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
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1.~ 1. 4.(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남주
1976. 9. 11
0178220274100003620
₩3,86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
강대식
1975. 6. 26.
0178220274100003619
₩6,164,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3
원기순
1959. 3. 3.
0178220274100003618
₩1,060,000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4
최규형
1989. 7. 24.
0178220274100003606
₩2,18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 길
5
김금분
1953. 12. 7.
0178220274100003608
0178210274100000783
₩800,000
₩270,400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 번길
6
신정희
1974. 7. 27.
0178220274100003611
0178210274100000529
₩1,300,000
₩6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1 길
7
한효현
1982. 2. 27.
0178220274100003613
₩48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1 길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고시제2022-116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16
NJ52-9-11-016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25
NJ52-9-20-02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청주025
NJ52-13-13-02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43
NJ52-13-10-04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69
NI52-6-7-069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2-117호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
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강원도
철원군
갈말044
NJ52-5-27-044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68
NI52-2-2-068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이피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2.21.
㈜솔루션퀀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21.
이더스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21.
㈜아이케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2.21.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15호(2022. 08. 18.)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2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315호(2022.08.18.),
한국국적상실일:1980.12.15.   한국국적상실일:1982.10.24.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상실사유:외국국적취득           상실사유:외국국적포기불이행        2022-22호(국적상실),일곱 번
                                            째 줄, 성명:이휘자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1.~ 1. 4.(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박종국
1967. 12. 22.
0178200274100007419
0178200274100006537
0178200274100005068
0178200274100003916
0178200274100003912
0178200274100001544
\13,381,200
\9,558,000
\8,602,200
\22,302,000
\13,199,760
\22,302,0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2
에이티원인터넷
정보
110114-0076***
0178220274100003601
\8,8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3
전익기
1970. 10. 14.
0178202274100000801
0178200274100007408
0178200274100006889
0178200274100005203
0178200274100005667
0178200274100006118
\7,560,000
\19,116,000
\38,232,000
\13,275,000
\24,990,000
\45,3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4
최규형
1990. 10. 25.
0178210274100002507
0178220274100002672
\2,033,500
\3,86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
환로112길
5
최영철
1971. 8. 31.
0178200274100002352
\5,527,500
경기도 파주시 가재울로
6
홍성한
1973. 11. 3.
0178200274100009363
\30,9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
로
7
류종성
1973. 10. 15.
0178210274100001950
\1,730,400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29
번길
8
박상철
1971. 5. 5.
0178200274100006708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
남대로1263번길
9
이재현(OK대리
만족)
1971. 3. 6.
0178200274100005095
0178200274100003935
\17,204,400
\10,113,6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
부대로
10
김종진
1962, 2. 5.
0178200274100001981
\30,852,000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1
강숙영
1964. 12. 5. 
0178200274100003371
\50,9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
이길51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37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487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IISO777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9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3740 : 국제표준(ISO, IEC, ITU) 최신판 발행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 A 0001:2021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문장 순화 및 전문용어 등 통일성 검토
  ㅇ KSIISO4871 : KS A 0001:2021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ㅇ KSIISO7779 : 국제표준(ISO, IEC, ITU) 최신판 발행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 A 0001:2021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문장 순화 및 전문용어 등 통일성 검토
  ㅇ KSIISO9296 : 국제표준(ISO, IEC, ITU) 최신판 발행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 A 0001:2021에 따른 형식 및 서식 변경
     - 문장 순화 및 전문용어 등 통일성 검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3740 음향-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방법-기본 표준 사용 지침
개정
KSIISO4871 음향-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값 표시와 검증
개정
KSIISO7779 음향-정보통신기기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달 소음의 측정
개정
KSIISO9296 음향-정보통신기기의 방사소음값 표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1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50호"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
니다.
