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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4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
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
    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
    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
    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
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
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안 제33조의4)
나. 고용의무 이행 실태 보고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표(안 제33조의5)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37조의2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7조제1항제6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
장함.
나.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
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4-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제출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될 것에 대
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정비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직무집행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lawopinion@pss.go.kr
- 팩스 : 02-705-65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800 - 5513, 팩스 
02-705-6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
고자 함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
간을 확대하고,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안 제18조 제1항, 제2항) 
   -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4항) 
  다.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
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함(안 제18조의3 제1항)
  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제3항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
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마.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
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1항)
  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제4항)
  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
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
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아.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뿐 아
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jhjang5012@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x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수급에 대한 노동시장의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가
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
용보험료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
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안 제16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규정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통사뭇야닌
2021.**.**
여성
타이
전라남도 장흥군 ****
2024.04.01
니쑤웬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4.19
박해나
202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23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56호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중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
 하여,「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하여 합
 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10조의2)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
   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
   로 변경함
  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일부 삭제(안 제10조의4)
  제1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제2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
   치 업무를 삭제하여, 해당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의 임무 및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3조, 제14조)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일부 삭제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소속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돌보
   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서비스기관의 임무로 추가함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
   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march0325@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 다    음 -
  1. 상    호 :  비씨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
업
  3. 허 가 일 :  2024. 5. 16.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
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40조의2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40조의3 신설)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47조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제6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
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
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
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
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
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
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4조의4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4조의5 신설)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9조의2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제5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8호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024. 5. 20. ~ 6. 9. (21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ㅇ 사업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이상 없는 경우(「해운법」제27조의2)
5. 처분의 법적 근거: 「해운법」제27조의2, 제51조, 제53조
6. 처분의 당사자
7. 청문 일시와 장소
ㅇ 일시: 2024. 6. 10.(월) 14:00 ~ 15:00
ㅇ 장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564, FAX.052-228-5559)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44780)
ㅇ 출석 시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등(대리 출석의 경우)
   - 기타 관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업체명
대표자
처분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삼봉
박종원
내항화물운송사업 2년 
이상 무실적
「해운법」제27조의2
(등록의 취소 등)
등록 취소
8.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ㅇ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
에 참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
니다. 
9.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매암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
원해사안전과(1층)
    - 팩스 : 052-228-5559
    - 정보통신망 : tjsdhr@korea.kr
ㅇ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 청에 전화(☎052-228-5564)로 통
보해야 합니다.
ㅇ 의견제출서는 청문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제출 기한: 2024. 6. 10. (월) 18:00까지
11. 대표자(대리인) 선정(선임)에 관한 사항
ㅇ 「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ㅇ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
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ㅇ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
니다.
12. 기타 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6/10(월)]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료하고 예정된 처분(등록 취소)을 할 
것이며, 공고 내용을 인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당사자가 청문 종료 시간까지 자진하여 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
업 신고[별지 제10호의7 서식]를 할 경우 청문 절차는 종료됩니다.
ㅇ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564)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4.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1부.  끝.
붙임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주)삼봉 대표이사 박종원
(경유)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삼봉(대표 박종원)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58 (중앙동4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이상 없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해운법」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청문실시
기관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부서명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황선옥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전화번호052-228-5564
일시
2024년 6월 10일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선원해사안전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해양담당
성명
이찬호
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 통지서(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5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
［
］대리인(［］해임［］변경)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대표(대리)한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 등
성명(명칭)
주소
해임(변경)된 대표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유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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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
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
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
는‘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연이율 10만분의 45’
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
   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doobong@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2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
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
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1조의5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1조의6 신설)
다.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4조의2제4항)
라.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80조의2제1항제5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남신항 1번선석 상부시설 철거 및 지반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남항부두(1-2단계) 1부두의 용도변경(잡화→유류)에 따라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
치를                 위해 상부시설을 철거하고 지내력 향상 등 지반을 보강하고자 함 
4. 공사시행 장소: 남신항(1-2단계) 1부두 일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8필
지)
5. 공사의 개요: 철거공사(창고동 1동, 콘크리트 포장 A=81,928㎡, 아스팔트포장 A=7,983㎡, 우수
관, 오수관 등),                  지반보강공사(유압다짐 A=70,345㎡)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800,000,000원(투자비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 신동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현대오일터미널 주식회사(052-240-79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