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해양수산부(5개)
ㅇ 질병관리청(5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급식시설의세부기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3조, 별표1
보건·식품
변경
2
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4조, 별표2
보건·식품
변경
3
학교급식의위생·안전관리기준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6조, 별표4
보건·식품
변경
4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
보건·식품
변경
5
시설·설비의종류와기준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
보건·식품
변경
6
교육시설안전점검등에관한지침
교육시설안전점검등에관한지침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선장의허가를받아위험물을
반입하는기준
위험물선박운송기준제4조, 별표10
교통·교통시설
신규
2
항만시설물안전점검지침
항만시설물안전점검지침
교통·교통시설
신규
3
선박설비기준
선박설비기준
교통·교통시설
변경
4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교통·교통시설
변경
5
해양심층수등의기준과성분및
함량등에관한표시기준
해양심층수등의기준과성분및함량
등에관한표시기준
환경·에너지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고위험병원체의안전관리기준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의6
보건·식품
신규
2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보건·식품
변경
3
감염병의심자격리시설지정기준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
보건·식품
변경
4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및
안전관리에관한고시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및안전관리에
관한고시
보건·식품
변경
ㅇ 여성가족부(3개)
ㅇ 해양경찰청(2개)
ㅇ 행정안전부(1개)
ㅇ 국가유산청(1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5
고위험병원체의안전관리기준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의6
보건·식품
폐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수련시설의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10조
제2항(별표1)
건축시설
변경
2
상담소의설치·운영기준
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제4조(별표1)
보건·식품
변경
3
보호시설의설치·운영기준
성폭력방지법시행규칙제6조(별표2)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기준
생활·여가
변경
2
안전장비의착용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23조
생활·여가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
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
건축시설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금연구역등을알리는표지의설치
기준및방법
문화유산법시행규칙제3조의2, 별표
1의2
그밖의분야
변경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02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로 지정·변
경·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계획변경·지정해제 고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ㅇ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 13개 필지
ㅇ 면적 : 399,680.5㎡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디지털 산업에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AI 관련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
개발 및 저변확대를 통한 AI 혁신거점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4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ㅇ 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4개 세부사업)
  - AI 대학원 운영 
  - AI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
  - 서초 AI 칼리지 운영
  -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
ㅇ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4개 세부사업)
  - 서울 AI 허브 운영 및 스타트업 발굴‧육성
  -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 AI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지원
  - AI 특구지원센터 운영
ㅇ AI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4개 세부사업)
  - AI 산‧학‧연‧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AI 콘퍼런스 개최
  - AI 반도체 기술사업화 지원
ㅇ AI 저변확대 및 지원인프라 구축(3개 세부사업)
-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 AI 특구 공공디자인 사업
  -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총괄 :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ㅇ 단위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과학기술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5년∼2029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1,352.9억원(국비 155.5억원, 시비 765.7억원 구비 259.9억원, 민자 171.8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초구 일자리경제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3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서구ㆍ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전(서구ㆍ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월평동, 유성구 도룡동 일원 128필지
ㅇ 면적 : 1,324,279㎡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
하여, 국가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전략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내 관련 산업의 자족기
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4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ㅇ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3개 세부사업)
  -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산학연 네트워킹 및 포럼운영
  - 특수영상 촬영전문가 양성
ㅇ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3개 세부사업)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AI기반 영상 DATA 플랫폼 및 특수영상 기술 DB구축
  - 특수촬영 시설운영 및 활성화
ㅇ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자족성확보(3개 세부사업)
  - 청년 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조성
  -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 특수영상콘텐츠 제작지원
ㅇ 특수영상콘텐츠 도시브랜드 강화(2개 세부사업)
  - 대전 특수영상영화제 및 마켓 개최 운영
