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팜티카         1985. 2. 3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아티혠        1976. 8.20 여 베 트 남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    하      1978. 2.1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킴벌리로즈훤크 1980. 3.19 여 미         국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1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정순         1963. 1. 1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이충동 593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윈티디엠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1983. 3.26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투이엣                              239

 응웬티미안        1985. 1. 1 여 베 트 남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29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키
              1983. 2. 7 여 베 트 남 경기 오산시 두곡동 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우트린

  최신화         1979. 1.10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직산읍 마정리 3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 티투위 1985. 3.28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0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발가시
              1981.12. 1 여 몽   골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1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랑치멕

  리청지         1981. 3. 9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감전동 899                    국적법 제6조2항1호

 클레멘시아
              1974. 3.22 여 필 리 핀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레스티알

  라닐라씨
              1969.10.10 여 필 리 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4-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토르마

  진    앤      1978. 2. 5 여 중   국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미화         1982.11.1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3-5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보진         1974.10.24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50               국적법 제6조2항2호

 브랜다이파
              1984. 3. 1 여 필 리 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1-20                 국적법 제6조2항2호
 하이야하이

                                         127
제16806호(그2)               관            보               2008. 8. 4. (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원티투중         1970. 5.19 여 베 트 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쇼팡         1977. 1.16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2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쑈만리         1976. 9.21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40-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순수         1971. 6.27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희         1974. 4.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14-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란         1978. 7.19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202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태화         1975. 3.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8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선진즈         1974. 2. 4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장덕동 2                   국적법 제6조2항1호

페라라이레사지
              1975. 1.13 여 스리랑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41-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레사디라니

  짱위롱         1976. 5.14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도산동 102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홍화         1971. 1. 8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춘희         1969. 2. 3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리벨
              1974.10.23 여 필 리 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스판야스

  김군화         1972.10.19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5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셀에이
              1980. 4.29 여 필 리 핀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587              국적법 제6조2항1호
 빌라메이져

  김춘매         1979. 5. 5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83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위란         1982. 7. 4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8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숙애         1975. 2.19 여 중   국 충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495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홍      1979. 5.29 여 중   국 서울 중구 남창동 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면당 단가 8원 41전)                      128
                                   12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5호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조서:붙임
2.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면:생략
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지형도면: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거여                                    위례지구
변경    1                              157.467   감)1.645     155.822
          개발제한구역        동, 장지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일원

  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6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529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광주광역시 북구 부림아파트 등 14개 단지 141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매입대상주택 중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22블럭 및 24블럭) 2개 단지 56호는 건물과 대지
 가 동일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 경매 등 실질적인 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붙   임>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광주광역시 북구 부림아파트
 ○단지명:부림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57
 ○매입대상주택:10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201       106      201     608           201   1004        201       1206

     201       301      201     801           201   1101

     201       604      201     908           201   1105

□광주광역시 북구 청암
 ○단지명:청암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668-89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16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4      101     705           101   1113        101       1303

     101       105      101     907           101   1204        101       1307

     101       111      101     1009          101   1211        101       1413

     101       205      101     1112          101   1212        101       1513

                                        525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카이스트빌
 ○단지명:도산동카이스트빌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26
 ○매입대상주택:3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419   101   509           101           1004

□광주광역시 광산구 카이스트빌2차아파트
 ○단지명:카이스트빌2차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49
 ○매입대상주택:5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201       303   202   501           202       1101

  201       803   202   90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금강아파트
 ○단지명:금강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22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7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14   101   414           101       801         101        1313

  101       314   101   510           101       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금강아파트
 ○단지명:금강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230-11외 10필지
 ○매입대상주택:6호
  동     호     수   동     호수            동         호    수

  102       202   103   408           105       108

  102       603   105   105           105       60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암아파트
 ○단지명:청암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97-3
 ○매입대상주택:6호

                                526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5   101    507               101       805

  101       401   101    606               101       1004

□전라남도 순천시 드라마시티목련마을
 ○단지명:드라마시티목련마을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980-1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     수   동      호    수

  1         116    1     32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3차서라아파트
 ○단지명:화순3차서라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매입대상주택:4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301       208   301        503            303          1506        303       1605

□전라남도 화순군 서라4차아파트
 ○단지명:서라4차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861
 ○매입대상주택:1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401       202    402       1003           403          403         404       512

  401       311    402       1202           404          201         404       605

  401       708    402       1409           404          212         404       1010

  402       110    402       1502           404          409         404       1302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계명임대아파트
 ○단지명:장흥계명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7
 ○매입대상주택:8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212              307                         608                   1402

            303              607                         1201                  1505

                                     527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타운
 ○단지명:황강타운
 ○소재지: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52-5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     수    동     호    수

  102       202    102   602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롯트
 ○매입대상주택:11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405    102       1507         103   1004        105       804

  101       702    103       903          104   1006        106      1003

  101       803    103       904          104   1205

□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단지명:창덕에버빌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4블럭1롯트
 ○매입대상주택:45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201       101    201       1803         205   601         209      1704

