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44
2015-13142 야설록
녹림지존(36)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11-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89
2015-12-18
포악성
2015-12-3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13143
オトメ執事は
今宵も濡らさ
れる
笹木ささ
キルタイムコミ
ュニケ-ション
/예스이십사
2015-09-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0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4 毒妻クラブ3
眞鍋
讓治
竹書房
/예스이십사
2015-12-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1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5 ごめんね先生
meco
海王社
/교보문고
2015-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2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6 クロネコ彼氏
のあふれ方1
左京亞也
新書館
/예스이십사
2015-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3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7 サドマゾヒス
ト
伊東せか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13-03-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4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8 セクシ-コ-ル
ボ-イ
ためこう
외
ふゅ-じょん
ぷろだくと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5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49 よく見て、 
先生
あずみ
つな
ふゅ-じょん
ぷろだくと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6
2015-12-18
음란성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150 ギリギリ純愛
白書(假)
ぽんこつ
わ-くす
竹書房
/예스이십사
2015-12-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1 隱密姬
笹木ささ
キルタイムコミ
ュニケ-ション
/예스이십사
2015-01-02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2 一騎當千24
鹽崎
雄二
ワニブックス
/예스이십사
2015-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8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3
GUSHpeche
vol.30 特集
透け乳ㆍ透け
オオヒラ
ヨウ외
海王社
/예스이십사
2014-04-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0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4 おこさま
ボックス
蒼宮カラ
一迅社
/예스이십사
2015-10-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1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5
オメガバ-スプ
ロジェクト
Season2 Ⅰ
よつあし
외
ふゅ-じょん
ぷろだくと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2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6 こじらせチェ
リ-の戀の病
日向せい
りょう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14-10-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3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7 これは戀に含
まれますか
芒其之一
芳文社
/예스이십사
2015-12-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4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8 つま先から
愛されて
松本ノダ
秋水社
/예스이십사
2015-12-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5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59 ドＳ課長の
(秘)開發日誌
靑山
アルト
海王社
/예스이십사
2014-08-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6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0
どうして好き
なのかわから
ない。
佐木かや
の
竹書房
/예스이십사
2015-11-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1 ふらちな刑事
さん
日野雄飛
?新社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2 マザ-ズ
スピリット
エンゾウ
德間書店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69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3 わんことにゃ
んこ6
天?吉實
コアマガジン
/예스이십사
2015-12-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0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4 同人作家コレ
クション160
yoha
ふゅ-じょん
ぷろだくと
2015-0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1
2015-12-18
음란성
2015-12-3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45
yoha
/예스이십사
2015-13165
同人作家コレ
クション196
ko
ko
ふゅ-じょん
ぷろだくと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2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6 眠れる王子と
召使い
日高
あすま
幻冬舍コミック
ス/예스이십사
2015-1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3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7
腐男子まんが
道2
-BLはカラダ
で學べ!?-
夢唄よつ
ば
フロンティアワ
-ク/예스이십사2015-1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4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8
純情ロマンチ
カ20
プレミアムア
ニメDVD付限
定版
中村春菊
KADOKAWA
/예스이십사
2015-1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5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69
傲慢王子とプ
ライベ-トキス
(特裝版)
こうじま
奈月
芳文社
/예스이십사
2015-12-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6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70 一生續けられ
ない仕事3
山田ユギ
竹書房
/예스이십사
2015-12-1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71
編集長を好き
になったワケ
ですが。
千葉リョ
ウコ
芳文社
/예스이십사
2015-12-13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72 噓つきな告白
塔夜綴
コアマガジン
/예스이십사
2015-12-0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0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173 好みじゃなか
と
見多
ほむろ
德間書店
/예스이십사
2015-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10
2015-12-18
음란성
2015-12-3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13201
NUDESTORY
(2016년1월호
)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5-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90
2015-12-18
선정성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2015-12-31
2015-13202
SPARK
(2016년1월호
)
편집부
멀티컴퍼니
2015-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2291
2015-12-18
선정성
음란성
유해약물
남용
2015-12-31
2015-13203 TATTOO
SOCIETY 51
51(Dece
mber
2015,
Feburary
2016)
Hitman
Publication
Inc./예스북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2
2015-12-18
신체훼손
※표지
포함
2015-12-31
2015-13204
Chara
Selection
2016.1
2016.1
德間書店
/동남도서무역
2016-01-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3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205
戀愛天國
(パラダイス)
2016.1
181
竹書房
/동남도서무역
2015-11-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4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206
月刊
チャンピオン
RED(レッド)
2016.1
2016.1
秋田書店
/동남도서무역
2015-11-19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5
2015-12-18
음란성
폭력성
2015-12-31
2015-13207 Smart
(2015.10)
2015.10
寶島社
/교보문고
2015-09-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6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208 Smart
(2015.11)
2015.11
寶島社
/교보문고
2015-10-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7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209 Smart
(2015.12)
2015.12
寶島社
/교보문고
2015-1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8
2015-12-18
음란성
2015-12-3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46
2015-13210 Smart
(2016.1)
2016.1
寶島社
/교보문고
2015-1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39
2015-12-18
음란성
2015-12-31
2015-13211 ZOO(606)
606
EMAP
Consumer
Media/예스북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40
2015-12-18
음란성
폭력성
2015-12-31
2015-13212 ZOO(607)
607
EMAP
Consumer
Media/예스북
　
간행물윤
리위원회
1521741
2015-12-18
음란성
폭력성
2015-12-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7호
「청소년복지지원법」제8조에의하여“위기청소년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속한가구의소득및
