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제2023-3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2.12.13. 공포, ’23.6.14. 시행)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ryukhee@mnd.go.kr
   - 전화 : 02-748-6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국민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31.
㈜두물머리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31.
㈜안다에이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국민은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31.
㈜다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31.
Aegon USA Investment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31.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3-11호
　행정처분확정고지
항공사업법
위반자(사업체)에게행정처분에대한확정고지를안내하고자우편발송(배달증명) 하였으
나, 폐문부재등주소지확인불명으로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
정에따라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종사자 행정처분(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취소) 확정 고지
1. 대상 및 처분사항
구분
주소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국제조종사교육원
서울시강서구양천로583, 우림블루라인B동2205호
항공기사용사업등록취소
라인업비행교육원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2층
항공기사용사업등록취소
㈜단비에어
울산광역시남구신정로204번길30-1
항공기사용사업등록취소
㈜한라스카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신로1길9-1, 1층
항공기사용사업등록취소
2. 근거 법령 : ｢항공사업법｣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2항(등록요건), 제40조(항공기사용
사업의 등록취소 등)
3. 공고 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4. 유의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8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2.12.27.공포/'23.6.28.시행)으로 하역장비의 배출
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자동차 출입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구권 및 제출의무가 신
설됨에 따라 요구자료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이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의 구체화(안 제7조, 제9
조제2항 신설)”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원동기 출력, 배기량, 제작연도 등)를 
규정(안 제7조)
  2) 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배출가스 최하등급 자동차 현황, 항만출입차량 정보 
등)를 규정(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 2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69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
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
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 2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27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① 주식회사 이고(106-81-52988)
  ② 대표이사 이희윤(650824-1******)
  ③ 대표이사 이영철(651020-1******)
 나. 주소
  ①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2동 805호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50, 나동 1109호(월계동, 삼창아파트)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 107동 1202호(홍제동, 홍제한양아파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기도 시흥시 수요 ‘해양생태과학관 건립공사(통신)’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가.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7722)
 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1층 제1입찰실
 다. 모사전송 : 0505-489-2421
 라. 일시 : 2023. 3. 2.(목) 14:00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주식회사 이고(106-81-52988)
           명칭(성명) 대표이사 이희윤(650824-1******)
                      대표이사 이영철(651020-1******)
                      (주식회사 이고)

 2. 당사자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2동 805호
               주 소    (대표이사 이희윤)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50, 나동 1109호(월계동, 삼창아파트)
                      (대표이사 이영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 107동 1202호(홍제동, 홍제한양아파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길명칭
위치
면적(㎡)
거리(km)
비고
송선리 
자작나무숲길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47
1,500
1.0
산림청
칠곡숲체원 숲길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산73-13
2,000
2.0
단지봉 낙엽송 숲길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산63-5
1,510
1.51
쌍두봉 생태탐방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2,000
2.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23 외9필
3,822
1.9
수목원
주치지구 둘레숲길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1338 외1필
500
0.5
치유원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7792
국유지 숲길 노선 지정·고시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51
송선리 자작나무숲길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2
칠곡숲체원·단지봉 낙엽송 
숲길, 쌍두봉 생태탐방로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 
주치지구 둘레숲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054-679-091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로
국립산림치유원
054-639-3531
주치지구 둘레숲길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호
　숲길 탐방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숲길 노선 지정·고시
1. 지정대상지 개요
