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352호
　학교시설사업(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증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증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학교[폐교]
    ○ 명  칭: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361(흥왕체험학습장)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0,631.0㎡, 사업시행면적 10,631.0㎡
    
명칭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주차대수
조경면적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
교육원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10,631.0㎡
3,139.18㎡
(증축
2,580.08㎡)
6,939.9㎡
(증축
6,078.40㎡)
26대
2,933.9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3. 11. ~ 2025. 0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체험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계획하고 
체험하며 평가하는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공동체의식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공간 조성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강화군화도면
흥왕리
361
학교
용지10,631.0㎡10,631.0㎡
인천광역시교육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내 업계 등 활용이 필요한 국제표준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10: 고성능 영구 자석의 정확한 특성 평가를 위해 업계 등에 필요한 표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10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개방 자기회로에서 영구자석
(경자성)재료의 자기특성 측정방법
제정
KS_C_NEW_2023_4313
초전도 ― 제22-3부: 초전도 스트립 검출기 ― 암
계수율
제정
KS_C_NEW_2023_4334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치수와 허용한계에 
대한 지침 ― 제2부: 정보통신, 전원공급장치 및 필
터용 포트-코어
제정
KS_C_NEW_2023_4335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치수와 허용한계에 
대한 지침 ― 제3부: 유도성 근접 스위치용 페라이트 
절반 포트-코어
제정
KS_C_NEW_2023_4336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치수와 허용한계에 
대한 지침 ― 제12부: 링-코어
제정
KS_C_NEW_2023_4337
초전도 ― 제22-2부: 정상상태 저항 및 임계전류 
측정 ― 고온초전도체 조셉슨 접합
제정
KS_C_NEW_2023_4338
초전도 ― 제25부: 기계적 특성 측정 ― REBCO 복
합초전도선재의 상온인장시험
준 
  ㅇ KS_C_NEW_2023_4313: DCR의 용어,정의, 기호 및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가속기 등 
고에너지물리 분야에서 초전도 응용을 위해 부합화 필요 
  ㅇ KS_C_NEW_2023_4334: 페라이트 코어의 크기, 형상 등 치수 및 허용한계를 규정하는 표준으
로서 산업계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
  ㅇ KS_C_NEW_2023_4335: 페라이트 코어의 크기, 형상 등 치수 및 허용한계를 규정하는 표준으
로서 산업계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며, KS C IEC 62323에 대한 대체 표준으로 
제정함 
  ㅇ KS_C_NEW_2023_4336: 페라이트 코어의 크기, 형상 등 치수 및 허용한계를 규정하는 표준으
로서 산업계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이며, KS C IEC 62317-12 및 KS C IEC 
60424-8에 대한 대체표준임 
  ㅇ KS_C_NEW_2023_4337: 마이크로파 통신 소자와 SQUID, SPQ, 양자컴퓨터 등의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고온초전도 조셉션 접합의 임계전류 측정 시험을 위한 표준 부합화
  ㅇ KS_C_NEW_2023_4338 : 2세대 고온초전도 선재의 세계최고 기술수준 제조메이커가 국내에
서 고온초전도선재를 생산하고 있음. REBCO선재의 시험평가를 위한 국내 표준의 부합화 필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춘강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전자메일: ckcho12@korea.kr)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73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읍, 덕곡면
○ 면    적 : 157.4㎢
2. 지구의 지정목적
○ 고령군 딸기 산업의 융복합화(생산·가공·유통·체험) 고도화 및 지역 혁신산업으로 육성
3. 특화품목 현황
○ 생 산 액 : 고령군 457억원 / 전국 12,270억원
○ 재배면적 : 1.79㎢ (농가수 289호)
○ 제조업체 : 5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개소
4. 주요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 쌍림농협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및 창업허브조성
○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
  - 융복합사업단 운영, 고령 딸기 네트워크 강화, 스타트업 육성, 가공식품 개별교육 등
○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딸기 스타트업 육성, 6차사업모델 개발·후계농·창농 지원,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23,134백만원(국비 7,606, 지방비 9,403, 민간 1,052, 기타 5,073)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20,134백만원
(장흥 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정남진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안양면
○ 면    적 : 179.42㎢
2. 지구의 지정목적
○ 장흥한우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축제, 외식 부문이 함께 어우러진 융복합거점지구 조성·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품목 현황
○ 생 산 액 : 장흥군 869억원 / 전국 57,246억원
○ 재배면적 : 400,625.19㎡* (농가수 511호)
    * 한우 사육 토지 이용 면적
○ 제조업체 : 6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4개소,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지정
4. 주요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 장흥 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 장흥 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조성 
○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 융복합사업단 운영, 전문인력 영입 및 운영,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등
○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상품·브랜드·체험관광 경쟁력 강화, 장흥 한우 가공상품 및 레시피 개발 공모, 유통·마케팅 지원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5,746백만원(국비 6,322, 지방비 22,605, 민간 6,929)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32,746백만원