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속한가구의소득
○「보건복지급여·서비스기준관리및정보시스템운영에관한규정」제12조제4항에따른“건강보
험료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해당하는소득기준금액으로가구소득
산정
- 다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입증이어려운경우급여명세서등소득관련자료를참고하여산정
2.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속한가구의소득범위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
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60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의100분의72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조치
부칙
이고시는’16.1.1.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6호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
제2차공항소음방지및주민지
원중기계획을다음과같이수립ㆍ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공항소음방지및주민지원중기계획고시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대한공항소음방지와공항소음대책사업및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662번지 일원(진해석동2 택지개발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 11,574.50㎡
   다. 대지면적 : 11,574.50㎡
   라. 연 면 적 : 27,392.90㎡
   마.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60세대, 5~1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4,324,426천원 (국민주택기금 16,992,4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과,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명 변경
 구분    지구단위계획      위        치            면적(㎡)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진해 석동2
 기정 제1종 지구단위        경상남도 진해시
             계획구역 석동, 자은동 일원 288,805.1     -   288,805.1
 변경     진해 석동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88,805.1   -   288,805.1
      지구단위계획구역     석동, 자은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 2012.4.15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88,805.1 따라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사항이 지구단위계
     석동, 자은동 일원              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 (시행령 부칙 제7조2항)
                           ◦ 2010.7.1 창원시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4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면적(㎡)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주차장10 노외주차장    진해시 석동 644-5          947.1 -    947.1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진해구 석동 644-5
기정 주차장11 노외주차장    진해시 석동 663-5          787.6 -    787.6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진해구 석동 663-5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완충녹지11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31-2               621.4 -    621.4
변경                        진해구 석동 631-2
기정 완충녹지12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32-6               780.2 -    780.2
변경                        진해구 석동 632-6
기정 완충녹지13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34-2             1,009.4 - 1,009.4
변경                        진해구 석동 634-2
기정 완충녹지14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67-2             2,131.9 - 2,131.9
변경                        진해구 석동 667-2
기정 완충녹지15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63-11              917.4 -    917.4
변경                        진해구 석동 663-11
기정 완충녹지16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63-13,663-15       1,012.2 - 1,012.2
변경                      진해구 석동 663-13,663-15
기정 완충녹지17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51-20              690.2 -    690.2
변경                        진해구 석동 651-20
기정 완충녹지18 녹지 완충녹지         진해시 석동 651-18              294.0 -    294.0
변경                        진해구 석동 651-18
 4)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근린공원10 석동2공원 근린공원 진해시 석동 657                  10,046.6 -    10,046.6
변경                    진해구 석동 657
기정 어린이공원22 석동1 어린이공원 진해시 석동 647-1                 1,500.0 -     1,500.0
변경        어린이공원      진해구 석동 647-1
기정 어린이공원23 석동2 어린이공원 진해시 석동 661                   1,649.6 -     1,649.6
변경        어린이공원       진해구 석동 661
 5)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공공청사 6 공공청사 등기소         진해시 석동 655-1           1,983.9 -    1,983.9
변경                         진해구 석동 655-1
기정 공공청사 7 공공청사 경찰서          진해시 석동 653            9,793.7 -    9,793.7
변경                          진해구 석동 653
 6) 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학교17 학교 초등학교         진해시 석동 634-1           11,434.8   -         11,434.8
변경                      진해구 석동 634-1
폐지 학교8 학교 고등학교           진해시 석동 662            11,574.5 감) 11,574.5 -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학교폐지                ◦장기간 미매각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학교8 (고등학교) A : 11,574.5㎡ → 0㎡ 하고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학교
                                 시설 폐지
                                 14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7) 도서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도서관1    공공도서관        진해시 석동 658            2,504.8 -    2,504.8
변경                           진해구 석동 658
 8) 하수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하수도5         하수도         진해시 석동 667-4             549.6 -    549.6
변경                          진해구 석동 667-4
 ※ 2010. 07. 01.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에 따라 결정조서의 위치란의 행정구역명 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획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41,720.7        659             41,720.7
             A2        23,671.8        660             23,671.8 공동주택용지
             A3        53,168.5        656             53,168,5
  1-1     기정    -         -             -            -
          변경 A4        11,574.5        662             11,574.5 공동주택용지 신설
             B1        11,434.8       634-1            11,434.8 학교용지
          기정 B2        11,574.5        662             11,574.5 학교용지 폐지
          변경     -        -             -            -
   ※ 가구번호 C1~K는 변경사항이 없어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용도    ◦ 지정용도 : 고등학교
                     ◦ 불허용도 : 학교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고도 4층
 1-1    B2           ◦ 공동주택단지와 접한 학교경계부에는 소음 및 시선의                  폐지
               배치      차폐를 위한 관용 식재 설치
                     ◦ 부지의 여건들 고려하여 남동향 배치 유도
               형태    ◦ 건축물의 외벽 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이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도
               색채    ◦ 밝은색조(주황색)계열 사용 유도
               건축선   ◦ 관련법규 및 창원시 건축조례에 의함
                                      15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고도 15층
 1-1   A4   배치    신설                        -
            형태                              -
            색채           ◦ Land mark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유도
                         ◦ 관련법규 및 창원시 건축조례에 의함
