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규모                       연 장(m)
구분               기능                         기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2 2108 8 국지도로   70     70   -    - - 소2-2113 소2-2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3 8 국지도로   258    258 -     - -  중2-18 소2-219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4 8 국지도로   171    171 -     - - 소2-2116 소2-21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5 8 국지도로   49     49   -    - - 소2-2116 소2-21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6 8 집산도로   268    268 -     - -  중2-12 소2-21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7 8 국지도로   265    265 -     - - 소2-2116 소2-21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8 8 국지도로   91     91   -    - - 소2-2116 소2-21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19 8 국지도로   169    169 -     - - 소2-2122 소2-2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0 8 국지도로   97     97   -    - - 소2-2122 소2-21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1 8 국지도로   125    125 -     - -  중2-18 소2-2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2 8 국지도로   259    259 -     - -  중2-12 소2-21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3 8 국지도로   246    246 -     - -  중3-17   중3-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4 8 국지도로   88     88   -    - -  중3-17 소2-21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5 8 국지도로   182    182 -     - - 소1-2017 소2-21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6 8 국지도로   189    189 -     - - 소1-2017 소1-201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7 8 국지도로   83     83   -    - -  중3-18 소2-21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8 8 국지도로   228    228 -     - -  중3-18 소2-21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29 8 국지도로   71     71   -    - -  중3-18 소2-213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0 8 국지도로   216    216 -     - -  중3-18   중3-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1 8 국지도로   172    172 -     - - 소1-2004 소1-20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2 8 국지도로   76     76   -    - - 소1-2004 소2-21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3 8 국지도로   77     77   -    - - 소1-2004 소2-21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5 8 국지도로   79     79   -    - - 소2-2136 소2-21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6 8 국지도로   201    201 -     - - 소1-2004 소1-200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7 8 국지도로   257    257 -     - -  중2-14   중2-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8 8 국지도로   79     79   -    - - 소2-2137 소2-21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39 8 국지도로   73     73   -    - - 소2-2138 소2-213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0 8 국지도로   64     64   -    - - 소2-2144 소2-2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1 8 국지도로   56     56   -    - - 소2-2144 소2-2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2 8 국지도로   178    178 -     - -  중2-14 소2-21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3 8 국지도로   49     49   -    - - 소2-2144 소2-21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4 8 집산도로   249    249 -     - -  대2-3    중2-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5 8 국지도로   75     75   -    - -  중3-20 소2-218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6 8 국지도로   75     75   -    - - 소2-2147 중3-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7 8 국지도로   219    219 -     - -  중3-20   중3-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8 8 국지도로   155    155 -     - -  중3-27 소2-214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49 8 국지도로   199    199 -     - -  중3-27 4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1 8 국지도로   131    131 -     - - 소2-2100 소2-209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2 8 국지도로   134    134 -     - -  중2-8 소2-215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3 8 국지도로   135    135 -     - - 소2-2152 소2-209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4 8 국지도로   218    218 -     - -  중2-8 소2-215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5 8 국지도로   144    144 -     - - 소2-2154 소2-2192 일반도로
                                   251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규모                        연 장(m)
구분               기능                          기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소로 2 2156 8 국지도로   75      75   -    - - 소2-2159 소2-21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7 8 국지도로   51      51   -    - - 소2-2158 소2-21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8 8 국지도로   52      52   -    - - 소2-2159 소2-21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59 8 국지도로   289    289   -    - -  중2-18   중2-1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0 8 국지도로   13      13   -    - -  중2-18 소2-2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1 8 국지도로   57      57   -    - - 소2-2162 소2-2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2 8 국지도로   275    275   -    - -  중2-20 소2-21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3 8 국지도로   312    312   -    - - 소2-2166 소2-2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4 8 국지도로   64      64   -    - - 소2-2163 소2-2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5 8 국지도로   70      70   -    - - 소2-2163 소2-2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6 8 국지도로   77      77   -    - -  중2-20 소2-216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7 8 국지도로   56      56   -    - -  중2-16 소2-216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68 8 국지도로   187    187   -    - - 소2-2166 소2-216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1 8 국지도로   28      28   -    - - 소2-2175 소2-217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2 8 국지도로   184    184   -    - - 소2-2175 소2-2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3 8 국지도로   51      51   -    - -  중2-19 소2-2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4 8 국지도로   193    193   -    - - 소2-2175 소2-2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5 8 집산도로   581    581   -    - -  대2-3    중3-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6 8 국지도로   123    123   -    - - 소2-2175 소2-217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7 8 국지도로   59      59   -    -            운중동 일반도로
