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추   가   고등교육법
                          학교교육과정평가원법
                  철   회   도시저소득지역교육진흥을위한특별법
외 교 통 상 부         철   회   여권법
법     무   부       추   가   민 법                              재입법추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재입법추진
                          변호사법                             재입법추진
국     방   부       추   가   군인사법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및공증에관한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관한법률
행 정 자 치 부         추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재입법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재입법추진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자치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자원봉사기본법
                          유선및도선사업법
                  철   회   행정기관의생산성향상에관한법률
                          행정사법
과 학 기 술 부         철   회   동북아기술경영대학원법
문 화 관 광 부         추   가   문화예술진흥법                          재입법추진
                          관광진흥법                            재입법추진
                          국민체육진흥법                          재입법추진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농     림   부       철   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낙농진흥법
산 업 자 원 부         추   가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염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철   회   기술이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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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보 건 복 지 부         추   가    국민연금법                                 재입법추진
                           모자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철   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환     경       부   철   회    습지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노     동       부   추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재입법추진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건 설 교 통 부         추   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재입법추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골재채취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해 양 수 산 부         추   가    수산업법                                  재입법추진
                           수산업협동조합법                              재입법추진
                  철   회    어선안전조업에관한법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선원보험법
기 획 예 산 처         추   가    기금관리기본법
법     제       처   추   가    법률한글화에관한특별조치법                         재입법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철   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비상기획위원회           철   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안전보장회의          추   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사     무       처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세부내역
□재정경제부(22건)                                       ※기획예산처와 공동입법 1건 포함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차제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증가율에                  법제처제출:5월
                           비례하여 50%~100% 세액감면                국 회 제 출:6월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증대 시              행:7월
                           세액 공제제도 신설등                        ★추가계획 안건
                  2차제출 ○금년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 면규정을 중심으 법제처제출:9월
                           로 그 실효성·지원 수준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정비 국 회 제 출:9월
                          ○조세지원효과 및 납세자 이용편의제고를 위해 조세 시 행:05년 1월
                          감면제도의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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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법인세법(개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법인에 대 법제처제출:9월
                하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소득세법(개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적정화 추진                   법제처제출:9월
               ○노인·퇴직자 등의 생계형저축 지원 확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특별소비세법(개정)     ○과세대상 조정                             법제처제출:9월
               ○골프장 과세체계 정비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부가가치세법(개정)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장의 일반과세 법제처제출:8월
                전환에 대한 예외조항 규정                      국 회 제 출:9월
               ○과세제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 신설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종합부동산세법(제정)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전면개편, 이원화(1차:시·군·구, 법제처제출:7월
                2차:국세)                              국 회 제 출:9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행:05년 1월
                시 전액 공제
               ○부동산을 합산·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은
                국세로 하며, 징수세액은 전액 지자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화
관세법(개정)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시기를 그 다음달 1일에서 그 달의 말일   법제처제출:5월
                로 하루 앞당김                            국 회 제 출:6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등에 대한 세액 시       행:공포일
                보정시에 가산이자의 면제 근거를 마련                 ★추가계획 안건
정부회계법(제정)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발생 법제처제출:6월
                주의 방식 도입                            국 회 제 출:7월
               ○중앙관서별 결산제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시 행:06년 1월
                결산서 도입
국가재정법(제정)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법제처제출:6월
※기획예산처와        ○현행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련규정 통합          국 회 제 출:7월
 공동입법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 행:05년 1월
국고금관리법(개정)     ○정부내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자금의 수급조절을 원활     법제처제출:7월
                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고자금을 통합관리      국 회 제 출:9월
               ○재정관련 법령정비에 맞추어 예산회계법, 국고금단수계산법등 시 행:05년 1월
                에 남아 있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고금관리법에 통합     ★추가계획 안건
국유재산법(개정)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 허용                   법제처제출:7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도 행정목적과 보존목적을 계속 유지하      국 회 제 출:8월
                는 경우에는 교환·양여를 통한 처분 허용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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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유재산 임대료·변상금 체납시 관리청이 직접 체납 처분할              ★추가계획 안건
                 수 있는 근거 마련
국유재산특별회계법       ○다른 회계로 이관되는 국유임야의 경영에 필요한 경비등의 항 법제처제출:6월
(개정)             목 삭제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 안건
예금자보호법(개정)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법제처제출:10월
