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 중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KEPIC MIA 4340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사항 가), 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KEPIC(2004년 추록~2011년 추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MIA 4340에 명시된 결함의 완화
     요건의 적용을 금지한다.
  나) KEPIC(2012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의 MIA 4340
     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사항 (1), (2), (3)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균열성 결함 또는 유동가속부식과 연관된 결함에는 MIA 4340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결함 완화를 위한 수정부의 설계에서 재료 손실률은 관련 배관 위치의 실제 측정 부식속도
      (수정부 설치 이전 10년 내에 최소 2회의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인 핵연료재장전 기간 동안
      수행된 벽두께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의 2배 또는 배관 계통의 최대 부식속도 추정치
      의 4배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수정부의 인접부와 수정부 관련 배관 모재에 대하여 벽두께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부 설치 이후 2번의 핵연료재장전 기간에 수행된 벽두께 검사
      에서 예상 결점성장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품목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는 재료
      내부로의 결점 진전을 검출하기 위하여 매 핵연료재장전 기간마다 벽두께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예상 결점성장의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수정부는 기대 수명의 절반 또는 10년 중 더
      짧은 기간에 반드시 벽두께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 내부 부식에 의하여 재료가 손실된 매설배관에 대해서는 핵연료재장전 기간에 수행된 벽
        두께 검사가 다음의 ①~④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동일 계통의 다른 위치(대체 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두께 감소 값이 수정부의 설계에서 가정된 값보다 큰 경우에는 수정부의
        구조적 건전성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정부와 대체 지점의 열화 범위가 다르
        거나(예시: 벽 관통, 벽 손실 ±25% 차이) 부식 기구(예시: 일반부식, 공식)가 동일하지
        않을 시, 수정부는 기대 수명의 절반 또는 10년 중 더 짧은 기간에 벽두께 검사가 수행되
        어야 한다.
       ① 수정부 설치와 동시에 대체 지점에서 벽두께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체 지점의 유속이 수정부의 유속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③ 수정부와 대체 지점의 배관 구성(예시: 직관, 곡관, 분기관)이 동일해야 한다.
       ④ 수정부 위치에 공식이 발생하였으나 대체 지점에는 공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두께 감
         소 값에 4를 곱해야 한다.
    (나) 외부 부식에 의하여 재료가 손실된 매설배관에 적용된 수정부는 기대 수명의 절반 또는
        10년 중 더 짧은 기간에 벽두께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18) 중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KEPIC(200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에 따라 NIS-2 양식
 으로 보고서 작성이 요구되는 보수 및 교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동안 분해 및 재조립되는 공칭
 1인치 초과 1, 2, 3등급 기계적 이음부에 대하여 KEPIC MIA 5211(1)에 따른 압력시험을 수행하여
야 한다. 계통압력시험 및 비파괴검사자는 해당 발전소에 적용 중인 KEPIC MI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9) 중 “(2008년 하 추록~2015년판)”을 “(2008년 하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
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1) 중 “(2007년 추록~2015년판)”을 “(2007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2)의 가) 중 “(2000년판~2015년판)”을 “(2000년판~2018년 추록)”으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2008년 상 추록~2015년판)”을 “(2008년 상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3) 중 “(2014년 추록~2015년판)”을 “(201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으로 하고, 본문 후단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KEPIC(2011년 추록) MIA 4131.1(3) 및 KEPIC(2012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
 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MIA 4131.1(4)의 요건은 안전등급 1 배관과 격납건물 경계를 구성하
 는 배관계통 부분에 적용할 수 없다.
24) 중 “(2012년 추록~2015년판)”을 “(2012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5) 중 “(2014년 추록~2015년판)”을 “(201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부록   U   S1-4.2.1(다)에   따라”를
