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위
(전)부사장
성명
이정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5,000
1,093
0
36,093
배우자
대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348번지 337.00㎡ 중 
168.50㎡
35,000
1,093
0
36,093 가액 변동
▶ 건물(소계)
562,000
101,000
0
663,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마을40단지 건물 101.97㎡
562,000
101,000
0
663,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000
0
1,000
11,00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12,000
0
1,000
11,000 감가상각
▶ 예금(소계)
266,615
67,896
87,810
246,701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2,502(707 증가), DB손해보험(주) 
10(10 증가), 국민은행 1,956(485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4,000, 미래에셋증권 98, 부산은행 71, 
삼성생명보험 62,263(4,95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1,702, 신한금융투자(주) 15,872(436 감소),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787(1,787 증가), 
우리은행 2,718(24,111 감소)
159,582
8,184
24,787
142,979 채무상환
배우자
KB저축은행 1, NH투자증권 4, 교보생명보험 11,746(2,395 
증가), 국민은행 102(2 증가), 농협중앙회 5,634(22,906 
감소), 미래에셋증권 35, 부산은행 6, 삼성생명보험 3,576, 
삼성증권 16,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 신한은행 
47,747(6,374 감소), 우체국 2,592, 웰컴저축은행 
24,003(24,003 증가), 중소기업은행 101
98,453
57,605
60,485
95,573
채무상환
장남
(주)카카오페이증권 70(70 증가), 우리은행 2,603(223 감소)
2,826
70
223
2,673
차남
국민은행 1(1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 신한은행 
3,280(515 감소), 우리은행 1,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42(137 
증가), 중소기업은행 1,932(99 증가)
5,754
2,037
2,315
5,476
▶ 증권(소계)
95,758
8,516
21,953
82,321
본인
상장주식
BNK금융지주 429주(300주 증가), DGB금융지주 1,000주, 
세보엠이씨 500주, 솔루엠 1,925주(275주 증가), 
엘브이엠씨홀딩스 741주, 엘앤케이바이오 1,450주, 
오리엔트바이오 610주, 웹젠 350주, 창해에탄올 300주, 
팬오션 0주(1,000주 감소)
89,563
1,960
21,953
69,570
일부 매각 및 평가금액 감소
본인
비상장주식
(주)위즈네트 200주
6,195
6,548
0
12,743
차남
상장주식
코카-콜라 0.091893주(0.091893주 증가), 테슬라 
0.00705주(0.00705주 증가)
0
8
0
8
▶ 채권(소계)
60,000
0
0
60,000
배우자
기타
60,000
0
0
60,000
▶ 채무(소계)
80,067
14,365
38,284
56,148
본인
금융채무
신한금융투자(주) 0(5,824 감소), 우리은행 
56,148(14,365 증가)
47,607
14,365
5,824
56,148
배우자
기타
감소
32,460
0
32,460
0 채무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951,306
164,140
72,479
1,042,967 증감액: 91,661천원
(가액변동: 94,900천원)
소속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직위
(전)청장
성명
노정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3,021,500
94,000
150,000
2,965,5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5단지아파트 건물 
147.78㎡
580,000
0
0
58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 해밀마을2단지 건물 0.00㎡ (건물 
84.95㎡ 감소)
150,000
0
150,000
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건물 59.78㎡
1,005,000
94,000
0
1,099,000
배우자
상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 스카이뷰 자이 건물 
63.59㎡
565,170
0
0
565,170
배우자
상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 스카이뷰 자이 건물 
68.83㎡
721,330
0
0
721,33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250
0
1,510
10,74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소나타 배기량(2,400cc)
1,840
0
260
1,58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k7 배기량(3,000cc)
10,410
0
1,250
9,160
▶ 예금(소계)
743,160
472,370
308,219
907,311
본인
국민은행 0(1 감소), 농협은행 508,339(198,067 증가), 
미래에셋증권 11,884(2,004 감소), 삼성생명보험 
37,962(1,824 증가), 신한은행 36,000(6,000 증가), 
씨티은행 55,410(1,094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41(103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4,510(984 증가)
448,385
427,975
222,114
654,246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0(5 감소), KB증권 1,201(1,201 증가), 
국민은행 1,611(1,183 증가), 농협은행 0(268 감소), 
삼성생명보험 63,953(3,618 증가), 삼성증권 0(3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0, 신한은행 62,075(55,127 감소), 
씨티은행 79,714(6,100 증가), 우체국 0(16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435(393 증가), 중소기업은행 0(70 
감소), 한국투자증권 1,881(1,196 감소)
255,101
38,792
82,982
210,911
장녀
미래에셋증권 595(495 증가), 신한은행 17,132(2,421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403(798 감소)
16,012
5,123
3,005
18,130
차녀
신한은행 12,858(362 증가)
12,496
480
118
12,858
삼녀
신한은행 11,166
11,166
0
0
11,166
▶ 증권(소계)
0
836
0
836
배우자
상장주식
FSN 90주(90주 증가), LG에너지솔루션 1주(1주 증가)
0
726
0
726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2주(2주 증가)
0
110
0
110
▶ 채권(소계)
0
236,000
0
236,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0
236,000
0
236,000
▶ 채무(소계)
881,969
10,465
150,000
742,434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42,434(10,465 증가)
31,969
10,465
0
42,434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아파트 
임대보증금
700,000
0
0
7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 스카이뷰 자이 2건 
임대보증금 감소
150,000
0
150,000
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894,941
792,741
309,729
3,377,953 증감액: 483,012천원
(가액변동: 92,490천원)
소속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직위
(전)청장
성명
이현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415,000
134,216
0
2,549,216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 건물 84.91㎡ 중 42.46㎡
857,500
67,108
0
