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주 면에 삽입되도록 링 현상으로 가공되어 간극축소, 마찰계수 감소, 우수한 내마모성으로 인하
    여 펌프의 효율 상승 및 무급수 상태의 점검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펌프 라이너링의 소재를 탄소 복합재로 변경하는 기술, 라이너링의 간극 축소가 가능하여 펌프의
    효율향상 및 향상된 효율을 유지하는 기술
 ○ 유수의 냉각 없이 육상에서 시운전 및 구동 TEST가 가능하여 비상시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예방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04-539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
                  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5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3개 대통령령을 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3개 대통령령 제 개정(안)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계 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함
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3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327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1)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부터 제32조)
   - 공무국외여행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명칭을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변경하여 본 규정에 통
      합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나.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1) 법령의 제명 변경
   - 공무원 인사기록 등에 관해 연관성이 높으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체계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하고, 법령
      의 제명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에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전자
      인사관리 규정 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안 제7조의
     3부터 제7조의6, 안 제39조 및 제41조)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
      급, 인사자료의 전자적 제공 및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업무재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 신설하
      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종전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
      는 타 법령을 개정함
 다. 공무원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 규정안 제정
  1)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조 및 제2조)
   -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르도록 함
  2) 공무원 소청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22조)
   - 「소청절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청구,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소청심사결정서
      송부 등 공무원의 소청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3) 공무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내지 제38조)
   -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에서 규정한 고충심사대상,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고충
      심사 결과 처리 등 공무원의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함
  4) 타 법령의 폐지·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
   - 종전의 「소청절차규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타
      법령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328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10층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trends30@korea.kr
   - 팩 스 : 044-201-81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8139, 8141, 팩스
044-201-8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의 복무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령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폐합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제정하는 한편, 공무
원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안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받은 국가공무원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증, 근무사항
    에 관한 규칙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
    함 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무원증 관리 강화 방안 마련(안 제45조제2항, 제47조)
  - 공무원증 발급대장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변경하여 동일
    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등 공
    무원증 관리를 강화함
 다. 다른 법령의 폐지(부칙 제2조)
  - 유사법령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
    무 규칙」,「공무원증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등 4개 총리령은 폐지함.
                             329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야 하며,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급지도의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
      록함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규정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
      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방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를 준용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8호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 전자우편 : jwh0507@korea.kr
  - 팩 스 : 02-2100-5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119구조과(전화 02-2100-0894, 팩스 02-2100-54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유)한성산기 (대표 백대준)
      법인번호                           211114-*******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광월안길 26
2. 기술명 :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으로 펌프 케이싱 내주면에 삽입 되거나 펌프의 임펠러 외
                             326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6. 9. ~ '16. 12. 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0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과 다련장 등 13종 구매 / 다련장 플러그 등 36종 구매/발칸봉합재 등 12종 구매
/K9 트랜지스터 등 7종 구매/총포저항기 등 5종 구매/ 다련장 플러그 등 21종 구매/곡사포 콘 및롤러
등 8종 구매/38권총손잡이등 4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동신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31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10층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
   - 전자우편 : trends30@korea.kr
   - 팩 스 : 044-201-81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8139, 8141, 팩스
044-201-8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외교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등록연월일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내외
  5 한코리아 이민우 서울시 동작구100, 6층
                           노량진로 소외계층에   02-3471-9
                                           814
                                                       대표 2016.5.20
                                                       변경 (2000.5.12)
                                대한 복지사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아프리카 교육, 010-2055-
 136 메이크아
      프리카 강경화 273 에이스트윈타워 2차 보건, 의료,                   대표 2016.5.20
                     701호       소득증대 사업 4281           변경 (2011.11.16)

◉국방부공고제2016-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브이텍(주)
                            33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330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5
한코리아
이민우
서울시동작구노량진로
100, 6층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복지사업
02-3471-9
814
대표
변경
2016.5.20
(2000.5.12)
136
메이크아
프리카
강경화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273 에이스트윈타워2차
701호
아프리카교육,
보건, 의료,
소득증대사업
010-2055-
4281
대표
변경
2016.5.20
(2011.11.16)
3. 의견제출
위제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절재로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10층인사혁신처창조법무담당
- 전자우편: trends30@korea.kr
- 팩
스: 044-201-8151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제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창조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8139,
8141,
팩스
044-201-81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5일
외교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6-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5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에스브이텍(주)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331
○대표자: 박**
○최종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6. 9. ～'16. 12. 8.)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
네트워크트래픽수집장비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
한이유없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01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5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종합정비창과
다련장등13종구매/ 다련장플러그등36종구매/발칸봉합재등12종구매
/K9 트랜지스터등7종구매/총포저항기등5종구매/ 다련장플러그등21종구매/곡사포콘및롤러
등8종구매/38권총손잡이등4종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
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
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
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동신사
○대표자: 김**
○최종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대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6년6월2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0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도록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안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의 교부 절차 및 감정평가서 보존 기간 구체화(안 제2조~제3조)
  1)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 교부
  2)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5년,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교부일로부터 2년 보존
 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결과의 범위, 등록 절차 등 구체화(안 제4조)
  1) 감정평가 결과를 평가기관·평가목적·기준시점·평가가액 등으로 구체화
                             335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 감정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의 범위를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
      로 구체화
 다.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원서, 수험표, 수수료 등 시험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 시험 수수료를 4만원으로 규정,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등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 구체화
