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118 해양오염방지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해양부)      비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명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            세서 및 취급설명서
                              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및   배치도면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            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
                              합격증명서
                              본           원본  또는 사     지증서의
                                                   (4) 선박의 구조도면
                                                                 원본 또는 사본
                                                   (5)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
                           (4) 선박의 구조도면                서
                           (5)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 (6)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산서                       계산서
                           (6) 분리밸러스트탱크용량에 (7)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
                              관한 계산서
                           (7)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장치중
                                                       성능시험성적서 유량계 (유조선의
                                                                     및 선속계의   경
                              유량계
                              시험성적서    및  선속계의
                                         (유조선의
                                                성능     우
                                                 경 (8)의화물의
                                                         )
                                                                적재 관한
                                                                    및 선박손상시
                              우
                           (8) 자.화물의 적화 및 선박
                                )
                                                       수   복원성에        자료(총톤
                                                           150톤이상 신조유조선 및
                              손상시의
                              자료   (총톤수
                                         복원성에   관한 유해액체물질
                                            150톤이상     경우            산적운반선의
                              신조유조선
                              물질 산적운반선의    및 유해액체
                                               경우) (9)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
                                                       사
                                                       청의,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
                                                              경우
                              기검사    , 중간검사 및 임시 <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신청의 경우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 민원인 제출서류 >                협약검사증서
                           (1)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
                              협약증서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
                                                       양서
                                                       및      및 취급설명서와
                                                           배치도면   (신설 또는 변경
                                                                            구조
                              사양서
                              구조    및  및배치도면
                                           취급설명서와      의 경우)
                                             (신설 또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
                              는 변경의 경우)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
                                                       격증명서
                                                       비변경     또는원본신설된
                                                                     또는경우사본) (설
                              합격증명서
                              본           원본 또는 사 (4)설질소산화물배출관련
                                (설비변경 또는 신설된               또는   변경의 경우   기록(신
                              경우)
                                                                       )


                     수 수 료 검사종류 선박의길이 톤수 검사횟수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내역 에 따라 원        4,000    원 기준에 따름
                                              ~58,000




                     수수료구 사례별수수료                      기타
                     분
1520000-0122 액상화물질 수 근거법령 1. 선박안전법(제16조의2)            1. 선박안전법(제39조제5항, 제
(국토해양부) 분 측정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40조제3항)
                              ( 제 19 조제 3 항및 [ 별지 4 호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
                              의2])                       조제3항및[별지4호의2])
                     구비서류 <액상화물질수분측정신청서
                             신청서 >                    < 신청서 >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액상화물질수분측정신청 (1) 액상화물질수분함량측정신청
                              서                          서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