시험─피막두께측정
확인
KS M ISO 3377-2
가죽─물리적, 기계적시험─인열하중의측정-제2부:
이중가장자리인열
확인
KS M 6901
가죽의납염분정성분석방법
확인
KS M ISO 3377-1
가죽─물리적, 기계적시험─인열하중의측정-제1부
: 단일가장자리인열
확인
KS M ISO 14268
가죽─물리적, 기계적시험─투습도측정
확인
KS M ISO 17075
가죽─화학적시험─6가크롬함량의측정방법
확인
KS M ISO 26082-2
가죽ㅡ오염측정을위한물리적, 기계적시험방법ㅡ
제2부: 텀블링방법
확인
KS M ISO 5403-2
가죽─유연성가죽의동적방수시험-제2부: 반복각
압축법(메이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0050-821: 해당국제표준(IEC)의부합화에따른KS 제정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채경수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6903        가죽의 산화크롬 시험방법 ㅡ 과염소산 산화법
                                가죽 ─ 유연성 가죽의 동적방수 시험-제1부:
   확인       KS M ISO 5403-1
                                반복선형압축법(관통시험기)
   확인        KS M ISO 17227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가죽의 건식 내열성 측정
   확인        KS M ISO 4045      가죽 ─ 화학시험 ─ pH 측정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피막의 저온 균열 온도
   확인        KS M ISO 17233
                                측정
   확인        KS M ISO 241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시료의 준비와 전처리
   확인        KS M ISO 17236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팽창율 측정
                                가죽 ─ 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
   확인       KS M ISO 5398-3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가죽 ─ 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
   확인       KS M ISO 5398-4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법(ICP-OES)에 의한
                                정량분석
   확인        KS M ISO 1722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증기 흡수도 측정
   확인        KS M ISO 17235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유연성 측정
                                가죽 ─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방법-제1부
   확인       KS M ISO 26082-1
                       : 마찰(마틴데일)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5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배관계 — 이행 평가 — 관, 이음관 및 연결구의
  확인        KSMISO8795
                              이행값 측정
  확인        KSMISO8604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 호칭을 위한 용어와 기호의 정의
                              산업용 카프로락탐 — 하젠 단위(백금-코발트 눈금)로 표시되는
  확인        KSMISO8112
                              50 % 카프로락탐 수용액의 색도 측정 — 분광계법
                              플라스틱 —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압출 재료 —
  확인        KSMISO7792-2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TP) 성형 및 압출 재료 —
  확인        KSMISO7792-1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하중 변형온도의 측정 — 제3부: 고강도 열경화성
  확인        KSMISO75-3
                              수지 적층판 및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 하중 변형온도의 측정 — 제2부: 플라스틱 및
  확인        KSMISO75-2
                              에보나이트

