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50, 055-740-266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397
158
-2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4
답
2,492.5
803.6
김진영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8-1 
609동 401호
159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3
답
1,574
544.5
김귀호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길 
26-8,
1동104호 (삼영빌라)
160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2
답
1,812.3
615.4
김진식
마산시 완월동 327
161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00
답
799.6
799.6
성남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의합대로 843-1
162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99
답
1,519.8
350.6
곽성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의합대로 366-3
163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98
답
1,373.8
186.1
부영실
김해시 외동 1261-1 임
호마을동일A 201-404
164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97
답
1,341
81.7
부영실
김해시 외동 1261-1 임
호마을동일A 201-404
165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99
도
3,415
71
농림축산
식품부
166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96
구
1,787
1,787
농림축산
식품부
167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95
도
3,771
66
농림축산
식품부
168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94
구
862
50
농림축산
식품부
169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87
구
183
183
농림축산
식품부
170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61-1
도
7
7
국토교통부
171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60-1
도
11
11
국토교통부
172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59-1
도
19
19
국토교통부
173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87-1
구
1,231
134
농림축산
식품부
174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558-1
도
48
22
국토해양부
175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1686-1
도
993
122
농림축산
식품부
176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404-10
도
4,608
835
건설교통부
177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404-6
도
583
36
건설부
178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404-7
도
37
17
건설부
◉서울남부지청공고 제2021-3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정팔용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인증요건을 갖추지
                (서울시 영등포구                     유급근로자   인증취소 및
 평양민속예술단                      못하게 된 경우                         ‘21.3.26.
                시흥대로 175가길                     미고용     3년간
 (제2016-132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16)                               인증제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97호
　통행의금지•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통행의금지•제한을공고합니다.
2021년04월0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4호선(당진~영덕)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공사차량 제외)
구간
괴산읍 대덕리 61-1번지~68-1번지
(구,국도에서 34호선까지의 연결로)
기간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유
- '괴산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진입로 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차량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21-16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재정경제부고시제2007-1호(2007.1.2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9호(2009.7.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6호(2014.7.4.), 경상남도
고시제2015-285호(2015.6.19.), 경상남도고시제2016-153호(2016.5.10.), 경상남도고시제2016-239호
(2016.7.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고시제2018-39호(2018.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7호(2018.6.19.), 경상남도고시제2018-502호(2018.12.27.), 경상남도
고시제2019-179호(2019.5.30.), 경상남도고시제2020-300호(2020.6.18.)로개발계획이변경고시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5호(2019.7.11.)로준공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
따라개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04월02일
경상남도지사
◈변경사유
○두동지구에서발생하는하수를공공하수처리장(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에서처리하고자오수중
계펌프장설치를위함
◈두동지구개발계획(변경)
1. 개발사업의명칭과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두동일원
○면적: 1,677,001.7㎡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동북아지역이세계3대교역권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가운데동북아물동량선점, 비즈니스거
점화필요
○신항만지역을중심으로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하여동북아해양물류중심거점으로육성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04년∼2019년6월
