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접수처리 1. 동물판매업 등록(총 15일) * 접수처리 : 시・군・구(15일)
                  (기관 및 - 접수:시.군.구(0일)
                   기간) - 처리:시.군.구(15일)
                  구비서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8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장묘업 등록       (1) 인력 현황
                        < 민원인 제출서류 >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에만 해당)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
                           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고필증 사본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 공무원확인사항 >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3) 주민등록정보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10,000원
1541000-0002 동물판매업·동 민원사무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
(농림축산식품부) 물장묘업 등 명 증 재 발급                  입업 등록증, 동물생산업 신고확
             록증 재발급                        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처리 1.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기관 및 등록증 재발급(총 0일)
                      기간) --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
                           록증 재발급신청서 동물보 호서식 동물장묘업・동물판매
                           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업・동물수입업 등록증, 동물생
                           11호             산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1.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
                           급
                              18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헐
                        에는 그 경위서            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 <공무원 확인사항>
                        록증               (2)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2.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
                        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에는 그 경위서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
                           록증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5,000원
1541000-0006 동물판매업(동 민원사무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휴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
(농림축산식품부) 물장묘업) 휴 명 업(재개업·폐업) 신고            입업・동물생산업 휴업・재개
             업(재개업·폐                        업・폐업 신고서
             업) 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1. 동물판매업 휴업,재개업, * 접수처리 : 시・군・구(즉시)
                     (기관 및 폐업 신고(총 0일)
                      기간)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0일)
                           2. 동물장묘업 휴업,재개업,
                           폐업 신고 (총 0일)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0일)
                     구비서류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
                           업(재개업·폐업) 신고서 동 호서식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 서
                           식 12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판매업 휴업・재개업・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폐
                              폐업 신고              업의 경우만 해당)

                              19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1) 동물판매업 등록증     없음
                            2. 동물장묘업 휴업・재개
                                업・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장묘업 등록증
1541000-0046 지리적표시의 접수/처리 1. 농산물의 경우(총 45일) 1. 농산물의 경우(총 4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신청에
             한 이의신청
                    대       -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 -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
                             지원(0일)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45일)               (45일)
                        구비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서류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이의신청서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 1. 농산물의 경우
                            지서식 5호의 3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산물의 경우        (1) 이의신청 사유 및 증거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에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처리 1. 농산물의 경우(총 90일) 1. 농산물의 경우(총 90일)
                            -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 -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
1541000-0045 지리적 표시등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
                            지원(0일)
(농림축산식품부)    록 변경신청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 -(90일)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90일)
                       신청서 -                  지리적표시 변경신청서
                       접수/ 1. 농산물의 경우(총 1년)
                        처리 -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 1. 농산물의 경우(총 1년)
                            년)
1380000-0248 지리적표시 등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년)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
                            (1년)
(농림축산식품부) 록 신청              2. 수산물의 경우(총 1년) -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
                            -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년)
                            지원(0년)
                            -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1년)
                                   19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1. 농산물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 포함)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
                          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3)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1. 농산물의 경우
                          수 있는 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
                          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성원별 생산계획 포함)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2)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
                          범위                에 관한 설명서
                          (6) 자체품질기준        (3)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
                          (7) 품질관리계획서       는 자료
                          (8) 정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2. 수산물의 경우        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 생산계획서 1부      (6) 자체품질기준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 (7) 품질관리계획서
                          서                 (8)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 * 2011년1월1일 이후에 제2호부터
                          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증명 제5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
                          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5)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6) 자체품질기준
                          (7) 품질관리계획서
1380000-0090 전통식품 품질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 좌 동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청              품산업진흥법 시행규
                             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9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생산 및 판매실적         및 판매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
                           는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접수처리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식품등인증기관
                     (기관 및
                      기간)
1380000-0152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사무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농림축산식품부) 제조(수입)품목         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허가(조건부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좌동
             허가)           < 신청서 >           <신청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 (수
                           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 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서                 (5)해당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
                                             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
                           1. 유형없음           게 제조되어 있음을 확인한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에서
                           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
                                             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
                           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 서. 이 경우 판매증명서는 신청
                           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
                           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에만 해당(수입품목에 한함)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 (8)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
                     구비서류 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 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 제
                           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조계약서(위탁제조판매하는      동물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 용의약품에 한함)
                           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공무원확인사항>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합 (9)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초
                                             입에 한함)
                                                                수
                           니다)               (10)약사면허증사본(의약품 및 의약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 외품 최초수입에 한함)
                           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
                           설ㆍ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
                           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
                           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제조품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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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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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
                   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
                   합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ㆍ위
                   탁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ㆍ
                   판매증명서(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
                   합니다)
                   (6)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
                   을 수입하는 경우 시설기준
                   령 제15조에 따라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
                   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
                   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
                   류(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
                   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
                   에는 별표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
                   표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만,
                   이미 수입허가된 품목이 있
                   는 제조소(품목허가 후 제품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ㆍ설비의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
                   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
                   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
                   다.
