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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31호
관인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
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1월 3일
수원지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원지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지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수원지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8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보건위생에필요한생리용품을지원하
는내용으로「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
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가. ‘보건위생물품’을‘생리용품’으로용어변경(안제7조의2)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njtree@korea.kr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청소년
정책과(전화02-2100-623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보건위생에필요한생리용품을지원하
는내용으로「청소년복지지원법」이개정(’21.4.20. 공포, ’22.4.21.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
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가. 생리용폼지원대상기준근거마련(안제3조의2)
나. ‘보건위생물품’을‘생리용품’으로용어변경(안제3조의2)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njtree@korea.kr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청소년
정책과(전화02-2100-62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2-2호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일부개정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업용지 및 농촌도
 시용지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토지"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을 말한다.
3. "대행개발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대행하
   여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4. “권역”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개발목적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 공간
   적 범위를 말한다.
5. “생활권”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상 거주민과 이용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하여 권역 내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6. “지구”란 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본단위로서 그 위치와 면적은 별표1
   과 같다.
7. “개발사업지구”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추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정비) 새만금청장은 5년마다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전
 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는 「경관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는 생략 가능)을 포
 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필요시 해양경관 및 건축물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경관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 및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 ① 새만금청장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 수용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 제4조의 용도별 용지를 변경하거나 교환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5호의 환경ㆍ생태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 환경적ㆍ생태적 가치,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고, 가급적 대체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문별로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
 획 등)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
 치한 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 [별표1]에 따른 광역기반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
 해서는 필요시 점용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거쳐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
 담원칙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해당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역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기반시설 설치비용(원리금을 포함한다)을 제1항의 사업시행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시 설치비용의 부담을 조건으로 부
 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설치구간, 분담금액, 납부절차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기반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와 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공유수면매립사업) ① 새만금청장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
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지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매립사업 시행자
 와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선정한 감정
 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개발사업지구) ①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지구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를 단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기반시설의 연결성, 환경·교
 통·재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권역별로 개발사업지구들의 사업시행 시기와 순위 등은 새만금청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개발사업지구와의 연접성
2. 광역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도 등)과의 연결성
3. 기능의 집적성 및 개발 수요의 충족성 등



                      제2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수립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기본계획 상 공간구조체계 및 토지이용방향과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와 주거ㆍ산업
 ㆍ상업업무ㆍ관광레저ㆍ기반시설별 용지 면적의 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개발계획의 개요)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사업의 명칭, 배경 및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주요시설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공동 사업시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
   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14조(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의 개발사업 대행계획서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공사비 등의 현금, 현물지급 등을 포함한 투자 및 정산계획서
3.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 역할분담 내용


제15조(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심사 및 계약 체결) ①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 신청을 받은 경
 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대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
 다.
1. 대행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당해 개발실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개발사업 대행의 효과
3.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건축물·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②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
2. 공공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의 업무범위
3.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대행개발사업의 추진지연,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④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대행개발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
 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새만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립사업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매립사업계획은 준설·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소요 토량, 조달방안 및 단계별계획을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지반
 안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별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는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산정한 200년 빈도 홍수위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④ 매립고는 제3항에서 산정한 홍수의 배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방어대책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이보다 낮게 매립(저매립, 비매립)할 수 있다.
⑤ 매립토 조달을 위해 새만금호 내측을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용지별 매립토
 공급계획을 참고하고, 이와 다르게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호안은 제3항에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새만금호 내 준설토의 배분 및 활용과 매립 후 사토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
 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토 확보 및 준설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17조(인구수용 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인구수용 계획은 새만금사업 지역이 새만금기본계획에
 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
 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내·외국인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지역의 지정기준) 제18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용지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새만금사업 지역 안에서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인접 개발사업지구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와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3. 그린인프라, 신교통수단, 수상교통 등 친환경 교통시설계획은 경제성 및 관광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버스정차대, 역,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개인고속 수송시스템(PRT: Personal Rapid
   Transit)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
   을 확보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 구축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 가로망, 보도,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 대중교통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그 외 사항은
 「경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수변,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②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새만금호·바다 등 주요 경관자원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관 축을 조성하고, 건축물
   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도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열린 공
   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랜드마크 시설은 수변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4. 수변경관 및 공공디자인 특화 방안을 모색하여 활력 있는 친수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5. 야간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야간조명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③ 가로시설에 대한 디자인 및 설치기준은 새만금청장이 수립한 「새만금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22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원·녹지계획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
 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② 공원·녹지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 수변축, 거점 및 네트워크, 방재림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인근 용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위적으로 조성된 녹지대(방재림, 그린인프라 등) 및 자연생태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의 활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환경생태용지와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④ 방재림은 ｢해안방재림 조성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 충족,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 고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 확보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인 연계
4.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
5.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및 공급사업자(가스·전기·통신·열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化) 등 자원순환형 시설 설치
    2. 개발사업지구별 분산 설치보다 광역적 수요를 기반으로 통합 설치
④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새만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미관기능 향상,
 재해예방, 반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기, 통신 등 주요 공급시설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보전계획) 법 제9조제1항제8호의 환경보전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
 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사업시행기간은 공사비 규
 모, 사업 면적, 공사의 난이도 및 공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단계별 시행계획에서는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
 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재원조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원조달계획은 전체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등
 을 감안하여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계
 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2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
 요한 지역은 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내용을 표시한다.