 “KEPIC(2014년 추록~2016년 추록) MIZ 부록 U S1-4.2.1(다)에 따라”로 한다.
27) 중 “(2014년 추록~2015년판)”을 “(201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8) 중 “(2012년 추록~2015년판)”을 “(2012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9) 중 “(2014년 추록~2015년판)”을 “(2014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
 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30)부터 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재료 용접부 초음파검사
  KEPIC(2016년 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MIZ 부록 III 보
   완요건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보완요건 2의 (3)(가)3) 나)의 검사주파수 요건을 대신하여 중심주파수가 500 kHz이고 주파
       수의 편차가 ±20 %인 탐촉자를 사용하여야한다.
  나) 보완요건 2의 (3)(가)4)의 빔각도 요건을 대신하여 최대각도증분이 5°이고 30° ~ 55°의
       빔각도를 사용하여 검사해야한다.
 31) 결함제거
  KEPIC(2018년추록~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MIA 4421(3)을 적
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MIA 4421(3)(가)는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영역을 포함하거나 분리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
  나) MIA 4421(3)(나)는 균열성 결함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2호(원자로시설의 가
 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003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전등급별”을 “등급
별”로 한다.
제7조제11호 중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의”를 “3 설비의 안전기능”으로, “위한”을 “보장하기 위
해”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의”를 “3 설비의 안전기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등급 설비를 구조적으로 지지
   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15년판”을 “2019년 추록”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2013년판”
을 “2017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전단 중 “KEPIC MN 및”을 “KEPIC”으로, “201
5년판”을 “2019년 추록”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2013년판”을 “2017년판”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KEPIC 등의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제9조제2항제1호 관련) 제1호나목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1) 중 “(2000년판~2015년판)”을 “(2000년판~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2000년판~2015년판)”을 “(2000년판~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하며, 같은 란 마)중 “추록~2015년판”을 “추록~제9조제1
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로 한다.
2) 중 “추록~2015년판”을 각각 “추록~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으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Do/t”를 “Do/tn”으로 한다.
3) 중 제목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KEPIC(2000년판~2004년 추록) MNA 4200.10(1)에 제시된 QAP-1, 보충요건 10S-1(검사),
 3.1항(보고의 독립)의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은 적용할 수 없다.
4)가) 중 “추록~2015년판”을 “추록~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으
로 한다.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볼트, 스터드 및 너트의 육안검사
 볼트, 스터드 및 너트의 육안검사에 KEPIC(2018년 추록~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
 년판 및 추록) MNB 2582, MNC 2582, MND 2582, MNE 2582, MNF 2582, MNG 2582를 적용
하는 경우 가) 및 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육안검사는 MNB 5100, MNC 5100, MND 5100, MNE 5100, MNF 5100, MNG 5100에
    따라 인정된 절차를 사용하여 MNB 5500, MNC 5500, MND 5500, MNE 5500, MNF 550
    0, MNG 5500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비파괴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균열, 파열, 이음매, 주름, 스레드 겹침, 공극 및 공구 자국 등의 불연속부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
    하여야 한다.
7) 3등급 매설 폴리에틸렌 압력 배관 제작에 관한 규정
KEPIC(2016년 추록~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MNZ 부록 XXVI을
 적용할 경우 가), 나) 및 다)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XXVI 2300 및 XXVI 4330에 따라 맞대기융착이음부의 융착절차인정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다
    음 표에 기재된 변수를 필수변수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변수의 개요                         설명

