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용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면도로를 주차통로로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
 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유사한 재질 및 색채로 된 바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3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및 주차장
 ①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필지에서의 주차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에서 이
 루어지도록 설치한다.
 ②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 주차출입구의 폭은 5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6장    공동주택용지
제40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제41조 건축물의 용도
 ①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주거구역에 허용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
 세대주택과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의 기준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제42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
      용적률       최고층수      150               4

      건폐율       최저층수         60             -

 ②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150% 이하로 한다.
 ④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제43조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동의 길이
 ① 연립주택(다세대주택) 1동의 길이는 6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 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그 연립주택의
 길이로 한다.
제44조 주동의 배치 및 형태
 ① 건축물의 배치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그 심의내용을 따른
 다.
 ② 공동주택용지에서 주거동은 전면도로변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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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45조 연립주택의 평형배분
 ① 연립주택의 평형배분은 다음의 기준은 따르도록 한다.
 1. A1~A3,A7 블록은 60~85㎡이하의 연립주택을 배치한다.
 2. A4~A6블록은 85㎡초과의 연립주택을 배치한다.
제46조 지붕의 형태
 ①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 등이 되도록 하고, 인접한 주거동의 지붕과 물매를
 통일한다.
 ② 옥탑지붕이 지나치게 돌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탱크 등 설비를 지하화 한다.(권장)
제47조 건축물의 색채
 ① 연립주택 외벽의 색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주조색은 밝은 색으로하며, 2차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높은 색의 사용은 금지한다.
 2.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며, 2차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을 사용
  한다.
 3. 강조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가능한 한 주조색과 보조색과는 대조를 이루는 원색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제48조 담장의 설치
 ①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블럭외곽도로에 면한 담장:투시형 담장으로서 주택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
  타리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제49조 공개공지 및 대지내공지
 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기준
 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
  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주거단지에 면한 인접대지경계선에 교목과 관목 등으로 차폐식재의
 설치
제50조 경관
 ① 간선가로변은 진입부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1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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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2. 대로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
  적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
제52조 주차장
 ① 모든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단, 교
 통 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주택규모(세대당 전용면적)                        주차시설기준

           60㎡ 초과 ~ 85㎡ 이하                       1.13대 / 세대

                 85㎡ 초과                           1대 / 65㎡

 ② 지하주차장 시설기준
 1. 지하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어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경보장치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출구와 입구의 경사로 위에는 연립주택에서 내려다보는 경관과 지상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구조물은 경관의 향상을 위해 조형미를 갖추도록 한다.
제7장    근린생활시설용지
제53조   대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분할 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전 필지에 지정된 지구
 단위계획지침 및 지침도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필지합병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시된 건축한계선과 주차출입구의 위치를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건축물의 용도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획         방    향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주거구역에서 허용
               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4가구이하)
 허용용도
               ※2필지 합병시 8가구 이하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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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
    용적률        최고층수            150              4

    건폐율        최저층수            60               -

 ②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150%이하를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제56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도로변으로부터 1미터씩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전면도로변 1층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에 인접 할 경우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식재를 하여야 하

 며 연구소 방향의 개구부 설치를 지양한다.

제57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 ·제한 없음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②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③ 타워형 주차시설의 설치시 타워형 주차시설의 외장재는 해당 건축물의 외장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제58조 대지내 공지

 ①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한다.

 1.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2.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3.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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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60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따른다.

 ② 대지면적의 1,5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를 한다.(권장)

제8장    상업업무시설용지

제61조   대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전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

 위계획지침 및 지침도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필지합병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

 시된 건축한계선과 주차출입구의 위치를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62조 건축물의 용도

 ① 상업업무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획         방       향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업구역에서허용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및 안마원, 장의사 제외)
허용용도                                                          상업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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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방       향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업구역에서허
  허용용도         용하는 건축물 중                                                업무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63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
       용적률     최고층수                400             7