제28조(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의 축적은 1/5,00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도시방재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도시방재계획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진, 태풍, 홍수, 해풍, 비사, 염분, 토사유출 등의 방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내 홍수위를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방재림은 입지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방풍설비 또는 공원 및 녹지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도시정보화계획)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도시정보화계획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스마트도시기술을 융합하여 교통, 보건, 방재 등 각종 도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된 도시 구현을 목표로 계획한다.


제31조(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은 거주
 및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세부설치기준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
 치계획」에 따른다.


제32조(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은 사업계
 획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반영하여 수
 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새만금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
 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문화재보호계획) 영 제10조제1항제6호의 문화재보호계획에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
 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 ① 영 제10조제1항제7호의 채석장 및 토취장 확보계획은 새만금 사
 업지역이 간척 매립지임을 감안하여 매립·조성에 소요되는 토석의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새만금 사업지역 밖에서 채석장 및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새만금청장
 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영 제10조제1항제8호의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
 석에는 토지 유형별 공급면적, 유상공급면적, 개략 총사업비, 추산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 등을 검토
 제시한다.


제36조(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새만금사업 중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
 영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새만금사업 조성 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
 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 디자인분야 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인력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제도를 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계획의 연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타 개발계획과 기존 시설들을 확인하여 도시계획, 조
 경 및 경관계획, 환경계획, 방재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오폐수
 처리장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8조(관계법률 등에 따른 계획기준 적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 등에
 서 정하는 계획기준에 따른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39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11조제2항제13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첨부 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할
   것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
   물 현황도 작성할 것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할 것


제40조(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할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는 개략적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첨부하
 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손실보상 등) ① 새만금 사업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새만금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영 제11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물 및 토
 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여 작성
 한다.



