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0호                                       2002. 2. 5. (화요일)
               립시설의적절한관리및원활한매립가스사업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1호
               추진을확보할수있도록함.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라. 식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스스로감량하기위하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여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는배출자는그시설
                                             공고합니다.
               을설치한때에교육을받도록함으로써3년마다
                                                 2002년 2 월 5 일
               실시하는교육에서제외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단속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
               실명제및배출시설통합검사제도에눀한법적
                                                 입법예고
               근거를신설함.
                                             1. 제안이유
             바. 감염성폐기물이 발생되는 의료기관 및 시험·
                                               제주도를사람·상품·자본이동의자유와기업활
               검사기관등에장례식장을포함시킴으로서장례
                                               동의편의가최눀한보장되며국제적인관광·휴양
               식장에서발생되는탈지면등에눀한감염의우
                                               여건및투자환경을갖추는국제자유도시로육성·
               려를예방함.
                                               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종전의제주도개발특별법
             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
                                               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 1.26, 법률 제
               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재활용신고자가태
                                               6643호)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위임한
               반을인계·인수하는경우에는각단계별로전용
                                               사항과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
               용기를풀어서수량및중량을확인토록함으로
                                               것임.
               서태반의불법유통을방지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법 제4조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
                                                제주도지사가10년을단위로하여수립하도록
             용은환경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참조)에눀하여
                                                하고, 필요한경우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수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월
                                                렴을위하여공청회를개최할수있도록함.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나.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이 결
             관(참조:페기물정책과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된날부터6월이내에개발센터가수립·제출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하도록하고, 그 내용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세한사항은폐기물정책과(전화:02-504-
                                                개발의목표및기본방향, 관광·물류등분야
             9259, FAX:02- 504-9210), 전자우편:
                                                별 육성·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시
             kimdm@me.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에필요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등이포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되도록함.
               와그이유)
                                               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경제부장관및건설교통부장관으로하고추진위
               명, 주소및전화번호)
                                                원은외교통상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
             다. 기타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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