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5호                                                                                                                                                                                                                                                                                                            2002.10.17. (목요일)
                                                                                                           고                                                                                             시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41호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조)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아니됨(제17조)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벌칙내용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2년10월17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 의무사항
                                                                                                                                                                                                                                                                                                                                  100만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