(곡성 토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곡성군 토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오곡면, 삼기면, 곡성읍
○ 면    적 : 256.8㎢
2. 지구의 지정목적
○ 곡성 토란 생산과 가공상품 개발로 수출과 내수 판로 구축을 통해 토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품목 현황
○ 생 산 액 : 곡성군 4.4억원 / 전국 16억원
○ 재배면적 : 0.84㎢ (농가수 542호)
○ 제조업체 : 16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5개소
4. 주요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 곡성 토란 융복합센터 구축
○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
  - 융복합사업단 운영, 전문인력 영입 및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및
워크숍 등 
○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신규 가공상품 개발, 토란 레시피 개발, 홍보 마케팅 활성화,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토란도란 마을축제 활성화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26,226백만원(국비 5,900, 지방비 19,850, 민간 476)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23,226백만원
(창녕 마늘·양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창녕군 마늘양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대지면, 도천면, 부곡면
○ 면    적 : 114.92㎢
2. 지구의 지정목적
○ 생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3. 특화품목 현황
○ 생 산 액 : 창녕군 3,289억원(마늘 2,750, 양파 539)/
전국 27,234억원(마늘 19,643, 양파 7,591)
○ 재배면적 : 40.01㎢(마늘 30.49, 양파 9.07)/
농가수 3,996호(마늘 2,974, 양파 1,022)
○ 제조업체 : 30개소
○ 기    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9개소, 특화농공단지 1개소
창녕 우포누리 마을·양파산업특구 지정, 마늘, 양파 주산지 지정
4. 주요 사업내용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 마늘양파 특산품 개발 장비 구축, 융복합 교육센터 리모델링
○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
  - 마늘양파 융복합 사업단 운영, 융복합 교육 및, 역량강화, 청년 및 창업 농업인 컨설팅 등
○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 고부가가치 마늘양파 통합 제품·체험코스·공동브랜드 개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987백만원(국비 4,588, 지방비 4,760, 민간 1,639)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비 3,000백만원,  연계사업비 7,987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596
인덕터 및 변압기용 자기 산화물 EP-코어와 관
련된 부품 ― 치수
확인
KSCIEC60404-8-1
자성 재료 ― 제8-1부: 개별 재료의 규격 ― 경
자성 재료
확인
KSCIEC602044-2
연자성 코어 ─ 측정 방법 ─ 제2부: 낮은 여자 
수준에서 자성
확인
KSCIEC62044-1
연자성 코어 ― 측정방법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C6031
페라이트 자심의 재질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CIEC62323
유도성 근접 스위치용 반쪽 포트(pot) 페라이트 
코어의 치수
확인
KSC2140
강유전체의 상전이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CIEC62025-1
고주파용 인덕터 부품 ─ 비전기적 특성 및 측정 
방법 ─ 제1부: 전자 및 전기 통신 설비용 고정된 
표면실장형 인덕터
확인
KSCIEC61605
전자 및 통신 장비용 고정 인덕터 ― 표시 부호
확인
KSCIEC60647
전원 공급 장치용 자기 산화물 코어의 치수(EC-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코어)
확인
KSCIEC602044-3
연자성 코어 ─ 측정 방법 ─ 제3부: 높은 여자수
준에서 자성
확인
KSC6111-5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고온초전도 박막의 두께 측
정방법
확인
KSCIEC62333-1
디지털 부품 및 장치용 잡음저간판 ― 제1부: 정
의와 일반 특성
확인
KSCIEC62024-2
고주파용 인덕터 부품 ─ 전기적 특성 및 측정 방
법 ─ 제2부: DC-DC 컨버터용 인덕터의 정격 
전류
확인
KSCIEC62025-2
고주파용 인덕터 부품 ─ 비전기적 특성 및 측정 
방법 ─ 제2부: 비전기적 특성의 테스트 방법
확인
KSCIEC62317-1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부: 일반 규격
확인
KSCIEC60404-8-6
자성 재료 ― 제8-6부: 개별 재료의 규격 ― 연
자성 재료
- 1 -
◉여성가족부고시제2023-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고시 취소)고시(제2023-45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060
네이버 카페「The 
Natural Project : 
TNP」
cafe.naver.com/19vid
eomall
네이버㈜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유해-13-38
-485
2013-06-04 선정성
2013-06-1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9645
네이버 카페「The 
Natural Project : 
TNP」
cafe.naver.com/19
videomall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
회
청보-2
3-69-
나-000
1
제2013-3
2호
2023-09-2
5
청소년 유해 
정보 삭제
2023-10-2
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6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청회 개최
1. 일 시 / 장 소
ㅇ (일시) 2023년 11월 03일(금) 15:00-16:00
일 시
주요 내용
15:00~15:05
개회
15:05~15:20
주제 발표
15:20~15:55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15:55~16:00
폐회
ㅇ (장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IKP(Investment Korea Plaza) 1층 세미나실
2. 주요 논의 내용 
ㅇ 한-방글라데시 EPA 개요, 추진계획,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등 기대효과 관련 발표 및 패널 
발언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행정절차법 제38
조의3)
ㅇ 주제 관련 기관/업계/전문가 및 개인의 의견 청취
3. 참가 신청
ㅇ 공청회 ➊방청이나 ➋의견 제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3년 
10월 27일(금)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전화) 044-203-5749, (전자 우편) nhkim35@korea.kr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경제동반자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➌서면의견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
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상기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이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소속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구분
