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5호                                   2003. 4.  7. (월요일)
           소       속 기        관         명 간접경비비율(%) 간 접 경 비 산 출 공 식
                    한국전기연구원                  35.6     내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9.8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8            〃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38.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9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3.4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0.5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8.0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4.5            〃
               계       24개기관
                                           호에서당해물품의생산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
           제4조(간접경비비율비적용정부출연연구기관의간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는자라함은한국기계
            접경비계상기준) 제3조에서간접경비비율을정하
                                           산업진흥회장(이하“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
            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한다. 
            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2에서정한정부출연연구
                                          제3조 (추천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
            기관외의기관에적용하는간접경비계상기준을적
                                           구용품의추천눀상은관세법제90조의1항제1호, 3
            용한다.
                                           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부 칙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이기준은고시일부터2004년도간접경비비율에관
                                           품및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국내에서제작이곤
           한기준이고시되는날의전날까지적용한다.
                                           란한것을눀상으로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의규정에의한국내에서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4호
                                           제작이곤란한것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
            관세법제90조의1항제1호및제3호, 동법시행규칙
                                           것에한한다.
           제37조의1항제2호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으로
                                           가. 수입하고자하는물품과눀등한품질또는성능
           수입되는물품에눀한관세감면용국내제작곤란물품
                                            을가진국산품이없는경우
           의추천업무」처리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 수입하고자하는물품과눀등한성질및성능의
               2003년 4 월 7 일
                                            국산품이생산된다하더라도납품실적이없는경
                        산업자원부장관
                                            우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
                                           다. 기타국산공급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의1항제1호
                                           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서류를구비하여추천
            및 3호,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1항제2호 규정에
                                           기관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의해학술연구용품으로수입되는물품의관세감면
                                           가. 별지1호서식에의한신청서2부
            을위한「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에눀한추천업
                                           나. 카탈로그또는이에준하는서류1부
            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다. 용도설명서1부
           제2조 (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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