                 여 계좌추적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료협조요청 대상 국 회 제 출:11월
                 기관·범위등을 확대                                  시행:05년 상반기
신탁업법(개정)        ○고객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유형의 자산을 함께 수 법제처제출:6월
                 탁받아 운용·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 도입                국 회 제 출:6월
                ○수탁가능한 재산에 지적재산권, 상표권등 무체재산권 추가              시행:공포후 3월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등 신탁회사의 영업관련 규제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제정) ○전자문서 효력, 사고시 손실분담,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및 철회 법제처제출:8월
                 가능 시기 등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화                   국 회 제 출:9월
                ○비금융기관에 대해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시 행:공포후 6월
                 건전성 확보장치 및 감독·검사 근거 등 마련                     ★재입법 추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외국 사모펀드와 같이 유한·무한책임 투자자가 결합하는 유한 법제처제출:5월
(개정)             조합(limited part-nership) 제도 인정              국 회 제 출:6월
                ○투자자간 손익분배에 대한 다양한 계약 허용                     시    행:공포일
                ○지주회사(금융 및 일반) 관련규정 적용 배제                     ★추가계획 안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법제처제출:5월
관한법률(폐지)         -공포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법제처제출:8월
운영에관한법률(개정)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구간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국 회 제 출:9월
                     One-stop 서비스 실현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 안건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 ○설립목적, 법인격, 자본금 등 공사설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법제처제출:6월
한법률(제정)          규정                                          국 회 제 출:6월
                ○공사의 임원, 직원 등 조직구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시 행:05년 1월
                ○공사의 주요업무, 재무·회계·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정책추진체계 개편(소비자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7월
(전문개정)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장 신설                       국 회 제 출:9월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소송제도 도입 등                 시 행:05년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신설                              법제처제출:5월
보고및이용등에관한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근거조항 신설                        국 회 제 출:7월
법률(개정)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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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교육인적자원부(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초·중등교육법(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수업료 등의 징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법제처제출:4월
             및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함 국 회 제 출:6월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토록 함                시행:공포후 3월
사립학교법(개정)       1차제출 ○구 사립학교법상의‘기간임용제’규정에 대한 헌법       법제처제출:1월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 국 회 제 출:6월
                       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함                   시   행:공포일
                2차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에 대      법제처제출:7월
                       한 지도·감독권 지방 이양                 국 회 제 출:8월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규 시행:공포후 6월
                       정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 합병 및 해산절차 규정    ★추가계획 안건
                       마련
특수교육진흥법(개정) ○특수아동 출현율, 장애학생 학업성취도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제처제출:6월
                 5년마다 실시                              국 회 제 출:8월
                ○병·허약아, 자폐성 발달장애를 새로운 장애 범주에 포함시킴 시행:공포후 6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함                   법제처제출:3월
상에관한특별법(제정) ○시·도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립·운영함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학교급식법(개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입으로 식중독등 위생사고를 방지함 법제처제출:6월
                ○학교급식용우수식재료를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등을 통하여        국 회 제 출:7월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 행:공포후 6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 외국교육기관             법제처제출:2월
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 회 제 출:6월
기관설립·운영에관한                                            시 행:공포후 6월
특별법(제정)
고등교육재정지원법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전액 지원                 법제처제출:8월
(제정)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5.5%로 국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재정 국 회 제 출:9월
                 지원                                   시 행:05년 1월
학원의설립·운영및과 ○성인대상 학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학 법제처제출:7월
외교습에관한법률(개정)     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함                        국 회 제 출:8월
                ○학원 및 교습소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함        시 행:공포후 6월
자격기본법(개정)       ○학력과 자격간, 자격상호간 상호비교 및 연계가 가능한 자격체 법제처제출:4월
                 제를 구축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교육공무원법(개정)      ○구사립학교법상의‘기간임용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법제처제출:1월
                 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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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 ○재임용탈락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심사대상에 포함함                법제처제출:5월
별법(개정)          ○재임용탈락 교원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 회 제 출:6월
                 에 별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시    행:공포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300세대          법제처제출:3월
례법(개정)           이상→20세대이상)                          국 회 제 출:6월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0.8%→0.4%)              시행:공포후 6월
사학분쟁조정법률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처제출:7월
(제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 회 제 출:8월
                                                     시행:공포후 6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학교 의무교육 시지역 교원봉급 부담에 관한 2005년 이후의 법제처제출:7월
(개정)             재원부담 방안 마련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학교보건법(개정)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에서 법제처제출:2월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생   국 회 제 출:6월
                 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함                        시행:공포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 1차제출 ○동 연구원의 목적을 한국학 진흥에 두고, 그 명칭을        ※국회기제출
성법(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경함                 (2004. 2. 5.)