방청 (
)
의견 제시 또는 질의 (
)
서면의견 제출 (
)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의견 요지
질의 요지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07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및 친환경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등장함에 따라 전기추진을 사용한 친환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에 대한 설비기준을 제정하여 친환경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수용과 안전한 운항 및 레저활동을 도
모하고자 함.
2. 재 행정예고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재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등 전
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전기추진설비, 배터리실, 배선공사, 배터리의 배치 및 요건,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10조) 
다. 전기추진설비가 운용되는 동안 배터리의 충·방전, 전압·전류의 상태 등을 관리하여 이상 발생 
시 비상차단 등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4조) 
차.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소화기 비치 종류 및 수량, 충전설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mother1500@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2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27
고무, 천연 라텍스 농축물 ─ KOH 수의 측정
개정
KSMISO1419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원단 ─ 촉진 노화 
시험
개정
KSMISO1853
가황 또는 열가소성의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 고무
에 대한 저항율 측정 방법
개정
KSMISO289-2
미가황 고무 ─ 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측
정방법 ─ 제2부: 전 가황 특성 측정방법
개정
KSMISO2928
액상 또는 가스상의 LPG 및 25 bar(2,5 MPa) 이
하의 천연 가스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
구사항
개정
KSMISO2929
벌크 연료 운송 트럭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개정
KSMISO3934
가황 및 열가소성 고무 ─ 건축용 예비 성형 가스켓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MISO6805
지하 채광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석탄광
산용 철사가 보강된 유압형 ─ 요구 사항
개정
KSMISO6806
오일 버너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
항
개정
KSMISO6916-1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스펀지 및 팽창된 발포 
고무 제품 ─ 요구사항 ─ 제1부： 판상
개정
KSMISO723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진공 
저항 측정방법
개정
KSMISO7326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정적 조건에서의 내오
존성 평가
개정
KSMISO766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내면의 마모도 측정 방
법
개정
KSMISO803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인화성 시험방법
개정
KSMISO803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구성성분 간의 접착성 
측정
개정
KSMISO806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열 강도의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4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8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9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9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39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68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68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91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73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6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6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76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TR85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27 : 시험방법 중 라텍스 희석에 필요한 물의 계산식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419 : 시험편 거치장치 및 방법 설명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개정
KSMISO8308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 ─ 호스 또는 튜브 
벽을 통한 액체투과 측정방법
개정
KSMISO9631
고무 실 ─ 110℃이하의 온수 공급 파이프라인에 사
용되는 접합부 링 ─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개정
KSMISO9691
고무 ─ 파이프 접합부 링의 제작품에 대한 권고 사
항 ─ 결함의 서술과 분류
개정
KSMISOTR76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롤러 ─ 문의 및 주문 ─ 
구매자 제공 기술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
개정
KSMISOTR8517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된 롤러 ─ 용어 해설
반영 
  ㅇ KSMISO1853 : 인용표준 및 부속서 B(보정 일정)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
용 반영 
  ㅇ KSMISO289-2 : 인용표준 변경 및 부속서 B(정밀도) 정밀도 테이터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28 : 6절 치수에 동심도 및 길이허용차 추가,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의 표시사항 내
용 분리 등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29 : 9절 시험유형 및 10절 설계 확인시험 삭제, 9절 시험주기로 대체 등 국제표준
