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마.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바.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안 제64조)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
   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5항(당초 2항)”으로 개정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03, 4605/ 팩스 : 044-201-56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6호의2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
   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합설치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
   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20조제4항부터제7항)
   주민이 지구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지구 내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 밖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등에는 산업․유
   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장의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개발진흥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
                                   253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안 제79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제2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환경법령에 따른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
   화하여 공장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의3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만 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던 것을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공장
   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원격대학
을 추가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인 원격대학을 임의시설에 추가(안 제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원격대학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한 시설로 추가하여 원활한 학교 설립과 학습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안 제16조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공작물 설치를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254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8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추어 도시 군계획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복합화를 유
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과 도서관의 통합(안 제96조제9호, 제98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안 제102조부터 제104조
    삭제)
   도시 군계획시설의 복합화 촉진을 위해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통합하여, 토지를 복합적이고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하천 결정기준 개선 (안 제116조제3호 및 제4호)
   복개된 하천에 「하천법」 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
   선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하천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안 제62조제2호, 안 제70조제2호, 안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 안 제
    154조제1호, 안 제156조제4호)
   도시 군계획시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3725,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1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전환 가격 부실 감정평가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감정평가 공정
성 강화 방안’ 의 후속대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등과 이해관계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기재(안 제13조제2항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자 함
                              255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구체화(안 제13조제3항제1호, 제3호 신설, 별지 제1호서식)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서술토록 명시화하고자 함
 다.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 근거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5호)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사례를 참조하
   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라.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법인 대표사원이 서명하도록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대표사원이 서명이나 날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 평가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044-201-3430, Fax 044-201-5536
◉문화재청공고제2015-37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37호「파주 칠중
성」의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과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파주 칠중성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37호「파주 칠중성」
  ㅇ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번지 일원
 나.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면적
  ㅇ 13필지 55,223㎡(당초 14필지 53,075㎡)
 다. 추가지정 및 조정 예고사유
  ㅇ 문화재 지정 당시 지적 경계선 구분 없이 지정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
     인사유 재산권 보호와 함께 유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파주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파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256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43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및「의료기기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73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 건강기능식품법,약사법,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귀사(귀하)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독촉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귀사(귀하) 소유 채권(예금)
   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15. 11. 10. ~ 2014. 11. 25.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주소

 1    선경화장품           최재욱    500,000    화장품법   인천 중구 마시란로   376-17(을왕동)
 2    알엠알지            권혁영   1,000,000   약사법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92번길 20
 3    송림의료기           예명해   1,000,000   약사법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888
 4    씨.엘.씨           이경선   2,000,000   약사법    서울 마포구 연남로7길   32-3(연남동)
 5    명래제약소           유종    2,000,000   약사법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57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54,
 6    나비코스            김현권    150,000    화장품법
                                               에이동 203호(동현빌리지)
 7    킴스코즈(KIMSCOS)   김도기    500,000    화장품법   서울 마포구 백범로 99-2,   101호(대흥동)
 8    더씨드             박도순    500,000    화장품법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454-9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00-3,   202호
 9    세르보화장품          이용한    500,000    화장품법
                                               (구월동, 신세계빌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8길     6, 201호
 10   부국제약            김기선    500,000    약사법
                                               (서초동)
 11   제이스메디칼          장문석   1,000,000   약사법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12번길     16(수택동)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7동 204호
 12   SJ코스메틱          도용진    500,000    화장품법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13   (주)인동초          채선수    500,000    화장품법   부산 기장군 교리 235 기장벤처육성센타 117호
 14   (주)바이오메딕스       권철원    500,000    화장품법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281(논현동,    남동공단)
 15   삼미의료기(주)        황영하    900,000    약사법    부산 사상구 삼덕로 91(덕포동)
 16   에나화장품㈜          송헌조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6
 17   (주)굿테크놀로지       안숙희   1,000,000   약사법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08-17
 18   (주)한국비엔에이치      정창현   1,000,000   약사법    서울 강남구 대치동4동 936-17 한중빌딩 302호