                    제4장 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의 조성


제43조(골프장과 연계한 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주택단
 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 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빛,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
   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8. 법 제17조제1항제3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에는 설치·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
 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색채, 필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제44조(사업 진행상황 보고)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진행 상황을 매분기(년)별로
 새만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시 새만금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다.
제45조(준공 전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 받은 토지를
 공급 받은 자가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
 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진입도로(가로등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하수도 시설, 상수도 등 공급시설의 배치도 제공
4. 지하매설물 위치 안내 및 관련 도면 제공
5. 에너지(전기·가스·열 등) 및 통신의 공급사업자와 사전 공급협의 및 지원
6. 연약지반이 있는 경우 연약지반의 위치·심도, 토질분포도 등 자료 제공
② 입주자 또는 원형지 개발자가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6조(준공보고서 첨부 서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보고서에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환경영향 및 재해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또는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시행자와 관리청 간 공공시설 합동점검 결과 및 하자보수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의 신속한 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준공 확인에 필요한 검측, 인력·기
 술지원, 제반 서류제출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신청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와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60일 이전
 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설의 관리청은 사업 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합동검
 사 결과 지적된 사항(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조치완료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청의 사전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
 점을 당해 시설의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 경우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관리청이 인수한 이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⑥ 새만금사업의 사업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
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
 청은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
 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 및 입주기업 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⑨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의 수전신청,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시
 설의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⑪ 하수관거 합동검사 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관거 연장의 5% 범위 내에서 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⑫ 사업시행자는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오·우수관, 용수(생활·공업)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 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건축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48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준공
 을 위한 사업구역의 변경 또는 단계별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
 20조의 일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기반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한 경우
4.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공공시설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경
   우
2.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
 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50조(입주기업 간담회)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공급사업자,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입주기업 합동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4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지침 시행 전 행정관청에서 행한「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
 는 이 지침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내의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1.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개정내용
'22년소요정원배정결과국민권익위원회권익개선정책국장의사무에적극행정국민신청제도, 소극
행정신고제도등운영업무신설및운영을위한인력5명증원,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구축에
따른운영인력2명증원, 국민권익위원회의소속기관인정부합동민원센터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
한민원상담심의관및민원상담심의관3개과의평가기간을2022년3월31일에서2024년3월31일로
2년연장, 한시조직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존속기한을2022년4월30일까지에서2023년4월30일까지
로1년연장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두는한시정원5명중1명을감축사항등을직제에반영하
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feast0121@korea.kr
- 팩스: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044-205-2363,
팩스044-204-89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운영및어린이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등11명(4
급또는5급1명, 5급5명, 6급5명)을증원하고, 행정안전부소속기관에전직대통령의대통령기록물(지
정․비밀기록물) 열람지원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3명(연구관1명, 연구사2명)을증원하며, 행정안전
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비상대비정책국1개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에서제외
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에관한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2명
(6급2명)을2024년2월29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으로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17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대구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규정에따라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보건과공인등록및폐기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1월25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 1. 11.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보건과일상경비출납원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 1. 11.
대구광역시교육청체육보건과일상경비출납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1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
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2-2호
제주공항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이동지역 내 활주로(07-25, 13-31) 인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항공기상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를 통한 최신의 공항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 관측
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정성 확보
  ㅇ 사업내용 : AMOS 관측센서 및 부대시설(구조물, DCP 등) 설치 및 기존 AMOS시설 철거
   - AMOS 관측센서 종류 및 수량
   
구분
단위
수량
AMOS
관측센서
풍향ㆍ풍속(초음파식)
개
4
온도(자연통풍식 차광통 포함)
개
1
습도(자연통풍식 차광통 포함)
개
1
강수량(무게식)(바람막이 포함)
개
1
적설(레이저식)
개
1
기압
개
2
운고
개
2
시정(투과율, RVR)
조
3
강수유무
개
1
4. 공사기간 :  2022. 3. ~ 2023. 3. (12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30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산취득비
6.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상
혁, Tel : 064-797-1786) 또는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담당자 : 박정흠, Tel : 032-222-30
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전술도로 등 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술도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304, 산306, 364-1, 364-2
105,269
10,900
고시일
∼ 
2023.03.31.
신축
포상진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802-27
4,284
4,284
고시일
∼ 
2021.11.13.
취사식당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79, 783-1, 783-29, 
879-25, 783-31, 783-32, 
783-33, 879, 779-1, 783-30
31,275
1,261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운항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79, 783-1, 783-29, 
879-25, 783-31, 783-32, 
783-33, 879, 779-1, 783-30 
173,372
410
고시일
∼ 
2023.01.31.
정비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656-2, 656-1
10,449
1,280
정비반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325-3, 293-1
90,496
1,400
종교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136, 136-3
103,836
3,887
고시일
∼ 
2022.12.31.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262, 276-3, 265-5, 265-4, 
285
651,444
4,250
고시일
∼ 
2022.07.31.
차양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63
72,019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