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990       126     전    1,633   1,633    이평숙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92
         (126)
991      125-1    전     813     423     김만중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61
         (125)
992      124-1    전     582     331     노승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9,
         (124)                                       소만마을 302-1202
993      123-6    답    7,443   3,019    김경중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79
        (123-2)
994       122     전     800     800     함복기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116
         (122)
995      123-7    답    1,940    458     연안김씨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79
        (123-3)                        병기공파종중
996      121-1    임     463      10    김연옥외 6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118
         (121)
997       367     전     426     426          국       재정경제부
         (367)
998     산133-1    임   17,554     35     김한주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94
         (산133)
999     산137-1    임   10,413   5,326    양양군
         (산137)
1000    산137-3    임   10,413    196     양양군
         (산137)
1001      402     전     380     380          국       재정경제부
         (402)
1002     794-1    구   11,220    150          국       건설교통부
         (794)
1003     794-3    구   11,220    522          국       건설교통부
         (794)
1004     794-5    구   11,220    347          국       건설교통부
         (794)
1005     401-3    답    4,288   1,724    김용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3
        (401-1)
1006     401-2    답     959     959     김성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3
        (401-2)
1007     392-1    전     416     205     김성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3
         (392)
1008    산139-1    임    1,884     56     경주김씨         양양군 양양읍 월리 150
         (산139)                        동길공파종중

                                       410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09     795-1     도    3,726     89          국       건설교통부
          (795)
1010      393      전      89      89          국       재정경제부
          (393)
1011     399-4     답    2,985   2,508    손세환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118
         (399-2)
1012     409-1     전    1,190    804     연안김씨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94
          (409)                         치혁공파종중
1013     410-1     전     347     219          국       재정경제부
          (410)
1014      411      묘     288     288          국       재정경제부
          (411)
1015    산151-4     임    1,902    892     고경환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218
        (산151-1)
1016    산154-3     임   52,760   5,790    양양군
        (산154-2)
1017    산154-5     임   52,760    170     양양군
        (산154-2)
1018    산154-6     임   52,760    626     양양군
        (산154-2)
1019     419-1     전     734     695     윤한규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85
          (419)
1020      403      전    1,316   1,316    권순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1리 66-35
          (403)
1021    산138-1     임   11,901   1,016    양양군
         (산138)
1022     404-1     전     602      99     김성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3
          (404)
1023      400      전      79      79          국       재정경제부
          (400)
1024     399-3     답    1,805    952     손세환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118
         (399-1)
1025     406-1     전    1,246     22     윤석종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70-2
          (406)
1026      398      전     251     251          국       재정경제부
          (398)
1027    산152-1     임    3,074   2,414    김한주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94
         (산152)

                                        411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28    산153-1     임   10,115    275     이건영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66-8
         (산153)
1029     412-1     전     790     277     김기주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83
         (412)
1030    산151-3     임    2,859    354    최남철외1         속초시 교동 767-224
         (산151)                                       럭키설악1차 2-1304
1031    산151-5     임    2,975    601     이동일          속초시 교동 962-15
        (산151-2)
1032    산150-1     임   10,215   3,974         국       산림청
         (산150)
1033      420      임     608     608     차홍득          속초시 중앙동 494-2
         (420)
1034    산149-3     임    6,248   1,179         국       산림청
        (산149-2)
1035     397-1     답    2,545    126     연안김씨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60
         (397)                          명엽공파종중
소재지:양양군 양양읍 월리
1036     산28-1     임    3,570   1,911         국       산림청
         (산28)
1037      497      답     238     238     노준섭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619
         (497)
1038     498-1     답    3,478    296     노준섭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619
         (498)
                                                  (양양농협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08 근저당)
1039     499-3     답    1,771    140     노준섭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619
         (499)
1040     499-4     답     105       6     양양군
        (499-1)
1041     500-4     전    1,048     36     양양군
         (500)
1042     500-1     도      53      53     양양군
        (500-1)
1043     471-47    임    5,868   1,112    양양군
        (471-17)
1044     471-51    임     517     470     양양군
        (471-28)
1045     471-45    임    9,368   1,670    양양군
        (471-16)

