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2110-8516, 팩스 504-908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명의자동차(대포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보완하고, 상속인의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각종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
  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자동차를 양수한 후 범죄행위에 이용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형사처벌·범칙금·과태료
   부과를 모면하거나 기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포차의 이용수요를 억제하
   고자 함
 나.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 간소화
  (1) 현행 규정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 하고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우
   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함
  (2)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
   내에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촉탁에 의한 압류등록시 자동차소유자에게 압류등록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업무
  중복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
  (1)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압류등록을 촉
   탁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각 개별법에서도 압류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통지는 불필요한바 이를 개선하여 업무 중복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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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자동차 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청사,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1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4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
 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2007. 12. 21, 법률 제87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확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
   로 위임함.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소관별 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소관별 계획의 조
   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확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등 10가
   지를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 대한 건축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를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가함.
 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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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료·소재분야                        8    물류·유통분야

 4     신물질·생물공학분야                     9    지식·서비스분야

 5     광학·의료기기분야                      10   첨단 문화·컨텐츠 분야

      -기술표준원 NEP(신제품) 인증기업

다.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브랜드네이밍 포함), 포장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개발

      -브랜드네이밍은 브랜드디자인과 동시에 개발할 경우 지원 가능
      -시각디자인은 홈페이지·카다로그(e카다로그 포함) 및 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개발에 한하며,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한글도 혼용가능

라.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비율 : 총 개발비의 3/4이내(대기업 2/3이내)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해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업으로부터 징수

     ○중소기업은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은 40%

바.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사. 지원규모 : 2,5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8년 12월 31일까지

Ⅱ 디자인컨설팅사업

1. 디자인컨설팅

     가. 사업목적

      ○기업의 디자인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의 디자인 전략수립, 임직원교육 등 기업 맞춤형 디

       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전문업체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1단계 : 현장진단

       -기업기본 현황, 디자인컨설팅 범위, 추진절차,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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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디자인컨설팅
   -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임직원 교육 실시 등
  ○3단계 : 디자인개발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라.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구 분           현장진단          디자인컨설팅           디자인개발(기술료징수)

  지원한도           450천원        29,000천원 이내         20,000천원 이내

  지원비율           전액지원         총비용의 80%이내        총개발비의 3/4이내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해 성공으로 평가 시 참여기업으로부터 징수
  ○상기 지원조건에서 디자인개발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바. 디자인컨설팅(주관기관) 자격요건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상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회사 및 디
   자인혁신센터로 주관기관 Pool 구성
   ※필요시 경영, 마케팅, 재무 등 타분야 컨설턴트 위촉활용
   ※주관기관 세부 자격요건 및 패션디자인분야 별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추후 공지
 사. 지원규모 : 1,4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8.12.31까지
2. 디자인창업지원
 가. 사업목적
  ○디자인 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나. 지원대상
  ○디자인 예비창업자(개인)
  ○창업 후 5년 이내의 디자인 전문회사
 다. 지원내용
  ○경영지도, 사업타당성검토, 법인설립 등 디자인창업 컨설팅 지원
 라. 지원조건 (기술료 비징수과제)
  ○지원한도

    분야             경영지도            사업타당성검토            법인설립

  지원한도           5,000천원 이내        4,000천원 이내       2,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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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예비창업자 : 전액지원
    -기 창업자 : 총비용의 80% 이내
  마. 주관기관 자격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상담회사(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경영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 기업
  바. 지원규모 : 100백만원
  사. 사업기간 : 2008년 12월 31일까지
Ⅲ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소재, 표면처리, 후가공 등 제품디자인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
   원을 통해 상품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소재·표면처리기술(소재, 재료, 표면처리, 가공기술, 색채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디자인소재·표면처리 등 개발지원
라.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비율

                                                 지원비율
   개          발           형            태
                                           중소기업         대기업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등)
*공동개발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         3/4 이내      2/3 이내
 는 것을 말함

