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이호은    1973.04.0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21        2010.06.25 외국국적
                                                                 선택
 이시영    1974.03.2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97        2010.06.28 외국국적
                                                                 선택
 주원규    1993.07.3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5-8        2010.06.29 외국국적
                                                                 선택
 최병욱    1996.02.2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외국국적
                                                     2010.06.29 선택
 김중진    1993.05.27   남 미   국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 31         2010.06.04 외국국적
                                                                 선택
 시콜린    2009.06.11   남 미   국 전북 정읍시 입암면 지선리 64       2010.06.09 외국국적
                                                                 선택
 윤민건    2007.08.04   남 미   국 경기 광주시 탄벌동 692                     외국국적
                                                     2010.06.29 선택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1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1156호(관보 제17150호, 2009. 12. 10.)로 승인되었던 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사 건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변경)
   - 당초 대지면적 : 98,839.87㎡
   - 변경 대지면적 : 109,679.00㎡ (증 10,839.13㎡)
5. 사업내용
   ㅇ당초
     - 건축면적 : 19,867.84㎡
     - 연 면 적 : 35,743.63㎡
     - 주차대수 : 453대
   ㅇ변경
     - 건축면적 : 21,126.16㎡ (증 1,258.32㎡)
     - 연 면 적 : 37,405.27㎡ (증 1,661.64㎡)
     - 주차대수 : 453대
     * 변경사유 : 역사내 문화제 전시관, 엘리베이터 연결통로 추가 및 승강장 낮은 지붕 경관개선 확장
       면적 반영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 : 변경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2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광역 건축팀 (042-607-395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고속철도 1처(051-664-523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0호
                       지세포자원비축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3호(2010. 9. 9.)로 변경 승인된 지세포자원비축단지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등의 명칭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2. 지역․지구등의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일원
3. 지역․지구등의 면적
  가. 기정 : 2,958,000㎡
  나. 변경 : 2,942,000㎡(감 16,000㎡)
4.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 2010. 09. 09
5. 지형도면 등의 고시예정(관보게재)일 : 2010.10
6. 지형도면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는 거제시청(도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
    등 관련자료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2호(2009. 12. 18.)호로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
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9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
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 당초 240,949.4㎡
              변경 228,425.4㎡(감12,524㎡)
  ㅇ 사업비 : 당초 13,288억원
            변경 13,513억원(증 225억원)
    ※ 변경사유 : 공사구간 일부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및 물가변동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
                                      43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4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한국인터텍테스팅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84-56 김주용 제 61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서비스(주) 아주디지텔타워 1층                       (PCBs분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4호, 2010.7.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5.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1)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부론일반산업단지 608,875㎡
   2)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 282,3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70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주처리(MBR반응조)+추가처리(가압부상조+모래여과+UV소독)
   2) 처리능력 : 1,7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MBR)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소하천 → 섬강
                                   74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7호(2010. 1. 27.)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 4. ~ 2016. 12.
2. 사업의명칭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2 582-1 답 답 2,188 1,804           강인자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
                                             3/11         리 452-10
                                           2/11 윤명철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한신
                                                      2차아파트 209-503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
                                           2/11 윤민철 웅상신도시푸르지오아파트
                                                          107-1501
                                                       울산광역시울주군
                                           2/11 윤용철 서생면신암리        452-10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
                                           2/11 윤정미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06-1902
 2 울산광역시 울주군 583-1 583-10 답 답 3,828 670 2/4 김차술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대안
    서생면 신암리                                            리 6블럭 14놋트
                                           1/4 배만석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덕신리 276-12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702
                                           1/4 최혜원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104-1704
 3 울산광역시 울주군 583-2 583-2 도로 도로 139 139 1/1 임순옥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
    서생면 신암리                                                 1044
 4 울산광역시 울주군 584-1 584-1 답 답 2,841 2,841 1/1 김종숙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명산
    서생면 신암리                                                리 131
 5 울산광역시 울주군 584-2 584-2 도로 도로 106 106 1/1 김태선
    서생면 신암리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신암리 281-3
                            관계인(정관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269-3,근저당권)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84-3 584-3 도로 도로 26     26    1/1 김태선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신암리 281-3
                                   76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
3. 점용목적 : 자연형수로식 어도설치
4. 점용면적 : 83,464㎡
5. 점용개요 : 어도 L=1,420m
6. 점용기간 : 2010. 10. 5. ~ 2015. 10. 4.(5년간)
   (공사기간) (2010. 10. 5 ~ 2012. 5. 22)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삼영동 및 운곡동 일원
3. 점용목적 : 공업용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일시 2,250㎡, 영구점용 475㎡
5. 점용개요 : 관로 L=427㎡, D=600mm
6. 점용기간 : 2010. 10. 5. ~ 2015. 10. 4.( 5년간 )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1번지외 29필지
3. 점용목적 : 열배관 매설
4. 점용면적 : 882㎡(일시점용 5,431㎡)
5. 점용개요 : 열배관 L=524m, D=450mm × 2열
6. 점용기간 : 2010. 10. 8. ~ 2015. 10. 7.( 5년간 )
   (공사기간) (2010. 10. 15 ~ 2010. 11. 7.)