나. 시행방법: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가. 사업비내역(변경없음)
(단위: 억원)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단232로38-26
민간사업자
: 두동도시개발(주)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단위: 억원)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토지이용계획표(총괄) (변경없음)
나. 두동지구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합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이미 다른
사업비
4,238
2,006
1,115
613
504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4,238
10
126
1,756
675
485
1,186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민간자본
비 고
합계
4,238
-
4,238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
계
1,677,001.7
-
1,677,001.7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47,928.3
-
447,928.3
26.6
단독주택
86,460.7
-
86,460.7
5.1
공동주택
343,892.7
-
343,892.7
20.5
기타(준주거)
17,574.9
-
17,574.9
1.0
준주거용지
상업
시설
소
계
42,934.9
-
42,934.9
2.6
상업시설용지
42,934.9
-
42,934.9
2.6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57,435.9
-
357,435.9
21.3
첨단생산
27,452.4
-
27,452.4
1.6
물류용지
329,983.5
-
329,983.5
19.7
공공
시설
용지
(1)
소
계
729,760.3
-
729,760.3
43.7
도
로
300,276.9
-
300,276.9
18.1
도로용지
26,365.8
-
26,365.8
1.6
교차점광장
101,687.0
-
101,687.0
6.0
공
원
23,238.2
-
23,238.2
1.4
녹
지
172,390.3
감)1,479.9
170,910.4
10.1
7.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도로(변경없음)
○주차장(변경없음)
나.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하
천
83,846.0
-
83,846.0
5.0
도로(4,290㎡) 중복
교통광장(3,024㎡) 중복
구
거
22.6
-
22.6
0.1
저류지
19,554.3
-
19,554.3
1.2
공공공지
2,379.2
-
2,379.2
0.1
오수중계펌프장
-
증)1,479.9
1,479.9
0.1
공공
시설
용지
(2)
소
계
98,942.3
-
98,942.3
5.8
주차장
10,898.6
-
10,898.6
0.6
6개소
학교
52,290.9
-
52,290.9
3.1
초(2),중(1),고(1)
종교시설
2,432.9
-
2,432.9
0.1
유통시설
31,131.9
-
31,131.9
1.9
업무시설용지
2,188.0
-
2,188.0
0.1
공공청사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300,276.9
-
300,276.9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0,898.6
주차장1
2,130.7
주차장2
2,362.3
주차장3
1,490.0
주차장4
1,570.0
주차장5
1,795.6
주차장6
1,550.0
구 분
최대급수량(㎥/일)
비 고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기타용수
(상업, 업무)
용수공급
10,063.5
100.5
7,959.0
2,004.0
○사업지구내도로에우수관거를설치하여단지내우수량을배제하고두동천의유로를변경하여
사업지구내부의저류지에서1차저류후두동천을통해대장천으로방류토록계획
라.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바. 정보통신망구축(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나. 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구 분
최대오수량(㎥/일)
비 고
합계
생할오수량
기타 오수
(상업, 업무)
공동주택
단독 및 준주거
오수처리
8,070.0
5,995.0
452.0
1,623.0
구 분
전력수요(kw)
비 고
전력공급
44,497
구 분
통신공급 수요량(회신)
비 고
합계
가정용
공동주택
(공중전화)
상업업무용
산업시설용지
정보통신망
13,783
8,007
15
3,750
2,011
구분
면적(㎡)
원단위
(인/천㎡)
상근인구(인)
가구당인구
(인/가구)
상주인구(인)
비 고
합계
451,265.6
-
4,412
-
12,354
준주거용지
17,574.9
10.18
179
2.8
501
상업시설용지
42,934.9
12.72
547
2.8
1,532
업무시설용지
2,188.0
14.12
31
2.8
87
산업시설용지
357,435.9
9.12
3,260
2.8
9,128
시장
31,131.9
12.68
395
2.8
1,106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447,928.3
8,007
22,421
단독주택용지
86,460.7
519
1,454
준주거시설용지
17,574.9
42
118
공동주택용지
343,892.7
7,446
20,849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사업준공후산업시설용지로진입하는대형트레일러의도로위정체로인해중로2-306호선(기
정: B=15m, L=167m, 왕복2차로→변경: B=15～20m, L=167m, 왕복2～4차로)을일부변경하여
산업단지내개별필지출입에따른차량대기시간의축소와원활한교통흐름이되도록계획하였
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계획(해당없음)
나.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설치계획
다. 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기본계획(변경없음)
○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ESSD)의원칙과절차준수, 경제·환경·사회적지속가능성
의조화와 균형 도모
○환경과경제의상호2-Eco-System의구축
나.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다. 환경시설설치계획(해당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57,435.9
100.0
1차 금속제조업
C24
27,452.4
7.7
태양력 발전업
D35114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H52
329,983.5
92.3
태양력 발전업
D35114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2,290.9
100.0
초등학교
12,995.2
24.8
초등학교
13,335.0
25.5
중
학
교
11,176.1
21.4
고등학교
14,784.6
28.3
구 분
합 계
생활폐기물(Ton/일)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Ton/일)
소 계
가정용
비가정용
변경없음
83.0
24.4
19.5
4.9
58.6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따라개발사업으로발생하는개
발이익의10%를재투자계획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
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경관축계획
○배후산지능선의스카이라인에조화되는건축물매스계획을통하여원경에서조망되는경관을
