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 허 가 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54.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9. 19 ~ 2016. 8.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2호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솔제지(주)천안공장 취수시설 이전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제지(주) 천안공장 권교택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번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공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공사기간 : 2011. 9. 19. - 2011. 10. 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2호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계        50개소            80,294
   충주 산척 송강 산236-1 임 7,166,553    1,61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충주 동량 지동 산1-1 임 2,037,815      1,32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73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72
구분
항
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마일)
등고
(m)
도색․
구조및
높이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리광학명목
폐지
묵호항
한라B호
등부표
N 37° 32′20.7″
E 129° 07′00.9″ Fl(4)Y8s
-
9
6
-
황망
대형
2011.
9. 8
공사완료
로폐지
공사
목적용
서울시송파구
신천동7-19
한라건설(주)
김홍두
명칭
변경
변경
전
동해항
돌제
부두등
N 37° 30′01.1″
E 128° 08′15.0″ Fl(2)G5s
9
7
5
8.6
백망
대형
FRP조
5.9
2011.
9. 16
항로표지
명칭변경
측방표지
(좌현표지)
강원도동해시
평릉동사서함
604-20-12호
해군제1함대
사령관
변경
후
동해항
돌제
부두등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1년9월2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울산신항북방
파제남단등대
N
35° 27′ 02.6″
E 129° 22′ 44.5″
FlR4s
16
12
8
31
홍원형
콘크리트조
2011.
9. 15.
국유
울산신항
북방파제등주
N
35° 27′ 19.5″
E 129° 22′ 49.7″
Fl(2)Y6s
11
9
7
11
황원형
강관조
2011.
9. 15.
폐지
울산신항삼성
제A호등부표
N
35° 27′ 01.7″
E 129° 22′ 37.9″
Fl(2)Y6s
-
8
6
-
황망대형
2011.
9. 15.
삼성
물산
(주)
울산신항삼성
제B호등부표
N
35° 27′ 22.7″
E 129° 22′ 41.1″
Fl(2)Y6s
-
8
6
-
황망대형
2011.
9. 15.
울산신항삼성
제E호등부표
N
35° 27′ 16.0″
E 129° 23′ 00.8″
Fl(2)Y6s
-
8
6
-
황망대형
2011.
9. 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1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9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솔제지(주) 천안공장권교택
- 주
소: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40-1번지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검      사 김희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 2.자 2006고약801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99사3661 화물차량의 소유법인인바, 2006. 8. 5. 02:07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장유영
   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박민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량의 제축에 11.16t, 제4축에 15.08t,
   제5축에 21.71t, 총중량 58.5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
   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1-133호
                  전남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전남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
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전남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동아시아 학생 및 기술자의 녹색기술홍보․보급과 국제교류 및 동아시아 녹색산업 창출 전
    초기기 역할 수행
  나. 개요 :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센터 건립
                               137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 설계변경에 따른 건물면적 증가(주차장 등)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조성지      989,860             989,860           ○해당없음
   부지 원형지             0         0         0
          합계      989,860             989,860
   건축 연면적 면적      138,641    389.95   139.030           ○동아시아 교육센터건립
                 513,539.07 4,210.21 517,749.28         ․지하1층, 지상3층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전남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83. 9. 16 ~ ‘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전남대학교) 세부시설 변경 조서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번호 건 물 명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61동      138,641.00 139,030.95 389.95 513,539.07 517,749.28 4,210.21
        소계(1동)      3,846.12 4,236.07 389.95 11,995.79 16,206.00 4,210.21
   183 동아시아
        교육센터        3,846.12 4,236.07 389.95 11,995.79 16,206.00 4,210.21 증축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1) 및 도시계획과(613-4433)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1-23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주)화명 이득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 내 주택법시행령
 2007-0012호 산업개발       금천동 151-2번지(2층)     등록기준 미보완 제14조제1항
                                138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7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종류
계
50개소
80,294
충주산척송강
산236-1
임
7,166,553
1,61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충주동량지동
산1-1
임
2,037,815
1,32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
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
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충남연기군전의면유천리843-1번지)
- 허가량: 3,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54.2㎡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9. 19 ～2016. 8.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2호
하천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인가를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1년9월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한솔제지(주)천안공장취수시설이전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
명: 한솔제지(주) 천안공장권교택
- 주
소: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40-1번지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
적: 공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충남연기군전의면유천리843-1번지)
5. 하천공사의기간
- 공사기간: 2011. 9. 19. - 2011. 10. 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22호
사방지의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
합니다.
