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입면적 무상 속
                               (㎡) (㎡) 면적(㎡) 소유자
                                   편       귀        등기상
                                                    소유자    비고
105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2 - 5 도        16   16   16 구리시  구리시
106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7 - 3 도        51   51   51 구리시  구리시
107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8 - 6 도        26   26   26 구리시  구리시
108 기정 구리시 갈매동   378 - 7 도        25   25   25 구리시  구리시
109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11 도      324 324 324 구리시    구리시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12 도 2,916 2,916 2,916 구리시   구리시
110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2 - 12 도 1,896 1,896 1,896 구리시   구리시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2 - 25 도 1,020 1,020 1,020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111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2 - 21 도       21   21   21 구리시  구리시
112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5 - 4 전        95   95   95 구리시  구리시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20 도      577 577 577 구리시    구리시
113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20 도      370 370 370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101 도     207 207 207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41 전       23   23   23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14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41 전       10   10   10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토지분할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102 전      13   13   13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57 임      205 205 205 구리시    구리시
115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57 임      125 125 125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109 임      38   38   38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116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80 임       42   42   42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기정 구리시 갈매동   387 - 58 임      135 135 135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117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58 임       63   63   63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토지분할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110 임      11   11   11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118 변경 구리시 갈매동   387 - 81 임       61   61   61 구리시 경기도구리시 토지분할
119 기정 구리시 갈매동   401 - 17 도       27   27   27 구리시  구리시
120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1 - 4 대        56   56   56 구리시  구리시
121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1 - 9 대       275 275 275 구리시    구리시
122 기정 구리시 갈매동   435 - 2 대       273 273 273 구리시    구리시
123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60 도       23   23   23 구리시  구리시
124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19 답      27   27   27 구리시  구리시
125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20 답      33   33   33 구리시  구리시
126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1 답      91   91   91 구리시  구리시
127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2 답     515 515 515 구리시    구리시
128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3 잡     374 374 374 구리시    구리시
129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4 답       3    3    3 구리시  구리시
130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6 답     104 104 104 구리시    구리시
131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7 답     228 228 228 구리시    구리시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8 답     191 191 191 구리시    구리시
132 변경 구리시 갈매동   458 - 188 답     187 187 187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변경 구리시 갈매동   458 - 196 답       4    4    4 구리시  구리시 토지분할
                                                          (1단계)
133 기정 구리시 갈매동   458 - 189 답     436 436 436 구리시    구리시
                             14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 녹 지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52,501    52,501 -       52,501
      1 갈매동 110-5답 일원          1,465     1,465 -        1,465
      2 갈매동 331-29전 일원        11,872    11,872 -       11,872
완충녹지 3   갈매동 472전 일원           8,538     8,538 -        8,538
      4 갈매동 382-19전 일원         1,221     1,221 -        1,221
      5  갈매동 463대 일원          10,646    10,646 -       10,646
경관녹지 -   갈매동 산68임 일원           9,592     9,592 -        9,592
      1  갈매동 99-3전 일원          3,658     3,658 -        3,658
연결녹지 2   갈매동 산72임 일원           1,250     1,250 -        1,250
      3 갈매동 458-2답 일원          4,259     4,259 -        4,259
4) 하 천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85,811  85,811 -         85,811
       1 갈매동 126-21천 일원       46,975  46,975 -         46,975 지방하천,   중복면적
                                                              (도로:2,509㎡)포함
 하천                                                            소하천, 중복면적
       2 갈매동 301-3전 일원        38,836  38,836 -         38,836 (도로:1,565㎡)포함
5) 저류시설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18,769    18,769 -       18,769
      1    갈매동 251-2답 일원      13,519    13,519 -       13,519 수변공원 내
저류시설 2     갈매동 120-2목 일원       2,861     2,861 -        2,861 중복결정
      3    갈매동 6-34천 일원        2,389     2,389 -        2,389
6) 공공공지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계    -          -            19,616    19,616 -       19,616
      1    갈매동 110-12답 일원      1,310     1,310 -        1,310
      2     갈매동 86-2목 일원       1,217     1,217 -        1,217
      3    갈매동 108-8전 일원       2,112     2,112 -        2,112
      4    갈매동 108-4목 일원       1,594     1,594 -        1,594
공공공지 5     갈매동 256-16답 일원      5,573     5,573 -        5,573 중복면적(지하보도:
                                                               550.9㎡)포함
      6     갈매동 362전 일원        1,833     1,833 -        1,833
      7    갈매동 320-28전 일원      2,689     2,689 -        2,689
      8    갈매동 339-54대 일원      2,177     2,177 -        2,177
      9    갈매동 467-10전 일원        237       237 -          237
      10    갈매동 388전 일원          874       874 -          874
                                 152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전 : 도로, 하천
     ◦ 도 로 : 도로, 구거
     ◦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 대 지 : 도로
     ◦ 잡종지 : 도로
     ◦ 임 : 도로야

