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월 0.333%에 해당)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

 액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

 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6조의4(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①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
 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② 재산처분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

 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제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적용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1.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ㆍ행방불명ㆍ실종,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제6조의5(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 등의 기준) ①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6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

  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ㆍ법령위반 사실ㆍ보험

  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통된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소득ㆍ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공통업무처리기
 준에 따른다.
제8조(생활조정수당) ①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이하, 40%이하, 30%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50%    1,191,000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금액의 40%     952,800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기준금액의 30%     714,60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액

 50%는 4,493,525원, 40%는 3,594,819원, 30%는 2,696,116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

 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

  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제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ㆍ재난ㆍ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

 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
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무공수훈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⑤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

 조정수당 지급을 보류한다.

 1.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이 확인된 날

 ⑥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조정수당은 결정된 날이 속

 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

 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급자

 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

 로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5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조

 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기
 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
람 및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8천원

2.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가구(다만,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제7조제1항제2호(주거급여) 및 제4호(교육급여), 제2조제10호(차상

  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된 사람은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지급할 수 있다) 및 기초연금수

  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 월 34만5천원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 분

        기준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액

 70%는 6,290,935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

 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

 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

  자격 상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날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급자

 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

 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

 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
 금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50% 이
 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수권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금액
 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 분
        기준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액

 50%는 4,493,525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

 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

  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

  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제

  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③ 생계지원금수급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등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2.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3. 참전유공자 등이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4.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 상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
 계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재판정신체검사 판정일
3.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심사 결정일
4.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 상실이 확인된 날
⑤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계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
 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
 급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수급자
 와 그 부양의무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4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계지
 원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 대비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
 원 수 및 급여의 종류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00%이

 하, 125%이하, 200%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기준
              금액
   교육지원 신청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비
              비율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ㆍ19혁명공로자           100%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5%      2,977,500     4,320,194      5,543,520    6,751,205    7,913,360    9,034,976    10,134,394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200%      4,764,000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및 자녀,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

    액 100%는 8,987,049원, 125%는 11,233,812원, 200%는 17,974,098원)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금액의 200%         4,764,000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기준금

    액 100%는 8,987,049원, 200%는 17,974,098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
 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
 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기준
                       금액
    교육지원 신청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비
                       비율

 기준금액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ㆍ19혁명공로자          100%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5% 2,977,500 4,320,194 5,543,520 6,751,205 7,913,360 9,034,976 10,134,394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200% 4,764,000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및 자녀, 부양의무자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5호, 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2호, 2013.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2호, 2014.9.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0호, 2015.7.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조사 지침」(처예규 제47호)를 폐지한다.
제3조(시행이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16- 1호, 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0호, 2016.10.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10.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호, 2018.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6호, 2019.10.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6.23.>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호, 2020.9.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호, 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10.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2.1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4호, 2022.11.2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3.27.>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07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동법 제72조(변상금의 징
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
료, 변상금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토지)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
2. 공고기간 : 2023.3.31. ~ 2023.4.14.(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동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재산(토지) 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압류 이후 6개월 내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공매 실시 예정 공고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비고
1
이희ㅇ
490405-2******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삼호로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옥산리1156 등1필지
2
윤정ㅇ
731130-1******
서울특별시성동구
독서당로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산192-6 등1필지
3
(주)영준
230111-*******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
산에들레길
경상북도경주시양남면
상계리산70 등1필지
4
김환ㅇ
680720-1******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희망대로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장성동1415-8 등2필지
5
윤정ㅇ
710210-2******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양덕로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옥성리163 등1필지
6
김성ㅇ
840103-1******
서울특별시관악구
쑥고개로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대본리494 등1필지
7
(주)메이드
174711-*******
경상북도경주시동천로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대본리244-4 등1필지
8
하상ㅇ
410225-1******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청하면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
화전리467 등1필지
9
이상ㅇ
510112-1******
울산광역시남구삼호로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입실리467 등1필지
10
박영ㅇ
640601-1******
울산광역시남구봉월로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연안리765-5 등1필지
11
태양이엔지
174711-*******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
호국로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
덕암리52-1 등3필지
◉법무부고시제2023-142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6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03월 31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황영옥
1963.**.**
여
경상북도안동시
풍산읍매곡리***
허위명등부정한방법
2023.03.2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0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 부분변경(2021.06, 환경부)」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가압장 
및 송수관로 설치
○ 개 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가압장
Q=7,835㎥/일
1개소
송수관로
D400 ~ 350㎜
L=2.8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부북면 일원
○ 면  적 :  6,607㎡
5. 급수구역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
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
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0) 및 밀양권지사
(055-359-32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붙 임>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밀양시 
내이동 
456
-
2
도
          