향상
○배후산지의산자락과전면의웅동만을잇는하천축을형성
개발이익의산정방식
비고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제8조∼제12조준용
구  분
수 량
비 고
필지수
면적(㎡)
합계
621
1,677,001.7
사유지
470
892,969.5
국ㆍ공유지
151
784,032.2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5,628.5
감) 1,479.9
194,148.6
공원
23,238.2
-
23,238.2
소공원
17,838.2
-
17,838.2
4개소
어린이공원
5,400.0
-
5,400.0
3개소
녹지
172,390.3
감) 1,479.9
170,910.4
완충녹지
68,299.2
-
68,299.2
경관녹지
104,091.1
감) 1,479.9
102,611.2
나. 가로경관
○다양한경관요소의계획으로풍요로운가로경관을확보
○이동로의안전성과쾌적성을확보한주보행도로조성과각공간과의유기적인연계가될수있
도록계획
다. 녹지경관
○외부의선적인경관축(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또는면적경관공간(공원)을연계한녹지경관
축확보가될수있도록계획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에관한계획(변경없음)
○존치대상: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
○존치면적: 27,452.4㎡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1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6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2021년4월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1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21,155.0㎡)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6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26,031㎡)
             변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0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32,516㎡)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7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14,670㎡)
3. 점용목적: 일로~시종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횡단 교량설치
4. 점용면적: 10,348㎡,  일시점용 47,186㎡
5. 점용개요: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963m, B=11.5m) 및 물양장
6. 점용기간: 2020.10.26.~영구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7호
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2021년4월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지사
   -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일로~시종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횡단 교량설치
   -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963m, B=11.5m) 및 물양장
4. 하천공사의 위치 : 10,348㎡,  일시점용 47,186㎡
   - 당초: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1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21,155.0㎡)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6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26,031㎡)
   - 변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 등 10필지
     (무안군) 영구-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5,484㎡)
             일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816번지(32,516㎡)
     (영암군) 영구-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7필지(4,864㎡)
             일시-전남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2202번지 등 10필지(14,670㎡)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3.11.~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당초
편입면적(m2)
변경
편입면적(m2)
소유자
(m2)
소계
영구
일시
소계
영구
일시
주소
성명
1
전남무안군
일로읍복룡리
2816
천
2,229,305.0
26,639.0
5,484.0
21,155.0
3,8000.0
5,484.0
32,516
국토교통부
2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202
천
881,862.0
24,928.0
4,093.0
20,835.0
1,6450.0
4,093.0
12,357
국토교통부
3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235
천
3,269.0
1,243.0
401.0
842.0
1,603.0
401.0
1,202
국토교통부
4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245
천
33,307.0
934.0
98.0
836.0
404.0
98.0
306
국토교통부
5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33-2
제
269.0
269.0
96.0
173.0
262.0
96.0
166
농림축산
식품부
6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32-2
도
429.0
429.0
149.0
280.0
435.0
149.0
286
농림축산
식품부
7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53-2
구
630.0
83.0
27.0
56.0
83.0
27.0
56
농림축산
식품부
8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236
천
2,969.0
2,542.0
2,542.0
국토교통부
9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33-3
제
6,562.0
241.0
241.0
121
121
농림축산
식품부
10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32-3
도
10,084.0
219.0
219.0
166
166
농림축산
식품부
11
전남영암군
시종면구산리
2153-3
구
4,640.0
7.0
7.0
10
10
농림축산
식품부
계
57,534
10,348
47,186
57,34.0
10,348
47,18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6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 공고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21.3.25. 기준)
종 류
등록번호등록일자업 체 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 0 0 2
호
`12.3.8.
