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폭원 및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26
10
특수도로
103
중로1-1004(3)
중로3-1004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1
1027
10
특수도로
27
소로1-1001
수도공급시설2 
(갈현동20-14)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2단계
기정
소로
1
1031
10
국지도로
145
중로2-1004(1)
소로1-1032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1
1032
10
국지도로
420
중로2-1004(1)
중로2-1004(1)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1
1033
10
국지도로
63
소로1-1032
소로1-1032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1
1034
10
국지도로
63
소로1-1032
소로1-1032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1
1039
10
국지도로
64
소로1-1032
소로1-1032
일반도로
-
국고2018-943호 
(‘19.1.3)
1단계
신설
소로
1
1040
10
특수도로
153
중로2-1011
중로2-1010
보행자도로
(지하공공보도
)
-
-
3단계
기정
소로
2
1001
8
특수도로
234
대로3-1002
근린공원3 
(갈현동29)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2
1003
8
특수도로
10
대로3-1002
소로1-1004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1
6
국지도로
10
중로2-1003
수도공급시설2 
(갈현동622-13)
일반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2단계
기정
소로
3
1003
4
국지도로
4
소로1-1003
소로3-1006
일반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4
4
국지도로
8
소로1-1014
소로3-1007
일반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5
4
국지도로
6
소로1-1022
소로3-1008
일반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6
4
특수도로
10
중로1-1005
소로3-1003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7
4
특수도로
10
소로3-1004
경관녹지33 
(갈현동106-1)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8
4
특수도로
12
중로1-1004(3)
소로3-1005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09
4
국지도로
78
중로1-1004(2)
경관녹지31 
(갈현동220)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2단계
기정
소로
3
1010
6
국지도로
144
중로2-1002
중로2-1003(1)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3
1011
4
특수도로
8
소로1-1031
경관녹지4 
(갈현동808-6)
보행자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3
1012
6
국지도로
69
소로1-1032
소로1-1031
일반도로
-
국고2014-224호 
(‘14.4.29)
1단계
기정
소로
3
1013
5
국지도로
101
공공공지1 
(갈현동547)
경관녹지9 
(갈현동553-2)
일반도로
-
국고2014-694호 
(‘14.11.14)
2단계
기정
소로
3
1014
4
국지도로
4
중로1-1001
경관녹지3 
(갈현동481-2)
일반도로
-
국고2014-694호 
(‘14.11.14)
2단계
기정
소로
3
1015
4
국지도로
29
중로1-1004(2)
경관녹지31 
(갈현동222)
일반도로
-
국고2014-694호 
(‘14.11.14)
2단계
기정
소로
3
1016
6
국지도로
44
경관녹지9 
(갈현동568)
소로1-1016(1)
일반도로
-
국고2015-692호 
(‘15.9.24)
3단계
기정
소로
3
1016(1)
6
국지도로
55
소로1-1016
중로1-1002
일반도로
-
국고2025-253호 
(‘25.05.26)
2단계
기정
소로
3
1017
4
특수도로
10
대로3-1002
소로1-1004
보행자도로
-
국고2012-912호 
(‘12.12.20)
1단계
기정
소로
3
1018
4
국지도로
35
소로3-1010
경관녹지41
(갈현동336-8)
일반도로
-
국고2019-822호 
(‘19.12.27)
1단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1040
․ 신설
- 면적: 1,530.0㎡
- 연장: 153.0m
․과천정보타운역이용편의성증대를위한
지하공공보도설치
(2) 철도(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6.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전용주거지역)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용  도
허용
용도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
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
부에 대한 용도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가능)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상업용지5 
제외)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
지상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
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
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
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
목, 마목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
획 조례」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용  도
허용
용도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
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
부에 대한 용도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가능)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상업용지5 
제외)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
지상2층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
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
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
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
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
목, 마목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
획 조례」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
1~5
상업
1~5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상업2)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붙임3]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05,089.0
도    로
255,866.8   - 일반도로 82개 노선, 특수도로14개 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46,825.9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10,755.7
  - 81개소
  - 수도시설 (356㎡) 중복결정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247㎡) 중복결정
공공공지
1,660.0   - 5개소
하    천