                                        412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46     471-46    임     9,368     423     양양군
        (471-16)
1047     471-49    임      187      106     양양군
        (471-27)
1048     471-50    임      187       16     양양군
        (471-27)
1049     471-48    임      464      302     양양군
        (471-23)
1050     471-43    임      680      634     박운재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
        (471-15)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속초중앙동지점 근저당)
1051    산29-24     임   856,887   10,076    양양군
         (산29)
1052    산29-25     임   856,887   18,186    양양군
         (산29)
1053     산27-1     임    63,669     856          국       산림청
         (산27)
1054     557-1     구    21,780     462          국       농림부
          (557)
1055     557-3     구    21,780     251          국       농림부
          (557)
1056     531-3     답     2,606    1,341    최우철          양양군 양양읍 월리 325
         (531-2)
1057    산24-12     임   640,130   12,119    양양군
         (산24)
1058     476-13    답     2,165     632     박운재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
          (476)
1059     473-2     임     6,047    1,465    주일선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06
          (473)                                         로얄타워맨션 103-1209
1060     473-1     도      320      320     양양군
         (473-1)
1061     559-1     도     3,790     284          국       건설교통부
          (559)
1062    산29-28     임      522       56     양양군
        (산29-8)
1063    산29-29     임      522       35     양양군
        (산29-8)

                                          413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064    471-31     임    1,169     1,169    양양군
        (471-31)
1065    471-25     임    1,138       95     양양군
        (471-11)
1066    471-34     도     661        31          국       재정경제부
        (471-3)
1067     471-1     답      66        66          국       재정경제부
        (471-1)
1068    471-24     임     255        51     양양군
        (471-10)
1069    471-33     답    3,024      226     김택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6-15
         (471)                                          대신apt B-201
1070    471-37     임    1,086       43     양양군
        (471-12)
1071    471-38     임    1,086      145     양양군
        (471-12)
1072    471-41     임     352       220     양양군
        (471-14)
1073    471-42     임     352       132     양양군
        (471-14)
1074    471-26     임      22        22     양양군
        (471-26)
1075    471-39     임     459        48     양양군
        (471-13)
1076    471-35     임     511       326     양양군
        (471-6)
1077    471-36     임    1,098      999     양양군
        (471-7)
1078     471-8     임     544       544     양양군
        (471-8)
1079     산34-1     임   16,165     1,360    이광자          양양군 양양읍 월리 216-3
         (산34)
                                (이흥수 강서구 가양동 448-1, 강나루현대아파트 106-1303 근저당)
1080     산34-2     임   16,165      316     이광자          양양군 양양읍 월리 216-3
         (산34)
                                (이흥수 강서구 가양동 448-1, 강나루현대아파트 106-1303 근저당)
1081     산33-1     임   13,289     6,850    이진형          양양군 손양면 금강리 123
         (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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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
   2006년 3 월10일                     기준의 시의성(時宜性) 확보가 곤란함.
              행정자치부장관              (2)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함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
   개정령(안) 입법예고                      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한국소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련 교육수          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         견서를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팀(전화 02-
 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         2100-5294, FAX 02-2100-5299, 주소:
 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2. 주요내용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1)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자동차         와 그 사유)
   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할 수 없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도록 규정되어 있음.                     소 및 전화번호
  (2)공사장에 관련 된 덤프트럭 등에 한하여 이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동탱크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주입하       4. 기 타
   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3)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장에 관련 된 자동차의 연료공급의 원활함을        nema.go.kr)(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추구함.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나.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하시기 바랍니다.
  (1)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
   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6호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2)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3)농·어촌 지역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의 관         2006년 3 월10일
   행에 따른 규제저항을 해소하고 용기구입비                        산업자원부장관
   용의 절감이 기대됨.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중 일부개정
 다.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          법률(안) 입법예고
  방방재청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함.           1. 개정취지
  (1)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
   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 교육중 강습          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규칙 별표 25 제10호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향후 에너지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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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대규모의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간        견서를 산업자원부 장관(참조:자원개발총괄팀
 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         장, 전화 (02)2110-5434, 팩스 (02)503-0178)
 발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골자                             그 사유)
 가. 유전개발펀드의 명칭을「해외자원개발투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회사」로 하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          주소 및 전화번호
  자회사로 준용하는 한편, 대상자원은 석유 등         다. 기타 참고사항(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대통령령에           //www.mocie.go.kr)
  서 정하도록 함.
 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록시 산업자원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
  와 협의토록 하고, 산업자원부 장관과 금융감       법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
  독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업무와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관련된 당해 회사의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
  할 수 있도록 함.                     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유전개발사업의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환매      니다.
  금지형으로 규정하고,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2006년 3 월10일
  차입의 제한적인 허용과 함께 존립기간을 5년                         산업자원부장관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가 해외석              특허등록령시행규칙, 특허법시행
  유개발사업에 중점 활용되도록 자산운용의 범              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디자인
  위를 규정하고, 자산 평가와 관련한 기준가격             보호법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산정 및 공고방식을 규정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산       1.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운용회사에 유전개발 전문인력 보유를 의무화          가. 개정이유
  하고, 현 시점에서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하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한 제3자 위탁을 허         고지하는 연차특허료 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
  용하도록 규정함.                         료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
 마. 유전개발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기관에           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주요내용
 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시 공무원 실         연차특허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여 특허청장
  지조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제의 취지에           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연차특허료를 납부하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함.                 는 경우에는 연차특허료 납부서의 제출을 생
3. 의견제출                             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다. 의견제출
 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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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고, 응시자격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
 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                할 필요가 있음.
 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2)국가기술자격 등급규정 중 기술·기능분야
 하시기 바랍니다.                                   와 서비스분야를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함.
  그 이유)                                    나.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근거 규정
  소, 전화번호                                   (1)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
  ※보내실 곳                                     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를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2)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밑에 기술사제도
   ○전     화:(042) 481-5046, FAX:(042)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기술자
     472-3457, 이메일:tykim111@kipo.go.kr       격제도발전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
                                             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노동부공고제2006-43호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정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3)기술사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3. 의견제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2006년 3 월10일                            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노동부장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1. 개정이유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                   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
 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사유)
 정하는 한편, 기술사의 선발·활용·관리를 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자                  호, 주소
 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
 화하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노동부공고제2006-44호
2. 주요내용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1)법률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능분야와 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비스분야의 등급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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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      니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           와 그 사유)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③기타참고사항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와 그 사유)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등록서비스팀
   주소 및 전화번호                      3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③기타참고사항                           가. 개정이유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증을 재교부 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
    등록서비스팀                           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실용
2.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안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가. 개정이유                             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특허증을 재           용신안등록증, 영문실용신안등록증도 신청하면
  교부 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특허증을           나. 주요내용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등 이용의 편          실용신안등록증 교부를 설정등록시와 실용신
  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특허증, 영문            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증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           휴대용실용신안등록증 및 영문실용신안등록
  거 규정을 마련                           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다. 의견제출
  특허증 재교부신청의 사유를 삭제하여 설정등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록시 교부하는 특허증 외에 신청하면 특허증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용특허증 및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
  영문특허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
 다. 의견제출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      니다.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           와 그 사유)

