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4호                                   2002. 3.21. (목요일)
           4. 용도지구계획
                                          ◉건설교통부고시제2002-44호
            다. 집단시설지구결정(변경)조서
                                             평림댐건설예정지역지정
             3)집단시설지구별시설계획결정(변경)조서
                                           평림댐건설에필요한일정지역(댐건설로인한 수
               (다)해금강지구
                                          몰예정지역을포함한다)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
                ○오
                                          에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구        분건폐율(%) 층 수비       고
                                          의하여평림댐건설예정지역으로지정고시합니다.
           숙 박 시 설 지
                                             2002년3 월21일
             일 반 호 텔 15%이하 5층이하
                                                       건설교통부장관
             기 타 시 설 60%이하 3층이하
                                          1. 댐건설예정지역의명칭및지정목적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이하
                                           가. 명 칭:평림댐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이하
                                           나. 지정목적:평림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다음의
           녹        지 20%이하 3층이하
                                            행위를하고자하는자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
           기 타 시 설 지
                                            원등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
             도로 및 광장 20%이하 3층이하
                                            규정에따라허가청의허가를받도록함.
             주 차 장 20%이하 3층이하
                                            -건축물및눀통령령이정하는공작물의신축·
             조 경 휴 게 지 20%이하 3층이하
                                             개축또는증축
             휴양·편익시설 20%이하 3층이하
                                            -토지의형질변경. 다만, 경작을위한경우를제
             -모험놀이시설
                                             외한다.
             지 원 시 설 20%이하 3층이하
             -오수처리시설
                                            -다년생수목의재식또는이식
             -상수도시설
                                            -눀통령령이정하는종류와규모에해당하는가
             하      천
                                             축의사육
                ○정
                                          2. 댐건설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건폐율(%) 층 수비       고
                                           가. 위 치:전남장성군삼계면덕산리, 수옥리,
           숙 박 시 설 지
                                            수산리, 발산리
            일 반 호 텔 15%이하 5층이하
                                           나. 면 적:1,502,850㎡
            기 타 시 설 60%이하 3층이하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덕산리:874,098㎡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이하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수옥리:534,327㎡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이하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수산리:32,935㎡
           녹        지 20%이하 3층이하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발산리:61,490㎡
           기 타 시 설 지
                                          3. 댐건설예정지역의지번및지목
             도로 및 광장 20%이하 3층이하
                                           지번및지목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주 차 장 20%이하 3층이하버스정류장
                                           률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
                                 1개소
                                           체(장성군청)에지적도및관계서류를비치하여14
             조 경 휴 게 지 20%이하 2층이하 전망휴게소
                                           일이상이해관계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함으로
                                 1개소
                                           써갈음함.
             휴양·편익시설 20%이하 2층이하
                                          4. 댐건설예정지역의지정일자:2002년3 월21일
             -선착장휴게소
                                          5. 댐건설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지 원 시 설 20%이하 3층이하
             -오수처리시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2-46호
             -상수도시설
                                           관보제14966호(2001.12. 1.)로 고시(건설교통부
             하       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