㈜태영
유니온
윤희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창원천로94번
길 
19(대원동)/ 
055-606-2606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창원천로94번
길 
19(대원동)/ 
055-606-2606
해양수산연구개발(주)
- 주소: 여수시 쌍봉로 82, 3층 
- 전화번호: 061-654-6300
㈜유림환경기술연구소
- 주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 전화번호: 051-714-6271
㈜생태기술
-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 전화번호: 051-628-6431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 0 0 4
호
`12.10.5.
㈜비앤지
에코텍
김성택
경상남도 사천시 축
동면 오리동길 68/
055-855-9600
경상남도 사천시 축
동면 오리동길 68/
055-855-9600
㈜혜성환경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79번
지 35 
- 전화번호: 031-473-3413
㈜이푸른환경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포스테크노 602~604
- 전화번호: 031-743-6518
㈜생태기술
-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
- 전화번호: 051-628-6431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
동)
-전화번호: 061-654-6300
㈜영진환경테크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C동 417
호
- 전화번호: 031-8069-8080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 0 0 8
호
`17.11.20
.
㈜대양
기술단
김성만
경상남도 통영시 도
천상가안길 50
(도천동, 
영생상가
아파트 1차)/
051-831-1144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767번길 8
( 대저2 동) / 
051-831-1144
한국환경기술연구원(주) : 
- 주소: 부산동구중앙대로298(초량동1층)
- 전화번호: 051-441-7599
㈜그린환경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6 
양지빌딩2층
- 전화번호: 055-762-5615
한국종합환경산업(주)
-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319번
길 12
- 전화번호: 051-582-6851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
동)
- 전화번호: 061-654-6300
㈜유림환경기술연구소
- 주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 전화번호: 051-714-6271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 0 0 9
호
`18.5.2.
㈜재화
엔지니어
링
신병로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대봉로 20(봉
림동)/
055-604-7363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대봉로 20(봉
림동)/
055-604-7363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주소: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4, 2층(옥암
동)
- 전화번호: 061-285-1110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82, 3층(학
동) 
- 전화번호: 061-654-6300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011
호
`19.10.22.
㈜교육
그리고환
경
이은진
경상남도 거제시 계
룡로 40(상동동) 이
든빌딩 401호/
070-7770-1515
경상남도 거제시 계
룡로 40(상동동) 이
든빌딩 401호/
070-7770-1515
㈜한국환경기술연구원
-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
- 전화번호: 051-441-7599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 
- 전화번호: 061-654-6300
㈜국토해양환경기술단
- 주소: 경기도 수원시 덕영대로 1556번길 
16
- 전화번호: 031-695-3400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012
호
`19.12.26.
㈜자연
환경평가
연구소
신동열
경상남도 거제시 동
문천로 59 대정빌딩 
2층/
경상남도 창원시 마
산합포구 월영동15
길 7(해운동)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 
- 전화번호: 061-654-6300
055-244-0586
대일빌딩 3층/
055-244-0586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마-013
호
`21.3.19.
