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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일부사항 개정 및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
    정 등 인사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 부분 삭제(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상 흉위 규정(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삭제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 개정(안 별표5)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신(色神)의 합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 공개경쟁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안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중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을 신설하며, 사무관리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
    능력 3급을 삭제 함.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
    울청사 51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2-2100-0830,
      팩스 : 02-2100-5481)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14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2015-139)에
의하여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를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9호(2015.12.4)에 따른 자격 인정 단체
1. 기 관 명 : (사)한국잠수협회
 ○ 대 표 자 : 박천주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104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2. 기 관 명 : ACUC KOREA
 ○ 대 표 자 : 윤덕규
                                  160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51번길 20 월드쇼핑 c동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3. 기 관 명 : BSAC KOREA
 ○ 대 표 자 : 박종섭 외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4번길 15(금곡동)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4. 기 관 명 : CMAS KOREA
 ○ 대 표 자 : 정창호
 ○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오륜동 201-4 두성빌딩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5. 기 관 명 :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 대 표 자 : 유재철
 ○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2-8 진성빌딩 6층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6. 기 관 명 : IANTD KOREA
 ○ 대 표 자 : 홍장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3길 76 2층(성내동)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7. 기 관 명 : IDEA ASIA
 ○ 대 표 자 : 김석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북로 167번길 50-4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8. 기 관 명 : IDIC
 ○ 대 표 자 : 김종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16(성균빌딩) 202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9. 기 관 명 : NASDS KOREA
 ○ 대 표 자 : 장준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5길 25 해왕빌딩 2층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0 . 기 관 명 : ANDI international KOREA
 ○ 대 표 자 : 장준득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5길 25 해왕빌딩 2층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1 . 기 관 명 : NASE KOREA
 ○ 대 표 자 : 류지승
                                      161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1 삼원휴스포 스쿠버다이빙 풀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2 . 기 관 명 : NDL KOREA
 ○ 대 표 자 : 박병화
 ○ 소 재 지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318, 2층 207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3 . 기 관 명 : PADI Asia Pacific
 ○ 대 표 자 : Henrik Nimb
 ○ 소 재 지 : Unit3, 4 Skyline Place, Frenchs Forest NSW 2086 Australia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4 . 기 관 명 : PDIC-SEI ASIA
 ○ 대 표 자 : 김화령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73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5 . 기 관 명 : PSAI KOREA
 ○ 대 표 자 : 성낙훈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4 동남빌딩 301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6 . 기 관 명 : RAID/SDD INTERNATIONAL
 ○ 대 표 자 : 김동혁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B2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7 . 기 관 명 : SDITDI KOREA
 ○ 대 표 자 : 정의욱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 오션빌딩 3층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8 . 기 관 명 : 세계스킨스쿠버연맹
 ○ 대 표 자 : 강경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0제1호, 122실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19 . 기 관 명 : SSI KOREA
 ○ 대 표 자 : 우대혁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5 대호프레조빌 201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20 . 기 관 명 : UTR KOREA
 ○ 대 표 자 : 김철주
                                           162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3-33 예성 103-13층 5호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21 . 기 관 명 : (사)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 대 표 자 : 황대영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5길 14, 9층(성내동, 태천빌딩)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22 . 기 관 명 : NAUI
 ○ 대 표 자 : 이성훈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4길 27
 ○ 지정일자 : 2015. 12. 10
 ○ 지정분야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하
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
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
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대통령령 제○○○○○호, 2015. 12. ○○.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이를 반
영하여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
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국정과제
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코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63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
      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한
      다. (‘05.1. 일부개정)
  2. “물품도착전 사용신고”란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작업공정상 물품도착과 동시에 보세작업에 사용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것
      을 말한다.
  3.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외작업”이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
      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05.1. 일부개정)
  6.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이란 해당 보세작업기간 동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
      료별 총량을 말한다.
  7. “물품관리체계”란 보세공장(장외작업 포함)에서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사항(예
      : 기초재고, 반입, 반출, 기말재고)과 생산공정에서의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의 수불사항(예 :
      기초재고, 투입, 생산, 재공품, 기말재고)이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
      련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8. < 삭제 >
  8. “자율관리보세공장”이란 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3
      조제2호의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10.12. 신설, ‘13.12. 개정)
                                제 2 장 설치․운영의 특허
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
       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09.8,’12.6, ‘13.12.개정)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
제5조(특허요건) ① (시설요건) 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
   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제조․가공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
  2.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
  3.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4.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
  5.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 (‘05.1. 개정)
  6.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완비
                                        77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7.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
     의 상근과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05.1. 인용법명개정)
 ②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12.6 개정)
  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
      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은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장부 또는 자료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보
  존매체에 따라 보관․관리하려는 운영인은 자료보존매체를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
  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의 특허)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
  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 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07.12. 개정)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
        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
     다. (‘07.12. 개정)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나. 법 제175조에 따른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 등본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대상, 특허요건(시설요건, 관리요건) 및 특허제
  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2.6. 개정)
 ③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 (‘07.12. 삭제, ’12.6 신설)
 ④ 세관장은 신규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 신청업체가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관리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설치․운영특허 할 수 있
  다.