                2차제출 ○동 연구원의 목적을 한국학 진흥에 두고, 그 명칭을   법제처제출:5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경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재입법 추진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의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함            법제처제출:3월
관한법률(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행:공포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경기도의 광대한 구역과 복잡·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 법제처제출:6월
률(개정)            북부지역에 교육사무의 위임·총괄기관 설치·운영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추가계획 안건
고등교육법(개정)       ○학·석사 통합과정을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8월
                ○산학협력 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후 6월
                                                      ★추가계획 안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국무총리가 관장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능시험의 중요 법제처제출:6월
(제정)             성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후 6월
                                                      ★추가계획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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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통일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통일교육지원법(개정)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단체에 공공시설 이용 허용              법제처제출:4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 회 제 출:6월
                 정함                                    시 행:05년 2월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중점운영
□외교통상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조약체결법(제정)       ○조약 체결 업무 전반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제처제출:10월
                 법의 제정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5년 1월
□법무부(2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법(개정)          1차제출 ○호주제 폐지 및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법제처제출:5월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로 모(母)의 성ㆍ본도 따를     국 회 제 출:6월
                         수 있도록 함                       시    행:공포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친양자제도등 일부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규정은 공포후 2년)
                                                        ★재입법 추진
                2차제출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                    법제처제출:6월
                      ○근저당권의 채권범위제한 등 근저당권 제도 정비       국 회 제 출:8월
                      ○보증행위를 서면화하고, 중개계약·여행계약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호적법(개정)         ○호적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호적사무 비용을 국가가 부담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6년 1월
상법(개정)          ○공동해손 등 해상운송계약법제도 정비                   법제처제출:10월
                                                       국 회 제 출:11월
                                                       시행:공포후 6월
상업등기법(제정)       ○상업등기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상업등기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6월
                ○상호가등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12월
                                                       시행:공포후 6월
비송사건절차법(개정) ○등기부의 비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등기업무 전산화 관 법제처제출:11월
                 련 규정 정비                               국 회 제 출:12월
                                                       시행:공포후 6월
민사집행법(개정)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       법제처제출:11월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행정질서벌일반법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등의 통칙적 규정              법제처제출:10월
(제정)            ○과태료 미납시 구금등의 실효성 확보제도 신설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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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사법보좌관법(제정)      ○공시최고절차, 공증업무 등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제처 제출:03년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                 국 회 제 출: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              시    행:공포일
법원조직법(개정)       ○사법보좌관법의 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 의 자격, 업무등에     법제처 제출:03년
                 관하여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형법(개정)          ○범인은닉과 무고 목적의 허위증거 현출행위 처벌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9월
                                                     시행:공포후 6월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후 6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적용범위, 상급자의 형사책임, 면소판결등 법제처제출:6월
로마규정의시행을위한       규정                                  국 회 제 출:8월
특별법(제정)                                              시    행:공포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민간분야의 범죄예방활동 육성·활성화            법제처 제출:03년
에관한법률(제정)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 범죄예방위원의 범죄      국 회 제 출:7월
                 예방 및 재범방지활동 지원                      시행:공포후 6월
사회보호법(개정)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피보호감호자에게 가출소신청권 부여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                    법제처제출:6월
(개정)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5월
행형법(개정)         ○징벌 및 계구사용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 ○복귀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조항 구체화                    법제처제출:6월
치법(개정)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일
출입국관리법(개정)      ○선원수첩에서 여권기능 제외                      법제처제출:7월
