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5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7호                      2. 주요골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              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

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하수

     2004년 3 월11일                        급인을 사업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보건복지부장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1. 등록번호:제68호                             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

2.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3. 대표자:김성수                              나.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
4.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해서는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
 상지빌딩 704호                               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5. 등록년월일:2004년 3 월 4 일                   산출하여 징수하는 징수특례를 건설업, 벌목업
6. 주된사업                                  및 당해 보험연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
 -외국인노동자 진료지원                            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                        다. 연체금(延滯金)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체납된 금액
⊙노동부공고제2004-23호                          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              로 징수하도록 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
다.                                       는 신고를 한 법인이외에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
     2004년 3 월11일                        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3년이상 직무
                    노동부장관                를 행하고 있는 자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록 함.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
     (안)입법예고                             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1. 제정이유                                  함.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대상 사업주로부터 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할 경우 보험사무지원금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을 징수사무지원금·적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관리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위임사업주
 12.31, 법률 제7047호)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          의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규모,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

                                  87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계   인)           (철   인)         ⊙서울중부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1일
                                                                 서울중부소방서장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4-5호                      ○등록번호:제서울중부 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            ○상 호:정창전기
설공사업을 등록하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신교정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04년 3 월11일
                                        ○영업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081
                    구로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3 월 6 일
○등록번호:제서울구로제2004-02호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경상남도김해소방서공고제2004-3호
○상 호:(주)삼양기계설비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최명철
 (              )                       하여 소방설비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법인등록번호:110111-2577306                  니다.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34-1                        2004년 3 월11일
 동선오피스텔 503호                                                     김해소방서장
○등록일자: 2004년 3 월 6 일                    1. 등록사항
                                            -상 호:(주)대진종합전기
⊙서울마포소방서공고제2004-6호                          -대표자:김윤규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재지: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55-2번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등록번호(일자):경남김해 2004-03호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4. 3. 2.)
     2004년 3 월11일
                                        2. 자본금:309,452,795원
                    마포소방서장
1. 등 록 번 호:제 서울마포2004-3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공고제2004-10호
2. 업종(등급 및 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내 월촌중학교가 2004년
 (전기분야)
3. 상 호:풍성기전 주식회사                        3 월 4 일자로 관인을 분실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4. 대표자:최재관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5. 법인등록번호:110111-2913295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실 및 등록공고합니다.

6.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80-2                      2004년 3 월11일
7. 등록일자:2004년 3 월 8 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113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도록 함.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호 및 주소                                  호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4-24호                            ⊙노동부공고제2004-2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니다.

다.                                               2004년 3 월11일

      2004년 3 월1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예고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칙(안)입법예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

1.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2003.12.31, 법률 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7047호)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2003.12.31, 법률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제7048호)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2003.12.31,               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따

 법률 제7047호) 및 동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

 신청·신고·통지의 서식 등 동법률 및 동법률시행                 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88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2. 의견제출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호 및 주소

 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노동부공고제2004-29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사유)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호 및 주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1일
⊙노동부공고제2004-28호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2004년 3 월11일                          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
                     노동부장관                  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7154호, 2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1.29.)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축소하는 등 동법에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임.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2. 주요골자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2003.12.31,               가. 종전에는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15일이

 법률 제7047호),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               상만 근무하면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을 산정하는

 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준인원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간의 소

2. 의견제출                                      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장애인의무고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용대상 산정 기준인원에서 제외하고자 함.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제외 직종을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 공무원,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특정직공무원중 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

                                      90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등에관한법령과의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2. 의견제출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에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호 및 주소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노동부공고제2004-27호
  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
  호 및 주소                                   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 제2004-26호                                 2004년 3 월11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노동부장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안)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4년 3 월11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
                  노동부장관
                                            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2003.12.31, 법률 제
   입법예고
                                            704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2003.12.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1, 법률 제7049호)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정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시행령에서 규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2003.12.31,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

 법률 제7047호),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

 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의 관련되

2. 의견제출                                     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