코리아
오션
리서치
(주)
강주현
경상남도 통영시 도
산면 도산일주로 7, 
202호/
010-5412-1362
경상남도 통영시 도
산면 도산일주로 7, 
202호/
010-5412-1362
㈜해양수산연구개발
- 주소: 전남 여수시 쌍봉로 82, 3층 
- 전화번호: 061-654-6300
㈜유림환경기술연구소
- 주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40, 5층
- 전화번호: 051-714-627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4호
하천점용(변경)허가
　
2021년4월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41-1 ∼ 용두동 831 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31 외 48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31 외 30필지
3. 점용목적: 광주 R&D특구 연결도로(용두교) 설치(대로2-10)
4. 점용면적: 당초- 18,758㎡, 일시점용 22,244㎡
             변경- 17,828㎡, 일시점용 22,244㎡
5. 점용개요: 당초- 교량(용두교) 연장 400m, 폭 30.8m, 제방연결도로 이설 2개소
                   수로암거 개축 1개소, 공사용 가도 1식, 기존교량 철거 1개소
                  자전거 도로 연결(80㎡)
             변경- 교량(용두교) L=400m, B=30.8m(6차로), 제방도로연결 2개소
                   자전거도로연결 80㎡, 수로암거개축 1개소(4×4.5@5)]
                    (일시점용) 기존교량 철거 1개소, 공사용 가도 1식
6. 점용기간: 2016.11.24.~2021.11.23.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3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장의 보임규정을 
타부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정원 2명(5급2)의 존속기한
을 2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
급(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직(방재안전
직, 공업직 추가)을 확대하는 한편, 
전직·퇴직 및 결원 등에 따라 소수직렬을 일반(복수)직렬로 전환하며, 소속기관의 일부 부서의 분장
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1-88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1-88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의하여광주가정법원법원장
김귀옥외1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4월5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광주가정법원
직  위
법 원 장
성  명
김 귀 옥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삼성전자
19
매각
1,619
2021. 2. 25. 
KB증권
배우자
KB금융
11
매각
494
2021. 2. 25. 
KB증권
배우자
KB금융
3
매각
135
2021.03.02.
KB증권
배우자
KB금융
101
매각
4,578
2021.03.03.
KB증권
배우자
KB금융
333
매각
15,326
2021.03.04.
KB증권
배우자
KB금융
175
매각
8,139
2021.03.05.
KB증권
배우자
GS건설
98
매각
3,684
2021.03.09.
KB증권
배우자
GS건설
25
매각
962
2021.03.10.
KB증권
배우자
LG화학
6
매각
5,462
2021.03.10.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8
매각
1,478
2021.03.11.
KB증권
배우자
GS건설
15
매각
571
2021.03.11.
KB증권
배우자
LG화학
2
매각
1,833
2021.03.11.
KB증권
소  속
대구지방법원
직  위
법 원 장
성  명
황 영 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SK하이닉스
30
매각
4,380
2021.03.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45
매각
6,490
2021.02.24.
KB증권
자
RFHIC
50
매각
1,875
2021.03.02.
신한금융투자
자
RFHIC
50
매각
2,020
2021.02.24.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전자
30
매각
2,498
2021.03.12.
KB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1
매각
298
2021.03.12.
KB증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00저장시설 등 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저장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3, 산3-2, 292, 292-1, 
293-1, 293-3, 293-4, 293-5
165,599
4,988
고시일
∼ 
2022.11.30.
신축
00위병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44
168,233
240
별동 
증축
00사령부 
본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846-5, 888-2, 885-1, 888-1, 
885, 887
93,629
4,920
고시일
∼
2022.06.30.
신축
000정비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09-3, 산8
36,344
3,060
000정비고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35,236
2,0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3호
성남낙생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9호(2019.12.23.)로 지구지정 고시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구지정(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다. 면  적 : 578,43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2019. 12. 23.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당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직무대행 장충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야탑동)
윤 정 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
립·변경 : (변경없음)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변경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008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206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79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11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90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86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04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1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8541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4587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854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20602
선박 및 해양 기술 - 극저온용 체크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제정
KSVISO1790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컨테이너 고박 장치의 설치, 
점검 및 유지 보수
제정
KSVISO21130
선박 및 해양기술 - 비상 예인 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
제정
KSVISO19037
선박 및 해양 기술 - 극저온용 게이트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제정
KSVISO18611-3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 질소산화물 (NOx) 환원
제AUS 40 - 제 3부: 취급, 운송 및 저장
제정
KSVISO20438
선박 및 해양기술 - 해양 계류 체인
제정
KSVISO21745
전자 기록부 - 기술 사양과 운용 요구사항