                         인정된 이음부 종류의 변경. 단, 사각 맞대기이음부는 연
   (1)      이음부 종류
                         귀식 이음부(Mitered joint)를 인정한다.

                         융착되는 얇은 쪽 부재 벽두께의 10%를 초과하는 배관
   (2)      배관 표면 정렬
                         외경 표면 단차의 변경

                         생산에 사용될 폴리에틸렌 원재료의 각 로트 (XXVI
   (3)     폴리에틸렌 재료
                         2310(3))

   (4)      배관 벽두께       생산시 융착될 각 두께 (XXVI 2310(3))

   (5)       배관 직경       생산시 융착될 각 직경 (XXVI 2310(3))

   (6)        단면적        두께 및 직경의 각 조합 (XXVI 2310(3))

                         20도 이상의 경사에서 융착기계가 사용될 경우 융착기계
   (7)        자세
                         캐리지의 최대 경사 (XXVI 4321(3))

   (8)     가열판 표면온도      시험된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가열판 표면온도의 변경

                         10℃(50℉) 미만 또는 52℃(125℉)를 초과하는 주위온도
   (9)       주위온도
                         의 변경 (XXVI 4412(2))

                         시험된 범위를 벗어나는 값으로 계면압력의 변경 (XXVI
   (10)      계면압력
                         2320)

   (11)    융착비드폭의 감소     인정된 융착비드 크기의 감소

   (12)   가열판 제거시간의 증가   인정된 가열판 제거시간의 증가

   (13)    냉각시간의 감소      일정한 압력에서 인정된 냉각시간의 감소

                         시험된 융착기계       캐리지     모델의     변경   (XXVI
   (14)   융착기계 캐리지 모델
                         2310(4))

 나) XXVI 2300 또는 XXVI 4330에 따라 맞대기융착이음부의 고속인장충격시험에 대한 절차인정
    을 수행할 때, 시험편에서의 파손 위치가 융착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XXVI 4342에 따라 맞대기융착이음부의 융착작업자 인정 굽힘시험을 수행할 때, 두께가
31 mm(1.25 in)를 초과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형틀측면굽힘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KEPIC(2018년 추록~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최신 발행년판 및 추록) XXVI 2300
     및 XXVI 4330에 따라 전기융착이음부의 융착절차인정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표에 기재
     된 변수를 필수변수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분        변수의 개요                        설명

     (1)      이음부 설계         전기융착 이음부 설계의 변경

                             인정된 반지름방향 최대 핏업 간격으로부터의 증
     (2)       핏업 간격
                             가

                             시험된 폴리에틸렌 명칭 또는 셀 분류의 변경
     (3)       배관 재료
                             (XXVI 2322(1))

                             시험된 제조 설비 또는 생산 로트의 변경 (XXVI
     (4)      이음관 재료
                             2322(2))

     (5)      배관 벽두께         생산시 융착될 각 두께 (XXVI 2310(3))

     (6)     이음관 제조자         이음관 제조자의 변경

     (7)       배관 직경         생산시 용융될 각 직경 (XXVI 2310(3))

     (8)       냉각시간          일정한 압력에서 인정된 냉각시간의 감소

     (9)       융착 전압         융착 전압의 변경

     (10)    공칭 융착시간         공칭 융착시간의 변경

     (11)    재료 온도 범위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재료 융착 온도의 변경

                             전기융착 제어박스의 제품회사 및 모델의 변경
     (12)      전원 공급
                             (XXVI 2310(6))

                             인정된 최소값 아래로 전류를 낮추는 전원선 재질,
     (13)       전원선
                             길이 또는 지름의 변경

                             프로세서의 제조자 또는 모델의 변경 (XXVI
     (14)      프로세서
                             2310(6))

     (15)     새들 클램프         새들 클램프 종류의 변경

                             하나의 완전박리 스크레이핑 도구에서 다른 종류
     (16)    스크레이핑 도구
                             도구로의 변경