7. 피허가자 : 수완에너지(주)
                                          78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76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분할
공부상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2
582-1
답
답
2,188
1,804
3/11
강인자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
리
452-10
2/11
윤명철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한신
2차아파트
209-503
2/11
윤민철
경상남도양산시삼호동
웅상신도시푸르지오아파트
107-1501
2/11
윤용철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신암리
452-10
2/11
윤정미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
1051 구서동롯데캐슬골드
206-1902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3-1 583-10
답
답
3,828
670
2/4
김차술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대안
리
6블럭14놋트
1/4
배만석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덕신리276-12
1/4
최혜원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702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104-1704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3-2
583-2
도로
도로
139
139
1/1
임순옥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
1044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4-1
584-1
답
답
2,841
2,841
1/1
김종숙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명산
리
131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4-2
584-2
도로
도로
106
106
1/1
김태선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신암리
281-3
관계인(정관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방곡리269-3,근저당권)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4-3
584-3
도로
도로
26
26
1/1
김태선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신암리
2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호(2010. 1. 27.)로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
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7) 및한국감정원영남보상사업단(☎
051-465-333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0년10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 4. ～2016. 12.
2. 사업의명칭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77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4-4
584-4
도로
도로
28
28
1/1
울산광역
시울주군울산광역시남구옥동울주군청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5-1
585-1
답
답
48
48
1/1
김경식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나사리
325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5-2
585-2
답
답
2,454
2,454
1/1
김경식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나사리
325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5-4
585-4
도로
도로
7
7
1/4
박종순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용리
252
1/4
박태원
양산군서생면용리102
1/4
박형우
양산군서생면용리249
1/4
박형철
양산군서생면용리120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5-6
585-6
도로
도로
12
12
1/1
울산광역
시울주군울산광역시남구옥동울주군청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6-2
586-2
답
답
5,717
5,717
1/1
송정섭
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
1403 한진해모로
1615동
1002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6-4
586-4
도로
도로
7
7
1/1
울산광역
시울주군울산광역시남구옥동울주군청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6-5
586-5
도로
도로
38
38
1/1
울산광역
시울주군울산광역시남구옥동울주군청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586-6
586-6
도로
도로
119
119
1/1
울산광역
시울주군울산광역시남구옥동울주군청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1530
1530
하천
하천
25,177
848
1/1
국(건설부)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신암리
1554
1554
구거
구거
813
813
1/1
국(농림부)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4
44-2
답
답
4,509
1,494
1/1
지영철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대송리
335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5-2
45-8
과수원과수
원
2,768
2,584
1/1
이상만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용리
50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9
49
묘지
묘지
337
337
1/1
이상만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용리
50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50
50
과수원과수
원
2,182
2,182
1/1
이상만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용리
50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51
51
답
답
628
628
1/1
이상만
울산광역시울주군
서생면용리
50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52
52-1
답
답
4,136
2,167
1/1
이갑생
울산울주군범서읍구영리
일신아파트102-1905호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53
53-1
답
답
112
24
1/1
윤무석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시랑리
639-1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54
54-1
답
답
2,241
10
1/1
윤무석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시랑리
639-1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31
431-1
도로
도로
493
170
1/1
국(농림수
산부)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37
437-1
구거
구거
3,451
399
1/1
국(농림수
산부)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용리
438
438-1
구거
구거
6,602
187
1/1
국(농림수
산부)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목포시옥암동, 영암군삼호읍나불리1
3.
