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지정면적 : 125,843㎡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 “시행지침 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 지침을 따르되, 특별계획구역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③지침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55              181,314

       전              15                  2,403
       답              30                  5,976
     목장용지              2                    79
      임야               8                   658
      대지               6                   396
      도로              99                 39,318
      제방               6                  1,194
      하천              13                  3,444
      구거              46                 57,612
      유지               1                   155
     수도용지            123                 69,283
      잡종지              6                   796
 ※ 무상귀속 협의 진행중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769,302
         도 로        248,299      - 101개 노선, 중복면적(하천:3,246㎡) 제외
         공 원        281,111      - 9개소, 저류시설 2개소(16,780㎡)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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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녹 지            117,425          - 19개소
       공공공지             8,677          - 28개소
       하 천             60,739          - 3개소, 중복면적(도로:3,246㎡) 포함
       저류시설           (16,780)         - 2개소(수변공원내 설치)
    하수종말처리시설           12,119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45           - 1개소
       수도용지            40,487          - 2개소, 중복면적(도로, 하천:10,547㎡) 제외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지 송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국토해양부장관, 하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     하남시       비고
 지목                                                     식품부
     필지수
  계 면적(㎡)      355          231             10          36        78
            181,314      122,482           1,830       51,002    6,000
     필지수
  전 면적(㎡)       15           9              1            1        4
              2,403       1,507            594          99       203
     필지수
  답 면적(㎡)       30           7              -            -        23
              5,976       1,711             -            -       4,265
     필지수
  목 면적(㎡)        2           1              -            -        1
                79          30              -            -        49
     필지수
  임 면적(㎡)        8           4              3            -        1
               658          310            305           -        43
     필지수
  대 면적(㎡)        6           -              -            -        6
               396           -              -            -       396
     필지수
  도 면적(㎡)       99          62              -            -        37
             39,318       38,755            -            -       563
     필지수
  제 면적(㎡)        6           6              -            -        -
              1,194       1,194             -            -        -
     필지수
  천 면적(㎡)       13          12              -            -        1
              3,444       3,428             -            -        16
     필지수
  구 면적(㎡)       46           7              -           35        4
             57,612       6,264             -          50,903    445

                                     596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81,111      총 9개소
               1    감일동 산34-12번지 일원        17,247
               2    감이동 67-12번지 일원         19,388
  근린공원
               3     감이동 14번지 일원           114,876
                                                     ·함양지 1개소
               4    감이동 산27-3번지 일원         14,022      (1,425㎡) 포함
                                                     ·저류시설 1개소
               1    감일동 306-22번지 일원        44,796      (10,362㎡) 포함
                                                     ·저류시설 1개소
  수변공원         2     감일동 125번지 일원          49,427      (6,418㎡) 포함
               3    감일동 18-2번지 일원          11,271
               1     감이동 96번지 일원            8,299
     소공원
               2    감이동 184-11번지 일원         1,785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17,425     총 19개소

               1     감일동 산48번지 일원           4,851

               2    감일동 산59-44번지 일원         2,400

               3    감일동 283-1번지 일원          4,017

               4     감일동 산35번지 일원          14,841

  완충녹지         5     감일동 139번지 일원           1,152

               6    감이동 128-8번지 일원          7,660

               7    감이동 206-1번지 일원          4,694

               8     감일동 산23번지 일원          24,248

               9    감이동 300-2번지 일원          9,399

               1    감일동 산59-57번지 일원         7,872

               2    감이동 289-3번지 일원          4,960

               3    감이동 258-26번지 일원         3,440

  경관녹지         4    감이동 288-23번지 일원         3,515

               5    감이동 산58-1번지 일원          607

               6    감이동 291-12번지 일원         2,428

               7    감이동 303-1번지 일원          2,030

               1     감이동 149번지 일원          13,291

  연결녹지         2     감이동 93-1번지 일원          5,327

               3      감이동 53번지 일원           693

                                 609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4)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677

            1    감일동 산59-30번지 일원         74

            2    감일동 303-3번지 일원         282

            3    감일동 306-2번지 일원          77

            4    감일동 283-7번지 일원          58

            5    감일동 300-1번지 일원          61

            6     감일동 311번지 일원          227

            7     감일동 412번지 일원          121

            8    감일동 316-2번지 일원         155

            9     감일동 308번지 일원          118

            10   감일동 306-26번지 일원        155

            11   감일동 138-1번지 일원         327

            12   감일동 산25-1번지 일원         219

            13    감일동 산26번지 일원          319

            14   감일동 산34-12번지 일원         30
 공공공지
            15   감일동 산30-1번지 일원         318

