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가칭 신현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7번지 내 (가칭)신현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신현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7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722.00㎡
         사업시행면적 - 11,72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31.65㎡
          건축연면적 – 11.640.4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144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광주시 오포읍       780-7      학교
                                  11,722.00㎡       11,722.00㎡      코리아신탁
  신현리           번지        용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9-6호
              의왕부곡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의왕시 의왕부곡중학교에 대하여,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초)
  (1) 성명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노석순
  (2)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변경)
  (1) 성명 :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노석순
  (2)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57, 201호(고천동, 대영골든벨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의왕부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12필지
 변경)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431외 1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면적    시설결정면적 : 당초)13,808㎡     변경)13,822㎡ (증14㎡)
           사업시행면적 : 당초)13,808㎡ 변경)13,822㎡ (증14㎡)
 (2) 규모    건축 면적 : 당초)2,930.03㎡   변경)2,930.03㎡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 당초)9,559.40㎡    변경)9,559.40㎡ (변경없음)
마. 재원

    구분             총계          장안PFV           원영(대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019년         65.1억원        49.6억원           10.5억원             5억원

바. 사업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145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정도기술환경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574-10                                2019. 10. 2.     신규등록
                                                      (제343호)



◉경기도공고제2019-585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베리워즈                                                      제122호      2019.10.02.   신규등록
                        분당수지유타워 #A-2011



◉영광군공고제2019-7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지적           기지정           해제                            해제
  구분            위   치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계                           329,229       329,229    94,434
                                                                    김해김씨
        영광 묘량 신천 산240-1       31,420        31,420     31,420
                                                                   일모응봉종중
                                                                                      산림보호법
  제2종 영광 묘량 신천 산240-7          1,148         1,148        1,148        영광군            제11조제1항
 수원함양
      영광 묘량 신천 산242-1         13,262        13,262     13,262     박선웅, 박장문             제1호가목
 보호구역
                                                                                     (지정목적달성)
                                                                  전주이씨양도공파
            영광 묘량 신천 산246     283,399       283,399    48,604
                                                                   쌍매헌종중

2.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달성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 게재생략

                                            14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인                        사
                                      박춘란(朴春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에임함
                 2019.10.2.
                                      차정훈(車定薰))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임함
     중소벤처기업부창업벤처혁신실장에보함
(2019.9.28.~2022.9.27.)
     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장
                 부이사관                 변재영(卞在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해양수산부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보함
                 2019.9.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수산정책관실수산정책과장
                 부이사관                 최현호(崔賢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보함
                 2019.9.30.
     해양수산부감사관실감사담당관
                 부이사관                 홍래형(洪來亨)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장에보함
                 2019.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조사과장
                 부이사관                 강유민(姜有珉)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장에보함
                 2019.9.2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형원용(邢原溶)
     경정에임함
                 2019.9.30.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강호남(姜好南)
     경정에임함
                 2019.9.30.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이동용(李東勇)
     경정에임함
                 2019.9.30.

                                      148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제정이유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둘 이상의 행정기관
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정부합
동민원센터에 누구든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 등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상담
협의회를 두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의 연계 등을 통한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를 두는 등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신청인의 범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누구든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은 둘 이상
  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업무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주된 처리기관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
  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원상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1) 둘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상
   담협의회를 둠.
 2) 민원상담협의회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상담신청 내용별로 소관 행정기
   관을 확정해야 하는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주무기관과 협조기관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
   의함.
다.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공공기관콜
   센터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
   의회를 둠.
 2)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는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
   한 사항 및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함.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321호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13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강릉원주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구분     대학명            예정지                                                         비고
                                     (㎡)        (㎡)        (명)
                                                                   BTL사업부지(정진관 철거부지
      강릉원주      강원 강릉시 죽헌길 7                                       포함) : 8,827㎡
신축                                   10,227    10,494       583
      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구내                                         예문관 철거부지 : 1,400㎡
                                                                   계 : 10,227㎡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착공                준공
     구분                                            공사기간
                 (백만원)            (백만원)                             예정일               예정일
     신축           23,874           5,758           510일           2020. 10. 6.      2022. 2. 2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9. 10. 17.(목) 14:00
 2) 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19. 10. 24.(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19. 10. 31.(목)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19. 11. 14.(목)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19. 11. 21.(목)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14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19. 11. 7.(목) 15:00 ~ 17:00
 2) 접수처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0. 1. 16.(목) 15:00 ~ 17:00
 2) 접수처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강릉원
 주대 홍길호 팀장 033-640-3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3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출력저감 제어기술”은 AM 방송국의 변조 레벨에 따라 반송파 전력 레벨 또는 반송파 및 측
    대역 전력 레벨 모두를 변화시키는 송신기 제어기술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이내 일 것”을 “진폭의 변동율은 ±5%(0.43dB)이내
 일 것.”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별표2의 1]의 반송파 레벨에서 ±10%(0.83dB)
     이내일 것.
제6조제1항제12호 중 “값”을 “값(mV/m)”으로,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 허용치 이상일 것.
제6조제1항제13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5%, 하한 10% 이내일 것. 다만, 출력저감
   제어기술이 적용된 무선설비는 변조율에 따라 [별표2의 1]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력저감 제어기술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용 1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운용
 기간, 운용 방식, 최대 출력 저감율을 알려야 하며, 출력저감 제어기술 적용 종료 시 제1항의 무선
 설비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2의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별표2의 1]
                        출력저감 제어기술
               (제6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제6조제1항제14호 관련)




    AMC
 (Amplitude
 Modulation
 Companding)




    DCC
  (Dynamic
   Carrier
   Control)




    ACC
  (Adaptive
   Carrier
   Control)




                             16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

인을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2. 공사 내용
ㅇ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을 위한 임시접안시설 및 임시 수전시설 설치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점부터 11.6km

ㅇ 면적 : 357.67㎡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19. 10. 02.



