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약사법(일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중 시판 방지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조치 마련                   ○국회 제출 : 11월 29일까지
             ○위탁제조판매업 허가 범위 확대        ○시행 : ‘15년 2월 27일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
             ○학술연구 목적 임상시험 승인제도 개선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후 판매 허
              용 규정 마련
             ○미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벌칙 규
              정 등 마련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제조관리자 자
              격 요건 확대 등
 3 인체조직 안전 ○수입 인체조직 승인 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및 관리 등에 관 ○인체조직 개봉 분배 금지 신설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인체조직 용기 등 표시기재 의무화       ○시행 : ‘14년 3월 1일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세분화
             ○무허가 조직은행 등 벌칙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송법(일부) ○방송분쟁 해결제도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조항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위치정보의 보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및 이용 등에 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면제 등 진입규제 완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정보통신망 이용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촉진 및 정보보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호 등에 관한 법 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률(일부)     - 다만,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
               신심의제도 유지(공약사항)
             -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강화 및 인터넷 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센터 구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임
              시 조치한 경우 손해 배상책임 감면 규정 신
              설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
                           215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공정거래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소비자기본법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 중단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소비자권익 제한법령의 개선규정 신설      ○시행 : ‘14년 8월 31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및 과징금 감경
               등 근거 규정 신설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
               련등
 2 소비자생활협동 ○의료생협의 부채비율 제한(총자산의 50%)하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조합법(일부)     는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행 : ‘14년 8월 31일
               규정 신설
              ○조합원 1인의 최소출자금을 5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3 전자상거래 등에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서의 소비자보호 하게 방지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등                            ○시행 : ‘14년 7월 31일
   (전부)
 4 표시ㆍ광고의 공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정화에 관한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 금융위원회(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이중상환청구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을 위한 적격 ○법제처 제출 : 1월 2일 완료
    부 채권 발행에 발행기관의 요건, 기초자산의 구성 및 관리, ○국회 기제출 : 2월 5일
    대한 법률(제정) 등록 및 공시 등 발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시행 : 7월 31일
               사항을 규정
 2 주식회사의 외부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 근절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감사에 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 외부 ○국회 기제출 : 4월 30일
    법률(일부)     공개                       ○시행 : 12월 31일
 3 전기통신금융사 ○특별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법제처 제출 : 3월 29일까지
    기 피해금 환급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조항 신설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에 관한 특별법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 의무 강화         ○시행 : 9월 30일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 대응
 4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기반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심사제 도입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편법적 신용공여 행위,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제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등
                             216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공인회계사법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계법인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회계법인의 합병지원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인의 대형화 유도              ○시행 : 12월 31일
  6 자산유동화에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6월 28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포괄유동화제도 도입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공시범위 확대 등              ○시행 : 12월 31일
  7 공중 등 협박목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정의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적을 위한 자금 ○처벌규정의 정비 등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조달행위의 금                           ○시행 : ‘14년 9월 15일
    지에 관한 법률
    (일부)
  8 보험업법(일부) ○보험사의 대주주 관련 거래 규제 등 강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등 후속조치 추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편           ○시행 : ‘13년 12월 27일
              ○휴대폰보험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단종보험대
               리점 도입
  9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조합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ㅇ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감독근거 마련                ㅇ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신협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ㅇ 시행 : ’14년 11월 30일
              ○단위조합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출자금
               제도 개선
              ○적기시정조치 장기 미이행 조합관련 제재
               근거 마련 등
              ○공제규정 변경 또는 폐지 인가의 예외규정
               을 법률에 상향 규정
 10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규정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일부)      신용카드업 예비인허가 근거규정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가맹점수수료 및 회원모집 등 관련 법률규 ○시행 : ‘14년 7월 31일
               정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임직
               원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 명확화
 11 자본시장과 금융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투자업에 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 등 금전제재 대폭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일부)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민권익위원회(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 청탁 및 ○법제처 제출 : 5월 31까지
   공직자의 이해 사익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 수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충돌방지법     행 금지                   ○시행 : ‘14년 1월 1일
   (제정)
                         217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상 화해권고제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12일까지
   (일부)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사실 통보         ○국회 제출 : 9월 6일까지
              ○임시처분제도를 가처분제도로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 신설
              ○간접강제 제도의 도입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수 확대
3 국민권익기본법 ○국민권익의 날 제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제정)       ○국민권익 보호 정책의 연구ㆍ개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시행 : ‘14년 6월 30일
              ○윤리지원센터 및 지역상담센터 설치 운영
4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및 보호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신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일부)        고자 보호 이행력을 강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시행 : ‘14년 12월 31일
                 을 법으로 상향입법하여 구속요건 강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관련 공익신고 및 보호 적
                용대상법률 추가
               - 신고로 인한 책임감면을 불이익한 행정처
                분까지 확대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신고자 보호의 이행력
                제고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정
                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5 고충민원의 예방 ○고충민원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및 처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제정)       치·운영 근거 마련
              ○행정기관 등의 조정 신청 및 조정협의회 구성 ○시행 : ‘14년 6월 30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 등
6 부패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장(章)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제정)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수준 평가, 부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방지시책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권고 규정 ○시행 : ‘14년 6월 30일
                마련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렴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보호대상자의 확대 및 불이익조치 긴급중지
                제도
              ○구조금제도의 도입 및 보상금 제도의 보완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 자 력 안 전 법 ○원전 주요설비 및 관련 용역에 대해 계약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체결 시 규제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아울러 부적합사항 발견시 규제기관에 보고 ○시행 : ’14년 7월 1일
                 토록 함
                             21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0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GANDA
◉환경부고시제2013-59호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2호 가목 중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한 조사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조사를 포함한다), 지방환경관서
 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장 제3호 중 “2013년 7월 30일까지”를 “2016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붙임 1”을 “붙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0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토양정화 검증방
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8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30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GANDA
◉환경부고시제2013-59호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6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1조의4에따른「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
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104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환경부장관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장제2호가목중“국립환경과학원및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실시
한조사를포함한다)”를“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실시한조사를포함한다), 지방환경관서
의장또는한국환경공단”으로한다.
