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3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5부: 황마와 기타 동물성
  개정      KSKISO1833-15
                           섬유 혼용품 (질소 함량 측정법)
  개정        KSKISO9073-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부: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0부: 섬유 착색제의
  개정      KSKISO105-X10
                           폴리염화비닐 코팅에 대한 이염 평가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1부: 셀룰로스계와 기타
  개정      KSKISO1833-11
                           섬유 혼용품(황산 사용법)
  개정        KSKISO1833-2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2부: 3종 섬유 혼용품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6부: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개정      KSKISO1833-16
                           기타 섬유 혼용품(크실렌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9부: 아세테이트와
  개정        KSKISO1833-9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혼용품(벤질알코올 사용법)
  개정        KSKISO5085-1   텍스타일 ― 내열성의 측정 ― 제1부: 낮은 내열성
  개정         KSKISO2647    양모 - 투영 현미경법에 의한 메듈라 비율 측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9부: 수용성 염료의
  개정      KSKISO105-Z09
                           찬물에서의 용해도 측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14부: 아세테이트와 염소계
  개정      KSKISO1833-14
                           섬유 혼용품(아세트산 사용법)
  개정        KSKISO9073-3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3부: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개정         KSKISO3998    텍스타일 ― 해충에 대한 저항성 측정
                           텍스타일 - 전통 실 번수를 텍스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        KSKISO2947
                           통합 환산표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3부: 모 섬유의 크리징,
  개정      KSKISO105-X13
                           플리팅 및 세팅 시 화학적 처리 공정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7부: 폴리아마이드와 기타
  개정        KSKISO1833-7
                           섬유 혼용품(포름산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21부: 염소섬유, 모다크릴계,
  개정      KSKISO1833-21    엘라스탄계,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와 기타 섬유
                           혼용품(사이클로헥산온 사용법)
  개정      KSKISO16322-3    텍스타일 ― 세탁 후 뒤틀림 측정 ― 제3부: 섬유제품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7부: 염소섬유(염화비닐의
  개정      KSKISO1833-17
                           단일 중합체)와 기타 섬유 혼용품(황산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2부: 아크릴, 모다크릴,
  개정      KSKISO1833-12    염소섬유, 엘라스탄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사용법)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1부: 조직도 표현
  개정        KSKISO7211-1
                           방법과 통경 계획, 바디꿰기 계획, 제직 도시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3부: 염소섬유와 기타 섬유
  개정      KSKISO1833-13
                           혼용품 (이황화탄소/아세톤 사용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9부: 포름알데히드에
  개정      KSKISO105-X09
                           대한 염색 견뢰도

                                   124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0부: 트리아세테이트 또는
  개정    KSKISO1833-10
                      폴리락타이드와 기타 섬유 혼용품(디클로로메탄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9부: 셀룰로오스 섬유와
  개정    KSKISO1833-19
                      석면 혼용품(가열법)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1부:
  개정    KSKISO6741-1
                      질량 측정 및 계산
  개정       KSK0560    천의 보온성 측정 방법
                      텍스타일 ―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개정    KSKISO14184-1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
                      텍스타일 ― 염색견뢰도 시험 ― 제X06부: 비등소다에 대한
  개정   KSKISO105-X06
                      염색견뢰도
  개정    KSKISO9073-1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2부: 요구 흡수성
  개정    KSKISO9073-15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5부: 공기 투과도 측정
  개정     KSKISO6348   텍스타일 ― 질량 측정 ― 용어
                      텍스타일 ― 생리 효과 ― 정상 상태에서의 열 및 투습 저항의
  개정     KSKISO11092
                      측정(스웨팅 가디드-핫플레이트 시험)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18부: 견과 양모 또는 수모
  개정    KSKISO1833-18
                      혼용품(황산 사용법)
  개정     KSKISO18696  텍스타일 ― 흡수 저항 측정 ― 텀블 자(tumble-jar) 흡수 시험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5부: 비스코스, 큐프로 또는
  개정    KSKISO1833-5
                      모달과 면섬유 혼용품(아연산나트륨 사용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4부: 높은 습도
  개정   KSKISO105-G04
                      대기에서의 산화질소에 대한 염색 견뢰도
                      텍스타일 ― 천의 인열 성질 ― 제2부: 바지 모양 시험편의 인열
  개정    KSKISO13937-2
                      강도 측정(싱글 인열법)
  개정     KSKISO2959   텍스타일 ― 직물 설명서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8부: 아세테이트와
  개정    KSKISO1833-8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혼용품(아세톤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4부: 단백질계 섬유와 기타
  개정    KSKISO1833-4
                      섬유 혼용품 (차아염소산염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3부: 아세테이트와 기타 섬유
  개정    KSKISO1833-3
                      혼용품 (아세톤 사용법)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6부: 비스코스, 큐프로, 모달
  개정    KSKISO1833-6
                      또는 리오셀과 면섬유 혼용품(포름산과 염화아연 사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ISO183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25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ㅇ KSKISO183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9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4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6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83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26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ㅇ KSKISO183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Z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9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4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18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634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09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6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3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istom@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06,   팩스
 02-2110-0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7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변
 경, 양도․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9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istom@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06,   팩스
 02-2110-0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86호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라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
2.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내란ㆍ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
   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안 제6조 제7항)
 ○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
   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
   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
   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시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각 그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ㆍ제공요청기관ㆍ기간 등을 서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30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90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위원은 부처청 국장급 공무원, 산하기관 본부장급 직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
 나. 협의회 기능
  ○ 인력, 장비, 기술 지원 등 상호협력, 정보의 공유·활용
  ○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사항,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다.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3. 의견제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3호
   ㅇ 전자우편 : yes6152@korea.kr
   ㅇ 팩스 : 044-205-890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 044-205-6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86호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
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했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36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법무부공고제2018-288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19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
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70              목포교(50), 전주교(20)
            벌   통         〃        〃          4,000                  춘천교
            어상자           〃        〃      24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광주교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5,0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3,400           장흥교(3,000), 전주교(400)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7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A,B         〃        〃          2,000
목재류
         뒤주저금통            〃        〃          500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공주교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편백나무가습기           〃        〃          100
        양념통 정리대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장흥교
                                                          춘천교, 전주교, 창원교, 목포교, 장흥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군산교
 전통      장농, 서랍장,
                       주문규격        개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     문갑, 선비상 등


