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소재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437-3
              대표이사 박정규
검        사 김희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5. 19.자 2006고약186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99바527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법인인바, 2005. 11. 22. 16:24 창원시 대산면 모삼리
   대산과적검문소 국도 25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하계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2
   축에 11.1t, 총중량 43.6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9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
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2연구동 증축부지 조성
  나. 개 요 : 정보통신 신기술의 급속한 출현 및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국가기관 및 국방용 정보보호시스
    템 연구개발
                              210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09번지외 5필지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주차장 체육장 녹지(조경) 원형지
   기정 84,172.00 12,271.01 18,027.00 1,071.00 2,499.64 30,264.65 17,111.70
   변경 84,172.00 12,754.12 22,939.00 764.00 2,499.64 41,149.64 1,138.60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최문기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909번지                      손영동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당 초 : 2004. 10. ~ 2008. 12.
            변 경 : 승인일 ~ 201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게재 생략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600-3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1-50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제이비에스     경기도 파주시 영업정지 1년
경기-주택 주택 건설(주) 정병수 교하읍        문발리 (체납금 납부확인 시 ’11.8.1~ 지방세 지방세
                         506-2번지                       3회 이상 기본법
2004-0157 건설 (131111-               별도 절차없이
                        헤르만하우스 행정처분 즉시 해제)    ’12.7.31   체납 제65조
              0053246) 2단지상가1층B호
                                211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   소      반송사유
         94-2007-30-0000214   레미콘여수9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6   레미콘여수11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7   레미콘여수12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8   레미콘여수13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9   레미콘여수14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45   레미콘여수15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6   레미콘여수16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7   레미콘여수17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8   레미콘여수18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9   레미콘여수19호   20070622 20110630
◉제주전파관리소제2011-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자(피신고인) 및 행정처분 내역
    성명               주소                         과태료
                                       스팸번호 (단위:원)        위반내역
   문종철 제주시         삼도1동 319-17 064-805-1111 5,400,000 수신자 전화에 동의없는
                동양맨션 30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7. 11.(월) ~ 2011. 7. 25.(월)
4. 이의제기 기한 : 2011. 9. 23.(금)까지
5. 이의제기 안내
  o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제기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 법원
    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장소 : 제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주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 전화 : 064-740-2854, 팩스 : 064-740-286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5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원 대법관 이홍훈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95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1-1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광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관리위원의 신규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
니다.
    2011년 7월 15일
               광주지방법원장
1. 상임 및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위원            신종현         1950.08.06.   2011. 7. 11.
         〃             정현석         1972.09.05.       〃

      비상임위원            강창원         1952.12.2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영화물 합자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금사동 106-1
            대표사원 박남욱
검      사 김희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7. 29.자 2003고약485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91아2747 5t 카고 트럭의 소유법인인바, 2003. 4. 28. 13:14 남해고속도로 18㎞ 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현주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트럭 제2축에 11.38t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   소      반송사유
         94-2007-30-0000214   레미콘여수9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6   레미콘여수11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7   레미콘여수12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8   레미콘여수13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9   레미콘여수14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45   레미콘여수15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6   레미콘여수16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7   레미콘여수17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8   레미콘여수18호   20070622 20110630
         94-2007-30-0000249   레미콘여수19호   20070622 20110630
◉제주전파관리소제2011-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자(피신고인) 및 행정처분 내역 2023.11.02.개인정보보호조치
    성명               주소                         과태료
                                       스팸번호 (단위:원)        위반내역
   문종철 제주시         삼도1동 319-17 064-805-1111 5,400,000 수신자 전화에 동의없는
                동양맨션XXXX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7. 11.(월) ~ 2011. 7. 25.(월)
4. 이의제기 기한 : 2011. 9. 23.(금)까지
5. 이의제기 안내
  o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제기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 법원
    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장소 : 제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주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 전화 : 064-740-2854, 팩스 : 064-740-286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5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원 대법관 이홍훈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95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 실효대상 무선국 : 붙임 참조
2. 사 유 : 허가유효기간(2011. 6. 30.) 만료
3. 실효일자 : 2011. 7. 1.자.