제4장제3호중“2013년7월30일까지”를“2016년7월30일까지”로한다.
별지“별표1”을“별표”로하고, “붙임1”을“붙임”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0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7제1항에따른「토양정화검증방
법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2-119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일부개정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중“관할지방환경관서의장”을“시․도지사”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우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
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우간다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5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16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for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October 31, 2012,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gand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Uganda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the Agro-Processing and Marketing Strategy in Uganda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Ugand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1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3-6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1-13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개정
토양환경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3호 중 “제23조의2제1항제3호”를 “제23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토양관련전문기
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대상자가 된 날”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로 종사한 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같
 은 조 제2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
 다.
제9조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3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오염토양 반출․
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9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변경 없음
    ○ 서울 및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율
      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성남~여주 구간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운영 및 검수 등을 위한 차량기지 건설임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가산리 일원
    ○면적
     - 당초 : 278,622.7㎡
     - 변경 : 280,937.2㎡(증 2,314.5㎡)
  다. 사업내용 : 변경 없음
    ○ 총사업비 : 2,436억원
    ○ 사업연장 : 3.0㎞(본선 1.9㎞, 차량기지 1.1㎞)
    ○ 유치시설 : 14편성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등 1식
    ○ 건축시설 : 경수선공장 등 12개동
           시설명              구 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12,383.68 17,894.87
         경수선공장              철골조       8,369.75 10,229.56 지하1층, 지상2층
         종합관리동              R.C조      1,773.69  5,091.20 지하1층, 지상3층
         차륜전삭고          R.C조, 철골조      484.00    478.06    지상1층
       일상자동검사고              철골조        192.60    134.75    지상1층
         차체세척고          R.C조, 철골조      167.12    165.86    지상1층
          모타카고          R.C조, 철골조      544.62    541.24    지상1층
         전철변전소              R.C조       393.05    820.14    지상2층
       오․폐수처리장              R.C조       179.34    168.56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R.C조       113.43    103.32    지상1층
           유류고              R.C조        52.62     51.57    지상1층
        오일류보관소              R.C조        52.62     51.57    지상1층
         분뇨처리장              R.C조        60.84     59.04    지상1층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2012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별항 1)
                                    237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19
◉환경부고시제2013-61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따른「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제2011-138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평가지침일부개정
토양환경평가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제3호중“제23조의2제1항제3호”를“제23조의2제2항제1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4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2제2항에따른「토양관련전문기
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2-119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6월5일
환경부장관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일부개정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기술인력교육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교육대상자가된날”을“토양관련전문기관또는토양정화업분야의기술인력으로최초
로종사한날”로한다.
제6조제1항중“지방환경관서의장”을“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같
은조제2항중“지방환경관서의장”을“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지방환경관서의장”을“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한
다.
제9조중“지방환경관서의장”을“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63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7항에따른「오염토양반출․
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92호)을다음과같이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반출․정화등에따른서류제출시기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운반자는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중에는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항상 지녀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이
 나 그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종전 별표2) 제1호 라목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로 하며, 제2호 중 “지방환경관서
 의 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
 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3348 황제 품에                             간행물윤
           숨을 은(1) ISUE 도)뿔미디어 2013-04-26 리위원회 1310769 2013-05-23 음란성 2013-06-05
 2013-3349 황제  품에                            간행물윤
           숨을 은(2, 완) ISUE 도)뿔미디어 2013-04-26 리위원회 1310770 2013-05-23 음란성 2013-06-05
 2013-3350 그림자                               간행물윤                    음란성
           황후(상) 유리엘리 도)뿔미디어 2013-01-07 리위원회 1310771 2013-05-23 포악성 2013-06-05
 2013-3351 그림자                               간행물윤
           황후(하, 완) 유리엘리 도)뿔미디어 2013-01-07 리위원회 1310772 2013-05-23 음란성 2013-06-05
 2013-3352 마이고(1) 박마로 도)뿔미디어 2013-03-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773 2013-05-23 음란성 2013-06-05
                                       20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25호선(창원-청주선)
                   ㅇ 해제구역 :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939-1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1007-175
  해 제       해제사유 “도로법시행규칙”제28조(접도구역의지정    제외대상지역) 제1호 도로시
                   설물이 제공되지 아니한 부지의 접도구역 해제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5      창원-청주선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2.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원평배수장
                             219
제18031호
관
보
2013. 6. 5.(수요일)
219
도로의지정
노선명
국도25호선(창원-청주선)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일반국도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구미시도개면도개리939-1
-종점: 경상북도구미시도개면도개리1007-175
해제사유
“도로법시행규칙”제28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제1호도로시
설물이제공되지아니한부지의접도구역해제
기
타
-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5
창원-청주선
구미시도개면도개리
구미시도개면도개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원평배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