◉환경부고시제2019-18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17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파충류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어류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갑각류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곤충류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식   물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경부고시제2019-18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산14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 계
                                      1, 2, 3등급            2, 3등급           식 생
    고품리 산14 일대          358053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 릉
                                         1등급               2, 3등급           식 생
     나리482 일대           370122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 산
                                         1등급               2등급              식 생
    월선리 347-5 일대        366044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 전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않는다.

                                          18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9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비(전기) 건설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이유
 ㅇ 건설기준을 정비(최신법령 및 KS 제‧개정 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등) 및 고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설비(전기) 설계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 안 KDS 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 안 KD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설계
  - 안 KDS 31 65 00 배선 및 부하 설비 설계
  - 안 KDS 31 70 00 조명설비 설계
  - 안 KD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 설계
  - 안 KD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설계
  - 안 KD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설계
나. (설비(전기) 시공기준) 건설기준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등
  - 안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안 KCS 31 60 00 건축물 전원설비 공사
  - 안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 설비 공사
  - 안 KCS 31 70 00 조명설비 공사
  - 안 KCS 31 75 00 제어 및 정보통신 설비 공사
  - 안 KCS 31 80 00 건축물 방재설비 공사
  - 안 K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 공사
5. 관련단체 :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02-564-6534)
6. 설비(전기) 건설기준(설계기준 코드 KDS, 시공기준 코드 KCS)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기준 코드 KDS, 시공기준 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3545),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
        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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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중복되는 구간
  종류      번호                                                    (km)
                                                                        구간   연장(km)
 고속    제29호    세종~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교문동
 국도            포천선     구리시      포천시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구리     토평동      신북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갈매동, 남양
               ~포천)    497-3    가채리
                                         주시 퇴계원면∙별내면, 의정부시
                        번지      70번지
                                         산곡동∙고산동∙민락동∙낙양동∙
                                         자일동, 포천시 소흘읍∙가산면∙      50.60    -     -
                                         군내면∙신북면
                                        <지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양주시 율정
                                         동∙회암동
               세종~     안성시      구리시     서울시 강동구 길동∙둔촌동∙명일동
               포천선     금광면      토평동      ∙상일동∙고덕동∙암사동
               (안성     장죽리      494-4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하남시 학암
               ~구리)    18-2      번지
                                         동∙감이동∙광암동∙감일동∙감북
                       번지
                                         동∙초이동,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상대원동, 수정구 양지동, 광주시    71.10    -     -
                                         직동∙목동∙삼동∙오포읍,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동면∙호동∙운
                                         학동∙해곡동∙양지면∙포곡읍∙모
                                         현동, 안성시 금광면∙보개면∙고
                                         삼면
               세종~     세종시      경기도     세종시 장군면∙연서면∙전동면,
               포천선     장군면      안성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수
               (세종     하봉리      금광면      신면∙병천면∙북면, 서북구 입장면,
               ~안성)    262-19   장죽리                             55.86    -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금광면
                        번지      24-3
                                 번지




◉국가기록원고시제2019-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가기록원장
                       2019년 제1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 27:2014(v1.0)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NAK 29-1:2017(v1.4)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록관리 절차를 현장의 수요에 맞게 현행화하고, 업무관리시스템(온-나
 라)의 기능개선에 따라 연계 데이터 항목을 현행화하기 위해 위 2건의 공공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21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3. 주요 내용
○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NAK 27:2014(v1.0))
  -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록관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
  -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앨범, 시청각기록물, 학교연혁지 등 학교에서 생산되는 주요 기록물의 관리
   방식 변경
○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NAK 29-1:2017(v1.4))
  - ’문서관리카드‘에서 목록공개에 대한 비공개 근거(1~8호)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목록비공개근
   거‘와 ’목록비공개사유‘ 항목을 추가함
  - 이관시점부터 전자파일의 무결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별 해쉬값을 추가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새소식/자료실 → 공지사항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1호
 관보 제19588호(2019.9.18.) 84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8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외국국적 취
            변상재    1965.**.**   여    캐 나 다               2011.03.11.
                                                *****                   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외국국적 취
            변상재    1965.**.**   남    캐 나 다               2011.03.09.
                                                *****                   득(귀화)



  비고       관보 제19588호(2019.9.18.), 84쪽 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22
제19603호                          관        보           2019. 10.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598-2-13     등기구 - 제2-13부: 지중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등기구 ─ 제2-17부: 무대조명용, 텔레비전 및 영화 스
   개정      KS C IEC 60598-2-17
                          튜디오용 등기구(실외 및 실내용) ─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598-2-4 등기구 ─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922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598-2-1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9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598-2-13 : 국제표준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17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8-2-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922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 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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