                                      89
2.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503-9761~2, FAX：507-3734)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에서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번
호및주소
⊙노동부공고제2004-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고용보험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각각규정된
보험관계의성립·소멸, 보험료납부및징수등에
관한사항을통합규정하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2003.12.31,
법률제7047호),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의제
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503-9761~2, FAX：507-3734)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번
호및주소
⊙노동부공고제2004-29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을활성화하기위
하여국가의책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이개정(법률제7154호, 2004.
1.29.)됨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
고용의무적용제외직종을축소하는등동법에서
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그동안제도운영과정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소정근로시간과관계없이월15일이
상만근무하면장애인의무고용대상을산정하는
기준인원에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1월간의소
정근로시간이60시간미만인자는장애인의무고
용대상산정기준인원에서제외하고자함.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
제외직종을일반직공무원중공안직군공무원,
특정직공무원중법관·검사·경호공무원·경찰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90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군인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군무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                       중개정령(안)입법예고
  무원, 정무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고용                 1. 개정이유
  의무가 신규로 부과되는 직종에 대한 공개채용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율을 정함.                                     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고
 다. 부담금을 분할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 이내에                  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전액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                 라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
  제하도록 함.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의 운용과정
 라.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사유에 회사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리법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책임을                  임.
  면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                            2. 주요골자
 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장애인표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준사업장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
3. 의견제출                                       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요원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 될 수 있는 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전                     인직업재활실시기관종사자, 직업상담원, 사회복
 화:503-4367, FAX:507-6944)에게 제출하여             지전담공무원,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인사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당자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요원 양성과
 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정을 이수한 자로 함.
 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유)                                        개인은 2004년 3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전

  호 및 주소                                     화:503-4367, FAX:507-69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노동부공고제2004-30호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다.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유)

      2004년 3 월11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노동부장관                    호 및 주소

                                       91
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군인및
군무원, 유치원및초등학교에근무하는교육공
무원, 정무직공무원으로한정하고, 장애인고용
의무가신규로부과되는직종에대한공개채용비
율을정함.
다. 부담금을분할납부하지않고납부기한이내에
전액납부하는경우부담금액의100분의3을공
제하도록함.
라. 부담금기타징수금의결손처분사유에회사정
리법에따라체납회사가부담금등의납부책임을
면하게된경우를추가함.
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장애인표
준사업장에대한출자를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전
화：503-4367, FAX：507-6944)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서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번
호및주소
⊙노동부공고제2004-30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을활성화하기위
하여국가의책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장애인고
용촉진및직업재활법및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
라전문요원을양성하는등동법및시행령에서위
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동안제도의운용과정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가. 거짓기타부정한방법으로장애인고용장려금
을받은경우에는그금액의100분의100에상
응하는금액을추가로징수할수있도록함.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위한전문요원
이될수있는자는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
인직업재활실시기관종사자, 직업상담원, 사회복
지전담공무원,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인사담
당자및기타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중에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전문요원양성과
정을이수한자로함.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4년3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전
화：503-4367, FAX：507-6944)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서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전화번
호및주소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91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을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                   2004년 3 월11일
었음을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장
    2004년 3 월11일                        1. 업체명:(주)바두
                   경인지방환경청장             2. 대표자:김금영(
1. 업체명:보성환경이엔텍(주)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227-6
2. 대표자:박상호(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852-76          5. 등록번호:제720호
 백암빌딩 505호(☎ 031-355-5600)              6. 등록일자:2004년 3 월 5 일
4. 실험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228-1           7. 전화번호:031-351-3316
 정우벤처타운 605호(☎ 031-494-9191)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4-3호
6. 등록번호:제80호                             항공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조제4항의 규
7. 등록일자:2004년 3 월 5 일                   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4호                           2004년 3 월1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지정및지정취소

구   분 지정번호 성          명 전 공 분 야 소         속       병       원 일        자 비             고
지   정   제062호   전 종 득   가정의학과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2004. 3. 6.
지   정   제063호   장 태 영   이비인후과      인하대부속병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31호   민 태 형   피 부 과      공군항공의료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37호   이 원 근   가정의학과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48호   김 성 원   이비인후과      공군항공의료원                  2004. 3. 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호                        청구취지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모래운반선 강진3호·어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
복동호 충돌사건의 재결내용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           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김병수
같이 공고합니다.                                     주       문
    2004년 3 월11일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강진3호 측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표류중
○사건명: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4-02        이던 복동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
 호 모래운반선 강진3호·어선 복동호 충돌사건           이나, 복동호측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
○해양사고관련자:최성근, 강진3호 선장               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최성근의 1급항해사
○해양사고관련자:백경식, 강진3호 이항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장충복(1969년 5 월 6 일생)            해양사고관련자 백경식을 견책한다.
 복동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장충복을 견책한다.

