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1    NJ52-14-8-09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2    NJ52-14-8-09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90    NJ52-13-14-09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99    NJ52-13-14-09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100    NJ52-13-14-10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89    NJ52-13-14-08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97    NJ52-13-14-09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07    NJ52-13-21-00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08    NJ52-13-21-00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3    NJ52-14-8-09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03    NJ52-14-15-00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72    NJ52-14-8-07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06    NJ52-14-15-00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15    NJ52-14-15-01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16    NJ52-14-15-01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12    NJ52-14-15-01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02    NJ52-14-15-00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14    NJ52-14-15-01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33    NJ52-14-15-03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24    NJ52-14-15-02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42    NJ52-14-15-04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35    NJ52-14-15-03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34    NJ52-14-15-03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25    NJ52-14-15-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21    NJ52-14-15-02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22    NJ52-14-15-02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39    NJ52-13-21-03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18    NJ52-13-21-01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28    NJ52-13-21-02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38    NJ52-13-21-03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17    NJ52-13-21-01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13    NJ52-13-21-01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94    NJ52-13-14-09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85    NJ52-13-14-08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06    NJ52-13-21-00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025    NJ52-13-21-02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미원087    NJ52-13-14-08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49    NJ52-13-24-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031    NJ52-13-24-03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017    NJ52-13-16-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2    NI52-1-20-09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남원093    NI52-1-20-09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4    NJ52-14-12-09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52    NI52-2-23-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60    NI52-2-23-06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59    NI52-2-23-05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68    NI52-2-23-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78    NI52-2-23-07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19    NI52-2-23-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50    NI52-2-23-05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29    NI52-2-23-02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042    NI52-2-24-042     임업용산지
                   393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문호 1951.03.14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 909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손기섭 1960.06.27 남 미 국 800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1991.11.01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51.08.02 남 미 국 전라북도
                        275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2003.12.05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4.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32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4.07.18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리아 신태인리 265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엄기범 1962.11.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01    2013.12.13 외국국적취득
단녹꾸엔 1990.06.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97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2014.08.0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신연란 1950.08.29 여 미 국 동완산동 309전주시 완산구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오식 1955.09.10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771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전주시
유병팔 1946.11.08 남 피 지 우아동3가 695   덕진구     1995.04.1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천보수원 거점사무소 추가 1개소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청로 2-221(연기면 세종리 7-19번지)
  - 면적 : 84.3㎡(당초), 102.3㎡(변경)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14. ~ 2018. 11. 13.
                                    400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4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문호
1951.03.14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석탄동909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손기섭
1960.06.27
남
미
국경상북도군위군산성면화본리
800
1991.11.01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51.08.02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오봉리
275
2003.12.05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4.02.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59-32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84.07.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
신태인리
265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엄기범
1962.11.14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201
2013.12.13
외국국적취득
단녹꾸엔1990.06.15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용동면화배리
197
2014.08.0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연란
1950.08.29
여
미
국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동완산동309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오식
1955.09.10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팔봉동771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유병팔
1946.11.08
남
피
지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695
1995.04.12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0월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9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12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천보수원거점사무소추가1개소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청로2-221(연기면세종리7-19번지)
- 면적: 84.3㎡(당초), 102.3㎡(변경)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1. 14. ~ 2018. 11. 13.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당진항 삼화토건 N 37° 01′ 29.7″ Fl(4)Y8s -     8  6 황망대형 -
   A호 등부표        E 126° 35′ 56.1″             (LS-24)
 당진항 삼화토건 N 37° 01′ 25.7″ Fl(4)Y8s -     8  6 황망대형 -
   B호 등부표        E 126° 36′ 05.3″             (LS-2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ㆍ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ㆍ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 N 35° 28′ 03.1″              백원형           영구
                                        철탑  ’14. 항행
 신설 북방파제 E 129° 23′ 27.9″ FlR4s 29 9 콘크리트 10.7. 원조형
     북단등대                               30m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4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상수도 인입
공사”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상수도 인입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중앙동 4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4부두 및 3~5물양장을 이용 중인 급수선의 감만시민
      부두로 이전을 위함
  나. 공사개요 : 상수도 관로매설 608m, 기타부대공 1식
                               401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401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0월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당진항삼화토건
A호등부표
N
37° 01′ 29.7″
E 126° 35′ 56.1″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
당진항삼화토건
B호등부표
N
37° 01′ 25.7″
E 126° 36′ 05.3″
Fl(4)Y8s
-
8
6
황망대형
(LS-24)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국유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울산신항
북방파제
북단등대
N
35° 28′ 03.1″
E 129° 23′ 27.9″
FlR4s
29
9
백원형
철탑
콘크리트
30m
’14.
