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검증기관) 및 동 시행령 제40조(검증
기관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공고
부  칙
이 공고는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주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폐업일
이큐에이(주)
서울구로구
디지털로33길5
0, 904호
문재승
제2011-9호
자진반납
2022.9.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340-2-1
정전기 ― 제2-1부: 측정 방법 ― 재료 및 제품
에 대한 정전기 전하 확산도
확인
KSCIEC61340-3-1
정전기 ― 제3-1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인체모델(HBM) ― 부품소자시험
확인
KSCIEC61340-3-2
정전기 ― 제3-2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기계모델(MM) ― 부품소자시험
확인
KSCIEC61340-4-5
정전기 ― 제4-5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 방법 
― 인체와 접촉하는 신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 보
호 기술 방법
확인
KSCIEC61340-4-1
정전기 ― 제4-1부: 특수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 설치형
확인
KSCIEC61340-4-3
정전기 ― 제4-3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신발류
확인
KSCIEC61340-4-4
정전기 ― 제4-4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산업용 포장재(FIBC)의 정전 분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6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9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04
전기용 적층 프레스 보드 ― 제1부: 정의, 분류 및 일
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05
전기용 적층 프레스 보드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제1절: 적층 사전 압축 프레스 보드에 대
한 요구사항, 유형 LB3.1A.1 및 LB3.1A.2
제정
KS_C_NEW_2022_4106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2_4107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2부: 시험
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08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1절: 저압용 열수축, 폴리
올레핀 몰드 성형품
제정
KS_C_NEW_2022_4109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2절: 중압용 열수축, 폴리
올레핀, 내트래킹 몰드 성형품
제정
KS_C_NEW_2022_4110
열수축 저압 및 중압용 몰드 성형품―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03절: 중압용 열수축, 폴리
올레핀, 전도성 몰드 성형품
제정
KS_C_NEW_2022_4111
전기 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3부: 개별 재
료에 대한 규격 ― 제8절: 케이블 부속품용 수지
제정
KS_C_NEW_2022_4112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8절: 전기 절연용 균형 2축 배향 폴리에틸
렌 나프탈레이트(PEN) 필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1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7002-2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2부: 초ㆍ중등 교육분야
확인
KSXISOIEC12785-3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
징 ― 제3부: 우수사례 및 구현 지침
확인
KSXISOIEC12785-2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콘텐츠 패키
징 ― 제2부: XML 바인딩
확인
KSX7002-1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1부: 일반
확인
KSX7002-3
정보기술 ― 이러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 콘텐
츠 ― 제3부: 산업 교육분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86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863 : 종류의 기호 변경(SCP1 → SPCC, SCP2 → SPCD, SCP3 → SPCE 로 수정) 등 
  ㅇ KSD3872 : 이형강관(STC800) 기준, 탄소당량 수식 등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63
전기이층아연-철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72
지반보강용 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5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05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25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25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52 : 이 표준은 도시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엔진에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 기기 중, 분리형 응축기(증발기)가 공랭(공기 
열원)식 덕트 비접속형 가스 열펌프로의 정격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
서 규정하며, KSB8051의 개정사항에 맞춰 표준명 및 일부 용어 등을 개정함 
  ㅇ KSB8053 : 이 표준은 도시가스 또는 액화 석유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엔진에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 중 분리형 응축기(증발기)가 공랭(공
기열원)식의 덕트형 가스 히트 펌프의 각종 정격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조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며, KSB8051의 개정사항에 맞춰 표준명 및 일부 용어 등을 개정함 
  ㅇ KSBISO11513 : 이 표준은 액화가스 및 압축가스의 대기압 이하 가스 충전 용재를 포함하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52
가스 열펌프 ─ 덕트 비접속형 기기 ─ 성능 시험과 
평가
개정
KSB8053
가스 열펌프 ─ 덕트 접속형 기기 ─ 성능 시험과 
평가
개정
KSBISO11513
가스 실린더 ─ 대기압 이하 가스 재충전용 용접 강
재 실린더(아세틸렌 제외) ─ 설계, 제조, 시험, 사용 
및 정기검사
개정
KSBISO13256-1
수열원 열 펌프 ─ 성능 시험과 평가 ─ 제1부: 물-
공기와 브라인-공기 열 펌프
개정
KSBISO13256-2
수열원 열펌프 ─ 성능 시험과 평가 ─ 제2부: 물-
물과 브라인-물 열펌프
재충전용 강재 용접 용기의 제조와 관련하여 재료, 설계, 구조, 작업자의 자격, 실험 및 시험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1513)의 최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13256-1 : 이 표준은 공장에서 만드는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전기 운전식, 기계적 
압축식, 물-공기와 브라인-공기의 열펌프에 대한 성능 시험과 평가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3256-1)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13256-2 : 이 표준은 가정용, 상업용 및 공업용의 물과 물, 그리고 염수와 물의 열펌
프에 대한 성능 시험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13256-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4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4부: 지브 크
레인
개정
KSBISO10245-5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5부: 천장 크
레인
개정
KSBISO10972-2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10972-4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4부: 지브크레
인
개정
KSBISO10972-5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5부: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11629
크레인 ―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개정
KSBISO11994
크레인 ― 유용성 ― 용어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3200