2022년 12월 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고시일
김양자
1933.**.**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기상실자
2022.01.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발리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산119번지 일원
발리천(지방)
3,216 
2
발리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산37-1번지 일원
발리천(지방)
661 
3
발리3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295-3번지 일원
발리천(지방)
3,844 
4
배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7번지 일원
발리천(지방)
1,299 
5
앞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766번지 일원
발리천(지방)
1,939 
6
소란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1050-1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2,846 
7
수하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149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1,511 
8
수하3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916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930 
9
오기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1050-1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187 
10
신원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766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758 
11
신원4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4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493 
12
큰들(하류)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916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973 
13
큰들(상류)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185번지 일원
장수포천(지방)
1,846 
14
수하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916번지 일원
신암천(지방)
373 
15
신암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314-1번지 일원
신암천(지방)
68 
16
신암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300번지 일원
신암천(지방)
905 
17
신암3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291번지 일원
신암천(지방)
568 
18
무티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600번지 일원
신원천(지방)
1,830 
19
새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600번지 일원
신원천(지방)
1,326 
20
양지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600번지 일원
신원천(지방)
2,072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21
풍촌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600번지 일원
신원천(지방)
3,470 
22
계리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1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1,433 
23
계리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396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1,322 
24
계리3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70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858 
25
계리4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10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1,166 
26
계리6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790-1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773 
27
계리7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17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259 
28
계리8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227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773 
29
계리9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6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633 
30
삼거리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757-3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341 
31
양지(문상)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1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2,170 
32
음지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1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983 
33
음지하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887-70번지 일원
문상천(지방)
2,260 
34
가천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754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1,982 
35
구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615-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1,144 
36
백양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619-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205 
37
뱀골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100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704 
38
상가천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535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1,802 
39
새들(장파)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200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1,261 
40
샘물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59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753 
41
송하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615-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342 
42
송하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615-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870 
43
아래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619-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255 
44
죽파1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619-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361 
45
죽파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619-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613 
46
중가천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천리 535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983 
47
큰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615-1번지 일원
장파천(지방)
2,821 
48
가곡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478 
49
도곡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753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552 
50
도린계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239 
51
뒤지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308 
52
새들(도계리)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872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172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 2022. 12. 15. ∼2027. 12. 14.(1,826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53
새들(주곡리)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442 
54
샛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495 
55
앞들(장군)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274 
56
연암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653 
57
옴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1,036 
58
유두평들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산204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378 
59
율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442 
60
주곡2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273 
61
중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63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155 
62
중평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610-1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968 
63
향교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872번지 일원
장군천(지방)
544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은 감자, 당근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
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2013년) 되었음. 2022년 9월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제브라칩병은 종자를
통해 유입 확산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금지 중인 당근종자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표1 제10호의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과 재식용 묘, 당근종자”에서 ’당근종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50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3, 팩스 044-868-044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2.12.1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영산줄다리기
김종곤(金淙坤)
줄제작
경상남도 창녕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영진쿠아레스마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2.11.11
임하은
202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2022.11.28
◉법무부공고 제2022-420호

 「검사징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1. 징계대상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정훈
2. 처분일자 : 2022. 12. 20.
3. 징계종류 : 감봉 2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0. 8. 3.부터 2021. 11. 11.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 및 무단퇴근하여 직무태만
◉충청북도공고제2022-16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충청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재지
설   립
인가일
이사장
휴면조합 지정 사유
충북동부레미콘
사업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6-1, 
지하1층(봉명동)
2015.5.18
공석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정기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충북서부레미콘
사업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76-1, 
4층(봉명동)
2015.5.18
공석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
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3)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5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397호(2022.12.16.)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2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법안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입법예고를 취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8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성포항거제시청
등부표
34°55'24.5”N
128°31'28.0”E
Fl(4)Y8s
7
황‧망대형
2022.
9.15.
2022.
12.5.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2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순천남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순천남초
전남 순천시 서문로 7
31,062
본관동
3,717.6
4,340.3
개축
유치원
622.7
창고
63.2
0
철거
온실
24.8
0
철거
순천북초
전남 순천시 북정2길 
20, 425-1
27,612
본관동
3,047.0
3,047.0
개축
계
7,475.3
7,387.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순천남초
10,201
2,273
619
2024.2.7.
2025.10.18.
순천북초
7,145
1,562
542
2024.2.7.
2025.8.2.
계
17,346
3,835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2.28.(수) 14:00
전라남도교육청
지하1층 중회의실
PQ질의
2023.1.4.(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18.(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1.(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2(월)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8층 중회의실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훤, 061-260-0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5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
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2-50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7호(2017.12.26.), 부산광역시고시제2020-526호
(2020.12.30.), 부산광역시고시제2021-527호(2021.12.24.)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송정지구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규
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 송정지구남측의사업성확보를위한경제자유구역확대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관련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재추진등의검토를위하여사업기간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송정지구
○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일원
○ 면적: 760,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의 특성․기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방식 선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2022년
- 변경: 2016～2023년(1년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해당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따른관계도
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051-888-447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051-979-5154)에
서열람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여수시장(해양항만레저과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2. 공사내용 : 수질오염방지막(오탁방지막) 설치
3. 사업의 착수일 : 2022. 12. 16.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3. 06. 16.
