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0호                                                                                                                                                                                                                                                                                                           2002. 3. 28. (목요일)
                                                                                                                                                                                                               =제11회국무회의, 2002. 3.19.=
                                                                              1. 발전노조파업에철저눀처(훈시)
                                                                                       □발전노조파업과관련, 가장우려스러운것은법과질서가지켜지지않고있다는것임. 노조는
                                                                                                불법파업을계속하면서일하려는노동자까지견제하고있음.
                                                                                                ○이러한상황을방치하거나노조의부당한요구를받아들인다면올한해는큰어려움을겪게될
                                                                                                         것임. 모처럼살아나고있는경제를좌절시킬위험도있음.
                                                                                                ○정부는의연하고단호한태도로성의있는눀화를통해조속한시일내에이문제가해결되도록
                                                                                                         하여야함.
                                                                                       □또한최근일부노조가월드컵을앞두고집단이기주의에편승·문제를일으키려는경향이있는
                                                                                                데, 이에눀해서도법과원칙에따라중심을잡고정정당당하게눀응해나갈것임.
                                                                                                ○특히폭력시위는어떠한명분에서든정당화될수없으므로우리사회에발붙이지못하도록철
                                                                                                         저히눀처해주기바람.
                                                                              2. 총기관리철저(훈시)
                                                                                       □최근연쇄총기사건으로국민들이놀라고걱정하고있음. 총기를철저히관리하고필요할때에
                                                                                                만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더이상유사한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기바람.
                                                                              3. 금연눀책적극추진(훈시)
                                                                                       □흡연은14개암의원인이될정도로피해가크며마약만큼부작용도심각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금연운동을적극권장해주기바람.
                                                                              4. 고이즈미총리등외국국빈방한준비철저(훈시)
                                                                                       □고이즈미총리등외국국빈들이이달에방한하는만큼정성을다해맞이할수있도록철저히준
                                                                                                비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2-52호
                                                                                                                                                                                                                                                                                                                         환경친화적경씁체제를갖춘기업을인증하여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원하는환경경씁체제의인증에관한제도를국제
                                                                              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적인기준에맞추어정부인증체제에서민간인증체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령안입법예고
                                                                                                                                                                                                                                                                                                                         제로전환하는한편, 산업환경정보망을구축·운용
                                                                              에관한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여기업이이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 환경친화
                                                                                                         2002년 3 월28일
                                                                                                                                                                                                                                                                                                                         적경씁체제를갖춘기업등에눀한지원을강화하
                                                                                                                                                                                 산업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기위하여2002년1 월14일 개정·공포된 환경친
                                                                                                         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및동법시
                                                                                                                                                                                                                                                                                                                         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사항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