크레인 ― 안전표지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
개정
KSBISO14518
크레인 ― 시험 하중의 요구 사항
개정
KSBISO20332
크레인 ― 강구조물의 적합성 검증
개정
KSBISO22986
크레인 ― 강성도 ― 브리지 및 갠트리 크레인
개정
KSBISO4302
크레인 ― 풍하중 평가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 용어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7752-1
크레인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1부: 일반원칙
개정
KSB6598
이동식 크레인 ― 작업 데이터 기록장치
개정
KSBISO17096
크레인 ― 안전 ― 하중 인양장치
개정
KSB6600
크레인 ― 줄걸이 작업 ― 일반 요구사항
ㅇ KSBISO1024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4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4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03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775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5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0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6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45-4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0245-5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0972-2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0972-4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0972-5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1629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1994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2480-1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3200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14518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20332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22986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4302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4306-1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ISO7752-1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6598 : 4항 및 5.3항 내용 추가
  ㅇ KSBISO17096 : 내용 변경 없이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및 번역 수정
  ㅇ KSB6600 : 6.3항 내용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 제2022-405호
 관보 제19627호(2019.11.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251호(국적회복)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27호(2019.11. 14.),
한국국적취득일: 2019.11.07.   한국국적취득일: 2022.08.25.   7쪽, 표 30째 줄, 한국명 정영
                                              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5457-1
ID 카드 ― 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0536-3:2001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제3부: 전자신호와 리셋절차
확인
KSXISOIEC10536-2:2001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제2부: 결합영역의 치수와 위치
확인
KSXISOIEC10536-1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밀착식 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5457-2
ID 카드 ― 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 ― 제2부: 자기 기록 기술
확인
KSXISOIEC20060
정보기술 ― 개방형 단말기 구조 명세 ― 가상 기계 명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4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훈
196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96.02.05 외국국적취득
강마리아
197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3.10.23 외국국적취득
오임호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61호
 관보 제19278호(2018.6.19) 122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8-4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관보내용
                                 오스트레   경상남도   의령군                외국국적
        남재영    1990.**.**   여                        2017.09.07
                                 일리아    ****                       취득



                                                     한국국적 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실일          원인
 정정사항
                                        경상남도   의령군                외국국적
        남재영    1990.**.**   여    뉴질랜드                2007.07.23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8-4호(2018.6.19), 122쪽 위에서 여섯번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
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
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2-374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직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경기도교육감
1.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9월 1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경기도교육감인제2부교육감담당사무전용
경기도교육감인제2부교육감민원사무전용
2
2.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9월 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교육감인
경기도교육감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경기도교육감인제2부교육감담당사무전용
경기도교육감인제2부교육감민원사무전용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0-8, 301, 302, 302-2
41,816
2,401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170, 170-3
2,921
600
훈련장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22
24,018
615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93-1
3,088
3,088
고시일
∼ 
2023.01.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21-1
7,435
408
고가초소-2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74-3
2,318
130
고가초소-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657
4,830
130
보관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205-1
477,272
4,307
고시일
∼ 
2023. 2.28.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1-8
28,245
412.5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42-2
28,134
1,320
정비고 및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21-23
54,376
2,567
신축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49,975
1,320
고시일
∼ 
2023.04.01.
별동
증축
장비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539-5
1,580
1,580
고시일
∼ 
2023.04.30.