(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34 : 열적 조건범주 P1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경도의 허용오차 변경 및 수명 평가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805 : 5절 재료와 구조를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로 분리 규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806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6916-1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7233 : 인용표준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326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7662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8030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8033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8067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8308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9631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9691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TR7621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TR8517 : 용어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이전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 이전 사유 : 신청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나. 업무개시일 : 2023. 11. 13.(월)
      
  2.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2023. 11. 14.(화)까지 유효
대상국명
(총괄국명)
관서등급
주소
현재(~에서)
변경(~으로)
서울반포동
(서울서초)
6급
서초구 신반포로19길 40
(서초구 반포동 4-13)
서초구 신반포로 131
(서초구 반포동1-55)
g-disk.co.kr 내
                         [영화>성인/에로],
2023- 웹하드(g-disk.co.kr) [게임>시뮬레이션,         우리들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40 성인 메뉴              기타], [이미지],               위원회    -가-1129                            3
                         [성인], [VR], [기타]
                         등 성인메뉴
                         netfile.co.kr 내
                         [웹소설>+19성인],
2023- 웹하드(netfile.co.kr) [성인웹툰],                                                         2023-10-2
                                           (주)케이앤피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9641  성인 메뉴
                         [성인할인관] 등
                                           네트웍스    위원회    -가-1130                            3
                         성인메뉴
                         ssadafile.com 내
2023- 웹하드(ssadafile.com) [도서], [웹툰], [BJ], (주)디씨미디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42 성인 메뉴 및 필터          [성인] 등 성인메뉴 및 어           위원회    -가-1131                            3
                         성인필터
                         totodisk.com 내
2023- 웹하드(totodisk.com) [토토미디어>성인],        (주)쉬프트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43 성인 메뉴 및 필터          [웹툰], [BJ방송] 등            위원회    -가-1132                            3
                         성인메뉴 및 성인필터
2023- 웹하드(youview.co.kr) youview.co.kr
                         [성인 자료실] 등
                                        내
                                           (주)유뷰소프 방송통신심의 청보-23-69
                                                                   2023-09-25   음란, 선정
                                                                                         2023-10-2
9644  성인 메뉴
                         성인메뉴
                                           트       위원회    -가-1133                            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
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
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별표 5 수정)
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8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3-178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0월 30일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11월 30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주말리대한민국명예영사관
주가봉대한민국대사관(2)
주가봉공화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98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지급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37조 제1항 제5～8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
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도약과
   - 전자우편 : jy1480jy@korea.kr
   - 전화 : 044-204-7859, 팩스 : 044-204-7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전화 : 044-204-7859, Fax : 
044-204-7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3479
유체이송용 폴리올레핀 관 ─ 균열성장저항의 측정 
─ 노치가 있는 관의 저속균열성장에 대한 시험방법
(노치 시험)
개정
KSMISO1628-1
플라스틱 ─ 모세관 점도계를 희박 이용한 고분자 
용액의 점도 측정 ─ 제1부: 통칙
개정
KSMISO178
플라스틱 ─ 굴곡성의 측정
개정
KSMISO179-2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 강도의 측정 ─제2부: 장비
를 이용한 충격 시험
개정
KSMISO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21138-1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1부: 관, 이
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개정
KSMISO21138-2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2부: 평탄한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A
개정
KSMISO21138-3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플라스틱 배관계 
─ 경질 폴리염화비닐(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 ─ 제3부: 매끄럽
지 않은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B
개정
KSMISO22196
플라스틱 및 기타 비다공성 표면에서 항균 활성 측
정
개정
KSMISO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