                                         244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다. 파주 칠중성 문화재 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면적 ㎡ 당초 ㎡ 조정 ㎡                  소유자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              32,727     30,687 30,687 국(산림청)
                                  (   )       (   )       (   )


                          514-1       619        619    619     파주시
 1


                          697-1       169        126    169     파주시
 2          “


                             698    2,003      1,374  2,003     파주시
 3          “


                             699    2,628      2,604  2,628     파주시
 4          “


                             700    3,041      3,041  3,041     파주시
 5          “


                             701      853        853    853     파주시
 6          “


                             702    2,836      2,836  2,836      한*욱
 7


                             703    5,484      5,484  5,484     파주시
 8


                             704    3,739      3,739  3,739 국(재정경제원)
 9


                             705      175        175    175 국(재정경제원)
 10


                             706    1,190        196             박*운
 11


                             711    2,126        478  2,126     파주시
 12


                             714      863        863    863     파주시
 13


        합 계               필지
 14
                     14           58,453      53,075      55,223



◉문화재청공고제2015-38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464호「파주 혜음원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파주 혜음원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4리 134-1번지 일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
     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고
     자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57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중소기업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등록규제에 대한 재검
토형 일몰설정을 위하여 8개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유 등의 19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
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규제영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규제영향평가과
2) 팩스 : 042-472-32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규제영향평가과(전화 : 042-481-39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령안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중소기업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
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등록규제에 대한 재검
토형 일몰설정을 위하여 2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5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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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31,590.7 10,718.2 6,056.5 1,022.0 13,794.0 0.27 0.09 0.05 0.01 0.12
      시장      15,294.7 15,294.7             -         -         - 0.14 0.14 - - -
      주차장     71,649.6 55,936.6 15,713.0              -         - 0.64 0.50 0.14 - -
     공원녹지  4,949,714.5 3,469,149.9 622,240.6 48,414.0 809,910.0 43.77 30.68 5.51 0.43 7.15
      근린공원 3,588,566.0 2,954,415.7 395,626.3          - 238,524.0 31.74 26.13 3.50 - 2.11
      역사공원   140,579.7           -          - 8,607.7 131,972.0 1.25 - - 0.08 1.17
     어린이공원    23,540.4 21,921.8 1,618.6               -         - 0.20 0.19 0.01 - -
      완충녹지   437,363.4 98,241.4 75,229.8 3,224.2 260,668.0 3.87 0.87 0.67 0.03 2.30
      경관녹지   326,415.6 71,084.8 103,700.2 17,227.6 134,403.0 2.89 0.63 0.92 0.15 1.19
      연결녹지     6,531.4 6,531.4              -         -         - 0.06 0.06 - - -
      공공공지   146,629.9 105,185.3 8,629.9 8,424.7 24,390.0 1.29 0.93 0.08 0.07 0.21
       하천    280,088.1 211,769.5 37,435.8 10,929.8 19,953.0 2.47 1.87 0.33 0.10 0.17
     수도용지    101,146.1 59,430.3 27,243.8              - 14,472.0 0.90 0.53 0.24 - 0.13
  하수종말처리장     21,828.1 21,828.1             -         -         - 0.19 0.19 - - -
   전기공급설비     14,464.4           - 4,350.4            - 10,114.0 0.13 - 0.04 - 0.0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2,575.2           -   32,575.2         -         - 0.29 - 0.29 - -
     교통광장    287,431.4           - 121,283.4          - 166,148.0 2.54 - 1.07 - 1.47
     일반광장      7,029.0           -          -         - 7,029.0 0.06 - - - 0.06
     철도용지    130,901.0           -          -         - 130,901.0 1.16 - - - 1.16
      도로   1,647,480.9   880,176.6  256,232.1  13,685.9 497,386.3 14.58 7.79 2.27 0.12 4.40
    보행자도로     17,488.0 13,928.0 3,300.0           260.0         - 0.16 0.12 0.03 0.01 -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 3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3년 12월 31일
