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91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2016~2021)
  「연안관리법」제12조에 따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변경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 연안관리법 제12조
   * 제2차 연안통합계획 수립(‘11) 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통합계획 변경계획(2016~2021) 수립
  ○ 계획의 성격
     - 연안공간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을 위하여 연안관리의 종합적인 미래상을 제시
       하는 법정계획
2. 변경계획의 기본체제
  ○ 비전과 기본목표는 유지
     - 제2차 연안통합계획은 10년 마다 수립하는 연안 보전․개발에 관한 종합적 국가계획이므로 계
       획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비전과 기본목표는 유지
  ○ 5대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일부 수정
     - 지난 5년간의 통합계획 성과와 한계, 연안관리 여건변화 및 국내외 동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는 수정
  ○ 추진전략 변경 방향
  해역이용․보전 혜택 공유      실효적 관리 강화               과학기술의 활용        이슈 선제대응
 연안생태․경제 가치와 혜택공 연안관리수단 연계강화로             연안공학, 재해대응설계,  기후변화, 생태․경제
 유를 위한 최적 공간이용 실현 실질적 이행성과 도출             연안정보활용기술 등의 활용 적극 대응 전 지구적 이슈에
                                                         통합성장  등
3. 변경계획의 5대 추진전략 주요내용
  ○ 연안공간 관리수단의 고도화
    - 연안해역 기능․가치와 연안이용․개발행위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안용도해역제의 실효
      성강화 및 과학적 연안관리 체제 정비
  ○ 연안재해 대응체계 확대․강화
    - 연안재해 관련 정책수단 간 연계 강화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으로 선제적․효과적인 연안재
      해대응 추진
  ○ 건강한 연안 생태․환경 유지
    - 해양환경 관리수단을 강화하여 사빈․갯벌 등의 생태가치 증진․회복과 해양생태계․수산자원
      회복 등 건강한 연안생태․경관 지속 유지
  ○ 합리적 연안 이용 및 가치 제고
    - 공유수면의 공공성 회복 및 연안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한 과학적․합리적 정책이행과
      힐링․웰빙 연안공간 창출
  ○ 연안통합관리 지원기반 강화
    - 과학화․전문화된 연안정책을 종합 지원할 전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
      리핵심정보로 재생산하는 등 관리 지원기반을 강화
4.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19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별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발전용 보일러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구 분            품질기준
 인화점(℃)                                70 이상
 동점도(40℃, ㎟/s)                    15 이상 ~ 80 이하
 잔류탄소분(무게%)                            10 이하
 황분(무게%)                              0.05 이하
 회분(무게%)                              0.10 이하
 동판부식(50℃, 3h)                          1 이하
 유동점(℃)                                27 이하
 밀도(15℃, ㎏/㎥)                         991 이하
 수분(무게%)                              0.30 이하
 전산가(㎎ KOH/g)                          25 이하
 알칼리 금속             Na                 70 이하
 (mg/kg)            Ca                 30 이하
                    K                  70 이하
 요오드가(g/100g)                         120 이하
 질소(무게%)                               0.3 이하
 바나듐(mg/kg)                            50 이하
 총발열량(kcal/kg)                       9,000 이상
 물과침전물(부피%)                            0.5 이하
 실리콘+알루미늄+철(mg/kg)                    200 이하
 인(mg/kg)                             100 이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65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92(2015.09.24)호로 지구계획 변경(3차)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내용
  구분       지구명칭          위치            면적      시행자 명칭    변 경
                                                         지정일자
                     경기도     과천시
  기정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갈현동, 문원동 1,353,090.4㎡ 한국토지주택공사        -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보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대우건설,   고시일
                                               ㈜태영건설,
                                               금호산업㈜]
□ 변경사유
 ㅇ 민간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2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다) 기 사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타    항

    (1)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차량출입 허구간              불

           계       - 사업지내 완화 및 사고 방을 위해 교차로 전후방 및 선부
                    룡                         혼잡                  예                               곡


         제1농공단지      구간 18m 이상의 차량출입 허구간 지정                       불

     변경 지구단위계 (획지변경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에 따 진출입 허구간 일부 소)                              른       불            축