                                    78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⑤ 세관장은 제조․가공 등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 보세공장 외에서 일부의 작업(장외작업)을 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보세작업의 원재료의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어 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제6조의 2(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
 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세관 부서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
   2. 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
   3. 제7조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
   4. 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
   5. 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12.6. 전문 신설)
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
  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13.12. 개정)
 1. 각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
      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04.3. 개정)
 2.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
  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 또는「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
  한 시행세칙」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04.3. 삭제, ‘06.6. 신설, ’12.6. 개정)
   1. 보관창고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
   2. 물품관리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
        을것
제8조(특허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
        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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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운
  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05.1. 개정)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제9조(특허기간)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
  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특허의 갱신)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
  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05.1. 삭제)
  2.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서류 (‘05.1. 신설)(‘07.12. 개정)
  4.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의 서류(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5.1. 신
        설, ‘07.12. 개정)
 ② 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요건 및 특허의 제한 사유에 대한 심사는 설치․
  운영특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특허받은 업체가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
  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
  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2.6. 신설)
제11조(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① 세관장은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가 상실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지
  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
  2-2호 서식의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5.1. 신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07.12. 개정)
  3. 그 밖에 보세공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공장 특허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05.1. 신설)
                          제 3 장 반출입 절차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
  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
  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4.3. 개정)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04.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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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09.8. 개정)
  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
      송된 물품 (‘09.8.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
      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04.3. 개정)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
      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
      는 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06.6. 개정)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
      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04.3. 신설)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05.1. 신설)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05.1. 신
      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
      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3.12. 신설)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 호의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
  사할 수 있다. (‘04.3. 개정)
 ⑤ <삭제> (‘09.8. 삭제)
제12조의2(원료과세) ①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별
  지 제3호 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
  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
  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12.6. 개정)
  3. 내․외국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되
      는 경우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른 원료과세 적용 신청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원
  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9.8. 전문신설)
 ④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할 때 해당 원
  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를 할 때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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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
  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은 즉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
  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04.3. 개정)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
  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반입확인서의 정정ㆍ
  취하 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의 반출신고는 수입 등의 절차에 따른다. (‘04.3, ’10.12. 개정)
  1.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 신청 물품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1호 서식)의
      확인
  2. 환급고시 제5장제4절에 따른 지정받은 업체의 공급물품 :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④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갈음하며, 운
  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이상(계약내용과 상이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82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물품이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
  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05.1, ‘06.6, ‘09.8, ’12.6. 개정)
  1.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06.6.
      개정)
  2.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05.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
      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를 포함한다.
 ⑥ 세관장은 운영인이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
  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09.8. 신설, ’12.5. 개정)
 ⑦ 이 고시에서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만,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⑧ 전산으로 반입신고를 하려는 운영인은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영세업체 등에 대하여는 세관의 업무량, 업체의 화물 반출입 건수 등
  을 감안하여 세관의 전산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
  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1. 국외에서 제조․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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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라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5.1. 일부개정)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04.3. 개정)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
  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
  을 허용할 수 있다. (‘04.3. 신설)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
  고시 제1호 서식)의 발급․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
  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4절에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
  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04.3, ‘05.1.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
  급하지 아니한다. (‘04.3. 신설)
    1. 제12조제3항제6호의 시험․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2. 제26조에 따른 내국작업용 원재료
    3.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원재료
제15조의2(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
  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보세공장 계약상
  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3. 신
  설, ‘09.8. 개정)
   1.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명서류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② 제1항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04.3. 신설)
    1. 해당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09.8. 개정)
 ③ 제1항의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
  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04.3. 신설)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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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
      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
      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12. 6. 신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의 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12.6. 개정)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
 템의 해당 보세공장 보세구역부호를 삭제등록하고, 반입정지기간이 경과하는 때 시스템 관리부서
 로 부호삭제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법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3. 신설)
 ⑤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를 준용한다. (‘11.3.
 신설)
제17조(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
  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장치할 수 있
  다.
    1. 보세가공용 원재료 등(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 포함)
    2.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3.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수리된 물품
    4.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5. 내국작업 물품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
 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물품의 관리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 한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
  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
  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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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외일시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
  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일
  시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받은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
  한다.
 ⑥ 장외일시장치장소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05.1. 전문 신설)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제5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
  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
  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
  다. (‘04.3., ‘05.1, ‘06.6. ’13.12 개정)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 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3. 송품장
    4.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
        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사
 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
 로 교부한다. (‘13.12. 개정)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
        을 직접 찍어서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
        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교부
 ③ 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05.1. 신설)
 ④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
  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
  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6. 신설, ’1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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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
  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05.1. 개정)
제20조(P/L신고대상업체 및 P/L신고대상물품 지정)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서류제출없이 전자서
  류에 의하여 할 경우(P/L신고;Paperless신고)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 바
  에 따른다.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
  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05.1. 개정)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
 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
 다. (‘04.3. 개정)
 ④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장외작업 또는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05.1. 신설)
 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2호 서
  식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려는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
  업허가(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부정유출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04.3,
  ‘05.1. 개정)
   1.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06.6. 개정)
   2. <삭제> (‘06.6.)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4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09.8. 개정)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09.8. 신설)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인 경우 (‘09.8. 신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장외작업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
  한 작업장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한 장외작업에 대하여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
  재료를 포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05.1. 신설, ’06.6. 개정)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04.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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