5.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2. 12. 15.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0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국15 화순 구봉교)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5호선 화순 구봉교 노후교량 개축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3. 07. 2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3-9438)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5호
선
고흥
~담양
전남 화순군 동
면 복암리
-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943도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산
63-112도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일원
0.37
변경
일반
국도
국도15호
선
고흥
~담양
전남 화순군 동
면 복암리
10,660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943도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산
63-112도
전남 화순
군 동면 
복암리
일원
0.33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5호선
노선명
고흥~담양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3㎞)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943도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63-112도(0.33㎞)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1
화순군 동
면 복암리
943
943
도
3,755 
378
국( 건설교통
부)
2
화순군 동
면 복암리
산102-12
산102-12
임
450
144
국( 건설교통
부)
3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7-4
617-4
도
312
33 
국( 건설교통
부)
4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7-1
617-6
답
1,822
14 
대한석탄공사
5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7-2
617-2
도
56
56 
양*수 외1인
동면 
복암리 
6
화순군 동
면 복암리
산102-4
산102-14
임
2,624 
21
대한석탄공사
7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5
451-5
답
64
64 
국( 건설교통
부)
8
화순군 동
면 복암리
산102-9
산102-15
임
21,917
27
대한석탄공사
9
화순군 동
면 복암리
943-1
943-3
전
11,879
180
기획재정부
10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2
451-7
답
148
4
대한석탄공사
11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5-1
615-7
잡
1,231
1
대한석탄공사
12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3
451-3
답
130
130
국( 국토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13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5-6
615-6
잡
56
56
국( 국토교통
부)
14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4
451-4
임
234
234
국( 국토교통
부)
15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
451-6
임
453
131
대한석탄공사
16
화순군 동
면 복암리
615-5
615-5
잡
10
10
국( 국토교통
부)
17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1-1
451-1
도
1,446
1,446
국( 국토교통
부)
18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2-2
452-2
답
89
89
국( 국토교통
부)
19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3-1
453-7
전
2,363
285
대한석탄공사
20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3-5
453-5
전
31
31
국( 국토교통
부)
21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2-3
452-3
임
281
281
국( 건설교통
부)
22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3-6
453-6
전
213
213
국( 건설교통
부)
23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0
450-1
임
1,755
9
대한석탄공사
24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2
452
임
659
659
대한석탄공사
25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49
449-8
임
1,312
154
대한석탄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26
화순군 동
면 복암리
943-2
943-2
도
290
170
국( 건설교통
부)
27
화순군 동
면 복암리
932-8
932-8
천
37,401
862
국( 건설교통
부)
28
화순군 동
면 복암리
943-1
943-4
전
11,879
20
기획재정부
29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39-4
439-5
임
1,478
147
대한석탄공사
30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48
448-1
제
344
59
화순군
31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8-4
458-4
도
258
258
이*기
동면 
복암리 
32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8-2
458-2
천
49
49
이*기
동면 
복암리 
33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9-13
459-13
천
274
274
조*경
동면 
복암리 
34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9-19
459-19
답
97
97
국( 건설교통
부)
35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9-2
459-91
임
1,684
1,249
대한석탄공사
36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60-7
460-7
답
100
100
국( 건설교통
부)
37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8-3
458-3
도
5,777
1,355
국( 건설교통
부)
38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61-24
461-24
잡
12
12
국( 건설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39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60-1
460-9
임
794
716
대한석탄공사
40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61-1
461-1
잡
91
91
대한석탄공사
41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60-2
460-10
임
260
100
대한석탄공사
42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59-17
459-17
도
252
90
국( 건설교통
부)
43
화순군 동
면 복암리
449
449-7
임
1,312
36
대한석탄공사
44
화순군 동
면 복암리
산63-112
산63-112
도
745
324
국( 건설교통
부)
45
화순군 동
면 복암리
산102-3
산102-3
임
36,694
1
대한석탄공사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5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
축·운영, 이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안 제30조 및 별지 제19호)
나.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안 제30조의4)
다.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안 제30조의5)
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0조의6)
마. 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안 제30조의7)
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안 제30조의8)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718호
　「물환경보전법」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2.)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
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
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총 면적(770.073㎢) 중 16.63%인 낙동강 하구언 및 수영강 유역 총 128.056㎢를 비점오염
원관리지역으로 지정
□부산광역시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203
장전동
6.026
청룡동
5.899
부곡동
3.918
남산동
3.627
금성동
0.128
선동
0.032
서동
0.013
오륜동
0.005
두구동
0.004
남구
문현동
2.849
대연동
0.094
우암동
0.003
동구
범일동
2.025
수정동
0.048
동래구
온천동
6.229
사직동
2.982
안락동
1.736
명장동
1.601
명륜동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