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시행자는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받거나
     606         선수금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    행정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국토해양부
                             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거짓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자에
     607         과태료                                      행정    재검토형        3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제56조          국토해양부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분양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의3
     608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기준          준을 정함                                                   시행령 제9조의 3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분 일부지역의 분양건축물중 20%범위에서 거주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제6조의2
     609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양의 기준        우선분양                                                    시행령 제9조의 2




                                                                                                                          관
           건축물 분양광고 내용 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제6조
     610                     건축물 분양광고에 관한 새부기준을 정함        사회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가                                                                  시행령 제8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81조
     611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행위제한 등                                                               시행령 제87조,제88조 및 제8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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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용량 범위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보
                                                                                     시행령 제62조,63조

           공동시설관리자의 비용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법 법률 제57조
     613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담          자에게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킴                                      시행령 제73조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방식 및 환지방식과 혼                                도시개발법 법률 제21조
     61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용방식으로      시행 가능                                        시행령 제43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615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사회    재검토형        3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토해양부
                             요건은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0. 7. 8.(목요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
     616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보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617                     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행위제한                                                                 별표2
                             한다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자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618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   사회    재검토형        3년       도시공원법 법률 제33조 제1항          국토해양부
                 제한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