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구분             당 초                    변 경
                         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시행규칙
                         명서 」 제29조에따른정기검사증 < 공무원확인사항 >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
                         규칙  」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다)
                         확인표시                    2. 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 공무원확인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60100-0008 어린이집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인가신청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 1. 법인의이사회회의록(법인의대표자가변
                         자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합니다) 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2. 경비의지급및변제능력에관한서류(대
                         서류(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우만 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해당합니다)                  경우만해당한다)
                         3. 부채상환이행계획서(어린이집양도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에따라변경되는대표자가개인인경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
                         우로서
                         지    , 어린이집시설로사용되는토 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ㆍ건물의소유권ㆍ전세권등에대한 4.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처분계획서(소재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한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4. 변경되는어린이집의평면도(소재지 변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또는
                         집 시설이보육정원의
                                 변경되는변경경우만
                                         등으로해당합니
                                             어린이 6 어린이집인가증
                         다)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또는소재지가변경되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 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한다)
                         경우만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및재산에관한사용ㆍ처분계 을포함하며, 대표자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
                         획서                      한다)
                         니다()소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합 9.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대표자또는소재
                         7. 보육 영유아에대한 조치계획서(소 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합니다)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한다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또는소재지가
                                                                     )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경우만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
                                                 칙」 제71조에따른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유 변경되는경우만해당한다)
                         지방법을포함하며
                         경우만해당합니다), 대표자가변경되는 1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 5조에따른현장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
                         10.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대표자또 적서및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또는소
                         는
                         아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 재지가변경되는경우만해당하되, 대표자만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 변경하면서현장처리물품을교체하지않은때
                         놀이터나옥내놀이터를설치하지아니        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수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

                         따른전기안전점검확인서및
                         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및도시가 「액 < 공무원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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