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9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14-20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병대사령부와 우갈비본살 등 41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
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고객감동프로젝트
  ○ 대표자 : 김용환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58 (풍동, 1249-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9월 25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19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방형 직위에 응모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인재가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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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라. 군무원 시험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적용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를 청각 및 언
    어장애인 응시자에게도 적용가능한 종류와 기준점수를 별도로 고시하는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투
    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채용체계를 구축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승진심사시 평정 및 경력점수 반영 조정(안 제45조)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50%에서 60%로 조정하고 경력평정점 적용을
    기존 40%에서 30%로 조정하여 적용토록 관련조항을 개정
  나. 조종군무원의 임용범위 확대(안 제125조)
    공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조종군무원 활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정군무원으로 운용
    되고 있는 조종군무원의 범위를 현재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에서 교육 및 시험비행, 정
    찰 및 무인기 운영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운영토록 관련조항 개정
  다.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과 관련된 법률근거 마련(안 제41조의 2 신설)
    군무원이 승진시마다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토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군
    무원은 5년 마다 이를 확인토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조항 신설
  라.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용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별도고시(안 제18조의 1항 별표
    4의 2)
    현재 일반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영어과목를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표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용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
  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조항 신설 반영(안 제138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주관 대통령령 일제정비
    시 누락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현 시행규칙 제19조(응시구비서
    류)의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법적 완전성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06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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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28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규정된 응시수수료(5급 이상 1만원) 납부의무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수 제한(안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현행 개방형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0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7~8 / 팩스:02) 2100-285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Ⅰ. 접지환경 변화에 따른 저압선 단위 활선 정비진단 기술(지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온누리테크(공동대표 : 이국노/김옥희) · 연테크(대표 : 이현창)
    ㅇ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110111-******* · 621002-*******
    ㅇ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75길19 명일빌딩 510호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
                 이테코 932호
 2. 신청기술명 : 접지환경 변화에 따른 저압선 단위 활선 정비진단 기술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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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ㅇ 최근 국내 저압망 접지방식이 변압기 단위 중성선 접지(TN-TT혼용)방식에서 저압선 단위
     중성선 공용 다중접지 방식(TN-C)으로 환경변화 되었고,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위한 저압망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접지 방식의 정비진단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어,
     본 신청기술은 최근 저압망 접지방식 변경에 따른 운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① 새로운 접지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저압선 단위 활선 정비진단 기술,
     ② 비접지 고객설비 품질관리 및 지능형 전력망 대비 보호협조 자료측정 기술,
     ③ 모바일 App을 이용한 저압고장 복구 지원시스템을 포함하는 신 환경 접지환경에서 적용 가
       능한 지중 저압망 활선 정비진단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신 접지환경에서 저압선 단위 활선 정비진단 기술
    ㅇ 양방향 송전대비 보호협조 기술
    ㅇ 저압고장 복구 지원시스템 기술
Ⅱ.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한전KPS㈜(대표 : 최외근)․영진종합건설㈜(대표 : 하태준)․㈜남강엔지니어
                  링(대표 : 박수환)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174111-*******․110111-*******
    ㅇ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번지․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17
 2. 명 칭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89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8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본 기술은 보강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초부동변위가 심각하게 발생된 철탑을 이설 또는 교체
     하여야 하나, 휴전 또는 용지확보 불가로 이설이나 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구철탑 부지내에
     +자형보(BEAM)를 가진 교각형 기초에 앵커볼트식 기초재를 정착하여 신철탑 조립시 고저차
     및 면거리 오차를 앵커볼트 나사와 Hole 공차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므로 각입오차에 의한
     변위발생요인을 제거하고 신․구철탑 연결은 구 철탑 외측에 건전한 부분까지 신철탑을 조립
     완료 후 신⋅구 철탑을 연결하므로써 현위치 철탑에서 철탑을 보강하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① 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기술
    ② 필러 플레이트를 이용한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기술
 6. 보호기간 : 2011.11. 3 ~ 2014.11. 2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
     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4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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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
    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
    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
    서는 법령에 구체적 허용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라.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9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8~9, 전송 044-202-396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52호
 암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6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암관리
  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49조)’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및 위반시 벌칙 조항 삭제(안 제49조 삭제 및 안 제51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 및 같은 법 제71조제2호
      (벌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
      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질
  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8,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8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선(건설폐기물 처리업 결격사유의 이중규제 삭제, 권리․의무의 승계 요건 확대 등), 제도 보
  완(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에 순환골재 등의 생산 행위 추가)등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중간처리업의 용어 정의에 “분리, 선별, 파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 제품"을 추가하여 영업범위를 명확히 함
  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시킴
                              87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신청기간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처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개선하며, 허가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권리·의무 승계 대상에 경매, 환가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공제규정에 대한 환경부장관 인가
    절차를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67), FAX(044-201-7376), 전자우편 : yim2020@korea.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68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노허 제575호
2. 허 가 일: 2014. 8. 27.