                              503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5 .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개정이유
  ③기타참고사항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증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등을 재교부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상
    등록서비스팀                           표등록증 등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4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
 가. 개정이유                             상표등록증 등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등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증을 재교부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           나. 주요내용
  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디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를 설정등록시와 상표권
  자인등록증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
  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            용상표등록증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디자인등록증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다. 의견제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나. 주요내용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디자인등록증 재교부신청 사유를 권리이전 등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
  신청에 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휴대용디자인            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
  등록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다. 의견제출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            니다.
  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와 그 사유)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        주소 및 전화번호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③기타참고사항
  니다.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와 그 사유)                                등록서비스팀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8호
  ③기타참고사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등록서비스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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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2006년 3 월10일                      나. 특허 우선심사신청료의 체계 조정
              산업자원부장관                 (1)종전에는 우선심사신청료의 요금체계가 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본료와 항가산료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항수
   (안) 입법예고                            가 많은 출원의 경우 수수료 비용부담으로
1. 개정이유                                우선심사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 중 하나로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등록료의 과도한              작용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특허 우선심사             (2)기본료와 항가산료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신청료 체계를 항가산료를 폐지하는 정액제 방              우선심사신청료 체계를 기본료는 현행 기준
 식으로 조정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의 청구항 1항인 경우에 납부할 수수료 수준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에 특허권 등 산업재              으로 상향조정하고 항가산료를 폐지하는 정
 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를 인하              액제 방식으로 변경함.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의 일환             (3)우선심사신청료의 항가산료 폐지 등 정액
 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제로의 변경으로 체계가 단순해지고 민원인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의 우선심사신청료 비용부담 완화 및 우선심
 출원·심사청구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                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를 일부 감면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할·
 기 위하여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휴대용 특            합병에 의한 경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
 허(등록)증을 추가하고, 행정정보공유망 활용으            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의 인하
 로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를 간소화하며, 연차특            (1)종전에는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등 산
 허(등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 인하대상이『상법』
                                                 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2. 주요내용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가.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2)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영
  체계 일부조정                              합리화 및 구조조정를 위한 분할·합병에 의
  (1)민원인의 장기권리보유에 따른 권리유지비             한 경우도 기술이전 촉진과 기업구조조정을
   용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위한『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
  (2)특허료의 경우 7~9년차 항가산료는 현행            병에 의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
   43,000원에서 40,000원으로 3,000원 인하       로『상법』
                                           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
   하고, 13년차 이후 기본료는 360,000원으로         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
   10년차 이후 항가산료는 55,000원으로 동           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변경신고료를 인
   일하게 적용하는 등 특허료·실용신안등록               하하도록 함.
   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            (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
   함.                                  할·합병에 따른 기술이전 촉진, 경영합리화
  (3)현행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연차별등             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록료의 과도한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함              특수법인의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기업과 특
   으로써 민원인의 장기권리보유에 따른 권리              수법인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유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휴대용 특허(등록)증 교부신청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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