                                          - 일반업무 서측지구계
기정 소로 2 2178 8 국지도로   18      18   -    - -  중2-16 소2-217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79 8 국지도로   296    296   -    - - 소2-2179 소2-217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0 8 국지도로   16      16   -    - - 소2-2181 소2-217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1 8 국지도로   190    190   -    - -  중2-20 1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2 8 국지도로   234    234   -    - -  중3-20   중3-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3 8 국지도로   283    283   -    - -  중2-14   중2-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4 8 국지도로   76      76   -    - - 소2-2185 소2-218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5 8 국지도로   76      76   -    - - 소2-2183 소2-218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6 8 국지도로   238    238   -    - -  중2-14   중2-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7 8 국지도로   94      94   -    - - 소2-2186 소2-218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8 8 국지도로   256    256   -    - -  중3-31 소2-219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89 8 국지도로   121    121   -    - - 소2-2190 소2-218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0 8 국지도로   67      67   -    - -  중3-31 소2-218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2 8 국지도로   250    250   -    - -  중2-7    중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3 8 국지도로   19      19   -    - - 소2-2154 소2-219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4 8 국지도로   109    109   -    - -  대2-3 소2-210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5 8 국지도로   25      25   -    - -  중3-28 복지시설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6 9 국지도로   160    160   -    - -  대3-1 소2-20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7 9 국지도로   160    160   -    - -  대3-1 소2-20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98 8 국지도로   174    174   -    - - 소1-2002 소2-209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05 8 특수도로   134    134   -    - -                 보행자
                                             중2-5 8호근린공원 전용도로
                                   252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 지하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연 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m)
기정 총계 2 - - - 316 - - 316 - - - -
변경 총계 2 - - - 316 - - - 316 - - -
기정 대로 2 14 30 특수                    대로 중로 지하 ※지하공공보도시설 : 1,813㎡
                도로 63 - - 63 - 2-11 1-7 도로 ※대로2-11과 중복결정 : 1,813㎡
변경 대로 2 14 30 특수                    대로 중로 지하 ※지하공공보도시설 : 1,813㎡
                도로 63 - - - 63 2-11 1-7 도로 ※대로2-11과 중복결정 : 1,813㎡
                                               ※지하공공보도시설 : 4,406㎡
                                               ※중1-7호선과 중복결정 : 2,641㎡
기정 대로 3 6 6~25 도로 253 - - 253 - 공원8 공원8 도로 ※근린공원8과
                특수                  근린  근린  지하          중복결정 : 86㎡
                                               ※일반광장5호와 중복결정 :
                                               1,497㎡
                                               ※중상6-③내 : 182㎡
                                               ※지하공공보도시설 : 4,406㎡
                                               ※중1-7호선과 중복결정 : 2,641㎡
변경 대로 3 6 6~25 도로 253 - - - 253 공원8 공원8 도로 ※근린공원8과
                특수                  근린  근린  지하          중복결정 : 86㎡
                                               ※일반광장5호와 중복결정 :
                                               1,497㎡
                                               ※중상6-③내 : 182㎡
 ■ 지하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PF사업구역(알파돔시티) 기반시설 설치일정을
 대로2-14  대로2-14 - 3단계→4단계
                  개발단계 변경                         감안한 개발단계 구분 및 단계별 사업기간 변경
                                                  사항 반영
                              - 개발단계 변경           PF사업구역(알파돔시티) 기반시설 설치일정을
   대로3-6          대로3-6         3단계→4단계           감안한 개발단계 구분 및 단계별 사업기간 변경
                                                  사항 반영
 3)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차장(변경)
구 도면                                                   면 적(㎡)
  표시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28개소        69,018.4 52,221.7 - 16,796.7 - 69,018.4 52,221.7 - - 16,796.7 25개소
기정 1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902 차 2,313.4 2,313.4 - - - 2,313.4 2,313.4 - - -
기정 2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884 차 1,255.1 1,255.1 - - - 1,255.1 1,255.1 - - -
기정 3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974 차 1,610.8 1,610.8 - - - 1,610.8 1,610.8 - - -
기정 4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934 차 1,696.0 1,696.0 - - - 1,696.0 1,696.0 - - -
기정 5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1002-4 차 1,242.3 1,242.3 - - - 1,242.3 1,242.3 - - -
기정 9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1024 차 1,159.4 1,159.4 - - - 1,159.4 1,159.4 - - -
기정 7 주차장 분당구 운중동 1041 차 1,216.7 1,216.7 - - - 1,216.7 1,216.7 - - -
기정 8 주차장 분당구 판교동 595 차 1,333.8 1,333.8 - - - 1,333.8 1,333.8 - - -
기정 9 주차장 분당구 판교동 574 차 3,653.8 3,653.8 - - - 3,653.8 3,653.8 - - -
기정 10 주차장 분당구 판교동 511-6 차 1,894.7 1,894.7 - - - 1,894.7 1,894.7 - - -
