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북      전북
              부안군     부안군                   전북 부안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줄포면     줄포면           L=0.75km 줄포면     국도23호선 부안
              줄포리     줄포리                    줄포리    줄포지구 위험도로
              산33-62 890-9                           개량공사에 따른 줄포
               전북      전북                             도로확장으로   지구
              부안군     부안군                   전북 부안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줄포면     줄포면           L=0.75km 줄포면         변경
              줄포리     줄포리                    줄포리
              산33-62 890-9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련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및 전라북
    도 부안군청 민원소통과(063-580-42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
    지정보 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m)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36-09-18.3N Fl R 6s 21          원형철근
 한여 등표     126-28-30.5E                 8  콘크리트조       ‘16.4.12. 항행원  영구
                                                                  조 이동없음
                                           (홍색, 2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창제지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대로 1564
3. 하 천 명 :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1179천 일원(한창제지 취수시설)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8㎡
7. 허 가 량 : (당초) 700 ㎥/일
               (변경) 2,000 ㎥/일
8. 허 가 기 간 : 2016. 4. 14 ~ 2021. 2. 28(17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20HP X 200mm X 1대, 흡입관로 1식
                                         210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10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지형도면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62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0-9
L=0.75km
전북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국도23호선부안
줄포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
줄포
지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62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0-9
L=0.75km
전북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련자료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0460) 및전라북
도부안군청민원소통과(063-580-42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5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한여등표
36-09-18.3N
126-28-30.5E
Fl R 6s
21
8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홍색, 21m)
‘16.4.12.
항행원
조
영구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창제지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양산시웅상대로1564
3. 하
천
명: 회야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양산시용당동1179천일원(한창제지취수시설)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2.8㎡
7. 허
가
량: (당초) 700 ㎥/일
(변경) 2,000 ㎥/일
8. 허
가
기
간: 2016. 4. 14 ∼2021. 2. 28(178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20HP X 200mm X 1대, 흡입관로1식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시"와 "천재지변',"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시","수취인부재"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ㆍ공휴일은 제외)
4. 시행일 : 2016년 5월 1일
5.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6-7호(시행일: 2016. 4. 9.)는 폐지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비상대비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대비 집행기관의 범
  위를 명확하게 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 및 지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 집행기관 명확화(안 제5조)
    비상대비계획 작성, 인력․물자 등 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
    관을 집행기관으로 명시함
  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의3)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근거 신설(안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5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비상대비기획과
    - 전자우편 : jipism@korea.kr
    - 팩스 : 02-2100-54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2-2100-0538, 팩스 02-2100-54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6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기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제고를 기하고자 제대군인지원과에서
  수행하던 군인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로 이관하고, 국가유공
  자 등 보철용차량 지원 업무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며, 고엽제검진 및 역학조사․ 군복
  무중 발병자 지원 업무를 보훈의료과로 이관하고,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수행하던 UN참전용사들의
  참전사 발간 및 UN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지원 등은 국제보훈과로, 국제보훈과에서 수행하던 국외
  참전관련 시설 활용 등은 제대군인정책과로 상호 이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운영의 근거 마련 및 육
  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
  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
  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ㅇ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ㅇ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
     로 재배정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케이알선물(주)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6. 4. 14.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237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23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9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
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6년4월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등의관리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고, 인력관리의효율성
을높이기위하여금융위원회인력1명(기록연구사1명)을금융정보분석원으로재배정하는것으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가개정됨에따
라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한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됨에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명확히구분하고육아휴직별도정원규정을삭제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ㅇ신용정보회사등의관리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증원
ㅇ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금융위원회인력1명(기록연구사1명)을금융정보분석원으
로재배정
ㅇ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명확히구분하고육아휴직별도정원규정을삭제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27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4월2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케이알선물(주)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1-2-1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6. 4. 14.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할것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
  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한정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제1호)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
    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함
  다.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 재정의 (안 제2조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 으로 한정되어있는 신용정보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Life-cycle)으로 재정의하여 일관된
    처리와 보호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 (안 제3조의2, 제19조제3항, 제20조제11항 등)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조문에 대하여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법
    의 일부 조항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32조, 제
      32조의2, 제32조의3,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문명, 조문내용, 조문체계 등을 개인정보법과 유사하게 변경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적용하였던 내용들을 신용
    정보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knt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주택법 등 타 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지원대상 주택의 정의를 변화하는 주택금융 정책
  환경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정의 조항 마련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의 범위 설정(안 제2조)
    1) 주택이란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은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43조의12 신설)
    -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1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9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1.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주택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거환경 변화 등
  에 따른 새로운 주택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금융위가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구분(안 제1조의3 제1항 신설)
  나.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초과로 정함(안 제1조의3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9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2013.2.17. ~ 2016.2.16.)에도 보수교
   육 미이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4.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5.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배O철      97-038S  PWR   1000MWe HANJUNG 1997-10-16