신축
물류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
48,948
29,00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56-2, 251-1
15,259
2,234
고시일
∼ 
2023. 7.31.
별동 
증축
방음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384-5, 384-14, 신평리 
458-20, 458-30, 458-111
52,566
980
고시일
∼ 
2023.10.08.
공작물
차량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
212,588
450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50호(2022. 8.2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간부숙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709-3, 709-4, 709-6, 821-7, 
821-11, 821-12, 821-13, 
824-3, 824-7, 824-13, 
824-14, 824-15, 826-4, 
826-6, 826-8, 826-9, 
826-11, 830-1, 830-3, 
830-4, 831, 832-3, 832-4, 
832-5, 832-6, 835-1, 835-2, 
840, 840-1, 842-1,
95,256
164.33
164.33
오폐수처리시설
65.12
65.12
대량비축창고
1,400.00
1,400.00
교회건물
144.57
144.57
리튬전지창고
174.00
174.00
창고(컨테이너)
27.00
27.00
4중창고
500.00
500.00
간부피복판매소
60.00
60.00
중고물자창고
379.44
379.44
동원창고
854.40
854.40
전투식량창고-1
504.00
504.00
전투식량창고-2
347.67
347.67
간부식당
90.00
90.00
황소마트
140.08
133.36
식당
266.68
266.68
샤워실
54.00
54.00
부식창고
22.80
22.80
창고-1
16.80
16.80
차량정비반
267.12
267.12
PL창고
32.50
32.50
저장시설(B)
84.48
84.48
물자창고
140.00
140.00
폐수처리시설-1
12.32
12.32
생활관
632.16
1,264.32
사이버지식정보방
211.14
211.14
창고-2
345.82
345.82
폐수처리시설-2
22.95
22.9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간부숙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709-3, 709-4, 709-6, 821-7, 
821-11, 821-12, 821-13, 
824-3, 824-7, 824-13, 
824-14, 824-15, 826-4, 
826-6, 826-8, 826-9, 
826-11, 830-1, 830-3, 
95,256
164.33
164.33
오폐수처리시설
65.12
65.12
대량비축창고
1,400.00
1,400.00
교회건물
144.57
144.57
리튬전지창고
174.00
174.00
창고(컨테이너)
27.00
27.00
4중창고
500.00
50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피복판매소
830-4, 831, 832-3, 832-4, 
832-5, 832-6, 835-1, 835-2, 
840, 840-1, 842-1, 844-7, 
846-1, 846-3, 846-4, 846-5, 
846-6, 846-7, 846-8, 846-9, 
846-10, 846-11
60.00
60.00
중고물자창고
379.44
379.44
동원창고
854.40
854.40
전투식량창고-1
504.00
504.00
전투식량창고-2
347.67
347.67
간부식당
90.00
90.00
황소마트
140.08
133.36
식당
266.68
266.68
샤워실
54.00
54.00
부식창고
22.80
22.80
창고-1
16.80
16.80
차량정비반
267.12
267.12
PL창고
32.50
32.50
저장시설(B)
84.48
84.48
물자창고
140.00
140.00
폐수처리시설-1
12.32
12.32
생활관
632.16
1,264.32
사이버지식정보방
211.14
211.14
창고-2
345.82
345.82
폐수처리시설-2
22.95
22.9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15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3-43
4,373
13.92
13.92
관측소
9
9
진지3
23.19
23.19
진지4
13.44
13.4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19호
 관보 제20317호(2022.08.22.)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2-0015호(국적상
실자 고시)"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자 수리취소

                         외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원일
                         국적
                               서울특별시 중구    국적상실 수리 중복
이건희    1991.**.**   남    영국                                   2022.09.01
                                  ****    (22.03.02. 기 수리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5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제1000010-1999-00001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하남시 윗배알미길 6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145-2번지 일원(팔당3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2,000,0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3,470 ㎡ 
9. 허가기간: 2022. 9. 19. ∼ 2027. 9.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W 5.0 m × H 10.8 m × L 29.0 m × 4 연)
  ㅇ 부대시설 1 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6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제1100590-2002-00001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오산시 **로 ***번길** (누읍동)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9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0 ㎥/d 
8. 점용면적 : 503 ㎡ 
9. 허가기간: 2022. 11. 25. ∼ 2027. 11.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B 3.7 m × L 15.0 m)
  ㅇ 유공관( D 300 ㎜ × L 100 m)
  ㅇ 주수관( D 800 ㎜ × L 320 m)
  ㅇ 송수관( D 611 ㎜ × L 462 m)
  ㅇ 취수펌프( D 150 ㎜ × 22 ㎾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7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제1100590-2007-00002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디****㈜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오산시 **로 ***번길** (누읍동)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39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4,400 ㎥/d 
8. 점용면적 : 400 ㎡ 
9. 허가기간: 2022. 10. 5. ∼ 2027. 10. 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400 ㎜ × H 8.0 m) 2개소
  ㅇ 송수관(강관 D 150 ㎜ × L 675 m, 흄관 D 800 ㎜ × L 324 m)
