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공동주택용지
     구 분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차량 바에 따르며,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
           진ㆍ출입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내 도로에
                 서 설치함
            대지내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
           차량동선 하는 경우로서 대지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
                 조를 권장함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
               른 주차기준 이상 설치하여야 함
           부설 ∙공동주택단지
    1BL                내 세대당 0.4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
           주차장 이때, 자전거 주차장은
    2BL                     지상 또는 데크(일면이상이 개방된 지하층)에 설
    3BL        치하도록 하며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BL        에 적합하도록 함
    5BL
    6BL
    7BL
    8BL        ∙보행동선은 학교/공원/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
           보행자 ∙바닥포장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을 제고하
                고,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통로 ∙단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에 의한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
                내 보행자통로가 우선시되는 구조로 설치

               ∙담장의 형태는 담장 설치시 설치위치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
                 야함
                -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내부가 보
                  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함
            담장 -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함
                -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접대지와 단차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석쌓기와 식재를 병행하도록 함
               ∙담장 설치시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
                 지로 통일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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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지내 적치하여서는 안됨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
               도록 하여야 함.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
               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근생1 대지내 ∙차량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1~-7) 차량 수 없음
     ~ 진ㆍ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근생2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1,-2)
           부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주차장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함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함. 단, 인접대지 또는 도
              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장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

3) 도시형생활주택
    구 분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주차장 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도생
          담장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
              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를 권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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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용지, 복합커뮤니티시설
    구 분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지내 적치하여서는 안됨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함.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복지 대지내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
     공공 진ㆍ출입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커뮤니티 부설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차장 중에서 강한 규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담장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옥상구조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함
          및 차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조경을 권장하며, 조성방식 및 기준은 건축법
          옥상조경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함
5) 교육시설용지
    구 분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지내 적치하여서는 안됨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
      유          록 하여야 함.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
      초          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중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
            차량
          진ㆍ출입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담장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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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종교시설용지
      구 분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지내 적치하여서는 안됨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함.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
    종1~종5     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가
             차량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진ㆍ출입

             담장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
                 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
  7) 주차장용지
      구 분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지내 적치하여서는 안됨
         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주1       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
     ~        록 하여야 함.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
     주4       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대지내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연결되는 차량출입구는 대지 당 2개소 이내, 폭은
         차량 6.5m 이내에서 설치 가능
        진ㆍ출입
             담장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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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71                     141,813
       전             44                      21,521
       답             54                      21,629
      대지             44                       8,368
      제방             14                       1,107
      도로             25                      16,472
      철도             26                      14,299
      하천              1                        258
      구거             44                      28,162
      임야              8                      28,182
      유지              1                        506
     수도용지             9                       1,307
      가지번             1                         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                               비 고
         계         350,027
      도     로      113,391         - 2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542㎡,
                                     수도공급시설 : 213㎡, 하수도 : 187㎡) 포함
      공     원      168,382         - 12개소, 저류지 3개소(8,578㎡) 중복결정
      녹     지      48,414          - 16개소
      하     천      19,840          - 1개소,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1,200㎡,
                                      하수도 : 1,306㎡포함)
      저류지          (8,578)         - 3개소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000)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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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유 민 근
  나. 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천시     비고
  지목
     필지수
  계 면적(㎡)       271     67     5     120     53         26
             141,813  52,909 5,432 48,636 32,529      2,307
     필지수
  유 면적(㎡)         1                           1
                506                         506
     필지수
  수 면적(㎡)         9                                     9
               1,307                                  1,307
     필지수
  임 면적(㎡)         8                    5      2         1
              28,182                8,804 19,253       125
     필지수
  구 면적(㎡)        44     35                    9
              28,162  26,987               1,175
     필지수
  답 면적(㎡)        54                   28     13         13
              21,629               19,726  1,115       788
     필지수
  대 면적(㎡)        44            2      40      2
               8,368         3,389  4,088   891
     필지수
  도 면적(㎡)        25     5              1     18         1
              16,472  11,365          99   4,997       11
     필지수
  전 면적(㎡)        44            3      33      8
              21,521         2,043 14,886  4,592
     필지수
  제 면적(㎡)        14                   12                2
               1,107                1,031              76
     필지수
  천 면적(㎡)         1     1
                258    258
     필지수
  철 면적(㎡)        26     26
              14,299  14,299
     필지수
 가지번 면적(㎡)        1                    1
                  2                    2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355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62 구로구 항동     187-4   수        공유지        388     388         -    268
                                 (부천시)
  263 구로구 항동     191-2   수        공유지        116     116         -    116
                                 (부천시)
  264 구로구 항동     198-6   수        공유지        83       83         -     83
                                 (부천시)
  265 구로구 항동     198-7   수        공유지        171     171         -    171
                                 (부천시)
  266 구로구 항동     199-4   수        공유지        419     419         -    419
                                 (부천시)
  267 구로구 항동     199-5   수        공유지         5       5          -      5
                                 (부천시)
  268 구로구 항동     200-6   답        공유지        33       33         33    -
                                 (부천시)
  269 구로구 항동     215-2   수        공유지        59       59         59    -
                                 (부천시)
  270 구로구 항동     215-3   수        공유지        52       52         52    -
                                 (부천시)
  271 구로구 항동     산56-5   임        공유지        125     125        125    -
                                 (부천시)
      합 계                                  145,323 141,813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20         4,638     113,391

        소 계                        15         4,306     110,736

            소계                     3         1,902       66,401

      대로    2    31~37             2         1,670       59,363
                                                                ·가감속차선,
            3     28.5             1          232                가각전제 포함
                                                             7,038
 일반
                                                                ·훼손지 복구 용지내
 도로
                                              2,404              2,598㎡포함
            소계                     12                    44,335
                                                                ·하천2,677㎡포함
            1     20.5             3          1,339      28,961
      중로
            2     15               5          492            7,812