2011년9월2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지정내역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전파사용료체납에 의한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2. 처분대상 : 붙임참조(17개시설자 163국)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결과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1. 9. 1.
                                      <유 의 사 항>
1. 무선국 허가가 취소(신고폐지)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
  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 032-427-8669(0), FAX
  032-427-8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선국 신고폐지 공시송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정박건설(주) 94-2010-11-0010898~10907 정박광명115~124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정박건설(주) 94-2010-11-0016808~16811 정박광명125~128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정박건설(주) 94-2010-11-0018043~6 정박광명129~13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정박건설(주) 94-2010-11-0023133~5 정박광명133~135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세계금속공업 94-2009-11-0031406~7 세계금속김포101~10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
    천재필 94-2010-11-0007204~8 재필부천101~105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백범기 94-2007-11-0000689~691 범기심곡101~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신원규 94-2007-11-0033240~1 원규관악105~106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승정보통신 94-2007-11-0011058~11060 대승은행101~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대표이사
    남동우 94-2008-11-0005330~1 동우정왕101~10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우정데코 94-2010-11-0018802~4 우정데코안양101~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7269~17270 성욱비산101~10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7679      성욱비산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정성욱 94-2009-11-0018486~7 성욱비산104~105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공연 94-2001-10-0023327~23330 공연강남101~104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공연 94-2004-10-0008759~8761 공연안양101~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128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유희근     94-2009-11-0023701       희근석수10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유희근     94-2010-11-0006575       희근석수104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유림 94-2009-11-0003330~1       유림송산101~10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성토건(주) 94-2000-10-0072023~6       토건광주123~126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1-10-0076020~7       토건광주105~11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1-10-0076047~76050   토건광주114~117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1-10-0076116          토건광주118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042~3       토건광주121~12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052          토건광주127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054          토건광주129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095~8       토건광주135~138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109~76110   토건광주140~141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2-10-0076112~76122   토건광주143~153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5-10-0001037~8       토건광주157~158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5-10-0012612          토건광주159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5-10-0012614          토건광주161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5-10-0013843~7       토건광주162~166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7-11-0018442~6       대성광주167~171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7-11-0021695~9       대성광주172~176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7-11-0026187~26191   대성광주177~181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7-11-0032042~7       대성광주182~187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8-11-0008041~5       대성광주188~19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대성토건(주) 94-2008-11-0028654~28665   대성광주193~204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대표이사
(주)드림건설 94-2010-11-0013255~8       드림인천101~104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이일주 94-2007-11-0028690~1        일주부평101~102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129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사항 처분일자 처분이유
코아토건(주) 94-2009-11-0028803~7 코아부평101~105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강주이시네마 94-2010-11-0014426~14433 강주이인천101~108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식회사
강주이시네마 94-2010-11-0016818~9 강주이인천109~110 신고폐지 2011.09.01. 전파사용료체납
 주식회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40-
        0000054
                   300그린보 (주)케이에스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영도구 의견제출기한
                      라호     엠에스 불응     1월   봉래동3가 (2011.10.13.)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대학교공고제201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한밭대학교 총장
                <국유재산 사용료 채무액 납부 독촉에 대한 공시송달>
 한밭대학교 국유재산사용료 채무자인 (주)마미(대표 최근성)에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며,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처분합니
다.