4. 법적근거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유의사항>
◦ 귀 사(하)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무선국을 재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무선국 신규
  허가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실효대상 무선국
○실효일자 : 2011.7.1.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 소     반송사유
 청운다방 94-2001-30-0024036     청운해남1호     20060413 20110630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사
 (송숙희)
  조구환 94-2001-30-0026708    정일서광주1호     20060630 20110630 광주 남구 봉선동 수취인불명
  조윤희 94-2002-30-0003104     대호진도1호     20060629 20110630 전남 진도군 진도읍 이사
  김봉수 94-2006-30-0001564     봉수화순1호     20060616 2011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수취인부재
  김길환 94-2006-30-0001673     길환보성1호     20060718 20110630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사
  송형운 94-2006-30-0001678     형운보성1호     20060721 20110630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사
  김은아 94-2006-30-0001699    은아북광주1호     20060728 20110630 광주 북구 일곡동 이사
  손병석 94-2006-30-0001701    병석북광주1호     20060728 20110630 광주 북구 운암동 수취인불명
  양해승 94-2006-30-0001704     해승광산1호     20060728 20110630 광주 광산구 산정동 폐문부재
  노영대 94-2006-30-0001710     영대광주1호     20060731 20110630 광주 남구 월성동 폐문부재
  서영선 94-2006-30-0001713     영선광산1호     20060731 20110630 광주광산구우산동 폐문부재
  허춘구 94-2006-30-0001718     춘구광산1호     20060731 20110630 광주광산구비아동 수취인불명
  정오성 94-2006-30-0001720     오성광산1호     20060731 20110630 광주 광산구 월계동 폐문부재
  박종대 94-2006-30-0001723     종대광산1호     20060801 20110630 광주광산구월계동 폐문부재
  김대군 94-2006-30-0001756     대군나주1호     20060912 20110630 전남나주시남평읍 이사
  김성남 94-2006-30-0001757     성남나주1호     20060912 20110630 전남나주시남평읍 이사
미래종합중기 94-2006-30-0001765    미래광양1호     20060918 20110630 경기의정부시가능동 이사
 혜성건기 94-2006-30-0001767     혜성광양1호     20060920 20110630 인천동구송현동 폐문부재
  백형지 94-2006-30-0001779    백형지장흥1호     20061004 20110630 전남장흥군장흥읍 이사
       94-2006-30-0001781   오공록화순1호     20061009 20110630
       94-2006-30-0001782   오공록화순2호     20061009 20110630
       94-2006-30-0001783   오공록화순3호     20061009 20110630
  오공록 94-2006-30-0001784    오공록화순4호     20061009 201106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사
       94-2006-30-0001785   오공록화순5호     20061009 20110630
       94-2006-30-0001786   오공록화순6호     20061009 20110630
       94-2006-30-0001788   오공록화순7호     20061011 20110630 전남 화순군 동복면 수취인부재
                                      193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 소      반송사유
  성현철 94-2006-30-0001791 성현철광주광산1호 20061012 20110630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이사
        94-2006-30-0001807 신앙나주1호 20061023 20110630
신앙산업(주) 94-2006-30-0001808 신앙나주2호 20061023 20110630 전남나주시남평읍 이사
        94-2006-30-0001809 신앙나주3호 20061023 20110630
  허채선 94-2006-30-0001818 허채선화순1호 20061024 2011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수취인부재
  김영미 94-2006-30-0001822 영미목포1호 20061031 20110630 전남목포시석현동 수취인불명
  진선형 94-2006-30-0001826 선형영암1호 20061101 20110630 전남영암군삼호읍 폐문부재
 두인건기 94-2006-30-0001841 최만석보성1호 20061113 20110630 서울송파구잠실동 수취인불명
  최만석
  김종태 94-2006-30-0001850 김종태완도1호 20061113 2011063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수취인부재
  손용주 94-2006-30-0001858 용주보성1호 20061120 20110630 전남보성군보성읍 폐문부재
  엄재현 94-2006-30-0001871 재현광양1호 20061122 20110630 전남광양시광영동 폐문부재
대성토건(주) 94-2006-30-0001880 대성광양7호 20061128 20110630 인천계양구임학동 이사
 대표이사
  김영덕 94-2006-30-0001897 영덕목포1호 20061211 2011063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수취인불명
  김진석 94-2007-30-0000027 김진석담양2호 20070213 20110630 전남담양군담양읍 이사
  이이순 94-2007-30-0000036 성국나주1호 20070214 2011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수취인부재
  지명근 94-2007-30-0000038 명근화순1호 20070214 2011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이사
  노종연 94-2007-30-0000042 종연목포1호 20070214 20110630 전남목포시산정동 수취인불명
 공명중기 94-2007-30-0000088 공명광양1호 20070315 20110630 서울 중랑구 면목동 폐문부재
  서은찬 94-2007-30-0000090 은찬나주1호 20070315 20110630 전남 나주시 산포면 폐문부재
  양일호 94-2007-30-0000091 일호나주1호 20070315 20110630 전남 나주시 용산동 수취인불명
  윤삼준 94-2007-30-0000092 삼준광양1호 20070316 20110630 전남광양시중동 수취인불명
        94-2007-30-0000106 흥진광양1호 20070321 20110630
(주)흥진중기 94-2007-30-0000107 흥진광양2호 20070321 20110630 전남광양시중동       이사
        94-2007-30-0000108 흥진광양3호 20070321 20110630
  김성수 94-2007-30-0000116 성수광산1호 20070326 20110630 광주광산구비아동 폐문부재