            16   감일동 315-1번지 일원          37

            17   감일동 306-32번지 일원        179

            18   감일동 산19-1번지 일원         2,035

            19   감이동 59-1번지 일원          302

            20   감이동 274-5번지 일원         117

            21   감이동 272-5번지 일원         217

            22   감이동 288-21번지 일원         86

            23   감이동 288-7번지 일원         435

            24   감이동 산58-1번지 일원         116

            25   감이동 산58-1번지 일원         568

            26   감이동 297-2번지 일원         1,519

            27   감이동 296-1번지 일원         264

            28   감이동 304-3번지 일원         261

                             610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5) 하 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60,739
                                                ·소하천(능안천)
              1     감일동 414번지 일원      29,591    ·도로 중복면적(2,047㎡)
                                                  포함
                                                ·소하천(벌말천)
     하천       2     감일동 406번지 일원      23,732    ·도로 중복면적(1,014㎡)
                                                  포함
                                                ·소하천(서부천)
              3     감일동 402번지 일원       7,416    ·도로 중복면적(185㎡)
                                                  포함
 6) 유수지(저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780

                                                ·1호 수변공원 내 중복
              1    감일동 300-8번지 일원     10,362      결정
  저류시설
                                                ·2호 수변공원 내 중복
              2    감일동 124-3번지 일원      6,418      결정
 7) 하수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2,119

  하수종말
              -     감일동 302번지 일원      12,119
  처리시설

 8)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45

오수중계펌프장       -    감일동 306-2번지 일원      445

 9) 수도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1,034
           1         감이동 220-1번지 일원    46,230   ·도로, 하천등중복면적
                                                 (10,033㎡) 포함
   수도용지
           2         감이동 151-3번지 일원    4,804    ·도로, 하천등중복면적
                                                 (514㎡) 포함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611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55              181,314


