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
  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또는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152조 전단 중 “제120조제1항·제2항,”을 “제120조제1항·제2항, 제120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결항 또는 지연하면서 정비 사유 등으로 사업계획을 거짓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필요한 전담조사
 반을 두거나 사업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4679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전자상거래업란 다음에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14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2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①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
 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
 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
 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3조(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①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4호의 “중소기업과 비영
 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대통령령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대통령령 제32조제2항제5호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란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국가과
 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시행 2013.3.23) 제12조의3 제1
항 및 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
    여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19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시은 1993.01.28 여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593    2007.06.28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65.02.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안재환 1961.01.09 남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07         1999.10.13 외국국적취득
변숙자 1951.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7-10     1982.03.23 외국국적취득
권한근 1948.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0-8     1980.08.19 외국국적취득
고미승 1969.12.10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4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고영호 1938.10.2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392-1 2013.03.12 외국국적취득
문일생 1946.03.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43 1981.10.17 외국국적취득
신위태 1948.06.10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47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7호(2001.04.13)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2. 등 록 번 호 : 제2013-14호
3. 전 문 분 야 : 종 합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변경사항(대표자) : 당초 : 조 기 성 → 변경 : 최 형 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577호(2010.10.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하동-완사1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62)
    2013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208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시은1993.01.28 여
캐나다
전라남도장흥군부산면
용반리593
2007.06.28 외국국적취득
송은영1965.02.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35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안재환1961.01.09 남
캐나다
경기도안성시도기동107
1999.10.13 외국국적취득
변숙자1951.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67-10
1982.03.23 외국국적취득
권한근1948.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20-8
1980.08.19 외국국적취득
고미승1969.12.10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760-14
2001.09.06 외국국적취득
고영호1938.10.2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등동1392-1
2013.03.12 외국국적취득
문일생1946.03.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조수리443 1981.10.17 외국국적취득
신위태1948.06.10 여
미
국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직동리47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8월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1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17호(2001.04.13)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8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01년4월13일
2. 등
록
번
호: 제2013-14호
3. 전문분야: 종합
4. 업
무
범
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
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변경사항(대표자) :
당초: 조기성
→
변경: 최형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7호(2010.10.27.)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하동-완사1 국도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051-660-1062)
2013년8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 25일 ~ 2014년 12월 29일
2. 사업의 명칭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지세목조서(추가)
 ○ 공사명: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주 권리의
                                                       명 소 종류 고
    1 하동군 횡천면 526-2 526-2 도 50 50 정기수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57
    2 하동군 횡천면 528-1 528-1 도 30 30 조기조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339
    3 하동군 횡천면 526-1 526-6 도 43 19 정기수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57
                                            부산 해운대구
    4 하동군 횡천면                                 좌동 1274
        횡천리 529-3 529-3 도 7 7 이병삼 해운대한일@10
                                               2-602
                                            부산 해운대구
    5 하동군 횡천면   529-1 529-1 도   7    7  이병삼   좌동 1274
        횡천리                                 해운대한일@10
                                               2-602
    6 하동군 횡천면 524-2 524-2 도 7 7 이동수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93
    7 하동군 횡천면 524-1 524-1 도 53 53 이동수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93
    8 하동군 횡천면 516-1 516-1 도 140 140 정재용 하동군 양보면
        횡천리                                 감당리 1025
    9 하동군 횡천면 553-2 553-2 도 43 43 이병두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68
   10 하동군 횡천면 523-1 523-1 도 13 13 오치상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316
   11 하동군 횡천면 531-1 531-3 도 212 66 이병문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횡천리 40
   12 하동군 횡천면 296-2 296-2 도 116 116 이병선 하동군 양보면
        횡천리                                  박달리 68
   13 하동군 횡천면 산123 산123 임 793 793 조원출 부산 동래구
        여의리                                  연산5동 127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도로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
    연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
    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
    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
 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공동
 관리규정 제14조의 인증을 받거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은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하며, 특정연구기관은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절차 등)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었
 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범위 내
 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
 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
 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관리) ①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
 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기관에서 연
 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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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
 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
 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
 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
 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
    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
 (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
 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운영, 자료제출 요청
 등의 행위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행위 및 미
 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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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주소

 신청기관       대표자

                    ① 연구비 관리 인증기관
             구분
            (✔표시)
                    ② 연구비 중앙관리 A등급 기관

                      부서명                        직 위

   실무연락 책임자           성 명                        연락처

                       FAX                       E-Mail


                                  구축완료 여부(시스템 시행일)
  온라인시스템 구축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
 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 1부.