                              130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 근린공공시설용지(변경분)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 면적(㎡)
                           지               비고
 기정 공공15 ①        151 -1     151       공촌천 수문관리동
 변경 공공15 ①        360 -1     360       공촌천 수문관리동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
  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S 2007-2 골프장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 S 2007-1 골프장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개정        KS S 1004-2 시설관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표준안
   개정        KS S 1004-1 시설 관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현행 시설관리 및 골프장 서비스 표준의 프로세스와 기반구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여
    타 서비스 표준과의 일관성 유지 및 표준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
  ㅇ 시설관리 및 골프장 서비스와 관한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
    상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제 수준화에 기여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S 1004(시설관리 서비스)는,
    - 제1부 프로세스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절차에 내용만 포함하도록 함
    - 제2부 기반구조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고객만족도 관리
      와 클레임 처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화함
  ㅇ KS S 2007(골프 서비스)는,
    - 제1부 프로세스는 식음료 서비스와 위생에 대한 조항 추가
    - 제2부 기반구조는 제3자 위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조항을 강화
                                  85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9, FAX : 02-509-7304, E-MAIL : machoi@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7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청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맞
      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
  다.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
    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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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익사업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화 : 02-2020-5187, FAX : 786-3025, e-mail : smjun@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5호
   초 중등교육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인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허가권자인 교육감의 재량
   적 판단으로 인가하였으나, ‘원칙 허용’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수용계획에 접합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신청자에게는 학교설립의 예측판단이
   가능하게 하였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할청의 재량적 판단여지를
   부여함으로 학교설립의 불확실성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 선진 인․허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칙허용’ 예외 금지 인․허가를 위한 학교설립의 제한적이고 구체적 사유 마련(안 제4조)
    (1) 사립학교 인가신청 시 학교설립을 인가하도록 ‘원칙허용’을 마련하고,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과 교육감이 정한 학생수용계획에 적합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로 설립제한 근거 규정 마련
    (2) 이는 신청자는 학교설립예측을 판단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향후 부담할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
      는 재량적 판단여지도 부여하여 설립 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7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650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 (우 :
    110-733)
  3) 전자주소 : yoonsh@mest.go.kr
 다. 규제영향분서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7호
「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
   정(법률제10868호 2011.7.21)됨에 따라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되는 종일제 운영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554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8
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추진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설립승인 제도를 원칙허
   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각 호의 설립 제한의 경우 외에는 한국학교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
   5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90~6796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21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에 관계되는 의학연구, 재난방지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는 초고
   성능컴퓨터의 국가차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초고성능
   컴퓨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초
   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6.7.)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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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보령 청라 황룡    산52-2 임 377,455     3,800 사방사업 산지사방(산사태복구)
 보령 청라 황룡    산52-3 임 1,022,678   1,400 사방사업 산지사방(산사태복구)
 충주 산척 명서    산11-1 임 2,808,099   2,177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음성 감곡 사곡    산57-1 임 1,922,215   1,62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괴산 청천 평단    산6-1 임 2,195,216    1,47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충주 동량 하천    산64-1 임 2,770,339   2,172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음성 소이 후미     산67 임 355,802     10,000 사방사업 산지사방(산지보전)
