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별표 14>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새롭게 조성되는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

                           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

                           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

                 기본원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

                           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

                           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해당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

                            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간판의 설치량    4.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

                            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

                            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

                           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

                           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아래의 표에 규정된 블록의 옥외광고물의 유형 및 수량은

                           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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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별 광고물의 설치유형 및 수량>
       구     분            건 물 명         가로형 간판*       지주형간판          돌출형 간판

     단독주택용지 내
                                   -1층에만 설치허용
     근린생활시설 및
                            -      -1개 업소만 1개만 설치가능        -              -
     공동주택용지 내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만 설치허용                     -2층이상에 1개만
       근린생활           -1개만 설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         설치허용(2~3
       시설용지               치허용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층에 설치권장)

             간선도로변                 -2층 이하만 설치허용                     -3층이상에 1개
                      -1개만 설                          -1개만 설
       주요    건축물 외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만 설치허용
                          치허용                             치허용
       도로에       벽면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상업업무
       면한 이면도로변                    -2층 이하만 설치허용                     -3층이상에 1개
시설용지                  -1개만 설                          -1개만 설
       건축물 건축물 외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만 설치허용
 및                        치허용                             치허용
                 벽면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도시지원
                                                                    -1층 업소에 1
시설용지 보행자전용도로에                      -2층 이하만 설치허용
                                                      -1개만 설         개만 설치가능
       면한 건축물의 외 -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치허용       -면적 0.36㎡
             벽면                    -입체형만 설치가능
                                                                     이내

* 건물가각부에 있는 점포에 한하여 가로형 간판은 2개까지 설치 허용하되 총량(점포당 2개)은 초과 불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합판, 비닐, 스레트, 함석 등의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
                                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
                 광고물등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공통               형태 및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
                  규모 등
                                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
                                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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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
                       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
                       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
                       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
                       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
                       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
                       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
                       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
                       과 병기하여야 한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광고물 등의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문자등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
                       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
                       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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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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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동광
                            교지역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
                전기를 이용      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간판의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표시방법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중심상업지역 등 차별화된 도시이미지형성이 요구되는 특정지역
                            은 활력적 도시공간연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완화구역”을 지
중상1,     중상1,
                옥외광고물       정하며, 해당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법, 령, 시조례가 허용하는
일상3,     일상3,
                규제완화구역      범위내에서 본 지침의 내용을 완화 적용한다.
 일상4     일상4
                           ·규제완화구역의 광고물 설치유형 및 수량은 표<규제완화구역의
                            광고물 설치유형 및 수량>에 부합하도록 설치

                         <규제완화구역의 광고물 설치유형 및 수량>
                         주요도로에 면한 건축물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구   분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건축물의 외벽면
                건축물외벽면                  건축물외벽면

         -1개만 설치허용                -1개만 설치허용          -
 건물명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연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
          출가능                         연출가능

         -2층 이하만 설치허용             -2층 이하만 설치허용       -2층 이하만 설치허용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가능
가로형간판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1층,2층 입체형만 설치가능 -입체형만 설치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네온 및 전광류 가능

         -1개만 설치허용                -1개만 설치허용          -1개만 설치허용
지주형간판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3층이상에 1개만 설치허용          -3층이상에 1개만 설치허용    -1개만 설치허용
돌출형간판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외부조명 연출가능
                                                     -네온 및 전광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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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로에 면한 건축물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구    분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건축물의 외벽면
               건축물외벽면                 건축물외벽면

 차양막               -                        -           -1층부 차양막 설치 권장


                   -                        -                     -

                                                        -건축물의 입면과 가각부 일정

                                                         면적 이상의 전자식 옥외
전자식*
                                                         광고물 설치가능
옥외광고물              -                        -
                                                        -가각부:가각면의 1/3이하
(LCD판넬)
                                                        -보행자도로변은 입면의 1/8

                                                         이하

                   -                        -                     -


* 전자식옥외광고물의 허용범위:광교지역의 기업, 문화, 행정정보 등 공익성이 있으며, 지역의 문화·관

 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 지역축제, 이벤트시 활용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입

                       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

                       지하며, 건물명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

                       시할 수 없다.