  - 특수영상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ㅇ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5년∼2029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1,766.7억원(국비 810.3억원, 시비 746.1억원, 구비 3억원, 민자 94억원, 기타 
113.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전략사업과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
자리정책과에 비치항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 전략사업과
(042-288-245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자리정책과(042-611-22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 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21번지 일원
ㅇ 면적 : 12,621,690㎡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 시설을 갖춘 거북섬 지역의 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방문
객들의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 대표 수상ㆍ레저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5년∼2029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3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ㅇ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4개 세부사업)
  - 마리나항 조성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 거북섬 라군 조성
  - 시흥 시립리조트 건립
ㅇ 수상ㆍ레저스포츠 산업 육성(4개 세부사업)
  - 국제 서핑대회 개최
  - 수상레저 아카데미 운영
  - 수상자전거 도입
  -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ㅇ 수상ㆍ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6개 세부사업)
  - 거북섬 명소거리 활성화
  - 축제거리 활성화
  - 근린공원 조성
  - 거북섬 해안데크 설치
  - 수륙양용버스 투어
  -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5년∼2029년(5년)
ㅇ 재원조달방법 : 2,321.8억원(국비 313.5억원, 지방비 999.1억원, 민자 1,009.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031-310-21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ㅇ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89 등 611필지 일원
ㅇ 면적 : (종전) 765,449㎡ → (변경) 819,597㎡(증 54,148㎡)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년～2023년 → (변경) 2016년～2028년(5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4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19개)
종전
변경
숔혁신체계및네트워킹
①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운영
②임실엔치즈산업혁신역량강화
숕생산가공기반구축
③유가공업체신규설립지원(완료)
④유가공업체생산시설확장및보강
⑤치즈이용식품가공업체지원(완료)
⑥유가공업체안전성강화
⑦임실유산균스타터연구개발
⑧대도시카페형판매장조성(완료)
⑨낙농가ICT 스마트팜조성(완료)
숖산업화및마케팅
⑩임실엔치즈마케팅지원사업
⑪임실엔치즈홍보마케팅
⑫유가공업체컨설팅지원
숗체험관광활성화
숔혁신체계및네트워킹
①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운영
②임실엔치즈산업혁신역량강화
③치즈거버넌스구축(신규)
④치즈칼리지운영(신규)
숕생산가공기반구축
⑤유가공업체생산시설확장및보강
⑥유가공업체안전성강화
⑦임실유산균스타터연구개발
⑧저지종젖소육성사업(신규)
숖산업화및마케팅
⑨임실엔치즈마케팅지원사업
⑩임실엔치즈홍보마케팅
⑪유가공업체컨설팅지원
⑫온·오프라인치즈프로모션(신규)
숗체험관광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임실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년～2023년 → (변경) 2016년～2028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74억원 → (변경) 601억원(증 227억원)
   - 재원 : 국비 252억원, 도비 152억원, 군비 151억원, 민자 4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즈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광치
즈과(063-640-2687)에서열람할 수 있음 
홍성 유기농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종전) 홍성 유기농업 특구 → (변경)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 특구
ㅇ 위치 : (종전)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정리 55-5외 2,725필지 → (변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구
정리55-5외 2,725필지(필지수 동일, 면적 변동)
ㅇ 면적 : (종전) 5,798,315㎡ → (변경) 5,793,091㎡(감 5,224㎡)
종전
변경
⑬임실엔치즈축제진행
⑭임실치즈체험문화이벤트
⑬임실엔치즈체험관광활성화
⑭페스티벌월드만들기(신규)
⑮치즈팜어드벤처조성(신규)
⑯쿨쿨치즈스테이조성(신규)
⑰상상의치즈월드브랜딩(신규)
⑱붕붕치즈웨이운영(신규)
⑲웰컴치즈빌리지활성화(신규)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추진과정에서의 여
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4년～2024년 → (변경) 2014년～2027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2개(세부사업 1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홍성군수) 충청남도 홍성군 아문길 2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년～2024년 → (변경) 2014년～2027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805.4억원 → (변경) 1,068억원(증 262.6억원)
   - 재원 : 국비 113.4억원, 도비 240.4억원, 군비 516.8억원, 민자 197.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종전
변경
숔고품질생산기반조성
①유기농산물생산단지조성
②유기농산물가공지원
③농가교육및컨설팅지원
④농업인재양성
숕유통활성화및브랜드가치제고
⑤내수활성화및유통지원
⑥학교급식을통한유통활성화
⑦유기농산물해외수출개척지원
⑧내포천애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⑨지리적표시등록
⑩유기농관광체험연계
숔고품질생산기반조성
①유기농산물생산단지조성
②유기농산물가공지원
③농가교육및컨설팅지원
④농업인재양성
⑤지속가능한저탄소ㆍ친환경농업환경보전(신규)
숕유통활성화및브랜드가치제고
⑥내수활성화및유통지원
⑦학교급식을통한유통활성화
⑧유기농산물해외수출개척지원
⑨내포천애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⑩지리적표시등록
⑪유기농관광체험연계
⑫사회적농업지원(신규)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정책과
(041-630-1561)에서열람할 수 있음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외 91필지
ㅇ 면적 : 413,331㎡
2. 특구 해제 사유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역사문화탐방사업 운영으로 도봉구 역사문화 명소 인지도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특구 지정
ㅇ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혁신교육도시 사업 운영으로 문화예술 교육도
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만료(‘17～’23년)됨
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역사문화 교육사업,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공교육 지원강화 및 참인재 육성 교육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3년