     ◦ 지 : 도로
         묘

     ◦ 목 장 : 도로
7. 대체시설로 로이 설치 는 공공시설
             새         되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분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637,310 637,335.6 48,107.0 589,228.6
                                                  - 67개 노선, 중복면적(하천:4,074㎡) 포함
 도       로   206,043 206,140.5 43,816.9 162,323.6 ※ 총 68개 노선 중 1개 노선(광로3-2, 구리 포천         ~
                                                    고속도로구간, 민자사업자 유상 분) 제외           취득


 공       원   276,130 276,058.2 3,007.2 273,051.0 - 10개소,  저류지 3개소(18,769㎡) 및 하수처리
                                                    시설(10,000㎡) 중복결정
 녹 지 52,501           52,501.0           -       52,501.0    - 9개소
 하 천 81,737           81,737.0           -       81,737.0    - 2개소, 중복면적(도로:4,074㎡) 제외
 저 류 지 (18,769)       (18,769)           -       (18,769)    - 3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공공공지 19,616          19,616.0           -       19,616.0    - 10개소
 광 장      1,283        1,282.9     1,282.9              -    - 1개소
하수처리시설 (10,000)       (10,000)           -       (10,000)    - 1개소 (수변공원내 설치)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 ,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립

            간선도로, 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집

    ◦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이 및 공간으로 이용       놀              휴식

    ◦ 녹 지 : 대기 , 소음 동 등 공 와 각종사고, 자연재 등의 방지를 위 설치
                  오염           진         해                         해             해

    ◦ 공공공지 및 광장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공간의 확보                         휴식

    ◦ 하천 및 저류지 : 재 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해

    ◦ 하수처리시설 : 수 방지를 위 설치
                        질오염                  해


                             15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 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시계획 승인
          밖                       실

  가. 사업지구의 명 ․위치 및 면적
                    칭

    1) 사업목적(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 으로 확정된 갈매역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개설로 입
                                                        책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 및 보행안전성 제고    편익        진

    2) 사업명 및 내용
      ◦ 사 업 명(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밖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1개소 신설
         - 연 장 : (기정) 54.7m
                   (변경) 53.7m (감 1.0m)
        - 폭 원(변경없음) : 20m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 및 갈매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 는 국도47호선 지하)                       되

      ◦ 면 적 : (기정) 1,870.3㎡(갈매지구내 : 655.1㎡, 지구 : 1,215.2㎡)                  밖

                 (변경) 1,746.8㎡ (갈매지구내 : 593.9㎡, 지구 : 1,152.9㎡) (감 123.5㎡)   밖

    4) 사업기간(변경없음)
      ◦ 시계획 승인일 ~ 2017년 12 31일
      실                                         월

    5) 시행자의 명 , 소재지 및 대 자 성명(변경없음)
                    칭                      표

      ◦ 사업시행자의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칭

      ◦ 주 소 : 경상 도 주시 충의로19  남       진

      ◦ 대 자의 성명 : 상 우
        표                     박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4] ·

    7) 법 제29조에 따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붙임 5](도면생략)
                         른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붙임 6](도면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 1:1,200) : 게재생략         =

    10)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 : .m m. .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 .
      ttp //luris   lt       go kr                             다

[붙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적은 서류
                    ·

