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라. 인원 현황 관리
    (1) 직원 정․현원 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원별로 구분하여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하
         며, 기능검정원과 강사는 직원명부 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2) 교육생 정․현원 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반별로 입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7의 “학원 및 전문학원에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필
       요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학원운영 관리사항의 입․출력 및 수정 권한이 ID와 비밀번호에 의해서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
       야 한다.
  사. 운전학원 수강생의 교육 사실을 운전면허 종별, 기간 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
       어야 한다.
1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진주시
                     진주시 정촌면              진주시 진주시
                               예하리 1,405 정촌면 정촌면 정촌면 10필지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초산       ~
                     진주시 정촌읍 예하리                    ~
                                          예하리 예하리 진주시
                                                  정촌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명      주     소 비고
                   (㎡)           (㎡)
                        예하리           건설부(현
 정촌면 화개리 1628-2 도 7,526 1269-1 260 국토교통부)         -
                        예하리 212
       〃         〃  〃
                        1269-2          〃         〃

       〃         〃  〃   예하리
                         1303      65   〃         〃

       〃         〃  〃   예하리
                         1304      33   〃         〃

       〃         〃  〃   예하리
                         1305      32   〃         〃
                        예하리
       〃         〃  〃
                         1329 109       〃         〃

                               158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5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인천항가스공사
변경전 동수도22호등부표 N 37-18-10.0 Fl(3)R -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변경후 인천항동수도
      22호등부표
              E 126-26-42.5 7s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18-45.0 FlR4s -
       2호등부표
       인천신항   E 126-27-43.5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2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3호등부표  N 37-19-48.0 FlG4s -
       인천신항   E 126-29-22.5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3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19-18.0 FlR4s -
       4호등부표
       인천신항   E 126-29-25.5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4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19-52.0 FlG4s -
       5호등부표
       인천신항   E 126-30-28.5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5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6호등부표  N 37-19-24.0 FlR4s -
       인천신항   E 126-30-29.5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6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19-53.0 FlG4s -
       7호등부표
       인천신항   E 126-31-33.0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7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19-28.0 FlR4s -
       8호등부표
       인천신항   E 126-31-35.0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8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9호등부표  N 37-19-58.0 FlG4s -
       인천신항   E 126-32-36.0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9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0호등부표 N 37-19-31.0 FlR4s -
       인천신항   E 126-32-38.0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5.20 원조 이동없음
변경후 10호등부표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N 37-20-07.6
      11호등부표 E 126-33-42.8 FlG4s -              2015 항행  영구  준설완료
       인천신항   N 37-20-02.0             7   녹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에 따른
변경후 11호등부표    E 126-33-43.0                                 원상 복구
                                 17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2호등부표
              N 37-19-29.4
              E 126-33-43.4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2호등부표    N 37-19-35.0 FlR4s - 7 홍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E 126-33-43.0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3호등부표
              N 37-20-07.6
              E 126-33-19.4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3호등부표    N 37-20-04.0 FlG4s - 7 녹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E 126-33-19.0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4호등부표
              N 37-19-30.3
              E 126-34-25.6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4호등부표    N 37-19-36.0 FlR4s - 7 홍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E 126-34-25.0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6호등부표
              N 37-19-31.2
              E 126-35-07.6 Fl(2) R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6호등부표    N 37-19-37.0 6s - 7 홍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E 126-35-07.0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18호등부표
              N 37-19-33.6
              E 126-35-47.6 Fl(2) R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8호등부표    N 37-19-38.0 6s - 7 홍망대형 5.20 원조 이동없음
              E 126-35-48.0
      인천항E1
변경전 19호등부표    N 37-20-07.1 Fl(3) G - 7 녹망대형 2015 항행 영구
      인천신항
변경후 19호등부표    E 126-36-01.4 7s                     5.20 원조 이동없음
      인천항E1   N 37-19-34.0
변경전 20호등부표    E 126-36-37.2 Fl(3)R - 7 홍망대형 2015 항행 영구 준설완료      에 따른
      인천신항
변경후 20호등부표    N 37-19-38.0 7s                      5.20 원조 이동없음 원상 복구
              E 126-36-29.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현대건설(주) 장항선 개량2단계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25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80-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간치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5.20 ~ 2020.05.16
                                  176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예하리        68
       〃         〃   〃
                           1330                 〃              〃
                          예하리       108
       〃         〃   〃
                           1331                 〃              〃