제정
KSV8541
선박 주방용 소방설비 선상시험 절차
제정
KSV4587
선박용 선미 깃대
제정
KSV8540
선실용 소구경 나선형 덕트와 부착품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20602 : 이 표준은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체크 밸브의 우수한 품질의 누설안전성
(leakage s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시험 방법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7905 : 이 표준은 선박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 고정 장치의
설치, 검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21130 : 이 표준은 재화중량톤수(DWT) 20 000톤 이상의유조선, 가스 운반선(LPG, 
LNG 등) 및 화학 제품 운반선의 비상 예인 장치(ETA)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검사 규칙 및 표시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9037 : 이 표준은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게이트 밸브의 우수한 품질의 누설안정성
을 가지는 극저온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방법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8611-3 : 이 표준은 ISO 18611-1에 지정된 질소산화물(NOx) 환원제 AUS 40의 
취급, 운송 및 저장에 대한 모범 사례 권장 사항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20438 : 이 표준은 해양 계류 체인의 등급, 재료, 모양, 비율, 치수 및 허용 오차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21745 : 이 표준은 선박에서 사용할 전자 기록 일지(ELRB)에 대한 최소 기술 및 운용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
ㅇ KSV8541 : 이 표준은 주방용 소방설비 선상시험에 대한 절차를 규정
ㅇ KSV4587 : 이 표준은 선박이 항구에 입항할 때나 출항할 때 또는 항해 중에 선미에 게양하는 
깃발(국적기)의 깃대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8540 : 이 표준은 선박 내 공조 기계 장치와 급•배기 구역 사이의 공기 통로 목적의 아연도
금 강판을 나선형으로 감아 제작하는 선실용 소구경 나선형덕트(spiral duct)와 그것들의 연결과 
지지를 위한 부착품의 재료와 치수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38호
                   「강릉향교 대성전」 등 2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강릉향교 대성전」 등 2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릉향교 대성전」 등 2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보호구역 조정
  ㅇ 조정사항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동                                                                     단위 : ㎡
         기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소유자
 연
            지적    지정                                지적       지정                          비고
 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    233     종     2,731   2,547.0   233     종   2,731    1,884.2   국유          -      변경
       234-                            234-                           강원도    강원 춘천시
  2            학     2,853   731.0             학    488     114.0                        변경
        2                                2                            향교재단   삭주로 18
                                       234-                           강원도    강원 춘천시
  3                                            학    617     617.0                        변경
                                        5                             향교재단   삭주로 18
                                                                       강릉    강원 강릉시
  4    236     학     5,355   707.0     236     학   10,734   707.0
                                                                      명륜학원   율곡로2920-8
        산                               산                             강원도    강원 춘천시
  5            임   78,957    1,455.0           임   76,202   1,455.0
       153-3                           153-3                          향교재단   삭주로 18
 계                   4필지     5,440.0               5필지      4,777.2

  ㅇ 조정사유
      -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보물 제2088호 강릉향교 명륜당, 보물 제2089호 강릉향교 동무‧
         서무‧전랑 문화재 구역 제외(233번지 보호구역 지정면적 2,547.0㎡→1,884.2㎡)
      - 지적변경
 나. 보물 제1727호 경주향교 대성전 보호구역 조정
  ㅇ 조정사항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단위 : ㎡
          기 보호구역                                변경 보호구역                     소유자
 연
             지적     지정                              지적       지정                          비고
 번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면적       면적
                   6,736.8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1 17-1  사   6,969                     17-1    사   6,969    5,850.1                      변경
                      2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2    15    임     512    512.0     15     임   512     512.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3   18-6   사     350    350.0     18-6   사   350     350.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4   18-8   대    2,106   2,106.0   18-8   대   2,106   2,106.0
                                                                 향교재단   화성동 122-5
  5   18-9   사    1,021   1,021.0   18-9   사   1,021   1,021.0   경주시
                          10,725.
  계               5필지                          5필지     9,839.1
                            82
  ㅇ 조정사유
      - 기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보물 제2097호 경주향교 명륜당, 보물 제2098호 경주향교 동무‧
        서무‧신삼문 문화재 구역 제외(17-1번지 보호구역 지정면적 6,736.82㎡→5,850.1㎡)
3.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33-640-5581 / 팩스 :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06 / 팩스 : 054-779-7404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ju.go.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