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58. 사적 제30호신라 흥덕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59~61.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경주감은사지(사적 제31호),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이견대(사적 제159호)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62.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36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63. 사적 제45호 경주 장항리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64.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6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9m 이하

 3 구 역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공통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지붕은 전통한식지붕으로 함

66. 사적 제60호 건지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36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7.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리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68. 사적 제90호 대흥임존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9.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36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20m 이하

 3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경주읍성 복원계획범위에 해당하는 필지의 경우 추후 별도 심의를 득함

70~71. 사적 제106호 석주관칠의사묘 및 사적 제385호 구례석주관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의함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2.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이하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73. 사적 제113호 한산도이충무공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365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4. 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4 구 역     ○개별 심의 구역

  5 구 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5. 사적 제131호 합천영암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 구 역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366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76. 사적 제146호 적상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전통한식목구조에 한함)
  2 구 역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7. 사적 제151호 하동고소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8. 사적 제152호 함양사근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79.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공통사항
             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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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80.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
                                       -초가, 한옥, 절충 한옥형태 등 이충무공유
 2 구 역                 -
                                        허 경과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으로 주거용
                                        건물만 허용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5 구 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

          ○건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
 공통사항        이로 한다.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81. 사적 제160호 전곶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역                           현상변경허용기준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32m 이하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
             이로 한다.

82.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 구 역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신축시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한다.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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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사적 제174호신라 탈해왕릉 등 3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신라탈해왕릉(사적 제174호), 경주용강동고분(사적 제328호), 경주용강동원지유적(사적 제419호)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5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6. 사적 제176호신라 법흥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

 4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7~88. 사적 제185호신라 신무왕릉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신라신무왕릉(사적 제185호), 경주동방와요지군(사적 제263호)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2 구 역              -
                                       (전통한옥 범위내에서 허용)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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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 구 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5 구 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89~90. 사적 제190호 전 민애왕릉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전민애왕릉(사적 제190호), 희강왕릉(사적 제220호)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91. 사적 제192호 동래패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4 구 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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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92.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5 구 역    ○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93.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불가                        ○신축불가
 3 구 역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건
            축물최고높이 8m 이하)               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7m 이하

 5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23m 이하

 6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29m 이하

 7 구 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준함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최고높이 32m(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심의대상임

                                 37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94. 사적 제211호 인천녹청자도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95. 사적 제214호 전구형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96.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97. 사적 제228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98~99. 사적 제238호 순흥어숙묘 및 사적 제313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37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0.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성산패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2 구 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1. 사적 제241호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이하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공통사항
             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02.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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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4 구 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3. 사적 제250호 고창분청사기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4. 사적 제251호 파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5.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2m이하[전통한식지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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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106. 사적 제273호 동래복천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건축물의 높이가 동래복천동고분군 내에 위치한 야외전시관(표고50m) 높이
  4 구 역
             이하 유지
  5 구 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공통사항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구역은 시굴조사 선행, 3·4구역은 건축물의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할 것

107. 사적 제274호 송원대유물매장해역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08.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보존구역
  1 구 역      -단, 임야를 제외한 필지에 한하여 평지붕최고높이 5m 이하, 경사
              지붕최고높이 7.5m 이하 허용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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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계단탑,승강기탑,망루,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공통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하천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

109. 사적 제321호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10. 사적 제322호 황석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건축물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1~112. 사적 제325호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사적 제344호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주변 현상변
 경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보존구역

  2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
  3 구 역        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결정

  4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5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5m 이하

  6 구 역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8m 이하

  7 구 역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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