       〃         〃   〃
                          예하리
                           1332     500         〃              〃
                          예하리        17
       〃         〃   〃     1338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호선 남해-초산선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2. 공사명 :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6),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주요    총연장
                                          (㎡)                            (㎞)
                                                  칠 곡 군 칠 곡 군 칠곡군
 결정 일반
    국도      4호선 군산~경주 칠곡군 약목면
                           ~ 관호리          53,341 약관 목호 면리 약관 목호 면리 약목면   1.02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74-2 738-2 관호리
                                  159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5    답 509       758-5 509 오상근 부산삼환아파트
                                                   사하구 다대동 120-10
                                                         205-1703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10   답 245      758-10 245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4    철 83        758-4 53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9    철 1         758-9   1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12   도 12       758-12 12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11   도 3        758-11 3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3    답 120       758-3 120 오상근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205-1703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8-8    답 72        758-8 72          국(국토교통부)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57-3    답 83        757-3 83 김영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2-5
총 187필지              - 88,433      -   53,341 -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 ~ 경주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일원
                  - 종범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일원       ( 1.02㎞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4호선 군산 ~ 경주선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164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2. 공사명 :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25호(2011.12.08.)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3-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5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0. 6. 28 ~ 2017. 5. 21
2. 사업의 명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울진군      625-1
   1 울진읍 고성리 (625-1) 임야 1,190 1,190 미등기            주진형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전남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구례 전남 357,636 군내면
                    진도군               둔전리 군내면 녹진리 군내면 5.13
                                      

                                 1098-1(도) 산4-3(도)
                                 전남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18호선 진도-구례 전남 377,085 군내면
                    진도군               둔전리 군내면 녹진리 군내면 5.13
                                      