            3     12               4          573            7,562

      소 계                          5          332            2,655
보행자                                                                ·가감속차선,
전 용
도 로 소로   2         8               5          332            2,655
                                                                    가각전제 포함

                                  364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8,382
                                                   ·훼손지 복구 용지내
               1    항동 82-1대 일원          38,200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000㎡)

               2    항동 76-1전 일원          10,555
  근린공원         3    항동 산54-3임 일원         26,835
               4    항동 산50-3임 일원         16,841
               5    항동 산50-2임 일원         15,495
                                                   ·훼손지 복구 용지내
               1    항동 203-3전 일원         16,484    ·유수지3중복결정
                                                    (2,925㎡)
                                                   ·훼손지 복구 용지내
               2    항동 111-3답 일원          7,548    ·유수지1중복결정
                                                    (3,500㎡)
  수변공원
               3    항동 183-1답 일원          4,546
                                                   ·유수지2중복결정
               4     항동 162전 일원          14,633     (2,153㎡)

               5    항동 산56-1임 일원          8,449    ·훼손지 복구 용지내

               1    항동 산36임 일원            3,812
     소공원
               2    항동 160-1전 일원          4,984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8,414
               1    항동 22-4답 일원           5,778
               2    항동 110-2철 일원          1,560
                                                   ·훼손지 복구 용지내
               3    항동 117-2전 일원          3,888     (1,300㎡)

               4     항동 79전 일원            3,084
               5    항동 125-1전 일원          4,981

  완충녹지         6    항동 216-11답 일원         3,986
               7    항동 산50-1임 일원          4,141
               8    항동 211-10답 일원         2,526
               9     항동 209전 일원           3,129
               10   항동 211-10답 일원         1,455

               11   항동 산50-4임 일원          4,301

  경관녹지         1    항동 30-1도 일원           484
               1      항동 100답             2,203
               2      항동 100-6답           3,985
  연결녹지
               3      항동 190전             1,281
               4      항동 193-2답           1,632

                               365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4) 하 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하천            1   구로구 항동 222-41구 일원                 19,840

  5) 저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8,578
                                                                      ·훼손지 복구 용지내
                    1   구로구 항동 111-3답 일원                  3,500       ·수변공원4
                                                                       중복결정(3,500㎡)
                                                                      ·수변공원2
   저류시설             2    구로구 항동 164전 일원                   2,153        중복결정(2,153㎡)
                                                                      ·훼손지 복구 용지내
                    3   구로구 항동 198-2답 일원                  2,925       ·수변공원1
                                                                       중복결정(2,925㎡)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71                 141,813
           전              44                     21,521
           답              54                     21,629
           대지             44                     8,368
           제방             14                     1,107
           도로             25                     16,472
           철도             26                     14,299

           하천             1                       258

           구거             44                     28,162

           임야             8                      28,182

           유지             1                       506

       수도용지               9                      1,307
          가지번             1                        2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6) 대 지 : 대지
  7) 제 방 : 제방, 도로
                                       366
제17383호                     관       보           2010.11.15.(월요일)
    8) 임 야 : 임야
    9) 유 지 : 유지
    10)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11) 철도 : 철도, 도로
    12) 가지번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50,027

                                  - 2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677㎡,
      도       로     113,391
                                   수도공급시설 : 213㎡, 하수도 : 187㎡) 포함
                                  - 12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8,578㎡, 수도공
      공       원     168,382         급시설 : 405㎡, 하수도 : 333㎡, 폐기물처리
                                    시설 : 13,000㎡) 포함

      녹       지     48,414        - 16개소,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209㎡) 포함

                                  - 1개소,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1,200㎡,
      하       천     19,840
                                    하수도 : 1,306㎡포함)

      저 류 지         (8,578)       - 3개소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000)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선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5개의 보행자전용도
                  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수 변 공 원 : 대상지내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소 공 원 : 대상지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인근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계획
  3) 녹 지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
                  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하천 및 저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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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근로자, 여성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우대함
    (2)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월 100시간 이내에서 그 이용시간을 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근로지원
      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
      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2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용
   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현행 ‘부정수급액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부정수급 금액
   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부정수
   급 추가징수금을 5배의 범위에서 차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1회인 경우 3배, 2회 이상인
   경우 5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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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가) 명 칭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암동 일원
   다) 면 적 : 675,520㎡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기정 : 대한주택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 행 수
    - 변경 : 이 지 송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3월 19일 ~ 2010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3월 19일 ~ 2011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5,520        - 675,520    100.0 100.0
          계   242,423 증)17 242,440        35.9 35.9
 주택 단독주택용지 13,397
 건설 공동주택용지 222,895 증)17- 222,   13,397
                                   912
                                           2.0 2.0
                                          33.0 33.0
 용지
       근린생활시설   6,131        - 6,131       0.9 0.9
        계     433,097 감)17 433,080        64.1 64.1
         소계   129,803 증)4,841 134,644     19.2 19.9
   도로 도 로     126,437 증)1,332 127,769     18.7 18.9 하천용지 중복결정(1,474㎡)
공공    보행자전용도로 3,366 증)3,509 6,875          0.5 1.0
시설    주차장       4,060        - 4,060       0.6 0.6 4개소
용지       소계   193,468 감)5,508 187,960     28.6 27.8
   공원 근린공원     57,080 증)39,180 96,260      8.4 14.2 2개소→3개소
    · 수변공원     39,092 감)39,092       -     5.8 - 폐지(근린공원3 명칭변경)
   녹지
       어린이공원    3,623        - 3,623       0.5 0.5 2개소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