2. 지정목적 :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지정기간 : 숲길 지정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위치도 : 게재 생략(해당 기관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숲길별 편입 세부 필지 명세 1부.  끝.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거리
소유자
시·군
읍·면
리
송선리 
자작나무숲길
경주
건천
송선
산147
임
       
1,115,205 
1,500
1.0
국(산림청)
칠곡숲체원 
숲길
칠곡
석적
성곡
산73-13
임
733,762
2,000
2.0
국(산림청)
단지봉 
낙엽송 숲길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임
5,303,702
1,510
1.51
국(산림청)
쌍두봉 
생태탐방로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2,000
2,000
2.0
국(산림청)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탐방로
봉화
춘양
서벽
산123
임
32,926
285
0.2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24
임
23,008
284
0.2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3-4
임
130,712
1,179
0.6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3-8
임
1,868
75
0.04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41
임
338,380
1,560
0.6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358
임
3,157
21
0.02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213-1
원
15,481
180
0.1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215-10
원
5,092
77
0.04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228
원
102,074
76
0.04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530
원
30,671
85
0.05
국(산림청)
주치지구 
둘레숲길
영주
봉현
두산
1338
임
21,461.7
395
0.4
국(산림청)
영주
봉현
두산
1343
구
13,720.3
105
0.1
국(산림청)
[붙임]
숲길 노선에 편입된 세부 필지 명세
(단위 : 면적-㎡, 거리-km)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및 「신경주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
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 노선 변경 고시
ㅇ 과천선
  1. 노선번호 : 317(변경없음)
  2. 노 선 명 : 과천선(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8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2909 일원(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군포시(금정역) …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역, 과천역, 대공원역, 경마공원
역, 선바위역), 서울특별시 서초구(남태령역)
   - 변경: 경기도 군포시(금정역) … 경기도 과천시(과천정보타운역, 정부과천청사역, 과천역, 대
공원역, 경마공원역, 선바위역), 서울특별시 서초구(남태령역)
ㅇ 경부고속선
  1. 노선번호 : 101(변경없음)
  2. 노 선 명 : 경부고속선(변경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광명시 뚝방길 117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일원(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광명시(광명역) … 경상북도 경주시(신경주역) … 부산광역시(부산역)
   - 변경: 경기도 광명시(광명역) …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역) … 부산광역시(부산역)
ㅇ 동해선
  1. 노선번호 : 311(변경없음)
  2. 노 선 명 : 동해선(변경없음)
  3. 기점(起點)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55 일원(변경없음)
  4. 종점(終點)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산 33-1 일원(변경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역, 범일역) … 경상북도 경주시(신경주역, 서경주역, 안강역) 
… 경상북도 영덕군(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 변경: 부산광역시 동구(부산진역, 범일역) …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역, 서경주역, 안강역) … 
경상북도 영덕군(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ㅇ 과천선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17
과천선
본선
금정
衿井
Geumjeong
0.0
0.0
여객
광역전철
(전구간)
…
…
…
…
…
…
인덕원
仁德院
Indeogwon
1.6
5.5
여객
정부과천청사
政府果川廳舍
Government
Complex
Gwacheon
3.0
8.5
여객
…
…
…
…
…
…
남태령
南泰嶺
Namtaeryeong
1.0
14.4
여객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17
과천선
본선
금정
衿井
Geumjeong
0.0
0.0
여객
광역전철
(전구간)
…
…
…
…
…
…
인덕원
仁德院
Indeogwon
1.6
5.5
여객
과천정보타운
果川情報타운
Gwacheon
Information
Town
1.1
6.6
여객
정부과천청사
政府果川廳舍
Government
Complex
Gwacheon
1.9
8.5
여객
…
…
…
…
…
…
남태령
南泰嶺
Namtaeryeong
1.0
14.4
여객
<변경>
ㅇ 경부고속선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101
경부
고속선
본선
시흥연결선
종점
-
-
0.0
0.0
-
　
…
…
…
…
…
…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53.1
267.5
여객
　
신경주
新慶州
Singyeongju
49.0
316.5
여객
　
울산
蔚山
Ulsan
30.0
346.5
여객
부기: 통도사
부산
釜山
Busan
51.7
398.2
여객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101
경부
고속선
본선
시흥연결선
종점
-
-
0.0
0.0
-
　
…
…
…
…
…
…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53.1
267.5
여객
　
경주
慶州
Gyeongju
49.0
316.5
여객
　
울산
蔚山
Ulsan
30.0
346.5
여객
부기: 통도사
부산
釜山
Busan
51.7
398.2
여객
ㅇ 동해선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물
광역전철
(부산진~태화강)
…
…
…
…
…
…
외동
外東
Oedong
11.7
89.8
-
신호장
신경주
新慶州
Singyeongju
20.5
110.3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4.4
114.7
-
신호장
…
…
…
…
…
…
(종점)
-
-
0.6
188.9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311
동해선
본선
부산진
釜山鎭
Busanjin
0.0
0.0
화물
광역전철
(부산진~태화강)
…
…
…
…
…
…
외동
外東
Oedong
11.7
89.8
-
신호장
경주
慶州
Gyeongju
20.5
110.3
여객
　
모량
牟梁
Moryang
4.4
114.7
-
신호장
…
…
…
…
…
…
(종점)
-
-
0.6
188.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인 바, 동 
개정 내용을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IV. 3. 가.)