ㅇ 재원조달 : 40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화 약쑥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화 약쑥 특구
ㅇ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일원
ㅇ 면적 : 49,460㎡
2. 특구 해제 사유
ㅇ 강화군은 특화작목인 강화 약쑥을 개발하여 농촌관광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전략사업으로 육성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6년 특구로 지정
ㅇ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약쑥 품질보증제 운영, 품종등록, 박람회 참가 및 행사 개최, 미래 치유농업
센터 개관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06～’24년)됨에 따
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강화약쑥 연구개발 및 가공지원센터 조성, 강화약쑥 브랜드파워 세계화 사업, 강화약쑥 농촌관광
ㆍ치유단지 조성, 강화약쑥 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화군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2024년
ㅇ 재원조달 : 230.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촌진흥과
(032-930-41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화천 평화ㆍ생태 특구
ㅇ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ㆍ읍 풍산리 산 269번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ㆍ읍 풍산리 
1848번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ㆍ읍 풍산리 산 269-24번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173번지 일원
ㅇ 면적 : 70,285㎡
2. 특구 해제 사유
ㅇ 화천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개발 제한으로 타지역에 비해 낙후됨. 이에 따
라, 다양한 서식 생물종 및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하여 안보교육 및 관광지로 육성하고, 지
역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특구로 지정
ㅇ 4개의 특화사업 중 3개 특화사업(백암산삭도,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선착장 조성) 완료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06～’22년)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백암산 삭도 안보관광 인프라구축, DMZ 평화안보파크(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중단), 생태관찰학습
원, 파로호선착장 정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화천군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6년～2022년
ㅇ 재원조달 : 27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관광정
책과 (033-440-2708)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전(동구, 중구) 근대문화예술 특구
ㅇ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ㆍ정동ㆍ원동ㆍ삼성동ㆍ소제동ㆍ인동,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ㆍ
           선화동ㆍ대흥동 일원 4,908필지
ㅇ 면적 : 1,828,595㎡
2. 특구 해제 사유
ㅇ 대전시 동구 및 중구는 지역의 역사자원인 근대건축유산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원도심 문화
ㆍ예술 자원의 효용성 및 가치를 재창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 특구로 지
정
ㅇ 당초 계획대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특구지정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특구 지정기간 
또한 만료(‘17～’24년)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근대문화예술플랫폼 조성, 근대로의 시간여행, D-모두의 축제, 특구종합홍보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ㅇ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ㅇ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4년
ㅇ 재원조달 : 545.8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042-2730-62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고시(인제 북 한계)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1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1
강원도
인제군
북면
150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1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74-1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강원도
인제군
북면
130
변경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74-1
- 종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74-1
- 시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1-2
- 종점: 인제군북면한계리산1-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인제군
북면한계리
산1-10
5
임
377
377
국
산림청
2
강원도인제군
북면한계리
산1-10
6
임
239
239
국
산림청
3
강원도인제군
북면한계리
산74-3
임
208
208
공
인제군
◉조달청공고 제2024-43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 목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공고 기간 : 2024. 12. 13.(금) ~ 2024. 12. 27.(금)
○ 공고 대상


   공고대상                공고내용                         미배달현황
                                                주   소          미배달 사유
    주식회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41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코리아조명                                                       폐문부재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10 태두빌딩 2층
 (154-81-01848)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코리아조명(154-81-0184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접속단자대” 대하여 타사 완
     제품 납품으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
     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 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전기전자구매과 ☎070-4056-6497)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95
   • 기      한 : 2025. 1. 6.(월) 18:00까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 6.(월)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
    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전기전자구매과 -
 시 행 일 : 2024.11.28.

