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1)수출국 정부 식물검역기관(미국 동식물         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역소)은 현지검사 1개월 전까지 한국 국        별표 1의 동력이앙기 주요부품의 범위 중 (12)항
     립식물검역소장에게 한국 식물검역관의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지검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12)경운장치(경운장치가 부착된 기종에 한함)
     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운클러치
     ○현지검사 실시(파견) 기간
                                         ○로터리축
     ○수출 예정물량
                                         ○경운날
     ○소독처리 일정 및 장소
                                    별표 2의 동력이앙기 규격 및 성능설명서 중 (14)
     ○필요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14)”내지“(19)”를
  나. 한국 식물검역관의 현지검사에 소요되는
                                    “(15)”내지“(20)”으로 한다.
    모든 비용은 한국의 현지검사시의 국외여비
                                        (14)경운장치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클러치 종류
  다. 한국 식물검역관은 적어도 검사 개시 2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여 생산지역의 병해충 발              (나)로터리의 구동방식

    생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검사일정 및 절차를              (다)단수별 로터리 회전속도(rpm/단)

    미국 측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라)로터리축 길이 및 외경

  라. 미국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1)길이 (mm)
    통역관 배정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외경 (mm)
 9. 기 타                                  (마)경운날 형상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검사절차 및 검사결               (바)경운날 개수(개)
  과에 따른 처분의 기준 등 세부내용은 국립식               (사)경폭(cm)
  물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아)경심(cm)
3. 기 타
                                    별표 3의 동력이앙기 시험방법 중 일부를 붙임과
 농림부고시 제2006-25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
                                    같이 한다.
 지(www. ma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별표 5의 동력이앙기 검사기준 중 (12)항 및 (13)
 수 있습니다.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경운축은 동력이 끊김·연결이 가능한 구조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6-2호
                                         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13)경운장치는 경심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
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          붙임:생략(별표 3의 자세한 내용은 농업공학연구

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시)

    2006년 5 월22일                          부     칙
               농업공학연구소장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
    요령 중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09호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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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8호                  ③오창 과학연구단지
   과학연구단지 지정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오창 과학연구단지
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충청북도 청원군
시합니다.                                   오창면, 옥산면 일원
   2006년 5 월22일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2,858,749평
              과학기술부장관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①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                           ○오창 과학연구단지를 연구개발 거점단지로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육성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전라북도 과학연구
                                       ○산·학·연 연계·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지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시너지효과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전라북도 완주군
                                        창출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1,946천평
                                  ⊙농림부고시제2006-25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930천평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완주산업단지:1,016천평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탈 각 호 두 의 수 입 금 지 제 외 기 준 (농 림 부 고 시 제
  과학연구단지를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
                                  2002-11호, 2002. 3.1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는 R&D Cluster로 조성하여 기업지원 및 신
                                  시합니다.
  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활용
                                        2006년 5 월22일
②광주 첨단 과학연구단지
                                                   농림부장관
 1. 과학연구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탈각호두의수입
  가. 과학연구단지의 명칭:광주 첨단 과학연구
                                        금지제외기준 개정 고시
   단지
  나. 과학연구단지의 위치:광주광역시 북구          1. 개정이유

   대촌동·연제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대               미국에서 미국산 미탈각(未脫殼)호두에 대한 수

  다. 과학연구단지의 면적:총 3,020천평             입허용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물검역소에

 2. 과학연구단지 지정 목적                      서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평가

  ○과학기술 혁신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             를 실시하고, 한-미 공동실험·미국 현지검사를