                ○외국인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6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기업정리절차에 있어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 및 파산절차로 법제처제출:6월
한법률(제정)          이원화                                 국 회 제 출:6월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시 행:공포후 6월
                 회복을 위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도입                 ★재입법 추진
                ○UN협약 등을 모델로 한 국제도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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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변호사법(개정)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법무법인외에 변호사법인제도와 법제처제출:5월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 국 회 제 출:6월
                 문화 유도                                    시 행:공포후 6월
                ○법무법인의 공증사무취급에 관한 규정과 공증인가 합동법률            ★재입법 추진
                 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명공증인제도로 일원화
□국방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단기사관학교법의 명칭을「육군제3사관학교설치법」
                                         으로 변경 법제처제출:5월
(개정)             하고, 설치목적규 정 보완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군인사법(개정)        1차제출 ○영관장교의 계급정년 신설 및 계급별진급 최저 복무 법제처제출:5월
                         기간 조정                            국 회 제 출:6월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 최고임용 연령을 29세로 상 시          행:공포일
                         향 조정
                2차제출 ○장기복무 장교의 대상에 사법고시 합격자중 장기 군 법제처제출:6월
                         법무관 지원자를 포함함                     국 회 제 출:7월
                      ○외국장교 양성학교 위탁교육자중 국내·외 교육기간 시            행:공포일
                         이 5년 이상인 자의 초임계급을 중위로 함          ★추가계획 안건
군사법원법(개정)       ○국방부 소속「순회 군판사단」운영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시 감경사유 명시 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병역법(개정)         ○사회지도층, 고소득자등 사회관심 병역 의무자 중점관리 규정 법제처제출:6월
                 신설                                       국 회 제 출:7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 편입 제한의무 위 시 행:05년 1월
                 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4급이상 및 법관, 검사 전 법제처제출:6월
고및공개에관한법률        원등으로 확대하고, 신고내용의 구체적 명시                  국 회 제 출:7월
(개정)                                                      시 행:05년 1월
군인등에대한법률구조 ○군인등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법제처제출:6월
및공증에관한법률(제정)     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추가계획 안건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 훈련의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등으로 주민등록이           법제처제출:7월
(개정)             신고말소된 자의 벌칙 규정 마련                        국 회 제 출:8월
                ○일반예비군 훈련자의 실비지급 근거규정 마련                  시 행:05년 1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 ○주한미군시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근거마련                        법제처제출:7월
른평택지역등의지원에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 회 제 출:8월
관한법률(제정)         지원근거 마련                                  시 행:05년 4월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게 이주·생활대책 ★추가계획 안건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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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행정자치부(3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법제처제출:7월
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 ○통합전산센터운영규정, 행정정보자원관리규정 반영                  국 회 제 출:8월
에관한법률(개정)                                              시 행:공포후 3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개인정보 DB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정보주체의 열 법제처제출:03년
호에관한법률(개정)       람·정정 청구권 강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국 회 제 출:6월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신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시 행:공포후 6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국 회 제 출:7월
법률(개정)                                                 시 행:공포후 3월
향토자원개발촉진법       ○체계적인 향토산업 육성ㆍ지원체제 구축, 지역특화형 향토산업 법제처제출:8월
(제정)             집중 육성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후 1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 ○국내외 주요 역사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제처제출:7월
에관한법률(개정)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8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시 행:05년 1월
오지개발촉진법(개정) ○한시규정(
                 ‘04년말)을 폐지하여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장·군수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제출:2월
(개정)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행정대집행법          ○대집행 책임자에 주의의무 부과                      법제처제출:4월
(전문개정)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6월
청원법(개정)         ○사문화 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조항 정비                 법제처제출:2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원대상 국 회 제 출:6월
                 에서 제외                                 시 행:공포후 6월
지방세법(개정)        ○종합토지세를 국세인‘종합부동산세’
                                  와 지방세인‘토지세’로 법제처제출:8월
                 2원화                                   국 회 제 출:10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일원화            시 행:05년 1월
소방공무원법(개정)      ○소방감에 대한 승진심사제 도입                      법제처제출:6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대상 범위 확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대한소방공제회법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 삭제                        법제처제출:6월
(개정)            ○준비금과 이익금의 사용제한 완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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