                  • 주차장 설치기준
           획구역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 계 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     은 “             ”   “   룡               ”

                     에 따라 설치 산업시설용지(제조업)내 별도의 화물주차장 확보
   ○ 교통처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위치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표시
           계        룡

         제1농공단지 ∙ 차량출입 허구간 위치 정정 ∙도로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 지구단위계획                            불
                                           차량진출입 허구간 일부 위치 정정                         불

           구역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조서 : 제6호와 음                  같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 에 따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항             른               은                     템

     ( :// .m m. . )에서 가능
     http   luris   lt   go kr           열람


    ※ 관련도서 및 도면 계 시 지역경제과( 042-840-2522)에 비치
                         은       룡                ☎




◉경산시고시제2016-132호
  경산하양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개발 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개발지구 시계획
            택                                 택        촉                                      택        실

변경(1차)을 승인하며 다음과 이 고시합니다.            같

  관계도서는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3), 한국토지주 공사 경산하양사업단(전화 :                         택

053-850-23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니다.          게            있습

     2016년 12월 15일
                경 산 시 장
1. 시계획 변경승인(1차)
 실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산하양 지개발사업      택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 공사사장   택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이재영
 변경         한국토지주 공사사장   택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 상우
            우 설(주) 소시
             미건              컨       엄             전라남도 장성 장성읍 영천로 114, 2
                                                                  군                       층        이석준
                                                            28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바. 법 제21조제2 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 방법 : 재생
                   항                                                달           게   략


사. 수용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와 소유자의
       할                                                                            세   그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재생 (변경없음)  게   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 : 임 1                                항   붙

   (관계도면 재생 )  게       략


   ※ 관계도면 경산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 공사 경산하양사업단에 비치
               은                            택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 : 임 2                               항   붙

   (관계도면 재생 )  게       략


   ※ 관계도면 경산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 공사 경산하양사업단에 비치
               은                            택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
           총       계                        481,630                     100.0
                    계                       369,596                     76.75
                제1종일반주거지역                    46,935                      9.75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382                     10.88
                제3종일반주거지역                   233,194                     48.42
                  준주거지역                      37,085                      7.70
    상업지역            계                        32,000                      6.64
                 일반상업지역                      32,000                      6.64
녹지지역                계                        80,034                     16.61
                 자연녹지지역                      80,034                     16.6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하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사리,금 양지리,
                                   도리리,    리 일원
                                            락
                                                          481,630      -    481,63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노선수 합계               1류              2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완화차로
                                                         3류        가 및                       각