  최금용 94-2007-30-0000119 금용북광주1호 20070327 20110630 광주 북구 문흥동 폐문부재
  최병대 94-2007-30-0000129 병대장흥1호 20070402 20110630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폐문부재
  김석관 94-2007-30-0000131 석관보성1호 20070403 20110630 전남보성군벌교읍 이사
  장현태 94-2007-30-0000158 현태화순1호 20070424 2011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수취인부재
        94-2007-30-0000206 레미콘여수1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07 레미콘여수2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08 레미콘여수3호 20070601 20110630
(주)여수레미 94-2007-30-0000209 레미콘여수4호 20070601 20110630 전남여수시율촌면 수취인불명
  콘산업 94-2007-30-0000210 레미콘여수5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1 레미콘여수6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2 레미콘여수7호 20070601 20110630
        94-2007-30-0000213 레미콘여수8호 20070601 20110630
                                 194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1호, 2011. 5. 1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2011-1-618”란 다음에 “2011-1-619”란 및 “2011-1-62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가스/연기/증기/분무 등을
            2,2'-[1,3-페 닐렌 비스( ․삼켰을 경우 유해함. 호흡하지 말 것.
            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
                '-[1,3-Phenylenebis 있음.                        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2011-1-619 [2,2
            (oxymethylene)]bis[oxi ․피부와        접촉하면 과민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                                성을 일으킬 수 있음 을 착용할 것
            rane]; 101-90-6] 및 ․발암 가능성이 있음.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이를 1% 이상 함유한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유독성
            혼합물질                       위해 가능성이 있음.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4,4 ' -에 틸 리 덴 디페 닐 ․삼켰을 경우 유해함.
            디 시 아 네 이 트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 ․적절한 보호복 및 보호장갑
 2011-1-620 [4,4'-Ethylidenediphenyl 함.                       을   착용할    것.          유해성
      *     dicyanate; 47073-92-7]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혼합물질                       있음.                                          환경유해성
                                                 비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1-2-67”란 다음에 “2011-2-6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에틸-6,6-디메틸-2-시클로헥센-1-카르복실산 에틸과 2,3,6,6-테트라메틸-2-시클로헥센
                 -1-카르복실산              에틸의         혼합물[Mixture          of    ethyl   2-ethyl-
   2011-2-68 6,6-dimethyl-2-cyclohexene-1-carboxylate(57934-97-1)               and      ethyl
                 2,3,6,6-tetramethyl-2-cyclohexene-1-carboxylate(77851-07-1); 부여안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
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1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5호,
2011. 6. 17.)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2011-1-618”란 다음에 “2011-1-619”란 및 “2011-1-62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기존화학물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위  M계수
 질 번호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험문구
                                      급성독성-경구(3.1)        4          H302
           2,2'-[1,3-Pheny            피부 부식성/자극성(3.2) 2              H315
2011-1-619 lenebis(oxymeth
           ylene)]bis[oxiran 101-90-6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2 GHS07 경고 H319 -
                                      피부 과민성(3.4)         1 GHS08    H317
           e]                         생식세포 변이원성(3.5) 2               H341
                                      발암성(3.6)            2          H351
                                         급성독성-경구(3.1)    4          H302
2011-1-620 4,4'-Ethylidenedip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GHS07
           henyl dicyanate    47073-92-7                   GHS09 경고 H400 1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ㅇ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66,965m         65,897.08m        감 1,067.92m
       교 량                 71,555m         72,680.92m        증 1,125.92m
  노반                       (87개소)            (82개소)
            터 널            45,982m         45,924.00m        감 58.00m
                           (33개소)            (33개소)