 라. 감정평가사 자격증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기재사항 변경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실무수습 신청 및 실무수습 방법 등 구체화(안 제9조~제10조)
  - 실무수습을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원,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
 바. 감정평가사 등록·등록 거부·등록 취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3조)
 사.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필요한 서식 규정(안 제15조)
 아.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조)
 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4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36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
    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 특구 : 정선생태체험특구(※ 나머지 4개 특구는 변경 없음)
     - 변경 내용
    ▪ 상수도 시설계획
     (기정) ∘ 상수공급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수원의 확보로 시설 이용상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
            ∘ 국도59호선에 매설된 상수관로에서 분기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 상수공급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수원의 확보로 시설 이용상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
           ∘ 지하수를 개발하여 간이 정수시설을 설치한 후 상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시설계획
     (기정) ∘ 국도59호선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통하여 처리 계획
     (변경) ∘ 자체정화조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하로 처리 후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 하는 것으로 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6-7호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장시간 앉아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한 책·걸상 보급을 위해
학교현장의 불만족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한 「학생용 책·걸상 보급 기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
시 제2015-15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보급 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학생용 책·걸상
제품 중 KS인증 및 환경표지제품 우선 구매
2. 제품 규격
      구 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비고
       책상             650*450*580~760         700*500*580~760        밑줄은 상판크기
   (가로*세로*높이)
       의자             360*370*340~420         420*420*380~460        밑줄은 좌판크기
   (가로*세로*높이)         370*360*340~420
                                        351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6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평가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
    정(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부터 제8조)
 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
    조부터 제17조)
 마.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
    조부터 제20조)
 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조사 산정보고서, 이의신청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
    부사항 규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
    정(안 제26조부터 제28조)
 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확인서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
                           339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0103)
  - 전자우편: seong78@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4, 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7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감정원법」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안 제2조부터 제4조)
    발행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과 총수를 규정하고,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관으로 정함
  나. 등기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
    한국감정원의 설립에 따른 등기 시기 및 등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안 제12조)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해당법령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부수되
    는 업무를 정함
  라. 출자 및 차입(안 제13조, 제14조)
                                 34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전화 044-202-2972, 팩스 044-202-3944)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사항
               기 존                   변 경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41

                .                                        .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의뢰인이 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추천 기준 등
     을 구체화(안 제5조)
  -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하는 자는 의뢰기관, 사업명, 평가목적, 대상물건 등이 기재된 요청서
    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
    을 고려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결과 통보
 나. 감정평가법인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심사할 때 필요한 심사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안 제7조)
  -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토록 규정
 다.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타당성조사의 유형, 제외사유, 절차를 구체화(안 제8조)
  1) 타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
     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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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적용방식의 세부절차 규정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만 감정평가방식 적용원칙 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정평가방식
      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과 다른 체계를 구성
  2)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공시지가기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과 달리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규정된 특수한 적용법에 해당하므로 세부절차를 규정
  3)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적용되는 원가법의 경우,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적
      용법이므로 세부절차는 다른 적용법과 같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규정
 나.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 도입(안 제14조제3항)
  1) 토지 감정평가 시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
      정평가 하던 것을 공시지가 뿐 아니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2) 적정한 실거래가의 정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비교사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0103)
  - 전자우편: 2mail@korea.kr
  - 팩 스: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3, 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1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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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016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1.19. 공포, 2016.9.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지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20조)
 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 제22조)
 마. 부동산 가격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사사항 구체화(안 제24조)
 바. 표준주택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3조)
 사.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4조)
 아.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절차, 검증 및 결정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부터 제41조)
 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2조, 제43조)
 차.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기준, 절차 등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부터 제54조)
 카.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5조)
 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부터
     제65조)
 파.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6조)
 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67조)
 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9조부터 제74조)
 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75조, 제76조)
 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화(안 제79조)
 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0조부터 제84조)
 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에 대해 규정(안 제85조, 제88조)
 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2조)
 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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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2016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등 치료․기능성 중심의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고 화장품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출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제한적으로 소규모 화장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입주기업
의 사업화 진출을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첨복단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
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당연직 위원(장관→차관)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법」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의2제1항)
 다. 생산시설 설치 요건,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변경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함(안 제27조)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와 심의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정하고, 그 밖의 당연
    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5항)
 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 마
    련(안 제31조제4항)
 사. 현행 제31조제3항의 청문 규정은 신설된 제4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5항으로 규정
    이동(안 제31조제5항)
 아. 입주승인 및 취소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1조제6항)
 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벌칙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33조,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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