기정 11 주차장 분당구 판교동 498 차 2,126.7 2,126.7 - - - 2,126.7 2,126.7 - - -
기정 12 주차장 분당구 삼평동 617 차 5,692.9 5,692.9 - - - 5,692.9 5,692.9 - - -
                                            257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후     비고
   번호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179 공공공지 분당구 운중동 881-7 잡 35.1 35.1 -       -  - 35.1 35.1 -        - -
기정 180 공공공지 분당구 백현동 529-1 공 237.6 237.6 -     -  - 237.6 237.6 -      - -
기정 181 공공공지 분당구 백현동 558-1 공 1,070.4 1,070.4 - -  - 1,070.4 1,070.4 -  - -
기정 182 공공공지 분당구 삼평동 623-3 공 3,806.0 3,806.0 - -  - 3,806.0 3,806.0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 - 개발단계 변경                                   PF사업구역(알파돔시티) 기반시설 설치일정을
   81    지    3단계→4단계                                   감안한 개발단계 구분 및 단계별 사업기간 변경사항
                                                        반영
            공공공 - 개발단계 변경                               PF사업구역(알파돔시티) 기반시설 설치일정을
       83     지            3단계→4단계                      감안한 개발단계 구분 및 단계별 사업기간 변경사항
                                                        반영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비치)
 6. 공원녹지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면 적(㎡)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경기도 성남시
성남판교 분당구
지구단위 운중동, 판삼평교동,동, 8,921,788.2 8,393,228.6 338,723.5 189,836.1 -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166,917.6
계획구역 백현동 일원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67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및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복합단지(변경)
  가) 주상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C2-2    C2-2   27,580.2  C2-2    27,580.2                3단계
    C2-3    C2-3   34,032.7  C2-3    34,032.7                3단계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C2-2    C2-2   27,580.2  C2-2    27,580.2                4단계
    C2-3    C2-3   34,032.7  C2-3    34,032.7                4단계
  나) 중심상업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구분
             ①     10,766.1   -1     10,766.1             3단계
             ②     13,352.1   -1     13,352.1             3단계
    중상6      ③      5,929.7   -1      5,929.7    구분지상권 설정 3단계
                                                   A=182㎡
             ④      7,337.5   -1      7,337.5             3단계
    중상7      ①     13,197.5   -1     13,197.5             3단계
             ②     22,918.5   -1     22,918.5             3단계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구분
             ①     10,766.1   -1     10,766.1             4단계
             ②     13,352.1   -1     13,352.1             4단계
    중상6      ③      5,929.7   -1      5,929.7    구분지상권 설정 4단계
                                                   A=182㎡
             ④      7,337.5   -1      7,337.5             4단계
    중상7      ①     13,197.5   -1     13,197.5             4단계
             ②     22,918.5   -1     22,918.5             3단계
                             268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 보호구역 변경(통제→제한보호구역): 46,485,323㎡
    구분                      대상지역                      면적(㎡)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962-1번지 등 1,887개 필지     46,485,323
□ 보호구역(제한) 지정: 5,409,807㎡
    구분                      대상지역                     면적(㎡)
   전라북도            임실근 임실읍 대곡리 1074번지 등 91개 필지       5,409,807
□ 비행안전구역 해제: 26,227,866㎡
    구분                      대상지역                      면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377-71번지 등 23,237개 필지    26,227,866
                  * 비행안전구역별로 일부 필지는 중복될 수 있음
□ 비행안전구역 지정: 1,733,619㎡
    구분                      대상지역                     면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24 등 1,523개 필지    1,733,619
                  * 비행안전구역별로 일부 필지는 중복될 수 있음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5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폐지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폐지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장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증대 및 군 작전활동 보장을 위하여 사격장 부지를 확
             보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5 등 3필지
  ◦ 면 적 : 2,88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883 2,883
                                          282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강원도                             강원도 화천군
 1 화천군
    하남면 445 대지 229 229 대지 지역
                               보전관리 하남면 김다정 - -
                                     명지령로
    계성리                              1326-71
    강원도                             강원도 화천군
 2 화천군
    하남면 445-1 전 660 660 대지 지역
                               보전관리 하남면 김다정 - -
                                     명지령로
    계성리                              1326-71
    강원도                             강원도 화천군
 3 화천군                         보전관리 하남면 김유정 - -
    하남면 445-2 전 1,994 1,994 전 지역     명지령로
    계성리                              1326-7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8)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53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초) 육군 정보학교어학처 이전사업
    (변경)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라 국방어학원을 이천시로 이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9번지 외 65
  ◦ 사업면적 : 200,921㎡(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8. 6. 20.~2014. 12. 31. → (변경) 2008. 6. 20.~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06
                                           283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사단 00포병대대 군사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 궤도차량 보호를 위한 차양대 및 경계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구분                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① 궤도차양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26     3,740  ‘14.12.23~’15.4.30.