50,057.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0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9,134.0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8.6   - 도시철도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05,089.0
도    로
255,866.8   - 일반도로 82개 노선, 특수도로15개 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46,825.9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10,755.7
  - 81개소
  - 수도시설 (356㎡) 중복결정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247㎡) 중복결정
공공공지
1,660.0   - 5개소
하    천
50,057.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0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9,134.0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8.6   - 도시철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변경)
기정) 이 상 욱(직무대행), 백 정 완, 최 금 락, 최 진 국, 조 완 석
변경) 조 경 숙(직무대행), 백 정 완, 최 금 락, 최 진 국, 조 완 석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국가,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국방부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나.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기정
구 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96
13,870.0
257,826.8 48
7,932.0
145,349.5 16
2,455.0
35,286.6 32
3,483.0
64,901.6
(13,772.0)
(255,866.8)
(7,834.0) (143,389.5)
1단계
58
7,479.0
111,761.5 36
5,339.0
74,878.5
6
752.0
9,613.6 16
1,388.0
27,269.4
2단계
30
4,698.9
82,157.2
8
1,124.0
21,961.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600.9)
(80,197.2)
(1,026.0) (20,001.0)
3단계
8
1,692.1
51,619.0
4
1,469.0
48,510.0
2
164.0
2,438.0
2
59.1
671.0
일
반
도
로
소
계
82
13,108.0
237,700.3
44
7,655.0
142,516.3
11
2,020.0
30,480.3 27
3,433.0
64,703.7
(13,010.0)
(235,740.3)
(7,557.0) (140,556.3)
1단계
47
6,908.0
106,643.1 33
5,089.0
72,326.3
3
481.0
7,245.3 11
1,338.0
27,071.5
2단계
29
4,671.9
81,876.2
7
1,097.0
21,680.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573.9)
(79,916.2)
(999.0) (19,720.0)
3단계
6
1,528.1
49,181.0
4
1,469.0
48,510.0
-
-
-
2
59.1
671.0
대
로
6
2,826.0
88,162.3
1
1,194.0
41,790.0
-
-
-
5
1,632.0
46,372.3
1단계
1
689.0
20,819.1
-
-
-
-
-
-
1
689.0
20,819.1
2단계
3
928.0
25,148.2
-
-
-
-
-
-
3
928.0
25,148.2
3단계
2
1,209.0
42,195.0
1
1,194.0
41,790.0
-
-
-
1
15.0
405.0
중
로
34
6,296.0
111,145.6 14
3,062.0
65,513.3 11
2,020.0
30,480.3
9
1,214.0
15,152.0
(6,198.0)
(109,185.6)
(2,964.0) (63,553.0)
1단계
12
2,580.0
49,294.6
5
1,716.0
37,373.3
3
481.0
7,245.3
4
383.0
4,676.0
2단계
19
3,441.0
55,131.0
6
1,071.0
21,420.0
8
1,539.0
23,235.0
5
831.0
10,476.0
(3,343.0)
(53,171.0)
(973.0) (19,460.0)
3단계
3
275.0
6,720.0
3
275.0
6,720.0
-
-
-
-
-
-
소
로
42
3,986.0
38,392.4 29
3,399.0
35,213.0
-
-
- 13
587.0
3,179.4
1단계
34
3,639.0
36,529.4 28
3,373.0
34,953.0
-
-
-
6
266.0
1,576.4
2단계
7
302.9
1,597.0
1
26.0
260.0
-
-
-
6
276.9
1,337.0
3단계
1
44.1
266.0
-
-
-
-
-
-
1
44.1
266.0
특
수
도
로
소
계
14
762.0
7,837.4
4
277.0
2,833.2
5
435.0
4,806.3
5
50.0
197.9
주1)
1단계
11
571.0
5,118.4
3
250.0
2,552.2
3
271.0
2,368.3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중
로
3
191.0
2,857.8
-
-
-
3
191.0
2,857.8
-
-
-
1단계
1
27.0
419.8
-
-
-
1
27.0
419.8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소
로
11
571.0
4,979.6
4
277.0
2,833.2
2
244.0
1,948.5
5
50.0
197.9
1단계
10
544.0
4,698.6
3
250.0
2,552.2
2
244.0
1,948.5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
-
-
-
-
-
-
-
-
-
-
-
기 타
-
-
12,289.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주1) 보행자도로 : 폭10m이상 : 5,691.0㎡ (1단계 : 2,972.0㎡, 2단계 : 281.0㎡, 3단계 : 2,438.0㎡)
                      폭10m미만 : 2,146.4㎡ (1단계 : 2,146.4㎡, 2단계 :　-㎡, 3단계 :　-㎡)
※ 하천 3,094㎡, 수도공급시설 2,670㎡, 철도 1,471㎡, 제2경인고속도로(대로 2-5) 54㎡ 중복결정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변경
구 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97
14,023.0
257,826.8 49
8,085.0
145,349.5 16
2,455.0
35,286.6 32
3,483.0
64,901.6
(13,925.0)
(255,866.8)
(7,987.0) (143,389.5)
1단계
58
7,479.0
111,761.5 36
5,339.0
74,878.5
6
752.0
9,613.6 16
1,388.0
27,269.4
2단계
30
4,698.9
82,157.2
8
1,124.0
21,961.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600.9)
(80,197.2)
(1,026.0) (20,001.0)
3단계
9
1,845.1
51,619.0
5
1,622.0
48,510.0
2
164.0
2,438.0
2
59.1
671.0
일
반
도
로
소
계
82
13,108.0
237,700.3
44
7,655.0
142,516.3
11
2,020.0
30,480.3 27
3,433.0
64,703.7
(13,010.0)
(235,740.3)
(7,557.0) (140,556.3)
1단계
47
6,908.0
106,643.1 33
5,089.0
72,326.3
3
481.0
7,245.3 11
1,338.0
27,071.5
2단계
29
4,671.9
81,876.2
7
1,097.0
21,680.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573.9)
(79,916.2)
(999.0) (19,720.0)
3단계
6
1,528.1
49,181.0
4
1,469.0
48,510.0
-
-
-
2
59.1
671.0
대
로
6
2,826.0
88,162.3
1
1,194.0
41,790.0
-
-
-
5
1,632.0
46,372.3
1단계
1
689.0
20,819.1
-
-
-
-
-
-
1
689.0
20,819.1
2단계
3
928.0
25,148.2
-
-
-
-
-
-
3
928.0
25,148.2
3단계
2
1,209.0
42,195.0
1
1,194.0
41,790.0
-
-
-
1
15.0
405.0
중
로
34
6,296.0
111,145.6 14