   해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한 결과, 의무소독 및 현지검사를 조건으로 수입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            하여도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계·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            하였기에 기존 미국산 탈각호두의 수입요건에
   도록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            미탈각호두의 수입요건을 추가하여 동 고시를
   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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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3. 제안서 제출                                   -작품모형:1점
  ○제출기한:2006년 5 월30일~6 월 5 일                 -구상도판(정면,측면,배면,평면도):1점
    18:00까지(5일간)                             -작품설명서:10부
  ○제출방법: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기타서류:작가주요경력서, 한국미술협
  ○접수처: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9-2                      회 회원증명서, 관급공사 실적증명서,
    번지, 의성군청 산업과(☏ 054-830-6241)                 입상경력증명서 각 1부 등
  ○제출서류 및 작품                        Ⅲ. 심사 및 당선작 선정
    -단독 또는 공동응모(대표작가 명시) 팀별             1. 제안공모 공고에 의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1작품 제출                            자를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
    ①참가신청서 1부(별지제1호)                     에서 자체평가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한후 결정
    ②서약서1부(별지제2호)                        ○당선작품 선정:1점
    ③제안서 표지 1부(별지제3호)-제안서 별              ○당선작품 발표:공모마감일로부터 10일이
       도 첨부                               내 심사후 당선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④가격제안서(별지제4호)-봉함날인 별도제출             2. 당선작품 제안자의 권한
    ⑤제안자에대한 정보 1부(별지제5호)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권한 부여(설계,
    ⑥자격증명서류 1부                            시공 등)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Ⅳ. 기타사항
    ⑧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경우등               1. 작성기준 등 기타사항은“공모계획”
                                                            에 의함.
       기부등본) 각 1부                       2. 문의처:의성군청 산업과(☏ 054-830-
    ⑨기타서류 및 작품                           6241)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                 2006년 5 월19일
 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35112 2005 935 엄부용외1인 특정범죄가중처 불       상      10 노트북컴퓨터(LS50)             1대
                        벌등에관한법률
                        위 반(절 도)
2006 15155 2006 380 권동휘외2인 특 수 절 도 불       상      1 오토바이(대림, 50cc)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                폐기처분합니다.
 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19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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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2. 개정 주요내용                                 2. 수송방법:선적화물 또는 항공화물
 고시제명을‘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호두의 수                   3. 생산지에서의 소독 및 감독:미탈각호두는
 입금지 제외기준’으로 변경하고, 미탈각호두에                   한국과 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의 합동 감독하
 대한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훈증소독 되어야 하며, 이 훈증소독 처리는
Ⅱ. 미탈각호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미국 동식물검역소가 승인한 훈증소독 시설에
 1. 적용국가 및 미탈각호두의 범위:미국 캘리                  서만 실시된다. 한국 국립식물검역소와 미국
    포니아주에서 생산된 미탈각호두로서 병해충                  동식물검역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훈증상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것에 한한다.                     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가. 소독처리기준
약      제        명 투 약 량 처리시간 처 리 온 도 훈증상의종류 기                     압 화물적재율
메칠브로마이드(MB) 56g/㎥        4시간   15.6℃이상     진공훈증상     100mmHg=26inch 55%이하

    나. 소독시설의 확인 및 소독과정의 입회                   지 여부를 검사한다.
     (1)훈증상은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                나. 검사 도중 발견된 모든 살아있는 병해충은
      요건을 초과하여야 한다. 한·미식물검역                  미국검역관이 분류동정하여 한국검역관이
      관은 이 훈증상이 미국 동식물검역소와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 국립식물검역소의 요건에 부합함을 보                 다. 살아 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 해
      장하기 위하여 압력을 확인한다.                      당 화물의 대한국 수출자격을 박탈하고, 미
    〈훈증상의 기밀도 확인 기준〉                         국 동식물검역소가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여
      훈증상은 다음 기준 중의 하나에 부합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될 때 까지 해당 훈
      야 한다.                                  증시설에서의 훈증 소독을 중지한다.
                         (단위:mmHg)          라. 동 검사에서 살아있는 다른 검역병해충이
경과시간 최        초 4 시 간 16 시 간 24 시 간          발견될 경우, 해당 호두는 한국으로 수출될
압     력 100이하 125이하 164이하 176이하              수 없다.

     (2)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은 약량의 적정여                마. 한국의 검역대상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부 및 훈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 다만, 한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피
     (3)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은 온도와 압력이
                                             하기 위하여 수출물량에서 제외시키도록 권
      소독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고한다.

     (4)압력시험 및 처리기간 동안 어떤 문제가               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적재 전에

      발생하면 증명되기 전에 시정한다.                     호두 수송용 컨테이너를 검사한다.

