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과잉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대상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활실태조사 관련 자료요구 근거 마련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3) 국가유공자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기 보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다.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 명확화

 (1)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성년제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

 (2) 교육지원대상자인 미성년제매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함.

 (3) 교육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함.

라.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고,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등 개선

 (1)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모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1명

  을 지정하여 취업하도록 하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 또는 모 중 1명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3) 취업 지정요건, 지정권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

  으로 기대됨.

바. 국가유공자 등의 선발예정인원 30% 초과금지 예외 신설

 (1)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30% 초과금지를 적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인원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30% 상한을 적용하지 않

  도록 함.
                            404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3) 30% 상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

 사. 복수추천제 도입

  (1) 취업지원 대상자 1명 지정하여 고용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

  (2)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하고, 기업체 등이 선정한 자를 고용하도록 함.

  (3) 복수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이 완

   화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 폐지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직접관리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

   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

   제함.

  (3)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행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 증여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

  (1)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입주가 허용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들

   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함.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 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

  (3) 우선공급주택의 자유로운 매매, 증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

 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의 증원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중 의사·변호사 등 비상임위원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매 회의마다 필요한 위원

   을 지정하고 있으나, 심사대상 안건이 많아 위원회 회의를 주 4회 개최함에 따라 개인 일정

   이 바쁜 의사·변호사 등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이 곤란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이

   하로 증원 조정함.

  (3) 추가 예산소요 없이 위원수를 증원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할 수 있게 되어 보훈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학위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채용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7. 기타 사항

 ○동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02-6096-1014, 고상룡 주

  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설기

 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검사기간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 시설기준의 하나인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을 축소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가 갖추어야할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인 400제곱미터 이상은 절대

   적 면적이 아니므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

   표제작자의 시장진입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나.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

  (1)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건설기계 특성상 다소 짧으므로 자동차와 같이 각각

   3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412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다. 스크레이퍼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기준 마련

  (1) 건설기계 범위에 해당하는 스크레이퍼는 2007년 8월 17일 이전에는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조종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누락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스크레이퍼까지 조종할 수 있도록 함.

  (2)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로 규정함에

   따라 스크레이퍼의 안전운행 향상 기대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08년 7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

 는 6296, 팩스 503-7304, 이메일:jokwlee@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1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채취

 법」에 의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과 「골재채취법」의 일부를 개정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 위원회 변경

                               413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
  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53,696천원, 하한액은 35,778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함
4. 채용자격 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만 58세 미만인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
               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하한 후 3
 전문분야          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사     항   8. 기계 및 철도차량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의 철도차량분야 경력자
               로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 철도차량분야 학위 취득 관련 학과: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철도차량기계과 등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에 관한 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6년 이상 철
               도차량분야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분야 실무경력이나 점
               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철도차량분야 기사 이상 자격: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
               근 5년 이내에 철도사고조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10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2008. 7. 14일 실시 예정)

   -구비서류 및 채용자격요건 충족자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지(면접시

    험 일정 등)

  ○2차 면접시험 (2008. 7. 17일 실시 예정)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 업무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시험 결과, 최종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지 및 개별 통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 접수기간:2008년 7월 7일~7월 10일(4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접수)

  ○원서 접수방법: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주     소: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번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     치:서울 강서구 공항동(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화물청사 맞은편)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등)

6. 제출서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사진(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이력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1부.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자필 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 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411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1)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한 수급계획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

   원회의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명칭 변경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건

   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및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2)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1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에 건설기계수급조절분과위원회와 골재수급분

   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다. 정부위원회 통합에 따라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1) 「골재채취법」 제11조를 개정하여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을「건설기계관리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및 골재수급위원회의 골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 전화번호 02)2110-6296, FAX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2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

 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대체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 및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폐지

                             414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페지하고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정

   책자문위원회의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기획과, 전화번호

 031)436-8936~7, FAX 031)436-89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3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직급을 조정하

 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직급 조정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따라 현행 국무총리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국토해

   양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위원의 직급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16, FAX 02)504-90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제16778호
            2008년 6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 21일~2009년 11월 24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낙동강고령지구하천개수공사(송곡제)




                                                                                                                  관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69




       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5-4   445-12   천   천    1240           12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20       오규오




                                                                                                                  보
       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6-10   446-13   천   천    531              4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20       오규오

       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5-37   315-64   전   답    2285             7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8        이명진

       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31   448-93   천   천    114              1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0-13       김계분




                                                                                                                  2008. 6.25. (수요일)
       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8   448-82   천   천        37           2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0-13       김계분

       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32   448-94   천   묵답   510              8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0-13       김계분

       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6   448-90   천   천        85           2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1          배정식

       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7   448-91   천   천        65           2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1          배정식

       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8   448-92   천   천        24           1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97          이현태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36   448-95   전   전    369              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97             이현태