924,608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건물 112.20㎡
700,000
0
0
700,000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 건물 84.91㎡ 중 42.46㎡
857,500
67,108
0
924,608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50
0
0
1,15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SM520V 배기량(1,990cc)
1,150
0
0
1,150 변동없음
▶ 예금(소계)
433,075
187,331
220,769
399,637
본인
(주)KEB하나은행 1, DB손해보험(주) 446(233 증가), 
KB증권 89, 국민은행 62,461(59,398 증가), 농협은행 983(4 
증가), 농협중앙회 10, 새마을금고중앙회 30,050(10,05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2(49,999 감소), 신한은행 
25(75,548 감소), 중소기업은행 48,157(1,376 증가)
196,760
100,023
154,509
142,274 급여수령에 따른 예적금증가 및 
금융계좌간 자금이체
배우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83,463(2,271 증가), 
DB손해보험(주) 17,609(1,491 증가), 교보생명보험 
36,000, 국민은행 2,823(698 증가), 농협중앙회 13(10 
증가), 삼성생명보험 12,903(1,06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60,324(30,015 증가), 수협중앙회 
0(35,00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60(36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6,201(768 증가), 한국산업은행 2, 
한국투자증권 17,391(15,880 증가)
220,552
83,497
66,260
237,789
급여수령에 따른 예적금증가 및 
금융계좌간 자금이체
장남
DB손해보험(주) 2,017(958 증가), 국민은행 471(166 
증가), 농협중앙회 10, 미래에셋증권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3(2 증가), 신한은행 6, 우리은행 
6,204(834 증가)
6,812
1,960
0
8,772
차남
DB손해보험(주) 1,975(939 증가), 국민은행 710(710 
증가), 미래에셋증권 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3(2 증가), 
신한은행 404, 우리은행 7,650(200 증가)
8,951
1,851
0
10,802
▶ 증권(소계)
102,078
118,590
0
220,668
배우자
상장주식
SCHD 7주(7주 증가), SNP500 11주(11주 증가), 나이키 
0.014555주(0.014555주 증가), 테슬라 127주(127주 증가)
0
20,550
0
20,550
국내채권 및 해외주식 매입
배우자
회사채
중앙일보 39, 한진칼5 102,078주
102,078
98,040
0
200,118
▶ 채무(소계)
507,782
50,000
6,648
551,134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 임대보증금 증가
250,000
25,000
0
275,000 전세보증금 증가
배우자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1,134(6,648 감소)
7,782
0
6,648
1,134 금융채무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동아 임대보증금 증가
250,000
25,000
0
275,000 전세보증금 증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모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총 계
2,443,521
390,137
214,121
2,619,537 증감액: 176,016천원
(가액변동: 134,216천원)
소속
방위사업청
직위
(전)기반전력사업본부장
성명
성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877,000
64,000
0
941,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성홈타운 건물 129.10㎡ 
중 64.55㎡
438,500
32,000
0
470,500 공시가격 변동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성홈타운 건물 129.10㎡ 
중 64.55㎡
438,500
32,000
0
470,500 공시가격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7,740
0
6,410
81,33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G80 배기량(2,497cc)
22,435
0
145
22,29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914년식 그랜저 배기량(2,999cc)
5,795
0
615
5,18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5,270
0
1,360
3,91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21년식 K5 배기량(1,999cc)
13,005
0
1,765
11,24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21년식 G80 배기량(2,497cc)
22,435
0
145
22,29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914년식 그랜저 배기량(2,999cc)
5,795
0
615
5,18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21년식 K5 배기량(1,999cc)
13,005
0
1,765
11,24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24,595
62,722
38,827
248,490
본인
(주)KEB하나은행 10,194(38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49,111(2,642 
증가), 국민은행 853(17,635 감소), 군인공제회 
9,000(9,000 증가), 농협은행 2,575(1,069 감소), 
농협중앙회 0(864 감소), 씨티은행 0(113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0(21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34(236 증가)
79,917
16,719
24,539
72,097
저축 및 보험료 납부로 인한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6,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28,422(2,175 
증가), 국민은행 54,346(6,404 증가), 농협은행 701(492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33,611(5,292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1 감소), 씨티은행 0(446 감소), 
우리은행 1, 한국교직원공제회 16,315(1,317 증가)
118,199
21,727
6,504
133,422
모
국민은행 10,223(782 증가), 농협은행 8, 미래에셋증권 3, 
신한은행 5
9,457
8,566
7,784
10,239
장남
(주)KEB하나은행 20, 국민은행 4,704(4 증가), 신한은행 
27,612(15,342 증가), 우리은행 32, 토스뱅크(주) 364(364 
증가)
17,022
15,710
0
32,732
▶ 채권(소계)
446,802
0
0
446,802
본인
사인간채권
275,000
0
0
275,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71,802
0
0
171,802
▶ 채무(소계)
563,754
3,247
41,132
525,869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73,947(31,490 감소), 국민은행 
83,838(9,642 감소)
198,917
0
41,132
157,785 대출금 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43,084(3,247 증가), 농협은행 50,000
89,837
3,247
0
93,084 대출 증가
장남
사인간채무
275,000
0
0
275,000 변동없음
총 계
1,072,383
123,475
4,105
1,191,753 증감액: 119,370천원
(가액변동: 57,590천원)
소속
경찰청
직위
(전)치안감
성명
고기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7,700
0
0
37,700
배우자
임야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번지 331.00㎡
34,000
0
0
34,000
배우자
임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중청리 산 82번지 5,554.00㎡ 중 
