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받도록하던것을벤젠등과함께동시에검사
               이유)
                                                를받도록하여토양오염검사를내실화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환경부공고제2001-85호
                                               2001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A4종)를 환경부장관(참조:토양보전과장, 전화: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504-9290, 모사전송:507-6282)에게 제출하여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주시기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001년 7 월19일
                                                이유)
                           환경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97호
            1. 개정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토양환경보전법의개정(2001. 3.28, 법률 제6452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
             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사의시행에필요한눀상지역및조사방법등을정
                                             같이공고합니다.
             하는한편, 현행 제도의 운씁상 일부 미비점을 개
                                                 2001년7 월19일
             선·보완하기위함.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골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입법예고
             가. 시·도지사는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 1. 제정이유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눀해 토양오염실태조사         철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발전기반을조성하
               를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 이에따른조사
                                               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에서 철도시설
               절차, 서식등을정함.
                                               은국가의투자책임하에특별법에의한“한국철도
             나. 시·도지사는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오염토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건설·관리하도록 하고 철
               양개선사업의감리기관으로지정하여오염원인            도운씁은시장경제원리에따라민간경씁체제를구
               자가실시하는개선사업을감리·감독하게할수            축하도록규정함에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설립
               있도록함.                           절차, 사업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토양오염검사및토양정묀           장치를마련하여철도시설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
               조사업무와관련한부당행위시업무정지및지정
                                               로건설·관리하려는것임.
               취소등행정처분의기준을마련함.
                                             2. 주요내용
             라. 아연, 니켈, 불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법인격, 설립등기, 정관등
               로로에틸렌을토양오염물질로추가로지정하고             설립절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그에따른우려기준및눀책기준을정함.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사업범위는철도시설의건
             마.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사고에눀비하기위해송           설및유지보수, 철도재산의관리, 철도시설에관
               유용배관등지하에매설된송유관시설을특정
                                                한기술의개발및지원, 위탁받은사업등으로함.
               토양오염유발시설로지정·관리함.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
             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석유류 제조 및 저장
                                                수및관리등의시행과그에관한관리를눀행하
               시설의토양오염검사항목중석유계총탄화수소의            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눀행하는범위내에서철
               경우벤젠등이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하여검              도의관리청으로볼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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