                                        131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폴리프로필
           옷걸이                 개      250,000
                        렌
 플
 라         식   판       멜라민     〃      35,000
 스         숟가락          〃      〃      150,000           대구교
 틱         젓가락          〃      모      150,000
 류         물족자          〃      개          2,000
         쓰레받기           〃      〃          5,000
           베   개        〃      〃      30,000
          P/L창호       주문규격     조          5,000
창호류                                                   경북북부제1교
         P/L출입문         〃      〃          5,000
화장지    두루마리화장지         50m     개     5,500,000          전주교
       기능성 근무화         기성품     켤레         6,500
신발류                                                     대전교
        일반 근무화          〃      〃          6,500
         세면비누          140g    개      400,000
                       1kg            250,000
         가루세제                  〃
                       3kg            10,000
비누         물비누         1.2kg   〃      50,000            부산교
         비누세트           2p     〃          5,000
         비누세트           4p     〃          5,000
       비누·세제세트        주문규격     〃          1,000
           국   통       85ℓ     개           60
           국   통       60ℓ     〃          210
스테인
           국   통       40ℓ     〃          210           창원교
레스류
           찬   통       15ℓ     〃          500
           찬   통       25ℓ     〃          500
          샤프트류
                      주문규격     개      20,000
        (봉, 스템, 핀)
      밸브 및 배관자재류
      (피스톤, 부싱, 포핏,     〃      〃      50,000
        디스크 밸브)
           나사류
      (나사, 스터드, 너트,
                        〃      〃      30,000
        영너트, 볼트,
          플러그)
철제류        와샤류                                          부산교
      (링, 스페이서, 와셔,     〃      〃      50,000
          심, 오링)
           철제류
        (스틸고리,
                        〃      〃      20,000
        탄피회수백,
         리테이너)
        기타 가공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      〃      20,000
       공공기간 주문품)


                                    134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②   ③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종류    번호                                                           통과지    (㎞)
          일반              강진군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당초            제23호 강진-천안        -
          국도              마량면                     마량리 510-1     원포리 525-4
                                                                                -     1.2
          일반              강진군                     강진군 마량면       강진군 마량면
 변경            제23호 강진-천안        -
          국도              마량면                     마량리 510-1     원포리 525-4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강진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3-2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사진찍기 좋은 전망대 설치
4. 점용면적: 97.6㎡
5. 점용개요: 전망대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 5. 2. ~ 2018. 5. 1.
            (연장) 2018. 5. 2. ~ 2023. 5. 1.
7. 피허가자: 담양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5호
 한신공영(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및이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동여부
                                                (해리)
                        35-58-39.1 N
 전
       새만금한신공영         126-29-26.7 E
        A호등부표           35-59-02.1 N
 후                                                                          설치목적
                       126-33-50.7 E                     황․    2018.                  위치
                                       FlY4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35-58-07.3 N                    망대형    11.6.                  이동
 전                                                                           이동없음
       새만금한신공영         126-29-48.3 E
        B호등부표           35-58-31.1 N
 후
                       126-32-34.7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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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에게 우수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수운영자가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시행령 안 별표1)
   -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한 자의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7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2018.6.18.~7.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
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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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2. 주요내용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금액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
 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
 당되는 과징금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8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3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39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59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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