  ㅇ 취수펌프(22 ㎾) 2 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항 공고
 1. 상   호 :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2. 8. 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라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태화강에서 북울산간 광역철도 연장운행 등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부산~울산 지역간 교통편의 향
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태화강역∼북울산역 간 전동차 연장운행을 위한 시설 구축(기존선 활용) 
-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노반, 건축,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등
5. 사업비: 237억원(국비 166억원, 지방비 71억원) * 국고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7.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태화강역)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일원 
- 종점(북울산역)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역,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주요 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태화강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일원
기 존
북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일원
개 량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5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고시대상)
가. 표지명: 물치항방파제등대외2기
나. 고시목적: 현황변경(광달거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물치항
방파제등대
N
38° 09´ 12.1˝ 
E 128° 36´ 43.3˝ 
FlR5s
14
9
홍원형
콘크리트조11
2022.
8. 29.
항해
원조
변경후
8
변경전
동산항
방파제등대
N
37° 58´ 41.1˝ 
E 128° 45´ 51.1˝ 
FlR4s
12
9
홍사각
철탑조
6..6
변경후
8
변경전
주문진항
제2돌제등대
N
37° 53´ 03.2˝
E 128° 50´ 00.2˝ 
FlG6s
12
9
백원형
콘크리트조11
변경후
8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2-22호

 2022. 8. 20(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
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경찰청 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공고
1. 대 상 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서울경찰청    12395   김문겸(남)   94.02.01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

    서울경찰청    12873   이상완(남)   94.09.01   시험종료 후 답안작성
                                         전자화면이 있는 시계 착용하고
    서울경찰청    40258   박상훈(남)   95.08.14
                                         시험응시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김문겸(응시번호:12395) : 시험종료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함
 ○ 이상완(응시번호:12873) : 시험종료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함
 ○ 박상훈(응시번호:40258) : 전자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중 착용함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2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톨셀리노예
지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8.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단단체 변경등록 공고
      
-  아    래  -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
관
과
변경
전
2006
-7
한국예술
문화치유
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40-32
2층
김정규
‘06.
07. 28.
ㅇ 문화예술치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ㅇ 전문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관련 교육과 
훈련, 민간자격증 발급
ㅇ 문화예술치유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 출판 등
02-373-
7176
문
화
예
술
교
육
과
변경
후
국제문화
예술치유
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4-1 B3F
(관훈동)
강기호
02-736-
6346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3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호
비고
한영산업(주)
유흡착재
(Oilar Nonwoven)
매트형
10kg/1박스
제흡-246호
신규발급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2.8.9.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20310004503   빛고을광주500호
    942020310004504   빛고을광주501호     주식회사
                                   빛*을이엔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942020310004505   빛고을광주502호
    942020310006312   빛고을광주503호

6. 유의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
    선 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
    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
     -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지윤
2018.**.**
여성
무국적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8.1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무안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사업)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무안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항공등화시설을 교체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및 비
정상상황 대응능력 증대
나. 사업내용
1) 정전류조정기(CCR) 교체 1식
ㅇ진입등용 CCR(30kW) 교체 4기
ㅇ유도로등용 CCR(25kW) 교체 2기
ㅇ활주로중심선등·활주로등용 CCR(15kW) 교체 4기
ㅇ접지구역등·PAPI 등 기타 등화용 CCR(7.5kW외 1종) 교체 14기
ㅇSPARE CCR 교체 8기
   2) 비상용 항공등화 구매 1식
ㅇ비상용 활주로등/시·종단등 구매 80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8.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