                   <공무원 확인사항>
                   (8) 법인등기부등본(최초 수
                   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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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1380000-0323 동물용의약외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품 제조(수입)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
             품목 신고                     (수입)품목 신고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1. 제조품목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1)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수입) 품의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
                    품목 신고서             능, 효과,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1.유형없음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민원인제출서류>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
                    (1)당해품목의 제품명, 원료 (2)해당품목의 안전성, 유효성에
                    약품의 분량, 성상, 제조 방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법,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 (3)해당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서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서류 (4)이미형이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
                                            다르거나  제조시설·실험시
                    (2)당해품목의 안전성, 유효 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
                    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
               구비서류 서류                 에 관한 서류
                    (3)당해품목의 제조공정에 2. 수입품목
                    관한 서류(제조품목허가에 (1)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
                                       품의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
                    한함)
                    (4)제조 및 실험시설 내역 능,     효과,용법, 용량, 포장단위,
                    또는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제조품목 허가에 한함)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5)생산국 정부가 확인한 포함)
                    제조판매 증명서(수입품목 (2)해당품목의 안전성, 유효성에
                    허가에한함)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3)해
                                       당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에
                    <공무원확인사항>          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6)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 제조되어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
                                       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초수입에한함)            등록된 국가의 정부에서 그 국
                                       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
                                       터 2년 이내에 발핸한 것에만
                                       해당
                                       (4)최초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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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우 시설기준령 제5조에 따라 수
                                          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 및 품
                                          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
                                          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
                                          리자 승인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초수입
                                          에한함)
                                          -약사면허증사본(최초수입에 한
                                          함)
1380000-0018 농지전용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신고)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획서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 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서 사본 등)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
                         (3)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
                             한함)             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5)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하는 서류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
                             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
                             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신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청하는 경우에 한함)     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 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부신청서(희망자에 한 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
                             함)              해방지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8)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 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등기부등본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
                                             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
                                              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9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008 농지보전부담 구비서류 (2)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 (2)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금     납부기간
             연장 신청
                              원의 조달계획서      조달계획서
1380000-0009 농지보전부담 구비서류 (1)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             삭제
             금  분할납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변경신             부   신청서
             청)
1380000-0021 농지전용신고 접 수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철회      기관
1380000-0020 농지전용허가 접 수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취소      기관
1380000-0023 농지전용 용도 처리기간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승인           처리 : (시군구)15일 처리 : (시군구)10일
1380000-0022 농지의타용도 접 수 처 리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취소 일시사용허가  기관
                     신 청 서 명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취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
                       칭     소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 2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108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업자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엔지
                         1. 기본서류           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
                         < 민원인 제출서류 >      지 제8호서식]
                         (1)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증 < 민원인 제출서류 >
                         명서(협회 발급본) 1부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2)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 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서) 1부 (단, 임대차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
                         에 한함)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
                         (3) 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첨부된 대표자 이력서 첨 (2)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
                         부) 1부             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4)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 (3)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 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5) 협의회 가입 신청서(사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용인감계 1부 및 법인인감 만 해당합니다)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19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
                         행규칙 제20조          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1450000-0005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업자 변경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사항 변
                         변경신고서             경신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 유형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재지 변경 : 엔지니어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 (2) 영 제33조 및 별표 3에 따
                         첩 원본, 사무실 보유를 증 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
                         계약서) 1부, (단, 임대차계 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
                         약에 한힘)            유증명서) 1부(기술인력을 변경
                         (2) 대표자 변경 : 엔지니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링사업자 신고증과 회원수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
                         첩 원본, 대표자 이력서 1 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기술인
                         부                 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
                         (3) 전문분야 추가 : 엔지니 니다)
                         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4)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
                         발급본) 1부, 엔지니어링사 는 서류
                         업자 신고증과 회원수첩 원 * 비고: 변경신고사항이 많을
                         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 경우에는 별도 용지로 작성하
                         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 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 < 공무원확인사항 >
                         서식)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4) 기술인력 변경 : 엔지니 이 상호․명칭, 영업소 소재지,
                         어링기술자보유증명서(협회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
                         발급본) 1부, 엔지니어링사 당합니다)
                         업자 기술인력현황(엔지니 (6) 사업자등록증(상호․명칭,
                         어링 위탁업무 처리 지침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별지 제5호서식)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7)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
                      행규칙 제20조      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19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50000-0006 엔지니어링사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업자 신고
                지위승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
                         신고서              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
                         1. 유형없음          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증과 회원수첩 원본       (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3) 엔지니어링기술자보유 < 공무원확인사항 >
                         증명서(협회 발급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4)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 만 해당합니다)
                         인력현황(엔지니어링 위탁 (4) 사업자등록증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5) 대표자 이력서 1부
                         (6) 양수 업체의 사무실 보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
                         대차 계약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명
                         (9)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
                         행규칙 제20조         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1450000-0007 엔지니어링기      < 신청서 >          < 신청서 >
             술자
(산업통상자원부) (최초)  경력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서(최초)            (최초)[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 유형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
                         만 제출)            자만 제출합니다)
                         (2)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2)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건설기술관리법」등 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 가. 별지 제14호서식의 엔지니
                         이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 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4) 교육·훈련사항 및 상훈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및 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 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당자만 제출)           서류
                         (5)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있는 서류 : 4대보험 중 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느 하나              나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