                                 1098-1(도) 산4-3(도)
                                16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현대건설(주) 장항선 개량2단계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25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5.20 ~ 2020.05.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한라 장항선 개량2단계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318-4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1222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5.20 ~ 2020.04.16
                                  177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 지적
            지목 지번(분할)             변경 지적           소   유       자
                      면적(㎡) 지번(분할) 면적(㎡) 성 명              주     소
422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2       86   산2-22     86   건설부             국
423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5 6,149 산2-15 6,149 건설부                     국
424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3 466 산2-23 466             건설부             국
425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5 241 산2-25 241             건설부             국
426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6 498 산2-26 498             건설부             국
427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7 491 산2-27 491             건설부             국
428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8 527 산2-28 527             건설부             국
429 군내면 녹진리 도 산2-36 641 산2-36 641 건설교통부                       국
430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63 604 산2-163 604 건설교통부                     국
431 군내면 녹진리 임 산2-96 581 산2-96 581 건설교통부                       국
432 군내면 녹진리 임 산2-97 274 산2-97 274 건설교통부                       국
433 군내면 녹진리 임 산2-98 203 산2-98 203 건설교통부                       국
434 군내면 녹진리 임 산2-25       12   산2-25     12 건설교통부             국
435 군내면 녹진리 임 산2-24 245 산2-24 245 건설교통부                       국
436 군내면 녹진리 도 1-18       152   1-18     152 건설교통부             국
437 군내면 녹진리 도    1-4     188    1-4     188 건설교통부             국
438 군내면 녹진리 임 산2-100 201 산2-100 201 건설교통부                     국
439 군내면 녹진리 임 산2-106 133 산2-106 133 건설교통부                     국
440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17 887 산2-117 887 건설교통부                     국
441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19 36 산2-119 36 건설교통부                       국
442 군내면 녹진리 임 산2-120 81 산2-120 81 건설교통부                       국
443 군내면 녹진리 도 산4-3 4,760 산4-3 4,760 해양수산부                     국
444 군내면 녹진리 도 산5-5 2,083 산5-5 2,083           건설부             국
445 군내면 녹진리 도 산5-7       198   산5-7     198   건설부             국
446 군내면 녹진리 도 산5-8 1,190 산5-8 1,190 건설부                       국
447 군내면 녹진리 도 산7-2 2,579 산7-2 2,579 건설부                       국
448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13 1,990 산21-13 1,990 건설부                   국
449 군내면 녹진리 도 산21-14 1,561 산21-14 1,561 건설부                   국
450 군내면 녹진리 임 산21-19 1,106 산21-19 1,106 건설교통부                 국
451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18 154 산22-18 154           건설부             국
452 군내면 녹진리 도 산22-19 215 산22-19 215           건설부             국
453 군내면 녹진리 도 산104-2 9,523 산104-2 9,523 건설교통부                 국
    합 계                357,636        377,0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8호선 노선명              진도-구례
   접도구역의 - 구간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1098-1 도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4-3 도 (5.13 ㎞)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174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17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현대건설(주) 장항선개량2단계제4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254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1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5.20 ∼2020.05.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4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한라장항선개량2단계제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옥서리318-4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성동리1222천
- 허가량: 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5.20 ∼2020.04.16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295-1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5.20 ~ 2017.11.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0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K-water 한강통합물관리센터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공 사 명 : 강천섬 기반시설 보완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생활용수
8. 허 가 량 : 55㎥/일
9. 허가면적 : 당초 120㎡
           변경 508㎡
                               178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10. 허가기간 : 2014. 12. 30. ~ 2019. 12. 29.(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당초 2015. 02. 08. ~ 2015. 05. 08.(2개월 간)
           변경 2015. 02. 08. ~ 2016. 12. 08.(22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수 심정(D40㎜×5.0hp) 1개소
 ㅇ 송수관로(D80mm×L1,170.0m, D200mm×L68.0m)
 ㅇ 취수펌프 5HP 1대
 ㅇ 유량계실(D40㎜) 1개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5032 도로차량 ― 앞 유리창용 와이퍼 모터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4040 도로차량 ― 수동 제어 장치, 지시계 및 자동 표시계의 위치       표준안
 개정      KSRISO15829 도로차량 ― 기둥 충격 모사에 의한 측면 에어백과 승객의 상호 작용 표준안
                     평가를 위한 측면 충격 시험 절차
 개정      KSRISO15006 도로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차량 내 표준안
                     부에서의 청각적 표시 제원
2. 개정 사유
  ㅇ (KSRISO 4040/15006/15823) 국제표준(ISO)의 개정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개정함
  ㅇ (KSR 5032) 시험조건 및 방법(회전속도, 소음측정 등)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4종을 개정함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2부: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토콜 요구사항 표준안
                               179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2. 제정 사유
  충전시스템과 전기차간의 메시지 전달방법, 인터넷 프로토콜 활용 등을 포함한 통신표준을 제정하
여 업계 및 보급사업에 활용토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7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에스에스씨산업㈜(대표 서봉균)
  가. 신청인
   성    명                           에스에스씨산업(주) (대표 서봉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9-11 태연빌딩
 나. 기술명 :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 및 복구 공법
 다.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균열로 붕괴현상으로 이
     어져 인명피해와 같은 재난 및 재해로 붙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이한 방재기술로 자기치유재
     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공법 이다.
 라. 기술범위(요약)
  ○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발생시 자기치유재를 이용하여 재균열 방지와 치유
     성분 확산으로 균열확산 억제가 가능한 기술
                           180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4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크고 작은 형태의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
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 한하여
신체적 물적 차원의 구호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 이재민은 구호의 사각지대로 존치되
고 있고, 이재민은 일상생활복귀 이후에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사회재난 이재민도 자연재난 이재민처럼 재해구호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의 심리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
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구호대상을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확대하고, “구호” “구호약자” “심리회복 지원” “지역재난
     심리지원센터” “재해구호물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 정의하여 법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조)
  나. 원활한 재해구호 업무 수행을 위해 구호기관으로 하여금 구호조직 구성과 인력확보를 위한 근
     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다.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호의 종류에 포함하여 신체적 물질적 구호에 국한되
     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33조의2
     내지 안 제33조의6)
                            182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라.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조의2)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구호기관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야 함(안 제6조제6항)
  바. 국민안전처 장관과 구호기관의 장은 구호상황 등을 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
     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토록 함(안 제12조의4)
  사. 이재민 구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재난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2-2100-0778(팩스번호 : 02-2100-5464)
    - 이 메 일 : chlqudqo426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3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심사 신청절차 및 서식 등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우선심사 신청절차 규정 및 신청서식 신설(안 제8조의2, 별지 서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