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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4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주
차대행사무소 등 9동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주차대행사무소 등 9동 시설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T2주차대행사무소 등 9동(연면적 9,342.62㎡)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2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2월 1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기상청공고제2025-22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
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20227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융합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전자우편: sunri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전화: 042-481-7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칠곡 구 왜관성당」,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칠곡 구 왜관성당 등 5건)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문화유산명칭
면적(㎡) / 수량
제작연대
(개봉일자)
소유자
(소재지)
칠곡구왜관성당
1동/487.45㎡
1928년
재단법인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
관문로61)
낙동강
1건
(이미지사운드각2권/ 3,231 feet)
1952년
(1952.11.15.)
한국영상자료원
(경기도파주시문발로301)​
돈
1건
(이미지15권, 사운드14권/ 22,647 feet)
1958년
(1958.3.9.)
하녀
1건
(이미지11권, 사운드10권/ 20,194 feet)
1960년
(1960.11.1.)
성춘향
1건
(이미지10권, 사운드9권/ 19,777 feet)
1961년
(1961.1.28.)
나. 등록사유
  ㅇ「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상북도 최초 천주교 본당) 소속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예배당 건물로서, 현재까지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높은 첨탑과 함께 반원아치 창호 등이 성당 건축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음.
   ㅇ 특히, 한국전쟁 기간 중 베네딕도수도원이 이곳에 피난 와 정착하게 된 이후 오늘날 ‘성 베
네딕도 왜관수도원’이 성립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
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전창근 감독의「낙동강」은 한국전쟁기(1952년)에 제작되었고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
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음.
  ㅇ 김소동 감독의「돈」은 1958년 개봉한 영화로 순박한 농사꾼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
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임.
  ㅇ 김기영 감독의「하녀」는 1960년 개봉한 영화로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작품으로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임.
  ㅇ 신상옥 감독의「성춘향」은 1961년 개봉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며, 1960년대 흥행작
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3.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에***
로지스
42-2021-20-0000086
300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정*숙
42-2005-20-0000121
316부*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3. 7.(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희서
1999.01.03.
99,200
미정산급여
문희성
1998.09.01.
87,250
미정산급여
이태율
1999.12.05.
70,300
미정산급여
장지혁
1998.07.30.
393,660
미정산급여
전승진
2000.08.29.
41,200
미정산급여
최융
1994.04.11.
198,400
미정산급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8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대상업체

           업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1                   ㈜제이엔피홀딩스    박*남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59번길 119-38, 가동(상패동)
          [제603호]
        의약외품 제조업       사단법인한국참여
  2                               한*용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860-22, B동
          [제507호]     자치장애인총연합회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5. 3. 18.자)


3. 처분사유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
      준 제9호,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02-2640-130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가진항이레수중
방파제A호등표
38-22-24.9N
128-30-43.8E
Fl(4)
Y8s
10
7
황·원형
강관조·15
'25.2.12.
수중
방파제
표시용
'25.2.12.~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설
가진항이레수중
방파제B호등표
38-22-33.6N
128-30-38.8E
황·원형
강관조·14
변경 
전
가진리고성군
A호등부표
38-22-27.0N
128-30-48.4E
-
8
황·망대형
(LS-24)
현황
변경
변경 
후
가진항고성군
수중방파제등부표
38-22-29.4N
128-30-41.3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2. 18.~2025. 3. 3.(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전익현
1985.**.29.
0178250274100000170
₩7,000,000
충북 음성군 
대금로379 번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9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대상업체

           업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업체 등록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290-2, 3동 1층(제조소),
  1                    다와산업      이*범
         [제5625호]                                2동 1층(부자재)
        화장품 제조업
  2                   도메스틱컴퍼니    송*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51-19, 지층(염창동)
         [제5775호]
        화장품 제조업       주식회사반다비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934번길 58, 2필지
  3                              김*규
         [제5531호]        에이치                      다동 일부
        화장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711호(가산동,
  4                   성실한천연화장품   장*
         [제5431호]                              대륭테크노타운21차)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2025. 3. 18.자)


3. 처분사유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석정원(02-2640-130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0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가. 부여국유림관리소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2개소
59,962
59,962
1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79
임야
28,860
28,860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2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85
임야
31,102
31,102 (국)산림청
수원함양(제1종)
1
◉가산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가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폐기 사유 : 2025년 3월 1일자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가산초등학교 폐교함.
가산초등학교장인
가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가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공
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이하 생략              2025.2.28    업무정지(12개월)

   추ㅇ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이하 생략              2025.2.28    업무정지(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따른 약식명령 판결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김ㅇ경
                         (벌금형)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추ㅇ남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28.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2.21.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겪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반포면    1     공주우체국 지원과     041-851-2612
    공주시 반포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2. 13.(목) ~ 2.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공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3. 4.(화) ~ 3. 6.(목)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공주우체국 지원과(충남 공주시 우체국길 15)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3. 27.(목)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공주우체국 지원과(☎041-851-2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담당 공무원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
             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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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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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
 1     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3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9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
          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
 12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
 14    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공주시 반포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

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공주반포우편

취급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