단독개발(주관기관 단독)                              1/2 이내      1/3 이내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 결과를 성공으로 평가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
  ○중소기업은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은 40%
바. 주관기관의 자격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기업
사. 공동수행기관의 자격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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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아.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자. 사업기간 : 1년 이내
Ⅳ 선행디자인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디자인이 우선되는 새로운 컨셉의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디자인전문회사의 Total solution 능
  력제고
나.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다. 지원내용
 ○디자인 기획에서부터 조사·분석,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검증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개발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
라.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비율

                                                  지   원   비    율
        개         발         형            태
                                               중소기업       대기업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등)
*공동개발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2/3 이내
 을 말함

단독개발(기업체 단독)                                   1/2 이내     1/3 이내

마. 기술료 징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시 주관기관으로 부터 징수
 ○중소기업은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은 40%
바. 지원규모 : 1,000백만원
사. 사업기간 : 1년 이내
Ⅴ 공공디자인개발사업
1. 공공디자인개발
 가. 사업목적
  ○공공이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 제고
 나. 지원대상(활용기관)
  ○공공영역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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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개발결과물의 실행예산 편성, 중장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우대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기관
 다. 지원분야
  ○공공이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개발 과제
    -국가형사업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역형사업 : 지방자치단체
 라. 지원조건(기술료 비징수과제)
  ○지원비율

         지원형태                   정부출연금              활용기관 현금부담금

                   중앙부처         100% 이내                    -
  국가형 사업
                   공공기관         50% 이내                  50% 이상

    지역형 사업(지자체)                 70% 이내                  30% 이상

 마. 신청 및 지원절차
  ○활용기관은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신청·계획서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출, 단 국가형사업은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에 제출
  ○국가형 및 지역형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후 아래와
    같이 추진
                                                  지역형 사업
  구 분          국가형사업(전담기관 총괄)
                                     (총괄주관기관은 주관기관 선정 및 관리)
 지원과제       -평가위원을 통한 신청과제 세부조사      -과제공고, 접수(전담기관)
  선정        -과제 지원여부 확정              -과제선정(전담기관)
                                     -선정과제 해당 권역별 RDC
주관기관 선정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
            -전담기관/활용기관/주관기관간 3자      -해당권역 총괄주관기관/활용기관/주관기
 협약체결
              협약                         관 3자협약

    -전담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 총괄주관기관(지역디자인혁신센터)
    -총괄주관기관(RDC)의 관할권역
       ·광주지역디자인센터 :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지역디자인센터 : 부산·울산·경남
       ·대구지역디자인센터 : 대구·경북
        ※RDC 관할권역 외 지역형사업의 경우, 과제 및 주관기관 선정·협약체결 등은 전담기
        관(KIDP)에서 추진
 바. 주관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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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은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가
    능
 사. 지원규모 : 9,5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1년 이내(장기 프로젝트는 2년 이내 가능)
2. 공공디자인컨설팅
 가. 사업목적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공공디
   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나. 지원대상(활용기관)
  ○공공영역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발결과물의 실행예산 편성, 중장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우대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함
 다. 지원분야
  ○공공이미지·공공공간·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역특화상품, 공동브랜드개발 등의 추진전략
   및 실행로드맵
 라. 지원내용
  ○현장진단
   -활용기관의 기초자료조사, 주요 컨설팅 추진방안, 컨설팅 범위 등 도출
  ○디자인컨설팅
   -전략컨설팅 : 공공디자인 전반의 종합적인 전략 및 로드맵 도출
   -일반컨설팅 : 단위과제(공공이미지·공간·시설물 등) 개발전략 도출
 마. 지원조건(기술료 비징수과제)
  ○지원한도