⌄⌄1) 대리점법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50%→70%)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임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도 동일하게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서 미
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
7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안 제19조의3)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별표 2])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 존재
⌄⌄2) 이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세혁톤도
2004.**.**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1.09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취득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
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국가보훈처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 단체명 : 김재옥선생 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37
  ○ 대표자 : 박정학
  ○ 등록일자 : 2013. 2. 28.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상태
□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허근창(044-202-5715, hkc6366@korea.kr)
  ○ (회신기한) 2023. 2. 26.
□
3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3-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력관리심의위원회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퇴직적립금운용위원회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한가족정품                      김*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3, 3층(심곡동)
                [제258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 12-540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3. 2. 21. ~ 2023. 3. 20.)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재평가 후속조치 미이행(허가변경 등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법률 제18446호]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86호] 제19조
○ 「의료기기법」[법률 제18446호] 제3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86호] 제58
   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나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평가 후속조치 결과 제출 요청) 행정처분 시작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 후속조치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료기기법」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
  (2차: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로 후속조치 결과 제출(seonah@korea.kr)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3,018.2
좌 동
건축면적(㎡)
859.7784
좌 동
연 면 적(㎡)
6,967.9354
좌 동
세대수(세대)
106
좌 동
동수 / 층수
1개동 / 지하1층~지상13층
좌 동
사 업 비(천원)
21,110,000
좌 동
사업기간
2021. 10. ~ 2023. 01.
2021. 10. ~ 2023. 04.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상호 및 대표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김세용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좌 동
◉경기도고시제2023-49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2블록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용인영덕 A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나. 사업주체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0-1 일원 (변경없음)
  라. 사업내역
  마. 세대당 규모 (변경없음)
2.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사업부(T.031-220-3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계기착륙
시설(ILS/DME)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계기착륙시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ㅇ 사업개요 : 
   - 35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 17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4. ~ 2023. 12.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기간
‘21.04 ~ ’22.12
‘21.05 ~ ’23.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700,000,000원(금사십칠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3. 1. 31.
55-2023-20-0000001
(주)동산측량이엔씨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3-20-0000001)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732
동산측량감천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55-2023-20-0000001(동산측량감천)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 ㎒
8K50G1D
8.5 ㎑
4 W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심영환
모범공무원
통일부
유림
모범공무원
통일부
전진이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23년 02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명칭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나. 목적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관광·레저·문화·교육·연구·공공기능이
조화된 국제적 해양 워터프론트 도시로 개발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나. 면적 : 3,327,015.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대표 양창영, 이환술, 모리베코지)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50-215(변경 없음)
4.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가. 시설계획
  ㅇ 부지조성 : 3,327,015.8㎡
    - 해양문화관광지구 2,039,664.0㎡, 교육연구지구 297,475.3㎡,
공공시설지구 989,886.5㎡
  ㅇ 교통시설 : 도로 11개소(7,490m, 총면적 183,275.3㎡), 주차장 1개소(2,539.9㎡)
  ㅇ 공간시설 : 공원 6개소(297,094.7㎡), 녹지 6개소(235,935.2㎡),
광장 3개소(197,750.7㎡), 공공공지 1개소(9,056.0㎡)
  ㅇ 기타시설 : 공공청사 1개소(2,000.0㎡), 하수도(36,875.7㎡), 조경/전기시설 1식
나.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ㅇ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면 적(㎡)
구          분
면 적(㎡)
공 급 부 지
(사업시행자 취득예정부지)
1,642,203.7
귀 속 부 지(국가 또는 지자체)
1,710,171.1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310,170.9
교육연구시설