점용목적: 자연형수로식어도설치
4.
점용면적: 83,464㎡
5.
점용개요: 어도L=1,420m
6.
점용기간: 2010. 10. 5. ～2015.
10.
4.(5년간)
(공사기간)
(2010. 10. 5 ～2012. 5. 22)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삼영동및운곡동일원
3.
점용목적: 공업용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일시2,250㎡, 영구점용475㎡
5.
점용개요:
관로L=427㎡, D=600mm
6.
점용기간: 2010. 10. 5.
～2015. 10. 4.( 5년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19-1번지외29필지
3.
점용목적: 열배관매설
4.
점용면적: 882㎡(일시점용5,431㎡)
5.
점용개요: 열배관L=524m, D=450mm × 2열
6.
점용기간: 2010. 10. 8.
～2015. 10. 7.( 5년간)
(공사기간) (2010. 10. 15 ~ 2010. 11. 7.)
7.
피허가자: 수완에너지(주)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63-3 등
3. 점용목적 : 농어촌도로(오사-송금)도로신설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
4. 점용면적 : 당초 2,363㎡
            변경 12,727㎡
5. 점용개요 : 당초 L=1,260m(№0~№60, №103~№106)
            변경 L=2,120m(№0~№106)
6. 점용기간 : 2007. 10. 1 ~ 2012. 9. 30.(5년간)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048~본덕동 8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도시가스배관 매설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52㎡
5. 점용개요 : 가스관 L=640m, D=150mm
6. 점용기간 : 2010. 9. 2. ~ 2015. 9. 1.(5년)
7. 피허가자 :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정영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일원
3. 점용목적 : 광주첨단사업단지2단계개발사업에 따른 오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 29,683㎡
5. 점용개요 : 오수관거 D=450m, L=384m
6. 점용기간 : 2010. 10. 4. ~ 2011. 6. 30.
7. 피허가자 :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79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송금리1063-3 등
3.
점용목적: 농어촌도로(오사-송금)도로신설선형변경에따른변경
4.
점용면적: 당초2,363㎡
변경12,727㎡
5.
점용개요: 당초L=1,260m(№0~№60, №103~№106)
변경L=2,120m(№0~№106)
6.
점용기간:
2007. 10. 1 ～2012. 9. 30.(5년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1048~본덕동851번지일원
3.
점용목적: 도시가스배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가스관L=640m, D=150mm
6.
점용기간: 2010. 9. 2. ～2015. 9. 1.(5년)
7.
피허가자: (주)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정영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일원
3.
점용목적: 광주첨단사업단지2단계개발사업에따른오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29,683㎡
5.
점용개요: 오수관거D=450m, L=384m
6.
점용기간: 2010. 10. 4. ～2011. 6. 30.
7.
피허가자: 한국토지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56호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사용재개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북측구간 포장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항공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 항공등화시설 사용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2. 항공등화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진입등화 : 506등
    - 진입등시스템(ALS) : 456등, 섬광등(SFL) : 42등, 진입각지시등(PAPI) : 8등
  ○ 활주로등화 : 1,263등
    - 활주로등(REDL) : 248등, 정지로등(STWL) : 26등, 활주로중심선등(RCLL) : 499등, 활주로시단
      등(RTHL) : 72등, 활주로시/종단등(RTHL/RENL) : 46등, 활주로거리등(DMS) : 12등, 접지구역
      등(RTZL) : 360등
  ○ 유도로등화 : 665등
    - 유도로중심선등(TCLL) : 535등, 정지선등(SBL) : 76등, 활주로경계등(RGL) : 24등, 고속탈출유
      도로지시등(RETIL) : 24등, 도로정지위치등(RHPL) : 6등
  ○ 지시신호조명 : 86등
    - 풍향등(IWDL) : 2등, 유도로안내등 : 84등
3. 항공등화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 위 치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4. 사용재개 예정일
  ○ 사용재개 일시 : 2010. 10. 16. 00:00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번지
                              80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변경없음)
   ㅇ 주 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조,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
  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녹지,도로)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가) 철 도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주   요 연 장 면 2적 최초 비고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기 정 2 철도 일반철도        안산시계 인천시계  달월역 19,840 163,610 건고94-66호 입고선
                (수인선)            월곶역                   (94.3.8) 출고선
                                                                 포함
 변 경 2 철도 일반철도        안산시계 인천시계  달월역   19,840 169,220           입고선
                                                                출고선
                (수인선)            월곶역                             포함
 기 정 4 철도 차량기지 월곶동845              -     - 404,160 건고94-66호
                                                       (94.3.8) 차량
                                                                 기지
 변 경 4 철도 차량기지 월곶동845              -     - 398,280               차량
                                                                 기지
    나) 녹 지
       도면        시설의                 면 적(m2)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수인선 철도변 8,968 감83 8,885 건고91-152      (91.4.03)
  다) 도 로
       규모                       연장          주요 최초 비고
구분             사용형태 기능          (m)   기점종점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흥시고시
기정 중로 3 78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1,075 소로 2-367 2호철도     2010-43 월곶동
                                               (2010.6.17)
변경 중로 3 78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1,053 소로 2-363 2호철도                종점
                                                           변경
  ㅇ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고시도면 : 게제생략(해당자치단체 송부)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788-5204), 경기도 녹색철도본부 GTX추진기획