        구 분               현장진단            디자인컨설팅

     지원금액                 450천원          50,000천원 이내

   -현장진단은 전액지원, 디자인컨설팅비는 지원대상별 범위내 지원
  ○지원비율

        지원대상              정부출연금          활용기관 현금부담금

        중앙부처              100% 이내               -

        공공기관               50% 이내            50% 이상

     지방자치단체                70% 이내            30% 이상

                            92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 : 02-2110-8228,
  팩스 02-504-4104)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5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19호, 2007.12.27 공포, 2008. 6.28 시행)됨에 따라 공유
 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대상, 점·사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납부
 대상금액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하는 행위
  (1)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있으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또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나. 점·사용 허가받은 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대상 등
  (1)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
   인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승인 또는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관리청에 신청하도록 하며,
  (2) 법률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에 대한 고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
   정함
 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절차 등
  (1)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및 공사완료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준공검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2) 준공검사확인 또는 공사완료신고 수리 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라. 민자사업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자사업을 위한 점·사용에 대해 점·사용료
   를 전액 감면함.
 마. 점·사용료 분할납부 대상금액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을 위한 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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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1)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간 점·사용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 연간 점·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시 예치하는 보증금을 연간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함.
 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1) 법률 개정에 따라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가산금의 범위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4,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6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관리법」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 「준공검사
 신청 및 확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을 받을 경우 신고절
 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변경 신고
  (1) 점·사용 허가 받은 자,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관리
   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정함.
 나. 준공검사 신청 또는 공사완료 신고절차
  (1) 점·사용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완료를 신고하는 절차를 정하고, 관리
   청에서 준공검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 관리청에서 교부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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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5개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기
   획단을 장을 위원회 간사로 하고,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협의절차를 규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할 때에는 미리 협의기간을 정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
   업의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재정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함.
 마.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을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건축디자인 체계확립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
   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세부규정을 마련함
  (1) 건축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및 경관·미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발주 사업이더라도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검증한 건축디자이너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건축디자이너 등 민간전문가의 유형 및 업무범위를 정함
  (1) 건축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건축·도시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업
   무를 진행·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위원회에서 추천
   으로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건축디자이너라 하고, 그 밖에 공공건축사,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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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마련함.
 다. 점·사용 권리·의무의 이전신고
  (1) 점·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상속 받을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연안계획과, 전화 2110-8464, FAX 502-03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7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수면 준공 후 토지등기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계획 반영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권에 대해 합의토록 함으로써 분쟁
 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가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를 걸치고 있는 경우, 매립계획 반영 시 매립예정지의 관할
  구역 획정방안
  (1) 현행 법령상 해상경계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립된 토지의 등기 등
   에 대한 관할권 및 소유권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해
   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계획 반영 시 매립예정지가 시·도간, 시·군·구간 경계를 걸치
   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매립예정지의 관할구역 획정방안에 대해 사전 합의 하도
   록 하는 것임
  (3)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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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장, 전화번호 : 2110-6338, 팩스 : 502-0342,
 e-mail : wonpar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감리협회가 제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감리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
 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부 개정(2008. 3. 28.)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제사업의 승인요건,
 공제규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목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출자·융자·보증 범위 및 세부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건설감리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회원사의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편익증진사업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안전과, 전화 2110-6310, FAX 504-91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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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1) 법률 개정에 따라 매립계획 반영요청 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
   을 부담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와 합의 하도록 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3) 조사 및 측량 비용에 대한 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다. 매립면허 취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1) 법률 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매립공정이 미달된 경우에 대한 매립면허
   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매립공정이 미달된 경우라 함은 “전체 공정이 100분의 30 미
   만으로서 예정공정과 대비한 실적공정이 100분의 30 미만인 매립공사”로 규정함
  (3) 면허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사업의 범위 확대
  (1)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소규모 매립 등에 대해서는 매립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설치사업,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중 그 규모가 일천 제
   곱미터 면적이하인 경우에는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매립할 수 있도록 함
  (3) 재해복구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연재해
   를 예방하고 조기에 복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장, 전화번호 : 2110-6338, 팩스 : 502-0342,
 e-mail : wonpar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8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2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5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통인동 이상 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
재 등록말소를 예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말소 예고
2. 문화재 등록말소 예고내용
 가. 등록말소대상
  ○등록번호(등록일자):제88호(2004. 9. 4.)
  ○대상문화재:통인동 이상 가옥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수     량·규모:1동, 1층, 연면적 32.02㎡
  ○소유자:재단법인 김수근문화재단
 나. 등록말소 사유:문화재 등록 가옥의 연혁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시인 이상(李箱)과는 관계가
  없음.
3. 의견제출
 위 등록말소 예고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등으로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말소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연락처
 ○전    화:(042)481-4892, 4893/팩스:(042)481-4899
 ○전자우편:tutorkim@ocp.go.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5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누네
 ○대표명:노춘선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207호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105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시 제출되어
 야 할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에 대한 총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총조사 및 실태조사의 시기 및 조사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
   함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 10년 마다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과 그 이후 5년 마다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미리 전국 공유수면에 대한 총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불법매립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매립을 억제하는 등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
   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청구
  (1) 법률 개정에 따라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경우 비용부담의 절차
   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한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서 매립계획 반영
   요청자에게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함
  (3) 조사 및 측량 비용에 대한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고시
  (1) 법률개정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고시 절차 및 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매립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지구명 및 위치, 매립목적, 면적, 해제사유가 포함되도록 함
  (3) 매립계획의 반영 및 해제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1) 법률개정에 따라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를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공정현황,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서, 매립지 사용후 원상회복계획서 및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
   를 준공전 사용할 경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대상 매립지의 사용가능 여
   부,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
   을 하도록 함
  (3) 매립지 준공전 사용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투명성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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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6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신우일렉트로닉스
 ○대표명:김태봉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단지 121호
2. 처분사유
 ○허가받은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단지 121호)에 제조업소의 시설
  등이 존재하나 현재 제조행위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함.
 ○2006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2차)
3. 처분사항:전 제조업무정지 1월 15일(2008. 5. 1~8. 6.15.) 및 과태료 50만원(￦500,000) 부과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규정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 처분