156,945.3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8.9
공원
297,094.7
녹지
235,935.2
상업시설용지
(휴게소 포함)
154,952.9
공공공지
9,056.0
광장
197,750.7
도로
183,275.3
관광시설용지
195,795.6
항만시설
25,359.0
기타공공시설
(공공청사, 국방부 부지 등)
167,879.0
체육시설용지
(임대부지 제외)
1,250,306.4
하수처리시설
11,220.0
  
구 분
전    체
민간투자
정부지원시설
비고
총사업비
3,992
3,171
821
  ㅇ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민간)
자기자본
분양대금
타인자본
비고
사업비
3,171
1,104
268
1,799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2017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전체
당초
3,992
107
42
164
288
565
1,221
911
694
변경
3,992
107
42
164
288
565
1,221
301
1,304
민간
당초
3,171
105
36
50
259
499
1095
911
216
변경
3,171
105
36
50
259
499
1095
301
826
정부
지원
당초
821
2
6
114
29
66
126
-
478
변경
821
2
6
114
29
66
126
-
478
다.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오수중계펌프장
700.3
주차장
2,539.9
하수도시설
24,955.4
체육시설용지
(골프장, 임대부지)
400,000.2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당초) ’14.12.31.~’23. 1.31. / (변경) ’14.12.31.~’23. 7.31.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관련 내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https://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에 게
재하며, 별책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계획과),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 인
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3, 팩스 032-880-63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찬
2014.**.**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1.25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하늘꿈중고등학교
임향자
대통령표창
겨레얼사회적협동조합
순영옥
대통령표창
         2022. 12. 26. 수여
대통령
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박명순
국무총리표창
부산하나센터
김정환
국무총리표창
임진강예술단
백영숙
국무총리표창
2022. 12. 26. 수여 
국무총리
등록공인
등록공인(전자이미지)
폐기공인
폐기공인(전자이미지)
◉동원고등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공인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동원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02. 01.
           □ 폐기 연월일 : 2023. 01.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0280-2019-00008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일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화랏길 57
4. 하천명: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124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생활·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 4,945 ㎥/d (생활 728 ㎥/d, 공업 4,217 ㎥/d)
          (변경) 7,445 ㎥/d (생활 728 ㎥/d, 공업 6,717 ㎥/d)
8. 점용면적 : 2,200 ㎡ 
9. 허가기간: 2019. 3. 21. ∼ 2024. 3.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수정(W 4.6 m × L 5.0 m × H 11.4 m)
  ㅇ 접합정(D 2000 ㎜ × H 3.5 m) 4개소
  ㅇ 집수매거(D 900 ㎜ × L 162.0 m) 
  ㅇ 도수관(D 600 ㎜ × L 17.5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0410-2021-00008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영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4. 하천명: 연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58-4번지 일원
            (변경)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50-191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64 ㎥/d
8. 점용면적 : (일시) 354.3 ㎡  (영구) 55.7 ㎡ 
9. 허가기간: 2021. 2. 1. ∼ 2026. 1.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보(5.0 m + 11.5 m) × 5.3 m 1개소
  ㅇ 흡수정(D 2400 ㎜ × H 6.0 m)  1개소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50-191번지 외 2필지 일원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일시
(㎡)
영구
(㎡)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1
남
연당
50-191
구
41,669
58.9
5.9
국토교통부
2
〃
〃
50-5
답
442
118.4
32.6
기획재정부
3
〃
〃
856-1
제
395
177.0
17.2
환경부
계
42,506
354.3
55.7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웅○에너지(주) 
구미지점
85-2017-60-0000010
(웅○구미중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1.25.~2023.3.24.)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 25.(수)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3-03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0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중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상업무
업무량
(인ㆍ일)
부담금(원)
비고
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1. 한국수력원자력(주)
　
　
　
가. 법제111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인가·허가, 지정,
승인에관련된안전성심사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 표준설계인가, 운
영허가, 부지에관한사전승인, 해체승인, 특정기술주제
보고서에관련된안전성심사
20,902
20,754,222,0
00
　
나. 법제111조제1항제4호에따른검사및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및운영에관한검사
62,521
62,078,976,0
00
　
다. 법제111조제1항제8호에따른신고의접수
　
　
　
라. 법제111조제1항제13호에따른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및방사능감시·평가에관한사항
975
968,106,00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따른주기적안전성평가에관련된
안전성심사에관한사항
2,375
2,358,208,00
0
　
바.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운반용기및운반관련심사
및검사
85
84,399,000
합계
86,858
86,243,911,000
　
2. 한전원자력연료(주)
　
　
　
가. 정기검사
160
158,868,000
　
나. 환경조사및환경영향평가보고자료/방사선분기보고자
료검토
60
59,575,000
다. 인·허가변경사항심사
200
198,586,000
　
<별지>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92,9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76,937
한국원자력의학원
806,747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0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