      1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3   448-89   전   전        63           16                                   서산무웅

      1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2   448-88   전   전        46           17                                   서산무웅

      1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51-5    451-10   전   전    105              23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67-3           정현자

                                                                              김천시 신음동 470-6 우방2차
      1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2     442-3    전   묵답   1968             4                                    박동만
                                                                              101-111




                                                                                                                  관
      1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16   448-83   전   전    147              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58             배학식
370




      1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17   448-84   전   전    933              1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58             배학식

      1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18   448-85   전   전    614              12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181             조재구




                                                                                                                  보
      1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19   448-86   전   전    314              8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181             조재구

      1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8-20   448-87   전   전    1327             4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35             이재환

                                                                              대구 북구 태전동 608-5 산성아파트
      2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9-1    449-11   전   전    808              31                                   구충모




                                                                                                                  2008. 6.25. (수요일)
                                                                              4-402

      2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9-2    449-12   전   답    1076             4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24          오동환

      2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49-3    449-13   전   전    3308           175        울산시 중구 동동 471-47            조신년

      2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59-3    459-12   전   답    1313             5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0             권무웅

      2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0-1    460-10   전   답    1015             49       대구 남구 대명동 1475-3            오규화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1-1   461-30   전   답   993             5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4          배태술

      2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1-2   461-31   전   답   800             4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5          최일수

      2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1-3   461-32   전   답   1501            77       서울 강동구 암사동 607-40          조기현

      2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1-4   461-33   전   답   834             3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5          조복래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563-7
      2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6   416-34   전   답   1066            50                                  조일현
                                                                           석영타워 803




                                                                                                              관
      3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2    462-10   전   답   1217            4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97            이현태

      3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3    463-5    전   답   1597            5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6          이영웅
371




      3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4-1   464-17   전   답   624             2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299            김옥화




                                                                                                              보
      3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4-2   464-18   전   전   814             2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53            오기환

      3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4-3   464-19   전   전   428             1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10         오호환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17
      3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5-1   465-17   전   답   1054            33                                  오규득
                                                                           화성아파트 103-903




                                                                                                              2008. 6.25. (수요일)
      3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5-2   465-18   전   답   780             2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10-16         오정호

      3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5-3   465-19   전   답   1226            3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12         조문석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30
      3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6-1   466-8    전   답   2222            31                                  식석찬
                                                                           명곡미래빌단지 308-1103

      3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84-3   484-14   답   답   1434            13       대구 남구 대명동 3020-4           조타환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4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68-7   468-30   전   답    549             8        대구 남구 대명동 3034-6           오규영

      4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91-1   491-5    답   답    681             22       대구 남구 대명동 3034-6           오규영

      4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02-1   502-5    답   답    368             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10         오호환

      4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03    503-3    답   답    460             1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4-3          오윤환

      44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04-1   504-7    답   답    792             1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8          김용학

      45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4-3   514-12   답   답    953           13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85-24         오동환외1




                                                                                                               관
                                                                            대구 수성 파 동24-9 동신실리안A
      4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4-6   514-13   답   답    793           129                                   김춘선
372




                                                                            102-202

      47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21    521-1    도로 도로    246             57       국                          농수산부




                                                                                                               보
                                                                            대구 달서 도원 1438 대곡사계절A
      48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6-3   516-9    답   답    1187          374                                   김질수
                                                                            314

      49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7-3   517-7    답   묵답   1722          904        고령군 성산면 박곡동 306            나장우

      50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8-4   518-18   답   답    2220            43       대구시 달서구 논공읍 노이리 1213       조건숙




                                                                                                               2008. 6.25. (수요일)
      51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169-4   169-38   구거 구거    13402           55       국                          농수산부

      5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9-2   519-10   잡   잡    816             7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9-2          나장우

      5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9-7   519-11   잡   잡    662             3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519-2          나장우

      54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368-3   368-12   잡   잡    858             6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9          조도현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55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368-3    368-13   잡   잡    858              52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6-9       조도현

      56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368-6    368-6    제   제    171            171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0-1    350-1    답   도로   1,137         1,137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0-3    350-3    답   도로       24           24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1-1    351-1    답   도로   911            911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2-4    352-4    답   도로   746            746        국                       건설부




                                                                                                              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3-8    353-8    답   도로   410            410        국                       건설부
373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7-7    357-7    답   도로       39           39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7-10   357-11   답   도로   364              43       국                       건설부




                                                                                                              보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8-2    358-2    답   도로   133            133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9-1    359-6    답   도로   173              46       국                       재무부




                                                                                                              2008. 6.25. (수요일)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9-3    359-3    답   도로   901            901        국                       재무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59-4    359-4    답   도로   286            286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60-1    360-1    답   제방   754            754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61-1    361-1    답   답    231            231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475-3    475-3    답   도로   117            117        국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