       건폐율     최저층수                60              -

 ② 상업업무시설용지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400% 이하로 한다.
 ④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제64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벽면지정선 및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전면도로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전면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65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 ·제한 없음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②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2. 기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을 따르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타워형 주차시설의 설치시 타워형 주차시설의 외장재는 해당 건축물의 외장재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제66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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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
  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한다.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의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
 로 한다.
제67조 대지내 공지
 ①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어야 한다.
 1.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2.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3.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68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69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따른다.
 ② 대지면적의 1,500㎡이상인 대지에서는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되, 자주식 주차장의 설
 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구획까지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승
 강기를 이용한 자주식 주차장”(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5호)을 허용하고, 이 경우 차량출입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계식승강기를 권장한다.
 ③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등 주차설비가 가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
 물 내에 일체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권장)
제9장    지원시설
제70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
 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전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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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위계획지침 및 지침도를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필지합병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
 시된 건축한계선과 주차출입구의 위치를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71조 건축물의 용도
 ① 지원시설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획         방        향             비     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상업구역에서허용
            하는 건축물 중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및 안마원, 장의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72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

     용적률       최고층수         400               7

     건폐율       최저층수            6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400%로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7층을 적용한다.
제73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용지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2. 탄동천변 지원시설용지는 탄동천에 접한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야 한다.
 ②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③ 건축물 전면의 1층 외벽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④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⑤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⑦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벽의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 및 의장요소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제74조 건축물의 색채
                                    629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통의 밝은색 계통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제한 없음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②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벽의 색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

제75조 담장의 설치

 ①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담장을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에 조성된 녹지공간

 과 시각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1.5미터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의 설

 치를 허용한다.

제76조 대지내 공지

 ① 건축한계선 후퇴로 조성된 공지에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한다(권장).

제77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78조 주차장

 ①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규정을 따르되, 자주식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제10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제79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분할 또는 합병 할 수 없다.

제80조 밀도 및 높이

 ① 각 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는 지침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81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630
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예외로 한다.
 2.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②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인접대지와 상호 접할 것을 유도한다.
제82조 주차장
 ① 공공건축물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제83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 일반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 규모, 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
 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규정을 적용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도 제시한 경우 이를 따른다.
제84조 주차장용지
 ① 주차장용지에서는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만 허용된다.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의 연면적 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30% 이하, 3개층 이내인 경우에만 허
 용된다.
  -단독주택용지내 주차장용지는 노외주차장(부속시설포함)만 허용하고, 기타 시설은 일절 불허한
   다.
  -주차장부지내 주차장설치대수는 부지면적 25제곱미터당 1대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수요는 별도 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
   장을 설치토록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한다.
 ②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신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주차장부분이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주차장 경계부에
 교목과 관목을 식재한다.
제85조 학교용지
 ① 학교시설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학교의 최고층수는 4층을 적용한다.
 ③ 담장의 높이는 1.5미터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을 유도한다.
 ④ 차량출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출입허용구간에서 한해서만 가능하며 보행출입구는 교육
 청의 의견에 따른다.
제86조 종교용지
 ① 종교용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종교용지의 최고층수는 3층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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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③ 종교용지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 식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부

 설치를 지양한다.

제87조 공공청사 용지

 ① 공공청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와 150%로 정한다.

 ② 공공청사의 최고층수는 3층을 적용한다.

 ③ 공공청사는 전면도로변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 식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부

 설치를 지양한다.

제11장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지역 규제사항

제88조   규제내용

 ① 죽동지구 근린공원 및 녹지, 연구시설용지, 공용의청사 용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등 전파차단

 우려 지역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파차단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표 및 도면 참조

 ②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지역에 전파연구에 지장을 주는 전파(1G ~ 30GHz) 발신시설 또는

 강한 전파잡음 발생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한국우주통신연구소의 전파차단 예방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시설물 설치시 설치한계(고도)는 제

 89조의 표 및 시설물 고도제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인접 지역에 시설물 설치 시 한국우주통신연구소 방향 경계부에 차폐식재

 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 연구소 방향의 개구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89조 규제위치

 ① 죽동지구 전파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표
         기    준   범   위              제   한   높   이          비        고

  ①죽동24번지 기준
   -방위각 250~270˚ 방향거리 200m이내     △고도 77m이하 건축물
   -전방향 50m이내


  ②죽동24번지 기준
   -방위각 230~250˚ 방향거리 200m이내     △고도 87m이하 건축물
   -전방향 100m이내

  ③죽동24번지 기준
                                 △고도 97m이하 건축물
   -전방향 15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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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4호                 관                 보   2008. 8.29. (금요일)
 ② 죽동지구 전파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한계(고도) 도면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90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91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
 항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 진출입구 변경은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주요 변경사항(층수, 용적율 등의 계획이 상향될 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허가시 공동주택 배치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본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도:도면생략
 8. 자료열람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등 실시계획승인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
  -3812) 및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042-470-0371)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33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06호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등 11건·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등 51건, 총 62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지정구역 변경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지형도면 고시 제외 1건:보물 제139호 월정사석조보
살입상)
     2008년 9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대상
                     1. 국보 제 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2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28.2
 1     38    공원             1기    38-2    사      49.6                     국 유
                                                         (1기)

