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
                                                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
                                                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
                                                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3)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
                                                 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1352000-0056 요 양 기 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현황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가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 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
                            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 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다)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
                            합니다) ※ 보건소ㆍ보건의료 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외합
                            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니다.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건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 (3)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
                            외합니다.               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
                          (3)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 우에는 제외합니다.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 (4)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진료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다만, 새로
                            다.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
                          (4)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
                            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 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
                            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 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
                            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1)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증명서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2)사업자등록증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4)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5)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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