1. 지목별 총 (변경)
          괄표

    ◦기 정
      구 분                         계                     전               임              도           구
         소 계                          1,870.3               926.0               75.9       655.0       213.4
  면적     지구내                            655.1               576.6                  -           -        78.5
  (㎡)
         지구    밖                      1,215.2               349.4               75.9       655.0       134.9
      비율(%)                             100.0                49.5                4.1        35.0        11.4
                                                            155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붙임 5] 법 제29조에 따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른

1. 무상사용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                           괄

  가. 무상사용(사업시행자)(변경)
     ◦기 정
       구 분                  필   지수                        면 적(㎡)                    비 고
        계                                14                        895.0
        전                                 1                        105.1
        도                                12                        655.0
        구                                 1                        134.9
   ◦변 경
       구 분                  필   지수                        면 적(㎡)                    비 고
        계                                14                        910.3
        전                                 1                        104.0
        도                                12                        672.1
        구                                 1                         34.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속분) 총 (변경)
                       귀         괄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갈매동               갈매동
기정 중로 1      5   20    특   수도로 54.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
                                         (갈매역)            (갈매지구)
                                          갈매동               갈매동
변경 중로 1      5   20    특   수도로 53.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
                                         (갈매역)            (갈매지구)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상 우         박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별법 에 의한 주택지구 의 사업
                       특                              밖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구리시장
4. 무상사용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무상사용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 (변경)
                      괄

      ◦기 정
 구 분        합 계              국토교통부                  경기도                  구리시                  비 고
        필 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지수 면적(㎡)
                                                  필                 필  지수 면적(㎡)
  계         14 895.0          3 364.4               1 105.1              10 425.5
  전          1 105.1          -     -               1 105.1               -     -
  도         12 655.0          2 229.5               -     -              10 425.5
  구          1 134.9          1 134.9               -     -               -     -
                                          15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변 경
              합 계             국토교통부                 경기도             구리시
구 분                                                                              비 고
           필지수 면적(㎡)         지수 면적(㎡)
                             필                    지수 면적(㎡)
                                                  필               지수 면적(㎡)
                                                                  필


     계        14 910.3         3 362.0              1 104.0         10 444.3
     전         1 104.0         -     -              1 104.0          -     -
     도        12 672.1         2 227.8              -     -         10 444.3
     구         1 134.2         1 134.2              -     -          -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
   ◦기 정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 입면적 무상사용                  성명        비 고
                                  (㎡)         (㎡)      면적(㎡)
1        갈매동 271-3      도             172         49.2     49.2       국(국토교통부)
2        갈매동 272-9      도           2,321       180.3     180.3       국(국토교통부)
3        갈매동 299-1      구           1,354       134.9     134.9       국(국토교통부)
         소 계          3 지
                      필             3,847       364.4     364.4           -
1        갈매동 271-8      전             926       105.1     105.1         경기도
         소 계          1 지
                      필               926       105.1     105.1           -
1        갈매동 269-1      도             675         83.0     83.0         구리시
2        갈매동 270-10     도           1,558       208.2     208.2         구리시
3        갈매동 272-2      도               1          0.9      0.9         구리시
4        갈매동 272-3      도               2          2.0      2.0         구리시
5        갈매동 272-4      도              47         17.5     17.5         구리시
6        갈매동 272-5      도             179         42.1     42.1         구리시
7        갈매동 272-23     도              24          0.1      0.1         구리시
8        갈매동 272-25     도             149         54.7     54.7         구리시
9        갈매동 272-27     도              14         14.0     14.0         구리시
10       갈매동 272-29     도               3          3.0      3.0         구리시
         소 계          10 지
                         필          2,652       425.5     425.5           -
         합 계          14 지
                         필          7,425       895.0     895.0           -
                                            16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변 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무상사용               성명          비 고
                                        (㎡)        (㎡)      면적(㎡)
 1      갈매동 271-3           도               172        48.8     48.8   국(국토교통부)
 2      갈매동 272-9           도             2,321      179.0     179.0   국(국토교통부)
 3      갈매동 299-1           구             1,354      134.2     134.2   국(국토교통부)
        소 계                3 지필           3,847      362.0     362.0       -
 1      갈매동 271-8           전               926      104.0     104.0     경기도
        소 계                1 지필             926      104.0     104.0       -
 1      갈매동 269-1           도               675        82.3     82.3     구리시
 2      갈매동 270-10          도             1,558      206.3     206.3     구리시
 3      갈매동 272-2           도                 1         0.9      0.9     구리시
 4      갈매동 272-3           도                 2         2.0      2.0     구리시
 5      갈매동 272-4           도                47        17.2     17.2     구리시
 6      갈매동 272-5           도               179        41.7     41.7     구리시
 7      갈매동 272-23          도                24         0.1      0.1     구리시
 8      갈매동 272-25          도               149        76.8     76.8     구리시
 9      갈매동 272-27          도                14        14.0     14.0     구리시
 10     갈매동 272-29          도                 3         3.0      3.0     구리시
        소 계               10 지필           2,652      444.3     444.3       -
        합 계               14 지필           7,425      910.3     910.3       -
5. 사업시행자 무상사용분 도면 : 게재생략
6. 국가(지방자치단체) 속분 조서(변경)
                     귀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갈매동     갈매동
기정 중로 1         5        20   특   수도로 54.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
                                                  (갈매역) (갈매지구)
                                                   갈매동     갈매동
변경 중로 1         5        20   특   수도로 53.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     -
                                                  (갈매역) (갈매지구)
7.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 의 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접