10.7.
항행
원조형
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4-14호
항만시설공사준공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따라부산항만공사가시행하는“부산항감만시민부두상수도인입
공사”가같은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감만시민부두상수도인입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임기택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과관련4부두및3~5물양장을이용중인급수선의감만시민
부두로이전을위함
나. 공사개요: 상수도관로매설608m, 기타부대공1식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5. 공사기간 : 2014. 7. 8. ~ 2014. 10. 6.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도-도시의
   개정 KSAISO128-50 대한 기본 규정       일반   원칙-제50부: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표준안
   개정 KSAISO128-40 기본제도-도시에 대한 일반 원칙-제40부:절단과 단면에 대한 표준안
                         규정
   개정 KSAISO128-30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30부:투상도의 기본 사항 표준안
   개정 KSAISO128-25 제도 ― 일반 표시 원칙 ― 제25부:조선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4 제도 ― 일반 표시 원칙 ― 제24부: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 표준안
   개정 KSAISO128-22 기본기계 제도 ― 일반 표시 원칙 ― 제22부: 지시선과 기입선의 표준안
                         규정 및 적용
   개정 KSAISO128-21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CAD에 이용하는 선                               표준안
   개정 KSAISO12756 제도용 및 필기용 도구-볼펜과 롤러 볼펜-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1442 공업제품의 문서화 —문서 관리                                            표준안
   개정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정도-일반규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명칭 통일화
  - 최신 표준 인용
  - KS 표준 서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표준명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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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6511 연마재 연삭 숫돌 및 연마 포지의 용어와 기호                  표준안
 확인 KSL6211 세그먼트 ( 부채꼴 ) 연삭 숫돌                         표준안
 확인 KSL6210 마그네시아 연삭 숫돌                                표준안
                  스크류  및  너트용 조립공구 - 기계작동
 확인 KSBISO2351-2 - 2부 : +자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표준안
 확인 KSB4176 프레스 금형용 볼 로크 원형 펀치                         표준안
 확인 KSB3340 미터 보통 나사용 너트 탭                             표준안
 확인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표준안
 확인 KSB3173 목공용 초경팁 둥근 톱                               표준안
 확인 KSB3020 토치 램프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124 라텍스, 고무 - 총 고형분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개정 KSMISO1431-1 그리고 동적 변형 시험  고무 - 오존 균열 저항  - 제 1 부 : 정적  표준안
 개정 KSMISO143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저온 강성 측정 방법(게만 시험)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개정 KSMISO1827 모듈러스 측정 - 4겹 전단 방법 - 단단한 판에  대한  접착  또는  전단  표준안
 개정 KSMISO18752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유압용 선재 또는 섬유 보강 단일 표준안
                  압력형 - 요구사항
 개정 KSMISO18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촉진 노화 및 내열시험                    표준안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일정 신장 시 영구
 개정 KSMISO2285 일정 인장하중 시 영구 신장 늘음률, 신장률 및 크리프 측정 신장  늘음률과   표준안
 개정 KSMISO2921 가황 시험)
                      고무 - 저온 특성 측정 방법 - 온도 수축 시험 방법(TR     표준안
 개정 KSMISO2951 가황 고무-절연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387 고무-경도 측정에 의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표준안
                                  403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3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열 강도 측정 방법-제2부:작은
               시험편(델프트)                              표준안
 개정 KSMISO36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섬유직물에 대한 접착력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650 고무 - 확인 방법 - 적외선 분광 분석법               표준안
 개정 KSMISO81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저온 취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81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금속에 대한 접착력 측정 - 두 판 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관련 국제표준의 내용을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프로필렌(PP) 표준안
 확인 KSMISO8483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볼트식 표준안
                 플랜지 연결구의 시험방법
 확인 KSMISO7685 유리섬유강화
                 비원강성의 측정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초기    표준안
 확인 KSMISO7511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단기
                 내압하에서 관벽 수밀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095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변형하에서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0933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표준안
 확인 KSMISO10928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회귀분석법과 활용                         표준안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확인 KSMISO10471 습윤조건에서 장기 극한 휨 변형 및 장기 극한 상대 원변형의 표준안
                 측정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확인 KSMISO10468 이음관-습윤조건에서 장기 비크리프 강도의 측정 및 습윤         표준안
                 크리프 계수의 계산
 확인 KSMISO10466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초기 표준안
                 원변형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확인 KSM3700-4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제4부 : 심레스관                            표준안
 확인 KSM37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표준안
                 제3부 : 코러게이트관
 확인 KSM37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표준안
                 제2부 : 다중벽관
                               404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6743   산업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 제원                             표준안
 확인     KSM6710   폐타이어 고무 가루                                    표준안
 확인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612   잠수용 고무 호스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제이에이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10.0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Pedder Street Invest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Limit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가. 5-2-2 투자자문업
                                                           2014.10.0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4-33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 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허위․부정청구가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
  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개
  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 행위에 대한 통합적 환수․관리체
  계가 미비하고, 부정청구등이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
  재에 그쳐 공공재정 누수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은 물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등에 대해서는 일정 배수 이상(1배~5배)을 추가로 환
  수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청구등