3,062.0
65,513.3 11
2,020.0
30,480.3
9
1,214.0
15,152.0
(6,198.0)
(109,185.6)
(2,964.0) (63,553.0)
1단계
12
2,580.0
49,294.6
5
1,716.0
37,373.3
3
481.0
7,245.3
4
383.0
4,676.0
2단계
19
3,441.0
55,131.0
6
1,071.0
21,420.0
8
1,539.0
23,235.0
5
831.0
10,476.0
(3,343.0)
(53,171.0)
(973.0) (19,460.0)
3단계
3
275.0
6,720.0
3
275.0
6,720.0
-
-
-
-
-
-
소
로
42
3,986.0
38,392.4 29
3,399.0
35,213.0
-
-
- 13
587.0
3,179.4
1단계
34
3,639.0
36,529.4 28
3,373.0
34,953.0
-
-
-
6
266.0
1,576.4
2단계
7
302.9
1,597.0
1
26.0
260.0
-
-
-
6
276.9
1,337.0
3단계
1
44.1
266.0
-
-
-
-
-
-
1
44.1
266.0
특
수
도
로
소
계
15
915.0
7,837.4
5
430.0
2,833.2
5
435.0
4,806.3
5
50.0
197.9
주1)
1단계
11
571.0
5,118.4
3
250.0
2,552.2
3
271.0
2,368.3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3
317.0
2,438.0
1
153.0
-
2
164.0
2,438.0
-
-
-
중
로
3
191.0
2,857.8
-
-
-
3
191.0
2,857.8
-
-
-
1단계
1
27.0
419.8
-
-
-
1
27.0
419.8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소
로
12
724.0
4,979.6
5
430.0
2,833.2
2
244.0
1,948.5
5
50.0
197.9
1단계
10
544.0
4,698.6
3
250.0
2,552.2
2
244.0
1,948.5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1
153.0
- 주2)
1
153.0
-
-
-
-
-
-
-
기 타
-
-
12,289.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주1) 보행자도로 : 폭10m이상 : 5,691.0㎡ (1단계 : 2,972.0㎡, 2단계 : 281.0㎡, 3단계 : 2,438.0㎡)
                     폭10m미만 : 2,146.4㎡ (1단계 : 2,146.4㎡, 2단계 :　-㎡, 3단계 :　-㎡)
                     지하공공보도: 1,530㎡(1단계 : -㎡, 2단계 :　-㎡, 3단계 :　1,530㎡)
  ※ 하천 3,094㎡, 수도공급시설 2,670㎡, 철도 1,471㎡, 제2경인고속도로(대로 2-5) 54㎡ 중복결정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주2) 소로 1-1040(지하공공보도)는 기존도로와 중복결정 되었으므로, 면적 변경없이 노선 수 및 
연장만 반영
○ 도로에 포함 중복결정시설(지하철도)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없음)
○ 도로에 포함 중복결정시설(수도공급시설) 관리(변경없음)
○ 도로에 포함 중복결정시설(수도공급시설)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없음)
(2) 공원(변경없음)
(3) 녹지(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5) 하천(변경없음)
(6) 유수지(변경없음)
(7) 수도시설(변경없음)
(8) 철도시설(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05,089.0
도    로
255,866.8   - 일반도로 82개 노선, 특수도로14개 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46,825.9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10,755.7
  - 81개소
  - 수도시설 (356㎡) 중복결정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247㎡) 중복결정
공공공지
1,660.0   - 5개소
하    천
50,057.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0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9,134.0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8.6   - 도시철도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05,089.0
도    로
255,866.8   - 일반도로 82개 노선, 특수도로15개 노선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공    원
146,825.9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10,755.7
  - 81개소
  - 수도시설 (356㎡) 중복결정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247㎡) 중복결정
공공공지
1,660.0   - 5개소
하    천
50,057.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0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9,134.0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8.6   - 도시철도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붙임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개제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1785-7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7부: 다원소 정량 방법 
— ICP 원자 방출 분광 분석법
제정
KSD1785-6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6부: 알루미늄 정량 방
법
제정
KSD1785-5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5부: 철 정량 방법
제정
KSD1785-4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4부: 황 정량 방법
제정
KSD1785-3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3부: 인 정량 방법
제정
KSD1785-2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2부: 규소 정량 방법
제정
KSD1785-1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  제1부: 탄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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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ㅇ KSD178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178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8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4939
강 — 니켈의 정량 — 다이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폐지
KSDISO4938
강 및 철 — 니켈 함유량의 정량 — 무게 분석법 또는 
적정법
폐지
KSD1785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폐지
KSDISO4505
초경합금 - 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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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 KSDISO493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93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178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DISO45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3호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