8. 용도 폐지 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없음) : 없음
          되

                           161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9. 대체시설로 로이 설치 는 공공시설
            새         되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기 정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1,870.3㎡
    도로(지하보도)                 1                - 지구내 655.1㎡
                                             - 지구외 1,215.2㎡
   ◦변 경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1,746.8㎡
    도로(지하보도)                 1               - 지구내 593.9㎡
                                             - 지구외 1,152.9㎡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갈매역과 갈매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로 이용
[붙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       종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점       점




                                                            - 갈매지구내 도로(104.2㎡), 공공
                       갈매동 갈매동
기정 중로 1 5 20 수도로 54.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특                                       - - 공지(550.9㎡) 일부와 중복결정
                                                              지구 대1-3호선(753.1㎡), 도1호
                      (갈매역) (갈매지구)                                밖            철

                                                              선(418.0㎡) 일부와 중복결정
                                                            - 갈매지구내 도로(87.0㎡), 공공
                       갈매동 갈매동
변경 중로 1 5 20 수도로 53.7 502-38전 267-14전 지하도로 -
                  특                                       - - 공지(506.9㎡) 일부와 중복결정
                                                              지구 대1-3호선(746.2㎡), 도1호
                      (갈매역) (갈매지구)                                밖            철

                                                              선(362.6㎡) 일부와 중복결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연장 및 면적 변경                    ○ 지하보도 시설계 반영
                        - 연장  : 54.7m → 53.7m (감  1.0m)
                                                              실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 면적 : 1,870.3㎡ → 1,746.8㎡
                          (감 123.5㎡)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변경) : 게재생략
                              162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08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부정부패근절및예방․감시활동을강화하기위해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새정부의국정
기조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명칭을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으로변경하고, 그기
능에부정부패의근절뿐만아니라부패의예방및감시기능을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손국광
1981.04.20
남
중
국
경기도가평군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13-1
국적법제05조
수반취득
(손연지)
홍승철
1971.04.12
남
중
국
경기도광주시도척면노곡로
47-12
국적법제05조
　
강용건
1967.10.08
남
중
국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92번길
129-1
국적법제05조
　
설수길
1968.09.28
남
중
국
경기도부천시소사구
경인로19번길
20
국적법제05조
　
임정
1983.07.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3가3-34
국적법제05조
　
노해옥
1974.03.07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2동
195-23 1층5호
국적법제05조
수반취득
(김혜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호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27호, 2016.2.22.)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일부개정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미래창조과학부가정하는자”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자”로, “「신용정보업감독
규정」제3조제1항”을“「전자금융감독규정」제54조”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8월4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2017. 7. 2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
     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