                                     350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소        속     예금보험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위성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코스온       100            매각          1,480   2018.10.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화재         10          매각         2,840    2018.10.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기업은행        200          매각         3,060    2018.10.4.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서울반도체        50          매각         1,045    2018.10.10.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중공업       157          매각         1,157    2018.10.16.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엔지니어링      200          매각         3,770    2018.10.17.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비씨월드제약       297          매각         7,113    2018.10.1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한국전력        110          매각         2,772    2018.10.1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아무레퍼시픽        10          매각         1,990    2018.10.17.   미래에셋대우
    자녀          미투온        100          매각          715     2018.10.4.    미래에셋대우
    자녀         현대상선        900          매각         4,108    2018.10.17.   미래에셋대우
    자녀        비씨월드제약        88          매각         2,103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SK하이닉스        20          매각         1,412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삼성화재         10          매각         2,735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한화케미칼       100          매각         1,665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삼성중공업       634          매각         4,602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0          매각         5,367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한국전력        230          매각         5,807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두산중공업       100          매각         1,285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카카오         40          매각         4,020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한전산업개발       1,000        매각         3,520    2018.10.18.   미래에셋대우
    자녀         현대홈쇼핑        20          매각         2,020    2018.10.19.   미래에셋대우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바로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1. 2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스틱얼터너티브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1. 23.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353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8부: 길이 방향
확인        KSMISO6721-8
                         및 전단 진동 — 파동 전파 방법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4부: 인장 진동
확인        KSMISO6721-4
                         — 비공명 방법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2부: 비틀림-진자
확인        KSMISO6721-2
                         방법
                         플라스틱 — 미끄러짐에 의한 마찰 및 내마모성 — 시험 변수의
확인        KSMISO6601
                         확인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인장성의 측정 — 제2부: 무가소화
확인        KSMISO6259-2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내충격성
                         폴리염화비닐(PVC-HI) 관
                         접착제 — 목재-목재 접착 접합 — 인장 하중에서의 전단 강도
확인        KSMISO6237
                         측정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확인        KSMISO527-2
                         시험조건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계 ─ 강화 플라스틱 ─ 잔류 스티렌
확인        KSMISO4901
                         단량체 함량 측정
확인        KSMISO4586-2   고압 화장판 ─ 열경화성 수지 시트-제2부: 물성 측정
                         플라스틱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의 측정 — 제2부:
확인        KSMISO458-2
                         가소화 염화비닐 중합체 및 공중합체 적용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 — 제2부: 가교된 에폭시 수지의
확인        KSMISO3673-2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MISO3451-4   플라스틱 — 회분 측정 — 제4부: 폴리아미드
                         플라스틱 — 회분 측정 — 제3부: 비가소화 셀룰로오스
확인        KSMISO3451-3
                         아세테이트
                         플라스틱 — 회분 측정 — 제2부: 폴리(알킬렌 테레프탈레이트)
확인        KSMISO3451-2
                         재료
                         플라스틱 — 액상, 에멀션, 또는 분산 형태의 고분자/수지 —
확인        KSMISO3219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특정 전단 속도에서의 점도 측정
                         음용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 납, 주석 용출
확인        KSMISO3114
                         — 시험 방법
확인        KSMISO2039-2   플라스틱 — 경도의 측정 — 제2부: 로크웰 경도
확인        KSMISO2039-1   플라스틱 — 경도의 측정 — 제1부: 강구 압입법
                         플라스틱 —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확인        KSMISO1874-2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 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확인        KSMISO1874-1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7212    구조형 접착제 — 접착 전의 금속 및 플라스틱 표면처리 안내서
확인        KSMISO15270    플라스틱 — 재활용을 위한 안내서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 제3부:
확인    KSMISO15106-3
                         전기 분해 감지 계기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 제2부:
확인    KSMISO15106-2
                         적외선 감지 계기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 제1부:
확인    KSMISO15106-1
                         습도 감지 계기법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기체 투과도의 측정 — 제1부:
확인    KSMISO15105-1
                         차압법
                         유체이송용 폴리올레핀 관 — 균열성장저항의 측정 — 노치가
확인        KSMISO13479
                         있는 관의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시험방법(노치 시험)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급속균열성장(RCP)
확인        KSMISO13478
                         저항의 측정 — 전규모 시험(FST)

                                 351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급속균열성장(RCP)
  확인     KSMISO13477
                      저항의 측정 — 소규모 정상상태 시험(S4 시험)
                      플라스틱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중간 제품 —
  확인    KSMISO13000-2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 불소 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확인    KSMISO12086-1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플라스틱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 — 제3부: 기체
  확인    KSMISO1183-3
                      비중병 방법
  확인     KSMISO11339  접착제 — 연질-연질재료가 접착된 조립품의 T형 박리시험
  확인     KSMISO10840  플라스틱 — 표준 화재 시험의 적용을 위한 안내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           원장              성     명     김미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한독       1,000        매각      29,930      2018.9.28.     SK증권
 배우자             한독        300         매각         30,266   2018.10.1.     SK증권
 배우자             한독        200         매각         29,366   2018.10.2.     SK증권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차관              성     명     정승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아난티       5,000        매각      43,450      2018.10.30.    SK증권
     본인          3S      24,000        매각      45,648      2018.10.30.    SK증권

 소        속      산림청             직위           차장              성     명     박종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대한광통신      3,400        매각         15,760   2018.11.1.    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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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
    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나. 벌칙(안 제61조)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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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87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사)국제환경 과                    세화빌딩 710호(가락동),
  1        130                   원병오                                   설립허가취소
                      학연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0, 11층 2호
                                              (논현동, 현대인텔렉스 빌딩)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사)국제환경
  1                      원병오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과학연구소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12.19.(수)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18. 12. 18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662, 팩스 044-201-6666)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6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증원한 국토교통부 임기제공무원 정원 8명(7급 8명) 중 7명을 감축하고,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9명(6급 2명, 7급 27명)을 환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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