3. 명 칭: 사단법인 성원근로장애인협회
4.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52번길 12, 601호(삼성동, 은호빌딩)
5. 대 표 자: 백 성 구
6. 설립목적: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고용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게 고용시장 진출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5호
  관보 제18336호(2014. 8. 27.)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4-44호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내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방법          관보 164페이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2014년 9월 1일까지․․           26행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2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 (영월지적 제4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영월 4 철광          김진석      2014.9.23(화) 충청북도 제천시청 생활경제과
                              10:00 정각        (043) 641-6642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
  에 있어서 시료채취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광상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
  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91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 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김 진 석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77, 103동 000호(영등포동 7가, 경남 아너스빌)]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551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7 중 인사운영심의관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법보좌관의 선발전보 및 4급 이상 법원직원의
  승진전보에 관한 사항
2.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 법원직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법관 및 법원직원의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법무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연수관리
7. 법원직원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8. 법원공무원의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별표 1의9 중 안전관리관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개정(대법원행정예규 제1006호, 2014. 4. 10. 결재, 2014. 4.
    14. 시행)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업무수행 등 현황
    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원조직법」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및「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개정(대법원규칙 제2518호, 2014. 2. 7. 공포, 2014. 2. 7.
   시행)에 따른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사운영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법원공무원의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별표 1의7)
 ○ 법원경비관리대를 법원보안관리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각 명칭을 변경함(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제공>
                                92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91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방법
․․․단체또는개인은2014년9월16일까지․․
3. 의견제출방법
․․․2014년9월1일까지․․
관보164페이지
26행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영월
4
철광
김진석
2014.9.23(화)
10:00 정각
충청북도제천시청생활경제과
(043) 641-6642
3. 의견제출
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로2014년10월1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전화: 044-201-3858, 팩스044-201-558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5호
관보제18336호(2014. 8. 2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44호“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내용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9월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2호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영월지적제4호)
귀하의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광상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사항등)를실시하고자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9월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 유
의
사
항>
1. 출석인은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고조사에
필요한준비를갖추어현장안내를해주시기바라며, 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사
에있어서시료채취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광상조사사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업
법제19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
리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현행보다 30일 더 확대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제85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
    을 사용할 수 있음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
    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태아 및 모성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산휴가의 대상인 유산사유를 확대함(제85조제10항)
  ○ 현행은 유산휴가를 위한 유산사유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그 외의 사유로도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청북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일원 광혜원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56)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광혜원고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일원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35,000.00㎡
             건축면적 5,664.91㎡
             연 면 적 12,603.24㎡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4. 11. ~ 2016. 6.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119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정
  부보장사업 구상 및 임시운행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활용의 근거
  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사망시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1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
  나.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3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다. 가입관리전산망에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제6조제3항 개정)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대상으로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
  라. 보험금·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규정 삭제(제9조 삭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및 가불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
  마.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에 개인파산,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 추가
  바. 인적사항 규정 구체화(제33조제1항 개정)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등 업무시 필요한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사. 경찰청 자료 요청시 가입관리전산망 이용(제33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해 경찰청에 자료 요청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
    산망 이용 근거 마련
  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처리근거 마련(제35조의4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자료 처리 근거 마련(제40조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경찰
    청장에 교통법규위반정보 요청 및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차.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 인상(별표1·2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를 상해등급별로 인상
                             90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92
법
원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관리예규」개정(대법원행정예규제1006호, 2014. 4. 10. 결재, 2014. 4.