  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 명단 공표 등 부정청
  구등의 방지 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 방지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406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7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 - 표준안
                제1부 : 이중벽관
확인 KSM3500-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제3부 : 심레스관                             표준안
확인 KSM35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제2부 : 다중벽관                             표준안
확인 KSM35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제 1 표준안
                부 : 이중벽관
확인 KSM353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관의 이음관 및 연결구               표준안
확인 KSM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표준안
확인 KSM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이음관                      표준안
확인 KSM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M336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부틸렌(PB) 이음관             표준안
확인 KSM660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M6593 세폭 V 벨트                                     표준안
확인 KSM6576 송유 . 흡유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62 물 흡입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61 위생차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900 고무-니트릴 라텍스-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899 고무-니트릴 라텍스-잔류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136 고무 라텍스 - 스티렌 부타디엔 - 결합 스티렌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89-3 미가황   고무-전단 원반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제3부: 무안료 표준안
                유화중합 유전 SBR의 델타 무니 값 측정 방법
확인 KSMISO28702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및 튜브-섬유 보강형-저온 압축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283 섬유     보강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에서의 인장강도, 파괴점 표준안
                신장률 및 규정 하중에서의 신장률-시험방법
확인 KSMISO27727 가황고무-피로 균열 성장 속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411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천- 접착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321 실 고무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 - 평가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027 증발 보전된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2005 천연, 농축, 고무 라텍스 - 슬러지 함량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802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 - 붕산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43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균열 저항-제3부:시험실 시험
                챔버에서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409 플라스틱/고무-고분자     분산과 고무 라텍스(천연 및 합성)-고리 표준안
                방법에 의한 표면장력 측정 방법
확인 KSMISO13774 내연기관 연료용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 인화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306 고무 배합제 - 카본블랙(펠렛) - 겉보기(POUR) 밀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26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 - 건조 고무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425 자동차
                사항
                     동력 조향 장치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표준안
확인 KSM6778 고무 가스켓                                      표준안
확인 KSM6771 동력 전달 벨트에 관한 용어                             표준안
확인 KSM6770 천연고무의 기술 등급 분류                              표준안
확인 KSM6769 경질 고무의 분류법                                  표준안
확인 KSM6768 의료용 고무 제품의 전기 저항성                           표준안
확인 KSM6767 석유계 고무 배합유                                  표준안
                              405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3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제12보병사단과 66포병대대 궤도차량정비고 본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일현
  ○ 대표자 : 장기만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49 (옥천동,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7일
◉국방부공고제2014-23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군군수사령부와 잠수함(SS-I) 충전 발전기 검사/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에스하이텍
  ○ 대표자 : 서웅찬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0, 기업입주 1-602 (봉암동, 경남지능형홈
    산업화센터)
                              409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7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WTO 정부조
  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직영기업설립 관련 상하수도사업의 처리용량기준을 1만5천톤에서 1만톤으로 낮춰 설립가
       능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2)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3) 국제입찰에 의할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이의신청 절차 등 근거 마련(안 제82조, 제
       83조, 별표 신설)
    4) 지방공기업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안 제81조 신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제입찰에 의할 공사의 조달계약 방법 규정(안 제23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
  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823 / 팩스 02) 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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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정청구등 금지
   1) 공공재정 정의(안 제2조제4호) :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통
      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
   2) 수익자등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하도급계약 포함), 보조금․출자금․출
      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급부금의 수수관계, 법령․조례
      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납부관계, 그 밖의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재정을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
   3)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 안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
       용․수익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부정청구등 중지 등 조치(안 제7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
        복하기 어려운 재정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익자등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등 조치
  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1)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으로 수익자등이 얻은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
    2) 안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처분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의 1배에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안 제9조)
    3) 수익자등이 행정청의 행정상 조치 개시 이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
       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당해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벌금․과
       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환수 처분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안 제11조)
    5)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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