            건축선          ◦ 단,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
                           은 제외함
  ※ A1~A3, B1, C1~L2는 변경사항이 없어 게재생략
 마. 경관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송파거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4BL 송파거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송파거여(위례 A1-1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4BL
   나. 사 업 면 적 : 22,500.00㎡
   다. 대 지 면 적 : 22,500.00㎡
   라. 연 면 적 : 57,546.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8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7,409,392천원 (주택도시기금 36,866,120천원)
                                     15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1단계)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567),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
 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4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고시(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6호(2014.05.23)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변경
(6차)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5
차)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나. 면 적 : 2,564,86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158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명칭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면 적 : 2,564,863㎡
4. 시행자 상호 및 소재지(변경)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5. 시행기간 : 기정 - 2005. 12 ~ 2015. 12, 변경 - 2005.12.15 ~ 2016.12.30(변경-1년 연장)
6. 시행방식 :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TEL:031-369-2672)
                                       16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9.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5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2015.11.27.)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5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
 가. 위 치
   ㅇ 당초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ㅇ 변경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추가)
 나. 규 모
  (당초)
   ㅇ 연장 6.1km, 역사 4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변경)
   ㅇ 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16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5. 사업기간 : 2015.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송파
   구 주거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김천삼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삼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천삼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6, 1297번지
  나. 사 업 면 적 : 10,585.00㎡
  다. 대 지 면 적 : 10,585.00㎡
  라. 연 면 적 : 21,846.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10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8,338,200천원 (국민주택기금 15,145,4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
   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①       김천 교동
       택지개발사업구역      김천시문당동일원
                         삼락동, 교동,   252,302.3     -   252,302.3
                              15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적(㎡)                      구성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비고
                                                               %)
     합 계      252,302.3           -     252,302.3        100.0
        소 계   197,011.3           -     197,011.3         78.1
 주거지 제1종일반주거지
         역     1,419.3            -       1,419.3          0.6
  역 제2종일반주거지
         역    195,592.0           -     195,592.0         77.5         행복주택 A=10,585㎡
 상업지 일반상업지역 32,450.0              -      32,450.0         12.9
  역
 녹지지 자연녹지지역 22,841.0              -      22,841.0          9.0
  역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52,302.3   -          252,302.3       100.0        100.0
   공동주택용지       65,014.0    증)10,585   75,599.0        25.8         30.0     행복주택 신설
   단독주택용지       41,063.3    -          41,063.3        16.2         16.2
    상업용지        15,827.7    -          15,827.7        6.3          6.3
    녹지용지        23,612.3    -          23,612.3        9.3          9.3
      근린공원      17,144.6    -          17,144.6        6.8          6.8         1개소
     어린이공원      3,039.1     -          3,039.1         1.2          1.2         2개소
      완충녹지      3,428.6     -          3,428.6         1.3          1.3         3개소
   공공시설용지       106,785.0   감)10,585   96,200.0        42.4         38.2
       도로       56,738.5    -          56,738.5        22.4         22.4
      주차장       1,673.0     -          1,673.0         0.7          0.7         2개소
       학교       903.6       -          903.6           0.4          0.4         유치원
      종교용지      2,184.5     -          2,184.5         0.9          0.9
      수도시설      1,493.8     -          1,493.8         0.6          0.6        배수지
      공공청사      43,791.6    감)10,585   33,206.6        17.4         13.2     우편집중국 폐지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4)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5) 수도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15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
         위치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권장용도               -
              B1      B1          불허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이외의 건축물
     B        ~       ~       건폐율        ◦30% 이하
              B2      B3      용적률        ◦24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김천시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의함
 3) 상업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4) 학교(유치원)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5)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도      지정용도     ◦법원, 검찰청
              6                        불허용도     ◦공용의 청사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E       E    ~       6            건폐율          ◦60% 이하
              7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김천시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의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39호(2015.4.17.)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
항 변경』 중 위탁하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사항 변경
1. 변경 대상 위탁업무 지정 내역
                                                               위탁받을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명칭                           대표자      주소
5.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 한국감정평가협회
         42       3                             83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
         1    1           2

     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5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