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개정
KSMISO3915
플라스틱 ─ 전도성 플라스틱의 저항 측정
개정
KSMISO4582
플라스틱 ─ 유리를 통과한 일광, 옥외 및 실험용 광
원 노출에 의한 색상 및 물성 변화의 측정
개정
KSMISO4586-1
고압 화장판 ─ 열경화성 수지 시트 ─ 제1부: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34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16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3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113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1138-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ㅇ KSMISO221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및 시방
개정
KSMISO4589-1
플라스틱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1부: 안내서
개정
KSMISO4589-3
플라스틱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 
제3부: 고온시험법
개정
KSMISO4591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중량 분석에 의한 시
료의 평균 두께, 롤상태의 평균상태 및 단위질량당 
면적 측정
개정
KSMISO459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길이 및 너비의 측정
개정
KSMISO489
플라스틱 ─ 굴절률의 측정
개정
KSMISO4892-4
플라스틱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4부: 개방 불꽃 카본-아크 램프
개정
KSMISO527-4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4부: 등방성 및 직
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개정
KSMISO527-5
플라스틱 ─ 인장성의 측정 ─ 제5부: 일방향 섬유강
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개정
KSMISO6603-1
플라스틱 ─ 경질 플라스틱의 천공 충격거동의 측정 
─ 제1부: 비계기식 충격시험
개정
KSMISO6603-2
플라스틱 ─ 경질 플라스틱의 천공 충격거동의 측정 
─ 제2부: 계기식 충격시험
개정
KSMISO6721-1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1부: 
통칙
개정
KSMISO844
경질 발포 플라스틱 ─ 압축 시험
개정
KSMISO877-3
플라스틱 ─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3부: 집
중된 태양 복사를 이용한 강화된 풍화
ㅇ KSMISO45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8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8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5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89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2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2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6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6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2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7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3479 : 인용표준 변경, 6.1항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추가, 7.4.2항 노치 가공 관련 
문구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28-1 : 인용표준 수정 및 표 1의 점도계 상수값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8 : 장비요건 신설 및 표 2의 요구사항 신설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
용 반영 
  ㅇ KSMISO179-2 : 인용표준 추가, 3.12항 파괴유형 구체화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ㅇ KSMISO180 : 인용표준 추가, 부속서 A 신설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38-1 : 적용범위 수정, 인용표준 변경, EN 표준번호를 ISO표준번호로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38-2 : 인용표준 변경, EN표준번호를 ISO 표준번호로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38-3 : 인용표준 변경, EN 표준번호를 ISO표준번호로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196 : 세균 균주 종류 추가 
  ㅇ KSMISO2555 : 용어와 정의 및 장비 원리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915 : 용어와 정의 추가, 시험편 요구사항 추가 서술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8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4586-1 : 인용표준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89-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4589-3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459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459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489 : 용어 및 보고사항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892-4 :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 
  ㅇ KSMISO527-4 : 6절 시험편의 4호형 시험편 및 관련사항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27-5 : 6절 시험편의 요구사항 추가 기술 및 부속서 C 신설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603-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6603-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등 단순 개정  
  ㅇ KSMISO6721-1 : 인용표준 추가 및 자구 수정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44 : 용어 정의 추가, 6절 장비요건 추가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
영 
  ㅇ KSMISO877-3 : 3절 용어와 정의 신설 및 절 번호 변경 등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4호

 관보 제20604호(2023.10.17.)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취소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주)디앤씨씨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폐업·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3.10.12.(목)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청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폐업명령)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5170007
(주)디앤씨씨
송O학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