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0 241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54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3"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4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30 113" data-label="Page-Header"><p>2001.11.17. (토요일)</p></div>
<div data-bbox="128 714 148 873" data-label="Section-Header"><p>① 농림부 고제2001-88호</p></div>
<div data-bbox="153 503 250 873" data-label="Text"><p>가축산업법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돼지분뇨관리방안"을 (농림부고시 제1999-34호, 1999. 7. 1.)을 신민 개정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일터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니다.</p></div>
<div data-bbox="254 747 271 829" data-label="Text"><p>2001년 11월 17일</p></div>
<div data-bbox="275 655 293 747" data-label="Section-Header"><p>농 림 부 장 관</p></div>
<div data-bbox="298 583 316 796" data-label="Section-Header"><p>돼지분뇨관리방안시요령개정(안)임안하고</p></div>
<div data-bbox="329 811 347 873" data-label="Section-Header"><p>I. 임안과제</p></div>
<div data-bbox="356 503 460 873" data-label="Text"><p>돼시고기 수출개입을 위한 돼지분뇨 관리 정책과 내재 추진과 관련, 돼지분뇨관리, 예방접종 중단 및 정정화 목표 달성과 해결책서 강화, 예방접종 금지 지역의 효율적인 방어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돼지분뇨관리 제반을 방지하는데 복지가 있다.</p></div>
<div data-bbox="469 811 486 873" data-label="Section-Header"><p>II.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496 807 514 873" data-label="Section-Header"><p>제1장 총 칙</p></div>
<div data-bbox="523 503 604 873"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산업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분뇨관리, 예방접종, 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분뇨관리를 초기에 근절시켜 정정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div>
<div data-bbox="613 536 631 873"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조와 같다.</p></div>
<div data-bbox="640 503 807 873" data-label="List-Group">
<ul>
<li>1. "발생지"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의 사유시설을 말한다.</li>
<li>2. "위험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li>
<li>3. "경계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816 503 869 873" data-label="Text"><p>제3조(작농대장)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128 283 146 488" data-label="Section-Header"><p>제2장 돼지분뇨관리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p></div>
<div data-bbox="153 121 257 488" data-label="Text"><p>제4조(돼지분뇨관리방역추진협의회 설치) 돼지분뇨관리 단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돼지분뇨관리방역추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광역시 또는 도에 지역돼지분뇨관리방역추진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div>
<div data-bbox="266 121 319 488" data-label="Text"><p>제5조(중앙협의회 운영) ①중앙협의회는 돼지분뇨관리 방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협의한다.</p></div>
<div data-bbox="328 133 469 488" data-label="List-Group">
<ul>
<li>1. 정부의 돼지분뇨관리 방역기본 계획 및 추진방안</li>
<li>2. 돼지분뇨관리 발생 시 예방접종 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li>
<li>3. 돼지분뇨관리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li>
<li>4. 정부와 시도, 시도간 방역 관련업무 중재 및 조정</li>
<li>5. 기타 돼지분뇨관리 근절에 필요한 사항</li>
</ul>
</div>
<div data-bbox="478 121 531 488" data-label="Text"><p>②중앙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한다.</p></div>
<div data-bbox="540 133 681 488" data-label="List-Group">
<ul>
<li>1. 농림부 축산국장</li>
<li>2. 국립수의과과학연구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의 원장과 질병인구국장</li>
<li>3.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과 종축계량부장</li>
<li>4.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li>
</ul>
</div>
<div data-bbox="690 121 771 488" data-label="Text"><p>③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 사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일전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780 121 833 488" data-label="Text"><p>④중앙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842 121 870 488" data-label="Text"><p>제6조(지방협의회 운영) ①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분뇨관리 방역과</p></div>
<div data-bbox="488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3</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