                                 201X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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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6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부   기타의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
              대상 관리      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통합관리        연구책임자별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관리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
                유지       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참여율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현황 관리     지급일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지급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
              학생인건비
                         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
              학생인건비
                         능 (팝업경고 등)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학생인건비                    능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통합관리
             풀링제 과제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제도의
              정보 등록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운영관리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
              운영관리       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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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총괄표>
                                                      (최근 1년, 단위:천원)
   학생인건비 총액(A)     환수된 학생인건비(B)           환수된 학생인건비 비율(C=B/A)




<세부사항>
 연구책임자        제재 사유       제재시기(년)       환수금액(천원)         환수조치 기관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제9조 제2항 관련)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현재 수행중인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과제의
   총액(A)     집행액(B)                     잔액(D=A-B-C)     집행비율(E=B/A-C)
                       학생인건비(C)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 백만)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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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
1116)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경과지주요      구역 결정 이유
                         시점 :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관내
       일반 국도 2호선               성산구 양곡동        6.9     창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 (신안-부산) 종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귀곡-행암) 건설공사
                               진해구 석동                 경화동          시행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 등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경과 결정일 비고
  분 급 류   별   번호    폭원
                    (m)          (m)                    형태   지
  신 중 1류 1-86 20 주간선 5,550 교통광장 대로 3-31 일반 - . . . 노선
  설 로                      도로         제21호              도로                 신설
  신 소 1류 1- 216 10 집산도 655 교통광장 진해구            경화동      일반 - . . . 노선
  설 로                       로         제22호 133-137 도 도로                    신설
  기 대 1류 1-3 35 주간선 5,400 봉암동 양곡동                       일반
                                               구역계 도로 - 제70호
                                                                   건고
  정 로                      도로         구역계 산39-1    임             (77.4.18)
  변 대 1류 1-3 35 주간선 4,660 봉암동 양곡동                       일반
                                               구역계 도로 - . . . 연장
                                                                           노선
  경 로                      도로         구역계 산39-1    임                       감소
  기 대 3 3-31 25 간선도        보조                  자은동      일반         경고
  정 로                           5,672 대1-17 산1-28 도로 - 제322호
                            로                                   (97.10.23)
  변 대 3 3-31 25 간선도        보조                           일반                 노선
  경 로                           5,472 중1-86 중1-51 도로 - . . . 연장
                            로                                              감소
  나.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1     교통광장 교통광장 경남 산33-15번지일원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54,900 . . . -

 신설        22     교통광장 교통광장 경남 1370-52번지일원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8,395 . . . -
                                        210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구분 도 로 명                  결 정 내 용                   시설결정사유
   신설 중로 1-86 · 노선      결정
                    -폭원: 20m       -연장 : 5,550m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인한
                                                        노선신설
   신설 소로 1-216 · 노선     결정
                    -폭원: 10m -연장 : 655m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인한
                                                        노선신설
                  ㆍ노선연장
   변경 대로 1-3 - 폭원 : 35m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인한
                    - 연장 : 5,400m ➞ 4,660m(감 740m)     노선연장 감소
                  ㆍ노선연장
   변경 대로 3-31 - 폭원 : 25m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인한
                    - 연장 : 5,672m ➞ 5,472m(감 200m)     노선연장 감소
  나. 광장
    시설명                   결 정 내 용                       시설결정사유
   교차점광장 · 교통광장(교
            -면적:
                     차점광장) 결정
                 54,900㎡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21호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산33-15번지 일원            인한 교통광장신설
   교차점광장 · 교통광장(교
            -면적:
                     차점광장) 결정
                 18,395㎡                             귀곡-행암간 도로개설로
     22호    -위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370-52번지일원            인한 교통광장신설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6월 3일 ~ 2020년 4월 26일
6.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사업명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8.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6)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해제 일반국도 (부산    국도7호선 울주군 청량면 0.2 울주군 청량면 도로로 이용되고 4필지
                  〜온성)     율리              율리   있지 않음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2)
                                 211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3.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명      고
   계            4필지           198
   1 울주 청량 율 103-4 도로 -        46  -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2 울주 청량 율 산20-9 임야 -        90  -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3 울주 청량 율 산20-7 임야 -        45  -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4 울주 청량 율 1277-1 도로 -       17  -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1. 26) 노선명 국도7호선(부산~온성)
                        대통령령 제23562호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ㅇ      ㅇ 도로의 미관 보존
        해제구역 및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
 구역의 해제사유 국도7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3-4, 산20-9 산20-7,
 해 제             1277-1번지 국유지에 대한 도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 온성         부산광역시 중구 함경북도 온성면 유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12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21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7호선(부산～온성)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율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율리일원
해제사유
국도7호선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율리103-4, 산20-9 산20-7,
1277-1번지국유지에대한도로구역을해제함에따라접도구역을해제함
기
타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온성
부산광역시중구
함경북도온성면유덕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4필지
198
1
울주
청량
율
103-4
도로
-
46
-
건설부(현국토교통부)
2
울주
청량
율
산20-9
임야
-
90
-
건설부(현국토교통부)
3
울주
청량
율
산20-7
임야
-
45
-
건설부(현국토교통부)
4
울주
청량
율
1277-1
도로
-
17
-
건설부(현국토교통부)
3. 대상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8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
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
  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
  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
  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연구비 중앙관
  리 실태조사’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 고시가 불가능한 대학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
  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
  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
  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국가과학
  기술위원회 고시 제2013-2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예외 지급 기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