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연수휴직 확대                                            공포 후
5    교육공무원법             일부                                              7월    9월
                                ○연대보증인제 폐지                                          6개 월
                                                                                    공포 후
6    사립학교법2             일부      ○연수휴직 확대                                7월    9월
                                                                                    6개 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환급 시효 종료 및 환급 완료에 따른 법률
7                       폐지                                 7월                 9월    공포일
     관한 특별법                      폐지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규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7월                 9월    공포일
                                 제 완화(당구장, 만화대여업)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결격사유에 입학사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공포 후
9                       일부       관 퇴직자를 추가하고, 이를 교습소, 강사 9 월                  11월
     외교습에 관한 법률                                                                      1년
                                 및 개인과외교습소에도 적용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
                                                                                    공포 후
10 고 등 교 육 법            일부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 9 월                   11월
                                                                                     1년
                                 외에 교습소 및 과외교습행위를 추가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 합리화                             공포 후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10월                 12월
                                ○지방교육행정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한조례                              6개 월
                                 제정 주체 정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
                                 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                                    공포 후
12 평 생 교 육 법            일부                                10월                 12월
                                ○시‧도 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지                            6개 월
                                 원 주체임을 명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건)

                                ○현행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제도를 주
                                  파수면허제로 개편 및 면허료 부과규정 마 련                          공포 후
1       전파법1            전부                                              3월    6월
                                  등                                                 6개 월
                                ○ 무 선 국 허 가 ‧검 사 제 도 개 선
                                ○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 공 익 성 심 사 제 도 개 선 ·보 완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및
                                  보편요금제 기준 고시에 관한 규정 신설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 대가 산정 기                             공포 후
2    전기통신사업법1           일부        준 개선                                  6월    7월
                                                                                    6개 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 도입
                                ○자료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신설 및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 피 성 년 후 견 인 ·피 한 정 후 견 인 또 는 파 산 을
                                  이유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3    기술사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기술사 및 기술
                                  사사무소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
4                       일부      ○ 우 정 재 산 의 전 대 (轉 貸 ) 제 한 완 화          5월    8월    공포일
         례법
5    전기통신사업법2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규정 정비                      7월    9월    공포일
                                ○연구 개발특 구진흥 재단이 참여 하는 투자 조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6                       일부       의 투 자 목 적 대 상 기 업 7가 지 를 삭 제 하 고 , 중   7월    9월    공포일
     한 특별법
                                 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포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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