14. 시행)에따라법원보안관리대원의일반직전환시험시심사자료로활용할업무수행등현황
에대한자료수집및분석의근거를마련하고자함
○「법원조직법」개정(법률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및「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및분장사무등에관한규칙」개정(대법원규칙제2518호, 2014. 2. 7. 공포, 2014. 2. 7.
시행)에따른변경된명칭을반영하고자함
◇주요내용
○인사운영심의관의분장사무에‘법원공무원의채용및전직을위한업무수행현황조사및심사
분석에관한사항’을추가함(별표1의7)
○법원경비관리대를법원보안관리대로, 공익근무요원을사회복무요원으로각명칭을변경함(별표
1의9)
<법원행정처제공>
셔야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당일출석인을대상으로세부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김진석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177, 103동000호(영등포동7가, 경남아너스빌)]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4년9월1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제2551호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7 중인사운영심의관의분장사무란을다음과같이한다.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의결에필요한사법보좌관의선발전보및4급이상법원직원의
승진전보에관한사항
2. 4급이상법원직원의근무성적평정에관한사항
3. 법원직원의시험에관한사항
4. 법관및법원직원의연금, 의료보험에관한사항
5. 법무사시험의관리에관한사항
6. 법원직원의해외연수에관한세부계획의수립, 집행및연수관리
7. 법원직원에대한상훈에관한사항
8. 법원공무원의채용및전직을위한업무수행현황조사및심사분석에관한사항
별표1의9 중안전관리관의분장사무란을다음과같이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제반계획, 통제, 조정및확인에관한사항
2. 향토예비군에관한사항
3. 민방위에관한사항
4. 법원보안관리대및사회복무요원의관리에관한사항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강원도공고제2014-83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강원도지사
1. 평창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지 정 산림보호
                              면적
                                                          소유자
   면 리 지번 (㎡) (㎡) (㎡) 연월일 구역종류                         주소     성명
   계         2필 1,425 141 241
  진부 송정 산277-3 1,398 114 114 2000.12.11 함양보호구역제3종 수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수
                                                      군청길 77
  진부 송정 산277-6 27         27                  제3종 수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수
                               27 2000.12.11 함양보호구역   군청길 77
  ※ 산277번지에서 분할(‘12.8.13)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3. 지정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5. 이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6. 이의신청 접수처
  ○ 우편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팩스 : (033)-249-4043
  ○ 산림보호구역 해제 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참조)
◉(서울)송파구공고제2014-105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송파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9. 1 ~ 2015. 2. 28(6개월)
2. 신 고 처 : 송파구청 재무과(02-2147-2468), 도로과(02-2147-3339)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120
제18339호                 관          보              2014. 9. 1.(월요일)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송파구 마천동       1-41          전          635
    2     송파구 마천동       1-42         도로          577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
                 성산구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84대형 KCTBT- 2014. 8. 27.
  성산구 (주) 공단로21번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S84-L2
 제14-15호         길 18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35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성산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중렬) 76대형 KEBLT- 2014. 8. 27.
  성산구 (주) 공단로21번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76-SJ
 제14-16호         길 18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장경상(張敬相)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4.8.21
                               김신호(金信鎬)
   교육부 차관에 임함
        2014.8.26
                                          (대 통 령)
                               12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의결 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의결 시에는 훈장․포장
 등을 받은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48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
 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
 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임시교원양성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등에서 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
 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 전체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
 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
 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
 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
 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
 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
 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
 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