 ○의료기기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08-10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환경부령 제280호, 2008. 3. 3.)에 따라 신설·
폐지 및 변경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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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기   상   청   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
    기상청기획조정관관서운영경비                           기상청기후국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기상청기상산업정보화국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기상청정책홍보관리관관서운영                          기상청기후정보화국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경비출납공무원인




                      기상청기상산업생활본부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107
제16725호                         관               보          2008. 4. 7. (월요일)

구        분       면적(㎡)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옥            정   2,700,069     34,608        96,903    -           -

    단독주택          505,337       1,235         3,458    -               100

    공동주택         2,194,732     33,373        93,445    -               175

     아파트         2,026,520     32,242        90,278    -               181

    연립주택          168,212       1,131         3,167        149         100

회            천   1,566,809     23,648        59,128    -           -

    단독주택          180,045        680          1,702    -               100

    공동주택         1,386,764     22,968        57,426    -               177

     아파트         1,339,841     22,653        56,638    -               179

    연립주택           46,923        315            788        149         100


    ○변   경

    -수용인구:157,418인(옥정:98,290인,           회천:59,128인)

    -수용세대:58,752세대(옥정:35,104세대, 회천:23,648세대)

    -인구밀도:138인/㏊(옥정:140인/㏊,             회천:134인/㏊)

구        분       면적(㎡)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양주신도시            4,334,811     58,752        157,418   -           -


    단독주택          753,484       2,160          5,845   -               100


    공동주택         3,581,327     56,592        151,573   -               175


     아파트         3,407,441     55,423        148,394   -               180

    연립주택          173,886       1,169          3,179       149         100

옥        정       2,768,002     35,104         98,290   -           -

    단독주택          573,439       1,480          4,143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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