    유O기      99-021S  PWR    600MWe   WH       1999-09-17
    장O택      95-052S PHWR 600MWe     AECL      1995-11-13
    장O택      00-043S  PWR   1000MWe HANJUNG 2000-11-20
    정O진      91-080S  PWR    600MWe   WH       1982-06-30
                                 240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대구고성동                  인천                                                      전국(단. 익일특급이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각청의
                                                                                      고시 별도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나. 경북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가능지역                                        당일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대구             41900~41978
                 대구중구,남구 42400~42515
 남구
대구동구      동대구     대구 동구  41018~41269               대구 동구       41000~41017
대구 서구     서대구     대구 서구  41700~41872
                         41400~41406, 41410,                   41407, 41408, 41409, 41411, 41478,
대구 북구     북대구     대구시 북구 41412~41477, 41479~41480, 대구 북구       41481~41482, 41490~41493
                         41483~41489, 41494~41597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    대구시 달서구 42600~42841               대구 달성군      42900~05(하빈면), 42906~930(다사읍),
                                                               42941~967(화원읍)
                         42000~42190,42192~42197,4             42191,42198~200,42209,42239,42240,42241,4224
대구 수성구   대구수성    대구시 수성구 2201~42208,42210~42238,42 대구수성구
                         242~42248,42250~42275, 대구달성군          9,42276
                         42277~42279,42283~42287               42280~282,42288,42931~940(가창면)
                                                               37568~605,37607,37609,37613~617,37919,37628
                             37606,37608,37610~612,376         연일읍(37654~658,37838~856),오천읍(37879~8
                             18                                95,37897,37901~917),대송면(37857~858,37867~
                             37620,37621,37622~627 포항시         870,37872~876),동해면(37919,37922~927),흥해
  포항      포항       포항시       37629~652,37659~837,37859 읍면지역    읍(37530~567,37653,37948),구룡포읍(37930~94
                             ~866                              1),호미곶면(37928~929),죽장면(37500~508),송
                             37871,37877~878,37896             라면(37509~513),청하면(37514~519),신광면(37
                             37989~900,37918,37920~921         520~523),기북면(37524),기계면(37525~529),장
                                                               기면(37942~947)
                                         225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대구중리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평리5동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서대구우체국 업무 통합         15.8.1.
      대구내당1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이현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내당4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평리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대평리(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염색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북대구     14:00        10:00      18:00     18:00
      대구고성동     13:00         9:50      18:00     18:00
      대구노원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복현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경북도청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칠성동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대구고성동우체국 업무 통합         15.8.1.
       제79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읍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북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서변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종합유통단지    10:20        10:20      18:00     18:00
      대구태전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무태(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침산2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제3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칠곡1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유성아파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취)
       대구달서     13:30         9:30      18:00     18:00
       대구성서     11:00         9:40      18:00     18:00
       대구월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상인1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진천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화원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도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두류1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본리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신당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성서공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대구두류3동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본리동우체국 업무통합       2015.11.16.
    성서계명대학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취)
      대구장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대구신용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명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용산동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대구신용산동우체국 업무통합         15.8.1.
       대구강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감삼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다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하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부지원(출)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경북지방중소    미취급          미취급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출장소 폐소     2016.5.1.(일)
      기업청(출)
                                227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대구송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대구상인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와룡(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구성서3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대구삼익신협(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서재리(취)     미취급        미취급        대구서재리취급국 폐국      2016. 4. 9.(토)
        대구수성       13:00       9:50     18:00    18:00
       대구수성1가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대구수성우체국으로 업무통합         15.1.1.
        대구황금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파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범어2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범어3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상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대구만촌1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지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범물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신매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제503군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대구법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구고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가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제134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96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대구만촌2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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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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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산1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달성구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달성공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달성논공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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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옥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포항시       포항       13:00      미취급       18:00    18:00
         북포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효곡동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포항항구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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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기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포항죽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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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청하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제209군사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포항창포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항해도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항송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