 합계   52 7,033 95,284 15 3,949 54,804 13 2,113 26,324 24 971 8,380 5,776
 중로   16 4,412 67,327  3 2,708 42,394  7 1,251 19,431  6 453 5,502     -
 소로   36 2,621 22,181 12 1,241 12,410  6 862 6,893 18 518 2,878        -
                                            28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279
                                        4               279
                                        5               304
         소계             6,620          -              6,620   25획지
                                        1               244
               1        1,010           2               245
                                        3               245
                                        4         276
                                        1               282
                                        2               282
               2        1,678           3               274
                                        4               283
                                        5               283
                                        6               274
                                        1               283
                                        2               283
     2         3        1,680           3               274
 R
                                        4               283
                                        5               283
                                        6               274
                                        1               260
                                        2               246
               4        1,504           3               246
                                        4               246
                                        5               246
                                        6               260
                                        1               268
               5          913           2               250
                                        3               250
         소계             9,453          -              9,453   39획지
                                        1               215
                                        2               211
               1        1,070           3               205
                                        4         220
                                        5               219
                                        1               302
                                        2               240
                                        3               240
                                        4               240
 R   3         2        2,535           5               237
                                        6               254
                                        7               255
                                        8               255
                                        9               255
                                       10               257
                                        1               289
               3        1,093           2               266
                                        3               266
                                        4         272
                                29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240
                4           951           2         236
                                          3         236
                                          4         239
                                          1         254
                5          1,026          2         259
                                          3         261
                                          4         252
                                          1         258
                                          2         259
                6          1,277          3         254
                                          4               254
                                          5               252
                                          1               219
                                          2               211
                                          3               212
                7          1,501          4               212
                                          5               211
                                          6               216
                                          7               22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총계             23,770           -           23,770    87획지
          소계              7,697           -            7,697    26획지
                                          1              296
                                          2              296
                                          3              296
                1          2,075          4              296
                                          5              296
                                          6              296
                                          7              299
                                          1              297
                2          1,176          2              298
                                          3              291
  R   1                                   4              290
                                          1              296
                                          2              296
                3          1,823          3              344
                                          4              295
                                          5              296
                                          6              296
                                          1              300
                4          1,203          2              301
                                          3              301
                                          4              301
                                   29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284
                                        2             284
               5        1,420           3             284
                                        4             284
                                        5             284
         소계             6,621          -            6,621    25획지
                                        1             252
               1        1,010           2             252
                                        3             253
                                        4             253
                                        1             280
                                        2             280
               2        1,678           3             280
                                        4             279
                                        5             279
                                        6             280
                                        1             280
                                        2             280
 R   2         3        1,681           3             280
                                        4             280
                                        5             281
                                        6             280
                                        1             250
                                        2             251
                                        3             251
               4        1,504           4             251
                                        5             251
                                        6             250
                                        1             249
               5          748           2             250
                                        3             249
         소계             9,452          -            9,452    36획지
                                        1             269
               1        1,071           2             267
                                        3             267
                                        4             268
                                        1             254
                                        2             253
                                        3             253
                                        4             253
 R   3         2        2,534           5             254
                                        6             254
                                        7             253
                                        8             253
                                        9             253
                                       10             254
                                        1             273
               3        1,092           2             273
                                298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2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3-128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16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의 시행(’16.12.17)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중복배치 가능 현장개수 10개→ 5개)
    - 의무감리대상 확대(지정 문화재수리 5억→3억, 주변정비 7억→5억)
  ○ 제정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 적용 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 ‘지정 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로 구분하여 감리 난이도 규정
  ○ 상주감리
     - 문화재수리비 20억원 구간 신설 및 총감리원수 조정
     - 총감리원수가 감리기간보다 적을 경우 총감리원수 규정 명확화
     - 예정가격 기준 70% 미만 낙찰 시 감리원 추가 배치 규정 명확화
  ○ 비상주감리
     - 수리비 증액없이 기간 증감만 된 경우 감리대가 조정 근거 마련
     - 문화재수리비 0.5억 및 1억원 구간 신설 및 감리요율 조정
     - 수리비에 따른 평균 감리기간 제시 및 기간 변경 시 요율산정 기준 제시
  ○ 재검토기한 신설
3. 개정전문
  ○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칭 :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4개 지구 : 동부, 남부, 북부, 중부)
  ○ 면적 : 422,00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72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나. 위 치 : 충청남도 계 시 마면 입 일원
                   룡   두        암길

 다. 면 적 : 기정 - 193,730㎡,
          변경 - 193,527.4㎡ (감 202.6㎡)
2. 농공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대전, 계 , 산을 연계한 국방과 산업 스터 구 을 통한 국방과 산업 거점지역 성계획
           룡   논            학        클러       축         학            육

  추   진 및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지 는 국방관련 산업, 녹 산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전
                            않                     색                미래    략 첨

    단산업을 적 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극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계 시장      룡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0년 2016년
                       ~


             변경 2010년 2017년
                       ~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변경)
                    기정                                      변경
   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음료 제조업(11)
                     -                    섬   유제품제조업(1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전기장비 제조업(28)
   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타                                      타  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연구개발업(70)                                 연구개발업(7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면 적(㎡)          구성비
         구          분             (중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          123,077 증) 10 123,087 100.0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0, 11         8,501 증) 6,699 15,200 12.3
           유제품제조업
           섬                         13                 증) 2,716 2,716   2.2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1           8,265    -      8,265  6.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6,366 증) 5 16,371 1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26          13,369 감) 6,699 6,670   5.4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28           8,532 감) 2,177 6,355   5.2
      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타                             29          59,736 감) 534 59,202 48.1
           연구개발업                     70           8,308    -      8,308  6.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