 8) KEPIC(2018년 추록) MN의 적용
  KEPIC(2018년 추록) MN을 적용할 때에는 KEPIC(2019년 추록) MNA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2-6호(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
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
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
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
역별로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o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활용수 등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11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04.16.～2029.04.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29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
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
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 시 인증비용 등 지원의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 및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라. 계약학과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
 1)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서식 및 관
     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
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의 신청 방식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7조까
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과
  - 전자우편 : kes62@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   203   - 4321, 팩스
044-203-4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0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3.8. 시행) 제3조제1호에 따른「이
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
 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
  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
  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쿠폰 등을 말한다.
 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전환지원금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
 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병칠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진서
이진서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병칠의 
수반
취득
취쓔우인
1995.**.**
여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이황단느
201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진모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채빈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원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짱츠언시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짱징즈어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아정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홈파마사이응언
1982.**.**
여성
라오스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68호(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695호(2024. 02. 26.)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5호(금융투자업 신
규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1-1 투자일임업        5-1-1 투자자문업        오기 정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24-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앤도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4.3.8.
㈜케이앤엘더블유엠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4.3.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파코디핌라다폰
2021.**.**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37호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의 신기
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0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수안
 신청인(1)       주  소                 우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5
              전화번호            031-269-0306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
 신청인(2)       주  소                우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6호
ㅇ 명      칭: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이 적용된 플라스틱 블록과 주철판넬을 이용하여 유지관리용 통로를 갖는
  적층구조의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3.23. ~ 2029.03.22.(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2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방수나라(김선경) ②이훈
  나. 전화번호 : ①02-2295-8117 ② -
2. 명칭 :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자착식형 시트방수재와 초속경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로 구성된 
방수층을 와이어 메쉬로 구조적 보강한 복합방수공법(STD System)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폐기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방수시트의 기계적 물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업사이
클링 기술 바탕의 시트방수재와 초속경 특성의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를 복합한 복합방수구조의 
최하부 전면적에 스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하여 개발한 보강 메쉬를 구성하여 방수층 전체
를 물리적으로 보강함에 따라 기존 복합방수공법에서의 시트 및 도막의 이질 소재 간 물리적 거동 
차이에서 기인한 방수층의 굴곡 변형 및 접합부 파단 문제와 바탕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분산
시키는 특성으로 방수층 부풀음 방지 효과를 확보하였으며, 시트 간 접합부에 있어 상·하부를 2중 
보강함으로써 접합부 안정성까지 확보 가능한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술이 적용된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재와 초속경 특성의 폴리
우레아계 도막방수재를 복합한 방수층의 하부 및 접합부를 스테인레스 사와 유리섬유를 복합하여 
개발된 특수 보강 매쉬로 구조적 보강한 건축 및 토목구조물용 노출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낭도항대금A호등부표 외 5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낭도항대금A호
등부표
34-36-17.4N
127-32-09.8E
Fl(4)Y8s
7
황망대형
2024.
3.6.
공사용
2024.3.6.
~2027.12.
/이동가능
낭도항대금B호
등부표
34-36-27.4N
127-32-11.7E
3
낭도항대금C호
등부표
34-36-29.4N
127-32-15.7E
3
낭도항대금D호
등부표
34-36-18.2N
127-32-14.0E
7
광양항태산종건A호
등부표
34-51-37.4N
127-44-59.4E
7
2024.
3.7.
2024.3.7.
~2025.4.
/이동가능
광양항태산종건B호
등부표
34-51-37.8N
127-45-05.1E
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유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4.10.23
외국국적취득
조두만
195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5.08.31
외국국적취득
심진숙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현명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배재익
198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6.06.29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05
외국국적취득
손영태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김인호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유순영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남윤식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남미진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윤우리
198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임하늘
200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김윤호
198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오산시 ****
2006.02.21
외국국적취득
박건식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14
외국국적취득
정우희
198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강혜경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김채민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요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윤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9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구민성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강진수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정선민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송석호
1967.**.**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9.09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73.**.**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9.09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98.10.2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인성카보네그로
2023.**.**
남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2024.02.01
장천하플라나스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
2024.02.07
박릭천사
2009.**.**
남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
2024.02.07
허티나
201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2.16
1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특수관인(회계직인)폐기
□ 폐기 사유 : 경비함정 재배치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110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중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중지기간
(재)한국로봇
산업진흥원
(KR0170, 
대구 북구)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업무 중지(전체 시험항목)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41-2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342-2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4. 3. 8.
~
`24. 9. 3.
◉법무부고시 제2024-113호
 관보 제16834호(2008.09.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8-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834호(2008.09.12) 32쪽,
   국적상실일 : 2000.09.20   국적상실일 : 2000.10.06
                                                 표 8째 줄, 성명 신영성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박에드워드
준
197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안후이떰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김천시****
2023.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후이쭝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김천시****
2023.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후이유엔
200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김천시****
2023.1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1996.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희
1961.**.**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1.10.12
외국국적취득
허서연
2000.**.**
여성
스웨덴
전라북도전주시****
2021.03.12
외국국적취득
허서진
2001.**.**
여성
스웨덴
전라북도전주시****
2021.03.19
외국국적취득
허진혁
2004.**.**
남성
스웨덴
전라북도전주시****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북구****
2008.05.08
외국국적취득
김유순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길식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2.**.**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동구****
2023.04.13
외국국적취득
이선형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김기상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00.10.04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아산시****
2006.05.12
외국국적취득
김완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선재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7.02.26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199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이혜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4.12.13
외국국적취득
심우경
195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정형숙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조원홍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01.24
외국국적취득
나대철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동구****
2023.09.1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