    다. 대한국 수출용 미탈각호두 화물은 선적 전              5. 검사증명

     에 상기의 훈증기준으로 소독한다.                     가. 상기 4.항의 합동검사에 합격한 소독처리

 4. 수출검사:한·미식물검역관이 합동으로 수                    된 미탈각호두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
    출검사를 실시한다.                               (Phytosanitary Certificate:PC)를 발급
    가. 소독이 완료된 각 화물에 대하여 1%의 비               한다.
     율로 한국의 검역병해충(별첨 참조)이 있는                나. 식물위생증명서에는 호두의 품종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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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약제명, 투약량, 처리시간 및 처리온도                    (1)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분할선적 대상 화
  를 포함하는 소독처리 내용을 기재하고, 다                         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
  음사항을 부기한다.                                      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각 위생증명서
 “이 호두 화물은 호두갈색썩음병에 감염되                           에는 일괄 식물위생증명서(MPC) 또는 동
  지 않았음”                                          증명서의 공인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shipment of walnuts is free of           “이 화물은 첨부된 일괄식물위생증명서
  walnut blight”                                  (MPC _______, _______ bags)로 증명된
 다. 식물위생증명서는 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이                         호두로만 이루어져 있음.”
  작성한다. 한국식물검역관은 식물위생증명서                       (2)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
  및 일괄식물검역증명서(Master Phytosanitary                위생증명서에 기재한다.
  Certificate:MPC)의 미국검역관 서명 바                 (3)일괄 식물위생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
  로 위의 부기사항란에 함께 서명한다.                            년간 유효하다.
6. 검사표시, 보관 및 분할선적                           7. 수입검사
 가. 검사표시                                      가. 수입검사는 한국의 반입항에 도착한 후 다
  (1)소독처리되고 검사된 호두를 포장한 자                      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루(Bag)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레이블                      (1)관련서류와 화물에 대한 확인 및 검사
   또는 꼬리표를 붙인다.“Treated(소독처                       ①식물위생증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한·
   리됨)”,“For Export to Korea(대한국 수                 미식물검역관의 서명 등 제반 기록 내용
   출용)”                                            이 해당 화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2)포장 표시가 완료된 호두는 곧바로 선적 컨                      ②컨테이너 봉인 및 각종 표시의 일치 여부
   테이너에 적재하거나 안전한 창고에 보관하                          확인
   여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나. 보 관                                            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
  (1)소독을 완료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되                          할 수 있다.
   어야 한다.                                      (2)확인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2)대한국 수출용으로 보관중인 소독 처리                         ①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폐기
   되고 검사된 호두는 적절히 표시하여 쉽게                          또는 반송한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살아 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
  (3)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은 병해충 재감염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한다. 한국
   및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적절히 보                          국립식물검역소는 문제가 확인되고 시정
   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훈증 소독된                          될 때까지 해당 훈증시설로부터의 수출
   호두의 저장 조건을 확인한다.                                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동 화물관련 위반내
  (4)미국 증명담당 검역관은 각 식물위생증                          용을 미국 동식물검역소에 통보한다.
   명서상의 검사일로부터 30일이상 보관된                          ③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호두 화물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화물은 소독처리, 폐기 또는 반송한다.
   다시 증명한다.                                  8. 행정절차
 다. 분할 선적                                     가. 한국 식물검역관의 현지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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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함정철 咸正鐵 32         73-12-02   무직     서울특별시 2003.9.20.19시경 서울 금천구 소재 노
                                     영등포구       상에서 인근 화장실로 유인, 6세 여자어
                                                린이 강제추행
홍성대 洪性大 36         69-03-03   회사원     경기도       2004.5.11.15시경 인천 부평구 소재 노
                                      광주시       상에서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10세, 11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홍유진 洪有珍 30         75-05-05   고시원     경기도       2004.7.9.01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
                              관리원    의정부시       16세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황기수 黃基秀 59         46-05-24 사회복지시설   부산광역시 2004.7.중순 18시경 본인의 사무실에서
                              관리이사    동래구       12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황인수 黃仁壽 80         25-05-12   무직     대구광역시 2004.6.1.17시경 대구 북구 소재 놀이터
                                       북구       에서 9세(2명), 10세 여자어린이 강제추
                                                행 및 강제추행 미수


