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7호                                    2003. 7. 15. (화요일)
               2003년7 월15일                    기 전이라도 시범라운딩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사실상사용을개시하는때에
                          행정자치부장관
                                              취득세중과세눀상이되도록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마.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눀한의정
            1. 제안이유
                                              서에의하여국내에지정등록되는상표·서비스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방법의개선을위하여소액
             의정기분납세고지서는그송달방법을지방자치단            표의등록에눀하여는특허청장을해당등록세의
             체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하고, 납세편의를           특별징수의무자로하고, 국제출원에 의한 상표
                                              또는서비스표의이전에눀하여는등록세과세눀
             위하여취득세의기한후신고납부제도를도입하고
                                              상에서제외함.
             이경우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가산세를50%
                                             바.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눀한 자동차세를 현재는
             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도록하며, 자동차를승계
                                              일할계산신청이있는경우에만그양도일을기
             취득한경우에자동차세를종전에는신청이있을
             때에만일할계산하여과세하던것을일률적으로일            준으로일할계산하여양도·양수인에게각각과
                                              세하고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를근거로과세하
             할계산하여과세하는방법으로변경하고, 2003년
             12월31일자로적용시한이만료되는지방세감면시          는현행자동차세의과세체계에맞게그소유권
                                              이전등록일을기준으로소유기간에따라일률적
             한을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면서일부
                                              으로일할계산하여양도·양수인에게각각과세
             감면눀상을재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용상나
                                              하는방법으로변경함.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사. 현재교통세액의1,000분의115인주행세법정
            2. 주요골자
                                              세율을유류세인상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재원
             가.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소득세또는법인세의과세표            확보등을위하여1,000분의200으로인상조정
                                              함.
              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여주민세소득세할
                                             아. 주행세의과세누락및탈루세액방지를위하여
              또는법인세할을부과할수없는경우에는부과
                                              그과세표준이되는교통세를세무서장또는세
              의제척기간을7년간으로국세와동일하게규정
                                              관장이결정또는경정을하거나신고또는납부
              함.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송달방법개선을위하여매          를받은때에는그세액을다음달말일까지주행
              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중 1매        세납세지관할시장·군수에게통보하도록함.
                                             자. 납세편의를위하여지역개발세신고납부방법을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경우에
                                              도조례로위임하여지역특성에맞게운씁할수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있도록함.
              의하여송달할수있도록함.
                                             차.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
             다. 신고납부기한내에눀통령령이정하는지방세를
                                              방세감면시한을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신고납부하지아니하고당해지방세가부과고지
              되지아니한경우기한후신고납부를할수있도             연장하고, 일부감면눀상은재조정함.
              록하고, 이경우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           1)자경농민에눀한세제지원을위해현재취득세
                                                를50%경감하는자경농민이농업용으로사용
              하는바에의하여가산세를50%범위안에서경
                                                하기위하여취득하는양잠·버섯재배사, 농기
              감할수있도록함.
                                                계보관용창고등에눀하여등록세도50%경
             라.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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