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
 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
 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
 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3조 관련)



     정보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기간
    전송자
             예방접종 접종자 현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일자,
    질병관리청                                            전체기간
              정보  접종기관명, 접종차수, 예방접종명
                                                     전송 요구
             건강검진 건강검진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
                                                     시점으로
              정보  정보
    국민건강                                             부터 10년
    보험공단              대상자 현황,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전송 요구
             진료내용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횟수, 본인부담금, 시점으로
              정보
                      병의원 소재지                    부터 1년
                                                     전송 요구
    건강보험     투약이력 조제일자, 약품코드, 약품명(제품명), 성분코드,
                                                     시점으로
    심사평가원     정보  함량, 투약량,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부터 1년
             환자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원정보     내원 상태, 진료 구분, 내원 기간
                      진단 임상적 상태, 진단명, 진단 및 주호소 정보,
    「의료법」    진단정보
                      진단 일자
    제3조의3에
             약물처방     약물 처방 상태, 약물 처방 의도, 지참약 여부,
      따른
               정보     약품 제품명, 약물 처방 일시, 약물 투여 방법
    종합병원                                             전송 요구
       및     수술 및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명, 수술 및 시점으로
    제3조의4에   처치내역     처치 일자                          부터 3년
      따른     진단검사,    진단검사 상태, 검사구분(진단, 기타), 검사 항목명,
    상급종합     기타검사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참고구간
      병원     알레르기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구분, 알레르기 및
               및      불내성 원인 물질, 알레르기 및 불내성 기록
              불내성     일시, 알레르기 및 불내성 반응, 추가정보
             영상검사,    검사 상태, 검사구분(영상, 병리), 검사명, 검사
             병리검사     의뢰일, 검사 결과


※ 각 정보의 식별자는 기본 포함한다.


※ 의료기관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은 전송시스템이 구축·연계된 경우에 적용하며, 전송 가능한 정
 보전송자 및 정보항목 현황은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6-14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
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
6. 5.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 구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 유형으로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대
   응활동” 추가(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
             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4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4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3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1. 상호 :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32, 9층(서현동, 하나은행정보센터)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 후 임대·운
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6년 3월 12일
1
◉운암초등학교공고 제2026-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운암초등학교장
운암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운암초등학교 위원회 등에 관한 공인의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운암초등학교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장인
운암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운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장인
운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
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1. 상호 : ㈜평정대한제6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준연


3. 본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 후 임대·운
            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6년 3월 1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혜온웬세슬라오
2025.**.**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예천군 ****
2026.01.09
신사랑페레올
2021.**.**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6.01.26
박하얀리베라
2023.**.**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6.01.1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2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영업자의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온라인까지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금표 [별표4] 제1호라목 (1)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토록 보완(개정령안 별표 4)
 [별표 7] II. 개별기준의 제1호라목 4)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
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생활보건팀
  - 전자우편 : mjjeong0716@korea.kr
  - 팩스 : (044) 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2856, 2857, 팩스 (044)
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