204 
　
      
    4 
      
  16 
밀양시
　
　
　
　
2
밀양시 
내이동 
457
-
2
도
          
403 
　
      
   19 
      
  40 
밀양시
　
　
　
　
3
밀양시 
내이동 
463
-
9
도
          
178 
　
      
    3 
      
  13 
밀양시
　
　
　
　
4
밀양시 
내이동 
464
-
4
도
          
110 
　
      
    2 
      
    8 
밀양시
　
　
　
　
5
밀양시 
내이동 
464
-
6
도
          
355 
　
      
    6 
      
  24 
밀양시
　
　
　
　
6
밀양시 
내이동 
465
-
8
도
          
150 
　
      
    5 
      
  19 
밀양시
　
　
　
　
7
밀양시 
내이동 
465
-
9
도
          
150 
　
      
    5 
      
  19 
밀양시
　
　
　
　
8
밀양시 
내이동 
466
-
6
도
          
176 
　
      
    3 
      
  12 
국(국
토교통
부)
　
　
　
　
9
밀양시 
내이동 
466
-
7
도
          
1,018 
　
      
   22 
      
  86 
밀양시
　
　
　
　
10
밀양시 
내이동 
469
-
5
도
          
105 
　
      
    4 
      
  16 
국(국
토교통
부)
　
　
　
　
11
밀양시 
내이동 
470
-
2
도
          
638 
　
      
   11 
      
  43 
국(국
토교통
부)
　
　
　
　
12
밀양시 
내이동 
470
-
5
답
          
   74 
　
      
    1 
      
    3 
국(국
토교통
부)
　
　
　
　
13
밀양시 
내이동 
470
-
6
도
          
    3 
　
      
     
- 
      
    1 
국(국
토교통
부)
　
　
　
　
14
밀양시 
내이동 
1216
-
1
도
          
767 
　
      
   13 
      
  52 
국(국
토교통
부)
　
　
　
　
15
밀양시 
내이동 
1216
　
　
답
          
138 
　
      
     
- 
      
    1 
엄순형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34-17 
301동 403호
　
　
　
16
밀양시 
내이동 
1217
-
3
도
          
1,983 
　
      
    2 
      
  11 
밀양시
　
　
　
　
17
밀양시 
내이동 
1227
-
1
도
          
   60 
　
      
     
- 
      
    3 
국(국
토교통
부)
　
　
　
　
18
밀양시 
내이동 
1229
-
1
도
          
303 
　
      
    5 
      
  21 
밀양시
　
　
　
　
19
밀양시 
내이동 
1232
-
2
도
          
630 
　
      
   13 
      
  51 
밀양시
　
　
　
　
20
밀양시 
내이동 
1233
-
2
도
          
626 
　
      
   13 
      
  52 
밀양시
　
　
　
　
21
밀양시 
내이동 
1234
-
1
답
          
1,989 
　
      
   22 
      
  85 
박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록 
87, 305호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 120(충정로1
가)
근저당
22
밀양시 
내이동 
1234
-
6
도
          
992 
　
      
   21 
      
  85 
밀양시
　
　
　
　
23
밀양시 
내이동 
1234
-
7
답
          
661 
　
      
    4 
      
  16 
백근길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4길 18-2
　
　
　
24
밀양시 
내이동 
1234
-
　
답
          
4,764 
　
      
     
- 
      
    1 
차세윤 
외 4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05, 15동 
105호
　
　
　
25
밀양시 
내이동 
1265
-
2
답
          
485 
　
      
    4 
      
  17 
이순아
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65, 
106동 701호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 120(충정로1
가)
근저당, 지상권
26
밀양시 
내이동 
1265
-
4
답
          
480 
　
      
    5 
      
  20 
진종수 
외 1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7 
청구아파트 
102동 1004호
27
밀양시 
내이동 
1268
-
　
답
          
926 
　
      
    3 
      
  11 
이경태
내일동 455-8
　
　
　
28
밀양시 
내이동 
1452
-
13
천
          
6,855 
　
      
    1 
      
    6 
국(기
획재정
부)
　
　
　
　
29
밀양시 
내이동 
1456
-
2
도
          
130 
　
      
    9 
      
  35 
국(국
토교통
부)
　
　
　
　
30
밀양시 
내이동 
1456
-
10
도
          
1,931 
　
      
    1 
      
    7 
국(국
토교통
부)
　
　
　
　
31
밀양시 
내이동 
1467
-
21
답
          
2,192 
　
      
   13 
      
  51 
김병열 
외 3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79번
길 166, 102동 
1606호
　
　
　
32
밀양시 
내이동 
1467
-
22
전
          
   38 
　
      
    1 
      
    6 
밀양시
　
　
　
　
33
밀양시 
내이동 
1467
-
23
대
          
740 
　
      
   10 
      
  40 
황보명
화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로1길 36-1 
208호
밀양 
농협
밀양시 삼문동 
546-11(가곡지점)
근저당, 지상권
34
밀양시 
내이동 
1467
-
217
전
          
1,321 
　
      
   11 
      
  45 
황보명
화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로1길 36-1 
208호
밀양 
농협
밀양시 삼문동 
546-11(가곡지점)
근저당, 지상권
35
밀양시 
내이동 
1467
　
224
전
          
1,193 
　
      
   11 
      
  49 
장근숙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654 
대우푸르지오 
106-1601
　
　
　
36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0
-
3
제
          
1,249 
　
      
    9 
      
    - 
국(국
토교통
부)
　
　
　
　
37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0
-
4
전
          
391 
　
      
    7 
      
    - 
밀양시
　
　
　
　
38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0
-
5
전
          
212 
　
      
    6 
      
    - 
경상남
도
　
　
　
　
39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1
-
1
제
          
583 
　
      
   16 
      
    - 
국(국
토교통
부)
　
　
　
　
40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1
-
2
제
          
   96 
　
      
    4 
      
    - 
국(기
획재정
부)
　
　
　
　
41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1
-
3
제
          
   29 
　
      
    1 
      
    - 
국(국
토교통
부)
　
　
　
　
42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2
-
2
제
          
   33 
　
      
    1 
      
    - 
국(기
획재정
부)
　
　
　
　
43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22
-
　
전
          
739 
　
      
   14 
      
    - 
한국토
지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4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1
답
          
3,712 
　
      
   17 
      
  69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5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2
답
          
783 
　
      
    4 
      
  16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6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3
답
          
1,256 
　
      
    6 
      
  25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7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4
답
          
625 
　
      
    3 
      
  13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8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5
답
          
516 
　
      
    2 
      
  10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49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6
답
          
1,808 
　
      
   26 
      
  47 
한국토
지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
　
　
　
50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352
-
7
답
          
1,676 
　
      
    8 
      
  33 
한국토
지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무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