         전             15               2,403

         답             30               5,976

      목장용지              2                 79

         임야             8                658

         대지             6                396

         도로            99               39,318

         제방             6               1,194

         하천            13               3,444

         구거            46               57,612

         유지             1                155

      수도용지             123              69,283

      잡종지               6                796


 ※ 무상귀속 협의 진행중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목장용지 : 도로, 목장용지
  4) 임 야 : 임야, 도로, 목장용지, 잡종지
  5) 대 지 : 대지, 답, 도로
  6)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잡종지
  7) 제 방 : 도로, 답
  8)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창고용지, 잡종지
  9)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10) 유 지 : 유지, 도로
  11)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목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12)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612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39,870.00㎡
   다. 대 지 면 적 : 39,870.00㎡
   라. 연 면 적 : 114,797.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8개동(영구임대 382세대, 국민임대 1,164세대, 15~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98,096,581천원(국민주택기금 48,936,12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137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56,198.00㎡
   다. 대 지 면 적 : 56,198,00㎡
   라. 연 면 적 : 155,626,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4개동(분납임대 243세대, 장기전세 494세대, 10년임대 707세대, 15~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29,007,762천원(국민주택기금 79,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55,209.00㎡
   다. 대 지 면 적 : 55,209.00㎡
   라. 연 면 적 : 157,461.8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4개동(공공분양 1,075세대, 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18,608,327천원(국민주택기금 80,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7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8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50,456.00㎡
   다. 대 지 면 적 : 50,456.00㎡
   라. 연 면 적 : 147,926.8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 1,018세대, 14~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94,419,191천원(국민주택기금 76,3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7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139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26,324.00㎡
   다. 대 지 면 적 : 26,324.00㎡
   라. 연 면 적 : 56,280.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6개동(공공분양 382세대, 10~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0,808,851천원(국민주택기금 28,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7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47,574.00㎡
   다. 대 지 면 적 : 47,574.00㎡
   라. 연 면 적 : 134,658.1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2개동(10년임대 481세대, 공공분양 553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78,657,913천원(국민주택기금 67,9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1월 ~ 2014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40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3호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림산업㈜(대표자 김종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전화번호               02-2011-8256  팩스번호 02-2011-8068
                법인명(성명) 계룡건설산업㈜(대표자 한승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신청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전화번호               042-480-7261  팩스번호 042-480-7307
                법인명(성명) ㈜트라이포드(대표자 길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16-6
                 전화번호               042-826-4331  팩스번호 042-826-4330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6호
 ◦ 명 칭 : 스트론튬계 잠열재를 혼입한 프리믹스형 결합재를 이용하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 기술분야 : 건축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화열 저감 특성이 있는 스트론튬계 잠열재 ( Sr(OH)2 ․ 8H2O )를 시멘트, 플라이
    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구성된 3성분계 결합재에 프리믹싱(premixing)하여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 타설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수화열 저감 특성이 있는 스트론튬계 잠열재 ( Sr(OH)2 ․ 8H2O )를 시멘트,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미분말로 구성된 3성분계 결합재에 프리믹싱(premixing)하여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
    화 타설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2007.12.11. ~ 2015.12.10.) (등급 : 다)
                                           141
제17390호                 관        보           2010.11.24.(수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5호
                              고령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령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 : 고령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고령군 일원(3면, 14리) 42.36㎢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구 분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편입  행정구역             대상 사업
                       (㎢)
   고령군 384.06          42.36    14개 리
                                         ․태성아이리스 리조트타운
                             송곡리,벌지리 ․다산     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다산면 45.90           25.36 나정리,월성리 ․다산3차
                                         ․월성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노곡리         ․노곡리 향부자마을 생산기반조성
                                         ․다산 산업·레저 연계도로 확장
                             득성리, 삼대리 ․성산 고탄 온천지구
   성산면 48.45           10.10 고탄리, 오곡리 ․성산 일반산업단지
                             어곡리, 강정리 ․득성 물류유통단지
                             인안리, 생리     ․인안 일반산업단지
   개진면 39.50            6.90 부리          ․성산·인안일반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득성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그외지역        250.21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
    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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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등의 명세(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지 적 (㎡)          소유자         비고
                            편입지적 주 소          성명
   1 울산광역시 울주군 57-9 임 1,330 1,330 서울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편입지적오류
      서생면 신암리                      삼성동167            +162㎡
                                                     공부상
   2 울산광역시 울주군 59-1 과 842 842 서울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면적증가
      서생면 신암리                      삼성동167            +138㎡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41-1 임 36       36 서울강남구             미등기필지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력㈜ 추가+36㎡
   4 울산광역시 울주군 0-3 임
      서생면 신암리
                                                    무지번합필
                                                      -125㎡
 ㅇ 토지등의 명세(토지외의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면허/ 종류 수량           소유자(피허가자)      비고
                 허가번호)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3호
   1 서생면 신암리       (면허) 마을어업 1 울산광역시서생면
                                           울주군 신리 보상물건
                                        신암리신리   어촌계장 추가
       신리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서생면 신암리 2009-15호    정치성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 보상물건
                   (허가) 구획어업        서생면 신암리신리 어촌계장 추가
       신리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 보상물건
   3 서생면 신암리       (면허) 복합양식     1  서생면 신암리신리 어촌계장 추가
       신리해상
8.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및 고리원자력본부 제2건설소에 비치(열람가능)
◉고용노동부고시제2010-25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
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
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7조 등에 따라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9-1호, 2009.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제16조”로 하고, “제14조
  까지”를 “제1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제28조까지,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
  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라 함은”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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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하기”를 “높이기”로 하며, “지도·교육·기타”를 “지도, 교육, 그 밖에”로 하고, “향상을 위해 필요
 한”를 “향상에 필요한”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을 “고시에서 정한”으로 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장 제1절의 제목을 “정밀건강진단 세부검사항목”에서 “건강진단 세부검사항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폐기능검사항목”에서 “폐기능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거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 검사가
 곤란한 때에는 최대환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심폐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원인이 진폐인지 또는 그 밖의 질병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실시사유중”을 “실시사유 중”으로 하고, “진폐증 병형”을 “진폐병형”으로 하며, “별표5의 진폐
 병형중”을 “별표 5의 진폐병형 중”로 한다.
제9조의2 중 “때를”을 “경우를”으로 하고, “5일”을 “3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을 “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성능기준 등”에서 “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성
 능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엑스선직접촬영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②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③ 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출력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디지털
 자료 또는 필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파일로 저장하
 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폐활량검사기”을 “심폐기능검사기”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
 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
 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된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 여부 등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지급결정 내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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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단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현지조사 대상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부대비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을 받는 데 소요된 기간의
 진단수당과 제2차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된 이송
 료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
 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
 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송비 지
 급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판정기준중”을 “판정기준에서”로 하고, “별표5”를 “별표 5”로 하며, “자를”을 “사람을”
 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를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5의 제2호”를 “별표 5 제2호”로 하고, “장해판정기준중”을 “장해판정기준에서”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70% 이상과 미만”을 “70% 이상과 70%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80% 이상과 미만”을 “80% 이상과 80% 미만”으로 하며,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판정도에 의거”를 “판정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측정치로부터 다음의 수식에 의하여”를 “측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표5의 판정도에 의거”를 “별표 5의 판정도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80% 이상과 미만”을 “80% 이
  상과 80%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운동지수로부터 별표6의 판정도에 의하여”를
  “운동지수를 사용하여 별표 6의 판정도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진폐1차건강진단기관 및 진폐2차건강진단기관”을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연도에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해당 연도에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대해서는”
 을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진단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되”를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출받은”을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항목 각각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며”를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로 하며, “연구원장”을 “정도관리 실시기
  관”으로 하고, 제2호 “경우 포함”을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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