  201       203    201       1902         209   307         209      2105

  201       302    202       301          209   405         210      2103

  201       404    202       903          209   406         211      2004

  201       503    202       1602         209   505         212       901

  201       504    204       504          209   706         212      1204

  201       701    204       505          209   1105        212      1702

  201       903    204       701          209   1203        212      1802

  201       1101   204       901          209   1204        212      2401

  201       1204   204       1103         209   1306

  201       1703   205       101          209   1406

  201       1704   205       103          209   1503

                                    528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조서:붙임
2.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면:생략
3.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지형도면:생략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성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지구
변경      1                                    51.750   감)2.526   49.224
            개발제한구역       복정동, 창곡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및 창곡동 일원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7호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조서:붙임
2.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면:생략
                                       530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3.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하남시        경기 하남시 감이동,                                        위례지구
변경     1                                    79.721   감)1.416     78.305
           개발제한구역         학암동 일원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경기 하남시 감이동 및 학암동 일원에 위

  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하남시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8호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조서:붙임

2.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면:생략

3.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지형도면:생략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531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부산광역시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일원,                                          석대지구도시첨단
변경    1                                       275.213 감)0.229 274.984
              개발제한구역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산업단지조성

□변경사유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된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및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9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조서:붙임
2.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면:생략
3.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지형도면:생략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전광역시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대덕연구개발
변경        1                                   310.097     감)1.316 308.781
                개발제한구역      , 신성동, 죽동 일원                                    1단계 개발사업

                                        532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변경사유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및 죽
  동 일원에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82호
   문화재청 고시
 김수영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77호 유기장(鍮器匠) 김수영(金壽榮)       남    1949.10.12. 주물(鑄物)   경기 안성시 봉남동 7-3


2. 인정일:관보고시일
3. 인정사유
 ○김수영은 현 명예보유자인 김근수 선생의 아들로 40여 년 동안 유기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기
  능을 계승하고 있으며, 보유자 인정조사(기량평가) 시 부질작업, 가질작업, 땜작업 과정을 완벽
  하게 수행하여 탁월한 기량과 함께 이론적 지식 또한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주물분야는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부
  재중인 바,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김수영을 유기장 주물분야의 보유
  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08-83호
 관보 제16776호(2008.6.23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 2008-57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
념물) 지형도면 등 등재〕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내용:천연기념물 제347호「제주의 제주마」 문화재 보호구역 정정
                                  533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3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무역 촉진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소속조정 관련 설치근거 조항 개정
 나. IT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반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율권 확대
 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상업적인 거래로 당사자 간의 자율에 맡김.
 라. 제8조 및 제9조 삭제에 따른 조문 변경
 마. 제26조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바.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을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검사계
  획 통지 기간 연장
 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적용
 아.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4호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536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3. 법인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북조빌딩 303호
4. 허가일:2008년 7월 25일
5. 법인의 주요사업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조사, 학술지 및 각종 서적의 발간, 연구학술대회 및 세미
 나 개최, 국내외관련 단체와의 협력,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지정요건의 현실화와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71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관련 기업의 심각한 피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관련 기업의 심각한 피해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고, 또한 대통령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각한 피
   해기준 내용 삭제
 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
  ○제15조 삭제에 따른 조문변경
 다. 기타 자구 수정
  ○변경된 부처명칭 수정 반영(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35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당      초:지정구역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제주시 노형동         305      목장용지          6,965         56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34    목장용지      439,382       439,382         -           문화재청

제주시 용강동        산14-35    목장용지      337,334       337,334         -           문화재청

제주시 봉개동        산78-40        임야       32,229      32,229         -           문화재청

제주시 봉개동        산78-41        임야    100,420       100,420         -           문화재청

제주시 해안동         산2       목장용지     1,169,453      420,000         -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2,085,783     1,329,927        -

 ○변      경:보호구역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제주시 노형동         305      목장용지          6,965           56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34    목장용지       439,382       439,382        -           문화재청

제주시 용강동        산14-35    목장용지       337,334       337,334        -           문화재청

제주시 봉개동        산78-40        임야       32,229       32,229        -           문화재청

제주시 봉개동        산78-41        임야     100,420       100,420        -           문화재청

제주시 해안동            산2    목장용지     1,169,453       420,000        -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2,085,783     1,329,927        -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9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취소 및 변경 공고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7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에 대해 문구 오류 사항을 수정하게 되
 어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72호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08-99호로 변경 통지합니다.
2.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영
 리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법인명: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
2. 법인의 대표자:양희산
                                          534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를 통하여 무역거래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전자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기간의 합리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자의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현행 1년 범위내의 연장기간을
  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범위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자별 특수성을 고려
 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수입 물품과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분리 규정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화
 다.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복수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자가 신청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발급기관을 현행 외국환은행의 장에 추가하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정하여 발급기관 복수화에 따른 신청인의 선택권 확대 및 전
  자무역의 활성화를 유도
라. 기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5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는 98개의 법정인증제도와 60여개의 민간인증 등 158종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수많은 인

 증마크가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각종 인증제도가
                               537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 및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소비자호보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
 10)에 따라 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표준인증제도 혁신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대표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하
 고,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국가표준심의회 소속 및 직급조
 정)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인증 및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 시험·검사기관, 인증기관의 정의를 추가
 나. 작은 정부 큰 시장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
  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을 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로 하고, 의장을 총리에서 지식경제
  부장관으로 변경
 다. 인증제도별로 다른 인증취득절차를 단순화·체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국제무역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듈심사체제 도입
 라.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 분야별 다양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
  합·운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20~3
  ○팩   스:02)503-7977
  ○전자우편:hjsoo@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