 수   신 : 주식회사 코리아조명(사업자번호 154-81-01848)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1. 예정 처분 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


               명 칭     주식회사 코리아조명(사업자번호 154-81-01848)
2. 당 사 자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 41길 10 태두빌딩 2층

                조달품질원에서 실시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물품 다수공급자 계
                약한 “접속단자대”에 대해 직접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여
3. 처분 원인 사실
                직접생산 의무 위반함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
                정한 행위를 함.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9호나
5. 법적근거 및       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기관
                              조달청            부서명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권준영
                       명

                제출     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70-4056-6497
                  처    소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번호
6. 의견제출
                                                                 팩스   0505-480-199
                       전자우편주소                kjy0691@korea.kr
                                                                 번호          5

                제출 기한       2025. 1. 6.(월)




                            조      달         청       장     (인)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64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884호(2024. 11. 29.) 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58호(간이스프링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7.4 2.7.1부터 2.7.3의 배선(감
                             2.7.4 2.7.1부터 2.7.3의 배선(감
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
                             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
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으로 하며 사용되는 전선은 내
                             으로 하며    전선의 종류 및 설
화전선으로 하고 전선의 종류
                             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
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 2.7.2의 표 2.7.2(1) 또는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르되, 다른 배선
표 2.7.2(2)에 따르되, 다른 배선
                             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음향장
                             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19호(2023.07.03.)로 고시한 바 있는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
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
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지진 및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험요인과 내진설계 기법, 지반분류 체계 세분화 및 설계지반
운동 특성 등을 반영한 강화된 설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나. 면 적 : 1,183 ㎡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5년 12월 (변경)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 4,21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500 Kwater 낙동강유역본부 8
층, 전화번호 : 053-668-1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합
계
1,198
1
거제시동부면구천리
195-1
유
222,186
858
국
환경부
2
거제시동부면구천리
산10-14
유
14,270
139
국
환경부
3
거제시동부면구천리
산14-1
유
1,138
201
국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3호(2020.01.14.)로 고시한 바 있는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
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승인
1. 사업의 명칭 : 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지진,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류시설 및 취수
탑 신설 등 연초댐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변경)
◦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 B=3.20m, H=3.15m, L=256m (마제형)
   - 비상방류관 : D=0.9m, L=323m
   - 기 타 : 감세공(B3.5m, H2.8m, L7.5m), 방류수로(B=3.5m, H=2.0m)
◦ 신설취수탑 : 원형콘크리트구조(D=5.0m(내경), H=23.8m)
   - 공도교 : B=4.0m, L=21.8m
◦ 용수공급관로 : D=0.5m, L=377m
◦ 관리 및 이설도로
   - 관리도로 : L=62m, B=4.0m
   - 이설도로 : L=46m, B=4.0m
◦ 가물막이 : B14.1m×W35.3m×H19.4m (2열 복합형 강가시설)
◦ 부대시설 : 제수밸브실 1식, 건축물(취수탑) 1동, 오탁방지막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합계
7,088.0
비상방류시설
경상남도거제시연초면덕치리
2,015.0
취수탑시설
“
211.0
용수관로시설
“
406.0
가물막이
“
1,209
관리및이설도로
“
844
공사용가설부지
“
2,403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건설비용 : 1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주소 : 경남 거제시 장평로 16-5, 전화번호 : 055-639-2121)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7-
2
수