                                   95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보성환경이엔텍(주)
2. 대표자：박상호(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화성시남양동1852-76
백암빌딩505호(☎031-355-5600)
4. 실험실소재지：경기도안산시신길동1228-1
정우벤처타운605호(☎031-494-9191)
5.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제80호
7. 등록일자：2004년3 월5 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4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바두
2. 대표자：김금영(
3. 영업소재지：경기도화성시장안면독정리227-6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20호
6. 등록일자：2004년3 월5 일
7. 전화번호：031-351-3316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4-3호
항공법제31조및동법시행규칙제96조제4항의규
정에의한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를다음과
같이지정및지정취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항공안전본부장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95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지정및지정취소
구
분지정번호성
명전
공
분
야소
속
병
원일
자비
고
지
정
제062호
전
종
득
가정의학과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2004. 3. 6.
지
정
제063호
장
태
영
이비인후과
인하대부속병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31호
민
태
형
피
부
과
공군항공의료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37호
이
원
근
가정의학과
아시아나항공부속의원
2004. 3. 6.
지정취소
제048호
김
성
원
이비인후과
공군항공의료원
2004. 3. 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4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모래운반선강진3호·어선
복동호충돌사건의재결내용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
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사건명：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결제2004-02
호모래운반선강진3호·어선복동호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최성근, 강진3호선장
○해양사고관련자：백경식, 강진3호이항사
○해양사고관련자：장충복(1969년5 월6 일생)
복동호선장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38조의규정
에의하여심판청구함.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김병수
주
문
이충돌사건은시계가제한된상태에서강진3호측
이안전속력을유지하지아니하고경계소홀로표류중
이던복동호를미리발견하지못함으로써발생된것
이나, 복동호측이조기에피항동작을취하지못한것
도일인이된다. 해양사고관련자최성근의1급항해사
업무를2월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백경식을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장충복을견책한다.
제15641호                    관               보                 2004. 3. 11. (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25호                         구       분 주            요          골           자

      한국산업규격제정·개정예고                                   ○붕 산:0.1%이하

    수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의 신규 제정                        ○일반미생물수:10,000 cfu/g이하

및 개정에 앞서 관련업계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                           (분말한천에 한함)

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대장균군:음성(분말한천에 한함)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시험방법 ○내용물의 관능품위:KS H ISO 4120(관
니다.                                                     능검사-방법론-3점검사법) 적용

      2004년 3 월11일                                    ○수 분:KS H 1201(수분 함량 시험방법)

                     해양수산부장관                            적용

1. 제·개정사유                                             ○조단백질:KS H 1204(조단백질 함량 시

    가. 제 정                                              험방법) 적용

     국내 해조류가공품중 생산 및 유통량이 많은 한천                       ○조회분:KS H 1202(회분 함량 시험방법)

     의 한국산업규격(KS) 신규제정을 통해 관련산업                         적용

     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효율의 향상, 거래의 단                        ○열탕불용해 잔사물:식품공전 시험방법

     순·공정화, 소비의 합리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                         적용

                                                      ○붕 산:식품공전 시험방법 적용
     음.
                                                      ○일반미생물수:KS H ISO 4833{미생물
    나. 개 정
                                                        학-미생물 계수 일반지침(30℃ 집락계수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
                                                        법)} 적용
     의 요청에 따라 KS H 6017(어묵) 규격의 시험방
                                                      ○대장균군:KS H ISO 4831{미생물학-
     법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KS H 1101(가공
                                                        대장균군 계수 일반지침(최확수법)} 및
     식품의 일반표시기준) 규격 신설(2001. 3.29, 기
                                                        KS H ISO 4832{(미생물학-대장균군
     술표준원고시 제2001-182호)에 따라 규격내 표
                                                        계수 일반지침(집락계수법)} 적용
     시사항 규정을 일괄 개정함.
                                              표시사항 ○일괄 표시사항:KS H 1101(가공식품의 일
2. 제정·개정내용 주요골자
                                                        반 표시 기준) 9.(일괄표시) 적용
    가. KS 규격 제정
                                                      ○일괄표시사항의 기재:KS H 1101(가공
구      분 주           요     골         자
                                                        식품의 일반표시 기준) 6.(표시방법) 적용
규 격 명 한 천
                                                      ○표시금지사항:KS H 1101(가공식품의
종류구분 실한천, 각한천, 분말한천
                                                        일반표시 기준) 11.(표시금지사항) 적용
품질기준 ○내용물의 관능품위:고유의 향미를 가지                     나.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구          분 주           요        골           자
          ○수 분:22%이하                          대상규격명 한 천
          ○조단백질:3%이하                          표준화일반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조회분:6%이하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열탕불용해잔사물:4%이하                                   위한 활동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