     기존호남선 이설                  -             616.6m          증 616.60m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좌동              변경없음
     정 거 장(4개소)          공주역, 익산역,            좌동                “
                        정읍역, 광주송정역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청원군 군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
    ㅇ 교통시설(철도)
      -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주
                세 분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고속 충북 청원군 충북 청원군 지방도
  기정 가 철도 철도 강외면 봉산리 강외면 오송리 508 1개소 135,546 - 고속철도             중복결정
               (오송역) 369-1           15-5
                 고속   충북 청원군 충북 청원군 교통                          오송역
  기정 2 철도 철도 부용면 갈산리 강외면 봉산리 광장 11,909 286,339                   중복
                         468         81-3   47
                 고속   충북 청원군 충북 청원군 교통                          오송역
  변경 2 철도 철도 부용면 갈산리 강외면 봉산리 광장 11,909 286,980                   중복
                         468         81-3   47
    ㅇ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연장 = 11,909m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2       철도      ․면적                     설계변경(집수정이동, 환기구 이동)에 따
            (고속철도)      당초 : 286,339㎡         른 철도시설의 면적 변경
                        변경 : 286,980㎡
                             증) 641㎡
                                   9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나. 연기군 군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고속    충청남도 충청남도 동면
기정 가 철도 철도 연기군 금남면 연기군 동면 금남면 14,230 203,070 ‘09.4.16
                  영곡리 산16 명학리 647
             고속    충청남도 충청남도 동면
변경 가 철도 철도 연기군 금남면 연기군 동면 금남면 14,230 201,970 ‘09.4.16
                  영곡리 산16 명학리 647
   - 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연장 = 14,230m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설
   가        철도       ․면적                계변경(집수정이동, 환기구 이동)에 따른
          (고속철도)       당초 : 203,070㎡    철도시설의 면적 변경
                       변경 : 201,970㎡
                           감) 1,100㎡
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고속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
기정 - 철도 철도 공주시 이인면 공주시 이인면 이인면 473 85,400 ‘09.4.16 철도      중복
            (공주역) 신영리157-3 신영리264-2                        결정
              고속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정 가 철도 철도 공주시 이인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20,244 355,670 ‘09.4.16
                   신영리 산59 원봉리 산27
              고속    충청남도 충청남도
변경 가 철도 철도 공주시 이인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20,244 356,042.3 ‘09.4.16
                   신영리 산59 원봉리 산27
                              10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변경
                      ․연장 = 20,244m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가         철도     ․면적                      설계변경(방재구난지역 이동)에 따
            (고속철도)      당초 : 355,670㎡          른 철도시설의 면적 변경
                        변경 : 356,042.3㎡
                              증) 372.3㎡
 라.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ㅇ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신설 가 익산변전         익산시 목천동 -
             사업소 39-30일원                 5,816      5,816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익산변전       - 신설                 ․호남선 및 호남고속철도의
      가         사업소       - 면적 : 5,816㎡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한
                                                 변전시설 설치
 마. 정읍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1 철도 일반          농소구         상평구 대1-2,3 3,885 163,425 96.11.21 일부고속
              철도     역계          역계 대3-3,4                        철도중복
              고속 정읍시 농소동 정읍시 연지동
기정 - 철도 철도           19           388     - 775 118,611 -
            (정읍역)
              고속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감곡면                            일부
기정 가 철도 철도 등천리 산186 방교리 1365-1 정읍역 33,026 649,870 - 호남선
                                                                   중복
              고속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감곡면                            일부
변경 가 철도 철도 등천리 산186 방교리 1365-1 정읍역 33,026 648,663 - 호남선
                                                                   중복
기정 4 철도 일반        정읍시 상평동 정읍시 삼산동
              철도 971-27         961-21          1,500 16,13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