     ② 경계시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18-1    4,000 ‘14.12.23.~’15.1.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57)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통합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부대의 노후·협소한 행정 및 주거시설을 현대화 기능에 부합한 통합생활관으로 개
              선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813-9
  나. 사업면적 : 4,05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23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56)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84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284
사업구분
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①궤도차양대
경기도여주시대신면보통리426
3,740
‘14.12.23~’15.4.30.
②경계시설
경기도여주시대신면보통리418-1
4,000
‘14.12.23.~’15.1.31.
◉국방부고시제2014-4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20사단00포병대대군사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군부대궤도차량보호를위한차양대및경계시설을신축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57)에게문의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통합생활관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의노후·협소한행정및주거시설을현대화기능에부합한통합생활관으로개
선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화성시우정읍이화리813-9
나. 사업면적: 4,053㎡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2. 23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56)에게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28호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4호, 2014.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14년도 선정기준액)”을 “(2015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 법 시행일부터 적용하는”을 “따른 2015년”으로, “87만원”을 “93만원”으로, “139만 2천
원”을 “148만 8천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48만원”을 “52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의 “1,594,941원”을 “1,631,6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의 “1,956,984원”을
“2,001,994원”으로 한다.
제8조의 표 중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30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4-195, 2014.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209부터 2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번호
                   - 큰 규모의 해식애와 시스택 발달 등 자연경관
                   우수                                경남 통영시 한산면
  209 대구을비도 -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서식, 매 번식             21,295 매죽리 산67,
                   - 한국고유종인 큰입이끼벌레 서식 등 해양무척추           산67-1~8
                    동물의 종다양성 풍부
                   - 해식애, 노치, 염풍화열 등 자연경관 우수
  210 딴독섬 - 검은큰따개비, 거북손 등 다양한 해양무척추 서 1,373 경남돈지리       통영시 사량면
                                                            산434
                    식으로 생태계 자연성 높음
                                     389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옥상)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및 항공등화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연월일 : 2014년 3월 17일
4.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6.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이용 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23.08m
  ㅇ 표 점 : 동경 127°23´7.04˝/북위 36°21´18.97˝
  ㅇ 사용항공기 종류 : EC135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360˚ 180˚, 180˚ 36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68.08m, 반경 200m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높      설 치      비고
                                              (해리)  이(m)       연월일
        제부마리나      N 37°10′54.0″
        A호등부표      E 126°37′23.5″
        제부마리나      N 37°10′55.0″
        B호등부표      E 126°37′34.5″
        제부마리나      N 37°10′44.0″
 신설     C호등부표      E 126°37′37.5″   Fl(4)Y       7   황망대형      2014.
        제부마리나      N 37°10′40.5″      8s             (LS-24)   12.24.
        D호등부표      E 126°37′50.0″
        탄도항동서      N 37°11′20.5″
        A호등부표      E 126°38′31.5″
        탄도항동서      N 37°11′21.0″
        B호등부표      E 126°38′45.5″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6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710
제18419호(그2)              관        보         2014. 12. 3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4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3         3,088   1,404
    병영생활관 신축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6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12-8
                                                  10,278
                                                   1,588
                                                            913
                                                            793
                                 합 계              14,954   3,11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2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4-5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생명공제 표준위험률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
< 표준위험률의 종류 >
 1. 생존 사망률
 2. 개인연금생존 사망률
 3. 재해사망률
 4. 재해장해율
 5. 질병입원율
 6. 재해입원율
 7. 질병 및 재해 입원율
 8. 암사망률
 9. 암 발생률
 10. 암 입원율
 11. 암 수술률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