1,388.00㎡
3,700
0
0
3,700
▶ 건물(소계)
274,000
122,000
66,000
330,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미주아파트 건물 84.89㎡
208,000
57,000
0
265,000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건물 0.00㎡ 중 0.00㎡ 
(건물 총면적 260.00㎡ 감소, 지분면적 130.00㎡ 감소)
66,000
0
66,000
(60,000)
0
차남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대지 584.00㎡ 건물 26.00㎡ 
(대지 584.00㎡ 증가, 건물 26.00㎡ 증가)
0
5,000
0
5,000
장녀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동은하우스 대지 502.00㎡ 건물 
27.00㎡ (대지 502.00㎡ 증가, 건물 27.00㎡ 증가)
0
60,000
0
6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0,200
190
4,200
16,19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i30 배기량(1,591cc)
1,200
0
200
1,00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뉴트랙스 배기량(1,399cc) 증가
0
190
(100)
0
190
장녀
자동차
2020년식 뉴트랙스 배기량(1,399cc)
19,000
0
4,000
15,000
▶ 예금(소계)
287,329
83,614
41,598
329,345
본인
(주)KEB하나은행 1,252(135 감소),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77,005(2,156 
증가), 경찰공제회 0(23,787 감소), 국민은행 0(848 감소), 
농협은행 816(1,064 감소), 메리츠자산운용(주) 
6,934(1,631 증가), 삼성증권 347(6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9,684(1,453 증가), 신한은행 6,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10 감소), 한국포스증권(주) 
61,589(1,014 증가)
177,217
6,707
26,291
157,633
건물양도 및 급여저축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58,783(53,529 증가), NH투자증권 
7,003(612 증가), SK증권 18, 농협은행 127, 
메리츠자산운용(주) 4,946(1,877 증가), 미래에셋증권 
302(1 증가), 삼성증권 14,952(1,05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250(732 증가), 우리은행 93(1,488 
감소), 중소기업은행 131, 한국투자증권 254(5 증가), 
한국포스증권(주) 6,496(1,207 증가)
40,830
61,663
4,138
98,355
장남
(주)카카오페이증권 3(7 감소), 미래에셋증권 57(198 
감소), 중소기업은행 2,467(763 감소), 키움증권 126(116 
증가)
3,505
116
968
2,653
차남
(주)KEB하나은행 2,060(1,200 증가), 농협은행 
4,516(4,552 감소), 삼성증권 3,087(931 감소), 우리은행 
8,298(7 증가), 중소기업은행 10, 한국포스증권(주) 
3,907(665 증가)
25,489
1,872
5,483
21,878
장녀
(주)KEB하나은행 7,699(4,719 증가), 국민은행 95(95 
증가), 메리츠자산운용(주) 10,618(751 증가), 삼성증권 
9,690(496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70(12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653 감소), 중소기업은행 2, 
한국포스증권(주) 16,469(3,295 증가)
36,020
13,256
4,433
44,843
차녀
(주)KEB하나은행 860, 메리츠자산운용(주) 3,122(285 
감소), 중소기업은행 1
4,268
0
285
3,983
▶ 증권(소계)
70,284
0
20,646
49,638
배우자
상장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주, 대우건설 8,638주, 동국제강 
193주, 아이엠 979주, 한국특강 2,635주
68,712
0
20,334
48,378
가액감소
장남
상장주식
STARBUCKSCORP 4주, 미래에셋대우 1주
562
0
54
508
장녀
상장주식
아이엠 149주
1,010
0
258
752
▶ 채권(소계)
412,000
0
0
412,000
본인
사인간채권
3,000
0
0
3,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409,000
0
0
409,000
▶ 채무(소계)
521,329
68,687
46,812
543,204
본인
사인간채무
130,000
0
0
130,000
본인
금융채무
KB라이프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보험) 31,652(4,592 
감소), 경찰공제회 0(19,000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9,426(7,692 감소), 국민은행 145,927(8,687 증가)
209,602
8,687
31,284
187,005 경찰공제회 해약금으로 상환
배우자
사인간채무
70,500
0
0
70,500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증권 0(4,431 감소), 한국주택금융공사 87,272(7,890 감소)
99,593
0
12,321
87,272 급여상환
장녀
금융채무
국민은행 60,000(60,000 증가), 하나캐피탈 8,427(3,207 감소)
11,634
60,000
3,207
68,427 전세대출금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4. 17. ~ 2023. 6.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6-50-0000085   명성호      241명성호    이*화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42-2018-30-0000366   해성호      690해성호    황*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2-2020-30-0000033   경영호      617경영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3. 4. 20.(목) 09:00 ∼ 12: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공고대상 
5. 참고사항
  ㅇ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된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아울러, 청문일 전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정처분이 면제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종
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심*국
42-2003-40-0000012
강원도고성군거진읍송정2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김*철
42-2018-40-0000019
강원도고성군거진읍등대2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유미레슐라
2015.**.**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포천시 ****
2023.01.25
이타이투옌
2014.**.**
남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2023.02.21
김민정
1974.**.**
여성
무국적
경기도 평택시 ****
2023.03.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주
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예외사유를 추가 하고자 
함(안 영 제17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 204 – 89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44) 205 - 3857, 팩스 
(044) 204 - 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01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13호, 2017.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다.
     2023년 0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8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12월 31
일”을 매 3년째의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2호서식]