           가로형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

공통         광고물         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 설치만 가능하며 판류형의 광고물은 금지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을 건물 벽면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건물 벽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최상단이 지면

                         으로부터 52미터지점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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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및 도
                   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때
                   광고물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
                   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
                  소 전면 폭의 80% 이내, 벽면에서의 돌출은 최대30cm 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
                  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
                  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
                  로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업업무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층이상 벽면에 표시한다.

                 이때 건축물의 접한 지표면에서 최소 4미터 이상의 위치에서 최대20미

                 터까지 가능하며 돌출은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최대 80cm 이하로 하

                 고 간판1개의 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

                 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

                 우에는 상업업무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의 2층 창문의 하단선 위로
        돌출광고물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및 아케이드 설치구간의 1층 점포에 한

                 하여 점포에 한하여 점포별 1개 이내, 면적 0.36㎡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

                 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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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
                    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
                     좌측 벽면의 돌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
                     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돌출광고물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
          표시방법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
                     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
                     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
                    야 하며,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
                    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통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
                    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
                    여야 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이상 거리를 두되, 보행
                    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시지원시설 용지내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 등의 지주이용광고물
                    에 대하여는 건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
          지주이용      니할 수 있다.
           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표시방법      하여야 한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
                    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5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
                    의 합계면적은 25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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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시장은 광교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
                      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
                      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등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통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
                      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
                     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
                     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
                     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
                     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
                     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
        허가 및 신       항의 옥외광고물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
        고절차등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옥외광고물등을 표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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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
                        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
                        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
          옥외광고물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
          등의 추가
                        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
           설치방법
                        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
                        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 15>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
                             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
                             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3~6,
           도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중상1,
           3~6,              구   분              대       상       용       지
  일상
           중상1,                       ·중심보행축변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용지-중상
  2~4,
          일상2~4,             상업용지      1, 일상2
 C1~4,                                ·원천저수지인근 특별계획구역-일상3, 일상4
           C1~4,
 D1~3,                 기본             ·광교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3개단지- A17, A27,
           D1~3,             아파트용지
  청4,                  원칙              A28단지
          청4, 청6,
  청6,                        주상복합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C1, C2단지
           A17,
  A17,                        용지      ·원천저수지 경관거점에 위치한 2개단지-C3, C4단지
          A27~28,
 A27~                        공공청사 ·대규모 공공청사 행정타운, 법조타운-청4, 청6
           집1,
  28,                        및 상업업 ·여천의 원천저수지 합류부에 위치한 업무복합단지
           가스1                무 등   -D1, D2, D3단지
  집1,
 가스1                         도시지원     ·밀레니엄로변 도시지원시설용지-도시3, 도시4, 도시
                             시설용지      5 도시6

                                      ·주요간선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
                             공급처리
                                       미지제고
                              시설
                                        -집1, 가스1


                                          33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별표 15>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
                        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
                        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도시       도시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3~6,      3~6,
                        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중상1,      중상1,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일상       일상
                         구        분                         대       상   용     지
 2~3,      2~3,
                                      ·중심보행축변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용지-중상1,
  컨1,      컨1,
                        상업용지 등            일상2
 C1~4,    C1~4,                       ·원천저수지인근 특별계획구역-컨1, 일상3
                  기본
 D1~3,    D1~3,                       ·광교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3개단지-A17, A27,
                  원칙    아파트용지
  청4,      청4,                            A28단지
                         주상복합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C1, C2단지
  청6,      청6,
                             용지       ·원천저수지 경관거점에 위치한 2개단지-C3, C4단지
  A17,     A17,
                                      ·대규모 공공청사 행정타운, 법조타운-청4, 청6
                        공공청사 및
 A27~      A27                        ·여천의 원천저수지 합류부에 위치한 업무복합단지
                        상업업무 등
  28,      ~28,                       -D1, D2, D3단지

  집1,      집1,           도시지원         ·밀레니엄로변 도시지원시설용지-도시3, 도시4, 도시
                         시설용지             5 도시6
 가스1       가스1
                                      ·주요간선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
                         공급처리
                                       지제고
                          시설
                                        -집1, 가스1


<별표 16>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변경없음)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

         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

         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

         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공지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

          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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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구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
      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
      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
      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   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전면공지를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조성기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지침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개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지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
       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지침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소 30
       ㎡이상을 대지면적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
       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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