    ․ 4단계 : 2005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118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3-70 대3-70 ․선형변경
                - 폭원, 연장 변경없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선형변경
 중1-132 중1-132 - 폭원, 연장 변경없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철도
■ 결정조서
   도면 시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설 세 분 기 종 주요 (km) (m)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명        점 점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정일
합계 - 철도 2개소 - - - 1.2 - 132,454 감)1,553 130,901 - - - 130,901 -
변경 3 철  신분당연장선 - - 이의동 0.9 - 123,463 감)966 122,497 - - - 122,497 건고07-234 역사부지
      도 차량기지       740-1 일원                                       (07.6.28) 포함
      철              이의동
변경 4 도 - - - 749 일원 0.3 - 8,991 감)587 8,404 - - - 8,404 (07.6.28)건고07-23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3   철도 ․면적감소
            - A = 123,463㎡ → 122,497㎡, 감)966㎡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4      ․면적감소
        철도 - A = 8,991㎡ → 8,404㎡, 감)587㎡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3)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4)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
가) 총괄
■ 결정조서
   도면 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설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명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정일 고
합계 - 광장 -      6개소 353,726.9 증)7,029.0 360,755.9 - 185,400.9 - 175,355.0 -
         교통
소계 - 광장 광장 5개소 353,726.9 - 353,726.9 - 185,400.9 - 168,326.0 -
기정 12 광장 교통
         광장 이의동 805-3 일원  154,823.0 -  154,823.0 -     -      - 154,823.0 건고87-713
                                                                          1987.12.24
기정 25 광장 교통
         광장 이의동 107-25 일원  36,899.6 -   36,899.6 -   36,181.6 -     718.0 건고07-234
                                                                           (07.6.28)
                                        135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기정 26 광장 교통
         광장 하동 산12-1 일원 87,766.2 - 87,766.2            -   79,724.2    -     8,042.0 건고07-234
                                                                                      (07.6.28)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상현동 427 일원 52,845.7 - 52,845.7             -   52,845.7    -             건고07-234
                                                                              - (07.6.28)
기정 2 광장 교통
         광장 상현동 873 일원 21,392.4 - 21,392.4             -   16,649.4    -     4,743.0 건고07-234
                                                                                      (07.6.28)
소계 - 광장 일반
         광장 1개소           - 증)7,029.0 7,029.0          -     -         -     7,029.0
신설 1 광장 일반
         광장 하동 866 일원     - 증)7,029.0 7,029.0          -     -         -     7,029.0
나) 수원시
■ 결정조서
   도면 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
구분 표시 설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명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정일 고
합계 - 광장 -       4개소 279,488.8 증)7,029.0 286,517.8 - 115,905.8 - 170,612.0 -
         교통
소계 - 광장 광장 3개소 279,488.8 - 279,488.8 - 115,905.8 - 163,583.0 -
기정 12 광장 교통
         광장 이의동  805-3 일원 154,823.0 -    154,823.0 -     -      - 154,823.0 건고87-713
                                                                            1987.12.24
         교통 이의동
기정 25 광장 광장 일원   107-25    36,899.6 - 36,899.6 - 36,181.6 -                 건고07-234
                                                                      718.0 (07.6.28)
기정 26 광장 교통
         광장 하동 산12-1  일원   87,766.2 -     87,766.2 -   79,724.2 -   8,042.0 건고07-234
                                                                             (07.6.28)
         일반
소계 - 광장 광장 1개소               - 증)7,029.0 7,029.0 -       -      -   7,029.0
신설 1 광장 일반
         광장 하동 866 일원        - 증)7,029.0 7,029.0 -       -      -   7,029.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신설
   1 일반광장 - 위치 : 하동 866 일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 A = 7,029.0㎡
다) 용인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가) 총괄
■ 결정(변경)조서
   도면 공 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원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명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정일
합계 - 공원 - 28개소 3,752,852.1 감)166 3,752,686.1 2,976,337.5 397,244.9 8,607.7 370,496.0 -
소계 - 공원 근린
         공원 14개소 3,588,732.0 감)166 3,588,566.0 2,954,415.7 395,626.3 - 238,524.0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