                    1-1. 국보 제 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적(평)             지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38-1 공원     3,036    201    38-1 공원       3,036    201             국 유
                                                                                 해제
 2    38-2   〃              15    38-2   〃               15                〃


 계    2필지                  216    2필지                    216


※해제사유:사적 제354호 탑골공원과 중복
                          2. 보물 제3호 대원각사비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3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40.5
 1     38    공원             1기    38-3   사       39.7                     국 유
                                                         (1기)

                                         95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2-1. 보물 제 3호 대원각사비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38-1   공원    3,036      189     38-1      공원       3,036       189                국 유    해제


 2    38-3   〃                12      38-2       〃                   12                  〃


계     2필지                     201     2필지                            201


※해제사유:사적 제354호 탑골공원과 중복
                           3.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8.9
 1   411-1   종                1기      411-1     종        6,380                          국 유
                                                                   (1기)

                       3-1. 국보 제 4호 고달사지부도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소    성 명
                               (평)                                        (평)
                                                                                       윤택균외
 1   산46-1     임   72,500보     338     산46-1         임    72,500보         338                  해제
                                                                                         5인

 2   산41-1     〃   6,000보      15      산41-1         〃    6,000보          15            국유


 3    411      전     555       172        411        전       555          172           이건의


 4    412      답     429       53         412        답       429          53             〃


계     4필지                     1,115    4필지                   4필지      1,115


※해제사유:사적 제4호 여주고달사지와 중복
                                                96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4. 보물 제6호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9-3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8.9
 1    417-3    답            1기     419-3    대      1,398                    여주군
                                                            (1기)

              4-1. 보물 제6호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비귀부및이수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414-1    전   2,232    122    414-1    전      2,232    122            이강영     해제


 2    417-3    답   432      127    417-3    답      432      127              〃


 3     418     전   174      106     418     전      174      106              〃


 4    419-2    대   164      44     419-2    대      164      44               〃


 5    419-3    〃   423      276    419-3    〃      423      276              〃


 6     420     답   183      15      420     답      183      15               〃


 7    420-3    〃    74      34     420-3    〃       74      34               〃


 8    420-5    〃    87      15     420-5    〃       87      15               〃


 9    420-6    〃   358      327    420-6    〃      358      327              〃


10    421-1    대   524      38     421-1    대      524      38             한인수


11    421-2    전   369      114    421-2    전      369      114              〃


 계    11필지                 1,290   11필지                    1,290


※해제사유:사적 제4호 여주고달사지와 중복

                                           97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6-1. 보물 제8호 고달사지석불좌 보호구역 해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기 지 정 구 역                           해 제 지 역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 번      지목 지적(평)              지 번      지목 지적(평)                    주 소     성 명
                             (평)                                 (평)

 1    414-1    전   2,232     122     414-1       전    2,232      122             이강영


 2    417-3    답   432       127     417-3       답     432       127                〃


 3     418     전   174       106      418        전     174       106                〃


 4    419-2    대   164        44     419-2       대     164       44                 〃


 5    419-3    〃   423       276     419-3       〃     423       276                〃


 6     420     답   183        15      420        답     183       15                 〃   해제


 7    420-3    〃    74        34     420-3       〃     74        34                 〃


 8    420-5    〃    87        15     420-5       〃     87        15                 〃


 9    420-6    〃   358       327     420-6       〃     358       327                〃


10    421-1    대   524        38     421-1       대     524       38              한인수


11    421-2    전   369       114     421-2       전     369       114                〃


계     11필지                  1,290    11필지                       1,290


※해제사유:사적 제4호 여주고달사지와 중복
               7. 국보 제 8호 성주사지낭혜화상월광백원보광탑비 지정구역 정정
소재지: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80-4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5.6
 1    80-2    대             1기      80-4     전       375                         보령시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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