⊙법무부공고제2006-58호                           로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제7624호, 2005. 7.29. 공포, 2006. 7.30. 시행)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것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주요내용
        2006년 5 월22일                      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에 따
        개정(안) 입법예고                         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회·회보 관련
1.제안이유                                     규정 정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                나. 전과기록 조회업무 개선 등에 관한 법무부장
 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권이 법률에 규정
 정할 수 있게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                  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장
 회·회보를 제한함과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처                  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규정 삭제
 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              3. 의견제출
 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사실의 법정형을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가지로 세                 체는 2006년 6 월1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
 분하고, 법무부장관이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                 (담당자 이성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업무와 관련하여                  -전    화:02-503-7052~3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FAX:02-3480-3099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E-메일:208-208@ hanmail.net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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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제2006-794호                    2. 대표자:윤배근(600702-1******)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3. 영업소재지: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9번지 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호하우스텔204호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같이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제563호
      2006년 5 월22일
                     서울특별시장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1. 업체명:(주)대광플랜트                       7. 등록취소일자:2006년 5 월15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6년 5 월22일
 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6 4896 2006 203 안재성외1인 특 수 절 도 등 불         상    1 49cc빨간색택트오토바이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처분되거나 국고에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귀속됩니다.
 다.                                           2006년 5 월22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22494 2004 621 김   지   윤 강 도 상 해 등 김보완        4 운전면허증                       1
                                          〃        5 대한항공스카이패스카드                 1
                                         김영태       6 삼성카드                        1
                                          〃        7 외환은행직불카드                    1
                                          〃        8 나이스가이카드                     1
                                          〃        9 베니건스카드                      1
2006 10295 2006 283 공승민외2인 특 수 강 도 등 성명미상          4 전북전주다7264호(효성               1
                                                     마이다스110cc)오토바이
                                          〃        5 1만원권지폐                      2
                                          〃        6 1천원권지폐                      3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6년 5 월22일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88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5 월22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기술표준원장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한국산업규격 개정예고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1. 개정 규격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3408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4호
     -2      틸렌(PE)-제2부: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
개정 KSM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계획승인 고시
             비닐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
2. 개정사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KS M 3408-2에서 치수와 관련하여“최대,        에 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기에 이
  최소 바깥지름”의 측정에 대해 일부 업체에서          를 고시합니다.
  논란이 제기된 바, 그 정의를 명백히 하고자 함.           2006년 5 월22일
 ○유관단체로부터 KS M 3413에서 FG1과 FG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두 종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신청이 있           1. 항만명:비인항
  어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로부터 KS 인증제품          2. 공사의 명칭:비인항 가로등 설치공사
  에 대한 신뢰도를 높히고자 함.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3. 주요개정내용                           4. 공사시행목적:어민 편의(야간하역 작업) 도모
 ○KS M 3408-2에서“최대, 최소 바깥지름”및       5. 공사개요:스텐인레스(M1-TYPE) 가로등 12
  “평균바깥지름”에 대한 정의를“비고”로 하여            주 설치
  추가함.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KS M 3413에서 구분한 종류 중에서 FG1과       7. 총공사비:50,750천원
  FG2 두 종류를 삭제함.                    8. 공사시행자
4. 의견제출                               ○주 소: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성 명:서천군수
 단체는 2006년 7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바랍니다.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2호                 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민법 제38조 및「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              2006년 5 월22일
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1.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불법다단계판매추방

                                 20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32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소 및 전화번호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6-90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르헨티나및우루과이산자비우육수입위생조건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 고시 제83-53호:’83.12.10.)을 개정함
1. 개정취지                              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경륜·경정법의 개정(법률 제7939호, 2006.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4. 28 공포)으로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2006년 5 월22일
  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부장관
2. 주요내용                                    아르헨티나및우루과이산자비우육

 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수입위생조건중 개정(안) 입안예고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            1. 개정이유

  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개시시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              한국정부 수의관이 별도의 입회검역을 실시하는

  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규정을 없애는 반면,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 및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입검역업무를 효율

  는 근거를 마련함.                             적으로 추진코자 함.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           2. 주요내용

  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                가. 수입개시시 실시해야 하는 현지 입회검역 규

  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               정을 삭제함.

  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                          나. 수출작업장 승인방법 및 절차를 다른 나라

3. 의견제출                                   (품목)의 수입위생조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

 이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함.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 의견제출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전화:3704-9815, FAX:3704-9829)에게 제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il: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와 그 사유)                                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67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             환자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기대 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 저당권 설정
  그 사유)                              범위를 정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1)유료양로시설 등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시설
  자 성명 및 주소)                          부도시 입소노인이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6호                     책이 필요 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 저당권 설정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범위를 입소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당해시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설 건설원가(입소개시 이후에는 감정평가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의 8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여 입소노인
   2006년 5 월22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도시 입소노인이 입
               보건복지부장관                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줄어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것으로 기대 됨.
   (안) 입법예고                         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
1. 제안이유                              의 배치기준을 조정함.
 의료기관의 치매거점센터 지정 등 치매관리사업            (1)세탁물 전량 위탁처리시 불필요한 시설기
 확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입소보증금             준 개선, 합숙용거실 1실 정원을 6인 이하까
 보호 강화와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 완화 등 현           지 운영이 가능토록 함에 따른 입소노인의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주거생활 불편 해소 및 조리원의 과중한 근
 완하려는 것임.                             무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 함.
2. 주요내용                              (2)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
 가. 치매거점센터 지정, 치매상담센터 의료기관            탁장 및 세탁물건조장과 위생원을 두지 아니
  위탁 등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확대 함.             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
  (1)치매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          을 4인 이하로 조정(현재 6인 이하)하여 입
   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확대가 필요함.             소노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2)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             을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합병원·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거점센               으로 조정(현재 입소자 50인당 1인)하여 조
   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정을 고려하            시설 운영에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
   여 의료기관에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위탁할             로 기대 됨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건소의 치매상담           라. 노인복지회관 시설 규모를 완화 함.
   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치매           (1)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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