                            (발 신 기 관 명 )

수 신 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규정｣ 제3조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보고합니다.
1. 중점관리 대상물자 현황
2. 중점관리 대상업체 현황
 가. 방송사업자 현황

      (1) 총괄표
                       지역별                           지 역 별
                               단 위          계
자원별
   방 송 사 업 자                    업체
     종 업 원                       명

      (2) 세부내역
                                                        종 사 원 수
 사 업 자 명           업 종                   소 재 지
                                                       총 원  기술자




                             발신기관장(관인)

(기안자직위)      (기안자서명)        (결재자직위)    (결재자서명)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접수                (   )
    (우편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이메일주소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    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임무를 고지합니다.


                           임 무 고 지 내 용             임 무 기 간
물자의             단   수
          규 격                  사용기관 인 도 ․인         연 월 일부터
품 목             위   량 임무의 내 용
                               (인수기관)  수 장소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지사 (인)


                         자르는 선(간인)

제     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다음과 같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인, 서명)    생년월일
                                  소유자 또는
수령
      주 소                         업체의 장과의
자
                                    관계
      수령일시                        수 령 장 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안 내 사 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한 자 또는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
 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
 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
 로 그 효용을 해한 때




                    자르는
                   선(간인)


1. 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원 및 임무고지서』수령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합
 니다.