    과(031-249-3596), 교통정책과(031-310-226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44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번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06㎡
7. 하천수 사용량 : 6,955㎥/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13. ~ 2015. 8. 31.(1,78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식
              - 집수암거(D=2,500㎜) H=5.2m
              - 관로(D=200㎜) L=9.1m
              - 관로(D=300㎜) L=21.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0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합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번지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1번지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171㎡
7. 하천수 사용량 : 16,925㎥/일
8. 허 가 기 간 : 2010. 10. 13. ~ 2015. 8. 31.(1,78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1식
               - 집수암거(D=3,000㎜) H=5.2m
               - 관로(D=400㎜) L=42.8m
               - 관로(D=300㎜) L=14.4m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4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81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      해제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     (㎡)
 울진군 서면 산 45-7 3,539,675 1,264,844 754 국 국도변      낙석 및 산림유전자원
    삼근리                                (산림청) 산사태 시설
                                                   방지 보 호 구 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4리 246 울
  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1)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ISO7708 공기질 - 건강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표준안
   개정                   대기 - 필터매체에 채취된 입자상 물질의 질량측정 - 베 표준안
           KSIISO10473 타선 흡수법
   개정        KSI2000 법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의 성능평가 시험방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과 체제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9.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82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2010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2007    창고 내 통로의 너비                                    표준안
   개정 KST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표준안
   개정 KSTISO668     국제화물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표준안
   개정    KST3005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표준안
   개정    KST2020    자동창고용 랙의 설계기준                                  표준안
   개정    KST2019    자동창고용 컨베이어                                     표준안
   개정    KST2017    자동창고용 랙의 안전기준                                  표준안
   개정    KST2015    입체자동창고용 랙설비의 허용오차 기준                           표준안
   개정    KST2006    창고 내 환기 기준                                     표준안
   개정    KST2004    물류 시설의 설비 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간 용어의 일관성 유지와 용어등의 한글화를 통한 표준의 이행확산 촉진 및 신뢰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물류용어의 통일(규격->표준, 나비->너비, 유닛로드->단위화물, 브레이싱->지주 등), 바뀐 인용표
   준의 반영(KS A 0013 --> KS T 0001 등) 및 표준명 변경(KS T 2007 창고내 통로의 너비->창
   고내 통로의 너비)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2010-290호
                       제20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
 제20회 공무원미술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출품작 : 총 2,048점
 ○ 서예한글 142, 서예한문 610 , 문인화 282, 한국화 126, 서양화 254, 사진 557, 공예 77
                                  83
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19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총인(T-P)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
   가기준을 마련하고, 할당시설로 지정 받은 배출원에게 할당량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할당시설지정 거부 등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계수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사회적 최적처리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위 오염물질 처리에 요구
      되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PAC 투입시의 추가처리 평균단가인 25,000원/kg을 기준단
      가로 설정함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에 해당 지역 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
      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
      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
   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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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64호                      관          보             2010.10.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1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총인(T-P)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
   가기준을 마련하고, 할당시설로 지정 받은 배출원에게 할당량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할당시설지정 거부 등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계수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사회적 최적처리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위 오염물질 처리에 요구
      되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PAC 투입시의 추가처리 평균단가인 25,000원/kg을 기준단
      가로 설정함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에 해당 지역 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
      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
      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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