 영동 상촌 흥덕     산11 임 1,939,765    1,445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제천 백운 화당    산1-1 임 1,609,076    1,424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제천 백운 도곡    산12-2 임 1,664,727   2,01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단양 영춘 남천    산60-1 임 33,783,769   739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단양 가곡 향산    산42-1 임 621,836     1,192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단양 가곡 향산    산24-1 임 1,443,631    923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아산 도고 시전    산17-3 임 208,364     1,780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서산 해미 황락    산29-1 임 1,002,248   1,344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공주 신풍 쌍대     산80 임 705,818      1,736 사방사업 야계사방(사방댐)
2. 사방지 도면게재 : 도면게재 생략
  ※ 「토이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면게재 생략하고, 지형도면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6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6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1-②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칭변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경
 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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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7호                        관           보             2011. 9. 22.(목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기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변경없음
   ○ 면 적 : (기정)17,778,811.5㎡ ⇒ (변경)17,780,311.5㎡ (증 1,5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명 칭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 ㅇ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위 치 ㅇ인천광역시
            원창동 일원
                        서구 경서동, 연희동,              ㅇ변경없음
          ㅇ 17,778,811.5㎡                         ㅇ 17,780,311.5㎡(증 1,500㎡)
    면 적 -- 1-①단계       : 2,314,859.9㎡
             1-②단계 : 13,690,423.7㎡
                                                   - 1-①단계 : 2,314,859.9㎡
                                                   - 1-②단계 : 13,691,923.7㎡
           - 1-③단계 : 1,773,527.9㎡                  - 1-③단계 : 1,773,527.9㎡
          ㅇ한국토지공사                                 ㅇ변경없음
   시행자 ㅇ인천광역시(GM대우)
          ㅇ한국농어촌공사(화훼단지)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 :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인천광역시 : 자체자금 및 GM대우차 지원자금(증 32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비 고
        단독주택용지 516,724 516,724                    2.9 -           블록형 단독주택지 포함
주택 공동주택용지                 1,817,066 1,817,066    10.2 -             연립주택용지 포함
용지 근생시설용지                    14,070    14,070     0.1 -
        소      계 2,347,860 2,347,860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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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정                       변경
          〇자동차전용도로 : 2개노선           〇자동차전용도로 : 2개노선
 교        〇일반도로 : 273개노선            〇일반도로 : 274개노선
 통    도로  〇특수도로 : 173개노선            〇특수도로 : 173개노선
 계        〇전체 : 448개노선, 121,525m    〇전체 : 449개노선, 121,625m
 획
     주차장 〇32개소(126,903㎡)            〇변경없음
   학교계획 〇25개소(358,364㎡)             〇변경없음
          〇공공업무시설 : 2개소(36,532㎡)
          〇근린공공시설 : 19개소(30,952㎡)   〇공공업무시설 : 변경없음
          〇철도시설 : 1개소(20,741㎡)      〇근린공공시설 : 19개소(증 209㎡)
          〇문화의료복지시설 : 5개소(52,585㎡) 〇철도시설 : 변경없음
          〇종교시설 : 9개소(18,300㎡)      〇문화의료복지시설 : 변경없음
          〇하수도시설 : 1개소(79,000㎡)     〇종교시설 : 변경없음
          〇전기공급설비 : 3개소(24,690㎡)    〇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〇보육시설 : 1개소(1,322㎡)       〇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〇보육시설 : 변경없음
   공 공 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시설계획 3개소(4,451㎡)                 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변경없음
          〇공공공지 : 35개소(74,822㎡)     〇공공공지 : 변경없음
          〇하천 : 13개소(1,476,102㎡)    〇하천 : 변경없음
          〇복합환승센터 : 1개소(7,500㎡)     〇복합환승센터 : 변경없음
          〇공영차고지 : 1개소(21,835㎡)     〇공영차고지 : 변경없음
          〇유수지 : 1개소(124,443㎡)      〇유수지 : 변경없음
          〇체육시설 : 2개소(40,413㎡)      〇체육시설 : 변경없음
          〇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〇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 변경없음
          5개소(13,781㎡)              〇가스공급설비 : 변경없음
          〇가스공급설비 : 6개소(39,795㎡)
          〇문화공원 3개, 근린공원 14개,       〇공원 : 변경없음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17개, 소공원 2개
   계 획 〇완충녹지 116개, 경관녹지 37개,        〇경관녹지 : 37개(감 209㎡),
            연결녹지 8개                   그 외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032-453-7593),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540-1727)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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