2. 임무고지서 교부권자는 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교
 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제       호

                     비축명령서

①업 체 명

②소 재 지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⑥
    ⑤               ⑦         ⑧         ⑨            ⑩
            규격 또는                                             비 고
 품 목                단 위       수 량     비축장소      비축기간
             구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

                     자르는 선(간인)

제       호

                    비축명령서 수령증

⑪업 체 명                                ⑫대 표 자

⑬소 재 지                                  (전화번호 :               )
                                      ⑮업체의      장과
⑭수 령 자                    (서명)
                                       의 관계
⑯수령일시                                 ⑰수령장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시행일자           .            .
문서번호 :                                              (           년)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비축물자실태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축물자의 실태를 보고합니다.
1. 비축물자 총보유현황                                   (금액 : 천원)
               전년도말                               다음연도
                     연도계획        연도실적        총보유
  ①   ②  ③  ④   보 유                                 계 획
종류별 품명 규격 단위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 비축물자 보관장소별 현황
    ①

 보 관     ②종류별   ③품 명     ④규 격    ⑤단 위        ⑥수 량       ⑦비 고

 장소명




3. 비축물자 보관저장시설 현황
                       시 설 규 모
  ①                                                         ⑧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명                                                    소재지
         대지(㎡) 건평(㎡) 구조물 부대시설 시공기간 시설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내용

 ① ②   ③   ④                      ⑥면적                                  ⑩
       노선
구분 종 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m)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경기도              온수터널
                 항동 ~ 부천시 괴안동,
                                                     부천시 옥길동, 괴안동,   : L=4,380m
                 역곡동 ~ 구로구 온수
                 동 ~ 부천시 역곡동, 춘                      역곡동, 춘의동,
                                                     작 동, 고강동 고강터널
                 의동 일원
            수원                       경기도 서울특별시               : L=2,670m
   고속
신설    제17호   ~ 부천시 작동 ~양천구 230,159.2 부천시 강서구 서울시
   국도
           문산선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옥길동 방화동 구로구 항동, 온수동, 신방화터널구간
               ~ 양천구 신월동 일원                    양천구 신월동,      : L=1,330m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구
                                                   공항동, 마곡동 방화지하차도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 L=100m
               마곡동, 방화동 일원

3.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수원~문산선
            - 위치
             ·온수터널 L=4,380m :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항동 ~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 구로구 온수동 ~ 부천시 역곡동, 춘의동 일원
             ·고강터널 L=2,670m : 부천시 작동 ~ 양천구 신월동 ~ 부천시 고강동
 지정·변경 또는                     ~ 양천구 신월동 일원
해제의 구간 및 범위 ·신방화터널구간 L=1,330m : 강서구 공항동 ~ 강서구 방화동 일원
             ·방화지하차도 L=100m : 강서구 외발산동 일원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 지하차도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0.5m
            - 광명~서울 고속도로 중 터널구간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
 지정·변경 또는
              하여 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를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해제사유
              지정코자 함
   비 고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5.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 강서구 방화동 방화지하차도 통과부 지하철역사
(신방화역)      상부 통과 계획에서 하부통과로 계획조정에 따른 변경에 따른 변경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2019년 3월 27일 ~ 2024년 3월 26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501호(가산동,우림라이온스밸리A동),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모번        수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2-104     도    8,657.0    5,433.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
          공항동
     변경         2-104     도    8,657.0    5,525.0        공     서울특별시


     당초         14-285    도      66.0       1.0          공      강서구
          강서구
2
          공항동
     변경         14-285    도      66.0       2.0          공      강서구


     당초          1-1      도    7,847.0    5,108.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3
          공항동
     변경          1-1      도    7,847.0    2,135.0        공     서울특별시


     당초         431-2     도     558.0       2.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4
          공항동
     변경


     당초         608-53    도    1,499.0    867.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5
          방화동
     변경


     당초         산70-17    도     60.0        6.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6
          방화동
     변경


     당초         217-123   도    6,045.0    3,894.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7
          방화동
     변경


     당초         217-156   도    9,268.0    4,285.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8
          방화동
     변경


     당초         217-216   도    1,667.0    332.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9
          방화동
     변경


     당초         245-8     도    124.0      102.0          공      강서구
          강서구
10
          방화동
     변경


     당초         240-5     도    1,697.0    1,186.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1
          방화동
     변경         240-5     도    1,697.0      32.0         공     서울특별시


     당초         768-4     구    583.0       335.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12
          방화동
     변경


     당초         608-191   도    135.0       72.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13
          방화동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