9,940.0 
1,716.0 
국
환경부
　
　
　
2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
8
유
545.0 
74.0 
국
국토교통부
　
　
　
3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
1
유
1,162.0 
428.0 
국
국토교통부
　
　
　
4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12-
1
구
218.0 
73.0 
국
국토교통부
　
　
　
5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8-
1
유
1,178.0 
152.0 
국
국토교통부
　
　
　
6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31
-2
도
2,102.0 
76.0 
국
국토교통부
　
　
　
7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8-
4
도
129.0 
53.0 
국
국토교통부
　
　
　
8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12
구
2,599.0 
403.0 
국
농림축산식
품부
　
　
　
9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산26
임
442.0 
10.0 
국
국토교통부
　
　
　
10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1
도
75.0 
64.0 
국
국토교통부
　
　
　
11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산27
도
43.0 
31.0 
국
국토교통부
　
　
　
12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31
-9
임
6,414.0 
15.0 
국
환경부
　
　
　
13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30
-3
임
3,810.0 
8.0 
국
환경부
　
　
　
14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
11
도
493.0 
258.0 
국
국토교통부
　
　
　
15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11-2
답
97.0 
97.0 
국
환경부
　
　
　
16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27
-1
도
655.0 
183.0 
국
국토교통부
　
　
　
17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11-1
답
284.0 
170.0 
국
환경부
18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
12
답
556.0 
556.0 
국
기획재정부
번
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9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27
-2
임
12,725.0 
301.0 
국
환경부
　
　
　
20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산27
-3
도
164.0 
164.0 
공
거제시
　
　
　
21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
13
답
24.0 
24.0 
국
기획재정부
　
　
　
22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14
천
37,322.0 
19.0 
국
환경부
　
　
　
23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16-
3
유
9,933.0 
209.0 
국
환경부
　
　
　
24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116-
1
도
370.0 
169.0 
국
환경부
　
　
　
25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13-
2
도
10.0 
10.0 
국
환경부
　
　
　
26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113-
1
전
96.0 
96.0 
국
환경부
　
　
　
27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413
유
1,599.0 
167.0 
국
환경부
　
　
　
28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산24
유
5,026.0 
566.0 
국
환경부
　
　
　
29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14
유
215.0 
187.0 
국
환경부
　
　
　
30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산26
-1
도
11,046.0 
50.0 
국
국토교통부
　
　
　
31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산25
-1
유
4,976.0 
759.0 
국
환경부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59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24차), 실시계획 변경(22차)을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
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고시
1.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10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54,201.1
6,755,114.7
증) 913.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3-2단계 준공구간 면적 변경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정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헌동
▮변경
시행자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2
다.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면적(변경)
▮기정
▮변경
  2)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의 사업 (변경 없음)
   ◦위치 : 사업기간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5.12.31.
   ◦전기공급설비
  - 연장 : 268.5m(총 1,057.2m, 지구내: 788.7m), 면적 : 789.6㎡(총 3,077.9㎡, 지구내: 
2,288.3㎡)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일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및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공사로 
택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미관 개선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4,201.1㎡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061.1㎡, 4-1단계:316,429.9㎡, 4-2단계:499,185㎡, 5단계:373,791.0㎡)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면적
6,755,114.7㎡
(1단계:3,870,576.2㎡, 2단계:1,308,203.4㎡, 3-1단계:139,954.5㎡, 
3-2단계:246,974.7㎡, 4-1단계:316,429.9㎡, 4-2단계:499,185㎡, 5단계:373,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